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주시 C을 본점으로 두고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약 5명을 고용하여 합성수지재생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2020. 3. 16.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기계의 회전축·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라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수송기계 등의 정비·청소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컨베이어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 시에는 즉시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09:52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 내에서, 사용 중인 흙 이송용 컨베이어에 대하여 이물질 제거 등의 작업을 할 때 롤러와 벨트 사이에 근로자의 신체가 말려들어가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회사 근로자인 D(D, 남, 27세, 스리랑카 국적)로 하여금 위 컨베이어 하단의 이물질을 제거하다 벨트와 롤러 사이에 오른팔 부위가 끼어 상반신이 말려들어가 짓눌리게 함으로써 우측 상완골 골절로 인한 쇼크사에 이르게 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로서 직원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시설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 공장 내부에 설치된 컨베이어벨트에 덮개·울·슬라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고 비상 시에는 즉시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며 작업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안전장구를 착용시키고 작업자들로 하여금 컨베이어 벨트에 묻은 흙을 제거할 경우 작동을 멈추고 벨트의 흙을 제거하도록 관리·감독하며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09:52경 경주시 C에 있는 위 회사 공장 내에서, 위와 같이 요구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위 컨베이어를 설치 및 운영하고, 피해자 D(D, 남, 27세, 스리랑카 국적)로 하여금 위 컨베이어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컨베이어 하단의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벨트와 롤러 사이에 오른팔 부위가 끼어 상반신이 말려들어가 짓눌리게 함으로써 우측 상완골 골절로 인한 쇼크사에 이르게 하였다. 다. 2020. 4. 2.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 내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는 지게차 1대에 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굴삭기 2대에 대하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인 A이 위 1의 가.항,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주식회사 B), 여권사본(D), 근로계약서, 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자료 1. 내사보고(과학수사팀 촬영 현장 및 검시조사 사진 첨부), 변사현장 사진 기록, 검시조사 사진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절차 안내문,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o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근로자 사망) o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안전조치의무 위반) o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o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근로자 사망) o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작업장 내에 설치된 흙 이송용 컨베이어는 사후에 반입된 것으로 다른 기계류와 별도로 전원이 관리되고 있었고, 휴식 직전 위 흙 이송용 컨베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류는 전원이 차단된 상태였다. 결국, 작업장 내 모든 기계에 연결되는 통합 전원 스위치의 미설치, 피고인 A을 포함한 감독자들이 피재 근로자를 작업장에 방치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먼저 밖으로 나간 점이 재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는바 실질 사업주인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다. 이 사건 재해로 피재 근로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유족들로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요소는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재 근로자의 돌발 행동 또한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스리랑카에 거주하고 있고 전염병 유행으로 인해 피해 회복을 위한 교섭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고 4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