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교회의 신도로서 위 교회 집사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0. 7. 24. 19:30경 서울 종로구 K 부근 'L식당' 앞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위 교회 장로 피해자 H(71세)에게 "왜 월권행위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허리띠를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두 차례 세게 걷어찼고, 위 M는 바로 옆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1. 2. 15:00경 위 J교회 예배실에서 예배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던 위 교회 부목사인 피해자 N(43에게)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 고수회 흔든 다음 계속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위 예배실 출구 쪽으로 끌고 나와 벽으로 밀어붙인 다음 멱살을 계속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을 때리고 있던 중 식사를 마치고 뒤따라 나온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O(58세)과 피해자 P(59세)이 이를 만류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 담긴 휴대전화 충전기로 O의 머리를 때리고, 무릎으로 P의 허벅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N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던 중 피해자 Q(56세)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0. 8. 26. 1:10경 위 J교회 지상주차장 부근에서 전날 개최된 당회를 마치고 나온 위 교회 장로인 피해자 R(72세)이 당회에서 피고인과 다른 의견으로 발언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R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 머리털도 몇 개 없는데 다 뽑아 버리겠다, 혼을 내주겠다, 감방에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0. 14.경 및 같은 달 21. 20:30경 위 J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S과 함께 "T가 다니는 J교회에서 U 목사는 물러나야한다. J교회 U 목사가 저지른 회계비리 보따리를 열어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성직자가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할까, 교회 선교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빌라 9채(시가 90억 원)를 노회유지재단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U 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또 다른 건물 신축 부지를 30억 원에 매입하고도 54억 원에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였고, 교회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증한 제주도 땅을 성도들 몰래 처분하였고, 신도들이 40여회나 소송 고발을 하자 신도들이 낸 헌금으로 고액 변호사를 써서 빠져나갔다. 백번을 다시 생각해도 U 목사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아니라 돈에 눈이 먼 사이비 목사다,,, 부패한 U 목사는 J교회 교단에 설자격을 잃었다, 당장 물러나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주차장 안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창에 놓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위 J교회는 2003. 4.경부터 서울 강남구 V빌라 2개동을 매입하여 교육관을 건립하고자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면서 당초부터 위 교회를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피해자 U은 교회의 대표로서 등기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교회의 재산을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없었으며, 2004. 7.경 교회의 제2교육관 신축을 위하여 그 부지를 실제로 54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매도인의 요청으로 30억 원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있을 뿐 30억 원에 매수한 토지를 54억 원에 매입한 것처럼 피해자가 조작한 사실이 없었고, 위 제주도 땅은 2012. 4.경 관리부에 W 장로가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매각한 것으로 피해자가 신도들 몰래 처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X교회 장로들과 사이에 다툼으로 인한 소송에서 교회 헌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공연히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Y, H, R, Q, N, O, P,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O, P,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처벌요청 진술서 1. 사실확인서(증거기록 349면) 1. S, A의 유인물 살포 녹화 CCTV CD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68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773면, 78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폭행죄의 피해자인 O, P이 수사기관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O과 P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O과 P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사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는데, 이후에도 피고인이 전혀 뉘우치지 않으므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O, P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은 피고인이 반성한다는 조건이 부가된 처벌불원의사표시로서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유인물 배포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5의 범죄사실 기재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이 배포된 직후에 유인물을 수거하는 Z에게 유인물을 수거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유인물이 배포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2명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고 나서 그 중 한명이 이 사건 유인물을 수거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수거한 유인물을 다시 회수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이후에 Z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수거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09. 6. 7. 14:40경 위 J교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건물 입구에서 차량 안내 봉사를 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가던 AA(64세)과 마주치자 갑자기 AA의 멱살을 잡고 위 건물 안으로 밀어넣은 후 AA에게 "배신자, 너가 뭔데 AB 집사 폭행사건에 나서 가지고 화해를 시키려고 하냐, 돈 받아 쳐먹었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M와 함께 주먹으로 AA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AA의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와 공동하여 AA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5. 17:45경 위 J교회 지하 주차장입구에서 H(71세)을 찾아가 H에게 "똑바로 하라"고 하였으나 H이 "할 말이 없다"라고 답변하자 손으로 H의 가슴을 세게 때려 H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가슴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AA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A은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M와 함께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M는 이 사건 법정에서 A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AA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AC도 이 사건 법정에서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A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한 AD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과 M가 함께 AA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AD는 M 가 피고인과 함께 AA을 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였다고 기소된 재판에서 증언하였으나 M는 AA에 대한 폭행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 A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AA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Y의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H에 대한 2010. 7. 25.자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H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은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H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하는 AE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H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딸이 촬영한 동영상에도 폭행 장면은 촬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H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교회에 대한 교인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