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7: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하우로 쪽에서 성주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경사가 진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앞으로 밀려 정차 중인 E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심곡본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방에서 이미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 당시 충격이 경미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16. 01:5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잠들 정도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17:47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성남대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14,10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08

범죄사실 2018고단2408 피고인은 2017. 12. 1. 12: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입구에서 D에게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십할놈아. 양아치,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내보다 못한 새끼가 차부터 바꿔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배와 허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차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배, 팔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정787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과 1986. 6. 1. 혼인하여 2006.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 12:05경 울산시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C' 사찰 진입로에서 톱을 들고 예전부터 자신이 심은 후 관리하고 있는 소나무의 전지작업을 하던 중 외출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거남 E을 발견하자 '스님답게 행동해라. 스님이 되어서 남자를 만나냐'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죽여 버린다. 눈에 뛰기만 하면 뒤에서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칠 것처럼 손에 들고 있던 톱을 피해자의 목 쪽으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약 30-40Cm)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검증 결과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2018고정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검증 결과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톱을 휘두르거나 주먹 등으로 가격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E,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부분확대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피해자 E를 밀치거나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불상의 여자는 당시 남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최근 10년간 동종 형사처벌 전력 1회뿐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0:00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부부 일행 및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귀가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소파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감싸 안은 다음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노래방 소파에서 자다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를 들어 올려 소파에 올려 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지 않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으며,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직후의 태도, 노래방 주인에 대한 증언 강권, 가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를 안아서 소파에 올려준 사실이 있더라도 그 시기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의 시점이 서로 다른 점(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노래방에서 나온 반면, 증인 E은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를 소파 위로 올린 이후 피해자는 계속하여 소파에 누워있었고, 피해자가 노래방을 언제 나갔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술에 만취된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범행 후 피해자가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준강제추행으로 유형력의 행사는 없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보호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초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신동사무소 방면에서 천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I연립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술조서(E, G, H)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구 C, 이하 'B'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하수급업자인 피해자 D에 대하여 합계 188,000,000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 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등을 진행하던 중 회사의 총 부채가 약 27억 원인 채무초과 상태로 간이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있었고, 피해자 D을 비롯하여 F, G 등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회사 명의로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22:22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기린대로 427 종합경기장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27 종합경기장 앞 사거리를 백제교 방면에서 덕진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좌회전 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은 붉고, 언행은 어눌하며 보행은 흔들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3차로에서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청취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신호를 위반한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형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가입되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건물, C동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화 기계 제작 및 납품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5.부터 2017. 8. 13.까지 반도체 장비 조립원으로 근로하다가 2017. 8. 14.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5월 임금 2,037,500원, 6월 임금 5,800,000원, 7월 임금 3,390,000원, 8월 임금 2,270,000원 등 합계 13,49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8,09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 미지급 내역서, 각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 있는 점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최초 체불임금은 합계 3,800여만 원이었으나, 피고인이 약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도 400만 원을 추가 변제하여, 현재 미청산금액은 900만 원 정도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전용수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3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8. 01: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32세) 소유 티볼리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신분증, E은행 체크카드 1매, F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처 G 명의 H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페라가모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28. 02:25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에서, 햄버거와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H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8,8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8. 05:04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PC방 이용요금 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28. 05:07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 등 물품구입대금 26,4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3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조회자료, 카드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8. 10. 8.경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복무하기 시작하였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8. 10. 15.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총 23일 동안 위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 및 수령증, 복무중단자 관리이력표, 일일복무상황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8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18:00경 시흥시 B 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평소 흡연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피해자 C(64세)과 시비를 하던 중, 손 끝으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찌르고, 가슴 쇄골 부위를 3-4회 찔러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정형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 및 피해자 C(49세)은 직장 동료로서, 충북 음성군 D빌라 102동 304호의 회사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2.경 자신이 마실 생각으로 물을 끓여 위 회사 숙소의 공용 냉장고에 넣어 두었는데, 위 B가 자신 몰래 물을 꺼내 마시고 수돗물을 채워 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회사 사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다. 그 후 2017. 9. 4. 23:40경 위 회사 숙소에서, 위 B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와 '네가 물 마신 것 사장에게 알렸냐'라는 등 항의를 하면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그 모습을 본 위 이 방 안으로 들어 와 가세하자, 위 C의 오른쪽 상박 부위를 이로 깨물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 23cm, 날 길이 : 13cm)를 집어 들고 위 B를 향해 휘둘러 위 B의 배 부위가 긁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찰과상 및 인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0:08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송로 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타던 화물차를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청소기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5.부터 2017.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의 2017년 12월분 임금 1,700,000원 및 퇴직금 3,046,814원을 당사자 간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체불내역(증거기록 166쪽) 1. 각 퇴직금 계산 결과(E, D,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 절차 등을 통해 임금 또는 퇴직금을 어느 정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청소기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8. 3. 7.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H의 임금 합계 4,264,130원 및 퇴직금 1,658,434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9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3.03: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나이트에서 피해자 E(여, 33세)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7.07:19경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에 있는 해운대전통시장 입구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장 내 합천그릇 점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4.5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13.5.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7.26. 위 각 판결들이 확정되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7.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운영하면서 손실이 계속되어 무리한 투자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당 부분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 불구하고, 20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 및 10~20%의 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경 채권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6,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3.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대학후배인 피해자에게 '내 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면 옵션 주식거래를 하여 일주일 이내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겠다.'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 피고인 명의의 V 계좌(W)로 3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른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개인투자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고, 그 마저도 손실이 발생하여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N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주식,선물, 옵션 등에 투자한 후 돈을 불려서 원금과 수익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 피고인 명의의 계좌(Y)로 100만 원, 2018․ 2. 6. 100만원, 2018. 2. 14, 2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회신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U, X과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T과 합의되지 못한 점(일부변제), X에 대한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23:30경 경기 하남시 C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40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5. 14:0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가 화장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는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중지갑, 현금 184,000원,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장,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1장,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에트로 반지갑,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 1대 등을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18.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9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실형 전과도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 내의 옷장에서 3회에 걸쳐 물품을 절취하고, 신발장 부근에 벗어 놓은 슬리퍼를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3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F, E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C에게 "D, E, F 토지에 토목공사를 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쓰자."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C은 친구인 피해자 G에게 "포항시청 공무원이었던 A은 토지 형질변경의 전문가이다. 현직 시청 공무원들과 아직 인맥이 있으니 부탁하면 형질변경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소개하여 줌으로써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북구 D, E, F의 형질을 변경하여 목욕탕, 찜질방을 건축할 예정이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허가절차를 진행 중인데, 허가를 받으면 당신 명의로 토목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설계비, 접대비 명목의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업무협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계약 대금 3,000만 원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3,000만 원도 취지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2010. 12. 13.경 500만원, 2010. 12. 14.경 1,700만 원, 2011. 2. 25.경 700만 원, 2011. 5. 18.경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았고, 2011. 2. 2.경 100만 원, 2011. 3. 18.경 8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지불각서, 지불각서, 통장 사본, 통장 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적지 않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