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6.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172> 1. 주식회사 N 관련 범행 피고인 C은 주식회사 (이하 '0'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N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소위 '어음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어음을 계속 발행하기 위해서는 어음 액면금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데,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더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된 N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4. 23.경 수원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N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지엘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64,25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7,112,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0. 24.경 수원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N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지엘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3개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71,832,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8장을 교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4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30,72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피고인 C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4. 23.경 수원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N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 주식회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7,825,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7장을 수취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88,32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0. 24.경 수원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N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 주식회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와 같이 1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5,546,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수취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2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12,089,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Q 관련 범행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소위 '어음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어음을 계속 발행하기 위해서는 어음 액면금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데 O, N 명의로는 더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E이 대표이사로 된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 C, E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5.경 화성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Q에서 주식회사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에 공급가액 합계 2,500,000,01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6장을 교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6,463,888,251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 C, E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5.경 화성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Q 에서 시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N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38,600,692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8장을 교부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121,054,074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4고합764> 피고인 A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주식회사 S연구소(이하 'S연구소'라고 한다), 주식회사 B을 각각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C은 Q, N, O를 각각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소위 '어음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어음을 계속 발행하기 위해서는 어음액면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데,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는 더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3. R 관련 가. 2012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R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Q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42,602,108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12장을 수취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2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R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Q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794,211,216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22장을 교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3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R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420,231,701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31장을 수취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2013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R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N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881,225,84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56장을 교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S 연구소 관련 가. 2012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연구소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89,905,451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4장을 수취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2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연구소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Q에 공급가액 합계 179,210,560원, R에 공급가액 합계 154,693,8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5장을 교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3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연구소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R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26,081,154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24장을 수취한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라. 2013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동수원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연구소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Q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643,717,507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34장을 교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685> 피고인 A는 화성시 T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현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5. 피고인 A 가.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4. 25. 평택시 통복시장로 16번길 21 에 있는 평택세무소에서, 2013.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회사가 사실은 Q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5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평택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3. 4. 25. 평택시 통복시장로 16번길 21에 있는 평택세무소에서, 2013.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회사가 사실은 S 연구소와 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S연구소에 801,000,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R 1,72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평택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28,000,000원 상당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평택세무서에 제출하였다. 6.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제5항과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85>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각 법정진술 1. E,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X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5) <2014776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1. 고발서, 고발장 <201517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조사종결보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97)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2015고합172 증거기록 중 증거목록 순번 107) 1. 수사보고(2015고합172 증거기록 중 증거목록 순번 9,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B에 관한 영리 목적 허위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R, S연구소에 관한 영리 목적 허위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제3항 제3호(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R, S연구소에 관한 영리 목적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N에 관한 영리 목적 허위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Q에 관한 영리 목적 허위 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라. 피고인 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마. 피고인 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상호간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R, S연구소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Q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59조(선고유예할 형 벌금 900,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80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C이 실제로 운영하던 N, Q의 대표이사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작성되어 제출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C의 위와 같은 허위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C이 2010년경 어음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N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여 주면 C이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할 것임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Q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때 Q에는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없는 상태였고, C이 어음돌려막기를 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회사 사정이 어려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 E이 허위 세금계산서가 수수될 것임을 알면서도 N 및 Q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Col 운영하던 0의 직원으로 일하였는데, C은 화성시 Z 에 소재한 AA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D, E을 대표이사로 한 N 및 Q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내지 수취하고,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735,987,9331) ~ 4,339,969,834원 2)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508,400,000원)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3,474,506,2664 ~ 8,686,265,665원 5)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894,280,900원) ~ 2,235,702,2507) 마.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258,494,2328) ~ 3,146,235,58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10) 가. 피고인 A 1) [B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하한 1,005,600,000원 (5,028,000,000원 × 0.1 × 2) + RS연구소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하한 2,466,375,867원(= 12,331,879,337원 × 0.1 × 2), 원 미만 버림] X 1/2, 원 미만 버림 2) [B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상한 2,514,000,000원 (= 5,028,000,000원 × 0.1 × 5) + R,S연구소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상한 6,165,939,668원 (= 12,331,879,337원 × 0.1 × 5, 원 미만 버림), 원 미만 버림] × 1/2 3) (5,028,000,000원 × 0.1 × 3) 4) [R, S연구소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하한 2,466,375,867원 (= 12,331,879,337원 × 0.1 × 2), 원 미만 버림 + N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하한 1,965,648,200원(=9,828,241,000원 × 0.1 × 2) + Q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벌금형 하한 2,516,988,465원(= 12,584,942,325원 × 0.1 × 2)] × 1/2, 원 미만 버림 5) [R S연구소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상한 6,165,939,668원 (= 12,331,879,337원 × 0.1 × 5), 원 미만 버림 + N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상한 4,914,120,500원(=9,828,241,000원 × 0.1 × 5) + Q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벌금형 상한 6,292,471,162원(= 12,584,942,325원 × 0.1 × 2 원 미만 버림)] × 1/2 원 미만 버림 6) N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하한 1,788,561,000원(=8,942,809,000원 × 0.1 X 2) × 1/2 7) N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상한 4,471,404,500원(= 8,942,809,000원 × 0.1 X 5) × 1/2 8) Q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하한 2,516,988,465원(12,584,942,325원 × 0.1 × 2) × 1/2 9) Q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벌금형 상한 6,292,471,162원(= 12,584,942,325원 × 0.1 X 2 원 미만 버림) × 1/2, 원 미만 버림 10) 피고인 C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을 감경하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합계가 약 173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음발행을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5,000만 원 다.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35억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합계가 약 347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음발행을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공모한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합계가 약 89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였던 C의 부탁에 의하여 N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여 준 점,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합계표 작성·제출 행위를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별도로 명의 대여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3억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공모한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합계가 약 125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였던 C의 부탁에 의하여 Q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점,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합계표 작성·제출 행위를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별도로 명의 대여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4. 23.경 수원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N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지엘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64,25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7,112,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0. 4. 23.경 수원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N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 주식회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7,825,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7장을 수취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88,32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6. 10.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점, 주식회사 N의 명의로 제출된 2010년 1기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예정, 확정)에는 주식회사 N의 대표자로 피고인이 아닌 전임 대표이사 AB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는 O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N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주식회사 N의 2010년 1기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5의 가 2)항, 제5의 나 2) 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