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13:50경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앞 노상을 진행하다 그곳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제페니즈 스피츠 중형견 1마리(몸무게 7kg)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노상에 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봉고 1톤 화물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노상에 누워있던 위개를 역과하여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중형견 1마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E 제출 블랙박스 영상 1. 피의자 차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물보호법위반죄와 재물손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개를 죽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이 사건 손괴죄는 동물보호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0:32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성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 포도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21: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여, 25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CCTV 녹화 CD 재생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엉덩이를 순간적으로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더하여,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손을 갖다대는 모습이 보이고, 그 직후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손을 들어 미안하다는 취지의 제스처를 하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순간적인 기습추행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1999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가명, 여, 49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경 공주시 C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2. 29. 새벽경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성관계동영상을 보내겠다. 이런 동영상이 2-3 개 더 있다"라는 D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녹음한 음향 파일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36 경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나체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시 녹음한 음향 파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경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휴게소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금산군에서 E회사 공장건물을 신축하려는데 공사도급을 주겠다.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시작할 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F 등에 있는 임야를 매입한 후 식품제조공장을 건축하여 식품 제조·판매업을 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전에 양식장 사업을 하면서 보령수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채무 약 7,000만 원, 거래처에 대한 자재대금 채무 약 6,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사업자금을 전혀 마련할 수 없는 상태여서 공장건물의 신축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학년도 E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해외근무 상사(해외현지 법인 및 자영업 포함) 직원 자녀 자격으로 합격한 F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의 아들인 F는 2004. 9. 13.경부터 2006. 1. 6.경까지 H학교 5학년 2학기부터 6학년 2학기까지 이수하고, 2006. 3. 1.경부터 2011. 5. 26.경까지 I학교를 7학년 2학기부터 12학년 2학기까지 이수하였다. 2012학년도 E대학교의 재외국민특별전형 중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지원자격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 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 A 의 남편인 J는 2001. 10. 1.경부터 2006. 1. 21.경까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재직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피고인 B가 주식회사 G을 휴업하여 주식회사 G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주식회사 G의 해외근무상사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으므로, F가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위와 같은 특별전형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J가 주식회사 G의 상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해외주재확인서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2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가 2001. 12. 15.경부터 2011. 6. 20.경까지 B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G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2002. 1. 17.경부터 2011. 6. 20.경까지 주식회사 G의 천진 현지 법인에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해외주재확인서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게 직인을 날인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서울 강남구 L건물 1107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가지고 온 위 재직증명서와 해외주재확인서에 주식회사 G 명의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해외주재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발급 받은 재직증명서와 해외주재확인서를 2011. 11. 11.경 그 정을 모르는 E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1. 12. 10.경 F를 E대학교 M 학과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E대학교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501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명단 제출, 건강보험가입내역 회신, F의 E대학교 입학원서 및 첨부서류, 해외주재확인서(수사기록 제152쪽), 재직증명서(수사기록 제153쪽), 2012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외부기관 자료제공에 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초남부지사장),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유죄 판단의 이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2006. 1.경까지 주식회사 G을 운영하다가 그 무렵 주식회사 G을 휴업하고 인도네시아로 떠나면서 주식회사 G의 중국지사였던 N를 J에게 양도하여 주었고, 이후 J가 직원을 채용하고 그 급여를 지급하면서 N를 스스로 운영하였던 점, 이에 따라 J는 주식회사 G에서 퇴직처리가 되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는 2006. 1.경부터는 주식회사 G의 해외근무상사 직원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인 A은 J로부터, 피고인 B가 2006. 1.경 인도네시아로 떠난 것을 들어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J의 급여계좌통장을 관리하였는데, 2006. 1.경부터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더 이상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J로부터 현금으로 생활비 등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 A은 J의 국민건강보험 수급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에 재직증명서와 해외주재확인서의 발급요청을 하여 발급 받은 것이 아니라, 직접 재직증명서와 해외주재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로부터 주식회사 G의 법인 인감만을 날인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J가 주식회사 G의 해외근무상사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해외주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F를 대학에 입학시켜 대학입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그릇된 모성애로 인해, 피고인 B는 인정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남편인 J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에는 해당하였던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2.