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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여, 23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4. 8. 14. 02:15경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모텔 508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8. 14. 08:00경 피해자가 잠에서 깬 직후, 피해자가 아직 술에서 제대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알몸으로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F, 이제부터 넌 내 애인이야. 알겠어"라고 말하면서, "하지말라, 아프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모텔 내외부 CCTV CD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다수범가중결과 :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준강간 및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9.경 피해자 C(여, 49세)과 혼인한 자이다. 1. 2014. 4. 5.자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4. 4. 5. 03: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6. 1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상해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10. 0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여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가연성 제품으로서 위험한 물건이자 인체의 피부나 점막 등에 살포할 경우 인체에도 유해한 '에프킬라' 살충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과 방안을 향하여 다량 살포하고, 옷장 안에 있던 옷을 꺼내어 방바닥에 쌓아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창문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와 함께 협의이혼까지 이루어진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처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연성 살충제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기도 한 범행들인 점, 2009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처리된 바 있었던 점, 2013년 폭행죄와 협박죄로 2회에 걸쳐 각 벌금 30만원을 받았고, 2006년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2011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기도 하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 1.경 대한지적공사에 입사하여 2013. 3. 4.경부터 2014. 11. 27.경까지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본부 D지사(이하, "D지사"라고 함)에서 서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D지사에서 취급한 지적측량 업무에 따른 수수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수수료 관리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위 수수료로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금 등을 변제하려고 마음먹고, E시청 도로과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청구하면서 수수료 전용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 받아 수수료를 횡령하려고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F에 있는 D지사에서 E시청 도로과에 지적측량 수수료 74,203,800원을 청구하면서 입금계좌로 지적측량수수료 전용 농협 계좌(계좌번호 : G, H)가 아닌 피고인이 직접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D지사 운영비 집행에 사용하는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변경하여 청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4. 15.경 지적측량수수료 74,203,8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령하여 위 지적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16.경 위 계좌에서 74,203,8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권자 J에게 1,6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위 돈을 모두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4. 9.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555,260,28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채무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청사 통장거래내역, 2청사 통장거래내역, 기타 계좌 통장거래내역, A 계좌 거래내역, 기타 계좌 은행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졍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당부분 피해회복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공사 D지사의 수수료 입출금 담당자임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2013. 4. 16.부터 2014. 9. 5.까지 사이에 지적측량 수수료를 지정 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65회에 걸쳐 합계 555,260,280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거액의 금원을 횡령한 것인 점, 지적측량 수수료 청구서의 입금계좌를 고치거나 입출금 전표에 임의로 날인하는 등 그 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 공공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9: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상가 지역으로 길을 건너는 다수의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우측 인도에서 도로로 들어서며 길을 건너는 피해자 G(남, 3세)을 발견하고 뒤늦게 급제동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진캡쳐에 대하여) 1. 진단서 1. CD(CCTV 녹화영상) 1. 현장 및 방범용 CCTV 사진, 방범용 CCTV 사진과 현장사진, 방범용 CCTV에 촬영된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동종의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한 관리 소홀 등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급제동하는 바람에 이에 놀란 피해자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후 피고인이 사고 장소로부터 불과 10여 미터 남짓한 거리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이를 피해자의 아버지가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일시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늦게 급제동하는 바람에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구호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고 장소는 아파트 후문 입구와 맞닿아 있는 상가지역에 위치한 편도 1차선 도로로 평소에도 어린이를 비롯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 각별히 주의운전할 필요가 있는 곳이다. 더욱이 사고 장소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을 잠시 멈추거나 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도로 한 편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홀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늦게 급제동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도로에 쓰러지듯이 넘어졌다. 이후 피해자는 울면서 건너편 인도에서 내려온 아버지를 향해 달려갔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도로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이 까지고 멍이 드는 상처를 입었는바,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37개월 가량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급제동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방 시야에서 사라진 점, 급제동시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와의 거리, 피해자와 같은 어린 유아의 반응양상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가 차량 밑에 넘어졌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얘 똑바로 보라"고 크게 소리쳤고, 잠시 피해자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렸다.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을 찾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뒤쫓아 가다가 발견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다음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업체나 학교 등에 영어강의를 나가는 일을 하던 중 학원 사업자등록을 하면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어 학원 사업자등록을 얻기 위하여 2012. 10. 17.