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LED조명제품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다만, 중소기업 청장이 중소기업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접생산여부 확인을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 피고인은 2010. 7. 8.경 등록한 H구조를 갖는 LED조명장치 특허기술(특허번호 1)2)을적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로 하고, 2012. 4. 20.경 조달청으로부터 LED실내등기구에 대한 우수제품지정(지정번호 J)을 받은 후, 2013. 2. 15.경, 2013. 5. 15.경, 2013. 12. 10.경, 2014. 1. 24.경, 2014. 10. 14.경, 2015. 2. 25.경까지 규격추가 및 기간갱신으로 LED실내등기구에 대해 우수제품지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LED실내등에 대하여, 2012. 4. 2.경부터 2014. 4. 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K 소재 G 공장에서, 2013. 9. 9.경부터 2015. 9. 8.경까지 경기 화성시 F 소재 G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생산 한다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공장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LED실내등에 대해 조달우수제품지정을 받아, 2014. 10. 13.경 G 명의로 조달청과 사이에 수의계약형식으로 'LED실내등'을 납품하는 제3자 단가계약(계약번호 L)을 체결하고, 조달청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그 제품을 등록하여 G 명의로 LED실내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마치 G 공장에서 위 H구조를 갖는 LED조명장치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LED실내등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할 것처럼 수의계약형식으로 G 명의로 조달청과 LED실내조명등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는 G 직접생산 확인 공장이 아닌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LED실내조명등에 G 명의 상표만 부착하여 조달청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7. 26.경 사실은 위와 같이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LED 실내등을 납품할 것임에도 마치 G 공장에서 LED실내등을 직접 생산하여 납품할 것처럼 가장하여 발주처인 M대학교 구매 담당자를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강의실 및 실습실 조도개선 LED등 교체공사에 G 제조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LED실내조명등(모델명 N, 40W) 142개에 대한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를 받은 후,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O에서 생산한 LED실내조명등(모델명 N, 40W) 142개 제품에 G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고, 같은 해 8. 20.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LED실내등 납품대금 명목으로 24,054,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4. 29.경부터 2015. 7.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2, 26 내지 32, 37, 38, 48 내지 53, 69 내지 107, 111, 120 기재와 같이 조달청과 각 공공기관 사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LED실내등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G가 직접생산하지 아니하고 O, 주식회사 P, Q, R, S 등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LED실내조명등 완제품 총 28,611개를 납품한 후, 이에 속은 조달청 내지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LED실내등 납품대금 합계 1,834,893,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G 명의로 조달청과 사이에 'LED실내조명등' 납품 계약(계약번호 U)을 체결한 후, 같은 해 7. 26.경 수요기관인 M대학교 구매 담당자로부터 '강의실 및 실습실 조도개선 LED등 교체공사'를 위한 LED실내조명등 142개의 분할납품요구를 받고, 그 무렵 조명기구 부품생산업체인 O에서 생산된 LED실내조명등을 구입하여 마치 주식회사 G의 공장에서 직접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G 상표를 부착하여 같은 해 8. 16.경 M대학교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4. 29.경부터 2015.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2, 26 내지 32, 37, 38, 48 내지 53, 69 내지 107, 111, 120 기재와 같이 조달청과 각 공공기관 사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LED실내등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G가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고 O, P, Q, R, S 등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총 28,611개 LED실내등 제품에 G 상표를 부착하여 조달청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납품, 완제품에 대한 타사상표부착 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W, X, Y, Z, V,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A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주간업무보고 및 외주업체의 제품 생산·납품 내역, 구매팀 주간업무보고 및 외주( P) 완제품 현황, 생산관리팀 주간업무보고,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 물품납품 영수증, 검수요청서, 대금청구서, 응답서, 계약건별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G 제조 실태 분석, G 매입·매출전표철 중 O 및 P에서 G의 LED 완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료 첨부 보고, G에서 O, P, S, Q에 각 조립비를 지급한 내역 확인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3호(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 납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그 판로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판로지원법상의 직접생산의무를 위배하여 다른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마치 직접 생산한 것처럼 수요기관에 납품하고 그 대금 합계 1,834,893,800원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하청업체들을 통한 제품생산과 품질관리에 피고인이 어느 정도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형식상 편취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조달청이나 수요기관에 이에 상응하는 LED실내조명등을 실제로 납품하였고,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 관련 규정이 매우 복잡하여 법령에 의한 금지 범위를 명백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7. 