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44

범 죄 사 실 2021고단304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거책 역할을 맡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을 해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위와 같은 대출은 담보대출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5,0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5. 17:00경 경기 김포시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F’라는 가명을 사용해 자신을 소개하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8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 유인책, 모집책, 수금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자에게 건네주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생활자금 정부지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1,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니 I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5. 21. 11:41경 서울시 중랑구 J에 있는 K 상봉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33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연락을 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 약관 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5. 14:4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5. 15:00경 경기 수원시 O에 위치한 P은행 Q 자동화기기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자동화기기의 송금자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179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T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에 대한 약관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1. 15:30경 경기 오산시 U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연락을 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W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에 대한 약관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4. 16:28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X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Y에게 연락을 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뒤이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Z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에 대한 약관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6. 13:49경 경기 광주시 AA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에게 현행범인체포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B에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입금하면서 AC(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7명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1고단3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태블릿 PC 저장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3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1. 입금전표 1. 각 영장회신자료 2022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R, V,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송금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영장회신자료, 회신자료 1. 각 CCTV 이미지 1. 주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 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그들이 입은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하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3433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무매체입금 거래’라고 함)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은행에 무매체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인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P은행 등 금융기관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매체 입금 거래 시 반드시 입금자로 하여금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위 한도 초과 시 무매체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신속하게 위 조직이 관리하는 수익금 수취 계좌로 입금받기 위하여 피해자 P은행의 위와 같은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고자, 2021.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P은행의 자동화기기에 위 명단에 있는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거한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위 조직의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P은행의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25.경 경기 수원시 O에 있는 피해자 P은행 Q 내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을 한꺼번에 무매체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P은행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무매체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G 등 1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자동화기기에 입력한 후 15회에 걸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보이스피싱 편취금 1,48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1,46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1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1,460만 원을 무매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P은행의 자동화기기 무매체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79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H은행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통장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초과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수거책’으로 하여금 무통장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마치 여러 명이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B에 있는 피해자 P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혼자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그때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37회 이용하여 마치 37명이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들 소속 직원 등이 관여한 것은 없으므로 그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을 포함한 금융기관은 2013. 8.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소속 직원이 ‘자동화기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분산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래한도를 위반한 송금’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피해자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