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78

범죄사실 2017고단5078 피고인은 2017. 2. 4.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14k 금팔찌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23:00경 전주시 덕진구 G,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팔찌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팔찌는 14k 금팔찌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팔찌를 14k 금팔찌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14k 금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사이에 모두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73,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6474 피고인은 2017. 6. 17. 21:32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헬로마켓에 접속한 다음 'LG 휴대폰 V10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장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6835 피고인은 2017. 6. 19. 17:21경 인터넷 헬로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22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노트북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C, X, Y, Z, AA, AB, AC, AD, AE, AF, D, A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서 1. 이체확인증, 각 금융자료회신,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내역서, 이체확인서, 입금내역서 1. 게시 글 사진, 문자내역서, 각 문자내역 1. 각 금목걸이 사진, 보증서, 영상자료, 소포사진 2017고단6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상세 1. 메신저 대화내역 2017고단6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송금내역 1.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21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중고거래를 할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여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5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처벌전력이 모두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것이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는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산발적으로 수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 금액이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송금하여 그 피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이혼한 이후 홀로 어린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범죄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산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한 부모 가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아직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택하기로 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덧붙여 피고인에게 범죄가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어린 딸을 부양하며,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원만한 가정을 이루며 생활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