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의 동생이고, 피해자는 2003.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뇌병변장애1급 판정을 받고 와상생활을 하며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9. 24. 20:5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 피해자가 생활하는 방에서, 오랜 기간 동안의 피해자에 대한 간병으로 지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대퇴부 부위를 이빨로 깨물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강하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E,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G 상대 전화수사), 수사상황(법의관 H 부검결과 소견청취),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관련),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처방약 사진 첨부) 1. 변사자 검시조사결과 보고서, 부검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전문심리위원 I의 의견서 1. 피해자 모 휴대전화 사진, 현장 및 범행 위치 재연 사진, CCTV 영상 CD, CCTV 캡처 사진, 변사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전혀 모르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기억도 전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피해자의 가슴, 대퇴부, 얼굴, 목에 상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짐작해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해자는 오랜 와병생활로 인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피고인의 구타나 폭행 때문이 아니라 위와 같은 쇠약한 건강 상태 또는 이를 피고인이 의식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자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중압감을 주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와 자세, 피해자의 목 부위에 특이 손상이 없고 안검결막에 일혈점도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년간 정성껏 간병하던 친형을 살해할 이유나 동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의 고의가 없다. 라. 피고인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하였다. 2. 피고인의 가해행위 및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건강상태 1) 피해자는 2003. 4.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외상성 머리 손상 등 큰 부상을 입어 뇌수술 후 장기간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반복해 왔는데, 그로 인해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사망 전까지 줄곧 침상에 누워 간병을 받아왔다. 2) 피해자는 의식은 있고 말도 할 수 있어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목을 가누고 오른쪽 팔과 다리만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뿐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는 없어 누워서만 생활했고, 와상생활 중 방광과 요도 등 신장 기능이 상실되어 대장을 절제하여 방광과 요도를 만드는 비뇨기과 수술을 받았으며, 갑상선 저하증, 자가면역성 갑상선 염 등 갑상선 질환과 외상 후 요도협착 및 남성생식기관의 혈류 저하 등으로 전체적으로 건강이 쇠약한 상태에 있었다. 3) 다만, 피해자에게 갑작스런 사망을 일으킬 만한 심각한 질환이 있다거나 그러한 징후가 발견된 적은 없다. 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상황 1) 피해자의 모친 D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9. 24. 20:00경 피해자에게 저녁밥을 먹인 다음 피해자를 혼자 남겨놓고 집을 나가 근처에 있는 밭에 가서 일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에게 특이한 이상징후는 전혀 없었다. 2) 피고인은 당일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충남 금산군 J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여 귀가 중 차에서 잠이 들었고, 20:26경 지나가던 마을주민 F와 그의 처 E이 이를 발견하여 E이 피고인을 F의 차에 태워 20:31경 피고인의 집 앞에 내려주었으며, 피고인은 그대로 걸어 집안으로 들어갔다. 3) 그 후 21:05경 피해자의 모친 D이 집에 들어갔다가 1분 뒤인 21:06경 다시 집을 나왔고, 그 다음날인 2019. 8. 25. 00:23경 마을주민 G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약 7분 뒤인 00:30경 집에서 나왔다. D과 G은 당시 잠깐 집에 들렀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에서 함께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의 모친 D은 2019. 8. 24. 22:00경까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근처에 있는 친정집에서 잠을 자던 중 다음날인 2019. 8. 25. 04:00경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03:53 경부터 03:57 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부재중전화가 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04:04경 집에 돌아와 보니 피고인이 "형 왜 이래"라고 하면서 울먹이며 피해자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5)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망 전후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집에 있는 침대에 누운 채로 사망할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고인밖에 없었음이 분명하므로, 침대에서 누워 생활하면서 스스로 몸을 일으킬 수 없는 피해자가 외력에 의해 사망했다면 그러한 외력은 피고인이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피해자 사체에 대한 검시 및 부검 결과 1) 피해자 사체에 대한 검시 결과,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에 멍(너구리눈 현상)이 들어 있었고, 왼쪽 가슴 부위와 왼쪽 넓적다리 부위에 각 멍을 동반한 원형의 패턴이 발견되었다. 2) 피해자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얼굴 부위에서 피해자의 양쪽 눈꺼풀과 그 주변에 피하출혈이, 콧등에 작은 피하출혈 및 표피박탈이, 왼쪽 귓바퀴에 피하출혈 및 표피박탈이 각 발견되었고, 오른쪽 눈 결막에서 국소적인 출혈이 보였으며, 오른쪽 볼 점막에서 국소적인 출혈이 보였고, 아랫입술 오른쪽 점막에서 2개의 점막출혈이 보였으며, 피부 절개 후 오른쪽 광대뼈 부위와 아래턱 왼쪽 턱뼈각 부위에도 피하출혈과 근육내출혈이 있었다. 목 부위의 외표검사에서 왼쪽 턱뼈각 아래에 작은 변색 부위가 보였고, 왼쪽 빗장뼈(쇄골)의 직상방에 약 2cm×cm 크기의 피하출혈이 보였고, 내부검사에서 왼쪽 목빗근에 국소적인 근육내출혈이 보였으며, 왼쪽 방패목뿔근에 미세한 근육내출혈이 발견되었고, 후두 및 기관 내에서 다량의 백색포말이 보였으나, 방패 연골, 목뿔뼈 및 목뼈에서 골절은 발견되지 않았다. 머리 왼쪽 부위는 수술로 인해 움푹 꺼져 있는 상태였는데, 두피 절개 후 왼쪽 관자 부위에 국소적인 두피출혈 및 관 자근의 근육내출혈이 있었고, 뇌의 왼쪽 이마엽과 마루엽에 국소적인 지주막하출혈과 뇌좌상이 발견되었으며, 그와 별도로 왼쪽 뒤통수엽과 관자엽에서 오래된 뇌좌상으로 보이는 액화괴사가 확인되었다. 몸통 부위에서는 왼쪽 젖꼭지 상방에 약 3cm×3cm 크기의 피하출혈이 있었는데, 피하출혈 내에 희미한 원 모양의 찍힌 흔적이 보였고, 오른쪽 겨드랑이 앞에 약 2.5cm×1.5cm 크기의 피하출혈이 있었으며, 왼쪽 빗장뼈 부위와 그 아래에 여러 개의 작은 피하출혈이 보였으며, 내부검사에서도 왼쪽 빗장뼈 부위와 그 아래에 국소적인 피하출혈과 근육내출혈이 발견되었으나, 몸통 골격에 골절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고, 심장과 폐, 복강 내 장기들에서도 특별한 병변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위장 내에서 밥알을 포함한 음식물이 발견되었다. 