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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640 피고인은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7.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까페 유통코리아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취지의 거짓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김성훈에게 ‘돈을 송금하면, KF94 마스크 1,200장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20. 3. 7. 690,000원, 2020. 3. 8. 690,000원 및 1,380,000원 합계 2,7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0.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92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4970 피고인은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1개당 1,700원의 마스크 2,500장을 가지고 있으니, 대금을 입금해주면 마스크를 바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453 피고인은 2020. 6. 27.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헤어 기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금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2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2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3,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44 피고인은 2020. 6.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유통과학연구회 카페게시판에 작성된 ‘KF 마스크 판매’ 글을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연락한 피해자 F에게 ‘KF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15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14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0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누범기간 중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한 엄중한 시국에 국민들의 마스크 부족 사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수가 많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피해 규모,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39

범 죄 사 실 1.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9. 6. 중순 21:30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소속대 제1사령부 **대대 중대 5생활관에서, 김, 김, 송, 양, 최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중위 정(여, 24세)이 당직사관인 것을 알게 된 후, 공기청정기를 잡고 허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박고 싶다. 이렇게 박아줘야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온 것을 보고 “우리 이 오늘도 따먹고 싶게 생겼네.”라고 말 하고, 피해자가 5생활관 점호를 끝내고 건너편 9생활관으로 향하자, 피해자 뒤로 몰래 이동하여 허리를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시늉을 하고, 점호가 끝난 뒤에는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남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 정을 모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2. 초병수소이탈 피고인은 2019. 11. 25. 12: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경기 양평군에 있는 소속대 제1사령부 **대대 **초소의 경계근무를 명받아 초병으로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3:00경 흡연하기 위해 초소로부터 약 20m 떨어진 컨테이너 건물로 이동하여 약 10분 동안 초소를 이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1. 3. 15:00경 소속대인 제1사령부 **대대 위병소에서, 함께 경계근무 중이던 송에게 “(김은) 귀엽게 생겨서 그런지 입으로 잘 해줄거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9급 군무원 김(여, 26세)을 모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들 및 군무원, 동료병사를 공연히 모욕하여 군의 근무기강과 지휘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초병으로 투입되었음에도 초소를 이탈함으로써 군작전의 본질적인 요소인 경계근무에 공백을 초래하는 등 남북 대치상태가 지속되는 현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관모욕과 모욕 중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병수소이탈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B가 2018. 11. 24.경 양산시 C에서 일으킨 추돌 교통사고로 D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는 바, 위 B가 많이 다쳐 생활이 어렵고 자신도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D손해보험 소속 직원들에게 수시로 연락하는 등으로 무리한 합의금과 병원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2. 일자불상 13:37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손해보험 E보상센터 직원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생략)로 “합의는 모르겠구요. 생활할 수 있는 돈 정해서 주세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대화가 안됩니다. 전문가랑 대화하라고 하시구요. 저 생활할 수 있게 돈 보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5. 14:3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손해보험 G부장인 피해자 H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생략)로 “내 돈 가꼬온나 엄마고 지랄이고 느그자 죽이고 내 돈 가온나 개시발 빨리 내돈강ㅎㄴ아(가온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6. 12:1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0. 8. 2.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차량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담당하던 D손해보험 I보상부 소속 직원인 피해자 J의 휴대전화(전화번호 생략)로 “내가 지금 존나 참고 있습니다. 치료 받으면서, 근대 병원은 한군데 정해 둡시다. 괜찮은 병원 만났으면 거서 치료 받게 해야줘 다 쳐박아 삘라, 사람 죽게 생겼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9. 14. 13:50경 양산시 K빌딩 L층에 있는 M병원 원무과에서 M 병원 원무과 계장인 피해자 N에게, 자신이 2020. 9. 2.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음날 12:00경 위 병원에서 병원관계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것 때문에 강제 퇴원처리될 당시 병원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에 대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원장선생님이 진료를 보아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너희가 폭행을 해서 내가 아프다. 돈 내 놓아라, 개 좃만한 새끼,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M병원 원무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2.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재차 위 병원 직원들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짚고 있던 목발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M병원 원무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Ⅰ 연번 1 내지 4번, 범죄일람표 Ⅱ, 범죄일람표 Ⅲ 기재 각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사 정을 이야기하며 보험금의 입금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보험금 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을 비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메시지를 보내게 된 데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 내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공업 2차 협력업체인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남, 38세)은 B중공업 1차 협력업체인 ‘E’의 팀장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을 전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4.