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16.경 진주시 칠암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 D대학에서 도장경영관리학과를 운영할 계획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현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2년 이내에 모두 갚고, 사업의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D대학에 도장경영관리학과를 개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곧 개설될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추진경과에 대해 '2006. 2. ~ 2007. 8. D와 협약추진, 2007. 8. 3. D와 협약서(MOU) 조인, 2007. 9.~10. 계약금 및 운영자본금 공탁 및 정식계약체결, 2007. 11.~ 학생모집 및 학과개설과 운영실무개시, 2008. 1.~ 언어연수생 및 1기 신입생 언어연수특별과정 시작, 2008. 3. 신입생언어연수과정 시작'이라고 기재된 "D대학 도장경영관리학과 사업계획 설명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중국 내 브로커 성명불상자를 통해 2007. 8. 3. 위 D대학 외사처 국제부 주임이라는 사람과 사이에 '합작의향서'라는 문건을 작성했을 뿐, 그 이후 위 사업계획 설명서와 같이 계약금 및 운영자본금 공탁 및 정식계약체결, 학생모집 및 학과개설과 운영실무개시, 언어연수생 및 1기 신입생 언어연수특별과정 시작, 신입생언어연수과정 등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체결하였다는 위 합작의향서라는 것도 위 D대학측과 정식으로 체결한 것도 아닌 아무런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은 문서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기한 내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E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다가 D대학의 국제부 주임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 8. 3. D대학 유학생 담당 주임인 G과 사이에 'D대학 측에서 도장경영관리학과를 개설할 것으로 결정하고, 구체적 합작의향은 공식적인 합작협의서를 기준으로 하며, 서로 합작이 성공하길 기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작의향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2008. 10. 16.경까지 더는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없었던 상태였고, 그 이후로도 사업이 더는 진행되지 않다가 결국 무산되었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업계획 설명서(H가 작성하였다고 함)에는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사업추진경과 및 일정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나 '협약서(MOU) 조인' 이외의 다른 내용은 전혀 추진되거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도 이미 제시 당시에 학과개설 과정 등이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이를 사실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라 9%의 수익을 지급하고 설령 사업이 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된다면 2년 이후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나(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당시 합작의향서가 작성된 지 1년이 넘도록 더는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되지 않던 때였고, 피고인도 신용불량으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던 때여서 약속한 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결국,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인 점, 채무를 인정하며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13:30경 거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거제시 F, G 토지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았는데, 토지대금 9,6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에게 위 매매계약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 11.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있는 거제수협 지세포지점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I, E 대질진술 포함) 1. E,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내역, 각서, 통장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2016고단539 피고인 A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 A는 2015. 11, 25. 13:00경 대구 동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위층인 피해자 F의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보조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겸 거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우스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PC 1대, 시가 22,000원 상당의 휴대용 보조배터리 1개를, 작은 방 책상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G프로' 스마트폰 1대, 현금 6,000원 상당의 동전을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고인 A는 2015. 12. 11, 18:00경 대구 동구 01호에 있는 피고 1의 거주지 위층인 피해자 G의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신발장 안에 넣어둔 현관문 열쇠를 꺼내어 잠겨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안방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5,000원 상당의 동전을, 작은 방 책상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912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H과 2015. 12. 5. 14:0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 3층 사우나 탈의실에서 그곳 정수기 위에 있던 피해자 K의 옷장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그의 옷장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주변을 둘러보며 망을 보고 위 H은 피해자의 옷장 열쇠로 번호를 확인 후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외투주머니에서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와 현금 7,000원이 들어 있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회보서, 피해품 사진, 범행일 일출 및 일몰시각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291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www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면서 제빵사의 꿈을 키워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G 와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지적장애 3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W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위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이 복역해야 할 형기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연인이었던 사람으로, 헤어진 피해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중, 2016. 4. 14. 22:57경 구미시 C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의 1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건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공동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인 호의 출입문을 두드리고,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주거지를 알아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반복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내에서 다소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겪은 불안감,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41

범죄사실1) 피고인은 중화인민 공화국(이하 '중국'이라 칭함) 국적의 조선족인바, 2015. 4. 경부터 1) 검사는 일부 범행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위챗 등 SNS 대화를 통해 국내에 있는 D, E 등에게 다이어트 식품인 'F', 'G'를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공급책이고, D, E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판매책이다.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14. 중국 길림성 연길시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Sibutramine)(뇌졸증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다이어트 식품인 'F'을 D에게 공급하고 D가 1에게 'F' 1세트를 1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4.2) 경부터 2016.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서 합계 285,596,900원 상당의 'F' 및 'G(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소장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2)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판매시작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기준 위반 식품 판매의 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0 유해식품 판매의 점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 유예할 형: 벌금 3억 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100만 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285,596,900원~713,992,250원 2. 권고형의 범위 3)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해식품 판매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준에 맞지 않는 유해 식품을 판매하였던 점, 그 판매 액수도 약 3억 원에 달하여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중국 공급책으로 유통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부작용이 실제 발생한 사례는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적 이익이 판매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국내에서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이 판결 이후 피고인의 신병이 외국인보호소에 인계되어 강제퇴거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8. 11:00경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이 함께 근무하는 음식점인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방에서 전날 저녁에 사용하고 남은 오징어 조림을 재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쳐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7.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09:40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34에 있는 호반건설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임금 체불 시위 중이던 피해자 B(45세) 등이 상여소리를 확성기로 틀어놓아 시끄럽다는 항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니가 책임자야? 내 말이 우습게 들려?"라고 말하며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는 등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1.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6~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추석명절이 다가오는데 추석대목을 보기 위해 고기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2011년 9월 11일까지 원금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6.