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 11:57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 1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를 사이에 둔 상가들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주간 시간대로 상가에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 기어 상태에서 과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후진하면서 승용차 뒷부분으로 ‘D’ 상가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위 상가 내로 진입하여 상가 내에 있던 피해자 E(여, 64세)와 피해자 F(여, 42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퇴부 및 족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의자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3. 16. 10:5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수출의 다리 쪽에서 디지털 2단지 사거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명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피해자 진술서 접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수치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접수) 및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행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 2010년, 2014년, 2015년 각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정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산시 B, C, D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으로서 고물상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경부터 위 토지의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계근대, 담장, 간이건축물 등을 인수한 후 그때부터 2021. 7. 2.까지 위 시설물을 이용하여 E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함으로써 위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H이 판시 토지에 직접 고물상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2011년경 H으로부터 이를 인수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용도변경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수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제한을 위반하여 유형적으로 용도변경된 건축물의 양수인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제한을 위반한 상태대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5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고물상 시설을 인수하여 고물상 영업을 계속한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에 따라 처벌되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21. 7. 2.까지 장기간 용도지역에서 제한을 위반한 상태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관할 행정관청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던 고물상 관련 시설을 인수한 것이고, 관련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F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1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를 이대역 방면에서 신촌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차선에 걸쳐 위 이륜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구조와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기에 차량 진행신호가 등화되어 있음에도 이륜차를 우측으로 조향하며 급제동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의 전면 부위와 피고인의 이륜차 뒷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이륜차를 미상의 수리비를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 12:17경 서울 마포구 D,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00F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사진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오토바이 속도를 일시 감속한 사실만 있을 뿐인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추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급제동’은 국어사전에 있는 대로 “갑자기 제동을 걺. 또는 그 제동.”을 의미하므로,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라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갑자기 제동을 걸어 속도를 줄였다면 설령 급정지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이는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급제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 신호기가 차량 진행신호임에도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아 오토바이를 정지시켰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사고상황을 목격한 F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도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져서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주행 중 갑자기 자신의 오토바이의 제동을 걸어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 행위를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인정되고, 당시 현장 상황이 위험방지를 위함이라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후방을 운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1018-4 무안톨게이트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1. 1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수치가 낮고, 음주와 운전 사이에 다소나마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 음주운전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판매점을 정리하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철거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장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C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154,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거나 피해자에게 소액 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진위 여부에 대한 고소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1. 거래내역조회, 소액결제금액 1.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동종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편취금액,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2. 23:05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바퀴가 도랑에 빠져 정차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운전자가 음주를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사사고를 낸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하고 욕설을 하며 측정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 23:05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9년 음주운전으로, 2013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00:4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석남동 석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무면허운전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2회),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0. 2. 13.)과의 시간적 간극,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0:19경 대구 수성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가 연락을 받지 않고 클럽에 놀러간 문제로 D를 향해 소리치며 화를 내던 중 D의 친구인 피해자 B(여, 30세)이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옆구리 등을 2회 가량 발로 차고 재차 손으로 뺨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금 지급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양형을 정함에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와 이후 합의에 이른 사정도 감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3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535, 2023고단226(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피 고 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이형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도윤(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6535 피고인은 관리자가 퇴근한 모델하우스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과 창문을 잡아당겨 시정상태를 확인하면서 침입구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5. 03:1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관리하는 ‘D 모델하우스’ 1층의 시정이 안 된 문을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소지한 휴대전화 플래시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책상 위와 아래를 비추며 금품을 물색하던 중 침입신호를 감지한 성명불상의 무인경비업체(E) 직원이 출동하자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26 피고인은 2023. 1. 1. 02:30경 인천 서구 F 1층 G호에 있는 ‘H’ 내부에서, 피해자 I이 두고 간 현금 1만 권 1장과 피해자의 학생증,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FENNEC’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건조물침입) 1. 현장사진 [2023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피해자 작성 간이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죄책이 무겁다. 재판 중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판사 김태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15:19경 부천시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정차 중이던 학원차량을 충격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으며, 음주시간, 사고 경위, 상대차량의 특성 등에 비추어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2. 17. 