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합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2 가. 살인미수 나. 범인도피 다. 범인은닉 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마. 이자제한법위반 피고 인 1.가. A |2.나. B |3.나.다. C |4.나. D |5.나. E |6.나.라.마. F 검 사 조범진(기소), 김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G(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H(나머지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2.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E, F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 E, F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I(39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약 5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발생 전날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7. 4. 00:52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화해하기 위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야이 씹새끼야, 니가 선배가."라고 욕을 하고 비아냥거리며 피고인의 목을 툭툭 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5cm)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니 자꾸 그러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복강 부위를 1회, 대퇴부를 3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린 것을 보고 더 이상 찌르지 않고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동네 후배로, A이 I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 4. 01:45 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남지철교 아래 체육공원 자전거 대여점 앞에서 자신의 대리운전 사용 차량인 L 모닝 차량에 A을 태워 창원시 마산회원구 M 가-108호에 있는 C의 집에 데려다주고, 같은 날 12:24 경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이 A 을 태워주었는지 묻고 돌아가자 곧바로 C에게 전화하여 경찰의 수사사항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친구인 E의 애인이자 A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A1 I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 4. 02:25 경 B이 A을 데리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M 가-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같은 날 02:25경부터 12:53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 A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24경 B으로부터, 같은 날 12:51 경 F으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경찰의 수사사항을 전해 들어 경찰이 자신의 집에 올 것을 예상하고 그 무렵 A과 함께 집에서 나와 같은 날 13:18 경부터 15:08 경까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A의 친구인 N에게 연락하여 A의 도피처를 알아본 뒤 A으로 하여금 택시를 이용하여 N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고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의 친구이자 A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A 이 I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 4.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P' 휴대폰 대리점에서 A이 경찰의 휴대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달라고 하자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선불폰 1대를 개통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의 친구이자 C의 애인으로, A이 I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 4. 01:32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남지신철교 아래 체육공원에서 A이 C의 집에 은신하기 위하여 B의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 하자 B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며 "C에게 전달해주고, A을 챙겨주라."라고 하여 A의 도피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6. 피고인 F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의 친구이자 B의 형으로, A이 I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 4. 12:51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서 경남 창녕경찰서 경찰관들이 B을 찾아다니며 A의 소재를 추적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 A과 함께 있던 C에게 전화하여 "형사들이 너거 집에 찾아갈끼다."라고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2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읍사무소 부근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Q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되 변제방법은 일수 형식으로 65일간 하루 4만 원 상당의 원리금 합계 260만 원을 지급받는 것(연 이자율 451.1%)으로 정하여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178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2만원 상당의 원리금을 지급받았다. 다.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0.경부터 2017. 3. 25.경까지 불상지에서 Q 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Q의 남편인 피해자 R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당신부대 게시판에 올릴겁니다.사실대로 정말 거짓없이 당신이준 주소대로 알아보면 되겠네.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당해봐.", "어이구 한심한 군바리야마누라빚 갚아주는게 그렇게 아깝나? 걸고넘어가려니까 걸릴게 없더나? 어디서 남의돈 떼먹거는 배워가지고, 근면성실하게 나라에 충성하며 삽시다.", "다다음주 부대앞에서 보게될겁니다. 준비단단히해서 갈테니 기대하시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S, T, N, I,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U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 상태 확인 및 피해자 조서 미작성),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을 촬영한 CCTV 녹화 영상, 피의자 1차 은신처에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A의 통화내역 회신, C의 통화내역 회신, 대리기사인 B 상대 수사 및 통화내역 분석 등으로 피의자가 C의 주소지 출입 사실 확인, 피의자 A 범행 후 행적 수사 및 피의자를 태우고 이동하는 덤프트럭 특정 등, C과 N의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를 덤프트럭에 태워 이동한 기사 N의 통화내역 회신, 피의자 A 덤프트럭에 태워 대구방면으로 간 N 상대 수사, 피해자 피해상황의 감정위촉, 대리운전기사 B 및 C이 피의자 A의 범인도피를 도운 혐의 확인, 피의자 C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및 범인도피 혐의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자, 피의자 친구 E, F 및 도우미 일을 하는 D에 대하여 피의자 A의 도피를 도운 혐의 확인, 가. 피해자 수술 담당 의사 면담, 나, 감정위촉서 및 수술기록지 등)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차용증, 각 은행거래내역,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증거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순천지원 16고단171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불법 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범인은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살짝 상처를 주어 겁을 주려고 했던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검토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적어도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l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총 길이 22㎝, 칼날 길이 11.5㎝의 날 카로운 흉기이다.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가슴, 복부, 대퇴부에 중대한 상해를 가하는 경우에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복부, 왼쪽 가슴, 명치 부위를 각 1회씩,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허벅지를 총 3회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슴 부위에는 깊이 8.8㎝, 대퇴부에는 깊이 11.7cm 상당의 자상을 입었다. 이처럼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가 7회에 이르고,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찔렀다. 또한 상처의 깊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상당한 힘으로 힘껏 찌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가슴 부위를 찔려 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었고 주위에서 만류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칼로 공격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간과 비장, 횡격막 등 주요 기관에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출혈량이 약 1000ml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입은 자상 부위는 모두 치명적인 급소 부위여서 빠른 수술이 없었다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흉곽 부위의 자상은 폐에 혈흉을 입히고 횡격막을 뚫고 간까지 손상시켰으나 다행히 심장을 비껴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개월 이상 8년 이하의 징역 (경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시비 끝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대퇴부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 부위와 정도,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1) 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2년 4개월)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 2년 6개월)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외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B, D, E : 5만원 이상 500 만원 이하의 벌금 2) 피고인 C : 5만원 이상 75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D : 각 벌금 300 만원 2) 피고인 C, E : 각 벌금 500만 원 범인은닉·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C은 A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이후 도피까지 도왔다는 점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해 형사사법작용 방해의 위험성이 더 높은 점, 피고인 E는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 E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F은 피해자 Q에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금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 추심 과정에서 법률상 변제의무 없는 피해자 R 에게 수차례 변제를 요구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F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운성 판사 이효제 판사 강성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