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체형교정 및 피부관리업을 영위했던 자로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은 이곳에 손님으로 오게 되어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1.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2. 16:00경 제주도 서귀포시 F건물 G호에 있는 'D' 치료실에서 치료를 한다며 피해자의 서혜부 주변을 손으로 만지다가 "여기가 다 뭉쳐 있어서 남자와 관계할 때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성불감증이 올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갑자기 피해자의 질 내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후 3회 가량 질 안쪽을 강하게 누르고, 계속하여 "가슴이 콤플렉스겠다. 가슴을 키워주겠다. 너는 유두가 참 예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함으로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질 내부 찰과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C호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치료방 2개, 직원실, 원장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물리치료사 1명을 고용한 다음, 손님으로 찾아 온 E을 상대로 통증 치료와 골반 교정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1회당 약 1시간에 5만 원을 받고, 손으로 목, 다리 등을 문지르고 뼈를 교정하여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통증 및 교정 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경부터 2018. 11. 26.경까지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6.경 서울시 강남구 B건물 C호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H 사이트 위 D 상세정보란에 '척추가 올바르면 건강과 아름다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 정체 및 순환장애 관리전문, 각종 통증해소 관리전문', '거북목증후군, 각종 근육통증, 오십견, 허리통증, 골반교정, 척추측만증', '체형교정 관리전문, 병원 수기치료, 28년의 노하우로 직접 관리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 등이 아님에도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고게시글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치료부위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치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유사강간치상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의료법위반죄 사이의 법정형과 죄질, 그리고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나. 제2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8년 6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치상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벌금 500만 원 병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통증 완화 및 체형교정 명목으로 마사지를 하는 등 부정의료행위를 하고, 그와 같이 부정의료행위를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제주도까지 내려와 있던 피고인을 굳이 찾아오기까지 하여 치료를 받은 피해자의 두터운 신망과 신뢰를 저버리고, 의료행위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범죄와는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그 자체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공포, 오심, 불면, 식욕상실, 흥분발작, 불안, 우울감 등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현재까지도 수 개월간 약물치료, 심리상담을 받고 있고 향후 6개월 내지 1년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진술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세불명의 심부전을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