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5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강도살인, 피고인 A의 강도치사 가. 피고인 B와 피해자 F(여, 55세)의 관계 피고인 B는 2018. 1.경 이미 G, H 등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돈을 빌린 상태에 있으면서, 제주시 I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배우면서 알게 된 피해자가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명예 대표로 월 2,0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고, 제주도 및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임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현재 월 평균 매출액 7억 원 상당, 자산가치 100억 원 상당의 회사로, 2015.경 피해자와 당시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K이 서귀포시 L, M, N, O 토지 및 건물에 있는 P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설립한 회사로, 피해자와 K이 함께 위 식당을 운영하여 오다가, 피해자의 건강상 문제로 2017. 1.경부터 K이 단독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피해자는 점장인 Q으로부터 ‘K이 이 사건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하여 존폐 위기에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2018. 9.경 K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운영권을 인수받고 그 대가로 K에게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알게 된 피고인 B는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이자 사업가이고 R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의 수익이 상당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 S으로 하여금 2019. 8. 5.경 S 소유의 서귀포시 T 토지에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9. 11. 22.경 V 토지에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 근저당권자 U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게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를 알기 전부터 피고인 B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H로부터 2019. 1. 15.경 4,000만 원을, 마찬가지로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G로부터 2019. 1. 25.경 9,000만 원 및 2019. 2. 1.경 7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일부를 자금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재력가로 신뢰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10. 1.경 피해자에 의해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관리이사로 지정되어 월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위 급여 외에 달리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내연녀들로부터 빌린 돈 및 대출이자 등을 변제하고, 내연녀 W, X 등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2018. 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렸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결별 통보를 받기도 하고, 2020. 2.경에는 이 사건 식당 건물 1층 리모델링, 2층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가 소개한 공사업체로서 Y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Z에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Z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는 등의 사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이 총무로 있던 AA(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가 그 소유 토지를 처분할 의사가 없었고 토지 처분과 관련된 종중 총회를 한 사실이 없어 자신이 위 문중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1.경 피해자에게 ‘문중에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너무 아까우니 너의 명의로 매수를 하자, 문중 토지 2필지를 매매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순차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토지 담보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나중에 주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4,500만 원 상당을 받은 후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부산 기장군 AB 토지에 관하여 2021. 2. 25.경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부산 기장군 AC 토지에 관하여 2021. 10. 6.경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도 하였다(이하 위 토지들을 통칭할 경우 ‘AD 토지들’이라 한다). 나. 범행 동기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환심을 사서 이 사건 회사의 운영권 및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중 소유의 AD 토지들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2022. 5.경 종중에서 피고인 B가 무단으로 AD 토지들을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어 경위를 추궁당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 자금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AD 토지들을 처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 사건 종중이 2022. 7. 12.경 피해자 등을 상대로 AD 토지들에 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계속하여 2022. 7. 25.경 피해자와 피고인 B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자, 피해자는 2022. 7.경부터 피고인 B에게 발생 일시 및 변제기를 알 수 없는 채권 3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또한 피고인 B는 2020. 3. 31.경 위 S 소유의 V 토지와 이 사건 식당 본점 부지인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서귀포시 AE 토지 및 건물 등(이하 ‘AE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7억 800만 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 근저당권자 U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공동담보제공자로부터 매년 1회 담보제공 연장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동담보제공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즉시 대출기한이 도래하여 AE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2020. 11. 20.경 공동담보제공자인 위 S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모두 양도받아 50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테니 우선 명의만 이전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S으로부터 V 토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받았는데, 피해자는 2022. 10.경 U에 이 사건 회사 소유의 AE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제공된 V 토지에 대하여 공동담보제공 약정을 해지하고, AE 부동산에 단독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는 등, 피고인 B와의 재산적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함으로써 당초 계획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 운영권과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자신이 이 사건 회사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V 토지의 소유자로서 담보제공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AE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의 딸들이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AE 부동산에 대한 공동담보 관련 실체를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상속인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하여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권을 이전받고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내연녀들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 등 다수의 금전 문제를 해결하고, AD 토지들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5억 4,500만 원에 대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회피하고, 피해자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면탈할 것을 결심하였다. 2) 피고인 C, A 피고인 C은 공사를 낙찰받으면 인부를 고용하여 자기 소유의 중장비 펌프카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1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법률상 배우자로, 피고인 C, A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 C, A은 2022. 6.