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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2019고단585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약 8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6, 20:30경 전남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440 에 있는 왕인박사유적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9. 18:35 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슈퍼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019고단611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 27. 22:51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양화점' 앞 노상에 잠금장치를 하여 세워둔 피해자 I(남, 65세) 소유 구입가 200 만원 상당의 대림 카이트(NY125B) 스쿠터 1대를 자신의 91 4337호 흰색 포터 더블캡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2. 1. 12:50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33세)가 운영하는1L'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샷슈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 TV 1대와 시가 2만 원 상당 셋톱박스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2 만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편집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세차장 CCTV 판독 - 범행장면 및 시간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동종전력 및 동종누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9고단585 사건에서 2019, 4. 6.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면서도 다시 2019. 4, 29,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점, 2019고단611 범행과 관련되어서도 차량을 운전한 점, 2019. 3. 절도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출소 후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06. 7. 면허가 취소된 이후 수회 무면허음주 운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형 집행 및 노역이 종료되어 출소한 당일 2019. 1. 9. D 포터 화물차를 매입하여 사용하였고, 2019. 4. 6.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2019. 4. 23. 동생 명의로 위 차량을 이전한 다음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범정도 좋지 않다. 다만, 단순 음주·무면허운전인 점,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 조치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알콜 의존 질환이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전 남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4. 04:20경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컴퓨터를 넘어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C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진행하다가 피해자에게 부딪치기 직전에 멈추었다가 재차 차량을 살짝 움직이다 다시 멈추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이혼 후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가정폭력에 해당되고, 차량을 이용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가 구속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6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8.00:00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2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편의점' 내에서, 그곳에서 소주와 김밥 등을 구입하여 비닐봉투에 담아 나가다가 피고인이 실수로 떨어뜨려 소주가 깨진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호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문지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과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캡쳐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그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 등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점 등 기타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00:00경 오산시 E에 있는 'G편의점' 내에서,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F에 대한 폭력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C(19세), 피해자 D(20세)가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 C은 사건 공소가 기된 후인 2016. 10, 26. 및 2016. 12. 14.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1. 12:00경 부천시 송내대로 43에 있는 송내역 2번 출구에서,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면서 피해자 B(여, 27세)의 어깨를 치고 지나간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이에 다시 항의하는 피해자를 수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 기간 중 다수의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8차례에 이르고, 그중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만도 3차례에 이른다. 각 폭행죄의 범죄사실도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들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하다. www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길을 가다 보면 이상한 여자들이 많다. 그런 여자들을 보면 정말 재수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혐오범죄의 성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재판 계속 중에도 소환에 불응하고, 유선소환을 시도하면 욕설을 하며 자신의 소재를 밝히지 않는 등 수사 및 재판에 응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쁜데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판시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3. 오전 안산시 단원구 C 3층 'D' 유흥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으로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술값을 결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교부받으면서 카드 비밀번호까지 알게 되었고, 나아가 같은 날 09: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같은 건물 5층 'G' 모텔 530호에 직접 데리고 가 투숙시킨 후 나왔다. 1. 방실침입 및 체크카드 절도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훔쳐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갖기로 마음먹고, 2017. 3. 13. 09:50경 피해자가 잠자고 있는 위 모텔 530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몰래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7, 3. 13, 11:06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위와 같이 알게 된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1:2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만 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인 현금 총 180만 원을 6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출금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G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안산 I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 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실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1) 위 모텔 530호의 경우 피해자가 '계속적·반복적 •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은 아니므로 양형기준상으로는 주거공간 외의 장소로 평가한다. 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05: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계양구청 방면에서 작전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우회전 직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24세), 피해자 G(24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3주간의 치료를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7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오토바이의 사용폐지절차를 마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8. 04:10경 서울 강남구 B, 'C' 앞에서, 이 사건 부근 장소인 D 앞에서 상호 부딪힌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E(20세)으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이에 팔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CCTV 영상 사진, 각 수사보고, CCTV 휴대전화 촬영영상 CD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와 가볍게 옷깃을 스쳤을 뿐 피해자와 부딪히지 않았고 피해자를 팔로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팔을 치고 가서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니 갑자기 툭 쳐서 넘어져 다리를 삐끗하였다'는 취지로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현장에 있던 목격자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밀지는 않았지만 밀기는 하였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볍게 툭 치자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검사의 구형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피해자 B(여, 53세)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2018. 3. 2.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행위로 통고처분을 받고, 2018. 5. 10. 피해자에 대한 '불안감 조성'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매장'에 옷을 사러 갔다가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수시로 찾아가고, 음식물을 사 오거나 음식을 배달시켜서 보내고, 물건을 구매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며, 가게 주위를 서성이고, 유리문에 얼굴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를 함에도 피해자를 스토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31, 10:25 경위 'D매장'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변을 기웃거리고, 피해자를 스토킹하기 위해 같은 날 11:15경 열린 문을 통해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고, 같은 날 12:27 경 재차 열린 문을 통해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라고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놀라게 한 후 도주하고, 같은 날 16:25경 재차 열린 문을 통해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술서 1. 발생보고(건조물침입), 내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관련 범죄로 3회에 걸쳐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4. 10. 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5. 2. 21. 02:3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불상의 물건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구형 SM5 승용차의 후방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55,3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유리창을 통해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뜯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주차장 안에 있는 피해자 F시장 번영회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불상의 물건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려 위 유리창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2,000원, 위 책상 위에 있는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통신자료관련, 구속피의자 DNA 조회 결과, 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피의자 범행현장 CCTV 사진 관련) 1. CCTV 영상 저장 CD, 사건관련 사진,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건조물손괴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17

