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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14: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신저프로그램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8세)에게 친구신청을 하고 성 경험담을 유도하여 주고받은 후,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에게 “친구들에게 너랑 페이스북에서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전송하겠다. 폰섹스 3번이랑 돈을 주거나, 폰섹스 20번을 해주면 대화내용 지워주겠다. 100,000원을 보내면 그걸로 끝내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번호 확보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범행기록 확인에 대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와 메신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 경험담을 이야기하게 하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10. 6. 이 사건 범행과 범행 수법이 동일한 공갈범행을 저질러 같은 날 수사기관에 검거되어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다(피고인은 2020. 2. 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부터 2019. 10. 6.자 공갈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수입·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부산시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위 C㈜ 소속 직원 G을 통해 피해자에게 ‘등록하지 않은 신차인 아스팔트 피니셔 1대를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위 아스팔트 피니셔에 관하여 C㈜ 명의로 신규등록을 하고, 2018. 11. 20.경 H㈜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저당권자를 H㈜로, 채권가액을 114,1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아스팔트 피니셔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1. 22. 9,000만 원, 2018. 11. 23.경 9,000만 원, 2018. 12. 3. 4,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송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근저당설정건해지환료기일 확인통보의 건 문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E, G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물품공급계약서, 송금영수증,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아스팔트 피니셔 기계에 관하여 이미 C㈜ 명의로 신규등록을 마치고 H㈜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H㈜ 명의로 채권가액 1억 1,410만 원의 근저당권까지 설정하여 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미등록 상태의 아스팔트 피니셔 기계를 매도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2억 2,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은 다음, 아직까지 위 아스팔트 피니셔 기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사로 위 아스팔트 피니셔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이미 근저당권까지 설정된 아스팔트 피니셔 기계를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아스팔트 피니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으로 판시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를 상환하여 약 8,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현재도 위 피담보채무의 분할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20세, 남)에 대한 범행 가. 단독폭행 피고인은 2020. 1. 4. 03:00경 수원시 장안구 C주택 D호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가 평소 생활비 등을 잘 내지 않는 것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써 놓고 말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동상해 E는 2020. 1. 8. 04:00경 같은 장소에서 생활비 문제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8회 때리고, 피고인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몸을 부딪히자 피해자에게 “내가 남한테 피해주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20세, 남)에 대한 범행 - 공동상해 피고인과 E는 2020. 2. 18. 06: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앞에서, 같은 날 앞선 새벽 시간에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고인의 발을 밟은 일로 말다툼을 하였던 피해자와 그 일행인 K를 만나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E가 말다툼을 말리는 K에 대하여 화를 내며 K를 폭행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E는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F, K, 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말다툼 정도의 시빗거리를 문제 삼아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는바, 모욕적인 방법의 폭행이거나 정도가 심한 폭행인 점, 상해를 발생시킨 범행은 E와 공동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만큼 위험도 큰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상해의 피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3:3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받던 중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신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2019. 10. 18.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통신가입신청서 3부를 각각 작성하여 피고인의 신분증과 함께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B C‘ 휴대전화 회선(D, E), ’F G‘ 휴대전화 회선(H)을 각각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등, 나의 가입현황조회, 해지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심 판결문, 나의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3개의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개통하여 제공한 휴대전화 회선이 실제로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13:25경 화성시 B 건물 2층 C 내과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위 건물 앞 길에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1통,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취로 인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므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면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이후 수사단계에서도 매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경찰서 내에서도 소란을 피웠던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나름대로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21:25경부터 21:38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던 피해자 D(여, 62세)이 자신의 신발을 찾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회에 걸쳐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제출한 피해부위 촬영자료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 범행 후 그곳을 이탈하려고 하는 자신을 막아선 피해자 E(60세)을 손으로 밀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14

범 죄 사 실 2020고단2514 피고인은 2020. 2. 9.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 게시판에 ‘HP노트북 오멘 17인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7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908 피고인은 2020. 1. 1.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 게시판에 ‘I 오천개를 300,000원에 구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소액결제를 이용해 K I을 구매해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I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소액결제 명목으로 같은 날 16:57경 330,000원, 2020. 1. 2. 09:12경 22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 결제하게 한 다음, 동액 상당의 K I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72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서울 강남구 L까지 300m 가량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하였다. 2020고단3418 피고인은 2020. 3.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E’에 ‘갤럭시노트 10플러스’를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35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1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 P, B,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1. 각 대화내역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금융거래내역) 2020고단29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게시글, 문자메시지 등 캡처사진 2020고단33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약1101호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34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은 사기피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 피해자 중 F에게는 피해변제를 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0회,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6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6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31. 