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16. 00:55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34세)이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이 씨발 술값이 왜이래!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이런데서 화풀이 안하면 어디서 화풀이 하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영수증 받침대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3. 2. 07: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 승강기 앞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17세)과 피해자의 여동생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여동생과 함께 가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간음할 목적으로 "추우니까 방을 잡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을 유혹한 후 김해시 I모텔 505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3. 2. 07:20경 위 I모텔 505호실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J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여동생을 데리고 가서 밥을 사주며 시간을 끌도록 시킨 후 피해자의 여동생을 모텔 밖으로 내보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을 폐쇄된 공간에 혼자 남도록 하여 피해자가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에게 겁을 먹도록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상의를 벗은 피고인의 등 부위 전체에 있는 문신을 보고 더욱 겁을 먹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뜯으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위력으로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의 가출신고 관련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위에 떨고 있는 피해자 H와 피해자의 여동생(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을 배려하기 위해 피해자 등을 I모텔에 데리고 갔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유인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출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집을 물어보아 데려다 주거나 적어도 부모나 경찰에게 연락하여 인계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가출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피해자 등을 바로 모텔로 데리고 간 점(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가출한 청소년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등은 "추운데 여기서 뭐하냐?", "집을 나왔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집을 나왔다.", "가출했는데요."라고 대답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 등이 이 부분을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등에게 "왜 거기 있냐?"고 물으니 피해자 등이 "갈 데가 없다." 또는 "잘 데가 없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보고 자신이 가출하였을 때가 생각이 났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 등은 가출한지 2주 정도 되었고,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등이 초췌해 보였다고 진술한 점, J은 경찰에서 피해자 등이 어려 보인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나이가 25세에 불과한 피고인이 거처가 없는 성인여자에게 오로지 동정심만으로 모텔을 잡아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모텔로 데려가기 전 피해자 등이 가출한 청소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모텔로 데리고 간 직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바로 후배인 J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식당으로 가 음식을 포장해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기회를 만든 점, J이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의 여동생과 함께 식당으로 갔을 때 피고인은 J에게 피해자의 여동생과 성관계를 가지라는 뜻으로 "니도 한그릇할거면 한그릇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동생이 위와 같이 음식을 포장하러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신상에 대하여 약간 묻더니 바로 자신의 여자친구가 되어달라는 요구를 한 점, 특별히 형편이 넉넉하지도 않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가출한 여자청소년에게 아무런 목적이나 대가없이 오로지 순수하게 도와줄 의도로 당시 자신의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털어 모텔방을 잡아주고 후배를 불러 아침식사도 제공하는 등의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I모텔에 약 1년 6개월간 투숙하면서 모텔주인과 안면이 있었으므로,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다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있는 I모텔로 유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모텔 업주는 피고인이 월세를 내고 숙박하였고 근처 주점의 종업원이라는 점만 알고 있을 뿐 이름이나 연락처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성관계를 가지려는 피고인의 의도를 알았다면 모텔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강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등이 중간수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3항의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비난목적 약취·유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2)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1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 상한의 1/2과 상해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H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강간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유인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모텔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간음유인죄의 객체는 모든 사람으로 성년자이든 미성년자이든 불문하므로 간음의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한 때에는 따로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간음유인죄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간음유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위력으로 간음한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가 12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도 15점으로 각 '중간' 수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