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D'라는 상호로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왔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2. 5. 23: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빼돌리는 것을 의심하는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실을 나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와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위해 바지를 끌어내리고,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몸부림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이 드러나게 한 다음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각 수사보고 1. 찢어진 피해자 바지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투자금 회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추행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이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주물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투자금 회수 문제로 얘기를 하던 중 시간이 늦어서 집에 가려고 골프연습장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뒤따라 나와 마무리를 하고 가라고 하여 다시 골프연습장으로 들어왔다. 피고인과 카운터에서 얘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휴게실 쪽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잠시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반항하다가 피해자의 바지가 찢어졌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다가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를 쿠션으로 덮어 놓고 일어서서 CCTV 카메라를 쳐서 천장을 바라보게 한 후 피해자에게 와서 목을 졸라 피해자가 기절하였다. 정신을 잃고 있던 중 불빛이 번쩍번쩍 하여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가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으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나아가 CCTV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역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투자금 회수 문제로 다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의 바지가 찢어져 피해자의 팬티와 허벅지가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내린 점, 피해자가 목을 졸려 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준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몸이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슴 및 음부 부분을 주무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 뒤 몸이 굳는 것 같다고 말함에도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는 등의 일반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촬영하는 CCTV 카메라를 쳐다보며 의식하던 중(CCTV 동영상 CD 2번 파일 4:27, 5:05) CCTV 카메라를 쳐서 천장을 바라보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윗옷과 브래지어가 올라가 있고, 바지가 찢어져 팬티가 보이는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4년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비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을 뿐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와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가슴 또는 성기 등 특정 신체부분을 만지고, 자신의 옷을 벗으려고 하는 등 통상 강간을 시도하는 자가 보이게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기 전 성관계를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도 피고인의 옷을 벗거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지 않았던 점,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그짓꺼리를 하려고 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너무 놀라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강하게 반항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인에게 당시 강간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