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2:22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은 약 14년 전의 것이고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22:05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혈중알코올농도 낮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 범행인 점,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0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월경까지)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경 E 등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월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B’ 본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B’ 본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B’ 마곡점 지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월경부터 2020. 3월경까지 광고대행사 등을 통하여 G 등 포털사이트에 ‘신개념 재테크’라며 ‘B’를 광고하면서 피고인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여 약 120명의 위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하여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B’ 사이트 및 ‘C’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B’ 본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143,961,6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인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도금계좌 확인 및 지사지점 수익금액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수사보고(B 도금총책 및 본사 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내용 및 지점 운영수익 등) 1. B 계좌내역, 입출입내역서, 영업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도박 관련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꺽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도박공간을 개설한 기간이 3개월 남짓으로 그리 길지는 않은 점(실제 수수료를 지급받은 기간은 두 달 남짓이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광주 지역 폭력조직인 ‘D파’의 행동대원으로, 2019. 11. 10. 03:46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장례식장 G호에서 조직 후배의 조문을 하던 중, 조직 후배인 피해자 H(42세)이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례식장 3층 로비로 데리고 나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피고인의 가죽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생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위 장례식장 I호 상주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나무 재질의 화환 지지대를 발로 차 부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화환 지지대 각목(전체길이 약 50cm, 두께 약 5cm)을 들고 피해자 H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9.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마카오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5.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J, K호에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자가격리기간 2020. 5. 9.부터 2020. 5. 23., 격리장소를 위 주거지로 하는 감염병의심자’임을 통지받는 등 자가격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기간 중인 2020. 5. 19. 00:33경 격리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약 40분간 광주 서구 치평동 일대를 배회하고 위 주거지에 돌아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폭행방조 피고인은 2019. 11. 10. 04:0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례식장 3층 로비에서 A이 피해자 H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때리는 장면을 지켜보던 중, A으로부터 화환 지지대를 부러뜨려 건네 달라는 지시를 받자, A이 위 화환 지지대로 피해자를 때릴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파손되어 있는 화환의 다른 지지대를 발로 차 부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화환 지지대 각목을 A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를 때리게 함으로써 A의 특수폭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수폭행방조,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0. 04: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례식장 3층 로비에서 A이 피해자 H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때리는 장면을 지켜보던 중, A이 화환 지지대로 피해자를 때릴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장례식장 I호 상주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나무 재질의 화환 지지대를 발로 차 부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화환 지지대 각목을 A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를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A의 특수폭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분석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 관련)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휴대폰 발신내역 분석 및 자가격리위반 의심 관련), 수사보고(자가격리기간 확인 및 통지서 첨부 관련) 1. 해외 입국자 격리통지서 발부,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자가 격리조치 위반의 점) O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O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특수폭행 방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O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은 특수폭행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를 변상한 장례식장에 대하여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자가격리조치 위반 시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바도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3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경기도 광명시에서 대형화원(C)을 운영하며 부천 소재 원룸도 건설하는 등 재력 있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접근하여 결혼하자며 호감을 산 후, 2016.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국농가와 독점 계약하여 호남선, 경부선 꽃시장에 대국을 유통하여 월 2,000만 원 이상 수입을 올리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화원에 꽃값으로 5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며 화원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부족한 생활비 및 자녀 양육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4.경까지 사이에 화원 투자, 화원 운영비, 차량 구입비 등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92,354,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원 송금 거래내역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3:2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위 공영주차장 출입구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1: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성당면 함낭로 235, 하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경부터 2020. 9. 22. 