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63

범 죄 사 실 2021고단4463 1.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0. 13:40경부터 15:4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에 있는 ‘C’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물품을 물색하던 중 매장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스팟클리어크림패치 1개, 엑스폴리에이팅크림 2개, 모이스처플루이드 1개, 리페어링크림아이앤 1개, 크렘스트뤽뛰랑뜨 1개, 더마릴리프밸런싱스 1개, 아크네스모이스처크 1개, 더마릴릴리프커버리 1개, 프로바이오틱스시카밤 1개, 에너지부스트아이젤밤 1개, 리얼콜라겐텐션업멀 2개, 더마릴리프에센스로 1개 등 총 시가 375,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주머니와 옷 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0. 16: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범죄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인적사항을 묻는 D지구대경사 E에게 자신의 친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 본인의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1. 11. 10. 18: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피고인의 동생인 F 행세를 하며 ‘권리 고지 확인서’의 확인인 란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자필로 ‘F‘라고 각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권리 고지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693 1. C 매장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2. 17:15경 부산 남구 H 소재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랑방모넌프린네스 향수 1개, 아리아나그란데 향수 1개 및 아크네스 크림 1개, 살랑드카드크림 1개, ANC아이크림 1개, 아크네스 세럼 1개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머니와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J 매장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2. 18:11경부터 같은 날 19:32경 사이에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J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화장품 1개, 헤어클립 2개, 파우치 2개, 새콤달콤 1개, 염색약 2개, 안마롤 1개, 다용도 바스켓 등 시가 합계 30,5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비닐 봉투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769 1. 피고인은 2021. 11. 20. 12:30경 부산 부산진구 M 소재 N 서면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안전관리 주임 피해자 O의 관리 하에 있는 시가 217,900원 상당의 위니치 엠오앤씨타임리스크림 1개, 시가 2,990원 상당의 접이식 눈썹칼 1개, 시가 43,900원 상당의 위니치 엠오앤씨티트리클렌징폼 1개를 장바구니에 담아 구석진 곳에서 포장지를 벗겨 내고 제품만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264,79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5. 19:00경 위 제1항 기재 N 서면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관리 하에 있는 시가 3,980원 상당의 크리스탈라이트 피치망고그린티 3개, 시가 13,930원 상당의 스키니랩 마시는시네트롤 2개, 시가 27,900원 상당의 바이오식물성유산균스킨 2개, 시가 5,980원 상당의 티젠 콤부차 2개, 시가 17,430원 상당의 스키니랩 콜라겐타트체리 1개를 쇼핑카트에 담아 구석진 곳에서 포장지를 벗겨 내고 제품만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124,99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362 피고인은 2021. 12. 10. 15:29경부터 16:12경까지 부산 동구 P에 있는 'Q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6,500원 상당의 포맨트향수 1개, 시가 52,500원 상당의 유세린나이트크림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구달수분아이패치 1개, 시가 37,800원 상당의 가히멀티밤 1개, 시가 51,000원 상당의 유세린아이크림 1개, 시가 19,200원 상당의 구달아이크림 1개, 시가 37,400원 상당의 바이오힐보크림 1개 등 총합 260,400원 상당의 제품의 포장 상자를 뜯어 그 속에 들어 있던 물건만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권리고지확인서(F)의 기재 및 현존 1.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 1. 절취품 목록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정정에 대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6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2022고단7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2021. 12. 15. 범행 CCTV 캡쳐 화면 첨부) 1. 수사보고서(11. 20.자 범행과 12. 15.자 범행 피의자 동일 여부에 대한) 2022고단13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피해품 1~4))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피해품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24. 절도죄 등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1. 25.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5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총 6회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은 후 잠적하여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한 차례 절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