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2세)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관계로, 2022. 7. 4. 02:58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전화하여 같은 날 03:40경 <주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평소 호감이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부터 04:56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버스정류장명>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목 뒷 부분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주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내가 예쁘다고 했잖아!"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시 마스크를 올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휴대전화로 택시를 호출하는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통화 내역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통화내역 등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접촉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경 대학교 동아리에서 처음 만난 선후배 관계로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평소 둘이서만 만나거나 자주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2022. 7. 4. 새벽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몇 차례 거절 끝에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피고인이 그곳으로 찾아감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부터 05:00경까지 <주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주소> 소재 아파트까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접촉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부근까지 걸어가는 동안 피고인이 갑자기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피해자가 동의한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마스크를 내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리고 입맞춤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추행 방법과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나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과 함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에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인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각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며 걷는 듯한 모습만 촬영되었을 뿐 특별히 피해자가 겁을 먹거나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으나, 위 각 영상은 서로 다른 3군데의 장소에 설치된 CCTV에 찍힌 3개의 영상으로 화질이 좋지 않고 촬영거리도 상당히 멀어 피고인 및 피해자의 표정이나 몸짓, 상태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약 1시간 20분가량의 시간 중 극히 일부로서 짧게는 약 20초, 길게는 약 2분 정도만 촬영된 것이어서 위 각 영상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후 집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 20분가량을 피고인과 함께 걸으며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어 이루어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즉시 항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과 같이 있어달라고 했으나 내가 집에 가야한다고 하여 함께 집까지 대화를 하면서 걸어가게 되었는데, 싫은 내색을 보이거나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 또는 행동을 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정색을 하고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기도 하여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두려운 느낌이 들었다. 피고인이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함께 있자고 요구하는 등 계속 떼를 쓰는 가운데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피고인에게 맞춰주었고, 피고인이 가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아 어떻게든 보내려고 애를 썼으며, 집 근처에 이르러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직접 택시를 불러 피고인을 보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대처양상이 강제추행 피해자로서 보일 수 없는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충분히 납득이 가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용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