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곤 하였다. 1. 2020. 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00:05경부터 02:0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편의점 '에 3차례에 걸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죽어, 나 A이야, 너 뒷조사를 하고 있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알고 있고, 집안을 몰살 시킬거야,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20.2.20.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2.20. 22:45 경부터 23:45 경까지 피해자 Col 운영하는 위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가 너 부자되게 해주려고 했는데 감히 나를 고발해, 이 상놈 새끼야. 너 때문에 빵가게 됐다. 호로 새끼야. 너는 내 동생이야 임마 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을 가로막아 손님들이 계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2.20,23:45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그곳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 C에게 '넌 내 동생이야. 내가 이래도 넌 할말이 없어, 당연한 거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왜 당신 가족이냐, 욕하지 마라'고 대꾸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모음, 피해자 자필 메모 기록, 각 수사보고(CCTV 영상), CCTV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통고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자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알콜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907] 피고인은 2018. 6.21. 05:58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차된 상태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E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수납 칸에 있던 1돈짜리 금반지 5개와 동전 약 2만 원 등 합계 약 102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30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28. 오전경 양산시 물금읍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F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부탁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은닉장소로 알려준 대구 동구 소재 K 부근의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 있는 입간판 뒤편에 놓여 있던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8. 28. 21:00경 양산시 L아파트 M호에서 G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말경 제2항 기재 아파트 M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탄 다음 G과 함께 필로폰이 들어있는 맥주를 마시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8.28. 22:30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된 파라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이상은 2018고단907 사건의 증거들임) [2018고단907]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1. 현장사진 및 CCTV캡처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2019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명의 은행 J 계좌 거래내역 중 실명입금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G.A 통화내역 확인 1. 각 마약감정서 (G), 각 마약감정서(A)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매수, 제공, 단독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절취 범행으로 다섯 번에 걸쳐 징역형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상당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나아가 타인에게 제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반성하는 점, 절취 범행의피해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마약류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9.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12. 20:5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그램을 편지봉투에 담아 지인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7.경 부산 동구 E호텔(F호텔)’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화학감정결과통보,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는 있으나,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고 그 처벌전력도 수회 존재하며 현재 그 누범기간 중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종전 마약범행으로 수감되기에 앞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출소 후 우연히 발견하여 일부는 D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마약류 취득 경위나 상선의 존재와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5.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5. 15:05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39세)과 함께 술을 같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식당 업주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9.5㎝)을 왼손에 쥐고 나와 칼끝을 피해자 얼굴을 향 해 겨누는 등 위협하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위 식칼을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우측 머리 부위가 약 10㎝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상해 사진, 칼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수단 및 방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위험성도 컸던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5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나 폭행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정635

범죄사실 D, E는 F, G, H과 I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J, K과 L선·후배 사이인 바, 피고인들 및 D, E는 2011, 1, 2. 07:10경 원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식당에서 K D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D(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주변에 있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D, E_F, H, J, K과 공동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싸움 도중 D은 주변에 있는 소주병을 벽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D을 주변에 있는 소주병으로 때리면서 병을 깨뜨리고, 피고인 A도 주변에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각 유리 파편들이 음식물 냉장고에 들어가게 하고, E는 현장에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지고, F, H, J, K과 성명불상자는 수저통이나 접시 등을 집어던지고 식당 출입문을 밀고 당겨 각 위 식당 소유자인 피해자 N 소유인 음식물 냉장고 안에 있는 20 만원 상당의 음식물 및 20 만원 상당의 접시 및 수저통, 수리비 3만원이 드는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K, J, F,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1. D 피해부위, 현장사진, 현장CCTV사진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6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7. 02:3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i30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미상의 서류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04: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로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9. 01:25경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동전과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9. 01:38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PC방에서 요금 1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F, I,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재발행 카드전표 1. 현장 사진 (한라비발디아파트), 신한카드 문자알림 사진, 구매물품 사진, 압수물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5세)와 1986. 4. 11. 결혼한 후 2003. 6. 26. 