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포항남·울릉 지역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직 국회의원인바, 자신의 제수인 피해자 최00이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2012. 4. 8. 포항시 남구 소재 호텔에서 '피고인이 2001. 7.경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서 제수인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고, 그 이후 여성단체와 동료 국회의원들로부터 국회의원직 사퇴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의원회관 542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자신의 입장을 해명한다는 명목으로 " 피해자는 남자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부산 A에서 해고되었다, 피해자는 독단적으로 시도하였던 투자실패로 남편의 사망 당시에 재산의 대부분을 탕진하였다, 남자와의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에서 쫓겨난 경력이 있는 피해자의 말만 믿는 것이 억울하다, 오피스텔 안에서 단순히 몸싸움만 있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성추행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자신을 곤경에 빠뜨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받은 해병대 부지 보상금 3천 3백여만원을 꿀꺽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A4 용지 6장 분량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그 일시경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하면서 ' 피해자는 남자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부산 A에서 해고되었다', ' 남자와의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에서 쫓겨난 경력이 있는 피해자의 말만 믿는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로 적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1년경 부산 A에 취직되었다가 2002년경 퇴사한 것은 회사의 사정상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것이지 남자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된 것이 아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하면서 ' 피해자는 독단적으로 시도하였던 투자실패로 남편의 사망 당시에 재산의 대부분을 탕진하였다'는 취지로 적시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남편인 김**가 사망한 1995년경에 피해자는 부산 소재 00맨션 3동 707호 및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등 재산의 대부분을 탕진한 사실이 없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하면서 ' 오피스텔 안에서 단순히 몸싸움만 있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성추행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자신을 곤경에 빠뜨렸다'는 취지로 적시하였으나, 사실은 2001.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덮쳐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하면서 '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한 마디 상의 없이 해병대 부지 보상금 3천 3백여만원을 꿀꺽하였다'는 취지로 적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해병대 부지는 피해자의 아들인 김##가 적법하게 증여받았고, 위 해병대 부지에 대한 보상금도 수령할 권한이 있어 횡령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최00, 이00, 고00, 전00, 장00, 김##의 각 법정진술 1. 최00,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00, 이00, 고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4 문서 6장,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일지, 각 폐쇄등기부 증명서,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90명의 국회의원에게 '친전'이라고 명시하여 이 사건 문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이 사건 문서상의 기재내용은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이를 허위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부(父) 김%%과 모(母) 방00 사이의 5남 1녀 중 3남으로 출생하였는데, 첫째인 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둘째인 김@@는 최##과 결혼하였다가 1982년 사망하였던 관계로 실질적으로 장남의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의 남편인 김**는 넷째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김## 등 2남을 둔 상태에서 1995. 3. 13. 사망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2001. 6. 1.부터 2002. 5. 31.까지 부산 A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인 김##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1999년 상반기부터 졸업할 무럽인 2001년 하반기까지 약 29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을 학원비 명목 등으로 송금해 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남편의 사망 이후인 1997. 6. 24. 부산 사상구 대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임차인인 소00의 신청에 의하여 2001. 11. 1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2. 4. 23. 00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신용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취하되었다. 또한 김##가 B대학교에 합격하자, 피고인은 2002. 4.경 김##의 장학금을 주선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위 5,0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2003. 3. 7.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여동생인 김□□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후이사건 대지 및 주택에 대하여 2003. 8. 27.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위 경매절차에서 김□□은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친정아버지인 최%%은 2003. 6. 3. 자살하였다. 라. 피해자는 2003. 8. 19. 15:00부터 15:45까지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원 고00과 상담하였고, 이를 전후로 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상담소를 소개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구00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3회에 걸쳐 상담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03년 후반기 무렵 피고인의 모인 방00에게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형제자매들도 이를 알게 되었다. 