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17

범죄사실 2022고합21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7. 00:3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 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왜 술 안먹어,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8. 21:05경 광주 동구 E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인근을 지나는 피해자 F(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중학생이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초등학생이에요"라고 말하자 "핸드폰 번호를 달라, 우리 연락하면서 지낼까? 만나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부모님 몰래 연락하면 되지 않냐? 비밀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붙잡고 끌어당겨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합226 피고인은 2022. 4. 2. 17:17경 광주 동구 G 주차장에 있는 대나무길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런 미인 처음 본다 영광이니까 악수 한번 해달라"고 말하면서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가 거절을 하면서 손사래를 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현장상황),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친구들 진술서 4장 첨부), 진술분석의견서, 추송(청구전조사서) 1. 사건 관련사진 설명서, 각 관련사진, 현장 CCTV 캡쳐사진 1. 각 CCTV영상, 영상녹화 CD [2022고합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송치결정서,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강제추행),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본문, 제49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합217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손을 뻗다가 실수로 피해자 D의 엉덩이에 접촉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2022고합217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가명)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2022고합226호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손등을 피고인의 턱에 접촉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과 같이 손등에 키스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2022고합217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의 진술이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목격자 I의 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이 닿았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사지 않고 곧바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손을 뻗어 만지는 장면이 확인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추행하려는 의사 외에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뻗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인식을 한 이상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해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인 엉덩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2고합217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F(가명)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붙잡고 끌어당겨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행을 당한 날 착용하였던 옷, 추행의 방법,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였고,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자연스러우며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 진술의 임의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고소 과정이 자연스러우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친구들이 있는 놀이터 쪽으로 급하게 달려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는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겼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연락하면서 지낼까? 만나자. 부모님 몰래 연락하면 되지 않냐? 비밀이다"라는 말을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만 11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이라고 인정된다. 3) 2022고합226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방법,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목격자 J의 수사 당시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악수에 응하겠다는 의사로 피해자의 손을 내민 적이 없고, 손사래를 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에 쉽게 응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악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손을 피고인의 입술에 접촉하는 것에 관해서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만 11세의 미성년자 및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진술해야하는 2차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망상장애 등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