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모아둔 재산 없이 전 여자친구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던 중, 수중에 돈이 없어지자 야간에 지나가는 여성을 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5. 23:40경 의정부시 건물,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주로 부엌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감싸 가지고 나와 길을 걸으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3:55 경 의정부시 E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등 뒤에서 접근한 다음, 왼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금품을 빼 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동영상, 범행장면 영상확대 CD, 화질개선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범행장면 방범CCTV상대 수사), 내사보고(발생개요),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칼 발견 및 압수), 사진자료 (범행사용흉기), 내사보고(범행 장소 용의자 유류품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내사보고, 담배꽁초사진, 내사보고(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전일 불심검문 내용), 압수사진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메신저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사진자료 (이동 경로), 내사보고(방범용 CCTV 도주로),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장면 확인 등), 현장 및 CCTV, 도주로 등, CCTV 사진, 체포당시 피의자 집 주방 사진 등,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신고직후 모습), 사진,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의 부모 통화내용),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이 사건 압수물 증 제1 내지 6호에 대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는 것은 범죄의 도구로서 범죄 실행행위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실행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엌칼(증 제1호), 식당용물수건(증 제2호)를 제외한 증 제3 내지 6호는 피고인이 평소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으로 특별히 판시 범행을 위한 범행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몰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칼을 들고 있지 않았거나 물수건을 떨어뜨리면서 칼도 같이 떨어뜨려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지 않았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에게 재물을 강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 및 협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고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강도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장소인 의정부시 E에 설치된 CCTV 영상(증거순번 제74번)에는 20분30초경 피해자가 골목으로 들어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왼쪽 뒤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피해자를 따라가고 있는 장면이 보이고, 21분10초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려는 장면이 보이고, 21분13초경 피고인의 왼손에 있는 물체에 감겨있던 물수건이 나풀거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보이고, 21분14초경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장면과 왼손이 피해자 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장면이 보이고, 피고인의 왼손이 다시 내려왔을 때 피고인의 손에 어떤 긴 물체가 들려 있는 장면이 보이고, 21분16초경 이후에는 피해자가 뛰어서 골목을 벗어나고 피고인은 왔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서 뛰어가는 장면이 보이고, 영상이 끝날 때까지 피고인이 손에 들려 있는 물체를 버리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장소인 골목 바닥에서 물수건이 발견되었고, 물수건에서 3인 이상의 디엔에이형이 혼합되어서 검출되었는데 그중에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83쪽). 이 사건 범행 전인 2016. 6. 5. 23:53경 범행장소 인근(의정부시 J)의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왼손에 물체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증거기록 제115쪽), 범행 후인 같은 날 23:57 경 범행장소로부터 200m 떨어진 곳(의정부시 K)에 설치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물체를 들지 않은 채 도주하는 모습이 보인다(증거기록 제219쪽). 이 사건 범행장소로부터 약 100m 떨어진 의정부시 L 출입문 안쪽 앞마당에서 총길이 33cm, 날길이 20cm의 부엌칼이 발견되었고, 이곳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는 경로에 위치한 곳이다. 위 건물의 세입자 M은 2016. 6. 5. 에는 위 부엌칼이 없었는데, 2016.6.6. 07:00경에 부엌칼이 있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2쪽).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위 부엌칼을 버린 것이라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320쪽).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던 I는 부엌칼과 물수건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집에 있었던 것이 맞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228-229쪽).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을 보고 영상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맞으며, 왼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핸드폰은 아니고 칼을 쥐고 있었던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19쪽), 자신 때문에 피해자가 놀라서 다쳤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324쪽).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가 뛰어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거실 입구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었고, 피해자가 "칼 칼 칼 강도 강도.……"라는 말을 하여, 집 근처 골목으로 나가 주변을 확인하는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전화로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하여 집으로 가보니 피해자가 거실에 쓰러진 상태에서 의식이 없어졌다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나간 사이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칼 칼 칼∙∙∙ 강도 강도…… 죽을래"라고 하여 뿌리치고 뛰어 왔다고 이야기하고, 손을 목에 들이대는 행동을 하였다고 한다(증거기록 제202-203, 329쪽). 2016. 6. 6. 00:02:15경 112에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신고내용은 "딸(피해자)이 귀가 중 골목에서 칼을 들이대고 뺏으려고 하여 소리 지르고 왔다. 딸이 놀라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362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긴 형태의 물체를 들고 있었고, 범행현장의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물체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모습이 보이며, 범행 후의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위 물체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 위 물체와 모양이 비슷한 부엌칼이 이 사건 범행현장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도 위 부엌칼이 자신이 버린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⑩ 피고인이 물수건과 함께 부엌칼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면 부엌칼의 무게 때문에 지면에 곧바로 떨어져야 함에도 CCTV 영상에는 물수건이 가볍게 날리면서 지면에 떨어지는 장면이 보인다. 또한, 물수건이 떨어지는 모습은 물체와 함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수건이 물체에 감겨있다가 풀어지면서 물수건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강취의 고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칼과 강도, 뺏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부모 역시 이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재물을 빼앗으려는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물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으로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핸드폰 판매점, 골프장 등에서 일하며 월 130만 원 이상을 벌었는데 2016. 5. 중순경 이후부터는 일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 N에는 이 사건 당시 잔액이 545원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6. 6. 6. 자신의 친구인 에게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10,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편의점 등에서 대부분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부엌칼을 물수건에 싸서 들고 나와 거리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라거나 원한 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협박만을 할 의사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은 "난 우리 보고 싶은데(23:27경)", "우리 P도 보고 싶은데(23:59경)", "나 이제 핸드폰 없을 꺼야 잘 지 내 야, 나 부산은행 계좌좀 보내줘 지금 돈 들어오면 바로 돈 보내줄께 (00:09경)"라는 내용이다. 