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4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쌀 등의 양곡 유통업체인 C의 이사로서, 피고인 B는 C의 팀장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D와 C 사이의 쌀 거래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6.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 이사 F에게 "C이 G단체의 자회사인 H(주)(이하 'H'라고 한다)에 쌀을 납품할 수 있다. 구매자가 G단체이고 H에 납품하는 쌀은 군납이니 대금지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금사정이 충분하지 않아 원하는 물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으니 D에서 C에 쌀을 공급해주면 H에 납품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의 C과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쌀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16. 6. 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쌀을 공급받던 중 실제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대부분의 쌀을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G단체의 자회사인 H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반 거래처인 농업회사법인 I주식회사(이하 '농업회사I'이라고 한다) 등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2016. 10.경에는 H와의 거래까지 중단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고 오히려 대금지급이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기존의 공급량 보다 많은 쌀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1.경 기존에 하던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쌀 주문을 하면서 "연말이 다가와 H의 주문량이 늘어났으니 쌀 공급량을 기존 보다 2배 이상 늘려주면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쌀의 대부분을 대금 지급이 담보되는 G단체의 자회사인 H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반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이를 통해 지급받은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쌀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이미 2016. 10.경 H와의 거래까지도 중단되었기 때문에 H로부터 연말이 다가오니 쌀 주문량을 늘려달라는 요청 자체를 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쌀을 공급받으면 이를 피고인 A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농업회사 등 일반 거래처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은 피고인 B가 자신 명의의 우체국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물품대금 또는 대여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30.경 753,300,000원 상당의, 같은 해 12.31. 경 750,200,000원 상당의, 2017. 1. 31.경 251,100,000 상당의 쌀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754,600,000원 상당의 쌀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N조합, 농업회사법인 0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1. 사업자등록증, 전자계산서, 외상매출금 지급 각서, 거래처원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우체국) →P(A의 처) 거래내역, B(우체국) QB의 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B 증거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 진술 녹음), 수사보고[H(주)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물류대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분석결과보고), 수사보고(B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쌀 미납대금 정리),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분석 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I(주) 대표 S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거래 상대방 전화진술 청취) - T 대표 U, V, W 대표 X, Y, Z 대표 AA, 수사보고(B 학력조회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I(주) 대표 S 전화진술 청취] 1. 물품구매계약서 등, 사업(상품구매) 체계도 및 물품대금 관련 판결문, H(주) 홈페이지 회사소개 출력물, 물류대행계약서 사본 1매, 세금계산서 4매, A에 대한 신용보고서, B에 대한 신용보고서, 수원지법 2017고단7387호 사건요약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AB 외 2에 대한 은행거래 내역자료, B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서, 쌀 공급 및 결재내역 1부, 수원지검 2017형제49949, 52124호 M 공소장, ㈜AC A 명의 확인서 1부, 위 사건 2017. 3. 5.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위 사본 2017. 7. 1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 계좌를 통한 납품대금 수령내역, AB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납품내역, I(주)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내역, D(고소인회사) 지급 내역, B 계좌 지출내역, AB계좌 지출내역, 과거거래내역, AD은행 회신 자료(AE, AF, AG, U), AH조합 회신 자료(AI) 1부, AJ은행 회신 자료(Y, AK) 1부, AL은행 회신 자료(AM) 1부, 기업은행 회신 자료[AN, V, ㈜AO] 1부, B→AF 거래내역 1부, BAG 거래내역 1부, U→B 거래내역 1부, UAB 거래내역 1부, B→AI 거래내역 1부, BY 거래내역 1부, B→AK 거래내역 1부, B→AM 거래내역 1부, BAN 거래내역 1부, AB→AN 거래내역 1부, BV 거래내역 1부, AB (주)AO 거래내역 1부, B 우체국계좌(AP) 주식회사 C 거래내역 1부, [주식회사(S) AB(AJ은행) 거래내역, 주식회사(S)B(우체국) 거래내역, 학력조회회신, B 계좌 납품대금 수령 내역, B-A 명목 송금, 사용내역, B-P(A의 처) 송금내역, B 계좌 현금인출내역, B-AG(B동생) 송금, 사용내역, B-AQ(B부)명목사용내역, B-(주)CB 설립 법인) 송금내역, B 계좌 지출, 송금내역 1. R 전화 진술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1)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의 직원이 아니라 C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쌀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체결을 주선만 하였을 뿐 위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1)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칭한다.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발주 및 대금결제 등 실질적인 업무는 모두 B가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피고인은 B로부터 그에 대한 대략적인 보고만 받은 점, 이 사건 공급계약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얻은 주체는 C 내지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B 등이고 피고인은 그 판매대금 중 직접 취득한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B와의 공범 관계에 있지 않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및 그 과정, C에서의 역할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C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다'라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경위뿐만 아니라 위 공급계약으로 공급받은 쌀의 처분 내역 및 그 내용, 미수금대금의 규모 등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 스스로 진술한 사실(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은 B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이 단순히 B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과 부사장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다. 