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4

범 죄 사 실 2020고단164- 피고인 A, B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그들의 지방세를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결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건네받는 속칭 ‘카드깡’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지방세를 대납할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하는 등 ‘카드깡’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2. 중순경 광주 서구 G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할부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 2~3일 전에 결제금액을 지급해주고, 추가로 결제금액의 약 2.8%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결제하면,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그 금액에서 2%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대부업을 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아가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해 오면 ‘부장’과 ‘대표’가 될 수 있다. ‘부장’은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1%를 수익금으로, ‘대표’는 자신에게 소속된 ‘부장’들이 모집한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1%를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결제한 후, F으로부터 그 결제금액에서 7%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위와 동일한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 지역 피해자들의 피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I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고, 2019. 3. 12.경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세 3,529,65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020고단164, 2020고단380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1명으로부터 500여개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총 2,468회에 걸쳐 합계 9,632,568,212원의 지방세를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말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M 임야 57,823㎡에 ‘테라스하우스’ 단지를 건축할 예정이다. 지금 토지를 평당 380만 원에 분양받으면 테라스하우스 단지가 건축되었을 때, 현재 분양받은 금액보다 평당 수백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구체적인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막연히 위 임야를 ‘테라스하우스’ 단지로 개발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위 부동산 분양사업의 외관을 만드는 한편, 피고인 자신의 자본금 없이 오로지 피해자들의 부동산 분양대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생각으로서 장차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이 소요될 경우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 분양대금 중 일부를 제1항 기재 ‘카드깡’ 범행의 피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테라스하우스’를 건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9. 5. 7.경 부동산 분양대금 명목으로 78,014,680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020고단16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215,868,30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12- 피고인 A 피고인은 B, F 등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그들의 지방세를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결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건네받는 속칭 ‘카드깡’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지방세를 대납할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하는 등 ‘카드깡’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B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광주 서구 G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할부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 2~3일 전에 결제금액을 지급해주고, 추가로 결제금액의 약 2.8%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결제하면,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그 금액에서 2%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대부업을 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아가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해 오면 ‘부장’과 ‘대표’가 될 수 있다. ‘부장’은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1%를 수익금으로, ‘대표’는 자신에게 소속된 ‘부장’들이 모집한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1%를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O은 위 사업설명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설명을 하고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표’ 직급으로 활동하던 중인 2019. 7. 6.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것으로 각종 지방세를 결제하고 결제대금은 카드 명의자에게 카드 결제일 이전에 선지급을 해 줄 것이며 카드 결제금액의 약 2.8% 정도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일이고 안정된 사업이며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A이 돈이 많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모집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결제한 후, F으로부터 그 결제금액에서 7%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위와 동일한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 지역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피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대부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할 생각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결제대금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경 피해자 명의 R 신용카드 등 3장을 건네받아 2019. 7. 9.경부터 파주시청 취득세 명목으로 4,337,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1012 기재와 같이 총 17건, 합계 73,934,620원의 지방세를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15- 피고인 A 1. 신용카드 지방세 카드깡 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그들의 지방세를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결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건네받는 속칭 ‘카드깡’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9. 2. 중순경 광주 서구 G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할부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 2-3일 전에 결제 금액을 지급해주고, 추가로 결제 금액의 약 2.8%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결제하면,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그 금액에서 2%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대부업을 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아가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해 오면 ’부장‘과 ’대표‘가 될 수 있다. ’부장‘은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1%를 수익금으로, ’대표‘는 자신에게 소속된 ’부장‘들이 모집한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 금액 1%를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결제한 후, F으로부터 그 결제금액에서 7%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위와 동일한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 지역 피해자들의 피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장’ 직급인 T, U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9. 4. 8.경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세 4,863,87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020고단1115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37,381,7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3.경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R·W·X·Y·Z카드 등 6개의 신용카드와 피해자 어머니인 AA 명의의 Z·R카드 등 2개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9. 