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1:30경 강릉시 B 앞에서 벌금미납 수배자로 체포되어 강릉시 C에 있는 강릉경찰서 D지구대로 인치되었고, 같은 날 22:15경 위 D지구대 앞에서 강릉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1세)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금반을 단속 안 해! 너희들 돈 받아먹었지! 내가 다 죽일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수갑이 채워진 양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허벅지, 복부,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데리고 들어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고인의 몸 앞쪽으로 채워진 수갑을 피고인의 몸 뒤쪽으로 채운 후 피고인을 다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개새끼야! 씨팔 개새끼들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을 하며 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59세)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를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D본, CCTV 캡처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5. 7.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11. 9. 00:03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뚜주르제과'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9:4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가 관리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사장 불러와! 씹할년 어디갔어!"라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뭐 고함을 질러, 씹할,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발로 위 주점의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운영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16:17경 C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역삼역 쪽에서 르네상스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동정을 잘 살펴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2번연속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 떨어뜨린 핸드폰을 줍기 위해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해 버린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현장에 두고 간 차량 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반성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소재 D미용실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창산업개발 방면에서 상등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덤프트럭 전방에서 피해자 E(92세) 운전의 자전거가 위 사거리를 고창산업개발 방면에서 상등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그 후방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우회전하는 등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으로 앞질러가면서 위 교차로를 우회전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덤프트럭 우측 뒷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현장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이민형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0. 22:27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리 소재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촌리 소재 고창군청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내역서 2.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우디 A5 승용차를 주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공무원 등을 발견하고 인근 골목길로 피하려고 하다가 동부경찰서 C 소속 상경 D(남, 21세)에 의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 22:10경 대전 중구 E 앞에서, 위 상경 D로부터 음주 감지기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한 채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상경 D이 경광봉을 들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쪽에 서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진행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후사경 부분으로 위 상경 D의 손목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상경 D을 폭행하여 의무경찰 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근무배치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의무경찰 공무원과 합의하여 피해 의무경찰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피해 의무경찰 공무원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4: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20세)이 피고인을 도와주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2. 1. 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프랜차이즈 사장이다. F병원에 있던 커피숍이 운영을 그만하게 되어 그 자리에 E가 입점할 예정이다. 입점하면 장사가 잘 될 곳이다. 가맹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F병원에 입점하는 E 커피숍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병원에 E 입점이 가능한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본바 없었고, 실제로도 F병원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가 위 매장영업을 그만하거나 이를 타에 양도하기로 한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가맹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에서 E 커피숍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위 가맹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프랜차이즈 회사인 주식회사 G와 사이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부평구 H 소재 I지점에서 'J'을 운영하던 피해자 K가 위 가맹점을 L에게 영업양도하는 과정에서, 2015. 9. 1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L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위 가맹점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위 회사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1,500만 원 상당을 상계·공제한 나머지인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는바, 같은 해 10. 14.경 그 중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남은 나머지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8) 중 K 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 1. K에 대한 검사 및 경찰 각 진술조서(목록 27, 56), N,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67, 70, 79) 1. 가압류결정(목록 6), 가압류내역(목록 7), 각 계좌거래내역 등(목록 10, 34,62,73),각 계약서(목록 13, 58, 76, 77), 대금지불확인서(목록 50), 지급확약서(목록 51), 사업자등록증(목록 52), 법인등기부등본(목록 53) 1. 각 수사보고(목록 16, 41, 44, 47, 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017. 3. 14. 경 피해자 K에게 1,000 만원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2017. 4. 7.경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 지급하고, 1,200만 원을 2017. 5.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20: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대암로에 있는 신성미소지움 209동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정현대홈타운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 편 차선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G1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 수리비 347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뺑소니 사안으로 그 행위 태양 자체로 죄질이 무겁고, 음주수치가 0. 144%에 이르는 점, 음주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추격당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종합보험 가입, 상해 정도, 공탁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10:50경 평택시 서정로 12 개나리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안재홍로 207 당현마을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매매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경 김천시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친구 E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5.경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인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진술내용, 피고인과 E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과 발신기지국 내역, 이 사용하던 그의 형 F의 우체국 통장 거래내역 등이 범행 장소나 필로폰 자금 출처에 관한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533 사건)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사본(모발) 1. 수사보고(범행 일자 특정 보고) 사본 - F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 E 휴대전화의 2015. 12. 5.자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사본,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수사보고(피의자와 A의 통화내역 분석 등), - E 사용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내역 - E 사용 휴대전화 역발신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내역 - A 사용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내역 - A 사용 휴대전화 역발신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내역 1. 감정관 G 작성의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상선 A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등 첨부 사본), - 판결문, - 사건조회결과, -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필로폰을 유통하여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으로 투약하기 위해 범행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21:40경 정읍시 B에 있는 건축 중인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SM3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19cm)을 꺼내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수차례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30. 21:40경 정읍시 B에 있는 건축 중인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줬던 금원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7. 4. 10.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형제 관계이고, 피해자E, F과는 각 작은아버지와 조카 관계이다. 피고인과 C, D은 2016. 8. 27. 23:3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장례식장 301호실 내에서, 피고인의 막내동생인 망 I의 장례를 치르던 중,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I의 장례를 3일장으로 하지 않고 2일장으로 치른다는 이유로 "야! 개자식아! 개후리 아들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복도로나와 주먹으로 같은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D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같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C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같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같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동생인 피해자 F(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며, 그 옆에 있던 C도 이에 합세하여 같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 징역 2월 ~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치 2, 3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들이 서로 싸우는 바람에 피고인도 이로 인하여 전치 3주의 우측 하악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막내 동생인 I의 장례를 치러 슬픈 상황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들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우 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명네거리 쪽에서 송림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18:1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최근 10년 동안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노점상 등을 상대로 불법사실을 빌미삼아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해왔다. 1. 공갈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지하 1층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피해자 E(남, 63세)에게 "게임장에서 150만원을 잃었으니 30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다고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합계 920만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4. 7. 20:00경 대전 서구 F 2층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위 게임장 종업원 E에게 "처가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였는데 수천만 원을 잃었다. 10일에 한 번씩 찾아올 때마다 100만원씩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할 듯이 수차례 행동을 취하여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다음날 찾아오면 그때마다 매월 20만원씩 상납금을 주겠다는 E의 제안에 동의하고 그대로 돌아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1번, 9번 12번, 13번, 14번, 19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증 장애인으로서 생계급여 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모두 중증 장애인인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 모두 벌금형)과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갈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5.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썬팅 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하단오거리 쪽에서 엄궁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426,5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3년 이후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모 D와 2009년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경 새벽 무렵 수원시 영통구 E, 302호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2014. 6.경 새벽 무렵 수원시 영통구 F, 102호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 해자(당시 13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새벽 무렵 수원시 영통구 G, 202호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M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 등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6월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가 동일한 동종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던 사실상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심적 고통을 당하였고 가족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함께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피해자의 정상적 생활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스스로 사회에서 그 다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나머지 전과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23:00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D, 여, 23세)의 남자친구인 E의 주거지인 F 716호 원룸에서, 피해자, E,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G, 피고인의 친구인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두 술에 취해 위 원룸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2. 12. 05:00경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나시를 걷어 올리고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전화통화 진술(수사기록 10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취업비자는 2017. 4.경 만료 예정이다. 이에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면제하기로 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국적,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개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향 친구의 여자친구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과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2개월 여 수감생활을 통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취업비자는 2017. 4.경 만료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고향인 몽골로 돌아가 가족들을 부양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