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북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에서 4세반인 지구반(만 2-3세)의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4세반인 별님반의 담임교사,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6. 10:57경 위 어린이집 지구반 교실에서 김장행사를 위하여 아이들을 교실에 앉혀놓았다. 피고인 A는 자신이 담임으로 보육하고 있는 피해자 J(여, 2세)가 칭얼대자 교실 앞쪽으로 불러내어 칭얼대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낚아채고, 피해자가 혼나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 B은 노래를 부르며 몸을 흔드는 행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자리로 돌아가게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다시 교실 앞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끌어 바닥에 앉히고,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 B 쪽을 바라보자 "그러면 별님반으로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고 피해자의 김장 활동 준비물을 피해자 쪽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신을 바라보며 울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옷과 가방 등을 수납함에서 전부 꺼내 피해자가 서 있는 쪽 바닥으로 집어던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자 피고인 B은 다가 와 피해자의 옷 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J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 12:31경 위 어린이집 지구반 교실에서 피해자 K(3세)에게 약을 먹인 후, 피해자가 칭얼대자 이에 짜증이 나 팔을 강제로 낚아 채 앉히고, 피해자가울자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피해자를 방치하다 통화를 마친 후에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턱을 잡아당겨 자신을 보게 하고 울음을 멈추지 않자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 10:20경 위 어린이집 지구반 교실에서 야외활동 수업을 준비하던 중 자신이담임을 맡고 있는 별님반 소속 피해자 L(3세)에게 외투를 입도록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5분간 세워두면서 점퍼를 계속해서 풀어헤치며 강하게 잡아당기고, 다른 아이들이 과자 등을 먹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이에 참여시키는 않는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교사인 A, B으로 하여금 위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A, B,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10 내지 15) 1. 각 내사보고,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37 내지 44, 47, 48) 1. 각 CD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1.항 중 "노래를 부르며 몸을 흔드는 행위"는 다른 아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지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위 주장에는 피해자로 적시된 J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함께 판단한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하며(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이 사건에서 보면, 공동피고인 A가 피해자 J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며 몸을 흔드는 행위는, 피해자 J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그 상황을 그대로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다른 아이들에게는 동일한 위해가 가하여질 수 있다는 경고의 표현으로 느껴질 뿐이다. 이를 두고 다른 아이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행위라 할 수 없고(다른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라면, 공동피고인 A의 행위를 적극 저지하였거나 다른 아이들을 그 장면을 볼 수 없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더욱 간단하고 상식적인 행동을 하였어야 한다), 더욱이 피해자 J의 입장에서는 공포분위기 속에서 완전한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며 몸을 흔드는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 J에 대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서 말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동학대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B(이하, 이 항에서 '공동피고인들'이라고 한다)에게 실시한 교육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이 직접적, 적극적, 실질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 정황은 별달리 보이지 않고, 다른 교사나 외부강사 등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교육일지 등을 작성한 정도만이 인정될 뿐이다. 결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통과하기 위하여 외형적으로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을 직접 교육한 것은 아침조회 시 정도인데, 그 내용은 다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일어난 사례를 간단히 언급한 것으로, 이는 아침조회의 성격상 당연히 기대되는 수준이다(즉, 아침조회를 하지 않는 이상,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언급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아침조회를 모두 아동학대예방교육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동학대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있다는 항의를 익히 받은바 있으나(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2016. 5.경에는 피고인이 그 문제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4회 공판기일 변호인의 최후변론 및 2017. 12. 6.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추상적인 답변만을 하였을 뿐 가시적인 개선노력을 하지 않았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당한 횟수, 상당한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게 된 것에 이 같은 부주의가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이 책임을 덜기 위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중성을 보이고 있어 믿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공동피고인들은 정서적 학대행위로 나아갔을 것이라는 취지(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해서 이중성을 보인다거나 그 법정진술까지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 피고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익히 접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보육교사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1.항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한 행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어린 아이들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이러한 상처가 언제쯤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씨씨티비에 녹화된 피고인들의 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본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얼마나 아픔을 느꼈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A가 자백하고 피고인 B은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종사하였던 보육교사라는 직업의 난이도 및 노동의 강도가 매우 심하고 항상 긴장감속에 일을 하여야 하는 직업인 반면 그에 비하여 처우는 상당히 열악한 점(처우가 열악하다고 아이들에게 학대행위를 해도 된다는 논리가 아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교사들이 담당하는 일에 비하여 그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은 명백하며, 그 열악한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아동학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은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여 두는 것이다)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개별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범행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접적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화로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서류만 내세우며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합당한 불이익을 가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검찰의 구형을 고려하며,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