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평화로 127 금촌체육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탄현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 뒷부분을 위 쏘나타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파주시 D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지점까지 약 10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2대의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는바, 이는 주된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8. 23:1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의 지인 G에 대하여 음주단속 절차를 진행하며 관련 서류를 작성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양 팔꿈치로 위 E과 위 F의 각 어깨 부위 등을 1회 밀치는 등 위 E과 위 F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충남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G에 대해 음주단속 절차를 진행하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자 이에 항의하며 경사 E 및 순경 F이 작성하던 공용서류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빼앗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손상서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인에 대한 음주단속절차를 진행 중이던 경찰관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경찰관이 작성 중이던 서류를 찢어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아주 무거운 것은 아니나,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상당히 과거의 일이긴 하나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07: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데손님이 차에서 내려서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E의 낭심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이 담긴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수수하고, 그 무렵 케타민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 C 등과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21. 3. 29.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상호불상 호텔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뒤 D의 목 부위에,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뒤성명불상 여성의 팔 부위에,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부위에 각 주사하고, C은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뒤 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5. 10.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무렵 필로폰 불상량을 물컵에 넣어 희석한 뒤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H과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21. 6. 28. 의정부시 I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 부위에,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리식염수로 희석한 뒤 H의 팔 부위에 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필로폰 각 수수 및 투약의 점, 다만 범죄사실 제2, 4항의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이 수수, 투약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9. 5. 12:0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죽시사거리 방면에서 도양읍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맞은편에서 D 운전의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도로의 좌측 부분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인 도양읍 방면에서 죽시사거리 방면으로 마주 오던 D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6세)으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한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17:1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뒤쪽 골목길의 약 10m에 이르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Q이 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6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범행의 경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 서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동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0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를 인천 서구 방향에서 작전역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차선의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선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코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G70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코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2세), 피해자 E(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영향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당시 운행하였던 차량을 반납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23: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6:00경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물류센터 앞길에서, 물류센터 앞 토지가 자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물류센터 출입문 앞바닥에 3개의 철기둥을 박아, 물류센터에 출입하려는 차량들이 그 곳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류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출입로로 이용하는 물류센터 앞 토지는 피고인이 재직 중인 주식회사 E 소유 토지로서 피해자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위 토지를 통한 차량 운행행위를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은 소유권침해행위를 방지하고 토지 경계를 확실하기 위해 철기둥을 세운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물류센터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E 소유 토지를 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는 주식회사 E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위 토지를 출입로로 이용하여 왔던 점, 피해자와 위 토지의 전 소유자 사이에 2013. 11.경 토지 교환에 관한 ‘대토 약정서’가 체결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계속 출입로를 통하여 차량을 출입하는 등 별다른 분쟁 없이 물류센터를 운영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그 이후 출입로 이용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물류센터 운영업무가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 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물류센터 출입을 위 한 유일한 통행로에 철기둥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당성과 균형성을 벗어난 행위이고, 당시 그와 같은 철기둥을 설치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7. 02:45경 청주시 청원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업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였다가 마사지 대금 결제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여기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라고 욕설을 하 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성매매에 대해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청주시 청원구 F, 충북청원경찰서 G지구대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7. 03:0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손을 잡고 청주시 청원구 F, 충북청원경찰서 G지구대에 방문하여 "성매매로 신고를 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위 D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청취하자 H에게 다가가 "이 씨발새끼야, 왜 쳐다봐,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H의 마스크를 잡고 강제로 벗기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은 술을 마신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사지샵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1:2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0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운전 중 넘어지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도주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판시 오토바이에 대한 사용폐지신고를 마치고 매도를 위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22

