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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1:41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현금 100,000원 내놓아라. 돈만 주면 다칠 일이 없다. 있는 것 다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도사건 수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종업원 혼자 지키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그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부모와 동생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20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ol 운영하던 (주)D의 경영지원본부 기획관리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C의 자녀 E이 소유한 '여주시 F 임야 18,050m2, '여주시 G 전 674m2, '여주시 H 전513m2' 토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아 위 3필지의 등기필증 및 신분증 등을 소지하게 되자, 위 토지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회사에서 부당해고된 직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마치 위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7.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주)D 공장사무실에서 위 토지 3필지에 대하여 계약체결 등 매매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매매대상물 란에 '경기도 여주시 G 전 674m㎡/H 전 513 m/F 임야 18050m², 소유자 란에 'E', 소유자연락처 란에 'J', 대리인성명 란에 'A', 대리인전화 란에 'K, L, M', 연월일 란에 '2014년 3월 7일'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임인(소유자)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3. 7. 여주시 N에 있는 'O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중개업자 Q과 토지 매수인 P,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그녀의 토지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E의 신분증,인감증명 등을 피해자 P와 피해자 Q에게 행사하면서 마치 E을 대리하여 토지를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여주시 소재 위 토지 3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고 매매대금 814,6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으로 송금받았다. 4. 공전자기록원본등 불실기재 피고인은 2014. 3. 7.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R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P, Q 앞으로 2014. 3.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 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고발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위임장 1.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2) 1)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공문서의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유형의 결정] 공문서,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8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3자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필증과 소유자 신분증 사본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매도인 명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부동산을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액이 8억여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에만 급급하고 위 매매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등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 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카니발6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19:37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중봉대로를 북항 방면에서 송현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과 피해자 G(여, 58세)가 운전하는 H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함으로써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8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3. 19:27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번지 불상 피고인의 직장동료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7경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모욕죄 피고인은 2014. 9. 13. 20:30경 제1항 기재 사고로 인해 인천 서구 탁옥로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임의동행된 후 조사를 받기 위해 휴게실에서 대기하던 중, 위 조사계 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K 등 민원인 2명과 경찰관 4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야 이 씹새끼야, 좆먹어라"라고 말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피해자 M에게 "씨팔, 야 이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 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야, 너 자지나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 L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야 너 자지도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 M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역시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J,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장 사본 첨부 보고) 1. 고소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 욕의 점),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각 강제추행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시 제1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제3, 4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8.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구 석바위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413번길 유일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2:30경 용인시 기흥구 C 부근의 'D'에서 지인인 E, F, G, H와 놀던 중, 다른 일행인 피해자 I(30세), J(31세) 등이 위 G을 노래방 도우미인 것처럼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I과 시비하다가 주위의 만류로 피해자 일행과 헤어진 후에도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 일행을 찾아내기로 마음먹고 위 노래방에서 나와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인 K, L, M에게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라고 전화하여 피고인과 K, M은 N 체어맨 승용차에, L은 O BMW 승용차에 나눠 타고 인근을 살피던 중, 2014. 9. 13. 02:57경 용인시 기흥구 P에 있는 Q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일행을 발견하자, 위 체어맨 승용차에서 뛰어나와 왼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양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16:40경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안강읍안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무면허운전자 적발경위서), 운전면허취소 처분내역, 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2014고단404 피고인은 2002. 2.경 피해자인 C, D, E과 함께 광명시 F 전 1753m²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되, 위 토지를 개발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이익을 동일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뒤 위 약정에 따라 2002. 2. 23.경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토지를 보관하던 중, 2012. 2. 2.경 광명시 범안로 1063에 있는 광명농업협동조합 광문지점에서 위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위 조합으로, 채무자를 G으로, 채권최고액을 9억 7,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그 무렵 위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위 대출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808 피고인은 2012. 2. 20. 11:00경 경기 광명시 H건물 1층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J과 위 H건물 408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불안하다."는 피해자의 말에 "등기부상 설정된 근저당권 중 채권 최고액이 387,400,000원인 근저당권에 대한 대출금은 이미 2011. 12.에 상환하였으나 아직 등기부상 표기가 되지 않았을 뿐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나머지 채무들도 정상적으로 변제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출금은 상환되지 않았고, 당시 피의자에게 5,2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90,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2012. 