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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원, 피해자 D은 C 종중 회장, 피해자 E은 부회장, 피해자 F은 전임회장으로 선출된 종중원이나, 2011. 9.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2011. 2. 12. 정기총회에서 한 종중규약 개정결의 및 종중임원 선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등 종중 내부에 분쟁이 있는 상황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 28. 10:40경 경기도 양평군 G에 있는 H예식장에서 개최된 C 종중임시총회 회의장에서 피해자 E이 회의를 진행하려 하는 종중의 문장인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접근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25.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는 'J' 카페의 게시판에 '난생처음?'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며, 'C 지난 총회 결산보고 내역을 올려드립니다. 몇일전 우리 종인에게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종중돈이 고갈되었으며 빚이 몇천만 원이 생겼다.이렇게 허황 방탕하게 운영하고도 종인들이 뭐라 하니 고발을 하는군요'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종중의 회장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가 마치 종중의 공금을 허황 방탕하게 소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29.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J' 카페의 게시판에 '2011. 2. 12. 그때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며, '여기에 찬성한 사람은.회원의 자격을 박탈하여도 된다는 사람들입니다. 차후 임원이 되면 내가 잘라버려야지?? ㅋㅋㅋ '위조(잘못)된 참석부.회의불참자가 참석으로 된 것 또한 무효이며 공문서 위조임. 불참자가 참석자로 위조한 것 또한 공문서 위조임'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종중의 전임 회장인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가 마치 총회 참석부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25.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J 카페의 게시판에 '무보수로 종사를 돌본다더니'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며, '지난 연도인가 E부친이 우리집에 와서 종중땅을 자기 명의로 바꾸어 놓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사람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땅을 빼돌린거며 횡령한 것인데.조사를 경찰에 횡령죄로 의뢰하여야겠네.L? 신내땅이라? 해먹은건가?' 등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종중의 부회장인 E의 부친인 피해자 K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가 마치 종중의 부동산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소장에 편철된 각 게시물 출력물 1. 2011. 2. 12.자 C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 사본, 위임장 사본, 종중원 명부 및 2011. 2. 12. 총회소집통지서 발송명부 사본, M 세보 사본, 불기소이유통지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장비대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0.부터 2012. 6. 19.까지 카고크레인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4,039,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첨부 고용계약서 사본,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었던 망 F이 2011. 12. 28. 갑자기 사망한 이후 같은 달 31.자로 남편이 운영하던 D을 폐업하고, 사업을 정리하였을 뿐 위 사업을 승계한 사업자가 아니었고, E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였으며, 위 D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모두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아 왔는바, 피고인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 F이 사망한 이후 피고인은 2012. 1. 1. 기준으로 당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들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과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기존과 동일한 시설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상속 내지 승계하여 경영하였고, 그에 따라 기존의 근로관계도 승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과 망 F이 D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과 급여에 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고용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운전자고용계약서에는 퇴직금의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에게 급여가 지급될 때도 매달 지급되는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가 구분되어 고지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히 위와 같은 운전자고용계약서가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근로자들과 퇴직금의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망 F이 사망한 후 D의 영업을 승계하게 된 경위를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1:35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차량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정리에 대한, 피의자 수용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2011. 8월경 피고인이 포천시 C 소재 D에서 피고인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음에도, '피고소인 E은 2012. 4.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고, 이를 포천시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의 내용의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2. 10. 24.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토지사용승낙서(2011. 7. 14.), 토지사용승낙서(2011. 8.) 1. 별지 목록 지적도, 공사계획평면도, 지적정리결과통보 1. 감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J에게 2011. 7. 14.의 토지사용승낙서(수사기록 제12쪽)는 작성하여 준 바 있으나, 이 사건 2011. 8.의 토지사용승낙서(수사기록 제14쪽)은 작성하여 준 바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은 포천시 K 공장용지 2,638m² 및 그 지상 공장의 소유자로, E과 J은 2011. 6.경 위 공장 인근의 L 임야 9,724m²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M 대 1,073m²과 N 전 38m²의 소유자인바, E과 J의 위 공장에서 L 임야를 원활히 출입함에 있어 피고인의 소유인 M, N 토지를 통행해야 하는 한편, 피고인의 M, N 토지는 맹지로 E의 위 K 토지를 통해야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나. E은 2011. 6.경 피고인에게 상호간 토지사용승낙 약정을 체결하자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E, J, 피고인 사이에 2011. 7. 14.경 상호간 토지사용승낙서가 작성되었는바, 피고인이 E의 위 K 토지 중 일부를 통행로(별지 도면 1 참조)로 사용하기로 하고, E, J이 피고인의 위 M 토지 중 265m², N 토지 중 18m², 합계 283m²를 통행로(별지 도면 2 참조)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다. 그 후 E이 공장설립승인 관련 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D에서 위 L 임야를 측량한 결과 피고인의 위 M 토지에 있는 창고 중 일부가 위 L 임야에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고, 이에 피고인을 위하여는 그 부지 일부를 E 측이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기존 진입도로를 O 도로 부지로 분할하여 주는 동시에, E을 위하여는 공장 출입차량 회전 구간 및 통행 구간을 넓히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 M 토지, 위 N 토지의 사용 부분을 넓히기로 하는 내용의 상호간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2011. 8.경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I, E, E의 남편 G, J, D 소장 F, 직원 H 등이 D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다. 라. 당시 피고인과 I이 인감증명서 건네주면서 이 사건 2011. 8.의 토지사용승낙서{위 M 토지 중 288m², N 토지 중 38m², 합계 326m²를 통행로로 사용(별지 도면 3 참조)}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일치되게 당시 참석자인 E, G, F, H 등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마.