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25.경 피해자 E에게 차용금 및 중장비 판매 대금을 포함하여 4,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을 하고, 2013. 5. 29.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채무변제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은 위 4,500만 원을 위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경북 칠곡군 F 대 450㎡ 중 516분의 450 지분 및 위 대지상의 제1, 2, 3동호 각 건물, G 전 1,749㎡ 중 100분의 28 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H 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4. 2. 5. 피고인 A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위 채무변제공정증서에 의한 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대위신청을 하여 그 대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동거녀인 피고인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계획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A이 2014. 1. 24. 피고인 C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의 허위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다음, 2014. 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C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 부분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조정조서, 공정증서정본, 대구지방법원 결정,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차용증, 인감증명서, 문자메시지 사진, 각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요청 및 회신(C, B), 차용증서, 각 거래내역, 등기필증, 통장거래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C는 2006. 11.경부터 피고인 B에게 돈을 대여하여 2008. 1. 5. 당시 대여금액이 4,000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도 돈을 계속 빌려줄 것 같아 피고인 B에게 보증인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2008. 1. 5. 피고인 B의 어머니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피고인 C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수사기록 362면)를 작성・교부하였고, 이후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대여하여 2014. 1. 24. 대여금액이 1억 8,000만원 상당에 이르자 같은 날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서(수사기록 179면)를 작성・교부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다. 따라서 위 2014. 1. 24. 자 차용증서상의 채무는 허위가 아니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 주장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여 진정한 보증채무를 부담하였고, 비록 위 2014. 1. 24. 자 차용증서에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위와 같은 보증채무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허위의 채무 부담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차용금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은 물론 보증채무 또한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 E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1억 8,000 만 원을 차용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위 2014. 1. 24.자 차용증서(수사기록 179면)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C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1억 8,000 만원 상당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거래내역서(수사기록 159면, 180면)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거래내역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금전거래내역을 단순히 정리하여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피고인 C의 예금계좌거래내역과 대조하여 보면, 대부분 피고인 C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나(수사기록 167~169면 참조), 피고인 C의 가족(부 J, 동생 K, 모 L)으로부터 위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가 그 무렵 일부가 현금 등으로 출금된 내역에 불과하고(수사기록 161~163 면 참조), 거래내역서의 일부 내역은 위 예금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위 차용증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2014. 1. 24. 피고인 C의 부 J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된 것은 사실이나(수사기록 160 면 참조), 위 돈의 대 부분을 당일 피고인 B, C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73~274 면의 출금내역 참조) 및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000만 원을 '피고인 C가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2008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 B의 진술, 수사기록 154면 등 참조), 사실혼 관계에서 서로 간에 금전대차를 지속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증거가치가 낮은 위 거래내역서 및 예금계좌거래내역 외에 두 사람 사이의 금전대차관계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위 2014. 1. 24. 자 차용증서 작성 이전에도 피고인 C과 사이에 차용증을 몇 장 작성하였으나 현재 멸실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고인 C는 검찰 조사 시위 2014. 1. 24. 자 차용증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 B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353 면 참조),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경찰 조사 시에는 2008. 1. 5.자 각서의 존재나 피고인 A이 2008년경 이미 피고인 B의 피고인 C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 시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 C가 2008. 1. 5.자 각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이 위 각서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계속적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위 각서를 경찰 조사 시부터 바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위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시 차용증서 작성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경위에 관하여, '2014. 1. 중순경 피고인 B의 채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 대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급하게 피고인 B의 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근저당권 설정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35~136 면 참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2014. 1. 경에야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 E에 대한 실제 채무가 3,800만 원이라는 점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 이후 다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보증 아래 피고인 C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 2008. 1. 5.자 각서(수사기록 362면)에는 'B에게 가게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B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A 이 이를 보증하겠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주채무의 내용이나 보증채무액, 보증기간, 채권자의 인적사항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의 생모인 피고인 A은 1996. 2. 7.경 M와 재혼하였다가 M가 2011. 8. 6. 사망한 후 M의 장남 H, 장손 N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마련하기 어려워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 M가 사망하기 약 3년 전인 2008. 1. 5.경에 채무액도 확정되지 아니한 피고인 B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한다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위 ~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C로부터 일부 돈을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피고인 C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2008. 1. 5.자 각서는, 위 2014. 1. 24. 자 차용증서상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 C와 피고인 A 사이의 직접적인 금전대차관계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마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채무가 보증채무로서 피고인 C와 피고인 A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채무관계에 있음을 가장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서로 통모하여 날짜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통모하여 허위의 차용증서를 작성한 다음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허위의 차용증서 및 각서를 근거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차용금 4,0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바 있고(수사기록 77 면 참조),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C는 모두 초범으로서 피고인 B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에 위에서 든 주요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