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5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2. 17: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두고 온 피고인 소유의 썬글라스 안경알을 찾겠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의 창고와 별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2m 10cm)로 그곳 거실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내리치고 오른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80원 상당의 세탁용 세제 1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87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11. 08:45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병원’ 앞 주차장에서, 위 병원의 원무과장인 피해자 G(49세, 남)와 해당 병원의 보안업체가 바뀌었다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F병원은 내 것이다. 내가 H 보안업체 사장이다, F병원이 네 것이냐, 너를 해고하겠다, 네가 뭔데 보안업체를 바꾸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9. 08:30경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J’에서, 그곳 입구에 놓여있는 피해자 K(여, 67세)이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어항 2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022고단38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2.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L에 있는 도로를 M 방향에서 완도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건물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오른쪽 도로변 방향으로 진행시킨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N(남,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완도군 O에 있는 도로부터 L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8. 12:00경 광주 북구 운정동 579에 있는 국립 5·18민주묘지에 있는 행방불명 묘역에서 헌화되어 있는 피해자 국가보훈처 소유인 1단 화환의 국화꽃 3송이를 뽑아 바닥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P(여, 48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18. 12:02경 광주 북구 운정동 579에 있는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소란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욕설을 했냐고 따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Q(여, 20세)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8. 12:02경 광주 북구 운정동 579에 있는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을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해자 B(여, 29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18. 12:20경 광주 북구 운정동 579에 있는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서 참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내려와, 나랑 한 판 붙자,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해자 R(남, 62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18. 12:20경 광주 북구 운정동 579에 있는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 묘지에 있던 꽃을 뽑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04 피고인은 2022. 3. 27. 19:00경 피해자 S가 거주하는 전남 완도군 T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집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주택 밖으로 나가지 않고 머물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2고단45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 02:17경 전남 장흥군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유흥주점 2호실에서 X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맥주잔 2개와 맥주병 2개를 벽을 향해 집어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30. 10:00경 전남 장흥군 Y에 있는 Z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S(남, 40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며, 위 편의점 앞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0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2. 23:00경 전남 장흥군 AA에 있는 피해자 AB(여, 54세)가 운영하는 ‘A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업무방해가 뭔지 보여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편의점 내에 있는 진열장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진열장에 있는 과자와 장난감 등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진열장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구부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과자와 장난감 등을 발로 차 폐기처분하게 하는 등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5. 18. 19:3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의 모텔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D(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한 다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전남 장흥군 AE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1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15. 04:50경 전남 장흥군 AF건물 AG호에 있는 ’AH‘ 무인 가게에서, 피해자 AI이 위 무인 가게 자동계산기에 두고 간 피해자 명의의 AJ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5. 04:53경 전남 장흥군 AF건물 AG호에 있는 ’AH‘ 무인 가게에서, 시가 28,900원 상당의 냉동식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AI이 분실한 그 소유의 AJ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그곳에 설치된 자동 계산기에 권한 없이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2022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본, 채증 사진 1.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및 영수증 2022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해당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일체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2022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B, P, R, A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휴대전화 파손 사진(2매), 112신고사건처리표(5매), 화롱손괴 증거사진(7매) 2022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2022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진료비명세서 1부, 처방전 4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2022고단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분석 및 현장 사진 첨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AO 운행이력 확인) 2023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 본건 카드 사용 내역 캡처 사진 첨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체크카드 결제 상가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 V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AI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