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02

범죄사실 2018고단1602,2018고단220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E, 조직원인 F. G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겠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 E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5. 8.경부터 2016. 2.초순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교화시(市) 이하 불상의 상가건물 2층에서,2016. 2. 중순경부터 2016. 4. 말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길림시(市)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2016. 4. 중순경부터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市)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각 장소를 임차한 후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책상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실장, 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D은 위와 같이 중국 내에서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실장),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들, 한국에서 위 상담원 업무를 하는 조직원들을 소개해줄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각 선발하였다. D이 운영하였던 위 콜센터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물적 설비를 구비하는 총책인 D, 총책인 D을 보조하며 사무실을 관리하는 실장으로 E,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인 팀장으로 피고인 A, F, I 등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들, 국내에서 위 상담원들을 중국으로 소개해주는 알선책인 J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실장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1차상담), 실장인 E이 재차 전화하여 금융기관 심사과장을 사칭하며 추가 대출희망금 등을 확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차용금을 반환할 것을 확인받고(2차 상담), 팀장인 중간관리책임자가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 모집책이 모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3차 상담), 위 D의 거래처인 국내 인출조직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 D에게 전달하거나, D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전달하여, D, E이 각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관리책임자인 E의 부탁을 받고 국내에서 전화상담원을 중국의 콜센터로 소개해주는 역할을 한 J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E을 통하여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에게 여권 및 비자발급 절차를 안내하며, 대상자가 중국으로 오면, E이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E은 조직원들이 최초 중국에 올 때 교부받았던 여권사진 등을 바탕으로 조직원들이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귀국 시 관리책임자인 E의 허락을 받고 귀국하게 하였고,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보고를 하게 하였으며, 중국 내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제한되었고, 사무실 내에서는 서로를 가명으로 지칭하게 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이 조직에서 탈퇴한다고 할 경우 더 높은 월급을 제시하거나 높은 직급을 주겠다고 회유하여 탈퇴를 만류하거나, 탈퇴 조직원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협박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럼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E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여권을 빌미로 수사기관에신고한다는 등 협박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보복을 가할 것을 경고하여 단속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D, E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상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별도의 방이 지급되거나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D이 E을 통하여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향후 적발 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였고, D을 사장으로, E을 실장으로, I, 피고인 A, F, K 등을 팀장으로 호칭하며, 상담원들은 서로 가명을 부르거나 대리나 과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E으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교육을 받고, E의 심사를 통과한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E은 위와 같은 신규 조직원의 교육 및 각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중간관리책임자인 팀장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였고,하위 조직원들이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욕설과 질타를 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당하며,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도 실장과 팀장으로부터 욕설과 질책을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각 사무실 근처에 D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렀으며, 숙소에서는 신규 조직원을 포함한 조직원 3~4명이 함께 생활하였고, 조직원들이 외부로 외출할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으며, 한국 사람들과 만나더라도 범행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상담원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1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으며, 국내에서 신규 조직원을 중국으로 소개해주는 J은 위 상담원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의 2%를 교부받는다. 6. 범죄단체 조직 및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역할 D, E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5. 7.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피고인 A 등이 조직에 가입한 2015. 8. 14.경 이전에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총책(사장)인 D은 사무실 및 물적 시설 마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 수급, 범죄수 익금의 관리 및 배분 등의 역할을, 관리책임자(실장)인 E은 D을 보조하여 범죄수익금 및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 배분 등 사무실을 관리, 운영하는 핵심역할을, 국내 알선책인 J은 국내에서 상담원 역할을 할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여 중국에 보내고, 비자 연장 등을 위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조직원들을 감시 및 독려하여 재차 중국으로 출국시키는 역할을, 중간관리책임자(팀장)인 피고인 A, F, K, I 등은 기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실제 피해금을 편취하는 3차 상담을 하면서, 하위 조직원들의 범행을 독려하는역할을, 상담원인 피고인 C, 피고인 B, L, M, N, O, P, Q, R, S, G, T 등은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C은 D, E의 제의를 받고 2015. 8. 5. 경부터 위 D 등이 운영한 중국 교화시 콜센터에서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A은 E의 제의를 받고 2015. 8. 1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의 상담원 및 중간관리책임자인 팀장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피고인 B는 A의 제의를 받고 2015. 11.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 준다고 속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피고인 A은 콜센터의 팀장으로 다른 상담원들에게 범행을 독려하고, 기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3차 상담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콜센터상담원 중 공범 Q 등은 2016. 6. 17. 11:18경 중국 대련시 등 이하 불상지의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피해자 U (36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 "H V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서민 대출로 7.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W 명의 X은행 계좌 등 4개 계좌로 966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11. 25.부터 2017. 3.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내지 79번,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100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682,708,708원을 교부 받고, 범죄일람표 연번 8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Y가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는 2015. 11. 27.부터 2017. 3.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70번,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29번 기재와 총 99회에걸쳐 99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667,708,708원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연번 7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Y가 금원을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C은 2015. 8. 18.부터 2016. 7.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5번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45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224,569,662원을 교부받고, 연번 4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Y가 금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8. 18.부터 2015. 11. 13.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26,602,66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L, K, P, O, Q, S, R, T, J, F,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Y,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U,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Y,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의 각 진술서 사본 1. DR의 자술서 사본 1. 수사보고(2018고단2203호의 증거목록 순번 1, 2, 3)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등(2018고단2203호의 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41)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판시 판결확정 전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A의 판시 판결확정 후 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경우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1.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 등으로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별로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의 역할, 피해금액, 합의여부 등을 주요 요소로 참작하기로 하고, 개별 피고인들의 양형 사유는 아래와 같다. 2. 피고인별 양형 사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으로 역할을 하였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해액이 7억원에 달하는 매우 다액이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1차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액도 6억원을 초과하는 다액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1차 상담원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피해액도 2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