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7. 19:18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유리병을 통과하게 하여 반대편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7. 05:00경 경기 시흥시 D모텔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볼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병을 통과하게 하여 반대편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17. 03:50경 경기 시흥시 F 모텔에 주차된 G 승용차 운전석 출입문 손잡이에서 H가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I)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후 모텔 및 차량 압수수색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회내용 등 관련), 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위챗 대화내역, 위챗 대회내용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장소인 D모텔 입실시간 확인) 1. 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200,000원 = 1회 투약분 100,000원 × 2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2021. 2. 22.자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달 25.자 검찰에서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이 2021. 2. 17. D모텔 부근에서 H로부터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그 필로폰을 같은 날 D모텔에서 투약하였다는 내용인 점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증거기록 227면, 251면 참조)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후 모텔 및 차량 압수수색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장소인 D모텔 입실시간 확인), 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는 피고인이 자백한 필로폰 수수 당일 그 수수 장소 인근에 있는 D모텔에서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어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비롯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4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6. 23. 11:00~12:00경 부천시 B, C 주유소 앞 도로에 있는 D 운행의 번호 불상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 21:00경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2021.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21:00경 안산시 단원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1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21. 6. 26. 필로폰 투약 범행 장소 관련), 예금 거래 내역서(G)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관련 사진(피의자 A 팔 주사 자국 사진) 1. 수사보고(2021. 6. 23. 필로폰 매수 범행 현장 CCTV 분석), CCTV 영상 사진 편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지 5개월만에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동거인 G과도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대마 판매자 B(텔레그램 닉네임 ‘C’)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1. 2. 22. 18:45경 가상화폐 거래소인 D를 통해 B이 지정한 비트코인 전자지갑(주소 : E)으로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울산 남구 F 상가의 남자화장실 좌변기 아래에서 B이 검정색 테이프로 붙여놓은 대마 약 2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2. 27. 오후경 울산 동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5. 저녁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9. 저녁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21. 저녁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관련 수사서류 첨부에 대한), 범죄인지서(B), 수사보고서(C 채널 개설 시기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B) 3회, 압수수색검증영장(D 등 거래서), D(거래소)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마약판매대금 이동 및 관련 전자지갑 주소 일부 특정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서(A), 수사보고서(마약류 매수자 수사사항에 대한),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비트코인 송금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금액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4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인터넷 상위노출 광고를 제작하는 일을 하던 중 2015. 12.경 일명 ‘B’으로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GHB 물뽕광고, 고객모집· 상담업무를 하면 한달에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2.경 친동생인 C에게 국내로 배송하는 GHB를 각 배송지로 배달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을 받았다. 결국 ‘B’은 중국에서 GHB를 한국으로 배송하는 업무의 총괄, 피고인은 인터넷 D 또는 E 사이트에 GHB 등 광고 및 고객 상담 업무, C는 피고인과 B이 중국에서 보낸 GHB를 국내에서 받아 각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GHB 수입 피고인은 2015. 12.경 중국에서 B 등과 함께 GHB 등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중국에서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불상량(약 1L)을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무인 택배함으로 보내 C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B, C와 공모하여 GHB를 수입하였다. 2. GHB 매매 피고인은 2015. 12.경 중국에서 B으로부터 인터넷 D 및 E 사이트에 GHB 광고 및 고객 상담 업무를 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GHB를 매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6. 2. 16.경 ‘H’(가명)와 윗챗을 통해 GHB 구매 상담 후, H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받고 H에게 GHB 1병(약12ml)을 발송하여 국내에 있는 운반책인 K을 통해 배달하게 함으로써 B, C, K과 함께 GHB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경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GHB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I J은행 계좌 M 거래내역 1. 메신저 대화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GHB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3범죄[각 GHB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수입하고 매매한 GHB는 일명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것으로 성범죄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2011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D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g을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31.경 경기 평택시 E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이른 점, 다만 소량을 매수하여 투약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0. 인천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D 근처 커피숍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대마 제공 피고인은 2018. 8.말 18:00~19:00경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F 앞에서 B에게 대마 약 0.5그램이 말려 있는 담배 1개피를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이 말려 있는 담배 1개피를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문자대화 내역, 대마 말려있는 담배 사진, B가 대마를 수수한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들),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 파결문 첨부 등 관련), 첨부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월 나.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m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마약사범들에 대하여 적극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사정이 있다. m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0. 10:00경부터 같은 해 8. 15. 21:13경까지 인천 연수구 B, C호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휴대용 부탄가스의 주입구를 입에 넣고 누르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60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부탄가스 사용여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환각물질흡입 범행은 환각상태에서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1. 22. 02:00경 청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대화명 ‘C’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 1g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에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에 있는 D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그곳 에어컨 실외기 뒤편의 담뱃갑 속에 놓고 간 대마 1g을 회수하는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 1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6. 14:00경 청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대화명 ‘C’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 3g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에 대금 명목으로 700,384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에 있는 E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그곳 에어컨 실외기 뒤편의 담뱃갑 속에 놓고 간 대마 3g을 회수하는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 3g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8. 