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9. 3. 30.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2017. 3. 31.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이하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 라고 하고,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주식회사 D의 명칭을 사용하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2013. 11. 9.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이사, 2015. 4. 1.경부터 2015. 7. 15.경까지 대표이사로 각 재직해 왔고 최대주주(17.41%)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08. 3. 20.경부터 2013. 11. 8.경까지 G의 이사로, 2013. 11. 9.경부터 2015. 3. 31.경까지 G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2008. 3. 20.경부터 2015. 3.경까지 G의 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 D는 1996. 4. 26. 설립되어 2007. 6. 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가 2016. 5. 9. 상장폐지 되었는데,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B, C의 병원운영자금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피해회사 G의 회장 겸 대표이사이자 실질사주이고,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사업관리, 구매, 자금관리 등 회사 경영관리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C은 피해회사의 재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기존 거래업체와 같이 신용이 보장되거나 연대보증 및 담보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대여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만 피해회사의 자금을 대여해 주는 등 피해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A는 대표이사로서 이사인 피고인 B, 재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과 함께 의사 H, I 명의로 J의원을 설립·운영하면서 아무런 회수조치 없이 피해회사 자금을 J의원에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 안양시 동안구 K빌딩 4층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신용 보장이 전혀 없고 연대보증이나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는 등 대여금 회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J의원 운영비 명목으로 의사 I 명의 계좌로 피해회사 자금 15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21~66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합계 444,078,470원을 대여해 주어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444,078,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G의 자금으로 임차한 안양시 동안구 K빌딩, M호에 의료시설, 의료기계 등을 마련한 다음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I, H을 고용하여 의원 개설 신고를 한 후 G 직원들을 통하여 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출을 관리하고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관리하는 등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I, H은 피고인들로부터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환자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 H과 공모하여 2013. 5. 24.경 위 K빌딩에서 진료실, 의료기기 등을 갖추고 직원을 고용하여 의사 H 명의로 안양시 동안구 보건소장에게 J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의사 H, I은 환자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7. 1.까지는 의사 H이, 2013. 7. 2.부터 2015. 5.경까지는 의사 I이 위 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니면서 2013. 5. 24.경부터 2015. 5.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G는 의약품인 당화혈색소 검사지, 콜레스테롤 검사지, 면역진단 검사지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필요한 수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두고 의약품등의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9. 4.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의약품인 당화혈색소 검사지, 콜레스테롤 검사지, 면역진단 검사지를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N 등 약사들을 제조관리자로 신고만 하였을 뿐 위 약사들로 하여금 제조 업무를 관리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C의 약사급여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09. 9.경부터 2015. 3.경까지 제2의 나.항 기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소유인 운영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에 실제 약사가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약사 N, O, P, Q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마치 약사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춘 후 약사 급여 명목으로 합계 12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정부출연금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G가 2009년경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정부과제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기술연구개발(R&D) 사업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8. 25.경 제2의 나.항 기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해 오다가 그 중 5억 5,0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G 회사 통장으로 이체하여 임의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술개발과 무관한 다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자사주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R, T, U은 2015. 5.경 사채자금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G의 전 대표이자 대주주인 피고인 A 소유의 피해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피해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로 계획하고, T은 V를 통해 사채업자들을 소개받아 사채업자들에게 피고인 A 소유의 피해회사 주식을 제공하고 사채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 A에게 주식양수대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고인 A에게 지급할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회사 소유의 자사주를 임의 출고하여 V에게 지급하면 V가 사채업자들에게 피해회사 소유의 자사주를 제공하여 사채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2015. 7. 20. 제2의 나.항 기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의 자사주 25만 주를 실물 출고하여 R 등으로 하여 금 25억 원에 사채업자에게 처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자사주 25만 주를 횡령하였다. 다. 부당 납품단가 책정으로 인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를 관리하며 거래처의 공급가격 및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고, W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피해회사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경 제2의 나.항 기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제품에 미터기 포장을 하는 거래처를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W가 운영하는 ㈜X(2012. 7. 19. 회사 설립 전 상호 ‘Y’, 이하 회사 설립 전후를 불문하고 ‘X’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면서, 포장단가를 2009. 4. 9.경 기존 업체인 Z로부터 납품받던 포장단가 220원보다 높은 가격인 350원에 포장단가를 책정하여 X과 거래하기 시작하여 2009. 6. 30.경 포장 단가를 450원으로, 2009. 9. 1.경부터 2011년까지 포장 단가를 600원으로 각 책정하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포장 단가를 570원으로 책정하여 거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미터기 단가도 2009. 4. 9.경부터 기존 단가보다 14%를 높이고, 2010. 3.경 50원을 추가로 인상하고, 2010. 12.경 300원을 추가로 인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가 X에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포장단가 및 미터기단가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X에게 2,473,165,5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라. 베트남 AA병원 관련 허위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유주식 대다수가 주식담보대출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증권사로부터의 대환대출도 여의치 않으며 계속하여 주가 하락시 담보로 맡겨진 주식들이 반대매매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허위 보도자료를 통하여 G 주가를 상승시켜 반대매매를 막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제2의 나.항 기재 G 사무실에서, 베트남 AA병원장과 종합병원 신규 건립에 관하여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뒤 G에서 위 사업을 담당하였던 유일한 직원이 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 건립에 필요한 1,000억 원 상당을 동원할 여력도 되지 않음에도, 2014. 7. 30. 베트남 건설부로부터 AA병원 신축허가를 받았다는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코스닥 상장법인인 G의 주식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하였다. 마. 대량보유상황 허위보고 및 소유상황 허위보고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 18.경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와 피고인 소유의 G 주식 1,396,378주를 대금 25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R이 대금 지급에 사용할 자금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면서 2015. 5. 27.부터 6. 1.까지 사채업자의 계좌로 피고인 소유 주식 전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위 주식들이 2015. 6. 4.부터 6. 22.까지 사채업자의 반대매매로 시장에서 전량 처분되었다. 1)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위반 및 보고서류 거짓기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금융감독원 운영의 전자공시시스템에 피고인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주식 1,396,378주가 담보로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누락하여 표시하지 아니하고, 2015. 6. 4.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시장에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2015. 6. 17., 2015. 7. 17., 2015. 8. 25., 2015. 9. 4.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1,396,378주가 시장에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거짓기재하였다. 2) 소유상황보고의무위반 및 보고서류 거짓기재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금융감독원 운영의 전자공시시스템에, 피고인의 주식 1,396,378주가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상황보고를 하지 않았고, 2015. 9. 4. 소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주식 1,396,378주가 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기재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D는 의약품인 당화혈색소 검사지, 콜레스테롤 검사지, 면역진단 검사지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필요한 수의 약사 또는 한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두고 의약품등의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4.