오른쪽 위팔에 약 5cm×5cm 크기의 피하출혈이 보였고, 왼쪽 넓적다리에 약 7.5cm×7cm 크기의 피하출혈이 있었으며, 그 피하출혈 내부에서 반원 형태의 표피박탈과 찍힌 흔적이 발견되었다. 라. 피해자의 신체에서 발견된 흔적들과 사망 원인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 1) 부검을 시행한 법의관 H는 사망 당시 상황이 분명하지 않고 부검소견상 경부압박질식사를 시사하는 소견이 뚜렷하지 않아 부검소견만으로는 피해자의 사인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다만 목이 졸려 사망하더라도 사망한 사람의 저항이 미약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경부압박질식사에서 보이는 목 부위 손상이나 얼굴 울혈, 점출혈 등의 소견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 경부압박질식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구체적인 부검 소견은 다음과 같다. 2) 그 후 법의관 H는 검찰에 피해자의 눈 부위 멍은 어느 정도 강하게 때려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통상 액사(扼死)의 경우 보이는 안검결막의 울혈, 일혈점, 연골 골절 등은 보이지 않고, 목 부위 근육출혈이 심한 정도는 아니나, 이는 통상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을 조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서 보이는 목 부위 근육출혈 정도에 비추어도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추가로 밝혔다. 3) 전문심리위원인 K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I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 손상은 근육출혈이 발생할 만한 압력이 가해진 액흔으로 추단되고 그로 인한 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목누름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사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이상과 같은 피해자 사체에 대한 검시 및 부검 결과와 이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누군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넓적다리 부위를 깨물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번 세게 때렸으며, 피해자의 입 부위를 점막 출혈이 생길 정도로 때리거나 눌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목의 심부 근육에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누른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있던 집에는 피고인밖에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작용된 외력은 전부 피고인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여러 군데에 작용된 외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 목 부위에서 발견된 액흔 등과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력한 사망원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단할 수 있다. 마. 병사 등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 여부 1) 비록 피해자가 2003. 4.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수술 후 장기간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하고 신장기능 상실로 대장으로 방광과 요도를 만드는 비뇨기과 수술을 받아 침상 안정 상태로 상시 개호가 필요한 상태였고, 갑상선 질환과 요도협착 등 신체 전반의 질환으로 건강이 많이 쇠약한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부검 결과나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망을 일으킬 만한 중증 질환은 없었고, 피해자의 모친 D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간단한 의사소통은 가능하고 목은 스스로 가누며 식사도 하고 오른 손도 어느 정도 움직이는 등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표현과 거동은 가능한 상태였으며, 사망 당일에도 평소처럼 식사를 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상태였을 뿐, 특별히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모친에게 통증을 호소하는 등 지병으로 인한 돌연사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2)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망각하고 함부로 꺼안고 자던 중 실수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중압감을 주어 그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은 주장 자체도 상당히 모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자주 안방으로 건너가 피해자의 침대에서 같이 잤다고 하는데 왜 유독 이날만 잠결에 실수로 피해자를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만일 피고인이 잠결에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끌어안는 과정에서 목이 눌렀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취지라면, 이는 피해자의 목 부위 손상이 손가락에 눌린 지두흔으로 추정된다는 앞서 본 법의학적 소견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런 자세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에 발견된 여러 손상들을 전부 설명할 길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에 중압감을 주었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몸통에는 오래된 수술혼이나 시일이 지난 멍 그리고 왼 가슴 부위에 깨문 것으로 보이는 원형의 패턴 외에는 별다른 특이 소견이 없었고, 몸통 골격에 골절이 발견되거나 장기손상도 없었으므로, 몸통 부위의 압박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최초 변사사건 조사에서 피해자가 무엇인가 하려고 힘을 쓰다가 몸에 강직이 심하게 와서 사망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부검 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서 피하출혈과 근육내출혈이 발견되고 피해자의 뇌에서도 국소적인 지주막하출혈과 뇌좌상이 확인될 뿐, 동맥류 파열이나 심장마비와 같이 힘을 쓰려다 갑자기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손상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다투다 함께 잠이 들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고인의 신빙성 있는 검찰 진술 1)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피해자가 욕을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했고 피해자의 목도 조른 것 같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비록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그러한 종전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스스로 짐작하여 한 진술로서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하지만 제가 왜 형님을 죽였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당시 상황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지어내서 하는 진술로는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럼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라'는 검사의 질문에 "집에서 형님에게 '형 왜 욕해. 