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강릉시 C에 위치한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9. 12. 9.자 범행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 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19. 12. 9. 11:29경 강릉시 C에 있는 차량정비소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버스 엔진오일 교환 작업 후 오일 누유 여부 확인 및 엔진룸 내부 이물질 청소 등 정비 작업을 진행 하던 중 엔진룸 크랭크 풀리와 크로스멤버 사이에 왼손가락 및 왼팔이 끼임으로써 왼쪽 상완 압궤손상을 입게 하고, 2019. 12. 25. 09:48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가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급성 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0. 1. 3.자 범행 1)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 3.경 강릉시 G에 있는 정비공장 내 도장실 앞에서 그곳에 있는 작업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상태로 작업하게 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함에도, 피고인은 2020. 1. 3.경 1)항 기재 정비공장 내 차량 검차장 입구에서 그곳에 설치된 충전부에 절연 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감전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2019. 12. 9.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0. 1. 3.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 CCTV 영상 확인 결과 보고) 1. 중대재해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사망진단서 1. 기구조직도,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안전조치를 위반한 잘못이 없고, 망인의 사망 역시 의료기관에서의 대처 잘못이 원인일 뿐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정비사들에게 시동 상태에서 정비를 하지 말도록 교육하지 않았다가 사고 후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전에는 면장갑을 착용하고 정비 작업을 실시하다가 사고 이후 맨손으로 작업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면장갑을 착용하고 시동이 켜진 엔진 부근에서 정비 작업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사업주로서 엔진 등 회전하는 기구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 제1호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망인을 상대로 끼임재해 예방조치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거나, 망인이 정비 경력이 아주 많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또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왼쪽 상완 압궤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선행사인이 되어 망인이 급성 간부전 등에 빠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직후 병원으로 갈 때부터 출혈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설령 의료기관의 대처 미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반대로 정비 경력이 24년이나 되는 망인이 스스로 엔진 시동을 켠 상태에서 엔진 주변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사고 발생에 망인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데 의료기관의 지혈 내지 수혈 조치 미흡이 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가 지급되었고, 관련 소송을 통해 추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와 벌금액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