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13

범죄사실 1. 2014고합1213 사건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들이 아니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4. 10. 8. 20:00경 용인시 기흥구 D, 405동 604호 피고인 B의 어머니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페트병과 빨대, 유리관 등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필로폰을 태울 때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0. 9. 10: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태울 때 생기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20.경 중국 요녕성 단동시로 입국하여 중국인인 일명 'E'를 만나 중국 인민폐 12,000위안(한화 약 2,068,2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40g을 구해달라고 하였으나 'E'가 곧바로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자, 'E'에게 피고인의 애인인 F의 연락처를 주면서 필로폰을 구하면 F에게 대신 건네주라고 부탁하고, F에게는 'E'로부터 필로폰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바로 연락해 달라고 한 후, 2014. 9. 25. 국내로 귀국하였다. F은 2014. 10. 초순경 'E'로부터 필로폰 약 42.7g을 건네받아 이를 비닐봉지 8개에 나누어 포장한 후 마른 명태 속에 숨겨 보따리상인 G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대한민국으로 운반하여 피고인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G은 다시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이를 운반해 달라고 하였다. G의 남편은 2014. 10. 6. 09:00경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마른 명태를 가지고 단동발 여객선을 타고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하였고, F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2014. 10. 6. 오전경 위 국제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서 G의 남편을 만나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42.7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0. 9. 14:40경 위 B의 어머니 집에서, 그 곳 작은방 장롱 안에 비닐봉지 3개에 나뉘어 담긴 필로폰 약 1.1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피의자 B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5.경 중국 요녕성 단동시 단동세관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수집에서, 북한에서 온 성명불상의 트럭 운전사로부터 중국 인민폐 15,000위안(한화 약 2,585,250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59.18g을 비닐봉지 5개에 나누어 포장하여 마른 명태 속에 숨겨 소지한 채, 2014. 9. 11. 18:00경 단동발 여객선을 타고 2014. 9. 12. 09: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59.18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0. 9. 12:55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86(김량장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건물 1층 로비에서, 전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을 판매할 곳을 알아보면서, 위 가.항과 같이 A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사용한 필로폰 및 A에게 미리 샘플 명목으로 건네준 필로폰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약 57.9g을 전항과 같이 비닐봉지 5개에 나누어 포장한 상태로 종이박스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2014고합1489 사건 가. 피고인 A은 사실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17.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중 피해자의 진술(2014고합1489 사건 증거기록 8쪽) 등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아들을 북한에서 탈북시키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23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사실은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북한 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딸을 탈출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딸을 탈북시키는 데 필요한 작업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1. 2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6 기재와 같이 합계 1,665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사실은 북한 국경수비대 소대장으로부터 피해자 H의 딸을 탈북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북한 국경수비대 소대장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11. 25.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을 탈북시키기 위해서 브로커가 북한 국경수비대 소대장과 접촉을 하였는데 소대장이 갤럭시노트3 휴대전 화기를 요구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213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출입국 현황 첨부, K-국제결혼 제반서류 첨부, A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첨부, 피의자 특정, 피혐의자 'K' 특정, 출입국 현황 분석, 피혐의자 'K' 이름 정정, 피의자 'L' 이름 정정, 압수물 감정의뢰 회신, 중국 단동 ↔ 인천 여객선 운항시간에 대한, 피의자 A, B 체포경위, 감정물 간이시약 검사결과 회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회신 - 소변에 대한, 필로폰 운반 혐의자 사용 통신 가입자 사진 첨부, A·B 통화내역 분석 및 CD 첨부, 압수물 총목록 현황 및 압수 필로폰 총괄 현황,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추송)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G 사진, 통화내역, CD, 압수물 총목록 현황, 압수 필로폰 총괄 현황 1. 각 주민등록등본, 각 기본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공증서 사본 등, F(L) 사진, 각 등록외국인기준표, B 사진, 추송서 [2014고합1489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다.항은 포괄 하여 일죄로 인정한다. 검사는 판시 제2항의 각 사기의 점을 모두 포괄일죄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지만,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과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사기의 점은 그 기망의 방법과 내용이 서로 다르고 단일한 범의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합범으로 의율한다) 나. 피고인 B 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30조(징역형 선택) 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액: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2014. 8. 전국 평균 기준) × 2회 = 20만 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액: 수입 필로폰 59.18g 중 압수된 59g(증 제4호 57.9g + 증 제6호 1.1g)을 제외하면 0.18g이 남고, 위와 같이 압수되지 않은 필로폰은 모두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2회 투약한 필로폰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A의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해당 필로폰 가액을 추징함 = 20만 원]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1의 나. 1)항 기재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 범행은 수사기관과 연결된 J의 독촉과 회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소제기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 것이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등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에서 J이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을 가지고 사술이나 계략을 쓰는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범의를 가지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마약,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 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 2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각 마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개월 ~ 징역 2년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8년 8개월[기본범죄 권고형 상한(7년) + 제1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1년), 제2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3(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불리한 사정 마약류 범행은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행은 스스로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한 것을 넘어 국내에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약 42.7g이나 되는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또한 이 사건 사기범행은 아들이 북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동정심과, 북한에 남은 자신의 딸을 데려오고 싶은 피해자의 모성애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2)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북한지역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탈북하여 중국, 태국을 거쳐 국내로 입국한 이후 식당에서 일을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북한에 남기고 온 아들을 탈북시키기 위해 중국을 왕래하면서 많은 빚까지 지게 되어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타개할 방법을 찾던 중 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잘못된 생각에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및 소지,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찾아볼 수 있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3) 기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개월로 정한다. 나. 피고인 B 1) 불리한 사정 마약류 범행은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 범행은 스스로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한 것을 넘어 국내에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약 59.18g이나 되는 다량의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2)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중에서 투약한 소량을 제외한 나머지 약 59g은 압수되어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탈북하여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함께 국내로 입국하여 생활하였는데, 원래 가계 수입이 많지 않은데다가 2013년경부터는 당시 국내에 입국한 피고인의 어머니를 부양하게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려 왔던 사정, 게다가 2014년 초경 피고인 어머니의 입원으로 간병을 위해 피고인이 원래 다니던 전자제품 공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위와 같은 생활고가 더욱 심해지게 된 사정, 피고인이 생활고를 타개할 방법을 찾던 중 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잘못된 생각에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및 소지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찾아볼 수 있는바,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3) 기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