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49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김는 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549 피고인 이은 서울 <삭제>에 있는 무역업체인 A글로벌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 피고인 김는 경주시 <삭제>에 있는 수출입업체인 주식회사 B글로벌 및 포항시 에 있는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E <삭제>의 실제 대표자, 피고인 이은 포항시 <삭제>에 있는 해상운송중개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 피고인 이은 경남 함안군 <삭제>에 있는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C금속의 실제 대표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북한으로부터 물품등을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 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이, 피고인 김, 피고인 이의 공동범행 피고인 이은 중국 소재 대북 무역업체인 F투자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유엔의 대북제재결의로 F이 북한에서 취득한 석탄 등 광물을 곧바로 중국으로 반입하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F을 도와 북한산 광물을 일단 북한에서 러시아로 반입하여 그곳에서 러시아 원산지증명서를 마련하고 다른 선박에 환적하는 등 원산지 세탁을 거쳐 다시 중국이나 대한민국 등 제3국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북한산 광물을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이은 2017. 2.경 러시아 사정에 밝은 피고인 김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김는 2017. 3.경 그 요청을 받아들여 북한산 광물을 운반하는 선박이 러시아 나후드카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이에게 그곳 선박대리점 및 상하역업체를 소개해주며 선박대리점 및 상하역업체와 업무 연락을 하고 러시아 원산지증명서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는 북한산 광물에 대한 러시아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마련하기 어렵자 선박용선중개업자인 피고인 이에게 이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이은 그 요청을 수락하였다. 가. 2017. 4. 25.경 G호를 통한 무연성형탄 4,119톤 반입 피고인 이은 F이 북한에서 취득한 북한산 무연성형탄 4,119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A글로벌 명의로 직접 구매하기로 F과 약정하였다. F은 2017. 4. 1.경 북한 송림항에서 H호에 위 무연성형탄 4,119톤을 선적하여 나후드카항으로 출항시키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김에게 H호의 나후드카항 입항수속, 위 무연성형탄의 환적, 허위의 러시아 원산지증명서 마련 등을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 이에게 위 무연성형탄을 대한민국으로 운송할 선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이은 ㈜D 명의로 피고인 이에게 G호를 용선중개하는 한편,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무연성형탄의 원산지가 러시아라고 기재된 러시아 상공회의소 명의의 허위 원산지증명서 PDF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 이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김는 그곳 선박대리점 및 상하역업체에 연락하여 H호의 입항 수속, G호로의 무연성형탄 환적, G호의 출항 수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 이은 2017. 4. 24.경 평택 세관에 ㈜A글로벌 명의로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을 반입하는 것처럼 위 러시아 상공회의소 명의의 허위 원산지증명서 파일 등을 제출하며 수입신고한 후, 2017. 4. 25.경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G호를 통해 북한산 무연성형탄 4,119톤을 당진항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였다. 나. 2017. 5. 27.경 I를 통한 무연탄 10,050톤 반입 피고인 이은 F이 북한에서 취득한 북한산 무연탄 10,050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A 글로벌 명의로 직접 구매하기로 F과 약정하였다. F은 2017. 4. 12.경 북한 원산항에서 J호에 위 무연탄 10,050톤을 선적하여 나후드카항으로 출항시키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김에게 J호의 나후드카항 입항 수속, 위 무연탄의 환적, 허위의 러시아 원산지증명서 마련 등을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 이에게 위 무연탄을 대한민국으로 운송할 선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이은 ㈜D 명의로 피고인 이에게 I를 용선중개하는 한편,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무연탄의 원산지가 러시아라고 기재된 러시아 상공회의소 명의의 허위 원산지증명서 PDF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 이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김는 그곳 선박대리점 및 상하역업체에 연락하여 J호의 입항 수속, I로의 무연탄 환적, I의 출항 수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 이은 2017. 5. 26.경 포항 세관에 ㈜A글로벌 명의로 러시아산 무연탄을 반입하는 것처럼 위 러시아 상공회의소 명의의 허위 원산지증명서 파일 등을 제출하며 수입신고한 후, 2017. 5. 27.경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I를 통해 북한산 무연탄 10,050톤을 포항항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였다. 2. 피고인 김, 피고인 이, 피고인 이의 공동 범행 피고인 김는 2017. 4.경 F과 '피고인 김가 운영하는 ㈜B글로벌에서 F에 러시아산 코킹콜을 공급하면, F은 그 대가로 ㈜B글로벌에 북한산 선철을 공급한다'는 취지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금속을 운영하는 피고인 이에게 자신이 취득할 위 북한산 선철의 구매를 제의하였고, 피고인 이은 그 선철이 북한산임을 알면서 이를 구매하기로 약정하였다. F은 위 교환계약에 따라 2017. 