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법률상 부부로 지내오던 중 관계가 악화되어 2021. 3. 말경부터 별거해왔고 2021. 4. 14.경부터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0. 23:56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이 거주하는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미리 호출한 열쇠 수리공을 통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QM6 자동차의 시정된 문을 해제하고 조수석 안으로 들어가 위 자동차 내부에 부착된 블랙박스 기기에 삽입되어 있는 메모리카드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합동하여,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QM6 자동차의 시정된 문을 해제하고 운전석 안으로 들어가 위 자동차 내부에 부착된 블랙박스 기기에 삽입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메모리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9, 11, 23,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1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를 유예하는 형 : 피고인 A 징역 3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자동차수색의 점(피고인 A) QM6 자동차는 피고인이 평소 운행한 차량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로 볼 수 없다. 나. 특수절도의 점(피고인 B) QM6 자동차는 A이 사실상 소유 및 관리한 자동차로서, QM6 자동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 및 삽입된 메모리카드는 A의 소유이다. 피고인은 A의 의사에 따라 메모리카드를 습득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메모리카드가 피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A은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할 목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일 뿐, 메모리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자동차수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QM6 자동차를 수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1. 3.경 별거를 결심한 뒤 아이를 데리고 처가로 갔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2021. 4. 14.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생활은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집을 나올 당시 QM6 자동차와 열쇠를 모두 주거지에 그대로 두었고, 이혼소송 제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지로 돌아와 QM6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위 자동차 운행에 관여한 바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사용한 카드결제내역을 추적한 결과, 원주시 소재 아파트 앞 상가 편의점에서 카드가 사용된 흔적을 발견하였고, 그곳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QM6 자동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열쇠수리공을 불러 자동차 문을 개방하였고, 차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져갔다. 3) 피고인이 QM6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거나 관리해 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위 별거로써 피고인의 QM6 자동차 사용․관리에 관한 양해나 승낙을 철회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별거를 통보하고 주거지를 벗어난 이후 피해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QM6 자동차 문을 강제로 개방한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별거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적인 정보가 담긴 메모리카드를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에서 찾아 취거하는 행위까지 허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범행 당시 QM6 자동차가 피고인의 관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차량을 관리하여 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QM6 자동차 관리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양해 내지 승낙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특수절도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메모리카드는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보았듯 QM6 자동차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별거 이후 피해자가 운행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운전하였다. 또한 QM6 자동차는 피해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종합보험도 피해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다. 2) 자동차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이에 삽입된 메모리카드는 기능을 고려할 때, 자동차와 분리하여 작동하는 경우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해당 자동차에 부속된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 QM6 자동차가 피해자의 소유인 이상, 설치된 블랙박스와 메모리카드 역시 피해자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은 언니인 A로부터 제안을 받고 형부인 피해자의 부정행위 모습이 촬영되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메모리카드를 뽑아서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로 가져갔다. 이후 피고인과 A은 메모리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부정행위로 추정되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A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된 증거로서 위와 같이 확보한 영상을 제출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메모리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 자유, 평온을 침해한 피고인 A의 범행과 이에 가담하여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절취한 피고인 B의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거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서 취득한 정보를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언니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B가 실제 범행을 주도하였다. 별거 전까지 피고인 A이 QM6 자동차를 주로 운전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자동차 관리권 침해나 메모리카드 절취에 관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