5. 10.경 피해자 명의 I카드로 천안시청 취득세 1,87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020고단1115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17,237,355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동산 분양 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30.경 T, U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M 임야 57,823㎡에 ‘테라스하우스’ 단지를 건축할 예정이다. 현재는 평당 350만 원 정도이지만 9월 말경 되면 평당 5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다. 테라스하우스 단지가 건축되었을 때, 현재 분양받은 금액보다 평당 수백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막연히 위 임야를 ‘테라스하우스’ 단지로 개발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위 부동산 분양사업의 외관을 만드는 한편, 피고인 자신의 자본금 없이 오로지 피해자들의 부동산 분양대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생각으로서 장차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이 소요될 경우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 분양대금 중 일부를 제1항 기재 ‘카드깡’ 범행의 피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테라스하우스’를 건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0. 부동산 분양대금 명목으로 7,629,200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N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O 등을 통하여 피해자 V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 부동산 분양대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N조합 계좌로 송금 받고, 2019. 5. 28. 같은 계좌로 11,363,774원을 송금 받고, 2019. 6. 28. 3,815,600원을 O 계좌를 거쳐 K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6,429,374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13- 피고인 A, B 피고인들과 F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그들의 지방세를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결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건네받는 속칭 ‘카드깡’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지방세를 대납할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하는 등 ‘카드깡’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2. 중순경 광주 서구 G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할부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 2~3일 전에 결제금액을 지급해주고, 추가로 결제금액의 약 2.8%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결제하면,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그 금액에서 2%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대부업을 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아가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해 오면 ‘부장’과 ‘대표’가 될 수 있다. ‘부장’은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1%를 수익금으로, ‘대표’는 자신에게 소속된 ‘부장’들이 모집한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1%를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과 ‘대표’ 직급의 AB는 2019. 2. 중순경 광주 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지방세 결제에 사용한 후 매월 결제일 이전에 문제없이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그 대금의 약 4.5%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결제한 후, F으로부터 그 결제금액에서 7%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위와 동일한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 지역 피해자들의 피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중순경 피해자 명의의 AE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등 신용카드 7장을 건네받아 2019. 7. 10.경 위 카드를 사용하여 고양시청 취득세 명목으로 3,808,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020고단141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8,240,150원의 지방세를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888- 피고인 A, B K 주식회사는 개인 신용카드로 국세나 지방세를 결제해서 마련된 현금으로 대부업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카드 전산업무 담당이고, F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국세나 지방세 결제를 할 수 있는 명단을 받아오는 업무 담당이며, AF는 위 회사의 부장 직급이고, AG는 AF의 부인이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그들의 지방세를 결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건네받는 속칭 ‘카드깡’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지방세를 대납할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하는 등 ‘카드깡’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2. 광주 서구 G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할부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 2-3일 전에 결제금액을 지급해 주고, 추가로 결제금액의 약 2.8%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결제하면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그 금액에서 2%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대부업을 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아가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해 오면 부장과 대표가 될 수 있다. 부장은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1%를 수익금으로, 대표는 자신에게 소속된 부장들이 모집한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1%를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국세를 결제한 후 F으로부터 그 결제금액에서 7%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위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 지역 피해자들의 피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은 부장 직급인 AF의 처 AG를 통하여 2019. 9. 초순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개인 신용카드로 국세나 지방세 등을 납부하면 수수료가 지급되는데 카드 결제일에 카드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I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건네받아 위 카드를 이용하여 국세 명목으로 12,545,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2888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R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피해자 남편인 AI 명의 R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I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를 이용하여 총 24회에 걸쳐 합계 총 92,830,840원의 국세를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75- 피고인 A 1. 지방세 카드깡 사기 피고인은 B, F 등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그들의 지방세를 타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건네받는 속칭 ‘카드깡’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지방세를 대납할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하는 등 ‘카드깡’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B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광주 서구 G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할부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 2~3일 전에 결제금액을 지급해주고, 추가로 결제금액의 약 3%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결제하면,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그 금액에서 2%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대부업을 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아가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해 오면 ‘부장’과 ‘대표’가 될 수 있다. ‘부장’은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1%를 수익금으로, ‘대표’는 자신에게 소속된 ‘부장’들이 모집한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1%를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AJ은 위 사업설명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설명을 하고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표’ 직급으로 활동하던 중인 2019. 