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정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1. 11. 8. 23:00경 충남 서천군 E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D(6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D 의 일행인 피해자 F(62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 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1. 11. 8. 23:22경 충남 서천군 G지구대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H은 2011. 11. 8. 23:00경 충남 서천군 E가요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 I(57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과 위 H은 공동하여 피해자 I을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D, I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1. 수사보고(F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0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들에 대하여)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지구대에서 조사했던 경찰 J은 이 법정에서, D이 지구대에 와서도 피고인 A로부터 발로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CCTV에도 피고인 A이 발로 차는 행동이 찍혔으며, 자신의 기억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의 발이 피해자 D의 몸에 닿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태도나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근거가 없는 점, 수사기록 제86쪽에 있는 각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 A 이 군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 D을 발로 차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 D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설령 피해자 D의 법정진술 중 다른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 부분 진술까지 달리 볼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걷어차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처 H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싸움을 말리던 중에도 피의자(H)와 B I과 멱살을 잡고 주먹질을 하고 있었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H은 “네,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인 J은 출동 당시 피고인 B의 처 H과 F 등이 시비를 하고 있어 이를 떼어 놓은 적이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피고인 B이나 H의 주장처럼 단순히 I의 폭행에 대항하는 수준의 행위만을 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D 역시 피고인 B이 자신의 부인인 H과 함께 1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설령 피해자 D의 법정진술 중 다른 공소사실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 부분 진술까지 달리 볼 수는 없다), 피해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그의 처 H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피고인 B이 구두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고, H이 손으로 얼굴을 다 쥐어뜯어 놓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태도나 진술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I에 대한 상해진단서나 상해부위 사진 역시 위 각 진술내용이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I I과 함께 넘어지자 B의 부인인 H이 가서 말리려고 뜯어 당기는 행위를 한 것일 뿐이고, H I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B I을 때리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K이 피고인 B, H이 공동하여 1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일 뿐, 범죄사실과 같은 공동상해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범죄사실과 같이 처 H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11, 8, 23:00경 충남 서천군 E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6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각 증거가 있으나, 아래 각 증거는 아래의 이유에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로부터만 폭행을 당했고 피고인 B은 상관 없는 사람이라고 진술했고, “(D의 따귀를 때린 사람이 누구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도 "A입니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은 전혀 거론하지 않다가(이후 판사의 질문에, 피고인 A로부터 뺨을 맞은 적이 없다고 다시 번복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상해 가담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이 계속되자 "B에게도 맞은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그 진술태도나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이 신청한 노래를 부르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었고 이때 피고인 A 이 마이크를 빼앗아 (D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피의자신문 당시에는 “A 이 마이크로 (D을)왜 때렸는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그 전에 아무런 시비도 없었는데, 왜 저를 때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어, 양자의 진술내용이 모순된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K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 이 자신의 노래라고 하면서 D에게 마이크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으나, D 이 마이크를 안 주려고 팔로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 이 재차 마이크를 가져가려 하자 D 이 마이크로 피고인 A의 머리를 톡 때렸고, 스피커를 통해 그 소리가 울렸으며, D이 마이크로 피고인 A을 때리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D의 법정진술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K의 위 법정진술은 그 진술태도나 진술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나아가 K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D을 때린 것도 아니고, 피고인 B D의 뺨을 때린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어, 위 D의 법정진술이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시 D의 일행으로 현장에 있었던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마이크로 D 때렸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이 오히려 D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인지를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D의 진술내용에 배치되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회피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이 D의 뺨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D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D에 대한 진단서 D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해라고 주장하면서 진단서 수사기록 제93쪽)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진단서에는 발병일이 이 사건 당일인 2011. 11. 8. 이 아니라 그로부터 1주일 가량이 지난 2011. 11. 14.로 기재되어 있고 (위 2011. 11, 14.은 진단서 발행일과 동일한 날짜이다), 발병원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인 '치아의 아탈구'가 피고인들의 공동상해행위에 의해 발병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