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67

범죄사실 2021고단3367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성명불상 총책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성명불상 중간책(위챗 대화명 ‘R’)은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 제주도 등지에서 대포 선불 유심칩 공급책을 구하고, 국내 원룸, 오피스텔 등에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및 문자 전송’이 가능한 휴대폰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위와 같이 휴대폰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대포 선불 유심칩을 전달하는 역할을, S은 2021. 6. 16.경부터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 중간책의 지시를 받아 실제로 국내 원룸, 오피스텔 등에 휴대폰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T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성명불상자, S의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1.경 제주 제주시 1100로3307에 있는 연동우체국에서, 운송장에 보내는 사람 ‘U’, 발송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인명 ‘V’, 수취인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W건물 X호’, 수취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2 생략)’, 내용물 ‘옷’이라고 적어, S에게 타인 명의 유심칩을 등기로 전달하고, 계속하여 2021. 7. 28.경 위 연동우체국에서, 운송장에 보내는 사람 ‘U’, 발송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3 생략)’, 수취인 명 ‘Z’, 수취인 주소 ‘서울 강북구 AA건물 AB호’, 수취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4 생략)’라고 적어, S에게 타인 명의 유심칩을 등기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경부터 2021. 8.경까지 수회에 걸쳐 S에게 타인 명의 유심칩을 등기로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심칩을 전달 받은 위 S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R’)의 지시에 따라 2021. 6. 19.경 세를 얻은 서울 성북구 Y원룸 X호에서, 자신이 구매한 중고 갤럭시S9 휴대폰에 위 유심칩을 넣고, 위 휴대폰에서설정 → 유용한 기능 →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 인증번호 전송기능을 순서대로 실행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탭을 위 휴대폰과 연결할 수 있게 하고, 위 휴대폰들의 전원이 꺼지지 않게끔 충전하고, 보이스피싱 신고 등으로 이용정지되는 휴대폰의 유심칩은 꺼내서 버리고, 다른 유심칩으로 교체하는 등으로 휴대폰을 관리하고, 계속하여 2021. 6. 28.경 서울 강북구 AC건물, AB호를 추가로 세를 얻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탭을 휴대폰과 연결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S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개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폰에 삽입된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성명불상자, S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1.경 제주 제주시 1100로3307에 있는 연동우체국에서, 운송장에 보내는 사람 ‘U’, 발송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인명 ‘V’, 수취인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W건물 X호’, 수취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2 생략)’, 내용물 ‘옷’이라고 적어, S에게 타인 명의 유심칩을 등기로 전달하고, 계속하여 2021. 7. 28.경 위 연동우체국에서, 운송장에 보내는 사람 ‘U’, 발송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3 생략)’, 수취인 명 ‘Z’, 수취인 주소 ‘서울 강북구 AA건물 AB호’, 수취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4 생략)’라고 적어, S에게 타인 명의 유심칩을 등기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경부터 2021. 8.경까지 수회에 걸쳐 S에게 타인 명의 유심칩을 등기로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유심칩을 전달 받은 위 S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R’)의 지시에 따라 2021. 6. 19.경 세를 얻은 서울 성북구 Y원룸 X호에서, 자신이 구매한 중고 갤럭시S9 휴대폰에 위 유심칩을 넣고, 위 휴대폰에서설정 → 유용한 기능 →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 인증번호 전송기능을 순서대로 실행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탭을 위 휴대폰과 연결할 수 있게 하고, 위 휴대폰들의 전원이 꺼지지 않게끔 충전하고, 보이스피싱 신고 등으로 이용정지되는 휴대폰의 유심칩은 꺼내서 버리고, 다른 유심칩으로 교체하는 등으로 휴대폰을 관리하고, 계속하여 2021. 6. 28.경 서울 강북구 AC건물, AB호를 추가로 세를 얻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탭을 휴대폰과 연결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S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개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폰에 삽입된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고단50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성명불상 총책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성명불상 중간책은 위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 대포 선불 유심칩을 구하고, 국내 원룸, 오피스텔 등에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및 문자 전송(CMC)’이 가능한 휴대폰을 설치하여, 중계기 역할을 하는 휴대폰을 관리할 사람(이하 ‘휴대폰 중계기 관리책’이라 함)을 모집·관리하는 역할을, 대포 유심칩 공급책은 중국 등지에서 대포 선불 유심칩을 구입하여 휴대폰 중계기 관리책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휴대폰 중계기 관리책은 위와 같이 중계기로 이용되는 휴대폰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1. 