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시킨 후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앞을 막아서서 격하게 항의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너네들이 경찰관이냐, 야 씹새끼들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일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9세)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순경 E(29세)의 오른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 경찰관들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이 있고,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범죄사실로 2016. 9. 23.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21:35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302번길 36에 있는 삼성지앤비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27 동소정사거리(넥센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18쪽)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전과가 5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에 이르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12. 21. 형의 집행을 마친 때부터 1년여가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에 무면허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이 초래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물적 피해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이 오지 아니하여 자재운반 업무를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의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왼쪽 어깨 등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현재 제주도에서 직원들과 함께 인테리어 공사를 영위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범죄에 관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단지 누범 기간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단기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고, 피고인의 갱생과 교화에도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택하기로 하되, 향후 재범할 경우 더 이상의 관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또한 경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1. 01:10경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지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 양주시 평화로 1365에있는 '세진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8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어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569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경부터 2018. 3.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청주시 흥덕구 C 전 962m2 중 520m2에 플라스틱 등 폐기물 약 300톤을 적치하여 폐기물 적치시설로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청주시 흥덕구 D 전 737㎡에 105㎡ 규모의 교회건물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공무원진술서, 불법농지조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현장 위치도 및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14. 21:5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 값을 안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지 않은 이유와 인적사항을 묻자, 위 경사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내가 너 가만 안 둔다"라는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인적사항 고지를 거부하고, 위 경사의 얼굴을 향해 손을 들어 올리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위 경사가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피고인은 순찰차에 누운 상태에서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차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량 뒷문 등을 수리비 216,535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사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용 물건손상 행위를 제지하자, 순찰차량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로 위 경사의 손을 찼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4. 22:20경 술에 취한 채로 춘천시 G에 있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사건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경사 F 등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체포됐는지 이유를 대봐, 좆까지 말고, 씨팔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농담하는 것이 아니다, 십창을 내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순번 6, 13), 범행현장 영상 CD,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진행 중 재판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손상된 순찰차 뒷문의 수리비를 변상하게 하는 등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의 순찰차의 뒷좌석을 발로 차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경찰의 손을 발로 찼으며, 경찰서에 유치된 이후에도 소란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1.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임에도 2017. 12. 31. 18: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해운대구 송정동 하나해양수족관 앞도로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취기를 이기지 못하고 교통이 혼잡한 편도 3차선 도로 위에 차를 정차시키고 잠들어 있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이르게 된 점, 음주운전으로 지금까지 총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서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이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국민건강 보험료 합계 516,250원, 연금 보험료 합계 560,680원, 총 1,076,930 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해당 기관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회사 운영 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18명의 국민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합계 20,227,980원을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연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회사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지 개인적인 이득을 얻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체납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30. 00:30경 친구인 C과 함께 원주시 D 앞 도로를 횡단하려던 중 C이 그곳을 지나가던 트럭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자, 마침 그곳 근방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12호 순찰차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0. 