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5. 20. 18: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뒷편 도로에서 피해자 D(17세)이 세워놓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시정되지 않은 알톤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자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 서비스결과서 1.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도상해죄 부분 피고인이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사실과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는 것을 피하고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 켜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체포를 면탈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의 주체인 준강도로 보기 어렵다. 나.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하던 도중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놓치면서 바닥에 떨어져 손괴된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이 없다. 2. 강도상해 부분 가. 배심원 평결 - 유죄(만장일치)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재물손괴 부분 가. 배심원 평결 - 무죄(만장일치) 나.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고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중요한 가치를 고려해 법원은 가급적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하였더라도 그 평결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평결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여, 오히려 그 평결을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법 적용의 평등을 포함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예외적으로 평결결과를 그대로 채택할 수 없다. 배심원 7명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재물손괴 부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평결과는 달리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판단한다. 1)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자필로 "A(피고인)가 내가 신고통화 하는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액정이 파손됨"이라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는바, 위 진술서는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사건이 발생한 후 불과 30여 분 뒤에 작성된 점, 강도상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굳이 재물손괴 부분을 허위로 진술하여 추가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2018. 9. 3. 13:29경 검사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전화통화로 재차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신고를 마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인근 화단 쪽으로 던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자, 피해자는 "필요하면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3) 사건 당일 촬영된 관련 사진 등을 보면, 피해자의 휴대전화 왼쪽 위 모서리 부분 액정이 금이 가고 여러 줄의 흠집이 나는 등으로 손괴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증거기록 13면), 휴대폰 케이스는 당시 몸싸움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장소 근처에 피해자의 모자와 함께 떨어져 있는 것(증거기록 12면)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8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1년 9월 ~ 4년 3월 3.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2년 6월 : 1명 - 징역 2년 : 3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2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1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절취한 후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연령 4-8세 수준의 인지기능을 갖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인 자전거도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