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04:00경 고양시 덕양구 C 단독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에 이르러 반쯤 열려 있는 그 집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6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까지 침입하여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대담하게 걸려있는 바지를 뒤져 돈을 훔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대담성이나 그로 인한 추가 범행 발생 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 달 가량의 구금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이 사건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금원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기술이사로서 위 D의 홀세일 사업(한국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쌍방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하는 통화량을 제공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위 D의 실질적 대표인 E에게 중국산 GSM 게이트웨이를 구입하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설명하고 중국산 GSM 게이트웨이를 구입하였는데 구입한 중국산 GSM 게이트웨이의 성능이 좋지 않아 홀세일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위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D의 발주요청서를 위조하여 주식회사 애드팍테크놀로지의 GSM 게이트웨이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8. 23.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일자 란에 "2011년 8월 23일", 회사명 란에 "(주)D", 사이즈 란에 "AP-GS1500", 코드 란에 "GSM", 수량 란에 "1", 납기일자 란에 "2011. 8. 25."이라고 기재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만든 인영을 위 회사명 란의 "(주)D" 옆에 넣어 발주요청서를 작성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발주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일자 란에 "2011년 9월 5일", 회사명 란에 "(주)D", 사이즈 란에 "AP-GS1500, AP-GS2500", 코드 란에 "GSM", 수량 란에 "3, 2", 납기일자 란에 "2011. 9. 6."이라고 기재하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만든 인영을 위 회사명 란의 "(주)D" 옆에 넣어 발주요청서를 작성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발주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애드팍테크놀로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발주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애드팍테크놀로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발주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H), 국민은행 통장 사본(G) 1. 각 청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1. 위조된 각 발주요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일 고소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E와 합의한 점, 확정된 판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도시가스시설 시공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4. 30.경 대구 수성구 D 일대 주민인 피해자 E 등과 사이에 그들에게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등을 교부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회사는 2012. 2. 경에 이르러 기술인력 2명의 퇴사로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최소 3인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부채로 건설자재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행 중이던 공사들이 중단되는 등 더 이상 기존 계약자들이나 신규계약자들에게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6.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공사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왜 중도금을 입금하지 않느냐,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니 빨리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위 공사의 중도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계약금 또는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업체의 영업정지 확인 관련서류 첨부)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우체국 통장 입출금 내역(피의자 명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률적 기준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50일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도시가스시설 설치를 의뢰한 고객들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고도 설치공사를 제대로 해 주지 아니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자영업의 경영 부진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의 수는 많으나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동종 사건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한 형사처벌로 여겨지는바,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제천시 B아파트 101동 1108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이고, 피해자 C(여, 14세)은 피고인으로부터 10개월가량 과외교습을 받은 중학생이다. 2. 2012. 10, 초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어느 날 19:30경 위 공부방에서 시험기간 중이라 피곤하였던 피해자가 잠시 졸고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피곤해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경직된 채 가만히 있자 어깨에 있던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2. 10, 30.경 추행 피고인은 2012, 10. 30. 19:30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내년 3월에 중국유학을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앉은 후 유학을 만류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약 1분 30초 동안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2. 11, 4. 추행 피고인은 2012. 11. 4. 19:30경 위 공부방에서 과외교습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눈에 다크 서클이 있네."라고 말하면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경직된 채 가만히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눈 및 코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 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 대하여 친밀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죄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공부방에서 홀로 과외교습을 받던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끌어안거나 뽀뽀를 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껴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의 갑작스럽고 위압적인 행동에 겁을 먹어서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친밀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을 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조항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인자]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행력의 행사가 강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정도도 약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인 점 [결론]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E으로부터 2016. 8. 1.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1. 병무청 입영대상자 통지문 1. 통지문송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자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에 의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 대체적 복무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8:20경 광양시 중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사동로(마동) 소재 써니밸리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2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3,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54,000원 상당의 조개구이 안주 등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와 같이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2012. 4. 25.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성범죄 및 사기죄로 세 차례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하여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그곳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예산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BMW 740Li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BMW 740Li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4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 F, H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초순 21:00경 대구 동구 C고 앞 도로에 주차한 D 운행의 E 베르나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모발-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과 2008년에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회 투약에 그쳤으며, 현재 정신분열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데다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정신분열증의 치료나 필로폰의 단약에 대한 의지가 강한 점, 최근 5년간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2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 일자불상경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49세)에게 "나에게 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내 모친이 현대그룹 고 D 회장의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어 현대 가와 친분이 있고, 매형은 현대계열사인 E씨일가가 대표로 있는 KCC의 고문이며, 형은 KCC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KCC로부터 얼마든지 폐기물처리물량을 수주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KCC로부터의 폐기물처리물량 확보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KCC와의 고철계약을 위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여 사기죄 등으로 처벌 받았고, 피고인의 매형이 KCC의 고문이거나 형이 이사로 근무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폐기물처리물량을 수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불량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 벌금 전과 6회 있는 점, 수차례의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교화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 그밖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그다지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북 김천시 D, E, F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추진하고자 G로부터 공사대금 1억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토지에 G의 누나인 H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으나, 위 근저당권 때문에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 A가 G를 대신하여 보관 중이던 등기필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4. 