경까지 E로부터 선박 12척의 탱크 보온 작업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다가, 커미션 미지급 문제로 피해자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 바람에 이후 약 1년간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 죽여 버리겠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회칼(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30cm) 1개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가지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E 회사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9. 17:42경 E 회사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여 나오다 잠시 내려 정문 바리케이드를 닫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G호 모닝 승용차를 피해자의 차 앞에 주차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회칼 1개가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손에 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웃으며 다가가 서류봉투를 주러 왔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이를 건네받으려고 하면서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봉투 안에 있는 회칼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그대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에 놀라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회칼로 재차 1회 찌르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 등, 복부 등을 수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고 피해자의 등을 회칼로 2회 내려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인근 도로에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해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미리 회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흉기로 사용한 회칼(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30cm)은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피고인은 약 1년간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이 사건 당일 약속도 없이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음주상태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당시 날씨가 춥지 않은 4월임에도 불구하고 가죽장갑을 착용하고 평소 사용하지 않던 회칼을 준비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회칼이 보이지 않도록 서류봉투 안에회칼을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웃으면서 다가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자 허리를약간 숙여 인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서류봉투를 건네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처음으로 찌르기까지는 불과 26초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다른 한 손에 회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 치명적인 부위를 집중적으로 찔렀다. 피고인은 흉기 사용에 전혀 망설임이 없었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에도 비교적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날씨가 흐려서 찾아갔다. 1년 동안 만나지 않다가 찾아간 것이니 만나게 되면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살인은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 바람에 1년 정도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회칼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가죽장갑을 낀 채 회칼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들고 피해자에게 웃으며 다가가 잠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서류봉투를 건네주는 척 하면서 봉투 안에 들어 있는 회칼의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5회 찌르고, 피고인의 공격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을 2회 찔러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등에 회칼이 꽂힌 채로 도망가다가 인근 도로에 쓰러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에서 떨어진 칼을 주운 후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이 사건 범행이 낮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정문 앞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회칼을 서류봉투 안에 숨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한점,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 급소만을 집중적으로 찌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며 잔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퇴근 중이던 피해자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38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도망가서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초경 16:00경 파주시 B 소재 C생활관에서 피해자 중위 D가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주어 진급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용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일부러 진급을 누락시켰네, D 씨발년”이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 조직의 핵심인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면전에서 모욕한 것은 아닌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1.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05.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교도소 등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중 출소하게 되자 함께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범행 대상 및 장소를 물색하고 함께 주거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범행 도구인 배척(속칭 ‘빠루’)을 준비한 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범행 장소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A이 범행 장소에 침입하면 밖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피고인 B, 피고인 A이 물건을 금품을 절취하여 나오면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절취품을 차량에 싣고 가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17. 