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5. 4. 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예약매매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 매매대금 '4억 5,000만원', 주소 란에 '경기도 양평군 D', 매도인란에 'E'이라고 임의로 입력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용지로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매도인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예약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명도소송은 중단할 것이며, F과 진행 중인 소송문제가 완료시에는 피고인에게 매매를 우선으로 함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용지로 출력한 다음 확인자 란에 'EG'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마음대로 새긴 위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로 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매매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제1의 가항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란에 '5억 2,000만원', 주소 란에 '경기도 양평군 D', 매도인 란에 'E'이라고 임의로 입력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용지로 출력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마음대로 새긴 E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5. 7. 3.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예약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7.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4.경 위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G과 사이에 매매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고소인 G이 E의 대리인으로서 E 명의의 서명을 하고 E의 인영을 날인한 것이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G의 고소장, G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각 문서의 E의 서명이나 그 날인은 모두 G이 한 것이고 피고인이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E의 인영 등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영 및 필적 감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일부 문서에 대하여 대검찰청을 통해 인영 감정을 실시하였으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G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고 체납처분 등으로 매도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시가 6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5억 2,000만 원에 매도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과 사이에 가격이 맞지 않았다는 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번갈아 들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 수사기관에서 G은 H 소유의 부동산 나머지는 모두 매도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만 피고인의 무단점거로 매도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 G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2014. 11. 14.자 전세계약서에는 '우선전세입주 후 매입조건이며 매입금액은 특약사항 3항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G의 의사는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것이었던 점, ▶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은 세금체납으로 인해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예초해의 소송 진행으로 매매가 되지 않은 채 경매를 통해 2017. 10. 26. A의 딸 I에 낙찰되어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쟁으로 인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 처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 G은 E 명의의 계좌로, 2015. 12. 21. 1,550,000원을 송금받으면서 피고인 측이 'I강제집행해지'라고 기재한 것과 2015. 12. 23. 18,450,000원을 송금하면서 'I J 아파트 계약금'이라고 기재한 것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월세계약금으로 알았다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2016.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겠다며 계속하여 G에게 연락하면서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는 취지로 항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은 점, ▶ 피고인 측은 I 명의로 2016. 6. 3. 피고인을 상대로 '2015. 12. 23. 계약체결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불하였고, 2016. 5. 26.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차례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신 등 계약 이행을 하고자 노력하고 시도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고 근저당해지서류 등이 준비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E, G을 상대로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애초에 피고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이 이 사건 아파트 매매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자주 찾아왔으며, 피고인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G은 수사기관에서, 사무실에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회피하기도 했다. 민사소송에서 E의 인영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위조된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무죄를 다투었으나 2016. 4. 28. 일부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검사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상태였기에, 원래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려다가 위선고일 이후 추가 기소 또는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그 매도의사를 철회하고 매매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G은 피고인 측을 상대로 한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단계에서 소취하서에 서명하기까지 한 사실은 인정하는바, 이에 대한 설명도 G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설명이 비교적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결국 위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G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의 점이나 이를 전제로 인정되는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