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이라는 상호로 의약품도매업을 하고, 같은 B은 A의 처이며, 같은 C은 약사이다. 1. 피고인들의 약사법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같은 B이 약국 개설에 필요한 건물을 임차하는 등 약국 개설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고, 약사인 피고인 C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후, 약국을 운영하여 피고인 A, 같은 B이 같은 C에게 월급으로 매월 650만원을 지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 같은 B은, 2012. 3. 22.경 인천 남동구 H건물 102호에서,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여 위 H건물 102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1.경 약국 개설에 필요한 서류 구비 목적으로 위 102호에 대해 피고인 C 명의로 월세이면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0. 22.경 인천 남동구보건소에서 피고인 C 명의로 'I약국' 개설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22.경 I약국을 개설하여 그때부터 2012. 2. 17.경까지 약국을 운영하여 조제약 매출 159,417,470원, 일반약 매출 34,495,400원, 합계 193,912,87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니면서 약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요 피고인은 2011. 12. 30. 22:00경 위 I약국에서, 고용 약사인 C이 약국을 그만두려하자 "잘못 건드리면 죽어, 응, 내가 사람도 시킬 수 있어, 내가 깡패도 무지 많이 알아, 내가 저기 부천바닥에 J같은 애들 풀어놓으면 죽지 진짜, 걔네들 돈 몇백만원만 주고 '야 손 좀 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겁날 거 없어"라고 협박하는 등 2011.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매주 2회 가량 C을 협박하여 C이 약국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세무자료회신) 1. 고소인 C 약사면허증 사본, 약국개설등록증사본, 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C이 컴퓨터에서 확보한 조제비 총매출내역서, 일반약총매출내역서, C이 1억대출 받으며 작성한 약정서, C이 제출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I약국 부가가치세 신고서내역, 통고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녹취서, 피의자 A이 고소인 휴대전화로 발신한 내역, 피의자 A이 약국전화로 발신한 내역, 차용증 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약사법위반의 점 가. 주장 피고인 A, 피고인 B은 약사인 피고인 C과 동업으로 약국을 개설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국은 피고인 C에 의하여 정당하게 개설된 약국이다. 더구나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조제업무를 하는 약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약사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형사처벌에 대한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판단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약사법 제1조),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을 다루는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법정하고 있는데,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약국의 개설,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개설,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월 330만 원을 받고 다른 약국에서 종업원 약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월 6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I약국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 I약국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알기 전인 2010. 3. 22.경 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놓았던 곳인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사이에 '임차권 및 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 및 권한은 피고인 B에게 있고, 약국 경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은 피고인 B이 관리하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B은 I약국에 출근하여 은행일을 보거나 약 배달 등의 일을 하는 외에도 약국의 매출매입, 카드결제금액과 관련된 피고인 C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2개를 직접 관리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고인 C에게 요양급여비를 지급할 때마다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 고용되어 월급약사로 근무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동업으로 약국을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약사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면허자와 동업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역시 약사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보이며, 이와 같은 해석이 형사처벌에 대한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요의 점 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약국운영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 매월 적자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약국운영을 포기한다고 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강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앞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수차례 약국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말하자 저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K병원 암센터가 2011. 9.경 개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국매출이 오르지 않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월급을 300만 원으로 줄였고, 피해자의 출퇴근을 감시하였으며, 피해자가 약국운영을 중단하려 하자 자신은 2억 5,000만 원 이상을 약국에 투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억 5,000만 원짜리 차용증(실제로는 '일억오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작성하게 한 점, 피해자는 약국을 운영할 무렵 피고인 A의 변제약속을 믿고 신한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인테리어비용, 운영비용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으나 피고인 A을 고소할 때까지도 이를 변제받지 못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국을 그만두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는 동업자로서 약국을 운영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약국운영을 계속하도록 한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는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도1233 판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과 동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사 동업이라 하더라도 약사법은 무면허자와의 동업조차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약국영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였으므로 그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약국영업을 계속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24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약사가 아니면서 피고인 C 등과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하였고, C을 협박하여 약국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약사법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