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한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상무로서 위 회사의 계약직 대리로 근무하던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업무를 평가하고, 피해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미국 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5. 저녁경부터 2016. 4. 26. 새벽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시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스배드(Carlsbad)에 있는 D 리조트(D Resort)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방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해자 방의 객실 출입카드를 챙겨 나온 후, 다른 동료들과 회식을 마무리하고 위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방실 안까지 침입하고, 술에 만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메일 및 문자메시지 내역, 진술서, 변호인 의견서(순번 16) 1. 수사보고(피해자와 회사 간에 체결된 합의서, 피해자가 제출한 진술서에 대한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급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방의 객실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방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4. 5.경 피고인이 상무이사로 있는 B에 입사하여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정규직 전환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피해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운전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영업업무를 배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운전 연습지도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회사 업무에 어려움을 느껴 회사 회의실에서 울고 있을 때 피고인이 그 곳에서 피해자를 격려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2015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닥스장갑을 주는 등 몇 차례 피고인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미국으로 출장을 가기 전까지 서로 성적인 스킨쉽을 한 적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미혼인 상태였다. 나. 피해자는 2016. 4. 24. 피고인 및 회사 동료들과 함께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2016. 4. 25. 저녁식사를 하면서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자 피고인과 일행 2명(남자 1명, 여자 1명) 총 3명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그 중 1명에게 이 사건 객실의 출입카드(이하 '이 사건 출입카드'라고 한다)를 건네주었으며, 위 3명은 피해자를 이 사건 객실 침대에 눕혀준 후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출입카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출입카드를 이 사건 객실에 두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차 장소로 이동하여 일행들과 회식 후 자신의 객실로 돌아온 다음 이 사건 객실로 가서 이 사건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래처인 E(이하 'E'라고 한다)에 견적서를 보내야 하는 급한 업무가 있었는데, 회식을 마치고 자신의 객실에 돌아와 노트북을 확인해 보니 자신을 참조로 하여 보내기로 한 견적서 이메일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보고, 이 사건 객실의 벨을 눌러 보기도 하였지만 피해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견적서를 보내기 위한 업무를 하기 위해 이 사건 객실로 들어간 것이므로 방실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2016. 4. 26. 오전 약 10시경 피고인을 참조로 하여 E에 견적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고, 그 이메일에 '제가 미국출장 중이라 요청하신 견적서에 대해 회신이 늦어진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이 사건 객실로 부축하여 준 다음 이 사건 출입카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 사건 객실에 두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온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있을 무렵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는 없었고, 거래처는 견적요청을 피해자에게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와서 견적서를 '보내라', '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에 있을 당시 E 견적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급하게 보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객실에는 여성 직원이 혼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 사건 객실로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당시 이 사건 객실에서는 성관계만 있었을 뿐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어떠한 말도 오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이 사건 객실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객실로 들어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방실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객실에서의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술에 취해 침대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뭔가 답답한 것이 느껴져 이상해서 잠에서 깼고, 잠에서 깼을 때는 이미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들어온 상태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반항하자 피고인이 성행위를 그만두고 옆에 앉았고, 피해자가 이불로 몸을 가린 채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끌어안으려 했고, 그 이후에도 나가달라고 계속 말하자 피고인이 옷을 입고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갔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아래와 같은 G 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 간에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고, 성적인 스킨쉽도 없었으며, 기혼의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몰래 이 사건 객실에 갑자기 나타난 상황에서 미혼인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쉽사리 동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을 수 있다. 마. 이 사건 발생 후인 2016. 4. 27.경 피해자는 계속된 출장일정으로 피고인과 동행하여 샌디에이고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한 후 공항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F에 있는 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각자의 객실을 배정받은 뒤 물을 사서 피해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날 것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객실 앞에 물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객실로 갔고, 피고인이 저녁에 스테이크를 직접 만들었으나 피해자에게 전달을 하였을 뿐 식사를 함께 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그 때부터는 피해자와 연인 사이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연인 사이로 보기에는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이 전혀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바. 피해자는 2016. 4. 29. 피고인과 함께 쇼핑몰에 가서 피고인의 카드를 빌려 언니의 선물을 사기도 하였고, 식사를 같이 하거나 커피를 함께 마시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지갑을 F에 있는 호텔에 두고 온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카드를 빌려 언니의 선물을 산 것이고, 그 이후 그 액수 상당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였던 점, 차량이 1대 밖에 없어 피고인과 함께 이동하여야 했던 사정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같은 날 쇼핑몰에서 'BOSE' 이어폰을 구매하여 당일 피해자에게 이를 선물로 주었다고 주장하나, 카드내역(증거기록 196면)에는 위 이어폰 구매일이 그 다음날인 2016. 4. 30.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남은 출장일정이 있는 피고인보다 먼저 2016. 4. 30.경 귀국하게 되었는데, 공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포장이 되지 않은 채로 말려있는 이어폰을 억지로 받은 적은 있으나, 선물로 포장된 형태의 이어폰을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이 이어폰과 함께 선물하였다는 양키캔들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BOSE' 이어폰을 피해자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설령 위 이어폰을 피해자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것과 달리 볼 수 없다)]. 사.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 등을 선물로 받거나, 피고인이 외국으로 출장을 다녀올 때 피해자가 향초 등을 사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향수 등을 선물로 주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차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였고 골프연습장도 같이 갔었던 사실, 2016. 5. 26.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의 피해자 차 안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2017년경 커플 마사지를 받기 위해 수차례 마사지 샵을 방문하였으며, 호텔에서 약 5회의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2016. 5. 26.경의 성관계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고, 2017년경의 마사지 샵 방문과 성관계의 경우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고인이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화를 내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강요에 따라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며, 성관계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사지 샵을 가는 것이 나은 것으로 생각하여 마사지 샵을 가게 된 것이라 진술하는데 비해, 피고인은 앞서 인정된 모든 행동들이 연인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도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2016. 5. 26.경의 성관계와 2017년경 약 5차례 성관계의 경우 피해자가 관련된 참고인이 조사를 받게 되어 불편을 느끼는 등의 이유로 문제를 삼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특히 2016. 5. 26.경의 성관계의 경우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이 그곳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생일에 굳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 안에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후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 발생한 것인 점, 그 외의 나머지 성관계는 2017년경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지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성관계들이 모두 피해자의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일정 시점 뒤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가 그 후에 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있었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아. 피해자는 2017. 9.경 B의 지사장인 H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알리면서 조치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8. B을 사직하였고, 피해자는 2017. 11. 27. B과 사이에 퇴직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반복된 성적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이후에도 B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도 지속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는바,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퇴사한 이후인 2017. 12.경에서야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사정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한편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조사를 요청하자 피해자는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피고인은 이를 계속 거부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감독을 받는 하위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머무는 객실의 출입카드를 들고 나왔다가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객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1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