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3. 11. 23:55분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아파트’ 입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동구 쪽에서 C아파트 내부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49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 전하는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오피스텔’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아파트 아파트 입구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사고 당일 음주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의심 장소 CCTV영상 확인) 및 각 첨부 서류 1. 식당 CCTV 및 영수증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음주측정시점과 시간적 간격이 있었으며, 운전 종료 후에 추가 음주를 하였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일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3. 11. 19:37경부터 같은 날 22:54경까지 서울 성동구 소재 ‘H’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생맥주 500cc 7잔, 카스 1병 등을 주문하여 음주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판시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22. 3. 11. 23:55경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2022. 3. 12. 00:01경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1캔(500㎖)을 구매하였고, 사고 장소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같은 날 00:35경 음주측정(호흡)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4%였다. 단속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언행상태: 술냄새가 나며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경찰관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매한 맥주 캔에 남아있는 맥주 잔량을 측정하였는바, 340㎖가 남아 있었다. 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으며, 통상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록 피고인이 1차로 음주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약 60분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음주를 시작한 시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음주측정 무렵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서 어느 정도 감소하는 시기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동안 구매하여 마신 맥주 160㎖를 위드마크 공식에 있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체중 78㎏, 체내흡수율 0.9, 성별계수 0.52를 적용하고, 위 알코올이 음주측정시인 30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전제하는 경우에도, 해당 알코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3%[= {160㎖(맥주의 양) × 0.045(알코올 도수) × 0.9(체내흡수율) × 0.7894(알코올의 비중)} / {80(피고인의 체중) × 0.52(남자 성별 계수) × 10}, 소수 셋째자리 이하올림]에 불과한바, 위 측정수치 0.054%에서 위 0.013%를 제외하더라도 0.041%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3%를 현저히 초과한다. 라.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서 있던 사람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동안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바,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