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64

범 죄 사 실 2020고단240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20.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유한회사 G이 강원도 태백시 H아파트를 이용하여 임대사업을 하다가 손을 떼려고 하는데, 계약금 2,000만 원을 내면 G이 관리하던 아파트 10채를 인수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아파트를 계약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유한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대표 I과 위 H아파트 140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대금 대신 지급하기로 한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벌금으로 납부할 생각이었을 뿐 위 H아파트 10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G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8.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로부터 “누가 전화를 해서 K아파트에 대해 물어보면 무조건 맞다고 해라. 그러면 돈이 들어올 것이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7.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회사 보유분으로 K아파트 N호 아파트가 있는데, 지분등기 이사인 O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의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8. 9. 4.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미리 피고인 B와 모의한 대로 “내가 K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H아파트도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는 B와 이야기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K아파트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경 부산 사하구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유한회사 G으로부터 강원도 태백시 H앞파트 140세대를 매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갑 란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T빌딩 4층’, ‘회사명 : 유한회사 G (법인등록번호 U)’, ‘성명 : I(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기재한 후, 그 옆에 A으로부터 전송받은 I의 인감증명서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I의 인장을 현출하여 위 문서를 위조하고, 2018. 8.경 부산 연제구 V, 6층에 있는 W한의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제출자료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갑:G, 을:B), -부동산매매계약서(갑:G, 을:A), -통장사본, -확인증(2,000만 원), -입금내역서, -이체거래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7268 등 각 심급판결문, -판결문(대법원 2020도3267),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0노904),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G 대표 I과 사이에 체결한 태백H아파트 140세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0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G 대표 I과 태백H아파트 140세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위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대출금 채무의 연체 이자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I으로부터 채무 이행을 독촉받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9.경까지 부동산 투자 등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서 벌금 1,0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18. 10.경 판시 사기죄 등 사건으로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태백H아파트에 관한 위 매매계약의 이행도 결국 무산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로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소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입금받기 전 피고인이 전화로 ‘누가 전화를 해서 K아파트에 대하여 물어보면 무조건 맞다고 해라. 그러면 돈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였고, 실제로 고소인으로부터 그러한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말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G 대표인 I과 상피고인 A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을‘란이 피고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A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작성 경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2020고단2408 사건의 증거기록 254 내지 25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상피고인 B를 이용하거나 또는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 피고인 B :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찾기 어렵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위 금액은 모두 상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피고인 A) 2020고단1664 가. 사기 피고인은 건설회사 보유분 아파트를 갖고 있어 시세보다 싼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거짓말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경 부산 동구 X오피스텔 Y호에서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건설회사 보유분으로 가지고 있는 부산 수영구 Z 아파트를 시세의 반값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계약금을 지급하고 일단 하나 잡아라, 동호수는 계약금이 지급되면 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Z 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진행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Z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경부터 2017. 3. 15.경까지 아파트 계약금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064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에게 공급할 아파트를 확보한 것처럼 보여주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있는 ‘아파트매매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부산시 수영구 Z아파트 AA호’, 매매대금 란에 ‘금 육억팔천만원’, 매도인 란에 ‘AF’, 매수인 란에 ‘AB(C의 딸)’,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AC’라고 입력하고 출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아파트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B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실질적인 피해자인 AD로부터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 C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Z 아파트를 시세의 반값에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소사실과 같은 아파트매매계약서를 C에게 교부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한 점, AD는 2017. 1.경 C로부터 ‘Z 아파트 AA호를 분양가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해 2. 20.경 C의 처인 AE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C는 비슷한 무렵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합계 6,064만 원을 송금한 점,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자 AD가 C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2017. 7.경 피고인이 C와 함께 AD를 만나 ‘돈을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고 AD에게 3,1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금액도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AD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일부 변제를 받고 각서도 작성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았으나, 그 후 B로부터 금전 문제로 고소를 당하는 등 분쟁이 발생한 C가 2019. 4.경 피고인과 B를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C는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아파트 매매계약은 AD의 아파트 매매계약과 는 별개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D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거의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