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47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C은 2019. 1, 20. 01:09경 서울 강동구 D 건물 야외주차장에서 피해자 E(25세)과 시비가 생기자, C은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A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자, C은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분리 수거대 쪽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A로부터 피해자 F(여, 23세)를 떼어낸 후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머리 부분을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간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의 각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여, 23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E(25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G 목격진술청취 등)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내 피의자 지칭 관련 피의자 사진 첨부 -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G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 캡쳐사진 포함) 1. 수사보고(D건물 야외주차장 CCTV 확인 - 캡쳐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단서 등 제출 - 진단서 포함) 1. 피의자들의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사이트 주소는 수시로 변경}을 운영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로 모의하며, 성명불상자는 베트남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E은 사이트에 배당률 공지, 사이트 접속 회원 관리의 역할을, F, G, H은 게임머니 충·환전, 도금 정산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가입에 필요한 추천인 코드를 부여받아 위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가입유도,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채팅방 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19. 7. 12.경부터 2019. 10. 2.경까지 베트남국 호치민시 칠군 I에 있는 사무실에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유)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충전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B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베트남국 다낭시 L에 있는 주거지에서 ‘M’이라는 스포츠 경기 정보 분석 사이트의 채팅창에 각종 경기 적중 정보에 관한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쪽지로 피고인이 부여받은 추천인 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위 도박사이트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회원 가입유도를 하고, 회원들로 구성된 N 단체채팅방에 국내외 스포츠 경기 적중 정보, 위 도박사이트의 이벤트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관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F, G, H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장회신자료, 피의자 A의 다음 메일에 보관된 이 사건 D 인터넷 주소, 피의자 A가 회원 모집시 전송한 안내 멘트, 고객센터 N ID ‘O’ 정보, 총판페이지 정보, 피의자 A가 범행 당시 회원 모집에 사용한 N ‘P’의 대화내용, D 운영 계좌․D 운영자 계좌와 피의자 A 계좌와의 입출금 거래내역, 이 사건 D 범행 규모 관련 입금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기간에 해당하는 D 규모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는 2016년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 위 사정과 함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닌 점, 별도로 기소된 공범들과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및 범행 가담 기간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 거주의 건물 임대인이고, 피해자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6. 7. 23:07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야외테라스에서 피해자의 월세 체납과 쓰레기 미처리 문제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각각 1회 밀어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 피해현장사진,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사본, 수사보고(외근수사), CCTV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 등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4,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39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4. 13:27경 내지 같은 해 9. 5. 01:31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E호 내에서, 피해자가 관리 중인 F 소유의 검정색 외투 안에 들어있던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9. 5. 01:31 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시가 3,250원 상당의 팔도비빔면 1개, 동원고추참치라면 1개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의 직원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1매를 제시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5. 01:33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6,100원 상당의 꼬마컵맛김치 1개, 담배(던힐) 1개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의 직원 J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카카오페이 체크카드 1매를 제시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0고단724] 피고인은 2019. 12, 9, 14:57 경 대전시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귀금속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I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N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I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D모텔 CCTV 캡쳐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8회 및 누범 사실 확인) [2020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등, 캡쳐 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전과, 별도 재판 진행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매우 많은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의 비중이 더 크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여 법정형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고소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사건으로 2019.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19. 11. 4.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하여 2020. 6. 12. 벌금 500만 원이 선고(2019고정1669)되었으며, 2020. 6. 18. 피고인 항소제기로 항소심(2020노3188) 재판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9. 09:20경 용인시 기흥구 C, 상가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형사재판 중이던 고소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뒤쫓아 다니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팔, 어깨 등 몸을 수회에 걸쳐 붙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22, 23), 판결문, 약식명령문 1. 방범용 CCTV 영상 CD ▣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거나 몸을 잡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대로 뿌리치지 못한 채 붙잡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범죄사실 기재 명예훼손 등 사건의 피고인, 피해자에 해당함)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 나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해당 부분 ‘언니, 진짜 미안해. 언니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아.’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차를 타려는 것을 막아 피해자가 피해자 운영의 가게로 도망치듯 피하여 매장 출입문을 잠그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 문을 힘껏 밀치고 쫓아 들어가 피해자를 계속하여 붙들고 늘어지면서 마치 위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부분 2. 판단 ▣ , 부분: 유형력 행사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 부분: 구체적인 행위 태양(피해자의 신체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등)을 알 수 없다. ▣ 부분: 계속 붙잡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502] 피고인은 2015. 