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F지부 G지회(이하 'G지회'라 한다) 수석부지회장, 피고인 B은 민주노총 F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C은 G지회 사무장이다. (주)G 사측에서는 경영상 이유로 2012. 2. 24. 75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2012. 2. 24.부터 해고자들의 출입을 제한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발췌)의 연번 2와 같이 공동하여 (주)G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무단으로 침입함과 동시에 (주)G의 시설관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고, 피고인 A, C은 위 별지의 연번 3과 같이 공동하여 (주)G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무단으로 침입함과 동시에 (주)G의 시설관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별지의 연번 14, 15, 23, 24, 26, 30과 같이 6회에 걸쳐 공동(연번 14, 15) 또는 공모공동(연번 23, 24, 26, 30)하여 (주)G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무단으로 침입함과 동시에 (주)G의 시설관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상해 피고인과 H, I, J, K은 2012. 2. 29. 12:10경 L에 있는 (주)G 구내식당에서 회사 측과의 정해진 점심식사 시간(13:00부터 13:30까지)을 어기고 식당으로 들어와 식사를 하던 중, 관리직 사원인 피해자 M(39세), 피해자 N(38세)가 피고인 등에게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M이 사진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난 H, I은 "야 이 새끼야, 찍지 말라 했잖아, 왜 찍어, 카메라 내놔"라고 하면서 위 M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달려들고, J과 K은 합세하여 위 M의 손가락을 꺽고, 손목을 비틀어 카메라를 빼앗고, 피고인은 "야, 이 새끼들아, 밥 좀 먹자"고 하면서 식사를 하던 플라스틱 식판을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H, I, J, K과 공모공동하여 위 M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단독으로 위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3. 20. 15:45경 위 (주)G 정문에서 경비원들에게 "비켜라"고 하면서 해고노조원들이 회사 안으로 진입하도록 지시하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R(여, 26세)이 노조원들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2. 29. 식당에 들어간 것은 맞다) 1. 증인 R, M, S, T(3. 6.경 용역 경비원 20명을 채용하고 3. 19~ 3. 21. 경비원 9명이 다친 후 20명 더 충원하였다), U, V(3. 19. A을 보았다, A이 그만하면 됐다 라고 소리치자 노조원들이 지회 사무실로 돌아갔다), W(집결할 때나 대열 정리할 때나 이동할 때 또는 경비원들과 마찰이 있을 때 A이 항상 선두에 서서 지휘하는 뉘앙스로 보였다), X(A이 거의 뒤에서 주도하였는데 한사람씩 불러서 귓속말로 지시하였다), Y(A이 총괄 지휘하고, 식당 같은 경우 집회 주관하고 진입 지시나 철수 지휘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2. 29. 관련 : 정리해고 조합원 75명, 징계해고 조합원 20명 정도 회사에 매일 나오는 사람들이 80여명이라고 보면 그 대다수가 식사하러 들어갔지 않나 싶다,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보니까 대충 상황이 짐작이 되었다, 순간적으로 화도 나고 오물을 뒤집어 씌울 생각으로 제 앞에 있던 조합원들에게 다 비켜 라고 말한 뒤에 조합원들이 비켜 서자 관리자들이 있던 곳으로 식판을 집어 던졌다, 3. 20. 관련 : 처음에는 용역들에게 비켜라 막지 말라고 말로 하다가 우리 숫자가 많아지고 우리도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몸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물리적인 접촉도 있고 그랬다, 1051면의 사진이 딱 제가 나갔을 때의 상황이다), B(2. 24. 정문 앞에서 정리해고 규탄집회가 있었다, 참가인원이 약 250명 정도였다, 집회에서 제가 사회를 보았다, 사회를 보던 중 회사 안으로 들어가자고 발언하였다, 정문에서 현수막을 들고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법위반이다, 경찰에게 정리해고 첫날이니까 회사 내에 들어가서 마무리 집회를 하겠다고 하였고, 10분정도 집회하고 다 회사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갔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M에게 불법채증한 사진삭제를 위해 카메라를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다가 카메라를 잡는 순간에 M이 손가락을 꺾었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를 제가 들고 있었다), H(제가 M의 등을 잡고 당긴 것은 있다), I(제가 카메라 렌즈를 손으로 막기는 하였다), K(제가 카메라 렌즈를 잡아서 당기는 상황이었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N, M, R, S[목격진술로 인정되는 아래 각 진술부분. 380면의 2. 24. 15:00경 일부 노조원들은 예정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문으로 나갔다가 정문집회에서 사회를 보던 B이 회사내로 들어가 집회를 마무리 하자고 발언하여 집회에 참가한 해고자 100여명, 여타 집회 참석인원 150명 등 약 250명이 일시에 정문을 통하여 제지하는 관리자들을 밀고 들어와 회사내 사유지인 잔디밭에 들어와 집회를 하였다는 부분, 2299면의 4. 16. 당시 A은 현장에는 없었으나 부지회장인 AA에게 전화로 지시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다는 부분, 2576면의 2. 