피고인의 호칭은 'A 이사'였고, B의 호칭은 'B 대표'였다. C 담당자와 만날 때는 항상 피고인들이 함께 나왔다. B가 발주 등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때마다 항상 피고인도 옆에서 B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을 때도 B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수회 연락해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C의 일반 거래처인 농업회사의 담당자 등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피고인의 영업으로 C과 거래를 하기 시작하고, 거래과정에서는 B가 주도하였으며, 피고인은 B의 말을 잘 따랐다)과도 일치하는 사실, C의 대표 AB도 수사기관에서 'C의 실질적인 업무는 피고인과 B가 했고, 자신은 그들로부터 보고만 받았다. 피고인과 B가 처음부터 함께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과 B는 C에서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았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피해자 회사에 'C의 실소유자인 피고인과 B는 2016년경부터 2017. 1. 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쌀 중 미지급한 대금 14억 7,130만 원을 확인하고 이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외상매출금 지급 각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6. 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쌀을 농업회사 등 일반 거래처에 판매하고 B 명의로 입금된 물품대금 중 247,659,600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AR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피고인은 위 금액은 AR이 C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 명목 또는 피고인의 처 P가 C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B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이상 그 판매대금 중 일부가 AR에 대한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편취한 쌀의 수익금을 소비한 내역에 불과하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 내부적으로는 피고인은 거래처 담당 업무를, B는 발주 및 대금결제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인과 B의 위 각 업무를 통해 자신들의 계산으로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쌀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거래처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10.경 H가 AS를 배제하는 조치로 C과의 공급계약도 중단하기로 했음에도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기존보다 많은 물량의 쌀을 주문하여 이를 일반거래처에 판매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받을 때마다 'H로부터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돈을 변제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명하였고, 이후 피고인, H의 J 전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 등이 삼자대면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실은 거짓말 한 것이다. 죄송하다.'고 이야기한 점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C에서의 역할과 그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공동 가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2)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회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A에게 공급한 쌀의 가액이 합계 1,754,6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과 전혀 상의되지 않았고 C이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것보다 훨씬 비싼 단가3) 3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반품, 미입고 물량, 영업손실금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쌀을 직접 교부받은 적이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쌀'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피해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는 고소장을 통해 '피해자 회사는 2016. 6. 경부터 피고인 등4)에게 쌀을 공급하였는데 2016. 10.경부터 피고인 등이 H에 대한 물품공급이 늘어났다고 거짓말하면서 기존보다 많은 양의 쌀을 주문하여 2016. 10.분591,480,000원, 2016. 11분 753,300,000원, 2016. 12.분 750,200,000원을 외상매입한 후 제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1,471,300,000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원장(수사기록 23~28쪽)을 제출하였는데, 위 거래처원장에 따르면 2016. 6.분은 단가 31,000원 또는 32,000이, 2016. 7.분은 단가 32,000이, 2016. 8. 분은 단가 32,000원 또는 31,500이, 2016.9.분은 31,500원 또는 31,000이, 2016. 10.분부터는 단가 2)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칭한다. 3) 쌀20kg(1포대)에 대한 단가. 이하 같다. 4) 이 항에서는 피고인과 A를 함께 지칭할 때 '피고인 등'이라 한다. 31,000원이 각 적용되어 계산된 사실, F은 이 법정에서 '쌀은 매입·판매할 때마다 거래처와 단가를 조정하는데, 이때 쌀의 종류, 품질, 생산지, 당해 연도의 수확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한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등에게 공급한 쌀의 단가는 피해자 회사가 매입한 쌀의 단가와 마진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저렴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농업회사법인 O를 통해 N조합 등으로부터 쌀을 매입해 이를 피고인 등에게 공급하였는데 N조합에서 2016. 7.경 피해자 회사에 쌀을 출고할 당시 단가는 30,230원 내지 33,500원이었고, 농업회사법인 에서 2016. 7.경부터 2016. 9. 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쌀을 출고할 당시 단가는 29,000원 내지 30,500원 사이였던 사실, 피고인 등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1.경부터 2017. 1. 경까지 합계 1,754,600,000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단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주)D의 AT조합별 일자별 발주내역(증 제2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2016. 11.경부터 2017. 1. 경까지 AU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쌀의 단가는 두 번 제외하고는 모두 3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2016. 11.경부터 2017. 1. 경까지 피고인 등에게 공급한 쌀의 단가에 대해 피고인 등과 조정 .