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9. C에게 월이자 2.5%를 받기로 하고 1억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1.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0억 4,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중 위 C로부터 연 32.0%의 이자를 받고, D으로부터 연 27.9%의 이자를 받는 등 2회에 걸쳐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9. C에게 무등록 대부업자인 A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릴 수 있도록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1.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4억 4,000만 원의 대부중개를 하였고, 그 중 위 C로부터 중개수수료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채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7,9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 G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증, 내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등 첨부), 각 추가증거자료제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합의이행각서, 각 사실확인서, 각 대부업등록업체 통합조회, 리스트, 소명자료, 입금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회원별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거래신청서, M이 A으로부터 2 억원을 차용한 돈의 지급내역, 수령확인서, 각 자기앞수표 사본, 비용청구내역, 가입신청서, 고객정보조회, 각 사실확인서 및 합의이행각서, 각서, 차용금 증서, 각 N조 합 통장 사본, 출금전표,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출금계좌 거래내역, O조합 수표조회내역, 자기앞수표조회, 출금증, 거래내역 확인증, 부동산개발 컨설팅 용역계약서, 사업 및 대출약정서, 차용증 겸 사실확인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C에 대한 대부금 1억 원 지급 시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9,500만 원을 대여했음을 전제로 이자율을 위와 같이 계산했으나, 실제로 선이자는 200만 원만 공제되어 9,8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이자율은 위 범죄사실 기재보다 낮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D에 대한 대부금 1억 2,000만 원 중 피고인 A이 대여한 돈은 8,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B가 대여했으며, 이자로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900만 원 중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된 6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제되는지 알지도 못하였고, 나머지 지급받은 이자 300만 원 중 150만 원은 반환했다. 결국 피고인 A은 8,000만 원만 대여하고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이자율이 연 24%에 미달한다. 3) 같은 표 1의 순번 7 P 주식회사에 대한 대부금은, 피고인 A이 아니라 E가 대여한 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C에 대한 대부금의 이자율에 관하여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 A만 ‘피고인’으로 지칭한다)은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기 위해 이 부분 대부일 및 그 다음 날에 E의 N은행계좌로 합계 9,500만 원을 송금했다(수사기록 2-1권 447쪽, 이하 ‘수사기록 2-1권’ 기재는 생략한다). C는 경찰에게,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선이자 2월분 500만 원을 공제한 돈을 E 은행계좌로 입금한 것이 맞을 것이라고 진술했고(525쪽), E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다(547, 617쪽). 피고인도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와 같이 은행계좌로 9,500만 원을 입금했고, 차액 500만 원은 월 2.5%의 선이자 2개월분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423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이루어진 것으로(444쪽) 이를 번복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된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546, 547쪽). 피고인은 2017. 7. 20. C에 대한 대부금 명목으로 E에게 300만 원을 더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게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9,500만 원을 대여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D에 대한 대부금의 이자제한 초과 여부 먼저, 피고인이 D에게 대여한 돈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착성된 차용금 증서에는, 피고인만이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고 차용금액도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20쪽). D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했고, B는 모집책으로 전주는 피고인이며, 2개월분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했다고 명백하게 진술했고(74쪽 이하, 97, 551쪽), 이 법정에서는 위 차용금 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B와 함께 왔다고 증언했다(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D은 위 선이자 공제금 외에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E의 은행계좌에 ‘A’이라는 거래기록사항으로 300만 원이 송금되었다(97, 98, 551쪽). E는, D에게 입금된 돈을 B가 입금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의 주인은 피고인으로 알고 있고, 물주는 피고인이므로 차용금 증서 등 대출 관련 서류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129, 130쪽).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 주장과 같이 B가 4,0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8,000만 원만 부담하라는 말을 듣고 8,000만 원만 지출했다고 진술했다(425쪽).