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01: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aposC&apos에서 오른손으로 전화를 하면서 가던 중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CD 1장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해자의 증언이나 CCTV 영상에서 나타나듯,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옆을 피해자가 지나가면서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뒤돌아 피고인을 향해 걸어가 항의하고 멱살을 잡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음부부위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증언은 수사기관 진술과 거의 일관되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움켜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그와 같이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손으로 꽉 움켜잡은 것이 아니라 손을 오므려 만졌다는 것으로서 이는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증언 태도, 아래에서 볼 CCTV 영상과 부합하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증언은 충분히 신빙성이 높다.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의 몸에 가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는지 여부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으나, CCTV 영상에서 CCTV 프로그램 표시 시각 기준 01:24:14에 피고인의 왼쪽 어깨와 그 밑의 왼팔 윗 부분이 피해자의 몸 앞 방향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관찰되고, 그 움직이는 속도와 피고인의 진행 방향, 피고인이 서 있었던 자세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움직임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그 움직임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로 시선을 옮기는 듯 고개를 움직이는 장면도 관찰된다. 혼잡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떠밀리거나 하는 등 타의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상황도 아니었는바 공간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닿아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CCTV 영상 시각 기준 01:24:18 무렵에는 피고인의 왼쪽 손이 주머니 밖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 관찰되는바, 그 후 피해자가 다가가 항의했을 때 피고인이 왼쪽 손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였던 것은 피해자에 대하여 왼손으로 추행한 이후에 주머니에 왼손을 넣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차 당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및 그 아래 윗 팔의 움직임 등 자세와 피해자의 명확한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왼쪽 손이 피해자의 원피스 위 음부 부근에 접촉되었던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증언은 피고인의 손이 단순히 음부에 닿는 정도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만지는 행동이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강하게 대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된 것은 비의도적인 접촉이 아니라 고의적인 추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당시 착용한 원피스에 대한 DNA 검출 검사 결과 음부 부위에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손으로 옷 위를 만진다고 하여 DNA가 항상 검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왼 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접촉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전화상대방과 실제로 통화가 연결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휴대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시도하는 중이라고 하여 추행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다만, ‘움켜잡았다’는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 따라 ‘만졌다’는 것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형 주점에서 혼잡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갑자기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 부위 및 추행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그 외 다른 전과는 없고, 이 사건 추행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며, 강한 유형력이 행사된 범행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9.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인천지방법원 2017노1835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공동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은 2017. 9. 21.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이 투약한 필로폰은 B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이름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7: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옆 화장실에서 B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번)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위증이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B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증언을 함으로써 재판에 혼선을 주었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가 소재를 감추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23. 20:58경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17, 1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징역 4월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력은 2012. 1. 경의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그 이후 약 7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장애인인 형과 형수를 부양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C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42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새벽 무렵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회사 내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대리운전비를 신용카드와 현금 중 어느 것으로 계산하느냐의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05:20경 위 회사 내 주차장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하여 위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지자 서 있는 상태에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 회 내리찍고, 그로 인해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척꾀를 부린다고 생각하여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툭툭 차거나 내리 찍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E병원 신경외과 담당의 전화통화),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비록 주취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도 머리 부위를 수회 발로 내리찍는 등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인지기능 저하 등 신체기능에 중대한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상당히 곤란할 정도의 심한 중증 상태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 측에 충분한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건 당일 직접 경찰에 자수하고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갔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2:40경 광주 동구 B 앞 노상에서, 앞서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 권리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였다가 헤어지기 전 피해자로부터 재차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랑 한 판 붙어볼까"라고 말하면서 복싱 자세를 취하고, 이를 무시하고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미터 가량 날아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재차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두개원개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영상(B), 'B'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약 20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오른쪽 눈의 시신경이 손상되고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등 후유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고통과 불편을 겪으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시켜주지 못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5. 12. 23. 가석방되어 2006. 4.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26. 15:44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 귀가중이던 피해자 D(여, 9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아파트 C동 3~4호 라인의 1층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아당겼다. 