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92

범죄사실 [2015고합92](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5. 3. 30.경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단 차장대우로 P 제1, 2공구, Q블럭(W3단지), R블럭(W4단지), S블럭(W11단지), T블럭(W10단지)의 조경공사 감독직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말경부터 처 U 명의로 원주시 V에 토지를 구입하여 카페를 신축하게 되었고, 아들들을 필리핀으로 유학 보내 유학자금 및 필리핀에 투자할 투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위 공사현장에서의 감독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공사금액의 일정 부분을 요구하는 방법, 설계 변경되어 추가된 공정 관련하여 건설업 상호를 빌려준 업체를 통해 공사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 시공사에 기성금이 과지급된 상황을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실제 설계된 금액보다 공사금액을 더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 등을 통해 금원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LH 조경공사는 피고인이 조경공사 감독 업무를 맡게 된 사업단 제1, 2공구 및 W 아파트단지 공사와 관련하여 2012. 7. 31. 경 제1공구 조경공사를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와 11,372,059,682원에, 같은 날 제2공구 조경공사를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과 14,373,000,000원에, 2013. 2. 1.경 R블럭 아파트 조경공사를 Z 주식회사와 250,000,000원에 각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대학교 1년 후배인 B으로부터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시공사들로 하여금 위 AA 조경공사의 하도급사업자로 선정하게끔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위 B으로부터 하도급 계약금액의 2~4%에 해당하는 금원 및 설계가 변경되어 추가되는 공정으로 인한 이윤 약 50%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고, 조달청 관급자재 구매계약시 5개 추천업체 중 최저가업체를 피고인 및 B에게 수수료를 줄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고 위 업체가 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되면 그 업체로부터 B이 영업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그 중 약 50% 상당의 금원을 B로부터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B을 X 현장소장인 C, X Y의 현장소장인 D, Z 주식회사 현장소장인 AB에게 소개해 주고, 위 현장소장들에게 본사를 통해 AA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하여 AA은 2012.11. 9.경 X과 제1공구 완충녹지, 근린공원 조경공사 814,000,000원 상당, 2012. 11. 1.경 Y과 제2공구 시설물 1 조경공사 1,650,000,000원 상당, 2013.3. 5.경 주식회사 Z 과 R블럭 아파트 조경공사 1,944,790,000 상당, 2014. 10. 17 주식회사 AC과 Q블럭 아파트 조경공사 1,044,000,0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2013. 4.경에는 제2공구 조경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업체 식회사 AD 728,200,000원, 주식회사 AE과 1,356,265,176원의 시설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공사금액 7,537,255,176원 상당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원주시내 장소불상지에서 위 약정에 따라 1, 2공구 하도급 공사대금의 약 4%에 해당하는 금원 중 일부인 70,000,000원을 B으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AF의 계좌로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7.20.경부터 2014. 7. 2. 경까지 사이에 하도급 공사대금 중 수수료 상당,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된 공사금액 중 일부, 관급자재 납품계약 체결 대가 영업비 상당 명목으로 차명계좌 이용계좌이체,현금수수, 피고인의 처 U 명의로 건축 중인 AG 카페의 공사 진행 및 이에 따른 공사대금 상당 충당 등의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합계 368,9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발주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경감독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2013. 1. 22. 경 자신의 감독을 받는 X 현장소장인 C, Y의 현장소장인 D로부터 현장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강원도 AH에 있는 유흥주점 AI에서 술자리를 제공받는 등 2012. 10. 15.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X 현장소장인 C, Y의 현장소장인 D 및 P 제2공구 조경공사 담당 Y 현장소장 AJ, 2013. 2.경부터 PR블럭 조경공사 담당 주식회사 Z 현장소장이었다가 2014. 11. 말경부터는 T블럭 조경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AK 현장소장인 AB과 같은 현장소장들로부터 현장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골프, 스크린골프, 술자리 등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총 169회에 걸쳐 합계 11,731,388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사업단의 조경공사 중 제2공구 내 하천 바닥 물빠짐 방지를 위한 "벤토나이트 공사"와 관련하여 자연석 쌓기 등 이미 돌붙임 등의 공사를 완료하여 공정이 다음 단계로 진행된 상태에서는 실제 벤토나이트 공사를 하였는지 알기 어려운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 이라한다)을 공사업체로 선정하게 한 뒤 벤토나이트 공정을 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만 F을 통해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Y의 현장소장인 D 및 기술이사인 AL에게 피고인의 고향 후배인 이 운영하는 F에게 위 벤토나이트 공사를 하도급 줄 것을 종용하여 2013. 6. 1.경 F은 Y과 위 벤토나이트 공사를 공사금액 209,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D을 통해 마치 위 벤토나이트 공사가 실제 진행된 것처럼 공사 관련 기성서류를 작성하여 Y 본사에 청구하고, 위 서류는 Y 본사를 통해 피해자인 사업단에도 제출되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을 통해 2013. 6. 27경위 공사 기성금 209,000,000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M)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U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처 U과 위의 1의 가항과 같이 현금으로 받은 뇌물 상당부분을 U이나 U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당시 U 명의로 건축하던 AG카페 건축 비용 관련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뇌물로 교부받은 5,000만 원을 U 명의로 건축하는 AG 건축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UI U의 어머니 AN 명의로 2,000만 원, 아버지 AO 명의로 3,000만 원을 U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9.경부터 2015. 2. 4. 경까지 위 1의 가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내지 7, 9) 과 같이 현금으로 수수한 뇌물을 U 및 U 이 사용하던 AP 계좌로 입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79,75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U, AQ와의 공동범행 1)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 E과 공모한 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부분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위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공모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P 제2공구 벤토나이트 공사와 관련하여 위 제3항과 같이 F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은 공사대금 209,000,000원을 돌려받기 위해 처형인 AQ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업체와 F간 혹은 F의 거래업체간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 금원을 지급받기로 U, AQ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AQ와 같이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세무서로 가 대표자를 AQ, 사업장 소재지를 원주시 AR 101-801호, 사업자등록번호 AS, 상호 "AT"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은 다음, 같은 날 허위로 "AT" 와 F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AU간 145,000,000원의 "의정부AVBL 수목자재 납품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2013. 7. 4경 AQ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AW)로 145,000,000원을 이체받고, 2013. 7. 8경에는 위 "AT" 와 F간 허위의 납품계약서를 만들어 F으로부터 위 A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이체받은 다음위 180,000,000원을 2013. 8.