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5: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농수산물센터 사거리를 운남동 방면에서 수완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폭스바겐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폭스바겐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5,1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2014. 12. 30.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15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그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신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초경 나주시 B에 있는 임야 5,431m² 중 4,813m²를 나주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개간한 후 농지로 사용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여 2,304,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액 산출조서, 입목피해금액 산출조서, 재적조사야장 및 조서, 피해면적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9.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301 소재 청량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시조사삼거리 방면에서 떡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 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선행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06,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다가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정차 중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서부터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H(53세)이 위 리오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문짝을 잡은 채 정지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홀로 아들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5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1. 2. 21:00경부터 2018. 1. 3. 02:0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밑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사건 당시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두 번 하면서 가슴 옆쪽 브래지어 패드 부분 정도까지를 만졌는데, 그 행동까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세 번에 걸쳐 만졌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이 그 후 어깨동무를 하고 있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속옷 안쪽을 만졌다고 증언하였다. 2) 그런데 피해자는 앞서 두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키스를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9쪽), '피고인이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음부를 부여잡았다가, 피해자가 뿌리치니, 피고인이 계속 키스를 하려고 해서 피해자가 피하려고 얼굴을 돌려 거부했지만 어쩔 수 없어 나중에는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1-4쪽), 처음에 있었던 키스 내지 가슴 등을 만진 행위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위 증언과 일관되지 않는다. 3) 키스, 가슴을 만진 행위, 음부를 만진 행위의 순서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가슴과 음부를 만진 행위가 먼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수사기록 11-4쪽), 법정에서는 키스가 먼저 있었고, 음부를 만진 행위가 그 다음, 속옷 안으로 가슴을 만진 행위가 마지막에 있었다고 증언하여, 서로 일관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당시에는 '택시를 타고 노래방으로 이동할 당시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및 법정에서는 '택시에서도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서 키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노래방 카운터의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112신고 전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112 신고내역에는 '다시 전화한다고 함. 신고내용 말하지 않음'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6쪽). 피해자는 신고내용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그 장소를 말하기가 복잡해서 신고를 하려다 말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사건 발생장소가 "G 2층"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용어로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신고내용을 말하지 않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신고 전화를 함에 있어 별다른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자 하였다면 충분히 112 전화로 신고내용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임에도, 피해자는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돈이 없는 상황에서 노래방 요금 지불을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래방 주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전화를 먼저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112로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0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112로 신고전화를 시도한 것이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다. 내사보고(참고인진술, 수사기록 23~24쪽)에 기재된 노래방 운영자 H의 진술내용은, 여자(피해자)가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데 다시 걸겠다'고 말하며 10여 분을 전화만 하였고, 남자(피고인)는 "왜 짜증나게 하냐, 다음부터 연락하지마"라고 여자(피해자)에게 말하며 여자를 데리고 나갔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술도 마시지 않고 얘기도 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냈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120쪽)과 일부 부합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세 번째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을 때에는,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행동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손을 강하게 버티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 계속 만졌고, 만진 시간이 15초가 넘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이어서 생리 패드를 착용한 상태였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더 세게 만졌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팬티스타킹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세게 만졌다면 그 팬티스타킹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만도 하나, 유전자감정결과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팬티스타킹에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66쪽). 마.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며 술을 깨게 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성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바.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0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19:00경 안양시 만안구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소주와 뻥튀기를 달라고 하여 먹은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상점 앞에 진열해 둔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뻥튀기 1자루와 홍어 2접시를 길바닥에 던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옆에 위치한 피해자 E의 'F' 상점에서, 피해자가 진열해 둔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마늘장아찌 1통, 홍어 1팩, 아로니아 진액(속칭 엑기스) 1병 등을 길바닥에 집어던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영업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없이 노숙하면서 시장 상인들의 물건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몇 차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알코올 문제 등으로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거나 용서를 구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으며,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8.31.