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자이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200,000,000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D건물 201호, 901호, 903호(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가들'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2. 1.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가압류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이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들 외에 용인시 소재 아파트와 광주 소재 대지가 있었지만 모두 재산 가치가 거의 없고 환가 가능성도 없었다. 또 이 사건 상가들은 피고인이 소위 알박기를 위해 은행 대출을 이용해 경락받은 것으로서 비록 감정가는 높았지만 그 가격에 매도할 수는 없었다. 또 이 사건 상가들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주변 상가들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2012. 9. 12.경 채권자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청구금액 100,000,000원인 가압류, 2012. 9. 21.경 채권자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 청구금액 563,471,714원인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임대가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손해만 가중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들을 헐값에라도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상가 매도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가사 이 사건 상가들을 임대하거나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지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생각을 숨긴 채 2013. 3. 3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 때문에 이 사건 상가들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으니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이 사건 상가들을 매매하거나 임대한 다음 그 대금으로 채무 200,000,000원 중 80,000,000원은 2013. 5. 15.까지, 120,000,000원은 같은 해 8. 15.까지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1.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인시 수지구 F 아파트 등기부등본, 광주시 북구 G 등기부등본,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901, 903, 201호 등기부등본 1. 휴대폰 문자내용 캡쳐 1. 공정증서 1. 부동산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서 1. 부동산 매각 컨설팅 용역계약서, 매매계약서, 확인서 1. 신용보고서 쟁점에 관한 판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직접적으로는 최소한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고 간접적으로는 처분 제한의 압박을 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사실상 채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갖는다. 이 때 가압류 채무자로서는 해당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그 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가압류 채무를 변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압류 채무자가 장차 부동산 처분 후 그 대금을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면서 가압류 채권자로 하여금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경우에, 가압류 해제 이후에는 가압류 채권자로서는 가압류 채무자가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그 대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가압류 해제 당시 가압류 채무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해제 이후 성실하게 부동산 처분을 진행하였는지 여부, 즉 가압류 채무자가 처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지, 객관적으로 보아 처분 방식이나 처분 대가 산정 과정이 합리적인지, 처분 대가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들을 매도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일부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이 피고인의 전적인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된 이후 이 사건 상가들의 처분과정을 성실하게 진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되기 직전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해서는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졌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E는 이 가등기는 두 사람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례적으로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결과적으로 E의 위 가등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실상 이 사건 상가들에 대해 다시 가압류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압류 해제 이전에 E의 가등기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상가들 중 201호와 관련하여 본다. 피고인과 H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H의 귀책사유로 합의해제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무렵까지 시공된 인테리어 관련 비용은 물론 그 이후 시공될 인테리어 관련 비용까지 H과 함께 부담하기로 합의하는데, 매수자나 임차인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처럼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막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로써 실제 피고인은 120,000,000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만큼 피해자에 대한 책임재산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과 H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H의 귀책사유로 합의해제된 이후, 피고인은 H의 배우자인 I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줌과 동시에 201호를 담보로 I 명의로 이 월농협으로부터 1,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 대출금으로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1,000,000,000 원 및 인테리어 공사비 채무 12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80,000,000원은 관리비 미납금과 작업비 명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해명한다(증거기록 626쪽). 그러나 이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80,000,000원의 경우 피해자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지출처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돈의 사용방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크다(한편 그 무렵 피고인은 E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20,000,000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돈이 80,000,000원과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증거기록 626쪽). 즉, 위 대출금 1,200,000,000원은 201호의 처분대금에 거의 육박하는 정도의 금액으로서 선순위채권에 대한 변제금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상당한 정도로 변제할 수 있는 정도의 거액이라는 점에서, 만일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변제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면, 그 대출금의 지출처는 201호가 매도된 경우에 준하여 채무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했어야 했고(이렇게 하는 데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그것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적어도 그 사용처에 관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양해를 받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이 사건 상가들 중 901호, 903호와 관련하여 본다. 피고인과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901호, 903호를 280,000,000원에 E에게 매도하였다. 그런데 280,000,000원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인데 (실제 E는 2개월 후 901호를 5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것은 피고인이 현금 대신 E가 장차 시행할 대학 사업에 관한 지분을 취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실질적으로는 사업 투자에 해당하는데, 당시 피고인의 재정형편상 이처럼 장래의 불확실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실제 위 사업은 인허가 문제로 실시되지 못했고 E는 피고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다). 만일 피고인이 매도 대가를 지분 대신 현금으로 받았다면, 피해자의 채무를 대부분 변제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E로부터 901호, 903호의 매도 대가로 선순위근저당 채무를 변제한 나머지 60,000,000원을 현금으로 송금받았다. 이 6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관련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다(증거기록 628쪽). 앞서 80,000,000원의 지출 적정성에 관하여 본 바와 동일하게, 60,000,000원 중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지출되지 않은 것은 적정하지 않고, 이로써 피고인의 변제 의사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2013. 4. 15.부터 2013. 8. 15.까지 매월 1,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1,200,000원은 피해자의 주거지 월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피고인이 매월 1,200,000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월세를 대신 내준다는 의미가 있으므로(그 전 피해자가 주거지 전세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돈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가 불안정하게 되어 이를 보상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돈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5.에만 피해자에게 1,2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1,200,000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채무초과나 그에 준하는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가압류 청구금액인 200,000,0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이 사건 상가들의 처분 가능성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가벼운 벌금형 전과 2건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