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410

범죄사실 2018고합410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1982. 12. 27.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9.부터 같은 해 3. 30.까지 D시 창조정책팀장,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 창조도시사업단 대외협력담당, 2014. 7. 1.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창조도시사업단장 직무대리, 2014. 9. 29.부터 2015. 6. 30.까지 창조도시사업단장, 2015. 7. 1.부터 2018. 5. 13.까지 미래전략추진과장, 2018. 5. 14.부터 2018. 7. 12.까지 미래전략실장으로 근무하며 E에서 F에 이르는 약 3.15km 구간의 도로개설(이하 'G 직선도로 개설사업'이라 함)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위 G 직선도로 개설사업 부지 주변인 H에서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G 직선도로 개설사업 경과 D시는 E에서 F에 이르는 약 3.15km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여 G을 이전하고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는 한편 G 이전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2013. 7. 23. 'I 발주계획'을 세워 2013. 8. 29. 위 용역을 발주하고, 2016. 12. 23. 설계용역을 준공한 후 사업비 총 600억 원(공사비 500억 원, 보상비 100억 원) 중,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여 2018. 5. 16. 경상북도청에 첨단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사업구역(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신청하였다. 3.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18. 7. 12.까지 위 G 직선도로 개설사업을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30.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약 5회에 걸쳐 B로부터 '한우 19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축사 인근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도로 개설에 따른 소음, 진동 등으로 소 사육이 불가하여 우사 폐업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B에게 전화를 하여 J빌딩 2층에 있는 K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한 후 위 커피숍에서 B에게 "현재 상황에서는 형님 우사는 도로에 편입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으나 나중에 도로 공사를 하는 시공사가 정해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K 커피숍에서 B로부터 향후 G 직선도로 개설공사가 시작되면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500만 원, 2016년 여름경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 2017년 봄경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J빌딩 2층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G 직선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 2016년 여름경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 2017년 봄경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을 각각 교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A의 공직선거법위반 가. 선거운동 기획 참여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술집에서 D시장 L정당 예비후보 M을 만나 M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D시를 잘 사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내가 시청 내에 인맥이 없다. 시청 내 공무원들을 연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O에 있는 D시청 미래전략추진과 사무실에서 M의 선거공약 수립을 위하여 피고인이 D시청 미래전략추진과에서 시정 기획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 중이던 자료와 같은 부서 부하 직원에게 작성을 지시하여 건네받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문서를 참고하여 '제대로 된 시청 시스템 구축' 등이 기재된 선거공약 자료와 '이사람 저사람 모두를 수용하는 통 큰 M'이라는 선거 슬로건을 문서로 작성한 후, 2018. 3. 16. M의 P 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검토 후 의견. 최종본은 만나서 다시 정리합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 나. 공무원의 선거운동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O에 있는 D시청 2층에 있는 휴게실에서 D시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Q을 불러 "이번에 도의원 M이 공천 확정되었으니까 니도 협조 좀 해주고, 같이 좀 도와주자, 그리고 M 후보한테 전화가 오거든 잘 응대 좀 해줘라"고 하면서 D시장 예비후보자 M을 지지하여 달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초순경부터 2018. 5. 하순경까지 D시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의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임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2018고합524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C은 R일자 S선거에서 D시장으로 당선된 후,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각각 D시장으로 당선되어 2007. 12. 20.부터 2018. 6. 30.까지 D시장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D시청의 인사, 건설, 예산집행 등 시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1982. 12. 27.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4. 1. 9.부터 같은 해 3. 30.까지 D시 창조정책팀장,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 창조도시사업단 대외협력담당, 2014. 7. 1.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창조도시사업단장 직무대리, 2014. 9. 29.부터 2015. 6. 30.까지 창조도시사업단장, 2015. 7. 1.부터 2018. 5. 13.까지 미래전략추진과장, 2018. 5. 14.부터 2018. 7. 12.까지 미래전략실장으로 근무하며 미래전략실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 C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승진대가 명목 뇌물 수수 피고인은 A(2014. 