자로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2012. 10.경부터 2014. 9. 15.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샤시 제조업체인 'D'에서 도장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내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 사실에 대하여) 1. 고용변동 확인서, 출국예정사실 확인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05:34경부터 05:58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상의가 배꼽 위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방 부위를 2회에 걸쳐 약 1분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4년도에 주거침입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 등이 있고, 2011. 11. 14.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의 확정으로 판시 첫머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촬영물의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건물 3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160만 원에 임차하여'D'라는 주점을 운영한 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위 주점마저 영업이 부진하여 세금은 물론이고 임차료 마저 연체하던 상황이었으며,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주점의 영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주점 임차보증금마저도 임대인과의 재판상 화해로 인하여 담보제공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27.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 남구 C 건물 3층에 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이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사실은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제공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현재 가게 월세가 3개월치 밀려있는데 화해조항으로 인해 건물 주인이 내쫓을 수 있다고 하니 월세 400만 원을 빌려주면 2, 3개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사실은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조회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19:54경 김포시 B에 있는 C 과일 코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매할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10.경부터 2018. 8. 1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휴대전화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도구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3차례나 범행하였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마지막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2.부터 2013. 4. 19.까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시설경비, 신변보호 등을 하는 경비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의정부시 D빌딩에서, 누구든지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D빌딩의 대표 E와 2013. 9. 23.경부터 2013. 9. 25.까지 위 빌딩에 관리용역에 대한 업무를 계약하고, 총 29명의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용역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경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개인용역 일용직 계약서 첨부건), 건물관리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비업법(2013. 6. 7. 법률 제11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용직 경비원을 고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건물주 E였고, 경비원들이 한 업무는 경비업무가 아닌 물건적재, 이동, 도색 작업 등으로 경비업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비업무가 아니며, 피고인은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비업법 위반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와 사이에 근로기간은 2013. 9. 17.부터 2014. 9. 25.까지, 담당업무는 건물전체 관리용역업무 일체, 임금은 1일 100만 원으로 하는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약 29명의 경비원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은 2013. 9. 23.부터 2013. 9. 25.까지, 담당업무는 건물관리, 출입통제 기타, 급여는 1일 10만원으로 하는 일용직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위 일용직 경비원들을 통하여 유치권 문제로 다툼이 있는 건물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 및 적재물 처리,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일용직 경비원을 고용하여 출입통제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한 것은 경비업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법인만이 영위하도록 하고 있는 시설경비업무를 개인 자격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영위한 것으로서 경비업법 위반죄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경비업법 제3조,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비업 법인으로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인은 당연히 위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항에 의해 처벌 대상이 '법인'으로 한정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가공업을 하는 자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경에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건축물을 증축함에 있어 완도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층 건물 내부를 2개층으로 구분하는 공사를 하여 연면적 545.2m²를 허가 없이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9.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을 관리·환전하기로 공모하여, 2018. 12. 7.경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오피스텔 E호에서 게임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등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물 5종이 설치된 컴퓨터(본체 및 모니터) 19대, 현금투입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씩 계산한 금액에서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이 환전이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게임장을 운영할 것임을 알면서도 2017. 12. 1.경 위 D오피스텔 E호를 제공하고, 같은 달 7.경 위 게임장에 손님 3~4명을 데리고 가 게임을 하도록 하여 A,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 및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해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 및 환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징역형을 비롯하여 29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징역형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알선·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0. 15:08경 C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5:35경 피고인의 어머니 D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필로폰 매매대금 3,000,000원을 송금[송금자: F]받아,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위 3,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C을 소개해 주었다. 