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경 군산시 구암3.1로 82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B마을 이장인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9. 9. 25.경 익산시 D 소재 공원묘지에서 군산시 E로 부모님 묘지를 이장하려 하였는데 마을 이장인 C가 6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묘지조성 공사를 할 수 없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겁을 주어 돈을 빼앗겼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묘지 이전 공사를 원하던 피고인이 먼저 C에게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이지 C가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C의 추가 녹취파일 제출 – 녹취록·녹취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C가 묘지 이장을 중지시키겠다고 위협하였고,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신고하면서 법률문외한으로서 법적 평가를 잘못한 정도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무고의 고의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무고죄에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한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묘지 이장을 위한 사전허가 등 소정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2019. 9. 25. 이장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마을 이장인 C는 10:24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마을 인근에 묘지 조성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후 10:33경 면사무소 측에 이에 관한 민원 취지의 연락을 한 점, 피고인은 그 직후인 10:39경 C에게 직접 전화하여 ‘스폰서 할게’라고 말하며 돈을 낼 테니 묘지 이장에 동의해 달라는 제안을 먼저 하였고, 이후 C는 마을회의를 소집하여 마을주민들이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600만 원을 받고 작업에 동의해 주는 것으로 상호 합의에 이르게 된 점, 따라서 C가 이장작업을 이유로 피고인을 협박하여 돈을 요구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마을 측에 위 600만 원을 지급한 뒤 2019. 10. 초순경부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다가 2020. 2. 비로소 C로부터 공갈·협박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C가 묘지 이장작업을 방해하며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좋게 끝내고자 하였으나 작업일정이 지연되고 유골이 부패되는 등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C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하고 싶었고, 실제 공갈·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묘지 이장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조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먼저 마을발전기금 명목의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마을주민들과의 협의로 액수를 정해 지급해 준 것이었을 뿐 C로부터 협박을 받아 돈을 갈취당한 사실 자체가 없었음에도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의 신고를 한 것임이 명백하고, 이를 단순히 법률문외한으로서 법적 평가를 그르친 것이라거나 정황을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의 고소를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추단되므로 무고의 고의를 다투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정한 사법기능 방해와 피무고자에 대한 처벌위험성 등 해악을 고려하면 범행 경위와 내용 자체로 죄책 중한 점, 그럼에도 반성보다 변명에 급급한 점,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상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여,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27

범 죄 사 실 1. 2003. 8. 20.경 범행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03. 8. 20. 01:00경 군포시 E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안마시술소’에 방문하여, C, D은 안마비 명목으로 34만 원을 지급한 후 여종업원으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C는 여종업원으로부터 ‘안마시간이 초과되었으니 추가 요금을 지급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어디다 대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돈을 더 내라고 하느냐, 죽으려고 환장했냐, 너희 이따위로 장사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 아가리를 찢어 버리기 전에 들어왔던 아가씨 다시 들여보내”라고 고함을 지르고, 대기실에 있던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안마시술소 종업원인 H를 불러 “저년이 실장이야, 그러면 안 되지, 다음에 오면 실장을 따먹어야겠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에 C는 등과 허벅지 부위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복도와 객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곳에 있는 카운터를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이곳 원장 나오라고 해, 죽으려고 환장했냐, 너희들 이따위로 장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돈을 토해내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피고인과 D도 이에 합세하여 문신을 드러낸 채 안마시술소 내부를 돌아다니며 종업원들과 손님들에게 겁을 주는 등 약 3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B, C, D은 이에 겁을 먹은 안마시술소 종업원으로부터 C의 안마비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안마시술소 영업을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3. 8. 21.경 범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03. 8. 21. 01:00경 위 ‘G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은 안마요금 17만 원을 지급하고 방으로 들어가 팬티만 입은 채 문을 열어 몸에 새겨진 용문신을 보이면서 맥주를 마시고, 뒤이어 들어온 B은 안마시술소 종업원에게 “실장 따먹으려고 왔는데 없네, 맥주나 갖다 주라”고 말하고 다른 호실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피고인은 카운터에 전화하여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고, C는 B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B과 함께 종업원들에게 “라면을 끓여 오라, 컨디션을 갖고 오라, 이야기 좀 하자”는 등으로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B, C는 이에 겁을 먹은 안마시술소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안마비 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안마시술소 영업을 방해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들의 판결문 첨부 및 죄명변경 등) 1.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 해외로 도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공범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후 대출을 인수하, 대출을 인수할 때까지 이자를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경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6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경부터 2020. 3.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2,5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이체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 금액도 많은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가 단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관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자 D과 전세금 2억 9,00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E은행 울산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여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위 E은행 울산지점에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중 2억 원에 대해서는 반환받을 권리가 없었다. 그런데 D은 위 아파트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하면서 2019. 8. 22.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해지할 것인지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9. 8. 28.