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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30

범죄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6.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2009. 3.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또는 명령)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4. 28. 04:23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위드마크 적용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석촌호수 앞길에서 같은 동 29-1 KT전화국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 B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D)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워드마크공식) 1. 각 사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교통사고로 음주운전 적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2004년 1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70만원 / 2012. 12. 12. 법원 제출 정식재판청구서, 2012. 12. 28. 법원 제출 의견서 기재 각 사정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벌금형을 택함 -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벌금형 법정형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임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 -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호프에서 유리창을 깨고 소란을 피운 사실로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2, 10, 30, 18:15 경위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검찰에 넘긴 곳이 E호프구만, 가만두지 않으려고 찾아왔다, 일주일 안에 문을 닫게 해주겠다, 앞으로 장사 못한다, 법을 떠나 개인적으로 가만 안두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파출소에 인치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줌마 일주일 내에 가게를 접는 게 좋을거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송치서, 수사보고서(보복목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의 유리창을 깨고 소란을 피웠음에도 이를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협박을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8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 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8.19.18:00경 대구 수성구 'B'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석유화학제품인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17L 2통에 45,000원을 받고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기 위하여 위 시너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17L짜리 42통을 보관하고, 2012. 10, 24, 15:3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메탄올이 혼합된 혼합시녀 17 L 들이 2통을 보관하고, 같은 해 11. 6. 14:45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톨루엔, 메탄올이 혼합된 혼합시너 17 L들이 4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단속사진 및 시험성적서 첨부) 1. 매출장부, 사은품 티켓, 각 현장단속사진, 각 시험분석결과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4. 22: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태설페르주' 주상복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중앙로 170번길 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0:2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66세)가 피고인을 아는 척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 하고 이야기할 것도 없다"라고 대꾸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전과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앞으로 절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공작한양아파트 후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목련네거리 쪽에서 공작네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를 주시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차로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뒤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라세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가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의 1회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5.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C', 'D', 'E' 등의 이름을 사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거나 다른 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특정 계좌의 명의자들에게는 거래실적을 만든 후에 대출을 하여 줄 테니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출금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고, 일명 'F'를 통해 피고인 및 다수의 전달 및 송금책'을 모집한 후 동인들로 하여금 위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위 'F'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해당 금원의 1%를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계좌명의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일명 'F'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금원이 입금될 계좌의 명의자인 G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므로, 오늘 농협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연락을 할 테니 입금된 돈은 그대로 인출하여 돈을 받으러 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는 한편, 일명 'F'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G을 만나 금원을 전달받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위 G을 만나기 위해 구리시 수평지점 부근에 있는 빵집에서 대기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1.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에이원저축은행 대출금 5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2. 계속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J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K을 처음 만날 당시 서로 통성명조차 하지 아니한 점, 현금을 주고 받는데 확인증조차 받지 아니한 점, 전화 지시만으로 인출책으로부터 고액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 받아 은행을 옮겨가며 입금한 점, 피고인도 이상하게 여겨 에게 문의하였으나, 하루에 수십만 원의 수입 얻을 수 있어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에 의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편취금이라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고 이를 받아 은행에 입금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 및 가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03:30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2로20번길 박애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1로 9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5. 14:5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세 들어 사는 D원룸 202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원룸의 건물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싱크대 서랍, 가스렌지 받침대, 신발장 가리개 등을 집어던져 수리비 1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원룸의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원룸의 소유자인 피해자 E이 그 소리를 듣고 위 202호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죽으러 왔냐?"라고 하면서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이를 피해 밖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가로 약 40cm, 세로 약 40cm, 두께 약 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손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미회복,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나, 최종 집행유예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건강상태, 범행경위, 상해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4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9.23:0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젊은 애들이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E등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 새끼야, 내가 신분증은 얼마든지 준다." 등의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 밀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야 이 새끼야, 말을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10, 02:3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5호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자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느냐, 빨리 조사를 해라, 왜 나를 가둬두느냐"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손으로 유치장 바닥재 타일을 잡아 뜯어내어 수리비 198,000원이 들 정도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치장 내 행태 관련), 수사보고(분당경찰서 수사과 공용물건손상 관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변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19: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앞 도로를 부경대학교 쪽에서 경성대학교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자신의 오토바이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23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자신의 앞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급정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과도 없이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사고 안나면 된 것 아닙니까"라고 대꾸하자 자신이 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벗고 위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어깨, 등을 약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6,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알게 된 여성인 B가 술에 취하자, B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B가 위 주점에 몰고 온 F 벤츠 G350 승용차의 조수석에 B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5: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약국 부근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B를 따라오던 B의 남편인 I과 그의 지인인 피해자 J(38세)이 정차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며 문을 열라고 말하자, 이에 놀라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반사경을 붙잡고 있음에도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약 30m 가량 위 승용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 이 운전하는 F 벤츠 G350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I을 위 승용차에 매달고 출발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7. 