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13.부터 피해자 ㈜K(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운영팀장으로, 2013. 4. 15.부터 2014. 4.경까지 운영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L 골프리조트' 회원권 발급업무 등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9. 8.경부터 2011. 4. 30.까지 및 2012. 5. 31.부터 2014. 3. 경까지 피해 회사의 운영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I. 골프리조트' 회원권 발급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해회사는 2007. 10. 1. 익산시 M 소재 'L 골프리조트'를 개장하여 골프장 영업 등을 하는 법인이며,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자산은 259,753,893,483원, 부채는 289,326,513,155원, 자본은 -29,572,619,672원, 당기순손실은 12,159,859,252원이며,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자산은 263,109,745,590원, 부채는 305,184,968,994원, 자본은 -42,075,223,404원, 당기순손실은 10,969,771,366원이고, 2012. 1. 1.부터 2012.12.31.까지의 자산은 256,566,625,645원, 부채는 336,765,940,571원, 자본은 -80,199,314,926원, 당기순손실은 39,541,541,101원으로 자본잠식상태였다. 피해회사는 제일저축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운영자금에 사용할 자금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1. 12, 10. 2,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L 골프리조트 회원권을 담보로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를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채권자들에게 피해회사의 골프회원권 중 기명 정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빌린 다음 변제기에 이르면 담보로 제공된 기명 정회원권에 무기명 추가 혜택을 기재하여 이를 고가에 판매하거나(아래 제1항 회원권 담보 차용금 관련),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지급한 피해회사의 기명 정회원권에 무기명 추가 혜택을 기재하여 이를 고가에 판매한(아래 제2항 N골프연습장 관련) 다음 그 판매대금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을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871,000,000원 ( 회원권 담보차용금 관련 횡령 금액 441,000,000원 + N골프연습장 관련 횡령 금액 4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1. 회원권 담보 차용금 관련(횡령 금액 합계 441,000,000원) 가. 채권자 O 및 (주)대지 회원권 관련 피고인 A은 2011. 6. 25. 익산시 P 소재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리는데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입회보증금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Q 명의의 L 골프리조트' 기명 정회원권 [입회보증금: 350,000,000원, 기명회원 1인 + 가족(지명) 회원의 주중/주말 그린피 무료, 정회원, 가족(지명) 동반 시 비회원 전원 주중/주말 준회원대우] 1매를 발급하여 2012. 2. 16, 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를 2012. 5. 15.로 하여 132,000,000원을 빌렸다. 그런데 피해회사가 2012. 5. 15. 까지 O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5. (주)대지에게 (주)대지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L 골프리조트 기명 정회원권(회원번호: 107-120118,입회금액: 250,000,000원)에 '1. 정회원 1인, 무기명 1인 주중/주말 그린펴 무료, 2. 정회원 또는 무기명회원 동반 시 비회원 전원 주중/주말준회원 대우'라는 무기명 추가 혜택이 기재된 약정서를 발급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Q 명의로 발급한 'L 골프리조트' 기명 정회원권(회원번호: R)에 '1. 정회원 1인, 무기명 1인 주중/주말 그린피 무료, 2. 정회원 또는 무기명회원 동반 시 비회원 전원 주중/주말 준회원 대우'라는 무기명 추가 혜택이 기재된 약정서를 발급하는 조건으로 Q 명의로 발급한 'L 골프리조트' 회원권을 350,000,000원에 분양하고, 2012. 9. 26.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350,0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그 중 141,000,000원을 0에 대한 채무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송금하고, 나머지 209,000,0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채권자 U 및 V의 회원권 관련 피고인 A은 2012. 2. 20. 익산시 P 소재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을 빌리는데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입회보증금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Q 명의의 L 골프리조트' 기명 정회원권 [입회보증금: 350,000,000원, 기명회원 1인 + 가족(지명)회원의 주중/주말 그린피 무료, 정회원, 가족(지명) 동반 시 비회원 전원 주중/주말 준회원 대우] 1배를 발급하여 2012. 3. 5. U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를 2012. 6. 4.로 하여 131,000,000원을 빌렸다. 그런데 피해회사가 2012. 6. 4. 까지 U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9. V에게 위와 같이 Q 명의로 발급한 'L 골프리조트' 기명 정회원권에 '1) 정회원 2인(기명회원 1인 + 동반 1인) 주중/주말 그린피무료 정회원 동반 비회원 주중/주말 준회원 대우 2) 무기명회원 2인 주중/주말 그린피 무료 중 1일 1팀에 한하여 선택 적용'이라는 무기명 추가 혜택이 기재된 약정서를 발급하여 250,000,000원에 분양하고, 2012. 7. 9.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250,0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2012. 7. 12. 