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66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1. 05:5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에 있는 'A'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면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6:50경 서울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형사4팀 소속 경사 이00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여동생인 김@@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7. 11. 07:24부터 같은 날 08:31까지 서울 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형사4팀 경사 이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마치 자신이 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다음 위 이 등이 작성하여 제시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김@@'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이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전력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동생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서 명위조 피해자인 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상황,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 로 (동)에서 ''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영업소 앞에 입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그곳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 12:00경 서울 구 로 (동)에서 '' 미용실 앞 경사진 바닥에 옥외광고 입간판을 세워놓은 과실로 입간판이 바람에 넘어지면서 그곳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9세)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령연금 수급자 황의 아들로, 황의 노령연금 급여를 받는 우체국 통장을 관리하였는바, 피고인은 황이 2008. 1. 27.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지 아니한 채 2008. 2. 29.부터 2017. 4. 25.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황 명의의 위 우체국 통장으로 합계 10,836,190원의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노령연금 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황의 기본증명서 1. 국민연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노령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2. 25.부터 2012. 2. 25.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부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000동 반장이며, 피고인 C는 울산 남구 삼산동 00통 통장이다. 위 아파트 관리규약상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은 원래 2년이었는데, 2010. 11. 4.자로 위아파트 관리규약이 개정되어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은 3년이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E는 위탁관리회사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계약기간 3년으로 하여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8.부터 2012. 2. 21. 저녁까지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 요구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해임요청대상자 : E(000동 501호) 해임요청사유 1. 관리규약 제45(위수탁관리계약)가 2년에서 3년으로 개정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것으로 관리규약을 엉터리로 만들어 배포한 점. 2. 관리규약상위 수탁관리계약 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회사와 3년으로 계약하여 관리규약을 위반한 점.'이라는 글을 기재하여 위 아파트 각 세대별로 찾아가 이를 보여준 후 세대원의 서명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 적시 여부 위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위수탁관리계약기간에 관한 위 아파트 관리규약이 2010. 11. 4. 적법하게 개정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3항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2010. 11. 4. 입주자대표회의록'(증거목록 순번 16)에 의하면 위 일자에 개최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공람 경과 및 결과가 설명되고, 개정안에 관한 찬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지문 2010. 10. 11.자'(증거목록 순번 15) 및 위 공지문에 첨부된 '공동주택 관리규약개정안'(증거목록 순번 14)에 의하면 위 입주자대표회의 전에 미리 입주자들에게 공람이 되고,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찬반 동의를 받은 위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에 종전 2년인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아파트 관리규약 중 위수탁관리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개정절차를 거친 바가 없어 결국 적법하게 개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이에 관하여 증인 E는 '관련 법령에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관리규약 준칙과 다른 내용이 있을 때만 개정안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입주민들에게 게시하거나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아파트 관리규약상의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것은 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위 준칙의 내용과 일치하고, 위 입주자대표회의 전에 입주민들에게 위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 외에 위 준칙도 공람시켰으므로, 개정안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전에 위 준칙을 입주민들에게 공람시켰하였다고 하여 위 아파트 관리규약 중 입주자대표회의 시 개정안으로 논의되고 의결되지 아니한 내용까지 준칙의 내용과 일치하게끔 저절로 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E의 위 주장은 법령의 내용을 오인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위'동대표 해임절차 진행 요구서'에 적시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바(형법 제310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 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아파트 관리규약 중 위수탁관리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이 적법하게 개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개정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수의위 아파트 입주민의 이해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입주민들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에게 E에 대한 좋지 아니한 감정 등 다른 동기나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는 해당 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01:00경 제주시에 있는 A호텔 210호에서 피해자인 중국 여행객 임(여, 26세) 외 2명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성적 충동을 느껴 잠긴 방실문을 호텔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열고 그녀들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새벽 시간에 여성들이 묵고 있던 방실에 호텔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침입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정신적 질환,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함께 공인인증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의 불법 대출업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8. 17. 