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13, 2014고단3(병합), 2014고단4(병합)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정대희(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13 1.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G 소재 H 회관 내에서 1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을 운영하였던 자, 피고인 B는 (주)J의 전무를 칭하며 전국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중개하는 브로커인 자, 피고인 C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회관 재건축 사업 추진 총본부장을 맡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현장식당 브로커인 사건 외 K과 피해자 L에게 건설공사 현장식당(일명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K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할 사람을 구해 줄테니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기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2009. 9. 3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아는 A라는 사람이 H 회관 재건축 현장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받았다, 이 재건축 현장은 주상복합 오피스텔 재건축현장이고 내가 위 현장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으나 나와 함께 공동운영 약정서를 작성하고 1억 7,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공동 운영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해 10. 1.경 위 H 회관 재건축사업추진본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즉시 재건축 현장의 현장식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2009. 10. 1.부터 현장종료시까지(주)신동아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재건축현장의 현장식당 및 매점운영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식당운영권 양도·양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현장은 '주상복합 오피스텔 재건축현장이 아닌 '일반' 오피스텔 재건축 현장이었고, 피고인들은 (주)신동아건설로부터 지하 1층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서야 현장식당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구두 진술만 받은 상태여서, 재건축 현장에서의 현장식당 운영권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권한이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1억 원, 같은 해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2,000만 원, 같은 달 10. 불상의 장소에서 2,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총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 피고인 B 2. 피고인은 2010. 8. 2. 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부산 남구 P 일대에서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공동주택 공사 현장의 외부에서 함바식당을 우선 운영하면 공사건물이 지상 4층까지 올라갈 때 현장 내부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쌍용건설 측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 건물 내부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23.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6,83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 -피고인 B 3. 피고인은 2007. 12. 5. 오전경 서울 서초구 Q 2층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지인인피해자 S에게 '자금순환이 잠시 안 되어서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올해 말이면 공사대 금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2007. 12. 30.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공사 중이던 서광건설 사업건의 준공일은 이미 같은 해 10. 경 2007. 10. 31.에서 2008. 2. 28.로 미루어진 상태여서 위 공사대금은 2008. 2. 28. 이후에나 지급될 예정이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07. 12.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201312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K, A,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H 및 신동아건설로부터 현장식당 운영권을 인정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인정받은 현장식당 운영권은 2010. 하반기경 완공될 지하 1층 식당에서 현장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2009. 10. 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즉시 현장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고{피고인들은 2009. 10. 1.부터 현장식당 운영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식당운영권 양도 양수 합의서'(증거기록 1권 16면)를 작성한 바 있다, 피해자는 2010.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현장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와 같이 기망당한 나머지 2009. 10. 1.경 1억 원, 2009. 11. 9. 경 2,000만 원, 같은 달 10.경 2,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그 이후 신동아건설의 워크아웃으로 2010. 7. 1.경 H와 신동아건설 사이의 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건설은 현장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현장식당을 운영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모두 인정된다. [2014고단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각 법정진술 1. O,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B 지급내역) 피고인은 쌍용건설 측으로부터 현장식당 운영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쌍용건설 측으로부터 현장식당 운영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모두 인정된다. [2014고단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용증, 입금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 폐업사실 증명, 거래내역, 약정서,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 S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S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R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U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작성한 차용증(증거기록 9쪽)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7.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거나 기 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