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98

범 죄 사 실 2021고단309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건당 피해금액의 1%에 상응하는 금원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1. 2021. 6. 30.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2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C의 특례보증대출 승인대상이다. 저렴한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21. 6.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가 연락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D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음을 알아냈고, 2021. 6. 30.경 D은행의 ‘E대리’를 사칭하면서 “4건의 대출 중 2건이 계약위반이니 이를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30. 15:00경 전북 고창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H 대리’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인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6,94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94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7. 1.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6.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여, 58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C에서 최대 3,300만 원까지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연락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J에 기존 대출이 있음을 알아냈고, 다음 날인 2021. 6. 30.경 “신용평점이 너무 낮아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신용평점을 높이기 위해 다른 카드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액을 바로 갚아야 한다. 대출금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갚으면 신용평점이 올라가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같은 해 7. 1. 10:40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옆 계단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C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C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4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건당 피해금액의 1%에 상응하는 금원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6.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특별자금대출 심사 대상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저축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대출금을 신청한 것은 약관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8. 14:05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범어2동지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9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1. 6. 29. 16: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 13: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M’, 본문 란에 ‘상기 고객은 …(중략)… 원금 칠천구백만원정을 2021년 6월 28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문서작성자로 ‘㈜P’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찍힌 ㈜P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성명 란에 ‘M’, 상환일시 란에 ‘2021-06-28’, 추심금액 란에 ‘79,000,000원’이라고 기재되고, 문서 상단에 문서작성자로 ‘P’ 문구와 문장(紋章)이 찍힌 ㈜P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PC방에 설치된 프린터로 출력하고, 같은 날 14: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M로부터 현금 7,9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대출금 상환 증명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1.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16: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M’, 본문 란에 ‘상기 고객은 …(중략)… 원금 삼천만원정을 2021년 6월 29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고, 문서하단에 문서작성자로 ‘㈜Q’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찍힌 ㈜Q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성명 란에 ‘M’, 상환일시 란에 ‘2021-06-29’, 추심금액 란에 ‘30,000,000원’이라고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문서작성자로 ‘㈜Q’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찍힌 ㈜Q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PC방에 설치된 프린터로 출력하고, 같은 날 16: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M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대출금 상환 증명서 1장,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대출금 상환 증명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피해액수도 크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