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2. 1.경부터 2011. 2. 8.경까지 광주 광산구 F 소재 ㈜G(이하 'G'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2011. 2. 9.경부터 2011. 3. 16.경까지 위 G를 흡수합병한 ㈜H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2. 18.경부터 2011. 2. 8.경까지 위 G의 부사장으로, 2011. 2. 9.경부터 2011. 4. 5.경까지 위 ㈜H의 부사장으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G의 대주주인 ㈜I 운영자 J가 적자운영상태이던 G를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 시키려는 것을 알고 G의 중요자산을 빼돌릴 것을 마음먹고, 2011. 1. 12.경 피고인 B 소유 회사인 ㈜K을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15.경 피해자인 위 G 사무실에서, G의 자산을 적정하게 사용, 관리해야 하고 중요한 자산을 처분 내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결의를 거쳐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 내지 양도해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G의 중요자산인 사출성형기 3대(부대기계 포함) 시가 444,371,724원 상당을 위 ㈜K에 금 3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에 금 144,371,724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G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3. 22.경 광주 광산구 F 소재 피해자인 위 ㈜H 광주공장에서, 위 J가 회사 운영자금을 지원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들로 하여금 제품생산 및 납품 업무를 중단하게 한 후 공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그 주변에 회사차량 등을 주차시켜 제품납품 차량 및 하청업체의 부품납품 차량을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H의 제품생산 및 납품 업무를 방해하였고, 2011. 4. 1.경부터 2011. 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H의 제품생산 및 납품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 L의 각 법정진술 1. K 매각자산리스트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2) 1. 감정평가서(증거목록 순번 19) 1. 확약서(증거목록 순번 36) 1. 삼성전자 라인 유실 현황표(증거목록 순번 52) 1. 삼성전자 원부자재 재고품 납품리스트(증거목록 순번 53) 1. 2011. 3월 기말재고현황(증거목록 순번 118-1)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 양해각서(증거목록 순번 1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출성형기 3대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그 처분 및 양도는 대표이사의 일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매계약을 하여 처분하였고 부사장인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였으며, 이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그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제품 생산 및 납품 업무를 중단시키고 출입문 앞에 여러 대의 차량을 주차하여 대주주인 J마저도 출입을 어렵게 만드는 등 공장 출입문을 통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고(수사기록 373면), 이로 인하여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납품거래가 중단되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J에게 피해자 회사의 광주공장을 분할하고 그 독립된 회사에 대한 경영권의 양도를 요구하여(수사기록 1210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시도하고, 피고인 자신의 업무방해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대표이사 J)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요구한 점(수사기록 173면)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사출성형기 3대를 회수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5.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남양주시 B아파트 103동 705호의 소유자 C에게 가지고 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6,500만 원을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양도하고 C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부인 D와 공모하여 2012. 2. 20.경 위 아파트에서 변경된 소유자인 피해자 E로부터, 사실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 양도되고, 그 양도사실이 전 소유자 C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은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채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반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채권양수양도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건 범죄의 기망행위 태양은 피고인이 새로운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알리지 않고 소극적으로 묵비한 정도에 불과하여 범정이 중하지 아니하고, 전 임대인 C와 새로운 임대인인 피해자에게도 범행결과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피고인이 초범이고, 본건 범행 후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현재 피해회복을 위하여 새로 직장을 얻어 노력하고 있음.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1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별도의 업소 없이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20: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모텔 507호실에서 피고인이 배포한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남성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실에 성매매여성 D을 들어가게 하여 남성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2. 2.경까지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장소나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등지에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 20: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인근 노상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속옷 차림의 젊은 여성의 사진과 '붕가붕가, 장소 선택 후 연락주세요~ E'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형 성매매 광고 전단지(가로 5cm, 세로 9cm) 수백 장을 노상에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청 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옥외광고물 무단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세자금지원신청을 하여 전세보증금 4,500만 원 중 4,275만 원을 지원받아 피해자 B과 피해자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C, 2층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013. 12. 13.부터 2015. 12. 12.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15. 7. 22.경 이사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2.경 피해자 B의 배우자인 D에게 이사를 갈 것이니 피고인의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D가 착오로 한국토지주택공사지원금 4,275만 원을 포함하여 44,065,000원을 잘못 입금하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4,275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0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업무상 범행이 아님) ■ 구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횡령액 등 감경사유 : 자백, 고소취소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0: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림사거리 방향에서 농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4거리 교차로로 경사가 진 곳이었고, 당시는 차량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자동차가 뒤로 밀려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19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00:30경 동두천시 G 근처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5장,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60%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차가 뒤로 밀려 후방에 있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다쳤다. 피고인은 201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2018고단279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내역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7. 10. 19.경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연무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지로 택배로 발송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551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OTP 기기를 보내주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거래내역을 늘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5. 31.