마. 피고인은 2004. 4.에 실시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세현장에서 피고인을 1회 만났다. 그 후 피해자는 2005. 1. 남편인 김**의 사망보상금 중 피고인이 가로챈 것으로 생각한 3억 원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인 김## 등과 함께 서울 목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당시 피고인, 그 처인 이##, 피해자 및 그 아들인 김##의 대화내용은 피해자측에 의하여 몰래 녹음되었다.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은 함께 서울 양천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남편인 김**의 사망보상금 3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2005. 6. 14. '혐의없음'처분이 이루어졌다. 바. 피고인이 그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2012. 4. 11.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집권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자, 피해자는 2012. 4. 1. 김&&, 김□□ 및 최## 등을 만나 피고인이 가로챈 남편 김**의 사망 보상금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그로부터 4일 후 피고인측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측은 당시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에 피고인의 성추행 사실을 제보하였으나, 선거일 전에 이를 쟁점화하지 않을 듯하자, 다시 피고인이 출마한 지역구의 무소속 후보로서 당시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던 정00측에 2005. 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등과 나눈 대화내용의 녹취서와 함께 피고인의 성추행사실을 제보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2012. 4. 8. 정00 후보측의 주선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성추행 하였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3.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여야 하는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공연성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90명의 국회의원에게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하였는바, 국회의원 290명은 그 자체로 공연성의 요건인 '다수'로 봄이 상당하므로, 전파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및 그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496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 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당시 부산 A에서 피해자가 속한 소액대출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전00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근무할 당시 남자직원과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고, 당시 회사 사정상 소액대출팀의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실적이 좋지 아니하고, 실제로 업무의 성격도 여자가 하기 힘든 일(피해자가 근무할 당시 소액대출팀 50명 중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남자 직원이었다)이었던 관계로 피해자가 해고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전00의 지위,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전00이 위증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매우 강한 신빙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근무할 당시 소액대출팀 50명 중 약 41세이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남자직원들은 모두 20대 초 중반이거나 30대 초반이었는바, 위와 같은 직원들 사이의 연령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다른 직원들과 불미스러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파라다이스 그룹 본사의 김모 사장을 통하여 피해자가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그 이름조차 특정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김모 사장을 김■■으로 특정하여 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그룹의 고위간부로서 말단직원의 인사문제에 얽힌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억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로 피해자가 남자직원과 사이의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되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남자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A에서 해고되었다는 내용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기초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범죄사실 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김**가 사망한 1995. 3. 13.자로 남편인 김** 명의의 부동산인 부산 영도구 영선동 소재 00맨션 3동 707호 및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오피스텔을 그 자녀들과 함께 적법하게 상속하였는바, 김**는 선원이고, 피해자는 가정주부로서 혼인생활 과정에서 특별히 다액의 재산을 형성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정, 김**의 사망 당시 위와 같은 부동산들이 존재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김**의 사망 전에 재산을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시도하였던 투자실패로 남편의 사망 당시에 재산의 대부분을 탕진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고인의 부(父) 김$$의 일기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중 피해자의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김** 사망일인 1995. 3. 13. 이후 일자이므로, 그 자체로 이유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시도하였던 투자실패로 남편의 사망 당시에 재산의 대부분을 탕진하였다는 내용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범죄사실 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1.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당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을 덮쳐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 안에서 단순히 몸싸움만 있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이를 성추행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나온 후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침대에 앉아있던 제 옆에 붙어 앉아 양 팔로 저를 안고 덮쳐 침대로 쓰러졌다. 