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1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1. 8. 8. 20:4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주거지인 원룸 호 안에서 피해자의 동거인을 포함하여 총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전고1 피고인은 2005.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1.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전고1 1. 판시 재범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판결문 사본 등,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를 적용하여 재범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 결과 총점 27점으로 ‘높음’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18.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2021. 4. 20.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불과 6개월이 지나지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강제추행죄의 범행 내용과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는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징역형의 집행 및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든 사실은 있다. 설령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잠결에 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D가 사는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 자신이 편한 고무 바지를 입고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오른쪽 가슴을 만졌고 고무 바지를 들춰서 손을 넣으려고 했다. 제가 놀라서 벌떡 일어나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 D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바지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 것은 못 보았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이미 이불로 나를 덮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전, 범행 발생 과정, 범행 직후 과정 등 구체적인 경험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동거인인 D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그 자리에서 바로 2021. 8. 8. 20:49:38경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여성 성기를 만졌다.’고 신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측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하였다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피고인, E와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옆에서 그대로 누워서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는데 옷 안으로 손을 넣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래쪽도 마찬가지다. 신고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았다.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빼앗아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피해자, 피고인, E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이불을 주라고 했다. 이불을 덮더니 들썩들썩 움직이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다. 제가 휴대폰을 집으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휴대폰을 못 잡게 했다. 겨우 뺏어서 112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D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 피고인이 D가 신고를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기에 발생한 정황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이 있어 술에 취하여 이 사건을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급성췌장염 등으로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