7. 1. 5급 사무관 승진)의 사무관 승진과 관련하여 승진 인사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경 0에 있는 D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오전 간부회의를 마친 후 창조도시사업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A을 혼자 남도록 한 뒤 "시중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A단장이 나한테 5,000만 원을 주고 승진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라고 말하면서 우회적으로 승진 사례금을 요구하였다. A은 피고인의 승진인사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보직상 불이익이나 서기관 승진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금원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4. 10.경 현금 5,000만 원을 선물 포장지로 포장하여 쇼핑백에 담아 D시장 집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런 거 필요없다."라며 거절하여 이를 가지고 나왔다. 그로부터 3~4일 뒤 A은 현금의 부피가 조금 더 작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서류를 넣는 플라스틱 통에 현금 5,000만 원을 넣어 쇼핑백에 담은 후 D시장 집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재차 거절하여 이를 가지고 나왔다. A은 피고인이 선물처럼 보이는 쇼핑백에 돈을 담아가자 이를 거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2014. 10. 하순경 결재판 2개에 500만 원 뭉치 6다발과 4다발을 각각 나눠 흰색 종이로 포장한 후 D시장 집무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늦어서 미안합니다. 판공비에 보태 쓰세요."라고 말하며 포장지를 뜯어 협탁 서랍에 돈을 넣어두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교부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도시재생사업 하도급 관련 뇌물 수수 D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역수요맞춤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5. 5. 14. 'T 조성사업'이 선정되었고, 2015. 9. 9. 지구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15. 11. 24. 1차 주민설명회, 2015. 12. 22. 道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A의 동거녀 U은 ㈜V라는 상호로 전시물 기획·시공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6. 1. 초순경 T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D시청 담당자를 찾아가 조형물 디자인 시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제안하고, 2016. 1. 29. D시청 담당자에게 'T 조성사업' 디자인 안을 제출하였다. D시청 담당자는 2016. 2. 실제 설계업무를 맡고 있던 W X에게 U의 디자인 안을 전달하고, X은 이를 활용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였다. X은 2016. 4.~5.경 U에게 위 T 조성사업에 채택된 조형물 항목에 대하여 견적서를 요청하였다. 이에 U은 자신의 디자인 안이 채택된 것으로 생각하고 X에게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전체 공사비 중 조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시공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지 못할까 고민을 하였다. U은 이와 같은 고민을 A에게 이야기하였고, A은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하였다. A은 위 T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동거녀인 U이 새로 설립한 회사(주식회사 Y)가 조형물설치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A은 2016. 6. 7.경 피고인과 함께 투자유치를 위하여 대전으로 출장을 가던 중 Z휴게소에서 피고인에게 "시장님 도시재생사업 T 공사에 우수한 업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계회사 설득은 그 회사가 알아서 다 정리되어 있으니 시장님께서는 타 업체로비를 차단해 주시면 됩니다. 하도급 예상금액이 6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넉넉히 3,000만 원을 상자에 담아서 비서실장에게 맡겨 두었습니다."라고 말하며 조형물 공사 하도급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출장에서 복귀한 후 비서실 직원을 통하여 A이 맡겨둔 현금 3,000만 원이 든 넥타이 상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11.경 경상북도로부터 '2017. AA사업'의 일환으로 'AB사업'이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기존에 책정되어 있던 예산 1억 원에 시 예산 4억 원을 증액시키고 A이 부서장으로 있던 미래전략실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A은 피고인이 예산을 증액시키고 자신에게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지시하자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2017. 3.경 피고인에게 '당초 위 사업을 담당할 업체를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하기로 하였으나, 공개입찰을 하였을 경우에는 리베이트를 받기가 어려우니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며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업체 선정 권한을 A에게 위임하였다. A은 피고인이 수의계약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자, 피고인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동거녀 U이 운영하고 있는 AC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시장 집무실에서 A로부터 "AB사업의 사업비가 5억 원이지만 설계비 등을 제외하면 시공부분의 실제 사업비는 3억 원가량으로 예상됩니다. 리베이트 관행이 2%~5%여서 1,5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제2항과 같이 3차례에 걸쳐 D시장의 직무에 관하여 C에게 9,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Q,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무원 피혐의자 A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사실 확인, 피혐의자 A D시청 공무원 재직여부 확인, 피의자 M과 피혐의자 A의 전화통화내역 확인, 피혐의자 A이 전송한 문서와 피의자 M의 선거공약집 동일성 여부, 피혐의자 A이 공무원 상대 선거운동을 한 정황 확인, M 휴대폰 증거물정보 및 A과 메시지 대화내용, 미래전략실 AE 작성한 기획서류와 A의 선거공약서류 비교, 뇌물 전달장소인 KAI점 위치 확인, 피혐의자 B의 금융계좌 분석 및 현금 자금출처 확인, 피의자 M과 피의자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붙임) 2018고합52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AE의 각 진술기재 1.