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22. 11. 28.자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공사 현장(E공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사업장의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 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 사용에 관한 교육 · 지도 업무를 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높이가 5m 이상인 교량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3세)으로 하여금 2022. 11. 28. 07:30경부터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약 5.9m 높이의 교량에 올라가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약 5mm 두께의 철제 상판을 절단하여 해체하는 작업을 지시하면서 사업주는 5m 이상의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높이 약 5.85m인 콘크리트 교량의 교측보도 해체 작업을 지시하면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교측보도를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 시공계획서와 달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교측보도에 올라 타 교측보도를 절단하도록 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주는 5m 이상의 교량의 설치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5.8m의 교량 교측보도 해체 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피해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2022. 11. 28. 13: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상판 해체 작업 중 절단된 철제 상판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여 병원 치료를 받던 중 2022. 12. 3. 11:13경 G병원 중환자실에서 전두골의 골절, 2경추의 골절,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경수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2. 12. 7.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해체 등 작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7.경 위 공사현장에서 교각 코아 천공작업용 시스템비계 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일부 구간에 상부 난간대 및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7.경 위 공사현장에서 교각 코아 천공작업용 시스템비계 발판 단부의 일부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H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공사(E공구)'를 공사금액 2,582,482,000원에 도급받아 2022. 8. 10.부터 2023. 2. 9.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의 가항 및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설명, 시공계획서(순번 20),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6), 사업자등록증(순번 27), 공사도급계약서(순번 28), 근로계약서(순번 29), 사전 작업허가 요청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현장사진(재해), 현장사진(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피고인 J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다수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공계획서를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