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100

범 죄 사 실 ‘D펜션’은 소유주인 E과 운영권을 가진 B 간에 운영권 분쟁으로 잦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6. 21. 10:10경 경주시 F에 있는 D펜션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G(50세), 피해자 H(36세), 피해자 I(43세)이 D펜션 운영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 G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계속해서 피해자 H,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당겼고, 피고인 C은 피해자 A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와 G,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G, H, I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59세), 피해자 C(37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G은 피해자 B를 밀쳐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와 H은 피해자 C을 밀쳤으며, I은 피고인들과 함께 펜션 사무실 구석으로 피해자 B를 밀어 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G, H, I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 관련), CD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 피고인 B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 관련), CD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 피고인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에 대해서도 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초범이고,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o 피고인 A : B와 G의 몸싸움을 말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밀친 사실은 없다. o 피고인 B : G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고, H, A의 멱살을 잡아 당긴 사실도 없다. o 피고인 C : E 등 여러 남성들에 의해 어머니인 B가 구석에 몰린 상태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장면을 보고 B를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A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상호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C의 경우 폭행 가담한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A 일행의 D펜션 점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로 보이나, 그 행위의 태양이 A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며 밀친 것으로서 단순한 방위행위의 범주를 벗어나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별 폭행 가담 정도, 분쟁을 야기한 책임의 다과(多寡),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경주시 F 외 20필지에 있는 J을 운영하였던 자로 임대인 E과의 운영권 분쟁으로 더 이상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전 임대인이었던 K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8.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F 외 20필지, 평수 510평, 대지 1,254평, 월세금 7,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정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불한다. 부동산의 명도는 2028년 5월 14일로 명도하기로 한다. 임대인 K, 주민등록번호 L,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M, 임차인 주식회사 J, 주민등록번호 N, 주소 경주시 F’라고 기재한 후 K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경주시 원화로339번길 9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주)J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K이 D펜션에 관한 운영권 일체를 인계하면서 관련 법률행위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차원에서 막도장을 교부하였고, 위 막도장을 이용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K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K 명의 막도장을 찍어 문서를 작성한 자는 C이고, 피고인이 당시 C에게 그와 같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K은 이 법정에서, 2018. 5. 18.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87면, 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K은 2018. 5. E에게 D펜션의 부지 및 지상 건물 일체를 매도하면서 그 무렵 경영 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건설기계정기검사 신청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변경 전 : K, 변경 후 : 주식회사 J), 인터넷․TV 명의변경신청서(변경 전 : K, 변경 후 : 주식회사 J), 주류카드 및 농협 OPT카드 등 제반 서류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K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찍힌 본인 명의의 막도장에 관하여, ‘사무실 실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을 것이다’, ‘막도장 2개를 (피고인 B에게) 넘겼는지 여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사무실에 막도장 2개를 그냥 놓고 떠난 것은 피고인 B가 O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영업 일체를) 다 넘겨준 마당에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K이 문제가 된 막도장을 피고인 B에게 직접 넘겨주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D펜션의 시설 및 영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자신이 종전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막도장을 사무실에 그대로 두고 간 점, 영업양수인의 원활한 사업 개시를 위해 각종 서류와 함께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까지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막도장을 영업양수인 측에 인계함으로써 영업 양도에 필요한 제반 서류 작성을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서의 용도는 D펜션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J 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것인데, K으로서는 새롭게 영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점(K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두루 고려하면, C이 피고인 B로부터 K의 막도장을 교부받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명의자인 K의 묵시적 승낙(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B가 ㈜J을 설립하고,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E과의 동업계약서(수사기록 3권 44면) 제2조 제1호, 제2호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K은 피고인 B와 E 사이의 동업약정의 내용과 양자 간 분쟁의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적어도 D펜션 사업의 경영을 새로 맡은 피고인 B에게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