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78

범죄사실 2019고단35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7. 2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3.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결과물이나 공사 진행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2018년 11월 5일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청주시 흥덕구 D, 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 사건에 관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다른 인테리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9. 18.경 2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9.경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2,89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911 2. 2020. 5. 9.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치킨쿠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치킨쿠폰'을 1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킨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치킨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8경 피고인 명의 F 계좌(J)로 1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5. 1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5.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접속하여 '치킨쿠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치킨쿠폰'을 11,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킨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치킨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3경 피고인 명의 F 계좌(J)로 1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452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 'M'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L(여, 70세)은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경 안산시 단원구 N건물 O호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비용이 총 1,096만 원인데, 700만 원으로 해 줄 수 있으니 계약금 7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7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70만 원을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 피고인 명의 P 계좌(Q)로 계약금 명목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12. 경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착수금이 필요하니 730,000원을 추가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73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 착수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경 피고인 명의 F 계좌(J)로 공사 착수금 명목 7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5. 중고물품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0. 5. 11.경 인터넷 R 사이트 'S'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여, 47세)에게 "BHC 치킨 모바일 쿠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 쿠폰을 사용하였고, 다른 쿠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치킨 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5경 피고인 명의 P 계좌(U)로 쿠폰 대금 명목 1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1,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4844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카페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부드러운 디저트 세트 기프트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V에게 '1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기프트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기프트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기프트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계좌(Q)로 10,000원을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카페에 접속하여 '교촌 허니콤보웨지 감자세트 기프트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W에게 '16,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기프트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기프트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기프트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계좌(Q)로 1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계약서, 송금내용, X 이체결과조회, 견적서, 거래내역서, 공사현장 사진 2020고단3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서, F 회신자료 2020고단4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술서 1. T, AA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등, 각 고객정보파일 및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등, 송금내역서, 공사계약서 2020고단4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V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등, 이체확인증 등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7항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