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경 광주 광산구 W 202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125,000원을 입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000원을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각 및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 5S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100,000원을 입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증거자료,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비슷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면서도 죄의식이 극히 미약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피해액수, 이 사건 범행 방법,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별건으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부터 광주 광산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편의 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물품 판매 및 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8. 04:38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48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98

범 죄 사 실 1. 201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부천시 B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C이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오벨로 자전거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 18:33 경 부천시 D에 있는 묘사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화분 꽃의 지지대로 사용 중이던 길이 약 57cm의 철사막대를 빼내어 그 끝에 껌을 붙이고, E사 부주지 스님인 피해자 F1 관리하는 열반상 앞 와룡불전함에 위 막대를 수회 집어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일천 원 권 지폐 8장을 꺼내어 가 현금 8,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피해품 등 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절도 행위로 11회(징역형 실형 4회, 징역형 집행유예 4회, 벌금형 3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동종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절도행위를 2회 더 한 것이다.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정신지체 혹은 정신질환, 생활고가 피고인의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D, F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 H과 피해자 I이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 사실을 항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8. 03: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H이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F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4. 8. 03: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H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뺨을 때리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미수 피고인들은 2017. 4. 8. 03: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고인 F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요구하면서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은 "내가 너를 가만둘 줄 아느냐", 앞으로 일을 못 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부모를 부르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오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불륜 행위를 따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F 피고인들은 2017. 4. 8. 03:4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H과의 불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F는 각서 작성에 머뭇거리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H과 불륜의 관계로 인하여 벌어진 모든 일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한 법적인 손해배상도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불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8. 03: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8. 03: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 H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해품 1. 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 강요미수의 점 :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D :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가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품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E, F 피고인들은 2017. 4. 16. 11:49 경 여주시 K에 있는 피해자 I 의 부 L가 운영하는 'O 교회'에서, 신도 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L에게, "목사님 딸이 저희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했어요, 불륜을 저질렀어요."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8. 03: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I의 집에서, 피해자 H I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8. 03:4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 1이 피해자 H과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 H의 귀 부분을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I,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1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죽율동 쪽에서 군서중학교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중앙에는 무단횡단금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30,000원 상당이 들도록 무단횡단 금지 펜스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자료, 의무보험조회자료(증거목록 순번 25번) 1. 각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후진으로 역주행하여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손괴한 후 도주한 점, 피고인이 결국에는 음주측정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였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84%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4. 04:07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 D 노래방 에서 '손님이 기물파손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장 G이 출동하여 마이크를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하라고 하자 피해자 G에게 신고자인 H과 1이 있는 앞에서 "에이 좆같은 새끼들이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이크 값을 변상한 후 피해자인 위 순경 F이 귀가하라고 하자 신고자인 H과 I이 있는 앞에서 "똑바로 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순경 F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순경 F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경장 G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A는 순경 F1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려 하자 순경 F이 차고 있던 38권총1) 총기피탈방지끈을 잡아당기고 왼쪽 무지 손가락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F, G의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총기를 뺏으려고 피탈방지끈을 잡아당겼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폭행 시도 후 곧바로 체포되어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크지 아니하였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경북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공장을 철거한다. 철거 시 나오는 폐전선을 줄테니 선수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철거 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고물수집상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늘어나자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동구 반야월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을 통해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과 피고인이 그 중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 (1,000만 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를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3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2. 22:3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33(성산동)에 있는 성산시 영아파트 15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여 위 아파트 노상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대리운전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B(42세)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C 차량 트렁크로 피해자를 밀친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폭행을 멈추어 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차량으로 끌고 가 위 차량 보닛(Bonnet)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날 22:59경, 위 1항 기재 범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월드컵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지구대로 가던 중,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과 발로 위 순찰차에 있던 경찰봉을 꺾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및 녹취록) 1. 사건 관련 사진 1. B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지구대로 호송 중에도 소란을 피워 공용물건을 손상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2017. 6. 11. 23: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자동차매매상가 앞 도로까지 약 0.5km를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 행유예 2회(2004년, 2009년)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음주운전의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0:25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횟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기사 비용 25,000원을 미리 준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가 "대리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내가 아까 줬잖아,씨발년아. 