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인감도장의 인영과 이 사건 2011. 8.의 토지사용승낙서의 피고인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동일한 도장으로 날인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감정되었다. 바.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은 대검찰청 감정결과를 듣고 담당 검사에게 고소를 취소하면 문제가 없게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 점, 무고죄는 피고소인 개인에게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수사과정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받은 피고소인 E의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한편 피고인이 2002.경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합637호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피고인과 E 사이의 조정이 성립되어 이 사건과 관련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소인과의 관계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5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8-58 앞 도로를 홍대입구역 쪽에서 상상마당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31세)의 다리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미세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4. 27. 06: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마포경찰서에서 위 1항의 교통사고로 도망가다가 이를 제지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SM5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던 B에게 전화하여 "음주 수치가 높아서 면허가 취소된다고 한다, 면허가 취소되면 큰일이니 형이 나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을 해달라"라고 말하여 위 B에게 자신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3. 4. 27. 07: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마포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 정을 알면서도 B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케 하고, 2013. 4. 28. 16:21경 위 마포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케 하여 범인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3. 4. 27. 17:00경 위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마포경찰서에서 A의 음주운전의 범행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3. 4. 28. 16:21경 위 마포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범인인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I 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밖에 2005.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13회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9. 12:14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가 전화를 사용한다며 카운터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카운터 아래 의자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현금 11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꺼내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5. 13:15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H의 뒷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옆에 둔 점퍼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 하나에스케이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충청하나은행현금카드, 외환은행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 12:5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식당'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K의 핸드백을 열고 현금 195,000원,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K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진 및 설명,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CCTV 분석), 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캡쳐 첨부), 압수조서, 압수물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이 법원의 공주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범죄전력, 범행 수법 및 횟수, 재범기간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동종 실형 전과가 13회에 이르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쌍교동에 있는 춘향교 부근 편도2차로의 도로를 천주교 로타리 방면에서 십수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3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징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의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5. 3. 31.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4년 10월 임금 477,943원, 11월 임금 1,764,959원, 12월 임금 2,098,608원 2015년 1월 임금 2,335,981원, 2월 임금 2,246,337원, 3월 임금 1,954,194원 합계 10,878,022원 및 퇴직금 3,629,40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7.부터 2015. 5. 15.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4. 12.부터 2015. 5. 임금 합계 12,888,74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 27. Bl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2세)의 친아들로서, 2013. 12.경부터 2014. 4. 8.경까지 영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알코올중독증세로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여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1, 18:25경 영천시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잔소리하면서 "알코올 치료를 위하여 병원으로 다시 보낸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 침대 밑 서랍장 위에 보관 중이던 과도(길이: 16cm, 칼날 길이: 6cm)를 들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분을 과도로 있는 힘껏 찔렀다 (깊이: 약 8cm).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 30m 거리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뛰어가 제때 응급처치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 부존재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과도로 찌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좌측 목 부위에 길이 약 3cm, 깊이 약 8cm 정도의 좌측 경부 열상 및 후인두 열상을 입어 봉합술 및 좌측 미주신경이식술을 하였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기관 삽관한 채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좌측 측경부에서 시작하여 후인두 점막까지 관통하는 상처를 입었고 대혈관의 손상은 없었으나, 사람의 목 부위는 중요 급소로서 경동맥, 경정맥 혈관의 손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맥주 1캔을 마신 상태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할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경찰에서 피고인의 음주 여부 및 음주량에 대여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거의 매일 자기 전 500ml 캔맥주 1통 정도를 마시고 자는 편이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500ml 캔맥주 1통만 마신 상태여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신다고 야단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피고인과 대면한 H 또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조금 나긴 했으나 자신의 말귀를 다 알아듣고 대답도 다 할 정도로 많이 취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기본영역, 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였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0년 8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피해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등으로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 아산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사망하면 피상속인 4명이 유산 19억원 가량 받을 수 있는데, 그 유산을 받으면 너와 동업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다, 우선 아버지 병원비를 드리지 않으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을지 모르고, 병원비를 보내드려야 유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당장 병원비가 필요하니 병원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으면 이를 생활비, 개인 사업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의 아버지 병원비로 지출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유산도 위 액수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4. 