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9. 12:32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6㎞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윌리파워8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전항 기재 무등록 윌리파워8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전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는 방법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방문조사 및 오토바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2.경 주소지가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화성시 D,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2. 6. 7.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3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16. 00:35경 안산시 단원구 B 4층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24세)와 그 일행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꼬라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2회 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6. 00:40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뭐, 이 씨발 놈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래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특수절도죄로 2022. 7. 16.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범정이 무거운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10 2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자신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들어 자신의 복부에 갖다 대면서 “너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2. 17 0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남성이 사용하는 E 계정에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 사진이 게시된 것을 보고 피해자가 위 남성과 불륜 관계인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E에 올라온 사진을 내리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문자메세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협박의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D 쪽에서 E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9. 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4.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F과 합의되었고(합의금 100만 원), 위 피해자 및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12:10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6세)의 왼쪽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G 앞도로부터 같은 구 송강동 일원을 경유하여 위 사고 장소까지 수 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81

범 죄 사 실 2022고단138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1. 02:4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4세)가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면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린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501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11. 02:4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 CCTV 영상 분석 사진 2022고단1501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7년, 2010년).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A과 시비를 일으키고 싸움을 벌이는 등 단속 당시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22고단1381 사건 중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11. 02:4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A(남, 41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11. 02:4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B(남, 4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상호 간에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이웃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2022. 9. 8. 22:5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8. 22:59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술에 취해 찾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흔들며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나. 2022. 9. 9. 04:38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달 9. 04:38경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씹팔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안방 뒤 담벼락을 불상의 도구로 두들기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다. 2022. 9. 9. 06:34경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06:34경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흔들어 열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안방 뒤 담벼락으로 돌아가 불상의 도구로 위 담벼락을 두들기며 "씨부랄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라. 2022. 9. 10. 07:12경 범행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달 10. 07:12경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해 찾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안방 뒤 담벼락을 불상의 도구로 두들기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마. 2022. 9. 11. 08:55경 범행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달 11. 08:55경 같은 장소에 찾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안방 뒤 담벼락을 불상의 도구로 두들기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가. 2022. 9. 8. 22:59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해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문을 발로 걷어차고 흔들며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9. 9. 06:34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술에 취해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흔들어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5. 23:1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주변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23:10경,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57에 있는 이동교사거리를 D병원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신호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의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2:1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이 그곳까지 타고 온 택시요금 결제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되어 위 택시 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받자, “지랄하네! 개새끼야! 힘 있나? 함 싸울까?”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배로 E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E의 몸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최근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분을 받았다. 판시 일자에는 협박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이 법원 2021고단483호).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의 상대방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7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3.경 불상지에서 B 소속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피고인의 신용점수가 40~50점이 모자라서 신용점수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점수를 높여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11. 24. 16:00경 인천 미추홀구 D빌라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금융자료첨부), 수사보고서(B계좌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2012. 10. 19. 이후로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그 이전의 전과도 동종전과는 아니며 소액의 벌금형 전과 3회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7:09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로 2, ‘숭실대입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12:26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통을 종이가방에 넣어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총 피해액이 18,500원으로 액수가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9. 24. 