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시 D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70%)가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약 1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2:1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7.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2. 5.경부터 2018. 9. 6.경까지 부천시 C 3층에서 ‘주식회사 A’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8.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D과의 사이에 부천시 E 현장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공급가액 259,525,063원 상당의 자재와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같은 현장 신축공사 계약 후 D으로부터 공급가액 102,036,363원 상당의 철거, 설비, 전기공사 등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D의 F와 통정하여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2.경 부천시 C, 3층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외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9,72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7,53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라. 통정하여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5. 부천시 계남로 227 부천세무서에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H 등 3개 업체와 통정하여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인 970,536원보다 초과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합계 15,656,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 뒤 이를 제출하였다. 마.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금서 합계표 제출 관련 조세범 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5.경 부천시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I 등 60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64 기재와 같이 공급가 액 462,904,8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뒤 이를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천세무서장의 고발서 1. - 범죄일람표 –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 보충조서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1. - E 계약서 – D 거래사실문답서(D F) – 표준공사계약서 – 견적서 – 안성도로확장공사 공사계약서 – 안성 도로확장공사 견적서 – 수원 교량확장공사 공사계약서 – 수원 교량확장공사 견적서 1. - 거래처별 거래명세서 – 거래처 연락처 및 거래처 사진 1. - 거래처 제출자료(H 등) 1. - J 명의 카드결제 내역 – K 명의 계좌거래내역 – L 명의 통장 거래내역 1. - 각 세무서 회신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 각 회신자료(M, N, O) 1. - 거래처 제출자료 1. - 범죄일람표 CD 1. 각 수사보고(D 공사계약서, 견적서, 거래사실확인문답서 첨부, 피의자 자료 제출,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거래처 통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거래처 통화, 부천세무서 통화,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처 인적사항 등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거래처 통화, 범죄일람표 CD 첨부, 법인등기부 첨부, 범죄일람표 재작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통정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03: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상업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부흥로 2038-13에 있는 장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의 횟수 및 간격,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1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지금 빚이 있는데, 이자가 연 50% 정도 줘야 해서 생활이 안되고 이자도 못 갚고 있다. 네가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 매주 50만 원씩 상환하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2021. 12.경 소를 팔아 나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했으니 그때 모든 금액을 상환하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의 사실인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망 C에게 자신의 아버지인 척 피해자와 전화통화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도록 해주면 C에게 그전에 빌린 돈의 일부를 갚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9.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를 바꿔줄게”라고 거짓말하며 C를 바꿔주었고, C는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A이 아버지 된다. A이가 확인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받았다. 지금은 소가 너무 어려서 팔지 못하고 2021. 12.경 소가 좀 크니 그때 소를 팔겠다. 내가 지금 형편상 A이를 도와주지 못하니 날 믿고 돈을 좀 빌려줘”라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2021. 12.경 소를 팔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경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편취액 중 약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손해 일부를 회복하여 준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08:34경 서울 광진구 B 4층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32세)와 수도관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5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 가려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판시 범행도 그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점,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의 부친과 임대차 관계에 관하여 원만히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22:1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1760에 있는 두류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 1. 2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4. 1.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9. 00:45경 김해시 B 소재 상호불상의 고깃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소재 D은행 대청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21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17. 04:59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취객이 울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같은 구 D 앞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전화로 ‘동생을 근처 모텔에 데려다 달라’는 피고인 형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위 ‘C’ 식당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을 하차시키자, 전화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위 순찰차의 번호판을 발로 걷어차고, 이 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선바이저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의 선바이저를 깨뜨린 후 위 대전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위 등, 범행 CCTV 사진,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시키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순찰차를 손상시킨 부분에 대해 변상을 하였다.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판사 김도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5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1. 18: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여직원과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 보라며 시비를 걸고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치거나 횡설수설하며 말다툼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21. 18:3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순경 G이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치고, 주먹과 발로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영업을 방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 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5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관련 보충조서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허위 세금계산서, C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행인 점, 이사건 허위 공급가액 합계는 6억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한편, 피고인은 동 일한 업체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당시 빚 독촉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2:22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년 벌금 전력 등 고려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지인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 센터,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부장’)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은행 상담사 D’)은 2021. 