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0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105, 22(병합), 95(병합)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3초기344 배상명령신청 |2014초기5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재훈(기소), 김경년(공판) 변호인 변호사 B(사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E 판결선고 2014.2.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 E의 신청을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7.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2. 12, 24. 추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7.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5. 2.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5. 8,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사기죄 동종 전력이 총 7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31105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가. 2013. 3. 7.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차량 오디오샵에서 이번에 협력사로부터 큰일을 맡게 되었는데 자재 비용이 필요하니 9,000만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갖고 있는 BMW 차량과 에쿠스 차량을 팔고 협력사에서 수금하여 한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차량오디오샵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협력사로부터 큰일을 맡은 사실도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로 인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3. 3. 7. 같은 명목으로 금 8,000 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9,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4.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4. 1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불상의 모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한달 뒤에 자동차 카페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제네시스 쿠페 차량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차량 계약만 해주면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3. 대구 동구 G 소재 'H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계약함에 있어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서 위 차량대금 등을 대출받게 한 뒤, 할부금을 전혀 대납하지 않고 위 차량만 인수해 감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1,840 만원 상당의 중고 제네시스 쿠페 차량 1대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2 2.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카 오디오 작업을 하는데 부품 구입비가 필요하니 빌려달라, 가까운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자동차 세금도 내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당시 사업상 채무가 많아 주변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생활비에 쓸 돈 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1. 1. 11.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422,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마티즈 승용차에 엔진튜닝 작업을 한 것이 있는데, 튜닝 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내 가게의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통장으로 2,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카 오디오 작업자재를 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 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BMW 오디오 작업을 하는데 작업금으로 5천만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동안 빌린 돈과 함께 2주 후에 모두 갚겠다, 카드론 대출을 해서라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 7. 9.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1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7.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오디오 작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2주 후에 모두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7.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타이어 휠을 교환해야 하는데, 대신 돈을 지불해주면 다음주에 빌린 돈과 함께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카드로 1,070,000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622,000원을 교부받고, 1,0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카오디오 가게에서, 2005년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내가 카오디오 사업을 하는데, 고객 차량이 들어오면 부품 등을 구입하여 차량에 장착하여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내 가게 안의 물건 값만 해도 1억이 되고, 이 가게에 투자하면 수익금의 50%를 줄테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달라. 한달 안에 작업이 끝나니 대출 받은 것은 내가 갚고, 이득금이 남으면 50%를 주겠다. 돈을 벌어 결혼해서 함께 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돈을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의 50%를 주고 대출금을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경부터 2012. 8. 16.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57,455,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8.경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가게 매출을 정리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이틀이면 정리가 되니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차량용품을 구입하면서 3,9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0원을 교부받고, 3,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3.경 피해자 O에게 전화로 "자동차에 엠프와 우퍼 설치 등 오디오 작업을 해 주겠다, 매립 네비게이션도 교체해 주겠다, 물건을 가지고 오려면 돈이 필요하니 예약금을 미리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받아 모두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오디오 작업을 해 주거나 매립네비게이션을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 9. 19.경까지 예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8.21. 20: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카오디오 가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피해자 K(여, 32세)으로부터 '돈을 정리해 달라, 돈을 줄 때까지 못가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또라이 같은 년, 미친년, 꺼지라면 꺼지지 왜 안 꺼지냐, 니 돈 다 갚을 테니까 꺼져라"라고 소리치고, 당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이패드(가로 18.9cm, 세로 24.2cm, 높이 1.34cm, 무게 6.8kg)가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아 그 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입술과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팔과 왼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5 7.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에게 "우리가 곧 결혼할 것이니 네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내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다액 채무로 인해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외환카드, 우리카드 등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13. 2. 8. 경부터 2013.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585,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8. 경 용인시 신갈읍 신갈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1억 만들기 통장이 있는데 곧 결혼할 사이니 통장에 돈을 같이 넣어 두자.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1억 만들기 통장도 없었으며, 다액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카오디오샵의 자재비가 필요하니 25,000,000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오디오샵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다액 채무로 인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카오디오 샵의 자재비가 필요하니 1,000,000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오디오샵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다액 채무로 인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5. 16. 경 평택시 소재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차로 치어서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하다, 곧 결혼할 사이이니 합의금을 송금해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교통사고를 낸 사실도 없었으며, 다액 채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경 인천 서구 석남동 509-2에 있는 인천힐링스병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곧 결혼할 것이니 네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내가 지불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다액 채무로 인해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5장을 교부받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13. 5. 22.경부터 2013.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9,00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동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제네시스 쿠페, BMW, SAAB) 3대를 처분할 예정이다, 그러니 일단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위 승용차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 3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해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3. 우리파이낸셜에서 피해자 명의로 2,000만원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위 2,000만원으로 Q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구입하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05 0.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납부내역 1. 통장사본 2014고단22 O.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 1. 지불각서. O.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명세표 O.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0.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단95] O.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신용카드거래내역 O.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신용카드거래내역, 중고차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 신청인 C(인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나. 신청인 D, E(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변론 종결 이후 신청이 접수되는 등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인 결혼을 미끼로 여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한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1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 등 7회 의 사기 범죄전력이 있고,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 둔 자녀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결혼을 미끼로 4명의 여성 피해자들에게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98,388,400원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K이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의 안 면부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2주의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는 사기죄로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I, O 과 합의한 점, 피해자 에게 일부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C와 D에게 차량을 반환한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