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90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도·소매 업체인 ‘C 1호점’을, 의정부시 D에서 같은 도·소매 업체인 ‘C 2호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남, 61세)는 위 C에 청과류를 납품한 도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포천에서 C 1호점을 운영하다가 의정부에서 2호점을 개업하려고 한다. 내가 운영하는 C는 본사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외상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미수금은 본사에서 책임을 지므로 수금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외상으로 과일을 공급해주면 일주일에 한번 씩 과일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천에 있는 C 본점은 피고인 운영의 C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인천 본점에서는 피고인의 외상대금을 결제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C 2호점을 개업할 당시인 2019. 1.경 1호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채무 등 채무가 약 3억 9천만 원 정도 있었고, 2019. 1.경부터는 위 마트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과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경 위 C 1호점으로 968,000원 상당의 과일을, 위 C 2호점으로 466,0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8회에 걸쳐 151,021,5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날짜별집계표, 부동산등기부등본 1. I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2020고단1190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자금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2019. 3. 내지 2019. 4.경부터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공급받을 당시에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아가 2019. 2. 27.부터 2019. 4. 30.까지의 거래는 외상거래가 아니었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과일을 공급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처음에는 C 본사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였고, J 등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지점과 본점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만약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고 물품대금의 지급이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말하였다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 1호점에도 미수대금이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로 2호점을 오픈하였고, 그 영업매출액도 좋지 아니하였으며, 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까지 받았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은행 대출 또는 C 본사와의 관계를 언급한 것은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과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망의 내용에 포함되는 점, 피고인은 C 2호점 오픈과 관련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까지 받은 상태였던바,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재정상태나 물품대금의 지급이 불확실한 상황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물품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2. 27. 이후의 거래는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과일을 공급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피해자에게 과일대금으로 전부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급받은 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만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 외상으로 공급받아갔다고 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사기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5,000여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마트를 운영하려고 노력하다가 기존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943 피고인은 2019. 1. 19.경 경기 의정부시 D에서,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C 민락점(2호점)’이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직원인 점장 L, 청과업체 담당자 M 등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마트에 과일용기, 랩, 비닐 등 소모품류를 납품해주면 매달 말에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면서 과일용기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스기계 관련 대출 등 기존채무가 3억 9,000만 원 상당 있었고, 위 마트의 매출금에서 매일 200만 원 상당의 포스기계 관련 대출 원리금, 매달 2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자동이체로 우선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은 위 우선 변제 후 남은 매출금으로 위 마트 개점 시 외상으로 해 두었던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 청과나 육류 등 신속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납품을 받을 수 없는 품목의 대금부터 결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모품류를 납품받더라도 매달 말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28,960원 상당의 과일용기 등 소모품류를 납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771,74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 E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오픈한 C 2호점은 2019. 1. 19.경이다. 증인 L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물품을 발주하여 공급받을 때(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는, 마트를 개업한지 1-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로 미수금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의 영업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이 납품받은 물품은 마트 운영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C 2호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을 당시부터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나아가 증인 L은 2019. 1. 오픈 이후 첫 달 월급은 모두 지급이 된 상태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 2019. 3.분부터의 임금을 연체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9. 3. 12.까지의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것인바, 위 물품을 공급할 당시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거나 이를 알면서도 물품을 납품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본인의 변제능력을 과장하거나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물품을 납품받은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