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합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부터 <삭제>까지 <삭제>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삭제>부터 <삭제>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관련 <삭제>로서 남북정상회담 성사시까지의 준비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삭제>경부터 <삭제>까지 대통령 <삭제> <삭제>으로, <삭제>경부터 <삭제>경까지 청와대 <삭제>로, <삭제>경부터 <삭제>경까지 대통령 <삭제>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삭제>' 시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정부 각 부처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있으며, 상피고인(병합하여 심리하다가 2000. 9. 26. 분리하여 선고하였다, 이하 같다) <삭제>는 <삭제>경부터 <삭제>경까지 <삭제> 주식회사(이하 <삭제>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상피고인 <삭제>은 <삭제>부터 <삭제>경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삭제>으로 근무하였으며, 상피고인 <삭제>은 <삭제>경부터 <삭제>까지 <삭제> 총재로 근무하며 대출 등 <삭제> 전반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상피고인 <삭제>은 <삭제>부터 <삭제>까지 <삭제> 영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에 대한 대출실무를 총괄하였으며, 상피고인 <삭제>는 <삭제>부터 <삭제>까지 대통령비서실 <삭제>으로서 대통령의 경제정책결정 등 경제전반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필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경제부처에 지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삭제>으로부터 수서로 업무관련경제현황보고를 받고, 일반 시중은행에 대하여는 직접 또는 감독과 검사업무 권한이 있는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수시로 경제현황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는 등 경제전반에 대하여 법률상 및 사실상의 권한행사를 한 일이 있고, 판결의 망 <삭제>은 1999. 2. 5.부터 2003. 8. 4.까지 <삭제> 주식회사(이하 <삭제>이라고 한다) 이사회 회장으로 근무하였으며(<삭제>은 병합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3. 8. 4. 사망하였고 이 법원은 2003. 9. 4. 그에 대해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을 한 바 있다), 상피고인 <삭제>은 1999. 12. 24.부터 2001. 3. 25.까지 국정원<삭제>으로 근무한 일이 있는데, 1. 피고인은, 1999년 3월 말경부터 수 차례에 걸쳐 <삭제> 이사회 회장 <삭제> 및 <삭제>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삭제>호텔 등지에서 <삭제>을 만날 때 동석한 바 있는 공소외 <삭제>으로부터 "<삭제>는 <삭제>사업과 관련하여 카지노 및 면세점 운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적인 사업수익계획을 세웠으나,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과정에서 담당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 등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아니하여, 사업 시작시부터 매일 3억 원 상당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 <삭제>사업은 <삭제>가 정부의 <삭제>에 부응하여 역점 추진중인 대북 사업의 근간으로서 그 사업이 누적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는 대북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어렵다. 카지노 및 면세점 운영권 허가를 받도록 해 주어 원활하게 대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협조요청을 받아 오던 중, 문화관광부 <삭제> 및 남북정상회담 관련 <삭제>인 피고인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대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 증인 <삭제>측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준비비용을 빙자하여 뇌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0. 4. 3.경 서울 중구 <삭제>12층 <삭제>의 사무실에서, <삭제>을 통하여 <삭제>에게 "남북정상회담 준비 비용으로 필요하니 150억 원만 지원해 달라"라고 요청한 후 2000년 4월 중순 일자불상 21:30경 서울 중구 <삭제> 소재 <삭제>호텔 22층 <삭제>라는 상호의 주점 내 룸에서 <삭제>의 지시를 받은 당시 <삭제> 주식회사 회장인 공소외 <삭제>가 당시 카지노업 허가 등의 주무부서인 <삭제>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의 <삭제>로서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에게 <삭제>사업과 관련한 카지노업의 허가 및 <삭제>유람선 내 카지노의 설치(면세점의 설치와 관련된 주무부서는 문화관광부가 아닌 관세청인 점을 고려해서 '면세점의 설치'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그밖에 당시 <삭제>그룹이 시행중인 대북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0. 4. 7.자 농협중앙회 종로지점 발행의 액면금 1억 원권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 150장(이하 이 사건 CD라고만 한다), 147억 52,159,650 원 상당[<삭제>이 직원들을 통해 2000. 4. 7. 만기일이 2000. 5. 8.인 양도성예금증서 50장을 장당 99,568,718 원에 할인매수하였고, 만기일이 2000. 7. 7.인 양도성예금증서를 장당 98,550,483 원에 할인매수하였으며, 만기일이 2000. 10. 5.인 양도성예금증서를 장당 96,923,992 원에 매수하여 그 며칠 후인 2000년 4월 중순경 <삭제>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부분 만기일 전에 <삭제>을 통해 이 사건 CD를 모두 처분하였다) 총 할인매수금액에서 교부일 현재까지의 이자를 더한 액수가 총 뇌물공여금액이 될 것이나 뇌물공여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 총 뇌물공여금액을 산정하면 총 147억 52,159,650원이 되므로 이를 교부한 뇌물액수로 인정하기로 하되, 기소된 150억 원에서 미달되는 금액 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을 교부하자 이를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수수하고, 2. <삭제>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2000. 4. 8. 대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며 북한측에 수억 달러를 송금하기로 약속한 후 <삭제>그룹계열사의 재정상황악화 등으로 인하여 그 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2000년 5월 중순경 서울 중구 <삭제> 소재 <삭제>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삭제>그룹계열사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피고인은 그 부탁에 따라 2000년 5월 말경 서울 중구 세종로 1가 소재 청와대 옆 국정원 별관에서 <삭제>과 <삭제>(당시 국정원 <삭제>)이 동석한 가운데 <삭제>에게 "<삭제>그룹 계열사에 대한 여신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여, <삭제>는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삭제>와 공모하여, <삭제>는 2000. 6. 2.경 청와대에서 <삭제> 본점으로 법인에 대한 대출실무를 총괄하던 <삭제>에게 전화를 하여 "<삭제>에 대한 여신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삭제>로부터 "동일차주 여신공여한도초과가 문제되니 <삭제>과 은행 총재의 승낙을 받아달라" 라는 취지의 대답을 들은 후, 2000. 6. 3. 08:00경 서울 중구 <삭제> 소재 <삭제>호텔 내 <삭제> 일식집에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초과 대출에 대한 승인업무를 담당하는<삭제>, <삭제> 총재 <삭제>과 함께 조찬회동을 하면서 <삭제>에게 <삭제>그룹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를 거론하고 피고인 및 국정원측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삭제>건에 대하여 국책은행으로서 협조해 달라, 이번 주 내로 신속히 처리해 달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그 날 10:00경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삭제>회의에 참석하여 당시 <삭제>이던 공소외 <삭제>에게 그 조찬회동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커다란 역할을 한 <삭제>가 부도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보고하여, <삭제>으로 하여금 그 회의 후 청와대에서 <삭제> 본점으로 <삭제>에게 전화를 하며 "조찬회동시 이야기된 것에 대하여 <삭제>에서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고, 그 시경 <삭제>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삭제>이 <삭제> 본점에서 청와대로 <삭제>에게 전화를 하자 <삭제>는 "<삭제>에 대한 대출을 하라"고 <삭제>에게 다시 지시하고, <삭제>는 2000. 6. 5. 10:00경 청와대에서 <삭제> 본점으로 <삭제>에게 재차 전화하여 "<삭제> 대표이사 <삭제>이 오늘 찾아갈 것이니 대출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하여, 결국 2000. 6. 7. <삭제> 본점에서 <삭제>, <삭제>가 <삭제>에게 그 자금상황, 부채현황, 대출금의 용처, 대출금 회수가능성 등에 대하여 거의 검토하지 아니한 채 무담보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4,000억 원을 대출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삭제>, <삭제> 등으로 하여금 각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3. 피고인은 상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공소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등과 공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권한 위탁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0. 6. 3. 서울 서초구 <삭제> 2층 커피숍에서 <삭제>, <삭제>(당시 <삭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은 <삭제>, <삭제>(당시 <삭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은 <삭제>의 소개로 <삭제>(당시 국정원 <삭제>), <삭제>(당시 국정원 <삭제>)을 만나 <삭제> 주식회사(이하 <삭제>이라고 한다)의 자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이하 아태위원회라고 하며, 아태위원회는 북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격을 갖춘 사회단체로 보인다. 한편 1998. 9. 5. 채택된 북한 헌법 제20조에 따라 사회단체도 생산수단 소유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되었다)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삭제>, <삭제>은 <삭제>, <삭제>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여 그 부탁과 지시를 받은 <삭제>, <삭제>이 2000. 6. 9. 14:00경 서울 중구 올지로 2가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삭제>으로부터 <삭제>이 피고인과 <삭제>의 도움으로 <삭제>으로부터 대출 받은 2,240억 원과 수취인 계좌를 진네받고 <삭제>(당시 <삭제>), <삭제>(당시 <삭제> 외환사업부장), <삭제>(당시 <삭제> 영업부장)를 통하여 2,235억 원을 미화 2억 달러(이하 달러는 모두 미화이다)로 환전하여 <삭제>이 30년간 독점하여 북한 <삭제>지역의 경공업지구 조성부지, <삭제>비행장 부지의 사용권(토지임차권), 철도, 통신, 전력, 관광사업 등의 개발, 운영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2000. 5. 3. 아태위원회와 체결한 경제협력사업권에 관한 잠정합의(이하 이 사건 잠정합의라고 한다)의 대가 명목으로 아태위원회가 지정하는 대로 뱅크 오브 차이나(Bank Of China, 이하 중국은행이라고 한다) 마카오지점에 개설된 아태위원회 지정의 3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을 하고, 4. 피고인은 상피고인 <삭제>, 공소외 <삭제>, <삭제>, <삭제>(당시 <삭제> 관리본부장) 등과 공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권한 위탁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0년 6월 초순경 서울 종로구 <삭제> 소재 <삭제>그룹 사옥 내 <삭제>의 사무실에서, <삭제>, <삭제>는 <삭제>, <삭제>에게 아태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취인 계좌를 건네주면서 1억 5,000만 달러를 그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삭제>, <삭제>는 2000. 6. 9.경 이 사건 잠정합의의 대가 명목으로 5,000만 달러를 <삭제> 런던지사를 통하여 Raiffcisen Zentral Bank의 Wien지점 등에 개설된 아태위원회 지점의 2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1억 달러를 <삭제> 싱가포르 지점을 통하여 HSA USA RNNY 지점 등에 개설된 아태위원회 지정의 8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을 하고, 5. 피고인은 상피고인 <삭제>, <삭제>, 공소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당시 <삭제> 대표이사),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등과 공모하여, 남북한의 법인·단체가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00. 5. 3. 09:00경 중국 베이징시 조양구 켐핀스키 호텔에서 <삭제>이 북한의 아태위원회와 잠정합의안을 체결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00. 6. 9.경부터 2000. 6. 12.경까지 사이에 아태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2·3항 기재와 같이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4억 5,000만 달러를 송금하여 협력사업을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이 이 법정에서 한 그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그에 부합하는 과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또는 그 등본 및 사본 중 그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가 작성한 각 진술서 또는 그 사본 중 그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각 압수조서 중 그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자금추적도 첨부 및 첨부서류, 별책 1쪽 이하), 수사보고(자금추적결과보고, 별책 31쪽) 중 그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상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판결외 <삭제>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2의 사실에 일부 부합하고, 피고인, 상피고인 <삭제>, <삭제>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3 내지 5의 각 사실에 부합하고, 상피고인 <삭제>, <삭제>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3, 5의 사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상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등본 중 판시 제2의 사실에 일부 부합하고, <삭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등본 중 판시 제3 내지 5의 각 사실에 부합하며, 피고인, 상피고인 <삭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등본 중 판시 제3, 5의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고, 상피고인 <삭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등본 중 판시 제3의 사실에 부합하며 판시 제5의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또는 그 등본 중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삭제> 임의제출자료 첨부보고, 3092쪽 이하), 수사보고(<삭제> 임의제출 자료 첨부보고, 3814쪽 이하) 중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삭제> 제24기(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사본, <삭제> 제25기 1분기(2000. 1. 1.부터 2000. 3. 31.