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C교회의 집사 및 교회 연극 부지도 선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D고, E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였고 다수의 연기경력과 극단을 운영한 경력이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교회 지도부에 유포하여 허위 경력을 바탕으로 교회 연극부 지도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중학생인 연극부원들을 지도하면서 일부 스타급 연예인들에게 연기를 가르쳐 이들을 대성할 수 있게 하였고 현재 방송국 피디로 재직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부원들의 신뢰를 받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중학생인 연극부원들에게 성인영화 등을 보여주면서 "표정을 잘 봐라. 저런 연기를 배워야한다."고 하는 등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애(愛)를 배워야 한다고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희노에락 중 애(愛)를 배워야한다. 성관계를 통해서 애(愛)를 배울 수 있다."는 빌미로 연극부 선생님이라는 위력을 행사하면서 성교행위가 애를 배우는 방법이라고 잘못 판단한 중학생인 피해자들을 위계에 의해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2. 중순 14:00경 인천 남구 G빌라 나동 지하2호 피고인의 주거지방 안에서, 피해자 F(여, 13세)이 연기를 배우려는 열정이 강하고 피고인의 연기 지도를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기는 희노애락이 있고 그중 애(愛)를 가르쳐 주겠다. 이것도 연기의 일부다."라고 하면서 연극부 선생님이라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위계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초여름경 22:00경 인천 남동구 H 내 장미꽃이 핀 담 옆에 세운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카렌스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내 수제자다. 너는 희노애락 중에 애(愛)를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배웠으니 누구보다 앞서가는 거다."라고 하면서 연극부 선생님이라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의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위계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여름방학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3주간 머무르던 기간 중의 어느 날 23:00경 인천 남구 건물, 2층 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연기는 희노애락이 있고 그 중 애(愛)를 가르쳐 주겠다. 이것도 연기의 일부다. 애(愛)는 성관계를 하면 최고치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연극부 선생님이라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위계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2. 초순 14:00경 인천 남구 G빌라 나동 지하2호 피고인의 주거지방 안에서, 피해자 J(여, 13세)에게 연극을 가르쳐 주겠다는 빌미로 주거지로 유인하여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려 앉히면서 "J이는 정말 나중에 가능성이 있다. 네가 나중에 커서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찍게 되면 그런 부분은 단체로 가르쳐 줄 수 없다. 네가 제일 앞서가고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가르쳐 줄게."라고 하면서 연극부 선생님이라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위계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중순 12:00경 인천 연수구 K센터 공부방 안에서 다른 연극 부원들보다 미리 불러 낸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어찌할 줄 몰라 몸을 움츠리는 피해자에게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다. 너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다. 지금은 싫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고맙다고 할거다."라고 하면서 연극부 선생님이라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성교하고, 피고인이 사정한 정액을 먹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 위계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어느 날 21:00경 인천 남동구 H 내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카렌스 승용차량 안에서 생리 중이라고 하면서 성교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너 느낌 찾아라. 괜히 이거 하는 게 아니다. 도움이 되는 거여서 하는 거다. 그 느낌을 니가 알아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연극부 선생님이라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의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위계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어느 날 12:00경 인천 남구 건물, 2층 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연극 연습을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땀을 많이 흘렸으니 욕실에서 샤워를 하라고 한 후, 피해자가 샤워하는 사이 피고인은 그 옆에서 소변을 보다가 순간 욕정을 느끼고 "넌 내가 제일 아끼는 아이다. 너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연극부 선생님이라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화장실 벽을 향해 서게 한 후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위계로써 여자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0. 초순 18:00경 인천 남구 I건물, 2층 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연극만 배우고 싶다. 직접 해 봐야지만 애를 배울 수 있다면 그런 건배우지 않겠다. 다시는 성관계를 갖거나 몸을 만지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J이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 선생님은 괜찮다. 선생님은 다 이해할 수 있어. J이가 많이 힘들어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가끔씩 하고 싶을 때 해 줄 거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성기와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범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2012. 3.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위계·위력 간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 2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각 감경영역 : 각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다수 범죄 처리기준] 3년 ~ 10년 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속이고 교회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다음 그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반복하여 성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측이 받은 고통이 매우 큼,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