4. 24.경 보증금 중 잔금 8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012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광명시 K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7층 H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위 건물 3층 고시원(822.578m²)과 위 건물 4층 기원(239.692m²)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시원의 각 방에 주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원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내부를 구획하는 방법으로 위 고시원과 기원을 오피스텔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6. 광명시 K, H건물 107호에 있는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L과 위 H건물 313호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험하지 않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등기부등본 상 3번 근저당권 설정금액인 12억 4,800만 원은 모두 상환하고 1억 원의 채무만이 남았고, 4번 근저당권 설정금액인 3억 8,700만 원은 모두 상환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상환한 사실이 없었고, 위 H건물를 담보로 대출받은 68억 원 가량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013. 3. 6. 700만 원, 2013. 3. 21. 6,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진술청취) 2014고단1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2014고단30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원룸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 집합건축물대장 1. 피고인 거래내역 조회(전세금 입금계좌) 1.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 상환내역자료), 각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횡령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횡령액수가 매우 큰 점, 부동산등기부와 관련한 법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근저당권부 채무가 상환된 것처럼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에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매가 종결되면 H건물 세입자들은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처지에 놓인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1:00경부터 2020. 7. 26. 00:40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벤치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주로부터 수회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크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스럽게 하였고, 이에 성명 불상의 주민이 "3시간째 소리 지르고 행패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등), 경범죄처벌법위반(쓰레기등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큰 목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 하자 도로 쪽으로 나와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 새끼들아 어디 도망가? 엠피 부르니까 도망가려고 하네, 니네 맘대로 어딜 갈라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인도로 안내하여 인도 쪽으로 이동한 후에도 계속해서 큰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워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6. 00: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 및 신분확인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불응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담배를 피워 E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E이 순찰차를 세운 뒤 담배를 빼앗으려 하자 발로 E의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고 이에 E과 F이 피고인의 수갑을 뒤쪽으로 채우려 하자 인도에 드러누워 E의 팔, 배, 허벅지 부분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발로 F의 배와 허벅지 부분을 각각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F의 각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담배꽁초 투기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공공장소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 앞에서 담배꽁초를 투기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흡연하는 등 공권력 경시의 태도를 직접적,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급기야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수사 단계 및 재판 초기에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우울증 등을 겪고 있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83

범죄사실 1.2020고합83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55세)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장애활동지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3. 12:1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를 보고 위 차량에 다가가 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안 가나"라고 말을 하며 운전석 창문 유리창을 내리자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고합149 피고인과 피해자 E(여, 59세) 및 피해자 F(여, 26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가. 2020. 5. 25.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 08:55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G동 옆 출입로에 이르러,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다가가 "아가씨"라고 부르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5. 31.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17:4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G동 앞 분리수거장에 이르러, 그 곳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다가가 "아줌마"라고 부르며 팔을 뻗어 피고인의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2020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항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나.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나.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판시 제2항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3범죄(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각 부착명령청구 및 각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각 부착명령청구 및 각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8:32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415(만년동, 상아아파트109동 옆) 문예공원 지하차도 입구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C(39세)과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시비가 되어 승용차에서 내려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사고처리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다시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옵티마 리갈 승용차에 타고 피해자를 향하여 전진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부 및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7. 03:2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지하상가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탈의실 문 밑으로 손을 넣어 탈의실 안에 무릎을 굽힌 채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회식을 마치고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퀵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용변이 급하여 이 사건 D 지하상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그곳 세면대의 거울을 통해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여자탈의실' 출입문의 아래로 무엇인가를 발견하였는데, 그곳 여자탈의실의 출입문은 바닥으로부터 약 12cm 높이의 틈새를 두고 설치된 사실, 당시 여자 탈의실 안에는 이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인 F이 문을 잠그고 바닥에 앉아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탈의실 출입문 앞으로 다가와 바닥의 틈으로 손을 집 어 넣어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진 사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화장실 밖으로 빠져나갔고, 피해자와 친구인 F은 겁을 먹고 밖으로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몇 분 후 다시 들어와 탈의실 문을 두드리며 자신이 청소부인데 청소를 해야 하니 밖으로 나오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와 친구인 F은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고인이 검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본 후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가 그곳에 있던 탈의실의 출입문 아래 바닥으로 남색천의 가방 같은 무언가가 보여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손을 집어넣어 휘저었는데, 탈의실 안에서 들려오는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놀라서 여자화장실 밖으로 나왔다가,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 청소부인 척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한 다음 화장실 밖으로 나가 퀵보드에 앉아서 졸고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것이라며, 추행사실과 범의를 부인한다. 