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8] 피고인은 의정부시 D아파트 406동 1806호의 실제 소유자로서, 2011. 7. 6.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와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주면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차권을 말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임차권을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51] 피고인은 2010. 5. 27.경 포천시 I에 있는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위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건축자재(파이프 200개, 크립핀 700개, 안전발판 7개)를 임대해주면 2010. 7.경부터 월 임대료로 46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건축자재를 임대하여 사용한 후 그때부터 2011. 10.경까지 임대료 합계 736만 원(46만 원 ×16개월)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56]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 송파구 K교회 안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의 매형 M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주면,경기도 포천시 N 86평 중 1/3 28평에 포함된 도로는 O, L, P 공동명의로 하여 주고,Q 현황 51평(R, S 중 일부를 보여주며 Q이라고 함)은 L과 P 공동명의로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서 상 Q의 실제 지번인 R 및 S은 2010. 9. 9. T과 U에게 이미 매각된 상태였고, N은 4억 6,500만 원 상당의 공동근저당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머지않아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Q(실제 지번 R, S)을 공동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N 토지에 대한 공동근저당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더라도 곧 경매가 진행되어 종국적으로 그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V)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0. 13. 1,000만 원, 같은 달 15. 300만 원, 같은 달 20. 200만 원, 같은 달 25.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8]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2고단108호 사건의 증거기록 2 책 중 2권 제35면) 1. 아파트매매계약서, 확인증, 즉시이체 2매, 현금보관증 [2012고단15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X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이체처리결과,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사본, 수사보고(Y) [2012고단256]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약서, 2,000만 원 지불 입금표 1. 수사보고(Q 전 128제곱미터 지적도,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W인데, W가 선이행의무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 것이고,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차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으며, 계약 당시 임차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도 충분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매매대금을 1억 3,500만 원으로 정하되, 매수인인 W가 계약과 동시에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Z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 채무액(합계 1억 2,5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계약과 동시에 3순위 임차권을 말소해주기로 약속한 적은 없다고 변소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변소에 의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 1,000만 원(= 1억 3,500만 원 – 1억 2,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3순위 임차권(일부 변제 후 잔액 3,500만 원)의 부담을 안고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매수인 측에 현저히 불리한 계약으로 보이는바, 매수인 측이 아무리 궁박한 상태라도 위와 같이 불리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임차권 말소를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남게 되는 나머지 부담들을 정리하여 위와 같이 계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일 "특약사항 중 임차권 말소조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W-A에게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 2011. 7. 20. 까지 말소되지 않을 경우 A은 W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피고인은 위 확인서를 들어 계약과 동시에 임차권을 말소해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매수인 측이 새로운 매수자를 데려오기로 약속한 기한인 2011. 8. 31. 이전인 2011. 7. 20. 까지 임차권을 말소하기로 약속한 점에 비추어볼 때 위 확인서의 기재는 오히려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아야 임차권자에게 다문 얼마라도 주면서 임차권 말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는 G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W로부터 송금받은 계약금 500만 원을 임차권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2년 전 이 사건 아파트 구입 당시 발생한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했고, Z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중 2,400만 원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했으며, 정작 임차권자에게는 Z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해준 후 현재까지 나머지 3,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임차권자에게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을 줄 테니 임차권을 말소(저당권으로 변경)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한 후 달리 임차권자에게 임차권 말소 또는 변경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차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매매계약 당시 임차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변제자력도 충분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는 점 및 Y 사장 A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임대 당시 현장에 이미 파이프가 클립으로 고정되어 매달려 있었다)과 피고인이 Y에서 임차한 가설재 내역(안전발판 50장, 비계 50개, 클립 50개)에 비추어 볼 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X의 각 진술기재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AB 임야에서 공로까지의 진출입로(현황도로) 사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포천시 N 86평 중 1/3 지분"을 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같은 리 Q 현황 51평"을 매도하기로 한 사실은 없고, N 토지에 대해서도 종국적으로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0. 10. 1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AC에게 2010. 10. 14. 영수증과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영수증과 각서를 보여주며 AC이 4m 도로 중 2m를 매수했으니 나머지 2m를 소유하고 있어야 동등한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황도로 매수를 권유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매매계약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경위로 체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N 86평 중 1/3 지분 28평과 같은 리 Q 현황 51평 등 합계 79평"을 피해자와 P의 공동명의로 이전해주기로 하고 2,000만 원을 받았고, 위 Q은 실제로는 같은 리 R, S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Q 토지는 실제로는 같은 리 R, S의 일부로서 매매계약일 이전인 2010. 9. 9.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바로 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 N 토지에 관하여 개시된 2011. 1. 28.자 채권자 AD의 경매개시결정은 취소시켰으나 2011. 7. 4.자 채권자 AE, AF의 경매개시결정은 취소시키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는 위 N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슷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빛이 없고 총 편취금액 3,236만 원 중 아직도 2,500만 원이 변제되지 못하였거나 합의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시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2012고단108호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하순경 포천시 I에서 단독주택 2층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축자재 납품업자인 피해자 C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공사혜택을 보는 이웃 6가구의 동의를 얻어 공동부담하기로 하였으니 돈을 걷어 자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웃 6가구로부터 공사대금의 공동부담에 관한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총 4,37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처 명의로 된 2억 5,000 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자도 매월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 전액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0.경부터 2010. 5. 26.경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7,107,4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포천시 I 일대에 전기통신선 및 배수관 매설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로 인하여 편익을 누리게 될 인근토지소유자 및 택지매입예정자들(AG, U, AH)에게 비용분담을 요청했고 AG 등은 공사가 끝나서 현실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면 그 때 비용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C로서는 언제 피고인이 위 AG 등으로부터 공사비용 분담분을 지급받아 자재대금을 줄 수 있을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자재를 납품해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C를 기망하여 자재를 납품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C는 경찰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해주었는데, 처음 2~3회는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다가 그 후로는 대금을 달라고 하면 다음에 한꺼번에 준다고 하면서 5회에 걸쳐 합계 7,107,400원 상당의 자재를 받아가고서 아직까지 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물건 값을 어디에서 받아서 준다는 말은 계속 했고 공사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 받아서 준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피고인은 대금 결제를 계속 미루었고, 증인에게 자재대금 결제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피고인은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웃 6가구로부터 돈을 걷어 자재대금을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자재를 납품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62면)의 진술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약 700만 원 정도의 자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