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초기316

신청인 주장의 요지 신청인은, 이 법원 2020고합2, 2020고합55(병합), 2020고합91(병합) 사건(이하 ‘본안 사건’이라 한다) 담당재판부(제21-1 형사부, 이하 ‘담당재판부’라 한다)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담당재판부의 법관들(판사 F․G․H)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하였다. 가. 담당재판부는 2021. 12. 24. 본안 사건 제21회 공판기일에서 신청인의 의견 진술기회 없이 일부 변호인의 의견만을 취신하여 I, J가 임의제출한 K대 강사휴게실 PC 1, 2(이하 ‘강사휴게실 PC’라 한다)와 L이 임의제출한 주거지 서재 PC 하드디스크, M PC의 SSD 및 HDD(이하 ‘주거지 하드디스크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습적으로 증거 불채택 결정(이하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증거 불채택 결정은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및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고, 재판부 결정 과정에서 신청인의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최소한의 실질적인 심리도 진행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며,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부당한 결정이다. 이는 서둘러 재판에서 중요 증거를 배제하겠다는 담당재판부의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보여준다. 나. 담당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 없이 위법․부당하게 결정을 보류하였다. 다. 담당재판부는 위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보류한 채 변호인 신청 증인에 대한 신문을 강행하면서 증인에게 위 불채택 결정한 증거를 제시하지 말라는 소송지휘를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재고를 요청하며 증인에게만 제시하는 것이라도 허용해달라는 취지로 즉시 그 소송지휘에 이의신청하였는데, 아무 이유나 근거 설명 없이 그 이의신청마저 기각하였다. 이는 담당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신청인의 실질적 반대신문권 보장을 거부한 것이다. 라. 담당재판부는 2021. 6. 25. 본안 사건 제12회 공판기일에서 법률상 근거 없이 증인 N에게 사전에 모든 신문사항에 대해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는 증언거부권 행사를 허용하여 신청인의 신문 자체를 봉쇄하였다. 마. 담당재판부는 본안 사건에서 증언 청취 필요성이 극히 미미하고 편향된 태도를 보이는 변호인 신청 증인 O에 대하여 아무런 검토 없이 증인신청을 채택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드러냈다. 또한 검사 신청 증인인 대검찰청 분석관 P와 변호인 신청 증인인 O을 동일한 기일에 신문하기로 하면서 변호인의 요청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변호인 신청 증인을 오전 검사 신청 증인 신문 시 재정하게 하고 오후에는 변호인 신청 증인으로 하여금 검사 신청 증인의 증언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법 명문 규정에 반하는 증인 재정 허가 결정을 하였다. 바. 담당재판부는 본안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HDD 1개(이 법원 2019. 11. 5.자 2019-31914호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것, 이하 ‘교수실 하드디스크’라 한다)에 대한 증거인부나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변호인의 요청만을 좇아 위법․부당하고 불공평하게 가환부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8.자 2021초기3196 결정, 이하 ‘이 사건 가환부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형사소송법상 법관 기피 사유 신청인이 기피원인으로 들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불공평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01. 3. 21.자 2001모2 결정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 관련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20. 4. 17. 본안 사건 제2회 공판준비기일과 2020. 12. 4. 제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하드디스크 등에서 확보한 출력물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증거를 신청한 한 사실, 변호인은 위 정보저장매체에서 확보한 증거 등에 대하여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증거 부동의한 사실, 변호인은 2021. 7. 9. 제13회 공판기일 서증조사에서 주거지 하드디스크 등에서 나온 증거목록 순번 I-1715번이 부동의한 증거이므로 서증조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담당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대한 판단은 증거조사 후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 시 같이 하겠다고 고지한 사실, 이후 변호인은 2021. 7. 21.자 의견서, 신청인은 2021. 11. 10.자 의견서를 통해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개진하고, 담당재판부는 2021. 11. 12. 제19회 공판기일에서 쌍방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여 쟁점을 정리한 사실,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자 변호인은 2021. 11. 24.자 의견서, 신청인은 2021. 11. 25.자 의견서를 각 제출하여 위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사실, 담당재판부는 2021. 11. 26. 제20회 공판기일에서 양측 의견을 청취하였고, 2021. 12. 8. 변호인에게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하드디스크 등에서 확보한 증거와 위 증거들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를 특정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밝힐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석명준비명령을 한 사실, 담당재판부는 2021. 12. 24. 제21회 공판기일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설명한 후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하드디스크 등에서 확보한 증거에 대하여 증거 불채택 결정을 하고(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된 증거에 대하여는 증거배제결정을 하였고, 2차적 증거는 제외하였다),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즉시 이의신청하자 담당재판부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보완해주면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고지한 사실, 2022. 1. 14. 제22회 공판기일에서 위 이의신청에 대한 양측 의견을 청취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변호인 신청 증인에 대한 신문과 증거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 이후로 보류하기로 하고, 변호인에게 신청인의 이의 신청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담당재판부는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부와 관련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기피제도는 당사자와 법관이 특수한 관계에 있다거나 법관이 소송절차 외의 경로로 사건에 대하여 일정한 판단을 가지고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법원의 증거조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따로 불복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6조 제1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35조의2에 의하면 증거채부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법원의 증거조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불복 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설령 증거채부 결정에 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기피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기피신청 당시에는 위 결정에 대한 담당재판부의 추가 심리가 예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에 법령에 위반되는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안 사건 절차 내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써 그와 같은 하자가 치유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다) 담당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하드디스크 등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청인과 변호인 양측으로부터 상세한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에도 본안 사건에 해당 판결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서 및 구두설명으로 양측 의견을 제출받았다. 