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18. 부터 남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샤워 시설이 있는 밀실 5개 등 방 16개를 갖춘 약 80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손님이 신용카드로 성매매대금의 결제를 요구하면 인근 편의점에서 성매매대금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생긴 재산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18. 14:23경 남양주시 G건물 1층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불상의 손님이 성매매 대금의 결제를 위해 교부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70,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 20. 09:5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526,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여 마치 손님들이 피고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대금을 결제한 것이 아니라 담배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성매매알선등)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11. 26. 00:30경 위 F에서 여성 종업원 C로 하여금 범죄첩보를 입수하고 찾아온 단속경찰관 경사 I과 현금 15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3. 10. 16.부터 2014. 1. 20.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B가 F의 실업주를 가장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3. 11. 28. 17:00경 B에게 F에 관한 허위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성매매업소의 인수 경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찰조사에 대비하도록 하고, 2013. 11. 29. 15:00경 위 경찰서에서 B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B가 듣고 있는 가운데 담당경찰관에게 "그 전까지는 내가 F를 운영하였는데 2013. 10. 10.자로 모든 권한을 B에게 넘겼다. F의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아직 B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해서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3. 1. 초순경 마치 B가 정상적으로 F의 인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B에게 허위의 거래내역 확인증을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A 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3.11. 24.경부터 2013. 11. 26. 00:30경까지 위 F 카운터에서 성매매의사를 밝힌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11, 29, 15:00 경남양주시 경춘로 532 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형사과 통합형사3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A 이 남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A으로부터 2013. 10. 10.자로 F를 인수받아 운영하고 있다. 종업원은 C 1명이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의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2014. 1. 6. 17:00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허위의 거래내역 확인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24, 22:00 경위 F에서 불상의 손님이 위 B에게 지불한 성매매대금 중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필계산서, 편의점 포스기 화면 촬영, 담배 구입 확인증, 거래명세표 1. 업소사진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범인도피방조죄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2,026,500원 = 500,000원 + 1,526,5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단속된 이후에도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한 점, 자신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범인도피방조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과 법률상 친족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와 유사한 관계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전대차계약서나 거래내역확인증까지 제시하면서 범인도피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이미 2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청각장애가 있는 점,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