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위 형기를 종료한 것 외에 마약류 범죄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0. 2. 17:00 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저녁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모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I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위 F모텔에서, G, I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F모텔에서, G, I과 함께 각자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I)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보고),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범죄사실 1항 범죄사실 장소 특정 보고),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A, G, D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마약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내역 : 수수·투약한 필로폰 시가 합계 500,000원(수사기록 제318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나항, 2의 나, 다, 라항은 범행 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투약방법도 일반적인 마약복용자들의 통례이거나 피고인의 종전 투약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69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G, I이나 D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일시나 장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등 공범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의 증거들에 의해 가능한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양이나 방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공범들의 필로폰 투약에 대한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범행일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투약방법이 마약사범들의 일반적인 투약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로폰 수수, 투약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은 D이나 G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D, G으로부터 각 필로폰을 수수하고, G 등과 함께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나항에 관하여 가) D은 검찰 1회 조사(2017. 4. 26.)에서 2016. 10. 일자불상 오후 5시경 경남함안 소재 산장안에 있는 찜질방에서 G이 부탁해서 제가 가져온 필로폰을 3명이서 투약하였다. G, A 은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1회 투약분 가량을 넣고 생수로 녹여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저는 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9쪽)하였다. 또한 D은 검찰 2회 조사(2017. 4. 28.)에서 2016. 10. 일자불상 오후 5시경 산장은 무슨 가든으로 기억하고, 가든에 딸려 있는 찜질방에서 A 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G은 가든 또는 산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A과 필로폰을 취급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물음에 'G의 진술은 다른 곳에서 A 과 필로폰을 취급한 것 같다. 가든에서 투약한 것이 확실히 맞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8쪽)하였다. 비록 D은 이 법정에서 '필로폰은 G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직접 투약한 것은 본적이 없고, G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사기로 투약했다고 들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각 검찰 조사 당시 D은 G이 진술하지도 않은 장소에서 자신이 건네준 필로폰을 G, 피고인이 투약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투약방법과 장소에 대한 설명까지 하였는바, D이 직접 목격하였기에 이와 같이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당시 피고인도 투약한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필로폰 수수·투약 장소 및 일시는 G과 D 등의 통화내역과 당시 G의 병원치료내역에 의해 특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부분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고,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G은 검찰 2회 조사(2017. 5. 31.)에서 'C에 D이 찾아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D이 건네준 필로폰을 피고인과 주사기에 각자 필로폰 0.03 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여 주사 투약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54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6. 10. 2.경 C에서 D이 가져온 필로폰을 받아서 같이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G은 검찰 1회 조사(2017. 4. 27. 수사기록 제19, 20쪽)에서 D의 수사기관 진술은 D이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D이 검찰 2회 조사에서도 당시 필로폰 제공 및 투약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Gl I과 대질조사한 이후 필로폰 취급경위에 대하여 추가로 진술하게 되면서 C에서의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44쪽), G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또한 은 이 법정에서 'G이 마약을 많이 해서 마산 J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G은 2016. 10. 3. 경 J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수사기관은 '2016. 10. 초순경 G이 필로폰을 심하게 투약하여 정신을 놓은 일이 있었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마약에 취한 G J병원에 데려갔다'는 I의 진술을 기초로 G의 의무기록사본을 확보하게 되었고(수사기록 제272쪽), 피고인이 휴대전화(K)로 2016. 10. 2. C(경남 함안군 L)에서 발신한 내역과 2016. 10. 3. C에서 I에게 발신한 내역이 확인되며 수사기록 제278쪽), G과 D 사이에도 2016. 10. 2. 경 C에서 전화통화 착발신내역이 확인되는 바(수사기록 제100쪽), 이는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경위에 관한 D, G의 진술에 부합한다. 2)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G은 검찰 1회 조사(2017. 4. 27.)에서 '2016. 10. 일자불상경 E 모텔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0.03 그램을 제공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9쪽)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검찰 1회 조사 당시 D이 주장하는 필로폰 수수·투약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위 필로폰 제공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던 점, G은 2016. 10. 경부터 2016. 12.경 사이에 F모텔과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과 왕래가 있었고 수회에 걸쳐 투약하였다고 진술한바, 수사는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 시작하였고, G이 수회에 걸친 범행으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2016. 10.경 F모텔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날은 함께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다른 범행과 구분되는 점, 2016. 10.경 F모텔 부근에서 G과 피고인 사이에 수회에 걸친 전화통화내역이 확인되는 점,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3) 공소사실 제2의 나, 다, 라항에 관하여 가) G은 검찰 2회 조사(2017. 5. 31.)에서 '2016. 11. 하순경과 2016. 12. 초순경 F모텔에서 I, 피고인은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6.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 피고인과 함께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고,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넣고 생수로 녹여 주사 투약하였다. 주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이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44, 151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6. 10.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4~5회 정도 피고인과 함께 F모텔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G은 검찰 1회 조사 당시 '피고인과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취급한 것은 한번 뿐이다(2016. 10. 일자불상경 E 소재 모텔에서 필로폰 제공)'고 진술(수사기록 제20쪽)하다가, D의 진술과 I과의 대질조사로 추궁을 받자 이후 투약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검찰 조사(2017. 6. 1.)에서 '2016. 12. 경까지 G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여 G의 필로폰 취득 경위에 부합하는 점, 3 2016. 10. 경부터 2016. 12.경까지 F모텔 부근에서 G, 피고인, I 사이에 수회에 걸친 전화통화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좋은 수사기관(2017. 6. 8.)에서 '2016.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하순경과 2016. 12. 초순경 F모텔에서 피고인, G과 함께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당시 G,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사실이 있으나 솔직히 일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수사기록 제190쪽)하였다. 한편, I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자신이 G과 투약한 것은 인정하고 피고인이 투약한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모발감정결과로 범행을 추궁을 받자 자백한 점(수사기록 제 188쪽), I은 위 일시경 피고인, G과 함께 필로폰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해당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점(광주지방법원 2017고단2329 판결문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지 않은 2016. 10. 2. 자 범행에 대해서도 당시 G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원의 모발감정결과에 의하면 3-7cm 가량의 피고인 모빌 약 40mg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으나, 모발은 개인의 성장속도, 채취부위와 건강상태에따라 차이가 있고,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하여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모발감정결과만으로는 그 채취시기를 역으로 추산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시기를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 등 참조). 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모발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시기(2017. 1.부터 2017. 6.까지로 추산)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공범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전파한 것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