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3.17. 04:30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제천역 근처 여인숙 골목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운임 계산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카드가 읽히지 않는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카드체크기가 잘못되었다. 개새끼,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협감을 느낀 피해자가 인근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위 택시를 운행하자 피고인은 운전석 쪽으로 손을 뻗으면서 피해자에게 "차 세워, 개새끼야, 너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7. 05:00 경 제천시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한 뒤 겁을 먹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하자, 위택시 내부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체크기와 블랙박스를 뜯어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합계 244,5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현장을 이탈한 틈을 타 위 택시 운전석 손잡이 근처와 변속기 주변 수납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1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설명, 견적서(블렉박스), 영수증(카드체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동종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비추어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호관찰을 명하고, 그 외에 사회봉사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22

범죄사실 2012고단11822 피고인은 2006.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있고, 2009.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5. 12:45 경 서울 구로구 C건물 피해자 D의 부친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부친에게 보일러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공사비가 250만 원이다, 지금 내가 500만 원권 수표밖에 없으니 거스름돈 2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부친에게 보일러 공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교부받더라도 500만 원권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E 인근 F 노래방 2층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14. 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700,000원 상당을 상습으로 편취하였다. [20131671] 피고인은 2010. 11. 6. 15: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철물점에서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전기공사를 해야 하는데 1,000 만원권 수표 외에 잔금이 없으니 잔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를 의심하는 피해자의 남편과 통화한다며 피해자 소유의 모토로라 휴대전화 1대 시가 18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남편과 통화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J, K, AV, AW, AX, AY, AZ, BA, BB, BC, X, Y, AA, AB, AC, AE, BD, BE, AG, AH, AI, AJ, BF, AL, AN, AO, AP, AQ, AR, BG, BH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 사본, 1. 각 CCTV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습사기의 점 :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습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23. 19:00경 부산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2. 8, 16, 16:00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바로 E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E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2. 8. 27, 14:50 경 부산 북구 F 소재 D이 운영하는 'G' 게임장에 찾아가 D E로부터 필로폰 약 9.27 그램을 35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알선한 필로폰 거래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의 투약 1회분 시가 100,000원 + 판시 제2항의 매매 알선 대금 350만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23.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발창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매출이 원활하지 않아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4억 원 상당의 수표를 무리하게 발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발창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800,000원 상당의 신발창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차례에 걸쳐 합계 30,240,000원 상당의 신발창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기망의 정도와 편취의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변제노력 보이는 점,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14:00경 부산 동구 C빌라 101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9세)에 대한 모욕 및 폭행을 하여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법원제출용 합의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창녀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주먹을 높이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7. 4. 20:35경 부산 사상구 C 3층 VIP룸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위 극장안전요원 5명 및 위 극장의 다수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새끼야 개십할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고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모욕 : 형법 제311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분열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19

범죄사실 [2012고단4419]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2012. 5. 16.경부터 2012. 8. 3.경까지 대전 대덕구 C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간판을 걸고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2013고단5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 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 23.경 대전 유성구 D부동산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빌리기로 한 뒤, '대전 유성구 F, G(총 7459㎡)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H, I와 매수인 'E', 매도인 'H, I', 매매대금 9억 5천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1. 위 H, I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2010. 8. 30. 경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0. 7. 15.경 위 부동산 중 '대전 유성구 F, J(총 382㎡)에 대하여 재차 매수인을 피고인의 아들인 'K', 매도인 'H, I', 매매대금 '8천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13.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1. 1. 10. 경 그 나머지 부분인 '대전 유성구 J, L(총 7,077m㎡²)'에 대하여 재차 매수인 '국토해양부', 매도인 'H, I', 매매대금 '13억 7천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2.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H, I로부터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2013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제2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미등기전매로 인한 이득의 상당 부분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되었거나 추후 추징될 예정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피해자 E와 함께 울산 세무서로 가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부가세를 한 달만 늦게 납부하고 그 돈을 나에게 빌려달라. 