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6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18.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B 호텔 C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같다) 약 0.05g을 제공 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313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0. 4. 13.경 동대문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 서울 동대문구 E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계속해서 그로부터 약 3시간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1회 추가 투약하였다. 나. 2020. 4. 13.경 강남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늦은 밤 무렵 서울 강남구 F호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1.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5. 3.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 곡성군 H 소재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29.경 I에게 스마트폰 앱 '라인'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약 1g을 매매대금 50만 원에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3경 I이 매매대금 송금용 계좌로 알려준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0:50경 I으로부터 ‘라인’ 앱을 통 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주차장의 주소 및 사진을 전송 받은 다음, 같은 날 11:56경 위 주차장으로 가 I이 은닉해 둔 필로폰 약 1g을 수거함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상선 D와 같이 B모텔에서 대실을 이용할 당시 이용한 대실 번호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A 전화진술 청쉬)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3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경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류 월간 동향 발췌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 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고단3138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1,000,000원(= 2020. 11. 18.경 필 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 2020. 4. 13.경 필로폰 3회 투약분 300,000원 + 2021. 5. 초순경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원 + 2020. 6. 29.경 매수한 필로폰 1g의 매수가액 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5. 초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제2범죄[2020. 4. 13.경 강남구에서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제3범죄[2020. 4. 13.경 동대문구에서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1년여의 기 간 동안 필로폰을 1회 매수하고 4회 투약하였다. 특히 2021. 5. 초순경 1회의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은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