피해자가 E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혼하였으나, 2005년경부터 피해자의 식당 일을 도와주는 등 관계가 호전되어 피해자와 왕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1. 20:10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E와 원룸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늙은 놈에게 기를 뺏겨서 네 얼굴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서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식당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위 식당에서 쫓겨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E를 만난다는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20:24 경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에 있던 칼(칼날 길이 13㎝, 총 길이 24cm)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방 안에 있는 창고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죽일 수 있으면 죽여 봐라."라는 말을 듣자 위 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다음 날 02:59경 여수전남병원에서 복강 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사건 현장 상황 설명 및 CCTV 영상 캡처 장면 첨부에 대하여, 변사자 부검 및 부검의 H 구두 진술 관련) 각 경찰 압수조서 사진 2장 사망진단서 사본, 의사소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13cm에 달하여, 깊숙이 찔렸다면 고령의 피해자가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칼로 찌른 부위는 우측 복부로서 이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우측 복부에 약 10cm 깊이의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와 원룸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졌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에서 쫓아내며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자식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28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1:14경 평택시 B 소재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156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Dol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라코스테 파우치와 그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 농협은행 체크카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663호 범죄사실] 1. 2020.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13:10경 평택시 E, 4층에 있는 F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G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가 자리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톰브라운 클러치백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미상의 에어팟 케이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7.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04:0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사우나에서, 사우나의 매점 관리인인 피해자 J가 잠든 틈을 타 매점 카운터에 있는 계산대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만 원을 빼내어 절취하였다. [2020고단1754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K 소속 예비군 대원으로서, 평택시 L에서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20. 3. 12.경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범죄전력 검토 [2020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I사우나 현장사진 첨부) 1.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조회결과서(A) [2020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법위반 고발대상자 보고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1)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예비군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13. 04:38경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1층에 이르러, 상가 운영시간이 아니어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연두색 천막으로 덮여있는 출입구를 통해 상가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19,89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제트플랜(SM-F711N-ZP) 1대, 시가 589,600원 상당의 아이폰 SE 1대, 시가 399,300원 상당의 갤럭시 버디2(SM-236L) 2대 합계 시가 2,708,090원 상당의 휴대폰 총 4대와 현금계산대에 들어있던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F’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 08:49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층에 이르러, 상가 운영시간이 아니어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연두색 천막으로 덮여있는 출입구를 통해 상가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매장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3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2022. 8. 2. 07: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매장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또 다른 휴대폰 3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시가 1,551,00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갤럭시S22울트라 1대, 시가 1,254,00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갤럭시 Z플립3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갤럭시S22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갤럭시S21 1대, 시가 599,50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갤럭시A52 1대, 시가 1,221,000원 상당의 아이폰13 1대 합계 시가 6,625,3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6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E’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06:5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건물 1층에 이르러 상가 운영시간이 아니어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연두색 천막으로 덮여 있는 출입구를 통해 상가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매장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2,00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S21울트라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갤럭시S22 1대, 시가 1,078,000원 상당의 아이폰12 1대, 시가 660,000원 상당의 아이폰SE 1대 합계 4,189,9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4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및 CCTV 사진 1. 각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 합계 1,363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누범인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전과가 있는 등 재산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27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 1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9, 18:1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작은 방 방범창을 손으로 당겨 뜯어내 수리비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방범창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은 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3. 19. 19:50 경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F호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작은 방의 방범창을 손으로 당겨 뜯어내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3. 19. 20:00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H호 피해자 1의 집 앞에서 작은 방의 방범창을 손으로 당겨 뜯어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55만 원 상당의 18K 까르띠에 반지 1개, 18K 까르띠에 팔찌 1개, 24K 쌍가락지 2개, 금목걸이 1개 및 모자 1점, 점퍼 1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4. 7. 