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50

범죄사실 [2015고단5050] 피고인은 2015. 4.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당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화성시 D 등 토지에 대한 탁상 감정가가 19억 8,000만 원이 나왔다, 감정비와 출장비가 필요하니 금원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토지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감정비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만 원, 같은 달 13.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 등 합계 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86] 피고인은 2009.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3.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4. 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처제인 K 소유의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사채업자인 L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L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하여 교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L로부터 1억 7,000 만 원이 아닌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7,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위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L에게 마치 피해자가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L로 하여금 2억 2,000만 원을 대출하여 이 중 1억 7,000만 원을 피해자가 지정한 위 K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M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4.경 위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L로부터 차용한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중에 돈이 다시 필요할 수 있으니 일단 위 L에게 1억 원만 변제하도록 하되, 위 L이 1억 원을 급히 빌려달라고 하니 일단 위 L에게 빌려주는 돈인 1억 원을 포함해 총 2억 7,000만 원을 입금시켜 주고 곧바로 위 L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 L에게 1억 7,000만 원을 변제하면 피고인이 위 L로부터 빌린 돈이 2억 2,000만 원이라는 사실이 탄로 날 우려가 있자 위 L이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L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위 L에게는 피해자가 마치 위 2억 2,000만 원과 이자 등을 모두 변제하면서 2억 원을 추가 대출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이를 그대로 두고 새로이 2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그 중 1억 7,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가 위 L에게 기존 채무 중 1억 원을 변제한 것처럼 오인시키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 위 L의 계좌로 총 2억 7,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L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016202] 피고인은 2009.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3.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의정부시 소재 마사회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요양병원 인수자금 조달을 부탁받고, 피해자에게 "75억 원 상당의 인수자금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약정금 및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모두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7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 1,000만원, 2014. 11. 17. 2,000 만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형 E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6고단305] 피고인은 2009, 3.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3.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남양주시 0에 있는 P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의정부에 있는 빌라에 2,000 만원을 투자하면 2달 만에 1,2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는데 수수료로 200만 원을 공제하고도 1,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빌라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2달 만에 1,0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경 피고인의 친형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330] 피고인은 2009.3.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3.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의정부시 S에 있는 T 인근 U 제과점에서 (주)V의 부사장인 피해자 W을 만나 피해자가 공사대금 문제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작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작업 비용으로 500만 원을 보내면 3주 안에 16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1.경 피고 인형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359] 피고인은 2009.3.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3.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암에서 경기 연천군 X 에 있는 3층 모텔 건물을 담보로 38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 것을 우연히 알고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0. 의정부시 Y에 있는 Z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소속 감사인 AA에게 "내가 새마을금고 대출의원이니 38억 원 담보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 담보물인 X 건물 감정가가 나오지 않으니 감정사에게 4,000만 원을 주고 감정가를 올려야 한다. 나에게 일단 50%인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담보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AA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2016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통장사본, 각 확인서 사본, 거래내역 조회 자료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6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 금원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오투은행 회신공문 첨부, 직후 계좌 명의자 AC 전화통화, 직후명의자 AB 전화통화) 1. 회신공문(오투 저축은행),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2016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명서 등, 카톡내용,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AB과의 전화통화, 송금계좌명의인과의 전화통화, AD와의 전화통화, 송금계좌명의인 AE와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공소장 [2016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2016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통장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큰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및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W에게 일부 금원을 각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