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34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09. 10. 중순경 결혼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2014. 3.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E, 지하1층에서 F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는 손님이 오면 응대하고 손님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비용 등을 받고, 피고인 A는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비용을 받으면 보도방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위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2016. 6. 중순경부터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손님들을 응대하거나 술값을 받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8. 00:45경 위 F 유흥주점 2번 룸에서 위 유흥업소 손님 G과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술값 80만 원을 피고인 C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지급받고 보도방에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 위 유흥주점룸 안에서 위 G및 H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30. 03:12경 위 F 유흥주점에 있는 번호 불상의 룸에서 위 유흥업소 손님 G과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포함한 술값 7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지급받고 보도방에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 위 유흥주점 룸 안에서 위 G및 H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6. 7. 3. 04:00경부터 04:05경까지 위 F 유흥주점 1번 방에서, 미리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통해 위 유흥업소 손님인 피해자 K(가명, 남, 56세)이 쇼파에 앉아 성기를 꺼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6. 7. 8. 00:45경 위 F 유흥주점 2번 방에서, 미리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통해 제1의 가항과 같이 손님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과 각각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 및 영장집행상황사진,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대금), C 금융계좌입금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통화내역 분석내용), B 농협 금융계좌 거래내역, C 계좌로 입금한 거래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CH2 CCTV 7. 7. 녹화영상),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순번 25번), 성매수남 G과 실장 C, 업주 A가 대화하는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고소사건 관련 제출된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 중 사진에 대한 설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내사보고(몰래 카메라 발견경위), 현장사진, 내사보고(신체 특정부위 촬영확인), 수사보고(보도방업주), 수사보고(성매매영상사진), CCTV 저장장치 복원결과사진(추가 성매매) 및 CD, 수사보고(SK 텔레콤 포인트 캠), 각 회신내용, A가 보도방과 통화한 내역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는 유흥접객원을 소개시킨 적은 있어도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고, 시설관리 및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것일 뿐 타인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행위에 관한 판단 1) 성매매알선은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G, H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서도 2016. 7. 8. 처음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가게 된 경위(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좀 더 술을 마시자고 하여 근처의 유흥주점에 들어갔다), 유흥주점 안에서 성매매를 포함한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을 불러서 2시간 동안 놀 수 있고, 룸을 이용하면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여종업원들에게 말을 잘하면 성매매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80만 원을 입금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G). 당시 웨이터와 가격 흥정이 잘 안 되어 사장님을 불러 달라고 했는데, 실장인 여성이 먼저 와서 가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고, 술을 좀 덜 마시고 여자종업원들과 놀 수 있게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으며, 그 문제로 실장과 계속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남자 사장과도 가격흥정을 하였다. 성매매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가격흥정을 하였고 사장이 1인당 45만 원 또는 50만 원을 제시하였는데, 유흥접객원과 룸에서 성관계를 하고 술을 덜 마시는 조건으로, 한 사람당 5만 원씩을 깎아 주었다(H)]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H는 협상 당시 성매매를 포함하여 흥정하였던 것을, G도 수사단계에서 업소관계자가 성매매도 가능하다고 소개하여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H는 2016. 7. 30.경 다시 G와 함께 같은 주점을 방문하여 성관계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까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G는 이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G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성매매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해달라는 부탁을 누차 한 것으로 보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유인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자신과 G가 성매매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H가 거짓을 진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H의 진술을 훨씬 더 믿을 수 있다. 