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위 금고의 여신, 수신 및 대출 업무 등을 총괄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금고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위 금고의 여신, 수신 및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위 금고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고, J은 위 금고의 상무로 피고인 C와 함께 위 금고의 여신, 수신 및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C는 J과 함께 대출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및 담보물의 가치를 적정히 평가하고 조사하여 채무자로부터 적정한 담보 등을 제공받고 대출해 주어야 하고,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담보물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물을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새마을금고에서 자체감정으로 담보물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표준지, 개별지) 및 거래사례비교법, 건물은 복성식 평가법, 과세시가표준액기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에 의거 감정하되, 거래사례비교법은 통상적인 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평가자료로 인정되는 검인된 매매계약서, 등기부상 매매가격, 보상(평가)조서, 경매·공매 낙찰허가서, 공인감정담보평가서, 중개업소 직인이나 날인이 있는 일반매매계약서(중개업소 등에서 제공하는 거래시세는 인정되지 않음), 국토교통부 등에서 조회하는 실거래가, 기타 규정이나 방법서에서 인정하는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인감정평가를 하여 담보물의 가치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대출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2012. 9. 11.경 위 I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이 담보물에 대한 시세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알려주면 피고인 C는 J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에 규정된 대로 담보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고인 A이 알려준 것에 따라서 담보물의 시세를 실제보다 443,010,000원 과다 평가하여 피고인 A에게 정상 대출가능 금액인 69,763,000원보다 230,237,000원이 많은 30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16번, 2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8. 13.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사이에 위 I새마을금고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을 비롯한 대출받는 사람들에게 17회에 걸쳐 합계 2,815,000,000원을 대출해 주어 정상 대출가능금액인 1,067,645,000원보다 1,747,355,000원을 초과로 대출해 주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16번, 18번부터 2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4. 13.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사이에 위 I새마을금고에서,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3,206,000,000원을 대출을 받아 정상 대출가능금액인 1,295,090,000원보다 1,910,910,000원을 초과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은 J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을 비롯한 대출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합계 1,910,910,000원(피고인 C는 1,747,3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I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376,000,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J과 공모하여 A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하여 실제로 대출받을 사람은 A 자신임에도 다른 사람들 명의로 나누어 대출신청을 하거나 A의 동업자들이 대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9. 11.경부터 2013. 6. 27.경까지,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번, 1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9. 11.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사이에 위 I새마을금고에서, A과 A의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A에게 합계 1,920,000,000원(피고인 B은 1,62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는 J과 공모하여 I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I새마을금고에서 토지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물건의 가격을 높인 후 대출한도를 높여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담보대출의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부동산시세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I새마을금고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K부동산 명의 부동산시세조견표 위조 및 행사의 점 1) 피고인은 2012. 3. 30.경부터 2012. 4. 9.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충북 증평군 M", "부동산의 시세"란에 "평당 20만 원, 대지전환 시 평당 50씩 거래됨", "시세확인자"란에 "주소 : 충북 증평군 N", "상호 : K부동산(O)"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부동산의 직원인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부동산 명의로 된 부동산시세조견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9.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새마을금고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인 위 금고 상무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시세조견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Q 명의 부동산시세확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9. 11.경부터 2012. 9. 20.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시세확인서", "충청남도 태안군 R 일대", "위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바닷가에 접한 토지는 5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형성되며 위 토지의 경우 바다가 근접 토임인 경우 평당 20만 원선에 가격이 형성되며 펜션부지 전원주택지로 개발 및 토목 완료된 토지는 35만 원부터 50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시세확인자 상호 S부동산, 허가번호 T, 주소 충남 태안군 U, 전화 V, 대표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부동산 시세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W 명의 부동산시세확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9. 20.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시세확인서", "충남 태안군 X, Y, Z, AA, AB 일대", "위 토지의 경우 전, 대지는 평당 40만 원선에 거래가 형성되며 개발가능한 임야는 20만 원부터 가격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후 하단에 "시세확인자 상호 AC부동산,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AD, 전화 AE"이라고 기재한 후 하단에 "대표 W"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W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부동산 시세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라. 나.항과 다.항의 위조된 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9. 2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새마을금고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인 위 금고 상무 J에게 위 나.항과 다.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시세확인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AF·AG 명의 부동산시세확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1) 피고인은 2013. 