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49

범죄사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6. 4. 지방동시선거에 E정당 서울시 F구청장 후보로 E정당에 공천신청을 했던 예비후보였던 사람이고, G은 H구갑 지역구 19대 국회의원으로서 E정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E정당 서울시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014. 3. 4. ~ 2014. 3. 15.간 예비후보자들의 공천신청 접수를 받아 2014. 3. 25. 서울 빌딩 3층 E정당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J 등을 포함하여 7명의 후보자에 대해 공천심사를 실시하여 2014. 3. 28. 피고인, J 외 1명 등 3명의 예비후보를 탈락시켰다. 이에 피고인과 J는 2014. 3. 31.경 E정당 중앙당최고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4. 4. 10. E정당 중앙당최고위원회와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시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공천심사를 다시 실시하라는 통보를 하여 서울시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014. 4. 16. 재심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J는 다음 날인 2014. 4. 17. 다시 경선후보에서 탈락하였다는 통보를 받아 다시 E정당 중앙당 민원국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 피고인은 공천심사에서 최종탈락하였다는 통보를 받았고, J는 경선후보에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서울시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014. 4. 30. J를 포함하여 총 5명의 예비후보자를 상대로 경선을 실시하여 K 현 F구청장을 최종 F구청장 후보로 선출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같이 2014. 3. 28. E정당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회로부터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통보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자신에 대한 공천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 G 국회의원의 지역구 주민 및 당원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사실은 G 부위원장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들에게 "A이를 넣으면 K 현구청장이 경선에서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반대투표를 강력히 유도한 사실이 없고, K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댓가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1. 14:47 경부터 18:24경까지 서울 L빌딩 3층 문자메시지 발송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발송 기능이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한번에 20개씩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위 G의 지역구인 H구 주민 및 당원 등 총 32,576명에게 34,190건의 아래와 같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피고인이 등장하는 유튜브 동영상에 링크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발송하여 위 G이 차기(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H구민 여러분! G 의원을 H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왜? 2014년 3월 28일 오후 모 심사위원을 전 F구청장 A이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누던 중 이 심사위원은 공천심사과정의 결과를 설명하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G H구 출신 국회의원인 부위원장이 위원들에게 "A이를 넣으면 K 현 구청장이 경선에서 안된다.”라고 말하면서 반대투표를 강력히 유도 하였고 그로인해 대부분의 위원들이 A이에게 반대투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태로 이런 공천행태를 묵과하고 용서한다면 F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이 망한 것은 매관매직 때문이며 매관매직 등 부도덕한 인사를 하는 자는 매국노입니다. 이와 관련된 아래 동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AJ 인터뷰:M N:O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진술서 1. 고소취하서, A 사과문, A 이행각서 1. 녹취서 3부 1. F구청장 공천심사 일정표, 제6회 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구성(안), 공천후보신청자 명단 1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지역 구청장 공천신청자 면접 일정 관련 안내 공문 1. 수사보고(피고소인 불특정인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H구민 문자발송내역 발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당시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까지 약 2년의 기간이 남아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 낙선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정당의 F구청장 공천심사과정에서 당시 공천심사부위원장이었던 G이 '피고인을 넣으면 K 현 구청장이 경선에서 안된다고 말하며 반대투표를 유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부분의 위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반대투표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므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G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천심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당시 공천심사위원으로 심사과정에 참여하였던 T 역시 수사기관에서 G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마찬가지로 공천심사위원이었던 R 역시 이 법정에서 G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당시 공천심사위원이었던 P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이 공천심사가 종료한 이후 다른 위원들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혼자말로 그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기억은 있으나 공천심사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은 전혀 없고, G이 피고인을 공천심사에서 탈락되도록 공천심사위원들을 유도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2014. 3. 28. 및 같은 달 31. 당시 공천심사위원이었던 P로부터 G 의원이 공천심사과정에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적시한 바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들었고, 이를 G 본인 및 다른 공천심사위원 3명에게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관한 소명자료로 P과의 모임에 동석하였던 U가 작성한 수첩의 기재, 피고인이 G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공천심사위원이었던 V과 피고인 간의 통화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그에 관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충분히 탄핵되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P은 이 법정에서 "2014. 3. 28. 피고인, Q, U와 W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공천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G 부위원장이 공천심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선에 참여하면 K 현 구청장이 경선에서 탈락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과 Q이 그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에 화를 내며 전혀 사실무근임을 명확히 이야기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모임에 동석하였던 Q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모임에서 P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과 사이에 그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가 나와서 자신이 '그럼 G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P이 정색을 하며 '나는 G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시한 U 작성의 수첩을 살펴보더라도 위 모임에서 P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P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V, R 등 3명의 공천심사위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V 및 R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자 이들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이를 긍정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또한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 확인을 요청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 14:32경 G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그대로 전송하면서 사실이 아닌 경우 자정까지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4. 3. 30. 이미 유튜브 사이트에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실 확인의 시한을 자정으로 정하여 이를 G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5분 후인 2014. 3. 31. 14:47경부터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2014. 3. 31. 15:04경 G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의지조차 없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피고인에게 낙선의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G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인식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인식에 터잡아 피고인이 G을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차기 국회의원 선거까지 약 2년 가량의 기간이 남아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G은 당시 H구 현역 초선 국회의원이자 당협위원장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임은 일반적인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H구민들에게 전송하면 G에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을 예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G의 낙선이라는 결과를 적극 의욕하거나 희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G이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은 갖고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이 전송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H구민 여러분! G 의원을 H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이는 단순히 G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G이 당선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F구청장 경선을 위한 공천 심사과정의 비리의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F구민이 아니라 G의 지역구인 H구민들을 상대로 작성 및 전송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선거 전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무분별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려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상당히 훼손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G에게 사죄하고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G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까지 약 2년 가량의 기간이 남아있을 때 범해진 것으로 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 토의 결과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토의결과 1. 평결 유죄: 9명(만장일치) 2. 양형토의 결과 벌금 250만 원: 5명 벌금 300만 원: 2명 벌금 500만 원: 1명 벌금 1,000만 원: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