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37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태양광 발전 사업,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작,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설립하고, 2016. 12. 2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를 설립하고, 2019. 1. 14. 농작물 생산 및 재배업, 농산물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E을 설립하고, 2020. 7. 21. 디지털통신 네트워크 사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법, B2C, C2C 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을 설립하는 외에 태양광·스마트팜·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 목적으로 ㈜G, ㈜H, ㈜I 등 여러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인들을 아울러 ‘J 그룹’이라고 통칭하며 대·내외적으로 대표로서 사업의 기획, 투자자 유치, 사업 자금의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J 그룹의 계열사를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스마트팜 분양 및 위탁운영사업, OTT 제공, 골프 회원권 판매, 가상화폐(K) 유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원금보장과 높은 수익을 제안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마음먹고, J 그룹의 네이버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L 카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37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4.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광주 북구 M,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L 카페에 ‘경북 봉화군에 설비용량 126MW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추진한다. ㈜N[2018. 8. 23.자 상호 변경 후 이름 : ㈜D. 이하 ’㈜D‘라 한다]에 차용을 해주면 그 돈으로 경북 봉화군 O 40MW 태양광발전소(이하 ’O 태양광발전소‘라 한다) 건립에 사용하겠다. 차용조건은 1구좌 당 3,000만 원, 1인 최대 30억 원(100구좌), 참여 총 구좌수 3,400구좌, 연이자 12%, 차용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지급하고 차용기간이 끝날 때 원금 지급, 차용기간은 최소 10년, 최대 20년, 첫 이자 예정 지급일자는 2019. 12. 30.이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C, ㈜G, ㈜H, ㈜P, ㈜Q 등 법인들(이하 ’연대보증사‘라 한다)이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한다. 댓글을 작성하여 참여 신청을 한다.’라는 취지로 투자자 모집 글을 게시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에 ‘발전소 설치 불가 시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입금일로부터 연 4%)를 지급하고 계약은 파기한다.’라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투자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연대보증사의 자산과 수익(2017년 기준 순자산 약 86억 원, 순이익 약 16억 원)으로는 원금 채무(약 700억 원)와 수익금 채무(연간 약 98억 원)를 담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모집된 투자금은 공지된 내용과는 다르게 ㈜C의 기존 사업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등 돌려막기에 소모되었고, 다른 태양광발전소 사업들의 향후 전망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이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약정 내용과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자인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3.경 ㈜N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47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농업회사법인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6. 5.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L 카페에 ‘농업회사법인 ㈜E의 주주 참여자를 모집한다. 투자금은 강남 고급형 스마트팜 빌리지 시행, 스마트팜 빌리지 토지 매입 및 조성, 스마트팜 농장 분양 및 자체 보유에 사용한다. 참여 조건은 1구좌 당 3,000만 원, 1인 최대 3억 원(10구좌)이고, 투자금에 대해 주당 3만 원씩 계산하여 주식을 받게 된다. 2022. 4.경부터 투자금에 대한 연 12%의 수익을 지급한다. 2023. 5.경부터 투자자가 원할 경우 주당 3만 원에 농업회사법인 ㈜E에서 주식을 재매입한다. 댓글을 작성하여 참여 신청을 한다.’라는 취지로 투자자 모집 글을 게시하였고, 댓글로 참여 신청한 투자자들과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주식 참여형 스마트팜사업’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농업회사법인 ㈜E은 첫 번째 사업으로 2019. 8.경부터 ‘분양형 스마트팜 사업(62개소 스마트팜 시공 및 위탁운영)’을 진행하여 수익금 채무로 연간 약 20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두 번째 사업으로 2020. 5. 30.경부터 ‘적금형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하여 약 45억 원의 투자 원금 채무와 연간 4억 5,000만 원의 수익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세 번째 사업으로 위 ‘주식 참여형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하여 327억 6,000만 원의 투자 원금 채무와 연간 약 45억 원의 수익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E의 경영 상태는 적자이며 순자산도 28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모집된 투자금은 공지된 내용과는 다르게 선행 사업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돌려막기에 소모되었고, 주식 참여형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약정 내용과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자인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8.경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천만 원을 송금받고, 2021. 6. 30.경 피해자 S이 보유하고 있던 1억 원 상당의 ㈜T 주식 10,000주를 양도(‘적금형 스마트팜 사업’에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주식 참여형 스마트팜 사업’으로 전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3억 2,000만 원 상당의 금전 및 주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U의 남편인 B에게 ‘㈜F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주식을 사라. F의 골프 회원권이 잘 되고 있으니, 금방 상장할 것 같다. 2022년도부터는 배당이 가능할 것 같다. 2023년 중순에서 말경 사이에 상장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1.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카페에 ‘J그룹 VIP 회원 F 주주 참여 모집한다. F은 I 투자금액과 나가자 플랫폼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VIP분들의 투자를 9월 10일까지 신청받는다. 