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886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886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3. 23:30경 서귀포시 S빌라 T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B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V)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67,723,000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6.경 93 해병대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통화를 한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린 후 모바일 게임 X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Y 정보이용료 결제 창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위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가 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9. 13:41경 서귀포시 동홍동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Z'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AA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도박자금 2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의 게임 머니를 충전 한 뒤,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액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에 333회에 걸쳐 합계 708,577,6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1451 피고인은 2020. 4. 6.경 주거지인 서귀포시 S, T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과 380,000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닌텐도 스위치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V)로 3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05 1. 피해자 AD 등 11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7. 14:39경 서귀포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S빌라 T호에서, 사실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A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계좌(F)로 1,8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3. 2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E에게 페이스북메신저를 통해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보내주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AF'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접속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AG계좌(AH)에서 도박계좌인 주식회사 AI 명의의 I은행계좌(AJ)로 1,000,000원을 송금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X 계정(AK)을 알려주면서 위 게임머니인 "AL를 결제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X 계정에 접속하여 시가 275,000원 상당의 AL를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72 1. 2020. 3. 15. 사기 피고인은 2020.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180,000원을 송금해 주면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E 계좌(F)로 18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3. 17. 사기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2,300,000원을 송금해 주면 2,5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1항 기재 D 명의의 계좌로 2,3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AN, AO, AP, Q, N, M, A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관련 추가 혐의 확인) 1. 피의자 명의 은행계좌, E계 좌 회신 자료 2020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2020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R, AS, AT, AU, AV, P, AW, AX, AY, AZ, BA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소액결제내역 2020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 L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해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한 이후 누범기간 중 수 차례 재범하였으며, 심지어 일부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여 그 돈으로 도박에 탕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가 가장 큰 피해자 O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을 비롯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