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8 22:28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슈퍼 내에서 피해자 D(53세) 등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치자 화가 나 "너를 찔러 죽이고5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다음 깨진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1. 8.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 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린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14. 15:55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3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A의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 A에게 신고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왜 나한테 눈을 부라리고 말을 하는데? 이 새끼 가라, 니 몇 살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 A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 B는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니 왜 마누라치는데"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도 강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A: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2:0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PC방 앞 노상에서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E(16세)이 피고인을 노려보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컨테이너 박스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 A 이 폭행에 이용한 물건에 대하여)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성인이 된 이후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00:0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먹거리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앞 도로를 월곡네거리 쪽에서 상인남네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근처로 다가온 피해자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계속해서 승용차를 앞뒤로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5. 00:15경 부산 사상구 E 2층에 있는 F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 B(36세)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부위 창상을 가하였고, 이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형인 피해자 G(38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과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G은 맥주병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A, B,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현장, 피해사진 피고인들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G이 던진 맥주병에 맞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맥주병을 들었다가 잘못 휘둘러 G의 일행인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B에 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맥주병으로 G의 머리를 내리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A가 피고인의 일행과 임금문제로 시비하다가 맥주병을 깨어 들어 피고인은 말렸고, 그러던 중 A가 피고인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으로 찔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A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며 막았다. A가 재차 피고인의 옆구리를 깨진 맥주병으로 찔렸으나 피고인은 A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을 잡아 제압한 것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 G은 이 사건 당시 위 노래방 3번방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이 먼저 맥주병을 들어 깬 것을 기화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맞붙어 싸움을 한 점, G이 이 사건으로 두부 자열창 등 상해를 입은 점, G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맥주병을 깨어 자신의 옆구리를 찔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경찰 이래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까지 G에 대한 상해 부분을 포함한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하다가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에서 제출된 변론요지서에서 G에 대한 상해 부분을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자백 동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자백을 번복하게 된 이유나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위에서 본 싸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맥주병으로 G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타박상 등을 가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상대방에게서 위와 같이 맥주병으로 상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맞붙어 싸움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 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만두에 들어갈 무말랭이 등 식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식당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1억 원을 변제하고, 그 대가로 3개 월간 1,000만 원씩, 7개월 간월 300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억 원 상당이나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 무말랭이 사업도 제대로 진행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하거나 위와 같이 약속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피고인의 컴퓨터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13. 9. 3.경 5,000만 원, 2013. 9. 23.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13:0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47세)이 운영하는 '00' 의류 매장에서, 자신을 D병원 E 교수'라고 사칭하며 간호사들의 단체복을 구입하려 한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대화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실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었다. 그러나 위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 상당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인인 피고인 A에게 마치 피고인 A 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1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내가 시행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5. 5. 31.까지 원금과 같이 이자로 2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연대보증을 서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실제로는 피고인 B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피고인 B는 이미 1억 3,000 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가 변제자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 B를 도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800만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통장내역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구고등법원 2015노555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304, 2014고합678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점, 피고인 A에게는 사기죄 등 동종재산범죄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62

범죄사실 2016고단2762 피고인은 2016. 3. 6. 01: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주점 뒷마당에 있던 배척(일명 빠루, 길이 약 65cm)을 주운 후 이를 이용하여 주점 뒷문의 시정장치를 제껴 파손한 다음 위 주점 내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컴퓨터 본체 1대 및 주점 내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210,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양주 6병(1병 당 3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890 피고인은 2016. 4. 5. 10: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오류동역 북광장에서, 피해자F이 잠시 커피를 마시러 간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9.3인치 텔레비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62 1. 판시 일시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판시 주점에 들어가 판시 재물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특수절도 피해품 소유자 확인 보고) 2016고단2890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일시에 판시 재물이 없어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인 F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2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 규모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3.23:0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고시원 3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D(55세)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운다며 시비하고 욕설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301호에 보관 중이던 주방용 식칼(총 길이 33cm,칼날 길이 22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내려 칠 듯이 위협하며 "멱을 따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3.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1:35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경 지인인 C과 공모하여 이른바 '보이스파밍'이라는 사기 범행을 하는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광주은행 계좌(F)를 제공하고, 위 계 좌로 입금되는 보이스파밍 피해금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계좌 사용료 명목의 수수료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D는 2015. 11. 11. 