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66

범 죄 사 실 2019고단3566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경기 광주 등지에 있는 부동산을 물색하여 매입할 부동산을 결정하고, 영업직원들에게 해당 부동산의 판매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시 E의 임야 47,605㎡에 대한 지적도, 토지분할예정도면 등을 보여주면서 “이 곳은 개발이 예정된 곳으로 전망이 매우 밝다. 위 임야 중 330㎡를 매수할 경우 2015. 6. 30.까지 반드시 F 지방도와 연결되는 6m 진입 도로를 매도인 부담으로 개설 해주고,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토지 기초공사를 해줄 것이며, 2015. 6. 30.까지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농림지역으로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상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환경정책기본법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등으로 지정된 곳으로 개발행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었고, 피고인은 지방도로와 위 부지를 연결하는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도로부지를 매입하거나 도로개설 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도로개설, 토지의 기초공사를 해주거나 토지를 분할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6. 9.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9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로, 토지 매입, 임원관리, 직원교육, 자금관리, 토지 등기 업무 등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법원 경매에서 2번 이상 유찰된 토지는 시가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2번 이상 유찰된 토지 경매에 참여하여 토지를 낙찰 받은 후 낙찰대금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위 토지를 미리 시가대로 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매매하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당시 3개의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였고, 신문광고, 지인 소개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기본급 월 120만 원, 토지매매대금의 1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전화상담원(차장)으로 채용하고, 사무실에는 각 전무 -상무 - 부장 - 차장(전화상담원)으로 구성된 직급체계를 갖추고 각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을 관리하는 부장에게는 소속 직원이 판매한 토지매매대금의 2%를, 상무에게는 1.2%를, 전무에게는 1.5%의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 등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각 지사별로 실적을 비교하면서 판매실적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평택 J 땅을 우리가 낙찰받을 예정이다. 평택 J 땅 부근에 여객터미널이 지어질 것이며, 근처에 고속도로도 신설될 것이다. 돈이 되는 땅이고, 전혀 문제가 없고 깨끗한 땅이다. 우리들로부터 땅을 사면 문제없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회사의 형편이 계속 좋지 않아 위와 같은 영업방식에도 불구하고 2012. 12. 21. 광주시 K에 있는 임야 30,093㎡를 낙찰받으면서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날 위 임야에 채무자를 L으로, 근저당권자를 M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3억 8,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N에게 약 1억 5,000만 원, L에게 1억 4,500만 원, O에게 6,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어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존 토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어 결국 나머지 경락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택시 P 10,775㎡, Q 635㎡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이 없는 이 사건 토지의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 10,775㎡ 중 330㎡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2. 23. 400만 원, 2013. 3. 8.경 3,6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9.경부터 201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총 970,23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광역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다단계 방식의 부동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일명 R)’, ‘주식회사 B(일명 S)‘, ’주식회사 G’를 설립 운영하면서 전무, 상무, 부장, 차장(전화 상담원) 등의 직책을 구분하여 위 임직원들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모집하는 등 판매원의 단계를 3단계 이상으로 유지하고, 기본 후원수당으로 차장에게는 월 120만 원, 부장은 월 200만 원, 상무는 월 250만원, 전무는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최하위 직급인 차장이 토지를 판매할 경우 차장에게 토지 판매액의 10%를, 부장에게 토지판매액의 2%를, 상무에게는 1.2%를, 전무에게는 1.5%, 대표인 피고인에게 5%를 각 수당으로 지급하는 체계를 갖추어서 토지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원인 차장을 통하여 V에게 위 P 10,775㎡ 중 98㎡에 대하여 매매대금 1,200만 원에 판매한 대가로 차장에게 판매액의 10%인 120만 원, 부장에게 위 토지판매액의 2%인 24만 원,상무에게 위 토지판매액의 1.2%인 14만 4,000원, 전무에게 위 토지판매액의 1.5%인 18만 원(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175,9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9.경부터 2013.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4명에게 위 J 토지를 판매하여 그 대가로 970,238,6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로, 위와 같이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343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사업체인 ㈜B와 ㈜W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W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직원인 X을 통해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광주시 E을 매입하면 새로 개통될 지하철이 강남에서부터 위 부동산까지 9번째 정거장이며, 부동산 소재지 근처에 Z과 AA가 아파트 신축 부지를 매입했으니, 매입하면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는 약 3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여 동청주세무서가 2014. 7. 17.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였고, ㈜B는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밀린 임금 등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W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조로 300만 원을, 2014. 7. 29.경 중도금조로 600만 원을, 2014. 7. 30.경 잔금조로 1,8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298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피해자 AC에게 고양시 덕양구 AD 소재 토지를 낙찰받게 되면 그 중 660㎡ 상당을 분할하여 판매하는 조건으로 1억 4천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토지를 낙찰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토지를 대신 판매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AE을 통해 피해자에게 “기존에 이야기하였던 AD 토지 낙찰에 실패하였으니 대신 고양시 덕양구 AF에 있는 2,155㎡의 토지를 낙찰받으면 위 AF 토지의 495㎡를 분할하여 2억 1천만 원에 판매하겠다. 이전에 지급한 1억 4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천만원만 송금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밭을 매수해 놓으면 나중에 그린벨트 지정이 해지되면 6억 원 이상에 매도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줄 급여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들 급여 및 수당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당시 위 AF 토지를 낙찰받을 대금이 없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위 토지를 낙찰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5. 토지 잔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A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 A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증인 AI,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B)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인증서, 각 영수증, 특약사항, 각 토지분할예정도면, E 신축건물 가설계도, 가분할도 1.