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12.06:30경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리에 있는 스카이모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 나전로 314에 있는 일오삼철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19

범죄사실 2017고단201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18:40경 경산시 계양로 16길 56에 있는 '경산축협 계양지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술에 취해 현금인출기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발로 현금인출기를 수 회 걷어차고 현금 인출기 위에 올라가 소란을 피워 경산축협 직원인 피해자 C가 이를 만류하는 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너희들이 연금 받아먹고 이따위로 일하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산축협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에게 "시발꺼 떡값 받아쳐먹었나, 병신 같은 새끼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축협직원 5명과 현금인출기를 사용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시민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28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25. 20:0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43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먹은 후, 계산하면서 "소주값이 비싸다"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 G이 "그냥 결제를 해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이 쭉 찢어지고 좇나 구리게 생겼네, 마누라 보내고 나랑 맞짱 하자, 사장 나와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일행이 계산을 한 후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음에도 다시 위 식당 안으로 여러 차례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 벨을 누르면서 "사장 나와라!"라고 큰소리를 질러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5, 21:00 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앞길에서 배로 피해자 G의 몸을 여러 번 밀치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I(여, 40세)의 목과 턱부위를 팔꿈치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양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엄수지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32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장 공설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사동에 있는 초원맘모스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5. 21, 19: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경산시청 쪽에서 계양네거리 쪽으로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K(여, 53세)이 운전하는 L SM5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 쪽으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며 그대로 끼어든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M(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5매 2017고단32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등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선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음주교통사고를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G, I 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1.21: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매장 앞 길에 쓰러져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와 경장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키기 위해 같은 구 G 부근에서 하차한 뒤 피고인에게 정확한 주소를 묻자 갑자기 위 F에게 "여기 집 아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F의 양 손목을 세게 잡아 당기고, 옆에 있던 E가 이를 제지하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양손으로 E의 손목을 세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 파출소 인치 후 폭언 등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1113호에서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22.경부터 2015. 6.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678,908원과 퇴직금 27,964,068원 등 합계 30,642,97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진정서 1. 체불임금 및 퇴직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06. 8. 16.경부터 2016.12.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88,644,532원과 퇴직금 72,585,513원, 2015. 1. 5.경부터 2017. 7. 28. 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C의 임금 32,080,640원과 퇴직금 11,388,47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의 동업운영자로 식당의 운영 및 그 수익금의 보관·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2008. 12. 30.경 피해자 F과 위 식당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영업장소인 식당 공간을 제공하는 외에 10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100,000,000원을 투자하는 외에 위 식당 전반에 관한 관리·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2. 11.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사이에 위 동업 약정에 따라 위 식당을 운영하던 중, 식당 이익금 등 동업 재산의 일부인 50,350,000원을 G에 대한 채무 128,140,000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128,140,000원에는 식당 차용금 외에 피고인의 개인 채무도 포함되어 있고, 그 포함된 정도는 위 128,140,000원 중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투자금 100,000,000원에 대한 비율 만큼이어서, 위 50,350,000원 중 39,292,960원[100,000,000원/128,140,000원×50,350,000원] 상당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2009. 2. 11.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9,292,96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8. 12. 30. F과 'E'라는 상호의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F과 사이에 피고인은 1억 원을 투자하는 외에 식당 운영을 담당하고, F은 1억 원을 투자하는 외에 식당 건물 및 시설, 비품 등을 제공하며, 수익은 피고인이 45%, F이 5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F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식당 건물을 제공받았으나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자신의 투자금 1억 원 외에 F의 투자금까지 대신 마련하여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 계주 G로부터 낙찰계금으로 8,814만 원, 사채로 4,000만 원 등 합계 1억 2,814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9. 3. 25.부터 2010. 1. 19.사이에 피고인의 며느리 등으로부터 식당 수익금 관리계좌로 합계 5,225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으며, 사채 등을 사용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11.경부터 2009. 12. 21.경까지 사이에 식당 수익금 중 5,035만 원으로 G에 대한 위 채무의 일부를 갚았다. 라. 