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이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설립시 위 D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자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운영이 되지 않고 월급도 받지 못하고, 대여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위 회사의 기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19. 18: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주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는 열쇠로 문을 열고, 피고인들은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피해자 진술) 상당의 싱크대를 들고 나와 피고인 B의 포터 1톤 차량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당시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싱크대가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절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는 D이고, 피고인 A은 매월 300-35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점, 싱크대를 납품받은 것도 D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싱크대의 가격도 몰랐던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자신이 월급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E의 채권자들로부터 소송만 당하게 되자, 주식회사 E의 주방에 설치되어 있던 싱크대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D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 B도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가 D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의 승낙 없이 피고인 A을 도와 싱크대를 가지고 온 점, 피고인들이 가지고 온 싱크대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있다가 그 후 D 등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싱크대를 포클레인으로 부수어 고물상에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싱크대가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절취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징역 8월)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별로 얻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7:00경 충남 태안군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3세)이 예전에 피고인이 타인과 다툼을 할 당시 옆에서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좃같은 년! 씨발, 잘 나지도 못한 년이 말리고 지랄을 했냐?"며 욕설을 하고, 18:40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강하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며 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붙잡고 비트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구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여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구간, 권고형 량 :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02:1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술값 지급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입니다. 여기 업주가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경찰관이 뭐하러 왔노."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방법으로 F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09. 3.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1:50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샤브샤브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신공항고속도로 서울방향 10.1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측정 데이터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며 현지 여행가이드 일을 하는 사람이고, D(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07. 11. 16.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은 태국지역 국제전화 수신자부담서비스 제공업체인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D와 함께 별정통신사업자인 F와 해외 HDC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F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국제전화요금의 45%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태국 이하 불상지에 채팅 및 전화담당 직원을 고용한 다음, 위 직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버디버디', '세이클럽' 등을 통해 국내의 성명불상의 남자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실제 교제할 것처럼 유혹하여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수신자부담 국제전화를 받도록 유도하고, 수신자부담 국제전화요금을 발신자가 부담하거나 국내전화요금 정도의 요금만 부과된다고 거짓말하여 장시간 동안 수신자부담 국제전화를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과다한 국제전화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2. 23. 19:53경 태국 방콕 야나와구에서, 채팅 및 전화담당 직원인 G(가명)로 하여금 사실은 피해자 H과 채팅을 통해 사귈 마음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국제전화를 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클럽5678(www.club5678.com)'에 접속하여 아이디 I'을 사용하며 피해자 H에게 "난 태국에 있는 G인데 당신과 사귀고 싶다.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 나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반반 요금을 하는 로밍폰으로 전화를 하고 있다. 수신자부담 국제전화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사용의 휴대전화(J)로 위 무렵부터2006.3. 27.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전화하여 수신자부담 국제전화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국제전화요금 4,659,000원 상당을 부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5.12. 1.경부터 2006. 4.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8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피해자들에게 국제전화요금 193,294,673원을 부담하도록 하여 F로부터 위 금원 중 75,266,678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딜러영업계약서, 장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편취금액 특정), 수사보고(F 매출액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F 태국 딜러 D), 수사보고(공범 D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인 D에 비하여 범행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태국에서 생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작성의 주재국 체류허가서 미제출 사유서의 기재, D에 대한 경찰진 술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태국에 체류하면서 국내로 입국하지 아니한 이유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시효는 피고인이 태국에 체류한 기간 동안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 제공, 투약하였다. 1. 2013. 6.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6. 하순 18: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C'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다. 2. 2013. 6.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날짜의 다음날 03: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위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3. 6. 하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날짜의 다음날 03:00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경마장 부근 노상에서 F에게 위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 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2013. 7. 초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7. 초순 03:00경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 부근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에서 [에게 위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5. 2013. 7. 수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초순 03: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위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3. 10. 중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9:00경 위 J에서 위 I에게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9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7. 2013. 12.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I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2. 