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함)의 종원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종중의 부회장이고, D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다. D은 이 사건 종중의 수입 증대를 위하여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전북 고창군 E 소재 임야 11,697㎡ 및 F 소재 임야 2,322㎡(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함)에서 종원 중 희망자의 참여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 11. 18.경 이 사건 종중 이사회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각 임야를 임대한다.’라는 결의를 받은 후 종원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2018. 1. 17. D을 대표이사로, 종원인 G(피고인 A의 아들), H, I, J을 이사로 등재하여 태양광발전사업체인 유한회사 K을 설립하였으나, 그 후 사업진행과정에서 참여자들 사이에 의견충돌 내지 분쟁이 발생하여 참여한 종원들이 위 사업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한편 2018. 4. 8.경 이 사건 종중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임야를 유한회사 K에 조건부 증여(이 사건 종중은 유한회사 K으로부터 평당 1,000원의 토지사용료를 지급받되, 2년 연체시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일체를 이 사건 종중 소유로 하는 조건으로 증여)한다.’라는 결의를 하였고, 위 결의는 다시 2019. 2. 16.경 이 사건 종중 이사회에서 ‘태양광시설 부족예산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종중원이 설립한 회사에 증여하여 평당 1,000원의 협찬금을 받기로 하고, 2년 초과 연체시 태양광시설을 종중에 기증하기로 하며, 사업시행 종료시 종중에 무상증여한다.’라고 결의하여 추인되었고, 2019. 4. 7.경 이 사건 종중 정기총회에서 다시 추인되었으며, D은 2019. 4. 3.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유한회사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18. 4. 8.자 결의에 따라 사업이 진행된 후 일부 종원들 사이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하여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사업진행과정에서도 위와 같이 참여자들 사이에 의견충돌 내지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각 임야를 증여하였다가 다시 환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한회사 K에 매각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2019. 4. 3.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유한회사 K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후 위와 같이 사업진행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의견충돌이 발생하고 일부 종원들 사이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하여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이 사건 각 임야를 유한회사 K에 매각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이 사건 종중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종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종중 대표자 자격으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사무장인 N을 통하여결의서라는 제목하에 ‘종원 총수 8명, 참석 종원수 8명, 2019년 9월 23일 오전 11:00 고창군 O, C 종중사무소에서 종원 전원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 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라고 기재하고, 결의사항란에 ‘종중대표자 선임에 관한건,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종원 A은 본 종중 소유 고창군 E 잡종지 11,697평방미터, F 도로 2,322평방미터에 대하여 같은 종원인 D이가 2018. 4. 8. 11:00 고창군 P에 있는 Q 종중회의시 종중 땅 사용에 있어 임대로 하여 종중회의에서 승인하였는데, 회의록 작성시 증여로 둔갑하여 종중 땅을 (유)K 대표 D으로 불법 소유권이전변경을 2019. 3. 29.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출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에 등기접수 제4865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불법으로 이전된 위 두 필지 토지를 본 종중 앞으로 환원시키고자 함을 설명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원인무효에 인한 가처분신청과 동시에 소장을 제기하고자 함에 있어 본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고자 종원들에게 자문을 구한바 투표한 결과 다음 사람이 본 종중 대표자로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선출되어 승인가결하다. 2019. 9. 23. C종중(R) 대표자 A’이라는 내용의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 A 이름 옆에 미리 새긴 종중 명의의 인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N을 통하여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명령신청이라는 제목하에 ‘신청인 : C종중(R), 피신청인 : 유한회사 K(대표이사 D), 피보전권리의 요지 :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의 취지란에 ‘피신청인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의 이유란에 ‘1. 당사자 관계 : 신청인은 C 종중에서 적법히 선출된 대표자이고,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 D은 같은 종원으로서 별지기재 토지를 불법으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입니다. 2. 법률사실 : 신청인은 C파 S(T) 후손 종원으로 구성된 종원인 바 별지기재 토지는 원래 C종중으로 1995. 8. 17. 등기접수 제6450호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같은 종원인 피신청인의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2018. 1. 17. (유)K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한 후 본 종중 소유 토지를 자기의 회사 소유로 이전하고자 하는 흑심을 품고 같은 해 4. 8. 11:00 고창군 P에 있는 Q에서 종중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불법으로 결의서를 작성하였는데 D이 작성한 결의서에는 참석자 10명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었는바 10명 종원 B, 동 U, 동 I, 동 V, 동 W, 동 X, 동 A 등 7명은 회의를 개최한 사실조차 없거니와 결의서에 날인한 사실 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는데 마치 본인 등이 참석하여 이건 토지를 피신청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승인한 것으로 하여 2019. 4. 3. 