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30. 03: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먹자골목 방면에서 강동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동가산로 방면에서 미래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G(30세) 소유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왼쪽 도로가에 주차된 I 소유의 J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018,160원,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206,02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G,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진단서(G), 견적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사고 후 계속 사고현장 근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찾아가 상해 여부를 확인하고 구호하거나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다수의 동승자들과 함께 사고차량을 떠났고, 피해자들이 당시 2~30명의 구경꾼들이 현장에 몰려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차량 내부를 살펴보는 등 사고 운전자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찾지 못한 점, 2016. 6. 30. 03:45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도 모여든 사람들에게 수차례 'K5 차주가 누구냐'고 물었으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K5 차량 앞에 부착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였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여 사고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한 점,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약 20분에 걸쳐 사고차량들에 대한 견인 조치 등 사고 수습을 한 다음 구미시 소재 M파출소로 돌아갔는데 그 때까지도 사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약 1시간 30분이 지난 2016. 6. 30. 05:10경 구미시 M파출소에 전화하여 자신이 사고당사자인데 동승자들과 함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고, 같은 날 05:42경 M파출소에 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할 것이고,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가입, 201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음주운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과 제148조의2 제2항에서 말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그 문언상 혈액 중의 알코올 농도를 의미함이 명백함에도, 도로교통법은 제44조 제2항에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운전자가 호흡조사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이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혈액 채취에 의하여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여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이를 감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혈액 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운전 직후에 용이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호흡측정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이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수준에 있음을 전제로, 음주운전 단속의 효율성과 교통사고처리의 신속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간편한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호흡측정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은 사람이 호흡하는 과정에서 폐포를 통하여 공기 중의 산소가 흡수되고 혈액 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때 혈액 속에 있는 알코올이 코와 입을 통하여 공기 중으로 함께 배출되고, 이때 혈액 1mℓ와 폐의 공기 2,100mℓ에 녹아 있는 알코올의 양이 같다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인데, 많은 연구결과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사람마다 혈액-호흡의 분할비율이 동일하지 않고,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혈액-호흡의 분할비율이 동일하지 않으며, 피측정자의 체온과 호흡방식 등 개인적, 일시적 사정에 따른 오차의 발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은 그 정확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그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의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로교통법은 제44조 제3항에서 운전자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불복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원칙적인 방법인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이를 다시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피측정자에게 호흡측정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호흡측정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하여 운전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보다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운전자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이를 박탈당한 경우에는 채취한 혈액이 감정불능된 때에 준하여 호흡측정결과에 대하여 쉽게 증명력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30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발생시각인 2016. 6. 30. 03:38부터 2시간 17분이 경과한 시점인 2016. 6. 30. 05:55 M파출소에서 호흡측정방식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에 미달하는 0.048%로 측정된 사실, 이에 호흡측정을 담당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훈방조치하였고,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 경북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6. 7. 4.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6%(= 0.048% + 0.008% × 137분/60분)라고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만약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추산방식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다면 혈액 채취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치에 미달하자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을 훈방조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0.048%)는 그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상수인 0.008%를 적용하여 산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는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