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71

범죄사실 2018고합71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경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6. 8.경 경주시 G에 있는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G 공장에서 매달 200톤의 고철이 나오고, 연말에는 매월 500톤의 고철이 나온다. 그러니 5억 원을 보증금으로 주면 2017. 8. 1.부터 고철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H에게 공급하기로 계약하면서 H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고, 당시 회사 채무가 과다하여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 공급 명목으로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7. 6. 21.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2억 원을 송금받고,17. 7. 28.경 3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2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12.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 길 42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안양지점에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산업운영자금 10억 원, 산업시설자금 35억 원 등 합계 45억 원을 대출받고, 2016. 9. 28.경 피고인 운영의 ㈜C의 기계기구 13식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6. 11. 3.경 목록변경계약을 통하여 ㈜C의 기계기구 4식에 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C 공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기구 중 시가 5,670만 원 상당의 자동화 로봇(야스카와 모토맨, 165kg/kva) 2식을 불상의 기계 매매상에게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16 피고인은 영천시 B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가. 피해자 ㈜J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8. 10.경 피해자와 12억 원 상당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의 공장 부동산 및 공장에 설치된 기계 45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경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중 프레스 자동화 로봇시스템 1식 등 감정가 합계 2억 1,300만 원 상당의 기계 3식(별지 처분기계목록 순번 1 내지 3)을 K, L에게 다른 기계와 함께 총 3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0. 8. 18.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6회에 걸쳐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의 공장 부동산과 공장에 설치된 기계 35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경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중 Inner shuttle robot line 1식 등 감정가 합계 1,166,948,000원 상당의 기계 33식(별지 처분기계목록 순번 4 내지 36)을 K, L에게 다른 기계와 함께 총 3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5. 27.경 피해자와 3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의 공장 부동산 및 공장에 설치된 기계 3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7.경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중 C형 Frame single crank press 1식 등 감정가 합계 1억 5,600만 원 상당의 기계 2식(별지 처분기계목록 순번 37, 38)을 K에게 다른 기계와 함께 3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6. 13.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N과 36개월 동안 리스대금 월 2,890,2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가 104,400,000원 상당의 나찌 로봇을 임대한 후 이를 ㈜C 공장에 설치하여 사용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나찌 로봇을 보관하던 중 2017. 9. 7.경 K에게 다른 기계와 함께 총 3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합41 O은 경영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P를 운영하는 자로, 납품 업체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후 매출채권의 만기 도래시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악용하여 실적 부진, 자금 경색 등으로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업 회생이 예상되는 업체들을 소개받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및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일부를 자신의 수수료로 챙길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Q, R 등은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들로, 불법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인 O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와 같은 불법대출을 의뢰한 사람들이다. 1. 특정경제범죄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과 O, Q O은 2017. 6.경 ㈜S를 운영하던 Q, ㈜C을 운영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각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경영컨설팅을 빙자하여 양 업체를 연결하여 준 후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양 업체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도록 알선하고 이와 같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고 외상대출을 실행시킨 후 양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O은 2017. 6. 23.경 ㈜S를 운영하던 Q, ㈜C을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업체의 주거래 은행인 피해자 기업은행에 양 업체가 허위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실행시킨 후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고, 자신에게는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를 달라고 제안하고, Q, 피고인은 O의 제안을 승낙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 S는 ㈜C에 피스톤 플레이트(PISTON PLATE) 외 12종을 가공·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이 없어 ㈜S의 ㈜C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S는 당연히 그와 같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 Q과 공모하여 마치 ㈜S가 정상적으로 피스톤 플레이트(PISTON PLATE) 외 12종을 가공·제작하여 ㈜C에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Q은 2017. 6. 22.경 공급가액 3억 6,22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C에 대해 발급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허위세금계산서에 근거한 허위 매출채권을 인터넷 기업은행 홈페이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청 항목에 등록하고, Q은 등록된 허위 매출 채권을 근거로 피해자의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17. 6. 23.경 ㈜S 기업은행 계좌(T)로 340,635,853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과 O, R O은 2017. 7.경 ㈜U를 운영하던 R, ㈜C을 운영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각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경영컨설팅을 빙자하여 양 업체를 연결하여 준 후 상품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도록 알선하고, 이와 같이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고, 외상대출을 실행시킨 후 양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O은 2017. 7. 6.경 ㈜C을 운영하던 피고인, ㈜U를 운영하던 R에게 업체의 주거래은행인 피해자 기업은행에 양 업체가 허위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마치 정상적인 물품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실행시킨 후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사용하고, 자신에게는 소개비 명목의 수수료를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R은 0의 제안을 승낙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 ㈜U는 ㈜C에 열처리대를 납품한 사실이 없어 ㈜U의 ㈜C에 대한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U는 당연히 그와 같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 R과 공모하여 마치 ㈜U가 정상적으로 열처리대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R은 2017. 7. 6.경 공급가액 2억 5,000만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C에 대해 발급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허위세금계산서에 근거한 허위 매출채권을 인터넷 기업은행 홈페이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청 항목에 등록하고, R은 등록된 허위 매출 채권을 근거로 피해자의 대출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17. 7. 7.경 ㈜U 기업은행 계좌(V)로 268,552,065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O, Q과 공모하여 또는 O, R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9,187,91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7.