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당시에도, B로부터 8,000만 원 지출함에도 차용증을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던바, 피고인은 차용인인 D과 사이에서 자신이 대주로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B가 4,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은 피고인과 B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위에서 본 것처럼 차용금 증서에도 피고인만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모순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D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이자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은, B가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과 B 사이에서, B는 대여금 중 4,000만 원을 내부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람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는 차용증의 채권자인 피고인이 대주인바, B가 피고인과 상의도 없이 임의로 선이자를 공제해서 가지고 가는 일종의 횡령행위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 Q, G 등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월 2% 내지 2.5%의 이자로 계산한 2달 내지 3달분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실제로 지급했다거나(423, 428, 431, 433, 437, 439쪽),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은 돈을 지급한 경우에도 수천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430, 440쪽), 이 사건에서는 D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했음에도 선이자도 받지 않고 이자를 300만 원 밖에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내용과도 맞지 않다. E는, 피고인이 B와 함께 담보물 부동산 현장을 방문해 가격을 평가한 후 돈을 상환받을 것으로 확신하면 2개월 내지 3개월의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빌려준다고 진술했고(129, 491쪽), 실제로 다른 채무자들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받는다고 진술했다(137, 145, 155, 277, 314, 320, 395쪽). D은, 위 돈을 차용하기 전에 R으로부터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한다는 말을 먼저 들었고, 이후 피고인을 만나서 차용증에 서명했다고 증언했고(녹취서 2, 3, 5, 15 쪽), 피고인이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선이자를 이야기하고 그 차용증을 받아간 것 같으며, R이 말한 대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피고인과 이야기 하고 차용증을 써준 것 같다고 증언했다(녹취서 4, 15쪽). 위와 같은,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의 계약조건 및 D이 돈을 빌릴 당시의 상황에 관한 증언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른 대부계약과 마찬가지로 선이자 600만 원이 공제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이자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300만 원 송금일 다음 날에 E에게 150만 원을 송금한 계좌거래내역(증 제1호증)을 제출했으나, 위 계좌거래내역은 피고인과 E 사이의 거래내역으로 보일 뿐,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이자를 반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D과 대질조사 당시, 위 300만 원을 이자로 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 150만 원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한 바 없다(550쪽 이하).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9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하거나 직접 지급받은 방법으로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대여한 1억 2,000만원에서 600만 원을 공제한 원금 1억 1,400만 원에 대해 연 27.9%의 이자로 계산되므로, 법에서 정한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이 P 주식회사에 2억 원을 대여했는지 여부 F은,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와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P과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업무를 했는데, P이 토지 매입대금이 부족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기재와 같이 2017. 10. 27.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했고, E와 자신은 연대보증인으로 하였으며, E가 중개수수료로 10%를 요구해 2,000만 원을 가져갔다고 진술했다(394쪽 이하). T은, 자신은 2014년경부터 F과 함께 오피스텔 신축사업 관련된 일을 했는데, F이 오피스텔 부지 매입비용이 부족해 2017. 9.경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는 데에 있어, E와 함께 사채업자를 소개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134쪽). E는, 피고인이 2017. 10. 27. P에 2억 원을 대여했고 2018. 2. 6. 2억 원가량이 지급되어 위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했는데, 위 예금거래내역서 기재에 의하면 위 U의 은행계좌에서 2억 1,150만 원이 출금되었고 거래기록사항에는 ‘A’으로 기재되어 있다(364, 365쪽). E는 피고인과 대질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했다(562쪽, 녹취서 17, 18쪽 등). 피고인도 경찰에서, E의 설득으로 2017. 10. 27. P에 2억 원을 빌려주었고, 위와 같이 U의 은행계좌에서 2억 1,150만 원을 지급받아 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진술했던바(435, 436쪽), 이는 법정에서의 주장과 명백하게 배치되고, 피고인이 기존 경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했던 진술(444쪽)을 이 법정에서 번복하게 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후 B, E, F 등 다른 사람들과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2017. 10. 27. P에 2억 원을 대여했다고 진술했다(562쪽 등). F은, 피고인, E와 대질 조사 당시에는, E가 P에 2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을 몰랐다고 진술을 번복했으나(563쪽), 피고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E가 10%의 중개수수료를 가져갔다고 진술했음에도 위 대질 조사 당시에는 중개수수료 공제가 착각으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별다른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했던바, 위 대질조사 당시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부분 2억 원의 대여자가 E라고 주장하면서, E의 P에 대한 대여내역서(증 제5호증)를 제출했다. 위 대여내역서에는 E가 2017. 10. 22. P에 14억 5,700만원을 대여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위 14억 5,700만 원에 이 부분 2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위 증거만으로 E가 2억 원의 대여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P에 돈을 대여한 사람이 E라고 하더라도, P에 대한 위 2억 원의 대부금은 피고인의 돈이고 이자수익도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P에 대한 미등록 대부업 영위행위의 죄책을 부담하고, E는 피고인의범행에 가담한 명의대여자로서 죄책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죄책 성립에 영향은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F은 수사과정에서, E가 P을 빼앗기 위해 동원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행위가 없다거나, 피고인은 선의의 피해자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87, 400쪽). 