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08고단14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9.경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이천시 G에 있는 H을 경영하여 오면서 2003. 12. 20.경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I(이하 'T'이라고만 한다)의 이사로, 2004. 1. 6.경부터 현재까지 I의 이사장으로 각 재임하고 있으면서 위 I의 법인회계를 총괄하는 수입·지출명령 기관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I의 설립 이래 경영 경과 과정 I은 1954. 7. 22.경 설립되어 그 산하에 J대학교, K중·고등학교, L중·고등학교, M고등학교 등 6개 학교를 운영하여 오면서 1987.경부터 J대학교를 청원군 N로, 위 5개 중·고등학교를 청주시 흥덕구 O으로 각 이전하는 I 이전 사업을 추진하던 중 1992. 6.경 I 이전 부지 매입자금 마련 등을 위하여 교육부의 승인 없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1992. 8.경 교육부로부터 실태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 결과 부당 채무 부담행위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됨으로써 1992. 9. 30.경 이사장 P가 해임되고 1992. 12. 5.경 이사들도 해임되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6. 5. 14.경에 이르러 사태해결을 위해 개인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Q를 이사장으로 영입하여 정이사 체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위 Q가 1999. 2.경 I의 수익용 자산 수익금과 교비 등 약 28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하면서 법인 및 대학 운영이 마비됨에 따라 1999. 3. 3.경 Q와 이사들이 해임되어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기에 이르렀으며, 2002. 1. 26.경 다시 학원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인 경영자를 영입하기로 하여 법인경영자영입추진위원회(이하 '영입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2002. 6. 24.경 법인경영 참여 희망자 공모를 위한 공모를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이 I의 경영자로 영입된 과정 피고인은 2002. 7. 30.경 I에 학원경영참여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50억원 및 부동산 275억원 상당 중 현금 50억원과 부동산 117억원 상당을 I에 출연하여 학교 경영을 정상화하고, 학원을 발전시키겠다고 제안하여 2003. 5. 9.경 I 이사회에서 우선 영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I으로부터 I 현황 전반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살펴본 결과 I 정상화를 위해서는 I 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원리금 합계 237억원 상당(부지 매입 자금 마련 등을 위한 R 주식회사 등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및 I의 업무와 관련한 채무원리금 합계 27억원 상당(위 Q가 횡령함으로써 결손이 발생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충하는데 필요한 비용 채무, I이 국세청으로부터 산하 6개 학교에서 납부한 이자소득세 등을 일괄 환급받아 6개 학교에 되돌려주지 않고 I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6개 학교에 되돌려주는데 필요한 법인세환급금 채무, I 산하 5개 중·고교의 의료보험 부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납부를 지연하고 있어 이를 납부하는데 드는 비용 채무 등) 등 합계 289억 원 상당의 변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 우선 영입 대상자의 자격으로서 I의 채권자들과 협의를 진행하여 I의 최대 채권자인 위 R과 원리금 합계 130억원 상당의 채무 중 원금 잔액 26억 2,000만원만 변제하면 모든 채무를 청산한 것으로 잠정 합의하였으나, 그 후 위 R로부터 위 26억 2,000만원의 즉시 변제 및 향후 학교 관련 공사 수주 등의 추가 조건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이에 응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위 합의가 결렬되었다. 피고인은 2003. 10. 25.경 제30차 영입위원회에서 그동안 I의 채권자들과 협의 경과를 보고하면서 위 R에 대한 채무 26억 2,000만원과 업무 관련 채무 27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이사회에 예치하고, 기타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해결을 담보할 수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에 기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영입위원회는 위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기로 하여 2003. 10. 29.경 제11차 I 이사회에서 이러한 사항이 논의되었다. 피고인은 2003. 11. 7.경 제12차 I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작성한 'I 채무 변제 협상 과정 및 채무 변제 계획'을 설명하면서 "R 부채해결 담보용으로 이사회에 현금 26억 2,000만원을 자신과 이사장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겠다, I의 업무 관련 부채 약 27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자신과 이사장의 공동명의로 예치하여 차기 이사회시까지 이사회에 제출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사회는 피고인의 명확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부채를 해결하고 현금 27억원을 예치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면 구성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27억원에 대한 위 공동 예치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의결 직후 I 당시 관선 이사장 S과 협의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사학정책과 사무관 T, I 이사 U, 이사 V의 자문 및 검토를 받아 피고인이 I의 채무 변제책임 담보를 위하여 현금 26억 2,000 만원을 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예치하고 J대학교와 관련된 채무 27억원을 현금으로 출연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I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예치한다는 내용의 협약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3. 11. 28.경 제13차 I 이사회에 참석하여 위 협약서 초안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사회는 위 협약서 초안에 따라 현금 26억 2,000만원 공동 예치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제12차 의결 이후인 2003. 11. 24.경 개인 보유 현금 5억원에 차용금 15억원을 합하여 20억원을 마련한 다음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에 피고인의 처 W과 당시 I 사무국장 서리였던 B의 공동명의로 각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10억원씩 분산예치한 후 2003. 11. 26.