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68

범죄 죄 사실 피고인 A은 2016. 1.경부터 대구 북구 I에서 'J'이라는 상호의 자동차유리막광택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C, D, E, F, G, H과 공소 외 K(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각각 대구 북구 L에 있는 'M' 업체 딜러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 기간 동안 대신 사용할 자동차를 빌리러 온 고객들에게 피고인 A의 수리 업체를 통하여 유리막 공사 등 수리를 맡기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로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공소 외 K은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 본래 자동차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시공보증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리막 코팅 시공 대금 명목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험 회사들을 상대로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피고인 B, C, D, E, F, G, H과 공소 외 K은 자동차를 빌리러 온 고객들에게 '수리할 자동차에 무료로 유리막 코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주선해주는 업체에 맡기면 원래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던 승용차인 것처럼 허위 시공보증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후 유리막 코팅 작업을 새로이 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인 고객들의 자동차에 유리막 코팅 작업을 한 후 허위 시공보증서를 소급 작성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고 그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이를 알선해 온 나머지 피고인과 공소외 K에게 나누어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2. 17.경 위 J 안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N 소유 O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유리막 코팅 작업을 하고, 마치 교통사고 이전부터 위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시공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유리막코팅 시공비 명목으로 합계 3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4.경 위 J 안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 받은 Q가 교통사고로 파손된 그 소유 R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자 승용차에 대한 수리 과정에서 유리막 코팅 작업을 하고, 마치 교통사고 이전부터 위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시공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유리막코팅 시공비 명목으로 합계 3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 걸쳐 5,626,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16.경 위 J 안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T 소유 U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유리막 코팅 작업을 하고, 마치 교통사고 이전부터 위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시공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V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유리막코팅 시공비 명목으로 합계 3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7,485,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29.경 위 J 안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W 소유 X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유리막 코팅 작업을 하고, 마치 교통사고 이전부터 위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시공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유리막코팅 시공비 명목으로 합계 15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7,9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5.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27.경 위 J 안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Y 소유 Z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유리막 코팅 작업을 하고, 마치 교통사고 이전부터 위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시공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유리막코팅 시공비 명목으로 합계 15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567,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6.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3. 9. 경 위 J 안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AA 소유 AB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유리막 코팅 작업을 하고, 마치 교통사고 이전부터 위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시공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AC공제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유리막코팅 시공비 명목으로 합계 39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91,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7.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 18. 경 위 J 안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AD 소유 AE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유리막 코팅 작업을 하고, 마치 교통사고 이전부터 위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시공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AF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유리막코팅 시공비 명목으로 합계 2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64,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8.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23. 경 위 J 안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AG 소유 AH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유리막 코팅 작업을 하고, 마치 교통사고 이전부터 위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시공보증서를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AI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유리막코팅 시공비 명목으로 합계 13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8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9.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5. 25.경 위 J 안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AJ 소유 AK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유리막 코팅 작업을 하고, 마치 교통사고 이전부터 위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시공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유리막코팅 시공비 명목으로 합계 26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6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10. 피고인 A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29.경 위 J 안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AL 소유 AM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유리막 코팅 작업을 하고, 마치 교통사고 이전부터 위 승용차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시공보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AN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유리막코팅 시공비 명목으로 합계 15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들 렌트카 직원 특정건), 수사보고(M 직원별 근무기간), 수사보고(압수물 증1~5호 서면 증거물 사본 붙임건)-압수물 사본 1. 피의자 제출 소개비 지급 계좌 거래내역서, 렌트카 직원별 소개비 지급 내역, AQ 직원별 소개 내역,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유리막 시공보증서를 작성하여 보험금 편취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 B, C의 경우 그 범행가담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가담횟수가 수십 회에 이르며 편취한 보험금 역시 상당하다. 나머지 피고인의 경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 보험회사 중 AR회사에 대하여 피해액(6,203,000원)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 H도 피해액(560,000원) 전액을 피해 보험회사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횟수, 가담정도, 피해금액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