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22.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범행(2019고단2018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15. 17:50경부터 2017. 3. 21. 14:4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와 부산진경찰서 인근, 부산발 광명행 ktX 열차 안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무면허운전 범행(2019고단2019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4. 01:20경 인천 부평구 백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 99번길 12 부평시장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2019고단2020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E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 16:10경 위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며,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이-마이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벤츠E22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E220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I(39세) 운전의 J 아우디 A6 승용차의 앞부분과 측면 부분을 위 벤츠E220 승용차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피해자 I를 좌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이-마이티 화물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6,1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2,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4. 각 필로폰 투약 범행(2019고단2021사건 범죄사실 제1항) 가. 피고인은 2016. 12. 7. 03:00경 인천 부평구 K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하고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7. 09:00경 무렵 인천 부평구 L 모텔 객실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3.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 인천 남구 M에 있는 'N학원' 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매매 범행(2019고단2021사건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2017. 3. 13. 23:40경 인천 남구 O 모텔 앞 노상의 그랜져 HG 차량 안에서 P에게 현금 10만 원에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에 대한 진술녹음 1. 압수조서(2017. 3. 21.자 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19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9고단20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참고인진술청취서 1. 각 진단서 1. Z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들, 즉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 발급 경위와 진료기록, 피해차량들의 손괴 정도로 알 수 있는 사고의 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들의 운전자였던 피해자 G, I가 각각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20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에 대한 진술녹음,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에 대한 진술녹음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휴대전화 캡쳐사진,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위 각 사건 기록에 첨부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마약 범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과 같이 2017. 3. 13.경 투약하였던 것이 2017. 3. 21.자 검사에서 재차 검출되었을 뿐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주장 2017. 3. 14. 11:39경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처음부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것으로서 긴급체포의 요건인 '긴급성'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포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이 고지되지 않았고 변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 위법한 긴급체포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날인 2017. 3. 14. 17:08경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압수되었던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등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가사 위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12. 7. 03:00경 및 2016. 11, 27. 09:00경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정되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및 그 장소 등지에서 피고인이 자인하는 과거 2017. 3. 13.경의 투약 이후 적어도 1회 이상의 투약 행위가 있었던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는 '2017. 3. 15. 17:50경부터 2017. 3. 21. 14:45경까지 사이'로, 그 시기(始期)인 2017. 3. 15. 17:50경은 피고인이 첫 번째로 긴급체포된 후 석방된 때이고, 그 종기(終期)인 2017. 3. 21. 14:45경은 피고인이 재차 체포된 때이다. 결국 위 범행일시는 객관적 근거들에 의하여 다른 사실, 특히 첫 번째로 긴급체포되기 전의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범행장소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부산진경찰서 부근·부산발 광명행 ktX 열차 등'으로, 이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자신이 소재하였다고 직접 진술한 장소이거나 실제 검거된 장소이므로, 위 범행장소 역시 최대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3. 14.자로 첫 번째로 긴급체포되어 그 일시경 경찰에 소변 및 모발을 제출하였고, 위와 같이 제출된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 최대 수치인 5,000ng/㎖ 이상 검출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17. 3. 21. 14:45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ktX 광명역 주차장 입구에서 재차 필로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고, 2017. 3. 21. 18:45경 다시 한 번 경찰에 소변 및 모발을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이 제출된 소변에서도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 최대 수치인 5,000ng/㎖ 이상 검출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투약 후 7일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도 소변검사결과에서 다량의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따라서 첫 번째로 긴급체포되기 직전에 피고인이 투약하였던 2017. 3. 13.경의 투약으로 인하여 2017. 3. 21.