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2. 22.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C 주상복합 건물 D호 E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3. 새벽 무렵 위 E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20. 12. 23. 16:28경부터 같은 날 17:15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주상복합 건물 지하 5층에서 피해자 B(44세)가 스포티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전화 통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갑자기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내리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뒤 건물 지하 4층과 5층 사이 계단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다니며 "네가 신고했지? 네가 도청장치 설치했지? 야이 새끼야. 뒤질래?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9 휴대폰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스마트키 1개와 시가 불상의 건물 출입 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킷 1점을 빼앗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3. 17:5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강도 범행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다가 서울 강남구 G 소재 피해자 H(30세)가 운영하는 'I'에 들어가 카페 내에 비치되어 있던 화병 받침대, 잔 받침대 등 기물을 들고 자리를 잡은 뒤 B로부터 강취한 재킷을 가위로 자르며 큰소리로 "경찰을 불러 달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보고 "이 사람이 무슨 경찰이냐? 진짜 경찰을 불러 달라."라며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카페 내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퇴거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피해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소변-필로폰 양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1. 1. 6.자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21. 1. 20.자 감정서, J 보도자료 출력물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열람),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 투여 의심 관련), 수사보고(유류된 피해품 수거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필로폰 투약: 20만 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2회)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단지 피해자 B의 재킷에 도청장치, 피고인에 대한 신고 내역 등 피고인을 해하는 물건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휴대폰 1대, 자동차 스마트키 1개, 건물 출입 카드 1개가 들어있는 재킷 1점을 빼앗았다. 2) 피고인은 당시 건물 지하 5층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를 건물 지하 4층과 5층 사이 계단으로 강제로 끌고 다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빼앗아 "비밀번호 말해 도청장치 있는 거 다 알아 니가 신고한 거 알아 니가 D호에 설치한 거 다 알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위 휴대폰에 기록된 통화내역, 문자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위 각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빼앗아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리기까지의 시간은 약 40분에 이른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 사실과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건물 지하 5층에 있던 피해자를 건물 지하 4층과 5층 사이의 계단으로 강제로 끌고 갔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여 휴대폰에 기록된 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점, 나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기까지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의 체격 및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들에 소요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로 억압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경위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물건 가운데 자신에게 해를 가할만한 물건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기록된 통화내역 등을 충분히 확인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기록된 통화내역 등에 자신에게 해를 가할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당시 위 휴대폰 외에 피해자로부터 가져간 물건은 재킷, 자동차 스마트키, 건물 출입 카드로서 그 형상이나 통상적인 용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물건은 객관적으로 도청장치나 이에 준하는 물건으로서 피고인에게 해를 가할만한 물건이 아니다.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함으로써 어느 정도 환각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이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물건들이 도청장치나 이에 준하는 물건으로서 피고인에게 해를 가할만한 물건이 아니라는 점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각 물건들을 곧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렸다. 5) 피고인은 이후 위 각 물건들이 도청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물건으로서 자신을 해하는 물건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도 아니고, 단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을 뿐이다. 6) 피해자는 피고인과 생면부지의 사람으로 피고인이 추후 피해자에게 위 각 물건을 반환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강도죄의 피해자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범죄로 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모욕, 업무방해 등 범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및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