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남자로서 2015. 9.경 몽골에서 같은 국적의 사회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여, 35세)와 처음 만나 피해자의 아파트를 수리해주는 등 도움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져 서로 교제를 하다가 그 무렵 대한민국 주재원 자격을 보유한 피해자가 먼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피고인도 2015. 11. 18.경 단기방문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그런데 두 사람은 2015. 12.경부터 피고인의 변태적인 성행위 요구 내지 성격차이 등의 문제로 자주 다투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으면 한 번씩 짐을 싸서 피해자의 집을 떠났다가 피해자와 일시적으로 화해하게 되면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는 등 2016.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거지에서입·퇴실을 반복해왔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2. 8. 22: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퇴거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은 채 버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6. 4. 9. 01: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비밀번호 방식의 자물쇠에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위 주거지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 거실로 나오면서 피고인을 보고 놀라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드는 것을 보고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나는 갈 곳이 없다. 넌 내 평생 반려자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몽골 공무원의 신분이면서도 한국에 체류하는 몽골인들에게 직업알선을 해주고 수고비를 받은 사실을 몽골 뇌물청에 고발하겠다. 네가 속한 몽골 인구개발사회복지부 장관에게도 말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그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은 채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잠옷을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가 양손과 양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었음에도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위로 올리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강간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2.경 불상지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랑한다. 다시 만나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20회에 걸쳐 발송하고, 피해자가 전화받기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또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며, 2016. 4. 23.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이 열리자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2016. 5. 15.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음식을 두고 갔으며, 2016. 5. 16.경 같은 장소 인근 길모퉁이에 숨어서 피해자가 출근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외국인등록표(A),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주택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47, 50, 52) 및 각 첨부서류 1. 실황보고서 및 현장사진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그 죄와 퇴거불응죄의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분, 관계,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형 확정 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퇴거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설령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피해자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던 (공동주거권자인) 피고인이 서로 다투다가 즉시 퇴거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법상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의 주거권자로서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퇴거요구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2. 8.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히 거짓이라는 의심은 들지 않는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말다툼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술을 마신 상태라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싸우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런 소리를 했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퇴거요구를 하였을 가능성을 시인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기록 94면)의 '사건개요'란에는 '싸운다고', '사건종결내용'란에는 '남녀간 사소한 언쟁으로 상호 화해하고 현장종결'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퇴거요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기재가 없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퇴거요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것을 목격하고 즉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갔고,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도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해자의 사무실 건물로 가 머무르면서 전화연락의 방법으로 화해를 시도한 점 등 사건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주거지에서 나가달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그녀의 주거지에 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2015. 11. 18.경 한국에 입국하였고,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의 집에서 주로 거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 3.경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등록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가 아닌 '서울 중구 H건물 101호'에 체류한다는 서류를 제출하였다(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대해 피고인에게 공동주거권을 부여하였다면 피고인의 체류지를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이 피해자가 종전부터 혼자 거주·관리해 온 주거지임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르는 동안 옷가지와 여행가방 정도의 소지품 외에 특별히 피고인의 집기·비품 등을 비치하고 있는 것은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주 다투었고, 피고인은 한동안 피해자 주거지에서 나가 있는 등 입실과 퇴실을 반복하였다(피해자의 사무실 건물 아래 층에서 생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한국을 방문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다른 곳에서 생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상시 거주할 권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거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종전에도 그러하였듯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 생활할 수 있는 다른 장소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퇴거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퇴거불응죄는 정당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즉시 성립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퇴거요구에 즉각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상당시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은 행위는 그곳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서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5)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주택의 거주 및 관리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행위의 목적, 수단·방법 및 결과, 피고인의 당시 태도와 피해자의 법익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퇴거불응 행위를 단순히 피해자와 화해하거나 자신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의 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2016. 4. 9.경 2층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 무렵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으로 강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4. 9.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에 근거한다. 1) 피해자는 처음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부터 강간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범행의 주요 부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창문을 통하여 들어온 후 피해자를 발견하자 미친 사람처럼 무섭게 웃으면서 "자기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집으려 하였으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는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몽골 뇌물청에 피해자를 고발하고 그가 소속된 몽골 인구개발사회복지부 장관에게도 말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부분, 위와 같이 실랑이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끌고 들어가서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입은 원피스 형태의 잠옷을 걷고 그 팬티를 벗겼다는 부분,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팔목을 꽉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간음하였다는 부분 등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몽골 공무원 신분인데 몽골인들에게 직업알선을 해주고 있는 것을 몽골 뇌물청에 고발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창문으로 침입한 자신을 보고 소리를 질렀던 것은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피해자는 자신을 보고 놀라기는 하였으나 나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자, 성관계는 하지 않고 피해자와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피고인을 보고 크게 놀라고 그 후 계속 말다툼을 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화가 누그러지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함께 잠자는 것을 (진정으로) 용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범행 신고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는 I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한 2016. 6.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상당기간 동거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며칠간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던 점(두 사람은 이 사건 이후에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두 몽골인으로서 공통된 지인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몽골에서 대한민국에 파견된 공무원으로서 피고인과의 관계나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로 보인다(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고발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을 신고한 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협박내용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숨김없이 진술하였는바, 피해사실을 뒤늦게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이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창문을 통하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비정상적으로 침입하였고, 피해자는 집으로 침입한 피고인을 보고 매우 놀란 상태였다. 한편, 몽골 뇌물청은 공무원을 감독하면서 공무원의 비리 등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기관으로서 몽골 공무원이 두려워하는 기관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업알선행위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고발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몽골 뇌물청 또는 피해자의 상관에게 직업알선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체격이 건장한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신체적 완력을 가하는 것도 폭행으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 설사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폭행이 가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음행위가 일어나기 직전에 종전부터의 피해자와의 관계 및 협박으로 인한 두려움 등이 겹친 상태에서 피해자가 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사력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항거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퇴거불응죄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 미설정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주거침입등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0만 원 병과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불화가 계속되어 더 이상 자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집에 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와의 종전 교제관계 내지는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선의로 편의를 제공받아온 것을 구실로 삼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협박·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해자를 찾아오거나 연락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를 계속하였는바,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예전에 사귀던 사이로 상당기간 동거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 범행 이후에도 며칠간 동거를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적인 행위가 어느 정도 용인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의 가족 등을 생각하여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국적, 연령, 환경,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2. 8. 22: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 계속 나가라고 하면 자살해 버리겠다. 죽여버린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9. 02:00경 서울 중구 J 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나를 걱정해주지 않느냐? 네가 나를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면 나는 여기서 지금 뛰어 내려 자살할 것이다. 모두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내가 죽으면 너는 죄인이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E이 작성한 각 합의서의 기재 및 증인 E의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