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매월 3%의 이익금을 돌려주고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은 주식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주식 투자 전문가이므로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3%의 이익금을 돌려주고 원하는 때에 원금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7. 26.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입금받는 등 합계 총 48,000,000원을 주식투자를 위한 차용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3, 7, 8, 15, 23은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228,400,000원, 피해자 F으로부터 320,000,000원, 피해자 G로부터 80,000,000원, 피해자 H로부터 35,000,000원, 피해자 I으로부터 20,000,000원, 피해자 J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농협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키움증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주식수익률,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입출금내역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율의 이자지급을 약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자신과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기망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7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투자초기 큰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원금을 반환할 가능성의 희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투자금으로 손실을 벌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주식투자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월 3%라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어 피고인의 자격이나 경력, 투자계획, 수익가능성, 통상적인 주식투자 수익률 등에 대해 별다른 검토없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투자금을 교부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매월 3%의 이익금을 돌려주고 원하는 시기에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식투자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주식 투자 전문가이므로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매월 3%의 이익금을 돌려주고 원하는 때에 원금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1. 9. 6. 2,000만 원, 2011. 12. 14. 3,000만 원, 2012. 1. 16. 1,000만 원, 2012. 6. 15. 880만 원, 2012. 8. 20. 1,000만 원 합계 7,8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15, 2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품은 모두 K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아들 K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가 최초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2011. 9. 6. 자 2,000만 원에 대하여 '증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예, 아들 돈입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E가 처음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한 시점은 '2011. 10. 11.'인데, E는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속아 최초로 돈을 송금한 시점을 '2011. 9. 6.'이 아닌 '2011. 10. 11.'로 특정하였고 그 후 경찰에서의 조사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2011. 10.경' 처음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는 또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K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시기는 이미 K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2011. 9. 6.보다 뒤인 '2011. 10.경'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품은 E가 아닌 K가 처분권한을 갖는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K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것도 E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품에 대하여 피고인의 편취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K가 송금한 위 돈이 실질적으로 E의 소유였다거나 착오에 빠진 E의 지시에 의해 K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게 된 것이라는 점 등 위 편취범행의 피기망자 및 피해자가 E라는 점이 입증되거나, 피기망자가 K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K에 대한 기망행위, 피기망자인 K의 착오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 어디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검사는 K가 E의 아들이고, K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의 재산이므로 그 돈의 편취범행에 대하여 E를 피기망자 또는 피해자로 특정하여도 범죄 성부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서로 다른 자연인인 K와 E를 단지 가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피해자라고 보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