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8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80 이자제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영주(기소), 김용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엄진국 판결 선 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위 B의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위 B와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4.경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40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5,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위 B에게 전달하고, 위 B는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7. 5. 3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5,000,000원씩 총 3회에 걸쳐 이자 합계 15,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1)2017. 7.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돈을 합한 2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6,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위 B에게 전달하고, 위 B는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7. 8. 3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매월 6,000,000원씩 총 11회에 걸쳐 합계 66,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위 B와'라고 기재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각 증거에 의할 때 피해자는 B를 실제 만난 적은 없다는 것으로서 '위 B와' 부분은 명백한 오기로 보여 이를 직권으로 삭제한다. 1. 이자지급내역서, 원리금 대여, 상환 내역표, 제한이율에 따른 계산 내역표, 사내메신저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사진,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카카오톡 대화사진(H 사장님), 카카오톡 대화사진(C), 약정서(B), 수사보고(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소비대차의 대주는 B이고, 피고인은 B와 이 사건 범죄사실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B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며, 이자액수는 피해자가 먼저 제안한 것인바, 피고인과 B 모두에게 이자제한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민사판결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와 B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부친인 B를 소개받은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카카오톡을 하는 등 방법으로 이자액수가 결정되었고 그 액수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B의 의사가 크게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의 공모공동정범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B에게 이자제한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이자액수를 누가 제안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이자제한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 위반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회사 상사인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각 금전 대여에 이르렀고 이자 액수 또한 피해자가 먼저 제안한 것이며, 피고인 및 B는 이에 동의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위 이자의 지급을 수차 지체하던 중 원금 중 5,000만 원을 일부 상환 후, 2019. 2. 15.경 B(피고인)에게 나머지 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9. 3.부터 5.까지 5,00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한 약정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동업자인 I와 갈등으로 피고인 또한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B(피고인)가 위 약정서에 따른 이행을 독촉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형사고소에 이르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김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