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근무하는 D화장품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기계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뉴매직플러스 마사지기계를 공급해 주면 2010. 3. 15.까지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사지 기계 17대, 2010. 2. 19.경 마사지 기계 13대 등 마사지 기계 총 30대 시가 42,17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29. 안양시 만안구 B빌딩 2층 (주)C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시흥시 E타워 오피스텔 건물이 세워지는데 상가 청약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면 1층 상가를 1순위로 분양해 주겠다. 만약 2012. 4.경까지 상가 분양이 지연될 경우 즉시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1층 상가를 분양해 주거나 5,000만원을 2012. 4.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0. 안양시 만안구 B빌딩 2층 (주)C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도 시흥시 E타워 오피스텔 건물이 세워지는데 시행사인 (주)G과 PM(project management) 계약을 했다. 사업 자금이 모자라니 3,000 만 원을 투자해주면 분양되는 오피스텔 1채당 30만 원씩 이익금을 주겠다. 만약 2012, 4. 30.까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원금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1채당 30만 원씩 이익금을 주거나 3,000만 원을 2012. 4. 30.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피스텔 지분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증, 각 확인서, PM 계약서, 청약서, 영수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귀포시 C게임장" 에서, 피고인 A는 "빙어" 게임기를 제공하고 야간에 게임장을 운영하며, 피고인 B은 사업자등록 및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간에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31.경부터 2010. 9. 1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았던 심의버전과 달리 USB에 저장된 영업버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진행되고 게임단계별로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는 "빙어"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경품으로 획득한 책갈피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감정결과 회신(빙어 - 제주서귀포), '빙어' 등급이력, '빙어'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게임장등록 및 변경시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되어 작동되던 게임기가 40대에 이르고 영업기간도 짧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범행은 게임중독 등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손님들 중에는 위 게임장에서 거액의 금전 손실을 입은 사람도 있는 점 또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현재 직업, 성행, 나이, 기타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 B(여, 31세)와 2004년 프놈펜에서 국제결혼한 부부지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8.22:4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잘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천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13cm, 칼날길이 18cm)을 가져 와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7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0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둣내사거리 방면에서 문막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게 유턴 및 차선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SM7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서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리버풀모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위험운전여부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특히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40

범죄사실 별지 '변경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의 각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3.20:00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여, 25세, 이하 같다)의 집 근처 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네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하자, 내가 다른 2명의 여자들도 치료해줘서 나았으며 지금은 시집가서 잘 살고 있다, 겨드랑이를 들어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코를 대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슴도 보자."고 말하면서 속옷도 안 입은 피해자의 웃옷을 가슴 밑까지 들어 올림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8. 12:00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 호텔' 501호에서, 피해자에게 "네 몸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하자."고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고 소리 지르고 발로 피고인을 차며 반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고인을 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 블랙박스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함께 사는 피고인의 처가 우울증으로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정 등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과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있어 다소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잘 대해 줘 피해자로부터 믿음을 얻은 후 치료를 하여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치료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9. 09:18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 노인요양원'에서, 범죄사실 제2항의 일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어제 모텔에서 있었던 일을 발설하면 모텔에서 찍어둔 네 벗은 사진을 동생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도 "말하면 사진 공개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없음에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8. 21.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던 종전의 의사를 철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 9. 10.부터 2012. 3. 7. 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F, G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H산업' (이하 '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년 가을 경위 산업에서 사용하다 남은 플라스틱 원료인 HDPE 5~6 포대를 위 'I'에 처분하면서 피고인 B 과 거래를 시작한 이후 자신이 산업에서 절취한 HDPE를 계속적으로 피고인 B에게 처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산업의 직원들이 주말(토요일) 야간(21:00-02:00경)에는 모두 퇴근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작업장에 있는 플라스틱 원료인 HDPE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6, 21:00~02:00경에 위 H산업 작업장 출입문 앞쪽 H빔 위에 올려놓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작업장 내부로 침입한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934,000원 상당의 HDPE 1,630kg을 위 회사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3.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77만 원 상당의 HDPE 17,650kg을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8. 18:45 경 피해자들 소유인 HDPE를 절취할 목적으로 H산업 작업장 건물 후문 쪽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작업장에 침입한 후 지게 차의 열쇠를 찾던 중 작업장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26. 21:00-02:00 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에서, A이 위와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934,000원 상당의 HDPE 1,630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978,000원에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3. 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HDPE 17,650kg을 합계 10,590,000원 상담에 매입하여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절취한 HDPE를 피고인 B이 매입하는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1년 7월 하순경부터는 두 사람이 함께 H산업에 침입하여 HDPE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7. 23, 23:11경 안산시 D에 있는 H산업 앞 노상에 화물차를 정차해두고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위 차량을 작업장 입구에 주차하였고,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장에 침입한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HDPE 1,000kg을 위와 같이 주차된 피고인 B의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HDPE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12. 까지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8,541만 원 상당의 HDPE 47,450kg와 시가불상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1개, 시가불상의 목장갑 1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임대계약서, GPS 자료, 업체별거래 및 수금내역 원장, 판매담당별 품목별 입·출고 집계장, 계량확인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전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취가액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992

