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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4. 18:50경 의정부시 C 소재 D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로163번길 5 대신빌라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레이스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그레이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대신빌라 앞 이면도로를 구시민회관 쪽에서부터 신촌교차로 쪽으로 시속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좌우에 다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폭이 좁은 이면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측면에서 자전거나 보행자가 들어오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 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위 이면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부분으로 상기 자전거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D 학원 원장 진술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방법 cctv 영상 자료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내려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단지 "다친데 없냐?"라는 질문을 한 후, 괜찮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구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상처의 발생 여부 또는 그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651 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6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은 2017. 11. 24.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예방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사고발생 후 경찰관과 전화통화 중에 자신이 H이고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경찰서에 출석한 H이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에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서 'D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말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을 운영할 때 필요한 집기류를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식당 수익금으로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하면 식당 임대차보증금이나 내가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빼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식당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집은 전세가 아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3.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8.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공설운동장 앞 도로를 부평사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창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가 운전한 D BMW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 피해자 F(5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선행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오래 전의 것으로서 모두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C(가명)은 여수시 D 게스트 하우스에 우연히 함께 숙박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5. 01:00경 여수시 E에 있는 F주점 앞 길에서 위 게스트 하우스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른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과 함께 위 장소에서 오락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쿡쿡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행과 함께 여수시 G에 있는 'H' 노래방에 가던 중 팔을 벌려 피고인의 앞에서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25. 02:00경 여수시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 C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02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판사 C 앞에서, "그 외에는 피고인이 학력 관련해서 D대학교 나왔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못 들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전혀 못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 른 사람들로부터도 그와 관련해서 전혀 못 들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영국과 한국에서 많은 건축물을 지어 호평을 받았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E이 암 환자이니 친 환경 고급자재를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당시 E이 많이 아프고 치료를 받아서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포인트는 F의 미술관을 짓는데 모든 얘기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친환경 이런 얘기는 꺼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바꾸면서 건축비가 7,000만 원 더 들어가게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3,500만 원씩 분담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 사실을 아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그 얘기를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그 당시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슈가 되는 때였는데 패널구조로 3억 5,000만 원에 짓기로 결정을 하고, 시멘트로 전환하자 이랬을 때 기꺼이 F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이 7,0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항에 관하여)2016.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피고인, B, F, E 네 명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B이 여러 차례 F과 에게 자신이 D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고, F, E과 자주 어울리면서 그들로부터도 B의 D대학교 학력과 관련된 말을 들은 사실이 있으며, 위 네명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B F과 에게 "영국과 한국에서 많은 건축물을 지어 호평을 받았다. 나에게 건축을 맡기면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건축을 할 수 있다. 친환경자재로만 건축 재료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었으며, 위 항에 관하여)B F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원래 약정한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서 시멘트 시공으로 전환하자고 제의한 2016. 7. 4. 및 같은 달 16.경 피고인은 이들과 함께, 대화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F이 시멘트 전환에 기꺼이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실제로 당시 F은 B의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녹취서(증거목록 12번) 1. 수사보고(경주 지진 발생 시기 확인) 1. 2018고단10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양형의 이유 없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작출하면서까지(범죄사실 항) 확고한 의지와 목적 하에 범 행한 점, 범행으로 공술한 사건의 재판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한 점, 위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한 점, 위 사건 피해액 중 적어도 일부(4,000만 원)로 취득한 이익의 보유 및 피해회복의 거부가 범행의 한 동기로 보이는 점, 위 사건 피해자들(F, E)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자유형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초범인 점,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기존 부인을 번복하고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사실혼 내지 이에 준하는 깊은 교제 관계에 있는 위 사건 피고인과의 정리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위 사건의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위 사건의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대구공단네거리 방면에서 중리네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6. 5톤 카고트럭 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전방으로 약 80m 가량 계속 이동하여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주유소 내 캐노피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새방골 방면으로 약 150m 가량 이동하여 같은 구 I 앞 보도에 심어져 있던 대구 서구청 관리의 느티나무 1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전방으로 약 700m 가량 이동하여 서대구공단네거리를 지나 같은 구 J 앞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대구 서구청 관리의 가로등, 한국전력공사 서대구지사 관리의 전신주 1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가로등과 전신주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K 소유인 J 건물 외벽에 충돌하도록 하고, 위 전신주 전선을 그 밑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M 알티마 차량의 천정 부분에 충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고트럭 차량을 수리비 약 16,5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캐노피를 수리비 약 15,789,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느티나무를 수리비 약 3,6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로등을 수리비 약 2,254,3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전신주를 수리비 약 35,245,3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건물 외벽을 수리비 약 3,859,0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알티마 차량을 수리비 약 1,869,562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9,213,8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등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 합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안군 C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김제시 광활면 방면에서 부안군 동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며, 차량의 흔들림이나 충격으로 인하여 추락할 위험이 있는 화물 적재함에는 사람을 승차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여, 72세)를 차량 적재함에 탑승시킨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맞은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00경 김제시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경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사망진단서(D) 1. 