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13-1

범 죄 사 실 [2020고단7013]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B은 생활비 대출 등을 알아보던 중 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허위로 제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0. 1.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알선책(카카오톡 아이디 ‘C’)에게 B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면서 허위의 대출 서류 작성을 의뢰한 후 위 대출알선책으로부터 B이 마치 ‘D(대표자: E)’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된 급여명세서, ‘D’ 대표 E의 명함 사본, ‘D’ 사무실 현관 사진, ‘D’에서 급여가 입금된 B 명의의 F 계좌 내역을 건네받은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0. 1. 13. 남양주시 H 소재 ‘I’에서, B 명의로 피해자 G에 인터넷 대출 신청(대출금액: 1,200만 원, 대출상품명: 일반가계자금대출)을 하면서, 마치 ‘D(대표자: E)’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와 ‘D’에서 발행한 급여명세서, ‘D’ 대표 E의 명함 사본, ‘D’ 사무실 현관 사진, ‘D’에서 급여가 입금된 B 명의의 F 계좌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은 학생이었을 뿐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D’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과 B은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3.경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0. 1. 23. 남양주시 H 소재 ‘I’에서, 피해자 J에 인터넷 대출신청(대출 신청금액: 900만 원, 대출상품명: 신용대출)을 하면서 마치 ‘D(대표자: E)’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 1.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에서 발행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학생이었을 뿐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D’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과 B은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경 대출금 명목으로 8,756,560원을 B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소재 평내호평역 인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받을 대출금을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준 카카오톡 아이디 ‘C’에게 지급해 주면, 이러한 작업 대출의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또 추후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소개해 줄 때마다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더 큰 돈을 벌수 있다. 이 대출금을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이 돈을 ‘C’에게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알선 업무를 배우게 하고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2020. 1. 4.경 30만 원을, 2020. 1. 15.경 370만 원을2020. 1. 23.경 525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080] 1. 피고인 A, N의 공동범행 N는 2020. 2. 하순경 자취방을 마련하기 위한 보증금 대출 등을 알아보던 중 지인인 B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허위로 제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N는 2020. 3.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알선책(카카오톡 아이디 ‘C’)에게 N의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공하면서, N가 마치 ‘O(대표자 : P)’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 대출알선책이 허위의 대출 서류들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는 2020. 3. 3.경 자신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된 ‘F’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최근 3개월간 계좌거래내역서를 피고인이 알려준 팩스번호로 팩스 전송하고, 위 대출알선책은 N로부터 전송받은 위 계좌거래내역서의 거래내역 중 거래일자 란, 구분 란, 거래금액 란, 거래 후 잔액 란, 거래내용(메모) 란, 취급점 란에 대응하여 각각 “2019. 12. 10., 입금, 3,000,000, 3,030,386,O, 상품”, “2020. 1. 10., 입금, 2,500,000, 2,905,944, O, 상품”, “2020. 2. 10., 입금, 2,500,000, 2,570,322, O, 상품”의 내용을 불상의 방법으로 위 계좌거래내역서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N는 위 대출알선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대출알선책은 2020. 3. 5.경 불상지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Q’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계좌거래내역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N는 위 대출알선책과 공모하여, 변조한 계좌거래내역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N는 2020. 3. 4.경 경기 남양주시 S모텔’에서, N 명의로 피해자 'R‘에 인터넷 대출 신청(대출금액 : 1,000만 원, 대출상품명 : 직장인 대출)을 하면서, 위 대출알선책은 피해자에게 N가 마치 ‘O(대표자 : P)’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대출 서류들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N에게 위 ‘O’ 회사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월급 등을 알려주며 외우게 하고, N는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자신이 위 ‘O’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학생이었을 뿐 위 ‘O’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O’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N는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N와 위 대출알선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N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N는 위 대출알선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N는 2020. 3. 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N 명의로 피해자 'Q‘에 인터넷 대출 신청(대출금액 : 500만 원, 대출상품명 : T)을 하면서, 위 대출알선책은 피해자에게 N가 마치 위 ‘O’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대출 서류들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N에게 위 ‘O’ 회사의 명칭, 소재지, 근무기간, 월급 등을 알려주며 외우게 하고, N는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자신이 위 ‘O’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학생이었을 뿐 위 ‘O’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O’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N는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N와 위 대출알선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N 명의의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N는 위 대출알선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3. 4.경 경기 남양주시 S모텔’에서 피해자 N에게 “‘C(위 대출알선책)’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하면 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대신 대출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 중 30%인 2,000만 원 정도를 ‘C’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먼저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른바 ‘C’이라는 위 대출알선책은 대출 실행 시마다 실행 건별 대출금 중 30%를 수수료로 받기로 되어 있었을 뿐 위와 같이 예상 가능한 전체 대출금의 일부를 일괄하여 미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대출알선책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2020. 3. 5.경 K 명의의 위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B) 1. 대출금 사용내역 정리표 1. G 대출금 입금내역 1. 각 K 명의 L계좌 송금내역 1. 성명불상 대출알선책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 및 관련 자료 첨부), G 관련 대출신청서 및 첨부자료, J 관련 대출신청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및 송금내역 첨부), 고소인 명의 F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U 이체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1. 수사보고(K 명예 계좌 거래내역 첨부), K 명의 L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의 대출금 사용내역 정리 및 피해금원 특정) 1. 수사보고(수성세무서 회신 자료 첨부), 수성세무서 회신 공문 [한편, 대전유성경찰서 송치번호 2020-3658호 참고인 진술조서(순번 66번), 충남공주서 송치번호 2020-1858호 V 피신조서(순번 69번)은 진술자와 작성자의 각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3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N),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고객상세정보, 여신거래약정서, F 거래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본건 대출서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 J, R, Q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N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9,506,560원을 편취하고,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의 과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F’ 명의 계좌거래내역서를 변조한 뒤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