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77

범 죄 사 실 2020고단417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 ‘E’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대화명 ‘F'이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 팀장)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면 하루 1건당 20만 원을 주고, 이후 추가한 건수당 5만 원을 추가해서 주겠다. 돈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파일로 보내주는 문서를 출력하여 전달하고 그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한 다음, 돈을 받아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I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2%대 저금리로 최고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타 은행에 대출이 있으면 먼저 갚아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에서 조기변제는 계약위반이라며 금감원에 클레임을 걸었다. 계속 빨리 진행하려면 보증금 2,000만 원을 걸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우리 은행에서 1,000만 원을 걸테니 나머지 1,000만 원만 걸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6경 서울 종로구 K호텔 2층 ‘L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성명불상자의 현금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9.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H 등 5명으로부터 현금 합계 6,95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20. 9. 24.경 피해자 M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가. 2020. 9. 9.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 오후경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채권기관’ N, ‘채무자’ O, ‘청구금액의 표시’ 금액 12,73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N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며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P 소재 Q 인근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전송한 위 채권회수안내서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9. 11.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1. 오후경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한 ‘기관명’ R은행, ‘회원고객정보’ D, ‘상환금액’ 19,840,000원, ‘귀하의 상기 위 상환금액을 이중상환청구권부 법률 제15471호에 의거하여 현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R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며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소재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전송한 위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9. 9.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4:42경 서울 마포구 S아파트 관리사무실 옆에서 O으로부터 현금 1,273만 원을 전달받으면서, 위 O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2020. 9. 11.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1. 13:05경 서울 송파구 T빌딩 1층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현금 1,984만 원을 전달받으면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R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4203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위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9. 10.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V 서초지점의 W 대리이다. 연 5.8%의 이율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2020. 9. 10. 오전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V 본사 결재팀의 X 대리이다. 1,000만 원 보증을 걸어주면 7,000만 원 한도의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보증금 1,000만 원은 대출이 실행되면 곧바로 계좌로 입금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9. 10. 15:00경 인천 부평구 Y 앞에서, 사실은 V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V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9. 11.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로 “AA인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2020. 9. 11.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계약위반 건 때문에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AB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9. 11. 14:42경 서울 강남구 AC 앞에서, 사실은 AB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B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 9. 14.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2020. 9. 14. 오전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I은행 역삼동지점 AE 팀장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I은행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먼저 6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9. 14. 16:17경 서울 중구 AF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0. 9. 23.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AB은행 AG이다.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2020. 9. 23.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AH은행 채무팀이다. AB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9. 23. 16:27경 서울 동작구 AI 앞에서, 사실은 A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H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9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위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로 “AK인데, 새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9. 23. 13:05경 서울 금천구 AL에서, 사실은 AK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AK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75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임을 알아차린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75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72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위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로 “V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아직 상환하지 않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9. 16. 15:33경 경기 연천군 AN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V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V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O, B, AO, H,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정서, 각 완납증명서, 각 채권회수안내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영수증, 통화기록, 거리뷰, 각 교통카드, 각 CCTV 영상 사진 및 CD,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원금상환증명서, 보증금납부증명서, 감정서,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20고단4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Z, A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처 사진, 통장사본, CCTV 사진 자료, 진정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21고단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판독 등), 감정결과 회신 2021고단9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의 진술서 1. 납부영수증, 완납증명서, 내사보고(CCTV 확인 등),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일시 및 장소에서 돈을 교부받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일반인에 비해 지능이 낮고, 상황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고인이 단순채권회수업무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지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과정(E 구인광고를 보고 G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텔레그램만으로 대화 후 바로 채용, 성명불상자의 신원이나 사무실의 주소지, 업체의 실체와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전혀 알아보지 않음),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역할과 행위 태양(채권추심관련 업무를 전혀 교육받지 않았음,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 현금 수거 장소, 피해자들의 정보, 송금할 은행과 계좌번호, 송금 방법 등을 지시받아 AR 대리라는 가명을 쓰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음. 수거 당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며, 신분증은 절대 보여주지 말고, 만약 사진이 촬영되면 바로 삭제를 요구하고, 정 안되면 돈을 포기하라는 극히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음. 전혀 알지 못하는 AE 팀장, AH은행 과장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위조된 채권회수확인서, 완납증명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제시하였음. 현금 수거 건당 상당한 고액의 수수료(20만원)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개의 타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음. 위와 같은 행위를 약 1개월도 안 되는 단기간에 10회 이상 수행하였음), 피고인과 관련된 제반 정황(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는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이 하는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고,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방식이나 내용이 매우 이례적어서, 피고인의 경력과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 가능함. 피고인은 2019. 6.경 및 2020. 2.경 지능지수가 94로 측정되어 평균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임),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인 특성과 구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피해액도 1억 원을 훨씬 넘는데, 피해 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