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00:15경 혈중 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청진동 청진타워8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비원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재동교차로 방면에서 비원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그 길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이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 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말이 꼬이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만연히 운전하던 중,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채혈감정회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000760, 증거목록 순번 제23번),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0.003% 가산)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 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편도 2차로를 양재IC 방면에서 선암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DIAVEL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23:08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근 주점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 20:50경 김포시 B 앞 노상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0:59경 김포시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고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포터트럭 뒷 범퍼로 위 윈스톰 승용차량의 본네트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위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종각역 쪽에서 광화문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3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19:40경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3.20: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 잔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없는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5. 2.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2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21:59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사람과 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범죄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E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팔과 수갑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나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2:12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경춘로 17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행거리 역시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탑승한 후 B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하다가 위 B과 함께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2. 02:15경 위 D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하여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장 F에게 "십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2. 03:21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신병 인계를 위하여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35세)과 함께 대기하던 중, 수갑 교체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채워진 수갑이 풀리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현장사진, 근무일지, 동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시간 동안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5. 부산 남구 C, 407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E BMW 승용차를 리스(매월 리스요금 3,596,366원을 총 60회에 걸쳐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리스요금을 연체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해지통보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전당포에 임의로 위 차량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H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제로 D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I이 피고인의 이름으로 리스계약 체결하고 이 차량을 전당포에 맡겼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자백하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직접적인 증거이나, 피고인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의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전인 2013년경 아는 동생이 H 때문에 벤츠 차량을 리스 받았다가 H이 임의로 차량을 빼돌려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진 것을 본 적이 있고, 1년 뒤 2014년에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차량을 리스하고, 그 차량을 H에게 쓰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외 검찰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차용증(4천만 원), 입출금거래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고소장,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시설대여계약 해지등 내용증명, 상환스케줄 내역 등의 기재 내용을 모두 더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리스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알게 된 피해자 C과 D 등에게 마치 피고인이 일명 'E'이라는 사람을 도와 금괴와 비실명예금 등 정치인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각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모시는 'E'은 거액이 예금된 비실명계좌를 관리하고 있고, 창고에 금괴와 채권 등 수 조 원 가량의 현물이 보관되고 있다. 비실명예금을 실명예금으로 전환 하려면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 통장을 만드는데 드는 경비 3,000만 원을 투자해라. 며칠 내로 원금을 돌려받을 것이고, 공로금으로 30억원 상당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9. 서울 강남구 F빌딩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H에게 통장 제작 경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일이 빨리 되게 하려면 여기저기 대접을 해야 하는데, 내가 사용할 활동비를 달라"고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E', 비실명예금 등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 등을 만들거나 비실명 예금을 실명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400만 원을 관련 경비나 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 J, 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부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부분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사진, 명함, 이행약정서 사진,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K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그대로 믿고 경비 등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의 정도가 많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400만 원 부분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이고,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25

범죄사실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로부터 인천 서구 F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로서, 약 46억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2011년경부터 위 F아파트 308동 1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포함한 미분양 세대의 출입문을 잠그고 그 열쇠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여 점유해 온 자이고, 피고인은 2013. 9. 30. 공매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이 사건 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들어가 거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부동산등기부, 유치권신고서, 공매정보, 경고문 사진, 세대이력카드,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부동산가압류이의에 대한 결정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에게 적법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 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참조),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점유 개시 원인 및 그 이후의 점유 현황, 피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공매 절차에 피해자가 제출한 유치권신고서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할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점유는 적어도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점유에 해당되어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분쟁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법정절차를 통하여 점유의 이전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점유를 취득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살핀 여러 정상에 비추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한 점,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약 4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0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노동조합 I본부 서울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위 I본부 조직국장이며, 피고인 C는 J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이고, 피고인 D은 위 노동조합 조직국장이며, 피고인 E은 K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2. 2. 