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02: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복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운영하던 등산복매장의 직원 고용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 화분 2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견적서) 1. 사진설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화분 2개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발로 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사진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설명에 따라 피고인이 휘두른 쇠파이프를 확인하여 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로 그 쇠파이프를 범행도구로 추측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검찰 조사 당시 사실과 다름에도 쇠파이프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당시는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없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어떠한 도움을 준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화분을 손괴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셔터 내리는 사각 쇠파이프를 사용하였다고 대답하여 쇠파이프의 용도까지 특정하는 등 실제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면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분을 손괴하는 데 쇠파이프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 및 새로운 각오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01. 10. 17:3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소재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3리 마을회관 쪽에서 D 펜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어촌 지역 이면도로로서 노면이 고르지 않고 수풀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그랜져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들에게 총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서강로 155에 있는 미라보3차아파트 앞길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술고 사거리 쪽에서 운암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선방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 및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1세), I(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또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01:00경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17번길 8에 있는 성곡새마을금고 원종지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던 피해자 B(18세)을 보고 '똑바로 안걷냐'라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자 "한 번 갔다 왔는데 또 못 가겠냐, 칼로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고 겁을 준 후, 위 장소 근처에 있는 'C'에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미상)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과도를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저랑 다이다이 한번 뜨실래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과도의 포장을 뜯은 후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들고 "찌를 테니까 이리로 한 번 와 봐라"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D와 피고인의 일행인 E의 제지로 과도를 뺏기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취중 우발범행인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9.경 광주시 D, 201호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가 광주시 G 임야 중 전원주택지 1필지 약 250평을 시세보다 저렴한 2억 8천만 원에 매도한다고 한다. 나와 공동명의로 위 토지를 함께 구입한 후 3~5개월 뒤에 팔면 이익을 볼 수 있으니 위 토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천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별건 주택 경매대금)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3~5개월 안에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위 토지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2.경 광주시 H에 있는 I에서 현금 2,000만 원, 2012. 9. 1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 지난 후 바로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F에게 전달하거나 추석이 지난 후 바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2. 피고인, 증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3. 매매계약서, 금전 교부내역, 등기부등본, 녹취록 (피고인은 매도인인 F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을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계약금, 중도금이 실제로 F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기망행위가 없거나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매매대금을 1/2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계약금, 중도금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까지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설령 F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8.10:30경 논산시 D에 있는 'E'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F(여, 41세)과 바로 옆 사이클 운동기구에서 사이클을 타던 중 "이렇게 좀 해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젖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과한 농담을 하였을 뿐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젖히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습으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젖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왼손이 움직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에서 한 진술 등과 대조해 보면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어색하지도 않다. 피고인이 왼손으로 사이클을 타고 있는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젖힌 다음 다시 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는 내용이 불가능하거나 어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게다가 사진 등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도 없다. 또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는 사건 당일로부터 20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젖히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어이, 브라자 했어? 젖도 없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당시 두꺼운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일관하여 당시 두꺼운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 9, 10, 11, 38쪽 등).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위 헬스클럽에서 주는 운동복을 입지 않은 것은 맞지만, 정확히 무엇을 입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조끼 또는 점퍼를 입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쪽), 검찰에서는 패딩점퍼를 입고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60쪽)],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그냥 쳐다보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패딩점퍼를 젖혀 피해자의 가슴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발언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이, 브라자 했어? 젖도 없네."라는 말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이클 운동을 계속하였다는 다소 어색한 내용의 진술도 하고 있다(증거기록 58, 60쪽).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사이클 사이의 간격이 약 1m로 옷을 들출만한 거리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3쪽), 위 사이클 사이의 간격이 약 60cm로 손을 뻗으면 충분히 피해자의 몸을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도 있다(증거기록 39, 43, 59쪽 등).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당시 판시 헬스클럽에서 10명이 넘는 사람이 운동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젖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이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위 사이클에서 운동하는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뿐이었으므로(증거기록 61쪽 등) 피고인이 기습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볍게 만지는 추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어이, 브라자 했어? 젖도 없네."라고 희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생각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장난삼아 피해자의 가슴을 가볍게 만질 수도 있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4.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5.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까지 피해자를 비난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벌금 이외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1. 07:40경 이천시 백사면 송말리 소재 망고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7:43경 같은 면 조읍리 백사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 결과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 C(44세)가 하는 일 없이 매일 술만 마시고 부모님에게 행패를 부리며 자신을 폭행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감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20:40경 부산 남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함께 사는 집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평소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1병을 마시다가 술이 떨어지자 가게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재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매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어머니 에게 맡겨놓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 E과 말다툼을 벌였고, 그때 방에 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힘으로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우울 감정, 의욕 저하, 자기 비하, 비관적 사고, 죽음에 대한 생각 등의 정신증세와 음주로 인한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정서 불안정, 판단력 장애 등 알콜급성 중독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미운 마음이 들어 옆에서 아버지 이 싸움을 말리는 틈을 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집 주변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찾다가 마침 손바닥만 한 크기의 벽돌을 발견하고 그 벽돌을 주워서 손에 들고 집 거실로 들어가, 위 벽돌로 거실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내려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여 쓰러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면 자신을 해치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같은 날 22:20 경 재차 집 주변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찾다가 삼각형 모양의 시멘트 벽돌을 발견하고 그 벽돌을 주워서 양손으로 들고 집 거실로 들어가, 위 벽돌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3~4회 내려쳐,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로 하여금 둔기 가격에 의한 두부 및 안면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G·H·I 작성의 각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법의관 J 작성의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K 작성의 시체검안서 사본의 기재 1.