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는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범죄단체 K K는 1987.경부터 인천 남구 L 및 M 일대가 신흥 유흥가로 발전하게 되자 이 지역을 무대로 자생적으로 발생한 세칭 'K', 'N', 'O'의 폭력조직원들이 P과 R를 주축으로 결성한 폭력조직으로, 1993.경 두목 P 등 64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처벌받게 되면서 조직 활동이 둔화되었으나, 1996.경부터 순차로 출소한 핵심 간부들이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재결집하게 되었다. K는, 인천 남구 Q 일대를 주된 활동 근거지로 하여 각종 폭력사건이나 이권에 개입하고, 조직의 기여정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간부로 고문급인 회장님, 수괴급인 큰형님, 부두목급과 행동대장급인 형님과 그 아래로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일사 분란한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행, 상해 등 범죄를 목적으로 폭력조직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를 이끌어 오고 있다. 조직원들은 모두 휴대전화를 통해 상호 비상연락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나이 대 기수별로 가장 먼저 연락을 받는 선임을 한명씩 지정하여 선배조직원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있으면 동년배 조직원과 바로 1년 밑 후배 선임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는 역할을 맡겨 선배의 지시가 하부 조직원까지 순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연락을 받지 못하는 기수가 없도록 하여 비상시 신속히 집결할 수 있는 연락체계 및 명령체계를 확립하였다. 조직원들은 동원명령이 있을시 조직의 위력을 최대한 과시하기 위하여 나이 대 기수별로 현장 주변에서 미리 집합하여 최대한 위협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무리를 만들고, 패싸움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현장 동원 지시가 있을 때 즉시 현장으로 진입하여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부지침도 갖추고 있다.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에 따라 절대 복종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거나 항거할 경우에는 공개적 장소에서 망신을 주거나 폭행함으로서 조직에서 배제시키고,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교육하기도 하고 일명 '줄빠따'를 치는 등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조직간 전쟁(집단폭력)이 일어나면 절대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다른 조직에 절대 밀리지 않으며, 조직원이 폭행을 당하면 바로 보복한다', '타 조직과 싸움이 발생하면 바로 위 선배에게 즉시 보고한다', '타 조직과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 조직원과 동년배인 선배 조직원이 중재에 나서 전쟁, 화해 등을 결정한다', '상부 조직원의 전화는 무조건 받아야 한다', '조직원 비상동원 시 연락을 받은 조직원은 동료 조직원 및 지정된 1년 후배 조직원에게 이를 전파하고, 연락을 받은 후배 조직원은 다시 동료 조직원과 지정된 1년 후배 조직원에게 전파한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황 발생, 넘어와라는 말로 조직원을 동원한다', '수감된 조직원에 대하여는 선발대, 하부 조직원, 상부 조직원순으로 면회한다', '수감된 조직원에 대하여는 동료 조직원과 선배들이 영치금을 넣어준다', '조직이 개입된 사건의 수감 조직원의 변호사 비용은 조직에서 부담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하고, 하부 조직원 행사에만 돈을 낸다', '상부 조직원에게는 걸음을 멈추고 양다리를 모아 허리를 90도 굽혀 인사한다', '상부 조직원에게 말할 때는 반드시 형님이라고 부르며, 선배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담배는 2년 선배 앞에서는 피울 수 없고, 2년 이상 선배와 함께 있는데 1년 선배가 오면 인사를 하지 않는다', '선배 조직원이 먼저 숟가락을 들어 식사를 시작한 후 후배 조직원들이 식사를 시작한다', '인천지역을 떠날 때는 1년 선배에게 반드시 보고한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의 비밀을 지키고 이를 누설 시 응징 보복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갖추고 있다. 폭력성향이 강한 선후배 및 청소년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편입시키거나 타 지역에서 활동하던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 중 생활근거지, 사업장, 선후배 관계 등을 이유로 K로의 이적을 원하는 경우 또는 Q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조직의 조직원이 이적을 원하는 경우 이들을 신규 조직원으로 편입시킨다. 조직원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선배 조직원들이 숙소로 사용할 장소를 구해 그곳에서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거주하도록 하기도 하면서 타폭력조직과 일명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집합해야 한다는 등 조직의 규율을 교육하기도 한다. 이처럼 K는 인천 남구 Q 일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S병원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피고인 A은 2000.경 피고인 B은 2002.경 K가 위와 같이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 9 서 K의 행동대원으로 각각 가입한 사람들로, 다른 조직에게 밀리지 않고 폭행당하면 바로 보복한다는 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원간의 통솔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단적으로 집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아래와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각각 활동하였다. 2011. 10. 21.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S병원 장례식장에서는 U 조직원 V의 처에 대한 장례식이 있었는데, 위 V과 친분관계가 있던 인천지역 타 폭력조직인 W와 K 조직원들이 문상을 위해 주변에 모여 있었다. 같은 날 22:00경 W 조직원인 X과 U 조직원인 Y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X이 Y 등 U 조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위 두 조직 간의 집단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 당시 장례식장 부근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K 조직원인 Z은 적대세력인 U를 견제하고 동년배인 위 X을 도와주기 위하여 K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선배 조직원인 Z의 동원명령에 따라 후배 조직원인 AA와 AB에게 전화하여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AA는 AC, AD, AE, AF, AG에게, AB은 AH에게 각각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계속하여 AD AI, AJ에게, AF는 AK과 피고인 B에게 각각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AK은 AL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AL는 AM에게 동원 명령을 통보하였고, AM은 AN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으며, AN은 F, AO에게 동원 명령을 통보하였다. 