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61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61 살인 |2015전고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진용(기소), 김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화장지가 말려 있는 깨진 하이트 맥주병 조각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40세)과 약 10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03:28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모텔 503호실에 들어가 같은 날 07: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07:30경 피해자가 갑자기 손톱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할퀴는 등의 행동을 하여 서로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옆에 있던 맥주병의 목 부분을 휴지로 감싸 쥐고 침대 옆 탁자에 쳐서 깨뜨린 다음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0 경 부산 서구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경부자절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부검 결과 유선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공소장의 공소사실상의 "경부자철창"은 오기로 보인다. 압수물 확인 및 사진 촬영, 최초 출동 경찰관인 G 경위 진술 청취, 현장 출동 119 소방대원 H 진술 청취, 수사 경찰관 I 녹음파일 제출 관련(첨부 포함), 피의자 119 신고 내용 확인(첨부 포함), 피의자의 관련 모욕기록 첨부, 부검 감정서 첨부 및 부검의 J 진술 청취(첨부 포함)], 녹취록 작성 보고(첨부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지구대 경찰관 목격 진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119 긴급구조정보 및 구급활동일지에 대한 수사(첨부 포함), 현장사진과 CCTV 및 검안사진 첨부(첨부 포함), E모텔 503호 출입내역 확인(첨부 포함), 피의자 가슴에 있는 상처 부위에 대한 수사(첨부 포함), 부검에 대한 수사], 실황조사서 1. 압수물사진, 검안소견서, 감정의뢰 회보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 회보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위 모욕죄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사건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조서에 날인을 거부하며 119를 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후 나중에는 당시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0점으로 '문제성 음주 단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사회 관습이나 규범을 내재화하지 못하여 사회규범 준수 의지가 미약하고, 충동적이며 자극을 추구하는 등 반사회적 성격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및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자체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나 동기가 전혀 없어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089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 정도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다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E모텔 503호실의 침대 옆 바닥에는 안주로 보이는 과자와 종이컵 및 휴지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서 손톱으로 할퀸 듯한 상처가 여러 개 발견되었으며, 위 상처 부위에서 피해자의 DNA가, 피해자의 손톱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각 검출된 사정(증거기록 47~49, 118, 119, 136, 145, 146쪽), 피고인이 119신고 당시 "지금 피해자가 죽어간다, 모텔에서 피해자와 같이 자다가 싸워 가지고."라는 취지로 말한 사정(증거기록 256~258, 270쪽)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인 깨진 맥주병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주변에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맥주병의 목 부분을 휴지로 감싸 쥐고 침대 옆 탁자에 쳐서 깨뜨려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깨진 맥주병은 생명에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위험한 물건인 점,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의 왼쪽 턱 밑부분과 왼쪽 목 앞부분에 '>' 모양의 자절창(상처의 각 부분의 길이는 5cm 8cm, 깊이는 최대 약 3cm)을 가하였는바,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사람의 목을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거나 과다출혈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도구의 종류·용법, 공격의 방법 ·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ㅐ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 직후인 2015. 3. 11, 07:37경에는 나체 상태로 있었다가 그로부터 약 27분이 지나 이 사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였을 때인 같은 날 08:04 경에는 팬티를 입고 있는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27, 30, 78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5. 3. 11. 07:57경 119 소방안전본부 종합상황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금 사람이 죽어간다, 모텔에 내 여자하고 같이 자다가 싸워 가지고."라는 취지로 신고하였고(증거기록 28, 31, 256~258,270쪽), 이 사건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다 책임진다"라고 계속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91쪽),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해 긴급체포된 후 경찰관에게 위 긴급체포 당시 제압당한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라, 나도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증거기록 254쪽),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만나기 전 상황 및 피해자와 E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2015. 3. 11. 05:13경 E모텔 503호실에서 나와 소주와 맥주를 산 다음 다시 위 모텔 503호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술을 마신 상황까지는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그 이후부터인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해서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의 다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모순적이거나 비합리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과 몰수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므로,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던 중 맥주병을 쳐서 깨뜨린 다음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목 왼쪽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직 어린 나이인 피해자의 아들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어머니를 잃었으며, 그로 인하여 앞으로 받을 정신적 고통은 형언할 수 없는 정도일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명만 하고 있을 뿐이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 동종 살인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훈재 판사 이재현 판사 손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