피고인, 성명불상자, AD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휴대폰 중계기 관리책에게 대포선불 유심칩을 전달하는 역할을, AD은 2021. 6.경부터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 중간책(위챗 대화명 ‘AE’)의 지시를 받아, 대포 선불 유심칩 공급책으로부터 유심을 받아 국내 원룸, 오피스텔 등에 휴대폰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8.경 제주 제주시 AF에 있는 AG 노형대리점에서, 운송장에 발송인 이름 ‘AH’, 발송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5 생략)’, 발송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AI건물 AJ호’, 수취인 이름 ‘AK’, 수취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L건물 AM호’, 수취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6 생략)’, 내용물 ‘의류’라고 적어, AD에게 타인 명의 유심칩을 택배로 전달하였다. AD은 2021. 6. 10.경 위 AL건물 AM호에서 피고인이 보낸 타인 명의 유심칩 수개를 수령하고, 2021. 6. 20.경부터 2021. 9. 1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AN, 1층에 있는 AD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번호 7 생략)’ 등의 회선과 연결된 유심이 삽입된 삼성 스마트폰 32대를, 부산 수영구 AO고시텔 AP호에서 ‘(전화번호 8 생략)’ 등의 회선과 연결된 유심이 삽입된 삼성 스마트폰 22대를 각각 설치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개 휴대폰에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및 문자하기(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폰에 삽입된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8.경 제주 제주시 AF에 있는 AG 노형대리점에서, 운송장에 발송인 이름 ‘AH’, 발송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5 생략)’, 발송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AI건물 AJ호’, 수취인 이름 ‘AK’, 수취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L건물 AM호’, 수취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6 생략)’, 내용물 ‘의류’라고 적어, AD에게 타인 명의 유심칩을 택배로 전달하였다. AD은 2021. 6. 10.경 위 AL건물 AM호에서 피고인이 보낸 타인 명의 유심칩 수개를 수령하고, 2021. 6. 20.경부터 2021. 9. 1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AN, 1층에 있는 AD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번호 7 생략)’ 등의 회선과 연결된 유심이 삽입된 삼성 스마트폰 32대를, 부산 수영구 AO고시텔 AP호에서 ‘(전화번호 8 생략)’ 등의 회선과 연결된 유심이 삽입된 삼성 스마트폰 22대를 각각 설치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개 휴대폰에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및 문자하기(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폰에 삽입된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성명불상자, AQ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휴대폰 중계기 관리책에게 대포선불 유심칩을 전달하는 역할을, AQ는 2021. 6.경부터 성명불상 중간책(일명 ‘AR’)의 지시를 받아, 대포 선불 유심칩 공급책으로부터 유심을 공급받아 국내 원룸, 오피스텔 등에 휴대폰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8.경 제주 제주시 AF에 있는 AG노형대리점에서, 운송장에 발송인 이름 ‘AH’, 발송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5 생략)’, 발송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AI건물 AJ호’, 수취인 이름 ‘AS’, 수취인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AT’, 수취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9 생략)’, 내용물 ‘의류’라고 적어, AQ에게 타인 명의 유심칩을 택배로 전달하였다. AQ는 2021. 6. 10.경 위 AT에서 피고인이 보낸 타인 명의 유심칩 수 개를 수령하고, 2021. 6.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AT건물 X호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삼성 스마트폰 여러 대를 설치하고, 계속하여 2021. 7. 19.경 천안시 서북구 AU건물 AV호에 38대의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개 휴대폰에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및 문자하기(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폰에 삽입된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8.경 제주 제주시 AF에 있는 AG노형대리점에서, 운송장에 발송인 이름 ‘AH’, 발송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5 생략)’, 발송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AI건물 AJ호’, 수취인 이름 ‘AS’, 수취인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AT’, 수취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9 생략)’, 내용물 ‘의류’라고 적어, AQ에게 타인 명의 유심칩을 택배로 전달하였다. AQ는 2021. 6. 10.경 위 AT에서 피고인이 보낸 타인 명의 유심칩 수 개를 수령하고, 2021. 6.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AT건물 X호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삼성 스마트폰 여러 대를 설치하고, 계속하여 2021. 7. 19.경 천안시 서북구 AU건물 AV호에 38대의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개 휴대폰에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및 문자하기(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폰에 삽입된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피고인, 성명불상자, S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휴대폰 중계기 관리책에게 대포선불 유심칩을 전달하는 역할을, S는 2021. 6.경부터 성명불상 중간책(위챗 대화명 ‘R’)의 지시를 받아, 대포 선불 유심칩 공급책으로부터 유심을 공급받아 국내 원룸, 오피스텔 등에 휴대폰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0.