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의 전무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9:00경부터 위 D 앞 노상에서 'E F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소속 사무국장인 피해자 G(남, 37세), 조직 차장인 H 등이 소속 노조원의 채용을 요구하면서 '조합원 권익보호 및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같은 날 10:0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 좀 낮춰'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으며 방어하자 재차 피해자의 배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노상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등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와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옥외집회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72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원화를 페소화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0. 2.경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필리핀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768,680,451원을 페소화로 환전해 주는 등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외국통화를 매입 또는 매도하는 외국환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우체국 D 거래내역 첨부 1.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환전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15. 9.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9. 9.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1:3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과자를 가져가 절취하는 등 2020. 1. 16. 01:36 경부터 같은 해 2. 24. 02:0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6,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 T 주택 CCTV 캡쳐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각 범행관련 사진/ 용의자 범행장면 사진 1. 증 제1 내지 5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관련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관련/ U CCTV 확인 관련/ V 교회 CCTV 확인 관련 피의자 범행현장 확인 관련 피해자 G 진술청취 피해자 P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A),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64, 67 내지 69번),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동종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4.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 등과 같이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상습범으로서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환부되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5. 18: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집 앞 골목길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이 비꼬는 언행과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잡아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 잡아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1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 나주혁신점 사장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04:00경 나주시 E에 있는 F노래방 4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난 네가 좋다, 이성으로서 좋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3회에 걸쳐 키스를 하고 어깨와 허리를 만지는 등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제1, 2회),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3회 키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 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영광로에 있는 외치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카드사용내역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 과정에서의 항의하는 등 음주운전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물사고에 그친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꽤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504 1. 피고인은 2020. 3. 2. 10: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이 서류를 발급받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1,000원,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297,000원 상당의 갤럭시 와이드 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23831 2. 피고인은 2020. 3. 20. 22:00경 광주 서구 E 빌라에 이르러 그곳 현관 앞에 놓여 진 피해자 F(41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화분거치대에 놓아 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청짜보 분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0 고단 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2020 고단23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모습 사진 [판시 전과] 2020고단2383호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의 피해품 중 핸드폰은 회수한 점, 피해자 F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가액이 적은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 2019고단4537호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여러 차례 받는 등 처벌전력이 많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대구 남구 E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F의 처와 이종사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7:4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한편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10. 19:15경 부산 부산진구 B, 14층에 있는 °C 병원'에서 약 1개월전 수술을 받은 것에 대해 재수술을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 소속 의사와 간호사가 재수술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위 병원 데스크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벽에 걸린 액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위 병원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0. 19:35경 위 1항 기재 병원 데스크 앞에서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9세)이 재수술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들고 있던 진료안내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0. 20:20경 위 1항 기재 병원 데스크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계속하여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D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위 F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불응하였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F의 손을 할퀴고 손목 부위를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CCTV 캡처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F와 합의하여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2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폭행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경위 E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위 경위 E의 목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자필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8.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3. 임금 1,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4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 특별한 사정이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8. 8.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662,1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351,3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D의 고소장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서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각 근로기준법 제제109조 조 제제11항항, 제제36조조((임금 등 등 미지급)), 각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심근경색, 협심증 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종 전과(벌금형)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도 없이 단지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라는 법인을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 등을 B에게 건네주었으며, 설립된 법인 인감을 이용해 2019. 6. 7. E은행 F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신규로 개설한 후 통장과 비밀번호, 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7. 경부터 2019.