합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C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거래내역, 피해자 회사가 다른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단가, 피해자 회사의 마진 등을 고려하면 C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기존 거래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가에 해당하는 위 단가 31,000원은 적정하다고 보이고, 지나치게 비싸다고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거래처원장 및 전자세금계산서가 월별로 작성 5) 위 서류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가 2016. 10. 27. AV조합으로부터 단가 28,000원짜리 쌀을, 2016. 12, 16. AW조합으로부터 단 가 25,500원짜리 쌀을 각 공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쌀이 피해자 회사가 C에 공급한 쌀과 같은 종류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되어 있어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원장 등을 작성하는 직원들이 일을 굉장히 잘했다. 월 결산하는 경우 거래처원장이나 세금계산서를 월별로 한 번에 작성하더라도 업무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특별히 위 거래처원장이나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조작되었음을 의심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인 등에 대해 업무의 편의상 여러 건의 거래를 묶어 월별로 거래처원장이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거래처원장이나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객관적이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은 미입고 물량, 영업손실금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물량의 반품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품요청서(증 제22호증의 1 내지 4)를 제출하였으나, 위 서류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위 서류가 당시 피해자 회사에 전해져 정식으로 반품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쌀을 일반 거래처에 저렴하게 납품함에 따라 약 6억 6,500 만원 상당의 영업손실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영업판단에 의해 공급단가보다 저렴하게 쌀을 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일 뿐 그러한 영업손실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에서 당연히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피해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되었음에도 이를 피해금액으로 기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등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쌀을 편취한 이상 사후적으로 그 중 물품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편취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쌀'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르면 피고인 등이 피해자 회사에 쌀을 발주하면 피해자 회사는 자신들과 거래하는 정미소에 연락해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물류창고로 쌀을 출고시킬 것을 지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쌀의 유통경로를 보면 피고인 등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쌀' 자체를 직접 공급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등의 발주에 따라 지정된 물류창고로 쌀이 배송되면 그때부터 위 쌀의 소유권은 피고인 등에게 이전되므로, 피고인 등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쌀' 자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될 당시 피고인들은 실제로 H에 쌀을 공급하던 중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H뿐만 아니라 농업회사I 등 일반 거래처에도 쌀을 판매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합계 17억 7,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였고, 다만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치 못하게 피해자 회사에 미지급 물품대금채무가 생긴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C의 H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상계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운영진이 바뀌면서 회계장부상 피고인들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 약 14억 7,000만 원이 확인되자 뒤늦게 피고인들을 형사고소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쌀을 편취하였는지, 피고인들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16. 5.경 G단체 자회사인 H, 창고업을 영위하는 ㈜AS(이하 'AS'라 한다)와 사이에 물품구매계약(이하 'C과 H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H가 C에 물품을 발주하면 C이 AS를 통해 AS에 보관하고 있던 해당 물품을 출고시키고, 쌀에 대한 대금은 월 2회 [1차 1~15일(20일 결제), 2차 16~말일(익월 5일 결제)] 결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H에 3차례에 걸쳐 합계 1,180만원 상당의 쌀을 공급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이 H에 쌀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인 2016. 6.경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과 부사장이던 F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의 거래처인 H는 G 단체 자회사니 납품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이 AX대학교를 졸업했고 AY 등 대기업에서 근무했었다며 화려한 이력을 자랑했었다). 피해자 회사는 신뢰도가 매우 높은 G단체 자회사인 H와 거래하는 것이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 피고인들에게 공급하는 쌀이 모두 H로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결제일도 C과 H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맞추어 익월 25일로 정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공급받는 쌀을 농업회사 등 일반 거래처에도 납품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만일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쌀을 H가 아닌 일반 거래처에 납품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무런 담보도 없이 많은 물량의 쌀을 공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상거래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H는 AS를 창고보관자로 하여 피고인들 이외에 다른 업체와도 3자간 물품공급계약을 다수 체결한 상태였는데, AS를 운영하던 M이 H 명의로 임의로 다른 업체에 물품을 발주해 H에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H는 업무에서 AS를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2016. 10.경 C과 H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을 포함하여 AS가 포함된 모든 계약을 중단하였고, 그 사실을 피고인들에게도 통지하였다. E F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거래가 시작된 2016. 6.경부터 피고인들이 주문물량을 늘리기 전까지는 물품대금 지급에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2016. 11.경 'H로 납품하는 물량이 늘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문물량을 늘렸고 그때부터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H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금 지급도 늦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B는 검찰에서도 자신이 AX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했다고 진술하였으나, AX대학교에 의뢰한 결과 이는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수사기록 1019~1020쪽).