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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5. 9.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 4. 19:00경부터 22:00경 사이 안동시 옥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2회 투약분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 그리고 메모지 사본, 각 통화내역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등과 아울러 수사보고(E 관련 등), 수사보고(범행 일시경 기지국 첨부) 사본, 수사보고(C 휴대전화 분석 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번호 확인), 수사보고(C 항소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대포폰 실사용 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A, C간 상호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C간 금융거래내역 확인) 등의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들, 그리고 D와 C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판결문 등을 각 제출하고 있는바, 이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증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취지는, D와 C이 2017. 1. 4. 19: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C이 매수하여 온 필로폰을 두 사람이 함께 투약하였는데, 당시 D가 C으로부터 "필로폰을 'F(피고인의 별명)'에게서 구해 왔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전문진술이거나, 또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재전문증거)로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 진술자인 C이 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였으므로 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위와 같은 진술 외의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직접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보거나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C과 피고인이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나, C이 피고인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를 듣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구해오는 것이라고 짐작하였다는 취지의 것들이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거나, 또는 추측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위 메모지 사본 등과 각 수사보고서 등은 주로 C과 피고인 사이의 통화내역 등에 관한 것으로서, D와 피고인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반면, 피고인과 C은 평소 알고 지내며 종종 연락을 하던 사이였고, D와 Co 2016. 11. 하순경부터 이 사건 범행당일인 2017. 1. 4.까지의 기간 중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과 C과 피고인이 통화한 일시가 대체로 일치하는 등에 비추어 이 증거들로써 C과 피고인 사이에 필로폰 거래가 있었다고 짐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D와 C이 투약한 필로폰의 출처가 피고인이라는 점은 여전히 불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D와 C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판결문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기초한 것이고, 판결문에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와 같은 판결문들은 D의 당해 사건 피고인으로서의 자백과 C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법정진술과 함께 위와 같은 C과 피고인 사이의 통신내역을 주된 증거로 하여 D와 C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대하여 직접 판단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C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까지 직접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판결의 확정으로 피고인의 C에 대한 필로폰 매도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증거관계로 독자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다른 증거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40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4.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만년동에 있는 만년동 성당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만년네거리 방면에서 선사유적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로 변경 시 다른 차량 진행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3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위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86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15: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위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2017고단4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4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 이유 ￮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인 점. ❍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1회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4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7. 8. 29.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준법의식 부족이 그대로 나타난 점. ⚬a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27.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빵집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포천시 E에 땅이 있는데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갚을 테니 32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땅은 피고인 소유가 아닌 피고인의 지인 F 소유의 토지였고, 피고인이 위 F에게 부탁하여 기존에 위 E 토지를 담보(2011. 5. 18. 경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로 대출받은 1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라 더 이상 F에게 부탁하여 추가 담보 설정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인들에게 합계 2억 6,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말했던 경기 포천시 E 땅을 담보로 맡기려면 2차로 7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4,000만 원을 포함하여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차용증,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사건에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E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며 다시 피해자를 속여 그 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후 수년이 지나도록 위 돈을 갚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편취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 피해자와 차용금액에 대한 다툼으로 민사소송 계속 중인 점, 나머지 피해금액도 곧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부터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보육원에서, 2017. 4. 28부터 서울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에 있는 은평구청 D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경부터 같은 달 28.까지(2일간), 2017. 9. 27.경부터 같은 달 29.경 까지(3일간), 2017. 11.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2일간), 2017. 11.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3일간) 등 총 10일간 근무지인 C보육원 및 은평구청 D과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0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1. 13.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2011.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9, 04:49경 인천 남구 주안동 2030거리 인근부터 같은 구 주안로 100-1 주안역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전과판결문 첨부), 판결문(2014노2587, 2882호), 판결문(2013-893호), 판결문(2011159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그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이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재범 우려가 크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은 2017. 5. 2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6.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국민은행 불상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B 명의 위 은행 계좌(C)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Ⅱ)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제2번 명의자 (유)B'은 '(유)D'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36). 1. 각 등기부등본 1. 