범죄사실 2015고단1317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3. 21:00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E' 사이트(F)에 차량을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소유인 G 싼타페 승용차를 확인하고, 같은 달 14. 10:00경 같은 구 경인옛로 73에 있는 소사구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H 상사 직원이다. 차량을 매수할 사람을 직접 데려왔으니 매매가격에 대하여 언급하지 말고 가만있어라.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과 차량대금에 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주면 상사로 하여금 차량 매수대금으로 3,1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상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판매를 위임받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소사구청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 명목으로 시가 26,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2015고단1511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9. 09: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동생인 1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I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평소 I 와 중고자동차를 거래하던 피해자 J에게 송화한 후 피해자에게 '2013 년식 싼타페 차량을 팔고 싶으니 견적 좀 내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휴대전화기로 미리 찍어놓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식 싼타페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K)로 합계 24,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고소장, 거래내역, CCTV 사진 [2015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화내역(일반통화내역),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Y2년 6월 (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26

범죄사실 2017고단1326 피고인은 2017.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4.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5. 02: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21세)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안경을 벗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450 피고인은 2017.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4.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9, 20:5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목욕탕에서 피해자 H(여, 30세)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 뺨 한대 맞자"라고 말하며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목욕탕과 편의점에서 업주와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4.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동종 누범 등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2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8.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3. 11. 20.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4829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4. 중순 22:3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점의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F 오토바이 등록번호판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F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50cc 스쿠터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위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부터 20 5. 19, 11:10경까지 대구 동구 효목동 일대에서 위 F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50cc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1559 피고인은 2015. 2. 10. 11:00경 대구 달서구 상화북로 181 에 있는 월배농협 대덕지점에서, 피해자 G(여, 48세)가 시가 7만 원 상당 청바지 1벌, 시가 8만 원 상당 니트티셔츠 2벌, 시가 5만 원 상당 가죽장갑 1개가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대기석 의자에 두고 창구에서 금융거래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종이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29www전과 포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주인 E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감조회 1부, 수사보고(피고인 A 형기종료일자 확인) 2015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고단1559호의 절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의 처리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장물취득죄,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장물범죄에 대한 신설된 양형기준은 2015. 7. 1. 이후 공소제기 된 범죄부터 적용됨),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장물취득 등 범행으로 공소제기 된 상태에서 다시 위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알코올의존증 및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의 처도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10.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0. 22:02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S6 화이트 특S급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본 피해자 C과 연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67,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 L, M, N, O의 각 진정서 등 1. 피해자 P 의 고소장 등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이체상세정보 1. 피의자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국민은행) 1. 각 게시글 및 문자내역 캡쳐자료,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200여만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 04:25경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21가길 11-5에 있는 첼라넥스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천리 700C제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위 자전거에 설치된 자물쇠의 이음새를 손으로 꺾어 풀어낸 다음 타고 가다가 같은 구에 있는 응암역 인근에 이르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자물쇠를 이용하여 시정한 후 세워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위 주차장으로 되돌아 가 그곳에 세워져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픽시 자전거 1대를 들어 인근 골목에 옮겨두고, 다시 위주차장으로 돌아가 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 1대에 설치된 자물쇠 이음새를 손으로 꺾어 풀어낸 다음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 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피해자 소유자전거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피해자 C 소유 자전거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누범,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8.14:33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은행' 앞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김을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김을 정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등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노점 보관대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안에 있던 현금 133,000원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 등 조회 관련),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하한으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군산시 C에 있는 D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8. 5. 13. 13:50경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함께 일하게 된 종업원 'E 언니'가 일을 못한다고 불평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가위가 피해자의 왼쪽 팔에 꽂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증인신문 시 재생하여 시청), CCTV 캡처 사진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가위를 내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해 던지지 않아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 중 특히 증인신문 시 재생하여 시청한 CCTV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가위를 던진 방향과 각도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300만 원 공탁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와 범행 이후의 사정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및 주변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합의의 여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2007. 12.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07: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공중전화카드를 가게 뒷문과 잠금장치 사이에 끼워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04: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옆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 8. 17.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03:0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 앞에 이르러 길에서 주운 쇠막대기로 가게 출입문 문고리를 젖혀 자물쇠를 떼어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 금고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7. 8. 17. 경 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03:30경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 앞에 이르러 길에서 주운 돌멩이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7. 8.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 01:52경 진주시 Q에서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7.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관련 범죄로 약 7회 가량 실형 선고를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각 범죄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 정도 만에 재범하였고 범행 횟수도 5차례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43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P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녹내장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