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59

범 죄 사 실 2022고단125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딩톡 등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L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법위반으로 계좌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K은행 대출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2. 14. 17:23경 경남 진주시 M N동 앞에서 K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I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지 검수를 해야 된다,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O 검사관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0. 13:40경 대구 서구 P, Q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1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위 Q초등학교 앞에서 1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S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정부지원 대출은 대환이 안 되니,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4. 5. 15:00경 경남 거제시 T U동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4,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V 직원을 사칭하며 ‘W은행 대출 신청 건이 조회 되는데, 우리 쪽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W은행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4. 8. 10:30경 울산 중구 X, 회화나무 벤치 근처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1,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8.경 울산 소재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제목 란에 ‘이체카드 차액 예치금’, 필수 란에 ‘요청사 W은행, 신청내용 이체카드 차액금 예치’, 기본사항 란에 ‘민원인 E,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사항 란에 ‘신청인 Y, 직위 팀장,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환급계좌 란에 ‘은행명 W은행, 예금주 E,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좌측 상단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서 우측 상단에 접수담당자 ‘Y’이라는 기재와 날인이 되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Z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고, 2022. 4. 8. 10:30경 위 회화나무 벤치 근처에서 위 E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이체카드 차액 예치금’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C 관련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직원을 만나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AB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4. 8. 15: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AD, AE 부근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8.경 울산 소재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내용 란에 ‘채권기관 ㈜AB, 대표이사 : AF,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AG 15층, 전화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채무자 이름 : AA(주민등록번호 2 생략), 송달장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AH, 연락처 010-□□□□-□□□□, 청구금액의 표시 금 20,000,000원(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AB 직인이 날인된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고, 2022. 4. 8. 15:20경 위 AE부근에서 위 AA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AI 직원을 사칭하며 ‘L은행 대출 진행 건과 관련하여, 기존 AI 대출은 중도상환은 되나, 대환대출은 안 되는 상품이다, 금융거래법위반이다’고 말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찰을 갖고 지정된 장소에 가서 AI에서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신용 회복이 되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AI,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4. 14. 16:45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번길 1, 한남동주민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고, 2022. 4. 15. 14:00경 서울 용산구 AJ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2. 4. 14.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4.경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내용 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2년 4월 1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서류 발급번호 : AK, 처리일자 2022-4-14, 대출상환금액 : 17,000,000원(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AI 대표이사 AL 명의로 작성되어 날인된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고, 2022.4. 14. 16:45경 위 한남동주민센터 앞에서 위 F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2. 4. 15.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5.경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내용 란에 ‘예치금액 금 20,000,000원, 대출시일 2022년 4월 15일, 이자율 등 변동이율(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된 주식회사 L 명의 ‘예치공탁증명원’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고, 2022. 4. 15. 14:00경 위 AJ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위 F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예치공탁증명원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로 AI 직원을 사칭하며 ‘L은행 대출 관련, 기존에 AI에 대출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고 대환 대출하여 계약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A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4. 15. 15:00경 경기 광명시 철산로56, 철산3동 주민센터에서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5.경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내용 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2년 4월 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AM,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서류 발급번호 : AK, 처리일자 2022-4-15, 대출상환금액 : 17,220,000원(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AI 대표이사 AL 명의로 작성되어 날인된 ‘대출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고, 2022. 4. 15. 15:00경 위 철산3동 주민센터에서 위 AM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8.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A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4. 18. 10:50경 인천 서구 AO AP동 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0,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18.경 서울 영등포역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내용 란에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상환금액 \20,880,000, 상환일자 2022.04.18(이하 생략)’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AQ 대표이사 AR 명의로 작성되어 날인된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고, 2022. 4. 18. 10:50경 위 AO AP동 주차장에서 위 B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9.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A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U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이 있느냐,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대출원금을 현금으로 일시불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2. 4. 19.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T은행 출장수금직원 O 대리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4. 19. 14:35경 경기 동두천시 AV아파트 AW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397,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0.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서울 영등포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내용 란에 ‘제목: 금융범죄 계좌 추적 민원(2022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2형 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이하 생략)’라고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5장을 위조하였다. 2022고단1410-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AX의 친구 AY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3.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면 내 개인채무를 해결하고, 다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대출이 잘 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21. 12. 13.경 AZ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갚고 다시 대출받을 생각이 없었으며, 채무가 약 2천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는 형편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 AY를 통하여 2021. 12. 14.경 경남 밀양시 BA에 있는 BB본점에서 수표 1,000만 원권 1장과 현금 1,010만 원 합계 2,01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055-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딩톡 등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0.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C에게 전화로 AI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그 대출을 받으려면 BD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B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이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리면 당신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신규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기록에 남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1. 10. 17:37경 부산 연제구 연제로 12에 있는 부산지방국세청 주차장에서 K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1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5.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AI 대출 상담원 BE 대리 행세를 하면서 ‘8천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BF은행의 BG 팀장 행세를 하면서 ‘차량 할부금 3,4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감독원에 노출이 되어 신분상 불이익이 간다. 불이익을 면하려면 BH직원에게 직접 차량 할부금 3,400만 원을 건네주어야 한다. BH직원을 보낼 테니 할부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할부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 26. 14:30경 익산시 BI에 있는 BJ교회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BH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할부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2. 10: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BL은행의 BM 대리 행세를 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BN의 BO 과장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다른 곳에서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데, 아직 5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곳에서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대출신청한 곳에 지급정지를 신청해두었고 위약금도 원금의 몇 배를 내야 한다, 불이익을 보지 않으려면 빨리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원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14. 11:10경 서울 중구 BP에 있는 ‘BQ’ 의류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B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3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딩톡 등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W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기업은행에 신규 대출신청을 한 것은 약정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1. 7. 15:05경 청주시 흥덕구 BS아파트 BT동 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제1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AI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W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처벌받을 수 있고, 신용불량자가 되며, 신청한 대출금도 지급되지 않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3. 10. 14:15경 청주시 흥덕구 BU에 있는 건물 비상계단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제2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은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작업대출자로 올라가 있어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예치금 2,500만 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예치금을 납입하면 대출이 될 것이고, 대출 후 예치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3. 11. 12:2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제3차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BH 직원을 사칭하며 '인지세를 납부해야 대출 건이 처리되고, 납부한 인지세는 대출이 된 후 바로 돌려주겠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인지세를 납부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B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3. 11. 15: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708-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V에게 전화하여 AI 여신대출담당자 행세를 하며 ‘저금리로 5,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전화하여 BW, BH, AI,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BW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공탁 보증 예치금, 인지대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 7. 13:21경 청주시 서원구 BX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B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 보증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1. 7.경부터 2022.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61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S, C, I, E, F,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AA, B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위조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F, H 통화 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이체카드 차액 예치금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채권회수안내서 1. 각 대출완납증명서, 예치공탁증명원 1. 납부증명서 [2022고단1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AZ 총무팀 전화 및 피의자 퇴사사실 확인) [2022고단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2022고단2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BK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ATM 송금 영수증 첨부사항)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휴대폰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핸드폰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2022고단2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Z 작성의 피해신고서 1. D, BV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통장입출금 내역 사본, 피해자 출금내역 캡처 사진 1. 피해자와 CA 대리(보이스피싱 조직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수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CCTV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한데다, 배상신청인 H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일에 접수되어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여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의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엄단의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2022. 1. 26. 한차례 체포되었다가 조사 완료 후 석방된 다음에도 또다시 두 달여 동안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상당히 크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피해회복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