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77년생)는 2014. 2.경 아산시 C 소재 D 앞에 있는 E법학원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강의를 수강하면서 알게 되어, 2014. 2. 경부터 약 3년간 교제해 온 사이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경 밤에 아산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강사, 수강생들과 회식을 하다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차 장소에 먼저 가 있어라. 전화하겠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는 일행들이 만취하여 3차를 가지 않고 남자 동기와 함께 강사를 숙소인 모텔로 데려다주고 나오면서 남자 동기와 악수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 시비 건이 해결된 후 지나가던 중 위 장면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03:00경 아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자신은 피해자 때문에 싸움까지 하였는데 피해자는 모텔 앞에서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나는 너 때문에 맞고 싸우고 들어왔는데 너는 다른 남자와 어디를 갔다 왔냐."라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책상 위에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냉장고로 밀어붙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02:0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집이라고 하면서 술을 먹고 들어왔느냐. 집에 가라. 아니면 와이프에게 전화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 조대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 건조대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5. 11. 일자불상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조합 대출담당자 J와 연락을 하다가, J의 지인과 피해자의 여동생을 서로 소개해 주기로 하고 함께 만나 저녁 식사를 한 후, 피해자의 집으로 가지 않고 여동생의 집에서 잠을 잤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J를 만나러 나간 후 집에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5. 11. 일자불상 11:0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여행용 가방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추고, 위 가방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책, 손가방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아산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선물을 사오지 않은 문제, 피고인이 처와 이혼을 하지 않고, 처가 임신을 한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7. 5. 26.경 금전 문제로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후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하고 주거지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피해자의 여동생 집에서 지내던 중 2017. 6, 7.경 실수로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통화버튼을 누르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동생에게 스킨과 로션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8. 09:00경 아산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여동생 집인 N건물 0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느냐, 다른 남자가 생겼느냐.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강제로 휴대폰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갖다 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아산시 P에 있는 Q주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한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나오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아산시 F에 있는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를 무시하냐. 내가 나가는데 왜 따라오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03:00경 아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 저녁에 피해자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떤 놈이랑 술 먹고 연락이 되지 않느냐. 노래방을 갔느냐. 뭐하고 왔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터키 이스탄불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여행 경비, 피고인의 이혼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03:0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제주도 여행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7, 13, 02:00경 태국 푸켓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여행지에서 피고인의 물건은 제대로 챙기지 않고, 피해자만 재미있게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21:0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24:00경 아산시 R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S 카페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지긋지긋하니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다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 01:00경 위 S 카페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하며, 고압 세척기 살 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사실에 화가 나,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22:00경 아산시 K아파트 T동 주차장에서, 그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고압 세척기를 사주겠다고 하고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과 몸,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4.9.2.23:20 경 피해자, 인근 주점업주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다가 위 주점업주가 피해자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나오지 않자 더욱 화가 나, 다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후, 먼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9. 3. 04:00경 아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뒤따라 온 피해자에게 "너 왜 이제 오냐. 둘이서 뭐 하고 오냐. 둘이 떡 쳤냐."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고막의 상세 불명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5. 23:30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카페 내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카페 종업원인 U과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피고인은 2016.10. 26. 01:00 경 아산시 R에 있는 S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린 새끼하고 술 먹고 얘기하니 좋냐."라고 하고, U에게 "신부가 된다는 새끼가 술을 먹고 있냐. 집에서 너 이러는 것 알고 있냐. 여우 같은 년이랑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U을 바래다주며 카페 출입구 쪽에 서 있자, 피고인은 "저 새끼와 뭔 짓을 하려고 했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원위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5.26. 17:00경 아산시 K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16. 05:00경 아산시 V빌라 W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남편 단속을 잘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건조대와 책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강요 피고인은 '2016. 12. 17.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티라이트 홀더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특수상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아산시 K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번복을 해주면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않고 너와 관계된 사람과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에 대한 약점을 다 알고 있다. 가게부터 망하게 만들고, 네 집에다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 동네에서 개망신을 당하게 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협박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6. 12, 31. 아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유리로 된 티라이트 홀더로 저의 머리를 때려 머리에서 피가 났고, 욕실까지 따라와 폭행하여 변기 뒤편 물받이 뚜껑이 부서졌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2017. 1. 6. 아산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찾아가 "왜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냐. 다음에 조사를 받을 때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 진술해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가게를 망하게 하고 개망신을 주겠다. 나와의 관계를 너의 집에 말하겠다."