7. 18.경 북한 청진항에서 K호에 북한산 선철 2,010톤을 선적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으로 반입하고, 피고인 김는 피고인 이에게 위 선철을 대한민국으로 운송할 선박 및 선철에 대한 러시아 원산지증명서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이은 그 요청에 따라 ㈜D 명의로 피고인 김에게 L호를 용선중개하는 한편, 직접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선철의 원산지가 러시아라고 기재된 러시아 상공회의소 명의의 허위 원산지증명서 PDF파일을 작성하여 ㈜ B글로벌의 직원에게 전달하고, 위 직원은 피고인 이에게 위 원산지증명서 PDF파일 등 수입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다. 피고인 김는 그 무렵 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에서 북한산 선철 2,010톤을 L호에 환적하여 마산항으로 운송되도록 조치하고, 피고인 이은 2017. 8. 4.경 마산 세관에 C금속 명의로 러시아산 선철을 반입하는 것처럼 위 러시아 상공회의소 명의의 허위 원산지증명서 파일 등을 제출하며 수입신고한 후 2017. 8. 7.경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북한산 선철 2,010톤을 마산항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였다. 3. 피고인 이, 피고인 이의 공동범행 피고인 이은 F이 북한에서 취득한 북한산 무연탄 5,000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A 글로벌 명의로 직접 구매하기로 F과 약정하고, F은 2017. 8. 13.경 북한 원산항에서 M호에 위 무연탄 5,000톤을 선적하여 나후드카항으로 출항시켰다. 피고인 이은 김에게 M호의 나후드카항 입항 절차 진행을 요청하였으나 북한 선박에 대한 나후드카항 입항이 거부되자 피고인 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이은 평소 친분이 있던 러시아 홈스크항 부두 관계자인 '◆◆'을 통하여 M호가 홈스크항에 입항하도록 조치하였다. M호의 홈스크항 입항 후 피고인 이은 피고인 이에게 위 무연탄을 대한민국으로 운송할 선박의 용선중개 및 홈스크항에서의 환적을 위한 그곳 선박대리점, 상하역 업체와의 업무연락, 러시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을 요청하고, 이에 피고인 이은 ㈜D 명의로 피고인 이에게 N호를 용선중개한 후 ◆◆을 통하여 위 무연탄을 N호로 환적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에게 허위 러시아원산지증명서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여 ◆◆으로부터 위 무연탄의 원산지가 러시아라고 기재된 러시아 상공회의소 명의의 허위 원산지증명서 PDF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이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이은 2017. 10. 10.경 포항 세관에 A글로벌 명의로 러시아산 무연탄을 반입하는 것처럼 위 러시아 상공회의소 명의의 허위 원산지증명서 파일 등을 제출하며 수입신고한 후, 2017. 10. 11.경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N호를 통해 북한산 무연탄 5,000톤을 포항항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였다. 4. 피고인 김, 피고인 이의 공동범행 최□□(중국 국적)는 북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북한산 석탄을 취득하여 러시아 홈스크 항으로 반입한 후 그곳에서 러시아 원산지증명서를 마련하고 다른 선박에 환적하는 등 원산지 세탁을 거쳐 다시 중국 및 대한민국 등 제3국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북한산 석탄을 유통시키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이은 그 과정에서 최□□에게 홈스크항 부두 관계자 '◆◆' 등을 소개해주고 직접 홈스크항에서의 제반 관리업무 및 석탄을 다른 나라로 운송할 선박을 용선중개하는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최□□는 북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북한산 무연성형탄 4,156톤을 취득하여 2017.8. 12.경 북한 대안항에서 O호를 통하여 러시아 홈스크항으로 위 무연성형탄을 반입하였다. 피고인 이은 최□□로부터 위 무연성형탄의 구매자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김에게 위 무연성형탄의 구매를 제의하고, 피고인 김는 그 제의를 수락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E 명의로 위 무연성형탄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최□□는 대한민국 세관에 위 무연성형탄의 원산지가 북한임을 적발되지 않도록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는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위장하기로 하고, 피고인 이에게 운송 물품의 품명이 '세미코크스'로 기재된 수입서류 등을 발급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이은 그 지시에 따라 홈스크항 소재 선박대리점에서 운송 물품의 품명이 '세미코크스'로 기재된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김에게 전달하는 한편 최□□에게 P호를 용선중개한 후 ◆◆을 통하여 위 무연성형탄을 P호로 환적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 김는 2017. 9. 29.경 인천 세관에 ㈜E 명의로 위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을 제출하며 러시아산 세미코크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허위 수입신고한 후, 2017. 10.2.경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P호를 통해 북한산 무연성형탄 4,156톤(원가 588,301,250원, 시가 874,147,474원)을 인천항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였다. 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2017. 10. 19.경 Q호를 통한 무연탄 5,119톤 반입 피고인 김는 ㈜R의 실제 운영자인 김□□이 ㈜R 명의로 ㈜S 발전에 대한 무연탄 공급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으면 자신이 운영하는 ㈜B글로벌 명의로 러시아에서 무연탄을 구하여 ㈜B글로벌 대신 ㈜R 명의로 ㈜S발전에 직접 공급하고 김□□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김□□과 약정하고, 김□□은 위 약정에 따라 ㈜R 명의로 ㈜S 발전의 입찰에 참가 후 낙찰받아 2017. 