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10.경 평택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 카페에 게시된 “경남 ㄷㅋ(속칭 ‘뒤쿵’, 후방에서 전방에 있는 자동차를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의미함) 공격 구함”, “경남권 100-0 개꿀자리 알려드립니다” 등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C, D와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고의로 상호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10. 22:40경 진주시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위 C과 통화하면서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자동차 후방을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SM3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C으로부터 “지금”이라는 말을 듣자, 위 SM3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크루즈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날 22:47경 같은 장소에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허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교통사고가 고의 사고임을 모르는 피해회사로부터 2021. 9. 16.경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858,72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0. 19.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284,67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본)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보험접수지, 의무보험조회, 보흠금지급내역표,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사고접수 기타사항, 입퇴원확인서 2부,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부품판매 전표, 손해사정내역(부품), 손해사정내역(정비공장), 손해사정내역(렌트), 점검·정비견적서에 대한 검토의견서, 보험금지급현황 4부, 사고조사 Sheet 1.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물, 카페 캡처사진 출력물, 카페 캡처사진 출력물·보험 접수이력 캡처사진 출력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전 동선 분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10번),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178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178)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때’이다. 피고인은 보험사고 접수만 하였을 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피해회사와 경찰에 보험사기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공모관계를 이탈하였으므로, 다른 공모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편취한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바(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 제1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행위자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보험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시점이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하거나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 보험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C, D와 공모하여 고의로 유발한 사고임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보험사고로 가장하여 피해회사에 보험사고접수를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보험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피고인은 보험사고접수만 하였을 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3 자동차를 수리한 I에 2021. 9. 16. 수리비 858,7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면서 자차보험 접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직접 보험금지급 청구를 한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보험회사들이 피해를 입지만 그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초래되는 등 부차적인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사기를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 및 동승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보험사고접수 직후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회사 및 경찰에 보험사기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오히려 피해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스스로 피해를 확대시켰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