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경부터 제17, 18, 19대 국회의원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2008. 5.경부터 국회 C위원회 및 D위원회 소속 위원, 2014. 6.경부터 국회 D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활동하였다. 피고인 B은 E 지역에서 F, G 등 각종 지역 인터넷카페의 '카페지기'로 활동하면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08. 10.경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대기업 건설사들로부터 아파트 및 오피스텔 분양대행계약을 수주하는 방식으로 분양대행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4.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던 피고인 B을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해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지원받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의 각종 지역개발 공약이나 개발정보 등을 분양대행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상호 친분관계가 형성·유지되어 왔다. 한편, 피고인 B은 2015.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치자금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6.경 I에 있는 피고인의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의정보고서 발간비용에 보태어 쓰라"는 취지로 대봉투 2개에 나눠 포장된 현금 합계 100,000,000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3.경부터 2015.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78,68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교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7회에 걸쳐 합계 278,68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교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A의 증거은닉교사 2015. 6.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B이 주식회사 H 회사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 인사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하였다'는 혐의로 위 회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피고인은 B이 횡령한 회사자금으로 마련된 현금과 안마의자 등이 피고인에게 건네진 사실이 밝혀져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B으로부터 수수한 안마의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2838호의 증 제8호)를 피고인의 측근 K 및 보좌관 L를 통해 다른 장소에 옮겨놓아 마치 처음부터 이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9. 지역구 사무실에서 K에게 "B으로부터 예전에 받았던 안마의자가 있는데, B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으나 결국 나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어서 불안하니 맡아서 보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보좌관 L에게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 안마의자의 운반을 지시하였으며, 그 지시에 따라 L가 같은 날 21:00경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안마의자를 경기 M에 있는 K의 주거지로 옮기고, K은 위 안마의자를 넘겨받아 그때부터 2015. 7. 1.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N,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2회) 1.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 N, O(3회),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자수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시 B의 처 O의 언동 및 다액의 현금 등 압수), 현금 사진 3부, 수사보고(국회의원 'A' 인물정보 내역), 국회 홈페이지 인물정보 자료, Q 인물검색 자료, 수사보고(A 의원과의 유착관계 및 금품제공 확인), 압수수색후 B-A 의원간 통화내역, 21도라지 입출고 현황, 6/10 지출내역 및 머그컵 대납 관련 금융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류봉투에 현금 5,000만 원을 담는 과정 검증), 수사보고(현금공여 관련 자료 확인), 2014. 8. 21. 날씨정보, A 의원 차남 결혼식 관련 기사, R 청문회 관련 기사, S 홈페이지 출력물, 수사보고[(주)S 판촉물 수취인 'T' 확인 보고], ㈜S와 H간 거래장부(이메일 수신문서), 송장(이메일 수신문서), 복주머니 파우치 사진 출력물, 물품 납품내역서, 송장, 수사보고(U 아파트 구입자금 관련), 아파트 매매 계약서, 부동산등기부, A 의원 마이너스 계좌 및 U 계좌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B의 진술기재(2회) 1.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L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안마의자 배송자료, B 핸드폰 통화내역, K 및 B 핸드폰 통화내역(2015. 6. 2.부터 2015. 6. 10.), 휴대폰가입자 조회내역(전화번호 1 생략) 및 가족관계등록부, 휴대폰가입자 조회내역(V, (전화번호 2 생략)), 수사보고(K의 자택에서 압수한 안마의자와 B이 A 의원에게 제공한 제품의 고유번호 일치 사실 확인), 배송접수증 사본, K 주거지에 있던 안마의자 및 고유번호 촬영 사진, 수사보고(A 의원 주거지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안마의자 은닉행위자 'A 의원 보좌관 L' 확인), 차적조회 회보서, 대한민국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국회의원 'A' 소개 출력서, A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A의 보좌진' 출력서, 통화내역, 각 CCTV 동영상파일, 수사보고(K 1심 판결문 및 공판조서 첨부), 사건검색 내역, 판결문 사본, 5회 공판조서, 피고인신문 녹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결과 출력물, 판결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기재 각 현금 수수 여부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2013. 8. 말 ~ 9. 초순경 후원회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 같은 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2014. 8. 21.경 지역구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각각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과 N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위 순번 3 기재 범죄의 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그 일시가 '2013. 8. 말부터 9. 초순 사이의 주말 중 하루'임을 전제로 하여 증거조사 및 변론이 이루어졌고, 일시를 달리하는 그 무렵 다른 현금 수수행위와의 양립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가 특정한 일자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개괄적 기재가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B과 N의 진술 경위 B은 회사자금 횡령 사건으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던 중 2015. 