까지) 분기보고서 사본 중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 1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8호, 제15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8호 자목,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 134조[<삭제>은 <삭제> 변호사를 통하여 제1종 국민주택채권(액면 1천만 원권) 400장(서울지방검찰청 2003압제2502호의 순번 80)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삭제> 스스로 위 국민주택채권은 아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CD를 처분하여 자금세탁의 과정을 거쳐 구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위 국민주택채권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서 '불법재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조에 의해 몰수하고 같은 법 제6조에 의해 그 가액을 공제하고 추징하여야 할 것 같기도 하나, 위 국민주택채권 중 일부는 2002년 12월에 발행되어 상환일이 2007. 12. 31.이고, 나머지 일부는 2003년 1월에 발행되어 상환일이 2008. 1. 31.로서 상환일에 액면금이 지급되는 것인데, <삭제>이 이를 매입한 가액이나 시세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추후 이를 확정한 다음 몰수하고(항소심에서 확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가액을 공제하여 추징을 명함은 별론으로 하되, 당장 이를 몰수하고 액면금 합계액인 40억 원 전액을 추징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검사는 압수된 나머지 자기앞수표, 현금, 국민주택채권을 형법 제134조 또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몰수하고 그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형법 제134조에 의해 몰수될 뇌물은 제공된 뇌물 그 자체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 자기앞수표 등은 이 사건에서 제공된 뇌물 그 자체가 아니므로 형법 제134조에 의하여 몰수할 수 없고, 나아가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또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소정의 '불법이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할 경우 몰수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위 자기앞수표 등이 이 사건 CD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또는 이 사건 CD에서 유래한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역시 몰수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해 뇌물제공 총 액수인 147억 52,159,650 원의 추징을 명하기로 한다.] 유죄 인정의 이유 [판시 제1 범죄사실에 관하여] 1. 앞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중 검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삭제>이 작성한 2003. 11. 10.자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그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 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개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공판기록에 편철된 의사 <삭제>가 작정한 <삭제>에 대한 사체감안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삭제>이 2003. 8. 4.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삭제>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위 조서에 기재된 각 진술기재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그밖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삭제>, <삭제>, <삭제> 등이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삭제>의 각 진술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다. <삭제>이 작성한 2003. 11. 10.자 진술서의 증거능력 우선 뒤의 2. 인정사실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진술서는 <삭제>이 2003. 11. 8.부터 2003. 11. 10.까지 사이에 동북아 소재 캐피탈호텔에서 <삭제> 변호사와 만나 <삭제> 변호사의 면전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하고 직접 서명무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로 예시한 '외국거주'라고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참조), 증인이 <삭제>이 법정에서 한 증언, 공관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삭제> 소재 수사보고), 수사보고(<삭제> 가족에 대한 개인별출입국현황 등 확인보고), 이 법원의 <삭제>에 대한 증인소재탐지 결과보고 등의 각 기재, 검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삭제>의 국내 주소지에는 <삭제>을 포함한 그 가족(처와 두 자녀)이 거주하지 않고 있고, <삭제>과 그 가족은 미국으로 출국하여 아직 귀국하지 않은 사실(<삭제> 자신은 2003. 3. 20. 출국하였다), <삭제>이 <삭제> 변호사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들의 신변의 위협과 건강 등을 이유로 당분간 귀국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사실, <삭제>이 미국으로 출국한 후 미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동북아, 동남아, 일본, 네덜란드 등지를 왔다갔다 하고 있어 <삭제>의 외국에서의 거주지를 알 수 없고 그 연락처도 전혀 알 수 없는 사실(<삭제> 변호사도 그 연락처를 모르고, 다만 <삭제>이 비정기적으로 <삭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이 법원으로서는 <삭제>을 이 법정에 세우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다 취하였고, 나아가 더 이상 상당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삭제>을 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며 검사가 <삭제>의 해외출국 후 <삭제>의 변호인으로부터 <삭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제출된 위 진술서를 건네받아 이를 제출한 이상 검사가 <삭제>에 대한 증인 신문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을 초래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진술서는 그 원진술자인 <삭제>의 외국거주로 인해 원진술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를 이용하여 <삭제>을 송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 나아가 아래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삭제>이 작성한 위 진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겠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이 150억 원의 뇌물을 요청한 과정 및 <삭제>측에서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한 이유(청탁의 취지) 앞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삭제>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기재, <삭제>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또는 진술기재, <삭제>이 작성한 2003. 11. 10.자 진술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삭제>은 어릴 때 이웃동네에 살았던 <삭제>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는데, 1989년경 <삭제>이 <삭제>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삭제> 장군을 통해 정식으로 소개받아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고, 1997년 12월 또는 1998년 1월경 <삭제> 대통령 당선 직후 국정원 <삭제>이던 <삭제>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상당히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 <삭제>은 1999년 5월경 <삭제>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사업이 잘되어 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물어보자 <삭제> 사업 관련 상황을 설명하면서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받지 못하여 사정이 어렵다고 설명했고, <삭제>은 <삭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카지노 허가와 관련된 담당부서의 <삭제>이기도 한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고 했으며, 며칠 뒤에 <삭제>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을 <삭제>에게 소개해 주었고, <삭제>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삭제>사업과 관련된 위와 같은 어려움을 설명하고 피고인에게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며, 1999년 11월 하순 또는 12월 초에도 <삭제>의 주선으로 서울 중구 <삭제> 소재 <삭제>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그 후에는 <삭제>의 주선없이 몇 차례 피고인을 만나 카지노 및 면세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00년 3월 하순 또는 4월 초순경에 <삭제>에게 언론인들과의 만남 등으로 인해 돈이 많이 들고 있으니 <삭제>을 만나 비자금을 받아 올 것을 부탁했고[피고인의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삭제>이라는 제3자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요청했다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듯 하나, 당시 피고인과 <삭제>의 관계(피고인은 <삭제>이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시마다 그 접촉장소에 나타나는 것을 허용할 정도였다. 피고인은 <삭제>이 피고인 모르게 <삭제>과 함께 예비접촉 장소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나 극도의 보안이 요청되는 예비접촉에 <삭제>이 피고인의 용인없이 나타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삭제>과 <삭제>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와 관련된 <삭제>, <삭제>의 각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삭제>은 2000. 4. 3. 10:00경 <삭제>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삭제>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데 150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CD로 마련해 달라, 빨리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며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해 주라고 부탁했다(<삭제>과 <삭제>은 이 부분에 관하여 서로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나, <삭제>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하여 자신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삭제>의 진술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관되고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삭제>의 진술내용에 따라 위 부분 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그와 같이 <삭제>의 연락을 받은 <삭제>은 정권 실세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왔고, 또한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카지노와 면세점 허가를 부탁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카지노 영업허가의 주무관서의 <삭제>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국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카지노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또 한편으로 그 요구를 들어주면 앞으로 <삭제>가 추진하는 대북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삭제>으로부터의 대출 기타 공적자금 지원 등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 하에(실제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삭제>에게 <삭제>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피고인에게 150억 원 상당을 교부해 주기로 결정했다. 나. <삭제>측에서 15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CD를 마련한 과정 앞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이 부분 사실은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들도 크게 다루지 않고 있다) <삭제>이 2000. 4. 4.경 당시 <삭제>그룹 구조본부장이던 <삭제>에게 자금의 용처를 말하지 않고 비자금 150억 원을 마련하여 그 돈으로 CD를 매수하여 <삭제>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자, <삭제>는 그 지시에 따라 2000. 4. 7. <삭제> 공사 관리부의 <삭제> 이사, <삭제> 이사, 기획실의 <삭제> 이사, <삭제> 부장, 철구사업부의 <삭제> 상무, 구매부의 <삭제> 부장 등 6명의 명의로 '업무가불' 명목으로 20억 원 내지 30억 원씩 합계 150억 원을 가불 받는 것처럼 지출품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지출품의서에 기초하여 2000. 4. 7. 재정부 이사 <삭제>에게, <삭제>은 재정부 과장 <삭제>에게 CD 150억 원 상당을 구입할 것을 각각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삭제>은 출납부에 위 지출품의서를 제출하고 당좌수표를 발행받아 부하 직원인 <삭제>, <삭제> 등으로 하여금 <삭제>의 당좌계좌가 개설된 조흥은행 계동지점에서 30억 원, 제일은행 영업부에서 20억 원, 주택은행 종로3가지점에서 15억 원, 신한은행 영업부에서 10억 원, 하나은행 영업부에서 4억 원, 수협 종로지점에서 30억 원, 평화은행 광화문지점에서 20억 원, <삭제> 계동지점에서 10억 원, 농협중앙회 종로지점에서 11억 원 합계 150억 원 정도를 인출하게 하여 농협중앙회 종로지점에서 이 사건 CD(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각 만기는 2000. 5. 8., 2000. 7. 7., 2000. 10. 5.이며 각 만기별로 50장씩 매입하였다)를 매입하여 그날 <삭제>에게 전해주었으며, <삭제>은 며칠간 재정부 금고에 이 사건 CD를 보관하다가 2000년 4월 중순 18:30 내지 19:00경[<삭제>, <삭제>, <삭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삭제>이 <삭제>에게 이 사건 CD를 전달한 날은 평일 근무일이라는 것이므로 그 각 진술내용과 <삭제>, <삭제>, <삭제>의 해외출장 일정, 총선일정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CD를 전달한 날짜는 4. 11., 4. 12., 4. 14. 중의 어느 날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인 <삭제>의 증언 내용(이 사건 CD를 건네줄 때 총선거를 의식하지 않았으므로 건네준 시점이 총선 후일 것으로 기억되나 확실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진술)과 <삭제>가 이 사건 CD를 전달한 다음날 <삭제>의 비서에게 전화하여 "회장님이 오시면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삭제>가 이 사건 CD를 전달한 다음날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그러한 전화를 하였을 것이라는 이유(즉 2000. 4. 12.에 전달하였다는 것은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총선일이므로 있을 수 없다는 취지) 등을 들어 <삭제>이 <삭제>에게 이 사건 CD를 건네준 날이 2000. 4. 11. 또는 4. 12.은 아니며 결국 2000. 4. 14.로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나아가 2000. 4. 14. 21:30경의 피고인의 뇌물교부장소에 있어서의 현장부재(2000. 4. 14. 19:30경부터 22:00경까지 <삭제>에서 '<삭제>'라는 연극을 관람하였다는 것이다)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삭제>이 <삭제>에게 이 사건 CD를 전달한 날을 2000. 4. 14.이라고 바로 특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피고인이 2000. 