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6.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4. 2.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4. 4. 04: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소재 변전소 맞은편 도로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화물차 조수석의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시가 67,000원 상당의 청색 '프로스펙스'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4.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비슷한 방법으로 37회에 걸쳐 합계 약 4,087,100원 상당의 피해자 36명 소유의 재물을 가져가고, 29회에 걸쳐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총 66회에 걸쳐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4. 04: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D 화물차 조수석의 유 리창을 돌로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4.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 31명 소유의 차량 유리창 등(순번 28번, 30번 기재 재물은 합계 34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 그 외에는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5. 8. 07:0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갤럭시 U'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04: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대원사거리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15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와 현금 약 4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비자카드(G), 신한마스터카드(H), SC제일비씨카드(I)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6. 07: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예명 'J'을 쓰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개발한 인터넷 장기 게임 'K'을 실행하면서, 과거 F이 자기의 인터넷 '구글' 계정에 자동로그인 설정을 해놓고, 계정을 통한 인터넷 결제시 신한마스터카드(H)로 결제되도록 등록해 놓은 상태를 이용하여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게임 관련 서비스 비용 3,036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36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7. 09:08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부근 피해자 주식회사 코레일유통 운영의 편의점에서, 1,300원 상당의 식품을 구입하면서 제3의 나.항과 같이 F이 분실한 SC제일비씨카드(I)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2014. 5. 18. 12:22경까지 카드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서 합계 172,15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L, M, N,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M, X, Y, Z, AA, AB, AC, AD, AE, AF, AG, P, AH,AI, AJ, AK, AL, AM, AN, AO, C,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E,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작'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4. 4. 21. 발생사건 현장 요도, 발생보고(4. 21.자 범행), 2014. 5. 2. 발생사건 현장 요도, 발생보고(5. 2.자 범행), 2014. 5. 12. 발생사건 현장 요도, 2014. 5. 13. 발생사건 현장 요도, 2014. 5. 16. 발생사건 현장 요도, 현장파일보고서(5월17일 발생사건), 각 발생보고, 발생보고(AR 등 12명), 발생보고(BD 등 2명), 발생보고(BG) 1. DNA 일치자료,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해외 개인 승인 내역서(신한카드), 국내 거래 승인 내역(비씨카드) 1. 현장사진, 각 피해 현장사진, 피해 현장사진(BV 등 3명), 1차 피해 현장 사진(여러 피해자), 피해 현장사진 추가, 피해품 사진, 2차 피해 현장 사진(여러 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관련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관련2), 수사고보(현장주변 CCTV 관련3),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5, 10. 피해장소주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P의 피해품),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첨부), 수사보고(압수물인 자전거 소유자 미확보), 수사보고서(피해자 F 명의 카드매출전표 첨부), 수사보고서(휴대폰 게임결제 관련 보고), 수사보고서 (F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구글 결제관련 피해자 상대 확인)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1. 상습성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점유이탈물횡령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컴퓨터등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 2(징역형 선택)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각 제70조 제1항 제3호 (범죄사실 제5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4. 4. 2.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일만에 다시 수십회 반복하여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거나 주차요금정산소의 출입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마친 후 가족들과 연락이 단절되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