하순 00:30 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위 'C'에게 1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9그램을 매수하였다. 8. 2013. 1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7항 기재 날짜와 같은 날 04:00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2014. 1. 5.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1. 5. 14:00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마사회 부근 노상에서 F에게 위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6 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10. 2014. 3.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초순 01: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에서 위 'C'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4그램을 매수하였다. 2014, 3. 초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날짜와 같은 날 01:30경 위 부산역 앞에서 F에게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1.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12. 2014. 3.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초순 2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3. 2014.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중순 23: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14. 2014, 3.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하순 23: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15. 2014. 4. 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3. 10: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논현역 5번 출구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I 소변, 모발 감정결과) 1. A 통화내역 정열자료 1. 추송서(모발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및 추징금 보전청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7항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매수·투약·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7항의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 초범이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3,800,000원 = 500,000 원 + 1,800,000 + 1,500,000)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14:20경 영천시 금호읍 금호시장길19에 있는 '민들레 막창' 식당 앞 노상에서 '사람이 죽었다, 경찰관을 보내달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C에게 "니 나이 몇 살이고, 씨발 두고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C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B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다),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9. 27. 20:2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시화공단에 있는 매점 인수와 관련하여 피해자 B(여, 56세)와 다툼이 있어, 오해를 풀고 화해를 위해 만났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와 다시 다툼을 하여 싸우던 중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증언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55세)와 싸우면서, 뚝배기와 소주잔, 접시 등 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깨트려 수리견적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 H의 각 증언, 사법경찰리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H에 대한 진술조서, A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는 위 증거들 및 증인 B, G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는 피고인 B가 소주잔, 접시, 뚝배기 등을 집어 던졌다고 증언 및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물건에 의하여 신체의 어느 부위를 가격당하고, 안경이 어떻게 파손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언 등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A에 대한 진단서 기재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는 A가 1년 전 목디스크 수술을 받는 등 지병이 있고, 자리에서 이동하던 중 마루 끝에서 주저앉아 다리 부분에 충격을 받는 등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직접 상해 등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소주병에 맞아 왼쪽 눈밑에 입은 안면부 열상이 상당한 정도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서 그 충격에도 불구하고 A에게 상해 등을 입힐 수 있는 정도의 폭력을 행사할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H의 경우 A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A의 폭행사실은 축소하고, 피고인 B의 행동에 대하여만 증언 및 진술하고 있다. A가 피고인 B의 얼굴에 소주병을 집어 던져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A는 피고인 B가 어떻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증언 및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좌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9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0.경 서울 성북구 C빌딩 403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F 빌라신축현장은 발주자 G, 수급자 H, H의 하도급 업체가 I이다. 공사착공계를 접수하는데 부족한 공과금 2,600만원을 주면 하도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 발주자와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원, 같은 달 11. 1,400만원, 같은 달 16. 경 100만원, 합계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D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공사계약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동업약정, 각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H의 대표이사 K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L과의 전화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3고단994호 등), kics 사건 검색물,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기망방법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03:10경 인천 계양구 C,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법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씽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이 씨발년, 중국년아.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2007. 7. 5. 징역4월,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2010. 1. 27.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3. 8. 23. 19:0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띠울석갈비 앞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1. 단속사진5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16세)이 피고인 A 등에 관한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친구인 D, E, F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5.5 21: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건물 옥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았으며,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E는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찼으며,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그 일행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그 일행에 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A의 구타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무거운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923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 송파구 C아파트 A동 606호에서 자금담당 이사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대전 유성구 F 소재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있는데 시행사인 주식회사 G, 시공사인 H 주식회사 모두 피고인이 실소유자이다. 토지 소유권도 모두 확보되었는데, 현장공사를 착공할 기초자금이 필요하다. 기초자금만 대주면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7억 원을 투자해 주면 7개월 후 반드시 이자를 포함하여 9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10. 5. 18. 