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6. 5. 20.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0고단130] 1. 2020. 3. 20.경 범행 가.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0. 3. 20. 21:40경 정읍시 AS 앞 광장에서 길을 걸어다던 피해자 AR(17세)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서자 “너를 때려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벗긴 후 인근 풀밭으로 던져 피해자가 이를 찾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R이 항의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인근 AT약국 앞 노상에서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20. 3. 20. 21:40경 정읍시 AU에 있는 AT약국 시내버스정류장 노상에서 위 가항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AV에게 이유 없이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손가락을 부러뜨려 버린다, 손가락을 치워라 개새끼야, 이자 식아 쌍놈의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너 경찰관 아니지, 함정수사 하지 말아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3. 22.경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3. 22. 14:00경 정읍시 AW에 있는 AX편의점 옆 노상에서 대나무(길이 1m)를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Y(여, 37세)의 승용차 뒷범퍼 부위를 때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왜 남의 차에다 나무를 던져요."라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갑자기 "야이 시벌년아 니가 멀 알아, 이 씨벌년 죽여버릴거야, 야이 가시내야 사기꾼 같은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2.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Y의 남편인 피해자 AZ(42세)이 피고인이 욕하는 것에 대해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에 들고 있던 대나무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대나무로 피해자의 신체를 때릴 듯이 수차례 휘둘러 폭행하였다. [2020고단406] 피고인은 2020. 3. 25.부터 전북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에 있는 정읍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인 자로서, 2020. 5. 7. 11: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위 정읍교도소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7. 12:10경 공주시 이인면 천안논산고속도로 32에 있는 이인휴게소 방면을 지나던 중, 갑자기 “법원에 가기 싫다. 몸도 안 좋으니 병원으로 차를 돌려라.”라고 말하였으나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BA과 BB가 “지금 출정버스 안에서 임의로 그럴 수 없다. 직원들 지시에 따르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너네들다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 BB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고, 발로 위 BB의 얼굴과 손 부위를 수 회 걷어차 위 BB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제5중수골 간부 골절, 우측 골반 장골인 좌상, 우측 광대뼈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를 호송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89] 피고인은 2020. 3. 25.경 정읍시 수성6로 27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사건팀에서 “피고소인 3명이 무고,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20. 5. 13.경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에 있는 정읍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BC로부터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AR은 2020. 3. 20. 제가 AR의 안경을 손망실 시키고, 구두발로 걷어찼다고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습니다. AZ, AY은 2020. 3. 22. 제가 AY에게 욕설을 하고, 나무로 AZ을 때리고, 팔꿈치로 가슴을 때렸다고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위 AR의 안경을 벗겨 집어던지고 발로 AR을 걷어 찼으며, 2020. 3. 22.경 위 AY에게 욕설을 하고, 위 AZ을 대나무와 팔꿈치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R, AZ, AY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고단572] 1. 2020. 9. 19. 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19. 10:40경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 정읍교도소 미결운동장에서 동료 수용자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하던 중 위 교도소 교위 BD으로부터 운동 중지를 고지 받자 화가 나 “내가 왜 운동을 중지해야 하냐”며 흥분된 모습을 보였고, 계속해서 교위 BD이 피고인을 수용관리팀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타고 있던 휠체어를 미는 순간 갑자기 몸을 돌려 오른 손으로 교위 BD의 멱살을 약 10초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 9. 19. 2차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19. 13:00경 위 교도소 BE실 거실에서 위 교도소 교사 B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 수용을 해야 하니 BG실로 이동하세요.”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고, 재차 교사 BF으로부터 거실을 옮길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이 담긴 플라스틱 식판을 교사 BF을 향해 집어던져 위 식판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PET병에 들어있는 물을 교사 BF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 2020고단4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AV, AY, AZ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영수증(안경) 1. 관련 사진(대나무) 1. 수사보고(현장에 있던 CCTV 영상 첨부),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폭력관련 전력 확인), 수용증명서 [2020고단406] 1. 증인 BB, BA의 각 법정 진술 1. 각 근무보고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관외 출정 지침 확인), 관외출정 매뉴얼 사본, 수용자호송계획서 사본 1. BH정형외과, BI병원 진료기록 [2020고단572] 1. 증인 BJ, BD, B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등), 바디캠 영상 CD, 파손된 플라스틱 식판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 3. 20.자 범행 관련 2020. 3. 20.자 범행과 관련하여 안경 벗긴 것은 인정하지만, 풀밭에 던져 은닉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엉덩이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상대방이 삿대질을 해 화가 나 삿대질을 했을 뿐이어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2020. 3. 20.자 범행 관련 증인 AR은 피고인이 안경을 수풀 쪽으로 던져버렸고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 다음 날까지 수풀 쪽에서 안경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그대로 가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증인 BK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수풀 쪽에서 안경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며, 인근 CCTV 영상도 각 증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AR에 대한 재물은닉, 폭행 범죄 사실은 인정된다. AV에 대한 모욕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AR에게 욕설을 하며 안경을 던져 버리고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확인하자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위난에 처해있다거나 이를 피하기 위한 상태에 있던 것도 아니어서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형법 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5. 7.자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Y에 대한 무고죄에 대한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9. 19.자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최초 구속 사유인 재물은닉죄나 폭행죄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및 이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아 특별한 이유 없이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구속 중 출정을 위해 호송 중이던 차량에서 난동을 부려 교도관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여러 차례 교도관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재판 중 1회 공판기일에만 출석하고 이후 계속 불출석하면서 기록 열람 등사 신청 등을 수회 반복하고, 증거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여러 차례 고지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국선변호인의 접견 요청에도 불응하는 등 이유 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