경 U이 사용하는 A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AQ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A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과 같이 B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하면서 대학교 후배인 AF에게 AF 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현금으로 인출 후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후 AF가 이를 승낙하자 2012. 12. 7.경 B으로부터 7,000만 원을 AF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X)로 이체받은 뒤 AF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위계에 의한 입찰행위 방해 피고인은 2012. 9. 경 제1공구 시공사인 X에서 실시한 제1공구 조경공사(C지역) 하도급선정을 위한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AY 이 운영하는 AA 이 낙찰순위 8위에 해당하게 되자 현장소장인 C 및 하도급계약 담당자 AZ에게 종용하여 AA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하게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에게 AA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해달라고 요구하고, C은 당시 주식회사 본사에서 하도급 계약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AZ에게 AA이 LH 조경감독이 추천한 업체임을 강조하며 차후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AA 이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AZ B에게 최저가응찰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다음 B이 이를 승낙하자 AA 최저가 응찰 1위 업체로 만들어 X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AZ과 공모하여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BA등 13개 업체의 공정한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F 상호 사용 공사 수급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말경 P 제2공구 벤토나이트 공사와 관련하여 F을 운영하는 E에게 피고인이 공사를 직접 할 테니 계약 체결을 위해 F의 상호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경 시공사인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D 및 기술이사 AL에게 F을 추천하여, F이 공사대금 209,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상호를 사용하여 P 제2공구 벤토나이트 공사를 수급하였다. 다. BB 주식회사 상호 사용 공사 시공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9.경 P_1공구 수변 2호 공원 조경공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BB(이하 'BC'라 한다)를 X 현장소장 C에게 원주시 추천업체라고 소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실제 공사는 BC가 아닌 피고인이 고용한 BD 등이 진행하고, BC는 실제 공사 없이 기성금 서류를 작성하여 X에 제출하여 은 위와 같이 지급된 서류를 근거로 X 본사에 기성금 청구를 하되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고용한 BD에게 X에서 직불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C의 상호를 사용하여 P 제1공구 수변 2호 공원 조경공사를 시공하였다. [2016고합50] (피고인 B, C, D, E, 주식회사 F) 피고인 B은 AA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은 2012. 3.경부터 2015. 3. 30.경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단 차장대우로 P 제1, 2공구, Q블럭(W3단지), R블럭(W4단지), S블럭(W11단지), T블럭(W10단지)의 조경공사 감독직에 근무한 사람이며, LH조경공사는 A 이 조경공사 감독 업무를 맡게 된 사업단 제1, 2공구 및 W아파트단지 공사와 관련하여 2012. 7. 31.경 제1공구 조경공사를 X과 11,372,059,682원에, 같은 날 제2공구 조경공사를 Y과 14,373,000,000원에, 2013. 2. 1.경 R블록 아파트 조경공사를 Z 주식회사와 250,000,000원에 각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C은 위 X의 현장소장, 피고인 D은 위 Y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각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E F의 대표이사로서 Y과 위 제2공구에 관한 '벤토나이트'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6.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과 2012. 9.경 제1공구 시공사인 X에서 실시한 제1공구 조경공사(C지역) 하도급선정을 위한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A이 낙찰순위 8위에 해당하게 되자 AA을 하도급업체로 선정하게 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주식회사 본사에서 하도급 계약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AZ에게 AA이 LH 조경감독이 추천한 업체임을 강조하며 차후 공사진행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AA 이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2. 9.경 이미 주식회사 BA, AA 등 13개 업체의 입찰이 종료한 상태였는데다가 AA이 최저가로 입찰신청을 하지도 않아 AA 을 하도급 업체로 선정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한 AZ 은 피고인 B에게 최저가응찰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한 다음 피고인 Bl 이를 승낙하자 AA으로 하여금 재차 최저가 입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AA의 기존 입찰신청서를 위 입찰신청서로 바꾸는 방법으로 최저가 응찰 1위 업체로 만들어 X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계에 의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BA 등 13개 업체의 공정한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대학교 1년 선배인 위 A이 위와 같이 조경공사 감독직에 근무하게 된 사실을 알고 A에게 AA 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A은 시공사들로 하여금 위 AA을 조경공사의 하도급사업자로 선정하게끔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금액의 2~4%에 해당하는 금원 및 설계가 변경되어 추가되는 공정으로 인한 이윤 약 50%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고, 조달청 관급자재 구매계약 시 5개 추천업체 중 최저가업체를 피고인 및 A에게 수수료를 줄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고 위 업체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면 피고인이 그 업체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그 중 약 50%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A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을 X 현장소장인 C, Y의 현장소장인 D, Z 주식회사 현장소장인 AB에게 소개해주고, 위 현장소장들에게 본사를 통해 AA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하여 AA은 2012.11. 9.경 X과 제1공구 완충녹지, 근린공원 조경공사 814,000,000원 상당, 2012. 11. 1.경 Y과 제2공구 시설물 1 조경공사 1,650,000,000원 상당, 2013. 3. 5.경 주식회사 Z R블럭 아파트 조경공사 1,944,790,000원 상당, 2014. 10. 17. 주식회사 AC과 Q블럭 아파트 조경공사 1,044,000,000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2013. 4.경에는 제2공구 조경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AD 728,200,000원, 주식회사 AE 1,356,265,176원의 시설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공사금액 7,537,255,176원 상당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원주시내 장소불상지에서 위 약정에 따라 1,2 공구 하도급 공사대금의 약 4%에 해당하는 금원 중 일부인 70,000,000원을 A이 지시하는 A의 친구인 AF의 계좌로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7. 20.경부터 2014. 7. 2.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합계 368,9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1. 6.경 Y의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던 AJ으로부터 위 Y에서 A에게 식사접대, 골프 접대 등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차후 피고인이 위 Y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 AJ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8. 피고인 C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의 감독을 받는 주식회사 X의 조경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7,043,91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제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제공할 향응 등의 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X의 거래처인 BE 등을 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로 하여금 BE 등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게 한 다음 그 비용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A에게 제공할 향응 등의 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30, BE를 운영하는 BF에게 실제 비용 170만 원 이외에 허위 비용인 80만 원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BF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자 그 중 80만 원을 피해자의 현장소장인 BG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여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를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103,793,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9.