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042 1. 피고인 A는 2017. 12. 2. 23: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문상에서 만난 지인인 피해자 B(49세)이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시비 끝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네 번째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네 번째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45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2018고단144 피고인 A는 2018. 1. 1. 19:47경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지하철을 타고 냉정역으로 가 기위해 서 있을 때 옆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52세)이 휴대폰으로 큰 소리로 통화하고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쳐다보았고, 그 후 피해자와 같이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냉정 지하철역에서 내려 2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계단을 앞서올라가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어린놈이 왜 쳐다보느냐, 씹할놈아"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 집에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모자 달린 상의의 모자 부분을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상해사진, CCTV 사진 2018고단1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1) 가. 각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을 상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 1) 피고인 B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집행면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고, 2016.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22:00경 창원시 마산에 있는 G모텔 20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분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의자 H가 A과 통화한 내역 1.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경상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 1. 내사보고(피의자 I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제204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기관공학부 4학년 재학생으로 생활관 사관부 학생이고, 피해자 D(여, 22세)도 같은 학부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23:00경 부산 E에 위치한 C대학교 승선생활관 내 1층사관부 회의실에서 사관부 학생들과 피드백회의를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초범인 점, 교내 성평등상담센터를 통하여 사과 및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조건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점 등 참작)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같은 해 9. 23.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 받고, 1990.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91. 9.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1.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7. 8. 2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말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진'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0. 01: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LG 울트라' 노트북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외장하드 1개, 체크카드 10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여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만다리 나덕'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면 및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품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의 갤럭시 진 휴대폰 도난 시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 사실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유사하게 길거리 취객의 물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여 현재까지 노숙 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소재 C산후조리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 부터 2017. 4. 30.까지 근무한 D의 2017. 6. 임금 4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00,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중 4,450,54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354,139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6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31. 07:2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소유인 자동 출입문을 수회 차 출입문을 동작하지 않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1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중 위 G지구대 소속순경 H이 피고인을 광주서부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소파에 연결된 피고인의 수갑을 풀자, 발버둥 치면서 발로 순경 H의 가슴과 얼굴을 차고, 치아로 위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I(30세)의 왼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뚝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과정에서 사용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74

범죄사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는 채권자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카단831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7. 10. 17. 10:57경 포천시 D에 있는 E 안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2단 분쇄기를 압류하고 위 물품에 대하여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1, 19. 경 E에서 위 물품을 임의로 불상지로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 현장사진, 압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채권자가 압류한 재산을 법원의 허가 없이 이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 01:15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미납한 택시요금을 택시기사에게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좆같은 경찰 새끼야. 부원역까지 태워줘야 될 것 아니야. 너도 한번 맞아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당구클럽'에서 야간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8. 20. 'E당구클럽'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04:55경 위 '당구클럽'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를 하던 중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8. 21. 'F당구클럽'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8.21. 06:38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당구클럽'에서, 출입문 선반 밑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당구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7. 8. 21. 'E당구클럽'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08:30경 위 '당구클럽'에서, 피고인이 비번인 관계로 대신 근무를 하고 있던 종업원 H에게 "사장이 은행에 가서 현금을 교환해오라고 했다"라고 거짓말하고 H으로부터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1매, 현금 7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2017. 8. 21. 'F당구클럽'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10:00경 위 '당구클럽'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 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¹20181188 1. 2017. 11.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 18:38경 아산시 삼동로 34. 한라동백아파트 103동 3-4 라인 앞에서, 피해자 이 치킨 배달을 하느라 잠시 주차해 둔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8. 4. 20.자 범행 가. 통장 절취 피고인은 2018. 4. 20. 00:20경 아산시 삼동로40번길 27 우송빌리지 201-3동 주차장에서, 시정장치 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J의 K7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우체국통장 1매와 그의 제부 피해자 K 소유의 기업은행 통장 1매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취 피고인은 2018. 4. 20. 