그러나 이 부분은 F의 진술에 의할 때 E가 P을 빼앗기 위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용되었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지, 피고인이 P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P에 2억 원을 대여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D에 대한 대부 중개수수료는 1,200만 원이지만, 그 중 피고인 B가 받은 돈은 4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V, R이 각 400만 원씩 가져갔다. 2) 같은 표 순번 4 W 등에 대한 대부 중개수료로 피고인 B가 받은 돈은 1,3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에 불과하다. 3) 같은 표 2의 순번 5 W 등에 대한 대부와 관련 피고인 B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나. 판단 1) 피고인 B가 D으로부터 지급받은 대부 중개수수료 금액에 관하여 D은, 이 부분 관련해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 B만 ‘피고인’으로 지칭한다)가 A을 소개하여 대출을 받도록 소개해준 대가로 차용금의 10%인 1,200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해 받았다고 진술했다(75쪽 이하, 97쪽). E도,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로 10%를 지급한 것을 직접 확인했고,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물색해 수수료 10%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A과 피고인이 사채업을 운영했다고 진술했다(129쪽, 녹취서 7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중개수수료를 R, X과 각 4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했다( 505쪽). 그러나, D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1억 원은, 피고인이 D이 지정한 Y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으로(186쪽), 피고인도 위 1억 원을 송금할 당시 중개수수료 1,200만 원을 공제했다고 진술했다(506, 640쪽). 이처럼 위 중개수수료 액수를 결정해 지급받은 당사자는 피고인임이 명백하게 인정되고, 피고인이 R, X과 중개수수료를 나누어 가졌다는 사정은, R, X이 위 중개수수료 수령행위의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범죄수익 중 실제 분배받은 돈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양형참작사유 정도의 사실관계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내용은,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수령한 중개수수료가 4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도 배치된다.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 1,200만 원을 준 것이고, V, R이 나누어가지려고 한 것인지는 모른다고 증언했다(녹취서 4쪽).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중개수수료로 1,2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이 W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부 중개수수료 금액에 관하여 E는 피고인과 대질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대부 중개수수료로 2,2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했고(557쪽), 이후 2017. 9. 8. U의 은행계좌에서 300만 원을, 2017. 8. 9. 자신의 처 Z의 은행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이체했다고 진술했으며(678, 693쪽), 이 법정에서도 위 Z의 은행계좌에서 송금된 1,000만 원이 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것이 맞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녹취서 7, 8쪽). E는 위 돈 외에 현금으로 900만 원도 지급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중개수수료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보자 300만 원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가(511, 557쪽), 나중에는 현금으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은 없지만, 위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1,300만 원은 모두 중개수수료가 맞다고 진술했던바(736쪽), 위 경찰에서의 마지막 진술내용은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명백하게 모순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를 소개하면서 통상 대출금의 10%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바(75, 83, 91, 97, 129, 490쪽, E 녹취서 4, 8쪽, G 녹취서 3쪽), W 등에 대한 대출금은 2억 2,000만 원으로 피고인이 받은 중개수수료가 2,200만 원이라는 E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9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어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E의 진술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이 부분 중개수수료로 적어도 1,3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쉽게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수령한 시점은, W 등에 대한 대출일 이전이기는 한데, E의 증언과 같이 피고인이 E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을 나중에 위 W 등에 대한 대출의 중개수수료로 정하는 것으로 합의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녹취서 7쪽), 위 수령시점만으로 중개수수료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이 W 등으로부터 대부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G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8. 2. 13.경 A을 만나 2억 원을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로 10%인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했고(83쪽 이하), 이 법정에서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분명하게 증언했다(녹취서 4쪽). AA도, W의 아버지인 위 G과 함께 도로 매입비용으로 피고인을 통해 A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고 10%의 중개수수료 2,000만 원 등이 공제되었다고 진술했고, T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했다(137, 188쪽). E도, 피고인이 이 부분 중개수수료로 2,000만 원을 가져간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녹취서 8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8. 2. 13. A이 W 등에게 대여한 2억 원과 관련해, A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중개수수료 2,0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다른 돈을 더해 E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던바(641쪽), 이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명백하게 배치되고,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할 별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대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중개하면서 상당한 이자나 수수료를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죄책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