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1. 3.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23.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J는 피고인 B이 J로부터 '경제적으로 힘들다, 용돈거리 없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는 절도 범행할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J에게 전달하는 역할, J는 직접 돈을 절취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여 J를 범행 장소로 데리고 간 후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범행을 마친 J를 태우고 범행 장소를 빠져 나가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3. 5. 18.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오늘 21:00경 L 이전부지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E를 만나 돈을 건네줄 예정인데, 이 돈을 절취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는 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현장 상황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J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며 그 돈을 훔치라고 말하고 현장상황을 전달하고, J는 같은 날 21:26경 <주소>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가 인근에서 피고인 A와 대화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번호>호 파나메라4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아 놓아 둔 현금 1억 2,30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도주하다가, 인근 골목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에 위 가방을 싣고 피고인 C과 함께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억 2,30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 통화내역에 대해), -통화내역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변 탐문수사-M CCTV 확인) 1. -M 외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자동차번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주면 탐문수사-범행 후 이동경로에 대하여) 1. -성남시청 방범용 CCTV 영상 촬영사진, 각 -N 외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 -편의점 내부 CCTV영상 및 거래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O 차량 임대계약서 확인), 차량 임대계약서 1. -<자동차번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M 외부CCTV 영상 캡쳐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전달자 차량 특정에 대해) 1. 현금사진 1. 통신자료 회신서, 수사보고서(<자동차번호>호 차량 동선에 대해), CCTV 영상 사진 15매, 차량 동선지도 사진 4매, 수사보고서(<자동차번호>호 차량 동선에 대해), CCTV 영상 사진 16매, 수사보고서(<자동차번호>호 차량 블랙박스 추가 확인) 1. -2023. 5. 18.경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현장주변 탐문수사-피의자가 주차한 공터), 수사보고서(피의자 J 죄명변경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J 자수에 대한 관련인들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통화녹음 녹취록 증거분석에 대하여), - 통화녹음 속기록 1. 수사보고서(M 외부 CCTV 추가확인),-M 외부CCTV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누범), 수사보고(피의자 C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서(A), 범죄경력조회서(C) [피고인 C은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J의 범행 이전에 이미 J로부터 신고가 안 될 돈을 훔칠 것이라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 C이 '(B 피고인이 J에게 말해준) 편의점이 저기 있다' 고 J에게 알려주면서, 피고인 C이 차량을 운전하여 J를 범행 장소로 데리고 간 후, 근처에 차량을 주차한 후 대기하였고, J에게 '훔칠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온다' 고 말해주고, J가 훔치기 전에 피고인 C이 돈 가방이 들어 있는 피해자 차량 근처를 지나가며, '차 안에 아무도 없다'며 인근에 숨어 있던 J에게 가르쳐주고, 범행 장소 인근에 있다가 J가 피해자 차량에서 돈이 든 가방을 꺼낸 후 피고인 C에게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 고 연락하자, 피고인 C이 차량을 운전하여 J를 데리러 가서 운전해온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주고, J가 피고인 C이 운전해온 차량의 트렁크에 훔친 돈 가방을 싣고, 차량 뒷좌석에 앉자, 피고인 C이 훔친 돈이 든 가방과 J를 차량에 태우고, 범행 장소 부근을 빠져나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해액이 거액이고,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이 과감하고, 범행의 대상,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의 시간, 장소, 피고인 A와 피해자, 다른 피고인들, J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사정, 피해품의 성격,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A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J에게 단독 범행으로 자수할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신고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자수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범들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피고인 A가 취득하였던 이익, 범행 목적물의 성격,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해액이 거액이고,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이 과감하고, 범행의 대상, 피고인의 가담정도, 역할, 범행의 시간, 장소, 피고인 B과 J, 피해자, 공범들 사이의 관계, 신고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J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하도록 연락한 사정, 피해품의 성격,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J에게 단독 범행으로 자수할 것을 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세 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이 훔친 돈 중 일부를 J에게 돌려주어 J가 자수하게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범들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취득하였던 이익, 범행 목적물의 성격,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해액이 거액이고,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이 과감하고, 범행의 대상, 피고인의 가담정도, 역할, 범행의 시간, 장소, 피고인 C과 J, 피해자, 공범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과정, 역할, 그 후의 피고인 C의 태도, 피해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받은 이익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C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 C이 가담한 정도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J와 피고인 C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 C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범들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목적물의 성격,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피고인 C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