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55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국내 거주 중국인들을 상대로 루치온주, 신델라주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인 '웨이신'에 루치온주 등의 사진과 연락처 등을 게시하는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인 'QQ'에 루치온주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구매자들로부터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을 받아 주문내용대로 의약품을 발송,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루치온주 등 전문의약품 구매를 요청한 D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받고 그녀에게 수량을 알 수 없는 루치온주, 신델라주, 비타민씨주 등 전문의약품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6.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전문의약품 합계 22,32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3. 11. 25.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증미역에서, 루치온주 등 전문의약품 구매를 요청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50만 원을 입금받고 그녀에게 루치온주 50개를 지하철 택배로 배송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4.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전문의약품 합계 55,78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7. 18. 21: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스카이타워 앞 노상에서, 루치온주 등 전문의약품 구매를 요청한 E로부터 대금 170만 원을 받고 그녀에게 전문의약품인 신델라주, 바이온주, 비타민씨주,아스코르브산 각 100개를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0.경부터 2014. 7.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전문의약품 합계 49,20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7. 18. 21:30경 위 스카이타워 앞 노상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신델라주, 바이온주, 비타민씨주, 아스코르브산 각 100개를 대금 170만 원에 구매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1차 금융계좌 거래 분석 결과) 및 각 계좌거래내역 1. 내사착수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약품대금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 사건 의약품 등의 판매를 광고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상에 게시하여 온 사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유인자의 구매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유인자에게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유인자에게 판매할 의약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의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유인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그 범의가 유발된 것이 아닌 사실,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유인자의 구매 문의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곧바로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약속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이 판매한 의약품의 양이 적지 않고 판매한 기간도 상당한 기간에 이르는 점,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규모 및 이 사건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가능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 A, B, D에게는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에게는 이종 벌금 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