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56

공소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총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 6. 05:00경, 광명시 C아파트 106동에서, 동대표인 피해자 D을 비방하는 "604호에 사는 D동 대표 단독출마 후보자를 반대합니다. 오만함의 극치로 전 주민들 우습게 보는 후보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함부로 주민을 깔보는 이런 몰상식한 후보자는 떨어뜨립시다. 동 대표 시키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불법유인물 10장을 엘리베이터 입구 벽에 부착하고, 40장을 주민우편함에 투입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1. 14. 12:00경 위 106동 지하주차장, 관리실 헬스장, 탁구장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사실의 불법유인물 "헬스장 출입금지! 공짜로 목욕만하는 구질구질한 동 대표. 독서실 모든 컴퓨터와 헬스장 런닝머신 TV들 모두 D 개인 이름으로 가입하여 자기 집 KT 통신요금 수년째 반값할인 받는 갑질 동 대표, 치사하고 구질구질한 동 대표 더 이상 헬스장에 들어오지 마시오!" 7장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7. 1. 16. 14:00경 위 C아파트 관리실 헬스장, 관리실, 엘리베이터, 관리실 동대표 실 앞 내부 벽 등에, 제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불법유인물 5장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17. 1. 17. 14:00경 위 C아파트 관리실 헬스장 내부 벽 등에 범죄사실 제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불법유인물 6장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라. 2017. 1. 18. 14:00경 위 C아파트 관리실 헬스장 입구 벽에, 제가.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불법유인물 2장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무죄이유 1. 모욕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며, 이 경우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각 참조).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유인물전단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경 이 사건 아파트 단지 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106동 동대표로 단독 출마하면서, 이력으로 E에 있는 F 총무와 106동 대표만 기재하고 위 커뮤니티 운영위원회 위원의 이력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위 유인물에 공소사실 기재 글 이외에 '50년 넘는 인생의 이력 경력을 단 한 줄로 휘갈겨 써 놓은 것은 단독출마자니까 당연히 동대표로 선출 될꺼라는 오만함의 극치로 ……'라고 기재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동대표 당선, 낙선을 위한 입주민의 선거운동에 제한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글을 부착 내지 투입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가 동대표에 단독출마하면서 이력을 너무 간략하게 기재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동대표에 출마하니 당연히 당선될 것이라 생각하여 입주민들을 무시한 행위이며, 따라서 이처럼 오만한 피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 표현의 정도는 '피해자가 단독출마하니까 당연히 당선될 줄 알고 이력을 간단히 적은 것은 오만하다'는 것으로, 피해자를 낙선시키자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낙선되어야 할 이유를 밝힌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라 할 것이다. 2.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나.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유인물전단지, 공고문, D 고소 건에 관한 일지, 커뮤니티시설사용카드회수에 관한 건의 각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직되기 이전의 커뮤니티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헬스운영위원장(2013. 7.경부터 2014. 7.경까지)으로 활동하면서, 무료로 헬스장 출입카드를 발급받고, 위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헬스장에 출입하였다. 피해자는 2015. 2. 11. 및 2016. 12. 22. 각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출입카드의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위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헬스장을 이용하였다(위 출입카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피해자뿐이다). 2) 피해자는 케이티와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독서실과 헬스장에 대한 인터넷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독서실과 피해자 자택은 각 15,000원, 헬스장은 22,950원의 요금으로 결합시킨 인터넷패밀리요금제를 신청하였다. 피해자는 2016. 12. 22.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인터넷이용계약의 명의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 위 출입카드의 반납과 인터넷 이용계약의 명의변경에 관한 결의의 이행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위 유인물 부착 이전에 D을 수차 만나 위 결의의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위 결의의 이행을 위하여 위 유인물을 부착하였고, 위 유인물에는 공소사실 기재 글 이외에 'D이 입주자대표회의결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위 유인물 기재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라 할 것이고, 2-가) 피고인이 위 유인물을 부착한 이유가 위 입주민대표회의 결의에 D이 불응하자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2-나) 그 내용도 위 결의 내지 위와 같이 결의를 한 이유 및 D이 이에 불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이며, 2-다) 피고인이 수차례 D을 만나 위 결의의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후에 부착된 점, 위 유인물이 위 결의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 사건 아파트단지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게시된 점 등에 비추어, 부수적으로 D에게 창피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거나, 다소 D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유인물을 게시한 행위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