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제2의 나.항 기재 피고인 사무실에서, 의약품인 당화혈색소 검사지, 콜레스테롤 검사지, 면역진단 검사지를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A, B으로 하여금 제조관리자를 선임하여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항]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 의료법위반 입증 진료기록차트/ 통장거래내역서등 제출(순번 31)]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2015. 6. 5.자 I 명의 진술서 사본(순번 28), 2013. 6.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각 사본 1부(순번 29), 2013. 8. 세무대리계약서 사본 1부(순번 30), ㈜G 재무회계팀 직원 등이 보낸 이메일 출력자료 각 1부(순번 31), 2013. 5. 29.자 장비매매 계약서 사본 1부(순번 34), J의원 회계 관련 서류(2013. 7. 30.자 유동현황 등) 각 사본 1부(순번 35), 2013. 4. 30.자 카카오톡 그룹채팅(2명- A, B 간) 화면 출력 자료 등 각 사본 1부(순번 37)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제3, 5항]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Q, N, AC, AD,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E 명의 특이거래 계좌(순번 94), 약사 급여명목으로 123,283,890원 횡령 확인(순번 156), 피의자 A 약사법 위반 사실 확인(순번 178)] 및 이에 각 첨부된 자료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G 재무제표 중 국고보조금 분석자료 편철(순번 15), 정부 출연금 사용항목 거래처 사용계좌 추출(순번 8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거래 관련(순번 256)]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정부 출연금 중 G 횡령금 11억 원 상당 확인 및 추가계좌 추적 필요성)(순번 83)에 첨부된 예금거래내역 1. 자체 예비분석보고(국가 보조금 관련사항) 1부(순번 44)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마.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V,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R, U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순번 204), ㈜G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순번 205), ㈜G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요약)(순번 207) 1. 각 수사보고[AM사 AL 경영권 및 주식 인수도 계약서 등 제출(순번 64), G 경영권 매각 주식 반대매매 의혹 언론보도(순번 65), 일자별 주가표 첨부(순번 89), AB와 A가 체결한 주식 양수계약서 첨부(순번 96), A의 보고의무위반 공시(순번 199), R이 횡령한 G 자사주 86만 주 입증자료 첨부(순번 120), G 경영인 인사자료/ 자사주 출고 및 입고내역/ 41억 5,000만 원 질권설정자 확인자료 첨부(순번 130), 2015. 8. 3.경까지 A가 G 경영권 행사한 자료 첨부(순번 149)]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AN증권 계좌내역 1부(순번 67 중 첨부 2), AO증권 계좌내역 1부(순번 67 중 첨부 3), AP증권 계좌내역 1부(순번 67 중 첨부 4), AQ증권 계좌내역 1부(순번 67 중 첨부 5), 주식담보대출 개관도 1부(순번 88), AB AR은행 통장 사본 1부(순번 101), AS은행 AT의 이메일 확인서 각 1부(순번 102), A가 소지하고 있던 중요서류철 각 1부(순번 174), 주식보관증(순번 222), G 주식담보대출 관련내용(순번 223), 영수증(순번 240)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AB/ X 법인 등기부등본 기록 편철(순번 17), 피진정인 A/ B/ A의 내연녀 W의 가족관계(순번 25), A 사실혼 관계녀 W 주거지 및 아파트 매수자금원 확인(순번 59), W 및 AX 근로소득세 명세서 첨부(순번 142)]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특정업체 고가 납품계약 관련 AW 감사 제출 자료 1부(순번 23), A가 보낸 협박 문자메시지(순번 61 중 일부), 대체전표(G) 및 세금계산서 등(순번 105), 발주서(AY) 및 품의서(순번 106), PCB A'ssy 조립 및 포장단가 인상의 건(순번 107), 품의서(Y미터기 포장 단가 인상의 건)(순번 108), 견적서(글루코즈 미터포장 견적서)(순번 109), 품의서(Y 미터기 포장 단가 인상의 건)(순번 110), Y 미터기 단가 현황(순번 111), 품의서(미터기 외주업체변경 품의 상신 건)(순번 112), 품목별 입고현황 및 G 조립 출고내역(순번 113), 구매입고 현황(순번 114), 피해금액 산정내역 1부(순번 116), AU이 제출한 외주업체 단가비교 1부(순번 118), A의 압수물 중에 포함되어 있던 외주업체 단가비교 1부(순번 119)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라.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의 법정진술 1. 증인 BA,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제9회 공판조서 중 BD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일부 진술기재 1. BA 작성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각 수사보고[A가 BB에게 이메일 송부한 보도자료안 첨부 보고(순번 79), 일자별 주가표 첨부(순번 89)]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주식담보대출 개관도 1부(순번 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병원운영자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제7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약사급여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정부출연금 및 자사주 각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부당 납품단가 책정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시세 변동 목적 허위 보도자료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각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류 중요사항 누락·거짓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전단, 제173조 제1항(소유상황보고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상황보고서류 거짓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병원운영자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7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병원운영자금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약사급여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구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7호, 제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죄 및 피고인 A, B, C의 병원운영자금 관련 업무상배임죄 부분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들은 G를 통하여 I 또는 H에게 병원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이를 I 등에 대한 미수금으로 회계처리 해 왔으므로 병원의 의료시설 및 의료기계를 무상으로 마련하여 준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I, H을 고용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바도 없는 점, 병원운영비 지출과 인력 고용 등은 병원운영자인 I, H이 처리하였고 G의 경영진인 피고인들이 결재를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J의원을 운영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들이 의사인 H과 I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까지 병원개설을 도운 것은 G 부설 BE연구소가 진행하던 임상실험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G 경영진의 입장에서 당시 BE연구소에서 연구하던 당뇨병 치료 임상실험이 성공한다면 회사의 큰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J의원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이러한 판단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어서 G가 I으로부터 대여금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의사인 I과 H의 신용도를 믿고 그들에게 G의 자금을 대여하여 준 것이어서 이 점에서도 배임의 범의는 인정되기 어렵다. 3) 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인들은 G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인 운영자의 지위에서 실제로 J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이므로 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자금의 투입은 G가 추진하고자 한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업무상 배임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2) J의원 개설 당시 의료법위반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G의 자금을 J의원 초기 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투입하는 등으로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 면허 보유자인 H 및 I과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의원 개설을 위하여 자금을 투입한 피고인들의 주된 목적이 의료기기 등 제조회사인 G가 새로운 당뇨병 치료방법을 임상실험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익을 분배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을 둔 의료법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그 개설의 주된 목적이 의료기관 운영을 통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고인들은 2013. 4.경부터 G의 자금으로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J의원의 설립을 위한 자금을 투입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자금을 투입한 목적은 BF으로 불리던 BG의 당뇨병치료 민간요법에 대한 임상검증 및 베트남 병원사업 진출을 위한 경험축적 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G의 직원 등을 통하여 I으로부터 소개받은 의사 H 명의로 2013. 5. 24.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2013. 6. 5.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병원 건물에 대한 전대계약 및 전대동의서가 필요한 것을 알고 H과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전대동의서를 받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G 계좌에서 J의원의 의료기기 리스료도 주기적으로 납입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전부 지급하였다. 라) I은 2013. 8.경 G 측에서 지정한 세무사 BH과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권 844, 884쪽 참조). 마) 피고인들은 2013. 10.경까지 G의 자금으로 J의원 운영자금을 지원하면서, I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받아두었다. 바) 피고인 A는 2013. 10.경까지는 직접 I에게 병원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거나 G의 AK 회계팀장 등을 통하여 병원 운영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자금일보 형태의 보고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845쪽, 878~893쪽 참조). 3) G의 운영자금 지원 중단 이후 의료법위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개설한 J의원을 다른 곳에 영업양도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성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I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 J의원 폐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2015. 5.경까지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함은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3. 11.