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446

범죄사실 M은 전 (주)N은행 종합금융부 부장이고, 피고인 A는 (주)O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권상장법인(코스닥)인 (주)P, (주)Q 및 (주)R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철거업자, 피고인 C은 (주)S저축은행 T 지점장이다. 1. M,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M과 피고인 A는 공모하여, 수백억 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하여 (주)N은행의 부실 특정금전신탁 대출금 상환과 주권상장법인(코스닥)의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10. 1.경 부실 특정금전신탁 대출금 상환 및 주권상장법인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약 600억 원 이상을 조달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U 재개발사업(V지구)의 시행사인 (주)를 설립한 다음 위 재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위 O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할 특수목적법인(SPC)인 W(유) 회사를 설립하고, 650억 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주)기업은행을 통하여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판매를 하였다. M과 피고인 A는 애초부터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을 위 U 재개발사업(V지구) 부지 매입 자금이 아닌 (주)N은행의 부실 특정금전신탁 대출금 상환과 주권 상장법인인 (주)P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N은행은 실제로 위 어음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과 피고인 A는 위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발행을 주관한 (주)X증권과 어음 판매 은행인 기업은행을 통해 피해자 Y(주) 등 투자자 총 339명(법인 9개, 개인 330명)에게 위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발행 자금으로 위 U 재개발사업(V지구)의 부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것이고 N은행이 위 어음 만기일에 어음 채권을 양수하겠다는 취지로 하여, Y(주) 등으로부터 2010. 1. 28. O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D) 매수 대금 명목으로 합계 597억 원(어음 액면금에서 이자 및 수수료 제외한 금액) 교부받았다. M과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W(유)에서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발행 대금으로 597억 원을 서울 종로구 U 재개발사업(V지구)을 위하여 설립한 위 (주)O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M과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주)O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A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Z(주) 계좌로 2010. 1. 29. 200억 원과 2010. 2. 2. 45억 원을 각 이체한 다음, 2010. 2. 2. N은행의 부실 특정금전신탁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AA(주)의 계좌로 150억 원을 이체하고, 2010. 2. 3. 같은 Z(주) 계좌로 327억 1,814만 원을 이체한 다음 2010. 2. 11. N은행의 부실특정금전신탁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주)AB 계좌에 95억1,900만 원을 이체하고, 2010. 2. 18. 같은 Z 계좌로 4,211만 원을 이체한 다음 2010. 3. 12. 주권상장법인인 (주)P의 인수자금으로 250억 원을 지급하고, 그 시경 M이 실제 운영하고 있는 AA(주)과 A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주)AC(주, 구 Z) 운영자금 등으로 25억 원을 사용하는 등 (주)O의 자금 총 572억 6,025만 원을 위 U재개발사업(V지구) 부지 매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피고인 A: 대출 알선료 8억 8,600만 원 수수 위 피고인은 2009. 9.경 M이 N은행 특정금전신탁 자금을 운용하면서 투자실패, 사업부진, 기존 부실 충당 등의 이유로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고 위와 같이 부실화된 특정금전신탁 자금 또는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을 위해 다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을 대출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M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증권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위 M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으로부터 '저축은행으로부터 AD가 200억 원 가량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M에게 '대출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알선료를 달라고 요구하여 M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2009. 9.경 (주)AE상호저축은행 여신심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 AF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M으로부터 AD의 규모, 대출금 규모, 금리, 담보, 만기 등이 기재된 대출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위 AF와 대출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AF로부터 (주)AE상호저축은행 AG 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소개받고, M에게 위 (주)AE상호저축은행 AG지점장을 소개하여, 2009. 10. 5. M으로 하여금 (주) AE상호저축은행의 주도하에 같은 계열사인 한국, AE, 경기, AH 등 4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사실상 M이 지배하는 (유)AD 명의로 20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였다. 또한, 위 M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11.경 같은 한국, AE, 경기, AH 등 4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사실상 M 등이 지배하는 AI(유) 명의로 25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2010. 1. 25.경 위 AE, 경기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사실상 M 등이 지배하는 AJ(주) 명의로 15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5건, 합계 1,000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09. 12. 30. 피고인의 회사인 Z(주)가 AD로부터 자문료를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3억 9,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 29. 4억 9,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8억 8,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 대출 알선료 10억8,500만 원 수수 피고인 A는 2009. 11. 