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이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22: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앞산순환로 송현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배로80길 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0.경 사채업자인 C에 대한 채무 8,5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김해시 D에 있는 자신 소유의 E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그 외에도 F 등으로부터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나 적극 재산은 없는 상황이었다. 1. 2009.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모친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 채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 이자를 매월 3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자 납입이 힘들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6만 원을 주고 빨리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고 사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2.경 밀양시 I에 있는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사채를 갚을 돈이 필요하다. 1,7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내 소유의 E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고 사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09. 8. 30. E의 소유권을 이미 C에게 이전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이전해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산선고통지서, 일반건축물 과세내역 및 소유 변경사항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4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 수고비 3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2,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탕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 액수 등만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위 채무 일부를 면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0.경 피해자의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고, 2009. 9. 30. 경위사무실에서 일부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대 부근 'J'에서, K와 그의 처 L가 계 사기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K에게 수원지방법원장과 담당판사의 프로필을 출력한 것을 보여주면서 "법원장은 내가 잘 알고 있는 형님이고, 담당판사도 잘 알고 있으니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 주겠다. 강원도 인제군에 가면 송이버섯이 나는데 송이버섯을 선물하면서 부탁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16.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원통농협에서, 위 K로부터 수원지방법원 법원장과 부장판사에게 선물할 송이버섯 구입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2012. 9. 19.경 위와 같은 청탁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M)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울보증보험 직원과 전화통화) 1. 통장사본(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차용증사본, 지급명령 사본(춘천지법 양구군법원 2012차83), 자기앞수표 상태조회 사본, 수사보고(수표발행 및 제시내역), 수사보고(수표 지급제시인 수사)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고소장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N 명의 농협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약속에 그친 경우,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상품권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10만 원권 상품권 200장을 1,79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1,790만 원, 같은 방법으로 상품권 50장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12. 5.경 400만 원 합계 2,1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2012. 5.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상품권(롯데백화 점 10만 원권 3장)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만 원권 상품권 3장을 279,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27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3. 2012. 5.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롯데상품권 10만원권을 91,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입금 확인 후 상품권을 등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E)로 9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4. 2012. 5.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6장을 5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E)로 5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편지봉투, 입금영수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편취 금액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23:30경 당진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3세)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황산면관두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부호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 대호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부터 같은 동 소재 미니스톱 편의점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 및 집행유예기간중)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동종전력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IMF로 운영하던 업체가 부도난 후 처 D을 대표로 하여 부산 중구 E에서 식품첨가물 등 수입판매업체인 F를 운영해왔으나, 운영상황이 어려워져 사실상 공급받는 모든 물품의 대금을 제때 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거래업체인 피해자 G이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H에 악화된 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채로 오히려 평소 공급받던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에서 식품첨가물을 공급하면 그 다음달 월말에 대금을 4개월 후에 결제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결제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2011. 경부터 거래업체들이 줄어들어 매출이 격감하는 반면, 고임금 직원들의 월급 등으로 인해 매월 5,000,000원에서 15,000,000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운영할수록 채무가 늘어나는 상태였으며, 이를 은행 대출로도 그 채무가 해결되지 않아 고이율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물품대금을 받으면 현금서비스채무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하여 왔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평소보다 많은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제대로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경 8,151,000원 상당의 식품첨가물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경까지 54,338,075원 상당의 식품첨가물 등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거래원장 사본, 수금현황서 사본, 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부터 피해자와 납품거래를 계속하여 왔고 그 동안 대금지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계속되는 경영 악화 끝에 부도에 이른 점, 시장의 수요에 따라 주문량이 변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부도를 예상하고 악의적으로 단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많은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73세의 노령이고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일명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 곧바로 대포차로 되팔도록 해주면 자동차 1대당 5,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 채무가 약 40,000,000원에 이르고,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수입이나 소득이 없어 신용카드대금을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신용카드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속여 기아자동차 영업사원 F을 통하여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현대카드(카드번호 G)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7.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I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20,700,000원 상당의 J K5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대금 합계 20,700,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고소보충진술서 1. 카드발급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단기연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2년에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65

범죄사실 [2014고단726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8. 27. 10:0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목사인 피해자 C(70세)이 예배 준비를 하면서 피고인의 자리 옆에 천막을 치려고 하자 화를 내며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94]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5. 02:35경 오산시 D 3층 E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업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양주 2병, 맥주 6병, 안주 등 시가 합계 632,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류를 제공받았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5. 02:37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받자 갑자기 그곳 식탁 위에 놓인 업주 피해자 F 소유의 유리컵 6개와 접시 등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7. 5. 02:4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기 및 재물손괴 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업주 F 및 손님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G파출소 소속 순경피해자 H에게 "야 씨팔놈아, 개새끼야, 한번 해 볼래"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깨진 소주병 사진, 피해자 목부위 상처 사진 [2015고단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주문영수증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연골무형성증 및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치료하기 위한 수십회의 수술 및한달간의 노숙생활로 인한 것이거나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과 같은 피고인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3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모욕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 및 무전취식을 하고 대금지급요구를 받자 물건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에서 거시한 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C 건물 3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밀실 및 샤워시설 등이 갖추어진 업소의 업주이자 성매매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2.부터 2014. 10. 1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7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에서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여 하루 평균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 ·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3.부터 2014. 10. 1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7만원에서 10만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후, 업주이자 성매매여성인 A 밀실로 들여보 내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는 등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07

