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312

범죄사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S에 있는 'T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U 영업사원 V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하고, 2010. 12. 17.경 위 T내과의원에서 위 V로부터 현금 3,346,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W에 있는 'X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U 영업사원 Y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하고, 2011. 1. 18.경 위 X내과의원에서 위 Y으로부터 현금 4,78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Z에 있는 'AA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U 영업사원 AB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하고, 위 AA의원에서 위 AB으로부터 2011. 1. 20.경 현금 956,500원, 2011. 2. 18. 현금 1,912,500원, 현금 2011. 3. 18. 956,500원 합계 3,825,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AC건물, 301호에 있는 'D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U 영업사원 AD으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하고, 위 D비뇨기관의원에서 위 AD으로부터 2010. 12. 20.경 현금 1,099,900원, 2011. 1. 20.경 현금 812,600원, 2011. 3. 18.경 현금 1,338,900원 합계 3,251,4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부터 의약품채택·처방유도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AE, 2~3층에 있는 'AF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U 영업사원 AG로부터 "자사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기로 하고, 2011. 3. 17.경 위 AF의원에서 위 AG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824,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U, 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분석) 1. 설문조사 문건, 포렌식자료(송금 내역 등)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U, 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분석) 1. 설문조사 문건, 포렌식자료(송금 내역 등)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의 각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 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분석) 1. 설문조사 문건, 포렌식자료(송금 내역 등) [판시 제4의 사실: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의 각 진술녹음,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U, 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분석) 1. 설문조사 문건, 포렌식자료(송금 내역 등) [판시 제5의 사실: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녹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의 각 진술녹음,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 에이전시 3개사 금융계좌 분석) 1. 설문조사 문건, 포렌식자료(송금 내역 등)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용역업체로부터 설문조사에 응하는 것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판시 돈을 받았을 뿐이고, U 영업사원들로부터 의약품의 채택·처방의 대가로 판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U이 용역업체들에게 설문조사 등 용역을 주어 용역업체들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의사들에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하여 판시 각 돈을 비롯하여 일정한 돈들을 지급하는 것 같은 외양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은 U이 용역업체들을 통하여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의사들에게 판시 각 돈을 비롯하여 일정한 돈들을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들 역시 그 돈을 받을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그것이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U은 2010년경 및 2011년경에 AL, AM, AN(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용역업체들")와 사이에 의료기관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시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용역계약의 경우 용역업체가 직접 병원·의원들을 선정하고 설문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U은 영업사원들로부터 그들이 관리하는 병원·의원 중 설문조사의 대상이 될 곳과 해당 의사들에게 설문조사 등의 대가로 지급할 금액에 관한 의견들을 취합한 다음, 이 사건 용역업체들에게 그 병원·의원들에 대하여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그 병원·의원 의사에게 설문조사의 대가로 지급할 돈의 액수까지 정해주었다. 그리고 U 영업사원들은 위 설문조사 등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해당 의사들에게 이 사건 용역업체들의 설문조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것이고 그에 응하면 일정한 돈을 받게 될 것임을 미리 알려주거나, 이 사건 용역업체들의 직원과 함께 설문조사용지를 건네주거나, 자신이 직접 설문조사용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업체들은 U이 정해준 금액에 맞추어 해당 병원·의원에 대한 설문조사 건수 등을 정하고, U이 정해준 금액의 돈을 해당 병원·의원의 의사들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해당 병원·의원에 대하여 U이 정해준 금액에 맞는 건수의 설문조사 등이 다 실시된 곳도 있으나, U이 정해준 금액이 큰 경우에는 그 금액에 맞는 설문조사가 다 실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영업사원들이 해당 의사 대신 설문지를 작성하여 주는 경우도 있었다. 다. U 영업사원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병원·의원 중 설문조사 대상이 될 병원·의원과 그곳 의사들에게 설문조사의 대가로 지급할 돈의 액수에 관하여 U에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설문조사의 대가로 지급할 돈의 액수는 그 병원·의원 처방액의 일정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에 필요한 금액으로 정해졌다. 그런 관계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의사들이 받은 돈들은 그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단순한 설문조사 등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다(쌍벌제 시행 전에 받은 금액까지 합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라. 피고인 A, C, E은 검찰에서 자신들이 받은 판시 해당 각 돈이 U 의약품 처방의 대가임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판시 해당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당시 U의 의약품을 매월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씩 꾸준히 처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U의 영업사원인 Y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용역업체로부터 설문조사가 있을 것임을 소개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검찰에서 AN 등으로부터 쌍벌제 시행 전인 2010년부터 돈을 받았고 판시 돈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U의 영업사원인 AK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피고인 D에게 용역업체의 설문조사가 있을 것임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U의 의약품을 2010년에 6,800만 원, 2011년에 4,000만 원 처방하였는데, 이는 2012년에 2,800만 원, 2013년에 1,529만 원 처방한 것에 비하여 두 배 정도 큰 금액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