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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합297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경석(기소), 장준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화진(국선) 판결선고 2019.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11:4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는 대문을 손으로 힘껏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거실 이동식 변기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형님 있는교. 형님 언제 오는교."라고 말을 거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을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몸을 틀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노무 자슥아 할매를 이러는 수가 있나. 우에집 아저씨요. 우에집 아저씨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감정물 사진 1. 발생보고(강간미수), 각 내사보고(현장 사진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재임장에 대하여,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서 첨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9년(특별감경인자의 수가 2개 이상이므로 감경영역의 하한을 1/2을 낮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자체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지연 판사 권비룡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5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5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길선미(공판)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부산 부산진구 B원룸 C호 피고인 거주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에 PC RAM 2개를 금 1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 면제 이유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이 사건 사기죄의 범행 시기와 수법 및 피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판사 박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73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73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희준(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7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19. 2. 1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261,8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12는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6,065,40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B의 것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체불임금이 합계 3,600 만원 정도 되는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지급할 여유가 있음에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체불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857,14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단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판사 신민석 1) 근로자 B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증거기록 제140면), 검찰의 확인 전화를 받고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제222).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등 참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5. 21: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자전거 자물쇠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19. 9. 8.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태환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8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이창희(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영주(국선)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9. 10. 17.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17:00경 부산 동래구 B 원룸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10. 18.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0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2019. 10. 18.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0. 03:00경부터 16:30경까지 자신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 위 B 원룸 C호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불안감에 위 B 원룸의 건물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인덕션 렌지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원룸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파손시키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선반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창문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형광등 1개를 바닥에 던지거나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전기배선을 손으로 뜯어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는 등 시가 합계 134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 검색 내용,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석수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6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6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김서영(공판)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의자는 피해자 B(여, 37세)와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의자는 2019. 4. 9.23:00 ~ 4. 10. 00:00경 경산시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에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빨래건조대에 부착된 쇠막대기로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노트(종이)를 말아서 얼굴을 수십 회 때려, 2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상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판사 김태환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6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6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해택(국선)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27.00: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응급실에 이르러,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물 10회분을 한 번에 복용한 것으로 인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가슴이 아프다, 보호관찰관이 병원에 못 가게 했다, 빨리 진료를 해라, 보호관찰관을 불러달라, 씨발놈들아"고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을 배회하고, 응급실 침대를 뒤집어 엎고, 응급실 벽면에 부착된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재인 손세정제 박스를 주먹으로 부순 후, 플라스틱 파편 조각으로 자신의 목을 그어 자해는 방법으로, 위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던 의사 C(28세)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자해흔 사진 및 손세정제 박스 파손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도 성실히 따를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이 위험하고, 진료 방해 병원이나 의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3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36,623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 변준석(기소), 이주형(공판)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7. 육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6136] 피고인은 2019. 9.5.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게임사이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D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2019. 9. 5.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E)로 260,000원을 송금받고, 2019. 9. 11.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케이뱅크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237] 피고인은 사실 B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일정한 수입 및 직업이 없으며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 G로부터 받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9. 9. 12.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B'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1억 게임머니당 3,700원씩, 총 94억 게임머니를 347,8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347,800원을 자신 명의 케이뱅크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2019고단6237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서(증거목록 순번 15), 판결문 [2019고단6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2019고단6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가 수차례 있는데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 단기간 안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액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형철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1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1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백상준(기소), 정종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대진(국선)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1: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친구인 D, 피해자 E(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친구인 D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후1) 소파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뒤꿈치로 내리쳤다. 1)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모서리로 뒤통수를 내리찍었고, 이에 피해자의 머리 가찢어져 출혈이 발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손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은 것으로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9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93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정연(기소), 황해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원용(국선)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9. 