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버지, D은 피고인 A의 어머니,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2. 1. 16. 0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당시 39세)이 딸이 열이 나고 아파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며 피고인을 재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시간을 지체하여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재촉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치자, 피해자에게 “적당히 하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2회 찬 후,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1. 24. 20:3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가 1의 나.항 기재 사건 이후 피해자 C을 돌보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와 함께 지내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집으로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E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가 부모인 피고인 B, D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피해자들과 이혼 및 자녀의 양육권에 대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 B은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에게 “씨발 년아 나가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E의 손을 잡아당겨 소파에서 끌어 내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이 돌보고 있는 피해자 C의 자녀를 빼앗아 D에게 건네주고, 이에 피해자 C이 자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달려들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1. 녹음CD [ 판시 2항 기재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체격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들의 위법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특히 피해자 C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함),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중에는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10여회 있고 10여 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도 수회 있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4. 9.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당시 37세)이 친구와 술을 마시러 가겠다는 피고인을 말리며 게임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일자불상 오전경 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육아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1. 11:00경 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여, 당시 38세)이 딸의 돌잔치 때 입을 한복을 맞추는 일정을 피고인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당일이 되어서야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