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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76

범죄사실 2014고단3176 피고인은 2014. 8.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 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점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462) 1. 피고인은 2014. 3.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 장터'에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5S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5S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경 피해자 G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리복 포카리 퓨리를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리복 포카리 퓨리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Z31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C,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이체영수증, 사진,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범인 신분증 및 구매물품 사진, 구매 문의 메시지 내역, 구매관련 문자, 물품 사진, 범인 신분증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이용거래명세표, 피해자 신분증,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물품 및범인 신분증 사진, 입금확인증, 각 이체거래내역, 각 메시지 내역, 입출금거래명세표,중고나라거래게시판,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피해자별 전화번호 및 금액 메모, 거래명세, 거래내역조회, 축금계좌거래내역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2014고단34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의 각 진술서 1. 범인사진, 각 문자메세지 내역, 물품 및 신분증 사진, 인터넷 게시글 캡쳐, 각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범인 신분증 및 범인 사진, 이체완료화면 및 입금확인 메시지,휴대전화 통화 시도 내역, 금융계좌내거래내역, 금융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반성하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경 정신질환인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6. 26. 06: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영덕경찰서 D파출소에서 해당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휴지가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 봉지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가 바람을 피운 것 같은데 휴지에 있는 DNA 검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처가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해서 위 E과 대화하던 중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위 E. 위 F의 몸을 잡아당기고, 위 D파출 소 출입문 앞에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 E(4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사건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리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51,560원 상당의 경찰외근 잠바를 잡아당겨 찢어 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순찰일지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근무일지 첨부 건), 수사보고(피해영수증) (첨부된 안경 영수증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건), - 상해진단서, - 피해견적서(경찰잠바), 수사보고(피해자들의 경찰공무원증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1) 및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3),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의사 G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60쪽) 및 의사소견서(수사기록 52쪽),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64~65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이라는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파출소로 들어가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심신미약(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상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상해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등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위 기준의 범위 내에서 1) 대법원 1961. 9. 28. 선고 61도415 판결,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5075 판결 참조 3) E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각 손괴죄가 모두 E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E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와 F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별도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형을 정하고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사유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거제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거제시 F 및 G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일단 매입했다가 전매하면 차익을 크게 남길 수 있다. 계약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 일주일만 쓰면 되니까 돈이 없으면 일수라도 빌려서 빌려 달라. 이자는 넉넉히 쳐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25억에 달하여 매월 이자만 3,000 만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고, 위 토지의 전매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실제 계약금은 2,000 만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금원 중 7,000 만원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6. 경 1,000 만원권 수표 9장 합계 9,000 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 경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대출거래내역현황, 보통대출금3원장, 금융거래확인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 무렵 전남 영광군에 있는 피해자 C(여, 16세)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혼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팔로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찍어 누른 후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영상녹화물(진술) 중 이에 들어맞는 각 피해자의 진술 1. 감정인 D이 작성한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이 작성한 산부인과 진단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태아적출물 사진, 현장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정신연령 6세 10개월, 사회연령 8세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약 10분 정도 떨어진 인근 마을에서 살고 있었고 피해자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한 적이 있어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과 이 사건 범행 전 마을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하여 낙태 수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아내와 6명의 자녀가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배우자와 떨어져 전남 영광군에 있는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특별한 직업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4.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은 뇌경색증,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 5.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양형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임신(가중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6개월(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복된 피해와 낙태 등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커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는 등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77세의 고령이며 그동안 알고 지내왔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일회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향후 피고인이 불특정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6. 29. 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1동 910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46세), 경위 F(47세)이 위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여자가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급히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을 열고 나와 막아서면서 "우리가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못 들어간다. 씹할 놈아, 나도 법을 알고 있는데 절대로 못 들어간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긴급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피해자 보호 및 사실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고, 거실로 들어가는 경위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우측 엄지손가락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게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오른손에 쥐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좌우로 휘둘러 경찰관들을 집 밖으로 내쫓은 후, 다시 경찰관들을 뒤따라 나가 위 경찰관들을 향해 식칼을 위에서 아래로 수회 휘두르는 등 마치 위 경찰관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식칼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첨부),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흉기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나.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사안으로 공권력의 행사에 중대한 지장과 위험을 초래한다는 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형량 범위의 하한에 참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3.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29. 10:50 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 D의 집에서 방 안 장롱에 있던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조립식 가옥 연면적 42.9m㎡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의 소유인 시가 6,914,000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조립식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히 치료, 감독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 현장상황 등 1. 소견서, 정신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현재지 확인), 참고자료(판결확정일자, 판결문사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의사 E 작성의 소견서, 공주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환각증상까지 겪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환각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대한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부정기간 동안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 1동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이와 더불어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인천 남동구 C건물 920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인천 옹진군 E 선착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3개월 간 공사자재 유로폼, 파이프, 서포트, 앵글 등을 임대해 주면 그 임대료를 월말마다 제대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2. 