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19:3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동진면 신농마을 국도 23호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제시 방면에서 부안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어린이집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를 지나치게 근접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H(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I(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8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25. 03:40경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여, 56세)이 운영하는 여인숙 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대화를 하던 중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전 음주량 및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적조회 전산자료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압수물사진,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과실로 어린이집 통원차량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위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은 후 다시 특수협박의 범행을 저질렀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칼을 범행에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차량 운전자 및 특수협박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성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1: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1에 있는 영등포우체국 앞 도로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순찰팀 소속 순경 C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호객행위)으로 단속을 당해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주하다 붙잡히자 "꺼져 이 새끼야, 너같은 또라이에게 신분증 못 줘 돼지새끼 같은 새끼"라고 욕설하며 위 C의 얼굴을 오른손에 든 핸드백으로 5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6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 23:2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싸우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 위 주점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인 행운목 화분 1개를 집어던져 깨뜨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분을 집어던져 싸움을 만류하던 손님인 피해자 F(38세)의 등 부위를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 23:40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에게 "씹할놈들, 니가 뭔데 참견이냐, 이런 씹할 경찰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경위 H의 가슴을 밀치고 양 무릎으로 경위 H의 복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1. 21:3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경남은행 주차장에서부터 2015. 12. 11. 21: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엘파소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 보유주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내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8. 20:00경 부산 동구 망양로 685-2 수정4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별거 중인 부인 피해자 Col 자녀들을 피고인 집에 데려다주고 D 차량에 탑승하여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아들이 불쌍하니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차에서 내리게 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손에 들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노트2)을 뺏어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23:35경 시흥시 정왕동 서해그린골프장에서부터 같은 동 우강민물장어 식당 앞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최근 전력이 7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 1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6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는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은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그곳 방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90

범죄사실 [2015고단1990]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함께 E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평소 서로 갖고 싶어하던 차종을 골라 2대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4. 23. 02:3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내 G회사 사무실에서, 창문을 통하여 함께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책상위에 있던 차량 열쇠 3개를 가지고 나와 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으로 간 뒤, 위 차량 열쇠 리모콘을 작동시켜 차량 3대를 찾은 후 그 중 피해자 D 소유의 H BMW528 차량과 I 싼타페 차량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H BMW528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위 I 싼타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뒤 각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0만원 상당의 차량 2대를 절취하였다. [20152271] 피고인 B은 2015. 3. 29. 21:10경 오산시 J건물 나동 207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과도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을 뜯은 후 그 안에 있던 동전 합계 약 2만 원 상당을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천 원, 쇼핑백에 보관 중이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시가 60만원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1,522,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9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22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2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벌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경합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과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명 'D'라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관리를 맡아주면 일당 12만 원 내지 17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게임장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등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청소, 음료수제공 등을 담당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1.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2. 6.경부터 같은 해 3. 3.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 있는 주택 내 지하의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게임기 등 1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6. 12.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F 있는 주택 내 지하의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게임기 등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의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이를 환전하여 주었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의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이를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G, H, I, J, K, L, M, N, O, P, G, Q, R, S, T, U)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각 등급 미분류 게임물 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의 각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약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종업원으로서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65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초순 18: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후 남자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 E의 옷이 걸려 있는 옷장 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옷장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21. 02:10경 밀양시 F에 있는 G병원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1층 원무과에 침입하여 접수대에 놓여 있던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6,514,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5. 00:3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며 관리하는 K내과병원에 이르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열린 문을 통해 건물에 침입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층에 도착한 후 셔터문을 들어 열고 접수대로 들어가 그곳 서랍을 열어 돈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서랍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87 피고인은 2013.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 사진촬영 이후 2017.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H, J, X, Y, Z, AA의 각 진술서 1. 