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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0:10경 부천시 B건물 C동과 D동 사이 산책로를 걸어가던 E(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쓸어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그만두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긁힌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목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밤에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진주시 B 등 47개 필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을 골자로 하는 'C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9.경 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D에게 "조합원 모집신고서를 이미 제출했고, 2월말까지 위 라인에서 허가를 해주기로 했다, 토지 용역비 1억 원을 빌려주면 분양대행사를 맡기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D는 그 말을 믿고 2018. 2.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주시청에 조합원 모집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진주시장으로부터 조합원모집 승인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속여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주택조합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과장을 하여 말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선고기일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제주시 B 소재에서 C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제주시 D 5층에 있는 E 센터의 내부 철거 공사(해체 작업)를 F로부터 도급받아 2019. 7. 5.경부터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철거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 겸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C 대표로서, 위 철거 공사를 위해 2019. 7. 5.경부터 피해자 G(남, 37세, 남)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건물 등의 철거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위 안전모, 안전화 등을 착용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7. 10. 10:00경 제주시 D 5층 E 센터에서 피해자에게 그곳 샤워실 내부 벽 철거 작업을 지시하면서 사전조사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샤워실 내부 벽 철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위 지시에 따라 샤워실 내부 벽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벽이 붕괴되면서 그 벽이 피해자를 덮쳐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해체 작업 등을 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바퀴에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17.경 위 공사 현장 엘리베이터 입구의 해체작업장에 사용하고 있는 이동식 틀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 바퀴 및 쐐기,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6.~17.경 위 공사 현장 샤워실 및 탈의실 해체 작업장 통로바닥에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주도청매몰사고상황보고, 각 중대재해방생보고(건설업), 전면 작업중지명령성, 수사협조송부 요청회신, 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해자 여권 사본, 시체검안서사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확인서, 석면조사결과서, 각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시정명령서 결과보고, 발생보고(변사), 사체검안서, 내사보고(최초 현장 출동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검시결과서, 검시사진,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내사보고(J과 빨간색 티를 입은 남자의 위챗 내역 전체 첨부),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은 산재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벽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벽이 붕괴되면서 그 벽이 피해자를 덮쳐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 작업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피해자가 신속한 철거작업을 위해 벽 상단 부분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하단 부분을 바로 철거하다가 벽 전체가 자신 쪽으로 넘어져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18:00경부터 정읍시에 있는 '' 호프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서빙 직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B(여, 가명, 3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21:15경 피해자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C모텔 D호에 입실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성관계를 시도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라며 거절하자 화가 나 "이러는 거 알고 따라오지 않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부림치며 위 객실을 빠져 나와 1층 안내실에 있던 모텔업주에게 112신고를 부탁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CCTV에 촬영된 영상 및 캡쳐 사진 등 첨부) 및 첨부 CCTV 동영상 캡쳐,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간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 하의도 입지 않은 채 모텔방을 빠져나올 정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F 상가건물(이하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구성된 G 지주회(이하 '지주회'라 한다)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지주회 전무이고, 피고인 C는 상가건물의 전기를 관리하는 전기실장이다. 지주회는 1980년경부터 상가건물의 각 상가운영회와 묵시적 합의하에 관행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관리비(전기실 관리비와 기관실 관리비)를 각 상가운영회로부터 징수해 왔을 뿐 지주회와 점포운영자나 상가운영회 사이에 지주회가 점포운영자나 상가운영회에 대하여 관리비 체납에 따른 단수, 단전을 취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어떠한 규정이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상가건물 3층에 51개의 꽃상가 점포로 구성된 'H상가운영회(회장 : I, 이하 '꽃 상가운영회'라 한다)'는 2008. 7.경부터 지주회에 관리비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면서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등 전기실 관리비만 납부하고 전기실과 기관실 인건비등 기관실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왔다. 이에 따라 지주회 이사회는 2012. 2. 23. 정기이사회에서 지주회 집행부가 관리비 미납사태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도록 결의를 했을 뿐 관리비 미납 점포에 단전 조치를 취하라는 결의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들은 2012. 4. 2. 03:00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꽃상가번영회가 일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을 비롯하여 3층 꽃상가번영회에 속한 피해자인 51개 꽃상가의 전력공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꽃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5. 