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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93

범죄사실 2016고단6193 피고인과 피해자 C(39세)은 인천 부평구 D, 주상복합 13층 E고시텔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22:00경 위 E고시텔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73147₁ 피고인은 2017. 4. 15, 00:15경 인천 부평구 D주상복합 13층 E고시텔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큰소리를 지르던 중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F(27세)으로부터 "왜 그러시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너 죽이고 부모까지 찾아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6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17고단3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씨씨티비 영상자료 첨부) 1. 영상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5월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폭력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 법원의 유선통지에 대하여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후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1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 전과도 12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폭행죄의 피해자에 대하여도 나름대로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여동생이 합의 과정에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고, 피고인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주취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8년경의 실형 전과 이후로는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22. 확정되었다. 전자금융사기 조직(이하 '파밍 조직'이라 한다)은 인터넷상의 가짜 은행 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를 퍼뜨려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의 돈을 빼가는 소위 파밍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내지 현금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수집하는 '콜센터' 내지 '수집책',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 '콜센터', '수집책'과 '인출책', '송금책' 사이에서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C(2015. 6. 25. 광주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은 중국 내 파밍 조직원인 D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콜센터' 내지 '수집책'이 범행에 사용될 카드를 수집하여 퀵서비스로 배달되어 온 카드를 전달 받아 또 다른 '전달책'인 E에게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은 파밍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위와 같이 모집한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은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분산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은 피해자 G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2015. 3. 3.경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이 미리 퍼뜨린 가짜 우체국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고,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달 4. 14:34 경위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에 사용할 인증서 재발급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은 같은 날 19:1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위 인증번호와 OPT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같은 날 19:14경 재발급 받은 인증서와 위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H)에서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합계 26,123,000원을 이체시키고, '인출책'인 피고인과 F은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및 성명불상 파밍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12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Q,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죄 가담 정도,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2.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신화고속 버스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 풍금사거리를 서광주역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8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28,27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1년 6월 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5: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화장품 가계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를 하느라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선크림 4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2016. 3. 4. 14:00경 부산광역시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그 판결에 불만을 품고 위 법원에 찾아가 판사를 만나지 못할 경우 불을 놓아 소훼할 것을 마음먹고, 집 앞 가게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구입하고, 택시를 탄 후 위 법원을 향해 가던 중 주유소에 들려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 2리터를 구입하여 생수 페트병에 담아 방화를 준비하였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4. 16:4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소재 부산고등법원 1층 중앙에 있는 민원·출입 안내 출입구에 이르러 그 곳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리터와 일회용 라이터를 휴대한 채 '억울하다'며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설치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다가 그 곳 보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법원공무원 D 이 생수페트병 안에 든 액체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자 갑자기 페트병 뚜껑을 열고 "불을 지르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양손으로 그 페트병을 들어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입구 쪽 벽을 향해 1회 뿌리고, 다시 위 D의 몸을 향해 1회 뿌리고, 계속하여 입구 바닥을 향해 남은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법원공무원의 법원 보안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의 벽과 바닥, 법원공무원 등에게 휘발유를 뿌린 다음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공무원으로부터 제지당하여 불을 켜지 못하고, 재차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법원공무원으로부터 일회용 라이터를 빼앗겨 불을 켜지 못하는 등 법원공무원과 민원인 등이 현존하는 위 법원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내용,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법정형 : 1월~7년6월 ※ 양형기준이 없는 특수건조물침입죄,현존조물방화예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발령받은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 라이터를 소지한 채 법원 청사에 침입하여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큰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불안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일산 지역에서 유리공장을 운영하다가 1995.경 부도로 폐업을 한 이래 공사장에 유리 납품을 중개해 주는 일을 하면서 3억 원 가량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자,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 중소기업 운영자 등을 상대로 청와대 경호실 출신으로서 정부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하자금 활성화 작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대가로 활성화된 지하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부터 지하자금 활성화 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역 1번 출구 부근 커피숍에서, 쌀국수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증설을 위한 사업자금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청와대 경호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지하자금 활성화 작업을 하는 G을 알고 있다, 1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 거래내역을 G에게 제시하여 정상적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시키고 지하자금 활성화 작업을 해서 1,000 억원 가량을 받아 세금을 납부한 뒤 일주일 내에 공장증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이 든 통장거래내역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장증설 자금을 지급해 주지 못하던 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형님 명의 통장으로 시도했다가 일이 진행되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형님 아들(H) 명의로 1억 원이 든 통장을 개설해 주면 그것을 토대로 지하자금 활성화 작업을 해서 50억 원을 공장증설 자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6. 7. 7.경 피해자의 아들 H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갑자기 통장에 든 1억 원을 먼저 인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고인의 언행을 의심한 H의 거부로 1억 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7. 11.