9. 15. 경 ㈜S발전에 무연탄 40,000톤을 공급하기로 계약 체결하였다. 한편 최□□는 북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북한산 무연탄 5,119톤을 취득하여 2017.7. 25.경 북한 대안항에서 T호를 통하여 러시아 홈스크항으로 위 무연탄을 반입한 후피고인 이에게 지시하여 그가 부두 관계자와 업무연락을 하고, 부두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곳 부두에서 위 무연탄을 적치,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 김는 ㈜S발전에 공급하기 위하여 최□□로부터 위 북한산 무연탄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최□□는 피고인 이에게 위 무연탄을 대한민국으로 운송할 선박의 용선중개 및 환적 업무의 진행 등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이은 위 지시에 따라 ㈜D 명의로 최□□에게 Q호를 용선중개한 후 ◆◆을 통하여 위 무연탄을 Q호에 환적하여 동해항으로 운송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 김는 자신의 직원인 박□□을 ㈜R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박□□을 통하여 ㈜S발전에 위 무연탄에 대한 수입 관련 서류 일체를 전달하면서 ㈜ R명의의 선하증권(B/L)을 ㈜S발전이 양수하는 내용의 B/L양도계약을발전과 체결하고, 위 무연탄이 북한산임을 모르는 ㈜S발전 직원은 2017. 10. 18.경 동해 세관에 ㈜S발전 명의로 러시아산 무연탄을 반입하는 것으로 수입신고한 후, 2017. 10. 19.경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Q호를 통해 북한산 무연탄 5,119톤을 동해항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무연탄이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것임을 모르는 ㈜S발전 직원을 이용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였다. 2017. 10. 21.경 U호를 통한 무연탄 5,090톤 반입 최□□는 북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북한산 무연탄 5,431톤을 취득하여 2017. 7.21.경 북한 대안항에서 V호를 통하여 러시아 홈스크항으로 위 무연탄을 반입한 후 피고인 이에게 지시하여 그가 부두 관계자와 업무연락을 하고, 부두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곳 부두에서 위 무연탄을 적치,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 김는 최□□로부터 위 북한산 무연탄 중 5,090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E 명의로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이은 최□□의 요청에 따라 ㈜D 명의로 U호를 용선중개한 후 ◆◆을 통하여 위 무연탄을 U호에 환적하여 포항항으로 운송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 김는 2017. 10. 20.경 포항 세관에 ㈜E 명의로 러시아산 무연탄을 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한 후, 2017. 10. 21.경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U호를 통해 북한산 무연탄 5,090톤을 포항항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였다. 2017. 10. 29.경 W호를 통한 무연탄 4,584톤 반입 최□□는 북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북한산 무연탄 4,584톤을 취득하여 2017. 8. 27.경 북한 원산항에서 T호를 통하여 러시아 홈스크항으로 위 무연탄을 반입한 후 피고인 이에게 지시하여 그가 부두 관계자와 업무연락을 하고, 부두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곳 부두에서 위 무연탄을 적치,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 김는 위 제4의 나. 항과 같이 ㈜B글로벌 대신 ㈜R 명의로 ㈜S발전에 무연탄을 공급하기 위하여 최□□로부터 위 북한산 무연탄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최□□는 피고인 이에게 위 무연탄을 대한민국으로 운송할 선박의 용선중개 및 환적 업무의 진행 등을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이은 위 지시에 따라 ㈜D 명의로 최□□에게 W호를 용선중개한 후 ◆◆을 통하여 위 무연탄을 W호에 환적하여 동해항으로 운송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 김는 자신의 직원인 박□□을 ㈜R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박□□을 통하여 ㈜S 발전에 위 무연탄에 대한 수입 관련 서류 일체를 전달하면서 ㈜R 명의의 선하증권(B/L)을 ㈜S발전이 양수하는 내용의 B/L 양도계약을 ㈜S발전과 체결하고, 위 무연탄이 북한산임을 모르는 ㈜S발전 직원은 2017. 10. 27.경 동해 세관에 S발전 명의로 러시아산 무연탄을 반입하는 것으로 수입신고한 후, 2017. 10. 29.경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W호를 통해 북한산 무연탄 4,584톤을 동해항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무연탄이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것임을 모르는 ㈜S발전 직원을 이용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였다. 5. 피고인 A글로벌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이이 제1항,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B글로벌 피고인은 위 제4의 나. ,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김가 제4의 나. ,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이이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제4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김가 제4의 가항, 제4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C금속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이이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2 피고인 김는 경주시 <삭제>에 있는 수출입업체인 주식회사 B글로벌의 대표이사, 피고인 이은 포항시 <삭제>에 있는 해상운송중개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원산지, 선적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김, 피고인 이 피고인 김는 2017. 