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2세)와 약 3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자로서, 피해자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비롯한 잦은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1.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7. 5. 27. 00:45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니 자는 얼굴 나온, 니 보지 빠는 동영상, 니 보지에 내 자지 들락거리던 얼굴 나오는 니 보지 동영상 다 뿌린다. 신고해.니 식구들한테는 필히 보낸다"라고 보내어 협박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7. 25.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24.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에 있는 OO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찾아 감시하던 중 마침 피해자의 승용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서 따라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문을 열어 피해자를 끌어 내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벽으로 몸을 밀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모텔에 다녀온 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에 가야 하니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오인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아래로 숙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7. 7. 24.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에 있는 ΟΟ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고인의 E 스타렉스 승용차로 유인한 뒤 "그 새끼 잡아 죽인다, 다 싸잡아서 죽이고 너도 이제 끝이다. 다 까발리겠다. 식구들에게도 까발리겠다. 나는 교도소 한번 다녀오면 끝이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같은 날 17:58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모텔 앞까지 데려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모텔 601호실까지 데리고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뒤 "씨발, 내가 오늘 너를 가만히 안 둔다, 그 새끼도 가만히 안두고 너희 집에 다 까발린다"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허벅지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텔 CCTV 영상 캡쳐장면,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지하주차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1경합범죄: 상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6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집착하면서 피해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빌미로 수시로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였는지도 의문스럽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합의 종용으로 2차적인 피해까지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27년 전의 범행이고, 그 외 병역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상습협박 및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