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7:30경 피해자 주식회사 렌트카매니아로부터 렌트한 D BMW M4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릉로 내곡IC 부근 도로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주행하다 양재역 방면 도로로 진입한 다음, 고속으로 S자 형태의 주행 방법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면서 갓길에 설치된 가이드레일에 부딪힐 뻔한 후, 그대로 다시 운전하여 위와 같이 과속과 S자 형태의 주행을 반복하다가 위 BMW 차량을 도로변 옹벽에 들이 받아 차량 전면 부위(앞 범퍼 및 본닛 등)를 손괴시켜 더 이상 주행이 불능한 상태로 빠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블랙박스 복원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블랙박스 영상 손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7. 07:30경 피해자 주식회사 렌트카매니아로부터 렌트한 D BMW M4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주행하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 전면 부위를 손괴시켜 더 이상 주행이 불능한 상태로 빠뜨린 후, 사고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위 차량에 설치 녹화 되었던 블랙박스 영상을 고의로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공소사실 기재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의 SD카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삽입하여 촬영된 영상을 보려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내용을 은폐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위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민간담배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잘 진행되지 않고 있던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자 서울시농수산물공사로부터 수산물 산지유통인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서울시농수산물공사로부터 수산물을 출하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8. 12.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81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농수산부류(국내산 냉동 고등어) 비축물량 출하 해당 통보"라는 제목으로 '3/4분기 시장 가격안정과 수산물의 안전공급을 위하여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비축한 국내산 냉동 고등어를 산지유통인 A 등에게 출하 통보하오니 신청접 수 바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기존에 서울시농수산물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산지유통인 등록통보 공문 중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마크 및 공사명,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사장 직인, 수신자, 공문기안자 등이 기재된 상단과 하단 부분을 위 출력문에 오려 붙이고, 공문 시행날짜를 2013. 8. 12.로 고친 다음 다시 복사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서울시농수산물공사로부터 냉동 고등어를 출하받는 내용의 공문을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시농수산물공사 명의의 농수산부류(국내산 냉동 고등어) 비축물량 출하 해당 통보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협중앙회 수산물 유통사업 본부장 귀하에게 A이 출하하여 발생하는 위탁판매대금 130,000,000원을 D 명의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고자 의뢰한다'는 취지의 송금의뢰서를 작성한 다음 기존에 수 협중앙회로부터 승인받은 송금의뢰서에서 접수도장 및 E의 직인이 찍힌 "위(수)탁판매 결재일 년월일, 수산물유통본부장 E" 부분을 오려 위 컴퓨터로 작성한 송금의뢰서에 오려붙이고 결재일자를 2013. 9. 26.로 기재하여 다시 복사함으로써 130,000,000원을 2013. 9. 26. 결재받는 내용의 문서를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에게 수산물 판매를 위탁하고, 국내산 냉동 고등어 2,276박스, 총 141,430,640원 상당을 입고하였다'는 내용의 수산물 위(수)탁 판매약정서 및 출하 대금 지급 특약서 각 1부를 작성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수산물 위(수)탁판매약정서에서 "수탁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 F주식회사 대표이사 G" 부분을 오려 위 컴퓨터로 작성한 수산물 위(수)탁 판매약정서 및 출하 대금 지급 특약서에 오려 붙여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수)탁 판매약정서 및 출하 대금 지급 특약서 각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농수산부류(국내산 냉동 고등어) 비축 물량 출하 해당 통보서, 확인문서, 위(수)탁 판매약정서, 출하 대금 지급 특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보여주면서 "이 공문에 있는 대로 내가 이번 추석에 정부 비축물을 출하받는 특혜를 받았는데, 정부 비축물을 출하하여 유통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그 돈을 위 정부 비축물을 출하받는데 사용하고 한 달 정도 뒤까지 수익금 3,000만 원을 더해 1억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F㈜의 냉동창고에 내 소유인 1억 4,000만 원 상당의 냉동고등어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부비축물을 출하받는 특혜를 받지 못하였고, F㈜의 냉동창고에 있는 냉동고등어도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그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민간담배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계좌번호 I)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1. 피의자은행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4면, 1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기업의 문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여주IC 방향에서 여주시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지한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G(남, 58세) 소유의 H 포터II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60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14,369원이 들도록, 위 포터II 화물차를 수리비약 600,52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경기 여주시 J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K,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등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피의자몸무게 등 촬영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방범용CCTV영상캡처사진, D주유소 CCTV 영상캡처사진, 방범용 CCTV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남편에게 사고 수습을 맡긴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남편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남편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부탁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남편이 사고 현장에서 수습을 하였고,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체류 자격은 재외동포(F-4)이고 체류 만료일은 2019. 2. 7.이며 B 사장이다. 피해자 C(31세)은 중국 국적으로 체류 자격은 취업(E-7)이고 체류 만료일은 2024. 3. 6.이며 사건 당시 B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1. 22. 21:00경 서울 용산구 D, B 지하 숙소에서 피해자가 쉬는 날이라는 이유로 마감업무를 돕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걷어차고 한손으로 목을 1분간 졸랐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울 용산구 E건물 에어컨 실외기 뒤로 도망을 가서 숨자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의 머리를 대리석으로 된 화단에 3, 4회 부딪히게 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마감업무를 도우라며 B 지하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로 한 번 툭 치고, 그 상체를 잡아끌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자 따라가 화단에 숨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은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거나 화단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적은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자해하여 생긴 것이다. 3.