한달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 피고인의 통장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12.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벌금 전과 3회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12:3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거리를 고속터미널 방면에서 송도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후복강 출혈상 등을 입고 같은 날 14:30경 포항시 북구 E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현금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2. 10. 2.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상근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자송달 받고, 2012. 9. 3. 평택시 B아파트 102동 802호에 있는 집에서 위 장소로 배달 된, 같은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0.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병무청 행정시스템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좋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49

범죄사실 [2012고단1249] 1. 피고인은 화성시 E 소재 철근가공업체인 (주)F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1. 6. 10.경 의정부시 G에서, 피해자 (주)H과 톤당 28,000원의 철근 가공비로 책정하여 가공한 철근을 납품하기로 한 다음 2011. 6. 15.부터 피해자 소유의 철근 총 729톤을 회사에 입고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인 철근 중 595.05톤만 납품하고 나머지 시가 1억 4,000 만원 상당의 133.95톤을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납품하지 않고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2고단1461] 2. 피고인은 2010.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의 대표이사 J과 물품납품계약(철근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을 하면서 피해자가 철근 원자재를 공급해 주면 이를 가공한 뒤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1. 8. 26.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철근원자재 489.980톤을 공급 받아 이를 가공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2010. 11. 15.경부터 2011. 9. 23.경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가공한 철근 357.393톤만 피해자에게 공급해 주고, 그 무렵 시가 1억 200만 원 상당의 철근원자재 120.204 톤을 마음대로 다른 업체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1492] 3. 피고인은 2011. 4, 26. 서울 송파구 K 소재 피해자 ㈜L 사무실에서 철근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철근가공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8.경부터 2011. 6. 29.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철근 1,208.355톤을 공급받아 보관하던 중, 1,157.278톤의 철근만 가공하여 납품하고, 나머지 51,077톤의 철근을 납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1,934,110원 상당의 철근 51.077톤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7. 25.경 피해자 ㈜M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이를 다시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2009. 6. 22.경 N 측으로부터 의왕시 지방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고, 2011. 3. 22.경 롯데건설 측으로부터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N 및 롯데건설로부터 철근을 지급받았고,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제공하여 가공하게 한 후 납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6.경부터 2010. 8. 21.경까지 N으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가 공급한 철근 2,241.677톤을 보관하던 중, 그 중 2,055.890톤의 철근만 가공하여 납품하고, 나머지 시가 157,918,950원 상당의 185.787톤의 철근을 납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5. 12.경부터 2011. 5. 25.경까지 롯데건설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가 공급한 철근 464,794톤을 보관하던 중, 그 중 203.009톤의 철근만 가공하여 납품하고, 나머지 시가 222,517,250원 상당의 261.785톤 철근을 납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80,436,200원 상당의 철근 447.572 톤을 횡령하였다. [2012고단1518] 5. 피고인은 2011, 4, 26, 평택시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O과 톤당 35,000원의 철근 가공비를 받고 가공하여 납품하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26.부터 2011. 6. 6. 까지 총 4회에 걸쳐 236.513톤을 입고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철근을 가공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2.경부터 2012. 6. 11.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86.905 톤만 납품하고, 나머지 시가 122,678,560원 상당의 149,608 톤을 납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근가공납품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각 송장, 각 거래명세서, 각 출하송장, 각 납품표, 송장별 총괄내역서 [2012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납품계약서, 원자재입고현황, 회차별 출고현황, 철근부족물량 설명 및 회생방안 [2012+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자료 제출) 1. 철근가공납품계약서, 재고현황, 입고현황, 각 거래명세서, 출고현황, 각 송장별 총괄내역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2012+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의 진술기재 부분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장 사본, 반출증 사본, 미반입 물량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근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가공을 위하여 납품받은 철근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들이 다수에 이르고 피해액수도 많아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합의에 따라 예정된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조사보고서 등 양형심리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1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5. 19. 17:10경 경남 창원군 동면 덕산리 소재 국도 14호선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 3축에 각 15톤의 철재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1, 19, 94고약1337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9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1. 5.31. 17:32경 천안시 신부동 천안자동차학원 앞 국도1호선 도로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3.05톤의 화물을, 제4축에 12.75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1. 8. 31, 20011514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79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10. 17. 03:17경 한국도로공사 북대구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5톤의 화물을, 제4축에 11.3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11, 17. 97고약1310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7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994. 11.26.05:40경 경부고속도로 신탄진영업소 과적차량검문소에서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1994. 11.16.01:43경 남해고속도로 지수영업소 과적차량검문소에서 제4축에 11.6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5. 30. 