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16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험회사 직원이고, 피고인 B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피고인 A의 아들과 연인관계이며, 피고인 C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09. 10. 16.경 피해자 H 및 피해자의 남편인 망 I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J 답 962㎡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인 명의는 피고인 B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8,0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잔금 4,700만 원으로 하되,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동수원새마을금고에서 4,5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이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는 피고인 A이 변제하기로 하고, 매수인측이 농지취득자격을 갖추면 잔금을 지급하되 그 때까지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매매대금의 162.5%에 해당하는 1억 3,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2009. 10. 23.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동수원새마을 금고에서 4,5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대출금의 이자 납입의 편의 등을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2009. 11. 2. 피고인 B을 위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피고인 A은 2012. 2. 경까지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였다. 피고인 A은 1이 2010. 2. 1. 사망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고, 피고인 B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명의로 허위의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억 원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민사소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자 H 2009. 10. 5. 채권자 B에게 이자 월 1부, 변제기 2010. 12. 30.로 정하여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H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2012. 8. 23.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2009. 10.5.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위 1항과 같은 차용증을 위조하고, 피고인 BI 2012. 6. 14.경 피해자에 대한 위 1억 원의 채권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채권양도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각 작성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8, 23.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원실에서 위 법원 2012가단31869호로 피해자를 상대로 '원고가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B이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원고가 B으로부터 4,500만 원을 변제받은 후 B의 피고에게 대한 위 1억 원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입증자료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과 허위의 채권양도합의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고, 피고인 C은 2012. 12.28.경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송탄축협 대출금 변제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을 통한 피의자 변호인 주장의 허위사실 확인) 1. 민사소송 소장 사본, 차용증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 거래계좌내역(새마을금고 L),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합의서, 각 준비서면사본(수원지법 2013445522), 현금영수증사본, 차용증 사본, 차용금 일부 변제 확인서, 등기권리증 사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변론조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2012가단31869호 대여금), 추완항소장 사본, 금융거래정보요구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소 요지 판시 제1항 H 명의의 차용증(이 사건 차용증)은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위 차용증이 위조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경위, 내용과 이로 인한 권리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당시 당사자들의 상황에 들어맞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도 배치되는바, 이 사건 차용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볼 수 없고,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인 이자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피고인 A에 의해 위조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인 B이 2009. 10. 5. H에게 1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문서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하여, H이 자기 소유의 화성시 J 답 96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매절차 진행 중인데 이를 중단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Al H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후에 2009. 10. 5.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그 담보로 2009. 1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실제 대여금 8,000만 원의 재원에 대해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고, 이 법정에서는 지인들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지급방법에 대하여도 H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실제로 피고인 A H에게 8,000 만원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인 A H과 그 남편인 1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은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어 H I의 연령과 상황을 감안하면 스스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H과 I의 유족들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지급청구의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는 위 차용증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고 차용증 사본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상의 작성일자와 비슷한 시기인 2009. 10. 경, 피고인 A(명의는 피고인 B임)이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000만 원에 매수하고, 다만 농지여서 당장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관계로 타에 소유권이전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000 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며, H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동수원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4,500만 원을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그 대출이자를 피고인 A 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와 '매매합의서'가 존재한다. 피고인 A은 위 문서들은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면 폐기하기로 한 문서라거나 위 차용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라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의 권리관계와 위 매매계약서 및 매매합의서의 권리관계의 내용이 다소 다른바, 같은 목적이나 담보용으로 작성된 문서인지 의문스럽다. 또한, 위 문서들에 의하면 위 계약으로 인해 피고인 A H에게 매매잔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H의 유족들도 이같은 내용을 알고 있으며, 위 문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유족 중 일부가 참여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매매계약서와 매매합의서가 이 사건 차용증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H의 동수원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서도 피고인 A이 2012. 2.경까지 그 대출이자를 지급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 및 매매합의서에 의하면 위 대출금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대금지급의무를 지는 피고인 A 이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바, 위 상황과도 일치하고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는 반면,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차용증 내용과 같이 돈을 대여해 준 피고인 A이 그 대여금 일부 변제조로 대출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후 그 대출이자를 부담해 준다는 것인바 이러한 내용은 매우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H이 2009. 10. 23. 동수원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4,5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 중이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그리하여 평택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10. 26. 말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매수자인 피고인 A 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금 4,500만 원을 H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며, 대여금 8,000만 원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한편, 피고인 A은 이렇게 실질적인 대여금 채권액이 3,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2009. 11. 2.에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3,000만 원이나 되는 이유에 대하여도 설득력 있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용증의 첨부문서가 진정하므로 차용증도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과 H 및 I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거래까지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첨부문서인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H I의 인감증명서 등은 피고인 A이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한 문서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시 특약에 의해 피고인 A이 동수원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H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H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단31869호)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과 함께 허위 채권양도합의서 및 통지서 등을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H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방법도 서슴지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l 2009년에 생산된 종이를 구해주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고, 더구나 피고인 A H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양형이유(피고인 B, C) 피고인 B 과 C은 피고인 A의 지시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 H 및 그 유족들에게 장기간 동안 큰 고통을 주었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용증 위조에는 관여하지 않은 듯하나, H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단계에서부터는 채권양도와 관련된 허위의 외관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등 단순히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따르는 단계를 지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특별히 피고인 B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여 그 자백진술이 이 사건 실체 파악에 도움을 준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 C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함께 20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임의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자 H이 2009. 10. 5. 채권자 B에게 이자 월 1부, 변제기 2010. 12. 30.로 정하여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H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H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B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행위에까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증인신문시에는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조된 것인지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여 위 자백을 취신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달리 위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