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28

범죄사실 1. 도박개장 성명불상자는 필리핀에서 'B'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라는 사설 경마 사이트, 'D'라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하고, 성명불상의 일명 'E'은 위 도박사이트 및 도박 자금 계좌, 사무실, 직원 등을 관리하고, F 등은 도박사이트 광고와 회원 모집을, 피고인과 G, H 등은 게임머니의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한편, 'B'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개설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게임 방식으로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C'라는 사설 경마사이트는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결과에 베팅을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 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D'라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는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바카라, 블랙잭 등의 온라인 도박을 하게 하여 승자에게 승금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0. 7. 15.경부터 2011. 4. 19.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시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콘도 14층 사무실에서, 'B', 'C', 'D'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I 명의의 J 은행계좌 등 104개 은행계좌로 41,964회에 걸쳐 합계 21,462,771,202원 상당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동인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하고, 그 결과 도박에서 패한 사람들로부터 베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0. 7. 15.경부터 2011. 4. 19.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시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콘도 14층 사무실에서, 위 'B'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베팅한 금원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사이버 투표권을 발행하였다. 3. 한국마사회법위반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0. 7. 15.경부터 2011. 4. 19.경까지 필리핀 마카티시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콘도 14층 사무실에서, 위 'C' 등의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 결과에 베팅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사건 관련 분석내용 및 증거자료 CD 첨부),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사이트 모니터링 자료 첨부2) 1. 수사보고(인터넷 접속로그자료 관련사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형법 제30조(승마투표 유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리핀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는 범죄조직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4: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에 있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0경 화순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 후 같은 날 05:00경부터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자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재고단17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0. 5. 20. 23:00경부터 2010. 5. 21. 0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D 오피스텔 E호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하였다.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08:10경부터 같은 날 08:17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역에서 강남구 D소방서 방향으로 운행하는 E 버스 안에서 2인용 좌석의 통로 쪽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45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이 생겨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연 다음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 약 7분 동안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4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재고단2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9.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11. 8. 21:00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상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9.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1. 23.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 B과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09. 1. 24.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최종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병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7. 0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의 잠겨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열어보는 등 야간에 피해자 D(44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절취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05

범죄사실 D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수익금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들과 F, G는 배팅 포인트 충전, 환급금 송금, 게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H은 위 사이트의 홍보, 도금을 받을 예금계좌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D, F, G, H과 공모하여, 2012. 8. 중순경부터 2012. 11. 7.경까지 대구 수성구 I건물 106동 1301호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E' 등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J의 대구축산농협 예금계좌, K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L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M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후 같은 액수의 배팅 포인트를 회원들에게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배팅 대상 운동 경기와 '승부식', '핸디캡식', '스페셜식' 등의 게임유형을 선택하여 5,000포인트부터 1,000,000포인트까지 배팅하게 한 후, 운동 경기의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환급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위 기간에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합계 1,385,231,184원을 받고 회원들에게 1,368,753,224원을 환급해주어 16,477,960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4회 조서 중 G, H, F 진술부분 포함) 1. F, G, D, H,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금 및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들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11

