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과 함께 불법 경마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는 게임장 자금 조달, 피고인은 게임장 영업 및 홍보, D은 게임장 환전 업무를 말기로 하였다. 가.2012. 8. 18. ~ 2012. 8. 23.까지의 E2층에서의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8. 18.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컴퓨터 본체 17대, 모니터 18대, 빔프로젝터 1대 등을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에이스넷 에스코트 경마 게임물을 손님들로부터 5만 원을 받으면 2,000점을 입력해 주어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경마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점당 5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4. 2012. 9. 3. 2012. 9. 7.까지의 F 지하 1층에서의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9. 3.경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컴퓨터 본체 18대, 모니터 17대, 빔프로젝터 1대 등을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에이스넷 에스코트 경마 게임물을 손님들로부터 5만 원을 받으면 2,000점을 주어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경마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 점당 5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012. 10. 8. 2012. 10. 26.까지의 G7층에서의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10. 8.경부터 같은 해 10. 26.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건물 713호에서, 컴퓨터 본체 23대, 모니터 20대, 빔프로젝터 1대 등을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에이스넷 에스코트 경마 게임물을 손님들로부터 5만 원을 받으면 2,000점을 주어 게임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경마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 점당 5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두 차례 단속이 되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H의 명의를 빌려 부천시 원미구 G건물 71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2012. 10. 26, 또다시 단속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고인 및 C가 위 불법 게임장의 실업주인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2. 10. 26. 경 불상지에서 D 및 H에게 전화를 하여 H를 실업주로 진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및 H로 하여금 2012, 10, 26,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H가 실업주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2. 10. 27. 00:20 경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 경찰관에게, H는 '내가 게임장 실제 업주로 혼자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고향 선배인 D에게 부탁하여 게임장 영업을 도와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D은 '고향 후배인 H가 게임장 업주인데 H의 부탁으로 게임장 영업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H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감정결과 회신, 압수물 및 현장 사진, 사진 자료, 수사보고(공범 C 등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공범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 환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고,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그 죄질이 나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나상돈(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4.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도로를 명암낚시터 방면에서 의림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나타난 고라니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과도하게 틀면서 도로 밖으로 위 승용차가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6.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멀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0:20 경 제천시 신월동에 있는 세명대학교 후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김태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0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06 강간미수 |2016전고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세희(기소), 이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은 2015.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피해자인 E(여, 1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4, 23: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 입구 1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함께 노래방에 간 후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5. 01:35경 구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비틀거리자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으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괜찮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G" 앞 자갈밭에 내팽개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치마를 올린 후 피해자의 속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판시 전과의 범행일시는 이 사건 범행일시 이전인 2015. 5. 22.이다)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 1) 피해자의 나이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은 부착명령의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 2011전도99 판결 참조). 죄를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 1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내용,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정을 넘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자갈밭에 내팽개쳐 넘어뜨린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결과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9년 7월 말경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일시 3일전인 2015. 5. 22. 02:00경 함께 술을 마신 여자를 주거지 부근까지 데려다 준 다음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 수준이 "높음"(14점)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위험성 수준은 "중간" (22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강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병진 판사 원운재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정 1458 2014. 9. 18, 21: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이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를 받아 도우미 고용과 주류 판매를 할 수 없는 것을 미리 알고 찾아가 자신의 동네친구 F과 함께 올 것이니 도우미와 술을 준비하라고 주문하여 놓은 후 같은 장소로 되돌아와 두 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며 합계 28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위 허가 문제로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여기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해도 되나, 불법이 아니냐, 도우미도 불법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업주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대금을 갈취하였다. 2015고정 149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25, 23: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덕신소공원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외환카드(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25, 23:36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덕신소공원에서 택시기사 H가 운행하는 I 세동운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 남구 J에 위치한 "K" 앞까지 이동한 후, 위 택시기사에게 전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외환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요금 12,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25, 23:45 경 울산 남구 L 지하 1층 K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의 업주 M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외환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건네주는 방법으로 주대 5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인 위 외환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영수증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2014고단113), 판결문(2014고단113) 2015고정 1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택시요금을 결제한 택시기사 진술) 1. K 영수증 1. 피해자 G 이 분실한 카드 및 지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형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0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1. 20: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당시 함께 있던 F에게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E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12.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8. 19:27경 수원시 영통구 C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까지 뒤따라가,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을 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이므로)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을 가던 불특정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총 5회에 걸쳐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직 소년법상의 소년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에 있는 극락교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1차로로 변경하였고 공교롭게도 앞서 운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도 마찬가지로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한 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변경한 후 앞서 진행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도 1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는 만연히 앞지르겠다는 생각에 속도를 내어 중앙선을 물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935,5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결과),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2015고단413 피고인은 2009.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7.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11. 