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83

범죄사실 전제사실 암호화폐란 컴퓨터 등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어 실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일종의 전자화폐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B, C 등이 있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 암호화폐를 '코인'이라고 부르고, 코인과 달리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해 C, D 등 다른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차용하는 암호화폐를 '토큰'이라고 하는데, 토큰인 상태로도 코인과 교환이 가능하다. E 토큰은 C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작된 토큰으로 F 유한책임회사(F, 이하 'F'라 한다)가 2018. 1. 22.경 최초 발행하여 2018. 5. 22. 16:00경 피해 회사인 G 유한 책임회사(G)가 운영하는 홍콩 H 거래소(이하 'H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암호화폐의 일종이다. F는 위와 같이 H 거래소에 E 토큰을 상장하기 전에 E 토큰의 성립, 발전 및 상장에 기여하였거나 그 가치를 인정하여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Lock-up)를 조건으로 E 토큰을 할인 판매하는 소위 '프라이빗 세일'을 하였고,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E 토큰을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E 토큰을 관리·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인 I으로 위 구매한 E 토큰을 전송해 주었으며, 프라이빗 세일 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E 토큰에 대하여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프라이빗 세일 기간인 2018. 1. 22.경 E 토큰 1,357,676개를 구매하여 I에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토큰이 H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인 2018. 5. 21.경 I에 보관 중인 락업된 E 토큰 676개를 홍콩에 있는 H 거래소에 개설한 피고인의 계정으로 시험 삼아 전송을 시도해 보았는데 실제로 전송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 계정에 676개의 E 토큰이 생성되었고, 한편 I에 보관 중인 기존 E 토큰의 개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투자자들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그 사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H 거래소 등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I에 보관되어 있는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 조건의 E 토큰을 H 거래소 계정으로 계속하여 전송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실제 E 토큰의 전송이 없음에도 H 거래소 계정에 E 토큰을 생성시킨 다음, H 거래소를 통해 위와 같이 생성된 E 토큰을 B 등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한 뒤 위 B 등을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17:00경 수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 토큰이 거래금지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노트북으로 피고인의 I에 접속한 다음, 전송 란에 피고인의 H 거래소 계정 주소 'J'과 토큰 수 '1,357,676'을 기재하고 전송(Generate Transaction)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H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고인의 I에 보관된 E 토큰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H 거래소의 위 계정에 1,357,676개의 E 토큰이 생성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위 계정에 E 토큰 1,357,676개, 시가 18,410,087원 상당이 생성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3. 03:4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47,001,963개, 시가 합계 521,724,578원 상당의 E 토큰이 피고인 명의의 H 거래소 전자지갑 3개 및 K, L 등 제3자 명의의 전자지갑 2개 등 합계 5개의 전자지갑에 생성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H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E 백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진정인 신원정보, 각 피진정인들의 P 내역, 각 HE 가격 차트표, E 거래중지 원인 분석, E 트레이딩 재개 공지문 등 첨부자료 포함), 진정인 의견서(H 거래소 신원인증 화면 등 참고자료 포함), 진정인 의견서[H 거래소 제공 부정거래자 E 매도내역(수정) 등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41, 49, 각 첨부자료 포함), 피해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 사본(첨부자료 포함), Q에 대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9, 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대량의 허위 E 토큰을 생성함으로써 5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동시에 위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중개 업무를 방해하고,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코인으로 교환한 후 그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산시스템 오류를 발견한 후 이를 다른 투자자들과 공유함으로써 사실상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고인의 정보공유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실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 회사는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사가 아직 거래되지 아니한 허위 E 토큰 및 위 토큰과 교환된 코인을 전산상 거래중지 시키거나 삭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가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되었고, 피고인이 허위로 생성한 E 토큰 중 실제 현금화한 금액은 약 9,000만 원으로, 교환 또는 인출되지않은 나머지 토큰과 코인은 계좌동결로 거래가 중지됨으로써 이 부분의 피해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