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54

범죄사실 2017고단435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7. 4. 2.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9.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주식회사 J → 주식회사 K → 주식회사 L → 現 주식회사 I으로 사명 변경) 및 주식회사 M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인사 및 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N(2016. 6. 8. 구속 기소)는 위 회사들의 관리부장으로서 관리부 총괄 및 대외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O(2016. 6. 8. 구속 기소)은 위 회사들의 관리실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 텔레마케터(TM) 사무실 직원 고용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P(2016. 6. 8. 구속 기소)은 위 회사들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영업부 총괄 및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고, Q(2016. 6. 8. 구속 기소)은 위 회사들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EM는 위 회사들의 총무부장으로 위 A을 대신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C, DO는 주식회사 I 등의 영업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시중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명단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O에게 건네주고, O은 해당 자료를 텔레마케터 사무실에 전달해 주어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확보한 콘도회원들을 상대로 기존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회원권 판매 의사가 있는 피해자 명단을 넘겨받아 P, Q에게 전달하고, P, Q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영업직원들에게 피해자 명단을 넘겨주고, 피고인 DC 등 영업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콘도 회원권을 고액으로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손괴보증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N는 계약 체결 후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합의, 계약 지체에 따르는 민원해결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EM는 A을 제외한 위 피고인들이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분배에 대하여는 피고인 DC 등 영업직원들이 편취금의 약 20%, P과 Q이 편취금의 약 2%, N와 O이 편취금의 약 1%를 각각 나누어 가지고, 사무실 운영비와 전화상담원 등 직원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A이 취득하고, 피고인 EM는 A이 취득하는 금원의 3~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DC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A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0.경 서울 도봉구 ER ES호에 있는 피해자 ET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고가에 팔아주려고 하는데, 고가에 팔기 위해서는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콘도회원권과 결합해서 팔면 가능하다. 회사의 콘도는 강원도 지역에 위치 해 있는데, 평창올림픽으로 인해 숙박업소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나오고, 아마 숙박업소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고가에 팔 수 있다. 회원권은 2016. 5. 말경 까지 내가 직접 4,000만원에 판매를 해주겠다. 강원도 속초에 있는 회사 보유분 DB를 등기 해주는데 지분 등기를 해주는 대신 손괴보증금 및 등기비 명목으로 3건 합하여 1,590만원(각 530만원)을 결제해야 된다. 그러면 등기권리증도 보내주고, 계약서, 지급 보증서도 보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가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회원권들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회사는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없어 피해자의 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L 명의의 BO조합 계좌(계좌번호 EU)로 1,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4. 9. 16.부터 2016.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25회에 걸쳐 총 1,874,161,6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M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A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2015. 7. 29.경 충북 EV아파트 EW호에 있는 피해자 EX의 집에서 피고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L 소속의 영업직원인 DO가 피해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EY 회원권을 회사의 보유지분이 있는 회원권과 결합해서 팔면 1,000만원의 이익을 보고 팔수 있다. 회사 보유 회원권의 등기권리증도 보내주고, 만약 6개월 이내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은행명의 지급 보증서를 발행해 주겠다. 대신 손괴보증금으로 547만원을 내야 한다. 손괴보증금은 매매계약 체결 후 반환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가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회원권들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회사는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해자의 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A, DO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5,470,000원을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경부터 2016.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697회에 걸쳐 총 8,279,792,4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O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A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충북 EV아파트 EW호에 있는 피해자 EX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팔아주겠다. 당시이 보유하고 있는 EY 회원권을 우리 회사의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과 결합해서 팔면 1,000만원의 이익을 보고 팔 수 있다. 우리 회사 보유 회원권의 등기권리증도 보내주고, 만약 6개월 이내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은행명의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주겠다. 대신 손괴보증금으로 547만원을 내야 한다. 손괴보증금은 매매계약 체결 후 반환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가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회원권들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회사는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해자의 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5,470,000원을 결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5. 6. 3.부터 2016.