초순경 M으로부터 유한회사 AD 명의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평소 저축은행지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던 AK을 통해 대출알선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AK에게 "S저축은행 지점장 C 등에게 위 대출이 잘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대출제안 관련서류를 전달해 주고, M과 C, AL증권 이사 AM의 첫 만남을 주선하는 등 대출 알선행위를 하였고, 2009. 12. 중순경 위 대출이 확정될 시기에 이르자 피고인 A는 M에게 "대출이 성사되려면 대출금의 3%인 10억 원 상당의 알선 대가가 필요하다, 자금집행은 AD가 (주)R에 투자금 및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요구하여 그 승낙을 받은 다음 2009. 12. 18. (주)S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으로부터 유한회사 AD가 350억 원을 대출받도록 성사시켜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9. 12. 22. M으로부터 10억 8,500만 원을 (주)R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10억 8,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D : 대출알선료 2천만 원 수수 위 피고인은 부산 중구 AN에 있는 (주)S저축은행 T 지점장 C과는 친동서지간이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AK으로부터 "내 후배 A의 부탁으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S저축은행 T 지점장 C을 통해 수백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C과 접촉하여 대출을 성사시켜 줄 것을 당부하고 대출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2009. 12. 18. (유)AD 가 (주)S저축은행 T지점 등 4개 저축은행으로부터 금350억 원을 대출받도록 성사시켜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2. 23. 20:00경 부산 동구 AO에 있는 룸싸롱 'AP'에서 AK으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알선의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C은 2009. 11. 초순경 AK, D으로부터 "유한회사 AD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11. 중순경 AK이 건네 준 대출제안서를 검토한 후, S저축은행 단독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자 AL증권 AM이사와 함께 여러 저축은행을 모아 대주단을 구성하여 대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2009. 12. 초순경 AK, AM과 함께 서울 AQ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M과 만나 대출 관련 상담을 마쳤다. 그리하여 2009. 12. 18. (유)AD가 S저축은행 T지점의 30억 대출금을 포함하여 4개 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350억을 대출받도록 성사시켜 주었다. 이후 2009. 12. 23. 20:00경 부산 동구 AO에 있는 룸싸롱 'AP'에서 AK으로부터 위 대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금2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M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A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M 대질부분, 피고인 C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K 대질부분,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K 대질 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M(218쪽, 235쪽, 720쪽, 826쪽, 1145쪽, 3권 192쪽, 1335쪽, 1478쪽, 1646쪽), AK(3권 926쪽, 972쪽, 1354쪽, 1495쪽, 1618쪽, 1703쪽, 4권 1845쪽)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K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A, B 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AR[175쪽(AS 진술부분 포함), 204쪽], AT(256쪽), AU(277쪽), AV(286쪽), AF(301쪽), AW(1182쪽), AX(1288쪽), AY(1302쪽), AZ(1378쪽), C(1511쪽), BA(1524쪽), BB(1536쪽), BC(1549쪽), BD(1562쪽), BE(1757쪽)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BF(708쪽), BG(776쪽), BH(1169쪽, 1451쪽), BI(1819쪽), BC(3권 1005쪽), BJ(1043쪽), B(1086쪽)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K(250쪽)의 진술서 사본, BL(703쪽), BH(1138쪽)의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1227쪽, 1231쪽, 1384쪽, 1441쪽)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N은행 금융사고 관련 대출금 자금용도(39쪽), N은행 금융사고 현황 보고서 편철(90쪽), 금감원 작성 N은행 금융사고 결과보고서 편철(109쪽), 이 등 관련 AR 진술조서 편철(173쪽), M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216쪽), AH상호저축은행 AV 등 진술조서 등 편철(248쪽), AE상호저축은행 AF 진술조서 사본 편철(299쪽), BM 285억 원 대출서류 편철(311쪽), N은행 저축은행 간 대출채권양수도약정서 편철(469쪽), W ABCP 발행과정 자료 편철(499쪽), BM 명의 계좌 자금흐름도 등 편철(551쪽), W 650억 원 대출금 흐름도 등 편철(557쪽), A 작성 이메일 등 편철(585쪽), P작성 부실화 가능자산 유동화방안 보고서 편철(593쪽), W 등 법인등기부등본 편철(614쪽), W 발행 ABCP 투자자 확인(667쪽), P 기업현황 및 공시내용 등 확인(675쪽), P 및 Q 지분구조 확인(696쪽), N은행 작성 BF 면담보고서 편철(735쪽), O에서 BF 계좌로 송금된 20억 원 흐름 확인(740쪽), AE상호저축은행 AW 진술조서 사본 편철(1180쪽), AD 200억 원 대출관련 자료 편철(1196쪽), 무한구조조정조합 50억 원 대출 관련 자료 편철(1340쪽), AD 350억 원 대출 관련 자료 편철(1393쪽), AI 250억 원 대출 관련 자료 편철(1572쪽), BN 150억 원 대출 관련 자료 편철(1705쪽), Z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편철(1766쪽), O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1842쪽), AC 명의 계좌 거래내역 편철(1844쪽), AD 350억 원 대출약정서 등 편철(3권 11쪽), R 대출관련 자료첨부(584쪽), 종전 금융계좌 추적용 영장 집행결과 보고(626쪽), 피의자 AK이 C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피의자 사무실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채증 결과(1218쪽), BO 명의 재발행 수표 추적 결과보고(1237쪽), AK의 허위작성 차용증 편철 관련(1388쪽), 2억 5천만 원 사용내역(2622쪽), 투자계약 및 자문계약 체결 주장의 BP(2716쪽), A에 대한 자금추적 결과 편철(3061쪽)]의 각 기재(각 의견 기재 부분 제외) 1. 