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에 있는 D시설에서 평일 자유수영을 등록하여 다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6세), 피해자 F(남, 5세), 피해자 G(남, 5세), 피해자 H(남, 6세)은 위 회관에서 수영, 태권도 등을 배우는 유아 예체능단 소속의 아동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회관 지하 2층 실내수영장 남성 샤워실에서 수영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있던 위 E의 수영 팬티 속에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수영장 남성 탈의실에서 수영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영복을 갈아입고 있는 위 F에게 "너 고추가 몇 개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수영장 남성 샤워실에서 피해자 G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4.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수영장 남성 샤워실에서 샤워를 끝내고 가려는 피해자 H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기재 회관에 수영하러 다닌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D(증거순번 27)에 수록된 E, F, G, H(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통칭한다)의 각 진술, 각 속기록(증거순번 5, 7, 8, 12)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아 성범죄 신고 공문, 내사보고(사건 발생지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F 관련, 선면수사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수영장 등록 사실 확인) [-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행 피해를 당한 경위와 가해자의 범행 방법, 피해 전후의 상황, 가해자의 신체특징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H은 가해자의 추행경위와 장소 등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밝히기 어려운 내용까지 그대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어긋나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5~6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추행 피해를 꾸며내어 누군가를 모함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정황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E이 태권도 사범에게 알린 범행 피해 내용을 위 피해자의 어머니가 전해듣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다른 피해자들의 추행 피해도 여러 경로로 밝혀지게 되었으며, 판시 기재 회관을 관리하는 측에서 위 추행 피해 사례들을 토대로 이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바, 그 신고경위 등이 상당히 자연스럽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할 수 있다. -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남성 노인 6명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가해자들을 특정하도록 하는 범인식별절차를 거쳤고, 이 과정에서 F, H은 피고인을 가해자로 명확하게 지목하였다. 위 두 피해자 모두 가해자가 지팡이를 지니고 있었고 키가 큰 편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기재 회관 내 CCTV 영상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 E과 G는 위와 동일한 범인식별절차에서 '제시받은 사진 중에는 범인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F과 H은 '가해자가 안경을 쓰지 않았다'거나(F), '가해자의 피부가 갈색이고, 팔에 점이 많으며, 머리색이 조금은 하얀색, 조금은 까만색(반 백발이라는 취지로 이해됨)'이라는 등으로(H) 진술하였는바, 이는 '가해자의 팔에 점이 있었고 다리가 많이 탔다'는 E의 진술, 그리고 '가해자의 머리가 회색이고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G의 진술과 들어맞는다. 나아가 E과 G의 진술 간에도 범인의 신체특징과 관련하여 서로 부합하는 진술(예컨대 '가해자의 턱에 수염이 났다'는 등)이 발견된다. 그리고 E은 '가해자의 볼에 살이 없어 뾰족해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수사 과정 등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신체특징과 부합한다. 피고인을 제외하고 이 사건 무렵 판시 기재 수영장을 다닌 노인 중에서 피해자들이 진술한 위와 같은 신체특징들을 갖춘 사람이면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확인되지 않는다(H은 자신의 엉덩이를 친 제3의 인물에 대해 진술하면서도, 그 신체특징을 이 사건의 가해자와는 명확하게 다르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종합해 보면, E과 G를 추행한 범인 역시 피고인이라고 판단되며, 위 두 아동이 범인식별절차에서 가해자를 가려내지 못한 것은 만 5~6세의 아동들이 가진 인지력이나 기억력의 한계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 결국,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각 추행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치료 중이고, 여기에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상태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치매 및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및 편지 첨부)와 그 첨부자료 및 각 수사보고(소환불능 보고)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치매와 파킨슨 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 2018. 2. 27.경에는 피고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검찰에서 피고인을 직접 소환하여 조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특히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고추가 몇 개야?"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에는 자유수영을 하러 판시 기재 회관을 다니는 등으로 어느 정도 거동을 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하였으며, 직접 편지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공중장소에서 만 5~6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추행 범행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아동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 아동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기습추행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강압적인 언사 등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95년도의 이종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만 80세에 가까운 고령이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치매 및 파킨슨병이 악화되어 그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말경 판시 기재 수영장 남성 탈의실에서 수영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영복을 입고 있던 B(남, 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B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남성 아동 4명을 추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B을 추행한 범인 역시 피고인'이라고 단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B은 앞서 본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머리가 검은색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B은 가해자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나가는 모습을 보았으며, 경찰 조사 당시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사건 전후의 상황과 추행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만약 가해자가 피고인이라면, 그가 지팡이를 지니고 있는 모습을 B이 보고서 이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을 법하다. 그런데 B은 경찰 조사 당시 '가해자가 어떤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물음을 명시적으로 받고서도 지팡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네'라고만 답하여(수사기록 제152쪽) '가해자가 별다른 물건을 지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B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F 및 H의 진술('가해자가 반 백발이고 지팡이를 지니고 있었다'는 취지)과 분명히 다르다(나아가 이 점에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가해자의 신체특징 등을 F 및 H와 부합하게 진술한 E과 G의 경우와도 명확히 구분된다). 그리고 판시 기재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는 60~80대의 남성 노인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적어도 B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의 노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