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13

범 죄 사 실 2021고단2013 일명 ‘D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는 전화사기를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인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말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불상의 제본업체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주식회사 E 명의의 ‘납부증명서’ 문서 파일에 컴퓨터와 프린트를 이용하여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아래 ‘F의 600만원 채무가 상환되었습니다’는 내용과 함께 문서 하단에 ‘주식회사 E’, 그 옆에 E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22. 13: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G은행 H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3,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또다시 성명불상자는 E D 과장을 사칭하면서 ‘E 약관을 읽어보지 않았냐 대환대출은 위반이다. 당장 60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법 위반 압류가 되니 600만원을 출금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G은행, E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E의 대출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24. 15:55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E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는다는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7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21.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특례보증 대출상품으로 2.8%의 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M카드 대출은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2. 16:30경 서울 중구 N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3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액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3. 15:18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77에 있는 강동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261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24.경 추가 대출을 원하는 위 피해자 B에게 ‘상환 능력 확인을 위해 공탁금 1,997만 원을 납부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4. 16:50경 위 강동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997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997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66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S 대부 대출금을 갚으면 1,5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재차 같은 달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대부 T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니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오늘 내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7. 11:3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호선 시청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하여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022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Q은행 V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정부 정책자금 특별보증지원 대상자로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다시 성명불상자는 W저축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약관을 위반한 대환대출 신청으로 대출이 정지되었다. 기존 W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Q은행,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저축은행의 대출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17. 16:48경 인천 계양구 X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82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G은행 Z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최대 2억원 이내, 연 1.8% ~ 7.2%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다시 성명불상자는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약관을 위반한 대환대출 신청은 게약위반이기 때문에 남은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G은행, AA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AA은행의 대출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18. 15:53경 인천 계양구 AB에 있는 AC 정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AA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83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0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4. 14:57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AD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AD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AA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4. 15:27경 서울 강남구 AE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A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F, B, K,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Y) 1. 납부증명서,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캡처 사본 1.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 캡처화면, 대출문자메시지 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혐의없음’ 받은 사실), 불기소결정문 및 사경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교부받은 납부증명서 첨부)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당시 채권추심업체 AF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채용되어 팀장의 지시에 따라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것일 뿐이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AG에 이력서를 등록하였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위임한 채권을 추심하여 은행에 입금하는 일이라는 AF AH 과장이라는 사람의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거나 직원행세를 한 적이 없고, 본명을 사용하고 그 명의로 된 승용차를 이용하였으며 일의 대가로 받은 돈이 피해금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경제적으로 궁핍한 나머지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해 왔으나, 영업부진으로 사채까지 빌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AG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일자리를 구하던 중 이를 보고 연락한 AF AH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현금 수거일을 제안받았다. ◯ 피고인이 이력서를 작성하여 보낸 것으로 보이긴 하나, 채용전에 면접을 보지는 않았고 AF의 사무소나 영업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카카오톡을 제외하고는 고용주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다. ◯ 피고인은 총 7건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하였는데, 건당 대가로 10만원에서 51만 원까지 피해금에서 직접 취득하였는데 이는 하는 일에 비하여 과다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방법 또한 이례적이다. ◯ 피고인은 2021. 6. 23. 피해자 B로부터 1,261만원을 수거한 다음 그 중 51만원을 대가로 취득하였는데, 그 직전 피고인이 일이 힘들어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50만원까지 인센티브 준다고 제의하여 그제야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럼에도 그 다음날까지 3차례 더 피해금을 수거하다가 체포되었다. ◯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고인을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이 보내서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였으며,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추심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0. 4. 1. 대출을 받기 위해 알려준 AI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고, 이를 출금하여 송금하였다가 보이시피싱 사기방조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에서도 다수의 금융거래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종전에 조사받았던 위 사건과 유사점이 있다. ◯ 피고인은 AH 과장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들 마다 AJ 과장, AK 대리, AL 팀장, D 과장, AM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업무지시자를 바꾸어 소개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거한 다음 100만원씩 나누어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 하였는데, 송금인이나 송금상대방 모두 추심을 위임한 것으로 알았다는 금융기관이나 추심을 위임받았다는 AF가 아닌 AN, AO, AP 등 개인이었다. ◯ 피고인은 송금인이나 송금상대방 모두 AF 직원으로 고지받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매번 송금할 때마다 송금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달리했고, 송금상대방도 달리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편리한 계좌간 이체가 아니라 현금송금을 선택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또한 기업이 그 자금을 개인 명의로 나누어 또다른 개인에게 송금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이러한 자금송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피해자금 수취방법임이 널리 알려져 있다. ◯ 피고인은 E 등 공신력이 높은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문서를 전송받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문서파일을 보낸 사람이 금융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님은 명백하고, 또한 금융기관이 증명문서를 그같이 발급하는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 사기미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피해 회복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역할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작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 각 범행은 사회적인 신뢰가 높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수법의 범행이다. 한편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나머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