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A', 'C', 'D' 등 다수의 명의로 카카오톡 계정을 만든 다음 'D' 계정으로 카 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에게 '내 지인 C은 여자의 신상을 알아낸 뒤 여자를 경매로 팔아 넘겨 성노예로 만든다. C에 대해 신고하면 야한 동영상을 찍게 해서 성인 사이트에 올리거나 여자의 부모님 직장에 사진을 뿌리는 방법으로 복수한다.'라고 겁을 준 뒤, 다시 'C' 계정으로 위 상대방에게 '너는 나에 대해 알지 말아야 할 사정을 들었다. 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되느냐? 말을 듣지 않으면 성노예로 팔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찍어 보내라고 강요하여 사진 등을 받은 다음, 다시 'D' 계정으로 위 상대방에게 'A이란 사람이 C에게 걸린 여자를 구해준 적이 있다. A과 사귀는 것처럼 하면 C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C' 계정으로 위 상대방에게 'A과 성관계 등을 하여 실제로 사귀는 것을 증명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C' 계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나체 사진 등 음란한 사진 등을 받거나, 상대방을 간음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E(여, F생, 당시 15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준 뒤 'C' 명의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음부 사진,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2018. 10. 23. 13:00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이 보이는 나체 상반신 사진 1장, 음부 사진 1장,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1개를 촬영한 뒤 이를 'C' 명의 계정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뒤, 'C' 명의 계정으로 'D을 붙잡아 왔는데 D이 자기만 살겠다고 하기에 너를 경매에 넘기겠다. A이 너를 경매에서 샀으니 A에게 네 프로필을 넘기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A' 명의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나와 사귀는 척하면 C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다시 'C' 명의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A과 성관계 등을 하여 실제 사귀는 것을 증명하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만약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친구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2018. 10. 24. 22: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작전역 부근 상호불상의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를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간한 뒤 또다시 'C' 명의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A과 성관계 등을 해라. 만약 성관계 등을 하지 않으면 친구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2018. 10. 27.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룸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 치마를 아래로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넣었다 빼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었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2.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B', 여, 2001년생, 당시 17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준 뒤 'C' 명의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음부사진, 자위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보이는 나체 사진 4장, 음부 사진 3장,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1개, 얼굴과 가슴 및 음부 부위 동영상 3개를 촬영한 뒤 이를 'C' 명의 계정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 중학생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성명불상 중학생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준 뒤 'C' 명의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음부사진 등을 촬영하여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2018. 10.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14장과 음부 부위 등이 촬영된 동영상 4개를 촬영한 뒤 이를 'C' 명의 계정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에 대한 건, 피의자 특정에 대한 건), 각 수사보고[다른 피해자 특정, 피해자 3)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제작된 음란물로 협박하여 강간 및 유사성행위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 중 한명을 상대로는 위 음란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방법으로 강간 및 유사성행위까지 저지른 사안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피해자 성명불상(일명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뒤, 'C' 명의 계정으로 'D을 붙잡아 왔는데 D이 자기만 살겠다고 하기에 너를 경매에 넘기겠다. A이 너를 경매에서 샀으니 A에게 네 프로필을 넘기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A' 명의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나와 사귀는 척하면 C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다시 'C' 명의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A과 성관계 등을 하여 실제 사귀는 것을 증명하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만약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친구를 죽이겠다. '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2018. 1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G 룸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한편,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보강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성명불상(일명 'B')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신원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작성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고소장, 진술서, 녹취록 등의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야 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내용은 피고인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경매에 넘기겠다, 피해자를 경매에 산 사람에게 피해자의 프로필을넘기겠다, 성관계를 하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친구를 죽이겠다'는 등의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상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아무런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3) 비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위 음란물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내용과 위 음란물은 관련이 없으므로, 위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