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3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G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H(공동대표이사 I, J)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자이다. (주)G 경리직원인 K이 같은 건물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는 (주)H의 총무 및 자금집행 업무를 함께 처리하던 중 2011. 12. 12.경부터 2014. 2. 경까지 (주)H의 법인 자금 4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상환, 명품 쇼핑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피고인들과 I, J은 K으로부터 횡령금 중 일부를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변제 능력이 없는 K 대신에 K의 가족들로부터 피해액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19.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주)G 및 (주)H 사무실이 있는 M빌딩 지하 1층 사무실에서, K, K의 어머니인 피해자 N, 여동생인 피해자 0, 남동생인 피해자 P을 위 사무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은 "K이 동생 시집갈 적에 K이가 횡령한 돈으로 1,000만 원을 주었고, 선물도 500만 원씩이나 하였다. 지금 내가 가족들을 부른 것은 돈을 변제하거나 변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이 사건을 경찰서에 안 가게 하겠다, 오늘 아침 송파서에서 사람이 왔는데 내가 돌려보냈다. 여기에 도장 찍어, 빨리 찍어, 경찰서고 뭐고, 다 없었던 일로 하고 때려치우고 그렇게 조용히 끝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족들을 부른 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지금까지 K의 횡령금액으로 확인된 게 4억 8천 1, 2백이에요, 5억 원이 넘어가면 특가법으로 걸립니다, 보여드렸잖아요, 정리가 안 되어서 이게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면 여기 본인이 다 자필로 쓴 거예요, 누가 뭐 강요해서 쓰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등록금 빼고, 그 다음에 뭐 P이 대출이자, 동생 결혼, 제주도 가족여행, 홍콩 여행도 빼고 대부분의 이 돈 사용이 뭐냐면 가족들이, 그러니까 가족 분들이 이게 장물인지 아닌지 알았고 몰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사용을 했다라고 본인이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절차로 들어가면. 저도 말씀드리기가 불편한데 주범이 되고 종범이 되신단 말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희가 그렇게 엮고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진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일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가지시고,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처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가세하여 A 의 처 J은 피해자들에게 "그게 아니라 가짜로 다. 보였잖아, 우리가 처음엔 검찰에 고발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그거 갖고서는 우리가 신고도 안 해요. 그냥 들어가면 최하가 10년이에요, 이 세개 업체의 돈을 빼냈어요"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그렇게 하고 믿거니 하고 맡겼더니 형광펜으로 칠한 게 다 횡령하고 본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쪽 법인에서 또 해먹은 게 있더구만! 내가 제일 커요! 지금 횡령 금액이! 예? 나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이거를, 나도 지금 열 받을 대로 받았지만은 나도 5억이 안 넘기를 바래요, 솔직히 말해서 이 5억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숫자가 되는 거야,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이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과 J, I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작성해 온 상기 본인은 2014년 2월 19일에 (주)H의 법인 현금과 횡령액(일금 사억구천팔백만원 : ₩498,000,000)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및 상환안을 2014년 2월 24일 오전 9시까지 법인대표 I J 및 GA 대표에게 제출할 것을 각서 합니다. 라는 내용의 횡령액 변제이행각서 1부와 상기 본인은 2014년 2월 19일에 (주)H의 대표 I, 대표 J, B 배석 하에 실시한 회계 감사 시 J, I. Q의 급여를 과대계상 및 인출을 하여 실지급액과 실 수령액 간의 차액을 첨부 내용과 같이 횡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1차 조사 횡령액(일금 사억구천팔백만원 : ₩498,000,000)을 공동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변제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본 횡령액을 변제하지 못할 시 모든 형사 민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횡령액 변제이행각서 1부에 각 자필로 피해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각자의 이름 옆에 무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I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3 13774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에 나타난 각종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은 (주)G(대표이사 피고인 A)에 경리직으로 입사하여 (주)G과 (주)H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2011. 11.부터 2014. 2. 경까지 (주)H(대표이사 1, J)의 자금 401,144,598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중 362,386,856원을 여행 경비, 쇼핑, 개인 채무 상환금, 월세 등으로 사용한 범죄사실로 2014. 9. 25. 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들과 I, J은 2014. 2. 14.(금요일) K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K이 횡령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K은 처음에는 횡령액이 1억 원 정도이고, 살고 있는 집 보증금 5,000만 원과 보유하고 있는 돈 2~3,0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J은 그날 K과 함께 어머니 N을 만났는데, N은 K의 횡령사실을 알고 1억 원 정도는 변제를 할 생각으로 K의 망부) 명의로 된 토지 1필지의 등기권리증을 J에게 넘겨주었다. 3) 피고인들과 K은 2014. 2. 17.(월요일)부터 같은 달 19.(수요일)까지 I가 은행에서 출력해온 거래내역과 K이 작성해 두었던 엑셀파일을 가지고 횡령 내역을 확인해나갔는데, 피고인 B 등이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하고 K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횡령액을 확인하였다. 