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C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7. 5. 10:50경 위 C아파트 D동 3, 4라인 입구에서, 아파트 관리비 인상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B(남, 68세)이 간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7. 5. 11:00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그 곳 바닥에 있는 고무 양동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하면서 휘두르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삽을 휘두르려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붙자고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분리수거장 기둥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그 곳 바닥에 있는 쓰레받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그 곳 바닥에 있는 철제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주상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삽, A 얼굴과 팔, 쓰레받기, 의자, 고무통)/ 사건 발생장소 사진(삽, 의자, 쓰레받기 등) 1. 각 상해진단서 1. CD 1장 1. CCTV 주요 장면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확인 결과)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양손에 유인물을 들고 있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밀친 사실이 없고(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부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상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격할 의도로 물건들을 던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해자가 삽을 들고 피고인을 가격하려 하자 피고인이 맨손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하면서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다툰다(피고인이 물건을 피해자 쪽으로 던지는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검사가 특수상해죄의 공소사실을 상해죄로 공소장변경을 하였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으로부터 계속되는 폭행과 상해를 입는 과정에서 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폭행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CD 1장(현장 CCTV영상임)의 영상을 비롯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몸 부위를 2회 밀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D동 3~4라인 앞을 비추는 CCTV영상에 에서도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상반신 모습이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잠시 실랑이를 벌인 후 피해자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피해자를 밀쳤음을 추단케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후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유인물을 주운 점(피고인은 뒤이어 발생한 판시 제2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유인물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행사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유인물을 들고 있었다고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들의 각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으로서 피고인 A가 아파트 관리비 인상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을 한 후 1차 다툼이 종료되었다. 이후 몇 분이 지나 피고인 B이 아파트 경비실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갔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 A가 위 쓰레기 분리수거장 부분을 지나다가 피고인들이 조금 떨어진 거리에 서서 서로 실랑이를 주고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화가 나 피고인 B 쪽으로 다가가서는 유인물을 들고 있던 오른 손으로 피고인 B의 목 부위를 1회 밀쳤고, 이에 피고인 B 또한 오른 손으로 피고인 A의 목 부위를 1회 쳤다. 그러자 부근에 있던 아주머니가 두 사람의 싸움을 말렸다. 피고인 A는 화가 나 그 곳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있던 삽을 들고 피고인 B에게 다가가자 위 아주머니와 관리소장이 다시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을 말렸다. 이후 피고인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장 안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밀쳐 A의 안경이 땅에 떨어졌다. 피고인 A는 떨어진 안경을 주워 닦은 후 다시 안경을 쓴 다음에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곳에 있던 고무양동이를 한 손에 번쩍 들고 피고인 B을 향해 내려치려고 하여 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 B 또한 화를 참지 못하고 삽을 들고 피고인 A를 향해 돌진하려 하자 이를 본 아주머니가 붙잡아 말리려 하였으나 막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삽으로 피고인 A를 때리려는 순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몸과 삽을 붙잡고 몸싸움을 벌였으며, 몸싸움에서 밀린 피고인 B이 쓰레기 분리수거장 기둥 부분에 머리를 부딪히고 땅에 넘어졌다(피고인 B은 이때 부딪히고 넘어진 충격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B이 삽을 들고 일어나 다시 피고인 A를 향해 달려가 삽으로 내리치려 하였으나, 관리소장이 이를 제지하였고, 이후 관리소장이 피고인 A를, 아주머니가 피고인 B을 말렸으나, 화가 난 피고인 A가 다시 그 곳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받기와 철제 의자를 피고인 B을 향해 던졌다. 이후 두 사람 사이의 2차 다툼이 종료가 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1차 다툼 이후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아파트 경비실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다시 조우한 후 또다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는데,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 B의 목을 치는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이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자신에게 달려들기는 하였으나 아파트 관리소장 및 주민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이를 말리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충분히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는 계속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고 고무 양동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이 그 이전부터 계속 삽을 손에 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이 자신을 향해 삽으로 공격해 오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후에도 피고인 A는 흥분하여 피고인 B을 향해 플라스틱 쓰레받기와 철제 의자를 던지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행위[특히 피고인 B이 삽을 들고 달려들자 피고인 B의 몸을 붙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행위,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 B이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은 미필적이나마 예견가능하고, 피고인 A의 위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행위를 하거나 또는 방어행위임과 동시에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으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 A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자신도 곧바로 반격을 가하였던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 B은 그 자신이 먼저 위험한 물건인 삽(이 사건에 등장하는 물건 중 가장 위험한 물건이다)을 들고 피고인 A를 여러 차례 내려치려 하였던 점, 관리소장과 아주머니가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을 말렸음에도 흥분하여 계속 상대방과 말싸움 및 몸싸움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판시 제2항 기재 행위 또한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행위를 하거나 또는 방어행위임과 동시에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1차 싸움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2차 싸움에서도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오랜 전 재물손괴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고는 하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르려고 하는 등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오래 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1차례 금고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