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에게 2016. 12.경부터 미지급 물품대금의 변제를 독촉하다가 2017. 1.경 이후에 H에 직접 물품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H에 공급한 쌀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 AZ, H의 J 전무, 피해자 회사의 E 등이 삼자대면한 자리에서 피고인 AZ가 '사실은 거짓말한 것이다. 죄송하다.'라는 말을 하였다. 2)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게 마치 자신들이 대부분의 쌀을 H에 납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754,600,000원 상당의 쌀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쌀은 현물과 같기 때문에 쌀 시장에서는 쌀을 공급함과 거의 동시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기업이나 G단체 같이 신뢰도가 확실하여 미수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상거래를 허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피고인들도 농업회사I 등 일반 거래처에 쌀을 납품할 때는 납품과 거의 동시에 현금으로 대부분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는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있어서 결제일을 익월 25일로 지정한 것은 자신들이 공급하는 쌀이 H로 납품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들과 거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이 H가 아닌 일반 거래처에 쌀 대부분을 납품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별다른 담보도 받지 아니한 채 외상거래조건이 담긴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이에 대해 피고인 B는 2016. 9.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익월 25일 이전에 중간결제를 하기 시작하는 등 외상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이때부터 피고인들이 농업회사 등 일반 거래처에 쌀을 납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6. 8. 25.까지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7. 에 공급받은 쌀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다가 약정된 결제일인 25일 전후인 2016. 9. 21., 2016.9.23., 2016. 9. 26. 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에 공급받은 쌀 대금 중 일부를 각 지급하였으나 전액을 지급하지는 못해 미수금이 발생한 점, 이에 피고인들이 2016. 10.경부터는 25일 이전에 몇 차례 물품대금을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이는 이미 발생한 미수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쌀을 공급받기 전에 선결제를 하거나 쌀을 공급받음과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적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외상거래약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경부터 2017. 1. 경까지 합계 3,243,760,000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았고 2016. 6.경부터 2017. 4. 경기까지 농업회사 등 일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약 36억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피고인들이 H에 쌀을 납품한 것은 2016. 6. 15.자 약 330만 원 상 당의 쌀, 2016. 7. 19.자 약 350만 원 상당의 쌀이 전부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이외에 다른 업체로부터 쌀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이는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쌀 중 H에 납품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일반 거래처로 납품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62-364쪽, 787-827쪽). 7) C은 2017. 1.말경 폐업하였다. 8)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부터 저렴한 단가에 쌀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BA영농조합법인과 C 사 이에 '2016. 10.경 3,960만원 상당의 쌀이 공급되었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증 제2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그 거래규모가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규모에 비해 작은 편이고, 그 외에 다른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AS를 통해 H로부터 발주를 받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쌀 중 약 50% 상당을 납품하였는데 알고 보니 이는 AS의 M이 피고인들을 속여 임의로 H 명의로 발주한 것이었고, 위와 같이 납품한 쌀의 물품대금 대부분을 H 내지 M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나머지 쌀도 농업회사 등 일반 거래처에 납품하였으나, 그 거래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들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은 납품물량, 일자, 미지급 물품대금의 액수 등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도 않고, 여러 번 번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쌀 대부분은 농업회사 등 일반 거래처로 납품되었고, H에 납품된 쌀은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180만 원 상당에 불과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G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S가 자금사정이 너무 나빠서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융통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피고인들이 돈 대신 쌀을 빌려주겠다고 해서 2016. 8.경부터 2016. 10. 경까지 피고인들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아 그 중 3,21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만 지급하였다. AS가 H 명의로 피고인들에게 쌀을 발주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C이 AS를 상대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2016.12,31.자 1억 2,800만 원짜리가 전부인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M이 'H의 쌀 구매업무를 AS가 대행한다'는 내용의 구매대행계약서를 보여준 적이 있어서 M을 믿고 쌀을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H의 담당직원 K와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라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H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H에 납품한 위 1,180만 원 상당의 쌀 대금은 H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음에도, 위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H에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H나 AS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물량의 쌀을 납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쌀 중 대부분은 농업회사 등 일반 거래처에 납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들은 2016. 