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09. 여름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12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짐으로써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1. 가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우리 딸 이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탄 후 윗옷을 벗겨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고 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밤 피고인의 집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의 몸 위로 올라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갖다 댐으로써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여름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5~16세)의 몸 위로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입으로 젖꼭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집어넣어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면서 반항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12. 말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당시 16세) 옆에 누워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함으로써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나. 판시 제2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다. 판시 제2의 나. 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라. 판시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마. 판시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어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의 사회활동 또한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형제자매이기도 한 어린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 및 그 자녀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고, 피해자의 인지적 능력은 IQ 71의 전후로 낮은 단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 2차 성징이 나타날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져오는 등 수년 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인 F는 피고인의 범행을 알았음에도 만연히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나 위 범행이 피고인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격리하거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수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였다. 피해자의 모는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붕괴 등을 염려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생활정도 피고인은 일본인인 처와 고등학생인 딸 2명, 중학생인 아들 1명, 초등학생인 딸 1명과 동거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별거 중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받는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과 피고인의 처가 얻는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생활하여 왔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9년 2개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판시 제2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권 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보살피고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겨우 만 11~12세인 때로부터 거리낌 없이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천륜에 반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수년간 피고인의 범행으로부터 무방비상태로 방치되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아동·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었으며, 아버지이자 범인인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증오의 상반된 감정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친모까지도 피해자에게 친부를 용서할 것을 종용하여 스스로 죄책감까지 느낀다고 하는 등 친족간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의 용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용서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오랫동안 지속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크고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이며, 피해자가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총점 10점)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총점 8점) 재범 위험성이 '중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범위험성 종합평가의 결과는 '중간'으로 평가되었으며, 판시 범행은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