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4:45경 서울 서초구 B 앞 1차선 도로를 방배로에서 방배중앙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C 앞에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9세)과 E(여, 9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D 진단서, 피해자 E 진단서1, 피해자 E 진단서2 1. 사고영상 CD(서초구청 방범용 CCTV 및 인근건물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이하 구별하지 않고 ‘차’라고만 한다)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행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입법취지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 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의 횡단보도는 보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언제 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차량을 운행하였어야 할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횡단보도 반대편에는 트럭이 멈추어서 있어서 트럭 뒤의 횡단보도 부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하였어야 할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 바로 옆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황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가 차량의 소통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도로로 진입하는 돌발 상황을 예상하여 운전할 필요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일시정지하거나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어린이들을 충격하여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79년, 1989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