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60

Ⅰ.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H(이하 “I”라 함)’의 수석부대표이고, 피고인 B는 I의 기획전략부대표이며, 피고인 C은 I의 운영진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I 공식 후원금 모금 피고인들과 I 운영진은 2008년 4월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각종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시위용품 구입 등 경비가 필요하자 I 카페뿐만 아니라 다음(DAUM) 아고라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기로 공모한 후, K 등 운영진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정책의 문제점을 패러디한 사진과 만화, 각종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 및 시위 과정에서 부상당한 시위대 모습 등 자극적인 내용의 글과 함께 피고인 B가 자신 명의로 개설하여 제공한 농협계좌(L)를 게재하였다. 1) 2008년도 후원금 모금 피고인들은 2008. 4.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닉네임 ‘O’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위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총 3261회에 걸쳐 합계 87,646,877원을 송금 받았다. 2) 2009년도 후원금 모금 피고인들은 2009. 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5,000원을 위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1-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총 1007회에 걸쳐 합계 30,460,38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운영진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나. I 광고비 모금 피고인들과 I 운영진은 2008년 5월경 위 I 사무실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언론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기로 공모한 후, K 등 운영진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모금한 돈은 I의 뜻을 언론에 알리는 데 사용하는 광고료를 지급하기 위해 쓰여 질 예정입니다. 언론에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탄핵(퇴진, 하야)의 소리도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N)를 게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위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총 762회에 걸쳐 합계 17,593,57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운영진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다. BK 회칼테러 부상자 병원비 모금 피고인들과 I 운영진은 2008. 9. 9.경 위 I 사무실에서 같은 날 서울 종로구 BJ에 있는 BK 앞 BL 공원에서 집시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BK로 도피한 A의 사수대로 활동하던 I 소속 회원인 R, S, T이 U이 휘두른 회칼에 의하여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부상자들의 병원비 등을 모금하기로 공모한 후, K 등 운영진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BK 회칼테러는 M 정권이 저지른 범죄다. BK에서 피습 당하신 세분의 병원비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V)를 게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W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위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총 2269회에 걸쳐 합계 75,755,363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운영진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라. 연행자 벌금 및 부상자 치료비 모금 피고인들과 I 운영진은 2009. 1. 28.경 위 I 사무실에서 각종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연행자와 부상자들이 발생하자 벌금, 영치금, 치료비 등을 모금을 통해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K 등 운영진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독재타도를 외치다 연행되었던 연행자 벌금 및 시위 중에 다친 부상자 치료비를 모금 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L)를 게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X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2,000원을 위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총 853회에 걸쳐 합계 21,150,98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운영진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A - 횡령의 점 피해자 I의 운영진은 공식 후원금으로 구입한 카메라를 Y에게 150만 원에 매도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1월경 서울역 인근에서 위 Y으로부터 I 총무인 K에게 전달해 달라며 카메라 대금 중 일부인 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을 수 없다. I 운영진은 2009. 4. 29. 실시 예정인 Z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I 차원에서 후보자를 출마시키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후보자로, 피고인 A은 C의 후원회 대표자로, K는 회계책임자로 각각 등록하고, 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A)를 후보자의 후원금 계좌로 등록하였으나, 피고인 C과 후원회에서 선거기탁금 1,5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AB)로 입금하게 하여 선거기탁금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 15.경 AC로부터 4,000,000원, 같은 날 AD으로부터 1,000,000원, 같은 날 AE으로부터 1,000,000원, 같은 날 AF로부터 2,020,000원 등 합계 8,02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부족한 선거기탁금에 사용하도록 C에게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4. 15. 위와 같이 A이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마련한 8,0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기부받았다. Ⅱ. 판단 1. 피고인 A, B에 대한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모금활동은 관계법령상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 단체에 속하는 I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행위이었고, 일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모금 글이 게시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돈을 낸 사람들 대다수가 I 회원들이므로, 이를 두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부금품’의 모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기부금품“을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호 (가)목의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의 경우는 기부금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에 등록할 때 작성하여야 하는 모집·사용계획서에 기재할 모집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같은 항 제2호에서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가)목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0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95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I 회원’을 대상으로 했던 모금행위 부분이 기부금품법이 적용대상으로 삼는 ‘기부금품’의 모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회단체로서의 실체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체계, 사회적 활동, 구성원의 확정절차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I는 정치·사회적 의견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조직체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최소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평가되어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그 회비 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회단체’나 적어도 ‘친목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은 정관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각 모금을 전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모금액 중 피고인들이 I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부분은 불법적인 ‘기부금품’의 모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I는 2007. 