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4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5. 30. 15:30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피해자에게 담배 상자를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고 거짓으로 제안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대구 수성구 C 상가 D동 인근으로 오게 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아르바이트 장소로 가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상가 내부의 4층과 5층 사이 아무도 없는 어두운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박스 옮기는 건 나 혼자 해도 된다. 마음에 들고 예뻐서 그러니 여기서 나랑 20분만 데이트를 하자. 여기는 아무도 안 올라온다.”라고 말하고, 이에 당황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연락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고, 피해자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고 대화창을 들여다보자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강제로 가져가 자신의 등 뒤에 있던 창틀에 올려두어 피해자의 손이 닿을 수 없도록 하고,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어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강제로 꿇어앉힌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운 다음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붙잡고 피해자를 뒤로 돌려 세우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계단 난간의 봉을 잡도록 하여 피해자의 자세를 고정시킨 후 위와 같이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장면과 그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참고인 면담보고서,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녹취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주소확인 및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구강키트에 대한 유전자 감식결과 첨부), 수사보고(사건 전후 피해자 휴대전화 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장소 촬영 사진 인쇄본, 범행 현장 CCTV 캡처 인쇄본, 피해자와 참고인 간 메신저 캡처 화면 인쇄본 1.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8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는 핑계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가건물 비상계단으로 유인하여 위력으로 간음하고, 간음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잊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