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692

범죄사실 2012고단1692 피고인들의 경력 피고인 B는 한전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고, 한전 입사동기인 전 한수원 F를 통하여 한수원 직원 A 등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 5. 2. 원자력컨설팅 전문업체인 G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는 1997. 5. 6.부터 2006. 4. 6.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본사 품질보증실에서 한수원 업체 등록담당업무를 담당하였고, 2006. 4. 7.부터 2009.2. 5. 까지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하였고, 2009. 2. 6.부터 2011. 1, 12.까지 한수원 본사 관리처에서 본사에서 입찰구매를 하는 경우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산정하는 예정가격담당업무를 하였으며, 2011. 1. 13.부터 2012. 5. 2.까지 한수원 본사 H팀에서 한수원이 구매하는 경우나 용역을 시행하는 경우 그 계획안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여오는 등 주로 한수원 관련 업체의 등록, 입찰, 납품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온 1이다. ■ 피고인 B의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1)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2011. 1. 24.부터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됨. 가. 주식회사 J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0. 7.경 주식회사 J(이하 'J'라 함) 대표이사 K에게 한수원 직원들을 통하여 한수원 등록업무를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그 결과 J은 2010. 11. 26. P202C(12인치 이하) 파이프에 대하여, 2011, 4. 22. P202B(14인치 이상) 파이프에 대하여 한수원 보조기기 납품업체로 등록되었고, 2011. 2.경 신울진 1,2호기에 P202C(12인치 이하) 파이프 납품계약을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위 K로부터 한수원 납품업체 등록 및 수주대가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수원 직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0 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L 주식회사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초순경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함) 대표이사 M에게 한수원 직원들을 통하여 한수원 등록업무를 도와주겠다고 하였고, 그 결과 회사는 2011. 7. 27. 한수원 보조기기 납품업체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위 M으로부터 한수원 납품업체등록 대가로 3,0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수원 직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0 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J 및 L을 한수원 납품업체로 등록하고, 이 업체들이 한수원에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위 A에게 각종 서류를 검토해주고 기술검사 담당자인 O P에게 잘 이야기 해 달라는 등 편의를 부탁하였으며, A는 예전에 한수원 업체등록 및 입찰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에도 Q 팀 직원으로서 이러한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피고인은 J이 한수원 납품업체로 등록되고 수주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편의를 얻고 향후 한수원 관련 업무에 있어 편의를 봐 달라는 대가로 위 A에게 2011. 3. 내지 4.경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업체인 L을 한수원 납품업체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같은 명목으로 위 A에게 2011. 7.경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3. 내지 4.경 한수원 등록업체인 R 주식회사 대표 S(2012. 6. 1. 구속)으로부터 입찰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수원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B로부터 B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기술검사 담당자인 한수원 직원 O, P를 통하여 편의를 봐주었고, 각종 서류를 검토하여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J이 한수원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수수하였고, 2011. 7.경 L이 한수원 업체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 B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 2012고단1964 피고인 B는 한전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고, 2012. 5. 2. 원자력컨설팅 전문업체인 G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1. O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함)이 생산하는 P202B(14인치 이상)와 P202C(12인치 이하) 파이프에 대하여 한수원 보조기기 납품업체 등록을 추진하였고, 당시 기술검사 담당자는 한수원 본사 T팀에 근무하는 O이었으며, J은 O 의 기술검사를 거쳐 2010. 11. 26. P202C(12인치 이하) 파이프에 대하여 납품업체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퀵서비스를 통하여 J 업체등록에 대한 감사 및 향후 편의를 제공 명목으로 O에게 현금 5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에게 부정한 청탁 대가로 500만원을 공여하였다. 2. P에 대한 뇌물공여 가. J 업체등록 관련 피고인은 J이 생산하는 P202B(14인치 이상)파이프에 대하여 한수원 보조기기 납품업체 등록을 재추진하였고, 당시 기술검사 담당자는 한수원 본사 T팀에 근무하는 P였으며, J은 P의 기술검사를 거쳐 2011. 4. 22. P202B(14인치 이상)파이프에 대하여 한수원 보조기기 납품업체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P에게 J 업체등록에 대한 감사 및 향후 편의를 제공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나. L 업체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1. 초순경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함)의 한수원 등록업무를 추진하였고, 당시 기술검사 담당자는 한수원 본사 T팀에 근무하는 P였으며, L은 2011. 7. 27. 한수원 보조기기 납품업체로 등록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P에게 L 업체등록에 대한 감사 및 향후 편의를 제공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2012고단2458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직원 A(2012. 6. 15. 구속기소)는 2012. 4. 20.경 위 회사 납품비리 사건의 수사대상에 자신이 포함된 사실을 주식회사 U 직원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B와 위 사건을 상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에게 '내가 위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지방검찰청 담당수사관과 검사에게 부탁해서 너에 관한 사건을 무마해 주겠으니, 필요한 경비를 제공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믿은 A로부터 2012. 4. 23.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3,000만원을, 2012. 4. 30. 피고인이 사용하는 W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을, 2012. 5. 2. 위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6,000 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M, K,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인사기록카드, 유자격 공급자등록증, 물품구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2012고단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P, O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2012+245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W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수원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기 이전인 2010. 7. 5.부터 주식회사 J의 서울사무소에서 명예회장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서 한수원 납품업체로 등록과 납품계약을 위하여 일하였으므로 타인의 업무가 아니고, 공무원의 업무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공사수주에 대한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므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J이 한수원의 관련업체로 등록되거나 납품계약을 체결한 일시는 한수원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시점의 전과 후에 걸쳐 있는 점, 피고인이 이건 금원을 받은 때는 공무원 의제시점 이후인 점, 피고인의 년봉에 비하여 이건 수수금원의 금액이 커서 인센티브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수원과 관련하여 수행한 역할은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금품 또한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A :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각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되필요적으로 벌금형 병과),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B : 변호사법 제111조(각 알선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3조(각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각 뇌물죄에 대하여), 제357조 제3항 후문(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원자력 발전은 일부 설비의 하자나 고장이 발생하여 사고로 연결될 경우, 이를 수리하거나 회복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국토의 안전에 현 세대뿐 아니라 먼 후손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중하고도 영구적인 회복불능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발전 설비의 건설, 운영 및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조금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된다. 피고인이 원자력 발전의 각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설비나 물품의 입찰과 관련된 업무나, 입찰예정가격의 적정성 산정, 구매 등 계획안의 검토 등 원자력 발전의 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납품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맡은 업무의 중요성과 납품된 설비, 물품의 부실로 인한 원전설비의 고장과 그 결과인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피고인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을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잠재적 위험에 노출시킨 것으로서 죄질이 대단히 중하여 마땅히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뇌물제의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뇌물의 액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한수원 직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관련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한수원 직원들에게 수회의 금품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수원 직원들과 관련된 수사의 진행 과정에서 수사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중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한수원의 주변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일부 받은 금원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등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