4. 14. 19:30경부터 22:00경까지 <삭제>에서 '<삭제>'라는 연극을 관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탄핵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삭제>의 지시로 <삭제>가 임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으로 가서 그 식당 앞 골목길에서 <삭제>에게 이 사건 CD를 전달하였다. 다. <삭제>가 <삭제>로부터 이 사건 CD를 전달받은 과정 앞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삭제>, <삭제>, <삭제>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또는 진술기재, <삭제>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삭제>가 2000년 4월 중순 18:30 내지 19:00경 <삭제>로부터 스카치테이프로 밀봉된 서류봉투에 들어있던 이 사건 CD를 받아서 그 날 20:00경 <삭제>의 집이 소재한 서울 광진구 <삭제>아파트 앞 산책로에 <삭제>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은 <삭제>가 특검 수사 초기에 이 사건 CD를 <삭제>로부터 받은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고, <삭제>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CD를 전달하기로 한 날 사무실에서 <삭제>로부터 이 사건 CD를 전달받지 않고 자신의 집 앞 산책로에서 이 사건 CD를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CD가 들어 있던 봉투의 모양, 봉합 상태 등에 대한 <삭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들어 <삭제>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특검 수사 당시 <삭제>의 위치, 그에 대한 형사적 책임 추궁 가능성, <삭제>와 <삭제>, <삭제>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삭제>가 위와 같이 이 사건 CD를 전달받은 것을 부인한 배경 내지 이유를 이해할 수 있고, <삭제>는 수사검사로부터 <삭제>, <삭제>의 진술 내용을 전해 듣고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CD를 <삭제>로부터 전달 받은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CD가 들어 있던 봉투의 모양, 스카치테이프로 봉합되어 있는 상태, 이를 받아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 일시 보관하고 있던 상황에 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삭제>, <삭제>의 진술 또한 구체적이면서(다만, 그 날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3년여 전의 일인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이다) <삭제>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고(<삭제> 등의 검찰에시의 진술 내용도 이에 어긋하지는 않는다), <삭제>와 <삭제>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삭제>으로부터 CD 150장을 마련하여 <삭제>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삭제>가 당연히 그 지시에 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련된 <삭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할 것이다(즉 <삭제>가 이 사건 CD를 <삭제>에게 전달하지 않고 착복하는 이른바 '배달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없으며 일부 변호인도 이는 인정하고 있다). 라. <삭제>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CD를 전한 과정 앞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특히 <삭제>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 내지 진술기재, 공판 기록에 편철된 <삭제>의 2003. 11. 10.자 진술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삭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CD를 전달하기 위하여 2000년 4월 중순경 <삭제>으로부터 메모지를 통해 건네받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삭제>에게 만나기에 편한 시간을 물어보자 <삭제>가 그날 21:30 이후의 시간이 괜찮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그로부터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삭제>에게 전화하여(<삭제>의 휴대폰으로) 그날 21:30에 <삭제>호텔 22층 <삭제>라는 주점 안의 룸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그 장소에 처음 오는 <삭제>를 위해서 자세히 룸의 위치 등을 설명해 준 사실, <삭제>는 피고인과 약속을 정한 후에 <삭제>에게 전화하여 20:00까지 자신의 집 앞 산책로로 이 사건 CD를 가져올 것을 지시했고, <삭제>로부터 이 사건 CD를 건네 받은 후에 집에 들러서 이 사건 CD가 든 봉투를 다시 다른 서류 봉투에 넣은 다음 자신이 회사 차량인 에쿠우스(리무진 형식)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삭제>호텔로 간 사실, <삭제>는 약속시간보다 15분 정도 일찍 <삭제>호텔에 도착하자 <삭제>호텔 뒷문 쪽 도로를 통하여 공사현장[<삭제> 주식회사(이하 '<삭제>'라고만 한다) 빌딩의 공사현장으로 추정된다]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약속시간 5분 전에 차에서 나와서 호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삭제>로 간 사실, <삭제>는 <삭제>호텔 22층에 있는 <삭제>에 가서 피고인의 설명대로 주점 내의 룸을 찾아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CD가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하고 바로 나온 사실, 그 후 <삭제>는 2000. 4. 17. <삭제>이 일본에서 귀국하자 그 다음날인 4. 18. 07:0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CD 150억 원 상당을 전달한 것을 보고하였고, <삭제>은 2000년 8월 하순 내지 9월 초순경 <삭제>으로부터 피고인이 고맙다고 하더라는 말을 듣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은, <삭제>가 특검 수사 초기에 <삭제>로부터 이 사건 CD를 건네받은 것마저 부인하며 이 사건 CD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부인하였고, 피고인과의 약속시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여 22:30이라고 진술하다가 21:30으로 변경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150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전달했음에도 그 약속시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삭제>가 <삭제>호텔에 도착하여 주차한 장소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고, <삭제>가 <삭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CD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 주점 내 룸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며, <삭제>이 직접 피고인에게 이 사건 CD를 전달하지 않고 <삭제>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것도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50억 원의 요구 경위, <삭제>의 남북정상회담 예비회담 동행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CD를 수령한 후에 <삭제>에게 감사인사를 했는지 여부 등에 있어서 <삭제>의 진술과 <삭제>, <삭제>의 진술이 서로 일차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점, 이 사건 CD 150장이 들어 있는 봉투의 크기, 두께 등에 비추어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가기 힘들 것이라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삭제>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그러나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삭제>가 위와 같이 이 사건 CD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부인한 이유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고, <삭제>가 3년여 전의 일을 기억해 내면서 처음에는 약속시간 등과 관련하여 다소 착오가 있었으나 <삭제>와의 약속시간 등을 추론해서 나름대로 피고인과의 약속시간을 기억해 낸 것으로 보이는 점, <삭제>호텔에 도착하여 차를 주차한 장소에 대해서도 <삭제>가 <삭제>호텔 뒷문 도로를 통해 공사현장 옆 도로에 주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이 법원의 <삭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00년 4월경에 <삭제>호텔 뒷문 바로 앞쪽에서 <삭제>의 건물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삭제>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는 점, <삭제>가 <삭제> 주점 내의 룸에서 피고인을 만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변호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삭제>가 당시 <삭제>으로부터 상당한 신임을 얻고 있던 <삭제>그룹의 최상층 인사로서 그룹 총수인 <삭제>이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CD를 전달하기에 가장 적임자로 보여지는 점(일반적으로 재벌그룹 총수 자신이 직접 뇌물을 전달하는 경우는 드물다), 변호인들의 지적처럼 <삭제>, <삭제>의 진술 중에 일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서 <삭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자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삭제>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삭제>의 지시로 피고인과 통화하여 약속장소 및 시간을 정한 경위, 이 사건 CD를 전달한 상황 등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CD의 실물 크기는 가로 16cm, 세로 10cm 정도이고 1장의 두께는 자기앞수표의 두께와 별 차이가 없어 봉투에 넣어 스카치테이프로 감아 봉합하고 다시 다른 봉투에 넣더라도 성인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련된 <삭제>의 진술 역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즉 <삭제> 역시 이 사건 CD를 파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착복하는 '배달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없으며 일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삭제>와 <삭제>이 짜고 <삭제>로부터 <삭제>에게 이 사건 CD가 바로 건네졌을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 할 것이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CD를 교부받은 이후의 경과 피고인이 <삭제>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이 사건 CD를 교부받은 것이 인정되는 이상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CD를 어떻게 관리·소비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굳이 살필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삭제> 작성의 진술서의 신빙성, 몰수 및 추징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CD를 <삭제>을 통하여 어떻게 관리·소비하여 왔는지에 관하여 샬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삭제>로부터 이 사건 CD를 교부받은 직후에 자신이 사용하던 <삭제>호텔 호실불상의 객실로 <삭제>을 불러서 이 사건 CD를 주면서 돈세탁을 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을 부탁하였다. 그에 따라 <삭제>은 먼저 2000. 5. 3. 자신이 공동대표이사이자 실 사주로 있던 주식회사 <삭제>의 <삭제> 관리이사(<삭제>과 <삭제>대학교 동기이다)에게 이 사건 CD 중 10장 10억 원 상당을 교부하면서 현금으로 교환해 올 것을 지시했고, <삭제>는 당시 서울은행 삼전동 지점에 근무하던 <삭제>의 도움으로 그 지점의 고객인 <삭제>에게 그 CD 10장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액면금 10억 원에서 그 CD의 만기시까지의 이자 상당액인 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인 9억 9,200만 원을 마련하여 <삭제>에게 교부하였다. 또한 <삭제>은 <삭제>에게 이 사건 CD 중 나머지 140장을 일단 매각한 후 다시 다른 무기명채권을 매입하였다가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 관리한 후 장외 주식을 매입하거나 우량주식을 매입하는 등으로 자금을 증식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삭제>는 2000. 5. 8. <삭제>이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하는 <삭제>에게 이 사건 CD 중 만기가 2000. 5. 8.인 CD 40장을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삭제>은 농협중앙회 명동지점으로 가서 그 CD 4장을 제시하여 액면금 합계 3,996,000,000 원(1,000만 원권 3,999장, 100만 원권 6장)의 자기앞수표로 발행받아 <삭제>에게 전하였으며, <삭제>는 채권업을 하는 <삭제>에게 부탁하여 채권업을 하는 <삭제>의 <삭제>, 신한캐피탈의 <삭제>, <삭제> 등으로부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이하 '국민주택채권'이라 한다) 등을 매입하여 위 자금을 관리하였다. 그리고 <삭제>는 2000년 5월 말경 <삭제>에게 이 사건 CD 중 만기가 2000. 7. 7.인 CD 50장을 할인해 달라고 부탁했고,<삭제>은 KGI 증권 여의도 지점 <삭제>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친구인 <삭제>의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삭제>)를 개설하여 2000. 5. 30. 그 계좌에 위 CD 50장을 입고하여 할인을 받아서 그 할인받은 돈 4,952,231,190 원을 국민은행 동여의도지점에 미리 개설해 둔 <삭제>의 계좌(계좌번호 <삭제>)로 송금하였으며, <삭제>는 그 날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삭제>에게 부탁하여 <삭제>의 <삭제>,신한캐피탈의 <삭제>, <삭제>의 <삭제> 등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등을 매입하거나 별도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 자금을 관리하였다. 또한 <삭제>는 2000년 7월 말경 <삭제>에게 이 사건 CD 중 만기가 2000. 10. 5.인 CD 50장을 할인해 달라고 부탁했고, <삭제>은 KGI 증권 여의도 지점 <삭제>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처인 <삭제>의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삭제>)를 개설하여 2000. 7. 26. 그 계좌에 위 CD 50장을 입고하여 할인을 받아서 그 할인받은 돈 4,904,707,440 원을 신한은행 구로남지점에 미리 개설해 둔 <삭제>의 계좌(계좌번호 <삭제>)로 송금하였으며, 2000. 7. 27.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모두 인출한 후 <삭제>에게 부탁하여 채권업을 하는 <삭제>의 <삭제>, 신한캐피탈의 <삭제>, <삭제>의 <삭제> 등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등을 매입하거나 별도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위 자금을 관리하였다. <삭제>는 위와 같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이후에 다시 되팔아서 자금세탁을 하고 그 돈을 사채업을 하는 <삭제>에게 빌려주어 어음할인금 등 사채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다가 변제를 받은 이후에는 다시 <삭제> 등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하였고, <삭제>은 위와 같이 150억 원 상당을 관리하던 중에 2000년 5월경부터 2003년 초까지 피고인이 언론인과의 회식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삭제>이 <삭제>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을 만나거나(때로는 <삭제>이 피고인의 <삭제> 소재 아파트를 방문하여), <삭제>에서 고서화 취급하던 공소외 <삭제>(2002. 5. 1. 