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과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사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부모이다. 피해자는 2016. 7.경 피고인 A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8. 5. 16.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A는 이혼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사건본인 E의 양육비로 2016. 8.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양육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2. 1. 항소가 기각되고, 2019. 7. 1.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피해자는 2019. 4. 4.경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인 A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강매경제를 신청하여 2019. 6. 14.경 집행관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14. 22:5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집행관들과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야, 너 진짜 독하다. 야! 너 그 불륜, 너 애까지 낳았더라!", "야너 그렇게 바람피고서는 어?", "다른 년이랑 바람피워서 내 인생 망쳐놓고서는 네가 애까지 낳고 지금 뭐하는 짓이니?", "애 낳고 기분 좋냐?", "저 새끼 바람나서 이혼한 것도 열 받아 죽겠는데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그렇게 당당해? 상간녀랑 애 낳고? 다른 여자랑 바람피워서 애까지 있으면서"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저게 지금 행패를 부리는 거거든요. 명색이 의사라는 놈이고, 자기 아버지가 뭐 100억 대 재산이 있다는 놈이 아기 양육비를 받겠다고 지금 소를 걸어서 그랬는데. 인마, 상간녀하고 애 가진 것도 다 인제 우리도 고소 들어가고 할 거니까 너 한 번 당해봐라."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이혼 소송도 안 끝났는데 어디서 애까지 낳아놨는데.", "너 G학교 의 대 의사 자격증 잃을 뻔했다며? 못 딸 뻔 했다며, 소시오패스라고.", "또 G학교 가서 그 서류를 빼돌렸겠지, 느그 집이 얼마나 그런 짓 잘하는지", "니 작년에 놓은 아들, 너 아들, 아들 나온 거.", "너는 니가 자식을 낳아서 꿀려놓으니까 그렇게, 지금 발악을 하는구나."라는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불륜이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고, 피해자가 상간녀 사이에 혼외자를 출산한 것처럼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니네 동네 가서 똑같이 해줄 거야. 두고 봐라. 너 한 번 당해, 가서 똑같이 해줄 거야. 두고 봐라.너 한 번 당해볼래?", "너 니네 동네에서 한 번 그렇게 쪽팔려 볼래? 니네 동네에서 너도 한 번 당해봐라.",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행패부릴 때 너는 무사할 줄 알았냐."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세상 사람들한테 개망신 당해야 돼. 니 직장에서도 네가 얼마나 악랄하고 속이 구린 놈인지 알아야 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대한 압류와 관련하여 '압류 해제를 안 하면 회사로 찾아가서 따질거니 그렇게 알고, 네가 나한테 한 짓, 니 와이프도 다 알게 될 것이다. 잘 생각해라. 돈 받아먹고 이딴 짓하면 너는 무사할 것 같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직장과 가정을 찾아가 망신을 주거나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녹취록, 문자메시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없었고, 당시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연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한 발언의 내용과 이 사건의 경위 및 범행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자동차에 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집행관들이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의 지인 및 아파트 주민 상당수도 이 사건 범행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이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6호증의 영상에도 나타난다),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고지의 내용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관계 및 갈등의 정도, 피해자의 직업,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말한 해악의 고지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명예훼손 발언의 내용 및 당시 상황,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가한협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진행의 경과 및 갈등의 원인,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모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저 돈 밝히는 새끼. 돈 밝히는 놈", "도라이야, 저거 완전히", "진짜 초등학생 같은 놈, 저거, 니가 남자냐? H 같은 놈. 너는 H같은 놈이야. 여자 따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고, 당신 쓰레기 같은 놈이야.", "어떻게 나의 동네에서. 이 새끼, 개새끼. 맨날 쫓아와서 지랄하고 있네. 진짜 저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저렇게 이런 짓을 하게냅두는 게, 이게 법이 맞아요.", "저런 쓰레기편을 들어? 이게 대한민국 법이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저놈 저거 완전히 미쳐버렸네."라고 말하며, 피고인 C은 "쓰레기", "소시오패스인 니가 거짓말이지.", "더러운 놈", "인간말종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관한 죄이고, 단지 사실의 적시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법조경합으로 명예훼손죄만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전체적으로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법조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불륜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이혼을 하고, 피해자가 상간녀 사이에 혼외자를 출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더라도,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피고인 A는 일관되게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였다. 비록 이혼 소송에서 피고인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2)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자녀인 E은 2017. 9.경 피고인들과 면접교섭 시 '아빠하고 I 언니하고 함께 마트에 갔다'는 취지의 말하였고, 2018. 봄 이후로는 면접교섭시 피고인들에게 'I 언니랑 같이 놀았다', 'I 엄마는 싫어, A가 엄마야'라는 말하였으며, 2018. 가을경에는 '아빠하고 I 언니랑 함께 서울대공원에 갔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음을 의심할 만한 말을 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 A와의 이혼 소송 계속 중 I와 연인관계로 지냈고, 2019. 7. 1. 피고인 A와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자 2019. 7. 8. 이혼신고를 마치고 곧바로 2019. 7. 15. I와 혼인신고를 하였다(증 제10호증의 1).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A와의 혼인관계가 파탄 된 후에 I를 만났던 것이라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기는 어려우므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피해자와 A 사이의 자녀인 J는 K생 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발언 중 피해자가 혼인 외 자녀를 두고 있다는 부분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증 제10호증의 2). 그러나 E은 2019. 4.경 피고인들과의 면접교섭 시 인형놀이를 하며 'L야, 누나가 돌봐 줄께. L야는 내 남동생이야'라고 말하는 등 'L'라는 아이를 자신의 동생이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지인의 자녀로 보이는 'L'를 피해자와 A 사이의 혼인 외 자녀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혼인 외 자녀의 존재를 부인하자, "E이가 다 얘기해줬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3쪽 녹취록 참조)].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이혼 소송 진행 경과 및 갈등의 정도, 피해자와 I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혼인 외 자녀를 두었다는 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