경 강남 양산시에 있는 노래방 업주 AF으로부터 피고인 B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 A에게 ‘이 사건 식당 관리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식당은 3호점까지 있으며 제주에서 월 매출 10억 원이 넘는 식당이라고 소개하고, 골드카드를 보여주며 구입가액의 한도가 없는 카드로 차나 집도 바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자신이 학교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회의 중이라고 하거나 이사장실 사진을 보여주고,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C의 지인인 AG으로부터 보험가입 요청을 받자 월 납입금액 150만 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여 주는 등, 마치 상당한 자산가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여, 피고인 C,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를 재력가로 신뢰하게 하였다. 피고인 C, A은 2022. 7.경 이후 지속적으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의 매매자금 및 자신의 사업자금 등 약 40억 원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였는데, 피해자가 변심하여 자신에게 일체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사건 회사의 40% 상당의 지분을 소유한 최대 주주인 자신에게 월 1,8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세금 및 자금난 등의 이유로 약정한 급여액을 약 500만 원으로 줄이고, 추가로 약정한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자신이 피해자의 주식을 매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권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대가로 피해자가 26억 원을 요구하여, 자신이 17억 원을 어렵게 마련하여 법인계좌에 넣어두었고 남은 9억 원은 1년 동안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며 10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자기 소유의 공시지가 30억 원 상당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15억 원에 매도하면 남은 9억 원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주식을 모두 양도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재산을 모두 빼앗은 후 내친 속칭 꽃뱀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다. 범행의 준비 및 시도 1) 1차 입도(2022. 9. 18. ~ 2022. 9. 19.) 피고인 B는 2022. 9. 18.경 제주도에서 피고인 C에게 제주도로 입도하라고 한 다음, 피고인 C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피고인 C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물색한 장소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이어서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다음 날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태워 차량을 운행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 운전 차량의 조수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로 공모하였으나,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지 못하여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다. 2) 2차 입도(2022. 9. 25. ~ 2022. 9. 27.) 계속하여 2022. 9. 25.경부터 9.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및 피고인 B, C 사이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공모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피고인 A이 제주도에 입도하였고, 피고인 C은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다. 3) 3차 입도(2022. 10. 7. ~ 2022. 10. 8.) 피고인 B는 2022. 10. 7.경부터 10. 8.경까지 사이에 재차 피고인 C, A에게 제주도로 입도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몽둥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하거나,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주거나, 피해자 주거지 담을 넘어 열려 있는 베란다를 통해 주거지 안에 들어가 자고있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주방 가스 배관을 자르고 나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해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피고인 C이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다. 4) 4차 입도(2022. 11. 2. ~ 2022. 11. 4.)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가족을 통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의 모친이 요양병원에 있음을 우연히 알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범행방법을 변경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피해자 주거지 공용현관 및 개인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고, 2022. 11. 2.경부터 11.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개인현관 비밀번호가 불일치하여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다. 5) 5차 입도(2022. 11. 10. ~ 2022. 11. 11.) 계속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22. 11. 10.경부터 11.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정황을 살피려고 시도하다가, 우연히 경찰차가 인근에 출동하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다. 라. 범행의 실행 1) 범행의 준비 반복된 범행 실패와 범행 부담감으로 피고인 C, A의 범행 실행 의지가 약해지자, 피고인 B는 피고인 C, A의 범행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재건축 예정 지역인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AH아파트에 재건축 아파트 소유권 신청을 해 줄 테니 피고인 A의 신분증을 보내 달라, 필요한 돈은 자신이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범행이 완료되면 2일 후 피고인 C의 금전채무 2억 원과 민사소송 채무 4,00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주고, P 2호점을 이전할 것인데 이에 대한 공사권과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제안하면서, 피고인 C, A의 범행을 독려하였다. 결국 피고인 C,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실행행위자인 피고인 C의 신원이 발각되지 않을 방법을 연구하던 중, 피고인 B로부터 ‘선박의 경우 항공기보다 신원 확인이 소홀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타인의 신분증으로 배를 탈 수 있는지 실험하기 위해 2022. 11. 25. 01:20경 여수에서 제주로 출항하는 AI를 이용하여 입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객터미널에서는 승선자의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A은 우연히 소지하게 된 AG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선박으로 제주도에 입도할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지 개인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 부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몰래카메라를 구매하고, 피고인 C은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AJ을 통해 오토바이를 구매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1. 29.경 피고인 C의 사촌동생인 AK으로부터 빌린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위와 같이 구매한 오토바이를 싣고, 피고인 C, A은 AG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승선권을 구입한 다음, 여수에서 제주로 출항하는 AI를 이용하여 제주도에 입도하였다. 2022. 12. 5.경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피고인 C은 택배기사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개인현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귀가한 피해자가 개인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확보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의 정보와 피고인 C, A이 촬영한 위 영상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개인현관 비밀번호가 ‘AL’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범행의 재결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주거지 개인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게 되자, 피고인 C, A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액의 현금과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이 있다, 가지고 나온 가방과 귀금속은 내가 피해자에게 선물해 준 것이니 가지고 와서 피고인 A에게 주어라,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하며 범행을 실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C, A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출입한 피고인 C의 모습이 피해자 주거지 입구 CCTV에 촬영되었을 것에 부담을 느껴 그 실행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B는 피해자 및 내연녀 G 등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V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S 등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 지급을 독촉받는 등 자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22. 12. 12.