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1. 피고인 B (사기) 피고인은 2004. 초순경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에 화물차를 지입한 차주였다. 피고인은 위 F에 화물차를 지입한 차주였던 E가 피해자를 상대로 미지급된 유류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유류 보조금이 없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E에게 마치 피해자에게 지급받아야 할 유류보조금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 자료 등을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유류 보조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유류보조금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사실을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유류보조금이 있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E에게 주었으니, 그 돈을 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지입 차주로 근무를 하면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을 유류 보조금과 위 차용금을 상계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져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유류보조금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3. 12. 10.경 위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무고) 피고인 A은 화물차 등 차량 중개일을 했던 사람으로, 차량 중개일을 하면서 주식회사 F에서 지입차주로 일을 하고 있던 피고인 B, E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 A은 E가 민원 등을 제기하여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인 D으로부터 미지급된 유류 보조금을 정산하여 합계 2억 원 상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D이 위 F 지입차주들의 유류 보조금을 횡령하고 있다고 고발을 하여 D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위 F의 지입차주였던 피고인 B이 유류 보조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받을 유료보조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고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은D과 유류 보조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받을 유류 보조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함께 D을 고발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유류 보조금이 지급되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공하여, D이 피고인 B의 유류보조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고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중순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D이 B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B에게 유가보조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자기 통장으로 전액을 횡령하였고, 이러한 피해자가 40~50명 정도 있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B이 지급받을 유류 보조금과 위 차용금을 상계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D이 피고인 B에게 유류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 횡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고발장을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상계약정에 대해 설명을 들어 D이 피고인 B의 유류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4. 6. 2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1차 고발장을 제출하고, 2014. 7. 25.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위 고발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경위 I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2차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E,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추가고발장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도 E가 피고인 A에게 자신 및 피고인 B 등이 피해자 D에게 받지 못한 유류보조금을 대신 받아달라고 의뢰하여 관련 서류를 피고인 A에게 넘겨 준 사실, 피고인 A의 업무처리가 늦어진다고 생각한 E는 청와대에 피해자 D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후 2013. 12. 6. 피해자 D으로부터 자신 및 피고인 B 등의 유류보조금으로 2억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2,3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인 A은 E가 피해자 D으로부터 B 등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서 수고비를 요구하였고 이에 E는 2013. 12. 14. 피고인 A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유가보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발장을 제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제30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B에 대하여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