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56

범 죄 사 실 2019고단2256 피고인은 2008. 겨울부터 피해자 B(여, 45세)과 사귀다가 2009. 6.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수회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가 가족 소개로 C을 수회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C과 헤어지고 다시 피고인과 만나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계속 거절당하여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2018. 8. 7. 18:2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안 나오면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하서 다른 사람이 다칠지 모른다 그러지 않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3. 08: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찾아내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C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9. 14.경 협박 피고인은 2018. 9. 14. 23:0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으면서 C과 사귀고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에게 “흥신소를 통해 사람을 붙였다, 남자 있지 않냐? 내가 돈을 벌면 50억, 100억 그 이상도 충분히 줄 수 있을텐데, 왜 다른 남자를 만나냐?”면서 C과 헤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9. 16.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왜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냐?, 내가 돈을 해 줄텐데 왜 만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방 개수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14cm, 총 길이: 24cm)을 들고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칼을 겨누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치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부엌칼이 주방 쪽으로 떨어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약 20초 동안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눌러 피해자가 잠시 의식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2018. 9. 30.경 협박 및 재물손괴 가. 2018. 9. 30. 15:00경 협박 피고인은 2018. 9. 30. 15: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말했던 부분 변함 없냐? 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치며 피고인이 당시 들고 있던 커피잔을 세게 내려놓아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30. 16:00경 대전 서구 월평중로 55에 있는 ‘은평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사귀는 남자 나오라고 해라. 전화번호 대.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라.”고 재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C의 휴대전화 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그 앞 콘크리트 바닥에 내던져 그 액정이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다. 2018. 9. 30. 18:00경 협박 피고인은 2018. 9. 30. 18:00경 위 F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C과 결합하려는 것이냐? C을 만나면 둘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8. 10. 6.경 협박 피고인은 2018. 10. 6. 16: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찍은 후 “지난번 흥신소에 보낸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 걔네들이 다시 보내달라고 한다. 흥신소 애들을 시켜서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너와 C을 죽여버리겠다. 요즘 돈이면 다 된다. 3억 원이면 되고, 중국애들 시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감금 피고인은 2018. 10. 3. 21:30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만나자는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친정엄마가 담도암 환자인데, 내일 M병원에 진료 예약이 되어 있다.”고 거부하자 같은 날 22:3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L’의 지하주차장으로 찾아간 후, 피해자가 퇴근하기 위하여 위 마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 앞으로 나타나 “무조건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라.”고 말하며 차에 타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에 타게 한 후, 뒤따라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N 쪽으로 가자, 죽으려면 인적이 드문 N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N 방향으로 운전하게 하고,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에 있는 ‘박정자 삼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우회전을 해라.”고 하여 같은 날 23:00경 충남 공주시 이하 불상의 인적이 드문 시골길 농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세우게 한 후 차키를 뽑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 공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조수석에서 내리면서 “차키는 도망갈 수 있으니까 풀밭에 버려버리겠다.”고 말한 다음 약 3~5분 동안 차 밖에서 머물다가 다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차량 문을 잠근 후 그때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왜 C을 만나느냐. 내가 50억, 100억 벌어다 줄 수 있다.”라며 C과 헤어지라는 말을 계속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니가 그렇게 잘난 여자냐? 너 희들 둘이 결혼 할 수 있을 것 같냐? 다 죽여버리겠다.”, “중국인들을 시키면 지문도 안 남기고 사람을 처리한다. 3억이면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다. 나는 피한방울안 묻히고 죽일 수 있다. 그게 돈의 위력이다. 지금 돈이 있으니 작업할 수 있어서 좋다.”라며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잘못했다. C과 결혼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키를 건네주며 조치원역까지 위 승용차로 태워달라고 하여 같은 날 04:00경 조치원역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서 하차할 때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2018. 10. 1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1. 14:00경부터 같은 달 13. 14:00경 사이에 위 F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짐을 옮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디지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어 위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019고단4693 피고인은 2017. 12. 31. 14:00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BA에서, 피해자 P에게 주식회사 Q 대표로 소개하면서 “중국에 수출입통관물품검사를 받는 R 인증사업을 하는데, 부산사무실의 임대료, 직원급여 등 Q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 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2017. 12.경 피고인은 국세청 및 S은행에 대한 채무가 1억 9,000만 원 가량이 존재하였고 특별한 수입도 없어 차용한 돈을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Q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177 피고인은 2006. 7. 30.부터 2012. 6. 30.까지 대전 서구 V 소재 ㈜W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X은 2010. 3. 14.부터 2011. 6. 14.까지 ㈜W의 본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7.