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B(주)'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B(주)의 경영, 재무, 인사, 예산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예산관리 및 자금 집행을 직접 하거나 이를 결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은 피해자 B(주)의 사내이사 겸 경리로서 피해자 B(주)의 예산 및 자금을 직접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피해자 B(주)가 2015. 7. 31.경 여수시 D 등 9필지 127,330m²(38,517평)의 부동산(공유수면 매립지 E지구)을 F 주식회사로부터 총 10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을 근거로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유한회사 K, 주식회사 L,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M 등[이하 통칭하여 '(유)K 측'이라고 한다] 부동산업체 및 개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 및 피해자 B(주)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B(주)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E지구 매립지 중 일부를 피해자 B(주) 이름으로 N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2,000만 원을, 2015. 9. 22.경 4,000만 원을 N로부터 피고인 명의 O계좌로 지급받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23억 2,4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주)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여수시 E지구 부동산을 (유)K 측 대형 부동산업체 및 개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 및 피해자 B(주) 명의의 계좌로 지급 받아 이를 피해자 B(주)를 위해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피해자 B(주)를 위해 보관 중이던 금원을 피고인 및 C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주)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및 C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C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C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주)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및 C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경 C에게 피해자 B(주) 명의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출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C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3. 11.경 피해자 B(주) 명의의 P은행 계좌(Q)에서 5,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및 C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억 1,089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C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B(주)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금융자료 분석결과)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V와 금전거래 현황 분석)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0항 관련 W와 통화)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7항 X과 통화) 사본, 수사보고(A-C이 주고받은 편지 첨부)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50항, 6억 대표대여금 소명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9항, 사용처 소명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C Y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2항, 2억 출금 수표 확인결과] 사본, 수사보고(토지계약자 Z과 통화) 사본, 수사보고(B 매입토지 매매현황 보고) 사본 1. 법인계좌 출금내역 사본, V 금융계좌상 확인된 거래내역 1부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금융계좌 입출금자료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과거 판결문 등 첨부) 사본, 과거판결문 각 1부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주)(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9. 8.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23억 2,400만 원을 횡령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3.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5억 1,089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2017. 6.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58억 400만 원을 횡령하였고, 2017. 6.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9억 5,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1심은 피고인의 , , 항 업무상 횡령행위에 대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 업무상 횡령행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 항 업무상 횡령행위에 대하여는 항소를 포기하고, 항, 항 업무상 횡령행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항, 항 업무상 횡령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으로 다시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선행사건의 항, 항 업무상 횡령행위)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C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선행사건의 항, 항 업무상 횡령행위와 이 사건 업무상 횡령행위는 피해법익, 범죄의 태양, 범의의 발현에 있어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선행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검사는 2018. 4. 25.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합85호(이하 위 사건을 '선행사건'이라고 한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선행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9. 8.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23억 2,400만 원을 횡령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3.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5억 1,089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6.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58억 400만 원을 횡령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7. 6.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9억 5,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이하 선행사건의 위 각 업무상 횡령행위를 지칭할 때에는 '항 업무상 횡령행위'라고 한다). 다. 선행사건 1심은 2018. 10. 18.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항, 항, 항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검사는 2018. 11. 30. 선행사건 1심판결 중 항, 항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이에 선행사건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8도479호)은 2020. 2. 13.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항, 항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항, 항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이하 '선행사건 업무상 횡령행위'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무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마. 검사는 2020. 2. 20. 선행사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여 현재 선행사건은 대법원(대법원 2020도3273호) 계속 중이다. 바. 한편, 검사는 선행사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항, 항 업무상 횡령행위(이하 '이 사건 업무상 횡령행위'라고 한다)에 대하여 수사내용이 기재된 범죄일람표를 수정한 후 2019. 4. 19.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3. 판단 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업무상 횡령행위와 선행사건 업무상 횡령행위는 포괄일죄 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선행사건 업무상 횡령행위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이 사건 업무상 횡령행위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업무상 횡령행위는 2015. 9. 8.부터 2016. 11. 25.까지의 범행이고, 선행사건 업무상 횡령행위는 2017. 6. 16.부터 2017. 12. 21.까지의 범행으로 이 사건 업무상 횡령행위와 선행사건 업무상 횡령행위 사이에 6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여 위 각 범행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업무상 횡령행위는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설립한 초창기에 기존 사업상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반면, 선행사건 업무상 횡령행위는 선행사건의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상 횡령행위로 인한 횡령금의 변제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의 동기가 상이하다. 3) 피해회사의 감사였던 R은 2017. 3. 21. 피고인과 C을 '피고인과 C이 피해회사 명의 통장계좌에 보관중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후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2017. 5. 10. C을, 2017. 5. 16. 피고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개시하였는바, 이 사건 업무상 횡령행위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던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범행을 지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7. 7. 14. 3회에 걸쳐 15억 원, 2017. 7. 21. 2회에 걸쳐 6억 1,500만 원 합계 21억 1,500만 원을 피해회사 계좌로 이체하였고, C은 2017. 7. 24.경 3회에 걸쳐 합계 8억 8,535만 원을 피해회사 계좌로 이체하였는데(증거기록 1409~1413면), 검사는 위 반환금원의 출처를 수사하여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 여수시 AA, AB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AC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한 매매대금을 (유)K 측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받아 이 사건 업무상 횡령행위 관련 횡령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을 선행사건 업무상 횡령행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와 같은 경찰 내지 검찰의 수사과정, 피고인의 횡령금 변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업무상 횡령행위와 선행사건 업무상 횡령행위 사이에는 범의의 단절 내지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업무상 횡령행위는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 토지의 매매대금이나 투자금 등을 피고인 혹은 C 명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이 대부분인 반면, 선행사건 업무상 횡령행위는 AC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 수표로 지급받거나 피고인, C 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한편, 피고인은 선행사건에서 '(유)K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AC 토지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유)K 측이 여수시 AD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한 것에 대해 20억 원, AC 토지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전매한 것에 대해 3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선행사건 항소심은 선행사건 업무상 횡령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K 측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수표, 차명 계좌로 송금받은 돈이 AC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을 기화로 그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8억 원을 횡령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비교적 장기간 수십 회에 걸쳐 이루어 졌고, 피해규모가 거액이며,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부담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한 피해회사의 자금을 마치 개인금고의 돈처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피해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사업이나 기존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억 원에 달하는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으로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사용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추가 횡령범행 수사가 이루어지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2개월간 도피하였다가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2017. 7.경 피해회사에 횡령금 변제 명목으로 입금한 돈을 재차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피해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5. 7. 20.경 피해회사를 설립한 뒤 F 주식회사로부터 여수시 E지구 매립지를 매수하면서 위 매립지에 관한 기존 인가조건을 피해회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기존 인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는 약 수십억 원(검찰 측 주장 약 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되는데, 피고인은 매립지에 관한 극히 일부 도시계획시설 공사(3억 원 상당)만을 완료한 채 위 매립지를 전매하였고, 현재 위 매립지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유)K 측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양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위 매립지에 대한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공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매립지에 대한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공사의 주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향후 피해회사가 위 매립지에 대한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의 공사를 완료할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도 상당함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의 자력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여 사실상 그 피해는 위 매립지를 최종적으로 매수한 매수인이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재산범죄로 2번이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회사이다. 피고인은 횡령금으로 구입한 시가 3억 5,000만 원 상당 승용차량의 명의를 피해회사로 이전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