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4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합124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2. 13. 01:00 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앞길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E 주점을 향하여 "내가 조선의 왕건이다. E 문을 닫게 만들겠다. 층간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바닥에 드러눕거나 주저앉은 상태에서 위 E 주점을 향하여 "내가 조선의 왕건이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해주겠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주점 앞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으며, 같은 건물 1층의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살살 다녀라.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9,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물 출입구 앞에 앉아 건물 1층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주점 손님들에게 "살살 다녀라.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고, 피해자 운영의 주점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0. 2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체포, 구속이 되어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를 찾은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에게 "내가 너 때문에 교도소를 갔다 왔다. 작업을 해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합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4, 20:0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야 이 새끼들아 술 가져와 술 안 가져오면 다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님과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출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동 42-6 논현1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어 오자, 경찰관들에게 "내가 조선의 왕건이다", "이 개새 끼들아, 씹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스마트폰 촬영 동영상 확인) [20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참고자료(판결문) 첨부]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일체,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이상 2015고합1241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알콜섭취와 관련된 충동조절장애나 알콜의존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보복목적의 부존재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범할 당시 피해자 D에게 보복할 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단독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으로 인하여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임이 인정되고, 전문심리위원 L 이 작성한 설명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성 알코올 의존 상태로서 이에 따른 충동 조절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음주 형태는 본인의 의지로 통제하기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개진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 때문에 불만이 있던 피고인의 주거 윗 층에 있는 E 주점에 가서 "E의 문을 닫게 하겠다. 층간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소리를 지른 점, 피해자 D의 신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기억하고 위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음주 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충동조절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도 일자를 달리하여 4차례에 걸쳐 이뤄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음주에 대한 충동조절장애, 알콜의존증이 매우 심각하여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피고인을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게 평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복목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발생시간,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신고로 2014. 10. 20.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미국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있다가 2015. 12. 6. 다시 귀국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피해자 D에게 위 피해자의 신고로 교도소를 다녀온 것에 대하여 보복하겠다는 취지였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도 동일하게 협박을 하였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너무 무섭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벌금 5만 원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년 5월1) 가. 제1, 2, 3범죄 :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업무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 (가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6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벌금 500,000원 1) 벌금형을 선택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점포에서 업무를 방해하여 처벌을 받고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업무를 방해하고 보복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가 일회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 D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의 전 주인도 피고인의 영업방해 때문에 영업을 중단하였고,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영업방해 때문에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영업방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담배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어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점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점포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참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영업을 방해하거나 협박하고 재물손괴하는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관련 충동조절장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가 귀국하여 피고인을 돌보고 보호하여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겠다고 진술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