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5. 14.부터 2014. 9. 6.까지 냉난방용 공조기기 부품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K에서 생산기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도면 제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9. 17.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개발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기술팀장으로서 냉공조용 열교환기 제조 설비 관련 설계도면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어서 무단 복제·복사·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퇴사 시에는 이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위 자료들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6.경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면서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생산기술팀 재직 당시 취급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열교환기 및 관련 설비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1,188개의 도면파일을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사용할 의도로 가지고 나가 반출함으로써 액수 미상인 위 도면파일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인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설계도면 복사 등을 이용한 새로운 도면 제작 피고인은 2015년 2월경부터 10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기술개발부 사무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나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U자삭제확관기.dwg 파일'의 수치 일부만을 수정하여 'U자삭제확관기(P25).dwg파일'로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도면파일을 사용하였다. 2) 설계도면 제공 피고인은 2015. 2.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설비를 제작하기 위해 이름을 알 수 없는 기계제작업자(L)에게 이메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두꺼비집 외.dwg'라는 도면파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도면파일을 이메일로 설비제작업자에게 보내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사용인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 R, S,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AD 도면, 각 생산공정 구성도면, 설비 사진 자료, 카카오톡 사진, 각 보안교육 공지 이메일,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외부 강사 교육기안서, 각 보안점검 공지 이메일, 사내보안점검실시 협조전, 보안진단 Check List, 사내보안 기안서, 영업비밀준수서약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사내보안관리교육 참석자 명부, 사직서, 생산설비 비교사진, 생산설비 비교도면, 각 사진, 사진 속성, 생산기술팀 내부구조 및 보안자료내역, 설계도면 보안관리 실태 보고 및 개선안, 히든챔피언 신청서, 중장기 사업계획서(히든챔피언 신청 관련), 휴대폰 캡처(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수행과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판시와 같은 도면파일을 외장하드에 보관하던 중 퇴사하면서 별다른 의도나 목적 없이 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피고인 A). 나. 범죄일람표 2, 3 기재 도면파일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 A 및 피고인 B). 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피고인 B). 2. 피고인 A의 배임의 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은 도면파일만을 보관하고 있다가 반출한 것을 넘어 퇴직 직전 해당 도면파일과 관련된 열교환기 제조 설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이를 함께 반출하였다. 2) 피고인 A가 반출한 도면파일은 전문 설계 프로그램인 캐드(CAD)로 작성된 파일인데,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후 N으로부터 위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워가면서 함께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오랜 기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해당 파일의 생성 및 보관 경위, 그 용도를 잘 알고 있었다. 3) 피고인 A가 2009. 5. 18.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업무수행 및 윤리준수 서약서(수사기록 776쪽)'에는 "모든 임직원은 회사를 퇴직한 후 1년 이내에 동종 기업으로 이직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제7항),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인 B에 입사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사직서의 퇴직사유를 '전직, 자영업'으로 표기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168쪽)]. 4) 위 '업무수행 및 윤리준수 서약서'에는 "모든 임직원은 회사를 퇴직할 때에는 회사의 서면상의 승인 없이 연구자료 정보사항 등 회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소지할 수 없고 유출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제6항 전문), 피고인 A는 도면파일을 반출하면서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반출한 이후에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5) 피고인 A가 2011. 12. 14.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영업비밀보호각서(수사기록 165쪽)에는 "본인은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성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A는 반출 파일을 혼자 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실제로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항의하는 피해자 회사 임원의 파일 파기 요구에도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생산기술팀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도면파일을 경쟁업체로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이익 취득 및 피해자 회사의 손해발생 가능성도 용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배임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배임의 고의 관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도면파일의 영업비밀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3) 한편,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위와 같은 요건 외에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는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도11656 판결 등 참조),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상당한 노력'이라는 표현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바꾸었고, 이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비밀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의 개정이유 참조]. 나. 