8.경 등록한 H구조를 갖는 LED조명장치 특허기술(특허번호 I)을 적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로 하고, 2012. 4. 20.경 조달청으로부터 LED실내등기구에 대한 우수제품지정(지정번호 J)을 받은 후, 2013. 2. 15.경, 2013. 5. 15.경, 2013. 12. 10.경, 2014. 1. 24.경, 2014. 10. 14.경, 2015. 2. 25.경까지 규격추가 및 기간갱신으로 LED실내등기구에 대해 우수제품지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LED실내등에 대하여, 2012. 4. 2.경부터 2014. 4. 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K 소재 G 공장에서, 2013. 9. 9.경부터 2015. 9. 8.경까지 경기 화성시 F 소재 G 공장에서 제품을 직접생산 한다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공장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LED실내 등에 대해 조달우수제품지정을 받아, 2014. 10. 13.경 G 명의로 조달청과 사이에 수의 계약형식으로 'LED실내등'을 납품하는 제3자 단가계약(계약번호 L)을 체결하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그 제품을 등록하여 G 명의로 LED실내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마치 G 공장에서 위 H구조를 갖는 LED조명장치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LED실내등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할 것처럼 수의계약형식으로 G 명의로 조달청과 LED실내조명등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는 G 직접생산 확인 공장이 아닌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LED실내조명등에 G 명의 상표만 부착하여 조달청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0. 31.경 사실은 위와 같이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LED실내등을 납품할 것임에도 마치 G 공장에서 LED실내등을 직접생산하여 납품할 것처럼 가장하여 발주처인 법무부 AC 담당자 AD를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AC LED교체공사에 G 제조공장에서 직접생산한 LED실내조명등(모델명 N, 40W) 274개에 대한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를 받은 후, 하청업체인 P에서 생산한 LED실내조명등(모델명 N, 40W) 274개 제품에 G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고, 같은 해 11. 26.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LED실내등 납품대금 명목으로 41,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3. 14.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13 내지 25, 33 내지 36, 39 내지 47, 54 내지 68, 108 내지 110, 112 내지 119 기재와 같이 조달청과 각 공공기관 사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LED실내등 제3자 단가계약(이하, 위 각 연번 기재 부분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접지 단자', '전원 입력단자', '비아홀', '바 형상의 코어기판', 'LED 모듈기판', '도전성 체결부재' 등의 H구조를 갖는 LED조명장치 특허기술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범죄일람표 연번 45, 60, 62, 64, 118에 한함), G가 직접생산하지 아니하고 O, P, Q, R, S 등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LED실내조명등 완제품 총 23,826개를 납품한 후, 이에 속은 조달청 내지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LED실내등 납품대금 합계 3,595,335,17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완제품에 대한타사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13.경 G 명의로 조달청과 사이에 'LED실내조명등' 납품 계약(계약번호 L)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0. 31.경 수요기관인 법무부 AC 담당자 AD로부터 'AC LED 교체공사'를 위한 LED실내조명등 274개의 분할납품요구를 받고, 그 무렵 V이 운영하는 조명기구 부품생산업체인 P에서 생산된 LED실내조명등을 구입하여 마치 주식회사 G의 공장에서 직접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G 상표를 부착하여 같은 해 11. 24.경 법무부 AC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3. 14.경부터 2015. 5.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13 내지 25, 33 내지 36, 39 내지 47, 54 내지 68, 108 내지 110, 112 내지 119 기재와 같이 조달청과 각 공공기관 사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LED 실내등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G가 직접생산하지 아니하고 O, P, Q, R, S 등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총 23,826개의 LED실내등 제품에 G 상표를 부착하여 조달청 수요기관인 공공기관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납품, 완제품에대한 타사상표부착 납품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품 가운데 우수조달물품으로 납품한 것은 예외적으로 외주제작이 허용되므로 판로지원법 제11조 등에서 규정하는 직접생산 이행여부가 문제되지 않고, 피고인이 LED 실내등을 생산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가운데 일부를 대체하기는 했어도 특허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정도로 평가할 수는 없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직접생산 위반의 점 관련 1) 검사는 피고인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판로지원법 제35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피고인들이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도 하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상표만 부착하여 납품한 것을 기망행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으로 의율하였다. 2) 판로지원법 제35조 제2항은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를 두고 있다. 