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40

범 죄 사 실 2020고단344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6.경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인천역 부근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5101 1. 성명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이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9. 14:25경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4:40경 ‘2019. 4. 29.자 예탁금 잔액이 100만 원임’을 증명하는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9. 4. 30.경 위 100만 원을 모두 출금하고, 그 무렵 부천시 심곡본동 316-5에 있는 부천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잔액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5. 1. 17:22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본점을 ‘부천시 E, 3층’으로 하여 ㈜F이라는 명칭의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6. 11. 14:2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4:45경 ‘2019. 6. 11. 예금 잔액이 100만 원임’을 증명하는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피고인은 2019. 6. 12. 18:00경 위 G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을 다시 출금함), 성명불상자는 2019. 6. 12. 09:43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본점을 ‘인천 연수구 H건물 I호’로 하여 ㈜B이라는 명칭의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목적이었으므로, 법인 설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자본금을 바로 출금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기재와 같이 ㈜F, ㈜B의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19. 5. 1. 그 사실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F에 대한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고, 2019. 6. 12. 그 사실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B에 대한 위와 같은 등기 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5. 7.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L금융센터에서 실제로는 ㈜F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위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계좌를 개설할 뿐 타인에게 계좌를 넘겨줄 의사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F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직원들로 하여금 ㈜F, ㈜B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7. 부천시 심곡본동 316-5에 있는 부천역 앞에서 ㈜F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G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내지 7, 10 기재와 같이 총 6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161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이 가능한데 소득증명이 있어야 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8:00경 서울 마포구 M, 1층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명의의 인적사항 확인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B CIF, 계좌별 거래내역, C은행계좌 개설내역 2020고단5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무서 수사협조의뢰 및 A 명의 B 법인 확인), 수사보고(금천세무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내용 첨부 – A 사업자 등록 현황), 수사보고(A, F, B 통합 영장 회신 결과 1차), 수사보고(R은행 개설지점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도박금액 수취 계좌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K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및 첨부자료, G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및 첨부자료, R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및 첨부자료, C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및 첨부자료, S은행 계좌개설신청서 및 첨부자료, 범죄일람표, 사업자등록증(B), 금융거래목적 확인서(K은행), 계좌거래내역 사진, R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및 첨부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문서송부서, 주식회사 F 설립시 제출된 등기관련 서류 일체, 인천지방법원 문서제출명령 회신, 주식회사 B 설립시 제출된 등기관련 서류 일체, G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D조합 금융정보조회 회신, 금융거래내역 2021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1.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5101 사건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관련) 1. 주장요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와 관련, 비록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할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목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설립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 설립 당시 피고인이 허위 신고를 한 것은 아니어서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초 검사는 피고인이 ‘법인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F, ㈜B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부실의 내용이 ‘(피고인이) ㈜F, ㈜B의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앞서 본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을 들며, 비록 피고인이 소위 대포통장을 만들 목적으로 위 각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법인이 실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이상 이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판결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설립등기를 한 경우’ 등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금 납입을 사실상 가장한 이 사건에는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판결로 대법원이 가장납입에 관한 종래의 전원합의체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의 경우 소위 대포통장을 양산하여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일부 계좌의 경우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20고단3440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 다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동일한 내용의 2021고단1611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자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위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