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2018고단16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 7. 21:2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위 상점 앞 상품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견과류 등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2. 2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진열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25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11. 22, 19:48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지하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돗자리 1개, 시가 미상의 자루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2, 20:34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08호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기장판 1개, 시가 미상의 이불 1채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2. 19:00경부터 2017. 11. 23. 09: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더덕 20kg과 청하 10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23 20:17 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자료, 내사보고(현장CCTV확인 등), CCTV영상 분석 사진 1. CCTV영상 CD 2018 고단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H,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청취) 1. 압수조서(긴급) 1. 압수물과 피의자의 현재 모습 사진 1. 각 모텔 침입 사진(CCTV), N 침입 사진(CCTV) 1. N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생활 주거지에 대한 건 등),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피해자는 '0'이 아니라 'C'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11쪽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제2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절도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일부 범죄는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해액이 대체로 크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단 염색 가공 업체인 'B'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6. 8. 말경 양주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E에게 "염색약품을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다음 달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대금을 입금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염색약품을 공급받더라도 자금난으로 인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경 5,194,200원 상당의 염색약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9.경까지 총 36,944,050원 상당의 염색약품을공급받은 뒤 그중 11,493,70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5,450,35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처 원장 집계, 계좌거래내역(B)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탁상진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40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1. 9. 15: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오늘 잘 만났다. 확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목과 가슴을 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11. 9. 15: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 여자 이거 사기꾼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현장소장 E, 직원 F과 땅을 보러 온 사람 등 여러 명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처벌불원 : 2018. 5. 11.자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11.21:00경 B 소유인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엘지로에 있는 상신교차로 앞길을 오창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상 1차로에서 시속 70~7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SM6 승용차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는가가 다투어졌고, 그 부분 위주로 심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고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통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차량은 판시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으로 달려오는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쳐 사고가 났다. 그런데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5쪽)의 그림과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이 서로 부딪친 지점이 피해자가 유턴을 완전히 마친 다음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위치인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유턴을 하면서 매우 크게 돌아 반대편 차로의 3차선까지 들어갔다가 곧바로 2차로, 1차로 순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교차로를 건너기 전부터 1차로를 주행 중이었고, 그대로 직진하여 사고 지점까지 차로변경 없이 직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여자 운전자 분(피해자를 가리킨다)께서 깜빡이도 안 켜고 차로를 자꾸 변경하려고 하려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주저주저해서 내가 먼저 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확들어와서 사고가 났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깜빡이를 켜고 3차로에서 2차로, 이렇게 해서 1차로로 넘어가는 와중에 피고인 차량이 너무 빨리, 자기가 봤을 때는 (차량이) 없다고 판단해서 (차로를) 넘어갔는데 (피고인 차량이) 와 가지고 박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유턴 중이던 피해차량과 부딪쳐 생겼다기보다는, 유턴을 마친 피해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쳐서 생겼다고 봄이 옳다. 그런데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누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이를 알 수 있는 다른 증거(블랙박스 화면 따위)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창원지방법원-2017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이지더원아파트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신축현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그 교차로를 부산신항 방면에서 용원동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0. 가구 소득 미달 등 사유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트레일러를 운행하면서 월 2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었고, 2016. 9.경 시가 800만 원 상당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아들 E 명의로 매입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운행하였으며, 2018. 5. 10.경 F 트레일러 차량을 아들 E 명의로 매입하여 함안군 G에 있는 H(주)에 지입하고 화물운송업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얻는 등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관한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음에도 이에 대해 보장기관인 해운대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5. 7. 20.부터 2020. 1. 20.까지 해운대구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초생활수급금인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합계 49,768,32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매출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기초생활급여 지급내역, 기초생활급여지급기준 등, 차량등록원부 1. 내사보고(외근내사) 법령의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충남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인 E과 함께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과 함께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7. 10. 5,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9. 1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단순히 돈을 차용하였다가 별건으로 구속되는 등의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E과 사업을 함께 해본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9~231쪽).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은 E을 소개받은 것은 2014. 10.경 이후이고 증인 F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증인 F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아직 다 갚지 못한 상태이고, 2014년도에 E을 소개한 후 여름에 E이 베트남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잘못되어서 겨울에 둘이 사업하는 것을 만류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바 있어, 위 증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역시 검찰 조사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소장 및 경찰조사에서는 폐기물사업에 관한 투자금으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들어간 투자금이라는 면에서 크게 구분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피고인이 언급한 사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진술하였다는 진술번복의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은 E을 소개받아 실제로 사업을 함께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에게 전달하였으나 그 후 E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실제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9~231쪽). 