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1.2019고단78폭행 피고인은 2018. 11. 29. 15:45경 삼척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피해자 F(여, 49세)이 피고인에게 300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2019고단122절도 피고인은 2018. 12. 14. 03:47경 삼척시 G에 있는 (주)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I포터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백설 하얀 설탕' 1포대(15kg)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2019고단466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7. 6. 위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 15.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31. 07:30경 삼척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L 쏘 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 07:10경 삼척시 M에 있는 'N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O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0원(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5개)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2019고단645절도, 절도미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7. 6. 위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 15.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4. 14. 19:41경 삼척시 P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포터Ⅱ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3개 등 합계 1,500원가량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4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번과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 안에 들어가 현금 합계 14,500원가량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22. 20:50경 삼척시 S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Ⅱ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문이 열리지 않아 재물을 절취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부터 10번과 같이 총 7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각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문이 열리지 않아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촬영 CD 2019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탐문 수사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파일 저장 CD 2019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재판중인 사건 확인) 2019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 Q, W, X, Y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등),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해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7부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3부 및 약식명령문 3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항의 절도죄 및 판시 제4항의 절도죄와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단645사건의 공소사실 중 절도미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기 전에 차량 내부를 물색하여 절취할 물건을 특정하지 않고 먼저 차량 문을 당겨 보아 차량이 잠겨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차량 내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내에 침입하려는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써 차량 내에 있는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595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2019고단645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0번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 문이 잠겨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잡아당겼으나, 시정장치가 되어 있어 차량의 문을 열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재판 계속 중 및 누범기간에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절도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절도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많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