계좌개설 신청서 등 금융거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액의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이로 인한 수익은 2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복잡한 법인 설립절차를 거쳤고, 일시에 수개의 계좌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약 2달에 걸쳐 순차로 계좌 4개를 신규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1, 2번의 계좌에 불법 도박자금으로 추정되는 약 85억 원의 돈이 입금된바,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계좌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법인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고, 전체 범행 기간도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자로 산업용 축전지 판매, 폐기물 운반 등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내가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다. F 현대 5톤 메가트럭 집게차를 주식회사 대상리싸이클링으로부터 4,500만 원을 주고 구입하려고 하는데, 위 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48개월간 매월 87만 원을 지급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메가트럭은 이미 2년 전부터 G에서 수리비 1,200만 원에 대한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대상리싸이클링에 실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차에 설정된 기존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을 돌려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집게차에 대한 위 수리비도 지급할 수 없었으며, 당시 주식회사 E에서는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채무가 연체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더존티에이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497-034117-01-13)로 3,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대출계약서 등, 피고인 계좌내역 등 피고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편취 액수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00:30경 인천 중구 C 공영주차장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며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32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완관절부 주상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처음부터 피해자의 중한 상해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조건부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상당히 중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함께, 두 대의 승용차에 나누어 탄 다음 서로 고의로 들이받거나,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발생하여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험회사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3. 02:1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좌수영교 위 도로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C은 H BMW528승용차를 운전하고, D, E, F은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피고인이 아반떼 승용차로 BMW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고의 교통사고 사실을 숨긴 채 교통사고 접수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529,2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6. 2. 10. 경부터 2018.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7,876,344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F,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보험금 지급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1번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2번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3 내지 8번 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편취한 보험금이 거의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임신한 아내를 태우고 범행을 하기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다. -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성년이 된 이후에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다. - 피고인은 현재 배우자와 9개월 된 아이를 둔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및 가정환경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0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7.5.경 서울 종로구 C상가 1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귀금속류를 빌려주면 손님에게 판매한 후 대금을 수 일 내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자신이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소의 적자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가 지속되어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제품을 판매하거나 녹여서 자신의 채무 변제 및 판매소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반환하거나 귀금속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94,760원 상당의 14k 귀금속 114. 93g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유사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8,854,247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명세표, 거래제품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수차례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를 속였다. 고의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 편취액수가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 합계 약 1,4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이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하나로 683에 있는 임상교차로를 어곳교차로 방면에서 삼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D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 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23:04경 양산시 양산역1길 7에 있는 양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양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씨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순경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위 순경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하여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2:1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잠시 내리게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D의 멱살을 재차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경찰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5.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9.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205동 105호,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2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가 회식을 하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전북 임실군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3세)의 집에서아내인 피해자가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과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소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나의사건 검색, 판결문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내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가정폭력범죄는 가족공동체의 평온을 해치고 가정 내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도 큰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하였고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도로를 D여고 방면에서 동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어지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C에 D여고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 없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34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 및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10:4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난폭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 대문경찰서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이 언행이 어눌하고 안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11:12경 1차 음주측정 거부, 11:17경 2차 음주측정 거부, 11:22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이 2회 있는 점, 단속 후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형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저녁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20:41경 귀가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걸어 나가던 중, 식당 안에서 살균 컵 보관함을 정리 중이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의 뒤쪽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주요 장면 사진 4매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을 선고받고,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2. 22. 10:13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수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동상동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1부,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중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 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아니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9:20경 전북 완주군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삼례IC 방향에서 전주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이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캡티바'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증거 수집을 한다며 술에 취한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할 테면 해 봐라, 시발 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야구 방망이를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 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대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 현장사진(특수협박 관련)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년가량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