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84

범죄사실 [20131284]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와 M은 2006년 11월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인 O와 함께 "M이 총 15억 원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N의 공동경영권을 가지며 공동경영권을 취득한 후 주식회사 N에 3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투자금을 주식회사 N의 고문변호사인 P 계좌로 송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와 M은 2006년 11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피고인 A가 알고 지내던 Q에게 "코스닥등록 회사인 주식회사 N를 내가 알고 지내는 O 와 R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R의 지분을 가 인수하여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 10억 원이 필요하다, 10억 원을 대여해주면 R의 지분 87 만 주를 즉시 담보로 제공하고늦어도 2주 이내에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합하여 총 12억 원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Q는 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B은 피해자 L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 및 B, M은 2006. 12. 1. 서울 서초구 S빌딩 남관 203-2호 P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은 날 8억 5,000만 원, 2006. 12. 4. 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음과 동시에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할 주식회사 N의 주식 87만 주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일단 변호사 P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변호사가 작성한 현금보관증이 있으니 주식을 교부받을 때까지 10억 원은 변호사의 계좌에서 보관할 것이고 주식을 교부받을 때까지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주식을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10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B은 피고인 A가 위조한 P 명의의 8억 5,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1통과 1억 5,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1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변호사 P Q 사이의 업무협약 계약에 따라 변호사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돈이 입금되는 경우, 즉시 에게 송금되도록 정해져 있었고, 현금보관증은 변호사 P 의 허락 없이 피고인 A가 위조한 것이었으며, O로부터 10억 원에 상응하는 주식을 담보로 받기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N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2주 이내로 1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M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 신한은행 계좌로 8억 5,000만원, 2006. 12. 4.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원 합계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461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8년 6월경 서울 송파구 V아파트상가 소재 피해자 U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X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X 인수 후 바로 투자를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X을 인수할만한 자금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X을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U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0. 11. 19. 경 서울 중구 Z 소재 'AA'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AB라는 코스닥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자금 80억 원을 빌리려면 차금조로 3억 원이 필요하다. 그중 2억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기존 채무까지 다 갚아주고, 돈도 벌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C 명의의 농협계좌(AC)를 통해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AB 인수대금 전부를 사채시장에서 조달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갖고 있었을 뿐 다른 특별한 자금조달능력이 없어 이를 인수할만한 능력이 없었고, 이와 같이 회사 인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1년 8월 말경 서울 강남구 AE 소재 피해자 AD 운영의 주식회사 A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에 105억 원 짜리 땅을 계약했는데 35억 원을 주고 잔금 70억 원이 남아있다. 잔금은 대출을 받아 충당하려고 하는데, 탁상감정서를 본 감정서로 대체하려면 추가로 1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2. 경 자기앞수표 1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포천 땅 매입계약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었고, 피고인 A는 특별한 자금조달능력이 없어 100억 원 가량의 토지를 매입할 능력도 없었으며, 그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8. 10. 오후 충주시 AH 소재 주식회사 AI 작업장에서, 축산부산물업체인 AJ 운영자인 피해자 AG에게 "내가 AI 회장이다. 작업장에서 매일 약 3톤의 동물성잔재물(우지 및 돈지)이 나오니까 수익이 좋을 것이다.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하자."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생지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처인 AK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AL)를 통해 500만 원, 2012. 8. 23.에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AI을 인수하기로 교섭중인 것을 기화로 AI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 AI에서 생산되는 생지공급계약을 체결할 실질적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생지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9. 12.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AN 운영자인 피해자 AM에게 "AI에서 생산되는 생지를 1년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돈부산물(생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인 AK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당시 AI을 인수하기로 교섭 중인 것을 기화로 AI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 AI에서 생산되는 생지공급계약을 체결할 실질적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생지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AM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주식회사 AO에 대한 배임 피고인 A는 AP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AO를 인수하기로 협의하던 중, AP로부터 피해 회사의 법인세 3,000만 원 가량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필요한 피해 회사의 법인인감 등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피해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 A로서는 그 위임받은 취지에 따라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하고,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 회사의 법인인감 등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AQ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하려던 중, 지인인 AR으로부터 AQ에 대한 기존 채무 1억 원 가량을 대신 변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임무에 위반하여 차용금 3,000만 원 외에 1억 원 가량에 대하여도 피해 회사의 명의로 약속어음공증을 해주기로 마음먹고, 2013. 3. 28.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법무법인 해냄공증사무소에서, 액면금 1억 5천만 원, 지급기일 2013. 4. 9., 발행인 피해 회사 및 피고인 A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피해 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AQ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Q로 하여금 약속어음의 채무액 1억 5천만 원과 AQ로부터 실제 차용한 금액 3천만 원의 차액인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AO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160] 8.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AT 건물을 인수하려던 자이고, C는 피고인 A와 함께 AT 건물에 대한 인수 작업을 추진하던 자이다. 피고인 A와 C는 2010. 11. 