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2010. 11.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의 재정위원장으로서 위 교회의 재정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위 교회의 돈을 보관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 1. SM7 승용차 할부금 관련 위 교회는 2005. 4.경 담임목사가 사용할 SM7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그 구입대금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고 그 할부금은 60개월 동안 매월 509,906원씩 피고인의 통장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5. 6. 5.경부터 2010. 6. 21.경까지 그 할부금 납부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한 번에 약 51만~52만 원씩을 교회에 청구하여 합계 39,905,436원을 받아 갔다. 그런데 위 할부금으로 지급된 돈은 합계 29,574,548원이고, 피고인은 그 나머지인 10,330,888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스타렉스 승합차 구입대금 관련 위 교회는 2009. 9.경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였는데, 그 구입대금 중 1,170,000만 원(계약금, 인도금 등 합계 3,343,412원에서 교회의 기존 중고차 매도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승합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2009. 9. 13. 3,150,000원, 2009. 9. 27. 1,280,000원 합계 4,430,000을 교회에 청구하여 받아 간 후, 2009. 10. 7.경 그 중 1,170,000원을 위 승합차 구입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3,260,0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3. 스타렉스, 카니발 승합차 2대 할부금 관련 위 교회는 2009. 9.경 스타렉스, 카니발 승합차 2대를 할부로 구입하였고, 그 할부금은 매월 교회 명의의 통장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5.경부터 2010. 6. 6.경까지 위 승합차 2대의 할부금 납부 명목으로 합계 12,922,644원을 교회에 청구하여 받아 갔음에도 그 중 합계 9,939,030원만을 위 통장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합계 2,983,614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4. 유류대금 관련 위 교회는 2005년경부터 교회 소유 자동차의 연료를 'E주유소'(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와 거래하던 주유소)에서 공급받았는데, 그 유류대금 결제는, 교회의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일단 주유소가 매월 1회 피고인에게 교회의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의 유류대금을 합하여 청구하면 피고인이 일괄하여 결제하고, 피고인은 그 다음 달에 교회에 유류대금을 청구하여 받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유소에 유류대금을 먼저 지급한 다음 이를 다시 교회에 청구하면서 교회 차량과 피고인 차량을 구분하지 않은 채 함께 모아 청구하여,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5.경부터 2010. 4.경까지 피고인 개인 차량인 아우디 승용차(F), BMW 승용차(G), 싼타페 승용차(H)의 유류대금 합계 19,760,343원도 포함하여 교회에서 받아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L, M, N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수입지출결의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6~11번) 유죄 이유(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 교회의 재정위원장을 맡아 교회의 재정, 즉 수입과 지출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신도들의 헌금 등으로 위 교회의 수입이 발생하는 즉시 피고인은 그 수입금을 관리·지배할 수 있는 '보관자' 지위에 있게 되고, 그 수입금이 그 관리 계좌(특히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에 입금되어야 비로소 보관자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2. 판시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승용차의 할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미처 모르고 착오로 계속하여 교회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위한 돈을 송금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은 승용차의 할부금 납입기간이 지났고 할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알았다고 본다. 3.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소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금전을 횡령한 경우 나중에 반환, 변상, 전보할 의사가 있었고 그럴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는 인정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교회가 재정위원장인 피고인에게 수입금을 맡겨 관리하도록 한 것을 소비임치 관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나중에 동액의 다른 돈으로 메워 넣도록 양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동안 교회에 빌려주거나 교회 대신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근거 서류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마음대로 변제시기나 액수를 정하여 교회의 수입금을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금으로 충당하여 가져가는 것을, 교회가 허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0. 12.경 위 교회의 회계 감사를 통하여 2005년경부터 당시까지 피고인이 근거 없이 교회에서 더 가져간 돈이 8,639,412원인 것으로 확정하고 2010. 12. 17. 피고인이 위 돈을 교회에 지급함으로써 정산을 모두 마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동안 더 가져간 돈에 대하여 교회와 정산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시와 같은 횡령행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많은 점(특히 교회의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 피고인이 교회에 빌려주거나 교회 대신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교회의 회계장부에 지출 항목, 액수, 시기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투명하게 지출하여야 함에도 다른 항목과 뭉뚱그려 일부는 현금을 직접 가져가는 방법으로 지출하고, 지출결의서에 기재한 특정 항목대로 제때에 교회 돈을 사용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