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3:24경 제주시 C에 있는 D게임랜드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화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D게임랜드 외부 CCTV 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범행장면 녹화 CD 2매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녹음조사 요약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적이 없고,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길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스친 것으로서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2014. 6. 14. 23시경 제주시 C에 있는 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화단에 앉아 있는 친구를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왼쪽 허벅지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쓸어 올리듯이 쓱 만지며 지나갔고, 피고인이 그 직후 길을 가다가 뒤돌아서 자신과 친구들을 보며 웃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만졌다고 생각하여 따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나. 피해자의 일행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것을 목격하기는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 정확한 장면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후 자신들을 쳐다보면서 웃은 사실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의 또 다른 일행인 G은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이 슬리퍼를 주우러 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진 후 씨익 웃었고, 이후 슬리퍼를 주워갔다'고 진술한 바가 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에 손을 댄 후 그 손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은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인 2014. 6. 14. 23:24:40경 피해자와 그 친구인 F, G은 제주시 C에 있는 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때 G은 화단에 앉아 있고 G이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그 맞은 편 우측에는 F이, 좌측에는 피해자가 서 있다. 같은 날 23:24:44경 피고인의 일행인 H이 무엇인가를 줍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발 바로 옆으로 다가와 허리를 숙였다가 일어난다(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피고인의 발에서 벗겨진 슬리퍼를 줍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이후 H은 슬리퍼를 맞은 편 화단으로 다시 던진 것으로 보인다). 그 직후인 같은 날 23:24:48경 피고인이 H의 뒤편에서 따라오다가 H이 허리를 숙였다가 일어났던 피해자 옆의 장소로 오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뒤편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접근하였다가 나아가는 순간 피해자가 움찔하면서 뒤로 한 발 물러나 자신의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된다(같은 날 23:24:50경). 그 직후인 같은 날 23:24:51경에는 피고인이 맞은 편 화단으로 향하면서도 피해자와 그 일행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바라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 쪽으로 다가오고 3~4초 가량 후인 23:24:55경에는 피해자와 서로 마주 보고 서서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보인다. 그 직후인 같은 날 23:24:57경 피고인은 다시 몸을 돌려 반대쪽 화단 쪽으로 걸어간 후 23:25:01경 맞은 편 화단에서 허리를 숙여 무엇인가를 줍고(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슬리퍼로 보인다) 다시 가던 길의 방향을 따라 걸어간다. 그로부터 약 40초가 지난 같은 날 23:25:40경 피해자와 그 일행은 피고인이 걸어간 방향을 향해 함께 걸어간다. 라. 위와 같은 CCTV 영상에 의하면, 등을 돌리고 서 있는 피해자의 신체 뒷편으로 피고인이 근접하게 걸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피해자가 움찔하면서 뒤로 물러남과 동시에 피고인이 걸어가는 방향을 쳐다보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움찔하면서 몸을 움직이거나 고개를 돌려 피고인이 가는 방향을 바라볼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가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은 피해자, F, G의 각 진술 내용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접촉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응과 거의 동시에 피고인 자신이 나아가는 방향과는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와 그 일행 쪽을 쳐다보는 것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자신을 만진 직후 자신 쪽을 바라보며 웃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행동이다. 마. 피해자, F, G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만진 엉덩이 부위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 달라진 점이 있고, 피해자 일행 바로 옆에서 슬리퍼를 실제로 주웠던 사람이 피고인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일행인 H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 등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다시 기억을 떠올려 진술을 함에 따라 일부 착오가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들이 한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범행이 일어난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 G은 자신들이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들의 진술에 허위나 과장이 개입될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피해자, F, G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과 관련된 사과를 요구하였을 뿐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은 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일행인 I가 피해자 일행과 다투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겨우 가린 정도의 매우 짧은 길이였던바(수사기록 제9면), 피고인이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를 만졌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손의 어느 부위가 자신의 몸에 닿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자신의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G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에 피고인의 '손바닥'이 닿았다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CCTV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즉, 피고인은 H이 피고인의 슬리퍼를 주워 화단으로 던진 이후에도 피해자 쪽으로 매우 근접하게 걸어갔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에 접촉한 것은 걸어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우연히 스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의 손등이나 손가락 등 다른 부위가 아닌 '손바닥'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에 스쳤던바 사람이 걸어가는 과정에서 손바닥은 걸어가는 사람의 몸 안쪽을 향하게 마련이므로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하여 외부와 접촉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손의 방향을 바꾸는 등의 행동이 필요하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려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인 I가 뒤에 따라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행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순간적인 욕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을 뒤따라 걸어오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 등에게 접근하거나 팔을 뻗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I가 걸어가고 있던 방향(직진 방향)과 피고인이 향하던 방향(화단 방향)이 다소 다른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범행은 순식간에 발생하였으므로 I가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I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제출된 증거의 증명력이 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야간에 길을 가다가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안겨 주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신체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강하게 비난하여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4. 23:24경 제주시 C에 있는 D 게임랜드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짧은 반바지를 입고 화단 앞에 서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리 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면을 보면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우측에서 걸어오다가 피해자 뒤로 걸어가면서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고 범행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던바, 위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당시 피해자는 허리 가까이 오는 긴 생머리를 하고,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굽이 다소 높은 흰 샌들을 신고 있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옷차림은 누구나 쉽게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각은 23:24경으로 매우 늦은 밤이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이 어두워 피해자의 나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또 위와 같은 늦은 시각에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거리에 서 있는 것도 비교적 예외적인 상황인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비록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로부터 1년이 지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외모를 살펴보면, 화장을 한 상태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경우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조금 더 성숙하게 인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16세 ~ 17세 정도로 보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제61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발생 이후 크게 말다툼 등을 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정면에서 바라보다가 인식한 사실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