그 밖에 K 조직원들인 AP, AQ, AR, AS, AT, AU, C, AV, AW, AX도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조직원들로부터 동원명령을 통보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Z 및 비상연락망에 따라 연락을 받은 AA, AF를 비롯한 약 20여 명의 K 조직원들과 함께 2011.10.21. 22:40 경 S병원 장례식장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 앞 주차장과 S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뒤편 공터에서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AY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피고인은 2002. 경 K가 위와 같이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K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다른 조직에게 밀리지 않고 폭행당하면 바로 보복한다는 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원간의 통솔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단적으로 집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아래와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1) 제1차 AY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K 조직원인 AE의 친구인 AZ은 2010. 1. 12. 02:30 경 경기 김포시 BA에 있는 BB 운영의 'BC'에 손님으로 가 행패를 부리다가 BB로부터 폭행당한 후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였다. AE는 AZ이 위와 같이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사과를 받기 위해서 AZ과 함께 2010. 2. 27. 23:59경 위 업소를 찾아가 BB에게 "Q에서 생활하는데, 지난 번 일을 사과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며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장흥지역 폭력조직 BD 조직원이자 BB의 동업자인 BE로부터 뺨을 맞고 재차 위 업소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AE는 자신이 'K'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화가 나기도 하고, 보복하지 않으면 다른 조직에 소문이 들어가 조직의 위상이 깎일 것을 우려하여 K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AE는 그 무렵 K 조직원인 BF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K 조직원들을 동원하기로 결의하였고, BF 과 함께 있던 K 조직원 AF는 K 조직원들인 피고인과 AG, BG에게 전화하여 동원명령을 통보하고, 피고인과 AG, BG은 비상연락망을 이용하여 K 조직원들인 AC, BH, AX, AT, AA, AR, AM 등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약 15여 명의 K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2010.2.28. 04:00경 위 마사지 업소 부근에 집합하였고, 그 중 AE, AC, AF, BF, BG, AX, AM, AG는 위 업소로 들어가 AE가 B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BE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것을 시작으로, 그곳에 있던 BB, BE, BI, BJ, BK에게 달려들면서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BB 등은 위 업소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AE 등을 향해서 던지는 등 집단 패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을 비롯한 그 외 다른 조직원들은 그 무렵 위 업소에 들어가지 않고 위 마사지 업소 건너편 BL 앞에서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제2차 AY 집단폭력 동원·대치사건 K 조직원들은 전항과 같이 BB 등을 제압하고 사과를 받고자 하였으나 거세게 저항하는 BB, BE, BI, BK 등으로부터 오히려 조직원들이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계속되자 2010.2.28. 05:00경 철수하였다. K 조직원인 BM은 후배조직원 AX로부터 위와 같이 조직원들이 동원되었음에도 조직의 위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철수한 사실을 듣고, 비상연락망을 이용하여 위 제1차 동원 당시 다치지 않았거나 동원되지 않았던 피고인을 비롯한 K 조직원들인 AW, BF, AS, BH, AQ, AT, BN, AA, AE, AF, AX, AR, AI, BO, AP, BP, BQ에게 휴대전화로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전화를 받은 조직원들은 또래 조직원들에게 동원명령을 재차 통보하였다. 피고인과 BM, BO, AW, BF, AS, BH, AQ, AT, BN 등 약 20여 명의 K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통보에 따라 2010. 2. 28. 22:00경 위 마사지 업소 주변에서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BR 폭행 사건] 피고인 B은 2002.경 피고인 C은 2008. 10. 경 K가 위와 같이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K의 행동대원으로 각각 가입한 사람들로, 다른 조직에게 밀리지 않고 폭행당하면 바로 보복한다는 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원간의 통솔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단적으로 집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아래와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각각 활동하였다. K 조직원 AP는 2011, 4. 27. 22:00경 인천 남구 Q에 있는 'BR'이라는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손님인 BS와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벌이다가 주점 밖으로 나와 BS와 주먹다짐까지 하게 되었다. AP는 BS와 BS의 일행인 BT이 휴대전화로 불상자에게 전화하는 것을 K와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조직인 U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U 조직원을 동원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K 행동강령에 따라 휴대전화로 K 동년배인 AW 등 K 조직원들에게 전화하여 'U와 싸움이 벌어졌다'면서 조직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그 동원명령은 비상연락망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도 전달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동원명령에 따라 2011, 4, 27. 22:30경 위 'BR'에 도착한 후 연락을 받고 집합한 AC, AK 등 약 10여명의 K 조직원들과 함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위 'BR' 인근에 집결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피고인 D의 단독범행 [BU 집단 폭력·대치 사건] 피고인은 2011. 여름경 K가 위와 같이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K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다른 조직에게 밀리지 않고 폭행당하면 바로 보복한다는 조직의 행동강령에 따라 조직원간의 통솔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집단적으로 집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아래와 같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K의 수괴인 BV은 2012, 5, 27. 