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수사보고(D시청 T 조성사업 발주계획 등 서류 첨부, 피의자 A이 뇌물 공여한 방법 사진 첨부, 피의자 A 뇌물 전달 방법 재현 사진, 피의자 A이 피의자 C에게 3천만 원 전달한 일자 재확인, 5,000만 원 뇌물 전달시점 피의자 A 교육기간 확인, 뇌물공여자 A이 피의자 C에게 3,000만 원 전달시점 확인, AB사업 사업내역 확인, ㈜W X 상대 하도급 시점 및 실시설계 시작 시점 확인, A이 현금을 넣어둔 시장 집무실 협탁 서랍 확인, T 조성사업 담당 공무원 AK가 하도급계약을 중재한 사실 확인, A이 피의자에게 뇌물로 제공한 9,500만 원의 자금출처, 뇌물수수 범행 전·후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 T 조성사업 계약사항, T 조성사업 발주계획서, T 조성사업 설계용역 관리대장 및 준공서류, T 조성사업 설계예산서, T 조성사업 착공계, T 조성사업 추진현황, 수사자료회신, AB 사업계획서, 2017년 AA사업 추진사업 가내시 통보,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선거운동 기획 참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승진대가 명목 뇌물수수의 점,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도시재생사업 하도급 관련 뇌물수수의 점,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AB사업 관련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자수, 뇌물수수죄 및 각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기획 참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뇌물수수죄, 각 뇌물공여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승진대가 명목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뇌물공여자 A과 그의 처 U의 진술은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등이 결여되어 있고, A의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의사 또는 수사기관의 압박 등에 의하여 왜곡되거나 오염되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공여한 돈의 자금출처 등에 관한 객관적 금융거래자료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9,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승진대가 명목 5,000만 원 뇌물수수 부분 먼저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시기와 경위에 관하여 본다.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7. 1.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2014. 8. 18.부터 2014. 9. 26.까지 6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D시청으로 복귀하여 매주 2회 정도 열리는 간부회의에 몇 차례 참석하였다. 2014. 10.경 간부회의를 마치고 난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우회적으로 승진 사례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두 번은 수령을 거절하였고, 세 번째 찾아가자 받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A은 '두 번 거절당한 후 AJ가 피고인에게 인사드렸는지 물어서 "드려도 안 받습디다"라고 했더니, AJ가 "한 번 더 가보지"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581쪽). AJ(2014. 7.경 행정자치국 소속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7. 1.부터 2017. 9. 30.까지 행정자치국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 'A이 5급 승진 이후 "피고인에게 승진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늦어서 그런지 인사를 안 받는다"라고 고민을 말한 적이 있다. 며칠 후에 A을 다시 만나서 인사는 했느냐고 묻자 인사를 하였다고 해서 잘했다고 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A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2618쪽, 제3권 1577쪽 이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이 두 차례 뇌물을 교부하려고 찾아와서 거절한 사실은 있으나 그 시기는 A이 사무관 승진하기 한참 전이었고, 승진을 위한 뇌물이라면 승진 후가 아니라 승진 전에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승진 대가를 직접 요구한 피고인이 두 차례 거절하였다가 세 번째 비로소 교부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도 A이 두 차례에 걸쳐 시장실로 돈을 가져왔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던 점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두 차례 거절하였다가 결국 받았다는 사정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5,000만 원을 거절하였다가 결국 받게 된 시기가 A의 승진 이후라는 점과 처음에는 수령을 거절하다가 결국 수령하였다는 경위에 대한 A과 AJ의 진술이 위와 같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는 부분에까지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데다가 당시 정황 등과도 모순되지 않아 그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한 방법에 관하여 본다.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5만 원권 현금을 한지 포장지에 싸서 큰 결재판 2개에 나누어 넣고 시장실에 들어가 위 돈을 꺼내어 시장 좌석 좌측에 있는 3단 협탁 서랍 중 2개에 나누어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금 3,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한지 포장지에 싸서 결재판 안에 넣으면 불룩한 모양이 되고, 포장지가 결재판의 가장자리 밖으로 나오거나 가장자리에 여유가 생기는 등 일반적인 결재판 모양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금의 두께 때문에 결재판이 외관상 다소 두꺼워지는 것은 사실이나, 수사기관에서 교부방법을 재현한 사진(증거기록 2권 2288쪽부터 2292쪽까지) 또는 변호인이 교부방법을 재현한 사진을 모두 보더라도, 포장된 현금 3,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이 결재판에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넓다거나 두꺼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결재서류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눈에 띄거나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큰 표시가 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A은 위 돈을 포장한 장소에 관하여 2018. 