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 의사 L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 1. 사체 사진(증거기록 제17~19면), 검안 임장 사진(증거기록 제20~24면),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25~30명)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수정),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10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비록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형 대접을 못 받고 지내왔다고는 하나 인체의 급소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작은 벽돌로 2~3회 가격 하고서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큰 벽돌로 3~4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평소 집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자신을 때리기도 한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폭행을 당하자 비정상적인 정신증세와 알콜 급성 중독증세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기도 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자의 형인 피고인이라도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1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 의원'에서 의사 D에게 낙태수술을 의뢰하여 임신 2개월의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낙태행위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08:30경부터 같은 날 08:35경까지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에서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에 있는 도봉산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45세)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검거경위서 1. 범죄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지하철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으로 저질러지는 범행으로 다른 일시적 강제추행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는 전과도 16회나 있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집행을 유예하며 수강명령 외에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장산IC 밑 편도 2차로 길을 가좌동 쪽에서 구산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던 D 도요타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9. 15:4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388-24 에 있는 고양시 가좌도서관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같은 구 가좌동 장산IC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사고 경위, 교통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2.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94] 피고인은 2015. 9. 9. 16: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장면, 소주 등 음식 합계 1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64] 1. 2015.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6. 09:00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순대국 1그릇 및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7. 21:00경 군포시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후라이드치킨 1마리, 소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 M, N, O 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대금청구서, 사진 [2015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시 1. 영수증, 중간계산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각각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벌금, 집행유예, 실형 전과가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 05:1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왓슨즈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마저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쉽도록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할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7.경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수원 인계동 하나은행 인계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계좌(B)와 외환은행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통장 1개당 현금 15만원을 받고 교부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관련)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31. 00:05경 서울 성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 운영의 E 주점에서,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D 얼굴 왼쪽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피고인의 동료들이 제지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던지며, 위와 같이 B 등을 폭행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동종 처벌전력 누적, 주취범행 재발방지 필요성 등 □ 감경인자 : 자백,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0:05경 서울 성북구 C 지하에 있는 E 주점에서,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업주 D 얼굴 왼쪽을 1회 때리는 것을, 피해자 B(43세)가 말리자, 피해자의 귀 좌측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 B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참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2016. 7. 18.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6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68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 검 사 강승희(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8.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9. 0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F에게 "돈을 줄 테니 칼을 달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이를 제지하는 F을 밀치고 위 식당 주방 안에 들어가 그곳 도마 위에 있는 고기 손질용 칼을 집어 들고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00:4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F이 고기 손질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식당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칼(총 길이 55cm, 칼날 길이 40cm)을 손에 쥐고 걸어 다님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 미발견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지고 간 칼에 대한), 수사보고 식당 CCTV 확인), 수사보고(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상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자로서, 과일중개상에게 최초 과일을 공급받을 무렵에는 과일을 공급받는 즉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용을 신뢰하도록 하게 한 후, 다량의 과일을 외상으로 건네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초경 과일중개상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도매공판장 이외에 개인상회에는 과일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에게 '안동에서 당신 물건을 보았는데, 물건이 좋다. 나를 믿고 물건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2014. 12. 6.경, 같은 달 9.경, 같은 달 13.경 피해자로부터 밀감을 제공받은 후 각 수일 내 과일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과일을 보내주면 판매하여 외상값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외상으로 밀감을 공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한 상태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의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도 모두 공제되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이전에도 과일을 외상으로 거래하고 과일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수차례 벌금형을 받고 그 벌금조차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3.경 밀감 215상자, 같은 달 29경 밀감 420 상자, 2015. 1. 14.경 밀감 27 상자를 각 지급받아 시가 11,235,000원 상당의 밀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사본, 발송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최근 5년간 동종 수법의 사기로 인한 벌금 전과가 5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고의의 정도나 기망의 정도가 다소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3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이체받거나 직접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하거나 수거하여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통장에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수집책' 내지 '콜센터',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거나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른 위 '콜센터' 내지 '수집책'으로부터 그가 사람들을 속여서 인출하도록 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운반 금액의 1%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0. 5. 12: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월 5부 이자를 주겠으니 현금을 인출해 놓으면 직원이 방문하여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농협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3,5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며, 같은 날 16:00 경 농협 직원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3,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홍성농협에서 나온 E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9:22 경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요소) 주요긍정사유만 2개 존재하므로 집행유예 권고 대상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노원경찰서를 찾아가 이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내역상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당일 21:14 경 서울노원경찰서 부근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려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로는 더이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편취금의 일부라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고,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