6.경부터 2017. 4.경까지 농업회사 등 일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약 36억 원을 지급받았고, 위 일반 거래처의 담당직원들은 수사기관에서 'C으로부터 쌀을 납품받음과 거의 동시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량, 일반 거래처와의 수금방식 등을 고려하면 일반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채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원래 대표 AB 명의의 AJ 은행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을 입·출금해왔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는 2016. 11.경부터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농업회사 등 일반 거래처로부터 약 16억 8,3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고, AB은 수사기관에서 '일반 거래처로부터 입금되는 물품대금은 AB 명의의 AJ 은행 계좌로만 입금되고,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는 위 AB 명의의 계좌의 1일 이체한도가 낮아 대규모 송금을 하거나 회사 운영경비 등을 지출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알고 있었다.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위와 같이 큰 규모의 물품대금이 입금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항상 같이 다니고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도 전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이 입금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17, 862쪽), 피고인들이 2016. 11.경 이후 AB과 피고인 B 명의의 각 계좌를 통해 일반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합계액은 약 20억 6,8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2016.12.9) 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대금은 582,779,940원10)에 불과 하나(위 돈도 기존 2016. 6.경부터 2016. 10. 경까지 공급받았던 쌀의 미지급 물품대금 673,330,000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보인다), 1,165,567,982원은 C의 다른 거래처, 피고인들의 지인 등에게 지급된 점, 라 특히 2016. 11.경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 약 16억 8,300만 원 중 피해자 회사에는 283,300,000원만이 지급되었고, 약 12억 7,500만 원 상당11) 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소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일반 거래처 등에 납품한 쌀의 물품대금 대부분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아닌 기존 C의 거래처나 자신들의 개인적 용도로 이를 대부분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H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H가 M 때문에 발생한 2억 6,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중개해주었고, H는 2016. 10.경 AS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창고업자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들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소개받았으며, 피해자 회사는 H, BB와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H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사실 12)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9)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1. 경 공급받은 쌀의 대금을 변제할 시기이다. 10) 2016. 11.경 3억 7,500만원, 2016. 12.경 551,63,000원, 2017. 1.경 3,000만 원, 2017. 5.경 1,149,940원 11) 피고인 A와 그의 처 P 명의로 입금된 돈 약 2억 6,600만 원, 피고인 B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1,500만 원, 피고인 B동생과 부(父)에게 지급된 약 5,000만 원, 피고인들이 2017. 1. 10. 에 새롭게 설립한 ㈜C에 약 7,130만 원, 다른 거래처 또는 개인에게 약 5억 5,200만 원, 현금으로 인출된 1,500만원 등 12)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중개에 의해 피해자 회사가 BB와 최초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이미 BB와 거래를 시작한 상태였으나, 거래규모가 커서 선수금 명목의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이때 피고인들의 소개로 H-피해자 회사-BB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면서 BB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운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내지 C이 H에 독점적으로 쌀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상계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E, F은 그와 같은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14억 7,130만 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7. 3. 30.자 외상매출금 지급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채무를 면제 내지 상계한다는 아무런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중개로 피해자 회사가 H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는 등의 이익을 얻은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써 당연히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편취한 쌀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상계되거나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영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G단체 자회사로 쌀을 납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17억 5,400 만원 상당의 쌀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S의 M에게 속아 많은 양의 쌀을 납품해 그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동종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 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있어 범행 가담의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회사에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교부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약 19억 2,150만 원 상당의 기계를 양도하고 위 기계들을 사용해 냉동식품을 제조·판매한 뒤 그 수익을 재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13). 피고인 B는 과거 도로교통법위 13)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이 대표이사로 있을 때 피고인들을 형사고소하였고, E은 수사기관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후 피해자 회사는 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BC 등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 제출한 위 탄원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듯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원에 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봉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 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