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58

범 죄 사 실 2022고단11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5. 10:4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5. 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2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7. 09:50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실제 피해자의 전화기로 유료전화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임에도 피해자에게 ‘TV를 점검하러 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대문을 통해 마당을 거쳐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12.경부터 2022.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총 18명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마을 CCTV, 차량 조회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상 피혐의자 차량 동선 관련), 수사보고(K마을 범행 시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현장 약도 작성 및 피의자 모습 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2022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의 집에 설치된 CCTV 분석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각 범행의 경위, 수단,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내의 주거공간에 침입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범정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동종 전과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에 체류한 시간이 짧은 편인 점, 조현병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아오는 등 정신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무죄 부분 1. 2022고단1158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절도미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5. 10:43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5. 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92감도8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한 각 물색행위를 시작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집에 들어온 피고인이 텔레비전 또는 컴퓨터를 검사하겠다며 관련 기기를 만지다가 밖으로 나갔다거나, 집에 들어온 피고인과 텔레비전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그대로 돌아갔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훔칠 물건 자체를 물색하는 구체적인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뚜렷한 진술 부분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2)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에서 절취할 물건에 관한 물색행위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영상이나 감식 결과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수집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빈집을 노리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목적에 관한 내용일 뿐 피해자들이 있는 집 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집에 들어가서 사람이 있으면 유선방송이나 전화기 수리를 하러 왔다고 말하고 텔레비전이나 전화기를 만지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다.‘, ’사람이 있으면 의심을 받기 싫어 그냥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미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