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4.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9.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8. 9. 19:50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에 있는 연포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m 정도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8. 9. 20:48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서산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하단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하단 '본인은 면허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치 않음)을 서명합니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운전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원치 않음)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주소란에 '경기 안성 H', 자택 전화란에 'I',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J', 직장란에 '건축',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란에 '2014. 8. 9. 19시56분경 연포공영주차장', 차번호란에 'K', 차종란에 '쏘렌토', 소유자란에 '집사람', 사고내용란에 '연포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중략). 충격한 사고임', 진술일시란에 '2014. 8. 9.', 진술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운전면허증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재작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오손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그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소지하고 있던 동생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4. 00:3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위치한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각골고가도로 방면에서 G 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안산시 상록구가 관리하는 위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프린트지 1. 내사보고 2보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물 관리주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피고인 차량 번호판이 떨어지는 등 교통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골목에 시동이 켜진 채로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반면,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물사고에 그쳤고 자동차보험으로 피해회복은 이루어졌다.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5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 D대학교 E, F, 신공학관, 학술관, 사범대, 문화예술대, G, H 게시판에 피해자 D대학교 제32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해자 선관위')가 게시한 '피고인들에 대한 징계공고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이라는 선거 관련 게시물(이하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 13:30경 피해자 선관위가 위 D대학교 법학관 1층 복도에 게시한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징계공고 및 입장문 1. 각 공고문 훼손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해자 선관위가 이 사건 공고문을 통해 알리고자 했던 피고인들에 대한 후보자 자격박탈행위에는 선거를 무효로 돌릴만한 중대한 흠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 선관위가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들에 대한 입후보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고 선거를 강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위 공고문을 제거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809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D대학교 제33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정·부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선거운동기간 중인 2016. 11. 22. 자신들의 입장에서 피해자 선관위의 인적 구성과 수정된 선거시행세칙 내용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그 입장을 표명한 대자보를 교내에 부착하는 한편, 학교학생처에 이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해자 선관위가 인가받지 않은 불법게시물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게시한 위 대자보를 철거하자, 피고인들은 다시 학교행정처에 위 대자보 철거행위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해자 선관위는 같은 달 24. 위 대자보 내용은 상대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고, 학교행정처에의 민원제기행위는 학생자치기구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선거시행세칙 규정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3회의 경고를 부과하며 입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6쪽 분량의 이 사건 공고문(수사기록 15~20쪽)을 게시하였다. 학교행정처는 다음날인 25. 피해자 선관위에 선거절차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선관위는 피고인들의 후보자자격을 박탈한 채 피고인들의 상대편 후보자들을 단독후보로 하여 2016. 11. 30.~12. 2. 예정하였던 투표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투표가 시작된 첫날인 2016. 11. 30. 건물 내 곳곳에 게시되어 있던 이 사건 공고문을 찢어 떼어 낸 후 이를 바닥에 흩트려놓은 채 그 자리를 떠났고, 학술관 건물에 설치된 투표소를 관리하던 선거진행요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투표 진행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6. 12. 1. 법학관 건물 내에 게시되어 있던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하였다. 피해자 선관위가 위 투표결과에 따라 2016. 12. 5. 당선공고를 하자, 피고인들은 다음날인 6. D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를 상대로 선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5. 26. "피해자 선관위가 누적된 경고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단번에 경고 3회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후보자자격을 박탈한 것은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입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채 실시한 이 사건 선거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는 확인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5244).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후보자격을 박탈하고 치러진 선거결과의 효력 등을 소송으로 다투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피고인들이 선거일 수일 전에 이미 게시된 이 사건 공고문을 선거일 동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2. 28. 피해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수익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남편이다. 피고인 A은 2011. 10. 18.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가집행 선고부 청구인용 판결을 받고 2012. 12. 20. 자신의 씨티은행 계좌(D)로 329,889,829원을 가지급금으로 입금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 위 법원이 2013. 10. 15.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가지급금 중 4,200만 원을 2013. 11. 30.까지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2013. 11. 1.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위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을 기초로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이 예상되자, 2013. 11. 1. 위 씨티은행 계좌에서 130,231,264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E)에서 122,830,536원을 인출하여 그 중 252,830,536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F)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화해권고결정서 1. 재산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재산 은닉행위)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융기관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진도군 E에 있는 F조합(이하 'F'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자금 관리 및 예산 집행을 포함하여 F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영업외비용 지출의 결정권자이고, 피고인 B은 F의 전무로서 영업외비용 지출의 2차 결재자이고, 피고인 C는 현재 F의 G 지점장으로 2014. 