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G로부터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의 처가 운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가 사고 수습을 도와주면서 관계를 회복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은 2013. 7. 19.경 인천 연수구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피해자의 처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 경찰서에 고의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처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7. 하순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안 주면 경찰서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 처에게도 사실대로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3. 9.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1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위 회사 직원인 J에게 '사장에게 돈을 받을 게 있어서 왔다'는 취지로 말하고 약 1시간에 걸쳐 위 사무실 책상 서랍 등을 뒤지고, 2013. 10. 6.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경 A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같은 해 8. 1.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해 8. 9. 경 같은 계좌로 430만 원을, 같은 해 10. 7.경 M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16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9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O 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990만 원을 갈취한 후 피고인 Q으로 하여금 위 B의 형을 사칭하여 사실은 위 B이 구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사기 범죄로 구속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위 B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0. 24.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고,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같은 달 25.경 피해자의 집 1층 로비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O을 위 B의 형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O은 피해자에게 "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시켰어? 내가 B이 면회 가서 알아보니까 당신이 다 시켰다는데 맞아? 내가 B이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이 시켜서 보험사기를 10건이나 했다고 말하더라. 이제 진실을 알았으면 됐어. 이제 당신네 가족이랑 경찰서에 다 알릴 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피고인 Q은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4.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 1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위 B의 친구 P 고의 교통사고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O은 2014. 10. 24. 경부터 같은 해 11. 4. 경까지 37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고의 교통사고 사실을 피해자의 처에게 알릴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A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거래내역서(신한은행), 계좌거래명세표(IBK 기업은행),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피고소인 문자, 카톡전송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아파트 CCTV자료 등 분석), 고소인 아파트, 고소인 회사, 고소인 처 직장 CCTV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직원 상대수사),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교통사고 처리사건 확인), 수사보고(자동차수리업소 탐문), 수사보고(B의 형부존재 확인),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서 분석), 엑셀분석 파일, 통장거래내역, 교통사건기록 사본 등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집과 사무실을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받기 위함이었고, A와 공모하여 공갈을 한 적은 없다고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사고 후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처 R의 인적사항을 모두 저장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A에게 이 사건 렌트비용,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을 충분히 지급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지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돈을 요구한 점, 피고인 B은 A와 같이 피해자의 처와 아이가 사는 집이나 피해자가 일하는 사무실에 찾아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단순히 치료비 독촉을 넘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갈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고의 사고를 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갈취한 990만 원을 모두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