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S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억 8,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0.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S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억 6,2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2017. 7. 6.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주U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W,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C 기업신용분석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확인, 주식회사 C 세금 납부내역 첨부, X 회신서 첨부, H과의 고철거래내용 확인, 피의자 별건 사건기록 확인) 1. 경찰 수사보고(H 대표 진술) 1. 신용조사리포트 1부, 감사보고서 2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납내역, X 회신서(5매), 각 고철거래계약서 1부, 거래내역 1장,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입출금거래내역(별첨3), 물품(고철)의 공급 및 처리계약서(별첨4), 공정증서(별첨5), 입출거래내역(별첨 6) 2019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 통화, 멸실된 저당권 목적물에 대하여, ㈜C 경주공장 소재수사) 1. 각 ㈜C 멸실 기계기구 세부명세, 공장 사진, 여신잔액조회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목록변경계약서 2019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Y이 제출한 기계 매각 계약서 첨부, K 상대 확인) 1.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3억 2,000만 원) 1부, 여신거래항목조회, 근저당설정계약서,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 사진용지, 대출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명 세표, 기계목록, 기계기구 원상복구 통지서, 여신신청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시설대여계약서 및 약관사본, 거래내역서, 중도해지산정내역서 2019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Y,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순번 103, 141, 142, 144, 146, 147번) 1. 경찰 수사보고(증거순번 73번) 1. 경주세무서 작성 각 고발서(증거순번 213, 218번), 아산세무서 작성 고발서 1. 각 매출채권 등록 내역 1부(증거순번 104, 162번), 대출금 지급 내역 1부, 송금확인증(증거순번 106번), 공정증서, 허위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차용증 초안 2부, 자수서, 매담대 송금, 입금의 흐름도, 편취금액 흐름 요약도, AG은행 거래내역, 기업은행 거래내역, 대출금 이자계산서, 각 거래내역서(증거순번 164, 165번), 각 대출관련 금융자료(증거순번 187, 188번), 전자세금계산서 3매, 각 조사종결 보고(증거순번 215, 219번), 전자세금계산서 4매,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 매출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3조(각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J, ㈜M,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각 권리행사방해죄, 피해자 N에 대한 횡령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횡령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한 편취 피해금액 5억 원 중 1억 원은 2017년 초반경 ㈜C이 ㈜F로부터 차용하였던 사업자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준소비대차나 경개를 통해 고철보증금으로 전용하였을 뿐이므로, 전용한 1억 원은 편취범행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고철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은 4억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D에 대한 편취범행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아닌 사기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의 사장이 경찰과의 통화 당시 '㈜F에서 2017. 2.경 1억 원을, 2017. 7.경 4억 원을 피고인에게 고철거래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F이 2017. 6. 21. 13:55경 ㈜C에 1억 원을 송금하고, ㈜C이 같은 날 13:58경 ㈜F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AH에 1억 원을 송금한 후, ㈜AH가 14:02경 ㈜F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F은 같은 날 14:04경 ㈜C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F은 2017. 7. 28.경 ㈜C과 사이에 보증금을 5억 원으로 정하여 고철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고철보증금 반환에 관한 공증을 한 후 ㈜C에게 3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D이 고철거래 보증금 5억 원 중 1억 원은 2017년 초반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2억 원 중 1억 원을 고철보증금으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후 2017. 6. 21.경 ㈜AH를 이용하여 ㈜F이 ㈜C에 고철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그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아 다시 1억 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인식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이 2017. 6. 21.경 2회에 걸쳐 ㈜C에 송금한 2억 원은 고철보증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2억 원 중 1억 원은 2017년 초반경 차용한 대여금이 보증금으로 전용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과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은 고철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철보증금으로 5억 원을 약정하였고, 위 계약에 대하여 공증까지 마쳤다. 피해자 D은 경찰 조사 당시 '㈜C에게 고철거래 보증금 명목으로 2017. 6. 21.경 2억 원을 송금하고 2017. 7. 28.경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C이 2017. 6. 21. 13:55경 ㈜F로부터 고철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1억 원을 AH를 통하여 ㈜F에 바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이 2017년 초반경 ㈜F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2억 원 중 1억 원을 반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반환한 1억 원의 명목을 설명할 수 없다. ㈜F이 2017. 6. 21.경 2회에 걸쳐 ㈜C에게 2억 원을 고철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한 이상, 2억 원 전부에 관한 점유권 및 처분권이 ㈜C이나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C 또한 이러한 점유권 및 처분권에 터잡아 ㈜AH를 통하여 ㈜F에 1억 원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반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 때 편취액은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F로부터 고철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C이 ㈜AH를 통하여 ㈜F에 이를 반환한 뒤 다시 ㈜F로부터 고철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도 편취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 D이나 ㈜F 입장에서는 ㈜C으로부터 반환받은 1억 원은 기존의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대여금채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각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피해자 ㈜J, ㈜M,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각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 ㈜M의 경우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이 인정되므로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에 해당한다. 라.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마.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바.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 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약 11억 원을 편취하였고, 부도위기에 처한 ㈜C이 보유한 약 15억 원 상당의 기계·기구를 타에 매도하여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J, ㈜M,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N 소유인 1억 원 상당의 로봇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범행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는 등으로 외상매출채권을 가장하여 담보대출을 받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방법이나 태양,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에 약 1년간 해외로 도피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액을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약 18년간 운영해 오던 ㈜C의 부도를 막기 위해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피해액 중 1억 원이 변제되었고, 피해자 ㈜M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피해자 한국산업은행, ㈜J의 경우에도 반출되었던 기계·기구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N은 2016. 6.경부터 2017. 8.경까지 약 1년간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범죄로 인한 7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국내 송환을 위해 3개월간 구금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