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 200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3. 2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7,000만 원 편취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용인시 보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사위가 될 사람인 C의 직원 D를 통하여 금융기관 내부의 인맥으로 진행하는 확실한 선물투자 건을 알고 있는데 일반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고급정보이다. 우리에게 한 5,000만 원 정도 자금을 차용해 주면 수개월 내에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발생한 수익 중 50%를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2009. 10. 7.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D의 주민등록번호 및 직장명을 알려주고,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믿고 차용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C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막연한 투자 계획만 갖고 있었을 뿐 금융기관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7.경 위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1. 1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사위와 잘 진행하고 있는데 자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더욱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2,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더 입금해 주면 조만간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선물투자에 사용하였으나 이미 투자금을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1.경 위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1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3.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확실한 부동산 투자건 완성을 위한 경비 100만 원을 오늘 빌려주면 내일 당장 갚을 것이고 곧이어 차용원금과 수익금도 지급할 것이나 빌려주지 않으면 차용원금의 자금도 어려워 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부동산 투자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이미 피해자로부터 빌린 7,000만 원의 자금과는 무관하였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I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각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문자내역, 통장사본, 의견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C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사실확인서,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1. 가. 2009. 10. 7.자 5,000만 원 사기에 관하여 2019. 11. 5. 공소가 제기되어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범죄사실 1. 가. 2009. 10. 7.자 5,000만 원 사기와 범죄사실 1. 나. 2009. 11. 11.자 2,000만 원 사기에 관하여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2019. 11. 5. 공소제기로 2009. 10. 7.자 5,000만 원 사기의 공소시효가 도과한 것인지,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2009. 11. 11. 사기의 기수가 되어 2019. 11. 5.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것인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범죄사실 1. 가. 2009. 10. 7.자 5,000만 원 사기와 범죄사실 1. 나. 2009. 11. 11.자 2,000만 원 사기의 피해자가 동일한 점, 2009. 10. 7.자 5,000만 원 사기는 피고인이 사위될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C 직원 D를 통하여 금융기관 내부 정보를 얻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한 것이고, 2009. 11. 11.자 2,000만 원 사기는 위 금융기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면서 추가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망의 내용이 유사한 점, 범행 시기도 2009. 10. 7.과 2009. 11. 11.로 시기적으로 근접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계좌로 편취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1. 가. 2009. 10. 7.자 5,000만 원 사기와 범죄사실 1. 나. 2009. 11. 11.자 2,000만 원 사기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로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사기는 2009. 11. 11. 2,000만 원을 입금받아 기수가 되었고 그로부터 공소시효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9. 11. 5.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금융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금융기관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에 근무하는 사위라고 주장하는 D의 주민등록번호와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 준 점, 피고인은 2009. 10. 7. 피해자에게 금융관련 사업 목적으로 돈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만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뿐 구체적인 금융관련 사업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 3.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2009. 10.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업을 권유하여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 관련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7,000만 원의 변제를 계속 독촉받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2013. 11. 13.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이를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점 등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다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금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