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34

범죄사실 [2013고단534] 피고인 A은 2014.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전북 전주시 일대 유흥가를 주된 무대로 하는 조직폭력배 '타워파' 행동대원들로서, 초등학교 동창생이고, 2011. 10. 27. 피해자 E(27세)과 함께 필리핀국으로 출국하여 2011. 11. 4. 입국한 해외여행 경력이 있는 자들이다. 1. 횡령 피고인 A은 2011. 10. 26. 14:00경 경기 시흥시 F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앞에서 E이 2010. 10.경 피해자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그의 어머니 G 이름으로 리스받아 사용하고 있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H 렉서스 IS250 승용차를 보고 E에게 "잠시만 빌려주면 정왕동에 잠시 다녀온 뒤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필리핀국 세부에 가서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27.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피고인이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I의 중고차매매상사 사무실에 찾아가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임의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1. 2.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J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여권 2매와 네 여권 1매를 맡기고 6,000만 원을 빌려 K을 통해 카지노에서 게임을 했는데 모두 잃었다. 돈을 갚아야 여권을 찾을 수 있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 네가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국에 돌아가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여권을 맡기고 필리핀 현지 사채업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국내에 있는 그의 어머니 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의 전북은행 예금계좌(L)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정2343(피고인 A)] 피고인 A은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시흥시 대야동 520-3 푸르지오5차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길을 1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신천교회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에 보조자를 세우고 그 유도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N(44세, 남)가 운전하는 O 다마스밴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P(18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경기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푸르지오5차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장소까지 약 5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589(피고인 A)]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5.경 인천 서구 청라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Q'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R)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6, 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증인 I, T, U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 10),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순번 2), 피의자 B 전북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서(순번 5, 37), 녹취록(순번 8, 34-1 내지 34-9, 45), 자동차등록원부(순번 11), 개인별 출입국현황(순번 21 내지 23) 1. 판시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순번 19, 20), 수사보고(순번 42), 2014노139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도8909 사건 요약정보조회결과서(대법원) [2013고정23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출력지, 진단서(순번 13, 14), 견적서 [2014고정5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이체확인증(순번 3), 우체국 금융정보회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은, E과 필리핀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미리 합의하고 E의 동의 아래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대출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일관되게 잠시 승용차를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대주 I과 피고인들은 E에게 대출금액, 이자, 변제기 등을 상의하지 않은 점, E의 부친은 이 사건 당시 사업이 부도난 상태였고, E의 모친은 친지들로부터 돈을 빌려 2011. 11. 2.경 피고인 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데(판시 제2 범행), 도박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E이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거액을 빌린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빌린 3,000만 원은 피고인 B가 관리하였을 뿐 E에게 지급된 돈은 전혀 없었고,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2011. 10. 28. 도박을 위하여 V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49만 원은 2011. 10. 27.과 같은 해 11. 1. 피고인 A의 동거녀이던 W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1,500만 원은 같은 해 10. 27. 피고인 A의 승용차 구입비로 지출되었으며, 70만 원은 같은 해 10. 27.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100만 원은 같은 해 10. 30. U에게 필리핀 여행 가이드 비용으로 송금된 점, 피고인 B는 2011. 12.경 피고인 A 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을 당시 이 사건 승용차와 관련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과 이 사건 승용차의 회수에 관한 상의를 하였으며, E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이 찾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승용차를 X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과 E은 이 사건 이전에 필리핀 여행을 하기도 예정되어 있었는바, 필리핀 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날에야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마련하려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은, E이 여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E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일관되게 필리핀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들이 분실 우려가 있으니 여권을 모아서 맡겨두자고 하였고 여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2011. 11. 2.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 중 1,070만 원은 피고인 A의 친형인 Y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500만 원은 피고인들이 귀국(2011. 11. 4. 귀국)한 이후에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650만 원은 I에게 송금되는 등 그 대부분이 피고인들이 필리핀에서 귀국한 무렵 이후에 도박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점, 필리핀의 가이드였던 U이 2012. 3. 28.경 E에게 피고인들이 여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알려 주었고, E은 그 이후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당시 필리핀에서 도박 등으로 예치해 둔 돈이 1억 원 이상이었다는 것인바, 그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예치해 둔 돈의 규모 등에 관한 피고인들 사이의 진술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구속되어 있을 무렵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를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T, U, Z은 이 법정에서 E이 여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하나, T와 U은 E이 여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B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을 뿐이라 것이고, U은 E에게 위 에서 본 바와 같은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E을 자신의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허위 고지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Z은 피고인들과 E이 필리핀에 도착한 지 며칠 후 AA 주점에서 여권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바, 이 진술은 필리핀에 도착할 때부터 피고인들과 E의 여권을 Z에게 맡겨두었다는 피고인 B 의 3회 검찰진술과도 모순된다. 이러한 사정들과 E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T, U, Z의 E이 여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각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성립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음에도 통장을 아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던 점, 피고인이 교부한 통장은 이 사건 당일 신규로 발급받은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통장을 건네준 사람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부한 통장은 2013. 10. 29.경에도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통장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타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사기와 횡령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는 등 사기와 횡령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0. 10. 9.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 B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인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판시 사기 및 횡령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E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의사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A이 판시 제3, 4 범행을 시인하고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