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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G 충장지점의 소장,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는 G 충장 지점의 매니저, 피고인 D은 G 충장지점의 보험설계사로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H과 G 충장지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14.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G 9층 회의룸에서 피해자가 전날인 2018. 12. 13.경 G 본사에 G 충장지점 지점장인 J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J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정신 병력이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하여 직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근무하며 보거나 들은 내용을 서로 이야기 하고, 피고인 A은 그 자리에 노트북을 가져와 이를 정리하면서 ‘이 사건 고발자인 H씨는 평소 일반인과는 달리,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본인 스스로 그런 치료자임을 밝혔던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행동과 표현, 감정상태, 본인의 많은 행동들이, 일반인이 아닌 자라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 다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과 행동, 판단들이 어떻게 옳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탄원서를 작성하고, 2018. 12. 17. 오전경 피고인들이 이를 확인한 후 직원들에게 위 탄원서에 첨부된 연명부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탄원서 ※ 변호인 및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행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탄원서 기재 내용은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해당하고, 공연성이 없으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등 판결)와 판시 탄원서(수사기록 103쪽)의 내용, 작성 일자 및 경위에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경 파주에 있는 지인의 안경점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렌트카 회사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의 지인 C의 형사 합의’를 부탁받자,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서울 서초동에서 모르는 법조인이 없고 형사 합의를 알아서 잘 해 주겠다. 300만원이면 합의가 되니 3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도 아니고 채무를 변제할 돈과 생활비가 필요하여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사 합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100만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사합의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6. 22.경 50만원, 2017. 6. 23.경 50만원을 송금받고, 2017. 7.17.경 성남에 있는 지인의 안경점에서 4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4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사합의가 안되어 형사합의 공탁금 걸어야 한다. 480만원을 공탁해야 하는데 이전에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300만원 외에 180만원을 추가로 더 달라. 그리고 공탁을 거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돈과 생활비가 필요하여 그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사합의 공탁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80만원을 송금받고, 2017. 7. 20. 공탁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금 수취계좌 거래내역서, B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F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형사합의금 등 명 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 22:35경 제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1.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아차산로 100 아천IC 교차로를 강변북로 방면에서 용마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교통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구리암사대교 방면에서 구리시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4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타고 있던 피해자 C(남, 3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가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아들 등록금, 카드 값, 인부 임금을 못 줘서 고소를 당하게 생 겼으니 돈을 빌려 달라. 파주 인테리어 공사가 무조건 성사되니 2019. 11. 20.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5,0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계좌이체내역서, 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A G 자료 회신 건) 및 G 자료 회신, E은행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0. 23.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면서 2019. 11. 20.까지 갚기로 하였는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F이 매입하려고 하는 파주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인이 하게 될 것이므로 그 공사대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변제기일 이후인 2019. 12. 2. F과 사이에 총 공사대금 4억 원의 파주 건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F은 파주 건물을 매입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스스로는 매입할 자금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실제 자금주인 H으로부터 돈을 받아 파주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었다고 하나, H의 실체도 불분명하고 현재까지도 파주 건물을 매입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H 등 자산가들의 자금 집행이 국세청 전산시스템 등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계속해서 대면서 변제를 미뤄온 점, 피고인은 당시 자금 상황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파주 건물 인테리어 공사 외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할 방안이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파주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실제로 하여 그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확정적이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2019. 11. 20.까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돈을 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큰 경제적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가 지연된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지급을 또 지연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6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일명 ‘본사’)는 국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파워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C’)를 개설 및 관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파워볼 등 도박을 하여 잃는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2019. 7. 24.경부터 2020. 8. 22.경까지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 4개 계좌로 총 86,930회에 걸쳐 합계 208,373,654,576원의 도금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하부 영업자(일명 ‘부본사’, ‘총판’)를 모집하고 하부 영업자에게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고 그들의 지위와 실적에 따라 도박 베팅금 중 일정 비율(2.4%~2.45%)을 수수료 명목으로 분배하여 주는 대신 이들로 하여금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하부 영업자들과 함께 C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C 사이트 관리자와 연락하여 ‘부본사’의 권한을 받아 그 무렵부터 C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자신의 수수료를 피고인 B 등 도박행위자들에게 분배하여 주며 ‘C’에 가입시켜 이들로 하여금 ‘본사’가 제공하는 파워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결과 2020. 