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II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대교 방면에서 둔덕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술에 취한 채 도로에 있던 피해자 G(여, 32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 및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가명), K(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도로교통법위반(인피도주)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현장 촬영), 교통사고 관련 사진(사고현장 촬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사보고(외근내사), 교통사고 관련 사진(편물 촬영), 내사보고(신고자들 상대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차적조회, 교통사고 관련 사진(피의자 촬영),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 녹화 영상 촬영), 내사보고(L병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료기록지 등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료비 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여 계속 운행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친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구호 등 필요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발생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무엇인가를 충격한 사실 자체는 인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충격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함으로써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충격한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인줄로만 알았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갑자기 '검은 물체'를 보았다는 것일 뿐이고 충격 대상이 동물인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였다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다가 충격한 '검은 물체'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후 사경이 아래로 떨어져 전선에 겨우 매달린 상태에 있게 되었고, 위 차량의 좌측 방향지시등 또한 깨졌다. 위와 같은 차량의 훼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상당한 강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강도의 충격을 느끼고도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세워 사고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다만 너무 놀라고 두려워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는 과정에서 생긴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었는데 그 스키드마크의 길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발생 무렵 브레이크를 상당한 시간 밟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스키드마크가 중앙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발생 무렵 주행 방향을 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브레이크를 밟고 주행 방향을 틀 정도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였으면서도, 이후 사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충분히 추단된다. 5)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의 지방도인데, 그 우측 편에는 마을이 위치하고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를 발견하고 구호를 도운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차량을 이용하여 위 도로를 자주 주행하는데 위 도로에는 인도가 없어 사람들이 도로 위를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J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도로에는 인도가 없어 사람들이 자주 도로 위를 걸어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사람들이 통행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곳으로서, 피고인 또한 자신이 충격한 대상이 사람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각은 새벽 5:30 전후로 보이는바(CCTV 녹화영상에 따르면 새벽 5:27 정도로 추정된다), 농촌 지역에서 그와 같은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무엇인가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하차하여 사고 현장을 확인하거나, 적어도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주변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로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자신이 충격한 대상이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두려운 감정이 앞서 정차 및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여 도주의 의사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Pad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두운 새벽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다른 운전자들에 의해 발견되어 구조되기는 하였으나, 상당 시간 도로 중간에 방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어두운 새벽 술에 취해 도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미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 . 무죄 평결 유죄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6명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 1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