경 E으로부터 구미시 F에 있는 G학원을 양수하면서 기존의 학원시설과 학생을 인수하는 권리금을 위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애초에 기존 학생을 인수할 의사가 없던 피고인은 시설권리금만 지급하였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H이 위 E에게 학생인수 권리금을 지급하고 위 학원 월세 60만원의 절반을 피고인과 나누어 부담하기로 하고서 피고인과의 합의 하에 2012. 11. 1.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위 학원 내 2개의 강의실과 상담실을 이용하면서 독자적으로 23명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전과목 교습행위를 영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합의를 거쳐 같은 달 1.부터 초등학생 23명을 상대로 전과목 교습행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이 마치 원장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등의 이유로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피해자에게 위 학원에서 교습행위를 중단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권리금반환이나 상당한 기간 부여 등을 요청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교습행위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학원휴원신고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2.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교육지원청에서, 피해자가 교습행위를 하고 있던 'I영어학원'의 학원휴원신고서를 일방적으로 제출하여 휴원되게끔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학원명칭 및 교습과정 변경에 의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8.경 위 구미교육지원청에서, 보습 교습과정을 하는 것으로 설립된 'I영어학원'의 명칭을 보습학원 수업이 불가능하고 외국어 교습만 가능한'I어학원'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학원변경통보서를 제출하여 학원명을 변경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학원휴원신고서와 학원변경통보서를 제출한 것은 맞다는 취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한) 중 137면의 학원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수사보고(구미교육청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구미교육청, 고소인 H 제출서류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고소인 서류제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별권 첨부)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과의 대질 부분 포함)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같은 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물리친 업무방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일련의 행위와 판시 각 행위는 그 목적과 동기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각각의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상대방, 피해자의 업무에 초래하는 지장의 성질과 국면이 서로 달라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종전 사건과 이번 사건을 포함한 전체적인 업무방해 경위, 피해자의 이번 사건에 대한 추가고소동기,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종전 사건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는바 위 판결금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손해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번 사건을 따로 처벌할 만한 가치나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환형유치 1일 10만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88

범죄사실 주식회사 C는 2013. 3. 13.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밀양시 D 토지 및 주상복합 건물의 소유자이고, E는 위 토지에 주상복합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람으로서 2015. 11. 9. 주식회사 C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주상복합 건물 중 301호를 대물로 변제받기로 한 후, 2015. 12. 9.경 피해자 F의 시아버지인 G에게 위 건물 301호를 13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당시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인 H 및 G이 참석한 자리에서 주택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협조한다는 특약을 하였고, E가 약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위 주상복합 건물은 2016. 12. 6. 준공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 6. H으로부터 주식회사 C를 인수한 실운영자로서, 인수 과정에서 토지및건물분양계약서(매수승계),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을 교부받아 위 301호의 권리 관계에 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축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후 피해자에게 위 3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7. 1. 19. I으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301호에 관하여 2017. 1. 20.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13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피담보채무액인 9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3: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14번 게임기 앞 의자에 몸통을 오른쪽 뒤로 돌려 복도를 향해 앉아, 잔돈을 바꿔주기 위하여 복도를 돌아다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05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농업, 피고인 B은 C사무소 폭설피해 조사를 담당했던 공무원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가. 2004. 3. 10.경 논산시 D에 있는 C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A 소유의 6연동 비닐하우스는 논산시 E에 1990.경 설치된 것이고, 위 E에 대한 폭설피해를 담당했던 공무원 F 및 이장 G가 위 비닐하우스 피해현장을 조사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알려주는 대로 재해대장에 토지소재지를 'H', '2003년 설치'라고 기재하여 허위로 공문서인 재해대장 1장을 작성하고, 계속해서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에 조사확인자를 'F', 'G'라고 허위로 기재한 다음 위 F 및 G의 도장을 날인하고, 토지소재지를 'H', 설치년도를 '2002'라고 기재하여 허위로 공문서인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 1장을 작성하고, 나.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위 재해대장과 농가별농작물피해 조사대장을 폭설피해 조사 취합담당자인 I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2. 피고인 A는 사실은 위 6연동 비닐하우스는 J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보상받아 농업 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해대장과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을 작성·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논산시로부터 2003. 3. 16.경 폭설피해 생계지원비로 1,440,000원을 처 K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4.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폭설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67,096,69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의 각 법정진술 1. L, I,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폭설피해농작물, 농업시설물 정밀최종보고서, 2003년도 자연재해 조사지침, 폭설피해 시설복구비 및 간접지원비 등 부당지원 금액 회수조치보고, 재해대장, M 지적도, J 정비사업 토지매입 보상금 지급, J 정비사업 지장물 보상금지급, J 정비사업 편입 토지 실농보상금 지급, 감정평가서(문화유적지 개발사업), 논산시 2002년 실농보상금 지급계획, 지출결의서 첨부보고, 폭설 출장 N 피해상황 결과보고서 첨부보고, 지적도 첨부보고(M,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 제30조(피고인 B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7조, 제33조, 제30조(피고인 A의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피고인들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농가별농작물피해조사대장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정해진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전과가 없고,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재해대장 등에 설치년도, 지번 등이 잘못 기재된 것은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비닐하우스에 대해 이미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폭설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보상을 신청한 것이라고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작성을 하면서도 담당 공무원인 F의 이름을 도용하여 작성을 하였고, 피해 조사를 할 때에는 이장의 입회하에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입회 없이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는 M에서 1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농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J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번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독 이 사건 폭설피해 관련 보상을 신청함에 있어서 처인 K 명의로 신청하였으며, 설치년도도 J 보상 사업 시작 이후인 2002.