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12. 3.경까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이하 ‘피해자 C조합’이라 한다)에서 예금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예금 인출 업무 담당 직원으로서 고객으로부터 예금 등의 인출을 의뢰받은 경우 고객이 지급 청구한 금원을 정확히 인출하여 이를 고객에게 지급해줘 피해자 C조합의 예금 인출 업무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잘 모르거나 시력이나 인지력이 약한 노인 고객들로부터 예금이나 해지금의 인출을 의뢰받게 된 것을 기화로 예금이나 해지금 지급청구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인출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제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돈보다 많은 액수를 피해자에 청구하고 그 중 일부만을 고객에게 지급하여 차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6. 11:21경 위 서산시에 있는 피해자 C조합 사무실에서 고객 D으로부터 인출 의뢰를 받고, 출금액을 임의로 높게 기재하여 예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그 차액인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5.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82,2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고관련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압수물회신서, 사고관련 예금주의 입출금 상세내역, 고객예탁금 처리 상세내역, 사고관련 예금주의 출금지급전표, 공정수사위원회의결서, 예금주별 입출금 상세내역, cif 정보, 출금지급전표, 자금관리업무방법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조합이 피고인을 적발하게 된 계기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H 사건으로 H가 2018. 11. 27.경 보험만기금액 600만 원 중 C조합계좌에 별도로 넣어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한 100만 원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며칠 뒤 피해자 C조합을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면서부터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회사에서 내쫒기 위함이거나, 직장 내 왕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확보된 CCTV 영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조합 내에 있는 CD기를 사용하여 피고인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범죄일람표는 이에 피해자 C조합 측에서 자체적으로 CCTV 영상이 남아있는 주로 2018. 11월에 한하여서만 감사를 하여 자료를 확보하여 작성된 것인바, 피고인이 임의로 출금요청액을 상향하여 기재하고 예금주들에게는 출금요청액만 지급하거나, 만기예금의 일부 이자 상당액을 현금으로 빼돌려 소액의 현금(5 ~ 10만 원)을 시재 우측 서랍에 보관하였다 자신의 휴대폰케이스에 끼워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는 장면 등이 명확히 확인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내용은 피고인 통장 입금 내역이나 예금주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내역에 한하여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산정하여 기소된 것이다(피고인이 현금을 시재 우측 서랍에 임의로 보관하는 모습은 위 범죄일람표 이외에도 다수 있다). 범죄일람표 상 예금주들은 대부분 고령이거나 무학자들로 피고인은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일부 예금주들은 심지어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받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C조합의 공식적인 출금액과 실제로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시재(출금액과 입금액)를 맞추고 남은 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여 불과 한 달 남짓 동안 3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피고인의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입출금 업무는 전혀 미숙하지 않았고, 복잡한 사업자거래나 기업인터넷뱅킹만 미숙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모두 고령자들을 상대로 한 단순한 입출금 업무에서 고의적으로 출금액수를 높이 적는 방식으로 발생한 것인데다,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액수의 합계도 단기간 동안 고액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울증 때문에 시재 계산을 잘못한 상황이라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C조합 시재 서랍 한 쪽에 개인 돈을 놓아두고 개인 돈과 C조합의 돈을 혼용하여 시재를 맞추고 남는 돈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출금하여 시재를 맞추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을 자인하는 바에 다름 아니다(C조합 직무규정에 의하면 남거나 모자라는 금액은 모두 출납과잉계정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산정되며, C조합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시재 서랍에 개인 돈을 넣어 시재를 맞추는 암묵적인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예금주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조합에 제출되는 출금내역을 임의로 기재한 뒤 불과 한 달가량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각각의 입출금마다 5 ~30만 원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1, 2개월 사이에 총 3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의 행태는 C조합 직원으로서의 근본적인 업무상 신임관계를 배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한 바도, 진지한 용서를 구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모든 책임을 피해자 C조합 측에 돌리고 있는바,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이 적발된 이후 실제로 자살시도를 하는 등 심정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