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63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피고인은 가출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8세) 등이 가출하여 숙식할 곳이 없고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숙식할 장소를 제공한 후, 그녀들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부터 2015. 7. 23.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G에 있는 'H모텔', 'I모델'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J' 또는 'K'이라는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고, 위 E,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과 1회당 13만원 내지 15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지게 한 후, 그 중 6만원 내지 7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0. 3. 22:30경 수원시 권선구 L M병원 1층 테라스에서, 그 곳 병원에 입원해있던 피해자 E(여, 17세)을 찾아가,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다가 피고인 몰래 도망간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이 배신자야, 너 또 배신하면 할복 각서 써라, 또 잠수타면 니네 집 알고 있으니 불 질러 버리겠다, 네 엄마랑 할머니에게 성매매 사실을 말하겠다. 저번에도 니가 연락 씹을 때 쇠파이프 들고 찾아가려고 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영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한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피고인은 E, F 등이 성매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돈을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심부름하는 등의 역할만을 하였을 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E 등이 직접 성매수 상대방을 물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 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성매매알선행위를 일부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업으로 한 사실은 없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일부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 웃으면서 서로 장난처럼 이야기하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외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F 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E 등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는 친구인 P로부터, F는 E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이 직접 그녀들이 살고 있던 도시로 데리러왔고 피고인이 있던 충북 Q 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 E 등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하였던 4~5명 정도의 다른 여자들과 함께 모텔에서 숙식을 하면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면 같은 모텔의 다른 객실 또는 상대방 남성이 타고 온 차로 가서 성매매를 한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K, J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여 채팅방에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글을 올리면서 만났을 때 해서는 안 되는 것(항문성교 등), 신체 사이즈 및 사진 등을 올렸고, 상대방 남성과 만날 시간 및 장소를 정하였으며, 상대방 남성이 차를 타고 올 경우 차 종류와 색깔을 물어보고 도착하면 깜빡이를 켜라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알선행위를 한 사실, E는 성매매대가로 1회에 13만 원을, F는 1회에 15만 원을 받았고 그 중 피고인이 6만 원 내지 7만 원을 가져가는 등 피고인과 성매매대가를 분배한 사실, 피고인이 모텔 업주와 협상하여 1개 객실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대신 매일 일정 개수 이상의 객실을 대실하기로 하여 이를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였고, 경찰에 단속될 위험이 있자 E 등을 데리고 모텔을 옮기기도 하는 등 E, F 등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하였던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R도 피고인이 K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신체사이즈, 사진 등을 첨부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글을 올렸고, 상대방 남성과 약속을 잡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E 등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인 0 역시 피고인이 모텔에 방을 잡고 여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자신의 여자친구도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성매매알선을 부인하고, 이 법정에서도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휴대폰으로 J, K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성매수 상대방을 물색하여 E, F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녀들과 성매매대가를 나누어 가졌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성매매알선은 부인하면서도 E, F가 미성년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 계속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인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9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E, F를 소개받아 그녀들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다른 성매매여성들과 함께 모텔에서 머무르게 하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E에게 1개월 동안 하루 3회 정도, F 게 15일 동안 하루 4회 정도 각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아 일부를 취득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을 시작하게 된 경위,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 횟수, 방법, 성매매를 알선하여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협박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이는 피해자가 외포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형법상 협박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친구들에게 입원사실을 알리려고 페이스북에 자신이 입원한 병원과 호실을 올렸는데, 피고인이 이를 보고 병원에 찾아왔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아파보이지 않으니 퇴원하라고 하여 퇴원하려면 일주일 정도 남았다고 하니 만약 일주일 뒤에도 연락 안 받으면 어쩔 거냐고 하면서 또 잠수타면 집을 아니까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하였다. 할머니와 엄마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했고, 자신이 지난번에 잠수 탔을 때 쇠파이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말렸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와서 협박을 하니 언제 또 찾아와서 협박을 할지 몰라서 무서워서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같은 병실을 썼던 F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병실로 찾아왔을 당시 느낌상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무서울 것 같고 지켜줘야 될 것 같아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따라서 나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를 들고 찾아가서 죽이려고 했었다.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가서 엄마랑 할머니 번호를 가지고 있겠다. 또 잠수타지 마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말끝마다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해서 굉장히 겁이 나고 무서웠다. 자신이 따라 나가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피해자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등 장난을 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병원에서 이야기할 때 같이 담배도 피우고 농담을 받아치면서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병실에 사촌동생이 있었고, 가족들에게 성매매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티를 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로서는 외관상으로는 피고인에게 맞춰주는 듯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포된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M10년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P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를 그만둔 피해자를 찾아가 성매매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특히 피고인은 가출상태에 있던 여자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단순히 1회의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점에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