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기술영업이사로서, 포천시 E에 있는 F(주)의 소각보일러 내화물 공사의 현장 대리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내화물 제조·판매·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소각보일러 내화물 공사를 F(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4. 10:50경 위 F(주) 소각보일러 내화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소각로 내부 재처리구 입구에 내화물 주입을 위한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재처리구 유압문이 작동되지 않도록 기계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한 업무상과실로 별다른 방호조치 없이 피해자 혼자 재처리구에 상체를 들이밀고 작업을 하다가 유압문이 닫히면서 다리가 끼어 치료일수 미상의 하지의 으깸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리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이하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라 한다)"는 주식회사 B이측이 아니라 당시 유압문의 개폐를 제어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주식회사 F가 부담하고 있던 것이며, 이 사건 유압문이 갑자기 닫힘으로써 G의 상해가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피고인들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1. 쟁점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므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F가 2014. 3. 5.경 주식회사 B에 소각보일러 내화물 공사를 도급 주면서 재처리구쪽에 있는 캐스터블(내화제의 일종)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내화물 목수인 G 등 직원들을 주식회사 F가 관리하던 소각보일러 내화물 공사현장에 보낸 사실, 이 사건 당일 08:00경부터 G은 H과 함께 소각로에서 보일러로 연결되는 원통형관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였고, I, J, K, L 등은 캐스터블 배합 및 거푸집 주입작업을 한 사실, 거푸집 설치작업이 끝난 뒤 09:00경 G은 소각로 재처리구에 설치할 거푸집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래층에 위치한 소각로 재처리구로 내려갔고 H은 주식회사 B 동료인 I에게 유압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며 I은 다시 지상1층 운전실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F의 M에게 유압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운전실에서 N과 둘이서 근무하고 있던 M가 조작버튼을 눌러 재처리구 유압문을 개방한 사실, G은 열린 유압문을 통해 재처리구 아래로 내려가서 바닥에 서서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압문이 닫히는 바람에 유압문에 G의 양 다리가 끼여서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생긴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 존부 피고인들에게 검사가 제시한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의 내용과 성격,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도급관계에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의 내용과 성격 검사가 제시한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할 의무,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는데 직결된 기계들인 유압문을 개폐하거나, 소각로의 작동을 중지하거나, 이러한 기계에 공급되는 전원차단 등의 조치들은 모두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었고 사실상 그들만이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각로나 유압문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그 열쇠를 관리하는 것도 주식회사 F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주식회사 B이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 전반은 주식회사 F가 관리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B은 그 현장에 일시적으로 와서 소각보일러 내화물 공사만을 시공하고 있었던 점, 주식회사 F 직원들이 주식회사 B 직원들로부터 유압문을 개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유압문을 개방한 다음부터 주식회사 B 직원들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 유압문이 계속해서 개방되어 있도록 관리할 의무는 주식회사 F가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그 경우에까지 주식회사 B측이 유압문을 닫힐 만약의 경우까지 상정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업지휘자 배치를 해야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는 그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서 그 수범자가 주식회사 F라고 봄이 타당하지, 주식회사 B측이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이 사건 유압문이 갑자기 닫히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 즉, 첫째, 운전실에 있던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이 유압문의 닫힘 버튼을 눌렀을 경우, 둘째, 소각로 근처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누군가가 수동으로 조작했을 경우, 셋째, 원인미상의 사유로 유압실린더가 오작동 되었을 경우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중 첫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시 운전실에 있던 N, M는 유압문 개폐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둘째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누군가가 조작했다는 흔적도 별로 없는 상태(N은 평상시 조작핀의 위치와 사고 후 조작핀의 위치가 다르다고 진술하나 이것만으로는 누군가가 당시 조작핀을 이용해서 굳이 유압문을 닫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며, 셋째 가능성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에도 여전히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위 첫째 경우일 때, 다시 말해서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이 유압문의 닫힘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나머지 두 경우에도 주식회사 F가 관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가령 둘째 경우 즉, 소각로 근처에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누군가가 수동으로 조작하는 바람에 유압문이 닫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함부로 그러한 밸브를 조작하지 않도록 조작핀을 그 위에 놓아두지 않거나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주식회사 B측이 아니라 그 밸브를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F가 부담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H은 당시 작업자들이 소각로 기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소각로 내부에서 조작버튼 같은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주식회사 B 직원들은 대체로 그러한 밸브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H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 진술조서 32쪽 참조)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재해조사의견서에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나, 유압모터 전원을 차단하지 않는 등 기계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작업을 실시"한 점에서 찾고 있는데, 유압모터 전원을 차단하거나 기계의 운전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역시 주식회사 F가 제어할 수 있는 사항이다. 다. 관련 판례 판례는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전반적으로 F가 관리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B은 소각보일러 내화물 공사를 수급받아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도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F로 봄이 상당하다. 판례 중에는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는 경우는 도급인이 관련 공사나 작업 전체를 도급 주어서 그 공사현장도 수급인이 장악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주식회사 F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B이 일부 작업만을 도급받았고 유압문의 개폐나 소각로의 작동 등을 여전히 도급인이 제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판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식회사 F가 관리책임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가사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피고인들이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피고인들이 유압문이 닫힐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를 대비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관계자가 유압문이 닫힐 수 있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고인들에 의해서 그러한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안전조치의 결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주식회사 B이 아니라 주식회사 F가 전반적으로 관리 및 제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주식회사 F측에게 자신들이 작업하는 동안 유압문을 개방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 외에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직결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다. 4.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