17:50경에서 같은 날 18:11경 사이에 울산 남구 E에 있는 F아파트 G단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타고 온 쏘나타차량을 대기시킨 다음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저층 세대인 위 아파트 H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일몰 후인데도 실내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보고 피해자가 부재중일 것으로 판단하고 안으로 침입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1층 세대의 베란다 난간과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까지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C이 미리 구입하여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배척 2개를 이용하여 그 곳 안방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 권, 일만 원 권 지폐 합계 161,189,000원, 오천 원 권, 천 원권 지폐 합계 1,000,000원 상당, 종류를 알 수 없는 외국 화폐 1,000,000원 상당, 시가2,24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840,000원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120,000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 시가 2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169,069,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위 아파트 단지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C의 쏘나타 차량에 함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특정범죄 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절도 또는 강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각각 다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여 각자의 역할을 미리 분담한 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 함께 한 절도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함께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합계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환부 대상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종국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른다. 현재 피해자도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그 밖에 각 피고인별 구체적인 역할분담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99

범 죄 사 실 [2021고합99]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4. 5.경까지 숙부 B과 함께 울산 남구 C에 있는 컨테이너 가건물에 거주하다가 2021. 4. 5.경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여관 F호에서 홀로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고 일정한 주거가 없이 불우하게 살아가면서 가족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아오던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약 3개월 동안 동거하던 숙부 B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잔소리를 듣게 되자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울산 남구 G에 있는 H항에 정박 중인 불특정 선박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어선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페트병 4개에 나눠 담아 컨테이너 가건물의 외부 바닥에 숨겨두고, 범행에 사용할 라이터, 장갑, 가위, 방호복 등을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6. 19:50경 E여관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에 있던 가방에 미리 준비한 장갑, 라이터, 가위 등을 넣고 자전거를 이용해 같은 날 20:55경 컨 테이너 가건물에 도착하여 미리 숨겨둔 휘발유를 가방에 담고 방호복과 장갑을 착용한 다음, 같은 날 21:32경 성외항의 입구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I의 소유인 낚시어선 J호에 침입하여 휘발유를 조타실 바닥에 뿌리고 미리 준비한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조타실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J호의 조타실, 선실, 선원휴게실 등 선체 일부 구조물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낚시어선 J호의 조타실과 선체 일부를 피해금액 약 3억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21고합134] 피고인은 울산 남구 K, L층에 위치한 ‘M게임랜드’에서 환전 업무를 한 사람이고, N은 ‘그린게임랜드’의 업주, O과 P는 ‘M게임랜드’의 종업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N과 O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와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쿠폰으로 발행해주는 역할을, P는 게임장 청소, 손님 관리 및 손님이 획득한점수를 쿠폰으로 발행해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손님이 소지한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고, 2019. 5. 27.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울산 남구 K, L층 ‘M게임랜드’에서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면서,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게임 점수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선박방화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일반 선박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선박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피해자 소유의 선박에 불을 지르고, 1년여 동안 게임장에서 환전업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불을 지른 선박의 가액이 약 3억 1,000만 원으로 피해가 상당히 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환전업을 영위한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방화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실버타운의 원장으로, 2018. 3. 30.경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장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환인 일학습병행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을 체결하고, 2018. 7. 23.경부터 2020. 7. 22.경까지 ‘사회복지서비스 L3 ver2.0’에 참여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특히 일학습병행제의 학습 근로자는 학습 기업의 사업자로부터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학습병행을 제공받아야 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 L3 ver2.0(1기) OJT 훈련 관련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7.경까지 C실버타운에서, 위 회사 소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D, E, F, G, H, I, J, K 등 8명을 일학습병행제의 학습근로자로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실제로는 1일 1시간 정도의 이론 수업만 진행하였음에도 마치 위 근로자들이 1일 5시간의 현장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출석부, OJT 훈련일지 등을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부에 제출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8명의 학습근로자 훈련비용 53,485,970원, 기업전담인력수당 11,493,540원 합계 64,979,51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2. 사회복지서비스 L3 ver2.0(2기) OJT 훈련 관련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11.경까지 C실버타운에서, 위 회사 소속 요양보호사 등으로 근무한 L, M, N, O, P, Q, R, S, T 등 9명을 일학습병행제의 학습근로자로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실제로는 1일 1시간 정도의 이론 수업만 진행하였음에도, 마치 위 근로자들이 1일 5시간의 현장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출석부, OJT 훈련일지 등을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부에 제출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9명의 학습근로자 훈련비용 25,244,370원, 기업전담인력수당 4,700,030원, 합계 29,944,4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3(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여 학습근로자가 현장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 등을 작성하여 훈련비용 등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였고, 추가 징수금액 중 일부도 납부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4. 