14. 해고노조원들 75명에게 정리해고 통보하고 같은 날 08:00경 각 공장 출입구, 관리본부동 출입구, 식당 입구, 정문 안내데스크 옆에 출입제한 공고문을 부착하는 한편 사내 인트라넷에 위 공고문 내용을 게재하고 15:00경에는 G지회에 무단침입 등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직접 전달하는 한편 정문에서 관리직 사원들이 현수막(가처분결과 해고자 출입인원은 25명, 무단침입은 불법행위임)을 들고 있었다는 부분], AB(3. 19. A은 조합원들과 경비원들이 식당 입구에서 몸싸움을 하는 뒤편에서 팔짱을 낀 채 지휘관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V, AC, W, AD(A은 경비를 서고 있는 저희들 앞에 와서 괜히 시비를 걸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뒤로 빠진다, 그때부터 노조원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마찰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뒤에서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해산하라는 지시를 한다.), X,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V, AE, AF, AG, R, AH, AI, AJ, X, T, AK, AL, AM, AN, AO, AP, AQ, AR, AS, W, AC, AT, AU, AV, AW의 각 사실확인서(2012. 3. 작성분), AB, AN, V, AL, AO, AX, AY, AZ, BA, BB, BC, BD, BE, BF, AE 각 사실확인서(2012. 4. 작성분), Y, BG, BH, BI, BJ, T, BK, BL, BM, BN, BO, BP, BQ, BR 각 사실확인서(2012. 9. 26. 및 9. 27. 작성분) 1. 각 현장사진(93, 94면, 326면) 공고문 등[특히 237면의 공고내용(출입가능인원 가처분결정문에 따른 25명, 출입가능시간 08-19 시 출입시 고객안내실 및 정문 경비실 신원확인 및 출입절차 준수, 지정된 통로만을 이용하여 출입가능(황색 안전라인으로 표시), 이외의 출입은 일체 불가), 239면의 공고내용(2. 29. 축소교섭을 통해 교섭결렬을 선언, 3. 5. 개최한 경영현황설명회도 거부하고 전면적인 협상결렬을 선언 등의 이유로 3. 7.부터 다시 해고자 전원에 대하여 식당출입, 사내집회, 사내 차량 출입 및 주차는 전면 금지하고 노조사무실 출입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다시 종전과 같은 범위 내에서만 허용], 각 해고자불법행위현황사진(1038면~1082면, 1581~1591면, 1602~1613면, 2076, 2080~2082면), 사업장 출입관련 행정지도 1. 상해진단서(N), 상해진단서(M), 상해진단서(R)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해당 각 연번의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뒤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연번 내의 각 행위 중 무엇을 주거침입으로 보고, 무엇을 업무방해로 보아 기소하였는지 불분명하지만, 범행횟수에 관한 기재에 따라서 연번 내의 각 행위를 한 개의 행위로 포괄한 후 이에 대하여 주거침입과 업무방해의 두 개의 형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전제하고 판단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위 피고인들의 범행경위, 가담정도 등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공통 당시 정리해고 조합원들은 노노법 2조 4호 라목 단서에 의하여 정당한 출입권한이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고,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소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 나. 피고인 A 피해자 M에 대한 상해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공통 정리해고조합원들의 위 규정에 의한 출입권한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전제로 한 것이고, 정당한 조합활동이 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비록 피해 회사가 기존에 징계해고 조합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결정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해고 조합원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를 취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함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고, 최소한 이제 막 정리해고되어 조합의 도움이 필요한 당해 정리해고자들에게는 인원수의 제한 없는 출입허용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고, 조합사무실이 이들을 수용하기에 협소하다면 수십년간 조합원들의 집회장소로 이용되어 왔던 조합사무실 뒤편의 잔디밭 정도는 개방하여 조합 측에서 이 곳에서 정리해고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이나 자문, 대처방안 토론, 교육 및 홍보 등 평화적인 조합활동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야 할 것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근로환경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출입방법 그 자체로 회사에서 용인할 수 없는 형태로 출입이 이루어지거나 출입목적이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출입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그간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채택해왔는바, 이는 해고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정리해고의 