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3. 23: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호프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여기에서 술을 40만 원을 팔아줬는 데 그 따위로 해? 이 개년 사기꾼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3. 23:1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F파출소 근무 순경 G와 경위 H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G에게 "경찰새끼들 정신병자 또라이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성기와 고환을 세게 1회 잡아당기고, 양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1회 밀치는 등 위 G를 폭행하고,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H의 상체를 떠밀고 오른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시흥시 I 소재 F파출소로 체포되어 온 후, 순경 G에게 "어린놈의 새끼, 개새끼, 또라이 새끼"라고 욕을 하고,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J, 순경 K에게 "당신은 쓰레기야, 씨발놈아 경찰관이 좇같은 소리하고 있네, 내가 무슨 중범죄냐 수갑을 풀어달라, 개새끼들아, 경찰새끼들은 전부 도둑놈이다, 당신 자식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의 손목에 찬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려는 위 J에게 "미친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왼발로 위 J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세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J의 각 법정 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CTV CD, F파출소내 동영상CD 각 증거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호프집에 손님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음으로 당시에 출동한 경찰관 G 등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이 조여서 통증이 극심하여 수차례 수갑을 느슨하게 채워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을 하였으므로 이에 항의하였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당시 호프집에는 손님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술집영업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손님이 시끄럽다며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G도 "가게 안에 손님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으로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는 등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가게에 손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이 호프집에 소란을 피웠다면, 이로 인하여 손님들이 위 술집의 이용을 꺼려 매출이 떨어질 수도 있고, 피해자의 불안감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종국적으로 피해자의 업무의 경영이 저해될 위험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경찰관 G, H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G, 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별 다른 모순점 없이 피고인의 행동,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위 증인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충분히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장구 사용 등 직무집행행위에 대항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G 등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 채워 F 파출소로 연행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수차례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갑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한 사실, 이에 경위 J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기 위하여 접근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왼쪽 다리로 위 J의 정강이 부분을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2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수갑 등)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소란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어 경찰장구의 사용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위 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들여 수갑을 느슨하게 하여 주던 위 J의 행위에 대하여 설령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통증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다는 것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개개의 구성요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심신장애를 야기할 당시 반드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예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1094, 2008감도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주취 상태에서 음식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성향을 보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스스로도 주취 상태에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동종 폭력 범죄를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행사한 폭력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중한 상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