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1. 17.경부터 2017. 3. 27.경까지 서귀포시 F건물,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이 있는 방 및 단속에 대비한 CCTV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일명 'I') 등을 불러와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여성들에게 위 대금 중 6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제1의 가항 기재 'G'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온 업주로, 2016. 6. 8.경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같은 해 9. 중순경 지인인 B에게 "성매매로 경찰에 단속이 되어서 내 명의로 업소 운영을 계속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 단속시 네가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주면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B로 하여금 단속에 대비하여 2017. 2. 9.경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B 이름으로 체결하게 하고, 같은 달 13.경 B 이름으로 위 업소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업소가 재차 경찰에 단속되자, 위 업소에 같이 있던 지인인 C에게 "경찰에 'A이 2017. 2.경 B에게 위 업소를 이전했으므로 실제 사장은 B다'라고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C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본건 업소의 운영자는 B이고, 올해 2월부터 운영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단속 경찰관인 순경 J에게 제출하게 하고, 같은 달 말경 위 업소에서 위 B, C에게 부탁하여 'A이 2017. 2. 1.경 B에게 본건 업소를 대금 4,000만원에 넘겨주었다'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4. 12.경 경찰에 제출하고, 위 B로 하여금 같은 해 4. 28.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수사1과 경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2. 1.경 A으로부터 G 업소를 대금 4,000만원에 인수받아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B로 하여금 같은 해 5. 1.경 위 사무실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2017. 2. 1.경부터 G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G'의 업주 A으로부터 "성매매로 경찰에 단속이 되어서 내 명의로 업소 운영을 계속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달라. 단속시 네가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주면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단속시 실제 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대비하여 2017. 2. 9.경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피고인 이름으로 체결하고, 같은 달 13.경 피고인 이름으로 위 업소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업소가 재차 경찰에 단속되자, 같은 달 말경 A, C와 함께 'A이 2017. 2. 1.경 B에게 본건 업소를 대금 4,000만원에 넘겨주었다'는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4. 28.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수사1과 경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2. 1.경 A으로로부터 G 업소를 대금 4,000만원에 인수받아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1.경 위 사무실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2017. 2. 1.경부터 G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과 여종업원이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가 A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27.경 제1의 가항 기재 'G' 성매매업소에서 업주인 A과 함께 있다가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직후 A으로부터 "경찰에게 'A이 위 업소를 올해 2월에 B에게 명의를 이전했으므로 실제 사장은 B다'라고 허위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자리에서 '업소 운영자는 B이고, 올해 2월부터 운영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단속 경찰관인 순경 J에게 제출하고, 같은 달 말경 위 업소에서 A으로부터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자리에서 A이 가지고 온 매매계약서 용지에 'A이 2017. 2. 1.경 B에게 본건 업소를 대금 4,000만원에 넘겨주었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가 A임에도 마치 B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귀포시 F건물,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한 A에게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여 제공한 점과 관련하여 2016. 1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 11.경부터 2017. 3. 27.경까지 위 건물 2층을 A,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은 B에게 순차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A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단속현장 사진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휴대전화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범죄사실 기재의 기간 동안 본건 성매매업소의 수입이 최소 800만 원이라고 진술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은 점, 성매매알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의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사업자등록을 한 외에도 C에게 거짓 진술을 요청하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 고려 3. 피고인 C 경찰 조사에서 거짓의 사실을 진술하고, 경찰에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태양과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 고려 4. 피고인 D 피고인이 2016. 11. 10.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몇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