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4.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02:23경 사천시 삼천포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남일로 56에 있는 '팔성라이브'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 반복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플스4 게 임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게재한 다음 그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마치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같은 날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게임기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게임기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7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 G, H의 각 진정서, B,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지만, 피고인이 20여 차례가 넘는 사기죄를 저질러 2013년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같은 수법으로 판시 각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위하력(威力)을 발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함이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23. 위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8, 16:17 경 경남 진주시 모덕로 306번길 7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하대동 14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 반복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돼지국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호 교차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속 직후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며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70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2. 20. 00:51경 남원시 남문로 396-1에 있는 피해자 남원원예농업협동조합 건물 앞에 이르러, 건물 내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건물 1층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통해 3층까지 올라갔으나 3층 사무실의 출입문이 도어락으로 잠겨있자 그곳 소화전에 들어있던 관창을 꺼내어 들고 도어락과 출입문 손잡이를 내려쳐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커피믹스 1상자(증 제4호) 및 종이컵 1줄(증 제5호) 등 시가 합계 24,6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피해자의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훔칠 만한 물건이 보이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서랍장 유리를 발로 차 깨뜨림으로써 수리비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방범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엘리베이터 모습 등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위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6월 나. 판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4월 ~ 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사무실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 및 손괴한 것으로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재물의 액수가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건물, 601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 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7. 부터 2016. 7. 9. 까지 학원 강사로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2016년 6월 임금 347,770원, 2016년 7월 임금 1,032,258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407,539원 합계 8,787,5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7. 부터 2016. 7. 9. 까지 학원 강사로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15,352,2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임금 실 수령액 은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E와 강의 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것에 불과하므로, E는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는 계약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였고, 자율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 2) E는 기본급(보전금이라는 명칭 사용)에 수강료 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받았고, 수강료 매출액이 저조하여도 기본급 지급은 보장되었으며, 실적 저조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았다. 월 기본급은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이 있었는데, 액수는 피고인이 결정하였다. 3) E는 이 사건 학원에서 제공하는 강의교재를 사용하였고, 결강 및 강의시간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였으며, 제3자에게 강의를 대체하게 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강의에 필요한 강의설비, 책상 등 비품, 소모품은 이 사건 학원에서 모두 제공하였다. 4) E는 강의 업무 수행 외에도 강의교재 보완 작업, 수강생 상담, 강의동영상 촬영 등의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하였다. 5) 피고인은 E를 비롯한 강사들의 퇴원율을 집계하도록 하였고, 퇴원율을 비롯한 근무태도를 고려하여 반 배정을 하였다(반 배정의 최종적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고, 강사들에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선택권이 부여되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3:25경 업무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중화산동 선너머 사거리 교차로를 예수병원 방면에서 종로약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함에 있어 가장 우측 차선으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곧장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원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CA10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부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을 통해서나마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지하 1층 주차장 차단기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2012년경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큰 아들(E)이 필리핀에 있는 항공대학에 다니고 있어서 급히 학비가 필요하다. 월급이 1,000만 원이 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 받는 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큰아들인 E에게 보낸 사실이 없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월급의 대부분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1.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1. 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1. 26.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액 중 약 1,627만 원은 강제집행으로, 약 790만 원은 임의로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변제금이 모두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가정하면 피해액이 약 7,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사이에 잔존 피해액을 3,500만 원으로 타절하여 월 100만 원씩 갚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도 작성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C에 있는 D점 지하 1층의 식품관 옆에서 E으로부터 운영기간을 3개월 보장받은 'F'라는 상호의 임시 매장(이하 'F 점포'로 약칭함)과 서울 G에 있는 H점에서 'I'라는 상호의 매장(이하 'I 점포'로 약칭함)을 J 명의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경 위 D점에서 K, L을 통해서 피해자 M에게 "나는 D점 내 푸드코트에서 와플 및 스파게티를 판매하는 'F'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5. 12. 20.경 전후로 백화점 지하 1층 푸드코트 중앙의 메인 자리에 있는 현재 N 매장이 위치한 곳으로 자리 이전이 확정되었다. 자리 이전한 후부터 매출에 관계 없이 2년간 F를 운영할 수 있으니 6,000만 원에 운영권을 양수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F 점포는 위와 같이 운영기간이 3개월짜리라서 2년 동안 운영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N 매장 위치로의 점포 이전이 확정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8. F 점포 운영권 양수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 같은 달 30.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 불상경 위 F 점포에서 피해자 M에게 "D점 지하 1층푸드코트 중앙에 더 좋은 자리가 났다. 현재 'P' 매장이 있는 곳인데, 2016. 1. 말경 'P' 매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 2016. 구정 전에 그 자리로 이전하기로 확정되었다. 미리 인테리어를 해야 하니 운영권 대금 중 입점 시에 주기로 했던 잔금을 일부라도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F 점포는 위와 같이 운영기간이 3개월짜리라서 2년 동안의 운영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P 매장 위치로의 점포 이전이 확정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9. F 점포 운영권 양수대금 중 잔금의 일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15.경 위 F 점포에서 피해자 M에게 "F 점포가 P 자리로 이전하는 것은 2016. 2. 구정 전후이기 때문에 P 자리로 이전이 될 때까지 내가 운영하는 H 점의 'I'를 대체매장으로 제공할 테니까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운영을 하면 발생하는 매출액은 전액 지급할 테니 이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자재비를 부담해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2016. 1. 25.부터 2016. 4. 14.까지 인건비, 재료비, 자재비 등으로 20,441,478원을 지출하여 I 점포를 운영하여 같은 기간 합계 8,923,00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E은 2016. 2. 말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I 점포의 사업자인 J 명의 계좌로 위 매출액에서 백화점 수수료를 공제한 수익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J으로부터 위 수익금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 없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추가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J 전화 통화) 1. 