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19:3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고시텔’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E호실의 벽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공용 복도와 피해자 사무실을 오가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벽을 가격하여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9cm)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죽여 달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서(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10. 18. 14: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주차문제로 다투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20. 10. 28. 17:00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딸 E에게 "너거 아빠 잘 있나?"라고 말하고, 2020. 11. 10. 20:3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개새끼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112에 신고를 하며 "빨리 안오면 칼부림 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1. 07:40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시발 좆같네 어디 두고 보자 나는 우째될지 모르는 사람이다 어제 신고했는데 어디 가고 없고 잠은 잘 처자고 있데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가 아이 시발 좆같네니 신랑 목소리다 귀 쳐 열고 잘 들어 봐라"라고 하며 휴대폰에 녹음된 욕설을 틀어들려주고, 피해자의 아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집에서 나오자 "학교 다닐 수 있을 것 같나 식당 영업 못하게 해 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그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1. 10:28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녹음된 욕설을 틀어 들려주며 "아이 학교에 찾아가서 녹취한 음성을 틀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1. 15. 15:1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시발 너거 간 판 다 뗄 줄 알아라 내가 내일 구청 간다"라고 말하며 구청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1. 18. 10:29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간판 다 떼게 만들어 버린다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나 내가 받은 것만큼 돌려준다 잘 해봐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1. 22. 17:40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너희 고소했네 내가 봐줄라 했는데 안되겠네 똑같이 해주께 땡큐다 너거 한번 당해봐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0. 19. 20: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이 듣도록 “D 씨발 망해라, D 좆나 맛도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가게 유리를 향해 담배꽁초를 던지고, 나. 피고인은 2020. 11. 11. 12:00경 같은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을 이용하려는 공사현장 작업자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밥 먹으면 내가 민원 넣을 꺼다”라고 말하고, 위 식당 앞 노상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하여 휴대폰에 녹음된 욕설을 1분 가량 틀어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들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7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5. 01:55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5명에게 시비를 걸며 소주잔을 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에게 욕을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파란색 모자를 집어들고 E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포장마차 업주 및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십할 개새끼, 십할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3. 31. 밤경 대전 동구 소재 B 부근에서 C 버스를 탑승하고 있던 중 버스기사인 피해자 D(58세)가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할 당시 마스크를 쓰라고 했다는 이유로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뒤편을 왔다 갔다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버스운행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역 인근에 버스를 정차시키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30. 밤경 대전 동구 대전로 756에 있는 원동네거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행하는 F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잘 착용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어린새끼가 죽여버릴까보다, 개새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과 삿대질을 하면서 버스 안을 돌아다니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승객들이 모두 버스에서 내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자료 분석 및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욕설이나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피고인은 이 법원 2021고단618호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버스 운행 업무를 각 방해하였고,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판시 제2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0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매장 내에서 빵을 취식하여 피해자가 “현재 코로나 정책 때문에 매장에서 빵을 드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구입한 우유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점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기존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18: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 9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 B 조합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평소 피해자 D가 위 조합의 조합장의 편을 드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E에서 D 상판대기 갈기고 싶어 미치겠던데.”라는 글을 게시하고, 2020. 8. 2. 22:19경 부산 강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밴드에 같은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D년 등 때문에 이 사업 힘들게 가네요. 시발년놈들 어떻게 처리 안되나요? 재개발 사업 진행보다는 사익을 쫓아가는 개새끼들”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1. 20. 피해자의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서류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페인트시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D외 4필지 지상 E아파트 F호를 그 소유자인 G으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I 소재 J(63세, 남)이 운영하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 찾아가 위 주택을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임차한 것인 양그 전에 불상자가 수기로 작성한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J에게 제시하며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부동산 상호가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하다‘며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전세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J은 컴퓨터에 저장된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충북 청주시 D,외 4필지 E@ F호’, 보증금란에 ‘일억삼천만원정’, 임대인란에 ‘청주시 흥덕구 L, (주민등록번호 1 생략), G’, 임차인란에 ‘청주시 청원구 M아파트 N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A’, 작성일자란에 ‘2019년 07월 03일’이라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피고인로부터 건네받은 건물주 G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 A로 하여금 서명ㆍ날인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임대인 G 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도록 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9. 3.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소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를 찾아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7. 00:45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부산 기장군 B호텔 10층 안내 접수대 앞에서 투숙 예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적사항과 예약번호를 묻는 직원에게 ‘예약한 방을 달라.’라며 요구하고, 영업이 끝난 라운지로 이동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남, 28세) 등 직원들을 향해 ‘새끼, 너희는 집에 부모도 없지’라고 폭언을 하고, 다른 투숙객을 향해 "저런 술집 년도 받아주는데 난 왜 안 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호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3. 