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3. 18:4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부부가 운영하고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 A은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말리는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려 하였고 재차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함께 말리는 피해자 F의 목을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간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D(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중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칼을 꺼내다가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1992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바 없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7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현재 이혼소중 진행중인 법적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 A은 가. 2017. 11. 12. 세종시 C아파트 506-1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인 2) 피고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2) 피고인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주먹으로 10여회 머리를 폭행하였다. 나. 2018. 1. 21.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아들(남, 생후 16개월)의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아들이 울어 2) 피고인이 아들을 1) 피고인로부터 받아 안으려고 하자, 1) 피고인은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2)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 비틀고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가. 2017. 3. 8. 06:00경 세종시 C아파트 506-1103호에서 1) 피고인이 2)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고 문밖으로 밀어내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1)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나, 2017, 7, 14. 22:20 경 같은 장소에서 1) 피고인에게 2) 피고인이 친정어머니한테 빌린 돈을 갚아달라는 문제로 말다툼 중에 1) 피고인을 향해 불상의 물체를 던지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다. 2017. 9. 2. 낮에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 중에 발로 1) 피고인의 발가락 부분을 밟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라, 2017, 11, 12. 07:30경 같은 장소에서 육아 문제로 말다툼 중, 1) 피고인이 2) 피고인을 바닥으로 밀치고 얼굴을 10여회 폭행을 한 것에 대항하여 1) 피고인 팔을 입으로 깨무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23. 피고인 B이, 2018. 7. 24. 피고인 A이 각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6:40경부터 2017. 8.28. 13:30경까지 서울 동작구 C 옆 길목에 "차량통행금지"라는 제목으로 '위 길목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2017. 8. 23.경부터 차량 통행을 금지 한다'는 취지의 공고물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카렌스, D)을 주차시켜 두는 방법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서류, 피의자 A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길목의 폭이 4미터 정도로 넓어 거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었고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차량을 빼 주었으며 차량 내부에도 자동차키를 꽂아두어 필요한 경우 인근 주민 스스로 위 차량을 옮길 수 있도록 해 두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또한 노폭을 현저하게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길목 안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위 주민들과 사이에 통행료 협상 등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구입하여 이 사건 길목에 주차하여 두었던 점, 위와 같이 차량을 주차하여 둠으로써 이 사건 길목 안쪽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일부는 차량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었던 점, 보행자의 경우에도 노폭이 현저하게 제한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골목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차량 내부에 자동차 키를 꽂아 두어 이 사건 길목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 스스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9:2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가 명, 여, 30세)가 치마를 입고 구입할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일자불상경부터 2018.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기록(C CCTV 녹화영상 편집 자료), 사진기록(디지털증거분석결과 편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19:44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발등에 소형카메라를 부착한 후 교복을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죄 증거 영상 첨부)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상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이륜 승용차 번호판의 봉인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제 후 이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이륜승용차 범퍼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8. 8. 20.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에서 이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위 이륜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 표시를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 B건물 근처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이륜자동차번호판 표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8. 8. 12. 경부터 2018. 8. 20. 경까지 위 이륜자동차를 위 B건물 근처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피해차량 번호판 사진 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오토바이 양도인 E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에게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타인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는 여러 가지 범행을 범하였다. 수사기관에서 내내 이치에 닿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 22:2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19 덕성초등학교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다수인 점, 2014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 최근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6: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자 점퍼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쑤셔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을 예상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가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관악경찰서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거래내역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인으로 2015. 7.경부터 2017. 1. 경까지 피해자 E(여, 28세)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질 무렵 F 메신저 서비스인 'G'의 친구 관계는 계속 유지하기로 피해자와 약속한 바 있는데, 피해자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남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의 'G' 친구를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3.경 일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G' 친구에서 피고인을 차단한 사실을 눈치채고, 'H'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위와 같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사귈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 하고 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H' 계정으로 보냈으나, 피해자는 사과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더욱 높은 강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 위하여 2017. 9. 25. 14:00경 일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한 지인 I의 'H' 계정으로 피해자의 음부 사진 등을 전송하고, 이어서 2017. 9. 27. 20:00경 일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I의 'H' 계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 이후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증거자료(H 자료) 1. 증거 사진 등 씨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범행으로 피해 여성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를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 등을 퍼뜨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등을 피해자의 H 계정, 위 I의 계정으로 각각 송부하였다. 그래도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자, 피고인은 더욱 높은 강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기 위하여, 2017. 9.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이라는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만든 다음 피해자의 명함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회사 개인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전송창 수신자란에 입력하고, 이메일 전송창 제목란에 영어로 "안녕 L(L은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상호임)"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이메일 전송창 내용란에 영어로 "이 돼지가 너네 회사의 E이 맞니? 