07: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사건의 담당 수사관인 경사 K에게 "내가 술을 마신 채 F 벤츠 G350 승용차에 I을 매달고 그대로 출발하였다."라고 진술하며 마치 자신이 I에 대한 상해를 가한 것처럼 진술조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8.경 인천시 시민문화회관 부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대출브로커를 통해 피해자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피해자 (주)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에 각 400만 원, 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전화로 대출심사를 위해 D에 다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자 맞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이 채무만 300만 원 상당이었을 뿐만 아니라, D에 다닌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로부터 3,998,500원, (주)유노스프레스티지 대부로부터 1,998,500원 합계 5,99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21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7. 12:00경 원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날 17:55경 원주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7. 17:55경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강가 부근에서부터 원주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문막 쪽에서 후용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E(여, 60세)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자동차의 진행상태에 주의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가 좌회전 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베르나 승용차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523,83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차적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무보험), 미합의, 음주 전과 1회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1.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6.경, 2013. 3. 2.경, 2013. 3. 4.경 부산구치소에서 살인미수죄로구속기소된 E을 면회하던 중 E으로부터 "공소사실은 내가 피해자 H의 등 뒤에서 일방적으로 칼로 찔렀다는 것이나, 사실은 피해자 H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엉겹결에 칼로 찌른 것이다. H을 만나 서로 시비하다 넘어지면서 칼에 찔렸다고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3. 10:42경 부산 사상구 I아파트 103동 2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들은 사건내용이 공소사실과 너무 달라 사실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전화하여 "E이 아는 선배인데 E이 잘 좀 부탁한다고 한다. E 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좀 잘해 달라. 술 한잔 대접하겠다."라고 부탁하고, 2013. 3. 4.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 앞에서 H을 만나 재차 "어제 전화했던 사람인데, 전날 말한 것처럼 증언을 잘해달라"라고 부탁하여 이미 E의 어머니 J의 부탁에 따라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있던 H으로 하여금 재차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H으로 하여금 2013. 3. 4.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E으로부터 칼에 찔리기 전에 E과 주먹다짐을 하는 등 실랑이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그 범행의 결의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위 H의 위증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피고인이 피해자 H을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자, 위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위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할 생각으로, 2013. 2. 26.경, 2013. 3. 2.경, 2013. 3. 4.경 부산구치소에서 자신을 면회 온 수감 중 알게 된 A에게"공소사실은 내가 피해자 H의 등 뒤에서 일방적으로 칼로 찔렀다는 것이나, 사실은 피해자 H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엉겹결에 칼로 찌른 것이다. H을 만나 서로 시비하다 넘어지면서 칼에 찔렸다고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로 하여금 H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A를 통하여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미 E의 어머니 J의 부탁에 따라 허위의 증언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있던 H으로 하여금 2013. 3. 4.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1호 법정에서, 'E으로부터 칼에 찔리기 전에 E과 주먹다짐을 하는 등 실랑이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그 범행의 결의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위 H의 위증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들, H,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공소장,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각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누범 가중(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자백 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살인 미수죄 등 전력 및 판결이 2013. 8. 3.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전력상호간]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E : A로 하여금 H에게 위증을 부탁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피고인 A : E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청주시 흥덕로 48 소재 청주의료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2014. 10. 22.부터 2013. 10. 24.까지, 2015. 2. 17., 2015. 4. 20.부터 2015. 4. 24.까지, 2015. 4. 28.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통틀어 8일 이상인 11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조사서(증거목록 순번 2)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업장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30만 원 상당의 범용선반 공작기계 1대를 대여 기간 24개월, 월 리스료 867,750원으로 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기계상에게 1,500만 원을 받고 위 기계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 해지 채권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04:0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소방서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E(남, 56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4:2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충전소 앞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운전석을 뒤로 젖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꺼내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택시 사진, 피의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0: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역사 2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 내 입구에서부터 두 번째 칸에 들어간 다음, 칸막이 아래로 자신의 얼굴을 내밀고 세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E(여, 19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습을 칸막이 아래로 쳐다 보지 않았고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과 직접 눈이 마주친 상황과 그 전후 사정,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나아가 수사보고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12~13쪽)을 보면 피고인이 있었던 용변 칸은 칸막이가 땅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쭈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칸막이 밑으로 다른 칸을 보기 쉬운 구조인 점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 태양이 나쁘고, 이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법이 정한 벌금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N의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N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그 가입신청서를 G을 통해 'O' 점장인 P에게 전달하여 P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중고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3.경 'C' 사무실에서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란에 'N', 핸드폰 대금 출고가란에 '799,700원', 월 기본 납부액란에 '67,100원', 신청자란에 'N' 등을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을 사본하여 스캔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G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고, P로 하여금 컴퓨터 화면을 통해 그 이미지 파일을 보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N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KT의 직영 대리점 'O'의 점장인 P에게 전달한 후 P에게 "N 명의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여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N 명의의 휴대폰을 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려 하였을 뿐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같은 날 'C'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시가 799,7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15.경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가입신청서 중 휴대폰 기기관련 부분을 지우고 새롭게 기재한 후 이를 사본하여 이메일로 G을 통해 P에게 전달하면서 P에게 "N 명의의 휴대폰 1대를 더 개통하여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N 명의의 휴대폰을 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려 하였을 뿐 휴대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같은 날 'C'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시가 866,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규신청서 사본, 각 요금상세내역사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