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39

범죄사실 2022고합23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케타민 및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7. 19.경 H으로부터 합성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01:04경 H으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입금 받고, 텔레그램으로 닉네임 'I'을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합성대마 구매 신청을 한 후, 같은 날 서울 <주소>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판매책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위 판매책으로부터 합성대마 1g 상당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주소> 앞에서 H에게 위 합성대마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8. 1.경 J로부터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00:07경 J로부터 25만 원을 카카오페이로 입금 받고, 텔레그램으로 제1항 기재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케타민 구매 신청을 한 후, 같은 날 서울 <주소>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판매책에게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위 판매책으로부터 케타민 1g 상당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수원시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아파트 <동호수>호에서 J에게 위 케타민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3. 엑스터시 매매 가. 2021. 8. 7. 범행 피고인은 2021. 8. 7.경 H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주소> 앞에서 K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역 <출구번호>번 출구 앞에서 H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위 엑스터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2021. 8. 11.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경 서울 <주소> 앞에서 K에게 현금 180만 원을 건네주며 엑스터시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2021. 8. 11.경 서울 <주소>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으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다. 2021. 8. 15. 범행 피고인은 2021. 8. 15.경 텔레그램으로 제1항 기재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엑스터시 구매 신청을 한 후, 같은 날 서울 <주소>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판매책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위 판매책으로부터 엑스터시가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서울 <주소>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로 가 위 판매책이 숨겨둔 엑스터시 1정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4.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8. 15.경 서울 <주소>에 있는 L의 집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5.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8. 25.경 제4항 기재 L의 집에서 L 및 M과 함께 케타민 1g 상당을 비닐봉지에 넣고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L 및 M과 공동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022고합448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21:00경 서울 <주소>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명> 미용실' 앞에서, 전날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자신을 죽여 버리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미상의 위 미용실 유리 창문 6개를 발로 차서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539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서울 <주소> 이하 지번불상인 지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023고합68 피고인은 피해자 N(가명, 여, 21세)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저녁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고 같은 달 20. 04:00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실 곳을 찾다가 같은 날 04:32경 서울 <주소>에 있는 'D 모텔' <호실>호실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위 'D 모텔' <호실>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눕자 그 옆으로 가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안 건드리겠으니 자자'고 한 다음,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입맞춤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넣으라고 할 때까지 안 넣을게'라고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억지로 빨다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해자가 '하지 마라, 싫다'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말 잘 들으면 안 때리겠다'고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주소>(범죄사실 가.1항 관련) CCTV 분석결과) 1. 수사보고서(<편의점명>편의점 앞(범죄사실 나.항 관련) 방범용 CCTV 분석결과) 1. 수사보고서(<주소>(범죄사실 나.항 관련) CCTV 분석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모발)(순번 18)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J로부터 카카오페이 25만 원을 받은 내역 2022고합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2고합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사본, 감정서 사본 2023고합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가명)의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 녹화자료 확인), 캡처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페이스북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시지 사본(순번 14)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성폭력응급키트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당시 피해사실을 주변 지인에게 알린 것에 대해), 메시지 사본(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의 점, 엑스터시 매매의 점, 엑스터시 투약의 점, 케타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합계: 2,750,000원(= 300,000원 + 250,000원 + 200,000원 + 1,800,000원 + 200,000원) 2022고합239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합성대마 1g의 실제 거래된 매매대금 3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케타민 1g의 실제 거래된 매매대금 25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엑스터시 1정의 실제 거래된 매매대금 2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엑스터시 10정의 실제 거래된 매매대금 1,8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엑스터시 1정의 실제 거래된 매매대금 2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4항: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공범들과 공동 투약으로 피고인의 투약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2022고합539 피고인의 케타민 투약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3고합6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가던 중 편의점에서 술을 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D 모텔 <호실>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불을 끄고 잠을 자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면서 "하지 마세요. 그만 하세요"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고 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였고, 강제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빨고 피해자 위로 올라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개를 돌려 꺾어 피해자의 귀와 목을 빨았고, 피해자가 다시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떼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렀다. 