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17:25경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학원 앞 도로를 통영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북신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 어린이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뛰어서 정차한 차량 앞의 횡단보도로 들어온 점, 사고 후 내려서 피해 아동과 당시 보호자에게 아동의 상태를 물어보기도 한 점, 종합보험 가입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한 점. www.w불리한 정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점, 당시 편도 1차로의 피고인 진행차로에 노란색 아동용 승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길을 건너는 아동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추월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월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정차한 차량의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고, 옆에 아동용 승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등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하고 아주 서행하여야 하는데,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무시한 채 중앙선 반대쪽 차로로 넘어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2인과 공사현장에서 공구와 전선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 2인과 공모 합동하여, 2014. 4. 18. 20:00경부터 2014. 4. 19. 07:10경 사이 화성시 E블럭에 있는 '(주)F 사옥' 신축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마대자루로 가린 후, 공구 등을 보관하여 놓은 컨테이너 박스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케이블전선 20타, 함마드릴, 힐리드릴, 커셔, 충전 함마드릴, 아크릴드릴 등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 2인과 공모 합동하여, 제1항과 같은 날 18:26 경부터 2014. 4. 19. 06:51 경 사이 위 블럭에 있는 '(주)I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그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마대자루로 가린 후, 공구 등을 보관하여 놓은 컨테이너 박스의 벽면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한 후 끝이 휜 철근 고리를 이용하여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전선 80타 합계 560만 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 2인과 함께, 제1, 2항과 같이 절취한 물품을 운반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제1항 (주)F 사옥 신축공사현장 입구에 주차된 피해자 K 관리하는 L 1톤 덤프트럭을 무단으로 운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2인과 공모하여, 2014. 4. 19. 02:32 경 위 (주)F 사옥 신축공사현장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된 L 1톤 덤프트럭의 차량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시동을 걸어 관리인인 K의 동의 없이 인근 M장례식장 옆 밭까지 왕복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K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현장파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판결문, 피해품 중 증8호 사진촬영 및 임의제출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인 N 차량을 운전하여 2014, 4. 18. 18:41경 오산영업소를 빠져 나와 오산 등지에 머물다가 같은 달 19. 04:15 경 서서울 영업소를 빠져 나왔는데, 피고인이 오산 등지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되었던 M장례식장에 주차되어 있던포터 화물차량은 피고인이 운행한 N 차량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리하던 비닐하우스에서 도단 당하였던 것과 유사한 각종 공구들 및 다량의 전선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공구 중 피해자 G가 'O'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도단당한 공구가 발견된 점, 피고인이 P 등과 함께 함석가위로 건물 벽면을 절단한 후 그 곳에 있던 전선드럼 등을 절취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컨테이너 박스의 벽면을 절단한 후 그 곳에 있던 전선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피고인이 2011. 9. 29. 동종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액,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합동범에 있어 그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부담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3명이 함께 이동하는 것이 찍혀 있고,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혼자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다른 공범들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밤에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공범들의 실행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그 공범들의 실행행위를 부득이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고, 개괄적으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7. 22:50경 남원시 D에 있는 'E'에서 위 업소 내에 비치되어 있던 가발을 쓰고 놀고 있던 중 피해자 C(41세) 위 가발을 마음대로 벗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찬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조이고, 재차 피해자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1세)이 위 C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 및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3세)가 위 C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서류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 내 CCTV 영상자료 분석 건),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관련) 및 첨부서류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화물연대 파업기간이라 수입이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갈지 모르나, 이 역시 피해자들을 폭행할 이유는 될 수 없다. - 피해자 F1 입은 상해는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1피고인은 도로교통법 또는 도로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 19:44경 전북 장수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장수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9:44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를 '장안리' 방면에서 '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보행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장안리' 방면에서 '화음사거리'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남, 31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부분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 농도 계산)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교통사고 발생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 정도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을 인지하였음에도 도주하였고, 파손된 사이드미러를 수거하기 위해 범행 당일 현장에 다시 방문하는 치밀함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거주지 없이 찜질방과 PC게임장을 전전하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 인적 및 차량의 통행이 없는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거제시 옥포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당겨보고 문이 열리는 승용차의 내부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9. 03:00경 거제시 옥포성안로에 있는 보광센츄어리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인 벨로스터 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8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9. 05: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838,000원 및 손전등 1개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9. 05:11 경 거제시 옥포성안로에 있는 비버리힐스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들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승용차 내부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승용차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 05: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중순 새벽경 거제시 옥포동 옥포초등학교 주변 골목길 전봇대 아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인도네시아 화폐인 100,000루피아 1매, 50,000루피아 1매, 20,000루피아 1매, 2,000루피아 1매, 베트남 화폐인 10,000동 1매, 미국 화폐인 1달러 2매가 들어 있는 루이뷔통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소지품 및 여죄수사, 범행증거 사진, CCTV 영상 캡처, 피해자들 진술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 미수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절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절도 5회)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9월 ※ 다만 각 절도미수죄,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www.·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C, I)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wm불리한 정상: 절도 또는 절도 미수의 횟수가 많은 점,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무차 별적으로 대상을 물색하여 절도범행을 하는 등 그 방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7: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검우체국' 방면에서 '공검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로체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410,891원이 들 정도로 위로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행이익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 17:13 경 상주시 G에 있는 'H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CD[※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차량이 와서 들이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당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y자 형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직진하던 피해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고, 그럼에도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입힌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83세의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152

