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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22:2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시장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탄 다음 목적지인 동대문구 청량리로 이동하는 도중에, 피해자 D이 운전을 천천히 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GPS기계장치를 손으로 잡아당겨 전기선을 뽑아 버리는 등으로 이를 수리비 24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주먹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의 어깨, 목 및 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정도, 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 수리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타고 있는 택시를 운행 중인 택시의 기물을 파손하고 택시기사의 어깨 등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동종의 폭력 및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1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6. 21: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원 상당의 스팸 통조림 1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8.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09:1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6,000원 상당의 이어폰 2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7. 21:42경 전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500원 상당의 스팸 통조림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절도 단독범행에 대한 CCTV 영상 분석 등)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전과 1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2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절취한 총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뇌종양으로 치료 중인 점, 피고인이 아직 연소하므로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3.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전북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극동사거리 방면에서 문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핸들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무단횡단금지대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이를 수리비 약 1,335,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같은 날 13:52 경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제일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나운동 방면에서 월명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865,1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3, 13:50 경 군산시 소룡동 스카이타운3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군산시 조촌동 우연다방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2건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2부 1. 견적서 2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8월 말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의 형 F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법정구속이 되었으니 항소심 재판부 담당 판사에게 청탁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소속으로 진주출장소 판사가 1명 있고 그 사람이 G 판사인데 그가 내 당질이다. F의 항소심 재판이 부산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니 내 당질에게 부탁해서 재판결과가 잘 나오도록 힘써 주겠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로 1,100만 원을 주면 G 판사와 동서지간인 H 변호사를 비밀리에 선임해서 일이 잘 풀리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거나 G 판사에게 청탁하여 F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무렵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월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부산고등법원 판사들이 중요하다. H 변호사가 배석판사인 I 판사와 잘 알고 있고, 다른 배석판사인 J 판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같이 밥 먹고 술을 마시면 배석판사들이 잘 알아서 봐 줄 것이다. 밥 한번 먹는데 500만 원 정도 되고 두 번을 먹으면 1,000만 원 정도 주어야 하니, 나에게 밥값을 주면 H 변호사를 통해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교제비로 사용하거나 G 판사에게 청탁하여 F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무렵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월 초순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함양군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에게 "F 전 군수가 1심에서 구속되었으니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집안의 조카인 G 판사가 함양농협 휴천지점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 3,500만 원을 변제해 주면 무죄를 받도록 힘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G 판사가 함양농협 휴천지점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채무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하거나 G 판사에게 청탁하여 F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변제비용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K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사건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 3 기재 각 사기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법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이고 그 피해액이 4,900만 원에 달하는 등 범행규모도 상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에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도 보이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죄질 역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본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어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정상[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부과되어야만 하는 추징금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정상으로 참작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에게 추징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어서 실제 추징금 징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수사기록 제234면 참조), 추징금 징수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과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두 달 전인 2017. 9.경 신장체중에 의한 신체등급 4급 판정기준((BMI 1)17미만)을 사전에 인지하고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음식과 물을 적게 먹는 방법으로 고의로 체중을 감량하여 2017. 11. 22. 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 1)비만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20미만이면 저체중으로 분류됨 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 시 신장 167.6cm, 체중 45.5kg, BMI 16.1로 신장/체중 불시측정사유로 처분보류 되었고, 2017. 12. 18.경 다시 신장 166.5cm, 체중 46.5kg BMI 16.7로 신장체중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병무청 신체검사조회서, 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 병역판정검사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병역의무 이행 의사 표명, 초범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23:00경부터 같은 달 23. 02:00경까지 서로 알게 된 지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된 피해자 C(여, 18세) 피고인의 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타고 온 오토바이로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음주운전을 염려한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고 피고인을 같은 날 02: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2층 번호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혀 놓고 귀가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자신을 침대에 눕혀놓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팔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누르고,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4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징역 9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여자친구인 18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등 그 충격이 상당하다고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전과 외 성범죄 전력 등 다른 범죄 전력 없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전과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신운수 소유인 C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7: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 문화의거리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18세)을 택시 뒷좌석에 태우고 같은 날 0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E 인근까지 운행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을 정차하고,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양팔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고, 이어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의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2부 1. 