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4. 위 형이 확정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708]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7. 27, 11:00경부터 12:00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사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사택 뒤편에 있는 보일러실 방범 창살을 뜯고 창문을 통해 서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서재 책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 5장, KB국민은행 인출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1만 원권 GS상품권 3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탁상 위에 있던 시가불상의 LG 넷북이 들어있는 가방 1개, 바닥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7. 27. 12:38경 구리시 E에 있는 'F'에서 갤럭시 S3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롯데카드를 제시하고 918,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1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 13:50경 원주시 H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영업용 택시가 자신의 오토바이 앞으로 유턴을 하여 사고가 발생할 뻔 했다는 것에 화가 나, 오른발로 위 차량의 오른쪽 뒤 차폭등을 걷어차 램프 어셈블리 등 수리비 67,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59세)와 위와 같은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그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3, 7, 2. 13:50 경 원주시 귀래면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CT-100 오토바이(100cc)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T-100 오토바이 (100cc)의 보유자로서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4고단1367] 피고인은 2013, 4. 9, 19:40경 경북 봉화군 K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교회 1층에 있는 가정집 거실 출입문 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고 잠금장치를 열어 거실을 통해 방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망원 렌즈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카메라 가방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전화기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카드매출전표사본,용의자현금인출사진, 피의자 소지품 사진, 수사보고(인터넷 네이버 지도 검색 자료 첨부), 수사보고(한넷현금인출기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얼굴 사진 저장 CD 첨부) 1. CCTV 촬영 CD 1장 [2014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가입여부 조회결과 송부 1. 영수증 [20141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품 및 혈흔 증거 사진), 수사보고(현장 유류족적 채취 관련), 현장감식 결과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제1항(야간손괴후주거 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014고단708] 제1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판시 [2014고단1367] 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L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2014고단708]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행은 2013. 7, 27. 11:00경과 12:00경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2:38경 범행 장소로부터 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절취물품 중 롯데카드를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롯데카드를 주운 후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따라 상당시간을 돌아다니다가 휴대전화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절도 범행 장소와 휴대전화 구입 장소 사이의 거리, 범행 시각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개통하지 아니하였다가 직후에 이를 판매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초부터 휴대전화를 환가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2013. 9. 5. 16:03 경 용의자가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절취물품 중 KB국민은행 인출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는데, 위 CCTV에 촬영된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판시 [2014고단1367]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판시 절도 범행 현장의 출입문에 묻어 있던 혈액에서 채취한 DNA형과 피고인의 구강에서 채취한 DNA 형이 일치하는 점, 과학적으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질 확률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일시 무렵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점, 절취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CCTV 사진이나 유전자 감정결과 등의 증거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점 등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