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57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9. 27. 23:00경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소재 야막사거리 앞 노상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근무를 하던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위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감지기로 측정을 하니 감지가 되어, 그를 음주측정 하기 위하여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를 무시한 채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정차하라는 E의 지시에 불응하고 그를 매단 채 위 차량을 그대로 급출발하며 약 3미터를 진행함으로써 E이 좌측 발을 접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E의 음주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관절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소재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소재 야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8. 15: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서정동 소재 서정리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삭동 소재 이안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증언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의 음주측정에 응한 후 E이 경광봉을 앞뒤로 흔들기에 음주감지기에 이상반응이 없다고 생각하고 출발하였을 뿐이고, 당시 E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쫓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에게는 E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제1 주장). 2) 가사, E이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시켰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E이 사회통념상 위험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제2 주장). 2. 판단 1) 먼저 제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단속 업무는 일반적으로 경찰공무원이 차량 운전석에 가까이 접근하여 운전자에게 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 넣도록 한 후, 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음주 신호가 감지된 것으로 보아 차량 운전자에게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음주운전단속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 넣은 결과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경찰공무원 E이 아무런 말 없이 경광봉을 앞뒤로 흔들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일련의 음주운전단속 절차 진행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음주감지기에 이상반응이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실제 E은 음주감지기를 확인한 후 즉시 피고인에게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라고 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출발하려고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하차하라'고 3회 정도 크게 소리쳤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차량을 진행하려 하자 E은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운전석 창문의 모서리를 잡고, 왼손에 들고 있던 경광봉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기까지 하였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속도를 올리며 차량을 진행하였고, E은 위와 같이 운전석 창문의 모서리를 잡은 채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가던 중 차량의 속도가 점점 높아지자 손을 놓으면서 왼쪽 발목 부분을 삐게 되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순찰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따라오면서 멈추라고 하자 약 500m 가량 진행하다가 비로소 정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이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창문틀을 잡은 채로 피고인을 쫓아온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차량의 속력을 높여 진행할 경우 E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제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고 당시의 여러 사정(특히 항목)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합차량 차체의 높이 및 크기 등에 비추어 위 차량을 따라가다가 부딪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의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불량하여 자칫하면 뒤에서 운행하던 차량에 의해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컸던 점, 실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점점 빨라지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손을 놓게 되었다고 증언한 점,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염좌상을 입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는 E은 물론 제3자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을 급출발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차를 요구하면서 차량의 창문을 잡고 쫓아오는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법죄이고,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