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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8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9 사기 |2020초기50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임지연(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욱(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에서 태국 마사지업소를 운영해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원금을 갚고 수익금을 일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마사지업소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며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이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8.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F)로 2,000만원, 2018. 10. 9.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8. 10. 11. 같은 계좌로 750만 원 등 합계 3,75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개인신용정보, 벌과금 처리내역, 수사보고(도박계좌 확인), 통장사본,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총 6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해자에 따르면 피고인이 1,255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8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3:14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인천지법 2008고약20048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사실이 발각 되었고, 이후 경찰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적발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5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2. 3. 22.자 사기 피고인은 2012. 3. 22.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LH아파트 공사를 맡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2. 4. 11. 경까지 공사를 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다른 공사현장 공사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변제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4.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LH아파트 공사를 맡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2. 6. 25.경까지 공사를 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다른 공사현장 공사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변제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8. 3.자 사기 피고인은 2012. 8. 3.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LH아파트 공사를 맡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2. 11. 30.경까지 공사를 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이 아니라, E가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고인이 위 변제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 거래내역, 각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적극적이었다거나 특별히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3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박은석(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학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판금 등 수리비 503,33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박규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0:20경 부천시 C아파트 뒤쪽 도로에서 D 방면에서부터 E중학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주행하여야 하며, 운전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G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에 중앙분리대의 비산물이 부딪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BMW 520d 승용차를 수리비 4,855,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20:20경 부천시 H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1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차량을 손괴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다(0.035%).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손괴부분은 제외).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27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7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장정훈(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14:30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9.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박준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2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6 상해, 절도미수 피고 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박정선(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27. 18:1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의 지하주차장에서,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에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7. 18:23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37세)이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B아파트 놀이터까지 피고인을 따라 가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걸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경위가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22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반동호(기소), 허정(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시가지입구교차로를 C 쪽에서 정실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승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6.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G에 있는 H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7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켜 죄질이 중한 점,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2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반동호(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1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허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형근(국선)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06:3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1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강천(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3. 10. 23:0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72에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업무로 BSM6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여 같은 날 23:20경 구리시 벌말로 8에 있는 토평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서울 방면에서 토평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부터 22:00경까지 음식점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색이 홍조를 띄었으며,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만취 상태에서 약 10km의 장거리를 운전하고, 음주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으로 참고하여 형을 정하였다.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4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8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김진혁(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5. 07:40경 서울시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알고 지내는 D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에게 잔소리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기분 나쁜 투로 대응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계속하여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방범 CCTV 수사, C CCTV 영상 관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하여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사 진재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4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김용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6. 17: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부근 도로에서 약 30m 구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또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약 30m 정도로 길다고 할 수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3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김용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석종목(국선)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휴대폰 1대)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2. 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12:26경 김해시 B에 있는 사우나 샤워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4.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22:03경 김해시 C에 있는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4세)가 여자화장실에 가는 것 발견하고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린 다음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이전에 역시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20. 2. 8. 경 범행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3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연수(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에 등록하고 대출이 진행되면 이자를 출금하는데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산시 경안로 76에 있는 경산남부우편취급국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증권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 (이체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3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3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왕선주(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협(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기정(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및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5. 16.경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한국 내에서 통신을 매개하는 VoIP GATEWAY 기기(이하 '중계기'라고 한다)를 설치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C이 알려 준 대구 남구 D건물 E호에 위 중계기 1대 및 공유기 1대를 설치하였으나 그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2020. 5. 17.경 위 C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중계기를 다시 설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23경 위 D 건물 E호에서 피고인 A은 C의 지시에 따라 중계기 전원을 연결하고, 피고인 B은 중계기 안테나를 다시 연결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중국 소재 중계기와 연결시킴으로써, 2020. 5. 17.경부터 2020. 6. 1. 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중국 소재 중계기를 통하여 변작된 전화번호인 'F'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5. 17.경부터 2020. 6. 1. 경까지 위 D 건물 E호에서 제1항과 같이 C의 지시를 받고 중계기 1대, 공유기 1대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중계기와 연결된 중국 소재 중계기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전화 통화기록 화면 출력물, 각 중계기 등 현장사진, 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45, 46) 및 내사보고(증거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 또는 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 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실제 변작된 위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A 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2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김용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인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인바, 2020. 4. 29. 02: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그 옆 건물인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4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8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판사 안좌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6 폭행 피고 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유경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5. 15:40경 부천시 B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남, 36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8. 27.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영수(기소), 강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7:07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그 앞에 서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에어로시티 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여 사고까지 일으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음. 추돌된 차량이 밀리며 그 앞에 있던 차량까지 충격하였으므로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음. 반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배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신용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우중(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6.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9. 19:46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