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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0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창(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철(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소래대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횡단보도 신호에 의해 정지 중인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시흥시 월곶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2020. 2. 4. 같은 법 제5조의11 제1항으로 개정되어 2020. 5. 5.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약 3주 및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5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55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승훈(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5. 3. 23:17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세차장'에서 피해자 E이 세차를 마치고 청소기 위에 두고 간 현금 375,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집어들고,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은 다음,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순번 2), 수사보고(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3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33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김호중(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D 직원복지관에서 위 (주)D 하청업체 E 소속의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현장(공장)보다 편한 복지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해주고 일주일 뒤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억 2,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직원복지관에서 위 ㈜D 하청업체 E 소속의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근무하기 편한 복지관에서 근무하게 해주고 일주일 뒤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2017. 2. 3.경 4,500만 원, 2017. 2. 7.경 2,000 만원 합계 6,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회신,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첨부 포함) 1. 고소장 1. 각 입출금내역(G 남편 B, G), 부채완납증명서, 대출금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경제적·심리적 피해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0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04 특수절도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미리(기소), 이동헌(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5. 22. 14:4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부재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그곳 뽑기방 내에 있던 열쇠와 가위를 이용하여 인형뽑기 상품함의 잠금장치를 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도와 그곳 상품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천체 망원경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벽걸이 선풍기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에어 서씹레이터 1개 등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낸 다음 자신 소유의 F K5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1. CCTV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유사한 내용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0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06 절도 피고인 A 검 사 임헌준(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6:09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수원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악세사리 매장에서 종업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2,900원 상당의 여성용 귀걸이 2쌍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절도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0.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고, 범행 이후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5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54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절도 피고인 A 검 사 신병우(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동수(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1. 03:27경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남부사거리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E BX212 버스를 운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로부터 피고인이 위 버스 앞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상향등을 켜는 방법으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버스 앞범퍼 교환 등 약 3,920,9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12:0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J 미용실 안에서 피해자 K1)이 머리를 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위 미용실 쇼파 위에 올려둔 캔버스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사진,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 'L'은 'K'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복운전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나아가 연쇄적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아 매우 위험한 범죄에 해당한다. ■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앞에서 차선을 변경한 데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버스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및 2명의 탑승자들에게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도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별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 판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판시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판사 김혜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4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손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6: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540-4 강변북로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자료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및 201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회피하려고 도주하여 경찰관이 약 8km를 추격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까지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박제연(기소), 손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14:40경 서울 중구 C빌라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빌라 주차장에서 빌라 앞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였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방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위 빌라 주차장에서 도로로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을 착각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하는 상황에서 엑셀 페달을 밟아 차량이 건물을 벽면 부근에 있는 낮은 턱을 밟고 전도되도록 하면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3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 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영상 복제cd 1. 수사보고(교통사고발생원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미숙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30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장일희(기소), 함석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상엽(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2. 03: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 내에서 일행인 E와 시비를 벌이던 중 룸 안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재떨이와 손소독제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4,800원 상당의 손소독제 1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남, 51세)의 복부를 발로 3~4회 차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 팔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2. 05:07 경 제1, 2항과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13호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자신의 가방에서 불상의 물건을 꺼내 팔목에 긋는 자해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G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G의 복부를 수회 차고 왼팔을 할퀴고 머리 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의 목격진술),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4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박경규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7. 07:00경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7:00경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양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장치를 안전하게 작동시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62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괄절 외상성 견봉하 점액낭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자료 1. 수사보고(순번 8, 9, 10, 22, 3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까지 입힌 점을 감안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밤 음주 후 수면을 취한 다음 날 아침에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바, 그 운전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2.27. 07:00경 인천 계양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양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장치를 안전하게 작동시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62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수리비 4,716,759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피해자 에게 수리비 25,223,200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지희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8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89 강제추행,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박형건(기소), 임성수(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22세)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D(21세)은 위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6. 00:05경부터 02:10경 사이에 위 피해자 B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위 F의 목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물을 뿌린 후 다시 F을 향해 소주잔을 던져 깨트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20. 5. 6. 00:11경 위 'C' 주점에서 그곳 직원인 위 피해자 B가 주문을 받으러 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날 00:57경 화장실을 가던 중 계산대 부근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해도 되요? 예쁘면 다야? 아니 키스하고 싶게 생기면 어떻게 해."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만진 후 피해자의 왼쪽 뺨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B의 연락을 받고 위 'C' 주점으로 온 그녀의 남자친구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와 성기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내 CCTV 영상 확인 및 업무방해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강제추행 혐의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강제추행 혐의 관련 CCTV 사진 첨부) 1. 현장테이블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7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77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김종훈(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윤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9. 01:23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에서 택시기사 B과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관들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하여 "야이 개새끼야, 죽어볼래, 너희들이 경찰관이야. "라는 등의 욕설하며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고 경찰서 화장실 입구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00경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자 화가 나,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사 C를 향해 "야이 씨발년아, 수갑 좀 풀어 달라고. "라고 욕설을 하며 그를 향해 신발을 벗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00경 위 형사당직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정수기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전선을 잡아 당겨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정수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과가 매우 많은 점,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서 인치 후에도 난동을 부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피해를 변제한 점. 판사 이기홍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6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6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함석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조우 |담당변호사 이영주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3:50경 서울 중구 만리동1가 서울역 서부교차로에서 출발하여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로 향하는 택시(C) 뒷좌석에서, 손으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현숙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4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4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정탁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1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사회복지법인 E 본부장이다. 위 E에서 부산 지점을 개설하는데, 예치금 8,000만 원을 주면 너에게 위 지점 운영권을 주겠다. 부산 지점이 개설되면 여러 유관기관들과의 연계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E 부산지점을 운영권을 주거나 위 돈을 위 부산지점 운영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5.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계약금 2,000만원, 같은 해 3. 14.경 같은 계좌로 중도금 4,000만원, 같은 해 7. 13.경 같은 계좌로 잔금 2,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지점 운영 협약서 등 고소인 제출 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더라도 지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4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40 업무상횡령 피고 인 A 검 사 남상관(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6. 12.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총무, 인사, 영업, 매출관리 등의 업무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 부족 등의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자 피해 회사에서 매출 신고 없이 거래를 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 회사의 제품을 빼돌려 판매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8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5층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물류담당업체인 주식회사 D의 E에게 'F에 레이디 모먼트 60개, 화이트머스크 120개, 피치코코 120개, 멀티비타 120개, 리모델링 120개, 인텐시브 60개, 맘스케어 60개를 착불로 배송 부탁한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E으로 하여금 2016. 8. 16. 경 시가 합계 19,357,800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레이디 모먼트 등 바디스크럽 제품 660개를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에 공급하게 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 받아 위 제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6. 12. 9. 경까지 시가 합계 338,935,800원 상당의 피해 회사의 바디스크럽 제품 10,860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탄원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거래장부 등) 1. 계좌회신자료(순번 6 내지 10)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액수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