5.경 광주 북구 EQ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AK, AL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것으로 각종 지방세를 결제하고 결제대금은 카드 명의자에게 카드 결제일 이전에 선지급을 해 줄 것이며 카드 결제금액의 약 3% 정도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일이고 안정된 사업이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모집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결제한 후, F으로부터 그 결제금액에서 7%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위와 동일한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 지역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피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대부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할 생각이 전혀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결제대금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5.경 피해자들 명의 신용카드 등 16장을 건네받아 2019. 6. 5.경부터 인천광역시 취득세 명목으로 20,608,9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020고단3175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289,441,420원의 지방세 등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동산 분양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M 임야 57,823㎡에 ‘테라스하우스’ 단지를 건축할 예정이다. 지금 토지를 평당 380만 원에 분양받으면 테라스하우스 단지가 건축되었을 때, 현재 분양받은 금액보다 평당 수백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구체적인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막연히 위 임야를 ‘테라스하우스’ 단지로 개발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위 부동산 분양사업의 외관을 만드는 한편, 피고인 자신의 자본금 없이 오로지 피해자들의 부동산 분양대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생각으로서 장차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이 소요될 경우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 분양대금 중 일부를 제1항 기재 ‘카드깡’ 범행의 피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테라스하우스’를 건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으로부터 2019. 6. 14.경 부동산 분양대금 명목으로 381,560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020고단317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6,289,3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683- 피고인 A 피고인은 F, B 등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그들의 지방세를 결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건네받는 속칭 ‘카드깡’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지방세를 대납할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하는 등 ‘카드깡’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B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AM조합 2층 사무실에서, AB 부장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은 피해자 AN, 피해자 AO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할부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 2-3일 전에 결제금액을 지급해 주고, 추가로 결제금액의 약 2.8%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결제하면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그 금액에서 2%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대부업을 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아가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해 오면 부장과 대표가 될 수 있다. 부장은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1%를 수익금으로, 대표는 자신에게 소속된 부장들이 모집한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1%를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국세를 결제한 후 F으로부터 그 결제금액에서 7%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위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대구 지역 피해자들의 피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대부업 등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으로부터 2019. 3. 25.경 위 피해자 명의 R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7 생략) 등을 건네받아 위 카드를 이용하여 계룡시청 취득세 4,202,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020고단3683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총 366,450,037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O로부터 2019. 9. 25.경 위 피해자 명의 R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8 생략) 등을 건네받아 위 카드를 이용하여 천안시청 취득세 2,512,513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020고단3683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총 46,731,6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08- 피고인 C 피고인은 A, B, 피고인의 동생인 F 등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그들의 지방세를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결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건네받는 속칭 ‘카드깡’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정보를 수집하며 범행을 총괄하고, A은 지방세를 대납할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F은 피고인과 A 사이의 연락, 사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B은 피고인으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을 내세워 2019. 2. 중순경 광주 서구 G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할부로 결제한 후,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 2~3일 전에 결제금액을 지급해주고, 추가로 결제금액의 약 2.8%를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결제하면,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그 금액에서 2%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대부업을 하여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아가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해 오면 ‘부장’과 ‘대표’가 될 수 있다. ‘부장’은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1%를 수익금으로, ‘대표’는 자신에게 소속된 ‘부장’들이 모집한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1%를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정보를 수집하여, A이 제공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진행하고, 위 ‘카드깡’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을 B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 F은 이미 본 건과 동일한 구조로 대구에서 ‘카드깡’ 사업을 진행하여 큰 손실을 발생시켜 ‘카드깡’ 사업의 지속이 불가능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결제한 후 그 결제금액에서 7%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건네받더라도 위 대구지역 피해자들의 피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 대금 등을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I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고, 2019. 3. 12.