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14:30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1065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증인이 E, F, G, H와 함께 문중규약 초안 및 문중 회의록 초안을 의논하여 만들었고 증인과 G 등이 C에게 종중 토지의 수용보상금 배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 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문중 규약 초안 및 문중 회의록 초안 작성에 전혀 관여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G가 C에게 종중 토지의 수용보상금 배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10:31경 목포시 부흥로 88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508에 있는 대불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C가 살고 있는 주거지의 임대인이고 피해자들은 부부지간인바, 피고인은 1) 2012. 7. 1. 16:10경 김해시 D 101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집안 곰팡이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 B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밀친 후 얼굴에 침을 한 번 뱉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한 번 더 뱉어 폭행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 B을 말리던 피해자 C의 가슴부위를 한번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를 담은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3. 3. 26. 01: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56-8 기아자동차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문정역 쪽에서 건영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6. 02:4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6. 10.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에 있는 미담교회 앞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이정형외과 방면으로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인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10. 15:57경 D 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대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던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 7.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9. 6.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1.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들이 모두 실효되어 복역하다가 2011. 4. 2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7. 3.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로 진안시장 쪽에서 주공2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일몰 직후이고 그곳은 주택가 부근으로서 보행자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북 진안군 진안읍에 있는 진안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범죄전력 사건검색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외에 교통 범죄에 관한 전력도 많은 점,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5:53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지하철 C역 지하 7호선 상선 승강장에서부터 2호선으로 향하는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 앞까지 약 50여 미터 거리를 전동차 같은 칸에서 하차한 불상의 흰색 치마를 입은 20대 피해 여성을 뒤따라 걸으며,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그녀의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여 치마 밑과 허벅지 등 특정 신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1분 44초 동안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수법, 촬영 각도, 촬영된 이미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2, 24.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성남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1. 25. 광주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3. 2.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8.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가계수표 총 12장, 액면금 합계 58,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가 위 은행에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5. 경 피해자 D(여, 20세)를 만나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2013. 8. 17. 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 만나서 얘기하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0. 16:00경 의왕시 학의동에 있는 백운호수 근처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며 헤어지는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한 후 위 식당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 탄 다음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교제를 계속하다가 2013. 9. 10. 20:0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모텔 내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남자와 둘이서 경기도 가평군에 놀러가 외박을 하고 온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9. 11. 00:34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모텔 내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앉아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3회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긴급)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3개월 간의 미결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 사건은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삼거리를 서울 쪽에서 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밀리며 그 뒤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지 근손상 및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군포시 당도에 있는 군포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G, E에 대한 각 진단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적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23:25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있는 뚜레쥬르 앞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곡중학교 방면에서 구법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녹색 신호로 변경된 횡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1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4. 10:00경 E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 밑 출혈로 인한 두개내압상승에 의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1,3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52

범죄사실 2013고단852 피고인은 2012. 2.경 B이 운영하고 있는 렌터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C은 D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모하비 차량 1대를 구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렌터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인수대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건네받더라도 렌터카를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경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선납금 1,360만원을 주면 1달 내에 모하비 차량 1대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다음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경 피고인의 동거녀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36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815 피고인은 2013. 8. 5. 00:49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622-2에 있는 '통큰고기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623-5에 있는 시화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2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3:30경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 1층 3번 게이트 앞 입국장에서 피해자 B(30세)이 미승인 콜벤 영업행위에 대해 물어보자 화가 나, 우측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폭행 장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5: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 1층 제1열람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자 짧은 치마 위로 드러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삼성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을 책상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소 음식 배달을 가던 공사현장 근처 포도밭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알고 피고인 B, C에게 새벽에 포도를 훔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 C은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 23:00경부터 다음날인 2013. 9. 3. 00:30경까지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포도밭에 이르러, 각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포도밭 근처 공터에 주차시킨 후, 피고인 A은 포도를 따서 미리 준비한 종이 박스에 담고, 피고인 C은 포도를 따서 땅바닥에 내려놓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딴 포도를 종이 박스에 넣는 등으로 10kg들이 종이박스 7개에 포도를 담은 후 각자 타고 온 오토바이에 위 종이 박스 7개를 나누어 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E 소유의 포도 70kg 시가 12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B은 훔친 포도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10. 7. 13:00경 고양시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E(29세,여)가 이별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고양시 F에 있는 G모텔 앞 노상까지 데리고 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3. 10. 7. 13:10경 전 항 기재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피해자 소유의 H 벨로스터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전 항 기재 G모텔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가고, 계속하여 모텔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여 위 G모텔 1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18:00경까지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방법으로 약 4시간 5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위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 여자 친구인 E를 폭행, 감금하여 2013. 10. 7.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피고인의 신원보증으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A 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10. 10.경부터 같은 달 15. 10:57경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I에 있는 J모텔 503호를 피고인 명의로 1개월간 44만원을 지불 하고 장기 임대한 다음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A을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1. 신원보증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CCTV 녹화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15:2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강선마을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일산동구청 방면부터 파주 교하읍 방면으로 진행)에 탑승하여 내리는 문 뒤편 창가 좌석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팔짱을 낀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남방 위로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남방을 옆으로 젖히고 그 안에 있던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삼산길 11에 있는 보은인력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남부로 4371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에 걸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수사보고(순번 9)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공소사실로 기소가 된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8:24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112경찰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농약을 먹었다. 자살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여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가정사를 상담하기 위하여 신고한 것일 뿐 현장에 농약이나 자살의 위험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0. 4. 21:38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위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피고인 A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4. 15. 14:0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삼거리를 농업기술센터 방면에서 황등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대기하던 중, 황등면 방면에서 함열읍 방면으로 직진해오는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를 보지 못하는 등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농업기술센터 앞 삼거리를 황등면 방면에서 함열읍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간당 40km로 지정되었음에도 약 93.2km의 속력으로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제한속도 위반 및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황등면 방면에서 함열읍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과 농업기술센터 방면에서 황등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후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가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5세)로 하여금 경추부 혈종으로 인한 기도폐쇄로 2013. 4. 18. 19:25경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 외과 중환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을,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6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염좌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N(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공동하여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 J, E, K, L, M, N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 각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6. 18:33경 고양시 일산동구 화정동에 있는 덕양구청 무료주차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의정부부대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6-5 에 있는 지산 부동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은빛마을6단지 쪽에서 화정지구대 쪽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옮긴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45,857원이 들 정도로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과 민박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7. 29.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 식당 건물이 내 것인데 돈을 빌려주면 몇 달 후에 갚겠다.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약 수 천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던 식당 및 민박업소가 잘 되지 않아 대출금 이자를 갚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 2012. 2. 1.경 현금 5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0.경 강원 평창군 H빌라 305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22.경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K 부동산에서 피해자 L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880만원을 송금받고, 2012. 6. 30.경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88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I 피해금액 특정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6. 13. 22:5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구)송원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수동에 있는 해양경찰서 앞 도로까지의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2동에 있는 황포돗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드보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2% 정도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13. 4. 22.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2:50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대아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1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그러나 같은 해 5월경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불과 약 2주 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1. 04: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역 앞 도로를 금오산네거리 방면에서 남통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취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5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40세) 및 피해자 F(40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수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 2004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