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26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유죄 부분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농아인들로서, 2021. 6. 3. 13:00경 N 행사장에서 개최 예정인 ‘O’ 행사에 앞서 위 N 앞에서 진행된 P 탄핵 관련 집회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M, A, B의 각 폭행 피고인 M은 2021. 6. 3. 10:48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N 1층 로비에서 피해자 R(남, 62세)을 몸으로 감싸 밀며 넘어트려 폭행하고, 이후 피고인 A은 행사요원들과 함께 앞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R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뒷목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R의 멱살과 목을 손으로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S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양 손으로 피해자 T(남, 56세)의 양 어깨를 밀치고, 이에 가세하여 S이 피해자 T에게 달려가 양 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는 틈에 손으로 피해자 T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피해자 T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제2항 범행이 일어난 이후 그곳에서, 피해자 U(남, 54세)을 향해 달려들어 넘어뜨린 후 다리로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다른 사람들이 위 A을 제지하자 그 사람들을 밀치고 잡아당겨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계속 피해자 U을 못움직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U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G의 폭행치상, 피고인 C의 특수폭행, 피고인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3항 범행 이후인 2021. 6. 3. 10:53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을 만나기 위하여 출입을 제지하는 행사요원들을 밀치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그때 피고인 G은 행사요원인 피해자 V(남, 57세)을 뒤에서 끌어안고 잡아당기며 끌고 가 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엄지손가락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후 피고인들은 위 행사요원들의 제지를 뚫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행사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고성을 지르고 단상 위에 있는 태극기 깃봉을 흔들고, 피고인 C은 P을 찾던 중 행사장 내부 연결 통로에서 피해자 W(남, 4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W에게 휘두르고, 피고인 F 및 S은 행사장 안에 있던 피해자 X(남, 58세)을 발견하자 함께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U의 ‘O’ 행사 준비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G은 피해자 V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W을 폭행하고, 피고인 F은 S과 공동하여 피해자 X을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1. 6. 3. 11:26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N에서 ‘O’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N을 떠나려는 피해자 P(남, 63세)이 차량에 탑승하자 탑승한 반대편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P의 상의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F, G, H,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U, P, R, X, W, V,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단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V),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피해자 W 폭행 도구), 수사보고서[범죄사실의 증거자료(채증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U 폭행 피의자 특정 관련) 1. 고소장, 옥외집회신고서 1. 영상 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F,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G: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폭행치상의 점) -피고인 M: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G, H, M: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I, J, L: 각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선고유예하는 피고인 D, I, J, L은 1일 환산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G, H, K, M: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농아인이고, Y협회 P 회장에게 시도협회 임원선거 및 시군구 지회 임원선거의 부당함을 직접 호소하기 위해 행사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후 피고인들이 가입한 Z단체가 제기한 임원선거와 관련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P도 협회 회장직을 사임한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선고유예 피고인 D, I, J, L: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농아인이고,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D, I, J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L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무죄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범죄사실 제3항 범행 이후인 2021. 6. 3. 10:53경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을 만나기 위하여 출입을 제지하는 행사요원들을 밀치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위 행사요원들의 제지를 뚫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행사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고성을 지르고 단상 위에 있는 태극기 깃봉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U의 ‘O’ 행사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U의 ‘O’ 행사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