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4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3. 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8. 20.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 07:18경부터 07:25경 사이 대전 대덕구에 있는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덕동 주민센터 앞 버스정류장을 향해 이동하는 C번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무릎과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9. 11.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07:33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E 앞 버스정류장을 향해 이동하는 F번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 D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 사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본 건 범행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주식회사 제출자료 첨부 등),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복사 등),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11. 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 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0. 30.에도 위와 같은 죄명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6. 15.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2018. 4. 19. 또 다시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총 2년간 수감생활을 하고 2020. 3. 3.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런데 출소 후 불과 약 5개월 만에 거듭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을 저지르는 등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전 성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식당이나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내에서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의 옆자리로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와 범행 수법이 유사하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1. 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조의2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내에서 여성 피해자 옆에 앉거나 서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과 수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추행한 전력이 수차례 있고,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약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에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지만 인지능력 부족과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지를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