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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168번길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세류문화길 삼거리(서울) 방향에서 병점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감속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베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약 2,119,0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충격부분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 숙소 피의차량 주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 원룸의 관리인인바, 2016. 5. 21. 09:30경 위 원룸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밀린 차임을 지급해 줄 것을 독촉하기 위하여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이를 해제한 후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은 '3개월분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D에게 차임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방문하여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을 열어주는 D의 양해 하에 원룸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D는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던 중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깨어 큰 소리로 "누구냐"고 수차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다. 현관 쪽으로 다가가며 슬립(여성용 잠옷)을 집어든 후 입으려고 목에 걸쳤는데,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당황하여 방안으로 피하며 옷을 마저 입었는데, 피고인이 방안으로 들어와 체납된 월세 문제를 따지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나가라"고 밀쳐서 내보낸 후, 겉옷을 입고 문을 열어주어 용건을 확인하였다. 다시 들어온 피고인과 밀린 월세 등에 관한 문제로 언쟁하다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느냐"고 따지다가 "경찰에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버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D는 '전날 원룸 앞에서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닫힌 문을 열기 위해 비밀번호를 3회 가량 눌렀는데, 피고인이 당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이후 D가 피고인의 아들과 주고받은 문자 대화에도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원룸 안으로 들어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진술도 일응 설득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D의 대질 과정에 나타난 당사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그녀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원룸 관리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개월 동안 지체된 차임을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려는 행동을 반복하던 중, 피고인이 사실관계 확인과 차임 요구 등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장기간 차임지급을 지체하면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피고인과의 대화를 회피하는 등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1978년)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7고정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부터 인천 남동구 E에서 F과 동업하여 'G'을 운영하면서 위 G의 자금관리 및 정산업무를, F은 수산물 매입과 판매업무를 각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1. 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위 F을 통 하여 피해자에게 "2016. 9. 2.부터 꽃게를 공급해주면 꽃게를 받고 일주일이 지난 후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G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50,799,800원 상당인 반면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미납금이 111,623,650원 상당에 이르는 등 그 운영이 그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꽃게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부터 2016. 9. 13.까지 꽃게 1,170마리 시가 합계 13,09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 중 2016. 9. 6.경 3,145,000원만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9,9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G 통장내역, G 미수금 및 미납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양지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03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취업청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9. 16. 경남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국민은행 삼천포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청와대 D 관장으로 근무하는 E를 잘 알고 지내는데 2,000만 원을 주면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형님(피해자)의 아들을 F(F 주식회사 이하 'F'라고 함)에 취직시켜주겠다. 다른 사람들은 5,000만 원을 쓰고 들어간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F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고, 다음 날 1,4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9. 경남 사천시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돈이 급히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신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가 결국 그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없게 되어 그 돈의 반환을 독촉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C에게 돈을 돌려주는 대신 주식회사 F에 장갑을 납품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해 주식회사 F 대표이사 J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1.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물품공급계약서, 품명 일회용 장갑, 금액 컬레당 180원, 납품장소 사업장 날개 생산 조립라인, 납기는 2015년 2월 20날부터 계약 기간인 2017년 2월 20일까지 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주식회사 F 대표이사 J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물품공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C이 운영하던 사천시 소재 삼천포 대교에 있는 초양휴게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권고 형량 : 6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사기 권고 형량: 1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6월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그 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 C과 합의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피해자 C의 제부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2. 21.경 과천시 관문로 47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민원실에서 처형인 피해자 C에게 "D(피해자의 남동생)이 사채 빚으로 죽게 생겼다. 피해자가 3,000만 원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출업체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D의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앞으로 약 5,000만 원 상당의 제2금융권 채무가 있어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신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받은 대출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D의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3.경 피고인이 6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2016. 12, 26.경 E, F, G, H, I를 상대로 합계 29,995,000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지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1) 2. 피고인은 2016. 12.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으로는 피 해자의 남동생(D)의 사채 빚을 해결하는데 부족하니, 1억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아 주면 남동생의 사채 빚을 해결하고 2개월 후에 모두 정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앞으로 약 5,000 만원 상당의 제2금융권 채무가 있어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신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D을 위해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D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산와머니, 제이티친애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에서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6. 12, 30.경 피의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위 1 1) 공소장에는 2016. 12. 26. 경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2016. 12. 23.경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였고 2016. 12. 26.경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각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달리 수사기록에도 범죄일람표가 작성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 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및 입금확인증 1.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카톡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각 대부거래계약서, 대출계좌조회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대출금 사용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편취규모가 1억 3,000만 원이 넘어 상당히 크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05: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주취상태로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검정골2길 39 유성빌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40

