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6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 I의 헤어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B은 피해자 I의 현재 남자친구이며, J는 피고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 C은 2020. 3. 21. 17:30경 <주소>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피해자 B이 이에 대항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 B의 오른쪽 손목을 이로 물고 다시금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였으며, J는 피고인 C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 B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 다가가는 피해자 I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3주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주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 DVD[순번 15번]에 수록된 영상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순번 8번], (응급진료)진료사실증명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계산서[순번 11번] 1. 상해진단서[순번 17번], 진료비 계산서[순번 18번], 진료비내역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J는 피고인 C이 싸우는 것을 말리려고 했을 뿐인바 J와 공동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 I을 폭행할 당시에는 현장에 J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CCTV 영상 DVD(순번 15번)에 수록된 영상을 보면, J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며 이 사건 현장으로 달려온 뒤(위 영상 10초 내지 15초) 피고인 C이 피해자 B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바라만 보며 전혀 말리지 않은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 I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자 J가 뒤에서 피해자 I을 강하게 잡아당긴 사실(위 영상 21초) 이후 피고인 C이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자 J가 뒤에서 피해자 B을 잡아당겼고(위 영상 46초경) J의 다리를 피해자 B의 다리 부분에 접촉시킨 사실(위 영상 49초경)을 각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가 피해자 B의 정강이를 찬 것 자체가 폭행이라고 느꼈고, 당시 피해자 B이 피고인 C에 대해 저항하는 중이었는데 J가 피해자 B을 바로 당겨서 저항 자체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말리는 것이 아니라 폭행이라고 생각했다"(피해자 B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J가 피고인 C을 끌어서 떼어놓거나 피고인 C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 B만 계속 공격하였다"(위 녹취서 제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가 피해자 I을 잡아당기면서 꺼지라고 그랬다"(피해자 I 2021. 3. 1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6, 10쪽), "J가 피해자 I을 잡아당기고 나서 피해자 B에게 발을 건 것을 보면, 피고인 C의 폭행을 말리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위 녹취서 제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는 피고인 C과 함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2020. 9. 2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9738)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불복하지 아니하여 J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C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3. 21. 17:30경 <주소>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목을 팔로 잡아 휘감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는 있었으나, I과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C은 I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I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때렸고, 이에 I은 뒤로 밀려 바닥에 쓰러졌다{CCTV 영상 DVD(순번 15번)에 수록된 영상 7초경}. 바로 옆에서 여자친구인 I이 폭행당하는 것을 본 피고인 B은 피해자 C을 밀어내며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해자 C은 피고인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의 목을 팔로 휘감아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 피해자 C의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은 위 CCTV 영상 12초경부터 58초경까지 약 46초간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의 친구인 J도 현장으로 달려와 피해자 C에게 가세하여 피고인 B을 함께 폭행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피해자 C과 J의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B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I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 C에 의해 머리카락이 잡힌 피고인 B은 허리를 앞으로 숙인 채 양팔을 교차하여 얼굴을 가리는 등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피해자 C이 I의 머리카락까지 움켜쥐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목을 팔로 잡아 휘감으며 피해자 C을 제지하였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위 CCTV 영상 58초경부터 1분 9초경까지 약 11초간 지속되었다. 이후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 C을 떼어내자, 피고인 B은 그 즉시 피해자 C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중단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맞붙어 싸움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C에 의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여자친구인 I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수단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목을 팔로 잡아 휘감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피해자 C에 대한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