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236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2006. 7. 3.부터 현재까지 보훈공단 M병원에서 신경외과 부장으로 근무한 한국보훈복지공단 의료요원인 직원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형법상 뇌물수수죄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위 M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사용할 의료기자재를 선택하여 수술할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06.경부터 2007. 11. 30.경까지 울산 N병원, 2007. 12. 1.부터 2009. 6. 20.까지 O병원, 2009. 6. 29.부터 현재까지 마산 P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들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사용할 의료기자재를 선택하여 수술할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07. 3.경부터 Q병원에서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Q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사용할 의료기자재를 선택하여 수술할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은 병역의무로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뒤, 2006. 4. 24.부터 2009. 4. 23.까지 제주특별자치도 R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위 의료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사용할 의료기자재를 선택하여 수술할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었고, 2009. 5.경부터 2009. 9.말경까지 울산 N병원, 2009. 10.경부터 2011. 6. 말경까지 마산 S병원, 2011. 7. 18.경부터 2014. 2. 28.까지 T병원에서 신경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들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사용할 의료기자재를 선택하여 수술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04.경 'U' 부산지사장으로, 2007. 8. 1.부터 2009. 6. 30.까지 'V', 2009. 6. 21.부터 2011. 6. 30.까지 'W', 2011. 3. 18.경부터 'X'의 대표로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수술에 필요한 추간체 유합 보형재(Peek Cage), 척추 고정용 나사못(Pedical Screw), 신경성형술용 관(Navi Cath Steerable Cather Kit, 일명 나비 카테터) 등을 판매하는 의료기자재 판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직원인 Y, Z, AA 등과 함께 각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로서 외과 수술을 시행하면서 그 기구들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회식비, 학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그의 업체에서 공급하는 의료기자재의 지속적인 사용과 촉진을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경 부산 사상구 AB에 있는 M병원에서 V의 업주 E으로부터 그의 업체가 취급하는 의료기자재의 채택·사용유도 등을 청탁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4장 합계 5,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수표 및 현금 합계 6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 17.경 울산 중구 AC에 있는 N병원에서 V 업주 E으로부터 그의 업체가 취급하는 의료기자재의 채택·사용유도 등을 청탁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위 E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5,9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70,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병원, O병원, 마산 P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5. 7.경 부산 영도구 AD에 있는 Q병원에서 V 업주 E으로부터 그의 업체가 취급하는 의료기자재의 채택·사용유도 등을 청탁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위 E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57,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7. 2. 12. 10:45경 제주 서귀포시 AE에 있는 R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V 업주인 E으로부터 그의 업체가 취급하는 의료기자재의 채택·사용유도 등을 청탁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4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09.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7,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9. 1. 18:30경 울산 중구 AC에 있는 N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W 업주인 E으로부터 그의 업체가 취급하는 의료기자재의 채택·사용유도 등을 청탁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1,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275,146원을 송금받는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병원, S병원, T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E 가.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1.경 제1항 기재 M병원에서 위 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공무원 A에게 V이 취급하는 의료기자재의 채택·사용유도 등을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4장 합계 5,4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수표 및 현금 합계 67,3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7. 1. 17.경 제2항 기재 N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인 B에게 V이 취급하는 의료기자재의 채택·사용유도 등을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5,910,000원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70,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병원, O병원, P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다. C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7. 5. 7.경 제3항 기재 Q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인 C에게 V이 취급하는 의료기자재의 채택·사용유도 등을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700,000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57,6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는 등으로, Q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라. D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7. 2. 12. 10:45경 제4의 가항 기재 R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공무원인 D에게 V이 취급하는 의료기자재의 채택·사용유도 등을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460,000원을 위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7,96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9. 1. 18:30경 제4의 나항 기재 N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인 D에게 W이 취급하는 의료기자재의 채택·사용유도 등을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1,900,000원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4 내지 3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275,146원을 송금받는 등 재물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A와 공모하는 등으로, N병원, S병원, T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D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바. AF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 1.