6. 30.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금품 교부 사실을 최초로 진술하면서 '2013. 말이나 2014. 초 후원회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을 교부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다음날인 2015. 7. 1. 조사에서는 처음에 "(전회에 진술한 5,000만 원, 1억 원, 1억 원 외에) 몇 차례 더 피고인에게 1,000만 원, 2,000만 원씩 돈을 갖다 준 적은 있지만 비교적 최근에 큰돈을 준 내역을 중심으로 진술하겠다"라고 하였고, 이어지는 조사과정에서 '5,000만 원 교부시기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직원 N이 자세한 내용을 기억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같은 날 N을 검찰청에 출석하게 하여 B이 있는 자리에서 N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금품 교부 시기와 당시의 상황을 대략 진술하게 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기억을 환기하도록 한 후 두 사람을 분리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B은 2015. 6. 20.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N이 7. 1. 검찰청에 출석하기 전에 서로 접촉하여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을 미리 맞출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N의 진술 내용 2013. 1.경 주식회사 H에 입사하여 사촌형인 B을 수행하는 업무 등을 담당한 N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두 건 기억하는데, 2013. 추석 전쯤 2,000만 원, 2014. 여름쯤 5,000만 원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 그쪽으로 돈이 간 것이 횟수가 많지 않고 자신에게는 1년에 한두 번 있는 일이며 오래된 얘기도 아니어서 당연히 기억한다. 두 건 모두 B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B이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직전 B에게 다시 건네주었으며, 차량 안에서 현금을 포장하는 것도 직접 목격하였다'라고 하면서 현금의 액수, 구체적인 포장 방법, B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가 다시 건네주기까지의 과정, 이동경로, 날씨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N의 상세한 진술, 예컨대 '2013. 추석 전 주말에 B의 전화를 받고 후원회 사무실까지 운전을 해주었으며, 자신이 신문지에 싼 돈을 차량 안에서 건넸더니 B이 화장품 넣는 파우치에 옮겨 담았다', '2014. 8. 21.경 피고인의 둘째 아들이 근무하는 W우편취급국에 도라지 음료 제품을 내려놓았고, B의 지시에 따라 대봉투와 스카치테이프를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결국 위 우편취급국에서 구해 놓았다'라는 부분 등은 사후적으로 조작하기 어려운 것이거나, 부자연스러운 거짓 진술로 의심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꾸며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N은 조사 첫날 '2014. 여름쯤 5,000만 원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 그 날 W우편취급국에 피고인에게 선물할 도라지 음료 제품을 내려놓았다, 봉투를 구하느라 소나기를 많이 맞았다'라고 진술한 후, '21도라지 입·출고 현황 자료'(B의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압수된 정보 출력물)에서 그 무렵 위 제품이 홍보용으로 다량 출고되어 직접 배송한 날짜를 확인하고는 현금 전달시기를 2014. 8. 21.로 특정하였는바, 그 과정이 자연스럽고, 실제로 같은 날 E 지역에 비가 내렸던 사실도 확인된다. N의 진술은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 대체로 일관되며, 추가된 내용 역시 앞선 진술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B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과 사이에 별다른 모순이나 불일치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B의 진술 내용 B은 2015. 7. 1. N과의 대질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2,000만 원 및 5,000만 원 교부 과정과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1) 먼저 2013. 8. 말 ~ 9. 초순경 현금 2,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돈을 담은 화장품 파우치를 다시 쇼핑백에 담았고, 그 쇼핑백이 붉은색 계통이었던 점', '파우치가 복주머니와 같이 위를 동여매는 형태인 점', '늦게 도착한 피고인을 오랜 시간 기다린 점' 등에 관하여 N보다 먼저 진술하거나 N과 분리된 상태에서 진술하였고, '당시 후원회 사무실 내에서 X 비서관, Y 비서를 만났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후원회를 통하여 기부금을 받으면 불편하다는 말을 듣고 그 후 현금을 건네게 되었다'는 등 N이 알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가.항에서 본 진술경위에 비추어 볼 때 B은 N의 일부 진술만을 듣고 스스로 자연스럽게 기억을 되살린 것일 뿐 N의 진술에 맞추어 거짓으로 꾸며낸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다음으로 2014. 8. 21.경 현금 5,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도, N에게 5,000만 원을 맡겼다가 피고인의 동생 Z을 만난 후 다시 후원회 사무실 앞에서 N을 만나 위 돈을 대봉투에 재포장한 경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Z으로부터 서류봉투에 돈을 넣는 방법을 듣고는 N에게 대봉투 및 스카치테이프를 구해놓으라고 전화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사무실 탁자 위에 대봉투를 올려놓자 피고인이 이를 뒤쪽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라는 등 N이 알 수 없는 부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에 (평소 교대로 근무하는) L, X 비서관이 함께 있던 장면이 또렷이 기억난다'라는 진술내용은 2014. 8. 21. L, X의 통화내역자료와도 들어맞는다. 3) 다만, B은 이 법정에서, 위 각 현금이 교부된 요일이나 시간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현금을 포장한 파우치나 대봉투의 모양 및 그 포장상태' 등에 관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포장방법의 시연을 거부하였으며, '주말에 N을 불러 운전을 시킨 경우가 얼마나 빈번하였는지'에 관하여도 N과는 다소 다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그 날짜나 요일에 관하여는 수사 초기부터 '확신이 없다', '오래되어 자신이 없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계속 진술하면서 기억 환기를 위하여 통화내역이나 달력을 보여달라거나 N에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이 법정에서도 '일정관리는 주로 직원들이 챙겨준다', '날짜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N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7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였고, 그 장소가 모두 지역구 사무실이나 후원회 사무실로서 각 현금교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다소 혼동이 있을 수 있는 점,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1억 원도 이 부분 5,000만 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봉투 2개에 5,000만 원씩 나누어 담은 후 다시 쇼핑백에 담았다고 하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그 현금 포장 상태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그 두 경우에 돈을 넣은 방식이나 테이프를 붙인 형태가 다를 수 있는 점, 그밖에 검찰에서와 법정에서의 질문 내용과 방식의 차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B의 기억이 온전하지 못하고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거나 요일·시간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주요 진술 내용의 신빙성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 라. 