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목격한 다른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그 공소사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최초의 조사는 이 사건 당일인 2017. 1. 22. 이루어졌는데, 당시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중국집 사장에게 서울역 11번 출구 앞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7. 2. 1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1. 22.이 쉬는 날이어서 친구와 놀고 들어와 B 지하에 있는 종업원 방에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와서 일하라고 하여 쉬는 날이어서 일하지 않겠다고 하니 갑자기 욕을 하면서 때렸다.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신의 눈을 발로 1회 찼고 목을 졸랐다. 발로 맞았을 때보다 목을 졸렸을 때 더 아팠다. 그래서 신분증을 챙겨서 서울역 11번 출구로 갔는데 피고인이 뒤에 쫓아와 큰 건물에 숨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서 머리채를 잡고 화단에 머리를 찍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2017. 3. 13.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의 발생한 직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고, 피고인이 오른쪽 발로 자신의 왼쪽 눈을 1회 가격하고, 목을 졸랐으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화단에 그 머리를 여러 차례 찍었다며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가 2017. 2. 17.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찰 때 느꼈던 고통보다 목을 조를 때 느꼈던 고통이 더 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처음 피해사실을 알릴 때 자신의 입장에서 큰 충격을 느꼈던 목을 졸린 이야기를 반드시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 폭행의 방법 및 횟수 등에 대한 진술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달 후에 경찰에서 한 진술에서 더 정확해지는바, 이는 시간의 경과에도 기억이 분명해짐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경험칙에 반하는 점(각 진술시 경찰관은 모두 통역을 통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확인한 것인바, 이를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다수의 사정이 존재한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간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하자 자신(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항변하였는데, 그 당시 자신의 얼굴을 때린 강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얼굴을 툭툭 치면서 피고인에게 때리고 싶으면 때리라고 하였다'며 얼굴을 가볍게 툭툭 친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음주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술을 한 잔도 마신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피해자)의 뺨이 붉어질 정도로 강하게 5, 6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 자신의 음주여부 등에 대하여 숨기려는 태도를 보이며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자신의 뺨이 붉어질 만큼의 강한 강도로 자신의 얼굴을 5, 6회 정도 때렸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과격한 행동에 비추어 보면, 실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해하였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일을 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일부 실랑이가 있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진술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조리장으로 고용되어 취업비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해고하면 그만이지 굳이 피해자를 때리면서까지 일을 시킬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일 피해자가 불법체류자가 되면 1년간 조리사를 초청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에 피해자가 도주하여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일반 식품인 공진보의 제조 수업을 광고하면서 "공진보, 침향환, 침향공진단, 공진단, 한약, 보약, 건강보조식품"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한약 처방 명칭 사용제품 단속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친구 B로부터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2016년 봄경 위 범행으로 도피 중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2017. 3.경 위 전화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인 C이 구속되면서 검찰에서 B, D, E의 전화 금융사기 범행에 대해 수사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B, D, E이 C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공범을 찾아가려 하자, 부산 이하 불상의 렌터카 사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쏘나타 차량을 대여한 후 B 등을 위 대여차량에 태워 다른 공범에게 데려다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B, D, E이 이동시 검문 등으로 인해 체포되지 않도록 피고인이 위 대여차량을 운전해주는 방법으로 B, D,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들을 도피하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 E으로부터 부산교도소 재소자를 면회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E에게 빌려주었고, E이 2017. 4. 10., 2017. 5. 10., 2017. 5. 23., 2017. 5. 31.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교도소 민원실에서 F에 대한 면회를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위 교도소 소속 성명불상의 교도관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4회에 걸쳐 공문서인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각 공문서 부정행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특정대상인 접견현황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E, D 체포영장 사본 첨부보고) 및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체포영장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각 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 제32조 제1항(각 공문서부정 행사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각 공문서부정 행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범인도피의 내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는 일반식품인 '자미금'에 대해 "매실과 효모 가수분해물을 함유하는 수면개선용 조성물로, 정신과 신경을 안정시켜 불면, 갱년, 우울, 스트레스, 불안 및 집중력 개선에 도움을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C언론 B3-8 지면에 게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9.