8. 29.자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처음에는 '사무실 저의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A4 용지 크기의 한지 같은 종이로 감싸고'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이 재차 '사무실에서 어떻게 5,000만 원을 결재 판에 나누어 담았는지' 묻자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데 돈을 집에서 감싸서 사무실로 들고 왔는지, 사무실에서 돈을 종이로 감싸는 작업을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돈다발을 종이에 감싼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2245쪽, 2247쪽), 그 이후부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집에서 돈을 포장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뇌물공여 이후 약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는바,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4년 전에 돈을 포장한 장소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이고, 그러한 사정을 들어 돈을 교부한 방법에 관한 A의 진술을 부정하거나 그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로 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이 이 부분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A은 피고인의 집무실 좌석 좌측에 있는 3단 협탁 서랍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서랍에 돈을 나누어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의 집무실 협탁 서랍은 두 개뿐이어서 위 진술과 서로 엇갈리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뇌물공여 이후 약 4년이 지난 시점에 서랍의 개수를 정확히 기억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8. 7.부터 2012. 6.까지 비서실에 근무하였던 AE과 2012. 11.경부터 2015. 6.경까지 비서실에 근무하였던 AN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시장 집무실 협탁 서랍을 3단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권 3275쪽, 4권 267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서랍 개수가 맞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A의 이 부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5,000만 원을 교부한 동기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A이 사무관 승진 후에 핵심보직인 창조도시사업단장으로 부임하였고 피고인이 퇴직한 후에 서기관 승진을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교부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A은 돈을 주지 않으면 면사무소 등으로 발령을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 및 유무형의 압박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은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질병으로 약 2개월의 휴직을 한 후 복직을 하였는데 본인이 전보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2013. 3. 18. 말산업육성단 승마장운영담당으로 발령을 받고, 그로부터 약 4개월만인 2013. 7. 29. 다시 체육시설사업소에 무보직으로 발령을 받은 점, AE은 'A이 기획계장으로 복귀한 이후 경마장, 체육관련 부서에 발령을 받아서 공무원들 사이에서 A이 피고인에게 찍혔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권 3276쪽),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국장으로 근무한 AJ는 '승진대상자는 거의 시장(피고인)의 의견대로 결정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2615쪽), A은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기 전에 3회나 사무관 승진에서 탈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위 돈을 교부하였다는 A의 진술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은 AO와 검찰 수사관의 대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A 진술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A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전에 AO에게 피고인이 압박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O는 'A에게 승진하면서 돈을 주었는지 묻자 A이 돈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피고인이 승진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돈을 밝힌다는 이야기는 한 적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AO와 A이 승진과 관련하여 돈 이야기를 한 시기가 A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이후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피고인이 돈을 밝힌다거나 A에게 압박을 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A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도시재생사업 하도급 관련 3,000만 원 뇌물수수 부분 T 조성사업(이하 'T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A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한 시기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본다. A은 '2016년 여름 대전에 있는 AR을 방문하기 위해 출장을 가는 날 Z휴게소에 들러 비서실장과 운전기사는 담배를 피우러 가고 A이 피고인과 커피를 마실 때 피고인에게 T 사업에 관하여 청탁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은 최초 진술 당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이 청탁을 한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이므로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청탁 당시의 계절, 날씨, 출장 목적지, 청탁 장소 등 그 시기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바, 이러한 A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휴게소에서 극히 짧은 휴식시간에 청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비서실장 AS과 운전기사 A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휴게소에 가면 피고인은 항상 커피를 마셨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여 통상 10분 정도 소요되었고, AS과 AT은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울 수 없어서 떨어져 있고 피고인과 A이 주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A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3,000만 원을 교부한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본다. A은 '2016. 