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77

범죄사실 2018고단1077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2017. 8. 28.경까지 구미시 C에서 'D 자동차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4.경 D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E' 차량등록증의 '저당권등록 사실'란에 기재된 '저당설정 2017. 1. 5.'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이를 다시 복사기로 복사하여 마치 위 차량등록증의 저당권등록 사실란이 비워져 있는 것처럼 차량등록증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을 방문한 B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피해자 B에게 보여주면서 'E 맥스크루즈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매매대금 2,200만원 및 등록비 1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위 맥스크루즈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2017. 1. 5. F(주)에서 1,4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등록한 차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에 아무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일부에 갈음하는 명목으로 750만원 상당의 SM5 차량을 교부받고, 매매대금으로 5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다음날인 2017. 4. 25.경 G 명의의 H 계좌로 1,0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2,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의 특약사항에 '저당승계'라고 기재한 후 그 위에 임의로 새긴 I의 도장을 날인하여 I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매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8.경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에 'E' 차량을 등록하기 위하여 제4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401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2017. 8. 28.경까지 구미시 C에서 'D 자동차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이종사촌인 J 명의의 K 제네시스 G80 승용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3.경 D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전등록신청서'의 구소유자(양도인)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L', 사용본거지란에 '경상북도 상주시 M', 자동차 등록번호란에 'K', 주행거리란에 '2,000km'를 각각 입력하였고,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갑) 성명란에 'J', 전화번호란에 'N', 주소란에 '경상북도 상주시 M', 자동차등록번호란에 'K', 주행거리란에 '2,000km' 차종란에 '승용일반대형 2017년', 차명란에 'G80', 차대번호란에 'O', 계약금란에 '2017년 02월 03일 37,100,000원', 매매금액란에 '37,100,000원', 자동차인도일란에 '2017년 02월 03일'이라고 입력한 후 각 출력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에 임의로 만든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이전등록신청서 1부와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3.경 구미시 송정대로 55에 있는 구미시청 민원실에서 J 명의의 K 제네시스 G80 승용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구미시청 차량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J이 피고인에게 K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양도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제1항 기재 차량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구미시청 차량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전산부에 2017. 2. 3. J에서 피고인으로 명의이전등록이 이루어진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전산부를 저장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구미차량 등록사업소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수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2018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금액이 공소장의 피해금액과 차이가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