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01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6. 26.경 친구인 D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입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F)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 11:15 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라'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2018. 6. 26. 피고인의 위 E 계좌로 송금한 4,600만 원, 2018. 6. 27. 같은 계좌로 송금한 1,900만 원을, 2018. 6. 27.경 부천시 G에 있는 E 심곡동지점,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E 독산동지점에서 각각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대림역 부근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 13:30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라'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본건 외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 2,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J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E 계좌로 송금 받고,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E 석바위지점에서 이를 인출하려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중국 내 총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콜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L', 'M' 등을 이용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L'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후 전달책을 만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자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3. 10:55 경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4. 10:30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중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7. 6.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줄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6. 18:30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R역 부근 'S다방' 옆 골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C,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 등,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제시한 신분증 사본 1. 거래내역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등 1. U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A의 지갑 속 운전면허증 확인 관련) 1. 수사보고(2018. 7. 2. A의 계좌에 이체된 피해금 확인 보고) 1. 수사보고(2018, 7. 4. O중학교로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A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 통장 현금 등 인출점 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뒤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 4명에 대한 사기죄에 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 가공하였고, 이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편취금 중 1,900만 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정지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향후 피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약 29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경제적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살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