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F은 2015. 3.경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G에서 H을 운영하고 있던 대표이사로 회사 업무를 총괄 관리 감독하였고, I는 총괄본부장으로 지사장,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담당하였고, J은 재무이사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으로 F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의 대내외적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회사의 부동산 등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A은 6지사장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F은 'H에 출자금을 출자하면 그 출자금으로 K 엔터테인먼트(영화제작투자), L(다이아몬드 유통), M(건설), N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내용의 투자유인을 위한 자료를 만들고 투자설명을 하기로 하고, I는 지사장이나 영업사원들에게 위와 같이 '투자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 상환을 원하는 경우 10일의 유예기간 후 원금을 상환해준다'는 내용의 투자 방식과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금의 6~7%의 수당을 지급하고, 지사 마진으로 투자금의 2%를 준다'는 투자 유치 수당을 교육하였으며, J은 F에게 통장 등을 빌려주고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회사에 조달된 투자금을 집행하고, 피고인 B은 투자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관리하고, 피고인 C는 사무실 가구 및 집기류 등을 설치하고, 투자 명목으로 받은 부동산의 현장 관리 업무를 맡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I, J과 공모하여, 2015. 3. 19.경 위 H 사무실에서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O에게 'H에 출자금을 출자하면 그 출자금으로 K 엔터테인먼트, L, M, N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발생시켜 원금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 상환을 원하는 경우 10일의 유예기간 후 원금을 상환해준다'는 내용으로 투자 약정을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98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아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회사의 6지사장으로, 법령에 의한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2015. 3. 27.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9, 42 내지 53, 55, 56, 57, 59 내지 62 기재와 같이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 투자자 17명을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아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 A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H, B, J, C, I, AI, AJ, AK, AL, AM, AN, AO, AP 및 AQ, AR, AS, AL, AT, AU, AV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R, Q, AW, AX, AY, P,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고소장, 각 출자거래법정표준계약서 사본, 각 투자금예탁증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각 계약서, 각 채무확인서, 각 예탁증서, 회사소개 및 카달로그, 각 법인 내지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서 내지 거래내역조회, 각 폐업사실증명 및 사업자등록증, 각 통장사본, 각 수표사본, 각 출자금 내역,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팀장 출자내역, 각 이자 내지 인센티브 지급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C는 각 징역형, 누범기간 중인 피고인 B은 주범 및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실질적인 가담정도 및 범죄로 인한 수익 등을 두루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유사수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 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하여 큰 손실을 입는 등 유사수신범행에 대한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권유로 일시 대표이사를 맡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출자금이나 이자를 받아가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도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미 처벌받은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수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F에게 고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일 뿐 출자자 유치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F으로부터 받은 급여 상당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처벌받은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수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 54, 56, 58 기재와 같이 BN, BO, BP, BQ 등 투자자 4명을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R 팀장 출장내역이 있다. 나. 먼저 연번 40, 54, 58번 부분은 수신일이 각 2015. 10. 26. 같은 달 5. 및 8. 12.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자신은 2015. 9. 30.까지 H에서 일하였고, 2015. 10.부터는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F 또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연번 56번에 관하여 변호인은, 이 부분은 F이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빌린 돈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든 증거 외에 달리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