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331-2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E는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G 재개발정비사업조합, H 재개발정비사업조합, I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한 J에서 근무하면서, 2007.경부터 2013. 12. 말경까지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2013. 12. 말경부터 2015. 8. 말경까지 G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2015. 8. 말경부터 현재까지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K는 위 J의 G 공사 현장과장, 피고인 A은 위 J 공무이사, L은 위 J의 H 공사 현장소장, M은 위 J의 H 공사 현장과장, N은 위 J의 I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O' 및 'P'를 운영하면서 위 J으로부터 G, H, I, Q아파트, F의 공사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및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 및 K는 2014. 6. 20.경 사실은 공사 기성금 청구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J에 청구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B이 부풀린 공사금액의 차액을 K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J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및 K는 2014. 6. 20.경 G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850만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시공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린 기성서류 등을 J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J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의 계좌로 850만 원을 받아 이를 다시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⑸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및 M의 공동범행 피고인 B 및 M은 사실은 공사 기성금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려 피해자 주식회사 J에 청구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B이 부풀린 공사금액의 차액을 M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J의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및 M은 2014. 5. 7.경 H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1,000만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시공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린 기성서류 등을 J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J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다시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⑺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2. 10.경 G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G 조합'이라 함) 공사현장에서, 위 G 조합 철거공사의 진행 상황 등 공사현장의 모든 업무를 관리 및 감독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는 E에게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진행 및 공사대금 지급 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2. 11. 5.경부터 2015.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8,300,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경 G 공사현장에서, E, L에게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진행 및 공사대금 지급 등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G 공사 현장에서, K에게 공사 하도급을 받게 해 주고 철거현장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5.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350만 원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9.경 부산 남구 R 소재 H 공사현장에서 L에게 공사현장의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4.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⑹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29.경 I 공사현장에서, N에게 철거공사 하도급을 받게 해 주고 철거현장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2. 초순경 S건물 신축공사현장의 가설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인 T가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청구한 공사대금이 미지급 상태로 방치되던 중 미지급금 관리담당자인 자신이 이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회사에 마치 4,870만 원 상당의 가설방음벽 설치공사를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U으로부터 범행을 제의받자, 당시 자신이 피해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 중이던 H 공사현장의 비계분진망 설치공사대금을 부풀려 피해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것이 피고인 A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의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2. 11.경 부산 금정구 V아파트, 103동 301호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4,87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J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J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4,87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5. 2. 18.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부산동의 대학교 정문 부근의 피고인 A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위 4,870만 원 중 현금 4,7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K, L,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및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현대자동차 W대리점,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E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용증명, 각 장비임대료 감액 확인서, 각 계좌내역, 각 거래내역 1. 세금계산서(비계설치 및 해제, 4,870만 원) 1. 문자메시지(A 관련) 1. 수사보고(E 신한은행통장 사본 첨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A 관련), A 신한은행, A 국민은행, A 농협은행 1. 수사보고(공사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O-J간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A 4,870만 원 관련 기성신청서) 1. 수사보고(E의 변호사법위반 혐의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수재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M과 공모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T"가 시공하여야 할 Q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가설방음벽 설치공사를 "O"을 운영하는 피고인 B이 대신 시공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4,780만 원을 지급 또는 정산해주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정산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B으로부터 400만 원과 상품권 2장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700만 원을 받은 적은 없다. 2. 판단 가. 