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76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여수시 C에서 "D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4억 7,300만 원에 도급받아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2015. 10. 12.부터 2016. 2. 28.까지 시공하였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로 위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 위 공사현장 전면부와 후면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비계에 대하여는 조립간격 기준에 적합하도록 벽 이음 및 버팀을 설치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 위 현장의 외벽비계에 벽 이음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 위 현장의 위벽비계의 1층 전면부와 3층 후면부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작업발관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게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3. 위 현장 계단실 외벽 개구부에 추락방지를 위한 위와 같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동절기대비건설현장 감독 계획 수립 1. 표준도급계약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 A (주)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업무에 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피고인 (주)B은 파주시 C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사업을 할 때에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연면적 400m²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장 내에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5. 5. 28. 14 :36경 위 사업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장 내 밀폐공간인 도장실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소속 근로자 D이 대피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공장동 2동 2층에서 가구운반 작업을 하던 소속 근로자 E이 화재를 피해 2층에서 뛰어내려 양쪽 발뒤꿈치 골절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D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보고(화재현장 조사서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D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E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95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C종합건설은 인천 남동구 D 소재 '주식회사 E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E으로부터 도급받아, 위 공사 중 데크 설치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F에, 주식회사 F는 G 주식회사에 각 이를 하도급주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종합건설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계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은 2014. 11. 17. 09:00경 위 주식회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 안전방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 높이 14m의 철골 3층에서 데크 플레이트 운반 및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 I(55세), J(48세)을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H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36경 위 I가 긴장성혈기흉으로 사방에 이르게 하고, 위 J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비구 분쇄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며 이 법정에서 원진술자인 K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57

범죄사실 피고인 회사는 부산 서구 B빌딩 505호에 본사를 두고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 작업을 하는 사업주로, 부산 서구 부민 1, 2동, 초장동, 암남동 등 부산 서구청 관내 일부지역의 생활 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는 민간위탁 폐기물수거업체이다. 한편 C은 피고인 회사의 2003. 9. 15.부터 2015. 6. 25.까지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1. C C은 2014. 12. 31.경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53세) 등에게 부산 서구 E건물 내 재활용 폐기물 분리장에서 폐기물 수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화물자동차 운전자 F이 운전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용 1.2톤 화물자동차를 타고 위 E건물 폐기물 분리장에 이르러 위 화물자동차에서 하차한 후 E건물 경비원에게 폐기물 분리장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이동시켜 화물자동차가 정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였다.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은 피해자가 폐기물 분리장에 있는 폐기물들을 수거하여 화물자동차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이를 위해서는 화물자동차를 폐기물 분리장 인근에 정차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언제든지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화물자동차와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화물자동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C은 피해자가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폐기물 수거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4. 12. 31. 13:05경 위 E건물 내 재활용 폐기물 분리장에서 별다른 작업계획이나 안전대책 없이 화물자동차가 정차할 장소를 확보하던 중,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F이 피해자가 화물자동차 후방에 있는 것을 모르고 차량을 후진시키다 화물차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23:5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 경막하혈종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C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 회사는 그 대표인 C이 2014. 12. 31. 위 E건물 내 재활용 폐기물 분리장에서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용역계약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출력본, 자동차등록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한편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회사의 주의 감독 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재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2:00경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5년, 2017년 3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46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 보고서, 절곡기 사용금지 명령, 안전인증서(순번 4, 8),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의4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3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B가 시공하는 'C(주)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밀양시 D에 본점을 두고 C(주)로부터 'C(주)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5,940,000,000원에 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2015. 5. 28.부터 2015. 10.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C(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무동·기숙사동 외부비계의 작업발판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장동 철골 위에서 조립작업과 도색작업을 하면서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15명에게 작업토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한 위 A가 전항 기재사실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1. 