경 위 M병원에서 그 병원 의사인 공무원 AF에게 V이 취급하는 의료기자재의 채택·사용유도 등을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 합계 4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수표 합계 4,6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사. AG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7. 6. 20. 11:40경 부산 영도구 AH에 있는 AI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 AG에게 V이 취급하는 의료기자재의 채택·사용유도 등을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V 직원인 Y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1,100,000원을 A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9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원인 위 Y, Z, AA와 공모하는 등으로, AI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AG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아. AJ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1. 22.경 부산 동구 AK에 있는 AL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인 AJ에게 V이 취급하는 의료기자재의 채택·사용유도 등을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800,000원을 AJ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경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300,000원을 송금하고, 2,000,000원 상당의 술값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는 등으로, AL 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AJ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자. AM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2. 말경 부산 부산진구 AN에 있는 AO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AM에게 V이 취급하는 의료기자재의 채택·사용유도 등을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Y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 합계 700,000원을 AM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7회에 걸쳐 합계 7,100,000원을 송금하거나 수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Z, AA와 공모하는 등으로, AO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AM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차. AP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4. 말경 부산 영도구 AH에 있는 AI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 AP에게 W이 취급하는 의료기자재의 채택·사용유도 등을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Y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8장 합계 2,800,000원을 AP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300,000원을 송금하거나 수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AA와 공모하는 등으로, AI병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AP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카. AQ에 대한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 사하구 AR에 있는 AS병원 행정원장실에서 행정원장인 AQ에게 의료기자재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5퍼센트 할인 요건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합계 4,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타. AT병원 관련 의료기기법 위반 의료기기판매업자, 임대업자는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3. 13. 부산 사하구 AU에 있는 AT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 AV가 환자 AW의 요추 디스크 금속고정술을 시행할 때 피고인의 직원인 AX은 석션으로 출혈과 부산물을 빼내거나 스크류를 전달하는 등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2. 1. 5.부터 2013.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8회에 걸쳐 패티컬 스크루 등 의료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Y, Z,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Y, AZ, AP, AM,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Y,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8, 75, 77, 78, 99, 100, 105, 109, 114, 115, 117, 119, 124, 127, 139, 150, 155, 160, 180, 181, 191, 198, 199, 203, 209),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1. 영업계획서, 납품내역 및 수술시간, 수술도구 사진, B, D, C에 대한 E 거래내역, 각거래내역, 병원행사 예정건, 각 통장 사본, 각 의사면허증, 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첨부, AA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의사 D이 근무한 병원 납품내역 사본, 의사 AP가 근무한 병원 납품내역 사본, 의사 B이 근무한 병원 납품내역 사본, 각 거래처 원장, 진료재료 현황, 수술재료구입내역 송부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므로 보건대, 피고인 A는 M병원의 의사로서 의료기자재 판매업자인 피고인 E에게는 중요한 영업 상대였고, 특히 M병원은 한번 납품하면 거래가 지속될 수 있으며, 대금결제가 신속하여 특별히 중요한 거래처였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E의 직원인 Y에게 은행 심부름, 차량 엔진오일 교환 등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기도 하였고, 피고인 E에게 골프모임, 여행 등을 주선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 E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의 계좌에서 인출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가 피고인 A의 처인 BC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2008. 1.경부터 2009. 11.경까지는, 피고인 E이 다른 병원의 의사들에게 소위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왕성하게 영업활동을 하던 시기이고, 일부 의사들에게는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의사들에게 한 번에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의 규모도 BC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등 돈의 지급시기, 방법, 액수 등에 있어서 피고인 E이 자백하고 있는 다른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 A는 Y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피고인 E의 계좌에서 인출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등 220만 원을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부목사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 피고인 E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BC의 계좌에 입금된 자기 앞수표 중 일부는 피고인 A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인 AF에게 교부된 자기앞수표와 그 수표번호가 연결되기도 하는바, 피고인 E의 