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년 6월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초순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사상구 B)에서 C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0.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1.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 주차한 F 레이 승용차(피고인 운전) 내에서 위 C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33g 중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10.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24.경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3g을 종이에 싼 다음 그곳 옷걸이에 걸린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3, 5, 13), 각 사진/영상출력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투약과 소지이고, 그 횟수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12. 25. 03:50경 김포시 관순로 26번길 43 김포교육지원청에서 김포시 돌문로 111 기업은행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51%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17.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사라봉축구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토이마켓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피의자 소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기타: 음주운전 적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13:16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아름마을 7단지 효성아파트 앞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 상행선 합류 구간을 매송사거리 교차로 쪽에서 벌말지 하차도 쪽으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만 33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을 뒤따라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에 진입한 직후 피고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2회 밀어붙이고,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서울방향 교각에 이르러 피해차량의 좌측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1차로로 진행하자 다시 위와 같이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탄천 IC 부근에 이르러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차량 앞에 위와 같이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고, 태평 지하차도에 이르러 피해차량의 우측에서 위와 같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km의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추송서(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감경 가장 4 상습 · 누범 · 특수협박4월1년6월N1년 6월 8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중사유: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복운전'은 교통상 장애를 초래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주위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운전거리, 범행횟수, 범행장소,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동종 범행전력 및 24년간 범행전력 없음 집행유예여부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각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주), 운행 중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 피해회복 없음(각 일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3. 09:06 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김포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거리며 진행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위 장소로 출동한 김포경찰서 소속 경사 F, 순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동승하고 있던 여자친구인 Hol 운전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자친구인 A 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할 때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고, 그곳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A에게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A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3, 19:57경 김포경찰서 1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1계 경위 J에게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고, 2016. 12. 21. 위 김포경찰서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 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년 무면허 운전으로,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나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23:29 경 경기 구리시 갈매동 387-4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마루로 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2:00경 김포시 사우동 돌문로114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 앞길에서 위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국통신삼거리 쪽에서 북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8,0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떠났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중앙선을 조금 침범해서 진행하다가 아무런 제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은 점 1), 사고 후 길옆에 차를 주차하면서 또다시 인도 펜스를 들이받은 점(dr_20170206_120342_12.avi 영상 참고)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그런데 피고인이 도주를 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되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1: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돈 주었잖아, 돈 받고도 안 받았다고 하노, 개 같은 년아 이제는 있어도 못 준다"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과 안주가 담긴 접시를 무대 위로 집어던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분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 0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206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단란주점 3호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 피해자 G(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가 피해자와 타이어 거래대금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G. 오늘 좀 맞아야겠다. A야 문 잠궈라. 이 새끼 오늘 죽여버려'라고 말하자 F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오늘 죽었어. 형님한테 말 함부로 하지마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 10회 때리고, F는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F와 함께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밟고, 계속하여 F는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후두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공범인 F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검찰 수사단계에서 출석에 불응하며 도주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의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대로사거리 쪽에서 여성문화회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BMW 320d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비교적 경미한 점, 1999년경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53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6.경 광주 서구 B건물 2동 203호에 있는 'C의원'에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진료를 받고, D 명의의 처방전으로 같은 건물 103호에 있는 'E 약국'에서 졸피드정 10정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2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졸피드정을 구매하면서 진료비 및 약제비 명목으로 13,490원 D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909,656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0. 6.경부터 2017. 6. 2.경까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스틸녹스정,졸피람정, 졸피뎀정 등을 매일 3~20알씩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확인서 1. 공단부담금, 외래진료기록지,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각 카드결제내역(H내과), 카드영수증(I약국), 병원 · 약국 등 현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와 가액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추징액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유통이 아닌 투약 목적의 범행이었고, 부정하게 수급한 보험급여도 전액 반환되었다. 특히 첼로연주자인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을 고려할 때 이 판결이 피고인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종의 선택에 많은 고민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사람의 수가 23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약 8개월간의 기간에 부정하게 처방받아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규모도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내용의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주요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죄책에 상응한다고 판단되는 형량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그 집행은 유예하며,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8. 18:34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110호 'D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48세)을 발견하고 "섹시하다, 옷도 섹시하게 입었고 내 스타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배 위에 대고 약 2회 돌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감시카메라 수사), D주점 cctv CD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18:20경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버스정류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면 교차로 쪽에서 개금 교차로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76세) 등의 승객들을 태우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택시에 피해자를 포함한 고령의 승객 3명이 순차적으로 탑승하던 중이었으므로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탑승 여부 및 차문의 개폐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택시를 출발시켜 진행한 과실로 미처 문을 닫지 못한 피해자가 택시에서 추락하여 택시에 매달린 채 5m 가량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7번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현장사진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역시 중하다. 피해 회복을 위한 개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택시회사가 가입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기본적인 피해 배상은 이루어질 것을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5년 후로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1.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4:01경 부천시 상동 메리트나이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내대로 265길 17 효성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23: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경부고속도로(서울방향 332km 지점)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가 F이 운전하던 G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를 들이받고 운전석 쪽이 중앙분리대를 향한 상 태로 전복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탑승한 채로 전복되어 있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00:38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기숙학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기숙학원의 기숙사 건물 등의 시설을 보완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억 7,000만 원을 빌려주면 E 기숙학원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고, 1년 후에 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면 학생 수와 무관하게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차용금에 연 14%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학원을 운영하면서 초기 투자비용 및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비용 9억 원 상당을 모두 지인 G 등으로부터 빌려 사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학원의 세금 및 강사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 ㈜H 명의 중소기업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3.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채권자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장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년전 상해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폭행 정도, 폭력범죄 전력,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9. 02:10경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톨게이트 인근 피해자 H(49세)이 운전하는 I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과 반말을하며 차량의 기어 레버를 만지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에 세우고 112 신고를 하였고, 택시에서 내린 피고인이 갑자기 고속도로를 횡단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7. 6. 7.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17. 3. 26. 23: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노래주점' 3번방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순경 G가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에게 위세를 보이며, 피고인 A는 "이 호로새끼들 죽여 버린다, 내가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서 죽여줄까"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F, G의 몸통을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 새끼들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F, G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비난가능성,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및 실형 전력도 수회 있음,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C 103호에 있는 'D' 자동차매매상사에 소속되어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던 중, 도박자금,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여 판매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좋은 중고 자동차가 매물로 나와 이를 매수할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수원시에 있는 피해자에게 "400만 원에 SM5 승용차를 매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피해자 운영의 자동차매매상사를 위해 SM5 승용차를 매수할 마음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해 승용차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량매수대금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수대금 합계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16:4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71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1, 16:4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7. 6. 20.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0:40경 교대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25세)의 엉덩이와 무릎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4년경 강제추행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강남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투싼 승용차를 양수한 후 D의 이름을 빌려 이전등록을 하여 이를 사용하던 중 2013. 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홈플러스' 옆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7,500,000원을 받고 위 투싼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범행, 다수의 각종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법 제37조 후반 경합범 전과 그 밖의 사정 : 동종 사건과의 양형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