과 2003.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착오로 지번 등을 잘못 기재하였다기 보다는 J 보상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보상을 받았던 사정을 피해자인 논산시에서 알기 어렵게 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로 재해대장 등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가 이와 같이 고의로 허위의 재해대장 등을 피해자인 논산시에 제출하면서 폭설 피해 보상금을 신청한 이상 편취의 범위 역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 16:50경 구미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의 보닛 위에 누워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B(25세)로부터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B의 친구인 피해자 D(26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 17:15경 위 C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F에게 "야이 씹할 놈! 좆만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F의 가슴을 약 4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제3범죄 : 제2범죄와 동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21

범죄사실 1, 2003. 7. 24.경 사기 피고인은 2003. 7. 2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아파트 부근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해 와서 이를 판매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3. 8. 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며, 전자제품 매매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어서 전자제품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오더라도 이를 매도할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3. 10. 17.경 사기 피고인은 2003. 10. 17. 서울 강동구 암사동 선산(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3일 후에 전자제품을 구입해 와 이를 되팔면 수익이 많이 생길 것이니, 기존에 빌렸던 1,000만 원을 금방 갚을 수 있다,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자제품 매매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동종전력 없음,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음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7. 16:00경 경남 거제시 장평2로 80에 있는 삼성중공업 내 E2층 작업장에서 피해자 B(32세)과 함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작업방법을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9세)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작업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선소 공구 시누(길이 30cm, 두께 2.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및 진단서 첨부), 사진, 상해진단서(A), 사건관련사진(위험한 물건-시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17: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 운영의 'E슈퍼'에서 소주 2병을 사 마신 후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더 꺼내려고 하는데,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서 술을 마셔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위 슈퍼마켓 출입문 유리창(50cm×150cm)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일 피해자에 대한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 동종범죄로 수십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주병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그 죄질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1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G전당사"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렌트카업체 운영자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허위의 도난신고를 하여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차는 피고인 B, C을 통하여 외국에 밀수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11. 20.경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H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2. 11. 23.경 강원 정선군 고안읍에 있는 "정선카지노" 직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2. 11.말경 피고인 B에게 320만 원을 주고 위 승용차를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 19: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앞길에서 만나 위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고 허위신고할 때 이용할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자동차보험사기의 구체적 방법을 모의하였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의 직원인 I에게 위 모의내용에 따라 2013. 1. 22.경 "2012년 12월 21일 구로디지털역 근처에 주차해 두었는데 귀가하려고 보니 차량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함"이라는 내용으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처분하였을 뿐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1. 27.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위 현대캐피탈(주)에게 자동차보험금 명목으로 2,229만 원을, J렌터카에 66만 5,000원을 각 자동차보험금 명목으로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2012. 12. 2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A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위 B을 경유하여 인도받아 양수한 후 중고자동차 직거래 사이트인 'K'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600만 원에 양도하고, 위 B을 통하여 위 A에게 위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초세관 수사협조내용 회신, 보험금청구서 등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처분한 후 허위의 도난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그 수단·방법에 있어 고도의 지능적 기망수단을 동원한 계획적 범행에 해당하고, 결과에 있어서도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특히 피고인 B, C은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한편 피고인 A는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 A, B은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외 동종 벌금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6. 26. 02: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역 3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27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B의 귀에 휘파람을 불고 음흉하게 쳐다본 것에 대하여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2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 B의 허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2006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저녁경부터 2014. 4. 3. 02:00경까지 지인 C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5세) 및 C 등과 함께 목포시 E 부근에 있는 F주점, G주점, H주점에서 차례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4. 3. 02:25경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목포시 I건물 212동 앞에 도착한 뒤 피해자를 업고 212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간 후 만취하여 의식이 온전치 못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통화관련임) 1. -엘리베이터 및 입구 CCTV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6월 이상 2년 이하,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