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9회에 걸쳐 총 493,51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N, O, P, Q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2016. 4. 1.경 과천시 EZ에 있는 피해자 FA의 군부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 소속의 영업직원인 BT이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유 중인 FB 회원권을 팔아주겠다. 그런데 회원권을 팔기 위해서는 당신이 보유 중인 회원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끼워야만 쉽고 더 비싸게 팔 수가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회원권, 멤버쉽을 1매당 1,500만원에 2016. 10. 1.까지 판매해 주겠다. 그러려면 (주)M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고 공증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회사들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회원권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의 위 회사들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피해자에 대한 계약금 환급,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위 회사들은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해자의 위 회원권들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N, O, P, Q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AO카드로 8,478,000원을 결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3.경부터 2016.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15 내지 39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8회에 걸쳐 총 267,080,000원을 편취하였다(위 범죄일람표 연번 14의 피해자 FC에 대한 부분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 결정하였으므로 삭제하고, 연번 9의 피해자 'FD'은 'FE'의 오기인 것으로 보여 정정한다). 2018고단6038(피고인 A) 피고인 A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를 순차로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N는 위 회사들의 관리부장으로서 관리부 총괄 및 대외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O은 위 회사들의 관리실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 텔레마케터(TM) 사무실 직원 고용 및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P은 위 회사들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부 총괄 및 영업사원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고, Q은 위 회사들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사원 관리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명단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O에게 건네주고, O은 위 명단을 텔레마케터 사무실에 전달해 주어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콘도회원들을 상대로 기존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 주겠다며 사람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하고, 회원권 판매 의사가 있는 회원 명단을 넘겨받아 P, Q에게 전달하고, P, Q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영업사원들에게 위 회원 명단을 넘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콘도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 주겠다'고 말하여 콘도회원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손괴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N는 회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분배에 대하여는 영업사원들이 편취금의 약 20%, P과 Q은 편취금의 약 2%, N와 O이 편취금의 약 1%를 각각 나누어 갖고, 사무실 운영비와 전화상담원 등 직원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소속 영업사원 DN은 2015. 10. 23.경 서울 중구 FF빌딩 FG호에 있는 피해자 FH의 직장 사무실에서 "고객님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I이 보유한 콘도회원권과 결합해서 팔면 고가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콘도회원권 1개당 1,500만 원에 판매해 드리겠습니다. 손괴보증금 5,478,000원을 내시면 콘도회원권 판매 후 돌려 드립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 회원권인데다가 수 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콘도회원권과 위 회사들이 보유한 콘도회원권을 결합하여 고가에 판매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들의 수익은 사실상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손괴보증금이 전부인데 이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회원권이 판매되기만 하면 돌려주어야 할 돈임에도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과다한 보수체계를 두어 사실상 급여나 수당 등으로 모두 나누어 가지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손괴보증금을 반환할 수없었으며, 위 회사들에는 콘도회원권 판매조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콘도회원권을 대신 고가에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N, O, P, Q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손괴보증금 명목으로 5,478,000원을 신용카드로 I에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2,5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54(피고인 DC, EM, DO,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C, EM, DO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O, N, P,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C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BU, FI, BV, FJ, BU, BM, FK, BT, FL, FM, EM, D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ET,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FA, HP, HQ, EQ, HR, HS, HT, HU, HV, HW, HX, HY, HZ, E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FE의 진술서 1. IW의 진정서 1. 고소장 (IX), 고소장(IY) 1. 수사보고 (피해자 FX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IZ 전화수사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JA, JB 전화수사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JC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JD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JE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JF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JG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JH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JI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JJ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EX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JK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JL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JM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FD(증거기록 3426쪽)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JN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JO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JP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JQ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JR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JS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JT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해자 JU 전화통화) 1. 