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07

범죄사실 2017고단730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위챗 대화명 D 등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경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위챗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와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이 제3자 명의 체크카드와 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7. 8. 2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서초경찰서 경찰관인데 명의가 도용이 되어 사기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거래조사과정에서 계좌보호감시요청을 해야 하니 인근 PC방에서 '팀 뷰어(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해라."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설치한 위 '팀 뷰어'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정보를 알아낸 다음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2017. 8. 25. 11:35경 피고인 B의 지인인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G)로 339만 원, 같은 날 11:46경 F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280만 원, 같은 날 12:29경 피고인 B의 지인인 H 명의의 농협 계좌(I)으로 500만 원 등 합계 1,119만 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들이 위 'D'의 지리에 따라 그 계좌에서 피해금 1,110만 원을 인출한 후 600만 원은 피고인들끼리 분배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위챗 대화명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1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9. 25. 17:05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743번길 8, 현대1차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위챗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전달해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전달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위 'D'의 지시에 따라 J로부터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K), OTP카드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위챗 대화명 D 등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경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위챗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와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제3자 명의 체크카드와 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7. 9. 22. 10:00경 장소를 알 수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명의가 도용이 되어 사기죄로 잡혀갈 수도 있다. 가까운 카페에 가서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창에 서울중앙지검에 접속하여 사이트가 뜨면 나의 사건 창에 이름, 주민번호로 사건을 검색해라.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적금이 있으면 해약을 해서 국가계좌에 송금하고 나중에 피해자인 사실이 증명이 되면 다시 돈을 송금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D'를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에서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위 M으로 하여금 위 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그 중 100만 원을 위 M,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분배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위챗 대화명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9.경 평택 이하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위챗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전달해 주면 매 회당 25만 원을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위 'D'의 지시에 따라 0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체크카드(P), OTP카드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77515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는 2017.6.27. 02:2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하여 창원시 사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해양대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L 피해진술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L의 고소장과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수고비 산정 관련) 2017고단751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나.의 경우는 형법 제30조 포함),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접근매체 보관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나.의 경우는 형법 제30조 포함)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0조(대가 수수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쳤고,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제적 이득을 취할목적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피해자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아돈을 인출하여 범행 대가를 취득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금원을 송금하거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이 판결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전혀 엿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따라서 상당 기간 동안의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1) 검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ㅇ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분리구형을 하겠다는 취지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등 적격성 유지요건을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근거 법률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27조 제3항에 따라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이기는 하다. 그러나 금융사지배구조 법령의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수소법원의 재판진행 당시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의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위 법률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최대주 주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비로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자의 입법의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위 법률에 따라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확인 필요성이 제기된 적이 없어 위 법률의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검사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들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