이에, 위 일명 G은 위와 같은 날 시간미상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호텔 뒤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6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일명 G 사이의 필로폰 약 6그램 매매를 알선하는 등 그때부터 2014. 3. 하순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를 6회 알선하고, 필로폰을 1회 수수하고,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건외 C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농협거래내역서(A), 하나은행거래내역서(D) 1. 수사보고(필로폰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 년~2년)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동종범행으로 인한 2회의 실형전력,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8. 03:2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22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8길 우방아파트 앞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7. 20. 오전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9% 상태로 음주 운전한 것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B에게 "내가 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이 부르면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해 달라"고 전화로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같은 해 7. 21. 20:02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사 D에게 자신이 2014. 7. 18. 03:20경 위 차를 운전 하였고,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1. 20:02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사법경찰리 경사 D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5:20경 광주 서구 B건물에서, 기둥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202호의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브래지어 3개, 팬티 7개, 반바지 2개, 수영복 1개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키우던 개가 짖는 소리에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속옷 모습 사진, 사건 현장 및 피의자 동행 범행 재연 모습 사진, 압수품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9.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0.에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대전남부소방서 119구급대 C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3, 같은 달 9., 같은 달 13., 같은 해 2. 11. 같은 달 13., 같은 달 14. , 같은 달 19. , 같은 해 5. 13 및 같은 달 14. 대전남부소방서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조회서, 관찰일지 1. 고발장 1.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 주장 및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의 신경정신과적 병력과 지능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25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년기때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폐쇄공포증을 얻게 되어 현재도 경도의 폐쇄공포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역 신체검사결과에서 경계성지능 및 정신지체(IQ 62 의 경도 정신지체)로 신체등위 제4급 보충역(공익 근무자원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이 기억력이나 지능(IQ 54)이 정상인에 비하여 떨어져 있고 경도의 정신지체의 상태로 인지능력과 사회적응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향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기술훈련과 직업훈련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복무이탈에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치료감호서 감정과정 등에서 밝힌 복무이탈을 하게 된 경위(여자친구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이행 문제, 친구와 놀거나 선배 문병, 야간에활동하고 주간에 잠을 자던 생활패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의 거리 등으로 인한 출근의 어려움, 판시 집행유예 판결에서 정한 사회봉사명령의 이행과의 공익근무 병행의 어려움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적 수준의 저하나 정신지체 등의 문제와 복무이탈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복무장소와 담당업무(119 구급대에서 청소, 잔심부름 등을 담당하였고 폐쇄공포증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현장출동 등의 업무에서 배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및 복무기간(복무상태가 불량인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상당기간 출석하여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소장의 일부 정신감정결과 회보(피고인은 특이한 정신병적 사고내용은 보이지 않고 현실판단력의 장애가 두드러지지는 않음), 위회보상의 경도 정신지체에 대한 설명(지능검사 시 지능이 50~69사이의 범위에 있는 경우로서 실생활과 가사의 기술면에서 비록 정상인보다 그 발달 속도가 느리기는 하나 완전한 자립을 성취한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도의 경계성 지능 및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복무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느낀 나머지 복무를 이탈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달리 피고인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판시 복무이탈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 관할병무청장은 피고인에 대한 IQ 테스트 외에 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를 토대로수차례의 심리검사와 정신과적 면담을 거쳐 보충역 정도의 군복무에는 적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103. 경계성지능 및 정신지체 항목 등 참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등급 제3급(지능지수가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재활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되어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103. 경계성지능 및 정신지체 항목에서 정하고 있는 5급 제2국민역 내지는 제6급 병역면제 처분이 되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경우는 징병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별도의 심사를 거쳐 관련 구비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제2국민역 내지 병역면제 등의 처분을 해주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진지한 반성,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유리한 정상),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복무이탈경위 및 범행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불리한 정상),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적수준과 건강상태,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이 사건 판결의 확정 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22:23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시 파주읍 봉암리에 있는 한국비계공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과거 전력 관계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3:15경 대전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 한라공조 후문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트원제지 방면에서 대전공단 방면으로 좌로 굽은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쪽 도로변에 주차된 D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에 동승한 피해자 E(24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F(29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진술요약), 진단서, 진술서 1. 사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혈액채취 사진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 알콜 농도, 초범인 점,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