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80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2. 19. 확정되어 2011.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G은 2013. 6. 4.부터 2014. 3. 31.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자본조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E와 함께 주식회사 F를 내세워 D의 경영권을 양수하였는데(이하 경영권 양수인 측을 'G 등'이라 한다), G 등은 2013. 4. 19.경 D의 실사주인 H과 사이에 '50억 원에 경영권 및 주식을 양수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일명 '워런트) 1,003,764주를 인수하며, 양수인이 D의 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 20억 원 이상을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G 등은 위 계약에 따라 2013. 5. 31. 경까지 인수한 경영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경영권 양수대금 대부분을 마련하여 50억 원을 H 등(H은 D,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I그룹의 총괄사장으로서, D의 대주주인 J, K, L을 내세워 경영권을 양도하였는바, 편의상 경영권 양도인 측을 'H 측'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였고, 아울러 워런트 1,003,764주를 인수받았다. 그런데 G 등이 위 계약에 따라 D의 I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 20억 원을 상환하여야 하나 자금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H 측으로부터 채무 상환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받았다. 그러던 중 H 측은 G 등과 사이에 2013. 7. 8.경 '양수인 측은 2013. 4. 19.자 계약에 따라 양도인 측으로부터 인수한 워런트 1,003,764 주를 행사하여 그 대금 20억원 이상을 D에 납입함으로써 회사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추가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계속하여 2013. 8. 1.경 워런트 669,176주를 추가로 피고인 G 등에게 지급하였다. 즉 H 측은 G 등에게 워런트 합계 약 167만 주를 건네주어 G 등으로 하여금 워런트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그 행사대금을 납입받고, 그 대금으로 D의 부채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워런트 행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채업자들로 하여금 워런트를 인수 및 행사하게 하여 그 대금을 납입받기로 하였으나, 워런트 행사가격은 주당 2,391원임에 반해 위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후 추가 부속합의서 작성 무렵까지의 기간 동안 주가는 주당 2,500원 대에 형성되어 있어 워런트를 인수하여 행사할 사채업자들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하여 G H 측 경영권 매각 대리인인 N와 함께 2013. 7. 초순경 시세조종 주포인 과 상의하여 워런트의 원활한 인수 및 행사를 위해 D 주식에 대한 주가 관리 및 인위적 부양을 하기로 모의하였고, 아울러 에게 워런트를 인수하여 그 행사대금을 납입할 사채업자들을 모집해 달라고 하였으며, 은 이를 수락하면서 대신 시세조종 자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N는 H이 최대주주로 있는 L 주식회사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2013. 7. 10.경 2억 원을, 2013. 7. 23. 경 1억 원을 이 지정한 주식회사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Q은 직접 시세조종을 하거나 피고인 및 Q, R, S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T 명의의 증권계좌 등 약 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으며, Q, R, S 등도 직접 또는 U 등 다른 시세조종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시세조종 실행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O, Q, R, S, U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3. 7. 10.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수십 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D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첨부파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4회 (568,302주)에 걸쳐 가장 · 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50주(950,933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8회(610,911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110,457주)에 걸쳐 시 .· 종가관여 주문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0회(559,986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3회(155,329주)에 걸쳐 호가공백 메우기 주문을 하는 등, 총 3,299회(2,955,918주)의 시세조종 주문(호가 관여율 16.8%)을 제출하여 D 주가를 2,510원(시세조종 시작 직전일인 2013. 7. 9. 종가)에서 4,275원(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3. 9. 13. 장중 최고가까지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V, R, S,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S,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심리분석결과 회신, ㈜D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혐의 조사결과, 고가매수 내역, 물량소진 내역, 시종가관여 내역, 허수매수 내역, 한국투자증권 거래내역, 키움증권 거래내역, T 명의 한화증권계좌 거래현황, AB 명의 한화증권계좌 거래현황, P(주)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날짜별 이메일 내용 일체, 2013년 워런트 자금 입금 및 주요 집행내역, O의 교보증권 계좌 거래내역 1. A 매매내역 통계, 공정증서, AB.T 계좌에 대한 주문전표, 2013년 월별 자금입출내역, 외상매입 및 미지급금 요약, 2013년 5월~8월별 부채내역, 2013년도 D에 대한 일자별 주가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가조종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크게 침해되었고, 특히 거래 성황을 오인하여 주식매입에 나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점, 이 사건 전체 시세조종 주문행위 회수는 총 3,200여 회에 이르러 범행 규모가 적지 않고 상당기간 반복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중 일부 주문행위를 직접 실행함으로써 인위적 주가조작이라는 결과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수차례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서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고, O 등으로부터 순차적인 제안을 받고 전체적인 범행 규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전체 시세조종 주문 가운데 피고인이 실행한 주문 횟수는 일부에 그쳐 시세조종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한 점에 대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이기는 하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줄곧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심혈관질환 등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