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중구 B에서, 실내 수영장을 설치하려는 피해자 C에게, “실내 수영장보다는 실내 서핑장이 낫다. 실내 서핑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한다. 제주시 D에 E동과 F동 건물을 새로 짓고 F동 건물에 내가 대표로 있는 G와 계약하여 실내 서핑장을 설치하라. E동과 F동을 공사하는 데 있어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모든 절차를 맡아서 진행하겠다. 공사 진행에 대한 보수는 필요 없다. 지급하는 공사비 중 숙박비, 항공비, 식비 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사에 사용하겠다. 다만 F동 건물에서 실내 서핑장 홍보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고지하고, 그리하여 피해자가 지급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지급하는 공사대금 전부를 공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공사비 명목으로 13,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885,966,426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경 제주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위 D건물 E동에는 컨테이너 수영장, F동에는 실내 서핑장을 설치해 주겠다. 다만 ㈜J에 펌프 제작 계약금 94,937,500원을 지급해야 하니 동액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J에 지급할 펌프 제작 계약금은 4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차액인 54,937,500원은 자신이 중간에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94,937,500원을 모두 ㈜J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 주점’에서 ㈜J에 지급할 펌프 제작 계약금 명목으로 94,937,5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9.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17.경 제주시 D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M의 대표이사인 N으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해 ㈜M와 ㈜O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용지의 공사명란에 ‘제주시 운동시설(서핑장) 증축공사’, 공사 장소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P 외 1필지’, 계약금액란에 ‘일금 삼억팔천만원정(380,000,000)’, 도급인란에 ‘㈜M 대표이사 N’이라고 기재한 후 사전에 컴퓨터로 스캔 한 위 N 명의의 법인도장 인영을 덧붙인 후 인쇄하고, 2019. 9. 30.경 제주시청 건축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2020. 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0.경 제주시 D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M의 대표이사인 N으로부터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해 ㈜M와 ㈜Q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용지의 공사명란에 ‘제주시 운동시설(서핑장) 증축공사’, 공사 장소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P 외 1필지’, 계약금액란에 ‘일금 사억오천만원정(450,000,000)’, 도급인란에 ‘㈜M 대표이사 N’이라고 기재한 후 사전에 컴퓨터로 스캔한 위 N 명의의 법인도장 인영을 덧붙여 인쇄하고, 그 무렵 제주시청 건축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M 대표 N 전화 통화), 주사보고((주)M 비서 R 전화통화) 1. 각 녹취서 1. A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S, T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1. 물품제작 및 납품계약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편취금액(합계 약 10억 원 정도에 이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지급한 공사비 중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약 2억 5,000만 원 이상이고, 신축 건물을 철거하게 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억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외 1억 원을 추가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데, 이로써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