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92

범죄사실 2019고단5192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0.경 B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위해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이동전화로 변경해주어 이를 국내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게이트웨이를 함께 설치 및 운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주 80만 원을 받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 공유기 및 유심을 택배로 수령한 후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유심을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기를 설치하여, 같은 해 10. 8.경까지 위 VoIP 게이트웨이를 운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 사무실을 늘리라는 지시와 함께 VoIP 게이트웨이를 추가 제공받아 부산 남구 E건물 D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VoIP 게이트웨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하여, 같은 해 10. 8.경까지 위 VoIP 게이트웨이를 운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 및 B와 순차 공모하여, 타인의 통화를 중계하는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를 운용하며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수의 유심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고, 위 조직원이 송신한 다수의 전화번호를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019고단62521 2. 사기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불상지에서 '사모님 알바' 또는 '조건만남' 광고 문자 등을 전송하여 이를 보고연락한 사람에게 '사모님 알바'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거나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여 줄 것이니 일정 금액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2. 피해자 F에게 속칭 '사모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모님을 상대하는 일이다, 가까운 지역 사모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니 일을 시작하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조합 계좌(I)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 '사모님 아르바이트 보증금' 또는 '조건만남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424,4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8. 3.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J')이 위 G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L)로 이체한 피해금 648만 원 중 600만 원을 현금 인출하고 그 600만 원 중 591만 원을 M 명의 N은행 계좌(O)로 무통장입금하여, 위 M로 하여금 그 591만 원 중 590만 원을 현금 인출하게 한 후 시흥시 P에 있는 'Q환전소'에서 환전소 직원에게 의뢰하여 위 590만 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R 명의 중국 S은행 계좌(T)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M,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31,424,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9고단51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항(2019고단62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조합 G 명의 I 계좌 관련 회신, H조합 거래내역, V조합 W, 피고인, B 명의 계좌 관련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X, Y 등 9명), Z조합 정왕지점 메일 회신 자료, 피고인 계좌개설신청서, B 계좌개설 신청서, 통화내역, 대화내용(B, J), 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사진, 거래내역 사진, 현장사진, 환전소 사진, 각 위챗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1차 범행계좌 G H조합에서 이체된 2차 범행계좌 인출책 2명 특정), 수사보고(1차 범행 계좌 G H조합 피해금 입금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B에서 확인된 연락처 AA 프로필 사진 등 분석), 수사보고(B 계좌 현금인출 및 동행한 불상 여성의 화상자료 캡쳐), 수사보고(B 휴대전화에서 1차 범행계좌 G H조합 계좌의 문자알림을 AB으로 변경 설정한 문자메시지 발견),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카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A 최근 위챗 대화내용 일부 발췌),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시점 인근 피의자 A, B 통화관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의 거짓 표시 금지 위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사용 제한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648만 원 중 6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591만 원을 M에게 송금해 주었을 뿐,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 편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 운용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았고, 위 장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B와 함께 조건만남 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과정 및 역할, 피해금의 현금화 방법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모자를 푹 눌러쓰는 방법으로 얼굴을 가린 채 AC조합 AD 지점에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는 대가로 17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순차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함으로써 위 공모에 따라 이루어진 판시 각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책, 수거책, 인출총책, 인출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은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만을 담당하게 될 뿐, 다른 공범의 존재나 인적 사항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구조이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재차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B 등 사이에 순차로 이루어진 공모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1차로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그 중 일부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총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소위 인출 및 송금책으로서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보이스피싱을 위한 통신장비를 관리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