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2016고단2808 피고인은 C 국내 프로축구 1호 선수였으며 2009년경부터 2013. 1. 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3. 경 서울시 성동구 G 소재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 프로축구 1호 선수이며 현재는 프로축구 중개인(agent, 에이전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H학교에서 축구를 하는 아들 I가 축구를 잘하니 경비로 1,200만 원을 주면 3개월 이내에 C 프로축구단(1부 또는 2부 리그팀)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로축구 중개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의 아들 I C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프로축구단 입단 경비 명목으로 2012. 10. 초순경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11. 5.경 피고인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번호 J) 계좌로 150만 원, 2012. 12, 10.경 같은 계좌로 180만 원 합계 630만 원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L M 또는 N 실업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30.경 서울시 중랑구 아파트 101동 1703호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 프로축구 1호 선수이며 현재는 프로축구 중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 P대학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는 아들 L이 축구를 잘하니 M 또는 N 실업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 경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실업팀 입단 경비 명목으로 2012.9.30.경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2. 11. 14. 300만원, 2012. 12. 26.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번호 J)으로 교부받고, 2013. 1. 초순경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2012년도 M 또는 N 실업축구팀 입단 지원 시기를 놓쳐 L의 입단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M 또는 N 대신 C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로축구 중개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의 아들 L을 C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프로축구단 입단 경비 명목으로 2013. 1. 14.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3. 1, 15, 500만원, 2013. 1. 23. 280만 원, 2013. 2. 20.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번호 J)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5.경 시흥시 R아파트 208동 1001호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 프로축구 1호 선수이며 현재는 프로축구 중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H학교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는 아들 S이 축구를 잘하니 나에게 관리를 맡겨 주면 3개월 이내에 C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로축구 중개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의 아들 S을 C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프로축구단 입단 경비 명목으로 2012. 11, 5, 200만 원, 2012, 11, 23, 100만 원, 2012,12, 5, 100만원, 2012, 12, 7. 100만 원, 2012. 12. 8. 1,000만 원, 2013. 2. 20.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번호 J)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경 강원도 홍천군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축구계의 인맥을 이용하여 아들 U V대학교에 축구 장학생으로 입학시켜줄 수 있다. U를 V대학교에 입학시킨 뒤 2학년 때부터 3년 간 장학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U V대학교에 축구 장학생으로 입학시켜 주거나 입학 후 2학년 때부터 장학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대학교 축구장학생 입학 경비 명목으로 2012. 8. 14.경 20,000,000원, 같은 달 27.경 9,900,000원, 2012. 9. 6.경 100,000원을 F를 통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6.경부터 2015, 7. 15. 경 사이에 피해자 T에게 "아들 U를 C 1부 리그에서 뛸 수 있게 C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아들 U가 2015. 1. 15.경 C로 출국한 이후에는 "U가 C 1부 리그 팀으로 들어가기 위해 입단테스트를 받아야 하니 돈을 달라." 또는 "C 축구단 관계자를 만나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로축구 중개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의 아들 U를 C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프로축구단 입단 경비 명목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5 번 내지 28 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5,227,00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목의 항공료를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다(위 표 중 순번 21번 기재 1,862,200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항공료를 대신 결제하도록 한 것임).1) 201614072 피고인은 C 국내 프로축구 1호 선수였던 사람이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소재 수원대학교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직원 X 를 통해 피해자 W에게 "내가 C 2부 리그 팀인 Y 구단주인데, 너를 위 구단에 입단시켜 줄 테니 정식으로 계약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 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그의 아버지 Z을 직접 만나 이들에게 "피해자를 C 2부 리그 팀인 Y에 입단시켜 주겠다. 연봉은 한국 돈으로 2,500만 원 상당인데 월급 형식으로 매달 나누어서 받고, 계약기간은 2년이다. 위 구단 입단 대가로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당시 Y 측과 사이에 피해자를 위 구단에 입단시키기로 합의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Y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의 방어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인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입단 경비 명목으로 2015. 8. 10.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에서 직원 X를 통해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근처 AC 커피숍에서 직원 X를 통해 피해자 Q에게 "내가 C 2부 리그 팀인 Y 구단주인데, 너를 C 2부 리그 이상의 팀에 입단시켜 주겠다. 급여는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 나온다. 입단 대가로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5. 8. 17.경 크로아티아국 자그레브시 A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입단 경비를 달라. 선수등록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돈을 빨리 보내야 한다. 그래야 이번 시즌부터 뛸 수 있다. 급여는 월 12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Y 또는 다른 2부 리그 팀과 사이에 피해자를 해당 구단에 입단시키기로 합의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Y 또는 다른 2부 리그 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2부 리그 팀 입단 경비 명목으로 2015. 8. 17.경 800만 원, 같은 달 25. 1,000만 원을 각 X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94 7.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C 2부 리그 Y 구단주인데, Y를 1부 리그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로비 및 홍보 자금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아들 AF를 Y에 입단시켜 주겠다. 일단 3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와 사이에 피해자의 아들 AF를 해당 구단에 입단시키기로 합의된 사실이 전혀 없어 AF를 Y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Y를 1부 리그로 승격시키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경 AG 명의 농협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2015. 9. 21.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71,000,000원을 송금 받아.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 S, L, I, A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 Q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9번(증거기록 4-3권, 72-73면), 피해자 S에게 열심히 하면 장학금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U가 V대학교의 정식 축구부에 입학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순번 30번(증거기록 4-1권 192-193면), 피해자 K으로부터 2012. 9. 30.부터 2012. 12. 26.까지 교부받은 700만 원은 국내 축구단 입단 테스트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그 후 돈을 교부받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L이 입단테스트만 보면 C 축구팀에 입단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순번 49번(증거기록 4-1권, 367-368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C 축구팀에 입단시켜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고(다만 피고인은 프로축구팀이라고는 말한 바 없다고 변명함),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크로아티아로 출국 전에 C 에이전트 AI로부터 1부 리그 팀이 아니라 3부 리그 팀인 막시미르, 텍스틸라스 등에 자리가 있다는 취지로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순번 65번,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적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 1. Q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I 출입국 조회), 수사보고(A 계좌의 직전 직후 계좌 명의인들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금융거래내역서 2016고단40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W에게 계약기간 2년 동안 2,500만 원의 연봉을 2년 동안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취지) 1. A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해임 기사 첨부) 1. AK 구단 계약서, 각 지불이행각서, 카카오톡대화 내용, 증거제출서 2017고단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구단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상당액을 개인적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위와 같은 취지) 1.