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4.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 기술협업을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새싹인삼을 재배하는 '화분수직재배장치'를 납품받고, 새싹인삼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화분수직재배장치'를 제공받으며 피해자가 2014. 8. 25. 대한민국 특허청에 위 '화분수직재배장치'의 특허를 출원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경 위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상호불상의 제조업체에 위 '화분수직재배장치'와 유사한 장치의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허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여 2016. 8. 18.자로 특허등록(등록번호 E)한 '화분수직재배장치'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특허심판원 심결문 등 첨부 관련) 1. 특허심판원 심결문(2016당2905), 특허법원 판결문(2018허9107), 부정경쟁행위 조사사건 시정권고 통지, 시정권고 통지서, 시정권고 결정서, 등록특허공보(등록번호 I), 등록실용신안공고(등록번호 J) 1. 자문회신서, 검토의견서 1. 고소인의 답변서 등(특허심판청구), 추가증거서류 제출, 피의자가 특허침해한 제품을 생산·양도·대여한 증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일, 내용증명, 블로그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22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변리사의 자문을 거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는 별도의 '화분받침대'에 대한 실용신안을 출원한 후, 자신의 실용신안권에 기하여 이 사건 재배장치의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다만, 그 이후 특허심판원에서 피고인의 실용신안이 피해자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결정됨에 따라 소급하여 피고인의 제품이 피해자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었다고 평가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당초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데 형법 제16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특허권 침해로 인한 특허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 즉,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63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아래 이를 용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분수직재배장치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초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2014. 8. 25. 특허출원(등록번호 E,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하고, 2016. 8. 18.자로 특허등록한 특허발명의 명칭은 '요철이 형성된 화분 수직 재배장치'이고, 그 특허청구범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새싹인삼 재배 및 영업방식에 관심을 갖고 2015. 4.경 서울 구로구 K에 위치한 피해자의 새싹인삼 식물공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L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 M에 피해자의 새싹인삼 시험재배 시설을 도입하는 것과 새싹인삼 사업을 협업하는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5. 4. 중순경 새싹인삼 사업의 원가정보가 포함된 사업성 검토자료, 새싹인삼 카탈로그, 리플렛과 브로셔, 수경재배기의 개념도, 새싹인삼 생육조건 등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해주었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군산 M 옆의 유휴공간에 '화분수직재배장치'의 구성요소인 수경재배기 8칸, 새싹인삼 480포트, 상토 등 4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여 설치해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무렵 피해자가 2014. 8. 25. 대한민국 특허청에 위 '화분수직재배장치'의 특허를 출원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새싹인삼 사업에 대한 협업논의를 하던 중 2015. 7.경 최종적으로 위 논의가 무산되자, 같은 달 자신의 처 F과 함께 새싹인삼 및 화훼, 새싹채소 재배를 업으로 하는 N조합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N조합 명의로 새싹인삼 재배시설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였고, 위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지급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경 위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상호불상의 제조업체에 피해자의 '화분수직재배장치'와 유사한 장치의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고, M 옆에 있는 부속건물 안에 새싹인삼 재배시설(당초 규모의 10배 정도)을 새로 설치하여, 2015. 12.경 위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자신이 운영한 M 매장과 군산 로컬푸트매장, 삼락몰(전북농산물인터넷쇼핑몰), 군산 꽁당보리축제 등을 통해 위와 같이 제작된 '화분수직재배장치'를 판매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5. 2. 피고인에게 특허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7. 고소인과의 협업관계가 무산된 후, 스스로 새싹인삼 재배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5. 12. 30.경 O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특허등록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새싹인삼 재배장치 중 '화분받침대'에 관한 실용신안(등록번호 J)을 출원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작한 화분수직 재배장치는 피고인의 실용신안 도면에 따라 제작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따른 '화분수직재배장치(새싹인삼 재배장치)'와 동일한 구조로 제작된 것이다. 또한 특허청은 2019. 5. 30. 산업재산조사사건 제2018-31호와 관련하여, 'N조합이 피해자와의 교섭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수경재배기 및 화분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수경재배기 및 화분을 생산, 판매,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N조합은 이 사건 수경재배기 및 화분 아이디어가 적용된 수경재배기 및 화분의 생산, 판매, 사용을 중지하며,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수경재배기 및 화분 아이디어가 적용된 수경재배기 및 화분을 폐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실용신안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발명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도 주장하나,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8허9107 판결문, 특허심판원 2018. 11. 8. 2016당2905 심결문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실용신안발명은 2012. 6. 21. 공개된 국제출원공개공보 WO 2012/081945에 게재된 '입체 녹화용 식물 재배용기 및 이를 이용한 입체 녹화시스템' 발명 등의 다른 선행발명이나 관용기술에 비해 화분받침대의 구조에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실용신안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분수직재배장치의 특허를 출원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장치의 제작을 의뢰하여 납품받은 후 적극적으로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후 피해자와의 특허청 및 특허법원의 각종 심결 및 재판절차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사정에 이르기까지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허침해행위로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되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