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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9. 16: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한진교차로에 이르러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로 여러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진행 방향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뒤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매우 부정확하고 매우 비틀거리며 혈색이 매우 붉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비협조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한 뒤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위 교차로 인근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이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7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이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카이엔 승용차를 수리비 2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로 인한 파편 등이 인근 도로에 비산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9. 16:13경 당진시 G에 있는 ‘H’ 식당인근 도로부터 당진시 I 인근 도로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증 제19호증), 1. 감정서,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스크린샷 1. 피의자 동종범행 처벌전력 등 확인(증 제32 내지 35호증 첨부서류 포함),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다. 피고인에게는 2000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3. 6. 13.)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1:36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C건물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나체로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상태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나체 촬영에 대하여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3번째 만나는 사이였고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가지기는 하였지만 서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촬영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인 2020. 11. 9.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시 “섹스할 때 몰래 찍힌거 개불안해서 잠도 안오니까 지워줘 ^__^.”라고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확실히 지워졌다고 답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동영상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남 김해시 B 후문 앞 도로를 장등교차로 방면에서 B 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8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등이 점등을 하고 있었고, 야간이었으며 위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약 40km 초과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피고인읜 전방 전방좌측 방면에서 피고인의 전방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4-5번간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 내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하여 ‘B’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EDR회신 1. 각 진단서(순번 23, 24,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12%)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음주운전을 한 과실에 더하여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도 있다. 피해자 C의 경우에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유리한 정상 :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사건 1건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었거나 향후 지급되어 재산상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또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3.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 포함된 C 시멘트 포장 도로의 진입지점에 횡으로 고철과 잡동사니를 쌓고, 종으로 벽돌(가로 약 39cm, 세로 약 15cm) 여러 개를 쌓거나, 벽돌을 철거 한 뒤 그 자리에 메쉬 펜스(높이 약 1.2m)를 설치하여 피해자 D 및 E의 경작지로 차량과 농기계가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화면캡처 [피고인은 다른 통행로가 있어 피해자들의 농사업무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한데(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피해자들이 종래 왕래하던 통행로의 사용이 제한됨으로써 다른 통행로를 확보할 때까지 일시적이나마 업무를 방해받았고, 실제로 다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농사업무를 정상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추상적인 업무방해의 위험은 발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농사업무가 완전히 방해받은 것은 아니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에 피해자 E, 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308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16: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건물 앞 왕복 1차로의 이면도로를 송림공원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자동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푸조 308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D) 1. 실황조사서 1. 감정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진 않았던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데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민사상 손해의 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내에서 교화 갱생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분묘발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22. 10. 27. 확정되었고, 2022.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23. 1. 12.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19:17경 경주시 B, C조합 앞 사거리 교차로 를 D 방면에서 양남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거나 정지하여 다른 방향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해변도로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입한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밴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경주시 G에 있는 H에서 I 공터까지 약 4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로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사고 부위를 살핀 후 수리비를 피고인에게 청구하라고 말하고는 사고 지점을 떠났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전까지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사고가 난 후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소리를 지른 후 증인에게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차를 타고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피해자가 J마트 직원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K조합 대의원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관계였고 특히 그 주변 주민들은 장을 볼 때 대부분 J마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자주 보았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생각 내지 추측에 불과한 점, 사고 이후 피고인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 이상의 음주수치가 확인된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음주운전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다만 피고인이 매실 엑기스를 마셨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사고발생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의 범의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2023. 1. 30.자 참고자료(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한 점, 사고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았음이 명백한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6.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3. 9.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6. 14:52경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무인 점포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치약 2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91,98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습절도), 피혐의자 절도 피해물품 목록 및 절도장면,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 등 확인), 약식명령·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한 금액 중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3일 동안 피해자 운영의 무인점포에서 14회에 걸쳐 합계 191,980원 상당의 치약, 과자 등을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8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2. 22:35경 경기 하남시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광암로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 16km 지점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2.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광암로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면 16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 1, 2차로가 공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B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려나면서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86

범죄사실 2023고단186 피해자 C(여, 55세)은 속초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23:05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노래방 룸 안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참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251 피고인은 2023. 3. 19. 20:31경 피해자 B(여, 53세) 운영의 속초시 F에 있는 ‘G단란 주점’에 만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같은 날 20:37경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영업 방해하지 말고 나가세요.”라는 부탁을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49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3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까지, 이 사건 범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등에서 주로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재범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 업주 혼자 운영하던 노래방과 주점에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동기로서 피고인을 용서하는 마음 외에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역시 작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C으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3고단25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날 20:48경 그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23. 7. 4.경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INJA 4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영통구청사거리 쪽에서 매현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739,019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8.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2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6. 18:53경부터 같은 날 19:17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B, 2층에 있는 'C'에서, 'D' 게임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에서 ‘F’이라는 닉네임으로 ‘G’라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이 게임을 잘 하지 못하고 ‘I’라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게임 채팅방에 “? 아니, 니편들어주는 I가 줜나 안타까움”, “꼴에 한번 대준다고”, “대1준다고 ㅋㅋ”, “G가 맛있긴한가보다, 모텔 많이가나봐”, “잘대주니까 아주 넙죽넙죽 잘벌리는거처럼 롤에서도 잘벌리는듯;”, “거의 너덜너덜 대음순소음순 나팔나팔거릴 듯”, “진짜 F아 어린거같은데 저런남자랑 사귀면 안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용 화면(사진)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죄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156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23. 3. 15. 03:30경 인천 연수구 B 지하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그 전 습득한 장애인주차표지의 차량번호 부분에 검정색 네임펜으로 ‘(차량번호 1 생략)’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불상의 동장 명의의 장애인주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유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공문서인 불상의 동장 명의의 장애인주차표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 고발장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4, 5번)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나. 제2범죄(변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장애인주차표지를 변조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4. 5. 18:31경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8에 있는 뚝섬역을 출발하여 잠실역으로 향하는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신발에 부착한 소형 디지털 레코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1. 08:5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4. 18. 08:5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치마에 흰색 양말을 착용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4. 18. 08:5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레깅스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3. 4. 18. 18:37~18:48 사이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실역을 출발하여 성수역으로 향하는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검은 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동영상파일 사진 1. 각 입건전 보사보고서 1. 사진, 각 불법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부위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이러한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10:1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상가동 앞 교차로를 C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2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경골외과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피해 중상해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인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0. 04:32경 평택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입건전조사보고서(확정일에 대하여),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을 하여 이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수준이었고, 음주운전 중 차량을 논두렁에 빠뜨릴 정도의 상당한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