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2019. 8. 27.경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모바일앱과 전자우편으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하고 2020. 9. 9.경 병무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20. 10. 22.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 636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확인하였으나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 공문,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자 명단, 통지서 수신동의 화면, 전자 소집 통지서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후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판사노한동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14-1

범죄사실 E은 서울 도봉구 F 10층, 구리시 G 5층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그들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대출정보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판매하는 소위 '1차 콜센터'를 운영한 사람이다. E은 위 사무실들에 책상, 의자, 전화번호 DB를 업로드하면 무작위로 전화가 걸리는 시스템인 '오토콜 시스템', 와이브로 인터넷망 등을 구축한 후, 위 F에는 팀장 H를 두고, 텔레마케터로 피고인 A, I, J, K, L, M, N, O를 모집하고, 위 G에는 팀장 P를 두고, 텔레마케터로 Q, R, S, T, U, V, 피고인 B, W, X, Y, Z을 모집하였다. 1. F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H는 2016. 3. 2.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2016. 3. 2.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I은 2016. 5. 16.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J은 2016. 6. 1.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K는 2016. 3. 2.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L은 2016. 6. 1.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M은 2016. 3. 2.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N는 2016. 6. 1.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O는 2016. 4. 28.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사이에, 위 E과 공모하여 위 F에 마련된 '1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신한론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H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3,558의,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3,558의, I은 별지 범죄일람표 3연번 1,994 내지 3,558의, J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411 내지 3,558의, K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3,558의, L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411 내지 3,558의, M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3,558의, N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411 내지 3,558의, O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621 내지 3,558의 이름, 성별, 나이, 신용 카드의 종류, 가입된 카드의 수, 한도액, 직장, 근무연수, 급여액수 등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취득하고, 프로그램인 'GS캐피탈' 등에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로드하고, 개인정보를 카드깡 등에 이용하는 '2차 콜센터'에서 그와 같이 업로드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게 한 후 카드깡 등 성공 금액의 8%를 받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2. G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P, Q, R, S, T, U, V, 피고인 B, W, X, Y, Z은 위 E과 공모하여 2016. 4. 1.경부터2016. 6. 27.경까지 사이에 위 G에 마련된 '1차 콜센터' 사무실에서 하나론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대상자들의 이름, 성별, 나이, 신용카드의 종류, 가입된 카드의 수, 한도액, 직장, 근무연수, 급여 액수 등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취득하고, 프로그램인 'QueenJ' 등에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로드하고 개인정보를 카드깡 등에 이용하는 '2차 콜센터'에서 그와 같이 업로드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게 한 후 카드깡 등 성공 금액의 8%를 받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E, H,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텔레그램 캡쳐 화면, 스크립트, 취득한 개인정보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사진 1. 판결문 1부, 메모지, 수첩 등 복사 자료, USB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보주체들에게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및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범행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수집 또는 타인에게 제공된 정보가 추가 범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고, 일부 피해가 현실화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각 이른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닌 E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근무기간, 수집한 정보의 양, 얻은 수입,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F, G과, F이 실제로 성매매알선업을 운영하면서 남녀 종업원을 모집하여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일대에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한 다음 위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G은 성매매 여성들을 모텔 등 성매매 장소로 차로 데려다 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을 F에게 송금하는 수송기사 역할을,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수송기사 역할을 각각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G과 위 공모에 따라 2019. 2.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인 L, M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출장 성매매 예약 관련 통화 내용 녹취) 사본, 수사보고(출장 성매매 여성 종업원 대화 내용 녹취)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1.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3,780만 원의 산정 근거: 9만 원(수송기사 수익금 3만 원 + 업주 수익금 6만 원) × 5명(일 평균 성매매 고객) × 12일(월 평균 영업일) × 7개월(영업 개월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5년 이종 범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영업기간이 매우 긴 편은 아닌 점, F에 비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동종 전력이 없고 2015년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비교적 성실히 임한 점 등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6. 22.경부터 2019. 2.경 전까지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2.경부터 성매매알선 영업에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I, G과 판시와 같이 공모하여 2017. 6. 22.경부터 2019. 2.경 전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 손님들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인 L, M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F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2017년경 F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지급 당시 F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F 사이에 성매매알선 영업에 관한 지분 구조 및 수익 분배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과 그 약정에 따른 수익 분배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위 지급금의 성격을 단순 대여금이 아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금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나. 