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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15:35경 속초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9,900원 상당의 도루묵 1팩, 시가 32,000원 상당의 한우목심 1팩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파 등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하여 둔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는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행위 태양을 보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가방에 물건들을 담아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이 단순한 충동에만 이끌려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품 등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먼저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18:10경 대전 동구 홍도동 홍도육교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시 동구 아파트까지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며 핸들을 빼앗고 자동차 열쇠를 뽑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그 무렵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중리지구대 쪽으로 운행하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차량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신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10월 ~ 2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9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빌라 C호 앞 복도에서 위 빌라를 관리하던 피해자 D(72세)이 세입자이던 피고인에게 호실의 문을 닫고 생활하라고 주의를주자 이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20. 19:55경 제1항 기재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만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사진, 상해진단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9면) 1.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D 치료내역 영상자료 CD 첨부) 1. 사진(피의자 D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방법 및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2016고단159 피고인은 2016. 2. 27.경 밀양시 C에 있는, D서점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E(여, 63세)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들에게서 임금을 못 받았는데 내 놔라, 씨발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328 피고인은 2016. 6. 22. 20:20경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소재 밀양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 체포된 후 인적사항 및 주거지가 확인하고 석방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귀가하지 않고, 형사당직 상황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이 씹할 놈들아 너 거가 내 휴대전화를 부셔서 멍텅구리로 만들었제, 나는 오늘 그냥 가지 않는다"라고 욕을 하였고, 조사자용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당직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83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2016. 9. 29. 10:40경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가 국수를 삶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죽을래, 여기 위생상태가 왜 이렇게 더럽냐, 너거들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장사는 다했다,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고함을 지르고,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2016고단32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영상사진 [2016고단58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상해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합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 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부인인 D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D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 10.경 인천 남동구 E 아파트 1002동 3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사용하는 핸드백에 소형녹음기 1대를 집어넣어 불상의 차량 내에서의 D과 F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주거지에서 D이 사용하는 핸드백 안에 소형녹음기 1대를 집어넣어 불상의 호텔 내 방실에서의 D과 F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3. 8.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녹음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대화내용을 유포하겠다, 아이들 앞에서 대화내용을 재생하겠다,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G와 같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고 깨끗이 정리하고 뒷말 없이 끝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각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 비공개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필요적 병과),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15.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자격정지 7년 6월 이하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D의 외도 사실을 의심하면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강요의 피해자이자 위 무단녹음의 대화당사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위법하게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녹음을 이용하여 D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고, D과의 소송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9. 18:00경부터 다음 날 새벽 02:00경까지 피고인의 처 E,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3세) 등과 함께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음식점 등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대구 서구 I아파트 103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1, 20, 04:30경에서 05:20 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손과 혀로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경부터 경북 성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주군수로부터 허가를 받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성주군수에게 용융시설 4기 등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람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6.경 피고인 운영의 위 D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성주군수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 95kw 규모의 용융시설 1식 및 22kw 규모의 용융시설 1식 등 용융시설 2식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전항 기재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융시설 2식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비닐을 용융하는 작업을 하여, 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각 확인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4호, 제25조 제1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폐기물처리업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후 법률 위반 사항을 제거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54

범죄사실 [2016고단2154] 피고인은 2016. 4. 26. 22:2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있던 테이블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4297] 피고인은 2016. 6. 11. 21:20 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57세)가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H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좆같은 새끼 칼로 목을 찔러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5178]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5. 21:45경 영천시 C에 있는 E에서 위 회관의 업주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50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검지 손가락을 깨물어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수지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12. 18:40경 영천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L(32세) 운전의 M 택시가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7164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28. 19:40경 영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56세)이 운영하는 P식당'에 손님으로 들어 가 혼자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여기 술 좀 더 가져와라"고 하며 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그만 잡수세요"라고 하며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주먹으로 머리를 5-6회, 좌측 턱 부위를 3-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시발년아, 개 같은년아,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움직이지 못 하게 한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이 씨발년, 오늘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하며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을 벌리며 이를 만류하자, 그곳에 있던 정수기와 식당 집기 등을 집어 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16고단4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2016고단5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확인 관련) 1. 진단서 [2017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내사보고(범행도구 맥주병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상해,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2:40경 청주시 상당구 B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여관" 카운터 앞에서,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인덕션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이빨 다 뽑아버린다. 