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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일하는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0. 16. 17:00경 위 아파트 A상가 206호에 있는 피해자 E(48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103동 1006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싶으면 돈을 내세요. 그 동안 D아파트 단지에서 공사를 많이 해서 돈을 번 줄 알고 있어요. 먹은 걸 토하세요. 나를 뭐 물로 알아요? 나는 대통령도 때려 죽여 버려요. 앞으로도 공사하고 싶으면 돈 봉투를 갖다 주세요. 왜 500만 원에 왜 쩔쩔 매세요, 관리실에 돈이 없으니 관리소장에게 기부하세요"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9. 16: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G을 통해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공갈미수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 H(여, 55세)이 이사장으로 운영하는 'I 유치원' 내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치원 애들이 변기에 딱딱한 종이를 집어넣어 하수관이 막혔습니다. 공사비 110만 원을 주세요.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 유치원 차량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게 하고,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사용도 못하게 하겠으며, 유치원 문을 닫게 하겠습니다."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2015. 10,29, 13:00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체력단련실에서, 위 아파트 101동 1002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피해자 J(34세)에게 "1002호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관리소장에게 200만 원을 기부해라. 주민들 민원이 많다. 기부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겁을 주며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가. 피해자 K 피고인은 2015. 7.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아파트 B상가 건물 1층 점포를 소유하고 있고 아울러 위 건물 2층에서 'L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K에게 "상가 1층을 오토바이 판매점에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토바이 판매점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라."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5. 7. 6.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 M에게 "아파트 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L헬스클럽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내 보내라."라고 지시하였고 위 M은 그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방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K의 L헬스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N 2015. 8.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A상가 501호에 있는 O교회 집사인 피해자 N이 붕어빵 기계로 붕어빵을 만들어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전도를 하는 것을 보고, 아파트 경비원 P 등으로 하여금 붕어빵 기계를 강제로 치우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11. 16.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6. 15:30 위 아파트 재활용 창고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교회 측에 노인정 기부금으로 월 5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0교회 집사인 피해자 N이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창고에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내가 누군지 아냐, 돈 5만 원도 안주면서 이것(붕어빵 기계를 이용하여 전도활동을 하는 것) 못해, 내가 하나님이고 법이야, 앞으로 못해"라고 말하며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Q 피고인은 2015. 10. 16.경 위 아파트 103동 1006호에서, 쇠망치(길이 약 1미터)를 들고 나타나 그곳에서 화장실 등 철거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Q에게 "누가 내 허락 없이 공사를 하느냐, 당장 나가라, 감히 허락 없이 공사를 하냐"며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3, 14:10경 위 아파트 A상가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B상가 1층에 오토바이 판매점이 입점하는 것에 피해자가 찬성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약 1미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죽여 버린다. 찌그러져 있어라. 가리봉동 애들 30~40명을 데리고 올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J, Q, H, U,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해머를 들고 있는 사진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R 면담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각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태국인으로 성형수술 비용 및 관광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후 'F' 등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프로필 사진 등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내·외국인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나이트클럽 등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8. 시간 불상경부터 2016. 3. 21. 시간 불상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G에 있는 H호텔 1311호에서 위 'F'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성매수자 2명으로부터 각각 1회에 20만 원을 받고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8. 00: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대구, 제주 등지의 호텔 방실에서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1회에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태국인으로 성형수술 비용 및 관광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한 후 'F' 등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프로필 사진 등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내·외국인 성매수남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거나, 나이트클럽 등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28. 03:33 경 제주 제주시 I에 있는 J호텔 312호에서 위 'F'을 통해 알게 된 K으로부터 1회에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8.경부터 2016. 6, 8. 2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대구, 제주 등지의 호텔 방실에서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1회에 2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6. 5. 04:09경 제주 제주시 L에 있는 M호텔 1012호에서 N(같은 날 기소중지)의 부탁을 받고 위 N가 피해자 K 및 피해자 O과 성교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과 N의 성교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29, 30, 35, 43, 44, 45, 46, 58번) 1. 피의자들의 호텔 입실기록 사본, 피의자들이 제시한 여권 사본, 출입국 조회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호텔 CCTV 동영상 CD 6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위 피고인이 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인 점 등을 고려)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B)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수원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1. 5.