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 7. 4. 16:2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H(여, 31세 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여러 대의 모닝 자동차를 소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정신이 없고 신랑도 없어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니 자동차를 사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B는 "너, 너 같은 년, 씨발년아. 차를 봤으면 사야 될 것 아니냐."고 욕설을 하며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바퀴를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씨발. 차를 봤으면 사야지. 이 차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차라도 봐야할 것 아니냐. 차 안사면 애들을 다른 곳에 버린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자녀들이 타고 있는 자신의 K3 자동차로 걸어갔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쫓아가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차를 안 살 거면 수고비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피고인 A 은 일당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줄 수 있냐."고 말한 다음, 마침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욕설을 하며 "전화를 받지 말고 끊어라, 전화를 받으면 애들을 버리고 갈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그의 자녀들이 염려되어 위 K3 자동차에 탑승하자 피해자에게 "저 앞에 주유소가 있으니 기름을 넣어 달라."고 말하고 위 K3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I에 있는 'J주유소'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주유비를 계산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주유비 5만 원을 결제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현금 5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주유비 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5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4. 21. 17: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에서 BMW 중고자동차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M(55세, 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 및 그 가족들을 만나 피고인의 자동차에 피해자와 그 가족을 태워 인근 자동차 전시장으로 이동한 다음, 실제로는 매도할 마음이 없는 BMW 중고자동차를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가 구입을 결정하기로 하자 '사실 이 자동차는 결함이 있는 자동차'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입을 포기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여러 대의 BMW 중고 자동차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대의 자동차를 보여줬음에도 피해자가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한테 많은 시간도 투자하면서 차량을 보여주었는데, 안 사고 그냥 가면 안 되니 계약금이라도 걸고 가라."고 말을 하고, 이를 거절한 피해자가 지나가던 택시를 세워 가족들과 함께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자, 손으로 택시 문을 붙잡아 출발하지 못하게 한 후 "당신 차를 그냥 가게 하지 않겠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4. 09:30경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정지기간 : 2015. 5, 27.부터 2015. 8. 13. 까지)되었음에도 N K3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장고개로 50번길 11-1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및 서구일대를 진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5, 9, 29, 13: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에서 중고차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O(46세, 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만나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는 중고자동차를 보여주다가 피해자가 구매를 결심하자,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차량성능지를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운행하던 그랜저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워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G 정문 앞 도로에 위 그랜저 자동차를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구입하기로 한 차량이 조폭들의 채권가압류가 되어 있어 차량을 구입하는 순간 그 채권가압류가 넘어 간다."고 말하고,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로부터 "서류 좀 보자, 아니면 사무실로 가서 사장님을 만나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내려, 너 같은 것은 내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상황을 112에 신고하고 위 그랜저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리기 위해 위 자동차 뒷좌석 문을 열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제1항, 제2의 가.항 및 다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위 각 항 기재와 같이 각각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P 진술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수사보고(A 정식 등록사원 여부 확인) 1. CCTV 사진, 주유소 CCTV 사진, 주유소 CCTV 사진(5만 원권 교부 장면) 1. 국민체크카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조 제1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조 제1항,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다가 구입의사를 중단한 고객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피고인들의 공동공갈 범행과 피고인 A의 기타 폭행, 협박,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무등록 자동차관리업 영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하여 피고들에게 법의 엄정함을 일깨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공동공갈로 인해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중고차 판매와 관련하여 영업실적을 올리려다 고객이 구매의사를 유보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은 해당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1회의 공동공갈 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