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형제들의 임대차 보증금 지원으로 대전 동구 B에 주거를 마련하여 일정한 수익 없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고, 약 20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2003년경부터는 주기적으로 C 등 여성에게 화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해오며 지내고 있었으나, 최근 발기부전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8. 14:50경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하는 여성을 만나기 위하여 대전 중구 소재 D 천변에 앉아 있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E(여, 50세)를 만나 피해자와 인근 은행동 소재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현금 1만 원을 화대 명목으로 지급한 뒤, 같은 날 15:16경 피해자와 함께 대전 중구 F모텔’에 들어 가 대실료 1만 5천 원을 낸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 5천 원을 화대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G호실로 들어간 뒤 서로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그곳 침대 위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수 분간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져주었음에도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성관계를 할 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왜 오빠 안 서?”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능을 지적하며 화대 2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이 썩을 년아 아까도 5천 원 줬는데, 왜 또 돈을 달라고 하냐?’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씨발놈, 드러운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자 그곳 침대 측면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시도하자 또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려 방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바닥에서 일어나며 “씨발, 개새끼, 좆까”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로부터 성적인 능력을 무시 받고, 성관계를 하지도 못했는데 추가로 화대를 요구받는 등 피해자에게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여 같은 날 15:49경부터 16:4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임의제출서 1. 발생보고서(변사),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및 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대전동부소방서 K119안전센터 출동 소방관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변사현장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 구급활동일지(대전동부소방서), 시체검안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 20, 22),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통 신자료 회신, 각 CD(증거목록 순번 16, 19, 23, 50), 실황조사서, 수사협조의뢰 회신(변사자 요양급여내역),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1, 55), 출력물, 소방관 진술청취 1. 이 법원의 L법의학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불상의 방법으로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사건 전후의 상황 1) 피고인은 사건 당일 14:50경 피해자를 만나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기로 한 후 15:16경 피해자와 함께 모텔 객실(‘F모텔’ G호)에 들어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던 중 피해자가 추가로 화대를 요구하거나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후 15:49경부터 16:49경 사이에 사망하였다(증거기록상 사망추정시간에 의함). 3) 피고인은 17:51경 친누나인 I에게 전화하여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급히 모텔로와줄 것을 부탁하였고, 18:07경 모텔 카운터로 내려와 추가요금을 지불하면서 종래 대실로 결제한 것을 숙박으로 변경하였다. 4) I는 18:21경 위 모텔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함께 객실로 올라가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하고 모텔 업주에게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렸다. 5) 모텔 업주는 18:42경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기에 앞서 I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위 모텔을 떠났다가 다음날 아침 I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되었다. 나. 피해자 사체에 대한 검시 및 부검 결과 1) 피해자 사체에 대한 검시 결과, 입술 양 측면에서 피부발진(다만 검시를 담당한 검시조사관 H은 위 검시 이후 이루어진 부검 결과를 확인하고 피부발진이 아니라 상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윗입술점막과 아랫입술점막에서 상처, 좌우측턱 끝 아래 경부에서 긁힌 상처가 각 관찰되었다. 2) 피해자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코 부위 및 입 부위에서 건조를 동반한 피부 까짐, 윗입술점막 및 아랫입술점막에서 점막 까짐, 앞목삼각 부위 왼쪽, 오른목 빗근부위에서 건조를 동반한 피부 까짐, 왼위팔 뒷부위, 오른아래팔 앞부위, 오른손목 앞부위에서 멍 등이 각 관찰되었다. 다. 피해자 사체에서 발견된 흔적들과 피해자의 사인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 1) 검시조사관 H은 ‘피고인이 친누나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말하였고 친누나가 구급대에 신고하여 구급대에서 발견한 것으로, 피고인이 숙박으로 변경 후 도주한 정황인 점과 경부와 입술에 눌린 상처가 관찰되는 검시 소견을 고려할 때 사인은 비구폐색과 손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검시조사관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입 주변의 상처는 그 형태나 검시 이후 부검에 이르러 그 정도가 더욱 뚜렷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일 무언가에 눌려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윗입술점막의 상처는 윗입술이 눌린 상태에서 다른 치아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며, 아랫입술점막의 상처는 소실된 윗니의 빈 공간으로 입술이 말려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상처들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맞아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2)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M은 ‘피해자의 얼굴과 목, 입술점막에서 발견된 피부까짐 등은 표재성 손상으로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사인이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라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에서 건조를 동반한 피부까짐, 입술점막에서 점막까짐을 발견하였고, 비구폐색에 의한 질 식사의 경우 부검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관련자 조사 및 수사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검감정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법의관 M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으로 ‘해부학적으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해 사인이 불명이나,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의 건조를 동반한 피부까짐, 입술점막의 점막까짐에 관하여 비구폐색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이에 대하여 수사상황을 종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의견을 기재한 것이다. 또한 위 피부까짐 등은 (수건으로) 거칠게 닦거나 맞아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위와 같은 법의관 M의 전체적인 의견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부검감정서의 사인 기재만을 들어 피해자의 사인을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사인 등에 관하여 검사의 감정의뢰를 받은 L법의학연구소장 N은 피해자의 사인이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이라는 의견을 기재한 법의학감정서를 제출하였고(이는 아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서 확인된다), 이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으로 ‘피해자의 사인은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다만, 그에 대한 상세한 이유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위 법의학감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간에서 고도의 지방간을 앓고 있었던 소견을 보는 이외에 특기할 질병을 보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 상처 소견은 그 분포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심폐소생술에서 볼 수 있는 소견과 부합하지 않고, 사망한 이후 수건으로 닦는 등의 행위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4) 이상과 같은 피해자 사체에 대한 검시 및 부검 결과와 이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와 입을 표피 및 점막박탈이 생기거나 입술이 입안으로 말려들어갈 정도의 강한 외력으로 눌렀고, 피해자는 이에 따른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 1) 먼저 피해자가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의관 M은 부검감정서에서 ’피해자의 간에서 고도의 지방변성, 문맥주위 섬유화가 관찰되었으나 병변의 정도로 보아 이를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고, 그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다른 질병을 보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밝혔고, N도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 그와 동일한 취지로 답변한 점, 사건 이전의 1년 동안 피해자의 요양급여내역도 존재하지 않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이후 갑작스레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 다음으로, 피해자가 비구폐색 이외의 다른 외력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사체사진이나 검시 결과에 의하면, 사망 직후 피해자의 사체에서 상당한 정도의 부종, 출혈과 같은 강한 타격이나 충격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외표는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점, 부검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머리의 피부밑연조직에서 출혈이 관찰되었으나 그 손상의 정도로 보아 사인으로 고려되기 어렵고, 그밖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다른 손상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비구폐색 이외의 다른 외력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나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의하면, 앞에서 본 요인들 이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간 이후 갑작스레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요인을 추가로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 사건 이후 피고인의 태도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도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모텔 대실을 숙박으로 변경하여 제3자가 범행 상황이나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하는 것을 지연시켰고, 이후에도 친누나를 사건 현장으로 오도록 하여 대신 상황을 처리하도록 한 후 본인은 경찰이 출동하기 이전에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단순히 폭행하였을 뿐 살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자신이 인정하는 구체적인 폭행 경위에 관하여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였고(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1회씩 밀쳤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갑작스레 추가하였고, 검찰 제3회 조사에서는 다시 피해자의 등을 밀친 사실을 추가하는 등 계속하여 진술 내용을 변경하였다), 피해자가 사망 이전에 경련을 일으켰다는 사정도 꾸며내는 등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3)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입에 거품을 물어 수건으로 닦아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 상처는 피고인이 막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수건 자체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수건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고, 제3자가 이를 반출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성기능 문제를 지적받자 화가 나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질식사하게 한 것으로서, 살인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임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인 피해자의 배우자 또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