경 이를 담보로 위 W과 B의 공동명의로 18억 2천만원을 위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하나은행의 위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예금계좌 1개를, 위 B의 명의로 예금계좌 1개를 각 개설하여 11억 2,000만원과 7억원으로 나누어 분산 예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3. 11. 28.경 위 11억 2,000만원을 인출하여 위 W 단독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예치한 다음 이를 담보로 위 W 단독 명의로 11억원, 위 7억원을 담보로 위 B의 단독 명의로 6억 5,000만원, 합계 17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17억원을 한미은행(현 씨티은행)에 위 W과 B 공동명의의 예금계좌 2개를 개설하여 각 8억원, 7억 2,000만원으로 분산 예치하고, 2003. 12. 5.경 한미은행에 위 W과 B 공동명의의 예금계좌 1개를 추가 개설하여 1억 8,000만원을 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실제로 예치한 금액은 20억원에 불과함에도 마치 현금 55억 2,000만원을 7개 계좌에 분산 예치한 것처럼 예금통장 7개(10억원 + 10억원 + 11억 2,000만원 + 7억원 + 8억원 + 7억 2,000만원 + 1억 8,000만원)를 만들었다. 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3. 12. 8.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대우재단빌딩 18층에 있는 한국학술협의회 회의실에서 위 S과 협의한 결과 피고인이 I의 정상화를 위하여 I 체무를 변제하고 운영 재원을 출연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I의 최대 채권자인 R에서 즉시 변제를 요구하는 현금 26억 2,000만원, I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학원 업무와 관련한 채무 변제를 위한 현금 27억원 합계 53억 2,000만원을 I이 지정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예치하고 그 외의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및 I 운영자금 충당을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I에 출연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피고인이 이와 같은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 I 관선 임시이사들은 피고인과 협의하여 정이사 선임의 의결을 하고 임시 이사직을 사퇴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체결 직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위 이사장 S에게 위와 같이 실제로 예치한 금액이 20억원 뿐임에도 현금 55억 2,000만원을 7개 계좌에 예치한 것처럼 만든 예금통장 7개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협약에 따라 개인 재산을 출연하여 I 채무를 변제하고 운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 담보로서 I 의 최대 채권자인 R에서 즉시 변제를 요구하는 현금 26억 2,000만원, I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학원 업무와 관련한 채무 변제를 위한 현금 27억원, 합계 53억 2,0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I이 지정하는 사람과의 공동명의로 예치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사장 S과 I 관선 이사들에게 위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 것처럼 속여 그들로 하여금 I 이사회에서 관선 이사들이 사퇴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이 지명한 사람 등 9명을 I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게 하고, 위 이사장으로 취임하면 예치금 55억 2,000만원으로 I의 채무를 변제하고 운영 재원을 출연하여 I의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어 관선 이사를 선임한 사유가 해소되므로 관선 이사들을 해임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이 지명한 사람 등 9명에 대한 이사 선임을 승인하여달라는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I 관선 이사들의 I 이사 선임 업무 및 위 이사장 S의 이사 선임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승인신청 업무를 방해하였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항과 같이 위 이사장 S과 I 관선 이사들을 속여 그들로 하여금 관선 이사들이 사퇴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이 지명한 사람 등 9명을 I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게 하고, 위 이사장 S으로 하여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피고인이 I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 예치금 55억 2,000만원 등으로 I의 채무를 변제하고 운영 재원을 출연하여 I의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어 관선 이사를 선임한 사유가 해소되므로 관선 이사들을 해임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이 지명한 사람 등 9명에 대한 이사 선임을 승인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고인이 지명한 사람 등 9명에 대한 I 관선 이사들의 정상적인 이사회 결의에 의한 이사 선임 및 위 이사장 S의 이사 선임 승인 신청이 있다고 믿게 하였고, 위 이사장 S이 작성한 55억 2,000만원 예치에 관한 '현금 출연에 관한 확인 및 확약서' 등을 제출받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어서 I 정상화 안건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피고인이 55억 2,000만원 등으로 I의 채무를 변제하고 운영재원을 출연한다면 관선 이사 운영체제에서 정이사 운영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결을 받게 하여, 피고인이 I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면 예치금 55억 2,000만원 등으로 I의 채무를 변제하고 운영 재원을 출연하여 I의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어 관선 이사를 선임한 사유가 해소된다고 믿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하여금 2003. 12. 30.경 관선이사들을 해임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이 지명한 사람 등 9명에 대하여 I 이사로 승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관선 이사의 해임 및 I 이사 승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3. 12. 4. 대구 서구 X 대 586.2m² 및 동 지번 위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I의 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였고, 2003. 12. 5. 위 부동산에 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J대학교로 이관하고, 그 수익도 교비회계에 수입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J대학교로 이관시키지 아니한 채 Y을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임의로 관리, 수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4. 5. 12.