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9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2층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알선해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30.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피고인 A는 위 ‘D’의 업주로서 위 완산구 C 건물 2층을 피고인 B 명의로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임차하고 E, F, G 등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 종업원의 프로필과 위 ‘D’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위 ‘D’ 업소 방문 예약을 받고, ‘D’ 업소에 방문한 남성들로부터 50분 당 기본요금(대화, 스킨쉽, 키스, 유사 성교행위) 8만 원, 추가요금(성교행위)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D’ 업소 안에 있는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남성들을 안내하여 남성들이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영업수익에서 교통비, 식사비 등 생활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완산구 C 건물 2층에 대한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고 위 ‘D’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위 업소 방문 예약을 받고, 업소에 방문한 남성들로부터 위와 같은 액수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업소 안에 있는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남성들을 안내하여 남성들이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17. 12. 22.경부터 2021. 8. 4.경까지 위 ‘D’ 업소의 업주로서 단독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여성 종업원이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2021. 8. 9.경부터 2021. 8. 11.경까지 위 ‘D’ 업소의 업주로서 단독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여성 종업원이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F, M, N, O, P, E,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J, AN, AO, K,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BP, B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L의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B 업소 운영 관련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각 임대차계약서,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각 문자메시지내역, 각 통화기록, 성매도여성 출근부 캡처사진, D 출근부, A 제출 계좌거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제557번),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563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매매알선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성매매알선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추징금 산정 :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52,570,000원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99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함[수사보고(추징금 산정)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착취로 이어질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이 장기간(약 3년 8개월)에 걸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광고행위 및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으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업소 단속 직후 성매매여성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였던 점,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된 이후 곧바로 이 사건 업소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업소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업소가 단속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그 직후 이를 인수하여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이 비교적 단기인 점,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