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경 주식회사 C 및 D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서구 E 건물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하는 F 명의로 이전받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건물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6. 1. 5.경부터 위 건물 1층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3.경 위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1층에 홈플러스하고 파리바게트가 들어오기로 분양을 했다, 분양금을 받으면 공사대금 미지급금 3억 8,300만 원을 줄 테니 유치권을 포기해 달라, 만약 그것이 안 되면 건물 2층 상가라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F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상가 분양계약서와 합의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및 D 주식회사에 위 건물 매매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C 등에게 위 I를 F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시키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위 I는 2009. 4. 29.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 건물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더라도 건물 2층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유치권을 포기하게 하여 공사대금 미지급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7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2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8. 10. 9. 피고인이 실지배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이 J과 주식회사 K(실경영자 J) 등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7748)에서, E의 채권자인 J과 K은 J이 양도담보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128억 원에 C와 D(이하 2개 회사를 통칭하여 'C 측'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담보목적을 넘어서 수익을 취득한 행위로 인하여 E(이하 '피고인 측'이라 한다)에 대하여 83억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다만 원고가 구하는 범위내인 29억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일부 인용되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2008. 11. 20. 피고인 측과 C 측, J은 53억 원에 C 측이 이 사건 E 건물과 토지를 피고인이 설립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F 주식회사에 매도하되(잔금지급기일 2009. 1. 30.) 그 중 31억원은 J 측으로부터, 22억 원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최종적인 소유권 이전은 피고인 측과 C 측이 각각 지명하여 F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자(피고인 측 : 피고인의 처 I, C 측 : L) 등 매수인과 매도인 측 임원이 사임하는 방식( 매매대금이 완납되면 L 등이 사임하고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면 I 등에 대하여 사임등기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측은 5억 원(계약금 명목)을 지급하고, J 측은 중도금 명목으로 31억 원을 C 측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측의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이 늦어지게 되어 몇차례 그 지급기일이 연장되었다가, C 측은 2009. 4. 30. 피고인 측 F과 사이에 F의 중도금 및 잔금 17억원 상당의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위 합의해제 내용은 기지급된 계약금은 매도인 측이 몰수하고, 피고인 측이 C 측에게 F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I(피고인의 처)의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합의해제 무렵 C회사 M 감사에게 사임서 날짜가 공란인 I의 사임서 등과 F 대표이사 직인 등 사임등기 관련서류를 C회사 M 감사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관련된 M, N(C 대표이사)의 법정진술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M] ▪I의 대표이사 사임에 대하여 완전합의가 된 것은 아니다. 저희 회사한테 압박을 받으니까 일단 찍어놓자고라고 양해를 구해서 찍어놨었던 부분이다. ▪O 대표(C 측)한테 하도 시달려서 피고인에게 찍어달라고 해서 (사임등기 관련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내가 사임등기를 안합니다.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사임서를 공란으로 한 이유는 제가 시달리니까 일단 사임서를 형식상으로 가지고 있었다. 잔금 기일에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사임서 날짜를 공란으로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2달 정도 기일을 주면서 대금만 가져오면 사임서 돌려주고 해제통보서, (해제) 합의서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런 이유로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의 대출일을 하였다. ▪2009. 5. 8. 피고인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I의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마쳤다. 나중에 피고인이 알아가지고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 피고인이 (2009년) 7월달인가 8월달 이 사건 건물에 감정평가 받고 이런게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쫓겨 났으면 남의 건물에다가 감정평가를 낼일이 없다. 그 이후에도 F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었다. ▪제가 피고인을 봐주기 위하여 공란으로 했는데 그 사임서를 넣기 전에 피고인하고 안좋은 일이 있었다. 피고인이 대출이 안되니까 술을 마시고 와서.제가 감정이 좀격해져 다음날 (사임등기를) 집어넣어버렸던 것은 사실이다. [N] ▪피고인이 한달간 더 시간을 달라 이런 부분은 제가 사임등기를 한 이후에도 돈만 가지고 오면 다 원상회복해주겠다는 취지로 구두로는 계속 이야기를 했었다. M은 2009. 5. 8. '2009. 4. 29. 사임'을 원인으로 하여 I에 대하여 F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마쳤다. 편취 범의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행위 당시인 2009. 5. 3.에는 피고인 측과 C 측의 매매계약 해제합의 등 관련 약정에 따라서 FI의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짐으로 인하여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그러한 관련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행위 당시인 2009. 5. 3.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범행동기 관련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처분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해자의 유치권을 포기시킬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포기로 인하여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매도인인 C 측이기 때문이다. 사임등기경료 예상 여부 C 측 M은 2009. 4.말경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날짜가 공란으로 된 F 대표이사 I의 사임서 등 사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날짜가 공란으로 된 사임서를 받게 된 C 측 실무담당자 M의 관련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C 측에서는 피고인 측에게 적어도 1~2달 정도는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주면서 미지급 대금의 지급독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일응 형식적으로 사임등기 관련 서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M이 사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후 불과 며칠 만에 피고인과 다툰 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통보 없이 다소 우발적으로 사임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09. 5. 3. 당시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여 피고인 측이 J에 대하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J이 피고인 측(F)을 대신하여 매매대금 3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 여기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J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사실상 피고인 측이 부담한 31억 원을 반환받기까지는 사임등기가 마쳐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기대가 전혀 비합리적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사임등기가 마쳐질 당시까지도 대금지급을 위하여 저축은행 등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을 계속하여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한참 후에 알게 되었고 이후 M에게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행위 당시에는 I의 사임등기가 마쳐지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임등기 평가(건물의 처분권한과의 관계) M의 관련 진술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임등기가 마쳐진 후 1년의 기간까지도 계속하여 F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회사설립 당시부터 I의 사임등기 이후에도 F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출 작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과연 공소사실과 같이 I의 대표이사 사임(등기)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거래이행과정 등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는 물론 사임등기 이후 상당한 기간까지도 C 측의 양해하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출을 통한 대금지급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M이 작성하여 제출한 2014. 11. 20.자 진술서 관련 부분 참조(피고인은 사임서 날짜를 공란으로 제출하였고, 당시 수차례 파이낸싱을 위한 기한을 연장해 준 사실이 있어 피고인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사임등기 후에도 만약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파이낸싱을 해 온다면 등기를 원상회복시켜 준다고 한 바 있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의 고소 피고인은 2010.경 N과 M, O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고소요지 : 피고소인들이 매매대금 55억 상당을 지급받고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해제합의서에 날인하게 하였고,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