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경부터 2017. 11. 17. 경까지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성매매 여성인 E(여, 25세), F(여, 25세) 등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손님 한 명당 화대가 포함된 주류비 15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 내지 5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E 박스 개수 휴대폰 캡쳐 자료, E 업주 A와의 문자 내용 캡쳐, E 상무와 문자 내용 캡쳐, F 업주 A와의 문자내용 캡쳐, F 상무와 문자 내용 캡쳐, F H오빠(지인)와 문 자 내용 캡쳐, F 박스 개수 휴대폰 장부, IF 외상 내역, F 차용증, E 채무 공정증서, 고소인들에게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점의 규모, 영업방식,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일정 수익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적으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2년 8월 말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 F로부터 위 E의 고철처리를 위임받고 그 철거 및 판매를 G의 대표인 H에게 위탁한 후 그 처분대금을 수금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28. 위 E 공장에서, 위 H으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고철 처분 대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I 명의의 계좌로 2012. 8. 29.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2. 9. 11. 200만 원, 2012.9.14,300만원, 2012. 9. 21. 100만 원, 2012. 9. 25. 500만원, 2012. 9. 26. 100만원, 2012. 9. 28,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6,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9. 13.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 현장의 고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R 주식회사에서도 위 Q 현장의 철거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고철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계약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29.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피해자 F가 지사장으로 있던 R 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T에게 "U이 성동구 V 공사의 건축주이자 시행사인데,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주면 7. 21.부터 위 구역에 대한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U은 위 구역에 대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을 뿐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도 아니어서 2012. 7. 21.부터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T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U 명의의 계좌로 2012. 7. 2. 2,000만원, 2012. 7. 9. 500만원, 2012. 7. 11. 2,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2013. 12. 1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송금내역서 사본 [판시 제1의 나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철거공사 약정서 [판시 제2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2014. 9. 2.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서울 V 신축사업 관련), 경찰 수사보고(V 개발 관련) 1. 철거공사계약서(성동구 V건)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B) 1.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사기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횡령액 및 편취액이 작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 Q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피해의 회복을 위해 피 해자 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의 편취액이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07. 08. 18:50경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승은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드림로177번길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3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1) 포터 차량을 운행하였다. 1)공소장에는'E'로기재되어 있으나 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여,'D'로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재범 우려가 크다. 특히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현저히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22:38경 보령시 대천 일대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에 있는 농협중앙회 태안지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변호인식용 CCTV에 찍힌 피의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판시 위 각 증거, 즉 피고인이 운행 차량을 운전하고 있거나 위 차량의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대신 판시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경찰에서 허위 진술한 바 있다는 증인 D의 진술,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한 증인 E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증거가 분명함에도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로 단속되지는 않은 점을 내세워, 누가 운전해서 태안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지인에게 자기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까지 했던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호텔C D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을 발견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내사보고(순번 2, 7, 8, 9),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연결, 호텔C 객실 출입기록, AH 내용) 1. 전화녹음요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새벽 국밥집에서 만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동반하여 모텔로 가서 다른 방에 묵게 한 후,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하의를 벗긴 다음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고 깨어나자 자신이 있던 방으로 도망을 가 버렸는바, 당시 피해자가 깨어나 피고인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그 피해가 더 커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 이후로도 수사기관에서 유전자 감정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 전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일행의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는바, 범행의 태양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 자신은 들어간 기억조차 없는 모텔 방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장면을 목격하고 느꼈을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상당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화당리192-4 화당2삼거리 앞 도로를 화당2리 방면에서 고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농로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문의 방면에서 화당2리 마을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상을, 피해자 운전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1:00경 청주시 상당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더 있고,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6:15경 청주시 청원구 양청리에 있는 오창호수공원주차장에서부터 B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자동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0:15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신논현역 방면에서 국기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피고,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맞은편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F 혼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혼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며 1),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이른데다 사고로 이어졌고, 사고 내용과 피고인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종전 음주수치도 높은데다 음주사고를 내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월급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약정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1.경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646만 원을 피고인 딸 D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은행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2회의 동종 범죄전력(각 벌금형)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1: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천호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강동역 방향에서 영파여고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각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2년경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6명의 피해자에게 약 2주 내지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J조합을 통한 사고 처리 외에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버스에 관한 공제계약 등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2018. 