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년 7월 초순경 위조된 약속어음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할인받게 하면서 할인금의 일부를 사용할 생각으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C에게 어음을 줄 테니할인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갚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D, 금액 4,000만 원, 지급기일 2010. 09. 17. 발행일 2010. 07. 07. 발행인 의료법인 E재단 F,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쌍문동지점)을 마치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C는 2010. 7. 8. 10:00경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에 있는 초평농협 용산지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약속어음 1장을 건네면서 할인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2010. 2. 15. 이미 지급제시 된 약속어음에 불상의 방법으로 지급기일, 발행일, 액면금액 등을 새로 찍어 위조한 것으로, 지급기일에 제시하더라도 어음금을 받을 수 없는 약속어음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C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3,8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통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3,86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10.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효성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I, 금액 5,000만 원, 지급기일 2010. 10. 27. 발행일 백지, 발행인 의료법인 E재단 F,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농협중앙회 쌍문동지점)을 건네면서 마치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속이고 할인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어음은 2010. 2. 15. 이미 지급제시 된 약속어음에 불상의 방법으로 지급기일, 발행일, 액면금액 등을 새로 찍어 위조한 것으로, 지급기일에 제시하더라도 어음금을 받을 수 없는 약속어음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약 4,8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농협에 어음의 위조여부를 확인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K,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서(어음 배서인 관련),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농협쌍문동지점) 1. 거래내역확인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 보통예금거래명세서 1. 각 약속어음 사본(앞면), 약속어음 사본(뒷면) 1. 통합사건검색결과 출력물,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3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0), 개인별수용현황조회(증거목록 순번 61) [ 피고인은 L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C에게 할인을 의뢰하였고 약속어음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은행에 정상적인 약속어음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C에게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기망하면서 할인을 의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의 발행일이 백지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두 약속어음을 교부하기 전에 피고인이 L로부터 받아 J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은 2010년 8월경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J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따졌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약속어음 찢어버렸다. 피고인은 최소한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C에게 교부하기 전에는 L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아 지급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J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지급될 수 없는 어음이었음을 알게 된 후 은행에 연락하여 위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이 정상적인 어음인 것인지 확인하여 보았다고 진술하다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이 C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자신을 C에게 소개한 K에게는 그러한 할인 의뢰에 대하여 이야기 하지 말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L는 현재 대전교도소에 재소 중인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는 형집행정지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다. 액면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의 발행일이 2010. 7. 7.인데 발행일로 기재된 전날 피고인은 약속어음 복사본이 C에게 교부하였다. 액면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도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과 발행인, 지급장소 등이 동일하고 어음번호도 끝자리 한 자리만 다르다. 피고인은 L와 절친으로서 그의 신용을 믿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과 L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L가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장기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정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하라고 C를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C가 어음 할인금을 교부받은 당일 피고인은 어음 할인금 중 절반 가량의 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액면금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C에게 교부하면서 청주효성병원에서 매달 지분을 받은 사람이 받은 것이라고 말하였고, K에게는 '돈을 받을 데서 현금으로 받지 못하고 어음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여 어음의 출처에 관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1,700만 원을 ㄴ에게 주었고 그 후 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1,000만 원이 수표로 L에게 교부된 사정만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는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이 빌렸다는 300만 원도 갚지 않고 있고, ㄴ도 역시 C를 통하여 할인받은 돈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스스로 수사단계에서 약속어음의 출처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어음의 출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 L는 N로부터 어음을 받았다고 하고 있는데 N은 이미 사망하였고 L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실질적인 거래가 없이 교부받은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관련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