비공지성 및 경제적 가치 인정 여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도면파일(이하 '이 사건 도면파일'이라 한다)은 피해자 회사의 열교환기 부품 제조를 위한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 또는 모듈의 도면파일이고, 그 파일에 있는 정보들은 그러한 부품이나 모듈의 재질, 형상과 치수, 배열과 구성 등에 관한 것이며, 해당 설비가 의도한 대로 제작되어 제품이 성공적으로 양산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요소들에 상호 모순이 없어야 하므로, 그러한 요소들의 세부적인 정보하나하나가 상호 관계에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도면파일은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단기간 내에 생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전문 동료직원과 함께 몇 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생성하고 보완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 A가 오랜 기간 체득한 설계지식과 경험으로 위 도면파일과 유사한 내용의 설계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억이나 지식에만 의존한 설계 과정에서 단시간 내에 수많은 부품 또는 모듈의 재질, 형상과 치수 등을 상호 모순 없이 배열·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일 뿐이다(피고인 A가 해당 도면파일을 보완·개량하지 못하고 그대로 또는 수치만을 변경하여 사용한 점 자체가 이를 방증한다). 다른 회사들이 유사한 설비를 제작할 수 있거나 그 설비의 기본적인 제작 원리가 관련 업계에 알려진 상태라 하더라도, 간행물 등에 설계정보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게재된 것도 아니고, 이로써 제작할 수 있는 설비의 성능이나 효율, 가격 등이 피해자 회사의 그것과 동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후발 경쟁업체인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단기간 내에 자체적으로 동종·동급의 설비를 제작할 능력을 갖추는 것 자체가 시간과 비용의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는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 경쟁에서의 우위 상실이라는 무형적 손실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 사건 도면파일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기에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었던 것이고, 피해자 회사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에서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비밀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 인정 여부 1)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회사는 2011. 12. 1. '보안업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데, 위 규정은 명시적으로 '영업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를 '극비'와 '대외비'로 분류하고 있고(제11조), 영업비밀의 취급과 관리, 표기, 보관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1~31조), '통제구역'은 '비허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32조 제1항). 나)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도면파일을 생산기술팀 사무실 내에 있는 피고인 A와 동료직원 N의 컴퓨터 2대에만 보관하였고, 위 각 컴퓨터는 피해자 회사의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정 시간 사용을 멈출 경우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화면보호기에 암호가 걸려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간혹 두 사람 모두 자리를 비웠음에도 생산기술팀 직원이 설비 제작을 위하여 설계도면 파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둘 중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일시적으로 암호를 물어보았던 적이 있을 뿐이다. 다) 이 사건 도면파일 자체에는 '대외비'라는 표시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출력할 경우에는 '대외비'라는 표기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위 도면파일의 출력본은 생산기술팀 사무실 내의 캐비닛 안에만 보관되어 있었고, 캐비닛에는 문마다 '문서 보안 철저'라고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생산기술팀 사무실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아울러 생산기술팀 사무실 내에는 피고인 A나 동료직원 N이 거의 상주하였고,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생산기술팀 직원이 대부분이었으며, 설비 제작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출력 및 사본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작공들에게 반출된 설계도면들은 사용 후 폐기되었다. 라) 피고인 A는 생산기술팀의 보안담당자(부)로 지정되어 있었고(수사기록 138쪽), 여러 차례 보안교육을 받았으며(수사기록 124~127, 166~167쪽), 2009. 5. 8. 영업비밀준수서약서를, 2011. 12. 14.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163~165쪽). 마)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을 제외하면 영업비밀 유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2014년 6월경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서버의 통합을 통하여 개인 메일을 이용한 파일 전송을 막고 자료 접근 이력 등이 남게 하는 등의 '사내 서버 통합관리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하는 과정에 있었으며, 피고인 A가 퇴직한 이후에는 생산기술팀이 있는 사업장에도 위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면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제정하여 시행한 보안업무관리규정에서 정한 대외비로서 출력본의 표시에 따라 대외비임을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암호가 걸린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도면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 범위도 피고인 A나 동료직원 N, 그리고 그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열람을 허락받은 관련 직원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을 전후하여 '사내 서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도면파일 등을 통한 회사의 자산의 무단 유출을 원천적으로 저지하려고 시도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면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물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를 비롯한 생산기술팀 직원들이 부품의 외주제작을 의뢰할 때 상대방 업체에 도면파일을 그대로 전송한 후 이를 다시 반환받거나 폐기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았고, 외부의 방문객이 통제구역인 생산기술팀을 방문할 때 추가적인 출입제한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보안업무담당자인 피고인 A를 비롯한 직원들이 보안업무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할 뿐, 피해자 회사가 도면 파일의 배포를 허락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 설비의 일부에 관한 도면만으로는 외주제작업체에서의 사용이익이 크지 않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일부 사실관계는 앞서 살펴본 이유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도면파일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비밀 유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도면파일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B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여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입사한 경위, 피고인 A가 입사한 직후 빠른 속도로 열교환기 제작 설비를 구축하게 된 과정,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서 기술개발부장으로 일하면서 열교환기 제작 설비에 관하여 맡은 총괄적인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 이상(이득액 및 손해액이 미상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상배임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반영함) 나. 