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결혼정보업체 인터넷사이트 'B'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의 프로필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사실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배우자와 사별하였고, D을 다니는데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소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거주지 중간지점인 세종시 조치원읍 으뜸길 215에 있는 조치원역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1. 2018.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 20:00경 위 조치원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 부근 E에 들어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러 가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같은 날 22:30경 세종시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목 부위 공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을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려고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냐, 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중에 대전에서 보자”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바지 지퍼 부분에 가져가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H를 다니는데 물류센터 사망사고 때문에 대전으로 내려온다고 하여 아들을 보러 가게 될 것 같다. 가는 김에 들르려고 하는데 옷가게가 어디있냐”고 말하여 도착하게 된 대전 유성구 △△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성 의류판매점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그 무렵 위 의류판매점에 손님이 들어오자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다녀오고 볼일도 있으니 다 마치고 연락을 하겠다”고 하며 그곳을 떠난 후,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관리실 앞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전 대덕구 △△△△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관리실 앞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다가가 문을 두드리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온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의자의 카드결제 내역서, 블로그 출력물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83

범 죄 사 실 -2019고단4646 피고인은 2019. 10. 15. 21: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67세)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사기꾼아 인생 그렇게 살면 안된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에 피해자를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업주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38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28.경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H에서 발행한 액면금 2억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9,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0.경 양산시 I아파트 J호에서 피해자 G에게 ”그전에 준 약속어음을 돌려주면 전자어음으로 교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돌려받더라도 전자어음으로 교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K의 언니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4촌 이내의 인척인 법률상 친족관계(민법 제777조 제2호)에 있고, 위 범행 당시 함께 살고 있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 2021. 1. 12.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06] 피고인은 2021. 2. 16. 16: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에 있는 성남시청 1층 당직실 앞에서, 청사방호, 안전유지 업무를 하고 있던 성남시청 소속 청원경찰 B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는데 분실물로 들어왔느냐”라고 말하여 위 B로부터 “분실물이 없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B에게 “너는 싸가지가 없다, 재수가 없는 놈이다”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벗어 바닥에 내려치고, 위 당직실에 있던 손소독제를 집어들어 위 B을 향하여 집어던지려 하고, 손과 등산스틱을 위 B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어 피고인은 위 B에게 “내가 아는 동생들을 시켜 너를 죽이겠다, 너 당직실에서 나와라”라고 말한 후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버리고 위 성남시청 2층 시장비서실 쪽으로 올라가던 중, 위 B로부터 “민원업무를 보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코로나이니만큼 마스크 좀 착용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싫어 개새끼야, 너도 마스크 쓰지 마 이 개새끼야, 너도 코로나 한번 걸려봐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B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방호, 안전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92] 피고인은 2021. 2. 15. 10: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은행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여, 40세)이 피고인이 제출한 시각장애인 증명서만으로는 신분 확인이 어려워 통장 개설이 어렵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1원씩 출금해서 영업 못하게 할거다!”, “아는 애들 풀어서 불 질러 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대기 중인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쓸 것을 요구하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손님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41] 피고인은 2021. 2. 1. 13:20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에 있는 중원구청 3층 복도에서 경호원인 피해자 F(남, 36세)가 피고인에게 “어디를 가냐”라고 묻자 화가 나 "니가 왜 또 여기있냐, 쌍노무새끼, 개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며 구청장실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1254] 피고인은 2021. 1. 24. 13:00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일행들과 식당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I(여, 24세)의 배 부위를 나무 지팡이로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은 중심을 잃고 등산스틱을 든 사실이 있으나 청원경찰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면서 청원경찰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채 바닥에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청원경찰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백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관련 CCTV 영상의 피고인 행위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5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통장 발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은행직원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은행에 찾아가 문제를 일으킨 점, 관련 CCTV 영상의 피고인 행위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4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진술서,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민 것이어서 폭행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호원인 피해자가 막자 피해자를 밀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1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진술서, 관련사진 [피고인은 지팡이를 이용하여 걷던 중 지팡이를 들어 올리다 실수로 앞에 있던 피해자를 찌른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와 목격자가 돌발 상황에서 당시 정황을 일부 다르게 진술하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찔렸다는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구급대원 등에게 난동을 피우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시각장애 정도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팡이로 찔러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1달 내지 2달 사이에 폭력이 수반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성향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17:2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들과 사소한 말다툼 이후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계산되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부족한 금액이 얼마냐”라며 고성을 지르고 식탁위에 있는 뚝배기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7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리금 인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으나 대출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또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2019. 12. 3. 15: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E에게 저금리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4. 15: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37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921 피고인은 2020. 3. 7. 00:00경부터 같은 날 00:20경까지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32세) 운영의 'H'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음식 등을 팔로 쓸며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상 거래내역확인) 1. 압수관련회신자료 1. 카카오톡 캡처자료 1. D조합 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2020고단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발생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사진 5매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7노711 특수상해 등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8. 4.경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자신이 대여한 체크카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일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체크카드 대여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았을 것인데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체크카드 대여행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데,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업무방해 범행의 내용 및 행태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 정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1:3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돌아눕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G 진술청취 관련) 1. 수사보고(범행장소 주소지 변경 사유) 1. 수사보고(범행당시 위치 사진표기)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진술분석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 4명과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83

