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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8에 있는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B 제네시스 BH330 승용차를 구입 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3,9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36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월 1,419,744원씩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10.경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9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위 D에게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B 제네시스 BH330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부채잔액증명서, 자동차임의경매개시결정,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융으로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채무 담보로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할부금 납부를 지체하던 중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량을 담보로 인도하여 은닉하였으므로, 이는 거래상의 신의를 배반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금의 납부 독촉은 물론이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차량의 인도까지 요구받은 상황이었는데도 이에 불응한 채 위와 같이 함부로 처분하여 은닉하였으므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대출금의 상환은 물론이고 담보 목적물인 차량의 소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저당권의 채권가액인 약 2,000만 원을 상한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부금융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약 6개월 동안 6회에 걸쳐 약정한 할부금을 납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대출 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 차량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처분을 염두에 두고 할부금융으로 차량을 구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저당권은 공부상 등록된 권리로서 장래 차량의 소재가 확인되기만 하면 피해자가 우선변제권 등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추후 변제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오래 전 도박으로 소액의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합성수지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자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피고인은 2012. 3. 31.경 D 사무실에서 사실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 공급가액 189,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1.경부터 2012. 9. 30.경 별지 범 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F 등 거래처와 공급가액 합계 2,128,624,54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4. 24.경 수원세무서에 마치 F에게 공급가액 189,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31,351,816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고발서, 조사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거짓 기재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의 과세기간 "2012. 2기"는 "2012. 1기"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6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가중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회사를 운영하면서 관계 회사를 동원하여 약 10개월 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와 같이 매출 또는 매입을 가장한 거래가액이 총 20억 원을 넘는 거액이므로 사안이 가볍지도 않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 중 절반 정도는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운영하던 제조회사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관련 유통회사로 하여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하면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발서나 조사서 등 관련 증거서류 어디에도 세무조사 후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탈루하거나 미납한 세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8.경 배우자 E로부터 피해자 F(52세)이 운영하는 방문판매회사인 주식회사 G에 1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사회후배인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11. 9. 10:00경 서울 서초구 H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G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두목으로 징역 5년을 살다가 나온 지 8개월 정도 되었다. 집사람이 너희 회사에 넣은 돈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돈을 줄 때까지 나랑 같이 24시간 있어야 할 거다. 나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사람이다. 니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0:14경 위 사무실에 들어와 피고인 A의 말에 동조하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차량포기각서와 사무실 양도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시가 6,700만 원 상당의제네시스 승용차 1대와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5대, 노트북 2대, 프린터 3대 등 사무실 집기류를 교부받고, 2,000만 원 상당의 사무실 보증금반환청구권과 사무실의 점유권을 이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경찰진술서 1. 차량포기각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차량 리스계약서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량리스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피해자 사무실 집기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G 사무실 집기내역 제출), 사무실 집기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A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함)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 및 방법, 갈취한 재물의 종류 및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중한 죄로 여러 차례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의 처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고인 B는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0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2.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주말 오후 시간(15:00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 관리와 물품 판매, 판매대금 보관 및 정산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15. 00:44경 위 편의점 영업을 종료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판매대금 정산금 1,755,000원을 마음대로 가지고 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이후 계속 소지하고 있는 위 편의점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16. 21:38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 앞에 이르러 당시 근무 중인 종업원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 산대 밑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2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E 편의점 발생지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80만 원을 변상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동묘앞역 쪽에서 청계7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SM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F의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초경찰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초역 쪽에서 성모병원사거리 쪽으로 4차로의 우측 끝 부분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의 우측 갓길을 이용하여 진행을 하고 있었고, 마침 교차로에서 교통정리 근무 중이던 서초경찰서 D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4세)가 피고인의 신호위반을 확인하고 정차지시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경찰관의 정차지시에 따라 차량을 정지하고 차로를 지켜 운행을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관의 정차지시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피해가려고 속도를 높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걸어 나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정차지시를 하던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및 대퇴부 부분을 오토바이 우측면 및 리어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7. 11:40경 C 오토바이의 번호판에 검은색 테두리를 입히고 번호판 위로 검은색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번호판을 가려 차량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앞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인식곤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을 단속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및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1: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에 대한 건) 1. 