그때부터 피해자는 울부짖으며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피해자가 모텔 구석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말을 잘 들을 테니 때리지는 말라고 하니, 피고인이 "말 잘 들으면 안 때린다"고 하며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너무 아프고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 피고인에게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놀랐는지 순간 가만히 있어 그 틈에 빨리 옷을 입고 짐을 챙겨 나와 112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 당시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들 및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취했던 행동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히 모순되는 점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직후 모텔 객실에서 나와 곧바로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모텔 앞 노상에서 쭈그려 앉아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다가 경찰관을 보자마자 아는 오빠에게 강간당했다며 피해 상황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을 요구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무고 및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현장인 D 모텔 CCTV 녹화자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피해자와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피해자와 F 사이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도 부합한다. 가) 피해자는 위 모텔에 들어간 때로부터 약 1시간 반 정도 이후에 객실 출입문을 열고 나왔는데, 당시 CCTV 녹화 자료에서 피해자가 우는 듯한 모습으로 1층으로 내려가 카운터 쪽에 들렀다가 1층 출입구 쪽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1. 9. 20. 오전 07:30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괜찮아? 고맙다", "타투랑 쪼가리 평생 잊지 않을게"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냈고, 이어 "너무 고마워서 너희 타투샵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타투 전부 받고 자랑해야겠다 ㅎㅎ 조심히 들어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해요", "미안하다는 말이 빠졌잖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고 취소하고 와"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취소?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안들어요? 죄책감은 느낄거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안돼는거잖아요. 어떻게 저희 샵까지 들먹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곧바로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소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오자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느냐며 이에 항의하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1. 9. 20. 자신의 친구 E(대화명: <대화명>)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너무 아프다는 사실과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 나와 신고했음을 이야기하며, 위와 같이 피해 직후 피고인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주고 받은 대화내역을 캡처하여 보여주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익일인 2021. 9. 21.에는 친구 F에게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 마찬가지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캡처하여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직후 친한 친구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늦은 시각에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간 점, 모텔 숙박비를 피해자가 계산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에 키스마크를 남기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해 당시 소리 지르는 것을 주변에서 듣지 못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이고,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곧바로 사과를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이틀 후인 2021. 9. 22. 피고인에게 "처음에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봤죠? 저 A씨한테 성폭행 당할때부터 그때까지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괜찮냐면서 쪼가리 사진 보내신거요, 그쪽이 저한테 손올리면서 맞기 싫으면 말 잘 들으라고, 고추 빨라고 해서 억지로 입에 넣었을 때 빼고, 그쪽 몸에 제 입 댄적 없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만하라고 밀치면서 손톱으로 쥐어뜯은적은 있네요. 그리고 저 그쪽 보고싶다 한적 없어요. 그때 같이 있던 친구 한테 물어봤는데 친구도 그런 적 없는 거, 또렷히 기억하고있어요. 왁싱 안해서 부끄럽다는 말, 정확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왁싱도 안하고 양치도 안하고 안씻고 더러운채로 더러운 곳에서 입냄새 나는 사람이랑 섹스 하기 싫었어요. 이성적인 감정도 없는 사람이랑 이렇게 강압적으로 관계 맺으리라 생각도 못했구요. 수치심 들고 화나고 역겨워요. 저 있는사실 그대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쪽은 성폭행 안한척 하면서 계속 저 괴롭히시고, 자기 잘못 숨기려고 거짓말하는 이중적인 모습 소름 끼쳐요. 어떻게 사람탈 쓰고 뻔뻔하게 그런적 없다고 말할 수 있으세요? 당장 인정하고 사과해도 모자를 판에 말로 안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이가 없어요. 말로 안한다겠다는 건 또 폭력을 쓰시겠다는 거에요? 소름끼치고 무서워서 계속 보는내내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사과하실맘 없으신거 잘 알겠구요. 앞으로 연락 하지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가봐요. 더러운 곳이라 본인이 결제까지 하시고 술도 같이 드시고 저 씻고 왁싱한것도 기억을 못하시다니다니. 손톱으로 쥐어 뜯는것도 너무 아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사실의 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심경 등에 대해 정리한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메시지에 대해 회신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톱으로 쥐어뜯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만일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직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며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을 손톱으로 쥐어뜯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흔적을 남겼다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쪼가리 사진과 함께 평생 잊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곧바로 위 흔적은 자신이 남긴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실제로 위 흔적이 피해자가 남긴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늦은 시각에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갔고, 모텔 숙박비를 피해자가 계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 모텔의 업주는 이 사건 당일에 <호실>호 객실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이 곳은 때려 부수는 정도로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면 컴플레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현장 사진과 CCTV 녹화 자료에 의하면 업주는 주로 모텔 카운터가 있는 1층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객실은 2층에 위치하여 객실에서 나는 모든 소리를 업주가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모텔 업주의 진술 내용과 범행 장소의 구조적인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소리 지르는 것을 업주가 듣지 못하였다거나 범행 당시 주변 객실에서 업주에게 컴플레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따로 모텔 객실에서 뛰어 나와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경찰을 만난 즉시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객관적인 상황 및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은 돈 때문에 즉 피해자가 꽃뱀이었기 때문이라고 변소하나,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러한 변소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매하고, 엑스터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의 케타민,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모친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유리 창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하였다. 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강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손괴 범행의 피해액은 10만 원 정도로서 비교적 소액이고, 위 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