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2. 26. 00:16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 위해 B에게 1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인근 생활정보지 교차로 가판대에서 위 B이 숨겨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찾아감으로써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6. 04: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1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7. 17:13경과 같은 해 2. 28. 15:38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 위해 B에게 각각 80만원과 7만원을 송금하고, 2014. 2. 27. 19:5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B이 맡겨둔 필로폰 약 0.6그램을 찾아감으로써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7. 21:00경 위 피고인 운영의 D 주점 앞에 있는 G타워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2. 18:39경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네받은 200만원을 B에게 송금하고, H으로 하여금 2014. 3. 3. 새벽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전화기 밑에서 B이 숨겨둔 필로폰 약 1.2그램을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H과 B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16. 12:39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 위해 B에게 1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인근에서 B이 숨겨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찾아감으로써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17. 새벽경 위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제6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3. 17. 13:36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 위해 B에게 1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4:00경 위 백석역인근에서 B이 숨겨둔 필로폰 약 0.06그램을 찾아감으로써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3. 18. 새벽경 위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제8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3. 21. 18:07경 일명 K(본명 L), 일명 M(성명불상)과 돈을 합쳐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각자 60만원씩을 나누어 내어 B에게 18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00경 위 백석역 인근에서 B이 숨겨둔 필로폰 약 1.2그램을 찾은 후 같은 날 20:00경 위 백석역 인근에 주차한 일명 K의 싼타페 승용차에서 일명 K, 일명 M과 필로폰 약 0.4그램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일명 K, 일명 M과 공모하여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3. 22. 새벽경 위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제10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4. 3. 26. 01:01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 위해 B에게 1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1:30경 위 백석역 인근에서 B이 숨겨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찾아감으로써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13. 피고인은 2014. 3. 26. 새벽경 위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제12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4. 피고인은 2014. 3. 27. 19:08경과 21:11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 위해 B에게 각각 6만원과 8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30경 위 백석역 인근에서 B이 숨겨둔 필로폰 약 0.6그램을 찾아감으로써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15. 피고인은 2014. 3. 28. 새벽경 위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제14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6. 피고인은 2014. 3. 31. 09:46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기 위해 B에게 1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전경 위 백석역 인근에 B이 숨겨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찾음으로써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17. 피고인은 2014. 3. 31. 18:00경 위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제16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8. 피고인은 2014. 4. 중순 00:00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9. 피고인은 2014. 7. 28. 12:40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141에 있는 상신중학교 앞에서 P로부터 필로폰 0.4그램을 30만원에 매입하였다. 20. 피고인은 2014. 7. 28. 14:00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아우디 차량안에서 위 제19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1. 피고인은 2014. 7. 31. 01:00경 위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제19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필로폰 가액 433만 원 + 알선한 필로폰 가액 200만 원 + O과 합계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만 원 = 합계 643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 투약횟수, 반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