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C언론 등 일간신문에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신문광고 자료, 신문광고 스크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회사가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다가 고발되기 불과 한달 남짓 전부터 건강식품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처음 한 광고로서 적법한 것으로 잘못 알고 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부터 바로 광고를 중단하여 광고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2019고정11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0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공업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광오거리 방면에서 시내버스 후평종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 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1km 초과하여 시속 71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택시 승객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분 단위로 산출되었다는 차량운행기록을 근거로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가 시속 71km라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의 초 단위 속도에 의하면(증 제1호증), 사고 직전 속도는 시속 66km 임을 알 수 있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 결과 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사고지점인 교차로 내에 진입하기 직전의 구간 평균속도도 시속 65.9km 내지 69.1km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50km를 시속 21km 초과하여 시속 71km로 진행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3호)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등 참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2019고단719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 'E'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F' 제품에 관하여,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의 대조사진을 게재하면서 "식욕억제제 F 다이어트 식욕억제 다이어트, 내장지방 감소, 복부지방 감소, 체지방량 감소, 실제로 과체중 또는 비만(BMI 26 이상)인 성인을 대상으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 추출물의 보충효과를 비교한 연구에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껍질추출물은 피하지방, 내장지방을 포함한 체지방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법식욕억제제나 병원처방약을 과거 또는 현재까지 경험한 분께는 본제품의 일부 반응이 약하거나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019고단908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G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및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D에 'E'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H'이라는 기타가공품을 판매하면서 'H'에 대하여 "섭취 후 서서히 느끼는 포만감, 다이어트식품, 다이어트보조제, 식욕억제, 식욕억제제"라고 표시하여 체중감소, 체지방감소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2.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캔디류인 'I'를 판매하면서 'I'의 상세정보 하단에 "반응이 못 느껴진다구요!? 한의원 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 의약품 성분의 강한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또는 근래에 복용하여 내성이 생기신 분은 반응이 약하거나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운동 후 물을 섭취하는 여성의 사진을 게시하여 마치 'I'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또는 광고를 하고, 고형차류인 'J'를 판매하면서 위 'J'에 대하여 "힐링보이차아메리카노커피 식욕억제 식욕억제제 다이어트커피"라는 설명과 하단에 "커피 마시면서 몸매도 가꾸고"라는 문구를 게시하여 마치 'J'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또는 광고를 함으로써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증, 광고 캡처사진 2019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 광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5조,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점), 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광고의 내용,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상호의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였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경부터 2019. 10. 3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B에 '피크하이트 키 영양제' 제품을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에게 총 362회(금액 48,633,200원 상당) 판매(구매대행)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자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 하는 B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하여 정하여지지 않은 원료인 'L-Ornithine'를 함유한 수입식품인 '피크하이트 키 영양제'를 총 362회(금액 48,633,200원 상당) 판매(구매대행) 하였다. 3.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구매를 대행하기 위하여 게시한 '피크하이트 키 영양제'의 제품광고에서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쇼핑몰 사진 1. B 구매대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미신고 영양제 수입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미고시 원료 함유제품 판매의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건강기능식품으로의 오인·혼동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벌금 5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개월 동안 신고 없이 식품 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영양제 48,633,200원 상당을 362회 구매대행으로 수입 판매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하였다. 수입 횟수와 거래액이 적지 않다. 식품안전과 관련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단속된 후 판매를 중지하고 광고도 삭제하였다. 이 사건 영양제의 성분이 해롭다거나 그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생겼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B' 상호 외에 'C' 상호로도 비슷한 기간 동안 영업하였는데, 그로 인한 벌금 1,000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 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5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빌딩 5층 소재 E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09. 4-6월경 위 E 의원에서, 피해자 F의 안면부위에 작은 점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는데, 그 시술 부위 중 입술 근처 2부분에 살이 차오르지 않고 조그맣게 파인 자국이 생겼다. 이에 피해자가 2009. 7월경 위 의원에 다시 찾아와 그 자국에 다하여 문의하자, 피고인은, 그 자국을 없애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급급한 나머지, 화상 위험 등 셀락스 레이저 시술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셀락스 레이저 시술을 하면 살이 차오르니 셀락스 레이저 시술을 하여 주겠다고 한 다음, 그 무렵 1차로 피해자의 안면부에, 레이저 빔으로 피부에 미세한 구멍을 내어 다시 새살을 돋게 하는 방법인 셀락스 레이저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09. 8. 5.