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1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의 모친 E과 2015. 7.경부터 사실혼관계로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저녁 구리시 F아파트 000동 000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여, 당시 11세)를 안방으로 오라고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바지 위로 만지고, 이에 놀라 뒤로 가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꽉 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이 퇴근하고 샤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 방에서 물건을 찾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손으로 힘주어 잡아 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며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가을 저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E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부를 하며 앉아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11세)의 뒤로 다가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다시 안방으로 가서 평소 과 성관계를 할 때 사용하는 젤을 가져온 후 이를 피고인의 손에 바른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바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양반다리 자세를 하고 있는 피고인의 다리 사이로 앉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던 중 "피 나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하다가 삽입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며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4. 저녁경 사이판 G리조트 818호에서 3박 5일의 일정으로 사이판 가족 여행 후 다음 날 새벽 귀국하기 위해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침대에서 위 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옆 침대에 있던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나체 상태로 다가간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며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반항하며 몸을 비트는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어 빨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 E이 뒤척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영상녹화 동의서, 확인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미수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E의 친딸인 피해자 C와 함께 살면서 2015. 가을경부터 2017. 5. 14. 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 및 유사강간까지 하려 하였으나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 구 평가결과 (PCL-R)는 총점 2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의 평균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여 성폭력에 대한 별다른 인지적 왜곡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