사망)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파트를 방문하도록 해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한번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씩 20-30회에 걸쳐서 합계 30억 원 정도의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현금은 시장에서 8,000 원 내지 10,000 원에 구입한 가방에 넣어 주었다) 그 외에도 공소외 <삭제>에게 20억 원을 빌려 주기도 하는 등 일부 자금을 사용한 상태에서, <삭제>가 2000년 9월 경에 외국에 나가 살 예정이라고 하자, 위와 같이 <삭제>가 관리하고 있던 나머지 자금을 2002년 10월까지 돌려받았고, 그 중 일부 자금으로 다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맡겼으며(<삭제>은 액면가 합계 40억 원의 그 국민주택채권을 변호인인 <삭제>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제출하였는바, <삭제> 본인 소유의 자금이라면 그렇게 할 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50억 내지 60억 원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삭제>에게 관리를 맡겨 왔다. 바. <삭제>이 작성한 2003. 11. 10.자 진술서의 신빙성 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은 앞선 사실인정에 있어 중요한 증거인 <삭제>의 2003. 11. 10.자 진술서의 신빙성 등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삭제>의 진술기재 내용 중 자신이 이 사건에 개입된 부분에 대하여 일부 축소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삭제>에게 '남북정상회담 개최 준비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150억 원을 CD로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을 대신하여 <삭제>에게 돈을 잘 받았다고 인사를 했는지 여부 등)이 있기는 하나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삭제>, <삭제> 등 이 사건 핵심 인물들과 그가 진술내용이 모두 일치하고 있고, 증인 <삭제>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삭제> 변호사는 2003. 8. 25.경 동남아에 위치한 <삭제>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삭제>을 만나서 <삭제>의 여권으로 그 신원을 확인한 다음 그때부터 2003. 8. 27.까지 그 호텔에 같이 머물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삭제>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출국할 때 가져갔던 자신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삭제>의 진술을 정리하여 출력한 다음 <삭제>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무인한 사실, <삭제> 변호사가 위와 같이 작성한 <삭제>의 진술서 및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 및 증거제출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삭제>의 위 진술서의 진위 여부, 서명무인의 진위 여부 등이 다루어지고 그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삭제>이 <삭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다시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제의한 사실, 이에 <삭제> 변호사는 2003. 11. 8.경 동북아에 위치한 캐피탈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삭제>을 다시 만나 2003. 11. 10.까지 다시 한번 <삭제>의 진술을 청취하여 미리 준비해간 자신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앞서 작성한 진술서를 참고하여 <삭제>의 2003. 11. 10.자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삭제> 변호사는 새로 타이핑을 해서 진술서를 출력했다고 하지만, 앞선 진술서와 오탈자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진술서를 디스켓에 보관하였다가 일부만 수정하여 그대로 출력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만, 그러한 사정과 위 진술서의 신빙성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보여진다), <삭제>이 그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다시 확인한 다음 직접 서명무인한 사실, <삭제>은 그 후 자신이 직접 이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이유 및 2003. 11. 10.자 진술서가 자의에 의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기억을 되살려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자필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서명무인한 사실, 주식회사 <삭제> 직원인 <삭제>가 <삭제>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2003. 11. 10. <삭제>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서명무인하는 호텔 객실에 동석하여 그 진술서 말미에 자필로 기재하여 서명무인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진술서 작성경위, 작성상황, 진술서 작성 당시에 관여했던 <삭제>, <삭제>의 진술 내지 진술기재, 특히 위 마의 내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CD의 관리, 자금세탁, 소비 등의 과정 등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 관여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등이 검찰에서 <삭제> 작성의 위 진술서의 기재내용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그 각 증거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있다) 그에 부합되는 여러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확보되어 있는 점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서에 허위의 개입 여지는 없어 보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도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중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0년 4월 중순 21:30경 서울 중구 <삭제>, <삭제>호텔 22층 <삭제>에서 <삭제>로부터 <삭제>이 건네주는 이 사건 CD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이나 이 법원의 한국방송공사, 문화관광부, 통일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나 그밖에 변호인들이 탄핵증거로 특정하여 제출한 증갑 제1호증의 1 내지 20호증, 증을 제1호증 내지 91호증의 각 기재(피고인이 2000. 4. 14. 18:00경 <삭제>에 참석하였고 이어 시작된 '<삭제>' 연극공연에 참석하였다는 기재 포함)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나아가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삭제>의 청탁 내용, 피고인의 당시 직위와 직무내용 및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무와의 대가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문화관광부가 수 차례 카지노 영업허가 불허 방침을 밝혀왔고 <삭제>가 카지노영업을 함에 있어 통일부의 협력사업승인 등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직무와의 대가관계를 인정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사실에 관하여] I. 인정되는 사실 앞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남북정상회담 추진 경과 <삭제>그룹(이하 <삭제>라고 한다)은 공소외 망 <삭제> 명예회장(2001. 3. 21. 사망)이 1989년 민간 기업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삭제>사업 등을 협의하고 향후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모태가 되는 의정서를 체결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에 관샴을 가져 왔고, <삭제>년 <삭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차례의 소떼 방북을 시작으로 대북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삭제>는 1998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삭제>사업 등 일련의 대북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9년 2월경 <삭제>, <삭제> 등 8개의 <삭제> 계열사들이 4,500억 원을 출자하여 <삭제>을 설립하였고, <삭제>의 아들인 <삭제>이 <삭제> 이사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대북사업을 총괄하게 되었으며, <삭제>는 <삭제>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삭제>은 <삭제>과 함께 북쪽 인사를 점하는 과정에서 대북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관계의 획기적인 진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남북정상간의 직접 만남이 절실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으며, 당시 <삭제> 대통령이 이끄는 '<삭제>'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삭제>'이라는 이름 아래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자, <삭제>은 2000년 초순경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삭제>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준 바 있고 북한측 인사와 친분이 두터운 조총련계 일본인 사업가인 '<삭제>(<삭제>)'를 통해 북한에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했고, 북한측으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었다. <삭제>은 <삭제>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삭제>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의 남한측 대표가 국정원 소속이 아니면 좋겠다는 북한측의 의사를 전달해 오자, 2000년 초경 당시 <삭제>이던 피고인을 만나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의 의사를 여러 경로로 확인하여 남북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2년 2월 하순경 피고인을 <삭제>로, 실무를 담당하여 <삭제>를 돕기 위하여 국정원 <삭제>이던 <삭제>을 <삭제>으로 각각 임명하여 북한과 정상회담과 관련된 예비접촉을 하겠다는 취지로 <삭제>에게 알려 주었고, 이에 따라 <삭제>은 <삭제>를 통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이 시작되었다. 2.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한 대표의 접촉과 대북송금에 관한 합의 그와 같은 준비과정을 거쳐 <삭제>의 주선으로 2000. 3. 9. 싱가폴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피고인, <삭제>과 실무자인 <삭제> 등이, 북한을 대표하여 아태위원회 <삭제>, <삭제>와 실무자 1-2명이 참석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예비접촉을 가졌으나(이하 3번의 접촉에서도 참석자는 같았다), 그 자리에서는 양측 대표간에 구체적인 정상회담의 조건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상견례를 하면서 앞으로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양측이 서로 노력하자는 덕담 수준의 대화만 하고 2000. 3. 17. 중국 상하이시에서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그 과정에서 <삭제>에서는 <삭제>, <삭제> 등이 회담장에 같이 참석하여 양측 대표를 소개해 준 후 퇴장하여 사실상 양측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수행했다(이하 3번의 접촉에서도는 <삭제>는 회담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향상 회담 장소 부근에서 머물면서 우리 정부측 인사와 북한측의 소개 및 의견 전달의 매개체 역할을 많아 수행하였고 <삭제>은 피고인의 용인 하에 예비회담이 열리는 장소 부근을 왔다갔다 하면서 피고인, <삭제>, <삭제>와 만날 수 있었다). 2000. 3. 17.부터 3. 18.까지 상하이시에서 개최된 1차 접촉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하면 쌀, 비료 등과 같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아울러 향후 20-30억 달러에 상당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으나, 북한측에서는 그들의 입장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로 우리 정부측의 제한을 듣는 정도였다. 2000. 3. 23. 베이징시에서 개최된 2차 접촉에서 우리 정부측은 종전과 같이 인도적 지원과 함께 20-30억 달러 상당의 SOC 지원을 다시 언급했고, 북한측에서는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 외에 현금으로 5억 달러를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며, 우리 정부측은 현금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북한은 <삭제>를 상대로 그 무렵 북한과 협의 중에 있던 여러 가지 대북사업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억 달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했고, <삭제>은 대북사업권 대가로 현금 2억 달러 이상은 주기 어렵다고 말하며 북한의 제의를 거부하자 <삭제>의 북한의 협상이 결렬되었고, 우리 정부와 북한측과의 협상도 결렬되어 3차 접촉의 날짜와 장소에 대하여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4} 2차 접촉이 결렬된 이후에 <삭제>와 <삭제>의 중재로 2000. 4. 8. 베이징시에서 다시 개최된 3차 접촉에서 우리 정부와 북한 양측 대표는 종전과 같은 입장만을 되풀이하다 또다시 협상이 결렬되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나, 그런 상황에서 북한측은 <삭제>에게 사업권 대가로 현금 7억 달러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같은 제안을 거부하면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했고, <삭제>는 3억 달러를 주장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4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3억 5,000만 달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달러는 <삭제> 건립 및 북한측에 이미 제공한 트럭 등으로 갈음하기로 했으며, 다만 북한측의 긴급한 자금필요 등을 이유로 3억 5,000만 달러를 정상회담 전에 송금해주기로 하였고(이러한 사실은 국정원 정보보고 등을 통해 늦어도 2000년 5월 초순경 <삭제>에게 보고되었으며, <삭제> 등은 이러한 사실을 <삭제> 대통령에게도 보고하고 피고인에게도 알려주었다), 그렇게 되자 북한측은 <삭제>와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다시 우리 정부측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여, 결국 우리 정부측을 대표한 피고인이 아태위원회의 <삭제>과 사이에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에 우리 정부가 북한측에 현금 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최종합의서를 교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삭제>은 <삭제>에게 우리 정부에서 1억 달러를 주지 않을 경우 <삭제>가 그 지급을 보증할 것을 요구하여 <삭제>은 북한측이 <삭제>에 제공하기로 한 사업권 전부에 대해 독점권을 주고 사업권의 내용에 통신사업을 포함시카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하였고, 구체적 사업권 내용은 <삭제>의 대표이사인 <삭제>와 아태위원회 관계자들이 추후 협상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우리 정부와 북한 양측은 위와 같이 2000. 4. 8. 베이징시에서 최종 합의서를 교환한 후 귀국하여 2000. 4. 10.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공동보도문을 통해 2000. 6. 12.부터 2000. 6. 14.까지 평양에서 <삭제> 대통령과 <삭제> 국방위원장 사이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3. <삭제>가 우리 정부 부담분 1억 달러를 포함하여 송금하게 된 경위 및 <삭제>의 피고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요청 과정 등 <삭제>은 2000. 4. 8.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후인 2000. 4. 20.경과 2000. 4. 26.경 베이징시에서 <삭제> 등과 대북사업권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2000. 5. 3. 