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은 결혼이민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0. 31.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G은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3. 10.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H은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3. 10.까지 체류가 가능한 사람이다. G, 피고인 C, 피고인 D, H은 2015. 9. 11. 15: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N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을 찾아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D과 피고인 A이 팔씨름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9. 11. 17:55경 위 N 식당에서 D과 팔씨름을 하던 중, 불상의 남자가 D의 팔을 밀어 주고 피해자 C(32세)이 피고인에게 동전을 던져 피고인이 맞게 되자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이를 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어, B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혀 끌려가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대걸레 자루를 집어들어 휘두르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일명 'J', 일명 'K'이라는 2명의 남성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후, 격분하여 위 식당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L 쏘나타 차량으로 가 그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흉기인 일본도(전체길이 103cm, 칼날길이 73cm)를 들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중앙에 서있던 피해자 C의 등 부위를 위 일본도로 1회 베고, 식당 밖으로 도망을 간 피해자 G(38세)을 쫓아가 위 일본도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일본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개방성 골절, 다발성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과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3.경 경남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일명 'M'으로부터 도검인 위 일본도 1자루(전체길이 103cm, 칼날길이 73cm)를 교부받아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5. 9. 11. 17:55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L 쏘나타 차량의 트렁크 안에 보관함으로써 이를 무단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 D(31세), 피해자 H(27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뒤에서 양팔로 감싸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H이 오른손에 술병을 들고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피해자 H의 가슴을 발로 차고 피해자 D으로부터 빠져 나와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잡아들고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손에 들고 있던 위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 C의 관자놀이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을 때렸으며, 피해자 H이 양손에 술병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H의 양팔 부위를 위깨진 술병으로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관자놀이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목 상단부위 및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 H은 피해자 B(27세)이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고인 C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되자, 합세하여 주위에 있던 술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과 피해자 A(30세)을 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주먹으로 피고인 C을 때리자 옆에 있던 G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A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면서 피해자 A과 몸싸움을 하다가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 A 옆에 있던 피고인 D과 H은 합세하여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B의 뒤에서 양팔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H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 B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D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H은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술병 1개씩을 집어들어 피해자 B의 머리와 목 부위 등을 위 술병으로 때리고, 피고인 D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 B을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우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본도 사진 1. 각 폭행장면 사진 1. C에 대한 의사소견서 1. D 진단서 1. 각 B 진료소견서 1. G 상해정도 해답서 1. 허가사항조회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H 대구의료원 치료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상호간에 시비 중 발생한 사건인 점, 상호간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허가 없이 흉기인 일본도를 무단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들과 시비 과정에서 일본도로 피해자들을 베어 피해자들에 각 4주의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범행도구, 범행방법, 상해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되, 국내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