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1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승려로서 H사 재무국장인 자, 피고인 C은 1998. 1.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입찰방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1998. 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종합건설업체이자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수리업체로 등록된 I 주식회사를 1997. 말경부터 실제 경영하는 자, 피고인 D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이다. 1.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문화재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1996. 12. 31.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금정구청 문화공보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위치한 H사경내 J 증·개축공사를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아닌 K 등 인부들을 동원하여 H사에서 직접 시공하면서도,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문화재수리업체를 끌어들여 H사측과 사이에 마치 위 공사를 문화재수리업체인 L 주식회사에 총공사비 6억 6,100만원에 도급주어 위 회사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 것처럼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로 기성 내역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D의 동생이 운영하는 M로부터 감리를 받은 것처럼 공사 제반서류 등을 구비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실제로는 값싼 수입목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위 공사에 값비싼 육송을 구입하여 사용한 것처럼 목재 구입비 등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한 허위 원가계산서, 사업계획서 및 일방적으로 작성된 종무회의 회의록 등과 피고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공사관련 서류들을 국고보조금 교부처인 금정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정구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금정구청으로부터 그 시경 J 보수공사비 선금명목으로 국고보조금 171,428,000원을 온라인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97. 11.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5억 7,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1999. 3. 1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에 위치한 H사경내 N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공사를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아닌 K 등 인부들을 동원하여 총공사비 6억 6,500만원 상당에 H사에서 직접 시공하면서도,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문화재수리업체를 끌어들여 H사측과 사이에 마치 위 공사를 문화재수리업체인 I 주식회사에 총 공사비 13억 3,500만원에 도급주어 위 회사로 하여금 시공하게 한 것처럼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공사원가를 과다계상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작성된 원가계산서 및 임의로 작성된 기성내역서 등 공사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공사관련 서류들을 국고보조금 교부처인 금정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정구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금정구청으로부터 그 시경 N 보수공사비 선금명목으로 국고보조금 466,488,000원을 온라인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0. 12. 4.경까지 사이에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인 H사내 N, O, P, Q, R 보수 및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항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국고보조금 합계 45억 3,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은, 가. 1996. 12.경 경주시 L 주식회사 경주지점 사무실에서 A, D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 C이 문화재담당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문화재수리업체인 L 주식회사 명의 및 면허를 대여해주고, D에게 위 회사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7. 1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항 기재와 같이 A, D이 국고보조금 5억 7,1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나. 1999. 3. 초순 일자불상경 경주시 S에 있는 I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 D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 경영의 문화재수리업체인 I 주식회사 명의를 대여해주고, D에게 위 회사명의로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위 회사 법인인감도장을 교부해주고, 위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0.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항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A, D이 국고보조금 합계 45억 3,800만원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999. 3. 11.경부터 2000. 4. 22.경까지 사이에 A이 H사에서 N건물을 신축하는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대여료를 받고, A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이 경영하는 I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1.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으로 하여금 I 주식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은, 1999. 3. 11.경부터 2000. 4. 22.경까지 사이에 H사에서 C으로부터 I 주식회사 상호를 대여받아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N건물을 신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1.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C으로부터 I 주식회사 상호를 대여받아 각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가 작성한 K, T, U, V, W, X, Y, Z, AA, 피고인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T가 작성한 진술서 1. 검사가 작성한 각 압수조서 1. 검찰서기가 작성한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14쪽) 1. 검찰주사 및 검찰서기가 작성한 수사보고에 첨부된 예산지출현황, H사 공사현황( 제1권 15-18쪽), 각 사업계획서 등 사본(제1권 33-168쪽), H사 국고보조금 집행내역(제1권 170쪽), 입출금 내역서(제1권 297-300쪽, 제2권 500-537쪽, 908-910쪽), 공사원가계산서 사본(350-357쪽, 제2권 539-613쪽), 공사비지급내역(제1권 400-401쪽), 종무회의 결의록 사본(제2권 924-933쪽), 불사회계장부 사본(제2권 935-952쪽) 1. 수사기록에 편철된 내역서 사본(제1권 213-217쪽), 지정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증 사본(제1권 279쪽), 준공금 신청서 사본(제2권 754-758쪽) 1.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자료조회 및 검찰주사가 작성한 처분미상전과,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의 각 행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D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항에 의하여 각 벌금형 병과) 판시 제2의 가., 나.행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병과) 판시 제2의 다., 제3의 각 행위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3.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입찰방해죄와 판시 제2의 가.죄 상호간) 4.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 5. 작량감경(피고인 A,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D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추가) 피고인 A : 편취액 51억 9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실제 공사에 투입한 점, 3억원을 국가와 부산광역시에 공탁한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D : 금고 이상의 전과 없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6.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7. 미결구금일수산입 각 형법 제57조 8.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D : 위와 같은 정상 참작 9.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사업체나 공사내용을 위장하여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비록 그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소속된 절의 시설비나 판공비로 썼다 하더라도, 널리 인간을 계도하여야 할 승려로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끌어다가 불투명한 재정관리를 함으로써 국고손실 등을 초래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고, 특히 이러한 불투명한 재정관리가 불교계의 오랜 관행이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위 피고인에게 평소의 공덕이나 성행에 비추어 다소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C, D은 비록 그 가담정도는 소극적이라 할 수 있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공공자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여 별다른 수고없이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그 편취이익을 계속 보유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국고환수 차원에서 각 피고인에 대하여 각 실질적 이득금에 상응하는 정도의 벌금을 병과한다. 2001.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