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0

범 죄 사 실 2023고단230 피고인은 202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2022. 3.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6. 20. 19:50경 광주 남구 백운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술집에서 같이 놀기로 하여 만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저녁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약 7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대신 지급해달라. 곧 봉급날이니 봉급 받으면 바로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신 술값을 지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술값 대금 70만 원을 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5. 15: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에게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돈이 없다. 15만 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해서 7. 18.까지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2. 8. 20.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폐 절제 수술을 받고 G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편의점에 물건 살 돈이 없다.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 절제 수술을 받은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5만 원을, 같은 달 25.경 위 계좌로 5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28. 새벽경 광주 서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3번 방에서, 사실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8. 11. 01:0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5만 원만 빌려주면 8. 16.까지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20.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상호의 호프집에서, 사실 외상으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앞으로 외상으로 음식을 주면 월급날인 2022. 8. 16.경에 한꺼번에 계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경 55,000원 상당, 같은 달 27.경 145,000원 상당, 2022. 8. 1.경 24,000원 상당, 같은 달 6.경 35,000원 상당, 같은 달 10.경 6만 원 상당, 같은 달 13.경 112,000원 상당, 같은 달 15.경 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각각 제공받는 등 합계 57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28. 06:40경 광주 서구 Q건물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에 택시에 탑승하여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광주 광산구 송도로 320번길 1-6에 있는 송정공원역까지 약 20분간 이용하고 그 요금 6,9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9. 13. 18:30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3고단367 1. 2022. 7. 26.자 사기 피고인은 2022. 7. 26. 02:40경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54세)이 운영하는 “W”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맥주, 안주 등 합계 1,16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 2022. 8. 8.자 사기 피고인은 2022. 8. 8. 23:00경 광주 광산구 X에 있는 피해자 Y(여, 64세)이 운영하는 “Z”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3. 2022. 8.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2. 8. 28. 21:14경 광주 광산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여, 53세)가 운영하는 “AC”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과 안주 등 합계 8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4. 2022. 8. 29.자 사기 피고인은 2022. 8. 29. 00:50경 광주 광산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여, 56세)이 운영하는 “AF”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담배 등 합계 40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5. 2022. 9.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2. 9. 12. 23:40경 광주 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H(남, 51세)가 운영하는 “AI” 주점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8병, 과일안주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3고단901 피고인은 2022. 8. 24. 02:09경 광주 북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에서, 사실은 그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계산할 때 함께 주겠다고 5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안주 등 285,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35,000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624 피고인은 지인 AM와 공모하여, 2023. 3. 31. 20:20경 광주 서구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맥주 17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B,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차용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영수증 1. 거래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진정인과 함께 술 먹은 AQ버스 기사 상대 문자 첨부) 1. 간이 영수증 1. 외상정리 메모지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2023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E, V, Y,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기(무전취식) 사건 관련 사진 1. 피해금액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관해) 1. 각 CCTV 현출사진 1. 각 영수증 1. 거래명세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방문 조사에 관해) 1. CCTV 촬영사진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 2023고단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작성의 진술서 1. 미납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및 주문내역서 첨부) 2023고단3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등) 1.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AP에서 주문한 내역 영수증 및 메뉴판 첨부) 1. 수사보고(송치전 공범 AM의 경찰 피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3고단3624 사건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26.자 피해자 V(2023고단367 사건)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1년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책임이 무거운 점, 전체 피해액이 6,403,900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및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