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B(여, 15세)의 모 C을 소개받아 교제하면서 2013. 6.경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도의 지적 장애가 있어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고, 평소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 07: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이 부엌으로 나간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중구 E,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러왔던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과 피해자 사이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말 ~ 8.초 일자불상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설거지를 하느라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2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피해자 사이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면담녹취록, 검찰 진술조사 녹취록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4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판시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6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그 횟수가 다수이며, 그 대상은 아동·청소년이었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은 직접적인 성적 부위인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이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까지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과거 특별한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연히 피고인을 선처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은 작량감경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