04:38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3. 23. 05: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동생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서울양천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확인서의 음주 측정 대상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생인 E을 가장하여 위 서명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이 기재된 음주측정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적발일시 및 장소, 측정결과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하자, 위 서류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채혈 안내받음, 원치않음’, 운전자 성명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측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의 문자메시지 사진(본인 주민등록증 사진 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음주단속과 관련된 문서에 동생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 다음날 곧바로 자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6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 C 과장, D 대리, E’ 등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관리책의 제안을 받고 그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대출영업부 차장,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있다. 대출을 신청해라", "G카드의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중도 상환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정부지원 저금리대출이라 G카드에서도 별수 없을 것이다. G카드 대출금을 변제해라" 등의 말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인 I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21. 3. 11. 12:27경 평택시 J K호에서 피해자 H을 만나, 마치 G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 및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20경 같은 장소에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3. 12. 09:50경 평택시 L에 있는 M에서 ‘D 대리’를 자칭하는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관리책으로부터 전송받은 ‘N 귀중’,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 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N’라는 기재 및 날인 형상이 있는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파일과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재단보증대출’, ‘채권코드번호 : O’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재단보증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총 완납금액 4,98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N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 2021년 3월 12일’, ‘신청인 : H (서명)’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N’라는 기재 및 날인 형상이 있는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 입금확인증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N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과 같은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조직의 관리책 지시에 따라 2021. 3. 12. 10:03경 평택시 J P동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H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N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2장과 같은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49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촬영 사진, A 핸드폰의 문자 촬영 사진, 전자금융대체 결제확인서(Q),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서(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수첩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및 입금확인증 첨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G카드(주)), -입금확인증(N), 내사보고서(3.12.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회사에 채용되는 과정이 통상적인 경우와 전혀 다른 점, 돈을 수거하여 오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대면이 아니라 전화면접만 한다는 것은 전혀 일상적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돈을 수거한 후 취업하였다는 회사 명의가 아닌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졌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택시기사로 종사하며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역임하는 자이다. 피해자 D은 위 C에서 택시기사로 종사하며 노동조합의 평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노조의 운영위원으로 재직 중 천안시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저축금을 지원해주는 ‘희망키움통장’ 금융상품에 대해 가입 여부를 확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해당 신청서에는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집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4.경 위 C에서 노조 운영위원으로 재직 중 천안시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저축금을 지원해주는 ‘희망키움통장’ 금융상품에 대해 가입 여부를 확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이름, 주민번호, 집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습득한 후, 자신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증빙자료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인 ‘전월세계약서’에 피해자 D의 주민번호, 집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기재 후 2018. 6. 15.경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면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범죄사실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대출을 받기 위한 증빙자료인 ‘전월세계약서’에 피해자의 명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동의나 승인없이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집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피해자가 앞서 ‘희망키움통장’에 날인했던 피해자의 도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모르게 날인하여 ‘전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 ‘나’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위조된 ‘전월세계약서’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2018. 6. 15.경 제출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국민연금 홈페이지상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신청서 등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전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를 교부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6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 22:10경 강원 속초시 B ‘C’ 술집에서, 사장인 피해자 D(남, 50세)이 먹다 남은 물을 줬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내가 너 장사 못하게 해버리겠다, 가게 영업 끝나면 다 때려 부순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포장한 닭발을 바닥에 뿌리고, 결제한 카드를 집어던지면서 “결제한 거 취소하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50분 가량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이 술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 4명과 위 피해자 D의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 돼지 같은 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45경 위 ‘C’ 술집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앞에 있던 화분을 위 ‘C’ 창문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 및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견적서 첨부) 1. 관련사진, 업무방해등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수십 분간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면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분을 던져 위 술집의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07

