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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98-1

범죄사실 2015고단698 피고인은 2011.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고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C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에 함께 탑승하여 2013. 10. 3. 24: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신흥리 578의1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탑스브릿지' 공장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회사 공장 내 야적장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만원 상당의 고철 약 2톤을 위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F, C, D과 함께 고철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과 F G 소유인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C와 D C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에 각 탑승하여 2013. 9. 25. 22:20경 위 1항 기재 공장에 이르러 그곳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만 원 상당의 고철 약 2.6톤을 위화물차 2대에 나누어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764 피고인은 2011.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2.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인터넷에 게시된 "통장을 개설한 후 양도해주면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2014. 7. 24. 경 대구 달서구 두류3동에 있는 두류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I)를 개설하여 같은 날 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2015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통장을 양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공범들의 양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9. 00:4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04%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2:33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 ‘남자 분이 취해 누워 계신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아내 C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던 중 C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까지 출동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화가 나, 갑자기 손바닥으로 C의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E에게 “뭐여 이 시발 놈아,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손바닥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E의 어깨를 1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긴 하나, 이는 피고인의 행동에 어떠한 정당화 사유도 될 수 없다.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리러 온 배우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까지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상대방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20: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요금을 돌려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26세)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간 뒤에도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팔을 1회, 양 주먹으로 복부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1. 신체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여러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D에서 대출승인 거부를 걸었으니 금감원에 보증금 1,000만 원을 입금해야 대출 승인 후 환급해 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1. 13:20경 목포시 E에 있는 F은행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4. 18.경부터 2022.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1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21. 13:30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고객 성명: 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35,000,000’, ‘상환 일자: 2022. 04. 20.’, ‘위 G님의 ㈜H 대출상품을 2022. 04. 20.자로 35,000,000원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H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 명의의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6, 27, 28, 29, 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키면서도 전체 피해의 파악이나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소위 현금수거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지급받는 등 보이스피싱 주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44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몽구(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9:0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57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나무 몽둥이(길이 약 70cm)로 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병변 2급의 장애가 있는 F을 수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교육정도 및 환경 등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태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2고단4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주 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를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판사 안태윤 **주의** 1. 피고인은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남원보호관찰소 : 전화번호 063-634-9355,주소 : 남원시 요천로 1391]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57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우리는 합법적인 업체가 아닌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 대여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인천 서구 B 소재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인해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을 대가로 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거나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성 문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자신을 ‘E’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는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아니라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20: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바 특히 2020.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3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벼운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7. 17:20경 평택시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84세)가 그곳에 놓여있던 고철을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료의뢰서,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해자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몫인 고물을 가져간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노령인 점도 피해가 확대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08: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자신의 지인 E이 위 주점 1번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1번 방에 방문하자 위 방 안에 있던 B(여, 28세)으로부터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같이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F(연, 4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2. 08: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자신의 지인 E이 위 주점 1번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1번 방에 방문하자 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B(여, 28세)으로부터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2. 2. 28.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2022. 9. 23. 22: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B의 지인들인 피해자 E(남, 46세), 피해자 F(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E와 친근하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3. 22:50경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이 유리병을 집어 들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B을 향해 휘두르다가 피고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1회 때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22. 9. 23. 22:53경 위 “D” 주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부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지구대 호송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뭐라노 너네들이 잘못한 거잖아”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3. 23:0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호송된 후,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자신을 체포하여 위 장소로 호송한 J지구대 소속 경위 K의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1회 밀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9. 23. 22:5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E가 A과 친근하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B, A 현행범체포 관련) 1. 깨진 소주병 사진, CCTV 사진, 상해 사진자료, 영상캡처 사진 1~14 1. CCTV 영상 [피고인 A은 소주병을 벽으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를 한두 차례 때려 코피가 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수회 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소주병을 들고 B을 향하여 휘두르다가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게 된 사실,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7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22:0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고골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력들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것들이고, 그 후부터는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은 아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대학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9. 27. 저녁부터 2021. 9. 28. 아침 사이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2, 3회 넣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면서 꼬집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1. B의 고소장, 진술서 1. 녹취록, 수사보고서(2021. 9. 28. 피의자의 범행 장소 관련), 수사보고서(세 번째 범행장소인 D 주소 관련), 네이버지도 검색결과 캡처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 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친구로 지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01: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형,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지 1년도 안되어 다시 재범을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 피고인이 이혼 후 초등학생 두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가장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03: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에서, ‘112 신고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억울하다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남, 50세)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소속 경장 E(남, 43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파출소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파출소에 인치되어 소란을 피우다가 근무 중인 두 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엉덩이를 걷어차고 빰을 때려 각 폭행한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M 게시판에 게시한 온라인 게임 아이템 ‘N’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교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위와 같이 대금을 받은 뒤 아이템을 교부하지 않아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6. 10:41경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54,000원을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5,92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Q, I, R, J,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K, E, AS, AT, AU, B,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H, BH, C, BI, BJ, BK, BL, L, BM, D, BN, BO, BP, BQ, B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게임채팅방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용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결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F(2022초기1197)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6번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재판 계속 중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6번의 각 죄를 계속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로, 2014. 5. 16.경 남양주시 B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판매점 운영에 돈이 필요하다, 휴대폰 공기계를 사려고 하니 잠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휴대폰 판매점 운영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1.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피의자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후단 경합범으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지금까지 피해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는 않다. 다만,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3천만 원은 D에게 송금하여 실제로 휴대폰 판매점 운영에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타인의 휴대폰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횡령하였고(증거기록 128쪽), 2015. 4. 23. E으로부터 1,75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증거기록 132쪽),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사설 인터넷 도박 계좌에 다액의 돈을 입금하는 등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은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거의 갚지 못하고 있다. 경찰 수사 당시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휴대폰 공기계 구입 대금으로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2권 30쪽),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휴대폰 운영을 위하여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권 32쪽). 피의자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3, 4번 기재 4,200만 원의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돈을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차용금 중 일부를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피해자가 고지 받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불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77 판결). 비록 피고인이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여 휴대폰 판매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돈을 피고인이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4,2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도 5번 전후로만 입금하였을 뿐임을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34쪽), 오히려 피고인은 2015. 4월 내지 5월경 휴대폰 판매업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