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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21:0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금은방 건물 1층 계단에서 "남자가 소리를 지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F이 피고인이 계단에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귀가시키기 위하여 위 E가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인지 물었으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었고, 위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바닥에 앉으라고 권유하자 "경찰 이 새끼야 너 싸움 잘 하냐, 맞짱 뜨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손으로 위 E의 멱살을 붙잡고 상의조끼와 바지를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지 및 상의조끼 찢어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2.30 22:4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도요타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0.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 2012. 1.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3 2014. 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4 2015.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 30. 07: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8층 탈의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맡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탈의 실 옷장 열쇠를 들고 가 그곳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2장이 들어있는 카드지갑과 자동차 열쇠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30. 08:04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스포츠 마사지'에서 마사지 이용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이용대금 11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카드내역 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4. 1.20.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D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G건물 4층 401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D, 임차인을 A,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A에게 교부하고, A은 같은 달 28일경 피해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D 명의의 계좌로 전세대출금 7,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전세계약서, 현대캐피탈 전세대출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타행송금의뢰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인 D이 피해회사에 피해를 변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경 B직원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5. 2. 14: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D, 다동 402호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득한 바 없다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3 20:4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신풍교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2012. 5. 9. 21:3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황실회관 앞에서부터 김제시 요촌동 중앙초등학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면허대장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5. 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5. 9.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같은 일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2012. 5.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와 간격, 피고인의 음주수치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길, 공원, 그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4. 15:35경 서울 용산경찰서 용중지구대 내에서 침 뱉는 행위를 하고, 2013. 5. 22. 19: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침 뱉는 행위를 하고, 2013. 4. 15. 19:14경 서울역 광장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제2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27. 20:40경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로38번길 30 수영아파트 앞의 서면방향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행하는 시민여객 20번 시내버스(D)에 승차하여 1만원권 1장을 버스 요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버스를 출발하는 하면서 잔돈을 늦게 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 죽을래 개새끼야 십새끼야 왜 돈을 빨리 안주는데, 죽을래 십 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27, 21:00경부터 23:50 경 사이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파출소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경위 G가 자신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동료 경찰관 H, I 및 D 버스기사 C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경찰 씹할놈아 왜 나를 잡는데 맛 좀 봐라 인터넷에 다 올린다 어이 경찰 니 어미 보지 팔재 좆같은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27, 21:55 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큰소리로 "불을 지르겠다."라는 말을 하여 위 파출소 경위 G가 신체 수색을 하자 "야이 십할 놈아 왜 나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데 영장 가져 온나 확 때릴 부까"라고 욕을 하면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적인 성향의 발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중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내용인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을 뿐 아니라 불과 1년 전에는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여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이 술에 취하여 이루어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및 운전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이며,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제주시 C오피스텔 지하 2층 250평 상당을 건물주인 피해자 D(70세)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연세 1,50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E골프연습장'을 운영해 오던 중, 피해자가 2013.경 그곳 출입계단과 입구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6개월 가량 공사기간이 소요되어 영업손실을 입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LED 전광판이 파손되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2013년부부터 연세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받고 2015. 8.경 패소 확정되어 2015. 10. 18. 까지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위 연습장을 보증금 1억 원, 연세 3,000만 원으로 인수받을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시설을 양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해 왔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43 경 위 E골프연습장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시설 철거와 가족이 이사갈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그곳 퍼팅 연습장에서 시너통을 가지고 와서 자신과 피해자에게 시너를 쏟아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사용된 빈 신나 용기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특수협박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건물(골프연습장) 부분의 명도를 완료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합81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3. 30. 01:23경 전주 덕진구 B에 있는 C 운영의 D편의점 문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내가 만만하냐, 너가 욕해서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느냐"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2회 때리고발로 아랫배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한 후, 손님 응대를 위하여 위 편의점 안으로 들 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담배 5갑을 내 놓아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5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3. 30. 01:55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돈을 안 주면 때려 버린다, 돈을 주거나 맞던지 해라"라며 그곳 카운터로 들어가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40,000원을 꺼내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편의점 CCTV사진 1.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유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겁을 주거나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빼앗은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특수절도,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호보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6만 원 상당으로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향후 교화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4. 21:47경 부산 수영구 망미배산로 102 망미중학교 정문 옆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에 저항하며 팔꿈치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E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차는 등 폭행하고,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찬수갑을 풀어주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경위 E의 낭심을 무릎으로 1회 차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8, 4. 21:50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C과 G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경위 E, 경장 H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라, I 시대 경찰이가, 좆같은 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92