20:35경 울산 남구 B, ‘C병원’ 응급실 로비에서, ‘호흡이 힘들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D가 위 병원으로 피고인을 이송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구급대원에게 “내가 여기 언제 오자고 했냐, 죽여버린다, 칼로 배를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고 위 구급대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위반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구급활동 방해의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피고인 박 피고인 박는 피해자 박(59세, 남)의 아들, 피고인 김는 피고인 박의 친구, 피고인 이는 피고인 박, 김의 후배이다. 피고인 박는 피해자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등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5,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입금해 놓은 사실을 알고서 그 돈을 피해자 몰래인출하여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꾸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로 마음먹고, 2021. 1. 26. 16:31경 응급환자 이송업인 한국에스오에스구급센터 대표인 양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방법을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1. 2. 1. 22:11경 광주 북구에 있는 주공1단지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호실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고,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속 사람들인 양, 양, 황로 하여금 피해자를 전남 장성군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위 호실 안방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피고인들 위 1항과 같은 피고인 박의 계획에 따라, 피고인 박는 2021. 1. 26.경 피해자 박(59세, 남)을 전남 장성군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업체를 물색하여 피해자의 이송을 의뢰한 후, 2021. 2. 1. 오후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김를 만나 "아버지 통장에 들어 있는 2천만 원을 이체하여 도박을 하였는데, 아무래도 들킬 것 같으니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게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김는 피고인 박의 부탁을 승낙한 후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박와 함께 광주 서구에 있는 피고인 이를 찾아갔다. 피고인 박는 계속하여 피고인 이를 만나 "아버지에게 아들인 박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함께 마셔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고인 이에게 피해자의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문제로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전남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김는 2021. 2. 1. 19:02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입구에 있는 GS25 편의점에 들러 소주 5병과 쥐포 1개를 사서 피고인 이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이는 피고인 김로부터 건네받은 술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인 박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박는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인 양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위 양 및 그 직원들인 양, 황로 하여금 같은 날 22:1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후, 같은 날 22:50경 응급 이송차량을 이용하여 병원 응급실로 피해자를 이송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박는 위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 김에게 피해자를 면담하게 하고, 피해자가 마치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말하여 입원가능 판단을 받은 다음 누나인 박와 함께 보호입원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그때부터 2021. 2. 8. 11:30경까지 위 병원 폐쇄병동 호에 피해자를 강제로 입원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2021. 2. 1. 22:23경부터 같은 달 8. 11:30경까지 8일간 피고인 박의 존속인 피해자를 위 장성병원에 감금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 피고인 박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광주 북구 점에 아버지인 박을 따라가 은행 업무를 도와주다가 박의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박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박의 스마트폰에 KB스타뱅킹 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31. 22:59경 광주 북구에 있는 병원에서 박이 입원하여 잠을 자고 있을 때, 박의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스마트폰에 설치된 KB 스타뱅킹 앱에 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박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김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2.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합계 55,498,500원을 위 김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 및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박의 범행은 자신의 아버지를 상대로 한 인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극히 높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박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피고인 박를 포함한 자녀들을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자녀들을 보육시설에 위탁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을 자신의 보살핌 없이 보내게 되었고, 현재 피해자의 다른 아들이 수감 중에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박마저 수감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이 처벌되지 않기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박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박가 구속되어 상당기간 수용 생활을 한 점 등의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 김는 15년간 사지마비 상태의 병상생활 중인 아버지가 있는 점, 피고인 이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3년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호관찰관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1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D호 BMW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F 쪽으로 직진하던 중, 마주오던 G이 운행하는 H호 승용자동차와 대치하게 되자, 위 승용자동차에서 하차하여 현장을 이탈한 채 약 15분간 도로 위에 위 승용자동차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도로의 현황과 방해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9.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김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20억 정도 있는데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생이 재산 압류조치를 하여 이를 풀기 위한 재판을 한다,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40% 이자를 지급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 16:4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빌000호에서 그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아동인 정(남, 2018. 8. 11. 생)을 먹다 남은 음식물, 각종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홀로 두고 불상지로 가버려 같은 날 19:40경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들로부터 피해아동이 구조되기까지 피해아동을 위 빌 000호에 방치하여 피해아동을 유기하고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문자메시지 1. 현장사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재불명되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