경까지 인천 남동구 B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머니 환전사이트인 C를 개설한 후 PC 3대를 이용하여 한게임 사이트(http://www.hangame.com)를 통해 게임을 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친구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입금 받은 후, 5~6%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 부분에 대하여 그 성명불상자들과 한게임을 진행하면서 판매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배팅금액을 올려놓은 후 마지막 배팅에서 포기하여 게임머니를 주는 일명 '수혈'의 방법으로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파일 첨부), 수사의뢰(환전사이트), 수사보고(화면캡쳐), 수사보고(후이즈 조회),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6:4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 나 게이트 앞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주름 조끼 1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액세서리(코르사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고 합의된 점, 피해액의 정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범위에서 형을 정하되 위에서 든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4.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네오스포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5, 1. 및 2015. 3.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7. 05:57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부산 강서구 식만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식만분기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서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01: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다 먹고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돈까스 3개가 더 나와야 한다"며 고함을 지르며 주방으로 가 주방의 입구를 10여 분간 가로 막은 상태로 '여기 다 엎을까? 이모들 다 잡아갈까, 조선족들 같은데 손주 안보고 싶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1 주방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자 팔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순경 Gl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22:50경 이천시 소재 라온펠리스 뒤 도로부터 이천시 중리동 이천한우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 문서), 혈액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07:14경 이천시 C에 있는 D고시텔 6층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공용주방에 있는 정수기의 플라스틱 꼭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정수기 몸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시텔 공용주방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정수기 1대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영상 및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불을 질러 하마터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을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불이 바로 진화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20:20경 양산시 C건물 다동 앞 주차장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200m정도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F, I의 각 법정진술 1. 측정불응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피고인이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8890 판결 등 참조). 앞서 적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 J의 남편인 G 등과 피고인의 집의 주차장에서 실랑이를 벌였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G에게서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G과 J는 피고인이 대리기사비를 주지 않았고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사실, 그러자 경찰은 피고인, G, J 등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G, J는 이에 응하여 E 파출소로 이동한 사실, 이곳에서 경찰이 피고인에게 대리기사비에 추가로 소정의 돈을 대리운전기사에게 지급하고 싸움을 끝낼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러자 경찰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4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고, 임의동행동의서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서명을 거부한 후에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목격자들(J, G)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경찰의 임의동행요구에 스스로 응하여 파출소로 이동하였으며 여기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거부한 후에 자유롭게 퇴거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 및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충남 아산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부분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사실상 하도급(2012. 12. 3. 계약금액 528,000,000원)을 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이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한 G(2013. 3. 9.부터 2013. 6. 17.까지 근무)의 2013. 6월 임금 1,190,000원, H(2012. 11. 20.부터 2013. 6. 21.까지 근무)의 2013. 6.월 임금 2,31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1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 아산시 E 신축공사의 형틀 부문을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사실상 하도급(명의상 계약자 : J, 528,000,000원)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A가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K(2013. 3. 12.부터 2013. 6. 30.까지)의 2013. 6월 임금 4,110,000원, L(2013. 3. 1.부터 2013. 8. 18. 까지)의 2013. 6월, 7월, 8월 임금합계 4,6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N, A,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3항, 4항]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 및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충남 아산시 E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부분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사실상 하도급(2012. 12. 3. 계약금액 528,000,000원)을 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이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한 O2013. 3.9.부터 2013. 6. 29.까지 근무)의 2013. 6월 임금 3,220,000원, P(2012. 11, 24.부터 2013. 8. 18. 까지 근무)의 2013. 6월, 7월, 8월 임금 합계 4,41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 7항]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 아산시 E 신축공사의 형틀 부문을 건설업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사실상 하도급(명의상 계약자 : J, 528,000,000원)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두 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A가 위 공사현장에서 고용하여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G(2013. 3. 9.부터 2013. 6. 17.까지)의 2013. 6월 임금 1,190,000원, H(2012. 11. 20.부터 2013. 6. 21.까지)의 2013. 6월 임금 2,310,000원, O(2013. 3. 9.부터 2013. 6. 29.까지)의 2013. 6월 임금 3,220,000원, M(2012. 12. 21.부터 2013. 8. 18.까지)의 2013. 6월, 7월, 8월 임금 합계 5,715,000원, P(2012, 11, 24.부터 2013. 8. 18.까지)의 2013. 6월, 7월, 8월 임금 합계 4,41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법적 부부사이였다가 현재 협의이혼을 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5:0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101동 605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려찍어 얼굴 부위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부부 사이인 피해자의 귀가가 늦어졌다며 1시간 가량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가정폭력을 엄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경부터 탄약지원사령부 B중대에서 탄약관리병으로 근무하다가 2016.9.21.