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22:05경 부천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0경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 및 채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교통사고로 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66

범 죄 사 실 1.2021고단1366사건 피고인은 2013.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5. 1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 00: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동승한 여자친구를 폭행하던 중 이를 발견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2021고단1443사건 피고인은 2021. 5. 2. 00: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차량 조수석에 있던 E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리려 하던 중 이를 발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얼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소견서, 블랙박스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단속된 경위, 피고인의 직업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22:10경 부산 북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피고인이 참전유공자로서 국가에 봉사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04:00경 술에 취하여 얼굴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신촌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 무렵이고 그곳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E(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대전둔산경찰서 F팀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말투, 안색, 걸음걸이 등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통화), 사고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353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1고약1103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2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01: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apos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12. 22. 법률 제17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2. 및 2015. 5. 4. 두 차례에 걸쳐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8. 11. 7. 이 법원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 음주수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B모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음식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9:17경 세종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112신고자가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0.2Km 지점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0.2Km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부터 16:15경까지 위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B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음주측정 거부 단속 경위에 대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단기간 내에 무면허 상태에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 2003. 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7.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2.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11:11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에 있는 기산면사무소에서부터 같은 읍 약목면에 있는 약목역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으므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침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21: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음악연주자인 피해자 D(여, 63세)가 ‘노래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저 년 죽이고 감방가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을 밀어내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던져 몸을 맞추고, 그 옆에 놓여 있던 다른 빈 소주병 2개를 차례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몸을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피해사진 등 –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CCTV 영상 캡쳐사진 1. - 피의자 D 제출사진 1. - 상해진단서 - 진단서(D)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참고인 E 전화통화, 목격자 F 전화통화, 피의자 D 추가자료 제출,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폭력전력 확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3. 23. 선고 2020고단402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을 무시한다고 오해하고 피해자를 술병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도구,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9. 15.자 음주측정거부 및 경찰공무원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로 2020. 10. 15. 이 법원 2020고단4029호로 기소되어 2021. 3. 5.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2021. 3. 8.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음주측정거부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22:15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475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2011형제6515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8. 19:36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8 22:56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관내 순찰 중 ‘경차가 음주운전한 것 같다’는 택시기사의 제보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지 않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의무로 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증거 7번)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 9번), 음주측정기 출력지 1. 현장사진(증거 18번),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 21번),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단속경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회사 대표가 재판에 참석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그동안 한국에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25. 20:4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배곧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중앙분리대에 심어진 나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약 1,268,000원 상당의 중앙분리대에 심어진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25. 22:05경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운전자가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는바, 사고 경위와 정도,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상당한 주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고로 가로수가 꺾이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일부가 떨어져 나간 가운데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마저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2004년,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09: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송파지하차도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송파역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서행 중인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F계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1. 12. 09:50경부터 10:11경까지 약 21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56

범 죄 사 실 [2020고단3356] 피고인은 2018.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01:0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096] 피고인은 2018.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2. 21:4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549-3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113]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17층 불상의 호실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일회용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린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2019.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21:00경 서울 마포구 G호텔 26층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2019.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경부터 같은 달 26. 19:00경까지 사이 북마리아나 제도연방(미국 자치령) 사이판에 있는 H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대마초 약 1g을 담배종이로 말아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5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2020고단5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확인)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대마흡연을 자수한 점, 2020. 12. 12.자 음주운전의 경우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적발되었고,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22:56경 동해시 B 앞 도로를 C식당 방면에서 냉천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25. 23:05경 동해시 F건물 주차장에서 동해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 감지기에 빨간불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조사(현장상황),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CD 제외), 수사보고(피해자 D, E 진단서 및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망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21:52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꼬이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7경부터 22:24경까지 약 2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정도로 운전한 게 무슨 음주운전이냐, 한번만 봐 달라”고 말하며 계속적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즉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범행현장사진, 신고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음주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14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왕복 2차로의 도로 중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사평대로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차선을 잘 지켜 운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출구에서 서울 서초구 B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서울 서초구 사평대로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교보타워 사거리 쪽에서 언주역 쪽으로 운행하던 중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언주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의 피해자 E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수리비 1,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1. 21:50경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도주하여 죄질이 나쁨,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홀로 딸을 부양하고 있음,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