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503호, 504호, 1218호 1312호 및 1318호 등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7. 17:00경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위 1312호로 안내하여 위 E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4. 2. 1.부터 2014. 7. 14.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불과 1년 전에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1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157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3차로를 대림공원사거리 쪽에서 우성아파트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성아파트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여 승객인 피해자 C(여, 71세)를 하차시키게 되었다.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뒷좌석에서 내리기 위하여 오른쪽 발을 도로에 내딛은 피해자를 약 1m가량 끌고 가다가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26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8. 1. 03:0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D에게 시비를 걸기에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E(여, 22세)이 이를 만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과 다른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E에게 "못생긴 년아, 너같이 못생긴 년은 처음 봤다. 너 같은 년은 줘도 안 먹어, 보지가 씨발,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나. 모욕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 제312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75 남부교육청 앞 도로를 영등포로터리 방향에서 영등포경찰서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금지 지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등 녹색등화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고관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조사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지시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좌회전이 아닌 직진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함으로써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듯하였으나, 피해자 가족들이 사고 장소 주변 사설 CCTV를 모두 확인하여 피고인의 과실을 입증하자 그제야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2차 피해를 당하며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해 보이나, 한편 피 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 만원을 공탁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4: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7나길 이면도로를 신길동 방면에서 공군회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5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가속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를 위 승용차 앞범퍼로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대로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5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10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3:08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 311에 있는 세원주유소 앞 삼거리를 방화사거리 쪽에서 마곡벽산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방화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0:45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에 있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56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128번 버스종점 앞 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 311에 있는 세원주유소 앞 삼거리까지 약 1km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세원주유소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사망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2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18세)이 편의점 앞의 간이 테이블에서 손님들이 마시고두고 간 캔맥주 등을 치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하면서 술을 치우지 말고 다시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마시던 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폭언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화순군청 B에 근무하는 자인바, 2011. 5. 13, 같은 달 16., 2011. 8. 11.부터 같은 달 19.까지(6일간),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0. 03:18경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46에 있는 '구산동중앙병원' 앞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대공원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군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3 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03:18경 경기 시흥시 월곶에 있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부평구 무네미로 446에 있는 '중앙병원' 앞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의 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국과수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이미 2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9년 이후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5. 22:11경 인천 중구 을왕동 왕산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북측갑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포터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12

범죄사실 C는 2014. 3. 1.경부터 2014. 3. 6.까지 서울 서초구 D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슬로트'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코인을 1개당 100원에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은 '부장'으로 근무하며 장부 정리, 현금 환전 등 영업을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코인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3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모텔 등지에서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편의점에 현금, 복권, 물건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통해 편의점 종업원 아르바이트 자리를 물색한 후 편의점에 위장취업을 한 뒤 업주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을 훔쳐 나온 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9. 6.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취업할 편의점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 1층에 있는 'E 편의점'에 취업을 하고, 피고인 B은 인근 모텔에 대기하고 있다가 업주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함께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F 운영의 위 'E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을 한 후, 피고인들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가 언제 자리를 비우는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고인 A은 2014. 9. 6. 04:50경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담배 12보루, 시가 8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9. 11.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취업할 편의점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G 1층에 있는 'H' 편의점에 취업을 하고, 피고인 B은 인근 모텔에 대기하고 있다가 업주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함께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1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I 운영의 위 'H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을 한 후, 피고인들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가 언제 자리를 비우는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고인 A은 2014. 9. 11. 02:00경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0,9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시가 122,000원 상당의 즉석복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9. 21.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취업할 편의점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은 논산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 취업을 하고, 피고인 B은 인근 PC방에 대기하고 있다가 업주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함께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2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L 운영의 위 'K'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을 한 후, 피고인들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가 언제 자리를 비우는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고인 A은 2014. 9. 21. 