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9.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으며, 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1]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주소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호주에 태양열 발전시설이 완공되어 있으니 여기에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원금을 회수하고 그 이후에는 1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호주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그 무렵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7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18. 10. 19.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63,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203] 피고인은 2018. 1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F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 돈을 입금시키면 호주에 본사를 둔 태양에너지와 관련한 가상화폐인 H토큰을 코인거래소에 상장시켜 이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토큰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4.경 ㈜C 명의 D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9,0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90] 피고인은 2019. 4.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재정거래(가상화폐 차액거래)를 하는데, 3,500만 원을 투자하면 5월 말까지 매일 14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5,000만 원까지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3,50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 같은달 17. 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844] 1. 피고인은 2018. 2.경 부산시 동구 L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나는 N이 운영하는 O 회사에 임원으로 있다. P 코인(Q)을 프라이빗 세일 가격으로, 기존 가격보다 60% 할인된 1코인 당 50원에서 60원으로 하여 5,000만 원어치를 구입하면 전자지갑을 만들어 지급하여 주겠다. 6개월 정도 있으면 최소 기존가격의 10배 이상은 무조건 된다. 내가 P 임직원이니 나를 통해서만 코인을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회사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P 코인을 구입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당 등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2.경 피고인의 지인 R 명의 D은행계좌(S)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코인 관련 ICO 상장접수를 해야 하는데 600만 원이 모자란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2.말경까지 수익이 발생하니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P 코인은 2018. 12. 28.경 이미 ICO 상장이 되어 상장접수비용이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수당 등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T 명의 U조합계좌(V)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범죄전력 확인보고) [2020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거래내역 1. 계좌 회신자료 [2020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내역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후 계좌분석) [2020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분석) [2020고단3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W 진술기재 포함)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D은행 회신자료, U조합 회신자료, X조합 회신자료, Y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R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 이체사실 확인)-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3844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3844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력 사기죄로 1심 선고를 받고 2020고단3844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를 저질렀고, 판시 전력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양한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인 점, 한편 피해자 I에게 1,500만 원이 반환되었고, I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고 합의한 점, 2020고단3844 사건의 피해자 M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20고단3844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