경부터 병원운영자금 명목의 자금지원은 중단하고, G의 자금으로 의료기기 리스료와 건물 임대료만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 시점부터 피고인들 및 G 임직원들은 J의원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J의원 건물 임대료와 의료기기 리스료에 대한 자금지원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I으로 하여금 J의원을 폐업하거나 영업양도하게 하는 대신 리스료와 임대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담하면서 병원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G가 병원 개설을 위하여 투입한 자금을 변제하길 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G의 자금으로 계속하여 병원 임대료와 리스료를 지급한 것은 I이 J의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여 병원에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고자 함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 다) 피고인들이 I으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회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병원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피고인들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 피고인 A, B, C의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2) J의원 개설 당시 업무상배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I의 자력이 불분명함에도 그 대여행위를 한 것을 임무위배행위의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설령 소비대차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G의 자금을 I이나 H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금을 투입한 행위 자체가 G의 신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연구비 지원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시점에서 H 및 I의 개인 자력보다는 병원운영 등을 통한 투입비용 보전 및 연구성과 달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어서 이를 일반적인 자금의 대여나 채무의 보증 등과 동질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J의원을 개설한 것은 당뇨병 치료법 등을 연구하고 임상실험을 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었으므로, 위 의원에 대한 운영자금의 지원이 계속되던 시점까지의 G 자금 투입이 배임의 의사로 행하여졌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H 및 I의 변제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실질적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당뇨병치료 대체요법이 실효성 있는 것이라고 밝혀질 확률이 희박하였더라도, 그러한 치료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G가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 희망을 걸고 투자한 것이 바이오 벤처산업의 경영자로서 현저히 비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지만 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실제 대부분의 진료를 의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등 피고인들이 시도한 의료기관 개설·운영 사업은 형식적으로나마 적법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점, H 또는 I이 실제 병원 진료를 담당하며 얻는 수익으로 G의 운영비용을 충당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J의원을 개설하고 자금을 투입하여 당뇨병 치료방법에 대한 임상실험을 하고자 하였던 판단이 G에 대한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행한 것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병원 개설 초기 자금을 투입한 것이 G의 경영상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기재와 같이 2013. 7. 1. I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행위는, J의원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을 위하여 I이 체납하고 있던 국세를 대납해 주기 위한 것이어서 위와 같은 경영상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그 회수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채무자인 I으로부터 실질적인 담보를 제공받은 바 없는 등 충분한 채권회수조치 없이 대여행위를 한 것이어서 G의 임원으로서 임무위배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업무상배임죄 성립은 충분히 인정된다. 3) G의 운영자금 지원 중단 이후 업무상배임 위 나. 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11.경부터는 G가 건물 임대료와 의료기기 리스료만 부담하였을 뿐 병원 운영에 대한 실질적 관여는 적어지고, 의사인 I이 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들이 J 의원에 G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통하여 회사 신사업 진출 또는 당뇨병 치료 임상실험 등의 목적은 더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G의 경영진인 피고인들로서는 장기간 지출이 예정되어 있는 J의원에 대한 리스료 및 임대료 지출 부담을 최소화시킬 의무가 있었다. 위에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리스료 및 임대료를 계속하여 I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지출하면서도 추가적인 담보제공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I이 G의 자금으로 국세 등을 대납해 주고서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렵고 병원을 운영하여 얻는 이익으로 G가 투입한 병원운영자금을 상환하여 줄 것이라고 신뢰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 G가 2013. 11.경부터 J의원의 운영자금을 더 이상 투입하지 않을 무렵에도 이미 J의원에서는 임대료와 리스료 등을 부담할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 다) 피고인 A, B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법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약점으로 잡은 I은 별다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병원 임대료와 리스료를 지원받으면서도 G에 병원 운영수익이 난 부분 중 일부를 지급하거나 대출금 명목으로 정리된 부분을 변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은 I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외에는 별다른 채권회수조치를 취한 바 없고, 심지어 G 자금으로 리스료를 지불한 병원 의료장비의 행방조차 현재 알지 못하고 있다. 4)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21~66 기재 합계 444,078,470원에 대하여만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이 인정된다. 2. 피고인 A의 부당 납품단가 책정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이 X과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은 기존 납품업체의 불량률 및 품질개선, 공급안정 등의 부대비용 절감효과를 보고자 한 측면도 있었고 X의 납품단가는 G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어떠한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설령 X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제기하고 있는 X의 이득액은 당시 X이 수행하고 있던 외주 용역 작업의 공정한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검사가 제시한 단가에 의하여 산출된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이득액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 경영에 있어 경영상 판단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회사의 경영진이 기업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기업 내부에서 인력을 고용하여 처리하는 방식과 다른 회사에 위탁, 용역 등의 형식으로 수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경영진의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영역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다수의 일반 주주들이 그 회사 주주 중 다수를 구성하는 상장법인 등의 경우, 회사가 대체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그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자녀, 배우자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주된 주주로 있는 비상장회사 등(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고 한다)에 맡기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해하게 될 가능성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에 대한 이익 제공 또는 편법적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장법인이 대체가능성이 있는 업무수행을 특수관계인에게 위탁하면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비용을 상장법인의 경영진이 지출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무에 위배하여 그 비용지출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상장법인에 가한다는 의사와 함께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취득하게 한다는 의사로 행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상장법인의 경영진이 특수관계인에게 그러한 업무를 맡겨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이를 결정할 당시에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그러한 결정을 한 회사의 경영진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코스닥 상장법인 G의 회장이었던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W와 사실혼관계로 지내오던 중 W에게 권유하여 W로 하여금 2009년 초 무렵 Y이라는 상호로 G의 포장작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하였다. G는 기존에 포장작업을 다른 외주업체인 AY에 맡기고 있었는데 당시 포장작업의 단가는 1개당 220원이었다. G는 X과 거래를 개시하며 1개당 350원을 적용하였고, 그 뒤 2009. 6.경 450원, 2009. 9.경 600원으로 단가를 올려주었다. 2) G는 2009. 4.경부터 X에 혈당기 PCB 기판에 LCD를 끼우는 수삽공정, 혈당기 기판을 케이스에 조립하는 조립공정을 각 추가로 맡기게 되었고, 2010년경부터는 기존에 BI가 수행하던 SMT 공정 부분도 X에 외주를 주어 수행하게 하였다. X은 수삽공정과 SMT 공정을 바로 다시 외주를 주었고 외주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의 조립과 포장작업만 직접 수행하였다. 3) G는 위와 같이 2009. 4.경 X으로 외주업체를 변경하면서 수삽·조립에 들어가는 단가를 평균 14% 인상시켜 주었고, 그 뒤 2010. 3.경 50원, 2010. 12.에 300원을 올려주었다가 2013년경 40원을 감액하였다. 4) X은 G로부터 SMT 공정을 위탁받은 뒤, 2009년까지는 기존에 G의 외주업체였던 BI에 1개당 350원의 단가로 다시 맡겼다가, 2010년부터는 BJ에 1개당 320원의 단가로 외주를 주었다. 5) W는 X에서 매월 약 1,4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수령해 왔고, 그 아들인 AX는 X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으로 등재하여 매월 급여를 받아왔다(수사기록 6264~6267쪽 참조). 라. 판단 위에서 본 법리와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 W가 운영하던 X에 포장·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포장 및 미터기 단가를 높여줌으로써 임무에 위배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금액의 이익을 X에게 취득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G에게 가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1) W는 2012. 7. 19. 주식회사인 X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를 W로, 사내이사를 자신의 아들 BK와 AX를 각 등재하여 두는 등 가족회사의 형태로 X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314쪽 참조). 피고인은 X을 미터기 포장 및 SMT·수삽·조립 공정 외주업체로 선택하여 그 계약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G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G는 각 공정별 거래처를 X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와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거나 단가를 비교해 보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G가 X과 거래를 시작할 무렵 G의 부사장이었던 B도 ‘외주업체를 Z에서 X으로 변경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다’, ‘자신은 X에 대한 반복적인 단가상승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적극 추진하여 단가상승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4권 6447~6449쪽 참조). 