경 P_1공구 수변 2호 공원 조경공사에 대하여 A으로부터 BC를 원주시 추천업체라고 소개받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공사는 BC가 아닌 A 이 고용한 BD 등이 진행하고, BC는 실제 공사 없이 기성금 서류를 작성하여 X에 제출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된 서류를 근거로 X 본사에 기성금 청구를 하되 공사대금은 A 이 고용한 BD에게 X에서 직불처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BC의 상호를 사용하여 P 제1공구 수변2호 공원조경공사를 시공하였다. 9. 피고인 D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의 감독을 받는 Y의 조경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26,666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Y의 조경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진행 현장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를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2013. 5. 20.경 피해자에게 실제 기원제 비용을 초과한 3,415,50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H' 업체에게 동액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BH'으로부터 1,940,000원을 부하직원인 BI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J)로 이체하게 한 다음 위 금액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1,9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3. 4. 3. 이전 불상의 시기에 피해자 Y의 조경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전화 등 물품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K에게 33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이후 2013. 4. 3.경 위 안전화 등 물품의 구매가 필요하지 않아 위 330만 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80만 원을 주식회사 BK로부터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3. 이전 불상의 시기에 피해자 Y의 조경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휀스 사용료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BL 대표 BM에게 6,864,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였고, 이후 2013. 4. 3.경 휀스 사용료를 사용하고 남은 80만 원을 위 BM으로부터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10. 피고인 E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말경 P 제2공구 벤토나이트 공사와 관련하여 A의 부탁을 받아, A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상호를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A과 2013. 6. 1.경 D에게 위 F을 추천하고, F이 공사대금 209,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F의 상호를 사용하여 P 제2공구 벤토나이트 공사를 수급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제10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산업 기본법을 위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92]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F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BO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Q업자 상대내사), 허위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BR 상대수사), 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AP 전화통화), 납품계약내역서, 이체내역,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A 전화통화 녹취록 8부, 소명자료, 영업비 입금내역, 메모사본, AA 공사체결 계약서 등, A 의 계좌내역, U의 계좌내역 등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B, AJ, D, C의 진술기재 1. C, D, AB, AJ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경찰 작성 향응수수 내역 범죄일람표 2 정정사유 보고)의 기재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납품계약서, 수사보고(AU 상대수사), AT 관련 자료 일체, AQ의 계좌내역, F 기업은행 계좌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P 전화통화), 수사보고(AU 상대수사), AP 농협 계좌 거래내역, AQ 거래전표 사본, BT, AO 거래전표 사본, A의 계좌내역, U의 계좌내역, AQ의 계좌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 C, BS의 각 진술기재 1. BV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W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첩사본, 수사보고(F 사실경위서), 수변 2호 공원 하도급계약서의 각 기재 [201650]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하도급계약서 사본 제출), X 하도급 입찰서류의 각 기재 [판시 제7의 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F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BO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Q업자 상대내사), 허위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BR 상대수사), 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AP 전화통화), 납품계약내역서, 이체내역,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각 B, A 전화통화 녹취록, 소명자료, 영업비 입금내역, 메모사본, AA 공사체결 계약서 등, A의 계좌내역, U의 계좌내역, B 국민은행 계좌내역, B 국민은행 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 [판시 제7의 나]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J 금융거래내역, AJ 우리은행 사용내역, B 국민은행 계좌내역, B 국민은행 거래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8의 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B, AJ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경찰 작성 향응수수 내역 범죄일람표 2 정정사유 보고)의 기재 [판시 제8의 나]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Y, BV, BW, BG,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CB 금융거래내역, CB 신한계좌, X C 금융거래내역, X BY 금융거래내역, X BV 금융거래내역, X BZ 금융거래내역, X BG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8의 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U의 진술기재 1. BV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W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변 2호 공원 하도급계약서의 기재 [판시 제9의 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B, AJ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경찰 작성 향응수수 내역 범죄일람표 2 정정사유 보고)의 기재 [판시 제9의 나]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CE BO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안전기원제 비용 관련)의 각 기재 [판시 제9의 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D 금융거래내역의 기재 [판시 제10, 11의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A, BS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사실경위서), 납품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현금 및 공사대금 상당 뇌물수수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향응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OU 공동 뇌물 은닉의 점, 벤토나이트 공사대금 편취금 은닉의 점, AF 공동 뇌물 은닉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U 공동 뇌물 은닉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위계에 의한 입찰행위 방해의 점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OF 상호 사용 공사수급의 점, BC 상호 사용 공사 시공의 점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위계에 의한 입찰행위 방해의 점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배임증재의 점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위계에 의한 입찰행위 방해의 점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BC 상호 사용 공사 시공의 점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주식회사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은 벌금형 및 추징금에 대하여) 피고인 A,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1, 13, 15, 16에 기재된 돈을 B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나머지 돈(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1, 13, 15, 16을 제외한 내역)은 뇌물이 아니라 피고인이 B과 동업을 하면서 분배받은 수익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 13, 15, 16에 기재된 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다.