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14. 14: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3. 6. 18. 05:17경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었고, 2023. 12. 21. 위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불과 4개월 전에 위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가 길어 사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중 2023. 6. 18.자 음주측정거부 범행 외에 나머지 2회는 2009년 및 2010년 범행으로 약 13년 전 범행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약 4,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의 할부금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며 운행하던 중, 2020.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에게 7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체납 및 대납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는 대신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비롯한 차량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량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이후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면 차량의 등록명의를 피고인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탁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자동차나 중기(또는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8. 11. 5. 캐피탈회사와 총 대출금액 4,300만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1,088,520원의 할 부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험료나 세금 등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자로서 대외적으로 이 사건 차량에 수반되는 각종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매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발생하는 할부금을 비롯한 비용 등을 계속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이고, 할부금을 모두 지급하면 자동차 등록 명의를 이전받기로 한 점,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년 11월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8월부터는 할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할부금이 연체되자 2020년 10월경 피해자는 캐피탈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반납을 요구받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할 것을 요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 C에게 7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전부를 납부하기 전이라도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가지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설령 처음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미납에 따른 차량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한 2020년 10월경 이후에는 위 약정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횡령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차량을 반납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13:27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딸 C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들어 피해자 D(38세)의 안면 부위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상처 부위 사진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C의 집에 경찰차에 온 것을 보고 C의 집으로 갔으며, 위 집에서 나오고 있던 피해자와 현관에서 지나친 후 안으로 들어가 가족들에게 ‘빨리 내보내라’고 고함을 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지팡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집에서 피해자의 누나 F의 남편인 G과 다툰 후에 상황이 정리되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집으로 들어오고 있던 피고인이 현관에서 갑자기 자신에게 지팡이를 휘둘렀고, 그 후에 경찰차가 집으로 왔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팡이로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은 ‘F와 G이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이 사건 당시 F와 G의 미성년 자녀인 H의 면접교섭 문제로 양가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G으로부터 피해자와 F가 피해를 입은 것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E가 G의 외조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지팡이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딸이자 G의 모친인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러면 안 돼요. 왜 이러세요.’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만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집 밖으로 나가고 다투는 상황이 가라앉은 후에 온 피고인이 ‘이 녀석들 혼찌검을 내 주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이 집에 왔을 때에는 이미 경찰관들이 집 안에 들어와 있었고, 거동도 불편한 피고인이 지팡이로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의 위 진술과 같이 경찰관들이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C이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면 그러한 장면을 경찰관들이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현관에서 피해자와 지나쳤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온 후에 피고인이 들어왔다’는 C의 위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모두 집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집 밖으로 나가고 다투는 상황이 가라앉은 후에 피고인이 왔다’는 C의 위 진술과 모순되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처인 I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현장에 도착하니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E가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내용의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기록 3권 9쪽)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집 밖으로 나온 후에 경찰관이 도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후에 ‘경찰관들이 집에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을 만류한 것이 맞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할 때에는 경찰관들이 집 안에 없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11쪽 참조), C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돈 관계에 있는 C의 집에서 다툼을 벌인 피해자 일행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C의 집으로 걸어올 수 있을 정도로 거동이 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고 2023.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4.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25. 11:0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 B실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교정직공무원 교사 C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500ml 페트병 안에 들어있던 물을 배식구를 통하여 교사 C의 안면부, 근무복 상·하의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 질서 유지에 관한 교정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수용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교사 C에게 “꺼져. 이 씨발놈아, 아가리 다물고 꺼져! 좆같은 새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의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확정판결 전과들이 있어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을 2회 폭행해 2건의 공무집행방해 재판을 받던 중에 아무런 반성 없이 수용된 교도소에서 다시 교정직 공무원을 폭행하고 모욕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있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여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혜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5.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5. 22:11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앞 인도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통합사건 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125cc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6. 17: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C시장 쪽에서 좌천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수리비 58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모닝 충격 부분과 피의오토바이 사진),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CD(증거목록 순번 2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오토바이가 부딪치면서 ‘쿵’하는 소리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에서 충격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40쪽),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돌아서 지나가는 순간 고개를 왼쪽 아래로 돌려 충격부분을 확인하면서 정지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23 CD에 저장된 파일 재생시간 25초 부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범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책임보험사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증거기록 제103, 104쪽),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2회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조금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이 개인회생 중이어서 서류를 꾸미려면 수수료가 2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다,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핸드폰을 개통해서 건네주면 그것을 팔아 수수료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0원 상당의 갤럭시Z폴더5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11.