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금 1,500,000원을 위 Y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Z, AA)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대학교의 교비회계로 수입조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개인 명의의 기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쯤부터 2008. 5.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5회에 걸쳐 합계 금 234,020,000원의 교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11. 7.경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인이 J 대학교에 기증하여 이사장 전용으로 사용해 오던 차량(벤츠 S320, 1995년식)에 대한 2004. 9. 1.부터 2006. 6. 17.까지의 차량유지관리비 금 27,289,000원은 부당하게 교비회계에서 지출되었으니, 피고인 개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 금액을 피고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07. 1. 22. I 법인운영자금에서 27,289,000원을 인출하여 교비회계로 송금(계좌번호: AB)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4. 1. 1.부터 2007. 12. 31.까지 I 산하 J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J대학교의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수입·지출명령기관 역할을 하였던 J대학교 교수이고, 피고인 C은 2004. 1. 1.부터 2007. 12. 31.까지 J대학교의 행정지원처장 직무대리 또는 행정지원처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비 지출창구인 경리팀을 감독하였고, 현재에도 행정지원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서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 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에 대하여 그 용도를 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편성,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교비를 당장 지출항목대로 사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 C에게 공개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곳에 사용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지시에 응하여 속칭 비자금을 조성하여 위 B에게 전달하고, 또한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정치후원금, 법인 직원 활동비 등으로도 교비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04. 2. 25. 청주시 흥덕구 AC 소재 J대학교 내 행정관에서 행정지원처 소속 경리팀 AD에게 지시하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과 행사 격려금으로 금 8,200,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허위 품의서와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상신하게 지시한 후 이를 결재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결재를 하여 동 금액을 인출한 다음, 경리팀에 있는 금고나 위 A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E)에 보관하다가 그 무렵 수시로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 등에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교비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2004. 2. 19.경부터 2007.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러한 금원을 경리팀에 있는 금고 또는 피고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F), 위 AD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E, AG, AH)로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그 무렵 수시로 인출하여 불상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거나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피고인 B 개인 명의의 정치후원금, 법인 직원 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108,800,000원의 교비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J대학교 보수규정상 직원이 보직을 겸직하는 경우 유리한 보직수당만을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교비회계에 속하나 별도로 운영되는 학생생활관의 운영규정에도 생활관의 예산은 생활관 관장이 편성하여 그곳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3.경 행정지원처장과 생활관 부관장 보직을 겸직하면서 위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총장의 승인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지출의 최종결재권자임을 기화로 학생지도비와 관리 직무 수당 금 650,000원을 임의로 책정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AF)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당을 2중으로 수령하여 사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교비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쯤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1 내지 22항 기재와 같이(23항 내지 28항 기재 사실은 2009. 6. 25. 제9회 변론기일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금 12,800,000원을 지급받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교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T, AI, P, AJ, AK, AL, AD, AM, AN, AO, A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Q, AR, B, S에 대한 이 법정에서의 각 증인신문조서 1. AS, AT, AU, AV, Y, AW,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협약서 사본 1. 예금통장에 관한 확인 및 확약서 사본 1. 수사보고(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관련) 1. 예금잔액증명서(53억 예치계좌) 사본 1. 건물임대료 및 보증금 산출내역 1. 교육재산 임대현황, 출연재산(교육용건물) 임대현황 1.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임대수입금 입금통장 거래내역 1. 