경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세 3,529,65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020고단164, 380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1명으로부터 500여개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총 2,468회에 걸쳐 합계 9,632,568,212원의 지방세를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395-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그들의 지방세를 결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건네받는 속칭 ‘카드깡’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C는 지방세를 대납할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하는 등 ‘카드깡’ 범행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B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고, D는 피고인이 위 범행을 위하여 운영하던 AP 회사의 범어지점 부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지방세를 대납할 신용카드 명의자 등 위 회사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방세 대납 명목으로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 ‘카드깡’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을 빌려줘 얻는 대부업 수익 이외에는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이미 2017년경 대구 지역에서 위 ‘카드캉’ 범행으로 다수의 신용카드 명의자의 카드대금을 미납한 상태여서 그 이후 새롭게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하여 그들의 신용카드로 지방세 등을 결제한 후 F으로부터 그 결제금액에서 7%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건네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구 지역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카드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뿐이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명의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가. 단타 사업 관련 투자금 편취 등 피고인은 2018. 4.경 D의 지인 AR의 소개로 투자상담을 하려던 피해자 AQ을 만나, D는 피해자에게 “신용카드와 현금 단타는 불법이 아니고, 법무사를 끼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 투자한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보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AS 공지글에 “단타공지, 기간: 2018. 6. 20.(19일 입금) - 7. 31.까지, 수익 10%, 한도 5억”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난 사실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업 수익 이외에는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대구 지역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카드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단타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5. 9. 500만 원, 2018. 5. 24. 500만 원, 2018. 8. 27.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지방세 대납 명목 카드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4.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지방세 대납 사업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 후 익월 해당 신용카드 대금과 그에 대한 수익금을 함께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R카드 등 총 6장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1-2020고단4395 기재와 같이 2018. 4. 20.경부터 2019. 2. 4.경까지 총 108회에 걸쳐 지방세 납부 등의 명목으로 166,878,110원을 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지방세 대납 명목 카드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2.경 광주 서구 AU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로 타인의 지방세 등을 대신 결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제 금액의 2~3% 정도를 수수료로 매달 지급해 줄 것이고 결제한 금액 또한 아무런 이상 없이 지급해주겠다. 합법적인 사업이니까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수익을 얻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R카드 등 총 5장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2-2020고단4395 기재와 같이 2019. 7. 4.경부터 2019. 9. 1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지방세 납부 등의 명목으로 85,003,380원을 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 분양 명목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5.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경기도 용인 땅을 매입하였다. 곧 그곳에 테라스하우스를 지을 것이고, 이후 분양도 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테라스하우스를 지으면 평당 800~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평당 380만 원에 매입할 수 있으니 돈을 벌기 좋은 기회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구체적인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막연히 위 임야를 ‘테라스하우스’ 단지로 개발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위 부동산 분양사업의 외관을 만드는 한편, 피고인 자신의 자본금 없이 오로지 피해자를 포함한 분양자들의 부동산 분양대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생각으로서 장차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이 소요될 경우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분양자들부터 지급받은 부동산 분양대금 중 일부를 위 ‘카드깡’ 범행의 피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테라스하우스’를 건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V(K의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부동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9. 5. 7.경 49,334,651원, 2019. 6. 8.경 381,560원, 2019. 6. 27.경 7,631,200원과 3,434,040원, 2019. 6. 28.경 3,815,600원, 2019. 7. 1.경 34,340,400원, 2019. 9. 7.경 738,375원을 각 송금받아 총 7회에 걸쳐 99,675,826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광주 서구 AU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법무사에서 지방세 타행 납부를 하는데 3~4일전에 선결제가 되면 그 다음날 3%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일 2~3일전에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이상 없이 지급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I카드 등 총 3장을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3-2020고단4395 기재와 같이 2019. 7. 1.경부터 2019. 9. 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지방세 납부 등의 명목으로 7,772,700원을 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97- 피고인 A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들의 지방세를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건네받는 속칭 ‘카드깡’ 방법 등으로 현금을 마련한 후 이를 통하여 이자 수익을 얻는 사람이고, D는 2017. 5.경부터 피고인이 위 범행을 위하여 운영하던 AP 회사의 범어지점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세를 대납할 신용카드 명의자 등 투자자를 모집하던 사람이다. 1. AX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D에게 “매주 원금과 이자가 나오는 상품인 AX라는 상품이 있는데, 총 15만 원(원금 10만 원, 이자 5만 원)이 매달 4회, 10개월 간 총 40회가 나온다.”라고 말하여 D로부터 AX 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받았고, 이어 D는 2017. 3. 5.경 대구 동구 AY 소재 AZ 커피숍에서 피해자 BA을 만나 피고인이 설명한 위 AX 사업에 대하여 “AX라는 상품이 있는데 투자를 해라. 10개월 만기 계약 상품으로 1구좌당 4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6%의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매주 지급하는 고수익 상품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AX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카드깡 사업으로 마련한 현금을 빌려주는 대부업 사업 외에는 수익을 창출할 만한 별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경 240만 원, 같은 해 5. 18.경 160만 원, 같은 해 7. 13.경 3,200만 원, 같은 해 7. 17.경 1,600만 원, 같은 해 8. 17.경 2,600만 원, 같은 해 9. 18.경 500만 원, 같은 해 10. 7.경 100만 원, 같은 해 10. 16.경 100만 원을 피고인 내지 직원 B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총 8회에 걸쳐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대구에서 AX, ‘지방세 대납’ 등의 사업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던 중,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 사업 구조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향후 모집되는 투자금이 실제 사업이 아닌 기존 투자자들의 피해금 변제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투자금 유치를 하기로 C 등과 공모하였다. 가. 지방세 대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경 D를 통하여 모집된 피해자 BA의 신용카드 6장(Y, W, BB, R, I, AE)을 보관하며 지방세 대납에 사용하다가 2018. 8.