사고 관련 대출금 자금 용도(40쪽), N은행 금융사고 현황 보고서 (92쪽), N은행 허위지급보증 사고 검사결과 귀임보고서 (110쪽), 선순위대출약정서(313쪽), 담보 관련 자료(358쪽), BM 관련 자료(405쪽), AC 관련 자료(423쪽), N은행 관련자료(439쪽), BQ 신용평가서(506쪽), X증권 W 대출채권 유동화 자료(510쪽), 대출약정서(W 대O, 517쪽), N은행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537쪽), BM 명의 계좌 흐름도 및 거래내역(553쪽), W 650억 원 대출자금 흐름도(559쪽), W 명의 계좌 거래내역(561쪽), O 명의 계좌 거래내역(563쪽), A 작성 이메일(590쪽), BR 명의 약정서(592쪽), P작성 부실화 가능자산 유동화 방안 보고서(595쪽), W(유) 법인등기부등본(615쪽), (주)O 법인등기부등본(617쪽), AC(주) 법인등기부등본(618쪽), (유)BM 법인등기부등본(620쪽), (주)BS 법인등기부등본(621쪽), (주)Q 법인등기부등본(637쪽), ABCP 투자자 현황표(669쪽), P 기업공시자료(678쪽), P 및 Q 지분구조 자료(698쪽), 금감원 작성 W 대출금 흐름도(744쪽), B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745쪽), (주)BT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755쪽), BF 명의 메리츠증권 계좌 거래내역(759쪽), BF 명의 키움증권 계좌 거래내역(764쪽), BU 명의 SC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 (769쪽), AA 예금 거래내역(1178쪽), 약정서 등 사본(1197쪽, 1341쪽, 1394쪽, 1706쪽), 특정금전신탁가입신청서 등(1573쪽), Z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1767쪽), O 명의 계좌 거래내역(1843쪽), AC 명의 계좌 거래내역(1845쪽), AD 대출약정서(3권 13쪽), 대출채권 양수도 약정서(53쪽), R 계좌내역(137쪽), A 계좌내역(139쪽), 대출계약서 사본(585쪽), N은행 지급보증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면서 사본(592쪽), R 등기부등본(597쪽), 우리은행 R 자기앞수표 발행내역(647쪽), R 발행수표 입금계좌 추적현황(1118쪽), BV, BJ, BW 계좌 추적 현황(1123쪽), 자기앞수표 재발행 내역 등(1239쪽), 투자계약서 및 자문계약서 사본(2722쪽), A 계좌분석 결과(3074쪽), A 계좌거래 내역(3076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8억 8,600만 원 수수로 인한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10억 8,500만 원 수수로 인한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5. 집행유예 피고인 C,D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6.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항, 제2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1) 이 사건 대출금은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자금관리자인 N은행에 그 운용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과 M이 위 자금을 재개발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 자금이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일시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M의 말에 의하여 대출금을 일시 사용하는 것이 처음부터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 자금이 조만간 회수될 것이라고 믿고 위 자금의 실질적인 자금관리자인 N은행의 등기지배인 M의 지시에 의하여 자금을 집행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횡령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O의 설립, 이 사건 대출금의 조달 및 사용 경위 가) N은행 부장인 M은 N은행 명의의 신용을 제공하여 제3자 명의로 자금을 조성한 뒤 그 자금으로 N은행의 특정금전신탁 관련 부실을 해결하거나, 유동성이 좋은 상장사를 인수하여 그 상장사로 하여금 N은행의 부실화된 특정금전신탁 자산을 인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N은행의 기존 부실자산을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자금조달을 추진하고 있었다. 나) M은 2009. 말경 기존부터 O라는 명칭으로 서울 종로구 U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해오던 BF으로부터 위 사업을 위하여 N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성해 줄 것을 부탁받은 뒤, 위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N은행의 기존 부실자산 정리 및 상장사 인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서울 종로구 U 소재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O를 설립하고, 자산유동화회사(특수목적법인)인 W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위 O를 차주로, W유한회사를 대주로 하여 위 사업수행 목적의 사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계약에 대하여 N은행 명의의 대출채권양수도약정(대출만기에 N은행이 조건없이 대주에게 미변제원리금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대주로부터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제공함으로써 위 대출계약에 의한 대출채권의 신용을 보강하고, W유한회사가 650억 원 상당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유동화회사의 자산(W유한회사의 O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된 기업어음]을 발행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위 계획에 따라 2010. 1. 19. 주식회사 O(대표이사 피고인 A, 자본금 1,000만 원, 목적 : 건물신축판매업, 부동산 시행업 및 개발업 등)가, 2010. 1. 20. W유한회사가 각 설립되었고, 2010. 1. 26. 차주인 주식회사 O와 대주인 W유한회사 사이에 대출약정서(517쪽,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고 한다)가 체결되었으며, M은 같은날 N은행 부행장의 결재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대출약정에 대하여 N은행 명의의 대출채권 양수도 약정서 (547쪽)를 작성하여 주었다. 당시 M과 BF은, A를 대표이사로 하여 O를 설립한 뒤 본격적인 지주작업이 진행될 때까지 O의 자금을 N은행에서 일시 운용하고, 6개월 내지 1년 후 O의 대표이사직 및 자금운용권을 BF에게 넘기기로 약정하였다. 라) W유한회사는 2010. 1. 28. 주관사인 X증권을 통하여 650억 원 상당의 ABCP를 발행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고, 같은날 W유한회사에 입금된 ABCP발행대금 650억 원 중 이자 및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인 597억 원이 위 대출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마) 주식회사 O에 입금된 위 자금 중 572억 6,025만 원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 29.부터 2010. 2. 18.까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인 Z 주식회사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AA 등의 계좌로 이체되어 N은행의 부실 특정금전신탁 대출금 상환 및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P의 인수자금, Z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바)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는 차주(O)가 대주(W유한회사)로부터 서울 종로구 BX 오피스 빌딩 신축 및 매각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로 650억 원을 대출받는다는 취지 및 N은행이 자금관리자로서 위 사업의 자금관리를 담당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차주는 대출금을 위 사업에 대한 사업비 충당 및 기타 자금관리자가 동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대출금관리계좌에 예치된 모든 자금의 지급은 관련 증빙서류 및 차주가 날인한 은행예금 인출서를 첨부하여 자금관리자에게 서면 요청하기로 하고, 자금관리자는 제출된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 용도,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금액 및 시기 등을 결정하여 자금을 집행한다(제17조 제2항)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 A의 역할 가) 피고인은 2009. 