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제품명 ‘프로바이브주1%’)을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돈을 받고 투약해 주거나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구입하여 C에게 전달하고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매수할 사람으로부터 예약이나 주문을 받는 역할을, C는 매수자들에게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해 주거나 교부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가. 프로포폴 판매 및 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분담에 따라, 2020. 9. 11.경 프로포폴 투약을 원하는 D로부터 연락을 받아 그녀를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로 가도록 하고, C는 위 장소에 방문한 D의 팔뚝에 고무줄, 카텍터, 나비바늘, 일회용주사기 등을 이용하여 프로로폴인 프로바이브주1% 20ml 15병을 투약해 주고 C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3,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7.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D, H, I 등을 상대로 총 31회에 걸쳐 약 9,860ml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128,010,000원을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판매하고 사용하였다. 나. 프로포폴 판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분담에 따라, 2020. 10. 27. 08:43경 프로포폴 구입 의사를 밝힌 I에게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금 9,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C는 I의 주거지인 하남시 J건물, K호로 프로포폴인 프로바이브주 1%(20ml×5병) 10박스를 가져가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분담에 따라, 2020. 11. 4. 18:24경부터 2020. 11. 5. 17:40경까지 프로포폴 구입 의사를 밝힌 위 I에게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2 생략)로 2회에 걸쳐 대금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C는 I의 주거지인 하남시 J건물, K호로 프로포폴인 프로바이브주1%(20ml×5병) 20박스를 가져가 I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와 역할분담에 따라, 프로포폴 구입 의사를 밝힌 B으로 하여금 2020. 11. 12. 17:25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주차장으로 가도록 하고,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프로포폴인 프로바이브주1% (20ml×5병) 10박스를 교부하고, B으로부터 대금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프로포폴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연락하여 프로포폴 구입의사를 밝힌 뒤 A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2. 17:25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주차장에서 C로부터 프로포폴인 프로바이브주 1%(20ml×5병) 10박스를 건네받고, C에게 대금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 I, L(개명 전: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2021-H-8109) 1. 내사보고서(부동산전대차계약서(월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부동산전대차계약서(월세), 내사보고서(CCTV수사) 1. 내사보고서(C 휴대전화 범행일정) 및 이에 첨부된 C 휴대전화 2020. 12월 일정 사진 1. 내사보고서(M의원 현장탐문수사), 수사협조요청자료제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제공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G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N), 수사보고서(피의자 I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I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서(C 통화내역 수사), 내사보고서(B 통화내역 수사), 내사보고서(A 통화내역 수사), 내사보고서(D 통화내역 수사), 내사보고서(H 통화내역 수사), 내사보고서(I 통화내역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피고인 A의 판시 각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의 프로포폴 판매 등 대금 128,010,000원 + 판시 제1의 나. 1)항의 프로포폴 판매대금 9,000,000원 + 판시 제1의 나. 2)항의 프로포폴 판매대금 20,000,000원 + 판시 제1의 나. 3)항의 프로포폴 판매대금 10,000,000원 피고인 B - 판시 제2의 프로포폴 매수대금 10,0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프로포폴 판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약물인 프로포폴이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오․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유흥업소 종사자 등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판매하고 투약해주었다. 취급한 프로포폴 등의 양, 판매금액, 범행 횟수, 범행기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동범행에 관여한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의 경우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취급한 프로포폴 등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동범행에 관여한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1. 3. 말경부터 2021. 4. 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또는 강남구 일대에서 대마초 불상 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57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392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00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의 대마 투약 시점을 소변과 모발에 의한 대마 성분 검출이 가능한 기간 내인 ‘2021. 3. 말경부터 2021. 4. 5.경까지’로 추정한 다음, 그 기간 전체를 범행일시로 하고, 그 기간 중 피고인의 행적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 없이 서울 성동구(피고인의 주거지) 일대 또는 서울 강남구(피고인의 주요 활동지) 일대를 범행장소로 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대마의 투약의 시기는 물론 투약의 장소에 관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소변과 모발에 의한 대마 성분 검출이 가능한 기간 중에 있었던 자신의 행적 등을 통하여 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공소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시기로 기재된 위 기간 내에 복수의 투약 가능성이 농후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