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59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B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구성 C(C, 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6. 11. 24.경부터 2019. 5.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아파트 1층(지하층 포함), 청도시 시푸젠에 있는 단독빌라 3층, 단독빌라 등 3개소, 대련시 중심가에 있는 단독빌라 등 2개소, 대련시에 있는 아파트 11층, 후난성 장자세시에 있는 상가2층을 각각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로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D, E은 위 C의 지시로 F, G, H, I, J 등으로 하여금 상담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게 하고, 그들이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 등을 마련하여 콜센터까지 오게 한 뒤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범죄를 실행시켜 그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여권과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며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상담원들 상호간에 서로의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하게 하는 등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 K, F, L, H, M, I, N, O, G,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J,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등은 각 콜센터에 소속되어 대환 대출을 미끼로 한 금융기관 직원 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미끼로 한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조직원의 역할을 하였다. 나. C 등의 범죄단체조직 1)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C, D 등은 2016. 11. 24.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시내 아파트 1층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여러 곳에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들을 고용한 다음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오토콜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듣고 연락해 온 대상자들을 상대로 각각 역할을 부여받은 상담원이나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통장을 저금리로 개설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일명 ‘서류 따기’, 피해자의 대출이 부결된 것처럼 속여 추가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부수기’, 피해자의 추가 대출금을 미리 마련한 제3자의 계좌로 송금시키는 일명 ‘녹취’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 D 등은 위 범행 계획에 따라, 2016. 11.경부터 중국 산둥성 청도시 시내 아파트 1층을, 2017. 1.경부터 중국 청도시 시푸젠 단독빌라 3층을, 2017. 4. 26.경부터 청도시 시내 불상 아파트를, 2017. 1.경부터 중국 대련시 중심사단독빌라3층, 및 호칭 불상 아파트 10층을, 2018. 4.경부터 중국 대련시 호칭 불상 아파트 11층을 F, M, U 등이 주축으로 된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이용할 장소로 임차하였고, 2017. 8.경부터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 BO 아파트 11층 및 5층은 J, BP 등이 주축으로 된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이용할 장소로 임차하였으며, 2019. 2.경부터는 중국 장자제시 소재 호칭 불상 상가 2층을 위 2개 팀이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장소로 임차하는 등, 단속과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장소를 옮기며 콜센터의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며 각 사무실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과 답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및 선발 C 및 그의 지시를 받은 D, E 등은 K, F, J 등으로 하여금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게 조직원을 포섭하게 하였다. D 등은 포섭된 사람들이 범행을 승낙하면 비자 및 항공권을 마련해 주기로 하고, 2016. 11. 24.경부터 피고인, L, H, M, I, N, O, G,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등을 위 콜센터에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범행하도록 하여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관리 및 교육 C 등은 경찰 수사에 대비하고자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심하게 질책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E, D 또는 K, F, J 등 시기별로 구분된 팀장으로부터 용지에 적힌 대본을 제공받아 BQ은행 대리, 심사과 팀장, 자금회수팀 팀장,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고, 기존 조직원들은 매일 09:00경부터 19:00경까지 범행을 하게 한 뒤 19:00경부터 늦은 새벽까지 실적이 낮은 상담원은 대본을 계속 외우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C는 D, E 또는 각 범행 기간별 팀장 등을 통해 상담원들에게 매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성공금액의 20% 내지 25%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C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장’, ‘팀장’,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의 위계를 정하였으며, 각자 구입한 중국 휴대폰 유심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었고,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각자의 팀에서 ‘팀장’ 역할을 맡은 조직원인 F, J 등을 통해 각 상담원에게 전달되어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통솔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한국에 통화할 때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열심히 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중국에 온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 말하지 마라’, ‘SNS 등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글을 남기지 말아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또한 C는 팀장 및 상담원들의 중국 내 체류가능기간(최대 3개월)을 고려하여 범행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정하여 각 기수별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각 기수별 보이스피싱 범행을 종료한 후 팀장 및 상담원들을 국내로 귀국하게 한 다음 F 등 팀장들을 통해 다른 조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중국 출국시시 등 차후 범행계획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조직원들에게 하달하였다. 