6. 7. 피고인에게 Y가 T 사업의 공사하도급을 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Y의 대표이사인 U은 'A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청탁을 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Y의 디자인이 설계에 반영된 상태였으나, T 사업의 조형물 공사비 비중이 너무 커서 원도급업체에서 Y에 하도급을 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Y의 디자인이 설계에 반영된 것은 'T 사업 추진현황'이 시청 내부에서 결재된 2016. 6. 10. 이후이므로, 2016. 6. 7. 당시 이미 디자인이 설계에 반영된 상태였다는 A과 U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W이 시청에 기본계획설계안을 제출한 2016. 5.경 Y가 제출한 조형물디자인 항목은 선택되어 있었던 점, W은 2016. 3. 또는 4.경 이미 Y에 공사항목으로 정한 조형물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하였던 점, Y는 위 요청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W 담당자와 업무협의도 상당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계업체에서 공사항목을 결정하고 견적서까지 받으면 대부분 해당 디자인업체의 디자인이 설계에 반영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T 사업의 설계예산서 상 총도급 공사비 약 15억 원 중 조경시설 공사비가 약 8억 원에 이르는 점, T 사업은 AQ이 계약금액 약 13억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Q에서 Y에 대하여 하도급금액을 낮추지 않으면 하도급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A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한 2016. 6. 7.경 이미 Y의 디자인이 설계에 반영되었음을 전제로 하도급을 받고자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동기와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3,000만 원을 교부하기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본다. AJ는 행정자치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 5. 또는 6.경 피고인이 행정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T 사업에 Y라는 업체가 참여할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라'는 말을 하였고, 그 후 T 사업 담당자인 도시계획과 계장 AK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AK는 2016. 5. 또는 6.경 AJ로부터 'Y라는 업체를 가급적이면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J와 AK의 진술은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고 당시 정황 등과 모순되지 않는 데다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A로부터 T 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받은 사실과 위 청탁 내용대로 AJ에게 지시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AJ와 AK는 2016. 5. 또는 6.경 각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3,000만 원이 교부된 2016. 6. 7. 이후에 지시를 받은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A의 청탁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Y를 특정하여 AJ에게 지시할 만한 이유가 없고, AJ로서도 자신의 부서에서 담당하는 사업도 아닌 T 사업에 관하여 AK에게 지시할만한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6. 7. A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후에 AJ와 AK를 통하여 청탁받은 내용을 실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000만 원을 교부한 방법에 관하여 본다. A은 현금 5만 원권으로 3,000만 원을 구찌 또는 듀퐁 넥타이 상자에 담고 넥타이 전용 종이가방에 넣어서 비서실장 AS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구찌 넥타이 상자의 경우 돈을 넣으면 뚜껑이 닫히지 않고 듀퐁 넥타이 상자의 경우 서랍식이어서 돈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위 각 넥타이 상자에 3,000만 원을 넣는 경우 현금 두께 때문에 상자가 완전히 닫히지는 않는다[다만 듀퐁 상자는 모두 서랍식은 아니고 위에서 상자 뚜껑을 닫는 형태의 상자도 있다(증거기록 2권 1616쪽)]. 그러나 A은 넥타이 상자에 현금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 박스를 끈으로 묶고 다시 종이가방에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2권 2254쪽 및 증인 A의 법정진술), 넥타이 상자가 완전히 닫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상자에 돈을 넣어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이 부분 뇌물공여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것을 고려하면, A이 뇌물을 전달한 상자 또는 종이가방의 모양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이 부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던 AS은 경찰 조사 당시 'A이 피고인에게 무언가를 전달해달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기, 전달받은 물건, 피고인에게 전달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AS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이 뭔가를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지, 종이가방을 자신에게 맡겼는지, 어떤 가방인지, 출장 후 A에게 다시 찾아갔는지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즉 AS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A로부터 종이가방 등을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 이후 약 2년이 지난 점, A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시청 직원들이 여행을 다녀온 후 피고인에게 선물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선물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AS의 진술만으로 AS이 A로부터 3,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AB사업 관련 1,500만 원 뇌물수수 부분 AB사업(이하 'AB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500만 원을 교부한 동기 및 이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AB 사업의 담당 부서를 소관부서인 AW 부서가 아닌 A이 부서장으로 있는 미래전략실로 하도록 하고 예산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지 미래전략실이 위 사업을 맡아서 제대로 진행해보라는 취지로 예산을 증액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A은 피고인의 위 지시로 인하여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듯한 무언의 압력을 받고 2017. 