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41에 있는 열우물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좌IC 쪽에서 동암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일광탭 소유인 위 승합차 앞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769,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12, 08:55 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5 에 있는 동암우체국 앞에서 위와 같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C(22세)이 오른손으로 신호대기 중인 위 승용차 운전석 앞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소리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를 10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12. 09:50경 인천시 동구 중봉대로에 있는 공촌2 앞을 혈중알콜 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서삼거리 쪽에서 청라국제도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덤프트럭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을 부서지게 하고도 교통상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고, 피고인을 쫓아 와 제지하는 피해자 C 자동차에 매단 채 진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음주운전을 계속하다가 또다른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엑스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9. 15.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창전동 창전사거리 앞 노상을 향교방면에서 증포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진로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 때마침 증포동 방면에서 분수대 오거리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D 운전의 무등록 110cc 오토바이의 정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가 상당부분 전보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358] 피고인은 2015. 8.22. 10: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 안에 있는 '솔밭사이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공원 안에 있는 '황제백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77] 피고인은 2015. 9. 6.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고척로 21다길에서 같은 구 고척로 19길 47 앞 도로까지 약 50m가량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2016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2015고단1358 증거기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1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혈중알콜농도(0.310%, 0.229%)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2015고단1358)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28.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지낼 계획인데 모텔에서 지내게 해주면 숙박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었으므로 모텔에 거주하더라도 숙박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09. 2. 28. 까지 피고인과 그 가족들을 위 E에 거주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기간의 숙박비 약 2,1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시, 지불각시,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2,1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사업 실패와 주거지 경매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이 사건 모텔을 주거지로 삼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현재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65

공소사실 피고인은 B사우나 손님으로 온 자인바, 2013. 1. 20. 07:00경 안산시 상록구 B사우나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우나 내에 목욕관리사 겸 구두닦이로 일하는 피해자 C(42세. 남)에게 '구두를 처음 닦았던 것처럼 닦아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곳에 가서 닦아라"고 하여 반항하는 등 말을 하자 화가 났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로비 밖으로 나와 항의하기 위해 사장을 찾았으나 대꾸가 없어 이발하려고 이발소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벌떡 일어나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해서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25.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배상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같은 달 27.경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 피해자는 2013. 5. 16.경 검찰 직원에게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지금은 후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합의서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합의서의 제출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철회되었고, 그 이후의 위와 같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J, K, L은 2009. 7. 16.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M 901호에서 안마사들 명의를 대여받아 N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남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여자 종업원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여자 종업원들은 안내받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2010. 11. 초순경부터 2013. 4. 3.경까지 위 N에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성매매 밀실 12개, 안마실 10개, 수면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O, 피고인 A 등을 명의상 업주로 고용하고, 피고인 C을 2010. 11. 초순경부터 2013. 4. 3.경까지, 피고인 D을 2011. 봄경부터 2013. 4. 3.경까지, 피고인 B를 2012. 10. 5.경부터 2013. 4. 3경까지, 피고인 E을 2012. 10. 5.경부터 2013. 4. 3.경까지 남자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F, G 등을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9.경부터 2013. 4. 3.까지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로 등록하고 위 J 등으로 부터 월 200만원의 명의대여료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 주고, 피고인 B, C, D, E은 각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종류에 대해 설명해 주고 그들로부터 12만원 내지 22만원을 받은 다음 위 F 등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에게 안내하여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F, G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위 N에서, 위 J 등에게 남자 손님 1명 당 성관계 유형에 따라 최소 55,000원에서 최대 11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10. 30. 까지 위 N에서 위 J 등에게 남자 손님 1명당 성관계 유형에 따라 최소 55,000원에서 최대 11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 1. 통장내역서 사본(A) 1. 