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8

범죄사실 2017고합48 피고인은 약 30년 전 나전칠기 공예품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피해자 C(63세)와 알게 된 후 서로 집에 왕래하거나 돈을 빌려주기도 하며 가깝게 지내오던 중 2017. 1. 29. 06:00경 남양주시 D빌라 가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임차한 나전칠기 공방에서 같이 일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공방 임대인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말다툼한 끝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9. 07:30경 평소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5cm, 증 제1호)를 점퍼 주머니에 넣고, 남양주시 E빌라 다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아까 한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일을 못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면 난 뭐가 되냐. 병신 되는 것 아니냐. 같이 공방 임대인을 찾아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따지듯이 물었으나 피해자가 "가봐야 되지도 않을 걸."이라고 대답하며 재차 거절하자 분노하여 "씨팔, 너는 형도 아니고 선배도 아니다. 여기서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해간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놀라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쥐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꽉 잡고 거칠게 저항하며 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행범인체포서, 각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자료요청건 회신, 119 신고 처리 내역 요청에 따른 회신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설령,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의로 살해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임차한 나전칠기 공방에서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는 등으로 서로 말다툼 하였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같이 일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자 준비한 과도를 꺼내 "여기서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쪽으로 과도를 휘둘렀고, 이에 놀라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도를 쥐고 있던 손목을 잡고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칼날 길이가 10.5cm로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목과 얼굴 부위를 찌르려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는 등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급소 부위를 찔려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자해를 하는 등으로 겁이 나 집을 뛰쳐나와 119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중지미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도를 쥐고 있던 손목을 잡고 완강히 저항하여 그 범행을 완수하지 못한 점, 이후 피고인이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등의 자해행위를 하자 피해자가 도망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장에서 체포된 점, 피고인은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내가 저 새끼 죽여 버리려고 했는데 못 죽였다. 다음에 꼭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미리 준비해 간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고 알콜 의존성이 높아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 점 등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