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05

범죄사실 2020고단1005 피고인은 2019. 12.경까지 피해자 B(32세)과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이별 후 자신과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 15:3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에 이르러 그곳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내부까지 침입한 후 위 아파트 9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수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1.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10:30경 위 'C아파트'에 재차 찾아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2000 피고인은 2019. 12. 경까지 피해자 B(32세)과 교제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8: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PC방에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사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출입문 및 손님들이 있는 PC방 내부를 돌아다니며 자의 손목과 목에 자해를 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2회 침입하고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1회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22:10경 자신의 집인 전주시 덕진구 B 부근의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2004. 10. 19. 이후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현장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 21: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내 안 쪽 구석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의 장소 및 당시의 상황(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판시 승용차를 출차하던 중에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3대를 연달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판시 승용차를 놔둔 채로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06. 11. 14:00경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연일읍 택전리에 있는 택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3번째 음주운전, 마지막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6. 4. 17:4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사회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04:10경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이 위협하고 때리려고 한다. 병을 들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F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잡아 꺾고,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및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판사조준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31. 20:55경 포항시 북구 남빈동에 있는 남빈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0년도 음주운전까지 하여 3번째 음주운전, 앞의 두 음주운전 외 처벌 전력 없음,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과 약 22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17: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옷장 위에 놓아둔 수표를 피고인이 가져갔는지의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아래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7cm, 칼날길이 9cm)을 가져 와 오른손에 들고 서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긋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인대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등,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이 명백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 중 일부를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 일부를 시인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23: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중 광주지방법원 2018고약1269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수사기록 40쪽~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1999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면서 여러 차례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2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실현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 종료 후 단속되었음에도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23:58경 구미시 인동 43길 3 에 있는 구평우체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구평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D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내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8. 23:58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동43길 3 에 있는 구평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6장,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가해차량 운전자 특정등에 대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레이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 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몇 년 사이 음주운전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청송로 4465에 있는 31번 도로를 청송 방면에서 부남 방면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유니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유니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중 반대차로를 정상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6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예상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05:3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부천 고강동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김포공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1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차량 운전 중의 과실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벌금 3회, 집행유예 1회)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1:35경 서귀포시 B 건물 현관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43세) 및 딸과 함께 외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2019. 11. 20. 09:02경 제주시 아란13길 15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치료확인서, 부검감정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1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자신의 부인을 사망케 하였다는 충격과 자책감에 괴로워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부친과 오빠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4. 16: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4. 17: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고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바리케이드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손수레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현장 관리자인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18:49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다가 행인으로부터 "아저씨 마스크 안 쓰고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시팔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경찰제복 단추가 끊어지게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자전거 잠금장치를 풀어 이를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위 자전거를 집어 들고 그 옆에 정차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차 14호를 향해 집어 던져 위 차량 뒷범퍼 및 오른쪽 휀다 부분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ㄱ 피고인이 죄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30여만 원을 들여 순찰차를 수리하여 주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집행유예 전과가 3회, 벌금형 전과가 10회 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01: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산동에 있는 갈마지하차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갈마지하차도 입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갈마삼거리 방면에서 숭어리샘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선이 백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었고 3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9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좌석 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C(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187%의 높은 수준이었고, 단속 당시 많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상태에서 차선을 수회 침범하며 운전하던 중 판시와 같이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3명 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음주운전 범죄에 내재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는바, 범행의 방법과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0. 3. 21.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마곡동 방면에서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2. 12: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414, '성락주유소교차로'를 사러가시장 교차로방면에서 대영초고교차로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구조 및 다른 자동차들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속도제한 표지판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1차로로 급진로 변경을 하여 위 자동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문 부분을 들이 받은 다음 재차 3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왼쪽 뒷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 12:35경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진술서(C), 경찰 진술조서(C, E), 수사보고(쏘나타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음주운전 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 6. 21. 및 2006. 6. 16.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0:10경 혈중알콜농도 0. 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건물 C동 주차장에서 D 포터II 화물차를 약 5km 구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주행거리가 5m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9:50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오락실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약 32.5cm)로 게임기 4대를 내리쳐 모니터 화면을 깨뜨려 수리비 138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0.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1. 05:20경 울산 중구 B 소재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C가 피해자 E(남,39세)과 단 둘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C를 때리려 하고, 이를 말리는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9세)을 빈 맥주병으로 때리려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 F의 오른손을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왜 참견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2001년에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판사김정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FH 6×2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충대로 2227에 있는 거평아파트삼거리 교차로를 이천 시내 쪽에서 부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0세)이 운전하는 D 벤츠 A220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857,154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9.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F에 있는 G 뒤 창고에서부터 포항시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0km 구간에서 B FⅡ 6×2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D) 1. 벤츠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