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9.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시누이와 올케 사이로, 2015. 10.경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 20억 상당의 돈을 빌려 C에게 부동산 경매투자를 하였으나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투자금이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는지 전혀 확인한 바가 없었고 C가 세무사 부인도 아니었고 C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 적도 없었으며 C로부터 수익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제3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새무사 부인 C라는 사람에게 투자하여 월 10~20%의 이자를 받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얻어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반 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6,63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금전거래 관련내역, 본인금융거래, 형사판결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서, 의정부지방법원 2019808호 판결문, 대법원 2019도16785호 판결문의 각 기재 [피고인 A는, 본인도 피고인 B에게 돈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도10096 판결 참조), 판시 전과 기재 형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9노808, 이하 '관련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인정한 기망의 내용과 편취의 구조가 이 사건과 완전히 동일하고 피해자만 다를 뿐이다. 관련 판결에서 인정한 범행기간이 피해자 E에 대하여는 2017. 3, 17.부터 같은 해 12. 8.까지, 피해자 F에 대하여는 2015. 10. 16.부터 2017. 8. 17.까지, 피해자 G에 대하여는 2017. 3. 3.부터 같은 해 11. 28.까지인데,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기간이 그 중간에 걸치는 2017. 3. 17.부터 같은 해 8. 18.까지이다. 피고인 A가 경찰 1차 조사 당시 '2015년경 집의 매각대금이 있었는데 피고인 B가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3%를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후 2년간 수익금으로 월 120만 원씩을 받았는데 피고인 B가 수익률이 5%인 물건이 나왔다고 하여 피해자를 소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관련 판결은 피고인 A가 2015. 8. 7.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인 B로부터 투자수익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실 인정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A를 고소한다고 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미안해, 부동산한테 얼마라도 빼내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반환요. 구를 받고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본인도 순수한 투자자이자 소개자로서 피해자와 동일한 입장이라면, 모든 책임을 피고인 B에게 돌리면 될 일이지 그런 수세적인 자세를 취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애초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계좌로 투자금을 + 직접 입금하도록 하면 될 것인데, 피고인 A가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수익금으로 송금한 돈도 피해자별로 특정되지 않고 섞여 있다.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언니(피고인 A) 지인들은 언니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해서 위와 같은 방식을 취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들을 모르니까 투자 수익금이 나오면 피고인 A에게 수익금을 일괄 지급하고 거기서 피고인 A가 알아서 지급하라고 한 적이 많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내용도 피고인 A가 순수한 소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5 피고인 A가 경찰 2차 조사 당시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는다는데 이득금이 그렇게 빨리 나올까 의심했을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올케로 평상시에도 가깝게 지냈으며,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손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를 통해 C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2017. 7.경 C를 만난 사실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투자를 적극 권유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투자금의 상당액을 빌려서 마련하였으며 그 진술 태도까지 감안하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피해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A가 '고소하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돈을 챙겨 줄 거고, 고소하지 않고 기다리면 돈을 돌려줄 것을 왜 고소하는지 우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기재하였는바, 실제로 피해자는 관련 판결의 피해자들과 달리 피고인들이 그 1심 판결을 선고받고 난 후인 2019. 6. 18.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3억 원을 초과한다. 피해자가 2017. 4. 5.부터 2018. 1. 31.까지 피고인 A로부터 184,196,000원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기재 각 범행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고, 위 범행들을 일체로서 평가함이 적절하며, 피고인 A에게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손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