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1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텔레마케팅팀(기망책), 계좌개설 및 현금인출팀(현금인출책), 현금수거팀(현금수거책), 송금팀(송금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송금책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은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관리한다. 텔레마케팅팀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B캐피탈 C 팀장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 방식으로 대출해줄 것이니 기존 대출금은 가상계좌로 송금하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사전에 포섭해 놓은 계좌(현금인출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현금인출팀은 은행 주변에서 대기하다 피해금이 입금 되면 신속히 은행 창구에서 피해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수거팀에게 전달하고, 현금수거팀은 현금인출팀이 돈을 인출할 은행 주변으로 투입하여 배회하다 피해금을 인출한 현금인출팀으로 부터 그 피해금을 전달 받아 송금팀에게 무통장으로 송금하고, 송금팀은 그 돈을 전화금융사기 총책에게 전달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운영되는 범죄 조직으로 이러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캐피탈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18. 8. 20. 09: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전화로 "5%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환대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E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400만 원을 중도상환 하게 되면 금융감독원에 가상계좌로 승인을 해준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어플을 보내 드릴테니 설치하세요"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플을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위 어플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플은 피해자가 휴대폰 검색을 하면 자신들의 연락처로 자동 연결되게 하는 악성 어플이었고, 그리하여 피해자가 E은행을 검색하여 그곳에서 확인된 대표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연결되었고, 그들은 "D씨 대출건으로 B캐피탈에서 협조 공문을 받았습니다.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8. 8. 20. 15:05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8. 17.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현금인출책인 F에게 I회사 J을 사칭한 다음 "카지노 돈세탁 명목으로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 금액의 2%를 수익으로 주겠으니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말로 포섭하여, 위 F로 하여금 2018. 8. 20, 15:30경 수원시 팔달구 K 2층에 있는 G은행 수원역지점에서 5만 원권 60매, 합계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면서 회사 J을 사칭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경마 게임사이트 업체인데, 매일 정산이 끝나면 하루에 5천만 원씩 수입금이 생긴다. 매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회사에서 입금한 돈을 찾아 주면 수금하여 3%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알려주는 계좌로 미리 전송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라는 제안을 받아들인 후, 2018. 8. 20. 15:45 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에 있는 수원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대기하던 중, 현금인출책인 위 F를 발견하고, "F씨 맞으세요. J이 보냈습니다"라고 하여 자신이 현금수거책임을 확인시켜 준 다음, 위 F로부터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제보자 L 대화 내용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L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피해금 지급정지 재입금] 피해금 재입금 관련 스마트폰 뱅킹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방조에 그친 점, 범행 가담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고 현금인출책에게 현금을 인출케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은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인출책인 F를 대면하여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장소와 상대방에 대한 정보 이외에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 구체적인 범행 실행 방법과 진행 과정, 범행의 규모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은 바 없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조·방법,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 등에 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공범이 누구인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들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범행 결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B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