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05: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E(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와 말다툼을 하고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었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않고 술에 취해 그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자 그를 운전석 밖으로 끌어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려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폭력범죄의 전과가 2회 있고, 폭력행위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의 전력도 수 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력소개업을 하는 자로서, 2014. 12. 하순경 순천시 E에 있는 F중학교 '다목적강당 환기시설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5. 1. 28. 09:00경 피해자 G(50세) 등 2명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다리를 이용하여 약 4m 높이에 있는 창문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위 공사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걸이 등 추락 방지장비를 지급하고, 바닥에 안전매트를 설치한 후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피해자 등을 교육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 28. 09:4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약 4m 높이의 창문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머리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구급활동일지, 각 내사보고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6. 8.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에 있는 흥국생명 사무실에서, 피해 자D에게 "E(피해자와 동서지간)에게 2,000만 원을 빌려 3부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데도 원금을 갚으라고 요구한다. D는 E와 친인척 관계이니까 2,000만 원을 2부 이자로 빌려주면, E의 채무를 변제한 뒤 D에게 2부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낙찰계 8개(각 5,000만 원짜리 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수령한 계원 일부가 도주하거나 계원들로부터 월납입금을 제때 수금하지 못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납입금을 계속 채워가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배임 피고인은 2013. 6. 3.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시장의 상인들을 중심으로 17구좌 계금 5,1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해자 D는 위 낙찰계에 1구좌를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낙찰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5,1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급을 타기로 한 피해자에게 계급 5,10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이 계주로 있던 다른 낙찰계의 계원에게 계급 용도로 5,100만 원을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범행기간이 2009. 6. 8.경부터 2014. 6. 2.경까지 약 5년으로 피고인과 D 사이의 거래 관계가 매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D는 I와 부부관계이고, E와 인척관계인데,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한 고리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I에 대한 변제기가 지난 채무를 변제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 금액을 빌렸다'는 것이어서 D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계원들이 계금 수령 후 계돈을 납입하지 않아 피고인이 계원들을 상대로 다수의 지급명령과 판결을 받은 점, D가 2016년이 되어서야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배임죄의 임무 위배 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일부 진술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4. 14:4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E 교육센터 앞에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빌딩 앞 인도에서 E 교육반대 시위를 하는 피해자 G(여, 49세)의 왼쪽 무릎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특수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G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8.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G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어 상해를 입었으니 형사처벌 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서울마포경찰서에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6. 4. 1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당직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접수함으로써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1. 피고인의 고소장, 수사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6개월 내지 2년 4개월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1.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오래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16: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왼쪽 이마가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4:55경 인천광역시 남구 B에 있는 지하1층 C노래클럽에서, 피해자 D(41세)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복도에서 길을 막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피의자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한 때 교제하였던 사실이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3. 12:36경 경주시 C아파트 108동 502호 B의 모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전화를 걸고,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8. 29. 07:20 경 같은 시 E 피해자 B가 근무하는 F유치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하여 문을 여는 것을 보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측이 자신에 대하여 주거침입으로 신고한 것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담을 넘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8. 29. 18:00경 같은 시 황성동 황성공원 경주공설운동장 앞에서 피해자 B를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같은 날 07:20경 마음대로 가져간 휴대폰 및 체크카드를 돌려줄테니 10만 원을 달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해 2013. 8. 30, 19:00경 같은 동 황성공원 실내체육관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알리바이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발 및 옷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과 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1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3. 29. 19:5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하거나 다른 식당을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위 식당 주인의 아들 외 여러 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수회 잡고 그의 목을 1회 움켜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가족간의 유대가 분명하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22: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라이브카페' 주차장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뭐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다가, 위 G의 배 부위를 피고인의 배로 들이받아 폭행하고, 이어서 위 F에게 "이게 확"이라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G의 목을 팔로 휘감아 조르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의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23: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얼굴에 던지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여인을 희롱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그 여인을 보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23:00경 D을 폭행한 사실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위 지구대 내부 및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촬영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뭐냐."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24세)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사진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4. 1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빌딩에서 빌딩 및 주차장 관리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년경 위 빌딩 옆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피해자 C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포장마차를 수리하여 주는 등 도움을 주고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D빌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물주차장을 인수하여 함께 운영하자. 