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0

범죄사실 2018고단420 피고인은 금괴를 소지한 채 출국을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홍콩으로부터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일본 세관 직원들이 밀수를 막기 위하여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데 반해,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일본 세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검사하는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홍콩에 있는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운반하여 밀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사람이고, C은 피고인 등에게 금괴 운반을 지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역 근처 C의 오피스텔에서 C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금괴를 전달받아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금괴 매수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받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09: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근처의 40번 게이트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홍콩에서 반입된 시가 합계 270,000,000원 상당의 금괴(중량: 1킬로그램) 6개를 받아 위 금괴의 소유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어서 일본으로 출국하여 2017. 3. 3. 11:00경 일본국 후쿠오카공항에 도착하여 세관을 통과한 후 일본국 오사카시로 도주한 다음 2017. 3. 6.경 일본국 오사카시 난바지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금괴 6개를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2693 1. 2017.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호텔 지하 'H' 입구 주변에서 대마초 0.5g을 넣어 만든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2017.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말 일자불상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각 대마초 0.5g을 넣어 만든 대마담배 2개비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2017.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 일자불상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각 대마초 0.5g을 넣어 만든 대마담배 2개비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는 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결과) 2018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사진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서울지역 1회 대마초 흡연 3,000원×5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해자 특정 C은 자신이 일본의 'I'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 사건 금괴를 구입하였으므로, 자신이 위 금괴의 소유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대금 지급 주체 및 방법, 지급 장소 등에 관한 C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I에게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C은 위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현금도 계좌에서 인출한 것이 아니고 보관하던 돈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을 이 사건 금괴의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금괴의 소유자를 성명불상자로 판단한다. 2. 불법원인급여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금괴는 밀수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참조), 그 행위가 단속법규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이라 해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때에는 불법원인급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금괴를 운반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피고인이 C과 위 금괴 운반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 C 측의 강압적 행위가 개입하지 않은 점, 또한 C이 피고인에게 위 금괴의 운반을 의뢰하면서, 일본의 관세 면탈 목적과 발각시 제제 등에 관하여 피고인을 속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하는 행위는 일본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면탈하고, 그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행위가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일 본 범죄조직이 이 사건 금괴를 밀수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 후 C이 피고인을 협박·감금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현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위 금괴에 대한 법적평가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금괴가 불법원인급여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탁에 따라 이 사건 금괴를 일본까지 운반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횡령 방법이나 횡령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금괴를 밀수하려 한 피해자나 C에게도 비난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은 횡령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대마 관련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