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1. 6.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5.경 피해자 D에게 “2019. 11. 6.경 곰탕집을 개업할 예정이다.내가 운영할 곰탕집에 가스시설을 설치한 다음 가스를 공급해주면 사용료는 사용일 기준 익월 10일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2019. 11. 6.경부터 2020. 3. 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14,628원 상당의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고 시가 합계 10,158,800원 상당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설치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E’이라는 상호의 중식당 식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 급여도 체불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가스시설을 설치받아 가스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3.경 23:30경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 F이 출입문 자물쇠를 교 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이 사건 식당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 D, I의 각 법정진술 1. I,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F 문자내역 등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112신고처리 내역서, 문자내역 등 제출)-112신고내역 처리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내용증명, LPG체 적수금카드 등 첨부), 수사보고(G와 A의 대화 녹취로 제출)-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제출)-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G 고소장, 입금내역,처분결과통지서 제출)-고소장, 통장 사본, 수사보고(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판결문 1. 가스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8번), 경영위탁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3-2번), 위임장, 편지 1. J, K, G의 각 사실확인서 1. 사진, 파손된 유리창문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실제 운영자 또는 위탁운영자가 아니고 F이 실제 운영자이므로, 피해자에게 가스설비대금 등을 지급해야 할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전적으로 실제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식당 자리에서 ‘L’라는 상호로 돈가스 식당을 운영하였던 I로부터 위임받아 위 식당을 운영하던 F은 I의 대리인으로서 2019. 10.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I 명의로 위 식당을 운영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0. 말경 전후 무렵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계약서 명칭이 비록 ‘경영위탁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3-2번)이지만 실질은 임(전)대차계약이다. 나. 1) G는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 및 피고인과의 면접을 통해 근무조건, 휴가, 월급 등을 협의하여 정한 다음 남편인 K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 채용되어 2019. 11. 4.부터 2019. 12. 3.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였다. 2) G는 피고인을 사장님이라고 호칭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7. G와 통화하면서 G에게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람은 피고인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그 후 2019. 12. 23. G에게 임금을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다음 같은 날 G와 K의 임금 중 일부인 25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였다. 4) G는 2020. 1. 2.경 피고인에게 나머지 미지급 임금 190만 원(각 95만 원씩)의 지급을 요청하는 “사장님 지금 돈 됩니까 나머지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0일날 보내줄게요. 장사가 너무 안되서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5) G와 K은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1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0. 3. 19. 피고인을 사업주로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916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11. 19.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과 그의 처가 이 사건 식당의 매출금 등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라. 1) 사업자등록 명의를 처인 D으로 하여 M라는 상호로 포천시 N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을 영위하는 H에게 이 사건 식당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이와 같은 요청을 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이 사건 가스공급과 관련된 서류인 ‘가스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8번) 중 ‘시설대여내역 확인서’의 첫째 장과 둘째 장에 각 피고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사인(Sign)을 하였다(위 시설대여내역 확인서의 첫째 장에는 피고인의 자필 서명 및 사인 외에 ‘I’라는 이름의 기재도 있으나, 이는 H이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I의 서명도 요구하자 이에 피고인이 ‘I’의 이름을 기재한 것일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I’의 이름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H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중에 위 첫째 장의 ‘A’ 이름 위에 ‘대리인’이라고 기재하였다). 3) H이 가스공급시설 대금과 공급한 액화석유가스의 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상대방은 피고인이다. 마. 피고인이 서울시립대 부근에서 ‘E’이라는 식당을 운영할 때부터 식자재를 납품하였던 J에게 이 사건 식당에 식자재 납품을 요청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이와 같은 요청을 당시 피고인은 ‘가게를 그쪽에 얻었으니까 그쪽으로 물건을 대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J은 피고인을 이 사건 식당의 사장으로 인식하였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중단한 2020. 2. 10.경 이후인 2020. 2. 12.부터 2020. 2. 14.까지 사이에 F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특히 ‘내 물건 하나도 건들지 마세요, 계약 끝날 때까지 제 가게니까요’, ‘가게 물건 하나라도 손대면 무슨 죄인지 알겠죠’, ‘짜장면집으로 시설 들어가니까 열쇠 그전 것으로 다시 해놓으세요’, ‘그가게 권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니까’ 등 그 사용 문구의 표현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가 아니라 주방실장 등 피고용자라는 주장을 고집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0. 2. 10.경 아무런 말도 없이 이 사건 식당에서 몰래 퇴거하는 방식으로 식당 운영을 그만둔 지 3일 후인 2020. 2. 13. 밤에 이 사건 식당에서 집기 등 시설물을 몰래 가지고 나오려다가 잠금장치가 변경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골프채로 이 사건 식당 외벽의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정 또한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각 피해의 정도, 그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다가 2022. 1. 10. 늦게나마 사기 피해자에게 4,914,628원을, 특수재물손괴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송 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