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D학교 앞에서 'E'(이하 '이 사건 문구점'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의 처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수 범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오후 경 피해자 F(가명, 여, 7세)가 하교하면서 위 문구점에 들러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예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를 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2012년 여름방학 1 내지 2주 전 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 14명을 폭행으로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10. 1. 주간 경 이 사건 문구점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2세)이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하여 "너희들 야한 이야기 하니?"라고 물어, 피해자의 일행들이 "아니요, 저희는 야한 이야기 안 해요."라고 대 답하자, "에이, 너희들은 야한 이야기해도 돼."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6. 10. 9. 18:30경 이 사건 문구점 근처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H(가명, 여, 11세), 피해자 위 G(가명, 여, 12세)을 보고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뒷걸음질을 치며 피하여 안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 1. 진술서(피해자)(증거목록 순번 5번) 가운데 S, F, T, U, V가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 2호, 제50조 제1항 제1, 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이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은 모두 범행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학교 측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실태조사 등으로 기억이 왜곡되거나 외부적인 영향으로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나. 판시 제2항 범죄 2016. 10. 1.은 토요일로, 피고인은 토요일 주간 경에 이 사건 문구점에 나와 관리한 적이 없으므로, 판시 범행을 하지 않았다. 다. 판시 제3항 범죄 2016. 10. 9.은 일요일이자 한글날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을 만난 기억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의 부인 주장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무릎에 앉힌 학생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등(증거기록 제639쪽), 그대로 믿기 어려워,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일부 피해자들의 D학교 담임교사가 2016. 9. 30.경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단서를 포착하고 보건교사 I에게 그 처리를 문의하면서 문제가 제기되어, 2016. 10.경 위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생설문 및 실태 조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의뢰 되었으며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작성·제출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기에 이르렀다. 위 수사 과정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에 허위가 개입될 수 있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은 모두 위 학생설문 및 실태 조사, 진술서 작성과 경찰에서의 영상녹화 조사를 거치는 동안에 걸쳐 진술취지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자연스러우며,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이 나타난 바도 없다. 더욱이 피해자 G, H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에서의 피해 진술과 일관되게 피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까지 하다. 특히 경찰 조사 시, 피해자 J은 피해를 입은 후 할머니에게 그 사정을 말했음에도 할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2쪽), 피해자 K는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눈물을 흘리는 반응을 보였으며(증거기록 제203쪽), 피 해자 N은 피고인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고 피고인이 잘못했으니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증거기록 제307쪽), 피해자 R는 피고인의 행동에 기분이 더러웠고 피고인이 변태나 짐승보다 못한 쓰레기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으며 엄마에게 사정을 말하니 엄마가 이 사건 문구점에 가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0, 133쪽). 위 사정들은, 피고인에게서 추행 피해를 입은 데 대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V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제2범죄(피해자 U에 대한 같은 죄), 제3범죄(피해자 P에 대한 같은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제1,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4년 ~ 12년 10개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제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성의식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 해자들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이 결코 적지 않아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