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인근에서 피해자 B(여, 68세)에게 '굿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2부 이자로 지불하겠다.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땅을 팔아서라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소유한 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9.경 500만 원, 2010. 11. 22.경 500만 원, 2011. 6. 17.경 3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6. 15.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의 경우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시흥시 C 부근 D 병원 앞 노상에서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으로부터 "나의 배우자가 조선족인데 국적신청을 하고 있으니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알았다. 출입국사무소 공무원이 아는 선배인데 다 이야기를 해 놓았다. 공무원에게 인사를 하여야 하는데 돈은 받지 않으니 상품권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을 알고 있지 않았고 위 상품권을 받아서 자신이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아내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탁 명목으로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5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 E, G, H, I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J 체어맨 차량과 E이 운행하던 K 그랜저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G는 2014. 3. 3. 23:3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부근 도로에서 J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다가 E이 운전하는 K 그랜저 차량의 뒤범퍼를 위 체어맨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으며, 피고인은 2014. 3. 3. 23:40경 위 체어맨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접촉사고가 났다. 사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마치 자신이 위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E이 I, G, H을 태우고운전하던 위 그랜저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 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고, 고의로 발생한 사고였으므로 피고인 등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 E, G, H, I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6.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E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L)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166,9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각 사고확인서, 각 대인종결품의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수형 중 범죄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5.경 양산시에 있는 양산 공설운동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 B은 2010.경 이미 중고차로 구입하여 타고 다니던 C 현대 4.5t 트럭을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트럭 구입 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신용불량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신용이 양호한 피고인 A에게 할부 금융계약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A은 사실 피고인 B이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위 트럭을 구입 하는 데 대출금을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할부 대출액을 4,000만 원으로 하여 2016. 8. 1. 경까지 총 36개월 동안 매월 1일에 1,398,239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 금융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 신청서,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약별 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600만 원 상당은 이미 변제되었고, 나머지는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변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2세)과 교제하다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결별한 후 다른 여성과 결혼하여 자녀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 화가 나,2018. 11.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농약사에서 사람이 섭취시 과도한 타액분비, 중증도 과다 반사, 폐렴, 폐부종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델타메트린(Deltamethrin) 성분이 들어 있는 농약(상표 불상)을 구입하고 요구르트 2병(각 750ml)에서 각각 약 100ml 정도의 요구르트를 버린 다음 위와 같이 구입한 농약을 요구르트 병 2개에 나눠 섞었다. 피고인은 2018, 11, 27, 14:5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소재 분평우체국에서 위 농약 이 담긴 요구르트 2병을 택배박스에 포장한 후 택배기사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택배기사인데 집주소를 알려 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택배 박스에 발송인을 "C,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마트, F"로 기재하여 위 택배박스를 피해자의 집으로 발송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고객님저희 E마트이벤트로요구르트2병당첨되셔서 보내드리오니 택배받으시면받으셨다문자답장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농약이 담긴 요구르트를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악취로 인하여 마시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독극물 의심사건관련 현장출동) 1. 각 내사보고(증거품 임의제출, 분평우체국 CCTV 카메라 녹화동영상 판독사진) 1. 감정의뢰회보, 질의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요구르트를 마셨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 도구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0. 01:15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2:45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5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새끼야, 내가 알아서 해, 이 씨발 새끼야, 귀싸대기를 날려버린다, 나 싸움 잘하는데 싸우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잡아 휘두르려는 시도를 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뭐, 뭐가 문젠데, 씨발 또한번 (맥주병을) 들어줘, 또한번 들어줄까"라고 말하며 또다시 빈 맥주병을 잡아 휘두르려고 시도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8. 01:40경 부천시 도당동 도당사거리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6년 및 2017년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5.04:00경 부산시 중구 B에 있는 C 노래방 홀인원룸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D(여, 25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재차 왼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 건 범행사실을 대체로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고, 2003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새벽에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던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천군 C 앞 도로를 진천 경찰서 방면에서 진천 원형교차로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로의 일방통행 국도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정상적인 진로 및 교통표지판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역주행한 과실로 진천 경찰서 방면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F(남, 37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쏘나타 및 제니시스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 관련 전과가 수 회 있으며,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보고서 역주행하여 2회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나 차량 손괴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7. 16:0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싶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2회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 22. 01:48경부터 15:10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 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D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졸업한 대학교 사이트 및 교수진 연락처를 캡쳐한 사진과 함께 "진짜 무서운게 뭔지 진짜로 보여줄게. 이세상 보는 시선이 얼마나 좆같은지 너도 무서워해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가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인하겠다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 등의 심적 피해를 입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1차례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 6. 19.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6. 27.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 16:33-16:43경 사이 1) 불상의 공사업자로부터 받아야 할 폐기물처리비용을 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공사업자가 공사 진행 중이던 세종시 B에 있는 조립식 주택 공사현장 공터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폐판넬 약 30개를 피고인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몰래 버리고 감으로써 이를 무단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차량종합 상세내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재판진행 중인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검사가 공소장에 범행일시를 누락한 것이 명백한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침해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위 범행일시를 추가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사의 구형 의견 : 벌금 1,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폐판넬을 수거하였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기물 수거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축주 소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몰래 버린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이 매우 비겁하고 치졸하며 아무 관련 없는 건축주에게 피해를 입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2회, 벌금형 범죄전력이 4회 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사기방조 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다가, 법원으로부터 2018. 