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95 1. 2019. 5. 15.자 범행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15. 16:30~16:45경 서울시 금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려 하자,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곳에 있던 위 파출소 순33호 순찰차(D 아반떼) 전면 보네트 위로 올라간 후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약 5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34세)의 양 쪽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차, 폭행·협박으로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 금천경찰서 C 파출소 소유인 순33호 순찰차(D 아반떼)의 보네트위로 올라가 보네트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후에도 두 발로 위 차량 왼쪽 뒷문을 발로 차 뒷문이 휘어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19.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23:57경 위 1항 기재 B아파트 F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주차 중이던 차량의 트렁크를 두드리면서 운전자를 협박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C 파출소 소유인 순33호 순찰차(D 아반떼)에 탑승한 뒤, 위 차량 뒷좌석 창문과 뒷문을 수회 걷어차, 뒷문 틈이 벌어지게 하고 커버를 깨뜨려 수리비 약 3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4808 피고인은 2019. 9. 18. 23:5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슈퍼 앞에서, 술에 취해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위 I이 술에 취해 흥분해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I의 팔뚝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I과 함께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J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팔꿈치와 양손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371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9. 12:3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K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L(59세)에게 다가가 "네가 장애자냐", "장애자는 인간도 아니다", "뒈져 버려라", "이런 개새끼", "씹할 새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오줌을 누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13: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폭행사건을 처리하고 복귀하던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M가 피고인의 지인인 N의 음주소란 행위를 발견하고 위 N에게 통고처분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M에게 "이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동생을 데려가려고 하냐"라는 취지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M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9. 14:10경 서울 금천구 O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왜 동생을 데리고 가려고 하냐", "내가 폭행한 것은 인정한다", "내가 사과할테니까 사건 접수하지마", "봐줘"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조치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재차 위 파출소에 찾아와 "봐달라"라고 소리를 지른 후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성경책, 불상의 서류, 신발 등의 물품들을 꺼내어 위 파출소 출입문 앞 바닥에 던지거나 쏟아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현장상황 사진 및 피해사진, 손상된 공용물건(순찰차)을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견적 확인불가/ 블랙박스영상 분석 수사 및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첨부) 2019고단4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녹화영상 분석) 2019고단5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 Q 전화통화/ C파출소 CCTV 영상분석에 대해/ 목격자 R 전화통화/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에 대해/ 피해자 L 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4808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공용물건손상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공연음란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폭행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폭력 관련, 공무집행방해 관련)으로 실형만 4차례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내용과 행태, 반복성,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이전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들에 대하여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범행 등을 서슴치 않는 등 법질서 경시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