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을 통해 피해자 B(여, 32세)을 알게 되어 ‘C’ 앱을 이용하여 서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직접 만나서 성행위를 하는 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 3. 14.경 헤어진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 2. 1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 전에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촬영해 둔 것을 언급하면서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알리겠다, 야동사이트에 올리겠다, 30장이 넘는 노출사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너희 고향에 F 교장 몇 없는 데 찾아서 알리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7. 9.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7. 4. 새벽경 ‘라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몸캠 300번하자.”라며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야동사이트에 올리면 1년 안에 너 남편도 보게 될거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라인’으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및 캡쳐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및 캡쳐 사진, 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2022. 3. 2.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7.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내연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위 영상 등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 영상이나 자신의 가족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7쪽, 제104쪽, 제216쪽, 제221쪽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2022. 3. 2.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등 다수의 일반양형인자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