범 죄 사 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SUPER LEAD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떼어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미신고 SCR 100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C)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9. 19:00경부터 19:05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미신고 SCR 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19:00경부터 19:05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CR 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이륜자동차등록대장 발급 재의뢰, 회신), 수사보고서(이륜자동차 사용신고시 제출서류 확인) 1. 현장사진, 이륜자동차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는 등록번호판을 새로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위법사항을 시정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1:25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396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독일의 카시트 제조업체인 C(이하 ‘C’라고 한다)와 독점적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C에서 제작한 카시트를 대한민국에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시흥시 D, E호에 있는 ‘F 시흥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초순경 피해자와 C 카시트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F 시흥점에서 이를 판매하던 중, 2020. 1.경 2차 유통 금지 약정 위반을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C 카시트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마치 C의 카시트 제품에 하자가 있어 판매하지 못하는 것처럼 공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경 위 F 시흥점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G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진열해 놓고 그 위에 “주문불가 제품, 목넘김에 대한 안전검사 미소홀로 인한 주문불가 상품, C 코리아 측에 안전검사 확인 후 인터넷으로 주문하세요.”라는 공고문을 부착하여 위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위 제품에 대해 정상적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통․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9. 5. 31.경 H연구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 결과 합격 통보를 받는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을 충족한 후 적법하게 위 제품을 유통․판매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카시트 제품 유통․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J 답변서 1. 검사성적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공고문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를 부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고, 또한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공고문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제품은 유통․판매를 위한 안전검사를 모두 적법하게 마쳤고 특히 피고인이 공고문에 기재한 ‘목넘김에 대한 안전검사’는 별도로 안전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머리 받침대는 뒤쪽으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카시트에 탄 아이가 잠든 경우에 머리 받침대를 뒤쪽으로 기울여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 그 결과 측면 충돌 시 아이의 머리가 보호되기 때문에,오히려 이 사건 제품은 머리 받침대 구조와 관련하여 다른 제품들보다 안전성이 더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이 ‘목넘김에 대한 안전검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공고문의 내용은 명백히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2차 유통 금지 약정을 위반하여 2020. 1.경부터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공고문에는 ‘안전검사 소홀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제품을 주문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이 ‘J 충돌 테스트’를 마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에 위 테스트를 마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위 테스트는 사설 기관인 J에서 일부 제품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테스트로, 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테스트가 아닌 점, 위 테스트에도 피고인이 적시한 ‘목넘김에 대한 안전검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머리 받침대와 동일한 구조의 머리 받침대가 사용된 C의 다른 카시트 제품에 대해 위 테스트가 이루어진 바 있고 이러한 이유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제품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테스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 사건 제품 머리 받침대의 안전성과의 관련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나 안전성 인증 기관 등에 충분히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공고문을 부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허위의 공고문을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공고문을 부착할 경우 피해자의 유통․판매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한 고의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2001년 및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8. 19:00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 자살하러 간다.”라고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술이 작으니까 질도 조그매서 촉촉하니 넌 좋겠다, 넌 참 기생처럼 생겼다.”라고 말하고, 그곳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대화내용,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0, 13, 1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살을 말리려는 피해자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성의 정도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감안하여 스스로 용서해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7:19경 안산시 상록구 △△△에 있는 피해자 B(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곳 큰 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사건 관련 사진기록(현장 사진 등), 사건 관련 사진기록(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처음에는 가슴을 만지고 빨았다고만 하였다가 곧 이를 번복하여 키스만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를 판시 준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485, 2008감도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몸을 일으키며 하지마라고 말하자 비로소 실행행위를 중지하였을 뿐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자수 및 중지미수에 해당한다)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큰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물공장인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약 4년 전부터 현재까지 주물통에 담긴 용해액을 주조기에 붓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4. 15:40경 위 ㈜D의 공장에서 주물통에 용해액을 담아 이를 호이스트(기중기의 일종)를 이용하여 주조기 앞까지 이동시키고, 주물통의 안전장치를 해제한 후 핸들을 조작하여 위 용해액을 주조기에 붓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용해액의 온도는 1,250℃ 상당이었고 주물통에는 1,650kg 상당의 용해액이 담겨져 있었으므로(주물통의 최대용량은 1,800kg임),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조기 앞으로 위 주물통을 이동시킨 후에 용해액이 주물통 내에서 출렁거림 없이 안정적으로 담긴 상태임을 확인한 뒤 비로소 주물통의 안전장치를 해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물통 내 용해액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안전장치를 해제한 과실로, 위 주물통을 주조기 반대 방향으로 쏟아지게 하여 이로 인해 바닥으로 흘러내린 용해액의 열기로 지면, 기계 등이 발화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4,706,480원 상당의 공장건물, 기계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피해견적서 첨부, 진단서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로 244,706,480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경 16:2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단속경위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