등기권리증(FN, FW, FX, IC), 회원거래소 입회계약서(FO), 첨부서류(FP, JV, FQ, JB, FR, JW, JD, JX, JY, FS, JZ, FU, FV, FY, GA, G, GF, ET, GH, GI, KA, GJ, GK, GL, GM, GN, ID, KB, IR, IF, GE, GC, GX, GB, GY, GZ, HA, IX, IT, IU, HB, HC, HE, HF, HG, HH, KC, KD, HJ, HK, HL, HM, HN, HO, FA, HP, HQ, EQ, HR, HS, HT, IV, IY, HU, KE, HW, HX, HY, HZ), 계좌거래내역(HB), I입회계약서, 명함, 신용카드매출전표, 기업신용정보(HI), 계좌거래내역(HQ) 1. 이메일자료(JG, IS) 1. 내사보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관련) 1. 수사보고 (제보자 입수자료 첨부관련) 1. 수사보고 (범죄사용계좌 특정) 1. 수사보고 (KF 및 지급보증서 관련) 1. 압수품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회신내역 1. 수사보고 (지급보증 발행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진술을 토대로 한 부동산등기부등본관련, 등기부등본 확인)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범죄일람표 CD 2018고단603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N, K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H의 진술서 1. 고소장(KI) 및 I 입회계약서 1. I 입회계약서(FH) 1. 인증서, 입금표, 공증서, 카드매출전표(KH)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C, EM, DO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 DC, EM, DO에 대한 유죄 인정의 이유 1.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DC 증거에 의하면, A은 콘도영업을 해 본 사람이라면 이 사건 회사들의 영업방식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DC은 이전에 KJ에 있는 KK이용권 판매회사에서 A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고, 회사 설립 초기인 2014. 9.경 A의 권유로 입사하여 A이 2016. 5. 10. 체포될 때까지 같이 일한 사실, EM는 회사의 구조와 관련하여, '사장은 A이고, 저희들끼리 부른 호칭으로 본부장이 있는데 그 본부장은 Q, DC, N, P, O이고, 그 밑으로는 영업사원들인데 나이에 따라 부장, 과장, 팀장으로 호칭한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 DC은 다른 영업사원과 달리 명함에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C은 이 사건 영업방식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 향후 계약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3. 피고인 EM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M는 이 사건 회사의 간부들이 미팅장소로 이용하던 부천시 원미구 KL KM호에서 근무하면서, 콘도를 판매하면 그 호실에 남은 지분을 계산해서 법무사에게 알려주어 등기를 하도록 하는 업무와 O의 자금관리 업무가 잘 되는지 감독하는 업무 등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한 사실, 피고인 EM는 경찰에서 콘도에 대한 등기를 쪼개어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A이 이 사건 회사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의 3% 내지 10%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 EM는 영업에 가담하지 않아 수당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5. 7. 1.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대략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M의 주장과 같이 A과의 기존의 다른 형태의 콘도 사업의 결과 A과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남아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소위 회사의 간부급으로 분류되면서 직접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P 등에 못지 않은 수익을 챙겨온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EM는 2015. 7. 1.부터 A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 DO 증거에 의하면, A은 당초 KN, KO, 피고인 DO와 함께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콘도 영업을 하였고, KN가 사망하고 KO이 회사를 나간 뒤, 본인이 실질상 대표가 되어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을 조직적으로 시작한 사실, A은 법정에서 당시 영업사원들이 사용하던 멘트의 구성에 피고인 DO도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 DO는 2015. 9.경 영업을 시작하면서 다른 영업사원들과 달리 고객들에 대하여 'KP'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휴대폰도 회사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DO는 회사에서 알아서 마련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O는 영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이 사건 영업방식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A 등과의 공모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DC이 오랜기간 영업에 가담하여 범죄수익이 많은 점, 2003년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EM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얻은 수익이 많은 점, 피고인 DO는 이 사건 영업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기간 영업활동을 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조직적인 사기범행의 주범으로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A 등이 2016. 5.경 체포된 이후로 피고인 DC이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M는 2012년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P 등 다른 간부급 공범들에 비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DO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형태 및 기간,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354 피고인 EP은 주식회사 L의 관리부장으로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결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T, EN, W, DD, EO, C는 주식회사 I 등의 영업직원들이다. 1. 피고인 BT의 범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 서울 송파구 DF, DG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팔아주겠다. 