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28

범죄사실 [2014고단102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경 파주시 J에 있는 'K' 부근을 우연히 지나가던 중 위 사우나가 폐업되었고 관리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4. 4. 2.경 위 사우나 뒤편 주방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안으로 들어간 후 마치 위 사우나 소유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는 냉장고, 런닝머신 등 물품을 중고물품 매입업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한 다음 그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방물품 및 매점물품 절취의 점 피고인들은 2014. 4. 3.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사우나 내부식당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냉장고, 청소기, 에어컨 등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5,000만 원상당의 주방 물품과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사우나 내부 매점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제빙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매점 물품을 인 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중고 주방물품 매입업자인 C에게 대금 235만 원에 팔기로 하고, 2014. 4. 5.경부터 2014. 4. 6.경까지 위 C이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 L, 피해자 M 소유의 위 물품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그 대금 23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및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피해자 M 소유의 주방 및 매점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운동기구 절취의 점 피고인들은 2014. 4. 3.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N 소유의 런닝머신, 싸이클 등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3,314만 원 상당의 중고 운동기구를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된 중고 운동기구 매입업자인 E에게 대금 140만 원에 팔기로 하고, 2014. 4. 5.경 위 E이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 N 소유의 위 물품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그 대금 14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소유의 운동기구를 절취하였다. 다. 전선 절취의 점 피고인들은 2014. 4. 7.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위 사우나 기계실, 배전실에 설치된 전선과 외부 매립선 등 시가 미상의 전선을 위 C을 통하여 알게된 D에게 대금 250만 원에 팔기로 하고, 2014. 4. 7.경부터 2014. 4. 8.경까지 위 D이 인부들로 하여금 피해자 N 소유의 위 전선을 철거하여 가지고 나오게 하고, 그 대금 25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소유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고양시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중고 주방 물품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경 제1항 장소에서, 위 A, B으로부터 위 사우나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냉장고, 청소기, 에어컨 등 주방 물품과 피해자 M 소유의 제빙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매점 물품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A, B의 인적 사항 및 매매 물품의 품목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중고 주방물품 및 매점물품을 대금 23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0에서 'Q'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경 제1항 장소에서, 위 A, B으로부터 위 사우나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위 사우나 기계실, 배전실에 설치된 전선과 외부 매립선 등 시가 미상의 전선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A, B의 인적사항 및 매매 물품의 품목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을 대금 2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R에서 'S'라는 상호로 중고운동기구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경 제1항 장소에서, 위 A, B으로부터 위 사우나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런닝머신, 싸이클 등 중고 운동기구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A, B의 인적사항 및 매매 물품의 품목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중고 운동기구를 대금 1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280] 5.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9.경부터 2014. 3. 10.경까지 F이 운영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T건물 3층에서 'U'이라는 상호의 키스방과, 2013. 11.경부터 2014. 3. 10.경까지 같은 구 V건물 3층 'W'이라는 상호의 키스방 종업원으로서,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에게 30분에 4만원, 1시간에 7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X 등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허벅지등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4고단1411]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은 Y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5. 13.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Z에 있는 AA 호텔 앞 사거리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AA호텔 방면에서 원마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A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AB(40세) 운전의 AC 무쏘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1,363,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Y 오피러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414] 8. 피고인 F은 2014. 2. 26.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D에 있는 피고인 F 운영의 'AEDVD멀티방' 내 7번방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으로 첫 출근한 피해자 AF(여, 19세)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껴안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뒤로 빼는 피해자를 힘껏 끌어당긴 후, 오른손으로는 가슴을 주무르고, 왼손으로는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왼손으로 계속 성기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는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834] 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2013. 9.경부터 2014. 3. 1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T건물 3층에서 'U'이라는 상호의 키스방과, 2013. 11.경부터 2014. 3. 10.경까지 같은 구 V건물 3층에서 'W'이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각각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에게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7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X 등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과 허벅지등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F은 2014. 3.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AG건물 307호, 308호에서 'A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서, 2014. 3.경부터 2014. 4. 14.