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2021고단511(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플라스틱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피해자 E와 사이에 피해자는 펠렛기계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공장, 인력, 전기, 장비 기타 생산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 함께 플라스틱 펠렛제품을 생산, 판매한다는 내용의 공동 사업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 제3조(소유권)에 의하면 ‘펠렛기계는 피해자의 소유이고, 다만 6개월 후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이므로 압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30.경부터 위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재료통 2대, 절단기 1대, 스크류상승기 1대 등 펠렛기계(제조설비 14종, 실험실설비 9종)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1.경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의 공동운영자 G에 대한 채무 5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재료통 1대를 교부하고, 2019. 5.경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H을 통하여 논산 소재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위 재료통 나머지 1개를 600만 원에 판매하고, 2019. 9. 10.경 I을 통하여 해남 소재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J에게 스크류상승기 1대를 판매하고, 2019. 9.경 성명불상의 고물업자에게 위 절단기 1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피해자 주장 가격)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021고단1295(피고인들) [당사자 지위] 피고인 A는 평택시 K건물 L동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서 폐기물 처리를 총괄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9. 6. 5.경 평택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허용보관량 : 360톤, 허용보관시설 : L동 공장 내부 보관시설)를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 약 300톤을 허용보관시설이 아닌 평택시 K건물 L동 외부 야적장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용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1 1. 증인 E, M, N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2018. 10. 24.자), 사진 3장(재료통, 스크류상승기), 고소인 제공 절단기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피의자로부터 받은 재료통에 참고인이 기계를 추가설치한 사진, 수사보고(H 전화진술),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첨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2021고단1295 1. 범죄인지보고(적용법조 검토), 적발보고, 현장사진, 폐기물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부적정 장소 폐기물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1고단511 횡령의 점(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기계들(재료통 2개, 스크류상승기 1대, 절단기 1대)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기계들의 처분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공동사업계약서에도 피해자 제공의 펠렛기계에 대하여 압류나 담보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위 기계를 이용하여 펠렛을 생산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의 취지에 부합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들의 처분에 동의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더욱이 일부 기계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D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동생을 통하여 피해자도 그 처분사실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한 펠롓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산성이 없었고,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에서 근무하였던 N과 M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생산성도 우수한 편이었다는 것이고,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들의 처분에 동의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객관적인 진술과도 모순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가령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기계들을 판 경위와 관련하여 재료통 2개와 스크류상승기 1개를 H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에서 근무했던 M는 재료통 1개를 ㈜F의 공장에서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F의 운영자 G도 피고인으로부터 재료통 1대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달리 M나 G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 진술이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파악 후 이루어진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재료통 1개를 G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다. 2. 2021고단1295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것은 재활용대상인 원재료이므로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것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참조). 이러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개념 정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 정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개념정의(“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와 함께 보면, ‘재활용가능자원’으로 제시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은 기본적으로 폐기물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결국 ‘재활용가능자원’은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는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별표 4로 규정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는 사업장일반페기물로서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종류별로 재활용이 가능한 유형까지 정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 별표 4의3 참조). 위와 같은 관련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폐합성수지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 폐합성수지류 자체가 재활용품이라기보다는 재활용의 원료로 쓰일 수 있는 폐기물이라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폐합성수지류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라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A가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을 ㈜D 직원의 급여로 지급하는 등 대부분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폐기물을 모두 적정장소로 이동시킨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였음에도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