경 논산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의 접근매체인 OTP 기기를 맡겨두고 불상의 전달책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뱅킹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접근매체인 OTP 기기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합계 1,050,000원, 같은 해 6. 3. 980,000원, 같은 해 6. 4. 985,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23,28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금융거래 자료 통보 1. 불기소 결정서 등 [2018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캡쳐,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화 내용 등 1. 수사보고(피해금 수취 계좌 가입자 정보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 방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방조 감경(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이용된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번이나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넘겨준 카드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았고, 2011년에 혐의없음 처분을, 2014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5일 만에 또다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기 방조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다.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 3명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6.경부터 인천 서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급상여대장과 급여이체(지급)의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결재를 받은 이후 위 급여이체(지급)의뢰서 중 피고인에 대한 금액을 변경하고 은행에 의뢰하여 결재를 받은 금액보다 많은 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4.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2010년 3월분 급상여대장 및 급여이체(지급)의뢰서' 중 피고인에 대한 급여를 1,334,030원으로 작성하여 피해자의 결재를 받은 다음, 위 급여이체(지급)의뢰서 중 피고인에 대한 금액을 '1,584,030'으로 변경하여 재작성 하고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급여이체(지급)의뢰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급여이체(지급)의뢰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기업은행 심곡동지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급여 명목으로 1,584,030원을 계좌이체 받아 차액인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급여이체(지급)의뢰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합계 15,448,000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계좌이체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서 1. 근로계약서, 거래처원장, 일보 등 첨부 1. 수사보고(2010.~2012. 5. 급여지급 회계처리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와 사이에 그달부터 피해자에게 약정된 급여 이외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다른 직원들도 급여 인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를 비밀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위 합의에 따라 매달 피해자가 급상여대장의 차인지급액란 주위 부분에 연필로 추가 수당금을 표기하면, 피고인이 그에 맞추어 급여이체(지급)의뢰서를 수정하여 은행에 제출한 것일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급여이체(지급)의뢰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위법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비밀리에 합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월별 급상여대장의 차인지급액란 주위 부분에 연필로 숫자 등을 기입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2010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급상여대장 중에서 2010년 3월분 및 2011년 4월분 급상여대장을 제외한 나머지 급상여대장의 차인지급액란 주위 부분에 연필로 기재되었다가 지워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정인 H 작성의 감정서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급여대장상 급여액을 미지급금으로 잡아놓고 실제 출금된 급여액을 보통예금으로 대체전표 처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0년 거래처원장에는 실제 출금된 급여액이 아닌 급여대장상의 급여액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등 위 세무회계사무소 회계처리내역이 피고인의 주장과 전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액수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인력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인 (주)E의 휴대폰 개통센터 사무실에 영업사원으로 파견되어 피해자 회사의 판매점에 대한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 및 재고조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단말기 26대를 횡령하였다. 가. 2012. 8. 일자불상경 횡령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주)E 사무실에서, 휴 대폰 단말기 판매점의 재고관리 전산망(TIMS)에 접속하여 권한에 따라 도매점인 (주)대교네트웍스에 공급한 휴대폰 단말기 총 16대를 회수하는 것으로 입력하고, 위 (주)대교네트웍스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주)파인드어마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대금 5,500,000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나. 2013. 1. 일자불상경 횡령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피해자 (주)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내부재고관리전산망에 접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단말기 10대를 회수하여 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사무실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대금 1,500,000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해자의 영업지침에 의하면 영업사원에게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정식으로 대리점개설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또는 위탁판매점에만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G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휴대폰 단말기 6대를 임의로 공급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휴대폰 단말기 76대 시가 합계 57,459,920원을 대리점계약 체결 전에 미리 그에게 공급하여 그 단말기 대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57,459,9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 피해액은 전액 변제하였고, 배임 피해액은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재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직원인 A은 2007. 3. 26. 10:33경 인천 송도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산39-13 한국도로공사 성남영업소까지 화물차에 제한 축중 10톤을 1.01톤 초과한 11.01톤, 제한 총중량 40톤을 4.02톤 초과한 44.02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48

범죄사실 1.2020고단9148 가. 2020. 11. 12.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2. 19:30경 서울시 동작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2. 7.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7:05경 서울 동작구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골목길로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6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작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21고단216 피고인은 2020. 9. 8. 13:08경 서울 관악구 J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2021고단639 피고인은 2020, 6. 19. 10:05경 서울 관악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2021고단686 피고인은 2021. 1. 12. 14: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N 앞 도로에서부터 동작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5.2021고단716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12:15경 서울 동작구 P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Q 방면으로부터 R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오르막길로 인하여 후진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동 변속을 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가 뒤로 밀려 후진하도록 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S(남, 40세) 운전의 T NMAX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 중수골, 근위단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12:15경 서울 관악구 U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P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목격자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사고 영상 확인) 2021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신고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영상장면 2021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S)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고단9148호의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 또다시 2021고단686호 및 2021고단716호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재고단16

