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47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1996. 7. 1.부터 2003. 3. 31.까지 서울 강남구 E 소재 사회복지법인 F(이하 '법인'이라고만 한다)의 부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03. 4. 1.부터 현재까지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F(이하 '시설'이라고만 한다)의 시설장으로서 시설운영 및 직원 관리감독, 시설관련 물품 구매, 보조금의 관리,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D은 1997년부터 2001. 3. 31.까지 법인의 사무국장으로서 회계업무에 종사하다가 해임된 후 2001. 4. 1.부터 2013. 12. 30.까지 다시 법인의 총무로서 법인의 회계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회복지시설이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소아동 생계비(주식, 부식, 피복비, 취사용 연료비) 보조금으로 쌀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할인 매각하여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책보조비(판공비), 생활비와 D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설 입소아동 생계비(주식비)보조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시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3. 20.경 관리인 G에게 지시하여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10 소재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보조금으로 백구옛바다청결미 20kg 60대(1대당 40,500원)를 2,430,000원에 매입한 후 서울 서초구 H 소재 I를 운영하는 양곡도매상 J에게 1,800,000원(1대당 30,000원)에 할인 매각하게 하여 받은 현금을 피고인의 직책보조비(판공비), 생활비와 D의 급여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3. 30.부터 2013.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562,792원 상당을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고, 2009. 10. 14.부터 2013.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44 내지 59번 기재와 같이 보조금 합계 39,995,5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시설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소아동 생계비(피복비) 보조금을 피해자 시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0. 31.경 그 돈으로 서울 강남구 도곡로 401 (대치동) 소재 롯데백화점 K 매장에서 남성티셔츠 1개를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11.부터 2013. 6.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47,9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행정안전부장관(현 안전행정부장관)이 후원한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5,000원권) 100장을 피해자 시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26.경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23.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후원받은 상품권 499장 합계 4,180,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시설 종사자들로부터 받은 식사비를 피해자 시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2. 25. 그 중 4,400원을 개인 잡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25.부터 2013.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68,137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시설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업무에 종사할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부터 2013. 9.까지 시설종사자나 아동이 아닌 피고인의 부 L, 피고인의 모 M, M의 간병인 N을 F 1층에 거주하게 하고, 법인 총무인 D을 시설에 근무하게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들이 사용한 전기요금, 전화요금, 가스비,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 청소비, 쓰레기봉투 구입비 등 공과금 합계 4,826,751원을 보조금(운영비)으로 지출하여 L 등 4명에게 4,826,751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 1.부터 2013. 9. 30.까지 피해자 시설의 종사자나 아동이 아닌 L, M, N에게 입소아동생계비 보조금으로 조리한 식사를 제공하여 L 등 2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4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1. 4. 1.부터 2013. 3. 31.까지 피고인의 모 M이 피해자 시설의 종사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에게 교부된 인건비 보조금 중 원천징수 납부 예수금 계좌에서 M의 건강보험료 합계 12,914,570원(의료보험료 12,517,68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96,890원)을 납부하여 M에게 12,914,57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서욱특별시 강남구청으로부터 매월 24일 피해자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를 교부받아 같은 날 급여 지급하고 그 다음달 10일 종사자의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원천징수 예금계좌에서 시설에 종사하지 않는 M의 의료보험료, D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 그 잔고부족으로 시설 종사자의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납부를 총 103회 연체시켜 가산금을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산금 합계 7,119,96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R·S·Q 각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및 G, T 각 작성의 확인서(각 첨부된 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4, 5, 6, 7, 8, 12번) 1. 수사보고(감사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법인카드 이체 통장 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후원금 수입 및 사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상품권 수입 및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F 보조금 지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0.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4 내지 53 기재 보조금 사용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4 내지 59 기재 보조금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의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4 내지 59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상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복지시설 F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부받은 보조금 등을 원래 용도에 맞지 아니하게 임의로 사용하였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비용을 위 시설에 전가시켰으며,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으므로,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전부를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 중 서울특별시에서 환수를 명한 53,237,200원 전액을 변제하는 등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두루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였던 피고인에게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고취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