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여자 청소년들과 채팅을 하면서 또래의 남자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다음, 여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거나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대화 내용과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여자 청소년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경 ‘비고라이브’ 인터넷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6세)에게 이름과 나이를 속이면서 “너랑 동갑이고, 이름은 C이다, 편하게 연락하면서 잘 지내보자”고 접근하였고, 2018. 12. 중순경 가명 ‘C’ 명의로 D 계정을 생성한 다음 피해자와 D 친구를 맺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야한 것을 좋아한다, 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유포하겠다, 사진을 보내주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하도록 하였고, 피해자에게 “전신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달라,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걸레 같은 년,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사진을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영상통화를 시도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이 예쁘더라, 몸 전체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9. 1. 말경 종전에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함께 “몸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진을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부를 보여주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등이 촬영된 장면을 캡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또다시 피해자에게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하였다는 것을 알고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사진을 갖고 있는지 모르냐, 야동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나체를 보여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순번 22),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별건 2020도8206호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 말경 나체와 음부를 캡처한 사진으로 협박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경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서로 동의하여 나체를 보여준 적이 있고, 그 무렵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가슴 사진도 보내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경 D으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차례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로 영상통화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협박하여 D으로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음을 진술하였다. 2)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를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기억을 바탕으로 진술하였다고 보인다. 3)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4)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카카오톡 영상통화 사실도 숨김없이 진술하였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었다거나 진술을 번복한 내용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의 질문 내용이 달랐던 점에서 기인한 것이거나, 기억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하여 지엽적으로 발생하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나. D으로 2차례 영상통화한 사실이 인정됨 피해자는 2019. 1. 말경 피고인과 영상통화한 횟수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2019. 1. 말경 (중략) D 영상통화로 저의 벗은 알몸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면 참조), 검찰 조사에서는 ‘2019. 1. 말경 저희 집에 옷장이 있는 작은 방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의자와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고’, ‘2019. 1. 말경 영상통화를 두 번 정도 더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02, 203면 참조), 이 법정에서는 ‘2019. 1. 말경 영상통화를 한 것이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잘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 6, 27면 참조). 이처럼 피해자가 2019. 1. 말경 피고인과 영상통화한 횟수를 명확히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2019. 1. 말경 피고인과 2차례 영상통화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는 영상통화가 2회 이상이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영상통화가 1회였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2)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영상을 캡처하는 듯한 소리를 들었고 며칠 뒤에 영상통화가 걸려오는 등 이후에 영상통화를 또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02면 참조) 당시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영상통화를 요구한 경위나 피고인과 한 영상통화의 내용 등이 서로 유사한데다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도 유사한 방법으로 영상통화를 한 사실도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영상통화 횟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다. 영상통화의 강제성이 인정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영상통화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해자는 2018. 9.경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후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를 할 때에는 서로 동의하여 나체를 보여준 사실이 있고,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가슴 사진을 보낸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8. 12.경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말한 것은 사회통념상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가슴 사진이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설령 유포되더라도 피해자의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가슴 사진임을 명시하면서 유포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본다. 결국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를 도구로 삼은 간접정범 형태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스스로 옷을 벗고 나체로 영상통화하게 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강요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