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31. 07:25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고가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강남성모병원 방향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출근 시간대 차량 정체로 매우 혼잡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바로 앞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 앞범퍼 부분이 그 선행차량인 피해자 F(남, 52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 승객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무죄 부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3중 후미추돌사고'를 낸 직후, 자신의 차량에서 내렸고,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 피해자 F의 신고로 사고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경찰에 대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피고인의 운전부주의로 이 사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위 경찰도 현장에서 사고현장 사진촬영을 마친 사실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보고일시 같은 날 08:40경)], 위 경찰은 사고현장(아침 출근길, 고가도로)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되자 사고차량들을 고가 아래 하위 차선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차량들보다 앞서 진행 후 잠시 정차하다가 올림픽대로 잠실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 택시의 운전자 D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상 피해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140만 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진 단서를 제출한 사실, 피해 택시의 선행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사고현장을 촬영하고 112신고를 하였으며, 사고 당일 회사에 출근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고, 120만 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경찰의 차량 이동 및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도 자신의 사고책임을 인정하고 인적사항을 알렸으며, 사고현장 사진도 확보된 점, 이 사건 수리비 견적서 및 상해진단서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이나, 사고 경위와 정도, 상해 부위 및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사고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곧바로 후송하거나 응급조치를 취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C 오피러스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달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