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합34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0세)은 피고인의 처 C와 대학교 동기 사이로, 평소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1:30경 당진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및 피해자가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핥던 중 피고인의 처가 몸을 뒤척이며 깰듯하자 피해자를 들어 안고 거실 쇼파에 뉘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감정서 등, F 캡처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 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는 2020. 6. 19. 친구이자 피고인의 처인 C를 만나기 위하여 당진시로 내려가기로 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인이 서울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주어 피고인과 당진시까지 함께 내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차 안에서 “너처럼 차분하고 얌전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와이프와 결혼은 했지만, 잠자리 관계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는 것 같다. 네가 매주 왔으면 좋겠다. 계속 네 생각이 난다. 대학교 때 처음 봤던 20살 때부터 계속 너한테 호감이 있었다. 남자친구 생기기 전에 연애를 해보지 않겠냐. 내가 잘해주겠다. 너를 보러 매주 서울로 올라가겠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곧바로 이를 거절하면 피고인이 무안해할 수도 있고, 친구인 C에게 이를 말해야 할지 고민도 되어 우선 피고인에게 “좀 생각해볼게요.”라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에게 거절의 표현을 하려 했었다. 나) 2020. 6. 19. 저녁경 피고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 피해자, C, 피고인의 친구 4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고, 2차로 맥주집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도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는데 그날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 2020. 6. 20. 자정이 넘어 피고인과 C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2번 토를 하고 씻었다. 이후 C와 함께 안방에서 잠을 잤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잤다. 다) 잠시 잠에서 깨었는데 이미 자신의 바지와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핥고 있었다. 피해자는 당황스럽고 무서웠으며, ‘꿈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때 옆에서 자던 C가 뒤척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다시 입혀주었는데, 피해자는 술기운에 다시 잠이 들었다. 라) 잠시 후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아 들어 거실 소파로 옮긴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겨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핥기도 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의 배 부위에서 따뜻한 느낌이 났다가 차가운 물티슈로 배를 닦는 느낌이 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입히고 다시 안방의 C 옆에 눕혀주었다. 마)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너무 황당하고 무섭기도 했으며, 꿈을 꾸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자꾸 C가 머릿속에서 생각이 났다. 이후 잠이 들었다가 08:00 ~ 09:00경 잠에서깨었는데, ‘이게 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해서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기, 장소,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여기에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내용,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및 모습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2020. 6. 20. 오전경 잠에서 깨어 C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알려야 하는지 고민하였는데, C에게 이를 알리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의 가정을 깨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알리지 못하다가 같은 날 저녁경에야 C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0. 6. 22.경 언니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였고, 언니는 같은 날 피해자가 사는 집으로 찾아왔다. 피해자의 언니는 피고인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날 있었던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와 언니는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화가 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이후 C나 언니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고소한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그 과정에서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인 C와 대학교 동기로 대학교에 재학 중일 당시 C와 교제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C가 결혼한 2020. 5. 30.경 이후 C의 요청으로 주말마다 C를 만나러 피고인과 C가 거주하는 집으로 내려와 C,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오전에는 C와 쇼핑을 하거나 게임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 성격상 구속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래도 친구(C)가 걸리기도 하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인 C와 오랜 교우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교우관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스스로 강간죄를 저질러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진술하였고, C가 피해자를 서울에 데려다 주려고 할 당시 피해자에게 F으로 50만 원을 송금하면서 만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명목상으로는 그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었던 피해자의 수술비로 사용하라고 한 것이지만, 사실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위 돈을 송금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였음에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허위로 자백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범행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강간죄를 저질러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강간죄는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성폭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안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길 당시 피해자가잠들어 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인 행동을 시작할 무렵에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고 인식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음을 자인한 것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로 자백할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처럼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신의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이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나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의 위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피해자와 함께 당진시로 향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교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아 피고인의 마음을 받아주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애무할 당시 피해자는 스스로 자신의 속옷과 바지를 추슬러 입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도 스스로 자세를 바꿔줄 정도로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하였고, 성관계를 마친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입혀줄 때에도 엉덩이를 들어주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고 성관계에도 자발적으로 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자의로 성관계에 응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먼저 친구인 C나 언니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이 쉽사리 설명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가 오랜 친구인 C의 남편과 그 집에서 자의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윤리적․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인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당일에 C에게 스스로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렸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말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이다. 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C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처음에는 속으로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일단 술에 취하기도 했고, 뭔가 가위눌린 것처럼 몸이 전혀 움직여지지도 않았고요. 목소리마저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토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정신이 들지 않아 신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안방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음부를 핥고,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성관계를 할 당시에 피해자가 깨어 있었는지 아닌지 모르고, 피해자가 당시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면 수사기록 58면 수사기록 62면 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 실제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안방에서 거실로 옮겼고, 직접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마친 후 피해자의 옷을 입혀주었으며, 성관계를 마친 후에도 피해자를 들어 안방으로 옮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이전부터 간음행위를 마칠 때까지 피해자 스스로 움직인 적은 없었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의로 응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제대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써 피해자는 일상적인 생활과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