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77

범죄사실 2018고단6177 1. 피고인은 2018. 10. 1.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위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찜질방이 공사로 인해 임시휴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찜질방에 있는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비상계단을 통해 4층까지 올라가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찜질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임시휴업 중이어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점의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위를이용하여 통째로 뜯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7001 2. 피고인은 2018. 10. 16. 03:19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한 사이에 창문을 손으로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포스단말기 잠금장치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6,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1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사건발생장소 CCTV 확인결과), 범행 장면 CCTV 영상사진 20187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제2항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제2범죄(제1항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12. 18.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 절도죄로 2016. 1. 22. 벌금 50만원, 2016. 4. 18. 벌금 100만원, 2016. 5. 9.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직전인 2018. 9. 21. 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못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비어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는 것으로 이전의 절도 범행보다 진화하여 위험성이 더해졌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법이 전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가출하여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향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노동을 통해 정당하게 돈을 벌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중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가족적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1.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3회 범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사용료로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D 계좌, E은행 F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각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1. 수사보고(A 명의 E은행계좌 미인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2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동종의 죄로 수사를 받아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접근매체대여 행위의 중대성 및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거래질서가 교란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일부 금액이 인출되지 않고 지급정지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6.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9. 05:31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앞 노상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500m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피고인이 최후 음주전과일로부터 약 2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별도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22. 06: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D에 의해 112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다시, 피고인은 같은 날 07:29 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 병원'에서 위 경찰관들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보이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실질적으로 운행 및 관리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자동자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 06:35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10. 22:0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공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전력이 2회 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18:25경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를 E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태전교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으로 마침 태전교 방향에서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진행한 피해자 F(17세) 운전의 G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3. 06: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당시 교통사고 중상 환자를 진료 중이던 의사인 피해자 D(35세)이 본인의 말에 제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니가 의사새끼가. 씨발놈이. 니가 의사면 다 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아랫다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1. 04: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사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 C 사이트('D', 'E', 'F' 등으로 사이트명칭 변경)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000,000원을 송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1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배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배팅한 대로 적중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행위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합계 216,390,000원을 위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 또는 유한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횟수 불상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별건 송치된 불법 도박사이트 C, B 범행계좌 특정 경위),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90개 계좌 입금내역 정리) 1. 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도박에 사용한 돈은 2,000만 원 정도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 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E 봉고 화물차 구입자금으로 19,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5. 10. 27. 피해회사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회사에 대한 할부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그때부터 2017. 11. 말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기한이익의 상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화물차를 지인에게 맡겨놓고 2018. 9. 초순경까지도 피해회사 측에 인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9. 1.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5. 23:31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합천군 C에서 'D'이라는 돈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E'을 운영하는 피고인 B와 위 돈사를 재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6.경 위 D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에게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약 13톤을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자신의 논에 무단으로 매립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논에 위 건설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출장보고서,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B 제출자료 첨부), 공사계약서,견적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출장보고서,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B 제출자료 첨부), 공사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유죄 이유(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포함) 1. 주장의 요지1)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건설폐기물 매립 지시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재판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책임을 부인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한다. 증인 B, G의 이 법정 증언 내용은, 피고인 A 폐기물 무단 매립을 직접 지시하였고, 무단 매립 현장에도 있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위 두 증언 내용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통화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사이에 특별히 엇갈리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B가 공사도급계약 대금 문제로 피고인 A 과 민 사소송을 하는 등 갈등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점만으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G은 거짓 증언을 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그 외에 두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정황은 없다. 결국 위 두 증언 내용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두 증언 및 앞서 설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무단 매립을 지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 및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제출한 주장 및 자료를 살펴보아도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다만 B가 최초 합천군에 민원신고할 당시 매립한 건설폐기물의 양이 200톤가량 된다고 하였고 이는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핵심은 '매립지시가 있었느냐'이고, '매립된 양은 부수적 쟁점이었다. 