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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피고인과 B은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남, 26세)과 D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골목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 C이 차량을 운행하며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적색신호에 그곳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고인 부부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21. 6. 13.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열려 있는 차량 운전석 창문으로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야 내려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날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4회에 달함에도 이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3.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A과 C 간의 다툼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만 촬영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 1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11. 말경부터 2021. 12. 8.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5장, 사진 1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6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기질성 망상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5.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6.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회사 직원인 피해자 B에게 ‘회사 경영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로 11억 원 상당, 보증채무로는 5억 7,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C㈜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6. C㈜ 명의 E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3.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 경영자금으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대차계약서 1. IBK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C) 1. E은행 계좌거래내역(C)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회사나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당시 회사나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한 채 변제해 줄 것으로 믿고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회사에 아무런 지분도 없는 직원에 불과한 피해자가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도 적금을 해약하거나 신용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배상신청을 하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절차가 아닌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편취한 금액 및 7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의를 부인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은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11:07경 위 D의 공장 안에서 작업에 필요한 각목을 찾던 중 피해자가 가져다 놓은 각목을 사용하려다가 다툼이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0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외에도 생계비 등 2,200여 만 원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상해의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9.경 밀양시 일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다른 지인들에게도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20. 6.경 이후에는 수술을 받고 한동안 일을 쉬게 되어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2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30만 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22.경 밀양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큰 사위가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될 수도 있다. 벌금을 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6. 말경에 보험을 해지하여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위의 벌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30만 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5.경 밀양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고, 또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것 외에는 달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문자메시지, 통장사본, 수표사진 1. 각 수사보고․확인(첨부자료 포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지위와 경제적 형편, 피해금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906 피고인 및 IY, IZ은 2020. 10.경 온라인 게임 ‘AD’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대금만 IZ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받아 편취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IY, IZ은 2020. 11. 5.경 서울 강서구 JA 소재 ‘JB’ 피씨방 등에서 AD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AI)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 및 IY, IZ에게 연락한 피해자 JC에게 “210,000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IY, IZ은 게임머니는 넘겨주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받아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IY, IZ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 23:27경 IZ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2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7,6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11 피고인 및 IY, IZ은 2020. 10.경 온라인 게임 ‘AD’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대금만 피고인 IZ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받아 편취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IY, IZ은 2020. 11. 2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D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재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JD에게 “대금 56,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0억 AI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IY, IZ은 게임머니는 넘겨주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받아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IY, IZ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4. 00:11경 IZ 명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56,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0. 11. 20.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피고인 IZ 명의 AO은행 계좌로 합계 559,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공소장 편철 및 동일사건 여부 확인), 판결문, 공소장, 사건조회서(2021고단2906 사건 순번 53, 54 참조) 2021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AJ은행 회신자료, HR 회신자료 1. 각 진정서 또는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제출자료(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2021고단3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Y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AO은행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AJ은행 압수수색회신 자료, JE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JF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각 진정서 또는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 확정되기 전에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 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판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82

범 죄 사 실 2021고단3282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과 부자관계, 피해자 C과 형제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26. 15:05경 김해시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의 모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도자기를 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3. 09:30경 김해시 G 앞 도로에서, 부 B과의 다툼을 피해자 C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머스탱 승용차의 전면유리 등을 내리쳐 수리비 합계 3,751,5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3618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위층인 김해시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8.경부터 평소 피해자의 집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며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냄새가 위로 올라온다, 문열어라, 왜 우리집에 돌을 던지냐”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초인종을 눌러 욕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피고인은 2021. 10. 29. 10:0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시끄럽다는 이유로 지인의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끊어 씨발쌔기야”, “느그집 하루 종일 망치질해서 머리 아프다 씨발놈아”등의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통화내역및문자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2021고단3282사건은 피해자인 가족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2021고단3618사건은 잠정조치 이후 추가위반 기록은 없는 점, 피고인은 마약전과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스토킹 관련 이수명령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06-1

