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8.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거래액의 2%를 지급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및 위 C에 등록된 인증 계좌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4경 접근매체인 위 기업은행 계좌번호(D)를 E 메시지를 통해 위 B에게 알려주고, 그 후 위 기업은행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피고인 명의 C 가상계좌(기업은행: F)로 이체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C 계좌에서 가상화폐를 불상의 전용지갑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G페이 인증을 해주었다. 이어서 같은 날 15:04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C에 등록된 기업은행 계좌번호(D)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의율하고 있는바,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각 규정에 따르면,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 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위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하고(제10호),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하며(제1호),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고(제7호),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제17호). 위 각 조항을 종합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는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자적 장치를 사용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는 수단 또는 정보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접근매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알려준 기업은행 계좌번호와 위 계좌의 비밀번호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접근매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의 접근매체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 서울 중랑구 D아파트 104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E, F, G, H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정2988호 상해죄 사건과 관련하여 2009.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가 오른쪽 팔꿈치로 1대 때리고 머리로 코를 들이 받았다고 증언하여 위증하고, 피고소인 F는 E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는데도 E의 말만 듣고서 안면부좌상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행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고, 피고소인 G, 피고소인 H는 2009. 4. 27. A가 E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직권을 남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 27.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팔꿈치로 E의 팔을 치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아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로 2010.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5. 그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1.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 F, G,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차트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3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만들어주면 계좌 1개당 한 달에 50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28.경 '주식회사 C'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D은행에서 위 C 명의로 계좌 3개(E, F, G)를 개설하였고, 2019. 7. 초순 18:00경 안산시 단원구 H 오피스텔' 앞에서 위 B을 만나 위 계좌 3개의 통장과 OTP 카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019. 8.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3개월간 B으로부터 월 1,5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I, J 등(이하 '사이트 운영자들'이라 함)은 공모하여 2019년 경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을 계획한 후, 2019. 7. 9.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K(L, M)'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N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광고를 하거나 SNS 또는 지인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도박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사이트 내 충전계좌를 공지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으면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을 해주었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경기 대상과 그에 따른 배당률을 공지하였다. 그 후 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배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베팅금액과 배당률에 따라 승자에게는 포인트를 지급하여 환전해 주거나 패자로부터는 베팅금액을 환수하는 등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당금을 제공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 3개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교부하여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계좌,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이트 운영자들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및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순번 11 내지 16, 19,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판시 유사행위 방조의 대가로 얻은 수익금 4,500,000원(=1,500,000원 × 3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인한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B은 2013. 4. 16.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이 그 해 8.경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로부터 공사대금 715,330,000원에 도급받은 'D아파트 급수배관교체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E에 하도급대금 500,5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인 위 A이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5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2015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B) 1. D아파트 급수배관 교체공사업체 선정공고, 입찰결과공지문, 입찰공고문, 입찰결과공지서 1.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 건설공사대장(B), 2015년도 건설공사 실적총괄표, 2015년도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서 1. 계약서(D아파트), 동종업종 하도급 발주자 서면승낙서 1. 표준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E에 판시 기재 'D아파트 급수배관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하도급한 것이고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았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등의 규정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 중 부대공사만을 하도급하거나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행위는 하도급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그 하도급이 위 금지규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도급금액과 하도급금액,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에도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전체 건설공사 및 하도급한 공사의 내용, 하도급한 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하도급한 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각 공사의 내역, 건설업자의 업종 등을 참작하여 주된 공사가 무엇인지를 확정한 다음, 주된 공사의 전부가 하도급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819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는 그 내용이 노후화된 급수배관을 교체하는 단일 공사인 점,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공사의 유일하고 주된 내용인 급수배관 교체 시공 자체를 전부 시행하였으므로, 하도급한 부분이 이 사건 공사 중 '부대공사' 이거나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일부'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직접 시행한 부분에 이 사건 공사 중 주된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피고인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공사계획 수립, 공사계획 승인,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공사계획 보고, 공사시행 중 자재관리와 일반관리, 공사검사(자재감사, 시공감사, 수압감사 및 준공검사), 준공보고를 시행하였을 뿐이고, 위 각 부분 중 어느 부분도 이 사건 공사의 주된 공사라고 보기 이려운 점, 특히 피고인들은 부스타펌프, 스텐파이프 등의 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것이 이 사건 공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에 있어서 자재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이 공사의 주된 부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의 범위에 관한 제한을 두는 목적이 원수급업체가 시공행위를 직접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직상상사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8. 3. 16:26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회사 내에서, 사내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삐졌음 뽀뽀해주라 했죠, 뽀뽀는 남친 있어도 돼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사내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9. 20:00경 서울 송파구 E 근처 앞 길에서,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던 길에 피해자를 1회 껴안고, 피해자가 "뭐하시냐. "고 하며 뿌리치자 "그러지 말고 잠깐 있어봐. "라고 하며 손으로 엉덩이를 주무르고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메신저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비아그라' 관련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9. 3.경에는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8. 09. 03: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 약 1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4회(벌금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층에서, 침대와 샤워실 등이 구비된 방 7개, 대기실 1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2020. 5. 4. 14:4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D(D, 여, E생, 태국국적)와 위 남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30.경부터 2020. 5. 4.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D를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채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업주 상대 C 성매매 여종업원 숙소에 대한 수사)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요청 회신 1. 장부 사본,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이는 성에 관한 건전한 사회적 인식과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업소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업소로의 영업기간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으로서 포천시 B에 있는 C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같은 회사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 일명 'E', 태국인)와 교제하던 중, 2019. 