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로를 석남제1고가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도중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고, 유턴 진행이 허용되는 구간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진행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에서 유턴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석남제1고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69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9. 9. 16. 14: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C 3층 D 대기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및 소속 간호사들이 자신의 처 E의 처방전을 발급해주지 않자 고성을 지르고 씨발이라고 욕하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접수처 컴퓨터 모니터를 잡고 던질려고 하는 시늉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은 상가를 공동으로 분양받은 공동투자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6. 21:00경 의왕시 C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걷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겨드랑이 부위를 감싸 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항의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겨드랑이 부위를 감싸 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영상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제2회 공판기일에서야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530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대야1로6번길 대야미삼거리 도로를 안양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F 상가 내 ‘G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대야1로6번길 대야미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8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30. 11:55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온 후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6세), E(여, 26세)으로부터 환자용 침대에서 계속 일어나면 낙상의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너는 내 상대가 아니다 남자 불러와, 가시나 방댕이가 커 가지고 말이 많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에게 달려들 것처럼 행동을 하며 위협하고, 같은 달 13:07경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스테이션 앞까지 찾아와 “병신같은 년아, 꼴값 떨고 있어 씨발년이 손가락질을 왜 하냐, 개 쌍년아 내가 시발, 너 내가 본 때를 보여줄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달려들 것처럼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영상 캡쳐 사진 5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7.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해안도로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1차로는 좌회전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안전표지를 지키면서 교차로 통과 전 직진차로로 미리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는 언행상태를 보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 진행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 표지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오른쪽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837,3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2년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07:05경 인천 부평구 B, 'C매장' 부평점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남, 27세) 등이 성명불상의 여자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여자들이 먼저 가버린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쌍방 폭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형과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22:29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경인교대역에서부터 피해자 B(가명, 여, 18세)를 따라가 전화번호를 물으며 함께 걷다가 피해자로부터 “집 위치를 노출하기 싫으니 이제 가시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면서 밀어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아, 정말 왜 그러시냐. 가시라고, 안 된다고. 저 진짜 안 된다고, 가시라고” 하며 밀어냈음에도 피해자의 입에 뽀뽀와 키스를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듯이 끌고 골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 음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2, 24, 26) 및 각 첨부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 부위와 정도, 경위, 피해자가 당시 만 18세에 불과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충격과 공포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피해자가 지정한 대로 아동복지시설에 1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서 상의 의무를 준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어머니와 누나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이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F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오토바이에 승차한 채 멈춰 서 있던 피해자 G(66세)의 왼쪽 허벅지 및 대퇴부 등의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휀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정차된 차량을 다른 위치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21:54경 인천시 계양구 C에 있는 D 지상주차장 내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출발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혼다 어코드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 G(남,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후진하여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번)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번),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구간이 짧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도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27. 08:00경 B BMW 6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남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앞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쏘나타 경찰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경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경찰차 뒷자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1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거리에서 B BMW 6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감정서(채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323 피고인은 2020. 10. 14. 8:20경 과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1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방죽들 삼거리 방면에서 남촌동입구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피해자 H(여, 37세)가 운전하는 I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2021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19:00경 포항시 북구 B, C 숙소 컨테이너에서 D다방 사장인 피해자 E(가명, 여, 56세)에게 커피 배달을 시켜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고 “오늘 한번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양쪽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놀란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소변을 본다고 얘기하며 화장실에 가서 직장 동료에게 전화하고 나오자, 피고인은 빠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니 뭐 했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 도망 안 간다.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체포사유 및 사진 첨부 등),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내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빠루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관련), 수사보고서(빠루 발견 경위), 수사보고서(빠루 사진 첨부), 감정의뢰(A),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고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사용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D’ 방면에서 십정체육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3세)가 탑승하고 있는 F 벤츠 E클래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혈액),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작량감경)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5%로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2004년, 2009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모두 10년 넘게 경과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81

범 죄 사 실 B이 C 소유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E이 대여한 F 렌터카를 들이받게 하는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E, G, H, 피고인 A, I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E이 2017. 2. 25. 23:23경 그 렌터카에 G, H, 피고인 A, I을 동승시키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 317도로에서 B이 주행 중인 차로 앞으로 끼어들어 B으로 하여금 고의 사고를 내게 한 후 그가 실제로 과실 사고를 낸 것처럼 E이 렌트카가 가입한 피해자 J보험에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B이 아우디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K에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E이 2017. 2. 28. L조합 계좌로 합의금 6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15. M 부산 사업소에 차량 수리비 681,6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N에 렌트비 65,16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3. 21. O병원에 치료비 34,970원을 지급하게 하고, G이 같은 해 2. 28. P 명의 Q은행 계좌로 합의금 9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21. O병원에 치료비 33,440원을 지급하게 하고, H이 같은 해 2. 28. Q은행 계좌로 합의금 9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21. O병원에 치료비 125,4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A이 같은 해 2. 28. 우체국 계좌로 합의금 9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21. O병원에 치료비 48,750원을 지급하게 하고, I이 같은 해 2. 28. L조합계좌로 합의금 9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3. 21. O병원에 치료비 40,3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보험으로부터 B이 같은 해 2. 28. L조합 계좌로 합의금 79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2. 28. R한의원에 치료비 222,75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2. 26. 미수선 수리비 256만원을 지급받아 8,802,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말경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필요서류로 범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2020. 3. 4.경 B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대출업자에게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출업자가 피고인의 범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범용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페이스북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업자에게 피고인의 범용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7), 내사보고(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에 있는 아시아드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택시기사 피해자 B(55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택시를 정차시키자 피고인도 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C(35세)은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뒤에서 다른 차들에게 수신호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주위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마티즈 승용차를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 B 및 피해자 C의 몸통 부위를 순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운전석 문과 정차 중이던 포터 화물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부천로에 있는 부천남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에 있는 아시아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얼마 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우려가 있어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