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9. 21:10경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에 선배인 피해자 E(47세)을 찾아가 피해자가 후배를 시켜 자신에게 욕을 한 일에 대해 따지려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바닥에 침을 뱉는 모습을 보자 격분하여 식당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7회에 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사업체를 경영하며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로 58 후곡마을 301동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마두동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던 E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수리비로 약 12,174,3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도로 우측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무선열배선감지기를 들이받아 약 11,206,858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공문, 의무보험조회 1. 차량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무선열배관 감시장치 공사비 내역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치상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11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7. 11:55경 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 기숙사 방 안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과 모자를 발견 하자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000 원 및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모자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주식회사 C 공장 기숙사 출입문 옆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발견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한 화풀이로 그곳에 있던 쪽가위를 이용하여 위 자전거의 앞, 뒤 타이어를 찢어 약 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타이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69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 379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남한산성로 757 남한산성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05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7.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참고인 D 소유 부천시 원미구 E 소재 F노래방 임차권과 참고인 G 소유 강원도 평창군 H 소재 빌라 나동 201호를 교환하는 중개영업을 하여 수수료 250만원을 지급 받는 등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8.29,23:05경 평택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채무를 독촉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폭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A를 순찰차 11호에 태우고 임의동행하는 것을 보자, 갑자기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고 A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다가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저항하면서 팔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위 밀쳐 치안유지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 대한 위해를 제지받자, 출동경찰관들과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씨팔,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피해부위사진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강도 등 감안 피고인 B: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 감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 영농조합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1,10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88,795,451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8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세금계산서 사본 18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스스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87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90에 있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정도 사용하고, 이자는 3부로 월 6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인 상태로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D'가 부도가 나 그로 인한 채무 약 6억 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2012.경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들에 대하여 새로이 돈을 차용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식변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경 E 명의의 수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 24.경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총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4.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E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000 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이를 변제하여 주고,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인 상태로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D'가 부도가 나 그로 인한 채무 약 6억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2012.경부터 고리의 사채를 빌려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들에 대하여 새로이 돈을 차용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변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의 수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이자교부내역, 차용금이체내역 1. 입금표 1. 채무잔액확인서 1. 수급자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생 E에게 2,000만 원 입금한 거래내역 제출보고, 피의자가 개인들에게 돈을 빌린 내역 첨부) 1. 약속어음 1. 신용능력정보, 신용보고시 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 구상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액이 5천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중한 범죄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는 원금과 이자 합계 1,300여만 원을, 피해자 F에게는 이자 970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의 채권양도를 해준 점, 피고인이 4기 암 등 심각한 질환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전까지 3회의 벌금형이 있는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13. 확정되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가.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3.4.1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동아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대동아건설에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대동아건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대동아건설에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시 수취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공급가액 187,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으로부터 공급가액 36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위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 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200만 원씩 합계 2,400 만원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 다. 벌금 합계 2,500만 원(= 2,400만 원 +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경부터 같은 해 11.20. 경까지 광주교도소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6. 17:10경 광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인 교사 C으로부터 인원점검이 끝나기 전까지 신문을 읽지 말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수용자인 D 등이 듣는 가운데 "내가 여기 있으니 만만하게 보이냐, 이 자식아. 나이도 어린 것이.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교도관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에 있는 C 주식회사 소속 회사원인바, 연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물적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기화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3.경 광주 서구 D 소재 피해자인 E농협협동조합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 F에게 신용대출을 하여주면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출을 받기 전에 이미 64,811,660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으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일시 변제하여 신용도를 회복한 후에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환 금액에 10%의 수수료를 더하여 주기로 하였던 것이어서 채무가 더 늘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하여 오던 인터넷 도박을 전혀 끊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6,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채권현황자료, 재산조사, 대출금거래내역조회, 저축예금거래표 1. 주통장 100만 원 이상 사용내역, 카드거래내역, 대출내역서, 계좌별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346 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3세)과 약 7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왔는데, 2016. 6. 말경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30. 03:00경 강릉시 F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에 찾아오지 않으면 직접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후 위 사무실을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0회 걷어차고,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다음 다른 한손으로 얼굴을 5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고도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자 다용도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왼손에 들고 와 그녀의 목에 들이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다른 남자랑 잤냐, 안잤냐, 다른 남자랑 안잤다고 하면 죽이고, 잤다고 하면 안죽인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결별하기로 협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65

