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시장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노점상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16. 09:5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 D이 야채노점상에서 물건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어깨에 있던 가방 지퍼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 현대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간색 루비통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21.09:50 경 구미시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피해자 G 앞으로 차량이 지나가자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척 잡아당기면서 피해자 어깨에 있던 가방에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31. 11:38경 구미시 H에 있는 'I매장' 앞에서, 피해자 J 이 노점상에서 물건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의료용 스쿠터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1, 11:15 경 구미시 B에 있는 'C복지센터' 옆 노점상에서 피해자 K이 생선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어깨에 있던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21. 10:40 경 구미시 E에 있는 'F매장' 앞 노점상에서 피해자 가 생선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노점 받침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장바구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빨간색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2. 1. 11:15 경 구미시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피해자 M 가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야채를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장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8천원,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4만 8천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N,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추적 및 검거경위에 대한, 범행영상 CD 첨부에 대한, 범행장소인 C복지센터 앞 방범용 CCTV 수사, 범행장소 주변 O옷가게 CCTV수사),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제1항 범죄사실을 허위로 자백한 것이고,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허위 자백 주장에 관하여 자백의 허위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6항 기재 범행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위 범행을 조사받던 중 나머지 여죄에 대하여 자백하겠다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처음에는 "정확한 날짜나 장소는 모르겠습니다", "날짜가 오래전이라 솔직히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절취한 물건에 관해서도) 솔직히 기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고 진술한 사실, 위 수사 중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범행영상을 보여주었음에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53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를 '나이 많은 할머니'로 지칭했는데(증거기록 187쪽),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 연령은 54세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자백은 신빙성을 갖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서에 임의로 동행하여 처음 조사받으면서 스스로 "현금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훔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이듭니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51쪽), 경찰로부터 위 습관적이라는 말에 대하여 추궁받자 몇 년간 P시장(구미시 Q 인근)에서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였다(증거기록 53쪽). 제1항 기재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제로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구미시에 위치한 P시장 부근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거나 인근에 둔 가방, 지갑 등에서 지갑 등을 꺼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도 제1항 기재 범행이 P시장에서 발생했고, 가방 안의 지갑을 훔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범행을 맞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53쪽). 피고인이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검찰에서 피해자의 연령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것은, 제1항 기재 범행이 위와 같이 조사받을 당시로부터 5년가량 이전에 있었던 데다, 피고인이 그 이후로 몇 차례 더 동종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각 범행을 구분하여 진술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진술내용만으로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고 의심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1차례 가정법원 송치처분을 받았고, 3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82쪽), 위와 같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을 허위로 추가 진술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저의 범행장면이 찍힌 CCTV사진을 보여주기에 곰곰이 생각하니 제가한 범행이 맞았습니다", "CCTV사진은 제가 범행하는 장면이 맞습니다. 분홍색 옷을 입고 빨간색 지갑을 들고 있는 여자가 저의 모습이 맞습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7쪽). 나. 보강증거 주장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는위 범행일 당시 그 범행 장소에서 가방을 돌리고 물건을 고르는 중 (피고인이) 백(가방)을 열고 지갑을 가져갔고, 인기척도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83쪽), 위 진술서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해 범행현장을 이탈한 여성의 행동에 관한 CCTV 영상과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고(증거기록 77,85,90쪽), 피고인은 위 CCTV와 사진의 여성이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서와 CCTV영상 및 사진은 피고인이 제 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M9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 요소] 감경 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1년 + 1년/2 + 1년/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3차례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각 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