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E·F·G 선거구에 출마할 H당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I을 위하여 상대 예비후보자였던 국회의원 J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그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12. 1. 17.경 목포시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득권만의 특권 - 동원을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J이 2012. 1. 7. 전남 L 체육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F군청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산악회 산행으로 위장하여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도록 동원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 A의 명의로 M신문에 이메일로 전송하여 2012. 1. 20. 위 신문에 위 글이 보도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위와 같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F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J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 20.부터 2012. 1. 21.까지 총 8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2. 1. 25.경 위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년은 N위원회(위원장 J)가 국민을 상대로 두 번이나 사기 친 해'라는 제목으로, J이 N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반 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관련 법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지 아니하고, 대기업의 청탁을 받아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2012. 1. 28. 이를 피고인 A의 명의로 E군청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게시하여 그 자유게시판 웹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J은 N위원회 위원장이 아니었고 피고인 B가 N위원회에 관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J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J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1. 27.부터 2012. 1. 28.까지 총 5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 중순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 B로부터 J에 관한 비방 내용의 글을 피고인 A의 명의로 게시하고 추후 위 글의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 조사기관에 마치 피고인 A이 위 글을 게시한 것처럼 가장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J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기고문을 각각 작성한 후 2012. 1. 20.과 그 다음 날에 걸쳐 M신문 등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이메일을 통해 송부하여 위 신문 등에 보도케 하였고, 2012. 1. 27.과 그 다음 날에 걸쳐 F군청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글을 피고인 A 명의로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2. 2. 13. F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기고문들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기고문들을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J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질의서(수사기록 849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정책본부 문건, 각 확인서(수사기록 520, 540면), 기득권만의 특권-동원을 고발한다(수사기록 532면), 2011년은 N위원회(위원장 J)가 국민을 상대로 두 번 사기친 해이다(수사기록 534면) 1. 수사보고(B 컴퓨터 자료첨부) - 회의안(수사기록 545면), 기득권만의 특권-동원을 고발한다(수사기록 546면), 고발장 초안(수사기록 567면) 1. 수사보고(N위원회 역대 위원장 파악 등) 1. M신문 오피니언 기사 사본, R 독자게시판, S 자유게시판, T 고향소식방 게시판, 인터넷 U뉴스 자유게시판, V 정치토론방, W일보 자유게시판, F군청 자유게시판, E군청 자유게시판, G군청 자유게시판, U매일 자유게시판, H당 자유게시판(수사기록 58면 ~ 80면) 1. 소명서, 사실확인서, 증빙자료, 사실확인서, 자료제출, 각 녹취록, 각 전화확인서 1. 각 B 발신내역 분석(수사기록 156, 186면), 각 B 역발신내역 분석(수사기록 169면, 219면), 각 A 발신내역 분석(수사기록 172, 255면), 각 A 역발신 내역 분석(수사기록 185면, 297면)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각 메모(수사기록 662면 ~ 665면), 2011년은 N위원회(위원장 J)가 국민을 상대로 두 번 사기친 해이다(수사기록 666 ~ 670면), J에 대한 공개질의서, 동원버스 38 대 1의 출판기념회를 보고, 각 메모(수사기록 675면 ~ 677면), 버스사진, J 의원 관권선거 주역들, J X당 위원장의 불법적인 입당거부를 고발한다, J 의원의 농어촌 부흥세-진심 혹은 꼼수, 동원버스 목록, J 의원 공약 이행 거짓과 부풀리기, I 후보 지지성명서, 의정활동 계획서, J 후보 제척사유, 4대강과 J-도 대체 무슨 일이, 불법선거운동의 조속한 수사와 발표를 촉구한다, 공직선거법 위반한 J 후보 자격 박탈해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유무 가. 주장의 요지 J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F군청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고발 차원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을 쓴 것일 뿐이고 J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그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Y과를 졸업하고, Z지부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11. 12.경 H당에 가입한 당원인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E·F·G 선거구(이하 '이 사건 선거구'라 한다)에 출마할 H당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이하 '이 사건 경선'이라 한다)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I 뿐만 아니라 AA 선거구에서 출마한 AB 후보의 선거조직을 기획하는 등으로(수사기록 561면, 1028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래에서와 같이 선거운동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선거구의 예비후보자 I과 U대학교 선후배 관계로서, 2010년 실시된 U도지사 선거에서 당시 출마한 I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도운 적이 있으며, 이 사건 경선을 위하여는 자신의 주거지가 AA임에도 F에 소재한 I의 선거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입하며 I의 선거운동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고, I의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전략을 마련하고 유리한 여론조성을 위한 각종 문건 등을 작성하는 등으로 이 사건 경선에서 I의 당선을 위하여 깊숙이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 B가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되었다 복원된 문서파일 중에는, 'J 후보 제척사유', 'J 의원 공약 이행 거짓과 부풀리기', '공직선거법 위반한 J 후보 자격 박탈해야' 등의 제목으로 상대 예비후보자인 J에 대한 단점 등 주로 부정적인 내용의 글들이 상당수인 점(수사기록 648면 ~ 798면 참조), 피고인 B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기고문을 전송하여 보도된 M신문은 이 사건 선거구와 거의 일치하는 F E G 지역에서 배부되며 위 피고인이 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인터넷 웹사이트는 대부분 이 사건 선거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인 점, 피고인 B가 자신이 아닌 피고인 A의 명의로 기고문을 전송하거나 게재한 것은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B가 주장하고 있는 고발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는 위 내용의 기고문 등이 널리 유포될 경우 J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J 후보자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욕 또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J이 실제로 공무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고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기고문 등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2) 피고인 B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기고문 등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J의 출판기념회 다음 날인 2012. 