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52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인천 계양구 C 주상복합건물 공사의 시공사인 D 현장소장이고,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주)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5:10 인천 계양구 C 피해자가 현장책임을 맡고 있는 신축빌딩 공사현장에서 소음 및 분진방지 목적으로 방음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세워진 안전펜스의 지지대를 붙잡는 방법으로 방음판 설치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와 성명 불상의 공사인부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접근을 방해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방음판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공사현장사진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안전펜스의 지지대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5분 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 이후에는 거치대에 앉아 책을 읽다가 사장실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경찰 출동 당시의 상황을 포함한 이 사건 전후 정황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장 내 안전펜스의 지지대를 붙잡거나 인부들에게 고함을 지른 것을 포함하여 작업장 내부에서 책을 읽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음판설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여야 하고, 정당행위 역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여야 하는데, 비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담장의 철거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방음판설치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당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한 이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상당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력 또한 단 1회로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12:55경 수원시 권선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위 공업사 옆 골목에 피고인이 모아놓은 쓰레기를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밀어놓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2회, 왼쪽 귀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아내(E)가 제출한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 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웃 간의 사소한 시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의 의지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6. 13.부터 2019. 12. 8.까 지위 'C' 음식점에서 약 25m² 규모에 테이블 6개, 의자 24개,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치킨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약 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4. 21:03경 용인시 기흥구 B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 19:10경 서울 송파구 B 앞 교통섬 인도에서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농산물 가격을 적은 종이로 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0: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경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에게서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경우 일당 15~20만 원, 교통비, 식비 등 경비는 실비로 각각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알려주는 휴대전화 어플을 설치하고 어플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자 3.9%로 7,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D은행으로부터 받았던 3,200만 원의 대출금을 일부라도 변제하여야 한다. 내일 D은행의 직원이 직접 가서 돈을 받을 것이고, 영수증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0. 오후경 성명불상자에게서 텔레그램을 통해 '울산 울주군 EF 앞 노상에서 1,500만 원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B에게서 1,500만 원을 전달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2억 6,268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B,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납부증명서 및 확인서,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CCTV 영상사진 등, 휴대전화화면 촬영사진,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등, 휴대전화 촬영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크며,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상해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토나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5:11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로에 있는 다율교차로 앞 도로를 교하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파주로에 있는 다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토나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동종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종사하는 일반회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6. 01:18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층 분리수거장 옆 골목에 피고인 소유 D 1톤 포터 흰색 화물차량을 세워두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분리수거장 내 보관 중인 알루미늄 캔 1포대 시가 약 12,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실어 세워둔 위 차량 적재함에 옮겨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6. 02:52경 위 장소 후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알루미늄 캔 1포대 시가 12,000원 상당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7. 00:54경 위 장소 후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알루미늄 캔 2포대 시가 약 24,000원 상당을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각 진술서 3. 내사보고(현장 CCTV 및 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21:30경 김해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운행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그리 높지 않은 점, 판시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7. 01:54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7세)외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처음처럼 소주 6병, 오뎅탕안주 등 72,900원의 음식 및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99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22:24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학교 부근 노상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전력 외에 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1:1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인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 안에서 피해자 D(45세)이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말하여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 동영상 확인보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행의 내용과 과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하게 된 경위나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도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설일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6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없고, 흰색 점선의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진행에 앞서 일시정지 후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방향의 진행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G(남, 28세)가 운전하는 H NSS300A 이륜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륜차량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스티커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고발생 경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95