경 위 'D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 준 돈으로 고기를 구입했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1년 8월 26일까지 500만 원의 이자를 더해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입한 고기 대금 500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다른 사기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짧은 기간 안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차례 금원을 편취한 다음,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식육점도 개업 후 약 4개월 정도 지나 2011년 10월 무렵에 폐업한 점 등 피고인의 전과관계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벌금형을 선고하기에 부적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도 단기간 고리를 얻을 목적으로 돈을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교부받은 돈을 실제 고기 구매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 18:09경 인천 중구 신포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물량로 1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동종전과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1994. 2. 20. 12:39경 초과적재하는 등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9:00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D의 주지 스님으로 있는 피해자 E(65세)과 피해자가 야간에 목탁을 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코 부위 찰과상과 좌측 안와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3:43경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이엠티 차량운반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은천로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봉천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약간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홍조를 띠는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주의깊게 살피지도 못하고 차량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위 트럭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3. 00:5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점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심신장애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당시 언행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함),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7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24.경 서울 종로구 E빌딩 1006호에 위치한 F 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daum)의 'F까페(G)'에 아이디 'H'로 로그인한 후 닉네임 T'로, 'J 총장, K 처장을 감사 수사하라'는 제목으로 '신성한 학교에 정치모사꾼이 입성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 'L학원은 국내 최고의 Polifessor J과 모사꾼 K을 철저한 검증 없이 받아들였다. 서울대 간판으로 온갖 비리를 일삼은 함량미달 인물들을 이젠 재단 차원에서 사퇴를 명해야 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글을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J. K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5,21,15: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학문은 뒷전, #도착증 환자 J의 격리를 요구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다음'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J, K에 대하여 '정치모사꾼', '국내 최고의 폴리페서 J과 모사꾼 K', '온갖 비리를 일삼은 함량미달 인물', '서울대 이름 쓰고 평생 울궈먹으며 이젠 교육계 깊숙이 들어놔 제것 챙겨먹고', '제발 그만 좀 해쳐 먹고', 등 및 '꽃뱀에 물려 성추문에 시달리면서도 그 자리를 안 내놓은 몹쓸 인간들'. '세상 젊잖은 다 빼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양심은 개에게 다 팔아버린 놈들', '도덕성 상실한 패륜총장' 등의 표현을 써 글을 게재한 사실, 피고인들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4, 5. 21.경 '학문은 뒷전, 性도착증 환자 J의 표현이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한 사실은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각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위 표현들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기 시작한 2013. 9. 이전에 이미 M 대학의 초빙교수였던 O 교수가 당시 위 대학의 총장이었던 피해자 J의 자택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었고, 실제로 2014. 3.경 위 O 교수가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등 위와 같은 성추행 의혹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 J은 M대학 총장 취임 후 대학의 교비적립금 약 213억 원을 수익펀드에 투자하였다가 적정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한편 교비회계자금 중 상당액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을 비롯한 위 대학 일부 교수 및 교직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실제로 2015. 12.경에는 그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기도 하는 등 위 피해자의 총장 취임 후 교비 운용 및 집행을 둘러싼 의혹들이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점, 피해자 K은 과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비리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N의 교육감 선거 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자로서 피해자 J이 M대학의 총무부 3급 직원으로 특별임용하였는데, 그 당시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점, 피고인 B는 2009년 설립된 시민단체인 'F'의 상임대표였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문제된 2013~2014년 초 무렵 M대학의 교수협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어서 대학이나 학교재단 설립자 및 운영자들의 운영상 문제점, 교비관련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을 추궁하거나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앞서 언급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을 수차례 피해자들에게 질의 요청하였지만 피해자들의 명확한 답변이나 그에 대한 객관적 소명 자료들을 제공받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파악할 수 있는바, 위 각 사정들에 더하여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은 언사가 표현된 방식 및 수단, 그와 같은 언사를 외부에 게시 표출하게 된 경위, 표현 수위 및 횟수, 각 표현들이 내포하는 의미와 피해자들에 대한 의혹들과의 연관성, 당사자들의 직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발언이나 표현들이 다소 부적절하고 과한 면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의혹제기가 정당한 것임을 어느 정도의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이 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 부산 진구 C에 있는 식당에서, 민물장어 도매업자인 피해자 D(48세)에게 "민물장어를 납품하여 주면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민물장어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할인 판매하여 기존채무를 갚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4. 경 시가 36,405,000원 상당의 민물장어 90봉(1,350kg)을 공급받고, 2015. 9. 17. 경 시가 52,285,000원 상당의 민물장어 130봉(1,950kg)을 공급받아 합계 88,690,000원 상당의 민물장어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E수산 F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금 지급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공급받아 할인판매한 후 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장어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 외에는 물품대금을 받아보지 못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은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이 사건 범행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8.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단962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3. 10. 21.부터 2013. 11. 5.까지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 20141461,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10. 14. 03:00경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137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110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 사이에 불상의 도구를 넣어 창문을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의류 약 30벌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F의 진술서 2014고단14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등 절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판시 특수절도죄 상호간,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한 형을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복무이탈로 인한 처벌이 처음인 점, 판시 특수절도죄의 범행횟수도 단 1회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 03:36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556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390번길 10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3:35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교차로 앞 편도 2차로를 일곡공업사 쪽에서 일곡동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07,1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특례법위반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술 냄새가 나니 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사고운전자로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그 외에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6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5: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커피점' 앞 노상에서, 부산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7세)가 피고인에게 윤락가 부근을 돌아다니는 것을 이유로 나이를 묻고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수사보고(체포과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일 범죄 전력 없는 점,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4.28.경 안산시 상록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6. 22.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6.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15.6.22.~23), 국내등기 소포 우편 조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한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3.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11.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8,00:20 경 여주시 현남길 22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경로로 진행하여 세종대교를 여주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건너 현암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최초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