경 투자자들의 카드대금을 모두 결제할 수 없게 되자,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AS 게시판에 ‘광주에서 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카드지방세 납부 물량을 늘려야 한다. 카드대금을 장기할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글을 게시하고, D도 피해자를 포함한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AS 게시판에 위 피고인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카드대금 연체 문제를 제기하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카드깡 사업으로 마련한 현금을 빌려주는 대부업사업 이외에는 수익을 창출할 만한 별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아, 2018. 8.경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020고단5697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65,643,650원을 지방세 대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이온수기 사업 관련 사기 D는 2018.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또 다른 신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온수기 다단계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구매한 이온수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90만 원에 재매입해주겠다.”, “이온수기를 사지 않으면 기존 투자금 반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온수기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금 변제에 사용되는 구조여서 피해자가 이온수기를 구입하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사용하지 않는 이온수기를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를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65만 원 상당의 이온수기 1대를 구매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BD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대납 투자상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AS 게시판에서 ‘투자자들의 현금을 이용하여 기업의 자동차렌트비와 세금을 대납해주고 그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일명 ‘대납’)을 소개하고, 그 무렵 D는 피해자 BA에게 ‘대납 상품 수익은 이자율이 3.75%인데 한 달에 3번 나온다.’며 위 대납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방세, 대납 등 상품을 통하여 약정한 수익률을 창출해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금 변제에 사용되는 구조여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7.경 D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D는 피해자의 투자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26-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그들의 지방세를 결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건네받는 속칭 ‘카드깡’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C는 지방세를 대납할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하는 등 ‘카드깡’ 범행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B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방세 대납 명목으로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 ‘카드깡’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을 빌려줘 얻는 대부업 수익 이외에는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이미 2017년경 대구 지역에서 위 ‘카드깡’ 범행으로 다수의 신용카드 명의자의 카드대금을 미납한 상태여서 그 이후 새롭게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하여 그들의 신용카드로 지방세 등을 결제한 후 F으로부터 그 결제금액에서 7%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건네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구 지역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카드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뿐이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명의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1. 지방세 대납 명목 카드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광주 북구 J,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BE를 만나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지방세 대납 사업에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익월 해당 신용카드 대금과 그에 대한 수익금을 함께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I카드(신용카드번호 9 생략)를 교부받아 2019. 3. 22. 광주 광산구 취득세 납부 명목으로 23,957,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020고단582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28.경까지 총 58회에 걸쳐 지방세 납부 등의 명목으로 200,375,720원을 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부동산 분양 명목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5.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BE에게 “경기도 용인 땅을 매입하였다. 곧 그곳에 테라스하우스를 지을 것이고, 이후 분양도 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테라스하우스를 지으면 평당 800~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평당 380만 원에 매입할 수 있으니 돈을 벌기 좋은 기회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구체적인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막연히 위 임야를 ‘테라스하우스’ 단지로 개발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위 부동산 분양사업의 외관을 만드는 한편, 피고인 자신의 자본금 없이 오로지 피해자들의 부동산 분양대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할 생각으로서 장차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공사비용이 소요될 경우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 분양대금 중 일부를 위 ‘카드깡’ 범행의 피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대로 ‘테라스하우스’를 건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경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020고단5826 기재와 같이 총 395,619,647원을 토지분양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11-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그들의 지방세를 결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건네받는 속칭 ‘카드깡’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C는 지방세를 대납할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하는 등 ‘카드깡’ 범행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B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방세 대납 명목으로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하여 위 ‘카드깡’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을 빌려줘 얻는 대부업 수익 이외에는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이미 2017년경 대구 지역에서 위 ‘카드캉’ 범행으로 다수의 신용카드 명의자의 카드대금을 미납한 상태여서 그 이후 새롭게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하여 그들의 신용카드로 지방세 등을 결제한 후 F으로부터 그 결제금액에서 7%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건네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구 지역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카드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뿐이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명의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광주 남구 BF에 있는 피해자 BG의 집에서 AB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그 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지방세 등을 할부로 결제한 후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의 약 3%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이러한 사업이 가능한 것은 법무사 사무실 측으로부터 지방세 카드 결제한 금액에 2% 정도를 제외한 돈(현금)을 받는데, 이 돈으로 대부업을 하여 수익을 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일 2~3일 전에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이상 없이 지급해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초순경 피해자 명의 W카드(신용카드번호 10 생략)를 포함하여 6개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9. 3. 8. 