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61

범죄사실 [2015고단2561] 피고인 A은 C과 부부관계이며, 피고인 B는 H과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7. 23. 22:30경 광양시 I에 있는 피해자 H(여, 46)이 운영하는 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48세)가 자신의 차를 가로 막았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야. 이 개새끼야. 왜 거기 서 있냐. 왜 안 비키냐. 내가 전과 6범 A이다. 너 나 알아? 몰라? 너 이 개새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B가 이를 뿌리치자 이마로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C은 피해자 B와 피고인 A이 다투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 B의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 H이 싸움을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H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H의 뺨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C과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C은 계속하여 피해자 H을 쫓아다니면서 피해자 H을 손으로 밀치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5. 7. 23. 23:30경 광양시 광영로 87에 있는 광영파출소 안에서 피해자 J(여, 41세)이 제1항 기재 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K'의 천막이 찢어졌다고 하자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말하면서 위 광영파출소 안에 있던 의자를 피고인의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질 것처럼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636] 피고인 A, C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C은 1982.경부터 1996.경까지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 C은 사전에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여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중복하여 입원 일당을 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단기간의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치료가 충분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여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0. 10. 29. 광양시 L에 있는 M의원에서 '창자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사실은 7일이 적정 입원 일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0. 11. 11.까지 14일 동안 과잉 입원한 후 위 입원기간에 대하여 피해자 동부화재로부터 2010. 11. 15. 보험금 42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입원으로 인하여 1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7,320,9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2회 입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70,318,76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2. 1. 광양시 L에 있는 M의원에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대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아 사실은 7일이 적정 입원 일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10. 12. 14.까지 14일 동안 과잉 입원한 후 위 입원기간에 대하여 피해자 MG손해보험으로부터 2010. 12. 16. 644,550원을 교부받는 등 위 입원으로 인하여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204,5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회 입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48,158,89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61]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J,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자료 확보에 대하여) 1. CD 1매(동영상) 1. 각 상해진단서 [2016고단636]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O) 사본 첨부} 1. P의 진정서(첨부된 자료 포함)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회신 1. 각 Q 분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계좌 분석), 거래상세내역 1. 각 보험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청구서 1. 각 진료기록부 의료분석 및 자문,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C)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상대방으로부터 가격을 당한 이후 방어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C이 B나 R을 밀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와 싸움을 하고, 나아가 C과 공동하여 R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리고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C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실제 입원치료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적정 입원일수를 알 수도 없으므로 고의가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C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계약무효확인등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4나13180)에서 위 보험회사의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이 실제 해당 기간만큼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의료분석결과와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회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이 고의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입원에 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C은 2012.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총 9회 함께 같은 병원에 다른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1회를 제외하고는 상당기간 중복된다),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몹시 이례적이다. 요통, 추간판장애 등의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어 수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대체로 약물 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등을 병행하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질환으로 입원하여 위와 같은 정도의 치료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은 두통이나 수면장애와 같은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도 이례적이다. 피고인 A이 입원치료를 받음에 있어 피고인 C과 비슷하게 경추의 염좌, 허리 통증, 어깨의 유착 등으로 한방치료를 받는 등 이른바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경우가 수회 있다. 피고인 C, A이 입원치료 받은 병원 중 M의원의 경우에는 냉방시설이 없고 상주하는 간호사도 없으며 식사도 제공되지 않아 식사를 식당에서 시켜 주었다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기는 곤란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은 입원기간 중 몇 차례 무단외출하였고, 피고인 C의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 C과 A의 계좌거래내역상 ATM기 등을 이용한 입출금 거래내역이 매우 많다(피고인 C은 위 거래를 모두 S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2. 2. 11.경(M의원에 입원치료 중일 때임) 자신이 운전하여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었고, 2012. 9. 18.경(T병원에 입원치료 중일 때임) 자신이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돌이 튀어 앞유리에 기스가 났으며, 2013. 2. 14.경(T병원에 입원치료 중일 때임) 광양시에서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내용으로 각 자동차 보험처리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동 상해와 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이 먼저 욕설을 하여 본격적인 싸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파출소에서까지 소란을 피웠으며, 동종 실형 전력이 있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책임이 중하다. 또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으나 입원기간 동안 자동차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이를 보험처리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다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보험과 관련된 일을 하여 보험의 보장 내용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실제 아픈 정도보다 더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기에 책임이 무겁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다만 피고인 C의 경우 보험회사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피해금을 변제할 기회를 찾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그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5. 7. 23. 22:30경 광양시 I에 있는 H이 운영하는 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A이 머리로 자신을 들이받자 들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 찍고,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중수골 목의 골절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과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리고 A의 상해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또한 GSH 의료법인 광양서울병원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더라도 A의 머리에 난 상처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하여 찢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A이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A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A과 C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A이 이 사건 당일 이후 다른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가) C은 사건 당일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에 당일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또한 A의 처이다. (나) A과 C 이외에 이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들 중 피고인 B가 A의 머리를 어떤 물체로 내리찍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람은 없다. (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상으로는 A이 피를 흘린 자국은 확인되지만 머리 피부가 찢어진 상처가 보이지는 않는다. (라) 사건 당일 출동하였던 경찰관 N도 관련된 사람들이 큰 상해를 입었던 기억은 없고, 그래서 당일 바로 형사입건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A은 사건 당일 광영파출소에서도 다소 소란을 피웠는데 그 모습에 비추어 보면 A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중한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바) A은 이 사건 당일 치료를 받지 않고 그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15. 7. 25. 처음 치료를 받았다는 것인데, A이 입은 상해 정도에 비하여 다소 늦게 치료를 받으러 갔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당시 A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에 의하면, 통상 손가락이 재껴져서 골절을 입은 경우 멍이 드는데 A의 경우 멍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50면). 다른 증인들의 법정 진술들은 A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거나 "악"소리를 들었다는 정도이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B가 A의 머리 부위를 내리 찍거나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모습을 명확히 보았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