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피해자 (주)동부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C 대리점의 보험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 계약자들이 실제로 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어 1회 보험료 결제 후 보험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11. 서울 중구 D빌딩 12층 C 보험대리점 영업센터에서 E에게 전화하여 월 납입보험료 29,500원 상당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100세 건강보험계약을 체결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36,87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1. 12.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963,902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건별 납입보험료 및 수수료 편취 명세표,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묵인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C 대리점의 보험실적을 관리하였던 증인 G는 법정에서 'G는, 피고인 등 C의 보험상담원들이, 자신이 체결하는 보험계약이 1회 보험료만 결제된 이후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실제로 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는 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소속으로 피고인 등 보험상담원들에 대한 인원관리, 교육, 실적관리, 센터운영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증인 H는 법정에서 '과거에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보험상담원들에게 제공하는 고객의 명단에 없는 자들과의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H는 위와 같은 형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관련 부서 책임자가 정산율을 맞추라는 지시를 하였다', '피해자의 차장이 위와 같은 형태의 보험계약체결을 지시한 바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가사 H가 위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유사한 사례가 과거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묵인하였다거나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묵인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1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에서 봉천역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2호선 내에서 승객들에게 물품판매행위를 하여 서울메트로 소속 보안관인 C로부터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어 봉천역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철도안전법 제50조에 의하여 봉천역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채증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안관의 퇴거요구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철도안전법 제50조 제4호는 철도종사자는 같은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7조 제6호는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는 위 철도안전법 제47조 제6호에서 정하는 행위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철도교통법 제47조 제6호의 의미는 같은 조 제1 내지 5호 외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불특정 행위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특별히 정한 행위만을 금지한다는 것인바,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위 시행규칙 제80조에서 정한 행위들은 모두 철도교통법 제47조 제6호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판매한 피고인의 행위는 철도교통법 제47조 제6호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철도종사자인 보안관은 철도안전법 제50조에 따라 피고인을을 정거장인 봉천역에서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고정34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6. 12. 26.경 C방송국에서, "D"라는 프로그램의 소제목 "E"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면서, 피해자 F(여, 1993년생), G(남, 1993년생)이 "H종교단체" 소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합창을 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보여 주면서 "4살짜리, 5살짜리 꼬맹이 아이들이요, 교주를 찬양하는 그런 영상 노래를 저희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교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많이 힘들고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이를 방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07. 4. 17.부터 같은 달 18. 양일간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J대학교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이단세미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그중에 우리 아이들, 원래는 기독교인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이단에 빠진 엄마 아빠를 따라가 결국은 사이비종교 교주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십자가 필요 없어요, 일요일도 거짓말이에요, 우리 K님만이 우리 구원자예요'라고 하는 등 네 살짜리 다섯 살짜리 아이들까지도 이단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F, G이 합창하는 전항 기재 동영상을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각 녹취록의 기재, 각 동영상 사진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N연구소의 소장 겸 "O"라는 종교잡지의 발행인으로서, 사이비종교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고 이를 취재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방송국의 "D"라는 프로그램에서 1회 특강을 하고, J대학교(기독교 재단에서 설립한 대학이다)에서 "이단세미나"라는 주제로 2회 특강을 하면서, K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H종교단체"를 종교적으로 비판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위 동영상을 사용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H종교단체"의 신앙성향 등을 비판하면서 이단적 요소가 있음을 이유로 일반인들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들의 위 동영상은 피해자들 부모의 동의하에 선교를 위하여 촬영되어 "H종교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1998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공개되어 일반인들이 볼 수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니라 "H종교단체"의 교리에 이단성이 있음을 비판하기 위하여 동영상을 사용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명예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H종교단체"를 종교적으로 비판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포함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8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0. 확정되고, 2016.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10. 확정되고, 2017.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었다. [2018고단3487]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지역주택조합 시행사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3년경부터 D 일대의 주택분양 시행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년경 일반분양 방식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시행방식을 변경하기로 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하던 중, 2008. 6. 5.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인근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여, 48세)과 피해자 B(여, 44세)에게 "내가 D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늦어도 1년 내에 분양가 5억 1,000만 원 상당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32평형 로얄층 1채를 분양받을 수있는 조합원이 되도록 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 계획에 의하면, 국방부의 국유지 부분으로 배수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국방부는 2006. 