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8:55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다툰 후 가출한 피고인의 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LPG 가스통 주변에 휘발유 1L를 뿌린 뒤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신문지와 스티로폼에 불을 붙인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라이터로 신문지와 스티로폼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목격한 D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건현장 및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주변 항공 사진 및 골목전경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유소 탐문을 통한 휘발유 구입시점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살고 있던 건물에 불을 붙이려다 이를 목격한 목격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불이 옮겨 붙지 않아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86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4. 10. 14. 중국에서 아시아나 항공 OZ308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중국에서 해삼종묘 70만 마리, 물품원가 30,100,000원 상당(시가 46,666,667원 상당)을 불상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 재판기록 일부 사본 1. 해삼출납보조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구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공범 D의 벌과금납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공범 D이 2016. 4. 19. 추징금 46,666,667원을 완납한 것으로 보이므로(D은 이 사건 관세법위반 범행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0노5639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덕릉로 212 우이 3교에 있는 도로를 녹천교 쪽에서 번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 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개골 하단부 비전위 골절, 좌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2017고단962 피고인은 2017. 3. 10.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하남대로에 있는 우석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26 피고인은 2017. 3. 18. 10:4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CBS 방송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운천로 129 광주은행 금호동지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299 피고인은 2017. 3. 22. 15:20경 나주시 남평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남구 칠석동에 있는 칠석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점, 피고인은 2015.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12: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8회에 걸쳐 합계 458,099,784원을 입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충환전 계좌 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으로 사용한 금액, 도박 기간과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92

범죄사실 ¹2020고단3892 피고인은 2020. 5. 31. 06: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전날 밤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E(여, 69세)와 말다툼하였던 것에 화가 나있던 중 이를 참지 못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의 손잡이 부분으로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팔과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꺼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016 피고인은 2020. 6. 17. 1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5층 복도에서 그곳 환자인 F와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44세)으로부터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맞고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결출 열상(2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위 등 확인), 피해자 사진, 플라스틱 빗자루 사진 [2020고단4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 E는 고령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사람이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5 년 전 뇌수술을 받은 이후 조현병 증상을 보여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가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심신미약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이므로 이에 따른 감경은 하지 않고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E 앞으로 피해금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정신질환 등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09:1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풍암IC사거리를 진행하다가 풍암동 방향에서 서광주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서광주역 우회전을 위해 대기하는 차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침입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송원고등학교 방향에서 서광주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II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5:06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흥저수지 방면에서 SK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한 후 인부인 피해자 F(여, 63세) 등을 내려주고 현수막 설치대 아래에 위 트럭을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차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트럭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위 트럭 우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58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응급실에서 머리부위 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목격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6. 09:00경 C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피해자 및 그 상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라며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6. 09: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사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약 30cm 길이의 드라이버 2개를 집어 들고 위 F와 G과 대치하는 등 마치 위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위를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팔을 휘둘러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1. 수사보고(당시 현장을 촬영한 CD 첨부 관련) 1. 수사보고(CCTV 관련) 1. CD 1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1. 경 및 2017. 6. 경에도 피해자 D의 상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부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영업방해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방해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마음대로 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이 현행범체포를 하려 하자 드라이버를 집어드는 등 폭력적으로 대항하고 밖에서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성도 적지 않아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5년에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경찰관들이 즉시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밑으로 뿌리쳐 드라'이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는 등 제압하여 드 라이버로 심각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1995년의 벌금 전력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뇨합병증과 고혈압이 있고 이사건 범행 후인 2017. 10. 20.경 뇌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수술을 한 후 퇴원하였으나 2017. 11. 20. 좌측 골반과 대퇴골 골두가 골절되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기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술한 뇌 부위에 이상이 생겨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인지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고 섬망증상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뇌병변으로 인한 장애 1급의 장애판정을 받은 장애인이고, 그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4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D, F은 베트남 등지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충· 환전 및 사이트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E은 한국에서 해외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을 모집하고, G는 베트남 등지에서 'L', 'M' 사이트의 충· 환전 및 스포츠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H은 베트남 등지에서 'L' 사이트의 충 · 환전 및 회원가입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I, J, K은 베트남 등지에서 'L' 사이트의 회원 게시판 글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등지에서 L' 사이트의 경기 일정 및 결과 입력, 게시판 글 작성을 비롯한 식사 준비 및 청소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2015.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2. 경까지, 같은 해 8. 13. 경부터 2016. 2. 2. 경까지 서울, 용인시 일대 및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 'N', 'O', 'M', 'P'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도박 사이트에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벤츠 명의의 국민은행 430501-01-497580 계좌로 6,945,762,908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376,219,152,648원을 송금 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공범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의자 A의 본건 가담 여부 확인) 및 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 진술 부분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 가담 기간, 공범의 처벌 내역, 피고인이 자진하여 귀국한 직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거주하는 자로서 D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나주시 영산로 5415-22 소재 나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D가 피고인의 물품을 절취한 바 없음에도, D가 2013년 일자 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플라스틱 파레트 10개와 비디오진열장을, 2016년 3, 4월경 피고인 집 뒤편에 있던 피고인의 경운기를 각각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고소를 당한 D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이 공판에서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0:00경 광주시 B아파트 노인정에서 통장선거 문제로 아파트 주민간의 다툼이 있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이 위 다툼에 개입하려 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고려대 법대 출신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무슨 고대 법대를 나왔냐, 내가 다 알아봤다, 가짜 학력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5. 