경 무렵에는 ㈜W의 미수금이 10억 원 가량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으로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웠으며, Y 등에게 약 4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7.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회사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다음 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로 금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7. 1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15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20고단1463 피고인은 2017. 1. 25.경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법률사무소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공장부지 등을 인수하여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을 받아 2개월 안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공장부지 등을 인수한 후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받아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 1,000만 원, 2017. 1. 26.경 9,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AD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관련 통화내역 확인사항) 1. 수사보고(통화내역 저장 CD 첨부) 1. 수사보고(대화녹음파일 녹취) 1.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피의자 이동 경로 확인) 1. 수사보고(2018. 9. 30. B, A 이동경로 확인) 1. 붙임) 진료차트 1부(B) 1. 압수품사진 1. 붙임1) 부엌칼 사진 1부 1. 붙임2) B 휴대폰 사진 1부 1. 붙임3) B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화면 출력본 1부 1. 통신자료제공요청 1. 붙임) AE 외 통신사 회신자료 2019고단46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Q 본점 사무실 관련 전화조사) 1. 차용증서 사본 1. 이체처리결과조회, 거래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의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1. 투자요청서 1. 카카오톡 내역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51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일람표 1. 사건경위서 1. 녹취록 1.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내역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사본, 배당협의표 사본 2020고단146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AC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A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1. 수사보고(1억 원 사용처 문의) 1.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1. 수사보고(AI, AJ의 기계 구입관련) 1. 수사보고(충남경제진흥원 상대 전화 문의)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업 선정 공문 사본 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업 선정 알림 공문 사본 1. 창업자금융자결정통보서 사본 1. 혁신형 자금융자결정통보서 사본 1.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지불각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이체결과조회,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사본 1.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9고단5177, 판시 2020고단1463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단2256] 1. 주장의 요지 가. 2018. 9. 14., 2018. 9. 30. 및 2018. 10. 6.자 협박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18. 9. 16.자 특수협박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2018. 10. 3.자 감금의 점에 대하여 : 피해자는 언제든지 차량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감금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2018. 9. 30.자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던진 사실이 없다. 마. 2018. 10. 11.~10. 13.자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특수협박, 상해, 감금,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특수협박, 협박, 감금,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 역시 매우 구체적이다.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녹음된 대화 내용을 참고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용 수사보고(통화내역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대화녹음파일 녹취)에 나타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중에는 “내가 C이를 어차피 제거를 시켜. 그럼 많은 사람이 죽어. 당신 하나 잘못에. 이거 엄포 아니여. 분명히 내가 그 놈은 제거시켜”, “당신 말대로 돈이면 다해. 내가 10억만 쓰면 느그 둘이 묻어버릴 사람줄을 선다. 10억 안 들어가. 너는 돈을 무시하지만 돈의 위력이 안 그래”,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서 교통사고로 위장. 내가 돈을 줘도 당신은 의미 없지? 그 돈을 내가 다른 데 써도 되지? 내가 당신을 좀 저쪽으로. 아니면 내가 저쪽을 줘야 하니까. 처음에 3억 주는 거 아니야. 계약금 1억 5천 반절 주는 거지. 그리고 그걸 계약하는 순간 당신하고 C이는 1년간은 xxx 하게 돼. 거기에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 날 우습게 보지 마. 당신만은 내가 용서를 안 해.”, “오늘 내가 만약에 올라가면 둘 중 하나야. 흥신소에 돈을 꽂든지. 이미 내 손을 떠나 그땐. 나는 돈 싸움 할 거야. 돈 지랄 할 거야. 네들을 제거하는. 당신이 무시하는 그 돈의 위력을 내가 보여줄 거야. 당신은 맨 나중에 죽어.”(이상 피고인의 진술), “솔직히 차를 끌고 산속에서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은 당신도 당신 본의 아니게 그렇게 했지만 나도 쉽지는 않잖아. 솔직히 그걸 이야기를 해봐. 내 입장에서.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당해라 그건 아니잖아.”(이상 피해자의 진술), “내가 당신에게 그랬잖 아. 나도 내 스스로 제어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이상 피고인의 답변), “내 입장에서는 파리 목숨이라는 생각”(이상 피해자의 재답변), “내가 스스로 제어가 안 되니까 그런 상태까지 갔다고 내가 이야기 했잖아. 제어가 안 돼.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이야기 했잖아.”(이상 피고인의 재재답변), “나는 집에서도 나한테 칼 들이대고 목 조르려고 한 그 상황을 정말 내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야. 그래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야.”(이상 피해자의 진술), “전에도 그런 상황이 있었냐고?”(이상 피고인의 답변), “솔직히 한 두 번은 있었잖아.”(이상 피해자의 재답변), “그때도 내가 괜히 그랬어?, 똑같은 상황이지 않아?”(이상 피고인의 재재답변) 등이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대화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 특수협박, 협박, 감금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기타 증거들의 존재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내용, 피고인의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내용, 문자메시지,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피해자의 진술 및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달리 반증도 보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의 진술의 문제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중 상해, 특수협박,협박, 감금, 재물손괴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가령 피고인은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었어요. 