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2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아울렛 매장 앞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빅마켓 방면에서 망포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K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 뒤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3, 21:30경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빅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아울렛 매장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2. 16. 23:15경 수원시 장안구 C 2층 'D'에서 접대부 E, F을 인근에 있는 'G'에 소개하고, 접대부 H를 'I'에 소개하여 E, F, H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일비 40,000원씩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경부터 2015. 12. 16. 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업주들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접대부들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업주들에게 접대부들을 소개하고 접대부들로부터 일비 40,000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5 년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3:39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같은 구은 평로20길 17-2 (응암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전 차량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2. 5.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5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그리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3:40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B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위 C과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D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4. 26. 위 각 행의 집행을 마쳤고1), 2014. 10.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9.2) 그 형의 집행을 1)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누범전과이나 관련 증거가 채택·조사되었고 동종누범에 해당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추가 기재함.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8. 08: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만나게 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바지를 걷어 올리고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위 주민센터 소속 여자 공무원인 에게 피고인의 다리 상처 부위를 보여주며 E가 앉아 있는 쪽으로 위협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던 중 직능단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남자 공무원인 F이 이를 제지하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에게 욕설을 하며 볼펜을 집어 들고 E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F이 이를 제지하자 또다시 F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공무원들의 사회복지 업무, 직능단체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2) 공소사실에는 '2015. 4.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은 '2015. 3. 19' 그 집행이 종료되고 그 이후는 벌금형 관련 노역장유치기간임(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양형이유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감경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가중요소)에 해당한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6.1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고소미, 음료수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가방에 집어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05:25경 제1항과 같은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된 슈초코 1개(1,200원), 단팥카스테라 1개(1,300원), 삼계죽 1개(3,200원), 드링크 딸기 1개(1,700원), 요쿠르트 키위 1개(1,700원), 스타벅스 카라멜 1개(2,000원), 아카페라 바닐라 2개(3,000원), 드링크 딸기 1개(증정품) 등 합계 15,3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4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음주운전 벌금 때문에 경찰서에 와있는데 벌금 낼 돈 40만원을 빌려주면 2012. 1. 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을 낼 일이 없고 술값이 없어 돈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40만원을 빌리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만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가 술값을 낼 것이 있는데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술값 비용으로 40만원을 빌려주면 2012. 1. 9.까지 갚겠다. 술값을 C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만원을 빌리더라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농협 계좌로 4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1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4. 22. 02:00경 서울 관악구 B빌라에 이르러, 소변을 보기 위하여, 설치된 난간을 넘어 위 빌라 통로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3.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빌라 XXX호에 거주하는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난간을 넘어 위 빌라 통로까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22. 02:00경 전항과 같은 빌라 통로까지 침입하여, 빌라 창문 틈으로 피해자 C(여, 23세)과 피해자 D(21세)이 성행위하는 소리를 듣고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3~4장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2. 8. 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성불상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다시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2. 12.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지인인 G의 집에서, 그곳 식탁 위에 종이로 싸여있는 필로폰 약 0.03g 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나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3. 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 H의 집 화장실에서, 위 2. 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3. 03:30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4세)의 주거지인 경산시 C 102호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10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유리문에 부딪혀 유리창이 깨지면서 유리파편에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3.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위 C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건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이 "진정하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E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F 명의로 G 인피니티 FX 35 차량을 리스 받아 나에게 인도하여 주면 내가 앞으로 리스료, 차량 보험료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E으로 하여금 (주)F 명의로 리스회사인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와 위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시가 7,138만 원 상당의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3. 20. 