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과 관련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20. 10. 27.경 피해자가 매니저로 근무하는 C 창원점 5층에 있는 ‘D’ 매장에서 108만 원 상당의 ‘E’ 브랜드의 점퍼 1개를 구입한 뒤 위 물건이 병행 수입된 물건으로 정품매장에서 A/S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품 구입 당시 타 매장에서 A/S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팔았으니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반품을 해주겠다고 하자, 다음날인 28. 위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냐. 내가 일반으로 보이냐 니가 딱 봐도 깡패같이 안 보이나? 부산 F이나 G하고도 잘 안다.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되지”라며 자신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전액 환불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차례 전화하여 A/S 관련하여 고지 받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다가 2020. 11. 4. 21: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개새끼야 니 앞 전에 니한테 옷 가져 간 애들한데 시달려 볼래 애들 다 올려보낼게 매일 한명씩 두 명씩 임마. 니 내 동생들한테 두들겨 맞아 죽을래. 창원 바닥에서 니 확 밀어 넣어 삐가 쫓기 갈래. 이 새끼가 깡패들 맛을 안 봤나. 너 거는 법을 좋아하지만 씨발놈아 우리는 법을 문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교도소를 씨발놈아 내 집 드나들 듯이 사는 사람들이야. 도로가에서 갑자기 차에 담아 실리가꼬 안민고개 끌리 갈래. 불경기에 니 본사에 민원 넣어가지고 고다리시키뿌카 매니저 끝 날래 고마. 너거 본사에 씨발놈아 애들 10명만 전화해서 난리지기면 니 매니저 떨어질거 아니야. 니는 내 말 한마디면 니는 씨발놈아 매니저 짤리고 지금까지 팔아먹은 애들한테 존나게 시달키는 거야. 니는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지 살리 달라고. 애원해야지. 니는 토겼봤자 3일 안에 내한테 잡히 들어온다. 니는 내 사무실로 끌리 들어온다고 그 때는 니가 모가지 내놓고 잡히 들어와야 돼 니는 내 사무실 올라오면 죽어. 니는 개새끼야 와서 무릎을 꿇고 길바닥에 기야 돼. 택시 타고 바로 내 앞에 와서 백배 사죄를 해야 돼. 딱 시간 5분 준다 빨리 온나”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창원시 H에 있는 ‘I’ 창원상설 할인매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협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피해자가 밖을 쳐다보지 못하게끔 “씨발놈아 시트에 등 붙이지 말고 고개 쳐 받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게 한 채 이동하면서 “내를 처음 봤을 때 일반으로 보이더나. 건방지게 나한테 사기를 치고 있어”라고 위협하며 인적이 없는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산 중턱에 해당하는 안민고개 주차장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딘지 아나. 여기가 안민고개다. 낮에는 등산객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밤에는 사람도 없다. 밤 12시 넘어서 동생들이 넘어오면 니가 어떻게 될 거 같노. 여기서는 때려잡든 파 묻어도 아무도 모르는 곳이다. 니 맞아 죽는다 쥐도 새도 모르게. 병원에 좀 쉴래. 다리를 어디고 뼈 마디 몇 개 부러져서 깁스해서 좀 누워 있을래. 내 계좌로 1,500만 원 보내라 빨리 이체 시키고 얘기해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9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11. 5. 09:5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K은행 신용카드와 합계 15,87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20. 11. 4. 21:25경 창원시 H에 있는 ‘I’ 창원상설 할인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승차한 피해자를 위협하여 다음 날 02:50경 창원시 성산구 L상가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기까지 약 5시간 가량 피해자를 창원일대와 안민고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한 채 데리고 다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5. 13:15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3,440,000원 상당의 금 팔찌 등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갈하여 취득한 B의 K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3,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람을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및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3,4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21:33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로 합계 8,374,0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라.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1. 5. 