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1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3. 12. 11. 07: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이 투숙 중이던 E 호텔 505호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을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호텔방 탁자 및 TV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방안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 다니던 피해자를 잡아 화장대 쪽으로 끌고 와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이 바닥에 있는 소주병 파편에 베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8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위 D을 향하여 위 호텔에 있던 TV를 바닥에 던져 7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호텔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소견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이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경미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가사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경우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8조 제 1항에 따라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고, 강간치상죄는 행위 관련적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해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념상 미수를 인정할 수 있으며, 강간치상죄의 경우 기본행위인 강간이 상해보다 훨씬 더 중한 범죄 형태이므로 기본범죄가 기수에 이르지아니하였으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강간등치상죄 역시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치상죄에 대하여 미수를 인정하여 미수감경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상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상해 부위와 형태(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우측 발바닥 부분에 열린 상처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범행으로 이한 위 피해자의 증상과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우측 발바닥에 열린 상처, 팔꿈치의 타박상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 되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미수감경이 가능한지 여부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서 정한 제8조 제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제8조 제1항에서 강간등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강간등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 즉 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될 뿐, 위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강간등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결과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간(제6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9년(감경영역, 권고형량은 징역 3년 ~ 9년이나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특별감경인자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처단형의 상한인 18 년 이하) -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가 감당하기 어려운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