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47

범 죄 사 실 [2020고단4347] 피고인은 2020. 9. 18. 03: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645] 피고인은 2020. 11. 1. 04:00경 부천시 원미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E건물 주차타워 입구 앞 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2020고단4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 사진 및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자동차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동차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20고단4645 사건의 적용법조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11. 1. ‘전동킥보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의 전동킥보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그 적용대상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의2호는 ‘자전거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는 술에 취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따라서 2020. 12. 10.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의 적용대상이 되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20. 12. 10. 전의 행위에 관한 것이다.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0. 6. 9.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개정 전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입법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과정에서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률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 정책적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인지 종전 처벌규정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하여 개정된 것인지가 문제된다.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고려하면, 위 개정은 단순히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의 변경에 그치지 아니하고 기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것이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및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한다. 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저속으로 운행하고 중량이 가벼워 위험성이 낮은 전동킥보드 등을 따로 떼어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나.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저속으로만 운행하게 되어 있고 중량도 가벼워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비하여 위험성이 크게 낮다. 그럼에도 구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대적으로 고속이고 중량이 무거운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었다. 다. 법률개정으로 술에 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은 기존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과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의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게 된다. 이는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법정형과 큰 차이가 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고 있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법인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를 적용하여야 하고, 그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다. 5. 한편, 아래의 근거에 의하면, 위 법률개정이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항과 제156조 제11호 모두 그 구성요건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지하는 행위가 동일하다. 나. 입법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를 2020. 6. 9.자로 개정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개인형 이동장치), 제21의2호(자전거등)를 신설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를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기존에는 자전거)을 운전한 사람’로 개정하였다. 즉, 입법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다. 다. 이 사건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일 뿐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였다고 하여 술에 취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