6.30. 가석방되어 2011. 9. 29. 그가 석방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수중에 생활비가 없어 타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양산시 일대를 배회하던 중, 2012.5.29,06:04 양산시 건물 1층 105-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옷가게에서 미리 준비한 쇠톱을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매장안에 있던 시계 10개와 장지갑 1개 등 시가 8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6:0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25. 03:00 경양산시 F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G 미용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용실안에 아무런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2.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H건물 106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네일아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매장안에 있던 현금 11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15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66 피고인은 2014. 11. 18.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K건물 1층 103호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쇠톱을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잠금 장치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후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금고안에 있던 현금 10만원 가량 및 시가 미상의 CCTV녹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504 1. 피고인은 2014. 11, 18.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N 상가 104호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쇠톱을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약 15만원과 CCTV녹화기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 03:37 경 부산 기장군 Q 오피스텔 204호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약 50만 원과 미용가위 1점 시가 20 만원 상당, CCTV녹화기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536 피고인은 2014. 12. 28. 04:06 경 김해시 T 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톱을 매장 뒤편의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현금 43만원 및 시가 50 만원 상당의 CCTV 본체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413호] 1. W, X, Y, G, Z, D, AA, AB, AC, I,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G에 있는 AH 옷가게 피의자 여죄 관련 피해자 구두 진술 및 현장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순번 62번), 수사보고(추가피해, 순번 73번) 1.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2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5고단466호] 1. L의 진술서 [2015고단504호] 1. O, R의 각 진술서 [20151536] 1.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건조물침입죄와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다만,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르렀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으며 범행횟수가 19회에 이른다. 반면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19회 중 2회에 그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노모의 노력으로 10명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경위, 피해금액,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06:45경 울산 중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부근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교통사고 비(非)수반, 음주수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5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2.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KBS사거리 쪽에서 빛고을대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교차로에 이르러 무진대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 노면에 좌회전금지 노면표시가 되어 있고 좌회전금지 규제표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던 D 혼다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명가원 부근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계수사거리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4. 26. 선고 병역법위반죄 내용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2. 5. 4. 판결확정 아래 제2전과로 인해 위 집행유예 실효 제2전과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3. 20. 선고 병역법위반죄 내용 : 징역 4월 경과 : 2013. 6. 8. 판결확정 2013. 11, 29. 서울남부교도소 가석방 2013. 12. 23. 가석방기간 경과 [범죄사실] 2016고단2734 사건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 소재 강북구청 C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일, 2014. 4. 8.부터 2014, 4, 11.까지 4일, 2014. 4. 14.부터 2014. 4. 17.까지 4일 합계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3270 사건 2.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바람의 나라 '게임머니' 내지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6. 17. 20:00경 경기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에게 "4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6,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6. 29. 07: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게임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에게 "40,000원짜리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1죄(미설정) 판시 제2죄(사기)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이종 누범)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가중인자 : 동종 누범, 병역이행 의사와 능력 불투명,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정신과 치료와 원호 필요성(기분이상증 외)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0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4. 00:2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고 방범용 CCTV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7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위 E에게 "대한민국 경찰이 뭐 이따위냐, 씨팔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과 플라스틱 의자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순찰차의 뒷좌석 오른쪽 리어 필러 부분을 들이받아 움푹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공용물건손상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외에 수회 폭력전과가 있고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B(58세)은 피고인 C의 누나인 D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D와 약 2~3년 전부터 동거생활을 하면서 2013. 12.경 이후로 안동시 E에 있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 정하는 문제 등으로 D와 잦은 불화가 생겼다. 이에 피고인 C은 D를 대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2014, 3.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16, 13: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G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 A는 운전석 뒤쪽 좌석에 앉은 후 피고인 C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으며, 위 차량 안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고, 피해자가 "물이나 좀 먹고 소변도 좀 보고 가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며 한 번도 쉬지 않고 같은 날 17:00 경 경북 영양군 H에 있는 피고인 C 소유의 과수원 농막에 도착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농막으로 데리고 들어가 17:10 경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4. 3. 26.-27.경 범행 피고인 C은 2014. 3. 26, 20:10 경 경북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차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3:00 경 경북 영양군 H에 있는 피고인 C 소유의 과수원 농막에 도착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위 농막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곧이어 피고인 A가 위 농막으로 왔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난 번에 왜 도망을 갔느냐. 안동시 E 집을 D 명의로 하라."라고 말하며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밤사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2014. 3. 27. 09:30경 다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같은 날 11:20 경까지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I약국 E사무소 등지를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가담 정도를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4:15경 파주시 D,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갈현초교 방면에서 마을안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고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파주시 D 주택 앞 마당으로 돌진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 E(41세)의 오른팔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주택을 충격하여 건물의 파편이 그곳 베란다에 앉아있던 피해자 F(91세)에게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파주경찰서 G파출소 경위 H, 순경 [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3. 31. 14:35 경부터 14:5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F) 1. 진단서(E) 1. 수사보고(음주측정채증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행위의 위험성, 동종범죄전력, 범죄전후의 태양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3. 6.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천시 C에 있는 수제화 전문점인 'D' 부천점에서 메니저로서 혼자 근무하며 매장관리, 제품 판매, 판매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손님에게 시가 358,000원 상당의 구두(아라비아 로렌스 2)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제품 판매대금을 임의 사용하거나 매장에 진열 중이던 제품을 임의로 사용하여 시가 합계 18,741,000원 상당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대질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횡령 > 제1유형 (1억원 미만)> 감경영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고소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