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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12. 22. 20:20 경까지 천안시 건물 5층 소재 'D' 남성전용 휴게실에서, E,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2~14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남자 손님을 성매매를 하는 일명 '서비스방'으로 안내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성매매 대금 압수)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장기간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장기간 범행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9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30. 19: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2층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원을 비는 돌 1세트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의 진술, E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위 E과 F의 각 진술(즉, 이 사건 '소원을 비는 돌 1세트'는 E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이 이사를 가면서 가지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이 2011. 12.경 자신이 주지로서 관리하던 D를 피고인에게 임대(임대기간 : 2011. 12. 2. 2015. 12. 2., 보증금 : 1억 원, 임대료 : 월 120만 원)하였던 점, 위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당시 E과 피고인 사이에 인수·인계 물품을 상세히 적은 "D 비품 확인서"(증 제1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비품 확인서에는 이 사건 '소원을 비는 돌 1세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와 같은 "D 비품 확인서"의 기재에 비추어 그 당시 E에게 이 사건 '소원을 비는 돌 1세트'의 관리처분권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과 위 "D 비품 확인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1. 11.경 F에게 최면술을 가르쳐주고 그 대가로 F로부터 위 돌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일명 E), F는 2015. 1. 18. 00:15경 포천시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I가 뒤따라오는 친구들에게 "야 빨리 와"라고 큰소리치는 것을 자신들에게 고함치는 것으로 오인하고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D는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F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D,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유죄로 인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성립하고 양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40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폭행죄 또는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별로 1죄가 성립하고, 이 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1인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하고,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D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이와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별도로 기소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2007.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 먹자골목 인근부터 같은 구 탄방로 34번길 앞까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발달장애 2급 장애가 있는 자로서 소아기 자폐증, 지적장애, 뇌전증 등의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6고단5856 피고인은 2016, 10. 15, 12:15 경 서울 중랑구 C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89세)의 허리부분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636 피고인은 2017. 4. 14. 10:15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점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길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641 피고인은 1. 2017, 1, 3. 15:3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J(여, 62세)의 등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2. 2017. 3. 13. 14: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중랑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그곳에서 있던 피해자 K(여, 31세)의 뒷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3. 2017. 3. 13. 14:01 경 서울 중랑구 L 앞 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M(여, 36세)의 맞은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8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2017고단16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201716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 43, 사회성숙도 4년 6개월인 중등도 지적장애와 중증 자폐 상태에 있기는 하나,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보존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행동이 잘못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을 초과하여 사물을 변별하거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과 피해자들의 숫자, 피해자 D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5. 12.경 폭행치상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발달장애 2급 장애가 있는 자로서 소아기 자폐증, 지적장애, 뇌전증 등의 정신병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보다는 오히려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12. 1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선불금을 지급하면 당신이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다방에 출근하여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C, D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업소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 사람의 선불금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450만 원,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아 비난가능성 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01:00경 서울 중구 B 소재 건물 402호에서 상표권자 '크롬하츠엘엘씨'의 등록상표인 '크롬하츠(등록번호: 제003061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모자 2,560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 유명상표 모자 총 6,091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표서비스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1:5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이 노래방 건물에서 나와 도로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Fi30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려 하자 화가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세를 바꾸어 우측 발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앞뒤바퀴 사이로 밀어 넣어 서서히 출발하는 차량의 좌측 뒷바퀴로 피고인의 우측 발끝을 지나가게 하여 스스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요추부 염좌, 좌상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킨 후 위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수사 도중 고의 사고인 것으로 밝혀져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 고의사고 명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19:45경 광주 동구 C 앞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3세)와 피해자 E(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형 디지털카메라로 그녀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뒷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소형카메라와 내부 사진에 대한) 및 출력 사진 1. 수사보고(증거사진 CD 편철보고)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과거 동종 범죄인 공연음란죄로 2회 벌금혐의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결과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6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대헌(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 09:37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호평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평내동 562-5번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4. 3. 01:0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까투리'라는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로 52에 있는 세븐일레븐 평택원평점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7. 18:06경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양일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악1로16번길 10 한국아델리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위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백릉로 289-6 잠두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일주유소 방향에서 구암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 눈이 쌓여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78,90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사고내용,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피해자형사처벌 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재물을 손괴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0년 전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하여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함으로써 4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는바, 2012, 11, 21, 23: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한재로타리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재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제152 조 제1항,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5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정진웅(공판)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1. 18:10경 광주시 목동에 있는 '세디소파'에서부터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우림아파트 108동 앞 도로까지 약 4km가량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자동자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총 네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이주헌 판사 김봉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19. 22:52경 구미시 B 주거지 인근도로에서 단속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 컴패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9:4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서있던 피해자 E(여, 7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대구해바라기 센터 녹취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목격자 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가 휴대폰으로 범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첨부) 1. 목격자 휴대폰 촬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58세의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횡단보도 앞에서 껴안고 손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0:33경 C 4.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가좌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81.9km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인천방향에서 강릉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벨로스터 승용차가 F 운전의 G 5톤 카고트럭을 추돌한 선행사고로 인해 정차중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4.5톤 카고트럭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마침 사고처리를 위해 현장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같은 날 01:13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관계 :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에 따른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2차로에 멈춰 있는 피해차량을 발견하기가 쉽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광주 동구 B에서 농축수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가 에코플랜트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건다시마 가루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1,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6.경 광주세무서에 위 C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C가 에코플랜트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8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동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한 조세를 모두 납부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8.12:00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진례졸음쉼터 부근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B(49세)이 C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D 1톤 냉동탑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위 트레일러 화물차를 앞질러가 4차로로 진행 중인 위 트레일러 화물차 앞에 갑자기 끼어든 다음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복운전은 그 상대방뿐 아니라 부근의 다른 운전자들에게까지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21:00경부터 같은 날 21:31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피고인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아가라고 연락을 하였던 여자 손님을 찾겠다며 들어가 그 사람이 휴대전화를 훔쳐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네가 내 휴대폰을 가져갔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 F의 각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 .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속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주점 2층에 도착하여 종업원으로부터 분실한 휴대전화를 반환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그곳에 있던 모든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면서 반말로 "네가 내 휴대폰을 가져갔느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 그로 인하여 일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버리기도 한 사실, 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종업원을 뿌리치듯 밀쳤고, 이에 종업원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된 사실,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결국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른 사실, 피고인의 소란행위는 30여분 동안 계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및 업무방해 관련 범죄전력이 10회 이상(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포함)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5:40경 원주시 C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초면인 피해자 B(43세)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들여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집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30cm)을 들고 나와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 약 70m 거리를 뒤따라가 마치 찌를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사건 관련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1:5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39길 45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106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리운전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내가 왜 체포되냐. 난 못 간다."라고 하면서 위 F의 이마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폭행정도가 경미함)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