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250 피고인은 2013. 1. 14.경 대구광역시 남구 C시장 부근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리동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에 D와 친구 E가 같이 투자하려고 한다. 나도 3억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D가 투자하는 시기까지 경비가 필요하므로 경비를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금에 대한 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허무인이고, 피고인은 평리동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에 사실상 참여한바가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평리동 감나무골 재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도 없고 무직인 상태여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회에 걸쳐 합계 2,870 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74 피고인은 2012. 9. 말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롯데상품권을 유통하는 일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많은 이윤이 떨어지니까 500만원을 주면 한 달에 50만원씩의 이윤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상품권 유통업을 하지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채무가 1억 2천만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488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75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말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1에게 "친구가 상품권 사업을 하는데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구 중에는 상품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매월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100만원, 같은 해 11. 26.경 250만원, 같은 해 12, 7.경 7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7.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앞도로에서 피해자 J1)에게 "경매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 300 만원만 빌려주면 1개월 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가 1억 6천만원 정도 있어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월급을 압류하여 생활비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3.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 공소장에는 'K'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J'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8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소유인 L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구미시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를 보성황실타운 방면에서 오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위 승용차 좌측 도로에 피해자 O 소유인 P 싼타페 승용차와 피해자 Q 소유인 R SM5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핸들조작을 정확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뒷 휀다 부분과 위 SM5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53,091원이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80,8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및 별건 판결 확정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2014고단12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2014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명세표 2014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O 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4고단1250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014고단1374호, 2014고단1757호 중 제1의 가.항 및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기재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7천만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