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89

범죄사실 2022고합89 1. 전제사실 피고인에게는 전 배우자와 사이에 딸 1명, 아들 1명이 있었고, 피해자 B(여, 53세)은 전 배우자와 사이에 아들 2명이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 배우자와 각기 이혼한 후 알고 지내며 동거하던 중 C일자경 아들 D가 출생하자 2003. 2. 28.경 혼인신고하여 재혼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D 세 가족이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1.경 암수술을 하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치료를 장기간 받게 되었고, 2022. 6.경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하자고 하자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어 피해자가 자신을 버리고 바람을 피워 자신과 이혼을 하려한다고 생각하여 격분하였고, 2022. 7. 초순경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이 심해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생일(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음력 6. 25.이 생일임)인 2022. 7. 23.경 아들 D와 점심을 먹으면서 아들 D가 친구들과 포천에 놀러갔다가 하룻밤 자고 다음날 귀가한다는 말을 듣고, 번개탄, 수면제를 구입하여 양평군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 귀가하였다가, 2022. 7. 23. 18:30경 피고인의 생일날이라고 찾아온 딸, 사위, 손녀딸 2명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다시 귀가하여 주거지에서 평소에 일기를 쓰던 노트에 “D와 점심을 먹고 생각했다, 두 연놈(피해자와 불륜상대방으로 의심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참았는데, 남자가 있으니까 이혼을 요구한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죽어야겠다. G(딸), H(아들)야 마지막 부탁이다. D를 잘 부탁한다. D야 미안하다. 내가 4~5년 농락당한 걸 생각하면 살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한 후, 2022. 7. 23.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엄마, 내가 생일인데 집에서 맥주한잔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거지로 유인하여, 피해자는 2022. 7. 23. 21:00경 주거지로 맥주를 사가지고 오게 되었다. 2. 구제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22:00경 위 'E건물' F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불륜에 대해서 추궁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쇠망치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려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칼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찌르고 ‘나일론끈(빨래줄)’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지 않자 바지에 차고 있던 ‘등 산복 바지 벨트’를 풀어 그 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2고합134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7. 15.경 양평군 I 주차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자동차 하단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2022. 7. 19.경 위치추적 장치를 해제할 때까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3. 22:34경 양평군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을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의 액정을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전원이 켜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등 1. 각 녹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주민등록표(등본)(A), 주민등록표(초본)(A), 제적등본(A),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발생보고서(살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전후 진술 청취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 작성 추정의 일기 형식노트(유서 내용 포함) 사진 및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부검의 1차 구두 소견),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유서), 수사보고(K의 처 유선진술 청취), 수사보고(K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유전자 등 감정의뢰 및 국과수 회신 첨부 건) 및 각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3호), 나일론끈(빨래줄) 1개(증 제4호), 등산복 바지 벨트 1개(증 제5호), 피의자 자해용 칼 1개(증 제6호)의 각 현존 [2022고합13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L,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1. 수사보고(A 위치추적기 설치, 해제영상 확인), 수사보고(파손된 A, B 휴대전화 상태), 수사보고(위치추적기 위치전송 내역 첨부 및 위치추적기 제조회사 직원 유선진술 청취)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가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된다. 나. 판단 1)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무렵인 2022. 7. 초순경부터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왔을 뿐만 아니라, 2022. 7. 15.경에는 피해자의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까지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밝히는데 상당히 집착하였는데,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충분한 살인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 사인이 교살이고, 사람이 사망하기에 충분한 외력이 가해졌던 점,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피해자가 쉽게 사망할 수 있을 만한 건강상의 특이점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칼로 복부를 찌르고 노끈과 허리띠로 목을 졸랐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등 참조). 과잉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최소한 방위행위로 인정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은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복부에 입은 상처는, 피해자가 가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긴 하나 일부는 피고인이 자해한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상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항하여 칼을 빼앗아 피해자를 공격하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에도 또 다른 범행도구인 허리띠로 재차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결국 피해자를 사망케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한 가해행위(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노끈과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이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이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였을 뿐, 설치된 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해 실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취득하거나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미수에 해당하고, 위치정보법은 위 범행의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위치정보를 제공받긴 하였으나 정확한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7. 15. 피해자가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였다가 2022. 7. 19. 위 장치를 탈거한 사실, 위 장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2022. 7. 18. 15:48경의 위치정보가 전송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파악된 위치정보가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위치정보의 수집 이후의 사후적 정황에 불과할 뿐 범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무단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고,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범행 당시 피해자와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자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나일론 끈과 바지 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살인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후,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살인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암 투병 중에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배우자인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아들 D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D의 진술이 피고인에 대한 중형선고의 원인이 될 경우, 피고인의 D에 대한 원망이 깊어져 형기종료 후 D 등 사건관계인들에게 보복을 할 우려가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G) 적용 결과는 총점 9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13점~29점은 ‘높음’, 7점~12점은 ‘중간’, 0점~6점은 ‘낮음’ 수준에 해당함),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인 점,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인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고인이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로써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