00:30경 원주시 D 앞길에서, 교통사고 현장 확인 등 조치를하고 있던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이 씹새끼가 조까고 있네, 경찰관 이 출동해서 치료는 안하고 살아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냐, 코에는 왜 손을 대보냐, 병 신 같은 짭새 새끼들 니들이 할 줄 아는게 뭐가 있느냐"며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 던 안경을 F의 머리에 던지고, 양 손으로 F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쳐 G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G(3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부위 타박상 및 우측 이마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다가가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H의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을 현행범인 체포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35세)의 등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 무릎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35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잡아챈 후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양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영상캡처사진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2회 있고 폭력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2회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수회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G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 G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과 함께 F, H, G을 위하여 각 40만원씩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 과 함께 F, I을 위하여 각 40 만원씩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5:00경 속초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인도상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등이 자신을 깨우고 귀가 조치를 위해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야! 이 씨 발 새끼야! 죽여버린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F의 몸을 수회 밀고, 얼굴에 침을 뱉고, 위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에 있는 송천교차로 앞 도로를 창수·영양 방면에서 영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고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주위를 통행하는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6세) 운전의 E 오토바 이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추월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왼쪽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3. 7. 07:18 경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와 휴대전화 통화), 수사보고 (사고 직전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및 사고 상황 판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가해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7. 17: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경로당에서 피해자 D(85세)의 멱살을 움켜잡고 위로 올려 숨을 쉬지 못하게 조르다가 소파에 밀쳐 넘어뜨린 후 목을누르고, 주위의 사람들이 말려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1층 경로당 앞 놀이터에서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올려 숨을 쉬지 못하게 조르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입원치료일수 약 13일간의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시각 및 청각 장애가 있지만 그 외 별다른 지병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7:00경 경로당 내에서 피해자 D과 서로 멱살을 잡은 사실, 이어 피고인은 경로당 건물 밖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았다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23:00경 집안에 토를 해놓고 의식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가족들에 의하여 발견된 사실, 피고인은 곧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31년생으로, 2017. 6. 7. 당시 85세였던 사실, 피고인이 넘어진 후 몇 분 지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간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와 택시를 번갈아 타고 혼자서 귀가한 사실, 피해자에대한 진단서(수사기록 67쪽)에는 병명이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더불어 "내원 2 일전 목을 타인에 의해 목을 조였다 햇으며 이것이 진단명과의 연관성은 알수 없습니다."라고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7:40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 옷가게 앞 옷걸이에 판매를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99,000원 상당의 빨간색 패딩 점퍼 1개를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입원을 권유받은 적이 있고 판시 범행 당시 자기도 모르게 물건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않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8. 3. 경 불안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이 발병한 이래 단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절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2017. 9.경 유사한 내 용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공판 도중 청주지방법원 2017고약7922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두 번째 범행으로 재판(이 법원 2014고정18호)을 받을 당시에도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우울증이 심해서 저도 모르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한편으로 범행 발각 직후에는 피해자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언동을 보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재산상 피해가 사실상 전보된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4: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2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몸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전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격을 당하여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자재납품 목록을 주면서 "E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해 달라. 2월 24일에 납품을 해주는 것은 3월 3일에 결제를 해 주고 그 뒤로 납품한 것은 월말에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 부터 같은 해 3. 15. 경까지 사이에 22,342,500원 상당의 철물 등 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벌금수배자 검거 보고, F사업 현장결재현황,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는 목적 아래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피고인의 기망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십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22:20경 위 차를 운행하여, 아산시 번영로 27 사거리에서 온양 1동 사무소 방면에서 삼환나우빌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신호에 따라 자동차들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선행 차량과의 적정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573,7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 22:20경 아산시 온천동 시민로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번영로 27 사거리를 경유하여 아산시 배미동 서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C에게 어린이집을 신축할 부지인 용인시 기흥구 D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어린이집을 신축할 좋은 토지가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부지에 대한 계약금만 주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나머지는 건축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린이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현재는 땅값이 낮으나 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되면 평당 가격이 상승하여 땅값과 공사대금을 충당하고도 남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건축비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으니 천천히 갚아도 된다. 8월까지는 돈을 준비해야 공사를 시작하여 2013년 11월 내지 12월까지는 준공할 수 있고 원아모집도 가능하다.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과 설계비용으로 2억 원을 주면 2013년 12월까지는 어린이집을 준공하여 당신 앞으로 인가를 낸 뒤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지 소유자인 E 앞으로 나와 있던 음식점건축허가에 대해 어린이집으로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즉시 건축허가가 나올지조차 불투명하였고, 부지매입 계약금이나 건축공사비 등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부지 소유자인 E에게 매매계약금만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대출을 받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즉시 공사를 착수하거나 2013년 12월까지 어린이집을 준공한 뒤 인가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지매수 계약금 및 어린이집 설계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계좌로 2013. 