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40

범죄사실 2021고단54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카드 K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갚으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현장으로 가면 현금으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7. 8. 11:41경 <주소> 빌라 입구에 있는 'D' 앞 노상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5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76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C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을 갚으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7.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2,100만 원을 먼저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단기 연체가 있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개념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C은행에 2,108만 원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승인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단기 연체와 약정위반 등의문제로 인지세가 발생을 해서 인지세 2,250만 원을 C은행에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7.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신용등급 하락 및 법적 제재, 그리고 금감원의 추적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인지세를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7. 6. 12:01경 <주소> F역 7번 출구 앞길에서,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C은행 직원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0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C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2%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후,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7. 2. 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에 문제가 있으니 공탁예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2021. 7. 5. 12:30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위원회에 인지세 2,29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7. 5. 15:30경 C은행 L 대리를 사칭하며 "공탁예치금 중 일부가 금융위에서 승인이 잘못되어 취소되었으니 1,300만 원을 추가로 직원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5.경 15:30경 <주소>에 있는 N 앞에서 C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2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사기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7. 10: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495,000원이 결제되었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사고접수를 하겠다고 답변하고, 이후 <행정구역명>경찰청 O 경위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I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사이버 원격으로 확인해 주겠다.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사건을 송치하였으니 대검찰청으로 전화를 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검찰청에 전화하자 악성앱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되도록 한 후, 이번엔 대검찰청 Q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에 자산 검수를 신청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7. 8. 13:21경 <주소> 'P' 건물에 자산검수용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8. 12:40경 <주소> T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사건번호: 2020형제7800, 금융사: U은행, 검수일자: 2021. 7. 8, 검수금액: 25,000,000원, 비고: 마이너스통장, 검수신청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U은행: <계좌번호> 계좌로 반환 처리됩니다. 발급 신청인: I, 발급용도: 약식자산검수진행, 결제담당자: U은행 V출장소 R 지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 원장 S 명의 도장이 찍힌 금융감독원 명의 공문서인 '검수확인서' 1부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검수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6629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 15:30경 피해자 W에게 C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5,000만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대출이력을 만들어야 가능하니 X카드에서 2,400만 원 대출을 받아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X카드에서 2,400만 원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심사과정에서 X카드 대출이 감사대상이 되어 그냥 신용대출을 진행해주겠다. X카드 대출이력이 남으면 안되니 우리가 X카드측에 이야기를 해놓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카드측 법무사인데 통장 이력이 남으면 안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X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7. 8. 16:30경 <주소> Y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8. 12:22경 피해자 Z에게 AA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AB에 남아있는 대출금 87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실행이 되니 직원을 보내면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7. 9. 16:30경 <주소>, AC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합계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2.경 피해자 AD에게 AE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금이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문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332번으로 전화하도록 한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대출 2건 중 AF 건은 납부처리가 되었으나, AG저축은행 대출금도 납부를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1,973만 원을 대면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7. 12. 14:46경 <주소>, AH아파트 옆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3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73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81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문서 등을 행사하며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및 문서위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융거래상환확인서", 문서 중단에 "W 님 귀하, 대출종별 : X카드, 대출잔액 : 24,000,000원, 상환일자 : 2021.07.08, 상환금액 : 24,000,000원, 잔액 : 0원, 기준일 현재 연체 유무 :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상기와 같이 내용을 증명합니다. 2021.07.08. (주)X카드"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주)X카드 명의의 문서를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8. 17:0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X카드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1장을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X카드 명의의 '금융거래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2021고단5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21고단6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2021. 7. 5.자 범행장면 CCTV 열람) 1.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2021고단6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검수 확인서를 촬영한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7. 8. 13:21경 범행 현장 CCTV 영상) 2021고단6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1고단6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정서 1. 금융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0조(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 채권 회수팀에 고용된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고, 현금을 교부받는 일 자체가 채권회수 업무의 일환으로 인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달한 서류는 채권 회수에 필요한 서류로 알았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관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범죄를 공모한 바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판시와 같이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으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으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 및 분담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당히 오랜기간 지속되어 왔고, 언론 등을 통해서 해당 범죄의 피해, 범행 수법 등에 관하여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이며,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존재, 범행 수법 등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커피숍에서 불상의 남자와 면접을 본 후 당일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지시에 따라 서류를 전해주고 돈을 받아오는 역할을 하며, 하루 일당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았다. 그리고 해당 지시는 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일 면접을 본 남자의 이름과 직책 등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면접부터 채용까지의 절차가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해당 회사가 AI회사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하여 알아본 사실 조차 없다. 채권추심회사가 급여를 월급이 아닌 일당으로 주거나, 일당을 현금으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해당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일당 역시 보통 수준보다 상당히 높아 보인다(피고인은 2~3 시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일당 18만 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또한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한다는 것 역시 통상적인 채권 추심 회사에 이루어진 업무 지시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금 수거 행위가 불법적인 일과 관계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ATM기에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고 하는데, 이 역시 자금 이전 경로를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 역시 충분히 그 불법성에 관하여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1. 7. 5. 현금 전달 업무를 시작한 지 며칠 후 지인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상의하였고, 이에 지인들은 '이상한 일인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일하라. 그만두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피고인 역시 경찰 진술에서 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현금 수거일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결국 앞서 본 피고인의 업무수행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방식, 업무수행의 대가 및 그 정도,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점을 내심 용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불가결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피해가 대부분 선량하고 경제적으로 약자인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인바, 엄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죄 총책을 적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설령 현금 수거책들이 실제 이익을 크게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막기 위하여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책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는 9,000만 원에 이른다(미수에 그친 범행의 금액까지 합산하면, 1억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된 바가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제 귀속된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