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인 B, C, D와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 접수를 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음주운전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운전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9. 4. 9. 02: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구)F 앞 도로에서 C이 피고인, B을 태운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다가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 하던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후, 이를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H공제조합에 신고하고 별다른 상처가 없음에도 피고인과 B, C의 진단서 등을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2019. 4. 22. 피고인의 합의금으로 90만 원, B의 합의금으로 150만 원, C의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2만 6,410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범죄일람표 1항은 B, C과 공모하고, 위 범죄일람표 2항은 D와 공모하고, 위 범죄일람표 3 ~ 5항은 B,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2,718만 5,031원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2019. 6. 2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D와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와, 2019. 6. 22. 00:30경 부산 북구 I아파트 입구 차량 차단기 앞에서 D가 피고인을 태운 (차량번호 3 생략) i30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J(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차량을 약 1.5km 정도를 따라다니다, 아파트 내로 들어가려는 위 벤츠 차량 뒤 범퍼를 일부러 충격하였다. 피고인과 D는 술을 마신 피해자가 파손 부위가 경미하니 그냥 가라고 하였음에도, “우리가 뺑소니가 될 수 있으니 보험사와 경찰을 불러야겠다, 요즘 음주 초범도 300만 원 나오는데 200만 원을 달라”고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것처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112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9. 7. 1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상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 D와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명목의 현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D와 2019. 7. 11. 21:1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M(남, 25세)이 술을 마신 것을 확인한 후, B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식당에서 나와 운전할 때를 기다려 피고인, D에게 연락하고, 연락을 받은 D는 자신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i30 차량에 피고인을 태우고 마침 좌회전하여 골목으로 진입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를 일부러 충격하였다. 피고인과 B, D는 위 사고 이후인 2019. 7. 11. 21:34경부터 2019. 7. 12. 09:4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D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안하시면 그냥 신고할께요 카드긁은 내역이랑 씨시티비 녹화 다되엇어요”, “지금 어짜피 사고 잘못은 저한테 있으니깐 보험처리해드릴꺼니깐 연락을 주세요 경찰서는 안갈테니깐”, “꼬지집에서 술먹는거잇어요 이거 영상 신고안할테니까 연락주세요”, “지금당장연락주세요 안그러면 이거 그냥sns에 다 올릴께여”, “이름도 다알고잇어요 M씨”, “합의하실거면 제 적당 금액은 300인거같습니다. 차수리비랑 렌트비용 저도 지인한테 차를 돈을 주고 빌려쓰는 입장이라 그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각자 각서나 이런 걸로 뒷일 없이 하게 영상이라던지 증인이라던지 다 없던 걸로 하는게 좋을거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의향 있으시면 오늘안에 말씀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B,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것처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2019. 7. 11. 21:1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M(남, 25세), 피해자 M의 일행인 피해자 N(여, 19세)가 식당에서 나올 때를 기다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피해자들이 탄 차량이 이동한다고 전화로 알려주자 D는 피고인과 함께 탑승 중이던 i30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M이 운전하는 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i30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M, 피해자 N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B 진술부분 1. D에 대한 제6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52면), 내사보고(수사기록 81면), 내사보고(수사기록 85면), 내사보고(수사기록 245면), 내사보고(수사기록 252면), 내사보고(수사기록 296면), 내사보고(수사기록 300면), 내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수사기록 695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263면),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수사기록 1521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601면) 1. 각 수사의뢰서, 각 보험금지급이력,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진단서, 각 감정서, 각 진료기록부, 각 진단명, 각 진료확인서, 피해자 M, N Clinical Chart 2매 1. 별책(증거순번 112 내지 192번)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네이버지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수회에 걸쳐 사고를 일으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고인이 201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공동공갈미수의 범죄행위 도중 상대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보험회사들과 합의한 점, 다행히 특수상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896, 1248(병합), 2721(병합), 2854(병합) 사건(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