4) G의 센서제조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AV은 2009. 4. 10. X에 대한 미터기 평균 단가를 14% 인상하는 품의서에 “X 초기투자비 및 1/4분기 물량 미달로 인해 적자 상태임, 따라서 6개월간 단가인상 적용 후 재조정 예정임”이라고 기재하여 결재하였다(수사기록 3권 6003쪽, 4권 8046쪽 참조). 5) G의 구매자재팀 실무자였던 AU은 2009. 6. 30. 단가 인상 사유로 ‘경기침체 및 물량감소로 인하여 경영난 심화‘를 제시하며 X에 대한 미터기포장 단가 인상 품의서를 작성하였고, 2009. 9. 24.에는 ’미터 포장수량 미달로 영업이익 적자 발생, 수삽/조립에 대한 품질해결능력 미흡으로 조립중단, 향후 미터 포장수량 증가될 시 재협의‘를 단가인상사유로 들어 또다시 단가인상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렸다(수사기록 1권 708, 709쪽 참조). 6) G의 감사였던 AW이 X의 납품단가 등을 공론화하기 전까지 G는 적극적으로 X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그 가격을 재협상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검사가 배임액 2,473,165,599원의 산정근거로 삼고 있는 ‘피해금액 산정내역’(순번 116)은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G의 실무자인 AU이 X과의 거래내역, 수량 및 기존 거래업체나 최초 거래단가보다 상승된 단가와의 차액 등을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계산한 자료이다. AU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수삽·조립·SMT 공정에 들어가는 미터기 단가를 G가 기존 거래업체에 적용하던 단가를 적용하여 거래하였을 경우를 기준으로 X과 실제 거래한 대금과의 차액을 1,495,995,850원(수사기록 3권 6017쪽 참조)으로, X이 포장업무를 하청 받아 처음 G와 거래하기 시작하였을 당시 적용한 최초단가 350원 보다 상승된 단가와의 차액 등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그보다 더 높은 납품 단가로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을 합산한 금액을 977,169,749원으로 각 계산하였고(수사기록 3권 6025쪽 참조) 그 합산금액은 2,473,165,599원이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에 대하여는 X에 이익을 제공하고 G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8) 피고인이 X과의 거래에서 단가 상승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은 감사 AW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또는 피고인에 대한 내사가 개시된 이후에 단가상승의 정당화 논거를 만들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이고 단가상승을 검토할 당시 작성된 문건이 아니어서, 그 작성 경위와 시점 등에 비추어 G가 X에 포장 및 미터기 단가를 인상하여 준 것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자료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달리 X에 지속적으로 단가를 상승시켜준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소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A의 베트남 AA병원 건립 관련 허위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배포한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라.항 기재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에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G는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시 점까지도 베트남 AA병원 신축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G의 주식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관련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2항은 매매 등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와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위계’라 함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고(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11145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등 참조), ‘풍문’이란 시장에 알려짐으로써 주식 등의 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사실로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G가 2014. 7. 25. 베트남 건설부로부터 받은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1. 건설부는 신규 AA병원의 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협력 투자 협력 경영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동의한다. 2. 건설부는 한국의 G 주식회사에게 Ha Noi시 Hoang Mai구 BL에 500병상 규모의 신규 AA병원 투자사업에 대한 협력투자 협력경영 방식의 사업진행과 투자방법에 대한 연구를 허가한다. 아울러 한국의 G 주식회사는 여러 가지의 다른 투자방안 중 사회와 경제에 효과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 비교하여 그 결과를 베트남 수상에게 보고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건설부에 보고한다.”(수사기록 2권 2545쪽 참조). 2) 피고인이 2014. 7. 30.경 수정하여 G의 베트남 관련 사업 담당직원이었던 BB 등에게 검토할 것을 지시한 보도자료 초안과 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BM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헬스케어 전문기업 ㈜G는 어제 베트남 건설부로부터 신규 500병상 규모의 AA병원에 대해서 사업진행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그 후 G는 베트남 건설부와 하노이시에 500병상 AA병원 신축허가서를 제출했고 지난 29일 사업진행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관계자는 말했다.“(수사기록 2권 2961~2963쪽 참조). 라.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공문과 기사 내용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G의 주식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한 행위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G와 BN은 2012. 5.경 업무협약을 체결한 다음 2012. 7. 3. 업무협의 의사록을 작성하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베트남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베트남 AA병원 신축사업의 발주자에 해당하는 AA병원에 자금을 대여하는 직접차관방식의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G가 AA병원 신축사업 진행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접차관방식으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지급보증이 있어야 함에도 BN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AA병원 신축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지 못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2014. 7. 30. 무렵에도 여전히 베트남 정부의 지급보증이 있지 않는 한 직접차관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2) G에서 베트남 AA병원 신축사업을 담당하던 직원 BO은 2013. 10.경 베트남 AA병원 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G에서 이미 퇴사하였다. 3) G는 2014. 4. 10.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관심서한(S/L)만 받았을 뿐, 이 사건 공문을 받은 이후에도 베트남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바는 없었다. G가 한국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외에 달리 자금을 조달할 방안을 찾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베트남 AA병원 신축사업은 베트남 정부의 지급보증이 있지 않는 한 실제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4) 위와 같은 당시의 사업 진행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보도자료 초안에 “AA병원 신축허가서를 제출했고 지난 29일 사업진행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문구를 넣은 뒤, 같은 내용으로 보도가 이루어지게 한 행위에는 베트남의 건축허가 제도나 사업진행 방식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G가 추가적인 자금 조달 및 행정절차가 없이도 즉시 AA병원의 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신축허가 즉, 우리의 법체계상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반 투자자들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면서도, G가 AA병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과 베트남 정부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문이 갖는 법적 구속력의 정도를 부연 설명하는 등 그 오인가능성을 회피할 수 있는 조치를 별도로 취한 바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일반투자자들의 오인을 유발하여 다수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기사 보도 이후에 베트남 AA병원 건물신축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기사 중 G가 “AA병원 신축허가서를 제출했고 지난 29일 사업진행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내용은 그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것은 풍문을 유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이 인정된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무렵에도 자신의 G 주식 상당부분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두었고(수사기록 4권 6803~6826쪽 참조),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G 주식의 반대매매 위험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G 경영권은 주가하락에 취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G 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주가관리 차원에서 호재성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권 6505, 6506쪽 참조). 8) 2012. 12.경부터 2014. 6.경까지 G에서 공시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AZ도 ‘피고인이 G 주주들로부터 주가하락으로 인한 항의와 주가관리를 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Z 녹취서 5~7쪽 참조). 4. 피고인 A의 자사주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R 등이 자사주를 인출할 당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을 R 등으로부터 전혀 듣지 못한 채, T이 G의 자사주를 매입하여 경영권 방어에 용이하도록 우호지분을 늘리는데 사용하겠다고 하여 G에 41억 5,000만 원의 자사주 매매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자사주 인출에 동의하여 준 것이어서, R 등이 자사주를 횡령하는 것에 공모·가담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 주식을 매각하게 된 과정 및 R 등에 의한 G 자사주 출고에 동의하기에 이른 경위 등과 관련하여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AM 주식회사와의 경영권 및 주식인수 계약체결 등 피고인은 2015. 2. 17. AM 주식회사(이하 ‘AM’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G 주식 1,396,378주를 25,344,260,700원에 매도하면서, G에 대한 경영권도 AM에 양도하기로 하는 경영권 및 주식인수 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권 2118~2139쪽 참조). AM는 같은 날 G와 사이에, 피고인의 G에 대한 지분이 적은 관계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취득하고자 G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444,684주를 7,871,364,6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권 2140~2148쪽 참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각 계약 내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수사기록 1권 631쪽 참조). 2) AM와의 계약해제 등 AM는 경영권 및 주식인수 계약에 따라 G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다. 실사를 담당한 BP회계법인은 피고인 및 G가 제시한 연결재무제표상 순자산에서 약 170억 원 가량을 감액하여 G의 자산가치를 평가하였다(수사기록 2권 2108~2110쪽 참조). AM는 이러한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경영권 및 주식인수 계약에서 정한 주식 매매대금을 감액하기 위해 피고인과 협상하였으나 적정 가액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협상은 결렬되었고, 2015. 