3. 7.경 ㈜X발전에 무연탄 2만 톤을 공급하기로 계약 체결하고, 불가리아 업체인 Y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이란산 무연탄을 공급받아 ㈜X발전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김와 위 Y 관계자인 ■■은 ㈜X발전에서 중국산 및 북한산 무연탄의 납품을 금지하여 중국에서 선적된 무연탄을 공급할 수 없자 마치 러시아 나후드카항에서 러시아산 무연탄을 선적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이란산 무연탄을 ㈜X발전에 납품하기로 계획하였다. ■■은 2017. 4. 초순경 피고인 이에게 위 이란산 무연탄을 중국 다펑항에서 동해항으로 운송할 선박의 용선중개를 의뢰하면서 선적지 위장을 위하여 운송 중간에 러시아 나후드카 외항을 거쳐 국내로 운송되도록 선박 항로를 지정해주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김가 ㈜B글로벌 명의로 수입신고 시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할 것을 알면서 그 의뢰에 따라 ㈜D 명의로 AA호를 용선중개한 후 위 선박의 선주를 통하여 선장에게 선박 항로를 알려주고, 러시아 선박대리점인 BB로부터 무연탄의 원산지가 러시아로 기재되어 있는 허위 원산지증명서 및 선적지가 나후드카항으로 되어 있는 허위선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김에게 전달한 후 위 이란산 무연탄을 동해항으로 운송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 김는 피고인 이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및 허위 선하 증권을 이용하여 2017. 4. 26.경 동해세관에 ㈜B글로벌 명의로 러시아 나후드카항에서 선적한 러시아산 무연탄을 반입하는 것으로 수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 및 선적지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글로벌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김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이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64 피고인 김는 경주시 <삭제>에 있는 원자재 수출입업체 ㈜B글로벌의 대표자이자 홍콩 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CC에너지의 실운영자이고, 정△△(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B글로벌의 전무이자 CC에너지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이은 포항시에 있는 해상운송중개업체 ㈜D의 대표자이자 ㈜DD인터내셔널의 실운영자이다. 1. 허위 신용장 거래 관련 가. 피고인 김와 정△△의 공동범행 피고인 김는 정△△과 수출입거래에 있어 신용장(L/C)을 이용하는 경우 수출자에게 대금이 결제되는 시점과 수입자가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시점 사이에 10일 내지 15일, 길게는 90일 정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B글로벌이 원자재 수출입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 등을 챙기기 위해 중간 업체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홍콩 내 설립 법인 'CC에너지'로부터 ㈜B글로벌이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입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국내 금융기관에 신용장을 개설한 뒤 중국 내 원자재 수출입업자 최□□ 또는 최□□의 직원을 통해 위 수입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하였다는 취지의 위조 선하증권을 작성한 후 수출자인 CC에너지 명의 계좌가 개설된 중국 HH은행에 제시하여 그 신용장 결제대금을 선 결제받아 다시 이를 수입자인 ㈜B글로벌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위 기간 동안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김는 2017. 8. 22. 위 ㈜B글로벌 사무실에서 직원인 김△△에게 지시하여 ㈜B글로벌이 미화 318,240달러 상당의 선철 780MT을 CC에너지로부터 수입하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포항시 <삭제>에 있는 피해자 EE은행 포항지점에서 위 계약서를 근거로 ㈜B글로벌 명의의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수입신용장을 개설(신용장번호 : <삭제>)하게 하고, 피해자 EE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 개설대금 318,240달러(원화 360,884,160원 상당)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김는 정△△과 서류상으로만 ㈜B글로벌이 CC에너지로부터 선철 780MT을 수입한 것으로 꾸민 것이고, 실제 물건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는 위와 같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피해자 EE은행으로 하여금 지급보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 Ⅱ은행으로 하여금 미화 합계 13,534,584달러(원화 14,691,689,585원 상당), 피해자 EE은행으로 하여금 미화 합계 3,972,957달러(원화 4,332,876,106원 상당), 피해자 신한은행으로 하여금 미화 합계 13,386,165달러(원화 14,612,877,157원 상당), 피해자 FF은행으로 하여금 미화 합계 19, 304, 864달러(원화 10,113,339,387원 상당)의 신용장을 각 개설, 각 위 금액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는 정△△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김는 2017. 8. 22.경 위 ㈜B글로벌 사무실에서 직원 김△△에게 지시하여 MS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하증권 양식의 송하인(Shipper)란에 'CC에너지', 화주(Consignee)란에 'EE은행', 통지처(Notify address)란에 'B글로벌', 품명(Shipper's description of goods)란에 '선철(BASIC PIG IRON)', 수량(Gross weight, MTS)란에 '849 MTS', 발행인(Signed for the Carrier)란에 'GG 그룹(GROUP CORP)'이라고 기재한 MS워드파일을 저장한 후 피고인 김로부터 선하 증권위조 및 제시에 관한 지시를 받은 최□□에게 위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최□□ 또는 최□□의 직원은 이 파일을 출력한 후 'GG 그룹(<삭제> GROUP CORP)' 명판을 날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중국 텐진 이하 불상지에 있는 CC에너지 명의 계좌 개설지점인 중국 HH은행 텐진지점에서 수출대금을 선결제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 김는 정△△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8.