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 Z618]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 18, 02:30경 구미시 D 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F' 식당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식당 안쪽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2,9, 01:50경 구미시 G건물, H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현관문 보조 잠금장치를 잠그자 이에 놀라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불상지에서 J에 게시된 '회선당 3만 원씩 준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K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신분증을 들고 있는 본인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보내주는 서약서를 양식대로 작성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면 선불유심이 개통되고, 유심 1개당 3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 23.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K 메신저로 피고인의 신분증 및 서약서 촬영 사진을 전송해 주어 그로 하여금 L에서 M번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6. 04:30경 구미시 N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O 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식당 옆쪽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과 선반 위에 있던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ㄷ 4.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4. 15. 03:37 경 구미시 P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그랜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4. 15. 03:40경 구미시 S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T 소유의 U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는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940] 1. 횡령 피고인은 2019. 6. 11.경 구미시 V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대여업체인 'W'를 운영하는 피해자 X로부터 시가 1,313,450원 상당의 LG '그램' 노트북 1대에 관하여 월 임대료 170,000원을 지급하고 1개월 동안 사용한 후 반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노트북 1대를 택배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노트북을 보관하던 중 2019. 7.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550,000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노트북을 임의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주거침입 가. 2019. 8. 3. 11: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11:15경 구미시 Y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거실 내부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건물 위에서 나는 소리에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8. 3. 11: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 11:16경 구미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거실 내부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밖에서 들리는 사람 소리에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3. 11:21경 구미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서랍장 속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와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032] 횡령 피고인은 2019. 2. 6. 구미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65만원 상당의 LG S550 노트북 1대에 대하여 10일간 6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2019. 2. 15.까지 사용한 뒤 반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5.경 위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2019. 6.경에서 같은 해 7. 경까지 사이에 'AH'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5만원을 받고 위 노트북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0191054]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2019. 6. 28.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12:31 경 구미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의 주거지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2층 거실까지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Macbook pro15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7. 30.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14:07분경 구미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의 주거지에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1층 현관까지 들어가 현관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V50듀얼스크린 휴대전화 부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7. 8. 구미시 A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N AH 카페에 도테라 오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도테라오일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도테라오일은 피고인의 물건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3 경 피고인 명의의 AO은행 계좌 (AP)로 1,0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7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AR, I,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및 사진 첨부), 사진 5매, 내사보고(CCTV 확인 등), 사진 11매,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CCTV 사진 15매, 발생보고(절도), 사진 3매,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캡쳐 사진첨부), 사진 16매, 수사보고(여죄확인), 사진 7 매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신청에 관한, 전화번호 명의자), 통진자료제공요청회신 [2019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Z, AB,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진 첨부), 현장 및 피해품 사진 9매, 방범용 CCTV 사진 12매, 수사보고(피의자가 AS에 맡긴 금반지 사진 등 첨부), 피해품 등 사진 4매,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범행 장면 CCTV 등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엘지 그램 노트북 구입 금액) [2019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2019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B, AT, AU, AV, A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및 노트북 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사진 8매,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 사진 2매, CCTV 사진 7매, 입금확인증, AH 캡쳐 사진 등, 각 입금확인증, 문자캡쳐 자료, 이체내역서, K 대화내역, 사진 8매, 사진 4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 (2018. 12. 24. 법률 제16019호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폭행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절도미수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동일 유형의 범죄를 반복한 점, 피해자 다수이고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되는 외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