경 피고인 C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피고인 C, A에게 ‘호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8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잔금을 못 주면 계약금이 다 날아간다’, ‘이 사건 식당 2호점은 2023. 4.경 준공을 해야 해서 2023. 1.경부터는 무조건 공사가 들어가야 하고, 내가 제주에 빨리 들어가야 한다’, ‘이 사건 식당 2호점은 무조건 피고인 C, A의 것이다, 피고인 C, A은 이 사건 회사 부사장이다’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C, A의 범행 의지를 강화하고 범행 실행을 독촉하였다. 3) 살인범행의 실행 피고인 B는 2022. 12. 16. 10: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갔음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0:23경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피고인 C은 범행 이후 갈아입을 의복과 신발을 준비하여 2022. 12. 16. 12:12경 제주시 A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물색하고 주거지 내부에서 대기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탑승한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5:02경 피해자가 자신이 숨어 있던 작은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넘어뜨린 후, 그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1kg)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등과 뒤통수 부위를 20여 차례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98매, 현금 1만 원권 1매,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시가 미상의 목걸이 5개, 팔찌 1개, 반지 1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 도주하였고, 피해자는 그 무렵 두경부에 다발성 좌상에 의한 뇌척추동맥의 파열 및 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한 AD 토지들 관련 5억 4,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 및 발생 일시 불상의 3억 원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살해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1. 1. 13.경 부산 해운대구 상세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문중에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너무 아까우니 너의 명의로 매수를 하자. 문중 토지 2개를 매매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순차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토지 담보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나중에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총무로 있는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부산 기장군 AB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5,000만 원으로 하는 2021. 1. 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부산 기장군 AC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는 2021. 9. 2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종중은 AD 토지들을 매도할 의사가 없었고 위 종중 토지의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종중 총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더라도 위 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생활비, 대출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2. 25.경 피해자 명의로 위 AB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게 하여 중도금 명목으로 2021. 3. 10.경 1억 8천만 원, 2021. 6. 18.경 1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1. 10. 6.경 피해자 명의로 위 AC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게 하여 중도금 명목으로 2021. 10. 14.경 1억 4,000만 원 등 합계 5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A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2022. 11. 25.경 여수항에서 여객선을 탑승, 발권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이 소홀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 C이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AG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고인 C 명의 대신 AG 명의로 여객선 승선권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2. 11. 29.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28. 18:08경 여객용 승선권 2장, 차량용 승선권 1장을 예매하면서 피고인 C이 사용할 승선권을 AG 명의로 예약한 다음, 2022. 11. 29.경 여수 엑스포여객선 터미널에서 승선권을 발권하는 과정에서 여객선터미널 매표소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A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2022. 12. 1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14. 18:05경 여객용 승선권 2장, 차량용 승선권 1장을 예매하면서 피고인 C이 사용할 승선권을 AG 명의로 예약한 다음, 2022. 12. 15.경 여수 엑스포여객선 터미널에서 승선권을 발권하는 과정에서 여객선터미널 매표소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A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다. 2022. 12. 16.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16. 15:29경 여객용 승선권 2장, 차량용 승선권 1장을 예매하면서 피고인 C이 사용할 승선권을 AG 명의로 예약한 다음, 2022. 12. 16.경 제주항 연안여객선터미널에서 승선권을 발권하는 과정에서 여객선터미널매표소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AG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 A에 한하여),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증인 A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변사),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AS건물 CCTV 확인, B와 피혐의자간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승선내역 확인과 관련,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CCTV 확인, 피의자 및 관련자 통화내역·차량이동 내역·범행 전후 이동동선 시간 종합, 여수엑스포 여객선 터미널 CCTV 첨부, 피의자 A의 범행부인 진술에 대한 수사, 피의자 A의 범행 당일 피해자 추적 사실 입증 관련, P 본점 매출기록 등 첨부, AT 업주 AU 사실확인서 첨부, 주식회사 J 담당세무사 면담, 법인계좌관련, B의 피해자에 대한 3억 채무 확인, 피의자 B 전화진술, 피의자 AV 전화진술,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정리), 각 수사보고(AA 관련자 전화통화 보고, B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AV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보고, AV이 신청한 AW조합 대출신청서 첨부, 피의자 B 계좌 입출금 내역 주요 명의자 정리, AQ 명의 주민등록증 사용 관련 승선권) 1. 고소장, 녹취록1, AA 규약 1. - 현장사진 63매, - 검시사진 46매, - 위 CCTV 캡처사진, - 승선내역 1부, - 통화내역, 차량이동 내역 등, -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통과내역, - 캡쳐사진, - 보통예금 입출내역조회(법인계좌에서 AX 계좌 이체 자료, - 방범용CCTV 영상자료 출력본, - 여객선 승선 내역, - 사건정보 및 증거물 정보, - 사실확인서, - 계좌 이체내역, - T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부검감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AB), - 등기사항전부증명서(AC), - 별건 기록 사본, - AV 통장 촬영사진, - B 계좌 거래내역(출력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결과회신 1. 수사보고서(P 법인에서 제출받은 법인계좌입출내역첨부)에 첨부된 법인계좌입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338조 전문, 제30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형법 제338조 후문, 제30조(강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C, A: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장에 강도살인죄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공모하였을 뿐 살인을 공모한 적이 없다. 피고인 B에게 강도살인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 B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제2항의 5억 4,500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차용금채무 3억 원을 부담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위 3억 원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강도살인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공소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 내지 다.항에 피고인 B와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다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 준비 및 범행 시도와 실패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방법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그것이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강도살인에 대한 공모 및 행위지배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이 사건 식당, 회사 운영 등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식당을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다가 2014년경 식당 위치를 현재의 서귀포시 AY 소재지로 옮기면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사건 식당은 2022. 