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10 1. 피고인 B 과 공동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부산, 경남 등지에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타고 이동하여 주차된 화물차에서 미리 준비한 연료펌프(속칭 자바라), 20L 빈 기름통 등으로 기름(경유)을 몰래 빼내어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6. 18:00경부터 같은 달 8. 10:0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F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20L 빈 기름통과 연료펌프를 이용하여 주차된 G 트럭에서 피해자 H 소유의 경유 약 30리터 4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경유 약 30리터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3번, 15, 16, 18번 내지 20번, 22번, 24번 내지 27번, 29, 30, 32, 34번 내지 37번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35 명으로부터 경유 8,950리터 시가 합계 1,092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3. 15:30경부터 같은 달 4. 04: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I 부근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20L 빈 기름통과 연료펌프를 이용하여 주차된 J화물차에서 피해자 K 소유의 경유 약 296 리터 36 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7, 23번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경유 1,116리터 시가 합계 107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부산, 경남 등지에 위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로 이동하여 피고인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연료펌프(속칭 자바라), 20L 빈 기름통 등으로 주차된 화물차의 기름(경유)을 몰래 빼내어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27, 02:00 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620 에 있는 괘내교 부근 공터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연료펌프와 20L 빈 기름통 등을 이용하여 주차된 L 화물차에서 피해자 M 소유의 경유 약 300리터 시가 36만 원 상당과 N 화물차에서 피해자 O 소유의 경유 약 350리터 45 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경유 약 650리터 합계 81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7.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28, 31, 33번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경유 1,330리터 시가 합계 16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460 4.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7.11.16.00:00 경 김해시 수가로 160 인근에 있는 웅동-장유간도로 공사현장 주변 도로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20리터 빈 기름통과 연료펌프를 이용하여 주차된 P 화물차량에서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경유 약 120리터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611 5.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5. 15:00경부터 2017. 12. 6. 09:00경 사이에 양산시 동면 내송리 348-2 에 있는 (구)공룡박물관 입구 주변 도로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빈 기름통과 연료펌프를 이용하여 주차된 R 화물차량에서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경유 약 120리터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796 6.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휴대전화 매입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해주면 1대당 4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7. 6. 21.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1대(T)를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머천드코리아 제공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_15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M, O,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사진 등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AS 차량 블랙박스, 용의차량 특정관련, 피해자 AT AU *AV .AW AX •H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통화, 피해자 진술서에 대하여) 2018고단46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 고단6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범행이용차량 통행기록 검색) 2018고단7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T 번호 실제 사용자 수사)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절취범행에서의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절취범행은 피고인이 39차례에 걸쳐 주차된 화물차량에서 합계 1,407만 원 상당의 경유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