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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택건설업, 재생에너지 설치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16. 6. 4. 이전 범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3,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6.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상 연번 1, 2와 같이 총 2장, 공급가액 합계 418,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2016. 6. 4. 이후 범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5.경 '1.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75,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부터 12까지 같이 총 10장, 공급가액 합계 2,174,7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실업주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명목,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주식회사 B 전자세금계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 항포함), 각 가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의 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1의 나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제1의 가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주체를 달리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로 인한 대가를 주고 받지는 않은 점)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9.00:45경 C 택시를 운전하여 강남역 인천광역버스 정류장 앞길을 진행함에 있어, 위 구역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에 해당함에도 위 차량을 정차하여 정차 및 주차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제4호, 과료형 선택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 중 위 장소에서 앞선 차량들이 모두 진행하여 즉시 차량을 진행함에 지장이 없었음에도 차량을 정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 1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과료 40,000원) [정차한 시간이 짧고, 피고인은 앞선 차량에 막혀 정차한 후 잠시 택시승객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였을 뿐이라고 하므로 참작할 사정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14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D과 함께 2012. 2. 23. 19:00경 경북 E에 있는 피해자 A(51세)의 거주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D에게 약 2년전의 작업대금 16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1세)과 피해자 B(여, 46세)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A, F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7.부터 2014. 5.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 2,874,460원, 2012. 12. 17.부터 2013. 5.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5,695,52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4. 5. 17.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349,3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E), 체불금품 및 지급내역,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임금 및 퇴직금 등 잔존 체불액이 약 2,000만 원 정도이고, 이 법정에서 상당기간 변제 기회를 부여받고도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반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22:00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 임기역 부근 노상부터 같은 군 춘양면 소로리에 있는 한티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4:1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에 있는 정남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거류면 쪽에서 동해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1.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60km/h이고, 부근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후 및 좌우를 면밀히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21.9km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어, 78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2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진주시 강남로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쇼크 및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성상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진력이 없는 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 09:20경 서울 동작구 C 사우나' 내 수면실 2층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17세)가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와 함께 이불을 덮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지고 뒤쪽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주무르자 겁이 나 놀란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런 저항을 못하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들어가지 않자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항문에 침을 바른 후 다시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으려다 피해자가 일어나며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성기를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문 안으로 집어넣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2항 제1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중목욕탕 수면실에서 평소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대담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피해자가 만 17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약 7년 전 성매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이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함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게 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8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4.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사내 롯데리아에서 공사시공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적용란 "A C(주)", 을란에 "A C(주)", 주소란에 "경기도 김포시 D빌딩 4층", 대표이사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주식회사' 명의로 된 공사시공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사시공 계약 상대방인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시공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피고인 일부 진술 기재 및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F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공사시공 계약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건네 준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가 이미 피고인이 C과 상관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C 옆에 날인된 도장도 H의 도장이므로 일반인이 C의 문서라고 오인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동의 없이 공사시공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C 대표이사 E 옆에 날인된 법인인감이 C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사시공 계약서의 형식, 외관,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명의자의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F는 공사시공 계약서가 C과 상관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시공 계약서 1장' 및 '피고인이 C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피해자 F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 주식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C 주식회사에서 피해자가 의뢰한 '서울 관악구 I건물 신축공사'를 해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일부 명목으로 같은 해 5. 26.경 500만원을 피고인의 부인인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공사시공 계약서 작성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명의를 H로 해도 되는지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점, 피해자로서는 공사가 진행되는 것만이 중요하지 그 명의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기본 취지는 피고인이 돈을 받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주변사람들의 분쟁으로 철거 및 신축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후 철거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철거 후 철거비용으로 같은 해 7. 5.경 500만원을 받았고, 같은 해 7. 23.경 신축공사착공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28. 22:2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E(44세)로부터 '가게에서 그만 나가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똑바로해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넘어뜨려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귀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덕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니가 여기 수장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수차례 휘두르고, 주머니에서 파란색 펜(길이 15.5cm, 증 제1호)를 꺼내 동인의 얼굴을 향해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피해자 E 상처부위 촬영한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3장 포함), 영덕소방서 구급활동 내용 통보, 응급실 초진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다수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인 E과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경찰관인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2. 상해죄의 집행유예 처리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처리기준 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라.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1:40경 아산시 D에 있는 E마트 주차장 옆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마침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곳에서부터 100m 떨어진 'G'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뭐해, 시간 있냐?" 라는 등의 말을 걸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자료, H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자료,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현장 인근 휴대폰매장 외부에 설치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자료, 용의자 A가 거주하는 아파트 109동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쳐 사진자료, J아파트 입구 휴대폰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 캡쳐 사진자료 1. 