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3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2000. 12. 3.경 혼인하였다가 2022. 8. 24.경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3. 2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 봉을 휘둘러 피해자의 눈 밑 부분이 긁히게 하고, 위 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다리미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쿡쿡 찌르고, 그릇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2022.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19:30경 대구 북구 F 상가 4층 탁구장에서, 피해자가 하루종일 탁구를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복도로 나오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세게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24:00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녀들에게 밥을 해주기 위해 위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갖다 댄 뒤 ‘니 녹음 잘하니 또 녹음해라’고 말하며 위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쿡쿡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8. 17. 05:00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이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 운전석 위쪽 수납함에 녹음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놔두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가 차량 내에서 지인인 G, H 등과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8. 05: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가 차량 내에서 사건 담당 경찰관인 경장 I 등과 통화하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10.경 위 제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 조수석 위쪽 수납함에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태그’ 위치추적기를 몰래 놔두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치정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위 위치추적기가 발신하는 위치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 8. 31.경까지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카톡 대화 내용 첨부,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녹음한 휴대전화 사진 첨부, 녹음 횟수, 2022. 8. 17. 녹음 내용 001, 2022. 8. 17. 녹음 내용 002, 2022. 8. 18. 녹음 내용 003, 2022. 8. 18. 녹음 내용 004, 2022. 8. 18. 녹음 내용 005, 압수 물건 첨부, 피의자가 위치 추적한 시간, 피의자 상대 녹음하기 위해 휴대폰 설치 시간 확인, 녹음횟수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죄사실 시간 계산) 1. 상해진단서 2부, 위치추적기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빨래 건조대 봉, 다리미, 양푼이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임시조치 결정문, 녹취록, CD 1매, 휴대전화 사진, 녹음 횟수, CD 2장, 스마트 태그 등록관련 자료, 위치정보를 수집한 이력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에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무단수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17.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자격정지 1년~7년 6개월 2. 징역형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4년 4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빨래 건조대 봉 등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 외에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사용하는 차량에 녹음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놔두거나 위치추적기를 몰래 놔두는 방법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는바, 범행의 수단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타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협의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과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