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및 역할] 피고인 C은 2013. 6. 27.부터 2015. 11. 30.까지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6. 28.부터 2015. 11. 30.까지 위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G 유흥주점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3. 6. 20.부터 2015. 11. 30.까지 위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H 유흥주점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같은 기간 위 F, G, H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들’이라 한다)을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이하 ‘이 사건 명의사장들’이라 한다) 명의로 각 개업하여 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위 건물 지하 1, 2, 3층을 이 사건 명의사장들 명의로 임차하여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 신청을 각 완료한 후 이 사건 유흥주점을 통합운영하면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이 사건 명의사장들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개업하는 데 있어 대가를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 신청을 각 대신하며 자신들이 관리하는 손님들을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 보내 그들이 지불하는 주대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역할을 각각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D 가.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2013년도 조세포탈 피고인 D는 이 사건 명의사장들과 공모하여, 2013. 7. 25.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의 2013년도 6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신고함에 있어, 주대 및 봉사료를 기재한 일계장을 작성하였음에도 실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매출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매출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등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장부를 거짓으로 기장하는 방법 등으로 F 유흥주점의 2013년도 6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355,90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2013년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부가가치세 등 합계 541,902,462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이 사건 명의사장들과 공모하여, 2013년도 연간 포탈세액 합계 541,902,462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4년도 조세포탈 피고인 D는 이 사건 명의사장들과 공모하여, 2014. 1. 27. 전항 장소에 있는 F 유흥주점의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 유흥주점의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55,011,68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1 기재와 같이 2014년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종합소득세 등 합계 1,270,970,958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이 사건 명의사장들과 공모하여, 2014년도 연간 포탈세액 합계 1,270,970,958원을 포탈하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D는 이 사건 명의사장들과 공모하여, 2015. 1. 25. 전항 장소에 있는 F 유흥주점의 2014년도 12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신고함에 있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 유흥주점의 2014년도 12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39,835,11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23 기재와 같이 2014년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등 합계 447,212,096원을 포탈하였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세금미징수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B, A와 공모하여, 2013. 11. 10.경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 일한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들에게 2013년도 10월분 봉사료 합계 947,169,000원을 지급한 후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D’열 연번 5 내지 19 기재와 같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8,327,264,200원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가.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11. 25.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의 2013년도 10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신고함에 있어,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 등으로 F 유흥주점의 2013년도 10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34,247,31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C 포탈세액’열 순번 6 내지 23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등 합계 628,791,861원을 포탈하였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세금미징수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11. 10.경 F 유흥주점에서 일한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들에게 2013년도 10월분 봉사료 합계 348,039,000원을 지급한 후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F(C)’열 연번 5 내지 19 기재와 같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3,185,408,200원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가.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11. 25. 서울 강남구 E, 지하 2층에 있는 G 유흥주점의 2013년도 10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신고함에 있어,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 등으로 G 유흥주점의 2013년도 10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33,846,73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B 포탈세액’열 순번 6 내지 23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등 합계 668,857,693원을 포탈하였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세금미징수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11. 10.경 G 유흥주점에서 일한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들에게 2013년도 10월분 봉사료 합계 369,519,000원을 지급한 후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G(B)’열 연번 5 내지 19 기재와 같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3,460,736,000원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 가.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11. 25. 서울 강남구 E, 지하 3층에 있는 H 유흥주점의 2013년도 10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를 신고함에 있어,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 등으로 H 유흥주점의 2013년도 10월분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40,607,48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A 포탈세액’열 순번 6 내지 23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등 합계 645,392,273원을 포탈하였다. 나. 원천징수의무자 세금미징수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11. 10.