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B(여, 26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13. 저녁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걸려온 전화에 대하여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1. 2. 20. 저녁경부터 2021. 2. 21. 새벽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잠시 헤어졌던 기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 분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는다, 몇 대 맞을래, 어디 맞을래, 옷 다 벗고 무릎 꿇고 뒷짐을 지고 있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바닥에 무릎 꿇고 앉게 한 후 뒷짐을 지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를 수차례 짓밟고, 그 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구두주걱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냉장고를 짚고 뒤돌아 있으라고 명령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린 후 딜도(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서 고무 재질의 슬리퍼를 들고 와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도 때린 후 피해자가 배를 잡고 웅크리며 “하지 마”라고 말하자 더욱 격분하여 “왜 내 말에 토를 달아, 말대꾸하지 마”라고 말하며 신발장으로 뛰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눈썹을 스스로 밀게 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주방가위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입을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소변을 보아 삼킬 것을 강요하고, 2021. 2. 21. 10:00경 잠에서 깨자마자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걸레야 뭐해, 내 위에 올라와서 흔들어”라고 명령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2021. 2. 21. 10:40경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벽의 심한 통증 및 좌 치골부 혈종, 양둔부, 골반부, 양 허벅지 등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 및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1. 2. 21. 11:00경 서울 중랑구 E, ***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명령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21. 03:08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도중 피해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스스로 걸레라고 칭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21. 2. 20.경부터 2021. 2. 21.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영상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 5. 특수강요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구두주걱,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했으니 6개월 동안 매일 자위하는 동영상과 음부, 가슴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라”고 명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1. 13:00경과 같은 날 13:19경 자위하는 동영상, 같은 날 13:05경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중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특수강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일부 죄들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선고형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16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20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협박하고 가학적·변태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감금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간 및 가혹행위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소지하였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벽의 심한 통증, 좌치골부 혈종, 다발성 좌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적응 장애로 현재까지도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 3, 4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