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런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브로커(일명 ‘C’, ‘D’)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들에게 허위로 난민인정신청을 하도록 권유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4.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중국 국적 E이 난민인정신청(G-1-5)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함에도, E에게 허위로 난민인정신청을 할 것을 권유하며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E으로 하여금 난민인정신청서에 “파룬궁 신자라는 이유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구금 및 고문을 당했다.”라는 등 허위 신청사유를 작성하게 하고, E 체류지를 허위로 기재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한 다음 2020. 5. 1.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난민인정신청서 및 체류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들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행위를 알선․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용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 조사 결과 공범 신원 특정) 1. G 통합신청서 사본 등, F 통합신청서 사본, H 통합신청서 사본, I 통합신청서 사본, J 통합신청서 사본, K 통합신청서 사본, L 통합신청서 사본, M 통합신청서 사본, N 통합신청서 사본, E 통합신청서 사본 1. O․F․K․L․M 난민인정신청 관련 서류, G․H 난민인정신청 관련 서류, J․N 난민인정신청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공모하여 허위 난민인정신청을 알선․권유한 범행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난민심사 및 출입국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더욱 비판 받을 만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횟수 및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고,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정상 등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7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5. 22: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언니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않고 자신과 싸우자며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손으로 경장 D이 입고 있던 조끼 가슴 부위를 잡고 세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E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공무집행방해)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본인 행동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태양이 나쁘다. 당시 피고인 행동은 상대방이 112 신고를 할 정도로 위협적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집 안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행동을 하였으므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거나 별달리 협조하지 않았으므로 범행 전후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2017년 이종 벌금 전력 1회만 있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E을 사칭하며 피해자 C과 통화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면 3.2%의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송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대출신청을 하고, 현금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6. 12:30경 김해시 F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며 피해자 G과 통화하면서 “3.8%의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전송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0. 3. 16.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1,050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증금 납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5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6. 16:50경 창원시 성산구 H건물 I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 1.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본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G 은행거래 내역 제출), 거래내역조회, 카드이용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원금 상환 증명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현장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G, C의 진술 요지) 1. 내사보고(임의제출된 영수증 첨부에 대한), 영수증 원본 및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조사), 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상해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C에게 C의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고의의 정도,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및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1. 0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주차 후 동승자인 H과 함께 차 안에 있던 양주를 나누어 마셨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증인 F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은 도로 한가운데 정차되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나왔다. 증인은 피고인이 편의점을 나올 때 붉게 상기된 얼굴과 걸음걸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보았다. 피고인은 이후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당시 도로는 차량이 왕복으로 교행할 수 있는 정도 너비였다. 증인은 피고인 차량이 도로를 따라 천천히 진행하기보다 약간 비틀거리며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에 증인은 피고인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112신고를 하였다. 증인 G 법정진술에 따르면 증인은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다. 당시 도로가 좁고 과속방지턱이 있음에도, 피고인 차량이 감속하지 않고 지그재그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다. 증인은 이러한 차량 운행이 이른바 난폭운전에 이르는 정도라고 보았다. 증인은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맡았다. 그 후 증인은 피고인이 다시 차량에 타서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증인은 피고인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112신고를 하였다. 목격자인 증인 F, G 법정진술은 피고인 행위 태양과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이 증인들은 서로 사전에 알았거나 당일 대화한 사이가 아니고, 각자 목격한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112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E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증인은 신고를 받고 약 10분 후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였다. 증인은 당시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언성이 높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하였다. 피고인과 H은 현장에서도 음주사실을 전면 부인하였고, 당시 주변사람들에게 누가 신고했는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H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 종료 후 차 안에서 양주를 마셨다’고 말하거나, 차 안에 있는 양주병을 경찰에게 확인시키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이에 경찰관도 당시 차량 내부에 양주 등 술병이 있는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H과 함께 차 안에서 양주를 마셨다는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기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1․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 운전을 목격한 증인들 법정진술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태양 또한 위험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인들이 일관되게 피고인 음주운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계속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형기를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38세)와 약 1년간 사실혼 관계였고, 피해자 C(남, 22세), D(여, 15세)는 B의 자녀로 함께 동거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6. 23:35경 익산시 E, F호에서 술에 취하여 B, D 및 피해자 C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는데, 그 말을 듣고 B 등이 집 밖으로 나가자 위 주거지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어 붙인 후 4회 가량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를 계단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폭행 발생보고(가정폭력), 내사보고,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거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각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로 보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여 죄책 또한 무거우며, 폭력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한 자체로 비난소지가 크나, 피고인의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부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거나 이중으로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이중으로 승인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고액알바'와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 중 일부(약 5% 상당)를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하여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7.경 및 2020. 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8세)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C은행인데 기존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주는 온라인 햇살론 상품이 있다. 4,000만 원까지 연이율 7%로 대출을 해 줄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이 있던 D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며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에 우리 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1,1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위약금이 발생하니 서둘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약위반으로 가상계좌가 삭제되었으니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집으로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위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0. 2. 10. 17:0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청주시에 있는 E아파트로 가서 피해자가 주는 돈을 받아오라.'