먼저 "O"이 실제로 위 재건축 현장에서 가설방음벽 설치공사를 하였는지 관하여 본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철거비계 업체인 "O"이 위 재건축 현장에서 가설방음벽 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T"가 위 설치공사의 90% 이상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Q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L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재건축 현장의 가설방음벽 설치공사를 담당한 업체는 "T"였고, "O"은 공사 현장에서 임시 비계설치 혹은 일부 방음벽에 대한 보수작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재건축 현장의 가설방음벽 설치공사를 "T"가 아닌 "O"이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2015년경 현장소장인 L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O"이 일부 보강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을 뿐,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O"이 위 재건축 현장에서 실제로 가설방음벽 설치공사를 수행하였다면, "O"이 본래의 공사계약 외에 약 4,780만 원 상당의 적지 않은 금액의 추가 공사를 수행하면서 J측과 계약서나 각서 등을 전혀 작성하지 않은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고, 공사를 마친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나도록 해당 공사대금이 정산되지 않았음에도 "O"측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별다른 분쟁도 없었던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며, 피고인 A 덕분에 약 2년이 지난 후에 4,78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비로소 지급받게 된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보인다. 또한 이 법원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T는 2013. 6. 25. 주식회사 J에 가설방음벽 설치공사의 기성금 48,706,067원을 청구하였으나, J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J의 미지급금 관리담당자인 피고인 A이 위 기성금을 미지급금으로 관리하던 중 대표이사의 지출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기성금의 지급대상을 "T"에서 "O"로 변경하여 2015. 2. 11. 피고인 B에게 위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며, J에서도 위와 같이 지급대상이 변경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4,700만 원을 교부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H 공사현장에서 비계분진망 설치공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의 요청으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4,87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J으로부터 위 4,87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A에게 모두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이 그 중 170만 원을 Q아파트 공사 현장에서의 인건비 명목으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이 발행한 공급가액 4,87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피고인 A이 2015. 2. 11. B에게 공급가액 등을 정하여 알려준 문자메시지 내역,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2015. 2. 18. 피고인 B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한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B과 2015. 2. 18. 자신의 차량 안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일부 진술이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4,87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한 경위에 대하여 2,000만 원은 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자신의 직원인 X의 아버지 및 동생인 Y, Z의 계좌에 각 1,000만 원을 이체하여 현금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처 AA가 국민은행 계좌(AB)로 2015. 2. 11. J으로부터 101,190,790원을 받아 다음날인 2015. 2. 12. Z(AC), Y(A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및 같은 달 16. AA의 부산은행 계좌(AE)로 2,000만 원을 송금한 뒤 이를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금융거래내역 등이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J으로부터 4,870만 원을 편취한 후 그 중 4,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J에 근무하면서 하도급업자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J에 허위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4,870만 원을 편취하고 그 중 4,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안으로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동기·범행내용·범행방법 등을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피해자인 J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 포함하여 그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1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⑵ 각 배임증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J으로부터 재개발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면서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J의 직원들에게 약 2억 원 이상의 금품을 수십 회에 걸쳐 공여하고, J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사비를 허위·과대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약 1억 원 이상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범행내용·범행기간·편취액 등에 비추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자진신고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하도급업자로서 소위 '갑을관계'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다소 인정되는 점, 피해자 J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B 및 사기범행을 공모한 J의 직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무죄부분 - 피고인 B의 일부 배임증재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2014. 10. 17. E로부터 다음에 우선적으로 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경비를 좀 달라는 요구를 받고 2회에 걸쳐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총 1,000만 원을 송금하여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E가 지정한 현대자동차W대리점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E 명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1,00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1,000만 원은 E가 방음벽 설치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하여 AF에게 전달한 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 이 법원이 위 1,000만 원에 관한 E의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양립불가능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위 1,000만 원에 관한 E의 배임수재죄를 무죄로 판단하여 분리선고한 점, 따라서 E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현대자동차W대리점 명의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법원의 현대자동차 AG대리점 및 신한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대자동차 'W대리점'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 E가 자동차를 구입한 현대자동차 AG대리점은 위 500만 원에 대하여 모르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사실, 피고인 B이 500만 원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인은 'AH(AI생)'인데 AH이 현대자동차 W대리점이나 E 또는 피고인 B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기록상 전혀 알 수 없는 점, 이 법원이 위 500만 원에 관한 E의 배임수재죄를 무죄로 판단하여 분리선고한 점, 따라서 E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무죄부분의 요지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