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5:28경 위 C병원 6층에서 그곳 환자인 피해자 D(여, 15세)을 휴게실로 데려가 소파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상체를 숙인 상태로 앉아 있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듯 만지다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깊숙이 집어넣어 양쪽 가슴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영상감정 결과 통보서, CCTV 화질개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도390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분을 달래주기 위하여 겨드랑이에 간지러움을 태운 것에 불과하고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상체를 아래로 숙인 채 시선을 발끝 쪽으로 향한 상태로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 서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약 7~8초 동안 간지러움을 태우는 듯하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간지러움을 태우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상체를 들면서 피고인이 서있던 곳의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상체를 드는 순간에는 피고인의 손이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 부분을) 만졌다가 바로 손을 뗐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은 위 CCTV 영상의 내용에 부합한다. 다만,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것이나, 위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하기 위해 상체를 비트는 동안 피고인의 손이 그대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고인 손의 압력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가슴을 움켜쥔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고 증언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9쪽),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과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만을 만졌을 뿐 가슴 부분까지는 손이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겨드랑이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신체부위에 해당하고,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기분을 달래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평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지면서 장난을 쳐도 피해자가 아무런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행위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웃었다거나 신고 이후에도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주변을 서성거렸던 점, 평소 피해자의 행실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만져 간지러움을 태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즉각적인 반응으로 웃음을 보일 수 있고, 오히려 CCTV 영상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간지러움을 태운 후 앞으로 걸어가자 피해자가 굳은 표정으로 앞을 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병원에서 피해자가 간호사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그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피고인의 관심을 끌려는 듯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만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보이는 양상에 맞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평소 피해자가 어떠한 태도로 생활을 하였는지 여부는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정에 해당하는 것인데,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만진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만진 것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평소 생활 태도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