난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E을 발견했어. 이렇게 첨부하는 것처럼 정말 끔찍한 여자야. 제발 E을 조심해. 왜냐하면 매우 불쾌하니까."라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한 다음 위 영상물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고, 추가로 이메일 전송창 제목란에 영어로 "안녕 L"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이메일 전송창 내용란에 영어로 "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E과 다른 중국인의 섹스 영상도 찾았어. E은 미쳤어. E이 회사 주소까지 첨부했어. 정말 미쳤어."라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한 다음 위 영상물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등을 널리 공중에 유포할 듯한 언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4. 제출한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48세)이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그녀의 어깨를 양손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당시 현장에 있었던 손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남편이 술집에 동석하였으므로 그러한 부정적 감정은 더하였을 것이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술집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그 행위의 중대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에 폭력관련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추행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 등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 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D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0세)는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8. 2. 01:30경 수원시 영통구 F 건물 1층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은 25여 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21: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집에서 흉기인 과도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22:30경 포항시 남구 정몽주로에 있는 영남아파트 근처 공터로 피해자를 부른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팔과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원위부 삼두건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2013년 동종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태양과 범행경위에서 드러난 재범의 위험성 등을 감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6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21세)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9. 18. 16: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2층 11번 출구 맞은편에 위치한 여자화장실 앞에서 안내요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여, 18세)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을위한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9. 18. 16:20경 제1의 가항의 같은 여자화장실 앞에서 안내요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2명 중 1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피고인의 나이(1998년 9월생, 만 19세)가 비교적 어려 성행개선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9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집진장치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8.부터 2017. 3.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3. 임금 3,000,000원 및 퇴직금 6,879,452원 합계 9,879,4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2.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집안의 장손이다. 고소인 소유의 충북 괴산군 C 등 임야에는 B 집안의 묘지 4기가 존재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묘지이장비용을 받더라도 상기 묘지를 이장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3. 4. 충북 괴산군 D 마을 노상에서 "1,000만 원만 주면 한식때 4기를 모두 이장해 가겠다. 일단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나머지 700만 원은 이장을 한 후에 달라"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받는 한편, 같은 해 6. 17. 200만 원, 같은 해 8. 19. 90만 원, 같은 해 11. 6. 100만 원 등 4회에 걸쳐 690만 원을 이장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년 6월 초순경부터 2016년 8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하천구역 안의 토지인 양산시 E에서 위 토지 일부를 위 펜션의 주차장으로, 그곳에 설치된 경사로(면적 약 20m2)를 위 주차장의 출입로로 사용하여 점용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양산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 토지(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의 주차장이나 그 진입로로 사용하여 점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진입로 등은 피고인이 인접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인접 토지를 매수하기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점, 양산시청 공무원인 F은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자 현장조사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한 점, F은 이 법정에서 "민원인이 제시한 사진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민원인이 사진을 촬영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진 촬영일시가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한 후라거나, 주차된 차량들이 피고인 또는 이 사건 펜션 방문객들의 차량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02:0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카렌스 E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는 것을 발견 후 차량에 접근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위에 놓인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6. 5. 9.경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의 피해자 소유인 합계 595만 원 상당의 현금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의 각 진술서 1. J, F의 각 진정서 1.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 금은방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피고인이 직업전문학교에서 자동차 관련 기술을 배우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만을 명하고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2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만원의, 2007.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8:1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847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여로 61에 있는 동읍자여민원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고, 그 영향으로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누구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사고 후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는 다행히 경미한 사고로서 물적 피해에만 그쳤고, 그 피해는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대부분 오래 전의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로 기간을 넓혀 보더라도 동종전과는 벌금형 1건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하거나 양육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2018. 3. 12.경까지 C근무대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6. 21:3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소속대 소강당에서 저녁 점호 중 피해자 E(20세)의 왼쪽 뒷 목에 달궈진 라이터를 갖다 대어 피해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군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군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달궈진 라이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 · 유리병 · 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달궈진 라이터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달궈진 라이터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후임 병사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그 부모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을저지르게 된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향후 취업 등 사회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에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소속대 G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침대에 앉아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라이터의 불을 켜, 피해자의 왼손 등, 왼쪽 검지와 중지에 있는 털을 태워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 19:00경 위 G생활단 세탁실에서, 면도기로 피해자의 단전 부위에 있는 털을 잘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1.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다방종업원 생활이 하기 어렵다. 홍성군 D에 마땅한 가게가 나온 것이 있어 그것을 인수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인수할 수 있을 것 같다. 2013. 10.에 곗돈 500만원을 받으면 500만원을 먼저 갚고 나머지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어 2013. 10.경 받을 곗돈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8. 100만원, 2013. 4. 3. 1,900만원을 E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증거기록 제 5 내지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