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EQ90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7: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공장 안에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직원들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이던 경비원인 피해자 E(남, 7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거, 사고현장 및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EDR 분석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장부지 내에서 시속 10km로 서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으로 고의적인 법규위반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2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3(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성원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22:2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BMW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광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06:01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담벼락에 피해자 C(38세)의 아들이 놓아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를 발견하여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3. 00:51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결과프린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23:5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담배를 피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파출소 밖에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나도 경찰 출신이다, 개새끼들아. 내가 오늘 한 명 때려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행동을 하던 중 갑자기 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의 양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방문하게 된 파출소에서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2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유사행위를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 00:06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21:10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여, 7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고 주취 중 폭력 성향의 발현으로 인한 범행으로 재범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6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10.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교차로를 소주동 쪽에서 삼호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죄책이 무겁다.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4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40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영일(기소), 김상직(공판)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7: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 D이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절도범으로 몰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E(남,20세)의 볼을 꼬집어 폭행하고, 피해자 F(여, 19세)의 볼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주점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 G(남, 28세)의 인중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해자 G 처벌의사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순영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6. 19. 00:50경 대구 중구 B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택시의 조수석 문을 강하게 닫은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1회 치고 이후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의 입술을손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는 2019.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 21. 20:30경 화성시 노작로 226-1 화성동탄경찰서 동탄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B회사 직원 38세 C이 B회사 D점 E를 죽였다"라는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내역 1. 피의자의 거짓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임을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이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심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능력이 미약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2019. 1. 3.자 경범죄처벌법위반 범죄사실로2019. 6. 27. 이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2019고정55 판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가능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8: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는데,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2002년, 2006년도의 것이고, 그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9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93 상해, 업무방해,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수현(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6.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먼,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2019. 9.1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1.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8, 18:26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이 학생들과 다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C(53세)에게 "개새끼, 십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기타 부분의 타박상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6. 10. 19:38경 경기 D에 있는 E 호프집 안팎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30분 동안 피해자 F(24세)에게 "내 아들을 데려와, 너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7. 2019.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F를 협박하며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6. 1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2, 16:00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나 몰라,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는 등 욕설과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상해사건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사진자료(E 업무방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 검색,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수사기록 237-239면),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상황)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범행을 반복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혜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1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16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재화(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찬호(국선)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1. 01:57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B에 있는 C경찰서에 들어가려다 출입을 통제하는 의무경찰이 출입 사유를 확인하자 "볼일 있어서 들어왔다. 건방진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0여 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상황실 당직팀장 경위 D이 나와 방문 이유를 묻자 "집이 영도인데 태워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니도 똑같네, 씹새끼야. 내가 돈이 없는데 태워줘야 할 것 아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C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취소란을 피우다가 경위 D이 자진귀가를 권유하며 제지하자 거칠게 항의하며 "야이 씨발놈아, 니나 의경이나 똑같다, 젊은 놈의 새끼가", "한번 해보자는 거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이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제압하자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누워서 발로 위 D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협박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1, 02:4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들, 경찰만 아니면 도 아닌 것들이, 맞짱 한 번 뜨자, 한주먹도 안 되는 것들이,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뒤 위 F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바닥에 앉은 채 상하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뒤 나체인 상태로 성기를 내보이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일어서서 경찰관에게 다가가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경찰서 내부 CCTV 영상 파일 확보) 1. 수사보고 (경찰서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및 7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서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옷을 벗고 나체상태로 다니며,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주먹을 휘둘러 그 행동이 불량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십여 회가 넘는 처벌전력이 있고, 폭력 전력도 다수 있으며, 특히 이전에도 2018. 8.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와 같이 재범하여 사회적인 비난가능성도 크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3:1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서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있던 노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술에 취한 행동이긴했지만, 노골적인 것이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뜻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1) 성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기본영역인 6월~2년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22:1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차량이 C에서 맴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5경부터 22:4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대리를 기다리고 있다. 운전은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 경찰이 감정을 갖고 단속한다'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14

범죄사실 2019고단221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1.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45에 있는 표선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택배상자에 담아 위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양도하였다. 2019고단278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당신이 우리에게 대출받은 대출금에대한 이자를 면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서귀포시 E조합에서 계좌(F)를 신규로 개설하여 비밀번호를 기재한 위 E조합 계좌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상자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회신서, 등기조회, 거래내역 2019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계좌확인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A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 있음에도 또 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21. 22:33경 경기 파주시 통일로 1402에 있는 봉암4리 버스정류장 앞 사거리 도로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촌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21: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D아파트 E동주차장까지 약 1.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전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07:25경 제천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아파트 D동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8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81 실화 피고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채규달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12:30경 전북 정읍시 C 앞에 있는 고부천 제방에서 쓰레기를 태우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건조하고 바람이 불었으며, 주변에 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눌제정 및 운동기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쓰레기가 탈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불길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쓰레기에 불을 놓은 후 자리를 비운 과실로 마침 불어온 바람에 의해 타고 있던 불씨가 제방에 있는 잡풀로 번지게 되었고, 그 불이 B(57세)이 피해자 농어촌공사의 토지에 임의로 식재한 소나무와 감나무로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인은 시가 23,120,000원 상당의 소나무 159그루와 시가 680,000원 상당의 감나무 10그루 등 합계 23,800,000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재) 1. 현장사진, 현장확인사진 1. 범행관련 CCTV화면자료 1. 수사보고(화재현장 현장감식 결과 회신서 첨부 관련) 1. 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실화 경위, 피해 정도, B이 권원 없이 제방에 임의로 나무를 식재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우나에 설치되는 보일러의 판매 ·수리, 중고 보일러의 매입·수거·폐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에서 위 건물의 관리인인 C으로부터 그가 횡령하는 피해자 D 소유인 1억1,000만원(피해자가 구매할 당시 가격) 상당의 보일러 4대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보일러 매입 등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보일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위 C이 소유자로부터 보일러를 판매할 권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보일러 4대 등을 대금 200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적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02

범죄사실 [2019고단240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8. 17:57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가지고 나와 "너희들 덤비면 다 죽는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본 피해자 D(68세)로부터 "젊은 사람이 왜 그러느냐. "라고 제지를 당하자 "이거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사람으로부터 식칼을 빼앗기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식칼등 사진, 피해자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함),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542] 피고인은 2019. 6. 15. 09:5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병원 원무과에서, 다른 민원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위 병원 직원 피해자 G(34세)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과의 면담이 끝나면 해주겠다. '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제지에 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병원 앞으로 나온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B에 있는 C 계곡 인근에서 경기 광주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경 B조합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계좌에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른바 '작업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2019. 6. 11. 18:00경 대구 서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F)와 연결된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20:59경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근무 경사 C가 피고인에게 사건접수를 하겠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C가입고 있는 외근조끼를 잡고 흔들어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1:48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노래를 선곡하기 어렵게 조명을 낮추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따지듯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여, 45세)의 좌측 손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손중수골부위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 E 통화)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내리친 부분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및 현장 사진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0:40경 원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부근에서 'C대학교후문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10여명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출동한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물리적인폭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공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다수의 경찰관을 상대로 상당한 저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