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2018고단695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 22: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PC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47세)가 인터넷 바둑게임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술을 먹고 PC방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환불해 줄테니 나가 주세요."라고 한 후 이에 응하지 않으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로 인하여 집중이 흐트러져 위 바둑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틈을 타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신고를 계속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정강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28. 10:30경 부산 동구 F 104호 내에서, 피고인이 출근을 하지 않아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러 온 피해자 G(48세)에게 "이 새끼야, 왜 왔어, 죽여버릴까"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마치 던질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818 1.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2018. 4. 4. 1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D' 피씨방에서, 피해자의 동생 E를 폭행하여 형사 입건된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폐업해라, 가만 안두겠다"라는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위 E의 친형인 피해자 H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위 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 방망이를 들고 가서 그곳 피씨방의 유리 재질 출입문을 파손하고자 1회 내리치는 등 하였으나 야구 방망이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 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위 E의 친형인피해자 H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 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찾아와 그곳 화장실 바닥에 소변을 누고 흡연실 재떨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손님 약 5-6명 정도를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씨방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위 E의 친형인 피해자 H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2018고단917 1. 2018. 5. 2.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 18:2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0세) 운영의 'K' 가게에서, 통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5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치킨무를 공짜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무시 내놔"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100원짜리 동전 5개를 피해자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치킨가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00원짜리 동전 5개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5. 9.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9. 18:4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1항과 같은 피해를 입어 통닭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나 "씨발거", "씨발년아보지 한번 주나"라고 고함을 치고 양념소스가 담겨져 있는 바구니 및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는 등 같은 날 18:56경까지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선반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양념소스가 들어있는 양념소스 바구니 4개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가게 밖으로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거", "씨발년아 보지 한번 주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8. 5. 10.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10. 14:4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통닭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나 "씹 할 년아 통닭 내 놓아라"라고 고함을 치고 계산대 위에 있던 볼펜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같은 날 15:10경까지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볼펜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거", "씨발년아 보지 한번 주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2018고단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8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의 점, 포괄하여),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4. 4.자 협박죄, 특수재물손괴미수죄, 업무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상호간, 2018. 5. 2.자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2018. 5. 9.자 업무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2018. 5. 10.자 업무방해죄와 폭행죄,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사건의 합의를 하기 위해 D 피씨방에 하루에 세 차례나 찾아가 피해자 H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게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반복적으로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H, J의 각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13회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