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2017년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30. 03: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위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위 출입문의 유리창을 차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6. 06:00경 창원시 성산구 D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장복산 이하 불상지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그 새끼랑 통화하려고 그러냐”라고 말하며 차를 세우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 롤러대(길이 및 두께 미상)가 든 가방으로 피해자를 때릴듯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너 죽이려고 몽둥이를 들고 다닌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9. 4.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만 입은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9. 6. 14: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제3항 기재 사진을 전송한 후, 같은 날 14:17경 “니 사진이고 이거는 샘플이고 니 좋아하는 딸래미 그 영감한테도 보낼꺼고 이사진보다 더 좋은것도 보내줄꺼 니 말대로 남이니칸 멋진 그림이 될끼다”, 같은 날 14:24경 “니딸래미도 애미가 이런줄 알고나 있어야 될꺼아니가 더 좋은거 보내줄꺼마 영감한테도”, 같은 날 14:47경 “영감은 니볼꺼다봤을꺼고 그래도 그새끼차 니집골목 너 엄마집앞 내가 꼭찌다지로 도배할끼다, 남들도 알고 있어야지 니가 하고 다니는 행동그짓을”, 같은 날 16:04경 “부모한테 이런건 아니지”, 같은 날 18:03경 “짭세 불려놓고 아무관계 아니라고 했제 그게 니라는 인간이다 전화 차단했네 떡친다고 늙은거하고 개떡이네, 앞으로 두고봐봐 엄마 개무시한거 꼭 갚아줄테니”라고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 2022. 11. 9.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3. 2022. 11. 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6. 0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출근하는 것을 보고, 창원시 성산구 D 게이트 옆 주차장까지 따라가, 같은 날 04:45경 위 스타렉스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며 “이건 아니지, 늙은 놈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나온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잠정조치신청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8 내지 13, 15, 16, 18, 19, 21, 24 내지 28, 36, 38, 41,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3, 4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에게 보낸다고 협박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지인이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 손괴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