현금의 출처 B은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H 및 그 계열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 약 44억 5,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B 및 그 직원들인 AA, AB 등의 진술에 의하면 B은 그와 같이 빼돌린 회사자금을 주로 5만 원권으로 현금화하여 주거지에 보관하였고, 실제로 2015. 6. 2. 위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약 1억 4,000만 원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 5만 원권 27묶음은 모두 100장씩 띠지로 묶여 보관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5만 원권 100장 짜리 4묶음과 10묶음의 출처에 관하여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과 B의 관계 B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08.경 피고인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을 '큰 형'이라고 부르며 친분을 유지하여 왔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들 및 동생 Z과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법정에서 B은 '피고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였다'고 하였고, 피고인 역시 'B과 신뢰가 쌓여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내왔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관계가 매우 돈독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관계에 기초하여 B은 이 부분 각 현금 교부 전에도 피고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지역구 사무실에 민원인 선물용품을 배송하여 주기도 하였고, 같은 표 순번 3 기재 일시 무렵인 2013. 6. 및 8.경에는 Z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또한 B은 2015. 6. 2.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개시되자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를 알렸으며, 6. 5.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었던 시계와 가방을 돌려받고 6. 9.에는 2억 원 가량의 현금을 돌려받는 등 구속되기 전까지 피고인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검찰수사에 대응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의 소환에 앞서 2015. 7. 6.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정치자금 2억 3,000만 원 수수 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B과 N이 위 2억 3,000만 원 외에 4,000만 원 추가 교부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계속할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고, 더욱이 이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의 진술 2014. 8. 21.경 현금 5,0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7. 6. '2014. 가을 무렵 후원회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기재된 자수서를 제출한 바 있고, 수사과정 및 공판 초기단계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현금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받은 액수만을 다투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성 유무 가.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모든 금전 등의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의 수수행위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에 관한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4393 판결 참조].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5. 2. 14.경 수수한 1억 원은 단지 명목만을 '아들 결혼식 축의금'으로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고 피고인도 그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정치자금'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로서,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의 지출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지위에 있었다. 현직 국회의원으로 국회 D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의 사회적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정치활동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정치활동과 그렇지 않은 사회적 활동을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굳이 구분하더라도 정치활동이 주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 B은 검찰에서 '2013년 추석 이후 매년 명절마다 피고인에게 명절인사차 돈을 건넸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각 기재와 같이 2013년 추석 및 2014년 추석을 앞두고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하였으며(B은 이 법정에서 '2014년 설에도 명절인사를 했을 텐데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4년 추석 무렵 B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 1억 원은 2015년 설을 불과 5일 앞두고 수수되었다. 반면 피고인의 차남 U의 결혼식은 2015. 4. 21.에 있었고, B은 위 결혼식에 참석하여 20만 원의 축의금을 별도로 냈으며, 이와 별도로 U의 신혼집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다만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는 바람에 2,8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실제로 B이 부담하지는 않았다). 