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6.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09.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0.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8.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3.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 2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708 피고인은 2021. 11. 22. 08:3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여관 출입문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2021고단3873 피고인은 2021. 12. 21.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여관'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절취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하고, “씨발년아, 돈 20만원 내 놔라, 너가 가져가는거 다 봤다,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05 피고인은 2021. 12. 27. 23:30경 김해시 H건물 I호 안에서 사건 전날 배우자인 피해자 J(남, 56세)와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갔다가 귀가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집으로 한동안 못 들어간 것에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날 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왜 내한테 개보다 못한 년이라고 하는데, 손목 다 잘라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70 피고인은 2021. 12. 31. 16:30경 경남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마치 피해자의 처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언니(피해자의 처) 오늘 어디 가셨나요?”라고 말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먹던 중, “급한 일이 있는데 2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에 가서 인출하여 바로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를 잘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744 피고인은 2021. 12. 20. 1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김해시 N, 피해자 O이 거주하는 주택 현관문 유리 일부를 주먹으로 깬 후 시정되어 있던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참기름 1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형법 제329조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811 피고인은 2022. 1. 27. 12:50경 김해시 P에 있는 ‘Q슈퍼마켓’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R(남, 5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975 피고인은 피해자 S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아래 모텔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1. 01:09경 김해시 T모텔’ U호에서 술을 사러 간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겉옷을 입고 나간 후, 겉옷 안에 있는 지갑 속 오만원권 13장, 일만원권 5장, 오천원권 1장, 개수 미상의 일천원권, 총 약 700,000원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244 1. 횡령 피고인은 2021. 11. 2.경 김해시 V, 2층 자신이 운영하는 ‘W 커피숍’ 내에서 ‘’20만 원만 뽑아달라.“고 말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피해자 X로부터 Y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김해시 Z에 있는, ‘AA 봉황지점’ 내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총 6,000,000원을 인출하고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200,000원과 Y 체크카드 1장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인출해오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소유 Y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김해시 Z에 있는, ‘AA 봉황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같은 날 12:43경, 12:45경, 12:47경, 13:48경, 13:50경, 13:52경 권한 없이 인출금액란에 각 1,000,000원을 입력하여 총 6회에 걸쳐 총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00원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인 200,000원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359 피고인은 2022. 4. 6. 10:00경 김해시 AB시장 추어탕 가게 앞길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피해자 AC에게 접근하여 “오늘 야채를 얼마나 팔았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에 있는 현금을 꺼내어 보이며 “이만큼 팔았다.”라고 말하는 순간 피해자의 손에 쥐고 있는 현금 60,000원(일만원권 3장, 오천원권 6장)을 낚아채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22고단1244 사건 제외) 1. 판시 전과(2022고단811, 2022고단2359 사건 제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3708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순번 9번) 1. 피해품 사진 2021고단3873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9번) 2022고단105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370 1. L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사기), 수사보고서(순번 7, 8번) 2022고단744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순번 3, 4번), 수사보고(순번 10, 12번) 1. 현장사진 2022고단811 1. R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피해 사진 2022고단975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순번 3번), 수사보고(순번 4, 6번) 2022고단124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9, 14, 16, 18, 19, 21번)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전액과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300만 원을 인출하여 W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에 있던 피해자에게 가져다주고, 이후 다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커피숍에 있던 피해자에게 가져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AE CD기를 통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021. 11. 2. 12:43경부터 12:47경까지 총 3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48경부터 13:52경까지 추가로 총 300만 원을 인출한 점, CCTV 영상 등에 의해 밝혀진 피고인의 동선을 보면, 피고인은 최초 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AF모텔’로 이동하여 투숙 중인 남성을 만난 후에야 이 사건 커피숍으로 돌아갔고, 다시 위 커피숍에서 나와 재차 300만 원을 인출한 후에는 위 남성과 인근 AG 매장 등에서 함께 쇼핑을 한 다음 17:08경 위 커피숍으로 돌아갔는데, 피해자는 이미 16:21경 위 커피숍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였으므로 앞서 본 피고인 진술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은 위 AG 매장에서 쇼핑할 당시 은행용 봉투에서 꺼낸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였고, 이 사건 당일 배우자 J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J에게 교부한 100만 원은 본인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경찰이 금융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한 후에는 친오빠로부터 받은 돈을 준 것이라고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022고단2359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및 검거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고단811 폭행죄 및 2022고단2359 절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특수협박 피해자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각 재산범죄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및 재산 범죄 등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7회, 그 이후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 및 성행개선을 지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