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1:1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법당(굿당) 출입문 유리창을 향하여 돌을 던져 시가 미상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파손된 유리의 시가가 미상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의 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0:5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불사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복전함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사당 안에 있던 복전함에서 돈을 훔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C는 2017. 7. 29. 17:00 D를 나갔다가 20:00 돌아왔는데 그 시간 동안 불사당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도 불사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또한 같은 날 17:00 전 또는 20:00 후 어느 시간에 다른 사람이 돈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C과 위 불사당에 거주하는 E은 CCTV 영상을 보고 위 3시간 동안 불사당에 들어간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다고 진술하나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는 일부 시간대 영상만 녹화되어 있어 이들의 진술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7. 29. C에게 신내림굿 비용으로 지불한 3,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D를 찾아갔다. 피고인이 C를 기다리면서 C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피고인이 돈을 가져가면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절도범행을 감행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7. 30. C에게 피고인 자신이 유리창을 부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절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절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불사당에 들어간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번복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상 진술을 번복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남자친구 F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집에서 6만 원 가량의 현금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돈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7:58경 청주시 청원구 양청리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253km 부근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함. 0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7. 15. 16:39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천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202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5. 18: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진로 1411-38에 있는 '길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 콜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니고, 2011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7. 23:5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4세)로부터 당구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어 위 주점 앞 노상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경골 간부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그곳 철제 입간판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졌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며 피하여 위 유리컵이 위 입간판에 맞아 부딪쳐 깨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수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던 자로서 2017. 2.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I, J으로부터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 등을 시중 판매 가격보다 12~15%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I,J 등이 도유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소유 석유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3,000 ℓ 유조차를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무한천변 공터에 가져다 놓은 다음 심야 내지 새벽에 I, J 등이 유류 탱크가 적재된 K 탑차를 이용하여 운 송하여 온 석유를 위 유조차에 채워놓으면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주유소로 가져가 주유소 내 저장탱크에 주입하고 정상적으로 사들인 석유인 것처럼 위 주유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석유 20,000 ℓ 상당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합계 총 24,500,000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무자료 기름으로 알았을 뿐 훔친 기름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물인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도 J 등으로부터 송유관에서 훔친 기름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8. 5. 14. 검찰에서 '다른 피의자들이 훔쳐온 기름 또는 무자료거래로 들어오는 석유라는 사실을 쉽게 알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를 매입한 것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인데 어떠한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 '예,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답하여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취득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만 그 거래 기간과 거래량을 다투었을 뿐 장물임을 몰랐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8. 5. 18. 검찰 조사 시 비로소 장물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정상 석유이나 무자료 거래일 뿐이다'라는 J 등의 말을 믿고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4쪽). 그러나 무자료 기름에는 선박 등에 공급되는 면세유, 장물, 유사석유 등 다양한 기름이 있을 수 있는데, 약 10년간 주유소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J 등의 말의 취지를 단순 면세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장물 여부에 대한 아무런 의심 없이 거래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 I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송유관에서 훔친 기름이 있는데 사가겠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니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고, 피고인도 송유관 기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3쪽). I는 피고인에 이어 기름을 매입한 L(M주유소)에게도 '기름 공급을 위해서 대전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날 당시부터 송유관에서 뽑아낸 기름이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47쪽), N(O주유소)을 소개한 P에게도 '송유관에서 나오는 기름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0쪽). I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I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라.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인이 늦은 밤 또는 새벽 충남 예산군의 공터에 유조차를 가져다 놓으면 J 등이 기름을 싣고 와 위 유조차에 기름을 채워 넣고, 피고인이 차량 조 수석의 수납함 등에 기름 대금을 현금으로 놓으면 J 등이 그 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거래방식은 매우 이례적이고 일반인은 물론 피고인과 같이 오랜 경력을 가진 주유소 영업자라면 장물 여부를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 피고인은 2017. 4. 