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1. 2019고단35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피고인 F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대전 지역 모텔 등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천안, 대전, 군산 일대의 주택가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는 물품을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12.20. 23:30경 피고인 F은 피고인 A을 태우고 O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차량 절도 범행을 하기에 적합한 주택가들이 모여 있는 대전 서구 문정로 142 탄방소방서 뒤편 도로로 이동한 후 차에 남아 대기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3:35 경 위 차에서 내려 대전 서구 P 원룸 건물 앞 주차장까지 걸어간 다음, 피해자 Q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R 코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시가미상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법인카드 각 1장,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피고인 F의 차로 돌아갔다. 이어 피고인 A은 피고인 F이 운행하는 위 차량을 타고 함께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20.경부터 2019. 1.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1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6. 16:00경부터 2018. 11. 18. 23:5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S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T가 주차해 놓은 U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3장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14. 경부터 같은 해 11.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1, 18, 23:53 경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담배 구입 대금으로 45,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14. 경부터 2019. 1.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68,9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11.19. 00:09경 천안시 동남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에게 위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II. 2019고단1017(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 14:25 경 부산, 대전, 수원 등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D을 통해 게시한 '갤럭시S8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S8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위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5.경부터 2019. 1.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에게서 합계 3,328,300원을 편취하였다. III, 2019고단1094(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8. 8. 4.경 부산 북구 AC에 있는 AD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AE에게서 게임용 재화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AF 게임인 'AG'에 'AH'라는 캐릭터 이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게임용 재화인 'AI' 1,000개를 제공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시가 8만 원 상당의 'AI' 1000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IV. 2019고단1102(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8. 12. 5. 00:50경 부산 동구 AJ 주차장에서, 피해자 AK가 그곳에 자동차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AL 은색 비엠더블유 차량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찌 손목시계 1개와 각종 서류가 들어있는 서류가 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V. 2019고단1278(피고인 A)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27,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D을 통해 피해자 AM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폰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AO)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D을 통해 피해자 AP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폰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Q) 20만원, 2018. 10. 4. 같은 계좌로 10만 원, 2018. 10. 11, 같은 계좌로 29만 원 합계 5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5. 10.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이 돈을 송금해 주면 에어컨을 보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AN은행 계좌(AO)로 송금한 11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AS)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인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5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F은 공소사실 중 '대전 지역 모텔 등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부분과 관련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고 피고인 A과 모텔 등에서 같이 생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2018년 11월 초순경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피고인 A 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 A1 대전에 올 때마다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다가 2018. 12. 중순경부터 모텔이나 포터 자동차에서 숙식을 하면서 함께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기간은 2018. 12. 20.부터 2019. 1. 13.경까지이다. 공소사실 중 '대전 지역 모텔 등에서 같이 생활하던 중'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V, AW, Q, AX, AY, AZ, BA, BB, BC, BD, BE, W, BF, B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BH가 작성한 자술서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확인), 피해자 진술녹음CD(증거목록 순번 118, 119) 1. 각 피해차량 사진, 카드사용내역 문자·영수증, 각 영수증, 각 CCTV 사진, 범행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카드사용내역 문자, CCTV 사진·피고인 차량 특정 자료, 압수물사진, BI편의점 CCTV 영상CD, 각 압수품 사진, 카드사용문자내역,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카드사용내역 문자, 피해차량 사진 및 카드사용내역 문자(증거목록 순번 19, 21, 23, 25, 27, 29, 33, 35, 37, 41, 50, 54, 57, 66, 68, 70, 73, 75, 82, 87, 88, 90, 92, 94, 96, 98, 100, 103, 105, 107) [2019 10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201910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용 확인서 [2019110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201912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AM가 작성한 각 피해진술서 1. 이체내역, 대화내용,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 회신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사실 V. 1. 나.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내지 4 기재 범행, 같은 순번 5, 6 기재 범행, 같은 순번 7 내지 9 기재 범행, 같은 순번 10 내지 12 기재 범행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4월 5) 사기미수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6)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7)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다가, 피고인 F과 함께 합동으로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피고인 A은 훔친 카드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사기 범행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스무 차례가 넘도록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횡령 범행도 저질렀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다수의 재산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고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은 피고인 A 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는 범행을 하는 데 있어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장소까지 함께 가서 망을 봐주고 범행장소에서 돌아오는 등 합동으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F은 범행 당시 피고인 A 과 함께 생활하면서 특수절도 피해품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절취한 카드로 구매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을 환가한 돈으로 생활비 등에 충당하면서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 F의 범행으로 다수의 재산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F은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 다섯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F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F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F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F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