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60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17. 12:00경 용인시에 있는 □□파출소 주차장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 주차장 담을 벽돌로 4회 가량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5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3. 17. 12:40경 용인시에 있는 □□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입구에 있던 중앙분리대 라바콘과 주변에 버려져 있던 바이올린케이스, 비닐봉지 등을 가스저장소 담 밑에 모아놓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하는 방법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파출소 소속 순경 제AA이 위와 같은 방화 장면을 목격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류BB 등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방화혐의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이 새끼야 니가 봤어? 이 새끼 위증으로 고소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위 류BB의 가슴 부위와 팔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방화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파출소 담장을 벽돌로 내리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담장은 이미 노후되어 파출소측에서 수리를 하려고 계획 중이었고, 피고인이 벽돌로 내리친 행위로 인해 파손된 것이 아니다. 나. 파출소 주변에 있던 쓰레기를 모아 불을 붙인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는 가스저장소 근처가 아니고,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한 사실도 없다. 다.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류BB의 가슴과 팔을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제AA에게 단속되어 파출소로 동행하였는데,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되자 경찰관들에게 항의하고 있었던 점, 사건 직후 촬영된 담장 사진에 의하면 사건 당시 위 담장이 이미 파손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벽돌로 담장을 내리친 부분에 흠집이 나고 구멍이 생기기까지 한 점, □□파출소에서는 위와 같이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로 515,000원을 지출한 점, 담장이 노후되어 파출소측에서 이를 수리할 계획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던 위 담장이 이미 파손되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벽돌로 파출소 담장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5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일반물건방화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는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LPG 가스통이 저장되어 있는 가스저장소 바로 옆 담장 아래인 점,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제AA, 류BB는 이 법정에서 위 가스저장소에 LPG 가스통 2개가 보관되어 있었고, 이 사건 이후 가스회사에 연락하여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고 증언한 점,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 바로 옆 가스저장소 외벽에 ‘위 시설물은 액화석유가스를 취급하는 설비이므로 주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로 라바콘 등을 가져와 한 곳에 모아놓고 불을 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가스저장소 근처라는 사실을 알면서 담장 아래에 라바콘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였던 경찰관 제AA, 류BB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방화혐의에 대한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폭언을 하면서 위 류BB의 가슴과 팔을 밀쳐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된 일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파출소 담장을 벽돌로 내리찍고, 가스저장소 근처에 라바콘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이는 등 사건 당시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사건 당시 경찰관들에게 화가 나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방화혐의에 관한 질문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경찰관인 류BB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화행위를 목격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류BB, 제AA에게 자신을 단속한 일에 대해 계속해서 항의하면서 판시와 같이 위 류BB를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 1 범죄(일반물건방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파출소 담장을 파손하고, 계속해서 화재위험이 높은 가스저장소 근처 담장에 라바콘 등을 모아놓고 불을 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관들이 정당하게 단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이에 항의하면서 범행한 점, 공용물건인 파출소 담장을 벽돌로 내리쳐 파손한 것도 모자라 가스저장소가 있는 담장 바로 밑에 물건을 모아놓고 보란 듯이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때문에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인 경찰관들을 원망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담장을 벽돌로 내리친 사실, 라바콘 등을 모아놓고 불을 붙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