300 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8.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 신용카드 생활비 결제, 신용카드 현금인출 등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합계금 20,781,66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현금보관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공소제기일인 2015. 1. 9.로부터 7년이 경과한 범행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기망방법을 사용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수회 금원을 편취하고 수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모두 사기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도8251 판결 참조)],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8. 8. 28. 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변제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3,330,168원을 편취한 것을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가, 20,781,668원을 편취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14. 5. 2.부터 2015. 5. 12.까지 피해자에게 총 305 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기울이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공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E 소재 건물 3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13. 6. 25.경부터 2013. 8. 8.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1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 C, D을 고용한 후 피고인 B, C, D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A는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7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5.5. 01:50경 광명시 B 앞길에서 그곳에서 마주친 피해자 C(16세)가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떨어진 위 피해자의 안경을 보고 발로 밟아 찌그러뜨려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6.경 및 2015.경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2. 14:3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술에 취해 커피를 마시러 들어가자 주인이자 피해자인 E가 집에 가라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커피숍 벽 기둥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 유리거울(가로 60센티, 세로 60센티의 크기) 1장 시가 10,000원 상당을 주먹으로 1회 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위 커피숍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에게 위 E 등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씹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전력이 다수 있으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업무방해 및 손괴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4.30. 가석방되어 2013. 6.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로서, 'B'라는 상호의 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6고단2643 사건)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압염색기 및 탈수기 제조경력이 20년이 넘었다. 믿고 맡기면 2012. 3. 31.까지 고압염색기 및 탈수기를 제조하여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8. 경부터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5,000,000원권 21 매가 순차적으로 부도처리된 상황이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계제작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E주식회사에 납품할 기계 제작이 아닌 부도수표회수, 밀린 직원급여 지급 등을 위해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이 부품을 공급받는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130,000,000원 상당에 이르러 추가로 부품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기계제작대금을 사용하고 나면 부품대금 및 인건비를 조달할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압염색기 및 탈수기를 제조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 1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기계제작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4,9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16고단3235(병합) 사건] 피고인은 2015. 10. 5.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섬유기계 부품인 DTY스바 130개를 45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보내주면 2015. 10. 20.까지 부품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공장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계약한 대로 위 섬유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2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1. 기계계약서, 입금확인증, 이행각서 1. 세금계산서, 기계기구 이행각서, 각 이행각서 1. 금융거래 제공요구서, 기업·국민은행 회신 공문 [2016고단3235(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고서, 간이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수사보고(형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별건재판결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형,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 상호간 : 이 사건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총 편취액수가 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의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문여중 쪽에서 완산소방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8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5. 12. 07:27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폐동백색전증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주정차 cctv 등 수사)(증거목록 순번 5)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7)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흉추,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전혀 거동을 할 수 없이 침상에 누워 있는 상태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폐동맥색전증 의증으로 사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한 결과 (사망)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고령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