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9. 가석방되어 2007. 8.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11.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2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 1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격포종합수산시장의 상가 분양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시행사에 납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분양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격포종합수산시장 상가 분양을 맡아 하는데 격포종합수산시장 상가를 분 양받으면 시세 차액으로 300만 원씩 벌 수 있으니 상가 F 분양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09. 9. 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금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1.경 전주시 완산구 H빌딩 6층 'I'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I의 부지에 대해 계약금 5,000만 원만 토지소유자 K에게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상가 분양계약금을 받더라도 상가를 피해자에게 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I 상가 2채에 대한 분양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2009. 11. 19.경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9,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12.경 제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격포종합수산시장 상가 0의 분양계약금을 빙자하여 1,800만 원을 받고 위 분양계약금을 시행사인 유한회사 P에 정상적으로 납입한 것처럼 E에게 보여주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로 격포종합수산시장 분양계약서 용지 분양목적물의 표시의 층란에 "1", 호수란에 "O", 용도란에 "젓갈", 전용면적란에 "9.41", 활용면적란에 "6.52", 대지지분란에 "7.07", 분양면적란에 "18.82", 분양대금란에 "구천오백만(95,000,000)", 계약금 납부일자란에 "2010. 1. 12.", 납부금액란에 "19,000,000", 중도금 납부일자란의 "2010. 3. 15.", 납부금액란에 "38,000,000", 잔금 납부금액란에 "38,000,000", 작성일자란에 "2010년 1월 12일", 매도인의 주소란에 "전주시 완산구 Q(301호)", 법인명란에 "(유)P", 대표자 명란에 "R" 라고 기재하여 유한회사 P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격포종합수산시장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0. 1. 15. 경위 D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격포종합수산시장의 분양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492 3. 피고인은 2009, 4,21, 13:00경 군산시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격포종합수산시장의 상가 분양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시행사에 납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U에게 "격포종합수산시장 상가분양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데 위 상가를 분양받으면 많은 이익금을 남길 수 있으니 우선 청약금을 지불하면 V 등 상가 6채를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같은 곳에서 상가 6채에 대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888 4.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8.경 군산시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격포종합수산시장의 상가분양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시행사에 납부하여 피해자 W로 하여금 분양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격포종합수산시장의 상가분양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데, 위 상가를 분양받으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분양계약금을 주면 상가 3개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9. 에 1,000만 원을, 같은 해 6. 10. 에 1,000만 원을, 같은 해 6. 11. 에 1,000만 원을, 같은 해 6. 19.에 200만 원을, 같은 해 6. 29. 에 1,000만 원을 각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1.경 전북 부안군 X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부동산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격포종합수산시장 2차 계약금 납부시기인 2009. 10. 20.까지 2차 계약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의 이익금을 더하여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3. 에 2,000만 원을, 같은 해 9. 14. 에 5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금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3.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전북은행에서, 사실은 전북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Z에게 '내가 전북은행의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1,500만 원을 주면 손을 써서 3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알선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각 고소장, 고소장 등 [2015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2015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W,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1,0000만 원), 분양계약서(격포종합수산시장), 분양계약서,부동산 매매계약서, 격포종합수산시장팜플렛, 농협통장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5,000만 원), 현금보관증(1억 원),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기죄,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 및 판시 제4의 가, 나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기죄 및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 판시 제4의 가, 나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각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5항 기재 사기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의 가죄, 제3조, 제4의 가, 나죄(징역 1월 ~ 30년), 판시 제1의 나죄, 제2죄, 제5조(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 제3조, 제4의 가, 나죄 사기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 범죄에 해당하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있는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검토하지 아니함 나. 판시 제1의 나죄, 제2죄, 제5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반복성, 피해자의 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또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날 또는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2015. 8. 10. 체포되기까지 실형 및 그에 따른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한 중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주하여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죄질 및 범정, 피해액, 피해 회복 여부,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 및 재판에 정상적으로 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도주로 인하여 유리한 양형상의 고려를 함은 부당하고 오히려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할 여지가 있었던 실형기간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함이 타당하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