그런데 회원권을 팔기 위해서는 KQ 회원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회사가 관리하는 용인시 처인구 AF AG 제3층 AH호 회원권을 끼워야만 쉽게 팔 수가 있다. 대신 그 회원권에 대한 손괴보증금 350만원과 등기비 29만원을 주면 등기를 해 주고, 계약 후 5-6개월 내에 1,100만원에 회원권을 판매를 해 줄 것이며, 손괴보증금은 매매계약이 성사된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가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회원권들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회사는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해자의 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L 명의의 위 BO조합 계좌로 1,1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5. 1. 6.경부터 2016.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5회에 걸쳐 총 711,25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N의 범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서울 금천구 KR에 있는 피해자 GN의 K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팔아주겠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고 나면 숙박시설이 부족한데, 필요한 숙박시설을 저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분으로 채워서 고객님이 보유하신 회원권과 결합하여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6개월 이내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6월 이내 매매가 이루지지 않을 경우 지급 보증서를 발행해 주고, 콘도 등기권리증을 보내 준다. 대신 손괴보증금으로 건당 5,478,000원을 결제해야 하는데 그 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전액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가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회원권들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회사는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해자의 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BS신용카드로 5,478,000원을 결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4. 12. 12.부터 2016.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7회에 걸쳐 총 447,492,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W의 범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4.경 서울 구로구 KT단지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GK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을 팔아주겠다. 가지고 있는 회원권을 6개월 이내 1,500만원에 판매해 주겠으며, 그 대신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에 대해 증여 등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 547만원이 들어간다. 그리고 1년 후에 증여 등기를 반납하면 비용을 반환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가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회원권들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회사는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해자의 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AO신용카드로 5,478,000원을 결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4. 9. 15.부터 2016.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57회에 걸쳐 총 1,171,782,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D의 범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서울 금천구 KU, KV호에 있는 피해자 G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KW회원권을 1,500만원에 6개월 내로 판매를 해 주겠다. 그런데 KW 회원권만으로는 판매가 안되니, 골프장이나 리조트시설이 있는 골프텔 회원권을 구입해서 그걸 같이 팔아야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골프텔 등기를 해야하고 등기를 하려면 손괴보증금 498만원과 법무비 29만원, 공증비 3만원 해서 모두 5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무비와 공증비는 소멸 되는 것이고, 손괴보증금은 매매시 전액 반환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매매계약이니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신 AK, AL, DB, KX 중 한군데를 등기해 주겠다. 만일 6개월 이내 매매가 진행되지 않으면 시중 은행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가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회원권들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회사는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해자의 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L 명의의 위 BO조합계좌로 5,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4. 11. 18.부터 2016.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38회에 걸쳐 총 606,879,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EO의 범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구리시 KY에 있는 피해자 K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KZ 회원권을 2015. 3.까지 1,100만원에 판매를 해 주겠다. 그리고 평창올림픽도 있고 객실이 부족하다 보니 판매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KZ는 인지도가 낮으니 KZ 회원권만으로는 좀 힘들고 회사에서 AL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콘도를 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콘도를 팔 때 회원님 콘도를 끼워서 팔면 높은 가격으로 빨리 팔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AL에 등기를 하고 6개월 간은 서비스를 받으시고 서비스를 받을 때 물품 손괴 등을 대비해서 손괴보증금으로 498만원을 주시면 3월까지 콘도를 팔고 그 뒤에 손괴보증금은 다시 돌려 준다. 3개월 내에 판매를 해 주지 못하면 회사에서 KF에 지급보증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계약 후 6개월이 지나서 지급을 요청하면 돈을 지급해 주니 믿고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가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회원권들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회사는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해자의 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9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4. 10. 1.부터 2016.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22회에 걸쳐 총 1,015,924,2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EP의 범행 피고인은 월 230만 원에 일정한 수당을 취득하기로 하고 위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였다. 이에 2015. 11. 18.경 서울 금천구 KU, KV호에 있는 피해자 GJ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L 소속의 영업직원인 DD이 피해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KW회원권을 1,500만원에 6개월 내로 판매를 해 주겠다. 