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2021고단236)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20. 6. 1.경까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의 병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의료인 급여 및 의사 퇴직금 적립 명목보조금) 피고인은 2014. 1. 29.경 위 C에서, 합천군 보건소로부터 ‘I’과 관련하여 보조금 전용 계좌로 신고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의료인 급여 및 의사 퇴직금 적립 명목 보조금’ 20,000,000원(국비 50% 10,000,000원, 경상남도 도비 25% 5,000,000원, 합천군 군비 25%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0. 24.경까지 합계 1,201,002,000원(국비 50% 600,501,000원, 경상남도 도비 25% 300,250,500원, 합천군 군비 25% 300,250,500원)의 의료인 급여 및 의사 퇴직금 적립 명목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5. 11.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000원(국비 50% 700,000원, 경상남도 도비 25% 350,000원, 합천군 군비 25% 35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거래처 대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800,000원의 보조금(국비 50% 30,400,000원, 경상남도 도비 25% 15,200,000원, 합천군 군비 25% 15,200,000원)을 거래처 대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사업자이자 지방보조사업자의 지위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지방재정법위반(간병인 퇴직금 적립 명목 보조금) 피고인은 2014. 1. 29.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합천군 보건소로부터 ‘K’과 관련하여 보조금 수령 계좌로 신고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간병인 퇴 직금 적립 명목 보조금’ 합계 1,026,632,000원을 교부받고, 퇴직금 적립 계좌로 신고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를 이체하여 적립하였으므로 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5. 31. 그 중 50,000,000원(경상남도 도비 60% 30,000,000원, 자부담금 40% 20,000,000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 변제, 병원 세금 납부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 30,000,000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지위에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정산계획서, 각 집행 및 지급현황 증빙자료 1. L은행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21, 25, 35, 37 내지 39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지방재정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판시 제1항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지방자치단체별로 포괄하여),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판시 제2항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범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약 4년 6개월 동안 합계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그 용도와 달리 병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용도와 달리 사용한 보조금의 액수가 다액이며, 현재까지 보조금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직접 또는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보조금으로 지정된 용도인 의료인 및 간병인 급여 등을 상당 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 이전에 선고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252)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8.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원무과 접수 및 수납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13,196,356원(2019. 7. 임금 1,598,540원, 2019. 8. 임금 2,534,220원, 2019. 9. 임금 2,616,828원, 2019. 10. 임금 2,769,436원, 2019. 11. 임금 2,564,364원, 2019. 12. 임금 1,112,9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2017. 4.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7.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원무과 접수 및 수납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2,433,8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3.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8.경부터 2020. 2. 29.경까지 원무과 접수 및 수납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퇴직금 1,006,7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5. 이 법원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