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3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0. 8. 3.경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20. 8. 3.경 안산시 단원구 D E호에 있는 F(2021. 2. 5. 수사중지)의 주거지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 G 등을 통하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H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내 몫의 수수료 30%를 받지 않을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 1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최대한 한 달만 쓰고 돌려주고 200만 원 전액에 대한 대출 이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한 달 내에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25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카드 사용을 허락받은 후 현금인출기를 통해 30만 원을 인출하고, 23,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매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4.경 I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65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20. 8. 5.경 휴대폰 편취 피고인은 2020. 8. 5.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2대를 가개통하여 주면 50만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개통한 휴대폰에 대한 기기대금 및 월 사용료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J에 위치한 K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개통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5G 1대를 구입하도록 하고,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L 빌딩 1층에 있는 M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개통된 1,496,000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 1대, 299,200원 상당의 갤럭시 워치 1대, 319,000원 상당의 갤럭시 태블릿 1대를 구입하도록 하는 등 도합 4,112,900원 상당의 기기 총 4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12,9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네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 N으로부터 35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다. 가. 감금 피고인은 2020. 11. 4. 06:00경 시흥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에게 N의 돈을 빨리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못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욕설과 함께 “니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차에 타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탑승시킨 후 안산시 상록구 D Q호에 있는 R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Q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 전에 가지 못한다.”, “좆 같으면 신고해라.”라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6:00경부터 09:40경까지 약 3시간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R은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 관계이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9:30경 안산시 상록구 D Q호에 있는 R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 N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당장 갚기 힘들다고 말하자 볼펜과 이어폰 모양의 블루투스 스피커, 플라스틱 파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고, R 역시 피해자에게 자신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폭행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향해 콘택트 렌즈통, 볼펜을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S,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말경부터 평소 친하지 않던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할머니가 위독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2020. 11. 3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피해자들을 만난 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몇 시간 동안 이동하면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괴롭힐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급기야 피해자들을 집에 보내지 않고 안산시 단원구 U모텔에 투숙하게 하였다. 가. 2020. 12. 1.경 피해자 T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0. 12. 1.경 안산시 단원구 U모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및 S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몇 시간 동안 이동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불상지에서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이를 받은 후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업체로부터 본인확인 전화가 걸려왔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욕설을 하며 “왜 받지 않느냐 받을 때까지 집에 못 간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V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W에 있는 X은행 안산사동지점 ATM 기기 앞으로 데려가 그 대출금을 인출하게 한 후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빼앗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2020. 12. 2.경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0. 12. 2.경 안산시 단원구 U모텔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피해자들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S이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Y 동사무소까지 데리고 가 임시신분증을 발급받도록 한 후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교부받은 후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대출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집에 보내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괴롭힐 것이라고 겁을 먹은 피해자 T으로 하여금 Z은행에서 300만 원을, 같은 피해자 S으로 하여금 같은 은행에서 3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들을 안산시 상록구 W에 있는 X은행 안산사동지점 ATM기기 앞으로 데려가 그 대출금을 모두 인출하게 한 후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빼앗아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000,00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6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2020. 12. 4.경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4.경 위 제3의 가,나항 대출을 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약속했던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이를 처분하여 대출금 등을 갚겠다. 휴대폰요금 등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 하여금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S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4대((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800만 원의 상당의 휴대폰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먹자골목 부근 차량에서 AA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많이 구매해놓은 상태여서 처분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할 수 있게 도와주면 휴대전화요금이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군포시 AB 1층에 있는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96,000원 상당의 갤럭시 Z 플립 1대,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Z 폴드Ⅱ 1대를 각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96,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해자 AC(남, 19세)는 예전에 안산 AD에 있는 AE 게임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자이다. 가. 2020. 12. 23.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3. 12:00경 안산시 단원구 AF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서 번호 불상의 K5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대출을 받을 만한 손님을 구해와라. 안 구해오면 오늘 너랑 나랑 죽는 날이다.”라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12. 30.경 폭행 피고인은 2020. 12. 30. 10:00경 안산시 상록구 AG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번호 불상의 K7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대출을 받을 만한 손님을 구해와라. 안 구해오면 오늘 너랑 나랑 죽는 날이다.”라고 협박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1. 1. 12.경 협박 피고인은 2021. 1. 12. 13:00경 안산시 단원구 AH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번호 불상의 K7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대출을 받을 만한 손님을 구해와라. 안 구해오면 오늘 너랑 나랑 죽는 날이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AC, C, AI,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각 대출내역서. 각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각 가입사실확인서, 각 입금확인증(I), 각 휴대전화 개통내역,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갈취, 편취하거나 폭행, 협박, 감금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동거하는 조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