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2015고단59] 1. 피고인 A,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은 전북 장수군 I에 있는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 J이라 한다)의 이사로, 위 회사의 위임을 받아 사과농장 운영을 위한 토지 확보업무를 맡고 있었고, 피고인 D은 토지 매매를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 A, C, D은 피해자가 B 소유인 전북 장수군 K 일대 총 207,825㎡의 토지를 매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B와 만나도록 부탁하였고, E는 B에게 피고인 D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A, C, D B에게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시 실제 매매대금이 9억 5,000 만원임에도 10억 5,000 만원으로 부풀려 계약한 후 나머지 1억원을 돌려달라고 권 1)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를 주식회사 J이 아닌 위 회사 대주주이자 투자자인 L으로 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토지매수 주체가 주식회사 J이고, 주식회사 JL의 개인회사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 피해자는 주식회사 J이라 봄이 타당하다. L이 아닌 주식회사 J이 피고인 C, D 등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J인지 L인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변경하여 인정한다. 유하였고, B는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 D은 피해자와 계약시 매매대금을 부풀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10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 D에게 1억 원 중에서 500만원을 제외한 9,5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 C, D위 9,500만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은 2012. 10.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9억 5,000 만원 임에도 10억 5,000만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질적 운영자 L의 대리인 M을 통해 2012. 10. 17.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B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 2013. 1. 15.경 중도금 및 이자 명목으로 2억 100 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3. 1. 16.경 피고인 D에게 9,5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 C, D은 이를 나누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은 전북 장수군 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이사로, 위 회사의 사과농장 운영을 위한 토지 확보 업무를 맡고 있었다. 피고인 A, C은 2012. 10.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B의 소유인 위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당초 약정보다 부풀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차액을 돌려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위탁에 따라 토지 확보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토지들을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은 2012. 10.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당초 약정에 따라 위 B로부터 위 토지를 9억 5,000만원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L에게 매매대금을 당초 약정보다 1억원 부풀린 10억 5,000만원이라고 알려주어, L의 대리인 M이 매매대금 10억 5,000 만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B에게 10억 5,000 만원의 부동산 매매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B로부터 9,500만원을 돌려받아 그 중 6,0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47] 피고인 A는 2011. 10.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N, C과 함께 사과농원을 구입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고, 먼저 전북 장수군의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이 적합한 사과농원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사과농원을 물색하던 중 0이 그 소유의 과수원인 전북 장수군 P 외 15필지 토지 (이하 'Q'이라 함)와 R 종중으로부터 임차하여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S 외 2필지 토지(이하 'T'이라 함)를 10억원에 함께 처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Q과 계약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4. 전북 장수군 U에 있는 Q의 집에서 O 및 피해자들이 모인 가운데 위 Q, T에 관하여 총 금액 10억원에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측 매수인 명의는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V)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Q만 언급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농원의 위치 등 지역 사정에 어두운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는 Q만 매수한 것으로 하고, T은 피고인 자신이 취득하여 사과농사를 짓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에서 사과농사를 지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06] 피고인 A는 전북 장수군 P 소재 'W'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국고보조금으로 사업비의 50%가 지원되는 '2013년도 FTA기금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사과 묘목, 자재 등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소재 장수군청에서 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피고인의 동거녀인 V 명의로 신청하면서, 사실은 사과묘목을 X에서 구입한 사실이 없고, 관정모터를 장수사과영농조합에서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농업용 파이프를 Y에서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각각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 서류를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 신청하여, 2013. 6. 26. 국고보조금 42,505,330원을 위 V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2015고단242]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1. 10.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N, C과 함께 사과농원, 오미자 밭 등을 구입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사과묘목 구입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10.경 전북 장수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사과묘목을 구입해야 한다. 내가 400 만원을 보낼테니 돈을 보태어 묘목 판매업자 Z에게 1,080 만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면서 2011. 10. 28.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 4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Z로부터 위 1,080만원을 돌려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도였을 뿐 사과묘목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10.28.경 Z 명의 농협 계좌로 1,080 만원을 보내도록 한 뒤, 2011. 10. 31.경 Z로부터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V 명의 농협 계좌로 1,080 만원을 돌려받아 피고인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680 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과나무 대목 계약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4.경 전북 장수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과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대목이 부족하다. 네가 우선 대목 구입자금 2,000 만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도였을 뿐 사과나무 대목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AA 명의 계좌로 2012. 