성격상 이를 집단적인 조합활동의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산업평화를 해치고 사회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정리해고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기준은 공평한 것인지 여부 등을 둘러싼 분쟁은 원칙적으로 법정절차에 따른 개별적 쟁송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판시 각 행위는 정리해고의 실시자체를 집단적으로 저지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연번 2는 정문 앞에서 정리해고 규탄집회 중이던 250명이 그대로 밀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출입방법 그 자체로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고, 연번 3, 14, 15, 23, 24, 26, 30은 출입장소가 근로자들이 취업활동 중인 생산시설이거나 그러한 근로자에게만 허용된 휴게시설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출입이 허용될 수 있는 공간도 아니며 위력의 정도도 현저하여 이로 인하여 취업중이던 근로자들이 심각한 두려움과 위압감을 호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직접 M에게 폭행을 가하여 M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지만, 위 행위자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회사에서 특별협상기간 동안 허용한 식사시간을 어기고 식당에 들어가도록 지시한 것은 피고인이었고, 이 경우 채증활동을 해왔던 피해자 등과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점은 피고인이 능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시의 상황을 장악하고 있던 피고인은 직접 손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자들과 함께 M에 대한 공동상해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 무죄부분(피고인 A,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16 내지 34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공동(공모)하여 (주)G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주)G의 시설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H, I,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고소대리인 S 등의 진술, 촬영자가 불분명한 현장사진 내지 해고자불법행위현황사진, 작성자가 불분명한 출입현황(2014. 8. 26. 검사 제출), 그 밖에 일부 사실확인서 등이 있다. 우선 S 등의 진술은 본인이 직접 목격한 부분과 다른 채증자들로부터 전문한 부분이 있는데, 뒤의 부분은 S의 법정에서의 성립인정만 가지고는 증거로 쓸 수 없고, 목격진술과 전문진술이 구분이 용이하지도 않으며, 위 각 사진이나 출입현황 또한 변호인이 심리의 촉진을 위하여 증거동의를 하기는 했으나 입증취지는 계속 다투어 왔는데 촬영자나 작성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불가능하여 신빙성을 크게 쳐줄 수도 없다(출입현황은 증인 BS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원본도 아니고 원본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한 사본도 아니다). 별지 각 연번 내의 행위로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정문 침입 부분의 경우 정리해고 첫날로서 아직 조합원들의 출입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부터 정리해고 조합원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를 가처분결정에 따라서 설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과 같은 징계해고자들은 도리어 이후로도 가처분결정에 따른 형식적인 신원확인조치는 제대로 거쳤던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도 특별협상기간(2. 27.부터 3. 9.까지, 2. 29. 사건 이후 3. 6.까지로 단축) 동안 출입통제를 완화하기도 하였고 그 기간이 아니라도 경비원들의 제지방법이나 제지 유무 내지 정도 등은 일률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침입방법이나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가담형태 내지 가담방식에 관하여 특정해볼 만한 증거조차도 불충분하다. 연번 2의 경우 S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 일행은 회사 측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었는데 B이 정문 앞에서 집회의 사회를 보다가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여 B과 다른 일행들이 안으로 밀고 들어왔고 그 즉시 간담회가 종료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들과 B의 각 지위나 상호관계, B의 판시 검찰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피고인들과 사이에 사전 조율 없이 현장에서의 즉흥적,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번 3부터 6까지는 특별협상기간 중의 행위로서 연번 내의 개별 행위들 중 일부는 그 시각과 장소의 기재가 포괄적이어서 일부 허용된 범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각 행위가 그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일인지 밖에서 일어난 일인지 구분할 수 없다. 