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1.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2. 21.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8,26, 01:00경 충주시 건물 107호에 있는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담에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여, 13세) 소유의 책가방에서 현금 12,000원 및 학생증 1매, 비상연락망이 들어 있는 손지갑을 꺼내어 뒷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쪽에 같이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충주시 원룸 주차장에 있던 빨래건조대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팬티 4장을 몰래 가져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1.경 충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학생증 1매, 택배전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며,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죄와 절도범행 중 준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각 처벌받은 이외에도 2회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성폭력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2009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고 그 곳에서 자고 있던 14세 청소년을 상대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6개월 뒤 누범기간 중에 재차 그 내용이 동일한 이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를 저질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여성의 속옷 등을 훔쳤다. 또한, 청구전조사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확인되고, 성범죄전력을 포함한 다양한 범죄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성적 일탈의 양상이 뚜렷하며, 폭력성향을 보이고, 범행에 대한 후회나 죄책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정신병질적(PCL-R) 결과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9조(야간주거침입절도 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나. 강제추행죄,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등) [특별양형인자]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판시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03.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3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