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2016고단650원 피고인은 C과 유한회사 D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사이로, 2016.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당진시 E건물 4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8.경 당진시 E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엘지유플러스 티캐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한 후 승인문자를 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티머니 95,4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6,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36,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8.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인터넷 G마켓 사이트에 접속한 후 미리 알아두었던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카드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유효기간을 결제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867,71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0. 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40,4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40,4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한 후 승인문자를 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물품 등 구매를 위하여 63,665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3,665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한 후 승인문자를 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물품 등 구매를 위하여 767,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67,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20.경 위 C의 집에서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자는 사이 C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근처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C 명의 KB국민은행 계좌로부터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로 1,5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5. 24. 경 당진시 E건물 402호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자는 사이 C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같은 시 수청동 신터미널 앞 편의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위 현금자동지급기 내지 같은 시 읍내동 공영주차장 앞 농협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합계 2,8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가 소유·점유하는 현금 2,800,000원을 절취하고,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6. 5. 17.경 당진시 F에 있는 G에서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C 몰래 가지고 있던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제시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C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고, C 명의로 된 사문서인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경 당진시 시청1로 74 에 있는 농협에서 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C 몰래 가지고 있던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제시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C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고, C 명의로 된 사문서인 계좌 개설신청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5. 17.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예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에 신용대출 앱을 설치한 다음 그 앱을 이용하여 SBI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위와 같이 새로 발급받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위 SBI저축은행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C의 대출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대출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함으로써 7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17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7. 3. 23:00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분실했다, 분실신고를 하려고 하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 바로 사용하고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받은 뒤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앱 'T스토어'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한 후 승인문자를 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20,000 원 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59,5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59,5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6. 7. 13.경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32 에 있는 기업은행 공도지점에서 K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K 몰래 가지고 있던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제시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은행거래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K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고, K 명의로 된 사문서인 은행거래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경 안성시 L에 있는 M가 운영하는 'N'에서 K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K 몰래 가지고 있던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제시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K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고, K 명의로 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평택시 서동대로 3825 평택대학교에 있는 KB국민은행 평택대출장소에서 K이 주로 사용하는 계좌인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와 연결된 통장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 K 몰래 가지고 있던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제시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분실하였다는 내용의 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K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고, K 명의로 된 사문서인 제신고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N' 옆에 있는 'P'에서 K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기 위해 K 몰래 가지고 있던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제시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T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K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고, K 명의로 된 사문서인 T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13.경 안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이 K 인 것처럼 제시하고 K 명의로 된 사문서인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836,000원 상당인 갤럭시S7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3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N' 옆에 있는 'P'에서 제2의 라. 항 기재와 같이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제시하고 K 명의로 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800 원 상당인 아이폰6S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735, 1.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16.경 당진시 Q에 있는 유한회사 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R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신용대출 앱을 설치하고, 그 앱을 이용하여 HK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미리 알아두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위 HK저축은행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13,5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R 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한 후 신용대출 어플을 이용하여 웰컴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 파일을 작성하여 위 웰컴저축은행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3,500,000원을 대출받아 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피해자 R의 대출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대출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함으로써 17,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8,16,04:25 경 수원시 권선구 S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구간에서 T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96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17.경 당진시에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의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하는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100,000원권 10장을 구입하여 1,0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8.경 당진시에서 인터넷 '지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의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온라인 상품을 구입하여 704,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04,1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5, 18:29 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 조치원역 근처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V에게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T스토어'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컬처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 20,000원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1,999,2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999,24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1. 00:40경 세종시 W에 있는 X 식당에서 대학 선배인 피해자 Y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T스토어'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컬처랜드 모바일 상품권 20,000원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937,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37,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2. 11:00경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Z에게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T스토어'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온라인 콘텐츠를 구입하면서 498,8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8,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13.경 위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피해자 Z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신용대출 앱을 설치한 다음 러시앤캐시에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3,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AB)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경 당진시 AC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이라 내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3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과도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9. 경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9,25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2, 11:00경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Z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BI저축은행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마치 Z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4,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 11. 불상지에서 U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모두캐피탈 대부 주식회사 대부보증계약서 양식의 보증인 란에 U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대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2. 불상지에서 U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더블유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대출거래계약서(보증인작성용) 양식의 보증인 란에 U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보증인작성용)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2. 당진시에 있는 AD에서 U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U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AE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2. 당진시에 있는 AF 에서 U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U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임의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AG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908 피고인은 2015. 10, 16.경 서산시 AH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AJ에게 "아버지 회사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과 대부업체에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이를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9.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46 회에 걸쳐 합계 73,30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8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친구의 교통사고 합의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 불법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돌려막을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유)칸타빌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500,5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329,081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용대출 앱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5,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2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소액결제거래내역서,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조회·종합전표, 여신거래기본약정서, 장기카드대출거래내역, 카드현금서비스내역서, 국민카드사용확인서, 휴대전화요금청구서, 은행계좌이체내역서, 녹취록 2016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L, K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소액결제거래내역, 가입신청서, K의 주민등록증, 기업은행 통장 사본, KB국민은행 통장 사본, 은행거래서(기업은행), 제신청서(KB국민은행),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내역, T서비스 신규계약서 2016고단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대출금납입내용,유동성 거래내역, 수사보고 (기록 1권 55면 이하) 2016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V, Y,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데이터 정보이용료, 소액결제 통화내역, 거래내역서(Z, 신한은행), 신용통합정보조회,이체내역서, 통화내역서, 거래내역(찬스론), 차용증, 소액결제내역서, 상품권 등 구매내역서, 모바일상품권 등 구입내역서, 머리끈 구입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협조공문(러쉬앤캐쉬), 수사협조에 따른 답변, 통장거래내역, KT 가입신청서, LG U플러스 가입신청서, 로켓대출 독촉장, 모두캐피탈 계약서,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농협계좌거래내역, 수협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대출금 사용처 관련) 2016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농협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수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자인지 명백하지 아니하고, 일부 변제된 것이 있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온 점,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문서위조의 방법 등을 동원하여 범행한 점, 편취액 중 일부를 인터넷 게임이나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중 1억 100만 원가량을 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