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5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남, 57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6. 13. 14:28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B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G 과장 부탁으로 온 H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302,5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남, 54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면책특권에 걸려 대출금의 20~30%를 인지대로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5.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223에 있는 수안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K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L 팀장이 보내서 온 H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대출을 위한 인지대를 수금하러 온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대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으려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아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N, C, O, P, Q, R, S, T, U, V, J,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Y의 피해신고서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디지털포렌식 자료 CD 1장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을 통한 범죄일람표 구성)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내역 첨부), - 텔레그램 대화내역 1. - 입출금 거래내역, 각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U, R, V, Z, Q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S, W, X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A이라는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 한다)이라는 것을 몰랐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B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공장 생산직 직원을 구하는 AA이라는 회사에 연락하였는데, 회사로부터 공장에는 채용 가능한 자리가 없어 고객의 돈을 받아서 입금하는 개인 자산 관리 업무를 제안받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A의 구인 광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AA은 제조업체라고 보이는데, 제조업체에서 개인자산 관리 업무를 한다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22. 6. 8. 카카오톡 메신저로 ‘AC’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근무 안내사항, 업무조건, 주의사항 등을 지시받았고, 그 대화 내용 첫 줄에는 ‘<AD> 근무 안내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AD’이라는 업체명은 언급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정확히 어느 회사에 채용되었는지도 모르고 있거나 그에 관하여 무관심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는 어느 경우라도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시를 받은 업무 내용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세어보지 말 것, 이동 경비 등은 현금으로 사용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금으로 돈을 받으면서 그 액수를 확인하지 않는 것이나 경비를 현금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입금자명을 달리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AA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업무와는 큰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전달받을 때 ‘H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가명을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금융자격증이 없으니 가명을 사용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격증이 필요한 업무에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자신들의 수당 약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은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수당을 지급받는 방법 역시 정상적인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3년,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1년)만 참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13명 중 9명과 합의하여 전체 피해금액 302,560,000원 중 합계 219,610,000원 부분에 대하여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4명의 피해금액 합계 82,95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관련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합의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 중 1명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살하였고, 다른 1명을 자살을 시도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