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2. 2. 7.부터 2020. 5. 28.까지 CB 환경관리팀에서 환경 및 화학물질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0.부터 2020. 4.경까지 피해자 C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서 근무하며, <주소>에 있는 C계열사의 IT시스템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CA, CB은 피해 회사와 'LDAR System 구축사업'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는 위 용역도급계약을 ㈜D에 하도급을 주게 되었다. 'LDAR System 구축사업'은 C 공장( CLX) 내 설치되어 있는 밸브에서 휘발성 유기물질이 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바코드가 있는 태그를 구축하는 작업으로, 용역도급 계약 시에는 정확한 태그 구축 수량을 특정할 수 없어 계약 당시에는 잠정적인 설치 수량과 금액만 지정하여 용역대금을 선지불하고, 용역 완료 후 ㈜D이 피해 회사에게, 다시 피해 회사가 CB 등에게 실제 설치 수량과 용역대금을 통보하여 정산 후 남은 용역 대금을 ㈜D으로부터 돌려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 B은 LDAR 시스템 구축 용역이 완료되면, 계약 시보다 적은 양의 태그를 설치하였는지 여부 등 그 수량과 대금을 확인하고,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CG㈜에 보고하여 정산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CB 안전환경기술팀 소속으로 CB 등이 발주한 'LDAR System 구축사업' 용역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5.경 <주소>에 있는 C 공장에서 위 'LDAR System 구축사업' 용역을 하도급을 받은 ㈜D의 LDAR 담당자 H으로부터 '계약한 설치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설치하여, 용역대금이 남았다'는 보고를 받고, <주소> 일원 식당에서 피고인 A을 만나 "㈜D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정산받아야 하나 그 절차가 번거롭고 시기가 늦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냐"는 식으로 답을 하여 정산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피해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함께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D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2014년 LDAR 프로젝트 용역대금 차액을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2015. 12.경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에게 '용역대금이 남았는데, 정식으로 변경계약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CG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 계좌로 용역대금을 송금해달라'고 하여 ㈜D으로부터 2015. 12. 24. ㈜M 명의 N은행 계좌로 용역대금 차액 137,500,000원을 송금받고 그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3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공장 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장에 필요한 용역계약을 적정한 금액에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피해 회사 사업팀 팀장에게 '공장 유지보수를 위해 P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7. 8. 25. 구매팀 직원을 통해 피해 회사가 P와 용역대금 30,80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E/2017년 제조운영7_개선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용역계약은 허위의 계약이었으며 피고인이 용역대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P Q은행 계좌로 2017. 9. 27. 15,400,000원, 2017. 11. 3. 15,400,000원 등 합계 30,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 회사 사업팀 팀장에게 '공장 악취 모니터링을 위해 P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9. 8. 12. 구매팀 직원을 통해 피해 회사가 P와 용역대금 17,737,500원(부가세 포함)에 'E/E계열 <주소> CLX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용역계약은 허위의 계약이었으며 피고인이 용역대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P Q은행 계좌로 2019. 9. 6. 7,448,232원, 2019. 9. 27. 10,289,268원 등 합계 17,73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LDAR프로젝트 공사비 금융거래내역) 1. LDAR 시스템 비용 반환 청구 공문 및 청구 자료(CA), LDAR 시스템 비용 반환 청구 공문 및 청구 자료(CB), 미구축 포인트 환급 내역 1. P K 제출자료, R 대표 L 제출자료, B 계좌내역, CG 제출자료 중 감사결과 및 피해금 환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다만,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나.의 같은 항 기재 업무상배임죄 및 사기죄 각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업무상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해금액 전부를 피해 회사에 반환하였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회사에 반환되어야 할 용역대금을 유용하거나, 피고인 B이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용역대금을 유용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