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486

범죄사실 2014고단4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말경부터 2008. 1.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 및 C에 있는 원룸 건물(각 10세대, 합계 20세대)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각 1억원씩 합계 2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뿐 특별한 다른 재산은 없었고, 대신 채무는 농협 인후동지점에 7,200만원, D에게 1억 6,000만원, E에게 1억원의 채무 및 F에 대한 보증채무 1억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원룸 신축에 따른 공사대금 채무로 G에게 6,000만원, H회사에 1,700여만원, (주)동방에 3,100여만원 및 I회사에 4,620 만원 및 기타 J에 대한 채무로 4,000 만원 상당이 있는 등 합계 6억 2,700여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원룸의 가구나 가전제품을 납품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7. 9. 말경 전주시 덕진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의 친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이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경험이 있고, 가구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지을 원룸 2 동방 개수 총 20개에 형님이 대신 화장대 등 가구와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주면 원룸이 들어오는 대로 대금을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07. 10. 1.경 익산시 송천동에 있는 하이마트에서 가스레인지 20개 시가 90만원 상당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위 원룸에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952,700원 상당의 가전제품 등을 구입하여 원룸에 설치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9. 28.경 위 1항 기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준공을 하려면 노임도 줘야 하고, 수도, 전기도 개설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준공이 끝나면 원룸을 매각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 4부로 쳐서 드릴 테니 돈을 빌려 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그때부터 2008. 1. 7.경까지 현금, 수표 및 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명목으로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1367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경부터 2008. 1.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B 및 C에 있는 원룸건물(각 10세대, 합계 20세대)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각 1억원씩 합계 2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뿐 특별한 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농협 인후동 지점에 7,200만원, D에게 1억 6,000만원, 에게 1억원의 채무 및 F에 대한 보증채무 1억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원룸 신축에 따를 공사대금 채무로 G에게 6,000만원, H회사에 1,700여만원, (주)동방에 3,100여만원 및 회사에 4,620 만원 및 기타 J에 대한 채무로 4,000 만원 상당이 있는 등 합계 6억 2,700여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8.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M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L 게 '지금 짓고 있는 원룸이 준공되면 대출을 받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7. 8. 29. 1,000만원을, 2007.8.30.700만원을, 2007. 9. 8. 2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07. 8. 30.부터 2007. 9. 27.까지 사이에 1,10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채무내역정리) 1. 수사보고 1. 차용증서 사본, 각 토지등기부등본, 각 건물등기부증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경력정리 등 보고) [2014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차용증,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동종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3. 17. 500만원을, 2015, 7,20, 100만원을, 2015. 9. 16, 700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2015. 10. 20.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