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여, 24세)은 유흥업소에 일일 유흥접객업을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에서 유흥접객원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3. 9.자 공갈 피고인은 2018. 3. 9. 06: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B, H, 성명불상의 남성 유흥접객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남성 유흥접객원 서비스 비용 상당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소주잔을 노래방 반주 기계의 모니터에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너랑 다 좋게 만난 자리인데, 이렇게 분위기를 망쳤으니 선수 값(남성 유흥접객원 서비스 비용)은 모두 다 네가 지불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고, 현금 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 금위 G 노래방 업주에게 주류대금 86,000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합계 39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18. 3. 21.자 공갈 피고인은 2018. 3. 21. 10:0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아래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밟아 파손시켰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내가 너를 때렸을 때 네가 휴대전화를 밟아 액정을 파손시켰다. 수리비 200,000원을 주지 않으면 그 때처럼 다시 때리거나 휴대전화를 부숴버리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 감금치상 피고인들은 2018. 3.경 피해자가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모텔에 가둔 뒤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B은 2018. 3. 11. 09:00경 유흥접객원 동료인 M로 하여금 대구 남구 N에 있는 식당 'O'로 피해자를 불러내게 한 다음,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잡고 식당건물 뒤편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온몸과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찬 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다른 곳에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과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대구 남구 P 모텔 Q호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같은 날 09:40경 피고인 C 및 D이 위 'P 모텔' Q호실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가슴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바닥으로 끌어내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스프레이 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비상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코를 수회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 C와 D이 위 'P 모텔' Q호실에서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은 M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친구로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였고, 이에 M이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겁에 질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피고인 A 및 B이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몰래 빠져나오기 전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0, 15, 17,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감금치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 감금치상의 범행 도중 피해자와 쌍방 폭행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 내었다. 감금치상의 범행 외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공갈 범행을 저질렀고, 2018. 3. 21. 자 공갈은 휴대전화 액정이 이미 깨져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액정을 파손한 것처럼 주장하며 돈을 갈취한 것이다. 2018. 3. 16. 피해자와 최초 합의한 적이 있으나, 자신은 합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합의서 외에 탄원서까지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다시 위 2018. 3. 21. 공갈범행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 동종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형 처벌전력이 1회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제대로 합의하지도 않았음에도 "합의되었는데 재판을 왜 받아야 하냐."고 말하고, 조사받는 도중 불필요한 전화를 하며 짜증을 내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 B은 나머지 공범들(C, D)을 범행장소인 모텔로 불렀고, 감금치상죄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C는 동종범죄인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C, D은 피해자가 이미 감금된 후에 범행장소로 합류하였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범행장소에서 중간에 이탈하여 감금행위에 직접 관여한 시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 B, D은 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