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7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70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김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일용(국선)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출신청자 B, C, D, E, F, G, H에 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I(2012. 9. 28. 징역 2년 6월 확정), J(2018. 12. 8. 징역 9월 확정) 등과 함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하 '대출신청자'라 함)을 모집하여,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이하 '유령 업체'라 함)에 위 대출신청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이와 같이 발급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일정기간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올린 후 신용카드 대출 한도가 높아졌을 때 일시에 다액을 대출받아 그 중 70%를 대출신청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I은 신용카드 명의자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받아 거래 실적을 올리는 역할을, J은 신용카드 회사 담당자와 사용한도 상담을 하여 사용한도액을 높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대출을 받을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I, J, K과의 공동범행 2009. 10. 중순경 K(2013. 3. 1. 벌금 700만 원 확정)은 위 피고인 등에게 대출 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I, J과 함께 K이 마치 유령업체인 L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2010. 5.경까지 계속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I, J, 대출신청자 K과 공모하여, 2010. 3. 19.경 위와 같이 K 명의의 신용카드 한도가 올라가자 사실은 피해자인 M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K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로 금 3,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2,750,000원의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0. 6.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금 15,134,716원 상당을 위 K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I, J, N과의 공동범행 2010. 1. 초순경 N(2012. 11. 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위 피고인 등에게 대출 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I, J과 함께 N이 마치 유령업체인 L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계속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I, J 및 대출신청자 N과 공모하여, 2010. 3. 18. 위와 같이 N 명의의 신용카드 한도가 올라가자 사실은 피해자인 M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O' 사이트에서 위 N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로 1,316,230원을 결제하고 그 중 767,795원의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9.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6,674,595원 상당을 위 N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J, P과의 공동범행 2010. 8.경 P(2013. 9. 9. 징역 8월 확정)은 위 피고인 등에게 대출 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J과 함께 P이 마치 유령업체인 L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인 M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P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로 2010. 11. 25. 17:49경 안산시 Q건물 3층 R호에서 20,000원을 승인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1.까지 사이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87,867,392원 상당을 위 P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J, S, T과의 공동범행 2010. 9.경 T(2012. 5. 31. 기소유예)은 위 피고인 등에게 대출 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J, S와 함께 T이 마치 유령업체인 L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인 M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T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로 2011. 5. 2.경 인터넷에서 290,000원을 결제한 후 그 중 48,333원의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6.까지 사이에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5,050,881원 상당을 위 T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I, J, U, V, W, X와의 공동범행 2010. 3.경 X(2012. 11. 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는 위 피고인 등에게 대출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I, J, U(2012. 9. 28. 징역 1년 4월 확정), V(2012. 9. 28. 징역 1년 확정), W(2013. 1. 25. 징역 10월 확정)과 함께 X가 마치 유령업체인 L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인 M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X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로 2011. 1. 13.경 인터넷으로 3,500,000원을 결제한 후 그 중 874,998원의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9.까지 사이에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9,948,682원 상당을 위 X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J, Y과의 공동범행 Y(2012. 5. 31. 기소유예)은 2010년 여름경 위 피고인 등에게 대출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J과 함께 Y이 마치 유령업체인 L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2010. 7. 20.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인 M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Y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로 2010. 8. 2. 16:10경 서울 구로구 Z건물 12층 'AA'에서 250,000원을 승인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1,395,000원 상당을 위 Y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I, J, AB과의 공동범행 AB(2016. 2. 24.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2010. 2.경 위 피고인 등에게 대출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I, J과 함께 AB이 마치 유령업체인 L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인 M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AB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로 2010. 2. 6.경 의정부시 AC 소재 AD조합에서 150만 원을 승인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31.까지 사이에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2,023,908원 상당을 위 AB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I, J, AE과의 공동범행 AE(2014. 2. 19.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2010. 1.경 위 피고인 등에게 대출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I, J과 함께 AE 이 마치 유령업체인 L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인 M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AE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로 2010. 2. 2.경 AF 휴대전화 요금 188,610원을 결제한 후 그 중 31,435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5.까지 사이에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49,438,187원 상당을 위 AE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J, S, AG과의 공동범행 AG(2012. 5.31. 기소유예)은 2010. 12.경 위 피고인 등에게 대출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J, S와 함께 AG이 마치 유령업체인 L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인 M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AG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로 2011. 2. 25경 인터넷으로 150만 원을 결제하고 그 중 50만 원을 입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까지 사이에 별지1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499,566원 상당을 위 AG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J, AH과의 공동범행 AH(2012. 5. 31. 기소유예)은 2010. 5.경 위 피고인 등에게 대출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J과 함께 AH이 마치 유령업체인 L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인 M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AH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로 2010. 7. 4․경 서울 마포구 AI에 있는 'AJ'에서 30,000원을 승인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4.까지 사이에 별지1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317,599원 상당을 위 AH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I, S, J, T, X, AK,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K, N, P, T, X, Y, AH,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안산지원 2012고단909, 수원지법 20122904, K 약식명령문 등, N, F, W 판결문 등, AE 판결문 등, AB 판결문 등, 공범 J 판결문 첨부, 공소장(P) 사본 1. 