5. 7.경 2,200만원, 2013. 5. 23. 1,500만 원, 2013. 5. 30. 3,000만원, 2013. 6. 26. 1 억원, 2013. 8. 8. 5,000 만원 합계 2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린이집을 신축해 주기로 한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고소되는 등 분쟁을 겪었다. 피고인이 2013. 12.까지 공소사실 기재 어린이집 건축을 위하여 사용한 돈은, 설계비용 약 2,200만 원 및 토지매입 계약금 5,000만 원이 전부였다. 피고인은 2013. 8. 30. 기존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소매점) 건축허가를 노유자시설(어린이집) 건축허가로 변경하는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지만, 2014. 2. 4. 에야 변경허가가 이루어졌다. 그 사이에 설계변경이 있었고, 담당공무원은 2013. 11. 19.경 처리일을 2014. 2. 7.로 예상하였다. 피고인은 진입로의 경사도가 문제되어 변경허가가 지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경사도 문제가 직접 언급된 것은 2014. 1. 20.경이고, 이에 대하여 9일의 기간으로 보완이 요구되었으며, 2014. 2. 4. 전에 그 보완이 마쳐져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허가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건축허가의 변경허가에도 피고인은 끝내 변경된 건축허가대로 어린이집을 건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2.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건축허가의 변경허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과정을 거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건축을 마치는 것은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3. 6. 27. 어린이집 건축을 위한 구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팀과의 사전상담을 마쳐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중요한 요건을 갖추었다. 피고인은 2013. 7. 7. 토지 소유자 과 사이에 대금을 15억 원으로 하여 어린이집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약금 5,000만 원만 지급하고서 어린이집을 건축한 후 준공 한 달 내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준공 전에는 토지매수자금으로 계약금 5,000만 원만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설계사무소에 설계대금으로 약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즈음에 건축허가의 변경이 지체될 구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준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변소하는바, 그것이 사실이 아니거나 불가능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3. 이러한 제2항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을 즈음에 약속한 기한까지 어린이집을 건축해 줄 의사가 없었다거나, 그 기한까지 이를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사정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2017고단286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다시 불복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결정이 선고되어 2018. 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4.경 아산시 D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이 공사현장의 시공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의 회장이다, 현재 위 공사 현장은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나 연내 착공이 확실하다, 250억원 원상당의 잔여 공사 시공권을 하도급 주겠으니 보증금으로 3억 원을 주고 식대 등을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부지와 건물은 이미 2009. 6. 25.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0. 5. 13. E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E가 위 저축은행에 위 공사현장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E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공사를 재개할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잔여 공사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4.경 식사비용 397,000원을 카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29.경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91,725,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2.경 아산시 D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직원인 G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내가 이 공사현장의 시공권을 가지고 있는 E의 회장이다, 현재 위 공사 현장은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나 4월 말까지 착공이 확실하다, 위 아파트 샤시 철거공사를 주고 고철을 수거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 공사 착공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 부지와 건물은 이미 2009. 6. 25.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0. 5. 13. E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E가 위 저축은행에 위 공사현장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E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공사를 재개할 자금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샤시 철거 및 고철 수거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착공이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3.경 G의 아들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다시 불복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결정이 선고되어 2018. 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경 성남시 수정구 I건물 12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아산시 K 아파트에 대한 시공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E의 회장이다. 공사 예치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7. 31.경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도장 및 도배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 부지와 건물은 이미 2009. 6. 25.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일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대한 도장 및 도배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2009. 7. 6. L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2009. 7. 7. 위 계좌로 500만원을, 2009. 7. 7. M에게 500만원을, 2009. 7. 14. M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2009. 7. 16. M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 F,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에 대한 대법원 2017도21361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F, J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8고정217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1. 28. 06: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아중중학교" 방면에서 "롯데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동부대로" 방면에서 "롯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6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 받은 후 가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 옆면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G(남,50세)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옆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I(남,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덕진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청취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