15:30경 아산시 L에 있는. M병원 앞에 설치된 피해자 (주)한네트가 관리하는 ATM 기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기업은행 통장 및 위 통장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K의 계좌에서 2차례에 걸쳐 예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자필진술서 1. 사진 2018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회신서 1. K 통장계좌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ATM CCTV 발췌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추적수사 등),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주거 아파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사건현장 임 장수사), 수사보고(CCTV 재확인 수사), 수사보고(모종동 축산농협 내부 CCTV 영상 확인)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8고단1188 수사기록) 1. 수사보고(재판확정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2018고단1188 수사기록), 판결문 1부, 공소장 1부, 나의 사건검색결과 2부(2018고단1188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2015. 경 절도죄로 2회, 2016. 경 사기죄로 1회의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를 저지른 점, 위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백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 내부 약 3m 구간에서 D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04:30~05: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모텔 203호실에서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F(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리고 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G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의 경우 강간 권고형의 상한과 하한이 각 2/3로 감경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8년 동안 연인 관계였으나 2018. 4.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2018. 10.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모친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차단 좀 하지 마라 십탱아, 니는 뭘 그리 잘 했다고 맨날 차단질하고 지랄이고", "남자 마음엔 관심도 없는 게, 지 위하기만 바라고 지랄, 시발, 왜, 왜 좋지도 않으면서 만났는데", "그랬잖아, 맞잖아, 도둑년아, 조건남이나 하지", "집착? 집착 같은 소리 처하고 자빠졌네 시발", "쓰레기같은 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일 동안 총 69회에 걸쳐 욕설하고 폭언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식적 피해 등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54

범죄사실 2017고단4354 피고인은 2010.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아래 2017고단5707 부분 기재와 같이 2017. 8. 10.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1: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마산로 312 소재 신동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209 피고인은 2017. 8. 15. 23:5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마음대로 해라" 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이에 흥분하여,손으로 그 곳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5707 피고인은 2017. 8. 10. 23:0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에 있는 대림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3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2017520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2017고단5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고단4354 사건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7고단5707사건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상한은 세 죄의 장기를 합한 13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에서 13 년 6월까지 1. 양형기준 가.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수상해죄의 양형기준의 상하한 고려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 E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상해를 입히게 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7고단5707호로 수사를 받던 중 불과 8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7고단4354 호로 기소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3.14: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익산시 C앞 노상에서부터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 83번지 네네치킨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 한 무등록 사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미신고 사용 사발이 오토바이 운전자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고, 2018.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0: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옥구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61 수자원공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피의자 판결 선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중심상가로 125 청솔아파트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앙공원 쪽에서 서촌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40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912,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7. 19:38경 시흥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위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A에게 피고인 소유의 E 코나 승용차를 제공하여 A이 위 승용차를 운전을 할 때 조수석에 동승하여 시흥시 정왕동 주공 4차 아파트 상가 인근으로 이동하여 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53경 A이 위 상가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를 후진할 때 뒤쪽에서 수신호를 해준 다음 조수석에 동승하여 시흥시 K에 있는 'L'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5. 17. 23:2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A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22:4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11. 22:40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E 앞 도로를 F 아파트 방면에서 G조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의 I 포터 화물차 적재함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화물차가 피해자 J 소유인 K 이륜자동차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I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455,3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K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57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리비 견적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판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3세, 남)와 법적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0:30경 서울 강북구 D, 2층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교회에 다니는 걸 못 마땅히 여기던 중, 교회에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자, 이로 인해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속옷을 잡아 흔들고, 팔을 꼬집어 긁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5.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2:00경 화성시 C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그곳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24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으며 피하자 피해자를 잡아끌고 옆 건물로 들어 가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모텔에 가자'며 엘리베이터에 태우려 하고, 피해자가 다시 뿌리치며 반항하자 엘리베이터 옆 비상구를 통해 계단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고 치마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 피해자를 붙잡고 모텔에 가자고 말하며 추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 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및 징역형 전과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