12. 16.04:5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808호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투숙객인 피해자 E의 가방을 뒤지던 중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48] 피고인은 2015.12.28. 17:20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의류점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나무테이블 위에 있던 66,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빨강색 지갑 1개를 옷 안에 숨겨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마침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70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1. 28. 09:30 경 김해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카운터 앞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K가 카운터를 비우고 응접실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서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황금색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736]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5. 11. 14, 11:05경 김해시 M에 있는 N병원 본관 3층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조직검사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4. 11:30경 위 N병원 응급실 옆에 있는 피해자 P 관리하는 의사당직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피해자 0이 놓아 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빈폴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이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피해자가 놓아둔 가방 안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5. 10:40 경 김해시 Q에 있는 R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S이 책상 위에 올려놓은 시가 13,500원 상당의 '디딤씨앗통장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20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6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7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병원 CCTV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이 회수된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약 1년간 교제를 하다가 2022. 8.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 17.까지 피해자 B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1. 17.까지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1. 2022. 10. 22.경부터 2022. 10. 28.경까지 사이의 범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 위해 2022. 10. 22. 03: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3. 21:3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4. 21: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 통영시 D 건물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조수석에 탑승하려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1. 5. 09: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방충만 사이에 에어팟 박스를 두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22. 11. 9. 01:46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10. 23. 19:47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내 물건 챙겨갈게’, ‘내일 니 퇴근 시간 맞춰서 샵 앞으로 갈게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하자’라고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니 땜에 집에 가는 게 무섭다’, ‘적당히 좀 해라’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22.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보이스톡 전화를 시도하여 부재중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전화를 시도하여 부재 중 전화 메시지가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였다. 2. 2022.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6. 19: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에 이르러, 헤어진 피해자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건물 1층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앞까지 간 다음, 현관 문고리에 포장된 신발, 꽃, 손편지가 담긴 종이가방을 걸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2.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3. 01:33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인근 골목길에서,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끼고 원룸 건물의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4층까지 올라가 부엌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약 15분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어 고함을 치자 부엌 창문을 통해 4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하고, 같은 날 02:48경 같은 방법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건물에 올라가던 중 피해자 지인에 의해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 휴대폰 번호 수신내역 1. 잠정조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 범죄의 점), 제20조(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자 스토킹 범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56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0. 21:23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에 있는 이마트 왕십리점에서, 고객인 피해자 C가 물건을 사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4. 18: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88,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실역 환승통로에서, 그곳 바닥 위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40,000원 상당의 입장권 5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7고단1927 범죄사실] 3. 2017,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12:2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점 1층 G 신발매장에서, 고객인 피해자 H가 물건을 사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1,000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13:46 경 제3항 기재와 같은 F점 1층 과일코너에서, 고객인 피해자 I가 물건을 사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C,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사건현장 CCTV 확인 사진, 피의자 범죄 장면이 촬영된 CCTV 모습 사진, CCTV 확인 사진 [2017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추가 피해발생 등) 1.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절도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12. 6. 05:00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지상 건물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C은 위 건물 뒤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연결 배관 및 컨테이너를 타고 위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건물 2층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은 C이 열어주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24K 금반지 3개 및 부동산 관련 서류가 들어 있는 시가 약 25만원 상당의 63kg 무게의 철제금고 1개, 작은방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약 200만원 및 옷방 화장대 서랍 안에 넣어둔 시가 합계 25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18K금팔찌 1개, 18K 금반지 1개, 18K 금귀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소나타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수회의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18: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수금할 예정으로 돈이 곧 생긴다. 외상으로 술을 달라. 