9.경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긴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수단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국외로 떠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비동의 촬영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포천시 F건물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탈의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휴대전화를 넣고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와 성교하면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8.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화장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3.경 포천시 G아파트, OO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과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및 페이스북에서 캡쳐한 피해자의 지인들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당신 태국ok", "한국 일하다 no", "나 5000000원 벌금", "당신 태국으로 보내버린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태국으로 출국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동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퍼뜨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촬영물 반포에 따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0. 14.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2장과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2건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I'에게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2건을, 피해자의 여동생인 'J'에게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3장과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친구인 'K'와 'L'에게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3장과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2건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유방노출사진, 각 페이스북 메시지,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범행사진, 추출파일 6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며 반포행위까지 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6:1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수용조회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다리나 엉덩이 부위를 10여회에 걸쳐서 위법하게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물이 그 성격상 은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출소 후 정신적 치료를 받아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6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B에 '대구 걸레를 제보 받는다'라는 공지사항과 함께 'C'이라는 채널(구독자 558명)을 만들어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람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받고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대구 여자를 영상이나 기록으로 남기는 방'을 저속하게 표현한 'C'이라는 위 채널에 피해자들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이 마치 그러한 여성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B에 접속한 다음 위 'C' 채널에 피해자 E의 사진과 함께 피해자 E의 학교,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형적인 싸가지 없는 스타일, 사람 잘 꼴아봄, 활발한 성격, 빽보인지 털은 없다고 함, 가끔 클럽감"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C' 채널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번 각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B에 접속한 다음 위 'C' 채널에 피해자 F의 얼굴과 알몸의 여성,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 등 약 10장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F, H의 각 고소장 1. B 게시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공연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 소년인 점,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범행하였고, 기소된 후 피해자 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법정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판매책인 텔레그램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5. 28. 17:32경 오산시 C에 있는 'D은행 E'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해 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20. 5. 28. 18: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주소불상 상가주택 1층 단자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8. 21:26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20. 6. 8. 22: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주소불상 빌라 2층 난간봉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1. 22:45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같은 방법으로 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20. 6. 11. 23: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주소불상 빌라 2층 난간봉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13. 20:42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2020. 6. 13. 21: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장소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주소불상 빌라 2층 난간봉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5. 28. 19:00경 오산시 H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0.2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8. 23:3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필로폰 0.2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2. 00:3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필로폰 0.2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13. 22:3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필로폰 0.2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30. 22:0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필로폰 0.2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CTV 캡쳐사진, D은행 거래내역 1. 아큐사인 반응검사사진(필로폰 양성),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모발감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13. 경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40만 원 X 매수 4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5회에 걸쳐서 투약하였다. 피고인의 범행회수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뉘우친 점, 피고인은 투자사기를 당하고 파혼 등 개인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약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보이고, 이종의 벌금전과 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마약공급책과 관련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7. 4. 22: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사이 그 주거지 내부로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옆 건물인 'F' 식당 옥상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철제 접이식 사다리를 피해자들의 주거지 창문 방향으로 설치한 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방안을 물색하던 중 침대 매트리스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6,85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고,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47,000원을 꺼내어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4. 00:2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서귀포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 270-3에 있는 삼무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4. 23:08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 270-3에 있는 삼무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3. 16:00경 제주시 연동 270~3에 있는 삼무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G에 있는 H 서귀포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4. 16:05경 제주시 연동 270-3에 있는 삼무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캡쳐사진, 수사보고(범행 차량 등록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울산시 북구 호계로에 있는 울산A병원에서 피해자 오O경에게 "시어머니가 병영농협의 조합원인데 조합원에게 금리의 2배를주는특혜가 있어 시어머니 명의로 적금을 넣어 놓으면 2년 뒤 2배의 금리로 돈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위 적금을 넣어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시어머니는 병영농협 조합원도 아니었고 위 농협에는 조합원에게 금리 2배를 주는 특혜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전세보증금 내지 주택구입자금 등으로사용하거나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자신의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적금에 투자하여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60100208002***)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1. 8.경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2,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오경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김주, 이희, 김서, 오연, 김은, 선윤, 박지, 김숙, 김연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오경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오경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피해자 김주에 대한 사기죄(피해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각 사기죄(피해액 1억 원 미만인 경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 재판장판사박주영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1. 경부터 2020. 2. 경까지 자신의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범행기간이 10년에 이르는 장기이고 편취금액이 13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신뢰관계를 이용했고 편취금원을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과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못한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건 피해자들 외에도 여러 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등 범행의 내용과 방법, 기간,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행 과정에서 일부나마 금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