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49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4. 8. 15. 23: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여관 101호에서 시각장애인이자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49세)과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늘은 싫다"고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이 씨발년이 죽을래 살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속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감금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8. 15. 23:30경부터 다음 날 03:30경까지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성관계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시발년아 니 어떤 놈 만나고 댕기노? 개 같은 년아 니 젊은 놈 만나고 댕기니 좋드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른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박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여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자의 얼굴에 아직도 짙은 멍자국이 남아 있음에 대한, 각 첨부된 사진 포함) 1. 속기록 1.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E의 복지카드 사본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중 사진부분) 1. 소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렸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자신이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증거기록 제38, 43, 52쪽). 피고인이 성관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박았다(증거기록 제35, 44쪽). 피고인이 문 앞에 앉아서 피해자를 때리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방안에서 대변을 보았다(증거기록 제49~50쪽).'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해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해자가 겉옷을 벗은 경위, 폭행과 성관계 사이의 선후 관계, 피해자의 대변을 치운 사람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 피해자의 장애상태에 비추어 모든 면에서 일관된 진술을 기대하기는 무리인 점,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4~5개월 전부터 연인관계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 전에 때리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진술한 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상해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일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D여관 업주인 G은 이 법정에서 '2014. 8. 15. 18:30경 피해자를 보았는데,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없었다. 새벽 2~3시경까지 쿵쿵거리면서 벽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진술한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라.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인 H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증거기록 제171쪽).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함께 여관 객실에 있게 되자 우발적으로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알콜 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