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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E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7. 14.부터 2010.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0,900,000원, 퇴직금 16,000,059원, 2009. 11. 1.부터 2011. 4. 7.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연차수당 14,534,920원, 퇴직금 2,154,707원 등 합계 63,589,6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다섯 차례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임금 등 청산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C과는 합의하였으나 실제 C에게 지급한 임금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 17.부터 2010. 11. 10.까지 E에 근무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8,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4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19.경 서울 강서구 G건물 7층 소재 성매매업소인 'H안마시술소'에 관하여 그곳이 성매매업소임을 알면서도 시각장애인인 자신의 처 I 명의로 개업하면 매달 15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 운영자인 D과 명의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D, B, E이 위 일시부터 2012. 1. 15. 23: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 C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위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E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B, E 피고인들은 2010. 1.월경부터 2012. 1. 15.경까지 총 17개 방으로 구성된 위 H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 D은 위 업소 운영자로,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E은 업소의 전반적인 상황을 책임지는 실장을 담당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C 등을 고용하여 위 C 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1회 당 대금 18만 원 상당을 받고서 성매매를 하게 하여 한 달 평균 매출액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15. 23:00경 위 H안마시술소 2번방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J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8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B, D, E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2004. 9. 14.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5. 5. 2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6.10.12.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의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26개월에 이르고, 월 평균 매출액이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C이 2010. 5. 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D의 포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건물주이며, 피고인 C는 청주시 흥덕구 E 지상 건물 2층에서 F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0.경부터 6. 28.경 사이에 위 'D'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15분에 7만원, 30분에 12만원, 1시간에 18만원의 화대료를 받고, 종업원인 G, H, I 등과 위 화대료를 절반씩 나누기로 한 다음,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2009. 4. 4.경까지 위 'D'에서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위 A이 같은 장소를 빌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료를 받고 종업원들인 위 G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4. 6.경 위 'D'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50만원을 받고 임대하여 위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을 할 아가씨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택시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G를 소개받은 다음, 위 G가 "평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부탁을 하자, 위 G가 평택의 성명불상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진 빚 중 600만원을 대신 갚아주고, 위 G가 위 'D'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나의 친구인 H도 춘천에서 같이 일을 하고 싶어하니 소개시켜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파주시에 있는 속칭 'J'이라는 성매매업소에 있는 H을 만나 위 H이 위 'D'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직업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피고인 C: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따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은 1993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 및 1998년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방조점이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서 조선기자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퇴직금 4,176,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17, 18, 30, 3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6명의 임금 11,026,380원, 퇴직금 10,112,787원, 연말정산 환급금 1,328,480원 합계 22,467,6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건강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2012. 4. 20.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N의 퇴직금 6,082,6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6 내지 16, 19 내지 29, 31 내지 34, 36, 37, 3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33명의 임금 98026296원, 퇴직금 95,162,995원, 상여금 8,497,080원, 합계 201,747,1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 33 명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6.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13. 그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 22:45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여종업원 봉사료 1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현재의 건강상태와 과거의 치료이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경부터 서울 은평구 C고시원에 거주하면서 그곳 총무인 피해자 D(66세)이 평소 자신의 사소한 잘못을 지적하며 주의 주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던 중 2012. 10. 17. 04:25경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해 구토하고 벽을 손으로 내리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받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그곳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평소 피고인의 방 안에 보관 중이던 접이식 칼(칼날 10cm, 손잡이 12cm)을 들고 뒤따라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위 칼을 잡고 피해자의목 뒷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뺨과 콧등 부위를 베고, 피해자에게 "반항하면 눈알을 파버리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뒷부위를 3회, 왼쪽 어깨 뒷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이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피해자 사진, 소견서, 수사보고서(의사상대 수사보고) 피고인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 6년 8월(살인미수) [집행유예 여부]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중지미수, 처벌불원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별다른 동기 없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피해자의 목, 얼굴과 콧등을 소지하던 칼로 벤 것으로서, 범행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 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6.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 흥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평시장역 쪽에서 부흥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5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선 통과 전 전방신호가 황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복사거리 쪽에서 시장로터리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이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4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 해자 J(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7세)에 $ 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K, J, L, H, I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공동피고인 E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실이 작은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K, H, J, I, L, G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 08:50경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칠성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31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0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0.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2.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발성 물건파열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다, 2012.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행에 대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과거에도 본건 범행에 사용된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본건 범행 당시도 단속 수치에 미달되는 0.044%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비롯해 각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4. 중순경 대출광고 전단을 보고 전화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차량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4. 25.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대전엑스포 영업점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싼타페 차량매매계약서 및 현대캐피탈 할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할부신청서 직장란에 마치 주식회사 아이엘컴에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그 회사에 소속된 것처럼 위조된 직장의료보험증을 함께 제출하였고, 얼마 후 피해자 현대캐피탈 직원이 전화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자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대답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아이엘컴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들은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처분하여 대출을 받을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1. 