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96

범죄사실 [2020고단3696]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20. 1.경까지 단말기 도·소매 등의 판매, 유통 사업을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소매매장인 'C'에서 근무하며 위 매장 내 휴대전화 등 기기의 관리업무, 고객들 상담 및 개통업무, 배송진행하는 일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위 'C'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 및 보관 중이던 시가 21만 원 상당의 스마트 디바이스인 에어팟2 1대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28,807,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휴대용 기기를 임의로 반출한 후 처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592] 1. E 명의 관련 범행 가.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관련(설치장소 : 부산 사하구 F) 피고인은 2018. 9. 4.경 부산 부산진구 D의 G 휴대폰 판매점에서,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H 주식회사의 '유선상품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E', 법정 생년월일 란에 'I',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란에 'J', 설치장소 란에 '부산 사하구 F, 10층 K호', 가입신청 고객 란에 'E'를 기재한 후, 바로 옆에 'E'의 서명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유선상품 가입신청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H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관련(설치장소 : 부산 사하구 L) 피고인은 2018. 9. 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H 주식회사의 '유선상품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E', 법정 생년월일 란에 'I', 설치장소 란에 '부산 사하구 L, 1층', 가입신청고객 란에 'E'를 기재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유선상품 가입신청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H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M신규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8. 9. 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H 주식회사의 'M신규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I', 설치주소 란에 '부산 사하구 F, 10층 K', 가입신청고객 란에 'E'를 기재한 후, 바로 옆에 'E'의 서명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M신규계약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H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N 명의 관련 범행 가. 2019. 9. 26.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관련(설치장소 : 부산 부산진구 O) 피고인은 2019. 9. 26.경 부산 부산진구 D의 G 휴대폰판매점에서,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H 주식회사의 '유선상품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N', 법정생년월일 란에 'P', 설치장소 란에 '부산 부산진구 O건물, Q호'을 기재한 후, 바로 옆에 'N'의 서명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유신상품 가입신청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H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9. 9. 30.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관련(설치장소 : 부산 부산진구 R)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H 주식회사의 '유선상품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N', 주민등록증발급일자 란에 'S', 설치장소 란에 '부산 부산진구 R건물, Q'를 기재한 후, 바로 옆에 'N'의 서명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유선상품 가입신청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H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M신규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H 주식회사의 'M이용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N', 생년월일 란에 'P', 설치주소 란에 '부산 부산진구 R건물, Q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N'을 기재한 후, 바로 옆에 'N'의 서명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M신규계약서'를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불상의 H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횡령 단말기 리스트, U의 경위서, 휴대폰 중고업자(V)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이 제출한 중고업자들과의 통화녹취 자료첨부), 수사보고(휴대폰 중고업자(V)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휴대폰 중고업자(W)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X의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동창 Y의 전화진술) [2020고단4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선상품 가입신청서(2019. 9. 26.자), 개통확인서, 유선상품 가입신청서(2019. 9. 30.자), M 이용계약서(2019. 9. 30.자), 유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2019. 9. 30.자), 채무확인서 1. 각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2018. 9. 4.자), M 신규계약서, 유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M 개통확인서, 채무확인서(인터넷), 채무확인서(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 횡령 기간, 계속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선처를 탄원한 점, 사전자기록등위작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없거나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