4. 23. 2,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N, C과 함께 오미자 밭을 구입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동업 약정을 하고, AB 소유인 전북 장수군 AC 소재 오미자 밭을 2,900 만원에 구입함에 있어 먼저 피해자들이 토지 계약금 및 개간비용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오미자 밭을 관리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별도로 동업하던 사과 농원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으로 오미자 밭의 토지 매매잔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2012. 2. 9. 위 AB에게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 2012. 3. 27. AD에게 오미자 묘목 구입대금으로 255만원, 2012. 5. 14. D에게 공사 비용으로 200만원, 2012. 5. 16. C에게 다리 공사비 자재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하고, 2012.5,25, 피고인에게 보조금 지원 관련 비용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송금한 후 2,000 만원을 돌려받는 등 총 1,775 만원을 오비자 밭 토지 계약금 및 개간 비용 등 명목으로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오미자 밭을 관리하여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2. 27. 경위 AB에게 개인적으로 토지 매매잔대금 2,700 만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2013. 5. 3.경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딸 A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개인적으로 관리하다 2014. 11. 19. AF에게 3,500 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오미자 밭 토지 계약금 및 개간 비용 등 1,775 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횡령 가. 고소작업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1. 10. 17.경 전북 장수군 P 외 15필지에서 피해자 N, C과 함께 사과농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N이 송금한 900만원으로 사과농원에서 필요한 고소작업 차량 1대를 구입하여 보관·관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2013. 7. 8.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작업 차량 1대를 800만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과 판매 대금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북 장수군 P 외 15필지에서 피해자 N, C과 함께 사과농원을 운영하던 중 사과 판매 대금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V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9.경 1,000만원, 2012, 10. 2.경 1,000만원을 0에게 이자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총 2,000 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 1. 피고인 C, D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C,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J), 주식회사 J 명의 농협통장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무통장 입금확인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2015고단147]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AG의 각 진술기재 1. N, O,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T 시가 등) [2015고단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AH, V,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1. 파이프 보관사진,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I의 진술), 수사보고 (Y AJ 부장 진술), 수사보고(국고보조금사업 관련 서류) [2015고단242]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C, AG, V,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각 증거자료 제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농장 개간비 사용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과판매대금 등 확인관련), 수사보고(오미자 국가보조금 지원금 입금내역서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 2) 첨부자료 포함. 이하 수사보고도 같다. 자 운영 'AK' 회사 통장 입출금거래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사과판매대금 피의자 개인적 용도 사용 확인), 수사보고(오미자밭 매수관련), 수사보고(AA 명의 농협통장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A 명의 농협은행 효자동지점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 O 사이 각 송금한 금원 총괄표),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3>(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4)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3) [2015고단59] 사건에 한한다. 4) [2015고단59] 사건에 한한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D: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 판단 근거) [2015고단59] 1. 주장의 요지 다른 피고인들과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되돌려받기로 공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수고비로 1억원을 받아 나누어 가진 것뿐이다. 또한 최초 매매가 12억원을 피고인 등의 노력으로 1억 5,000만원을 깎았다. 따라서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 모두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B가 자신이 실제로 받을 매매대금을 9억 5,000만원으로 정한 후 나중에 피고인 A 등에게 지급할 1억원을 더하여 10억 5,000 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C, D의 경우 위와 같은 진술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B의 경우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모두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들 사이에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공모 없이 단순히 수고비로 1억원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A 주장에 명백히 반한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의 사실상 이사로서 J의 토지 매입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주식회사 J의 이익을 위하여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고, 매도인이 실제 받고자 하는 매매대금 액수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주식회사 J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주도적으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범행을 계획하고, 직접 또는 피고인 D을 통하여 범행구도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돌려받은 돈 중 일부를 취득하였다. 주식회사 J 입장에서는, 피고인 B가 실제 받을 매매대금이 9억 5,000 만원이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 A 등이 돌려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 B와 10억 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 B가 최초 제시한 매매대금이 12억원임에 반해 실제 매매계약은 그보다 낮은 가격인 10억 5,000 만원에 체결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가격 협상 내지 절충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고인 B가 실제 받을 매매대금을 9억 5,000 만원으로 최종 확정한 이상, 피고인 A가 이를 알면서 주식회사 J으로 하여금 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주식회사 J에 대한 기망 및 임무위반에 해당한다. 매도인이 최초 제시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및 배임의 범의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2015고단147] 1. 주장의 요지 매매계약에서 T은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매매계약과 별개로 피고인 A가 0으로부터 T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이다. 2. 