각 CCTV 캡처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시인하였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1) 이란 가명으로 작성되어 있음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우희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17:3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1676호 C의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대포통장을 마련해 주면 그 입금된 금액 중 15%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 주고, 피고인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주겠다는 C의 제안에 동의하여, 친구를 통하여 취득한 D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C에게 알려주고, 위 D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건네받아 그 돈을 C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사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설해 주겠다고 피고인(C)이 말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적이 없다'고 답하고, '피고인(C)이 통장에 돈 입금될 것이다, 그러니까 입금될 통장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둘이 같이 있는 줄 알고 상대방 말을 듣고 일을 해 주었습니다. C이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거든요'라고 답하여 C이 대포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정함) 판사 서중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9: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38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도 0.134%로 낮지 않은 점,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의 음주운전 전과는 상당한 기간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22:18경 부산 사상구 운산로 112 서부산노인건강센터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시비하다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워두고 그냥 가버리자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대리운전 관련 불편신고 및 민원 접수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게"경찰관이면 다냐, 경찰관이 그러니 해운대에서 그런 일(교통사고)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하며 C의 얼굴을 향해 수회 삿대질을 하면서 다가가 오른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밀고서, 이를 제지하는 C의 몸을 다시 밀쳐 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같은 달 26. 같은 해 10. 5. 같은 달 7., 같은 달 10. 등 총 9일 동안 위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사회복무요원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1: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 목적지에 도착하여도 내리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흔들며 "경찰관이 왔으니 일어나 보세요"라고 말하며 깨웠다는 이유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이를 제지하자 "너흰 다 죽었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다시 순경 E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5년 이후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9회 벌금 전력이 있고, 2011년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2. 그 판결이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2. 1.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은 2016. 8. 5. 01: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57세) 운영의 F식당 앞에서 계단을 통해 벌려져 있는 지붕 플라스틱 패널을 들어 올려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밑 서랍 안에 들어있던 449,7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F식당 및 현장 주변 CCTV사진 첨부), CCTV사진, 수사보고(침입구 및 도주로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1, 05:15 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 상구 모라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번호판이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단속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5. 8. 17. 시흥시 월곶동 소래포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화성시에 있는 D이라는 회사를 당신 명의로 인수하려 하는데 당신은 투자금 명목으로 E 벤츠승용차와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를 나한테 달라. 그러면 2015. 9. 15.까지 1억 원을 주고 최종적으로 2억 5,000만 원 이상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D을 인수할 수 능력이 없었으므로 2015. 9. 15.까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농협카드를 받아 2015. 12. 24.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801,141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죄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G 커피숍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해달라는 피해자 F에게 '지금 상태로는 큰 돈을 대출받을 수 없으니 신용도를 높여 최소한 2억 5,000만 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당신이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겠다. 대출금을 갚으면 당신의 신용이 올라가니 신용이 올라갔을 때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5. 양주시 봉양동 408-6에 있는 주식회사 하이텍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받아 사용하고 이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사금융을 통해 대출받은 돈을 받더라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고 위 C에게 돈을 지급하는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대금 등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500만 원을 수표로, 100만원을 현금으로 각각 교부받고, 2015. 10. 18.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및 그에 첨부된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채권자목록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자기앞수표발행명세서, 이체거래확인서, 회원 과거이용실적조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및 그에 첨부된 계좌 거래내역 1. C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자금투자계약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 및 그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내역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증거자료제출, 이용대금명세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 각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였고,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해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현대백화점 부근 앞길에서 피해자 P로부터 '노래방 영업을 하면서 술을 판매하다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노래연습장을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바꾸는 일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우선 1,500만 원을 부천시청쪽으로, 나머지 1,000만 원을 소방재청쪽으로 넣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방재청에서 허가가 나오고 시청에서는 등록증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노래연습장을 단란주점으로 영업 허가를 변경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경 위 장소에서 수표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같은 장소서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소 1. 수사보고(행정처분 내역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후단경합관계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죄와 판시 첫머리의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기죄 사이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징역 6월을 선고한 사기죄 사이에)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보다 많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징역 6월을 선고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신의 과거 경력을 내세워 피해자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04. 01:4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소방서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2%(채혈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30. 19: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296신용보증기금사거리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서해사거리 쪽에서 인천 남문 쪽을 향하여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신호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신호위반하며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 수인사거리 쪽에서 서해사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으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F (여, 28세)으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C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이 늦게 끝나 여성 직장 동료들을 집에 데려다 주려다가 신호를 잘못 보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1:2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공장 작업실에서, '칼로 찌르려하여 빼앗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경위 E과 순경 F이 피의자에게 다가가 "괜찮으냐, 좀 안정이 되었느냐, 몸이 불편하면 집으로 일찍 귀가해 좀 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묻자 "이 씨발놈들아, 왜 내가 집에 가느냐,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한쪽 코를 막아 피해자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힘껏 코를 풀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수차례 피해자 경위 E과 피해자 순경 F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진단받아 의료기관에 수회 입원치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말까지 통원치료 중이다.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현행범 체포후 파출소에서 본인이 차기 대통령이라고 횡설수설하고 비이성적 행동을 한 것도 이러한 병력의 영향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0:0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내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소음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상의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휘발유통(133ml, 라이터 주입용)를 소지한 채 그곳에서 사건처리 중인 피해자인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D(30세)에게 다가가, 위 휘발유통을 주머니에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내가 분신을 해야 민원을 처리해 주겠느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휘발유통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행위의 위험성으로 보아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웃 간에 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