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16

범죄 사실1)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들(2019고합16, 2019고합21)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F'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으로 미성년 여성을 만나는 남성의 약점을 잡아 돈과 소지품 등을 빼앗거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소위 '각목'을 한 후 빼앗은 금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 2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8. 23:30경 서산시 G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D이 위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피해자 H(53세)에게 조건만남을 하여 성매매를 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타고 있던 체어맨 차량에 타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자고 이야기한 후 옷을 벗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옷을 벗자 위 차량으로 다가가 갑자기 위 차량의 문을 연 후, 피고인 A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D의 차량에 가서 대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어머니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 29. 18:11경 A의 I 계좌(J)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1. 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9. 21:30경 당진시 K에 있는 L 부근에서 피고인 D이 위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피해자 E(42세)에게 조건만남을 하여 성매매를 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주차장에 도착하자 피해자가 타고 있던 BMW 차량에 타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자고 이야기한 후 옷을 벗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옷을 벗자 나무막대기를 손에 든 채 위 차량으로 다가가 갑자기 위 차량의 문을 연 후, A은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D의 차량에 가서 대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조용한 산에 가서 묻어버리겠다. ", "일주일 후에 300만 원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처와 주변인들에게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다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D, A, B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각각 발로 피해자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 A, B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30만 원 상당의 브라이틀링 시계 1개, 시가 56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삼성테블릿 PC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듀퐁 라이터 1개, 현금카드 1개를 빼앗아 가고,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D, B,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D, B, A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 11번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2019고합41) 피고인들은 2019. 1. 16, 21:00경 당진시 N에 있는 O 정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P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은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향수 2개, 뒷좌석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액수 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Q 및 R에 대한 범행(2019고합30) 피고인들은 S와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충남 지역에 있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오락실이나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지폐교환기를 배척(속칭 '빠루')으로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S는 2019. 1. 21. 02:13 경 홍성군 T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U' 인형뽑기방 앞에 이르러, 관리자가 없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밖에서 미리 렌트하여 타고 간 V SM6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S는 미리 준비한 배척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CCTV 2대를 손괴하고,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지폐교환기 틈에 배척을 넣고 벌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70만 원 상당을 꺼 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S는 공모하여, 피고인 B과 S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들은 S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S는 2019. 1. 21. 04:00경 충남 보령시 W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X' 앞에 이르러, 관리자가 없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밖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B과 S는 미리 준비한 배척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미상의 지폐교환기 틈에 배척을 넣고 벌리는 방법으로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140만 원 상당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S는 공모하여, 피고인 B과 S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들은 S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가. 업무상횡령(2019고합29) 피고인은 2018. 4. 7. 09:00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의 배달직원으로서 음식 배달업무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7. 20:30경 배달 및 수금업무를 하면서 배달업무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AB 오토바이 1대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교부받은 음식대금 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와 카드단말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위 'AA'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 방치하고, 위 음식 대금 30만 원을 월세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2019고합21) 2019. 1.30. 08:00경 당진시 AC 아파트 주차장에서 AD K7 승용차를 정차하던 중 당진경찰서 AE파출소 소속 경위 AF 과 같은 소속 순경 AG으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후진하여 AF의 옆구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백미러로 충격하고, AG의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AG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계속 후진하여 AH이 관리하는 위 AC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의 시소 2개와 벤치의자 1개 등의 시설을 충격한 후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전진하여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AI 순찰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AJ 이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AJ 소유의 AK 스파크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AF AG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AG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위 놀이터 내의 시설을 수리비 15,67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1,299,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으며, 위 스파크 차량을 2,247,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9고합16, 2019고합2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협박동영상 캡처 1. 수사보고(공갈 피해자 H 제출증거 첨부)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자신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부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고, 설령 위 피고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에는 영향이 없다.] 판시 제2의 가.항(2019고합4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나.항(2019고합30) 1. 피고인 A, AL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제3의 가. 항(2019고합29)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제3의 나. 항(2019고합2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진단서 1. 수리비 청구서, 견적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및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업무상횡령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제1항 제3호(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및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9월~11년 3월 다. 피고인 D: 징역 3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2) 경합범죄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경합범죄 2: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경합범죄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나. 피고인 B: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피고인 D 1)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경합범죄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2)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경합범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및 각 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라 살펴본다.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징역 10월~3년 9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 피고인 D: 징역 5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여중생인 C을 앞세워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 또는 갈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이를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강도상해의 피해자인 에게는 심한 폭행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사실상 감금한 상태로 돌아다니는 등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계획적·조직적이다. 피고인들이 강취 내지 갈취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강도상해 및 공동공갈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A도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하면서 폭행 또는 협박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나체 촬영, 재물의 물색 및 강취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지거나 함께 사용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강도상해 및 공동공갈 범행 외에도, 피고인 A, B은 공동재물손괴 및 특수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피고인 D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및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D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그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인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진심 어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강도상해 및 공동공갈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들의 강도상해 및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었다. 피고인 B은 아직 만 18세의 소년이고, 피고인 A도 범행 당시 만 19세의 나이 어린 청년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 피고인들은 판단능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개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합41)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의 기회에 피해자 M의 P 쏘나타 승용차에서 조수석 글러브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60매 합계 300만 원을 가지고 가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범행 당일 대출금이자의 변제 용도로 친한 선배(AM)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위 승용차의 조수석 글러브박스에 넣어두었는데 이를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현금 3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에서부터 "피해자의 차량에서 동전을 훔친 사실이 있을 뿐, 5만 원권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고 있다. 2)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당일 18:00경 위승용차를 O 정문 앞 도로에 주차해 놓으면서 운전석 차문을 시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피고인들 역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범행 당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순번 8, 10). 공소사실에도 피고인들이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가 대출금이자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이를 승용차 안에 현금으로 보관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그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을 시정하지도 않았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한편 피해자가 변제하려고 했다는 대출금채무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피해자가 이전에는 대출금채무를 어떻게 변제해 왔고, 300만 원을 분실한 이후 변제 자금을 어떻게 다시 마련하였는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지인의 인출내역은 어떠한지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4) 피해자가 300만 원을 분실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차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2019고합16) 기재와 같다. 피고인 C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