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8.11.09: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싼타페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인과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 앞 휀다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운전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 고소해라!"라고 하면서 다시 운전석 문짝과 조수석 뒷문짝을 발로 수 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2,377,6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8. 11. 09: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 운전자 D과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위 H가 차량 운전자 D을 계속하여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9cm, 세로 6cm 크기)을 손에 들고 H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G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려다 바닥에 넘어지자 G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고, G, H가 피고인을 잡자 온몸을 흔들어 피고인을 붙잡은 G의 우측 손 등 부분이 긁히게 하고 H의 우측 중지가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찰관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D 상처부위 및 파손된 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경찰관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차량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특히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G, H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좌 잔고가 1,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당신 계좌의 잔고를 맞춘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를 알려준 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지시를 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누군가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현금거래를 하여 당신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해야 한다, 자금추적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요청을 해야 하니 당신 명의로 입금된 돈을 불러준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4, 29, 12:41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C은행 발산역지점에서 위 1,200만 원을 인출하는 과정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음에도 위 1,000만 원은 수표로, 2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3:47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C은행 강서지점에서 1,000 만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위 C은행 강서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200만 원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1. H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상 현금 인출 및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 및 이 사건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도와 의료법인 C을 설립한 후 경기 동두천시 D 토지 위에 병원을 신축하겠다고 행세하는 자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아무런 자금이 없어서 2016. 9.경 주식회사 E과 병원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공사를 개시조차 하지 못하였고, 마찬가지로 2017. 3.경 주식회사 F와 병원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를 개시하지 못하는 등 병원신축공사가 요원한 상황이어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형질변경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공사를 개시하거나 이렇게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다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이렇게 빌린 1억 원은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경 경기 의정부시 H건물, I호에 있는 공증인 J사무소에서, K의 주선으로 만난 피해자 및 공사업자 L에게 "의료재단 통장에 33억 원 잔고가 있는데 조만간 PF자금을 일으킬 수 있다. 일단 토지 형질변경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L에게 공사를 하게하고 3개월 이내 선수금이 나올 것이므로 2017. 7. 6. 경까지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법인 C 명의의 은행계좌(기업 M)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차용증), 의료법인설립허가증,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통장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 C 양도양수계약서, 신규거래신청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동종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8.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 빌딩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1층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6. 05:44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0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 17. 18:03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항아리 6개, 항아리 뚜껑 3개를 함께 가지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촬영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OM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1:5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위 전과는 벌금형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무주군 무주읍 상호를 모르는 펜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무주로 1762 무주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41%)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번 처벌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09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07. 19. 01:30경 대구 북구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59

범죄사실 1. 2019고단1759 피고인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5.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돈사신축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8. 분 임금 3,150,000원, 2018. 9.분 임금 840,000원 합계 3,99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30,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772281,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G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1공장 판넬공사 현장에서 2018. 5. 21.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5.분 임금 1,487,500원, 2018. 6.분 임금 250,000원, 합계 1,737,500원과, 2018. 5.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 5.분 임금 750,000원, 2018. 5. 1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8. 5. 분 임금 65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3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연번 12번 M의 근무기간이 '2017. 5. 22.부터 2017. 6. 6.'로, 체불종류가 '2017. 5월 임금', '2017. 6월 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5. 22.부터 2018. 6. 6.', '2018. 5월 임금', '2018. 6월 임금'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27면), 1. B,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33,487,500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2018. 8. 31.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화성시 E에 있는 돈사신축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8. 분 임금 210,000원, 2018. 9.분 임금 210,000원 합계 4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B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부터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의류·잡화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전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빌린 차용금을 변제해야할 상황으로, 피해자 에게 의류 덤핑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상당 기간 내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으로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5.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내가 의류 덤핑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다. 이미 재고 의류가 국내에 있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매입하여 유통시켜 마진을 남기려 한다. 며칠만 사업 자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물론 발생한 수익금으로 이자를 더해서 433,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해 금원이 필요했을 뿐 이른 바 '땡처리' 물건 판매 사업의 판로가 없어 보유하던 재고 물건을 전부 헐값에 처분하는 등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1. D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400,000,000원을 입금받고 2015. 3. 16.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I)로 433,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2회 걸쳐 합계 5,810,000,000원을 입금받고 4,365,600,000원을 지급하여 1,444,400,000원 상당의 차액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고 물품리스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계약서, 소유권증명서, 유동자산담보 대출상품의 진행과정, 각 상품매매계약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4억 4,440만 원에 달한다. 범행 후 상당 시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경제적·심리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9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93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상준(기소), 민경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경은(국선) 판결선고 2021.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 2. 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9.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D와 함께 피해자 E에게 "요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서울에 있는 F과 동업을 하는데, 다음 달에 몇 억 원정도 나올 돈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2016. 