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인터넷 B 카페에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 C(여, 17세)은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2014. 8. 11.경부터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인 부산 남구 D건물 E호에서 함께 지내기로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8. 12. 새벽경 위 D건물 E호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치자, 피해자를 바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한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을 빨고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4. 8. 14.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상의를 들추어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접수내역 붙임) 및 112신고내용 1. 내사보고(출동, 진술청취) 1. 영상녹화 씨디,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현장출동수사보고,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4. 8. 12.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은 2014. 8. 14.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가 피해자의 요청으로 성기 삽입 전에 성관계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바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더구나 법원이 성폭행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 1)~ 5) 항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재차 같은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가) 피해자는 2014. 8. 14. 01:55경 112로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이 건드렸다. 출동을 해 달라."라고 신고하였고, 그 직후 해바라기센터 상담원에게 "2014. 8. 12. 새벽시간에 피의자(피고인)가 거주하는 원룸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배 위에 사정했다. 2014. 8. 13. 피해자는 친구 집에서 잤고, 2014. 8. 13. 밤에 이를 따지기 위해 피의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술을 한 잔 마시고 따지니까 또 성기 삽입을 해 신고를 했다."라고 진술한 후, 같은 날 04:10경 성폭력피해자 진료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내용들을 진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위와 경과, 범행 당시의 상황 등 핵심적 사항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 내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신체를 만진 순서와 부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반항하기 위하여 한 언동,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취한 행동 등 각각의 성관계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영상녹화 씨디(증거목록 순번 10번)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 태도와 모습, 진술의 뉘앙스 등을 살펴보았는데, 피해자가 당시에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었다. 나) 물론, 피해자의 검찰 진술내용 중 피고인이 성관계로 나아가면서 취한 행동이나 두 번째 성관계가 중단된 경위 등에 관한 부분이 경찰 진술내용과 다소 다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 내용이나 피고인 및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지 약 6개월이 지나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한 날도 범행일로부터 약 4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와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위 가)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핵심적 사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 내용이 일관된다는 점이나 해당 진술내용들이 합리적이라는 점, 그밖에 피해자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진술태도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피해자의 성품 등을 아울러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2) 반면,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거나 그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여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성관계를 중단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를 진술하거나 그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위와 같이,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자 피해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한 차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자의로 중단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며 진술을 재차 번복하면서도, 성관계를 먼저 제의한 사람, 피해자가 월세 면제를 요구한 시기,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경위, 두 번째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언동과 상태, 피고인이 두 번째 성관계를 중단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2018. 10. 5.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거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성적 행위를 시도하면서 성관계를 유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를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동안, 당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해왔는데, 각각의 진술내용이 꾸며진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진술내용의 변화와 흐름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온 뒤의 행적,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경위 및 그 이후 피해자의 언동 및 상태 등에 관하여 "2014. 8. 11. 피해자가 저의 집을 방문하고 바로 아는 오빠를 만나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고, 다음 날 오전경쯤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의 임신중절 수술 보호자로 병원에 가기 위해 집에서 나가던 중에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다. 그 이후 다음 날까지 계속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었다."라거나 "2014. 8. 13. 피고인이 술을 사서 집으로 와서 피해자와 함께 마셨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이 아니라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거부하고 잠이 든 것이다."라는 취지를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초 경찰 1회 조사에서 "2014. 8. 11. 피고인이 치킨을 시켜서 피해자와 같이 먹고, 그 다음 날 오후경 피고인이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가니 피해자가 친구를 만난다며 나간 후 들어오지 않았다. 2014. 8. 13. 오후에 피해자가 다시 찾아왔는데, 당시 피고인 집 냉장고에서 소주 1~2병을 꺼내서 마셨고, 피고인은 한잔 정도만 마셨다. 피해자는 술을 마신 후 잠들었다."라는 취지를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위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배치되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신고 경위에 관해서도, 경찰 1회 조사 시에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자는 도중 피고인이 친구와 통화를 하자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자 욕을 하며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그만두니까 피해자가 열 받아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라며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그만둔 후 피해자를 안고 자려고 팔베개를 하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자는데 계속 건드린다고 짜증을 내며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 2회 조사부터는 최초 경찰 진술내용과 같이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신고 경위에 관해서도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3) 한편, 피해자는 범행 당시 만 18세의 청소년이었고, 피고인에게 자신을 '19살'(세는 나이)로 소개하였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나이가 만 18세 정도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무렵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관계 이전까지 둘 사이에 호감을 표시하는 대화나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기 전에 피고인의 "내가 너 몸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F 메시지에 대하여 "설마 그러겠어요 ㅋㅋ"로 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용인하였다거나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에 나아갔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내용과는 쉽사리 어울리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4) 피고인은 두 번째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찰 2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소주 2병에 병으로 된 카스 맥주 2병을 마셨고, 얼굴이 빨개지고 혀가 꼬이는 등술 취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취지를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 시에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하여 잔다고 하고는 먼저 잠이 들었다. 피고인도 자려고 피해자의 옆에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딥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반응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도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바지를 벗겼다."라는 취지를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피해자의 당시 나이 및 음주량,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출동수사보고서 기재 내용(당시 피해자가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4. 8. 14. 01:50경 주취 및 수면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 5) 물론, 피해자가 첫 번째 피해를 입은 이후 피고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친구 집에서 하루 동안 머물렀다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으며, 두 번째 피해를 입은 다음에서야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는 하였다. 피해자는 첫 번째 피해를 입고 곧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을 것이고 혹시나 소문이 날 것 같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이유에 관하여 "갈 데가 없었어요. 돈도 없고. 아빠한테는 친구 집에서 산다고 했는데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라거나 "제 짐도 그곳에 있었고, 친구 집에 계속 머무를 수 없는데다가 지낼 곳은 그곳밖에 없어서 이번에 강력하게 피고인에게 경고를 하면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라는 취지를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두 번째 피해를 입은 이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유에 관하여,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해서 신고를 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신고를 안 할라고 했어요. 그런데 적반하장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신고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를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들과 피해자의 나이와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룸메이트로 지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다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및 일반적으로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사실 신고 시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까지 아울러 보면, 피해자가 첫 번째 피해 직후가 아닌 2014. 8. 14. 새벽 무렵에야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만한 행태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사건의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의구심을 불러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위계·위력간음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잔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한 8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한의 1/2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와 룸메이트가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고, 이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재차 간음하였다.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은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었을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참회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범죄전력(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다)이나 가정환경(이 사건 이후 혼인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양이 필요하다),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