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입주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상가관리업을 하는 F의 직원인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3. 26. 14:43 경 이 사건 상가에서, E 관리단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G이 이 사건 상가 소유자 및 입점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 엘리베이터 2대에 부착해 두었던 위 F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2매를 임의로 제거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4. 10. 08:13경 이 사건 상가에서, 성명불상의 열쇠업자를 통해 피해자인 G1 점유하며 관리하는 방실인 1층 경비실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제거한 다음 위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비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전원 코드를 뽑아버려 이 사건 상가 건물 내부를 경비하는 CCTV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인 G의 E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E 관리규약 1. 임시관리단집회회의록, 임명장, 관리인선임안내 1. 결정문(2012카합184 업무방해금지가처분), 판결문(수우너지방법원 2015노3031)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배경 H과 I은 E를 신축하고 2002. 9. 24. E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관리규약을 제정하면서 H E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합의하였는데, E가 분양됨에 따라 2002. 10.경 E의 구분소유자가 10인을 초과하게 되었고, H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부터 관리규약을 승인하고 H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 이후 H은 2008. 4. 25. E의 구분소유자들에게 2008. 5. 6. 관리인 개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하였다. 관리단은 2008. 5. 6. 개최된 임시관리단 집회에서 E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 4,431.35㎡ 중 약 79%에 해당하는 3,542.24m²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G을 E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E의 구분소유자 중 2008. 5. 6. 자 집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위임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및 그 면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E의 일부 구분소유자들 및 임차인들은 2006. 5.경 상가번영회를 조직하였는데, 피고인 T는 2006. 9. 12. E상가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같은 날 E관리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납하는 등 E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에 따라 관리단과 상가번영회 사이에 E의 관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 T는 E 상가 번영회장명의로 2008. 5. 17.경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위 2008. 5. 17. E관리단집회를 의장으로서 주재하여 위 집회에서 'E상가번영회'의 명칭을 '관리단'으로 변경하고, 자신을 E상가관리단(위 2008. 5. 17. 자 회의록에 의하면 'E관리관'이라는 명칭과 'E상가관리단'이라는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되어 있는데, 관리인 등 임원단 임명 부분에는 'E상가관리단'으로 기재됨)의 임시관리인으로, 피고인 A 사무장으로 임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런데 T는 위 2008. 5. 17.자 집회를 소집하면서 2008. 5. 6. E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G으로부터 위 2008. 5. 17.자 집회의 소집권한을 위임을 받았다거나, 아래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위 2008. 5. 17.자 집회를 소집한 것은 아니었다. 나. 관련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2002. 9. 경제정된 E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 다. 관련 소송의 경과 E관리단(대표자 G)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7578호로 피고인 T에 대하여 '피고인 T는 E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납하거나, 관리단의 관리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E관리단 상호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청구취지로 관리비회계장부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0. 31. G을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2008. 5. 6.자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T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476224호 사건)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15. 3. 6. 'G이 2008. 5. 6. 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J, U, AA, AB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 부분은 그 효력이 없어 그 의결권 부분은 무효이고, 위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은 합계 2,207.88m²(=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 3,542.24㎡ - J 50.4m㎡ U 187.2² wwww.AA 340.52㎡www AB 756.24㎡)에 불과하고, 이는 E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4,431.35m의 49.82%에 해당하여 의결권의과반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08. 5. 6. 자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적법한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출된 G은 관리단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관리단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리단이 상소함으로써 그 상고심이 대법원에 계속되어 있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중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가 재물손괴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는 G E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위 관리단을 대표하여 F을 상대로 제기하여 받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합184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의 결정 내용 중 일부를 요약한 후 거기에 자신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Gl E관리단과 F 사이의 분쟁에 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을 이 사건 상가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부착한 것인 점, 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G E 관리단의 대표자 관리인의 자격에서 부착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G이 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부착한 곳은 엘리베이터 출입문 반대편에 위치한 거울로서, 이 거울은 평상시에 일반인들이 광고 같은 것을 임의로 부착할 수 없도록 관리단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관리단에서 이 사건 상가 입주민들에게 알릴 중요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부착하였던 곳인 점, G은 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아무나 떼도 좋다는 의미로 부착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가 재물손괴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손괴한 것은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상가의 입주민들의 대외적 이미지를 위하여 부착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거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제거한 것은 '2013. 