12. AT 6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의 대리인인 AU을 만나 AT 전체를 인수한 것처럼 행세하며, AT 1층 103호, 104호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해준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농협계좌를 통해 같은 날 2,500만 원, 2010. 11. 16.에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2010년 9월경 당시 이미 경매절차 진행 중에 있던 AT를 소유자인 주식회사 AV으로부터 3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하고 그 중 3억 원 가량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AT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또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만한 자금여력이 없어 AT를 인수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AT 103호, 104호를 임대해줄 상황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 AS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192] 9. 피해자 주식회사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12.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AW의 대주주인 AX과 사이에 주식회사 AW의 기존 부채를 승계하고, AX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AW의 주식 90%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양해각서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AW의 회장 행세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인수작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AW의 법인명판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3. 1. 10.경 창원시 의창구 AY 소재 주식회사 AW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잠실지점 직원을 만나, 주식회사 AW의 명의로 AZ A8 승용차를 차량금액 161,900,000원, 월리스료 3,645,200원에, B S Q7 승용차를 차량금액 127,900,000원, 월리스료 2,898,700원에, BT A6 승용차를 차량금액 83,400,000원, 월리스료 1,807,800원에 각각 60개월간 리스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회사 인수자금을 조달할만한 자금동원능력이 없었고, 리스료를 납부할만한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W으로 하여금 차량대금 합계액 373,200,000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240] 10.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BA 명의로 승용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승용차를 인수하더라도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BA과 함께 2013. 4. 27.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포르쉐 대치 전시장에 방문하여 포르쉐 승용차 딜러 BB를 통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우리가 포르쉐 파나메라 4S 승용차를 리스로 구입하려고 한다. 매월 리스료를 지급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신용조회 결과 계약 당사자인 BA 소유의 서울 강남구 BC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어 피해 회사로부터 BA의 신용만으로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고인 A는 2013년 5월경 포르쉐 대치 전시장에서 BB를 통하여 BA이 2013. 6. 29. 경 BD호텔 컨벤션홀에서 공연을 하고 2억 원의 출연료를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행사(공연)출연계약서 1장을 제출하여 피해 회사에 피고인 A 또는 BA이 향후 리스료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행사(공연)출연계약서의 내용은 거짓으로 BA은 2013. 6, 29.경 BD호텔 컨벤션홀에서 공연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나 BA은 피해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피해 회사에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BB와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5. 14.경 60개월간 매월 3,821,3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가 203,425,000원 상당의 포르쉐 파나메라 4S 승용차 1대를 교부받은 후, 2013. 6. 5. 경 B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203,425,000원 상당의 포르쉐 파나메라 4S 승용차 1대를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2013고합284] 1. 증인 L, O, B의 각 법정 진술 1. 이체확인증, 현금보관증 사본, 위임계약서 1. 공동경영합의서(증거순번 33-9), 각 확인서 사본(증거 순번 33-10, 11), 내용통보 사본(증거순번 33-14), 녹취록 사본(증거순번 33-15), 판결문 사본 범죄사실 제 2 내지 7항 [2014고합46(병합 전 2013 고단2100)] 1. 이 법원 2013고단1940, 2013 고단2100(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AP 진술 부분 포함)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AP, U, C, Y, BG, AM, A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결정문 사본, 약속어음 사본, 어음공정증서 사본 1. 지불각서 1.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1. 수표출금내역서(피해수표), 탁상감정서 사본 1. 돈 부산물(생지) 판매계약서, 계좌번호 메모, 명함, 송금내역 1. 생지판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송금내역 1. A 관련 수표사용 내역, 수표발생점 및 지급점 등의 회신자료 1. 수사보고(전 AI 회장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AP 인수합의서 등 제출보고), 수사보고(AI 확인서 접수), 수사보고(AQ 전화진술 청취) 각 기재 범죄사실 제8항[2014고합16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U, AS의 각 법정 진술 1. B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오피스텔 임대 현황, 건물등기부등본(103, 104호)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V), 확인서 1. C 예금거래내역서 범죄사실 제9항[2014고합19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AX 진술 부분 포함)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리스계약서 3장, 보험증권 3장,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 1.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에 관한 양해각서, 확약서, 업무확약서 범죄사실 제10항[2014고합240] 1. 증인 BK, BB, BA의 각 법정 진술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채권잔액조회, 해피콜 확인서, 회수활동내역, 행사(공연)출연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BL 관련), 수사보고(BM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배임 :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M과 O 사이의 공동경영합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나 피해자 L의 10억 원 대여 조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단지 M과 Q의 지시에 따라 P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것일 뿐, B, M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인 0의 법정 진술, 공동경영합의서 사본, 위임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N 공동경영합의의 당사자가 M이고, M이 주식회사 N의 주식 인수를 주도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O는 수사기관에서 "A라는 사람은 엔터테인먼트 쪽에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M의 후견인 역할이었는데 만약 공동경영 계약이 잘 되면 M 쪽의 팀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9쪽), BN은 수사기관에서 "2006. 12. 23. 피고인 A 의 사무실에서 Q로부터 이행각서를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자신과 M이 조만간 N의 이사로 등재되고 자신은 회장으로 가게 되어 있으나 조금만 참아달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9쪽), L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 A를 주식회사 N에서 일하실 분이라고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들 진술을 모아 보면, 피고인 A는 M과 함께 주식회사 N의 주식 인수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2006. 12, 1. 변호사 사무실에서 M, Q, B과 함께 피해자 L을 만났고, 피해자 L으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받자 M, Q와 공모하여 변호사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가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피해자 L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M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10억 원을 송금하도록 한 이상, 설령 피고인 A가 공동경영합의나 대여 조건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해도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10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BA의 행사(공연)출연계약서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BA이 타기 위해 차량을 리스했을 뿐이다. 