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학원 강사로 일하던 중 피해자 C(여, 당시 16세)을 알게 되었고, 2009. 9.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강요 가. 2014.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1. 18: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여, 2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친구들과 수련모임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위 가위를 주며 "네 손으로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라,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지 않으면 네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위 가위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4.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1.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머리를 삭발하지 않고 학교도 계속 다니게 해주는 대신 E(여, 가명)과 F(여, 가명)의 나체 사진을 2주마다 100장씩 찍어 보내라,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네 나체 사진과 성관계 사진을 유포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하고, 같은 해 9. 9.경에 F의 사진을 촬영하라고 압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같은 해 11. 3.경 "E와 찜질방에 가서 전신사진 찍어 보내라, 이번 주까지 사진 보내지 않으면 학교 그 만두게 하겠다, F 사진은 11.말까지 보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같은 해 11. 5.경 "11. 8. 저녁 9시까지 E 전신사진 못 보내면 학교는 그만 두는 거다, 알았냐, 마지막으로 기회 준 거다, F는 28일까지 보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후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초고속 카메라 1초에 10장씩 찍히는 거고 무음이다, E 팬티 브라 있을 때부터 한번 누르고 저장하면 10장씩 저장되니, 찍고 저장까지 2초도 안 걸린다, 미리 해보고 전신 찍어 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E와 F의 나체사진을 촬영해서 피고인에게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8. 00:48경 대전광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찜질방에서 E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가슴이 드러난 사진,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 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를 만나러 나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동안 사용한 교제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그동안 너와 교제하면서 내가 쓴 돈 절반을 갚아라.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매달 40만원씩 지급해라. 돈을 주지 않으면 네 나체 및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었고, 더 나아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사용한 7,000만원 중 3,500만원을 매달 40만원씩 나누어 갚겠다,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까지 작성하게 하였으나, 몇 시간 후 피해자와 화해하는 바람에 위 각서를 찢고 돈을 지급받기를 단념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4.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9. 22: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4.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4. 15:00경 익산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촬영을 거부하면 이전에 촬영한 네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한 후 피고인의 디지털 카메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모습, 피해자의 성기에 남성성기 모양의 자위기구를 넣고 있는 모습 등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4.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4. 17:07경 익산시 I아파트 103동 905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화가나,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사진을 게시하고, 같은 날 17:35경 피해자가 교복을 입은 채 속옷을 드러내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43경 피해자가 하반신에는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52경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메시지 내역 별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여 이를 빌미로 공갈과 강요행위에 나아간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8. 16: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원룸 203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친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책상에 있던 피해자의 전공 서적을 찢고, 책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책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11. 4. 08:27경 익산시 I아파트 103동 905호에서 위 피해자가 학교친구의 군입대 환송회에 참석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한테 한 번만 더 거짓말하다 걸리면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옷, 가방, 핸드폰, 컴퓨터 다 부셔버리고, 강아지들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 네 사진 다 뿌리고 네 인생 싹 망가뜨려 주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1. 14.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16. 11:03경 익산시 I아파트 103동 905호에서 위 피해자가 재학 중인 J대학교 학과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K학번 C의 실체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3년간 동거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모든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게 해놓고 이별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의 글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결혼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폭행의 점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협박의 점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5. 4. 15.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