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공립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의하여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공립학교의 장이 교무의 일환으로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이하 '방과후학교'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6호,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경우 공립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F초등학교는 2015. 11. 20.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실시한 2016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한자' 과목이 최다 희망 과목으로 조사되었으며, F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2015. 12. 14.경 위 조사를 바탕으로 '한자' 과목을 방과후학교의 개설과목으로 심의하였다. 방과후학교 과목 중 '한자' 과목은 한자를 습득하기 위하여 읽고 쓰는데 중점을 두는 수업이고, '한자속독' 과목은 한자를 활용하여 이미지로 반복 학습을 통해 두뇌계발 및 집중력을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수업으로 같은 과목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확정된 '한자' 과목을 '한자속독' 과목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4.경 F초등학교에서 강사채용 담당교사 G이 방과후학교 과목에 '한자' 과목을 포함하여 결재를 상신한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 공고 기안'의 결재를 거부하고, 교감 H과 G에게 방과후학교 학습과목 중 '한자' 과목을 '한자속독' 과목으로 변경하여 채용공고를 낼 것을 지시하였으나 H과 G이 반대하자, 2015. 12. 28. 15:00경 교무실무사 I를 통해 F초등학교 및 익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한자' 과목을 '한자속독' 으로 변경한 후 '한자속독'에 대한 '2016학년도 방과 후 학교 강사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보고를 하지 않았다. 위 공고에 따라 J와 K이 '한자속독' 과목 강사로 지원하여 2016. 1. 11.경 서류심사를 거쳐 2016. 1. 12.경 면접 결과 2016. 1. 13.경 J가 153점으로 1순위, K이 139.67점으로 2순위로 평가가 완료되어 G은 '한자속독' 과목에서 J를 1순위로 기재한 '2016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강사 면접실시결과' 기안문의 결재를 피고인에게 상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익산 L초등학교 교장이면서 실질적인 M협회 N으로 활동하고 있던 O의 부탁을 받고 한자속독 자격증이 있는 K을 강사로 채용하고자 하였는데, 위와 같이 K이 아닌 J가 1순위로 평가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O으로부터 '한자속독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있고, J는 한자속독자격증을 재발급받을 수 없고, 한자속독을 지도한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결재를 보류한 후, 2016. 1. 14.경 불상지에서 G에게 '1. 자격증은 해당분야를 보아야 하고, 한자속독자격증 유효기간을 확인해주세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물론 자격증 점수가 없겠지요. 2. 경력분야도 해당분야만 가산점이 됩니다. 한자속독은 일반한자와 다르니 한자속독경력만 인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J 선생님은 한자속독을 지도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서류심사를 새로 할 것을 지시하고, K에게는 2016. 1. 14.경 재발급 받은 한자속독자격증을 제출하고, 강사경력확인서에 원본대조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반면, J는 유효한 한자속독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한자속독 지도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J에 대한 평가점수를 하향 조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K이 139.67점으로 1순위, J가 135점으로 2순위로 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15.경 G으로 하여금 '한자속독' 과목에서 K을 1순위로 기재한 '2016 방과후학교 개인위탁강사 서류심사 정정' 기안문의 결재를 피고인에게 상신하도록 하여, 결국 K이 F초등학교 방과후수업 '한자속독' 과목의 강사로 채용되었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강사채용 담당교사인 G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J, P, O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라북도교육청의 조사결과처리(안) 1. 전라북도교육청 관련 자료 제출, 방과후학교 강사모집 서류심사 서류 등 1. 피고인 휴대전화 복구 메시지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O으로부터 K의 채용청탁을 받거나 그로 인해 K을 채용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한자' 과목을 '한자속독'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한자속독'이 더욱 좋다고 스스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강사 채용과정에서 자격증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도록 한 것은 뒤늦게 발견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는 데다가, 방과후학교 강사선정은 학교장인 피고인에게 전속되는 권한이고, 담당교사 G은 그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할 뿐이므로 G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그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O의 부탁을 받고 K을 강사로 채용하려고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각 행위에 대한 평가 1) 먼저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방과후학교의 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장은 위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방과후학교 과목 중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한자' 과목을 '한자속독' 과목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서면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생략한 점, '한자' 과목과 '한자속독' 과목은 그 본질이 '한자'라는 것에는 차이가 없으나, 그 교육방법이 사뭇 다르므로 그 과목변경을 위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절차를 거쳤어야 함이 상당한 점, 특히 위와 같은 변경 과정에서 담당교사로부터 학교운영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듣는 등 담당교사와 