1. 12. 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본사’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들의 도금에 대 한 ‘부본사’ 영업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총판’ 권한을 받아 2020.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파워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본사’와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A 금융계좌 CIF 자료, A J계좌 거래내역, K L계좌 CIF 자료, K E계좌 CIF 자료, A 일부 계좌 내역, 22개 계좌 CIF 자료, 각 금융기관회신자료 1. 각 사진자료(증거 순번 38, 88) 1. 증 제3,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몰수 보전된 각 채권),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호) [압수된 현금(증 제5 내지 9호)은 그 전부가 이 사건 범죄행위와 관련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행위와 관련된 수수료로 받은 돈 외에 도박으로 취득한 돈, 타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 중 이 사건 범죄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특정되지도 않으므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운영에 가담한 도박사이트의 도금 규모가 크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기간이 길고 도박사이트의 단계적인 운영 구조에서 차지한 위치가 높다고 보일 뿐 아니라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도박죄로 각각 2회씩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경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B로부터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으로 일을 해 주면 매달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B 등과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B가 운영하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는 총 6곳으로 그 지역에 따라 ‘C, D, E, F, G, H’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통해 홍보하였고, 피고인은 J과 함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K 오피스텔에서 운영되는 ‘G’, 경기도 군포시 L 오피스텔에서 운영되는 ‘H’,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M 오피스텔에서 운영되는 ‘D’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영업실장들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N빌딩 O호에 있는 콜센터를 통해 성매매 예약이 이루어지면 성매매를 예약한 남성에게 피고인이 실장으로 있는 성매매 업소를 연결해 주고, 성매매방법을 안내해 주면서 성매매 장소에 콘돔 등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성매매 비용을 받아 이를 분배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J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 8. 15:3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P 오피스텔 Q호에서,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성매매를 예약한 R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S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P 오피스텔 Q호에서,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성매매를 예약한 T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인 S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6.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성매매 증거 사진, 성매매 광고 캡쳐본,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실제 수령한 이득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1. 9. 25.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4. 1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아파트 C동 뒤 놀이터에서 피해자 D(남, 13세), 피해자 E(남, 12세)을 비롯한 일면식이 없는 아동들 중 일부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서로 사과하라고 말한 뒤 그들이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자료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 22:30경 포항시 남구 C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운영하는 ‘E’ 농장 앞에 B의 차량이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농장 안 농막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과도(날 길이 14cm, 전체 길이 24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여, 00세)이 D과 함께 있는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옆 목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의자들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증인들의 증언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끝까지 칼을 든 적이 없고 B의 머리채만 잡았을 뿐 주먹으로 가해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B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금전적인 피해가 많고,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하는 등 정신적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내연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가 불륜이라도 저지른 양 주장하고 꽃뱀인 위 피해자로부터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어 범행후의 정황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B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의 스토킹으로 위협을 느껴 이미 112신고를 2회 한 적이 있었던 점, 피해자 B은 이 사건 직전인 2021. 4. 24.의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이후 극도의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시달리던 중 2021. 9. 1. 유방암에 확진되어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의 후유증이 매우 큰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봐 이 법정에 서는 것도 두려워하였던 점, 피해자 B은 이 사건 이후 경찰의 신변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도련사거리 방면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2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손님이고, 피해자 B(남, 56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22: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교 노상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자 "내가 너보다 힘이 더 쎄다. 이 새 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광고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27. 22:50경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뛰어 쫓아갔으며, 피해자가 같은 날 22:53경 피고인의 옷을 잡고 택시 쪽으로 다시 걸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피고인이 같은 날 22:56경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피고인이 택시가 얼마만큼 돌아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걸어갔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끌고 밀어 붙이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놓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택시 근처에서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격적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며, 택시의 동선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내려 걸어갔다는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내려서 가기에 쫓아가서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고 당겼고, 광고판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치게 하였다.’