경 제주 제주시 신광로6길 25 제원아파트에 있는 제주제원우편취급국에서, 운송장에 발송인명 ‘U’, 발송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10 생략)’, 발송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AI’, 수취인명 ‘Z’, 수취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AA건물 AB호’, 수취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4 생략)’라고 적어 S에게 타인 명의 유심칩을 등기로 전달하고, 계속하여 2021. 7. 8.경 제주 제주시 1100로 3307에 있는 연동우체국에서, 운송장에 발송인명 ‘U’, 발송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3 생략)’, 수취인 명 ‘Z’, 수취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AA건물 AB호’, 수취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4 생략)’라고 적어 S에게 타인 명의 유심칩을 등기로 전달하고, 2021. 7. 23. 위 제주제원우편취급국에서, 운송장에 보내는 사람 ‘U’, 발송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11 생략)’, 발송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AI’, 수취인 명 ‘Z’, 수취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AA건물 AB호’, 수취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4 생략)’라고 적어, S에게 타인 명의 유심칩을 등기로 전달하여 총 3회에 걸쳐 S에게 타인 명의 유심칩 수개를 등기로 전달하였다. S은 2021. 7. 5.경, 2021. 7. 12.경., 2021. 7. 27.경 서울 강북구 AC건물, AB호에서 피고인이 보낸 타인 명의 유심칩 수개를 수령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8.경부터 위 장소에 설치해놓은 휴대전화에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유심칩을 삽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개의 휴대폰에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및 문자하기(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폰에 삽입된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S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0.경 제주 제주시 신광로6길 25 제원아파트에 있는 제주제원우편취급국에서, 운송장에 발송인명 ‘U’, 발송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10 생략)’, 발송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AI’, 수취인명 ‘Z’, 수취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AA건물 AB호’, 수취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4 생략)’라고 적어 S에게 타인 명의 유심칩을 등기로 전달하고, 계속하여 2021. 7. 8.경 제주 제주시 1100로 3307에 있는 연동우체국에서, 운송장에 발송인명 ‘U’, 발송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3 생략)’, 수취인 명 ‘Z’, 수취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AA건물 AB호’, 수취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4 생략)’라고 적어 S에게 타인 명의 유심칩을 등기로 전달하고, 2021. 7. 23. 위 제주제원우편취급국에서, 운송장에 보내는 사람 ‘U’, 발송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11 생략)’, 발송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AI’, 수취인 명 ‘Z’, 수취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AA건물 AB호’, 수취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4 생략)’라고 적어, S에게 타인 명의 유심칩을 등기로 전달하여 총 3회에 걸쳐 S에게 타인 명의 유심칩 수개를 등기로 전달하였다. S은 2021. 7. 5.경, 2021. 7. 12.경., 2021. 7. 27.경 서울 강북구 AC건물, AB호에서 피고인이 보낸 타인 명의 유심칩 수개를 수령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8.경부터 위 장소에 설치해놓은 휴대전화에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유심칩을 삽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개의 휴대폰에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 및 문자하기(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폰에 삽입된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S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8.경 제주 제주시 AF에 있는 AG 노형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부산 소재 휴대폰 중계기 관리책인 AD에게 대포 선불 유심칩을 발송하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운송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운송장 양식에 펜을 이용하여, 발송인 이름 ‘AH’, 발송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5 생략)’, 발송인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AI건물 AJ호’, 수취인 이름 ‘AK’, 수취인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L건물 AM호’, 수취인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6 생략)’, 내용물 ‘의류’라고 적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H 명의의 운송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운송장 3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8.경 제주 제주시 AF에 있는 AG 노형대리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택배회사 직원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AH 명의의 운송장 2매[범죄일람표 순번 1, 2번]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고, 2021. 6. 11.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AH 명의의 운송장 1매[범죄일람표 순번 3번]를 위 택배회사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조된 AH 명의의 운송장 3매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사진 1, 유심칩사진,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노트, 유심칩 사진, AW와의 대화내용 출력물, 공소장 등, 여권 사진 86매, 유심칩 사진 55매, 다량의 휴대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메세지 출력물 1. 