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K')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독일에서 케타민, 엑스터시를 국내로 보내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케타민, 엑스터시를 수령한 이후 위 마약류를 소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은닉하는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3. 7. 2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시가 24,447,5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97.79g을 베이비파우더에 은닉하고, 시가 4,165,200원 상당의 엑스터시 약 69.42g을 견과류 통에 은닉한 다음 포장하는 방법으로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후, 신고한 물품인 캔디와 함께 박스에 넣은 다음수취인: <I영문명>(I), 수취지: <주소>로 기재하여 국제소포(<소포배송번호>)로 발송하여, 2023. 8. 23. 09:16경 A항공(<항공사코드>) <항공편번호>편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제2,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각 압수조서 1. 적발보고 1. 수사보고(수취인 연락처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수취지 I의 통화내역 상대방 가입자 조회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대포폰 통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전화 2대 디지털포렉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1대의 디지털 포렌식 후의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 2대의 디지털 포렌식 후의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B과 함께 성명불상자 일명 'K'로부터 마약을 공급받아 소분하여 은닉하는 '드라퍼' 역할만 하였고, 'K'가 해외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케타민, 엑스터시(이하 '이 사건 마약'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C이 'K'로부터 수령한 마약을 지정한 장소에 은닉하는 '드라퍼'로서의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므로, 'K'가 해외에서 C에게 이 사건 마약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K'의 이 사건 마약 수입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마약 수입과 관련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K'와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엑스터시를 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우편을 통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에 있어, 국내 수취지를 제공하고 마약류 수거를 담당하기로 하는 행위는 범행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마약류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 즉 마약류가 든 우편물이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이루어질 것을 요한다. 우선 피고인 C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여러 증거들,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마약을 포함하여 'K'가 공급하는 마약류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해외에서 발송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마약의 경우에도 미필적으로나마 해외에서 발송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국내에 반입되기 전에 수취지를 제공하고 이 사건 마약의 수거를 담당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의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23. 7. 18. 수취인 'J', 수취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로 기재된 스페인 발송 국제우편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p.596). 위 국제우편의 수취인과 수취전화번호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마약을 수령하기 위해 타고 온 오토바이 보관함에서 발견된 고속버스 수화물 영수증의 수취인란 기재사항과 동일하다(증거기록 p.159).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수취하는 마약류가 든 우편물의 발송인은 통상J이라고 적혀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p.623). 피고인 C은 2023. 7. 10.부터 2023. 8. 23.까지 'K'가 개통하여 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마약류 거래에 계속하여 사용하였다(증거기록 p. 535). 위 전화번호는 이 사건 마약이 든 우편물의 수취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마약을 수령하기 위해 타고 온 오토바이 보관함에는 위 의 고속버스 수화물 영수증 이외에도 그 수취인과 수취전화번호가 이 사건 마약이 든 우편물과 동일한 고속버스 수화물 포장지가 존재하고(증거기록 p.159), 피고인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C과 여러 차례 동일한 방식으로 마약류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p.242). 즉 피고인 C은 'K'로부터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마약류를 우편으로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이 피고인 C과 나눈 대화내역(증거기록 p.212 이하), 휴대전화 개통현황, 수발신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마약 수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23. 7. 초경부터 피고인 C과 함께 '드라퍼' 역할을 수행하였고, 단순히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소분된 마약류를 은닉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 C과 함께 수차례 마약류를 수령하기 위하여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오간 점, 피고인 C과 함께 수령한 다수의 마약류를 본인의 오토바이에 은닉하다가 발각된 점(증거기록 p.526), '드라퍼'를 위한 마약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다른 공급선을 찾으려는 시도를 한 점(증거기록 p. 215) 등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K'와 피고인 C과의 마약류 거래에 관여한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 C이 'K'로부터 해외에서 마약류를 공급받는 사실을 대강의 내용이라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K'와 피고인 C, 피고인 C과 피고인 B 사이에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이 사건 마약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다만 1건의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그 역할이 제한적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여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3건의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