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72

범죄사실 1.2014고단3072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7.경부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배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3. 14:00경 위 E마트 인근에서 피해자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면서 시가 3,220,000원 상당의 위 승합차, 강릉초당두부 6개, 야채류 4개, 백오이 2개, 깐마늘 2개, 고사리 1개, 팽이버섯 2개, 새송이버섯 4개, 아산 맑은 쌀 20kg 2포대 등 시가 합계 191,460원 상당의 식료품,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G) 등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위 승합차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4. 11. 3. 16:03경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907에 있는 모다아울렛 곤지암점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위 가게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3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전자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이에 서명한 후 위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가디건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3. 16:03경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907에 있는 모다아울렛 곤지암점에서 시가 39,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위 가게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39,000원 상당의 신용카드전자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이에 서명한 후 위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점퍼 1개를 교부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각 물건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횡령한 D의 삼성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2015고단390 가. 횡령 피고인은 2014. 3. 3.경 피해자 J의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고, 2014. 3. 5. 14:00경 서울 용산구 K아파트 2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L의 기업은행 계좌에 50만원을 입금시키라는 지시와 함께 위 L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와 현금 5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현금 5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열쇠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J으로부터 L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 J이 가르쳐 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12. 7. 15:44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주유소'에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주유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Q에게 기름을 가득 채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17,000원과 한도가 초과된 피고인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주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5,000원 상당의 경유 53.16L을 주유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I, P의 각 진술서 4. 경찰 압수조서 5. 신용카드이용내역확인서, 수사보고(피해액산정) 2015고단390 1. 피인의 법정진술 2.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O의 진술서 4. 차량 및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범한 전력이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26세)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16:30경 동두천시 D 앞에서, 피해자의 딸이 자전거를 타다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안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딸을 보고 "이쁘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4.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사거리 부근을 안산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알페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알페온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시흥관광호텔 부근 불상지부터 같은 동 시화병원 사거리 부근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출력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0. 23: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게에 혼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주고, 맥주와 마른 안주를 달라"며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그 다음날 03:00경까지 약 3시간동안 맥주 25병 10만 원, 마른안주 1개 2만 원, 오징어 1개 25,000원, 노래방 3시간 6만 원, 봉사료 3명(2명 2시간 12만 원, 1명 1시간 3만 원) 15만 원 등 도합 35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11. 03: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E(25세)이 운영하는 F 민박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내려온 일행이 올라가서 지금은 돈이 없고, 그 사람이 내려오면 숙박비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숙박을 하더라도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민박 202호실에서 그때부터 2014. 7. 14. 까지 4일 동안 숙박한 후 피해자 몰래 도주하여 숙박비 1일 5만원 합계 2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숙박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2.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1.분 야간근로수당 90,720원, 2014. 7.분 급여 150,87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5,118원의 금품을, 같은 날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5.분 야간근로수당 112,210원, 2014. 7.분 급여 74,209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35,859원의 금품을 각각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2. 전항과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33,181원 및 근로자 E의 퇴직금 3,070,130원을 각각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78

범죄사실 2016고정1078 1. 누구든지 거짓으로 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0. 05:49경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D)를 지급 정지시킬 목적으로 우리은행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위 우리은행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라는 이유로 지급 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016고정1503 2. 피고인은 2016. 3. 30. 05:49경, 사실은 피고인이 2016. 3. 29. 주식회사 C 명의 우리은행으로 10억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의 의사로 송금한 것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송금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C 명의 우리은행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라고 허위 신고함으로써 주식회사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및 같은 날 주식회사 C로부터 10억 원을 송금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씨홀드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가 정지되게 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계좌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0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정서 1. 내사보고(사건 발생 현황 및 신고자 미출석), 내사보고(진정인이 지급 정지한 계좌 명의인 E 등 조사) 2016고정15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정지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14억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어 위와 같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로서 이 사건 지급정지를 신청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14억 원을 편취당하였다 하더라도 가압류 등 합법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신고를 당하였다는 허위 신고가 피고인의 위난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E의 사기 범행과 무관한 우리은행, 수사기관 등이 허위 신고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수고를 입게 된 이상 이를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허위 피해구체 신청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은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법익의 내용에 비추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됨(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별 기준에 대하여는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414 판결 등 참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공갈의 피해를 입게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각 약식명령의 벌금액(합계 500만 원)을 일부 감액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40

