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피해자 C(여, 51세)과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2.경 대전 서구 D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E, F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폰 G으로 "너, 진짜 사진 학교 앞에 한번 걸어줄까? 그런식, 교묘하게 하지 말어. 너보다 머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 많으니까. 니가 잘난 척 제발 하지 말아라잉. 나한테 전화해라. 아니면 난 책임 못 진다잉"이라는 음성 메시지를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2. 21.까지문자와 음성메시지 93회, C의 모친 피해자 H의 휴대폰 I으로 85회, C의 딸 피해자 J의 휴대폰 K으로 16회 합계 19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음성, 문자, 화상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문언·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1. 4.경의 협박 피고인은 2011. 4.경 대전 서구 L건물 1302호에서 피고인이 평소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헤어지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너 학교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공직 생활을 끝내주겠다, 너 나와 함께 끝까지 같이 살거나 아니면 같이 죽자'라고 말을 하여 성관계를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1. 8. 18.경의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은 2011. 8. 18.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파손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대전 유성구 0 피고인이 경작하는 과수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주고, 내가 오늘 죽으마, 나는 눈물이 마른 지 오래다, 농약 중에도 먹으면 바로 죽는 것이 있지만 바로 죽지 않고 계속 고통을 주는 것이 있다, 결국 고통 때문에 죽여 달라고 애원을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넌 그걸 먹여주마'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계속 헤어지라고 요구하면 농약을 먹여 고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1. 12. 22. 경의 협박 피고인은 2011. 12. 22. 대전 대덕구 P아파트 117동 505호 피고인과 피해자 C이 함께 거주하였던 주거지에서, 회칼, 농약, 도끼 등이 들어 있는 공구함을 들고 와 현관 등에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이 아니면 일이 끝난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놈이나 모함한 놈들을 죽이고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캐피탈에서 돈을 대출받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죽일 것처럼 협박하였다. 5. 2011. 12. 26.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2. 26.경 위 P아파트 117동 505호에서, 교사인 피해자 C이 학교에 출근하는 것을 제지하고, 피해자에게 '이제 모두 끝이다,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죽이고 너도 죽인 다음 나도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고인의 점퍼를 찢은 후 마룻바닥에 내리꽂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포크로 토마토를 찍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출근하면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고소장 1.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유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8. 18.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C이 헤어지라고 요구하며 '그냥 끝내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쌍년아 같이 살지 않으면 죽음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눈 부분을 차량 시트에 부딪치게 하여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를 차량 문에 부딪혀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일부 증언과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려 하자 이에 거부하는 의미로 자신의 머리를 차량 문에 여러 차례 부딪친 사실,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말린 후 피해자를 안아 위 차량에 태운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이 있은 2011. 8. 18.로부터 10일이 지난 2011. 8. 29.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상해의 원인을 밀쳐서 부딪쳤다고 진술하였고 추가적인 검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한 상해의 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 안에서 밀친 행동에 의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자해하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앞서 든 증거와 검사가 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밀어 넣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각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2011년 4월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찍은 성관계 사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농약을 가지고 협박한 내용이 농약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한테서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이 자주 사용하던 공구함을 차량에서 꺼내어 집에 가져올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판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을 조성한 음성메시지나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피고인이 자 신의 점퍼를 칼로 찢으며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한 내용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을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지속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직자에게 성관계 사진을 주변에 유포하겠다는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크나큰 상처를 받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