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디퓨저, 캔들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A의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음에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권 법무사 사무실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출자금 3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금 영수증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총액이 300만 원인 '유한회사 A'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한회사 A라는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가. 2017. 8. 28.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위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7. 8. 29.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 있는 은행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A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용도란에 "사업용 계좌"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계로서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고, 나. 2017. 12. 5.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은행 구로삼성 지점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A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용도란에 "매출대금 입금"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계로서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8.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사용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8. 29.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사거리 부근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유한회사 A 명의의 은행계좌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에 설립한 유한회사 A 명의 법인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서 보내주면 사용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2. 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사거리 부근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유한회사 A 명의의 △△은행 계좌의 통장과 공인인증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2017. 8.경 및 2017. 12.경 각 2차례에 걸쳐 법인명의의 금융거래계좌를 각 개설한 다음,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상법의 기능을 저해하고 법인등기부제도의 공신력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순차적으로 각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온라인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중순경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로부터 피고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듣고 그 무렵부터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8. 2. 19. 21:00경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함께 참석한 네이버 밴드모임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여자 친구가 뚱뚱한데 어떻게 만나냐'라는 말을 듣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OOOO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여, 17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기분이 나쁘고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앞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쳐지나가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서 피해자를 뒤로 끌어당기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뒤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의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의 정신질환이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에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서 그 죄질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매우 클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62

범죄사실 피고인 왕OOOO는 중국 요녕성 단동 선적 단어포 OOOO호(목선, 통발, 45톤, 승선원 10명)의 선장으로서 선원관리 및 어업활동에 대해 선주를 대리하는 총 책임자이고, 피고인 황OOO는 단어포 2799호의 항해사로서 물품 관리 및 어구 투·양망 조업시 갑판에서 현장지휘 등 선장을 보좌하는 자이고, 피고인 왕OO는 단어포 2799호의 기관사로서 기관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선장을 보좌하는 자이다. 피고인 왕OOOO, 황OOO는 2014. 8. 31. 23:00경 중국 요녕성 동항항에서 승선원 8명, 통발어구 1,200개를 적재하고 백령도 북쪽 NLL을 따라 항해하여 2014. 9. 2. 06:00경 대한민국 영해에 도착하였고, 피고인 왕OO는 2014. 9. 6. 10:00경 성명불상의 전기관사가 하선하자 어획물 운반선을 이용하여 위 단어포 2799호에 기관사로 일하기 위해 승선하였다. 피고인 왕OOOO, 황OOO는 2014. 9. 2. 06:00경 북위 37도 40분, 동경 124도 57분(소청도 남동방 10.7마일, 영해 1.3마일 침범) 대한민국 영해에 도착하여 통발어구 1,200개를 투망한 후 양망하여 꽃게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9.경 같은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꽃게를 포획할 때까지 총 26일 동안(2014. 9. 23. 및 2014. 9. 28. 제외) 1일 평균 300kg의 꽃게를 포획하여 총 7,800kg 상당의 꽃게를 포획하였고, 피고인 왕OO는 위와 같이 2014. 9. 6. 위 단어포 2799호에 기관사로 일하기 위해 승선하여 그때부터 2014. 9. 29.경까지 피고인 왕OOOO, 피고인 황000에 가담하여 총 22일 동안(2014. 9. 23. 및 2014. 9. 28. 제외) 1일 평균 300kg의 꽃게를 포획하여 총 6,600kg 상당의 꽃게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영해 내에서 불법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국어선 나포 상황도, 체증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 왕OOOO):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후단,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것으로 중대범죄라 할 것이다.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어획량, 어선의 규모나 특성, 어획 방식, 침범 횟수,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합2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8. 22:16경 인천 계양구 (이하 생략)에 있는 ' 노래방'에서 애인인 허이 피고인을 험담한 사람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노래방 뒤편에 있던 페인트통을 가지고 와 위 노래방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 화장지를 뜯어 넣은 후,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허이 현존하는 위 노래방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치솟는 불길에 놀라 스스로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허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을 험담한 사람을 알아내기 위하여 방화도료가 담긴 통을 프라이팬에 받쳐들고 와서 그 안에 화장지를 몇 마디 뜯어 넣고 불을 붙였으나, 예상 외로 연기가 많이 나자 곧바로 위 프라이팬 채로 들고나가 위 불을 소화하였을 뿐, 허이 현존하는 노래방 건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허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이하 생략)에 있는 ' 노래방' 뒤편에 있던 방화도료가 들어 있는 통을 가지고 와 위 노래방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 화장지를 뜯어 넣은 후,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화장지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허이 피고인을 험담한 사람을 알려주지 아니하자 노래방 뒤편에 있던 방화도료가 담긴 통을 바닥이 넓고 손잡이가 있는 프라이팬 위에 올리고 그 프라이팬 채로 들고 허이 있는 위 노래방 카운터로 가지고 온 점, 피고인은 위 프라이팬을 그대로 위 노래방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위와 같이 불을 붙였으나, 예상 외로 연기가 많이 나자, 위 프라이팬 채로 들고 나가 위 불을 소화한 점, 위 통 주위에는 별다른 인화성 물질이 없었고, 위 불이 위 노래방 내의 다른 물건이나 건물 자체로 옮겨 붙지 아니한 점, 위 통에는 2007. 