경 서울 강서구 I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콩나물해장국집에서, 피해자에게 종이봉투에 든 5만 원 현금 뭉치를 보여주면서 "지하자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1억 원이 필요한데 내가 5,000만 원을 모았으니 형님이 5,000만 원을 도와 달라, 돈이 없으면 3,0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공장증설 자금으로 60~70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거나 정부 관계자들을 알고 지낸 사실이 없었고, 정부지하자금 활성화 작업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상에 불과한 일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장증설 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서염창지점장 발행의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J)을 지하자금 활성화 작업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대소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E(41세)과 그와 동행하여 횡단보도 부근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41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구상돌기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1 중수골 기저부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태로에 있는 옛날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초동조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제8호, 형법 제268조(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및 그 부근에서 피해자들을 충격한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징소에서의추행)으로 2013.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신상등록대상자인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경 남양주시 B 소재 'C'에서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 여관 306호로 실제거주지에 대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제출 신상정보제출서 및 주민등록등본사본, 피의자제출신상정보제출서(사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 3 ㅎ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9. 15.경 변경된 실제거주지를 신고하였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신상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실제거주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02:1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프라자의 직원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B 매장에서 피해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위 매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 회사 소유인 노트북 4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현금 약 3,7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부터 2015. 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9,023,000원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1. 각 주문내역서 1. 구매계약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업무상 신뢰관계를 저버린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것도 아니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고,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8:20경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28-29에 있는 장수고가 입구편도 4차로 도로를 서창분기점 방면에서 장수고가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아이(i)30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4,3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8:1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채팅방을 만들어 무작위로 선정한 피해자 D(여, 16세)을 위 채팅방으로 초대한 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남성(신원미상)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3.22:00경 자신이 거주하는 안산시 단원구 B, 4층에 있는 C 고시원 안에서 전기밥솥의 내 솥이 없어졌다고 112 도난 신고를 하였고, 이에 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이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위 고시원 주방에서 솥을 찾아 주었음에도, 술에 취해 "CCTV 틀어라. 씨발, 경찰이 뭐하는 거냐"라고 욕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와 위 F의 어깨부위를 각 1회씩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E, F의 피해 진술기재, 목격자 G의 목격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저력이 많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1)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1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5. 05: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친구 D과 술을 마시고 길을 가다, D과 행인 E가 시비되어 서로 폭행한 사실과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D을 현행범인체 포하려하자, "씨발 내 친구를 왜 데려가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위 G의 입 부위를 세게 밀치고, 재차 양손으로 G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한 뒤, 그가 타고 온 위지구대 순찰차(H, 순31호) 조수석 뒷문짝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법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종 범행으로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폭행 및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7:40경부터 09:44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C건물 302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전에 사귀던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이고, 이야기를 꺼내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입 안에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개잡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진료기록 1. 압수조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6월~2년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 특수협박[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경합범죄: 상해[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6월~2년3월 불리한 정상: 소주병으로 동거녀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07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약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부터 피해자를 폭행하여 3회에 걸쳐 가정보호 사건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9. 01:4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지하 2번룸 내에서 피해자 E(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여자 친구인 F의 머리를 장난으로 친 것에 대해 F를 때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형님들 앞에서 오버한다. 그만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피해자 E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휘두른 팔에 피고인의 안경과 모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피의자 E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점과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3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합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요구하는 합의금과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6:30경 전남 완도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금면 소재지 방면에서 고금면 회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 16:30경 전남 완도군 고금면 고금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분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치사건 현장조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단기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큰 과실로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1. 19: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뒷통수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1. 19: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승리상운의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뒤 서울 종로구 E 앞 노상까지 이동한 후 그 요금 8,8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를 타기 전에 호주머니에 1만 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목적지 근처에 도달하여 택시비를 지불하려고 보니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맡기고 그 인근 단골식당에 가서 돈을 빌려 택시비를 주겠다고 한 것으로, 처음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를 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처음에 종로경찰서 앞으로 가자고 했다가 중간에 운현궁 쪽 골목 앞에 세워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택시 안에 자신의 가방을 놓고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 말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갔을 때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그 현장을 벗어나려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릴 때 말한 내용(대기료 부분)과 그 이후의 행동(도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