피고인이 키스하려고 시도해서 입을 다물고 고개를 흔들어 피했다. 제가 입술을 피하자, 양손으로 저의 상의를 당겼다. 제가 입이 자유로워져 간신히 말을 할 수 있게 되어 '아주버님 내말좀 먼저 들어주세요'라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계속하여 가슴쪽을 누르고 저의 바지 벨트를 풀려고 했다(중략), 제가 '(중략) 제발 이말 먼저 좀 들어 주세요'라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눌렀던 가슴을 풀어주면서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 앉아 옷을 추스르고 저의 아들과 피고인의 아들이 서로 동갑인데(중략) 서로 사촌들끼리 어떻게 얼굴을 볼 것이냐며(중략) 그렇게 30분 가량 설득하며 대화를 하자 피고인도 진정되었다"는 등으로 성추행당하던 당시의 상황 및 대화내용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는바, 피해자의 그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하기 힘든 진술로 보이고, 또한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가 2003. 8. 19.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45분간 상담하였는데, 위 상담일지에는 가해자는 '시숙'이고, 피해유형은 '성추행'이며, 상담내용으로 '2001년 7월 당시 시숙이 취직을 시켜줘 신용금고에서 일을 했는데, 한번 서울에 오라고 해 큰 아이 학자금 융자융자 문제 등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서울에 도착하자 공항에 시숙이 나와 있었고, 시숙의 차를 타고 어떤 원룸인가 오피스텔로 들어갔다. 망설이다가 들어갔는데, 나를 갑자기 침대에 눕히려해 몸싸움을 하면서 근친상간은 안된다. 아이들이 알면 못산다고 하자 밖으로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일자 전후로 구00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대리하여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하였는데, 각 위 3회에 걸친 상담일지의 표지에는 가해자로 '시숙' 또는 '남편의 형님', 특이사항으로 '근친상간'으로, 상담내용에는 '성폭력' 또는 '강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상담일지의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3. 8.경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한다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이 성폭력상 담소 방문이 늦춰진 것은 피해자가 2001. 7.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성관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정, 당시 피고인의 주선으로 취업해 있었고,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아들 학원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었으며, 남편의 사망이후 상당한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던 관계로 피고인의 추가적인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던 사정, 실제로 피해자는 위 성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김##의 장학금까지 주선받는 등 상당기간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성폭력상담소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 2005. 1.경 피해자측에서 몰래 녹음한 대화내용에 의하면, 서울 양천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인 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인 이## 등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김##가 피고인의 도덕적인 문제를 거론하자, 피고인이 ⓐ '정말 나는 잘못했다. 나 정말 누가 뭐래도 나는 도덕적으로 정말 잘못했다. 정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죽을 죄를 졌다 라고, 얘기를 그대로 했어, 그대로 했고, 내가 지금도 쥐 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생각이 들고', ⓑ '큰 아빠가 술을 먹고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는데, 실수 했는 거는 인정하는데, 마지막 남녀관계까지는 안 갔다', ⓒ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부모님, 아는 사람 모두에게 죽을 죄를 졌다 라고 지금 용서를 받고 있는 상태고, 나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 내가 일생에서 이런 치욕스러운 일은 . 잘못을, 잘못을 저지르면 안되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고, ⓓ '니(김##)가 큰 아빠 뺨때귀를 때려도 나는 이 문제에 대해 할 말이 없고, 내가 오죽했으면 우리 애 세명인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가 잘못했다고 얘기 . 잘못했다 용서를 빌었어, 내가 고모, 동생에게도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했고'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처인 이##는 '야, 큰 아빠. 맞아도 돼, 때려, 때려'라는 말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19대 총선 기간 중이던 2012. 4. 기자회견 당시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당시 오피스텔에서 김##의 학자금에 대해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몸싸움 과정에서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팔로 안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몸싸움만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5. 1. 6.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2002. 6.경 피해자는 야한 옷차림에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음에도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타나 피고인을 유혹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넘어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성행위 직전까지 갔었으나 피고인은 정신을 차리고 이를 그만두었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은 2005. 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대화내용,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 등에 비추어 단순히 몸싸움이 있었다는 기존의 진술이 도저히 유지될 수 없고, 피해자가 2001. 7. 성추행 당일 부산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항까지 동행하였다거나 그로부터 약 2년간 피고인의 조력을 받는 등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수인 피해자가 시숙인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행위 직전의 육체적 관계까지 하였음에도,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하여 허위로 상담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실제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어색하지만 2001. 