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24

범죄사실 2017고단222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6세)의 앞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6. 22:40경 여수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전에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키우는 개로 인해 냄새가 심하다고 피고인의 처를 타박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막걸리 3병을 마신 후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피해자 소유 대문을 수회 걷어차 대문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수리비 약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떨어져 나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일어나라고."라고 소리지르고 발로 그녀의 목을 밟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늙은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419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 20. 04:20 경 순천시 E에 있는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뒤 화장실을 가던 중 갑자기 여자화장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1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영상 CD(피해자 아들이 찍은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 대문의 수리비와 F지구대 여자화장실 출입문의 수리비를 부담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치료비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 방식으로 부담한 점, 피해자 C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1. 20. 03:00경 순천시 J에 있는 'K'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집으로 가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 H(26세)이 부축하여 귀가시키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1(29세)가 "왜 때리냐"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옆구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4.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 2층에 있는 업주, 피고인 B는 종업원, 피고인 C은 환전상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심의를 받은 '바다사랑'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인 B에게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줄 것을 지시하고, 동소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경품권(1장당 1만원)으로 요구하면 종업원인 B가 게임머니 10,000점당 경품권 1장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이와 같이 받은 경품권의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을 하면서 대기하고 있던 C이 경품 1장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9,000원을 현금으로 바꾸어주게 하는 등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는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경품권(1장당 1만원)으로 요구하면 게임머니 10,000 점당 경품권 1장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이 환전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C에게 환전에 필요한 금원 9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C은 위 900,000원을 소지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경품권의 환전을 요구하면 경품권 1장당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9,000원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A의 환전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일지 등,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게임장 영업허가 및 게임물 등급심의는 모두 거쳐 영업을 한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개인택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3. 초순경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일명 'E'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싸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자금을 환전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불상지에 있는 E으로부터 국제전화로 지시를 받으면서 은행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16. 3. 8. 15:30경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 에 있는 신정네거리역 근처 공영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의 체크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그 기간 중에 접근매체를 양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1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위 전과 외에는 2002년의 음주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은 벌금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9.03:00경 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남, 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서로 다투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로 집어 던지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5. 20:15경 시흥시 B건물 5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도우미 아가씨들과 2차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2차 운영은 하지 않으니 그만 가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5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13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가 그곳 카운터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갑자기 "네가 접대해라. 여기는 성희롱해도 되는 곳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2. 16. 23:52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813 청도주유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22: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커피숍 인근 골목길에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E(여, 21세), F(여, 21세)을 쳐다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 위까지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17. 02:15 경 서울 마포구 C빌라 0층 BOOO호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 앞에서, 거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방안에서 속옷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S6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과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7. 01:1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0세, 가명)의 주거지 앞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S6의 카메라 기능을 켠 후 화장실 창문에 들이밀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지를 당하여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범죄사실 1. 항 관련 촬영사진 첨부보고) 1. 경찰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피해자 특정) 1. 녹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주거 내부를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1: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부근에서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2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A동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위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3세)으로부터 "요금을 지불 후 귀가하시죠"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에게 "내 핸드폰 안보여, 저 개새끼가 내 핸드폰을 부셨어, 요금 지불하면 될 것 아니야, 지금 돈 없으니까 나중에 입금하면 되잖아, 목이 타니까 물 좀 가져와"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그에게 들이밀며, "이거 어쩔거야, 왜 내 말을 안 들어 씨발 새끼들 택시 새끼가 내 핸드폰 박살냈잖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어서 폭행하여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공탁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진지한 반성 등 두루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검찰의 구형(징역 1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6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12. 16:4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혼자 있는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야. 자자. 가슴이 커서 70프로 마음에 든다.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날 17:15 경위 D에 다시 찾아가 냉장고에서 술을 가져가려는 것을 위 피해자 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음료수유리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주방 옆 탁자위에 음식이 놓여있는 쟁반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기위해 기다리고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같은 날 18:1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서도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영업장소 돌아와 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성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의 행태를 반복하여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6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클립에서 데리고 나와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모델로 갔다. 피고인은 2016. 6. 11. 