북한의 모든 SOC와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개발,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권을 30년간 <삭제>에게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협력사업권에 관한 합의를 체결함과 동시에 그에 포함하여 그 동안 양측이 협의해온 철도, 통신, 전력, <삭제>공업지구, <삭제>비행장, <삭제> 저수지 물이용, 관광사업 등 이른바 7대 사업에 관한 '잠정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삭제>는 이 사건 잠정합의 및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경협사업에 대한 합의를 하고 나서 통일부에 각 사업별로 협력사업자승인 신청이나 협력사업승인 신청을 한 바가 없고, 다만 2002년 12월경에 <삭제>사업에 대하여 협력사업자승인신청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과 <삭제>, <삭제>는 2000년 4월과 5월에 국정원 별관에서 4-5 차례 만나서 남북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전달하기로 한 우리 정부 부담분 1억 달러의 조달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공개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남북경제협력기금으로 북한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은 당시로서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그 1억 달러에 대하여도 <삭제>에 송금을 부탁하기로 결론을 내고 이러한 내용을 <삭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5월 중순경 <삭제>을 만나서 우리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약속한 1억 달러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삭제>에서 이를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삭제>은 이를 수락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당시 <삭제>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을 설명하면서 <삭제>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였다. <삭제>은 2000. 5. 23.부터 2000. 5. 25.까지 <삭제> 부두 준공식 참석을 위해 <삭제>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측 관계자로부터 대북송금에 필요한 북한측 계좌내역을 전달받았고, 2000. 5. 31.과 2000. 6. 1. 사이에 <삭제> <삭제> 대표이사,<삭제>(<삭제> 대표이사), <삭제> <삭제> 대표이사 등을 개별적으로 불러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삭제>의 대북사업에 필요하니 <삭제>은 2억 달러, <삭제>은 1억 5,000만 달러, <삭제>는 1억 달러를 마련하여 아태위원회가 지정한 북한측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했고, <삭제>에게는 북한측 계좌내역을 전달하면서 각 계열사가 그 계좌로 나누어 돈을 송금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삭제>으로부터 <삭제>에 대한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2000년 5월 중순경부터 2000. 5. 31.까지 사이에 국정원 별관에서 <삭제>, <삭제>과 만난 자리에서 <삭제>에게 <삭제>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4. <삭제>의 <삭제>에 대한 대출 <삭제>는 피고인 등의 요청을 받아들인 후 <삭제>에 대한 지원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당시 <삭제>가 <삭제>과 <삭제> 사이의 경영권 싸움(이른바 '<삭제>')과 <삭제> 사태 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상당 부분 상실하였고, 우리 정부도 <삭제>에 대하여 지배구조 개선,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한 자체 유동성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 계열분리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중이어서 시중은행으로부터 <삭제>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삭제>의 부채 규모는, 1999. 12. 31. 당시 4조 6,151억 원 상당, 2000. 3. 31. 당시 5조 2,856억 원 상당, 2000. 6. 30. 당시 5조 7,598억 원 상당으로 증가추세에 있었다), 국책은행인 <삭제>을 통해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고등학교·대학교 동기로 당시 <삭제> 영업1본부장인 <삭제>에게 2000. 6. 2.경 전화하여 <삭제>에 대한 여신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삭제>로부터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의 문제가 있으나 <삭제>과 <삭제> 총재의 승인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삭제>는 당시 <삭제> 총재인 <삭제>과 당시 <삭제>이던 <삭제>에게 연락하여 서울 중구 <삭제> 소재 <삭제>호텔 지하에 있는 <삭제> 일식당에서 조찬모임을 하면서 <삭제>에게 <삭제>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삭제>에게는 <삭제>에서 <삭제>에 대출을 해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등 금융감독원(여하 금감원이라고 한다)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려 했으나 <삭제>이 <삭제>에 대한 지원을 선뜻 수용하지 않자 <삭제>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부탁을 하지 못하고 조찬모임을 마쳤다. <삭제>은 그 날 오전에 <삭제> 사무실로 출근한 후 <삭제>와 상의하여 <삭제>계열사 중에서 비교적 자금 사정이 좋았던 <삭제>에 대하여, 신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부장 전결로 처리하여 신속히 대출을 해 줄 수 있고 대출한도에 대하여 별도로 사정하지 않아서 대출한도의 설정이 비교적 용이한 일시당좌대월로 자금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삭제>에게 알려 주었고, <삭제>도 그 무렵 그 사실을 <삭제>과 <삭제>측에 알려 주었다. <삭제>에서 취급하던 일시당좌대월이라 함은 차주가 자금수지상 일시적인 유동성(현금흐름) 부족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자금을 지원요청할 때 단기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 때 차주가 요청한 긴급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와 일자만을 확인하고 대출한도를 별도로 사정하지 않으며 신용으로 10억 원 이상을 취급하거나 담보 부로 20억 원 이상을 취급하는 경우 본부장의 전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대출이 이루어지려면 여신담당자인 고객관리역이 차주와 대출상담을 한 후 차입신청서를 접수받고 차주로부터 부채현황표 및 자금수지계획서 등을 징구하여 검토한 후 현금흐름의 산출을 통한 차주의 단기채무상환능력을 분석하여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여신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종 전결권자인 본부장의 승인 결재를 받아 차주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삭제>의 당시 '단기운영자금 대출세칙', '직무전결세칙' 등에 의하면 일시당좌대월 약정기간은 9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삭제> 종합기획부에서 1999. 7. 16. 2000. 3. 22. 여신취급부·점에 시달한 '일시당좌대월 기한연장 불가'와 '일시당좌대월 기한연장 전결권 관련' 등에 따르면 일시당좌대월은 그 성격상 기한연장이 불가능하므로 1999. 7. 1.부터는 기한연장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삭제>의 <삭제>은 2000. 6. 5. 오전경 <삭제>로부터 <삭제>에 대출 부탁을 해 두었으니 <삭제>에 찾아가 보라는 말을 듣고 그 즉시<삭제>, <삭제>를 찾아가서 북한측에 송금할 2억 달러를 포함하여 일부는 <삭제>의 운영자금으로 쓸 생각에(실제로는 <삭제>에 1,000억 원 이상을 기업어음 인수 방법으로 빌려 주었다) 4,000억 원의 대출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고, 실무적인 절차는 <삭제>의 <삭제> 재정담당상무가 찾아가서 처리하기로 했다. <삭제>은 2000. 6. 5. 15:00경 <삭제>을 찾아가서 <삭제>계열 II 팀장인 <삭제>와 4,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자금에 대한 대출을 신청했으나, <삭제>는 이미 2000. 5. 18. <삭제>에 1,000억 원의 자금이 일사당좌대월로 지원되어 <삭제>에 추가적인 유동성 위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의 문제(금감원에 신용공여한도 초과분의 대출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삭제>에게 보고했으나, <삭제>는 실무자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시당좌대월로 만기를 2000. 6. 30.(<삭제>, <삭제>로서는 2000. 6. 30.에 4,000억 원이 상환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로 하여 2000. 6. 7.까지 기표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2000. 3. 4. 개정된 <삭제>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차주에 대하여 은행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4. 12. 31.까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2000. 3. 4. 당시에 <삭제>이 소속된 <삭제>계열에 대한 신용공여비율은 30.55%로 이미 기준비율을 초과하고 있었고, <삭제> 구 신용관리부에서 2000. 4. 1. 금감원에 '신용공여한도 초과 신용공여 감축계획'을 승인신청하면서(당시 관련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금감원이 승인하지는 않았으나 <삭제>에 반려하지도 않았다) 2000년 6월 말까지 <삭제>계열에 대한 신용공여비율을 30.25%로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비율을 보고한 상황이었다]. <삭제>는 <삭제>의 대출 지시가 있은 후 <삭제>이 부채현황표를 제출하지 않아 <삭제>의 채무상환능력, 긴급한 자금의 필요성에 관해 분석하지 못하였고, 차입신청서에 기재된 자금용도(선박용선료 1,500억 원, BBCHP 상환 590억 원, CP 상환 1,740억 원, 회사채 상환 170억 원 등)의 적정성 등 대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본적인 여신심사도 하지 아니한 채(대출지시는 2000. 6. 5. 15:00 이후에 받았고 2000. 6. 6.은 공휴일이며 2000. 6. 7. 오전까지 대출을 위한 모른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금감원장의 승인이 없어서 예외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하는 수 없이 예외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신용관리부에 여신지원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서, <삭제>이 제출한 자금수급계획서에 근거하여 단기지급능력분석의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만기일인 2000. 6. 30.에 4,000억 원을 상환할 경우 3,406억 원의 현금부족(2000. 6. 29. 1,000억 원 상환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만기시에 여유자금이 594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여 여신승인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삭제>의 결재를 받은 후(당좌대월약정서의 한도금액이 40억 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당좌대월약정서와 융자금영수증에 날인된 명판이 인감제출증 상의 명판과 달리 <삭제>의 본사 주소가 빠져 있으며 <삭제> 대표이자 <삭제>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고, 당좌대월약정서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수령필란에도 <삭제>의 명판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서명이 빠져 있는 등 형식적인 서류의 검토·대조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 6. 7. 오전에 <삭제>에 대해 4,00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삭제>에서는 2000. 7. 13. 금감원에 위 4,000억 원 대출이 예외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하여 보고했으나, 금감원이 이를 정식으로 접수하지도 않고 반려하지도 않았다). <삭제>는 <삭제>가 지시한 대로 2000. 6. 7. <삭제>에 대하여 4,000억 원을 2000. 6. 30.을 만기로 하여 아무런 담보나 보증없이 일시당좌대월로 대출해 주었고, 일시당좌대월의 경우 만기연장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만기일인 2000. 6. 30.에 일시당좌대월로 신규승인(만기를 2000. 9. 28.)하여 대환조치하였으며, 2000. 9. 27. 300억 원을 상환받고 나머지는 같은 방법으로 만기를 2010. 10. 26.까지 연장하고, 2000. 10. 26. 1,400억 원을 상환받았으며 나머지 대출금에 대해 그 날 외화자원운영자금 1,000억 원과 일시당좌대월 1,300의 원의 신규대출로 대환한 후에 만기연장을 거듭하다가 2003. 1. 16. 전액 상환받았다. <삭제>은 <삭제>으로부터 4,000억 원을 대출받은 후에 1,000억 원은 차입금으로 처리했으나, 나머지 3,000억 원은 회계처리 하지 않고 있다가 2000. 6. 10. 700억 원을 가수금 계정으로, 2000. 6. 15. 65억 원을 가수금 계정으로 각각 기표했으며, 2000. 10. 26. 2,170억 원을 자동차 선박 2척과 유조선 1척을 구입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나머지 130억 원은 운항비(가수금에 기표한 65억 원을 포함하여)로 기표하는 등 회계를 분식하였다. 5. <삭제>의 대북송금 <삭제> <삭제> 상무는 2000. 6. 7. <삭제>측으로부터 1개 지점에서 4,000억 원을 전액 인출하면 외부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니 3개 지점에서 분할하여 당좌를 개설한 후 인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삭제> 구로지점에서 1,000억 원, 여의도지점에서 2,000억 원, 본점 영업부에서 1,000억 원 등 합계 4,000억 원을 인출한 후에, 그 날 오후 <삭제>의 지시로 <삭제>의 기업어음(CP) 1,000억 원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일단 금고에 보관하였다. <삭제>, <삭제>, <삭제> 등은 <삭제>에서 북한측으로 2억 달러를 바로 송금할 경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국정원의 협조를 얻어 송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고, <삭제>가 <삭제>을 통해 국정원에서 2억 달러의 환전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제의했으며, <삭제>은 <삭제>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후에 당시 국정원의 자금관리 등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던 <삭제>을 통하여 기획조정실 <삭제>, <삭제>에게 <삭제>측에 협조하여 환전편의를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삭제>, <삭제>이 2000. 6. 8. 서울 서초구 <삭제>에서 <삭제>, <삭제>을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에서 환전뿐만 아니라 송금 편의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삭제>을 통해 보고를 받은 <삭제>은 송금 편의도 제공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삭제>은 그 날 오후 <삭제>와 <삭제>으로부터 송금 절차가 어려워서 <삭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삭제>인 <삭제>을 만나 협조를 구했으며, <삭제>은 <삭제>, <삭제>로부터 아태위원회가 지정하는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에 개설된 북한측 계좌로 2000. 6. 9.까지 송금하기 위해서는 중국은행 서울지점을 통해서 송금하는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받고서는 <삭제>로 하여금 <삭제>을 2000. 6. 9. 14:00경에 <삭제> 본점에서 만나 중국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아태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지시하였다(당시 국정원에서는 실무자인 <삭제>이 보안유지 등 제반 문제로 인해 국정원의 명의로는 송금이 힘들다고 보고하자, 국정원 직원 5명의 설명으로 송금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점에 대해 <삭제>은 <삭제>를 만나서 미리 협조를 부탁해 두었다). <삭제>, <삭제>은 2000. 6. 8. 서울 서초구 <삭제>에서 <삭제>, <삭제>을 만나 북한측에 송금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후, <삭제>은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3,000억 원 중 2,240억 원(100억 원 수표 22장, 10억 원 수표 4장)을 준비하여 2000. 6. 9. 