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은 서울 은평구 C 소재 'D'에서 실장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관계로, 피해자가 위 회사를 퇴사하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등 직장 동료와 같이 술을 마시고 다른 직장 동료들과 헤어진 후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고양시 덕양구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1. 29. 22: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냐"라고 거부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피해자가 하의를 붙잡으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하의를 잡아 속옷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B(가명)으로부터 전해들은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1. 영상파일, H 메시지, I 메시지, 피해자-J 카카오톡 메시지, 진단서, 진료기록부, 녹취록 및 CD,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자의로 피고인의 집에 온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애무할 때 아무런 거부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몸에 멍이나 타박상 등의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옷이나 속옷에 늘어나거나 찢어진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G는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어 G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만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했고, 피해자의 가디건과 나시를 힘으로 한 번에 벗기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기에 바지춤을 손으로 힘껏 잡았는데 그냥 힘으로 한 번에 팬티까지 같이 벗겼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울고 있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어서 가까우니까 일단 택시를 타고 G의 집에 와서 천천히 말을 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G의 집에 왔다, 피해자가 G의 집에 왔을 때 잘 못 걷는 상태였다, G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권유했는데, 피해자는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여 신고를 고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직후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강간 피해가 없었더라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한다. G가 사건 직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유인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 케이스에 스티커 달력을 붙여주거나 피해자의 증명사진을 붙여주고, 피해자와 남자친구 사이의 성관계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등 피고인과 비교적 친밀하게 지낸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조사 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려고 간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알고 지낸지 1년이 넘었고, 아빠처럼 저를 챙겨줬던 분이라, 전혀 생각지도 못 했어요"라고 진술(증거기록 186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평소 저를 아빠처럼 챙겨줬던 피고인이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평소 20살 이상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잘 챙겨주어, 피고인에 대하여 마치 아빠와 같은 친근감을 가지고 위와 같이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성적으로 좋아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콘돔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기에 성관계를 멈추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콘돔이 있냐고 콘돔의 여부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콘돔이 있으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전달한건 전혀 아니었고 콘돔이 없으니 관계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 차 콘돔 얘기를 꺼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콘돔이 없지 않느냐, 성관계를 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그 자체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언동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말을 두고 '콘돔만 있으면 성관계를 하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병원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기도 하는 등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까봐 상당히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성관계 도중이 아닌 성관계를 하기 전에 콘돔 구비 여부를 확인하거나 콘돔이 없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고인의 주거지 1층에는 편의점이 있으므로(증거기록 229쪽) 만약 콘돔이 필요했다면 즉시 구입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남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때 당시에 다리가 빨갛게 피부가 올라왔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클럽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에 태웠고, 피해자의 집을 지나쳐간 후에야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14쪽). 또한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의 집에 같이 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및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행위 직후에 행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직후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위 대화 당시 피해자는 계속하여 울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집에 찾아온 것이 세 번째인데 왜 오늘만 이러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오늘은 용기를 한 번 내봤어, 우리 이한테, 내가 되게 미안하긴 한데 내가 우리 이한테 용기 한 번 내봤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여 집에 같이 온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의로 집에 온 것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억울하면 경찰을 부르자'라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내가 애무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데 네가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동의하지 않았느냐'라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에 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한테 내가 뭔 짓 했는데? 내가 너한테 뭔 짓 했어?"라고 말하면서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딸 같다고 했잖아요, 누가 딸이랑 이런 짓 하냐고", "저는 진짜 실장님(피고인을 지칭함) 아빠처럼 여겼고, 그랬었는데", "실장님이 '입양하고 싶다, 딸 같다' 얘기해 놓고 누가 딸이랑 이런 짓 하냐고요"라고 말하는데,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면 성관계 직후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평소부터 피고인을 아빠 같은 직장 상사로 여기고 친근하게 대했을 뿐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지거나 성관계의 상대방으로 여기지는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가 문제에요", "술 자기 혼자 조절 못할 때까지 마신 제가 문제에요"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큰소리를 치거나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축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섣불리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의 집에 따라온 것'을 자책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주량을 넘겨서 마시게 된 것은 제 잘못이라고 한 것은 이런 끔찍한 강간이라는 죄를 제가 피해자로서 입을 줄 몰랐고 술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피해자로서 정확하게 가해자가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죄가 있나 제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건가라고 하면서 혼자 자책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 직장 상사인 G을 찾아가 G과 함께 J 팀장과 통화하면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김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자책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오히려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G가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나 피고인의 평소 태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진술을 하는 것에 비추어 G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G과 피고인의 관계나 피고인의 평소 태도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 피고인은 2020. 1. 29. 10:38경 회사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니미씨팔 좆 같은 D 잘 살아라, 나한테 전화하지마 죽인다 씨팔'이라는 욕설을 남겼는데, J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경찰 부르자 할까봐 쫄려서 도발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 20살도 더 어린 여직원한테 그 짓해놓고,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를 위로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게 무섭고 두렵겠지만 넘어야 할 산이다'라며 신고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내린 후 화장실에 들렀다가 혼자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 들어온 일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일부러 기억나지 않는 척 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평소 주량을 넘겨 술을 마셔(증거기록 41-42쪽 및 공판기록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취해 있었고, 이전에도 몇 차례 와봤던 피고인의 집을 찾지 못해 같은 아파트에 있는 다른 집 앞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하는 등 정신이 명료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집까지 가는 과정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딸 같다, 입양하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잘 대해주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아빠 같은 직장 상사로 생각하며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기운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자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할 생각 없이 성관계를 한 점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하여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서로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병원에서 소독을 한 이후에야 의사에게 '강간을 당했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액 채취 등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피해자는 병원 진료를 받을 때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나 신고를 결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주저하였다는 G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믿고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배신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불쾌한 기억은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큰소리를 치면서 경찰을 부르자고 윽박지르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마치 피해자의 책임인 것처럼 피해자를 몰아세웠고, 피해자는 중대한 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자책하면서 괴로워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 대표 K에게 '피해자가 평소 업무능력이 낮고 빈번하게 거짓말을 했으며, 돈 때문에 억지를 부리기도 했다, 그동안의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의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성관계에 대한 동의서나 인증서를 받아야 하느냐, 검찰에서 동의서를 달라'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일말의 가책이나 반성을 찾아볼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