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3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亡B은 지하철이나 버스에 탑승 대기 중인 여성에게 “마음에 든다”며 접근하여 지속적으로 “사귀자”고 연락한 후 여성의 환심을 얻어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지금 고급 호텔에 혼자 있는데, 놀러 오지 않겠냐”, “나와 성관계를 하자”며 연락한 후 여성의 환심을 얻어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성들 몰래 촬영하였다. 그러던 중 위 B은 위와 같은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등과 함께 ‘C’와 ‘D’에 모두 업로드한 후 2020. 11. 17. 03:59경 해당 ‘C’와 ‘D’의 URL 주소가 입력된 텍스트 파일 ‘E’를 다크웹 ‘F’, ‘G’ 등에 유포하였고, 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은 ‘H’, ‘I’ 등의 키워드로 음란물사이트 ‘J’, ‘K’, 다크웹, L, G 등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고, 위 B의 범행은 일명 ‘H’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다. 한편, M은 2020. 11.경부터 2022. 6.경까지 G에서 닉네임 ‘N’(계정명: O)를 사용하는 자로서, G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채널 및 단체대화방을 개설ㆍ운영하면서 위 ‘H’ 사건에서 제작된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G 닉네임 ‘P’를 사용하는 자로서 위 M으로부터 위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구매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1. 3. 6. 01:22경부터 2022. 9. 29. 15:50경까지 전남 구례군 Q 소재 주거지에서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하여 G을 통해, 위 ‘H’ 사건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판매하는 G 닉네임 ‘N’로부터 아동·청소년으로 보여지는 여성의 나체 또는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의 영상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동영상 2,395개, 사진 206개 총 2,601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전송받아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의 G 계정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6. 01:22경부터 2022. 9. 29. 15:5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하여 G을 통해, G 닉네임 ‘N’로부터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어 유포되고 있는 일명 ‘H’ 사건의 피해자 R(가명, 여, 32세), 피해자 S(가명, 여, 30세), 피해자 T(가명, 여, 29세)의 나체 또는 성관계 모습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총 7개 동영상을 구매하여 전송받아 시청하고, 이를 피고인의 G 계정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저장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4. 19:17경 및 2021. 10. 26. 07:31경 위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G을 통해, 일명 ‘H’ 사건의 불상 피해 여성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사진 1장(파일명: U), 동영상 1개(파일명: V)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G 닉네임 ‘N’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및 전자정보 확인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제보자가 G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전송한 자료 첨부), - 제보자 M의 G 닉네임 ‘N’ 계정에 남아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전송 관련 대화내역 자료(스크린샷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이 사건 수사대상자들의 자료를 확보에 이용한 G 내보내기 기능에 대한 설명), 입건 전 조사보고서(2차 선별 수사 대상자 ‘P’에 대한 범죄혐의 특정 및 추적단서), -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2,601개 목록 및 출력사진, -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은 불법촬영물 총 7개 목록 및 출력사진, - 별지 범죄일람표2 관련 피해자 R(가명)의 진술조서 사본, - 별지 범죄일람표2 관련 피해자 S(가명) 진술조서 사본, 별지 범죄일람표2 관련 피해자 T(가명)의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G 닉네임 ‘P’의 G 대화내역 첨부), - G 닉네임 ‘P’와 G 닉네임 ‘N’와의 대화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서(제보자의 불법영상물 판매대금 입금 계좌 및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약 1년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2,601개 상당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 등을 소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기간, 보유한 파일의 개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