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경 사채업에 종사하던 중 7,000여만 원을 도난당하는 등의 이유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채업을 지속하더라도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고, 위와 같은 자금 문제로 차용금 중 일부만 사채업 대여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단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2. 3. 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7. 2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월 고리의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단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4.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2. 4. 중순경 위 'H'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4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2.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월 고리의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단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4.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2. 6. 4.경 의정부시 I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내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7월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월 고리의 이자를 지급해 주거나 단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2. 6. 5.경 5,000만 원, 2002. 6. 10.경 1,000만원, 2002. 6. 25.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각 현금보관증 사본, 약속어음공정증서 사본 1. E에 대한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인 K이 형사처벌을 받은 자료 편철)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고소장 등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들로부터 금전 차용 당시 K을 비롯하여 수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J에게 대여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수개월간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D에게는 원금 중 3,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인바(대 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직전인 2002. 2. 2. 피고인의 직원이던 K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이 이용하던 피고인의 아들 L 등의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K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6,6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 중 1억 원을, 서울 도봉구 M 일대 토지에 연립주택 건축 사업을 하고 있던 J에게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J은 피고인의 직원 N를 통하여 1억 원을 투자 받은 것일 뿐 이를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N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직원이자 대부업체 대표로 있던 O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J의 변제 자력, J이 진행하던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J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J에 대한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으나(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본금 9억 원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으므로 1달 전에만 변제를 요구하면 원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단기간에 원금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02. 12.경 해외로 출국하여 2015. 12. 3.까지 해외에 체류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하여 형사소추를 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의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