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2021고단650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연인 사이 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1. 2. 21.경 투약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인 ‘C’, ‘D’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21. 2. 21. 04:00경 청주시 흥덕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근무지인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 B가 2020. 12. 11.경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1g을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속칭 ‘프리베이스’ 기구(물이 담긴 식염수 병에 빨대와 유리관을 연결한 뒤, 위 유리관에 필로폰을 넣고 열을 가하여 그 열에 의해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할 수 있도록 한 도구)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3. 2.경 투약 피고인들은 2021. 3. 2.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가 2021. 2. 26.경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 번갈아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2021. 1. 15.경 청주시 청원구 G, H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2. 19. 19:29경 청주시 흥덕구 E, F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남성과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위 F호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회당 8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매도, 매수) 1) 2020.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 23:00경 세종시 I에 있는 ‘J’ 앞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210만 원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6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01:00경 천안시 서북구 K, L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가명 ‘M’)으로부터 필로폰 매도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비닐지퍼백 1개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21.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19:00경 세종시 N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2명(가명 ‘O’, ‘P’)으로부터 필로폰 매도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2g을 각각 1g씩 비닐지퍼백 2개에 나누어 담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21.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2. 22. 0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Q으로부터 필로폰 매도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세종시 R 앞 노상에서 위 Q을 만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g을 비닐지퍼백 1개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2021. 2. 24.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08:00경 천안시 서북구 S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가명 ‘T’)으로부터 필로폰 매도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비닐지퍼백 1개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2021. 2. 24. 저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4. 저녁경 천안시 동남구 U,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가명 ‘V’)으로부터 필로폰 매도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비닐지퍼백 1개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7) 2021.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20:00경 청주시 서원구 W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에게 필로폰 및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한다)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85만 원을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과 야바 5정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야바를 매수하였다. 8) 2021.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21:00경 충북 옥천군 X 3층의 Y호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인(일명 ‘Z’)으로부터 필로폰 매도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비닐지퍼백 1개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제공 피고인은 2020. 12. 31. 03:00경 청주시 흥덕구 AA, ‘A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가명 ‘AC’)에게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비닐지퍼백 1개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1) 2021.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 19:00경 청주시 청원구 AD, AE호에서, 위 가. 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5정 중 1정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3. 20: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야바 4정 중 2정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 피고인은 2021. 3. 4. 01:45경 청주시 청원구 AD, AE호에서, 피고인이 평소에 착용하던 남색 크로스 가방에 야바 2정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넣어 보관하고, 위 방 안바구니 속에 필로폰 약 0.4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넣어 보관하고,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잔여물을 새로운 비닐지퍼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야바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1299 4. 피고인 B는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경 천안시 서북구 AF건물 AG동 부근 AH편의점 앞에서, 태국인인 AI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AI에게 플라스틱 빨대의 양쪽 입구를 막아 포장한 쌀알 2개 정도의 분량인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21고단650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7, 9, 1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1, 22, 33, 34, 39, 40, 47, 52, 61, 75) 2021고단1299 1.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제공,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의 다. 1), 2)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3회 투약,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가액 100,000원 나. 피고인 B : 피고인이 지급한 메트암페타민 6g의 대금 2,100,000원, 야바 5정 및 메트암페타민 1g의 대금 850,000원에서 압수된 야바 3정 및 메트암페타인 0.41g의 가액 346,000원을 공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며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도하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형사재판이 끝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구속되어 약 5개월간 수용생활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7. 05:00경 세종시 AJ, AK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일명 ‘AL’)과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해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보강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3. 4. 체포된 사실, 수사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약 8cm 길이의 모발을 압수하여 감정을 의뢰한 사실, 모발의 경우 1달에 약 1cm가량 자라나는 사실, 피고인의 모발 전체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는 피고인이 체포된 때로부터 약 1년 전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그리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보강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