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

공소사실의 요지 [인적사항] 피고인 C은 2013. 3.경 및 같은 해 4월경 O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에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개 이상의 관할 경찰서에서 발생한 강력사건 등의 수사사무에 종사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13. 1.경 및 같은 해 2월경 P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서 생활질서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게임장 단속 및 관련 사건 처리 등 수사사무에 종사한 자이며, 피고인 D는 2013. 3. 27.경 Q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서 생활질서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게임장 단속 및 관련 사건 처리 등 수사사무에 종사한 자이고, 피고인 E, F는 2013. 3. 27.경 O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풍속단속반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게임장 단속 및 관련 사건 처리 등 수사사무에 종사한 자로서, 2013. 3. 27. R 소재 'S' 게임장 단속 현장에 경사 T 등 O경찰청 소속 경찰관들, P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들, Q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다(이하 피고인 D, E, F를 포함하여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현장 출동 경찰관'이라고 한다). 피고인 A는 1997년경 P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전직 경찰관으로서, 사전에 관할 경찰관에게 단속하지 않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고 부탁하거나 경찰 단속이 나왔을 경우 이를 무마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등 속칭 '관 작업'을 담당하면서 게임장 수익금 중 20%가량 및 관 작업비를 분배받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U, V 등과 공모하여, 2013. 2. 1.경부터 같은 달 11일경까지 R 건물 2층에서 W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코코샤넬2'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S 게임장(2013. 2. 12.부터 같은 해 3. 13.까지는 영업정지) 2013. 2. 12.경 위 게임기 45대를 위 건물 1층으로 옮긴 다음, 다음 날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위 건물 1층에서 X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Y' 게임장, 2013. 3. 13.경 위 게임기 45대를 위 건물 2층으로 옮긴 다음, 다음날부터 같은 달 25일경까지 위 건물 2층에서 W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S 게임장, 2013. 3. 25.경 위 게임기 45대를 2 소재 건물 2층으로 옮긴 다음, 같은 달 27일경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위 건물 2층에서 AA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AB' 게임장 등에서 사행 행위를 업으로 한 자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F는 2013. 3. 25.경 AC 소재 AD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제보자로부터 S 게임장은 '순수 사용자의 능력 게임'으로 등급분류받은 소위 '심의 버전'과는 다르게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코코샤넬2 게임기 45대를 갖춘 다음 손님들에게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거북이, 상어, 고래, 용, 불새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 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이를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 E, F는 2013. 3. 25.경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게임기가 순수 사용자의 능력에 따른 게임으로서 조작 또는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고득점을 획득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게임설명서(등급분류 받을 당시의 정상적인 게임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게임설명서), 게임장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한 다음, '게임기,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 외부저장장치(USB)' 등을 압수할 물건으로 하는 S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여 다음 날인 3. 26.경 발부받고, 다음 날인 3. 27. 13:30 경 현장 출동 경찰관은 S에서 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A와 공동 업주인 U, V은 2013. 3. 25.경 R 소재 S의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자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코코샤넬2 게임기 45대를 Z 소재 AB로 옮겼다. 이에 현장 출동 경찰관은 같은 달 27일 13:30경 S에서, 위 게임기 등을 발견하지 못하자, 피고인 D는 현장 주변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수소문하여 Z 쪽으로 게임기가 빼돌려진 사실을 인지하고, 관할 지역에 게임장이 밀집한 AE 소재 AF 지구대에 전화하여 최근 게임기를 설치한 게임장을 문의하여 위 게임기가 AB로 옮겨진 사실을 알아내고, AB로 이동하였다. 현장 출동 경찰관은 같은 날 오후경 AB에 이르러, 피고인 D가 먼저 후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잠겨져 있던 정문을 열어주어 모두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D는 뒷문으로 도망가는 여종업원 AG을 위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검거하여 O청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T이 AG의 팔짱을 끼고 함께 다시 게임장으로 데리고 왔다. 현장 출동 경찰관은 S의 코코샤넬2 게임기 45대가 AB로 옮겨져 있음을 확인한 다음, 게임기 위에 자동진행기가 부착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자, 사전 긴급 압수수색 방식으로, 계산대를 수색하여 게임기 열쇠를 찾아낸 다음 그 열쇠로 게임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압수하는 한편 함께 단속을 나온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소속 직원 AH에게 디지털 분석을 하게 하여 외부저장장치에 의해 게임기의 사용방식을 변경한 상태에서 이를 실행한 흔적이 있다는 사실과 원격에서 게임기를 영업 버전에서 심의 버전으로 변경하는 리모컨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고, T은 AG의 신체를 수색하여 상의 주머니에서 환전 시재금 200만 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AG으로부터 게임장 운영에 관한 진술서를 받았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B에 대한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13. 1. 31. 점심 무렵 AJ 소재 P경찰서 인근 'AI' 식당에서 B와 함께 식사한 다음 P경찰서 인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볼보 승용차 안에서, B에게 'AK 소재 AL 모텔 앞에 있는 S 게임장에 지분을 투자했으니 눈 좀 감아달라.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9. 