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345

창원지방법원 제 4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3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2014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송찬우(기소), 윤동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 주하는 2급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여, 35세)가 일반인보다 대화의 내용이 부족하고 사람의 말을 잘 믿으며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 12:40경 김해시 D 에 있는 고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나온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김해시 F에 있는 시장에서 하차하였다. 곧바로 근처에 있는 G 편의점으로 가 소주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여관에 가서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편의점 근처에 위치한 H에 있는 I 여관 206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여관 206호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을 하고, "안할낍니더. 옷 안 벗을랍니더."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면서 옷을 벗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녹취록 1. 수사보고(의사,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지적장애인 관련 논문 첨부)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대화를 조금만 나누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를 빌린 적이 있는데, 복지카드에는 '지적장애 2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3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몇 년 전 아파트 입주자로서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애들에게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저에게 인사하는 것 등을 볼 때 정신적으로 약간 모자란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고, 저의 집사람도 저보고 '약간 모자라니까 조심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는지 여부 앞서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폭행·협박의 내용,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던 점 등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실제 경험에 기초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기억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할 동기는 없어 보이고, 피해자의 평소 심성이나 지 적능력 등에 비추어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피고인을 무고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진술분석 전문가 J도 피해자 진술의 논리적 일관성, 세부묘사, 맥락상 깊이와 그 진술에 주관적 심리 상태 묘사, 전형적 범죄 특징이 나타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을 평소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악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크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사죄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였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완강히 거부당하자 범행에 더 나아가지는 아니하여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 등 범죄사실로 2000. 10. 13. 징역 2년을 선고받은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전의 강간 범행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4년 전인 1999, 12. 27, 범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동안 다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13-24점)' 중에서도 최하위인 13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의 여성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치 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완희 판사 박규도 판사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