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레조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10. 13.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주취 상태로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약 20m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직장 동료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후 식당과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고, 주차했던 차에서 필요한 물건을 꺼낸 후 걸어가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당했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목격자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고, 간접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과 피의차량 사진의 영상, 방범용 CCTV 영상자료(CD)의 재생결과가 있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모두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것이거나 수사경위에 관한 것일 뿐이다. 2) 먼저 직접증거의 증거가치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과 목격자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내용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E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그의 법정 출석 및 그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9730 판결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술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자체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역주행했던 운전자가 경찰 출동 당시 이미 그 시야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와도 잘 들어맞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E의 경찰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일방통행인 도로를 역주행하여 자신의 차량을 막아섰고, 자신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지적하며 신고하자 경찰이 오기 직전 차량을 후진하여 뺐고,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와 휴대전화로 자신의 차량의 번호를 찍은 후 걸어갔으며,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지목했다고 진술한 후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말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보며 당시 역주행하여 자신의 차량을 막아섰던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E은 위와 같이 경찰이 오기 직전 피고인이 그 차량을 후진하여 빼고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왔다가 걸어갔고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지목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걸어가기 시작한 시점과 경찰이 출동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나 경찰 출동 당시 자신으로부터 피고인이 어느 정도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한 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피고인뿐이었다고만 진술하여 피고인의 특정 경위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 사실을 알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걸어갔다고만 진술하여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 사람이 뛰지 않고 걸어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 자체로 의심스럽다.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21:34:40경 일방통행인 도로를 역주행했던 차량이 후진하기 시작했고, 같은 날 21:35:30경 후진했던 차량의 운전자가 다시 다가왔으며, 같은 날 21:35:55경 위 운전자가 걸어가기 시작하자 E이 차량을 정차시켰고, 같은 날 21:38:50 경 경찰차가 도착한 모습이 보인다. 즉 위운전자가 걸어가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경찰차가 도착하기까지 3분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바, 3분가량의 시간이라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걷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거리를 걸어갈 수 있고(위 재생결과에 의하면 같은 날 21:31:35 경 행인 2명이 CCTV 화면 상단에 등장하여 하단 방향으로 걸어오기 시작하고 21:32:50 경 위 행인 2명이 CCTV 화면 하단에 도달해 사라지는데, 화면 내 주차된 차량에 비추어 위 화면 상단에서부터 하단까지는 상당한 거리로 보이는데도 1분 30초가 안 되는 시간 만에 도달하였다),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었음을 알고 도망가는 처지라면 더욱 먼 거리를 가 E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경찰 출동 당시 자신이 피고인을 지목했다는 E의 경찰 진술은 출동 당시 이미 E의 시야에서 위 차량 운전자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의 재생결과와 잘 들어맞지 않는다.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후진하여 뺀 후 다시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왔다고 진술하였고, 방범용 CCTV 영상자료(CD)의 재생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21:34:40경 일방통행인 도로를 역주행했던 차량이 후진하기 시작했고, 같은 날 21:35:30경 후진했던 차량의 운전자가 다시 다가오는 모습이 보인다. 후진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다시 다가오는 시점까지의 시간이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인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까지 했던 차량의 운전자가 그 짧은 시간 내에 차량의 방향을 바꿔 주차한 후 다시 다가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후진한 그대로 차량을 주차시킨 후 다시 다가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의차량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사진 내 다른 차량 세 대와 같은 진행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어 역주행했다가 후진해 주차된 차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의 차량까지 포함해 사진 내 차량 네 대가 모두 일방통행 도로의 진행방향과 반대로 주차되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인다). 즉 E의 경찰 진술은 피의차량 사진의 영상과 잘 들어맞지 않는다. 3) 다음으로 간접증거의 증거가치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인 증인 F의 법정진술의 증거가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방범용 CCTV 영상자료(CD)의 재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21:38:50 경 경찰차가 도착하고, 이에 이 역주행했던 차량의 운전자가 걸어간 방향을 가리킨 후 21:39:14 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가버린 모습이 보이는데도,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E이 피고인을 지목하여 피고인을 발견했고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자 E과 피고인을 대면시키기까지 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차량 사진의 영상의 증거가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는 E의 경찰 진술에 부합해야 간접증거로서 증거가치가 있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잘 들어맞지 않는다. 방범용 CCTV 영상자료(CD)의 재생결과의 증거가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영상자료만으로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차량이 위 영상자료에 나타난 사람과 차량인지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역시 E의 경찰 진술에 부합해야 간접증거로서 증거가치가 있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잘 들어맞지 않는다. 4) 결국 E의 경찰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서로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보이는 E의 경찰 진술과 피의차량 사진의 영상, 방범용 CCTV 영상자료(CD)의 재생결과를 한꺼번에 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