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37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9. 29. ~ 30. 저녁 시간경 강원 홍천군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고추지지대를 집어들어 시정된 유리창문을 내리쳐 깬 다음, 그 곳을 가리고 있는 블라인드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벽면에 옮겨 붙음으로써 약 3평가량의 내부벽면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소주, 캔맥주, 라면, 계란, 빵 등을 현장에서 취식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10 피고인은 2020. 8. 22. 04: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25세)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왼쪽 윗팔 부위, 어깨부위 및 여성 속옷 브래지어가 만져지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문지르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18 피고인은 2020. 9. 18. 20:00경 강원 홍천군 G 앞에 있는 H 버스정류장을 걸어가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I(여, 22세)의 오른쪽 바로 옆에 놓여 있던 치킨박스를 피해자 쪽으로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 치킨박스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광역과학수사팀 현장 감식 관련), 광역과학수사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2021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합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2부,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한 행동장애, 알콜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알코올의존증으로 신경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알코올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기억나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해 커튼에 불을 붙인 이후 곧바로 불을 진화한 점 등의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구체적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커튼에 불을 붙였으나 바로 불을 꺼방화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절도 피해 역시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7년경 불특정 여성들을 폭행한 사실로 2018년경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다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판시 폭행죄를 저질렀고, 같은 누범 기간에 위 폭행죄 외에도 여러 차례 판시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