받고도 왜 안 받았다고 하냐. 개같은 년아,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가게 출입문 앞에 쌓여있던 병 박스를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을 아래로 내려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발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24.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 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경 주거지인 광주 남구 B에서 2013. 2. 18.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남구청으로 소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역으로서 병력동원소집 대상이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7. 6.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화성시 시청로 1311 화성해병대동원훈련장 해병대사령부 근무지원단 정 보통신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한 모 C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휴대폰으로 통지서 사진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9: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점 앞에서 윗옷을 벗고 통행 중인 차량 앞을 막고 서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순경 F 등이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키자, "씨발, 제대로 해볼까."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려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04:16경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에 있는 화랑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뜨란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감정의뢰 회보 의무보험조회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반대편 차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다 쓰러져 다치는 등 교통질서에 대한 위해와 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병원에서 알콜중독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9.부터 2017. 1. 18.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1월분 임금 599,2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071,5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순번 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자금 부족 및 납품대금 미수 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1. 21:34경 은평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그곳관리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술을 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팔, 인형, 분무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잡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당구 큐대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에 인형을 던져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영수증 재발행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22:53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2층에서 그전 피해자 E(28세, 남)이 커피를 마시고 놔두고 간 피해자 소유 아이폰7 플러스 검정색 아이폰1대 시가 12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소지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범행장소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핸드폰 주인을 찾아줄 의도로 가지고 간 것일 뿐 절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수원시 장안구 B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당신의 카드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C),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D)와 각각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각 접근매체를 일괄하여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자료, 영장회신자료 1. 신행은행 거래내역 첨부, 신한은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도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홍농읍 선적 연안자망어선 B(5.23톤, 디젤 260마력, FRP, 어 선번호 : C, 영광군 연안자망어업 D)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이다.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 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4. 11:00경 어업을 허가받은 전라남도 연안 일원을 벗어나 전라북도 부안군수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남방 약 2.4마일 해상(Fix35-20.70N, 126-18.99E)에서 B를 이용하여 유자망 그물 120 틀을 투망 후 양망하여 꽃게 약 10kg을 포획하여 연안자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사범 검거보고 1. 채증사진 1. 수사보고(어업허가증 추송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 피해자들로 구성된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의 이사로서, 2014. 3.경 위 카페의 모임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 D과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E, 다른 성폭력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 E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 피해자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을 비롯한 그 가족들은 장애가 있지도 않고, 피해자 D이 남자를 만나 사귀는 것을 좋아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하순 불상일에 서울 강서구 불상지에서, 위 카페의 회원인 G에게 전화를 걸어 "이네 가족은 아들을 빼고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가 이모부한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서 남자 맛을 안다. 저러다가는 사창가 밖에 갈곳이 없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7.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정형외과'에서, 위 카페의 회원인 J에게 "이의 엄마가 장애인이라 불쌍하다. 엄마도 애도 장애인이라서 아빠가 회사도 못 다니고 꼼짝없이 지킨다. 애가 틈만 나면 나가서 동네 남자들을 다 따 먹는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1. 경 서울 강서구 K아파트 101동 805호 자신의 집에서, 위 카페의 회원인 L와 J에게 "이네 집은 모두 장애가 있어서 아빠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들을 돌본다. 이는 저렇게 자꾸 밖으로 다니면 결국 사창가 밖에 갈 곳이 없어.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사채업을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하게 수급하였으며, 여러 명의 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하순 불상일에 서울 강서구 불상지에서, 위 카페의 회원인 G에게 전화를 걸어 "F은 악덕 사채업자이고, 남자관계가 엄청 복잡하고, 아이들이 동거하던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카페의 회원인 L와 J에게 "F은 기초생활 부정수급자이고, 악덕 사채업자이며,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L,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정욱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932] 1. 2017. 6. 28.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6. 28. 11:4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비닐천막의 지퍼를 열고 위 식당의 주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음료수, 커피믹스, 곱창, 닭 등 시가 합계 약 86,000원 상당의 식품,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시가 약 4,500원 상당의 부탄가스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6. 29.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6. 29.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비 닐천막에 시정되어 있던 철사를 푼 후 지퍼를 열고 위 식당의 주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밥, 고추장, 멸치, 칡즙 등 시가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의 식품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96] 3. 2017. 11.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7. 18:30경 서울 강북구 F 앞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3. 20:15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 놓은 천막을 걷어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49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842] 5. 2017. 11. 22.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2. 06:08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편의 점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8,000원 상당의 육개장 컵라면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7. 11.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3. 19:04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18,000원 상당의 부대찌개 컵라면 1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변 CCTV 수사 등, 족적대조 수사) 1. 사진 [2018고단9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쇠파이프 절취 현장 사진 첨부, 일몰 시각 확인)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리어커 이동 확인) [2018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사진 발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려운 생활여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고 피해품 중 일부는 가 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년경 절도죄로 징역 10월, 그 외 마약류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니라, 그 중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및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북동 1-14에 있는 경부기계 앞 도로까지 100m 가량 광주B 라이노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자숙하면서 성실히 생활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주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3. 10. 중순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