그 순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따라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4cm 가량의 노란색 커터 칼을 꺼내들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위협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다리 부위를 6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뒤, 엘리베이터 3층 정지버튼을 눌러 그 문이 열리자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고 힘껏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 머리채를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차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 여성이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지문감정의뢰 및 신원확인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견서 및 감정의뢰회보 1. 사진 1. 교통카드 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여 전혀 항거할 능력이 없는 9세의 아동에 대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남겼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아무런 뉘우침 없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앞으로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도 대단히 높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아직 사리분별이 뚜렷하지 아니하고 성에 대한 지식도 없어 올바른 성적 자기결정을 내릴 수 없는 어린이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성폭력 범죄는 피해 아동의 장래와 사회의 미래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에 의하여 저질러질 수 있는 더 이상의 성폭력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신안군 소유 22,770m²(6,900평)의 염전을 연 임대료 40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처인 E과 함께 염전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염전에서 종업원으로 근로하였던 사람으로, 초등학교 2학년 중퇴의 학력으로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무학자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IQ)은 가벼운 정신지체상태 수준인 58로 제반 인지능력과 비교적 단순한 판단 및 이해능력이 낮은 편이며, 비주장적이고 순응적인 성격적 측면으로 자발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태이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피고인의 처 E으로부터 "우리 염전에서 일을 해라"라는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가 염전일을 하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을 초과하였고, 피해자가 낮은 지적능력으로 인하여 임금을 달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은 그 때부터 2014. 3. 24.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염전 근로자로 종사하게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45,570,203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5.부터 2014. 3. 24.까지 염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2010년 7월 임금 466,5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5,570,2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염전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염전 물꼬를 열어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과 염도가 낮은 바닷물이 섞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꼬를 열 때 사용하는 길이 50cm 가량의 쇠갈고리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와 왼쪽 팔 부분, 배 부위를 각 후려쳐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염전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있는 소금포대를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내지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 공터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창고를 짓던 중 피해자가 파이프를 옮길 때 힘을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다리에 올라가 있던 상태에서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F),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H 의견서,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I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최소한 45,570,203원만 원 상당(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에서 25% 정도는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이득액은 매월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액을 토대로 계산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숙식 등의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최소한 위 금액 이상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페(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 05:32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남, 30세)이 운영하는 F단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지칭하여 'F단지 내 부동산이 항상 타 부동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의 매매가격 또는 임대가격(소위 호가) 등을 광고하여, 자신도 매물을 낮게 내려 광고할 수밖에 없습니다…F단지 내 부동산은 F(F을 의미함)의 집 거래의 70%를 장악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F의 시세를 형성하고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어떤게 느껴지시나요? 미친 덤핑 월세라는 말이 믿어지시나요?…얼마나 월세가 저가에 거래되고 시세가 되어버리는지…다른 3곳은 믿고 맡길 만한 판단입니다…반면 가장 큰 F단지내 부동산은 현재 F의 가장 큰 문제이며 가격 리딩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현재 거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실보다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광고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운영의 공인중개사무소가 F 집 거래의 70%를 담당하면서 아파트 월세 등 시세를 임의로 조종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소인 카페 게시글 캡쳐사진 1, 2 1. 카페 게시글 출력본(시세관련) 1. 시세관련 자료 1. 매물취소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재한 글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익 목적에서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게재한 글에서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F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가 F 아파트 거래의 70%를 담당하면서 실질적으로 F의 시세를 형성하고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피해자 운영의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항상 타 부동산 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광고하여 다른 부동산도 낮게 광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내용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으며, 더구나 피고인이 위 글을 게재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소유하는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당초 원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험을 기재하고, 단지 내에 소재하는 피해자 운영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외 다른 3곳은 믿고 맡길 만하다는 판단과 도태시켜야 할 곳에 매물을 주지 않음으로써 입주민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함께 기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및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1:00경 부산 사상구 B 다세대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인 친형 피해자 D(5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금전 문제로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3cm 가량, 칼날 길이 12cm 가량)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등 부위 자상(길이 3cm 가량, 깊이 5cm 이상) 및 우측 신장 부위 열상(신장 부위 열상으로 출혈과 소변 누출이 발생하여 신장 절제술 시행)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도구(과도) 사진 1. 소견서 1. 출동당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인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우측 신장을 적출하는 등 매우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친형제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경부터 2007.경까지 전남 신안군 D 일대에서 염전을 운영하였고, 2009. 4.경부터 현재까지 E에서 'F'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G(53세)은 1991.경부터 2006. 경까지, 2009. 2.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 C(57세)는 1988. 3.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피고인의 지시 하에 매년 3.경부터 10.경까지는 피고인의 염전 또는 인근 염전에서 염전 일을 하고 그 외 시간에는 피고인의 식당, 농사일을 하여 왔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0. 3. 21. 12:00경 위 'F' 식당 주방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H이 피해자 G(53세)에게 불판을 닦을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4cm)로 피해자의 우측 하복부를 1회 찔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즉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9. 23.경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동네 염전 업주인 J에게 피해자 G을 소개해주고 피해자가 2014. 3. 1.부터 2014. 10. 31.까지 일하는 대가로 선불금 1,2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K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3.