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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C대학교 D에서 한국어 연수를 받는 몽골인민공화국(이하 '몽골'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C대학교에서 연수를 받을 목적으로 2017. 12. 26.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경부터 몽골에서 같은 대학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6:10경 청주시 F에 있는 C대학교 어학연수원에서 같은 날 입국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생활할 원룸을 함께 물색하러 다니던 중, 같은 날 19:30경 피해자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모텔에 임시로 투숙하게 되자 피해자의 짐을 운반해 주러 위 모텔 505호실에 가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모텔 505호실에 맥주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2:30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머리위로 올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시키는 대로 해라. 안 그러면 아프게 하고, 질이 아니라 항문에 할거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염좌 및 긴장,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모텔 CCTV 자료 첨부), 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처부위 촬영),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21:1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 내에서 약 2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후 위 차량에 잠시 타 대리운전기사가 오는 것을 기다렸을 뿐, 위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경찰인 F이 신고자가 '피고인이 위 차량을 뒤로 움직였다 앞으로 조금 갔다'라는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신고자인 G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약 3m 후진하였다가 2m 전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관한 CCTV영상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CD 1매,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3:50경 업무로 위 구급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금오대교 쪽에서 양산부산대병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인 반도4차아파트 쪽에서 우측인 이마트 쪽으로 전방의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구급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마찬가지로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구급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상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동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환자를 후송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시키며 운행 중인 구급차가 있음에도 이를 살피지 아니한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교통사고의 과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교통관련 전과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2016. 12. 16.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포항제철에서 노조위원장을 하는 동서에게 부탁을 하면 포항제철 직원으로 취직을 시켜 줄 수 있으니 접대비 명목의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항제철에서 근무하는 노조위원장을 알지 못했고 접대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개인 채무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취직 부탁을 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접대비 명목으로 2,000,000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적인 거짓말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05:5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3차선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도로에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하차를 요구 받았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위 경장 G의 질문에 횡설 수설하며 고성을 지르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장 G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2017. 4.경 법률상 이혼한 사이로서, 그 이후에도 함께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07. 19. 08:3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202동 104호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피해자가 자녀들 문제 등 가정일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제 문자로 보낸 관리비를 입금 했냐."라고 수회 물었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 씽크대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1cm)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현장 및 피해 사진, 식칼 사진, 수사보고, 피해 사진, 진단서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식칼을 휴대한 채 전처를 폭행하다가 팔뚝을 찔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4건의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57

공소사실 가. 2014. 12. 10.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 성북구 C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 기일을 연장 받으려면 피고인의 남편인 E의 보증을 세워 달라는 요구를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금증서'라는 제목의 종이에 검정색 볼펜으로 차용금란에 '38,290,000원(삼천팔백이십구만원)', 이자란에 '월 팔십만원', 변제기란에 '2015. 1. 10.', 채무자란에 '성명 : E, F'이라고 기재하고 위 용지의 제일 하단에 E라고 서명한 후 E의 인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1장을 즉석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5. 3. 25.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25.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차용금 채무의 변제 기일을 다시 연장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변제기 '2015. 4. 30.', 차용금액 '사천만원(40,000,000)', 나머지 사항은 위 1항과 동일하게 기재하여 E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1장을 즉석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위 문서의 명의인인 E가, D이 피고인 및 E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금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E는 이 법정에서, D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책임을 모면할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였으나, 사실은 배우자인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인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작성·교부하겠다고 하여 이를 허락하였다고 진술한 점, D도 이 법정에서, E가 D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E와 피고인이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채무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여러 번 있으며, 위와 같이 채무 변제를 독촉할 당시 E도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E가 연대하여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E는 위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각 차용금증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1: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23세, 여)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C,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당시 현장 상황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승강기 앞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10. 01: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피해자 E(24세)과 눈이 마주치자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01:30경 위 D 주민센터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G의 목을 수회 내려치고 팔로 그의 목을 감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입으로 H의 왼쪽 손목을물고 발로 그의 왼쪽 무릎을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피해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범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타인을 강제추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젊은 남성인 피해자와 눈싸움하다가 기분이 나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3건의 전과가 있는데, 이는 모두 잘못된 음주 습벽의 결과로 보이고,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6.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E(44세), F(47세)이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하는 것을 보고 "아, 좆나게 씨끄럽네! 씨발것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과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각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40경 위 1항 기재 D역 3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을 가로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일행인 H에게 욕설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8. 15:30경 위 1항 기재 D역 3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레스토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바닥에 널브러진 채 안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레스토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18:55경 위 1항 기재 D역 3층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로 테이블에 앉아 "에이 씨발것들 다 뒤져 버려라! 씹새끼들아!"라고 종업원과 손님들을 향하여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패스트푸드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36 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 식당 피해 상황 확인) 1. 