5.경부터 2022. 12.경까지 본점 1층 월 평균 매출액만 하더라도 약 7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업 중이다(증거기록 AL, 1205 내지 1226쪽).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 자본금 9,000만 원(= 주식 9,000주 × 액면가 10,000원)을 납입하고 1인주주로 등재되었는데, 2017년 내지 2018년경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당시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K이 이 사건 식당 및 회사를 운영하였고, K에 의하여 피해자의 주식 중 일부가 타인 명의로 이전되거나 K 앞으로 이전되었다(증거기록 1241 내지 1245, 2922 내지 2941, 2949 내지 2953, 3226 내지 3229쪽). 이후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하여 2018. 9.경 이 사건 식당 및 회사 운영에 복귀하였고, 2022. 2. 8. 피해자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회사 주주로 등재되었다(피해자 52.22%, 이 사건 회사 47.78%, 증거기록 1114 내지 1116, 1181 내지 1187, 1242, 3220쪽).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서울 강남구 AH아파트, 이 사건 식당 본점의 부지, 서울 금천구 AZ 소재 상가건물 등 상당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회사 명의로도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증거기록 3482 내지 3602쪽). 2) 피고인 B의 경력, 피고인 B와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부산에 있는 ‘BA’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BB’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5년 정도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B는 2013년 ‘재력이 있는 집안의 딸로 미혼모인 여성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빙자하여 아파트 계약금, 카드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6. 27.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9. 복역을 마친 후, 2015년경 피고인 B의 누나 BC의 소개로 제주도에 입도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수감생활을 마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5. 8. 9. 제주시 BD 소재 모텔을 BE로부터 매수하였다가 8개월 뒤인 2016. 4. 15. 자신의 누나인 위 BC, BF에게 각 1/2 지분씩 매도하고, 2018. 3. 21. 화장품 도·소매업체인 ‘BG’를 설립하였다가 2020. 11.경 폐업하였으며, 2018. 5.경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 일하기 시작하여 2018. 6. 8. 이 사건 종중과 유사한 명칭의 ‘유한회사 BH’을 설립하고 이사로 등재되었다(증거기록 별권 534, 546, 619 내지 621쪽). 피고인 B는 2017년 말경 같은 골프연습장에 다니던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2.경 피해자와 서로를 애칭으로 부를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졌는데, 그 이후로도 H(개명 후: BI), G(애칭: BJ), BK(애칭: BL), BM(애칭: BN) 등 다수의 내연녀들과 계속 교제하면서 금전거래를 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 내지 8쪽, 증거기록 3439 내지 3445쪽, 별권 615쪽, 추가 증거기록 1권 399 내지 476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내연녀 G에게 갚아야 할 돈이 4억 원 정도 된다’, ‘내연녀 H에게 빌린 돈이 1억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별권 644 내지 650, 709 내지 827쪽). 피고인 B가 2018. 2.경부터 2022. 12.경까지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연녀 H, G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추가 증거기록 1권 398 내지 476, 709 내지 827쪽).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H, G 등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소액의 돈을 지급하면서 거듭 미안하다고 답장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2018. 9.경 이 사건 식당 및 회사 운영에 복귀하면서 K에게운영권 이수 대가로 50억 원의 지급을 약정하였고, 코로나19 사태로 식당 매출이 감소하고, 2021. 12.경 합계 13억 2,600만 원의 추징세액 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등으로 상당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는 누나인 BC의 소개로 2015년 내지 2016년경 처음 알게 된 서귀포시 BR 전 2,821㎡, BS 과수원 929㎡, T 임야 14,510㎡ 토지의 소유자인 S으로 하여금 2018. 9. 21. 위 BR, BS 토지를 담보로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U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2019. 8. 5. 위 V 토지(이하 ‘V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U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 2019. 11. 22. 위 BR, BS 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2018. 9. 21.자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신 같은 날 위 V 토지에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U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억 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어 2020. 3. 31. 위 V 토지와 이 사건 식당 본점 부지인 AE 부동산을 공동담보물로 하여 이 사건 회사를 채무자로, U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7억 8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S으로 하여금 설정하게 하였다(채권최고액 합계 55억 6,800만 원 = 9억 6,000만 원 + 9억 원 + 37억 800만 원, 증거기록 1328 내지 1378, 3446 내지 3462쪽). 위 2020. 3. 31.자 공동근저당권은 당초 이 사건 식당 본점 부지인 AE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공동근저당권(채무자 이 사건 회사, 근저당권자 BT은행, 채권최고액 30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S으로 하여금 V 토지를 추가 담보물로 제공하게 하고, 근저당권자를 BT은행에서 U으로 변경하면서, 채권최고액을 30억 원에서 37억 800만 원으로 증액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것이다(이하 이를 ‘2020. 3. 31.자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이후 2020. 11. 20. 피고인 B는 V 토지에 관하여 2020.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부동산등기부에는 그 매매대금이 10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등으로 불리면서 2022. 7.경부터 2022. 11.경까지는 급여로 월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가 살해되기 직전인 2022. 12.경에는 급여로 월 24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식당,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식당 점장 Q은 ‘피고인 B가 업무에 상세하게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B가 식당에서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직원들이 예우하여 준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46, 1249쪽), 부지점장 BU는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한 것은 없다. 피고인 B가 소유한 법인 지분은 전혀 없고 호칭만 이사라고 불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2, 1113쪽).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는 2018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9 내지 11, 13, 15, 17, 18쪽, 증거기록 3437, 3438, 3755, 3773 내지 3780쪽). 이 사건 회사 법인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급여 등 소액 이체내역을 제외하고 이 사건 회사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BV조합 계좌, BW조합 계좌등으로 2019. 11. 20.부터 2022. 6. 7.까지 이체된 금액과 회수된 금액의 차액은 3억 400만 원이다(= 3억 3,800만 원 - 3,400만 원, 증거기록 3437, 3438쪽). 피고인 B 명의 계좌 거래내역(2018. 1. 1.부터 2022. 12. 31.까지)에 의하면, 피해자, 이 사건 회사, 피해자의 언니 BX 등 피해자 측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BY조합 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회수된 금액의 차액은 8억 1,040만 원이고(= 16억 660만 원 - 7억 9,620만 원, 증거기록 3773 내지 3776쪽), 피해자 측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BZ조합 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회수된 금액의 차액은 3억 3,513만 원이며(= 4억 2,370만 원 - 8,857만 원, 증거기록 3777, 3778쪽), 피해자 측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CB조합 계좌로 이체된 금액과 회수된 금액의 차액은 2억 1,220만 원으로(= 2억 2,220만 원 - 1,000만 원, 증거기록 3779쪽), 피해자 측 계좌에서 피고인 B 계좌로 약 13억 원이 넘는 돈이 더 많이 이체되었다. 3)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 본점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주식회사 Z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Y을 소개받고, 2019. 