범 죄 사 실 2021고단2906 피고인은 2021.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는 2020. 10.경 온라인 게임 ‘E’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대금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받아 편취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 D는 2020. 11. 5.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 피씨방 등에서 E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 및 C, D에게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10,000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는 게임머니는 넘겨주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받아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 23:27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7,6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11 피고인은 2021.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는 2020. 10.경 온라인 게임 ‘E’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대금만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받아 편취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 D는 2020. 11. 2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재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대금 56,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0억 H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는 게임머니는 넘겨주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받아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4. 00:11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6,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0. 11. 20.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합계 559,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J은행 회신자료, M 회신자료 1. 각 진정서 또는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제출자료(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2021고단3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L은행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J은행 압수수색회신 자료, N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O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각 진정서 또는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벼운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은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17:00경 D 교무실에서, 학부모총회 유투브 송출 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교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앞으로 다가가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강 컵을 피해자의 발등부위에 1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등 부위 점상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컵을 던져 피해자의 발등부위에 맞추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컵에 오른 발등부위를 맞아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과 극심한 감정 대립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역시 객관적인 상황보다 다소 과장되어 있다고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무실 출입문을 좀 세게 열어 소란스럽게 들어와 피해자와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였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스테인리스 컵을 피고인의 발등에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컵을 던지는 행위’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G의 진술은 다소 신빙성이 떨어진다. E, H 등 일부 학생이나 교사 역시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으로 위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컵을 던져 피해자에게 맞은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채 단순히 상황을 추측한 것에 불과하여(증거기록 제102, 177면), 위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021. 3. 23.자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18)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해의 원인,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동료가 던진 스테인레스 보온컵에 직접 가격당함(본인진술), 육안상 우측 발등 부위 부종 및 점상 출혈 양상 관찰됨. X-RAY 상 골절은 없는 상태임‘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상해 경위에 관한 내용은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고(’비고‘ 란에도 ’본인진술에 의거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건 발생일과 상해 진단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목격자들은 이 사건 직후 ”쨍“하고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소리의 세기,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소리는 컵이 피해자를 맞은 이후 바닥에 떨어져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던진 컵이 곧바로 바닥에 부딪혀 발생한 소리라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의 목격자인 I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교무실로 들어왔고, 그때 피고인이 컵을 던졌는데, 그 컵이 날아가는 방향이 J 선생님의 자리 뒤편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06-2

2021고단2906 피고인, C, D은 2020. 10.경 온라인 게임 ‘E’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대금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받아 편취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 D은 2020. 11. 5.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 피씨방 등에서 E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 및 C, D에게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10,000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은 게임머니는 넘겨주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받아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5. 23:27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2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7,6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11 피고인, C, D은 2020. 10.경 온라인 게임 ‘E’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래 상대방들로부터 대금만 피고인 D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받아 편취하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 D은 2020. 11. 2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재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대금 56,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0억 H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은 게임머니는 넘겨주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대금만 받아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4. 00:11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56,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0. 11. 20.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합계 559,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06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J은행 회신자료, M 회신자료 1. 각 진정서 또는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제출자료(입금내역, 대화내역 등) 2021고단3211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L은행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J은행 압수수색회신 자료, N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O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각 진정서 또는 고소장,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장에 기재된 손해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벼운 점 등의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2021고단690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20세)가 자신이 옷을 훔쳐갔다는 취지로 지인들에게 얘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1. 2. 18. 22:11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22경 위 피해자의 집 1층 로비 및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팔로 눌러 압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눌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각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49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약 4개월 간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15:3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동광오거리 앞에 정차한 K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9세)이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잡고 손으로 어깨와 가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5경 춘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손목 등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간 다음 위 주거지 안에서 재차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내사보고서(F CCTV 녹화영상 및 캡쳐사진) [2022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수사 및 영상·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이 수술을 받는 등 상해가 가볍지 않고, C에 대한 속칭 ‘데이트 폭력’의 수준 또한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C과 원만히 합의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149 사건 중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부분) 1. 해당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H과 돈 문제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G(남, 20세)가 통화를 하고 있던 H 옆에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자, 2021. 7. 15. 22:20경 위 피해자와 H이 있던 춘천시 I에 있는 J주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너가 전화할 때 씹할 지랄했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13:31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10.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9.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만으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55

범 죄 사 실 2022고단9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 26. 11:4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길에서, 자신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음에도 C 버스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위 버스 쪽으로 다가가 바퀴 쪽에 발을 넣으며 ‘지나가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삿대질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손으로 C 버스의 햇빛 가리개를 잡아당겨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마스크 끈을 끊어지게 하고, 운전석 창틀 위에 놓여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을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블랙박스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재물손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전, 후의 정황, 범행 방법, 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55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23. 15:25경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노상방뇨한 사안에 대하여 아파트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피해자 F(남, 40세)이 이를 문제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가슴부위로 피해자의 손과 몸을 밀어내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이 올 때까지 있어라. 아주머니가 안 타깝다’라는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 2022. 6. 8.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건물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38세)은 위 B 건물 2층에서 ‘E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17:15경 위 B건물 2층 ‘C’ 내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와 청소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민 후 머리로 얼굴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위 ‘C’을 나가면서 재차 욕설을 하자 위 가게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위 가게 앞 복도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골프채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 부위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가슴 부위를 때린 후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인 골프채 사진촬영) [피고인은 골프채를 손에 들고 겁을 주었을 뿐 골프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인인 G가 싸움을 말리듯이 자신의 몸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에 든 골프채로 자신의 얼굴을 내리찍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F의 진술과 진단서에 기재된 의학적 소견 역시 단단한 둔기를 사용한 범행 수법이나 안면부 골절이라는 객관적인 피해 정도에 부합하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용화장실 청소 문제로 감정이 악화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나 배우자인 F가 허위 또는 과장된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음해하며 형사책임을 가중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에 든 골프채로 피고인의 얼굴을 내리쳐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축소하며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