천안시청에서 성명불상자의 취득세 1,353,9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021고단91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총 47건 합계 128,388,440원 상당의 지방세 등을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84- 피고인 A 피고인은 C, F, B 등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대납 의뢰자들의 지방세를 결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건네받는 속칭 ‘카드깡’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C는 지방세를 대납할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하는 등 ‘카드깡’ 범행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B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 등은 2019. 2.경 광주 서구 G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AB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를 이용하여 타인의 지방세 등을 할부로 결제한 후 결제대금 자체는 결제일 2~3일 전에 지급해 주고, 이에 더해 결제대금의 약 2.8% 상당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이러한 사업이 가능한 것은 법무사 사무실 측으로부터 지방세 카드 결제대금의 2%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위 현금으로 대부업, 농산물 유통 사업 등 수익사업을 하여 카드 결제대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신용카드 명의자를 모집해 오면 ‘부장’과 ‘대표’가 될 수 있는데, ‘부장’은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명의자들이 결제한 카드대금의 1%를, ‘대표’는 자신에게 소속된 ‘부장’들이 모집한 신용카드 명의자들이 결제한 카드대금의 1%를 각각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 지역에서 모집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결제한 후 F으로부터 그 결제금액의 2%가 아닌 7%가 공제된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다음 2017년경 대구 지역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의 ‘카드깡’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과 C 등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었던 기존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단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고, 카드 결제대금 및 수익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하겠다고 했던 수익사업들은 실체가 전혀 없이 피고인이 지어낸 말이거나 막연한 계획 단계에 불과할 뿐이었는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카드 결제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등은 위 AB를 통해 AB의 제부인 피해자 B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경 피해자 명의의 R카드(신용카드번호 11 생략) 등 총 8개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9. 2. 22. 피해자 명의의 위 R카드로 천안시청 취득세(부동산) 29,709,39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21고단2184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297,765,28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4]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164, 2020고단3808] 1. BI, BJ, BK, T, U, BL, BM, AJ, BN, O, AB, BO,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P, AJ,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BK, CC, CE, CF, CG, CH, CI, CJ, CK, T, CL, CM, CN, CO, CP, CQ, CR, CS, EP,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T, D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Q 등 26명의 고소장, 고소인들의 피해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R 자료 제출 관련, 피해자 DS 자료 제출 관련, 피해자 DT 관련, 고소인 BY 제출 자료 첨부, 부동산 분양대금 입금 거래내역 제출, CE 카드 거래내역 제출, 피해자 CF 카드대금 및 수수료 입금내역 제출, CW 및 DU 명의 신용카드 정산내역 등 첨부, 피해자 BX의 피해자 DV에 대한 자료 제출 관련, 피해자 DW 자료 제출 관련, U 회원 명단, 결제 내역 등, BL 회원 명단, 결제 내역 등, 피해자 DI 자료 제출 관련, 피의자 BM 수수료 입금내역 및 가족들 피해내역 자료 제출, K 명의 N조합 계좌에서 A 명의 DX은행 계좌로의 이체내역 확인, 피해자 카드 피해내역 재정리 1. BP 피해 내역(I카드), BP 피해 내역(R카드), BP 피해 내역(AE카드), R카드 이메일 명세서, 각 카드 피해 내역, T 회원 명단, 결제 내역 등, DB 계좌거래내역서, DY 계좌거래내역서, E 명의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E 명의 신용카드 부채증명서, 고소인 카드 피해내역 추가자료, 고소인(DQ 외 25) 각 카드별 피해내역 수정본 1. 각 부동산 분양계약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분양계약서 등 1. BP 계좌거래내역(우체국),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DZ은행)-L,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N조합)-L, CK 부동산 피해 내역, 토지계약자 명단 및 입금액 자료, AJ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101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이용내역서 [2020고단11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T(증거목록 순번 21번), U(증거목록 순번 22번), O(증거목록 순번 45번), AB(증거목록 순번 46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미변제 피해금액 특정) 1. 카드사용내역서(R, I, AE, Z), 통장내역(DQ), 부동산 분양계약서 사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카드 이용 내역, 각 부동산 분양계약서 [2020고단1413]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B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이메일 명세서, 명세서 및 내역서 [2020고단2888]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내역서 [2020고단317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신용카드 피해내역 정리) 1. AK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AL 신용카드 이용내역서, 고소인 AK, AL 신용카드 피해내역 범죄일람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 분양계약서, AL 이체내역 [2020고단368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N,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내역 [2020고단3808]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 4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A 간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문자메시지 [2020고단439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D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각 범죄일람표 정정, 참고인 AW 자료제출 관련) 1. 고소인 제출 계좌 및 카드내역, 각 카드결제대금 피해내역 및 카드대금 고지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계좌내역서 [2020고단569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A,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서류, BA EA은행 거래내역, BA EB은행 거래내역, BA 신용카드 이용내역 [2020고단582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카드 결제금액 및 미납금액 확인) [2021고단91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G,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제 내역 [2021고단218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결제대금 피해내역서, R카드 과거이용실적, 개인(사업자) 과거거래 현황, Z카드 이용상세내역서, 각 이용내역, 각 EC카드 이용상세 내역서(신판), R카드 결제예정금액 조회, I카드 이용건별 선결제, Z카드 즉시결제 이용 전 카드 이용가능금액, X카드 이용건별 내역, AE카드 결제예상금액조회, BB카드 결제대상금액 조회내역, 기업 국내거래승인조회, Y카드 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단,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〇 피고인 A,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의 공통 주장] - 2020고단164, 2020고단1012, 2020고단1413, 2020고단2888, 2020고단3175, 2020고단3683, 2020고단45395, 2020고단5826, 2021고단911, 2021고단2184 사건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에의 가담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에서의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인식 및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A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B에게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6년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대구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대납하는 사업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16년 