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2. 14.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클럽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에이엠비-푸비나카(AMB-FUBINACA) 불상량이 들어있는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를 건네받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에이엠비-푸비나카(AMB-FUBINACA)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외국인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위 외국인으로부터 에이엠비-푸비나카(AMB-FUBINACA) 약 4.38g을 건네받아 에이엠비-푸비나카(AMB-FUBINACA)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16. 13:30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모텔 702호에서 피고인 A이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에이엠비-푸비나카(AMB-FUBINACA) 중 약 0.1g을 담배가루와 섞은 뒤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나누어 넣는 방법으로 총 5개를 만들고, 각자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에이엠비-푸비나카(AMB-FUBINACA)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2. 18. 15:30경 부산 해운대구 J 아파트 204동 604호 동거녀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약 0.82g을 비닐팩에 담아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약 0.07g을 알루미늄 호일로 싸서 다른 점퍼 주머니에 각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0.89g의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5. 15:00경에서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K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약 0.1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33, 41)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2018. 2. 14.자 JWH-018 유사체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 유사체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2018. 2. 16.자 JWH-018 유사체 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2018. 2. 16.자 JWH-018 유사체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JWH-018 유사체 소지 및 2018. 5. 15.자 JWH-018 유사체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JWH-018 유사체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15.자 JWH-018 유사체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피고인 A에 대하여는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각 JWH 1회분 20,000원 × 2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JWH-018 유사체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 각 JWH-018 유사체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5년 + 3년×1/2 + 3년×1/3) 나. 피고인 B 1) JWH-018 유사체 사용,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2년 + 2년×1/2 + 2년×1/3) 3)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사용하였고, 피고인 B 또한 같은 마약을 소지하고 사용하였는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투약을 위하여 마약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이를 유통시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마약퇴치 관련 상담을 받는 등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합성 대마의 출처와 관련하여 그 상선을 제보하였고, 수사 결과 상선이 검거되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합성대마 370g이 압수되는 등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상당 부분 기여한 바도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