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대전 유성구 D 답 3,643m² 토지가 250,000,000원에 매물로 나왔다, 위 토지를 담보로 270,000,000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위 토지를 담보로 270,000,000원을 대출받아 250,000,000원을 토지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10,000,000원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나에게 달라, 나머지 10,000,000원은 토지소개자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나에게 주면 내가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소개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적이 없었고, 그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10,000,000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토지소개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7. 8. 31.경 대전 서구 E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토지소개자에 대한 인사비용 명목으로 10,000,000원(100만 원권 수표 10장, 피해자들 각 5,000,000원 부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매도인 F와 매수인 B, C 사이에 '대전 유성구 D 답 3,643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17. 8. 31.경 B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원(100만 원권 수표 10장, B, C 각 5,000,000원 부담)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메모, 녹취서, 위임장 등, 수사보고(H부동산 중개업자 I 전화통화), J 광고내역 1.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중개행위는 쌍방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B, C를 소개해 주었을 뿐, 매도자인 F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화도 한 사실이 없는바, 중개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G로부터 소개받은 이 사건 토지를 B, C에게 소개한 뒤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반복, 계속적으로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G의 소개 때문에 타인간의 거래를 중개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중개"라 함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중개행위에는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 임대차 기타의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중개를 업으로 한다'라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실제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단 한번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5082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C는 2019. 5. 29.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7. 8.경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부동산업자인 피고인이 1년 안에 이득금을 남기고 되팔아 준다고 제안한다. 공동으로 매입을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C는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로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18. 10. 15.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7. 8. 31. H부동산에서 피고인과 I(H부동산의 등록된 공인중개사이자 피고인의 처)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6.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H부동산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컨설팅 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6.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드나들던 유흥업소의 종업원인 B가 돈 벌만한 일이 없냐고 물어보길래 G가 돈이 될 만한 땅을 많이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G에게 B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G가 이 사건 토지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이 G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B에게 전해 주었다.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토지 답사는 1회 갔다. 답사를 하면서 피고인은 B, C에게 위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본 등도 함께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 주었다. 위 토지를 보고 난 후 B, C와 같이 근처 식당에 가서 더 설명을 하였고 B, C가 위 토지 매수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여주면서 그 땅이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B, C가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니니까 1, 2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그 때 팔자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B, C에게 이 사건 토지매수를 권유하면서, 매수대금, 월 이자, 융자가 능금액, 신고금액, 등기비용과 수수료 액수 등을 종이에 메모해 주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이 2018. 8.경 C와 대화한 내용에 의하면, C가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매매계약서는 피고인과 I이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I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아. G는 2019. 6. 19.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G가 중개브로커 역할을 한 것은 아니고 G가 알고 있는 땅의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하길래 H부동산 사장인 피고인에게 물건을 소개시켜 주었다. B, C가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에 대한 대출이 나오면 그 입금통장에 대한 인출권한 등을 G와 법무사 사무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2017. 8. 29. H부동산에서 작성하였다. 그 때 B, C를 처음 보았다. 이후로 G는 피고인과만 소통했다.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도 잘 아는 사이이고 부동산 사장도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냥 위 토지에 대한 매매가 진행되도록 (H) 부동산에 말해 준 것밖에 없었으므로 위 토지의 매매진행에 대한 수수료는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B는 2019. 6. 20.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중개수수료와 그 땅을 소개시켜 준 사람에 대한 인사비용으로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주면 피고인이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수수료는 1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 나머지 1천만 원을 G가 모시고 있던 이름모를 회장에게 준다고 했던 것 같다,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할 때부터 위와 같은 식으로 말하며 2천 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1년 안에 꼭 팔아준다고는 말하지 않았고 1년 뒤에라도 기회가 되면 팔아준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차. 피고인이 C로부터 토지를 처분해서 토지매입대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8. 9. 6. J에 이 사건 토지를 3억 5천만원에 판다는 광고를 내었는데, 위 토지와 함께 여러 부동산이 H부동산의 매물로 함께 광고되어 있다. 4. 판단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거래의 일방 당사자인 B, C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부동산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컨설팅 업을 하고 있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점, G도 피고인을 H부동산의 사장으로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예금출금에 대한 위임장이 H부동산에서 작성된 점, H부동산의 등록된 중개인인 I은 위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도 중개를 알선하고 그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받은 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액수가 작지 않은 점, 이후에도 피고인이 H부동산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점, 같이 게재된 H부동산의 광고에 다른 매물도 다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영업으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알선하는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1. 18. 사기 등 죄로 징역 4년, 2008. 8. 22.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 2014. 5. 21.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4. 22. 위증,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였으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