10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대구에서 신용카드 결제 업무, 신용카드대금 및 수수료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8년 12월경 신용카드대금 및 수수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9년 1월경 피고인 A으로부터 신용카드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대구에서 발생한 피해를 해결하려면 광주에서 새롭게 지방세 대납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광주에서도 신용카드 결제 업무, 신용카드대금 및 수수료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대구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대납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과 광주에서 지방세 대납 사업을 하여 마련한 현금으로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초창기부터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ED로 불리며,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신용카드를 보관하면서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결제하는 업무, 결제한 지방세 내역을 정리하여 F에게 보내주고, F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대표’들에게 신용카드 결제금액 및 수수료를 지급⋅정산하는 업무, F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 A이 지정하는 대구지역 ‘카드깡’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를 모집하는 범행의 특성상 범행의 실행⋅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고, 비록 피고인 B이 지방세를 대납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역할 등 기망행위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의 전체 구조에서 피고인 B이 담당한 역할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과 여자친구(EE)도 대구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대납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각 1억 원 가량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을 통해 마련한 현금으로 피고인 B 명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는 7,000만 원 정도, 여자친구(EE) 명의 신용카드대금 채무는 3,500만 원 정도가 각각 변제되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수익을 향유하였다. [피고인 C] - 2020고단3808 사건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B, F과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지방세 납부 명단을 F 등에게 알선한 대가로 F이 받은 수수료의 일부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인식 및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 등이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것에 관하여 A 등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F 등이 주도하여 2016년경부터 대구에서 진행되었던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대납하는 카드깡 사업에 지방세 결제 물량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취득하여 왔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EF이 구속된 2017년 6월경 이후에는 A에게 지방세 결제 물량을 공급하였다(피고인과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이 존재한다). 그런데 위 지방세 대납 카드깡 사업은 지방세 결제 물량을 공급하는 쪽에 약 7%의 수수료를, 신용카드를 제공한 투자자들에게 신용카드대금 외에 추가로 약 3%의 수수료를 각 지급하여야 하므로, 지방세 대납 카드깡 사업으로 마련한 자금을 바탕으로 위 각 수수료 지급을 감당할 만한 수익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방세 대납 카드깡 사업 구조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구에서 카드깡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지방세 결제 물량을 공급해 주었던 EG이 지방세 카드깡 사기 범행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이 시작되기 전에 대구 지역 지방세 대납 카드깡 사업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A으로부터 전해 듣는 등으로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년 말경 A이 대구에서 부도가 나서 저에게 “도망 다닐 자금이 없으니 30억 원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을 해서, 제가 A에게 “내가 도피 자금을 만들어 줄 수는 없고, 물량을 대줄 수는 있다.”라고 얘기한 적은 있다. A이 광주로 와서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공급해 줄 수 있냐고 하여, 제가 공급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동생)F과 같이 다시 사업을 해보라고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은 ‘제가 대구에서 카드깡 사업을 하다가 크게 손해를 보았고, 이는 피고인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피고인이 포기하지 말고 사업을 계속하라고 권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지방세 대납 카드깡 사업 구조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고, A이 가담한 대구 지역 지방세 대납 카드깡 사업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광주에서 카드깡 사업을 하라고 설득⋅권유하거나, A이 카드깡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지방세 결제 물량을 공급해주겠다고 하였고, 실제 A이 광주에서 지방세 대납 카드깡 사업을 시작하자, 피고인의 동생 F과 함께 지방세 대납 카드깡 사업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지방세 결제 물량을 공급하고,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B 등이 지방세를 결제하여 보고하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동생인 F을 통해 결제금액에서 7% 상당을 제외한 금액을 B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지방세 결제 물량이 지속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지방세 대납 카드깡 사업은 계속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의 실행⋅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지방세를 대납할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역할 등 기망행위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의 전체 구조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한 금액에서 7% 상당을 제외한 금액을 B에게 지급하고, 위 7% 상당의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으로 발생한 수익을 향유하였다(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취득한 사람은 결국 지방세 결제 물량을 공급하는 쪽이다). A은 카드깡 사기 피해 금액 해결을 위해 부동산 시행사업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A에게 부동산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친구 EH를 소개하여 A과 함께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게 하였고, A과 EH가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하여 운영한 K 주식회사의 지분 중 30%를 보유하였으며, A은 피고인에게 부동산 시행사업의 진행 경과를 보고하거나, 부동산 시행사업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도 하였다(피고인과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참조). 피고인은 A 등에 대한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될 상황에 이르자, ‘대표’들을 불러 놓고 ‘A이 가진 땅이 비싼 땅이라서 그 땅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 A만이 이 일을 해결 할 수 있다. A의 말을 믿고 기다리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들의 고소를 무마 또는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카드결제 원금과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상당 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그 편취액이 135억 원을 초과하며 피해자들이 변제받지 못한 금액 역시 91억 원을 초과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이 신용카드만 맡기면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고 믿어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들까지 피고인에게 소개함으로써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으로 인한 비금전적 피해 또한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용인시 처인구 M 임야가 경매절차에서 27억 2,000만 원에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으로 일부 피해(피고인은 16억 원 가량이 피해자들에게 배분될 것이라고 주장한다)가 추가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의 실행⋅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이 97억 원을 초과하며, 피해자들이 변제받지 못한 금액 역시 63억 원을 초과한다. 