각 차용금증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로 인한 수익정도, 각 전력,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광신종합건설의 C부장이고, 피해자 D는 2014. 2.경부터 2015. 6.경까지 그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2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E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D 근무행태 1) 현장 출근, 퇴근 시간 미준수 및 독단적 행동으로 현장 분위기 저해, 2) 공무 담당자로서 업무 처리능력 부족 및 자질 부족으로 현장 전체 업무지연 초래, 3) 협력 업체와 업무협의시 해당 담당자에게 불손한 언어 및 태도로 인한 당사 이미지 훼손, 7) 현장 근무시 위계질서 무시, 자기욕심 많고, 본인위주 행동, 타인 배려심 전무, 안하무인 무례한 행동으로 직원 및 타현장 직원들로부터 왕따, 대화단절 등 직장인으로서 조직생활 능력 불가 판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6) 현장 여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비일비재(견디다 못한 여직원 요구로 D부장과 책상 사이로 칸막이 설치, 공무과장이 리베이트 의혹 및 업무처리 능력 및 공사 관련 설계 변경 등 필요성 등을 본사 사장에 직접 보고했다고 공무과장 손가락을 깨물고 다리를 상해를 입혀 전치 45일 요양을 요하는 폭행 혐의, 부실공사 묵인 및 현장 대리인 경험 및 자질 부족 등으로 F에 2억 3천만원 회사 손실 발생 시킴" 등 사실이 적시된 'D 부장 근무태만 근무 부족시간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6.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청광종합건설 주식회사 인사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고 사실이 적시된 'D 부장 업무능력 및 자질 부족, 근무태만, 직장인으로서의 기본 태도 불량건 통보'라는 제목의 문건을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연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밀봉하여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었음에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위 문서를 보낸 점, 팩스가 전송된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팩스의 위치 및 수신한 팩스문서의 보관형태, 위 아파트입주민의 출입가능성 등에 비추어 관리사무소 직원을 비롯한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팩스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청광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사무실 역시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인사담당자를 비롯한 다른 직원 역시 해당 팩스문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청광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인사담당자라 하더라도 해당 문서의 내용을 발설하지 말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이 오르게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분풀이를 하고자하는 마음에 피해자 또는 청광종합건설의 요청 없이 피고인이 먼저 각 팩스를 전송한 것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내용이 전파되기를 내심 바랐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팩스로 전송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된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관련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작성하여 팩스로 보낸 이 사건 문서의 전체적인 취지, 기재된 내용 및 표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기재한 피해자의 업무 능력, 근무 태도, 직장 생활 및 동료 관계 등에 대한 대부분의 기재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막연한 표현으로 피해자를 나쁘게 평가한 의견 내지 주장을 한 것으로 이를 구체적인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일부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한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업무처리, 여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인수인계 과정, 폭행혐의, 회사손실발생 등에 대한 내용은 이해당사자인 증인 D의 진술만으로는 허위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종전 F 근무 당시 발생한 폭행혐의 및 회사손실 등과 관련한 내용은 피고인이 위 F의 공무과장, 관리차장 또는 사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해당 팩스 문서에도 피고인이 전해들은 내용임을 표시하는 형태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인 없이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해들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22: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치킨'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어이 내 모르겠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툭 치고, 피해자로부터 '당신 누구요, 이 양반이 왜 허리를 치나, 이 양반이 미쳤나'라는 말을 듣자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최근 15 년 가까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 태도 등 여러 정상참작) ※ 양형기준 : 징역 2월N10월 일반폭행 기본영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1:40경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장안동사거리 쪽에서 장한평 중고차 매매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6,568,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2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를 채워 녹인 다음 각자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중순 21: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약 1시간 뒤에 E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눈금 1칸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일회용주사기 2개에 눈금 1칸 분량씩의 필로폰을 나누어 넣고 생수를 채워 녹인 다음 각자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중순 21:00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여관 앞길에서 D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약 10분 뒤에 E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눈금 2칸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위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일회용주사기 2개에 눈금 1칸 분량씩의 필로폰을 나누어 넣고 생수를 채워 녹인 다음 각자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2. 19:00경 위 G여관 앞길에서 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 용주사기 절반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 하순 18:00~19:0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근처에 주차한 E의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1개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약 10분 뒤에 E에게 5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은 날 22:00 경 서울 서대문구 H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한 I 마티즈 승용차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눈금 1칸 분량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를 채워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목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8. 10. 11:25 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삼덕교회 앞길에서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 눈금 두 칸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감정결과서(증거기록 제410-412면) 1. 각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 3, 5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내지 매매한 횟수 내지 양,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