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의 친부이다. 1. 2003.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03. 가을경 대전 중구 C빌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 B(당시 나이 만 10세) 방에서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에게 “너가 무슨 브라를 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4.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04. 여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친언니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당시 나이 만 1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정신과 진료기록 제출) 및 외래진료기록부 1. 준강제추행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호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3. 24. 법률 제7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3. 24. 법률 제7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호의2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2003년 및 2004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 제한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은 별도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것, 이하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의 범행뿐만 아니라 그 이전 범행이라도 그것이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등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률 제9765호 아동성보호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만 문제 될 뿐, 법률 제11556호 성폭력특례법 등의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3095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을 적용한다. - 피고인의 각 범행은 모두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범죄이다. 따라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동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공개결정이 없는 한, 이를 공개할 수 없다. 8.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피고인은 초범이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18년 내지 19년 전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현재까지 동종 범행을 전혀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 피해자가 현재 성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크지 않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피해자의 착각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 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특히 피해자는 본 법정에 이르러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 경찰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니가 무슨 브라를 입냐.’고 말한 부분(증거기록 제10쪽)이나,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자, 피해자는 잠든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침 삼키는 소리가 크게 나자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부분(증거기록 제11쪽)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내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로 보인다. - 피해자가 사건 이후 감정의 변화를 설명한 부분(피해야겠다고만 생각하다가 수치심이 들어 아빠를 죽이고 싶었다. 증거기록 제11쪽)이나, 피해자의 언니에게 유사한피해를 입었는지 물은 적이 있다는 부분(증거기록 제12쪽) 역시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다음과 같이 다른 증거와 일치한다. -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피해자의 외래진료기록부와 일치한다. 피해자가 정신과에서 상담을 한 위 외래진료기록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경찰신고 이전인 2018. 4. 25.에도 의사에게,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여름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당시 피해자는 당황하였다. 지금도 피해자가 집에 가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머리를 만지고 엉덩이를 건드린다. 즐겁게 집에 가더라도, 집에서 올 때는 기분이 안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40쪽 참조). - 피해자는, 가족모임에서 자신의 모친에게 말한 피해 내용(증거기록 제5쪽) 및 경찰에 최초 신고한 피해 내용(증거기록 제7쪽)과 동일한 피해 내용을 경찰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쪽 이하). 만약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허위라면, 이를 처음 들었던 피해자의 모친이나 언니가 좀 더 사실을 확인해보자고 하거나, 피해자의 기억이 잘못되었다고 정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친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언니 역시 특별히 피해자를 만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당시 상황이 기억은 없으나, 사실이라면 미안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6쪽 참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부친인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지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측의 주장 역시 피해자가 오기억을 하고 있을 뿐, 의도적으로 없었던 일을 지어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 물론 이 사건 최초 경찰신고 경위가 다소 충동적인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D), 언니(E)가 피해자 모친의 생일을 맞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늦게 귀가하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 모친은 경찰에 신고하였다(증거기록 제7쪽, 제13쪽, 제66, 67쪽 등 참조).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찰 신고일(2021. 2. 12.)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2021. 2. 19.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쪽 이하).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최초 경찰신고가 충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신고 및 이후의 피해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가족 간 성범죄이기에 장기간 은폐되었던 사건이 위와 같은 신고를 계기로 드러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 법정 진술 번복 동기 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착각하였다는 법정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 - 피해자는 2003년경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만진 것이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이었다고 주장한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녹취서’라 한다) 제2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사준 사람은 피해자의 모친이라고 인정한다(녹취서 제3쪽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에게 ‘네가 무슨 브라를 하냐.’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 - 공판검사가 법정에서 이를 지적하자, 피해자는 ’그런 말을 한 것도 자신의 착각이다. 언니에게 그런 말을 먼저 하였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녹취서 제4쪽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그 취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에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언니에게도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자신이 직접 듣지도 않은 말을 자신이 들은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비합리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 피해자는 2004년경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언니가 잠결에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한다(녹취서 제4쪽 참조). 그러나 어린 여성인 피해자의 언니가 잠결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를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로 착각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비합리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 피해자는 2004년경 자신이 잠을 자다가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쇼파에서 TV를 보고 있어, 이를 착각하였다고 주장한다(녹취서 제4쪽 참조). 그러나 단지 피해자가 눈이 좋지 않다고 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쇼파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착각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비합리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경 피해자의 침 삼키는 소리를 듣고 범행을 중단하였다(증거기록 제11쪽 참조). 그런데 만약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일절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착각한 것이라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경위에 관한 경찰 진술은 단순한 오기억이 아니라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 된다. 피해자는 그런 상황을 경험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앞서 살펴본 다른 증거들과 불일치한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진술만으로는 그러한 불일치를 이해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최초 경찰 신고 이전에 의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녹취서 제6, 7쪽 참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경찰 신고 당시 ’사실이라면 미 안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증거기록 제6쪽 참조). 만약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일을 착각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사과한 이유를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70쪽)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경찰관이 허위의 공문서(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 -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더 이상 택시를 운행하지 못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피해자의 언니 E이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가족들 중 피고인을 제외하면 소득이 있는 사람은 위 E과 피해자뿐이다. 그런데 위 E은 결혼이 예정되어 있어 결국 피해자가 남은 가족들을 모두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위 E은 피해자의 소득이 낮으므로 이러한 상황은 가족 모두에게 가혹한 결과를 야기한다고 탄원한다. 피해자의 모친 D이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역시 피고인의 소득으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호소한다. 피해자와 위 E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막내아들은 취업준비 중이므로 피고인의 경제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 위 E, D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E은 검찰수사관에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해자에게 어릴 적에 네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도 같다고 말한 적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9쪽 참조). 위 D은 검찰수사관에게, ‘술을 마시고 얼떨결에 경찰 신고를 하게 되었고, 후회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1쪽 참조).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족들과 다 함께 이 사건에 관하여 의논한 후,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제3쪽 참조).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해자가 성인이기는 하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우려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부정적이었던 가족들로부터 진술 번복에 대한 권유를 받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 위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회유와 압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우려하는 가족들의 입장은 피해자에게 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형사처벌에 대한 가족들의 부정적인 입장은 피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분명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피해자의 연령, 경제력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위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녹취서 제9쪽 참조).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그러한 감정 역시 피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분명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 라. 소결론 피해자 경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 하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18년 내지 19년 전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현재까지 동종 범행을 전혀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현재 성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크지 않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22. 1. 6.자 불출석사유서 등 참조).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른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호소한다(2022. 4. 22.자 각 탄원서 참조). -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또한 그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0세 내지 11세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피해자는 가정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진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외래진료기록부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 이러한 고통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단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없었던 일처럼 치부하는 것보다는,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자로서’ 마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여 그 자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 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부착명령 청구 기각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18년 내지 19년 전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현재까지 동종 범행을 전혀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현재 성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크지 않다. -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총점 10점). 또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다(총점 2점) -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역시 남자 대학생 평균보다 낮다(총점 2.27점). 3. 결론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