그런데 KW회원권만으로는 판매가 안되니, 골프장이나 리조트시설이 있는 골프텔 회원권을 구입해서 그걸 같이 팔아야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골프텔 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를 하려면 손괴보증금 498만원과 법무비 29만원, 공증비 3만원 해서 모두 5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무비와 공증비는 소멸 되는 것이고, 손괴보증금은 매매시 전액 반환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매매계약이니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신 AK, AL, DB, KX 중 한군데를 등기해 주겠다. 만일 6개월 이내 매매가 진행되지 않으면 시중 은행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가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의 회원권인데다가 수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여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유한 회원권들과 함께 판매하는 것이 더 쉬워지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는 없었고, 피고인의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회사는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해자의 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A, D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L 명의의 위 BO조합계좌로 5,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5.경부터 2016.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13회에 걸쳐 총 2,921,700,4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9. 10:30경 부산 기장군 LA LB동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 HQ에게 "평창올림픽 유치로 인해 M에서 회원권을 매수하고 있다. M에서 계약금 200만원을 먼저 지급할 것이고 보증금 명목으로 회원권 1개당 500만원 정도를 입금하면 판매를 한 후 이익을 남겨서 그 이익금의 7%만 우리 회사가 가지고 나머지는 다 돌려준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회원권 2개를 약속한 기일까지 판매해 주거나 보증금에 대한 반환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5,478,000원을 카드결제를 받고, (주)M 명의의 BO조합계좌(번호 BP)로 5,62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1,098,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6. 2. 23.부터 2016.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총 16,57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506(피고인 BT) 피고인 BT은 주식회사 M의 영업직원으로서 위 2017고단543호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2016. 4. 28.경 포항시 남구 LC에 있는 피해자 L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회원권 중개매매회사인데 평창올림픽으로 인해 수요가 많아질 것이므로 충분히 콘도 회원권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 AD 회원권을 우리에게 주면 위 회원권을 AK 및 AL 회원권과 묶어서 판매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남기게 해주겠다. 다만, AK와 AL의 회원권을 받기 위해서는 손괴보증금 5,478,000원을 결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 등으로 받는 돈 외에는 수익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건네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직원들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회사는 콘도회원권 판매 조직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괴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AO카드로 5,478,000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038(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14.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K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에서 근무한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고단543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 N, P, Q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손괴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L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12.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LF에 있는 피해자 LE이 운영하는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서울 서초구 LG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팀장으로 소개하면서 "우리 업체는 콘도회원권을 위탁매매 해주는 업체인데,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LH 회원권을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경우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우리 회사에 위탁하여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016. 5. 중순경까지 리조트 회원권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CT, AG, LI, LJ 중 한 가지를 담보로 제공해 드리는 대신, 고객님의 LH에 대한 인테리어 손괴보증금 5,478,000원을 결제해야 합니다. 콘도회원권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 손괴보증금을 반환해 드립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제도가 없었고, L는 고객들로부터 손괴보증금 명목으로 받는 돈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판매를 빙자하여 받은 손괴보증금 등을 영업직원 수당, 직원들 급여, 사무실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손괴보증금 등의 반환을 보장할 수 없었고, 위 회사는 별도의 콘도회원권 판매조직이 없어 피해자의 콘도회원권을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 N, P,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손괴보증금 명목으로 5,478,000원을 신용카드로 L에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24.경 포항시 남구 DJ에 있는 피해자 BY가 운영하는 DK에서 자신을 서울시 서초구 LK에 있는 주식회사 M의 팀장이라고 소개한 다음 피해자에게 "M는 콘도회원권 판매업체입니다. M가 보유한 콘도 3개(CT, AG, AM 등)를 고객님이 구입하시면, 고객님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 3개와 결합하여 고가에 판매해 주고, 고객님이 구입한 콘도는 원금상환을 해드립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M가 보유한 콘도회원권은 인지도가 낮은 중저가 회원권으로서 수 백명 이상이 그 콘도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그 가치가 미미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콘도회원권과 결합하여 고가에 판매할 수 없었고, M의 수익은 사실상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손괴보증금 등이 전부인데 이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회원권이 판매되기만 하면 돌려주어야 할 돈임에도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과다한 보수체계를 두어 사실상 급여나 수당 등으로 모두 나누어 가지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상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M에 콘도회원권 판매조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콘도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 N, P,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콘도회원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7,379,000원을 신용카드로 주식회사 M에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 C, D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공모나 모의의 사실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인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2007. 