현장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에 대하여)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가. 통로의 설치 위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계단의 난간 설치 위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위반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수직보호망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질 위함어 있음에도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보호구의 지급 위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공사현장 내 높이 2미터 이상의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여 작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마.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위반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까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공사현장 내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12매), 시정지시서 및 시종지시종결처리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평군 B에서 2015. 5. 1.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현장관리자 C를 통하여 인부들을 고용한 후방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자 C를 통하여 일용직 근로자인 D(50세)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가건물 2층 발코니 슬라브에서 내부 미장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주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과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작업 현장 발코니 난간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D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D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다가 근로자 D가 위 공사현장 2층 발코니 슬라브에서 내부 미장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1층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8. 7. 12:26경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출연한 자금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 중구 M빌딩 소재 피해자 N의 사무실에서 "선이자를 주면 72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거액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선이자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 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1. 7. 29. 피고인의 처 O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5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6,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접수) 1.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9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조경과장으로 B주식회사가 국군 J부대로부터 경기 연천군 K 소재 군부대의 피탄 방호문 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대리인으로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을 책임지는 자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차량계 건설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 12:50경 위 K 공사현장에서 B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64세)으로 하여금 포크레인 기사인 C, 일용근로자 M과 함께 기울어진 보강토 블록 벽체를 세우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그 주된 용도가 아닌 보강토 블록 벽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및 M이 각목을 보강토 블록에 밀착시켜 잡고 있고, C가 굴삭기 버킷으로 위 각목을 때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잡고 있던 각목이 굴삭기 버킷의 힘에 의해 이탈하면서 굴삭기 버킷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업무상 과실부분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15. 12. 22. 14: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소재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12:50경 위 공사현장에서 A의 지시로 피해자 L, 일용근로자 M과 함께 보강토 블록 벽체를 세우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포크레인 운전자로서 포크레인의 위험성에 비추어 위 보강토 블록 벽체를 세우는 작업을 함에 있어 포크레인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및 M이 각목을 보강토 블록에 밀착시켜 잡고 있고, 피고인이 굴삭기 버킷으로 위 각목을 때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잡고 있던 각목이 굴삭기 버킷의 힘에 의해 이탈하면서 굴삭기 버킷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15. 12. 22. 14: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소재 연천군 보건의료원에서 외상성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및 B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법인등기부 1. 중대재해 발생 보고, 사고경위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G'이라는 가명으로 수원시 권선구 H, 304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수집 브로커인 'I'으로부터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직원 J에게 지시하여 위 콜센터 상담원 K, L에게 위 개인정보를 전달하여 대출상담을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위 K 등 상담원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희망 의사를 확인하면서 신용카드 정보를 확보하여 속칭 '카드깡' 대출 신청자를 모집한 다음, 속칭 '할배'인 전주 역할을 하는 M에게 위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하며 대출금 조달을 의뢰하고, M은 'N' 등 신용카드결제 브로커를 통해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 물품구매 등의 방법으로 카드결제승인을 받고 그 카드결제 대금 중, 자신들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주는 속칭 '카드깡' 방식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J, K, L, 'N' 등 신용카드결제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22.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O에 대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K 등 상담원을 통해 O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진행하면서 O의 신한신용카드 정보를 받은 후 이를 M에게 전달하며 대출을 의뢰하고, 위 M은 위 신용카드 정보를 'N'이라는 카드결제 브로커에 전달하면서 위 카드결제 브로커를 통해 위 O의 케이티(KT) 통신요금납부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로 20,300,000원을 위 통신요금 명목으로카드결제를 하게 한 다음, 위 금원에서 자신들의 수수료 합계 6,7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13,600,000원을 O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대출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2.경부터 2016. 7.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781,270,000원 상당의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해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J, K, L 등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 신청자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통신요금납부 또는 서적 등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781,270,000원 상당의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M, J, K, L,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대납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대출자 진술 및 승인내역 첨부) 1. 