경 거래가 거듭됨에 따라 이상한 생각이 들어 J 등에게 정말면세유가 맞는지 묻자 그들이 훔친 기름이라고 하여 즉시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J 등이 피고인에게 처음에는 기름의 출처를 숨기다가 위 시점에 굳이 발각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장물임을 밝힐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를 알게 되고도 J 등을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고, J, I와 원래 친분이 있던 사이가 아님에도 거래를 중단한 후 2017. 9. 경까지는 I와, 2017. 11. 경부터 2018. 1. 경까지는 J과 꾸준히 통화를 하는 등 석연치 않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바. 피고인은 장물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안으면서까지 시중 판매가격보다 고작 12~15% 가량 싼 가격에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물인 석유는 보통 정상가의 절반 가격에 거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기여도, 형사처벌의 중대성과 위험성 등 측면에서 조직적으로 도유시설을 설치하여 송유관에서 기름을 절취한 J 등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하고, 이익을 분배하여야 할 공범도 많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J 등이 피고인에게 절반의 가격을 제시할 리 없었고, 피고인이 장물인 점을 알았다 하더라도 절반 가격에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장물,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본범에게 있어 장물을 매수할 업자를 확보하는 것은 절취범죄 실행의 강력한 유인이 된다. 다만, 피고인이 199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경 경남 사천시 B 부근 C에서 피해자 D(여, 78세)의 아들인 E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가 E에게 현금카드를 주면서 술과 안주를 사오라고 하였는데, E이 피고인 몰래 현금 20만원을 출금하여 가져간 것에 화가 나, 2018. 9. 28. 02:30경 E이 살고 있는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8. 02:3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아들이 온 줄 알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에게 E이 몰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바카라, 룰렛 등 게임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계좌를 준비하고, D은 사이트 관리를 하기로 하였고, 일주일 단위로 정산을 하여 피고인은 수익금의 30%를, D은 수익금의 15%를 갖고 손님모집책(일명 '홍보팀')에게는 55%)를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7.경부터 2017. 10. 7.경까지 불상지에서 'E'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총 213회에 걸쳐 도박 자금 합계 33,720,000원을 입금 받아 사이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이 게임 머니로 바카라 등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게 한 후 결과를 적중하지 못하면 베팅한 사이버 게임머니를 회수하고 결과를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한 다음 회원들이 게임머니를 환전 요청하면 회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자료, 통장거래내역 1.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서버 아이피 확인 및 캡쳐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도급 입금 내역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6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5%의 오기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8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 방식, 도금의 수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다수인에 의한 조직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도박사이트를 폐쇄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9.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불종로에 있는 국민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새천년대로에 있는 남부고가 밑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경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0:10경 광명시 C에 있는 꽃집 앞 도로를 광북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고,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경골 원위골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범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자재 수입업체 물류지원팀입니다. 회 사입장에서 수입원자재를 취급하다보니 정부에서 관세혜택을 지원받고자 (체-크)@(카-드)를 임대 받고 있습니다. 1개 임대기준 300만원 당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제의를 문자메시지로 받고 이를수락하여 2018. 3.20. 16:00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는 E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문자 및 E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D 피고인 운영 E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라는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호프집을 팔려 고 내 놓았는데 호프집이 팔리면 권리금 등으로 6,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호프집은 G가 보증금 3,000만 원을 지불하여 운영한 것으로서 호프집이 팔리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대금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피고인은 호프집이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스포츠토토 사업에 투자하는 등 호프집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6. 1,700만원, 2014. 3. 11.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서울에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압류를 당 해 가족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호프집이 매매되는 대로 돈을 갚아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호프집을 매매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서게 하여 2014. 7. 23. ㈜디케이대부로부터 600만원을, ㈜티포스코퍼레이 션대부로부터 600만 원을, ㈜뉴아리원대부로부터 600만 원을,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로부터 600만 원을, 2014. 7. 24. ㈜㈜에이원대부캐피탈로부터 400만 원을, 2014. 7. 28. 경㈜태강대부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 부인) 1. F의 증언 1. 수사보고(G 전화 수사 관련, G 계좌 이체 처리 결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집행유예) 피해자가 대여한 1,900만원, 연대보증한 데 대위변제한 돈 31,688,000원 합계 50,688,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2018년 6월 이후 41,500,000원을 회복하여 상당금액 변상된 점,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범죄 전력 사건은 총 1억 1천여만원 피해 금액의 단일 피해자에 대한 사기, 업무상 횡령 사건으로 일부 변상하고 합의한 사정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이 사건과 병합 심리되었다면 큰 금액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이 사건 피해금의 상당 부분 변상된 점 종합하여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상당하다), 이 사건 당시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종합하면 집행유예가 상당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4. 00:01경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72에 있는 옛통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백리로 89번길 73-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1. 21: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예곡동에 있는 예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등), 판결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세차례에 걸쳐 형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9, 4.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2016. 11. 24. 