범 죄 사 실 1. 2019.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손님 E에게 다가가 E의 얼굴을 만지고 E을 껴안는 등 E이 술을 마시는 것을 방해하여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석유통을 엎고, E과 피고인이 먹고 있던 음식을 바닥에 엎고, 설거지대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2. 2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22. 09:30경부터 11:00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재수 없는 자식 뭔데 나를 무시해? 네가 그 사람한테 나를 안 좋게 얘기해서 E감독(위 E)이 나를 무시한 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2. 15:00경 위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경 16:00경 위 D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인 F이 제지하자, 위 F에게 휴지를 던지고, 그곳 식탁 위에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기름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10: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허가 없이 장사한다는 이유로 “너가 장사할 줄 알아?”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9.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10:30경 위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김치통을 엎어 그 안에 있는 김치를 먹지 못하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2019.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 17:00경 위 D에서, 그곳을 방문한 휠체어를 타는 손님이 피해자를 위해 담배를 사다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장애인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20.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09:50경부터 14:00경까지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남자가 있든 없든 네가 뭔 상관인데 헛소문을 퍼뜨리냐”라며 말하며 그곳에 있는 기름통을 집어 던지고, 어묵 조리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피해사진(증거기록 32, 33쪽) 1. 수사보고(참고인 관련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2. 21.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폭행한 범행으로 범행횟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경미한 두 차례 벌금형 전력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다시는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간 유대관계가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곡성군 X에 있는 Y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W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W으로 하여금 2013. 12. 3.경 청원군 Z에 있는 주식회사 AA 사무실에서, 위 법인 명의로 AB 소유의 ROBEX380LC 굴삭기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AC 주식회사와 위 굴삭기의 구입대금 중 8,500만 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1,955,830원씩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W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굴삭기를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AB과 주식회사 A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 잔액 조회, 대출신청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증, 등록원부(차량번호 4 생략) 1.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등기, 조합원명부(Y 영농조합법인),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W)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자인 W과 공모하여 굴삭기에 관한 대출금 명목의 8,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택재건축조합원인 자이다. 1. 2020. 12. 4. 18:41경 서울 서초구 C앞 노상에 B 조합원모임에서 설치한 “무능력도 능력인가 재건축 망해 간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제거하였다. 2. 2020. 11. 28.경부터 2020. 11. 3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 B 조합원 모임에서 설치한 ”무능 조합장 피해5년 분담금추가 수억 예고“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제거하였다. 3. 2020. 11. 28.경부터 2020. 12. 4.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앞 노상에 B 조합원 모임에서 설치한 ”분양생략 혁신안에 폭망한 B“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조합원 모임원인 피해자 F(64세, 남)가 설치한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현수막이 적법하게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수막을 철거하고 보관만 했을 뿐 실제로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70 피고인은 2015. 10. 1.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C'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분양받았는데 중도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추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부업체, 개인에 대한 채무 합계가 3,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월 수입은 150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매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아파트 잔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경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019.27907 1. 사기 가. 아파트 중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8. 25.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아파트 중도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 계돈을 타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수입이 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은행, 대부업체, 개인에 대한 채무 합계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이자 90만 원, 계불입금 150만 원을 납부하고 있어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이자 및 계불입금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5.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500만 원, 2016. 1. 29. 위 F은행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자녀 결혼식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9. 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딸을 결혼시키는데 비용이 부족하여 1,000만 원만 빌려달라. 계돈을 타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로 채무 총액이 7,000만 원에 이르렀고, 월수입이 200만 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매월 이자 220만 원, 계불입금 150만 원 등 합계 370만 원을 지출하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이자 및 계불입금 등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500만 원, 2016. 11. 21.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17. 10.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이체 받고, 2017. 4. 26.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26. 경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 증서' 양식 하단 채무자 란에 "채무자: A, 주소: 양평군 K아파트 L호, 주민등록번호: M"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E, 주소: 경기 양평군 K아파트 L호, 주민등록번호: N"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들어 둔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금 증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4. 30.경 경기 양평군 0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증서 1매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9.71028 피고인은 2016. 1. 6.경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C'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분양받았는데 분양대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빼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부업체, 개인에 대한 채무 합계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월수입은 약 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매월 수백만 원의 계불입금 및 이자를 납부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을 반환받더라도 이를 모두 아파트 잔금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F은행 계좌(I)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7. 같은 계좌로 7,893,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5,89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9고단370 1. D의 고소장 1. D,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1. 무통장입금, 금융거래내역, 공급계약서 12019.77907 1. R의 고소장 1. R에 대한 진술조서 2019고단1028 1. Q의 고소장 1. Q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피해자들의 지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3. 하순 1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검사장' 뒤편에서, 담배갑 속의 은박지로 파이프를 만들어 그 안에 대마 1회 흡연분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2. 2018․ 7․ 21. 1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전과도 10년 이상 전의 일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