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24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2. 울산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3424₁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과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G는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24대의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J은 바지사장으로 문방을 보는 역할을, K은 손님들 심부름과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6. 20.경부터 2012. 7. 3.경까지 울산 남구 L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4대를 유통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2. 9.경 울산 중구 M 5층에서 N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 55만 원을 받고 고장 난 게임기의 모니터, 본체를 수리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경 울산 중구 성안동 이하 주소불상 불법게임장에서 성 불상 O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불상의 금액을 받고 게임기의 모니터를 수리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경 울산 북구 P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Q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3만 원을 받고 고장 난 게임기의 배선을 수리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가. L에서의 게임장 운영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제1항과 같이 J 등과 공모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의 결과로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R에서의 게임장 운영의 점 피고인은 J, S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게임기를 구입하고 문방을 보는 역할을, J은 바지사장으로 환전을 해 주는 역할, S는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8. 8.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울산 남구 R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1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3615 피고인 G는 2012. 11. 6. 울산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여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고, T, U, V은 게임장에서 손님 접대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되, 경찰 단속시 T가 속칭 바지사장으로 나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조사 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 등과 함께, 2007. 9. 20.경부터 같은달 22.경까지 울산 남구 W당구장'이라는 상호로 그 정체를 위장한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pc 게임기 49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액수에 따라 게임기에 포인트를 올려주어 이를 통해 게임을 하게 하고,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5,000원 상당의 상품권 수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받게 한 다음 이를 1점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V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획득한 포인트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0123628₁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X 상호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Y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Z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Y, Z과 공모하여 2012. 2. 17.경부터 같은 해 2. 19. 19:0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그림이나 숫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코인를 얻게 한 다음, 손님들이 그 승패에 따라 획득한 코인에 대하여 그곳 카운터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N,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G 사용 휴대폰 문자내역 및 usb 내용 사진첨부,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분석자료 첨부, 피의자와 N의 통화내역 첨부, 압수물 사진첨부, 2012.9.28. 통화내역, A, J, AC, AD 판결문 첨부, J 편지송부) 2012고단3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된 장부 사본, 차용증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2012고단3628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Y,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의 반성문, 항소이유서, AM의 사실확인서, A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각 사본 1. A,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각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1. 수사보고(게임장건물전력사용량) 사본 1. Y, Z에 대한 판결문 사본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G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법률 제8247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사행행위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G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지경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들 또한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A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피고인 G 또한 여러 차례 범행을 한 점 등 죄질이 중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 A은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