11. 03:00경부터 같은 달 14. 10:00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꽃상가번영회가 일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을 비롯하여 3층 꽃상가번영회에 속한 51개 꽃상가의 전력공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꽃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2. 5. 22. 03: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꽃상가번영회가 일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을 비롯하여 3층 꽃상가번영회에 속한 51개 꽃상가의 전력공급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꽃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56차 성기 이사회 회의록, 제57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 제54차 및 제56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 1. 꽃 상가 송전시간 1. 서울중앙지법 2010가단321578 판결서 1. 1차 기관실, 전기실 관리비 및 미납 관리비, 기관실, 전기실 관리비 및 미납 합계금액 1. 항고이유서 1. 상세내역 요청서(2009. 1. 6.자/ 2009. 3. 9.자), 협조문(2010. 7. 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꽃 상가운영회가 지주회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 승소하였으나 꽃 상가운영회는 여전히 관리비 납부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부득이하게 꽃 상가운영회의 회원인 개별 점포운영자들의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를 취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내지 긴급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지주회와 꽃 상가운영회 사이에 지주회가 상가건물을 관리하되 꽃 상가운영회는 관리비를 분담하기로 하는 일종의 관리위임 약정이 존재한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넘어 지주회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꽃 상가운영회의 회원인 개별 점포운영주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약정이 없는데다 개별 점포운영자들이 관리비를 꽃 상가운영회에 남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를 납부받은 꽃 상가운영회가 지주회에 이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당시 지주회가 개별 점포 운영주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2. 2. 23.자 및 같은 해 5. 17.자 지주회 정기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된 부의안 건심의 내용 등을 살펴보아도 지주회가 꽃 상가운영회의 관리비 미납에 대한 조치로 꽃 상가운영회의 회원인 개별 점포운영주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하라는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의문이다. 다. 이 사건 당시 지주회는 꽃 상가운영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21578 관리비 청구 사건)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결과 꽃 상가운영회로부터 위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미납 관리비 원금 6,875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지주회가 직접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전조치 이외에 피해자를 상대로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게다가 피고인들의 이익과 개별 점포운영주들이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시 지주회가 단전조치를 취할 정도로 긴급한 법익침해 상황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유무 및 그 내용,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그 정도,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5억 3,000만원을 빌려 전남 영암군 F에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25. 경 위 피해자에게 "내가 빌린 차용금 5억 3,000만원의 기존 변제기가 2006. 4. 15.까지(3,000만 원에 대해서는 2005. 11. 30.)였고, 2006. 10. 30.로 한 차례 연장을 받았음에도 원리금을 연체 중인데, 변제기를 한 번 더 연장해 달라. 변제기를 연장해 주면 원리금을 12억 2,400만원으로 하여 2007. 12. 30.까지 다 갚겠다. 그때까지는 전남 영암군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공사를 완공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을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내용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7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주)D에서 진행하던 위 아파트 공사가 2005. 12.경부터 중단되어 재개될 기미가 없는 상태였으며, 위 공사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들어가야 할 공사대금이 80억원 이상이어서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인 2007. 12. 30.까지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채무의 변제기를 2007. 12. 30.까지로 유예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상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5억 3,000만원 상당의 대여원금에 관하여 변제기를 2006. 4. 15.부터 2007. 12. 30.까지 유예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변제기 유예로 상실한 경제적 이익은 없어 보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택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22:10경 청주시 서원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남로 2155 모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9. 21:5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카페C' 앞 노상에서, 장애인 직업센터를 다니며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37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집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등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그로 인한 판단력의 부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인바, 성인으로서의 논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9월 임금 1,000,000원, 2019년 12월 임금 500,000원,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월 임금 3,000,000원씩 합계 15,000,000원 등 임금 합계 16,500,000원과 퇴직금 3,192,078원, 금품 합계 19,692,0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감액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좋지 않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초순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클럽하우스에서 피고인의 모 D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박스에 넣어 택시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_보이스피싱), 입금확인 캡쳐, 계좌별 거래명세표, A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12. 13.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5.경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사용된 계좌로 580만 원이 입금되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곧바로 분실신고를 하였고, 이후 해당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부 환급된 것으로 보인다(2020. 