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8. 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8. 26. 23: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위 편의점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로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6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진 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0갑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항, 제4항 내지 제6항, 제19항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680,000원 상당의 현금, 담배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4. 10: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진주 목걸이 등 귀금속, 외국 지폐 100장 가량을 가져 가 절취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2항, 제7항 내지 제11항, 제13항 내지 제16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174,000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7. 03:35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건물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수납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3항, 제17항, 제18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32,000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노트북컴퓨터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라.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월말 13:00경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로 잠겨있던 유리창문의 잠금 고리를 뜯어내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2항, 제20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금은방에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위 금은방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금귀걸이 2개,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금속을 대금 37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범행일시 특정부분) 1. 각 O, 각 P(수사기록 제216쪽 포함), Q(수사기록 제229쪽), R(수사기록 제360쪽), 각 S(수사기록 제361쪽 포함), 각 T(수사기록 제383, 419쪽 포함), 각 U(수사기록 제400쪽 포함),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경찰 검증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현장사진,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49, 463, 478, 481쪽)(수사기록 제478쪽 중 피해자 진술부분 포함) 1. 감정서 1. 각 매입전표, 개인매입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A : 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2, 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w- www.가중요소 :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년 ~ 15년(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 /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피해회복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6월 ~ 7년 4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가석방기간이 만료한 지 불과 20여일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