12. 19.경 M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카페가 개설되었고, 2008년 초순경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을 계기로 카페 가입자가 급속히 늘어나 최대 20여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A을 비롯한 당시 운영진들은 2008년 2월경 “H 정관”을 만들었는데, 위 정관에는 I의 목적을 ‘M 대통령의 국민탄핵을 일차 목적으로 하고, M과 같은 부패세력에 대한 처단 및 대한민국에서 부패 수구 독재 친일 세력을 동시에 영원히 일소할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I는 위 정관에 따라 총회, 운영위원회 등의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 부대표, 카페지기, 운영위원, 지역대표, 게시판지기, 감사 등을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운영위원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총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고, 위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은 각 활동수준에 따라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I는 인터넷 카페 모임의 특성상 그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기는 하나, M 정권 반대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위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은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후원금을 납부하거나, I가 주최하거나 관련된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고, I 역시 촛불집회 개최 및 지원, 각종 집회 지원 및 선전활동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온 것으로 보인다. I는 정관 제27조에서 ‘본 운동본부의 수입은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기타 후원금 및 기부금의 접수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위 정관 부칙 운영위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는 ‘총무운영위원은 (중략) 최소주1회 이상 공지사항에 회계보고를 공지해야 하고, 감사의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 B를 비롯한 I 운영진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각 금원을 모금한 것이고 당시 총무 K는 이 사건 각 모금액의 입금 내역 및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I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기도 하였으므로, I는 정관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공동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모금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단체’와 ‘친목단체’는 일반적으로 ‘사회 문제의 해결(사회단체의 경우) 내지 친목도모(친목단체의 경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로 정의되고, 더구나 기부금품법은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적용제외 대상을 규정하면서 법인, 정당, 종친회 등과 함께 ‘사회단체’, ‘친목단체’를 나열하고 있을 뿐 그 범위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모금액 중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1년 이내에 1,0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모금한 공소사실 기재 각 모금액 중에는 일반 네티즌들로부터 모금한 금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모금 항목별로 I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1년 이내에 1,0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모금에 대한 독려 글들은 I 카페에 게시된 후 다음 아고라, 서프라이즈 등 다른 사이트에 옮겨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모금 독려 글이 게시된 위 인터넷 사이트들은 I 회원들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물론 당시 I 운영진으로 활동하던 K, AH, AI, AG, AJ 등은 모두 ‘주로 I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 활동을 전개한 것이고, 다른 사이트에 모금계좌 등을 게시한 것은 카페에 들어오지 않는 I 회원들에게 공지하기 위한 목적과 일반 네티즌들에게 I의 활동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주된 것이었으며, “BK 회칼테러 부상자 병원비 모금” 및 “연행자 벌금 및 부상자 치료비 모금” 부분도 실제로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I 회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총무인 K는 이 사건 각 모금액의 입금 내역과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I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위 게시물은 I 회원으로 가입하여야만 확인할 수 있는데,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이 입금한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고, I의 회원 가입 절차는 위 카페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신청만 입력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모금에 참여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모금에 참여할 당시 I 회원이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검사가 I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모금한 증거라고 제시한 “수사보고(다른 단체 등에서 I 기부금 입금현황)”에 기재된 입금자들은 I 회원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나, 위 자료는 수사 당시를 기준으로 회원의 지위를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AK”이라는 카페에서 송금한 금원의 경우 당시 위 카페 회원들 중 I 회원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주도하여 모금을 한 후 I에 전달한 것이라는 카페 운영자 AL의 법정진술이 있는 점, 당시 I 회원의 탈퇴가 자유로워 탈퇴신청만 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탈퇴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비회원 입금자들이 입금 당시에도 비회원이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수사보고에 기재된 내역들을 공소사실에 기재된 네 가지 모금목적에 대하여 비회원들로부터 1년간 합계 1,000만 원에 이르는 것인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부금품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Y으로부터 카메라 판매대금 중 일부인 5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은 총무 K에게 그 수령사실을 알리고 위 50만 원을 현장활동비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한 후에 사용한 것이고 그에 대한 영수증도 K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내지 정황 피고인 A이 K에게 전달하였다는 영수증이 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점, K를 조사한 경찰관 AM의 ‘K가 A으로부터 5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는 취지의 증언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내지 정황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Y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을 총무인 K에게 현장활동비로 사용한다고 먼저 말하고 사용하였거나, 평소처럼 위 50만 원을 현장활동비로 우선 사용한 후 그에 대한 영수증을 K에게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I 운영진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위 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K, Y,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피고인 A이 50만 원을 현장활동비로 사용하겠다고 총무 K에게 통보한 후 사용하였으며, 나중에 영수증을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설사 피고인 A이 사전에 총무 K에게 50만 원을 현장활동비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은 해 위 50만 원을 우선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I 운영진은 수석부대표인 피고인 A이 현장활동비를 선집행한 후 사후 청구하는 것을 이미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A이 50만 원을 현장활동비로 사용한 후 K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한 것이라 하더라도 횡령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수사관인 AM의 증언 중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원진술자인 K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 매매대금 50만 원에 관하여 처음으로 언급한 K에 대한 2010. 