하반기부터 M과 N은행 부실 특정금전신탁 자금상환 및 구조조정 방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상의해 왔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Z를 통하여 M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하고, 경산 칠곡 영화관, 영등포 상가, 주문진 아파트형 콘도, 의정부 BY에 있는 BZ리조트 구조조정 및 정상화방안을 검토하는 등 N은행 부실자산 정상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왔다. 나) 피고인은 M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2009. 10.경부터 M에게 지인인 AE상호저축은행 심사부장 AF를 소개하거나 지인인 B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를 빌려주는 등 M의 자금조달에 협력해왔다. 다) M과 피고인은 2009. 말경부터 N은행이 대출채권양수도약정 등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해결할 방법을 논의해오던 중 유동성이 좋은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N 은행의 부실자산을 인수하게 하는 방법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2010. 1.경 피고인이 M에게 P 인수를 제안하였다. 라) 피고인은 M으로부터 기존부터 V지구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온 BF 이 사용하던 O라는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라는 할 것을 지시받고 2010. 1.경 주식회사 이를 설립한 뒤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대출약정서를 체결할 때 법률자문을 담당한 CA 법률사무소 변호사로부터 위 자금조달의 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위 약정서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마) 피고인은 O의 대표이사로서 O의 통장과 법인인감, 자금을 관리하면서 M의 지시에 의하여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O의 자금을 Z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M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N은행 부실 특정금전신탁 대출금 상환 및 P 인수자금 등으로 지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M이 2010. 2. 22. N은행 특정금전신탁 부실 해결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인 유한회사 BM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BM 명의로 P를 인수함에 있어 P의 전경영자인 CB과 인수조건, 가격, 구조, 시기 등에 관한 협상 및 실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직접 P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P 인수 후 2010. 4.경 P 및 자회사인 Q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P 인수후 P의 전략기획실을 통하여 N은행 관련 '부실화 가능자산 유동화 방안' 보고서(595쪽)를 작성하는 등 N은행 부실자산을 해결하는 업무를 계속 추진하였고, M의 요구에 따라 P의 자금 115억 원을 AA 등에 지원하기도 하였다. 다. 판단 1) 범죄사실 기재 자금사용행위가 O에 대한 횡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O는 서울 종로구 BX 소재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그 사업목적이 건물신축판매업, 부동산 시행업 및 개발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O의 자금은 위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명목으로 한 대출계약 및 ABCP 발행을 통하여 조달된 것으로서 O는 이 사건 대출약정서 등에 따라 대주인 W유한회사에 대하여 위 자금을 위 사업 수행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점, 피고인과 M은 위 자금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시운용한 것이 아니라 N은행 특정금전신탁 대출금 상환, P 인수자금, Z 운영자금 등 즉시 회수가 불가능한 용도로 지출하였고, 위와 같이 자금을 지출함에 있어서 O의 입장에서 자금을 적시에 회수할 수 있는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의 자금을 O의 운영 및 U 재개발사업 추진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이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O와 W유한회사 사이의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는 N은행이 자금관리자로서 대출금을 관리한다는 취지 및 '차주는 대출금을 위 사업에 대한 사업비 충당 및 기타 자금관리자가 동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제17조 1항)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대출약정서 제17조 제2항 및 위 대출약정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조항의 취지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N은행이 차주인 O가 대출금을 이 사건 사업목적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이를 위하여 O의 자금사용 요청에 대하여 자금관리자인 N은행이 그 용도,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금액 및 시기 등을 결정하여 자금을 집행한다는 취지일 뿐, N은행이 독자적으로 위 자금의 사용처를 결정하거나 이를 O의 사업수행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M도 ABCP발행을 주관한 X증권, 법률자문을 담당한 CA법률사무소, 기존 V지구 재개발사업자인 BF 등 관계자들은 피고인 및 M이 위 대출금을 N은행의 특정금전신탁 부실 해결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BF 과 X증권의 BG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바, 위 관계자들 사이에 N은행 또는 M이 위 자금을 O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에 관한 합의 또는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으로 인하여 O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 및 M에게 O의 자금을 O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할 권한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의 존재는 O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범의 및 공모·가담 여부 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O의 설립 및 ABCP발행 전부터 M의 지시에 의하여 N은행 특정금전신탁 관런 부실자산 해결 문제를 검토해 왔고, 이를 위한 자금조달에 협력해 왔으며, M에게 P의 인수를 권유하고 