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간석사거리 쪽에서 부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E(43세, 남)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불상의 번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한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치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음주 이후 운전을 단념하고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난 후 술이 깬 것으로 오인한 채 만연히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졸음운전을 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01:29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95,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샐러드 1접시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영수증,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전화조사, 112신고 처리내역, 참고인 D에게 피의자 사진 선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듬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통합사건 검색자료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6. 3. 23. 에도 다른 주점에서 동종의 무전취식 범행을 저질러 훈방조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00

범죄사실 1.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25. 16:1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B 점주 D이 관리하는 매장 내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850원 상당의 통새우볶 음밥 1개를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은박지를 접어 만든 격벽이 끼워져 있는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25, 17: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 E 식품매니저 G가 관리하는 매장 내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5,400원 상당의 갈릭쉬림프필라프 2개를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은박지를 접어 만든 격벽이 끼워져 있는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25. 17:36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해자 H 대표 J가 관리하는 매장 내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9,300원 상당의 불가리스 2묶음, 시가 1,980원 상당의 액티비아요구르트 1묶음,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올바른핫도그 2봉지, 시가9,900원 상당의 옛날참기름 1통 합계 34,180원 상당의 식품을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은박지를 접어 만든 격벽이 끼워져 있는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25, 18:20경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피해자 K 대표 M가 관리하는 매장 내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5,400원 상당의 우리밀감자만두 2봉지, 시가 합계 11,800원 상당의 풀무원소고기버섯비빔밥 2봉지, 시가 합계 15,600원 상당의 BYC 편티반 4개, 시가 4,900원 상당의 BYC 에어로쉬티반 1개, 시가 합계 39,800원 상당의 남성용쿨 터치트렁크 2개,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숙녀용발가락 양말 2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숙녀용 발가락덧신양말 6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신사발가락양말 7개 합계 145,500원 상당의 물건을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은박지를 접어 만든 격벽이 끼워져 있는 가방(증 제7호)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1. 증제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늘어나면서 피해금액도 점차 증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피고인은 판시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는이 법원2014고단3125,2015고단1861,2015고단2688사건에 한정되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아는 감정사가 많이 있고, 이미 작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전북 무주군 F 소재 'G모텔' 건물의 감정가를 올려 은행에서 대출금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 번 감정가를 올려주겠다는 동일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와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2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순번 6번), 피의자 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양형기준 미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및 집행유예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5회 처벌받는 등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달한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등의 집행유예 사건으로 이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의 기망 수단,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죄의 범정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해금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72

범죄사실 2016고단1872 피고인은 2016. 4. 4. 15:2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C(55세)이 피고인이 깔아 놓은 신문을 가지고 가려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그거 내꺼야. 뒤져버려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0163702 피고인은 2016. 6. 1. 02: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피해자 D80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를 4-5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3-4회 밟아 폭행하였다. 20164748 피고인은 2016. 6. 25. 06:05경 서울 중구 통일로13 소재 서울역 롯데아울렛 입구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농협 신용카드 2장, 신한카드 2장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4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 (현금 10만원, 신한카드 2장, 농협카드 1장, 가방)이 피해자 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장기간 노숙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반복적으로 폭행과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2012년 이후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10여 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0:15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1-17 대일맨션 주차장 앞 도로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지금 아들이 올테니까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한 손으로 C의 머리를 한대 때린 후, 양 손으로 C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동종 범행 전력,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폭행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등),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1: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처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넘어져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창원서부경찰서 00수사팀 경위 F(46세), 경위 G은 같은 날 22:00경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다가 같은 날 23:00경 사건 경위확인을 위하여 E 병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대기실로 나온 후 경위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자 경위 F에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야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대기실 밖 주차장으로 나온 후에도 양손으로 경위 F, 경위 G의 멱살을 순차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벌금형의 동종전과 1회 및 집행유예 전과와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경부터 김포시 B에 있는 재단법인 C 소유의 건물 지하 1층에서 8개의 방에 침대와 욕실을 설치하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9. 00:15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오거리 앞 도로를 동국대학교 병원 방향에서 원당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8,480,987원의 수리비가 들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1. 사고현장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대적으로 피해 정도가 무거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 자진출석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21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15. 22:45경 파주시 C 소재 'D노래방' 제6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운영자 E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와, 1시간 동안 불상의 남자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한 후 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임의동행동의서' 관련 범행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6. 15, 2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여 파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게 되자 '위 본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4. 6. 15. 위 본인' 이라고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본인 성명 기재 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H'이라고 기재하고, 위 'H'이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임의동행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H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경찰관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임의동행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위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3. '진술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6. 