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13:4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D이 소지품을 보관한 44번 사물함의 열쇠 투입구 부분빈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송곳 또는 그와 유사한 물건을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위 사물함의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첩,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범행영상 CD 1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확인 관련),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3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7. 22.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현장사진첩(증거목록 순번 16번),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2번) 등은 위법한 긴급체포를 바탕으로 수집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위법한 긴급체포임을 전제로 증거능력을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앞서 든 증거와 긴급체포서, 내사보고(미란다원칙 고지 등 확인서 날인거부 함)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E가 찜질방 탈의실에서 송곳 또는 그와 유사한 물건을 떨어뜨리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의심하다가 찜질방 업주 F에게 이를 알린 점, 탈의실에서 절도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 D이 그 무렵 자신의 사물함에서 지갑을 꺼내보고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찜질방 내부로 들어갔다가, 내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받고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점, 이후 피고인이 줄곧 범행을 부인하고 임의동행을 거부하다가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긴급체포된 것인데, 찜질방은 별다른 신원확인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로서 피고인의 신원을 사후에 특정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적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D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E는 이 법정에서 “찜질을 마치고 탈의실 쪽으로 들어가려는데 탈의실 안에서 ‘딸 그락딸그락’ 소리가 들렸다. 탈의실에 들어가자, 그곳에서 뒤돌아서던 피고인과 얼굴이 마주쳤고, 동시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송곳으로 보이는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송곳을 주우며 ‘배부르다’는 혼잣말을 하면서 탈의실 안에 있는 평상에앉았다.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의심하면서, 탈의실에 연결된 샤워실에 들어가 피고인을보았다. 피고인이 양손으로 뒷머리 부분을 잡고 만졌는데,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려 가발을 벗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샤워를 마친 후 찜질방 업주에게 목격 사실을 알렸다. 그 후 경찰을 통해 확인한 피고인의 체포 당시 사진은 탈의실에서 목격한 사람의 모습과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탈의실에 도둑이 들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사물함을 확인해 보니 지갑 속에 있던 약 30만 원 정도가 없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피고인이 가발을 착용한 채 찜질방에 들어왔다가, 찜질방 이용시에는 가발을 벗은 모습이 담긴 사진(증거기록 1권 105면) 등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며, 위 증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다는 점에서 신빙할 수 있다. 그리고 찜질방 CCTV 영상을 보면, 찜질방 휴게실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왼손으로 바닥 장판을 들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증거목록 순번 53번 중 ‘돈 넣는 영상’의 14:35:20경부터 14:35:28경 사이 부분), 당일 15:35경 경찰 수사에 의해 그 장판 바로 밑에서 5만 원권 5매(증 제2호)가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권 67면). 3) 이와 같은 목격자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 위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탈의실에서 송곳 또는 그와 유사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당시 찜질방과 탈의실에서의 통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라면 이를 소지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왼손에 현금을 들고 있었는지까지는 식별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휴게실 장판 밑에 25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놓아두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반면에, 피고인이당시 경찰로부터 범행 여부를 추궁당하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바닥 장판을 들쳐 절취한 현금을 숨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드라이버와 같은 길고 뾰족한 도구를 이용한 탈의실 절취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송곳 또는 그와 유사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이 휴게실 바닥 장판 밑에서 발견된 5만 원권 5매(증 제 2호)를 F로부터 임의제출받은 바 없음에도,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이에 관한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 55번)에는 F로부터 위 5만 원권 5매를 임의제출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는 F의 서명과 무인이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드는 증인 F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 압수조서의 내용을 뒤집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검사의 몰수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드라이버(파란색,일자)(증 제1호) 및 드라이버(하늘색, 일자)(증 제10호)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드라이버는 단순히 차량에 보관 중이던 물건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다툰다. 몰수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형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4도94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증 제1호 또는 증 제10호는 판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몰수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몰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찰은 범행이 발생한 찜질방에 출동하여 용의자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범행 여부를 추궁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찜질방 건너편에 주차된 차에 탑승하여 현 장을 이탈하려 하자, 경찰은 2020. 4. 2. 15:40경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피고인 차량 운전석 발판에 놓여 있던 증 제1호를 범행도구로 압수하였다(긴급체포서, 증거기록 1권 33, 46, 47면). 그리고 경찰은 그 다음 날인 2020. 4. 3. 14:50경에도 피고인 차량을 수색하여 뒷좌석에 있던 증 제10호를 범행도구로 보아 압수하였다(증거기록 1권 96 내지 98면). 2) 그런데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찜질방에서 왕복 2차선 도로를 건넌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권 57면). 