범죄사실 2017고단5140 1. 피고인은 2017. 7. 14.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서울 양천구 C 피해자 D(여, 43세, 여)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김 1개, 시가 900원 상당의 참크래커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로하스 라즈베리 1개, 시가 5,200원 상당의 스팸 1개 등 합계 10,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있던 배낭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6. 15: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냉장고에 있언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00원 상당의 월드콘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1개 등 합계 5,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꺼내어 입고 있던 옷 속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5765 피고인은 2017. 9. 7. 14:28경부터 같은 날 15:48경까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H(29세)가 관리하는 시가 6만 3,980원 상당의 'CJ전립소' 2개, 시가 1만 5,290원 상당의 '벨큐브' 1개, 시가 13만 4,900원 상당의 '상뉴트리불렛 블렌더' 1개, 시가 5만 9,790원 상당의 '스테이크 쇠고기' 1개, 시가 1만 8,990원 상당의 '플로폴리스 세트' 1개 등 총액 29만 2,95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하던 커터 칼을 이용해 포장을 뜯고 카트에 실은 후 매장 구석으로 가지고 가 소지하던 백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고단5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앞선 범행이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향후 생계 문제로 재범하지 않도록 양로원에 입소 신청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웰컴저축은행의 직원 E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자력증명을 위한 자료로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E로부터 차임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받자 "위 보쌈 식당의 임대차 보증금이 4,000만 원이며, 매달 월세 31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임대인과 관계가 있으니 직접 확인을 시켜줄 수는 없고 임료를 내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매월 월세가 지급되고 있다는 증거로 임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며 위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매달 월세를 지급하지 못해 보증금에서 차임이 공제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매달 월세를 납입하지도 못하였고, 실제 보증금도 3,000만 원 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보증금 4,000만 원의 채권도 남아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명목의 금원 2,000만 원을 자신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게 반성한다고 진술함 □ 초범 □ 피고인의 차임지급 상황 등을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하여보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잘못이 있음 □ 5,312,100원 상당이 변제됨(증거기록 23쪽) ■ 불리한 정상 □ 변제의 능력이 없음을 확실히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보임
제주지방법원-2016재고단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2. 5.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4.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4. 23. 00:41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E이 피고인의 별명을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D 식당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E과 다투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47세)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칼로 베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D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깨진 유리 조각을 양손에 쥐고 "이 새끼들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지(4, 5수지)의 베인 상처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의 D식당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수리비 약 2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 21:1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K이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11만원 상당의 피해자 K 소유의 왼쪽 안경알이 빠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는 식칼을 집어 들려 하여 피해자 I이 식칼을 빼앗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을 나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I 소유의 그 곳 출입구 벽면을 내리쳐 수리비 약 1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 7. 5. 01:13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G(여, 41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전 맡겼던 '자리젓'을 피해자가 다 먹고 없다고 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 배등 허리 엉치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112 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1. 피해 내용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8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다수의 실형 등 30회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용되는 양형기준 - 당시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 미설정} 제1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 {이 사건 판결 선고일 기준 양형기준 - 재물손괴죄 포함} 제1범죄(폭력) >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제3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죄의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사정이 있으나, 위 양형기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되던 형법상 특수협박죄를 적용법조로 한 양형기준 및 재물손괴죄가 추가된 현행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8월인바, 이러한 양형기준에 나타난 형량 범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관련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1:41경 혈중알콜농도 0.2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0. 2. 19.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가을경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불상 방안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초봄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남대천 고수부지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조수석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초봄경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해양경찰서 가는 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조수석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초봄경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해양경찰서 가는 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조수석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가을경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해양경찰서 가는 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조수석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가을경 강릉시 G에 있는 H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6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각자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들이 6회에 걸쳐 간음한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의 가정이 모두 파탄에 이르는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9. 17:30경 회현역에서 서울역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 4367호 전철을 타고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직전 무렵 전철내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35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2회 걸쳐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서 왼팔에 장애가 있어 오른손만을 사용하여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바, 사건 당일에도 오른손을 사용하여 성경책을 읽는 도중에 오른손이 저려와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 밑에 오른손을 넣은 채 체중을 실어 손을 주물렀다가 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피해자가 전철 내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주무르는 것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보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자리에 손바닥이 위를 향하여 그대로 있었으며, 움켜쥔 듯한 느낌을 두 번에 걸쳐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좌측 편마비와 인지기능저하 및 언어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하여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떻게 만졌는지 눈으로 본 것은 아니므로 모르겠고 어쨌든 만졌고, 자신은 의자에 반쯤 걸터앉아 있었으며, 추행을 당한 부위가 엉덩이 왼쪽 측면 골반과 엉덩이 사이에 살집이 많은 부위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부위를 만지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안쪽으로 뻗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간격이 좁았고, 신체행동이 부자연스러운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오른손을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다가 손을 빼는 과정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깔고 앉아 있던 손을 빼는 과정에서 행동이 빠르지 않은 탓에 피고인의 손이 의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게 되었고, 불쾌감을 느껴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추행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680

범죄사실 1. 대마초 매수 가. 2015.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모하비 차량 안에서, F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6.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새벽시간에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사거리 부근에 있는 H 카페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모하비 차량 안에서, F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대마초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초 흡연 가. 2015.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맞은 편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모하비 차량 안에서, 일반 담배에 들어 있는 담배 연초를 빼낸 다음 그 안에 대마초 1회 흡연 분량(약 0.5그램)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2016.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밤 시간대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다. 2016.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중순경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 : 각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3범죄 : 2015. 11. 중순경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류를 취급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9. 10.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초는 4그램으로 비교적 양이 적은 점, 피고인이 유통을 목적으로 대마초를 매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전과는 2009년경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2.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시행업무를 맡고 있는 경주시 F 등 토지 위에 진행 중인 G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72억 9,300만 원에 도급을 주겠다. 2009. 5. 11.경부터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 제공해줄 테니, 공사 선급금으로 쓸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착공기간을 어길 경우 차용금의 2배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신축공사 업무 진행에 대한 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피해금원이 적지 않은 반면,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액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에 기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다. 동종 전과가 없고, 1985년경 이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면서 앞으로 피해금원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3. 14: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태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동 6539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539 부근 도로를 가천대 방면에서 태평고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여 미리 방향 변경을 예고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측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짚 컴패스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처리, 차량파손 및 상해 정도는 경미함, 초범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15. 04:00경 C, 일명 'D'과 함께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모텔 7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불에 태워 나오는 연기를 물로 통과시켜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 04:00경 용인시 수지구 G,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쌀알 1톨 정도의 가루로 된 필로폰을 코를 통해 들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단순 투약 범행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E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 옆에서 'G'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5. 02:56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A(여,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리 다 같이 식당 하는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들이니 서로 이해하고 살자"라는 말을 듣고 나서 피해자에게 "불쌍(불상)은 절에 가면 있다. 뭐가 불쌍하냐, 나는 안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서로 언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너는 나와 관련된 일을 다른 사람한테 들어도 나한테 옮기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씨발년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뒤 발로 갈비뼈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골절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49세)와 시비하여 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든 뒤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타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탁자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초범, 피고인 B :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