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8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06:2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빌라 앞 노상에서, 예전에 자신이 키우는 애완견과 함께 산책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주민으로부터 '개똥을 치워라.'라고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있던 중, 그 주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커터칼(칼날길이 11cm, 칼자루 10cm) 1개를 주워서 손에 든 채로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되뇌며 서성거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로 인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등산용 커티칼을 휴대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이란 폭력행위처벌법을 의미한다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고, 아래와 같은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도입 취지, 법률 조항의 체계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직접 구성요건과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폭력행위처벌법의 각 조항에서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형법상의 폭력범죄 및 특수폭력범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⑴ 구 폭력행위처벌법(1961. 6. 20. 법률 제625호로 제정된 것)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여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폭력행위처벌법은 야간이나 상습으로 또는 단체나 다중 등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법상의 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면서, 제7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본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이 조항은 그 법정형이 상향된 것 외에는 현행 폭력행위처벌법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형법상의 폭력범죄가 행해지는 여러 행위 태양과 유형 중에서 위험성과 법익침해의 정도가 무거운 폭력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면서 그와 같은 폭력범죄에 공용될 수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단순히 휴대하는 등의 행위까지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고, 단순히 형법상의 폭력범죄에 공용될 수 있는 흉기 등을 휴대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은 아니다. ⑵ 폭력행위처벌법은 제2조 제3항과 제3조 제4항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정하면서, '이 법'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이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라고 정하면서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는 단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이 법'의 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폭력행위처벌법의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형법상의 폭력범죄까지 당연히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직접 구성요건과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도 부합한다. ⑶ 폭력행위처벌법이 2016. 1. 6. 개정되면서 구 폭력행위처벌법(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에 있던 상습폭력범죄[폭력행위처벌법위반{상습(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등,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죄]의 가중처벌 규정(제2조 제1항), 특수폭력범죄[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등,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죄]의 가중처벌 규정(제3조 제1항), 상습특수폭력범죄[폭력행위처벌법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등,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죄]의 가중처벌 규정(제3조 제3항)이 각각 삭제되었는데, 개정 과정에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의 적용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에서 '이 법'에 형법 각 해당 조항이 포함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까지 포함되도록 개정하였고, 특히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라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이유로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에 대하여 '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폭력행위처벌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가중처벌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른 조항의 규정을 일부 정비하였음에도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행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일부 특수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일부 삭제된 특수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을 휴대한 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한 입법과정에서의 오류라고 볼 수는 없다. ⑷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상 구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처벌대상이 되었던 우범자 중 일부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처벌의 공백은 입법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다. 한편, 폭력행위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제7조의 우범자 처벌 규정을 제외하고 제2조 제2항의 공동폭력범죄, 제2조 제3항, 제3조 제4항의 각 누범 폭력범죄, 제4조의 단체 등의 구성 . 활동 범죄, 제5조의 단체 등의 이용·지원 범죄, 제9조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범죄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휴대한 등산용 커터칼이 위 각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