경 H 유흥주점에서 일한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들에게 2013년도 10월분 봉사료 합계 229,611,000원을 지급한 후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H(A)’열 연번 5 내지 19 기재와 같이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1,681,120,000원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는 I의 부탁으로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검찰에 자수하였으나 사실은 이 사건 유흥주점들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제 운영자는 I이다. 피고인 C은 서울시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이하 ‘F’라 한다)에 관하여 I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고, 피고인 B은 F와 같은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G 유흥주점(이하 ‘G’라 한다)에 관하여 I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으며, 피고인 A는 F, G와 같은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H 유흥주점(이하 ‘H’이라 한다)에 관하여 I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위 유흥주점들의 조세포탈 및 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영업과 관련하여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제 사업자이다. 따라서 피고인 D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및 피고인 A, B, C이 피고인 D와 공모하여 각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유흥주점의 조세포탈 및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사업자등록명의 및 수사 및 공판 과정의 개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유흥주점들 중 G와 관련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B, J이 공동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3권 1410쪽), B 외 1명이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수사기록 4권 25쪽), 영업허가증에도 그들이 공동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권 32쪽). F와 관련하여서는 임대차계약서에 C, K이 공동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5권 28쪽), C 외 1명이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수사기록 5권 25쪽), 영업허가증에도 그들이 공동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5권 31쪽), H은 A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영업허가증상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유흥주점들은 2013. 6.경부터 사업이 영위되다가, 2015. 1.경 명도소송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2015. 11.경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다. 2016.경 다른 유흥주점의 세무조사 도중,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관하여 매출신고된 금액과 다른 내용의 일계장이 발견되어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각 사업자등록 명의인들을 상대로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조사가 개시되었다. 2) 국세청 고발 및 경찰 진술 피고인 A, B, C 및 J, K 등은 국세청 및 경찰에서, 피고인 A가 H의, B이 G의, C이 F의 각 실제 사업주로서 경리직원에게 일계장 작성을 지시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였으며, 접객원들이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각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A, B, C에 대한 고발 및 수사가 이루어졌고, A, B, C에 대하여 과세처분 경정․고지 처분이 이루어졌다. 3)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 및 검찰 진술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유흥주점들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사업소득세(원천징수) 경정 고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9. 기각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D는 2018. 7. 4. 검찰에 “자신이 피고인 A, B, C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려 이 사건 유흥주점들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자등록명의인인 A, B, C과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주류를 공급했던 L으로부터 ‘피고인 D가 실제 사업주’라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저는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고, H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D다. 피고인 D의 부탁으로 제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서 진술을 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 저는 H에 가 본 적도 없고, 경리 얼굴조차 본 적이 없다.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 D가 지하 1층과 지하 2층 유흥주점에서 실제로 영업을 뛸 애들을 알아봐달라고 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웨이터 동생들인 피고인 B과 C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C과 B은 운영자로 일한 것은 아니고 영업진으로 일했다. 영업진은 여러 업소에 소속되어서 자기에게 딸린 손님을 관리하다가, 손님한테 놀겠다는 연락이 오면 업소에 연결해 주고 업소 매출 중 일부를 수당(와리)으로 먹는 역할을 한다. 영업진은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있을 때만 가는 구조다. 웨이터가 손님을 받으면 전표를 작성해 그 전표를 경리에게 주면 경리가 전표를 반절 잘라서 웨이터에게 주고, 웨이터가 그 전표를 빠텐에게 주면 빠텐이 술을 내주고, 경리는 전표를 보고 일계장을 작성한다. 모든 유흥주점들이 일계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 일계장에 기재된 내용들이 맞는지 모르는 상태였는데, 조사에 참여한 세무사가 불러주는 대로 일계장의 내용이 맞다고 썼다.”라고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2권 1145쪽 이하). 피고인 C도 검찰에서 2017. 5. 29. “제가 F의 실제 운영자이다”라고 진술하다가,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 이후에는 “저는 피고인 D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F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 D다.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로 약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받았다. 저는 외부에서 영업만 하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실제보다 매출이 축소 신고되고 접객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외부에서 영업을 해 손님을 받으면 매출액의 10~15% 정도를 인센티브로 받는 것이 제수입이다. 가게 하나만 영업하는 게 아니라, 가게가 여러군데 있어서 손님들이 원하는 가게가 있으면 다른 가게랑 조인해서 그쪽으로 안내하는 식으로 영업을 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F에 손님을 안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D가 실제 업주인데, 그가 시키는 대로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지,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 이번에 조세심판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심각하다 생각하게 됐다”라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5권 620쪽 이하).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D의 부탁으로 G에 관하여 사업자명의를 빌려주고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도 하고 영업신고도 하였으나 운영에는 관여한 바 없고, 당시저는 명함이나 찌라시를 만들어 강남역이나 압구정역 부근 길거리나 음식점 등에서 손님들에게 나이트나 가라오케 영업을 했었다. 명의를 빌려 준 대가로 현금 700~8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이후 수십억 원의 세금 경정․고지 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고 실제 사업자가 피고인 D임을 밝히기로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4권 591쪽 이하). 4) 법원에서의 진술 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해 공범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자, 피고인들은 2019. 5.경까지는 “피고인 A, B, C이 피고인 D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피고인 D는 일부 범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9. 