9.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F공항의 보육시설 및 인천 서구 G에 있는 H여중의 체육관 신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2개월 간 공사자재 유로폼 등을 임대해 주면, 그에 대한 임대료는 월말마다 제대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시공하던 모든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자금이 잘 지급되지 않아 자금압박이 심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매 월 말에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3곳의 공사현장에 공사자재를 임대받은 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 143,306,172원 중 4,78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5,506,172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D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확인보고) 1.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및 견적서 등 공사관련서류, 기성청구서 등 공사관련서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 현황 등 공사관련 서류, 피해내역,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 기성청구서 및 공사현장별 거래명세서 등 공사관련서류, 입금내역서, 거래명 세표, 자금내역 등 공사관련자료, O 발행 공문, 송금내역 정리 자료, 지불요청확인서 및 영수증 등 자금집행관련자료, 자금집행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4. 21:00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 내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아파트 시행사인 C에 삼십 몇 억 원을 투자했다가 시행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가의 50% 정도의 가격에 싸게 받아서 매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3. 7. 1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에 속아 아파트 한 채를 주라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D아파트 5단지에 비어있는 아파트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우선 계약금 조로 1,500만 원을 보내고, 나중에 동·호수를 지정하면 2억 원에 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사로부터 위 D아파트를 분양가의 50% 정도 가격에 확보한 바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 D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 부터 2013. 4. 18. 까지 총 2회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통해 위 아파트 구입자금을 마련하려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억 원을 이자 5%로 대출받게 해주겠다. 여의도 상업은행 본점 은행장하고 이야기가 다 됐다. 로비를 해야 하니까 300만 원만 보내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알선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10회의 동종의 범죄 전력(실형 포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의 규모(5,000만 원 미만),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08. 2. 28. 경부터 곡가공원으로 근로하다가 2013. 7. 3.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9,263,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연번 1 내지 6, 9, 10, 13, 14번 기재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2,047,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08. 2. 28. 경부터 곡가공원으로 근로하다가 2013. 7. 3.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803,2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연번 1 내지 6, 9, 10번 기재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66,935,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위임장, 사업장상세조회, 임금지급내역, 상여금 지급내역서, 퇴직금 정산내역 등,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03. 12. 8.경부터 고가공원으로 근로하다가 2013. 7. 3.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8,508,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연번 7, 8, 11, 12번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03, 12. 8.경부터 곡가공원으로 근로하다가 2013. 7. 3.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2,479,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연번 7, 8, 11, 12번 기재 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 매입 광고글과 연락처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이를 본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거나 점유이탈물횡령한 휴대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0. 16. 19:0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에 있는 동작구청 앞길에서 C의 지시를 받고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 소유인 시가 1,000,000원의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의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3. 11. 13.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506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6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C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 매입 광고글과 연락처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이를 본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거나 점유이탈물횡령한 휴대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1. 27, 21:50 경 시흥시 군자로465번길 7 에 있는 도일초등학교 앞길에서 C의 지시를 받고 E로부터 그가 점유이탈물횡령한 피해자 불상 소유인 시가 97만원 상당의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13 의 기재내용과 같 이 그때부터 2014. 1. 8.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665만원상당의 스마트폰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계 80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D, G, HI, I, J, K, L, M, E,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네이버 중고나라 게시글 확인) 1. 수사보고(범행일시 정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취득한 장물의 수가 적지 않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 같은 방법의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여 병합 기소되었을 경우의 양형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B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7: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 286의 26 중화역사거리를 이화교 쪽에서 중랑구청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팩스본 1. 수사확인서(기록 첨부 CD 시청 결과) 1. 현장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90

범죄사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8. 14.부터 2014. 6. 2.까지 서울 성북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약 56m²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2대, 씽크대 1대, 가스레인지 7개, 정수기 1개, 에어컨 2대, 탁자 10개, 의자 40개 등 조리 및 판매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김치두루치기, 찌개 등 조리음식을 판매하여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단속공무원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52 한진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2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에서 등록번호 없는 49cc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전전세를 놓은 방의 옆방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10. 7. 23: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및 C이 운영하는 'F슈퍼'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옆방을 전전세 놓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 및 C에게 '옆방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니 내보내라.'고 하자, C은 '나가려면 D가 나라가.'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C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자, C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꼬집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밀어 내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상해진단서(D) 1. 피해자 D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되거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8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행위태양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3.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22:45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평동 등대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의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5.26.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45km 지점을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 용차 왼쪽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오른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승용차로 하여금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이 동승한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제2번 척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1,076,932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설치비 약 2,132,140원이 들도록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가드레일 등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한데도 그 회복을 위한 조치 없음(보험미가입)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2. 20.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6: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7. 23:40경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옥계교 삼거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포동 방면에서 옥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정지하거나 서행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18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547,0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강변보성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및 가해차량보닛 비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뺑소니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후 인도 위로 돌진하여 조경수와 아파트의 담장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10년 전의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직할 처지에 놓인 상태에서 부양할 처와 나이어린 자녀가 있는 점, 자신이 일으킨 범행에 스스로 놀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