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39

범 죄 사 실 [2021고단30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6. 00:26경 대전 대덕구 B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40경 위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G’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6. 01:15경부터 01:27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대전 대덕경찰서 I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바람을 빨아들이거나 숨을 참는 방법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222] 피고인은 2021. 6. 14. 15:00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 중식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L(남, 51세)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기로 한 소송비용의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38㎝, 칼날 길이 약 15㎝)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 태세를 보이며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임의동행 동의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과 관련 하여, 단속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교통단속처리지침 제29조의1(음주측정기 비치) 제2항, 제30조(음주측정 요령) 제4항, 제31조(음주측정후속조치) 제5항 제3호를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연행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응할 의무는 없고, 또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숨을 내뱉지 못하여 음주측정기에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27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단속 경찰관인 J은 차량 1대만이 통행할 수 있는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할 경우 교통상의 안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위하여 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의에 의해서만 동행할 수 있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한 번만 봐 달라’는 취지로 애원하다가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간 것으로서, 위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한 강제연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증인 M은 이 법정에서,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약간 강압적으로 태우는 장면이 기억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 위 증인은 피고인의 전 직장 동료로서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 피고인과 단속 경찰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등은 기억이 나지 않고 유독 위 장면만 기억난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다분히 주관적 의견이 개입된 추측성 진술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증인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임의동행을 위법한 강제연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속 경찰관이 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한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로 보이며,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시 바람을 불어넣는 경우와 바람을 빨아들이는 경우 음주측정기에서 서로 다른 소리가 나는데, 피고인은 당시 바람을 빨아들이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021고단3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면접 및 현장 사진 촬영),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판시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판시 첫머리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수협박죄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토바이를 타에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