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724](피고인 A) 피고인은 차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쉽게 과실을 인정하고, 자신은 상대방 보험사 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쉽게 차량 수리비와 병원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에 자신이 운전하는 C 캡티바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시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충돌 사고임에도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종전 사고로 발생한 차량피해에 대하여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고도 당해 사고에서 발생한 것처럼 진술하여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4. 08:14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가 1차로를 주행하다가 좌측으로 굽은 지점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위 로체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충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I주식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하도록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위 로체 승용차를 충돌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발생한 사고였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고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 소속의 성명불상의 보험금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8. 22. 5,394,900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비롯하여 2015. 8. 13.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허위로 치료비 또는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8,839,412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482](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금천구 J 소재 K 마사지 업소에, 전부터 알고 지내던 태국 여성 'L'이 모집한 M와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여성 1명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K 마사지 업주 B에게 소개하여 마사지를 하도록 하고 소개비로 인당 30만 원을 받아 2명의 태국 여성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6.경 부산진구 N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성매매 업소 'O 마사지'에, 전부터 알고 지내던 태국 여성 'L'이 태국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모집한 태국 여성 P(일명 'Q', 여, 22세)를 소개받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시킨 후 위 O 마사지 업소의 업주 R에게 소개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500만 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명의 태국여성이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였다. 2. 피의자 B 가. 의료법위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1.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서울 금천구 J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를 'K'로 하고, 마사지 룸 7개, 침대 7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태국 여성인 M(일명 'Q')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4.경부터 2017. 5. 30.경까지 위 'K'에서, 브로커 A로부터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인 M(일명 'Q')를 소개받아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게 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24](피고인 A) 1. 증인 S, T, U, V, W, X,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 AH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J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O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AR, AS의 각 진술기재 1. A건 혐의분석결과 1. 각 보험금지급내역(증거순번 5, 6, 8 내지 32) 1. 사고영상 CD 영상 [2017고단6482] 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R, AT, AU, P,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순번 15, 16, 53) 피고인 B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M,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개인별 출입국현황(순번 53, 69) [범죄전력](피고인 A)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취업 목적 직업소개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의료법(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3항(미신고 안마시술소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도예비죄 등과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는 직업안정범위반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는 직업안정범위반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주장에 관한 판단[2017고단2724(피고인 A)]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출퇴근 또는 운행 목적이 뚜렷한 이동 과정에서 상대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과 피고인의 부주의가 경합하여 다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충격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운전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허위로 치료비 또는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상 상대 운전자에게 지급된 보험금도 편취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4. 1. 14.부터 2015. 8. 13.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27회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2014. 1.부터 2015. 1.까지는 매월 1건에서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위 27건의 교통사고 중 22건은 E유치원 부근의 차로가 굽어지는 구간(11건)과 원종IC 교차로(11건)에서 발생하였는바, 각 사고에 대한 상대 운전자의 진술 내용 및 미수선수리비 지급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27건의 교통사고는 전부 상대 차량이 1차로 주행 중 1차로와 2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을 넘어갈 때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상대 차량과 추돌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E유치원 부근은 길이 왼쪽으로 굽어져 있어 1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2차로로 이탈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이고, 원종IC 교차로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는 편도 2차로였다가 좌회전 이후 편도 3차로로 확장되는데 좌회전 후 1차로가 다시 좌회전 차로이기 때문에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이 직진을 하기 위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 구간이다. 따라서 위 두 장소는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많은 장소이고, 피고인은 출퇴근 과정에서 또는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왕래하는 과정에서 위 두 구간을 자주 이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차량의 추돌 부위는 전부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동일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27건의 사고는 전부 피고인 차량이 상대 차량의 옆 차선에서 상대 차량을 뒤따르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바, 피고인 차량이 도로의 구부러진 지점으로 진행하거나 좌회전 할 때 상대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앞에 위치하고 있어 사고발생지점을 수시로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차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중에는 피고인이 뒤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주행하다가 상대 차량이 차선을 넘어가기 직전 속도를 내어 추돌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27건의 교통사고 중 단 4차례(순번 1, 7, 10, 16)만 차량을 수리하는 방식으로 보험처리를 하였고, 24건에 대하여 22만 원에서 195만 원 사이의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아 그 합계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한다. 특히 파손 부위 사진에 거의 변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량에 대한 수리를 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전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차량 손상 부위를 손해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각 사기죄에 대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 횟수 및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예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직업안정법위반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얻은 수수료는 많지 않은 점과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운영한 안마시술소의 규모 및 운영기간,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와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7고단6482(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시흥시 AW 소재 AX마사지 업소에 성명불상 태국여성 1명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 마사지 업주에게 소개하여 마사지를 하도록 하고 소개비로 인당 30~60만 원을 받는 등 2017. 1. 중순경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4,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10명의 태국여성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2017. 5. 초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명의 태국여성들이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도 없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을 보강할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