수사보고(택시 운행기록 확인), 수사보고(Y-STR DNA 분석기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pra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유사강간에 해당하여 제1유형에 포섭)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3년 4월 (유사강간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승객을 대상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비슷한 유형의 성폭력범죄로 3회 입건된 적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Psychopath)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징역형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인하여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26. 07:06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교남단사거리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 401의4 유원빌딩 건너편 앞 도로상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2011. 9.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원생 E이 2011. 8. 17.경 해외 출국하여 어린이집에 6일밖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2011. 8월분 차등보육료 143,000원, 9월분 기본보육료 57,500원 등 도합 205,000원을 위 어린이집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부정 수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하여 마련한 2011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당월 퇴소한 아동은 당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린이집 원생인 E이 2011. 8. 17.경 해외로 출국하였고, 피고인은 원생 E을 2011. 8. 31. 퇴소처리하기는 하였으나, 일시적인 외국 체류를 이유로 곧바로 퇴소처리될 경우, 입소 대기원생들로 인하여 원생의 재입소가 힘들어질 수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고, 원생 E의 어머니가 2011년 8월분 차등보육료 전액인 286,000원을 모두 결제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수사기록 제39, 44쪽), 원생이 해외로 출국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원생을 퇴소처리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탓하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은 원생인 E이 해외로 출국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퇴소처리한 것이 아니라, 원생인 E 부모의 의사를 확인하여 E이 출국한 후 보름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11. 8. 31. E을 퇴소처리한 점,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이 이 사건을 이유로 2012. 11. 1.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인 F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측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2012경행심1161호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4. 10. 앞서 본 바와 같은 2011년 보육사업안내의 퇴소 관련 규정 등을 근거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13. 23: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산동에 있는 대전국제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벽네 거리 쪽에서 테크노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 18:0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33세)이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주차표시물을 들고 휘두르며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이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던 피해자 F(여, 30세)를 밀쳐 피해자가 왼쪽 어깨가 뒤로 틀어지며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경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각 진단서, 진단서(2013. 7. 4.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2년 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직접 상해를 가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단지 쳐다본다는 이유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시비를 검),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후유장해 예상),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재판 전까지는 그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수사기록 22면 등),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18:15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보령북로에 있는 한내교사거리를 동대교 방면에서 신평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움직임에 유의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동대사거리 방면에서 동대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2회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2013. 4. 25. 혼인 신고한 부부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7. 23:00경 제주시 D 소재 피고인 부부가 임시로 주거하던 피고인의 지인 E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늦은 귀가를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이불을 뒤집어쓰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눈두덩이 붓고, 얼굴에 멍이 드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중순 20:00경 제주시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피고인의 지갑에 함부로 손을 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도둑년이냐"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일자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22:1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라브랜드'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9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희(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주취 상태로 양주시 고읍남로 39번길 48, 신도브래뉴 1차아파트 앞 사거리를 고읍동 방향에서 광사 초교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 된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읍남로 39번길 48에 있는 신도브래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14:3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995에 있는 서부패밀리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B(65세)가 피고인의 여자 관계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 피고인의 오토바이 공구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날길이 9.5cm)을 꺼내어 들고 온 다음, 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인다"고 말하며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있으나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18:4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에 있는 우만주공아파트 4단지 앞 도로를 퉁소바위 사거리에서 동수원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에서 정차 중이던 E 버스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버스 승객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주식회사 금강고속 소유의 버스를 2,013,1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장소 사진, 가해 차량 사진, 피해 차량, 가해 차량 사진,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피해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벌금형 전과가 많고, 특히 자동차 운전과 관련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따라서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기간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이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23. 21:4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다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장대교회 앞 도로까지 약 200m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7. 23. 22:04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장대교회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2%에 해당하자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피고인이 알고 있던 D의 인적사항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인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사 C이 교통경찰전산망에 연결된 PDA에 위 E의 인적사항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입력한 후 범칙자 서명란 입력을 위해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자 'E'이라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사 C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운전자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무인한 다음 이를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면허운전 이외 다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 치벌반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