오후에 <삭제> 본점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삭제>을 만나 그 돈과 아태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번호 5개가 적힌 서류를 전달했고, <삭제>은 혼자 <삭제> 본점으로 들어가서 <삭제>, <삭제>, <삭제>(실무자로서 당시 외화송금계 과장)의 도움으로 <삭제>이 건네 준 돈을 2억 달러로 환전한 다음 국정원 직원 5명의 명의로 3,700만 달러, 3,800만 달러, 4,300만 달러, 3,700만 달러, 4,500만 달러로 분산하여 중국은행 서울지점을 통해 아태위원회가 지정한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계좌 중 3개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송금된 2억 달려 중 4,500만 달러 부분이 수취인의 계좌명과 계좌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제대로 송금되지 않아서(이러한 사실은 국정원에서 먼저 알고 <삭제>측에 알려 주었다), <삭제>과 <삭제>이 2000. 6. 12. 다시 만나 계좌명과 계좌번호를 정정하여 송금하였다(그러한 과정 중에 북한측에서는 2000. 6. 10. 국정원에 전화통지문 형식으로 정상회담을 하루 연기한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한편 파고인과 <삭제>, <삭제>, <삭제> 등은 위 송금이 남북점상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삭제>가 남북정상회담 전에 북한측에 지급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고, <삭제>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6. <삭제>과 <삭제>의 대북송금 등 <삭제>은 북한측에 송금할 1억 5,000만 달러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삭제>이 <삭제>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억 원 중에서 1,000억 원올 기업어음(CP) 발행의 형식으로 빌리고 643억 원 상당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하여 1억 5,000만 달러를 마련한 후 2000. 6. 8. <삭제> 싱가폴지사 계좌로 1억 달러, 2000. 6. 9. <삭제> 런던지사 계좌로 5,000만 달러를 각각 송금하였고, 싱가폴지사는 2000. 6. 9. HSA USA의 RNNY지점 등에 개설된 아태위원회 지정의 8개 계좌로 1억 달러를, 런던지사는 2000. 6. 9. Raiffcisen Zentral Bank Wien지점 등에 개설된 아태위원회 지정의 2개 계좌로 5,000만 달러를 각각 송금하였다. <삭제> <삭제> 대표이사는 당시 <삭제>가 채권단에게 일일보고를 해야 하고 외국계 은행에서 실사를 하고 있어서 직접 북한측 계좌로 송금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삭제> <삭제> 관리본부장과 협의하여 <삭제>에서 <삭제> 대신 1억 달러를 북한측에 송금해 주기로 하고, 2000. 6. 9. <삭제> 일본법인에서 2,000만 달러, <삭제> 미국법인에서 8,000만 달러를 각각 <삭제> 런던지사로 송금하도록 하였다(<삭제> 미국법인에서 송금한 8,000만 달러는 2000. 6. 12.에 이르러서야 입금처리 되었다). <삭제> 런던지사는 Raifficisen Zentral Bank의 Wien지점 등에 개설된 아태위원회 지정의 3개 계좌로 2000. 6. 9. 2,000만 달러, 6. 12. 8,000만 달러를 각각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삭제>, <삭제>, <삭제> 등은 위 각 송금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삭제>가 남북정상회담 전에 북한측에 지급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7.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그 이후의 경과 <삭제>가 4억 5,000만 달러를 모두 북한측에 송금한 후 2000. 6. 13.부터 2000. 6. 15.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그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시나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회담대표단·선발대가 방북할 때에도 모두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고 북한 주민 등 접촉승인절차를 밟았다), 그 후 <삭제>는 대북사업권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시켜 2000. 8. 22. 공업지구 건설 및 북쪽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 등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이를 구체화하는 '<삭제>, <삭제>, <삭제>지구 협력사업에 관한 합의서',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경제협력사업권에 관한 합의서' 및 '철도, 통신, 전력 등 7대 사업에 관한 부속 합의서', '문화, 체육 교류에 관한 합의서', '일반 협력사업에 관한 합의서' 등을 체결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있고, 우리 정부는 2000. 12. 16. 북한과 상호간의 투자자 및 투자자산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고 상대방의 과세권을 인정하며 중재판정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등을 체결하였으며, 우리 국회는 2003. 6. 30. 우리 정부와 북한의 위 각 합의서 체결동의안을 가결하기에 이르렀다. II.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통치행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통치행위 및 그와 관련된 형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 여부 입헌적 법치주의외가의 기본원칙은 모돈 국가행위나 국가작용이 헌법과 법률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 내지 적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부의 권능에 속한다. 다만 통치행위와 같은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정치의 합목적성이나 정당성을 도외시한 적법성의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정책결정이 좌우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있으며 법원이 정치문제에 개입되어 그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당할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고도의 정지성을 띤 통치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함으로써 그 심사대상을 제외하고 있을 따름인바(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판결 중 보충의견 참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치행위라 함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갖는 국가기관의 행위 중에서 국가나 민족 전체의 운명 등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위로서(행위의 고도의 정치성과 중요성) 법원이 그 합헌성,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이라 정의할 수 있고(사법심사의 비대상성), 우리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위와 같은 관점 등에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통치행위론은 어떤 중요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때 법원이 그 행위 자체의 효력( 합헌성과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자제하겠다는 이론으로서, 그 이론의 당부를 떠나 그 통치행위 자체 및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적 행위의 적법성,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할 수 없다거나 자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통치행위 자체 및 그와 직접·간접적으로, 또는 주관적·객관적으로 연관된 일련의 행위들의 형사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경우, 법원은 그 통치행위 자체의 효력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자제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 각 행위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으며(통치행위 자체도 그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개별행위의 구체적인 형사상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형사소송법이나 형법의 원칙으로 돌아가, 관련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해 행위가 형법상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해 통치행위와의 관련성, 당해 행위의 불가피성, 정당성, 긴급성 등에 대한 형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을 터이다. 이 사건의 경우, 2000. 6. 13.부터 2000. 6. 15. 사이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2000. 6. 15.자 남북정상간 합의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운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취한 고도외 정치적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또한 이 사건 기소가 남북정상회담의 효력이나 합헌성,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남북정상회담 자체의 합헌성, 적법성 여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하지 않음도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행하여 가소된 이 사건 행위들은 앞서 본 통치행위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가 통치행위가 아닌 것은 분명하므로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 등의 주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치행위와의 관련성 등에 따라 과연 이 사건 기소가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각 해당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남북정상회담과 이 사건 각 행위와의 관련성 등 이 사건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위반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및 <삭제>에 대한 여신지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과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과의 주관적·객관적 관련성의 정도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대북송금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던 1억 달러와 <삭제>가 사업권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3억 5,000만 달러를 모두 남북정상회담 개최 전에 송금하기로 합의된 점,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남북한 접촉에서 우리 정부가 쌀, 비료 제공, SOC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제안했으나 북한측에서 현금 지원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가 결국 <삭제>에서 사업권 대가로 현금 3억 5,000만 달러, 현물 5,0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에야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하여 합의하게 된 점, <삭제>가 우리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한 1억 달러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북한측과 합의한 점, 정부가 결국 1억 달러를 정상회담 전에 송금하기 어려워지자 <삭제>가 그 1억 달러를 대신 송금한 점, 대북송금액 중 일부가 계좌명의 착오기재 등으로 송금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일정을 하루 연기한 점(<삭제> 등은 그 전부터 북한으로부터 정상회담의 하루 연기 가능성을 시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각 진술과 같이 북한측이 경호 등 회담준비를 위해 정상회담을 하루 연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대북송금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사전에 북한측에 송금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북송금은 남북정상회담의 주체인 우리 정부 및 대북사업권과 연계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던 <삭제>의 각 일부 구성원에 의하여 실행되었고 그 당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건의 하나로서 선행하여 실행된 것으로서(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북정상회담과는 주관적·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삭제>가 <삭제>, <삭제>로 하여금 <삭제>에 대하여 여신지원을 해 주도록 지시·요청하고, 나아가 <삭제>, <삭제>가 공모하여 <삭제>에 대하여 4,000억 원을 대출해 준 행위와 남북정상회담과의 주관적·객관적 관련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삭제>이 <삭제>가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한 1억 달러를 대신 송금해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등에게 <삭제>에 대한 여신지원을 요청한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이 <삭제>과 함께 <삭제>에게 <삭제>에 대한 여신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삭제>가 <삭제>와 상의한 후에 <삭제>, <삭제>에게 <삭제>에 대한 대출을 지시하여 <삭제>에서 <삭제>에 4,000억 원을 대출해 준 점, 남북정상회담 후에 <삭제>이 계속하여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삭제>가 대북사업의 안정적인 지속 등을 위해서 <삭제>, <삭제>에게 <삭제>에 대한 여신 지원을 다시 요청하여 결국 <삭제>이 1,500억 원 상당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삭제>이 <삭제>를 지원해 준 것은 이 사건 대북송금만큼 남북정상회담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당 부분 남북정상회담과 주관적·객관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서 4억 5,000만 달러를 송금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굳이 살펴본다면, 일반적으로 '대가'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재산이나 노력 따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 이용하게 하고, 그 보수로서 얻는 계산상의 이의' 또는 '물건을 산 대신의 값' 등으로 새겨지지만, 사람마다 대가성을 판단함에 있어 각자 다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 주관적인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고,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 대북송금의 합의가 없었올 경우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했는지 여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접촉하던 남북한 대표가 대북송금에 합의하면서 가졌던 내심의 의사, 북한측이 4억 5,000만 달러를 <삭제>에 대한 사업권 대가로 용인하고 있는 사정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극심하게 대립되는 상황하에서 대가라는 용어 자체가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까지 고려하여 본다면 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자체가 법률적 판단,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대북송금과 남북정상회담의 이른바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또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인다. 다. 이 사건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행위와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과의 관련성에 비추어 검사의 이 사건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도2658 판결, 1998. 7. 10. 선고 98도1273 판결,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측에 돈을 송금하거나 그와 같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삭제>으로 하여금 불법대출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 등은 남북정상회담의 통치행위성, 그 역사적 의미와 성과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정법 위반행위임이 분명하므로 그러한 사안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가한 것을 가리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행위와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과의 관련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 법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참조). 