12. 10. 21:38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 4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이미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주방 앞 탁자 아래에 있는 의자를 밀치고 4개의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내가 계산할 테니 다 나가라!"라고 소리쳐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으며,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종업원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0. 23:4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에게 "병신새끼야. 개새끼야. 너 낙하산이지? 너 같은게 어떻게 경찰이지? 너 같은 게 경찰이니까 사회가 문제인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이 들고 있던 현행범체포서 등 서류를 가로채어 구긴 다음 이를 위 G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수사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지구대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D식당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상한의 2분의 1(9월)을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업무방해 범행 관련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행사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전동 쪽에서 서오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20세)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가 4,391,7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처벌이 두려워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 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4.06:44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직원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휴게실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3만 원 상당의 인터넷 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9: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0.03:15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36세)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E을 서로 분리시킨 뒤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그러면 걸어 넣어라.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씹할 놈 개새끼야, 좆만한게 씹할 놈아, 우리 집에서 나가. 대가리 빳빳하게 쳐들고, 니 몇년 순경이야, 계급, 이름이 뭐야. 몇 살이야. 순경이 대가리 쳐들고 근무하면 안 돼.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볼펜을 위 D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이자 경찰관인 F이 증거수집을 위해 업무용 휴대폰으로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니는 뭐 찍어? 씹할 놈아, 사진 고만 찍고,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손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위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영상 및 사진(증거자료) 1. 수사보고 피해경찰관 F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면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피해경찰관 F의 손목을 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8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2:20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의 언니 D와 부부싸움을 하였다. 이로 인해 맨발과 반바지 차림으로 쫓겨난 위 D가 여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둘째언니 D가 위 피고인의 주거에 올라가서 어린 조카 둘을 데리고 나오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D가 피고인 주거로 가서 어린 조카들(2세, 1세)을 데리고 나오려 하자, 피고인은 D가 안고 있는 둘째 조카를 빼앗아 소파 위로 던졌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뭐하는 거냐. 미쳤나!"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너도 미쳤다!"며 피 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히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 현관문 밖까지 끌고 나가 내동댕이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고소장, 그리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뒤에 첨부된 사진들이 있다. 그런데,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뒤에 첨부된 사진들 중 무릎 등에 멍이 든 사진은사진촬영 일자가 없어 이 사건과 관련성이 부족하고, 방안이 난장판으로 어질러진 사진 3장은 이 사건과는 관계없는 사진임이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위 경찰 진술조서 뒤에 첨부된 첫 두 장의 사진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당일 아침에 촬영된 사진인데, 피해자의 안쪽 입술이 약간 터지고 왼쪽 눈의 실핏줄이 터진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위 사진들과 피해자 및 D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 그리고 고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 및 공판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피해자의 언니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당한 폭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해 고소하자 이에 맞대응하여 고소한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을 무릎이나 주먹으로 가격했다거나 벽과 바닥에 머리를 찧거나 박았다는 식으로도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는데, 만일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에 비춰 피해자는 훨씬 큰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신발을 신은 채로 언니 D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동의나 양해 없이 피고인의 어린 자녀 2명과 육아용품 등을 가지고 나오려고 시도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실랑이 및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장난감 헬리콥터 등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의 양 팔과 가슴 등에도 찍히거나 쏠린 상처 등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거나 자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안쪽 입술 부위에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 저녁에 언니 D로부터 연락을 받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와 이 사건 발생 후 언니들 및 조카들을 태우고 다시 경기도까지 운전하여 가는 등으로 상당히 피곤한 상태였으므로 이로 인해 눈의 실핏줄이 터졌을 가능성도 있다. D는 본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상황이 종료된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라왔는데, 사건 현장인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라 왔을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었다는 D의 진술 부분은 D와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5. 03:00경 광주 서구 E 2층 'F' 클럽에서 처음 본 손님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조르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4. 15. 04:3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광주서부경찰서 1층 현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H로 인계하던 피해자인 광주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25세)에게 "이 새끼 나보다 나이 적어 보이네"라고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32경 H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기석에 앉도록 하자 "이런 병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J,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화영상 사진 1. 각 G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번 폭력범죄로 입건된 점, 2014년에는 이 사건과 같은 방식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이 큰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제1항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제2항의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아직 젊은 나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06:07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마포대교 남단 쪽에서 마포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시속 28km를 초과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전방 4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버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0. 22:2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F에 있는 G병원에서 간열상에 따른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버스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버스 운행기록 및 속도위반 확인), 버스운행기록계, 수사보고(사고원인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2개 차선을 이동하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다소 과실이 있었던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대중교통 수단을 운전하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