3. 31.자 경찰 진술조서에 ‘A이 현장에서 사용하고 영수증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A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는 진술기재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AM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이 K에게 제출하였다는 영수증이 현재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수사기관이 K의 집과 I 사무실에서 압수한 영수증이 3,000여 장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압수한 영수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50만 원 부분 영수증이 제대로 특정 내지 수집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 C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과 C은 이 법정에서 그 진술에 모순·저촉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까지 종합하여 보면 대체로는, ‘부족한 선거기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과 C이 함께 돈을 마련하였다가 선거가 끝난 후 함께 변제한 것이므로, A이 C에게 기부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나. 법리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공소사실의 전제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지인들인 AC 등 4인으로부터 8,020,000원을 차용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무상교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하나의 독립된 행위주체로서 피고인 A이 별도의 독립된 행위주체인 피고인 C에게 대향적(對向的)인 관계에서 자금을 교부하는 것임을 전제한 것이다. 2) 기본적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I 운영진(피고인 A은 수석부대표, 피고인 C은 운영진의 1인)은 2009년 4월경 I의 홍보 및 M 정권에 대한 반대운동을 합법적으로 전개할 수단으로 2009. 4. 29. 실시 예정인 Z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I 차원에서 후보자를 출마시키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AJ이 후보자로 나서기로 하였으나 이후 AJ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마를 포기하였고, 이에 후보자 등록일을 불과 2~3일 앞두고 피고인 C이 대신 출마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C의 출마는 I 사업을 위한 홍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A과 C 등 I 운영진들은 선거기탁금을 포함한 선거운동 자금은 I에서 후원금 모금을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I는 선거비용을 모금하는 한편, 수석부대표인 피고인 A은 후원회장을, 총무인 K는 회계책임자를 맡아 선거운동을 함께 전개하였다. 그러나 선거기탁금 납부기한인 2009. 4. 15.경까지 모금한 후원금이 선거기탁금 1,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 C은 우선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선거기탁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AC로부터 400만 원, AE으로부터 100만 원, AF로부터 202만 원, AD으로부터 100만 원 등 합계 이 사건 802만 원(이 사건에서 기부액으로 특정된 돈이다)을 피고인 A이 차용하는 형식으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C도 상피고인 B로부터 100만 원, AS로부터 70만 원, AT으로부터 8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 A과 C은 I를 통해 모금한 돈과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합하여 선거기탁금 1,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이후 선거운동 비용으로 900여만 원을 지출하여 총 선거비용으로 합계 약 2,400만여 원(선거기탁금 1,500만 원 + 선거운동 비용 9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가운데 1,200여만 원은 I에서 모금한 후원금으로 충당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802만 원의 채무가 변제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과 C은 이 사건 802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I 회원들을 상대로 ‘선거채무 변제를 위한 모금’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여 모금을 진행하여 위와 같이 선거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공론화하여 도움을 청하였고, 이와 같이 모금된 돈으로 피고인 A은 위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3) 피고인들 및 관계자의 진술내용 피고인 A과 C 및 총무 K는 모두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AC, AF, AE, AD으로부터 빌려온 802만 원은 A의 채무인지, C의 채무인지 구분이 모호하고, I 차원에서 선거에 나간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개인 채무라기보다는 공적인 채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C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A의 채무를 변제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한데, I 차원에서 선거에 나갔기 때문에 저의 개인 빚이라고 할 수도 없고, C의 개인 빚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공적인 일이었습니다(증거기록 5권 3282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은 선거기탁금 중 일부를 A과 함께 빌렸습니다(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5쪽). A이 변제독촉을 받았고 저도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은 갖고 있습니다(위 조서 6쪽).’, ‘A과 저 C 사이에 돈을 모아서 선거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의견 일치를 보아, 모금 글을 올릴 때도 저와 같이 있었습니다(증거기록 3권 2042쪽).’, ‘AC(400만 원), AD(100만 원), AE(100만 원), B(100만 원), AS(70만 원), AT(80만 원)은 A이나 C에 대한 대여가 아니라, “I 카페” 사업에 대한 대여입니다. “I 카페” 사업에 대한 대여이기 때문에 A이 저에게 기부한 것도 아니고 대여해 준 것도 아닙니다(증거기록 5권 3256, 3258, 3259쪽).’ 등으로 진술하였다. K는 ‘C이 선거할 때 진 빚을 다 갚지 못하여 I카페 후원금에서 일부 갚아주었는데도 다 갚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이 위 농협계좌로 모금한 돈을 C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2권 1002쪽).’, ‘선거가 종료된 이후 채무변제를 위해 후원금을 모금하였는데, 당시에는 A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지 C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지 구분하여 생각해보지 않았고, 단지 선거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갚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증거기록 5권 3610쪽).’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802만 원이 독립한 행위주체 사이의 대향적(對向的) 관계에서 수수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C은 모두 I의 운영진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그 단체 차원에서 추진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입후보에 따른 선거기탁금 등의 선거비용이 부족하자 우선 외부에서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선거를 치르고 후에 후원금을 모금하여 공동으로 변제하자는 의사연락(최소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에 일체(一體)로서 AC, AF, AE, AD으로부터 이 사건 합계 802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피고인 C이 차용하여 온 합계 250만 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른다면 피고인들 각각이 독립적인 행위주체가 되어 기부자와 수수자의 대향적(對向的)인 관계에서 위 돈을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무상교부하였다는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과 C이 함께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A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무상차용한 부분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