6월경 F의 인사 및 예산을 관리하는 총무과장이었던 자로서 영업외비용 지출의 발의 및 1차 결재자이었다. 피고인 C는 2014. 6. 17.경 위 F 조합장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과거 F이 구입하였던 토지를 구입당시 토지의 형질이 농지라서 F의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여 당시 조합장인 H 및 상임이사인 I의 명의로 등기해 두었던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위 H, I이 벌금을 200만 원씩 물게 되었다, 이를 조합에서 내주면 어떠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F의 예산 중 영업외비용으로 위 H, I의 벌금 합계 금액인 400만 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지급회의서를 발의하여 자신이 1차 결재하고, 피고인 B은 위 지급회의서의 내용을 피고인 C로부터 설명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2차 결재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지급회의서의 내용을 피고인 C로부터 설명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최종 결재를 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지급회의서 결재가 완료되자 위 지급회의서를 근거로 F의 예산 중 영업외비용 항목에서 위 H, I의 각 벌과금 납부계좌로 200만 원씩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의 자금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 제12차 이사회의록, 가납벌과금 납부의 건, 약식명령 사본, 예산지출 관련 자료, 거래내역확인증 2부, 각 재직증명서(A, B,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F) 사본 1. 수사보고(H, I 벌금받은 판결 및 벌금납부 확인,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금원을 횡령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대납하게 된 벌금 역시 피해자의 업무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H, I이 부과받게 된 것인 점, 피고인들은 2014. 11. 7. 개최된 이사회에서 당시 참석한 이사들에게 벌금대납을 고지하였고, 다른 이사들 또한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대납한 벌금을 H, I이 모두 반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및 책임의 정도, 전과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7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5. 18:30경 위 'C'에서 손님을 상대로 1시간에 40,000원의 요금을 받고 발바닥에 크림을 발라 손이나 지압봉 등을 이용하여 경혈을 자극하여 풀어주는 마사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 안마사 직역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들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최소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얻게 되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등 공익과 그로 인해 잃게 되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사익을 비교해 보더라도, 공익과 사익 사이에 법익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영업한 기간, 규모 등과 그로 인한 수익의 정도 등과 피고인 A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7

범죄사실 1. 2018. 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1. 22: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전 여자친구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인 E 건물 앞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와 교제할 때 알고 있던 공동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의 주거호실인 위 건물 202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계속 세게 두드리고 집 앞 복도에 앉아 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1.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2. 00: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행위 당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다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뒤, 피해자의 주거호실인 위 건물 202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계속 세게 두드리고 집 앞 복도에 앉아 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고장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거침입 범행 후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던 점,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8. 4. 11.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D은 아주 좋은 회사이고, 수일 내로 상장사에 인수되어 주가가 몇 배로 올라갈 것이다. D 주식을 담보로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 D 주식을 당신이 매수해서 주가가 오르면 이득과 배당금이 생길 것이고,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받은 돈을 차용한 것으로 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우회상장 관련 계약이 잘 될 것이다. 주식투자 가치가 높다. D 주식을 매수하면 앞으로 적어도 3배 가량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은 당시 30억원 가량의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악화상태에 놓여 있어 향후 상장회사에 인수되어 주식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인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양도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08. 4. 16.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차용증, 주식양수도계약서,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입출금내역, 고객정보,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선고 2016고합1200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별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참작 2. 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사 도중 연락이 끊긴 후 공판정에도 출석하지 못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피해 변상도 되지 않은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0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 E상가 2층에 위치한 'F스크린골프연습장'의 운영 법인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자로, H(48세,여)이 소유하던 위 상가건물 207호와 215호를 2011. 4. 26.부터 36개월간 임차하여 스크린골프연습장 용도로 사용해 왔다. 이후 피고인은 H에게 위 상가에 대한 약정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H은 피고인에게 2014. 10. 15. 미지급 차임 38,628,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2014. 12. 8. 미지급 차임 등 97,37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H이 위와 같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할 태세를 보이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2015. 3. 17. 위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운영주체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에서 피고인 개인사업체인 "F"로 변경하여 동 업소 내에 설치된 스크린골프장비 등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남편인 I에게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는지 강한 의심은 드나,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G을 운영한 것은 피고인의 남편인 I였고, H도 같은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이 보냈다는 내용증명우편은 피고인이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다. H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까지도 피고인을 한번도 만나본 사실이 없고,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도 보낸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H은 피고인에게 직접 차임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또한 H은 J을 통하여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J이 차임의 지급을 요구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남편인 I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30세)은 2019. 6. 1.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 및 고용 관계로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 1. 2019. 