13:17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내 쓰레기장에서 피해자 E 관리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인 파지 및 헌책을 피고인 A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학교 집하장에서 보관 중인 파지와 책을 가져가려는 것을 보고 학교 시설관리자가 학교 물건이므로 가져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와서 이를 가져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해를 보상하고 사과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03: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술자리에서부터 피고인에게 “니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뭘 먹고 살겠냐”라는 등 무시하는 말을 하여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길 건너편에 있는 마트에서 흉기인 식칼(총길이 27cm, 칼날 길이 17cm)을 구입한 다음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대고 “죽여버리겠다. 니가 뭔데 내 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 씨발새끼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칼을 구매한 영수증,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위 각 양형인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과 행위태양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는 2013. 12. 28. 22:00경 원주시에 있는 ‘C’에서 초등학교 친구들과 송년회를 하는 중, D의 뒤에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2021. 4.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은 B의 항소로 현재 춘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B는 위 강제추행 범죄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D과 함께 놀던 중 D이 균형을 잃고 넘어져 부딪친 사실이 있을 뿐,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피고인은 B와 친구 사이로서, 2013. 12. 28. B, D 등 일행과 함께 위 송년회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0. 15:00경 강원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법정에서 위 2020고단764호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 E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를 한 후, 사실은 B가 노래방의 벽 쪽에서 D의 가슴을 만졌고, D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B와 부딪치거나 B가 넘어지는 D을 뒤에서 붙잡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변호인으로부터 “소리를 질렀을 때 고소인은 얼굴이 어느 쪽을 향해 있었습니까. 증인 쪽을 향해 있었습니까. 아니면 화면 쪽을.”이라는 질문에 “소리 지르는 상태, 그 당시에는 저를 바라봤어요.”라고 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을 바라보고 있었다고요?”라는 물음에 “예. 제가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난 발이 삐끗한 줄 알고 ‘왜 그래?’ 이러면서 잡아주려고 그랬는데, 저 친구가 뒤에서 잡아줬더라고요.”라고 답하였으며, 변호인의 “어쨌든 간에 그 쪽 벽에서 피고인이 자기를 벽 쪽으로 들어서, 벽 쪽으로 돌려놓고 자기를 벽 쪽으로 보게 한 다음에 뒤에서 가슴을 만졌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였나요”라는 질문에 “아유, 그런 상태 아닙니다”. “여자가 만졌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진 적이 없는데 뭘 만졌다고 그러나 하고 그랬는데”라고 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계속 피고인과 고소인을 보고 계셨던 건 아니잖아요. 화면을 보고 있었잖아요”라는 물음에 “화면도 보고, 이렇게 옆으로 보고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막 주무를 정도의 그 여유 공간도 없고, 그런 거는 제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거기는”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공판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녹음파일 및 문자제출 관련), -통화녹음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D의 뒤에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D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자 B가 이를 뒤에서 붙잡아 준 사실이 있을 뿐이며, 이를 피고인이 직접 보고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강제추행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추행행위 직전,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 비록 D이 피해 일시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하여 B를 고소하였으나, B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고소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다른 동창의 권유로 B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고소를 보류하였다가 사과를 받지 못하여 다시 고소하기에 이른 정항 등을 살펴보더라도 D의 고소에 이른 경위에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점, B는 사건 직후 D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D과 통화하면서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B가 넘어지는 D을 뒤에서 잡아주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강제추행 직후 B에게 ‘너가 그랬다면 나가서 사과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당시 B나 D 또는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B가 넘어지는 피해자를 잡아준 것뿐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B가 D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B가 넘어지는 D을 뒤에서 잡아주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범행 경위, 위증의 내용, 피고인의 위증이 대상 형사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3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거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 및 현금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2022. 5. 10.경 C의 입사 지원 공고를 보고 연락한 ‘D 대리’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24.경 불상지에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E은행에서 정부지원금으로 3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22. 5. 30.경까지 G회사 H 과장, I카드 J 과장, 자산관리공단 K 차장, 금융감독원 L 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지 않고 E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대로는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신용을 확인할 수 있는 3,000만 원 상당의 카드를 발급받아야만 가능하다. 2,000만 원을 E은행에서 지원하니 나머지 1,000만 원만 현금으로 납부하면 되고, 납부한 1,000만 원은 대출금이 나갈 때 같이 나갈 것이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D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2. 5. 30. 11:44경 인천 부평구 M아파트 N동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주변 CCTV 수사) 1.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ATM기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입금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이 같은 날인 점 등 불법을 의심할 만한 이례적인 사정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사정은 있으나 범행 전, 후의 정황에 비추어 확정적이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자가 1명이고 피해액이 1,000만 원으로 다액은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C, 1층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초순경 D 사무실에서, 당시 회사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운영자금이 부족하였고 기존의 고철 거래업체에도 고철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업체로서 E를 물색하여 계속적인 고철 공급을 빌미로 그 대표자인 피해자 F(1957년생)으로부터 보증금을 미리 선불로 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에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D에서 매월 30~40톤 상당의 분철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납품받던 거래업체와의 관계를 종료하고 E에 모두 공급해 줄 테니 대신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미리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 매월 30~40톤 상당의 분철이 나오지도 않았고, 기존 거래업체에도 분철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업체에서 미리 받았던 보증금조차 자금부족으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D의 재무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미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만큼 분철을 계속하여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공급약정이 해제될 경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8.경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0, 19, 21번) 1. 전자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과 피해금을 함께 사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20:58~21:30경 안성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게 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발로 순찰차 가림막을 수회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 순경 D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이빨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의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2022. 6. 22.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불과 2개월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