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53-1

범죄사실 [2014고단1153] 피고인과 C은 타인 명의로 리스 차량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접근하여 차량 구매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3. 4.경 D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의 차량을 D 명의로 두 달간만 이전해 두었다가 다시 찾아가는 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D의 주민등록표 등본 1매, 주민등록표 초본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매, 인감증명서 1매를 교부받고 D 명의의 인감도장을 만들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2013. 4. 25. 부산 남구 E에 있는 수입자동차전문업체인 'F'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그곳에 있는 자동차매매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진구 H건물 101동 808호', 차량가격 란에 '76,200,000원', 매수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 신청인 및 인수인 란에 각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매매계약서 1매 및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영업사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어서 은 위 장소에서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대리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3. 4. 26.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F'에 재규어 XF 3.0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76,2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2714] 피고인은 2013. 7. 11.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 J BMW 승용차량 시가 66,700,000원 상당을 36개월인 2016. 7. 11. 경까지 매월 1,388,7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부하기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C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위 리스계약 약관에는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 고객은 제3자가 자동차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금융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가 금융회사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C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주면 1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하고, 이에 C은 2013. 9.경 부산 시내 인근에서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 운행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유인 시가 66,7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 목적으로 인도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3]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2015.2714]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2014고단1153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D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것으로 믿고 C의 설명에 따라 자동차매매계약서 1매 및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1매를 작성하고서 각 서류에 D의 서명을 대신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각 범행에 대한 어떠한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2015고단71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C에게 금원을 차용해줄 것을 부탁한 적은 있으나 C이 판시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서 금원을 차용해올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l 2013. 4. 경 피고인의 지인인 D을 만난 자리에서 D에게 C의 법인 차량을 D 앞으로 잠시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 C이D으로부터 D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1매, 주민등록표 초본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매, 인감증명서 1매를 교부받을 당시에 피고인이 동석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3. 4. 25.경 D 명의의 판시 자동차매매계약서 1매 및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1매를 작성하고서 각 서류에 D의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의 지인인 D을 소개하면서도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D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는 C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점, 더욱이나 신규 차량의 매매계약 및 리스계약을 D의 명의로 체결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그 리스료를 부담하여야 할 지위에 놓이게 되는 D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위 각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들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일련의 범행에 피고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1의 나.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경 C에게 1,000만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C이 피고인에게 판시 리스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서 금원을 차용해 올 수 있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서라도 금원을 대출해 올 수 있으면, 대출금채무를 1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C에게 말하면서 위 차량의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이에 C은 2013. 9.경 부산 시내 인근에서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판시 리스차량을 임의로 차분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횡령범행에 피고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재규어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회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