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89

범죄사실 20203489, 피고인은 2020. 4. 6. 14: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빌라 E호에서, 피해자 F(남, 46세) 운영의 'G'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일행 4명이 마사지를 받으려고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마사지 비용으로 52만 원을 입금 하겠다"라고 말한 후, 10분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마사지를 받으러 못 갈 것 같다. 마사지 비용으로 입금한 52만 원을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려준 H 명의의 은행 계좌(J)에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52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좌로 1원을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 '520,000'이라고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52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2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7. 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2만 원을 편취하고, 계속해서 9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일한 범행을 눈치 채고, 9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04356, 1) 피고인은 2019, 12, 18, 00:45 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 O(여, 55세) 운영의 'P'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대금으로 2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오늘은 마사지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 현금으로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려준 Q 명의의 R 계좌(S)에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좌로 20 원을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 '200,000'이라고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0. 7. 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5,357,000원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38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눈치 채고 피해금을 입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04575, 피고인은 2020. 7. 1. 18:58경 불상지에서 천안시 서북구 T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 마사지 업소에 전화하여 전신아로마 마사지를 예약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대금으로 8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90만 원을 보냈다. 82만 원을 환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 부분 중 오기임이 명백한 부분은 증거에 맞게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3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의 경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을 눈치 채고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음이 명백하므로(2020고단4356 사건 증거기록 순번 142의 259~262쪽), 미수 범행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2020 고단4356 사건의 총기수 내지 미수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에 관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 명목으로 9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고, 위 계좌로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 명에 '900,000'이라고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R계좌(계좌번호 Y)로 82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577 피고인은 2020. 6. 11. 14:07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Z에 있는 AA조합 둔전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B(남, 61세) 운전의 AC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까지 이동해 달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용인동부경찰서 앞 도로에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9,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675 1. 2020. 4. 20.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17:4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AD 앞 도로에서 피해자 AE(남, 58세) 운전의 AF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시 처인구 AG 빌라까지 이동해 달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G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35,4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6. 16.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20: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에 있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AH(남, 62세) 운전의 AI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으로 이동해 달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포곡읍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75,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710 피고인은 2020. 7. 4. 20:20경 경기 이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에 전화하여 "지금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중인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마사지 대금을 미리 입금하겠다."라고 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사지 대금을 잘못 입금하여 190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마사지 대금과의 차액 181만 원을 다시 보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려준 피해자 명의 AL조합 계좌에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좌로 1원을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 '900,000'을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1,900,000원을 입금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 R 계좌(AN)로 18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17 1. 피해자 AO, 피해자 AP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17: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O(남, 53세) 운영의 'AQ' 마사지 업소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마사지를 받으러 갈 예정인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마사지 비용을 입금 하겠다"라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만 원만 입금해야 했는데 실수로 90만 원을 입금하였다. 차액 85만 원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AL조합 계좌 (AR) 에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9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계좌로 1원을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 '900,000'이라고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9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S 명의의 AT 계좌(AU)로 85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6.3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피해자 AO, 피해자 AP(여, 42세)으로부터 합계 258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AP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97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범행을 눈치 채고 97만 원을 입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 23:19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학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 2) 공소장에는 "9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97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2020고단5017 사건 증거기록 순번 2의 7쪽, 순번 4의 14쪽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자 AV(남, 62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까지 이동해 달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1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46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6. 8. 11:00경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에서 피부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피해자 AW에게 전화를 걸어 "피부 마사지 샵을 이용하고 싶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마사지 비용 90,000원을 입금 하겠다"라고 말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실수로 900,000원을 입금하였으니 입금한 돈을 반환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려준 피해자 명의인 계좌에 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9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고, 위 계좌로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 명에 '900,000'이라고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900,000원을 입금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의 AT 계좌(계좌번호 AY)로 9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6. 2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3,46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AZ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7. 3.경 친구인 AZ(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AZ은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AZ은 AZ의 친구인 BA에게 "아르바이트 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아르바이트 대금을 받을 테니 다시 나에게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여 BA 명의의 R 계좌번호(BB)를 알아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B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A의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5737₁ 1.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E (2020. 9. 25. 기소유예 처분), AZ(2020.9.25.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2020.5.30. 