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9. 4.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8.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단6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2.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양읍 조산리 434-13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20고단83재물손괴, 상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4. 23:00경 강원 양양군 D, E호에 있는 지인 F의 집에서, 피해자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A30 휴대폰을 방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트려 위 휴대폰을 액정 수리비 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2019. 11. 12.경 발생한 교통사고 합의문제로 피해자 G(39세)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 배 부위에 올라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1고단21상해 피고인은 2020. 9. 18. 21:05경 강원 양양군 H에 있는 ‘I’ 주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남, 40세)가 바닥에 술을 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하악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확인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8부, 약식명령 1부, 조회결과서(A) 2020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손괴된 휴대폰 사진, 현장 구조, 피해품 스마트폰 수리 관련 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조회결과서(A) 2021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범행 직후 피해자 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경합범 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1차례의 집행유예 전과와 3차례의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으며, 더욱이 최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지 3달도 채 되기 전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256%로 매우 높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피해자 G를 상대로 재물손괴죄, 상해죄를 저질렀는데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죄들로 추가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피해자 J를 상대로 상해죄를 저질렀는데 그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으며, 각 범행은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초 2020. 11. 4.로 지정되었던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였다가 구속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양읍 조산리 434-13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이고, 교차로 가운데에 경계석과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회전교차로 가운데 설치되어 있던 경계석과 표지판 등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양양군청 소유의 경계석, 표지판 등을 수리비 6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양양군청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