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 2.부터 나주시 U과에서 지방시설주사보로 근무하면서 나주시에서 발주한 도시재생사업인 간판 정비사업의 입찰, 공사현장 관리·감독 및 준공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피고인 B은 2009. 3. 1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산업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간판 및 조형물 제작·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이자 유한회사 W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C는 옥외광고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X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D은 전 광주직업 전문학교 시간강사, 피고인 E은 전 조선대학교 Y 객원교수, 피고인 F은 전 서남대학교 Z 교수, 피고인 G은 보험설계사, 피고인 H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I은 AA라는 상호의 아이디어 상품 개발 회사의 운영자이다. 주식회사 V, 주식회사 X은 2013. 4.경 주식회사 거웅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나주시에서 발주한 AB사업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 2013. 9.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 D, E, F은 2013. 10.경 장성군에서 발주한 AC사업 입찰 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주식회사 V, 주식회사 X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1) 피고인은 2013. 5. 6. 20:00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AE주점에서, 주식회사 V, 주식회사 X이 수주하여 진행한 위 나주시 AB사업 과정에서 공사현장 민원처리를 비롯한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준공에 대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B 및 C로부터 38만 원 상당의 양주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4. 19:00경 광주 서구 AF에 있는 AG라는 주점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B 및 C로부터 34만 원 상당의 양주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5. 29. 13:30경 나주시 AH에 있는 AI이라는 중국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C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AC사업 입찰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위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는데, 2013. 10. 1. 19:00경 광주 광산구 AJ에 있는 AK 커피숍 앞에 주차된 위 C 소유의 AL 아우디 차량 안에서, 위 C로부터 위 입찰에서 주식회사 V와 주식회사 X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좋은 점수를 주고 또 다른 심사위원들을 매수하여 낙찰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입찰심사위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배임증재 1) 피고인은 2013. 10. 1. 20:42경 광주 동구 서석동 375에 있는 조선대학교 Y 주차장 내에서 위 AC사업 입찰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E에게 위 입찰에 참가한 주식회사 V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봉투 속에 넣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 21:08경 광주 서구 양동 336-17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위 AC사업 입찰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D에게 위 입찰에 참가한 주식회사 V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봉투 속에 넣어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 10:30경 광주 북구 두암동 미라보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 내에서 위 AC사업 입찰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F에게 위 입찰에 참가한 주식회사 V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봉투 속에 넣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뇌물공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6. 20:00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AE주점에서 위 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 나주시 AB사업 과정에서 위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준공에 대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A에게 38만 원 상당의 양주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4. 19:00경 광주 서구 AF에 있는 AG라는 주점에서, 위 1.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A에게 34만 원 상당의 양주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5. 29. 13:30경 나주시 AH에 있는 AI이라는 상호의 중국집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 1.의 가.의 3)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V와 주식회사 X이 수주한 나주시 AB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준공에 대한 편의 제공 등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10. 1. 19:00경 광주 광산구 AJ에 있는 AK 커피숍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AL 아우디 차량 안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가 위 AC사업 입찰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것을 기화로 A에게 위 입찰에서 주식회사 V와 주식회사 X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좋은 점수를 주고 또 다른 심사위원들을 매수하여 낙찰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B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3. 10.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전남 영암군 A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과 회사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인 회사자금 5,000,000원을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AN)로 이체시켜 이를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74,2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1) 피고인은 2010. 1.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AO에 있는 유한회사 W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W이 G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G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선반기능사 2급)을 팩스로 전송받아 이를 빌렸다. 2) 피고인은 2010. 2. 2.경 광주 서구 AO에 있는 주식회사 V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V가 H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해 주는 조건으로 위 G을 통하여 H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용접자격증 2급)을 교부받아 이를 빌렸다. 5. 피고인 B, 피고인 I의 공동범행(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I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인 광주대학교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하여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I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그 기준에 해당되지 못하자 실제로는 피고인 I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AP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근무케 하는 것임에도 마치 주식회사 V의 사업장에서 AP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근무케 한 것처럼 위 광주대학교에 거짓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기로 위 AP과 공모한 다음, 피고인 I은 2013. 3. 4.경 광주 북구 AQ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V 명의로 인턴사원 AP에 대한 인턴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AP이 서명한 출근부와 함께 광주대학교 인재개발원에 제출하여 80만 원의 지원금을 주식회사 V 대표인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R)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의 지원금을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AP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부정하게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D(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AC사업 입찰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위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는데, 2013. 10. 1. 21:08경 광주 서구 양동 336-17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위 1.의 다.의 2)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위 입찰에 참가한 주식회사 V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아 입찰 심사위원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E(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AC사업 입찰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위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는데, 2013. 10. 1. 20:42경 광주 동구 서석동 375에 있는 조선대학교 Y 주차장 내에서 위 1.의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위 입찰에 참가한 주식회사 V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아 입찰 심사위원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F(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AC사업 입찰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위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는데, 2013. 10. 2. 10:30경 광주 북구 두암동 미라보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 내에서 위 1.의 다.의 3)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위 입찰에 참가한 주식회사 V를 잘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아 입찰 심사위원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G(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2010.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4.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W이 피고인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위 B에게 자신의 국가기술 자격증(선반기능사 2급)을 팩스로 전송해 주어 이를 빌려 주었다. 10. 피고인 H(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2010.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4.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V가 피고인에 대한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위 G을 통하여 위 B에게 자신의 국가기술자격증(용접자격증 2급)을 교부하여 이를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기재 1. AP, AS(수사기록 151쪽)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피의자 B, 피의자 C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액수 산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판시 각 뇌물수수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배임수재의 점(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각 배임증재의 점(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판시 각 공모 뇌물공여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판시 뇌물공여의 점(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제1항), 판시 배임증재의 점(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B : 판시 각 공모 뇌물공여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판시 각 업무상횡령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각 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공모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I :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G, H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G, H, I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1000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