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378

범죄사실 [2013고단3378(피고인 A, B, C)] 1. E의 통장을 이용한 피고인 C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대출 관련 속칭 브로커로서 금융기관 통장에 거액의 잔고가 있는 경우 그 통장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비실명자금을 실명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대구지역 속칭 브로커인 D, 통장 명의인인 E 등과 위 실명화작업을 빌미로 통장 보통예탁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D, E는 2013. 10. 18.경부터 11. 19.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보통예탁 거래명세표'라는 제목 아래 '예금주 E', '계좌번호 K', '발행일 2013. 11. 19. 09:10:28', '기관명 농업협동조합', '관리점 포항농협', '조회기간 2013.10.18.~2013.11.19.', '발행점 반야월농협 용계지점'이라고 허위기재하고, 그 거래내역에 '2013-10-18 L 7,500,000,000원 입금', '2013-10-21 (주)한성철강 8,000,000,000원입금', '2013-10-21M 200,000,000원출금', '2013-10-22_L_3,500,000,000원 입금', '2013-10-22 (주)한영4,300,000,000원입금', '2013-10-28 L 3,000,000,000원 입금, '2013-10-30 E 2,500,000,000원입금', '2013-10-30 남은 금액 28,600,000,000원' 등으로 허위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지점장 대리인' 명의의 인장을 위 '발행점 반야월농협 용계지점'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반야월농협 용계지점 명의의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 D와 2013. 11. 19. 12:40경 N역 4층 O 에서, 위 실명화작업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피해자 P로부터 4,000만 원을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반야월농협 용계지점 명의의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반야월 농협 용계지점 명의의 보통예탁 거래명세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C은 2013. 11. 5.경 D로부터 286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허위기재된 E의 농협통장 사본과 보통예탁 거래명세표를 받아 위 실명화작업을 추진할 비실명자금주를찾던 중 2013. 11. 13. 오전 비실명자금주와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P를 알게 된 후 D, E 등과 피해자로부터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과 D는 2013. 11. 13. 21:00경 대구시 소재 동대구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E 통장에 286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 E는 포항에서 포스코 하청공장을 35년간 Q 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E는 자신이 통장주로서 실제로 거액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통장에 286억 원의 잔고가 없었고 위 실명화작업은 성사시키기 어려운 일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이행약정금을 받더라도 그 작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약 30분 후 비실명자금주 측에서 위 실명화작업 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4,000만 원을 돌려주었고, 그 후 다시 위 실명화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2013. 11. 19. 12:40경 N역 4층 0 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E의 통장에 286억 원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위조된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E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B의 통장을 이용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의 공동범행 D는 2013. 9. 초 대구 동구 검사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통장에 잔고가 300억 원이 있으면 900억 원이 입금되는데 그 중 300억 원은 통장주 측에 주고 나머지 600억 원은 입금해 준 사람 측에서 가져간다고 하니 같이 작업을 하자'고 위법행위를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D가 말한 내용을 설명했으며, 피고인 B은 2013. 9. 4. 서대구농협 광장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통장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A D의 지시를 받고 2013. 9. 초 'R'라는 사람에게 위 통장을 주면서 위조를 부탁한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등은 제1의 다항 범행 이후에 E가 잠적한 것을 기화로, B의 통장에 약 341억 원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보통예탁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P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 피고인 B 과 D는 2013. 11. 21.경 R를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보통예탁거래명세표'라는 제목 아래 '예금주 B', '계좌번호 S', '발행일 2013. 11. 21. 10:31:25', '기관명 농업협동조합', '관리점 서대구농협 광장지점', '조회기간 2013. 09. 04.~2013. 11. 21.', '발행점 동촌농협'이라고 허위기재하고, 거래내역에 '2013-09-05 (주)청호 4,500,000,000 , 2013-09-06 B 21,000,000,000 , 2013-09-09 350,000,000원 T 출금, 2013-09-11 U 4,000,000,000원 입금, 2013-10-22 200,000,000원 출금 U, 2013-10-22 U 200,000,000원 입금, 2013-11-05 300,000,000원 출금 U, 20 11-05 U 300,000,000원 입금, 2013-11-12 200,000,000원 출금 U, 2013-11-12 U 200,000,000원 입금,2013-11-20 U 5,000,000,000원 입금', '2013-11-20 남은 금액 34,150,000,000 원 등으로 허위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동촌농협' 명의의 인장을 위 '발행점 동촌농협'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과 D는 위와 같이 발행일 2013. 11. 21.자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거래내용으로 '발행일 2013. 11. 26. 인서울축산농협 봉천역지점 명의의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4장', '발행일 2013. 11. 27. 인 서울축산농협 봉천역지점 명의의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촌농협 명의의 2013. 11. 21.자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1장, 서울 축산농협 봉천역지점 명의의 2013. 11. 26.자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4장, 2013. 11, 27.자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D의 지시에 따라 2013. 11. 21. 동대구역에서 KTX특송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 앞으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동촌농협 명의의 2013. 11. 21.자 보 통예탁 거래명세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고, 피고인 C이 그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1장을 수령한 후 P의 기사를 통해 P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촌농협 명의의 보통예탁 거래명세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 C은 2013. 