1. 30.경부터 같은 해 2. 9.경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AH으로 하여금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지번 : 충북 증평군 AI 일대", "시세확인서 : 전원주택지의 경우 평당 50만 원에 거래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AJ 공인중개사, 등록허가 AK, AL" 하단에 "대표자 : A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F의 도장을 찍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시세확인서", "부동산의 표시 : 증평군 AI 일대", "부동산의 시세확인 : 한국교통대학 인근의 전원주택지로 개발한 토지는 3.3m²당 50만 원에 거래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AG 공인중개사 사무소, 허가번호 : AM, AN, AO, 대표자 : A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 AG 명의로 된 부동산시세확인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9.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새마을금고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인 위 금고 상무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시세확인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피고인 B, C에 한하여), AP, AQ의 각 법정진술 1. J(피고인 A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증거목록 순번 제38번), C, J(증거목록 순번 제16번, 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Q,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거래내역현황자료 첨부), 수사보고(P 진술 청취) 1. 특정인특혜대출(동일인한도초과 및 감정가격과다평가대출), 대차대조표, 여신업무방법서, 계좌별 거래내역, 수표 사본,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가 격확인서, 대출거래내역현황, 대출내역 조회, 가족관계증명서(A), 특정인 특혜대출(동일인한도초과대출) 대출원장, 요구불계좌, 자금흐름(대출금 송금 및 이자납입), 증평군 AX 임야 대출서류, AY 다세대주택 대출서류, 태안군 임야 대출서류, 기타물건 대출서류, 공인감정평가서(AZ, B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라.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W 명의의 부동산시세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마. 2)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G 명의의 부동산시세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새마을금고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새마을금고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판시 제1항 관련) 1)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J 등으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질문이나 요청을 받아 이에 응하였을 뿐이고, 담보물의 가치를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평가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임의 고의 및 공모관계가 없다. 2) 2013. 12. 6.자 대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0번)은 AQ이 그의 명의로 실제로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A과 무관하다. 나. 판단 1) 배임의 고의 및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2012. 7. 초순경 J과 피고인 C에게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고, 2012. 7. 23.경 J과 피고인 C로부터 각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2012. 12. 26. 피고인 C에게 3,500만 원, 2013. 11. 20.경까지 J에게 5,000만 원을 각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2권 제1236 내지 1238쪽 참조), '피고인 A이 J에게 알려준 담보물의 시세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이라는 점과 그 시세대로라면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대출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J에게 그 시세에 따라 대출을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 사실이고, 대출 관련 편의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J, 피고인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더 많은 금액을 돌려주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수사기록 제2권 제1218, 1219, 1274쪽 참조), '대출이 실행된 후 J으로부터 담보물에 관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받았으나, 피고인 A이 J에게 알려준 담보물의 시세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이어서 이러한 시세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A 이 임의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작성하여 J에게 건네주었던 것이고, J도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부동산시세확인서를 가져다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2권 제1235, 1253쪽 참조) 각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배임의 고의로 J, 피고인 C의 배임행위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3. 12. 6.자 대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에서 '대출 상담은 자신이 하였고, J에게 주변 부동산이 3억 7,000만 원에 거래되었다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1272, 1273쪽 참조), 증인 AQ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J과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위 대출의 담보물이 집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여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과다 대출된 것을 알고 있었으며, 대출상담은 피고인 A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2 내지 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J,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담보물의 시세를 과다하게 평가하여 AQ으로 하여금 정상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대출받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가사 위 주장과 같이 AQ이 그의 명의로 실제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므로(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3524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에게는 이 사건 당시 대출 관련 서류를 일일이 검토하는 등으로 동일인 대출한도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동일인 대출한도의 초과 대출에 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 각 대출이 실제로는 피고인 A에 대한 대출로서 위 I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위 대출 당시 J으로부터 피고인 A 관련 대출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대출명의자들이 대출을 받은 돈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임야를 개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1권 제164, 165쪽, 제2권 제1459, 1460쪽 참조), 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규정 제10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로 보며, 본인의 계산으로 볼 수 있는 동일인의 범위로는 동일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동업자 및 그 직원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권 제1507 내지 1510쪽 참조). 