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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F이 서울 용산구 G에서 빌라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800만 원을 빌려주면 E, F이 주채무자가 되고 내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2010. 11. 14.까지 차용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0. 11. 1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E, F이 주채무자가 되고 내가 연대보증인이 되어 3개월 안에 차용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F과 사이에 신축빌라 8채를 지어 2채는 F 소유로, 나머지 6채는 자신의 소유로 하되, 자기 몫의 빌라에 대해서는 E 소유 명의로 두기로 하면서, E, F에게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데 그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상태였기 때문에, E, F을 주채무자로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그들이 돈을 갚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고, 돈을 빌려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6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어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6.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F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억 800만 원 상당을 받고, 2010. 11. 11.경 145,095,200원 권 자기앞수표 1장과 현금 4,904,800원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음으로써 합계 2억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결과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4908 등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3136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3도2687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865 등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317 등 판결문 사본 1. 약정서, 서울서부지검 2012형제25699호 불기소결정서, 각 차용증, 2010. 9. 16. 자기앞수표 및 영수증, 송금받은 통장 사본, 2010. 11. 11. 자기앞수표 및 영수증 1. 서울중앙지법 2011고단4908 사건 등 판결문, 각 녹취서(A), 수사보고(계좌분석결과),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는 사실)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 피의자 동종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10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부터 2020. 11. 30.까지 김해시 B건물, C호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헬스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헬스장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위 헬스장에서 위 헬스장 회원인 F로부터 개인 트레이닝(PT) 비용 명목으로 600,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회비 및 개인교습비 명목으로 8,56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진술서 및 기타 증거자료 1. E 휘트니스 A 피해자 명단 1. 피의자 명의 G 입출내역자료 1. 수사보고(추가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헬스장 회원으로부터 받은 트레이닝 비용을 횡령한 것으로 그 경위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12:4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아이폰 12도 주고, 원금에 이자를 2배로 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3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페이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5. 1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수사상황(별건 재판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6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0. 23. 18:3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4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학생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5. 18:58경 위 C고등학교 5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학생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10. 23. 18:40경 위 C고등학교 4층 여자화장실에서, 그 곳 변기칸 안에 들어 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가명)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동영상 캡쳐 사진, 위치정보, 범죄일람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판시 제1항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제1 내지 3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제4 내지 13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4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13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는데, 그중에는 용변 보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것도 3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D(가명)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76

범 죄 사 실 1. 2018.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탈세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으니 3,5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달 돈이 생기는 대로 월 100 ∼ 150만 원씩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변제해서 3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탈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은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미 카드대금 연체 등으로 1,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 인근 도로변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트럭운전을 하는데 기름 값이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기름 값이 아닌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 피고인의 부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9.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업체에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2019. 12. 말경 돌려받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2. 말경 전에 빌린 기름 값 500만 원을 더하여 3,500만 원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화물업체 보증금이 아닌 PC방 보증금,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 피고인의 부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회신 공문 1. B 계좌내역, 각 D 광주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감경사유: 처벌불원),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은 추후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열거한 사유들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4:1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조합에서 위 C조합 과장인 피해자 D(39세)이 피고인 명의의 C조합통장 계좌의 압류해지 및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민원응대 등 C조합 총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계좌 압류해지 및 대출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상담실로 데려가 대화를 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주먹으로 코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범행 직후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E의 진술과 일치하며, 무엇보다 범행 직후 상담실 안에서 코피를 흘린 채 앉아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34쪽)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불쌍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기본범죄 상한(10월) + 경합범죄 상한의 1/2(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에게 기습적인 폭행을 가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04: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양꼬치거리 방면에서 동일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꼬치거리 골목에서 나와 그대로 좌회전하여 영동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남, 31세)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자동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양꼬치거리 내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점, 무면허운전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61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7.경 대출 상담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사에서 부결된 대출 건을 해결해 준다,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한 후 체크카드를 등록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오전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4174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팔아서 대구 서구 H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대출금 2,500만원을 갚아야 된다, 돈을 빌려주면 주택을 팔아서 갚겠다, 주택을 팔면 2억 5,000만원 상당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매도할 주택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91,781,050원을 편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0. 