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2016고단1714 1. 사기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총책인 일명 C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네이버의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팔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그 인출금의 3%를 공제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6. 5. 20. 13:20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노트북을 14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즉시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14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출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2경 오산시 대원로 7에 있는 국민은행 오산지점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피해금원 14만 원을 포함하여 55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고, 2016. 5. 20. 14:30경 오산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I, J), K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L), M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N), O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P), Q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R), S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T), U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V), 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W), 대구은행 체크카드 (X), 새마을금고 체크카드(Y), 새마을금고 체크카드(Z), 새마을금고 체크카드(AA), 우체국 체크카드(AB), 새마을금고 체크카드(AC), 국민은행 체크카드(AD) 등 총 16매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6고단3652 1. 사기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일명 C인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출을 해준다거나 물건을 팔겠다는 말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한 다음 그 인출금의 3%를 공제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6. 5. 1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마치 신한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말하면서 "2,8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심사 부결이 났는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신한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제비용 명목 등으로 5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던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50경 오산시 성호대로에 있는 우리은행 오산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6. 5. 20. 13: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의 지인인 AH의 인터넷 메신저(네이트온)에 불상의 방법으로 부정 접속하여 피해자 AG에게 "인터넷뱅킹 통장 오류로 출금이 안 되니 593만 원을 대신 이체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AH의 성명 등을 사칭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체금 명목 등으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던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F)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93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53경 오산시 대원로에 있는 국민은행 오산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593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6. 5. 20. 12:42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I(54세)에게 "자전거를 15만 원에 판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위 15만 원을 편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15만 원을 받더라도 위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던 E 명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날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9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오산시 대원로에 있는 국민은행 오산지점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위 189만 원 중 133만 원을 인출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경 오산시 AJ에 있는 AK편의점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전화금융사기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E 명의 새마을금고계좌(AF)와 연결된 체크카드(번호불상) 1매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위챗 채팅내용 사진 2016고단3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피해자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체크카드의 연결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주범으로부터 인출액의 3%를 받기로 하고 소위 현금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선량한 서민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금융사기 범행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사기조직에 현금을 인출해주는 자들로 인해 사기조직이 그 인적사항을 드러내지 않고도 계속 범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