등기 접수 제4865호로서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에 제출케 함으로서 별지기재 토지를 불법으로 이전되었는바 이는 종중회의의 결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치유할 수 없는 불법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하자로서 신청인 종중으로서는 그 손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금명간 이건 토지를 태양광회사에 매도하려고 매물로 중개사무소에 내놓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므로 이대로 방치한다면 회복불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 신청인은 금명간 피신청인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형사상 고소도 제기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므로 만약 피신청인이 별지기재 부동산을 타에 은밀히 처분하려 한다면 소송을 목적달성이 상실되어 이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2019. 10. 신청인 C종중 대표자 A’이라는 내용의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명령 신청을 작성하고 위 A의 이름 옆에 미리 새긴 종중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결의서 1장,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명령신청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7.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작성한 결의서, 부동산처분금지가 처분명령신청을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결의서(증거목록 순번 3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증거목록 순번 5번), 2018. 4. 8. 정기총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13번), 2019. 2. 16. 이사회의 결과 안내(증거목록 순번 14번), 2019. 4. 7. 정기총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15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S공파종회 이사회의록(증거목록 순번 21번), 가칭 C 파종회 S공파 임시종원회의(증거목록 순번 30번), 종중 도장(증거목록 순번 61번),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5번), 증거제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1번), 녹취록 등(증거목록 순번 92번) 1. 수사보고(2019. 9. 23. 회의 참석 종중원 상대 수사)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임야 처분을 긴급하게 막기 위해 법무사에게 가처분신청서 작성을 위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려는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 또는 종중 재산 보전을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9. 23. 이 사건 종중 구성원 중 일부[5명(피고인, B, I, J, Y) 참석, 1명(X)의 위임, 종중원 2명(U, V)의 사후 승인]가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개최한 회의가 이 사건 종중 총회 회의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고, 위 회의를 통해 자신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된 것이 아닌 점도 알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모임의 명칭을 “Z”, 대표를 “피고인”으로 추대하였다는 “수기 결의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권 71쪽).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 직원 N을 통해 작성한 결의서는 종원 총수 : 8명, 참석 종원수 : 8명, 결의사항에 “종중대표자 선임에 관한 건”, 날짜 기재 다음에 “C종중”과 이 사건 종중의 부동산 등록번호인 “R”를 기재하였기에, 위 결의서 기재 자체만으로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선임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N은 피고인에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종중대표자 결의서가 있어야 하고 부동산등록용 등록번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하고, 피고인이 가져온 서류를 가지고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위 결의서에 종중원을 기재하고 기재된 자들의 날인을 받았기에 N이 작성한 결의서와 가처분신청서의 내용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가처분신청시에 사용한 도장은 이 사건 종중의 도장이 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제작한 도장이고, 가처분신청서 첨부한 부동산등록용 등록번호증명서, 종중규약은 이 사건 종중의 것이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결의서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였고, 2019. 10. 7. 결의서가 첨부된 가처분 신청서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임야는 2019. 4. 3. 이 사건 종중에서 유한회사 K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증여에 반대하는 종중원들은 D과 익약정발전이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고, D과 매수 가격, 지급 방법에 관한 협의도 한 점, 매매 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지급방식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2019. 10.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카단38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점, 피고인은 2019. 12. 2.까지도 D에게 이 사건 각 임야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가처분을 해제해 주겠다고 제안한 점, 종중 대표자의 부당한 직무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해 종중원 개인이 종중대표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더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결의서와 부동산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갈등 해결의 유일하고 상당한 수단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종중은 2017. 11.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임야가 포함된 고창군 AA 내에 종원 중 희망자 참여로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사용승낙하고, 매년 1000원/평 기준의 토지 임대료를 수령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8. 4. 8. 정기총회에서 유한회사 K에 이 사건 각 임야의 사용을 허락하고, 다만 임대료 정도의 비용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2. 16. 진행된 이사회 회의에서 피고인과 B가 2018. 4. 8. 정기총회에 증여에 관한 얘기가 없었다고 반발하였고, 2019. 4. 7.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도 피고인과 B 등이 증여에 대하여 반발하였으며, 동시에 이 사건 각 임야를 태양광발전이 끝나는 무렵 다시 이 사건 종중에게 반환하거나, 이 사건 각 임야를 유한회사 K에 매각하는 등의 추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임야를 둘러싼 다툼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의 효력에 대하여 종중원 사이에 분쟁이 있더라도 이를 바로 이 사건 종중의 소유권 등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대표자 자격을 모용을 하면서 가처분을 하는 것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종중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종중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행동이었다는 태도만 일관하고 있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임야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권리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수단을 선택한 것인 점,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해당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 A,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 제1항과 같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2019. 