그 중 168,000,000원을 U에 대한 채무원리금 상환명목으로 U이 지정한 X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송금하고, 나머지 82,000,0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채권자 O 및 (주)군장에너지 회원권 관련 피고인 A은, 2012. 3. 26. 익산시 P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입회보증금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 명의의 L 골프리조트' 기명 정회원권 [입회보증금: 250,000,000원, 기명회원 1인 + 가족(지명) 회원의 주중/주말 그린피 무료, 정회원 가족(지명) 동반 시비회원 전원 주중/주말 준회원 대우] 1매를 발급하여 2012. 4. 30. 자신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를 2012. 6. 30.로 하여 100,000,000원을 피해회사에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해회사가 2012. 6. 30.까지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7. (주)군장에너지에게 위와 같이 A 명의로 발급한 'L 골프리조트' 기명 정회원권에 '1. 무기명회원 1인 주중/주말 그린피 무료 2. 무기명회원 동반 비회원 주중/주말준회원 대우'라는 무기명 추가 혜택이 기재된 약정서를 발급하여 250,000,000원에 분양하고, 2012. 9. 27,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250,0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피고인 A에 대한 채무원리금 명목의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00,0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N골프연습장 관련(횡령 금액 합계 430,000,000원) 피해회사는 2010. 11. 15. AA과 AA 소유의 익산시 AB 소재 'N골프연습장' 토지 및 건물을 6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0. 피해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해회사가 AA에게 'N골프연습장' 매수대금의 일부만 지급하자 AA 이 피해회사를 상대로 매수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7. 13. 피해회사는 AA에게 매매대금 565,645,8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해회사 대표이사 Q은 위와 같이 선고된 판결을 근거로 2012. 9. 13. AA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회사가 AA에게 지급해야 할 'N골프연습장'의 토지 및 건물의 매수대금 등의 합계가 653,791,609원 [= 이 법원 2012가합2315호 판결에 따른 금액 631,725,570원(= 매매대금 565,645,8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액) + 2012. 4. 1.부터 2012. 7. 31.까지 기업은행 이자 대납금액 9,656,739원 + 소송비용 12,409,300원]임을 확인하고, AA에게 L 골프리조트 기명 정회원권(입회보증금 250,000,000원) 4매를 AA 또는 AA이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발행하되 2013. 3. 31.까지 'N골프연습장' 토지 및 건물의 매수대금 등의 합계 653,791,609원을 변제하면 L 골프리조트' 기명 정회원권 4매를 모두 회수하거나 채무를 1/4씩 변제하여 L 골프리조트 기명 정회원권을 1배씩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골프장 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 등의 문제로 일단 AA 및 AA 이 지정한 AC 명의로 L 골프리조트' 기명정회원권을 각 1매 발행하고, 나머지 2매는 피해회사가 직접 분양을 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AA에 대한 토지 매수대금 등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가. (유)나성이엔티 명의 회원권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5. 익산시 P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A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유)나성이엔티에게 2012. 6. 7. 자로 발급한 피고인 A 명의의 'L 골프리조트' 기명 정회원권[입회보증금:250,000,000원, 기명회원 1인 + 가족(지명)회원의 주중/주말 그린피 무료, 정회원, 가족(지명) 동반 시 비회원 전원 주중/주말 준회원대우]에 '1. 정회원 2인(기명회원 1인, 무기명회원 1인) 주중/주말 그린피 무료, 2. 정회원 동반 비회원 주중/주말 준회원 대우'라는 무기명 추가 혜택이 기재된 약정서를 발급하여 25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고, 2012, 12, 5, 50,000,000원, 2012. 12. 28,100,000,000원, 2012. 12. 29, 10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원을 각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AD, (주)엠시스템즈 명의 회원권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8. 익산시 P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A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AD에게 2010. 1. 15, 자로 발급한 AE 명의의 'L 골프리조트' 기명 정회원권[입회보증금: 350,000,000원, 기명회원 1인 + 가족(지명)회원의 주중/주말 그린피 무료, 정회원, 가족(지명) 동반 시 비회원 전원 주중/주말 준회원대우]에 '1. 정회원 2인(기명회원 1인, 무기명회원 1인) 주중/주말 그린피 무료, 2. 정회원 동반비회원 주중/주말 준회원 대우'라는 무기명 추가 혜택이 기재된 약정서를 발급하여 35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고, 2013. 1. 28.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350,0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입금받고, 2013. 1. 30. (주)엠시스템즈에게 2010, 1. 15.자로 발급한 AF 명의의 'L 골프리조트' 기명 정회원권 [입회보증금: 250,000,000원, 기명회원 1인 + 가족(지명)회원의 주중/주말 그린피 무료, 정회원, 가족(지명) 동반 시 비회원 전원 주중/주말 준회원대우]에 '1. 무기명 회원 1인 주중/주말 로얄회원 대우, 동반 3인 주중/주말 로얄무기명회원 대우, 2. 연간 72 팀에 한하여 회원요금 적용'이라는 무기명 추가 혜택이 기재된 약정서를 발급하여 25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고, 2013. 