수사보고(대출의뢰자인 피의자 X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조사) 사본, 수사보고(대출의뢰자인 피의자 T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조사) 사본, 수사보고(대출의뢰자인 피의자 AH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조사) 사본, 수사보고(대출의뢰자인 피의자 AG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조사) 사본, 수사보고(대출의뢰자인 피의자 Y에 대한 면담조사사용금액 확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N, K, P, T, X, Y, AG, AH, AB, AE의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 3 내지 10 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출신청자 P, T, X, Y, AB, AG, AH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대출 관련 설명을 듣거나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건네줄 때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1은 피고인이 대출신청자 AE을 모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13쪽)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 내지 10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금의 합계가 3억여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중 I과의 공동범행 부분은 I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I, U, V, W, B와의 공동범행 2010. 5. 중순경 B(2013. 1. 5.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징역 5년 6월 확정)은 위 피고인 등에게 대출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W, J과 함께 B가 마치 유령업체인 L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2011. 6.경까지 계속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I, U, V, 대출신청자 B와 공모하여, 2011. 5. 3.경 위와 같이 B 명의의 신용카드 한도가 올라가자 사실은 피해자인 M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에서 위 B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로 1,100,000원을 결제하고 그 중 549,999원의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99,986,040원 상당을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I, J, S, C과의 공동범행 S는 2010. 1.경 지인인 C(2012. 11. 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위 C을 소개하고 그 댓가로 위 I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고, I은 C으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고 피고인, J, S(2012. 9. 27. 징역 8월 확정)와 함께 C이 마치 유령업체인 L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계속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인 M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남 AL에 있는 AM조합에서 위 C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로 75만 원을 결제한 후 그 중 375,000원의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 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0,989,880원 상당을 위 C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J, D과의 공동범행 D(2014. 4. 4. 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은 2010. 10.경 위 피고인 등에게 대출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J과 함께 D이 마치 유령업체인 L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2011. 7. 13.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인 M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D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로 2011. 2. 25. 12:28경 서울 강남구 AN빌딩 4층 소재 'AO'에서 1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9.까지 사이에 별지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85,736,287원 상당을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J, E과의 공동범행 E(2012. 11. 15. 참고인중지)은 2010. 7.경 위 피고인 등에게 대출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J과 함께 E이 마치 유령업체인 L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인 M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AE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로 2010. 7. 2.경 남양주시 AP 소재 'AQ'에서 29,000원을 결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3.까지 사이에 별지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554,945원 상당을 위 E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I, J, F와의 공동범행 F(2012. 10. 31. 벌금 100만 원 확정)는 2009. 10. 중순경 위 피고인 등에게 대출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I, J와 함께 F가 마치 유령업체인 L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인 M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F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로 2010. 1. 22. 경 포천시 AR 소재 AS에서 150,000원을 승인받아 결제하고 그 중 50,000원을 입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1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993,118원 상당을 위 F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J, G과의 공동범행 G(2013. 5. 7. 기소유예)은 2011. 3. 경 위 피고인 등에게 대출신청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J과 함께 G이 마치 유령업체인 L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인 M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G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로 2011. 4. 25. 00:46경 경기 시흥시 AT에 있는 'AU식당'에서 41,000원을 승인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금998,180원 상당을 위 G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J, H와의 공동범행 H(2015. 10. 27. 기소유예)는 2011. 3.경 위 피고인 등에게 대출신청을 의뢰하고, 피의자는 J과 함께 H가 마치 유령업체인 L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케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시경부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신용카드 한도를 올렸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사실은 피해자인 M은행 발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H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로 2011. 4. 8. 10:03경 안산시 상록구 AV에 있는 'AW마트'에서 11,700원을 승인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1.까지 사이에 별지1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93,700원 상당을 위 H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공범인 J, I,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은 피고인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피고인이 공모하여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출신청자 B에 관한 범행에 대하여, I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0년 3월 ~ 4월경 B를 모집하였는데, B를 모집한 후 한참이 지난 2010년 8월 ~ 9월경 통장을 개설하고 신용카드가 발급되었고, 당시에는 피고인과 이미 갈라선 상태였기 때문에 B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은 자신이 혼자서 하였다. 피고인과 사이가 나빠져 갈라서면서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했지만 대출 의뢰자를 각자 관리하였고, 2011. 3.경 이후 사무실을 따로 차려 나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00, 401쪽), B도 검찰에서 "2010년 5월경 피고인과 1을 만나서 통장을 만들어 주면서 신용카드를 신청하였으나 부적격자로 발급이 되지 않았다가 2011년에 신용카드가 발급이 된다고 하여 [일행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26쪽). 대출신청자 C, F에 관한 범행에 대하여, I은 검찰에서 "당시에 피고인, J과 같이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C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고, F의 신용카드로 돈을 만드는 작업을 피고인, J과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전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자신이 하였고, 재직증명서 발급도 자신이 하였으며, 피고인은 대출실청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출신청자 C, F는 S가 소개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C, F에 관한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S도 이 법정에서 'C은 자신이 소개한 사람이고, F는 C이 소개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I의 위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대출신청자 G, H,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과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대출신청자에 관한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대출신청자 D에 관한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증거로는 D이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의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540호)이 있을 뿐인바, 위 판결문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