쟁점 및 판단 이 부분 쟁점은 T이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좋은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O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매매계약 당시 T도 함께 팔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매매계약서에 T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에 대하여 O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매계약 당시 계약서에 기재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한다. 0으로서는 T에 관하여 소유권이 아닌 임차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T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N, C은 매매계약 당시 Q으로부터 T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이 그 곳 지리에 익숙치 않았고 T을 직접 방문하지 않은 채 O의 집에서 이야기만 들어, T1 Q 의 일부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은 건강상의 이유로 Q 과 T을 함께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T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 투자한 비용도 적지 않은 점, 위 매매계약 전까지 피고인과 Q은 별다른 인적 관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0이 위 매매계약과 별개로 피고인에게 T을 무상양도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3. 2. N이 T에 대하여 추궁하자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달리 'O에게 1억원을 주고 T을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문서, 즉 0이 피고인의 아들 AA에게 T을 무상으로 경작하게 한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수사기록 제432쪽)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O은 '피고인이 매매잔금 대신 양도한 아파트를 비워주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비워주는 것을 조건으로 허위 작성해준 것이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확인서를 써주면 집을 빨리 비워주겠다고 말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71쪽), 은 위 문서 외에도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이 2011. 8. 10. 피고인의 아들 AA에게 T을 1억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285) 및 '01 매매대금 1억원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잔금완료영수증(수사기록 제286쪽)을 허위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O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확인서만으로는 앞서 본 유죄 증거 내지 정황을 탄핵하여 배임죄 성립을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이 작성해 준 것은 앞서 본 매매계약서 및 잔금완료영수증 외에도 'T이 위 매매대금 10억원 중 2억원으로 계산해서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문서(수사기록 제27쪽)가 있다. 그런데 위 문서들은 모두 T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2015고단206] 1. 주장 요지 허위 내용으로 신청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판시 기재 국고보조금 금액은 부풀려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고보조금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 실제로 구입한 자재 등이 일부 포함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이상,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에 관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3. 11, 14.선고 2013도747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5고단242] 1. 판시 제1의 가항 부분(사과묘목 구입대금 편취) 가. 주장 요지 당초 사과묘목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N에게 그보다 가격이 싼 대목을 구입하되 구입 후 남은 돈은 사과농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농비로 사용한다고 고지하고 허락받았으며, 일부 금액 390만원을 돌려주기도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O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N이 지급한 돈 680만원을 사과묘목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제719쪽),5) 피해자 N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대금을 사과묘목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대목구입에 사용한다거나, 대목구입 후 남은 돈을 농비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400 만원은 AA으로부터 빌려 피해자 N에게 지급한 후 Z로부터 1,080만원을 돌려받은 당일 바로 AA에게 400만원을 반환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부담한 돈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N 에게 390만 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나, 위 390 만원은 이 사건 사과묘목구입대금 거래 이전인 2011. 9. 13. 지급한 것이어서 위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 5) 피고인은 2011. 10, 31. Z로부터 V 명의 계좌로 1,080만원을 돌려받았고, 같은 날 6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A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카드대금결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V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수사기록 제661쪽). 기관에서 '2011. 12. 2. 피해자 N에게 1,000만원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719쪽), 이는 사과묘목대금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N, C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부담해야 돈을 지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사과묘목구입대금 명목으로 68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나항 부분(사과나무 대목 계약금 편취) 가 주장 요지 대목 구입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금전거래의 일환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C에게 일자불상경 1,000만원과 400 만원을 돌려주었고, 그 차액인 600만원은 C 3인의 동업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농비 중 납부하지 못한 농비로 상계처리하라고 했던 부분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l 전북 장수군 K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사과밭을 조성하기로 하고, 위 토지에 식재할 사과나무묘목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 돈을 받았다. 그 후 위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C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090~1091쪽),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도 일치하는바, 이에 따르면 위 2,000 만원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피해자 C과의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아닌 것은 명백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을 받은 후 사과묘목 판매업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점(수사기록 제1092~1093쪽),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나중에 다른 땅이 나오면 그 돈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수사기록 제1091쪽), 위 변소에 부합하는 증거나 정황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대목 판매업자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그 돈은 계약금이라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니 각자 50%씩 손해를 보자고 하면서 1,000 만원을 송금해주기로 하였고, 2012. 7. 