10.경 해당 국유지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부지 편입 불가 입장을 밝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는 당시 약 15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년 내에 분양가 5억 1,000만 원 상당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32평형 로얄층 1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되도록 해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현금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6. 5. 각각 3억 원을 송금받고, 2008. 6. 9. 피해자 C로부터 1,000만 원, 2008. 6. 13.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3억 1,000만 원씩 합계 6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165]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J아파트 299세대에 대한 분양사업권을 3-4월에 통째로 인수할 것인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월래 시세는 세대당 6천만 원인데 세대당 3천만 원씩 해 줄 테니 분양권 4장을 구입하라 분양권은 3-4월경 인수가 다되면 그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아파트의 토지와 건축중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K(대표이사 L)이 소유하고 있어 피고인과 J아파트를 10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M이 J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당시 약 15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J아파트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피해자에게 J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모두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 금 3,500만 원, 같은 달 24. 금 5,000만 원, 같은 달 28. 금 2,000만 원 등 합계금 1억 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N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완불증, 각 이행각서, 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각 3억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8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규모가 상당히 커서 피해액수가 다액인 점, D 주택건설사업 및 원주 J아파트 분양사업의 실제와 피고인이 피해자 C,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부동산의 공시지가와 선순위 담보권에 비추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H는 합의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6~8층에 있는 'C병원'의 물리치료실 실장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물리치료실 실장인 자신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12. 7. 08:57경 위 병원 7층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리? 내가 소리 지른들. 듣기 싫으면 귀막아. 듣기 듣으면 귀 막아, 나가든지! 나가 있든지 귀 막든지. 어디서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 거야! 니가 함부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니가 뭔데? 일개 신졸 주제에, 어디서 실실 웃으면서 사람. 웃지마라 하는데 뭐? 니가 똑똑한 만큼 나도 똑똑해. 응? 니가 성질이 있으면 난 더해. 니가 끝까지 하면 난 더 끝까지 해. 협박? 협박한다고 내가? 어 녹음 그대로 되고 있어. 내가 협박했으면 갖다 써. 신고해. 이게 협박이라면 가서 신고하라고"라고 폭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7.경부터 2019.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폭언을 하는 등, 2018. 12. 7.경부터 2019. 3.경까지 약 4개월 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을 심하게 무시하는 폭언을 하고 그와 같은 폭언이 계속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의증, 양극성장애 의증, 우울증 의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2. 14. 08:59경 위 병원 7층 물리치료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끝까지 가보자, 내 여 마지막 직장이라 생각하고 왔거든. 니도 나가지 않는 한 나도 이건 끝까지 갈 거야, 꼬투리 다 잡아서 족칠거야. 내가 하는, 할 수 있는 한 최대!" 라고 말하고, 같은 달 18. 08:5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뭐라 했어? 끝을 보고 간다 했지? 난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 가. 끝이 뭐겠어? 어? 끝이 뭐겠냐고. 너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끝을 보고 간다. 알겠나?"라고 말하고, 2019. 3. 2. 08:58경 같은 장소에서 "내가 니한테 말 안 걸어주는 조건으로 다시 출근하겠다고 했다면서? 맞나,.말 부지런히 걸어줄게 니, 어, 끝까지 갈궈 줄게, 내가 계속 말 걸면 니 안 나오겠네? 그재? 내가 부지런히 니한테 말걸어주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고 부지런히 관심 가져줄 테니까, 응? 한번 끝까지 해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스스로 퇴사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폭언을 반복하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가. 2019.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11:42경 위 병원 7층 물리치료실에서 그 곳 직원인 E, F, G과 환자인 H 및 그 보호자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니가 나쁜 년이니까", "오바 치지 마라, 건방 떨고 있노, 이 미친년이, 어? 욕했다. 그래 욕했다. 삿대질 했다, 고발해라! 꺼져라, 듣기 싫으니까", "건방진 년이라고 니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9.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09:00경 위 병원 7층 물리치료실에서 그 곳 직원인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이고~, 참 나쁜 년. 왜? 신고하지, 나쁜 년이라고 욕 했다고 응? 쌍판때기 하고는, 으이구, 보다보다 니 같은 년은", "나쁜 년, 아이구, 더러운 년. 아이구~ 철판때기 깔고 저거는.", "아이구~ 철판때기 하고는, 생긴 거 하고는 뭐 같이 생겨가지고, 씨. 아이구~","외모 비하? 아니,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가 생긴 게 참 드럽게 생겼네", "니 뭐 쌍판때기, 나 쌍판때기 한번 갈아엎으면 되는 거 아니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 그릇된 위계질서 문화에서 비롯된 소위 '갑질'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또는 참작할만한 동기 없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언, 협박, 모욕을 반복하여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모멸감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세대간의 인식 차이'로 아전인수격인 변명으로 일관할 뿐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직장에서 실장이자 선배로서 과도한 책임감과 의욕을 가진 나머지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하북면에서 "산"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하천구역 내에서는 토지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양산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말경부터 2019. 8. 12.까지 사이에 양산시 하북면 하천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인 테이블 18개, 평상 5개, 파라솔 21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음식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고,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로 000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서 2018. 4. 20.경 문매매(가명)와 위 건물의 2층 부분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65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23. 4. 19.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4.경 울산동부경찰서로부터 위 건물 2층에 있는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 임차인의 소개로 위와 같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문매매가 동일 시설, 동일 상호로 2018. 4. 28.