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890 판결 등 참조).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증뢰자의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2167 판결 참조). 2) B의 진술내용 및 신빙성 가) 순번 1 관련 B은 법정에서 2012. 7. 20. 국민은행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검찰에서는 A이 생활비 및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2012. 7. 20. AA에서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100만 원씩 5번에 걸쳐서 출금한 이후에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660쪽), 경찰에서는 2012. 7. 20. 5만 원권으로 국민은행 단구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2쪽, 수사기록 제1337쪽). B의 진술이 경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B의 국민은행 현금인출 내역 또한 B의 진술과 일치한다. 비록 B이 500만 원을 건넨 2012. 7. 20.은 AA이 X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이었으나, LH조경공사 현장감독인 피고인이 X과 같은 수급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AA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Bl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동기가 충분했다. 나) 순번 13 관련 B은 경찰과 검찰에서 2014. 2. 21, 현금 5,000만 원을 CF의 부인 CG의 계좌로 입금하여 CF이 현금을 찾았고 이를 전달받아 A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했다가(수사기록 제2666쪽, 수사기록 제1341쪽), 검찰에서 2013. 12. 23, 현금 4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수정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25쪽). 수정된 진술의 내용은 2013. 12. 23. A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CF의 부인 CG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4,5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회사에 사용하였다가 2014. 2. 21. 5,000만 원을 CG에게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써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2012. 12, 20, AA으로부터 B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입금되고 B은 그 중 500만 원을 인출하였고, 1,000만 원은 CG, 1,000만 원은 직원 CH, 2,000만 원은 CF에게 이체하였다(B이 조달한 현금 합계 500만 원). CG에게 이체된 1,000만 원, CH에게 이체된 1,000만 원 및 CF에게 이체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2. 12.20. 현금으로 인출되어 B에게 전달되었다(Bl 조달한 현금 합계 3,500만 원). CF에게 이체된 2,000만 원 중 나머지 1,000만 원은 직원 CI에게 이체되었다. CI는 2012, 12. 23, 1,000만원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을 CF에게 다시 이체하였다(B이 조달한 현금 합계 4,000만 원). CF CI로부터 이체받은 500만 원을 B에게 이체하였으며 B은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B이 조달한 현금 합계 4,500만 원). 이처럼 B은 합계 4,500만 원의 현금을 조달하였고, 피고인의 부인인 U의 계좌에 2013. 12. 24, 4,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별책 3권 제141쪽)에 비추어 보면, Bl 조달한 현금이 A에게 전달되었고 A이 이를 U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B의 진술이 다소 변경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의 진술은 해당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이 수차례에 걸쳐 A에게 돈을 지급하여 그 시기와 내역에 관한 B의 기억에 다소 혼동이 있을 수 있다. B은 타인의 계좌로 이체한 이후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다시 건네받아 A에게 전달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B은 2014. 2. 21. 자신이 CG에게 이체한 5,000만 원을 다시 현금으로 찾아 전달하였다고 착각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이 수정하여 진술한 이체 내역 및 현금 조달 경위가 B, U, CG, CF, CH, CI의 각 금융거래내역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B이 검찰이 상정한 틀에 맞춰서 별다른 유보나 저항 없이 진술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알지 못했던 사실관계를 먼저 진술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것이다. 달리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 순번 15 관련 B은 경찰과 검찰에서 2014. 6. 5. 800만 원은 B의 계좌에 입금된 800만 원을 LH본사 국민은행 지점에서 100만 원씩 8회에 걸쳐 출금하여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66쪽, 수사기록 제1341쪽). B의 진술이 일관되고 B의 현금인출내역 또한 B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순번 16 관련 B은 경찰과 검찰에서 2014. 7. 2. 1,000만 원은 2014. 7. 1., 2014. 7. 2. 100만 원씩 11번에 걸쳐 인출하여 이 중 100만 원은 본인이 사용하고 1,000만원을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66쪽, 수사기록 제1341쪽). B의 진술이 일관되고 B의 현금인출내역 또한 B의 진술과 일치한다. 3)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신빙성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으로부터 일체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B으로부터 관급자재 납품계약의 대가로 2012. 12, 7. AF의 계좌를 통하여 7,000만 원을 받은 사실과 그 이후에 현금으로 23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7,230만 원을 수수한 사실만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77쪽, 수사기록 제2686쪽, 수사기록 제2783쪽). 그런데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1, 13, 15, 16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금원 수수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자 돈을 받은 사실을 조금씩 인정하면서 B과 동업수익을 분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계좌에 기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만 수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 진술 번복의 경위에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론 앞서 본 B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1, 13, 15, 16과 같이 B으로부터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은 B의 청탁을 받고 AA X Y에게 하수급업자로 추천한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는 B이 운영하는 AA을 LH 조경공사의 수급업체인 X Y 에 하도급업체로 소개해 주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부터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은 LH 조경공사의 감독으로서 수급업체인 X Y 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수급업체의 현장소장인 C, D, AJ 등으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향응을 제공받기도 하였고, C, D, AJ, AB도 현실적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 역시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X과 Y으로부터 하도급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AA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3) B과 피고인 사이에 동업이익분배 등의 내용이 담긴 약정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B과의 동업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출자한 바도 전혀 없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B 또한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과 동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이 'AA을 수급자에게 소개하는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AA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한 것을 두고 동업관계에서의 용역제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를 조건으로 금원을 제공받았다면 이는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로 보아야 한다. 4)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제3자인 AF 