범죄사실 2015고단1992 피고인은 2014. 11. 4.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맡겨주면 원금을 100% 보장하고 이익금을 남겨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4. 11. 4.경 1,000만 원, 2014. 11. 10.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2년경부터 2013년경 사이에 가족 및 친구들로부터 약 1억 9,000만 원 상당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원금을 전혀 상환해 주지 못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익금은커녕 원금도 제대로 보장할 수 있을지가 매우 불투명하였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556 피고인은 2014. 10. 27. 의정부시 C빌딩 101호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전에 근무하던 회사가 잘못되어 생긴 빚을 변제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신용상태도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1. 장기투자(차용)확인서 1. 고소장 2015고단2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이 적지 않고, 현재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약 20년 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 유사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땀흘려 일하는 근로의 보람을 느끼게 하고자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2.7.23:01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만취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주취자 보호 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너 이리 와 봐 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E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 보호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8.01:15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인치되기 전 경사 F으로부터 소지품보관확인 대장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현행범체포 사실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E)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체포경위), 수사보고(유치장 내부 CCTV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4.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간접충전 방식이 아닌 관리자 페이지의 주문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직접충전이 가능한 '반지 맞고, 반지 포커, 반지 바둑이'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7대를 비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고, 손님이 게임결과에 따른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한 게임 결과에 따라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범죄수익도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1:01경 서울 마포구 B, 105동 10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2.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우편물 종적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및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대체복무를 통하여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04년과 2011년경 위 병역법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현행 병역법이 징병제를 채택하면서도 대체복무에 관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 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기타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4, 09:00경부터 같은 달 25, 16:00경까지 대전 동구 M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1만원을 투입하면 크레디트창에 1만점이 충전되며 1회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컴퓨터 화면상 우연에 의하여 등장하는 상어나 고래 등 특정 아이템에 당첨이 되는 만큼 점수를 얻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남은 점수에서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1점당 1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1, 25,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당 7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게임장 출입자 감시, 환전을 요청한 손님의 점수를 확인하여 업주에게 전달, 게임장 내 청소와 잔심부름을 하는 등 영업장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의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게임결과물의 환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해)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D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동시 C에서 'D' 상호로 농산물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은 위 D 홈페이지(E)를 제작하고 산림조합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문 확인, 가격 수정을 하고, 물건 포장, 배송 및 입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2012. 10. 10. 위 'D'에서 청송군산림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청송 송이버섯 128.56kg의 원산지를 '경북 봉화'로 거짓 표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통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송군산림조합, 안동시산림조합, 인제군산림조합, 울진군산림조합, 영덕군산림조합, 청도군산림조합,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예천군산림조합, 문경시산림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합계 328,287,130원 상당의 송이버섯 1507.65㎏의 원산지를 '경북 봉화'로 거짓 표시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통신 판매하거나 F에 있는 체육공원 소재 'G'에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송이버섯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원산지표시 위반 증거용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송이버섯통신판매 택배영수증 사본, 문경시 산림조합 회신공문, 안동시 산림조합 회신공문, 에천군 산림조합 회신공문 1. 수사보고(D 통신판매 화면 캡쳐), 수사보고(타지역 산림조합으로부터 낙찰받은 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식품·보건 범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원산지가 '경북 봉화'가 아닌 송이버섯을 마치 '경북 봉화'산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서, 이는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동시에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 대한 기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한 송이버섯의 양이 많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송이버섯은 모두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대부분 경북 봉화 인근 지역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범행의 위법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판매한 송이버섯이 경북 봉화산 송이버섯에 비하여 품질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 21. 실시하는 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누나인 C와 지인인 D을 통하여 위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인을 지지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회원들을 모집하였고, 위 C와 D은 자신들의 지인에게 위 새마을금고에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들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그 사본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C와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신분증 등으로 위 새마을금고의 회원가입신청서를 명의자를 대신하여 작성하면서, 각 명의자들로부터 신분증 이외에 도장을 수령하지 않았고, 일일이 그들로부터 회원가입신청서에 도장을 날인받기는 어렵기에 위 새마을금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고객들이 분실한 도장을 위 신청서에 임의로 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9. 목포시 E, 1층에 있는 B에서, F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F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도장을 임의로 위 신청서에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7회에 걸쳐 각각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도장을 임의로 회원가입신청서에 각각 날인하고, 위 신청서를 위 지점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각각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39조 제1항 소정의 사인 부정사용이란 그 인장주의 인장으로서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도3424 판결 참조),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인장을 그 인장주의 인장으로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B 회원가입신청서를 그 명의자를 대신하여 작성하면서 그 회원가입신청인 명의 옆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이 분실한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성명불상자들의 분실 인장을 그 회원가입신청 명의인의 인장을 대신하는 용도로, 즉 회원가입신청 명의인을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분실 인장을 그 인장의 명의자인 성명불상자의 인장으로서 성명불상자를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사인을 부정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사인을 부정사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90

범죄사실 1.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10. 8.경 부산역 근처에서 B 번호판을 습득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메가젯125cc 오토바이 뒤 차량 번호판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6. 16: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노상에서 위 B 번호판이 부착된 메가젯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번호판이 메가젯125cc 오토바이의 번호판인 것처럼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할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22:24경부터 같은 날 22:29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부근을 지나는 E 마을버스 안에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8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오른손으로 수차례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2008년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10여 년 전의 것이고 그 외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1:45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 약 5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과 아울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최근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