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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부산 중구 COO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다이아몬드 사업을 하는데 다이아몬드 구입 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6.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이아몬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다이아몬드를 구입하거나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이아몬드 구입비 또는 사업비 등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5,7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차용증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에서의 실형선고 이후 수년간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2:05경 광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건물 1층 계단에서, 위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 D(여, 가명, 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D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위 계단을 내려오면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가명, 47세)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년간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교차로를 인공폭포 쪽에서 갓바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부영아파트 쪽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9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 00:25경 목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견적서, 사고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현장으로 돌아왔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4: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OO펜션'의 방 2층 바닥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4: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19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장불가라고 하며 자신을 못 들어가게 막으니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왼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고, 이어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오른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7.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5:40경 광명시 도덕로 79에 있는 도덕산 공원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솜사탕을 팔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솜사탕 기계를 발로 차 기계부품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약 10만 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동종 폭력전력,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미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B 덤프트럭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17:27경 서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상을 세무서 사거리 방면에서 양열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클릭 승용차의 좌측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트럭의 앞범퍼 우측면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클럭 승용차량이 1차로 방향으로 튕겨 나가며 1차로에 정상주행하던 피해자 G(남, 53세) 운전의 H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뒷면 부위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H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97세)에게 대퇴골 경부, 광대뼈, 경추 및 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7. 9. 14, 00:02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요양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 골절, 폐흡수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고 영상 첨부),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9:0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9세)과 호텔예약 문제로 사소한 시비가 붙어 갑자기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식기들을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베란다를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제출 사건당일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동휠체어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3개월 동안 각 원 2,200,000원의 임금 합계 6,600,000원과 그의 퇴직금 4,310,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퇴직금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인 위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794

이 사건 공소사실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 법 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6. 02. 18. 23: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근처 도로 등 전국 도로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여 자동차의 '속도계·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등의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E와 F 유니버스 2대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E 차량은 2009. 6. 29. 신규등록되었고, F 차량은 2010. 4. 12. 신규등록되었다. 피고인은 E 차량에 대하여는 2012. 10. 9.경, F 차량에 대하여는 2013. 9. 23.경 각각 매수하였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위 각 차량을 (주)G의 지입차량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각 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단지 피고인은 2016. 2.경 버스기사들로부터 위 각 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풀려져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바로 위 각 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원상복구시킨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 차량을 운전한 증인 H 역시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다. F 차량을 운전한 증인 I은 2014.경 위 차량에 최고제한속도가 해제된 사실을 발견하고는 사무실에 보고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I은 (주)G의 사무실에 있던 직원에게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위 차량의 지입차주에 불과한 피고인이 2014.경 위 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가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5:00경 평택시 C에 있는 스크린골프장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철제빔과 파이프, 볼트 등을 차량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본건 당시 위 철제 빔, 철제 파이프, 철제 볼트 등을 버리는 물건이라고 착각하고 이를 취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위 피해품을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가 다시 사용할 물건이었고 나머지도 고철업자에게 판매할 물건으로서 위 피해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인 점, 실제로 피고인은 위 피해품을 고물상에 처분하고 판매대금을 취득하였던 점,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쌓아놓은 철제고물 또는 자재를 허락 없이 가져간 행위로 수사를 받았던 관계로 본건 당시 위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본건 범행일시가 새벽경이고 위 공사현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피고인이 위 피해품을 가지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절도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학교법인 E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63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사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4. 3. 1.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F의 2016. 4.월 임금 176,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G 부분을 제외한다. G 부분은 2018. 1. 30. 공소기각 결정 고지하였다.)와 같이 재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2,433,887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급여내역서 1. 학교법인 E 정관, 시행세칙, 교직원 보수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임금지급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 학교법인 E의 정관상 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은,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법인 산하 J대학교직원들의 임명하는 자이다. 사립학교법 상 학교법인의 회계는 교비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의 집행은 학교법인의 총장이 하는 것이지만, 회계를 편성하여 집행하여 줄 학교법인이 교비회계를 편성하지 아니하여 교직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로서 그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임금인상분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교원연구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교원들 과반수 이상이 반납과 삭감에 동의하였으므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는 주장 학교정관시행세칙과 교직원보수규정에, 각 교직원 보수는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등에 관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당연히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학교법인은 지금까지 그에 맞추어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교원연구보조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E 정관 시행세칙 교직원 보수규정을 들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금인상분과 교원연구보조비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금반납이나 임금채권 포기 등의 결정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총 교원 50명 중 43명이 임금반납 내지 삭감에 동의하였다 하여 동의 없는 피해자들에게 이를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다. 3.