6.경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관하여 I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제 업주는 I이고, 피고인 D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서의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다.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업주는 I이고, 그의 부탁으로 피고인 D가 허위로 자신이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업주라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봉사료에 대해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D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개업 및 운영에 실제로 관여하였다면 사업자등록 명의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리고 그들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경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D는 2018. 9. 10. 검찰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들 전체에 대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만 알고 있고, 층별로 구분하여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공동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J과 K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공동 사업자 및 공동 임차인으로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임대차 경위 및 사업자 등록 경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2) A와 C 사이의 2018. 7. 8.자 및 같은 해 8. 3.자 각 녹취록(피고인 B, C 제출증 제4, 9호증)에 의하면, A와 C은, ‘피고인 D가 실제 업주라고 검찰에서 진술하더라도 검사가 피고인 D의 진술을 믿지 않아 벌금 등이 사업자 명의인인 A와 C에게 부과될 경우에 대비하여 실제 업주인 I에게서 일정 금액의 돈을 미리 받아 놓거나 I가 벌금 등을 책임질 것을 약정하는 문서라도 받아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하였는데, 위와 같은 대화는 피고인 D의 2018. 7. 4.자 자수 이후에, 검찰이 피고인 D의 자백진술을 믿지 않을 경우를 염려하여 이루어진 대화로 보인다. 3) I와 C은 2018. 9. 10. 전화통화를 하면서 C, 피고인 D 등이 향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논의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D가 2018. 9. 10. 10:10부터 20:34경까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과정에서 J, K이 F와 G의 공동 사업자로 등록된 경위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여 검사로부터 실제 업주가 맞느냐는 추궁을 받은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D의 진술이 허위 자백임이 탄로날 것을 염려하여 향후 조사과정에 대비하여 진술을 짜맞추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 C 제출 증 제8호증). 4) F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의 친구인 M의 부탁으로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고, M의 부탁으로 경찰에서 C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으나, C은 명의대여자일 뿐이며,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제 소유자는 I이다. 피고인 D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J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의 요청으로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모든 업무지시는 I가 하였으므로, I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제 업주이다. 피고인 D는 누구인지 잘 모르고, 이 사건 유흥주점들과는 관련이 없다. B은 I의 다른 사업장인 O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C 역시 I 소유의 다른 사업장인 N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A도 이 법정에서 “I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제 사장이고, I, M의 요청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는 오픈 날 1회 술 마시러 간 것 외에는 간 적이 없다. 피고인 D가 자신이 투자한 실업주라고 진술하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가 실업주’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D가 실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은 피고인 D가 실제 업주가 아니라, 바지사장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의 위 진술은 증인 K, J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6) B 역시 이 법정에서 “I가 운영하던 O에서 일을 하였는데, I의 지시로 이 사건 유흥주점들 중 G에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영업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 D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L이 I가 운영하던 유흥주점들에 주류를 납품하고 있어 I를 도와 주기 위해 허위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자백하였을 뿐, 실제로는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7.경 경찰에서 “I의 부탁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제 사장인 것처럼 자수하였으나, 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제 운영자는 I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인도피혐의를 인정하여 현재까지 수사를 받고 있다. 8) 한편 피고인 D는 2019. 7.경 경찰에서 범인도피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이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업주라고 허위 자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피고인 D 제출 증 제6호증의 1, 2). 먼저 피고인 D는 I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1989년에 제가 P 나이트를 운영할 때 I가 웨이터로 일을 해 그 때부터 I를 알고 지냈고 가끔 연락을 하며 지냈는데, 2013년도에 I가 Q 호텔에 유흥업소 3개를 오픈하는 과정에서 ‘R L 회장이 제 동생이니 주류대출 형식으로 5억 원을 차용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L을 설득해서 I에게 5억 원을 대출해 주도록 했다. 그 후 이 사건 유흥주점들이 오픈을 하고 영업이 잘 되어서 제 동생인 L도 이 사건 유흥주점들을 포함한 I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면서 많은 이익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위 경찰조사과정에서 I를 도피시키기 위해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업주임을 자처하면서 허위 자수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18. 6.경 I로부터 연락을 받고, S 부근 ‘T’ 커피숍에서 I․M와 만났는데, I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들이 조세포탈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조세심판원에 불복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F, G, H의 명의사장 C, B, A가 국세청, 경찰서에서 자신들이 실제 사장이라고 조사를 잘 받았다가 수원지검에서는 모두 자신들이 실제 사장이 아닌 것을 밝히고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수원지검에 출석을 해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제 사장이라고 진술을 해 주면 차장 검사 출신인 U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으니 세금 관계는 문제없이 해결이 될 것이니, U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아보라’는 부탁을 받고 M와 함께 U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이후 V 세무사도 만나 ‘세금 관계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는 말을 듣고 세금 문제는 잘 해결될 것 같았고, 벌금이 나오더라도 I가 다 내준다고 하였으며, 제 동생 L이 I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주류를 납품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I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이후 I가 지시한 대로 M, C과 함께 U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AC이라는 사무장을 만나 저는 자수서를 작성하고, C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 이후 A, C, B, M와 O라는 유흥주점에서 2~3회 가량 만나 수원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위한 준비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위 경찰조사과정에서 이후 기존의 허위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제가 검찰에서 최초 조사받을 때 공동 사업자등록명의인인 J, K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로 인해 검사로부터 심하게 추궁을 받았고, 이후 A, C, B을 만나서 ‘A가 저 몰래 J, K의 명의를 집어넣은 것’으로 말을 맞추기로 했다. 