1. 8. 개최된 I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불상의 주민들로부터 그 전날 열린 J의 출판기념회에 공무원들이 산악회 산행으로 위장한 채 동원됐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12. 1. 12.자 AC신문의 사설에서도 J의 출판기념회에 다수의 공무원들이 참석했다는 기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2012. 1. 7. 전남 L 체육관에서 개최된 J의 출판기념회에 직접 참석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불상의 주민들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은 풍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신빙성이 희박함에도 피고인 B는 기고문을 작성하여 최초로 M신문에 전송한 2012. 1. 17.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위확인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2012. 1. 12.자 AC신문이 나오기 이전인 2012. 1. 11. "(G에서) 동원 버스의 38대 1의 출판기념회를 보고"라는 내용의 문서를 수정한 사실(수사기록 674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AC신문을 보고 위와 같은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가 지역 언론을 이용하여 공표한 내용은 F군청 공무원들로 하여금 2012. 1. 7.경 특정 장소에 집결하게 하고 내장사 등의 산행을 거쳐 J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내용은 F군청 또는 군청공무원들에게 확인하면 그 진위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위 공표내용과 관련하여 제출하고 있는 소명자료로는 예비후보자 I의 선거사무실에서 근무했던 P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2012. 1. 12. 송부받은 J의 출판기념회장에 있었던 버스들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681면)과 이를 활용하여 작성한 '동원버스 목록'(수사기록 702면)이라는 문건이 전부인바,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 F군청 공무원들이 산행을 위장하여 J의 출판기념회에 강제로 동원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가 자기 명의가 아닌 피고인 A의 명의로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고, 또한 검찰 조사에서는 J의 출판기념회에 공무원들이 동원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동원하였다"는 직접적,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동원시켰다는 것이다, 동원되었다는 말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한 점(수사기록 104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실을 글로 작성하여 전송할 당시 공표될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글을 게재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을 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B가 J에 대한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한다는 정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년 전 피고인 B가 Z지부 사무국장으로 재직할 때 위 지부 사무실을 관리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 B를 알고 지냈고, 2012. 1. 8. 개최된 I의 출판기념회에 피고인 B를 따라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를 통하여 I의 선거운동에 깊이 개입하게 되었고 위 선거운동기간 동안 피고인 B를 줄곧 따라다니며 보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통하여 I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이후에 피고인 B로부터 명의를 빌려 글을 게재한다는 제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 B가 게재하려는 글의 내용이 이 사건 경선과 관련한 내용임을 충분히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 B가 본인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게재하려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작성하려는 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경선과 관련하여 마련한 선거계획 중에는 'AD'을 개설하여 피고인 B가 실장, 피고인 A이 국장을 맡아 정책개발과 연대 등 전략을 구상한 것으로 되어 있고(수사기록 663면), 일부 전략 중에는 SNS 팀을 구성하여 AD장으로 지칭된 피고인 B가 제공하는 자료를 피고인 A 등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미디어를 통하여 확산시키는 것으로 구체적인 분담이 정해졌던 점(수사기록 665면),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와 I 후보의 선거사무실에 출입하게 된 후 피고인 B로부터 I 후보가 J 후보로부터 매도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이름으로 J에 대한 글을 게재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09면), 피고인 A이 F 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I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진술내용을 준비하고 관련 자료를 마련하는 등 조사에 대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J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경선과 관련하여 J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지역 언론을 이용하여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권자들에게 공표하였다.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예비후보자 I의 선거운동에 깊숙이 개입하여 I을 위하여 상대 예비후보자인 J에 대한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흑색선전을 담당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잘못된 선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자신의 신분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명의로 허위사실이 공표되도록 하였고, 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A로 하여금 그가 공표한 것으로 진술하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은폐를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에 대한 책임을 엄히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전력,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B가 J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정을 알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명의 사용을 허락하여 결국 피고인 B로 하여금 앞서 본 허위사실을 부담 없이 공표하게 하도록 방조하였다. 피고인 A의 방조 행위가 초래한 위와 같은 불법 상태를 감안하면 위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