18:00경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허위로 제작된 신한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은행 전산처리시스템에 부정하게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5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의 스마트뱅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민은행 계좌에서 D에게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990만 원을 이체하고, C은 국민은행 계좌에서 4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D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50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D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및 문자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1심 판결문 첨부, 피의자 상소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된 선행사건에서 선고받은 징역 6개월의 복역을 마쳤으며, 그 전에는 3번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만 있다. 피해자가 은행에서 피해액 중 800만 원을 환급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서 '식당 보증금 5,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부족한데 한 달 내에 곗돈을 타서 갚던지 경주 E에 있는 3층 건물의 세가 나오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주 E에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당시 사채 빚이 약 5,200만 원 정도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사채 빚을 갚을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4,98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거래내역서 및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를 한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새벽에 서울 강북구청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우연히 피해자 C(68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이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자는 피해자의 권유에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2 08: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준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에게 화를 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 회 치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건강상태 및 상해 진단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2017. 5. 1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중화인민공화국의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인 "C"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같은 날 기소중지)으로부터 "배달원을 모집하고 있다. 어떤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면 그 금액의 10%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과 함께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은 2016. 11. 28. 09: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국제전화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금융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돈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일단 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 냉동칸에 보관하고 있어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믿은 위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원로 122에 있는 서충주농협에서 현금 1,787만 원을 인출한 후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 냉동칸에 위 현금을 넣어두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 집 근처로 갈테니 나가 서 서명을 해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으로부터 "집 안에 아무도 없으니, 집에 들어가 냉장고 냉동칸에서 현금을 들고 나와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 문자 메시지를 받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을 통해 부엌으로 가 그 곳에 있던 냉장고 냉동칸문을 열고 피해자가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87만 원을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위챗' 문자내용 사진첨부) 및 '위챗' 대화내용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판독 사진, F 택시 블랙박스 영상 판독 사진, G 택시기사의 휴대전화 최근 통화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으로 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절취액이 1,787만 원으로 적지 않고, 일부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22:47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대전천변 쪽에서 대흥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 남대전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후방을 살피지 못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17세)가 운전하는 G 보이저 125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에 수리비 1,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22: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음에도 그대로 도주하면서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으능정이 네거리 앞 도로를 대림빌딩 쪽에서 대전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H(남, 52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남, 66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 2대 수리비 합계 3,060,666원 상당이 들도록 했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사진 1. 피의자 A 도주경로 약도 1. 피의자 A 이 사고차량을 최초 운전하는 정지화면 사진 1. 피의자 A 이 사고차량을 운전해서 도주하며 사고내는 정지화면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도주하던 중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23:17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엔제리너스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는 길지는 않고,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저녁경 같은 회사의 팀원인 피해자 C(여, 2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같은 날 20:40경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에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아당겨 끌고 가 위 모텔의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문자 내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8.20: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 'D'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와 채팅을 하면서 키스를 하는 대가로 30분에 5,000원을 주기로 하고 같은 날 23:00경 산청군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위 E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위 E를 태운 다음 H에 있는 I 모텔로 가 위 E와 성관계를 맺은 후 그 대가로 32,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E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사건경위서 1. 내사보고(I모텔 CCTV 확인) 1. 스마트폰 어플 채팅방 캡쳐 화면,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E와 성관계를 하고 돈을 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만남에 대한 대가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났는데, E는 당시 '키스알바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또 피고인에게 30분에 5,000원이라고 고지하여 성적 접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과 E이 서로 만난 후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모텔에 가서 자연스럽게 성관계에까지 이른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과 E 모두 서로를 만나기 전부터 성관계를 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한 돈은 성관계까지 마친 후 헤어지기 전에 E의 대가 지급 요구에 응하여 건네진 것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32,000원은 성관계에 대한 대가치고는 비교적 적은 액수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돈은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성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E도 성매매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6: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44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갑자기 만지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4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이은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앱 위챗으로 알게 된 아이디 'B'을 사용하는 불상의 C이라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위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2017. 6. 23.경 서울 은평구 D건물 1층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타인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E) 1장이 들어있는 포장박스 1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포현장사진, 채팅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인출하기 전에 체포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진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8.09:3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192호 피고인 C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3형사부 판사 D, E, F에게 '2014. 1. 3. 내가 태국에서 G로부터 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하여 2014. 1. 4.경 H에게 판매한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75그램에 대하여, 2014. 1. 중순경 태국 파타야에 있는 'I'라는 술집에서 G로부터 C의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필로폰은 피고인의 돈 등으로 위 G가 매입한 것임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으며, 위 G로부터 위 C의 소유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25)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판조서 사본 첨부), 사건검색,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 타인을 처벌받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전과가 상당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