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22:37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09.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28. 20: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온천역 인근 노상에서 같은 구 상대동에 있는 상대네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D은 지인 사이이고, 피고인 A와 피해자는 피고인 B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구로구 E상가 2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관악구 F시장에 있는 계란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대금 3,5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5. 3.경까지 돈을 갚고 매월 2%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약 4,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매월 수입은 100만 원 상당에 불과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업체인 'H'의 판매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을 하는데 신용카드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은 결제일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0.경부터 2014. 11. 12.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13,364,800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2013. 5. 하순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았고,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매월 200 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대납해야 하였으나 수입은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이자 70만 원을 공제한 1,9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업체인 'H'의 판매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을 하는데 신용카드가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은 결제일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납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카드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경부터 2014. 11. 12.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4,905,512원 상당을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주면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재차 피고인들이 돈을 빌리겠다고 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것 같지 않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들은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5.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총 164회에 걸쳐 합계 503,699,45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A), 공정증서(B), 결정문(2014하단12879, 2014하면12879), 결정문(2014 하단12879, 2014하면12878), 통장사본, 신용카드이용내역(A), 신용카드이용내역(B), 각 문자송수신 캡처 자료, 차용증 1. 피의자제출 계좌거래내역, 고소인제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503,699,455원 중 421,642,295원은 피해자에게 변제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82,057,160원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구금은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1:00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272번길에 있는 '친수공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C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인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리를 붙잡자 저항을 하며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상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나.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제주 C 게스트하우스'의 실질적인 건축주인 D으로부터 위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E, F과 함께 동업으로 건축공사를 시공하던 중공사가 중단되어 D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6,300만 원 상당의 반환요구를 받게 되었고, 2014. 6. 17.경 피고인 및 E, F이 D에게 1억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음에도, 이후 2015. 5.경 D이 건축주인 딸 G의 명의로 피고인 및 E, F을 상대로 하여 위 현금보관증에 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 위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것처럼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법무사사무소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은 2014. 6. 17. 권한 없이 고소인들(A, F)과 피고소인(E) 명의로 일억오백만원정을 G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자필로 작성한 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고소인들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G에게 교부해 주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제주 C 게스트하우스의 실질적인 건축주인 D으로부터 공사대금 반환요구를 받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의 피고인 이름 옆에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경 서울성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E이 건축사 사무소의 실질 대표로 공사와 관련한 주된 책임은 E에게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D의 강력한 요청으로 현금보관증에 날인하게 되었고, 이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자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가공식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16.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11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 합계 39,580,8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임금 체불 내역(계정별 원장) 사본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급여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음. 다만 사업이 어려워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퇴직 처리를 하지 않아 미지급 급여가 많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마트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설시장 쪽에서 공주산업대 쪽으로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F(여, 65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8 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유족들을 위해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 손해배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방수 및 설비업을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H하우징으로부터 위 공사 현장 방수작업을 위해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6:35경 위 공사현장 목조 주택 1층 욕실에서, 공업용 열풍기를 이용하여 방수제인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녹여 벽면 및 바닥 OSB합판 위에 바르는 방수작업을 하고 있었다. 방수제인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할 경우 담당자는 화기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밀폐공간에서 사용시 반드시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를 사용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목조주택 내부에서 환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녹이면서 발생한 유증가스가 공업용 열풍기에서 발생한 열에 의한 유증폭발로 인하여 그곳에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목조주택 일부가 소훼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7,673,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사건 현장 사진 설명,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화재에 취약한 작업환경에서 지시받은 일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화재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인 역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 점, 벌금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3. 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348 1. 협박 피고인은 2015. 6. 29, 10: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과거에 사용하였던 경운기를 피해자 E(58세)가 경매를 통해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내 경운기 내놔라, 너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 든지 칼로 배를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2015.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중순 12:00 경위 1항 기재 장소 앞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초소 앞에서 피해자 F(75세)이 피고인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5. 8. 10.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14:0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헐티재 부근 버스 회차지에서 피해자 G(52세)에게 술에 취하여 '왜 장사를 못하게 하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왼쪽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31. 18: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45세) 소유의 목조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기 콘센트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 건물 출입문을 발로 차 위 문의 누름대가 떨어지게 하고,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 소파를 발로 차 부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을 가하고, 수리비 등 65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목조건물의 출입문, 나무 의자, 소파를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8. 2. 13:3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25,000원을 내놔라. 안주면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며 들고 있던 모나미 볼펜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383 피고인은 2015. 8. 