3. 30. E 관리단 회의를 열기 위해 미리 회의소집통보문을 엘리베이터에 부착하려고 했는데 G이 먼저 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엘리베이터 내의 거울에 부착해 놓아서 회의소집통보문을 부착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를 제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 이 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제거한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아울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자물쇠를 제거하고 들어간 이 사건 상가 1층의 경비실은 이 사건 상가 입점자들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용부분인 탕비실로서 G이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 이 위 경비실의 자물쇠를 제거하고 위 경비실에 들어간 것은 전기사용량 확인을 통해 관리비를 산정하고 건물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31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2013나76224호 사건에서 G E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2008. 5. 6.자 결의는 적법한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그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여 선임 절차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없지 아니하나 그 선임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G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관리단의 관리인의 자격에서 피고인 A 이 열쇠업자를 통해 자물쇠를 제거하고 들어간 이 사건 상가의 1층 경비실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이 있기 상당히 오랜 기간 전부터 경비원을 통해 점유하며 관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또는 그 아내 T는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 및 임차인들로 구성된 상가번영회를 조직하여 T가 2006. 9. 12. E상가번영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상가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납하는 등 사실상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을 뿐, 2013. 4. 10. 무렵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집회에서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그 관리권을 부여받은 적은 없었던 점,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T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이 있기 전인 2013. 3. 19. G에게 관리단 임시집회를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관리단의 관리인 자격에서 Gl 2013. 3. 30. E관리단 임시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던 점, T와 A의 이 사건 상가에서의 위와 같은 자격에 비추어 볼 때 T 또는 T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 A이 2013, 4, 10, 무렵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산정하여 이를 부과하기 위해 이 사건 상가의 1층 점포에 대한 전기계량기가 있던 이 사건 상가 1층 경비실에 들어가는 행동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에 의문이 없지 않은 점, 이 사건 상가 1층 경비실은 낮에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었고, 경비원이 경비실을 비울 때에만 문을 잠그고 다녀서 경비원이 있을 때에는 자물쇠를 부수지 않고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자물쇠를 제거하고 이 사건 상가 1층의 경비실에 들어간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이러한 행동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Gol 이 사건 상가 1층에 CCTV를 설치한 것은 피고인 A 등 이 사건 상가의 입점자들이 전기사용량 체크 등 건물관리를 위하여 탕비실에 출입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므로 G의 CCTV 설치 및 관리 행위는 보호가치가 없는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가 1층 경비실의 CCTV 전원 코드를 뽑은 행위는 이 사건 상가의 전기요금 납부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기 전에 피고인 A 또는 그 배우자인 T 측에서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Fl G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인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2012. 9. 7. 기각된 반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합79호), G이 E관리단의 관리인이자 대표자로서 위 F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2013. 1. 21, 인용된 상태였던 점(같은 법원 2012카합184호), 이 사건 상가에 설치된 CCTV는 지하부터 지상 6층까지 전층에 약 20개 정도 설치된 것으로서 이는 G 관리인으로 있던 E관리단이 2011년경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 관리나 건물 전체의 보안업무를 위해 보안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한 것인 점, 이 사건 상가에 CCTV가 설치된 이후부터 관리단의 관리인으로서 G은 경비원들을 통해 이 사건 상가 전체의 보안을 위해 CCTV 시설을 관리·운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가 1층 경비실에 있는 CCTV 코드를 뽑으면 이 사건 상가 전체의 CCTV의 전원공급이 차단되는 점, 피고인 Al 2013. 4. 10. 이 사건 상가 1층 경비실에 있는 CCTV 코드를 뽑은 행위와 이 사건 상가 1층 점포의 전기사용량을 체크하는 것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아울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동에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주장처럼 G이 무효인 결의를 거쳐 선출되어 적법한 관리단의 대표자 내지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G의 이 사건 상가에 의 CCTV 설치 및 관리 행위가 보호가치가 없는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l 이 사건 상가 1층 경비실에 있는 CCTV 코드를 뽑은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