5.경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AE 계장에게 '남의 부서 일을 또 나에게 맡기고, 돈은 돈대로 만들어야 되고 낭패다.'(증거기록 2권 2267쪽) 또는 '타 부서 일을 한다고 욕은 욕대로 듣고, 분명히 내한테 돈을 요구하는 것 같다.'(증거기록 2권 2449쪽)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E도 'A이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돌아와서 "이 사업도 내한테 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를 또 바라는 건가."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A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AB 사업 예산이 5억 원으로 확정된 후 미래전략실에서 2016. 12. 23. 작성한 사업계획서(증거기록 5권 2794쪽 이하)에 의하면, 사업추진절차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위 사업계획서는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후 기획감사실의 대상사업 검토까지 마쳐진 상황이었다. 그런데 2개월 이상 지난 후인 2017. 3. 7. 작성된 발주계획서(증거기록 5권 2809쪽)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A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 그대로 하라고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회계정보과 계약담당자 AX의 진술에 의하면 계약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재가 마쳐진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더욱이 AB 사업과 같이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A이 요청하여 변경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리베이트를 교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변경한 것이라는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1,500만 원을 교부한 방법에 관하여 본다. A은 현금 5만 원권으로 1,500만 원을 양복 상의 안주머니 2개에 1,0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나누어 넣고 시장 집무실 협탁 맨 아래 서랍에 넣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돈을 봉투에 넣어서 주었는지, 봉투에 넣지 않고 고무줄로 묶어서 주었는지는 A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나, 이는 상당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착오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이 부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라. A의 뇌물공여 자백 진술의 신빙성 A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및 AB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처인 U이 운영하는 AC와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하여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A의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1억 3,500만 원의 현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등 수사가 확대되자, U이 경찰 조사를 받은 3일 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3회의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였다. 이에 대하여 A은 AB 사업과 관련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처의 회사에 부당하게 이득을 얻게 하였다는 누명을 벗고 싶었고, AB 사업에서 AC와 수의계약한 이유를 설명하려면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며, 피고인이 AB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여 A의 미래전략실에 사업을 맡긴 것을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는 그 전에 있었던 뇌물공여 사실을 밝힐 수 밖에 없어서 3회의 뇌물공여 사실을 모두 자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설령 A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만으로 곧바로 A의 자백 진술이 왜곡되었다거나 오염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수사를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면 세 차례의 뇌물공여 사실을 모두 자백할 이유가 없는 점, A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게 되는데도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자발적으로 세 차례의 뇌물공여를 모두 자백한 점, A의 자백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시청 내 다른 직원들의 진술도 A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거나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자백 동기에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어 A이 자발적으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고 그 신빙성도 인정할 수 있다. 마. 