말로는 사과 안 하면 죽여 버린다고 했던 적은 있었어요. 말로는 문자를 통해서만 했다는 뜻이에요. B을 직접 만나서 말로써 협박했던 사실은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증거기록 432쪽),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했던 것은 I, K딱 2군데에서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445쪽),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2018. 9. 30. 15:00경 “‘죽여버리겠다’라며 고함을 지른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572쪽), 2018. 9. 30. 18:00경 “B에 대해서 ‘나를 가지고 논 것이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이라고 진술하는 등(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574쪽), 협박의 여부, 나아가 협박이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당초에는 피해자가 칼을 현관문을 향해 던졌다고 진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337쪽)하고, 재차 피해자가 던진 부엌칼이 출입문 쪽에 떨어져 있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433, 434쪽)하였으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B이 주방 위에 있던 칼을 화장대 뒤로 던졌습니다.”라고 돌연 진술의 내용이 변경되었는바, 전후의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러한 진술의 번복이 단순한 기억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특수협박의 점이 문제되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위 대화 내용과 그러한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위 대화내용을 통해 경험칙상 합리적으로 추단해 낼 수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사건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그저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그러한 진술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음을 인정한 범죄일람표 기재 각종 문자메시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협박이 수십 회에 걸쳐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와 대면하였을 당시 오히려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바와 같은 협박행위가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 2020고단146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서 주식회사 AK의 당진 소재 공장을 인수한 후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아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AF으로부터 주식회사 AK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 취소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K의 당진 소재 공장을 인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AJ 주식회사와 AG 사이에서 2016. 10. 11. AG 소유의 당진시 AL 공장용지 및 그 지상의 건물 2동을 1,320,0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을 계약 당일에, 잔금을 2016. 11.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공장)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후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지는 아니하였다(소유자 AG는 수사기관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금대출을 위해 가계약서 작성을 부탁받은 사실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AJ 주식회사는 2016. 10.경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 중소기업시설투자자금신청을 하여 2016. 11. 7.경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간접대출방식으로, 부동산, 신용보증서, 은행자체 신용 등 담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당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의 창업자금 융자결정통보서에는 AJ 주식회사의 소재지가 AG 소유의 공장부지였던 “당진시 AL”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지원되는 자금의 대출기한은 2017. 8. 3.이었으며, 그 중 시설자금은 20억 원으로서 시설자금 중 10억 원은 AG로부터 매수하는 위 공장의 매수대금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3) 피고인, 피해자 및 AF은 2017. 1. 25.경 AF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AK의 주식 중 55%의 지분을 AF에서 피고인을 거쳐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가 AF에게 주식양도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7. 2.경 위 주식양수도계약에 관하여 피해자가 위 주식을 양수한 후 주식회사 AK 소유의 당진시 AM 소재 공장(토지, 건물포함)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위 공장의 소유권 이전 시 위 공장을 담보로 한 대출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를 피고인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4) 피고인은 2017. 1. 25. 피해자와 사이에서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대여일자 2017. 1. 26. 변제기 AJ 주식회사에 대한 혁신형자금융자 또는 창업자금 융자 중 먼저 융자가 완료되는 운전자금으로 우선변제함(약 2개월 예상함), 금전소비대차 조건 가. 차용인 A는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AD 명의의 특허권(특허 AN AO)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며, AD은 위 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나. 대여인 AC은 주식회사 AK 당진공장에 대하여 A에게 우선매수권 또는 우선임차권을 보장한다(추후 신축되는 공장을 포함하며, 매매가격 또는 임차보증금 및 차임은 시세에 맞추어 추후 협의함).”라고 약정하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5) 피해자는 2017. 3. 31. 피고인에게 “약속하신대로 4월 3일 입금하실 계좌번호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알겠습니다.”라고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또한 피해자는 2017. 4. 11. 피고인에게 “몇 시에 가능할까요? 기다리고 있는데.”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저도 기다리는 중”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다시 피고인에게 “네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4월 3일에 입금약속했는데 오늘 4월 11일 3시경에 차용해가신 1억 원 입금한다고 약속하셨으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시까지 기다릴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6분 내로 바로 전화할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인 2017. 4. 12. 피해자에게 “AC대표님, 모든 말 각설하고 모레는 꼭 될 거 같습니다. 자금계획은 모레로 예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전화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며, 피해자는 2017. 4. 14. 피고인에게 “A 회장님, 오늘 약속하신 일억 원 입금일입니다. 입금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밖에도 피해자는 2017. 4. 18. 및 2017. 4. 20. 및 2017. 5. 31.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으로 답변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2017. 7. 2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보내고 다시 2017. 8. 25.까지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내었으며, 2017. 9. 18.까지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내는 등 십 수 차례에 걸쳐 변제기한을 늦추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었다. 6) 한편 2017. 5. 23.