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899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3. 2.경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북 정읍시 G 외 5필지에 건축 중인 H아파트 사업의 시행권을 가지고 있다. 분양대행 공탁금을 지급하면 2013. 3. 11.경부터 분양 완료시까지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I 대표이사 J로부터 위 공사현장을 인수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55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18억 원은 계약체결 후 1개월 내, 중도금 10억 원은 계약체결 후 2개월 내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 7,000여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 외에는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권한이 없었고,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로 금융권 대출이 불투명한 상태라 향후에도 J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본건 사업권을 확정적으로 양수 받거나 공사를 진행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본건 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경 분양대행 공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918 피고인은 2011. 5. 2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31-2 소재 화남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I로부터 전북 정읍시 G에서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난 H 아파트 건설공사를 인수하여 공사를 재개 하려고 한다.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골조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27.경 피해자와 위 H아파트 골조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6. 18.경 위 화남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경비가 필요하니 돈이 있으면 지원을 해 달라. 두 달 후에 공사를 하게 되니 계약금을 지급할 때 계약금과 합쳐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로부터 위 공사현장을 인수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55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18억 원은 계약체결 후 1개월 내, 중도금 10억 원은 계약체결 후 2개월 내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 7,655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 H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자들이 위 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당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사업주체에 대하여도 유한건업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I을 상대로 한 주택건설사업권 사업주체 및 시공자명의변경 등을 구하는 소송과 건축주명의변경금지가처분이 계속 중이어서 공사의 진행여부가 불투명하여 피고인이 투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워 위 공사현장을 인수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골조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줄 수 없었으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부터 2013.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5,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분양계약서, 아파트분양대행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이행보증각서,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불각서, 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사업권양도양수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자료 제출 및 유사사건 송치서 사본 공람),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비교 및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관련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기존 사건 진술조서 등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5고단3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동업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결정문, 피고인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D 주식회사 거래내역, 공사계약서, 인감증명서, 송금내역, 각 판결문 1. 수사보고(I 대표 J 전화진술),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실형선고 받은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2011. 5. 13.자 매매계약서 첨부), 수사보고(2015형제9290호 기록 일부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5고단1899호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015고단3918호의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항암치료 중인 점, 2015고단1899호의 사기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편취액이 합계 9,580만 원에 이르고, 편취액 중 피해자 F에게 1,310만 원 정도만 반환되었을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9회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