경 서울 용산구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그에게 위 차량을 담보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하였고 리스비용을 계속 납부하고 있는 E과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20:2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의창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에 차를 반납하면서 금주를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1:05경 경남 의령군 대의면 마쌍리에 있는 의령대로에서, 정복을 입고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C소대 소속 의무경찰 상경 D과 일경 E로부터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F 택배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E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고 범칙금을 낼 수 없으니 봐달라고 수회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범칙금 통고처분을 발부하는 교통 PDA기기에 서명날인을 할 것을 거부하고 위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여 D 과 E가 위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서자 차에서 내린 다음 계속하여 신호 위반 단속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D 3회 밀고 양손으로 D의 다리와 허리를 감싸 들어 올렸다가 땅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 위반으로 단속된 뒤 범칙금 통고처분에 불만을 품고 단속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22:5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F이 E의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이 벌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길이 17cm)을 허리 띠에 찬 채로 이를 말리는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40세)의 좌측 새끼손가락, 목, 어깨 부위 등을 주먹으로 약 6회 때리고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F의 처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위 커터 칼을 빼내 휘둘러 오른손 손등, 왼손 검지손가락 등을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G의 남편인 피해자 I(42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 쪽 손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신전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배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1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형법 제261 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 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양형인자 :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특수폭행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1월 20일 [2년 6월 + (2년 6월 × 1/2) + (1년 2월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우발적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5 20:40경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남산시장 앞부터 여수시 종화동에 있는 하멜등대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제범을 하였으며, 음주수치 또한 낮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므로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합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3. 4. 23: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농협군지부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던 E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F아파트로 가던 중, C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는 좀 아우한테 맞아야 돼"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 손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에 있는 썬바이져를 내려 쳐 시가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감경영역에서 하한을 1/2까지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재물손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택시의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물손괴액도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30.부터 현재까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자금관리 등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농민들로부터 매수한 벼를 재판매하고 그 대금 등을 위조합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2013. 2. 14.경 5,000만 원, 같은 달 20.경 5,000만 원, 같은 달 21.경 9,000만 원, 같은 달 22.경 1억 1,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E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공동사업 이행 약정서, 정관, 각 수사보고(순번 제44,45, 46, 4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제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전제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B은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 대포통장, 현금카드, 신분증 사본 등을 취득하여 그 서류로 인터넷 호스팅 업체를 통해 허위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당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쇼핑몰 고객을 상대로 한 전화 주문 접수, 피해자로부터 이체 받은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에게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나누어 주면서 인출을 지시한 다음 위 피해금원을 수집하면서 인출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9. 26.경 순천시 C 원룸주택에서, 허위의 가전제품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D에 냉장고 판매글을 등록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에게 "냉장고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1,000원 F(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8.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첨부서류 포함), 피해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8.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30. 01: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 로비에서, 진찰과 입원을 요구했으나 그곳 원무과 직원 E으로부터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라 병원비 없이는 접수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자, 격분하여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F에게 큰소리로 같은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병원 내 질서유지 및 경비업무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와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H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그에게 "너 똑바로 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너는 내가 반드시 옷을 벗긴다, 개새끼야, 인권위에 진정해서 가만히 안둔다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 및 협박하고, 이에 위 H이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여 순찰차(23호)에 태워 위 파출소로 인치하는 중, 순찰차 안에서 계속하여 H에게 "너는 내가 반드시 옷 벗긴다, 너 이새끼, 모가지를 떼버린다, 인권위에 고발해서 옷 벗겨버린다, 경찰청에 전화해서 징계를 먹이겠다"라는 등으로 욕설 및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참고자료 제출(피고인의 별건 유죄 확정 판결 및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과거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시간이 짧지 않고 그 방해의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나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9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2. 03:1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등을 벽에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4. 12. 03:4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임마, 새끼야, 너 이리 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해규모, 건강상태,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이다. 피고인들은 2018. 3.30. 10:40경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87 이마트 2층 의류매장에서, 그곳에 전시된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의 시가 159,900원 상당의 자켓 1벌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반팔 셔츠 3벌 등 합계 309,9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카트에 담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발췌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사실 및 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란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내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하고 합의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0: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 고속철대로 147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교차로를 불당터널 방면에서 갤러리아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 동남구 신방동 한라비발디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운전면허 없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과실 내용,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9: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통행 중인 차량을 가로 막고 시비를 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집에 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는 E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그 남자와 무슨 사이냐? 왜 보냈냐?"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위 순찰차의 열려져 있는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순찰차의 문을 열게 하고, 순찰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