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3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햇살론17’은 신용등급이 낮아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의 보증 하에 연 17.9%,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주거나 특례보증을 통해 최대 1,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서민금융 대출 상품이고, ‘근로자햇살론’은 3개월 이상 재직 근로소득자 중 연 소득 3,500~4,5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에게 서민금융진흥원(90%)과 대출은행(10%)의 보증 하에 연 1%의 금리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며, ‘직장인 신용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만 19세 이상의 소득 증빙이 가능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위와 같은 서민금융 대출 상품들의 경우, 그 신용 등급 및 소득에 따라 혜택을 받을 대상자의 엄격한 선별을 위하여, 자격 요건의 증빙서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3개월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실제로는 대출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명의자들을 구하여 마치 직업이 있는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은 거짓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식의 ‘작업 대출’을 실행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2019. 말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광고를 하거나 주변 지인들을 섭외하여 ‘대출금액의 20~30%를 수수료로 내면 대출 자격이 되지 않아도 작업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작업 대출 명의자(이하 “명의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명의자들의 거짓 대출 자격을 만들기 위하여 공단에 가장 설립한 사업장 등에 관한 ‘사업장적용신고’ 및 ‘직장가입자취득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건강보험료를 소급납부하여 거짓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거나 허위 소득확인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햇살론17’ 등 관련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2023고단3469-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9.경부터 B(가명 : E), C, F 등과 함께 서민금융 대출상품을 이용한 ‘작업 대출’ 사기 작업을 진행하였고, 2020. 6.경부터는 G, H, I, J 등과 함께 같은 방식의 작업 대출 사기 작업을 진행하였다. 1. 사기 피고인, B, C 등은 2020. 5.경 K에게 ‘직장이 없어 대출 자격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직장을 만들어서 대출이 많이 나오게 해줄 수 있다. 대신 진행비 200만 원과 대출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주어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K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K과 순차 공모하여, 2020. 5. 4.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K’ 명의로 햇살론17 금융상품 관련 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B 등이 허위로 발급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M’ 관련 재직증명서,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및 명세서 등의 거짓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공범들은 K이 위 금융 상품을 대출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가장 설립한 유령회사 ‘M(2022. 1. 2. 사업자 등록)’에 K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0. 4. 27.로 날짜를 소급한 사업자적용신고 및 직장가입자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건강보험료 3개월분을 소급 납부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서류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0. 5. 4.경 위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서민금융상품 관련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9. 말경부터 D 등에 대출 광고를 하여, 2020. 5.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K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L은행에서 금 7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위 대출금 중 50만 원을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7.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명이 합계 102,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합계 32,200,000원 상당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3고단356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9. 9.경부터 A, 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서민금융 대출상품을 이용한 대출 사기 작업을 진행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 및 A는 2020. 5.경 K에게 ‘직장이 없어 대출 자격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직장을 만들어서 대출이 많이 나오게 해줄 수 있다. 대신 진행비 200만 원과 대출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주어야 한다’라고 제안하고, K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4.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K’ 명의로 햇살론17 금융상품 관련 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발급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M’ 관련 재직증명서,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및 명세서 등의 거짓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K이 위 금융 상품을 대출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가장 설립한 유령회사 ‘M(2022. 1. 2. 사업자 등록)’에 K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0. 4. 27.로 날짜를 소급한 사업자적용신고 및 직장가입자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건강보험료 3개월분을 소급 납부하여 부정하게 발급받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A,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 서류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20. 5. 4.경 위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20. 5. 4.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합계 3,600만 원 상당의 서민금융상품 관련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C은 2019. 10. 11.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합계 4,100만 원 상당의 서민금융상품 관련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9. 말경부터 D 등에 대출 광고를 하고, 2020. 5.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K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L은행에서 금 7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위 대출금 중 50만 원을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20. 5. 4.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명이 합계 36,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11,7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2019. 10. 11.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명이 합계 44,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469-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N, O, P, Q, R, S, T, H, G, U,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편조서(J) 1. 수사보고(햇살론 17 등 금융상품 리플릿 첨부, K-햇살론17 대출 승인 건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상대 부정대출의심자 의뢰, N 대출내역 및 관련 자료 첨부, N Y은행 계좌분석, O 금융거래 자료, 사진 첨부 등, 대출명의자 도출-허위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심), 수사협조의뢰(서민금융진흥원) 1. 대출거래 약정서, 3개 사업장 적용신고서 등 첨부, 대상업체 및 인적정보, 거래내역(Z저축은행, AA은행), P 계좌내역(수수료 송금내역), 대출자료(P), 계좌내역서(Y은행), 관련자료 첨부, 국민건강보험 회신자료, 각 대출자료(Q, R, S, T, AB) 2023고단3562-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H, G, U,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K,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우편조서(J) 1. 수사보고(햇살론 17 등 금융상품 리플릿 첨부, K-햇살론17 대출승인 건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상대 부정대출의심자 의뢰, N 대출내역 및 관련 자료 첨부, N Y은행 계좌 분석, O 금융거래 자료, 사진 첨부 등, 대출 명의자 도출-허위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심), 수사협조의뢰(서민금융진흥원) 1. 대출거래 약정서, 3개 사업장 적용신고서 등 첨부, 대상업체 및 인적정보, 거래내역(Z 저축은행, AA은행), P 계좌내역(수수료 송금내역), 각 대출자료(K, P, Q, R, S, T, AB), 계좌내역서(Y은행), 관련자료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판시 전과(피고인 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C 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 전력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중개수수료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적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직장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기초로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중 상당한 액수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이른바 ‘작업대출’ 사기 관련 범행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임은 물론, 정상적인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불법적인 대부중개행위 또한 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개별적 양형이유 1. 피고인 A: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융기관들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합계 2,050만 원을 공탁한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피해 금융기관들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인 C: 피해 금융기관들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바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