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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05: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호텔 1112호에서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가명, 23세)와 그의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가 먼저 침대로 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다가가 이불을 덮고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목을 핥은 다음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비비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G 문자내용 1. 범죄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와 허벅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만졌을 뿐이고,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자기 위해 침대로 올라간 다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침대로 올라간 사실, 피해자는 간이침대에 눕고, 간이침대 옆에 더 넓은 더블침대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간이침대에 함께 누운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 인기척이 있던 호텔 화장실 문을 열고, 안에 있던 H, F에게 화를 내며 모두 나가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H이 나가자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한 사실, 곧이어 피해자는 호텔 로비에서 피고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추행을 따져 묻기도 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 등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실, 또한 피해자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간 후 피고인은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자고 있는데 그래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일이 자꾸 생각나 기분이 좋지 않자 성폭력 상담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서 신고경위와 동기가 납득할만한 점,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고 화장실에 누군가 있었던 것 때문에 화를 냈다면 피해자가 여행을 마친 이후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불쾌해하고 상담까지 받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오 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몸을 만졌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최근에 결혼하였고, 처가 출산하여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점, 초범인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22:44경 부산 해운대구 운봉길 60에 있는 동부산대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갑자기 정차하여 줄 것을 요구한 다음 택시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차비없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5~6차례 세게 여 닫고, 윗옷을 벗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전력도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6. 04:40경 동두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카운터 앞에서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인 E으로부터 그만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E에게 "너 죽을래, 십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6. 04: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경사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가슴을 밀치고 양 어깨를 손으로 움켜잡아 꼬집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상의를 벗은 다음 다른 손님의 옷을 잡아 시비를 걸려고 하여 순경 H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순경 H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D식당 내 CCTV 확인),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 828 강서고등학교 앞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 중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62,156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체류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경찰은 지문 감식을 통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다 체포되기 전까지 장기간 소재불명이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20:58경 시흥시 C 사거리를 안산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이마트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벤츠 E300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9,756,6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도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소재 식당에서, 계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1번 계금 1,000만원을 받게 해주면 매월 계불입금 50만원을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택시운전을 하였으나 수입이 60~70만원 상당에 그쳤으며, 그 수입으로 은행 대출금 채무 이자 50만원과 월세 40만원을 지급하기도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6. 경부터 2013.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13회에 걸쳐 합계 6,47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고소장보충서 1. C의 진정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C), 예금거래내역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딸 계좌를 통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 송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돈의 성격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이 대립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오랜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점(최초 범행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 피해자는 식당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생계유지하고 있음)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86

범죄사실 [2017고단2686]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D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21, 21: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피고인 B은 경찰관을 1번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F을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3105]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0. 초순경부터 2017. 4. 9. 경까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업소에서 내부에 칸막이로 구획하여 방실을 갖추고, 그 방실 안에 침대를 설치하고,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고단26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판시 2의 사실 [2017고단31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관련 위반여부 확인 요청 공문, 현장사진,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관련 위반여부 회신 공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C(31세)은 중국인으로 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03. 27. 02: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가 나이 많은 A에게 버릇없이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약 2cm 정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7.03.27. 02:1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가 피고인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 A은 위 1에게 "채우라고, 지랄하고 염병하고 있어,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며 위 I의 오른팔 부위를 잡아끌어 내리며 손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I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상황, 목격자 J의 전화통화, 현장 채증 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97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7.경부터 2017. 2. 28. 20:40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침대, 칸막이, 커튼 등이 설치된 밀실 7개, 샤워실 등을 갖추고 마사지사를 고용하여 알몸 상태인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 서혜부, 전립선 등을 마사지 하도록 하는 등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우나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6. 