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2022고단32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28. 17:2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2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청주흥덕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재차 위 경찰관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음주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5. 15:42경부터 15:53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H, I 등이 근무하는 J조합 K지점에서 술에 취한 채 대출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씨발 다 죽여버릴거여, 내가” 등과 같은 욕설을 하고 책상을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이 지점장과 통화를 하게 해주겠다며 건네준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아이폰12 mini)를 받은 뒤 화를 내면서 은행 창구 책상에 강하게 내리쳐 위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510 1. 2021.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 20:00경 청주시 흥덕구 L, 2층에 있는 ‘M’ 상호의 단란주점에 지인인 N, O과 함께 방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점의 업주 P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다가가 아는 척을 하며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1:03경 위 지인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자고 하였고 위 업주 역시 지인들과 함께 나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자신은 술을 마시겠다고 계속하여 남아 술을 마셨고, 이후 술값을 계산하려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야겠다, 그것이 기재된 영수증이 아니면 계산하지 못하겠다’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계산을 하지 않고 위 업주와 종업원인 피해자 Q(소위 ‘R’, 남, 55세)에게 행패를 부려 위 업주와 피해자 위 주점 바깥 복도로 밀려나갔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18. 21:3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계단 아래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8. 21:4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8. 22:08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T지구대 내에서 제1의 가, 나항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청주흥덕경찰서 T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U(남, 29세)가 코로나 19 감염 관련 열체크를 하려고 하자 자신의 좌측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인계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충청북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2021. 12. 18. 00:00부터 2022. 1. 2. 24:00까지 유흥시설에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용을 제한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8. 21:00경부터 21:22경까지 위 주점에서 술 등을 취식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2. 1. 24.경 범행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24. 21:10경 청주시 흥덕구 V빌라 앞 주차차량으로 인하여 교행이 되지 않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도중, 반대편에서 I이 운전하는 차량과 마주치자 잠깐 정차하였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도로의 한복판에서 위 화물차량의 시동을 끄고 하차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 같은 날 21:45경까지 약 35분 가량 위 화물차량을 무단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휴대전화 파손사진 2022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U,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CCTV 캡처사진, 의자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발생보고서(일반교통방해),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단속경찰관에게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시민의 제보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욕설을 하며 불응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경찰관에게 입안을 헹굴 권리를 주장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는 피고인의 음주종료시로부터 약 50분 이상이 경과된 시점이었는바, 가사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안을 헹굴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감염병의예방조치위반의 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일응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아니한 점, 본건 각 범행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각 범행동기 및 범행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