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23:01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하늘길 2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 이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C 아제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국령 싸이판 산 호세 지역 비치로드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130km 정도로 과속하여 알렉산더 드릴링 빌딩 쪽에서 세만즈 레지던스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지나치게 좌측으로 조작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의 가로수를 들이받고 이어서 전신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제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6. 2. 28. 11:44경 사이판 소재 커먼웰스 종합병원에서 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조사보고서(현지경찰 작성) 사본 및 번역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사관공문, 체포기록지, FBI 확인서, 의무기록지, 채혈동의서, 기타 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과 설명진술,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동승자를 사망케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와 내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경 B QM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후, 2015. 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한신중앙2차아파트 부근에서 지인인 C로부터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위 차량을 C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산양수도계약서 1. 매도증서 1. 할부약정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1,700만 원을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 사건 차량을 2015년 5월경 임의로 제3자인 C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2017년 6월경 피고인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양도받은 피엘씨대부 주식회사의 차량 인도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12. 28. 경 뒤늦게나마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후 공매시행을 위해 압류채권자(북구청)에게 인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본건 권리행사 방해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에는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용DVD 플레이어를 10만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C)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 쳐 도합 81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거래확인증, 확인증, 각 이체결과확인서, 영수증, 송금확인증, 거래내역확인서,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규모는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7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9. 22:4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를 피고인의 E 카렌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3. 23:31경부터 23:42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근무자들이 없는 틈을 타 정비소 마당에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와 웜기어 1개를 피고인의 E 카렌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 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 L, M, C, N,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들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도: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고 그 밖에도 그동안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피고인의 형편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절도 전과가 3건 있는데 모두 벌금형을 받은 비교적 경미한 사안들이고, 그중 한 건은 2005년경 있었던 것이다. 나머지 전과들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을 받은 사안이다. 이번 사건 피해품들도 주로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서 보관하고 있던 중고 부품이어서,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 건축 업무를 도와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경 평택시 C 소재 D 식당에서 평택시 E 소재 토지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평택시 C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내가 하겠다. 건축신고를 하려면 건축설계를 해야 한다. 그 비용으로 4,5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니 금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으로 가옥 건축과는 무관하게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옥을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2.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2,1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2005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0:1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위 회사 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남, 24세)을 사용하여 수산화나트륨이 약 3% 정도 함유되어 있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NR-505B 세척제를 이용한 자동차부품의 녹 제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세척제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고,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특별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보호복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녹 제거 작업 도중 NR-505B 세척제를 엎지른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10% 미만을 침범한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물질 안전보건자료 첨부), 사업자등록증, 수료증, 수사결과요약(보호복 등 비치의무 위반한 과실 유무 검토),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등 내용, 화상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2020. 1. 16.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처리 등으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다수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업주로서 유해물질인 세척제에 관한 교육 및 보호장구 비치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이를 다루던 근로자의 허리, 허벅지, 발등 부위 등에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D, 2층에 있는 E의 운영자로 게임장 운영, 환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2018. 10. 경부터), 피고인 C(2019. 3. 12. 부터 같은 달 21. 까지), F은 각 종업원으로 환전을 하여 주고 손님 심부름을 하여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0. 1. 부터 2019. 4. 15. 까지 위 E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5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은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기본영역 (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환전과 영업의 규모,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동 2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E의 실운영자로서 각각 상시근로자 6명 및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자동화설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 부터 2018. 8. 31. 까지 위 D 주식회사 및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6,312,000 원 및 퇴직금 9,451,340원 등 합계 25,763,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27,732,000원 및 퇴직금 9,451,340 원 등 합계 37,183,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8.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05:38경 평택 고덕면 청원로802에 있는 종덕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 청북면 어연리 338-13에 있는 동연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5: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청북면 어연리 338-13에 있는 동연교차로 부근 도로를 고덕 방면에서 청북동사무소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고, 그곳 맞은편에는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트럭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경미한 상해, 음주운전을 양형요소로 봄)인바,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0. 