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B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U, AP, BT, AO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동업수익을 분배받기 위한 통상의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X과 Y의 현장소장에게 AA을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X의 현장소장인 C은 AA 이 최저가 입찰 업체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AA에게 최저 입찰가를 알려준 뒤 AA의 입찰가액을 조정하여 AA과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X에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6) B은 하도급공사를 통한 수익 발생 여부와 그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B 사이에 이익을 정산하는 절차나 협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B 사이에 동업수익을 분배하는 명목으로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이 B 과 CJ이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AA의 운영과 같이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BC의 면허를 대여하여 수변 2호 공사를 직접 진행한 것과는 달리, 앞서 3)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AA과 관련하여 동업자로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8)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LH 조경공사 감독의 직위에 있다는 이유가 아니라면, B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수익 중 일정 부분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 9)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A AD 및 AE 사이의 계약을 중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뇌물이 아닌 동업수익의 정산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 AD 및 AE과 계약을 체결한 것도 AA이 Y의 하도급업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른바 품떼기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받은 금원도 결국 AA이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0)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익을 반분한 금액이 255,000,000원에 이르므로 이를 제외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이 얻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익금 또한 결국 하도급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얻을 수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그 이익을 분배받은 것도 포괄적으로 AA을 하도급 공사업체로 추천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초 B으로부터 받은 돈이 없다고 하다가 수사 도중 7,23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법정에서는 다시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순번 1, 13, 15, 16을 제외한 돈을 동업수익으로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은 B의 청탁을 받고 AA X과 Y에게 하수급업자로 추천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은닉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차명계좌에 해당 금원을 입금한 것만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같은 조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이 범죄수익인 뇌물에 해당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범죄수익인 뇌물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현금으로 뇌물을 수수한 이후에 이를 제3자인 U, AP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B에게 AF의 계좌에 이체하도록 한 이후에 AF가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AQ가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판시 제3의 사기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AQ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한 뒤 다시 이를 U이 관리하는 AP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의 뇌물,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이처럼 차명계좌에 이체되었다가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 나) 차명계좌의 명의인들은 피고인의 처(U), 처의 친구(AP), 피고인의 처형 (AQ), 피고인의 지인 (AF) 등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장인어른 AO과 장모 BT의 명의로 U의 계좌에 이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3자들의 계좌에 뇌물로 받은 현금을 입금하고 수차례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는 자금 흐름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범행이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위로서 제3자에게 위 돈이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U은 피고인이 가져다주는 현금을 자신의 농협계좌나 자신이 관리하는 CK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입금하는 경우에도 바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U이나 AP의 계좌에 입금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이체하였다. 이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는 범의를 추단케 한다. 3. 피고인 C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 BC의 명의를 대여하고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A의 요구에 따라 서류작업을 도와주었을 뿐, 처음부터 A과 명의 대여를 공모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A BC의 명의를 대여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직불요청 등의 서류작업을 도와주기로 하는 등 A BC의 명의를 대여하여 수변 2호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수변 2호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이익을 5:5로 나누기로 하면서 시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08쪽). 피고인 또한 BC와 계약을 체결할 즈음에 A 이 계약은 BC와 하지만 공사는 본인이 알아서 할테니 BC가 직불동의서를 쓰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여 이 실제로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710쪽). 2) A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돈을 나누기로 공모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BC에 대한 서류작업이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에 7,3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879쪽), 이는 피고인과 당초부터 돈을 나누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일 뿐 피고인이 처음에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는 아니다. 3) 수변 2호 공사 중 조경식재 공사의 하도급계약은 BC와 CL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CL의 CD은 당시 Y을 통하여 X의 직원과 통화하여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20쪽). A은 경찰에서 조경식재 공사계약은 정식으로 피고인이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209쪽), 이는 CD의 진술과 일치한다. BC는 실제로 공사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X이 먼저 기성금 청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직접 수변 2호 공사와 관련하여 측량을 하고 기성금 청구와 관련한 서류작업도 완료하여 주었다. 4) A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BC의 명의를 대여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고 추후에 기성서류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과 A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A으로부터 BD의 계좌를 통하여 4차례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단순히 사후에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라고 보기에는 금액이 과다하다. 오히려 피고인은 A 이BC의 명의를 사용하여 직접 공사를 시행하려 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관련 서류 작업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벌금 368,960,000원 ~ 951,728,470원 병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5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2) 2) 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7년 ~ 10년 나. 제1경합범죄 : 입찰방해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경매·입찰방해 > 제2유형 (건설 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4년 다. 