19:28 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F아파트 BG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D(남, 57세) 운전의 BH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둔전역 앞으로 이동해 달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E, AZ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둔전역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4,4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말을 하고,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24,400원'이라고 기재하여, 택시요금 24,399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4․ 19:46경 경기 이천시 BJ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I(남, 62세) 운전의 BK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경기 의정부시 BL 앞으로 이동해 달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의정 부시 B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2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겠다고 말을 하고,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1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12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택시요금 119,999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1237 피고인은 2020. 2. 8. 03:36경 친구인 AZ, BM에게 "내가 찜질방 추가 요금을 모두 부담할 테니, 찜질방에 가서 함께 놀자."고 제안하여 AZ, BM을 데리고 용인시 처인구 BN 소재 피해자 BO이 운영하는 'BP' 찜질방에 이르러, 향후 찜질방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요금을 모두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3명의 1일 입장료만 피해자에게 지불하고 찜질방에 입장하여, 다음날 21:00경까지 이용요금 합계 281,500원이 나오도록 찜질방 내에서 식사 시설, 노래방 시설 등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찜질방 시설을 이용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추가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81,5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1313 1. 2019.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7. 00:00경 용인시 처인구 BQ에 있는 BR조합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S 이 운행하는 BT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Z에 있는 AA조합까지 가자고 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1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9. 21:25경 용인시 처인구 BN에 있는 BU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V이 운행하는 BW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118번길 2에 있는 둔전사거리까지 가자고 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11,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15:47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해자 BX가 운행하는 BY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BZ아파트 정문까지 가자고 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10,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1355 1, 2020. 2. 3.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3. 00:39경 광주시 CA에 있는 피해자 CB이 운영하는 'CC'에서, 손님으로 행세하며 '마사지 비용으로 18만원을 입금했는데 마사지를 받지 않겠다. 내 계좌로 다시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CD)로 18만원을 이체한 적이 없었고, 위 계좌로 1원을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 '180,000원'이라고 입력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8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2. 6.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01: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으로 행세하며 '마사지를 받겠다. 19만 원을 보내야 하는데 190만 원을 보냈으니 나머지 171만 원을 내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B 명의의 R은행 계좌(CD)로 190만 원을 이체한 적이 없었고 위 계좌로 1원을 이체하면서 입금자명에 '1,900,000원'이라고 입력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90만 원을 이체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1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190만 원을 보내지 않은 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3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수법 - 피의자)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녹음 내역 파일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이체내역 첨부), 금융거래내역 1. 고소장과 관련된 증거자료 ¹20204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DE, DF, CG, DG, DH, CX, W, DB의 각 진술서 1. CF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및 입,출금 내역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 1.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1. cctv 캡처사진, 입금내역 캡처사진 1. 문자메세지 대화 내역, 이체한 내역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사진(문자) 1. 내사보고(휴대폰 사진 첨부), 휴대폰 문자내역 캡처 1. 각 문자내역 캡처, 송금결과 확인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증명, 예금거래내역증명서 1. 타행송금의뢰확인증 1. 각 문자내역캡처, 문자내역서 캡처 1. 통장사본,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캡처, 각 통장 거래내역사본, 각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1. 거래영수증 사본 1. 각 112 신고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4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X) 1. 출금계좌별이체처리결과 1. 문자내역 2020 고단4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내역 영수증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2020고단4675 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의 진술서 1. 영수증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자료 1. 무임승차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자료 202047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입금 내역 1. 입출금 알림 문자메시지,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2020고단5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O,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확인증 1. 문자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2020고단5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 BC,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J, DK의 각 진술서 1. 문자 수신 캡쳐 화면 출력물, 계좌 내역 수신 캡쳐 화면 출력물 1. 이체결과 조회 내역 캡쳐화면 출력물, 예금거래내역조회 캡쳐화면 출력물, 문자 수신 내역 캡쳐화면 출력물 1. 계좌이체내역서, 계좌상세조회사진 1. 수신(대월) 원장 1. 금융사기 입출금 내역,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5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D,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캡처사진 1. 피해자 휴대폰 촬영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정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무전취식) 1. BO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112신고처리표 2020고정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사기-무임승차) 1. BV, BX, B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영수증 및 운행기록 1. 운행요금 및 계좌번호 문자캡쳐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정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사기미수) 1. 수사보고(고소인 – CCTV 영상 사진 제출)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1. CB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2020고단3489, 2020고단4356, 2020고단4575, 2020고단4577, 2020고단4675, 2020고단4710, 2020고단5017, 2020고단5546, 2020고단573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2020고정1237, 2020고정1313, 2020고정135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를 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함(피고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 참조(증 제1호증의17)]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2020고단3489, 2020고단4356, 2020고단4575, 2020고단4577, 2020고단4675, 2020고단4710, 2020고단5017, 2020고단5546, 2020고단5737 사건의 각 죄)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3) 나머지 판시 2020고정1237, 2020고정1313, 2020고정135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형을 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2019. 10. 27.부터 2020. 7. 4.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마사지 비용 또는 택시요금 등을 피해자 계좌로 입금한 것처럼 입금자명을 허위로 입력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되어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아 범행을 멈출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기 직전까지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을 제외한 기수범행의 총 피해금액이 26,134,698원(판시 범죄사실 기재 총 피해금액 26,810,498원 중 2020고정1237, 2020고정1313, 2020고정1355 사건의 피해금액을 제외한 금액임}으로 상당하다.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일부 범행의 피해금액을 AZ에게 지급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총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었고(약 66%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서 나이가 어린 청년인 점, 피고인이 다소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2020고단4356 사건 중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 판시 2020고단4356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3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0고단4356 사건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2020고단4356 사건 증거기록 순번 142의 259~262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눈치 채고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단4356 사건 중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