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어렵게 되자 오랜 친분이 있던 위 D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고, 일을 하여 생긴 수입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D에게 카드대금 명목으로 변제하며 생활했는데, 당시 D에게 변제하지 못한 신용카드 대금이 수백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 F에게 10여 년 전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한 적이 있으나 수년째 그 돈을 못 받고 있어서 F으로부터 위 돈을 받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2개월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7. 6.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F에게 투자한 사업에 관한 서류를 보여주며 곧 F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2017. 6. 5. 경 경북 경주시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대박 나는 사업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위 F에게 돈을 받아서 6월 말에는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1개월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2,000만 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 또는 D를 통해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변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로 매월 19만 원을 약 1년 동안 지급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차용금의 지급 경위 및 사용내역, 기타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3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1. 26. 16: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의 권유로 투자한 금융상품의 손실금 반환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면서 이마를 1회 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6. 16:30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미용실 앞 도로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3~4회 정도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1. 1. 1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88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14. 경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내역을 만들어 실적을 높인 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수락한 후, 2019. 2. 19.경 서울 광진구 B 모텔'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책 사이에 끼워 택배포장한 뒤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 비빌번호, 신분증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3827 피고인은 2018. 5. 23.경 서울 용산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서울역영업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G 벤츠 차량(시가 6,960만 원 상당)에 관하여 대여기간 60개월, 대여료 월 131만 3,000원, '회사는 고객이 대여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30.경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6. 5.경 H라는 대출업체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2019고단38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 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4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849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강현호(기소), 안화연(공판)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B K5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중고차인 B K5 승용차 구입 대금 2,14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816,169원을 상환하기로 1)피고인은2011. 6.2.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11.6.10.그판결이 확정되었고,2020. 9.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범행일시2010.1.6.)로징역 8월을 선고받고2020.11.20.그판결이 확정되었는바,이사건 범행은 2020.11.20.자로 판결이 확정된 위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고 위 D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위 승용차에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6.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8. 12. 초순경 서울 대치동 소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E K5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중고차인 E K5 승용차 구입 대금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 동안 매월 409,145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위 D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위 승용차에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6.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8. 12. 초순경 서울 대치동 소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B 및 E, 각 자동차등록원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2) 2) 판시 범죄사실 기재 2대의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는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일하고 계속된 법의 하에 이루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이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승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74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경목(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상수 판결선고 2020. 7.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단체인 'B'라는 단체의 회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위 단체의 총무 'C'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꾸며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마치 위 단체를 통해 공단, 공장 등의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망하고, 보증금, 로비비용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할 것을 결심하였다. 한편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중순경 경기 일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는 B 회원인데, B 회장의 신임을 받아 내년에는 내가 경기지부장을 맡게 되었다. B에 보증금을 넣으면 곧 경기도 지역의 공장 청소용역을 따내어 줄 수 있고, 그러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우선 내가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대납해 두었으니 나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를 피해자 E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7.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B 총무 C'이 위 보증금의 납입 등을 확인하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마치 피해자들에게 'B 총무 C'이라는 인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을 뿐 'B'라는 단체나 그 단체의 총무인 'C'은 모두 실제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 로비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집과 자동차의 구입, 다른 사기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공단, 공장 등의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6억 9,385만 원을 보증금, 로비비용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 41번)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은 대상자들 확인) 1. A 및 C(허무인)의 문자 대화 내역, 금융 회신정보, 금융 회신자료(영장 2차 집행), 부동산등기부등본(화성시 G아파트 H호), 계좌정리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9번), 주요 출금자 명부,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A 등),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상의 단체와 인물을 꾸며내고 허위의 문자를 보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큼에도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전체 피해액 중 약 9억 4,000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도 아울러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경 판사 정세진 판사 한웅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6. 8. 경까지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출납, 입출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2. 10.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조합 벌교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 운영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98,134,650원을 휴대전화 매장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8.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 B영농 명의의 E은행 통장(G)의 개설일란에 2013,11,26이 인쇄된 종이를 붙여 개설일을 2013년 11월 26일로, 연이율란에 2,0이 인쇄된 종이를 붙여 연이율을 2,000%로, 신규일란에 3,1,6이 인쇄된 종이를 붙여 신규일을 2013년 11월 26일로, 만기일란에 4,1,6이 인쇄된 종이를 붙여 만기일을 2014년 11월 26일로, 만기이자액란에 1,3,2,0,5가 인쇄된 종이를 붙여 만기이자액을 1,320,500으로, 두 번째 장 신규일란에 5가 인쇄된 종이를 붙여 신규일을 2015년 11월 26일로, 만기일란에 6이 인쇄된 종이를 붙여 만기일을 2016년 11월 26일로, 지급이자란에 3이 인쇄된 종이를 붙여 지급이자를 1,327,500원으로 고치고, 나. B영농 명의의 E은행 통장(H)의 두 번째 장의 신규일 란에 5가 인쇄된 종이를 붙여 신규일을 2016년 05월 05일로, 만기일란에 5가 인쇄된 종이를 붙여 만기일을 2017년 05월 05일로, 잔액란에 5,0,0이 인쇄된 종이를 붙여 잔액을 50,000,000원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B영동 통장 2개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경 보성군 C 'B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변조한 E 명의의 B영농 통장 2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조합 대표 이사 I에게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I, J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에게 이체된 내역 1. 변조된 통장 원본 1, 2 1. 변조된 통장 사본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 2.경부터 2016. 8.경까지 지속적으로 합계 98,134,650원을 횡령하였고 그 중 2,860만 원만 회복된 점(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69,534,650원),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으나 이는 피고인과 연대보증인 K이 이후 피해자에게 미변제횡령금액 6,800만원 중 300만 원을 2019. 5, 24.까지, 2,000만 원을 2019. 10, 31.까지, 나머지 4,500만 원을 2020. 8.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공증하는 조건으로, 제출된 것인데 이후 피고인과 K이 위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통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