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 즉, 전 이사장의 횡령 및 학생수의 감소로 충분한 교비회계를 편성할 수 없는 사정에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미 일정 정도 적립금이 남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을 회피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개별 교직원들의 임금삭감에 대한 동의가 없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면, 학교법인을 해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분담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7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신지원(기소), 함재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2017. 7. 2. 04:50경 충주시 D 소재 E초등학교 후문 주변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 중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3경 충주시 F에 있는 'G 교회' 앞에서 새벽 기도를 위해 들어가는 피해자 H(여, 54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교회 주변을 살펴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교회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기도를 하려고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강간할 목적으로 위 교회에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교회 예배당 안에서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아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눈치를 채고 예배당 출입문을 열고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예배당 앞쪽에 드럼이 설치되어 있는 곳까지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가슴 부위를 강하게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피해자를 잡아끌고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면담결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양 평가를 종합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 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전과(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비롯한 교인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는 장소인 교회에서 이루어졌고,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유형웅 판사 정연주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 19: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변에 업소 홍보를 하기 위해 D 전단지 50매 가량을 차량의 앞유리에 끼워 놓는 방법으로 무단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증거서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서, 사건검색(울산지방법원 2016노842),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873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16노84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92

범죄사실 [2016고단8492]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유흥주점을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 대금이 1억 2,000만 원이고, 그 중 8,000만 원을 선수금으로 납입하였는데, 나머지 인수대금 등을 빌려주면 2015. 9. 경부터 매달 500만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15. 8. 13. 경 100만 원, 같은 달 17.경 1,000만 원, 같은 달 18.경 1,000만 원, 같은 달 19.경 2,4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3억 6,000만원상당에 달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4,500만 원도 도박자금 또는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유흥주점 인수 대금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12153] 피고인은 2015, 10. 23.경 제주 서귀포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언니가 운영하는 I 단란주점의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 2,000만 원을 달라. 부모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돈이 필요하다. 선불금으로 2,000만 원을 미리 주면 일하면서 매달 500만 원씩 변제하겠다. 우선 급한 160만 원이라도 먼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채권이 없었고, 이미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외 E과의 유선통화) 1.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2017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K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6매, 공정증서, 각 차용금증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촬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 합계가 1억 1,650만 원에 이르는 점,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편취금을 전부 변제하지는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비록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였었으나 지금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는 이전에 1,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99쪽), 최근 1,500만 원을 추가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게는 이전에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증거기록 635쪽), 최근 5,000만 원을 추가 변제하고 합의한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말일 이자로 140만 원을 주고, 2015. 4.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담보로 아우디 승용차를 줄 테니 가지고 있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의 경영이 악화되어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월 8%의 고이율 사채를 이용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우디 차량도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캐피탈회사로부터 곧 압류가 들어올 예정인데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도 다른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가 1,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고, 2014. 12. 31.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F)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5. 1. 8.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 G)로 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7. 6.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820,6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은 2015. 6. 16.경 우리은행 안양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을 거래명판으로 하여 당좌거래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5. 8.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D을 F 측에 양도하려고 하던 E에게 '기존에 주식회사 D 명의로 발행된 수표를 회수하려고 한다. 백지수표를 주면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의 수표를 회수한 다음 2015. 8. 20.까지 백지수표를 다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백지 당좌수표(G) 1매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의 백지수표를 발행하거나 보충권을 행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다음 날 위와 같은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H의 요구에 따라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백지 당좌수표의 금액 란에 '구천만원정(90,000,000)', 발행일 란에 '2015년 9월 2일'이라고 기재하고, 발행인 란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라고 된 명판을 날인한 후 H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좌수표를 위조한 점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수표를 회수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00:2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피해자 E가 운영하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있던 손님들과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틀리다는 이유로 "야이 씹새끼들아, 도둑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과 나무젓가락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G 등 10여명이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1에게 "개새끼야, 호로새끼들아. 너거 같은 놈들 때문에 J, K가 망하게 한거야."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위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이후 범행으로는 사기죄 1회만 있을 뿐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1: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일행이 차량을 후진시키는데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D(31세)에게 "길 막고 서 있지 말고 나온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나와도 되겠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뭐라고 하노"라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하지 마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찬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팔과 턱 부위를 양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악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0:30경 수원시 영통구 C, D 2필지 부지에서 해당 부지에 지상 6층의 주상복합형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기에 앞서, 착공 신고를 하는 데 사용하고자, 30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주)E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착공신고서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6. 8. 7.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 소재 피해자 'E 유한회사' 매장의 점장으로, 상품 판매, 직원 관리 등 피해자의 매장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의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F' 시계를 189,000원에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대출금 이자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경부터 2016. 8.경까지 총 10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 합계 41,28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30,960,000원) 중 절반 정도인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8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3. 23:07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4경 위 장소에서 D과 실랑이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저지른 범행이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