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E', 'F')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마치 검사나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고, 이를 제3자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18.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3.경 구미시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전송받은 '제목: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8고합02678호와 관련하여,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칼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8.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6.경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으로 전송받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그림파일(다만, 기존 '2018고합02678'이 '2018조사02367'로 변경됨)을 A4용지에 칼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성명불상자는 2018. 9. 5. 13:40경 피해자 G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H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의 계좌가 자금세탁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잔고를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6경 대전 동구 I빌딩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9. 6. 11:40경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J검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마약과 80억 원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인출된 돈을 모두 환수하여야 한다, 잔고를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24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 왕십리역 12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6. 15:41경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K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L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인출된 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는 돈이면 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나 금융위원회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서울 서대문구 M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성명불상자는 2018. 9. 7. 10:54경 피해자 N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O 검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인출된 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는 돈이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9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한 후 위 문서의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6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68,000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G 관련 피고인은 2018. 9. 5. 20:18경 대전 동구에 있는 R은행 둔산크로바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G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건네받은 현금 1,4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50만 원을 공제한 1,35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S 명의 R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T)로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U, V'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주식회사 S 명의 R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8. 9. 6. 16:39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에 위치한 R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C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건네받은 현금 6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40만 원을 공제한 56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W 명의 R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X)로 입금함에 있어, 임금인의 인적사항을 'Y, Z'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주식회사 W 명의의 R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2018. 9. 6. 18:39경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R은행 신촌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B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건네받은 현금 1,4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50만 원을 공제한 1,35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W 명의 R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X)로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AA, AB'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주식회사 W 명의 R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피해자 N 관련 피고인은 2018. 9. 7. 14:26경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R은행 영등포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2의 라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인 N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건네받은 현금 11,768,000원 중 피고인의 몫인 468,000원을 공제한 1,13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W 명의 R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X)로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AC, AD'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주식회사 W 명의 R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은닉한 피해금원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각 메모지, 거래명세표, 아이폰7 저장내용 등, 입금증 사본, 무통장송금 거래명세표, 고객정보조회표, 신규거래신청서, (유)S 계좌내역, ㈜W 계좌내역 1. CCTV 캡처 사진, 입금증사진 등,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사기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제3의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아니한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가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피고인이 제3의 입금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제3의 법인계좌에 송금한 것은 이 사건 위조공문서 행사 범행의 필수적인 일부라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