뇌물 출처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여한 돈에 관한 금융자료가 없고 돈의 출처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A은 처 U의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주장하고, U은 사업을 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전 남편과의 재산분할 문제로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였고, 주거지에 통상 수억 원의 현금을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각 뇌물 공여 시기에 해당 금액을 인출한 내역 등 부합하는 금융자료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A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1억 3,500만 원의 현금이 발견된 점은 금고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였다는 A과 U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고, 위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의 뇌물수수에 관한 정황 등 피고인의 처 AY은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관리, 사용하였다. 201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합계 약 17억 원에 이르는 돈이 위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는데, 대부분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입출금 내역도 상당히 많다. AY은 위 돈의 출처가 피고인이 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받은 부조금 및 선거 후 남은 선거자금이라고 주장하나, 부조금을 받은 시점이나 선거가 끝난 시점 등과 관계없이 수시로 거액의 현금의 입금되거나 이체 또는 출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과거에 2,000만 원 정도로 2~3년 정도 주식거래를 하다가 2015년경 이후부터는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01. 7.부터 비서실에서 근무한 AL는 2014. 12. 9.부터 2016. 2. 11.까지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합계 5,350만 원의 현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증권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으로 지속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AL에게 준 현금을 처 AY으로부터 용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Y은 2~3회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액수의 용돈을 현금으로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보유한 현금의 출처가 A로부터 수수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유형이 모두 동일함)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366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시청 내 다른 공무원들에게 M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M이 D시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뇌물수수죄 및 각 뇌물공여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월 및 벌금 1,200만 원~3,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0만 원 피고인은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탁하는 B로부터 1,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D시장인 C에게 승진대가 또는 리베이트 등의 명목으로 합계 9,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사실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청탁하면서 위 공사를 총괄하는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및 벌금 5,000만 원~1억 8,7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피고인은 약 11년 동안 D시장으로 근무하면서 승진대가 또는 리베이트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5. 4. 19:00경 대구 수성구 AZ 아파트 상가 내 'BA' 커피숍에서 D시청 말산업육성과 계획운영담당에서 2018. 5. 14.자로 자신의 소속 부서원으로 이동예정이던 AG을 불러 "M 후보가 공천 확정되었는데 내하고는 교감이 있는 사이다. 그래서 AG 계장도 M 후보를 지지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하고 같이 M 후보를 도와주자,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도 M 지지를 좀 홍보해 달라."고 하면서 D시장 예비후보자 M을 지지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에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개념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그 지위에 수반되는 신분상의 지휘감독권, 직무권한, 담당사무 등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사무소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참조). 그러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6653 판결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정형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 공무원이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등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후문에서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정부투자기관, BB조합, BC조합, 산림조합, BD조합, 지방공사, 지방공단,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공무원의 지위로 인하여 그 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어떤 행위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G은 2018. 5. 4. D시청 말산업육성과 기획운영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실, AG은 D시청 조직개편으로 2018. 5. 14.부터 미래전략실 경마공원추진담당 계장으로 근무하게 된 사실, 위 조직개편안은 2018. 5. 4. D시의회에서 의결되어 2018. 5. 11. 공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판시 공무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분관계가 있는 D시청 내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에게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취지의 말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AG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AG이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의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소속부서장의 지위에서 그 영향력을 이용하여 또는 그 직무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