나. 판단 증인 BK, BB, BA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리스 계약 체결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주로 승용차를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무렵 피고인 A와 BA은 매월 380만 원이 넘는 리스료를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승용차를 인수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범죄 사실 기재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자신이 탈 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는 매월 380만 원이 넘는 리스료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2억 원이 넘는 고가의 승용차를 BA 명의로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BA 명의의 행사(공연)출연계약이 허위인 사실을 몰랐다고 강변하나 자신이 차를 운행하는 이상 리스료 납부를 비롯한 리스 관련 채무의 이행을 성실하게 수행했어야 할 것인데도 차를 반납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은 채 오히려 리스한 지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차를 타인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사기죄는 넉넉히 인정 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유명 정치인의 친척임을 과시하면서 각종 회사를 인수할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합계 20억 원이 넘는 큰 돈을 편취하였으며,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이미 사기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액이 10억 원에 이르는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M의 주도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U, AG, AM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합46,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06. 9. 7. 서울 강남구 BO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상장사인 주식회사 BP 대주주인데 급히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며칠만 사용하고 2006. 9. 12. 까지 원금에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더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P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부채만 5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는 2006. 9. 7. 이전에 K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2006. 9. 7. K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2006. 9. 15. BR의 K에 대한 채무 3천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천만 원을 변제한 후, 재차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가 2006. 9. 7.자 차용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K는 법정에서 '2006. 9. 7. BQ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1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가 2006. 9. 15.경 BR의 채무 3천만 원을 포함한 1억 8천만 원을 수표로 가지고 와서 1억 5천만 원을 조금만 더 빌려주면 이자 1억 5천만 원을 합하여 3억 원을 갚겠다고 하여 1억 8천만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6. 9. 15.에 2006. 9. 7.자 차용원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현실적인 변제의 제공이 있었다는 것이고, K가 1억 5천만 원을 수령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1억 5천만 원을 다시 빌려주면서 이자 1억 5천만 원을 합한 3억 원의 차용증(증거기록 6쪽)을 작성받은 것은 새로운 대여 행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소 제기된 2006. 9. 7.자 차용원금 1억 5천만 원은 2006. 9. 15. 변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피고인 A가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합284] 피고인 B은 A, M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증인 L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L에게 'N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자금 10억 원을 대여해 주면, R 소유의 N 주식 87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2주 이내에 12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 B이 2006, 12. 1. A가 위조한 P 명의의 현금보관증 2장을 피해자 L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Q로부터 10억 원의 대여 조건에 관한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 L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이고,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피고인 B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A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 L에게 제시한 현금보관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Q는 경찰 조사 때 "B이 밖으로 나와서 저에게 돈은 0에게 넘겨주었다고 하여 그래서 어떻게 설득을 하였냐고 물었더니 L을 안심시키고 돌려 보냈다고 하면서 계약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Bl L에게 사기를 쳐서 일단 돈을 받아서 계약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Q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할 처지에 있었고, 그 후 Q는 소재불명되었으며, 증인 A가 법정에서 M과 Q가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Q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1 M과 O 사이의 공동경영합의의 내용까지 알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 L에게 대여 조건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 및 M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 작성의 자인서 사본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합160] 피고인 C는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C는 자신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A로부터 AT를 인수하게 되었으니 점포 임대를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임차인을 모집하였을 뿐,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AS, AU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가 AT의 임대 업무를 담당하였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AU에게 A가 AT를 인수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을 한 후 자신의 통장으로 보증금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AS의 지인으로서 피해자의 AT 분양계약에 주로 관여했던 증인 AU은 법정에서 AT에 대해 경매 진행 중이라는 말을 들었냐는 질문에 "들었습니다만, A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U씨를 팔면서 내가 이렇게 좀 파워가 있는 사람이니 이 건물을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다, 믿고 따르라는 식으로 안심을 시켰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해서 "A가 AT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매매대금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 증언하였으므로, 피해자 AS은 A가 AT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임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C는 이처럼 피해자 AS 역시 피고인 A가 AT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알고 있던 상태에서 자신은 피고인 A가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믿고 임대 업무만 담당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A와 사기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A 역시 자신이 AT의 상가를 임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피고인 C에게 이야기해 왔다고 증언해 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A와 주식회사 AV 사이의 AT 인수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경과나 A에게 AT를 인수할만한 자금력이 있는지 여부까지 파악해 가면서 임대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 피고인 C가 A에게 AT를 인수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A와 공모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