23,6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위 변소와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관련 민사재판에서 위 2,000만원이 배양기 구입대금이라는 취지의 허위주장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사과나무 대목대금 2,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항 부분(배임) 가 주장요지 오미자밭에 대하여 당초 3인이 동업하기로 한 것은 맞으나, 그 후 피해자 N, Cl 권리를 포기하여 피고인이 딸 AE 명의로 오미자밭을 매입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도 당초 피고인, 피해자 N, C이 동업으로 오미자밭을 2,900 만원에 매수하여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하였고, 3인이 동업하는 농원에서 2012년도에 사과를 수확하여 그 수익으로 2012. 10.경 오미자밭 매매잔금 2,700 만원을 지급하기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074~1075쪽), 피해자 N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매수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2013. 1.경 N에게 C을 제외하고 둘이서 오미자밭을 매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N이 거절하여 오미자밭에 관한 3인의 당초 계약은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O C이 피고인에게 말한 내용을 오미자밭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C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권리를 포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746~747쪽), 피고인은 '2013. 1.경 N 사무실에서 N, C이 돈이 없어 오미자밭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변소하나(수사기록 제726~727, 1077쪽), N, C은 일치하여 당시 C이 그 자리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게다가 피해자들이 계약금, 개간비용 등으로 합계 1,775만원을 부담한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권리를 포기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들이 기존에 투입한 금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도 없었던 점, O N은 자신이 부담할 잔금 900 만원이 부족하여 오미자밭을 포기할 정도의 재정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C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3. 1.경 이후인 2013년 봄경 오미자밭에서 작업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7486) N은 '2013. 1.경 이후로 피고인에게 오미자밭이 어떻게 되었냐고 한번씩 물어보면, 피고인은 그대로 있다는 취지로 얼버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70, 695, 728쪽),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2013. 5. 3. 피고인의 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4. 2.경 피고인과 분쟁이 생긴 후에서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비로소 피고인 측에서 2014. 8. 25,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잔금예정일인 2012. 10. 경에 잔금이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측에서도 그 이후인 2013. 2. 27. 잔금을 지급하고 2014.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보면 AB가 잔금지급기일 연기를 양해한 6)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에 AB에게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C에게는 이야기하였다는 변소(수사기록 제1079쪽)도 믿기 어렵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한 오미자밭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3의 가항 부분(고소작업 차량 횡령) 가 주장 요지 피해자 N, C의 동의 하에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V의 지인에게 판매하였고, 판매대금은 V가 인건비로 지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O 피해자 N, C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 처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2014. 2.경 피고인과 분쟁이 생긴 후에서야 고소작업 차량 매도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소작업 차량을 매도하기 전 AG에게 정비를 시키고 매도 후 AG으로 하여금 트럭에 싣고 가 작동방법을 가르쳐주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언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모른다'고 변소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1096~1097쪽), 피고인은 800만원을 받은 후 이를 피해자들과 동업한 농원 관련 일에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고소작업 차량 1대를 800만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3의 나항 관련 (사과 판매 대금 횡령) 가. 주장 요지 3인의 동업계약 내용 중 일부인 6,000평 땅에 관한 개간비용 7,000 만원의 일부로 2,000만원을 피해자 N, C의 허락하에 에게 송금한 것이다. 피고인이 0에게 보낸 이자 명목의 돈과는 별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O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2억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N은 3억원, 피해자 C은 2억원을 출자하기로 함), 2011. 12. 5. 1,000 만원만을 출자한 상태에서 2012년 봄경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7) 잔금 중 2억원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속한 점, OO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일인 2012. 4. 30.까지 피고인의 부담분 2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에게 피고인의 아들 AA 명의로 되어 있는 전주시 AL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원을 지급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2012. 9. 29. 경 1,000만원, 2012. 10. 2. 경 1,000 만원을 지급받았다. 위 2000 만원 수수 이전에 피고인과 돈 거래는 없었고, 수수 이후 피고인과의 돈 거래는 이 2012. 11. 말경부터 2012. 4.초순경까지 실시한 W 평탄작업비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20~1022쪽, 피고인은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증거동의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이자는 피고인의 귀책으로 추가 부담하는 돈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할 성질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W 사과판매수익을 관리하던 V 명의 계좌에서 위 돈을 지급한 점,00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평탄작업비는 총 7,000만원인데, 피고인과 O 사이의 금융거래내역 중 앞서 본 2,000 만원을 제외하고 계산해야만(피고인이 뒤에서 주장하는 2013. 10. 11.자 19,000,000원을 포함하여 계산함), 0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이 약 7,000만원이 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자 명목 7) [2015고단147] 범죄사실 기재 매매계약을 의미한다. 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0이 담보로 제공받은 아파트로 1억 8,000 만원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나머지 부족한 돈 2,000 만원을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수사기록 제1082쪽), 이 법정에서는 '위 2,000 만원은 개간비(평탄작업비)의 선급금이고, 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2013. 10.11. 