3)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B은 '축의금이라고 하면서 집을 사는 데 보태든지 결혼비용으로 쓰시라고 말했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명절 직전이고 U의 결혼식도 있어서 겸사겸사 1억 원을 건넸다', '혼주인 피고인이 알아서 사용하라는 뉘앙스로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4) B은 U과도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로서 1년 이상 가깝게 지냈고, 고가의 시계 여러 개를 직접 선물하였으며, '삼촌으로서 결혼비용이나 집 사는 데에 좀 보태주겠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B은 주말에 피고인의 후원회 사무실로 찾아가 크로스백에 담은 5만 원권 현금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5)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받은 후 후원회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넣어 다른 정치자금과 함께 사용하였고, 따라서 그 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B의 회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2015. 6. 2. 오후경 측근인 K과 AC 변호사 등을 지역구 사무실로 불러 'B으로부터 축의금을 과하게 받아서 걱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2015. 6. 9. B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받았던 1억 원을 포함한 약 1억 9,000만 원의 현금을 K을 통하여 반환하였다. 3. 증거은닉교사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인멸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므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참조), 이 경우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를 넘은 '방어권 남용'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인멸·은닉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한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참조). 한편, 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등 참조), 피교사자의 범죄의 결의가 확고하지 않거나 막연한 일반적 범죄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일 때에 교사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인 범죄의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다면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K, L로 하여금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고, 그러한 행위는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방어권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 1) 안마의자 운반 이전의 상황 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6.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B이 주식회사 H 회사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 인사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하였다'는 혐의로 위 회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B은 이를 곧바로 피고인에게 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무렵 측근인 K과 AC 변호사 등을 지역구 사무실로 불러 B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음을 알리면서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그때 변호사로부터 '받은 금품을 돌려주다가 범행이 적발될 수 있어 위험하다'는 취지의 조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5.에는 B으로부터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수수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시계와 가방을 K을 통하여 반환하였고, 2015. 6. 9. 14:30경에는 B으로부터 받은 돈 중 약 1억 9,000만 원을 역시 K을 통하여 반환하였다. 나) 이 사건 안마의자는 2014. 5. 21.경 B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보냈던 것인데(아래 '무죄 부분' 공소사실 참조), 이와 관련하여 위 압수·수색 후 피고인과 B의 전화통화에서 'B의 어머니 집에도 똑같은 것이 있어서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놔두자'라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B의 진술이 일치한다. 다) 2015. 6. 9.경까지 K은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니었으므로(2015. 6. 2. ~ 10. 사이의 통화내역자료 및 2015. 6. 17. B의 주거지 주차장 CCTV 자료 등을 통하여 K이 B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증거물 반출 현장에도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2015. 6. 28. 무렵 비로소 K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K이 위 안마의자를 보관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소재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질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라) K은 2015. 6. 9. 14:30경 위와 같이 B에게 돈을 돌려준 후 16:40경 지역구 사무실에 도착하여 늦은 시간까지 피고인과 함께 그곳에 머물렀고, 피고인의 보좌관인 L는 같은 날 17:00경 지역구 사무실을 떠난 후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 안마의자를 싣고 K의 집으로 출발하였다. 2) K에 대한 교사 부분 가) K은 피고인과 함께 1995.경 경기도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20년 동안 친분을 유지하여 왔고, 피고인의 아들들과도 '삼촌'으로 불리면서 가깝게 지내왔으며, 이 법정에서 K은 피고인에 대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정도로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고, 피고인도 'K과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내왔다'라고 진술할 정도로 매우 돈독한 관계이다. 나) 이 사건 안마의자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게 된 경위에 관하여 K은 '2015. 6. 9. 지역구 사무실에서 쉬고 있던 중, 피고인이 먼저 안마의자를 치워야겠다는 얘기를 꺼냈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결국 자신의 집으로 안마의자를 보내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L를 통하여 안마의자를 보내주었다', '안마의자를 옮기기로 결정한 사람은 피고인이다', '자신은 안마의자를 옮기자는 제안을 한 적이 없고, 단지 심부름만 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만, K은 2015. 7. 1. 최초 검찰 조사 당시 '안마의자를 B으로부터 직접 배송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음날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위 안마의자가 2014. 5.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배송된 자료를 제시받고는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라면서 종전 진술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였고, 2015. 