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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788]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물건(축산물)을 좀 달라, 물건을 받으면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영업상황이 악화되고 적자가 누적되어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경 삼겹살과 목살 등 16,949,650원 상당의 축산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44]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등심과, 후지(돼지 뒷다리), 에이지방(기름)을 공급해주면 물건을 받는 즉시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D'의 영업상황이 악화되고 적자운영이 계속되었고, 물품대금채무가 5,600만 원 상당,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이 있어 이와 같이 축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6. 6. 29. 등심 2,200.3kg, 후지 4,756.3kg, 에이지방 2,300kg 시가 합계 2,642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교부받고, 2016. 7. 5. 등심 449.2kg, 후지 451.1kg, 에이지방 2,300kg 시가 합계 4,999,300원 상당의 축산물을 교부받고 합계금 31,419,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축산물을 교부받고도 그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금 336,363,63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97]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D의 운영자로서 축산물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경 위 D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영업이사인 J에게 전화상으로 "돈육을 공급해 주면 3일 후에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기존의 사업 실패 등으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그 중 거래처에 대한 육류납품대금 미지급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른 상황이어서 돈육을 판매한 수입금을 기존의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형편이므로, 돈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 돈육 18,010,980원 상당, 2016. 5. 24. 돈육 874,000원 상당을 각각 공급받아 돈육 합계 18,884,980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그 중 3,000,000원을 지급하는데 그쳐 나머지 15,884,9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61] 피고인은 시흥시 K 소재 축산물 가공업체인 'L'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L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체인 'M'의 운영자인 피해자 N에게 "육류를 납품해주면 1주일 단위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기존의 사업 실패 등으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그 중 거래처에 대한 육류납품대금 미지급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른 상황이어서 육류를 판매한 수익금을 기존의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형편이므로,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부터 2016. 3. 8. 경까지 27,899,282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으로 9,170,000원을 지급하는데 그쳐 나머지 18,729,282원 상당의 육류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사진 출력물 등 [2017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P의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부, 거래처원장부, 고소인 제출의 거래원장 [2017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2017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1. 계좌별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지법 2015고단4257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판시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대부분의 범행이 판시 전과에 있는 1심 선고를 받고 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질러졌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체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한국축산영농조합법인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축산물 관련 일을 오래해서 거래처가 많다, 당신 업체에서 돈육을 납품해주면 당일 결제를 바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사업 부도로 인해 체납세액 약 7억 원, 개인 채무가 1,500만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당일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성동구 마장동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16,225,000원 상당의 돈육 31두(2,823kg)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소부틸니트라이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를 취급할 수 없다. 1. 2019. 6. 4.경 러쉬 수입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러쉬 공급자와 채팅앱 'B'을 통해 연락하여 러쉬 매매대금으로 중국화 1,000위안(한화 170,000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6. 2. 16:41경 러쉬 약 412ml를 나누어 담은 유리병 총 28개를 완충재로 감싸 음식물 사이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C', 수취지를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로 기재한 후 중국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는 F편을 통해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19. 6. 4. 12:43.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위 러쉬 약 412ml를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러쉬를 수입하였다. 2. 2019. 6. 17.경 러쉬 수입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러쉬 공급자와 채팅앱 'B'을 통해 연락하여 러쉬 매매대금으로 중국화 3,500위안(한화 595,000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6. 16. 14:04경러쉬 약 618ml를 담은 유리병 총 42개를 완충재로 감싸 음식물 사이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G', 수취지를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로 기재하고, 계속하여 러쉬 약 618ml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리병 총 42개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J', 수취지를 '서울 영등포구 K건물, L호'로 기재한 후 중국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는 F편을 통해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19. 6. 17. 12:36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 위 러쉬 합계 약 1,236ml를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적발보고, 각 분석의뢰서, 각 분석결과회보서, 각 EMS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하다. 피고인이 수입한 러쉬의 양이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러쉬는 다른 마약류에 비하여 비교적 그 위험성이 높지 않은 편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1학년 1반 담임 교사였고, 피해자 F은 1학년 1반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7. 8. 30. 10:05경 E고등학교 학년실에서 피해자가 수업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밀대 걸레의 막대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 판시 행위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임을 맡은 2017년 3월경부터 담배를 피우거나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학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종종 하였고 피고인은 담임으로서 이러한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에서 판시 행위에 나아갔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체벌을 가한 사실에 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교사로서 학생을 계도하기 위한 조치이자 교육 목적의 체벌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4항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정의 목적에서 나온 지도 행위가 아니어서 학생에게 체벌·훈계 등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도 않은 채 지도 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 행위라든가,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낯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모욕을 가하는 지도 행위라든가, 학생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 교사의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 중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거나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어 방법·정도가 지나치게 된 지도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가 어렵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령·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비록 그것이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로서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설령 그것이 지도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부상의 위험성이 없거나 작은 다른 부위가 아니라 부상의 위험성이 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에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이자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라면 이를 형법 제20조가 말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21. 