내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차적조회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늦은 시간에 나이 어린 여학생을 쫓아가면서 희롱한 데 이어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리라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06: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오전동 소재 '공룡고기' 음식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LG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덕고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위 도로의 1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덕고개 사거리 방면에서 LG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쪼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트럭이 회전하면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위 화물트럭 옆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화물트럭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간 열상, 장간막 손상으로 인한 혈복강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2012. 11. 17. 05:12경 안양시 동안구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폐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골절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사고 원인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것인 점 등 사고 경위, 장소 및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 및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경위 및 이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11: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노동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 D(61세)에게 부당한 인사이동 조치에 대해 항의하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3.부터 2011. 6.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관장이 작성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D E 이 작성한 복무중단자 실태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곤란을 이유로 2009. 7.경 분할복무신청을 승인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1997년경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1999년경 징역 8개월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7. 18. 12:00경 김포시 E에 있는 (주)F 가구제조 업체 공장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자신 보다 앞선 위치에 있던 피해자 G(G, 23세)가 한국 사람의 자리를 맡아 주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같은 날 17:30경퇴근 무렵에 위 문제로 인하여 또다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가격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8:00경 피해자 G의 사촌형인 피해자 HH, 34세)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들은 싸움이 벌어질 경우 피해자들을 가해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그들이 함께 거주하는 고시원에 있던 주방용 칼을 각각 1개씩 챙겨 소지한 다음, I와 함께 약속 장소인 인천 서구 마전동 산85-33 에 있는 가현산 등산로 입구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준비한 주방용 칼을 I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과 I는 같은 날 22:00 경위 가현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H으로부터 나무막대기로 먼저 가격 당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 H의 배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2.5cm)을 수 차례 휘두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JJ, 24세)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I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불상)로 피해자 H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 KK, 31세)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I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흉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두근 2 열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 열상을,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과도) 1. 각 진단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감경인자 : 다수의 피해자, 중한 상해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2018. 10. 1.자 합의서 포함) 양형사유와 정상] 치명상으로 이어지는 흉기를 서슴지 않고 휘두르거나 문명사회를 거스르는 집단 난투의 흉폭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특히 피고인들의 일행이 깊숙이 찌른 칼날에 폐조직이 손상을 입을 정도로 피해자 H은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사건의 전개와 우발적 확대에 있어 피고인들 일행보다 수적 우위에 있거나 선제공격을 감행한 피해자들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다. 공범 I가 휘두른 칼에 피해자들이 차례로 쓰러지자, 피고인들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B는 현장에서 칼을 들지 않았다. 이로써 I를 제외한 피고인들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의욕이나 인식은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1,000 만원 가까이 병원비를 지급하면서 피해자들의 입원치료와 상태 호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히 주목할 만한 전력이 없으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이 예상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의 죄책이나 범정이 오로지 장기 구금만을 유일한 교정의 수단으로 고려할 수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미결과정에서 진행된 교화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4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이하 'E'라고 한다)에게 "용인시 처인구 F 답 1,711m2(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함)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면 2009년경에 나 때문에 손해를 입은 2,000만원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토목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E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E는 2010. 1. 7.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와 그 남편 J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5억 1,800 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채무자를 E, 근저당권설정자를 I,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K·L, 채권최고액을 4억 5,000 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잔금 지급기일인 2010. 4. 20.까지 위 K.L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분리 전 공동피고인 M(이하 'M'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면 2,500 만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하고, M은 이를 승낙한 후, 2010. 2.경 피해자 I와 그 남편 J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명의를 M으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K. L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인수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한편, 피고인 및 E, M은 2010. 1. 12.경 위 H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K. L 앞으로 채권최고액이 4억 5,000 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고, 같은 날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농협에서 위 근저당채권자인 K·L의 일행 N으로 하여금 선이자 등 명목의 약 2,460 만원을 뺀 사채 담보대출금 2억 2,540만원 중에서 이 사건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의 농협 근저당채무 1억 5,040만원을 상환하여 주게 하고, 나머지 7,500 만원을 E에게 내주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즉시 그 자리에서 E로부터 위 7,500만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및 E, M은 함께 위 농협 인근에 있는 다방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은 M에게 1,300만원을 내주고, 2010. 1. 중순경 E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고, M은 그 무렵 E에게 100만원을 내주는 등 위 7,5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E나 M 명의로 매수하더라도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는 약 3억원 이상에 이르고 체납 세액도 7,000만원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 M은 각각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자신들의 명의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 및 E, M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더라도 그 근저당채무를 인수하거나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L에게 채권최고액이 4억 5,000 만원인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 (피해자 명의로 이미 설정된 농협 근저당채무 상환금 1억 5,040만원 공제)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 P, N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2010. 1. 12.자 근저당권 관련 계약서 등 첨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지상권설정계약서 등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결과보고)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M 명의 각서 사본, M 명의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2, 5, 30. 18: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모텔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2. 2012. 5. 30. 19:30경 대구시 달서구 F 102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2. 5. 31. 1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2, 6. 2. 0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위 D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2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소변 양성반응) 1. 수사보고서(E, A 통화내역분석보고)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개인별수감/수용현황, 각 판결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3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제1심에서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최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5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2. 22:20경 의정부시 C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위 상가 1층과 2층 사이 통로에 있는 화장실로 향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실에 침입한 후, 용변칸에서 나오려는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게 안으로 밀어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고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제1항 기재 상가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3세)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울며 소리를 지르는 D를 발견하고 달려와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E의 피해 부위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CCTV 영상 녹화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9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제3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N5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상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D를 뒤따라가 화장실 내에 있는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D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범행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 D를 뒤쫓아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 피해자를 도와주러 온 일행인 피해자 E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 사건 성폭력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마련해 두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