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경 대출이 필요해지자 대출브로커인 E에게 대출을 의뢰한 후 E과, 사실은 피고인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가 없고 전세자금 대출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2013. 3.경 인천시 중구 F건물 G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 3. 13.경 인천시 중구 H에 있는, I은행 동인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그 무렵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J 명의 K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경 대출이 필요해지자 대출브로커인 E에게 대출을 의뢰한 후 E과, 사실은 피고인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가 없고 전세자금 대출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2013. 4.경 인천시 중구 L아파트 M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 4. 1.경 인천시 중구 H에 있는, I은행 동인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그 무렵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N 명의 O은행 계좌로 8,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경 대출이 필요해지자 대출브로커인 E에게 대출을 의뢰한 후 E과, 사실은 피고인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가 없고 전세자금 대출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2013. 4.경 인천시 중구 L아파트 M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P'에서 재직 중이라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 4. 1.경 인천시 남구 Q에 있는 R은행 관교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그 무렵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N 명의 O은행 계좌로 6,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4.경 대출이 필요해지자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대출을 의뢰한 후, 위 대출브로커와 사실은 피고인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가 없고 전세자금 대출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2013. 4.경 경북 구미시 S 건물 T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U'에서 재직 중이라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 4. 29.경 구미시 소재 피해자 K은행 구미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그 무렵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V 명의 I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K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 2, 3, 29번), 계좌거래내역, 각 개인대출정보 변동분 조회, 각 주민등록초본 1. 각 여신거래내역 조회, 각 대출신청서 등, 각 대출관련서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출브로커와 각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건으로, 그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각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되나 대출브로커 E 및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C은 2016. 2. 29.경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I은행과 사이에 채무조정을 통하여 2018. 11. 15.경부터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채무승인 및 분할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만 원을 지급하여 분할상환을 개시하였으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D이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은 편취액에 비추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채무조정요청을 하여 채무승인 및 분할약정에 따라 분할상환초입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장애 1급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