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3.경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명세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선불금을 지급받고 하루도 근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약정한 근무를 제공하지 않자 C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기 위해 노력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편취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판사 박성구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0.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2.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3.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5.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5.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2008.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7. 2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8.21. 18:45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령로 3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F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체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외의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의존증후군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위 증세에 대한 전문적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작량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2014고단258 피고인은 2014. 8. 25. 17:18경 공주시 C, 102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교육원 상담사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내가 사실은나인 많은데 총각이다 보니 아직은 힘이 넘쳐 밤만 되면 밑의 물건이 팔딱팔딱 서서 난감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명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30살쯤 되는 아가씨같아 알건 다 알테니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말고 양해하시고 꼭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밤에 찍은 사진도 보내니 참고하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옷을 입은 채 성기가 발기된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단279 피고인은 2014. 8. 19. 13:00경부터 같은 날 13:07경 사이에 공주시 C, 102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37세)의 휴대전화로 "가끔 심심할 거 같아 팔딱팔딱 잘 서는 내 물건 찍은 사진 보낼까요? 싫다면 안 보낼게요", "싫다고 의사표시를 안 하면 승낙한 거로 보고 진짜로 보냅니다.", "구경 잘 하시고 더 원하면 다 보여줄게요"라는 내용과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된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31. 15: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등, 문자메세지 수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나쁜 피해자 F에 대한 2014. 8. 31. 15:2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 각 범죄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이용한 범행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 여성들에게 참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피고인 모친의 생계가 곤란해질 여지가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의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E(여, 18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2014. 1.경 그 관계를 정리 한 자들이고, 피해자 F(사건 당시 생후 4개월)는 피고인 A과 피해자 E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24. 14:40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거실 및 피해자 E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안고 있던 피해자 F를 강제로 빼앗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를 안고 집 밖으로 나갔으며, 피고인 A 및 피고인 B는 피해자 F를 다시 되찾기 위해 저항하는 피해자 E를 잡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E가 보호, 양육하던 미성년자 피해자 F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그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있음에도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할 만한 긴급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유아인도청구 등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피해자 E 사이에 피고인 A 을 피해자 F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공파 종중의 현재 총무이고, 피해자 E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위 종중의 총무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1. 10: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회의실에서 개최된 D공파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회의 자료를 배포한 후 종원 42명이 모인 자리에서 총회를 진행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총무로 일할 당시 종중 토지를 매매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1억 6,000여만 원과 주민세 2,500여만 원에 대해 2회에 걸쳐 정상적으로 분할 납부하였음에도 "8년 자경감면 한도 보세요.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세목코드를 한번 보세요. H 그 영수증에도 I공파로 적어져 있습니다. 세목코드 보세요. 앞에는 J이고 뒤에는 K죠? 이 세금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D 것이고 하나는 I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없습니다. 한 날 한 시에 낸 한 세금 같으면 분할납부가 됩니까?.그러니까 먹어버렸다 그 소리야. 세무서 가서 안 냈으니까. 900만 원 세금내고 1억 6천 붙여버렸으면 아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총회 회의자료 사본(수사기록 50 내지 53면)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원들에게 피해자가 종중 총무로서 과거에 담담하였던 세금 납부 문제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허위임에 대한 인식 없이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종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부인하고 있음에도 다그치듯이 피해자가 세무서에 세금을 내지 않고 종중 돈을 먹어버렸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다른 종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오해하게 한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할 것 같은 자료만 쉽게 믿고 피해자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중중에 부과된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피해자 C(여, 18세)와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2014. 2. 16. 0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고 잠깐 쉬었다 가자며 인근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6, 02:00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F 모텔 102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침대에서 계속 굴러 떨어지고 있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올려 눕힌 뒤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며 치마를 벗기려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하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향해 인상을 쓰며 "지금 이게 뭐하는 거냐, 손안치우냐, 소리 지를테면 질러봐라, 제대로 안 해"라고 큰소리로 윽박질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치마와 레깅스와 팬티를 잡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누른 뒤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모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 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청 B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인 자로, 2012. 1. 17., 2012. 6. 26.경, 2012. 7. 9.경, 2012. 7. 10.경, 2012. 7. 13.경, 2012. 10. 22.경, 2012. 10. 23.경,2012. 11. 26.경, 2012. 11. 27.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확인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9. 23:2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검배사거리 앞길에 주차한 E 소유의 F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G(54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뺨을 맞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2013. 5. 10. 00:30경 구리시 H 앞길에 주차한 이 사건 차량 안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이 실명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13. 5. 9. 23:20경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3. 5. 10. 00:30경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툭툭 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은 것과 피고인의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 I, E, J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김안과 병원 의사 K)의 진술기재, 상해진단서의 기재, 수사보고서(장애인증명서 등 첨부)에 첨부된 장애인증명서와 장애등급 결정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피해자가 2013. 5. 9. 23:00경 구리시 방향으로 가는 이 사건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린 사실, 2013. 5. 10. 00:30경 구리시 H 앞 길에 주차한 이 사건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린 사실, 피해자가 2013. 5. 10, 오전경 안과에서 검사를 받을 당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였고, 2013. 5. 16. 우안 안구 파열, 맥락막하 출혈, 유리체출혈 증상을치료하기 위하여 우안 유리체절제술, 액체가스교환술, 실리콘기름 주입술, 공막열상일차봉합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여년 전 인공수정체삽입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20여년전 OU) secondary IOL) insertion at 세브란스병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09. 5. 