어머니에게 욕하면 돼. 안 돼. B 형 그러면 안 돼'라고 하면서 형님과 싸웠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해자와 싸운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싸운 경위에 대해서도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형님에 대한 감정이 복 받쳤다. 오랜 병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근래에 어머니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대변을 먹고 …(중략)… 제가 집으로 왔는데도 형님이 먼저 욕을 해서 '왜 욕을 하느냐. 나는 괜찮은데 어머니에게도 욕을 하고'라고 하면서 싸웠다. 사실 서로 싸우기보다 일방적으로 제가 때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과 자신의 감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기억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 제가 'B 형 왜 그래. 욕 하지 마'라고 하면서 뺨을 몇 대 때린 기억이 얼핏 난다", "왜 어머니에게 씨발년이라고 욕하느냐'라고 말했던 기억도 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평소 오랜 병수발 등으로 감정이 복받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네, 맞습니다"라고 당시 피고인의 격양된 감정 상태와 폭행 이유를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왼쪽 가슴과 왼쪽 다리의 입에 물린 자국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목 부위 근육출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네. 그런 것 같다", "제가 술에 취해서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도 형이 계속 욕을 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그러지 말라는 뜻으로 손을 살짝 누른 기억이 있다"고 하여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를 몇 대 때렸냐'는 질문에 "5~6대에서 7대 정도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하고, '주먹으로 때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새벽에 일어나보니 손가락과 손바닥 사이 부분이 얼얼했고, 손가락 관절 부분은 아프지 않았다. 그런 것으로 보아 손바닥으로만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나 방법은 물론이고 그 근거까지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그 진술 태도도 기억나지 않는 것과 기억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지어내 진술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고, 오히려 부검감정서나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 등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구타의 흔적이나 사망원인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을 뿐이다. 3) 피고인은 그 다음날 이루어진 검찰 2회 조사에서도 '언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기억 난 것이냐'는 질문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기억을 되새겨 보니 꿈인지 생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났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게 된 경위를 솔직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때 피해자의 반응에 관한 경찰 진술을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는 "제 기억으로는 형이 그런 소리를 낸 기억이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했으며, '그럼 피고인이 기억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형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것과 많이 울면서 형의 몸을 껴안고 잤던 것과 잠에서 깨어 형이 죽어있는 것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여 검사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검사가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손을 갖다 댄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가 질식사로 사망했다는 부검 소견이 있고 당시 피해자 옆에 피고인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 같다는 진술한 것인가요, 아니면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렴풋이 피해자의 목에 손을 갖다 댄 기억이 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두 번째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검사는 피고인의 진술이 실제 기억에 따른 진술인지, 아니면 추측성 진술인지를 계속 확인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은 실제 기억을 떠올려가며 실제로 기억나는 부분만 기억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4) 더구나 이러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그 이전의 경찰 조사 때의 상세한 진술과 대체로 일관되고 있는데, 만일 피고인이 정말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면 "제가 형님을 돌아가시게 한 것 같다"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 때부터 시종일관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그냥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전부 지어내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살인죄라는 중대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구속까지 되었던 피고인이 조서에 자신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도록 용인하고 아무 이의 없이 그 조서에 서명·날인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했던 경찰 진술 중 상당 부분을 실제 기억에 따른 진술이 아니었다며 바로잡았는데, 만일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지어내 진술한 것이라면 왜 종전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는지 의문이다. 즉,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에 있는 물린 자국에 대해 "이 부분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경찰 조사에서도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문 것 같다고 말했다"고 솔직히 진술했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왼손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댔다고 진술하고 이를 행동으로까지 보여줬는데, 이 부분도 경찰관이 물어본 것을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경찰 진술을 부인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자 피해자가 꺽꺽 소리를 냈다고 진술했던 것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부터 그런 소리가 났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경찰관이 '목을 조르자 숨에 차서 컥컥대는 소리가 났냐'고 물어봐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을 뿐이다"고 바로잡았으며, 검찰 2회 조사에서도 검사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렀을 때 피해자가 꺼억 꺼억 소리를 냈다'고 진술한 것을 물어보자 "제 기억으로는 형이 그런 소리를 낸 기억이 없다", "그건 경찰관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물어서 당시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경찰 조사 시 목을 조른 다음에 'B형 미안해'하면서 울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목을 조른 직후에 한 말이 아니고 형 옆에서 잘 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난다"고 바로잡았다. 