0:00경 파주시 쇠재로 140 파주경찰서 수사과 I 사무실에서 진술서 양식 용지 위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진술서, 2014년 6월 15일 22시 45분경 D 노래방에서 6번방에서 남자 손님 세명과 술을 갖다놓고 손님들과 노래를 불렀습니다. 2014년 6월 15일'이라고 기재한 후 작성자 란에 '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H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진술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진술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에게 위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범행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6. 16, 00:40경 위 파주경찰서 수사과 I 사무실에서 경위 J로부터 피고인신문을 받은 다음, 위 J가 작성한 피고인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H"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H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 등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 J 등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위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증거목록 6번),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9번) 1. 경찰청 지문검색 확인결과통보 3 매 1. 노래연습장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노래연습장 접객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관하여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문서의 위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접객행위로 적발되자, 불법체류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인 H 명의로 서명을 하고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공권력의 정당한 범죄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3월을 선고받아 2010. 3. 2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17. 이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초 경북 고령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재활용 공장에서, "아는 동생이 1년 정도 운행한 BMW 승용차를 중고로 매도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매수대금을 보내주면 위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MW 승용차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BMW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계좌번호 E) 2011. 1, 19. 100만 원을, 같은 달 1, 22, 100만 원을, 같은 달 1. 27. 15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1. 2. 21. 1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는 등 합계 450만 원을 승용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판시범죄사실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수법이 비교적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은 사기죄로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에 있었던 점, 이외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어느 정도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 전력의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되어 2015. 10. 8.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8.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신체검사에 반드시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9: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84번길 23-16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손수레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만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1. 수사보고(여죄 확인 및 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순번 4 범행의 피해품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생계곤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도 경미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마포구 B, 1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전동동 일대에서 D에게 150만 원을 계약기간 65일, 선이자 8만 원, 1일 납입금액 3만 원을 정하여 대출하여 준 다음 65일간 매일 3만 원씩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7, 19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는 법정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전동동 일대에서 D에게 150만 원을 계약기간 65일, 선이자 8만 원, 1일 납입금액 3만 원을 정하여 대출하여 준 다음 65일간 매일 3만 원씩 교부 법정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연 321.4%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7 내지 10, 12 내지 15, 17, 19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추심하는 수단으로 이들의 체크카드를 보관 하였다가 자신이 직접 해당 금액을 인출할 목적으로, 2015.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전동동 일대에서 D에게 대부하면서 D으로부터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E)를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중순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1회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무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하게 된 경위, 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영업 기간 및 영업 규모, 법령을 위반하여 수취한 이자의 액수,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수,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게 된 경위,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3. 24. 07: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G가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가 이를 훔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 이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B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8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3. 30. 03:44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B가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J의 신한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의 서명 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57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피고인 B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0원 상당의 속옷 2개, 양말 2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3. 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N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3.31. 05:30경 서울 은평구 O 에 있는 P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Q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4, 2,21:00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51 에 있는 남수원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팔탄면 건달산로111번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카드 사용처 상대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홍,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향후 개선의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02:30경 인천 연수구 B에 위치한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없이 "너 뭐야 씹새끼야, 너 죽을래, 어디다가 손을 대는 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남구 D을 소재지로 하여 '국내외 여행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위 장소에 있는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3.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위 건물에서 40개의 객실을 마련하고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투숙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1일 평균 77,000원을 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번역본) 1. 적발보고,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법인 진술서 등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할 방안을 준비 중인 점 등을 참작해 그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2: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고 나가려는 피해자 D(46세)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들이받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3년 이후 폭력행위 등으로 11차례 벌금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부영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중순 시간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 1개 당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B)의 체크카드를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07:30경 영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가로막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출동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얼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경제적 궁핍, 가족부양 책임, 한 차례 벌금과 기소유예 처분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위 벌금 전과의 내용이 공용물건 손상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