제2경합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 사기죄, 입찰방해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명의대여로 인한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뇌물)죄 및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벌금 380,000,000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될 뿐 공무원은 아니다. 피고인의 사기로 인한 피해는 공사대금이 환수되고 공사가 완료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다만 피고인의 노력으로 인한 회복이라고 할 수 없어 중요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업단 조경공사 현장감독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공사의 업무를 처리하고 사업단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무상 관리하는 공사에 관하여 B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적극적으로 그 수익을 교부받았고, 그 자체로 직무수행의 공정을 해함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동업관계를 주장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급업체의 현장소장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들로부터 수차례 많은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LH의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 나아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본인이 관리해야 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직접 공사하는 등 직무집행의 청렴성,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받은 뇌물과 향응액 가액이 3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수수한 뇌물에 관하여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그 수법이 매우 주도면 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초기에 AF 와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명계좌 명의인들이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에 이르고서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는 것에만 급급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P5년 나. 제1경합범죄 : 입찰방해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경매·입찰방해 > 제2유형 건설 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제2경합범죄 :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N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배임증재의 경우 피고인은 AJ 이 먼저 돈을 요구하자 소극적으로 이에 응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하도급업체 입찰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에게 약 2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약 3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A의 도움으로 X, Y 등과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입찰방해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경매·입찰방해 > 제2유형(건설 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4년 나. 제1경합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M2년 다. 제2경합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입찰방해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뇌물공여죄, 업무상배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명의대여로 인한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입찰방해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급업체의 현장소장으로서 LH 조경공사 현장감독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A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향응제공 가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인 X에서 모범적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이 회사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 또는 A에 대한 향응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일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건설업계의 관행 또는 현실적인 사정을 핑계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84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1경합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제2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급업체의 현장소장으로서 LH 조경공사 현장감독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A에게 향응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향응의 가액도 크지 않다.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인 Y에서 모범적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으며 대부분 회사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 또는 A에 대한 향응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건설업계의 관행 또는 현실적인 사정을 핑계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주식회사 F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 E이 A의 부탁으로 인하여 F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 E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건설업 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커 그에 따라 소요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향응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발주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경 감독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2013. 1. 22.경 자신의 감독을 받는 X 현장소장인 C, Y의 현장소장인 D로부터 현장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강원도 AH에 있는 유흥주점 AI에서 술자리를 제공받는 등 2012.10. 15.경부터 2015. 5.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X 현장소장인 C, Y의 현장소장인 D 및 P 제2공구 조경공사 담당 Y 현장소장 AJ, 2013. 2.경부터 PR블럭 조경공사 담당 주식회사 Z 현장소장이었다가 2014. 11. 말경부터는 T블럭 조경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AK 현장소장인 AB과 같은 현장소장들로부터 현장에서의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골프, 스크린골프, 술자리 등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총 169회에 걸쳐 합계 11,731,388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판단 1) 여러 개의 뇌물수수 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수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제1항 기재 사실과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판시 제1항 기재 뇌물수수 사실은 피고인이 AA을 수급업체인 X, Y 등에 하도급업체로 추천하고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면 그 대가를 받은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LH 조경공사 현장감독이라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수급업체인 X, Y의 현장소장인 C, D, AJ, ABO로부터 술자리를 제공받는 등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 각 행위는 피고인이 LH 조경공사 현장감독의 지위에서 행해진 뇌물수수 행위인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청탁의 내용이나 금원의 명목, 수수한 뇌물의 종류, 뇌물 공여자 등이 분명히 구별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뇌물수수 행위 전체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및 피해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수뢰액의 가액이 3,000만 원이 상인 때 그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수뢰액은 11,731,388원으로서 3,000만 원 미만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판시 제2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의 점 및 피고인 C의 피해자 사업단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C BD과 공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BC를 운영하는 BU 소개받은 다음 2013. 11. 29.