비록 피고인이 기망행위 자체에는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나,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았고, A, C가 주도한 범행에 다소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용인시 처인구 M 임야가 경매절차에서 27억 2,000만 원에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13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A과 함께 이 사건 ‘카드깡’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이 96억 원을 초과하며, 피해자들이 변제받지 못한 금액 역시 61억 원을 초과한다. ‘카드깡’은 금융질서를 혼란시키고 신용카드회사의 부실 채권을 양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오랜 기간 ‘카드깡’에 가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395 가. 이온수기 및 단타 사업 관련 투자금 편취 등 피고인과 A은 2018. 4.경 피고인의 지인 AR의 소개로 투자상담을 하려던 피해자 AQ을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와 현금 단타는 불법이 아니고, 법무사를 끼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없다. 투자한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보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A은 그 무렵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가입되어 있는 AS 공지글에 “단타공지, 기간: 2018. 6. 20.(19일 입금) - 7. 31.까지, 수익 10%, 한도 5억”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난 사실 A은 대부업 수익 이외에는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대구 지역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카드대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7. 11.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서 A과 C 등을 만나 A으로부터 대구 지역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카드대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B과 함께 투자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 바 있어, 투자금이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온수기 사업 및 단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5. 9. 500만 원, 2018. 5. 24. 500만 원, 2018. 8. 27.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F,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지방세 대납 명목 카드대금 편취 피고인과 A은 2018. 4.경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만나 “지방세 대납 사업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 후 익월 해당 신용카드 대금과 그에 대한 수익금을 함께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R카드 등 총 6장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1-2020고단4395 기재와 같이 2018. 4. 20.경부터 2019. 2. 4.경까지 총 108회에 걸쳐 지방세 납부 등의 명목으로 166,878,110원을 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F,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97- 피고인 D 피고인과 A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A은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대납을 의뢰한 고객들의 명단 등 납세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들의 지방세를 결제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법무사 사무실로부터 건네받는 속칭 ‘카드깡’ 방법 등으로 현금을 마련한 후 이를 통하여 이자 수익을 얻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A이 위 범행을 위하여 운영하던 AP 회사의 범어지점 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세를 대납할 신용카드 명의자 등 투자자를 모집하던 사람이다. A은 대구에서 AX, ‘지방세 대납’ 등의 사업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던 중,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 사업 구조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2017. 11.경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과 C, EI을 만나 투자 유치를 중단하고 경찰에 자수할 의사를 보였으나, 피고인이 A의 경찰 자수를 만류하고 C가 ‘광주에서 지방세 대납 등의 사업을 하여 대구 피해금을 만회할 수 있다.’며 광주에서 투자금 유치를 계속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피고인과 A, C 등은 향후 모집되는 투자금이 실제 사업이 아닌 기존 투자자들의 피해금 변제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투자금 유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지방세 대납 관련 사기 A은 2017. 3. 25.경 피고인을 통하여 모집된 피해자 BA의 신용카드 6장(Y, W, BB, R, I, AE)을 보관하며 지방세 대납에 사용하다가 2018. 8.경 투자자들의 카드대금을 모두 결제할 수 없게 되자,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AS 게시판에 ‘광주에서 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카드 지방세 납부 물량을 늘려야 한다. 카드대금을 장기할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포함한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AS 게시판에 위 A의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카드대금 연체 문제를 제기하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카드깡 사업으로 마련한 현금을 빌려주는 대부업 사업 이외에는 수익을 창출할 만한 별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2017. 11.경 A으로부터 위 사업의 실체를 전해들었고 이후 A의 직원 B과 함께 투자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이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금 변제에 사용되는 구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아, 2018. 8.경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020고단5697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65,643,650원을 지방세 대납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이온수기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A이 또 다른 신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온수기 다단계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구매한 이온수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90만 원에 재매입해주겠다.”, “이온수기를 사지 않으면 기존 투자금 반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이온수기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금 변제에 사용되는 구조여서 피해자가 이온수기를 구입하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해주거나 사용하지 않는 이온수기를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65만 원 상당의 이온수기 1대를 구매하도록 하고 A이 관리하는 ㈜BD 명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대납 투자상품 관련 사기 A은 2018. 9.경 AS 게시판에서 ‘투자자들의 현금을 이용하여 기업의 자동차 렌트비와 세금을 대납해주고 그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일명 ‘대납’)을 소개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BA에게 ‘대납 상품 수익은 이자율이 3.75%인데 한 달에 3번 나온다.’며 위 대납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은 지방세, 대납 등 상품을 통하여 약정한 수익률을 창출해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금 변제에 사용되는 구조여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27.경 피고인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A이 관리하는 ㈜B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1.경 A, C 등을 만나 A으로부터 대구 지역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카드대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대구 지역 신용카드 명의자들의 투자금이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된다는 사실과 향후 모집되는 투자금이 실제 사업이 아닌 기존 투자자들의 피해금 변제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1.경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2018. 12.경까지는 신용카드대금이 결제되어 지방세 대납 사업 등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가 계속 A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누나(EJ, EK), 이모(EL), 자형(EM) 등이 2018년 9월 말경까지 A에게 계속 투자금을 송금하는 듯한 거래내역이 존재하며,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전제에 부합하는 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뿐만 아니라 증 제3호증, 제4호증의1, 2, 7, 9, 10 등에 비추어 보면 A이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의도적으로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