내사보고(#1차량 조수석 탑승자 상대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119 최초 신고인 상대 유선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원치 않음에도 피해자나 이웃 주민들이 일을 가기 위해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적재함에 탔고, 피고인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민 편의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적재함에 탔던 다른 주민들은 다치지 않아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라는 명칭의 도박사이트(웹주소 C)에 접속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도박용 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F))에 도박자금 400,500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도박게임인 'G'(6개의 숫자를 무작위로 추첨해서 자신이 베팅한 숫자가 그 합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게임)에 수회에 걸쳐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907회에 걸쳐 도박계좌에 합계 811,534,3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2014. 경 1회 도박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이 사건 도박에 투입한 금액은 공소제기 금액을 하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출을 알아보던 중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 업체를 알게 되어 그 무렵 1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당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주면 3 ~ 4개월 동안 입·출금 내역을 만든 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등급을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복치패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에게 "전복치패 양식 기자재인 평파판 10만 장을 납품해주면 1주 또는 2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E은행에서 차용한 대출금 2억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E은행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 사정이 어려워 자재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466,000원 상당의 기자재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관리대장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1. 종묘생산어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다. 상당 부분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소사실 기재 자재대금채권 중 일부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8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아이디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자 인터넷 B "D" 제목의 B 뉴스에 2017. 11. 4. 07:45경 '뱀이다~~~'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6. 피해자 대리인이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2019고단142 1. 피고인은 55사단 172연대 안성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안성시 B건물, C호 자택에서 '2018. 11. 12. 안성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17년 이월훈련 6H)에 참석하라'는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수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9고단1187 2. 피고인은 55사단 172연대 안성2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안성시 D에 소재한 자신이 근무하는 E약국에서 "2019. 6. 12.과 2019. 6. 13. 안성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 보충(이월) 훈련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9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09: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부근 노상에서 혼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끌어 안고 손으로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발생현장cctv 영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1.경 유진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동의한 후, 같은 날 자신의 직장인 안산시 B에 있는 'C' 앞에 찾아 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하여 줄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위 통장 등을 반환받을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만약 위 성명불상자가 위 체크카드를 반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이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0:3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2층 소재 C오락실에서, 아침에 피해자 D(5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나간 것으로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09:5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분 및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4. 경부터 2017.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촬영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11:4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큰고개오거리를 복현동 방면에서 동대구역 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파티마병원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캡쳐화면 첨부에 대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세종시 B에 있는 농가주택을 피해자 C과 함께 임차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개와 닭을 사육하고, 위 피해자 C은 그곳에서 혼자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2. 22, 22:16경 세종시 B에 있는 위 주택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 38cm, 날 길이 : 6cm)를 들고 부엌에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간 후 위 손도끼를 옆에 놓은 채 피해자 C에게 "C아, 너 오늘 형한테 죽어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 C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으며 마당으로 나가자 위 손도끼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을 쫓아가면서 "누구랑 통화하냐"라고 말하며 위 손도끼를 피해자 C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어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 16.5cm)과 망치 (총 길이 : 37cm, 정 길이 : 6cm)를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점퍼 안쪽 주머니에 넣어 이를 휴대하고, 같은 날 22:40경 위 주택에서 약 37m 떨어진 세종 D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의 집으로 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던 그곳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긴급하게 전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의 허락을 받고 집안으로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마을 이장집인 피해자의 집 거실에 들어온 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기를 빌려 112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의 집은 낮에는 대문을 열어 놓아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야간에는 대문을 닫아 두는 점, 피고인이 당시 닫혀있던 철제대문의 시정장치를 손상시키면서까지 마당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피고인이 대문 여는 소리를 듣고 집안에 있다가 현관문 쪽으로 나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임의로 집안 거실로 들어간 점, 이후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빌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신고내용을 듣고 있다가 불안해진 피해자로부터 돌아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집안에 머물렀던 점, 당시 피고인이 급히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올 상황이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당시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온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2. 15: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세)의 부모가 운영하는 'D'에서, 계산대 옆 접이식 휴게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의 모친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데리고 간 강아지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리 오라.'고 하여 피고인 가까이 오게 한 후 피고인과 마주 보며 서 있던 피해자의 하의 옷 위로 손을 대어 음부 부위를 주무르듯 수회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나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강아지 1마리와 강아지 사료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와 그 곳 거실에 있는 이불 위에 앉아 강아지와 놀고 있을 때 피해자의 하의 옷 위로 손을 대어 음부 부위를 주무르듯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만 6세에 불과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02:3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동부변전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남부경찰서 경장 C으로부터 간이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았고 그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사실이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3:04경 1회, 03:09경 2회, 03:14경 3회, 03:19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생계형 운전자다.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