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충북 옥천군 D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E사업’ 공사를 옥천군으로부터 도급받아 2022. 5. 9.경부터 수행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대표자로 별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위 공사 현장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으로 배치되고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시공관리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 소속 일용근로자들인 피해자 F(남, 65세), 피해자 G(남, 61세)은 2022. 6. 7.경 위 ‘E사업’ 공사 현장에서 궤도형 고소작업대인 AICHI SR12C1SM를 이용하여 경사지에 식재된 소나무 상부의 가지치기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속하는 고소작업대의 경사지 운용을 수반하는 것이었으므로 기계의 전도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근로자들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고소작업대의 상부에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바, 근로자들의 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던 피고인 A에게는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고소작업대는 바닥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유도자 배치 및 지반의 부동침하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관한 사전조사와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의 작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유도자의 배치나 충분한 평탄화 및 보강조치도 없이 작업이 진행되게 함으로써, 장비의 최대허용 경사도인 5˚를 현저히 초과한 약 19.3˚~23.8˚의 경사지에서 위 고소작업대가 사용되게 하고, 피해자들이 안전모조차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작업을 계속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서 현장에 배치되고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기도 하였으므로,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시공 전반을총괄 관리하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 산업재해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재택근무를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장비에 구비된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고 최대허용 경사도의 초과로 고소작업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고음과 경고등을 무시한 채 안전모마저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경사지에서 작업을 계속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2. 6. 7. 09:13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탑승한 고소작업대가 가지치기 작업 중 균형을 잃고 전도되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약 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기계에 의한 위험 및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건설업, 문화재건물건설업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렌탈[임대차계약서] 1. 재해조사 의견서, 국과수 감정서(사고 원인) 1. 사업자등록증[(주)C],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기술자 재직증명서 1. 사망진단서(F), 사망진단서(G) 1. 현장 및 검시사진 1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C의 산업재해예방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두 명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4.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역동에 있는 역동사거리를 지나던 중, ‘앞 차량이 왔다 갔다 주행하고 중앙선을 넘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순찰차(B)로부터 정차를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혈색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해 도주하던 중,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진입하면서 반대차로로 잘못 진입하여 역주행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6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이오닉6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01:55경 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위 아이오닉6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남, 45세)로 하여금 최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4. 00:00경 이천시 백사면 현방로 66번길 13 검바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2경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CD,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H 2차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E), 진단서(H)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수용조회 첨부), 약식명령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을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전 경찰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정차를 유도하였으나 도주를 감행하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 E의 유족들과 피해자 H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세딸이 피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어 피고의 구금이 피고인의 가족들의 생계에 극심한 곤란를 겪을 것을 것이 예상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5세)가 의자에 앉아 쉬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금을 봐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을 포함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금을 봐준다면서 본인의 손을 잡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일부 접촉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손금을 보고 그냥 돈 많이 번다고 해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68쪽],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금을 봐주면서 본인에게 남자가 둘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일부 언동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금을 봐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인 2021. 7. 6.경 직접 상세히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손금을 봐준다고 손을 잠깐 보자 해서 손을 살짝 내밀었는데 손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남자가 둘이라며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모욕감과 수치감으로 정말 마음이 힘들었다’는 내용으로, 손금을 봐준다는 피고인의 말에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잡으면서 남자가 둘이라고 하는 피고인의 말에 모욕감과 수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증거기록 43쪽), 그 후 2021. 7. 22.경 1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본인의 맞은편에 앉아 갑자기 본인의 손을 잡으며 손금 보자고 했고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손금을 보다 남자가 2명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7쪽), 다시 2021. 10. 21.경 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손을 내밀었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손금 봐준다고 해서 손바닥을 보여줬더니 피고인이 본인의 오른 손가락 위 2마디 정도를 잡으며 남자가 2명이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54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게 된 경위와 과정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단정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본인이) 손을 내민 게 아니다. (피고인이) 손을 잡았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 (피고인이 손금을 봐준다고 하니 손을 내민 것이냐는 질문에) 내민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손을 잡아당겼다. 