라고 당시 상황, 폭행의 경위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9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1.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 12:30경 동해시 동해항2길 25에 있는 송정동 주민센터에 술에 취해 찾아가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겠다고 하다가, 담당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위해 자리 이동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기서 할게”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주변에 있던 다른 민원인에게 시비를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2021.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4. 15:36경 위 주민센터에 술에 취해 찾아가, “동장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동장실로 들어가 “내가 전일 다른 민원인과 시비하면서 바닥에 넘어지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공무원들이 제지하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표현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시 위 주민센터 사무실로 나와 다른 민원인들과 공무원들을 향해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4. 16:03경 위 주민센터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민원인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B지구대 경사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너희들 뭐야, 경찰이야, 업무방해로 나 잡아넣어 씨발 새끼야, 누가 신고했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위 경사 C이 피 고인에게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개새끼야, 니들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사 C의 허벅지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손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공서주취소란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8. 23. 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캡쳐 사진, 8. 24. 오전 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캡쳐 사진, 8. 24. 오후 관공서 주취 소란으로 경찰관 출동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F 현장 목격 확인), 수사보고(기소 전 면담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별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집행유예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0. 2. 6.경 피해자 D(여, 43세)의 딸이 타고 다니던 킥보드를 피고인 들의 조카가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올케인 E가 피해자에게 킥보드 구매대금 상당액을 변상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킥보드가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누명을 쓴 것이라 생각하여 E 및 조카의 보모인 F가 피해자를 만날 때 함께 따라가 그 경위를 따져 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2. 17. 16:40경 서울 강북구 G 아파트 내 어린이집 앞에서 E, F와 함께,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어린이집에 찾아 온 피해자에게 실제 킥보드가 파손된 것이 맞는지 따져 묻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들의 조카로 인해 킥보드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 A는 ‘이거 경찰에 신고해’,‘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빌어라’, ‘인터넷에 다 올릴거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도‘내가 이 아파트 H동에 사는데 인터넷 게시판에 신상을 올려야겠다’는 취지로 동조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명예에 대한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18. 17:00경 위 아파트의 I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여, 67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E 등과 D와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따져 묻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과 몸통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대면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한 다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보, 어린이집 앞 CCTV 확인보고, 피의자 제출 동영상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내 폭행사건 시간대 진행상황, 범행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확인) 1. 녹취록,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4. 2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의 주거지 앞에서 귀가중인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자료 및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비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까지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침입 장소로 적시된 곳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묶여 있던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고의가 없어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이른바 ｢위요지(圍繞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들어간 곳이 피해자, 그 가족들 및 종전 세입자가 거주하던 주택 옆이기는 하나, 산 아래에 위치하는 곳이고, 외부와의 경계에 담, 연석,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마당이라는 표시나 외부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는 표시도 없는 점,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인공적으로 심은 잔디가 아닌 풀이 있을 뿐이고, 시멘트 포장이 된 바로 옆 길과 이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 있는 위요지에 침입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들어간 위 장소의 높이,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89

범 죄 사 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관할관청에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2. 5.경부터 2020. 10. 3.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장 내에 마사지 침대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6만 원의 요금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등과 팔, 다리 등을 주무르는 방식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인인 A이 안마사 자격 없이 관할관청에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2. 5.경부터 2020. 10. 3.경까지 서울 도봉구 E에서 ‘D’라는 상호로 영업장 내에 마사지 침대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6만 원의 요금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등과 팔, 다리 등을 주무르는 방식으로 안마를 하도록 함에 있어 A이 안마사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위 업소 건물을 임차하여 A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피고인 명의로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마용품 사진, G신용카드전표 사본, B 명의 H은행 통장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A 및 B 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의료법(2020. 12. 29. 법률 제17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안마시술소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인 점, 안마시술소 운영기간이 약 10개월로 장기이고 그 수익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각종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21. 5. 24. 위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