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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041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27. 07:55경 순천시 팔마로 135에 있는 순천역 광장에서, 피고인이 순천역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고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국토교통부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순천센터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C, D로부터 '순천역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문도 좁고 내가 나가려 하는데 들어오기에 열 받아 그랬다, 너희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야,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C, D의 얼굴 등 전신에 침을 뱉으며 폭행함으로써 철도종사자인 철도경찰주사보 C, D의 철도시설 내 범죄 등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C, D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철도안전법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C, D의 얼굴 등 전신에 침을 뱉고 C, D의 양팔 및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함으로써 철도종사자인 철도경찰주사보 C, D의 철도안전법위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철도경찰주사보 C,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와 같이 약 5분간 방해하였다. 2018고단3227 피고인은 2018. 6. 26. 07:35경 순천시 팔마로 128 순천역 시외버스정류장에서 버스표를 사려는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나뭇가지 (길이 48cm)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3622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 09: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에 있는 서울가정행정법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5세)에게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방 속에 들어 있던 물통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목을 손톱으로 수차례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과 순경 I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I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I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순찰차 탑승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I에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I의 각 법정진술 20183041 1. 각 피해부위 사진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183227₁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2018.3622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발생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폭력행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9, 04:49 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목포역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포시 영산로 259에 있는 목포경찰서 연동파출소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이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6. 17:39 경 목포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0근짜리 고춧가루 1봉지를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7:54경 다시 위 F에 들어가 시가 20만 원 상당의 10 근짜리 고춧가루 1 봉지를 더 가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8, 20:22 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농산물 판매점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농산물 판매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만원 상당의 고추 50근이 들어 있는 비닐포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사건현장 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O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0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6월 0 선고형의 결정 각 절도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60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2. 31. 04:00경 원주시 B 소재 원주경찰서 소속 C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장소로 데려오자 자신의 폭행피해를 주장하며 상황근무중인 경찰관 경위 D에게 "야 씹할 내 잠바 니들이 감췄지. 씨발 좃 같이 내가 동영상 다 찍는다. 씹할 내 잠바 니가 제일 높으냐? 왜 지랄이야, 단계택지 깡패들 내가 다 아는데 서울에서 유흥주점하며 나도 놀던 사람이다. 단계택지 깡패 안무섭다. 이 씨발 좆같이 밀어낼라면 밀어봐. 씨발 좃같은 새끼들. 마음대로 해, 죽여버린다."라며 동료 경찰관 경사 E, 순경 F, 경장 G, 경사 H 등이 있는 가운데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고, 그 과정에서 경위 D 외 경찰관 2명이 귀가를 하라며 자신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출입문 쪽으로 데려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F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그에게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고 눈 부위에 피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 자신의 휴대폰을 경위 D과 경사 E를 향하여 던져 경사 E의 배부위에 맞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0매 1. CCTV 주요장면 캡쳐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2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은행 현금자동지급기 점포 맞은 편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마침 피해자 D(여, 57세)이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이 지인인 E로부터 차용한 60만 원을 변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여 이를 변제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를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들이 대면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다치는 것보다는 낫잖아, 앉아요'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현금 약 50만 원 가량과 피해자가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올려 둔 현금 약 90만 원 가량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강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I•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갚기 위해서, 미리 흉기인 과도를 준비하여 강도범행의 대상을 물색하였고, 심야시간대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혼자 현금을 인출하는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심야시간에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현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협적이어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범행 동기 및 수법, 범행의 결과,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범죄 전력 8회 더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5,29, 12:40경 서울 종로구 C건물 B동 2530호에서, 피해자 D 원단을 구매하기 위하여 한눈을 파는 사이에 자신의 오른팔 위에 상의를 걸쳐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린 후 오른손을 위 피해자가 메고 있던 핸드백 속에 넣어 5만원권 25매, 1만원권 33매, 1천원권 20매 등 현금 160만 원이 들어 있는 파우치 지갑 1점을 꺼내 갔다. 나. 피고인은 2013. 6, 11. 17:41 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동 출입구에서, 피해자 E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른손을 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속에 넣어 엔화 30만 엔(한화 300만 원 상당), 1만원권 10매 등 합계 3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1, 13:34 경 서울 종로구 C건물 D동 1753호에서, 피해자 F이 물건을 구경하느라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오른손을 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속에 넣어 1만원권 100매 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11. 12:30경 서울 종로구 건물 출입구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티머니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발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피해자 자필진술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발생보고(절도) 등(일본인), 발생보고(절도) 등(미제재기사건) 1. 범행 CCTV 사진, CCTV 사진, 여죄 절도사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수감/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기존 범죄와 동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8. 9.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상습 · .누범절도> 일반상습 • 누범절도 나.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실형을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고성-삼천포 구간 시외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6: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사천시 이홀동에 있는 봉현식당 앞 도로를 고성 쪽에서 삼천포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를 위 버스의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2013-S-749) 1. 현장사진,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 차량이 공제 가입한 차량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의 정상 참작)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09: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8층 남탕 탈의실에서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B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옷장 문을 연 다음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구찌)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한것을 비롯하여 2016, 8. 15, 09:00경부터 2016. 9. 25. 03: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15,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번과 같이 절취할 물건이 없거나 현행범인체포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B, G, H, I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출입 등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 달여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절도미수죄의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위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 16:2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소주 페트 2병, 골뱅이 4캔, 초콜릿 1개, 과자 등 시가 56,000원 상당의 물건을 담아서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021,85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22. 04:5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참이슬 소주 4병(페트병) 등 시가 24,25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사실 확인, 편의점 점원 상대 수사, 피해자가 시도한 카드결제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결제 시도한 거래내역에 대한 카드번호 확보,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피해자 J 건에 대한 진술서 및 CCTV 발췌사진 첨부, 편의점 방문, 피해품 미압수, 피의자의 '17. 12. 31. 자 범행 CCTV 영상사진 발췌,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내역에 대하여)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9. 04:05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D' 주점 직원인 피해자 E(27세)로부터 전항과 같이 깨뜨린 유리잔의 변상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9, 09:40 경 제1항 기재 'D' 주점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E(27세)의 112신고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경찰조사를 마치고 위 주점으로 돌아온 후, 피해자가 위 주점 안으로 입장시켜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네가 나를 이태원에서 다시는 안볼 것 같냐. 