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위 건물 2층을 계속하여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성매매알선 장소 제공 기간, 수입,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로 00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박피해(가명, 51세)는 2018. 2.경부터 위 병원에 입원하여 생활한 환자이다. 피해자는 입원 당시부터 연하장애 및 식탐을 조절하기 어려운 인지저하 증세가 있어 흡인(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였으므로, 위 병원 종사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유동식이나 잘게 썬 음식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먹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아 위험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2. 6. 13:39경 위 병원 209호실에서, 피해자의 손이 닿는 곳에 단팥빵을 두고, 피해자가 이를 먹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관장을 실시하여 피해자가 위 빵을 먹다 질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 11:10경 울산 남구 로 000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기도흡인에 의한 폐렴, 무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뇌병변 장애로 인한 병적인 식탐 증세와 연하장애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누운 상태에서 혼자 빵을 먹도록 놔둘 경우 질식할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2019. 2. 8. '사건발생 경위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경위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있는 바, 그 경위서에는 '2019. 2. 6. 피해자에게 관장을 하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였다. 평소 피해자가 관장하기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바나나와 같은 음식물로 달래어 관장을 하였기에 냉장고 안에 있는 빵을 보여준 후 관장을 다시 시도하였다. 그랬더니 수긍하듯 가만히 계서서 빵을 상두대 위에 올려놓고 관장하려 했지만 손으로 치고 발로 차서 관장하지 못했다. 할 수 없이 빵 비닐봉지를 벗기고 네 등분으로 조각내어 침대 머리맡에 올려놓고 보여 주고 빨리 관장하고 빵을 버려야지 생각을 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수간호사 염호사(가명)가 이 사건 사고 당일(2019. 2. 6.) 작성한 간호일지에는 '13:40 : 환자가 강하게 거부하며 간식 섭취 후 관장(enema) 하기로 함. 간호조무사 김간호 사식(단팥빵) 제공함. 13:45 : 직원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누워서 빵 먹다 질식(asphyxia)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빵 냄새를 맡게 할 생각으로 비닐로 된 빵 포장지를 찢어 빵을 꺼낸 후 4등분으로 나눴다. 그러니 피해자가 조용해져 관장을 실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장을 실시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병상에서 누운 상태에서 단팥빵을 다량 먹다가 질식하게 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장을 실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단팥빵을 제공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쉽게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단팥빵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팥빵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단팥빵을 두었다면, 혹은 단팥빵을 제공하더라도 피해자가 음식물을 삼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단팥빵을 먹다가 질식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한 점, 망인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는 5일째 대변을 보지 못한 상태여서 관장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관장을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면서 관장을 실시하기 위해 단팥빵을 제공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치료비 대부분을 요양병원 측에서 부담한 점, 초범인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54

범죄사실 [2019고단1954] 피고인은 2018. 1. 5.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조환에게 결혼할 아가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시티병원 간호사인데 맞선을 보라고 제안한 후 피고인이 마치 위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맞선에 나가고 싶은데 친척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맞선에도 나가고 빌려준 돈도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여성 사진을 보내주고 마치 사진상의 여성이 시티병원 간호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고인의 지인인 여성 등을 이용하여 마치 맞선을 볼 간호사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간호사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금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윤계좌(가명) 명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4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5,9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64] 피고인은 2018. 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북 부안군에 있는 젓갈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오주인(가명)에게 전화를 하여 "홈페이지를 보고 유명한 집이라는 것을 알았다,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입맛이 없어서 그러는데 젓갈을 보내주면 2018. 9. 10.경 퇴원 예정이니 퇴원 즉시 송금을 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젓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낙지젓 1킬로그램, 오징어젓 1킬로그램, 창란젓 1킬로그램, 갈치속젓 1킬로그램, 묵은김치 6킬로그램 등 시가 합계 158,000원 상당의 식품을 택배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5257] 피고인은 2018. 8. 5.경 불상지에서, 무속인인 피해자 손(56세)에게 전화하여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초를 켜고 싶은데 당장 지불할 돈이 없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가 걸려 있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압류를 해제하고 대출을 받아 변제하고 촛값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없었고 양아버지의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윤계좌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8. 8. 9. 10:15경 70만 원, 같은 날 12:56경 20만 원, 같은 달 13.경 5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3명 중 2명에 대한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손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환에 대해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원금 기준으로 4,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다만,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남이용(가명)는 2007. 2.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2. 9.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위암에 걸렸는데, 보험을 가입해 놓아서 남편의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미납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남편이 사망하고 보험금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당시 위암에 걸린 사실이 없는 건강한 상태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10.경 같은 계좌로 22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5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2.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위암에 걸려서 오래 못 살 것 같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채무가 많이 생겼는데 그 정리를 해야 되니 돈을 빌려달라. 남편이 사망하여 보험금이 나오게 되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당시 위암에 걸린 사실이 없는 건강한 상태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7,99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17.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고, 2013. 