초경 피고인이 위 노래방 내부의 방염처리를 하면서 사용하고 남은 방화도료가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위 통이 방화도료가 들어있던 통이었음을 안 점, 위 방화도료는 삼화페인트사의 '뉴 방화라카 200'이라는 제품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2분 이내에 위 방화도료를 바른 목재에 불꽃이 점화되지 않도록 목재 면의 화재발생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방화 성능이 인정된 것인 점, 위 방화도료의 주성분은 크실레와 톨루엔의 혼합용제인 유기용제와 고형분으로, 위 방화도료를 목재에 바르면 위 유기용제는 대부분 휘발되고 고형분만 남게 되면서 위와 같은 방화효과가 나타나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통에 남아있던 방화도료 및 피고인이 뜯어 넣은 화장지의 양이 많지 않았고, 화장지에 붙은 불이 다른 물건 등으로 옮겨 붙지 않았음에도 연기가 많이 났는데, 이는 위 방화도료의 보관기간이 1년이 넘으면서 위 방화도료를 목재에 바르고 건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방화도료 중 유기용제 성분은 대부분 휘발되고 주로 고형분 성분이 남아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통 표면의 종이 라벨의 일부가 소훼되었고 위 통 안에 검은 재가 남았는데, 이는 위 방화도료 중 남아 있던 유기용제 성분이 휘발되면서 생긴 증기에 불꽃이 붙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 불은 프라이팬까지 바친 통 안에서 점화되었고 주변에 별다른 인화성 물질이나 매개체가 없었으며 남은 위 유기용제의 양 역시 소량으로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위 통 안의 화장지와 위 통 표면의 종이 라벨 정도만을 태우고 그대로 소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노래방 옆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김 역시 이 사건 당시 위 노래방에서 불길은 보지 못한 점, 김는 다만 위 노래방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소방서(전화번호 112)에 신고하였으나, 그 후에도 밖으로 대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주점에 그대로 머무른 것으로 보아 이 사건으로 발생한 연기 역시 그리 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허과 2년 전부터 교제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 이어서, 단지 허이 피고인을 험담한 사람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과 허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노래방 건물 자체에 불을 지를 것을 의욕하거나 용인한다는 것은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허에게 위와 같이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허으로부터 피고인을 험담한 사람을 알아낼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통에 불을 놓아 위 노래방 건물 자체에 옮겨 붙도록 하여 건물 자체를 소훼할 것을 의욕하였다거나 그 불이 위 노래방 건물에 옮겨 붙어 건물 자체가 소훼되어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불을 놓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임의성 내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부분은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조서의 형식, 위 진술의 내용, 위 진술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위 진술 외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정도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는 없으나, 한편 위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이 한 행위를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 위 자동차에 대한 방화의 고의까지 인정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 방화의 고의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람이 현존하는 위 노래방 건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대구고등법원 2015. 6. 4. 선고 강도치상, 상습절도 등 판결 : 징역 3년 6월 경과 : 2017. 5. 30. 천안개방교도소 가석방 ▶ 2017. 11. 11. 가석방 기간 경과 [범죄사실] 1. 2018고단197 사건 피고인은 2018. 1. 12. 14:50경 김해시 인제로159 앞 사거리를 유토피아 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가야 유치원 방면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하던 피해자 정경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에 의도적으로 달려들어 부딪힌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바지를 걷어 올려 왼쪽 다리를 내보이며 "당신의 차가 나를 쳤다. 병원에서 외출을 나온 상태라 보험처리는 곤란하니 여기서 합의를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할 것을 계속 주장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고단699 사건 피고인은 2018. 1. 8. 20:50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에 있는 용원교차로를 창원터널 쪽에서 명곡광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피해자 심 운전의 1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을 손으로 치는 등 고의로 부딪힌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딪히는 소리 못 들었냐, 차에 팔이 부딪혔다.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니까 현금 3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심으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김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8고단799 사건 가. 절도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 11. 17. 17:30경 부산 남구 전포대로 26 소재 스펀지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1대(최 소유)를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11. 17. 17:31경 부산 남구 전포대로 46-2번길 소재 한일모터스 앞길에서, 피해자가 길가에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에 걸려 있던 검은색 헬멧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은색 오토바이 헬멧 1개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17. 19:19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소재 부산귀금속상가 1층 금은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간이진열대 및 그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7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25.77g) 1개, 시가 1, 190,000원 상당의 18K 사자모양 펜던트(18.71g) 1개, 시가 1,028,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20.49g) 1개, 시가 517,000원 상당의 18K 태양모양 펜던트(8.1g) 1개, 시가 1, 213,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24.57g) 1개, 시가 950,000원 상당의 '佛' 펜던트(17.67g) 1개, 시가 1,63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33.72g) 1개, 시가 650,000원 상당의 십자가 펜던트(11.26g) 1개, 시가 1,86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38.39g) 1개, 시가 737,000원 상당의 전갈 펜던트(12.95g) 1개, 시가 1,31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27.26g) 1개, 시가 1,13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22.74g) 1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25.99g) 1개, 시가 1,39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28.06g) 1개, 시가 97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18.85g) 1개, 시가 3,8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78.75g) 1개, 시가 1,92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39.75g) 1개, 시가 2,12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43.5g) 1개 합계 24,9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목걸이 간이진열대 1개, 24,985,000원 상당의 목걸이 13개, 목걸이 펜던트 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수사보고·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29(절도,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피해 과다), 감경요소(주거 외 침입, 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제2범죄(사기)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다수의 피해자), 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구형 : 징역 2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가중사유 : 동종 누범, 거듭 범행, 수법불량, 선행사건(제3조) 영장기각 이후 재범(제1, 2집)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제1죄 중 제2번, 제2죄 중 제1번, 제3죄), 부양가족(노모, 전처 양육 미성년자녀 1명)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66