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직원인 김△△ 또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김, 피고인 이과 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 이은 ㈜B글로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 김에게 같은 방식으로 ㈜D, ㈜DD인터내셔널이 CC에너지의 수입자가 되어 신용장 결재대금을 선 결제받아 다시 이를 ㈜B글로벌 명의 계좌를 거쳐 수입자인 ㈜D 또는 ㈜DD인터내셔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김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이은 2017. 8.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의 직원 이▲▲에게 지시하여 ㈜D이 미화 550,000달러 상당의 코크스 2,500MT을 CC에너지로부터 수입하는 내용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포항시 <삭제>에 있는 피해자 Ⅱ은행 포항지점에서 위 계약서를 근거로 ㈜D 명의의 신용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수입신용장을 개설(신용장번호 : <삭제>)하게 하고, 피해자 Ⅱ은행으로 하여금 신용장개설대금 미화 550,000 달러(원화 623,590,000원 상당)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과 서류상으로만 ㈜D이 CC에너지로부터 코크스2,500MT을 수입한 것으로 꾸민 것이고, 실제 물건을 수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피해자 Ⅱ은행으로 하여금 지급보증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미화 합계 17,925, 816달러(원화 19, 684,501,908원)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이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 이은 2017.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S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하증권 양식의 송하인(Shipper)란에 'CC에너지(ENERGY LIMITED)', 화주(Consignee)란에 'Ⅱ은행(TO THE ORDER OF THE <삭제> BANK OF KOREA, SEOUL, KOREA)', 통지처(Notify address)란에 'D(POSL CO., 이하 주소 생략)', 품명(Shipper 's description of goods)란에 '코크스(COKE 10-30MM)', 수량(Gross weight, MTS)란에 '2,418 MTS', 발행인(Signed for the Carrier)란에 'GG 그룹(<삭제> GROUP CORP)'이라고 기재한 MS워드파일을 저장한 후 피고인 이으로부터 미리 선하증권 위조 및 제시에 관한 지시를 받은 최□□에게 위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최□□ 또는 최□□의 직원은 이 파일을 출력한 후 'GG 그룹(<삭제> GROUP CORP)' 명판을 날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중국 텐진 이하 불상지에 있는 CC에너지 명의 계좌 개설지점인 중국 HH은행 텐진지점에서 수출대금을 선 결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 이은 그때부터 2018. 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 3)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허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관련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업체(판매업체)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로서 대출 신청, 판매내역 확인 및 대출실행 등 모든 절차가 어음발행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대출을 말한다. 따라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판매업체와 구매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실제 판매하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하고, 실제 상거래 없이 단순히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결제성 여신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이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해당 매출 채권의 변제기까지 약 90일 동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2016. 9. 중순경 피고인 김에게 '㈜B글로벌이 ㈜D로 무연탄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외상매출채권을 발급받아 줄 것이니 허위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 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을 받아 달라. 대출금은 해당 외상매출채권 결제 일에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김는 이를 승낙하여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II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직원은 사실은 ㈜D이 ㈜B글로벌로부터 무연탄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Ⅱ은행의 외상매출채권 발행 관련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2016. 10. 6.