죽여버린다. 차를 가지고 와 싹 밀어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카운터 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우 산으로 창문을 깨고 카운터 안으로 우산으로 집어넣어 휘저어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 TV 1대를 파손하고, 전자도어록 1대를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폭력행위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그 가운데 집행유예 전력이 4회나 됨.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1)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4:21경 춘천시 D, E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 하지 아니하고 2016. 9. 6.자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춘천여고 방면에서 중앙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중앙로터리 방면에서 강원도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이 운 전하는 G 택시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선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로 하여금 각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2,075,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의무보험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 1) 공소장의 IT는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58쪽)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6. 11. 21. 피해자 H에게 50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피해자 F과도 2017. 4. 4. 합의한 점, 사고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3. 26. 벌금 200만원, 2013. 7. 24. 벌금 300만 원, 2013. 7. 26.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6. 22:30경 목포시 원형로 평화광장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통일대로 130에 있는 항만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 많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2:4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애인인 피해자 E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증거물 사진,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커피포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8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판매 미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5. 31. 18:3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호텔 1층 레스토랑 내에서 F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6.7그램을 판매하려다 검찰 수사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31. 14:0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 모텔 207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담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생수병에 들어오게 한 후, 물을 통과한 연기를 빨대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기록 13쪽) 1. 각 수사보고(검거 보고, 압수된 필로폰 및 필로폰 무게 측정 사진 첨부 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의 매도 미수 및 투약으로, 피고인이 매도하려 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필로폰 매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4년 3월 임금 1,200,000원, 4월 임금 2,700,000원, 5월 임금 1,306,450원과 2014. 2. 15.경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3년 12월 임금 1,500,000원, 2014년 1월 임금 1,500,000원, 2월 임금 749,999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956,4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18,307,035원과 2014. 2. 15.경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퇴직금 5,659,18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966,2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2017. 1. 17.)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2016고단14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I 소재 AJ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제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9. 3.부터 2015. 9. 2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K의 임금 1,01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7 내지 14면) 기재와 같이(다만,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은 제외한다, 이하의 범죄일람표에 대하여도 같다) 퇴직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44,473,9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의 퇴직 근로자 AL 등 11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7 내지 14면) 기재와 같이 퇴직금 합계 87,723,4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33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I에서 상시 근로자 75명을 고용하여 AJ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사업장에서, 2015. 5. 8.부터 2015.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06,568원과 퇴직금 3,983,998원의 합계 5,990,5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124,033,642원과 근로자 21명의 퇴직금 148,056,590원의 합계 금 273,193,282 원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6348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M에 소재하는 (주)AJ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여 명을 사용하여 제과제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5. 8. 5.부터 2015. 12. 1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AN의 임금 9,688,1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618,518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5. 8. 5.부터 2051. 12. 1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한 AN의 퇴직금 14,574,8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9,205,7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1. 체불내역(2016년 형제11315호의 증거기록 제413 면 이하) 1. 2015년 5, 7월 임금대장 1. 체불임금내역송부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체불액수 적지 않으나, 일부피해자들에게 체당금 지급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AI 소재 AJ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제과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각 해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 직한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C, AE, AF, AG, AH의 임금 및/혹은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28. 06:35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3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너 어디 용역이냐"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저한테 왜 이러는 것이냐"라고 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 조각(길이 약 10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어디서 말대답을 하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동한 후,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가게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협박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및 깨뜨린 소주병 사진에 대해), 수사보고(종업원 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내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물량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7. 부터 2016. 3. 25. 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E의 2016년 2월 임금 2,841,00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중 연번 6번 내지 12번 각 기재와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38,317,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이 약 3,800여만 원에 이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내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개인물량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4.부터 2015. 11. 26.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F의 2015년 10월 임금 500,00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중 연번 1번 내지 5번 각 기재와 같이 5명의 임금 합계 16,32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함(2016. 11. 16.자 법원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굴삭기의 운전 및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0:00경 순천시 D 소방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건설폐기물(이하 톤백)을 위 굴삭기 붐대로 들어올려 E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상차하는작업을 하고 있었고 당시 적재함에는 정확한 적재 위치를 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 F이서 있던 상태였으므로, 위 붐대 조종업무를 하는 피고인으로선 위 붐대를 천천히 조종 하여 위 톤백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상차 작업 중 천천히 붐대를 움직이지 않고 회전반경이 커지도록 톤백을 빠르게 회전시키는 바람에 위 톤백에 피해자가 맞아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의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자신이 붐대를 잘못 조종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과실 내용에 대해 다투고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G의 증언 등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피해자 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 )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발생은 피해자의 과실에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산재 처리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