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0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서울 금천구 I건물 2-1208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웹하드 업체인 'J'을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1. 8. 17.경부터 2012. 2. 26. 까지 J 성인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닉네임 'K', 'L'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회원들이 업로드한 음란물인 M 의 성행위 동영상을 게시 및 공유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의 고유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음란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구동하지 않거나, 금칙어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특수문자인 '*, !, #, $, %, AF등과 결합하거나 띄어쓰기 등을 변형하면 우회적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금(포인트)을 지급하고 위 음란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 법으로 성명불상의 회원들이 음란한 위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3.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위 영업장소에서, N, O, P, Q, R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물을 게시함에 있어, 위 J 사이트 내에 '성인방 게시판'을 개설하고 다량의 무료 쿠폰을 유통시켜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회원들이 음란물을 게시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고 음란물 판매수익 중 게시자 몫으로 20%를 공제하고 나머지 80%는 피고인의 몫으로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 Q, R의 음란물 유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2012. 9. 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S과 공모하여 J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음란물 전용클럽을 통한 J 사이트 홍보 및 회사 수익창출 등을 목적으로 음란물 전용클럽 운영자들에게 서버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업로드된 음란물 자료를 클럽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기 위해 지불하는 패킷(결제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포인트) 중 90%를 회사 수익으로 하고, 나머지 10%는 클럽 운영자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일정 패킷이 적립되면 이를 제휴회사인 주식회사 T을 통해 다른 상품권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현금 환전이 가능하도록 'T 포인트 전환(전환내역-T) 신청'을 승인해 주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며 인지도가 있는 클럽 운영자에게는 일정기간 무제한 다운로드가 가능한 월정액권 및 이벤트를 통한 보너스 패킷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개설운영 중인 음란물 전용클럽인 'U'의 운영자인 V로 하여금 위 클럽의 공유자료실 게시판에 '2012. 07. 01. -NO1. avi'라는 제목으로 외국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음란물 동영상 등 총 9,539건의 음란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 및 배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W 운영의 'X'에 334건, Y 운영의 'Z'에 80,639건, AA 운영의 'AB'에 1,394건, AC 운영의 'AD'에 12.1TB 상당의 음란동영상, AE 운영의 'AF'에 110건 등 모두 6개의 음란물 전용 클럽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 및 배포하게 하는 등 V, W, Y, AA, AC, AE 등 6명의 음란물 유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위 피고인 B 사무실에서 음란 게시물을 확인하여 삭제하는 직원을 직제표 상에 두어 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음란물 등의 금칙어를 띄어 입력하거나, 특수문자(* ! # ? 등)를 금칙어 중간에 입력하면 검색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형식적으로 금칙어를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가입자인 성명불상자가 ID 'AG'로 위 사이트 성인방 게시판에 'AH'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실제로 성관계를 맺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다음 2013, 4, 4, 10:26경 다른 가입자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음란물을 배포.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건의 음란물 배포 · 공공연한 전시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가.의 1), 3), 4)'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음란물 배포 · 전시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발견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16.부터 2012. 12. 17.까지 J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스트리밍 버전(AI,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동영상 다운로드 없이바로 재생 가능), 모바일 다운로드 버전(AJ,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한 후 재생 가능)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면서, 위 모바일 다운로드 버전에 신고하기, 자유게시판 등의 기능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령에 규정된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된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가의 1)' 항 사실 및 판시 제1의 나.' 항 중 해당 부분]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1., 가.의 2)' 항 사실]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 웹하드업체 음란물 증거자료 캡쳐 관련) [판시 제 1., 가의 3)' 항 사실 및 판시 제1의 나.' 항 중 해당 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Y, AA, AC,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5개 클럽 메인 화면 및 게시판 캡쳐자료, 음란물 동영상 화면 캡쳐자료 목록, 5개클럽 음란물 동영상 캡쳐자료, 8클럽 음란물 전용클럽 시샵 리스트 자료, 8개 시샵 음란물 업로드 각 목록자료, 6개클럽 운영자 T 포인트 전환내역(T) 자료 1.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판시 제1, 가의 4)' 항 사실 및 판시 제1의 나.' 항 중 해당 부분]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J 사이트 음란물 유포 채증) 1. 음란물 채증자료 [판시 제2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C신고기능화면, 모바일 스티리밍 신고기능 화면, 모바일 다운로드 신고기능 화면 1. 수사보고(J 금칙어 적용 여부 관련)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방조 고의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가 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및 이를 전제로 한 판시 제1의 나.'항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가 운영하였던 'J'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의 경우 성인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쉽게 음란물 등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이트에 개인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동영상이 업로드될 경우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한 파급력으로 인하여 그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중대한 침해가 되므로, 이 사건 사이트에 그러한 동영상 등 음란물이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통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에는 위와 같은 음란물 등을 모니터링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없었고, 약 7명의 직원이 각자의 업무를 하다가 돌아가면서 모니터링 업무를 하였는데, 03:00부터 09:00까지는 모니터링 업무를 한 직원이 없었으며, 뮤레카 등 필터링 프로그램에 의하여 음란물 등을 차단하였는데, 위 뮤레카 등의 필터링 프로그램에 의한 차단 비율은 충분히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피고인 A는 2011. 5.경 이 사건 J 사이트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X'이라는 이름의 음란물 전용클럽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던 W에게 월정액권을 주겠다고 하면서 위 사이트의 홍보를 요청하기도 한 사실(2013고정 1405 사건의 수사기록 606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소사실 특정 여부 변호인은 판시 제1. 가. 1)'항 및 제1의 나'항 중 해당부분(2014. 3. 20.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전 2012고정 3083호, 이하 같다)에 관하여 정범이 업로드한 일시 및 파일의 게시물번호 등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가 방조범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의 2013. 10. 24.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및 이 법원의 허가결정에 따라 2012 고정 3083호 공소사실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범의범행일시 등이 특정된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 1항 [포괄하여 음란물유포방조의 점, 그 중 판시 제1. 가.의 3)'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로 적용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기술적인 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각각 따로 청구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제기된 약식명령 청구에 전후로 기소된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공소장 변경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8272,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733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2011. 5. 초순경부터 J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 가.의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다만 최 종적으로 범죄일시가 2011. 8. 17.부터 2012. 2. 26.까지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이하 '제1공소사실'이라고 한다)로 2012. 8. 10. 약식기소(이 법원 2012고약12035) 되었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2 고정 3083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3, 2. 13.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J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 가.의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하 '제2공소사실'이라고 한다)로 2012. 10. 30, 약식기소(이 법원 2012고약 17032) 되었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2고정 4465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1. 5.경부터 2012. 9.까지 J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 가의 3)'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하 '제3공소사실'이라고 한다)로 2013. 2. 26. 약식기소(이 법원 2013 고약2947) 되었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3 고정 1405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1. 5.경부터 2013. 4. 15.까지 J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 실제 '1., 가의 4)'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물 유포를 방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 사실(이하 '제4공소사실'이라고 한다)로 2013. 9. 25. 약식기소(이 법원 2013 고약14737)되었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3고정 3917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마. 검사는 2014. 3. 20, 2012고정 3083호 사건의 공소장을 이 사건 제1 내지 4 공소사실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제15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검사는 후에 기소된 2012고정4465,2013고정1405, 2013 고정 3917호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적으로도 중복되거나 근접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1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제2 내지 4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제2 내지 4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그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다만, 이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등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