경 우안 시력 저하로 인하여 유리체를 절제하고 피해자의 눈에 있던 기존 인공수정체를 제거한 다음 다시 인공수정체를 공막에 고정하는 수술을 받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기 전 피해자와 피고인이 소속된 'L 산악회'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3. 5. 10. 오전경 안과에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EO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시각과 장소, 폭행의 태양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의 오른쪽 눈이 부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피고인, J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4시간가량 1) 'intraocular lens'의 약자이며, 수정체낭내 또는 낭외적출수술 후 눈 속에 넣는 렌즈로 인공수정체 또는 눈속렌즈라고 한다. 위 노래방에 있었던 점, 위 노래방 주인인 M이 경찰 참고인 조사시 피고인과 피해자, J이 노래방에서 다투지 않았고, 피해자 일행이 티격태격하지 않고 웃으면서 노래방에서 나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28 ~ 130쪽),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와 승차한 택시의 기사인 N는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위 택시에 승차하여 처음에 쌍문동으로 가자 해서 그쪽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눈이 아프다면서 중간에 행선지를 변경하여 영등포에 있는 안과 병원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02쪽),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에도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L 산악회'의 성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백내장 등으로 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머리 부분 폭행행위 외에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음주의 영향, 또는 피고인일행과 헤어진 이후의 별개의 사정 등 다른 주요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의 우안 실명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우안 실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E교회'의 전도사였고, 피해자 F은 위 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G은 위 교회의 전도사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남양주시 H 아파트 및 상가 일대에서, I와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그곳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은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G도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지적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G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전단지, CCTV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16:4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피해자 D(50세)과 방재실 사다리 반환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다리를 바닥에 던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다리(길이 약 90cm, 무게 약 3kg)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부위가 2cm 가량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경미한 상해' 고려)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행위 태양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0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화투를 치자고 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를 들고 마치 찌를 것처럼 피해자의 눈 부위에 갖다 대면서 겁을 주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눈 밑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칼을 들고 얼굴에 들이댄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갖다 댔는데, 피해자가 일어서면서 칼에 긁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격분하여 주방에서 칼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가져온 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그 후 피해자의 얼굴이 칼에 베인 것인바, 이와 같은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당시 서로 술에 취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그러한 가해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고 그 칼에 피해자의 얼굴이 베여 상처가 발생한 이상 이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작량감경을 통하여 형의 하한을 낮추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대전 서구 월평동 다모아아파트 111동 뒤에 있는 편도 5차로 도로를 갑천대교사거리 방면에서 갑천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도로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갤로퍼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 운전의 F 갤로퍼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G 화물차량의 운전석쪽 뒤 바퀴 부분과 앞바퀴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51,150원, 피해자 C 소유의 위 화물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24,14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9. 23.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97

인천지방법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597 추행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2014전 고73(병합) 부착명령 |2014초기2376(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정효민(기소), 오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각 기각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8. 21. 09:55경 인천 남구 도화동 도화역에서 서울행 전동차를 타고 가던 중, 혼자 앉아 있는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C(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소 어눌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전동차가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동암역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 자에게 "동암역에 가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를 데리고 동암역에서 내린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인근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E 인근 공터에서 그 곳에 버려져 있던 돗자리에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주무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진술) 1. 복지카드(지적장애 3급), 동암역 CCTV 자료 및 개찰구 자료, 사건현장 부근 사진(E 부근), 방범용 CCTV 자료(E 부근), 카드사용내역(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추행유인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처음 만난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의 보호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 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동 판사 진영현 판사 이성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를 함께 다니던 C에게 연락하여 알고 지내는 여자아이 1명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여 부천시 원미구 D상가 앞에서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여, 13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2. 18:30경 위 상가 지하 1층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에는 집에 못 갈 줄 알라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그곳 바닥에 눕힌 다음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사진(범행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시켜 13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유인하여 오도록 한 후 친구인 C을 믿고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위한 대상으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5세의 소년으로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1:00경 광명시 C 앞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두드렸다1).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두드린 외에 1회 주무르기도 한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및 목격자들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5.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 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다시 형량범위의 하한(1년)을 1/2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거리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절도죄로 두 차례 가벼운 벌 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의존증과 그에 따른 기억상실증후군 등으로 상당한 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이후로도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노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범행 결의 피고인은 2013. 9.경 아들인 피해자 C(30세)에게 "나와 같이 살 수 있느냐.", "그렇다면 생활비로 매달 50만 원씩 줄 수 있느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염산을 뿌리고 그 운영의 태권도장에 불을 지르기로 결심하고, 그 후 시너 6리터, 부탄가스 12개, 염산 등을 구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 20. 20:10경 파주시 D 상가 2층에서 피해자 운영의 태권도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태권도장 내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가지고 있던 염산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결막 화학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탈의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시녀를 피고인의 몸과 그곳 시트에 뿌린 후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시너가 묻은 시트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탈의실 내부 벽면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 2층 태권도장 내 탈의실을 태워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을 태워 손괴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재물손괴 범행으로 온몸에 화상을 입어 손가락이 모두 절단되는 등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현재 손괴 부분도 복구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 1) 벌금형을 선택한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