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122

범죄사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2. 6. 7. 23: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옆 공용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주차장 옆에 있는 화장지 등이 담긴 쓰레기봉투를 조수석 발판에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조수석 데시보드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500,000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6. 19. 03:03경 서귀포시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키친타월(증 제2호)을 놓고, 일회용라이터(증 제1호)를 사용하여 위 키친타월에 불을 붙여 위 차량 화물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전기드릴 등 공구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8,534,000원 상당의 위 공구들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을 제외한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며,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6. 19. 경찰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차량화재장소의 사진을 보면서, 약 1년 전 저녁 11:10경 위 장소에서 쓰레기 봉지에 불을 붙여 차량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3. 6. 27. 검찰에서 "2012. 6. 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 옆 공용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방화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3. 6. 28. 검찰에서 "2012. 6. 7. 23:10경 위 주자창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 F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인근에 있는 'K마트' 앞에 쌓여 있던 쓰레기더미에서 화장지 등이 담긴 작은 쓰레기봉투를 들고 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발판 부분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쓰레기봉투에 불을 놓아 그 불이 조수석 데시보드에 옮겨 붙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2. 6. 7. 18:00경부터 2012. 6. 8. 05:30경 사이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장소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소유의 차량이 불에 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소유차량의 내부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위 차량의 조수석 데시보드 등이 소훼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차량을 찍은 각 사진의 영상은 피고인의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적법한 보강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본범죄 : 일반자동차방화죄 처리결과 : 징역 1년 ~ 2년 6월[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1년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긍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재산상 피해와 함께 다수의 무고한 생명과 신체 등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동기와 관련하여,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그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동기 없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2년경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에는 절도죄로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