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기정 기능을 겸비한 방화문용 도어락에 대한 특허권을 넘겨주면 양수대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특허권을 양수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특허권 이전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고, 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2013. 2. 12.경 특허출 원인을 피해자 'C'에서 'D'로 변경함으로써 특허권 양수대금 1,0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으로부터 특허권에 관한 권리이전서류를 넘겨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특허권양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려 하였으나, 그 후 변리사사무소 직원의 실수로 특허권등록이 무산되는 바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C을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 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95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D는 2011. 여름경 C이 개발한 특허권을 이용한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D는 그 무렵 C에게 특허권양수대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C이 D 앞으로의 특허권 이전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C을 고소하였다. 이에 C은 2011. 9.경 피고인에게 위 대금 1,000만원을 반환하였다. 그 후 D가 C과 피고인 사이의 위와 같은 금전반환을 다투면서 원래의 약정대로 특허권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던 중, C은 위 반환금 1,000만원 등과 관련하여 2012. 6. 1. 피고인을 상대로 1,64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2012가소123220)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 10. 'C이 2013. 1. 10.자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인장을 교부하는 등 특허권이전에 대한 협조를 마쳤으므로, 피고인은 2013. 2. 20.부터 2014. 4. 20.까지 1,480만원을 15회로 분할하여 변제하되,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1,64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2. 1. 그래도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D는 'E'에 위 특허권의 등록사무를 위임하면서 2013. 1. 14.경 등록비용 15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사무소는 사무원의 실수로 등록기한(2013. 2. 23.)이 도과하도록 위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D는 2013. 5~6.경 위 사무소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4,000만원 가량을 지급받았으나, 사업준비를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였음에도 특허권등록조차 무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 수령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2013. 2. 23.경 특허권등록이 무산된 사실을 알았으나, 특허권등록무산에 따른 손해배상금 수수 사실은 2016. 9.경에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돈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손해배상금은 위 특허권을 이용한 사업준비 비용(금형제작비용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는 '이 사건 특허권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면, 이를 이용한 사업을 통해 피고인이 충분히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전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C과 피고인의 오랜 친분관계, 법률적 분쟁의 발생 경위나 경과 등에 비추어, C도 위 화해권고결정 당시 이미 피고인의 자력이 매우 좋지 못한 사실, 위 특허권을 이용한 사업 수익금으로 화해권고결정 금액을 지급받으리라는 사실 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경 휴대폰 랜덤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C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낼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믿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5.경 성남시 중원구 중원구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멀티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무역회사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같이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A 이 중국에서 돌아오는데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생활비 내지 피고인과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도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씨터카드 1매를 건네받아 그 씨티카드를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3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869,612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 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불리한 정상 :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한 사기 범행,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8.09:5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 엘리베이터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64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왜 내 주변에 자꾸 나타나냐"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를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스토킹 하여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킹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 내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10:2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건물 B동 202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위 202호의 전자도어락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에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D, E이 피고인에게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가 시끄러우니 하지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벽에 던져 터뜨리고, 에게 "야이 개씨발놈아, 니 가족 다 죽인다, 씨발놈아 알것나"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14:3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통신매체인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2세)에게 전화를 걸어 "잘 빨아요? 돈 줄 테니까 한번 잘 빨아볼래요? 내 밑에 한번 빨아볼래요? 밑에 한 번만 핥아줘요"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피해진술 속기록, 범행 당시 통화내용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1, 5.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삼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일회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사업자등록번호 D)의 운영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0. 1. 25.경 별지 기재와 같이 67,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과대하게 기재한 2009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힙계표를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5.경 별지 기재와 같이 52,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과대하게 기재한 2010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4.경 별지 기재와 같이 90,1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과대하게 기재한 2010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25.경 별지 기재와 같이 66,4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과대하게 기재한 2011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 25.경 별지 기재와 같이 150,00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과대하게 기재한 2011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북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발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G의 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서(C회사 2011년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규모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29