범죄사실 [2013고단3566] 피고인은 2013. 4. 8. 23: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록회관 인근에서 서울**아18**호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 방향으로 가던 도중 위 택시가 급정거하자, 피고인의 머리 우측 부위가 택시 뒷좌석 유리 창문에 부딪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 후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위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논현2파출소 소속 경찰관 신OO, 정OO과 함께 교통사고 접수를 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에 있는 강남경찰서로 왔다. 피고인은 2013. 4. 8. 23:50경 위 경찰서에서 경찰관 신OO, 정OO에게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강남경찰서까지 피고인을 데리고 와 교통사고 접수를 한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씨발놈들아 너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신OO과 정OO의 멱살을 동시에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 직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14고단5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23: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2-16 앞 노상까지 약 5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02다****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5.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0:0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2-16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1항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속경찰관으로부터 2013. 3. 23. 00:07경, 같은 날 00:17경, 같은 날 00:2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OO, 신OO, 정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박OO 전화진술 청취) [2014고단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김태우 작성) 1. 단속현장채증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붙임 보고), 주민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신OO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이미 두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세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2010. 7. 23.에는 음주측정거부에 이어 단속경찰관의 단속에 관한 직무를 방해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경 알콜중독 치료를 위하여 인천 강화군에 있는 병원장 최 운영의 '☆☆☆병원'에 입원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4:00경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위병원 보호사에 의하여 주취자 안정실에 격리되자 화가 나 윗옷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안정실에 있던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위 병원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불이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병원 보호사 등에 의해 진화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함☆☆, 안☆☆의 각 법정진술 1. 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크다. 특히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만약 불길이 즉시 진화되지 않았으면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경미하다. 위 동종 전과는 약 15년 전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 당시 보호사였던 증인 함☆☆, 안☆☆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대변이 마려운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침대 시트 구석에 불을 붙여 태웠다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7. 9.경 알콜중독 치료를 위하여 인천 강화군에 있는 병원장 최 운영의 '☆☆☆병원'에 입원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14:00경 몰래 병원을 빠져나와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위 병원 보호사에 의하여 주취자 안정실에 격리되자 화가 나 윗옷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안정실에 있던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안정실 천장 타일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 보호사, 환자 등이 현존하는 최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병원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참조), 건조물방화의 경우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 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에 불이 붙은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즉,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장소인 안정실은 원래 화장실이었던 곳으로 벽면과 바닥은 불연재인 일반타일로 이루어져 있고, 천장의 외부는 난연재인 텍스타일로 내부는 목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장사진에 의하면 안정실 천장의 외부 텍스타일이 우그러지고 천장 내부의 목재를 비롯한 안정실 내부 곳곳에 그을음이 낀 외에 건물의 일부인 벽이나 천장 등에 불이 붙었다가 진화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당시 화재를 진화한 보호사 함☆☆과 안☆☆은 각 이 법정에서 '안정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었을 때 안정실 내부에서 불을 보았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천장 텍스타일이 녹아 우그러져 있었고, 그 내부의 목재에 불이 붙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소화기는 침대 쪽으로만 분사하였고 천장을 향해서 분사하지는 않았다', '화재를 진화할 때 불은 보지 못했고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 소화기를 침대 쪽으로만 분사했고 천장 쪽은 분사하지 않았다. 나중에 메트리스만 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병원 원장 최은 화재 발생 며칠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화재로 발생한 피해품을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침대시트 1장과 안정실 천장의 텍스타일이 녹아서 늘어지는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일 인천강화경찰서 경위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으로 보고하였다. 위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침대 시트에 붙인 불로 인하여 안정실 내부에 그을음이 끼고 천장 텍스타일이 우그러진 것을 넘어서 안정실 벽면이나 천장 자체, 즉 위 병원과 분리할 수 없는 목적물에 불이 붙어 스스로 독립연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현주건조물방화기수죄 : 0명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기수 불인정)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