10. 1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회사 B 부장’)은 2021. 10. 14.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님 저희 캐피탈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업체에 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출을 갚으면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 보내는 직원에게 남은 대출금 48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8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여 서울 강북구 G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 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10. 14. 14: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장소 사진, 체포 장소 사진, C은행 D과의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F회사 B와의 통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저장정보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직장을 얻어 일한 경험은 없지만, 보통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 일반인에 가까운 판단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만 대화를 하다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조직원의 요청에 따라 갑자기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일반적으로 텔레그램은 범죄에 사용되고 이 사건 또한 범행과 관련된 대화는 모두 텔레그램으로 나누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일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교통비로 10만 원을 받았고 추가로 받을 급여 명목의 돈도 노동의 성격, 대가 등과 비교하여 매우 큰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를 통하여 얻은 이득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480만 원 중 280만 원은 송금하지 못하고 회수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범행 당시 및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가졌던 고의의 정도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며,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B’의 한국지사 대표인 피해자 C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횡령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면서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해달라며 휴대폰, 지갑 등의 소지품을 피고인에게 맡기자, 같은 날 22: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명의의 D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OTP 카드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45,600,5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접견음성 녹취내용), 녹취서 작성보고 1. 증거자료(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C와의 대화기록 및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6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9. 1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다음 식당 운영자의 신고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1경 재차 위 ‘C’에 들어가 다른 손님들이 식사하고 있음에도 종업원들을 향해 ‘아줌마가 신고했냐, 벌금 300만원 나오게 생겼다, 당신들 악행을 다찍고 있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들을 따라다니며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식당의 주방으로 반복하여 찾아가 종업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방장에게 신고했냐며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어 일을 보던 주방장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주방 밖으로 나오게 하고, 식당의 관리자인 피해자 D로부터 제발 나가달라는 퇴거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식당 냉장고 문을 열어 소주를 꺼내 마시고, 112 신고를받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식당에서 나가라고 요구함에도 나가지 않다가 이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체포하겠다고 하자 몸부림치며 고함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8:21경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같은 날 18:56경까지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및 손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29. 18:56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손님이 가게에 와서 행패중이다, 오전에도 한번 신고했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아 그곳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체포되고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F이 피고인을 일으키자 손으로 F의 팔 안쪽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몸에 멍이 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1:19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을 손가락으로 1회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 하고, 피해자가이를 피해 손을 뒤로 빼자 피해자에게 “나랑 사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우울증세를 보이거나 감정의 기복이 심한 조증 증세를 보여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조증 증세가 이 사건의 우발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보살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12:0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며,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발생), 유리한 정상(범 행 시인하고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8: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8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성인 PC방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되겠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너 마음대로 하라’고 답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2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선고일 기준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행한 범행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8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은 2021. 8. 22. 14:59경 부산 금정구 C(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 있는 2층 건물에 이르러, 2017.경 B이 피해자에게 의뢰한 굿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제자인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1층의 출입문에 설치된 방충망과 중문을 무단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문과 방문을 함부로 열고, 계속하여 2층으로 올라가 그곳 현관문 앞에서, B은 손으로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피고인은 발과 손으로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고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거침입의 태양, 장소, 이유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B이 들어간 곳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1.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B과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➊ 피고인과 B은 2021. 8. 22. 13:54경 B이 2017.경 피해자에게 의뢰한 굿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B을 위 건물에서 퇴거시키면서 다시 위 건물에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➋ 위 건물에서 나온 피고인과 B은 경찰관들이 돌아간 직후인 2021. 8. 22. 14:59경 피해자의 제자인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건물 1층의 출입문에 설치된 방충망과 중문을 무단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문 뿐 아니라 방문까지도 함부로 여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22:26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B(38세)이 앉아있던 테이블을 향해 던져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태양, 범행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