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원 6,6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N, J,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이 제출한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P의 진술 재확인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1200만 원을 입금한 J 면담관련) 1. 응급센터기록지,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G 칼로 찔린 부위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기본영역, 살인미수이므로 기본영역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10년 ~ 16년)에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 횡령죄(일반횡령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1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0년 8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가. 장애인 또는 지적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복지사회의 모습이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C는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경도 정신 발육 지연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지적능력은 떨어지지 않으나 대처능력과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데려와 장기간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함부로 욕설과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겁을 주어 묵시적 주종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다른 염전에 일을 보내어 일을 하게 한 후 그 임금을 착취하였다. 이는 앞서 본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G을 때린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깊이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소장이 복부 밖으로 나오고 간과 콩팥까지 손상되어 대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 이후에도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까지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 G을 비롯하여 동거녀 H, 목격자 R, 염전주 J 등 사건관련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C를 다른 지역으로 데려가 감추어 놓는 등 죄증을 인멸하고 사법절차를 심대하게 왜곡하려고 시도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라.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재차 몸싸움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의식을 잃게 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막상 출혈상 등을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강간 등 여러 차례 각종 범죄를 반복하여 실형까지 복역한 전력이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자숙이 필요한 집행유예 기간 도중에 다시금 같이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얼굴을 기절할 만큼 세게 때려 쓰러뜨리고, 기절한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발로 차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범죄전력과 범행 경위, 잔혹한 수법과 중대한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울러, 피해자가 이 사건 후유증으로 여전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쁜 점(당시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였다면, 필경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거나,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한 바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34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로서 교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D염전을 운영하며 천일염을 생산·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2.경 위 D염전에서 'E'라는 별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받은 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우리 집에서 일을 해주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리분별 능력이 낮아 임금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5. 12. 31.부터 2014. 6. 20.까지 피고인의 염전, 논, 밭에서 일하게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407만 5,5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F 근로기간 특징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합의의 법률적 의미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면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근로능력이 다소 낮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하였던 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 2,000만 원으로는 충분한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2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E에서 F염전을 운영하며 천일염을 생산·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D을 소개받은 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우리 집에서 일을 해주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급도 월 3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사리분별 능력이 낮아 임금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경부터 2014. 2. 28.경까지 피고인의 염전 등에서 일하게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098만 7,6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전남청 광역수사대 경사 G 작성) 공람용 1. 수사보고(근로 기간 확인 관련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 1. 수사보고(H마을주민 상대 탐문) 1. 수사보고(마을주민 전 이장 I 상대 재탐문 등) 1. 피해자 D 복지카드(장애3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하던 다른 종사원 J에게는 월 급여 70만 원, 종사원 K에게는 월 급여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서도(2014. 9. 15.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에게는 월 급여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2014. 9. 15.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월 급여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월 급여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염전에서 일하다가 다쳤음에도 그 치료비 전액을 피해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 측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15. 12.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피해자 C의료재단(2015. 12.부터 대표이사는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재단 하에 E병원을 운영하여 왔고, 2013. 6.경 E병원의 병원장으로 D을 영입하여 D이 의료 업무를, 피고인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이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병원을 운영하는 동안 현금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하여 허위로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월급을 지출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운용하여 오다가, D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4. 6.경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자, 그때부터 E병원의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E병원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었다가 퇴사 처리된 피고인의 처형 F와 피고인의 지인 G(개명 전 H)에게 각각의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한 후 같은 달 18.경 F로부터 그의 퇴직연금 14,497,736원, G으로부터 그의 퇴직금 7,838,586원 합계 22,336,322원을 받아 피해자 C의료재단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1. 주장 피고인이 이사직에서 해임되어 병원 운영업무에서 배제된 뒤 투자금 및 가수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D은 이를 무시하였다. 이에 D에게 가수금 중 일부를 위 퇴직연금 등으로 충당할 것임을 고지하였고, D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위 돈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의료재단에 대하여 투자금 및 가수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액수가 얼마인지 분명하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C의료재단에 대하여 22,336,322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계 정산 약정이 있었거나 상계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퇴직연금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3.경 D이 위 퇴직연금 등으로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을 충당하는데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이 2015. 말경부터 I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경영에서 배제하고 병원을 탈취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탈취작전의 연장선상에서 2016. 4.경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이므로, D이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을 인정하고 위 퇴직연금 등으로 이를 충당하는데 동의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수사보고(F, G 퇴직금 관련 보고) 1. 지급결과내역, 재직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과 경영권 다툼 중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하였고, 그 무렵부터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도 가수금 등 정산할 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