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이체된 AL, AM 유선 통화) 1. 지불각서,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1. 2016고단2808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V대학교 입학, 국내 프로축구팀 입단, C 1~2부 리그팀 입단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상당액을 피해자들 내지 피해자들 자녀들의 C 체류비 등으로 사용하여 편취의 의사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 사실 및 편취의사 모두 인정된다. 피해자들이 모두 일관되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확약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명목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 과정에는 Y의 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이 교부한 돈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입단테스트 내지 체류비 명목의 돈이라고 보기에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은 체류비를 별도로 지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상당액을 피해자들 내지 자녀들의 체류비와 무관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1, 2-가, 2-나, 3, 4가, 4-나, 5, 6, 7항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1, 2- 가, 2-나, 3, 4- 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1, 2- 가, 나, 3, 4-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학 진학 및 졸업 등을 앞둔 자녀의 미래를 담보로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C에서 허송세월을 하면서 장래의 희망까지 포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않았다. 이 부분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가 있다. 편취금 중 일부는 피해자들 자녀의 체류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U가 V대학교에 입학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일부 피해회복된 부분이 있다. [판시 4-나, 5, 6, 7, 8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자녀 내지 피해자들의 미래를 담보로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 하다. 피해자들의 자녀 내지 피해자들은 C에서 허송세월을 하면서 장래의 희망까지 포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1억 이상으로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부분 일부 범행 당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판시 1, 2, 3 죄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였다. 유리한 정상 : 편취금 중 일부는 피해자들 자녀 내지 피해자들의 체류비로 사용되었다. 3. [집행유예여부] 동종 전과, 미합의 등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만 2개 있어, 실형이 권고됨. 무죄 부분 [2016고단2808 중 피해자 Q 및 T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1. 5.경 시흥시 R아파트 208동 1001호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 프로축구 1호 선수이며 현재는 프로축구 중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H학교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는 아들 S이 축구를 잘하니 나에게 관리를 맡겨 주면 3개월 이내에 C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로축구 중개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의 아들 S C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프로축구단 입단 경비 명목으로 2012. 12. 15, 400만 원을, 2012. 12. 21,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계좌번호 J)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3.경부터 2014. 9. 26.경 사이에 피해자 T에게 "아들 U를 C 1부 리그에서 뛸 수 있게 C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로축구 중개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의 아들 U를 C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프로축구단 입단 경비 명목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7,5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2012. 12. 15. 400만 원 및 2012. 12. 21. 7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Q(AH)으로부터 F가 지급하지 아니한 I의 체류비를 빌린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아들의 입단 대가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Q 내지 A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해자 등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돈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 1)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상황이 좋지 않으니 I 체류비로 1,100만 원을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과 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연락한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AH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 188면). 2) 피해자 Q의 배우자인 AH은 수사기관에서 'S과 I가 C로 입국한 이후 피고인이 전화로 C 에이전트 AI에게 줄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추가로 2,100만 원(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700만 원이 포함된 것이다)을 교부하였다고 진술 하였다(증거기록 4-1권, 363면). Q(AH)은 자신의 아들(S)의 체류비를 대부분 지급하였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차용금 편취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으므로, 피고인이 말한 부족한 돈은 IF 아들)의 체류비일 가능성이 높다. 3) A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편취금에 I 체류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A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면). 4)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4-2권 9년 이하) 중 " 2012. 12. 21.자 예금거래내역 다음에 수기로 'I 핑계로'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변명에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2. 12. 15.자 예금거래내역 다음에 '숙소비(방)'라고 기재하였는데, S과 달리 I는 현지 체류비 명목의 돈을 미납한 상태였으므로 이 부분 역시 I의 숙소비 명목으로 교부한 돈일 가능성도 있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11. 경에야 비로소 피해자와 구체적으로 C에 가는 이야기가 오갔고 그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아들 U를 C 1부리그 팀에 입단시켜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돈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1) 우선 피해자는 경찰에서 'U가 C로 출국하기 한참 전에 교부한 돈은 C 1부 리 그 입단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혹시라도 아들에게 득이 될까 싶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4권, 30면).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3)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차용금 편취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 때문에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 '2014. 10. 이전에는 피고인은 V대학교 축구부 감독을 만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고, 그냥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권, 82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번 기재 편취금은 C 축구팀 입단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C '1부 리그' 입단에 관한 이야기 자체가 없었고,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범죄일람표 순번 7번, 11번, 13번 기재 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C 1부 리그 입단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감독 접대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U가 처음 V대학교에 입학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U를 C에 보내야겠다고 말하였을 뿐 1부 팀이다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U가 1학년 말인지 2학년 때 C 1부 리그 AN에 보내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감독 접대비를 요구하여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특히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교부한 것은 U가 골을 넣어 감독 술값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다. 3)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2013. 12. 13. 피고인에게 송금한 3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대하여 'A대여'라고 기재하여, 일부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3, 4- 나죄에 대하여 각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