한편 피고인은 판시 범행 직후부터 경찰에 의해 용의자로 지목되기 전까지 계속 찜질방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권 99면), 용의자로 지목된 이후에는 경찰이 피고인 주변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계속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 모르게 증 제1호 또는 증 제10호를 비교적 가깝지 않은 위치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숨겼다고 볼 만한 증거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탈의실에서 송곳 또는 그와 유사한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증 제1호나 증 제10호가 그에 해당하는지 확신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녹취서 8, 9, 22, 23면). 3)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용한 범행도구는 1개로 보인다. 가사 증 제1호 또는 증 제10호에 범행도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어느 것이 범행도구인지 특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탈의실에서 송곳 또는 그와 유사한 물건으로 잠겨 있는 사물함을 열어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습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기는커녕 절도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D에게 피해 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➀ 2020. 4. 2. 13:4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찜질방 남자 탈의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G이 소지품을 보관한 7번 사물함의 열쇠 투입구 부분 빈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길이 약18.5센티미터)를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위 사물함의 문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➁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지품을 보관한 50번 사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손님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G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절도의 점 기록에 나타난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서 알 수 있듯이, 검사는 50번 사물함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50번 사물함 속 물건을 절취하려는 행위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야 한다. 검 사가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주요 증거로는 E의 목격 진술과 50번 사물함의 사진(증거기록 1권 133, 134면)이 있다. 2) 그런데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는 피고인이 특정 사물함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이를 뒤지는 모습을 목격한 것은 아니다. 단지 송곳을 들고 있던 피고인 주변에 열쇠가 꽂혀있지 않은 채 열린 사물함이 있었기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인 사물함속 물건을 절취하려 한 것이 아닌지 추측하였다고 하고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1권 27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녹취서 8, 9면). 그런데 이 사건 탈의실 사물함은, 이용객이 열쇠가 꽂혀있는 사물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사용을 마친 후에는 스스로 열쇠를 다시 꽂아두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녹취서 11면). 그리고 사물함 곳곳에 ‘탈의실 열쇠는 두고 가주세요. 분실이 너무 많습니다.’, ‘열쇠는 놔두고 가세요.’라고 안내되어 있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6호 찜질방 남자 탈의실 내부 영상)을 보면, 사물함 사용을 마친 이용객이 열쇠를 다시 꽂아두지 않고 떠나는 경우는 자주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열쇠가 꽂혀있지 않은 사물함은 E의 추측처럼 누군가가 사용 중이어서일 수도 있지만, E의 추측과 달리 사물함 사용을 마친 이용객이 열쇠를 다시 꽂아두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E가 당시 피고인이 서 있던 자리의 근처 사물함이 열쇠가 꽂혀있지 않은 채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그 사물함이 이용객이 물건을 보관하며 사용 중이던 사물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나아가 E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절취를 의심한 사물함이 ‘50번 사물함’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54번 사물함’이라고 진술하였다. E가 사물함 번호까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사물함의 위치가 ‘탈의실 출입구 정면 맨 오른쪽 위’ 사물함인 것만은 분명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녹취서 4, 11, 12면). 그런데 ‘탈의실 출입구 정면 맨 오른쪽 위’에 위치한 사물함 번호는 50번이 아니라 54번이다(피고인 제출 증 제6호 찜질방 남자 탈의실 내부 영상). 또한 피고인은 E가 절취 범행을 의심한 사물함이 피고인의 사물함이었을 가 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는데(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녹취서 15면), 기록상 피고인의 사물함 번호를 알 수 없어 위와 같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나 E의 목격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인 50번 사물함 속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한편 50번 사물함 사진(증거기록 1권 133, 134면)을 보면, 50번 사물함의 여닫이문 및 그 문틀 부분에 각각 여러 번 긁혀 있는 손상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런데 위 손상이 피고인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아니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또한 경찰은 2020. 4. 2. 15:27경부터 16:30경까지 탈의실에서 지문 및 유전자 현장감식을 실시하면서, 7번 및 44번 사물함 외에 다른 사물함에 대한 감식절차는 진행한 바 없고(증거기록 1권 52 내지 55면), 같은 날 15:35경 촬영한현장사진첩에도 7번 및 44번 사물함 외에 다른 사물함을 세부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없다(증거기록 1권 56 내지 68면).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E의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경찰은 같은 날 17:17경 E에 대한 참고인신문을 실시(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녹취서 8면, 증거기록 1권 26, 31면)한 후에야 비로소 50번 사물함에 대한 절도를 의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날 경찰관이 찜질방에 가서 50번 사물함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추측된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녹취서 16면, 증거기록 1권 133, 134면). 이처럼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에는 50번 사물 함 내ㆍ외부의 사진이 촬영된 바 없고, 그때로부터 50번 사물함 사진을 촬영한 시각 사이에 적지 않은 간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찜질방에서 위 사물함에 대하여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어떠한 조처가 행하여졌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도 50번 사물함 사진 속 손상이 피고인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결국 위 사진은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