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사)D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위 병원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임에도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시키고 무단 외출·외박을 방임하여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부터 2013. 1. 29.까지 27일간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위 기간 내내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피해자 DGB생명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2. 15. 1,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금 123,687,15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 의료내역 1. 각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간호사인계장 1. 보험금 청구서, 입퇴원 확인서, 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 내역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로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장기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나아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음에도 위 병원에 장기 입원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0. 3. 5.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011. 초순경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가 종결되었는바, 만일 피고인의 위 주장처럼 유방암 수술 후에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면, 위 병원에서 계속 입원을 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별다른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2013. 1. 3. 판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부터 2015. 3. 9.까지 기간 중 거의 대부분의 기간인 511일 동안 허리통증, 무릎관절증, 유방의 악성 신생물 등의 상병으로 번갈아 가면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실제 그러한 증상의 개선을 위한 치료나 항암치료가 계속적으로 필요하였다면 그와 같이 상병을 수시로 변경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즉 어느 한 증상이 완전히 개선되거나 그 치료가 종료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그 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다가 또다시 기존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허리와 무릎 통증의 개선을 위하여 침, 뜸, 부황, 추나 등 한방 치료를 받았고 항암치료를 위하여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치료를 받았다는 것으로(더군다나 각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간호사인계장 등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러한 치료를 받았는지도 분명하지는 아니하다) 이는 모두 통원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내용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23,687,159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H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상당액은 입원치료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유방암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고 다른 신체 부위에도 통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편취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