7. 성추행 당일 피해자가 부산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공항까지 피고인과 동행한 것으로 보이고, 남편의 사망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인 조력을 받고 있어 상당기간 동안 위 성추행을 문제삼을 수 없었던 점,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혹에 의하여 성행위 직전까지 갔다면, 2005. 1.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피해자 및 그 아들과 사이의 대화 당시 이를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을 것이나, 대화내용상으로는 피고인이 시종일관 자신의 전적인 잘못임을 자인하고 있고, 또한 당일 대화내용 녹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중략) 나는 도덕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아까도 얘기 했지만. 내가 받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잘못한 부분에서 사과를 내가 무릎꿇고, 내 용서, 용서를 빌 각오가 되어 있어요 (중략) 정말 제수씨, 정말 이렇게까지 일을 풀어나가야 됩니까, 제수씨, 내인데 돈 5,000만 원 줄 돈 있어요, 내가 법적으로 당신 돈 내가 받아내면 어쩔겁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가만있는 것이지'라고 말하였는데, 그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대여한 5,000만 원을 받아내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 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위 주장과 도저히 부합할 수 없는 점, 또한 만일 피해자의 유혹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까지의 육체적 관계에 이르렀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처인 이##에게는 사실을 고백하였을 것이고, 그 경우 이##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오히려 피고인의 전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이##는 당시 위 (다), , ⓐ와 같은 피고인의 말 다음에, '남편이 부산까지 쫓아가서 엄마한테 그랬나, 아니 엄마가 서울 자꾸 올라와서 그래 됐는데'라고 말하였는바, 그 말의 뉘앙스는 위 성추행의 대부분의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으나, 피해자도 서울에 자주 올라오는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그 책임의 일단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즉각적으로 서울에 자주 올라오지 않았음을 반박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경된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범죄사실 와관련 (가) 이 부분 적시사실 중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보상금을 꿀꺽'하였다는 것인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꿀꺽'에 대하여 'ⓐ 액체나 음식물 따위가 목 구멍이나 좁은 구멍으로 한꺼번에 많이 넘어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재물 따위를 제 것으로 만드는 모양'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피해자측의 보상금 취득이 위와 같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한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문서상의 이 부분 전문(全文)은 "한마디 상의 없이 토지보상금 3천 3백여만 원 꿀꺽"이라는 제목 아래에 '본인의 부친이 소유한 산을 가족 모르게 피해자의 장남 김##를 포함한 손자 3명 명의로 등기해 두었는데, 그 산이 군부대에 편입되게 돼 2005년경 토지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부모님과 상의 한마디 없이 자신의 장남 이름으로 나온 보상금 3천 3백여만 원을 포항 군부대에 들러 몰래 수령해 갔습니다. 부산서 포항까지 와서 돈을 수령해 가면서 포항 시부모님에게 들르지 않은 채 돈만 수령해 가 버려 부모님이 크게 통탄해 하셨습니다'인데, 피고인의 부(父) 김$$은 김△△(망 김@@의 처인 최00의 아들), 김승욱(피고인의 아들), 김##(피해자의 아들) 3명의 공동 명의로 포항 소재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었고, 당시 제1해병사단에서는 위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여 피고인측(김@@), 최00측(김△△)측과 먼저 협의한 후 피해자측 거주지로 찾아와 피해자와 매수협의를 하였으며, 2007. 10. 26. 그 보상금으로 김##의 계좌에 33,071,150원을 송금한 것으로서, 실제로 피해자측 뿐만 아니라 피고인측 및 최00측에서도 지분소유권자로서 적법하게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피해자측에서 포항에 들러 보상금을 수령해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김$$이 그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피해자의 아들인 김## 명의로 경료하여 주었음에도, 그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후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를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그 자체로 보상금을 꿀꺽했다는 표현과는 부합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 주장에 따른다 하더라도, 피해자측과 제1해병사단이 매수 협의를 할 당시 피해자측에서 다른 집(피고인, 최00)은 어떻게 하였느냐고 묻자 해병대측으로부터 피고인이 "그 집(피해자측)은 우리 집(피고인)과 상관없으니까 그 집은 그 집대로 따로 처리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제1해병 대측에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자인하였다, 수사기록 217쪽), 사실상 집안의 장남 역할을 하는 피고인측의 의사가 그 부(父)인 김$$의 의사라고 간주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및 김**의 사망보상금 관련 문제 등으로 피해자측과 시댁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이를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법률적으로는 김$$이 김##에게 위 임야의 지분을 증여하였고, 보상금의 취득 주체도 김##라 할 것이므로, 보상금의 취득 주체도 아닌 피해자가 보상금을 꿀꺽했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허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보상금을 꿀꺽하였다는 기재내용은 허위로 봄이 상당하고,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측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작성, 배포한 것은 제수성추행 등을 이유로 일부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피고인에 대한 국회의원직 사퇴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자, 문서의 수령자를 290명의 국회의원에 한정하여 관련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위 결의안 처리를 늦추어 보기 위한 의도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행위의 대상자가 국회의원으로 제한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명예훼손범행을 통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유지하고자 했던 국회의원직을 이미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상실한 점, 기록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것(이 사건 명예훼손범행 당시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회 벌금을 받았을 뿐이다)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국회의원에 출마한 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측으로부터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남편의 사망 보상금 지급이라는 요구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정아버지가 딸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되었다, 못 살겠다 고 한 뒤 자살하였다, 2012. 