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18. 4.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8. 5. 3. 전주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2013. 3. 16. 사기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차량 수리비와 병원진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상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6. 17:47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근처 굴다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H 렉서스 승용차에 그 정을 모르는 I, J를 태우고 운전하여 밟다리 벽면에 승용차 전면부를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내고, 피해자 E의 콜센타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자상, 장기, 자차 보상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5,677,375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 A의 2015. 1. 16. 사기 피고인들은 K(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수령하고 차량도 고치자고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6. 09:50경 전주시 완산구 L호텔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는 장소를 물색하여 전화상으로 진행방향을 지시하고, K는 M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진입하고, 피고인 C는 미리 약속한 대로 N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정면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E 콜센타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대물, 자상, 자차 보상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6,568,56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의 2015. 5. 30. 사기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차량 수리비와 병원진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보상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0. 18:12경 전북 완주군 동상면에 있는 대야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O 뉴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그 정을 모르는 P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고의로 핸들을 조작해서 도로 옆 배수로 쪽으로 돌진하여 승용차 바퀴가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내고, 피해자 E 콜센타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자상, 장기, 자차 보상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0,511,24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C의 2015. 9. 10. 사기 피고인은 지인 A가 피고인 소유의 Q 에쿠스 승용차를 빌려 갔다가 파손된 상태로반납하자 피해자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에 교통사고로 접수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0. 16:08경 전주시 덕진구 S아파트 인근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불상의 차량이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피해자 R 콜센타에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차 보상 명목으로 보험금 3,343,05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C의 2015. 10. 27. 사기 피고인은 T(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피해자 E 등으로부터 보상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7. 20:00경 김제시 금구면 저수지 부근 도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Q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T은 U 7.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약속한 장소에 주차해 놓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들 콜센타에 교통사고로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343,000원을, 피해자 R으로부터 전손보험금 명목으로 8,400,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보험금 합계 19,743,000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 C의 2016. 4. 3.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V 아카디아 승용차 소모품이 고장 나자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을 염려하여 고의 사고를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3. 20:15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V 아카디아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렌트한 Y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아카디아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피해자 R 콜센타에 마치 Z에 의해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물 보상 등 명목으로 보험금 4,534,130원을 지급받았다. 7. 피고인 C, A의 2016. 6. 20.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AB에서 피고인 C가 차량 할 부금이 부담된다며 AC BMW 승용차를 받아달라고 하고, 피고인 A는 AD 베라크루즈 승용차 할부금을 내는데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흔쾌히 동의하여 고의사고를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20. 15:50경 전주시 덕진구 AE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AF(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 C 소유의 A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피고인 A는 AD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AG(같은 날 기소유예)을 동승시키고 운전하다가 피고인 C의 전화를 받고 차량 위치를 파악한 후 정차해 있던 AC BMW 승용차 후면을 고의로 추돌하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AH 주식회사(이하 'AH'라고 한다) 콜센타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대물, 자상, 자차 항목으로 보험금 합계 15,611,350원을 지급받았다. 8. 피고인 A, C, D의 2016. 7. 31. 사기 피고인들은 2016. 7. 31. 21:50경 차량 할부금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고의 사고를 공모한 후 전주시 덕진구 AI아파트 인근 도로에 피고인 A는 A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주 차해 놓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고의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A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AK 주식회사(이하 'AK'이라 한다) 콜센타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물, 자차 항목으로 보험금 합계 13,572,000원을 지급받았다. 9. 피고인 C, B, D의 2016. 11. 2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6. 11. 24. 20:50경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AB 내에서 피고인 D은 Y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장인 AL 소유의 AM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R 콜센타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물 보상금 등 보험금 2,392,152원을 지급받았다. 10. 피고인 C, B의 2016. 12.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자고 공모한 후, 2016. 12. 2. 07:59경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AB 주차장에서 피고인 C는 AN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 소유의 AO 에쿠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E 콜센타에 교통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물, 자차 항목의 보상금 등 보험금 합계 4,020,8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 J, P, AG, T, AF,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과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 차량변호인식용 CCTV 검색결과 통보, 자동차보상 접수서 등 보험사 제출서류 2권, 1. 판시 전과 : 각 컴퓨터조회 회보서(C)(A), 수사보고(A, C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8. 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C는 2018. 5.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가 있으며, 그 외에 피고인 A는 2018. 5.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D은 2018. 2. 1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지극히 계획적이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행위로 법을 경시하는 심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되고 도덕적 해이의 현상을 부추기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의 편취액이 71,429,285원에, 피고인 B의 편취액이 6,412,952원에, 피고인 C의 편취액이 90,836,282원에, 피고인 D의 편취액이 15,964,152원에 각 달하는 범죄 피해의 정도를 고려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 AK과 그 피해액 전부를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 AH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받은 편취액 8,199,340원 전부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 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 R에게 편취액을 변제하여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받은 편취액 30,735,850원 전부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AH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받은 편취액 3,960,000원 전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 D은 피해자 AK과 그 피해액 전부를 지급하여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