경 BC로 하여금 총공사비 572,000,000원에 P 수변 2호 공원조성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과다한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얻는 이익 등을 최대화하기 위해 실제 공사를 BC가 하지 않고, BD 등 피고인 A이 직접 알고 있는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고, 위 BD 등을 BC에서 고용한 업체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다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실제 일하지 않은 공사대금이 포함되게 하여 과다한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하고, 위와 같이 과다하게 산정된 공사대금은 시공사인 X에서 직접 BD 등에게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 사업단에는 과다한 공사대금만큼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사업단 조경공사 감독으로서 적정한 공사 시공 및 대금 지급을 관리, 감독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3. 12, 24.경 BD에게 실제 일하지 않은 공사대금 46,695,000원이 포함된 총 57,332,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X 본사에 기성금을 청구하여, 결국 위와 같이 과다하게 산정된 공사대금 관련 서류가 X 본사를 통해 피해자인 C사업단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는 X 본사를 통해 2013.12.30.경 위 금액을 B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M)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경부터 별지 피해자 사업단에 대한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44,915,000원의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44,91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사업단(이하 '피해자 사업단'이라 한다) 조경공사 감독이었던 피고인 A은 X 현장소장인 피고인 C에게 BC와 수변 2호 조경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탁하였다. BC는 2013. 11, 29. X로부터 P 개발사업조경공사 1공구중 C구역 수변공원 2호 조경공사(이하 '수변 2호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2) BC는 형식상으로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인 A이 수변 2호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 BD이 운영하는 CN로부터 장비 등을 임차받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BC는 X에 기성금을 청구할 때마다 CN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직불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X은 기성금 중 CN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였다. BD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장비대 명목으로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대금까지 청구하여 X로부터 이를 받은 뒤 피고인 A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4) 수변 2호 공사의 최초 공사대금은 57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고, 4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이 최종적으로 812,4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되었다. 증액 내역은, 토목공사 중 자연석쌓기공사가 47,175,000원에서 80,325,000원으로 변경되었고, 부대공사 및 토사 처리비용 등으로 82,573,600원이 증액되었으며, 데크공사 및 식재공사가 최초 160,000,000원에서 최종 318,918,280원으로 증액되었다. 5) X은 2014. 12. 피해자 사업단에게 수변 2호 공사의 기성내역이 포함된 공사기성내역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사업단은 이를 확인하였다. X과 BC는 2014. 12. 31, 수변 2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공되었음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은 812,460,000원으로 정산하는 합의를 하였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745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상의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발생의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인의 재산 상태를 평가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본인의 재산가치가 감소하거나 증가하여야 할 가치가 증가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므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할 공사도급계약 수의계약에 의하여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이 적정한 공사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5731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사업단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기성금은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성금을 청구할 당시 전체 공정에서 완성된 공사 비율에 근거하여 산정되는 것인바, 하도급업체의 기성금과 장비업체에 대한 직불금액의 차액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다. BC가 X에 제출한 직불요청내역에도 BD에게 직불되는 금액을 공제한 기성금은 BC에게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별책 제7권 제82쪽 내지 제202쪽, 증 제7호증). BD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증가된 비용은 X이 CN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직불금액일 뿐이고 X이나 피해자 사업단이 지급하여야 하는 총 공사대금이 증가된 것은 아니다. 나) 또한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변 2호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 C이 공사대금을 필요한 범위보다 과다하게 산정하는데 개입하였다거나 비용을 부풀려 하도급 공사대금을 증액한 내용의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주시는 사전점검결과를 토대로 2013. 8. 12. 피해자 사업단에게 수변 2호와 관련하여 생태적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경관개선, 효율적인 휴식공간 조성 및 관련 시설의 개선을 요청하였다. 피해자 사업단은 원주시의 요청을 반영하여 2013.8.22. 수급업체인 X과 수변공원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당초 피해자 사업단은 설계변경 방침 중 수변공원 2호의 개략적인 공사비를 885,022,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피해자 사업단과 X 사이에 수변 2호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수변 2호 공사대금을 663,740,000원으로 정하였다. X은 2013. 11. 29. BC와 수변 2호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하도급 공사대금은 572,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주시의 요청에 의하여 수변 2호 공사가 추가되었고, 피해자 사업단과 X 사이의 수변 2호 공사대금과 X과 BC 사이의 수변 2호 하도급 공사대금 모두 피해자 사업단이 산정한 공사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 BD 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증가된 비용은 X이 CN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직불금액일 뿐이다. 즉 BD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직불금액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기성금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기성금과 직불금액의 차액은 BC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므로, X이나 피해자 사업단이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BC가 X에 제출한 직불요청내역에도 BD에게 직불되는 금액을 공제한 기성금은 BC에게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별책 제7권 제82쪽 내지 제202쪽, 증 제7호증). 원주시는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2014. 4. 8. 피해자 사업단에게 수변 2호 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X은 2014. 5. 30. BC와 하도급 공사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792,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마찬가지로 원주시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사업단은 X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고, X은 BC와 2014. 10. 31.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이 874,5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설계변경계약으로 증액된 부분은 원주시에 요청에 따라 피해자 사업단에서 이를 먼저 검토한 이후에 X 에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이고(증 제3, 4호증), BV와 피고인 C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45쪽, 수사기록 제3117쪽). 특히 피고인 C은 최초 설계시 수변 저류지에 난간이 없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원주시의 요청으로 저류지 주변을 1m 높이의 나무를 3열로 식재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하였고, 환경청의 요청으로 저류지에 있는 토사를 긁어내는 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설계변경의 사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원주시의 공문 및 설계변경계약의 내용과도 일치한다(증 제3, 4호증). 