저녁 무렵 AM 소재 'AN' 식당에서 B와 함께 식사한 다음 위 식당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하고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C에 대한 뇌물공여 가) 피고인은 2013. 3. 21. 저녁 무렵 AO 소재 AP 주차장에서, C에게 'Z 건물 2층에 있는 AB 게임장에 지분을 투자했으니 Q경찰서 생활질서계장인 D에게 잘 봐달라고 전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9. 저녁 무렵 AQ 소재 AR 병원 앞에서, C에게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어려운 취지의 부탁을 해서 미안하고 단속을 무마해줘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가. 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2회에 걸쳐 경찰관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의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가. 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경찰관인 공무원 D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C, D, E, F의 직무유기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고,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사후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는 등 조처를 하여야 하며,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피고인 E은 압수수색 현장의 책임자로서, 피고인 F는 S 사건에 대한 주임 수사관으로서, 피고인 D는 AS 관내 불법 게임장 단속에 관한 담당 계장으로서, 2013. 3. 27. 오후 무렵 S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된 코코샤넬2 게임기 45대가 AB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AB의 종업원인 AG을 현행범인 체포하고, 게임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압수하며, AG으로부터 현금을 압수하고, 압수하기 위해 아이템카드,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등을 계산대 위에 모아놓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그 무렵 A로부터 게임기를 S에서 AB로 옮겨와 영업하고 있는데 AB에 경찰관들이 단속 나오는 등 큰일 났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 전화를 받은 다음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에 피고인 D, E, F는 정당한 이유 없이 AB에 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또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단속 및 수사업무를 중단하면서 압수한 현금을 AG에게 돌려주고 게임기에서 압수한 돈을 게임기에 다시 투입한 후 그대로 철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E, F는 O경찰청 사무실에서 T에게 S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그 '수색조서'에 'S에서 압수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하게 함으로써 마치 '압수했어야 할 코코샤넬2 게임기의 소재를 확인·발견하지 못하여 압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수색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수사보고서(수색하였으나 압수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한 사유)'에 'S에서 압수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재하게 함으로써 마치 '압수했어야 할 코코샤넬2 게임기의 소재를 확인·발견하지 못하여 압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관할 경찰서인 P경찰서로 S에 대한 사건을 넘겼다. 그리고 피고인 E, F는 AB와 관련된 수색조서 및 AB에서 압수한 현금에 대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며, AG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AB에 대한 아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E, F, D는 모두 S의 업주와 종업원이나 AB의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S에 설치되었던 코코샤넬2 게임기 45대를 AB로 옮겨서 설치한 경위, 코코샤넬2 게임기 45대를 AB의 업주가 매수하였는지, 코코샤넬2 게임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같은 지 등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AB에서 코코샤넬2 게임기 위에 똑딱이를 설치한 이유, 외부저장장치에 의해 게임기의 사용방식을 변경한 상태에서 실행하였던 이유, 게임기 내부에 리모컨 수신기가 존재하는지, 환전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아니하여, 결국 S 및 AB에 대한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이 AB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AB에서 이루어진 현행범인 체포와 압수수색과 관련된 아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며, S 및 AB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에 대한 뇌물공여,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에게 위 각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쉽게 믿을 수 없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는 '2013. 1. 31. P경찰서에서 피고인 B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위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은 후 다시 위 경찰서 주변까지 데려다준 다음 위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부분). 그런데 당일 A의 이동전화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수사기록 2권 939쪽), 12:02에는 AW, 12:09에는 AX, 12:33 및 12:34에는 AY, 12:35에는 AZ, 12:39에는 BA, 12:52에는 BB, 13:04에는 BC, 13:11에는 AX로 각 발신기지국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 A는 위 시간대에 차량 등을 이용하여 계속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와 만나 함께 식사하고 게임장 관련 청탁을 하면서 뇌물까지 주는 상황을 좀처럼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는 '2013. 2. 19. B와 함께 저녁을 먹은 다음 위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일 피고인 A, B의 각 이동전화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수사기록 2권 941, 942쪽), 피고인 A는 20:42에 제3자와, 피고인 B는 20:35에 피고인 A와 각 통화하였는데, 그 발신기지국이 BD로 일치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진술대로 피고인 A, B가 그 시간대에 함께 있었다면 피고인 B는 함께 있는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다. 한편 피고인 B는 그 시간대에 BE 소재 BF식당에서 열린 직장 친목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제11회 공판기일에서 한 증인 BG의 진술 부분 및 이를 뒷받침하는 문자메시지 등 위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피고인 A는, 변호인이 위 친목모임 참석 사실을 들어 위와 같이 돈을 주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분명히 만나기는 만났는데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부분)}. 3) 피고인 A는 '2013. 3. 21. 