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8. 5.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1.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9: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에 강원 홍천군 AV에 있는 피해자 AW의 집 마당 차고지에 세워둔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 등(자전거를 압수한 사실) 1. 수사보고(AW가 치고지 및 AZ 자전거 목격장소 사진 첨부 경위) 1. 내사보고(AV 범행장소 부근 CCTV 분석 및 용의자 인상착의 첨부),(AV 절도 현장 및 CCTV 설치 장소), (AV 절도 현장 수색 중 자전거 발견), {-현장 사진(AV, AX 앞 용의자가 타고 간 자전거 발견)} 1. CCTV 캡쳐사진(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사건관련사진(자전거 등 불실 및 발견 장소 등 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과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수감되어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3. 선고형 : 벌금 200만 원 4.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판시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1. 26. 09: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에 강원 홍천군 AY에 있는 피해자 AZ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장롱 안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범죄일람표 1, 2, 4, 5번 각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준강도 피고인은 2015. 1. 26. 13:20경 강원 홍천군 BA에 있는 피해자 BB(여, 65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과 방문을 잠그고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0원을 절취하던 중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BB, 피해자 BC(남, 66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곳 주방에 있는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돈 내놔. 안 주면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돈이 없다는 피해자 BC의 어깨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1. 26. 10:00부터 11:30경 동안에는 강원 홍천군 BD면에, 12:30경에는 강원 홍천군 동면에 검은색 체어맨 승용차(차량번호 X)를 운전하여 간 적이 있고 그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홍천군 BD면에서 피해자 AW의 집 밖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 1대를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 및 준강도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내용은 모두 2015. 1. 26. 강원 홍천군에서 발생한 절도 또는 준강도 범행으로, 위 일자 09:00부터 11:30경 사이에는 홍천군 BD면에서 일어난 소위 '빈집털이'형 절도 범행 2건과 같은 일자 12:00부터 21:00경 사이에는 홍천군 동면에서 일어난 절도 범행 2건(자전거 절도, '빈집털이'형 절도)과 준강도 범행 1건이다. 이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크게 홍천군 BD면과 동면의 CCTV를 통한 피고인 차량 특정 및 동선 파악 자료, 각 절도 및 준강도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장갑흔, 범행에 사용된 모자, 피해품 확인 자료, 각 절도 및 준강도 범행의 피해자들의 각 피해상황 진술, 준강도 범행의 피해자들인 BB, BC의 범인 목격 및 범인 특정에 관한 각 진술 및 BB의 법정 증언,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차량 운행 기록 및 금융계좌 기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번 해당 증거들을 살펴보면, BD면 쪽 CCTV는 BE 부근 가정집, BF, AX, BG세차장에 설치된 것으로 피고인이 2015. 1. 26. 10:00경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AX 부근까지 이동하였다가 약 1시간 반 후에 판시 기재 자전거를 타고 다시 주차된 승용차가 있는 장소로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동면 쪽 CCTV는 홍천군 동면 속초초교삼거리와 그 부근 농협에 설치된 것으로 피고인이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1. 26. 12:30경 홍천군 동면 개운리 방향에서 동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방향을 바꾸어 다시 동면사무소 방향에서 개운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피고인이 정차하거나 차에서 내려서 걷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음). 이와 같이 위 각 CCTV 기록으로는 피고인이 2015. 1. 26. 오전에 BD면에 체어맨 승용차를 주차한 사실과 오후에 동면을 지나간 사실만 확인될 뿐이고(피고인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각 장소를 지나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현장에 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번 증거들을 살펴보면, 홍천군 BD면과 동면에서 발생한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이 동일함을 알 수 있으나 위 족적이 피고인이 소지한 신발의 족적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자백한 판시 자전거 절도 범행에서는 위 족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준강도 범행 현장 부근에서 발견된 모자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위 모자가 피고인의 자전거 절취 모습을 담은 BD면 CCTV 사진에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모자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마지막으로 피해현장과 피해물품을 촬영한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번 증거들을 살펴보면, 각 절도 및 준강도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상황에 대한 각 진술은 객관적인 피해상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서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로 볼 수 없다. 번 증거들을 살펴보면, 준강도 범행 피해자들은 준강도 범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그 범인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리고 있어 눈밖에 보이지 않았고,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이불로 피해자들을 덮었기 때문에 범인의 모습을 자세히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만으로는 위 범인과 피고인의 외형이 유사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나아가 피해자 BC이 피고인의 억양과 범인의 억양이 비슷하다는 취지로 한 진술만으로 위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번 증거들에서 위각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피해품이 발견되었거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장소에 갔다는 점이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의 범인이라는 점을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고, 정황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홍천군 BD면과 동면 부근을 지나간 적인 있다는 점과 BD면에서 판시 기재 자전거를 절취하였다는 점 이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상습절도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고, 준강도의 점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