3. 30.경 피고인과 G는 AM와 사이에 위 1)항의 각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수사기록 2권 2152~2154쪽 등 참조).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위와 같은 계약 해제사실을 공시하였다(수사기록 1권 635쪽 참조). 3) AB와의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피고인은 AM와의 계약이 무산된 이후 자신의 G 주식을 매수할 사람을 물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18. R 및 주식회사 AB와 사이에, AB가 피고인이 가진 G 주식 1,396,378주 및 경영권을 25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수사기록 3권 4539~4546쪽 참조).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에서는 R과 AB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매대금 중 계약금 25억 3,000만 원, 1차 중도금 94억 7,000만 원, 2차 중도금 중 일부인 13억 원을 합한 133억 원을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하여 두되, 매수인인 AB 측이 피고인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합한 120억 원을 경영 지배인 등기 완료 후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AB 측에 662,313주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증권회사 계좌에 이체하거나 실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또한 2차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1차 중도금 지급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경영권 이전과 관련된 주주총회 결의 등을 조건으로 2차 중도금 및 잔금 133억 원을 매수인측이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하고, 동시에 매도인도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G 주식 734,065주를 매수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하기로 정하였다. 4) R의 지배인 등기와 매매대금 133억 원 에스크로 등 피고인은 R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협상 중이던 2015. 5. 12. R을 G의 지배인으로 선임하였고, 같은 달 14. 이를 등기하였다. R은 위 3)항 기재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피고인에게 법무법인(유) BQ BR 변호사에게 133억 원을 에스크로 하여 두었다는 서류를 제시하였으나, 계약 체결 직후 BR 변호사와 에스크로 계약을 취소하고 예치해 두었던 자금을 바로 찾아갔다(수사기록 5권 264~266쪽, 727~729쪽 참조). 5) AB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과 피고인의 G 주식 출고 피고인의 G 주식은 아래 표와 같이 4개의 증권사에 담보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R 등 AB의 관계자들은 V가 소개한 사채업자 BT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R과 함께 G를 인수하고자 하였던 T, 사채업자 측에서 실무를 담당한 AG 등은 2015. 5. 27.부터 6. 1.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권사 지점을 함께 방문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주식계좌로 자금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이 증권사에 대출금을 상환하여 G 주식에 대한 질권을 해지한 후, 그 주식을 출고하여 이를 사채업자 명의의 5개 계좌로 1,396,378주를 모두 입고하여 주었다(수사기록 2권 2172~2183쪽, 5권 39~40쪽 참조). 결국 R, T 등 AB 관계자들은 이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었다. 6) 피고인의 G 주식 에스크로 과정 피고인과 R, T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G 주식을 5개 계좌에 입고하여 T이 소개한 법무법인 CT의 AH 변호사에게 보관위탁 하여 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H 변호사로부터 2015. 5. 27. 위 5)항 기재 CB 명의 AN증권 계좌를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과 그날 입고된 주식수가 기재된 확인서를 받았고, 다음 날인 2015. 5. 28.에는 위 확인서 상에 359,307주가 추가로 입고되었다는 내용을 확인받았다(수사기록 5권 94쪽 참조). 피고인은 2015. 5. 28.에는 AH 변호사로부터 위 5)항 기재 BZ, ㈜BY, CA 명의의 각 계좌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서를 받았고, AH 변호사는 각 계좌별로 입고된 주식수를 위 확인서에 수기로 기재하였다(수사기록 5권 95쪽 참조).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2015. 6. 1. AH 변호사로부터 위 5)항 기재 ㈜CS 명의 계좌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고 위 확인서에는 수기로 입고된 주식수가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5권 96쪽 참조). 피고인은 AH 변호사로부터 G 주식 1,396,378주를 보관하고 있다는 2015. 6. 2.자 주식보관증을, G 주식 402,907주를 보관하고 있다는 2015. 6. 12.자 주식보관증을 각 교부받았다(수사기록 5권 97, 98쪽 참조). 7) 담보제공된 G 주식의 반대매매 등 R 등은 위와 같은 각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AH 변호사에게 각 증권계좌를 보관하여 두지 않은 채 사채업자에게 이를 반환하였다. R은 2015. 6. 2. 사채업자 BT 등으로부터 124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외한 G 주식 129,278주를 돌려받았다. 그러던 중 G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 부족하게 되자, 사채업자들은 담보로 제공받은 G 주식을 2015. 6. 4.부터 반대매매하기 시작하여 2015. 6. 5. 무렵에는 전량 반대매매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R이 돌려받은 G 주식 129,278주도 2015. 6. 18.경 다른 사채업자 CV에게 투자금 유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가 2015. 6. 22.까지 전량 매각되었다(수사기록 5권 40쪽, 253쪽 참조). 8) G 대표이사 선임과 자사주 출고과정 G는 2015. 7. 15.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의 G 주식이 이미 모두 매각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의 주권이 모두 에스크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했던 1,396,378주를 모두 실물주권 참석으로 처리하여 주주총회 참석주주명부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참석주주를 계산하고 이를 전제로 결의를 하였다(수사기록 5권 268쪽 참조). 위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은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R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2015. 7. 28. 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5. 7. 15.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아직 R으로부터 주식대금을 전부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G 사무실에 출근하여 여전히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였고, R이 2015. 7. 20.경 G 자사주 25만 주를 출고할 당시에도 G 사무실에 출근하여 이를 동의하여 주었다(증인 U 녹취서 6, 7쪽, 증인 AK 녹취서 10, 11쪽 등 참조). 9) AB의 잔금 지급방법 변경 및 수정공시 등 G는 2015. 6. 4. 최대주주 변경 예정일을 2015. 7. 8.에서 2015. 7. 15.로 정정하는 공시를, 2015. 7. 14. 잔금 133억 원 중 80억 원을 조기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53억 원에 대한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을 변경하는 공시를, 2015. 7. 15.에는 다시 최대주주 변경일을 같은 달 24.로, 2015. 7. 24.에는 또다시 최대주주 변경일을 같은 달 30.로 각 변경하는 공시를 하였다. G는 2015. 7. 30. 남은 잔금을 외화수표로 지급하고 2015. 8. 28. 수표금을 수령하면 최대주주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시 정정공시를 하였다. 10) 피고인에 대한 잔금 지급과 영수증 등의 작성 피고인은 2015. 7. 30.경까지 위와 같이 자신이 보유하던 G 주식에 관한 질권 해지를 위하여 받은 10,880,643,642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중 주주총회 직전인 2015. 7. 13. 및 같은 달 14. 각 10억 원씩 합계 20억 원만을 AB로부터 지급받았을 뿐이었다(수사기록 3권 4548쪽, 5권 675~677쪽 참조).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2015. 6. 12. 60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R에게 작성하여 주었고(수사기록 4권 6829쪽 참조), 2015. 8. 28.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영수증과 입금확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3권 4548쪽, 4권 6832쪽 참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5. 7. 30. R과 T으로부터 주식회사 CW(이하 ‘CW’라 한다) 전환사채 6장을 담보로 제공받았고(수사기록 4권 6830쪽 참조), 2015. 8. 28. 홍콩 AS은행 개설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미화 10,500,000달러를 R, T, U이 그들의 책임 하에 한국으로 들여오기로 약정하는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권 6831쪽 참조). 라. 판단 위에서 본 피고인 A의 G 주식 매도 및 자사주 출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는 R 등이 G 자사주를 출고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횡령할 계획이 있었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G 주식 매매대금 잔금지급이 지체되고 있었던 2015. 7. 20. 무렵에는 R 등이 회사의 자사주를 유통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에게 지급할 매매잔대금 등을 마련하고자 자사주를 출고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자사주 출고에 동의하여 이를 횡령하는데 가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사채업자측에서 대출실무를 담당한 AG은 ‘피고인에게 2015. 6. 5.경 G 주식이 반대매매 되었음을 그 무렵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증인 AG 녹취서 4, 5쪽 참조), 본격적으로 반대매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5. 6. 5. G 주식은 갑자기 거래량이 414만 주를 넘는 등 이례적인 거래량과 함께 하한가를 기록하자(수사기록 3권 4214쪽 참조)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사채업자들의 반대매매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단일 계좌에서 대규모 매도물량이 쏟아져 나와 피고인이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소문도 돌았던 점, 피고인이 2015. 6. 12. AH 변호사로부터 받은 주식보관증에는 보관하고 있는 G 주식수가 402,907주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도 당시 일부 주식은 AH 변호사가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 7. 1. AH 변호사를 찾아가 2015. 6. 2.자 주식보관증에 “위 주식은 2015. 7. 1. 현재 동일하게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기재를 부기하도록 하면서 서명 날인을 받았는데(수사기록 5권 733쪽 참조),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주식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피고인이 인식하였기에 반대매매와 관련된 문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행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G 주식이 실제 잘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면 AH 변호사에게 계좌를 실제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잔고를 조회하면 될 것인데 그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7. 7.에는 피고인의 G 주식이 반대매매 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온라인상에 등장(수사기록 2권 2156~2159쪽 참조)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주식이 반대매매된 이후에는 이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동의 아래 R 등이 출고한 G 자사주는 AM와의 M&A 과정에서 매각이 무산되어 6개월간 매매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증인 AK 녹취서 19쪽 등 참조). 