본인은 본인의 의지로 손을 뻗은 적이 없고,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피고인이 손금을 봐주겠다면서 본인의 손을 낚아채 간 것이다(위 녹취서 11, 12쪽). … 본인이 피고인의 말에 손을 살짝 내밀 리가 없다(위 녹취서 14쪽). … 그 상황에서 본인이 손을 절대 못 내민다(위 녹취서 15쪽). … 본인은 탁자 위에 평소처럼 손을 가만히 올려놓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본인의 손을 앞으로 쭉 잡아당겼다(위 녹취서 16, 17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 경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잡아당겼다’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것은 피고인의 행위 자체보다는 ‘피해자에게 남자가 2명’이라는 피고인의 말로 인한 것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중 구체적으로 접촉한 부위나 접촉 방법 등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서는 오른 손가락 위 2마디 정도를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처음에는 위와 같이 ‘손가락 부분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위 녹취서 4쪽), 다시 ‘손가락을 잡은 게 아니라 손을 잡았다. 손을 잡고 손금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위 녹취서 17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나아가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금을 보며 피해자에게 남자가 둘이라는 말을 하여 화가 나고 불쾌해 손을 뺐다거나 이를 뿌리쳤다는 것인데(증거기록 154쪽, 위 녹취서 4, 11, 12쪽), 여기에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태양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타인의 손금을 봐주기 위하여 그 손을 접촉하는 통상적인 방식이나 정도 내지 시간 등을 상당히 초과할 만큼 비정상적 또는 이례적이거나 강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가만히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그 손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을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57

공소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6. 15:28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예전 직장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피해자 D(남, 39세)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그러니깐 그런것에서 꼭 문제가 생겨 나도 사소한거라도 말해주잖아 아침에 발기가.”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3.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다음부터 ‘고소인’이라 한다)는 평소 재미로 저속한 성적 대화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 문자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2009년경 인터넷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1976년생, 고소인은 1981년생으로 두 사람 모두 만 40세 이상의 남성이다. 고소인은 2019년경 피고인의 자본 투자로 개업한 카페에서 점장으로 근무해오다 2021. 7.경 고소인과 다툰 뒤 그만두었다. 두 사람은 카페 창업 전에도 10년이 넘는 지인 관계였고, 나이 차이도 크지 않으며,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더라도 적어도 통상적인 고용주와 근로자 같은 수직적 상하관계로 보이지 않는다(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을 동업자라고 부르고 있고, 동업자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태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에게는 존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반말을 한 것은 오히려 고소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고소인도 피고인을 ‘형’이라고 부르고 있다). 통화내역 음성파일(증거목록 순번 44번 첨부 CD)을 들어보면 피고인과 고소인은 평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수준의 저속한 성적 농담을 가볍게 주고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조금이라도 불쾌해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먼저 저속한 성적 농담을 한 경우도 여러 번 있다.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저속한 성적 농담을 주고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이 내세운 고소인 친구 1명의 전화 진술 외에는 고소인이 평소 피고인의 저속한 성적 농담으로 괴로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피고인의 갈등으로 고소인이 점장을 그만두는 시점에서 2021. 7. 21.경 ‘성희롱적 발언과 폭언을 하지 말고 존대해달라고 했더니 나가라고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러면 왜 함께 음담패설했느냐. 그리고 너는 깡패 인맥을 동원해서 나를 죽인다, 손목을 자른다 협박한 것은 무엇이냐.’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위 무렵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중 대부분은 고소인이 카페 동업자로서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인 것을 비난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성희롱적 발언은 양자 간 갈등의 본질적인 원인이 전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나 10년 넘게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이 평소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저속한 성적 농담을 해왔고 고소인이 그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껴왔다면, 고소인은 애초부터 피고인과 함께 일하지 않았을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 ‘B’라는 닉네임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다가 피해자 C(가명, 여, 8세)를 알게 되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은 뒤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하여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4. 2. 16:2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얼굴 이랑 ㄱㅅ(가슴)이랑 밑에 다 나오게 할 수 있엉?, 화장실에서 다 벗고 하면댕, 그냥 자세는 알아서, 동영상으로 해서 찍으면 더 편할걸, 웅 다벗어야징’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1경 나체 상태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4. 2. 16:26경부터 16:53경까지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얼굴이랑 ㄱㅅ(가슴)이랑 밑에 다 나오게 할 수 있엉?, 화장실에서 다 벗고 하면댕, 그냥 자세는 알아서, 동영상으로 해서 찍으면 더 편할걸, 웅 다벗어야징, 야 근데 남자랑여자키스하는게좋아 여자랑여자키스하는게좋아? (치마를) 조금올려, 이제 그상태로 문질문질하는거 2분찍어주면 많이줄게, 벗고 하면 조금더 주고 입고 하면 그냥 평범하게 주고’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B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매우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8. 13. 03:48경 충남 공주시 D건물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점유하고 있던 G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차량을(차량번호 2 생략)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범행 공모지의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들은 G 주식회사와 피해 차량에 관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이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G 주식회사의 소유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절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 차량에 관해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등 이 사건 차량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피해 차량을 회수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고, 그렇게 인식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절도죄로 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절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참조), 나아가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차량은 피고인 A 명의로 G 주식회사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되지 않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G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해 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 차량을 견인하여 간 행위는 타인(G 주식회사)의 소유로서 타인(피해자)이 점유하는 피해차량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피고인 A의 점유로 옮긴 행위로서 형법상 절취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 A이 피해차량의 적법한 사용권자라거나 위 점유 이전 행위에 대하여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G 주식회사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차량의 인도청구권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관계 공무원 또는 법률 전문가 등에게 자신들이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차량을 가져 오더라도 절도죄가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피고인 A이 리스계약의 당사자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해차량을 임의로 가져와도 절도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인식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해차량을 절취한 바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6. 