4) 피고인들과 I, J K 이 횡령한 금액이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자 K을 시켜 피해자들을 (주)G과 (주) 사무실이 입주한 M빌딩 지하 1층에 있는 보험회사 사무실로 오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은 2014. 2. 19. 19:00 도착하였다. 피해자들은 사무실에 3시간 가까이 머물렀고, 피고인들과 I, J은 공소사실에서 보는 것처럼 위 사무실에서 '가족들이 돈을 변제하거나 변제계획을 세워 와라. 그러면 경찰서에 안 가게 하겠다. 가족들이 같이 썼으니 가족들도 종범이다. 5억 원이 넘어가면 특가법으로 걸린다. 들어가면 최하 10년이다' 등 가족들이 변제하지 않으면 K뿐 아니라 가족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5) 피고인 A 등은 피해자들에게 가족들끼리 상의하라고 한 다음 옆방으로 가서 'K의 횡령액 498,000,000원을 공동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변제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변제이행각서 2장을 만들어왔고,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K이 제일 먼저 서명·무인하였고, 이어서 N과 P이 서명. 무인하고, 마지막으로 0이 서명. 무인하였다. 6) 피해자 P은 당시 피고인들과의 대화내용 일부를 휴대폰으로 녹음하였고, 피고인들이 변제이행각서를 만들고 있는 사이에 화장실에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각서 작성 경위와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완전히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경우 K의 횡령 사실을 알고서 같이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K이 횡령한 금액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도 K이 횡령한 돈 중 일부를 같이 썼다고 생각하여 일부 금액이라도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 변제이행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 하더라도 가족들에게 피해변제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은바, 피해금액의 규모와 횡령기간, 횡령액의 사용처, 횡령으로 인한 회사의 어려운 사정, K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요구하면서 다소 위협적 언사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언행에 겁을 먹고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K I, J 등과 함께 은행 입출금내역을 기초로 횡령금 사용내역서를 작성했는데, 당시 정리한 횡령액은 4억 8,000 만원 정도였다. 피고인 B 등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출금내역을 확인하였고, K은 횡령액 중 일부를 가족들과 같이 썼다고 인정하였다(생활비, 사망한 아버지 장례비, 임대차보증금, 월세, 동생 결혼비용, 제주도 가족여행 등. N은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서 사망한 남편 소유의 R 토지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K은 당시 J 등이 가족들과 같이 쓴 것으로 몰아가면서 횡령금 사용내역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J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횡령액이 최초의 금액보다 1억 원 이상 줄어든 점과 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역 등에 비추어, 실제로 가족들과 같이 쓴 돈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피고인들은 횡령금 사용내역서를 작성하던 중 횡령금액이 너무 커지자 K의 가족들을 사무실로 불렀던 것이고, K이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횡령하였는데, 여자 혼자 쓰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라는 점, 당시 K이 가족들과 같이 사용했다고 인정한 금액도 상당했던 점, K의 횡령액과 씀씀이가 월급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로서는 K이 횡령한 돈을 가족들이 같이 사용했거나 적어도 가족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다소 험악한 분위기로 말을 하거나 큰소리를 치는 등의 행위는 했으나,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증인 P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한 위협적인 행위라는 것은 서류를 보라고 하면서 책상에 다소 거칠게 던져놓거나 삿대질을 하고,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다는 정도이다. 피해자들이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을 대면하여 다소 위압감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 사무실은 보험회사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외에도 사무실 공간을 빌려준 S(피고인 B의 처로 지하 1층 사무실은 S가 근무하는 곳임)와 건물관리인인 T가 같이 있었다. 피고인들이 J, I 와 함께 피해자들을 향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들이 K의 횡령액을 가족들이 같이 사용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내용도 있지만, K이 어떤 방법으로 4억 8,000만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내용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대화내용의 요지는 가족들이 변제계획을 세우고, 변제를 약속한다면 K을 고소하는 등 형사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한 말들은 피해자들이 앞으로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그 발생 여부도 피고인들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지만, 회사의 존폐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피고인들이 형사 고소나 처벌 가능성 등을 언급한 것을 가지고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K과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으라고 한 다음 옆방에서 변제이행각서를 만들어왔고, 피해자들에게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P은 피고인들이 변제이행각서 문구를 만드는 동안 화장실을 다녀왔고, 화장실에서 친구와 통화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변제 이행각서를 만들어오자 N과 P은 별다른 저항 없이 서명 무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P이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면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사무실로 돌아와서 변제이행각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아무리 법률에 문외한이고, 당시 분위기가 다소 강압적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말만 듣고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않은 돈 때문에 자신들도 같이 구속되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오히려 K의 처벌을 면하거나 형사책임을 덜기 위해 가족들이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