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87-1

범 죄 사 실 [2019고단1787] 피고인은 2014.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5. 1. 4. 위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B은 중고기계, 중고가전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은 B의 대표자, 피고인은 B의 공동운영자였다. D은 중고기계, 중고가전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이고, 피고인은 D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및 C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 명의로 E에 공급가액 52,629,09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5. 8. 10.부터 2015. 12. 11.까지 6회에 걸쳐 총 211,401,63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2,727,200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15. 4. 15.부터 2015. 9. 30.까지 10회에 걸쳐 총 269,742,41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제출)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기간 중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 F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총 공급가액 183,850,03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6. 1. 24.경 대전 G 소재 B 사무실에서 2015년 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5.경 D 명의로 B에 공급가액 12,727,2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3,684,61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30.경 B으로부터 공급가액 28,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5,654,54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019고단2240] 피고인은 2014.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5. 1. 4. 위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집행을 종료하였다. D은 중고기계, 중고가전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D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명의로 E에 공급가액 26,309,09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총 4회에 걸쳐 합계 122,580,1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31.경 위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66,494,800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96,984,8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제출)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6. 30.까지 기간 중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I, J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기재한 총 공급가액 132,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6. 7. 25.경 위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2016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2019고단1787]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B 사업자 등록증 및 과세정보 제공내역 첨부, 법원 사건진행 내역 및 경찰의견서 첨부, 피의자 A 자료 제출) 1. 고발서 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범죄일람표, 2015. 1-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가공확정 내역,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해당 협의사건 조사서, 전자세금계산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2019고단2240]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L의 각 진술부분,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K 방조혐의 검토보고, 사건송치서 첨부 관련, 피의자 A과 전화통화 관련, 공람문서 첨부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상대방 업체에 대한 확인, 피의자 자료제출 관련,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 관련, 피의자 녹취록 제출 관련, 대전세무서의 정정 고발서 첨부), 사건송치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합계표, 등기부등본, 사건 송치서 기록 사본, 공람문서 출력물, 고발서 정정, 2016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들의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사실 확인, 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공모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받은 행위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공모 허위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단독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받은 행위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단독 허위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 또는 단독으로 고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십여 회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행정 집행이 방해되어 엄벌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매우 클 뿐더러, 발급하거나 수취한 횟수도 많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으며, 재판을 받던 도중에 소재불명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