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0. 경 서울 은평구 I 2층, 3층을 임대하여 각종 의료장비를 갖추고, 2016. 1. 경 위 건물에서 의사인 피고인 B과 'J'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의 60%를 피고인 B에게, 40%를 피고인 A에게 각 분배하는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2. 25. 은평구청에 피고인 B 명의로 위 'J'의 개설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6. 4. 13. 경까지 'J'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률이 정한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4. 13. 경 위 'J'에서 근무하던 의사 B이 'J' 원장직을 그만두자, 의사인 피고인 C를 고용하여 계속하여 'J'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월 1,2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C를 고용하고, 피고인 C는 2016. 5. 18. 경 은평구청에서 'J'의 개설자를 B에서 자신으로 변경한 후, 그때부터 2016. 6. 16. 경까지 'J'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률이 정한 자격이 없는 피고인 A 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6. 16.경 위 'J'에서 근무하던 의사 C가 'J' 원장직을 그만두자, 의사인 피고인 D을 고용하여 계속하여 'J'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경 피고인 D에게 월 1,6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D을 고용하고, 피고인 D은 2016. 10. 10.경 은평구청에 피고인 D의 명의로 'J'의 개설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7. 2. 경까지 'J'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률이 정한 자격이 없는 피고인 A 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16. 4. 일자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K 에 있는 L의 집에서 1M의 얼굴 부위에 주사기로 필러를 삽입하는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6. 5. 일자불상경 위 'J'에서 환자 N의 얼굴 부위에 주사기로 보톡스, 필러를 삽입하는 시술 및 매선실을 피부에 투입시키는 '실리프팅'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6. 6. 일자불상경 위 'J'에서 환자 O의 얼굴 부위에 윤곽주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66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106. 6. 17.경 위 'J'에서 환자 P의 얼굴 부위에 점 등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지급받았다. 1)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므로 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범행장소를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Q,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M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시술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불법의료행위 일람표 재특정) 1. 각 개설신고서, 변경신고서 1.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스마트폰 복원내역 1. 장부 사진 1. Q 급여내역, 거래내역서 1. C에 대한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의약품 공급업체 현황 및 거래명세서 등 1. 다이어리 사본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M에 대한 시술은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M에게 판시와 같은 시술을 하고 판시와 같은 대가를 받은 이상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4의 나, 다, 라 각 사실은 판시 제2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흡수관계에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살피건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성립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무자격자의 의료기관의 개설행위에 일반적 · 전형적으로 무자격자의 부정의료행위를 수반하는 것도 아니며, 부정의료행위가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오히려 법정형이 훨씬 무겁다), 부정의료행위가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2호 본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무자격 의료기관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부정의료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3) (벌금형 선택) 2) 변호인은 이를 두고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나의 사건으로 공소제기 된 이상 이를 이중기소라고 할 수는 없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흡수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 피고인 C: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의료법 제87조 제2호 본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각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 3) 공소장에 의료법 제30조처럼 기재된 부분은 오기이다. 이하 같다. 1. 피고인 A 가. 불리한 정상: 의료기관 개설을 피고인이 주도하였던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한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병원 개설 단계에도 깊이 관여하였고 공동피고인 A과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약정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자격자인 위 A을 배제하고 병원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병원 내에서도 시술을 직접 하면서 위 A의 의료행위도 금지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법정형의 상한이 낮은 구법이 적용되는 점 등 3. 피고인 C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자격자인 공동피고인 A의 의료행위를 묵인하는 등 판시 의원의 운영에 관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1회의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법정형의 상한이 낮은 구법이 적용되는 점 등 4. 피고인 D 가.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벌금형 전과가 13회나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검찰 마지막 조사 무렵부터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