경 임대차보증금 중 E은행 울산지점 대출금을 직접 변제하기 위하여 은행계좌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이를 가로챌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를 알려주면서 그 계좌로 송금을 하면 자동적으로 대출금이 변제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예금계좌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울산지법 2020가단102333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2019. 5.경 이웃 주민인 피해자 B(가명, 여, 41세, 지적장애 2급)이 지적장애가 있어 의사소통 능력, 의사결정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항거하기 어려워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8.초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C아파트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방안 침대에 눕혀 옷을 벗도록 하고 자신도 옷을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의 일이 있은 며칠 후인 2019. 8.초경 제1항의 장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방안 침대에 눕혀 옷을 벗도록 하고 자신도 옷을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6.경 제1항의 장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방안 침대에 눕혀 옷을 벗도록 하고 자신도 옷을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도 조현병 등의 장애가 있고,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2019. 9. 19. 수사기관에 합의서가 제출되었다가 피해자가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325 피고인은 2018. 9. 초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피해자 G 소유의 H에 선원으로 승선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불금 2,500만원을 주면 2019. 8.경부터 2020. 6. 30.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어선인 H의 선원으로 승선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유흥비나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H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43 피고인은 2019. 2. 1.경 제주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0만 원을 주면 2019. 7. 5.부터 2020. 7. 30.까지 피해자 소유의 어선인 K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승선근로계약서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번) 2021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원으로 근무하거나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선불금 명목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4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을 발생시켜 신용도를 높여야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통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인서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동네 이웃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일당을 다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3. 26. 22:23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주거지 앞길을 비추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 1개를 자전거 공기주입기로 수회 올려쳐 위 카메라가 본래 촬영하고자 하는 방향을 촬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카메라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외근내사),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물손괴 CCTV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5. 18:5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CCTV가 피고인의 집 쪽을 향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마을 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너는 내 한주먹도 안 된다, 소리 소문 없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8.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78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추가증거자료 (피고인은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C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점,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사용자로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체불금품 지급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금품 지급을 요청하자 경영사정이 어려워서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F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188

범 죄 사 실 2019고단31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30. 19:30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30. 19:30경 양산시 강변로 266 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G건물 방면에서 양산지하철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주위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우회전을 할 때 H 아파트 방면에서 양산지하철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I(36세)이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4357 피고인은 부산 동구 K에 있는 L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 M아파트 신축현장 창호시공 등의 현장에서 2019. 1. 17.경부터 2019. 1.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2019. 1.분 임금 1,6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2장, 영상사진 10장, CCTV CD 1개,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2019고단4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도급계약서 1부 및 기성금수령내역 17부, 수사보고(N 합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운전 중 피해자 운행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추가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에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야기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근로기준법위반 전력이 존재함에도, 본건 근로자 임금 미지급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본건 근로자 임금 미지급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피고인이 O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751,834원을 미지급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그 중 근로자 3명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발생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근로자 3명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M아파트 신축현장 창호시공 등의 현장에서 2018. 10. 1.경부터 2019. 2. 9.경까지 창호시공작업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6,561,31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 각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126,8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 3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2005년경부터 2020. 9. 20.