4. 총선 전 1억 2,000만 원을 내어놓지 않으면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고 협박하였고, 돈을 주지 않자 무소속 후보와 결탁하여 성추행의혹 기자회견을 하였다, 피해자는 가족들끼리의 대화를 수시로 몰래 녹음을 하고,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세인의 주목을 받을 때마다 돈을 요구하는 상습협박범이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그 일시경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하면서 ' 피해자의 친정아버지가 딸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되었다, 못 살겠다 고 한 뒤 자살하였다'는 취지로 적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친정아버지가 자살한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신용카드 채무를 과도하게 부담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상태에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것일 뿐, 피해자 때문에 자살을 한 것은 아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하면서 2012. 4. 총선 전 1억 2,000만 원을 내어놓지 않으면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고 협박하였고, 돈을 주지 않자 무소속 후보와 결탁하여 성추행의혹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취지로 적시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달라고 한 이유는 사망한 남편의 사망보상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이 아니었으며, 돈을 받기 위하여 무소속 후보와 결탁한 적도 없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여 배포하면서 ' 피해자는 가족들끼리의 대화를 수시로 몰래 녹음을 하고,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세인의 주목을 받을 때마다 돈을 요구하는 상습협박범이다'는 취지로 적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족들끼리의 대화를 수시로 몰래 녹음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세인의 주목을 받을 때마다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부분 검사는 부분 공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친정아버지의 자살이 피해자에 기인함을 적시한 것이고, 이것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문서상의 이 부분 전문(全文)은 "피해자의 친정아버지는 2002년 하반기 KBS 본사를 찾아와 '딸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됐어요. 우리 집 재산 모두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그 분은 자살했습니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친정아버지인 최%%이 2003. 4.경 피고인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었으나, 현재 최%%이 사망하여 당시 최%%이 피고인에게 '딸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됐어요. 우리 집 재산 모두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죽고 싶어요'라는 말을 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부분은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인용표시를 통하여 최%%이 말한 내용을 적시한 후에, 객관적 사실인 피해자의 친정아버지가 자살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그 이후 그 분은 '피해자로 인하여' 또는 '피해자 때문에' 자살했습니다"라는 등으로 자살이유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채 자살했다는 객관적 사실만 표현하였을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당연히 피해자의 친정아버지가 '피해자로 인하여' 자살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이 인용표시 기재 부분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이 허위로 단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최%%이 자신의 아들인 최$$ 때문에 자살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던 유서가 자살 직후 불태워져 외부적으로 자살이유가 전혀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최%%이 자신에게 인용표시 기재 부분과 같은 말을 한 후 약 2개월만에 자살하였다면, 피해자로 인하여 자살하였다고 생각할 여지가 많은 점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부분은 그 자체로 허위로 볼 수 없거나 당시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 부분 전단과 관련하여 검사는 전단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달라고 한 이유는 남편 사망보상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선거에서 낙선시키겠다고 협박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허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중인 2012. 4. 1. 피고인측의 김&&, 김□□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남편인 김**의 사망 보상금 1억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부산가시나 본때를 보여주겠다, 부산 가시나 한다면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였고, 당시 김##는 '큰 아버지가 2등 정00과 지지율이 6% 차이 밖에 안나는데 조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 딱 적기입니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 때를 보여준다'는 것은 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일 1억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당시 집권당의 공천을 받아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2위와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피고인을 낙선시키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문서에서 표현한 '협박'에 관하여 광의 또는 최광의 협박의 의미로 사용하였을 여지가 있는바, (비록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미 2005. 