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72

범죄사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중순 17:00경 광주 서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3세)과 피해자의 직장 문제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회사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십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초순 20:00경 위 B빌라 C호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장롱을 치고 발로 TV를 차 부수고 화장실의 수납장을 집어던져 부수고, 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너는 고칠 수가 없나보다. 더 심하다"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14. 17:00경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이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나는 원래 머리만 때린다. 안 그러면 다리 몽댕이를 꺾어서 부러뜨린다", "나는 피를 좋아한다. 그나마 피는 안 나게 해준다" 등으로 말하면서 손, 주먹,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불상)를 든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11. 15. 19:30경 광주 북구 F 모텔 G호에 위 제2항과 같이 폭행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문 앞을 가로 막으면서 "내가 너 죽여버린다. 한 번만 더 해봐. 시키는 대로 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갑자기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방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7. 11. 17. 08:52 경까지 약 3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망막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강간상해 및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11. 17. 오후경 광주 북구 H 모텔 I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위 제2, 3항과 같은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있으라고 말하고 옷을 벗은 피해자에게 욕실에서 씻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면서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 허벅지 부위, 얼굴 주위를 수십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다가 빈 소주병을 탁자 다리에 내리쳐 깨뜨려 병조각이 튀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새끼손가락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술을 많이 먹으니까 무섭다.", "술 좀 적게 먹으면 안되느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7. 11. 18. 오후경 피해자가 난폭해진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자 고함을 치며 화장실 문을 세게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문을 열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내동댕이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약 20대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가슴, 성기 부위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 때렸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11. 19. 18:44경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그냥 있으라 했지. 가지 말라고 했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릴 듯이 한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들어있는 병을 집어 들어올리고, 계속하여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 부위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1. 17. 오후경부터 2017. 11. 19. 18:44경까지 약 5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다발성 늑골 골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D(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는 법관의 면전에서 조사·진술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 법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2. 22.경 교통사고로 목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는 중이고, 2018. 4. 23. 기준으로 의식은 있으나 섬망 증상을 보이고 있는 등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피해자가 질병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4차례, 검찰에서 1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3차례, 검찰에서 3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의 대질신문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전달받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진술하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경찰 및 검찰에서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쳤으므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내지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단서, 현장 사진, 상처 사진, 모텔 투숙 내역 등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경찰 1회, 2회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각 진단서, 소견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cctv 사진 1. 각 F 모텔 일보, H 모텔 출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몇 차례 때린 적은 있으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일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성관계한 적이 있더라도 이는 모두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나. 판단 피해자는 경찰 3회, 4회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며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년 9월 중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양병원 직장 생활이 어렵지만 그만두지는 못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의 직장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수십회 때렸고, 그 후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7년 11월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대구에 다녀온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정 식구들이 피고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TV, 수건장 등 집기를 파손하고, 피해자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때린 후에 과도를 잠시 손에 집어 들었는데 곧바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과도를 빼앗은 것이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해자는 경찰 3회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며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방 안에 놓여 있던 과도를 집어 든 이후에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계속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 등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일련의 폭행 과정에서 과도를 집어 든 이상 피고인에게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모텔에서는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자유롭게 모텔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 등,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3회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F 모텔에 들어간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문 앞을 가로막고 못 나가게 하였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며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F 모텔에 투숙한 기간 중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심부름으로 모텔 방에서 혼자 나온 사실은 있으나, 당시 수중에 만 원밖에 없어서 도망칠 수 없었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혹시 피고인이 그냥 풀려난다면 자신을 죽일 것 같아서 신고할 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2017. 11. 15. 19:30경부터 2017. 11. 17. 08:52경까지 피해자가 모텔 방을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감금에 있어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모텔에 투숙하면서 숙박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지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압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켜 잠시 나가게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감금치상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H 모텔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H 모텔에서도 피해자를 못 나가게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경찰에서 4차례, 검찰에서 1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며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각 진단서, 소견서, 관련 사진들, 유전자감정서, 이 사건 112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11. 17. 정오경부터 2017. 11. 19. 18:44경까지 H 모텔 I호에서 지속적으로 빈 소주병, 주먹, 발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하고,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H 모텔 투숙 기간 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식사를 하러 외출한 적이 있다거나 피해자의 카드로 숙박비가 결제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미 심리적으로 압박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함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 모텔에 투숙한 첫째 날인 2017. 11. 17. 저녁에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린 사실이 있고, 2017. 11. 19. 오후경 피해자가 거창에 있는 친정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혼자 가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대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였고,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트린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입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는 2017. 11. 14.경 피고인의 담양 집에서의 폭행으로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해자의 얼굴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처가 뺨과 머리를 각 2~3대 때린다고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점,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새끼손가락 상처의 형태나 위치로 볼 때 소주병 조각을 치우다가 발생한 상처라기보다는 피고인이 깨트린 소주병의 파편에 맞아 발생한 상처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H 모텔에서 폭행을 당한 후 갈비뼈 쪽에 큰 통증을 느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제1,2경합범죄 :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경합범죄 : 특수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라. 제4경합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4월 마. 제5경합범죄 :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3년 2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심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적 행위로 처벌을 받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간상해죄,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