학생생활관직원급여 조정(2007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7조(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 2, 제29조 제6항(사립학교법 위반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피고인은 이 사건의 쟁점이 된 협약서상 53억 2,000만원의 예치 목적은 피고인의 I에 관한 채무변제 의사와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반드시 당장 인출 가능한 현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나타난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위 협약서상 27억원의 예치목적은 I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혹은 교비손실금 등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영입될 경우 언제라도 위 금원을 I의 회계로 편입시켜 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26억 2,000만원의 예치목적은 그동안 채무조정을 시도하던 R과의 채무조정 협의가 성사될 경우 이를 언제라도 인출하여 R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도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현금의 예치 문제가 논의되던 당시 이미 I의 이사회가 피고인의 재산, 특히 부동산에 대한 검증을 마쳐 피고인의 재력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부동산을 환가하여 천천히 I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할 계획이었다면,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동산과 별도로 현금 53억 2,000 만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하여 위 금액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이유도 없고, 피고인 역시 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면서까지 현금 예치의 외형을 갖추고자 노력하였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협약서의 기재 내용 및 목적대로 언제라도 인출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 53억 2,000만원을 실제로 예치하지 아니한 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억원으로 협약서상의 약정을 이행한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 관선 이사장과 이사들 및 교육부장관까지 피고인이 협약서상 약정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신뢰하여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이상 피고인이 위계를 사용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위 예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의무는 당시 I의 관선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있는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이사장의 선임은 위 예금 통장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이사회가 충분히 심사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당사자의 주장 혹은 당사자가 기재하여 작성한 서류만을 믿고 그 진실성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간단한 서류의 대조나 사실조회 등으로 자료의 진정성 여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경우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금융정보에 관하여 더 이상의 신뢰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금융기관이 직접 작성하고 기재한 예금통장이 제출되었으므로 당시 관선 이사장인 S은 그러한 통장을 확인하고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예금잔액증명서에의 하더라도 이러한 질권의 설정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S으로서는 더 이상의 확인을 할 방법도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줄곧 위 현금을 전액 예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수사기관의 계좌 압수수색 집행 이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질권 설정 사실이 상세히 드러난 만큼, 이러한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당시 이사장 및 이사들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피고인에 대한 모든 검증이 끝나 위 현금 예치가 아니었더라도 어차피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을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 협약서상 현금 예치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사회가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영입하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대안이 없어 결국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영입하였더라도 이사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논의한 후 이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며 이사장으로의 선임결정을 유보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위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상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이에 관하여 우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재산이지만 강제집행의 우려 때문에 형식상 학교의 재산으로 편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관한 수익금을 피고인의 계좌를 거쳐 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이상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이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교비회계의 용도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인의 수익용 재산과 학교 교육용 기본 재산의 구분도 엄격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럼에도, 단지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형식은 학교의 교육용 재산으로 편입한 채 이를 법인회계의 수입원으로 관리하는 행위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위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그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부동산이 학교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이상 위 부동산은 피고인 개인이 아닌 학교의 행정을 통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그로 인한 수입 역시 피고인의 개인계좌 또는 법인의 계좌가 아닌 학교회계로 편입되어야 하며, 그 명목 역시 피고인의 기부금 형식으로 회계에 편입될 것이 아니라 학교재산의 수익금으로 특정되어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위반한 이상 그에 관한 죄책을 피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차량유지관리비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피고인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혹은 이를 일단 학교에 기증한 이상 학교의 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법인의 업무를 보는 데도 위 차량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하여 문제가 된 차량유지관리비를 법인회계에서 인출하여 교비회계로 세입조치 하였다면, 이에 관하여도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범죄사실이 피고인을 이사장직에서 축출하려는 반대파 교수들의 모함이나 I을 인수하려는 외부 세력에 의하여 왜곡된 것이므로 억울하고, 