우선 이 사건 대북송금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북송금의 경위나 송금할 돈을 마련하는 방법에 있어 절차법적 정당성이나 상당성을 잃고 있는 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반드시 대북 현금송금이 전제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국민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비밀송금을 한 결과 국론이 분열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다소 진통이 있고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친 후에 실정법 범위 내에서 대북송금을 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정처적 선택의 한 방법일 수 있어 그 긴급성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협상의 과정을 통해서 현금 송금 외에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여러 협상의 여지가 있고, <삭제>가 사업권의 대가로 돈을 송금함에 있어서 투명한 방법으로 송금할 여지가 있었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대북송금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통령 일행의 방북과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회담대표단·선발대가 방북할 때에도 모두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증명서 발급받고 북한 주민 등 접촉승인절차를 거친 것과 비교해 볼 때 수단이나 방법의 보충성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과 이 사건 대북송금 사이에 주관적·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등의 행위가 형법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삭제>가 <삭제>, <삭제>로 하여금 <삭제>과 <삭제>에 대하여 여신지원을 해 주도록 지시하고, 나아가 <삭제>, <삭제>가 공모하여 <삭제>에 대하여 4,000억 원을 지원해 준 행위의 경우, 대북송금의 경우에 대하여 살핀 이유들에 더하여서 <삭제>의 일시당좌대월 대출과 사모사채인수가 모두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실행된 점, 대북송금에 조달할 돈을 남북경제협력기금에서 마련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위법한 방법으로 돈을 조달하여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보충성을 인정하기가 더욱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등의 위 행위 역시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와 기소 취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거주자인 <삭제>이 북한의 사회단체인 아태위원회와 사이에 2000. 5. 3.자 잠정합의(그 합의서 제2조 제2항에서 <삭제>측은 해당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 사업계획의 수립, 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 계약의 체결, 공사의 착공 등 모든 사업시행을 북측 관계기관의 별도 추가 허가나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맡아서 사업판단에 따라 하는 것으로 하며 아태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조항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삭제>이 송금 주체인 <삭제>과 <삭제> 등을 대리하거나 그들 회사를 위하여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이해된다)를 체결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삭제> 등이 아태위원회의 지정에 따라 제3국에 개설되어 있는 북한 예금계좌에 그 합의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달러를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잠정합의가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신고할 자본거래에 해당하는데 그 신고를 하지 않고 당해 자본거래에 관한 지급을 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3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삭제>와 아태위원회 사이의 이 사건 잠정합의 속에 공업지구 등의 토지 이용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합의는 자본거래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사목 소정의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또는 자목과 그에 기초한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의 임대차 등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거래',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기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나 거주자간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변경 및 소멸에 관한 재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거래' 등에 해당하고, 그러한 자본거래는 대통령령이나 그에 기초하여 제정된 재정경제부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 등에 따라 자본거래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기소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잠정합의가 신고할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환거래법(검사는 2000. 10. 23. 법률 제6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디는 취지에서 죄명을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관련 조항은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굳이 그런 죄명을 붙일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은 제3조 제1항 제18호 각 목에서 외국환거래법에서 정의하는 자본거래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자본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5조 제3항에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법 시행령은 제30조 제2항에서 법 제 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본거래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잠정합의에 북한의 토지(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 등)의 이용권을 취득하는 내용(즉 토지임대차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그 합의가 과연 앞서 본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우선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특히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되던 외국환거래규정 제7-83, 84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사회단체 등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 요부가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이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외국'에 해당하는지, 북한의 주민, 기관·기업소·단체라는 법인격체가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거주자(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지 '비거주자(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인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기는 하다(다만,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신고를 요하는 자본거래로 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은, 우선 우리 헌법상의 영토조항(제3조)과 평화통일조항(제4조, 제66조 제3항, 제69조 등)에 대한 해석을 통해 북한과 북한 주민 등의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나아가 남북한 사이에 1992. 2. 19.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라 한다)'의 법적 효력과 그 합의서 상의 이른바 특수관계의 내용과 의미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등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 북한지역은 당연하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고 다만 북한정권에 의해 점령되어 있는 미수복지역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다만 지방적 사실상 정권인 북한정권이 점령하고 있는 북한지역과의 사실상의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여야 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평화통일조항이라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수 차례에 걸쳐 북한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노리는 이상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다거나 남북기본합의서의 조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그러한 해석에 기초한다면 특별한 법률 규정 등이 없는 이상 북한을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외국'으로, 북한의 법인격체를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하거나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에 따라 대북투자시 신고를 할 것이 요구된다면 굳이 그렇게 해석할 현실적 필요도 없다), 그러한 해석이 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남북한에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그러한 취지 등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5조에서는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다만 그러한 헌법 해석 하에서도 이러한 남북한의 특수관계의 성격상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고(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여 그런 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규정 내용이 앞서 본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이나 평화통일조항 등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며, 앞서 본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뿐만 아니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에서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법 등을 준용"하고(제3항), 동법 시행령 제50조에서 "법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제1항),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 등'으로 본다"(제4항), "관세법을 준용함에 있어 남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로 돌아가, 제25조 제4항의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는 "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의결을 거쳐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각 규정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거주자 등이 북한에 투자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행위 또는 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준용함에 있어 그 특례를 정할 목적으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재정경제원 고시 1995-23호, 이하 외국환관리지침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외국환관리자침은 자본거래의 상대방이 북한 주민이나 법인격체일 경우에 외국환거래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할 특례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북한이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외국'에 해당하는지, 북한의 주민, 법인격체가 법 소정의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대한 헌법 및 법률 해석 여부와 상관없이 대북투자[제4조 규정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의 방법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북한과의 외국환거래를 규제할 현실적 필요성(대북투자송금은 북한측이 개설한 중국 등 제3국 예금계좌로 송금되어 우리 금융당국의 관리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8호, 제15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8호 자목,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외국환관리지침의 각 규정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자본거래로서 외국환관리지침에 따라 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 외국환관리지침의 적용 그런데 외국환관리지침에서 거주자의 북한지역에의 투자(대북투자)는 북한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 등으로 할 수 있고(제4조), 그러한 대북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 의한 협력사업자 승인,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후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그 투자신고, 즉 자본거래신고접수에 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권한은 외국환거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은행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투자신고를 마친 후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바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기 위하여 북한에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외국환관리지침에서 정한 그와 같은 자본거래의 신고·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태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국 소재 외국 은행 계좌로 달러를 송금한 이상, 이는 결국 외국환거래법에서 금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본거래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않고 한 지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특별검사는 제출한 의견서에서 북한이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외국에, 북한의 법인격체가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잠정합의가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전 잠정합의가 외국환거래법, 동법 시행령, 외국환관리지침에 따라 신고할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며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은, <삭제>로서는 <삭제>총재 <삭제>과 영업1본부장 <삭제>에게 직권을 행사할 일반적 권한이 없었고, <삭제>과 <삭제>가 <삭제>의 지시에 따를 법률상 의무가 없었으므로, <삭제>가 직권을 남용하여 <삭제>,<삭제>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삭제>가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하다라도, 피고인은 <삭제>에게 <삭제>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 