20: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호출기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업주인 피해자 C(여, 48세)에게 '개년, 씨팔년, 미친년'이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순경 E가 계산을 하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우발적 범행으로 그 결과가 중하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소재 'C'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등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하여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조례로 정하여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 매도인 D과 매수인 E 간의 대전 서구 F에 있는 모텔 건물(건평 1,249.96㎡m, 대지 624.3m²)을 대금 8억 5,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보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1,250만원을 송금받고, 2016. 3. 2. 경 E에 대 한 채무를 정산하면서 나머지 750만 원을 공제하고 변제하는 등 합계 2,000만 원의 금품을 받음으로써, 위 매매계약의 0.9%에 해당하는 법정 중개보수액 상한인 765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1,350만 원을 더 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피고인의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6:00경 영천시 C에 있는 D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이 년아, 저년은 누고, 까불지 마라, 가시나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다방소파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관해),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 12. 24.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가 부분 1.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9. 17:00경 위 D 다방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다가 가게 앞에 드러누워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다방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새끼야 니는 내가 지금 멀쩡해 보이냐, 인마야, 니 몰래 다 녹음을 하고 있다, 이 새끼야, 늙은 새끼는 경찰질 하면 안 되는 거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8.2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고성을 지르면서 노래를 불렀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렸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물을 뿌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컵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 또는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8. 21.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실형을 면하기도 하였는데,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 및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술을 끊어서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2016. 7.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1.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 휴대폰 대리점에서 C 명의로 된 휴대전화기 2대(D, E)를 임의로 개통하기 위하여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용지 2매에 각각 가입자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F" 고객주소 란에 "서울시 금천구 G", 예금주, 및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 2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H 통신 대리점에서 C 명의로 된 휴대전화기 1대(I)를 임의로 개통하기 위하여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F", 고객주소 란에 "서울시 금천구 G", 예금주 및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 가입신청서 3매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사건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9:30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순찰 업무 중이던 인천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D, 순경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나 소주 4병 먹었다. 집이 F인데 집까지 태워 달라. 나 싸움 잘한다. 나랑 싸움 한 번 하자. 몸이 근질거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E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adde· d특별가중감경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과 양형요소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금과 격리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양정하고 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을 위하여 사회봉사 120시간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3.3. 10:3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파동로 108, 대자연시 장앞 도로를 파동주민센터 방면에서 파동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였다가 차량 신호기가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38경 대구남구 현충로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9:32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에 있는 학림초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735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두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었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가씨를 구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AD' 주점 업주인 피해자 AE에게 "교차로 광고를 보고 전화했다. 현재 제주도에 있는데 당신의 가게에서 일할 아가씨 5명을 데려가겠다. 우선 차비로 80만 원만 보내주면 2017. 3. 3.까지 가게로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제주도에서 일할 아가씨를 데리고 피해자의 가게로 가 일할 생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F)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메시지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별도의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그 이전까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4회에 이르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4. 21:14경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유성청구아파트 상가에 있는 '소금집'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성청구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06년과 2012년에 선고받은 실형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경 이후 상당 기간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91

범죄사실 1. 2016. 3. 30.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해오름빌라 앞에서, 주류회사를 운영한다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1개를 주면 200만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오케이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도하였다. 2, 2016. 4. 12.경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경 위 해오름빌라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미래에셋 증권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회신(OK저축은행),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미래에셋)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체크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개이고, 둘 모두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00: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1층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로 온 피해자 D(41세)이 차를 빨리 빼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E은 "대리가 이것도 못 빼"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꺼져"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에 우산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장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03.01. 02: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C, 202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며 "문 열어라. 너만은 가만두지 않겠다. 니들 다 죽여 버리겠다. 피를 보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2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 및 탄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15.04:00경 대구 남구 대경길 7에 있는 성당시장 대구은행 앞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7세) 등 일행들과 'C' 술집에서 술을 먹고 헤어진 후 위 술집 주인인 D로부터 전화로 '피해자가 다시 위 술집에 찾아와 말을 걸며 추근거린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다시 위 대구은행 앞 도로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상해진단서 상의 진단 병명 및 예상치료기간에 비해 실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