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21

범 죄 사 실 2020고단1821 - 피고인들 및 G 1. 피고인들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G은 찜질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잠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몰래 훔쳐 나온 다음 스마트폰을 이용해 게임 머니 등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B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준비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A는 찜질방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훔쳐 나오고, G은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 받아 유료 컨텐츠를 결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 및 G은 2020. 7. 11. 03:0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찜질방 앞길에서 대기하고, G,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는 직원에게 ‘아버지를 찾으러 왔다’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 및 G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I’ 찜질방 앞길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G은 피고인 A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스마트폰에 ‘J’ 게임 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K 검색을 통해 J 게임 머니인 ‘L’ 구매대행을 원하는 사람을 찾아 55만 원 상당의 L를 대신 결제해주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약속하였다. G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구매대행을 희망하는 사람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55만 원 상당의 L를 구매한 다음,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및 G은 2020. 7. 13. 01:0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 찜질방에 이르러, G은 범행장소를 물색하여 정하고, 피고인 B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찜질방 앞길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O이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LX-7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7대의 스마트폰(시가 합계 425만 원 이상)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G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25 - 피고인들 및 G 피고인들 및 G은 찜질방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잠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몰래 훔쳐 나온 다음 스마트폰을 이용해 게임 머니 등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 B는 범행에 이용할 차량을 준비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 A는 찜질방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훔쳐 나오고, G은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 받아 유료 컨텐츠를 결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 및 G은 2020. 7. 12 02:39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Q’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찜질방 인근 ‘R’ 앞에서 대기하고, G, 피고인 B는 위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머리맡에 두고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442 - 피고인 A, B 및 G 피고인 A, B 및 G은 찜질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잠이 든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머니 등 유료컨텐츠를 결제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역할을, G은 절취한 휴대전화로 유료컨텐츠를 결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 A, B 및 G은 2020. 7. 14. 03:30경 김해 U에 있는 V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G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찜질방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W 옆에 놓인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 피해자 X 옆에 놓인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02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 피해자 Y 옆에 놓인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G7 휴대전화 1대를 차례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 B, G이 탑승하여 대기하고 있던 위 차량을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G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B 및 G은 2020. 7. 14.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 인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W 소유인 갤럭시 S6 휴대전화로 K에 접속하여 소액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50,000원권 K기프티카드 6매, 100,000원권 빕스상품권 2장을 합계 500,000원에 소액결제로 구매하고, K에서 110,000원, Z에서 150,000원을 각각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G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21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7. 14. 23:20경 울산 남구 AA에 있는, AB 5층 남성수면실에서 피해자 AC, 피해자 A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아이폰 11pro 휴대폰 1대, 피해자 AD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90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31 - 피고인 A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20. 7.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AF’에 ‘빕스 기프트카드 10만 원 권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보내주면 10만 원 권 빕스 기프트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빕스 기프트 카드만을 가지고 있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본 건 범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기프트 카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프트 카드 대금 명목으로 2020. 7. 11. 144,400원을, 2020. 7. 13. 72,000원을, 2020. 7. 14. 144,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20. 7. 21.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AI’ 게시판에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주면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안마의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본 건범행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안마의자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마의자 대금 명목으로 2020. 7. 21.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32 - 피고인 A, B 및 G 피고인 A, B 및 G은 찜질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잠이 든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온 다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역할을, G은 절취한 휴대전화로 유료컨텐츠를 결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및 G은 2020. 7. 16.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AJ에 있는 ‘AK’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에 손님으로 와있던 피해자 F,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 및 G은 2020. 7. 16. 00:53경 위 ‘AK’ 찜질방 인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갤럭시 S6 휴대전화로 AL에 접속하여 소액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10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46,8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G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 및 G은 2020. 7. 16. 03:14경 위 ‘AK’ 찜질방 인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갤럭시 S6 휴대전화로 K에 접속하여 소액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110,000만원 상당의 J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529,7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G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1 - 피고인들 및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AN, O, AO,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영상 및 사진첨부),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수사), 수사보고(범행 전, 후 차량 탑승 확인) 2020고단2325 - 피고인들 및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S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Q 폐쇄회로 CCTV 수사), 수사보고(범행 전ㆍ후 이동경로 CCTV 추적 및 번호불상의 차량이용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차량번호 특정 및 AP 상대 탐문 등), 수사보고(AQ 탐문수사), 수사보고(㈜AP 자료회신) 2020고단2442 - 피고인 A, B 및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Y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V CCTV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W이 제출한 휴대폰 결제내역) 2020고단262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범행장소 사진, 내사보고(피해 현장 CCTV 및 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용의자 사우나 출입 사진 및 범행 후 찜질방에서 찍힌 사진 비교분석에 대한 수사) 2021고단13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서, 각 문자메세지 내용, 송금확인증, AI 카페 게시글, 게시자 관련 자료, CCTV 화상사진 2021고단132 - 피고인 A, B 및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구입한 모바일상품권 등을 즉시 현금화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고 절취한 휴대전화는 버려서 찾을 수 없게 만드는 등 그 지능적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 B가 가담한 공동범행으로 인하여 13명의 피해자들이 연락처와 사진 등 각종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되찾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중 4명의 피해자들에게는 380여만 원이 넘는 휴대전화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공동범행 외에도 단독으로 2명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절취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 2명을 상대로 합계 186만 원의 인터넷 판매사기 범행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A는 사기방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3명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2020. 7. 13.자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2020고단1821) 피고인 A, B 및 G은 2020. 7. 13. 03:30경 부산 수영구 AR에 있는 ‘AS’ 앞길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가 절취해온 피해자 AO 소유의 삼성 갤럭시 S6 스마트폰으로 ‘J’ 게임 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K 검색을 통해 J 게임 머니인 ‘L’ 구매대행을 원하는 사람을 찾았다. 피고인 A는 그를 대신해 55만 원 상당의 L를 대신 결제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구매대행을 희망하는 사람의 아이디를 입력하고 55만 원 상당의 L를 구매한 다음,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및 G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A, B 및 G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판에서의 법원조사관의 2020. 10. 23.자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O는 이 부분 범행일시로부터 3개월가량 경과한 2020년 10월경 법원조사관과의 전화통화 당시에 “핸드폰으로 걸제한 부분은 오늘 처음 들었고, 결제한 부분이 청구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 A 명의의 AG은행 통장사본(증거기록 41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일시인 2020. 7. 13.에는 별건 피해자인 AE가 입금한 72,000원 외에는 다른 금원이 입금된 기록이 없는 점,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A, B 및 G의 진술 외에 이 부분 범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및 G의 위 진술만으로 선뜻 피고인 A, B 및 G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O 소유의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