11, 20.경 피해자 P에게 'E가위 4,000만 원을 가지고 잠수를 탔는데 E를 찾으면 돈을 돌려주겠다. 291억 원짜리 B의 통장이 있는데 B의 부인 V가 50억 원을 더 입금시켜서 341억 원짜리를 줄 테니 B의 통장을 실명화작업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등은 2013. 11. 21. 가,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동촌농협 명의의 보통예탁 거래명세표와 함께 B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ㆍ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통장에 291억 원의 잔고가 없었고 B의 처가 50억 원을 입금시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보통예탁 거래명세표가 위조된 것이었으며 위 실명화작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으므로 그 작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실명자금이라는 900억원 상당의 돈을 B의 통장으로 입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11. 22. 위 보통예탁 거래명세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피고인 D, A)] 1. E의 통장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 D, A) 피고인들은 C, E와 금융기관 통장에 거액의 잔고가 있는 경우 그 통장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비실명자금을 실명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위 실명화작업을 빌미로 위 통장 보통예탁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과 E는 2013. 10. 18.경부터 11. 19.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제목 아래 '예금주 E', '계좌번호 K', '발행일 2013. 11. 19. 09:10:28', '기관명 농업협동조합', '관리점 포항농협', '조회기간 2013.10.18.~2013.11.19.', '발행점 반야월농협 용계지점'이라고 허위기재하고, 그 거래 내역에 ¹2013-10-18 L 7,500,000,000 입금, ¹2013-10-21 (주)한성철강 8,000,000,000원 입금, '2013-10-21 M 200,000,000원 출금', '2013-10-22 L 3,500,000,000원 입금', '2013-10-22 (주)한영 4,300,000,000원 입금', '2013-10-28 L3,000,000,000원 입금', '2013-10-30E2,500,000,000원입금', '2013-10-30 남은 금액 28,600,000,000원' 등으로 허위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지점장 대리인' 명의의 인장을 위 '발행점 반야월농협 용계지점'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반야월 농협 용계지점 명의의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와 C은 2013. 11. 19. 12:40경 N역 4층 O에서, 위 실명화작업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피해자 P로부터 4,000만 원을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반야월농협 용계지점 명의의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반야월 농협 용계지점 명의의 보통예탁 거래명세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E를 소개하고, 피고인 D는 2013. 11. 5.경 C에게 286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허위기재된 E의 농협통장 사본과 보통예탁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C은 위 실명화작업을 추진할 비실명자금주를 찾던 중 2013. 11. 13. 오전 비실명자금주와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P를 알게 되어, 피고인들과 C 등은 피해자로부터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와 C은 2013. 11. 13. 21:00경 대구 동대구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E 통장에 286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 E는 포항에서 포스코 하청 공장을 35년간 Q 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E는 자신이 통장주로서 실제로 거액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통장에 286억 원의 잔고가 없었고 위 실명화작업은 성사시키기 어려운 일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이행약정금을 받더라도 그 작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와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약 30분 후 비실명자금주 측에서 위 실명화작업 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4,000만 원을 돌려주었고, 그 후 다시 위 실명화작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2013. 11. 19. 12:40경 N역 4층 O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E의 통장에 286억 원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위조된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E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B의 통장을 이용한 범행(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3. 9. 초 대구 동구 검사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통장에 잔고가 300억 원이 있으면 900억 원이 입금되는데 그 중 300억 원은 통장주 측에 주고 나머지 600억 원은 입금해 준 사람 측에서 가져간다고 하니 같이 작업을 하자.'고 위법행위를 제의하였고, A은 B에게 D가 말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B은 2013. 9. 4. 서대구농협 광장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A에게 통장을 전달하였고, A은 2013. 9. 초 'R'라는 사람에게 위 통장을 주면서 위조를 부탁한 상태였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 D와 A, B, C 등은 제1의 다항 범행 이후에 E가 잠적한 것을 기화로, B의 통장에 약 341억 원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보통예탁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P 등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D와 A, B은 2013, 11. 21.경 R를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보통예탁 거래명세표'라는 제목 하에 '예금주 B', '계좌번호 S', '발행일 2013. 11. 21. 10:31:25', '기관명 농업협동조합', '관리점 서대구농협 광장지점', '조회기간 2013. 09. 04.~2013. 11. 21.', '발행점 동촌농협'이라고 허위기재하고, 거래내역에 '2013-09-05 (주)청호 4,500,000,000원 입금, 2013-09-06 B 21,000,000,000원 입금, 2013-09-09 350,000,000원 T 출금, 2013-09-11 U 4,000,000,000원 입금, 2013-10-22200,000,000원 출금 U, 2013-10-22 U_200,000,000원 입금, 2013-11-05 300,000,000원 출금 U, 2013-11-05 U 300,000,000원 입금, 2013-11-12 200,000,000원 출금 U, 2013-11-12 U 200,000,000원 입금, 2013-11-20 U 5,000,000,000원 입금', '2013-11-20 남은 금액 34,150,000,000'원 등으로허위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동촌농협' 명의의 인장을 위 발행점 동촌농협'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 D와 A, B은 위와 같이 발행일 2013. 11. 21.자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은 거래내용으로 '발행일 2013. 