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01

범 죄 사 실 2022고단1301 피고인 C은 2020. 10.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일명 'G')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용에 필요한 계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충·환전(소위 '장' 대여)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➊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스포츠 도박사이트 서버를 구축하고,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베팅에 필요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사이트에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등의 일정과 결과를 입력하고,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위 경기 등의 결과를 예측한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며, 환전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➋ 위 F는 거래할 도박사이트를 구하여 계좌 및 직원관리 등 사무실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➌ M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계좌를 구해오는 역할 등을, ➍ 피고인들은 사무실에 상주하며 각자 시간대를 나누어 텔레그램 메신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연락을 하며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도금을 사이트 운영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거나,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대응을 하는 등 계좌 및 자금이체 업무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1.초순경부터 2022. 3. 3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N건물 O호에서, 각 도박사이트 도금 입금 계좌를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도금이 입금되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시에 따라 속칭 '뒷장'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거나, 계좌 지급정지에 대비하여 계좌를 수시로 교체하며 도금을 옮겨 분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22고단146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W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용에 필요한 계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충·환전(소위 '장' 대여)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스포츠 도박사이트 서버를 구축하고,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베팅에 필요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위 사이트에 농구,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일정과 결과를 입력하고,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위 경기 등의 결과를 예측한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며, 환전을 원하는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거래할 도박사이트를 구하여 W와 함께 계좌 및 직원관리 등 사무실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M은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계좌를 구해오는 역할 등을, A, B, C, D, E은 사무실에 상주하며 각자 시간대를 나누어 텔레그램 메신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연락을 하며 회원들로부터 입금 받은 도금을 사이트 운영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거나, 계좌 지급정지에 대한 대응을 하는 등 계좌 및 자금이체 업무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초순경부터 2022. 3. 30.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N건물 O호에서,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각 도박사이트 도금 입금 차명계좌를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하여 도금 합계 71,655,032,282원을 입금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시에 따라 속칭 '뒷장'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거나, 계좌 지급정지에 대비하여 계좌를 수시로 교체하며 도금을 옮겨 분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및 W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각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C 누범 확인) 2022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C, D, E,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추징보전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피고인 F 제외):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F: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제외)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제외)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E, F)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C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약 3개월 정도인 점, 피고인 E, F는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 B, D은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