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초반경부터 피해자 B(남, 44세)와 사귀며 동거하던 사이인바, 평소 피해자의 금전 문제와 잦은 구타로 인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3. 4. 23: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E와 술을 마시며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는 것으로 알고 화가 나 피고인의 술상을 뒤엎고 피고인을 마구 때리자, 순간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발견하고 칼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칼자루를 움켜쥔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와 왼쪽 옆구리 부위를 각 1회씩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이 모두 불일치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자칫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식칼을 휘둘렀던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관하여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10일 간 통원 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 치료를 받은 바는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총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대학교 선배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3:00경 김해시 C건물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키우던 고양이가 죽은 일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를 위로해 주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및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하지 말라고 하자 강간 범행을 단념. 하고 옷을 입고 방 밖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용 녹음 파일 첨부), CD(증거목록 순번 5), 내사보고(콘돔 사진 첨부), 콘돔 사진 2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콘돔 감정의뢰 결과서 첨부),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구강세포 디엔에이 유전자 감정서 첨부),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가 운영하던 진주시 C에 있는 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2018. 11. 27. 저녁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혼자 위 주점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7. 20:44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주점 안에 있는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빠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가 벗어 놓은 의류 등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통화에 대한, 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9.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판결 확정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3. 01:00경 진주시 B모텔 C호에서 SNS 어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 D(남, 16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약속한 45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먼저 지급한 뒤, D과 구강성교 및 항문성교를 하고 서로의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화상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의무 부과를 하는 점, 아직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나이가 되기도 전인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48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8. 10. 2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와 함께 피고인은 소주 2병 반, 피해자는 순하리 사과맛 2병을 마시고, 같은 날 22:40경 술집에서 나와 함께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속이 안 좋아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2경 같은 시 E 상가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2층으로 올라가는 도중 피해자의 고개를 젖혀 1회 키스한 후,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출입문 근처에 벽에 기대어 선 피해자에게 재차 강제로 키스를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서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으로 들이밀어 넣었고, 피해자가 거절하며 일어서자 거듭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비비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0. 22:59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갤럭시 S10+)를 이용하여 위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들이밀어 삽입한 모습이 담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사고발생후 카카오톡 문자대화내용 등 확인), 카카오톡 캡쳐, 사고 현장전경, 수사보고(범행당시상황재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모바일 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같은 중국 동포 출신인 B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B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700위안(약 3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중국 동포 출신인 C에게 위챗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1,200위안(약 20만 원)을 C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C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인근 번지 불상의 주택가에 있는 주차금지 표지판 밑에 비닐팩으로 포장한 필로폰 약 3그램을 숨겨 놓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위챗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B에게 전달하여 B가 2020. 8. 25. 00:00경 위 장소로 찾아가 필로폰 약 3그램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8. 27. 20:00경 수원시 권선구 F원룸 인근 노상에서 G에게 비닐팩에 담은 필로폰 불상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초순 15:00경 수원시 권선구 F원룸 옆 공원 노상에서 C이 놓아 둔 약 2회분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찾아감으로써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초순 19:00경 수원시 권선구 F원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시켜 흘러나오는 연기를 I과 함께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A, 공범 I, G 통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모발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피의자 A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회신기록 CD 1. 수사보고(피의자 C 필로폰 무상교부 범죄 관련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의 가항 필로폰 매도: 매도대금 300,000원(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수수: 수수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음(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판시 제2의 나항 필로폰 수수: 2회 투약분 200,000원 판시 제3항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에서 수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투약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2018. 5. 11일 입국하여 2018. 7. 1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다. 1. 대마 소지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초부터 2020. 9. 13.까지 사이에 주거지인 전남 여수시 B원룸 C호에서 강원도 정성군에 있는 대마밭에서 피고인이 몰래 채취하여 가져온 대마초잎 약 4.75kg를 흡연할 목적으로 원룸 바닥에 말려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0. 9. 10. 12:0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페트병을 잘라 만든 흡입 기구 위쪽에 담배와 섞은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가 페트병 안에 가득 차면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나. 2020. 9. 10. 18:20경 위 주거지에서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고, 다. 2020. 9. 11. 12:20경 위 주거지에서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고, 라. 2020. 9. 11. 17:40경 위 주거지에서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고, 마. 2020. 9. 12. 12:10경 위 주거지에서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고, 바. 2020. 9. 12. 18: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대마 무게 특정),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수사보고(대마 감정의뢰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서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가 없는 점, 러시아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70

범죄사실 1. 2020고단15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28. 17:00경 제주도 서귀포시 B 1층 C호 객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테라스에 설치된 욕조에서 전라의 상태로 목욕을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의 가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06경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직장동료 E에게 "참는게 가능?"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을 타인에게 반포하였다. 2. 2020고단2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0:0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사진 2020고단2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의 신체 노출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는 2014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굵게{[2020고단1193]}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B')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1. 4. 02:28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C 명의 D조합 계좌(E)에 60만 원을 입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빌라 앞에서 필로폰 약 1g 가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20. 1. 29. 00:32 경 위 가항 계좌에 30만 원을 입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빌라 앞에서 필로폰 약 0.5g 가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 4. 06:00경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수량 미상의 양을 생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9. 04: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수량 미상의 양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굵게{[2020고단2221]}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22. 23:20경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유한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판매대금 30만 원을 입금해 주고 서울 강남구 K 소재 L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 소화전 밑에 넣어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감으로써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24. 03: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4. 14:30경 천안시 동남구 M 모텔 N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명의 D조합 계좌 내역, 입금자 확인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굵게{[2020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무통장입금증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0고단1193: 피고인이 총 90만 원에 필로폰을 매수하였으므로 추징금액은 90만 원, 2020고단2221: 피고인이 30만 원에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고, 그중 0.2g은 몰수되었으므로, 추징금액은 18만 원(30만 원 × 0.3/0.5), 합계 108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굵게{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굵게{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범행 횟수가 적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20고단2221 사건은 자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여 오던 중 1일 권장량만으로는 효과를 얻기 어렵게 되자 그 이상의 수면제를 복용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13.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허락 없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1. 13.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접수 담당 간호사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진료를 받은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 9,665원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합계 1,083,645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 23.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2층에 있는 'F의원'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진료를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을 함유한 졸피움 10정을 처방받고, 같은 날 위 E건물 1층에 있는 'G약국'에서 졸피움 10정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부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움 1,242정, 할시온 42정을 각 교부받아 소지하면서 그 무렵 졸피움 1,242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비 내역(손택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B), 수사협조의료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내역 정리, 졸피움 등 성분에 대해,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어 2017. 5.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기재 범행,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96 기재 범행,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어 2016. 9.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기재 범행,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어 2019. 10.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192 기재 범행,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범죄일람표 순번 93 내지 96 기재 범행,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이를 투약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기간, 횟수, 상습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명의를 도용한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16:00경 서울 강동구 D빌딩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그곳 좌변기 앞 선반 밑에 스마트폰과 무선 연결하여 원격 조작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한 후 촬영 버튼을 눌러 작동시킨 뒤, 위 화장실 근처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인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원격으로 지켜보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이용하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위 카메라가 발견되어 철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동영상 촬영기기(SONY 하이엔드 액션캠 기능 보고) 1. 압수조서 1. 동영상촬영 소형카메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화장실에 용변보는 모습을 지켜보고자 원격으로 조종되는 캠코더를 설치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