자로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 D, E는 모두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의 후임병사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 23:40경 영천시 F 소재 B중대 448동 탄약고 앞에서 이병인 피해자(20세)와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붙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그러십니까"라고 하며 손목을 놓자 재차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깍지를 끼운 후,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수회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깍지 낀 손을 뿌리치려 하자, 손에 힘을 줘 깍지를 풀지 못하게 한 다음 재차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 26, 12:30 경 영천시 G 소재 동원훈련장 H에서 앉아 있던 이병인 피해자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운 후, 피해자가 "뭐 하십니까, 다리아프니까 하지 마십시요"라고 하였음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계속하여 약 2~3분간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만지고 비볐다. 나. 피고인은 2016. 5. 14, 14:00 경 영천시 F 소재 B중대 생활관 3층 '병영피로회복실'에서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 끌고 불이 꺼진 '병영생활상담관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쳐 그곳 책상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상체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15:00경 영천시 F 소재 B중대의 422동 탄약고 인근에서 함께 휴식을 취하던 일병인 피해자(20세)를 불러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만지고, 잠시 후 피고인을 피해 5미터 정도 떨어져 앉아 있던 피해자를 다시 불러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눕히고 전투복 상의와 내의를 어깨 부위까지 걷어올린 뒤 피해자의 젖꼭지를 약 20초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전투복 바지와 내의를 음모가 보일 정도로 끌어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C, D, L,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6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군 내에서 다수의 후임병들을 추행한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주고 군기를 저해하였다.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4. 3.경까지 충북지역 일간신문인 (주)F(이하 "F"라 함)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4. 경부터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9. 11.경부터 F의 광고부장, 기획·마케팅 부국장 및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총무, 광고 및 보조금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지방재정법,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업별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산보고서를 보조금 교부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제출 하여야 하는 등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신문판매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광고수입도 많지 않아 F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 등을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 행사 납품업자에게 실제 납품받은 금액보다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F 운영자금 등 보조사업에서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2011. 8. 1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H' 개최비용으로 청주시로부터 28,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F 명의의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0. 경위행사에 경품용 자전거를 납품하려는 (주)] 운영자 J과 실제 납품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의 견적서와 납품서를 제출하고 부풀려진 금액만큼 일단 지급한 후 실제 납품금액과의 차액만큼 되돌려 받기로 약정하고 자전거를 납품받은 다음, 같은 해 10. 21. (주)] 법인계좌로 납품대금 16,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10. 26. 위 J으로부터 7,852,000원을 돌려받아 F에 전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A은 돌려받은 자금을 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등 보조금 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1. 10. 26.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8, 11 내지 13, 16, 17, 19 기재와 같이 합계 95,322,948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4. 9. 11.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9, 10, 14, 15, 18, 20 기재와 같이 합계 46,099,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충북도청 공무원 진술조서 사본 첨부), 진술조서(충북도청 공무원 L) 1부) 1. 업무수첩 사본, 보조금집행현화 정리자료(2011~2015), 입금내역 정리본, 운영계획서, F 광고 수주대장 출력물(2010~2015), 거래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1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세금으로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재정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액수가 비교적 많음.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액이 모두 회복되었음.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전과가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5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6.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C입구 지하 상가 H262호 옷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 D(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E(19세)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D의 목덜미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곧 이어,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온 피해자 F(1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위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며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와 엉덩이를 1회씩 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이 잘 되고 있으니 한두 달만 돈을 빌려주면 식당을 운영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3. 3.경까지 12,755,00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사채업자 3명으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빌려 이를 갚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언니가 빌린 사채 중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채권자들이 먼저 가져가버려 현금결제 수입만으로 식당을 운영해야 해서 식당 운영이 매우 어려워 식당 월세도 내지 못하여 매달 보증금에서 공제를 당하고 있었으며, 수익이 생기더라도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 월세를 납부하거나 위 사채를 갚는 데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거나 위 식당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기망의 내용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약 15년 전의 사기죄로 인한 벌금 전과 2건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 경까지는 피해자에게 편취금에 대한 이자를 전액 변제하였고, 원금도 약 440만 원 변제하였으며, 그 후 변제한 돈(2018. 9. 19.자 450만 원 포함)까지 합하여 원금 충당 여부를 불문하고 약 1,700만 원을 변제하여 성실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