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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4. 18:20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지하 2층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D 사우나 수면실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4세)의 성기를 왼손으로 2회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 C, D, E, F 등 및 허위 임대인 G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등은 2012. 3.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마스터피스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G 소유의 '인천 계양구 H아파트 131동 102호'에 대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9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계양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커 C, D, E, F 등 및 허위 임대인 G 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보증원장,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거래명세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위법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또한 위 범행은 단순히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기 위해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확정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한 것인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채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해주고 대출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보증한 부분을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으로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허위 임차인이자 대출채무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브로커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서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고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한 금원조차 반환하지 못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액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는 않은 점,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사실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21: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도당사거리 방면에서 춘의사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을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2015. 4. 19. 08:30경 부천시 소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량사진, 피의자 직장 CCTV영상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결격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 (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의 정신적인 충격이 커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장을 이탈한 이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 기타 :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30. 06:05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고촌읍사무소 삼거리 앞 도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C2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긴장성혈기흉, 긴장성기심낭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관련 법리(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28 판결,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도548 판결 등 참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 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는데, 당시 그곳은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철도공사로 인하여 위 버스는 편도 4차로 중 1차로나 2차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위 버스가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으로 도로와 공사장을 분리하기 위하여 플라스틱으로 된 펜스가 위 도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신호는 차량진행신호였고, 위 차량진행신호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위 사고 발생 지점에 이르기 약 40m ~ 60m 전부터 계속 되고 있었다. 위 횡단보도 부근에는 위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진행 방향에서 보면 위 컨테이너박스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3, 4차로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도로의 1, 2차로 부근 정도만 보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지나기 직전 갑자기 피해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뛰어나왔고,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로 인하여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는 시속 약 50km 내지 55km로 진행하였고,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70㎞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소재 2층 건물의 임차인이었다. 1. 공사도급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위 건물이 경매가 진행 되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유치권 권리 신고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7.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도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공사명 : D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공사장 : 서울 마포구 D', '도급금액 : 일금 팔억팔천만원정(₩ 880,000,000)', '발주자 : C', '수급자 : A'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주변에 있는 사무용품 가게에서 임의로 새겨온 C 도장을 C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9.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7계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배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유치권 권리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대동의서위조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임차 건물을 불법전대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위 건물 전대에 마치 C가 동의한 것처럼 전대동의서를 위조한 후, 답변서에 첨부하여 위 소송의 입증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6.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대동의서라는 제목으로 '건물주 : C', '임차인 : A', '건물주 C는 A이(가) 임차한 위의 부동산을 전대하도록 승인함, 2013. 9. 24. 건물주 : C'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주변에 있는 사무용품 가게에서 임의로 새겨온 C의 도장을 C에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대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대동의서를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대동의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위조된 전대동의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매절차와 민사 재판절차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증거물을 위조하고 법원에 이를 제출 ·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답변서가 제출된 민사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9. 2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호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민락회센터 쪽에서 삼익비치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피해자 F(64세)이 G 견인차를 도로 우측에 정차시켜둔 채 위 견인차 좌측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던 견인차에서 공구를 꺼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견인차에 부딪친 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견인차에 왼쪽 앞문 웨더스트립 교체 등 수리비 379,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사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을 하면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차량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1,270,4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나 물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제주서부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엽총) 소지허가를 받고,2014. 11. 24. 위 경찰서장에게 수렵신청을 하여 2014. 11. 24.부터 2015. 2. 28.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수렵을 목적으로 보관총기 해제증명을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3.08:00경 제주서부경찰서 한림파출소에서 총기를 출고하여 같은 날 09:00경 제주시 C 소재 D 앞에서 피해자 E(65세)을 만나 제주시 F에 있는 G 들판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09:3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사냥을 하고 같은 날 11:55 경 차량을 주차해 놓은 제주시 H에 있는 I 동북측 약 500m 지점으로 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어깨에 메고 있던 엽총을 내려 장전된 실탄을 약실에서 제거하고 엽총과 실탄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먼저 안전장치를 하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총구를 공중을 향하게 하여 약실을 개방, 실탄을 제거하고, 오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탄을 제거한 엽총의 경우 빈총을 하늘을 향해 격발하여 실탄 장전유무를 확인한 후 실탄과 엽총을 분리 보관하여 총기로 인한 오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약실에서 실탄을 제거하면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구를 하늘로 향하지 아니한 채 총기를 수평으로 놓고 약실을 개방하려한 과실로, 약실을 개방하려고 총기를 꺾는 순간 방아쇠가 당겨지면서 약실에 장전된 실탄(산탄) 1발이 발사되어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에 탄환을 맞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2015. 2. 5. 08:50경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렵총기안전관리 수첩사본 1. 피해현장 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수렵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 1억 원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된 점 불리한 정상 : 총기 오발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2개월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00:50경 서산시 D 건물 2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위 E과 술값 문제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여, 29세)이 술값 과다청구에 대한 민원접수절차를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갑자기 몸을 돌려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가 4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6:39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에 있는 횡성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2000년 이후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높은 음주 수치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3,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0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GS수지제일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성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벌금 500만 원1,000만 원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벌금형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04:00경 혈중알콜농도 0.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1013-4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20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량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26, 27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083퍼센트)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짧은 편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8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30. 09:55 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다리원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장위동 일대 주택가를 거쳐 다시 위 식당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0. 09:55 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 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돌곳이 쪽에서 북서울숲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택시 좌측 앞 범퍼부분 및 좌측 앞문 등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1,414,8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3.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대청리에 있는 대청꽃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 여주경찰서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새로운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0세)와 군복무를 같이 했던 친구관계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C의 애인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08. 02:30 경 서울 강남구 E, 302호 C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 D, C의 룸메이트인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나란히 방에 누워 잠을 청하던 중, C이 TV를 끄기 위해 몸을 일으켜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있던 사이, 그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추행한 후, 피해자 C의 옆 자리에 다시 누운 다음, 잠이 들어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그의 성기를 세게 주무르면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9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2014. 2.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맹아원을 졸업한 이후 위 맹아원을 자주 찾아갔으며,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예전처럼 친근하게 대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맹아원에서 자주 소란을 피웠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 20. 오전경 위 맹아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웠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 훈방조치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14:30경 다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위 건물의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고, 위 맹아원 측은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을 발견하자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위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위 건물 외부에 설치된 경사로를 이용하여 위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 그 곳에 있는 식당문을 통하여 무단으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여자원생들만 이용하는 복도를 통하여 위 건물 1층으로 내려가 위 맹아원의 행정사무실 앞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맹아원에 근무하는 생활자율교사인 피해자 E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맹아원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행정사무실 앞 복도에서 점퍼 주머니에 망치를 소지한 채 위 행정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과 위 맹아원의 직원인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면서 위 망치를 빼앗자 점퍼를 벗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망치를 내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나와서 한판 붙자, 이리로 오라고, 당신들도 뇌병변 장애를 한번 겪어봐야 돼, 내가 평소에는 칼을 가지고 다닌다'는 등의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5분 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위 맹아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이미 1회 훈방조치되어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치 1자루를 소지한 채 맹아원 건물을 침입하고 소란을 피워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맹아원에 자주 연락을 하고 전화로 협박을 하기도 하는 등 개전의 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을 비롯한 맹아원 교사들은 피고인의 보복행위를 두려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급 시각 장애인인 점,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으로 성행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7. 7.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25. 22: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숨어있는 용변 칸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화장실 칸막이 위로 눈이 보일 정도로 얼굴을 살짝 내밀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겔럭시 S4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칸막이 위로 대어,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25, 22: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스마트폰 내장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CD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범행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범죄일람표 촬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