경까지 사실혼 관계이었으나 현재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17:10경부터 20:4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손주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늘 밤 지나기 전에 너를 죽이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걷어차고,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꿈치 부위를 가격한 다음,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길질을 하며 대항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주거지 내 식탁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집어 든 다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드릴 척 부분을 피해자의 가슴에 2회 가져다 대고, 드릴 척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찍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드릴 손잡이를 피해자의 머리에 갖다 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혼인유지의사 없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의 처벌을 바랐으나, 피고인과 사이에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서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족들 사이에서 생긴 정서적 분쟁을 적정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범행은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무거운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피해자의 가슴이나 머리 등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가져다대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야기된 위험이 매우 중대하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배상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5, 6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 주택담보 대출 채무 1억 4,400만 원, E에 대한 차용금 채무 3,000만 원, F에 대한 차용금 채무 4,500만 원, G에 대한 차용금 채무 1,960만 원, H에 대한 차용금 채무 1,000만 원, 합계 2억 4,86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데다가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던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경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 I)로 3,000만 원, 2015. 1. 26. 200만 원, 2015. 3. 5. 300만 원, 2015. 4. 20. 200만 원, 2015. 5. 18. 200만 원, 2015. 5. 26. 1,0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주거지 등기부등본, 피의자들의 재산목록, 거래내역 1. 2014. 10. 1.자 A 명의로 작성된 3,000만 원 차용증 및 2014. 10. 17.자 영수증 1. 2019. 5. 30.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19가단212260 대여금) 1. 신용정보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변제능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4,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96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 실피해액은 4,0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 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그 학원 수강생이다. 1. 2020. 5.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 21:45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문제를 다 푼 후 귀가하기 위해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 21:45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문제를 다 푼 후 귀가하기 위해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려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10:35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 3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 3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사안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데,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추행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63

범 죄 사 실 2020고단36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8. 01: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서 “우이씨,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바닥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22: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마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마시고, 시가 1,000원 상당의 콜라비 1개를 깨물어 먹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씨팔, 좃팔”이라는 취지로 욕을 하고, “생수값이 없다, 가슴이 크다, 한번 울어보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들고 있던 생수통 안의 물을 위 가게 입구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12:4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I시장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19 5. 사기 피고인은 2020. 5. 3. 00:20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고 있는 M편의점에서, 사실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고,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결제할 것처럼 시가 4,500원 상당의 보헴시가미니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남, 19세)이 근무하고 있는 M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제5항과 같이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제지하며 “이렇게 하시는게 어디 있어요, 담배값을 주셔야죠”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거 왜이래”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리코더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53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30. 18:20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 N(36세)가 운영하는 M편의 점에서, 3,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주문하고 1,200원만 지불한 후 가져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의 뒤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2020. 4. 30. 19:50경 제7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용 칼(총 길이 약 18cm, 날길이 약 7cm)을 피해자를 향해 꺼내들어 “어디 신고해, 신고해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N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O(58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칼을 피해자 O에게 휘두르며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한 후 칼을 내려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 O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9.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0. 5. 1. 01:20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유치장 보호 유치실에서, 제8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었다는 이유로 발로 보호유치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내부확인용 아크릴판을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아크릴판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 01:53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 청소년유치실에서, 그곳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변기커버를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변기커버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고,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도 부족해 보인다.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경부터 11. 27.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B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C 관련 글에, C 감사인 피해자 D을 가리켜 “깡패”, “평생의 깡패”, “행동깡패”라는 취지의 댓글을 수회에 걸쳐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C 정기총회 등에서 깡패처럼 하고 다니며 총회를 방해한 사실이 있어 그러한 비위를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댓글 작성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총회 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법한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 행위를 비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위를 비판하며 반드시 위와 같은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정 또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