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자 낮에 비어 있는 시골집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고단81]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초순의 12: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중순 시간불상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2층 출입문을 통해 거실에 침입하여 방안을 살피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6. 23. 12:3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12:00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 앞 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초순 12:00경 충북 영동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98] 1.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6, 14, 11:30경 충북 옥천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 저온저장고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 12:00경 충북 옥천군 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장 종이봉투에 있는 현금 50,000원, 장롱 하단 서랍장 안에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남자용 18k 금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자용 14k 금목걸이 1개, 작은 방 피아노 위에 있는 분홍색 종이상자 안에 있는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14, 12:39경 충북 옥천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 앞 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D, T, F,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U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 17, 23, 26) [2016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4) 1. 피해현장 사진, CCTV 캡처본(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면장갑 1켤레(증 제1호)는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을 체포하는 현장에서 압수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 1항에 따라 긴급체포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이 사건 압수물을 피고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이러한 절차를 밟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그러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326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임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몰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압수물을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1)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절도미수죄 및 주거침입죄 2) 절도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주거침입죄는 별도의 양형기 1) 전체 피해자 중 상당수 피해자들, 즉 D, T, F, J, L, P, R, N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2)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되어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주거침입죄는 절도죄에 이르지 않고 주거침입죄만 성립된 경우를 의미한다. 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는 가운데 돈을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피해 액수 자체만큼은 그다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반환 또는 공탁으로 그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그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