라고 재차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7. 1. 31.경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위 특수상해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당일 술을 많이 마셔서 잘 모르겠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티라이트 홀더로 맞았다고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건 당시 많이 맞고 머리채도 잡히다 보니 테이블에 넘어지면서 머리가 찍힌 것 같기도 하며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특수상해범행을 축소하는 내용의 진술을 수사기관에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8. 08:30 경 아산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제1의 마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비밀번호도 바꾸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공구로 피해자 소유인 디지털 도어락을 손괴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곳 거실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N건물 마스터키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7.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6.21. 22:00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간 다음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여 아산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갔다.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네가 만나는 남자를 죽여 버리겠다. 내가 더 잘하겠다."라고 하자, 반복된 추궁에 지친 피해자가 위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안방으로 끌고 가 다음 날 13:00경까지 위와 같은 협박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진탕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X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466쪽)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사본 1. 고소장 1. 각 진단서(수사기록 18, 19, 35, 39, 97쪽), 각 진료기록(수사기록 21, 43쪽) 1. 각 사진 (수사기록 20, 42, 412, 462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당시 행인들과 싸움을 한 후 피고인 형의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하였을 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적이 없다. 나. 판시 제2의 마항, 제3의 가항, 제4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도 피고인을 때리는 쌍방 폭행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린 사실은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다. 판시 제5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진술번복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라. 판시 제6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피해자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도어락을 해체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재물손괴죄 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에 사용할 목적으로 마스터키를 가지고 갔을 뿐이고, 피해자를 N 건물에서 만난 후에 마스터키를 돌려주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마. 판시 제7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6. 22. 새벽에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본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사실만 있을 뿐이고,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바. 판시 나머지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2차례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 판시 각 범행의 피해 경위 및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특징적인 상황을 거론하며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판시 각 범행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판시 각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는 범행일시 또는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고소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많아 특정한 범행만을 기억해 내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위 범행 직전에 귀가한 경위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위 주장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범행 현장에 부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도 판시 제2의 마항, 제3의 가항, 제4항의 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에 그쳤다고 볼 수도 없다. 판시 제5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2, 17. 05:05 경 티라이트 홀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피를 흘리게 되었음에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반면에, 피해자는 2016, 12, 31.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유리로 된 티라이트 홀더로 때려서 머리에서 피가 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7. 1. 31. 이루어진 검찰수사관과의 전화 조사에서는 "생각해보니 식탁으로 넘어지면서 다친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나지 않아 모르겠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다소 경위는 다르지만 피해자에게 기존 경찰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6항의 범행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해체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아파트의 CCTV를 확인하고 X에게 물어 피해자가 여동생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여동생 집의 마스터키를 꺼내어 간 점, 피고인은 위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여동생 집의 문을 열었음에도 피해자가 그 문을 열어주었다고 계속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터키를 돌려줄 것을 요구받을 때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마스터키를 전부 그대로 반환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피해자 여동생은 N건물의 시정장치를 교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마스터키를 가져갈 당시 이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판시 제7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후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행한 후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경위에 관한 핵심적인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7. 6. 23.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이틀 전 자신을 밀고 때렸다. 이젠 나도 무섭다. 이제 우리 서로 각자 갈 길을 가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7. 6. 26. 피고인을 만나 '아픈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고 손가락 부러지고', '머리 찢고 눈 병신 만들구'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하여 항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2016. 6. 26.자 진료기록부(수사기록 43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에, 피고인은 2019. 6. 22. 새벽에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 밖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시점에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은 편이었으므로 자신이 그러한 행위를 했을 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피해자의 남자 관계가 의심된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수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감금치상의 점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2017. 6. 8.경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4월 다. 제2경합범죄 : 2016. 6. 초순경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2년 4월 라. 특수상해죄 : 2012. 7. 1.부터 시행되던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2018. 8. 15.부터 시행된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었으나, 이 사건은 위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인 2018. 6. 28.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절도죄, 각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된다거나 연락을 받지 않고 결별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피해자에게 강요하고,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도어락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7년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