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8

범죄사실 B는 주식회사 C에서 2004. 8.경 서울 중구 D 건물을 인수하여 리모델링한 후 분양한 복합상업시설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금 및 잔금을 미납하는 바람에 분양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되자 시공사인 E 주식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중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자칭 F단체위원장, G단체 소속으로 각종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위임을 받아 집회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공동하여 2017. 2. 28. 10:07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그룹 본사 앞 노상에서 약 20여명의 남녀와 불특정 일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E 주식회사가 D 빌딩 리모델링 분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와 공모하여 사기분양을 하거나 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회사가 사기 분양을 하거나 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처럼 '특검은 갑질의 횡포 I그룹 J 회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E(시공사)와 C(시행사)가 공모하여 D건물 리모델링하여 명품 백화점을 만들어 수익 보장 한다고 해 놓고 K조합에 1,800억 원에 매각하여 500억 원의 부당이득금 사기편취 의혹? 피해자 B에게 중도금을 편취한 J을 즉각 구속하라, 국세청은 부당이득금 500억 원 사기 편취한 의혹?I회사 즉각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라'는 대형 현수막 1개와 에어 인형 2개를 설치하고, 피고인과 B는 번갈아 가면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I회사대표를 즉각 구속하라, 국세청은 부당이득금 500억 원을 편취한 E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발언하고, 이어서 마이크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수익보장한다고 해 놓고 투자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K조합에 1,800억 원에 매각하여 부당이득금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B'를 의미함)에게 중도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I회사대표를 즉각 구속하라, 국세청은 500억 원 사기, 편취 의혹이 있는 I회사를 특별세무조사 실시하라.(중략).K조합에 1,800억 원에 매각하여 500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편취하였습니다. I회사대표를 즉각 구속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M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부분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질조사 완료 및 E 자료 제출) 1. 고소장 1. 각 첨부: 판결문, 첨부: 결정문, 첨부: 집회시위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측 제출서류(각하판결) 첨부 1. 수사보고-채증자료(고소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할 만한 내용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의 발언 내용은 피해자 회사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표현으로 단순한 의견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B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미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를 통하여 해명이 되었던 것인 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는 점(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9:05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진수성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설악면 자잠로 40 유진 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 3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중 2017. 8. 17.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에서 '조카 C이 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JT저축은행의 기한이익상실 예정통지서와 함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2017. 6. 26.경 위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C이 JT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실을 전혀 몰랐고, 대출을 받는 데 동의를 한 적도 없으니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 3.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주차장에서 C과 함께 대출상담원을 만나 JT저축은행에 1,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므로 C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기한이익 상실 예정통지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초범, 경제 사정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6:4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수돗가 벤치에서, 대학교 선배인 피해자 D(여, 2*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 내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9. 27. 20:40경 구미시 석적읍 소재 불상의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 정차된 자신의 벤츠 차량 안에서, C로부터 장차 현금 60만 원을 대금으로 받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7G씩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약 1.4G)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4. 저녁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C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18: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커피숍' 부근의 골목길에서 필로폰 약 5G이 든 비닐팩 1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6. 10. 7. 시간불상경 대구 북구 E 소재 '병원' 앞 노상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3:00 경 같은 구 G 소재 H대학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G이 든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16:00 경 김천시 I소재 'J PC방 앞에서 위 C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1:00경 구미시 K 소재 '공원'에 정차된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12:00경 김천시 M에 있는 'N 모텔' 주변 도로에 정 차된 위 '가'항 기재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중순 저녁 무렵 구미시 O 소재 'P성당'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푸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1. 수사보고(통화내역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25번) 1. 수사보고(대구 소재 F병원 위치 검색 항목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0번) 1. 수사보고(Q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감정결과 첨부 관련), 법화학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72번)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정한 피고인의 행위가, C와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나누어 가졌거나 C의 부탁에 따라 필로폰 매수행위를 대행하여 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R과 C가 필로폰 매매를 위해 접촉하거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협상한 적이 없는 점, R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넬 때 이를 C에게 판매한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C도 필로폰 공급자가 R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C를 대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R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 거래는 R과 피고인, 피고인과 C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R과 C가 직접 거래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6. 9. 27. R을 만나 필로폰 2.1G을 매수한 후 다시 C를 만나 그 중 1.4G을 C에게 건네주고 대금 6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제1의 가항)과 2016. 10. 24. R으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하여 그 중 5G을 C에게 건네주고 C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받은 것(제1의 나항)은 모두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매도'와 '매수'를 구별하지 않고, 필로폰을 '매매'하는 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실익이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 판매한 필로폰 1.4G 및 5G의 대금 상당액 (160만 원) 추징 범죄사실 제2항: 무상 제공한 필로폰 1.3G(= 1G + 0.3G)의 시가(대구 지역 1G당 소매 25만 원) 상당액 325,000원(=250,000원 × 1.3G) 추징 범죄사실 제3항: 3회 투약분 대금 30만원 추징 합계 2,225,000원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매,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하고 유통에도 관여하였으며, 증거가 명백한데도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일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도 있지만, 뒤늦게나마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미성년의 자녀들과 노모를 부양해야하는 가장인 점, 필로폰 매매 및 제공 범행이 영업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들도 있는바,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전자제품 판매업체인 C에서 영업팀장 및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 직원이 임대차 방식으로 사택을 지원받은 경우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 해지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사택보증금은 피해자 회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6.경 용인시 처인구 D건물 E호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임대인인 F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월세 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택보증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위 F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5.경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F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중 비용 등을 공제한 42,873,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H)로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즉시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5. 11. 2.경까지 상품대금 결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1:53경 울산 중구 병영동 소재 동여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외동 소재 선우시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고려: 최종 음주운전전과 2010. 12. 31., 최종 무면허운전전과 2011. 1. 20.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매우 많음: 2002년 이래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4회 □혈중알콜농도가 극히 높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6:38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시청 버스정류장 부근 자전거전용도로를 모란역 방면에서 야탑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전용도로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로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당시 보도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190만원 정도를 부담한 점, 1997년 벌금형 전과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금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를 모집하는 '딜러'인 D 등과 자금을 마련하는 '전주'인 E, F 등과 함께 주식회사 G 등 23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한 후 자금융통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다음 결제액의 90%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피고인은 나머지 10% 중 위 딜러, 전주들에게 지급한 몫을 제외한 약 5%정도를 가지는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의 대부업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소지자로부터 자금 융통을 의뢰받아 위 소지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고 위 소지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결제액의 90%와 딜러와 전주에게 수수료로 각 지급한 돈을 제외한 267,840원의 대부업 소득을 올리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6. 