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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557 피고인은 2021. 5. 15. 06: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의류 수거함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으로 수거함 안에 있던 옷을 꺼내는 방법으로 시가불상의 의류 10여벌을 수거함 밖으로 꺼낸 다음 수레에 싣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196 피고인은 2021. 6. 28. 08:40경 서울 중랑구 E에 설치된 피해자 중랑구에서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에 이르러, 투입구에 상반신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의류수거함 안에 있는 시가 미상의 의류를 절취하려고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397 피고인은 2021. 8. 5. 06:30경 서울 중랑구 F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중랑구의류재활용협회에서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에 이르러 투입구에 자신의 상반신을 밀어 넣고 위 수거함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양말 3켤레, 모자 2개, 인형 3개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CCTV확인) 2021고단3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3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동영상 확보 및 분석에 관하여), 휴대전화 동영상 캡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절도미수죄와 판시 기재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2021고단1557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3일이 지난 후 저질렀고, 나머지 두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다만, 2건은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금액이 1,000원 상당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2021고단1557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6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4. 11. 20:45경 의정부 B ‘C’ 가게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 E(남, 45세)가 항의를 하자,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신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관련하여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그 모서리 부분 또는 테두리 부분으로 사람의 신체를 내려찍을 경우 사람의 신체에 상당한 위험이 될 수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고 패인 상처가 발생한 점 등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위 ‘휴대전화’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22:29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20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457,600원씩 분할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최고액 1,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5. 위 대출 할부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 기한이 익상실로 위 차량을 반납하여야 함에도 위 일시 무렵경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2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8 내지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도 자동차를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회사에 상당 액수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일부 원금과 이자를 납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1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E동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B(남, 48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용접기 머리(지름 3cm, 길이 10cm) 부분을 집어 들어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용접기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2인 1조로 용접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손에 잡고 있던 용접봉을 던졌고, 그것이 피해자의 안전모에 맞고 튕기면서 탱크에 부딪힌 후 다시 피해자의 안전모에 맞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 자체가 매우 작위적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전모에 무엇인가에 수회 맞은 자국이 선명하게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등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 국내에 입국한 후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01.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1289에 있는 삼거리 도로를 신촌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서울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한 피해자 B(2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M796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황색등화시 교차로 진입시 신호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위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과속이 피해 확대 등의 원인이 되었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23:5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인근 도로를 포곡 방면에서 용인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2.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둔전역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서, 진단서 1. 각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당시 사고현장의 상황,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나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보인 언행 및 태도,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판시 교통사고를 유발한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1:5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D(남, 61세)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같은 날 22:28경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찾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얼굴사진 촬영 등)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음성녹음 USB 저장)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속기록 등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전화 수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피해자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불상의 다방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3:30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다방 종업원들을 이동시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코로나에 밤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면 안 된다’며 제지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여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차례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영상자료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8:30경 강원 양구군 B, C에 있는 피해자 D(72세, 남)가 재산관리인으로 지정된 토지 입구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무단 경작 및 무단 토지 사용 금지”라는 글씨가 쓰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입간판(가로 80㎝, 세로 60㎝) 2개를 뽑아 자신의 집에 가져다 놓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제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서(강원 양구군 B, C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경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입간판을 보관하게 되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강원 양구군 B 토지와 C 토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18쪽). 나.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본존등기가 경료되었고, 피해자가 2016. 4.경 E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이 법원 2016느단 152호 심판)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8, 25쪽, 59쪽 이하). 나아가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여 피고인 등이 수령해야할 보상금을 대신 수령해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패소한 사실도 인정된다(증거기록 66쪽 이하, 이 법원 2017가소55039호 판결, 이 법원 2018나50496호 판결, 대법원 2019다239391호 판결). 위 사실관계와 아울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21. 4. 10.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 단계와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D에 상점명 ‘E’으로 접속하여 에어팟2 물품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에어팟2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5. 17:00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 25. 18:00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에 있는 경남 고성경찰서 F 사무실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음에 있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마치 형인 ‘G’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고지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조서(통역)(순번14)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의자신문조서(통역))(순번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서명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한 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사업자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내역이 발생해야 한다.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를 발생하게 한 후 사업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다음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1. 25.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D, 불상 피의자 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A, 불상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A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2015.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08

범 죄 사 실 1. 2020. 12. 5. 10: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10: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 ‘C’라는 제목으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상처 난 무릎과 허벅지가 보이는 사진을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2020. 12. 5. 12: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12: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C 재업’라는 제목으로 제1항과 같은 사진을 재차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게시물 확인) 1.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및 B 사이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위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26. 0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약 니 남자랑 뭐 있어봐라. 나 영상 걍 뿌린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캡처,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하였으나 복원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었고,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의 요구로 동영상을 삭제하여 협박 당시에는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아 동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증거분석 하였음에도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삼부8.5톤 울트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12:12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를 상리사거리 쪽에서 만승교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46세)가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위 트럭의 전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치료비 등 일부 피해를 배상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 피해자가 무려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2.경 부산 연제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개통해주면 통신 요금을 포함하여 7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번호 1 생략)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알려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통전화 확인), 가입자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타인에게 제공한 전화번호가 99개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연인관계에 있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1. 11: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고인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화장대를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화장대 거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4. 23: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헤어지자는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2. 01:0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후 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을 차단해 놓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며 “쪽팔리게 하지 말고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진료기록지, 수사협조의뢰 및 구급활동일지 1. 피해부위 사진, 메시지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므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선고일 기준 집행유예기간 도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06:20경 포항시 남구 이동사거리 부근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거리도 상당하며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범행 경위․동기․전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