12. 6. 주식회사 Z과 사이에 총 공사금액 11억 원, 공사기간을 2020. 2. 20.부터 2020. 5. 3.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위 Y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2억 원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 B에게 지급되었다(증거기록 3262 내지 3271, 3776, 4091, 4094 내지 4096, 4574 내지 4579쪽). 그런데 피고인 B는 당초 피해자와 Y에게 말한 것과 달리 위 2억 원을 Y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공사 진행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아 피해자의 불만이 가중되었으며, 피해자와 Y 등 공사업체 사이에 하자보수금 청구, 공사대금 청구의 소 등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등 분쟁이 격화되었고,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어, 2022. 5.경 Y에게 ‘이후로는 피고인 B에게 공사 관련 논의를 하지 말고, 자신에게 직접 하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 B가 공사 관련 논의에서 제외되었다(증거기록 4573 내지 4579쪽). 한편 판시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종중 총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권한 없이 피해자에게 ‘종중에 돈이 없어 땅을 팔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아까우니 너의 명의로 매수하자’고 말하여 2021. 2.경 및 10.경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종중 소유의 AD 토지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종중은 2022. 5. 내지 6.경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2. 7.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AD 토지들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고, 2022.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해자, AW조합,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22. 7. 25. 피고인 B와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다. 피해자는 2022. 7.말경 민사소송·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계속해서 피고인 B에게 분쟁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그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1289 내지 1293, 3276 내지 3284쪽, 추가 증거기록 1권 391 내지 397쪽). 아래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2. 7.경부터 피고인 B에게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고, 특히 2022. 12. 2.과 살해당하기 이틀 전인 2022. 12. 14.에는 명시적으로 액수를 3억 원으로 특정하여 그 변제를 요구하였다. 또한 V 토지와 AE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2020. 3. 31.자 공동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S으로부터 위 V 토지 명의를 이전받은 피고인 B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2022. 10.경 금융기관에 위 2020. 3. 31.자 공동근저당권을 해제할 방법이 없는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한바 있다(증거기록 1731 내지 1733쪽). 한편 이 사건 식당 부지점장 BU는 피고인 B와 피해자의 관계가 소원해진 경위, 시기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2019년 이후 갈수록 찾아오는 빈도가 줄었고, 최근에는 거의 오지 않았다’, ‘피해자가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 피고인 B에게 예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B가 갚지 않았고, 피고인 B가 자신을 소개할 때 R고등학교 이사장이라고 하였는데 거짓임이 밝혀졌으며, 피고인 B의 소개로 이 사건 식당 본점 공사를 진행한 주식회사 Z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3, 1116 내지 1118쪽). 4) 피고인 B와 피고인 C, A의 관계 피고인 C은 공사를 낙찰받으면 인부를 고용하여 자기 소유의 중장비 펌프카를 이용하여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1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 A은 전업주부로 생활하였고 경제활동은 피고인 C이 담당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 A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 C, A은 2022. 6.경 양산시에 있는 노래방 업주 AF으로부터 피고인 B를 소개받아 2022. 6.경 피고인 B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C, A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다. 피고인 B가 자신의 경력 및 재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한 발언 등에 관한 피고인 C, A 및 관련자들의 진술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 B는 2022. 8.경 피고인 C의 지인이자 판시 제3항 각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증을 도용당한 AG을 통해 보험료 월 150만 원 상당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는데, 2022. 10.경까지 보험료를 정상 납입하고 그 이후로는 보험료 자동이체 계좌에 잔액이 없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였고(증거기록 3642, 3643쪽), G, H 등 내연녀들로부터 계속해서 이자 지급을 독촉받으면서 30만 원 내지 50만 원씩 소액으로 돈을 보내는 등 재정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 형편에서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022. 7. 11.부터 2022. 11. 28.까지 합계 2,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C에게 2022. 12. 12.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가 피고인 C, A에게 제시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보상에 관한 피고인 C, A의 진술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5) 범행 계획 및 시도 피고인 C, A은 판시와 같이 2022. 9. 18.부터 2022. 11. 11.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 [1, 2차 입도] 피고인 B가 가게에 놀러 오라고 하여 혼자 2022. 9. 18. 제주도에 입도하였다.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낼 생각으로 제주도에 간 것이 아니었는데, 피고인 B가 렌트카를 빌려두었다고 하기에 그때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를 내달라는 의미인 것으로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가 봐둔 장소가 속도제한이 있어 교통사고를 내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내지 못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 [3차 입도] 이후 피고인 B가 피해자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길에 몽둥이로 해를 가하라, 담 쪽으로 넘어가서 집에 들어가라, 택배기사로 가장해서 들어가라, 전기충격기로 충격해라, 피해자 집에 들어가서 가스배관을 자르라라는 등 방법을 제안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내지 6, 9, 30쪽)’, ‘ [4차 입도] 피고인 B가 피해자 주거지 공동현관 및 개인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2022. 11. 2. 제주도에 입도하였다.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집에 명품백, 귀중품이 많은데, 자신이 사준 것이라고 하기에, 궁핍한 나머지 그런 것들이라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B가 알려 준 개인현관 비밀번호가 틀려서 피해자의 집에 못 들어갔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 [5차 입도]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집에 없는데도 피해자가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더니, 피고인 B가 이를 눈치채고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집에 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B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없어 2022. 11. 10. 제주도에 입도하여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다가 우연히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 돌아온 적이 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7, 32쪽)’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에게 가할 폭력의 정도에 관한 피고인 B의 발언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처음에는 피해자가 한동안 입원을 하게 해달라고 말하였는데, 이후 가스배관을 자르라는 등 방법을 얘기한 것은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C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식당 본점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제한속도 때문에 사고를 내면 한 2~3주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말하였더니, 피고인 B가 2~3주 나오면 안 된다, 오래 입원해야 된다, 피해자가 오래 입원할수록 좋다고 말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 38쪽)’, ‘피고인 B가 피해자가 병원에 누워서 거동을 하지 못하고 사업에 관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되어야 자신이 이 사건 회사 관련 이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피고인 B가 C에게 피해자가 많이 다칠수록 좋고 못 일어나면 못 일어날수록 좋다고 말하기에, C이 그러면 식물인간이 되라는 이야기입니까라고 묻기도 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3 내지 45쪽)’고 진술하였다. 