01:5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의 다른 손님들에게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충남 예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위 D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G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사기를 저하시킨 점, 업무방해 내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노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성방조제 방면에서 천북면 하만리 방면으로 시속 약 92~10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9세)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 및 조직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02:15경 충남 홍성군 남당리 소재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천북면 홍보로 9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야간에 도로 위를 보행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에게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속도위반 등의 중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30.23:19경 강원 C에 있는 'D의료원'에서 "주취자가 위협하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 의사를 밝혀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강원 H에 있는 'I식당' 앞에 이르러 스스로 귀가를 하겠다며 순찰차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 1. 00:10경 위 'I식당' 앞에서 귀가를 하지 않은 채 주변에 있던 각목(총 길이 약 123cm, 가로폭 5cm, 세로폭 6cm)과 맥주병을 집어 들어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내리치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재차 목격하게 된 위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각목을 버리라는 말을 듣고 행동을 제지당하게 되자 꺼지라고 말하며 위 경위 F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을 들고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위로 들어 위협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현장에 도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탑승하고 있는 순찰차량의 앞 유리를 향해 위 각목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사진 등 9매 1. 수사보고(A 관련한 112 신고처리부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2장 1. 수사보고(A이 범행 시 사용한 각목 사진촬영 및 설명), 각목사진 1. 수사보고(A이 순찰차량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는 캡쳐영상),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7매 1. 수사보고(A의 행위 태양 및 경찰관 신체 피해 부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두르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21:55경 의정부시 경의로 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같은 시 추동로 108번길 금오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비틀거리며 도로를 넘나들면서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반성하는 점, 앞서 든 2회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피고인의 조부를 통해 주택을 경락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2016. 11.경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자신이 법무법인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주택을 경락받아 줄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필요한 각종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22:2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장난하나! 양아 치짓 하지마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합의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나, 반성, 우발, 합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6. 22:1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상세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567 도로 위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 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0. 11. 01:40경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앞 도로를 신논현역 사거리 방향에서 차병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1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볼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과 2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J(27세)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H 운전의 볼보 승용차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사거리에서부터 차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수리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진하여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한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역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1번 국도 비상활주로 대황교동 대황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2: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1번국도 비상활주로 대황교동 대황교 위 도로를 화성시 병점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223,650원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2(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그 경위나 사고 이후 도주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4%)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1.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지하1층에 있는 D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E과는 지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노래주점 인테리어 비용으로 1,300만 원이 필요한데, 위 금원을 빌려주면 2017. 12. 30.까지 원금을 변제할 것이고, 위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 D 노래주점의 모든 시설 및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2,79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D 노래주점의 월세도 지급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고, D 노래주점의 모든 시설 및 권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한인 2017. 12. 30.까지 원금을 갚아주거나, D 노래주점의 모든 시설 및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존 채무나 노래주점의 운영상태에 비추어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주점의 영업권을 양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그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 약속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 00:25경 경기 양주시 옥정서로 130 푸르지오 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8세)과 주차관련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4년의 실형전과 포함하여 동종전과 수회 있는 점, 폭력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친언니로서, 2000. 9.경 C의 주민등록증을 빌린 후 이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2012. 7. 3.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359번길 38에 있는 부경양돈농업협동조합 안락지점에서 예금거래신청서(계좌번호 D) 용지의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과 하단의 인감란에 미리 새겨 둔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C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6장 및 무통장입금의뢰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7. 3.경 부경양동농업협동조합 안락지점에서 예금업무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C 명의로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 16장 및 무통장입금의뢰서 3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나.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16항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별지 목록 제14~16항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8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C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모두 19회에 걸쳐 C의 명의로 예금거래신청서 16장과 무통장입금의뢰서 3장을 각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으로 금융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예금자산을 은닉하는 등의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취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C는 거꾸로 상당한 예금자산이 있는 것처럼 취급당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데다가 건강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