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해자 C와 함께 'D 렌터카'를 운영하였고, 2008.경 피해자 C가 단독으로 'E 렌터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해 나간 후, 피고인은 위 'D 렌터카' 법인은 제3자에게 매각한 채 위 'D 렌터카'의 '천안지사장'으로서 렌터카 영업을 계속하였다. 1. 피해자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누가 렌터카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니, 한 대 뽑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마침 위 렌터카 영업소 운영과 관련해서 차량구입 할부금이 연체되고 공과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위 부탁을받아들이되, 마치 '일시불'로 차량을 구입해줄 것처럼 하여 그 대금을 받은 후 실제로는 '할부'로 차량을 구입하고, 일시불로 받은 구입대금을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G을 통해 피해자 F을 소개받은 후 2011. 7. 27.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자동차'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대금 2,040만 원을 주면, 렌터카 영업용 차량을 일시불로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렌터카 영업을 위해 차량을 구입했던 것과 관련된 연체 할부금이 500만 원 정도였고, 과태료 등 관공서에 납부해야할 미납 공과금이 2,000여만 원에 이르렀으며, 매월 지출해야 하는 할부금 및 보험료만도 250여만 원에 이르렀으나, 렌터카 영업 수익으로는 그 돈을 감당할 없었고 당장 현금화할 자산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일시불로 받아 일단 사용하고 차량은 할부 형식으로 구입해 줄 계획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위 C에게 부탁하여 'E렌터카' 명의로 영업용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실제로 그 할부금을 갚지도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일시불로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경 1,400만 원, 2011. 8. 25.경 320만 원, 2011. 8. 26. 100만 원, 2011. 8. 29. 220만 원 등 합계 2,0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F으로부터 렌터카 구입을 부탁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는 한편, F에게 구입해 주는 챠량을 피고인이 천안지사장으로 있는 'D 렌터카'가 아닌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렌터카' 명의로 출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말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E 렌터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피고인이 렌터카 영업을 위해 추가로 차량이 필요한 것처럼 하며 '렌터카 영업을 하기 위해 차량이 필요하다. 렌터카 명의로 지입차량 한 대를 할부로 출고해 달라. 할부금 채무는 내가(피고인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일시 융통하기 위한 수단으로 렌터카 출고를 부탁한 것이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피해자 C가 전혀 알지 못하는 위 F으로 하여금 위 렌터카를 이용하여 'E 렌터카' 상호로 렌터카 영업을 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의 승낙을 받아, 2011. 7. 27.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자동차'에서 'E렌터카' 명의 K SM5 승용차를 인수받은 후 그 무렵 이를 위 F에게 인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렌터카에 대한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차량 명의인인 'E 렌터카' 대표인 피해자 C로 하여금 미납 할부금 채무 1,880만원 상당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렌터카를 출고받고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결국 위 미납 할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E렌터카' 명의의 차량을 인수하여 이를 피해자 F에게 인도한 사실,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2,04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렌터카를 이용하여 영업을 할 상황을 고지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매월 지출해야 하는 할부금 및 보험료가 약 250여만 원에 이르던 상태에서 당시 운영하던 렌트카 회사가 많이 어려워 피해자 F으로부터 지급받은 차량대금을 피고인의 할부금 및 과태료 납부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고려하면,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다는 사정을 고지받았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거나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짧은 기간 사이에 차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자 F1 차량을 이용하여 렌트카 영업을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가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의 명의로 차량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차량의 실제 사용자 및 그 사람의 변제자력 등이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 피해자 C로서는 이전에 함께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였던 피고인이 아닌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F이 차량을 사용한다는 점을 알았다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을 인도해주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할부금을 상당 부분 납부하여 피해자들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