위챗 대화 내역, S의 위챗 닉네임 'R'와의 대화내역 1. 중계기휴대폰 증거제출 분석(증제1호~제11호 추출자료), 중계기휴대폰 증거제출 분석(증제12호~제19호 추출자료), 중계기휴대폰 증거제출 분석(증제20호~제34호 추출자료), 중계기휴대폰 증거제출 분석(증제35호~제48호 추출자료) 1. 수사보고서(제주연동우체국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서 (압수물인 택배 운송장 조회 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회신-우체국), 수사보고(피의자 A의범죄일람표 및 중계기 48대 분석 피해자 분석), 수사보고서(압수물 범행 휴대전화 중계기 분석), 수사보고(중계기 휴대폰 증거제출 분석자료 확인) 2022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H,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심칩 사진, 운송장 사진 3매, 압수물사진 1. 국내우편 배송조회 출력물 3부 1. 수사보고(제주연동우체국 CCTV 영상판독), 수사보고(추가 택배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여러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발송한 다수의 대포 유심칩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처음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 진술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2021. 7.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AZ은행이다. 서민 지원 자금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AZ은행 직원 BA’를 사칭하여, ‘서민 지원 대환대출을 5,500만 원까지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고단3367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 ‘(전화번호 12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Z신청서.zip’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휴대폰에 설치하라고 한 후, ‘대출 승인이 났는데 BB 카드론 대출받은 것이 3개월 약정인데 약정위반으로 위약금과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담당자를 보낼 테니 현금 1,200만 원을 건네주어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S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3. 15:30경 강원 횡성군 BC에 있는 BD 앞 길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25.경부터 202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73,10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여러 휴대폰 중계기 관리인들에게 우편으로 다수의 대포 유심칩을 발송한 점, 위 대포 유심칩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여러 휴대폰에 장착되었고, 위 휴대폰의 CMC 기능 등을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대포 유심칩 발송을 의뢰한 자와의 위챗 메신저 대화내역을 주기적으로 삭제한 점(증거기록 제2007쪽), 피고인이 2016.경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타인 명의의 체크 카드 1개를 대여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포 유심칩을 휴대폰 중계기 관리인들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 내지 5)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대포 유심칩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됨을 알고 위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대포폰에 대한 수요는 범죄 이외에도, 스팸 문자 발송, 신분 노출 차단,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의 유형도 다양하므로, 대포폰의 유통에 가담한 행위가 반드시 위 대포폰을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으로부터 대포 유심칩을 송부받은 휴대폰 중계기 관리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아무런 의사 연락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대포 유심칩 발송을 의뢰한 자가 피고인에게 위 대포 유심칩의 용도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 외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발송한 대포 유심칩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휴대폰 중계기 관리인인 S에게 구체적인 범행지시를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챗 대화명이 ‘R'인데, 피고인과 위챗 대화명 ’BF‘과의 대화 중 ’우리R형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는 취지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556~557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지인인 'BF’과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알파벳 'R'가 잘못 입력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위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 만하고, 달리 위 ‘우리R형’이 S과 연락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동일인이라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포 유심칩들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아이디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수상한 행동(위챗 메신저 대화내역의 주기적 삭제 등)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바 있으나,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행위 태양을 달리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취지를 공시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9)[휴대폰 번역 어플을 이용하여 번역한 대화내역(증거기록 556~557쪽)] BF : 차비 수리비용은 우리가 지불했다. 피고인: 좋아요 피고인: 우리R형이 나에게 전화를 했다. BF : 언제가 되면 형님한테 밥 좀 먹일래? BF : 응 BF : 아마 거의 다 된 것 같다. BF : 맞은 편에서 병원비도 말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