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9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이 시행하는 나주시 D 외 2필지 지상 ‘E’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나주 사업’이라고 한다)의 분양관리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F{2020. 1. 2.자로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F으로 상호 변경됨}의 직원으로서 위 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 바, 불상의 이유로 2020년경 이미 위 나주 사업에 2억 원 상당을 투자하고도 그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변제기가 임박한 이자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자 본래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위 C의 소개를 받아 피고인의 책임 하에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 또는 담보하는 조건으로 급전을 조달할 것을 마음먹고, 2020. 12. 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실제 대표 I에게 전화를 걸어 ‘나주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가 이자를 납입할 자금 2억 원을 G 계좌로 송금해 주면, 2021.1.4.경 까지는 틀림 없이 위 사업의 건축주 명의를 ㈜H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G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나주 사업은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과다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고 이를 상환하지 못해 주식회사 G 명의의 본건 토지 등에 대해 공매가 이미 진행 중이었으며 사업 담당자인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이 거래상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임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I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나주 사업은 이해관계인인 다수의 우선수익권자나 수분양자의 동의 없이는 건축허가 명의 변경이 불가능하였는데 당시 그들이 동의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여 피고인이 약속한 위 기한까지 명의변경은 불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업권명의 변경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재직하면서 이 사건 나주 사업 관련 신탁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C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I이 이 사건 나주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인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이후 C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I이 2020. 12. 3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B이 부담하여야 하는 이 사건 나주 사업의 중도금 이자 2억 원을 대납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해자 I이 이 사건 나주 사업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봐 이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피해자 I과 C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나주 사업의 시행, F과의 사업약정 등 신탁계약 체결, 이 사건 나주 사업의 공매 진행 경과, B이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나주 사업의 중도금 이자 납부 등에 관한 것들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한 정황증거에 불과할 뿐 이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2) 이에 먼저, 피해자 I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I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이자를 부담하기 위해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 사건 나주사업의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2억 원을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G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I은 당초 C로부터 이 사건 나주 사업에 관한 것과 이 사건 나주 사업을 위해 중도금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들었고, 자신이 2억 원을 대납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것은 B 내지 C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20년경 이 사건 나주 사업에 2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B이 부담하여야 할 중도금 이자를 대신 납부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피해자 I이 송금한 2억 원은 B이 납부하여야 할 중도금 이자 등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나주 사업의 건축주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시행사의 동의와 함께, 이 사건 나주 사업의 우선수익자와 수분양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신탁회사에서 중재 등의 사실행위는 수행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언급한 내용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I과 C의 법정 진술을 비교하여 보면, 2020. 12. 30.경 피고인과 피해자 I이 통화하였는지 여부, C가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나주 사업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주기로 약속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나주 사업 관련 공매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C가 피해자 I에게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 I은 2021. 1. 21.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B의 상호명을 주식회사 J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이 사건 나주사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주식회사 K의 실질적 대표자인 L과 협의를 하여 자신이 부담한 2억 원에 이자를 더한 2억 2,000만 원을 F을 통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 I이 2020. 12. 31.에 송금한 2억 원은 피고인이 아닌 B과 관련 있는 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다음으로, C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C는 경찰 및 법정에서, 2020. 12. 30.경 피해자 I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피해자 I에게 2억 원을 빌렸다거나 건축주 명의 변경 약속을 해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나주사업의 건축주 명의 변경은 시행사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다가, 2억 원은 B이 부담하여야 할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것이라서 그로 인한 이익은 피고인이 아닌 오로지 C가 취득하게 되는 점, C는 B의 상호가 변경된 주식회사 J을 상대로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제기하면서, ‘B은 자금 부족으로 2020. 12.경 피해자 I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되, 그 담보로 B의 대표이사를 피해자 I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위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I은 당초 C로부터 이 사건 나주 사업에 관한 대략적인 것과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들었었고, 건축주 명의 변경에 관한 약속, 이 사건 나주 사업의 공매 진행에 관한 것 등에 대해서는 C와 피해자 I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