11. 26. 인 서울축산농협 봉천역지점 명의의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4장', '발행일 2013. 11. 27. 인 서울축산농협 봉천역지점 명의의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촌농협 명의의 2013. 11. 21.자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1장, 서울축산농협 봉천역지 점 명의의 2013. 11. 26.자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4장,2013. 11. 27.자보통예탁 거래명세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는 A에게 P의 연락처를 가르쳐주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동촌농협 명의의 2013. 11, 21.자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1장 등의 서류를 보내라고 지시하고, A은 2013. 11, 21. 동대구역에서 KTX특송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 앞으로 위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내고, C이 그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1장을 수령한 후 P의 기사를 통해 P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 B, C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촌농협 명의의 보통예탁 거래명세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 D와 C은 2013. 11. 20.경 피해자 P 에게 'E가 위 4,000 만 원을 가지고 잠수를 탔는데 E를 찾으면 돈을 돌려주겠다. 291억 원짜리 B의 통장이 있는데 B의 부인 V가 50억 원을 더 입금시켜서 341억 원짜리를 줄 테니 B의 통장을 실명화작업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D와 A, B, C 등은 2013.11. 21. 가, 나항 기재와같이 위조한 동촌농협 명의의 보통예탁 거래명세표와 함께 B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통장에 291억 원의 잔고가 없었고 B의 처가 50억 원을 입금시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보통예탁 거래명세표가 위조된 것이었으며 위 실명화작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으므로 그 작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D와 A, B,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실명자금이라는 900억원상 당의 돈을 B의 통장으로 입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11. 22. 위 보통예탁거래명세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859(피고인 E)] 피고인 및 C, D, A은 금융기관 통장에 거액의 잔고가 있는 경우 그 통장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비실명자금을 실명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위 실명화작업을 빌미로 위 통장 보통예탁 거래명세표를 위조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D, A은 2013. 10. 18.경부터 11. 19. 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제목 하에 '예금주 E', '계좌번호 K', '발행일 2013. 11. 19. 09:10:28', '기관명 농업협동조합', '관리점 포항농협', 조회기간 2013.10.18.~2013.11.19.', '발행점 반야월농협 용계지점'이라 허위기재하고, 그 거래내역에 '2013-10-18 L 7,500,000,000원입금', '2013-10-21 (주)한성철강 8,000,000,000원 입금', '2013-10-21 M 200,000,000원 출금', '2013-10-22 L 3,500,000,000원 입금', '2013-10-22 (주)한영 4,300,000,000원입금', '2013-10-28L 3,000,000,000원 입금', 2013-10-30 E 2,500,000,000원입금', '2013-10-30 남은 금액 28,600,000,000원' 등으로 허위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지점장 대리인' 명의의 인장을 위 '발행점 반야월농협 용계지점'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반야월 농협 용계지점 명의의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C 및 D는 2013. 11. 19. 12:40경 N역 4층 O에서, 위 실명화작업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피해자 P로부터 4,000만 원을 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반야월농협 용계지점 명의의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A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반야월 농협 용계지 점 명의의 보통예탁 거래명세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A은 D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D는 2013. 11. 5.경 C에게 286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허위기재된 피고인의 농협통장 사본과 보통예탁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C은 위 실 명화작업을 추진할 비실명 자금주를 찾던 중 2013. 11. 13. 오전 비실명자금주와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P를 알게 되어, 피고인, C, A 및 D는 피해자로부터 이행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과 D는 2013. 11. 13. 21:00경 대구 동대구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E 통장에 286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 E는 포항에서 포스코 하청공장을 35년간 Q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옆에 앉아 마치 자신이 통장주로서 실제로 거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장에 286억 원의 잔고가 없었고 위 실명화작업은 성사시키기 어려운 일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이행약정금을 받더라도 그 작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과 D는 2013. 11. 19. 12:40경 N역 4층 O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통장에 286억 원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위조된 보통예탁 거래명세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P, W,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D,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E 명의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보통예탁거래명세표, 금융거래확인서,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 1. 각 이행약정서 1. B 명의 농협 통장 사본, 농협통장거래내역, 보통예탁거래명세표, 금융거래확인서, 주민등록초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거래명세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바탕으로 비정상적인 비실명자금을 실명화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공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공범들 상호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등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던 것이 이 사건 범죄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각 역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와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