04: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그곳에 구토를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6. 05:00경 여자친구인 위 D(가명)의 집 앞에서, 피해자 E(남, 22세)과 피해자의 친구인 A이 제1항과 같이 D(가명)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간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2세)이 피고인과 E 사이에 끼어들어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1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가명)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의 관계,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을 도와주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꺄” 소리지르며 도망간 사실, 범행 후 피고인 일행과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범행 당일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추적한 후 피고인 일행과 사이에 싸움이 발생할 이유도 없다. 당시 빌라 2층에 거주하던 G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남의 가슴을 만지냐’고 항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없이 ‘내가 죄인이다’는 식으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다가 순식간에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의 위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꺄” 소리지르고 달아난 점, G는 ‘당시 피고인이 그렇게 만취 상태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더하여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판시 제2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 F의 진술이 있다. 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A을 찾아와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들은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럴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직접 체험한 사실과 추측하는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다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나름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폭행 부위 사진, 폭행 장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상해진단서, 녹취록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32, 43, 51, 52, 7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폭행과 상해의 정도, 반성유무, 범죄전력, 각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등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2.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여름경 ‘무갭투자하면 50만 원을 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수원시 팔달구 P아파트 Q호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R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전세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무갭하신 분들’ ‘무직자대출’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여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할 임대인과 임차인을 물색하던 중,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A을 허위 임대인으로, 피고인 O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R과 공모하여 2021. 11. 26.경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T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수원시 팔달구 P아파트 Q호에 대해 보증금 1억 2,000만 원, 계약금 600만 원, 잔금 1억 1,400만 원, 지급기일은 2021. 12. 18., 월세 3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들과 위 R은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인 계약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U은행에 제출하면서 1억 원의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7.경 피고인 A 명의의 V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대출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최종 정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 O은 자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3,000만 원을 직접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O은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O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헬스동호회 멤버로 알게 된 관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이 약 한 달 동안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4. 13:28경 장소 불상지에서 헬스동호회 멤버인 D에게 전화하여 "C이는 C이대로 말을 하는게 지가 B랑 잤는데 한 달 정도 사귀었대", "B랑 그 잠자리를 할 때 지가 요즘 먹는 여드름약 때문에 발기가 안 돼 가지고", "B가 남자들 좀 밝히는 이미지가 있어서"라고 말하고, 2021. 11. 15. 21:46경 장소 불상지에서 헬스동호회 멤버인 E에게 전화하여 "C이가 B 집에서 그날 잠을 잤대.", "그래 가지고 나는 그 뭐 뭐 성관계가 어떻고 뭐."라고 말하고, 2021. 11.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헬스동호회 멤버인 F과 전화하면서 피해자가 C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녹취록, D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 3명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들(이하 ‘이 사건 각 발언’이라 한다)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던 C이 스토킹범으로 몰려 이를 해명해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발언을 들은 D, E, F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을 유포하지 않을 만큼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발언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내용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발언은 D, E, F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한 헬스동호회 회원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도27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발언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 사건 각 발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발언의 상대방,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그 표현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발언을 할 당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C을 위한 해명에 필요한 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발언(C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발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발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발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