18:05경까지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25대, ‘스카이슬롯’ 20대 합계 45대를 설치하여 놓고, 철제 출입문을 시정하고 영업용 휴대전화로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온 손님들만 CCTV로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시킨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얻은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B에 있는 C’ 방문 손님 자필진술서 첨부) 1. 게임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해외여행 예약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인터넷 ‘E’ 카페 사이트를 통하여 예약자들을 모집하던 중, 2019. 2. 7.경 위 카페를 통하여 베트남 F 숙박예약을 원하는 피해자 G에게 ‘예약금을 입금하면 E 숙박을 예약해주겠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도로 영위한 H 통신판매중개사업의 물품 구입 및 제작 자금, 2019. 1.경부터 개업한 베트남 내의 마사지샵 2곳, 식당 1곳의 투자에 앞선 예약자들의 예약금을 소비하고, 위 별건 사업의 투자금 채무 등 개인채무 4억 원 상당이 있는 반면, 위 별건 사업의 수익이 저조하여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받아 앞선 예약자들의 예약금 지급, 위 개인채무변제,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비는 물론 카지노 도박대금,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 리조트 숙박을 제대로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7. 예약 계약금 명목으로 30,000원, 2019. 2. 10. 예약 잔금 명목으로 1,75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23.까지 피해자 총 33명으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합계 75,551,76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K, AC, AD, T,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게시글·대화내용 등, 각 확인증 등,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계약서 등, 각 대화내역·계약서 등, 거래내역 및 계약서 등, 각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등, 각 입금내역, 입금내역·계약서·대화내역 등, 입금증·현금영수증, 입출거래내역·대화내용 등, 입금증·계약서, 입금내역·계약서 등, 대화내용 등, 이체확인증·계약서·대화내용 등, 입금내역 증명자료, 계약서 및 대화내용 등, 입금내역 증명자료 및 대화내역·계약서 등, 입금내역 증명자료, 계약서·대화내용 등, D 미환불 건 제출자료, 계약서 등,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등, 공영영수증 및 대화내용 등, 각 송금확인증·대화내용 등, 각 입금내역 및 대화내용 등, 금융거래정보확인서 및 대화내용, 대화내역 및 계약서·입금증 등, 이체확인증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메일회신자료, 거래내역서 1. 바우처, 카페광고글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해외숙박업소 예약을 빌미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경위, 내용, 방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로 자동차등록되어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2013년식)에 대해 운행을 허락받아 위 차량을 운행해 오던 중, 2020. 2. 15.경 대구 서구 C 부근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D로부터 약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6. 00:33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F’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범행 의심 장면 사진 첨부),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6매,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의 소유 관계 관련 서류 첨부), 차량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포천시 B, C 임야 중 7,880㎡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심어놓은 나무를 옮겨 심거나 제거한 후 석재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산지복구이행 촉구 명령,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 취하 수리통보, 취하원, 불기소이유통지, 설계용역계약서 1.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 장소가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9. 9.경 시행되던 산지관리법은 ‘산지’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제가목)’라고 규정하여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면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산지에 해당하게 되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 장소는 지목상 ‘임야’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8.경 판시 범죄 장소에 해당하는 토지 중 B 토지를 매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2.경 판시 범죄 장소가 산지가 아니라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으나, 이는 위 개정된 산지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범죄에 해당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위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2019. 5.경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장소가 산지임을 전제로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산지복구이행 촉구 명령을 하고, 피고인 역시 산지를 복구하여 일시사용허가를 받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 장소가 ‘산지’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산지복구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중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 현재는 적법하게 산지일시사용 중인 점, 감정결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범죄 장소가 실질적으로 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보호할 만한 가치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8. 15: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배너광고판을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휴대전화를 잡아당기고 밀어 피해자의 손을 꺾이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E이 촬영한 영상 첨부, D 제출 CCTV 영상 첨부, 발생지 인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35

범죄사실 ‘B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는 유로화(EUR)와 미국 달러화(US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관련이 없고, 단지 유로화와 미국 달러화의 상대 가치(EUR/US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에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힐 경우 회원들에게 베팅금액에 일정비율을 더한 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맞히지 못할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성명불상자는 위 ‘B’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도박사이트 회원 가입승인, 도박자금 이체, 문의사항 안내 등 회원관리, 도박자금 관리 및 위 ‘B’ 도박사이트 관리 업무, C·D·E는 위 ‘B’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회원들의 베팅금이 입금되면 이를 입출금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B’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C·D·E와 공모하여, 2020. 5. 8.