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879

범죄사실(피고인 B, C) 피고인 B는 2005. 3. 경부터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외국어고등학교(이하 'H외고'라고만 한다)의 교장으로서 학교의 수입과 지출 등 재정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2007. 3. 경부터 H외고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의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7. 5. 경 H외고 행정실에서 성명불상의 H외고 재학생 학부모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H외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와 같이 기탁받은 학교발전기금을 H외고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채 임의로 H중학교에서 관리·사용하는 I 건물의 복도 확장 설계용역비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학교발전기금 3,000 만원을 그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표(수사기록 제780쪽) 1. 기술(설계)용역 표준계약서(수사기록 제861쪽 이하) 1. 구입과 지급결의서(수사기록 제869쪽)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I 건물 중 복도 부분은 H외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으로 그 복도 확장 공사의 설계용역비로 H외고의 학교발전기금을 사용한 것은 용도 외의 사용으로 볼 수 없고, 기부받은 3,000만원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C가 회계처리과정에서 실수한 데 불과하고, 피고인 B와 이를 공모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학교발전기금은 해당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등 법령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H외고 학부모가 기부한 학교발전기금은 H외고 학교시설의 보수 및 확충 등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H중학교를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H중학교가 H외고와 같은 재단(학교법인 H학원)에 소속되어 있고 H외고에 연접한 시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I건물은 H중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건물로 그에 부속한 복도 부분도 당연히 H중학교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H중학교 시설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I건물과 복도로 연결된 M건물을 사용하는 H외고의 3학년 학생들이 식사시간에 식당건물로 가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위 복도를 통행한다는 사정을 들어 I건물의 복도 부분이 H외고 학교시설의 일부라거나 H외고와 H중학교가 공유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I건물 복도 확장을 위한 설계를 추진한 것은 H학원 교무위원 회의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그 후 성동교육청에 위 복도 확장을 위한 공사비 지원을 신청한 주체는 H외고가 아니라 H중학교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I건물의 복도가 H외고가 아닌 H중학교 시설의 일부라는 사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H학원의 구성원들 모두가 공유하는 인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I건물의 복도 확장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H외고의 학교발전 기금을 사용한 행위는 법령에 정한 용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로 위 3,000 만원을 학교발전기금에 편입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은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이를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출하지 않고 현금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출하는 것은 학교회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 일인 점, 거액의 학교발전기금을 기부받아 교육시설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도 그 수입과 지출 모두에 대하여 전혀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당시 위와 같은 지출에 대한 적법한 회계처리가 곤란하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1985. 경부터 H학원 행정실에서 근무한 피고인 C가 교장인 피고인 B와의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횡령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교육시설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A가 횡령금액 상당을 H외고 학교발전기금으로 기탁하여 손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교육계에 투신하면서 사회적으로 기여한 공로가 작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H외고의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들과 학교의 명예에 오히려 누를 끼치고만 점, 피고인 C의 경우 오랜 기간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여 본건 범행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년경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 A는 1988.경부터 2010. 5. 19.까지 학교법인 H학원의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 법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2005. 3.경부터 H외고의 교장으로서 학교의 수입과 지출 등 재정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2007. 3.경부터 H외고의 행정실장으로서 학교의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초·중등교육법, 동법 시행령,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은 학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기금의 조성과 사용과정의 투명성 및 공개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모든 기부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보고 그 조성, 관리, 운용, 회계 및 결산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견 등 엄격한 요건 및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위와 같은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기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에서는 학부모 등으로부터 위 법령에서 규정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기부금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로 계상하여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목적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법령상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학부모단체가 조성하여 학교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제공한 기부금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학교발전기금에 해당하고,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여 법령에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2009. 3. 24. H외고 행정실에서 H외고 학부모 대표인 N, O으로부터 학교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기부금 5,000만원, 2009. 3. 26. 성명불상의 H외고 학부모 대표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기부금 500만원, 2009. 4. 13. 또다른 성명불상의 H외고 학부모 대표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기부금 3,000만원, 2009. 4. 15. 또 다른 성명불상의 H외고 학부모 대표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기부금 3,500만원 등 합계 1억 2,000만원을 기탁받아 H외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위 기부금 1억 2,000만원은 H외고 학부모들이 조성하여 학부모 대표를 통하여 학교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H외고에 기탁한 것으로 학교발전기금에 해당하므로 그 법령에 정해진 요건 및 절차를 거쳐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돈을 H외고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한 채 H학 원 학교법인회계에 편입한 다음 2009. 3. 25.경부터 2009. 7. 7.경까지 H중학교에서 사용하는 I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H외고 학교발전기금 1억 2,000만원을 그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당시 위 기부금을 기탁하러 온 학부모 대표들과의 협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이 아닌 학교법인 H학원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으므로, 이를 H외고의 학교발전기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위 기부금을 직접 기탁한 N, O, P, Q와 피고인들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위 N 등 H외고 학부모 대표들은 I건물 리모델링 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탠다는 명분으로 위 기부금을 기탁하려 하였고, 이에 당시 H외고 및 H학원 행정실장을 겸임하고 있던 피고인 C가 위 학부모 대표들에게 그러한 취지로 기부하고자 한다면 학교발전기금으로 낼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위 돈을 기탁하여 달라고 제안하여 학부모 대표들의 동의 아래 H학원에 대한 기부금으로 이를 수령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를 마친 후 I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 중 일부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외고 학부모 대표들이 기탁한 1억 2,000만원은 H학원에 대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을 뿐, H외고의 학교발전기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근거가 부족하다. 기록에 나타난 R 등 H외고 학부모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학부모 대표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부모들은 2009.경 당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금액을 어떤 명목으로 기부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학부모 대표들이 나머지 학부모들의 의견을 제대로 취합하거나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이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학부모단체의 자금집행에 관한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문제에 불과하고, 학부모 대표들이 위임받은 자금의 집행에 관하여 학부모들의 개 별적인 의견에 기속된다거나 그 위임의 취지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인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학부모들이 갹출한 회비나 찬조금 등으로 조성한 자금이 위 기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부금의 구체적인 조성경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위 기부금을 받을 당시 그와 같은 조성경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학부모 대표들의 명시적인 의사(단순히 학교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 달라는 취지가 아니었다)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학교에서는 학부모 등으로부터 법령에 정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기부금을 받을 수 없고, 학부모단체가 조성하여 학교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제공한 기부금은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학교발전기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로서도 이를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학교에서 학부모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른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법령상의 제한을 벗어난 형태의 기부금은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학부모나 학부모단체가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낼 수 없다는 법적 근거는 찾을 수 없고, 학부모 등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에서 기부금을 받는 행위는 적법하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볼 근거는 없다. 물론 학교법인에서 자녀의 대학진학을 앞둔 학부모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행위는 학부모의 부적절한 청탁이나 기대가 개입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면에서 보면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나, 사립학교와 그 학교재단의 문제는 재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면에서 보면 그들의 기부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사립학교 운영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 하겠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피고인 C는 H학원 행정실장의 지위에서 I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하여 달라는 기부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학교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H학원의 법인회계에 편입시켜 위 공사비로 지출한 행위가 위 기부금의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2009.경 학교발전기금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