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11. 4. 17.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D새마을금고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점심시간 등 상사인 상무 E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그 권한을 승계받아, 위 금고 관련 예금 해지, 대출 실행, 현금 출금 등에 관한 전결권을 행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금전 출납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갖게 되는 시간대를 틈 타 전산시스템에서 고객의 예금을 무단으로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임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위 금고의 금원을 예금 반환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출금해 주식 투자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 19.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19. 일시불상경 위 금고에서 예금 해지 및 출금에 관한 전결권을 갖게 되자, 이를 활용해 통합단말시스템에 고객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 계좌 2개(계좌번호 : G, H)를 해지하고 출금한다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승인·저장한 후, 위 예금의 원리금 합계 5,037만 8,560원을 출금해 소비한 데 이어, 위 F에게는 2010. 1. 25. 17:00경 전산 및 서류상으로만 F 명의로 임의로 새로이 개설하였다가 곧바로 해지함으로써 마련된 5,000만 원짜리 새 예금 계좌의 통장을 마치 처음 예금을 갱신한 것인 양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새마을금고 소유인 현금 5,037만 8,56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6. 일시불상경 자신의 고객인 피해자 I으로부터 '잔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말을 듣자, 그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받아 주식 투자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제주도 서귀포시 주소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제 개인 계좌로 변제금을 입금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대출금 상환 절차를 마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4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4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11. 1. 13.경 제주도 서귀포시 서흥동 주소 불상의 감귤 과수원에서 피해자 F의 동생 K로부터 3,000만 원의 새마을금고 정기예탁을 부탁받고 그를 통해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2011. 1. 20.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20. 오전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은 대출 및 현금 출금에 관한 전결권을 승계받는 점심시간대를 활용해, L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은 후, 해당 대출금으로 자신이 변제 의무를 지는 L 명의 2010. 9. 28.자 대출금 1억 원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우선 같은 날 09:40경 '위 L이 위 2010. 9. 28.자 대출 원리금 1억 35만 6,160원을 갚았다'는 취지의 현금입금 전표를 미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전산에 입력해 둔 후, 같은 날 12:30경 자신이 전결권을 갖게 되자 L의 형수 M 명의로 1억 원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대출전표를 작성하고 전산에 입력하여 대출금 1억 원을 위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N)로 입금되도록 한 데 이어, 같은 날 일시불상경 위 대출금 1억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M 명의의 다른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O)로 이체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같은 계좌에서 현금 1억 7만 원을 출금하는 것으로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같은 취지를 전산에 입력하여 동액의 현금을 인출한 후, 해당 현금을 마치 앞서 같은 날 09:40경 L이 피고인에게 2010. 9. 28.자 대출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납입한 금원인 것처럼 불상의 출납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새마을금고 소유인 현금 1억 7만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0. 13:1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O)에서 임의로 1억 7만 원을 인출하는 데 사용하고자, 위 M과의 친분으로 평소 그 서명과 날인만 받아 보관해 오던 '두레전표' 종이 양식에 펜으로, 거래구분 '출금' 칸에 '✓' 표시를 하고, 출금계좌번호 란에 'O', 금액 란에 '일억칠만(100,070,000)', 일자란에 '2011. 1. 20.'이라고 기재한 다음, 전자기기를 통해 그 하단 공란에 '온라인자립예탁금 - 현금출금 - 1회 - 100,07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출금전표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현금출금 전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금고 내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5. 2011. 4. 5.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4. 5. 12:20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은 대출 및 현금 출금에 관한 전결권을 승계받게 됨을 기화로, L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아 주식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결권을 활용해 L 명의로 1억 원 대출을 실행하는 것으로 대출전표를 작성하고, 부하직원인 P로 하여금 그 취지대로 전산에 입력토록 하여 대출금 1억 원을 위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Q)로 입금되도록 한 데 이어, 같은 날 15:40경 위 계좌에서 L의 형수인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위 1억 원을 이체하는 것으로 대체전표를 작성하여 전산에 입력한 다음, 그 무렵 같은 계좌에서 동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새마을금고 소유인 현금 1억 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여신추가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4. 5. 15:40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위 가항과 같이 L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펜으로 여신추가신청서 종이 양식의 신청금액 란에 '일억원정(100,000,000)', 대출과목 란에 '저축금 범위 내', 승인기한 란에 '2011. 7. 1.', 일자 란에 '2011. 4. 5.', 주소 란에 '서귀포시 R', 채무자 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L'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여신추가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부하직원 P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대체전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Q)로 입금된 대출금 1억 원을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두레전표' 종이 양식에 펜으로, 거래구분 '대체' 칸에 '✓' 표시를 하고, 출금 계좌번호 란에 'Q', 금액 란에 '일억(100,000,000)', 일자 란에 '2011. 4. 5.', 예금주 란에 'L', '받으실 분'의 계좌번호 란에 'O', 예금주 란에 'M'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L' 성명 옆에 'L'이라고 서명한 다음, 전자기기를 통해 그 하단 공란에 '대체출금 - 1회 - 100,000,000원', '대체입금 - 1회 - 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대체전표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계좌이체 전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위 P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1. 여신추가신청서(L), 두레전표(2011. 1. 20. 13:11), 두레전표(2011. 1. 5. 15:4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새마을금고의 자금을 횡령·유용한 뒤 주식투자로 탕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객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회사에 적지 않은 손실을 끼쳤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2억 원 가량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