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인 E 명의로 서울 서초구 F, G호에서 제조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를, 서울 강남구 I, J호에서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K를, L 명의로 서울 서초구 M에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N를 각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 오전경 부산 연제구 O아파트 상가 P호에 있는 ‘H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H의 채권을 구매하여 서포터즈가 되면 원금에 이자 5%를 24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고, R에서 매월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S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은 무조건 보장이 된다. 가맹점주가 되려면 여러 채권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H의 실질적인 수입원 및 운영자금은 피해자와 같은 ‘서포터즈’ 모집으로 발생하는 채권 매수대금 명목의 ‘투자금’에 불과하며, 위 회사가 추진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사업으로는 별다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없었고 그 외 다른 수입원도 없었다. 반면 H는 사업유지의 선결과제로 위와 같이 단기간 내 고율의 수익 등을 기대하고 투자한 ‘서포터즈’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이상 필요적으로 후순위 구매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고율의 수익 등을 상환해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구매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서포터즈’들에게 수익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적 모순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결과 재정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2019. 4.경 이후 투자자들에게 전혀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지 못한 채 폐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위 채권 매수대금 명목의 투자금을 지급하고 ‘서포터즈’가 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K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4. 1. 17:11경 1,440만 원 을, 2019. 4. 5. 17:20경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에게 “H의 채권을 구매하여 서포터즈가 되면 원금에 이자 5%를 24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고, R에서 매월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S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은 무조건 보장이 된다. 가맹점주가 되려면 여러 채권을 구매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위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4. 1. 17:11경 1,440만 원을, 2019. 4.5. 17:20경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6.경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억 8,030만 원을 채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C, Q, U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C, D의 각 진술서 1. ㈜H 사업소개서 등, H 멤버십회원 할부이용약관, 회비납부내역 등, ㈜K 계좌 거래내역, 투자자 명단, ㈜H 계좌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H P2P펀딩 분활상환표, 각 이체내역서, 투지금 송금 내역, H 대지점 계약서,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예금거래내역서, P2P연계대부업등록증,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당시 수익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고, 금융감독원장의 허가를 받고 투자금을 유치하였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여부 피고인은 인터넷 상품판매를 통한 수익사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납품업체에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위 거래를 통해 얼마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부씩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다가 더 이상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은 S과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이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담보하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보험만으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전보될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보험금은 보험계약자인 K가 도산해야 지급된다는 것인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아들 E 명의의 월세집에서 생활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으며, 지인들에게 부담한 채무가 1~2억원, 이 사건 관련 투자자 및 생산자들에게 부담한 채무가 2억 원 정도나 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투자금을 교부받아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여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장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로 ‘P2P연계대부업등록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등록증은 P2P방식의 ‘대부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것이고, P2P 대부(대출)(peer-to-peer lending, P2P lending)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대출 서비스로 대부업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판시 수신행위는 오히려 피고인이 투자원금 및 수익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출자금)을 교부받음으로써 돈의 흐름이 정반대로 진행된 방식이므로 위 P2P연계대부업에 관한 등록만으로 판시 수신행위에 대한 등록까지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수신행위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의 편취한 금액이 4,32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유사수신행위의 규모도 총 31회, 합계 1억 8,03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일부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 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