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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 아동 C(남, 10세)의 아버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2. 22:12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아동이 목감기에 걸려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리며 피고인에게 전화해 “아이가 아프다. 병원비 2만 원을 퇴근길에 찾아 달라.”라고 요구하는 피해 아동의 모친 B에게 “내가 있을 때에는 아이가 아프지 않은데, 왜 내가 없을 때에만 아이가 아프냐.”라고 말하며 그 비용을 주지 않아 피해 아동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9. 14. 00:52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45세)이 제1항 기재 방임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18cm, 날 길이 12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칼 사진 첨부), 커터칼 사진,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9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아들의 질병 치료를 소홀히 하고, 이를 신고한 아내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내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직장 상사이다. 1. 2021.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3. 10:30경 인천 서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업무 관련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2021.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5.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업무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아우 깜짝이야. 잘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3.자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한 항의를 받았음에도 며칠 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 뇌경색 증상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9. 30.경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B(여, 43세)과 딸 F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9.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B과 딸 F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3. 오후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B과 딸 F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전화기 선을 잘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5. 4. 11:0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집 거실에서, 피해자 C(여, 13세)이 버릇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를 들고 “태도가 이게 뭐야, 너 오늘 가만 안 둔다, 엎드려 뻗쳐, 열대 정도 맞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등(순번 35, 37) [피고인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는 등 방어를 위하여 한 것이고,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전화기 선을 자른 사실이 없으며, 샌드백은 피고인 소유이고 침대는 부부 공동소유이며 손괴 고의가 없었으며, 승용차 조수석 스위치를 부순 사실도 없고,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훈육을 위한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⑴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각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들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점, ‘항상 싸우는 소리가 들렸고 이후 방에 가보면 엉망이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하여 피해자가 차라리 샌드백을 때리라고 하면서 샌드백을 집으로 가지고 왔다고 알고 있다’는 취지의 목격자들의 진술도 각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및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⑵ 피고인은 방어차원에서 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최소한 쌍방 폭력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다. ⑶ 또한 샌드백, 침대는 각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하면서 취득한 재산으로서 공유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유물은 공유자의 한 사람으로부터 볼 때는 자기의 소유임과 동시에 다른 공유자의 소유에도 속하는 것이므로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가 점유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점유시키고 있는 공유물을 임의로 파손하는 등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⑷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피해자의 평소 피고인에 대한 감정과 그의 폭력적 성향에 대한 인식,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 피해자에게 빈번하게 노출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 사이의 불화 내지 다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본인의 주관적 인식으로는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는 평범한 훈육의 범위를 일탈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0:3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46세, 여)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강제추행 발생한 C CCTV 영상에 대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함), 범행 후의 정황(진지한 반성, 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83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20. 11. 9. 12:4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의 집에 들어가 그곳 옥상 외벽에 달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ED전등을 떼어내어 가지고 나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LED전등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집 뒷담을 통하여 그곳 옥상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15) 1. 현장사진,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의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 2021. 7. 1. 이전 기소된 사건으로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고 그 와중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단순한 폭행으로 준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는 피해자 B과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20. 11. 27. 20:00경 서울 중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근 후 귀가한 피해자 B에게 부엌칼을 보여주며 “내가 죽을 수 없다고?, 니 눈 앞에서 죽을 수도 있어”라고 겁을 주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8.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망치를 들고 피해자 B에게 “집과 차를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겁을 주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9. 10: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3.5㎝, 칼날 길이 12㎝)를 보여주며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1. 29. 16:4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무도 없는데 이 집을 날려 버릴까, 낼부터 일도 못하게 만들었잖아 니네 집안이. 오늘니네 다 편하게 해줄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피해자 E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도구 과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응급조치 보고서,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889 판결 참조), 고지된 해악으로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선고 2007도606 판결). 판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내용 및 범행도구 등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내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다소간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15:00경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와 턱수염을 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가시나가, 머시마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발생보고(강제추행)의 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CCTV영상첨부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09:42경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앞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정지시킨 후 트럭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한 쇠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2. 10:40경 충주시 B에 있는 하우스 창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5세)으로부터 구입한 퇴비 살포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화물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84cm, 도끼길이 21.5cm, 도끼날길이 9cm)를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24

범 죄 사 실 1. B공원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9. 04:35경 부천시 C에 있는 B공원에서 술에 취해 그곳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일으키려 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E아파트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9. 04:50경 부천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끌려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왔다가 도주하려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화질개선 동영상 CD 1. 현장 사진 등, CCTV 녹화영상 캡쳐 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임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부위 및 그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뉘우침의 태도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이 닿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에서 행동한 것으로서 추행행위나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호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발생장소 및 주거지에 이르기까지의 이동과정,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피고인의 동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인 점, 여기에 CCTV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객관적 정황이나 피고인의 동작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 발생 당시 상당한 정도의 음주를 한 상태였다거나 진술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범죄사실의 주요사실인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해자 다리 사이로 손을 넣은 행위는 시인하였는데, 이는 법정에서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조사절차 후 이루어진 번의 진술로서 피고인은 CCTV 영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부분에 관하여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9. 08:40경 부천시 B 5층에 있는 ‘C’에서, 진료를 보고 있던 피해자인 의사 D(남, 38세)에게 “너 죽인다, 이새끼야”, “내가 언제 죽이나 봐” 등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음파일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7:3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D’에 담배를 사러갔다가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오라.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담배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7:4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주거지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28센티미터, 칼날 길이 14센티미터)을 피해자에게 찌를 것처럼 들이대거나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중이 출입하는 편의점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사람을 위협하는 등 범행 내용은 아주 좋지 않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1:05경부터 21:07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에 있는 오류동역을 운행하던 지하철 1호선 소요산발 인천행 제187전동차 8번째 객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5세)과 피해자 C(남, 28세)의 대화 소리에 불만을 품고 “야, 조용히 해, 씨발, 조용히 하라고!”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객차 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계속 대화하자 화가 나서 짐수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가로 72cm, 세로 4cm)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휘두를 듯이 위 장도리를 위로 들어 올리면서 “야, 조용히 하라고 했지, 조용히 하라고 안 했냐? 죽고 싶냐?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내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 영상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중 밀집 장소인 전철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꺼내어 본 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실질적으로 중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장애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7.경 ㈜B에 취직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2015년) 및 벌금형 처벌(2017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신상정보 변경 내용을 숨기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11:3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시청 방면에서 소래포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번호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32세)이 “그런 식으로 끼어들기를 하지 말라”고 소리쳤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다음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22:1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경찰관들에게 “씨발 니들이 뭔데, 니들 이름 뭐야?”, “씨발, 그냥 꺼져라”, “나랑 한 번 싸워볼래, 맞장 한 번 뜨자” 등 욕설을 한 후 경찰관들에게 혼자 귀가하겠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 23. 00:10경 평택시 세교7길 35-11에 있는 세교동 주민센터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같은 취지의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E에게 “이 새끼야, 짭새야”, “이거(견장) 떼고 다이다이 한 판 붙자,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술에 만취하면 타인에게 해악을 가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만연히 만취하여 피고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6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 19:5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D(21세)에게 질문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소리를 듣지 못해 대답을 하지 않은 문제로 시비가 붙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가위(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나이도 어린 게 진짜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