범죄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6. 3. 12. 02:30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504 에 있는 'CU편의점' 앞에서 모여, 그곳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519 에 있는 '밴댕이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동위험행위인 드래그 레이싱 (차량 두 대가 동시에 출발하여 짧은 거리를 직선으로 빨리 이동하는 것을 겨루는 자동차 경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2016. 3. 12. 02:59 경부터 같은 날 03:03 경까지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내 차로 경주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F의 소유인 H 미쯔비시 랜서 승용차를 건네고, 피고인 A은 위 랜서 승용차를 위 도로 중앙선의 좌측 도로에 세우고, 피고인 B I K5 승용차를 위 도로 중앙선의 우측 도로에 세운 다음 피고인 C의 출발 수신호에 따라 불상의 속도로 위 각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100m 구간을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는 등 2회에 걸쳐 드래그 레이싱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 피고인 J, 피고인 B은 같은 날 03:08경 피고인 D는 K K3 승용차를 위 도로 중앙선의 좌측 도로에 세우고, 피고인 J는 L 아반떼 승용차를 위 도로 중 앙선의 우측 도로에 세운 다음 피고인 B의 출발 수신호에 맞춰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여 1회 드래그 레이싱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 피고인 M는 G과 함께 같은 날 03:13 경 G은 N 쏘나타 승용차를 위 도로 중앙선의 좌측 도로에 세우고, 피고인 E은 O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위 도로 중앙선의 우측 도로에 세운 다음 피고인 M의 출발 수신호에 맞춰 빠른 속도로 1회 드래그 레이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공동위험행위), 수사보고(방범CCTV영상CD, 캡춰사진 첨부), 수사보고(레이싱 영상 시간대별 정리) 1.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CCTV관제센터 사진, 방범CCTV캡춰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11

범죄사실 [2019고정1311] 피고인은 2019. 1.31. 서울 종로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피해자에게 '2019. 2. 21.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정부로부터 매월 일정한 돈이 나오므로 그때 숙박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통화요금조차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 있었으므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생활비를 지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시원의 숙박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까지 위 고시원 E호에서 거주한 22일분의 숙박료 약 254,375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 1312] 피고인은 2019. 3. 8. 03:26 경 서울 종로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D 고시텔에 이르러 취침을 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04:52 경까지 복도에 누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3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실계약서, 문자대화내용 [201913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편취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12.28. 00:10 경 인천 부평구 E 주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33세)과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C이 바닥에 맥주병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에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C의 일행인 피해자 F(29세)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하는 것을 제지하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0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맞은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 B(32세)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장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F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 피해자 B(32세)로부터 위와 같이 구타당하자 이에 맞서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계속하여 피고인과 F은 함께 위와 같이 싸움하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H(34세)을 수회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H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F), 진단서(A), 진단서(B) 1. 피의자들 및 피해자 J의 피해부위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23: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8.25,00: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음주운전자가 다시 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44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동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한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2.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9. 10:34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 1개를 가지고 있던 골프채로 깨트려 1)공소장에는 형기종료일자가2016.1.2.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확한 날짜로 바로잡았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10. 08:53 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41길 8(마천동)에 있는 마천파출소 안에서 피해자 E(47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답사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범행현장 수사, 폭행·모욕 현장 CCTV 상대 수사, 재물손괴등 발생현장 주변 CCTV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및 혐기종료 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입구 앞 삼거리교차로를 계곡면 방향에서 해남읍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시속 1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도로로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매시 45m 초과한 시속 125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를 진행하여 해남읍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 진입하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9세)에게 제2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제한 속도 확인) 1. 교통수사 EDR 분석서 1. G 지도 출력물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지 못한 과실도 사고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장 동료 및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9.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롯데마트 주차장 쪽에서 하소주공1단지 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6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상황 결과조회 1. 진단서(F)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장소 부근 상점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1.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3:43경 서울 광진구 C, 4층에 있는 'D 고시텔' 복도에서, 같은 고시텔 8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E(48세)이 방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 고시원 업주 F가 이를 제지하자 잠시 방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걷어찼다는 이유로 재차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뺨을 수회 맞게 되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맨몸으로는 피해자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 방에 보관 중이던 접이식 칼(칼날 길이 9cm)을 오른손에 들고나와 그 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 왼쪽 쇄골 부위를 각각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자 다시금 피해자의 왼쪽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2016. 4. 7. 00:51 경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경부 자창에 의한 다량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D 고시텔 내부 CCTV 영상 분석)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사체 및 현장사진, 각 범행 도구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휘두르고 목 부위를 찔러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무엇보다도 존귀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피해자의 유족이 겪을 정신적 고통 역시 심대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