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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7:5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 도봉면허시험장 건너편 앞 버스정류장에서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B(53세)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정차하자 피해자의 버스에 올라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후 문을 열고 닫는 스위치인 일명 라바를 손으로 잡고 버스에서 내려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3동우체국에서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일명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고발장 및 증빙자료 등, 수사보고(D 충전계좌 등 대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대가 없이 잠시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10. 초경 B에게 국제택배를 통하여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를 주고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과 B 사이에는 당시 언제까지 사용하는지 어떻게 돌려받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이야기도 오고간 적이 없고, 피고인은 2016. 12.경 중국으로 가 B을 만난 이후로도 위 접근매체를 돌려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OTP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며 B에게 OTP카드를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9. 20:36경 <주소>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위드마크 계산식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0년,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총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초기175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2. 28. 특수상해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0. 8. 19.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2020고단224). 나. 창원지방법원은 2021. 7. 1.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20노1998).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1. 9. 30.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2021도937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재판을 받으면서 모두 9회(제1심: 4회, 항소심: 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제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변호사 조명현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등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모두 9회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의 주거지인 부산을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 시 소요되는 여비·일당 등은 제1심 73,000원(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의 일당: 50,000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기준 부산 지역 여비: 23,000원), 항소심 67,600(대법관회의에서 정한 증인의 일당: 50,000원, 창원지방법원 기준 부산 지역 여비: 17,600원)인바,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일당 등은 630,000원[(4회×73,000원)+(5회 67,600원)]이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여비규칙). 3)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기록의 복사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접견 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내지 제16조). 위 형사사건에 나타난 국선변호인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을 고려할 때,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제1심, 항소심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2021년의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400,000원을 5배로 최대한 증액한 2,000,000원으로 각 정하고, 상고심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인 1,1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국가가 보상할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5,100,000원(2,000,000원+2,000,000원+1,100,000원)이다. 3. 결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5,730,000원(630,000원+5,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2. 8.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우주(여, 47세)는 <주소>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8. 19:00경 위 <주소> 동 △△△△호 피해자의 집거실에서, 술에 취해 예고 없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고 피고인이 잠시 일어난 틈을 타 피해자가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주, 김칠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CCTV 녹화자료(2021. 6. 2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네 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갑작스럽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범행 이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9. 18: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류코너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18,760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산 양주 1병을 꺼내 허리춤에 몰래 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21. 1. 3. 16:00경 위 C 주류코너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16,8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을 꺼내 허리춤에 몰래 끼운 다음 도난방지용 감지기를 통과하여 푸드코트로 가 위 양주를 마시던 중, 절도 사실을 확인하고 출동한 보안요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영수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D 밖으로 걸어 나갔고, 이에 피해자 E은 112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뒤따라 D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도망을 가려 했으나 피해자 E로부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받으며 제지를 당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과 어깨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E에게 왼팔이 붙잡히자 팔을 뿌리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2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영수증,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CD 재생결과, 블랙박스 동영상CD 재생결과, 범행장면 CCTV CD 재생결과, 푸드코너 CCTV 영상CD 재생결과 1. 수사보고(준강도 범행관련 검거경위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용현황표, 판결문 [피고인은 절도 범행 당시 양주를 계산하려 하였으며, 준강도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와 실랑이가 있었으나 피해자를 폭행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양주를 허리춤에 감추고 계산대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피해자 직원인 F에게 적발되었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준강도 범행의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가슴부위를 밀치고 발로 자신의 무릎을 차기도 하였으며, 경찰차가 보이자 피고인이 더 적극적으로 도망가려 하였고 이에 양팔로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고 팔을 휘둘러 자신의 팔을 때렸다고 하는 등 피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E을 밀치고 팔을 휘둘러 E의 팔을 때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판시 범행사실들은 모두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상태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그 부작용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신경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 혹은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 다시 동일한 대형마트에서 양주를 절도하고 나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보안요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이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준강도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평택 미군부대에서 평택항을 매립하는 공사를 할 예정인데, 평택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의 토사를 그곳에 공급할 예정이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 대신 위 토사 운반 하청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었고, 평택항 매립공사에 토사를 공급할 계획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동거인 D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1,000,000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D, B의 