범죄사실 [2016고단34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3.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 앞 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13. 14:4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쥔 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14:5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위 F에게 달려들어 폭행하려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H의 목을 움켜쥔 채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75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제1항 음주운전), 200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00:3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1번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3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음주운전 후 불과 3일만에 또다시 제4항 기재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경각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항의하는 행인 및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6. 4. 12:2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1이 H에 납품을 하기 위해 J 1.2톤 포터 차량을 주차해 두고 의약품 박스를 나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화물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 만원 상당의 의약품(래가론,140ml, 500캅셀)이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25. 11:33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가 H에 의약품 납품을 하기 위해 L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주차해 두고 의약품을 배달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시가 3,206,300원 상당의 "이스트릴지속정"(60n) 등 의 약품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30. 15:30 경 서울 중구 M 소재 "N내과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01 에스케이 케미칼 의약품을 병원 등에 납품을 하기 위해 P 탑차를 주차해 두고 의약품 박스를 나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화물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 만원 상당의 "기넥스"(80ml, 1000정) 등 8개 종류의 의약품이 들어 있는 박스 2개를 들고 가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9. 13:00 경 서울 노원구 Q에 있는 R병원 연구동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S 이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T 봉고차를 주차해 놓고 배달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90만원 상당 "자이프렉사" 등 60여 종류가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차례에 걸쳐 28,706,3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행권 차량 확인서, 각 위반사실통지서 1. 각 CCTV 사진, 범죄현장 CCTV 녹화분 1. 압수조서,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S, O, I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자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21.경 서울 도봉구 G 건물 3층에서 B가 의료인이 아닌 치기공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의 60%를 피고인이, 나머지 40%를 B가 각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한 뒤,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각종 의료장비를 갖추고 'H 치과의원'을 설립하고 도봉구청에 피고인 명의로 치과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그때부터 2010. 1. 31.경까지 B와 위 H 치과의원을 공동운영함으로서, 치과의사가 아닌 B와 공동하여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A 명의로 H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수익금을 늘리기 위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2. 3.경 위 H 치과의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I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급여청구 프로그램에 접속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J가 2007. 11. 11. 위 H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하고 8,790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고, K가 2007. 11. 16. 위 H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하고 42,691원의 의료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와 K는 위 각 일시에 위 H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2. 3.경부터 2010. 1. 7.경까지 9,740회에 걸쳐 145,129,892원의 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7. 12. 3.경부터 2010. 1. 7.경까지 370회에 걸쳐 6,938,460원의 의료급여를 허위로 청구하고, 각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2,068,352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진료기록부 사본 39부,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사본 15부, 수진자별 요양 급여비용 청구명세서 185건 1. 고발장, 확인서 사본, 예약수진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등 사본, 현지조사의뢰서 사본, 수진자 유선확인서 사본 등 1. 수사보고서(수진내역 전화진술내용 보고 및 수진자 유선확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내원일 증일 및 미실시 처치료 허위 청구내역), 수사보고서(비급여 대상 진료 후 보험급여 청구한 내역 사본 첨부),수사보고서(치과병원 설립계약 협의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B 명의계좌 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참고인 B 의료법위반 등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B와의 이 사건 사기 공모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 법정의 증인 I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인데, 위 피고인 A이나 증인 I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으로 뒷받침 되고, 여기에 위 증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판시 사기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B의 변명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기관 개설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험급여 등 손실액이 크게 발생하였음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개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사유를 살펴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부당청구금액 중 약 4,900여 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부수적으로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B는 비록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8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5.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민자치센터 지하1층에서 열린 재건축조합설립 등에 관한 설명회에서, 앞줄 의자에 앉아 '도둑놈, 거짓말, 주민들을 속이지 말라'고 말하여 조합설립에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오른쪽 어깨부분을 꽉 붙잡고 5미터 가량 출입구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견갑부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법정진술, 경찰진술조서)과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조합설립 설명회에서 F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달려들어 5m 가량 끌고 가다가 밀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H은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상황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뒷자리 쪽에 앉아 있었던 I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이전에 피해자가 혼자 걸려서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거나 밀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의자에 앉혀 주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위 G, H, I는 이 사건 당시 83세로 고령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이후에도 조합설립에 관한 설명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다거나 시끄럽게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