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21. 7. 8일자 범행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8. 03:22경 서귀포시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4. 18일자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중앙로 86에 있는 중앙로터리를 서문로터리 쪽에서 동홍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회전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440,7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 2022. 5. 22일자 범행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2. 23:3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8. 17:50경 서귀포시 M, N식당에서부터 서귀포시 O에 있는 P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 제1항의 나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열쇠를 제공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39, 70),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5, 40, 7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B),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13쪽~115쪽),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주정차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같은 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3차례나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저지르고, 그 와중에 4명이 부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30분이 넘도록 피고인을 추격하였고, 피고인은 도주하는 가운데 추가 사고의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도주를 멈춘 이후에도 B과 자리를 바꾸어 운전사실을 숨기려 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0.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다시 취득함이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함이 없이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술에 만취한 A으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게끔 하였다. A은 앞서 본 것과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은 A과 동승하여 그 전 과정을 함께하였다. 이상의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A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어디까지나 방조범의 죄책을 지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