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32

범죄사실 [2014고단4532]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 26. 14: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돈 문제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20경 피해자가 한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나가달라는 요구를 할 때까지 집 안 부엌에서 계속 버티고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6. 14:2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D 집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아니하여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이 개새끼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F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단속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26. 20:00경 위와 같은 범행과 관련하여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마자 제1항 기재 피해자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열려 있는 집 대문을 통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5197] 피고인은 2014. 7. 1. 08:00경 서울 강북구 G아파트 202동 909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머니인 피해자 H(75세)의 왼쪽 무릎 아래 부위를 나무젓가락으로 1회 내려찍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1445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20145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수사보고(의사 진술; 증거기록 제30쪽)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 여부 가. 주장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은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건물 3층에 있고 이 사건 건물 대문은 항상 열려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었고 마침 택시비도 필요하여 피해자 집 현관문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죄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등 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주거'에 해당한다. 이런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이런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대문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까지 올라간 이상 피해자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에 앞서 피해자 집에 찾아갔다가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퇴거불응 등으로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피해자 집으로 찾아간 점, 피해자가 문틈으로 피고인이 요구한 택시비를 건네준 뒤 다음에 찾아오라며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여전히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거주자인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거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여부(2014고단5197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위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항(퇴거불응의 점),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인 존속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경우)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존속상해)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의심되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퇴거불응, 주거침입, 존속상해 피해자들은 피고인 여동생 또는 어머니로서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가족 내 치료와 관리·감독을 약속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러한 가족 내 치료 등을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같거나 유사한 종류 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그 중에는 피고인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알코올 의존증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이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이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부분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1달여 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앞서 저지른 상해 범행으로 약식 기소되기도 했던 점, 피고인 가족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 선처를 구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통해 피고인이 갖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인한 범죄 성향이 치료 또는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경위와 그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런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 (징역 6월)이 함께 집행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