02:20경 구미시 B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주유소 방면에서 산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의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교통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 가드레일의 시작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822,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두고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D 소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도주 피혐의자 검거 경위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E 술값 송금 내역 캡쳐사진 접수, 피해 견적서 접수, 피의자 최종음주 시각 특정),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거래내역 조회서 캡쳐 사진 1. 견적서(중앙분리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초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썸톡’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4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11. 8. 18: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썸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한번씩 용돈만남 생각있으면 답 남겨요”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만나서 뭐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ㅈㄱ만남인거”, “볼때마다15”, “만남생각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채팅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해보고 싶은거라든지 어떻게 해주면 잘느낀다든지”, “기구좋아하면 진동기두있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12. 13:25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후문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만지면서 허벅지 안쪽 성기 방향으로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던 오른손을 떼고 “손 되게 작네.”라고 말하며 그녀의 왼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다시 그녀의 왼쪽 허벅지에 오른손을 올려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울산 북구 C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를 한 뒤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올려둔 오른손을 피해자의 성기 방향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차에서 내려 도로 건너편으로 갔고,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보사보고서(압수물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 1. 각 사진, 피해자 ‘썸톡’ 프로필 설정 사진, ‘썸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검색 결과물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2항(아동·청소년 성매수 권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조건만남을 하자며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도 하였다. 피해자는 밀폐된 차량에서 이와 같은 추행 피해를 당하여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공포심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자신의 동생에게 보낸 “진짜 나 죽어”, “빨리 신고해”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4. 25. 22:56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차량을 타고 가던 중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않아 피해자가 비상깜빡이를 켜고 잠시 정차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새끼 봐라, 하라면 하지 딴소리를 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을 수회 힘껏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 경사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사진 및 CD 첨부)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택시기사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93

범 죄 사 실 2022고단3293 피고인은 2022. 8. 30. 21:00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우산으로 내려치고 긁어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부서지게 하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1093 피고인은 2022. 9. 11. 15:10경 서울 송파구 D ‘E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BMW차량(차량번호 2 생략)의 조수석 범퍼를 오른발로 5회 걷어차고, 창문을 핸드폰으로 가격하여 수리견적 2,016,66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 피해금액 산정) 1. CCTV영상 캡처사진, 차량손괴 사진 2023고단1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수리견적서 제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단기간 내에 피해자들의 차량을 파손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형사공탁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0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D호 앞까지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민소매 티셔츠, 여성용 속옷, 수건 등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및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2002년경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범행이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미수에 그쳤다. 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28.부터 2022. 3. 31. 사이 저녁경 서울 마포구 B건물, 4층에 있는 타투샵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뒤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4. 4.경부터 2022. 4. 8.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건물, 1층에서, 대마 약 5g을 D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서(모발) 1. 수사보고서(공범 D에게 압수한 대마 사진), 수사보고서(대마 흡연 도구 압수) 1. 압수된 유리파이프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여부 검사는 1회 흡연분에 해당하는 대마 가액 상당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마 흡연 횟수나 수수한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5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8. 23:50경부터 다음 날 00:57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자, 탁자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잔을 바닥에 던지고 욕설을 하며 주점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위 주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1. 19. 00:5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E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주점 업주 C, 성명불상의 종업원 및 손님들 수명이 듣는 가운데, ‘씨발새끼, 너 이 업소에서 돈 받았냐, 경찰이 그렇지 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벌금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달도 안 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44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수산물 수입업체 'G회사'을 운영하는 자인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의 대북교역제재조치에 따라 북한산 패류인 바지락 등의 반입이 불가해지자 북한산 바지락을 중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류를 갖추어 위장 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2013. 2. 15. 중국 단둥에 있는 '바오론사'로부터 북한산 바지락 20,140kg(20kg 1,007망, 미화 20,140달러)을 원산지 중국으로 허위 표시하여 인천항을 통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중간도매상인 H 등에 북한산 바지락으로 판매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1 피고인이 2013. 2. 15. 중국 단둥에 있는 '바오론사'로부터 수입한 바지락은 표시된 바와 같이 중국산일 뿐 북한산이 아니며, 가사 위 바지락이 북한산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바지락을 중국산 바지락으로 알고 수입한 것으로 북한 산 바지락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중국 무역국에서 중국산으로 표시한 바지락을 수입했을 뿐 피고인이 직접 중국산이라는 표시를 하여 바지락을 수입한 바 없으므로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바지락 유전자 분석결과 등이 있다. 우선 I,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자신들과 같이 수입 바지락 거래를 하는 중간도매상들은 대북교역이 중단되기 전에 북한산 바지락을 판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건만 보더라도 바지락이 중국산인지 북한산인지 구분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G회사으로부터 2013. 2. 1.부터 2013. 3. 18. 까지 9차례에 걸쳐 매수한 바지락은 '돌바'라고 부르는 북한산 바지락이고, 매매가격 역시 북한산 바지락임을 전제로 책정되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G회사의 직원인 K은 이에 반하여 G회사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바지락은 모두 중국산 바지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입 바지락은 중국 정부에서 발행한 통관서류에 의해 통관 과정에서 원산지표시가 기재되는데 중국정부가 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검증검역과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발행한 증명서에는 이 사건 바지락 모두 원산지가 중국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I가 2013. 2. 1.부터 2013. 3. 까지 G회사으로부터 바지락을 매수한 기간인 불과 2개월 동안 바지락의 가격이 kg당 52,000원에서 40,000원까지 다양하게 변동되었고, 같은 기간 동안 G회사이 L,M, N 등 다른 업체들에게 판매한 바지락 가격은 B집단이 33,000원부터 41,000원까지, A집단이 36,000원부터 52,000원까지로 그 변동 폭이 컸으므로 당시 거래가격만으로 북한산 바지락과 중국산 바지락을 구분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유전자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채취되지 않는 북한 지역에서만 채취되는 특수한 바지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위 I, J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유전자 분석결과는 북한에는 A, B 2개 집단의 바지락이 발견되는데 이는 중국에 분포하는 A, B, C 3개의 바지락 집단과 중복되고, 따라서 이 사건 바지락(A, B)에 대한 유전자 분석결과만으로 이 사건 바지락이 북한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