그리고 아가씨들 팁을 주어야 하니 현금으로 40만 원을 빌려주면 외상값과 함께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또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외상채무와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스카치양주 1병 등 합계 42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400,000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21. 12. 28.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0,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간이영수증, 공정증서 원본 1. E 예금거래내역서, F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등을 하였고 피해액 합계가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 노력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밭 인근에 있는 논에서 양파농사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약 1년 전 피해자와 지하수 관정 사용문제로 다투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14. 18:57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밭 옆 농로에서, 50마력의 농업용 트랙터를 운전하여 좁은 농로를 지나다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농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어 운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와 어깨를 미는 등으로 시비하다 D가 이를 말려 싸움을 그만둔 후,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야적장에 양파 망을 내려놓고 다시 논으로 양파 망을 가지러 가려고 진입하다 농로 좌측에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위 트랙터를 후진한 뒤 급가속하여 위 트랙터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모든 부분)을 동반한 몸통의 골절, 폐쇄성, 양쪽 복사골절, 발목, 폐쇄성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분석감정서(타이어흔 검출 여부),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목격 위치 촬영사진에 대한, 녹취록 및 X-선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B 착용 의복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현장재현, 트랙터 수리내역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첨부, CCTV 영상 정밀 분석, 녹취록 첨부, 피해상황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크게 다쳤고, 범행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 피해자측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큰 틀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친딸을 폭행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은 2000년이 마지막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음주 여부 및 음주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하여 바뀐 점술을 마시지 않았다 소주 1병 정도 마셨다 → 소주 4~5 병 정도 마셨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정신이 멀쩡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상황 중 상당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16: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내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응급실에 따질 것이 있다."며 응급실로 가려 하였으나 위 병원의 상주 경찰관인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경찰관이냐. 니 까짓게 무슨 경찰관이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D가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D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반항하며 팔을 D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01년경 및 2003년경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 경찰관이 2020. 6.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E'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에서 'F'라는 모임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2. 14. 04:00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G 건물 1 ~ 2층 계단 사이에서 피해자와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천장의 센서 등이 꺼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아래로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뒤통수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C에게 머리채를 잡혀 아래로 향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함께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문자내용, 수사보고(현장확인, 주변 CCTV 확인), 계단의 핏자국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계단 내 핏자국 확인), 수사보고(핏자국관련 2층 할머니 진술청취), 할머니 사진, 인근건물 CCTV 영상 재생시청결과 1. 상해진단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 피고인 C와 뒤엉켜 넘어진 상황에서 일어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영상 및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별 가담 정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64

범죄사실 2016고단7764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2016. 11. 13.13:00경 피해자 C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3. 1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입구를 통해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 201호 앞 난간까지 침입하고, 빨랫줄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 여성용 잠옷바지 2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11, 13. 13:00~13:30경 피해자 D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3, 13:00부터 같은 날 13:30 경 사이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마당까지 침입하고,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7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13. 13:3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다세대주택의 옆집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여성용 속옷의 사진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마당까지 침입하여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8372 1. 2015. 11.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13:10경 인천 부평구 I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마당까지 침입하고,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팬티 및 브래지어 8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3. 7.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7. 14:30경 인천 부평구 K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마당까지 침입하고, 그곳 빨랫줄에 걸려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302 1, 2016,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1, 14: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M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01호 앞마당까지 침입하고, 그곳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 여성용 속옷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 15:50경 위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그곳 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M 소유 여성용 속옷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8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2017고단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장애 증세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특정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던바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정신병적 증세가 존재할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심신장애가 상태가 야기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2년 6월 [다수범 가중결과] 1년~4년 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같은 수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하였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인식이 낮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할 것이어서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정, 이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