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볼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등을 건네주면 통장 1개당 200만 원씩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허위의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그로부터 주식회사 B이라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위 회사 정관, 인감도장 등의 서류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은 후 주식회사 B 명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제로는 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2019.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사정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그로부터 주식회사 C라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위 회사 정관, 인감도장 등의 서류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받은 후 주식회사 C 명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실제로는 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2019.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그 사정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D은행 불상지점 앞에서 주식회사 B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계속하여 2019. 2. 27. 16: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D은행 불상지점 앞에서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신규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 1. 각 회신(사업자 대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계좌별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3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적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4. 02:4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삭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E 모닝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승용차에 탑승한 뒤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02:47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인 점, 음주수치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차량이 반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3. 18. 17: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D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110,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경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8회에 걸쳐 고양시, 하남시, 서울 강서구, 영등포구, 여의도구, 강남구, 송파구 등지에 있는 대형 쇼핑몰의 의류점을 전전하며 의류에 부착된 보안 태그를 제거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교통카드이용내역서, 수사보고(편의점 택배내역 및 택배로 판매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5 매장상호 AE, AF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들 중 가환부되어 피해회복된 피해품의 가액이 약 2,490,870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AE 상호의 의 피해자인 인AG 유한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0,000원을, AF 상호의 피해자인 AH 주식회사를 위하여 4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25, 27, 64, 67, 76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74 기재 범행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 약 14년 동안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유방암 4기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2: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7. 08:47경 춘천시 경춘로 2341에 있는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농수산물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항 기재 농수산물사거리 교차로를 평촌IC 쪽에서 자유공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백영고사거리 쪽에서 평촌IC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32세) 및 피해자 G(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채혈감정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수사), 검토의견(혈중알콜농도 계산) 1. 각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버스운전기사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객이 탑승한 버스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승객들은 물론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1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목천 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직진하다 반대편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G 상호미상의 호프집부터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간이 의자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손을 피해자의 양 어깨를 올려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자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부터 근로하고 있는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을 2018. 9. 20.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13,418,71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외 5명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각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 부터 2018. 9. 20. 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9월 임금 2,122,6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449,793원과 기타 금품 381,7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6. 부터 2018. 9. 20.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018,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4,193,3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모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수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0:17경 경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E대학교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진행하다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G(27세)가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907,3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피해가 회복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20:20경부터 20:40경까지 위 B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갈 생각으로 "문 열어라, 내가 열 수 있다, 니가 열어라, 너도 나 알지 않냐, 하고 싶어서 왔다, 너도 좋지 않냐"고 말하면서 현관문의 전자식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수회 누르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문을 열어주지 않자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9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22. 22:20경 경기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 중이던 지인 C이 파주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화가 나 위 D에게 "씹새끼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E 소속 의경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F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 등 피고인과 동행하던 일행 3명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 니 엄마가 나랑 씹질한 거 아냐?", "니 엄마 아직도 씹질하고 다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읍내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다마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다마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앞서 정차되어 있었던 피해자 H(28세)이 운전하는 I 아베오 승용차 및 피해자 J(40세)이 운전하는 K 코란도C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9:30경 춘천시 B에 있는 식당 'C'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식당 주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으나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E에게 "개새끼가 야, 어디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F에게 "개새끼가, 야 임마"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재차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8년경 동종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의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와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밝혀지지 않은 어느 곳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에 돈을 넣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두 달 예금을 해놓다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신용카드 대금,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동안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변제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2:15경 계룡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해자 E(여, 37세)은 위 C의 부탁으로 잠시 위 주점의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유흥접객원의 교체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늦은 시간이어서 아가씨가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 폭력전과도 수 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동기,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2:34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영월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1.4km 구간에서 F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31.4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0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21:0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꽃동산로타리에서 기차역 방향으로 직진 진행 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일시 정지하여 진행방향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6세, 여), F(54세, 여), G(58세, 여)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야기하여 그 과실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들의 부상도 중하며, 아직 원만히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이나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금지면 방촌리 1316에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농로' 방면으로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좁은 농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거나 정차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방촌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E가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가 운전하는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2세)로 하여금 다발성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H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9. 10. 25. 00:23경 경추 농양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의뢰결과 회신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조사), 블랙박스 영상수록 CD 1. 진단서(G),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좁은 농로에서 서행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7. 13:52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3: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앞 도로를 E 마을회관 쪽 방면에서 산북파출소 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아스팔트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합의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996.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호의동승시킨 것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19:36경 서울 서초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종전 음주수치도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10등급인 신용불량자였고, 약 1억 5,000만원 상당의 사채 빚을 지고 있었으며, C조합에 3억 2,000만 원 상당의 은행 빚을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경부터 12. 3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C조합 E 계좌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