위 문자의 내용 및 오타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을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자신이 세웠던 계획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벌금형 4회(2006년 상해죄 벌금 100만 원, 2011년 폭행죄 벌금 70만 원,2013년 폭행죄 벌금 30만 원, 2014년 병역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부엌칼을 이용하여 길을 가던 여성인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7년)과 특수강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기본영역(징역 3년 6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5. 23:40경 의정부시 D건물,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주로 부엌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감싸 가지고 나와 길을 걸으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3:55 의정부시 E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여, 1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등 뒤에서 접근한 다음, 왼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금품을 빼 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충격으로 인하여 실신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강도치상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강도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피고인이 강도행위 과정에서폭행한 부위·정도 및 방법, 피해자가 특별한 병이나 특이체질을 지니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고,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3. 예견가능성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해 원인의 특정 위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실신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로 기재되어 있고, 실신의 원인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실신은 급작스러운 뇌혈류 감소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상을 말하는데,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므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실신도 상해에 포섭될 수 있다. 그러나 실신은 타박상, 골절상과 같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상해가 아니라 뇌에 생긴 이상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상해이므로, 먼저 실신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 예견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집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신하였고, 119 구급차를 통하여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후송되어 2016. 6. 6. 검사결과 모야모야병 및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뇌실외 배액술)을 받았고, 2016. 6. 17. 뇌실외 배액술 수술을 받았고, 2016. 6. 29. 뇌실복강간 단락술 수술을 받았고, 한참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의식이 회복되었다. 실신의 원인에 대하여, 전문심리위원 신경외과 전문의 S은 뇌출혈이 의식 소실을 유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또한 전문심리위원 신경외과 전문의 T은 실신은 뇌출혈의 공통적인 임상 증상으로 실신의 원인은 뇌출혈 또는 뇌출혈을 동반한 뇌경색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뇌출혈의 원인에 대하여, S은 모야모야병의 기왕증을 가진 피해자가 위협, 흥분, 달리기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과호흡 및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으며, 모야모야병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고혈압으로서 건강한 성인에게서 일시적인 혈압 상승에 기인한자발성 뇌출혈은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T은 과호흡시 체내 이산화탄소 분압의 변화에 의한 뇌출혈의 발현은 모야모야병의 특성이며, 피해자의 뇌출혈에대하여 모야모야병 이외의 다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모야모야병이 없는 환자에서도 이 사건과 비슷한 환경에서 고혈압성 뇌출혈 혹은 파열되지 않는 뇌동맥류가 있는 환자에서의 지주막하 출혈의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와 같은 18세의 여성에게서 고 혈압성 뇌출혈 또는 지주막하 뇌출혈의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해인 '실신'은 피해자가 기존에 모야모야병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뇌출혈 발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에게 모야모야병을 가진 피해자가 뇌출혈이 발병하여 실신하리라는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모야모야병의 특성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두개 내 내경동맥의 끝부분, 즉,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시작 부분에 협착이나 폐색이 보이고, 그 부근에 모야모야 혈관으로 불리는 가늘고 작은 이상 혈관이 양측성으로 발현되는 질환이다. 모야모야병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미상이며, 유전적 요인, 혈관생성 인자의 이상, 바이러스 감염, 환경적 요인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모야모야병의 증상은 갑작스러운 근력 마비, 감각 이상, 언어장애, 이상 운동증, 인지 기능 저하, 시야 결손, 신경정신 장애, 두통, 뇌전증, 의식 저하, 실신 등이 있다. 소아에서는 대부분 뇌 속으로 피가 잘 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혈관 질환의 증상이 발생하며, 성인에서는 혈관이 터져서 문제가 되는 출혈성 뇌혈관 질환의 증상과 허혈성 뇌혈관 질환의 증상이 모두 발생될 수 있다. 모야모야병은 국민 10,000명당 1명의 비율로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1),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에 많고 미국과 유럽에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1. 7배 정도 발병 빈도가 높다. 모야모야병은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발1) 발병 빈도에 대한 국내 정보는 빈약하며, 일본 정보에 의하면, 유병률은 2003년에 3. 16명/100,000명, 2005년에 10. 5명/100,000명, 2011년에 50. 7명/100,000명이고, 발병률은 1994년에 0. 35명/100,000명, 2003년에 0. 54명/100,000명이라고 한다. 병 후 일단 증상이 생기면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병 자체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난치병에 속한다. 내과적 치료제로는 혈소판 응집 억제제, 혈관 확장제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하여 아직 입증되지 못하였고, 외과적 치료로는 직·간접 혈관 문합술이 시행되는데 출혈성 모야모야병 환자에 대한 외과적 치료의 효과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모야모야병을 가진 피해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여 실신하는 등의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다거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넘어뜨릴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강도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 특히 피해자에게 모야모야병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도 자신에게 모야모야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만 18세의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 평소 건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재학 중 운동회에서 달리기 계주 선수로도 활동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평소 머리가 아프다고 하거나 두통을 호소한 적이 없고, 머리 때문에 CT나 MRI를 촬영해 본 사실도 없으며, 학교에서 하는 건강검진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건강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한다. 모야모야병은 인구 10,000명당 1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병으로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매우 희귀한 질병이며, 그 정확한 원인 및 치료방법이 밝혀지지 않았고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는 유병 여부를 알기 어렵다. 모야모야병 환자에서의 정확한 뇌출혈 발생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뇌출혈의 위험도 미리 예측할 수 없다.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이 야간에 강도 범행을 당하게 되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실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범행현장에서 벗어나 위험이 현존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실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300미터 정도 떨어진 집에 뛰어서 갔고, 집에 들어가서 자신의 부모에게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 몇 분 정도 지나서 의식을 잃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특수강도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