각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E 녹음조사 보고)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각 차용증, 수표발급 내역, 차용증 작성 일자 확인용 파일 캡쳐 사진, 피고인의 지시로 작성된 차용증, 피고인 작성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평택항 매립 공사 관련 내용을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남양주시 공사 관련 약정금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금을 몰취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증기기록 181면)과 D가 날인한 차용증(증거기록 182면)의 내용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E의 법정 진술, 그밖에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검찰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모두 믿을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그 피해를 변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구금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21:1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릉시 C 소재 업주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상의로 패딩점퍼를 입고 하의는 팬티만 입은 상태로 그 안으로 들어가 떡볶이를 시켜 먹던 중 맛이 없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업주가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위 업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업주의 얼굴을 때려 이를 본 손님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같은 날 21:38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시 강릉대로377 소재 강릉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 유치장 신체검사실 내에서 순경 F(여, 31세)가 피고인에게 유치인용 반바지를 건네주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과 피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위법한 체포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위와 같은 폭행이 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먼저 현행범체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며,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나타나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8. 12. 25. 21:15경 D를 폭행하였고, 같은 날 21:18경 112신고를 받고 21:25경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D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인적 사항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고 21:28경(증거목록 순번 18번 CD 내 일부 동영상의 경우 21:48경으로 시각이 표시되어 있으나 이어진 영상에서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시각이 21:58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간이 20분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대로 불러주었다가 다시 한 번 요청을 받자 자신이 'H'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I'로, 뒷자리는 자신의 것으로 불러주었다. 피고인이 연락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경찰관이 위 H의 인적 사항으로 조회를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되었다는 결과가 나오자 피고인에게 다시 인적 사항을 물어보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 와중에 다른 경찰관이 꺼져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서 21:34경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것이라는 것과 피고인의 이름이 'A'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다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21:36경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불러주었다. 그러자 경찰관은 H이 누구인지, 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는지 추궁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만취해 있었던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이어지다가 21:38경 피고인이 D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경찰관으로서도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처음에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불러주었다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불러주기는 하였으나,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의 이름을 알았고, 또 피고인이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불러주었으므로 다시 조회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상대로 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댔는지 추궁하기만 하다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보지 않은 채 현행범 체포에 나아갔는데, 당시 D에 대한 폭행은 이미 종료한데다 D의 진술 등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현장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이상 이후 피고인이 강릉경찰서 형사과에 인치되어 유치장에 입감되는 동안 불법 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F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97고단93

A B C D C E F G H I B J E J J K L B J M N B O J J P J Q J M O J J JJ Q R J J B N K F J K Q S P T U Q V P J J J J J N N JN P J J N H G I N N J J N B B N N H G I N B B W B X Y Y Y Y Z AA AB AA AC D AB AD AE AF AG AH AI AJ R AK AL AM AN Q Y AA AE
대전지방법원-2006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31. 15:11경 대전 서구 B 소재 C중학교 근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 중 경찰공무원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12조, 제77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02고단3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8. 10.부터 1999. 9. 10.까지 서산경찰서 B부서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999. 8. 16. 21:50경 서산시 C 소재 D다방 앞 노상에서 혈중 알콜농도 미상의 음주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앞길 우측에서 걸어가던 공소외 E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동녀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술을 마시지 않은 타인의 혈액을 마치 피고인의 혈액인 것처럼 꾸며 사고조사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1999. 8. 17. 시간불상경 같은 시 F 소재 G병원 H호실에서 미리 혈액형이 A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여 놓은 후 같은 날 03:20경 위 병실에 도착한 서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음주측정 대신 혈액채취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리 준비한 성명불상자의 혈액을 마치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J를 속여 건네주어, 같은 달 2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혈중 알콜농도 0.010% 미만, 혈액형 A라는 감정결과회보가 도착되게 함으로써 위 사건담당자인 서산경찰서 K부서 소속 경찰관 L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율하여야 할 위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게 하여 위계로써 J, L의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J, N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또는 전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J, P, N, 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각 감정의뢰회보(사본)의 각 기재 1. 대전지방법원 검찰주사보 Q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운전자에 대한 채혈절차 확인)의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인사기록카드 사본(제125-6면), 진료기록부 사본(제228--235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 피의사건 수사를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이 스스로 허위의 증거자료인 타인의 혈액을 제출한 것이라는 바, 피의사건에 대한 증거수집은 해당 수사기관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인 만큼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타인의 혈액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의 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것이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거짓으로 만들어 낸 자료에 기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정당한 수사업무가 방해되었음이 분명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당사자가 행정청에 사실과 다른 신청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들어맞는 거짓․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 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 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5고정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매그너스 승용차는 피해자 B이 구입한 것으로 위 피해자의 실질적인 소유이고, 다만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의 적용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모인 공소외 C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 2004. 