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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04

범죄사실 [2019고단2104]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8. 12. 9. 06:5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 H, I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함께 F 밖으로 나간 후,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밟고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3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겨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결막출혈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관절의 염좌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876] 피고인 A은 2018.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3. 08:01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M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0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J,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2019고단28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가담 정도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80

범죄사실 1. 2013. 8.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년 3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 언제든지 원금을 요청하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3. 8. 12.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35,000,000원을 빌리고 이를 갚았을 뿐, 그 이후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아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려는 것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당시 캐피탈 및 카드론 대출 금액이 약 30,000,000원, 자동차 할부금이 약 20,000,000원 가량 있었고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언제든지 원금을 요청하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 2,000,000원, 2013. 9. 27. 7,000,000원, 2013. 11. 1. 10,000,000원, 2013. 11. 20. 20,000,000원, 2014. 1. 22. 5,000,000원 등 합계 4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로 송금 받았다. 2. 2016. 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준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갚으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 19,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투자계약서, 공정증서,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에 대해), 수사보고(차용당시 직업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약 6,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변제한 금원은 약 3,500만 원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에게 878만 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한 자로, 2011. 5. 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충청남도로부터 F 행사 전체를 일괄 수주받았다, 위 F를 홍보하는 옥외광고물을 제작 및 설치해주면 완료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 관급공사이니 공사대금을 못 받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계약 금액을 7,020만 원으로 하는 옥외광고물 제작·설치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6.경 피해자에게 계약 금액 중 일부인 2,106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B는 충청남도로부터 행사 전체를 일괄 수주 받은 것이 아니라 홍보대행 업무에 한하여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당시 회사 수입이 거의 없어 직원들의 임금이 연체되고 세금 및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위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상당부분을 밀린 임금 지급,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광고물 설치 및 제작을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광고물 설치 및 제작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4,91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수사), 수사협조 의뢰의 건 회신(계약서 사본 포함 – 첨부된 F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계약서 포함), 수사보고(G회사 관리국장 I 전화 통화 수사 – 첨부된 송금 영수증 및 전표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수사보고(F 조직위원회 소속 공무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회사의 남세자료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회신 1. 고소장(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8년여 전의 범행으로 피해액이 4,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01:33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명지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상태로 장거리를 운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사 박우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B'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2018. 10.경부터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와는 2012. 3.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보험을 가입하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2017. 12. 29.경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백화점 센텀점에서, 피해자에게 "2년 만기로 무배당 G 재물종합보험을 가입시켜 주겠다, 전체 납입해야할 보험료 4,000만 원을 미리 주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매월 200만 원씩 회사에 납입하고, 그 수익을 매월 이자 형식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경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30.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12. 29.경 200만 원을 보험료로 납입한 후, 그 무렵 나머지 3,800만 원 상당을 부산 등지에서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8. 3. 20.경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8개월 만기로 무배당 I 저축보험을 가입시켜 주겠다, 전체 납입해야할 보험료 2,000만 원을 미리 주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매월 120만 원씩 회사에 납입을 하고, 그 수익을 매월 이자 형식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20.경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8. 12. 27.경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료 3,000만 원을 미리 보내 주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수익이 좋은 보험에 들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경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보험계약서, 보험금 입금 내역, 각 보험료납입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번호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8:04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경 천안시 서북구 B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거래업체로 세금부과를 피할 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이를 임대해 주면 3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체크카드 한 장 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E을 이용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1. E 대화 내용(증거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7. 6. 02: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손님인 D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F, 경사 G이 위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경찰관들이 D을 부당하게 체포한다고 임의로 생각하고 위 경위 F에게 "야, 이 씹할 놈! 개 새끼들아! 네들이 경찰들이냐? 왜 죄 없는 사람을 체포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H사우나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출력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지는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 반성하는 점, 기타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01:2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주) 터미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라인이 좋아서 계속 승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노조위원장이랑 친분이 있어서 충분히 취직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려면 인사비, 취직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주면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직 청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C(주) 회사에 취업시켜줄 의사와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4.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2015. 11. 18.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받고, 그 무렵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변제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에게 1,700만 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9. 01:5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하여 감당할 수 없다'는 피고인 아내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를 분리시켜 진술청취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니들이 뭔데 함부로 내 집사람이랑 분리시키려고 해", "내가 전에도 경찰관 새끼들 두드려 패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적 있다.", "내가 전라도 이리에서 생활했는데 니들은 소리 없이 보내버린다." 등 욕설하며 계속해서 주먹으로 벽을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가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수 회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7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위 항의 사건(피해자 B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지인인 C를 통하여 피해자 D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돈이 있어야 나올 수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원을 주겠다. 어머니가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고 받을 돈이 10억 원이 넘게 있어 교도소에서 나오기만 돈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경 천안시 동남구 F빌딩 G호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서 E을 통하여 6,000만 원 권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확약서, 최종확약서, 수사보고(참고인 C,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참고인 I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확인), 신용정보,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첨부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33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114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제능력 확인 보고), 통합사건검색(서울중앙지법 2015고합247호), 통합사건검색(서울고법 2016노1426호), 통합사건검색(대법원 2016도20097호),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247호 판결문, 서울고법 2016노1426호 판결문, 대법원 2016도20097호 판결문, 수사보고(본건 차용 당시 피의자 구속 중), 수용 현황 1. 판시 범죄전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33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114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공탁하기 위하여 또 다시 6,000만 원 권 수표를 편취하였다는 점과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5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 행(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수 있는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해 줄 업체나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는 용도, 돌려받을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지 않고, 같은 날 15:0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인근 'C'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8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경 근로자 B, 2018. 8. 14.경 근로자 C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개명 후 B)의 고소장 및 그들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2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에 이르러 시인하는 점, 애초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 때문에 고소되었으나 미지금된 임금 등은 모두 지급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4