2) J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대출과 관련하여 현장 실사 전·후 및 대출 실행시마다 구두로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1139쪽 참조), 피고인 B으로서는 위와 같은 보고를 통하여 위 대출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J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에게 2012. 8. 13.자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개발하는 토지에 대한 대출이라고 보고를 하였더니, 피고인 B이 J에게 대출이 피고인 A에게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1185, 1194쪽 참조), 피고인 B도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으나, J에게 위와 같은 우려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53쪽 참조). 4) 위 대출 서류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수사기록 별책 제4권 제115, 240쪽 참조)과 그의 처인 AH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수사기록 별책 제4권 제54쪽 참조)이 각 첨부되어 있고, 위 각 주민등록등본에는 위 두 사람이 서로 부부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B으로서는 위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대출 업무에 미숙하여 J의 지시에 따라 대출 업무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각 범행의 고의 및 공모관계가 없다. 나. 판단 1) 배임의 고의 및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배임의 고의로 J,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담보물의 시세를 과다하게 평가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정상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대출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2012. 3.경 피고인 C에게 법규집과 여신업무방법서를 건네주면서 읽어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참조), 피고인 C도 검찰 조사에서 '대출 업무를 배우던 시기에 J으로부터 사무실에 여신업무방법서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대출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2012. 5.경부터 약 6개월 동안 여신업무방법서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2권 제1360, 1363, 1364, 1366, 1413쪽 참조), 피고인 C는 이 사건 당시 여신업무방법서 등의 업무 관련 규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출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대출은 모두 사전에 피고인 A과 J이 서로 짜고 금액까지 정한 후, 피고인 A이 대출을 받으러 방문하면 J이 피고인 C에게 대출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839쪽 참조).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2012. 7.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충북 증평군 AX 소재 임야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2. 7. 24.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2012. 12. 26.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297 내지 299쪽, 제2권 제830, 831, 1374, 1375쪽 참조),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임야 개발사업에 투자한 후인 2012. 8. 13.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자신이 투자한 사업의 부지인 위 임야를 담보로 하는 대출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보통은 대출이 실행되기 2~3일 전에 제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충남 태안군 BB 소재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이 실행된 후에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68쪽, 제2권 제1402쪽 참조), 피고인 C는 감정평가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대출을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번 기재 각 대출의 경우에는 담보물 중 일부에 관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감정평가서에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제72쪽, 별책 제4권 제82 내지 92쪽, 제200 내지 212쪽 참조). 2) 새마을금고법위반의 고의 및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J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I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피고인 A에게 대출을 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충남 태안군 BB 소재 임야를 담보로 한 대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7번)과 관련하여, 피고인 C는 검찰 조사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할 무렵 J으로부터 피해자 I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약 3억 원 정도라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2권 제1367쪽 참조), 'AH에 대한 2012. 9. 11.자 3억 원의 대출이 실제로는 피고인 A에 대한 대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2권 제1411, 1412쪽 참조) 각 진술하였고, J은 검찰 조사에서 '위 대출의 경우 대출명의자 1명에 대한 대출금에서 모든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6개월 분의 이자 및 모든 담보물에 관하여 발생한 설정 비용, 매매 이전비 등의 비용이 지급되었는데, 피고인 C가 이러한 내용의 전표처리 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명의자 중 BC, BD는 대출 신청시에는 방문하지 않았고 대출 실행시에만 방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로서는 위 대출이 실제로는 피고인 A 1인에 대한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1473, 1474쪽 참조), 피고인 A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6 내지 8쪽 참조). 나) 청주시 상당구 AY 소재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7번)과 관련하여, 피고인 C는 검찰 조사에서 '위 대출의 경우 현장 실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이 대출명의자인 BE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1439쪽 참조), J은 검찰 조사에서 '위 대출의 경우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대출금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지급되었는데, 피고인 C가 이러한 내용의 전표처리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동일인 대출임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권 제1476쪽 참조),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위 대출의 담보물인 다가구주택을 직접 건축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271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B 징역 4년 6월 이하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2) 제1, 2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2년 ~ 6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8월)] 나. 피고인 B : 새마을금고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새마을금고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거나 담보물의 가치를 상회하는 거액의 부실대출이 실행되게 하는 등의 범행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가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I새마을금고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대출원리금의 상당 부분이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500만 원, J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과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실형이나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변제 등으로 대출원리금의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