6. 16. 16: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길에서, 열쇠공을 통해 위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승용차의 문을 연 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피해자의 소유인 위 승용차 시가 930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2. 같은 해 6. 23.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G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를 마치 피고인이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의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즉석에서 그 대금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B,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초범으로서, 피해자 B의 아들인 H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고, 사실혼관계가 파경에 이른 후 채무의 급박한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함) {유예된 형 : 벌금 3,000,000원, 1일 금 5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10.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525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가을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위 철학관 관장인 피해자 B에게 ‘나는 E 문중 장손이다. 인천과 부평에 있는 토지 내 조상인 묘 154구를 모시는데, LH에 토지가 수용되었다. 토지 보상금 470억 원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조상님 묘를 이장하려하는데 아는 바가 없으니 도와 달라. 묘지 이장 업무를 도와주면 10억짜리 공사계약을 수주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거나 문중 조상 묘를 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6.경부터 2020. 1. 28.경까지 묘지 이장 비용, 경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62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위 1항 D에서 B을 통해 피해자 F을 소개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는 국정원에서 퇴직한 사람이다. 인천국제공항분실장을 오래 했는데, 공항 스튜어디스는 공항분실에서 결정한다. 내가 데리고 있던 부하들에게 지시하면 당신의 딸이 스튜어디스 취업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국정원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딸을 스튜어디스로 취업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1.경 부하에게 송금한다는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7일 부하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298 피고인은 2020. 9.경 동두천시 G 피해자 H이 주지스님인 ‘I’라는 사찰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J고를 나와 K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동생은 의사이고 아내는 변호사, 딸은 검사다. 5년 전에 국가정보원에서 퇴직하여 전별금 11억 원을 받았고, 연금을 460만 원 받고 있으며, 포천시 L에 있는 8,000만 원 상당의 M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2020. 9. 28.경 위 사찰에서, “N병원 뒤편에 국방부 부지 10,000평이 있고, O에 탄약고 부지 8,000평이 있고, 가평군 P에도 7,000평이 있는데 6군단 공병 준위가 관리하고 있다. 3년만 소유하면 국방부땅을 불하받게 해주겠다. 내가 그 6군단 공병 준위 진급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형 동생하고 지내는 사이라 팀원 회식비로 150만 원을 주면 그 준위가 알아서 한다고 하였고, 30만 원은 별도로 그 준위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11억 원 상당의 전별금, 460만 원 상당의 연금 등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M아파트를 소유한 사실도 없고, 6군단 공병 준위는 가상의 인물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국방부 소유 부지를 불하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Q를 통하여 2020. 9. 29.경 의정부시 R에 있는 S병원 부근 우체국 현금인출기 앞에서,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누범) 2020고단5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증거자료 제출) 1. 입금확인증, 피의자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대금출금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 또한 종전의 범행수법과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는 피해금원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마스크 등을 취급하는 판매 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2020. 1. 28.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기존 거래처들로부터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는 E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마스크 50만 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물량을 확보하여 두었다. 마스크 1장당 400원의 단가로 총 10만 장을 2020. 2. 17.경부터 2020. 2. 21.경까지 전부 공급해 줄 테니 마스크 구입비용 4,000만 원을 선 입금해 달라. 마스크 구입 비용은 1장당 350원이고, 나머지는 소개비로 받을 것이다. 선 입금 금액 중 3,500만 원을 마스크 구입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10만 장 대금을 선입금하면, 추가 물량 확보 시 20만 장을 당신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의약외품제조판매품목허가증, 의약외품제조업신고증,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스캔 파일을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마스크 50만 장 정도를 공급할 만한 거래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미납하고, 직원 급여 등 운용 경비가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선 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의뢰한 마스크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거래처와 마스크 10만 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고 마스크 대금 지급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 10만 장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2020. 1. 30.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캡처사진, 입금표, 납기일변동에 대한 사과 공문, 확약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22:4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응급실 앞 선별진료소 안에서 피해자 D(여, 58세) 소유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는 현금 22,000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준강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역동선 CCTV 추적), 수사보고(범행장면 CD첨부) 1. 현장사진, 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영상사진, 피의자 역동선 추적 CCTV 영상사진, 현장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수차례 밀어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해자가 피해품을 회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22:15경 광주 광산구 D, 맞은편 도로를 광신대교 방면에서 임방울대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98,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 맞은편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 걸쳐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4. 19. 01:30경 광주 광산구 H, I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J(여, 19세)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카페 흡연실에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를 향해 그 곳에 있던 항아리를 들어 던지려 하고, 계속하여 위 카페 발코니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까지 약 8km 구간에 걸쳐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운전차량 보험가입 사실증명서 1.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진단서 2부 1. 피해차량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해사실 전화진술 청취/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C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다. 피고인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2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는 소년범이므로, 피고인 B는 기소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 A :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소년인 점, 군 입대 예정으로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경위와 폭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비행을 포함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