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골프클럽 식음파트 레스토랑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같은 레스토랑 웨이터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5:06경 위 골프클럽 스타트하우스에서 트레이를 들고 가는 피해자의 유니폼 반팔 상의 오른팔 안 쪽 부위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골프클럽 1층 스타트하우스 내 CCTV 녹화자료 CD 2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CCTV 녹화자료를 비롯한 증거들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니폼 반팔 상의 오른팔 안 쪽 부위에 손을 집어넣어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은 단지 걸어가는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 놓은 것일 뿐인데, 이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특히 CD(증거목록 순번 5의 CD 2개 중 번 CD의 두 번째 파일)의 동영상(동영상 시작 후 1시간 30분 18초 경과한 무렵)]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시 피해자는 근무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근무복의 상의의 팔 부분의 옷소매는 상박부(팔의 어깨 부분부터 팔꿈치 부분까지)의 반 정도까지 내려오는 형태이고, 옷소매로 가려지지 않는 부분은 맨살이 드러나 있는 상태였다. 2) 피해자는 빈 그릇이 놓여있는 사각형 쟁반의 양쪽을 양손으로 잡은 채 이동하고 있었다. 3) 피해자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자, 피해자는 잠시 멈춘 상태에서 뒤를 돌아보았고,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다가가서 피해자의 오른쪽 약간 뒤에서 왼손으로 약 2초간 피해자의 오른 팔 상박부의 옷소매 바로 밑 맨살 부분을 엄지와 나머지 네 손가락 사이에 들어가도록 잡은 상태(엄지 부분은 바깥쪽에 위치, 나머지 손가락 부분은 겨드랑이와 접하는 안쪽에 위치)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피해자의 원래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1~2회 정도 힘을 주는 방법으로 만졌다(피해자의 ‘10회 가량 주물렀다, 꼬집었다. 비비듯이 주물럭거렸다, 꼬집듯이 주물렀다’의 표현은 다소 과정된 측면이 있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이나 기분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은 인정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는 성적 민감도나 내밀성이 작지 않은 상박부의 맨살이 드러나는 부분의 안쪽 부위까지도 포함되는 점, 약 2초라는 시간이 결코 순간적이거나 짧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잡은 상태에서 1~2회 정도 힘을 주기까지 한 점 등 접촉 부위, 시간, 접촉 방식 등에다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접촉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 굳이 상박부 중 그것도 맨 살이 드러나는 부분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접촉하여 만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그 장소가 개방된 공간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자체에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골프장 레스토랑 점장으로서 업무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그 고의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추행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피해자의 다소 과장된 진술을 문제 삼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정 또한 좋지 않은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부위, 정도,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은 오래 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골프클럽 식음파트 레스토랑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같은 레스토랑 웨이터로 일하는 사람이다. 가. 2020. 6. 9. 추행 피고인은 2020. 6. 9. 11:00경부터 21:00경 사이 위 골프클럽에서, 족저근막염으로 발이 아파 운동화를 신고 있는 피해자의 발과 발등을 피고인의 손으로 2~3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0. 4. 추행 피고인은 2020. 10. 4. 14:33경부터 14:50경 사이 위 골프클럽 1층 사무실에서 그 간의 추행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위 추행행위를 재연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발등을 2~3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2020. 6. 9. 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6. 9. 운동화를 신고 있는 피해자의 발과 발등을 쓰다듬은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족저근막염을 진단받기 전인 2020. 6. 7. 발이 아프다며 휴무와 복장(신발)변경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을 살짝 가져다댄 적이 있을 뿐인데, 이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20. 10. 4. 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진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가 기존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정하는 행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구두 앞부분 내지 그에 가까운 발등에 손을 댄 것뿐인데, 이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2020. 6. 9. 추행에 대하여 1) 2020. 6. 9.의 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20. 10. 23. 제출한 고소장에는 일시가 특정되지 않은 채 ‘3~4개월 전쯤 족저근막염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확인해야 한다며 발과 발등, 발목을 쓰다듬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이루어진 제1회 경찰 진술 시에는 ’언제 그랬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6월 말부터 8월까지 족저근막염 때문에 고생하였는데, 피고인이 발이 괜찮으냐며 여러 번 양쪽 발등과 발목을 손으로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 2020. 11. 13.의 제2회 경찰 진술 시에는 ’2020. 6. 7. 발이 아파 퇴근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날에는 피고인이 만진 적이 없고, 이틀 후인 2020. 6. 9.