범죄사실 ¹20158029₁ 피고인은 2015. 8. 10. 경부터 2015. 8. 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싸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5~13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D, E, F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398₁ 피고인은 2015. 8. 10. 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모아 코스별로 5만원부터 14만 9,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D, E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인터넷 광고 사이트 운영자에게 의뢰하여, 위 성매매 업소의 위치, 전화번호, 요금, 교복을 입은 성매매여성의 프로필과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함께 '립&휴 코스'라는 내용의 광고를 'G'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J,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요약)에 첨부된 진술요지 1. 각 사진 1. 모니터링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0 성매매알선의 점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0 성매매광고의 점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200 만원 = 영업기간 10일 × 하루 최소 수익 2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0 동종범행 전력 없고 반성함 0 영업기간이 길지 않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0.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13. 10. 31.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4. 26. 진주 1)공소장에는 죄명이 상습특수절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및 적용법조는 단순절도및야간주거침입절도의 상습범으로 기소한 것이 명확하므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정정한다.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9, 20, 14:00경 안동시 서동문로 193, 웅부공원 영가헌 뒤편마루에서, 피해자 C2)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반접이식 지갑(일만원권 지폐 1매, 오천원권 지폐 1매, 일천원권 지폐 1매 등 현금 합계 16,000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신한카드 2매, 우체국 그린카드 1매, VIP무비스타 카드 1매)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초순경부터 2015.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 관리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주간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0. 14:23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F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갑 시가 4,000원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G)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담배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카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 공소장 기재 'H'은 오기이므로 정정하고, 범죄일람표 12번의 피해자 이름 역시 'C'으로 고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C, I, J, K, L, M, N, E,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생계를 위한 범행이었고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불우한 성장과정 등 판결전 조사에 나타난 정황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3) 3) 양형기준에서는 형법상 상습절도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바, 양형기준 중 일반 침입절도 및 특가법의 상습절도 기준을 참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 F은 대구 동성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구 최대의 폭력조직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인자, 피해자 G(31세), H(31세), I(30세), J(29세), K(29세), L(27세), M(27세), N(26세), O(25세), P(25세), Q(25세), R(24세), S(24세), T(24세)은 위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으로 피고인의 후배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B, C, D, E, F과 2012. 1. 30. 20:00경 대구 동구 U에 있는 F 운영의 V 주점 룸에서, 피해자들이 명절에 선배들에게 명절인사 전화도 하지 않는 등 예의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집합시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기로 모의한 후 C은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을 위 V 주점으로 집합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 C, D, E, F은 위 일시경 피해자들을 위 V 주점으로 집합시켜 열중쉬어 자세로 일렬로 세운 후, B은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돈 벌라고 생활을 하느냐, 야이 십새끼들아, 이 벌레같은 새끼들, 너희들은 예전 같았으면 벌써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고, C은 피해자들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버릇이 좇나 없다. 옛날 같았으면 벌써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면서, 피해자 I에게 B의 차량 트렁크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자 1이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자 이를 벽에 기대어 세워두게 한 후, B은 다시 열중쉬어 자세로 머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여기서 빠따를 쳐도 된다. 개새끼들아, 그러나 내가 너희 같은 새끼들 빠다를 쳐서 뭐하겠노, 좆같은 새끼들, 나가라, 재수 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W은 피해자들에게 "형들 다 바보 만드냐, 십새끼들아, 너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 너거들 죽일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D, E,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욕을 하며 위세를 보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C, D, E,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 M, L, I, C, B, E, D, J, W, O, F,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B은행에서 2,000만 원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는데, 당신의 신용이 좋지 않으니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입출금내역을 허위로 만드는 '작업대출'이 필요하다. C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당신 명의 계좌의 OTP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우리가 입금한 돈을 출금할 때마다 OTP번호를 알려주면 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 24.경 대출을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교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2015. 4. 24. 같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1. 25.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 각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대출 목적으로 제공하였던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경 속초시 동명동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이체할 수 있도록 위 계좌의 OTP 번호를 알려주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귀하께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면, 저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4.경 위 계좌로 37,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계좌의 OTP번호를 알려주어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범행에 사용하는 해외 계좌(F)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판결문 등,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3.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67 앞 도로를 청담대교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진행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통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과 그녀가 타고 있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21:4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업주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위 C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새끼, 씹할 놈의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여 위 F, E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해 모욕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F에게 "너 몇 살이냐, 내가 너보다 형이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E지구대에 도착하자 발로 위 F의 우측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모욕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2. 