19:40경 인천 서구 BW에 있는 'BX' 식당에서 BY 등과 식사를 하던 중 U 조직원인 BZ과 눈을 마주친 것을 계기로 위 식당 옆 주차장에서 BZ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마침 옆 식당에 있던 U 조직원들인 CA, CB, CC가 이를 보고 달려와 BZ과 합세하여 BV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BV은 U 조직원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도망을 간 후 K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대항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59 경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K 조직원들인 CD, CE, BM 등에게 동원명령을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AV 등 또래 K 조직원들과 함께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위와 같은 동원명령을 통보받았다. 피고인과 AV 등을 포함하여 약 24명의 K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동원명령에 따라 2012. 5. 27. 20:30경 인천 서구청 부근으로 집결하여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K가 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을 통해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2013. 3.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K 조직원들인 CF, CG에게 K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피고인은 K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선배 조직원들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몇 살 E입니다"라고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K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F의 단독범행 [공갈]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미성년자 CH(여, 15세)으로부터 '가출상태에서 유부남인 피해자 CI(50세)이 마련하여 준 원룸에서 무료로 생활하며 피해자를 만났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1.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H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다. 유부남이 미성년자를 꼬셔서 나쁜 짓을 하면 되냐, 돈을 주지 않으면, 유부남인 당신이 미성년자에게 방을 제공하고, 사귀었다는 사실을 당신 딸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폭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2.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사본 1.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K,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S,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라항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수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1의 마항 범죄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CG,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C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 형기종료일 및 누범 해당여부 확인) 1. 피고인 F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F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다. 피고인 F: 형법 제350조제1항(벌금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자수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5.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6.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8.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9.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K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이에 가입하고 2000년경부터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범죄단체는 이권 개입, 불법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도 피해와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공동체의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와 관련된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약 5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K에서 탈퇴하고 다시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K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이에 가입하고 2002년경부터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범죄단체는 이권 개입, 불법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도 피해와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공동체의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와 관련된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의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약 5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K에서 탈퇴하고 다시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K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이에 가입하고 피고인 C은 2008년경부터, 피고인 D 2011년경부터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범죄단체는 이권 개입, 불법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도 피해와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공동체의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와 관련된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은 폭력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의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약 5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들은 K에서 탈퇴하고 다시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D은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K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2013년경 자발적으로 이에 가입하였다. 범죄단체는 이권 개입, 불법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도 피해와 불안감을 주는 등 사회공동체의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그와 관련된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실제 구체적인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약 3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K에서 탈퇴하고 다시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미성년자와의 불미스러운 일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