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3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4. 10: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대표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에서 발생하는 고철량이 월 300-400t 정도 된다. 향후 1년간 발생하는 고철 전량을 F으로 매출하겠으니 고철보증금으로 3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의 전신인 H으로부터 62억 7,000만 원 상당의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공장시설 일체를 인수하여 2011. 3. 말경까지 공장 가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11. 4. 경부터 겨우 공장 가동을 할 수 있게 된 상태라 월 300t의 고철을 생산할 능력이 없었고, 2011. 1. 중순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J과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받고도 거래업체로부터 물량확보가 어려워 고철을 공급해주지 못하다가 2011. 4. 5. 주식회사 홍익과 물량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I에 120t의 고철을 공급한 게 전부여서 J한테서 고철공급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가운데, 2011. 5. 초순경에는 회사 운영이 어려워 상무인 K에게 투자자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현재 사장인 L을 소개하자 L에게 위 회사를 넘기고 2011. 6. 29.자로 사임하는 등 피해자와 고철공급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약정된 고철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4.경 고철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2011. 5. 21. 같은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E 경남은행 법인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하기 전에 이미 I과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I에 고철을 공급하였는데, E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남은행 삼산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대출담당자 M이 피해자를 소개하여 대출을 받는 처지에서 그 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피해자와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J, M, G의 각 법정 진술과 피고인, G, K의 각 검찰,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0. 23.경 주식회사 H의 공장을 인수하여 철가공 및 표면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1. 1.경 E의 회계업무를 처리하던 회계사무소 사무장을 통하여 경남은행 삼산동지점에서 기업대출업무를 담당하던 M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말경 M에게 H이 공장을 담보로 대출받은 부산은행 대출금을 경남은행에서 인수(대출금을 변제한 후 그 담보권을 경남은행이 대위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다. 피고인은 M 에게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후 2011. 4. 14.경 경남은행 삼산지점에 48억 5,000만 원을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취소한 다음 2011. 5. 4.경 48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다시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M과 경남은행 삼산지점장은 E 공장의 실사를 거쳐 경남은행 본점 심사부에 대출승인을 요청하였다. 한편 E는 2011. 4. 5.경 울산 온산공단에 있는 주식회사 홍익과 월 1,500t의 조선 기자재 가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가공물량을 기준으로 약 10~20% 의 고철이 발생한다. M은 고철수집업을 목적으로 하는 F을 운영하는 G과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는데, 2011. 4.경 G한테서 고철을 살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G 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을 소개받은 G은 2011. 5. 초순경 M과 같이 E의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가동 현황과 규모 등을 직접 살펴보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등학교 후배인 J에게서 이행보증금으로 2억 6,000 만 원을 받은 후 2011. 4.경부터 그가 운영하는 I에 고철을 공급하였는데, 2011. 4.경 고철 100t, 2011. 5. 초경 고철 20t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G을 소개받은 후 2011. 5. 11.경 J에게 경남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대출담당자가 다른 업체를 소개하여 주어 그 업체와 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고칠공급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면서 양해를 구하였으나 J 이 반발하여 서로 다툰 다음 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4. G과 이행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보증금 중 1억 5,000만 원을, 2011. 5. 21.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받았다. 피고인은 G한테서 받은 보증금으로 J에게, 2011. 5. 14, 1억 5,000만 원을, 2011. 5. 23.경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2011. 5. 16. 경 경남은행 본점 심사부에서 M에게 피고인이 신청한 대출에 관하여 수정허가를 하면서 사실상 대출승인이 어렵다는 통지를 하였다. M은 그 무렵부 2011. 5. 27.까지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하여 본점 심사부와 계속 협의하였지만, 결국 대출 승인을 받지는 못하였다. ⑩ 위와 같이 대출을 받지 못하자 자금경색에 몰린 피고인은 2011. 6. 29. E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E에 자금을 투자한 L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G은 2011. 6. 27.경 피고인한테서 E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말을 들은 후 2011. 7. 2.경 L으로부터 E가 보증금을 포함한 고철공급계약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2011. 7. 25.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첫째, 피고인은 G과 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하여 JCI)과 이행보증금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고철을 공급하였는데, 대출담당자인 M이 G을 소개하면서 그에게 고철공급을 부탁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청을 거절할 수 없어 후배인 J과 다투기까지 하면서 계약을 해제한 후 G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E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출이 긴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M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이미 체결한 J과의 공급계약을 해제하면서까지 G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설득력이 있으며 그렇다면 M에게 잘 보여야 하는 피고인의 처지에서, 피고인이 대출담당자인 M이 소개한 G에게서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로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둘째, 피고인이 G한테서 받은 3억 원 중 2억 6,000만 원을 J에게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G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2011. 5. 14. 이전에 공급계약이 대체로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J 이 피고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독촉한 적이 없다 (J의 법정 진술)는 사실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셋째, 가사 피고인이 G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E의 경영 상황 또는 운영에 관련하여 다소 과장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G은 E가 신설법인이며 피고인이 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경남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E의 공장 규모와 설비 등에 비추어 정상 가동되는 경우 월 300~400t의 고철이 충분히 나온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M이 2011. 5. 16.경부터 2011. 5. 27.까지 본점 심사부와 대출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계속 협의하는 등 E에게 대출을 해 주기 위하여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M이 피고인에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정상 가동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G에게 다소 과장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거 기록 제113 면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M은 "피고인이 공장을 방문한 G에게 현재 100t 정도 고철이 생산되는데, 설비를 증축하는 경우 월 300t의 고철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거래 관행상 흔히 어느 정도 과장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무리이다. 넷째, 피고인은 G과 고철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홍익과 계약을 철가공 계약을 맺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경남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어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되는 경우를 참작하면 월 300t의 고철공급이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더욱이 E 직원인 K은 2011. 5.경 당시 홍익과 E의 협력업체인 N 의 물량을 고려하면 월 250t의 고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