6. 14. 혐의없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공포심을 크게 느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2위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인척이 파렴치한 내용으로 후보자의 재산적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자체로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될 수 없어 최광의 또는 광의의 협박으로 볼 여지는 있는 점, 피해자는 2005. 1.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김**의 사망 보상금 3억 원을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횡령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그때부터 19대 총선 이전까지 약 7년 동안 피고인에게 특별히 위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전혀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남편의 사망보상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장할 근거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 후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피고인이 당시 집권당의 공천을 받고 선두를 달리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남편의 사망보상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피고인측과 접촉하여 위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도 검찰 조사 당시 선거가 끝나면 위 1억 2,000만 원을 못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단 부분 공소사실은 허위로 볼 수 없다. 후단과 관련하여 검사는 후단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돈을 받기 위하여 무소속 후보와 결탁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허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문서상의 이 부분 표현은 '피해자는 피고인측에서 돈을 주지 않자 무소속 후보와 결탁하여 성추행의혹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것인바, 위 문맥의 표현상으로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결탁하여 기자회견한 것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서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남편의 사망보상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주장할 근거가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피고인이 당시 집권당의 공천을 받고 선두를 달리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남편의 사망보상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피고인측과 접촉하여 위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인척간의 성추행 사실을 밝히는 것은 피해자로서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만일 피고인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았더라면, 당시 성추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측에서 돈을 주지 않아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결탁'에 대하여 'ⓐ 마음을 결합하여 서로 의탁함, ⓑ 주로 나쁜 일을 꾸미려고 서로 한통속이 됨'으로 정의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일 전에 기자회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는데, 최초에는 제1야당인 통합민주당측과 접촉하였으나, 선거일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지역구에서 당시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던 정00후보측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정00 후보측에서는 최초에 여성단체(포항여성회)에 소개하여 그들의 주관하에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하였으나, 위 단체가 사실확인절차 없이 즉시 기자회견을 시행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여, 부랴부랴 직접 기자회견의 장을 만들었고, 당시 정00 후보측에서는 기자회견의 사회를 보고, 피고인의 후보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일종의 결탁으로 못 볼바 아니며, 설령 결탁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후단 부분 공소사실을 허위로 볼 수 없다. 다. 부분 전단과 관련하여 검사는 전단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시로' 몰래 녹음한 것이 중요한 부분임을 전제로, 피해자는 단 1회만 가족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문서상의 이 부분 전문(全文)은 "피해자는 가족들끼리의 대화를 수시로 몰래 녹음해 왔습니다. 7년 6개월 전에 몰래 녹음한 테잎을 갖고 있다가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했는데, 이런 범죄인과 다름없는 사람을 두둔한다는게 과연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경 몰래 녹음한 테잎을 이용하여 협박한 피해자의 행위를 비난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문장상의 중요한 부분은 '수시로'가 아니라 '몰래 녹음'하여 이를 기초로 협박했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수시로'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단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허위로 볼 수 없다. 후단과 관련하여 검사는 후단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세인의 주목을 받을 때마다 피해자가 나타나 돈을 요구하거나 주지 않는 경우 위해를 가하는 협박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문서상의 이 부분 전문은 전단 부분과는 별개의 항목으로 "피해자는 이번 뿐 만이 아니라 2004년 총선 때 등 피고인이 세인의 주목을 받을 때마다 나타나 돈을 요구하는 상습협박범 짓을 했습니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문서에서 일례로서 적시한 대로 일반적으로 세인의 주목을 받는 것은 국회의원 총선거이고, 피고인은 2004년 총선 및 2012년 총선에 출마하였는데, 그때마다 피해자가 나타나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남편인 김**의 사망보상금을 가로 챘음을 이유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2년 총선때는 보상금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일부 세부적인 내용이 진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의 후단 부분은 그 자체로 허위로 볼 수 없거나, 당시 피고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 등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와는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