15: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과거 D 매장에서 지인 30명이 상품을 구입하면서 A/S 관련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해 화가 나 있는데 그 중 25명은 정리가 되었는데 5명이 정리가 안 된다. 5명이 니를 임마 때려 죽이려고 한다. 5명은 나도 개인적으로 감당 안 되는 애들이다. 술 처먹으면 눈까리 돌아가지고 완전 제 정신이 아니다. 금마들 내가 정리해 줄 테니까 니 내한테 500더 꼽아라. 그러면 내가 다 정리 해 줄 테니까”라고 위협하며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P와 관련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21. 1. 29.경 창원시 성산구 C 창원점 1층 Q 매장에 찾아가 여직원에게 부산 C 광복점 Q 매장에서 구입한 드라이빙 신발의 밑창이 빨리 닳고 가죽 표면에 흠집이 많이 생겼다며 A/S를 요구하였으나 매장 측에서 Q 본사 규정상 교환 등 A/S 항목 대상이 되지 않음을 고지 받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다가 직원에게 신발보호 크림을 바르도록 요구하고 점장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니가 점장이가 여직원이 내한테 짜증을 많이 내던데 직원 교육 똑바로 시켜라 니도 인사 똑바로 하고 니는 왜 내가 올 때마다 인사를 똑바로 안 하노”라고 말하며 직원들에게 트집을 잡아오던 중 유일한 남자직원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향해 “저기 남자 직원이 응대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명함을 받아 갔다. 피고인은 2021. 2. 4.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부인이 소지하고 있는 Q 제품의 가방에 대한 수리를 해 달라. 내가 바쁘니깐 니가 와서 가방 좀 받아가서 접수해라. 창원 성산구 H상가 주차장으로 와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고객친절 응대차원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검정색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2경 위 H상가 주차장에 찾아온 피해자의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수리 의뢰할 가방이 창원 R에 있는 자신의 집에 있다고 하면서 R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창원시 의창구 삼동동에 있는 창원수목원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정차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인적이 없는 창원수목원 근처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한 사람들 중에 내 지인들이 있는데 전화를 해 보니깐 다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 내가 지금 그 사람들 매장으로 가서 다 따지라고 할까. 내 동생들도 너거 매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지금 오라고 해 보까, 내가 창원에서 17년 동안 일수 일을 했다. 내 같은 사람 못 봤나. Q 이미지를 실추 시키겠다. 이걸 어떻게 보상해 줄래. 니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가. 이 새끼 동생들 불러야 제대로 할래. 내가 그냥 혼자서 얘기하고 끝내줄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임마. 니 지금 내 사무실 갈래 사무실 가면 죽는다. 죽고 싶나 이 새끼야. 카드를 빼뜯어도 내한테 할 말 없잖아.”라고 위협하며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나 지금 두대공원인데 연락하면 올 준비해라”라고 말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걸 어떻게 보상해 줄 건데. 니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니가. 동생들 불러야 제대로 말할래. 니가 지금 들고 있는 돈이 얼마고, 얼마를 줄 수 있노. 금액을 말해라”라고 위협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74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4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21. 2. 4. 21:20경 창원시 의창구 삼동동에 있는 창원수목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9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하남천 다리에 이르기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로 데리고 다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과 감금 범행을 하면서 2021. 2. 4. 23:34경부터 23:59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주둥아리 함부로 불면 그 뒤에는 말 안 해도 되제, 입을 열게 되면 내가 니한테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아까 전에 니한테 분명히 했제, 입만 다물고 조용히 살아라, 백화점 안에 안테나를 항상 꼽아 놓을 테니깐 의식하고, 니 이 새끼야 내가 이쯤에서 정리해줄라 하는데 뒤에서 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라면 뒤진다. 내 전화번호 전화기에서 삭제하고 매장에서 내 고객정보에 대해서도 삭제해라. 그리고 차에 오늘 내 탄 직후부터 내리는 직후까지 블랙박스 찍어놓은 거 삭제해라 테스트하는 셈치고 니가 어겨봐라 어찌되는지 감당할 수 있으면, 매장이고 집이고 백화점이고 어디고 입다 다물어라 말이야. 내가 한말 명심해라고 알았어”라고 위협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과 감금 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더 갈취하기 위하여 2021. 2. 13. 18: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백화점 밖으로 나온 나. 