한편,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 체결 당시 F과 사이에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F이 지정하는 사람을 종업원으로 채용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채용된 H은 F을 대신하여 피고인의 식당 운영을 감독하면서 매월 말경 F에게 식당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월 마감보고서의 형식으로 보고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식당 매출 중 월 700~800만 원 상당이 계불입금 및 사채이자 등으로 지출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 F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동업자 F이 투자금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G로부터 계금과 차용금 등으로 식당 운영자금을 마련한 것은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그 채무가 조합원인 피고인과 F 모두를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과 F이 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하므로(상법 제57조 제1항,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참조), 조합재산인 식당 수익금으로 조합채무를 변제한 것을 두고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게 계불입금 내지 사채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F을 대신하여 식당 결산을 감독하던 H도 알고서 양해하였고, F도 당시 H을 통하여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식당수익을 임의로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이 G에게 5,035만 원을 변제하던 시기와 비슷한 기간 동안 피고인의 가족들이 식당 수익금 관리계좌로 합계 5,225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식당수익금이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사용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G을 통하여 마련한 1억 2,814만 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1억 원과 조합재산으로 부담하여야 할 2,814만 원으로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에게 변제한 5,035만 원이 변제충당의 법리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비율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충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조합재산인 식당 수익금을 횡령하였다거나 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9. 18:40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4세)과 일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칼날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 A(42세)를 향해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649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횡령)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C'로부터 의류 제조를 주문받아서, 피해자 D는 원단을 공급하고, 피해자 E은 상표자수를 맡고, 피고인은 원단을 재단하고 봉제해 완제품을 만든 다음 납품하던 중, C이 부도를 냈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1. 9. 7. 서울 성북구 F 소재 사무실에서 C의 관리이사 G와 사이에 피고인이 임가공하던 긴 팔 티셔츠 16,655장(이하 '이 사건 티셔츠'라 함) 시가 1억 1,600만 원 상당을 그동안의 미수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받고, 이를 처분해 대금을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9. 이 사건 티셔츠를 H에게 판매하고 대금 4,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해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배임) 피고인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약정했으므로, 이 사건 티셔츠의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나눠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H로부터 받은 판매대금 4,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4,0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피고인이 D, E과 이 사건 티셔츠의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약정했음을 전제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D, E을 배제한 채 이 사건 티셔츠를 단독으로 대물변제받았고, 그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공소사실에서 전제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먼저 본다. 나. 이 사건 티셔츠의 소유권 귀속 우선 이 사건 티셔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 E이 2011. 9. 7. C 사무실에서 관리이사 G를 만난 자리에서, D와 E은 이 사건 티셔츠를 자신들과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대물변제한다는 취지의 '상품위임장(증거목록 4번)'을 작성해 왔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단독소유로 할 것을 주장하며 서명을 거부했는데(증거기록 168, 170쪽),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티셔츠의 직접 점유자로서 D, E이 갖지 못한 강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는 자연스러운 행동인 점, C 측이 그날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물품포기각서(증거목록 13번)에는 이 사건 티셔츠를 'I(피고인을 지칭)의 봉제료로 책정하고 위 상품을 포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각서를 작성한 G는 위 각서의 의미에 관해 이 사건 티셔츠를 피고인에게만 대물변제하는 취지라고 하고(증거기록 169, 178쪽), D, E에게 위 각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어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중에 피고인과 상의해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작성에 동의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68, 169쪽), D도 이 사건 티셔츠를 일단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것은 맞는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70쪽)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물품포기각서에 의해 이 사건 티셔츠는 오로지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이 사건 티셔츠 처분대금 공동분배 약정의 존부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티셔츠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에서 D, E의 몫을 나눠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본다. D와 E, 자신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티셔츠를 판매해 대금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위 물품포기각서가 작성된 날로부터 이틀 후인 2011. 9. 9. 피고인의 공장에서 작성된 합의서(증거목록 6번)를 든다.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티셔츠를 판매하는 한편 C로부터 양도받은 41,674,600원의 채권을 행사함으로써 돈이 들어오면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먼저 주고, 나중에 들어온 돈은 피고인, D, E이 3등분한다'는 취지이다(한편 '배정 예상금액'으로 'J : 4,500만 원'이라는 기재가 있다). 나아가 D와 E은 위 합의서를 근거로 이 사건 티셔츠는 3인의 공동소유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증거기록 176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합의서의 작성경위에 관해, D와 E이 자신을 찾아와 이 사건 티셔츠를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하기에, 자신에게 4,500만 원을 보장해 주고 그 중 2,000만 원은 2011. 9. 15.까지 주어야 한다고 요구해 승낙을 받고 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173쪽). 피고인은 자신은 임가공업자로 티셔츠를 어디에 팔아야 할지 잘 몰랐으므로 D, E에게 매도하려고 한 것인데(증거기록 178쪽), D가 자신을 찾아와 2011. 9. 15.까지 2,000만 원을 줄 수 없겠다고 하므로 당장 밀린 인건비를 마련하는 것이 급해 이 사건 티셔츠를 처분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증거기록 179쪽).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티셔츠를 공유로 하자는 D, E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기 단독소유로 하겠다는 의사를 관철시켰는데, 불과 이틀 후 티셔츠를 공유한다거나 판매대금에서 그들의 몫을 주기로 새로이 합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아울러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4,500만 원을 보장해주면 나머지는 D와 E이 나누라고 했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177쪽)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그렇다면 위 합의서는 이 사건 티셔츠를 팔아서 4,500만 원을 마련해 주겠다는 D, E의 약속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더 납득이 가고, 위 합의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티셔츠를 판 돈에 자신들의 몫이 있다는 D, E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티셔츠 판매대금에서 D, E의 몫을 나눠 주기로 한 약정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같이 이 사건 티셔츠 판매대금 4,000만 원을 D, E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예비적 공소사실 같이 위 판매대금을 그들에게 지급해 줄 임무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모두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16:43경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밀양시 C에 있는 D의 집정원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3분 동안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8. 20:36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우성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명당리에 있는 주식회사 보성팩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9,26, 03:30경 광주 동구 F 소재 G 주점에서 피해자 H(24세)과 피해자의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9.26. 