오히려 F은 이 법정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여 그 수익으로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일부 차용금은 변제하였는데, 추가적인 변제가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송기사 업무를 제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M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업소의 수송기사로 피고인도 있었는데, 피고인이 수송기사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을 본인이 다 챙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피고인이 업소에 크게 관여되어 있는 것 같다.', '2018. 7.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는 피고인이 돈을 투자한 피고인의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6. 22.경부터 2019. 2.경 전까지의 기간에 F과 실질적인 동업관계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업소의 운영 전반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가 부족한 이상, 위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는 방법의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H은 2016. 2. 20.경 <주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친구이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I로부터 '대출상담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주변에서 한국 사람으로 중국에서 일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6. 3.경 지인인 피고인에게 일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며 연락하여 '중국에서 대출상담 전화를 하는 일인데, 대출이 성사되면 수수료 3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2016. 5. 29.경 <주소>에 있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로 가 2016. 8. 22.경 귀국 시까지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J은 2016년 6월 초순경 <주소>에서 친구이자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김군의 제안을 받고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일을 할 사람을 소개하고 그 돈이 중국으로 송금되는 것까지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고 일정 금액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김군에게 지인 K을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일을 할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L는 2016년 6월 말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M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일을 하는 조직원들이 피해자들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도록 위조 신분증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약속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M이 지시한 대로 <주소>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감독원위조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은 후, 2016. 7. 1. 15:00경 <주소> 부근에서 위 K을 만나 위 쇼핑백을 건네주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6. 7. 5. 14:48경 피해자 서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히 보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K은 같은 날 18:45경 <주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8,137,050원이 든 종이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N, I, J, L, K, M,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보이스피싱 조직원 공급관련 위쳇대화 내용), 위쳇 대화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J 등 사건 재판결과 확인), 수사보고(공범 H 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조직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취약계층 등을 노려 그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회적 폐해가 지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친구에게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중국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죄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전화를 걸어 사기의 대상을 물색하는 정도로 중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돈독한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공범인 K, J, L가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양형에도 이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그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는 것 타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21:35경 <주소>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남, 19세)과 시비를 하던 중 C이 피고인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3회 밀치고, 바닥에서 피해자와 함께 뒹굴며 피해자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게에서 나오자마자 피해자를 밀치고 일행이 말리는 것도 뿌리치며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다시 밀치는 모습이 확인되고, 데크 밑에서 피해자와 밀고 당기며 싸우는 모습이 확인되는바(증거목록 순번 10번 현장 CCTV 영상 CD의 파일명 '폭행2'의 21:42:45~21:44:00 및 파일명 '폭행3' 참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보이지 않고,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것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폭행장면 CCTV 영상사진, 현장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좌측 견관절 통증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정도 밀치기는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피해자와 데크 아래에서 뒤엉켜 밀고 당긴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목록 순번 10번 현장 CCTV 영상 CD의 파일명 '폭행2'의 21:42:45~21:44:00 및 파일명 '폭행3' 참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가게 앞 데크 아래로 함께 굴러떨어져 뒹굴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증거목록 순번 10번 현장 CCTV 영상 CD의 파일명 '폭행3' 참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휘감아 감싸 안은 상태에서 목을 조르고(일명 '초크 기술'자세) 얼굴을 때리는 등의 공격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통이 바닥에 상당한 세기로 여러 번 부딪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 발생 경위와 쌍방이 입은 상해의 발생 위치 및 정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염좌 및 통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축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폭행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6.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서 <주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예은(여, 32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정체 등으로 일시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은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진단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에 대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캡처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반도체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2018. 10. 22.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C 호텔에서 열린 'D'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 22. 23:30경까지 라운지 바에서 동석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동석자들이 떠나자 피고인의 권유로 술을 더 마실 곳을 찾고 있었다. 1. 