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7. 17: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유리병에 손을다친 사실로 119 신고가 되어, E(거제15호) 구급차에 탑승하여 거제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구급차 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응급처치, 이송 등의 공무를 수행 중인 거제 소방서 H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I(여, 24세)의 다리를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뒤 부분을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상처를 소독하는 등 구급활동을 수행 중이던 구급대원 I(여, 24세)에게 "씨발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고, 위 I을 위 1항과 같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구급차 내부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여성 구급대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고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는 등 위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그대로 15년으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거마중앙로 47에 있는 삼천우체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옆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전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 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1,293,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르테의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5. 19:5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복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마중앙로47에 있는 삼천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이 주차된 좁은 도로를 만취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의무보험에도 가입이 안 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가 하면 조사서류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일행도 이에 가세한 점, 피고인이 2015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B' 현장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 국 민은행 계좌(C)에서 98만원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유한회사 휴즈 명의의우리은행 계좌에 이체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카드 2장 이상을 받아 그 숫자의 합이 21에 가까운 쪽이 돈을 따는 방식의 일명 '블랙잭' 등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1.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8회에 걸쳐 합계 7억 8,708만원을 송금하고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금융거래내역) 1. 피의자의 입금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도금의 규모, 반복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도박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박 자금의 규모도 매우 큰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도박죄로 1회 벌금형 전과 있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07:25경 전북 완주군 C 5층에 있는 'D' 아로마 마사지 숍 1호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1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돌려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피의자 사진,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일부 넣었다(수사기록 14쪽)', '저의 밑에를 손으로 휘젓는 느낌이 들어서 깨어서 뭐야 했더니 그 손님이 도망갔다(수사기록 16쪽),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서 질 입구 쪽을손가락을 넣어서 돌렸다. 깊게는 아니고 조금 들어가서 돌린 느낌이었다(수사기록 17쪽)',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느낌이 확실했다(E 녹취서 4쪽)'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과장되거나 거짓이라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을 잘 못하겠다,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수사기록 60-61쪽)'고 하였다가, 나 중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손이 닿기는 했는데 엉덩이 맨살이 바로 닿은 것이 아니라 팬티 위로 엉덩이가 닿았다(수사기록 94쪽)'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범행상황을 묘사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님으로 간 마사지 숍 업주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C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3. 17.경 D로부터 대마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9. 21: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D, C를 만나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대마 약 5. 56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합11 사건의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1)에 의하면, D와 C는 이 법원 2017고합11호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약 5.56g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중 합계 약 3.5g을 공동으로 또는 D 단독으로 흡연하고 나머지 약 2.06g 을 D가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사실, D가 소지하던 위 대마 약 2.06g은 압수되었고, 이 법원은 2017. 6. 8. 압수된 위 대마(감정에 소모되어 몰수할 수 없는 부분은 제외)를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 대마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압수된 부분을 제외한 약 3.5g의 가액인 188,000원(= 매매대금 300,000원 × 3.5/5.56, 1,000원 이하 버림)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으로, 이러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대마를 구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우울증을 앓는 친구 C의 부탁을 들어 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C 소재 D 울진군지회의 회장으로서 위 지회가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설립한 'E' 공장에서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F(여, 19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2016. 11. 경부터 위 공장에서 물수건 포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해고될 것이 두려워 저항하지 못함을 기화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오후에 위 D 울진군지회에서 피해자에게 "강아지 미용 기술을 가르쳐 주는 애견샵을 소개해 주겠다. "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강원도 임원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 "라고 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소유의 G 올란도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강원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길에 불상의 장소에서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 "라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고 있는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후 2, 3일이 지난 2017. 2.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바퀴 돌자. "라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소유의 G 올란도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7:00경 경북 울진군 H 소재 'I공원' 동문 맞은 편 해변에 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번 날에도 하지 말라고 하였잖아요. "라고 하면서 저항을 하였으나 "그땐 그때고 이땐 이때잖아. "라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피혐의자 소유 차적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위력추행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2차례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16. 확정되었다. 1.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부근 E오피스텔 305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F의 한우고기 판매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3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120%를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정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3. 7.경 같은 장소에서 위 투자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위 업체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한우고기 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하여 3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120%를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는 있을 수 없고, 수익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거의 없었으며,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율 수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으며, 특히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8명으로부터 11억 5,000만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08년경 H 등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2,000여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으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후 변제하지 않아 수회 고소당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투자금과 차용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3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120%를 틀림없이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F의 한우고기 판매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3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120%를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위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G의 진술녹음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지출표 포함)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주)F에 대한 법인소득세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이지 유사수신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는 최초 J, K, L로부터 피고인의 사업을 소개받았는데 그들은 투자금의 몇 퍼센트씩 소개비를 받는 모집원이었며, 투자를 하면 짧은 기간 안에 원금과 더불어 20%의 투자수익금을 약속하였고, 얼마 후 수익금을 안 주기에 찾아갔더니 그 때서야 피고인이 200만 원의 추가투자를 권하면서 차용증 써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동일 사건의 피해자 I도 피고인이 2013. 