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웃으면서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정면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49 1. 피고인은 2015. 7.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B건물 202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에 사용하거나 게임 아이템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확인 후 상품권 대금 27,0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권 문화상품권 3장의 핀번호를 받아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7.20.부터 같은 해 10.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 에 걸쳐 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B 건물 202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입금시키면 '삼성 갤럭시A5'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위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30.부터 같은 해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1,247,5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533 피고인은 2015. 1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확인 후 상품권 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 20,000원권 문화상품권 8장, 10,000원권 문화상품권 8장의 핀번호를 받아 합계 2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금융자료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16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동종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6.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2016고단980 1. 피고인은 2016. 2. 19.경 용인시 처인구 둔전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둔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157 2. 피고인은 2016. 4. 20. 20:0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820-142 에 있는 '홍가네 밥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곡읍 둔전리 406-57에 있는 '용평공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20161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 123에 있는 '894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에 있는 '과일가게 아저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운전한 거리가 20m 정도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7:5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역 지하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연두색 야광 반바지를 입은 불상의 30대 초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부위를 부각하여 약 1분 6초가량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7.부터 같은 달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허벅지부위 등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촬영 횟수가 수십회에 이르고 뒤늦게 자백하면서도 변명으로 일관함. 적발되어 체포되는 과정에서 완강히 저항하여 체포하던 경찰관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31.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삼일대로 100에 있는 SK플래닛 앞길을 퇴계로 2가 방면에서 을지로2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수리비 2,387,911원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09. 22:30경 의정부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을 손으로 치며 시비를 하고 "씹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참고인 F 전화 통화)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E 결제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피해자의 영업소에서 약 2시간에 걸쳐 욕설하며 영업을 방해한 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14: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30세)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다가가 "내가 종로에서 조폭이었다. 까불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1:30경 이천시 C에 있는 D의 집에 지인들이 찾아와 시끄럽게 떠들고, 피고인의 집 앞에 지인들이 차를 주차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만을 품고 D을 찾아가 "나는 조용히 살고 싶어 이곳에 왔는데 왜 친구들을 불러서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따지면서 D과 같이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씨팔 놈아 밖으로 나와"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쳤어, 너 오늘 죽여줄게"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집으로 가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 증 제1호)를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야, 니 창자 빼러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윗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열상(크기 1.5cm, 피하층 깊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피의자, 목격자, 피해자 사진 1. 의사소견서 1. 사건현장 사진 1. 범행도구 수색 현장 사진 1. 압수된 과도(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5cm) 1점(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부정적(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전의 전과이고, 그 밖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5.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전과가 3회 있고,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전과가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7. 8.경 인천 중구 도원동 도원교회신용협동조합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 B이 대출을 받게 해주면 매매대금 중 1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4,000만 원 및 전세보증금반환채무 2,000만 원을 매수인인 피고인 B이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위 대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대출금 중 부동산 매매잔금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B, 근저당권자 도원교회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도원교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금 4,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그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매매잔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잔액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B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람에 불과할 뿐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기존 채무를 승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 B A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A의 요구에 따라 서류 작성에만 관여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도원교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잔금 명목으로 E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B은 E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인수를 위한 신청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E의 대리인인 G에게 교부하였고, G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제1순위 근저당권 채무의 채권 은행인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채무 인수 절차를 협의하였는데 새마을금고 측이 부동산 시가의 하락, 대출 금액 과다를 이유로 기존 대출금의 20% 가량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채무 인수 승인을 보류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 B의 채무 인수가 사실상 어려워진 점, 피고인 B의 채무 인수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 할 것이라는 사정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또는 추가 담보 대출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인 점, 피고인들과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기존 채무의 인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아니할 경우 채무 인수 절차 완료시까지 위 대출 채무의 이자 납입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협의가 없었고, 실제 피고인들과 E 측이 이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G는 채무 인수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이 E을 대신하여 이자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묵시적 합의 또는 거래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교환 또는 전매의 방법으로 처분할 계획이었고, 만약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반대급부인 피고인의 채무 인수가 불가능하여 계약이행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반드시 먼저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의문인 점(피고인들이 소유권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때부터 당연히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로 인해 E 측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는 수개월간 이자를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E 사이에서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던 중 2011. 