범죄사실 1. 피해자 B 관련 가.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가게 내에서, 사실은 계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면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3.경 위 D가게에서, 사실은 상여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추석 때 상여금을 받으면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D가게에서, 사실은 계급을 선순위로 받더라도 차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서 2번, 3번 순위로 계금을 받게 해 주면 매월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31.경 계금 7,300,000원, 2011. 8. 31.경 계급 7,5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7. 11.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상여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추석 때 상여금을 받으면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G회사 관리이사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한편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6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과거 E건물 건물 내 휴대폰매장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던 F에게 위 휴대폰매장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하자고 제안하여 위 F의 승낙을 받아 절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7. 21:05경 검정색 에쿠스 차량에 위 F을 태우고 수원시 장안구 E건물 후문에 이르러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위 F은 위 건물 후문으로 들어가 근무를 하던 경비원에게 "G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물건을 놓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자 위 매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G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재차 위 E 건물 내 휴대폰매장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공모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 20:44 경 검정색 에쿠스 차량에 위 F을 태우고 위 E 건물 후문에 이르러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망을 보고, 위 F은 위 건물 후문으로 들어가 근무를 하던 경비원에게 "G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택배를 놔두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자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 소유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G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7. 20: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28 수원세무서 후문 쪽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수원시 팔달구 E건물 후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피고인의 아버지 I 명의 J 검정색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10, 20:00경수원시 팔달구매산로 3가 28 수원세무서 후문 쪽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44경 위 건물 후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피고인의 아버지 I 명의 J 검정색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점, 범행 이후 반성의 태도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과거에는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SEA STORY(바다이야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8. 28. 경부터 같은 해 9. 2. 경까지 대구 달서구 D, 4층에 있는 'E오락실'에서 위 'SEA STORY(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황금열차 게임기 8대, 바다의여신 게임기 3대, 킹크랩 게임기 9대, 대장군 게임기 10대, 사오정 게임기 10대 등 총 40대에 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압수된 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한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과 규모, 피고인 A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1. 27, 06:30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4층에 있는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쪽 다리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배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유리어항과 청소기 등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스프레이 캔으로 시가 66만원 상당인 주방 싱크대 상판을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흉기인 가위 사진, 기물 파손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 견적서 미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1:00경 영천시 B에 있는 (주)C 공장신축현장 사무실 앞에서, 위 현장에서 일하는 내장공사팀 사람들이 자신의 자재를 쓰는 문제로 피해자 D(남, 3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미터 길이의 각목을 휘둘러 손목과 허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내장팀 직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최군,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65

범죄사실 2014고단616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6. 08:00경 부산 부산진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삼겹살 등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3인분, 소주 등 합계 12,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26. 10: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매장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112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있던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에게 "씹새끼야, 호로새끼야 니 몇살이가? 나 보다 어린게 니가 먼데 날 태우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I의 뒷머리카락을 움켜잡 아 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눌러 위 I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7678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9. 18:0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 이 운전하는 택시(M)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N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1,1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533 4. 폭행 피고인은 2014. 5.~6.경1) 13:00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피해자 P(여, 49세)이 운 1) 피고인은 2011.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8.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한 다음 위 판결이 2011. 6. 13. 확정되어 판시 제4, 5죄를 누범으로 볼 여지 없지 않으나,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누범으로 보지 않는다. 영하는 'Q슈퍼'에서 막걸리 1병을 외상으로 가지고 나가려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돈 주고 가세요, 이전에도 외상으로 가져갔는데 돈도 주지 않고 또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내고 막걸리를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씹할 년, 확 죽이뿔라,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와 소리를 듣고 슈퍼 위층에서 내려와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 R에게 "이 씹할 년아, 니는 뭔데, 이 씹할 년들아, 두고 보자, 돈 얼마나 벌었느냐"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슈퍼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13:00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U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10263, 7.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9, 19:30 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X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역서 판시 제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4, 5, 6 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R, S의 각 진술서 판시 제7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3, 6, 7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10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폭행, 업무방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중 C, V, S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10회 이상의 징역형 처벌받는 등 동종 전과, 이종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판시 제7죄를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여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1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9. 22:2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층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학생을 따라서 함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503호까지 올라간 후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약 15분 동안 발로 출입문을 차고, 잠시 밖으로 나왔던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할 때 출입문 문을 붙잡고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10. 9. 22:45경 위 장소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건물을 발로 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뭔 말을 해, 너희가 뭔데 씨발 이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F을 밀치고 머리로 위 F 가격하려고 하고, 피고인을 호송하는 순찰차량 내에서도 양 옆에 앉아 있던 경위 H, 경장 F에게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면서 머리로 위 H과 F 가격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다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흥분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23. 07: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기숙사로 사용하는 404호 작은 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 샤워를 하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2만원 등 합계 12만원 상당을 꺼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발생보고,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1, 16: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C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신용불량자라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그 대출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월수입으로는 연체된 대부업체 대출금 채무 등 부채 상환과 생활비 충당에도 부족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13. 대부업체인 ㈜액트캐쉬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120만 원을, 같은 달 16. 대부업체인 ㈜현대스위스에서 2,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2,400만 원을 각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합계 2,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사본(2014고단30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부하이자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중 2,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14, 8, 21, 400만원, 2015. 1. 22. 100만원, 2015. 2. 9.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추가로 줄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