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77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877 가.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1.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 중 절반은 C에서 상환을 할 테니 나머지 절반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C에서 대위변제한 대출금은 대출 실행이 되면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C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피고인은 2021. 3. 23. 15:00경 거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C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C 직원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1. 3.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직원이다. 정부지원상품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850만 원을 오늘 중으로 갚지 않으면 앞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김해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뒤 재차 M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하지 않기로 계약하였는데 L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오늘 내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 N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4. 16:00경 김해시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N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공범으로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실채권회수업무인 줄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행위를 시작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Q이라는 구직사이트에서 R라는 업체에서 채권회수업무를 할 인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통을 보내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R’라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사회 모든 부분에서 비대면·비접촉이 장려되는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보면, 위와 같은 채용과정이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피고인은 R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채권추심업무인 것을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채무자의 인적사항이나 전체 공지사항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대하여 특별한 의심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를 할 당시 채권추심업체에 취업을 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중간 대화 생략) 4)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일을 그만 두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늘 라스트 일 좀 하고 끝내요. 생각 좀 하십쇼. 본인만 생각하지 마시고.”라는 메시지를 받은 다음 “죄송합니다만 이미 알아버린 이상 못할 거 같습니다.”라고 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음을 시사한다. 5)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금융기관의 채권회수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동한 것으로 본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마냥 부자연스럽다고 평가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