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출금),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2020고단1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K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증인 AI,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AP,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AC,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T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관련법리검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성부),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계좌분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매수신청위임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1. 통장사본 [2020고단3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U, 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5298] 1. 증인 AC, AW, AI, AE의 각 법정진술 1. 각 AD 경매내용,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토지분할예정도면, 매수신청위임계약서 1. 타사이체출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운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추징을 구하고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추징하여(제1항)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은 토지 지분을 이전받는 등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있고,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정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따라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추징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3566 사건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 임야에 관하여 도로를 개설하여 준다거나 토지 기초공사를 해준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위 임야 지분을 구매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AH, AJ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계약 내용에 관한 설명을 직접 듣고 E 임야 일부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다. 위 피해자들이 E 임야 일부 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B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2019고단3566 증거기록 제63, 69쪽). 주식회사 B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던 AI도 피해자들에게 회사 측에서 도로도 개설하여 주고 토지 기초작업을 통한 개발도 가능하게 하여 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러한 약속은 할 수 없으며, 피고인 또한 당연히 위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8쪽, 2019고단3566 증거기록 제150쪽). 역시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였던 주식회사 W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AK도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들에게 토지개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A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그러나 위 E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이자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상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환경정책기본법상 특별대책지역(1권역) 등으로 지정된 곳으로(2019고단3566 증거기록 제198쪽), 개발행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189 사건 가. 주장 피고인은 직원들을 통하여 P, Q 토지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면서 투자이익을 목적으로 위 J 토지에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B, 주식회사 G는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직원들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I, AM, AN, AQ, AR, AT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J 토지 지분을 매수할 당시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하였고, 근저당권 설정 사실 또한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증인 A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증인 A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2020고단189 증거기록 제1권 제219쪽, 제2권 제439, 816쪽). AI과 주식회사 G의 영업판매를 담당하였던 AE은 피해자들이 위 J 토지 지분을 매수할 당시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 서류를 주면서 일부러 등기부등본의 을구 부분을 제외한 채 등기권리증을 전달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2020고단189 증거기록 제1권 제279쪽, 제2권 제849쪽). 또한 주식회사 B의 직원이었던 AS도 위 J 토지를 낙찰받은 뒤 직원들은 지시대로 판매를 하였을 뿐,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2020고단189 증거기록 제2권 제451쪽). 그리고 피고인은 2013. 5. 14. 위 J 토지를 AI을 통하여 낙찰대금 651,530,000원에 낙찰받았고(2020고단189 증거기록 제1권 제61쪽),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AX으로,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이를 통해 5억 원을 대출받았는바(2020고단189 증거기록 제1권 33, 59쪽), 사회통념상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였다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상당한 돈을 지불하고 위 J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단계판매와 관련해서도, AI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상위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토지 판매시 그 직원의 위에 있는 부장과 전무가 일정비율의 수당을 지급받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었으며 이는 피고인이 구축한 방식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 21, 25쪽). AK도 토지 판매로 인하여 받는 수당의 비율이 직원, 부장, 전무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직원이 각자 속한 부장과 전무가 정해져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A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 31쪽). 주식회사 G의 전무였던 AO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대표, 전무, 상무, 부장, 차장(팀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져 있고, 어느 차장(팀원)이 토지를 판매하면 토지 판매액의 10%를, 부장에게는 토지판매액의 2%를, 상무에게는 1.2%를, 전무에게는 1.5%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2020고단189 증거기록 제2권 제1500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각호요건을 충족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무등록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0고단5298 사건 가. 주장 피해자에게 AF 토지 지분 매입을 권유하여 추가적으로 매수대금을 받은 것은 AE이 피고인의 관여 없이 한 일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A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AF 토지 지분으로 대토를 하여주고 추가 매매대금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2020고단5298 증거기록 제465쪽). AE을 통해 피해자와 함께 AD 토지 지분을 매수하였던 AW도 위 AD 토지에 대한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 피고인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증인 A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도 피해자, AW 등이 AD 토지 지분 매수 이후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 등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가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2013. 7. 25.인데(2020고단5298 증거기록 제154쪽), 이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주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E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 또한 거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도주하여 4년 이상 책임을 회피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일부 피해 회복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