P의 인수과정을 주도하는 등, 이 사건 전후에 걸쳐 N은행 부실자산 해결업무 추진에 있어서 M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점, 피고인은 기존 재개발사업자인 BF 이 사용하던 명칭을 이용하여 그 사업목적을 특정하여 O를 직접 설립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서를 체결하는 등 O를 통한 자금조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위 대출약정에 따른 O의 자금조달 구조를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O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직접 이를 N은행 부실자산 관련 회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P 인수자금으로 지급하는 등 그 사용처 및 사용목적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O의 사업목적이 재개발사업 등에 한정되고 이 사건 대출약정서 및 ABCP 발행으로 인하여 조달된 자금이 위 사업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 M의 지시에 의한 O의 자금집행이 위 자금을 일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N은행 부실자산 해소 등의 목적으로 이를 O와 무관한 용도에 지출하는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M의 관계, O 설립 및 자금조달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O 자금집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M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8억 8,6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M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Z 명의로 8억 8,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Z를 통하여 M이 지시하는 자문 및 실사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비용 및 Z의 운영경비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수수된 것이고, 대출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M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AD가 2009. 10. 5. AE상호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지인인 AE상호저축은행 심사부장 AF를 통하여 위와 같은 대출을 주선하고, 2009. 10. 30. CC조합이 CD 캐피탈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지인인 B을 통하여 R의 법인명의를 대여하고, 2009. 12. 18. AD가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으로부터 35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지인인 B, AK을 통하여 위와 같은 대출을 주선한 사실, M은 2009. 11.경 N은행이 AI에 600억 원 상당의 특정금전신탁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AE상호저축은행 심사부장 AF를 통하여 AE상호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으로부터 250억 원을 조달한 사실, M은 위와 같은 자금조달 과정에서 정상적인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N은행 명의의 대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제공하였고, 위와 같은 대출채권양수도계약 체결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이면 약정을 체결하거나 사모로 자금을 모집할 것을 피고인 A와 저축은행 등에 요구한 사실, M의 지시에 따라 AD의 자금을 집행하는 BH은 2009. 12. 30. M으로부터 Z에 수수료로 8억 1천만 원을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들은 뒤 M의 지시에 의하여 Z에 3억 9,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작성하여 보내준 3억 9,100만 원 상당의 자문업무위임계약서(1142쪽)에 AD의 날인을 하여준 사실, BH은 2010. 1. 29. M의 지시에 의하여 Z에 4억 9,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달리 자문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BH은 AD의 장부에 위와 같은 자금집행 내역을 '수수료지급'으로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M의 지시하는 바에 따라 경산 칠곡 영화관, 주문진 아파트형 콘도, 의정부 BY에 있는 BZ리조트 구조조정 및 정상화방안 검토 등의 업무을 수행하였으나, 위 사업 중 실제로 정상화가 이루어진 사업은 없고, 위와 같은 업무수행 당시 피고인이 M과 구체적인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지도 아니한 사실, M은 비슷한 시기에 BI 등에게도 N은행 자금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자문계약 등이 체결되거나 보수가 지급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인은 M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실제로 대출알선행위를 한 점, M으로서는 N은행 명의의 대출채권양수도계약서를 제공한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모방식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지 아니하고 대출수수료 등을 지급하고서라도 지인 등을 통하여 사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8억 1천만 원의 지급이 먼저 결정된 후 2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3억 9,100만 원, 4억 9,500만 원이 지급되었고, 3억 9,100만 원 지급과 관련하여 작성된 자문업무위임계약서에 대하여 M 및 BH에 의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억 9,500만 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및 BI 등은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M이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얻게 될 이익 등을 기대하여 사전에 자문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M이 지시하는 검토업무 등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나아가, M은 위 자금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대출알선수수료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수수료를 요구한 경위, 대출알선수수료가 8억 1천만 원으로 정해진 경위(800억 원 상당의 자금조달 알선에 대하여 1%인 8억 원, 50억 원 대출에 대한 명의대여의 대가로 1천만 원), 2회에 걸쳐 실제 3억 9,100만 원, 4억 9,500만 원이 지급된 경위(8억 1천만 원에 대하여 명목상의 부가세를 더하여 8억 9,100만 원을 보내기로 한 후 먼저 3억 9,100만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5억 원에 대하여 부가세 계산의 편의상 원금 4억 5천만 원, 부가세 4,500만 원 합계 4억 9,500만 원을 송금)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 당시 3억 9,100만 원은 자문수수료로, 4억 9,500만 원은 대여금 상환으로 지급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4억 9,500만 원도 자문수수료 및 비용 등으로 지급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위 자금의 명목 