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8고단240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7.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창녕군 C에 있는 조선기자재 수처리 설비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판매하는 조선기자재 수처리 설비 부품에 대하여 이를 정상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여 얻은 이익금은 피해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경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개인사업체인 F이라는 직원이 전혀 없는 속칭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다음 2016. 1.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판매하는 수처리 설비 부품을 위 F에 정상가 대비 약 30%~50% 할인된 가격인 140,895,405원에 공급하였고, 위 F은 이를 다시 정상가 대비 약 5% 할인된 가격인 267,740,950원에 판매함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금 126,845,545원을 취득한 후, 2016. 6. 23.경 피고인이 100% 지분을 가지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 이익금을 그 설립비용 및 영업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익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01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0.경 김해시 G에 있는 조선기자재 제조, 판매, 수리업 및 조선기자재 제조·판매·수리·수출·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09. 2. 2.경 피해회사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12. 10. 19.경부터 2015. 3. 17.까지 감사로 재직하였고, 2015. 3. 17.경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재직하다가 피해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2016. 7. 1.경 피해회사에 대한 파산을 신청한 후 2016. 7. 18.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2009. 2. 2.경 경남 창녕군 H에서 조선기자재 제조, 판매, 수리업 및 조선기자재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선박 폐유 배출 처리장치, 오수 처리장치, 청수 공급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던 회사로서 2016. 8. 18. 파산선고되어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이다.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 및 비밀 등을 유지 및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료들을 외부로 반출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재직 중에 적법하게 반출하였던 자료라도 퇴사시에는 피해회사에 반드시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사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회사의 'I' 및 '거래업체의 영업정보' 등의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기술자료 및 거래 관련 자료들을 이용하여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B의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6. 7.초경 주식회사 D 설비실에 있던 'I' 및 '거래업체의 영업정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기술자료 및 거래 관련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NAS저장장치를 주식회사 B으로 가지고 간 후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위 NAS저장장치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위 영업상 중요한 기술자료 및거래 관련 자료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해회사는 선박 폐유 배출 처리장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스웨덴의 J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회사의 선박 폐유 배출 처리장치 등의 설계도면 및 계산식 등의 영업비밀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 자료들을 별도의 저장장치인 NAS저장장치에 보관하면서, 접속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한해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문에는 지문인식 출입 장치를 설치하였으며, 회사 전역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출입자와 출입차량을 24시간 확인, 통제하였고,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보안각서를 받는 등 동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4.경 위 주식회사 B에서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업체였던 K에 L를 납품할 목적으로 M에게 위 NAS저장장치에서 설계자료로서 영업비밀인 'N' 파일을 전달해주어 위 선박 폐유 배출 처리장치 등을 제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0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파산 결정문 등 자료 첨부) 1. 주식회사 B 법인 등기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2019고단301]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비밀사용에 관련하여), 수사보고(주식회사 B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에 대한) 1. 전자정보확인서, 자료확인서(피의자 A 노트북), B이메일자료, 도면관리규정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누설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범죄를 포함하여 피해 회사 및 채권자들에 끼친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채권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1억 4천여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시 전과 이외의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