보라는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지원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지시나 협의를 한 바가 없어서 피고인은 <삭제>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대통령 <삭제>이 <삭제> 총재 등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직권 남용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假託)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규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법률상의 근거에 기초한 것이라야 '단순한 지위·신분의 남용'과 구별될 수 있으며, 나아가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할 것도 요하지 않고, 다만 그것이 남용되었을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행하여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데 족한 정도의 권한만 있으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 정부조직법, <삭제>법, 대통령비서실직제(대통령령) 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임명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삭제> 총재를 임명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삭제>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부총재 및 이사를 임명하며 <삭제>에 대하여 일반적인 감독권과 그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관한이 있으며, 한편 대통령 <삭제>은 대통령의 경제정책결정 등 경제전반에 관한 국정수행을 보필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에 지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결국 <삭제>의 총재와 이사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을 통해 또는 직접 감독과 지시를 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삭제>가 <삭제>, <삭제>에게 여신지원 지시·부탁을 한 것은 위와 같은 법률상의 근거에 기초한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이를 가리켜 단순한 지위·신분의 남용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삭제>이 그 직책의 성질상 <삭제> 총재 등에 직접적으로 강제력을 수반하는 직무상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는 하나, 앞서 인정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기초하여 <삭제>, <삭제>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여신지원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실상의 부담을 지웠고 그 결과 무리하게 위법·부당한 여신지원이 감행되었으므로 결국 <삭제>로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질 수 밖에 없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삭제>에서 현금 3억 5,000만 달러와 현물 5,000만 달러를 정상회담 전에 북한에 송금해 주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삭제>을 만나서 정부기 부담하기로 한 1억 달러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삭제>에서 이를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점, <삭제>이 그 제의를 수락하는 대신에 피고인에게 <삭제>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점, 피고인이 국정원 별관에서 <삭제>, <삭제>과 만난 자리에서 <삭제>에게 <삭제>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삭제>와 구체적인 자금지원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삭제>에게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한 1억 달러의 송금을 부탁하는 대신 <삭제>를 통하여 <삭제>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려고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공모공동정범론의 해석에 있어서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 미리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2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사실관계와 공동정범의 법리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은 <삭제>와 공모하여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삭제>에서 <삭제>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차 모르고 있었고 <삭제>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 실정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북한측에 송금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삭제>에서 현금 3억 5,000만 달러와 현물 5,000만 달러를 정상회담 전에 북한측에 송금해 주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삭제>, <삭제>과 국정원 별관에서 만나서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한 1억 달러를 조달하는 방법을 논의하면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등의 공개적인 방법으로 북한측에 송금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삭제>을 만나서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1억 달러를 <삭제>에서 이를 대신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점, 피고인 등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결국 <삭제>에서 <삭제>에게 4,000억 원을 대출하여 주는 등 피고인이 <삭제>에서 북한측에 송금할 돈을 마련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남북정상회담의 <삭제>로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 북한측과의 협상을 주도하면서 우리 정부가 1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직접 약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삭제>으로부터 <삭제>가 북한측에 3억 5,000만 달러를 송금해 주기로 합의한 사정을 들어 잘 알고 있었으며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삭제>과 상의하여 관련 정보를 장악한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했던 점(<삭제>로서는 남북정상회담 전에 4억 5,000만 달러를 송금한다는 사실은 그와 관련하여 각종 도움을 요청할 피고인 등에게 비밀로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삭제>가 합계 4억 5,000만 달러를 북한측에 송금하면서 공개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금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서 <삭제>가 4억 5,000만 달러를 북한측에 송금하도록 도와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 각 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다. 양형이유 지난 2000. 6. 13.부터 2000. 6. 15.사이에 평양에서 분단 후 처음 이루어졌던 남북정상회담은 그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현실적으로도 민족화해,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확대, 우리 사회와 북한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의 전환,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고양,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관계의 완화, 남북한 이산가족의 만남 등과 함께 간접적으로는 외국인의 투자 증대 등 이루 측량하기 어려운 변화 내지 희망적 전조를 우리 사회에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작하기도 전에 그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대북송금 등 일련의 실정법 위반행위에 대한 논란 등으로 현재 '남남갈등' 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듯이 국론은 둘로 나뉘어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 국민의 동의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던 피고인 등 일부 인사와 대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던 <삭제>의 경영자들이 비밀리에 그 절차를 진행시키면서부터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로겠다. 우리 정부나 기업 등이 남북회담 내지 경제협력교류 등에 임해오면서, 때때로 너무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때로는 정치적 고려를 중요시한 나머지 법치주의 원칙, 호혜·경제의 원칙에서 벗어나 일회적·정치적·은혜적인 측면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민족의 염원으로 성취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조차 앞에서 언급한 여러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냉소적 전망과 비판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며, 이러한 전망과 비판은 통일과 남북교류의 세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아직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당시를 돌이켜 본다면 그러한 상황하에서 남북한의 교류·합력을 추진하던 피고인 등으로서는 그것이 정상회담을 통하든, 실무회담을 통하든, 경제교류·협력이론, 이산가족의 만남이든 심지어 일방적 은혜 조치이거나 대규모 현금지원이든 간에 법치주의 원칙에 터잡아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고, 더 나아가 북한 당국자, 전 세계인을 향해 우리 정부의 대북한 태도가 법치주의 원칙, 건강한 편익계산에 입각하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서, 북한을 '제도화의 틀'로 투명하게 아끌어내어 향후 남북교류·협력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제도화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결국 피고인 등이 이러한 법치주의 원칙 등을 쉽게 포기하고 비밀리에 <삭제>라는 사기업을 통해서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대북송금을 실행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이 불거지게 하고 북한을 '제도화의 틀'로 이끌어내지 못하여 향후 대북 경제협력 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남긴 점, 현 시점에서 심각한 국론분열 현상으로 인해 결국 '특별검사'가 선임되어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에까지 이른 점, 이제 이런 방법으로 남북한 교류가 제도화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남북정상회담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긍정적인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등의 실정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당시 <삭제> 겸 남북정상회담 관련 <삭제>이자 사실상 정권의 실세로서 정치·경제의 현안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삭제>이 여러 차례 <삭제>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유람선 내의 카지노 허가 등에 협조해 줄 것 등을 부탁해 오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하다'는 명목 등을 내세워 <삭제>에게 150억 원에 가까운 거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삭제>이 그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어 카지노의 설치와 <삭제>가 시행중인 대북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 등으로 이 사건 CD를 이익치를 통하여 전달한 점, 피고인이 150억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의 뇌물을 제공받은 후에 대부분의 자금을 사실상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삭제>에게 관리를 맡겨 치밀하게 자금세탁을 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일부 국민주택재권 등이 압수되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자금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뇌물을 제공받은 후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삭제>측의 대북송금이 문제되자 이미 시장의 신뢰를 많이 상실한 <삭제>에 대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에게 <삭제>에 대해 자금지원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삭제>의 지시에 따라 국책은행인 <삭제>이 <삭제>에 대하여 대규모 여신지원을 하여 결국 <삭제>와 <삭제>, <삭제>과 <삭제> 회사 자체 및 주주, 국민경제 모두에 대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한 점(한편 당시 <삭제>그룹의 핵심 인사였던 <삭제>는, 검찰조사시 <삭제>이 <삭제>에게 150억 원 가까운 돈을 제공한 이후에 <삭제>그룹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피고인 등의 도움으로 대북송금과 관련한 금융지원을 포함하여 '회사채신속인수제', '<삭제> 및 <삭제>에 대한 자금지원', '<삭제>의 자동차운반선 매각과 관련한 협조' 등을 통해서 합계 20조 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피고인은 <삭제>을 통해 <삭제>에게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삭제>로부터 이 사건 CD를 건네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아가 <삭제>가 적법하게 대북송금을 할 줄 알았다거나 <삭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삭제>에 자금지원을 해 줄 것으로 예상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삭제>, <삭제>의 관계, 피고인이 <삭제>에게 했던 대출요청의 의미, <삭제>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실상 명백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점, 나아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권 실세로서 <삭제> 등을 지낸 피고인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 감경해 줄 만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뇌물수수죄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남북정상회담과 주관적·객관적으로,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던 행위로서 당연히 형사사법심사의 대상이기는 하나 그 비난가능성이 다른 일반적인 범법행위와 같은 차원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삭제>측으로부터 150억 원에 가까운 이 사건 CD를 뇌물로 제공받은 것은 비난을 면할 수 없는 행위이나, 나머지 이 사건 각 행위들은 모두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각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나름대로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행했던 많은 일들이 결과적으로 현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남북정상회담의 많은 긍정적인 평가 요소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고, 뇌물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로 교부받은 돈 일부는 기자와의 회식 등 피고인의 업무수행과 어느 정도 관련있는 용도에 사용하였고, 120억 원 정도는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삭제>이 그중 일부 자금으로 매입한 액면금 합계 40억 원의 국민주택채권을 검찰에 제출하여 압수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구체적 가담정도와 역할, 피고인의 연령, 학력, 그 동안의 경력, 직업, 피고인이 국가사회를 위해 기여한 정도, 가정환경, 범죄전력(이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건강상태, 개전의 정의 점도 등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