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4. 5. 12. 02:00경 경산시 D에 있는 E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를 잡고 밀쳐 침대 머리에 부딪히게 하고, 목을 조르고 발로 온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C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녹취록, 녹음CD(증거목록 순번 제19번)에 수록된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진술 1.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고인 스스로 그만두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는 것을 동의하였던 점,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었던 팬티, 피해자의 손톱,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정액이나 디엔에이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부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의심이 단순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을 넘어서 합리적 의심에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서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저항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으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쉬었다 가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에 동의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다. 모텔에 갈 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여(피해자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0~13쪽),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반항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고인의 몸을 긁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9쪽), 피고인의 등과 팔뚝에 손톱으로 긁은 상처가 있는바(증거기록 제37~38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사진 및 진단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부위(손과 목의 찰과상, 뇌진탕, 경추의 염좌 등, 증거기록 제24~26쪽)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부분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과 녹음CD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음과 같은 질문에 긍정의 취지로 답하였다.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들어간 후 집에 간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밀었나?(증거기록 제74쪽)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저항을 하였나? (증거기록 제73~74쪽)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는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고인이 하지말자고 말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34쪽)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실에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증거기록 제93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다시 경찰 조사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술값, 노래방비, 모텔비를 지급하였고, 노래방에서 모텔까지 혼자 걸어가는 등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각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팬티, 질 내용물, 손톱 등에 대한 증거물 채취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2시간 후인 2014. 5. 13. 10:00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7~28쪽), 위와 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피고인의 정액 또는 디엔에이가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삽입한 시간이 2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짧았고,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증거물에서 피고인의 정액 또는 디엔에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일부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 객실에 있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