7. 2.의 2회 조사 및 2015. 7. 7.의 3회 조사 당시 'B의 권유로 자신의 집에 안마의자를 가져와 보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5. 7. 17.의 4회 조사에서 '혼동한 것 같다'면서 '자신의 집에 안마의자를 배송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그 과정에서 B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후 일관하여 그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진술은 '안마의자가 K 주거지에 보관된 사실은 나중에 알았고, 자신과 상의한 적이 없다'는 B의 일관된 진술과도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K이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을 보호하려고 일부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K의 수사 초기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에 반하거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이후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K은 2015.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거은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2. 17.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A으로부터 B이 준 안마의자를 자신의 집에 옮겨놓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5. 6. 9. 22: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안마의자를 수령하여 2015. 7. 1.까지 보관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K은 위 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K이 먼저 피고인에게 안마의자의 은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응했을 뿐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제안이 있었다 하더라도 K으로서는 피고인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 안마의자를 K의 주거지에 옮기기로 결정한 후 L에게 그 운반을 지시함으로써 비로소 위 안마의자 보관을 통한 증거은닉 범죄 실행의 결의가 확고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L에 대한 교사 부분 가) L에게 이 사건 안마의자의 운반을 지시한 주체에 관하여, K은 '피고인이 직접 보좌관 L에게 지시하여 안마의자를 자신의 집으로 옮겼다', '자신은 L에게 직접 배송을 지시한 적도 없고, 심부름만 했을 뿐이다', '2015. 6. 9. 당시 L, 피고인과 셋이서 함께 안마의자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L에게 안마의자를 옮기라는 지시는 자신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보좌관이자 조카사위인 L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K으로부터 '(안마의자를) 우리 집에 갖다 놔'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통화내역자료상 L는 17:00경 지역구 사무실을 떠난 후 17: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렀다가 20:17 AD리, 20:29 AE리 등지를 돌아다닌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L의 위 진술은 지역구 사무실을 떠나기 전에 이미 은닉장소가 K의 주거지로 정해졌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른 후 AD리, AE리 등을 돌아다니다가 21:00경에야 다시 피고인 주거지에서 안마의자를 싣고 출발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L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한편 L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5. 6. 2. 당시부터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검찰에서 B을 정·관계 로비 혐의로 수사하면서 B의 회사나 피고인 동생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알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같은 날 오후 피고인이 AC 변호사, K과 지역구 사무실에 모였던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도 들어맞고, 그렇다면 보좌관인 L로서는 피고인이 검찰수사에 대비하여 안마의자를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은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분리선고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증거은닉교사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14.경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14.경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증거은닉교사죄에 대한 형 부분)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정치자금법위반죄: 징역 7년 6월 이하 2) 증거은닉교사죄: 징역 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17, 18, 19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D위원회(2013. 3.경 변경전 명칭 C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장 지위에 있으면서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2011. 5.경부터 2015. 2.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78,680,000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기본적으로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에서 정치자금으로 전달된 현금은 서류봉투 등으로 포장되어 은밀하게 제공되었고, 공여자 측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그 상당 부분이 수일 내에 피고인의 측근을 통하여 반환된 점 및 피고인의 정치경력과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수수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이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대가로 공여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뚜렷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국회 D위원장의 지위에까지 오른 중진의 국회의원이 분양대행업체 대표와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삼아 위 업체의 주된 거래처인 대형건설사 임원과 함께 골프 또는 식사 모임을 갖고 그 와중에 위 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주었을 좌절과 실망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수사에 대비하여 위 업체 대표로부터 선물 받은 고가의 안마의자를 측근의 주거지에 옮겨 보관하게 함으로써 증거은닉을 교사하기도 하였는바, 이 역시 국가의 사법질서와 형벌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범행 일부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한 후 소속 정당을 탈당하고 국회 D위원장직을 사임하였으며, 공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온 점, 공여자에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였고, 다수의 국회 관계자 및 지역구 주민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은닉한 안마의자의 소재가 밝혀져 검찰에 압수되었고 그 부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등 실제로 국가 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기부 받은 금액 및 횟수·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서 국회 D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에게 2011. 