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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B(15세)이 밤 늦게 귀가하고, 피고인의 꾸중에 말대답을 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재에 보관하고 있던 골프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팔, 허벅지 등 온 몸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학생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하여 징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행위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폭행수단 및 방법, 폭행정도,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 손상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징계 행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아동과 합의되지 않았고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아동의 평소 비행행위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를 참작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9. 새벽 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처인 피해자 E에게 욕설하면서, 거실과 딸 F 방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 옆에 있던 베개와 선풍기, 선풍기에서 분리된 선풍기 커버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 다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베개를 던지고 선풍기를 발로 걷어찬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향해서 던지거나 걷어 찬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지거나 발로 찬 베개 또는 선풍기에 맞아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던진 베개로 다리를 맞았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에서는 어깨를 맞았다고 진술하여 피해부위 중 일부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위치에 대하여도 수사기록 제80면의 도면상 'F방'과 '안방' 사이의 피아노 주변이라고 진술하면서 피해를 입은 후 범행도구인 베개와 선풍기를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베개는 맞고 떨어진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피해자가 찍은 사진에는 베개가 떨어진 자리가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위치와는 다른 반대편 식탁 밑에 떨어져 있어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를 당한 위치가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녹음파일 CD를 재생·청취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선풍기 커버가 바닥에 부딪쳐 울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는 들리는데 피해자가 맞는 것과 같은 소리, 즉 피해자의 비명 또는 피해자의 몸에 부딪쳐 발생한 충격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또한 선풍기는 그 부피와 중량이 상당하여 사람의 몸에 부딪칠 경우 조그마한 상흔이라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그런 작은 상처조차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것은 2017. 9. 9.경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한 것은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여서 피해자가 위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던진 베개와 선풍기에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베개와 선풍기를 던져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는 확신은 들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8. 19:38경 김포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싼 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차선 없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F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김포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김포대로를 따라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일단 정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김포대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 문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약도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G)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높은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그 후 음전운전 및 그 밖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7면)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4:21경 부천시 B 도로에서 가게 에어간판을 정리하려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34세)을 보고 밀착하여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16: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송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242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의 변호인의 2016. 10. 30. 새벽경 이태원역에서 출발한 지하철 안에서 B가 C에게 '낙태를 한 여자. 바람을 피운 여자'라는 식으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C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닌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증인은 B가 C 사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들은 적이 없고, B가 욕설을 하거나 C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는 등의 일은 전혀 없었다. B는 '지금 뭐하는 짓이냐' 정도의 이야기를 조용히 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C이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전후 사정을 다 보았나요. 아니면 잠시 못 보았을 때 B가 C의 머리채를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머리채를 잡은 일이 없습니다. 지하철 내리기 전 상황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안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여자가 앉아있고 남자는 서있던 상태이었나요, 아니면 둘 다 서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남자가 앉아있었고요. 여자가 서있었는데, 여자가 상체를 많이 수그린 상태였고요. 남자가 키스를 하면서 목덜미를 애무하는 상태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당시 지하철 내에서 C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C에게 '낙태를 한 여자. 바람을 피운 여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고, C이 서서 지하철 좌석에 앉아있는 불상의 남성과 키스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증인신문녹취서(피고인), 수사보고(B가 E에게 보낸 이메일첨부), 이메일내역, 증인신문녹취서(E), 게시글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상사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상사건의 피해자 E과 당시 폭행 현장에 있었던 D이 이 법정에서 한 당시 지하철에서 있었던 폭행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일치하는 점, E은 2016. 10. 31. 오후 12시 30분경 B에게 '지하철에서 명예훼손까지 했다고. 1시까지 기다리고 사과문자 안 오면 엄마한테 너가 지하철에서 욕했던 거 다 말하고 신고하겠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B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경 E에게 '한순간에 새벽에 다른 남자랑 너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눈물 날 것 같았어. 