가사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약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I에 분규가 끊이지 않고 현재에도 피고인을 둘러싸고 피고인측 구성원들과 반대파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양측 중 어느 일방의 잘못만이라고는 볼 수 없고, J대 구성원 모두가 이에 관하여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재단 이사장이라는 중차대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학원 운영에 대한 모든 절차를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학교에 기증한 재산을 여전히 자신의 재산처럼 관리하는 등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법인 및 학교회계를 석연치 않게 관리하여 옴으로써, 이로 인한 의혹과 갈등이 증폭되어 현재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의 일차적인 원인을 피고인이 제공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반대파 구성원들을 포용하여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 채, 오로지 반대파 구성원들 및 외부세력의 음모에 의하여 자신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었으므로, 자신도 학내 분규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행위가 처벌가치가 없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여 과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도록 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에 관련한 현금의 예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도 계속하여 전액을 예치하였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질권의 설정 사실이 밝혀지자 그에 맞추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가 보여 피고인의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예금잔액증명서에 의하면, 예금잔액증명서에 질권의 설정 사실이 나타나는 한미은행에는 최종적으로 예금이 되어 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3개의 예금을 예치하고, 위 증명서에 질권의 설정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나머지 4개의 계좌에는 질권을 설정한 예금을 예치하는 등 질권의 설정 사실을 감추기 위한 치밀한 노력마저 엿보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이 I의 이사장으로 영입된 과정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I을 인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위계를 사용한 것은 아닌 점, 오히려 I 측에서 피고인을 영입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마지막까지 망설이는 일부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고자 자신의 현금동원능력을 과장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I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협약서상의 약정을 모두 원만히 이행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재산으로 I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며 I의 안정화를 위해 나름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적지는 아니하나, 대부분 금액은 회계처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감사를 통해 위와 같은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지적받은 후 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다시 회계처리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재산으로 횡령에 의해 발생한 결손금에 상당한 금액을 교비회계나 법인회계로 입금하여 결국 이에 관한 금원을 모두 변제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정황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J대학교의 총장 및 행정지원처장이었던 위 피고인들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관리되는 학교의 교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용도를 투명하게 하여 집행하지 아니한 채 소위 비자금의 형태로 위 교비를 인출하여 관리하며 이를 총장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한 행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J대학교의 총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피고인 B로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할 막중한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엄격하게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교비를 자신의 사금고처럼 사용하여 이와 같이 학내 갈등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B가 비자금의 형식으로 관리하여 사용한 자금의 실제 용도를 확인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금액을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집행의 필요성은 있으나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는 어려운 부분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총장의 업무를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필요에 따라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비자금의 사용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총장 재직 기간 동안에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J대학교에 상당한 내적 외적 발전이 있었던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에 관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 횡령 금액 중 그 사용 용도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거나 정치후원금 등 부적절한 사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약 5,500만 원의 금원을 기부금의 형식으로 J대학교에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C도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금원인 이중수령 급여 11,199,000원을 J대학교에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 B가 총장 재직 당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은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앞으로 평생 동안 몸담고자 하는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도 더욱 중한 형벌로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이 계속 J대학교의 교수 신분을 유지한 채 후학을 양성하며, 총장 재직시의 경험을 살려 학교의 발전에 몸바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제반 정황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