그랜저XG 차량을 타고 온 피고인 C에게 위 돈을 주었고, 같은 달 14일부터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돈을 주기 전까지 사이에도 피고인 C과 당연히 통화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부분).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돈 제공 일시에 관하여,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AB를 오픈하기 3일 전인 3. 24로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235쪽) 그 직후 '게임기를 옮긴 날(2013. 3. 25.)이나 그 다음 날'이라고 진술을 바꾸었으나(수사기록 1권 236쪽), 이틀 후 이어진 조사과정에서는 '2013. 3. 21.'이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권 319쪽)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한편 위 진술과 달리, 위 차량은 2013. 1. 21.경부터 군 복무 중인 피고인 C의 아들이 소속 부대가 있는 파주시 문산읍 일대에서 운행하고 있었고(제14회 공판기일에서 한 증인 BI의 진술 부분), 2013. 3. 14.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사이에는 위 피고인들끼리 통화한 내역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돈 제공에 관한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A는 '2013. 4. 29.에도 피고인 C에게 위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위 돈 제공 일시에 관하여,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을 하고 며칠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4, 5일 후). 그때쯤이 확실하다는 것이 정확히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235쪽), 이틀 후 이어진 조사과정에서는 "2013. 3. 29.경에 만난 것이 맞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4월이나 5월경에는 C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권 320, 322쪽) 진술이 일관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통화내역 등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단속 무마'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위 돈을 주었다는 것인데, 그 제공 시기가 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후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돈 제공에 관한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C, D, E, F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에 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그 직무를 유기하였음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압수수색 당일 피고인 A-B 및 C, 피고인 C-D 사이에 몇 차례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내역이 있기는 하다(수사기록 1권 304쪽 이하, 501쪽 이하).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B와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였느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동안 오락실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여쭤보니까 피고인 B가 본인이 발령 나서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장을 가지고 왔으면 오락기 압수에 관해 업무상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피고인 C과 통화하면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D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고,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D에 관해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애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단속을 무마시켜 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문을 열자마자 왔기 때문에 무슨 내용으로 왔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가지고 왔는데 현역 경찰관들이 단속을 무마하겠습니까", "(피고인 A가 단속 직후 U 등 동업자들에게 '자신이 지방청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현장 출동 경찰관이 게임기도 압수하지 않고 여종업원으로부터 압수한 현금도 돌려주며 철수했다'라고 말했다는 데 맞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검찰에서 진술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U 그 친구들이 얘기한 것이지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것인바, 위 통화과정에서 단속 무마 등에 관한 내용이 오고 갔음을 추단키 어렵다. 2) 무릇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책임 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 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등 참조). 3) 당초 현장 출동 경찰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은 S에 대한 것이어서 위 게임기의 동일성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AB에 대하여는 집행할 수 없다. 나아가 통상적으로 게임장에 대한 단속은 위원회 소속 직원과 함께 현장에 나가 실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게임물의 개·변조나 게임기의 동일성 여부 등 전문적인 지식·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소속 직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제9회 공판기일에서 한 증인 T의 진술 부분). 그런데 위 단속 당시 위원회 소속 직원인 AH 등으로서도 'S'에 있던 상태에서 게임기를 확인한 것이 아니어서 (AB에 있는 게임기가) 비록 이름은 같지만 맞는지 아닌지(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는 것인바(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의 각 진술기재 부분), 위와 같이 게임기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현장 출동 경찰관이 AB에 대한 긴급압수수색 등의 절차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구체적인 단속직무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또한, 위 단속 당시 AH는 AB에서 위 게임기를 점검한 후 피고인 E에게 '개·변조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단속이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단속 현장에서는 게임기의 개·변조가 발견되지 않으면 설사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도 이에 대해 단속을 못 하는 것이 현실로서 실제 그러한 사례 또한 많이 있다는 것인바(AH의 위 진술 부분),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으로서는 위 의견을 받아들여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등의 사유만을 들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B, C에 대한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인 이상 이에 대한 대향범(對向犯)인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의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