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8. 1.경부터 서울 금천구 C 17동 2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가짜 'I' 베어링을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E가 위조한 가짜 'I' 베어링을 구입한 후 이를 F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위 E가 가짜 'I' 베어링을 구입하는 중국 베어링 수출업체인 'J'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그들이 직접 중국으로부터 가짜 'I' 베어링을 수입하여 이를 F에게 판매하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8. 17.경 위 E로부터 품명 S6004ZZ인 위조 'I' 상표 베어링 200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경까지 모두 131,784,598원 상당의 위조 'I' 베어링 165,133개를 구입하고, 2012.경부터 2013.경까지 위 'J'으로부터 가짜 'I' 베어링 312,999개를 구입한 후, 2011. 8. 22.경 품명 S6004ZZ인 위조 'I' 상표 베어링 100개를 341,000원을 받고 O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F에게 473,982개의 가짜 'I' 베어링을 판매하는 등 총 542,016,707원 상당의 가짜 'I' 베어링 473,982개를 판매하였다. 2)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피고인이 보유중인 레이저 기계를 이용하여 베어링에 'I' 상표를 인쇄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4.경 상표와 원산지가 새겨지지 않은 품명6907ZZ 베어링 300개에 대하여 'I' 상표를 인쇄한 후 이와 같이 'I' 상표가 인쇄된 위조 'I' 상표 베어링 300개를 66,000원을 지급받고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총 12,269,862원 상당의 위조 'I' 상표 베어링 85,547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E, F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일본 L가 베어링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번호 M로 등록한 'I'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B,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F과 함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 1)항과 같이 'J'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중국산 베어링 312,999개에 부착된 실드카바에 원산지 'JAPAN'을 각인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F과의 공동범행 가) 'JAPAN' 표시 피고인은 F과 함께 피고인이 보유중인 레이저 기계를 이용하여 중국산 베어링에 'JAPAN'을 인쇄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4.경 상표와 원산지가 새겨지지 않은품명 6907ZZ 중국산 베어링 300개에 원산지를 'JAPAN'으로 인쇄한 후 이와 같이 거짓 원산지가 표시된 중국산 베어링 300개를 66,000원을 지급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총 12,269,862원 상당의 거짓 원산지가 표시된 중국산 베어링 85,547개를 F에게 판매하였다. 나) 'K' 표시 피고인은 F과 함께 보유중인 레이저 기계를 이용하여 중국산 베어링에 'K'를 인쇄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4.경 원산지가 새겨지지 않은 품명 63800ZZ 중국산 베어링 60개에 대하여 'K'를 인쇄한 후, 이와 같이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가 된 중국산 베어링을 8,580원을 지급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총 2,574,484원 상당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가 된 중국산 베어링 33,419개를 F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F과 공모하여 중국산 베어링에 원산지를 일본으로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일본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I' 베어링 한국총판 대리점 주식회사 N, D 등 5개의 유통업체에서 베어링 담당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함께 가짜 'I' 베어링을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E가 위조한 가짜 'I' 베어링을 구입한 후 이를 F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위 E가 가짜 'I' 베어링을 구입하는 중국 베어링 수출업체인 'J'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그들이 직접 중국으로부터 가짜 'I' 베어링을 수입하여 이를 F에게 판매하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과 함께 2011. 8. 17.경 위 E로부터 품명 S6004ZZ인 위조 'I' 상표 베어링 200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경까지 모두 131,784,598원 상당의 위조 'I' 베어링 165,133개를 구입하고, 2012.경부터 2013.경까지 위 'J'으로부터 가짜 'I' 베어링 312,999개를 구입한 후, 2011. 8. 22.경 품명 S6004ZZ인 위조 'I' 상표 베어링 100개를 341,000원을 받고 O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F 등에게 총 425,710,101원 상당의 가짜 'I' 베어링 423,099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E, F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일본 L가 베어링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번호 M로 등록한 'I'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F과 함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기로 마음먹고, 위 1. 가. 1)항과 같이 'J'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중국산 베어링 312,999개에 부착된 실드카바에 원산지 'JAPAN'을 각인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F과 공모하여 중국산 베어링에 원산지를 일본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524, 525, 756, 757면) 1. 세금계산서(D), 의뢰서(수사기록 360면), 발주서(수사기록 364면), I 재고리스트, 발주수량 및 현재고수량, I 상표 레이저 인쇄된 베어링 사진 자료, 판매현황, 피의자 F에게 I 베어링 판매실적, 피의자 F에게 레이저 인쇄한 I 베어링 수량 및 단가, 피의자 A의 K 베어링 원산지 각인 수량, 구매현황, D 세관 수입실적 자료, 피의자 A의 수입현황, D 판매현황, D 거래내역, 각 피의자 A 전자메일 화면 캡처 자료(수사기록 1220면 내지 12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 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구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