경 여주시 C 소재 D외과의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수수료가 추가로 들어가야 하니 5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2. 18.경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갤럭시Z폴더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는 것처럼 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 상당의 ‘㈜F - 4,000G’를 소액결제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 14:4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66,28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액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66,28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순번 5)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4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 D, E, F, G, H, I, J(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10.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10. 선고 69고588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2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27. 선고 69노319 판결),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도2501 판결), 1970. 2. 24.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11. 27. 이 법원 2023재고단41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12. 27.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은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되었고, 피고인이 어로저지선을 넘었다고 하더라고 과실에 의한 것일 뿐 그 월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월선행위 내지 그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은 앞서 2)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덧붙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3. 2. 7.경 피고인 등 납북귀환어부들의 납북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묵호해군보안대 기록’ 등 자료를 기초로, ‘대부분의 납북귀환어부들은 (고의로 월선하여 조업하던 것이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 제2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8. 24.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B에 있는, 비포장 농로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교회 방면에서 군산시 D마을 방향으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 사이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농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91세)를 위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4경 다발성 늑골 골절에 따른 대량 혈흉 추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군산시 B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체검안서, 검시필증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6. 1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동거하던 어머니인 고령의 피해자와 함께 밭에 가서 차를 세워두고 일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피고인의 차를 이동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차를 이동하기 시작하다가 그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돌한 것인바,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시야에 피해자가 잘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형제, 남매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형사처벌을 차치하더라도 향후 어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과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6. 28. 06:41경부터 같은 날 07:04경까지 부천시 C 인근에서, 발신자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랑 자고 싶다, 너랑 하고 싶다, 너랑 D랑 쓰리썸 하고 싶다, 떡 치자.’라고 말을 하고, 2022. 6. 29. 14:27경 인천 서구 E 인근에서,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만나주라, 함 주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28. 06:41경 부천시 C 인근에서,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19.경부터 2022.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분석), 녹음 파일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자료,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통화 중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 등의 사정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의 스토킹 범행의 내용, 기간과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말경부터 자신이 대전 서구 B에 있는 건물을 경락받아 소유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가며, 피해자 C과 교제를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물 관련 세금을 내야 하고, 세입자들에게 이사비와 위로금을 주고 건물에서 내보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문제를 해결하고 건물에 들어가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주인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거나 부모가 사망하였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0,410,000원을 같은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사기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많은 점(4건)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450만 원)를 회복한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8. 확정되고, 2020.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 00:35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신고자)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영상 CD, 화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관련 약식명령문 1부,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단기간에 재범한 점(재범속도가 매우 빠른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하게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8.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0-1, 미아역 4번 출구 앞 편도 3차로를 미아사거리 쪽에서 수유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83,269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약 4km가량 추격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8. 23:24경 서울 도봉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러 정차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당한 사실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문을 가격하여 수리비 733,269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포함)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데다,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이러한 상태가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82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 B과 함께 가출하여 지내던 중 수중에 돈이 없게 되자 무인 편의점에서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3. 4. 26.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3. 4. 26.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B은 피해자 소유 시가 3,900원 상당의 허브스모크 닭다리를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종이 가방에 집어 넣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 시가 5,700원 상당의 한끼11겹등심돈까스 도시락 1개와 시가 1,200원 상당의 숯불치킨치밥삼각김밥을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3. 5. 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3. 5. 1.경 제1의 가.항 무인편의점에서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72,4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 물품 28개를 각자의 바지 양쪽 주머니에 넣거나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3,2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5. 4. 03:25경 김해시 F 소재 G에서 피해자 B(여, 17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성기 부분을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관련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1)(CD는 제외함), 수사보고서(순번 16)(CD는 제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2. 11. 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폭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 B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절도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1. 29. 가석방되어 2020. 1.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5. 02:00경 서울 강동구 B빌딩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고 휴대폰 수출업체가 5층에 위치하여 있고, 위 빌딩 퇴근 시간 이후라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5층 창문을 넘어 외벽을 탄 후, 위 사무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해외수출을 위해 박스에 포장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65,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 3대와, 775,000원 상당의 아이폰 11프로맥스 1대, 1,005,000원 상당의 갤럭시Z폴드2 1대 등 총 4,54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IMEI 분실/도난 조회 내역, 재고파악 프로그램을 통한 도난 휴대폰 조회한 내역서 1. 판시 전과: 확정 사건 확인, 수형조회,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호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범행 중간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