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37

범죄사실 2019고단1237: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8. 7.경 피고인 A을 대표로 한 '주식회사 D'라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E에게서 차체와 자동차등록증만 있는 F(변경 후 G) Actros 화물차를 구입한 후 마치 정상적인 화물차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에게서 위 화물차를 1,700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A의 명의로 이전한 후, 2018. 7.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인 J에게 사실은 차체와 차량등록증만 있는 화물차임에도 마치 정상적인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대출금 9,20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을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15:4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대출금 명목의 9,200만 원(실 송금액은 수수료를 제한 91,9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5. 3.경 L 만(MAN) 25.5톤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구입대금 1억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건설기계 구입대금에 충당하고, 2016. 5. 17.경 위 피해자 회사에게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덤프트럭에 채권가액 1억 2,0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경 경주시 N에 있는 O매매상사에서 P에게서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덤프트럭의 점유를 이전해 주어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83: 피고인 A, C 3.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C은 Q과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 A과 R는 1991. 11. 14.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8. 10. 30.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5. 7. 8.경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T은행 U금융센터'에서 피고인 A이 당시 아내인 R와 공동소유로 등기된 경북 포항시 남구 V아파트 W호(이하 '본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C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 C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1,000만 원당 30만 원의 이자를 받아주기로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본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R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C이 그 역할을 해줄 Q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이 돈을 빌려주기로 했으니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R라는 이름을 적으라고 하였으며, 이를 승낙하여 은행 창구로 온 Q에게 피고인 A이 재차 대출거래약정서 등에 R라는 이름을 적으라고 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R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등의 R 명의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대출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Q은 같은 일시경 위 'T은행 U금융센터' 은행 창구에서 피고인 A이 대출금액 '일억육천만원'으로 기재하여 미리 작성해둔 대출거래약정서의 담보제공자 란에 'R'라고 적고, 피고인 A은 그 이름 옆에 R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Q은 차주명 'A', 차주대출 신청금액 '일억육천만원'으로 기재된 담보제공 신청서 신청인 란에 'R'라고 적고, 그 옆에 서명하였으며, 채권최고액 '일억구천이백만원'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 란에도 'R'라고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담보제공 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T은행 U금융센터'의 대출담당 직원인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제1항은 부인, 범죄사실 제2항은 인정)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피고인 A에 대한 증거임), E,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종합상세내용(L), 문자메세지(입금내역서), 결정문, 우편조서(AA), 각 사진, 각 고소장, 자동차 금융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이체처리결과,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담보차량 선의적 반납최고, I 중고산업재 론 상품신청서,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 중고차 인수증,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사진, 청구내역표, 이벤트 처리내역, 양도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Q,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사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I.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큼에도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문서위조와 행사 범행의 경우 범행 방법과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죄로 인한 3번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Ⅱ.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비록 피해자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동종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가담 정도도 무거운 점 등을 참작한다. Ⅲ.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방법과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대출받은 돈 중 1억 원을 A에게서 빌려 그 중 일부를 다시 빌려주거나 사용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A에게 갚아야 할 4,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갚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