그 남자에는 자기 여친인 것처럼 대하고. 지하철에서 E 민망하게 만들어서 죄송하고 집으로 찾아가서 죄송합니다'는 답장 문자를 보냈는바, 이는 B가 폭행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대상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관련하여, B는 2018. 9. 6.과 그 다음날에서 '전 여친이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요구합니다'는 제목으로 '첫차 사람이 붐비기 전, 한 남성이 앉아있던 여성에게 상체를 숙여 키스하는 모습은 극히 드문 장면이기에 시선이 갈 수 밖에 없었고, 이전 전과가 있던 그녀이기에 무척 화가 났으나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SNS글을 올렸는데, 이는 '당시 남자는 앉아있었고 여자는 서 있는 상태에서 키스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대상사건에서의 증언과 상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지하철에 B와 동행하고 있어서 대상사건의 폭행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대상사건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한 진술은 허위증언이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상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대상사건의 결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22:06경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온라인 채팅으로 피해자 B(여, 48세)를 만나 교제를 하던 중피해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와 내연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헤어지게 될 때를 대비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휴대전화기 거치대에 휴대전화기를 두고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휴대전화기 거치대에 휴대전화기를 두고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순번 3, 4, 5), 수사보고(순번 16,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은 그 신체 부위나 노출의 정도, 촬영된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음란성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였던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중학교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홍보,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퇴사할 경우 피해자 회사 직무와 관련하여 수집 및 제작한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그대로 보존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2017. 8. 7.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업을 위해 수집 및 제작한 '거래처 명단 및 연락처' 일체를 자신의 업무 PC에서 삭제한 뒤 임의로 USB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반출하고,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거래처 명단 및 연락처 자료를 업무용 컴퓨터에서 삭제한 사실이 없다. 나. 거래처 명단 및 연락처를 USB에 저장한 사실이 없고, 이는 피해자 회사도 갖고 있는 자료이므로 피고인이 설령 이를 저장하여 반출하였다 하더라도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를 초래할 위험도 없다. 2. 판단 가.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의 자유의사나 행동을 제압할 만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가 있다.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회사에 기존 거래처 명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마케팅 담당으로서 스스로 영업할 학교들을 선정하고 직접 방문함으로써 거래처 명단 및 담당자들의 연락처 목록을 만들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렇게 작성한 거래처 및 연락처 목록을 피고인 개인 USB에 저장하였을 뿐, 퇴사 시까지도 피해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겨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피해 회사에서는 피고인이 출력하기 위해 사용했던 컴퓨터에 일부 남아있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거래처 명단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가 없게 되었다. 피해 회사로서는 기존에 영업하였거나 영업할 예정이었던 학교들과 각 학교의 담당자를 찾아내어 필요한 홍보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데 다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적어도 홍보, 판매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중학교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홍보,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퇴사할 경우 피해자 회사 직무와 관련하여 수집 및 제작한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그대로 보존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2017. 8. 7.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영업을 위해 수집 및 제작한 '피해자 회사의 상품과 경쟁회사의 상품을 비교한 자료' 일체를 자신의 업무 PC에서 삭제한 뒤 임의로 USB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반출하고,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출한 '피해 회사의 상품과 경쟁회사의 상품을 비교한 자료'는 E이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 상품과 경쟁회사 상품을 비교해서 마케팅 전략을 짤 것을 지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분석의 기초가 된 자료는 현재도 피해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비교 자료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불분명하다(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 2개월에 걸쳐 작성하였고 마지막 정리만 하면 되는 단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퇴사하기 며칠 전인 2017. 7. 24. 피고인에게 비교 자료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의 수사기관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처럼 피고인이 반출하였다는 자료가 E이 제공한 자료에 기초한 것이고 그 기초자료는 피해 회사에 보관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은 불가능하다면, 그 자료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 피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초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작성한 자료에 E이 제공한 피해 회사의 노하우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때문에 피해 회사에서는 노하우 유출로 인한 손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업무방해로 의율할 대상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빙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1. 16:30경 고양 일산동구 장백로 209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5호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원고인 위 법원 2018가단2649호 점포영수금 등 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 C 측 변호사의 "당시 D(C의 친언니) 명의로 주류대출을 받자마자 D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가서 2,7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인출한 게 아니고 그 분이 인출해서 저한테 준거죠"라고 증언하고, 위 변호사의 "C이 인출해서 줬다?"