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2210 1. 주민등록증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4. 2. 또는 4. 3.경 피해자 C에게 '네가 빚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너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파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편취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4. 2. 또는 4. 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LG유플러스 아이폰Xs Max 64기가(G)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H', 가입자주소 란에 '경기도 파주시 I아파트, J', 요금납부 은행 계좌번호 란에 'K(L)', 신청인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점주 M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4. 2. 또는 4. 3.경 위 매장에서 LG유플러스 아이폰Xs Max 64기가(N) 가입신청서에 위 가항과 같이 기재한 후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4. 5.경 위 매장에서 LG유플러스 갤럭시A7(O) 가입신청서에 위 가항과 같이 기재한 후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4. 5.경 위 매장에서 SKT 아이폰Xs Max 64기가(P) 가입신청서의 이름 란에 'C', 법정생년월일 란에 'H', 주소 란에 '경기도 파주시 I아파트, J', 요금납부 은행 란에 'L', 계좌번호 란에 'K', 가입신청고객 란에 'C'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4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휴대전화 개통 사기 가.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 매장 운영자인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 또는 4. 4.경 시가 합계 2,992,000원 상당의 아이폰Xs Max 64기가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제2의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제2의 다항 및 라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 가입신청서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 매장 운영자인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6.경 시가 합계 1,870,400원 상당의 갤럭시A7 1대 및 아이폰Xs Max 64기가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62,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각 교부받았다. 4. 모텔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9. 4. 8.경 파주시 Q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R무인텔' S호실에 T과 함께 대실요금 30,000원을 지불하고 입실한 후, 대실시간이 경과한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대실시간을 연장할 것인지 문의를 받자, 연장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시간은 신경쓰지 말라. 퇴실할 때 계산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시간 연장요금 80,000원 상당의 대실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333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8. 03:12경 고양시 일산서구 U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V(26세)이 타 있던 택시의 뒷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을 피해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폭행에 대해 항의하던 피해자 W(27세)의 명치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970 피고인은 인천 서구 X 소재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딜러로 일하면서, 2018. 11. 27. 18:00경 하남시 Y아파트 Z동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자동차 판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AA(42세)을 만나 가격을 흥정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자동차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팔지도 않을 거면서 왜 불렀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C, B,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및 문서위조 관련 동종 전력 확인보고, 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2019고단2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및 문서위조 관련 동종 전력 확인보고, 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2019고단2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에 사용된 우산, 나무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및 문서위조 관련 동종 전력 확인보고, 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 C, B, AC와 합의된 점, 범행 대체로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분노조절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8.경 파주시 Q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R무인텔'에서, 피고인이 연장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위 모텔 주차장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위 모텔 3층 사무실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늙은 새끼가 어린 애들한테 이러면 좋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그곳에 있던 전자 파리채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