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5. 2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C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15경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B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중상해 피고인은 2021. 5. 5. 22:23경부터 같은 날 22:29경까지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B의 위 제1항 기재 피해사실과 관련 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경찰관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위 택시 뒷좌석에 구토를 한 일 등으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B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2회가량 손으로 밀친 후 다시 발로 피해자 B의 다리 부분을 세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B의 등 부분을 3회 걷어찬 후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 B의 손을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저항 능력을 상실한 채 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 및 손바닥으로 32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 B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5. 5. 22:25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남, 26세)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저항 능력을 상실한 채 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는 B에게 다가와 B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가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5. 22:33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를 타고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 중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을 향해 10회 가량 침을 뱉고, 경사 I이 앉아 있던 운전석 및 경장 H이 앉아 있던 조수석을 발로 10회 가량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 도착하여 위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경사 I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피해에 대한 수사),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31번), 상해진단서(피해자 E), 수사보고(112신고자들과 전화통화),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실시간 오차 여부 확인 – 이상없음), 수사보고서(당사자들의 휴대폰을 통한 112신고 통화기록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B 주치의 면담),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1. 각 피해 사진, 피해자 상해 피해 사진, 첨부사진(피해자 현재 상태 사진) 1. 목격자 휴대폰 동영상 CD,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위 각 영상의 캡처 사진, 112신고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B을 폭행하고, B과 함께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발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 B의 몸을 수십 회 가격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였으며, 피해자 B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다가온 행인인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 두 명에게도 수차례 침을 뱉고 이들이 앉아 있는 순찰차 좌석을 발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저항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에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심각한 두부 손상을 입고 두개골 절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으며,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가 현재는 눈을 뜰 수 있는 정도이기는 하나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로 향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돌이킬 수 없는 건강상 위해를 입었고, 그 가족들 또한 하루아침에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 B과 가족들의 고통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가 없고, B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폭력에 노출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청소년기부터 알코올 의존 및 상세불명의 행동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인지하고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겠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