목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친척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계3길 1에 있는 청성 양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약식명령결정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실형 선고만도 5차례에 달한다. 그런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 할 것이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번에도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E은 D의 총괄이사이다. 2012. 4. 30.경 D과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F에서 금형과 생산설비를 D에 제공하고, D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F에 납품하기로 약정하면서 D은 F로부터 받은 대여금형에 대해 F의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 대여금형을 반납한다는 내용으로 F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6. 3. 23.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G에 있는 D 공장 등지에서, F 대표이사인 H와 F 직원 I 등이 D이 파산 등으로 더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알고 D에 대여하였던 금형과 생산설비의 반납을 요구하자, 피고인과 E은 그 금형이 없으면 F에서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여 사업상 거래중단 조치를 받게 되는 등 거액의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F 임직원에게 '기존 F가 D에 납품단가를 하향조정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해 D이 손해를 보았으니, 손해에 상응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금형을 주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F 임직원으로부터 2016. 3. 30.경 E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 법인등기부등본, 금형 소유권 확인 및 반출 승락서, 녹취록, D 손실비용 지급 요청 공문, 입금증, 각 합의서(증거목록 11, 25번), LC라인 운영관련 손실비용 지급 요청의 건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16고단1296),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 대해 금형 반환을 일시적으로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손실보전합의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3. 23. 경부터 2016. 3. 30. 경까지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피해자의 다급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D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형을 은닉하고 반환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측 직원과 협상을 진행하였고, 결국 금형이 없어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납품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측으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송금 경위, 금형 반환 거부 기간, 피고인이 금형 반환을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될 불이익, 피해자 및 D, 피고인의 지위 및 관계,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한 것으로(당시 D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범행이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나주시 B에서 축산물 가공 및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2년경부터 광주 광산구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조합에서 우육을 공급해줄 공급처를 찾고 있다. 우리 C가 G조합에 거래처 코드가 있으니, 우리에게 우육을 공급해주면 우리가 그걸 G조합에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C는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및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우육을 G조합에 납품하고 받은 납품대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0.경부터 같은 달 16.까지 총 33,063,750원 상당의 우육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경 강원 영월군 B,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야영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방가로 4동, 창고 1동의 각 출입문에 경첩 등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동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영장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잠금장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야영장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설치한 잠금장치는 쉽게 제거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를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잠금장치가 설치된 기간 실제 야영장 영업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야영장 부지를 낙찰받았으나, 그 부지 내에 있는 방가로 등 시설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위 시설을 점유·사용하고, 피고인을 고소하였기에,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 불성립 주장에 대하여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참조). 피해자는 2014. 4.경 피고인으로부터 야영장 부지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방가로 등 시설 일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소개한 G에게 야영장을 임대하여 G이 2015. 6.경까지 야영장 영업한 한 점, 그 후 피해자가 2015. 7.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야영장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의 야영장 영업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야영장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2)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피고인은 방가로 등의 출입문에 철제 경첩을 나사로 고정시켜 잠금장치를 설치하였고, 피해자가 빠루를 이용하여 이를 제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잠금장치는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해 방가로 등의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잠금장치 설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야영장 영업 비수기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고, 그 기간 야영장을 이용한 손님이 실제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야영장 이용을 원하는 손님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야영장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잠금장치 설치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않고,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정도의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 사사로이 타인의 영업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뜻을 관철시키려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및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00:05경 위 차량을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과 같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 지점인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을숙도대교 진입이 금지된 게이트로 진입하다 차량 앞 범퍼로 차단기를 들이받아 파손케 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마침 그 광경을 목격한 E(46세)과 동승자인 피해자 F(42세)이 목격자의 차량으로 추격하였고 마침 강변대로 진입로 부근에서 불상의 5톤 화물차량 운전자와 시비되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D 티구안 승용차량이 잠시 정차하는 순간 위 피해자가 열려져 있는 조수석 창문으로 상체를 밀어 넣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게 마스터 차량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탄로날 것을 염려하여 그를 조수석 창틀에 매달고 약 40-50m 가량 끌고 가는 등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차단기파손),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에 따른)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를 조수석 창틀에 매달고 40~50m를 끌고 간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2:10경 서울 송파구 C빌딩 5층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46세)가 평소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의 책상에 올려놓고 칼날에 'DI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사진 및 CCTV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총 길이가 30㎝인 식칼을 책상 위에 올려두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1. 10. 위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관련 범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4. 