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80-1

범죄사실 2015고단4680 D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D와 피고인은 2015. 2. 5.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대출을 받아서 월세집을 구하고, 컴퓨터도 사서 함께 재미있게 살자, 이자는 부담해 줄테니 대출금은 돈이 생기는 대로 갚아라"라고 말한 다음 판단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와 동행하여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증 초본 등을 새로 발급받았으며, 대출 브로커인 F 등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금융거래내역서를 만드는 등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작업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SBI저축은행 등 대출업체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D와 피고인은 2015. 2. 6. SBI저축은행 등 대출업체 6곳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대출금 합계 1,900만 원을 D와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와 같이 D와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468 D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C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을 통해 대출에 필요한 C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 ·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D와 피고인은 2015. 2. 6.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C가 2014. 3. 27. (주)e헬스통신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2015. 2. 6.자 (주)헬스통신 명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주)헬스통신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고 소지하고 있던 그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헬스통신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D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대출 브로커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회기간 '2014년 11월 06일 ~ 2015년 02월 06일', 계좌번호 'G', 현재잔액 '1,943,014원', 출금가능금액 '1,943,014원'을 입력하고, 위 (주)e헬스통신으로부터 매월 월급 200만 원이 입금되는 내용의 2015. 2. 6.자 C에 대한 KB국민은행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작성하게 하여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명의의 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D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대출 브로커들로 하여금 피해자 HK저축은행에 C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5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D와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4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재직증명서, 전자금융서비스 신청확인서,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독촉장, 대부거래계약서 등(스타크레디트대부), 대부거래계약서 등(액트캐쉬대부),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 (SBI저축은행), 대출거래내역 등(미즈사랑), 대출거래계약서(원캐싱), 대출거래계약서(러쉬앤캐시), 장애인 증명서 *2015245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에이치케이 저축은행 녹취파일) 1. 국민은행 계좌내역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국민은행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와 함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SBI저축은행 등 대출업체 6곳으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로 합계 1,9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해자 HK저축은행으로부터 위 C 명의로 2,05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준사기 및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실제 취득한 이익이 공범인 D에 비해 적은 점, 피해자 C의 가족들이 각 대출업체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위 피해자가 대출금채무를 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