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8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20. 12.경 같은 직장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산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돌아가기 위해 나왔다가, 같은 달 10. 00:00~01:00경 위 주거지에 재차 돌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남자친구가 온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문을 힘껏 당겨 열고 그곳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꽉 잡아 고정시킨 다음 ‘누나 나 좋아하죠. 누나 눈 보니까 날 좋아하는 게 확실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면서 ‘이거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런 행동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남자친구 및 다른 직장동료,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당시의 상황, 술자리가 마무리된 이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집에 돌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이를 남자친구로 오해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곧바로 문을 당기고 발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온 상황,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치운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고정시켰던 행동,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가 했던 이야기, 피고인의 압박이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 112 신고를 한 경위 및 신고 내용, 피해자의 심경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그 상황에 관한 설명이 세부적이고 묘사가 생생하여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에서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아는 동생이 침입을 했는데 안 가고 있다. 남자친구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는데”라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있던 상황에서 잠시 벗어난 틈을 타 화장실에 가서 신고전화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긴급한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사건 다음 날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먼저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런 일을 겪었다고 말하는 게 자존심이 상하고 서로 바빠서 얘기할 틈도 나지 않았다. 그 이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통화하였는데, 피고인이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법적으로 하라고 하여 괘씸해서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의 내용 및 피해자와 피고인, 피해자 남자친구의 관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고소 경위에 관한 설명은 충분히 수긍이 되고, 피해자가 굳이 무고죄 및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주된 변소 취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전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드러냈기에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것이고,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자고 싶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자라고 하며 이불을 깔아주고 머리를 만져주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장실에 가서 긴급하게 112 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것을 알고 곧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는 계단을 더 올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야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등 경찰을 피하는 듯한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관계를 갖기 위해 피해자 집으로 가게 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간 주목적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고정시켜 피해자를 제압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1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성폭력 범행의 경우 피해자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불안감 등이 일반적인 성폭력 범행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늦은 시각 피해자의 집에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이 열리자 강제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야간건조물칩입절도,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