다음에 볼 때에는 머리를 찍어 버리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성인 주먹 정도의 크기)를 들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돌멩이로 내리찍을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항 범죄사실 인정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주점 안으로 들여보내 주지 않자) 돌로 다 때려 부수고 가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멘트를 했다"는 취지 등]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첨부서류(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검토)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추가 CCTV 검토) 1. 첨부서류(고소장) 1. 수사보고(특수협박 CCTV 영상 검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2003.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04.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2.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4127]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0. 22. 04:05경 부산 중구 D 앞 골목길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 주차된 E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차량 왼쪽 뒷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뒷좌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4820] 피고인 B은 2020.9.12. 03:50 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조합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기회를 노려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를 따라다니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7경 같은 구 I에 있는 'J' 앞에서 그곳에 앉아서 졸고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지갑을 떨어뜨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현금 약 30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장, 메모리카드 1개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41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48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2항(2020고단4127 절취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2020고단4820 절취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책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절취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절취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8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대출 권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거래실적을 높여야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그 제안에 응하여 2019. 3. 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센터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 포장하여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범죄인지, 체크카드 촬영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0.21:5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식당 업주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손님이 시비를 계속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씹할 너거 뭐하러 왔노, 좆까라, 빨리 가라 이 새끼야, 씹새끼 내 모르나,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꺼져라"고 10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위 A 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물이 들어있는 물병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H의 얼굴을 향해 뿌림으로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고소장,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목격자 I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녹음조사 결과보고), 씨디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고 피고인 B인 위 A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물이 들어있는 물병을 경찰공무원에게 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폭력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피고인 B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5]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3. 6. 02:20경 평택시 통복시장로48번길 43 동아국화아파트 101 동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L 차량 조수석 창문을 벽돌로 내리쳐 깨뜨린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3.6. 02:30경부터 같은 날 03:15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통복동 51-18 평택교육지원청 주변 주택가 일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M, N, O 등 16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문이 열리면 그 안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3. 6. 02:30경부터 같은 날 03:15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통복동 일원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들 차량문을 잡아당겨 열려 있는 위 차량에서 1,000권 지폐 4매, 500원짜리 동전 5개, 100원짜리 동전 33개, 50원짜리 동전 1개, 삼성카메라 1개, 여성용 팔찌 1개, 여성용 시계 1개, 남성용 시계 1개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2016484]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20. 18:00경부터 같은 달 23. 07: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익산시 주현동 장애인 복지회관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화물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26, 15: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주민센타 앞에서, 피해자 R이 그 소유의 S 승용차를 잠시 주차하여 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전북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26. 23:34 경 전북 익산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가 요주점에서, 술값 270,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술값 27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6, 23:37 경 전북 익산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편의점에서 담배값 9,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인양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담배값 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7. 00:34 경 전북 익산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가요주점에서, 술값 40,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마치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술값 4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552] 피고인은 2011. 5. 9. 23:00경 전주시 완산구 AC 빌딩에 있는 AD 주점 계단에서 피해자 AE(40세)과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25]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1. 수사보고(현장족적) 1. 피해품 사진 1. 증제1 내지 9호증의 각 현존 [2015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 휴대전화 문자수신내역)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관련) [2016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0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하고, 누범기간 중에 상해죄를 범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10:30경 인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게임랜드'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내가 며칠 전에 딱지 20장을 맡겼는데, 차비를 하게 5만 원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종업원으로부터 돈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사장님 언제 오시냐? 사장님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였으나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위 게임장에 있는 게임기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에서 손도끼를 1만 원에 구입한 후 이를 들고 곧바로 위 D게임랜드로 가, 재차 위 종업원에게 차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 (증 제1호, 총 길이 34㎝, 도끼날 13㎝, 손잡이 30cm)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게임기 92대의 모니터를 수회 힘껏 내리쳐 수리비 합계 36,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구입처 상대 수사, 종업원 진술 및 견적서) 1. 도끼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견적서 및 추가 견적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손괴범죄 > 02. 누범·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해액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9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3. 11. 22:54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의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25. 06: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으로 침입한 뒤, 계산대의 금고 및 서랍을 뒤지며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금고와 서랍장의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고 다른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관련) 1. 피의자 CCTV 사진 1. 각 범행장면 등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채증물현황 1. 사건현장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깍기망치를 소지하였으나, 제1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11, 29.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깍기망치까지 소지하고 있었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가 식당이고 당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해금액이 3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631

범죄사실 2016고정63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7. 12:25경 전남 영암군 E 앞에 있는 공원에서, 부부인 피해자 B(60세)와 피해자 F(여, 55세)에게 자신의 처 G에 대하여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 B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을 밀쳐 넘어뜨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B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A(62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정 146(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7. 08:00경 전남 영암군 H 원룸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과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친척 사이에서 이간질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사촌여 동생 1, 옆 건물 관리인 J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개 같은 년, 너 오늘 죽여 버린다, 왜 너 같은 년이 형제간 이간질을 시키냐"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63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CCTV 편집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료소견서 등 첨부) 2017고정 1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