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 위증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정기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이승환 판결선고 2021. 4.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15:00경 강원 영월군 영월향교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호 법정에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고정6호 B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C병원 원무팀장 B이 2017. 8. 초경 원무팀 직원들에게 원무팀 직원 D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상담을 했으니 주의 하라고 말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D가 2017. 8. 4. 경 증인에게 남녀직원의 업무 분장 등 성 고충 처리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였을 뿐 성희롱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같은 날 B에게 D가 성 고충 처리 절차를 문의하였으니 주의하라고 하였을 뿐 D가 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7. 8. 4. 경 피고인에게 성 고충 처리절차에 관해 문의한 것이 아니라, 2017. 8. 7. 경 피고인에게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하면서 비밀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B에게 D의 상담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B은 그 말을 듣고 원무팀 직원들에게 D가 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한 사실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고정6호, 같은 지원 2018고정61호),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A, E, F, G),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이상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아니어서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언내용이 자신의 기억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거짓 증언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은 이미 '2017. 8. 7.경 D로부터 그녀가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이를 2017. 8. 초순경 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2019. 6. 18. 유죄판결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고정 61호,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었으며, 해당 상고기각결정이 2020. 9. 24. 송달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춘천지방법원 2019도532호 및 대법원 2020도9931호), B도 피고인으로부터 D의 성희롱 상담내용을 전해듣고서 이를 E 등에게 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11. 19. 유죄판결(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고정6호)을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 위 각 유죄판결의 사실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D, E의 일관된 진술 및 B의 경찰 진술 등 상당수 증거들이 위 각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특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검찰 증거순번 18)를 보면, D는 2017. 8. 7.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냥 바로 고소 진행하려구요"라는 등의 메시지와 함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상급자나 상담기관 등과 상의하여야 한다"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성희롱 관련 대응 매뉴얼' 사진을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188~189쪽). 만약 판시 증언 내용대로 D가 성희롱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위 증언 당시 피고인은 'D가 2017. 8. 7. 갑자기 성희롱 매뉴얼을 보내서 "어?"하고 의아심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36쪽), 피고인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D의 메시지 전송에 대해 반문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어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메시지에 대해 곧바로 "진행되면 어짜피 알게 될테구요 이쪽으로 와요. 내부에서도 모르고 뒷통수 맞으면저 곤란해지는데(후략)"라고 답변하였는바(증거기록 제190쪽), 이는 위 메시지 전송 직5 전에 피고인과 D 사이에 성희롱 문제에 관한 상담 내지 대화가 오갔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0 판시 증언은 피고인 본인의 언행 내지는 피고인 본인이 D로부터 직접 들은 상담 내용에 관한 증언이다. 게다가 해당 증언 시점도, 피고인 본인이 그와 같은 언행(D로부터 들은 성희롱 상담내용을 B에게 전달한 행동)으로 제1심 유죄판결을 받은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증언 사항에 대한 주의 및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러한 경우이더라도 구체적인 시각이나 세세한 전후 상황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다소 흩어질 수 있으나, 성희롱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내지는 전달했는지 안 전달했는지)와 같은 사태 경과의 핵심적 사항에 대해서까지 시일의 도과 등으로 기억이 잘못되거나 흩어졌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더구나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8. 7.에 있었던 상황을 같은 달 4.에 있었던 것으로, 또는 D로부터 듣거나 B에게 전달한 내용을 성희롱이 아닌 단순한 성 관련 고충으로 착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판시 증언 과정에서 2017. 8. 4.과 같은 달 7.의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017. 8. 4.이 금요일, 같은 달 7.이 월요일이고 그 사이에 주말이 끼어 있었으며, 그중 앞서 본 D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이 있었던 시점이 2017. 8. 4.이 아닌 같은 달 7.이라는 점까지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33쪽 등 참조). 피고인이 D로부터 들었다고(내지는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 진술하는 '성관련 고충'이란, 커피 심부름이나 청소를 여자 직원들만 하고 남자 직원들은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불평등한 성역할에 따른 고충이다(증거기록 제35쪽, 제203쪽 참조), 반면, '성희롱'은 통상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를 뜻하는 단어로서, 앞서 본 '성 관련 고충'과는 의미나 성격이 사뭇 다르다(D는 2017. 8. 7. 당시 피고인에게 '하루에 3~4회 엉덩이를 치고 가는 등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직원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증거기록 제90쪽 등),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다고 전해들은 것을 위와 같은 내용의 '성 관련 고충' 상담으로 잘못 기억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이 본인 스스로의 언행과 경험을 다른 시점이나 상황에서의 언행 내지 경험과 혼동하였다고 합리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2017. 8. 7. 당시 자신의 언행과 경험이 어떠하였는지를 기억하면서도 그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판시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사 여동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