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9. 1. 05:00경 서울 강남구 에 있는 피해자 F(55세)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이 주차를 하면서 위 술집의 유리를 깨뜨린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며 "개새끼 씹할 놈, 대가리를 뽀개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2. 04:53 경 서울 강남구 I에서 JYF 쏘나타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하고 도로를 걸어다니던 피해자 H(40세)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와서 피고인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발견하고 "문신있는 양아치 새끼가 뭘 쳐다보느냐, 깡패새끼, 전라도 새끼 나도 힘세다"라고 말하며 차량 유리문을 주먹으로 내려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니가 문신 있으면 다냐, 나도 싸움 잘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싸움하는 시늉을 하여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도로에 뒤로 넘어져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같은 해 10. 28. 경까지 서울 강남구 K 빌라에서, 피해자 L(19세), M(19세), N(19세)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인사를 잘 안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 허벅지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강남구 0 504호에서, 한손에는 흉기인 사시미칼(총길이 38 센치, 칼날 20센치)을 쥐고 또 한손에는 손도끼를 쥐고는 피해자 L를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 L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P, Q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과 R은 함께 숙소 생활을 하다 피고인과 R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한 후배인 L, M, N, S의 행방을 찾고 있던 중, 위 L 등과 친구 사이인 피해자 P(20세), Q(19세)을 괴롭혀 L 등의 행방을 찾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R은 2013. 3. 3. 18:00 경 서울 강남구 T 304호에서, 피해자 P, Q을 상대로 숙소를 이탈하여 도망가 연락이 되지 않는 후배 L 등의 행방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고인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정신병원에서 약을 타서 먹는다, 또라이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R은 피해자 Q에게 "애들이 어디있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들이 모른다고 대답을 하자, 피고인은 흉기인 사시미칼을 피해자 Q의 목부위에 들이대고 친구들의 소재를 말하라며 위협하였으나 계속 하여 모른다고 하자, R은 피해자 P에게 "오늘 밤 12시까지 친구들을 찾아와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위 사시미칼로 피해자 Q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우록 허벅지 부위를 칼로 1회 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P 자신의 앞으로 오라고 한 후, 우측 허벅지 부위를 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과 R은 공동하여 흉기인 사시미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대퇴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심부열창상을 가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3. 9. 01:50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PC방에서, 피해자 U(23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3. 9. 04:00경 서울 강남구 X 주차장내 Y 차량 내에 위 제5항과 같이 피해자 Q, P에게 상해를 가할 때 사용한 흉기인 사시미칼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Z, AA, AB, Q, P,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CCTV 동영상 사진, 각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Q, P),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치료경과 보고), 수사보고 및 피해자 L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나 경위, 그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들의 연령,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제1 내지 4 의 각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