16:00경 서울 종로구 송월길 48에 있는 서울시교육청 9층 접견실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교업무재구조화 정책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경감,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을 비서실장에게 전달하고 18:00경 면담이 종료되었는데도 계속 그곳에 남아 있다가 19:00경 청사방호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공무원인 피해자 L로부터 업무시간이 종료되었으니 퇴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자신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을 듣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다음날인 2015. 12. 3. 00:30경, 03:30경 및 05:30경 총 3회에 걸쳐 위 L로부터 서면으로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07: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2시간 동안 계속하여 접견실을 점거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육청 청사점거 농성자 퇴거 불응에 대한 협조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B, C :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59조 제1항(서울시 교육청과의 교섭과정에서 행해진 범죄인 점, 기물파손이나 업무방해까지 나아간 바 없고 점거한 부분도 접견실에 국한된 점, 피해자와 서울시 교육청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C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행위의 수단 및 방법,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노동조합 간부들로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학교 업무 재구조화 정책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을 방문한 사실, 피고인들은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9층 접견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점거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들은 접견실을 점거하는 동안 기물파손, 고성 등 소란행위를 한 바 없고, L 와 서울시 교육감은 실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점거농성을 시작하면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비록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심야시간에 서울시 교육청 청사 일부를 점거한 것이고, 청사방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L로부터 5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서면으로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이어서 피고인들 역시 자신들의 행위의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다고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개새끼, 한번 뜰까, 이 새끼,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8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7. 11: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4세)의 왼쪽 뺨을 1회 밀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규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6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3. 17:3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학원에서 피해자 B (50세)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위 학원의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바닥으로 넘어지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바닥으로 넘어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에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소견서 및 피해 사진 제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1. 확정되었다. 2016고정188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 10. 서울 광진구 C, 지층 102호에서, 페이스 북에 올린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21세, 여)가 "2,000,000원을 대출받고 싶다'고 하자, '대출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증과 계좌번호가 필요로 하다' '주민등록증을 스캔한 파일을 D으로 보내 달라'고 하여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이메일로, 통장계좌번호는 SNS 카카오톡으로 교부받았다. 2015. 1. 12. 18:30경 서울 송파구 E 1층 'LGU+ F점'에 근무하는 G에게 휴대전화 개통 및 단말기 구입에 대하여 문의하고, 사실은 B로부터 휴대폰 개통 및 단말기(아이폰6+) 구매에 관한 어떤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의 주민등록증 스캔파일을 위 G의 이메일(H)로 전송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B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6가 337번지 보문제일교회 앞 노상에서 위 사실을 모르고 배달을 나온 G에게 B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고, 성명불상자는 B를 사칭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 서류인 '가입신청서'에 B로 서명한 뒤 G로부터 아이폰6+ 휴대폰단말기 2대(시가 2,000,000원)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5. B의 주민등록증 스캔파일을 이용하고 불상의 공모자가 마치 B인 것처럼 전화 상담을 하는 방법으로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B 명의 우리은행 I 계좌로 대출금 3,000,000원이 입금되게 하였다. 그러나 마치 피고인 자신이 B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여 준 것처럼 '2,000,000원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실수로 1,000,000원이 더 입금되었다' '1,000,000원을 신한은행(계좌번호 J)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B로부터 1,000,000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2015. 1. 12. 21:0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6가 337번지 보문제일교회 앞 노상에서, 사실은 B 명의 휴대전화 가입 및 개통신청에 관한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GU+가입신청서(K, L)'의 일자 란에 불상의 휴대전화 업장 직원으로 하여금 "2015. 1. 12.", 구매자 란에 "B", 예금주 란에 "B", 신청인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옆 서명인 란에 각각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 '클럽가입신청서', '폰케어플러스(휴대폰보험)가입신청서'상에 B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 휴대전화 가입 및 개통신청에 사용할 목적으로 B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GU+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LTE플러스/세이브/선택약정할인프로그램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iPhone이용고객동의서, 클럽가입신청서, 폰케어플러스(휴대폰보험)가입신청서 각 1부씩 총12부 (2대 가입)를 위조한 후, 통신사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공하여 행사하였고, 제1의 제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충주시장 명의의 B에 대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016고정2035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대출을 해줄테니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하여 제공받은 신분증, 통장사본을 이용하여 2014. 10. 21.경 서울 송파구 N 소재 O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P, Q 휴대전화기에 대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로부터 휴대전화기 2대 및 휴대전화 가맹 서비스 가액 불상을 제공받아 편취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23. 서울 강동구 R 소재 '에스케이텔레콤 S점'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T번 및 U번 휴대폰 2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정30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7.경 서울 광진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해주면 1,000,000원을 주겠다. 개통된 휴대전화기는 할부금과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불법유통시킬 계획이었고, 개통하는 휴대전화기의 할부금과 요금은 피해자에게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2대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2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건물 3층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유지관리서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2. 14.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16,491원, 퇴직금 938,330원 합계 1,454,821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등 합계 24,224,6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모든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F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상근이사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조합의 임원 등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6.경 위 장소에서, 조합원인 G으로부터 위 조합과 뉴젠시티의 업무협약서 및 협력업체 미지급금 처리비용의 자금차입내역에 대한 공개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내용증명,정보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녹취서, 수사보고(회계사 H과 통화), 수사보고(감사보고서 등 첨부), 제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조합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2.3.21:00경 구미시 선기로 155에 있는 일선교통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버스의 좌측 후미등을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위 버스의 좌측 후미 등 등을 수리비 95,5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대성지1길 청소년 수련원을 거쳐 다시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범행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과실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음주·무면허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내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사고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력,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어느 정도 수용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