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처벌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2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255(피고인 A)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28.경 부천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처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남편(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주식회사 G)가 주식 상장을 앞두고 있다.한 달 뒤에 원금과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회사 G은 상장을 앞두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부부인 피해자 H, I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니는 회사(주식회사 G)가 주식 상장을 앞두고 있다. 한 달 뒤에 원금과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년경 창호시공업체를 운영하는 J와 창호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20. 3.경까지 위 J에게 40,537,200원 상당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20. 3. 30.경 피고인이 위 J 운영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일로 위 J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J에게 정정신고가 되었다는 취지의 세무서장 명의 공문서를 보여주어 위 J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3.경 남양주시 K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노트북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출정정 민원처리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수신자 주식회사 B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세청(용산세무서)에서 ㈜B에 대한 민원처리 완료. 3. 견적서 신고 정정 L 견적서 매입정정 신고 완료라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그 문서 각 하단에 ‘용산세무서, M과 N 팀장, 시행일 2020. 08. 03, 접수 2020. 07. 24. 서울시 용산구 O/ 전화 (전화번호 1 생략) FAX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고,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산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용산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의 남편인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메일로 전송하고, P은 위 메일을 세무사 Q 사무실의 사무원 R에게 전송하여, R으로 하여금 위 위조된 공문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401 1. 피고인 A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아니 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2018. 7.경부터 2020. 4.경까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619,161,290원을 체납하자 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20. 4. 25.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S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송금 받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63,450,000원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정정신고분에관한처리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4, 15, 33, 34, 4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1고단240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의 국세체납액 1. 확인서(U), 확인서(V) 1. 확인증, 송금확인증, 현금확인서 등,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전자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체납처분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매출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회사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에서 부득이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기에 체납처분 면탈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고 법인의 재산을 은닉 또는 탈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619,161,290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계좌가 압류되었고, 이에 실 제로는 피고인 회사가 공사계약을 수행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지급받는 상황임에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63,450,000원의 매출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재산의 은닉․탈루‘라 함은 체납처분을 실시하려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회사가 수령하여야 할 매출대금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은닉함으로써 피고인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려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한 점, 기망의 정도가 중하고 편취금액이 합계 1억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조세행정에 혼선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6억 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3억 6,000만 원이 넘는매출을 은닉한 점, 체납세액의 대부분은 여전히 납부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