자체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위와 같은 액수의 산정 근거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위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대출 알선의 대가로 M으로부터 합계 8억 8,6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M으로부터 지급받은 8억 8,600만 원에 피고인이 M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보전받는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8억 8,600만 원이 대출알선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 B의 10억 8,5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AD에서 R에 지급된 10억 8,500만 원은 위 회사들 사이의 적법한 투자계약 및 자문계약에 따라 지급한 투자금 및 자문용역수수료일 뿐 대출알선수수료가 아니고, 피고인은 M의 지시에 따라 AK에게 그 중 일부인 4억 5천만 원을 대출알선수수료로 전달하였을 뿐이고 B이나 AK과 공모하여 M으로부터 대출알선수수료를 수수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B AD가 R에 지급한 돈은 적법한 투자계약 및 자문용역에 따라 집행된 금액일 뿐 대출알선수수료가 아니고, M의 지시에 따라 위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된 A가 위 투자금을 R로부터 대여받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A나 AK과 대출알선수수료 수수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10억 8,500만 원이 대출알선수수료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M은 2009. 11.경 피고인 A에게 AD가 대출을 받을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대출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를 건네주었고, 이에 피고인 A가 지인인 피고인 B 및 AK을 통하여 S저축은행 대출담당자인 C, AL증권 이사 AM과 M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 2009. 12. 18. S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과 AD 사이에 350억 원 상당의 대출계약이 체결된 사실, AD는 M이 N은행 부실 특정금전신탁을 정리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2009. 12. 18. 위와 같이 350억 원을 차입할 당시에는 위 차입금으로 2009. 10. 5.경 AE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200억 원 등 기존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 AD의 자금을 관리하는 BH은 2009. 12. 22. M으로부터 R로 10억여 원을 송금하고 자세한 사항은 피고인 A와 상의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와 통화한 후 A가 지정하는 내역 및 금액에 따라 3억 8,500만 원, 7억 원 합계 10억 8,500만 원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R 계좌로 송금하였고, A가 보내온 투자계약서 및 자문계약서를 받아 특별한 검토없이 AD의 도장을 날인하여 A에게 보내준 사실, 위 각 계약서 체결당시까지 피고인 B은 M과 구체적인 투자계약 및 자문계약의 조건 및 액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바가 없고, 위 계약 무렵에 M이 개장을 추진하고 있던 사업체인 의정부 BY에 있는 BZ 리조트에 실사를 다녀왔을 뿐 위 계약 당시까지 자문업무 수행을 위하여 R의 자금을 투입한 바가 없는 사실, BH은 AD의 장부에 2009. 12. 22. 지급된 3억 8,500만 원의 내역을 '자금조달수수료'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 A와 B은 차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R 계좌로 송금된 위 금액 전부를 같은 날 피고인 A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5억 8,500만 원)하거나 수표로 인출(5억 원)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날 위 수표 중 4억 5천만 원을 AK에게 알선수수료로 지급하고, 다음날 R 계좌에 2억 5천만 원을 송금하고, 부가세 명목으로 송금된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 명의의 자산운용 및 Z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R에 송금된 금액 중 부가세 명목으로 송금된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5천만 원은 피고인 A가 알선한 대출금 350억 원의 정확히 3%에 해당하는 액수인 점, R에 송금된 금액 전부가 같은날 차용계약서 등의 작성도 없이 피고인 A에게 제공되었고, 그 일부가 AK에게 대출알선수수료로 지급된 점, 3억 8,500만 원 상당의 자문계약서 및 7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서는 모두 10억여 원의 지급이 결정된 후 일괄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위 계약서들에 대하여 M 또는 BH이 실질적인 검토를 하지 아니한 점,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새로운 대출을 받는 등 자금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AD 및 M에게 수익 발행여부 및 회수시기가 불확실한 미술작품 전시사업에 장기적인 투자를 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자문계약 체결 당시까지 R가 자문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자금을 투입한 바가 없고, 자문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될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과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여유가 없는 상황인 AD가 3억 8,500만 원 상당의 자문수수료를 일시에 전액 선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M은 대주단 측에 지급할 대출금의 3%(10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비공식수수료가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비공식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R에 투자금 형식으로 10억 8,500만 원을 보내면 그 돈으로 비공식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실제로 투자계약이나 자문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며, 다만 피고인 A에게 대주단에 줄 비공식 수수료를 깎을 수 있으면 나머지 금액을 R에서 사용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M이 특별히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M에게 R를 통한 컨설팅 및 전시회사업 투자를 권유하고 이를 실제로 추진해오던 중, 2009. 12. 