5)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에 집에 들어가서 잤던 것과 일어난 것만 기억나고, 피해자를 때리거나 목을 조른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경찰 진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제가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고 해명하기는 했으나, 그러면서도 특별히 검찰 진술을 적극적으로 번복하거나 해명하지는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형, 어머니한테 욕하면 안 돼, 안 돼' 이런 얘기는 했던 것 같은 기억도 나는 것 같고, 형님 얼굴을 한 번 때린 것 같은 그런 기억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다"고 일부 기억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기도 했는데, 그런 법정 진술은 검찰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는 내용인 데다 진술 태도 또한 검찰 조사 때에 보인 모습과 거의 같아 보여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법정 진술과 마찬가지로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진술임을 뒷받침한다. 6) 한편, 변호인은 좁은 환자용 1인 침대에서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현장 사진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직접 현장에서 당시 자세와 위치를 재연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누워 있을 만한 크기는 충분히 되어 보이고, 피해자의 신장은 약 160cm로 오랜 와병생활로 체격도 왜소한 편이었으며, 오른손을 움직일 수 있을 뿐 제대로 된 거동을 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목을 손으로 조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 3. 살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의 투병생활을 정성껏 돌봐온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런 피고인이 갑자기 친형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행동일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발생한 근육출혈 등 액흔의 정도는 일반적인 경부압박질식사에서 확인되는 부검소견만큼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서 다른 액흔(예를 들어 안검결막의 울혈이나 일혈점, 연골 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고,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것이어서 목을 조르는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몇 시간 동안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잤을 가능성이 있는 점은 과연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 까지 있었는지 한 번 의심해 볼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다. 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사정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오기에 부족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목을 위에서 아래로 손으로 누르거나 졸랐는데, 이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이므로, 살해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강력한 요소이다. 실제로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했고, 가장 유력한 사망원인은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 피고인이 압박한 피해자의 목 부위는 겉으로 피하출혈이 발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목 안의 심부 근육에까지 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비교적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후두덮개나 성대문에 점출혈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목을 압박하는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속시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안검결막의 울혈이나 일혈점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생긴 피하출혈로 인한 간섭현상 때문에 보이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앞서 본 법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서 발견된 액흔은 지두흔(손가락 끝으로 누른 흔적)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은 단순히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거나 살짝 누른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상당한 압력을 가해 피고인의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볼점막과 입술점막에서 작은 점출혈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뿐만 아니라 코와 입 부위까지 압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질식사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 중의 하나로서 목의 압박과 함께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대뇌 손상의 기왕증이 있고 오랜 와병생활로 건강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여서 짧은 시간의 경부 압박에 의해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건강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으로서 이러한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쇠약한 건강 상태로 인해 전혀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목에 근육 내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강하게 누른 것은 그 압박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충분히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때린 적이 있으므로, 그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압박했다고 해서 그것이 위와 같은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되지는 못하고, 사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어느 손으로 목을 눌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거나 오히려 오른손으로 눌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욕을 더 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목을 살짝 누른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압박한 것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욕을 더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행동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상당한 압력을 가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직접 목 부위에 압박을 가한 