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6

범죄사실 2023고단156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H 대리'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2. 1. 10.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하나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우리금융저축은행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오늘까지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관련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가고, 대출금의 2배를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4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J'이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2. 1. 21. 16:0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주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3고단44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H 대리'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2. 1. 10.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2. 8.경 불상지에서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직접 건네주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14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2. 2. 9. 16:12경 포항시 <주소>에 있는 '삼성카드'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1.말경 불상지에서 하나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면서 "대출 신청한 건으로 신용등급이 하향되었으니 신용등급 회복을 위해서 현금을 금융감독원에 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사람에게 1,8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1.말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이다, 일하는 곳 주변에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 1,8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2. 1. 24. 11:30경 포항시 <주소>에 있는 'O' 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3고단47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통하여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관련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달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작업 대출이 의심되니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공탁예치금을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등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이나 지급정지 해제 등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1. 13:30경 서귀포시 <주소>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1.경 제주시 <주소>에 있는 IBK기업은행 <지점명>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K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L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로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61,7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32) 2023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34, 35) 2023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P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L 명의 농협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피해자 N에 사건 피해 금액 정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와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C을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그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며, 또한 범행 방법이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그 적발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피해 복구 가능성도 매우 작은 데다가, 사회적인 해악이 커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무통장으로 송금해 준 피고인의 방조 행위가 본범에 기여한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방조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총 피해 금액도 1억 6,000만 원 이상에 이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인식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소액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 적발 후 스스로 추가 범행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범행 후 정황에 참작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 내지 공탁하는 등 실질적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대학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아직 젊고 입대를 예정하고 있으며, 가족, 지인,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