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8. 23: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1세) 등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다량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회식 중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그의 약혼녀 E이 위 식당에 도착하였고, E이 위 식당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서 집주소를 알려 달라는 E의 수차례 물음에도 알려주지 않다가 차량에서 내리라는 E의 말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고 강제로 끌고, E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강하게 잡아당겨 차량 밖으로 끌어 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피해자 D을 강제로 끌어내 자신이 조수석에 앉은 다음, E이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운전석에서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가 위 승용차의 운전을 시도하였다. 이에 놀란 E이 다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며 112에 신고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위 차량을 급출발을 하여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I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23:04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H 앞 I사거리 편도 3차로를 충북지방경찰청 방면에서 송절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야간으로 전방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 70km/h인 도로에서 약 134km/h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의 경계석 및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도록 하고, 위 쏘나타 차량의 사고 파편이 교차로의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남, 31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피해자 E(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4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위팔뼈 몸통의 골절,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 및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뼈 중앙부위와 왼쪽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861,5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제41번),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3번)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45 내지 47번),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7번),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교통사고분석서(증거목록 순번 제55번),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까지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바,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은 형체를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겨졌고, 그 결과 피해자 E은 판시 기재와 같이 제1 요추 방출형 골절을 비롯하여 대퇴골간 및 위팔뼈 몸통ㆍ자뼈몸통ㆍ노뼈몸통 등의 골절과 아래 다리의 압착손상 등과 같은 극심한 상해를 입고 수차례 수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중의 태아를 유산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치료를 받고 있어 위 피해자의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심대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