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위 ‘B’ 도박사이트, F·G·H 등 인터넷 방송 플랫폼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B’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B’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과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60,211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위 ‘B’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I’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11개 계좌로 36,264,673,333원을 송금받아 합계 2,129,106,006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C·D·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도박사이트가 개설된 이후에 심부름만 하였을 뿐, 그 이상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세부적으로 자백한 점, 공범 D과 C도 검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이 판시 도박사이트의 고객(회원) 및 자금관리 등을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7개월이나 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도박사이트의 본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 등과 같이 일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정기적인 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묻는데 지장이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D,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A ⇔ D), 인터넷 도박사이트 화면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K, L), ㈜L M단체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금융거래회보(N), ㈜N O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각 ㈜K P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A), ㈜L 명의 J은행계좌(2개 계좌) 거래내역, A Q은행 거래내역 요약, 금융거래(㈜I), 금융거래(R증권), 각 금융거래(A), 금융거래(㈜N), A 명의 Q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개설 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계좌거래내역 1. 각 CCTV 사진, A 명의 Q은행 인출자 사진, CCTV 사진(A R증권 인출자), CCTV 사진((유)S T은행 인출자), CCTV 사진((유)U V은행 인출자), CCTV 사진(A W조합 인출자), CCTV 사진(X 개설자 및 인출자), CCTV(E Y은행 인출자), CCTV 사진(J은행 서부내동지점 인출자), CCTV 사진(A Y은행 (계좌번호 5 생략)), CCTV 사진(A Y은행 (계좌번호 6 생략)), CCTV 사진(A Q은행 (계좌번호 7 생략)), CCTV 사진(A W조합 (계좌번호 8 생략)), CCTV 사진(A R증권 (계좌번호 9 생략)), CCTV 사진(E Y은행 (계좌번호 10 생략)), E Y은행계좌(계좌번호 11 생략) 인출 CCTV, (유)Z J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AA J은행계좌(계좌번호 13 생략), (유)AB J은행계좌(계좌번호 14 생략), ㈜AC O은행계좌(계좌번호 15 생략), (유)Z J은행계좌(계좌번호 16 생략)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도박자금 총액 및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지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7개월로 상당히 길고, 그로 인해 취득한 불법 수익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의 손님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40세)은 D의 주방에서 잠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다. 1. 2019. 7. 6.경부터 2019. 7. 12.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게임하느라 바빠서 돈을 입금하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1시간 후 이자까지 합쳐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1시간 안에 피해자에게 이자까지 합쳐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6. 16:43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5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9. 7. 12.까지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합계 21,407,5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충남 아산시 E건물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려 간 14,807,000원과 함께 2,000만 원을 2019. 8. 21.부터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3. 2019. 7. 12.경부터 2019. 7. 25.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동업자와 싸워서 동업자가 투자한 금액을 주어야 한다. 며칠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며칠 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그때부터 2019. 7.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101,000원을 이체받았다. 4. 2019.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운영하는 견인차 차고지와 부모님의 땅을 교환하려고 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땅을 교환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변제하거나 아니면 교환하는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동생이 운영하는 견인차 차고지와 부모님의 땅을 교환하려고 한 사실조차 없었고,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9. 9.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2,492,5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차용증 1. 개인신용정보조회의뢰 1.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계속적으로 차용하는 과정에서 1,33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약 5,57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 피해액이 약 7,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19: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교회 방면에서 용두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 신호가 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를 의림여중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시체 검안서, 검시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1. 사고관련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매매단지 부천점에서 중고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32,000,000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그 이자는 60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3. 19.경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한 다음 2018. 3. 20.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6,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차량 할부금, 이자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2018. 6.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5 광진구청 앞 자양사거리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부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현금 4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차량을 위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인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4.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21:21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감정서회보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지체(하지관절)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회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 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6. 29.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2회에 걸쳐 도합 78,319,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적정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이를 환전받는 방법으로 속칭 ”스포츠 토토“ 라는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C의 입출금내역에 대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도박 횟수, 전체 도금액, 범행 기간,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시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