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21.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2020. 7.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 양도 피고인은 2019. 3.경 A이 페이스북에서 게시한 ‘통장 한도 600만 원 짜리를 1장 당 50~60만 원에 산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A에게 연락한 다음 2019. 3.말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주점 앞에서 A을 만나 그 대가로 34만 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A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나. J 명의 K조합 계좌 양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G은행 계좌를 양도한 이후 A이 재차 통장을 양도할 것을 제안하자 이전 야구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J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체크카드를 양도할 것을 마음먹고 2019. 3. 말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A이 보낸 M을 만나 그 대가로 35만 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J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 된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M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사기범행 피고인 A 및 M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N을 통해 O이 구성원 중 한 명인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을 알게 되었는데 O 등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는 일명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 할 계좌를 모집한 후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정산하여 총책에게 전달하고 일부 피해금을 가져가는 일명 ‘중간책’ 역할을, M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경우 단독범행으로 거짓 진술하는 일명 ‘인출책 및 ’총대’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A과 M, O은 2019.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인터넷 안전거래 시스템인 Q를 통해 대금지급을 해라. Q에서 너의 이메일로 전송하는 계좌번호로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메일은 Q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M, O이 임의로 위 J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입금계좌로 기재하여 작성한 허위 메일이었고, 피고인과 M, O은 위 계좌로 돈을 받으면 그대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손목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 O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J 명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25,293,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O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R, S, T, D, U, V, W, X, Y, Z, C, F,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등 1.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일람표 첨부), 수정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회신내역 1. 수사보고(B과 A의 페이스북 대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이 사건 공모관계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M, AP 등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28명에 이르고, 피해금원이 2,500만 원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