범 죄 사 실 2018고단3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1. 13,23:50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삼천궁녀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무주 게스트하우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6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2. 24. 22:20 경 전북 무 군 설천면 구천동1로 95에 있는 소나무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87에 있는 궁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018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D)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재판중인 사실과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등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273

범죄사실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15: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넣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주유한 후 주유기를 빼다가 기름 몇 방울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1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추가로 주유한 후 주유기를 빼다가 다시 몇 방울의 휘발유가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휘발유로 너 얼굴에 닦아 줄까, 사장 맞나, 사장도 아닌 알바생이 미친년처럼 그런다"라고 시비를 걸고 약 50분 동안 주유기 옆에 오토바이를 세워두어 다른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유소의 주인이 아니라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사업자등록증이 들어있는 10,000원 상당의 유리액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위에 올려놓자, 위 액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유리가 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도장보조공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28. 퇴직한 근로자 E(E, 베트남 국적)의 2015. 7. 임금 1,200,000원과 F(F, 베트남 국적)의 2015. 7. 임금 1,2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수사 과정에서부터 임금청산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급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5. 23:0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모텔 근처의 도로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옆에 있는 전봇대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4. 1. 15.경 합의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보험금 합계 2,396,0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34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4,975,24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1, 09:2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상대방 운전자 F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적으로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6. 11. 23.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보험금 합계 2,147,1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5번, 3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등에 관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376,1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5~53,55~83,85~88, 105~140번) 1. 각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증거목록 148-19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4번 기재 각 편취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35, 36번 기재 각 편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접적 피해만 하더라도 결코 가볍지 않고, 사고 상대방 및 관련자들의 간접적·부수적 피해(이들 상당수가 사고에 관하여 고도의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한 다)와 공공의 신뢰 하락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불이익도 상당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은 폐 가능성이 높아 발각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주식회사 KB손해보험에게는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는 피해액 38,644,039원 중 17,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약 10년간 정신과 장애를 겪어온 점, 2002년 이후로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그 전에도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력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04: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 하다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보지 같은 년들아, 여기서 영업하는 거 모두 불법이다, 모조리 신고해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고, 떡볶이 그릇을 철판에 쳐서 국물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는 등1)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포장마차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 방범용 의정부 A-332 분석에 대한 건, 38쪽, 4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공소장에는 '떡볶이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 국물을 던지는 등의 행위였다기보다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먹던 떡볶이 그릇을 떡볶이 철판에 집어던져 국물이 피해자 얼굴 등에 튀게 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은 폭력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근처에 있던 여러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위들로 처벌을 받아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 취지는 전면적인 부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데 대한 의사표시라고 보이고, 전반적으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또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12:05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31세)가 관리하는 시가 4,450원 상당의 맥심카누 포장을 뜯은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카누커피 10개를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정신병원에 2달간 입원하였다가 퇴원하게 되어 간호사 등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위 마트에서 수박을 배달시키면서 기억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커피믹스의 포장을 뜯은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티백만을 뒷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13:2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2층 매장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남색 휠라 모자 1점을 종이 가방에 넣어 가져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자료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2:40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창틀에 보관 중인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장식장 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피의자 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D의 총괄이사, 피고인 A(다른 이름: G)은 위 회사에서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인 AK 등과 타인의 금전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7. 