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피고인이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운동화 위로 손을 대어 만지기도 하였고, 양쪽 발등과 발목을 쓰다듬듯이 2~3회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운동화를 신은 2020. 6. 9. 처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등과 발목을 만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등과 발목을 만진 날은 2020. 6. 9. 피해자가 운동화를 신은 채 출근한 날이라는 것이다. 2) 그런데 피해자와 같은 레스토랑에서 근무한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6. 7.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이 아픈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어디가 아픈지 한 번 보자며 구두(발등이 드러나는 단화 형태의 근무용 구두, 증거기록 129쪽, 140쪽의 사진 참조)를 신은 피해자의 발등을 살짝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 부위를 접촉한 일시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게 2020. 6. 7.로 볼 여지가 크다.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2020. 6. 9. ’처음으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접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추행’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20. 6. 7.의 피고인의 행위는, E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라고 할 것인데, 이는 그 동기나 경위, 접촉의 부위나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피해자가 주장하는 2020. 6. 9.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다. E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직원들 업무 단체 카카오톡방에 게시한 메시지 내용(“D이 족적근막염 병명으로 내일 근무가 힘들다하니 휴무처리 해주세요. 이후 당분간 양말에 운동화 허락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세요”)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운동화를 신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양말도 신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신은 운동화는 발목 전까지의 발등 부위를 덮는 형태였는데, 피고인의 손끝이 피부가 드러난 발목 부분에 닿았고, 손바닥 부분은 운동화의 발등 덮개 부분에 닿은 상태에서 쓰다듬는 것을 넘어 주물럭거렸다는 것이다. 우선 피고인이 만진 정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주물럭거렸다)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쓰다듬는 정도)보다 그 세기가 확연히 커진 진술인바, 이 부분 진술은 쉽사리 믿기 힘들다. 결국 피해자가 주장하는 2020. 6. 9.의 피고인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피고인이 양말과 발등을 모두 덮는 운동화를 신은 피고인의 발 부위를 손끝이 발목 부분에 닿았고, 손바닥 부분은 운동화의 발등 덮개 부분에 닿은 상태에서 만졌다’는 정도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족저근막염의 진단을 받아 운동화를 신고 출근한 피해자의 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성적 언동과 결합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대부분이 양말과 운동화를 신은 발등 부분으로서 이는 사회통념상 성적 민감도나 내밀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위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다른 직원들도 볼 수 있는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공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관계나 회사에서의 역학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입사 초기부터의 피고인의 성적인 측면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행동(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측면에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고,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그런 행동을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평소 피고인의 행동에 예민한 감정이나 기분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그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다소 부적절한 피고인의 행동이 성추행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나,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2020. 10. 4. 추행에 대하여 1)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 내용이 담긴 CD(증거목록 순번 10),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4. 피고인의 기존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며 이와 관련하여 면담을 요구한 피해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나 발등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존의 여러 행위들이 성추행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향후 그러한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부인하는 한편 화를 내며 자신의 기존 행위들은 격려 내지 염려하는 차원의 행위로서 성추행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가 아니었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기존에 했다는 행위를 재연하는 행위를 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과 등을 요구하는 분위기에서 또다시 피고인이 재연을 빌미로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저 피고인 자신의 기존 행위들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라는 것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이해시키려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볍게 툭 치거나 발등 부위를 살짝 터치하는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추행이라고 생각하는 기존 피고인의 행위와 비슷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추행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행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