08:00경 청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대화명 ‘C’를 사용하는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 3g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에 대금 명목으로 595,832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에 있는 D 부근에서 위 판매자가 그곳 에어컨 실외기 뒤편의 담뱃갑 속에 놓고 간 대마 3g을 회수하는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 3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1. 23. 03:00경 청주시 B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1g을 담배에 집어넣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6.경부터 2021. 2. 18.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B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3g을 1g씩 나누어 담배에 집어넣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8.경부터 2021. 3. 1.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B 앞 노상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3g을 1g씩 나누어 담배에 집어넣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 검사결과, 피의자의 F 입금내역, 감정의뢰 회보, 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26.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합계 1,516,216원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매수대금 220,000원 + 판시 제1의 나항 대마 매수대금 700,384원 + 판시 제1의 다항 대마 매수대금 595,832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대마 흡연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이를 다른 곳에 유통시키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0.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8. 공주치료감호소로 이감되었고,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21. 6.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9. 위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13:5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공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비닐봉지에 담은 뒤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20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은 환각물질에 대한 중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간이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회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환각물질 사용에 대한 충동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20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 지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 피고인은 매번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표현하였으나, 결국 충동을 누르지 못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12.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빌라건물 입구에 설치된 무인택배함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656.2g을 쇼핑백에 담아 넣어 놓은 다음, C이 위 필로폰을 수령해 갈 수 있도록 알려주었고, 같은 날 C은 위 무인택배함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656.2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1. 2. 18.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21. 2. 14.경 무인택배함 인근 CCTV 열람) 1. 2021. 2. 14. B건물 택배함 이용자 화상자료 확대사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기록현황, 대전지법천안지원 2015고합3 등 심급별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대방(C. 필로폰 수수의 공소사실로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231 사건에 병합되었다)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인바,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고, 이 사건은 누범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상대방이 마약 관련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교부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전력은 없고,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도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21. 04:30경 대구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22. 14:4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야외 주차장에서 F로부터 소형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25. 10:5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형비닐팩에 담겨진 필로폰 약 0.12그램을 노란색 철제 통에 넣어 서랍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35, 4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보고)(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필로폰 투약 관련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 : 필로폰 투약,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제3 범죄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수수하여 이를 소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보이며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명 ‘C’이라고 불리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일명 ‘D’이라고 불리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0.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10. 초순 20:00경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A에게 대금 10만원을 지급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 상당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대금 1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2g 상당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구입한 필로폰 약 0.2g 상당을 유리 재질의 흡연기구 안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1. 7.경 범행 가.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11. 7. 20:00경 위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B에게 대금 10만원을 지급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 상당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대금 1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2g 상당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구입한 필로폰 약 0.2g 상당을 유리 재질의 흡연기구 안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 의뢰 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필로폰 매도,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3, 4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0만원 마약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바,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고 이를 투약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4.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6.에서 같은 달 31. 사이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해시도), 수사보고서(서울종로경찰서 담당자 유선 연락), 수사보고서(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부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 1. 31. 채취한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은 피고인이 2021. 1. 20.과 2021. 1. 23. 투약한 필로폰이 체내에 남아 있기 때문이고 2021. 1. 26.부터 2021. 1. 31.사이에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19. 부산구치소를 출소하고 2021. 1. 23.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 후 긴급체포되어 소변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같은 달 24. 피의자신문시 2021. 1. 20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81면),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2021. 1. 25. 기각되어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유치장에서 출감하였다가 2021. 1. 26.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2021. 1. 20.과 같은 달 23.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90면), 피고인은 2021. 1. 23. 긴급체포되어 서울 종로경찰서에 인치되었을 때에는 횡성수설하며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조사가 불가능하여 다음 날인 2012. 1. 24. 제1회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데 당시 약에서 완전히 깬 것 같지 않은 상태였으나 영장기각 후 2021. 1. 26. 조사 시에는 약이 완전히 깬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제103면), 피고인은 2021. 1. 31.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방문하여 ‘누군가 자신을 강남구 역삼동에 납치하여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하기 위해 다녀 왔는데 자수가 되지 않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자수하러 왔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조사를 받다가 자해를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후 검사와의 통화에서 ‘2021. 1. 27. 장안동에 있는 모텔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필로폰 투약 후 부작용은 ‘환시, 환청, 피해망상 등’이며 약물작용시간은 12시간 내지 34시간인 점(증거기록 제212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 4. 8.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