6) 범행의 실행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알려 준 피해자 주거지의 공용현관 및 개인현관 비밀번호 중 개인현관 비밀번호가 틀린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 B는 2022. 11. 28. 피고인 C과 함께 자동차 정비업체에 방문하여, 피고인 C의 사촌동생인 AK 소유의 카니발 차량에 범행에 이용할 오토바이를 실을 수 있도록 차량 뒷좌석 탈거를 의뢰하였고, 그 탈거비용과 뒷좌석 재설치 비용은 모두 피고인 B가 지불하였다(증거기록 2354 내지 2359쪽). 피고인 C, A은 2022. 11. 29. 위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피고인 C이 중고로 구입한 오토바이를 싣고 선박을 통해 제주도에 입도하였고, 피고인 C은 2022. 12. 5. 택배기사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공용현관으로 들어간 뒤 개인현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의 휴대폰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피고인 B가 인터넷으로 ‘보안카메라 설치’, ‘테이저건’ 등을 검색한 내역이 확인되었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62쪽, 증거기록 1979쪽). 피해자가 살해되기 보름 전부터 살해된 당일까지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발신한 휴대전화 내역은 30회, 수신한 휴대전화 내역은 21회이고,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발신한 휴대전화 내역은 3회, 수신한 휴대전화 내역은 1회이다(증거기록 400, 401쪽). 피고인들이 2022. 12. 5.경 피해자 주거지 개인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전후 피고인 B가 피고인 C, A에게 발언한 내용에 관한 피고인 C, A의 진술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해자가 살해된 당일인 2022. 12. 16. 10:16경부터 10:24경 사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3차례 통화하였는데, 그 사이에 10:22경 피해자와 통화하였다. 피고인 C은 11:5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사설경비업체가 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2:02경 밖으로 나왔고, 12:12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그리고 15:02경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 C은 15:19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의 명품 가방, 귀금속, 휴대폰 등을 가지고 나왔는데, 피해자의 휴대폰은 포렌식 분석을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하여 버렸다. 그날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7) 범행 이후의 사실관계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한 이후 2022. 12. 16. 19:49경 피고인 C과 통화하였고(증거기록 518 내지 525쪽), 피고인 C, A이 양산시에 도착한 이후 2022. 12. 17. 03:30경 차량 안에서 피고인 C을 만났으며, 2022. 12. 17.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고 같은 날 저녁 20:16경 피고인 C의 주거지 인근 CO식당에서 피고인 C을 만났다(증거기록 2346 내지 2353쪽).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 이후 사실관계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나. 판단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난 이후 그가 이 사건 식당 및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H, G 등 내연관계에 있던 다른 여성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S 소유의 CP 토지들을 이 사건 회사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게 하거나, 종중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매도하기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삼과 아울러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식당 및 회사의 운영에 어떤 기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자 한 점, 그런데 피고인 B는 자신의 기망적 행위가 드러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잃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고, V 토지와 AE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공동담보의 해지를 시도하는 등으로 피고인 B와 사이에서 적어도 재산적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는바, 피고인 B는 이 사건 식당 및 회사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자신이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한편 피해자의 두 딸은 이 사건 당시 만 27세, 25세의 학생들로서 서울에서 거주한 관계로 이 사건 식당 및 회사의 운영 등 피해자의 재산 관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두 딸이나 피고인 B 자신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보유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가 살해된 직후 피해자의 큰딸 E에게 연락하여 ‘E가 이 사건 회사 주식 20%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냐’고 말하는 등으로 이 사건 식당 및 회사의 운영권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이 사건 전부터 만일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쳐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사건 식당 및 회사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자신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C, A은 당초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고인 B로부터 전해 들은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없으며, 그들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이해관계나 원한관계가 없었고, 그들이 이 사건 전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전혀 없는바, 그러한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극히 무거운 범죄를 저지를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C, A은 범행의 모의에 관하여 ‘피고인 B가 범행에 대하여 2억 원 지급, 이 사건 식당 2호점 공사권 내지 운영권 제공, AH아파트 분양권 제공 등 상당한 보상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전기충격기를 써라, 택배기사로 가장하라, 몽둥이로 때려라, 가스밸브를 자르고 나와라는 등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피해자가 오랜 기간 병원에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못 일어나면 못 일어날수록 좋다고 말하여, 피고인 B에게 그러면 식물인간으로 만들라는 것이냐고 반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C, A이 범행을 준비하고 시도하는데 필요한 여러 비용을 지출하거나 부담하였고, S이나 내연녀 등에게서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에서도 피고인 C, A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C, A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주소,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주거지 개인현관 실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 직접 기여하였으며, 범행 실행 당일 오전 피고인 C과 3차례 통화하는 등 피고인 C과 긴밀하게 연락하는 한편 그 사이에 피해자와도 통화하여 피해자의 동정도 확인한 점, 피고인 C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범행을 실행하였는바, 이후 피고인 B는 피고인 C을 만나 피해자가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등 피해자의 사망 여부에 관심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묵시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C,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B는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경제적인 보상을 제시하여 피고인 C, A의 실행을 독려하고, 범행의 준비와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피해자의 동정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거주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 기여하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한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3억 원 채무 면탈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2. 6. 7. 이 사건 식당 점장 Q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지인인 CQ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CQ는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202, 1203, 1228, 1249쪽). 이와 같은 금원 이체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식당 점장 Q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CQ를 거쳐 1억 원을 지급하면 돈을 빨리 갚을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49쪽), CQ도 ‘피해자가 어떤 분이 돈을 꿔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직접 입금하여 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서 1억 원을 송금할 테니 자신이 알려준 계좌(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38쪽). 