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및 CD(순번 25번), 성매수남 G과 실장 C, 업주 A가 대화하는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그 협상 진행과정과 성매매 과정이 H가 진술한 흐름과 정확히 일치한다. G, H가 룸에서 웨이터로 보이는 남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실장인 C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피고인 A까지 들어와 길게 유흥비에 대하여 협상을 하는 듯한 모습, G가 룸 바깥 쪽 카운터에서도 C, 피고인 A와 협상을 계속하는 듯한 모습이 관찰된다. 마침내 협상이 이루어져 유흥접객원 2명이 들어와 같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G가 잠깐 룸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지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C가 들어와 어떤 말을 하고 나가자 G, H와 유흥접객원 사이의 성교행위가 바로 시작되며, 성교행위가 시작될 무렵 여성 유흥접객원이 손가방을 들고 들어가다가 C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영상을 통하여 관찰된다. 이처럼 영상에서 관찰되는 사실들은 H가 구체적으로 진술한 성매매 가격 협상 및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 줄 뿐만 아니라, 업주인 피고인들과 C가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2016. 7. 7. 에 G이 C의 계좌로 80만 원을 이체하였고, 이 돈은 거의 바로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된다. 2017. 7. 30.에는 G이 피고인 B의 계좌로 70만 원을 바로 입금한다. G, H는 위 돈 이외에 따라 성매매 대가를 지불한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들이 지급한 돈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유인은 찾아보기 어렵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유흥주점에 전화를 받고 나와서 대가 없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와의 협상과정에서 성매매 대가가 정해졌고, 최종적으로 피고인 B의 계좌로 성매매 대금을 입금되어 성매매 여성들에게 분배하는 형태로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모사실도 인정된다. 피고인 A는 2016. 4.경부터 2017. 3.경까지 보도방 업체와 수백 번 통화한 기록이 있어, 영업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보인다. 나. 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점의 룸에서 유흥접객원의 접대가 이루어지거나 성매매가 이루어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신체가 촬영될 것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CCTV를 설치하여 위와 같은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보도방에 연락하여 유흥접객원과 손님을 연결해 주었고, 성매매도 알선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장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이처럼 룸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행위나 성행위가 촬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애초에는 CCTV는 주출입구, 카운터, 주방 및 사무실 출입구만을 CCTV 설치대상으로 하였고, 출입구나 계단, 복도에 설치된 CCTV와 룸에 설치된 CCTV는 그 기종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설치방법도 다르다. 복도나 계단 등에 설치된 CCTV는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지만, 룸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조화 등에 가려져 있고, 위치와 룸의 조도를 고려하면 손님들이 이를 쉽게 발견할 수 없도록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시설관리나 범죄예방 등을 하려고 했다면, 복도나 계단에 설치된 것처럼 이를 보이도록 하여 미리 행동을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룸에 설치된 CCTV를 일부러 감추어 두었고, 피고인 B는 경찰에서 "누가 CCTV가 있으면 술을 마시겠어요?"라고 하면서 룸에서의 행위가 촬영되는 것을 손님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CCTV를 근거로 하여 기물파손이나 폭력행위 등을 신고한 전력이 전혀 없고, 손님 중 1인과 C, B의 성행위 장면을 담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전력만 보인다. 피고인들이 단순히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CCTV 설치 방법을 보면, 그 설치의 불법성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장소는 피고인들의 영업장소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영업 내용상 사생활이 고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임이 분명하여, 업주로서는 질서유지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CCTV를 설치할 수 없고, 설치하는 경우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14조,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A, C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C의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C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시각장애가 있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행위로 피고인들의 영업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에게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접객행위를 한 식품위생법위반의 범죄사실로 피고인 A는 2011. 7. 20.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는 2012. 8. 30. 50만 원에, 2014. 1. 8. 벌금 100만 원에, 2015. 2. 12.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해진 바 있는데, 피고인들은 그 범죄형태를 더 발전시켜 성매매알선까지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는 폭력 및 사기관련 범행으로 3차례의 징역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주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하는 등 범행의 가담정도도 보다 높아 보인다. 이 사건 촬영된 CCTV 사진은 성행위나 성교장면을 담은 것으로 타인에게 노출되고 싶지 않은 매우 은밀한 영역의 사생활을 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는 데 급급하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는 노력도 기울인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A, B에게 고용되어 실장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