위 주식회사 G의 주식과 법인인감을 I에게 양도하였고, H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G와 위 오피스텔 시공계약을 체결할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관련 신축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모두 H 주식회사 운영자금, 채무변제비, 피고인의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고, 달리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 D을 통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2. 24. H 주식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5,000만 원을 D을 통하여 교부받고, 2011. 3. 11.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1.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총 2억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932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0. 5.경까지 주식회사 G라는 부동산 시행업체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대전 유성구 F 소재 신축 오피스텔 건물의 분양시행사업을 추진해오던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8.경 위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계획했던 PF대출을 일으키지 못해 사업진행이 여의치 않자, I으로부터 관련 자금을 투자받는 대신 피고인 명의로된 주식회사 G의 주식과 대표이사, 법인인감을 모두 I에게 넘겨주고 위 오피스텔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G가 체결하는 중요한 계약은 I의 허락 하에 체결하기로 약정한 뒤, I의 요구에 따라 I의 친구인 J를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위 G의 법인인감과 함께 주식 전부를 I에게 넘겨주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I의 허락 없이는 위 F 소재 신축오피스텔의 분양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없고 사전에 으로부터 위 신축오피스텔의 분양대행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전시 유성구 F 일대 신축 오피스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사 (주)G는 M에게 오피스텔 분양업무 대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분양대행계약서 1부를 작성한 후, 위 G의 대표이사란에 'J'라고 기재하고, 위 J의 이름 옆에 I 몰래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 표시가 들어간 G의 도장을 찍고, 그 옆에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 대표이사 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대행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신축오피스텔의 분양대행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양 행세하며,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주고 2012. 9. 7. 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만약에 2012. 9. 7. 까지 변제 하지 못하면 위 신축오피스텔의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분양대행계약서 1부를 그 담보조로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분양대행계약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G 대표이사 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허위의 분양대행계약서였고, 피고인은 2009.경부터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2. 5.경부터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약정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초경 1,6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일부 진술기재 1. 투자약정서,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사본 등 [2014고단9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 피해액의 규모가 합계 3억 550만 원에 달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전과인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터보 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1. 경부터 2014. 2. 24. 경까지 서울 성북구 D빌딩에 있는 E학원에서, 재원중인 학원생들을 상대로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1일 3회에 걸쳐 위 학원에서부터 F아파트, 정릉2동사무소, G중학교, H아파트까지 운행을 해주고 그 대가로 매월 187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4:2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초등학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세류동 쪽에서 인계동 동수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수원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소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렌토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1,4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녹턴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동에 있는 권선초등학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9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교통사고 후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중한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3:20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로 71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23:50경 화성시 C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유소 사무실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전에 위 주유소 점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가 사무실 보안장비 열쇠를 같은 건물 2층 기숙사 신발장에 보관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곳에서 가져온 열쇠를 이용하여 주유소의 세콤 보안설정을 해제하고 사무실로 침입한 뒤, 사무실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지폐 1매, 일만원권 지폐43매, 오천원권 지폐 16매, 일천원권 지폐 163매 합계 72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절취품이 모두 압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청기와'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오산 쪽에서 동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3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3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 의류판매점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 D를 만나 "내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C에 판매점 운영 계약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2010. 6. 24경 피고인의 회사직원인 F을 통하여 "C에서 상품을 판매하면 원가를 제외한 판매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 보증금 1억 원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면 위 점포 개점일까지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2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개점 후 위탁운영 시 매월 말일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입점이 지연될시 1억 원을 반환하거나 동일 매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협의 결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과 정식으로 판매점 입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과 거래하던 인테리어 업체가 위 E의 통장을 가압류해 놓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판매점을 입점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0. 6. 24. 5,000만 원, 2010. 6. 25.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판매점 운영계약서 1. 예금거래실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088호 M 등 3명에 대한 모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N에게, "피고인 M과 그의 처가 감정이 폭발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O에게 말한 것 외에는 욕설한 것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M이 O에게 '이년아, 씨발년아, 개쌍년아, 노망 들었냐, 너 나한테 죽어봐'라는 그런 욕은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P가 0에게 '저년 또라이네'라고 말한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은 2012. 7. 16. 18:20경 에게 이년아, 씨발년아, 개쌍년아, 노망들었냐, 너 나한테 죽어봐'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P도 에게 '저 년 또라이네'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M, P, O 사이에 있었던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사람들의 소리를 모두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M, P가 0에게 욕설하는 것을 모두 듣거나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Q,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유죄가 인정됨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인과의 문제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증언의 신뢰성이 크지 않아 피고인의 위증이 M 등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