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34

범죄사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6034 피고인은 2012. 12. 19.경 서울 마포구에서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피해자 E 명의의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중 2013. 1. 초순경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E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신청서를 위조·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16.경 광주 서구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하나캐피탈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시 마포구 H아파트 1008동 1301호', 신청인란에 'E', 휴대폰란에 'I'(피고인의 휴대폰임)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E 명의의 '하나캐피탈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17.경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던 B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창우캐피탈로 보내어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E 명의의 '하나캐피탈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창우캐피탈 담당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E 명의로 에쿠스 2010년식 K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E 명의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E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3. 1. 16.경 B을 시켜 광주 서구 치평동 창우캐피탈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할부금융 업무처리를 대행하던 창우캐피탈 직원 J에게 E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할부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갖다주게 하고, 2013. 1. 17.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인 I번을 기재하여 무단으로 작성한 E 명의의 '하나캐피탈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신청서' 1장을 J에게 갖다주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18.경 피고인의 휴대폰(I)으로 전화를 건 J로부터 '본인확인을 위해 성함을 말해 달라, 할부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나는 E이고 내가 할부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할부대출을 E 명의로 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382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강주 서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N(46세)에게 "내가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전남 보성군 O 외 P를 매입하였고 계약금도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사장님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해 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0.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Q)로 5,000,000원을, 같은 달 16.경 같은 계좌로 19,000,000원을, 1,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계좌이체 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O 외 P에 관하여 계약금 100,000,000원을 매도인에 지불한 사실도 없고, 위 번지에 관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실형 선고 판결문 첨부-누범대상자 아님), 각 전산조회결과,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4499호 사건의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3노207호 사건의 판결문 2013고단6034 1. 증인 E, R, S, B의 각 법정진술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2013고단6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고소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2013고단6034사건에 대하여 E의 동의를 받고 에쿠스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것이므로 위 사건의 각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에쿠스의 매입과 할부 대출에 동의를 한 바 없고 에쿠스 차량의 이용으로 인한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을 때 매입사실을, 본인의 계좌에서 할부금이 인출되었을 때 대출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E은 중고차 할부금융약정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지 않은 점, 위 신청서상 E의 전화번호는 피고인 A의 번호였고 대출 기관으로부터의 대출에 관한 확인 전화를 피고인 A가 E인 것처럼 받았던 점, E은 에쿠스 차량을 소유하게 될 경우 현재 6명의 가족이 거주하는 보금자리 주택의 입주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점, E의 지인이자 피고인 A의 동업자인 R도 E과 비슷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 이후 피고인 A는 위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A가 사용한 E의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에쿠스 차량은 대포차량이 되어 사라진 점, 이처럼 E은 차량의 매입에서부터 처분까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위 차량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손해를 입었을 뿐 어떠한 이득도 누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E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과정에서 그에 필요한 할부금융신청서를 E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위 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I는 E의 것이 아닌 A의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아 2013. 1. 1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창우캐피탈로 찾아 간 다음, 피해자 회사의 할부금융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 J에게 A가 위조한 E 명의의 하나캐피탈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신청서 1장을 교부해주며 J에게 'E이 자필로 작성한 계약서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로 하여금 A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할부대출을 E 명의로 받도록 하여 A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가 E 명의의 하나캐피탈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신청서를 E의 동의 없이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J에게 교부하도록 시킨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할부대출을 E 명의로 받아 편취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서류를 J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 A가 E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사기범행을 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 증인 S, E, R, U의 각 진술이 있다. 우선 피고인 A의 진술은 E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할부금융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의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이며,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도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커서 믿기 어렵다. S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으로 피고인 B이 서류를 주면서 E 자필로 작성한 계약서이다라고 하였다거나 E에게 대출 서류를 받아오겠다는 내용이 있으나, S는 피고인 B이 E을 대신하여 대출서류를 가져다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그 뒤에 있는 피고인 A의 존재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E 명의의 서류를 받을 때 E으로부터 바로 피고인 B을 통하여 전달받았다고 생각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B의 언행을 잘못 해석하여 이해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위 진술만으로 바로 피고인 B이 E의 동의 없이 대출신청이 이루어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E, R의 진술은 피고인 B의 전달행위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S의 나머지 진술 및 U의 진술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에 대한 내용이거나 E이나 S에 대한 내용, 피고인 B이 대출서류를 전달해 주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E의 동의 없이 대출서류를 만들고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대출서류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