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25

범 죄 사 실 2023고단1625 1. 사기 피고인은 2021. 11. 9.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방송을 하고 있던 AY에게 온라인 게임 ‘AZ’ 게임 내의 ‘BA’, ‘BB’이라는 게임에 피고인 대신 베팅해줄 것을 요청하며 베팅할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현금을 위 AY이 사용하는 BC 명의 BD은행 계좌에게 입금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인터넷 메신저 ‘GK’로 피해자 BE에게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며 ‘지인이 BF 게임을 그만두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데 나는 거래가 새벽 1시까지 막혀있으니 먼저 구매하였다가 새벽 1시가 넘으면 나에게 되팔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4경 BC 명의 BD은행 계좌로 412,5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금원을 입금받은 AY은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BA’, ‘BB’에 베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2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57,822,100원을 제3자에게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아이템 등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9.경 인터넷 메신저 ‘GK’로 피해자 AO에게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며 ‘네 BF 메인 캐릭터를 30분 간 체험해볼 테니 BF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BF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계정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10Lv BG 등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61,397,2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들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23고단2131 1. 사기 피고인은 2022. 9. 20.경 수원시 권선구 BH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GK’ 사이트에 접속하여 ‘BF 게임 아이템 10레벨 BG 2개와 2만BI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계좌로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아이템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0. 19:4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BK 명의 B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이체받은 다음, 위 BK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6.경 수원시 권선구 BH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GK‘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A에게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면서 “네 BF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잠시 접속하여 아이템을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BF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위 계정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위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순차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23고단4578 피고인은 2021. 12. 25. 0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BM에게 음성채팅 프로그램인 GK로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을 급히 지급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 나에게 빌려줄 돈을 BN 명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N에게 지급할 게임 아이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속인 것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N 명의의 BO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8,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BN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일람표 1. CK, AQ, BP, BQ, BR, BS, BT, BU, BV, W, AT, AI, AN,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BZ, AC, DF, CB, CC, CD, CE, CF, CG, CH, CI, CJ, H, CL, I, CM, AL, CN, CO, CP, CQ, CR, AB, AA, CS, K, CT, AE, Z, CU, CV, CW, CX, J, U, E, CY, CZ, DA, DB, DO, Y, B, X, DC, DD, DE, DG, N, DH, FN, G, DI, DJ, P, DK, V, AG, C, M, R, AF, AD, DL, DM, S, O, Q, DN, AO, DS, AJ, DP, AP, AV, AU,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산정) 2023고단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 작성의 진정서, 피해자 제출자료 1. AH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게시글 및 대화내역 출력물 2023고단4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3고단1625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각 타인 정보 훼손의 점) 나. 2023고단2131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다. 2023고단4578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라.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청구 및 배상신청인 L의 청구액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횟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 DQ, DR, AL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