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9. 세차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주)B를 설립하고, 2019. 2. 15.경 같은 목적으로 ㈜C를 설립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요구,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주)B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F)과 G은행(H)에 각 연결된 OTP 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법인명의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접근매체 총 8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집행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I가 2018. 8.경부터 시중에 유통시킨 대포통장 명의 법인 확인, 피의자 I 사용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용) 사진첩 확인, 피의자 유통 대포통장 계좌번호 특정] 1. 계좌개설 신청서 등 회신,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1. 각 등기부등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8. 21:52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입에 물었고, 이를 발견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가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돼요."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담배를 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쿡 찌르고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1. 3.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가 제출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30. 19:30경 경북 군위군 B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C 계정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 후, 그 텔레그램 방에 게시된 D 링크에 접속하여 일명 'E' 피해자인 F(가명, 여, 15세)를 상대로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G'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피고인의 D 계정(H) 등에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5. 4. 19:5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일명 'E' 피해자인 I(여, 17세)를 상대로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J'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9(모델번호: SM-N960N, 시리얼번호: K), 증 제1호] 등에 다운로드받아 보관하는 등 총 31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텔레그램 유포 대화방(L, M), 해시값목록,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9, 10, 17, 18), 계정별 소지목록, 채증자료, 디지털증거분석보고서 1. 압수조서 1. 증거분석결과 매체물과 아동성착취물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 제3조에 따라 위 개정규정 시행 후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지를 넘어서는 다른 위법행위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18:30경 광주시 경안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E 아파트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G 봉고Ⅲ 1톤 트럭의 후면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있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112신고통지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9)의 각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정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중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 1년 6월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57%에 이르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한편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약 1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를 출발시키기 위해 도로 쪽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후진하는 방향 쪽 도로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액티언 승용차와 피고인의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2매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인근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사고 충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 경위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2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 11. 00:04경 PC방에 설치된 PC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B 운영의 'C' 상호 PC방이 있는 수원시 권선구 D, 건물의 1층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배척(속칭 빠루)으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의 위쪽 잠금쇠 부분을 벌려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2층으로 올라가 위 PC방의 출입문 앞까지 이르고, 계속하여 위 배척으로 번호키 도어락으로 시정되어 있는 위 출입문의 문틈을 벌려, 문틈 철재 부분을 찌그러뜨림으로써 문을 열고 PC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00만 원 상당의 데스크탑 PC 본체 13대,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PC 모니터 3대, 카운터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S7엣지 스마트폰 1대,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인 시가 합계 4,0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중순 22:00경 오산시 E에 있는 'F' 앞 벤치에 이르러, 피해자 G이 벤치에 가방을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이용해 위 벤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 1개(현금 1,450원, 주민등록증, 학생증, 체크카드, 헌혈증서 등이 들어 있었음), 학원 교재 4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가방 1개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00:00경~02:00경 사이 오산시 세마역로 88 '세마역'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곳 주차장 바닥에 떨어뜨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G5' 스마트폰 단말기 1대를 발견하여 이를 습득한 후, 습득한 스마트폰 단말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발견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손수레 발견사진, 출입문 파손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죄는 누범 기간에 저질렀으며, 절도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외에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6. 21:45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다소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진구 C빌딩 4층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A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병원의 직원으로 등록되었다. 의료인 등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한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광고 마케팅 의뢰를 받아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 컴퓨터에 접속하여 F 블로그에 2019. 5. 28. "G"라는 제목으로, 2019. 6. 20. "H"라는 제목으로, 2019. 6. 28. "I"라는 제목으로, 2019. 26. "J"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 받은 환자 시술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직접 시술을 받은 환자였던 것처럼 위 D의원의 위치, 가격, 시술 전후 사진 및 상태 등을 게재하는 의료광고를 하고였다. 2. 피고인 B은 병원 광고 마케팅 의뢰를 한 피고인 A이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블로그글 [피고인 A이 피고인 B 운영의 의원에서 실제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시술을 받은 것처럼 후기를 작성하여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2호(피고인 B의 경우 제91조 추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를 먹자골목 쪽에서 E조합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GTS 125cc 이륜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음주운전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선박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7.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45,770원, 퇴직금 12,583,240원 등 합계 13,429,0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퇴직금 산정내역, 미불금품 산정내역 (증거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00:2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 도솔광장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부터 2020. 3. 24.까지 분양도우미 및 관리업무를 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137,4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근로자 D을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각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각 조사자료 입수보고 1. 미수령급여청구, 입금거래내역, 3월 급여내역, 관리실관련업무, 관리실·입주민 A/S 관련업무, 분양일지 및 탁상달력 사본, 수료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내용증명 4부, 체불내역, 대화녹취록, 2019년 12월 사업소득지급대장, 2020년 1월 사업소득지급대장, 2020년 2월 사업소득지급대장, 2020년 3월 사업소득지급대장, 3월 급여내역, 거주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카톡메시지, 사업자등록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이다. D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이 비교적 소액인 점, D이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보유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주식회사 F이 3,854,971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 근로자 D을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증거목록 순번 2번(수사결과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고예고수당은 1,7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이 3,200,000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D에게 미지급된 해고예고수당액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1,700,000원을 초과하여 3,2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9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22. 20:31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 검색을 하던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인 D(일명 'E')이 제작한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F 링크(G)를 발견하고, 이에 접속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1542393113310.jpg'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27. 00:3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1543043483706.jpg'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4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0. 9. 3. 19:22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별권 기록 1. 내사보고[F 계정(H)의 파일 소지목록(파일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_2020-18438호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각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각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된 2021. 1. 1. 이전인 2020. 12. 16.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으로,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등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편도 3차로를 쌍문역 쪽에서 우이교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6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E의 쏘나타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E의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같은 로 486에 있는 쌍문역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1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상당히 높다.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3(길동) 길동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천호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교통이 혼잡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에서 길동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해있던 피해자 C(여, 58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0. 01:40경 서울 성동구 군자동 군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길동) 길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비전사거리 쪽에서 물장구 어린이 공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 무렵 D 쪽에서 비전사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17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 수지-중수지관절 척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G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정차CCTV 캡처사진, 사고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 안에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법한 정도의 충격과 소음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처벌불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취업한 직장의 취업규칙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