검사는 피고인의 변소에 따라 매립된 건설폐기물의 양을 최초 62.1톤에서 13 톤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였고, 피고인도 실제 13톤이 매립된 사실은 다투지 않는 취지이며, 이는 증거에 의해 넉넉히 인정되는 바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고 당시 매립된 양에 일부 과장 진술이 있었던 것은 유죄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폐기물 무단 투기는 토지를 비롯하여 그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13톤이라는 매립양 역시 상당한 양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재판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B에게 책임을 떠넘긴 점(다만 변론종결 이후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은 아니나 다른 환경범죄(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총 7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B의 민원신고 이후 불법매립된 폐기물을 자진하여 처리한 점, 공소장 변경되어 매립된 건설폐기물의 양이 축소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2. 피고인 B 불리한 양형 요소: 폐기물 무단 투기는 토지를 비롯하여 그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13톤이라는 매립양 역시 상당한 양인 점, 피고인은 종전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점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진신고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사업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A의 지시에 좇아 매립행위를 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민원신고 이후 A이 불법매립된 폐기물을 자진하여 처리한 점, 공소장 변경되어 매립된 건설폐기물의 양이 축소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0: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 5번 룸에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E(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우측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후배인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해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하였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벌금형 1건에 불과하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4:07경 오산시 궐동로69번서길 38에 있는 명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때문에 갑자기 억울한 기분이 들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싶어졌다는 이유로 부근에서 하교 중인 피해자 C(여, 9세)을 뒤쫓아가 주차장 난간(약 61cm 높이)에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주차장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장면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가중)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쫓아가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자로서, 2018. 11. 10. 23:17경 인천 중구 B호텔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6. 20:27경 인천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1)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16: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8고단6048호 공연음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그때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제가 못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바지를 내린 것을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14:1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 공원' 안에서 B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로부터 장애인 비하 발언을 듣고 폭행까지 당한 피해자임에도 그 후 B를 용서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써 그 경위에서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위 B에 대한 형사사건의 1심 선고 전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하반신 장애로 휠체어가 없으면 거동이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사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0:12경 부천시 B 소재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위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짜바리냐, 좆까네,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한 반성,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최근약 7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23. 04: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인형 뽑기 업소에서, 피고인 B는 인형 뽑기 기계의 외부에 설치된 투명문을 벌리고 피고인A은 그 사이로 손을 넣어 기계 안에 보관된 인형들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업소내에 비치된 사진 기계의 관리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인형 뽑기 기계에서 인형을 빼가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33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22:38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부근 E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토닉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6. 29.경부터 2018. 8. 11.경까지'B'이라는 C 카페 회원 및 D 등 신문광고를 보고 여행 참가 신청을 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참가비 5만원 상당을 받은 후 여행에 수반되는 운송시설인 '전세버스(40인승)'를 임차 계약 후, 이를 여행자들의 국내 여행에 제공하고, 직접 여행에 동행하여 여행지에 안내, 간식 제공 등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등 국내여행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본지 16면 관련 여행업 광고화면 캡쳐 첨부), 내사보고(BC카페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4. 20:40경 경기도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99%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전과로서 비교적 최근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0: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전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전 남자친구인 E과 싸우던 중 '처음 본 사람이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 좆만 한 새끼야 빠져, 경찰이 뭔데 끼어드냐"며 손으로 위 G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같이 출동한 피해자 경위 H에게 행인 20여명 및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가 뭘 알아. 씨발새끼야 꺼져, 이 좆만한 새끼야 꺼져. 내가 너 청주 바닥에서 못 살게 하겠다. 경찰관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병신새끼들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0 판시 각 범행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에게 공동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0 잘못을 나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아파트 앞 교차로를 산단로 방면에서 병산골 방면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공모] B(일명 'C')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사이트 범행에 사용되는 타인 명의의 계좌 및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이를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D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이고, E, F, G, H, I, J, K, L은 본인 및 타인을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하는 '지역 모집책'의 역할을 각각 분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지역 모집책 L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피고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을 인수한 후 그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L에게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L 및 위 공범들은 공모하여, 2016. 6. 22.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사내이사, L 이 감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양도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유기농야채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본점 소재지인 강릉시 M건물, N호에 사무소를 개 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O'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담당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인설립등기 신청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O'의 설립 등기가 정상적으로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L 및 위 공범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의법인 설립등기신청서와 법인 변경등기신청서(사내이사)를 각 작성하여 담당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토록 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및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등기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구동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 '주식회사 O'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6. 6. 27. 강원도 강릉시 P 소재 Q은행 강릉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Q은행 법인계좌(R)를 개설한 후, 그 통장 및 현금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L에게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주식회사 O' 명의로 개설한 통장 3개(Q은행, S은행, T)와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L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4, 11), 각 등기신청서,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법인을 만들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내포로 139 축협하나로마트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홍성우체국 쪽에서 하이마트 홍성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 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14세)과 피해자 D(1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상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가 사고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으로 모두 전보될 예정인 점,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