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73

범 죄 사 실 2021고단1673 피고인은 2021. 10.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0.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휴대전화 판매점인 ‘C라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D 몰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휴대전화 개통 피고인은 2019. 9. 16.경 위 C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 D 명의로 (전화번호 1생략)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내용의 문서인 ‘C 무선 신청서’, ‘C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신청자 란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내용의 전자문서인 ’C 서비스 신청서‘, 'C 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C 무선 요금할인‘, ’C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신청자 란에 임의로 D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 D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고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 문서와 전자문서를 피해회사 ㈜C의 불상 담당직원에게 발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D 명의로 개통된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C 무선 신청서’, ‘C 서비스 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 서비스 신청서‘, 'C 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C 무선 요금할인‘, ’ C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전자문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조·위작한 문서·전 자기록을 위조·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위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였다. 2. TV 및 인터넷 개통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C라인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 D 명의로 TV 및 인터넷을 개통하는 내용의 문서인 ‘C 유선 신청서’, ‘C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을 작성한 다음 신청자 란에 임의로 D의 서명을 하고, 이를 ㈜C의 불상 담당직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C 유선 신청서’, ‘C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회사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021고단1723 피고인은 2021. 10.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0. 21. 확정되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7. 25.경 부산 부산진구 E, 1층에 있는 F 통신대리점 사무실에서, 이전에 고객인 G의 휴대폰 개통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G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유심칩을 새로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의 판매직원용 전산 프로그램인 KOS에 접속하여 유심칩 변경 신청 화면에서, G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G가 유심칩 변경을 신청하는 것처럼 임의로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새로운 유심칩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G 명의의 유심칩 변경신청 정보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유심칩 변경신청 정보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25.경 위 F 통신대리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유심칩을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 장착하고, H에 접속한 다음 11만 원 상당의 ‘4,000 I’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며 사실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권한 없이 피해자의 결제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44,93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 결제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81 피고인은 2021. 10.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0. 21. 확정되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8. 6. 14:1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F’ 통신대리점 사무실에서 고객인 K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K의 동의 없이 K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 유심칩을 새로 발급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회사 C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K이 유심칩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전산 프로그램에 마치 정상적으로 유심칩을 변경하는 것처럼 K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K 명의의 유심칩 변경신청 정보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유심칩 변경 신청 정보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C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고, 사실 K의 동의를 받아 유심칩 변경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K 명의의 유심칩을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주식회사 C가 7,700원 상당의 유심칩 1개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발급받고, 같은 날 14:24경 위 유심칩을 공기계에 넣고 5회에 걸쳐 550,000원 상당의 ‘리니지M 다이아’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 K의 구매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합계 557,700원 대금 결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6 피고인은 2021. 10.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1. 10.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M’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유심 변경신청을 통한 재발급의 경우 신규발급과 달리 고객의 서류작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유심을 개통한 고객의 개인정보로 유심을 재발급받아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8. 7. 10:40경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전 그곳에서 유심을 개통한 적이 있는 N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뒤 C 통신사 전산 프로그램 ‘KOS’에 접속하여, N이 유심 변경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전산 프로그램에 마치 정상적으로 유심을 변경하는 것처럼 N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N 명의의 유심 변경신청 정보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작한 유심 변경신청 정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사실은 N이 유심 변경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유심 재발급비 7,700원, 월정액 24,305원 상당의 유심 1개를 개통하도록 하여 이를 발급받고, 같은 날 위 유심을 공기계에 넣어 권한 없이 구매 정보를 입력하여 리니지M 게임아이템 550,000원, 숙박 대금 195,000원을 소액결제 함으로써 합계 777,00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작한 N 명의의 유심 변경신청 정보를 행사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첨부), 가입상품현황, 청구요금상세내역서, C서비스신청서, C무선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5G커 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C 무선요금할인, 주민등록증, C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C 유선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제1심 계속 중 사건), 나의사건 검색, 각 공소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C 무선신청서, 개통확인서, 소액결제내역, 요금상세내역서, C 신규신청서, 문자메시지, 내사보고(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내용),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이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증거자료-모발일명세서 등, 내사보고(C 통신 담당자 통화 및 진정인 추가증거 자료 제출), 각 통신자료회신, 영장회신, 내사보고(O 영장 집행 결과), 내사보고(P대표 Q 통화 및 A 특정),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사건 1심 재판계속 중),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2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증거자료(소액결제, 컨텐츠이용료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서(C 압수영장 회신으로 확인된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갤럭시 탭 개통일자 및 경위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재산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화진술을 통해 확인한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뿐만 아니라 반복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범행을 범하였고, 그 범행들의 수법들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사기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