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15.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이 전무로 재직 중인 'E' 캬바레에서, 손님들이 착석한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휴지통을 발로 차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홀에 나가 소지하고 있던 화환 리본을 바닥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5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캬바레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09. 29. 08:00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H(56세) 운영의 'I'에서, 아무 이유 없이 I에 들어가 돌아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부탁에도 돌아가지 않고 약 5시간 동안 "신고해라, 경찰을 불러라", "깡패를 데리고 와서 불을 지르고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라고 겁을 주고 욕을 하여, I에 과일을 구입하려 온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돌아가게 만들고 피해자가 제대로 과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영업할 수 없게 만들어 위력으로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과일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7. 14:0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인과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H, K 각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2곳의 영업장 업무를 방해하고, 그 중 1곳에 다시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하려는 영업주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내림이 마땅하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1. 9. 29. 08:00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시장 안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에서 H에게 겁을 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H의 과일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0.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위 법원 2011고정3185)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H(57세)이 한 위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피해 진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2011. 12. 하순경부터 위 I에 수시로 들러 피해자에게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줄 것을 계속하여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7. 14:05경 위 I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보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상해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609 판결 참조),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보복의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음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돌이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2년 전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 자주 들르곤 했고, 그 주위의 가게들에도 거의 매일같이 찾아가다시피 하면서 간혹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09. 29. 08:00경 술에 취해 위 I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 계약을 방해했다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약 5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과일판매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고하고 경찰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한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0.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부터 위 I에 수시로 들러 피해자에게 위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 피고인이 2012. 1. 7. 오전경 술에 취한 채 위 I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는 수금도 하고 그 자리를 피하기도 할 목적으로 위 I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간 사실, 피해자는 2012. 1. 7. 14:05경 위 I로 돌아와 피고인이 위 I 앞 노상에서 위 I 옆 가게 물건을 하역하던 사람과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이를 본 피고인은 '너 경찰에 또 신고하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이 2012. 1. 7. 피해자와 사이에 위 합의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바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주위에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는 습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2. 1. 7. 14:05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도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과 다툼을 하던 흥분 상태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우발적인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에게 '너 경찰에 또 신고하냐'고 말한 바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