11.경 갑자기 구속되어 더 이상 일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또는 4,000만 원의 추가 대출 당시 E을 기망하였다거나 대출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대출금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의 명의로 도원교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도원교회신용협동조합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고, E은 위 대출에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6. 17: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 D(52세)와 E의 주택 공사에 대한 인부들의 노임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내가 일당을 다 지급하였는데 왜 목수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느냐. 얼른 돈을 지불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에게 "돈을 주고 안 주고는 내 맘이다. 너는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마당의 건너편 가장자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120cm)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26. 15:00경 군산시 F에 있는 E의 주택 공사현장에서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철근 0.68t을 번호를 알 수 없는 G 소속 화물차량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21:45경 광주시 경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마포갈매기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주취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21: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횟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인 피해자 D(36세)와 업무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에 맞추고,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매운탕 그릇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팔뚝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0.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인조 잔디 60제곱미터를 시공해 주면 다음 날 공사비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시공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인조 잔디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1.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21:00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선수촌아파트 앞 노상을 문학경기장 방향에서 학익동(문학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번호불상 마이티 화물트럭을 피하기 위해 진행 방향 좌측으로 차량의 진행 경로를 변경하면서 반대차로 중앙선을 넘어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카이런 차량의 좌측 사이드밀러 등을 좌측 사이드밀러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28세)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26세)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수리견적비 187,594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거나 피해자 D 운행의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혔음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가버린 점,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운전하고 있던 I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가 정차시킨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 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후사경이 깨져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가버려 도주의 범의 역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6. 13:53경 보령시 대천항로 319 순천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 258 보령시욕장경영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사이트에서 충·환전용으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보름 정도 사용한 후 돌려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받고, 2018. 1. 30. 19:30경 광주 동구에 있는 C요양병원 앞길에서 만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A, 새마을금고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소하로 97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193 석수대림아파트 주차장까지 B 액티언 승용차량을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전력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1. 블랙박스영상캡쳐 및 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adadak·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14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 이후 위와 같이 무면허로 운전한 차량과 이 사건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차량이 동일하여,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시민운동장 방향에서 골든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직진하는 차가 있다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세영리첼아파트 방향에서 시민운동장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처벌불원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면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단기간에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교통사고와 관련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9일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07. 24. 02:07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카운터 내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 한 후 카운터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30만 원 상당 여행용 가방 2개, 80만 원 상당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 현금 10만 원, 농협 카드 등 5장 등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08.06. 22:00 ~ 다음날 06: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테니스장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에 송곳을 끼워 넣고 제거 자물쇠를 해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락커룸을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양말 5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07.24. 02:53 경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 한 피해자 E(55세, 여) 명의 농협카드를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카드인척 제시하여 14,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카드내역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경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12, 2016고단143(병합)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나. 사서명위조 다. 위조사서명행사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곽중욱(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바다이야기 50개(증 제9호), 텔레비전 2개(증 제10호), 모니터 1개(증 제11호), 지폐카운터 1개(증 제12호), 본체 2개(증 제13호), 테블릿 PC 1개(증 제14호), 하드디스크 2개(증 제15호), 키보드 1개(증 제16호), 환전전표 48개(증 제17호), 헝겊 1개(증 제18호), 갤럭시노트2 1개(증 제19호), 장부 2개(증 제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5. 12.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전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5. 4. 15.경부터 같은 달 30. 23:53 경까지 논산시 C 건물 2층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을 넣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우연히 별, 해마, 고래 등 각기 다른 포인트가 배정된 아이템이 릴 형식으로 무작위로 돌다가 멈추어 우연한 결과로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같은 달 30. 23:5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관리 및 게임장 내·외부 CCTV 관리, 환전 업무를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5. 1. 01:0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논산경찰서 소속 경장 D에 의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친구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 10:48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경찰서 생활안전과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F 소속 경사 G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E'라고 서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지장을 찍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F 소속 경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H 카니발 승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 01:45 경 대전 유성구 I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1. 24. 11: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수사보고(압수물 보관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 1항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인 양 행세하며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담정도 및 역할, 근무일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