피고인 A은 2013. 12, 24. BD으로 하여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기초로 2013. 12. 26. X에 직불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은 2014. 3. 28. CN CO가 직불금액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X과 BC 사이에 수변 2호 하도급 공사계약이 체결된 2013. 11, 29.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고, CN CO에 직불된 금액은 당시에 X과 BC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 공사대금과 당회 기성금의 범위 내의 금액이었다. 피고인 A은 2014. 6. 27, 허위세금계산서를 기초로 CN가 직불금액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 또한 2014. 5. 30. X이 BC와 공사대금을 792,000,000원으로 증액하는 하도급 변경계약이 체결된 이후였고, CN가 받은 직불금액 또한 위와 같이 증액된 공사대금과 이를 기초로 한 당회 기성금의 범위 내의 금액이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은 2015, 1. 29. CN가 직불금액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는 2014, 12. 31, X과 BC 사이에 공사대금을 844,690,000원으로 정산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발생한 사정이고, CN에 직불된 금액 또한 X과 BC 사이에 정산된 공사대금 및 이를 기초로 한 당회 기성금의 범위 내의 금액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성금의 산정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부풀려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명목은 장비대 명목인데 이는 수변 2호 공사대금이 증액된 사유와 무관하다. 다) 피해자 사업단으로부터 일괄도급을 받은 X은 직불금액을 포함한 기성금을 지급할 당시 기성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이를 지급하였고(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919쪽, 수사기록 제1041쪽), 수변 2호 공사는 최종적으로 설계대로 완공되었다(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P에 대한 진술기재, 증 제10호증). 결국 그 도급액의 범위 내에서 수변 2호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가 완공되었는바, 피해자 사업단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 A 이 명의대여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업무상 임무위배로 인하여 피해자 사업단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공사대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공사대금대납 부분(별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기재 중 순번 6, 8 내지 11) 및 배임이득은닉 부분(같은 별지 표 중 순번 12 내지 1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처 U과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현금으로 받은 뇌물 상당부분을 U이나 U 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당시 U 명의로 건축하던 AG카페 건축 비용 관련하여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표 중 순번 6,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B이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뇌물을 BI AG 외벽 공사를 하여 그 공사대금 상당으로 충당하거나 위 별지 표 중 순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배임행위로 취득한 금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12,960,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공사대금 대납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별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기재 중 순번 6, 8 내지 11)에 관한 판단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당해 범죄행위 자체에 그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4408 판결 참조). 2) 피고인의 범죄수익을 발생하게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중 일부의 요지는 '피고인이 B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중 수수료 상당,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된 공사금액 중 일부, 관급자재 납품계약 체결 대가 영업비 상당 명목으로 2013. 10. 31. 10,000,000, 2013. 11. 19. 10,000,000, 2013. 12. 3. 16,300,000, 2013. 12. 23.경 8,360,000원, 2014. 1. 16.경 3,300,000원을 처 U 명의로 건축 중인 AG 카페의 공사비용으로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각 일자에 위 각 돈을 수수하면서 U 소유 AG 카페 외벽석재대금으로 지불하게 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3) 위 뇌물의 수수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U 명의로 건축 중인 AG 카페의 공사비용으로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인 'B으로 하여금 U 소유 AG 카페 외벽석재대금을 지불하게 한 행위'는 위에서 본 범죄 수익을 발생시킨 당해 범죄행위,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행위 그 자체에 불과하고, 달리 이에 더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별도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배임이득은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별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기재 중 순번 12 내지 14)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 기재 중 순번 12 내지 14 에 기재된 피해금원 역시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범죄수익이라 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에 있는 판시 제4의 가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E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P 제1, 2공구, Q블럭(W3단지), R블럭(W4단지), S블럭(W11단지), T블록(W10단지) 사업단의 조경공사 중 제2공구 내 하천 바닥 물빠짐 공사를 위한 '벤토나이트 공사'와 관련하여 자연석 쌓기 등 이미 돌붙임 등의 공사를 완료하여 공정이 다음 단계로 진행된 상태에서는 실제 벤토나이트 공사를 하였는지 알기 어려운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사업체로 선정하게 한 뒤 벤토나이트 공정을 하지 않은 채 공사대금만 F을 통해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A은 Y의 현장소장인 D 및 기술이사인 AL에게 A의 고향 후배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게 위 벤토나이트 공사를 하도급 줄 것을 종용하여 2013. 6. 1.경 F Y과 위 벤토나이트 공사를 공사금액 209,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D은 2013. 6.경 마치 위 벤토나이트 공사가 실제 진행된 것처럼 공사 관련 기성서류를 작성하여 Y 본사에 청구하고, 위 서류는 Y 본사를 통해 피해자인 사업단에도 제출되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을 통해 2013. 6. 27. 경위 공사 기성금 209,000,000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AM)로 지급받고, 피고인은 이 중 180,000,000원은 CQ의 처형이 허위로 설립한 주식회사 AT 에 가공거래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벤토나이트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F의 명의를 A에게 빌려줌으로써 A 과 공모하여 피해자 Q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A은 초기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F의 E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태도를 바꾸어 F에게 벤토나이트 공사를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F의 명의를 빌렸고 F에서는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2688쪽, 수사기록 제2204쪽, 수사기록 제2207쪽). 2) D F과 벤토나이트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F 측을 만난 적도 없으며 공사현장에 F 측 인력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955쪽). BS은 A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하도급사인 Y에서 F에게 착공지시를 했다거나 F에서 기성금을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의 진술기재). 이들의 진술은 피고인 및 A의 진술과 일치한다. 3) 벤토나이트 공사대금 2억 900만 원이 F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F은 그 중 1억 8,000만 원을 AQ의 계좌를 통하여 A에게 돌려주었다. 2억 900만 원과 1억 8,000만 원의 차액인 2,900만 원은 부가가치세 1,900만 원과 추후 정산 또는 준공 후 감액을 대비한 1,000만 원의 합계이다. 따라서 실제로 F1 벤토나이트 공사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바도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명의를 대여한 A을 위하여 이익금을 송금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A과 편취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