피해자 K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각 범행 내용 및 태양,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 12.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 그 밖의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사기, 업무방해 범행으로 2017. 7. 5.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산상태 등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3: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과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앞으로 쓰러지자 갑자기 집 밖에 있던 운동화를 신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집 밖으로 피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구리를 때리며 다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위를 수 회 발로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1, 2, 3, 4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3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37 절도, 절도미수 피고 인 A 검 사 한승진(기소), 송현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2:00경 포항시 남구 C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한 증거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V 차량문을 당겨 보는 모습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차된 차량문을 열려고 당겨보는 모습 첨부 관련),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관련),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차종 및 차량번호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차적조회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I의 차종 및 차량번호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여러 건의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경미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압수물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초범인 점 판사 강기남 1) 총 18명의 피해자들 중 11명의 피해자들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6, 8 내지 11, 16, 19, 20의 피해자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37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2013. 11. 23. 14:00경까지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약 20평 규모의 조립식 창고에서 5,000L 들이 플라스틱 저장탱크 1개, 2,000L 들이 플라스틱 저장탱크 1개, 1,000L 들이 플라스틱 저장탱크 1개, 전기 모터가 부착된 펌프 2개, 고무호스, 200L 들이 드럼통 8개, 20L 들이 플라스틱통 79개 등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G에서 'H'를 운영하는 I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원료인 메탄올, 솔벤트, 톨루엔 등 용제류 시가 합계 186,895,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D에게 제공하고, D은 위 창고에서 일주일에 2~3회 위와 같이 제공받은 메탄올, 톨루엔, 솔벤트를 각 40:30:30의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약 41,400L를 제조한 후 이를 20L 들이 플라스틱통에 나누어 담아 E에게 건네주고, E은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3. 11. 23.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톨루엔과 솔벤트 등(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제1 석유류 비수용성 액체에 해당한다)의 지정수량인 200L를 초과하여 톨루엔 600L, 솔벤트 800L, 톨루엔과 솔벤트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600L를 각 보관하고, 메탄올(제4류 인화성 액체 중 알코올류에 해당한다)의 지정수량인 400L를 초과하여 메탄올 3,400L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단속 현장사진 첨부) 사본, 현장사진 사본, 위험물 및 지정수량 사본, 수사보고서(입출금내역서 첨부 보고) 1. 비석유사업자 단속검사 결과 송부 사본, 문자복원 등 첨부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물 저장장소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자체는 D이 혼자 하였지만, 종전에는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D에게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를 제안한 것은 피고인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D에게 K을 소개하여 D으로 하여금 K이 사용하는 창고 일부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도록 하였고, D에게 I를 소개하여 D으로 하여금 I로부터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원료를 공급받도록 하였으며(I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도 주로 피고인이 하였다), D에게 E을 소개하여 D으로 하여금 E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한 후, 가짜석유제품 판매대금 중 D의 일당(통상 1일 1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D으로부터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고 환경오염 문제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09. 4. 1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바 있고, 2012. 10. 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2.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4:43경 이천시 중리천로 12에 있는 참맛나리아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무촌로 173에 있는 부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던 바 없다는 점, 가족 및 부양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재고단16

공소사실의 요지 A는 1999. 9. 11 고소인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12. 11. 18. 00:00경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호텔 225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위헌이라고 결정되었다. 이로써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전원재판부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경 도시공원 구역 내에 있는 서울 강서구 C 및 D 부지 및 지상 건물에 공원시설 외의 차량 수리작업장(컨테이너 포함)을 설치하여 도시공원을 무단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및 공무원진술서 1. 위치도, 위치도 및 현황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3조 제2호, 제2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9. 5.경 도시공원 구역 내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차량수리작업장(컨테이너 포함)을 설치한 행위 외에도, 택시 차고지 시설인 운영사무실, 택시 배차실, 택시 주차장, 직원용 차량 주차장 및 타이어 적치장 등을 설치하여 도시공원을 무단 점용하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의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 A은, 제3자가 기존에 범죄사실 기재 부지에 적법하게 건축한 지상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피고인 B주식회사의 운영사무실과 택시 배차실, 택시 주차장, 직원용 차량 주차장 및 타이어 적치장으로 단순히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과정에서 기존의 건물에 덧붙여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공작물'이라 함은 건물을 비롯하여 도로, 교량, 연못, 동상 등 지상 공작물과 터널, 우물, 지하호 등 지하 공작물을 포함한 지상 및 지하의 '인공적 건축물 내지 설비'를 말한다) 등을 스스로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관할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부지에 차량수리작업장(컨테이너 포함)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유죄를 선고하므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9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15. 03:4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와 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시비를 걸지 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대형 화분 1개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뒤, 그 화분에 심어져 있던 관상용 나무(길이 약 85cm) 1그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50여개 가량을 피해자가 있는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그 깨진 유리 파편들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피해자 F(여, 54세) 운영의 위 'D'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대형 화분 1개 및 시가 20만원 상당의 맥주병 50여개 가량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곳을 방문한 다른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위협을 느껴 D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맥주병을 피해자쪽으로 일부러 던진 것은 아니므로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맥주병을 집어던졌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는 것이다. ㅁ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수십병의 맥주병을 쓸어내리듯이 집어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ㅁ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목표로 하여 맥주병을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와중에 피해자 쪽의 타일바닥에 수십 병의 맥주병을 집어던져 유리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고의가 있는 것이다. ㅁ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정하여진 양형기준이 없고, 아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므로 법정형의 하한(징역 1년)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칫하다가는 더욱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특수상해의 고의를 부정하는 등 자신의 가장 큰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사진상 나타난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고 업무방해와 재물손괴의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밖에도 매우 많은 폭력전과가 있다. 이 같은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 없고,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기도 어렵다.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지 않는 이상 형량의 최하한이 1년이고, 위 양형기준에는 이 사건의 가장 중한 범죄인 특수상해는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