21:02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중재로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한 후 술값을 많이 내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곳 사장에게 이를 따지고자 횟칼을 가지고 다시 위 주점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39경 위 ‘C’ 주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5세)에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방으로 따라 들어와라”고 한 후 2번 룸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따라 들어오자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길이 38cm, 날길이 24cm)을 보여주며 “사장 불러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놀라서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약 10분가량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바디캠 영상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휴대한 횟칼의 위험성, 피고인이 도망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10.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안산 및 광주 소재 여관에서 동거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0. 광주 광산구 C 이하 불상의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숙소 월세와 생활비를 빌려달라. 나중에 일당이 지급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해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신용카드정보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4. 24.안산시 이하 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명의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몰래 꺼내 카드 정보를 알아낸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1,200만 원을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려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75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5. 1.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명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동된 직불카드를 피해자 몰래 꺼낸 후 그 직불카드로 주변 ATM을 이용하여 ‘(유)G’ 명의의 계좌로 1,601,800원을 송금하여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붙임),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기망 및 범행 장소 확인), 수사보고(신용카드 사용 경위) 1. D카드 카드론 상황 스케줄, D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카드론 대출 내역, ARS 대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킥스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타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 의지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6. 29.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연인인 C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D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같은 달 30.경 C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 E의 F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그 차량 안에서 1,200,000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9.경 오산시 G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 H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10.경 오산시에 있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9.경에서 같은 달 21.경 사이에 수원시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주사기 및 비닐지퍼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 수수, 투약한 것으로서, 필로폰의 단순한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판매경위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 투약자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소비할 필로폰을 사고 판 것이 아니라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판매 등으로 총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판매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삼거리 앞 도로를 고매동 쪽에서 보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용인시 기흥구청이 관리하는 교통섬의 연석과 보행자 신호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섬의 연석 및 보행자 신호등을 수리비 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심야에 사고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이탈하여 추가 피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01:55경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 8번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다른 손님과 마주쳐 눈싸움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방안 탁자 위에 있던 음식물과 식기를 바닥으로 밀어 엎어버린 뒤 계산대로 나가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뺨을 밀치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주점 내 여러 손님들이 퇴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차로의 행정타운사거리 도로를 과선교 방면에서 호매실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0. 4. 2. 09:0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의자는 위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 12:23경 수원시 권선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이후 추가 음주여부 수사),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각 사고관련사진,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4. 2. 09:00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4. 2. 12:23경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고, 피해차량이 추격해 오는데도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과속을 해 가며 추격을 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경찰서에 출석하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서까지 갔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서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간 것은 경찰로부터 가해차량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자 이에 따르려다 경솔하게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08: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화성시 B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 적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15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야간에도 금고에 현금을 보관해 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절취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 14:53경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직원인 E이 계산대 아래에 있는 금고에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뒤에 서서 지켜보며 자신의 휴대전화 키패드에 이를 그대로 입력하여 비밀번호를 저장해 두고, 2019. 9. 12. 01:52경 위 게임장 앞 3층 복도에 이르러 게임장 영업이 끝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복도 오른쪽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창문을 들어낸 뒤 창틀을 통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게임장 흡연실 창문으로 넘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알아둔 금고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금고 내부와 바로 옆 계산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등 합계 2,51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피의자가 금고 비밀번호를 휴대폰에 옮겨 입력하는 모습, 피의자가 이 사건 당일 9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ATM 기기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입출금한 거래내역 발췌 자료, 피의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간 ATM 기기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24,618,000원을 입금한 거래내역 발췌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누범기간 해당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전에 다른 직원들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보안시설에 관하여 물어 보기도 하였고 흡연실을 통하여 바깥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확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다른 직원이 금고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키패드에 옮겨 저장해 둔 점, 피고인은 사건 직후 이 사건 게임장의 관리인인 C으로부터 절도 여부를 추궁받을 당시 명확하게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이 없음에도 사건 직후 절취금액 상당의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을 한 점, 피해금액이 2,500만 원을 넘고 있고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7: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 적발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8:38경 혈중알콜농도 0.0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사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0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숙취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