범죄사실 2020고단6495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혼한 사이다. 1. 피고인은 2020. 6. 29. 19: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을 발로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3. 21: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1회용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7764 피고인은 2020. 5. 1.경 인천 부평구 E에서 피해자 F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자신을 촬영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95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CC-TV 영상 편집사진 2020고단7764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재판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11:45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1세) 및 그의 처와 피고인 운영의 캠핑장 장기사용과 관련하여 환불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던 캠핑 사이트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거요구를 무시하고 다른 캠핑객의 사진을 찍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캠핑장의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캠핑장 사용료 환불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으며, 피해자는 자신이 사용료를 지불한 자리를 피고인이 다른 이용객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거요구를 한 후, 이미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멱살 쪽 옷을 강한 힘으로 잡고 끌어내려고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9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9.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통장사본을 보내주면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 통장계좌로 직원이 돈을 보낼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그 돈을 다시 입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일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B은행 계좌(번호 : C)의 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를 기망하여 D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2019. 7. 9.경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B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주) 계좌로 재차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범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하고, 정범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자가 그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이 사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갖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만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에 대해서는 특정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말한 대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편취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금원인 것을 전혀 몰랐다.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송금해 준 E(주) 계좌를 신고하여 정지시켰다. 피고인도 오히려 피해자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수사기록 23쪽 및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이러한 진술 및 나머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이 대출을 목적으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입금된 돈이라고만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룡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를 상동지구대 방향에서 송내역 방향으로 진 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진행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오른쪽에서 피고인 방향으로 D NBC110 오토바이를 정차한 채 배달 음식을 배달통에 넣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34,9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였는바,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컸던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도주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며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1. 02: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 E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29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출당 당시 관련자들 진술 및 현장 사진)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CD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부인 주장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싸움이 있자 대항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에서 알 수 있는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다.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적으로 같다. 나아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경우 내사보고(현장 출당 당시 관련자들 진술 및 현장사진)상 사진에서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경우 각 사진 및 진단 후에도 몇 차례 더 진료를 받았다는 피해자 E의 진술과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각 상해진단서는 증명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2. 정당방위 주장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을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 19:00경 경주시 B아파트 부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F아파트 앞 사거리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며 주변에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변속기의 변속레버를 중립모드(N)로 놓고 제동 페달에서 발을 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35세)이 운전하는 H X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주은영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문적으로 오토바이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20.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B에 피해자 C이 게시한 오토바이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N-max 125cc', 'PCX 125cc' 를 56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2대를 560만 원에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 선입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오토바이를 화물배송으로 받고도 확인되지 않는 오토바이 하자를 이유로 약속한 거래 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오토바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화면, 문자메시지 대화화면, 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인도받은 후 판시와 같이 확인되지 않는 하자를 내세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기망의 태양 및 피고인의 유사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에 끼칠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 편취 과정에서 선입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여 실제 피해액이 그리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고시텔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6세)은 같은 고시텔 E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5. 17. 20:20경 위 고시텔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1cm, 날 길이 18.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1. 발생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2020고단478 피고인은 2020. 2. 22. 06:12경부터 07:07경 사이 군포시 B에 있는 'C' 내의 연령기도실 출입문에 이르러, 두 손으로 자동문을 강제로 열어 생긴 틈을 이용하여 위 자동문과 나란히 설치되어 시정되어 있는 통유리문의 상단 레버를 돌리는 방법으로 통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56세)가 잠시 위 기도실을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기도실 식당 및 냉장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 카스 캔맥주 4캔, 코카콜라 10캔, 초록매실 3캔, 칠성사이다 2캔, 비락식혜 2캔, 밥, 진미채볶음 2봉지, 새우젓갈 1봉지, 김치 1봉지, 부침개 1봉지, 멸치볶음 1봉지 등의 음식을 가지고 갔다. 2020고단841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성당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성당 내 주차장에 설치된 봉헌함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0. 5. 1. 04:30경 경기도 군포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성당 주차장까지 침입한 후, 긴 막대기 끝에 껌을 붙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남, 55세)이 관리하는 봉헌함 안으로 집어넣어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CCTV 수사) 2020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중한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주거가 부정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8. 05. 19:00경 부천시 B상가 C 치킨에서 피해자에게 치킨 4세트를 주문하면서 "부천시청 잔디광장으로 배달해 주면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제공 받더라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500원 상당의 치킨 1세트(감자 포함)를 넘겨받아 이를 가로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2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14:10경 청주시 서원구 연청로 1247 외천교차로 앞 노상을 세종시 방면에서 외천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전후좌우에 다른 차량의 진로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며 1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가 2차로로 진로가 변경되며 피고인 차량 앞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의 좌측 측면을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그랜저의 경우 수리비 약 3,188,909원 상당, 위 화물차량의 경우 수리비 약 1,412,4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15: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D오피스텔' 1층 출입구에서 위 출입구 통로에 부착된 썬팅지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상통로인 출입구를 봉쇄하고 통로 사이에 청소용품 등을 적치해 놓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 썬팅지를 부착하였기에, 불법적으로 부착된 썬팅지를 제거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적합성, 긴급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 않아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