압수조서 1. M 수첩 내용, 카드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서, 승인내역매출전표, 카드이용내역서 등, 카드사용확인서 등, 개인매출거래확인서, 카드이용내역서, 카드매출표, 카드이용실적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가목, 형법 제30조(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신용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고,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 9. 19. C 소유의 울산 중구 D 토지를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C에게 2003. 9. 19. 계약금 및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2003. 11. 17.경 피해자 E로부터 위 D외 14필지 약 2,500m² 지상복합상가 건립 사업에 대하여 6억 원을 대여받기로 하면서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토지에 관한 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피해자의 대여금 및 수익금이 회수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위임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의 자금으로 위 D 토지에 관한 잔금의 일부로 2003. 12. 10. 4,000만 원, 2003. 12. 30. 1,000만 원, 2004. 3. 10.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2006.경 위 지상복합상가 건립사업이 중단되어 피고인은 2006. 2. 28.경 피해자와 사이에, 기존에 피고인 등이 지상복합상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입을 위하여 투입한 6억 6,000만 원 중 중도금 전액, 계약금 20% 이상을 책임지고 회수하고, 회수한 금원은 피해자의 채권에 우선 변제하도록 한다고 약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사이에, 위 D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03. 11. 17.경, 2006. 2. 28.경 피해자와 사이에서 체결된 위 각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C에게 기지급된 토지대금을 반환받는 업무를 위임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울산 중구 다운동 다운사거리 나산빌딩 1층 커피숍에서 C과 사이에 C이 기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5,000만 원만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여, 그 자리에서 수표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환계획서 1. 약정서 1. 추가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재산범죄에 속하는데 피해자인 E와 합의하여 E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과 함께 처벌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동래구 C, 2층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동래구 D 건물 신축공사 중 기계전기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6. 13: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중 기계식 주차장 내부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44세)로 하여금 내부 벽에 앵커볼트 고정 및 브라켓 연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시 그 곳은 중앙 주차 파레트가 상승하면 웨이트가 하강하는 곳이었고, 피해자는 웨이트가 하강하는 공간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 주차 파레트의 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고 신호방법에 따라 신호하는 방식으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할 사람을 정하지 않고, 신호방법에 따라 신호하도록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내려오는 웨이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작업하던 중 웨이트와 철골빔 사이에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장기 파열 및 출혈 등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 및 비접지형 콘센트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의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장 정기감독에서, 기계식 주차장 내부 파레트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앵커드릴의 임시 전기 가설선에 비접지형 콘센트를 접지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고, 이동식 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재해조사표 1. 시체검안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나. 피고인 2.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실치사상에 관한 권고형{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75

피고인은 199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1.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04. 5. 25.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 상습으로, 1. 2005. 1. 10. 11:00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포터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란색 노끈을 운전석 좌측 유리창과 차체 사이에 집어넣고 잠금 고리에 걸어 위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차 안에 들어가 동전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수개, 100원 짜리 동전 수개 등 합계 3,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23:30경 인천 남동구 C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1톤 포터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차의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차 안에 들어가, 동전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수개, 100원짜리 동전 수개 등 합계 4,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단기간내 동종범행이 누행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같은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상습절도에 관한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형법상 상습절도로 죄명과 적용법조가 변경된 점, 피해액 합계가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경 대전 서구 C빌딩 5층 근린생활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 904,47m²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체력단련장) 406.5m² 사이에 칸막이 문을 내고, 위 일반목욕장 시설에 운동기구 등설비를 비치하여 500m²를 넘는 면적을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13. 19:16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275에 있는 난곡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7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자리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신림동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발로 운전석 의자를 2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2회 꼬집어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세게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3. 18:5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이동하고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때리고 도주하여 택시 요금 8,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미납영수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음성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인바, 이는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인데다,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던 피고인이 자신보다 연배가 훨씬 높은 피해자의 볼을 세게 꼬집고, 나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0회나 때리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7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5. 6. 26.경 코드와 플러그를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