4)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C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6. 11. 24.경부터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서 아파트 등을 순차적으로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이하 ‘범죄단체 B’)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I의 제안으로 2016. 11. 25.경 인천공항에서 청도공항으로 출국하여 중국 산둥성 청도시 시내 아파트 1층에 있는 ‘범죄단체 B’의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오토콜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님은 국민행복기금 발급 대상자이십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번’을, 차단을 원하시면 ‘2번’을 눌러주세요‘라는 대량의 무작위 전화를 건 다음 이에 응대해온 사람들을 상대로 각 상담조직원들이 각 역할분담에 따라 BQ은행 대리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상담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에 따라 상담조직원 N는 2016. 12. 8.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시내 아파트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R에게 전화하여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BQ은행 ‘BS’ 대리입니다. 저희 BQ은행 본점 마이너스 통장은 연 금리 최소 3.3%에서 최대 7.5%까지 굉장히 저금리로 출시되었고요. 한도는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신데 한도와금리는 고객님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십니다. 갱신기간은 5년이시고 만기 시 5년 더 연장 가능하시기 때문에 발급 받아보신 이후로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고객님 앞으로 한도와 금리가 얼마나 나오시는지 가상 한도조회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성명, 주소, 주거 형태, 개인 자산 여부, 대출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라며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컴퓨터 메모장에 적은 다음, 다음 날 다시 전화하여 “고객님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서류접수 도와 드릴까요?”라고 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위 N는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고객님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고객님은 대출이 많아서 너무 아쉽게 심사가 부결되었습니다. 이건 상환능력 평가만 확인되시면 바로 발급 가능하세요. 그런데 저도 다음 달 중요한 진급평가도 있고 해서 고객님만 원하시면 예외심사 건으로 진행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고객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 한번 부결이 나셨기 때문에 100% 발급되는 건 아니셔서 과장님한테 저희 친척이라고 보고하고, 서류접수 도와드릴 테니까, 통화하실 때 진짜 친척처럼 통화해 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 이름 말씀해 드릴게요. 제 이름은 ‘BS’ 대리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전화 드릴 거예요.”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상담조직원 G 등 다른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BQ은행 심사과 팀장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외근 나가셔서 제가 대신 전화 드렸습니다. 본인 확인 차 생년월일 6자리 말씀해 주세요. ‘BS’ 대리가 예외심사 건으로 서류접수 해드려서 전화 드렸습니다. ‘BS’ 대리가 친척분 되신다고 대출 알아보실 때 진작에 ‘BS’ 대리에게 알아보시지 그랬어요. 고객님도 아시겠지만, 이미 한번 부결이 나셔서 그냥 발급해 드리면 감사과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면 저랑 친척분이 난처해지는 건 사실이거 든요. 문제 안 되게 친척분한테 상세하게 설명받으시고, 상환능력 평가 보셔서 마이너스 통장 꼭 발급받으시고요.”라고 거짓말하고, 위 N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네, 고객님. BQ은행 ‘BS’ 대리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외근 나가셔서 팀장님하고 통화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건 약간의 편법인데 예를 들어, 고객님께서 은행에서 대출로 얼마 받으신 게 저희 전산에 확인이 되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고객님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으셨다가 저희 전산에 확인되시면 그 때 바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님은 높은 금리에 자금을 받아보셨어도 한 번에 상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저희 BQ은행에서 자금을 못 내어줄 이유가 없지 않냐라는 걸 서류상으로 기록을 남겨놓게 되면 나중에 감사과에서 나왔을 때도 저희가 할 말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님한테 유리한 금융사를 안내해 드리기 전에 카드사에서 추가자금을 대출해준다 문자나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쪽에 전화해서 최대대출한도를 알아보세요. 대출받으신 돈을 담당자 관리계좌로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고객님이 대출받으신 자금회수팀 연락처를 알려 드릴 테니, 그쪽으로 전화하셔서 일시 상환하시면 됩니다.”라며 다른 상담조직원 G 등 상담조직원이 수신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다른 상담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감사합니다. 자금회수팀 팀장입니다. BQ은행 측에서 일시상환 요청받았고요. BT 명의 BQ은행 계좌로 이체 상환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와 같이 ‘범죄단체 B’는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경 BT 명의 BQ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 B’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8.경부터 2017.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청도-B 1기) 기재와 같이, 2017. 2. 7.경부터 2017. 3. 6.경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청도-B 2기)’ 기재와 같이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7,141,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K, Y, N, L, F, I, BV, P, R, M, U,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의 각 진정서 1. DA, DB, DC, D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G, P의 인적사항 특정 경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콜센터 상담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 중 단순한 현금 전달이나 인출 범행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 기간과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 내용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