21: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업주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가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위 C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새끼, 씹할 놈의 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라는 상호로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대의 모텔 등에 성매매여성을 보내주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성남시 중원구 G 소재 'H'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말경부터 2013. 8.초경까지 I 등 10여명의 성매매여성들을 관리해 오며, H 모텔 업주 C 등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대의 모텔업주들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전화요청을 받고, 성매매여성들을 위 모텔로 보내 모텔업주들로부터 1회당 1만 5천 원씩을 받고 모텔 투숙객과 성교를 하게하고,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1일당 2만원씩을 받아 월 평균 최소 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일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11.경부터 2013. 3.경까지 A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다른 일이 있어 모텔업주들의 전화를 받지 못할 때, A을 대신하여 모텔업주들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전화요청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모텔로 보내 위 1.항과 같이 모텔투숙객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위 H 모텔에서, 불특정다수의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평균 3만 원의 요금을 받고, 위 'F' 보도방을 운영하는 A 또는 'J' 보도방을 운영하는 K 등을 통해 1만 5천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여성을 불러 손님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월 평균 최소 6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I,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제65,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취업목적 직업소개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영업 방조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성매매취업목적 직업소개 방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범죄수익을 모두 추징당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 V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별도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점을 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피고인 A : 18개월(2012. 1.말경부터 2013. 8.초경까지) × 피고인이 인정한 월평균 수익 300만 원 = 5,400만 원 피고인 C : 16개월(2012. 1.말경부터 2013. 6. 13.경까지) × 피고인이 인정한 월평균 수익 600만 원 = 9,600만 원}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30. 05:00경 대전 서구 C빌라 105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스티커 사진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시가 20만 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 02:40경 C빌라 106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방범창의 나사를 풀고 창문을 뜯어낸 다음 그 틈으로 들어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드라이기 1대, 냄비 1개, 체중계 1개 합계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7. 03:00경 C빌라 104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방범창의 나사를 풀고 창문을 뜯어낸 다음 그 틈으로 들어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노트북 1대, 게임기 1개, 18K 남자반지 1개 합계 시가 1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4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4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계획적 범행, 도구를 이용하여 야간에 창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수법·태양 불량 •초범, 피해 회복,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3:20경 서울 양천구 목5동에 있는 부영그린타운 2차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가던 택시의 운전기사 C이 뺑소니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E(46세), F(55세)로부터 위 C이 뺑소니를 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듣게 되자, "개새끼, 씹할 놈들아, 이 새끼들이 하는 것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손목과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3회 밀치고, 위 F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 E의 옷이나 손목을 잡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 피고인의 손을 잡고 민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E이 피고인을 폭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당일 겪은 접촉사고가 속칭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신고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억지를 부리며 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다른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는바, 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반성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22:45경 서울 양천구 목5동에 있는 부영그린타운 2차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난 듯한 느낌을 받게 되자 택시기사인 피해자 C(33세)에게 "너 이 새끼 잘 걸렸어, 뺑소니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은 112신고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택시비(위 사건 현장에 도착한 이후 112신고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발생한 추가요금)나 받아야겠다고 하다가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택시비 안 받아도 된다며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위 사건 당일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묵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위 피해자는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 종전 입장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이 부분 공소는 그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3:13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지하2층 'C' 유흥주점에 술이 취한 채 들어가서 종업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업소를 관리하는 지배인인피해자 D로부터 업소에서 나가 달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점 내 웨이터 대기실 쇼파에 앉은 채 약 30분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하여벌금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56

범죄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인인 C과 채무문제로 2014. 12. 29. 12:10경 서울 강남구 D 1층 'E' 커피숍에서 만나고 있었고, 피고인은 채무문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2. 29. 12:10경 위 커피숍 흡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 F(55세)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 F에게 집어 던지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 F에게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통을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시 흡연실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 G(54세)에게 집어 던지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이 자리를 피하자 흡연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소화기를 피해자 G을 향해 집어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1. 23. 폭행죄로 3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다른 전력은 없고,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폭력 범죄의 성격,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싱싱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억조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I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처럼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 등을 이유로 선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처 속에 있는 경고를 무시한 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징역형의 기간은 혈중알콜수치, 운전경위, 가정형편, 건강 등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인 6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