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3:40경 인천 부평구 B 인근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33cm, 칼날길이 가로 20cm 세로 9.5cm, 증 제1호)를 들고 걸어가다가, 피해자 C(남, 36세)이 “중식도를 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취지로 물으며 중식도를 빼앗기 위해 다가가자, 들고 있던 위 중식도를 휘두르고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야 개들아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밤중에 피해자에게 중식도를 휘두르며 판시와 같은 협박을 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야간에 5명의 일행과 함께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식도를 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며 피고인에게 다가와 그 중식도를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이 범행에 나아 간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이 법원이 직접 해당 CCTV영상을 재생해 보았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중식도가 상당한 크기여서 타인에게 위협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점,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어떤 공격행위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과잉방위 내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 내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기도 하였다), 이 판결 선고전인 2022. 9. 19. 피해자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다짐하는 점, 부모님 산소에 해마다 벌초를 빼먹은 적이 없을 만큼 효심이 깊은 점 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91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17:50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 택배 배송차량을 주차한 것에 대해 피해자 D(남, 2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정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17: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옹벽에 게시된 C조합 재개발 시공사 선정 내용의 현수막을 식칼을 이용하여 찢고 빨간색 래커 페인트(락카 페인트)를 뿌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및 주변 CCTV 확인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구입물품 및 영수증 확인)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과도 압수하지 않은 경위) [피고인은 현수막 훼손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아파트 자치위원장으로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현수막은 피해자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설치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현수막이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설치되었더라도 관련 법령이나 아파트 자치관리규약에 임의 철거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따랐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고 현수막 훼손 전 피해자에게 자진철거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수막을 칼로 찢고 래커 페인트를 뿌려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임의로 현수막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피고인이 주장하는 입주민의 민원제기를 긴급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현수막 훼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4. 26. 이 법원에서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한 임시총회 공고문 등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6. 19:57경 평택시 B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1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고덕 방면에서 지제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에 따라 서서히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의 위 카니발 승합차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형사처벌 받은 적 있음],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15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6. 19: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 6. 20:29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항과 같이 습득한 위 농협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4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에서, 시가 3,3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3,300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같은 달 7. 00:18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에서 3,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사용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42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에서 2,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 체크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사용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2. 19:52경 전항의 장소에서 시가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 체크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사용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체크카드 사용내역 문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1. CCTV 영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을 앓 고 있는 장애인인 점, 이 사건 이후에 L병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00:11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5m 상당 운전하였고, ‘피고인이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신호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오후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소재 14호 국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B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위 화물차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위 화물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견인차의 유리창에 부딪쳐 그 유리창이 손괴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22. 14:2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외광리 11-16 삼거리 인근 14호 국도에서, 피해자를 따라 위 국도의 갓길에 화물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와 사고처리 문제로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1. 블랙박스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중고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플레이스테이션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역, G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확정 전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9.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6개월 이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8명으로부터 합계 4,065,000원을 편취한 범행)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망의 내용과 편취 액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빌딩 2층을 2019. 9. 8.경부터 2021. 9. 7.경까지 임차하여 C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빌딩 E호실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관리소장, 피해자 F, 피해자 G은 위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1. 2021.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11:00경 위 관리사무실에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 등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 정산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 F에게 관리비 미납계산서를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며 “씨발 빨리 내놓으라고”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사무실에 있던 탁자, 파티션 등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F와 피해자 G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 14:10경 위 관리사무실에 재차 찾아 가 미납 관리비 등 정산 문제로 임대차보증금이 지급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씨발 사람 오라 가라 하네. 아 씨발 재수 없는 게 건물주 같잖은게 이 지랄하고 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사무실 입구를 막아서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음성녹음 파일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정당한 행위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경위, 위력의 정도, 특히 피고인이 상당히 크게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한 점, 이로 인하여 당시 판시 관리사무실에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웠던 점, 설령 피고인이 보증금 반환 및 정산근거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력을 행사해야 할 필요까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들과 목격자가 주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위 증인들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건 직후에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후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들의 신고 경위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건 당시 녹음된 녹음파일의 음성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23: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까지 약 3.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는 다행히 물적 피해에 그쳐 피 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2:59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09년, 2011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총 4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 음주운전으로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재혼 어플리케이션인 ‘여보야’를 통하여 피해자 B(남, 26세)의모친인 C을 만나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전북 김제시 D아파트 E호에서 C, 피해자와 함께 2019. 4. 1.경까지 동거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12.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국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6. 19:00경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G 휴대폰 매장안에서 피해자가 동거녀인 C과 함께 아무런 말도 없이 가출하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3회 때리고, 왼쪽 귀를 1회 때리고,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석 연기 및 피해자 치료비 송금 내역 확인 관련), 피의자가 B에게 송금한 내역 자료 1. 사진(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촬영) 1. 회답(J병원)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관련 K 상대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범행도구 ‘국자’관련 상해죄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모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피해자의 거짓말에 속아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소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천로 349 양천향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형, 2016년 벌금형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력아웃소싱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2,927,084원 상당의 도급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10,592,098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5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20. 11. 11.에 받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보호법익이 동일하고 범죄 실행 형태가 동종이며 개개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속되어 있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일정 기간 계속하여 진행한 것으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정한 거짓 세금계산서ㆍ계산서의 발급 및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각 세금계산서ㆍ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경위 및 기간과 공급가액 합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대전 중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라는 보험영업회사를 운영 중인데 이익이 많이 날 것이니 3,000만 원을 최대 3년간 맡기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나중에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C는 매월 운영비 등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적자가 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회사 운영 등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먼저 돈을 입금해 주었던 다른 사람에게 곧바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과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투자자 F 전화수사) 1. 투자협약서, 입금내역서, 이체내역,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에게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유니클로사거리 쪽에서 용지각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차선을 지키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사이드미러 부분이 수리비 328,1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 19:15경 강릉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시간 확인), 영수증,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관하여),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국제운전면허 관련 수사), 견적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판독 수사,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수리비 상당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 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13. 00:20경 인천 중구 C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고, 피고인의 엄지손가락과 검지로 피해자의 성기를 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아이폰11)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총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 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며, 그 범행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촬영 내용, 범행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대담함과 구체적 행위태양,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과 촬영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는 2022. 3. 4.경부터 위 편의점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피고인은 2022. 3. 22.경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제안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 2022. 3. 22.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2. 03:00경 위 E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CR-V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3. 22. 03:2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 이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F 저수지 근처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2. 03:20경 위 저수지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CR-V 승용차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감정서, 카카오톡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단일한 범의에 의한 것으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제2항의 범행은 제1항의 범행 후 피고인이 차를 운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20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행시간과 장소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기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용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 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에 있는 C 소속 병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대대 소속 상사로서 피고인의 상관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2. 6. 21:00경 위 소속대 생활관에서, 일병 E 등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단발은 참을 수 없다(성욕이 끓어오른다). 뺨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0. 21:30경 위 소속대 생활관에서, 일병 E 등 다른 병사들과 저녁점호를 준비하던 중 당직사령이 피해자인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애 엄마인데 맛있게 생겼다’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병적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상관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였고,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3:35경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올림픽대로 합류구간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0:59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 100만 원, 2012년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약 10년만의 범행인 점,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