5.경부터 2015. 2.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78,680,000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그와의 친분관계를 자신의 사업에 유리하게 활용하고자 하였는바, 앞서 본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 금품의 교부방법, 교부 상대방과의 업무 관련성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수사 초기 직원들을 통하여 회사 사무실 및 주거지에 있던 증거물을 빼돌리고자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여 온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2014. 5. 21.경, 2014. 12. 25.경 및 2015. 1. 중순경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79,440,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및 시계 2개를 각각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3회에 걸쳐 합계 79,44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각각 교부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판단 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가.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위 안마의자와 시계는 '정치자금', 즉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1 기재 안마의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곤하다거나 마사지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기에 피로를 풀고 건강을 회복하라는 의미로 선물하였다', '직접 사용하여 보니 좋은 제품으로 생각되어 같은 것으로 보내드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안마의자를 1년 이상 자신의 주거지에 두고 피로회복 용도로 사용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2, 3 기재 각 시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이 원래 명품시계에 관심이 많은데, 피고인 A의 아들 AF으로부터 피고인 A이 갖고 싶어 한다는 미도 시계 신문광고를 받아보고 국회의원의 품격에 맞게 명품시계를 선물로 준 것일 뿐, 돈이 필요할 때 팔아서 현금으로 쓰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피고인 A에게 해리윈스턴 시계를 건네줄 당시 다른 국회의원이 고가의 시계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어 조심해서 차야 한다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A은 같은 표 순번 2 기재 해리윈스턴 시계를 직접 착용하고 다녔으며, 같은 표 순번 3 기재 브라이틀링 시계는 그 시계를 전달한 AF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AF은 2015. 4. 10.경 추가비용을 지불하면서 위 시계를 다른 명품시계로 교환하여 보관·사용하였다). 3) 위 안마의자 및 시계 수수 당시 피고인 A이 그것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금전으로 바꾸어 사용할 것을 계획 또는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위 물건들을 수수함으로써 피고인 A이 그 가액 상당의 정치활동 경비 지출을 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피고인들 사이에 수회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정치자금 마련 목적으로 환가가 가능한 고가의 안마의자나 시계를 수수할 이유도 없다. 4) 검사의 주장처럼 '시계가 착용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표상하는 징표로 사용된다'거나 '명품시계의 착용이 착용자의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현실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없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 또는 안마의자를 사용하여 정치인이 피로를 풀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까지 '정치활동', 즉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정치인의 모든 의·식·주 관련 물품 또는 지출경비가 '정치자금'에 해당하게 될 터인데, 그와 같이 정형화되지 않고 객관화할 수 없는 사실상의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범죄구성요건인 '정치자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형벌법규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5) 한편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제2조 제3항), 이를 위반한 행위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제47조 제1항 제1호), '정치활동' 및 '정치자금'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함으로써 정치인의 개인적 용도에 제공할 의도로 수수된 물건들마저도 '정치활동을 위한 금품'으로 볼 경우에는 그 반대해석상 정치자금법에 정한 방법으로 기부된 자금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 역시 적법한 정치활동 소요 경비 지출에 해당하게 되어 명백히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15. 6. 5. 증거은닉교사 또는 증거은닉방조의 점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 'B이 주식회사 H 회사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정치권 인사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 회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B이 횡령한 회사자금으로 마련한 현금과 명품시계 등을 B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와 아들들이 B으로부터 수수한 물품들을 피고인의 측근 K을 통해 B의 주거지 등으로 옮겨놓아 은닉함으로써 마치 처음부터 이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 오전경 지역구 사무실에서 K에게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시계 7점과 가방 2점 시가 합계 143,759,000원 상당을 건네주며 B의 주거지에 있는 다른 물품들과 섞여질 수 있도록 B에게 돌려줄 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K은 같은 날 점심 무렵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B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B을 만나 "지문을 없애고 다른 물품들과 섞어 놓아라"고 말하며 위 시계와 가방을 건네주어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 O을 시켜 천으로 위 물건들의 표면을 닦은 후 B의 다른 물건들과 