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취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을 D은행 회수팀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 수거책 특정)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 법원 사건검색, 1심 및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20. 8. 28. 배상신청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1,1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2:51경 B에 있는 C공원 내 자율방범대 초소 앞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선거구 E정당 F 후보자의 현수막형 벽보의 얼굴 사진을 돌로 찢어 훼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3경 위 C공원 내 버스정류장 뒤에 설치된 F 후보자의 현수막형 벽보의 얼굴사진을 오른 주먹으로 때려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2매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등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동선 CCTV화면 첨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벽보는 선거인들에게 각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무단히 훼손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의 효율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5:11경 제주시 B에서 하우목동 방면의 좌로 굽은 도로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좌측으로 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들에게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도로 좌측으로 붙여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하우목동 방면으로부터 하고수동 방면으로 도로 우측을 따라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5세)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운전석 쪽 타이어에 팔이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손가락 끝마디뼈의 절단 장애, 요골 하단의 골절상, 왼손 및 손 부분의 압궤상 등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업체이다.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건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18. 17: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M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보내주는 어플 설치 링크로 접속해서 어플을 설치하고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면 3,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뒤, 2020. 6. 22. 11:00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N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에게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했으니 금융법 위반이다,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갚아야 할 900만 원을 오늘 전부 갚으면 벌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6. 22. 16:23경 양주시 AO에 있는 ‘AP편의점’ 앞 노상에서 A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거래내역, AQ 회신자료 1. 각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11. 27.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동종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 등의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7. 06: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289에 있는 ‘벌말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로 289에 있는 ‘벌말오거리’를 인덕원사거리 방면에서 민백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10:00경 김제시 B에 있는 창고 앞에서 피해자 C(남, 64세)의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벼 톤백(약 800kg)을 지게차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지게차로 벼 톤백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지게차 발에 톤백 고리를 걸어야 하고, 당시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피해자가 톤백 고리를 지게차 발에 거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 발이나 톤백에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전방을 잘 살피고 작업자가 위험반경을 벗어난 이후에 지게차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지게차 발에 톤백 고리를 연결한 후 아직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였음에도 지게차를 후진하면서 좌측으로 방향을 틀다가 지게차 발에 걸려있는 톤백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하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 내 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이 사건 범죄의 실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해당하나 가중영역의 경우는 권고형이 동일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지 못했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인지할 수 있었기에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더욱 더 조심하였어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가벼울 수 없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는 사실상 사망에 준하는 것으로 너무나 중대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친족들이 입게 된 피해 역시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태도와 사안의 성질상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낮다고 봄이 상당한 점과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한편 이 사건의 범죄의 실질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해당하여 피해자 본인이 직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이 타당하나, 위와 같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 본인이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어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은 적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월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C'이라는 곳에서 D와 E을 포함 손님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F가 깨끗한척하더니 G과 아침에 들어갔다 저녁까지 그 짓을 한다더라. 그렇게 색골이란다. 화투를 치다가 기립빨이 안 받으면 G을 불러 한 번 하고, 다시 화투를 친다더라. 오갈 때가 없어서 G이 방배동에 대포집을 얻어 줬는데 쫓겨났단다. 아부지 돌아 가셨는데 초상집에 손님도 없고 부잣집 딸이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었다. 돈이 있는 척하더니 돈도 없다더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에게 전화를 하여 "F를 만나고 있나", "F는 화장품 관련하여 알지도 못할뿐더러 사생활이 굉장히 안좋다. 광주 깡패를 애인으로 데리고 있고 아무 남자나 만나고 스킨쉽도 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 H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대출회사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가 지정한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서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D 대리를 사칭하며 “이자 3%대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이미 대출을해주었던 E은행, F은행, G의 각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에 대출받은 상품의 거래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서 대출금 납부 가상계좌를 정지시켰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와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무통장 입금 시 사용할 제3자의 인적사항, 송금 대상 계좌 번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20. 5. 11. 13:00경 화성시 H에 있는 ㈜I 앞 길에서, 금융기관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책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20. 1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6.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5.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71 피고인은 2020. 10. 25. 16:20경 대구 동구 Z에 있는 AA역 대합실 ‘AB’ 매장 옆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닥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시가 139,000원 상당)을 놓아둔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 AC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985 피고인은 2020. 10. 23.경 안양시 만안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중고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10+ 중고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사실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같은 날 H 7층 I에서 절취한 F의 핸드폰으로 위 F이 분실·도난 신고를 하여 개통 및 사용이 불가능한 휴대폰이었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정상적으로 개통 및 사용이 가능한 자신의 휴대폰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관련수사) 1. IMEI 조회 내역, 핸드폰 매입 확인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5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1.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7세)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의 친구가 사채를 썼는데 당신 아들이 5,000만 원 보증을 섰다. 우리가 아들을 붙잡고 있는데 아들을 살리려면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C중학교 앞으로 외국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아들을 붙잡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2:1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 12: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8세)에게 전화를 걸어 “감방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 당신 아들을 납치했다. 다른 곳에 연락하면 아들을 바로 죽여 버리겠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내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1,0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아들을 붙잡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피해자의 돈을 가져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15:45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딩톡 대화내용 분석 및 일부 캡쳐자료 별지 첨부), 내사보고서(CCTV 수사) 및 첨부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포렌식 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및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여전히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금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