피해자와 피고인 B가 2022. 6.경 이후 피해자가 살해되기 이틀 전인 2022. 12. 14.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1284 내지 1298, 1998 내지 2008, 3275 내지 3289쪽).나. 위 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 다수의 돈 거래가 있었는데, 2019. 11. 20.부터 2022. 6. 7.까지 이 사건 회사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BV조합 계좌, BW조합 계좌 등으로 나간 돈이 합 3억 3,800만 원으로, 들어온 돈 합계 3,400만 원보다 3억 400만 원 더 많고, 이 사건 회사 법인계좌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 피해자의 언니 BX의 계좌 등 피해자 측 계좌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2018. 1. 1.부터 2022. 12. 31.까지 피해자 측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CB조합 계좌, BZ조합 계좌, CB조합 계좌로 나간 돈이 합계 22억 5,250만 원으로, 들어온 돈 합계 8억 9,477만 원보다 13억 원 이상 많은 점, 피해자가 2022. 6. 7. 이 사건 회사 법인계좌에서 CQ 명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할 당시 그 돈은 피고인 B에게 빌려주는 것이라고 위 CQ에게 말한 점, 피해자는 2022. 7.경부터 피고인 B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특히 2022. 12. 2.과 살해되기 이틀 전인 2022. 12. 14.에는 명시적으로 액수를 3억 원으로 특정하여 변제를 요구한 점, 그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알겠다고 대답하되 여러 이유를 대거나,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으로 시간을 끌었을 뿐 3억 원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과 한편 위 3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신문에서 ‘위 3억 원은 피해자가 공동담보 해지를 위해 U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3억 원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기에 피고인 B가 돈 빌릴 곳을 알아보겠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진술하고(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9, 88쪽),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23. 6. 15. 공판기일 최종의견 진술에서 ‘위 3억 원 중 2억 원은 피고인 B와 공사업자 Y 사이의 금전거래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여, 피고인 B의 피고인신문에서의 진술과 변호인의 의견을 통한 주장이 서로 달라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채권의 발생 시기나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제2항 관련 5억 4,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 외에 적어도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두 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어 제주에서 거주하던 피해자의 돈 거래 관계나 이 사건 식당, 회사의 운영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위 3억 원 채권은 존재 자체도 전혀 알지 못한 점, 피해자의 설명 없이 피해자 명의 계좌나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의 내역만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어떤 원인으로 돈이 오고 갔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위 채권의 추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B가 판시 제2항 관련 5억 4,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 뿐만 아니라 위 3억 원의 채무도 면탈할 의도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금품, 휴대폰 등을 갖고 나오되,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도 있음은 알았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까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강도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중한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그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이상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등 참조).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강도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강도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12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도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아령으로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금품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판시와 같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C,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가하라는 등으로 지시하고, 피해자에게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써라, 우체국 등 등기가 왔다고 하고 밀어붙여라, 몽둥이로 때려라, 피해자 집에 가스밸브를 자르고 나와라는 등으로 범행 방법을 제안한 사실을 피고인 A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530, 2558, 2559, 2562 내지 2564, 2608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계속 피고인 C에게 범행을 지시하여 옆에서 보기에 피고인 C이 무척 힘들어 보였다. 그래서 피고인 C에게 나중에 잘못되면 자식들, 가족들 얼굴 어떻게 볼래?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날 것이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범행을 말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893쪽),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미행하여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려준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명품 가방, 귀금속, 휴대폰 등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맞닥뜨리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할 것은 예상하였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피고인 A 역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저마다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공모하여 이 사건 강도살인 및 강도치사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철저한 계획에 따라 준비되고 실행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에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육지에 거주하는 피고인 C, A은 여러 차례 제주도에 드나들면서 범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해자 모르게 동영상 촬영장치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며, 실행 당일에는 피고인 B가 직접 피해자의 동정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미행하여 동선을 파악하였으며, 피고인 C은 미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세 시간 가까이 기다린 다음 피해자를 맞닥뜨리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이다.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주거지에서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였고, 유족인 두 딸도 급작스럽게 모친을 잃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원통함과 그 딸들의 슬픔과 고통,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일 것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두 딸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별로 아래의 사정 및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자신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듯이 행동하다가, 자신의 기망적 행위가 드러나 피해자의 신뢰를 잃고, 채무 변제를 독촉받는 등 피해자와의 경제적인 관계가 단절될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가 남편도 없고 두 딸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이나 피해자의 돈 거래 등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을 차지하거나 자신이 이 사건 식당에 상당한 지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함과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고자,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 C, A을 끌어들여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거쳐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5억 4,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던 피고인 C, A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서울의 고가 아파트 소유 명의를 넘겨주겠다, 이 사건 식당 2호점의 공사권과 운영권을 주겠다는 등으로 그들을 현혹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실행함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반을 지휘하고, 범행 실행을 주저하는 공범들의 범행 의지를 강화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 B는 