연번 16의 경우 공소사실은 정문 내로 무단침입하였다는 것이지만 제출된 증거는 식당 침입에 관련된 것들만 넘치고, 연번 17, 18의 경우 피고인 A은 당시 상경투쟁하러 서울로 올라가 사내에 있지도 않았으며, 공소장에는 사원들에게 야유했다는 내용이 많지만 고소대리인의 진술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고, 연번 26과 관련하여 BT, BU의 사실확인서에 그러한 내용이 일부 나타나지만 그 장소는 공소사실과 달리 식당이 아니라 식당으로 이동하는 길이다. 모든 연번들 공히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연번 내의 개별 행위들에 대한 시각과 동원된 인원수 등이 고소장만큼도 특정되어 있지 않은바, 피고인들의 가담형태 내지 가담방식을 특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한 터에 일부 사실확인서나 고소대리인의 일부 목격진술, 위 현장사진 등으로써 부분부분 특정되는 것을 조합하여 축소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고 변론의 경과상 적절하지도 않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연번 2, 3, 14, 15, 23, 24, 26은 판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이와 일죄로 본 판시 범죄일람표(발췌)의 해당 각 연번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나머지 연번들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식판을 던져 N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H, I, J, K이 이에 합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현장에서의 지위나 지시 방법 내지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위 4인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이 위 4인을 비롯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N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하루아침에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린 정리해고자들을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변소한다. 이후 피해 회사는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75명 전원에 대한 복직조치를 취한 점, 당시 사측에서 벌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사측이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당초 사측에서 취한 출입제한조치가 너무 편협하였던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해 회사는 피고인 소속 조합의 조합원들이 자행한 폭력, 피괴행위로 인한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이는 파업에서 복귀하여 근무 중이던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이미 징계해고자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가 부당하다고 하여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정절차에 호소하여 구제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 사측에서 취한 출입제한조치가 과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그것도 다름 아닌 위 가처분결정을 근거로 내세운 것이었으며 종전의 악몽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취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실력으로 배제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할 만한 것은 아니다. 또한 정리해고에 대한 조합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기준이 통용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은 그 취지에 따라 개별적 쟁송과 평화적 협상을 통한 구제를 시도하였어야 하고, 동기야 어떻든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이상 그 대가를 치러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조합원들을 이끌던 입장에 있었으면서도 직접 폭력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는 정리해고자들을 위한 조합의 활동이 아니라 도리어 이들을 해치는 피고인 개인의 일탈행위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식판을 던진 다음 식당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다시 식당으로 가니까 N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길래 제가 쟤는 왜 피를 흘리냐고 주위 동료들에게 물으니까, 동료들이 니가 던진 식판에 머리를 맞아서 피가 난다고 하길래 좀 황당했다,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서 어떠한 물건을 던지면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 오물을 묻힌다는 생각이 다였다, 식판을 던져서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그때도 못했고 지금도 솔직히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보는 이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진술로서, 비록 입장은 달라도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참작할 만하다고 본 사정들과 공판 도중 위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인정된 각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C은 해고무효판결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현재 피고인이 상고 중인 사건과의 양형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