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06-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306-1(분리), 255-1(병합)(분리), 2869(병합) 가. 업무방해 나. 협박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라. 특수상해 마. 특수재물손괴 바. 상해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바. B 검 사 김희영, 한연규(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마산 |담당변호사 김민오(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306]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2017. 2. 26. 01:41경 D, E, F, G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J'(J클럽)에 놀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 A C는 위 클럽 복도에 입장 순서를 지키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 중인 손님들이 가득 차 있자 피해자와 매니저인 K의 신분증 검사와 테이블 배정 등 안내 절차를 무시하고 위 클럽 입구로 밀고 들어가다가, K이 막아서면서 "손님 이렇게 밀고 들어 오시면 안 됩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절차를 지켜서 입장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피고인 A C를 제지하자, K에게 "마! 너거 업소 관리하는 사람이 누고?, 우리는 창원 건달들인데 장사하기 싫나!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눈빛 존나 안 좋네!, 말투 그 따구로 하지 마라!"라고 하고, 이를 쳐다보는 주변 손님들에게도 "마! 불만 있나? 뭐 쳐다 보노?, 존나 기분 나쁘게 쳐다 보네!"라며 큰 소리로 위협하면서 위 클럽 안으로 난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C는 위 클럽 안에서 무대와 다른 손님의 테이블 사이를 왔다 갔다 돌아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위 클럽 총괄이사 L가 피고인 A C에게 "우리는 조폭은 손님으로 받지 않습니다."라며 위 클럽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A C는 "니는 뭔데 씨발! 니 얼굴 다 봐놨다! 장사 못하게 한다!, 좆 같이 하네!, 얼마나 장사하는지 딱 보자!"고 말하고, C는 종업원인 M이 목에 걸고 있던 LED 직원명찰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위 클럽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55] 2. 피고인 A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N은 2017. 7. 21, 16:20 경 김해시 O 에 있는 P워터파크 파도풀에서 안전요원인 피해자 Q(24세), 피해자 R(24세)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파도풀을 이용하려는 피고인 A 과 N을 만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 A N은 같은 날 18:00경 위 P워터파크 출입구에서 근무교대를 하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향해 "너거 이리 와봐라, 내하고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걷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Q의 가슴을 밀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R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N은 한 손으로 피해자 Q의 목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R의 가슴과 뒷목 부위를 잡아 밀어 피해자 Q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N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869] 3.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7. 11. 5. 00:46경부터 00:54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S에 있는 T매장 앞 사거리에서 친구인 피해자 B(24세)과 잠시 대화를 나누며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폭행하였고, 분이 풀리지 않자 계속하여 상의를 벗어 던진 후 인근에 위치한 U편의점 내로 뛰어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병을 들고 나와 그 중 1병을 위 편의점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W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백 미러 부위를 내리치고, 나머지 1병을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에 내리친 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B의 얼굴과 배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 및 귓바퀴 연골의 열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5세)과 장난을치다가 피해자와 다툼이 벌어져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번) [2018고단2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폭행 장면 사진 및 피해 사진 [2018고단28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등)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응급실기록 등, 감정위촉에 대한 회신 1. 차량견적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법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인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A 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나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도피생활을 하다가 검거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2.28. 03:32 경 원시 성산구 H, 3층에 있는 'J'(J클럽)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푸대접하여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본때를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친구들인 C, AB, AC과 함께 다시 위 클럽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위 클럽 입구에서 손님 안내를 하고 있는 매니저인 피해자 K과 마주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죄송한데 우리는 건달은 안 받습니다."라며 입장을 거부하자 화가 나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마! 인상 피라!, 표정 안 좋네, 언성 높이지마라! 니 나가서 내 눈에 띄면 내한테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