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부터 7. 23.까지 서울 송파구 B건물에서 진행된 외국인과의 토론 및 서울 투어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캠프에 참가하면서 위 캠프에 함께 참가한 D, 피해자 E(여, 20세, 가명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2. 저녁 무렵부터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위 D, 피해자 등과 함께 위 캠프의 종료를 기념하기 위해 술자리를 겸한 뒷풀이 모임을 가졌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술에 만취하여 졸기도 하는 상태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23. 01:20경 비용 계산을 위해 위 D, 피해자 등과 함께 위 식당 계산대 앞에 갔을 때 이미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계산대 앞에서 구토를 하였고, 이에 위 D이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갔고, 그후 위 D에게 피해자를 숙소인 위 B건물에 데려다준다고 말한 뒤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숙소 방향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7. 23. 01:40경 이미 술에 만취하여 길을 걷는 동안에도 구토를 한 피해자를 위 숙소가 아니라 위식당 근처 서울 송파구 I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 '이라고 한다)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위 모텔 방 안에서도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한 후 정신을 잃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질 내부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도중에 하체에 아픈 느낌이 들어 일시적으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아, 아파, 하지마"라고 말하며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다시 정신을 잃었음에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먼저 위 모텔 방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진료확인서 첨부), 수사보고(CD 확인 보고), 수사보고(지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만취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바도 없다.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식 및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8. 7. 23. 새벽 C 뒷풀이가 있었던 H 식당에서부터 술에 취해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축 처져 있었고, 술자리가 파하여 위 식당에서 나가다가 계산대 앞에서 구토를 했으며 이 때 이야기가 거의 통하지 않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 이에 C 일행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숙소에 데려다 준 후 2차 회식에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깨동무하여 부축하듯이 데려갔다. 숙소로 가던 중에 피해자는 길가에 구토를 했고, H 식당로부터 도보 약 3분 거리(식당에서부터의 거리 179m)에 있는 이 사건 모텔에 이르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의 없이 위 모텔에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방까지 따라 들어갔다. 피해자는 모텔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가 곧바로 다시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고 이 때 피해자 옷과 머리에 토사물이 묻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 안에 있는데도 욕실 문을 열어두고 옷을 다 벗은 후 샤워를 한 다음, 그대로 옷을 다 벗고 나와 침대에 다시 누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를 모텔방에 두고 나와 C 2차 회식장소로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H 식당을 떠난 때부터 위 2차 회식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스스로의 몸에 토사물을 묻힐 정도로 구토할 만큼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사귀는 여자친구가 따로 있었고, C 일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숙소에 데려다 주고 2차 회식에 합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H 식당에서 출발한 때로부터 약 1시간 만에 2차 회식장소로 돌아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의사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자신과 아무런 상의 없이 모텔 건물에 들어가기에 따라갔고, 이 때 모텔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와 성관계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텔방에 데려다 준 후에도 떠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다가 곧바로 오바이트를 하다 보니 걱정이 되어 제가 방에 같이 있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술을 마시면 샤워를 하다가 잠을 잔 적도 있다 보니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 나가지 않고 방에 있었습니다. (중략) 피해자가 정말 괜찮은지 완벽하게 확인을 하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방에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너 술 많이 먹어서 정신없어 가지고 토 많이 하고 그러다가 모텔 들어가게 되었는데"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이를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애무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삽입을 요청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옷과 머리에 토사물이 묻을 정도로 구토하고 곧바 침대에 누울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러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기대하며 모텔방까지 따라 들어 온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먼저 요청했다는 위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무의식중에 한 행동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만취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이 성관계에 대한 진정한 승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마. 피해자는 2018. 7. 23. 11시경 이 사건 모텔방에서 혼자 깨어난 후, 11:08경 피고인에게 "오빠 뭐야? 아니 뭐냐고?"라고 따지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따가 다시 전화하자. 선불리 행동해서 미안해."라고 답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오빠 통화 내내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한 거 알지 내가 먼저 모텔 들어갔어도 계산 안하고 나왔으면 됐고 들어가서도 내가 토하고 씻고 잤으면 된 건데 진짜 한 거잖아 미친 거 아니야? 나 취했는데 무슨 동의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오빠 여자친구도 있는데 나 어제 껴안고 있었다며 사람들 다 봤대 내가 뭐가 돼 나 하나도 기억 안 날 정도로 취했는데 술 취한 애 데리고 그러고 싶었어? 단톡방에 올리려다 프로그램 없어질까 봐 안했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진짜 미안해. 나도 술 먹고 너도 술 많이 먹어서 내가 정상적으로 생각 못했던 것 같아. 어제 걸어가는 길에 너 술 많이 먹어서 정신 없어가지고 토 많이 하고 그러다가 모텔 들어가게 되었는데 너가 나한테 계산하고 반 보내준다는 말까지 해서 나는 그냥 쉬고 싶은가보다 그래서 갔어. 그리고 방에서는 너가 씻고 다 벗고 나와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 정말 미안해."라고 답변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바. 그 밖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7. 23.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위 행사에 관한 사진과 후기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시하고, 피고인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뒤풀이 참석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와 같은 행동이 준강간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준강간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어떠한 측면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입증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위 주장의 설득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 및 그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