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76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인스타그램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한장에 1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여, 사실 그 통장이 범죄에 이 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위 불상자에게 대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경기 남양주시 D건물에 있는 E은행 별내신도시지점에서, ‘주식회사 F’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 법인 명의의 거래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 회사인 E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 회사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6. 경기 남양주시 D건물 E은행 별내신도시지점 부근에서, 위 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가 담긴 USB 등을 보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23.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은행 세류동지점 부근에서, 위 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가 담긴 USB 등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의 투자 빙자,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 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6.경~19.경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J이라는 법인을 설립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1. 3. 22.경 경기 의정부시 소재 K에서 위 J 법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였고, 그 무렵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위 계좌정보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 조직원(‘L 매니저’ 사칭)은 2021. 3.경 자신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개설한 ‘M’에서 주식이나 코인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가상화폐매매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은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1. 3. 31. 자신들이 입금 계좌로 지정한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800만 원을, 2021. 4. 1. 위 계좌를 통해 추가로 2,000만 원을, 2021. 4. 7. 위 계좌를 통해 추가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N 전문가’ 사칭)은 2021.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O’이라는 허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P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코인 등에 투자하여 그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은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4. 7.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P로부터 ㈜I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4. 7.경 자신들이 Q에 올린 재테크 관련 영상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해온 피해자 R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면 투자 사이트에서 투자가 진행된다. 자동으로 코인을 거래하여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은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21. 4. 7. ㈜I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를 통해 700만 원을, 2021. 4. 12. 위 계좌를 통해 추가로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후,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4. 7. 피해자 C의 피해금 중 300만 원을, 피해자 P의 피해금 500만 원을, 피해자 R의 피해금 중 700만 원을 각각 ㈜I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에서 유한회사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8. 09:12경 경기 의정부시 S에 있는, K 의정부 신곡점에서 위 피해금 1,500만 원을 포함하여 현금 8,3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이를 그 무렵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은행거래신청서, 고객정보조회,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1. 수사보고(유한회사 J K 계좌 분석), 수사보고(유한회사 J K 계좌 현금 인출자 확인), 수사보고(수원세무서로부터 자료 회신), 수사보고(A의 휴대폰 대화내용에서 발견된 계좌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J 계좌에서 피의자 A 명의 계좌로 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K 계좌 거래내역 및 이체 금액의 사용처 확인)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해 주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크므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