4. 말경 대출광고 전단을 보고 전화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로 차량할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1. 4. 25.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에서, 피고인 A과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을 만나 싼타페 차량매매계약서 및 현대캐피탈 할부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할부신청서 직장란에 마치 주식회사 글로코코퍼레이션에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그 회사에 소속된 것처럼 위조된 직장의료보험증을 함께 제출하였고, 얼마 후 피해자 현대캐피탈 직원이 전화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보자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대답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글로코코퍼레이션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들은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처분하여 대출을 받을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3,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행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5,000만 원을 상회하는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역할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가담하게 된 경위, 역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5톤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3. 08: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화봉 고가도로를 동아청구사거리 쪽에서 화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에 위 고가도로가 끝나고 일반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66,149원ㅏ당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지도 및 로드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2. 25. 20:00경 인천 남구에 있는 C역 뒤편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에서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 22:00경 시흥시 F 노래방에서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2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wwwwwww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9.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모두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적지 아니한 0.3g의 필로폰을 매수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 인의 나이, 범행 전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정부지원사업 공동농기계 보관창고에서 트랙터 1대, 콤바인 1대, 나락(500kg) 2개 등 시가 합계 1,250,000원 상당의 물품 3점,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오토바이(4륜) 1대 등 시가 합계 1,340,000원 상당의 물품 10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2. 9. 피고인의 창고 및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2. 9. 부터 2012. 2. 16. 사이에 트랙터 1대와 콤바인 1대를 G에게 양도하고, 2012. 2. 16. 부터 2012. 3. 6. 사이에 오토바이(4륜) 1대를 불상의 고물상 주인에게 양도하고, 2012. 3. 6. 부터 2012. 3. 27. 사이에 나락 2개를 불상의 정미소에서 도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류물건 점검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2012. 7.29. 범행 피고인은 2012. 7. 29. 12:00경 성남시 수정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2012. 8. 3.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3. 2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다른 남자와 전화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한 남자가 누구냐고 물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방으로 끌고 가서 선풍기를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벽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상해 [유형결정] 일반상해 1유형 [권고형 법위] 징역 4월 - 1년 6월 2. 폭행 [유형결정]폭행 1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wwwwwww1년 11월 4. 선고형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나, 피해자들은 연약한 여자였던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7회인 점, 2012년에도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5. 집행유예 여부 : 하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미합의)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7.01:30경 제주시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 업주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경사 F으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E의 낭심을 세게 움켜잡고, 가슴 부위를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41경 제주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체포되어 오자 위 E, F 등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지금 이 거 큰일 날 일 인거 아니,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건데, 내가 가만 있을 놈 아닌 거 알텐데, 너 G을 알아, 죽여버리겠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성기를 꺼내 만지면서 위 지구대 바닥에 오줌을 싸고 침을 뱉는 등 경찰관을 협박,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09. 8.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경 전남 장성군 B학교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들이 사채업을 하는데, 수익성은 좋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나는 돈이 없어 투자를 못 한다. 대신 네가 투자할 경우, 원금을 전액 보장해주고 매월 3%의 복리 이자를 지급하겠다. 2010. 8. 1. 경까지 일시금으로 5,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채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충분한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마련된 자금마저도 지인들로부터 빌린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07. 11. 20.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된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경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2. 17. 14: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쪽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는 거실까지, 피고인 B은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7, 9, 13, 15, 17, 23, 32, 35), WASS 통화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 A는 거실에서, 피고인 B은 안방까지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복조리를 팔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현관문이 잠겨 있어 대문 쪽으로 가는데 집안에서 소리가 들려 집안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고 집안으로 들어갔을 뿐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다른 쪽에 있는 열린 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갔고, 불이 꺼진 채 아무도 없는 방의 불을 켰으며, 피고인 B은 방 안에까지 들어갔다. 이후 상황을 피해자가 목격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두리번거리면서 물건을 찾는 듯 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물건을 팔려고 했다고 해도 불이 꺼진 채 아무도 없는 방의 불을 켜고 들어가 두리번거리는 행동을 할 이유는 없고, 피고인들도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2) 그러나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들이 강도짓을 하러 온 사람들 같아 보였다.”고만 하였을 뿐 그렇게 판단한 근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이 물건을 찾는 듯 한 행동을 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피고인 B이) 안방 쪽을 보고 있었다. 안방 쪽을 보면서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 뭘 찾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하거나 “두리번거리면서 물건을 찾는 것 같았다.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렇게 피해자는 피고인 B이 고개를 돌리고 두리번거리는 모습만을 근거로 위 피고인이 훔칠 물건을 찾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당시 피해자가 근처 방에 있다가 “누구세요”라고 하면서 나가 안방 앞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어디서 왔냐”고 묻자 위 피고인이 “복조리를 팔러 왔다.”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안방에 있던 피고인 B도 하던 행동을 바로 멈추고 피해자와 피고인 A의 대화에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행동을 목격한 시간은 매우 짧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1)항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말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를 운영하는 F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회사를 찾고 있으니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와 실제 거래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그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줄테니 3개월 동안 무이자로 사용하다가 그 돈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로 납부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F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납부 상당액을 대신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으나 F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일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3.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부가가치세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154,725,000원을 F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00,437,5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54,287,500원을 피고인이 유치한 회원의 그린피 등 피고인의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통장 사본, 판결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약 5,428만 원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위 횡령금 중 일부가 피해자 운영 회사의 골프 그린피 대납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010. 2. 10. 벌금 150만원, 2011. 7. 15. 벌금 250만 원, 2011. 9. 2.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7.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