17:36경 이천시 B 아파트 정문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여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관리소장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차량 차단기를 양손으로 붙잡고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7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8: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처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E 외 1명이 피고인에게 범행 경위에 대해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E의 성기 부위를 오른손 손등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견적서 1. 재물손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11. 불상의 이유로 인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 피소드'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꾸준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 의기소침, 자부심의 소실이나 죄책감, 자살충동과 같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 사이트 '다음'에 있는 'C'이라는 이름의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살과 관련된 정보를 얻어왔으나 위 사이트가 폐쇄되어 더 이상 자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자, 직접 이와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출구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6.경 남양주시 D, 2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E'이라는 이름으로 카페(F)를 개설한 뒤,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동시에 자신과 마찬가지로 자살을 하고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카페를 방문하여 자살 관련 정보를 교환하거나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위 카페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카페를 운영하던 중인 2015. 9. 21. 10:55경 G(여, 13세)가 위 카페를 방문하여 '같이 죽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같은 해 10. 1. 12:14경 '나이 상관 말고'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무렵 위 글을 확인한 H(여, 17세)가 G에게 연락을 하여 2015. 10. 2. 19:40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H의 집에서 연탄불을 피워 함께 자살을 하려고 하였으나, H의 담임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H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였으나, 이들이 자살에 실패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네이버 'E'카페 캡쳐자료 출력물, 카페 캡쳐화면·주고받은 쪽지 내용 등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피해자별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자살방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살과 관련된 카페를 인터넷에 개설함으로써 타인의 자살을 용이하도록 하게 한 것으로 실제 위 카페에서 만난 피해자들이 자살을 시도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우울증이 원인이 되어 카페를 개설하고 운영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카페를 개설하고 운영한 외에 피해자들의 자살을 돕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30. 11:4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가 운영하는 'E'에서 주문을 받던 위 D가 피고인의 목소리가 크다고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쪽 팔과 손을 할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려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주먹을 휘둘러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3. 18:10경 제1항 기재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0cm, 칼날길이 5.5cm)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손에 들어 보이면서 칼집에서 칼날을 꺼내 보이며 "내가 너 죽이러 온 거 아느냐, 너 죽이려고 대천 해수욕장에서 계속 오는거다, 눈깔 빼버릴테니까 안경 벗어라, 오늘 안으로 죽여 버릴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식사를 하던 피해자 G(여, 2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쳐다봐, 웃냐"라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커피 잔을 던지고, 다가가서는 테이블을 들어서 뒤엎고, "나 칼 가지고 다니는 거 모르냐"라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찌르려 하고, 발로는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H(여, 28세)에게는 숟가락을 던져 허벅지에 맞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위 커터칼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6번) 및 첨부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폭행죄(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특수협박죄(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4월~2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매우 높아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위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병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부터 정신병을 앓으면서 망상, 환청, 불안 등의 증세를 보였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증세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평소 폭력성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74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 판결] 피고인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7. 아산시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중국 식당 G 운영자 피해자 C에게 "내가 마트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중도금과 잔금이 필요하다, 당신이 대출받으려고 했던 대출금 3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야채, 청과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차용금과 상계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마트를 인수해서 2012. 1. 15.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약 2억 5,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는 등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야채, 청과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 마트 인수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H 명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천안시 I에 있는 J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1억 5,000만 원을 개인에게 대출 알선해 주겠다. 대출이 되면 마트 운영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야채, 청과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차용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약 2억 5천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는 등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야채, 청과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H 명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업자금을 융통해줄 사람을 구하고 있던 L 운영자 피해자 K에게 "내가 책임지고 3~4억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다, 내가 화성시 M에 있는 N마트를 인수했는데 오픈에 필요한 커피 및 차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오픈을 하고 바로 납품액의 70%를 현금으로 결제해주고 남은 30%는 차후에 나누어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약 2억 5,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는 등 커피나 차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 8. 12,203,620원 상당의 커피와 차 등, 2012. 1. 11. 4,628,400원 상당의 커피와 차 등, 2012. 1. 14. 1,147,982원 상당의 커피와 차 등, 2012. 1. 18. 1,945,736원 상당의 커피와 차 등, 2012. 1. 28. 226,416원 상당의 커피와 차 등, 2012. 1. 30. 1,020,154원 상당의 커피와 차 등, 2012. 2. 4. 1,906,742원 커피와 차 등 합계금 23,079,694원 상당의 커피와 차 및 시리얼을 각 위 N마트에서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C, K 진술 부분) 1. 각 진술조서(C, K) 1. 사업자등록증, 차용금 증서 2매, 각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확인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거래외상 카드, 거래명세서, 물품대금 매매계약 체결, 금전출납부 사본, 거래명세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구성하는 확정 판결]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편취 방법, 편취액,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음,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공소제기 경위(애초에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차용금 미지급 경위 등을 이유로 2013. 3.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가 재기되어 별다른 수사 없이 4년 후인 2017. 6. 21. 공소 제기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