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4. 정읍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8. 11:5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부엌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돼지 저금통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만 원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파란색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유전자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서(수법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에 있는 자전거와 범행에 사용한 자전거 비교),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신발과 세탁소에 맡긴 신발 비교),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족적과 피의자 신발관련), 수사보고서(자전거 증거인멸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파랑색 배낭 가격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집에서 쉬고 있었을 뿐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물인 파란색 배낭을 들고나온 CCTV 영상 속의 인물은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및 자전거의 동선과 피고인의 주거지와의 인접성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관련)의 기재 및 첨부 CCTV 화면 캡쳐 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검은 모자, 흰색 긴 소매 상의, 카키색 바지, 흰색 신발을 착용한 남성이, 이 사건 범행 일시 직전인 2022. 7. 28. 11:25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의 방범용 CCTV에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서, 전북 부안군 아제길을 통해 교동천 인공습지 방면으로 이동하고, 같은 날 11:26경 아제길을 통해 매창로로 이동하며, 같은 날 11:31경 부안 E장례식장 근처 농로를 통해 하서 방면으로 이동하고, 11:56경 같은 남성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걸어서 이동하고, 같은 날 12:38경 자전거에 짐을 실었으며, 같은 날 12:40경 왼손에 파란색 배낭을 잡고 오른손으로 자전거를 운전하고, 같은 날 12:42경 자전거를 타고 대포청서길(하서 방면)에서 농로를 통해 부안 읍내(E장례식장)로 이동하였으며, 같은 날 13:00경 자전거를 타고 신기교차로 방면에서 F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이어서 순재길을 통해 G마을 방면으로 이동하고, 같은 날 13:02경 순재길을 통해 G마을회관 방면으로, 이어서 G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집 근처에 다른 주택은 없고 길이 끊겨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위 CCTV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의 복장이 피고인이 평소 착용하는 복장과 다르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 없고, 단지 비슷한 복장을 한 사람이 많을 수 있으며, 위 남성이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CCTV 영상의 자전거와 피고인이 타는 자전거의 유사성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자전거와 피고인이 타는 자전거는 모두 검은색 계열이고, 같은 위치에 경적이 부착되어 있으며, 앞바퀴와 뒷바퀴의 물받이 위치와 색깔, 앞바퀴에앞 물받이가 없는 점, 앞바퀴와 뒷바퀴의 반사체 모양이 동일하다. 한편 피고인이 타는 자전거는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자전거와 달리 뒷좌석이 부착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타는 자전거에 뒷좌석이 부착된 시점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2022. 8. 9. 09:30경 이후로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진 같은 날 13:20경 사이인 같은 날 12:26경이다. 범행 현장의 족적과 피고인 소유 신발의 유사성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주방 식탁의 족적에는 표면이 조그만 동그란 원형 모양이 여러 개 찍혀 있고, 위 족적 모양과 앞서 본 CCTV 영상 내용을 더하여 보면, 위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의 신발은 옆쪽에 세 줄의 파란색 선이 들어간 흰색의 아디다스 울트라부스트 모델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이후인 2022. 7. 28. 18:20경 세탁소에 맡긴 피고인의 신발과 동일한 색상과 모델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신발 크기가 250mm로서 위 족적 크기인 260~270mm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족적은 신발 바깥쪽의 앞쪽 끝부터 뒤쪽 끝까지를 기준으로 길이를 재지만, 신발 크기는 신발 안쪽의 앞쪽 엄지 끝부터 뒤쪽 발뒤꿈치 끝까지를 기준으로 길이를 재므로 위 각 길이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체포 당시 자신의 위 신발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피고인은 자신의 신발을 2022. 8. 2. 세탁소에서 찾아온 이후 신발에 구멍이 나서 버렸다고 주장함) 피고인이 버린 신발의 크기를 확인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 내용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이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부안군 소재 주택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과가 세 차례 있고, 그 밖에도 여러 차례의 절도, 주거침입 등의 전과가 있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3달 정도 지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