그러나 피고인과 E 간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업을 계획 내지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말한 E과의 건설사업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즉시 피고인의 생활비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모텔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당시 피고인은 어떠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 않아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모텔은 경영이 어려워 적자 상태였고 그 외 다른 수입원도 없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오랜기간 피고인을 알았고 종전에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대여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였을 무렵이고, 교통사고를 당한 큰 아들의 병원비로 지출이 많은 상태였으며, 결혼을 앞둔 딸도 있어 수입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 및 피해자가 처한 상황이 종전 거래때와는 확연히 달라졌으므로, 피해자가 , 와 같은 내용을 알았더라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업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어떠한 담보도 없이 거액의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믿음을 배신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1:20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술값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여, 49세)의 머리를 향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유리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범행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0:48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D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78%) 1) 임을 알면서도, D에게 피고인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위 차량에 동승하여 D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동승자 보고에 대하여),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1) 공소장에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괄호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 전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공소 장 변경 없이 정정(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D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19: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골목길에서 우연히 서로 몸이 부딪힌 피해자 D(여, 23세)의 담뱃재가 자신의 옷에 묻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E역 2번 출구 근방까지 뒤따라오자, 그 과정에서 왼손에 텀블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턱과 얼굴 부위를 총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총 3회 걷어차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에 2cm 개방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텀블러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 사건 주변 및 7호선 E역 내부 CCTV 녹화 영상 1. 사건현장 CCTV 녹화 CD 1부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확인 및 CCTV 영상을 통한 피의자 폭행행위분석 - CCTV 녹화 영상 CD 1부 1. F은행 금융정보 제공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확인 및 합의 관련 상담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피고인 도주 장면 사진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의자 A 죄명 변경 -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텀블러로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턱 부위 등에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행위불법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7. 29.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금 800만 원을 2021. 1.까지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4. 08:05경 제주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사거리에서, E초등학교 어린이 등교길 교통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F(여, 43세)에게 다가가 "어디 초등학교에 나왔냐, 계속 여기서 활동하냐"라고 묻고, 위 F의 뒤에 서서 바지 지퍼를 열고 손을 바지 안으로 넣어 자신의 성기를 움켜잡고 앞뒤로 수 회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1. 범죄인지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공연음란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횟수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에피소드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7. 7. 20. 08: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카페 옥상에서 담배를피우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에게 담배 한 대만 달라고 하며 접근한 후 "너 내 옛 날 여자친구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문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다시 피해자가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끌어당기며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17. 7. 20. 09: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사무실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사무실 내에 있는 진술녹화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8만 원이 들도록 번호키 등을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17에 있는 상고렴사거리 부근 편도 4 차선의 도로를 상고렴사거리 방향에서 권곡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전방에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가 사고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서스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F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588,700원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73,06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장을 완전히 이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자수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 H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2대를 파손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종로 541에 있는 '밀리내'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충무로 222에 있는 동부경찰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면복권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고,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5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24. 판결이 확정된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2017. 12. 30. 형선고 실효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았음에도,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35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29. 22: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D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 빈칸에 숨어 다른 칸에서 소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화장실 두 번째 칸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4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숨어 있는 화장실 용변 칸의 바로 옆 칸에 피해자 E(여, 17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오자 위 용변 칸 위쪽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벗은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3. 1. 22:50경 울산 동구 일산동 573-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에 있는 염포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 2번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전력과 2번의 다른 종류 범행 벌금형 전력, 피고인의 반성과 상황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 사기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스포츠토토 양방향 배팅 프로그램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주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토토 배팅 사이트들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스포츠토토 배팅 사이트가 폐쇄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7. 3. 17.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3. 20.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2017. 3. 20.경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가짜 '디올 립스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용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디올 립스틱'을 수입·유통하는 회사인 (주)D에서 영업직을 맡고 있다. 정품 '디올 립스틱'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가짜 '디올 립스틱'을 공급할 생각이었을 뿐 정품 '디올 립스틱'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6. 8. 3.경 4,212,000원, 같은 달 10.경 3,450,000원, 같은달 11.경 1,200,000원, 같은 달 27.경 3,990,000원, 같은 달 31.경 4,04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6,89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B 및 C 전화 진술 요약, 디올 계약서 제출)(첨부 포함) 1. 피의자 A, 국민은행 계좌내역, C 제출의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기망행위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내고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과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여 사회 전반에 매우 큰 해악을 가져오는 범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B에 대한 피해는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독산4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125,7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 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환승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0:45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포시즌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08-29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 및 혈중알콜농도 측정장면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01. 14. 07: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8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소변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7,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3년 이후 3회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환각 상태에서 한 것이지만 자수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횟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