이후 검찰 조사과정에서 2억 9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겠다고 한 것도 I가 세금을 내 준다고 했기 때문이고, 이후 255,092,180원을 처 W 명의 X은행 계좌에서 세무법인 Y으로 보내어 C, B, A 명의로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쯤 후에 I를 커피숍에서 만나 5만 원권 현금으로 2억 6천만 원을 받았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수원지검에서 저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하자, 저 혼자 U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기소가 안 되는 조건으로 성공사례비로 4억을 주었는데 어떻게 기소가 될 수 있냐’며 항의하자, U 변호사 사무실에서 M가 변호사를 선임해 준 것이니 M가 돈을 돌려달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M와 다시 찾아가 항의를 하였으나 돈을 돌려주지 않아 이후 I, M, B, C과 함께 가서 항의를 하였고, 이후 사무장이 연락을 해 2억 3천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하여 ‘왜 4억 원을 다 주지 않고 2억 3천만 원만 주느냐’고 항의를 하자, 사무장이 ‘이게 I 돈이지, 왜 D씨 돈이냐’고 하여 말다툼을 하였고, 그 뒤로 I가 제게 ‘제발 좀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는 대로 돈을 받으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2억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돌려받은 2억 3천만 원 중 1억 원은 현금으로 클럽 F 사건 관련하여 I 변호사 선임비로 제가 평소에 알던 Z 변호사에게 주었고, 1억 원은 검찰 특수부 출신인 AA 변호사에게 I 변호사 선임비로 주었으며, 3천만 원은 I에게 돌려주었다. 이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재판과정 및 범인도피혐의와 관련한 1회 경찰 조사시에도 계속해서 제가 실업주라거나 10억 원을 투자한 지분권자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으나, 변호사와 여러 번 만나 상의를 한 결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I의 부탁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음을 밝히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D가 I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이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실제 업주라는 거짓 자수를 하게 된 경위 및 이후 예상과 달리 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자 기존 자백을 번복하고 범인도피혐의를 인정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위 각 녹취록 및 증인 K, J, 피고인 A 등의 각 법정진술이 피고인 D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라.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B은 검찰에서 “G와 관련하여 D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약 700~80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권 597쪽), 위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D가 G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증인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G가 아닌 O에서 주로 영업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A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 상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님이 있을 때에만 가끔 방문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1155쪽), 이 사건 유흥주점들에서 영업을 담당했던 증인 A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유흥업소 하나마다 영업자들이 수십 명씩 되고, 영업진은 유흥업소에 고용되거나 어느 한 곳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여러 가게를 왔다갔다하며 영업을 하고 자신의 손님에 대한 수당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자신이 관리하는 손님들을 G에 보내 그들이 지불하는 주대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영업에 관여하는 영업진이 수십 명에 이르고, 각 범죄일람표의 ‘B 포탈세액’ 중 얼마의 세액이 피고인 B의 영업으로 인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 B 자신이 영업하지 않은 매출 부분으로 인해 그가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조세포탈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려면, 조세포탈 등 범행에 대한 공모 외에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G의 실제 운영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일부 영업을 담당하여 수당을 받은 것에서 더 나아가 그가 G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였다거나 G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 및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본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G의 실제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실제 운영자와 공모하여 G를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C도 검찰에서 “F와 관련하여 D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약 1,000~1,500만 원의 대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5권 630쪽), 위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D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손님을 유치하는 등의 외부 영업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5권 632쪽), 피고인 C이 자신이 관리하는 손님들을 F에 보내 그들이 지불하는 주대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위 3. 라.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영업에 관여하는 영업진이 수십 명에 이르고, 각 범죄일람표의 ‘C 포탈세액’ 중 얼마의 세액이 피고인 C의 영업으로 인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 C 자신이 영업하지 않은 매출 부분으로 인해 그가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이 F의 실제 운영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일부 영업을 담당하여 수당을 받은 것에서 더 나아가 그가 F의 운영 전반에 관여하였다거나 F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 및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이 F의 실제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실제 운영자와 공모하여 F를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H과 관련하여 특별한 대가 없이 D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1152쪽), 위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D가 이 사건 유흥주점들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 A는 H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유흥주점들의 영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5권 632쪽), 피고인 A가 H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서 더 나아가 H의 영업 전반으로부터 이득을 취득하였다거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 및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등에 본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H의 실제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실제 운영자와 공모하여 H을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