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9.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908 1. 주식매수대금 명목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 A은 2007. 12.경부터 2008. 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대규모 건설업을 하는 전도유망한 주식회사 H의 주식이 2008. 7.경 상장될 예정인데 그러면 큰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나는 I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7%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나에게 7,000만원을 지급해 주면 내가 I으로부터 받게 되는 위 회사 주식 중 7,000만원 상당량을 당신에게 넘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다수 채권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수억 원 상당의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주식회사 H가 상장될지 여부 및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H의 주식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된 주식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6.경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7,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2. 고철매수대금 명목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 A은 2008. 3. 2.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 레미콘 공장에서 위 피해자 G에게 "내가 K 레미콘 공장 부지 및 그 부지에 있는 기계기구, 고철을 매입하였다. 나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해 주면 위 부지에 대한 등기가 넘어오는 2008. 5. 20.경까지는 위 부지에 있는 고철을 넘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다수 채권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수억원 상당의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K로부터 직접 공장 부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아울러 위 공장 부지에 있는 고철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고철매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고철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6.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축협계좌(계좌번호: L)로 고철매수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 받고, 2008. 4. 4.경 같은 명목으로 3,000 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2008. 4. 15.경 같은 명목으로 3,000 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3. 공동주택 신축사업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 A은 2008. 3. 12.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G에게 "내가 경기 파주시 검산동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나에게 1억 5,000만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투자 원금은 위 K 사업의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은행 대출을 받아서 반환하거나 경기 파주 N에 있는 O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고,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이익금으로 10억 원을 지급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다수 채권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수억 원 상당의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와 같은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 및 은행 대출을 받아 투자 원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변제하고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2008. 3. 21.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축협계좌(계좌번호: L)로 같은 명목으로 5,000 만원을 송금 받고, 2008. 3. 25.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설계용역비 차용금 명목 금원 편취의 점 피고인 A은 2008. 5. 8.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G에게 "위 K 부지에 아파트 설계용역을 맡겨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설계가 들어가면 은행으로부터 자금이 빨리 통이 되니 1개월 안에 당신의 돈을 변제할 수 있다. 그러니 설계용역비로 4,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다수 채권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수억원 상당의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 및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 설계용역비와 무관한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축협계좌(계좌번호: L)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¹20165242,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Q건물 5층에서 주식회사 R라는 상호로 건축 시행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휘트니스센터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S, T의 대지와 건물을 구입하여 휘트니센터로 개조하여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P에게 위 건물을 매입하여 휘트니센터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인 설립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본금과 대출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3. 중순경 대구 동구 Q건물 5층 주식회사 R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북구 U, V 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휘트니센터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법인 설립 자본금과 리모델링을 하는데 필요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하여야 한다. 2억 원을 차용해 주면 40일 이후에 원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대지와 건물을 구입하여 휘트니센터로 개조하여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 16:00경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대구축협 동신천지점에서 발행한 액면금 1억 원 및 액면금 9,000만원의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9,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08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이행각서, 각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각 타행입금의뢰확인증, 투자약정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차용증, 인터넷 기사 출력, 법인등기부등본, 기업신용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대전 대덕구 K 이전부지 관련 보고, (주)H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주)H 등 기업신용보고서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인 I이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을 대신하여 주식을 배정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주식매수대금 7,000만원을 받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G의 일관된 진술과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I은 주식회사 H를 상장할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항구개발 사업과 관련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상장회사인 인네트와 합병하여 그 주식 중 7%를 피고인 A에게 공로주로 주기로 협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나, 사업이 무산되어 결국 합병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그럼에도 2008. 1. 16.자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이행각서에는 I 자격으로 7%의 주식회사 H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점, 2007. 12. 31. 기준으로 주식회사 H의 영업이익은 –1,094,031,000원의 적자상태였고, 위 합병이 실제 추진 중이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프로젝트나 합병 성공에 대한 객관적 자료 없이 I의 말만을 믿었다는 취지인 점, 당시 피고인 A의 채무와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5242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의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명함 사본, 차용증, 부동산매매 가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서 사본, 휘트니스 개요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증거목록 순번 20, 31, 33, 34), 각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사용용도 확인, 본건 대지 및 건물 매도인 W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들은 대구 북구 S, T에 있는 X 사옥을 매입하여 휘트니스센터를 설립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였고, 그 사업안을 계획하고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 B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2012. 1. 2. X 소유의 위 건물과 대지를 피고인 B을 매수인으로 하여 66억 6,000 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7,000만원만을 지급하였던 점, WY의 대표)은 위 가계약 당시 피고인들이 3명의 세입자들을 한 달 내에 전세보증금, 시설비 등을 지급하여 내보내고 2012. 2. 13.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미리 퇴거한 2명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여 본 계약 체결이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P은 2012, 4, 19, 1억 9,000만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A 이 영남대학교 교수를 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차용인으로 직접 서명한 피고인 B을 영남대학교 교수로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P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에는 2억 원을 가칭 (주)Z회사를 설립하는데 자본금으로 사용하고 난 후 대출 받는데 필요한 수수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B도 휘트니스센터 사업을 위한 법인설립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위 차용증에 기재된 용도와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들에게는 사업계획안만 있었지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재산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9,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1)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개인별 수감현황 확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2016고단5242 사건의 증거목록 40번 수사보고에 편철됨(증거기록 448, 449면)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일부 범행은 그 누범기간 내에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4,000만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제1 내지 4 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P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내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실제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향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