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AI을 비롯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아 AJ, AK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한 다음, 성매매여성에게 6만 원 내지 7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F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50만 원 상당, 위 기간 동안 총 2,2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11. 범인도피교사 가. 피고인 F은 2013. 9.경 고양시 일산동구 T건물 3층 'U'에서 A을 실장으로 고용하며 "나는 동종 전과가 많아서 단속시 큰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너는 이런 사건으로 전력이 없으므로 단속이 되어도 벌금을 조금 나오니 내가 운영하는 키스방이 단속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네가 사장이라고 해라,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종업원들은 월급으로 150만 원을 주는 데 바지사장을 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1회 단속시 100만 원, 2회 단속시 200만 원을추가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피고인 F이 운영하는 키스방업주로서 허위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F은 2014. 3. 10.경 제9항 기재 'U', 'W'이 단속이 되자, A으로 하여금 2014. 5. 30. 13:45 경 의정부시 송산로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AL에게 A이 위 'U, 'W'의 업주로서 위 키스방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F은 2014. 3.경 제10항 기재 AH에서 A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업주로서 허위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AH' 이 단속이 되자, A으로 하여금 2014. 4. 18. 1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수사과 지능 1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지능 1팀 소속경위 AM에게 A 이 위 'AH'의 업주로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12. 피고인 A, AN,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 A은 2014. 3.경 F이 운영하는 제10항 기재의 'AH'에서 F으로부터 '수사기관에 단속되면 대신 업주로 진술해달라, 1회 단속시 100만 원, 2회 단속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승낙한 명의상 업주로서 제10항 기재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거나 청소 등을 하였고, 피고인 AN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카운터를 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손님을 받아 내실로 안내하고, 청소를 하는 방법으로 위 F의 제10항 기재 성매매알선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13.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가. 피고인은 2014. 3. 10.경 제9항 기재 'U', 'W'이 단속이 되자, 2014. 5. 30,13:45경 의정부시 송산로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중인 경장 AL에게 사실은 F이 위 키스방을 운영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U, 'W'의 업주로서 위 키스방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함으로써 범인인 F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0.경 제10항 기재 'AH' 이 단속이 되자, 2014. 4. 18. 1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수사과 지능 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지능1팀 소속경위 AM에게 사실은 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업주로서 이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범인인 F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028]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도난물품 품목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등 1. 통장사본, 은행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내용복사본 [20141280] 1. 피고인(A)의 법정진술 1. X, AO, AP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20141411] 1. 피고인(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AB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20141414]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A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치마사진 [20141834] 1. 피고인들(A,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I,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 전전세계약서 1. 성매매 업소 촬영 사진 1. W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퐁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음란행위 알선의 점, 2014고단1280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는 공소사실에 비추어 단순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A와 F의 각 범행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공동정범으로 판시하지 아니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영업으로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음란행위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각 범인도피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에 관하여,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F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특수절도죄의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F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전선절취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전선을 뜯어 갈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해) 절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주방·매점물품이나 운동기구보다 많은 금액인 250만원을 전선대금으로 받은 사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기계실의 모든 물건을 200만원에 사기로 한 후 50만원을 더하여 250만원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모두 가져가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 B은 위 사우나에 있는 돈이 될 만한 모든 물건을 절취할 의도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 F)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8항 기재에 관하여 피고인 F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 피고인 F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F) 피고인 F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F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F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보면 공개 또는 고지명령이 필요하다고도 볼 여지가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막대한 점,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사업에 동조하여 온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적인 영업과 관련하여 뒤늦게나마 이른바 '바지사장'임을 밝힌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점,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불법적인 범행과 연관된 생활을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그 가담의 정도가 낮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F 강제추행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영업을 여러 군데 운영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단속을 피하려고 한 점, 과거 전력관계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