경 ㈜D이 ㈜B글로벌로부터 299,191,200원 상당의 무연탄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B글로벌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의 지시를 받은 ㈜B글로벌 직원 김△△는 피해자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299,191,200원을 ㈜B글로벌 명의의 Ⅱ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92,691,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205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경 경주시 <삭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글로벌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글로벌이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92,691,2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 A글로벌 주식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이 : 징역 1월~4년 6월 2) 피고인 A글로벌 주식회사 : 벌금 5만 원~4,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A글로벌 주식회사 :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이은 피고인 A글로벌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북한산 무연성형탄과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하여 반입하였다. 이는 정부의 무역정책 및 북한산 물품의 수입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 이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입한 석탄의 양이 적지 않으며, 그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이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이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김, 주식회사 B글로벌, 주식회사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김 : 확정판결 전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11년 3월 및 벌금형 병과[(밀수입한 무연성형탄 물품원가 588,301,250원 × 2배 × 1/2) + (허위신고한 이란산 무연탄 물품원가 1,565,849,090원 이하 × 1/2) + (허위계산서 공급가액 3,192,691,200 × 10% × 2배~5배 × 1/2), 확정판결 후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피고인 주식회사 B글로벌 : 벌금 45,000,000원 이하 + 1,565,849,090원 이하 3) 피고인 주식회사 E : 벌금 45,000,000원 이하 + 588,301,25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김의 경우 대부분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 주식회사 B글로벌 및 주식회사 E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김 : 판시 확정판결 전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912, 570, 370원[= 588,301,250원(밀수입한 무연성형탄 물품원가 588,301,250원 × 2배 × 1/2) + 5,000,000원(허위신고한 이란산 무연탄 물품원가 1,565, 849, 090원 이하 × 1/2) + 319,269,120원(허위계산서 공급가액 3,192,691,200 × 10% × 2배× 1/2), 확정판결 후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2) 피고인 주식회사 B글로벌 : 벌금 1,500만 원(= 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 1,000만 원 + 관세법위반죄 500만 원) 3) 피고인 주식회사 E : 벌금 1,000만 원(= 각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 500만 원 + 관세법위반죄 500만 원) 피고인 김는 피고인 주식회사 B글로벌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자로서 북한산 무연탄 또는 무연성형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하여 반입하였다. 이는 정부의 무역정책 및 북한산 물품의 수입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 김는 CC에너지를 이용하여 허위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위조된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피해자 은행들로 하여금 신용장 개설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위조한 선하증권이 72장에 이르고, 편취액도 430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B글로벌이 개설한 신용장 중 마지막 신용장을 제외하고는 그 개설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실제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마지막 신용장이 개설된 피해자 FF은행은 매입은행에 신용장 개설금액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현재 그 지급을 둘러싸고 소송 중에 있고, 손해가 현실화될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허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및 허위 계산서 발급의 경우 주식회사 D의 자금 융통 제안을 승낙하여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거의 없고 오히려 주식회사 D이 변제하지 못한 담보대출금 약 6억 원을 피고인 김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 김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김의 판시 확정판결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확정판결 이전 각 범죄의 죄책이 무거우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른 피고인들과의 양형의 균형 등을 모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김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이, 주식회사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이 : 징역 2년 6월~22년 6월 및 벌금형 병과[(밀수입한 무연성형 탄 물품 원가 588,301,250원 × 2배 × 1/2) + (허위신고한 이란산 무연탄 물품 원가 1,565, 849, 090원 이하 × 1/2)] 2) 피고인 주식회사 D : 벌금 45,000,000원 이하 + 1,565,849,09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년 2) 제2범죄(유가증권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위조유가증권 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이 : 징역 4년 및 벌금 591,301,250원[= 588,301,250원(밀수입한 무연성형탄 물품원가 588,301,250원 × 2배 × 12) + 3,000,000원(허위신고한 이란산 무연탄 물품원가 1,565,849,090원 이하 × 1/2)] 2)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1,500만 원(= 각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죄 1,000만 원 + 관세법위반죄 500만 원) 피고인 이은 피고인 D의 대표자로서 이 또는 김와 공모하여 북한산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하여 반입하면서,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범행동기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이은 CC에너지를 이용하여 허위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위조된 선하 증권을 제시하여 그 신용장 개설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위조한 선하 증권이 37장에 이르고, 편취액도 196억 원을 넘는 거액이며, 결국 신용장 개설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실제로 발생된 손해만 약 29억 원에 이른다. 허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피고인 김가 담보대출금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실제 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적극적으로 위 범행을 제안하여 그 담보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이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수입자로서 북한산 무연탄을 직접 반입하지는 않았고, 선박운송을 알선하며 범행에 가담한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이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이, 주식회사 C금속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 원~3,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이 : 벌금 1,000만 원 2) 피고인 주식회사 C금속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이은 피고인 주식회사 C금속의 대표자로서 김가 반입하는 선철이 북한산 선철임을 알면서 러시아산 선철로 위장하여 수입신고함으로써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는 정부의 무역정책 및 북한산 물품의 수입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건전한 무역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 이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이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이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김ㅇㅇ) 1. 공소사실의 요지 이은 ㈜B글로벌에서 판시 2019고합164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알고서 피고인 김에게 같은 방식으로 ㈜D, ㈜DD인터내셔널이 CC에너지의 수입자가 되어 신용장 결재대금을 선 결제받아 다시 이를 ㈜ B글로벌 명의 계좌를 거쳐 수입자인 ㈜D 또는 ㈜DD인터내셔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김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은 2017.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S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하증권 양식의 송하인(Shipper)란에 'CC에너지( <삭제> ENERGYLIMITED)', 화주(Consignee)란에 'Ⅱ은행(TO THE ORDER OF THE <삭제> BANK OFKOREA, SEOUL, KOREA)', 통지처(Notify address)란에 'D(POSL CO., 이하 주소 생략)', 품명(Shipper's description of goods)란에 '코크스(COKE 10-30MM)', 수량(Grossweight, MTS)란에 '2,418 MTS', 발행인(Signed for the Carrier)란에 'GG 그룹(GROUP CORP)'이라고 기재한 MS워드파일을 저장한 후 이으로부터 미리 선하증권 위조 및 제시에 관한 지시를 받은 최□□에게 위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최□□ 또는 최□□의 직원은 이 파일을 출력한 후 'GG 그룹(SHINEWAY GROUP CORP)' 명판을 날인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유가증권인 선하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중국 텐진이하 불상지에 있는 CC에너지 명의 계좌 개설지점인 중국 HH은행 텐진지점에서 수출 대금을 선 결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 김는 이, 정△△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김의 주장 피고인 김는 이과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김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은 이의 신용장을 통한 자금융통 제안을 승낙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은 이 법정에서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중국의 지인인 최□□ 사무실로 보내고, GG라는 회사 명판을 만들어서 보내줬고, 최□□는 직인을 찍어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하는 역할만 했다. D이 CC에너지와 거래하기 전에는 B글로벌은 최□□와 거래관계가 없어서 그 당시에 B가 어떻게 선하증권을 제시했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한 점, 김△△는 이 법정에서 '신용장 오픈 자체는 D에서 직접 했고, 선적 서류, 선하증권을 제출하는 업무도 직접 해서 어떤 경로로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도 모른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선하증권의 위조 및 행사는 이과 최□□가 독자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가 이에게 신용장 결제대금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거래를 승낙하였고, 위 거래에 선하증권의 위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용장 결제를 위한 선하증권의 위조 및 행사의 공소사실까지 당연히 공모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