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소>에 있는 장애아전문 보육시설인 'D어린이집'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피고인 C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위 어린이집 'E반'의 담임교사들이며, 피해자 N(남, 6세)는 위 반에 소속된 원아이다. 피고인들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 및 담당 교사들로서 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며 발생할 수 있는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담당 원아들을 보호하여야 하고, 위 어린이집에 있는 통합실 안에는 높이 2m 18cm 상당의 늑목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원아들이 이를 이용해 놀이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그곳 원아들은 6세 정도의 장애를 가진 유아들이었으므로, 위 늑목 놀이기구를 이용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까이서 지도하거나 놀이를 보조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12. 8. 12:48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원아인 피해자가 위 어린이집 통합실에서 늑목을 이용해 놀이를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지켜보지 않고 자리를 비우고, 피고인 A는 위 어린이집 소속 교사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늑목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피해자가 늑목에 오르다가 실수로 늑목을 놓쳐 그곳 바닥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조사) 1. 각 진단서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9번)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조사) 1. 각 진단서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9번)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조사) 1. 각 진단서 1.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금고 4월)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경우 평소 담당교사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적이 없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B의 경우 당시 임신 중으로 양치를 위해 자리를 비운 것은 맞지만 다른 교사(K)에게 인수인계를 해 두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피고인 C의 경우 당시 자리를 비우고 다른 교실에 있긴 하였으나 다른 원아를 화장실에 데려가거나 다음 수업 등을 위해 교실 정리정돈 및 집기 소독 등 맡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므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발달 상태, 통합실의 현황 등에 비추어 사고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결과의 발생과 관련하여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또한 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 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같은 법 제1조),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이러한 목적 및 이념 아래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에서의 인력 배치기준을 두고 장애아의 경우 장애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항 가목 7)호 참조}. 영유아의 심신 보호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 및 이념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인력 배치는 단순히 행정적으로 일정수의 원아에 대하여 정해진 수의 교사를 편성하라는 의미를 넘어 보육활동에 있어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교사들이 원아들을 관리하고 보호할 것을 염두에 두어 규정을 한 것이라 이해된다. 아울러 이 사건 사고 현장인 통합실의 경우 늑목을 비롯한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구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러한 장소를 원아들이 이용할 경우는 더더욱 현장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 피해자가 속한 반의 교사들인 피고인 B, C은 자신들이 속한 반 원아들이 있던 통합실에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이러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당시 피고인 B, C 사이에는 피고인 B가 통합실에 가서 원아들을 감독하고 피고인 C은 교실 정돈 등을 한 후 통합실에 합류하여 같이 감독을 하기로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입덧으로 인해 부득이 자리를 비우면서 현장에 있던 보조교사 K에게 인수인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K은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어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자폐성 중증장애진단을 받아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다니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세였으며 그 모친인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통합실에 설치된 높이 2m 18cm 상당의 늑목 놀이기구(이하 '이 사건 늑목'이라 한다)와 같은 구름다리에서도 종종 놀기는 하였으나 L은 그러한 때에 거의 밀착해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진술한다. 실제로 이 사건 늑목은 높이가 2m 18cm 상당으로 성인의 키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를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와 같은 미취학아동의 입장에서 이러한 높이는 키의 약 2배 상당에 달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늑목의 특성상 둘 이상의 원아가 이용하거나 손을 놓치는 등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구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도 적어도 한 명은 늑목을 사용하는 아이를 쳐다보고 상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피해자가 중증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충분히 주의하여 감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영상을 확인해 보아도 그러한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 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발달검사지(증거기록 254-260쪽 참조)에서 피해자 모친인 L이 '약 3m 높이의 사다리를 기어오른다'는 질문에 대해 완전가능으로 답변한 점(증거기록 259쪽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늑목을 여러 차례 이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특별한 사고가 없었음을 근거로 주의의무 위반이 없거나 예견 가능성 인정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발달검사지는 보호자인 부모 등이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내용에 불과하며 이러한 내용이 피해자의 발달 상태를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점, 아울러 위 발달검사지의 '놀이기구의 사다리를 기어오른다' 항목에 대하여는 부분가능으로 답변하기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발달 정도에 있어서도 완벽한 수준 아니라 볼 자료들도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64쪽, 2021학년도 1학기 치료&평가 란에는 스트레칭은 여전히 거부감이 심하며 교각운동에서도 정확한 동작을 수행하지는 못한다는 기재가 확인됨)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늑목 사용 과정에서 현장을 지키지 않거나 이를 보면서 지도·감독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마. 이 사건 사고의 예견가능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에 5cm 상당의 매트가 깔린 사정을 근거로 주장하기도 하나,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조사, 증거목록 25번)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트의 강도, 이 사건 늑목의 높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추락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매트가 설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바. 피고인 A는 평소 아이들의 안전 감독에 대한 교육 등 조치를 취한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가 평소 교사들에 대한 안전 관련 의무 교육수료를 챙기거나 정기적인 회의 과정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챙긴 사실은 확인되나, 제시한 회의록 등의 내용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안전 관리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원아들의 관리에 있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거나 이 사건 늑목과 같은 기구를 이용하는 상황에 있어서의 방침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이 있는 현장을 지키며 아이들을 관리·감독하는지는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교사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 그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받는 상태이다.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피해회복을 한 사정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까지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각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각자의 의무위반의 정도 및 발생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