것은 객관적으로 도저히 그런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해자로 하여금 욕을 못하게 막는 것이 주된 목적이나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이 피해자의 목 등을 강하게 압박하게 되면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행동에 나아간 이상,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아래에서 보듯이 당시 피고인은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런 심리·감정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힘을 가볍게 조절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성껏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투병생활을 돕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순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를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즉, 피고인은 그렇게 약 17년 동안 모친과 함께 피해자를 간병해 오면서 매우 지친 상태였고, 최근 들어 갑자기 살이 빠지는 등 건강도 좋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피해자의 상태도 악화되어 모친과 피고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기저귀를 집어던지고 배변을 집어 먹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런 행동에 힘들어 하면서 불만이 많았고, 이는 오랜 기간 간병으로 인한 답답함과 함께 울분으로 쌓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이유에 대해 "형님을 보면 가슴이 아파서 뭐 먹지를 못하고 마음의 병같이 답답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어머니한테 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뭔가 싶을 정도로 가슴이 많이, 제가 몸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안 좋아 보였던 것 같다. 쌓아 놨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과 답답함, 울분 등이 쌓인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하여 집에 들어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 말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것을 시작으로 오랜 와병생활로 전혀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이 얼얼해질 정도로 수회 때리고, 왼쪽 가슴과 왼쪽 넓적다리를 입으로 깨물었으며, 피해자의 목과 입 부위를 손으로 누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이성을 잃고 몸도 못가누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깨무는 비상식적인 행동조차 서슴지 않을 정도로 매우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렇듯 극도로 흥분한 심리·감정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라면 순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등을 눌러 사망하게 한 후에도 몇 시간 동안이나 사망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와 몇 시간 침대에 같이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만취한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힘을 소진한 상태에서 술의 영향으로 그대로 옆에서 잠이 들었을 수 있고, 아니면 어차피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던 이상, 피해자의 사망 여부를 끝까지 확인해 보지 않은 채로 잠이 들었을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후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고 잠이 깼을 때 모친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압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도 자신이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한 행동을 후회하여 한 행동들도 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정이 못 된다. 4. 자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며,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자진 출석한 이유에 대해 "제가 형님을 돌아가시게 한 것 같아 어머니에게 이야기 하고 경찰서로 자수를 하러 왔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나 사망한 이유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사진이나 부검의의 소견을 제시 받자 그때서야 비로소 수사기관의 추궁에 따라 일부 범죄사실을 진술했을 뿐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살인의 범의를 일관하여 부인하였으므로,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거나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고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어머니와 함께 약 17년 동안 정성껏 보살펴 왔는데도 오히려 욕설을 하는 등 점점 상태가 악화되는 피해자로 인해 심신이 지치고 건강도 좋지 않아 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술에 만취되어 집에 돌아와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깨문 것만 보아도 당시 피고인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등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살인의 고의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한 점들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모친과 누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형을 살해하였다는 죄책감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이틀 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최근 약 1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고,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 생명의 가치는 동일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혼자서는 거동이 어렵고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하지는 못하지만 엄연한 인격체인 친형을 살해한 행위는 존엄하고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한순간에 생명을 잃게 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가 더없이 중대하고, 오래 전 불의의 사고로 크게 다친 뒤에도 수년 동안 꿋꿋이 삶을 이어오다 친동생의 손에 의해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 중증 장에인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목이 졸려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정도로 범행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당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거나 가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악화된 상태였던 것은 아니었다. 피해자의 유족인 다른 가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겉으로는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종전 진술까지 번복하면서 아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하고 있어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