3. 2. 합계 5,816,458원 환급), 또한, 피고인이 2020. 12.경 혼인한 후 임신하여 2021. 7.경 출산이 예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남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법원에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와 지지환경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2020. 6. 27.까지 위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과 2020. 4. 2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부터 2020. 6. 27.까지 위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가 2021. 1. 15.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4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0. 12: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정상에 있는 정자 1층 벤치에 앉아 정자 2층에 있는 D(여, 30세)을 올려다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9. 1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정자 2층에 있는 E(여, 25세)을 올려다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임의동행 보고, 검거 당시 피의자의 사진, 신고자의 휴대폰 메모 사진, 피의자의 전신 등 사진, 조사실 벽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에 간 사실은 있으나 음란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피고인을 C에서 5차례 정도 봤으며 항상 '크록스'라는 브랜드의 털신을 신고 있었다. 2020. 3. 19. C 정상의 정자 2층에 있는데 1층에 있던 피고인이 2층을 올려다 보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 굳이 반응을 하면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태연한 척 친구에게 전화하며 정자를 벗어나 뛰어 내려왔다. 당시 산에 올라가며 이미 피고인을 마주쳤는데 태도 등이 이상하여 경계를 하고 있었다. 이후 2020. 3. 26. 우연히 C 인근을 지나가다 다시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2020. 3. 26. 위 신고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당시 '크록스'라는 브랜드의 털신을 신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높다. D 역시 공소사실 1항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정확히 기억은 안나나 피고인이 그때 목격하였던 음란행위를 한 남성과 비슷하다'고 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범행수법 또한 공소사실 1, 2항이 'C 정상의 정자 1층에서 2층에 있는 여성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동일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약 10여년 전부터 거의 매일 C을 등산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자백하지 않으면 무겁게 처벌될 것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술서의 내용이 '이혼 및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잠시나마 안정을 위해 등산을 가던 중 충동적으로 그만 하지 말아야할 죄를 저지르게 됐다'는 등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체포된 경위, 목격자들의 각 진술, 경찰에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균형개발과에서, 피해자 D은 C 산림녹지과에서 각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우울, 불안, 환청 및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 우울장애 및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피고인은 C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남, 29세)으로 인해 평소 수치심을 느껴 피고인의 우울증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함으로써 피해자에게도 수치심이 들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과거에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B 니가 먹은 여자애들 레벨 이제 알겠냐? (후략)'라는 허위 내용의 글이 기재된 사진으로 설정해 C 공무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프로필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에 프로필사진을 설정하거나 상태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6세)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거나 피고인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등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2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산림녹지과 E 아바타년 F꺼 들고나가서 F이 가지고 나간 내꺼랑 바꿨다며'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진으로 설정해 C 공무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프로필을 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에 프로필 사진을 설정하거나 상태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이 각 작성한 고소장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0. 12:35경 불상지에서 B의 아동·성착취물 판매용 해외 SNS인 디스코드 'C' 채널의 판매책인 D의 E계좌로 2만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위 B 등으로부터 링크를 제공받아 속칭 'F 사건'이라는 내용의 초등학생 및 중,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알몸상태에서 손가락, 연필, 딱풀 등을 음부에 삽입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9개를 피고인의 G 계정을 내려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C에서 부직포제조 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8. 8. 20. 발생 중대재해 관련]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업체에 설치된 밸브리카 이송 컨베이어 구동 모터의 단자함에 모터 전선과 분전반의 전선을 금속제의 압착 슬리브(전선 연결용 금속제 튜브)로 연결하면서 이를 충분히 피복하지 아니하였고 위 모터의 금속제 외함을 접지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밸브리카의 이송덕트 부분에까지 누전이 발생하였고, 2018. 8. 20. 14:40경 위 업체에서 위 이송덕트에 뭉친 원료 솜을 철제 꼬챙이로 쑤셔 뚫어주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D(55세)가 약 228.9mA의 누전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소속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관련]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0. 위 업체에서 작업대 용도로 사용한 일자형 사다리에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0. 위 업체에서 피고인 소속 근로자인 D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일자형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울·슬리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업체에서 사용하는 솜 공급기, 카드기, 건조기, 건조롤 등의 구동 벨트 및 체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는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업체에서 사용하는 솜 공급기의 운전 판넬 및 모터, 카드기의 운전판넬 및 모터 외함에 각각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부검감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원 ~ 1억 5천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중하고 안전조치 미이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