함께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가족들이 B으로부터 수수한 물품들을 K을 통해 B의 주거지 등으로 옮겨놓아 은닉함으로써 마치 처음부터 이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 오전경 지역구 사무실에서, K이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시계 7점과 가방 2점 시가 합계 143,759,000원 상당을 B의 주거지에 있는 다른 물품들과 섞여질 수 있도록 B에게 돌려주어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처음부터 B으로부터 이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가장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시계 1점과 자신의 가족들이 소지하고 있던 시계 6점 및 가방 2점을 K에게 건네주면서 "돌려주는 과정에서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여, K이 같은 날 점심 무렵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B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B을 만나 "지문을 없애고 다른 물품들과 섞어 놓아라"고 말하며 위 시계와 가방을 건네주어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 O을 시켜 천으로 위 물건들의 표면을 닦은 후 B의 다른 물건들과 함께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이 피고인 및 B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가.항 기재 법리 및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의 반환 여부 및 그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자신에게 인정되는 방어권을 남용한 정도에까지 이르러 증거은닉 교사죄 또는 방조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1) 수수한 금품을 공여자에게 반환 피고인은 검찰이 B에 대한 '회사자금 횡령 및 정치권 인사 등에 대한 로비' 혐의로 그 회사 사무실 및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K은 모두 B의 회사 직원 명의 휴대폰을 통하여 B과 통화하는 등 B의 통화기록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한편, 위 압수·수색에 앞서 B의 사무용 컴퓨터 및 관련 서류 등이 미리 반출되어 검찰이 증거물 확보에 실패하였으므로 B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 압수·수색 당일 변호사로부터 '받은 금품을 돌려주다가 범행이 적발될 수 있어 위험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들었으며, B이 위 물건들을 돌려받게 되면 수사기관에 제시할 자신의 횡령 자금 사용처 소명자료로 사용하려 한다는 사정까지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들을 제3의 장소에 옮기는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아니한 채 K을 통하여 그 공여자인 B에게 모두 반환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증거은닉' 행위, 즉 증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와는 거리가 있다. 그 후 2015. 6. 29. B의 통화기록에 따라 밝혀진 B의 어머니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및 AG 주거지에 대한 재압수·수색 결과 위 물건들이 모두 검찰에 압수되었다. 2) 금품수수자 사이의 반환 합의 및 공여자의 반환 요청 B의 진술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일 피고인과 B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먼저 '받은 돈과 시계는 돌려줄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냈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B 사이에 '검찰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몰래 돈과 시계를 되돌려 놓음으로써 원래부터 금품수수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자'는 취지의 협의가 있었다는 것이다(다만, '돈' 부분에 관하여는 '돈을 돌려받는 문제에 관해서는 직접 피고인과 통화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후 횡령한 돈의 사용처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고심하던 B은 2015. 6. 5. 08:35경 피고인의 아들 AF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선물하였던 명품시계들의 반환을 요청하였고(당시 AF의 시계만 언급하였는지 동생 U의 시계까지 언급하였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다), 곧바로 K에게 전화하여 'AF의 시계를 돌려받기로 했다'고 말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B은 이 법정에서 'AF에게 시계를 돌려달라고 얘기하면 피고인 것도 함께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K도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후 실제로 K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B의 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AF의 시계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들을 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전달해주었다. 3) 금품전달자(증거은닉 정범)의 범행 제안 가능성 B은 위와 같이 '(AF의 시계를 돌려받기로 했다고 말했을 때) K도 어느 정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물건을 돌려받을 당시 K으로부터 '이렇게 돌려줘야 서로 마음이 편할 것이라 내가 (피고인에게) 제안한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K은 이 법정에서 'B으로부터 AF이 받은 명품시계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다른 고가의 물건들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AF이 받은 시계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에 관하여 K이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비록 교사범의 성립이 부정될 정도는 아닐지라도,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다거나 그와 같은 은닉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다는 피고인의 인식은 상당히 약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인과 B, K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B, K은 모두 피고인과 형제처럼 지내며 돈독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B의 회사 및 주거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K은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변호사와 함께 검찰수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압수·수색 당일 오후 B을 만나 변호사 선임을 도와주었으며, 그 후로도 피고인 및 B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검찰수사에 대응하고 2015. 6. 17. 오전 B의 AG 주거지에 대한 재압수·수색에 앞서 증거물을 반출하는 현장에도 함께하는 등 매우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1, 2항 기재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