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54

범죄사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 A는 2019. 5. 11. 09:56경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사거리 인근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러, 좌회전 또는 보행자 신호여야 유턴이 가능한 상황에서 차량 정지 신호 및 보행자 정지 신호에 석바위 방면으로 유턴하여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5. 11. 10:15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을 목격하고 따라온 인천남동경찰서 L 소속 경사 H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여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H의 턱을 1회 들이받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1. 10:34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L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남동경찰서 L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고개를 돌리며 눈을 감은 채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1. 10:15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사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운전하였음에도 운전석에 앉아있던 A와 자리를 바꾸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고 운전자를 묻는 인천남동경찰서 L 소속 경사 H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11. 10:15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요양병원 주차장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인적사항 고지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A를 인천남동경찰서 L 소속 경사 H과 경장 I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손으로 I의 목과 턱을 수회 때리고 들고 있던 수건으로 H과 I의 얼굴을 각각 때리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C에 관한 부분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 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2)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H, I(이하 'H 등'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그에 대항하여 경찰관 H 등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가 그와 같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 A와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경찰관 H 등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 운전하는 것(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고 한다)을 목격하고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피고인 A가 승용차를 정차한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후,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고인 A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가 피고인 A가 자신의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를 이 사건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법정형이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4조),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법정형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한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고(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경찰관 H 등이 위와 같이 경미한 범죄의 현행범인에 해당하는 피고인 A를 체포할 당시 피고인 A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경찰관 H 등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직접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 A의 일행들 이외에 피고인 A 소유의 승용차까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전에 경찰관 H 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경찰관 H 등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운전면허증의 제시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로의 임의동행을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현행범인 체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부분 1)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16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운전하여 온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와 자리를 바꾼 후 운전석에서 하차한 다음 승용차의 운전 여부에 관하여 묻는 경찰관 H에게 처음에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적극적으로 경찰관 H 등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피고인 A를 이 사건 범죄사실의 범인으로 확정하는 것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경찰관 H 등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직접 목격하고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피고인 A가 승용차를 정차한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상태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승용차의 운전 여부에 관하여 묻는 경찰관 H에게 처음에는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 A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곧바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