11. 29. 선고 2007도383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T, EN, W, DD, EO, C(이하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인 BT 등'이라고만 한다)가 위 회사들의 영업사원으로 일한 기간이 짧지 않고 계약건수도 많아 어느 순간부터 본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여러 조건들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검사도 여러 영업사원들 중에서 영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위 피고인들만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T 등은 영업사원으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일시에 지정한 회원권 소유자들을 만나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을 주고 계약서에 날인을 받아오는 일을 하였을 뿐, A 등이 위와 같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손괴보증금 등을 편취하는 것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T 등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해당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T 등은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몇 차례 A, P 등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었는바, 회사 사무실로 정기적으로 출근하지는 않고 외부에서 회사로부터 계약할 사람의 명단과 주소, 방문일정 등을 교부받은 뒤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를 받고 이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업무가 끝나게 된다. 피고인 BT 등이 피해자들을 물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소속의 텔레마케터들이 콘도회원권 소유자들과 1차적으로 접촉하여 계약할 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피고인 BT 등에게 알려 주는 것이므로, 피고인 BT 등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BT 등은 회사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설명하고 계약서에 날인을 받아오면 되는 것이다. 피고인 BT 등이 영업사원으로서 1건당 8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기본급이 없고 주로 지방으로 다니면서 숙박비와 교통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당의 액수만으로 A 등의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알고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T 등은 본인의 휴대전화 및 이름이 기재된 명함과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바,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본인의 인적사항을 그렇게까지 알려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D은 경찰에서 회사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고객에게 1년 내에 손괴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반환이 되지 않으면 본인이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N 등 회사의 관리직들은 영업사원들에게 계약서 접수 업무 이외의 콘도예약, 등기 및 공증서류 교부, 회원권 판매상황 등에 대한 민원전화를 받으면 회사 사무실로 돌리라고 이야기하였고, 강하게 항의하는 계약자들에 대하여는 손괴보증금을 돌려 주면서 계약을 취소하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에게 별다른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특히 회사에서는 영업사원들에게 교육시 '회원권 판매부서가 있고 판매 준비 중이다. 회원권 매매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니까 접수에만 충실하면 된다. 판매가 늦어질 경우 금융회사에서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지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고인 BT 등은 등기권리증과 공증서류들이 정상적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고인 BT 등을 고소한 피해자들은 주로 2016년경 이후에 계약한 사람들로서 2016. 5. 10. A 등이 체포되면서 회사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어 약정한 서류들의 교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영업사원이나 회사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A은 회원권을 판매해 주겠다고 약정하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니 오래 일한 영업사원들은 계약 이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A의 추측에 불과하고 그것 또한 영업사원들마다 성향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어서 오래 일하였다는 것만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T 등이 영업시작시부터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영업을 시작하고 어느 시점부터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인지를 특정하기도 어렵다. 영업사원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한 P, Q은 영업사원들은 시키는대로 하고 수당만 받아가면 그만이니 그 후의 판매여부에 대하여는 잘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오래 근무하면 알 수도 있지 않겠느나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는 영업사원 개인의 성향에 달려 있다고 진술하여 역시 영업사원들의 공모에 대한 증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P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5. 10. 5.부터 근무한 것이 아니라 EM의 권유로 2015. 12.경부터 경리직원으로 일하였고, 월급으로 190만 원 내지 210만 원만 받았지 추가 수당을 받거나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P은 N, O의 지시를 받아, 수당 관리 및 지급업무, 영업사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카드정보를 전달받고 카드사에 전화하여 승인을 받는 업무, 지급보증서 발송업무 등을 맡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대부분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단순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 EP이 업무를 처리하던 중에 회사의 시스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근무기간이나 급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EP이 A 등과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T, EN, W, DD, EO, EP, C에 대한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