20:30경 서울 강서구 J아파트, K호피해자 의 집 앞에서 작은 방의 방범창을 손으로 당겨 뜯어내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입로 CCTV 분석, 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범행 일자별 일몰 시간)(순번 4, 5, 1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10년 이후 절도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순번 18, 19)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더군다나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한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방범창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품이 회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8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6. 03:27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영하는 'D' 뽑기방에서, 윷놀이 뽑기 기계에 1천 원권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하면서 기계의 오류를 막아 피고인이 원활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윷이 잘 나오게 한다는 이유로 뽑기 기계를 양손으로 세게 밀고 앞뒤로 크게 흔들어서, 그로 인해 기계 속에 진열된 상품 중 시가 5천원 상당의 향수 1개가 배출구로 떨어지자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45 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45세)이 운영하는 'G' 뽑기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만원 상당의 체중계 1개와 시가 1만원 상당의 마우스 세트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윷놀이 뽑기 기계를 양손으로 세게 밀고 앞뒤로 크게 흔들어서 그로 인해 기계 뒤를 고정해 놓은 석고보드 벽면을 파손시켜 69만 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촬영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사진촬영 및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G' 뽑기방 CCTV 녹화자료 재확인 결과), 수사보고('G' 뽑기방 피해품 정정), 수사보고(견적서 및 석고보드 파손부분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다만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위 가환부된 피해품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해자의 처를 만나기 위해 병원을 찾아온 사람들이다. 2017. 5. 4. 16:22경부터 16:33경까지 진주시 C 2층 D 병원(성형외과)에서 피고인 A은 "사기를 치면 되겠어요."라고 큰소리를 쳤다. 피해자 E(남, 44세)이 "뭐하는 거에요."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사람 만나러 왔잖아요, 안 나타나니까. 왜 약속을 안 지켜요."라고 큰소리를 쳤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라고 그의 처에게 말하자, 피고인 A은 "신고하세요, 경찰서 갔다 왔어, 우리가 당사자에요, 약속을 안 지키자나, 병원 앞에 집회신고 냅니다. 집회하는지 보세요. 사기꾼들, 사기꾼들 이래서 안돼, 사기꾼들, 사기꾼들 완전 사기꾼들 이에요, 원장이면 다요, 왜 사기를 치고 난리야 남한테 사기꾼들이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이자를 내나 사람을 돈 투자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뭐하는 거야, 돈도 안내고 사기나 치고 말이야, 사람한테 사기나 치고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어. 사람을 꼬셔가 몇 십억 투자하게 만들어 놓곤 말이야. 당신(피해자의 아내에게)이 대표이사 아닙니까, 당신 만나러 왔어요, 돈 7억 5천만 원 내놔라 빨리, 당신이 받아갔으면 7억 5천만 원 돈 내오세요, 빌려간 7억 5천만 원 주세요."라고 하는 등 큰소리를 쳤다. 피고인 B은 "신고해 신고해, 경찰 불러, 매일 찾아 올 거야, 연락도 안 받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돈 낼 때까지 안돼, 매일 찾아와야 돼, 취득세를 내나, 거짓말을 안 하나, 우리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서류를 보내도 병원에 관계가 없다고 하고, E씨는 여기 감사고"라고 하는 등 큰소리를 치고, 환자들 틈에 앉아 피해자의 처가 서 있는 접수대 방향으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여 그곳에 있던 환자의 항의를 받는 등 환자들에게 거부감을 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약 11분 동안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수술 진행을 방해하고,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가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4.부터 2015. 7. 15.까지 B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2015. 7. 15. 21:00경 위 업소로 손님인 E이 들어오자 위 E으로부터 19만 원을 받았고, F과 함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알면서도 위 업소의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았다. G은 즉석에서 위 E 성매매여성인 H가 있는 방인 위 업소 304호실로 안내하였으며 피고인 I는 당시 위 업소 청소 및 정리정돈을 담당하였다. J은 위 업소 외부에서 무전기를 이용하여 경찰의 단속이 오는지 망을 보는 이른바 '문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 I,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G, F, J, 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A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1. 현장단속사진 및 장부사본 1. CD(D 내부 CCTV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마사지 업소가 성매매업소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 밖에서는 J이 무전기를 들고 경찰단속을 대비하여 연락을 하는 역할을 맡았고, 특히 피고인은 경찰단속이 실시되자 카운터 밑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업소 안에 있던 여성들에게 단속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업소라는 것을 알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운터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B, F 등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7. 18:50경 부산 수영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다 이면도로 교차로 앞에서 정지하였다가 진행 방향 전방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의 뒤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여 책임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으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7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3. 12. 1. 01:2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90 화랑로 구리방향에서 화랑대사거리 방향으로 피해자 B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차량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 B에게 "씹새끼야 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 차에서 내려"라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노원경찰서 C지구대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D은 그곳까지 따라와 D이 피해자 B에게 "너 이리 와봐 새끼야, 네가 잘 했냐"며 왼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머리 부위를 툭툭 치고 옷을 잡아 당겨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잡고 팔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전항의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과 D이 B에게 "씨발새끼야, 죽으려고 환장했냐"라고 말하면서 위협하며 폭행하자, 경위 E1 B를 지구대 안으로 피신시킨 후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고인과 D이 계속하여 "이 씨발놈들아,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위 이 순경 F에게 녹음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고,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D과 함께 경위 에게 달려들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동하여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려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공판기일 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 경찰관 사진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순경 F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장면은 별달리 확인되지 않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피고인이나 순경 F가 CCTV의 사각지대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과 D이 경위 E을 비롯한 남자 경찰관들에게 강하게 대항하면서 몸싸움을 하며 뒤엉켜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옆에 있던 F가 자신에게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F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위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