한편,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은 "중소기업청장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제11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중소기업자가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관계법령의 체계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결국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처벌조항인 판로지원법 제35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같은 법 제11조 제2항 제3호의 전제가 되는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가)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제4항의 해석에 관하여 판로지원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지만(제9조 제1항 본문),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사전에 직접생산능력 보유 여부를 심사받고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함으로써(제9조 제1항 단서, 제4항, 제34조 제2항,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직접생산의 확인 및 이행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5741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4항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모두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라고 볼 수 없고, 거기에 더하여 동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본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천만 원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이에 해당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전단),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각 살펴보기로 한다. 나)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전단 해당 여부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달청과 각 수의계약 방식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제9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위 제1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이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여야 한다.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의 상대방은 '조달청'으로 위 계약이 위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물품계약서(수사기록 제11권 6419면 이하 각 물품계약서), 우수제품지정증서(수사기록 6권 3077, 3078면), 피고인이 제출한 우수조달제품 내역표(증 제5호증), 우수조달제 품 납품내역서(증 제7호증), 우수조달제품 물품계약서(증 제8호증)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연번 1, 13, 16, 17, 18, 20, 34, 41, 44, 47, 54, 55, 58, 59, 63, 68, 109, 112, 113, 114, 116은 물품식별번호 AE, 모델명 AF, 연번 2 는 물품식별번호 AG, 모델명 AH, 연 번 14, 15, 19, 25, 36, 40, 46, 56, 57, 110, 119는 물품식별번호 AI, 모델명 N, 연번 22, 39, 43은 물품식별번호 AJ, 모델명 AK, 연번 24, 45, 60, 62, 118은 물품식별번호 AL, 모델명 AM, 연번 23은 물품식별번호 AN, 모델명 AO, 연번 33, 66은 물품식별번호 AP, 모델명 AQ, 연번 35는 물품식별번호 AR, 모델명 AS, 연번 42, 115는 물품식별 번호 AT, 모델명 AU, 연번 61은 물품식별번호 AV, 모델명 AW, 연번 64는 물품식별번호 AX, 모델명 AY, 연번 65는 물품식별번호 AZ, 모델명 BA, 연번 21, 67은 물품식별 번호 BB, 모델명 BC, 연번 108, 117은 물품식별번호 BD, 모델명 BE인 각 제품에 대한 계약으로서, 피고인은 위 각 조달물품에 관하여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16. 1.27. 법률 제13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후,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마목(또는 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라)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위 제2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가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장애인 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을 위한 단체[구 판로지원법(2016. 1. 27. 법률 제13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호]이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2호,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일반 중소기업으로서 이러한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4)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판로지원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나머지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할 수 없다. 나. 특허기술 미적용의 점 관련(범죄일람표 연번 45, 60, 62, 64, 118) 1) 피고인 스스로도 범죄일람표 연번 45, 60, 62, 64, 118 기재 모델(이하 범죄일람표 기재 납품 품명을 기초로 편의상 'BF 모델'이라 한다)의 경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코어기판과 모듈기판을 격자형으로 결합시킴에 있어 각 기판에 형성된 비아홀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도전성 체결부재 대신 커넥터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이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인 조달청을 기망하여 특허기술이 적용되지 아니한 BF 모델을 제작·납품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어떤 착오에 빠져 피고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F 모델의 내구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비아홀 및 도전성 체결부재를 커넥터로 대체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등록특허공보, 감정서(수사기록 9권, 4909쪽 내지 4926쪽) 각 기재에 의하면, 본 특허발명의 효과를 위해서는 'BG'이 본질적인 구성요소인 사실을 알 수 있고, 도전성 체결부재 대신 커넥터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쇄회로 기판의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기판의 사이즈 가변을 용이하게 하며, 조립의 용이성을 확보하는 본 특허발명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제로 각 수요기관은 G로부터 BF 모델을 납품받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위 모델이 특허기술을 그대로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요기관 내지 조 달청이 예상하였던 품질이나 기능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클레임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수사는 당초 G가 납품한 제품상에 하자가 있다거나 특허기술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 문제가 되어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라, G의 직접생산 위반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커넥터 거래명세표(증 제2호증), 와샤부볼트-c 거래명세표(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F 모델을 제작함에 있어 이 사건 특허내용과 같이 도전성 체결부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커넥터를 사용하는 것이 제작단가가 높아지는바, 피고인이 굳이 조달청이나 수요기관을 기망하기 위하여 단가가 높은 구성으로 대체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