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14

범 죄 사 실 [범행 공모 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공범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또는 “빠른 상환처리를 위해서 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등으로 거짓말 하게 하고, 피고인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공범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으로부터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범행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PDF 파일 추정)로 전송받은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 등의 파일을 컴퓨터 등 장치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고, 그 중 개인 수당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 등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시 송금책 또는 전달책에게 교부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1고단2814 1.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의 성명불상자는 2021. 5. 30. 오후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담당자(H 대리)를 사칭하며 “현재 특별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이 있어 금융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빠른 상환과 문제 처리를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7:30경 김해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E을 만나 “H 대리 소개로 왔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 람표⑴ 기재와 같이 2021. 6. 1.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9,332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가. 2021. 6. 2.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금융감독원 비용담보 대출약정서’라는 제목의 ‘대출금액(￦150,000,000), 비용담보금액 (￦30,000,000)’, ‘채무자 성명: C, 작성일자: 2021년 6월 2일’ (이하 내용 생략) 등의 내용이 명기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형태의 전자문서(파일)를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나. 2021. 6. 2. 16:20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상가건물의 1층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가. 2021. 6. 10. 10:27경부터 13:02경 사이 대구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의 ‘(고객인적사항) 성명: D’, ‘상환금액: 13,000,000원’ 등의 내용이 명기되어 있고 ㈜L 대표이사 M 명의 도장이 날인된 형태의 전자문서(파일)를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문서로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나. 2021. 6. 10. 13:30경 상주시 N에 있는 ‘O’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0.부터 2021.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3장의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중 2장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811 1. 1차 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2021. 6. 10. 불상지에서, P조합 Q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금융대출이 가능하다, 3.9% 금리로 5,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단말기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6. 14. 오전 금융감독원 여신관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규로 대환대출한 건에 대해 불법 작업 대출로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으니 보증금 예치를 하여야 한다, 원금의 40%인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예치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보증을 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내는 S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같은 날 14. 13:00경 대구 서구 T에 있는 ‘U’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장소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총책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로 이동하여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2. 2차 수거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6. 14.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신용등급 점수가 600점대라서 이를 700점대까지 올려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조금 전에 보낸 것처럼 S 직원을 보낼 테니 2,2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같은 날 14. 15:00경 제1항 기재 ‘U’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장소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총책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로 이동하여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3. 3차 수거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6. 14. 불상지에서, V은행 W 팀장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신규 대출을 하여서 대출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중 남은 8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고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같은 날 14. 18:00경 제1항 기재 ‘U’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장소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총책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로 이동하여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35 1. 사기 가. 2021. 6. 3.자 수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X에게 휴대전화로 “1억 5,000만 원을 1.8%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고객님은 신용도가 좋은데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 카드 대출을 받아야 1순위로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Y은행으로 전화를 해보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는데,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고객님은 1,6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1,600만 원을 하루 만에 갚아야 신용등급에 지장도 없고 이자도 없다,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여 2021. 6. 3. 13:50경 대구 중구 Z 11층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AA’ 매장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나. 2021. 6. 10.자 수거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8. G은행 AB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최대 4,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오늘 내로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승인이 나니까, 현금을 준비해서 모두 갚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여 2021. 6. 10. 18:55경 상주시 상산로 223에 있는 ‘상주시청’ 앞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3.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주변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과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X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Y은행 직원인 것처럼 X를 기망하면서, 위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X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2021고단5301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달성구 AE 앞으로 가기 전에 텔레그램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총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AF 명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내용란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 사항 성명: A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AG, 상환금액: 44,148,000, 2. 발행 담당자: AH, 담당부서: 채권채무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01.06.04., 상기와 같이 AD님 ㈜AF 대출을 2021. 6. 4.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AF’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달성군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인 PC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AF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인 ㈜AF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2021. 6. 4.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D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연 2.2%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AF의 동의 없이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당신에게 소송을 제기하겠다, 기존 대출금을 오늘 갚으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30경 달성구 AE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를 만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F 명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418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및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6. 10. 상주시 소재 G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조된 ㈜L 명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D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300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1,268만 원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AI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제공받은 A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합계 1,268만 원을 무매체 송금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1고단2814및2021고단530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21고단5301의 증거기록) 1. C, E, AK, B, F,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1. 위조된 ‘금융감독원 비용담보대출 약정서’, ‘대출완납증명서’, 각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1. 경찰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현장수사 상황’, ‘피의자 A의 범행일자별 휴대폰 텔레그램 내역 분석’, ‘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보고’,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렌트카 업체 회신자료 첨부’ 1. 각 사진: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각 ‘CCTV 영상 캡쳐’ 2021고단3811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피해자 휴대폰 캡쳐 사진 첨부’, ‘6. 14.자 방범용 CCTV 수사’, ‘AL 계약자 확인 수사’ 2021고단4335 1. X,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대출금 상환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각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2021고단4335 사건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사기 피해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일부’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일부’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의심만 하였더라도 자신이 수행한 역할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의 범행수법과 매우 유사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부정수익에 현혹되어 현금수거 및 송금을 계속하였고, 그 대가로 수거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정수익을 얻은 점, 전체 피해규모가 3억을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확보하지 못하여 생활고에 쫓기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과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준 것을 깊이 참회하였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C 등 7명에게 피해를 일부 변상하여 위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진지한 반성과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확실한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 감독 및 사회봉사를 통하여 부정한 수익에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건전한 근로의식을 함양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