11, 19:4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정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 1494 피고인은 2015. 8. 7. 20:3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에 있는 헐티재 버스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482-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495 피고인은 2015. 7. 31 17:3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에 있는 가창2번 버스종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 482의 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 술에 취한 상태로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각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5, 10번),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6번) 1. 재물손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확인) 20151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2015149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2015고단1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십 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2. 9. 경에 술에 취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시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복역을 마친 날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상해죄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복역을 마친 직후부터 다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의 폭행, 상해, 재물손괴 부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안면부 4급의 장애인이고, 의지할 가족 없이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02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6. 10. 03:4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단란주점 3번 룸에서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도우미인 피해자 D(여, 44세) 뺨을 손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터 염좌와 긴장 등을 입혔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린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D 동료인 피해자 G(여, 46세)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 G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6. 10. 04:00경 F단란주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G를 다시 만나자 피해자에게 "십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다리를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비골 관절내 골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성인 여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하여 협박하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중상을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4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4층에 있는 'C'의 업주, D은 피고인과 함께 12시간 교대로 위 게임장을 관리한 실장, E와 F은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환전상이다. 1.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피고인과 D은 2013. 8. 3.경부터 2013. 9. 24. 경까지 위 'C'에서 '상어왕' 및 '북해도'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등이 설치한 위 각 게임기는 원래는 여러 단계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각 스테이지를 클리어 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며 각 스테이지 마다 3개의 그림이 화면에 표시되고 이용자는 3개의 그림 중에 1개를 선택하여 선택된 그림을 기억하고 있다가 화면에 비슷한 그럼 3개가 표시되면 이용자는 선택 1-3번 버튼을 이용하여 다른 그림을 찾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실행프로그램으로 위 게임을 실행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의 결과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피고인과 D, E, F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와 F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아이템 카드의 환전을 요구하면 위 게임장 근처 계단에서 위 카드 1장을 5,000원으로 계산하여 카드 1장에 수수료 10%를 제외한 후 4,500원에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과 D E와 F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에 필요한 금원을 1회에 225만원 상당씩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북해도 게임기 게임설명서 첨부 등 보고),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것과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1 내지 9호, 1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은 단기간의 게임장 운영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9. 12. 상어왕게임기에 대하여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2. 11, 21:40경 안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D(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별거 중인 피해자의 언니에게 적극적으로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처제를 폭행한 후,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가 동생 집에 머문채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왜 전화 안 받냐,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씨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 피해자들이 2015. 6.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 06: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애인인 피해자 G(여, 30세) 외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단계 사업을 다시 해보겠다고 하는 말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팔로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로 날아가게 하여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의 열상을 입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7. 포천시 이동면에 있는 8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7.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고발,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등기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목포우체국 앞 도로를 2호 광장 방면에서 3호 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가운데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5. 21:20경 목포시 영산로 483 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뇌부종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 실황조사서 1. 현상 및 차량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금고 2월~10월 4.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어두운 밤에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합의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D'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4:3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68호 E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단독 F 판사에게 "G이 '피고인(E)이 H를 때렸다'고 했느냐"라는 검사의 신문에 "때렸다는 표현은 안했어요, 밀었다고 그랬어요"라고 답변하고, "조서에 보면 G씨가 피고인(E)이 주먹으로 H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엉덩이를 밀고 발로 허벅지 다리를 걷어차고 귀를 붙잡고 옆으로 잡아당기고 벽 쪽에세워놓고 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잘못 진술한 거 같고, 그렇게 진술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G으로부터 E이 H를 손으로 벽에 밀었을 뿐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0. 28. 15:00경 위 거주시설 내 거실에서 G으로부터 "E이 H를 때렸다고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 1.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판결 확정 전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경남마리나아파트 앞을 해강초등학교 후문 쪽에서 대우마리나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비버 125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만성 복합치주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2016. 2. 19.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이촌삼거리 부근을 부곡리 쪽에서 이촌리 쪽으로 편도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중앙선을 지키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 등을,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MA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 하다. -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6, 5,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세종로 394-10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세종로 151 교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5. 05:00 경 여주시 세종로 일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8. 06: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이 운영하는 E병원 6층 병동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조카를 찾는다며 발로 병실의 문을 차고 취침 중인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 직원인 피해자 F(36세)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의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2개월 ~ 1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주병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채 10일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해 병원에서 소란을 벌인 경우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이 사건 재판 중 도망하는 등 반성의 빛이 분명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와 폭행으로 인한 각 피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