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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제출기한인 2018. 2. 17.까지 자신의 주소지인 부산시 연제구 B(1층)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공문 등 첨부),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명단 통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대상자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30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1. 19:55경 춘천시 영서로 2663에 있는 '소양강 처녀상' 옆 횡단보도에서 녹색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데,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소렌토 승용차가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1회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내리쳐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우측 앞 도어 판금 등 수리비 257,79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1. 20: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인적사항을 묵비하는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E의 경찰관 정복 왼쪽 상의 주머니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현행범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B의 피해 진술서 1. 현장사진촬영 내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재물손괴) [범죄유형] 손괴범죄군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01: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로 169 대림시장 앞 도로를 응암오거리 방면에서 북가좌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앞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던 E K5 택시의 좌측 뒤범퍼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운전 택시의 승객 피해자 F(47세, 공소장의 '49세'는 오기로 보임)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택시를 수리비 1,883,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7. 01:45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응암로 169 대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함이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택시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경 전남 담양군 C에서 'D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개설하였고, 같은 건물내에 'E한방병원'이라는 상호로 F 명의로 위 한방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 개설과정에서 채무를 150억원 가량을 부담하는 등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자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동일 건물 내에 한방 병원과 양방 병원이 모두 있음을 이용하여 양방 병원에서 퇴원 후 바로 한방으로 재입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원일수를 늘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청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5. 17.경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 G가 사실은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중한 질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G를 '아래허리통증'으로 진단하여 그 날부터 2010. 5. 31.경까지 위 'D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같은 건물 내에 위 'E한방병원'이 있음을 이용하여 그 다음날인 2010. 6. 1.경부터 2010. 6. 17.경까지 위 한방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가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진료차트 등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금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에 대한 요양급여금 명목으로 1,275,2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9. 12. 21.경부터 2011.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위 G를 비롯한 환자 35명에 대한 요양급여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9,825,8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0. 5.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G에게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G를 입원 환자로 등록하게 하고 그때부터 2010. 6. 17.경까지 정당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G가 위 허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가 이루어진 것처럼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위 G가 피해자 교보생명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12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1.경부터 2011.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위 G를 비롯한 환자 35명이 보험급여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95,935,22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병원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권, D병원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권 1. 의료기관개설허가증(D병원), 의료기관개설허가증(E한방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죄(사기의 점)에 관한 편취금 전부를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환전행위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B의 처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 청소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2. 20:20경까지 사이에 위 'F 게임장'에서, 씨앤블루 게임기 30대, 천지연 게임기 3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버튼을 눌러 딜러로부터 5장의 카드를 받으면서 베팅을 하고 5장의 카드 배열에 따라 미리 정해진 점수를 얻게 한 후 게임 종료시 10,000점당 10,000점이 인쇄된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위 무료이용권 1장당 1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 심부름, 청소 등을 하고, 게임의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무료이용권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위 A, B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영업통장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징역 1월 ~ 5년 피고인 C: 벌금 5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게임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게임물 관련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환전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 A이 당뇨병, C형 간염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부가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93

범죄사실 2016고단2293 피고인은 2016. 8. 16. 09:1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선배인 피해자 D(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343 피고인은 2016. 9. 8. 21:40경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여인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9. 27. 08:23경 제주시 C에 있는 D 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24세)가 걸어가는 광양사거리 방향으로 인도를 따라 앞질러 걸어가다가 F 앞 인도에서 뒤돌아선 후 피해자와 마주보며 걸어오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수사보고(피해 현장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직권으로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심신미약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여러 사람이 오가는 인도 상에서 행인이던 피해자에게 추행을 가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0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수유사거리 쪽에서 삼양입구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전종(인대)의 염좌및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 사고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10%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5:49경 원주시 C, 2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하여 '아는 손님과 한잔 먹고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손님이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2016. 11. 7. 14:50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인 D에게 '2016. 11. 5. 05:00경 원주시 C, 203호에서 E이 침대로 끌고 가,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후,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강간을 당한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실제로 강간을 당했던 것인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만연히 E을 무고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무고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알코올의존증에 따른 심각한 기억력 장애, 망상형 정신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 이전에 위와 같은 질병으로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죄이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 사건 범행은 피무고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할 수 있는 강간 혐의로 무고한 것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위 범행으로 인해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무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88