10. 10.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2019. 12. 13. 유한회사 K의 가처분 이의신청으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2020. 3. 26. 피고인 A을 대표자로 선임한 2019. 9. 23.자 종중회의의 적법성 등에 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자, 이 사건 종중 임시총회를 2020. 4. 11. 개최하고 대표자로 선임되어 다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4. 2.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2018. 4. 8. 이 사건 종중 정기총회에서 유한회사 K에 이 사건 각 임야를 조건부 증여하기로 결의하고, 그 후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추인되었음에도,S 종친회 임시총회 개최라는 제목하에 ‘……C파 S 종친회 긴급 임시총회를 소집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장 D이 종친회 땅 일부를 부당하게 증여처리하여 태양광발전을 추진하던 중에 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회장이 한 종원을 대상으로 소까지 제기하게 되었고, 금년 3월 말경에 그 소가 기각되면서 종원 8명이 제기한 증여된 토지에 가처분신청을 한 것도 함께 기각되어 현재는 회장이 임의로 그 토지를 처분하여도 대책이 없어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다음. 일시 : 2020년 4월 11일 11:00시, 장소 : AB, 회의소집 동의자 : 부회장 B, 감사 U, 종원 I, J, A, H, Y, X, V, AC……2020년 4월 일 C종회 S 종친회’라는 내용을 기재한S 종친회 임시총회 개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우편으로 약 20명의 종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9. 23.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식당에서 개최된 일부 종원들과의 소모임에서, 사실은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중 총회결의 등을 거쳐 2019. 4. 3. 유한회사 K 앞으로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종중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종원들의 의사에 반한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종중재산을 보존한다는 사유로 피고인 A을 대표자로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로 결의하여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 제1항과 같이 2019. 10. 7.경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2019. 10. 10.경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고, 계속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2020. 4. 11. 개최된 이 사건 종중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종중 대표자로 선임된 후 2020. 4. 28.경 전주지방법원에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2020. 5. 11.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K의 태양광발전소 설립 및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발송한 우편물 기재는 진실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이 사건 종중의 공공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는 2018. 4. 8. 이 사건 종중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임야를 조건부 증여하기로 결의하고 그 후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추인되었음에도 “현재 회장 D이 종친회 땅 일부를 부당하게 증여처리” 하였다고 거짓기재를 하였기에 부분이 허위라는 취지라고 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9. 2. 16. 진행된 이사회 회의에서 피고인들은 2018. 4. 8. 정기총회에 증여에 관한 얘기가 없었다고 반발하였고, 피해자 D은 위 이사회 회의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조건부 증여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종원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미 결의된 내용임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종원들이 추가 논의거나 종원들을 더 설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친 점, 2018. 4. 8. 이 사건 종중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결의는 조건부 증여 결의임에도, 이 사건 각 임야는 2019. 3. 29. 단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점, D은 2019. 4. 8.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단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종중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정에서 2018. 4. 8.자 종중총회 결의서와 참석종원 명부를 첨부하면서 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종원 X, I 등의 이름과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부당하게 증여처리”라는 기재 부분은, 피고인들의 의견 표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기재를 허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이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더라도 피해자 유한회사 K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원을 상대로 한 위계에 의한 보전처분을 받아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설립 및 운영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가 이 사건 종중에서 피해자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유효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이에 피해자 회사 대표인 D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2019. 10. 10. 가처분 결정(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카단384) 이후에도 증여를 반대하는 종중원들과 이 사건 각 임야의 매수와 그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다가 2019. 12. 13.에야 가처분이의 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권리 주장과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가처분절차를 이용한 것을 가지고 법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보전하고자 하는 인식을 넘어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