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I(변경 전 '주식회사 J',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09. 1. 21.부터 2011. 3. 9.까지는 부사장으로, 2011. 3. 10.부터 2011. 8. 5.까지는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재무 및 기획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공장 건물의 공사를 수주한 K(개명 전 'L')이 운영하는 M에 허위 내지 과다 계산된 공사대금을 전자어음 방식으로 지급한 뒤, 그 허위 내지 과다 계산된 부분을 K으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8.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 회사 서울사무실에서, 사실은 M과 체결한 '구미공장 2차 개·보수공사'의 공사대금이 7억 1,600만 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10억 원을 과다 계산한 17억 1,600만 원을 계약금액으로 한 공사계약에 따라 그 계약금액 중 일부 지급 명목으로 액면금 1,302,400,00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K에게 지급한 다음, 그 즈음 과다 계산된 공사대금 10억 원을 K으로부터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 명의 및 차명으로 피해자 회사 발행 신주 10억 원 상당을 인수하는 데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K으로부터 허위의 공사대금 등 합계 1,316,00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회사의 각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M㈜ 명함, 기안지, 각 보고서, 전자방식외담대처리결과조회,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3), 각 계좌거래내역, 각 신주인수권행사증거자료(공시, 행사청구서, 주금보관증명서, 임원-소요상황보고서), T 확인서, 전표, U 영수증 및 U 확인서, 확인서, 현금조성내역, 예금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Q, P, R이 J에서 대출받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사주인 O을 포함한 임원들의 사전 동의 아래 위 10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에 사용하였고,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된 위 10억 원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3자가 수원지방검찰청에 피해자 회사가 인수한 주식회사 V 부사장인 W을 횡령,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협상비, 자료조사비 및 자문비용조로 위 6,6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위 회사의 등기임원인 W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회복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횡령죄의 횡령행위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처분하는 행위로서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위탁의 임무에 반하여 그 물건에 관하여 권한 없이 소유권자만이 할 수 있는 처분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하고, 이 경우 점유자가 자기의 이득을 취할 의사를 갖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 참조).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참조). 다.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대상·범위·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참조). 3.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2009. 1. 14. 피해자 회사 주식 30.31%를 인수한 주식회사 X(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는 O과 최대주주인 Y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회사였는데, 둘 사이의 갈등으로 경영권을 분리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는 O이, X는 Y이 각각 경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O 측이 X로부터 피해자 회사 주식 6.95%를 양수한 후에도 X는 여전히 피해자 회사 주식 약 11%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이던 피고인은 2010. 6. 18.경 피해자 회사가 M에 발주한 '구미공장 2차 개보수공사'의 계약금액을 실제보다 10억 원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중 5억 원은 피고인 명의로, 나머지 5억 원은 Z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데 사용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Y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탈환하고자 시도하여 O이 피고인 등 명의로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이미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자금을 조달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실질 사주로 보이는 O은 X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항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없고, 이에 관하여 임원회의에서 논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피해자 회사의 전략기획실에서 법무공시를 담당한 Q도 피고인이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일정 수준의 주가를 유지해야만 반대매매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판시와 같이 자금을 조달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았지, X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항하기 위한 것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다. 라)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신주인수대금 10억 원이 모두 피해자 회사에 납입되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늘어난 자본금만큼 주금의 납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는 처분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도 피고인이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용 내지 처분한 이상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이 사건에서 설령 X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잔여 지분을 이용하여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는 피고인이나 O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항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회사의 우호지분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신주 인수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이라거나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조달한 자금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 회사는 2010. 8. 경부터 V의 부사장인 W의 주선으로 V를 인수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시 V는 코스닥 관리종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직접적으로 V를 인수할 수는 없었고, 위 W과 피해자 회사 직원인 Q, R 등(이하 'W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V 주식을 취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V의 차명주주가 된 W 등이 V의 경영권을 탈취하고 V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3.경 피해자 회사가 M로부터 나노필름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5억 5,000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위 금액을 전자어음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K으로 하여금 2011. 5. 11. 법무법인 AB에 2,200만 원, 법무법인 율려에 4,4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으로 W을 고소하는 데 필요한 변호사비용으로 위 6,600만 원을 사용하였다. W을 V에서 물러나게 해야 됐는데 전에 W이 광역수사대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돈 2억 7,000만 원 정도를 받아간 것이 있어 그것에 대해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비용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3. 14.에야 W을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43쪽).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W 등이 V의 차명주주임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V의 경영권을 되찾아와야 했다. 이에 따라 AA이 수원지방검찰청에 W 등을 V에 대한 횡령,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협상비, 자료조사비 및 자문비용조로 위 6,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렇게 하여 확보한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2011. 6. 16. W 등을 V에 대한 횡령, 배임으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 제10 내지 13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6,600만 원으로 확보한 수사기록이나 자문내용이 기재된 서면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법무법인 AB이 고소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확보하였음에도 정작 법무법인 AC이 고소를 대리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W 등을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AD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2) 이 사건에서와 같이 회사 경영진이 경영 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경영권 분쟁의 상대방을 고소하기로 하고 고소의 토대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이라거나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부분 비자금의 사용 목적과 필요성 등에 관한 증빙자료 내지 합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조달한 자금으로 K으로 하여금 변호사비용을 송금하게 할 당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부사장 내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회사가 지급할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부풀리거나 가공하여 전자어음 방식으로 결제한 다음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13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현 경영진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으나 주가 하락으로 반대매매가 이루어져 판시 10억 원에 관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게 되는 등 횡령액수에 비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8. 5.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157,948,370원 상당의 퇴직금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일부 피해회복 조치를 하였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범죄일람표 순번 4 부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허위 내지 과다 계산된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해 주고 미처 돌려받지 못한 부분을 정산한 금액인 1억 원을 2010. 11. 23.경 K으로부터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술값 등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K으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일 뿐 피해자 회사가 돌려받아야 할 정산금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1억 원이 허위 거래에 따른 금전 수수를 정산한 금액이라는 취지의 K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1)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등을 고소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K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가 M에 부풀려진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돌려받는 과정에서 미처 돌려받지 못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정산한 금액이 위 공소사실 기재 1억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에 관한 내역서(증거기록 698쪽)를 제출하는 바람에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2010. 11. 23.경)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범행일인 2010. 6. 18.경과 같은 순번 2의 범행일인 2010. 12. 13.경 사이의 시점이므로, 위 1억 원이 피해자 회사와 M 사이의 허위 거래에 따른 금전 수수를 최종적으로 정산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3)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금을 몇 차례에 걸쳐 얼마를 되돌려주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도 그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 1억 원도 피해자 회사의 돈을 돌려준 것인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다. 이에 따르면 K이 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빌린 것은 2010. 11. 23. AE 계좌로 입금한 3억 원(증거기록 786쪽)이 유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위 3억 원 외에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나. 이러한 K의 진술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