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60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8. 10. 15:0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협동조합 건물 앞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내가 자위하는 모습을 쳐다봐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위 건물 1층으로 따라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냐, 봐줄 수 있냐”고 말하고, 재차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보여주면서 “부탁하면 안 되겠냐”라고 제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D의 진술서, E의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범행현장 확인을 위한 CCTV 열람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가명 D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동래구청 방범용 CCTV 전자정보 압수),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유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 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의 어린 여자아이를 추행 목적으로 유인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성폭력, 성희롱 및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