7경부터 2013. 11.경까지 한우도축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로부터 적게는 3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량의 금원을 선이자를 공제하고 유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 이 사건 자금조달행위의 구조와 성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식상 차용증과 물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고수익을 약속하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 죄질은 불량하나,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정금원을 변제하고합의서를 제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6.경 안산시 상록구 B 401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E(주)의 대표인데 LED 조명 공사를 주겠으니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E(주)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당시 E(주)의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6.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70만 원을 사용하고, 2014. 12. 12.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 중 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 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녹음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포함)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고소가 취하된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받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 12:00경 서산시 C에 있는 논에서 피해자 D(77세)이 피고인의 밭에서 비로 인해 피해자의 논으로 흘러내린 토사를 치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함부로 남의 밭에서 흙을 팠느냐, 관정을 왜 고장 냈느냐, 그리고 왜 지하에 있는 파이프를 뽑아냈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필요한 좌측 두 번째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D이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가격하고 멱살을 잡고 밀었고, 피고인이 살짝 옆으로 피하자 D이 미는 힘에 의해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D의 어깨를 잡고 넘어지지 않게 일으켜 세웠다. D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인의 진술에 의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E의 진술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증인 E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증인 F과 달리 비교적 객관적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시 정황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E이 피고인의 질문이나 주장에 소극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일 뿐,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판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의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촉발된 측면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의 질문에 답한 사정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문 : 증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시나요. 답 : 원치는 않습니다. 문 : 증인은 현재 피고인에 대해서 법대로 처벌해주기를 원하시나요. 답 : 안합니다. 문 : 그러면 피고인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기를 원하시나요. 답 : 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 3층에서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20:12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인 E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1. 경부터 2017. 4. 11. 경까지 위 업소에 설치된 방에서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법영업 규모 및 기간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8. 경부터 2017. 3. 20. 까지 범죄사실 기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E이 근무하기 시작한 2017. 3. 21. 전에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가사동에 있는 가사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성시내 쪽에서 죽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5. 23:40경 경기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사동에 있는 가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FESSI·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8:30경(공소장에 기재된 '2017. 5. 18. 18:30경'은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공원 내 화단에서 위 공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 피해자 F(여, 11세)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에 수록된 E, F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 1)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종국. 2) 위와 같음 월을 선고받아 2016. 4.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7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7. 1. 초순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이 C와 자신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1. 1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F건물 4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PC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25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초순 저녁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J부동산 앞 노상에서, K에게 5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M 모텔 내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추송서(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13) 2017고단2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순번 13) 1. 수사보고(순번 25)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확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2017고단2526의 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4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무려 15회 (그 중 실형 전력이 10회를 넘는다)나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필로폰 투약자 검거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집에 고물과 쓰레기를 쌓아놓고 치우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7. 3. 12. 21:00경 대구 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4장을 깨뜨리고 방충망 2장을 찢어 교체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1)중에 또다 시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등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29세)이 휴대폰 '앙톡' 채팅 게시판에 게시한 성매매 관련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자신들의 구역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24. 18:50경 원주시 서원대로 181에 있는 원주터미널 부근에서 성 매수남인 척 가장하여 피해자가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F을 만난 후,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있는 장소로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00경 원주시 만대로 132에 있는 원주수산시장에서, 피고인 D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누구 허락받고 우리구역에서 장사를 하느냐. 죽고 싶냐. "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둘러 싼 채 "여기서 장사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여기서 번 돈 다 토해놓고 가라. "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강취한 금액이 4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5. 9. 2.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6. 03:47경 김천시 지좌동 김천교도소 인근 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덕곡동 덕일 한마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같은 해 6.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동네상회'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개운로 57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2년 이후로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범행 중에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