범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12: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9. 12:44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주점 앞 도로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소방대원으로부터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는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놈아, 꺼져라, 네가 알 바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K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사건을 처리하고 이를 방해하는 B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하려는 위 K의 체포행위를 몸으로 가로막고, 피고인 C은 K에게 "씨발새끼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울산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때려봐, 씨발놈아,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행위를 제지하려는 L의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제지하려는 L에게 "밀지마,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K과 L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몸을 밀치는 등 K과 L을 폭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2. 피혐의자 A 재물손괴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수사), 수사보고(재물손괴 범행장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이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이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이 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이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이 사건이 발단된 점, 피고인 B이 판시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체포되자 피고인 A, C은 합세하여 이를 방해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폭력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우발적 행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C, B은 경찰관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법원 2020 가소204257)에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08

범죄사실 2019고단1608 1. 피고인은 2019. 7. 15. 07:40경 여수시 B에 있는 C고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여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성기를 만지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보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7. 16:05경 여수시 D 부근 편의점 앞 벤치에서, 여학생들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736 피고인은 2019. 6. 19. 17:35경 여수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길에서, 편의점 안에 앉아 있던 E(여, 13세), F(여, 13세)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현행범인체포 당시 피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목격자 G, I, J 전화통화) 2019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3: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으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권유받아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계산하였고, 계속해서 위 D으로부터 "택시비는 지불 되었고 다른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듣자 갑자기 "씨발, 니는 뭔데, 씨발 좆 같은 새끼야, 경찰관한테는 반말하고 욕해도 되는 거 아니가.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확인 수사/ CCTV 확인수사 - C지구대 앞)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되어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5. 22:04경 부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기장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6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1:5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짧은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부여공장 D동 토목공사를 피해자 E(남, 35세)의 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불만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7. 08:3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하였음에도 회사직원들과 함께 거푸집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거 (거푸집)작업을 왜 했느냐, 내 자재를 가져가겠다"며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술 취한 상태로 쇠망치를 들고 거푸집을 세게 두드려 소란을 피우고, 고정핀을 뽑는 등 마음대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거푸집 설치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거푸집 설치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쇠망치를 들고 거푸집 고정핀을 때려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로서는 작업 반경 내에는 쇠망치로 인한 인명피해 등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작업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작업한 과실로 인하여 옆에서 피고인의 작업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망치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 사건 업무방해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과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을 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성이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17:10경 서울시 강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E(31세)에게 “씹쓰씹쓰 보지털 보지유방 보지씹털 자지꼬추맨, 내 꼬추족에 니보지 씹구녕 보지씹구멍에 내자지 펌프질 하?하? 섹스보지털 섹지털 유방보지빨통부랄 운지보지쌉빽딱 보지후장구녕에 내좆집어넣고 돌린 다이기야, F”“ 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2021. 11. 8.자 참고자료 제출서에 첨부된 합의서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61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7. 10. 09:15경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서 진료 중인 간호사 피해자 D에게 "진료 안 본다. 가시나들아 저리 가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119 구급대에 의해 귀가조치를 받자 갑자기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해 이에 피해자가 끄는 휠체어에 타 화장실에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리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E(남, 4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그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영상 1. 각 상해진단서, 간호사 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이 2019. 10.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9. 11. 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8. 기준 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까지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경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에 대한 진료방해 정도나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에 관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범죄사실〕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병원 원무과장 E과 간호사들로부터 난동을 제지당하자 이에 몸부림을 치며 ‘E 저 새끼’라고 큰소리를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간호조무 실습생 F의 복부를 때리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은 같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의료를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미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의 정의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무과장 E은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병원의 원무과 업무를 하는 직원에 불과하다. 또한, 간호조무 실습생 F는 의료업무의 일부를 보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수사기록 제82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E 및 F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로서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한다거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에 해당한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로 공소제기된 간호사 D에 대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