3. 경 서울 강남구 CF빌딩 4층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CG'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농협에 식자재납품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를 받고 있다. 투자하면 월 3%의 이자를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G은 농협에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고, 농축산물납품을 통해 매출을 일으킬 방법도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원금및 월 3%의 이자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CH)로 3,000만 원, 2015. 7. 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AK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7. 27. 경 위 'CG' 사무실에서, 피해자 CI에게 "농협에 식자재납품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를 받고 있다. 투자하면 월3%의 이자를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G은 농협에 식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고, 농축산물납품을 통해 매출을 일으킬 방법도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원금 및 월 3%의 이자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D 법인명의 농협 계좌(CJ)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AK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B)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투자계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14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6. 25. 01:56경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애인관계였던 피해자 Col 폭력성향이 있던 피고인을 떠나 다른 남자와 동거를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손가락 마디마디 끊어줄께I'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내면서 목검과 망치를 촬영한 사진을 함께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7. 6. 30, 19:45경 포항시 북구 E시장에 있는 F주점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네가 정리를 못하니까 내가 그 개새끼를 죽이러 G아파트 302호로 간다,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에 태운 후 조수석 사물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그 새끼 내가 못 죽일 것 같나, 시내에 있는 동생들 다 한번 불러볼까, 너희 죽이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배치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야, 너희 또래 몇 명 불러 놔라, E시장 쓸어버릴 데가 있 다.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J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창녀 같은 년아, 십할 년, 너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 한잔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포크를 피 해자를 향하여 던져 겁을 주고, 위 J식당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귀가하게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내가 302호로 갈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귀가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다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7. 1. 01:00경 K에 있는 L모텔 주차장에 피해자를 데리고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따라 모텔 안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 십할년 안되겠어, 내가 302호로 가서 그 개새끼 죽여 버린다, 차에 가서 목검하고 망치 들고 올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모텔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갈 때까지 피해자를 억지로 피고인의 지배하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약 5시간 15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3. 06:00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C이거주하는 G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십 년아, 내려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에게 내리지 아니하자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2-3회 내려치면서 "야 이 십할 년, 좆 같은 년아, 창녀 같은 년아, 전부 다 확 부셔버리기 전에 내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3. 23:55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권유하는 술을 거절하고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저 년은 내가 부채만 해결해주면 나하고 살 년이다, 창녀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7. 7. 26. 01:51경부터 04:21 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물포차 식당에서 위 C의 동거남인 피해자 P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넌 개새끼야, 대가리 박살낸다', '이제 진짜 죽는다 나한테', '너 진짜 보면 죽는다', '마디마디 끊어버릴까, 개자식아', '뒤진다, 전화받아라', '야 이 거지새끼야, 니 죽는다, 나 보면', '이 병신아, 참 많이 맞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0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고인과 피고소인의 D 메세지 사진 1. 2017. 7. 3. 피의자가 목검을 휘두르는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P에게 전송한 협박 문자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특수감금행위가 있던 날 피해자 C의 죽도파출소 신고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피해자 C를 상대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수회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508

범 죄 사 실 2017고단55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1:07 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건영화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배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118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19:00경 대구 북구 조야동에 있는 국수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로 2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2018118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0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2017고단5508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2018고단1812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7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9. 22:3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C(18세)과 어깨를 부딪쳐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피해자 F(20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의 청구 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행이 모두 약 10년 전의 범행이며, 그 이후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 명목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19:4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귀가를 요청하자 D에게 "이 새끼야 년 뭐야"라며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동영상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이 있다.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것은 매우 잘못이다. 그러나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게 되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진술청취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신 소주병을 넣었다는가방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건), 수사보고(F모텔 주차장내CCTV 녹화화면 첨부 건), 수사보고(신고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F모텔 종업원이 피의차량을 확인한 시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00: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편도4차선 차도로 가려고 하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E에게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모자를 잡아당겨 벗기고 손으로 E의 목덜미를 잡아당겼으며, 손바닥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입술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폭행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년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틀 후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진술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