경 350억 원 대출이 성사된 후 AK이 S저축은행 등에 제공할 7억 원(최초 수사 당시에는 4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의 수수료를 요구하여 그 내용을 M에게 전달한 뒤 M과 비공식 수수료를 지급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상의 하다가, M이 일단 AD에서 전시회 투자금으로 7억 원, CE 컨설팅 비용으로 3억 5천만 원 합계 10억 8,500만 원을 송금할테니 얼마가 되든지 피고인이 알아서 금액을 낮추어 S저축은행 측에 수수료를 전달하고, 나머지는 Z에서 일시 운용, 관리하다가 R에서 필요할 때 투자금 등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위 금액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자문료 및 투자금 명목의 10억 8,500만 원은 비공식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그 상당 부분이 전시회 사업 및 컨설팅 업무와 무관하게 대출수수료로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볼 때, 투자계약 및 자문계약 체결은 위 10억 8,500만 원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위 자금 전부가 대출알선료로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의 범의 및 공모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고교동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Z의 사무실 일부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R의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피고인 B은 2009. 11.경 피고인 A로부터 N은행 펀드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니 대출을 받을 곳을 알아보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AK에게 S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대출제안서를 AK에게 전달한 사실,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서 A를 찾아 온 M을 수차례 본 적이 있어서 M과 안면이 있었고, 2009. 11. 말경 위 사무실에서 M과 S저축은행 C 등이 첫 만남을 가질 때 직접 C을 M에게 소개한 사실, 2009. 12. 18. S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과 AD 사이에 350억 원 상당의 대출계약이 체결된 사실, 2009. 12. 22. AD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R의 계좌로 10억 8,5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은행에 가서 위 자금 전액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로부터 차용증 등을 받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 B은 다음날 피고인 A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R 계좌로 지급받아 전시회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부가세 명목으로 송금된 3,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B은 M과 투자 및 자문계약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을 직접 한 바가 없음에도 위 10억 8,500만 원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위 액수에 해당하는 AD와 R 사이의 투자계약서 및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피고인 A에게 준 사실, 피고인 B은 위 자문계약 체결 무렵에 M이 추진하는 의정부 BY에 있는 BZ에 실사를 다녀왔을 뿐 위 계약 당시까지 자문업무 수행을 위하여 R의 자금을 투입한 바가 없는 사실, 위 피고인은 AK이 2009. 12. 22. A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 AK에게 세금까지 뗀 돈이니 안심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⑩ AK은 자신이 위와 같이 4억 5천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작성해 준 수령증을 회수하여 줄 것을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수령증을 회수하여 AK에게 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K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할 때 AK에게 M 측에서 0.5% 정도 수수료가 나오면 형수님 돈[AK 이 기존에 피고인 B의 권유로 R(피고인 B이 R를 설립하기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대여한 2억 원]도 일부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후 AK이 자신에게 상호저축은행 측에서 수수료로 1.5%~2%를 원한다고 하여 이를 A에게 전달하고, A가 너무 비싸다고 하여 이를 다시 AK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대출알선 당시부터 M 측으로부터 A에게 수수료가 나올 것이고 AK에게 수수료가 제공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A와 AK 사이에서 수수료 액수에 관한 의사전달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R의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M과 실질적인 교섭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A가 알려주는 액수에 따라 투자계약서 및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R 계좌로 10억 8,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즉시 아무런 근거서류없이 전액 A에게 제공하였고, R가 당시까지 자문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없으며, 자문업무 수행을 위해 소요될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과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억 8,500만 원에 이르는 자문수수료를 계약체결 즉시 전액 선지급받는 것은 이례적인 점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은 위 자금이 진정한 투자계약 및 자문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알선 과정에 참여하였고 A가 M으로부터 대출수수료를 받아서 AK에게 전달할 것을 알고 있었으며 A와 AK 사이에서 대출수수료에 관한 조율을 하기도 하였고, AK은 피고인 B과 A가 M으로부터 10억 8,500만 원을 수령한 당일 A로부터 대출수수료로 4억 5천만 원을 받아갔으며, 피고인 B은 AK이 4억 5천만 원을 받아간 며칠 후 수령 확인증 때문에 불안해하는 AK에게 세금까지 펜 돈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AK은 피고인에게 위 4억 5천만 원에 대한 수령확인증을 A로부터 회수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위 피고인은 위 자금이 입금된 직후의 시점에 이미 위 자금 중 일부가 AK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A, AK과 공유하고 있었던 점 및 피고인과 A, AK 사이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A와 함께 10억 8,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야 A가 위 돈에서 AK에 대한 대출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 피고인은 위 자금 지급 당시부터 위 자금으로 AK에게 대출수수료가 지급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중개한 대출계약이 2009. 12. 18. 체결된 직후인 2009. 12. 22.에 위와 같이 A와 함께 형식적인 자문계약 및 투자계약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 B은 A가 M으로부터 자문계약 및 투자계약의 형식으로 대출수수료 명목의 돈을 교부받는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은 R의 명의로 위 자문계약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 8,5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에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모·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 알선수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나)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횡령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은 이득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므로 제5유형에 해당하고, 감경요소(실질적 1인 회사에 대한 범행,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존재하여 감경영역에 해당하므로, 횡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 ~ 7년이다. 