범죄사실 [2013고단1611] 1. 피고인 A, B, C, D, E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 A, B, C, E은 각자 500만 원씩 출연하여 피고인 D을 통해 성명불상의 사람이 운영하던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K' 사이트(L)를 양수한 후 중국에 있는 사무실을 오가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매달 급여를 받으면서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경기 및 경기결과를 등록하고 충전 및 환전을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C, D,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1.경 중국 청도의 불상의 장소에서, 위 'K' 사이트의 회원인 M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준 후 M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배팅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M의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M의 예측대로 경기결과가 나오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M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M으로 하여금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4.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058,757,700원의 매출을 올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1. 2. 16.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인 N에게 30만 원을 주고 N으로부터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및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2015] 3. 피고인 D, F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 D, F은 P 등과 함께 2011. 5.경 중국 청도 천태에 있는 아파트에서, 'K'라는 명칭으로 일본에 서버가 있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L)를 개설, 운영하기로 하고, P은 위 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D, F은 각자 2,500만 원씩 투자한 후 위 사이트의 이용자를 모집하고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 F은 위와 같이 P 등과 공모하여 2011. 8. 25.경 중국 청도에 있는 위 아파트에서, 위 사이트 회원인 Q로부터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후 Q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배팅방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Q의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Q의 예측대로 경기결과가 나오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Q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Q로 하여금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0.경부터 2011. 11.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32,374,662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데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11]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역, 화면 [2013고단2015]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C, E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다. 피고인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기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라. 피고인 F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 범행기간 및 규모, 국외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처벌전력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도박죄로 2회에 걸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 인 C, D, E, F은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에 피고인들이 각 수행한 역할, 기록을 토대로 추정되는 피고인들에게 귀속 가능하였을 경제적 이익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합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0. 1. 9. 03:0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약 500m 가량 진행하던 중,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며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북구 F 앞길에서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D이 택시를 정차하자 들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 G 소유의 택시 안 룸미러와 빈차표시등을 부서뜨려 시가 173,1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시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소주 한 병을 먹었습니다. 제 주량껏 먹었습니다"고 진 술한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 및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커다란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인에게까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6회의 폭력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23:42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 F(여, 30세)의 집 인근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집 안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가슴 부위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집으로 온 건물 주인 G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그대로 도망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강간),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피해 발생장소 관련) - 지도,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첨부) - CD 1. CCTV 사진·매출전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귀가하는 피해자를 그의 집까지 뒤따라가 현관문 앞에서 집 안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05. 21:36경 진주시 월아산로 1070 김시민대교 위 편도 3차로 길을 상평공단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전방시야에 장애가 있어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강변에서 김시민대교에 진입한 E(남, 41세) 운전의 F 피해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도 같이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E에게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목괄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과 동 차량 탑승자인 G(여, 41세)에게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견적 2,4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차적조회(D) 1. 수사보고 1. 진단서(E, G) 1. 진료확인서 사본(E, G), 진료기록부 사본(E, G) 1. 차량수리 견적서 1. 사고차량(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구호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성립요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강변에서 김시민대교에 진입한 피해자 E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피해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을 시작하는 것을보고도 같이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한 것인 사실, 위 사고로 피해차량 수리비가 2,499,000원 상당이 나온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해자들은 사고 다음날인 2017. 4. 6. H재활의학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 E은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목괄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진단을 받고, 2017. 4. 6.과 4. 17. 2회 통원치료(주사처방 1회, 투약 2 일분, 물리치료 2회)를 받은 사실, 피해자 G은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진단을 받고, 2017. 4. 6.부터 4. 19.까지 사이에 7일간 통원치료(투약 4일분, 물리치료 7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 경위와 피해차량 손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충격이 작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들이 10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고 실제 병원에 다니면서 주사, 투약,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의 상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되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6. 8. 10.경 중국인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대한민국으로 밀수하기로 하고, 마침 중국 단둥시에 와있던 D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물건을 받을 사람이 20-30만 원을 줄 것이다. 카메라 삼각대에 필로폰을 은닉하면 세관 검색에 걸리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며 필로폰 밀수를 제의하였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10. 오후경 중국 단둥시에 있는 D가 묵고 있던 민박집에서 필로폰 약 53.34g을 D와 함께 카메라 삼각대의 알루미늄 받침대 속에 은닉하고, D는 같은 날 오후경 중국 단둥시에 있는 동강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E에 위 필로폰을 소지한 채 탑승하여 2006. 8. 11. 10:45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C과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관련)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D가 입국 과정에서 검거되어 이 사건 필로폰이 모두 압수됨으로써 실제 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자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있는 주식회사 D 상무이사로서 2013. 7. 1.경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 후보자인 F의 운전기사이자 수행비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후보자를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에 당선되도록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8. 11:20경 G에 있는 H의 집 앞에서, H에게 전화하여 'F 후보기사인데, 명절선물을 대문 앞에 놓아두었으니 명절 잘 보내십시오, 선물상자 안 라벨에 이름이 적혀 있으니 전달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고, 노란색 보자기로 포장하여 H과 I 이장인 J의 이름을 기재한 메모지를 각각 붙인 꿀 선물세트(야생화꿀3호) 2개(개당 시가 금 39,800원)를 그곳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11:50경 K에 있는 L종교단체 보살채에서 그곳에 있는 L종교단체 신도인 M에게 'F의 비서'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꿀 선물세트 1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8.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 선거구 안에 있는 10명에게 꿀 선물세트 10개 시가 합계 금 398,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꿀단지선물세트 구입 영수증 사본 3부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각 경찰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 18.자 기부행위에 따른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I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000원 불리한 정상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총 10명에게 합계 398,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에 미친 실질적 영향이 별로 없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8. 03:30경 서울 강동구 B 건설현장 내 지하철 지하작업장 1번 출입구 컨테이너에 이르러,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의 창문 및 거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지하작업장 내 인부 2명이 야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쇠파이프와 리어카 등으로 위 지하작업장 출입구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출입문을 막은 다음, 그 앞에 쓰레기와 타이어 등을 놓아두고 불을 붙여 위 컨테이너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목격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을 지른 후, 그곳 건설현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첨부), 입퇴원확인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1) 이 사건 지하작업장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현주건조물이 아닌 현존건조물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집조현병 등의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9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 각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미수) : 미수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하작업장에서 인부들이 작업 중인 것을 알면서도, 위 인부들의 유일한 출입구인 컨테이너에 불을 지르고, 위 인부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쇠파이프와 리어카 등으로 출입문 입구를 막기도 하였다.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자칫 큰 인명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조현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현존건조물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보호관찰 하에 조현병 등에 대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