02:10경 위 G모텔 702호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그 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어내면서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으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집어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와 성교하기 위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앞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핥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이빨로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자 손바닥,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및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G모텔 cctv영상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 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M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나 저항하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안와 바닥과 비골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았고, 한동안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힘들 정도의 신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후 알몸으로 모텔 객실에서 도망쳐 나와 구조를 요청하는 등 평생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교에 응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의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아직 남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사회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11: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으로 몰래 들어간 뒤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각각 3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18 년 전 것이고 그 이외에는 가벼운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전부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생활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가.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이유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존에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약 18년 전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가벼운 벌금형 1회(음주운전, 벌금 50만 원)를 제외하면 중대한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왔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 불어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3. 03:25경 C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베르사유 예식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송현역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 차선에서 차량정지 신호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9세)운전의 E 로체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348,2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교통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3. 03:25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베르사유 예식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서부정류장 쪽에서 송현역 쪽으로 시속 약 40~5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 차선에서 차량정지 신호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로체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는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중인 D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신호정지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 택시를 추돌한 것으로, 피해 택시와 가해차량의 충격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그 충격의 정도는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보존적 요법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경부염좌 진단 아래 물리 치료 등을 받았으나, 사고 직후부터 소염제를 어깨 부위 등에 바른 것 외에는 세면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으며, 사고 직후 결근 없이 택시운전업무에 계속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형법 소정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고, 서울 노원구 B 건물, 1층 103호에 위치한 (주)C의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일명 D)와 함께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재회사와 수도배관자재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일명 D은 2006. 6. 1. 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영업과장인 F에게 "피해자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가 수도배관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현금이나 어음으로 결제해 줄 것이며, 자재대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가 약 8억원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위 F에게 (주)C의 속칭 바지사장이었던 G 명의로 되어 있는 '강원도 영월군 H' 소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액 799,400,000원) 사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일명 D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도배관자재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G 명의의 위 H 토지는 시가 약 1천만원 정도에 불과한 토지였다. 피고인과 위 일명 D은 이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다음날인 2. 경위 (주)C 사무실에서 시가 32,969,145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6. 2.경부터 그 해 7. 10. 경까지 15회에 걸쳐 328,732,365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28,732,365원 상당 자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판매대리점계약서사본, 토지등기부등본사본, 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서사본, 약속어음사본, 감정평가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형종, 유형 및 구분] <사기> 일반사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 영역] 기본(1년 ~ 4년) [집행유예 ] 부정적 : 참작사유 > 미합의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18:0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49번길 15에 있는 학장도개공아파트 112동 앞길에서 피고인과 요금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택시 기사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28세)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놈아, 너그 마음대로 해라,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노, 너그 좆대로 해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 (-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5. 20:50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노래방 안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뭐야 이 씨발년은, 어디서 깝치고 있냐! 니가 뭔데 나한테 신분증을 내라마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위 E을 향해 발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씨발년! 개같은 년! 왜 나를 짜증나게 하냐!"라고 욕설하며 재차 손을 들 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D(65세)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1:00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들에게 의자를 가져오라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경비실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4번 급성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상해의 결과가 중하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01:20경 양주시 C아파트 102동 1402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지인들을 초대하여 술자리를 가진 후 모두 귀가하고 아내인 피해자 D(여, 32세)과 함께 뒷정리를 하는 중,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이로 인해 소주병이 깨지자 이를 피해자 목 부위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촬영, 사건 현장 사진촬영, 범죄일시 특정에 관한 것)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처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14. 20:1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함께 술을 마실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10병을 교부받고 위 주점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여종업원 봉사료 12만 원과 술값 25만 원 등 합계 37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15, 00:40경 양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 옆 골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자신을 피해자 C(여, 53세)이 붙잡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비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5수지부 혈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피해자 제출 피해견적서 1.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및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사기죄는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로 '동종 누범'이라는 점이 있으므로 가중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해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