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 정신지체장애 2급)의 가족과 20년 가까이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던 이웃주민으로서, 피해자의 부친인 C과 수시로 만나 음주를 하면서 서로의 집에 빈번하게 드나들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충남 태안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툇마루에 앉아 재차 위 C과 함께 소주 2병을 나눠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풀을 매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뒤편 비닐하우스 안으로 유인한 후,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힌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B 진술 속기록 및 녹취록, 각 영상녹화CD, C, F 진술 녹취록,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범행장소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비닐하우스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뒤편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뒤편 비닐하우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연두색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성기 부위의 심한 통증을 느꼈으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먼저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나왔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용모,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가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는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도 어렵다. 2)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뒤편 비닐하우스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을 기억하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증인신문 당시의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피해자는 위 증인신문 과정에서 범인식별을 위하여 피고인의 용모를 확인한 직후 곧바로 울음을 터트리며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질까봐 무섭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것을 가리켜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표현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종전 경찰 및 검찰 진술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전인 2016. 6.경에도 이웃마을에 사는 G으로부터 준강간 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데, 위 범행은 G이 버스정류장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상·하의와 속옷을모두 벗기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범행의 장소, 경위, 방법 등이 매우 상이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뒤편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를 연두색 의자에 앉힌 뒤 피해자의 상의는 벗기지 않은 채 하의와 속옷만 허벅지 부위까지 내리고 피고인도 하의만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입맞춤이나 가슴을 만지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G으로부터 당한 준강간 범행을 이 사건 범행으로 착각 또는 혼동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2급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만 5세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임의로 꾸며내고 조합하여 진술할 만한 지적 수준에 이르지 못할 뿐더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문답내용과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H, E의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보면, 조사자나 신뢰관계인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유도되었다거나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이 생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고인의 용모,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의 내용과 그 수준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경찰 조사 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자신이 성폭력범죄를 당한 것이라는 암시를 받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피해자의 아버지 C은 수사 초기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수사를 하면 농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는 등의 언동으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1년 전 G으로부터 당한 준강간 범행의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 C이 어떠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후 C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뒤편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나오고 뒤이어 피고인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C 사이의 친분관계나 애초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C의 입장을 고려하면, C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범행 직후 피해자 및 피고인의 이동경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준다. 6)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C과 술을 마시다가 소변이 마려워졌는데 피해자의 집 안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소변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뒤편 비닐하우스 쪽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집 안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고, 피고인이 C이나 그 가족들에게 화장실의 위치를 물어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굳이 피해자의 집 뒤편 언덕에 있던 비닐하우스까지 올라가 소변을 보려고 했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현저히 반하며, 오히려 피고인이 풀을 메러 가자면서 자신을 위 비닐하우스쪽으로 데리고 올라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7) 비록 C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한 것이라면서 검찰에 제출한 휴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반드시 휴지를 사용하여야만 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휴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처, 피해자의 부모 및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는 녹음파일(증 제1호증)에서도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종용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울음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만 청취될 뿐,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가 그 진지한 의사에 기하여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당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녹음파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 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