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총책인 일명 ‘B’, ‘C’ 등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D, E, F, G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H은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전달책’, I은 상선인 일명 ‘J’에게 위쳇 대화방을 통해 피해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전달받아 이를 재차 현금수거책 및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등 ‘국내 현금수거팀의 중간 관리자’인 동시에 ‘현금전달책’, K은 현금전달책들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환전책 또는 국내 총책에게 직접 전달하는 ‘현금전달총책’, L은 현금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중국 총책인 ‘B’에게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피고인은 중국 총책 ‘B’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전달총책인 K에게 B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직접 범행을 지시하는 ‘국내총책’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28.경 K을 만나 현금전달책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2021. 12. 2.경 K에게 전화로 환전책 L의 주소를 가르쳐주며 그곳에 가서 현금전달 업무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8.경부터 2022. 3. 25.경까지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위쳇 등으로 K에게 B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직접 범행을 지시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N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뒤 그 문자를 보고 상담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 ‘O’를 사칭하여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이를 통해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게속하여 P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P 직원을 보낼테니 1,650만원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 또는 P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추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5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 E는 2022. 3. 4. 14:00경 경기도 시흥시 Q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P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50만원을 교부받고, 1차 현금전달책 I은 같은 날 15:46경 서울 구로구 R 인근 골목길에서 위 E로부터 위 피해금 중 1,600만 원을 전달받고, 2차 현금전달책인 K은 같은 날 16:10경 서울 구로구 S 앞길에서 위 I으로부터 위 현금 1,600만원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서울 관악구 T 앞길에서 환전책인 L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E, I, K,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범죄 연관된 통화녹음 압수 관련) 1.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2고단936 판결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2고단936-1(분리), 937(병합), 2140(병합) 판결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B의 지시 업무를 K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총책의 역할을 수행하지도 않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2022. 2.경 무렵 K에게 업무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는 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K의 2021. 11. 28.부터 2022. 3. 25.까지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K에게 인수인계를 위해서 같이 서울에 넘어가자고 말하는 대화, 피고인이 K에게 환전책인 L의 주소지를 알려주고 거기로 가면 전화하라고 말하는 대화, 피고인이 K에게 오늘 현금수거 업무가 있다거나 특정 주소를 알려주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B의 지시를 전달하는 대화 등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인 K, E, I, L 등은 이 사건과 별건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기소되었는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위 공범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E, I, H, L: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9. 7. 선고 2022고단936 판결, K: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10. 5. 선고 2022고단936-1(분리), 2022고단973(병합), 2140(병합) 판결], 피고인은, 피고인이 단순히 B의 지시를 K에게 전달만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과 K의 대화내역에다가 피고인이 K에게 K이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불안해하자 이를 안심시키는 내용의 대화나 이후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수사기관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분, K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자 수사 과정의 진행 상태나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K에 대한 변호인 선임까지도 알아봐 주겠다는 내용, K에게 관련 증거를 모두 없애도록 지시하는 대화 등의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C(B)의 총괄 하에 K에게 업무 인수인계, 현금전달 업무 지시 등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국내 총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C(B)을 정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자들의 순차적 공모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국내 총책으로서 현금전달총책인 K에게 B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직접 범행을 지시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전체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범으로서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대로 2022. 2.경 피고인이 K에게 더는 일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과정에서 차지하는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공모자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시점인 2022. 3. 11., 14.에도 피고인이 K에게 B의 지시를 전달하는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155쪽, 156쪽 등) 피고인은 2022. 3. 4.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지능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한 현금수거책 내지 인출책 정도가 아니라 국내 총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최정점에 있는 C(B)의 총괄 지휘 아래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단부에 위치하면서 K에게 수시로 범행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지휘, 총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처럼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와 지위, 범행 이후에 보인 증거 은폐, 인멸의 시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