15:4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소에서 위 J에게, H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위임받았으니 도장을 새겨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하였다. 이에 위 J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용지 양식에, 부동산의 표시 "경상북도 김천시 D 대 690m², 등기원인 및 연월일 "2013년 12월 26일 해지",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무자 "H 서울 중랑구 K, 807호"라고 기재한 후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동일한 양식의 다른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만 "1. 경상북도 김천시 E 대 546m², 2. 동소 F 대 326m²"라고 달리 기재한 후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위임장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6. 14:10경 경북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등기필증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H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전화한 위 J에게피고인 B의 조언에 따라 '내가 근저당권자 H의 동생이니 근저당 말소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하여, J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근저당말소등기신청서 1. 각 위임장 1. 약속어음(사본) 1. 차용금증서 1.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가담 정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아들인 C의 명의로 위 B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5.경 진주시 D에 있는 'E' 회계사무소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F과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61,394,227원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받고도, 공급자와 통정하여 그 공급가액 합계를 231,390,370원 부풀려 1,992,784,597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과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84,779,90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827,175,143원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6,411,955,05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진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자와 통정하여 2012. 4. 25.부터 2013. 1. 25.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과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584,779,90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827,175,143원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6,411,955,05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F, G), 각 매입처벌세금계산서(2012년 1기, 2012년 2기) 1. 각 수사보고(자재 생산내역 첨부에 대한, 각 피의자 A 자료 제출에 대한, 비교 일람표 재작성에 대한), 월별 자재생산내역(2012년, 2013년), 각 선철입고 관련 자료, 각 계근(표) 내역, 세금계산서 일별 수수 현황, 어음 사본, 각 거래처 원장(G, F), 계량증명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B 주식회사), 각 거래처벌 구매현황(F, G), 월별 자재 생산내역, 일별 용해 선철 사용량, 용해작업일보 대조 사진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의 차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C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D건물, 2동 B03호에서 C이 2015. 12. 13. 19:00경 위 D빌라 근처 'E 커피숍'에서 F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1그램 중 약 0.1그램을 C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일회용 주사기에 위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C의 위 주거지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그램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과 A간의 통화내역, 수사보고(C과 F 통화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암거래가격, 수사보고(C의 약식명령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및 2015고단3663 등 판결문,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9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과 함께 투숙하여 성관계를 맺던 중 피해자가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2015. 3.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31. 22:5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널 가질 수 없으면, 너도 행복해 지지마라"라는 문자와 함께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 마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 10:22경 피고인 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거든. 한번 좆되봐라ㅋㅋ 동 영상도 많고 사진도많으니"라는 문자를 보내 마치 동영상을 제3자에게 공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내용,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되, 비록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엄벌에 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응보적 피해회복의 측면도 도외시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에서는 특히 성숙한 사회인으로 보기 어려운 나이의 피고인이 이성교제나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나 집착 때문에 깊은 성찰 없이 충동적, 격정적 상태에서 판시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특히 고려하여 피고인 스스로 반성, 인격적 수양 및 성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사회 내 처우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수사기관에서는 판시 제1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범행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 인정, 소년보호사건 전력(동종 전력은 없음)뿐 전과 전혀 없음, 피고인이 1992년생으로 성년이기는 하나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깊은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판시 범행과 같은 동영상 촬영이라는 일탈 행동을 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스스로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게 된 것으로 보임, 협박 내용처럼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음 피해자의 거듭된 만류에도 피고인이 이에 반하여 동영상을 빌미로 파국으로 치닫는 거듭된 협박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 행위는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음, 동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 등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에 대한 객관적 흔적도 전혀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03:1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 D(48세)이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기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내사보고(CCTV 캡처장면 및 백업 CD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94년과 91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위 징역형의 처벌전력이 2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피해자 C(여,26세)과 교제해오던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3. 19:15경 인천 남동구 D,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에 있던 광고전단지를 들어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방안에 설치된 형광등 스위치를 세게 치고, 밥상을 세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형광등 스위치, 밥상을 부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 총길이 30센티미터)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며 "내가 죽을 까 아니면, 너가 죽을래, 너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만화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2. 24.경까지 위 만화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불법게임기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 적발 보고,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체리마스터 게임기 등급 분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게임기가 2대로서 그 규모가 적고 수익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21:48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산수성당 앞 도로까지 약 1m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12:30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의 유리, 지붕을 치고 지나가다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차 밖으로 끌어내려 폭행하였다. 이에 같은 날 12:50경 위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찰관인 피해자 F (48세), G(58세)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하기 위하여 순찰차량인 H의 뒷좌석에 승차시켰다. 그러자 피고인은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외근조끼 우측 견장을 잡아 뜯어 폭행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상황을 목격하고 순찰차를 정차시키는 경위 피해자 F의 우측 어깨를 발로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수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학생이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18:5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에 있는 서울신문사 건물 지하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문을 배부할 구역을 나누는 문제로 피해자 B(남, 2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B, C) 1. 상해진단서(B)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움(주먹다짐)을 한 것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 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