범죄사실 1. 2014. 2. 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5. 12: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E모텔 1층 주방 싱크대 앞에서 "각시가 없으니 그곳이 꼴린다."라고 말을 하고 갑자기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그녀의 엉덩이에 비비면서 손으로 유방을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2. 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6. 11:00경 위 E모텔 1층 주방에서 "하고 잡어(성행위를 하고 싶어) 죽겠는데 돈이 없어 하도 못하고 환장하것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위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그녀의 유방을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앞뒤로 흔드는 성행위 행동을 하며 비비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2. 2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0. 11:00경 위 E모텔 1층 주방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방세를 주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요것도 하고 싶어 미치것는데 돈이 없어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그녀를 끌어안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위와 같이 성행위 행동을 하면서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2. 2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5. 10:00경 위 E모텔 1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와 만나 재차 방세 독촉을 받게 되자 "요것이 꼴려 사람 죽겠는데 돈돈 하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유방을 주물러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4. 2. 2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7. 10:00경 위 E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방세 명목으로 20,000원을 지급하면서 접근한 다음 갑자기 그녀를 끌어안고 손으로 그녀의 유방을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위와 같이 성행위 행동을 하면서 비비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제1, 3, 5항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 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빈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3년 8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행위 태양에 비추어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피고인이 수차례 실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회의원 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9.21:00경 파주시 B건물 2층 'C' 노래방에서 같은 의원실 소속 인턴 비서인 피해자 D(가명, 여, 30세) 등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골반 안쪽을 손으로 감싸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를 잡으려 하고, 당황한 피해자가 벽을 보고 서자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 F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나. 피해자가 피해 다음날 판시 장소에 동석했던 직원인 E과 사이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행동에 관하여 이야기한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다. E은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상황이 많이 있었고, E가 5~6회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끼어들어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떼어 놓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뼘 정도의 간격을 두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으며 피고인의 하체와 몸을 흔드는 춤을 추자(E는 이를 '저질댄스'라고 표현하였다), 피해자가 괴로워하며 손짓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E이 피고인을 떼어 놓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동석한 F도 '노래방 문 앞에서 다른 동석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꾸 가까이 가려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떼어놓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행위, 피해자에 대한 접근 정도, 피해자의 당시 반응, 이에 대한 E의 대응 등은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증거배제결정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7-1) 중 'E가 작성한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는데, 검사는 이에 관한 진정성립을 D의 법정진술로써 하였다. 이는 진정성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에서 배제한다(다만, E가 이 법정에서 카카오톡 메시지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E의 법정진술로써 증거가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회식 자리에서 다른 동료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연달아 추행 피해를 가하였다. 피해 부위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크게 입었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종전 관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고의 아래 저지른 범행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그 직에서 사퇴하여 해당 직장에서의 재범가능성이 미약해졌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소유인 2층 구조의 단독주택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위 건물 2층에는 피해자 D 등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6. 18:30경 위 주택에서, 별거중인 처의 작은 아버지 등이 피고인과 처를 이혼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다고 하자 위 주택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위 주택 대문에서부터 1층 현관 및 거실까지 신나를 뿌렸으나 마신 술과 신나로 인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 임야(이하 '피고인의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서산시 E 임야(이하 '피해자의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해자는 2009년 내지 2010년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임야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인접해 있는 피고인의 임야와 피해자의 임야를 가로질러 자연적으로 개설되어 있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중 초입 부분이 피고인의 임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수차례 피고인의 임야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 부분을 원상회복하라고 피해자에게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 이 사건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포크레인을 세워두고, 포크레인 운전석 유리창에 "원상복구 하라! 무단점유하고 웬 억지떼를 쓰냐."라는 문구가 기재된 종이 1장과 상단에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항공사진을 첨부하고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불법 무단점유하고는 자기 땅이라 떼쓰는 D을 무허가 주택과 함께 고발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에이포(A4)용지 1장을 붙여 두었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는 오래 전부터 자연적으로 개설되어 있던 도로로서 성묘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왔고, 피고인도 피고인의 임야에 있는 자신의 주거용 컨테이너의 출입로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를 불법 무단점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시기도 2006년경이 아닌 2009년경 내지 2010년경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도로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만 출입하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부착한 행위에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불법'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 외에도 마을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유인물이 부착된 포크레인을 세워둔 이상 그 유인물의 내용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붙인 유인물에는 '피해자가 2006년경부터 피고인의 임야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도로 중 일부가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 있다는 취지의 소유관계에 관한 주장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도로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가 원래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이 사건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시기도 2010년경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협박행위에 대한 방어적 차원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부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90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6. 07:18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엔에프(NF) 소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내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000원과 신용카드 5장(SC제일은행, 기업은행 신용카드 각 1장, 농협, SC제일은행, 국민은행 체크카드 각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6, 07:27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김밥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원 상당의 김밥을 교부받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8, 13:24 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에서 치약 등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09 절도 1. 피고인은 2014. 12, 25, 13:00 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모텔 801호 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피해자 N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이블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 베가시크릿업 스마트폰 1대, 농협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모텔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청양농협 운곡지점 관리의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사전에 N에게 서로 카드 비밀번호를 공개하자고 하여 알아낸 비빌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462,6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등) [2015+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해 재판 계속 중이던 사건 선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아래와 같이 형을 면제하므로 따로 형을 선택하지 않음.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태양, 전체적인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및 개전태도, 위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형량 등을 종합하여 각 형을 면제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22:25경 업무로써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방아머리해수욕장 부근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방아머리해수욕장 방면에서 대부도공원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351,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 경관녹지 토지 소유주 D의 사위이다. 녹지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을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 8. 공주시 C 경관녹지 내에 있는 활엽수 1본을 무단 벌목한 후 당해 필지 총면적 223㎡ 중 170㎡의 흙을 약 1~ 1.5m 깊이로 파내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현지출장결과보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활엽수 벌목의 점, 벌금형 선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3호(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형질변경으로 인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농사를 짓기 위하여 파는 행위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등 참조).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면사무소 공무원인 에게 지목이 전인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기 위하여 파는 행위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이에 F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가능할 수 있으나 면사무소에서는 허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에 문의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공주시청 담당 공무원인 E에게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하였는데, E는 피고인에게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는 전용허가 없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행위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려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규모의 이 사건 범행이 전용허가 대상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위 법리를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문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