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13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자신의 친구인 D의 처 E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12년경 울산시 중구 F 소재 상호 불상의 콜라텍에서 피해자 G(여, 67세), H 등을 만나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가 H에게 피고인과 E의 관계나 피고인이 E 부부와 같은 집에서 생활한 사실 등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내연관계인 E의 남편이 자신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고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3.경 E으로부터, E과 말다툼을 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의 관계를 그녀의 남편에게 알려준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와 담판을 벌이기 위해, 같은 달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4. 28. 14:30경 울산시 중구 I 소재 상호 불상의 가정의학과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유인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J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근 야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러지 마라, 서로에게 좋지 않다"라고 말하며 자신과 E 간 내연관계를 함구하라고 종용하였지만, 피해자가 거절하며 휴대전화로 콜택시를 부르자, 갑자기 휴대전화를 낚아채어 전화를 끊어버린 후, 울산시 동구 소재 주전해수욕장으로 차량을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해수욕장 부근의 상호 불상의 횟집에 이르러, "술 한잔 하자, 실컷 먹고 마음을 풀자"라고 제안하였지만 거절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대로 태운 채 경주시 양남면 소재 바닷가 부근, 울산시 동구 소재 정자항 일대를 배회하며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함구하라고 거듭 요구하면서, 그간 피해자에 대해 누적된 적개심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K 소재 L 인근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죽고 싶나, 내가 말한 대로 하여라"라고 최종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70세까지 살았다. 마음대로 해봐라"라는 답을 듣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의한 후, 급우회전하여 같은 구 M 소재 N(일명 'O')으로 접어들었고, 피고인의 돌변한 태도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없던 걸로 할께요"라고 말하며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사람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씨발년아, 내 손에 죽어봐라, 니 죽이려고 계획하고 왔다, 오늘이 니 제삿날이다"라고 말하며 굴곡이 심한 비탈길을 빠른 속도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5 경 위N 8부 능선 낭떠러지 옆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 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상태에서 두 손으로 목을 졸랐지만 피해자가 버둥거리며 반항하자,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콘솔박스 안에 있던 공업용 커터칼(전체 길이 16cm, 칼날 길이 3cm)을 꺼내들고 수차례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그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 0 입구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구조요청을 듣고 자신을 따라온 P가 조수석 문을 열고 자신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었음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낭떠러지 옆 가드레일 쪽으로 기어가 피신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그녀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짓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집어들어 가드레일 밖약 7~8m 높이의 낭떠러지로 던졌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붙잡는 바람에 자신도 함께 낭떠러지로 넘어졌다. 피고인은, 낭떠러지 비탈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도중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계속해서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등 살해 시도를 하였지만, 피해자가 반항하고, P의 일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4. 28. 19:10경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K 소재 L을 지난 직후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없던 일로 할 테니 살려달라, 내려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이를 무시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급하게 운전하여 같은 구 M 소재 N 8부 능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함으로써 약 5분간 차량 내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처방내역,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 1)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나,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범행경위, 범행도구, 공격횟수, 피해자의 나이,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1) 살인미수 범죄이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인 '15년'을 1/3로 '무기 이상'을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각 감경 치유되기 어려운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살인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