2. 4. 23:35 부산 금정구 B 지하주차장에서 C를 보고 따라가 피해자 앞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2. 2019. 2. 5. 01:20경 부산 금정구 D 앞 노상에서 E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3. 2019. 5. 7. 22:35경 부산 금정구 F 인근에서 운동하고 있던 G를 바라보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4. 2019. 8. 27. 22:40경 부산 금정구 H 원룸 앞 노상에서 귀가중이던 I의 뒤를 따라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8. 00:35경까지 부산 금정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J, K, L 등을 따라가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J, K, G, C, E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연음란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바, 그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생면부지의 불상자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생면부지의 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이유가 불법적인 것임을 잘 알고 있었거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이 들어올 테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 대출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불법적인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8. 11. 15. 11:43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명의도용되었다. 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불법적인 것인지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 13:43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1,500만 원을, 같은 날 17:31경 E 명의 F 계좌(G)로 1,500만 원 등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11. 15. 14:39:26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C은행 숙명여대지점 창구에서 '인출문진표'를 제시하며 인출용도 등을 묻는 질의에 불상자가 시킨 대로 거짓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직원을 기망한 후 현금으로 9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51:36~14:56:15 사이 같은 구 I에 있는 C은행 용산금융센터지점 ATM기를 통해 총 6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5:00경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지하철역 3, 4번 출구 사이 길에서 생면부지의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진표 자료 1부, 판결문 1부,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1, 5, 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자체가 좋지 않은 점, 종전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방조범인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오랜 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 관여한 범행의 피해 정도와 아무런 이득도 얻지 못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5급 지체장애인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임진철(기소), 이종민(공판)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2:51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회전로터리 중앙분리대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2019고단346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경부터 2018. 1. 27.경까지 근로한 D의 2017. 12.분 임금 4,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4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9. 전주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17. 8.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5,200,000원과 퇴직금 13,521,441원을 합한 18,721,44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정인 진술조서 [2019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진술조서(E) 1.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5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50 공무집행방해 |2019감고16(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치료감호청구),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7:40경 부산시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알코올 치료를 하고 싶은데 D병원에서 안 받아준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42세)는 피고인에게, "D병원에 당직의사가 없어 입원이 불가하니 월요일 오전에 D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입원수속을 밟도록 하세요."라고 안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지금 D병원으로 가서 입원하면 된다. 씨발놈들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비켜라"라고 말하고 F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에 관한 지시에 비교적 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겪고 있는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2회를 포함하여 업무방해, 상해 등 동종전력이 10회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9. 7. 25. 부산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어 알코올 섭취의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수용된 상태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비교적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보호관찰상황통보, 판결전 조사회보서 7쪽), 정기적으로 알코올 의존치료를 위하여 병원진료를 받았다(판결전 조사회보서 9쪽).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음주로 인한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입원치료를 원하였는데 잘 되지 않아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위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결전 조사회보서를 작성한 조사관 및 확인관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시설 내 처우와 같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어느 정도 자신의 음주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진료를 받는 등 노력해온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어 치료비용 부담이 적은 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알코올 관련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처분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사회 내 처우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취지의 처분의견을 냈다. 피고인의 동생이 향후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 성향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을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5. 12. 1. 법률 제13525호로 개정되면서 주취·정신장애인의 경우 범죄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 치료 없이는 재범방지가 곤란하므로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위 법률 제44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과 같이 치료감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치료명령의 필요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도 주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치료명령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치료명령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이외(공소 제기 없이 치료감호만 청구한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에서 치료감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도 치료명령이 필요한 경우, 이를 선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호 판사 최해진 판사 여규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06: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D(40세)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D에게 '세금 내는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 잡아가 봐! 마음대로 해봐!'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위 D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불만을 품고 배와 손으로 위 D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1회를 포함하여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배우자의 건강상태 등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4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4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현석(기소), 박상희(공판)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9.19: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리니지M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리니지M 아이템인 '다이아'를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고자 한 아이템은 D의 휴대폰을 빌려 리니지M 아이템인 '다이아'를 임의로 소액 결제하여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위 '다이아'를 처분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D가 소액결제를 취소할 경우 생성된 게임 아이템이 회수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B' 마일리지 336,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B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등고려) 판사 김동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7. 2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3년 벌금형, 2016년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7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 미만으로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9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이종민(공판)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19:15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9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이종민(공판) 판결선고 2019.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9:5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미라쥬 2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012. 이후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