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2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8. 18. 03:25경 순천시 C시장 사거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술에 취해 혼자 택시에 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E아파트 입구까지 위 택시를 뒤따라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27경 위 E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자 위 투싼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간 후 E아파트 F동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은 채 뒤에서 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근처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승용차까지 약 40m 끌고 가고,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밀어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복제 CD 1. E아파트 CCTV 캡처 사진, 각 B시장사거리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8), 각 G초등학교 앞 삼거리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1)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 조사 회보의 기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6. 9. 14. 야간에 일행들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여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 11. 선고 2016고단1900 판결), 과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야간에 불특정 피해자에게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전 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과거 동종 범죄로 수강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여성을 대하는 태도와 왜곡된 성의식이 교정되지 아니하였고 형기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서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간음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입맞춤이나 키스를 하지 않았고, 승용차에서 물병을 꺼내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입맞춤을 한 사실,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택시에서 내리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제 앞을 막더니 키스를 했어요. 3초 정도 뒤에 키스를 멈추더니 그 남자가 제 손목을 잡아서 그 남자 차 조수석 앞문을 열어서 저를 강제로 태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싫어요”라고 3번 넘게 말을 했더니 그 남자가 그냥 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2) 방범용 CCTV 복제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E아파트 단지 내로 걸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수 초간 피해자의 앞에 위치한 모습, 그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데리고 가는 모습, 피고인이 승용차의 조수석을 연 다음에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조수석 쪽으로 미는 모습, 피해자가 상체를 뒤로하면서 다리로 버티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에서 벗어난 뒤 다시 집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에서 벗어난 직후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가서 승용차를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물병을 꺼내려고 조수석 문을 열었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열고서 피해자를 조수석 쪽으로 밀었을 뿐 이와 달리 물병을 꺼내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점, 당시 물병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난 직후 피고인은 물병을 꺼낸 것이 아니라 운전석으로 가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물병을 꺼내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열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미수죄) :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간 후 추행하고, 더 나아가 약취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이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변경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간음약취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간음약취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