결국 위 G의 자사주를 R, T 등이 투자자들에게 매도하더라도 위와 같은 매매제한 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는 이를 매수한 투자자들이 그 출고 직후에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주주총회에서 AB의 우호적인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T으로부터 투자자들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의결권 지분을 늘리는 데 사용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41억 5,000만 원이 그 매매대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았기에 자사주의 출고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4권 7491쪽 참조). 당시 G 주주총회에서 R의 대표이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였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 잔금 중 지급이 지체되어 받지 못한 부분이 약 110억 원에 이르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R, T 등이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자사주 매수대금 명목으로 G 법인 계좌로만 자금을 입금하는 상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거액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자로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위에서 본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행과정 및 피고인의 G 주식이 반대매매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호지분을 늘리기 위해 자사주를 출고한다는 T, R을 신뢰하여 이에 동의하여 주었다는 주장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오히려 당시 R, T 등이 질권을 설정한 채 입금한 41억 5,000만 원의 자금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들이 G 자사주를 유통시켜 조달한 자금 등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잔금 중 일부라도 지급하길 기대하면서 자사주의 출고에 동의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4) AB가 피고인에게 2015. 7. 13. 및 14. 지급한 합계 20억 원은 CW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보이고, 2015. 7. 20. 출고된 G 자사주 25만 주는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거나 이를 매각하여 R, T 등이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5) 위 다.의 10)항의 각 이면약정 또는 영수증 등의 문언에 비추어, 피고인은 R, T 등 AB 측 관계자로부터 잔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수령한 외화채권, CW 전환사채, 홍콩 AS은행 계좌 등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R, T 등이 G 자사주 25만 주를 출고할 무렵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였고, 인감 등을 가지고 있었기에 경영권을 실제 일부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당시 피고인의 위 6)항 기재와 같은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자사주 출고에 대한 동의는 단순히 다른 공범들의 행위를 인식하고도 용인한 것에 그쳤다기 보다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잔금을 지급받아 G 주식 및 경영권 매매계약을 종결짓고자 협력한 것이어서, R, T 등의 횡령행위에 터잡아 자신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대량보유상황보고 및 소유상황보고 관련 각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2016. 1. 7. 언론보도가 있기 이전에는 자신의 G 주식 1,396,378주가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2015. 6. 4.부터 같은 달 22. 사이에 사채업자들의 반대매매로 시장에서 전량 처분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허위보고나 보고의무 위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2015. 9. 4.자 소유상황보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자본시장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소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2015. 7. 15.자로 G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G의 임원이 아니었고, 보유하던 G 주식도 전량 처분되었으므로 G의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소유상황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었기에 그 거짓기재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인 소유의 G 주식이 담보제공된 사실 인식 여부 위 제4의 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명의 계좌 입금내역과 주식출고 과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AH 변호사가 5명 명의의 계좌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믿었다고 하더라도 G 주식이 사채업자에게 담보제공된 채로 맡겨졌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더구나 주식의 양도는 교부하기만 하면 이루어지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식의 입질 또한 교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상법 제33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G 주식이 AB 측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고되어 보관위탁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담보제공되거나 소유관계의 변동이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와 관련된 주장은 이유 없다. 2) 각 보고의무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반대매매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6. 4.경 반대매매가 개시된 이후 자신의 G 주식이 반대매매 되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대량보유보고의무자와 소유상황보고의무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보고 대상 주식의 처분 여부를 항상 확인하여 이를 공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계좌에 G 주식을 입고시킨 피고인으로서는 그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사실을 의심할만한 구체적 정황이 나타난 2015. 6. 5. 무렵 주식 처분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한 후, 처분사실이 있다면 이를 공시할 의무까지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각 보고서류 거짓기재 인식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반대매매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적어도 2015. 6. 12. AH 변호사로부터 주식보관증을 받으면서 보유주식수가 감소한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는 그 처분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보고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G 주식 1,396,378주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한 것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4) 피고인이 2015. 9. 4.자 소유상황보고의무자인지 여부 R을 G 대표이사로 선임한 2015. 7. 15.자 주주총회 결의 효력에 상당한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에 해당한다고 공시가 이루어져 소유상황보고를 하고 있던 자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더 이상 임원 및 주요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소유상황보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게 됨을 공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상황보고에 따라 임원 또는 주요주주로 공시되어 있는 이상 그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공시할 때까지는 여전히 이를 공시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소유상황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 ~ 7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을 감경 나. 제2, 3범죄 - 각 중요사항 거짓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의한 권고형량 범위: 징역 2년 8월 ~ 8년 3월 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징역 3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던 G를 창업하여 경영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G 경영 과정에서 G 등에 손해를 가한 횡령·배임액이 약 36억 원에 이르고, 자신의 G 주식 및 경영권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무자본 M&A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주식매매 대금을 받기 위하여 그들이 시가 약 37억 원 상당의 자사주를 횡령하는데 가담하는 한편, 자신의 지분이 반대매매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대량보유보고 및 소유상황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G 경영과정에서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하거나 G의 주가관리를 위하여 허위 보도자료를 유포하기도 하는 등 그 경영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귀속시킨 이익만 하더라도 24억 원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G에 대한 지분이 약 17%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G가 입은 피해는 대다수의 일반주주들에게 전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G 주식이 대부분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피고인 등의 횡령·배임행위 등으로 인하여 회사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어 매각협상이 쉽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전혀 양보하지 않으려 하였기에 무자본 M&A 세력을 G에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G는 상장폐지 되기에 이르러 주주들의 손해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정부출연금 횡령 부분은 G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를 사용하였다가 보조금계좌로 반환하여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사주 횡령 부분은 피고인이 무자본 M&A 세력인 R, T 등에게 속아 자신의 G 주식이 모두 시장에서 처분되는 등으로 인한 현실적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G의 임직원, 일부 주주 및 현재 D의 경영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부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문경영인으로 부사장 및 대표이사 직책은 맡아 G에서 재직하던 중 약사법 및 의료법위반행위에 가담하는 한편, J의원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운영자금을 제공하여 G에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G의 주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문경영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업무상배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 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G 회장 A의 동생으로 이사 직책을 맡아 재직하며 재무를 총괄해 오던 중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약사 급여명목의 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J의원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자금을 제공하여 G에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G의 주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사로서 재무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업무상배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이 이전 경영진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인 점, 제조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의약품 등 제조로 인해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현재 약사가 필수적으로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약사급여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G의 자금 123,000,000원을 업무상횡령 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설령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무하지 않는 약사들의 채용 및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 상당 금원이 반환되어 A의 비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G가 약사들을 형식적으로만 채용하여 그 급여명목의 금원 중 상당부분을 A, C이 돌려받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약사들의 채용 및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결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공범으로 공소제기 된 A, C과 이 부분 범행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G의 회계 팀장이었던 BB, AK 및 그 실무를 담당한 AE도 피고인이 실제 G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명의만 대여한 약사들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부를 A, C이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AK 녹취서 43, 44쪽, 수사기록 별권 4403쪽(AE 진술조서) 각 참조]. 