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경업을 하는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조경수 구입을 중개해 준다는 명목으로 조경수 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알고 지내는 사람이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서 아파트 현장 조경수로 적합한 이팝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이팝나무 8년 생 100주에 대한 매수대금 600만 원과 중개사례비 15만 원을 포함 하여 615만 원을 송금해주면 2013년경 당신이 필요할 때에 조경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경수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조경수 판매업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가 2013년경 필요할 때 조경수를 가져가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조경수 대금과 사례비 명목으로 61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1. 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조경수 매입 대금 및 사례비 혹은 조경수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3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체처리결과,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F과 이팝나무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이팝나무를 가져가기로 한 2012. 12.말경까지 이팝나무를 가져가지 않았고, 이에 F에게 나무의 인도시기를 2013. 3.경으로 늦추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3.경까지도 이팝나무를 가져가지 않아 제3자에 처분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관련하여, 2012. 12.경 공작단풍나무의 소유자인 G과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G이 2013. 2.경 계약 당시와는 달리 2013. 5.말경까지 공작단풍나무를 모두 가져가라고 하여 계약금을 돌려받았으며, 범죄일람표 순번 3, 4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나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약금을 송금받았으나 그 무렵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실제로 나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팝나무대금 615만 원(나무대금 600만 원, 중개료 15만 원)을 송금받고 F과 이팝나무 100주를 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F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송금하긴 하였으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팝나무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F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2012. 12.경 E으로부터 이팝나무 50주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E은 2012. 12.말경까지 나무를 가져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F에게 2013. 3.경까지 나무를 가져가겠다고 하였으며, 그 후 2013. 3. 초순경 E이 F의 이팝나무 50주를 가져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13. 3.경까지 이팝나무를 가져가지 않아 F으로부터 계약금으로 지급한 300만 원을 돌려받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아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이팝나무 매수중개를 의뢰받고 E에게 이팝나무를 가져가게 한 점,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1.경까지 전화로 피고인에게 나무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며 계약금을 송금하여 준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3. 3.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로부터 100주, E으로부터 50주 합계 이팝나무 150주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그 중 300만 원만을 F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나 E에게 건내줄 이팝나무를 모두 확보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2013. 3.경까지 이팝나무를 가져가라고 했다고 하면서도 2013. 3. 초순경 E에게 이팝나무 50주를 가져가게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금원을 받을 당시에 미필적으로나마 이팝나무 100주의 매매를 중개해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공작단풍나무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의 체결을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인 565만 원(나무대금 540만 원, 중개수수료 25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G과 2013. 5.말경까지 나무를 가져가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50만 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매매대금은 임의로 소비한 점, 피고인은 2013. 2.경 G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자는 말을 듣자, G에게 2013. 5.경까지는 나무를 가져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며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말하여 2013. 3. 25.경 G으로부터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은 점, 피고인은 G과의 계약 내용이나 계약해제 경위, 계약금을 돌려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고, G 으로부터 돌려받은 계약금도 임의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공작단풍나무를 가져갈 수 있도록 매매를 중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2013. 3. 21.경까지 피고인에게 나무를 구해달라며 계약금을 송금한 피해자가 그 후 갑자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계약금을 임의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나무의 매매를 중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편취금액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345 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