이와 같은 본안 사건 심리 과정에 비추어 보면 담당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결정 전 신청인이 의견을 진술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담당재판부는 특히 2021. 11. 12. 제19회 공판기일에서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하드디스크 등의 임의제출자(I, J, L)에 대한 관련사건 증인신문 녹취서와 위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능력을 판단한 관련사건 판결문 등에 관한 서증조사를 진행하여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하드디스크 등의 임의제출 경위 및 과정, 임의제출자의 의사,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심리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담당재판부가 본안 사건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최소한의 실질적인 심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방법․대상․범위․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이와 같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법리에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설령 담당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이 곧이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의 판시내용과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담당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보류 관련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담당재판부는 2021. 12. 24. 본안 사건 제2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을 한 후 신청인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하자 서면으로 이유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2022. 1. 14. 제22회 공판기일에서는 신청인에게 2022. 1. 11.자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진술하게 한 후, 변호인들에게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묻고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어 변호인의 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도 청취한 사실, 이후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류하기로 하고, 변호인에게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반박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후 곧이어 변호인 신청 증인신문을 위한 소송지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이 있은 후 즉시 이를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 제138조는 이의신청 제도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것이지만, 신청 이유 유무의 판단에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판단이 가능하게 된 때 결정을 하면 되고 즉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이를 보류하였다고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담당재판부가 본안 사건에서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것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른 추가 심리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이의신청 이유 유무의 판단에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추후 심리 과정에서 위 쟁점에 대한 추가 공방이 이루어지도록 소송지휘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담당재판부가 위법․부당하게 신청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와 관련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보류 상태에서 증인에 대한 증거 제시 불허 소송지휘 관련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담당재판부는 2022. 1. 14. 본안 사건 제2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보류하기로 한 후, 당일 예정된 변호인 신청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신청인과 변호인 모두 증인에게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소송지휘한 사실, 이에 신청인은 위 소송지휘에 재고를 요청하는 한편, 증인에게만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다시 이의신청하였으나, 담당재판부가 이를 즉시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형사소송규칙 제83조에 의하면 증인의 기억이 명백치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것이라도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하면서 신문할 수 있는데, 위 형사소송규칙은 증거조사 전의 증거는 법정에 현출이 불가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서, 재판장의 허가를 조건으로,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바, 위 규칙을 근거로 검사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을 시 무조건적으로 증인에 대한 증거 제시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담당재판부는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의 제시를 불허하였을 뿐이고, 신청인으로서는 여전히 제시 없이도 증거의 내용에 관해 질문하는 방식 등으로 신문을 진행하여 변호인 신청 증인의 증언을 탄핵할 수도 있었으므로 담당재판부가 신청인의 실질적 반대신문권 보장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는 검사 신청 증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증거 결정이 되지 않은 증거들을 제시하며 신문하도록 허용해왔었는데, 변호인 신청 증인에 대하여 증거 제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청인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불리해진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담당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변호인 신청 증인의 신문에 관한 소송지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와 관련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일체의 증언거부권 행사 허용 관련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담당재판부는 2021. 6. 25. 