03:30경 광주 동구 I 소재 J주점 앞 노상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L(48세)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등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받자 양손으로 L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M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L, M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경위로 현장에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N(여, 34세)이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찍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N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해자 H, L, 피해 경찰관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 103호에서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경 안산시 단원구 C, 103호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근거) - 대검 발간 마약시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3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3. 15: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에서, E 렉서스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여, 46세)의 오른쪽 허벅지에 좌측 손을 올리고, 피고인이 손을 잡자 피해자가 "왜 이러냐"며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3. 16:20 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 지하도로에서,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제1항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판시 제2항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를 각 만졌다는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남동 - 수지 - 남동 - 수지' 방향으로 대리운전의 목적지를 수회 변경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수사기록 제45면),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선배(시골 형님)와 상갓집 가는 문제로 통화하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제88, 126) 피고인은 당시 선배 (시골 형님)이 아닌 I(고등학교 동기)과 통화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어딘가에 전화를 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정작 경찰에는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자신의 남편과 통화한 직후 바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기관(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피고인이 수용된 경우 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10층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0. 04. 0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전 피해자에게 "경북 포항시 남구 E 전 1550m²가 곧 개발되어 가격이 오를 것이니 일부인 360m2를 7,100만원에 매입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매대금을 받더라고 위 부동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3,100만 원, 그리고 같은 달 12.경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현금 및 계좌 이체 받는 방법으로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부동산매매계약서, 공증인정서 등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고소취하서,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주식회사 C 관련 토지분양 사건으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자유형 집행을 마친 점, 편취금의 대부분은 위 확정된 사기사건의 공범이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서울녹각삼계탕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송절동에 있는 도시가스 앞 도로까지 약 1.5km에 걸쳐서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0, 23:30경 업무로 제1항 기재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홍타이양 음식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송절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차할 경우 같이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위 스펙트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4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25,096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92,31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등,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 I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경남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2012. 3. 31.까지 주식회사 N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O의 임금 1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6, 7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O, P)대한 임금 합계 17,5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급여대장,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급성 척수염으로 투병 중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1.부터 2012. 3. 19.까지 주식회사 N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7,838,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1내지 5, 8 내지 12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342,32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19.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4. 21:37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펜션' 앞에서 피해자 F(40세)가 "담배 뭐 있냐?"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쇠파이프(길이 9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3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를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펜션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파라솔 쇠파이프 사진, A이가 사용한 칼 사진 (흉기 휴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가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 어머니의 제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처로 가지 않았으므로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3. 6. 4. 21:37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분이 풀리지 않자 펜션 부엌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왔던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말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칼을 들고 부엌에서 좀 더 나왔고 당시 피해자와의 거리가 5미터 정도 되었던 점, 피해자는 이와 같은 과정을 모두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오자 일어나서 동료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일련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한 행위는 그 상대방이 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05년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76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 17:4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을 넘어 마당을 통과하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장롱 보석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여, 66세)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500,000원 상당의 진주반지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 D에게 마당에서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담을 넘어 도망가려 하던 중 마침 골목을 지나가던 피해자 E(52세)에게 허리 부분의 옷을 붙잡히자 갑자기 몸을 돌려 피해자 E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D,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고, 피해자 D의 집에서 물건을 훔친 후 담을 넘다가 머리를 땅에 부딪힌 이후부터는 더욱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경미한 폭행·협박(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그 하한이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각 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들이 피해자 D에게 가환부되어 재산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