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화공약품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A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경유첨가제 등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AI의 이사이며, AJ(2011. 12. 14. 기소중지처분)은 말레이시아에서 경유 수출업체인 A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석유수출입업 등록을 한 사람만 경유를 수입할 수 있고 관세 외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가되는 반면, 윤활유기유(BASE OIL)는 수입자에 대한 제한이 없고 관세 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화로, 실제로는 경유를 수입하면서 윤활유기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장에게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말레이시아의 AJ로부터 실제로는 경유를 선적하고도 마치 윤활유기유가 선적된 것처럼 허위의 선하증권, 상업송장, 물품명세서 등을 교부받아 수입업체들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신용장 개설, 유류저장탱크 임대, 관세 등 세금 처리, 국내 판매처 확보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밀수입 예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4.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항에서 실제로는 AJ로부터 경유 1,995,316kg을 수입하였음에도 마치 윤활유기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선적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신고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인 경유 995,316kg(시가 1,965,545,240원, 물품원가 1,359,757,111원)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수입신고서 제출 전 물품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세관의 담당 공무원에게 적발됨으로써 예비에 그쳤다. 2. 밀수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30.경 제1항 기재 경유 1,995,316kg 중 1,000,000kg에 대하여 허위 기재된 선적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뒤 신고한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인 경유 1,000,000kg(시가 1,974,795,181원, 원가 1,366,156,187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6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L, AM, AN, G, AO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검찰 조서 중 A의 진술 부분 포함) 1. A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제2회 조서 중 AQ의 진술 부분 포함) 및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R 선사 이메일 편철 사본), 수사보고(본건 범칙물품이 경유인 사실 재확인 사본), 수사보고(AK사 근무 한국인 AJ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칙물품 수입신고서 편철 및 감정서 작성 사본), 통화내역 [2013고합1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L, G, AS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일부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진술부분 포함) 1. I,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본건 범칙물품이 경유인 사실 확인, 본건 범칙물품이 경유인 사실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1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하고, 병과한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의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경합범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벌금형(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을 합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2011. 9. 30.자 통관행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2) 판시 수입물품의 화주는 주식회사 AI(이하 'AI'라 한다) 또는 주식회사 AU(이하 'AU'라 한다)로서 피고인은 위 물품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바, 피고인은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운 종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통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9. 24. 이후 A로부터 AI에서는 판시 수입물품을 판매하기가 곤란하니 다른 판매처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AV을 A에게 소개해주었고, AV을 통하여 2011. 9. 30.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AW 주식회사(이하 'AW'이라 한다)가 경유 1,000,000kg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수 및 수입통관하게 된 점, 피고인이 위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AW에 AX관세사사무소의 사무장 AM을 소개한 점, 피고인이 AV으로부터 위 선하증권 양도대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2,300만 원은 A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700만 원 중 1,000만 원은 AV에게 반환한 뒤 1,700만 원은 피고인이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선하증권의 양도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입통관을 위한 양수인의 물색, 관세사의 소개 등 주요역할을 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밀수입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이 2011. 9. 30.자 통관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품을 수입하기까지 전반적인 무역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다른 공범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범행이 가능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2)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에 앞서 A과 함께 대구에 있는 AL을 찾아가 AL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조작하여 경유를 윤활유기유로 속여 수입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점, 피고인이 2011. 5. 15. 말레이시아의 AK를 방문하여 미스터 AY을 만나 유류 수출입을 의논하였고, 그 뒤로도 빈번하게 말레이시아측과 통화하였으며, 판시 수입물품이 싱가폴에서 출항하던 2011. 9. 8.에도 미스터 AY과 2회 통화한 점, 피고인은 수입업무를, A은 국내 판매를 맡기로 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이 AQ에게 선박대리점 수수료 100만 원을 AZ의 이름으로 입금하였고, 해상운송업자인 AN과도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점, 평택 세관에서 판시 수입물품에 대한 하역서류와 AI가 제출한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A 등과 함께 세관을 찾아가 대책을 논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수입통관을 위해 A 내지 AW에 선하증권의 양수인 및 통관업무를 처리할 관세사를 소개해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물품의 화주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A 등의 판시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방조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범행을 실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B이 윤활유기유를 수입한다고 하기에 그런 줄로만 알고 B에게 AU와 유류저장 탱크 임대업자를 소개해준 적은 있지만, B이 경유를 윤활유기유로 속여서 수입한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 2) 평택 세관에서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2011. 9. 30.자 수입통관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1) 경유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윤활유기유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2. 5. 8. 경찰 조사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과 경유를 윤활유기유로 속여 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B은 이러한 진술번복의 경위에 대하여 세관에 적발된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B 자신이 모든 형사책임을 떠안고 가기로 이야기가 되어 거짓으로 진술하였는데, 가만히 보니 자신이 주범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것 같아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이고, 그 뒤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순 없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러한 진술번복의 경위, 이 법정에서의 B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B의 번복 이후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에 앞서 B과 함께 대구에 있는 AL을 찾아갔는데, AL은 피고인과 B에게 AJ이 경유를 윤활유기유로 허위 기재한 선적서류를 보여주면서 경유를 윤활유기유로 수입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을 해준 점(AL,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경유첨가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G, B과 함께 AI를 설립하고 화성시 BA에 첨가제 제조공장을 건축하였고, 피고인 본인은 AI의 직원으로 일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데, 실제로 화성의 AI 공장에는 경유첨가제를 제조할 만한 설비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AI의 회사 이메일 계정은 따로 없이 업무와 관련된 이메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주고받았고, AI의 사무실 유지비용도 피고인이 전적으로 부담하였던 점(증인 G의 법정진술 등), AS은 2011. 4.경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그 전에 AS의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주유소 인수자금으로 지급한 2억 1,000만 원의 반환을 독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S에게 '정제유연료를 수입할 것인데 이것은 말이 정제유연료이지 산업체에 경유로 바로 판매해도 되는 것이다. 하루에 20,000리터씩 두세 탱크를 주겠다. 경유와 비슷하니까 경유 대신 넣어도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증인 G, AS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품이 경유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세관에 적발된 이후 피고인이 세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통관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AU 측에 BB명불상 사장을 소개하였고, BB명불상 사장이 싱가포르의 BC라는 회사의 BD 사장을 소개하였으며, 이에 AU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물품을 일단 AW 명의로 통관한 뒤 싱가포르 측에 판매하게 된 것인 점, AI의 판매총괄은 피고인이 하고, 수입관련 업무는 B이 하였는바, 그 일환으로 B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지인 BE를 통하여 AX관세사사무소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B이 AV으로부터 수령한 선하증권 양도대금 중 2500만 원을 자신의 누나인 BF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의 통판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수입 품목을 달리 신고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관세를 포탈하거나 신고한 것과 다른 물품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됨으로써 국가의 적법한 과세징수권을 침해하고 시장의 유통질서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게 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고인들이 밀수한 물건의 양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B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