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39

범 죄 사 실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3.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4.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4. 22:41경 김천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E 소속 검찰주사보 F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집행장을 제시받고도 집행에 불응하면서 같은 소속 검찰주사 G에게 형집행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G로부터 형집행장을 교부받게 되자 "장난치나, 개새끼들, 씨발년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들고 있던 형집행장을 손으로 찢고 구긴 다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형집행장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형집행장을 집어던진 다음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G을 향하여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G의 상의를 잡아당겨 G을 현관 밖으로 밀어내고, 계속하여 빗자루를 들고 G을 때릴 듯이 하다가 현관 앞에 있던 G의 신발을 집어던지고 빗자루로 현관문을 내리치면서 "내가 벌금 한두 번 내는 줄 아나,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하면서 빗자루로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마당에서 G 외 4명이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마당으로 다시 나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마당에 묶여 있던 개(신장 약 1m) 1마리를 풀어 그곳에 있던 G 등 5명의 김천지청 E 소속 공무원에게 달려들게 하고, G 등 5명이 이를 피하여 관용차량인 H 스타렉스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자 쇠사슬로 된 목줄에 묶여 있는 다른 개(신장 약 1m)를 끌고 와 승합차 앞에서 쇠사슬을 손으로 들고 공중을 향하여 돌리면서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5명의 김천지청 E 소속 공무원의 벌금형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불상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F, J의 각 진술서 1. 벌금조회자료 및 약식명령, 지명수배용 형집행장,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손상된 지휘용 형집행장, 현장 영상녹화 CD, 수사보고(관용차량 손상관련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 및 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검사는 피고인을 소환하는 절차와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벌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역장유치집행을 위한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위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의 집행을 위한 공무원의 직무집행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소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형집행장의 발부의 위법 여부 형사소송법 제492조, 제47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자로서 구금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할 경우 소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였는데, 이와 관련 하여 피고인은 2017. 3. 10. 벌금납부 독촉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2017. 5. 2. 과 2017. 5. 5. 각 납부명령, 2017. 5. 18. 2017. 5. 23. 각 납부독촉을 받았으며, 2017. 6. 7.과 2017. 6. 9. 각 지명수배조치가 내려진 사실, 위와 같이 납부독촉을 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미납에 따른 지명수배와 노역장유치 또는 재산압류처분의 불이익을 경고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형집행장이 발부되기까지 약 7개월간 여러 차례 납부독촉을 받고도 아무런 응답 없이 벌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검찰수사관들이 사건 당일 형집행장을 곧바로 집행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피고인이 배우자를 통해 벌금을 납부하자 결과적으로 형집행장을 집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벌금 미납자의 주거·직업 · 성행. 가족관계 및 벌금액수의 다과 등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따라 그 법적 판단을 상당히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검사의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존중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담당검사가 납부명령과 납부독촉을 한 다음 피고인을 소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형집행장을 발부하였다는 것만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노역장유치가 최후적 • 보충적 집행수단인지 여부 형법 제69조,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92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벌금형 등의 재산형을 집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납부명령과 납부독촉, 강제집행, 노역장유치가 있는데,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부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벌금미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신체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은 그 방법과 절차, 그 제재상의 효과를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집행방법으로 검사가 벌금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벌금미납자의 연령· 성행 및 인식과 태도, 재산의 유무 및 소유형태,벌금액수의 다과, 집행재산의 환가성 유무, 수용생활에 따른 교정효과 및 그폐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벌금미납자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절한 집행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벌금형의 집행에 있어서 강제집행과 노역장유치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집행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벌금 미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한 이후에 노역장유치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형집행장을 발부하였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찰수사관들의 이 사건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점, 사건 당일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미납 벌금을 모두 납부한 점, 손괴된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