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은 2010.경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4. 11. 00:10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4:00경 E이 귀가한 후 둘이 술을 마셨다. 이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어깨를 주물러주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아니,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다음 '엉덩이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대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1. 09:30경 C 모텔 D호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명치, 유두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11. 10:30경 서울 서대문구 F,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측 변호인의견서 제출) 중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의 동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뿐 당시 피해자의 옆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댄 적이 없으며, 아침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베고 있었고 이미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옷 안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일어나자는 취지에서 피해자의 배, 명치를 톡톡 두들기고 간지럼을 태우다가 그 무렵 실수로 피해자의 유두에 살짝 닿았을 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명치,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친구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21. 4. 23.자로 접수된 고소장으로 ‘사건이 있은 후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주 그 일이 생각나서 불쾌하고 더럽고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면), 이 법정에서 ”그래서 사과라도, 사과를 제대로 하면 신고를 하지 말까도 생각했다가 일상생활이 솔직히 너무 힘들었고, 이 친구(피고인)의 이런 행동이 너무 화가 나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그 고소 과정은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2021. 4. 21.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는데, 그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근데 엉덩이 만지는거나 내 상반신 만지는 것 진짜 생각할수록 선 넘었어 A아(피고인).이하 생략.“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응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구 내가(피고인) 너무 술먹고 신나있었나바 미안해 아(피해자) 진심으로 사과할게“라고 대답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119면), 피해자가 ”안자고 있는 것 아는데도 배 명치 가슴을 만져? 어찌됐건 진짜 미친 짓이야. 술 먹고 난 다음에 끝냈어야지 문제 다 짤라 먹고 내 말 오해하지마 이것만 늘어놓고 그렇게 하고 사과하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 그냥 핑계로 밖에 안보여. 이것도 오해라고 할래?“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난 정말 오해인 부분과 내가 잘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도 한번 더 진심으로 사과할게 너의 아픈 부분 미쳐 알지 못하고 다시 상처받게 해서 미안하고 말하는 과정에서 내가 말을 잘못한 건지 너 말대로 내가 그 문제를 떼어버리려고한 것처럼 들리게 말해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미안해“라는 등의 답변을 하였으며(증거기록 121면, 122면), 피해자가 ”(생략) 그래 니가 좋아하는 그 착각. 니가 착각해서 허락도 없이 내 몸을 만진 거가관건에 자꾸 똑같은 얘기하게 하지 말라고“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응 내가 미안해“라고 답변한바(증거기록 122면)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