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5:00경 강원 철원군 신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담배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집어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하순 15:00경 포천시 송우리에 있는 체육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1.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대마초 암거래 가격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한 점, 2014. 1. 11. 채취된 길이 3 ~ 4.5㎝ 가량인 피고인의 모발에 대하여 감정한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는바, 이는 위 모발채취일로부터 대략 3개월 내지 4개월 반 전인 2013년 8월 말경부터 2013년 10월 중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몸에 대마 성분이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014. 6. 17.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하여 감정한 결과 0 ~ 2㎝ 구간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는바, 이는 위 모발채취일로부터 대략 2개월 전인 2014. 4. 중순경부터 2014. 6. 중순경 사이에 피고인의 신체에 대마 성분이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4. 하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1회 투약분 시가 1,500원 × 대마 흡연 2회 = 3,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살피건대, 피고인이 대마를 2회 흡연하기는 하였으나 대마 등 마약류와 관련된 추가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실형 전과가 1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대마 매매 및 흡연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추가로 2014. 4. 하순경 대마 흡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2. 4. 21. 18:54경 D에게 대마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송금하였고, D은 다음 날인 4. 22. 12:09경 그 금원을 대마 판매업자인 E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3일 후 D으로 하여금 동두천시 F에 있는 G에서 위 E가 택배로 송부한 대마가 가득 들어있는 새우젓갈통을 수령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3. 17:53경 D에게 위와 같이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송금하고, D은 그 즉시 그 금원 중 200만원을 위 E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3일 후 D으로 하여금 위 G에서 위 E가 송부한 대마가 가득 들어있는 새우젓갈통을 수령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4. 21.과 2012. 5. 23. D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각 25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D과 함께 E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E와 D 사이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E에게서 구입한 대마초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거나 피고인과 함께 E로부터 대마초를 매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금융거래명세조회의 기재 등이 있다. 살피건대, D이 매수한 대마가 새우젓갈통 2개 분량으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D에게 2012. 4. 21. 이체한 250만 원 전부가 하루 뒤에 E가 사용한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2012. 5. 23. 이체한 250만 원 중 200만 원도 5분 뒤에 위 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함께 E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E로부터 매수한 대마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혼자 흡연하였으며, 피고인은 대마 매수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23쪽 ~ 125쪽, 증거기록 206쪽 ~ 210쪽), 유죄로 인정된 대마 흡연과 이 부분 공소사실 사이에 최소 1년 반 정도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위 공소사실과 근접한 시기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거나 제3자에게 매도 내지 교부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함께 E로부터 대마를 2회 매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11. 12. 중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오후 무렵 양주시 J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렌트카 사무실에서, D과 함께 담배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집어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D, K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H이 이 법정에서 D이 대마를 흡연하려고 담배의 내용물을 빼고 담배에 대마초를 넣어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의 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나, 대마초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고, 수사기관에서 내실에 있던 피고인도 대마초를 같이 피웠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이야기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H이 공범으로 지목한 K의 경우 모발 감정결과 대마 음성 반응이 나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검찰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K도 위 사무실에서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08쪽 ~ 209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