주식 1주당 금액은 1만 원이고,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은 1,000만 원, 100원 당 코인 1개를 지급하며, 기존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출자금 대비 두 배(100원 당 코인 2개)의 코인을 무상지급 하겠다. 2024년 이전까지 경이로운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투자자 모집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참여한 피해자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전혀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는 적자 경영 상태로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에 있었고, 모집된 투자금은 공지된 내용과는 다르게 선행 사업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돌려막기에 소모되었고, 경영 상태가 단기간에 흑자로 전환하여 배당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으므로 피고인은 배당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B을 기망하여 투자자인 피해자 U로부터 2021. 7. 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5. 말경 서울 강남구 소재 피해자 B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V 그룹 한국 대표 W이 내 친구인데, V 그룹에서 판매하는 X(2022. 11.경 상장예정)의 전환사채(CB)를 사려고 한다. 나도 5억 원이 들어갈 것이니 같이 들어가자. 만약 들어가지 않을 것이면 내가 15억 원을 마련할 테니, 15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총 30억 원의 전환사채를 매입할 것이고, 차용금에 대해서는 연 5%의 이자로 2023. 1. 3.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운영비, 기존 채무 변제, 주식, 가상화폐 투자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 전환사채를 매입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J 그룹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L 카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의 O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원금을 보장할 것을 약정하고 2018. 1. 16.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B을 포함한 773명으로부터 ㈜D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으로 합계 698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678명으로부터 합계 1,143억 7,6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 ㈜D, ㈜C, ㈜F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2.경 광주 북구 Y, 2층에 있는 피해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Z에게 지시하여, 피해회사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개인적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0억 원의 피해회사 자금을 주식, 가상화폐투자에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합680 4. 사기 피해자 AA은 2018. 4.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네이버 카페를 통해 ㈜N[’(주)D‘의 전신]에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매월 25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12. ~ 2021. 6. 5.경 광주 북구 M, 3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L 카페에 ‘농업회사법인 ㈜E의 주주 참여자를 모집한다. 투자금은 강남 고급형 스마트팜 빌리지 시행, 스마트팜 빌리지 토지 매입 및 조성, 스마트팜 농장 분양 및 자체 보유에 사용한다. 참여 조건은 1구좌 당 3,000만 원, 1인 최대 3억 원(10구좌)이고, 투자금에 대해 주당 3만 원씩 계산하여 주식을 받게 된다. 2022. 4.경부터 투자금에 대한 연 12%의 수익을 지급한다. 2023. 5.경부터 투자자가 원할 경우 주당 3만 원에 농업회사법인 ㈜E에서 주식을 재매입한다. 댓글을 작성하여 참여 신청을 한다.’라는 취지로 투자자 모집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농업회사법인 ㈜E은 첫 번째 사업으로 2019. 8.경부터 ‘분양형 스마트팜 사업(62개소 스마트팜 시공 및 위탁운영)’을 진행하여 수익금 채무로 연간 약 20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두 번째 사업으로 2020. 5. 30.경부터 ‘적금형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하여 약 45억 원의 투자 원금 채무와 연간 4억 5,000만 원의 수익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세 번째 사업으로 위 ‘주식 참여형 스마트팜 사업’을 진행하여 327억 6,000만 원의 투자 원금 채무와 연간 약 45억 원의 수익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E의 경영 상태는 적자이며 순자산도 28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모집된 투자금은 공지된 내용과는 다르게 선행 사업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돌려막기에 소모되었고, 주식 참여형 스마트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약정 내용과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21. 6. 30.경 ‘피해자가 ㈜E의 주식 10,000주를 3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청약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E 명의의 광주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18. 4. 27. 투자한 6,000만 원을 ㈜E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33, 35, 41, 43, 44, 48, 49, 58, 59, 67, 69,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95, 96, 97, 98, 99, 100, 101, 103, 104, 105,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5, 116,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9. 140. 141, 151, 152, 153, 154, 155, 158, 159, 161,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82, 183, 184, 186, 187, 188, 191, 192, 193, 194, 195, 196, 197, 202, 203, 207, 208, 209, 212, 213, 216, 219, 220, 221, 223, 224, 225, 226, 227, 228, 232, 234, 236, 237, 241, 243)(각 첨부서류 포함) 2023고합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중 제시 서류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피해자 R, AN, B, S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피해자 AO, AP, 별지 범죄일람표 2 피해자 S, AN, AQ, AR, AS, U, R 및 2023고합680 사건의 피해자 AA에 관하여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5 피해자 주식회사 D, 주식회사 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5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85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회사들의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30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의 수도 많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는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