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5.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부탁을 받아 위 회사를 관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0년 1기(거래기간 2010. 1. 1. ~ 2010. 3.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4. 26.경 서울 성동세무서에 2010년 1기(거래기간 2010. 1. 1. ~ 2010. 3.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상호(법인명) '㈜에스씨엠무역', 매수 '4', 공급가액 '272,869,000', 상호(법인명) '㈜골드게이트코리아', 매수 '4', 공급가액 '143,058,440'으로 각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4. 26.경 서울 성동세무서에 2010년 1기(거래기간 2010. 1. 1. ~ 2010.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상호(법인명) '케이크로노스㈜', 매수 '2', 공급가액 '84,215,320', 상호(법인명) '㈜성원이엔지', 매수 '4', 공급가액 '268,612,000'으로 각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0년 1기(거래기간 2010. 4. 1. ~ 2010.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7. 26.경 서울 성동세무서에 2010년 1기(거래기간 2010. 4. 1. ~ 2010.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상호(법인명) '㈜에스씨엠무역', 매수 '13', 공급가액 '822,610,000', 상호(법인명) 'F', 매수 '3', 공급가액 '20,285,000', 상호(법인명) '㈜베로나베', 매수 '8', 공급가액 '112,400,000', 상호(법인명) 'G', 매수 '2', 공급가액 '10,000,000', 상호(법인명) '㈜골드게이트코리아', 매수 '1', 공급가액 '2,300,000'으로 각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7. 26.경 서울 성동세무서에 2010년 1기(거래기간 2010. 4. 1. ~ 2010.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상호(법인명) '㈜성원이엔지', 매수 '21', 공급가액 '951,311,000'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0년 2기(거래기간 2010. 7. 1. ~ 2010.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25.경 서울 성동세무서에 2010년 2기(거래기간 2010. 7. 1. ~ 2010.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상호(법인명) '㈜디엘스페이스', 매수 '1', 공급가액 '2,650,000', 상호(법인명) '㈜에스씨엠무역', 매수 '4', 공급가액 '242,825,000', 상호(법인명) '㈜골드게이트코리아', 매수 '5', 공급가액 '61,083,900'으로 각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25.경 서울 성동세무서에 2010년 2기(거래기간 2010. 7. 1. ~ 2010. 9.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상호(법인명) '㈜성원이엔지', 매수 '8', 공급가액 '299,611,400'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0년 2기(거래기간 2010. 10. 1. ~ 2010.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5.경 서울 성동세무서에 2010년 2기(거래기간 2010. 10. 1. ~ 2010.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상호(법인명) '㈜디엘스페이스', 매수 '12', 공급가액 '653,225,000', 상호(법인명) '㈜에스씨엠무역', 매수 '1', 공급가액 '29,835,000', 상호(법인명) '㈜지오스인터내셔날', 매수 '6', 공급가액 '266,778,500'으로 각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5.경 서울 성동세무서에 2010년 2기(거래기간 2010. 10. 1. ~ 2010.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에 상호(법인명) '㈜성원이엔지', 매수 '21', 공급가액 '1,175,189,000'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60번)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사본, L, H의 각 전말서 사본, M, N, O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2, 47, 54, 56번),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고발서, 각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1. 고발인 제출자료(관련업체 고발서 등),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합계표, J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수사경력자료상 재판 중인 사건 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판시 제1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점)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은폐하고자 다수 업체를 동원하고 매출액과 매입액 규모를 비슷하게 맞추는 등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점, 허위의 거래 실적으로 부당하게 은행대출금을 받고 상환을 회피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건전한 자금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는 행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각 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