범죄사실 피고인 AB은 'T'이란 상호로 자동차부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아마추어 레이싱팀 팀장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A은 'G'란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B은 2014. 10, 11.경 전남 영암군 에프원로에 있는 서킷 경기장에서 개최된 금호엑스타 슈퍼챌린지 6전 GT1 경주에 참가하여 AG BMW 1M Coupe 승용차를 운행하다 불상의 다른 자동차를 충돌하여 앞범퍼 등이 파손되자, 피고인 A으로부터 자동차 경주를 하다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비 보상이 안 되니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피해자 (주)삼성화재로부터 수리비를 받아내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B은 2014, 12. 4. 00:36 경 피해자 (주)삼성화재 콜센타에 전화를 걸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부근에서 배우자를 태우고 위 AG BMW IMCoupe 승용차를 운전해서 친구 집에 가다 미끄러지면서 기둥을 충돌하여 위 승용차가 파손되었다며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G'에서 위 자동차에 대한 수리견적서를 작성하여 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삼성화재로부터 위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22,512,870원을 피고인 A 운영의 'G'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12,8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B의 진술기재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사고경위서, 손해사정내역(정비공장), 자동차보험약관(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사고차량 사진(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B 이 사건은 피보험자와 차량수리업자가 공모하여 허위의 사고신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매우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의 의뢰로 수사가 개시된 직후 범행을 시인하고 범행의 전모도 사실대로 밝힌 점, 곧바로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종국적으로 공범인 피보험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의 변제로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았을 뿐이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현재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보험자와 차량수리업자가 공모하여 허위의 사고신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매우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최초 제안하여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범에게 허위진술을 권유하는 등 범행의 전모를 숨기는 데 급급하였고, 이 법정에서조차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85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4.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3. 구속취소결정에 따라 출소하였다. 2016고단78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30. 15: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모텔 501호에서, 일회용주사기 속에 생수로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5그램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6고단7890 피고인은 2015. 9. 내지 같은 해 10. 경 사이에 의정부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J과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J에게 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78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당시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마약감정서(압수물) 1. 채팅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필로폰에 대한, 채팅대화내용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필로폰 소지 범행은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범의가 유발된 것이므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이 여자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즐기기 위해 채팅방에 들어가 채팅녀(경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와 만나기로 했다가 채팅녀가 갑자기 오후에 만나자고 하기에 K이 시간이 안되니 피고인에게 대신 만나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해서 즐기라고 권유하였고, 피고인이 그 여자와 즐기기 위해 K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모텔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검거되었던 점, 피고인은 K이 사전에 경찰과 모의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고자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K은 처음부터 단순히 여자와 필로폰을 투약하고 놀기 위한 목적으로 L로부터 미리 소개받아 알고 있던 'M' 사이트에 접속하였고,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여자와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즐기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내용 등만으로는 K 또는 L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거나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고자 사전에 모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K으로부터 받아서 소지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K 대신 여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자발적으로 원했기 때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것 자체는 경찰 등에 의하여 범의가 유발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범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이 이미 필로폰 교부 내지 투약의 의사를 가지고 채팅방에 들어온 범인을 채팅 등을 통하여 유인하는 것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기법으로서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필로폰 소지 범행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7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J에게 발신한 내역, J이 피의자 A에게 발신한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에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각 공소장의 내용 및 양형자료 제출 등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필로폰 소지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여자에게 필로폰을 하게하고 성관계를 하기 위해 필로폰을 소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30살이나 차이나는 나이 어린 여자와 성매매 범행을 한 것 또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책임회피만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필로폰 소지 범행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1. 20:30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부산시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십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2014. 4. 24.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다수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음주습벽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충동성, 공격성이 지속되고 있어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받지 아니할 경우 재범할 위험성이 크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0. 22. 23: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세차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42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대출알선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유령회사 ㈜E변경 후 상호: F) 사무실에서 운영자 G, H으로부터 은행대출 알선을 부탁받자, 대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광주시 오포로에 있는 기업은행 오포지점에서, G, H에게 "기업은행 오포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위 지점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H이 ㈜ 대표 I와 함께 위 지점에서 미화 50만불 상당의 기한부 신용장 발행 대출을 받자,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10%인 5,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액수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E 인근 커피숍으로 장소를 옮겨, G에게 "내가 아니었으면 대출을 못 받았을 것이다. 은행직원에 돈을 주어야 하고 내 몫도 챙겨야 한다. 은행작업을 도와준 회장 몫도 있다"라고 말하여 G으로부터 자신의 차명계좌인 J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제3자인 K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후, 계속하여 G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별도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 또는 친인척 명의 예금계좌로 대출알선수수료를 받으면 향후 수사기관에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G과 H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C'이라고 소개함과 동시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L')에게 1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그가 사용하는 J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J), 거래내역(K), 거래내역((주)E) 1. 기업은행 오포지점 50만불 유산스대출 관련 서류(2013.10.4.자) 1. 명함(M,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은 G으로부터 대출알선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그 중 1,000만 원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송금받고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으며, 1,000만 원을 대출알선의 공범인 K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K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대출알선 명목으로 취득한 금액 중 일부를 다시 대출알선 명목으로 K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의 가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가중영역 (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 등이 ㈜의 허위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G 등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범행수법이 계획적·지능적이고, 피고인의 대출알선에 따라 실행된 대출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 및 위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23: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태장사거리를 태안농협 방면에서 망포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C(35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 15:28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대구역전 우체국에서 체크카드 매매의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1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우리은행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이 2004.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21:55경 거제시 사등면 자이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사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모두 5회 있고, 그 형사처벌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0. 1. 21:05경 경주시 양북면 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감포읍 전촌리 전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14:5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 곳 과일 코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800원 상당의 단감 2줄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