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딸인 G 명의로 근해연승어선 H(어선번호 : I, 총 톤수 : 9.77톤)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군산시는 2011. 6. 23. 어선을 감척하고 감척대상 어업허가자에게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2011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대해 입찰공고를 하였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 등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위 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시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군산시의 '2011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H를 대상선박으로 하여 입찰신청을 하면서 H가 2010. 12. 5.부터 2011. 4. 29. 사이에 115일 동안 출항해 있었다는 내용의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에 대해 허위로 출항 및 입항신고를 한 후 허위의 출항 및 입항 실적이 기재된 출항·입항신고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H를 이용하여 60일 이상 조업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군산시의 구조조정사업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2011. 10. 25.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폐업지원금 143,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어선법 위반 피고인은 아들 J 명의로 연안복합어선 K(어선번호 : L, 총 톤수 : 2.99톤)를 실제 소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4.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시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K를 폐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2. 13.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폐선처리업체 'N'에서 폐선한 피고인 소유의 불상의 어선 사진 및 허위의 폐선처리 확인서 등을 첨부한 후 선체 노후로 인한 폐선을 사유로 K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였고, 이에 속은 해양수산과 소속 공무원 O는 같은 날 K에 대해 선체 노후로 인한 폐선을 이유로 말소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을 속여 어선원부에 부실 등록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어획물운반선인 P(어선번호 : Q, 총 톤수 : 10톤)를 R로부터 매수하여 실제 소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 5.부터 2012. 4. 29.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 군산지부에서 검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1.경 P의 총 톤수는 10톤인데 별도 매입한 어업허가는 8.55톤에 불과하여 P의 총 톤수를 줄이지 않는 한 P를 이용하여 어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실제로 P의 총 톤수를 줄이지 않은 채 어선원부에만 총 톤수를 8.55톤으로 허위 변경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자신이 P에 대한 총 톤수 변경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군산시에 거주하는 피고인 A에게 P의 선적항을 군산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 소유자 부분 어선원부 부실등록 피고인 A는 2012. 1.경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아들인 J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어 P를 J 명의로 변경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1. 27.경 P의 등록 명의자인 R가 J에게 P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도증서를 작성하고, 인천 중구 관동1가에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위 매도증서를 첨부하여 P의 소유자를 J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P를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고 P가 군산으로 이동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구청 해양수산 담당 공무원을 속여 2012. 1. 30. P의 소유자를 J으로, 선적항을 군산시로 변경 등록하게 함으로써 어선원부에 부실 등록을 하게 하였다. 나. 총 톤수 부분 어선원부 부실등록 피고인 B은 2012. 2. 10.경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전북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P의 총 톤수가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P의 총 톤수가 8.55톤이라는 내용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총톤수계산서 등을 작성 후 그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시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서 위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P에 대한 총 톤수 변경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시청 해양수산 담당 공무원을 속여 같은 날 P의 총톤수를 10톤에서 8.55톤으로 변경 등록하게 함으로써 어선원부에 부실 등록을 하게 하였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검사증서 발급 피고인 A는 2012. 2. 3.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전북지부에서 P에 대한 어선 제1종 중간검사를 신청하면서 비고란에 톤수 감톤 등을 기재하였고, 피고인 B은 P에 대해 실제로 검사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P의 총 톤수가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2. 10. P가 아닌 불상의 어선 사진을 첨부한 총톤수 계산서를 작성하고 2012. 2. 13. 총 톤수를 8.55톤으로 한 P에 대한 제1종 중간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 전북지부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같은 날 P에 대한 어선검사증서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 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2013. 2. 2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아닌 다른 어선을 폐선한 후 K는 2012. 5.경 타인에게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3. 5. 1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H로 실제 조업한 시간은 1년 동안 약 30일 정도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경황이 없어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아래 열거한 제반 증거에 의하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됨) 1. 군산시수협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H의 경우 시간당 유류소모량은 87.15ℓ(= 525 마력×0.166ℓ/ps·h)로 추정됨] 1. 사실조회의뢰 회신(수사기록 1권 413쪽),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수사기록 1권 428쪽), 어선 명부 사본(수사기록 2권 1113), 제2회 정기 검사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권 1137쪽), 어선등록말소 신청서(수사기록 2권 1143쪽), 폐선처리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2권 1144쪽), H 입출항 내역(수사기록 2권 1551쪽), 어선출(입)항 신고서 사본(수사기록 2권 1784쪽), 선원명부 사본(수사기록 2권 1785쪽), 출입항기록부 사본(수사기록 2권 1786~1790쪽, 피고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항예정일시를 20일 이상의 장기간으로 신고한 예가 보이지 않음), 입찰참가신청서 사본(수사기록 2권 1868쪽), 업무협조 의뢰회신(수사기록 2권 1888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종 중간 검사보고서 사본(수사기록 2권 35쪽), 어선 검사신청서 사본(수사기록 2권 40쪽), 어선 총톤수 측정증명서 사본(수사기록 2권 42쪽), 총톤수 계산서 사본(수사기록 2권 43쪽), 어선 검사증서 사본(수사기록 2권 46쪽), 선박검사증서 사본(수사기록 2권 48쪽), 어선원부 사본(수사기록 2권 412쪽), 각 변경등록 신청서(수사기록권 427, 430쪽), 매도증서(수사기록 2권 428쪽) 1. 각 사진(수사기록 2권 17~20쪽), 각 사진 사본(수사기록 45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520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추송서(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어선 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점), 어선법 제49조, 선박법 제34조 제1항(K의 어선원부에 부실 등록을 하게 한 점), 각 어선법 제49조, 선박법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P의 어선원부에 각 부실 등록을 하게 한 점) 나. 피고인 B, C :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점), 각 어선법 제49조, 선박법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P의 어선원부에 각 부실 등록을 하게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 :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어선감축사업은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연안 어선을 감축함으로써 어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을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잔존가치평가액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어선을 취득한 후 취득한 어선을 폐선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사업 목적상 종전에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실질적인 어업활동과 관련된 일정 기준의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찰 참가자격에 소정의 제한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아들인 J 명의로 2008. 2. 11.경 2.5톤 H를, 2008. 4. 23.경 S를 각 매입하여 2009년 감척사업에 참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며느리인 T 명의로 2009. 4. 30.경 U를, 2009. 5. 22.경 V를 각 매입하여 2010년 감척사업에 참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위 감척사업에 참가한 어선들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딸인 G 명의로 이 사건 H를 매입한 후 2011. 7.경 다시 어선감축사업에 참가하면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60일 이상 조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출항 및 입항 실적이 기재된 출항·입항신고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를 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어선감척사업의 입찰 자격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한 계획적 의도적 편취행위로 보여 그 기망행위의 정도나 방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편취한 돈의 액수가 1억 4,380만 원으로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