경찰 수사에서 피고인 C이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고서도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고, 피고인 C, A에게 다른 곳으로 도망가도록 지시하였으며, 피해자의 큰 딸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에 상당한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와의 재산적인 관계는 정리하고자 하였으나, 마지막까지도 피고인 B와의 연인관계에 대하여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는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자신에게 아무런 해를 끼친 적 없는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피고인 B는 2002년 사기죄로 징역 8월, 2003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결제하거나, 카드대출을 받게 하는 등으로 약 7,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4년 ‘피고인 B의 형 CD와 공모하여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자신이 건설회사 실장이라고 속여 공장 설립에 필요한 공증비용, 접대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약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012년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3년 ‘재력이 있는 집안의 딸로 미혼모인 여성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빙자하여 아파트 계약금, 카드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의 계획과 실행 및 그 후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 B의 행태를 보면, 피고인 B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현혹하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다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이 사건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지내던 중 재산적 이익을 위해 그를 살해하는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것인바, 금전적 또는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를 넘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피고인 B의 생명 경시 태도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정도이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 A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였음에도, 피고인 C, A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할 뿐인바, 피해자의 유족인 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공범인 피고인 C까지도 피고인 B에 대한 깊은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하여야 할 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반면, 형을 감경하여야 할 사유는 찾아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강도살인 범행의 법정형, 중대성, 가벌성, 피고인 B의 성행·태도 등 특성 등을 종합하면, 타인을 기망하고 나아가 생명을 침해하는 것까지 서슴지 않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부득이 사회와 영구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사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함과 포악함의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21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형의 선고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를 사형에 처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다.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그 외에도 이 사건 식당 2호점의 공사권과 운영권, 서울의 고가 아파트 소유 명의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자신이 제주도에 입도한 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AG 명의 주민등록증을 3차례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거듭된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살해하고 재물을 강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C의 죄책은 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 C은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검시조사관이 작성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무게 1kg의 아령으로 급소인 머리(이마, 뒤통수, 관자놀이), 팔, 어깨, 옆구리, 척추부위 등을 약 20회 이상 가격당하여 사망에 이른 것인바,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충격과 공포, 그리고 고통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2회 경찰조사 이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공범인 피고인 B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치사)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강도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11년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다.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1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남편인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B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그 외에도 이 사건 식당 2호점의 공사권과 운영권, 서울의 고가 아파트 소유 명의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강도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자신이 제주도에 입도한 것이 발각되지 않도록 AG 명의 주민등록증을 3차례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이 남편인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생면부지의 피해자에 대한 강도범행에 가담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A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강도 범행의 계획과 실행 전반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강도살인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함께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에게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고 강도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살인의 고의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그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의의 공동이 없었으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강도치사의, 강도살인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에는 강도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C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아령으로 20회 이상 가격하는 등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묵시적으로 지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두 사람 사이에서도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등의 명시적인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남편인 피고인 C을 따라 제주도에 드나들었고, 범행의 계획과 실행에 관한 정보 역시 남편인 피고인 C으로부터 들은 것 외에는 알지 못하였으며, 범행의 준비 및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것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관여한 것인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가하라는 등으로 지시하고, 몽둥이로 때려라, 피해자 집에 가스밸브를 자르고 나와라는 등으로 범행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음을 피고인 C으로부터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이 그와 같은 언급 이상으로 구체적인 범행 실행 계획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B가 범행에 관하여 직접 피고인 A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나중에 잘못되면 자식들, 가족들 얼굴 어떻게 볼래?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날 것이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범행을 말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A으로서는 전혀 면식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이나 그 과정에서의 폭력 행사 자체가 매우 큰 범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걱정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함께 범행 도구를 준비하거나, 피해자를 맞닥뜨리는 경우 피해자를 제압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사건 당일 피고인 C은 갈아입을 옷 등을 준비하였을 뿐 별다른 가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현장에 있던 아령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의 강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A이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강도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