마찰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과목변경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과후학교 과목을 '한자'에서 '한자속독'으로 변경한 것은 다소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학교장으로서 방과후학교 과목선정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단순 '한자' 과목보다 '한자속독'이 한자를 익히는 데 더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과목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과목변경 당시부터 피고인이 O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K을 강사로 채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경위사실로서 그대로 기재하되, 공소사실 중 과목변경 과정에서부터 K을 강사로 채용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부분은 삭제하기로 한다. 2) 다음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하여 보면, F초등학교에서는 2016년 방과후학교 '한자속독' 강사를 선정하기 위해 2015. 12. 28. 강사모집 공고를 하고, 2016. 1. 8. 12:00까지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토록 한 후, 2016. 1. 11. 서류심사, 2016. 1. 12. 면접을 거쳐 2016. 1. 13. 담당교사 G이 J를 1순위로 평가(K은 2순위)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결재상신하였고, 피고인은 2016. 1. 13. O과 '한자속독자격증 유효기간' 등과 관련된 통화를 한 후 담당교사 G에게 위 유효기간 등과 관련된 서류심사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고, O에게 G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K으로 하여금 재발급받은 한자속독자격증을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으며, 결국 재심사를 통해 K이 1순위로, J가 2순위로 평가된 서류를 제출받아 결재를 하였는바, O은 익산 L초등학교 교장으로서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한자속독' 강의를 하고 있는 K을 F초등학교의 '한자속독' 강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데, 비록 O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K을 강사로 선정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그러한 취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도 K을 강사로 채용되도록 O이 노력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학교 내부적으로 평가가 완료된 2016. 1. 13. 위와 같이 K을 강사로 채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O으로부터 '한자속독 자격증에는 유효기간이 있는데, J는 위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K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라는 등의 내용을 전달받고, 그러한 부분을 재심사하도록 지시한 점, 위와 같은 지시는 단순히 기한 내에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미 이루어진 심사에 대해 그 오류를 시정하라는 것을 넘어 서류 제출시기가 도과된 상태였음에도 K으로 하여금 갱신된 자격증을 제출하고(K이 원래 F초등학교에 제출한 자격증에는 유효기간이 도과되어 있었음), 강사경력확인서의 원본대조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서 문제이고, 이에 대한 보완기회를 J에게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O으로부터 J의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한자속독'과 관련된 경력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보완기회가 동일하게 부여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점, 또한 위와 같이 내부적으로 결재가 상신된 2016. 1. 13. 피고인과 O이 그에 대해 통화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O에게 내부 결재상신 결과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O은 증인신문 당시 이에 대해 그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K보다 J가 점수가 더 높아서 J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 이는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인 점, 그 밖에 면접점수 조정 등 피고인이 J보다 K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심사 결과를 조정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 점,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F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한자속독' 강사 선정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K을 선정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이라고까지 보는 것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대학교 동창인 O이 원하는대로 가급적 K을 선정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심사를 진행하게 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행위로 보인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부 직권을 남용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행동은 방과후학교 강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장으로서 일응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특히 재심사를 지시하여 순위를 변경시킴으로써 K을 강사로 채용한 행위는 가급적 K을 강사로 채용하려는 의도 하에 내부 결재상신 결과를 O에게 알려주고 그의 조언에 따라 K에게 더 높은 점수를 배정하여 그가 채용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이 학교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더라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교사 G에게도 그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여 담당교사에게 업무를 처리토록 한 것은 담당교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조건 K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하겠다는 인식하에 범한 범행은 아니고, 돈을 받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교사로서 평생 성실하게 근무하고 정년퇴직하였다. 초범. 불리한 정상: 직권남용으로 인한 범죄는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공무원의 직무적법성을 의심토록 하고, 그로 인해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잠재적 피해가 가는 등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