경 위 E 의원에서, 피해자의 안면부에 셀락스 레이저 시술을 2차로 시행함에 있어, 1차 셀락스 레이저 시술 후 1개월 가량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F(34세, 여)의 얼굴에 파인 자국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레이저 강도를 더 높여 피부 재생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입술 근처에 있던 점 제거 시술 후 파인 자국 2개 부위와, 점 제거 시술과 무관하게 뾰루지가 났다가 사그라져 약간의 반흔이 있던 피해자의 입술 근처 1개 부위, 총 3개 부위에 셀락스 레이저 시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피부 상태와 입술 근처 피부 조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강도로, 장시간 반복하여 레이저 빔을 쏘는 방식으로 시술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흉터가 생긴 것은 피해자가 켈로이드성 특이체질이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켈로이드성 흉터를 생기게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안면부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고, 화상은 켈로이드성 체질과 관계없는 것으로, 통상의 레이저 치료로는 2도 화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레이저 시술을 받고 피해자가 2도 화상을 입었으면, 시술한 레이저의 강도나 횟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여름 일자불상경 위 E 의원에서, 위 의원의 홈페이지(G)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게시하였다. 가. 여드름 항목 부분 사실은, 피고인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고, E 의원에는 피부과 전문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원 홈페이지의 '피부과클리닉-피부질환-여드름 항목' 부분에 "여드름은 피부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자신의 상태에 맞게 알맞은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E 의원에서는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E 소개 항목 부분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원에서 최신의료시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환자의 피부를 최고의 피부로 만들어 준다고 보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의 '소개' 항목에 "저희 E 전직원은 최신의료시설과 최고의 서비스로 소중한 환자분의 피부를 최고의 피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E 의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최신의료시설, 최고 서비스 덕분에 최고의 피부를 갖게 될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 장비/치료법 항목 부분 피고인은, 사실은 위 E 의원에서 시술하는 셀라스 레이저 시술법은 경우에 따라 화상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시술법임에도 불구하고, 위 홈페이지의 장비/치료법 항목에, '셀라스 레이저 시술법은 피부에 미세하게 에너지를 전달해 새로운 피부가 돋게 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고도 점진적인 방법을 이용한 레이저로 각종 피부질환을 동시에 치료하는 매력적인 시술법'이라고 표시하고, 셀라스 레이저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8년 여름경 위 E 의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시작하여 2010. 8. 20.경까지 그 광고를 위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함으로써, 위 의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광고의 내용이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9:57경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사곡교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곡방면에서 호산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직선구간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초과한 약 시속 110km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F 봉고쓰리 화물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는 것을 뒤 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F 봉고쓰리 화물자동차 운전석 뒤 적재함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L2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고현장 사진, 각 아반떼 승용차 블랙박스 사고 당시 동영상 캡쳐사진, 속도제한 표지판 사진 1. G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하는 형의 종류와 양: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기간: 7일)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E의 포터트럭이 피고인 앞 약 5미터의 이격거리에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진행하는 위법한 운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써,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E의 위법운전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이 피고인 진행방향의 약 5~10미터 사이의 이격거리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위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앞지르기 속도가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상을 초과한 시속 110km 이상의 과속이었던 점, 앞지르기를 하는 차량의 속도, 특히 다른 차량이 통상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속이라면, 그와 같은 피고인의 과속이, 전방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차량이 앞지르기를 시도할 경우의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음은 명백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피고인의 전방 약 5~10미터의 이격거리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오던 E의 운전의 포터차량과의 추돌을 막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는 평가되나, 그와 같이 E의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상이나 초과하는 과속상태였다는 것에 기인하는 점 등에다가, 도로교통법 제21조 제 3항이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차량에 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E의 앞지르기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 및 차선변경 시의 주의의무위반의 과실과, 피고인의 제한속도위반의 과속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이 인과관계를 부정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은, 교차로 내의 교통사고에 관한 것으로서, 위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과실의 평가 및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부정되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결과측면에서 보면 상대차량인 E의 과실의 기여도가 피고인의 고실의 기여도에 비하여 훨씬 더 크다고 평가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의 과실의 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E은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된 반면, 사고 기여도가 더 작은 피고인은 과실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동기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함에 있어서 변호인의 "손바닥과 주먹을 사용해서 피의자를 때리는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증인과 피고인이 택시를 타지 못하게 잡는 과정에서 손을 뿌리치거나 이런게 있었던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뿌리치면서 아저씨가 저희를 잡고 막 못 타게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폭행이나 그런 건 없었고요(이하 생략)"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서로 삿대질만 하고 접촉이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거나 때린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택시에서 내린 이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에 걸쳐 때린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B을 말렸으므로 폭행 사실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3818 사건의 제3, 4, 6회 공판조서(각 증인신문조서 포함) 사본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면담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공정한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위증행위가 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