계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인출된 자기앞수표가 피고인 A와 AF에게 나누어 지급된 점, 피고인 A는 초기 경찰 조사시 피고인 E으로부터 3~4차례 20~30만 원씩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였는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다면 이와 같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처인 BC가 피고인 E의 처인 BD에게 빌려 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BC가 BD에게 돈을 대여한 계좌의 거래내역이나 차용증 등 객관적인 물증이 전혀 없고, 통상적으로 의료기자재 판매업자의 처가 영업의 상대방인 의사의 처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빌린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BC는 집에 보관하던 현금을 수시로 직접 빌려주어 이에 대한 은행거래내역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BD로부터 받은 수표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켰다는 부분도 서로 모순되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BD가 돈을 빌렸다는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피고인 E은 여러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의사인 피고인 A의 처로부터 돈을 빌릴 만큼 경제사정이 궁박하였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피고인 E은 같은 시기에 다른 의사인 AJ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도 주장하 고 있고, 수백만 원 단위의 돈을 변제하면서 굳이 고액권이 아닌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변제하였다는 것도 매우 부자연스러우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BC가 피고인 E에게 보낸 '금전차용내역이 기재된 BD의 수첩을 찾아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수사 개시 후 발송된 것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 A가 피고인 E에게 여행경비 정산 명목으로 송금한 673만 원은 대부분 2012년경 지급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E으로부터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므로 보건대,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AF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은, M병원 의사와 의료기자재 판매업자인 피고인 E의 관계에 비추어 2008.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거의 매월 반복하여 술값을 의사인 AF이 계산한 후 나중에 피고인 E이 그 중 절반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 만약 술값 명목이라면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직접 지급하였다는 것 또한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의 계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인출된 자기앞수표 중에 일부는 피고인 A에게, 일부는 AF에게 나누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AF에게 판시 제5의 바항 범죄사실과 같이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AJ에 대한 배임증재 부분은, 피고인E이 2005~6년경부터 의사인 AJ가 근무하던 AL병원에 의료기자재를 납품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AJ의 급여는 월평균 800~900만 원 정도로 고액이었음에도, AJ가 빌렸다고 주장하는 차용금의 액수가 1회에 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소액에 불과한 점, AJ는 차용금을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AJ에게 판시 제5의 아항 범죄사실과 같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교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6조(포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2조는 직원의 임명이라는 표제 하에 의료요원과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의제 규정의 입법취지와 법조문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의료요원인 피고인은 공단의 임직원으로서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봄이 상당함)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피고인이 근무한 각 병원별로 수재행위를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피고인이 근무한 각 병원별로 수재행위를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수뢰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5의 나항 배임증재의 점, 동일 병원에 근무 중 증재행위를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제5의 다, 마, 사, 아, 자, 차항 배임증재의 점, 의사별로 동일 병원에 근무 중 증재행위를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의료기기 판매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판시 제5의 타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마산 P병원 재직 중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가항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D: 형법 제134조,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 15년 및 벌금 2,350만 원 ~ 5,875만 원 피고인 B : 징역 7년 6월 이하 피고인 C: 징역 5년 이하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70만 원 ~ 925만 원 피고인 E: 징역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수재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다.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6월(기본영역, 뇌물액 합산 결과 A에 대한 뇌물공여죄보다 유형이 한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배임증재죄, 의료기기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 D이 의사로 근무하면서 의료기자재 판매업자인 피고인 E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의료인이 의료기자재업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고, 의료비용을 증가시켜 의료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오래 전부터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점, 특히 피고인 B, C, D의 경우 의료계에 있어서 리베이트 제공업자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소위 쌍벌제 규정이 의료법에 도입된 2010. 5. 27.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그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부분의 범죄사실은 길게는 6~7년 전의 것으로, 당시 의료계에 뿌리 깊은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하였고, 소위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이어서 피고인들도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사인 피고인들은 장기간 의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은 거래관계상 약자의 지위에서 영업을 위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D은 공무원으로 의제되거나 공중보건의 재직 기간 중이어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뇌물수수죄가 적용됨으로써 법정형이 매우 중한 뇌물죄로 처벌받게 되는 점, 의사인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의사면허자격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금품을 수수한 기간 및 그 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이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