선고형의 결정 기업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하거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상당 기간 연구·개발에 투자한 해당 기업에 경제적 손해를 입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출한 도면파일 중 실제로 사용한 도면파일의 양이 많지는 않고, 후발 경쟁업체임에도 관련 설비의 구축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였다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 이외에 피해자 회사가 기존의 거래업체를 상실하였다는 등의 유형적인 피해를 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법리적 판단을 구하면서 만일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 것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기꺼이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주요 정상 외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사용 방법과 경위,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사용행위가 피고인 B의 매출에 미쳤을 것으로 짐작되는 영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출 도면파일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도면파일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5년 2월경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위 도면파일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2, 4 기재 도면파일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5. 1. 15.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위 도면파일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2) 따라서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기존에 반출한 도면파일 중 일부인 이 사건 도면파일을 사용한 것이 별개의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C이 이에 공모·가담하였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열교환기 제조 설비를 단기에 제작하여 동종 업계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4. 9. 16.경 피해자 회사의 생산기술팀장인 피고인 A를 영입한 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 15.부터 2015년 10월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2, 4 기재 도면파일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도면파일을 사용하는 것을 2015년 9월경 또는 10월경에야 비로소 인지하였을 뿐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사용을 공모한 적이 없다. 다. 판단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적·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2) O은 검찰에서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B에서 근무하던 중 2015년 4월 초순까지는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도면에 피해자 회사의 상호가 찍혀 있었고, 피고인 C은 설계에 관하여도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품의서에 첨부된 도면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호가 표시된 것을 보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를 진술하였고, 피고인 A가 입사한 후 피고인 B가 열교환기 제조 설비를 예정보다 훨씬 빨리 자체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도면파일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O의 진술 내용, 피고인 A의 영입 경위와 영입 이후의 대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먼저 O의 진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상호가 표시된 도면파일을 사용하거나 피고인 A로부터 그러한 도면파일을 건네받은 것을 자신이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 A, C의 관계나 지위, 업무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 C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추측하는 내용일 뿐이다. 나) O은 2009년 7월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2015년 3월경 피고인 B에 입사하였으나, 이 사건이 발각되어 문제가 된 이후인 2016년 1월경 피해자 회사에 재입사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O의 지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규모가 작기는 하나 직원이 수십 명에 이르는 회사에서 경쟁업체의 상호가 찍힌 도면이 공공연히 배포되었다는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상호를 지우지 않은 도면파일을 외주제작업체에 발송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도면파일 수는 극히 적고(범죄일람표 3, 4 참조), 이는 유사한 업무의 반복 과정에서 실수로 상호를 지우지 못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 O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A는 전문가로서 자존심이 상하여 피고인 C에게 피해자 회사의 도면파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하고 영입을 제안한 S도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도면파일을 반출하여 그대로 사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것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의 급여만을 주었을 뿐이고, 그 밖의 혜택으로는 S의 제안으로 입사를 기념하여 피고인 A 부부의 해외여행 비용으로 300만 원가량을 지원해 주거나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등을 대여해 주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는 동종 업계에서 우위에 있는 경쟁업체의 설계도면파일을 그대로 활용하고 이에 따른 형사책임 부담의 위험까지 감수하는 것에 상응할 정도의 충분한 대가로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A가 단기간 내에 피해자 회사의 열교환기 제조설비와 유사한 설비를 설계해 냈다는 점에서 의문을 품을 만한 상황이기도 했으나, 피고인 A를 채용한 이유가 본래부터 그의 열교환기 제조 설비 설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높이 샀기 때문이었던 점, 이에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기술개발부장을 맡기면서 설계 업무를 총괄하도록 많은 권한을 위임하였던 점(O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서 사실상 '넘버 투'의 지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도면파일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영업비밀 사용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