다. 판단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친구인 F의 법정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 그밖의 기록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여자탈의실 문 아래 틈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으로서 "사람"을 추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바로 옆에 남자화장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 대화를 중단하고 말소리를 내지 않았는바(당시 15세인 피해자는 가출한 상태로 새벽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탈의실 안에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조용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탈의실 내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탈의실 출입문의 틈 높이는 12cm에 불과하여 얼굴을 완전히 바닥에 대고 문에 바짝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탈의실 안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추행 이전에 그와 같은 자세로 탈의실 내부를 살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가방을 가지고 탈의실 안에 들어가 있었고, 문을 발로 차는 것처럼 '쿵' 소리가 난 후 손이 문 아래로 들어왔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명대로 문 아래 틈으로 보이는 가방 같은 물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탈의실 문을 열었으나 문이 잠겨 있자, 그 아래로 손을 넣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직후에도 피고인은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여자 화장실 앞 슈퍼마켓 앞에서 퀵보드에 앉아 졸고 있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이 취하는 통상의 태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탈의실 안에 피해자가 앉아 있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문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했다는 점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위 당시 만지려고 했던 대상이 사람의 신체이고 나아가 그것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상가 68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3. 16:30경 위 매장에서 중고 휴대전화 거래업자인 E로부터, F이 훔친 후 G에게 판매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399,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및 네오 등 3대, 시가 55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1 1대, 시가 999,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지프로2 1대, 시가 1,69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4 16G 2대, 시가954,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4 32G 1대, 시가 954,8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2 1대, 시가 954,800원 상당의 베가 시크로업 1대 등 합계 8,511,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위 휴대전화는 박스 포장이 뜯기지 않은 미개통 상태로 국내에서 개통 및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미개통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10대를 대금 3,60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8. 15:00경 위 매장에서 중고 휴대전화 거래업자인 E로부터, F이 훔친 후 G에게 판매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1대, 시가 954,8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G2 1대, 시가 954,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LTE-A 1대, 시가 999,000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노트 1대, 시가 259,6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뷰2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 PRO2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 PRO2 1대, 시가 866,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1대, 시가 866,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1대,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31대 등 합계 8,869,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위 휴대전화는 박스 포장이 뜯기지 않은 미개통 상태로 국내에서 개통 및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미개통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10대를 대금 4,25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44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6. 20. 20:0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간 머물렀던 피고인의 친형이 김치냉장고의 온도를 강하게 틀어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친형과 형수가 어디론가 가버리자 화가 나, 피고인이 직접 112로 전화하여 "다 죽일 거야, 칼 들었어. "라고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충남보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와 순경 피해자 E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 D가 순찰차 조수석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갑자기 "이 씹할 놈들, 왜 이제 와?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칼날길이 약 10cm, 전체길이 약 33cm, 증 제1호)를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 D에게 달려가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좌우로 휘둘렀고, 피해자 D가 순찰차 옆으로 피하자 피고인은 다시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D를 쫓아가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손도끼를 좌우로 휘둘렀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피해 다니면서 "왜 그러세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좆까 씹할 놈들아. 이 새끼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을 향해 손도끼를 던져 손도끼를 순찰차 보닛에 맞추었고, 피해자 D이 피고인 제압을 위하여 테이저건을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었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D의 팔을 걷어차고, 피해자 E에게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충남보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를 휘두르며 위협하던 중 경찰관들과 순찰차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를 집어던져 F 아반떼 순찰차 보닛에 맞추어 보닛을 찢어지게 하고 찌그러트려 순찰차를 수리비 약 745,5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순찰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보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CD 1매, 각 의사 소견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 중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곧바로 적용될 수 없으나, 참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1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1죄에 대하여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면 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특수공용물건손상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는 징역 2년 ~ 6년이 되고 여기에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 6년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고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손도끼를 휘두르고 현행범인 체포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관들 쪽으로 손도끼를 던져 순찰차를 손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인 엔진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실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