부터 2015. 10. 15. 까지 모두 346회에 걸쳐 합계 913,813,067원의 대부업 소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사용한 주식회사 G 등 23개의 유령 법인을 피고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설립하여 피고인이 실업주로서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숨기고, 종업원 H이 소지하는 USB에 대부업 장부파일을 보관하게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고인의 대부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대부업 소득을 은닉하여 2014년 32,753,841원, 2015년 201,772,330원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피의자 결산내역 엑셀파일 출력본 및 정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검토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조세포탈금액이 2억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포탈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포탈세액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세무 신고를 탈루하면서 비용 신고 역시 제대로 하지 않아 이에 관한 증빙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산정된 것으로서 실질적인 범죄수익은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23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 비용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자료가 객관적인 지출 증빙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위 각 유령법인들을 운영하면서 임대료나 직원 인건비 등 일부 필요경비로 지출한 부분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경영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인노무사가 아니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등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창출 지원사업인 '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신청을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8.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방문하여,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개요 등을 안내하고 위 G이 관련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D가 전반적인 지원 사업 관련 제출서류를 준비·작성하며 그 대가로 설비투자비 무상지원 금액의 10%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고용창출 장려금 참여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5.경부터 2017.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에 관련된 신청을 대행하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620,334,500원을 교부받고, 2015. 1. 23.경부터 2015.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에 관련된 신청을 대행하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11,8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청을 대행하거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직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본(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컨설팅 계약서 116건,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고용창출 지원사업 컨설팅 계약서 22건 사본) 1.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지원안내[㈜D],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D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계좌번호 :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공인노무사 직무를 업으로 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수법,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최근 중한 처벌전력 없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1. 22:50경 제주시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담배냄새가 난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눈 다음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1977년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9. 23: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결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및 북부지법 2008고약2293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2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0. 05:18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음주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판시 전과 및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01: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오거리 교차로의 3차로 중 1차로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신호 후 좌회전 신호가 작동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위해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인 직진차로에서 연산동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B(56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C(20세, 남)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B의 교통사고진술서의 기재 1. B, C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 1. 사고관련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을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판사 이성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호남방송 사거리 방면에서 기독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4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쪽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사람 4명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5세)과 자신의 모친이 구매한 휴대전화 계약 내용 문제 및 이로 인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누나와의 폭행 사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로 인해 휴대전화 요금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매장에 방화를 하여 소실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4. 19: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휘발유 1,000원 어치를 구입하고, 이를 미리 집에서 준비해 가져온 휴대용 플라스틱 물통에 담아서 손에 들고, 미리 소지한 라이터를 호주머니에 넣어 준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매장에 찾아가 미리 가지고 온 위 휴대용 물통의 뚜껑을 열고 휘발유를 일부 마시고, 일부를 바닥에 뿌리며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다 믿을 수 없다. 어차피 경찰에 신고도 했으니 방화범으로 잡아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손에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로 설득하여 피고인이 잠시 진정되어 라이터를 점화하지 않고 자신의 앞에 있던 테이블에 내려놓자 피해자에게 이를 빼앗기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및 2명의 종업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의 어머니 휴대전화 계약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화가 나 휘발유와 라이터를 준비하여 피해자 운영의 매장으로 찾아가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범행 동기와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이 자칫 실제 방화로 이어졌다면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예비에 그침으로써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남편과 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해 온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9:18경 전북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구암로 112에 있는 나포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8.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교차로를 강선마을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면서 일산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비보호 좌회전 허용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강선마을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앞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도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위 영업용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합계 2,155,1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그 죄책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에 대하여 2010. 2.26.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아 보지 아니한 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2018. 5. 3.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최근 구속되기 전까지 약 9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 신도택시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아직까지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최근 구속된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E의 경우 이미 8년의 시간이 흘러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바람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 피해자 신도택시 주식회사와는 종국적으로 합의에 실패하기는 하였지만, 위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판시 수리비 2,155,111원을 공탁하고 이후 2018. 6. 20. 위 회사에 13,039,199원을 송금하였는바, 그 합계액 15,194,310원(= 2,155,111원 +13,039,199원)은 위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1811호)에서 위 회사의 승소금액 원금 15,198,620원에 거의 육박하는 금액으로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약 50일 정도 수감생활을 하면서 다소나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형주조회사인데 법인세감면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구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여비 명목으로 하루당 70만원, 총 3일간 2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2017. 11. 16. 14: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간 210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전화번호 등 수사)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자료 1. 정보제공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바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15.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3.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6.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동종 범죄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의 대여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바, 예방가능성을 위하여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