15.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1. 위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1.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반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B)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2,6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핸디캡 방식의 게임에 배팅을 하여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합계 446,490,000원을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관련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별거래내역, 컴퓨터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피고인이 2008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박 기간과 규모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5. 14:2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2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189 B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경찰관에게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는 얘기를 했나요, 안했나요"라고 질문하자, "안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그러면 뭐라고 했나요"라고 질문하자, "뭐를 끄집어 내갖고 목에다 댄 것은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도루코 칼로 하자고 그렇게 쓰더라구요"라고 대답하고, 판사가 재차 "증인이 경찰에서 칼 얘기를 했나요, 안했나요"라고 묻자 "칼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피고인이 커터칼을 목에 가져다 댄 것인가요'라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이 목에 다 무언가를 대더라구요, 나중에 집사람이 그러는데 나무연필이라고 그러더라구요'라고 대답하고, 판사가 '증인의 부인이 증인에게 B이 증인의 목에 들이댄 것은 연필이었다고 했나요 아니면 연필이라고 말하라고 했나요'라고 묻자 '연필이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B이 커터칼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으며, B이 피고인의 목에 들이댄 것이 연필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의 목에 커터칼을 들이댄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7. 10. 17. 경찰 조사에서 B이 커터칼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댄 것이라는 진술을 한 적이 있었음에도 증언 당일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법원으로 오던 중 B으로부터 '나무연필을 목에 댄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와 같이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2. 8.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7. A에게 커터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재판에서 A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피고인이 나무연필을 들이댄 것이다'라고 증언해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10:00경 친구인 C, D와 함께 A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 찾아가 "형님, 오늘 증언 좀 잘해주세요"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00경 A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이동하면서 "칼을 든 것이 아니라 나무연필을 든 것으로 해주면 벌금이 조금 감액될 것 같습니다. 나무연필을 든 것으로 증언해주세요"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B의 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 2018고정189 판결문 1부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B의 판결문 첨부보고) 및 첨부 2018고정189 판결문 1부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울남부구치소 수용중인 사실 확인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첨부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55 등 병합)],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7. 21:05경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목동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목동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출력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3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벌금형이었고, 교통사고 관련 범죄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경제적 사정,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1. 08: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수리를 위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대림 프리윙 125 오토바이에 올라타 이를 움직이려 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계속해서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걷어차 그 수리비가 1,06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대림 시티 100 오토바이 1대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려 그 수리비가 3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21. 09: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전 동구 F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사물함을 수회 걷어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0. 01:45경 대전 동구 산내로 1394-1에 있는 오투그란데 아파트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H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파손된 G지구대 문서함 사진 1. 견적서,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용물건을 손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8:5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12cm + 손잡이 12cm) 1개를 들고 들어와 진열된 과자봉지를 찍어 계산대에 올린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에게 "나는 돈이 없다. 그냥 주라"라고 말하며 과도로 계산대를 1회 내리찍고, "내가 보호관찰에 있는데 옛날 같으면 니 또래는 내가 때려 눕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과 정신병력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 D호, E호에 있는 F(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무대조명장치 및 방송 조명시설 제작 설치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8. 8.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89,216,745원 및 2018. 7. 1.부터 2019.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710,712원 등 퇴직금 합계 94,927,45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8: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송주 쪽에서 더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사거리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5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골 근위단의 골절, 좌측 전 십자 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보행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추격하여 체포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2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2:00경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요금 할증 문제로 말다툼을 한 다음 하차한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에게 중지를 접었다 펴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E,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 F의 각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길 건너편에서 E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말다툼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그들을 계속 지켜보았는데, E이 더욱 흥분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허벅지를 2회 때려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E을 폭행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E과 F은 법정에서 F이 피고인과 E 사이에서 둘을 말리는 동안에도 서로 주먹과 발이 오고가면서 싸움을 계속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은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직접 112신고를 하였다. 라. F은 E과 피고인의 싸움을 말리고 E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현장을 벗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E과 F은 단순히 현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에 띄기 어려운 인근 코아루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된 차량 뒤로 숨었고, G이 이들을 뒤따라가지 않았다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E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와 정강이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E이 국군일동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의 병명은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정강이 부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위 진단서도 사건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4. 27. 발급받은 것이다. 바. E은 피고인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이고, F은 E의 여자친구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15:5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 D(54세) 등과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피고인을 훈계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사타구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1. 판시 범죄사실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20. 새벽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머리에 약 3cm 가량의 원인 불상의 열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되어 119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서소방서 D119안전센터 구급대원인 소방위 E(남, 40세), 소방교 F(남, 31세)에 의하여 G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1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한 구급차 안에서 갑자기 윗옷을 벗으면서 위 E에게 “지금 실수하신 거에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저 H 건달이거든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사람 잘못 건드렸어요,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쥐어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웨어러블캠 영상 검토) 1. 구급활동방해사건 출동결과보고 1. 폭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며, 피고인과 가족들이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현재도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