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16:20경 대구 중구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중식당의 재료값하고 미수금이 있어서 가게 운영이 좀 힘든 상황이다. 6개월 뒤에 돈을 변제할 수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모친 또는 지인들에게 약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9. 5.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중식당 ‘E’의 종업원 임금 약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식당 운영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 16:2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1. A 명의 F은행 계좌, IBK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각 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G 주식회사), 점수제 전환에 따른 관련 법상 기준(신용평점) 1.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신용카드 대금 등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신용평점은 761점(2018. 10. 31. 기준)에서 570점(2019. 3. 15. 기준)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2019. 2. 28. 부산 수영구 H 2층에서 ‘E’이라는 중식당을 개점하였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이미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19. 3. 14.까지 상습도박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기간 동안 총 20,170,000원(= 총 충전 금액 1,240,341,000원 – 총 환전 금액 1,220,171,000원)을 잃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재정 능력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복합적인 이유로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호회 활동으로 만난 사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재력, 환경과 같은 신용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 중식당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으며, 6개월 내에 차용금의 변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고지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6개월 후에 채무의 변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한 것이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재정 능력은 이미 급격히 악화된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중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1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전부터 I과 동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법적인 의미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탓에 동업 자금의 지급을 강제하지 못하였다. 결국 I의 호의로 거액의 돈을 지원받는 경우, 위 중식당의 수익이 요행히 급상승하는 경우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을 가능성은 없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극히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의 변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기망 행위에 해당하며,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도7942 판결을 논거로 들면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위 각 대법원 판결은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법리를 설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는 차주가 대주 사이에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안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대법원 판결에 설시된 내용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에 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원금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인 2,940만 원)’과 ‘위 계약에서 정한 원금 자체(3,000만 원)’ 중에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내지 낙관적인 전망만을 품은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초범이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해금은 전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