녹취록, 재료비, 인건비, 자재비 내역, 2015. 11. 28.자 운영(투자)계약서, 2015. 12. 1.자 운영(투자)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매출액 확인 자료, 카톡내용(피의자-고소인), 가족관계증명서, 폐업사실증명 2부, 계좌 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문자메시지 자료(피의자-고소인등), 고소인 제출 카톡 자료, 카톡 및 문자메시지 자료(피의자-Q, 고소인), 문자메시지 자료(고소인-Q), 인테리어비용 등 비용내역서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17.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한편 피고인은 2015.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26.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2018, 1. 31. 확정된 판결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각 죄는 2015. 10. 26. 판결 확정 전에 범행한 것으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2015. 10. 26. 판결 확정 후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죄와 2018. 1. 31, 확정된 판결의 배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2015,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26. 그 판결이 확정됨]. 편취 및 횡령 금액 적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미성년 자녀들 등 부양할 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22: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사거리 도로를 북양리 쪽에서 뉴타운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약 3,337,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사고동영상CD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자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의 측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아침에 자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10. 08 :20경 화성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용 방면에서 정남 소재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E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9.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8. 12.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09. 7.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12.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5. 2.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병점동 386-39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만년로 771 앞 도로까지 1km가량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 정도 등-피해자들 진술 청취)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음주운전 삼진아웃제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2중 추돌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63%로 낮지 아니하며, 이 사건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20:55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 안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 놓아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님이 휴대폰을 놓고 간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장난하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위 계산대 앞을막고 서서 "안 나가면 어쩔건대"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려는 손님에게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북에서 온 새끼. 저 새끼 국적을 조사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 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너 이 새끼 권력이니. 후회 할 거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10: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내 집안도 경찰집안이야 십할 놈들아, 똑바로 해, 야 이 십할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 으로 위 E의 제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배를 수 회 때리고, 위 E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손목을 세게 내리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휴대폰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렸을 뿐만 아니라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5. 00:3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황저 우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명)의 신체를 마사지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비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유두를 주물러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2. 24. 23:20경부터 2017. 12. 25. 00:30경까지 위 'D'에서 손님으로 온 E로부터 1시간에 5만 원을 받고 E의 어깨, 등, 다리 등의 신체 부위를 주무르고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등 무자격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면서 고객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3: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9세) 운영의 'E' 3번방에서,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아 항의를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F(39세)가 불친절하게 응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F에게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잔을 그곳 탁자 등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탁자 유리 교환 등 수리비로 약 2,596,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F, D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5차례 이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2017년 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종업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소주병과 맥주잔 등을 탁자 등에 던져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김포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토목업자로 2005.경부터 김포시 E 일대 임야 소유자인 F 등과 함께 임야를 개발하기로 하고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 20억 원을 받지 못했다. 소송을 하면 무조건 승소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소송비용이 부족하다. 소송이 1년 정도 후면 끝나니 소송비용 6,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원금 포함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김포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수표발행 내역 제출 보고) 1.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등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수형사실 확인 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망 H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소송이나 소송비용에 대하여 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4,7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망 H에 대하여 4,7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망 H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할 만한 이유도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고 망 H의 이름은 담보(보증) 목적으로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G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증거기록 제112쪽)에는 피해자가 망 H에게 6,000 만 원을 대여하고, 망 H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이어서 피고인이 2014. 3. 20.까지 망 H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망 H는 다시 피해자에게 이를 즉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단서로 'I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사건번호는 추후 기재키로 함)이 조기에 종결될 경우 위 변제기한을 당길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I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선임한 변호사였던 점(증거기록 제80, 17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한 실질적인 차용인은 망 H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차용금 중 약 1,000만 원 정도만 소송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80쪽),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참조), 망 H가 담보로 제공한 건물(김포시 J 지상 시멘트블럭조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1층 64.18m㎡)은 미등기 조립식 건물로서 그 지상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망 H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근저당권설정이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그 건물의 담보가치가 이 사건 차용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 27393)에서는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그 판결문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승소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이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고 자신이 아니라 망 H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6,000만 원으로서 큰 점, 범행 후 오랜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7. 23:05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K3 승용차를 운전하고 영동대교 남단 사거리 방향에서 청담 사거리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7. 23:0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근처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호흡측정결과기록지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