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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45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 08:2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B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받은 이 숱한 수모와 굴욕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정신병과 육체적 고통 회피 똑똑히 기억해 그리고 앞으로 기대해 무슨 일이 펼쳐지든 즐거울테니"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반복하여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0. 16: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무모하게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직업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16:20경 포항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순경 C(27세)으로부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이 오토바이의 우측 손잡이를 잡고 도로 갓길로 이동하라는 요구를 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기 위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C을 10m 가량 끌고 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 당시 상황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경찰관 피해부위에 관하여), 피해 사진, D파출소 근무일지(주) 사본,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125cc 오토바이), 순경 C 무릎 상처 사진), 피의자가 운행한 오토바이 사진, 경찰공무원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 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오토바이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의 손잡이를 잡고 있던 경찰관을 끌고 가다가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이와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18,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으로서 2019. 1.경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 없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그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계좌에 입금되면 국내 ATM기에서 이를 1)공소장 기재 "10.17."은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19․ 1. 16, 사실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인터넷 B카페에 '고프로 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01,000원을 입금하면 고프로 7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 행 계좌(계좌번호 F)로 70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33,495,1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2),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3),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4), AV5), AW, AX, 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피해자들이 제출한 각 증거서류 2)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증거기록 제185쪽) 3) 범죄일람표 순번 제27번(증거기록 제531쪽) 4) 범죄일람표 순번 제38번(증거기록 제875쪽) 5) 범죄일람표 순번 제39번(증거기록 제896쪽) 1. 각 CCTV 자료 1 내사보고(안전결제 빙자 사이트 분석), 내사보고(피해금원 출금 확인), 내사보고(CCTV 화상사진 확인), 수사보고(5개의 범행계좌에서 피해금원 인출한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관련)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들의 수, 편취금액의 합계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주차된 차량이 많고 도로 폭이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차량에 오토바이의 일부분이나 신체부위를 일부러 부딪치는 등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이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1. 18:50경 경북 경산시 C아파트 D동 뒤편 교차로에서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E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좌측후면부에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부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이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가 피해자 주식회사 G에 교통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2. 11.경부터 2019. 1. 2.경까지 피고인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091,51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8,085,8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고, 1회에 걸쳐 피해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5회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내사보고(각 주변씨씨티브 확인), 내사보고(각 사고관련지급내역), 각 보험회사 제출 자료,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 11. 21․자 범행 피해액 재산정 자료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여 죄질과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인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1)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7. 4. 14.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 9. 8.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을 각 시인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동종 전력이 없다. 피해 보험회사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00: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하남대로 1027 황산사거리 앞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21. 00:50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하남대로 1027에 있는 황산사거리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남시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피해자들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던 F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K3 승용차가 G가 운전하는 H 아우디 승용차를, G의 아우디 승용차가 피해자 I(여, 36세)가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의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가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5:5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 C(34세)에게 지갑을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것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1cm)을 꺼내 와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집 밖으로 나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공원까지 약 273m를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소지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약 15 년 전의 동종 벌금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41

범죄사실1) 1. 절도 가.2019. 10.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 02:48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포켓양주 1병, 발렌타인 포켓양주 2병, 머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릿고기 1개, 오징어 1개를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몰래 넣은 후 다른 음료수 2개와 김치 1개만 계산하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10. 3. 절도 피고인은 2019. 10. 3. 02:51경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포켓양주 1병을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4. 20:00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구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 보쌈을 주문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보쌈을 가져온 피해자에게 "카드가 정지되었으니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9,000원 상당의 보쌈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4. 경부터 2019.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94,9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각 피해자 진술서 및 영수증 등, 진정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0쪽, 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편의점 내부에 진열된 포켓양주 등을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음식 배달을 주문한 뒤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 한 달간 12차례에 걸쳐 합계 190,000원 상당의 음식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의한 피해액이 24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무전취식이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8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1039 피고인은 2019. 8. 15. 04:5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19고단1450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5. 04:39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친구인 피해자 G(24세)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좌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목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G 진술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건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CCTV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 관련),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 년 2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의 하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폭력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고도 도주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바 있는데다 2016년에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8. 12.경 상해죄를 저질러 2019. 5. 1.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피고인의 항소로 그에 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다시 지인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음주 단속 당시에도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한 것처럼 종용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여러 행태를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우려가 크고,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23: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0. 23:40경 원주시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0:27경 인천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은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이혼 후 홀로 생계를 꾸려가며 초등학생 아들을 부양하는 점, 종전 집행유예로 처벌된 범행도 음주수치는 낮았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시엄 중 처벌할 것을 경고하며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0:55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미추홀경찰서 G계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측정거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3년 전의 것이고, 음주수치도 낮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8. 22: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E고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차선이 합류되는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합류하는 차선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표 및 음주측정수치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 D)에서 농산물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농산물 구입대금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거래처인 'E'으로부터 434,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입하면서 미수처리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결제한 것처럼 보고한 후 그 대금을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E' 관련 5,982,000원, 'F' 관련 5,517,000원, 합계 11,499,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1. 내용증명, 횡령내역(E), 각 거래명세표, 지급명령, 횡령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농산물 구매대금을 횡령하였다. 횡령액이 약 1,15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년 같은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14:00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함께 넘어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1: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점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D(21세)이 담배를 피면서 뱉은 침이 피고인의 바지에 튀었음에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폭행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파열상을 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단기 고수익 알바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 1장당 1일에 1,000,000원씩 3일 동안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 체크카드 1장과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9. 9. 2. 17: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주) 마포지점에서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택배를 통하여 전달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0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81쪽) 1. A 명의 B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대여의 대가로 받기로 한 액수가 고액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6․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5316, 피고인은 2019, 4, 24, 11:20 경부터 같은 날 14:40 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번길 0, 0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가방 및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매와 현금 208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위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6250, 피고인은 2019. 8. 21.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로즈골드 귀걸이 2쌍, 귀걸이 9쌍, 목걸이 펜던트 1개, 목걸이 2세트 등 시가 합계 1,703,300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2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6409₁ 피고인은 2019․ 6. 20, 11:44경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사실 확인, 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서울남부지법 2011노312 사건 조회 [2019고단5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62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2019고단6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 인정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1달여 만에 범행을 시작해서 단기간에 10회가 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여러 실형 전과들이 있는 점,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 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9. 21: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46세)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맥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남편과 몸싸움을 하고, "새파랗게 어린 놈이 어디 싸가지 없이, 개새끼가, 너네 내일부터 장사 못할 줄 알아"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하며, 거스름돈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30. 00:47경 구리시 B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D편의점 비상벨'을 통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왼손을 들어올려 휘두르며 경위 F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 1개를 순경 G 옆 바닥에 던져 유리파편을 순경 G의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F, 순경 G을 각각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진술서 1. 현장 CC-TV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법질서 및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자 4급 장애를 가진자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