범죄사실 2016고단6488 G은 주택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떳다방'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변의 지인들을 통하여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비롯하여 청약 관련 서류들을 받아 G에게 건네주는 모집책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0. 서울 서대문구 H빌딩 앞에서 I에게 "내가 잘 알고 계시는 사장님이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한다. 청약통장을 주면 4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통장을 팔 생각이 있느냐, 그냥 만들어 놓은 통장 주기만 하면 되고, 청약통장에 예금은 사장님이 다알아서 불입할거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자녀를 둔 엄마들 다들 이렇게 재테크를 한다"고 하여 I으로 하여금 I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등 I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G에게 200만 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G에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925 1. 피고인 A G은 주택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매입하여 분양권을 당첨 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떳다방'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변의 지인들을 통하여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비롯하여 청약 관련 서류들을 받아 G에게 건네주는 모집책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삼척시 건지동에 있는 건지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J에게 "청약통장을 주면 1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통장을 팔 생각이 있느냐, 그냥 만 들어 놓은 통장 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여 J으로 하여금 J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등 J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G에게 100만 원에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그 무렵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중순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G에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양수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부산시에 있는 농협 모라지점 앞 도로에서 입주자저축증서인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G에게 양도하고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I,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9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 AM, J, AN, AO, AP, AQ,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공동주택의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주택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사해적 해악이 크다는 점, 피고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등의 양도·양수를 알선한 횟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법정태도, 가족관계와 이 사건 범행 동기, 연령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01:5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53세)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끌어당겨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찼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E 정육점 앞 CCTV 확인수사, F 편의점 앞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하고 있었던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자체로 매우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1:00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보도인 부천시 B 앞길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C(여, 24세)이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몸을 틀어 성기를 노출한 채 "젊은 것들이 할려면 어디 가서 하지 여기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공연음란 자체에 대해서 의도적이었다거나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범행 직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C, D에게 시비를 거는 과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범행 직후 C 등은 자리를 피하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D가 C을 끌고 가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시비를 이어갔고 C 쪽에 목발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실제 경찰관의 출동은 그 이후 C의 신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1995년경 이후 10년 동안 크고 작은 범죄로 열 번 이상 처벌을 받은 바 있다(반의사불벌죄 등에서 합의가 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이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것을 더하면 스무 번 정도 입건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6. 10.경에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당시 범행 대상,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이 반영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8. 19.경까지 D, E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식당'을 동업하였고(투자금 D, E 각 1억 원, 피고인 5,000만 원, 지분 D, E, 피고인 3:3:4) 동업 자금으로 단골손님 등에게 주려고 금명함을 제작,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등으로 생각보다 영업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직원월급조차 주지 못 하게 되자, 피고인, D, E는 2015. 6. 21.경 "금명함을 팔아서 직원 월급을 주자"고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금명함 28개를 주었으며 D, E는 위 금명함을 B시장 금은방에 처분하여 그 돈 4,116,000원을 받아 직원 H 등 월급으로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 부산 연제구 거제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I 법무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6. 26.경 D는 동업자인 나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손님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기 위해 구입했던 금명함 28개를 임의로 처분하였기에 횡령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연제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증서사본(동업 및 투자약정서), 순금명함구매영수증사본 1.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받았던 우편사본, 금명함, 매매주문서 사본, 인건비 등 지출내역 사본, 피의자 통장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이체결과확인 사본 [피고인은 D가 동업재산인 금명함을 자신과 상의 없이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 등은 메르스 사태로 식당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금명함을 D에게 전달할 무렵에 금명함을 판매하여 식당운영자금에 사용하자고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D가 금명함을 4,116,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식당직원의 급여 등 식당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D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명함을 처분하여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D를 무고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유죄판결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편의점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에서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III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반복하여 교통사고 야기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591 1. 피고인은 2016. 4. 20. 11:45경 화성시 진안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수원 영통구 망포동 박지성축구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957 2. 피고인은 2016. 8. 12. 15:18경 화성시 기산동 224-7에 있는 '민호정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농수산시장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2016. 4. 2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2016. 8. 1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4. 2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07:45경 경남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에 있는 미산사거리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곡 방면에서 옥종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등의 일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병천 방면에서 북천 방면으로 황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또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빗장뼈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O(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진단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 E, F, G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하며,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5. 12. 23. 23:55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걷던 중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 피해자 G(19세) 등에게 욕설을 한 것을 계기로 시비가 붙게 되자, 1)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각각 발로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가 휘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피해자 E에 대한 상해), 2) 피해자 F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피해자 F에 대한 상해), 3)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저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피해자 G에 대한 상해).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G 피해 촬영사진 1. 피해자 F 피해 촬영사진 1. 내사보고(F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G의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G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다. 피해자 E에 대한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