보안안전사고보고서, 경위서 1. 계좌거래내역서 2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영월의료원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장면 사진첨부), 불상의 피의자가 영월의료원에 침입하여 범행하는 CCTV 영상 사진 31 매 1. 수사보고(AB병원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하는 CCTV 장면 사진첨부), 불상의 피의자가 AB병원에서 범행을 하는 사진 9 매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현금인출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11장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 마주친 AC병원 직원 S과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AD요양병원에서의 추가 범행 확인), AD요양병원 근무자에게 받은 피의자의 CCTV 상 사진 2장 1. 수사보고(영월의료원 AE과 근무 피해자 AF 의 추가 피해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AG병원 CCTV 영상 캡처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AH병원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AD 요양병원 추가 피해자 3명 확인), 피해통보표 상세조회 1. 현장사진 등 1. AI병원 CCTV 사진 AJ 병원 CCTV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CCTV 사진 1. 각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AK병원, AL병원 CCTV 영상 확인 등), AL병원 관련 CCTV 자료, AK병원 관련 CCTV 자료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AL병원 피해물품가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18 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재불명에 대한) 1. 문자메시지 1. 신상정보점검결과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관할 경찰관서에의 미출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L과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동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14:56경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황지동 번영로에 있는 국유림관리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백시청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봉고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위 봉고 화물차의 우측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5 경 태백시 D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내부 장기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 16:30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교항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지세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2. 1일간, 2015. 11. 17.부터 같은 달 25.까지 7일간(주말 2일 제외) 각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병역법위반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임광사거리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점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힘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10,306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상해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일 이후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6. 08:42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한의원 옆 골목에서 도로에 나가기 위해 보도를 횡단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펴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하게 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52세)의 우측 허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L3부위의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F)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인도(보도)를 가로질러 도로에 진입하려다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거나 따로 합의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가 없는 경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3:2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BB락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씨사이드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99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0. 08: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넌 내 여자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0. 16:50경부터 같은 날 17:50 경까지, 위 1항의 '다방'에서 피해자가 구애를 받아주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그 곳 계단과 바닥에 페인트를 뿌리고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11620₁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F(여, 62세)가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OO다방'의 손님으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이후로,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성관계와 돈 등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다방의 기물을 파손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다시 보복 폭행을 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행한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3. 13:3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나가라고 하자, "야 개보기 같은 년아. 아무나 벌려주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3. 18:00경부터 18:35 경까지 제1항 기재 다방에서,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나쁜 년 네 집 가지마라. 개 보지네 집 가지마라"고 욕설을 하고 계단에 누워 버려 위 다방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611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 호감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종전부터 누범기간 중에도 반복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 범행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을 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거주지를 옮기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통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중국의 위조상품 공급책 C으로부터 중국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D, E 등 종업원을 통해 이를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8. 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F, 2층 사무실과 양주시 G에 있는 창고에서 상표권자인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가 국내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NIKE AIR' 상표(등록번호 제0176658호)가 부착된 위조 나이키 신발을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매상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부착된 신발, 의류 등 위조 상품 총 12,488점, 정품 추정시가 총 6,177,352,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고, 2015. 9. 16.경 판매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상품 총 18,440점, 정품 추정시가총 7,498,650,000원 상당을 위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정부사무실 내 압수물 사진, 양주 창고 내 압수물 사진 1. 각 지식재산권침해압수물에 대한 감정 의견서, 상표권침해의심 상품 감정결과 회신,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상표권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전문적인 상표 위조 물품의 제조·판매상, 국내에서 세관 공무원과 공모한 위조 물품 반입 및 배포책 등과 연계되어 대량으로 위조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동대문시장 등지의 소매상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소비자 사이에서 특히 인지도가 높은 소위 '명품' 브랜드에 속한 고가의 상품에 관한 상표권을 집중적으로 침해하였고, 침해된 상표의 수, 그로 인한 추정 피해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여러 차례 다른 종류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유사한 내용의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지식재산권범죄군 중 등록권리침해행위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 징역 10월과 상한인 징역 3년 4월 (기본범죄인 상표권침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2년에 다른 상표권침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과 또 다른 상표권침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순차로 합산한 형량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08.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8.30.00:11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성모자애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010 마이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석남사거리 방면에서 거북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8. 02: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2: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석남사거리 방면에서 거북시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686,7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