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28

범죄사실 [2017고단1028](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년 6월 하순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에게 "내가 A으로부터 G 공사를 하도급 받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2배인 2억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1억 원으로는 부족하다. 한 달만 있으면 G로 300억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하도급 업자인 B의 구좌로 공사대금의 20%가 선급금으로 지급되니 거기에서 돈을 받아가라. B에게 잘 하면 된다. 신경 쓸 것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러나 사실 G는 2015. 2. 25.경 시행사의 사업비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G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B은 채권자 H 등으로부터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월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경 피고인 B의 아들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I)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경 F의 아버지인 피해자 J로부터 제1항과 같이 대여 받은 금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지금 K 4 만평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전주(일명 L)로부터 120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4만평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한다. 그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을 주면 120억 원이 들어오니까 2016. 6. 1. 경 그 전에 빌려준 돈까지 합쳐서 2억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K 공사 개발과 관련하여 120억 원을 투자한다는 L은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12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렌트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6. 경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4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8.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일명 M대리)로부터 "(주)N M 대리입니다. 납품 후 수금 시 대금 분산용으로 사용할 체크, 현금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잔고 없는 상태로 보내주시면 되고 3일간 사용 일급 70만 원 3일, 총 210만 원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8. 8. 14:00경 시흥시 에 있는 P택배에서 충주 Q에 있는 R 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S)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및 농협은행 계좌(T)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28] (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F, U, V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증서 작성을 위한 계약서, 민간공사표준도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금융대출확약서, 공정증서 1, 공정증서 2, 이체내역서, 통장내역, G 회신, 수표발행내역, W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A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조회회신, 피의자 기초수급 받은 내역, 고소인 금원 사용내역, 이체확인증, 소재수사회신 1. 수사보고(영천시청 공무원의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F의 돈 소비처에 대해), 수사보고(X 전화통화), 수사보고(전화조사)(수사기록 1권 30쪽 이하), 수사보고(전화조사)(수사기록 1권 33쪽 이하), 수사보고(전화조사)(수사기록 1권 48쪽 이하),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유 및 건외 L에 대해), 수사보고(전화조사)(수사기록 1권 71쪽 이하), 수사보고(Y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8고단4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계좌내역, 문자메시지내역 및 상대방 인적사항 1. 택배상자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전화한 AA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A 체크카드에 대한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www.-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17고단1028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및 201841호 사건의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고단 1028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