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2고단25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13. 14: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실장’)으로부터 제목 란에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 계약자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8,750,000’, 상환 일자 란에 ‘2022-01-13’ 등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G’ 기재 및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전자파일을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사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3.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일명 ‘I 대리’)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5,000만 원 상당의 신규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채권관리팀 직원(일명 ‘J’)을 사칭하며 “G에서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안 되었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면 약관 위반으로 벌금 3천만 원을 내야 한다. H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 두었는데, G 대출원금을 즉시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없애주고 H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중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빨리 해결해야 하니,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2. 1. 13. 15:45경 익산시 K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L 대리’인지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서명하게 하는 등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M은행 대환대출 담당 직원(일명 ‘N 대리’)을 사칭하며 “코로나로 인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2.1%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3,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M은행에서 대출 3천만 원을 신청하였는데, O카드 대출 건으로 인하여 금융거래가 정지되었다. M은행에서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피해자도 공제보험에 가입해서 1,00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2. 1. 14. 15:00경 익산시 천남길 2에 있는 함라우체국 앞에서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9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6.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저금리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R 직원을 사칭하며 “S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T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2022. 1. 11. 15:00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예치금으로 1,000만 원을 내야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2. 1. 13. 10:59경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L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목록 등 1. 피해자 C의 V통장 거래내역서 1. 채무변제 확인서 2022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합의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채무변제 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상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피해액에 비추어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배상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