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MDMB-4en-P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및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0. 5. 17.경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5. 17. 03:47경 인천 중구 B 주차장에서,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85만 원을 합성대마 대금으로 송금하고, C로부터 합성대마 액상 5ml 3통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20. 5. 17.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5. 17. 03:57경 인천 중구 B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액상을 전자담배 기계에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2020. 6. 14.경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6. 14. 04:56경 위 1항 기재 주차장에서,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합성대마 대금으로 송금하고, C로부터 합성대마 액상 5ml 2통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4. 2020. 6. 14.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6. 14. 05:06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액상을 전자담배 기계에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5. 2020. 7. 14.경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7. 14. 04:04경 위 1항 기재 주차장에서, C 명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합성대마 대금으로 송금하고, C로부터 합성대마 액상 5ml 2통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6. 2020. 7. 14.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7. 14. 04:14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액상을 전자담배 기계에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7. 2020. 9. 15.경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9. 15. 23:42경 위 1항 기재 주차장에서, C 명의 농협계좌로 90만 원을 합성대마 대금으로 송금하고, C로부터 합성대마 3봉지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8. 2020. 9. 15.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9. 15. 23:47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9. 2020. 11. 6.경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1. 6. 22:11경 위 1항 기재 주차장에서, C 명의 농협계좌로 25만 원을 합성대마 대금으로 송금하고, C로부터 합성대마 액상 5ml 5통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10. 2020. 11. 6.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1. 6. 22:16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액상을 전자담배에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11. 2020. 11. 15.경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1. 15. 04:10경 위 1항 기재 주차장에서, C 명의 농협계좌로 125만 원을 합성대마 대금으로 송금하고, C로부터 합성대마 액상 5ml 5통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12. 2020. 11. 15.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1. 15. 04:15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액상을 전자담배에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13. 2020. 12. 13.경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13. 05:03경 위 1항 기재 주차장에서, C 명의 농협계좌에 120만 원을 합성대마 대금으로 송금하고, C로부터 합성대마 4봉지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14. 2020. 12. 13.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2. 13. 05:08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15. 2020. 12. 19.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0. 12. 19. 17: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인근의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합성대마 액상을 전자담배에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16. 2020. 12.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2. 중순 16: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번지불상 장소 소화기 밑에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놓아두고,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0.1g을 다른 불상의 장소에 넣어두면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7. 2020. 1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인천 중구 B D호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8. 2021. 1.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4. 19:00경 인천 중구 B D호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9. 2021. 1. 6.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1. 6. 15: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 사이 인천 부평구 G H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I과 함께 투숙하면서 합성대마를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고, 위 I에게 일반 담배인 것처럼 건네주어 그 연기를 흡입하게 함으로써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0. 2021. 1. 12.경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 12. 20:49경 위 1항 기재 주차장에서, C 명의 농협계좌로 240만 원을 합성대마 대금으로 송금하고, C로부터 합성대마 액상 5ml 10통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1. 2021. 1. 12.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1. 12. 20:54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액상을 전자담배에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2. 2021. 2. 17.경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2. 17. 02:05경 위 1항 기재 주차장에서, C 명의 농협계좌로 240만 원을 합성대마 대금으로 송금하고, C로부터 합성대마 액상 5ml 10통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3. 2021. 2. 17.경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2. 17. 02:15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 기계에 합성대마 액상을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4. 2021. 3. 5.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3. 5. 21:36경 위 1항 기재 주차장에서, C 명의 농협계좌로 230만 원을 합성대마 대금으로 송금하고, C로부터 합성대마 액상 5ml 10통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5. 2021. 3. 5.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3. 5. 21:41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액상을 전자담배에 넣고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담배꽁초 사진, 피혐의자 J 카톡 프로필 사진, 피혐의자 J 사용 추정 휴대전화번호, 피혐의자 J과 신고자 간 카톡 대화내용 사진, 1.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모발-필로폰 양성), 판매책의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내사착수), 각 내사보고서(신고자 소변 마약류 감정 회신 건, 담배꽁초 감정결과 회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매수 대마 관련 - 허브마약 판단, 판매책 C 계좌 중 피의자와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17.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13,050,000원[= 850,000원(범죄사실 제1.항 합성대마 매매가액)＋700,000원(범죄사실 제3.항 합성대마 매매가액)＋500,000원(범죄사실 제5.항 합성대마 매매가액)＋900,000원(범죄사실 제7.항 합성대마 매매가액)＋250,000원(범죄사실 제9.항 합성대마 매매가액)＋1,250,000원(범죄사실 제11.항 합성대마 매매가액)＋1,200,000원(범죄사실 제13.항 합성대마 매매가액)＋300,000원(범죄사실 제16.항 필로폰 매매가액)＋2,400,000원(범죄사실 제20.항 합성대마 매매가액)＋2,400,000원(범죄사실 제22.항 합성대마 매매가액)＋2,300,000원(범죄사실 제24.항 합성대마 매매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2021. 2. 17., 2021. 1. 12., 2021. 3. 5.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합성대마를 매매·사용하고, 필로폰을 매매·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주로 피고인이 사용·투약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