95고약364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 현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6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8. 31. 18:31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대전고속도로 진입로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2, 21. 95고약13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7. 02:27경 인천 동구 화수동 2-7 미륭아파트 앞 도로를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경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1.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3. 14.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2012고합884 등 C 외 10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제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C이 충장OB파의 조직원이 맞다고 말한 적이 없다. 제가 충장OB파에 가입했을 때 은 충장OB파의 일원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았고, C은 조직원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C이 충장OB파의 조직원이 맞다고 진술하였었고, 피고인이 충장OB파에 가입하였을 때 C은 그보다 먼저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생활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회 공판조서(광주고등법원 2012559 등)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광주지방법원 2012고합884 등)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1. 8. 1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2. 6. 2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 8. 31.자)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광주지방법원 2012고합884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광주지방법원 2012고합884 등), 수사보고(A의 누범 관련 기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위증 대상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결이 확정된 2012. 11.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및 사기죄 등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 피고인은 2012,11,22, 광주지방법원 2102고합884 등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하 '제1원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1883-1 등 사건으로 징역 4월의 판결(이하 '제2 원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위 각 판결에 대한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2559, 2013노21(병합) 사건에서, 2013. 1. 24. 제1원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2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 2013. 3. 14, 2013도1610 판결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제1원심 판결과 제2원심 판결을 파기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판시 위증죄의 범행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원심 판결의 범죄는 2009. 1.경의 범죄이고, 이 사건 제2원심 판결을 파기한 위 항소심 판결의 범죄는 2011. 12. 28.경의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그 이후인 2012. 7. 5.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판시 위증죄의 범행은 위 확정일인 2012. 7. 5. 이후의 범행이다. 따라서 2013. 3, 14. 확정된 전과의 각 범행과 이 사건 판시 위증죄는 동시에 기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판결을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14577 판결 등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상 제1유형 위증 감경영역(자백)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백하여 결과적으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과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상표 제0618569호 'CHLOE''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원피스 2장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07:50경 광주 북구 B, 2층 C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뒤에 밀착해 누워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 16, 07:00경 광주 북구 B, 2층 C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뒤에 밀착해 누워 피해자를 껴안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고소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인천 중구 B 펜션 방갈로에서 C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초종자를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7. 15:56경 C의 농협계좌(D)로 5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 및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년 4월경 위 B 펜션 방갈로에서 C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초종자를 건네받은 후 같은 달 5. 18:15 경 C의 농협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 및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8월 추정) 위 B 펜션 방갈로에서 C과 함께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년 4월 중순 22:00경 정읍시 E공사현장 기숙사 건물 뒤에서 불상량의 대마초종자 껍질을 음료수 깡통에 올려놓고 바늘을 이용하여 음료수 깡통에 구멍을 낸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참고인 거래내역 1. 모발 감정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01,500원=50,000원 (범죄사실 1항) + 50,000원 (범죄사실 2항) + 1,500원 (범죄사실 3항, 1회분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마초종자를 매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범행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 2005.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 200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2007.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 2007.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 2008. 3.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2010.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 2012. 9.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1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D 봉고3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18 만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기계톱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이후 절도 범죄를 이유로 7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10여 차례 넘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3. 1. 19. 교도소 출소 후 노숙을 하며 지내오던 중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 물품인 전기톱을 보고 식대를 마련하고자 이를 절취하게 된 점, 피해 물품은 비록 피해자에게는 그 직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도구이기는 하나 객관적인 가액은 실제로 그리 크지 않은 물건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기초 자료로 삼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절도 범죄군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형종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하기로 하되, 양형기준에서 제시되는 권고형량(절도 범죄군, 일반상습 누범절도, 권고형량 징역 2년 ~ 징역 4년)은, 이 사건에서의 양형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그 권고형량범위를 이탈하기로 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