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3:00경 김포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그 곳 테이블에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방지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 뒤쪽에서 피해자를 감싸듯이 피고인의 품 안에 품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누가 제 양어깨에 손을 올려놓아서 놀라서 봤더니 그 아저씨가 양손을 제 어깨 위에 올려놓고 그 이후에 손이 미끄러지듯 내려와서 테이블을 짚고 저는 그 안에 갇히듯이 앉아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7면). 사건 현장에 있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4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도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남자분(코치)이 "피고인이 학생의 어깨를 만지고 감자튀김을 가져가고 그랬다"고 말했다', '(신고내용이) 주취자가 들어와서 학생들을 만진다는 내용의 신고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 3면) 신고자나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고, 특히 어깨를 만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D 매장 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상체를 숙이고 테이블을 짚은 상태로 피해자를 감싸 안듯이 서있고, 그 상태에서 계속 몸을 흔들거리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품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10여분 전에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가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코치로부터 제지를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 사건 현장 CCTV 영상에서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듯이 상체를 숙인 상태로 테이블을 짚고 있는 모습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거나 감싸 안은 사실도 없으며,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및 공소사실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외에는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바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중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5. 22:40경 김포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17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B의 등에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기대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가 B의 등에 닿게 된 것이므로 이를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B의 뒤에 서서 비틀 거리다가 B의 등 부분에 피고인의 가슴 부분이 1회 닿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가슴이 B의 등 쪽에 닿았던 순간에 대하여 '처음에는 그냥 기댄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면), 수사기관에서도 '누가 휘청거리다가 기댔나보다 하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26면)한 점, B은 당시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던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가슴 부분이 B의 등에 닿은 것만으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상황이 녹화된 D 매장 내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당일 22:40경 피고인이 B의 등에 가슴을 댄 시간 전후로 피고인은 D 매장 내에서 카운터에 기대어 있거나, 매장 내 의자에 앉아서도 상체를 휘청거리며 있는 등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바, 피고인의 가슴이 B의 등 쪽에 닿게 된 것은 피고인이 B의 뒤에 서 있다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휘청거리다가 실수로 닿게 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B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한 것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행위로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요건이 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