21:03경 경북 울진군 학곡1길 80에 있는 학곡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고인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E은행 계좌 금융거래 정보 회신 자료 2020고단4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기 전과는 없으나, 사기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4. 00:01경 전남 영암군 C원룸 D호에서, 피해자 B(27세)이 회식 중에 먼저 집으로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3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6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B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싸움의 경위 및 진행양상, 피고인 B의 범죄사실 기재 유형력 행사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싸움을 하게 된 경위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8.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병원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통장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3,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통장과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D)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회신_범행 계좌 개설자 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9:03경 서울 중구 B 소재 지하철 C역 1·2호선 환승 통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서 걸어가면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인 ‘무음 free앱’을 실행하여 후면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9.경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원본반출확인서 1.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26 기재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30.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97 피고인은 2020. 10. 20. 03:36경 화성시 C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45,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699 피고인은 2020. 10. 18.경 오산시 F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BMW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64 피고인은 2020. 5. 25. 03:53경 서울시 용산구 H 앞 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I K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2,000만 원(5만원권 40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6, 25, 37, 58, 65, 76, 97, 99, 101, 105) 1. 범행장면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04) 2021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2021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고단764 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2021고단764 증거목록 순번 16), 개인별 수용현황(2021고단764 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2021고단764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9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전화상담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준 다음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인출책과 전달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조직원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되고,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으로 가명을 사용하여 연락함으로써 조직원 상호 간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고 미리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만 하면 일당과 교통비를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D은행 상담사 E’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F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새로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 317만 원과 위약금 500만 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5:00경 계룡시 G,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817만 원을 교부받은 뒤, ‘D은행 대출 담당자 H’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이 좋지 않아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니 현장 수거팀에게 공탁금 8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위 ‘B’는 피고인에게 ‘D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5경 위 계룡시 G, 1층에서 피해자에게 “H 팀장 요청으로 온 I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대출을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K은행 L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이율 3.8%,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5. 17.경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M카드 법무팀 N 대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이 있는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4:33경 대전 동구 O 상가 ‘P’ 옷가게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47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금의 50%를 미리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고, 납부한 금액은 며칠 후 돌려준다. M카드 법무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B’는 피고인에게 ‘M카드 법무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대전 동구 O 상가 ‘P’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M카드 법무팀 N 대리가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출력물, 각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92

범 죄 사 실 2020고단5292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200만 원임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스타벅스 음료 기프티콘 등을 예약 판매하여 시가의 약 60%의 금액으로 싸게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1일에 휴대폰 소액결제로 피해자들에게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즉시 현금을 교부받는 이른바 ‘소액결제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이를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2,500원에 판매합니다.' 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줄어들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 기프트콘을 결제할 수 없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현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기프티콘 결제를 취소하는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을 속이고 합계 46,472,7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4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200만 원임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스타벅스 음료 기프티콘 등을 예약 판매하여 시가의 약 60%의 금액으로 싸게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1일에 휴대폰 소액결제로 피해자들에게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즉시 현금을 교부받는 이른바 ‘소액결제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이를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1. 16:59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거나 기프티콘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현금화를 하여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줄어들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 기프트콘을 결제할 수 없어 다른 구매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현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구매자들에게 지급한 기프티콘 결제를 취소하는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이나 현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계좌번호 : I)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고소장, K, L, N, O, P, Q, R, S, M, T, E, U의 각 진술서, N, O, P, Q, R, S, T, E, J, U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1. 각 계좌송금기록, 각 거래대화기록, 카카오톡대화내역, 이체내역, V은행 거래내역(A), H 거래내역(A),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해자 제출 서면자료, 거래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1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G의 진술서 1. 계좌송금기록, 거래대화기록,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합계액도 크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는 비록 피해액을 모두 변제받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 T은 피해액 1,547만 원 중 700만 원만을 변제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E,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