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E, F과 함께, 피고인 A과 E이 상가 보증금, 권리금 등 자금을 마련하고 E, F이 업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건물 3층에서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피고인 A과 E, F이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E, F과 함께 2017. 9.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H'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 'I'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거나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위 제1항 기재 E, F, J과 함께, 피고인 A과 E, F, J이 상가 보증금, 권리금 등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과 E, F이 업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건물 3층에서 'L'이라는 상호(건물 외부 간판은 'M')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피고인 A, B과 E, F, J이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E, F, J과 함께 2017. 12.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L'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 'I'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거나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E, F,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8. 4. 경부터 위 제1항 기재 E, F, N과 함께, 피고인 C이 상가 보증금, 권리금 등 자금을 마련하고 E, F, N이 업소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건물 3층에서 'P'라는 상호(건물 외부 간판은 'Q')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피고인 C과 E, F, N이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E, F, N과 함께 2018. 4.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P'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 'I'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거나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E, F, N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위 제3항과 같이 E, F, N과 동업을 하던 중 수익금 문제로 2018. 8. 31.경부터 위 제3항 기재 업소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인 D을 실장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C, D은 함께 2018. 8. 31.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위 제3항 기재 'P'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 'I'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둔 R(여, 19세)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거나 성구매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V(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관련), 경찰 수사보고(성매매알선사이트 'I'에 올라온 'H' 홍보 및 후기)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V(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B과 피의자 J의 X 대화 내용 관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 N, E에 대한 각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V(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P' 업소 내·외부 전경 사진 첨부 관련), 경찰 수사보고(성매매알선 광고 사이트 'Y'에 올라온 'P' 홍보 및 후기 관련), 경찰 수사보고('P' 업소의 임대차계약서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2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4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3의 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2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그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전과는 앞서 본 벌금형 전과 외에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성매매업소에서 C으로부터 급료를 받고 종업원으로 일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