자 소변검사에서도 상당량의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실험결과·사례조사결과 등 과학적 근거에 비추어 보면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체내에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은, 투약방법·투약량·체질·남용 여부·소변의 액성 등과 같은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투약 후 20분이 지난 시점부터 배출되기 시작하여, 24시간 이내에 투약량의 43%가 배출되고, 48시간 이내에 투약량의 90~95%가 배출된다고 하므로, 일반적으로 투약 후 3~4일이 지나면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775건의 사례에서도, 1회 투약자의 경우 25~77시간 이후까지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마지막으로 검출되었고, 간헐적 투약자의 경우 34~95시간 이후까지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마지막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습적 투약자의 경우 44~96시간 이후까지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마지막으로 검출된 예가 있기는 하다. 소변에서의 메트암페타민 성분 검출에 관한 여러 문헌들에 따르면, 상습적 투약자의 경우 투약 후 10일이 지난 시점에 채취된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보고된 예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체내에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전 등을 고려할 때 그 검출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투약 후 3~4일이 지나면 소변검사를 통하여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것이고, 그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간이 지난다면 소변검사를 통하여 최대 수치 이상의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역시 위 항 기재와 같은 추론에 기하여 피고인이 자인하는 2017. 3. 13.경의 투약만으로 2017. 3. 21.자 소변검사에서도 5,000ng/㎖ 이상의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7. 3. 21.로부터 1~2일 전, 길게 잡아도 3~4일 전에 투약하였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019 고단2018사건 증거기록 386쪽 이하).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판단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2017. 3. 14.자 첫 번째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가 정하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긴급체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채취로부터 얻은 증거 역시 적법하게 얻은 증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달리 피고인이 소변이나 모발을 임의 제출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Q, R으로부터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사범이라는 제보를 받고 그 제보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사전)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경찰은 위 영장 만료일인 2017. 3. 13.경 피고인이 인천 남구 O 모텔에 은신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고, 이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한 뒤 위 모텔 주차장 CCTV 영상을 열람하여 보고 피고인이 위 모텔에 2017. 3. 13. 23:45경 입실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후 경찰은 위 모텔 업주의 협조를 얻어 피고인이 투숙한 객실이 BB호임을 알아내고 2017. 3. 14. 11:39경 위 모텔 BB호를 급습하였다. S, T 등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여성 1명(X)과 함께 위 모텔 BB호에 있는 현장을 적발하였는데,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가방에서 미사용 1회용 주사기 9개가 발견되었고, 캔디 통에서는 필로폰으로 의심되는 가루가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제보 대상자로서 필로폰 투약 사범이라고 판단한 데는 그렇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 S, T 등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긴급체포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와 진술거부권 등이 적절하게 고지된 것으로 보이고, S이나 T의 진술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이 법정에서 S에 대하여 검사가 주신문을 하면서 긴급체포시 필요한 고지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한 다음 그와 같은 내용대로 고지를 하였는지 여부를 물은 것은 유도신문 내지는 대답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 신문으로서 비개방형 신문에 해당하므로 S이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고 하여 S이 그와 같은 내용대로 고지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 및 체포 업무를 일상적으로 담당하는 경찰관인 S이 검사가 경찰관에게 긴급체포시 필요한 고지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고 물었는지 제시하지 않고 물었는지에 따라 진술을 달리하였을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S은 2017고단2340 등 사건에서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던 내용과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다. T도 위 사건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고지 내용 및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처럼 S, T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와 진술거부권을 적절하게 고지하였다고 볼 것인 이상, 가사 피고인이 잠에 취해 있었다든지, 피고인 입장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체포가 진행되었다든지 등의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고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적법성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은 당시 피고인이 위 모텔에 장기투숙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체포의 필요성까지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일반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모텔에 투숙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주거지를 옮길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장기투숙을 하고 있다고 하여 주거가 일정한 상태라거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위 모텔 BB호 및 피고인의 신체를 위와 같은 사유로 영장 없이 긴급하게 압수·수색하였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7. 3. 15. (사후)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및 나.항에 관한 판단 증인 Q, R의 법정진술 등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12. 7. 03:00경 및 2016. 11. 27. 09:00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마약 범죄 관련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회 투약분 1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3회 투약분 3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회 매도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매하기도 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며,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관련 범정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정과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 중 한 명인 I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향후 필로폰을 다시 하지 않고 완전히 손을 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문서부정행사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