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2016. 7.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7.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합12 피고인들과 F는, 외출 등으로 사람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귀금속 및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 대상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는 일명 '기술자'의 역할을, F는 아파트 1층 외부에서 대기하며 입주민이 공동 현관으로 들어갈 경우 무전기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주는 등으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G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및 F를 범행 현장 인근에 내려준 후, 부근에서 대기하다 피고인 A 및 F를 태워 범행 현장에서 이탈하는 도주책의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F는 2019. 10. 5.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에 무전기 2대, 휴대전화 2대, 드라이버, 손전등, 범행 시 착용할 의류, 장갑 등의 범행도구를 신고,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1동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 중 1대를 켜 놓은 상태로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및 F는 하차한 후 위 아파트로 걸어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같은 날 19:50경 위 아파트 1층 외부에서 피해자 J이 거주하는 K호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F는 주변에서 무전기를 휴대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K호의 초인종을 수회 눌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아파트 공용 계단 창문으로 나가 외벽을 타고 잠겨 있지 않던 위 K호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귀가한 탓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 19: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약 6,810만 원 상당의 귀금속 등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F, 피고인 B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F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68 피고인 B은 지인인 F로부터 "차량을 가지러 가야 하는데 같이 가자, 일단 K7 승용차(G)를 같이 타고 가서, 내가 L(피해자)을 만나 그가 타고 온 K7 승용차(번호불상)를 운전하여 출발하면, 너는 우리가 타고 간 K7 승용차(G)를 운전하여 나를 따라오면 된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1. 10. 23:00경 파주시 M 앞 도로에서 K7 승용차(G)의 운전석에 앉아 위 F가 피해자 L(30세)과 피해자가 F로부터 구매한 K7 승용차의 환불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F가 피해자가 타고 온 K7 승용차(번호불상)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K7 승용차(G)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고, 이 때 피해자가 승용차 대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운전석 문 손잡이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K7 승용차(G)를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를 매달고 약 10미터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둔부 및 팔꿈치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 1. 피고인들 및 F의 각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 P,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순번 13~15, 19~21) 1. 각 발생보고(절도)(순번 2, 51, 54, 59, 72, 80) 1. 각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의 접근로 및 도주로 등 동선 추적 수사, 피의자와 공범이 범행時 이용한 검정색 K7 차량번호 특정 경위, 긴급으로 통신 허가서를 신청하게 된 경위, G K7 차량 실제 운전자인 F 사용 휴대폰 실시간 위치추적을 위한 긴급통신 허가서 신청 경위, 피의자 F 진술 종합 정리에 따른 공범 피의자 3명의 범행수법 분석, 피의자 F와 인천 부평구 소재 'Q' 주차장 내 'R K7 차량' 확인 및 범행도구를 압수한 경위, 피의자들이 범행 시 사용한 휴대폰 번호 특정 경위에 대해, 범행 시 이용된 K7 차량(G) 명의자 S의 전화통화에 따른 피의자들의 여죄확인, 범행時에만 사용하는 휴대폰(대포폰) 2대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이 귀금속을 처분한 형수의 휴대폰번호 확인 및 귀금속 처분時 자필로 작성한 장부 확인, 피의자들의 범죄사실로 특정하는 사건의 킥스 사진 첨부 및 이송받을 사건의 사본 서류 첨부 경위, 피의자 A을 대동하여 각 아파트 현장임장 확인 수사, 사건 현장 CCTV 확인 등, 사건 현장 CCTV 저장 영상 CD 첨부, 용의자들의 범행 전 후 이동 동선 추적, 용의차량 특정, 용의차량 번호 특정 등, 피해품 확인 등, 공범 인상착의 추가 확보 등, CCTV 수사 등, CCTV 추적 등) (순번 9~12, 18, 26~28, 31, 36, 37, 65, 66, 68~71, 77, 78) 1. 각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감식 실시, 발생장소인 T아파트 CCTV 확인 및 죄명 정정 경위, 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현장임장수사 등)(순번 5, 8, 73, 82, 83) 1. 사건종합검색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통화내역(F), 통화내역, 각 절도미수사건 사본기록, 각 특수절도 사건 사본기록,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감식사진, 피해품 및 현장사진(순번 29, 30, 32, 38~42, 53, 56~58, 61~63, 75, 7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0고합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G),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CCTV영상 시간 정리), CCTV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순번 1~4,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일부) -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높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야간에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및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전문적이고 추가 범행에 나아갈 위험도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 이상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약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7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약 6,810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2인에게 합계 5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합동하여 야간에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및 현금 등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매달고 약 10m를 진행함으로써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는 약 6,810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5명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