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정25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C, 102동 102호에 있는 구립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8,220,0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E 등 5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퇴직금 합계 33,591,68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F이 2016. 1. 1.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12. 31. 퇴직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도 구청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 3. 판단 가. F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논리구조상 피고인이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봐야 하나, 증인 G의 증언,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F이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고용계약을 승계하였는지에 대하여 먼저 보기로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F은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F은 인천 H구 보육지도팀장 I의 입회하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 중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 현황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위 사무인계인수서 중 별도 적립금 통장 항목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F에게 2015. 12, 31. 기준으로 D어린이집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에 6,859,772 원을 남겨두고 양도하였고, 위 퇴직적립금 보험도 양도하였다. 인천광역시 H구청장은 2015. 9. 1.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하였는데, 그 위탁조건에 "원장을 제외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고용승계 하여야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구청장과 Fl 2015. 11, 2, 작성한 이 사건 어린이집 위탁관리 운영협약서에는 "보육교사 등 종사자는 영유아보육법에 정한 유자격자로 공개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2016. 1. 1.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을 H구청에 신규채용한 것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공개채용을 위한 공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F은 피고인이 6년 동안 구립 D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험회사에 적립한 1,600만원 상당의 퇴직적립금과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교직원들의 퇴직금으로 관리했던 계좌에 들어있던 570만 원 또는 600만 원의 돈도 받았다가, 위 보험회사 퇴직적립금과 계좌의 돈을 합쳐도 교직원들의 퇴직적립금 및 법정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여 위 계좌에 돈을 피고인에게 공탁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피고인과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F도 당초 고용관계가 승계됨을 전제로 퇴직적립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계산하였다고 보인다. E는 F이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청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015. 11. 30.경 피고인, F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 자신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계속 근무하실 거냐고 물어보았는데 자신을 비롯한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근무하겠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는 2015. 12. 31.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함으로써 종료된 것이 아니라, 에게 고용이 승계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4. 전부 무죄 판결을 할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설령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공소기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E는 2016. 11. 15.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 E는 2016. 12. 7.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부분은 공소를 기각해야 함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가 완료되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E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무죄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부분도 무죄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