1. 30. 250,0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AD과 (주)엠시스템즈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000원을 교부받아 2013. 1. 30. AA에 대한 채무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340,000,000원을 AA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3. 1. 31. 피해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주)조일코리아에 대한 채무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주)조일코리아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AC 명의 회원권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3. 익산시 P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AC 명의의 'L 골프리조트' 기명 정회원권 [입회보증금: 250,000,000원, 기명회원 1인 + 가족(지명) 회원의 주중/주말 그린피 무료, 정회원, 가족(지명) 동반 시 비회원 선원 주중/주말 준회원 대우]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15. A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AG에게 위와 같이 AC 명의로 발행된 'L 골프리조트' 기명 정회원권에 '1. 정회원 2인(기명회원 1인, 무기명회원 1인) 주중/주말 그린피 무료, 2. 정회원 동반 비회원 주중/주말 준회원 대우'라는 무기명 추가 혜택이 기재된 약정서를 발급하여 25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고, 2013. 3. 15, 100,000,000원, 2013. 3. 16. 150,000,000원 합계 250,0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입금받아 2013. 3. 18. 170,000,000원을 AA에 대한 채무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A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80,000,0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AA 명의 회원권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3. 익산시 P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AA 명의의 L 골프리조트' 기명 정회원권[입회보증금: 250,000,000원, 기명회원 1인 + 가족(지명)회원의 주중/주말 그린피 무료, 정회원, 가족(지명) 동반 시 비회원 전원 주중/주말 준회원 대우]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7. A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유)한성산기에게 위와 같이 AA 명의로 발행된 'L 골프리조트' 기명 정회원권에 '1. 정회원 2인(기명회원 1인, 무기명회원 1인) 주중/주말 그런피 무료, 2. 정회원 동반 비회원 주중/주말 준회원 대우'라는 무기명 추가 혜택이 기재된 약정서를 발급하여 250,000,000원에 분양하고, 2013. 6.27. A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I)를 거쳐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W)로 250,0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AA에 대한 채무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150,000,000원을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3. 6.28. 10,000,000원을 AA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90,000,0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871,000,000원(= 회원권 담보 차용금 관련 횡령 금액 441,000,000원 + N골프연습장 관련 횡령 금액 4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A, AC, AJ, 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골프회원권 특전), 각 수사보고(횡령자료정리), 수사보고(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회원권 확인), 수사보고(담보명목으로 교부한 회원권 확인), 수사보고(V, AG 등 진술청취) 1. K의 개요 등, 업무분장, 위임전결규정, 각 은행거래내역 및 전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공정증서, 각 약정서, 입회신청서, 골프회원특전 및 회원증, 회원권명의변 경신청서, 골프회원권 이용내역, 회원명부, 탈회 및 입회신청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민사소장 및 판결문(이 법원 2012가합2315), 합의서, 분양내역서, 모집계획서, 의사록, 회칙, K 재무제표, 판매대금사용현황, 각 질권등록청구서, 각 담보제공현황, 취득세납부확인서, 기안서, 대물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김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해회사의 직원인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골프회원권(기명 정회원권)을 담보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왔으나 피해회사가 이를 갚지 못하자 피해회사의 골프회원권(기명 정회원권)의 조건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다른 곳에 처분한 다음 그 처분한 돈 중 일부인 8억 7,1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안으로 횡령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횡령한 돈에 상당하는 액수가 피해회사에게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회사의 골프회원권 2매(액면가 합계 7억원 상당)를 공탁하였고, 이 사건 외에도 지인들로부터 각 액면가 3억 5천만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선이자를 공제하여 각 8,800만 원 내지 9,000만 원씩 합계 8억 400만 원을 빌려왔고 그 후에 피해회사를 위하여 그 돈을 대신 갚았으며 2016. 1. 21. 피해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경영난 타개를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왔으나 피해회사가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