범죄사실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2019. 7. 18. 이천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D로부터 시간당 35,000원의 안마 요금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성 마사지사로 하여금 위 손님의 전신을 누르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의료법위반 발생보고 1. E의 진술서 1. 마사지 업소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발 경위, 불법성의 정도, 2013.경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4.부터 2018. 11. 16.까지 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7. 임금 3,800,000원, 2018. 8. 임금 3,800,000원, 2018. 9. 임금 3,500,000원, 2018. 10. 임금 3,800,000원, 2018. 11. 임금 2,026,666원 및 퇴직금 4,496,695원 등 금품 함계 21,723,3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를 상대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대부분 잃고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생활고로 비관하다가 '구치소에 들어가 정신을 차려야 겠다'는 생각으로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 흉내를 내는 방법으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6. 09:26경 안성시 B 소재 C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전체 길이 23cm)를 손가방에서 꺼낸 후 피해자 D(여, 21세)에게 "편의점에 있는 돈을 전부 내놔.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실제 피해가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4:46경 경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철제 옷걸이를 운전석 문틈으로 집어넣고 잠금장치를 당겨 해제시키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7,578,000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 시가 3,700,000원 상당 스마트폰 4대, 시가 불상의 가방 1개 등 합계 41,27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현장 씨씨티브 확인에 대해), 씨씨티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1)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달 가까이 미결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 고객이 돈가방을 차에 보관한다는 사정을 알고 차량 절도를 감행하고, 절취 금원의 상당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 1) 검찰은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수사기록 107쪽, 222쪽, 226쪽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절취 금원으로 구입한 구찌제품은 다시 판매하여 회수금으로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증 제1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5:2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전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1:2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이쑤시개 하나 가져와 봐. 개새끼야! 이쑤시개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가져 오지 않는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범죄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5. 22:40경 대구 수성구 B C 주차장에서 약 8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내사보고(대리운전기사 전화통화), 수사보고(C식당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8:5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가산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E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6세) 운전의 G 그랜져 HG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8,818,269원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차량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차량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