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나 정황은 기록상 찾을 수 없다. 4)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에도 A가 회장직함을 갖고 실질적으로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의 자금과 관련된 업무는 A의 동생인 C이 주로 담당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 C의 병원운영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같이 의사 H, I 명의로 J의원을 설립·운영하면서 아무런 회수조치 없이 피해회사 G의 자금을 J의원에 대여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2013. 2. 7.부터 2015.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6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피해회사에 합계 720,635,97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된 444,078,470원을 넘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10~20 기재와 같이 G에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달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B의 미수채권 회수 미조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회사 G의 회장 겸 대표이사이자 실질사주이고,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사업관리, 구매, 자금관리 등 경영관리 업무를 총괄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07년경 피해회사가 60%를 투자하고, 미국 회사가 40%를 투자하여 미국 현지에 E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E를 통해 피해회사 제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해회사는 E로부터 2008년 매출액 약 101억 원 중 57억 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해회사의 채권관리원칙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미회수채권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그 거래업체를 집중관리 하다가 미회수채권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거래를 정지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여 피해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 보존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무모하게 피해회사의 외형만을 부풀리기 위한 매출 증대 목적으로 위와 같이 57억 원 상당의 1년 초과 미회수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어떠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E에 58억 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여 그 중 41억 원 상당의 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계속해서 2010년에도 92억 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여 그 중 78억 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2011년에도 72억 원 상당의 제품을 수출하여 그 중 22억 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결과 2012년경부터 피해회사는 대손상각처리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채권관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어떠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E에 제품을 납품하여 E로 하여금 14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기업의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하여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 경영에 있어 경영상 판단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G 내부에서 2008. 12.경부터 E에 대한 미수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E를 통하여 혈당기를 수출하기로 결정하여 미수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라도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E 등에 이익을 주고자 하는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제품 수출을 계속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미주시장은 전세계 혈당기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혈당기 제조회사로서는 포기하기 어려운 중요한 시장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사업에 있어서 미주시장에서의 성공은 회사의 제품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의료기기 제조업체로서는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등을 염두에 둔다면 다소간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미주시장에는 지속적으로 혈당기를 공급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미수채권이 증가함에도 수출을 계속하는 것이 회사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아래와 같은 근거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미수채권 회수를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함이 없이 수출을 계속한 행위 자체가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직접적인 유통망을 구축하지 못한 채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채권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시장의 지역 판매망에 대한 제품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판매망이 경쟁업체에게 잠식될 수 있다. 혈당기 주문이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 공급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제품이 시장에서 갖는 신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시장에 혈당기 공급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진출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경 사이 피해회사 내에는 ‘채권관리원칙’이라고 하는 명시적인 업무처리 규정은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AK 녹취서 4쪽 참조), 채권연령표가 해외법인에 대한 미수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거나 회계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B 녹취서 47, 48쪽 참조). 4) E는 피해회사의 미주 딜러였던 CX사와 공동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E 대표인 CY는 자신의 아버지 CZ가 운영하는 DA와 DC에 혈당기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미수채권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회사의 E에 대한 미수채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CY가 매년 말 피해회사에 상환계획서와 다음 년도 매출계획서를 송부해 왔기에 피고인들이 그 계획을 어느 정도 신뢰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AK 녹취서 20, 21쪽 참조). E에 파견되어 근무한 DD도 ‘당시 미수채권이 발생하고 있어 부실이 커질 수 있는 위험성과 함께 E를 공동으로 설립한 CY 일가의 미국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한 영업력과 그에 따른 사업의 성장가능성 등을 동시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DD 녹취서 15~22쪽 참조), 피고인들도 E의 성장가능성과 혈당기 판매사업에 있어 미주시장이 차지하는 위치나 상징성 등을 감안하여 피해회사가 혈당기를 E에 계속하여 공급하는 결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미국 정부는 2012년경부터 ‘오바마케어’를 시행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혈당기를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받기 시작했고, 혈당기 제조업체들에게 혈당기를 납품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수준의 단가로 납품할 것을 요구하였다(DD 녹취서 6쪽 참조). 이러한 미국 시장에서의 정책변경은 피고인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B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DE를 E에 파견하여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미주시장 철수를 결정하였던 것이지, 회사 외부의 지적 등에 의하여 E와 거래를 중단하고 미수채권을 대손상각처리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피해회사 경영진들이 미수채권 또는 자회사 관리와 관련하여 현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7) 피고인들이 미주시장에 혈당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E를 통하여 비자금 조성 등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는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으며, E를 공동으로 설립한 CY 등 E의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익을 제공하여 줄만한 특별한 인적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 B의 손익구조 30% 변동 허위공시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G 회장 피고인 A와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보유주식 대다수가 주식 담보대출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담보를 제공할 여력도 되지 않고 다른 증권사로의 대환대출도 여의치 않으며 계속하여 주가 하락시 담보로 맡겨진 주식들이 반대매매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허위공시를 통하여 G 주가를 상승시켜 반대매매를 막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3.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의 2014년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4,229,257,086원’임에도 불구하고, 장기미회수채권을 손실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DF 등 자회사의 자산을 높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다음, G에 ‘420,582,563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으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 이상 변동’ 허위공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2015. 3. 3.