00:34경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3. 5.경까지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 101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돈을 차용하면서 그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2. 2. 2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2012. 2. 29. 피해자로부터 1억 2,230만 원을 차용하여 2012. 6. 2.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2012. 5. 16.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인천 연수 구 C아파트 상가 101호(피고인의 남편 F 명의로 등기)'에 대한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약 피고인이 2012. 8. 16.까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되, 피해자가 위 상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 합계 2억 7,200만 원(씨티은행에 대한 채무 2억 200만 원, G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H에 대한 채무4,000만 원)을 피해자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2. 8. 16.까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위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2. 7. 2.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의 또 다른 채권자인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에게 5,800만 원(위 상가 시가 3억 3,000만 원에서 위 피담보채 권액 합계 2억 7,2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그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 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 소유의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에게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종의 대물변제예약으로 피고인이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이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이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청 방향에서 이동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 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D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한솔교통택시를 충격하고, 위 한솔교통택시는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6세) 운전의 H 싼타페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죄명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 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된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75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및 범죄일람표1, 2 의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카카오톡문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실업급여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횟수, 행위의 수단과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의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485-5에 있는 국민은행 신기사거리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B)를 개설한 뒤, 즉석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160만 원을 받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매와 카드 1매, 도장,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상계좌 개설점 확인) 1.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79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부터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상을 하던 중, 보따리상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2014. 10. 31. 경 중국 단동으로 갔다가 그동안 보따리상을 하여 번 돈으로 금괴를 구입해서 한국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3. 경 중국 대련 소재 금은방에서 1kg짜리 금괴 2개를 구입한 후, 2014. 11. 4. 15:00경 중국 단동항에서 인천항으로 가는 여객선을 타고, 그 곳 객실에서 금괴 2개를 미리 준비한 밴드에 붙인 후 피고인의 둔부에 감싸 숨긴 다음 2014. 11. 5. 09:20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세관검사대를 통과함으로써 금괴 2개를 밀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도매가격 89,364,000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2개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행자 출입국 실적(A), 신변에 은닉한 금괴 1,998g 적발 사진, 대한민국 세관신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변에 은닉한 금괴 1,998g 적발 보고, 수사보고(범칙물품 시가 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5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바로 적발되어 수입하려고 한 물품이 모두 몰수된 점, 징역형에 병과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4: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이를 제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행의 경위 및 정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25. 14:3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한국체대정문 앞 도로를 올림픽공원역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58세)과 피해자 D(여, 51세)를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1년 6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음주운전 등)]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경위, 피고인 과실(음주운전/신호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의 위법성 정도, 중한 상해 발생,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교통 관련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 0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안에서 피해자 E(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옆에 있던 성명불상의 후배에게 "니 A와 싸우면 누가 이기노."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으로 이마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 무거우나, 벌금형 1회 이외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17: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33세)이 자신에게 담뱃재를 날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송요청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다만 이 사건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치료일수가 장기이나 진단 병명은 턱의 염좌 및 긴장이고, 외과적 수술 등의 치료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22: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7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이 있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카페에 들어가게 된 경위,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러 무대로 나간 경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의 추행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노래가 끝나 자리로 돌아온 후 E에게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알리고 E과 함께 피고인에게 따지러 간 경위와 이에 대한 피고인 및 그 일행의 반응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은 E이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범위 내에서는 E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 그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스테이지에 나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1회,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스테이지에 나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5쪽, 86쪽 참조)하다가, 검사 피의자 신문과정에서는 ‘피해자가 노래 부를 때 스테이지에 F, 저(피고인), 피해자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63쪽 참조)을 번복한 점, 합석 여부에 관하여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뚱뚱한 여성(E)이 먼저 합석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후배인 여자분이 합석을 하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6쪽, 85쪽 참조)하다가, 검사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우리 테이블에 피해자만 왔었고, 통통한 여자는 왔다 갔다 했다. 피해자가 우리 테이블로 와서 술 한 잔 달라고 하여 맥주를 따라 드렸다’, ‘제가 종업원에게 피해자는 일행 없이 혼자 있고 통통한 여자는 설치고 돌아다닌다고 말하니, 종업원이 피해자에게 합석하겠냐고 물어본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직후에 피해자가 바로 우리 테이블로 와서 술 한 잔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63쪽, 166쪽 참조)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검사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하여 알았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68쪽 참조)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왜 사과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부인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6, 9, 1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추행 행위에 동반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