자 19,000,000원이다'는 취지로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주장을 완전히 번복하고 있는 점(최종 공판기일 조서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위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상 이사로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J 및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 N, C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고, 취득한 액수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여기에다가 허위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것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구입한 자재 등이 일부 포함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채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고, 그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D은 자기 몫으로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각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별로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무의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5고단59] - 피고인 B, E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해자 주식회사 J이 피고인 B 소유인 전북 장수군 K 일대 총 207,825mm의 토지를 매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E에게 피고인 B와 만나도록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E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D을 소개해주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계약시 실제 매매대금이 9억 5,000 만원임에도 10억 5,000만원으로 부풀려 계약한 후 나머지 1억원을 돌려달라고 권유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피해자와 계약시 매매대금을 부풀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10억 5,000 만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피고인 D에게 1억원 중에서 500만원을 제외한 9,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9,500만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2. 10.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위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9억 5,000 만원 임에도 10억 5,000만원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대리인 M을 통해 2012. 10. 17.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 2013. 1. 15.경 중도금 및 이자 명목으로 2억 1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3. 1. 16.경 피고인 D에게 9,5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이를 나누어 가져갔다. 2.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C, D과 사이에, 자신이 실제로 받을 매매대금을 9억 5,000만원으로 정한 후 나중에 피고인 A 등에게 지급할 1억원을 더하여 10억 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로서는 피해자의 돈으로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매매계약을 통해 취득한 매매대금, 즉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B 입장에서는 피고인 A 등이 주식회사 J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무 등을 간과한 채,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자신에게 도움을 주어 그에 대한 답례로 금원을 지급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금원수수는 일반적인 부동산거래에서 인정되는 관행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 C, D은 피해자의 사실상 이사 또는 매입업무중개인으로서 매도인이 실제로 받고자 하는 매매대금을 알고 있다면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매매가격 결정에 있어 매수인과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이 실제로 받고자 하는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는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10억 5,000만원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E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자신이 실제로 받을 매매대금을 9억 5,000만원으로 정한 후 나중에 피고인 A 등에게 지급할 1억원을 더하여 10억 5,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점을 피고인 E가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E는 피고인 A, C, D과 달리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임무를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매매계약의 타방당사자인 매도인과 가까운 사이인바, 매도인이 실제로 받고자 하는 매매대금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E가 범행구도를 알고 있었다는 것 외에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E가 매매계약 무렵 피고인 D로부터 수고비를 챙겨준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710~711쪽), 피고인 E는 피고인 B로부터 토지매매 중개에 관한 수고비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의 돈이 아닌 피고인 B의 돈으로 수고비를 받는다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E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있다거나 피고인 E가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5고단242] 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사과나무 수종갱신비 등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3. 경 전북 장수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과 농원에서 사과나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수종갱신 비용 1,150만원을 보내라.", "사과나무 대목 구입 비용이 필요하니 1,425만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과나무 수종갱신 비용으로 300 만원, 사과나무 대목 구입 비용으로 775 만원만 필요했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그 전부를 사과나무 수종갱신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AA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3. 20, 1,150만원, 2012. 3. 29, 1,425만원을 입금받아 그 중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150만원 중 300만원은 대목 계약금으로 AM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850만원은 C과의 개인거래이다. 1,425만원 중 775만원은 대목 계약금으로 AM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650 만원은 C과의 개인거래이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된 증거는 C의 진술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C 사이에는 2011. 12. 30.부터 2013. 6. 5.까지 동업관계에 따른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거래도 빈번하게 이루어진 점, C은 2012. 4. 5.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400만원에 대하여 당초 캠핑카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752쪽), 캠핑카대금은 아니고 어떠한 명목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제 1087쪽), 2012. 5. 21. 피고인에게 송금한 250만원에 대하여 당초 2012. 5. 10.자 250만원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수사기록 제824쪽), 농비 명목으로 보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며(수사기록 제1158쪽), 피고인에게 송금한 2012, 5, 21, 400만원, 2012. 5. 31. 100만원에 대하여 당초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수사기록 제824쪽), 농비 명목으로 보냈다고 주장을 변경하는(수사기록 제1158쪽) 등 C 스스로도 금원거래 명목을 다소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 2012. 4. 23. 피고인에게 사과나 무대목 계약금 명목으로 보낸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2012. 7. 23, 600만원만을 반환받고 나머지 400 만원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757쪽), 이 법정에서는 1,000만원을 모두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진술 번복 경위를 알 수 없고 나머지 400만원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2. 3. 20. 1,150만원, 2012. 3. 29. 1,425만원에 피고인과 C의 개인적인 거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