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그러면 250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피고 C이 인출해서 증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E은행 계좌 및 현금카드를 보관하고 있어 2017. 1. 24.경 직원 F을 시켜 주류회사인 G로부터 입금된 주류대출 3,000만 원을 인출한 뒤 C의 남편 H에게 250만 원을 송금해주고 나머지 2,75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여 즉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4도11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관련 민사사건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C 등을 상대로 점포양수금 등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C은 위 사건에서 설령 주식회사 B의 C에 대한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C이 언니 D 명의로 받은 주류대출금(이하 '이 사건 주류대출금'이라 한다)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으로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C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부터 이 사건 주류대출금 중 약 2,700만 원을 피고인의 직원 F의 병원비로 사용하는 등 C의 식당 경비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위 돈의 인출 경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증언은 2018. 11. 21.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주류대출금의 인출이 있었던 2017. 1. 24.로부터 약 22개월이 경과한 이후인데다가, 실제로 인출을 누가 했는지는 관련 민사사건의 주요 쟁점이 아니었고 이에 따라 위 사건의 결론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잘못된 기억을 토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C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류대출금을 C의 식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피고인에게 위 주류대출금의 사용 자체를 허락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초순 일자불상 16:50경 제주시 B에 있는 준공검사 준비 중인 피고인의 펜션 앞에서, 펜션 앞을 지나가던 피해아동 C(여, 13세), D(여, 13세), E(여, 12세)를 불러 펜션을 구경하라며 안으로 데리고 가 "남자 친구 생기면 여기 와서 자고 가라", "남자랑 오면 막 싸게 해 준다"라고 말을 하고, 2층을 가리키며 "저기서 남자랑 그것도 하고 자야 된다, 창문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저거 보면서 막 한다, 부부들이 와서 여기서 그거 하고 나면 다음날 사이가 좋아진다. 아침이 되면 알콩달콩하게 밥 드세요 이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언행에 성적수치심을 느껴 그곳을 나온 피해아동들을 쫓아가 "페이스북 친구하자, 우리 카카오톡방 만들어 톡하자"고 말하고, 피해아동 D를 가리키면서 "니 내랑 사귈래?"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각 진술 1. 각 속기록, 수사보고(B 약도 첨부), 약도, 각 청소년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3명인데 그 진술 내용은 일시, 장소,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말 등에 있어서 모두 구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생각하거나 만들어 낼 수 없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이 비교적 나이가 어린 3명의 여자인 점, 피고인의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한 수준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비교적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되는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228번길 9 도로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영향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C가 주차해 놓은 D 라세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주차된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1,2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2013.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2014.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00:53경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02번길 11-27 도로부터 같은 구 석정로 234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1.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재범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할 때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범행 후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작량감경하고,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23:00경 김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0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어깨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위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녹취록의 기재와도 부합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증인이 이 법정에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위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8: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부천오정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 쪽에서는 버스가 진행 중이었고, 그 곳은 버스정류장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0. 18:13경 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음주운전은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은 버스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서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30. 11: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D병원에 입원하느라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서랍장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순금 목걸이 10돈 등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7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건)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장물취급업체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징역 8월~1년 6월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저온 냉장고를 사용하도록 해 줘 피해자 집을 드나들면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알고 피해자 집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쳤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1994년 벌금 50만 원, 199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7년 벌금 50만 원, 2018년 벌금 50만 원], 판시 전과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2020. 8. 26. 특수절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0. 9. 18.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16: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돈을 내지 않은 채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회, 서더리탕,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여부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