12. 30.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18:00경 서울 광진구 D호텔 1층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곳에 올 때는 손을 잡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왼쪽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2. 2019. 12. 30.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19:00경 위 E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걸어 나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3. 2019. 12. 30.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19:30경 위 호텔에 있는 'F' 카페에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가서, 대기석에 앉아 좌석이 나기를 기다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4. 2019. 12. 30.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20:00경 위 'E' 앞 주차장에서, 차량에 승차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우리 뽀뽀나 한번 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팔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가져다 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송수신 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내용,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9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8. 4. 20.부터 2013. 7. 24.까지, 2017. 3. 1.부터 2017. 10. 25.까지 의료법인 B의 이사장으로서 재직하며 의료법인 소속 병원의 설치, 운영, 임직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소속 의사들과 모의하여 마약인 '페티딘'을 처방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C 병원 집무실에서, 병원 소속 의사 D에게 전화하여 "마약인 페티딘을 다른 사람 명의로 대리처방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페티딘은 의존성, 호흡억제, 착란, 두부손상 등의 부작용을 갖는 마약이므로 페티딘을 처방하기 위하여서는 그보다 안전한 다른 진통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의학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페티딘을 처방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학적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고인을 진료하지 아니하고, 의료업무상의 목적과 무관하게 병원 직원인 E에게 페티딘 100mg을 투약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F 병원 소속 의사 G에게 전화하여 "마약인 페티딘을 처방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G은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페티딘을 처방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학적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고인을 진료하지 아니하고, 의료업무상의 목적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페티딘 100mg을 투약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법인 B이 운영하는 병원 소속 의사들과 공모하여 합계 794,200mg의 페티딘을 투약하는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로 인한 자료제출, 요양급여내역 회신 1. 참고자료 : 페티딘 50mg 처방내역, 참고자료(2의1) : 외래 투약 기록지, 참고자료 : 페티딘 50mg 처방내역(대전), 참고자료 : 대전 투약기록지, 참고자료 12 :2016년 마약관리대장, 참고자료 13 : 2017년 마약관리대장, 참고자료 22 : 입원 투약기록지(참고자료 2의1의 수정본), 참고자료 21의1 : 페티딘 50mg 진료일자별 총처방량, 참고자료 21의2 : 페티딩 50mg 처방내역(참고자료 1의 수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년 동안 3,161회에 걸쳐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피고인의 상태를 진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을 처방하게 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오랜 기간 복합부위통 증증후군, 삼차신경통 등의 통증성 질환을 앓아 왔는데 환각이나 쾌락의 목적이 아니라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한 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페티딘을 투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1:40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있는 설창주유소 앞 도로를 설창사거리 방향에서 진영역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펴 중앙분리대의 우측 도로를 따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설창주유소부터 설창사거리 방향으로 약 300m 떨어진 곳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중앙분리대의 좌측 1차로로 진입하여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를 따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후 계속하여 중앙분리대의 좌측 1차로를 따라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불상의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승용차를 수리비 4,233,5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호전기에서 일하면서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되기 위하여는 전기공사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을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하여 중급 경력수첩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사무실 내에 있던 D 명의의 전기공사기능사 2급 자격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자격증 사본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경주시 동천동 733-957 소재 주식회사 대호전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전기공사기능사 2급 자격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덧붙이고, 미리 컴퓨터로 출력한 성명 A, 주민등록번호 E, 주소 서울 강동구 F을 위 자격증의 해당 란에 덧붙인 후 그곳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가기술자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0.경 위 주식회사 대호전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국가기술자격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대호전기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자격증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고 동시에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조,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2호, 제1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평소 성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1.경 자기 명의로 대구 동구 D건물 E호, 같은 구 F건물 G호, 같은 구 H건물 I호를 임차하고 영업용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고인 B은 2019. 1. 3.경 같은 구 J건물 K호를 자기 명의로 임차한 뒤, 2018. 11. 9.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위 호실에서 'L'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M' 등을 통해 모집한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여성종업원들의 출, 퇴근을 관리하여 위 각 호실에 대기시키고 단골손님들을 상대로 'N'를 개설하여 그 곳에 광고성 글인 '스케쥴표'를 게시하고, 위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회에 7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각 호실로 안내하여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26.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대구 동구 F건물 G호 등에서, 친구인 피고인 B이 위 1.항과 같은 영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L'의 종업원으로서 여성종업원들의 출, 퇴근을 관리하여 위 각 호실에 대기시키고 단골손님들을 상대로 'N'를 개설하여 그 곳에 광고성 글인 '스케쥴표'를 게시하고, 위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회에 7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각 호실로 안내하여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B)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C)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B)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 A은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는 모두 초범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의 범행기간과 범죄수익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