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35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7. 5.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보 받습니다. 25년전 쯤 연예인들과 B씨일가들의 독도횡령 사건기사나 화면스크랩 보내주시면 커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 당시 소문에는 10억이 넘는 걸로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9. 7. 9.경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C가 게시한, “그렇게 독도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공적을 찾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때 횡령사건은 왜 연루되서 그 난리를 쳤나요? D씨 가수 E씨와 독도단체 관련 횡령 사건 연루된 사건 있었자나요?”라는 내용의 댓글 밑에 “세월이 지나니 잊혀져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독도횡령으로 검색하면 가수 한명만 나와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그 일가족에 대한 독도단체 관련 횡령 사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횡령을 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횡령 사건의 존재 여부나 이들의 횡령 여부에 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진위를 확인하여 보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피해자 및 그 일가족이 10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사건이 있는 것처럼 쓴 글을 게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3. 28.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F이 나와!!! 아참 뒤꼴려서 이름 계명했지ㅋ 왜 유명한 연애인 며느리 뒀다하더니~ㅎ 니 살아온게 부끄럽긴 하더냐!!! 뒤에서 묘략질하는건 세월이 지나도 안변하는가 벼~ㅎ 야!!!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년아.”, “저년 다시는 독도로 못 설치게 여태 내가 알고있는 얘기 다 풀꺼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7. 8.경 “원래 얍삽하다 그래도 탈렌트 G씨 시어머니 아이가~ㅎ”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7. 9. “아이고~ 그 미친 인간이 어지간히 캥기는 모양이지~ㅎ”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피고소인 A 페이스북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진실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B씨일가’가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게시글을 올린 후 5~10분 후에 삭제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와 그 일가족이 10억 원이 넘는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그와 같은 사실의 적시는 그 사실의 진위여부를 떠나 해당 인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닮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표한 점, 피고인이 위 게시글이 진실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신문기사는 ‘H’라는 단체의 독도 관련 모금활동 및 주택 공급 계획, 어선 진수 등에 관한 것인데 위 단체는 피해자 D와 그 가족이 운영했던 것이 아닌 점, 위 기사에 피해자 가족이 1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가족이 위와 같은 혐의로 수사받거나 기소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독도에 관한 부친들의 공적 인정 여부 문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기사에 근거하여 피해자 가족이 10억 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이를 작성한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과 위 게시물의 내용, 표현 방법, 게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작성・게시한 범죄사실 기재 글은 피해자 가족의 횡령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게시한 것으로 허위 사실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7. 5.경에는 ‘B씨일가’라고만 기재하였으나, 2019. 7. 9.경에는 C의 ‘독도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공적을 찾고 싶었던 사람들‘, ’D씨‘라고 기재한 글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댓글을 단 점, 2019. 7. 10.에는 피해자 D의 며느리이자 연예인인 ’G의 시어머니‘라고 피해자 D를 밝힌 점, 독도의 역사적․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독도 주민으로 피해자 D의 아버지인 I과 피고인의 아버지 J로 쉽게 특정이 가능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D는 독도와 관련한 각 부친들의 공적 문제로 서로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독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자의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 게시물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위 게시물에서 지칭하는 인물이 피해자 D와 그 일가족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페이스북은 그 매체의 특성상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그 의도를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공개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위 게시물 게시 시간이 짧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결과, 수사・공판과정의 진술태도,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