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15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을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패를 예측하여 전자머니(회원들이 미리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여 취득)를 걸게 하고,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D 등과 2016. 11. 경 충북 음성군 무극터미널 부근 원룸에서, 위와 같은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인 'E'를 개설하여 인터넷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도록 한 후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패를 예측하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2017. 4. 경까지 위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그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2017. 4. 경 필리핀 F에 있는 빌라로 장소를 옮겨 사설스포츠토토 웹사이트인 'G'를 개설하여, 위 C, D 등은 필리핀에서 서버관리, 회원관리, 배당금 지급 등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수익금 인출 및 관리, 범행에 이용될 대포통장 매입 및 관리 등 역할을 하면서 위 기간 동안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나인인 테리어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3-31-94072) 등으로 3,349,599,004원을 입금 받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불상의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설 스포츠토토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2017.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보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가인인테리어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351-0948-010753)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180만 원을 지급하고 추후 매월 180만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는조건으로 양수하고, 2017. 4.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나인인테리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5-3031-94072)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같은 조건으로 양수하고, 2017. 6.경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나인인 테리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046-0101-297545)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같은 조건으로 양수하고, 2017. 7.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심플인테리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6060-0101-532862)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같은 조건으로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수사보고(범죄이용 계좌 특정경위) 1. 검찰 수사보고(수익금 산정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7.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추징액 산정 :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된 범죄 수익금 합계 399,710,000원) : 3(공동운영자의 수) - 피고인의 국내 사무 1) 변호인은 이 금액 중 다시 본사로 송금된 금액, 직원 급여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추정에 있어서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위 실에서 몰수된 21,500,000원 = 111,736,666원(원 미만 버림)]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1.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짧지 않은 기간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바, 피고인 등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영업형태, 수익의 규모(약 33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송금 받아 도박하게 하고, 약 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그 규모가 비교적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에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각 금원은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추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