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0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1, 449(병합), 701-1(병합), 787-2(병합, 분리), 1701(병합, 분리) 가. 특수상해 나.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라. 특수폭행 피고인 1.가.나.다.라. A |2.다. B 검 사 장우혁, 이웅희, 유승진, 원상환(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정배(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각정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01(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8. 06:3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주점' 내에서 여자 친구가 연락이 되지 않아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피해자 E(27세)과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44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2. 02: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1세)이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어린게 니가 뭔데 참견하느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천공, 얼굴 및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01(피고인 A) 1.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2019. 1. 13. 04:2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피해자 L(24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I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24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테이블 위로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차며, 피해자의 몸을 갓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87(피고인 A) 피고인과 N은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 O(27세), 피해자 P(25세), 피해자 Q(26세)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과 N은 2019. 3. 5. 07:50경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S' 단란주점 앞 길거리에서, N이 피해자 O에게 다가가 위 단란주점 안에서 N이 피해자들이 놀던 방에 잘못 들어간 일과 관련하여 "기분 많이 나쁩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N은 머리로 피해자 P의 얼굴을 밀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밀치고 다시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N은 주먹으로 피해자 P의 머리를 때린 다음 피해자 0을 밀어 넘어뜨렸고, 다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서 N은 길거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 P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위 유리컵을 오른손에 든 채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Q을 여러 차례 때리고, 다시 피해자 P의 얼굴을 향해 위 유리컵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P의 오른손을 했다. 그 사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P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N의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달아나자, 피고인과 N은 피해자들을 추격하여 인근 G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N은 피해자 0의 머리를 세게 때려 피해자 0을 넘어뜨린 다음 발로 밟고 걷어찼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0을 발로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P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이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1701, (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T는 고등학교 친구 관계로서, 2019. 3. 23. 03:16경 포항시 남구 U에 있는, V 주점에서 피해자 W(18세), 피해자 X(18세)의 일행이 피고인들과 T 일행이 앉아 있는 의자에 부딪쳤는데, 피해자 W이 사과하는 과정에서 퉁명스럽게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주점 안에서 피해자 W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 W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X의 멱살과 머리를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 X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W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T는 이에 가세하여 위 주점 밖 길거리에서 피해자 W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W의 머리를 걷어차고, 피해자 X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와 공동하여 피해자 W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골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I, N, T의 각 법정진술 1. Y, O, P,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L, M, Z, Q, AA, AB, AC,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목격자 진술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10월 15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7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그 결과, 단기간 내 범행이 반복되었고 일부 범행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이전에 저질러진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 2 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