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82

범죄사실 2019고단318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4. 19. 12: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대전본점 앞 횡단보도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여)의 다리 부분을 위 피해자 몰래 2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1. 17:0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28. 16:30경 대전 중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 헤어밴드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8. 17:00경 대전 중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의류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반지 3개, 팔찌 1개, 체인 3개, 가디건 1개를 자신의 주머니와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767 피고인은 2019. 7. 1. 20:11경 대전 서구 J 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청바지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의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여성용 청바지 1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남성용 청바지 1개 등 시가 합계 174만 원 상당의 의류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M,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사진 1. 압수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진에는 위 피해자가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폭이 좁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어깨 아래 부분을 아래 쪽으로 향하게 촬영하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 이하 부분이 드러나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진에는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밀착된 반바지를 입은 위 피해자를 피고인이 뒤에서 반바지 아래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서 사진 전체에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 부분 허벅지와 종아리가 드러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위 각 사진을 촬영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4. 17. 절도범행을 저질러 2019. 7. 5.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9. 7. 8. 절도범행을 저질러 2019. 7. 31.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4. 28.과 2019. 7. 1.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절도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서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