경 피해자와 AF 사이에서 주식양수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같은 날 AF은 주식회사 AK를 통해 주식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7) 위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AK 소유인 당진 AM 토지 및 그 지상공장에는 주식회사 AK를 채무자로 한 2014. 7. 3.자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2013. 12. 4.자 채권최고액 960,000,000원, 2016. 3. 3.자 채권최고액 170,000,000원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AK의 채무가 100억 원을 초과하였으며, 당시 주식회사 AK의 대주주였던 AF이 회사 채무가 과도한 수준이어서 이를 처분하려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8) AJ 주식회사가 위 중소기업시설투자자금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당시의 공장부지인 부동산소재지를 위 AG 소유의 공장부지에서 주식회사 AK 소유의 당진 소재 공장부지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다거나, 위 자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과 사이에서 위 부동산소재지를 변경하고, 변경된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등으로 중소기업시설투자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9)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장부지 인수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공소사실 기재 1억 원을 공장부지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자신의 누나 등 친족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사무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AK 소유의 당진 소재 공장을 담보로 중소기업시설투자자금을 대출받아서 위 1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실제로 중소기업시설투자자금을 대출받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존재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주식양수도계약이 합의해제될 당시까지는 중소기업투자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AJ의 부동산소재지를 AG 소유의 공장부지에서 다른 토지, 즉 위 주식회사 AK 소유의 당진 소재 공장부지로 변경하였거나 변경을 준비하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장부지를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하거나(가령, 당초 융자결정으로 책정된 시설자금 중 AG 명의 유휴공장매입 부분에 대하여 매입토지가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에 변경신청을 하거나, 주식회사 AK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로 공장부지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위 공장부지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준비하는 등 자금대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존재하였다면, 피해자가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이전인 2017. 4.경 및 5.경에 피고인을 상대로 차용금 변제를 요청할 당시 피고인은 위 약정의 존재를 들어 주식회사 AK 소유의 당진 소재 공장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중소기업투자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그 변제기의 유예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독촉에 대하여 위 약정의 존재 또는 그 존재를 암시하는 간접적인 사실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거듭하여 곧 변제를 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는 위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럽고 이례적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장부지 인수자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 역시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개월 내에 중소기업시설투자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양수도계약이 합의해제될 당시까지 중소기업시설투자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주식회사 AK 소유의 당진 소재 공장은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AK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공장에 관하여 추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판시2019고단2256사건에 대하여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는 주관적 의심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인격을 심하게 모독하고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여 피해자와 지인을 살해한다거나 그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으로 작성된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송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의 가슴에 식칼을 겨누거나 목을 졸라 기절하기도 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차에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게 한 후 차안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살인청부업자를 통해 피해자와 지인을 살해하겠다고 말하는 등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등 심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이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의 기간과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도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사실조차 없으며, 그 외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나머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거나 오히려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선고기일을 적법하게 고지 받고도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임의로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도 현저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다. 2. 판시2019고단4693,2019고단5177,2020고단1463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 X에 대하여는 약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피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형사고소를 한다는 위 피해자의 말을 듣고는 이에 대하여 자신을 고소하면 차용금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경찰 및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X 및 P에 대한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비록 이 법원의 공판절차 중에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이 변제되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이 장기간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및 정신적 피해는 막대하였으리라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AC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십수 차례에 걸쳐 마치 곧 편취금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다가 다시 변제기를 유예하여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회피하였고, 이 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사건에 대한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고, 범행 후 정황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판시 2019고단4693, 판시 2019고단5177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기로 한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