본안 사건 제12회 공판기일의 피고인 A, 피고인 B의 딸 N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먼저 증인 N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고 선서를 하도록 한 다음, 증인 N이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증언거부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 이어 담당재판부는 증인이 신청인의 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언거부를 할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보기 위해 10분간 휴정한 사실, 휴정 후 ‘신청인의 신문사항이 모두 증인이나 증인의 부모가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이 이에 대해서 개개의 신문사항 모두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신문은 불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오전 증인신문을 마친 사실, 담당재판부는 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신청인이 담당재판부에 제출한 신문사항을 첨부한 사실, 신청인의 신문사항은 증인의 지위, 가족관계 등, Q대학교 R센터 인턴 관련, 부산 소재 호텔 S 인턴십 관련, Q대 의전원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신문 개시 전에 이미 증언거부사유 유무의 판단, 즉 신문 내용의 예상이 가능한 경우라면 증인으로서는 신문 개시 전이라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담당재판부는 증인 N이 피고인 A, 피고인 B의 딸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일체의 증언 거부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증인 N에게 신청인의 신문사항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증언거부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후(검사의 신문사항을 재판부에서 미리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의 신문사항 전체에 대한 증언거부권 행사를 허용한 점, 담당재판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청인이 신문사항을 일일이 묻고 증인이 개개의 신문사항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답변을 듣는 것은 무용한 절차로 소송경제에 반하고 실체 진실의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소송지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소송지휘권 행사가 위법하다거나 남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된 신청인 신문사항을 보더라도 증인의 지위, 가족관계 등에 관한 신문사항 등의 일부의 사항을 제외하고 다수의 신문사항은 증인 자신이나 증인의 부모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사전에 일체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허용하여 증인신문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해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 담당재판부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일체의 증언거부권 행사를 허용하여 신청인의 신문 자체를 봉쇄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이와 관련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마. 변호인 신청 증인(O)의 채택 및 검사 신청 증인(P)에 대한 신문 시 재정 허가 관련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변호인은 2021. 11. 11.자 증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안 사건 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 관련 기술적 사항 등에 관하여 증언할 자로, O을 증인 신청한 사실, 담당재판부는 2021. 11. 12. 제19회 공판기일에서 O에 대한 증인신청에 관하여 신청인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O에 대한 증인신청을 채택한 사실, 그러면서 담당재판부는 2021. 12. 10. 신문이 예정된 검사 신청 증인인 대검찰청 분석관 P와 같은 날 위 O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고, P 증인신문 시 O의 재정을 허용한다는 소송지휘를 한 사실, 이어 변호인에게 다음 기일까지 O에 대한 증인신청의 입증취지를 분명히 할 것을 명한 사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2021. 11. 25.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O에 대한 증인신청의 입증취지를 설명한 사실, 검사 신청 증인 P는 2021. 12. 6.에 이르러 ‘현재 2021. 11. 9.부터 장기 병가를 얻어 정밀 검사 및 치료 중인 관계로 2022. 1. 31.까지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증인불출석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담당재판부 재판장은 2021. 12. 10. 열기로 한 공판기일을 변경하여 추후 지정하기로 하는 공판기일변경명령을 하였고, 2021. 12. 24. 제2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소송관계인과 사이에 2022. 1. 14., 2022. 1. 28., 2022. 2. 11. 3회 기일에 걸쳐 변호인 신청 다른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협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거신청을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담당재판부는 O에 대한 증인신청 채택 과정에서 신청인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결정한 점, 신청인이 제19회 공판기일 전 제출한 2021. 11. 10.자 의견서에 O이 작성하여 관련사건에서 제출한 기술검토의견서가 첨부되어 있어 담당재판부로서도 O이 증인으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담당재판부가 신청인의 주장대로 아무런 검토 없이 증인신청을 채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위 증인신청 채택 당시 검사 신청 증인으로 대검찰청 분석관 P, 대검찰청 감정관 T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균형 있는 심리를 위해 전자정보 관련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증인의 증언도 들어볼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형사소송법 제162조 제3항은 “필요한 때에는 증인과 다른 증인 또는 피고인과 대질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 어떠한 방법을 택하는지는 사실심의 재량에 일임된 것이어서 다른 증인의 면전에서 증인을 신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수는 없고, 앞서 신문한 증인의 증언내용을 들은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이 위법하다 할 수도 없는 점(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214 판결 참조),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 두 증인의 진술이 서로 모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충실한 심리를 위해 변호인 신청 증인을 검사 신청 증인의 신문에 재정하도록 하는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소송지휘라고도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담당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변호인 신청 증인을 채택하거나 형사소송법 명문 규정에 반하여 위법․부당하게 재정 허가 소송지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와 관련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바. 이 사건 가환부 결정 관련 담당재판부는 이 사건 가환부 결정 시 교수실 하드디스크가 몰수 대상인지 여부, 원본과 증거 신청한 출력물 사이에 동일성․무결성을 담보할 조치가 갖춰져 있는지 여부, 가환부할 경우 공판 수행상의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가환부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이 사건 가환부 결정이 위법․부당한 결정임을 주장하면서, 관련사건에서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가환부 신청이 기각되었고, 강사휴게실 PC 및 주거지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물가환부 불허결정에 대한 준항고도 기각되었으며, 주거지 하드디스크 등에 대하여는 몰수가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 대한 가환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위 관련사건에서의 처분 대상인 물건은 이 사건 가환부 결정의 가환부 대상인 물건과 다르고, 압수 경위 및 절차,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도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담당재판부의 이 사건 가환부결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가환부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와 관련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