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F구청 교통행정과에 소속되어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7급 지방행정주사보)이고, 피고인 B은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차량의 거래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해 주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속칭 '말소차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5월경 서울 G 소재 F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과태료 체납 등으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등록 말소를 희망하는 B으로부터 전화로 'H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대포차로 매도하였으니 자동차 등록을 직권말소해 주면 인사(사례)하겠다.'는 말을 듣고, 얼마 후 위 F구청 사무실로 찾아온 B, H을 만나 H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대하여 그 자동차등록을 직권말소해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한편, H이 자동차등록 직권말소를 요청한 143대의 차량은 압류등록이 많기는 하나 H이 자동차를 매입한 2007-2009년경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전등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에는 H이 매입하여 차량을 등록할 당시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고, 단지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3. 5. 9. 경 서울 G 소재 F구청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한 목적과 방법으로 등록된 자동차 조치(H)'이라는 제목으로 'H은 압류등록이 많거나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전등록이 안되는 차량들을 무차별 매입하여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였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한다(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것에 해당하여 직권말소한다는 취지)는 내용의 내부결재용 공문을 작성하여 마치 H이 정상적으로는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차량을 매입하여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으로서 H 명의의 차량 138대가 직권말소대상인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사정을 모르는 자동차관리팀장 I, 교통행정과장 J에게 결재상신하고 이들의 결재를 받아 F구청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허위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 A는 2013. 6월 하순경 위와 같이 작성하였던 내부공문 사본을 B에게 모사 전송하여 주면서 직권말소를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린 후, 그 무렵 위 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이 들어 있는 음료수 상자를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3. 6. 28.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로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H 소유의 자동차 143대에 대하여 그 등록을 직권말소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기안하였던 공문에서 H 소유 자동차 등록 말소와 더불어 부활 등록을 막기 위한 조치로 상급자에게 보고하였던 조치인 " 직권말소된 차량들이 세탁되어 부활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타 등록관청에서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미리 말소사실증명서를 출력한 후, 말소사실증명서에. 이 차량은 법원판결문에 근거하여 직권말소 되었으므로 부활등록시 정당한 소유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판결문 첨부'라는 문구를 기재, 자동차 직권말소 후 점유자 등 제3자가 이 차량들을 임의로 부활등록하거나 폐차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부활등록용 포함말소사실증명서 발급을 하지 말도록 전국 자동차등록관청에 통보, H에게 H 명의의 차량이라고 해서 정당한 소유자(양도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고지"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동차등록원부에 '차량관련문의(차량반환 등)'라고 표시한 다음 그 옆에 'B의 전화번호'와 함께 'H'이라고 표시해 놓아 차량의 점유자들이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한 후 B에게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해 놓고, 2013. 7월 초순경 위 F구청 사무실에서 자신이 스스로 자동차 등록 '부활용 말소증명서'를 출력하여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되어 있던 차량의 등록을 직권말소하고 압류 등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로 새로 부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B에게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주는 등 직권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별지 '권리자 목록 ,,,' 기재 압류권자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 직권말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 요구 · .약속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B은 2013. 2월경 광주 K 소재 H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H으로부터 '각종 세금 등으로 압류되어 있는 자동차를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그 등록을 말소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에게 청탁하기 위한 교제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H으로부터 2013. 5. 13.경 2,000,000원, 2013. 5. 14.경 1,000,000원, 2013.5. 16.경 1,000,000원, 2013. 5. 19.경 1,000,000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0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13. 6월경 위 F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등록직권말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A가 H 소유의 자동차를 직권말소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하여 그 사례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이 들어 있는 음료수 상자를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A에게 몰래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M,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정보검색 1. 내부결재공문 사본 1. 판결서 사본 1. 내사보고(A가 불법 직권말소한 차량 위반 내역, 체납내역 소멸시효 관련, 직권말소 후 이해관계인 채무보전 여부)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토부 질의회신 공문 사본 1. 자동차등록업무 안내책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과태료 등이 체납되어 있는 차량 143대에 관하여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위 과태료 등을 징수하기 어렵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존에 소위 대포차량으로 운행되는 차량에 대하여 별다른 경제적 부담 없이 새로 자동차등록을 가능하게 하거나 폐차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A는 자동차등록의 직권말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이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특히 가벌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반면, 피고인 A에게는 범죄전력이 없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B에게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부활등록된 차량의 수가 많지는 않고 이 사건 각 차량의 성격상 과태료 등이 실제로 징수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손실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뇌물을 금액이 1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