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55

범 죄 사 실 2020고단185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편취범의] 피고인은 위 [범죄경력] 기재와 같이 이미 자신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에 이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번에 걸쳐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당시에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가 타인(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비정상적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비정상적인 행위는 결국 ‘보이스피싱’이라는 불법적인 것임을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잘 알게 되었으며, 본건과 관련하여서는 금융기관 채권회수(대행) 일을 한다는 또 다른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업무의 내용이 현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는 것이었는데, 그 현장에서의 현금 수수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여러 곳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채권회수(대행) 업체가 채권회수를 현장에서 현금으로 수수하는 행위 자체도 비정상적인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교부한 금융기관 명의 문서들 역시 범행 당일 오전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파일을 전송받아 문구점에서 출력한 것으로 그 과정 자체도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무통장 송금을 한 상대방 명의가 채권회수와 전혀 무관한 주식회사 명의로 이 역시 비정상적인 것인 사실 등, 피고인 자신이 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그대로 범행에 나아갔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팀장’)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토록 속여 피해금을 현장에서 또 다른 공범에게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전에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한 뒤, 지시받은 계좌로 약속한 자신의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여의도지점 직원을 사칭한 후, “저금리 정부지원대출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채무를 지고 있던 J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것인데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약관을 위반하였다. 24시간 내에 (기존대출금을) 변제하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오전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K)로 금융기관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문구점에서 출력하여 준비한 후,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2020. 8. 28. 16:12경 안양시 동안구 L아파트 M동 건물 5층에 있는 ‘N학원’에서 J 론플래너라고 사칭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및 수수료 명목으로 총 44,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와 약속한대로 자신의 몫(일당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6.경부터 2020. 9.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98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수수한 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9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 팀장’)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토록 속여 피해금을 현장에서 또 다른 공범에게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전에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한 뒤, 지시받은 계좌로 약속한 자신의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X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진행하려면 24시간 이내 기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에서 인증된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납부 증명서가 발급되면 확인하고 대출금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9. 9. 17:39경부터 17:41경까지 서울 광진구 Y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가명(Z)과 X 직원 사원번호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40,000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와 약속한대로 자신의 몫(일당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3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A’ 또는 ‘H 팀장’)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토록 속여 피해금을 현장에서 또 다른 공범에게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전에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한 뒤, 지시받은 계좌로 약속한 자신의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AB은행 자산관리사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현금을 준비해서 AB은행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8. 26. 16:30경 서울 영등포구 AC빌딩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자산관리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약속한대로 자신의 몫(일당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7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A’ 또는 ‘H 팀장’)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토록 속여 피해금을 현장에서 또 다른 공범에게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전에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한 뒤, 지시받은 계좌로 약속한 자신의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AB은행 대출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본 피해자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신청하자, 이번에는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하려는 상황이 확인되었다. 이는 계약위반으로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S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9. 11. 12:3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7,500,000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와 약속한대로 자신의 몫(일당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9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A’ 또는 ‘H 팀장’)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토록 속여 피해금을 현장에서 또 다른 공범에게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전에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현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한 뒤, 지시받은 계좌로 약속한 자신의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AB은행 직원 AE 등을 사칭한 다음 “AF은행과 AG의 기존 대출금을 AB은행 행복기금에서 대환해주겠다. 그러나 AF은행 대출은 대환상품이 아닌 상환상품이다. 그래서 AF은행에서 불법대출이라면서 금융감독원과 S에 신고를 하여 AB은행의 대출 지급이 정지되었다. AF은행의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입금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인편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9. 14. 14:00경 화성시 AH에 있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AI 팀장이 보낸 AJ이라고 사칭하여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22,260,000원을 전달받은 다음, 화성시에 있는 지점 불상의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약속한대로 자신의 몫(일당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있던 중, 재차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9. 15. 11:5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22,250,000원을 전달받은 다음, 화성시에 있는 지점 불상의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약속한대로 자신의 몫(일당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4,5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정서, C의 피해자신고 1. 압수조서 1. 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제출 자료, 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출력물, 피의자의 이메일 수신 내용 및 완납증명서 등 서류 파일, 판결문, 약식명령결정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2부,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부, 납부확인서(원본), 피해자 전화 메시지 내역, 대출종료확인서, 통장 사본 2020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범행당시 CCTV 촬영사진 2020고단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이동경로 추적) 2020고단2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2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임장 및 피해자 1차 범행 수거책 CCTV 영상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수거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9명으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이 합계 2억 3,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으로 인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