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21:39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1.0 DOHC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1.0 DOHC 승용차를 수리비 421,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항황진술서, 실황조사서 1. 차량 파손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한 점과 그 외 당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은 도로변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와 사고 신고 여부, 보상금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차량 손괴 부분을 촬영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촬영하거나 적어두지는 않은 사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승차하여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을 손으로 치면서 이를 제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과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앞 유리 부분을 손으로 치면서 쫓아갔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뒤쫓아갈 것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또 다른 교통상의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위 조항 소정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19. 선고 2008도3078 판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등 참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1: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삼각지역 방면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1.0 DOHC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 도색에 금이 가고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정도의 손상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묻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약 10분간 정차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치지 않았는지를 물었고, 피해자는 주로 경찰 신고 및 사고접수 여부, 피고인의 음주 여부 등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사고접수를 하지 말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자고 한 사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진단을 위하여 X-ray 검사 등을 받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당시나 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통증이나 불편함은 없었고, 투약이나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사고 약 2주 후 담배를 피우던 중 목 측면 근육 부위에 쥐가 나는 듯한 통증을 느낀 적이 있었고, 그 무렵 어깨와 목 부위에 시큰시큰 거리는 정도의 통증이 가끔 있었으나, 치료는 받지 않았고 이후 자연스럽게 통증이 사라진 사실, 피해자는 전에 어깨 부위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충돌의 강도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외관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아프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던 점,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임상적 추정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피해자에게 당시 특별한 증상이 없던 점, 사고 2주 후부터 피해자가 느낀 통증 역시 간헐적이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