1. 23.경 같은 계좌로 15,5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31. 경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2. 27.경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입급받아 합계 47,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후에 오랜 기간 피해자의 애정과 신뢰를 악용하며 피해자를 속여서 지속적으로 거액의 돈을 빌렸고, 그 액수가 약 2억 원에, 이르며, 공소가 제기된 피해금만 5,269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남편의 병을 가장하는 등, 기망행위의 방법도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채무 등을 알게 된 피고인의 남편이 자살을 하였다.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피고인의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직장을 퇴직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피고인의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들의 장래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합당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속죄하여야 할 것이다.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거액의 돈을 빌려 준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고소 후에 현재까지 합계 2,6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48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공원구역인 울산 울주군 리 801-1 보전 산지 중 355m² 면적에서, 같은 리 산 145-2 비보전산지 중 507m² 면적에서, 같은 리 산 145-7 보전산지 중 140m² 면적에서, 같은 리 산 145-16 보전산지 중 563m² 면적에서, 같은 면 △△리 산 249 보전산지 중 875m²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절토하고, 토지를 평탄화 하고, 석축을(높이 약 4m, 길이 약 150m) 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보전산지 및 비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원구역에서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반출금지구역인 울산 울주군 리 산145-16, 같은 면 △△리 산249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45,797,000원 상당의 소나무 8본, 참나무 10본, 소나무 묘목 100여 본을 굴취하여 같은 면 리 801-1로 이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원산지 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인 임산물을 굴취하고,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를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성증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현장사진, 드론 영상 중첩도, 토지이용계획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1항(반출금지구역 소나무류 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보전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보전산지 외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공원구역 내 공작물 신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특정된 위반 면적 중 울산 울주군 리 산 145-2(이하 '이 사건 산 145-2 토지'라고 한다)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상 '산지'가 아니므로 산지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어떠하든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고(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6도61 판결 참조),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에서 제외하되,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산 145-2 토지는 폐도가 되어 있는 상태로서 입목이 생육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미 위 토지 중 대부분의 면적에 대해 절토 및 성토 등을 하여 위 토지는 이미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던 사실(성증인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69쪽 드론영상중첩도 참조)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산 145-2 토지는 비록 그 지목이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산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보전산지 및 비보전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소나무 등을 굴취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매우 크고 무단으로 벌채한 소나무의 양도 적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하여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인근 산지에서 산지관리법위반 등으로 2014년, 2017년, 2018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원상복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복구진행 결과를 보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10:5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궁근정리 24호선 자동차전용도로(밀양에서 울산방향)인 궁근정교차로에서 지게차(울산##@####호)를 운행하였다는 사유로 울산울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안경위(가명), 경사 이경사(가명)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경사 이경사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봐달라고 청탁하면서 자신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경사 이경사의 손에 쥐어 주려고 하여 거절당한 후 순찰차 본네트 위에 3만 원을 던졌으나 이경사로부터 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경찰관들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범칙금을 즉시 납부해야 하는 것을 알고 3만 원을 지갑에서 꺼내어 들고 있었을 뿐 경찰관들에게 위 3만 원을 교부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잘 봐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을 단속하였던 경찰관 이경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단속 당시 피고인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계속하여 '잘 봐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후 면허증을 제시하면서 지갑에서 3만 원을 꺼내어 잘 봐달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그 돈을 제공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단속 당시 이경사와 같이 있었던 경찰관 안경위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러한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이경사, 안경위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여기에 더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4.경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을 당하여 범칙금 3만 원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위 범칙금을 2017. 5. 2. 우체국에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위반 행위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위반으로서 이는 범칙금 대상 행위가 아니라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해지는 위법행위(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에 해당하고, 단속 경찰관들이 당시 피고인에게 범칙금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를 하거나 내용을 언급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칙금을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위 3만 원을 준비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단속 등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무마를 위하여 뇌물 공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본건 범행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위협하는 범행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다만 본건 범행에서의 뇌물공여 표시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으며, 그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