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8.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발급번호 란에 ‘2021-551105-1’, 채권번호 란에 ‘551105-1’,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문서 중앙에 ‘상기 고객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금삼천만원(\30,000,000)의 원금을 2021년 01월 18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기업은행 E (인)’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소속 직원 E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F은행 G 부장이다.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고 싶으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를 전송받은 다음, 2021. 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채권팀 직원이다. 작년에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는데 또 정부지원자금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을 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고 F은행 대출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오산시 H 아파트 I동 앞에서, 사실은 기업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기업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가.항과 같이 위조한 기업은행 소속 직원 E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소속 직원 E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8. 15:0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영등포경찰서 M팀 N 경위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그 범죄에 본인이 가담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담당검사인 O이다.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그 일련번호를 확인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1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역 출구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2.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P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8경 서울 관악구 Q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P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P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S를 통하여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9.경 대전 동구 T건물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1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2. 2. 1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그 범죄에 본인이 가담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O 검사인데,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그 일련번호를 확인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W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5.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동행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자필진술서 첨부),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수사), 대출금 상환확인서 1. 각 진술서, 자술서 1. 각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 완납증명서,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9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도중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고 확실히 인식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편취금원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 J,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R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4개월 간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기간, 횟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