호텔 로비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 00: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로비를 걸어 다니면서 옆에 서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해자를 껴안고, 같은 날 00:05경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뒤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으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호텔 객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 00:05경 위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먼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상태로 객실 카드키를 찾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의 객실이 있는 3층에 도착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느닷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자신의 객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누르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 속에 혀를 넣으며 입맞춤을 하고, 이를 피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엄벌 탄원 - 반성 / 경위에 참작할 점 있음 /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을 잃음 / 초범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9층에서 'C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청소년출입시간(09:00부터 22:00까지)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 23:38경 이 사건 PC방에서 청소년인 D(18세), E(18세), F(18세), G(18세), H(17세), I(17세), J(17세) 등 7명을 출입시켜 게임을 하게 하여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혼자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창고정리를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 23:38경 위 청소년들이 출입한 점, 23:59경 이 사건 PC방에 있던 다른 손님이 112문자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바로 출동하여 위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한 점(00:20경 참고인 진술서 등이 작성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창고에서 나와 새로 온 손님을 인지하고 신분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PC방의 컴퓨터는 청소년으로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할 경우 22:00 이후 로그인이 금지되는데, 당시 출입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나이를 속여 가입한 회원아이디와 비빌번호로 로그인하여 컴퓨터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2016년과 2018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D 등 7명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청소년출입금지시간에 출입시킨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만 12세)의 친부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6. 03:00~04:00경 익산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던 중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왼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3. 05:00~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던 중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돌아눕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 20:00~21: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원 문제로 친모에게 반항한다는 이유로 보관하고 있던 당구채(길이 7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대, 종아리 부위를 3대 각각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4. 22: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원을 다 마치지 않았음에도 일찍 집에 들어 왔다는 이유로 보관하고 있던 당구채(길이 7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를 6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로서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형성 중에 있는 청소년인데, 친부에 의하여 2회에 걸쳐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불법성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에서 우러난 용서를 구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들기는 하지만, 체벌의 경우 훈계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경우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 20. 위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7. 22:3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주차타워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음주운전 행위로 4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2017. 8. 23.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판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음주운전 행위를 한 점,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전과 외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6회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하여 법정형의 최하한 형을 선택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214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여인숙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2:50경 위 여인숙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인숙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드러운년! 나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물건을 위 여인숙 입구 앞 도로 위로 던져 쌓아 놓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309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9. 06:20경 안양시 만안구 E, ‘F’ 내에서 피해자 G(여, 67세)이 자신에게 5,000원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장소에서 근처에 있는 벽돌(길이 약 9cm)을 들고 가게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는 나일론 끈을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망치(총 길이 약 36cm, 날 길이 약 4cm)를 피해자 얼굴에 가까이 대면서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2021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망치사진 등,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전과 1. 2021고단2214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1부 1. 2021고단2309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고단2309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이 경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는 등 그 범행의 수법이 나쁘다. 피해자 C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01:50경 인천 서구 B빌라 앞길에서, ‘술 먹은 남자친구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발×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겉옷 상의를 휘둘러 D의 얼굴에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수사보고(범행 장면 영상 확인) 1. 영상 발췌 사진, 범행 장면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5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집행유예가 확정된 위 사건에서와 같이 체포 경찰관에게 친동생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7.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 피해자 C은 부부관계로서 구미시 D에 있는 ‘E’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는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09:15경 위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기화로 잠겨 있지 않은 위 가게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금고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10,000원권 3장, 5,000원권 2장, 1,000원권 10장 및 ‘구미사랑 상품권’ 10,000원권 2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피혐의자를 촬영한 사진 등), 각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범행 후 이동경로 CCTV 추적 및 담배꽁초 수거 등에 대한, 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수법원지 사진첨부, 범행장면 동영상 및 사진 백업 CD 첨부), 감 식결과보고서, 유전자형 분석의뢰,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담당경찰관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 사건 자료, 감정의뢰재회보, 감정서,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피의자 수법원지 1. 각 CCTV 영상 촬영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담배꽁초 수거 현장 촬영 사진, 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누범관계 및 죄명의율 변경 검토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6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들은 2021. 12.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