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부천시 B, 2층 'C' 술집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가 피해자 E(여, 22세)를 포함한 자신의 친구 4명을 데려와 피고인에게 소개해주자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테이블 밑에서 피해자의 손을 꽉 붙잡는 등의 행위를 2회 내지 3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관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고,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가 술자리 진행 중 정확히 어느 시점에 추행을 당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판시와 같은 술자리에서 판시와 같은 정도의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기억의 한계 상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요구한 적도 없고, 피고인이나 그 여자친구인 D와 원한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닌바,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그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피해사실을 동석하였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동석하였던 친구들도 모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cctv 영상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여자친구가 없는 사이에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부터 피해를 당한 척 연기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웃으며 이 사건 술자리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는바, 이는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이 사건 술자리에서의 피해자의 모습이나 표정이 계속하여 포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등받이 쪽으로 몸을 기울일 때의 모습만 촬영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내내 웃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데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D와 자신의 관계, 당시 피고인을 처음으로 소개받는 자리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추행을 당할 당시 몹시 기분이 나빴지만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해자가 추행이 있은 후에도 즉석에서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고 술자리 분위기를 위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종종 즐겁게 웃었다고 하여 그 노력을 폄하하고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평가하며 피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D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지는 않는지 의심하며 피고인의 손 쪽을 유심히 쳐다본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한 판시와 같은 추행은 동석한 사람들이 누구도 알 수 없는 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추행이다. 따라서 D나 다른 동석자들이 피고인의 추행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고 하여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지도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극구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피해자가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서 더욱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ww.w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