나. 선고형의 결정 1) 횡령죄에 대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72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위와 같은 피해액이 아직까지 O에 반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M이 재개발사업 명목으로 O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N은행의 부실자산 정리 및 상장사 인수 등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이를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Z의 운영자금을 조달받고 상장사인 P 및 Q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의 이익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한편, 이 사건 횡령 범행의 법률상 피해자인 O는 피고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고,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N은행 명의의 대출채권양수도약정이 제공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는 결국 N은행에 귀속될 것인데, 피고인은 N은행 부장인 M의 지시에 따라 O의 자금을 주로 N은행 부실자산 해결과 관련된 목적으로 지출한 점, 피고인은 M의 지시에 따라 O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 명의로 조달된 자금을 집행하였고, 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금을 일정 기간 사용한 후 추가적인 자금조성 등의 방법으로 향후 이를 반환하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금을 자신이 직접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2) 각 알선수재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알선하여 대출을 받게 해준 행위에 대한 대가로 2회에 걸쳐 약 20억 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위와 같은 알선수재 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의 발전을 저해하는 범죄라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12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대출수수료 지급을 정당한 자문계약 등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자문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알선수재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AK 등과 함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한편,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대출담당자를 M에게 소개해 준 외에 적극적으로 부당한 대출을 부탁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대출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대출은 N은행이 제공하는 지급보증 등에 대한 각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판단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공정성이 실질적으로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Z 계좌로 지급받은 대출수수료의 경우 피고인이 M을 위하여 기존에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성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R 계좌로 지급받은 대출수수료의 경우 피고인은 상당 부분을 공범들에게 분배하였고, 자신이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도 범행 후 일부 금액을 차용금 반환 명목으로 B에게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3) 소결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횡령죄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위 알선수재죄에 관한 각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A의 10억 8,500만 원 상당의 알선수재 범행에 공모·가담하고 2억 8,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인 점, 범행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AK 등과 함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지인인 AK을 통하여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M에게 소개하였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부당한 대출을 부탁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대출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대출은 N은행이 제공하는 지급보증 등에 대한 각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판단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공정성이 실질적으로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M에게 대출알선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 A가 M으로부터 대출알선료를 지급받음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R를 통하여 실제로 전시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투자금 등 명목으로 수수한 후 분배받은 돈을 대부분 위 전시회 사업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점, 2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대출행위에 대한 대가로 2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대출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대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위 법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스스로 먼저 대출수수료를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직하던 금융기관에서 면직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직원에게 알선하여 대출을 받게 해준 행위에 대한 대가로 2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대출알선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이 경미하고, 적극적으로 부당한 대출을 부탁하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대출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며, 스스로 먼저 대출수수료를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