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23세)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2014. 5. 22. 17: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 701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뒤로 젖히고, 유리 재떨이를 든 채 "빨리 옷 벗어라. 안 벗으면 뒤진다. 너 오늘 한번 쳐맞어 볼래"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소파에 앉도록 한 다음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이동하게 한 다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욕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혀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12신고 내용, 지도 표시, 각 사진, 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14, 18, 20, 33)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언동, 폭행의 방법 등에 대하여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검사 결과 피해자는 인지기능에서 가벼운 정도의 지체 수준(지능지수 51 전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가 범행의 상세한 내용을 꾸며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난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 당초 약속한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12만 원을 받았다면, 불과 3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날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 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신고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신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 칼로 자신의 왼쪽 팔을 긋는 자해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는 피고인의 주먹을 막다가 생겼다는 멍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복부와 옆구리는 손등과 달리 폭행을 당하였다는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복부와 옆구리는 신체 부위의 특성상 폭행을 당하여도 흔적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몸통에 멍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채팅을 통해 성매매대금을 20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나, 경남여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5만 원으로 다시 흥정을 하였고, 당시 수중에 14만 5,000원 밖에 없어서 모텔비를 제한 12만 원을 모텔에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주고 나머지 3만 원은 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16:47경 피해자를 만나 16:54경 모텔에 들어갔는데, 불과 7분 사이에 당초 약속했던 성매매대금을 흥정하여 낮춘 후 돈까지 지급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고, 통상적으로 성매매대금은 모텔에 들어가서 교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굳이 길거리에서 먼저 돈을 주었다는 것도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유료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여 주차비와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거제도로 돌아가기 위한 통행료도 필요하였을 것인데 모텔비를 제한 나머지 돈 전부를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초 약속한 15만 원 중 12만 원만 주었다면 피해자가 순순히 모텔에 따라 들어갔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을 가는 도중에 12만 원을 주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초 약속했던 성매매대금 20만 원에 못 미치는 14만 5,000원만 가지고 피해자를 만났다는 것인데, 결국 처음부터 성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6. 7. 1회 조사시에는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휴대전화에 대해 묻는 경찰의 질문에 '당일 아침에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4. 6. 8. 2회 조사시에는 '사건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고장이 나서 일주일 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사상터미널 쪽 쓰레기통에 버렸고, 교체한 휴대전화는 첫 조사를 받은 날 분실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은 경찰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는 휴대전화의 행방을 묻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불과 일주일전에 교체한 새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는 엉뚱한 답변을 하는 등 휴대전화에 대하여 매우 의심스러운 진술을 하고 있다. 오히려 피해자는 최초 112 신고 당시부터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그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처음으로 만난 사이에 불과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당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어 있었다는 정황을 추단케 한다.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후에 피고인에게 나머지 성매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정지상태를 풀어준다는 말에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알려주었으며, 실제로 돈이 입금되었는지, 휴대전화의 정지상태가 풀렸는지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등 통상의 성폭력피해자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관계 후에 태도를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일자리를 준다거나 휴대전화 정지 상태를 풀어주겠다는 등으로 호의를 베푸는 상황이었으므로, 겁에 질려있던 피해자가 조금은 안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이어서, 성매매대금이나 휴대전화의 개통이 절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폭행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서는 진실반응이, 피해자의 진술에서는 거짓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참조), 위 검사결과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거나 배척하는 결정적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5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찍고,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