투자 계약금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건물주차장을 인수하여 피해자와 함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0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확한 변제 여부를 민사소송 등을 통해 심리하지 않고서는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명백히 알 수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5,000여만원을 편취하고 이를 경마에 투자하여 낭비한 점, 피해자로서는 은행돈과 카드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현재 위 피해금액이 얼마로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3:05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01동 출입구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68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경 인천 부평구 B, 916호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불법스 포츠 토토에 사용할 통장을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 1항과 같이 불상의 자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C)으로, 2015. 10. 16. 불상의 자로부터 속아 착오에 빠진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돈 합계 약 2,73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10, 27. 이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A 제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접근매체 양도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현금카드 등이 이른바 인터넷 거래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그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서 피고인의 처 B 소유인 C 포터초장축수퍼캡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13: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위 트릭을 운전하고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예리리에 있는 맛나수퍼 앞 삼거리 편도 1차로를 청도 방면에서 풍각 방면으로 시속 2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예리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넓게 회전하기 위하여 일단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본래의 차로를 가로지르며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본래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트럭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모닝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트럭이 앞으로밀리면서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F 소유의 맛나수퍼 건물기둥을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의 교통사고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개골 분쇄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맛나수퍼 건물을 수리비 1,036,2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 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7. 24, 13: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위 트럭을 운전하고 경북 청도군 각남면 예리리에 있는 맛나수퍼 앞 삼거리 편도 1차로를 청도 방면에서 풍각 방면으로 시속 2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예리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넓게 회전하기 위하여 일단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입하였다가 본래의 차로를 가로지르며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본래의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트럭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모닝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10,682,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2.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D 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42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오산시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그 건물에 있는 'G'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 B, A와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수원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1. 27.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경부선 철도횡단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나이트클럽의 운영자에게 영업보상금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나이트클럽 운영자(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피고인 C의 처남인 I가 실제로는 나이트클럽에 실내장식 및 간판설치 등으로 인하여 13억 원을 투자한 적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투자를 한 것처럼 허위 유치권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가 낮은 가격에 경락받은 후 수용보상금을 피고인들이 안분하여 수령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11. 5. 20.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순번 2, 순번 28의 판결문(2012가합117 유치권부존재확인)과 동일], 인증서, 경매사건검색자료, 결정문(2012카단101164), 합의서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순번 2, 순번 28의 판결문(2012가합117 유치권부존재확인)'과 동일], 인증서, 경매사건검색자료, 결정문(2012카단101164),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판결문(2013고단6012),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19

범죄사실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12.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빌딩 204호, 20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륨댄스)인 댄스, 왈츠 등의 춤을 추게 하여 무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있는 'D식당' 앞 편도5차로 도로를 광주공항 방면에서 상무지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음주운전으로 2회(2002년, 2007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6고단653)받아 그 판결이 2016. 11. 9.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6:5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주의 당시 상황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653),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0. 12:50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팔공 톨게이트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라노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3회 들이받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여 톨게이트를 지나 도로 우측에 정차한 위 피해 승용차를 따라와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재차 들이받고, 다시 진행하여 유턴하여 돌아온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특수손괴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를 수단으로 한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형인 B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지인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시 팔달구 영화동에 있는 영화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주소 란에 '화성시 D'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B'이라고 서명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F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 2장의 이름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주소 란에 '화성시 G, B동 402호'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각 서명한 후, 그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통신회사 SK텔레콤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화동장 작성의 수사의뢰서, 고발장 1. 위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사본 1.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1. 각 휴대폰 계약 신청서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수사기록 제32쪽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22:0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다시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형벌의 성행개선효가 의심스럽고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0:31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해안동4가 1에 있는 신포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항동7가 57에 있는 기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앞에 이르기가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9.03:4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사거리 앞 편도 7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시흥고개 방면에서 박미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시흥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명문당약국' 방면에서 시흥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C)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결과보고(위드마크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3. 04: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00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맥주 10병 40,000원, 소주 1병 10,000원, 과일 1접시 40,000원, 노래방 비용 60,000원, 아가씨 접대비 70,000원 등 도합 2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