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1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3. 18: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것들만 깔아놨냐! 너 돈 많냐? 자파리들 가지고 지랄하고 있네!”라는 등으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면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애기 많이 키우고 있죠? 고양이도 한 마리 키우고 있죠?”라고 말하고 “건물에 불지르고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약 6분 동안 피해자의 금은방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매장 CCTV 영상 확인) 1.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반지를 사기 위해 피해자와 말을 나눈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실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 나. 협박 범행에 대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을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해악을 고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부분 1)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위력의 행사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이면 이에 해당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시간 중의 위력에 의한 방해행위는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 매장에 들어와서 ‘물건이 거지같네‘부터 시작하여서 피해자에게 욕도 하고 아이가 5명 있는데 저희 아이에 관하여서도 이야기하였고,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 것도 알고 있었다. 당시 예약손님도 있었고 7시에 예물상담도 있었다. 예약손님을 취소하였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방문한 시각은 18:39경으로 운영시간이어서 언제라도 손님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었고, 약 6분 정도 매장에 머무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말을 걸자 18:43경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던 점, 매장 내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매장 관리업무를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 사를 제압하기 족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매장 운영 내지 관리업무가 방해되었거나,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협박 부분 1)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매장에 들어와서 ‘물건이 거지같네‘부터 시작해서 피해자에게 욕도 하고, 아이가 5명 있는데 저희 아이에 관하여서도 이야기하였고,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협박으로 들렸다. 피고인과는 일면식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 협박으로 들렸다”라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해 실제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이 전혀 없는바, 피고인이 고지한 내용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관한 사적인 것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게 위해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및 당시 매장 내 CCTV 영상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력의 정도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