7. 13. 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선처 받았음에도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질러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7세)은 D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5. 25. 11:00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손님을 합승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를 가로막고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완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G 작성의 C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 만원 피고인은 벌금 100 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17:55경 포항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시 발놈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신발을 들고 배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피해모습 사진)-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3: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옆 버드나무 공원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 사진 4매]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 2층에 있는 '법무법인 D' 변호사 사무실에 민사소송을 의뢰한 사람이고, 피해자 E(33세)는 위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6:3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의뢰한 민사소송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일로와! 이 개새끼야! 내 돈 내놔!야! 내 돈 내놔!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책상 앞에 다가가 책상 앞에 있던 화분을 양손으로 잡고 집어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움켜잡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완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10분 동안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송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무법인 D에 F에 대한 대여금 소송을 의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공시송달 진행되어 F의 소재를 파악하려던 소송 외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법무법인 사무실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 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비교적 상해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6.12:00경 목포시 C빌딩 5층 D 사무실 앞 계단에서 친구인 피해자 E이 주변에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등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1. 26.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트라이맥스앤컴퍼니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389,82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0.부터 2015.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38,475,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 1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다주농수산에 6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2015. 1. 10.부터 2015. 1. 26.까지 별지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6,491,32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291,491,320원 상당의 거짓 기재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D에 62,272,727원 상당의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71,3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109,077,273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 1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제이앤푸드로부터 1,0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2015. 1. 9.부터 2015.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38,853,3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38,853,34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12.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다주농수산으로부터 14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489,950,4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362,677,673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 1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세화물산으로부터 4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310,531,3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274,167,704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트라이맥스앤컴퍼니), 각 전자세금계산서(다주농수산), 전자세금계산서(D), 전자세금계산서(제이앤푸드), 전자세금계산서(세화물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7억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8. 05: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2018. 11. 28. 05:41경 위 단속 지점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피해자 D(52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운전 요금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거지새끼냐,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 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9.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제1항과 같이 2018. 11. 28.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05:50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 내에서 지하3층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벤츠 S6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전후 행동 및 서명날인 거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상해진단서 기재(피해자는 2019. 1. 2. 까지도 경추 통증 및 악관절통 등이 잔존하고 있었다고 함) 등에 따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11. 28. 05:10경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11. 28. 05:50경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다. 그 후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통하여 집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1차 음주운전 단속 이후 불과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2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2차 음주운전 역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의 변소를 종합해 보더라도, 폭행의 동기에 전혀 참작할 사정이 없다(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폭행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범한 것으로 보임). CCTV 영상(판시 지하주차장 폭행 이후 열려 있는 운전석 문을 잡고 있는 피해자가 휘청거릴 정도로 운전석 문을 닫으며 피해자를 차에 부딪치게 한 사실도 있음)을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의 정도도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차 음주운전 단속 이후 및 2차 음주운전과 상해에 대한 적발 이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피고인은 법질서를 매우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관의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해 보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및 폭행(2회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위 탄원서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 후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해죄에 대한 무죄판결(또는 공소기각판결)을 위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조작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졌다는 사실 외에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3. 19:20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우산을 들 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E, 피해자 F, 피해자 G가 타고 있던 차량을 우산으로 긁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머리로 3~4회 들이받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4. 피해자 F, 피해자 G가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2018. 7. 16.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9. 21:4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가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D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파손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물통을 왜 파손시켰냐?"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배수구관을 들어 위 F을 향해 휘둘러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과 함께 출동한 피해자 G이 "왜 경찰관을 물받이로 폭행을 하느냐"라고 항의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G 및 피해자 F을 향하여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F, 경위 G, D의 각 진술서 1. 물받이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에 있어 폭행·협박의 정도, 모욕의 내용, 피고인이 오래 전 1차례 이종범죄로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2.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05:5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희들 나 알지 내가 북파 공작원인데 너희 다 죽었어, 개새끼들"라고 말하며 위 E, F을 협박하고,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E, F이 타고 있던 112 순찰차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법무부정보조회건),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평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위에 행패를 부려왔던 정황이 엿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