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4세), 피해자 E(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7. 10. 24. 02: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D,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D이 잠이 들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D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 D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E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피해자 E에게 다가가면서 "너 때문에 네 친구랑 못했으니까 너랑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혀로 피해자 E의 쇄골 부위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새벽 무렵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 대한 고소를 취소해라", "네가 경찰에 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D이 무섭다면서 같이 신고를 하자고 해서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한 것이고 내가 D의 바지를 내린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담당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성폭력을당한 후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행하였다고 언론에 제보할 것이며, 학교와 주변 사람들에게 동영상(피고인이 피해자의 선배들을 시켜 피해자를 성폭행 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폭행하는 듯한 모습을 촬영한 영상)과 녹음파일(피해자 남자친구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어디에 쓸 것인지 묻자 피해자가 "사고 싶은 것을 사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다 뿌려 네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하고 사건도 불리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졸업한 선배들을 시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11. 9. 03:00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 E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 E이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위 3항과 같은 동영상과 녹음된 음성파일을 경찰과 네 엄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CD, 피의자 A 제출 동영상, 녹음파일 CD, 감정의뢰회보(2017-W-6979), 감정의뢰회보(2017-W-7268), 진술녹화CD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이동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 압수조서(검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5년 ~ 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년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5년 ~ 10년(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8월, 협박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바.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전단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준강간미수,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위 범행에 대해 고소하자, 고소를 취하하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피해자 E을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피해자 E을 강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제2항, 제4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