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한 통장 사본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및 탈세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그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법인 계좌 및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죄로 1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3. 오전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스포츠토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통장은 모두 막혀 있다. 토토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주면 10%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1:2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재차 같은 날 14:2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금융자료 회신(C은행) 1. E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대여한 접근매체가 각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사이트의 수익금 인출 및 환전에 따른 10%의 수수료를 얻기 위해 이 사건 각 접접근매체를 대여하여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경과 2019. 5. 27.경, 2019. 9. 24.경 각 09:00경부터 10:00경 사이 광주 서구 B, C주유소 3층에 있는 피해자 D(2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정수기 교환 등을 이유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정수기 교환 등 업무를 위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의 동기나 그 경위와 과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법원-95초28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위헌심판제청신청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고 또 그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는 어느 특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전제될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과거 신청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소송절차가 그 주장과 같이 위법하거나 그 결론이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일 뿐, 특정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위헌심판제청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3:1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가스 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국자를 들고 때릴듯이 하면서 삿대질을 한다는 이유로, "때려봐라"라고 하면서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밀다가 배로 피해자를 밀쳐 넘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민 것 외에는 배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배를 내밀며 피해자를 밀쳐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태양,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와 모습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배를 내밀며 피해자에게 "때려봐라"며 한 사실이 있다.'라며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양손을 뒤로 하고 배를 내미는 흉내를 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5면, 피고인은 경찰 출동 당시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E의 법정진술)],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은바(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적어도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민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하였는데(증거기록 25, 32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로 피해자를 향하여 머리를 들이민 행위는 적어도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되고, 공소사실 기재 상해인 요치 2주의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어 피해자가 넘어질 경우 충분히 발생 가능한 상해로 보이며,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15.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가 5,545,500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30돈) 1개를 풀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E)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씨씨티브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씨씨티브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피해금액 특정),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 및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에서 목걸이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종전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03:12경 서울 강남구 B 고시텔' 5층 야외 옥상에서 피해자 C(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진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후라이팬이 휘어질 정도로 가격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1:2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00:06경 안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D(39세)와 시비가 되어 오른손 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D가 이에 대항하여 폭행하자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처 및 CD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유치권 행사로 공사 중단된 경기 양주시 F 다세대 빌라주택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을 매입해서 유치권을 해제한 후 건물을 완공하면 분양과 임대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은 총 6억 원으로 5억 원은 투자자가 확보되었으니 나머지 1억 원 상당을 투자해주면 투자금을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매입하고 유치권을 해제하여 공사를 실시하는데 사용하고, 매월 25일 투자원금의 3%를 약정수익률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변제하겠다. 자금은 신탁회사로 바로 입금되어 신탁회사에서 관리할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도 삼척시 사직동 일대에서 건축주로부터 투자금 유치업무를 위임을 받아 진행 중이던 별건 공사현장에서 공사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위 강원도 공사현장에 대한 투자금 4억 5,000만 원 및 2억 원 상당 공사대금 채무로 인한 유치권을 해결하지 못해 다른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법인 설립 당시 차용한 5,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신탁회사에 입금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 대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 강원 삼척시 공사현장 비용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D 계좌(G)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1회의 1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7. 18:18경 서울 중랑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상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행거를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나중에 두고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위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행거를 넘어뜨려 시가 200,000원 상당의 행거와 행거에 걸려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귀걸이 86개를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 11. 17. 18:50경 서울 중랑구 E 앞 길에서, 위 재물손괴 등으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도중 반항을 하며 발로 위 순찰차의 보조석 문짝 등을 수회 차 그 충격으로 사이드미러 접합부를 틀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7. 19:19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77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봉화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대기석 의자를 발로 수회 차 의자의 쿠션이 뜯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피해 변상으로 합의가 된 점 등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D를 통해 일을 하는 여행가이드이다. 임직원 할인가로 싸게 나온 상품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9. 5. 15.경부터 2019. 5. 17. 경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하와이 여행 8일 상품의 1인당 금액이 3,730,000원인데, 임직원 할인 및 추가 10만 원 할인된 상품으로 소개를 해 주겠다. 14인에 대한 여행비용 중 착수금으로 2,800만 원을 보내주면 여행상품을 준비해 주고, 추가 1,400,000원을 지급하면 피해자 및 피해자 남편의 비행기 좌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하와이 여행 상품을 준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용,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서가 제출된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를 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사실상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부터 2019. 8. 29.까지 몸이 아파서 쉬고 싶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8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