경 G의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이하 ‘이 사건 변동공시’라 한다) 당시 분식회계를 통하여 G가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공시한 것은 아니었고, 추후 다시 적자로 정정공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외부감사 회계법인이 회계감사 과정에서 G의 자산 및 미수채권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이어서 이 사건 변동공시 내용이 허위의 표시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변동공시를 통하여 G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도 없었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G의 자산 등의 가치를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G가 흑자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변동공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공시내용이 분식회계를 통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2015. 3. 3. 이 사건 변동공시 당시 “상기 내용은 내부결산자료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정기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권 632쪽 참조). 2) G가 이 사건 변동공시를 할 무렵에는 외부감사인인 DG회계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동시에 AM가 2015. 2. 17. 피고인 A와 체결한 경영권 및 주식 인수계약 등과 관련하여 BP회계법인을 통하여 G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외부감사인인 DG회계법인으로서는 BP회계법인의 업무수행 내용 등을 의식하여 G의 재무상태를 실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장기미수채권 회수가능성이나 보유자산 가치평가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AW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외부감사인을 통한 결산이 진행 중이어서 분식회계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689쪽 참조). 3) G 회사 내부에서 평가금액을 합계 약 41억 원으로 산정하였던 다른 회사(DH, DI, DJ, DK)에 대한 지분의 가치를 DG회계법인은 18억 원 가량 감액하여 2014년 기말 평가액을 22억 8,0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외부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G는 위 각 지분을 합계 약 67억 원에 모두 매각하였다(AK 녹취서 30, 31쪽, 2016. 11. 28.자 증거제출서에 첨부된 증 제36호증 참조). 위와 같은 G의 2015년 자산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DG회계법인은 G의 재무상태를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G가 2015. 3. 17. 이 사건 변동공시를 정정 공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이 ‘420,582,563원’에서 ‘-4,229,257,086원’으로 바뀌게 된 주된 원인은 G가 보유한 자산 및 매출채권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633쪽, 2권 2116쪽 등 참조). 4) 2015. 2. 17. 피고인 및 G와 경영권 및 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한 AM에서 계약 체결 및 G 실사 업무 등을 담당한 AL도 ‘G 실사과정에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실질가치를 산정하고자 G 측이 제시한 자료에서 자산가치 등을 상당부분 감액하는 과정을 거쳤고, 매출 인식 시점 기준에 대하여 G와 AM 사이에 관점의 차이는 있었지만 G가 매출을 허위로 과다 계상한 부분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107~2112쪽 참조). 5) G가 이 사건 변동공시의 근거로 적시한 재무제표 등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되어 당초 흑자이었다가 적자로 정정공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재무제표 등이 회계기준에 들어맞지 않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피고인 A가 2015. 2. 17. AM와 경영권 및 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수대금은 일응 정해진 상태였고, 오히려 AM의 실사 결과 드러난 순자산가액이 G가 제시한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감액될 여지가 있었던 상황이므로 분식회계를 통하여 흑자전환을 공시하여 G 주가를 상승시켜야 할 유인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A의 정부보조금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외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같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4개 국가기관과 정부과제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술연구개발 사업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을 각 지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8. 31.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28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정부출연금을 기술개발과 무관한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합계 449,267,974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과제비 명목으로 사용되었거나, 국고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규정상 과제비 지급이 늦어지는 바람에 과제비용을 선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지출, 외환거래를 위한 지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에 대한 현금인건비 지출의 경우에는 다른 통장에서 먼저 인건비를 지출한 이후에 과제비 통장에서 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졌고, 이는 실무자들의 진술 및 G의 내부 자료에 의하여 소명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이하 기재 각 횡령 항목과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정부출연금 또는 국고보조금이 그 본래의 사용용도에 반하여 사용되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국가보조금 지출과 관련하여 국가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질 연구과제와 관련된 협약체결이 지연되어 부득이한 경우, 외화송금이 필요한 수입구매를 하는 경우, 과제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비관리 통장에서 직접 집행되지 않더라도 이를 허용해 왔다(2017. 5. 8.자 증거자료제출서에 첨부된 증 제39호증의 1, 2, 제40호증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관리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과제가 연차별로 종료될 시점에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과제비 사용 적정여부를 검토받았고, G는 국고보조금이나 정부출연금 지출 내역 및 경위를 적절히 소명하여 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적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AF 녹취서 13, 14쪽 참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DL 프로젝트를 담당하였던 DM도 정산과정에서 G가 집행한 자금내역에 문제가 있는 사항들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6권 2570~2575쪽 참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보조금 집행업무 등을 담당한 DN도 ‘G가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사용처에 위반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회계법인을 통하여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권 2966~2970쪽 참조). 한국화학연구원 소속 DO도 이 법정에서 ‘G의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발견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O 녹취서 14쪽 참조). 3)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아래 순번의 항목들은 처음부터 보조금 지급의 용도에 맞게 지출되었음이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4)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아래 순번의 항목들은 국고보조금 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G 운영자금 계좌에서 우선 집행이 이루어진 후, 이를 과제비 통장에서 보전한 것으로 보인다.5) 위와 같은 소명자료는 피고인이 구속되어 공소제기 된 이후 G 내부에서 전수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것으로(증인 AF 녹취서 7쪽 참조), 피고인이 2016. 7.경 구속 당시 피고인의 G 주식은 이미 사채업자들에 의하여 반대매매된 이후여서 G 직원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내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G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로 인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이 수사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소명자료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달리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5. 피고인 A의 주식양수도 계약 관련 허위공시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보유주식 대다수가 주식담보대출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담보를 제공할 여력도 되지 않고 다른 증권사로의 대환대출도 여의치 않으며 계속하여 주가 하락시 담보로 맡겨진 주식들이 반대매매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허위공시를 통하여 G 주가를 상승시켜 반대매매를 막고자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8.경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AB(대표 R)에게 G 주식 1,396,378주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사실 AB가 자기 자금이 아닌 사채를 통하여 주식을 양수하는 것이고 주식양수 계약금도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사채업자에게 다시 반환되는 것임에도, 마치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에스크로 계좌에 주식양수 계약금이 정상적으로 보관되는 것처럼 허위공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G의 주식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를 하였다. 나. 판단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제4의 다.항에서 본 피고인의 G 주식 매도 경위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R 등과 사이에 G 주식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당일 에스크로 한 자금이 반환되는 것을 알고서도 R 측의 경영권 취득을 위한 자금이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되어 있다는 오인을 주식시장에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짓의 표시를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위에서 본 피고인의 G 주식 매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5. 5. 18.경 R 및 AB와 사이에 G 주식 인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R이 제시한 에스크로 되어 있는 자금을 나중에 자신이 AB로부터 받을 주식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로 인식하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고, R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법무법인 CT 소속 AH 변호사에게 에스크로 하기로 한 G 주식 대부분이 바로 사채업자들에게 매각할 수 있는 상태로 교부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으로서도 R 측이 주식 매수대금 상당액을 에스크로 하여 둔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2015. 5. 27.경부터 6. 1.경 사이에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을 위해 R 및 AB로부터 받을 G 주식매도대금을 피고인의 G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각 증권사 계좌로 여러 사채업자들 명의로 개별적으로 이체 받을 무렵 이전까지는 R 및 AB 측이 에스크로 하여 둔 자금을 일부 인출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국 피고인이 AB와의 G 주식 및 경영권 매각을 위한 교섭과정 및 계약 체결과정에서 R 등이 주식 매매대금 253억 원 중 AB의 자기자금이 아니라 차입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R 및 AB와 사이의 G 주식 매매계약 공시를 하면서 “계약금 120억 원은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한다”고 기재하여 공시한 것이 AB의 자금출처을 숨기고자 거짓의 표시를 하여 G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