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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7, 22:50 경 창원시 의창구 건물 3층 테라스에 위치한 야외 휴게실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 옆에 가서 앉아 입고 있던 자신의 점퍼를 벗어 덮어 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왜 이러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끌어당긴 후 입을 맞추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수회 치고 밀어내려고 함에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의 친구인 피해자 B(남, 19세)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면서 놓아주지 않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2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F을 추행하고 달아나려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테라스 뒤쪽 화단으로 밀쳐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압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원, 이유 :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가 도주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고려한 정상 W불리한 정상 :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7동 B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 소유인 과천시 E 전 3524m2을 피고인의 중개로 F에게 매매대금 약 17억 원을 받고 이를 매도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노인들이 내게 되면 많이 낼 수가 있으니 내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업무를 대신해 주겠다, 대략 2억 5,000만 원 정도가 드니 그 돈을 주면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0. 2.경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인 G로부터 고지 받은 양도소득세는 156,572,811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별건 토지 매입 잔금, 사채 등 개인 채무 변제, 집 수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바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약 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등으로 세금 납부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사본 1.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금액 중 1,0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추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피해변제를 받기위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탄원하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07:2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 226 문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문맹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 취득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2001년, 2002년, 2015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1:35경 경남 남해군 남해대로2780번길 4-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현면 소재 오곡마을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4:10경 전북 고창군 신림면에 있는 왕림마을 앞에서부터 정읍시 입암면에 있는 왕심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자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추가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2014. 7.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7. 20. 23:50경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에 있는 영상테마파크 삼거리를 궁항삼거리 쪽에서 도청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 도로이고 피고인 차량 진로 전방에는 피해자 D(66세)이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로 전방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 등을 조수석 쪽 앞유리와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8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3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서혜선(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0. 21:30경 안동시 B식당 내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주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동거인이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점, 어려운 가정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판사 이종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13

범죄사실 1. 차용금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 이름은 D이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수입가구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센텀파크 111동에 살고 있는데 너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거짓말하고, 2013. 8. 2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집에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통장을 안 가져나왔다. 가구 A/S(애프터서비스)를 하러 가야 하니 그 비용으로 5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행세를 하였던 것이었고,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있어 도박자금이 필요했던 것일 뿐 피고인의 아버지가 수입가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무직으로 카드 대금 등 6,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8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물품대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3. 9. 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선물을 해야 하니 내 대신 백화점에서 에르메스 스카프를 구입해서 그 대금을 결제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카프를 중고제품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대신 결제해 준 스카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소재 신세계백화점에서 스카프 대금 81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531,8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을 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빌려준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송부받은 후 2013. 9. 11.경 창원시 소재 'H' 음식점에서 대금 5,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35,150원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등) 1. 내사보고(신용카드 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5. 20:35경 진주시 초전동에 있는 리치랜드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3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55경부터 21:30경까지 30분 이상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측정거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 16:2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마트의 손님인 피해자 E(40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일행인 A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F은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 채 단추가 뜯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좆같은 새끼들이 지랄한다'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H의 옷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 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12:05경 대구 북구 매전로 73에 있는 태전휴먼시아1단지 아파트에서부터 청주상주고속도로 속리산휴게소(청주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 운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선고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1: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신호위반 사실을 확인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F(44세)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수배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중앙선을 념어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신선대 부두 부근, 신선대 역, 감만 현대아파트 사거리, 감만동 세방 삼거리, 동서고가도로 자성대 부근, 동서고속도로 관문대로 부근을 지나 초량동 삼익물류 컨테이너 야적장 안까지 약 8.8km 의 구간에서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등 신호위반을 3회 하고,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는 BMW 승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삼익물류 컨테이너 야적장에 이르러,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컨테이너가 적치되어 있어 고속으로 주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시속88km 이상의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적치된 컨테이너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좌회전 하면서 급제동한 과실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소나타 순찰차량이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위 사고 직후 경찰관 F은 피고인의 검거를 위하여 위 순찰차에서 내려 정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를 향해 뛰어가던 중 피고인 승용차 앞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피해자 F을 피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의 오른발 종아리를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난폭운전을 하여 도로상에서 운전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5,293,3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명희(기소), 오보미(공판) 판결선고 2016.4.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1. 19:00경 제주시 B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민수네 슈퍼'에 이르기까지 약 1.7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1. 20:20경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에 있는 '민수네슈퍼'에서 같은 리에 있는 구엄초등학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약도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04%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물적피해 사고까지 있었던 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사무기기 소모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을 해오던 중 2014. 8. 29. 23:00경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D로부터 그가 피해자 캐논코리아 안산사업소에서 근무하며 훔쳐 온 피해자 소유의 1개당 시가 264,000원 상당의 NPG-52 DRUM 2개, 1개당 시가 222,000원 상당의 NPG-52 TONER C 5개, 시가 71,000원 상당의 NPG-51 TONER 1개를 각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15,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0. 경까지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복합기 드럼 및 토너 336개 시가 합계 72,707,700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 13: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점집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여, 23세)에게 "나쁜 기운이 많다. 나쁜 기운을 빼는 것이 내 주특기다. 우리 어르신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내 기를 모두 받아먹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게 한 다음 천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다음 또 다시 손으로 가슴을 여러 차례 흔들면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고양시 일산동구 E 2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본부장 G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 15.까지 원금과 이자 3,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F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H)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증 제2 내지 4호증 포함), 통장거래내역, 불기소 결정문(고양지청 2013형제1590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고양터미널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I의 말에 속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I에게 주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회사의 경우 매출이 없었고, 피고인 개인의 경우도 별다른 수입이나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채무 초과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2주 만에 차용금 2,000만 원에 1,000만 원을 보태어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당시 그와 같은 단기간에 3,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었을 만한 특별한 수입원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고양종합터미널의 규모나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2,000만 원을 주면 위 터미널 분양대행권한을 주겠다는 I의 말에 속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주장 취지와 같이 I을 고소하였으면서도 이후 그 고소를 취소하였고, 결국 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전혀 변제하고 있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악의적 편취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편취금 규모(2,00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20: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길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9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7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이영창(기소), 서동범(공판)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9. 11:55경부터 같은 달 11. 22:32경까지 B 등을 위하여 지방 출장을 다니던 중 피해자 C(여, 54세)으로부터 외상값 변제독촉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6회에 걸쳐 "아흐 빠구리 하고 싶네보지를 은제 빨아 보냐", "C이 보지 빨고 잡네 나 졸라 잘빨엉", "므하냐 ㄷㅂ이 읍네ㅎ. 나보네"라는, "지방오니 할매 엉덩이만 봐도 꼴려", "나 올라가면 당신이랑 하고 싶다 빠닷하게 세워서 꽂아줄게", "아후 보지 빨고 싶네 개보지라고 빨고 싶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상대방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한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연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와 C' 물류센터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로 D백화점에서 집하된 물건을 다른 물류 센터로 배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가 먼저 집하된 물건을 피해자의 화물차에 실은 후, 다음 차례로 피고인이 집하된 물건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어 떠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2:17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D백화점 지하 2층 검품장에서, 전날(2015. 4.21.) 피해자와 집하된 물건을 옮기는 문제로 시비가 된 일로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하된 물건 운송과 관련한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6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2016. 5, 12. 01:4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11길 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금로11길 23-19 에 있는 첼로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측정을 하던 중 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음주측정을 하려던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범죄사실로 200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공무집행방해의 점까지 포함하여 받은 처벌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경산경찰서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파사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0 에 있는 신매역 앞에서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