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7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4. 00:30경에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업주인 피해자 E(여,46세)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야이 씨발년아, 아직 다 놀지도 않았는데 왜 계산하냐. 야 미친년아 넌 여기서 장사 못해 씹할년아. 너는 내가 믹서기에 갉아 마신다"라고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욕을 하고, 문을 발로 걷어차고,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업소용 냉장고를 몸으로 밀어 버리고, 자신의 몸으로 난 상처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는 등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중에 현금도 없고,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맥주10병, 마른안주 1접시, 룸비 등 도합 16만원 상당을 피해자 E로부터 제공받아 취식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에 대한 진술조서 1. E 진술서, G 진술서, 고소장, 간이영수증, 영업허가증,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 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4. 0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진정 시키려고 하자 위 F에게 "야이 씨벌 놈아 디져볼래, 이 거지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주점 업주 E 외 1명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위 F을 모욕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방법으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사람의 명예감정으로 오해하여 어떠한 표현이 표현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방식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매우 저속하고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고 그 표현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어떠한 표현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그 표현 내용 이외에 발언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자가 발언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그 표현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3. 판단 가. 사실관계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2016. 3. 24. 00:30경 이 사건 주점에 들어와 술을 마시다가 2시간여 가량 그곳 업주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벌 놈아 디져볼래, 이 거지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할 당시에 그곳에는 업주와 그 남편이 지켜보고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주점에서 그 주인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경찰관에게 욕설하였다. 이 상황에서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욕설의 상대방인 피해자 경찰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이 발생했는지 살펴본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욕설하였는데, 욕설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예: 경찰관의 직무집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가 드러나 있지 않고, 단순 욕설이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표현은 모욕죄의 보호법익인 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을 모욕할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업주와 그 남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반항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였다고 하여, 그 전후 사정을 알고 있는 그곳 업주와 그 남편이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상대방인 경찰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할 위험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관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경찰관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욕설하게 된 경위도 경찰관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화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함이었지 사인으로서의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즉,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직무집행 과정에서 욕설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하나로서 행하여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을 경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국가기관인 경찰로 인식하고 그 직무집행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욕설한 행위를 두고 피고인이 사인으로서의 피해자에게 사적으로 욕설한 행위로 평가하여, 사인으로서의 경찰관을 피해자로 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입법 취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집행방해 행위 중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한 폭력이나 협박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만 이를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폭력이나 협박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욕설 등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공권력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모욕으로 파악하여 처벌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실질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3. 결론 이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한 행위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