위 각 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징역 8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혀 개전하지 못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아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나, 그와 같이 자신이 저지른 음주·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 과정을 스스로 알아보지 않고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피고인이 음주 · 무면허운전에 대한 아무런 경각심이 없음을 방증하는 사정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서는 아무런 위하(威)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함으로써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고 시급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징역6개월~1년 6개월)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90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5. 3. 9.부터 2018. 11.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322,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본문 제1호, 제9조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4.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3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은 서울 노원구 C건물, 3층에 있는 D병원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6:30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뒤에서 나쁜 이야기를 한다고 오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한 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배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D병원 오물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E 아저씨 (E을 지칭한다)가 들어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렸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죽여 버리겠다며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1 말싸움을 하여 이를 말렸으나, 둘 사이에 몸싸움은 없었다. B으로부터 피고인이 때렸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오물실에서 B을 폭행한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과 B의 말싸움을 목격한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정도의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정태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0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4. 11.경 영천시 C에 있는 D택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B 명의의 E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택배송장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2:25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순찰 근무 중이던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딸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 나를 찾아와서 각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딸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 남자친구를 죽여도 됩니까?"라고 물어, 이에 E이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고 대답하자, "야 이 씹할 놈아, 그게 왜 안 되노? 어디 근거를 대 봐라, 니 경찰 맞나, 씹할 새끼야, 소속이 어디고?"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손목과 상의 앞주머니를 수차례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부위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피고인은 이에 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며 인정되는 공무집행의 내용, 피고인의 폭행 및 욕설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 및 욕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법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나 사회에 만연한 공권력 경시 풍조를 일소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06:30경 원주시 B에 있는 원주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유리 출입문에 돌을 집어던져 유리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집행유예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 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11. 2.경 평택시 지산동 소재 라이프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D),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 연결된각 체크카드를 B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검찰조사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김천시 B에 있는 C역 앞 카페에서 체크카드 1장당 하루 1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 2인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번호: E) 및 F은행(계좌번호: G)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2:0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지하철 내에서, 아이보리 상의,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4. 14:37경부터 2018. 9. 19. 22: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등, 피해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촬영 신체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정신장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이하 'B'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택배로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송금액의 3.5 내지 4%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달 28.경부터 B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던 중 B이 수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자, 2018. 11, 29.경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9.경 대구 북구 C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의 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G)를 전달받아 보 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B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6.경 피해자 H에게 I으로 "J은행인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29, 12:06 경 D 명의의 E조합 계좌(K)로 4,086,174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8:03경 D 명의의 조합 계좌(F)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대구 북구 L건물에 있는 M은행 침산동 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조합 계좌(F)에서 2,01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B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9.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7,146,174원을 편취함에 있어 편취 금원 중 14,9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대화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한 출금 거래 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거래명세표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검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이 맞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용법조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하면서부터 자신이 하려는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는 범행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것으로서 처벌이 필요하며,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말레이시아에 있는 자신의 가게 등을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점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