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2. 구속취소 된 후 2019.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764 피고인은 2018. 5.경 서울시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치소에서 알게 된 인맥을 통해 30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F 사업권을 따올 수 있다. 리조트를 90% 정도 짓다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10% 공사만 진행하면 30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시행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을 만든 다음 돈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또한 그 외에도 비트코인 사업, 세종온천 사업 등 추진해볼만한 사업 아이템이 있다. 다만, 이 사업권을 따오려면 구치소에 있는 지인들에게 영치금도 넣어줘야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 하므로 경비가 많이 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F 사업권을 따올 의사가 없었고, 비트코인 사업, 세종온천 사업 관련하여서도 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인맥이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사업 추진 경비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한 것일 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치소에 관련자들 영치금으로 넣어주거나 사업 추진 경비로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6. 22.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영치금, 사업 추진 경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2,98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984,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662 피고인은 다목적 세척제를 만드는 ㈜H의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9.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인 J건물 K호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에게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이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고, ㈜H가 ㈜M을 인수합병 할 것이므로, 결국 ㈜H가 ㈜O을 인수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O사를 인수하게 되면 피해자 C에게 대표직을 주고, 피해자 B에게 본부장을 하게 해 주겠다, 그런데 ㈜O사를 인수하게 되면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대표나 임원은 얼마간의 실권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니 최종 인수 합병회사인 ㈜H의 주식을 매입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이나 ㈜O을 인수하거나, ㈜H의 주식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2020. 1. 21.경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600만원을 송금 받고, 2020. 2. 7.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이 A 등에게 보낸 서신,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Q)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변호인의견서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2020고단86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H 계좌거래내역등, 각 변호인의견서 [판시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조회,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취소 관련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576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비트코인 사업, 세종온천 사업 등도 제시하였으나, 자신은 주로 F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염두에 두고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은 규모가 있는 사업으로 자신은 자금이 부족하였으나,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한 사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D 등과 건설업체 관계자를 만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업이 아닌 이 사건 사업은 피해자 D과 함께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을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이는 피해자 D이 대표이사, 피고인이 감사인 Q 주식회사의 설립 경위, 피고인이 2018. 8. 28.경 피해자 D에게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 명목이 아닌 다른 사업의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이 지급받은 돈의 적지 않은 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 D과의 협의 하에 (불법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일부 돈의 지급 경위에 관한 D의 이 법정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의 일부를 반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라. P은 이 법정에서 수감 중에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먼저 출소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면회를 오면서 영치금을 넣어주었으며,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사업이나 비트코인 사업, 세종온천 사업과 관련하여 얘기하거나 부탁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사업 등의 운영권은 S에게 있었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사건의 경위와 경과 등을 고려하면, P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내용을 들어 피해자 D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다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