내가 오후에 백화점에 알아보니깐 1층에 이상한 사건이 생겼다며 소문이 돌던데 니 신고했나. 똑바로 말해라. 니 결백한 거 증명하려면 S상가 앞으로 와서 전화를 해라”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을 했는데 니는 뭘 해줄 수 있노. 지금 돈을 얼마나 만들 수 있노. 니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니 하고 더 이상 안 본다는 조건을 분명히 했제, 그라면 이 씨발놈아 없는 돈이라도 만들어 처 넣어야지. 없으면 너거 마누라한테 빌리서라도 처 넣어야지. 딱 200만원 내 앞으로 계좌에 넣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애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니가 정리하고 싶으면 지금 돈 100만원이라도 맞춰서 넣어라. 50만원이라도 넣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이 씨발 자슥이 무슨 소리를 내고 있노 개새끼 모가지 끊어 삘라. 니 오늘 중에 나한테 잡히면 죽는다. 내하고 장난치나 좆만한 새끼. 니는 내 오늘 내일까지 잡아서 어떻게 하는지 봐. 깡패들 맛을 안 봤나. 파묻어 삘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11:00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골든 구스 운동화를 구입한 C 창원점 ‘D’ 매장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밑창 보강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고객님이 직접 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 말투가 왜 그 따구고, 내 누군지 모르나. 내 깡패다. 내가 일반인처럼 보이더나.”라고 겁을 주다가 피해자로부터 “고객님 욕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너 그 말 감당할 수 있나. 내가 지금 바로 내 동생 2명 시켜서 니 봉고차에 태워가꼬 묻는다. 혹시 니 내가 지금 욕했다고 경찰 신고할 끼가. 괜히 신고해봤자 내가 너를 때린 것도 아니고 욕 몇 마디 했는데 경찰은 귀찮아해서 이런 거 사건도 안 한다. 대신 니는 신고한 죄로 나한테 당해봐라. 저녁 8시에 마치는 거 아는데 내가 지금 찾아가서 잡아 죽여뿌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0. 11. 4. 21:25경 창원시 H에 있는 ‘I’ 창원상설할인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 날 02:50경 창원시 성산구 L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V, 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이 저장된 USB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감금범행 확인 및 피의자 운행 K7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소유주 및 무면허 운전 사실 확인), 수사보고(현금인출 취소 내역 확인에 따른 피해금액 합계 정정), 수사보고[피의자추가 혐의(협박)확인], 수사 보고(공갈 혐의 관련 피해자 진술 및 증거자료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기범행 증거자료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메세지 캡처 사진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감금 범행 관련 추가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C 창원점 X 점장 상대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P 제출 블랙박스 음성파일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P 및 참고인 U 진술요약), 수사보고(피해자 P 관련 피해금액 및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P 관련 피의자 감금 범행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P 관련 사건 발생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P 관련피의자 보복협박 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P 추가 피해 사실 확인 및 피의자 운행 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P 통화 녹음 및 녹취파일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1. 내사보고(사건 발생 경위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총 8개 분석) 1. 피해자 제출 Y 이체내역 사진, K은행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K은행 이체내역서(증거순번 제15, 61번), J은행 송금결과 확인서, K은행 개인 총괄 거래내역, K은행 승인(현금서비스) 내역서, 우체국 거래내역, K카드 개인 승인 내역서, K카드 개인 매출 거래확인서, K은행 제휴 CD/카드 거래내역 조회,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Z카드 사용내역 확인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내역서, 피해자 P 제출 통화상세내역서 1. 각 녹취록(증거순번 제10, 58, 7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누범 해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공갈죄와 감금죄 상호간, 피해자 P에 대한 공갈죄와 감금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갈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공갈미수죄, 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출소한 직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