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8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 24 범행 가. 절도 피고인 B은 2015.5.27.22:20 경 서울 광화문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요금을 지불하면 아우디 A6 승용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탑승케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탑승한 피해자에게 요금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의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신용카드 단말기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하나SK 신용카드 등의 결제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이를 알아낸 뒤, 만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위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범위반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후 2015. 5. 28. 02:1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면목역에서, 위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BGF 캐쉬넷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후 위와 같이 알게 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560,000원의 예금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3, 24 기재와 같이 합계 8,060,000원을 절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5 내지 30 범행 피고인 A는 자신의 소유인 G 아우디 A6 승용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중구 · 종로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승객을 상대로 불법 택시영업을 하면서 만취한 손님이 탑승한 경우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손님이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절취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뒤, 인출된 현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절도 피고인 A는 2015, 7. 1, 22:30 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1에게 접근하여, 요금을 지불하면 위 아우디 A6 승용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탑승케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탑승한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엘지유플러스 신한카드(J)의 결제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만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위 엘지유플러스 신한카드 1장을 빼내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신한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I 소유인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2015. 7. 2. 01:0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광흥창역 부근에서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07 경 위 광흥창역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BGF캐쉬넷이 관리하는 SC제일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후 위와 같이 알게 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출금액을 700,000원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4회 반복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800,000원을 카드론 명목으로 인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는 동안 위 광흥창역 출구 근처에서 망을 보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5 내지 30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H,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신한카드 카드론 내역 조회, A 통화내역(발신/역발신), 예금거래내역 및 카드이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 동일수법 발생사건 현장 확인 수사,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물 사진 첨부, B 주거지 엘리베이터 수사, 7. 1.자 범행 인출장소 확인, 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들 계좌내역 정리 및 분석 보고) 1. 내사보고(진정인 진술서 등 제출, 방법용 CCTV 확인수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5 내지 30 기재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A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 기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5 내지 30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하는 동안 부근에서 망을 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가 7. 1. 21:37경 고양시에 있는 장항IC를 위 아우디 승용차량으로 통과하였고, 7. 1. 22: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을지로입구역 부근에 있었으며, 7. 1. 22:08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종각역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고, 피해자를 내려준 직후인 7. 1. 22:58 경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메일을 보냈으며, 피고인 B이 그 메일을 받자마자 7. 1. 22:58 경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메일을 보냈고, 피고인 A가 7. 1. 23:12 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이내역 부근에서, 7. 1. 23:59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부근에서 각 피고인 B에게 전화한 뒤 피고인 B을 만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광흥창역에서 현금 인출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A가 위 무렵 위 아우디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위 무렵 자신의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5 내지 30 기재 광흥창역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한다.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5 기재 광흥창역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동안 피고인 A가 워 지하철역 출입구에 서 있다가 피고인 B1 현금 인출을 마치고 나올 무렵 위 출입구를 떠났다. 피고인 A의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 결과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별지 벌죄일람표2 연번 25 내지 30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는 장소를 따라 이동하면서 그 무렵, 그 장소 부근에 있었다. 피고인 A는 거주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L아파트를 7. 1. 20:02 경 나가 7.2. 03:42 경 위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돌아왔고, 피고인 B은 거주지인 고양시 일산 동구 M아파트를 7. 1. 20:41경 나가 7. 2. 04:30경 돌아왔으며, 피고인 A가 7. 2. 03:41 경위 거주지 부근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ㅁ 피고인들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ㅁ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신용카드 등 절도죄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예금인출 등 절도죄, 특수절도죄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들이 2001년경 공모하여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을 하여 피고인 A가 징역형의 실형을, 피고인 B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태워주면서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는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판시 범죄사실에 관여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도 같은 태도로 피고인 A 의 관여를 부인하였다. 피고인 B이 단독 범행임을 인정하면서 판시 범죄일람표1 연번 10, 11 기재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앞서 본 처벌전력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때까지 사이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9,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22,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3, 24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상습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9 기재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상습으로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22 기재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A가 상습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상습으로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3, 24 기재 피해자들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3, 24,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8 내지 30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0,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3, 24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8 내지 30 기재와 같이 절도, 특수절도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1986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1991년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3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이 2003년경 절도죄 등으로, 2004년경 절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이 그로부터 10년 정도 지나 몇 차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전과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의 절도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