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년경 사업실패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몰려있던 차에 성매매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사이트인 'C'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인수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영업장 관리, 비품 구입, 성매매여성 근태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업소 홍보, 성매매여성 모집 등을 담당하고, 자금 관리는 공동으로 하는 등 상호간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2. 경부터 2018. 5.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등 5개 호실을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I, J, K 등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고객으로부터 1회에 9만 원에서부터 13만 원까지의 요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고객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9. 5.경부터 2020. 5. 18.경까지 인천 남동구 L 오피스텔 M호, N호 등 2개 호실을 임차하여 'O'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고객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8. 6.경부터 2020. 5. 18.경까지 위 'L' 오피스텔 P호, Q호, R호 등 5개 호실을 임차하여 'S'라는 상호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I, T, U 등에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고객으로부터 1회에 15만 원에서부터 32만 원까지의 요금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2016. 9. 2.경부터 2020. 5. 18.경까지 총 18,414회에 걸쳐 2,378,85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광고 싸이트 'Y' 광고글 캡쳐사진, 각 압수물 사진, 증 제6호 문자메시지 사진, 증 제4호 Z배송 내역 사진, 휴대폰 사진, 성매매여성과 나눈 대화 캡쳐 1. A, B의 L 오피스텔 계약서 사본 1. 휴대전화 포렌식 출력본 1.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성매매 알선영업 의심정황 및 관련자 인적사항 확인, 등록차량 운전자 인상착의 확인)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피의자 체포 및 성매매장소 확인 등, 단속 관련 촬영사진 등 첨부, M호에서 발견된 A 소유 라코스테 가방 및 내용물 사진 첨부, A 피의자 조사, B 개인폰 및 AA호에서 발견된 B 소유 가방 및 내용물 사진 첨부, 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및 업소 변경 이력 등, B의 개인폰 LG8 추출 내역 별권 첨부-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 등 추정, 2016. 5. 24. 단속이후 계속 영업중인 정황, 피의자B의 범행가담시점, 성매매 오피스텔 O 및 S 범죄수익금 산정, 영업장부, 범죄수익금 산정 관련,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일만 원권 34매(증 제1호)와 오만 원권 3매(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각 압수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증 제1호는 W이, 증 제2호는 X가 각 소유 및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1, 2호 전부의 몰수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455,89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457,450,000원이고, 피고인 B으로부터 1,070,000원 상당의 증 제8, 9호를 몰수하는 이상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할 액수는 456,38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O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S는 피고인 B이 단독으로 운영한 이상 위 각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인 B: O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2016. 9. 2.경부터 2018. 5.경까지 H에서 이루어진 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은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고향친구 사이로서 식당 등을 함께 운영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건전마사지 업소를 인수한 후 H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는 H의 전반적인 운영을,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H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피고인들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2016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영업소의 성매매여성 이름, 성매매 코스와 그 대금 및 성매수남의 방문시점과 전화번호 뒷자리 등을 지속적으로 함께 기재하고 관리하면서 각자의 휴대전화에 소지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정보를 피고인별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A는 S 영업을 위한 오피스텔을 물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과 함께 명의를 나누어 오피스텔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S 영업 과정에서는 성매매여성의 면접, 오피스텔 관리와 청소, 비품 구매 및 대금을 수거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 B 또한 H와 O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일정이나 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등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였던 점, 성매매여성들은 피고인 모두를 실장으로 지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각 성매매영업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고, 비록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영업을 하는 영업소가 있었고, 영업소별로 수익을 구분하여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이는 운영방식이나 수익분배에 관한 피고인들 사이의 내부적인 협의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이상,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어떠한 형사처벌전력도 없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역시 매우 크다.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