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에 있는 김포대학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연탄구이 식당 앞에서 강화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입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견적 약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관련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A),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 관련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하였고, 교통사고 후 도주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0:50경 김포시 C에 있는 D식당입구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화 방면에서 김포시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위 그랜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9,058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하였고, 교통사고 후 도주까지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의 직원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0.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와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63

범죄사실 [2014고단2763] 피고인은 2014.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네오넷의 계약직 회사원으로, 자신이 파견 근무 중이던 C 텔레마케팅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대전 중구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704,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컴퓨터 본체 총 61 대 (시가 합계 42,944,000원 상당)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327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28. 06:00경 대전 동구 F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이 분실한 삼성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6. 28, 14:32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이마트 대전터미널점에서 슈퍼콤비네이션 피자 1판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G 명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종업원인 H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구입대금 11,500원을 결제하고, H을 기망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30. 18:36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416,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977] 1. 피고인은 2014. 6. 12.경 스마트폰 어플인 헬로마켓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판매 합니다"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4. 6. 12. 21:52경 중고 스마트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새마을금고(계좌번호 J)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8.경 스마트폰 어플인 헬로마켓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 노트 2 스마트폰을 판매 합니다"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4. 6. 18. 19:54경 중고 스마트폰 판매 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등 확인) [2014고단3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2014고단3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4고단2763호 : 징역 1년 .· 상당한 기간(약 4개월) 동안 24회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약 4,300만원)를 입혔음에도 그 중 약 1/3 의 피해만 회복되었고, 피해 회복 가능성도 낮은 점 ·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2014고단3279, 3977호 : 징역 3월 • 동종(사기) 집행유예 1회, 동종(사기)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3회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판결 확정 후 약 3개월 만에 재범) • .경미한 피해, 피해 회복, 피해자들 전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길에서 습득하는 등 처분하기 어려운 스마트폰을 고가에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국내에 거주하는 E, F, G, H 등 수거책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였거나 횡령한 스마트폰을 매수하도록 한 다음 운반책인 I으로 하여금 취득한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운반하게 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스마트폰을 재차 중국 광저우 소재 휴대폰 중고시장에서 고가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5. 경 중국 광저우 왠징루 소재 D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광고를보고 연락한 J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G에게 위 장물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G은 같은 날 18:30경성 남시 수정구 수진2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모란역 5번 출구 앞에서 J로부터 아이폰41대를 대금 1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3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96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E,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범인 D의 부탁을 받고 그를 대신하여 몇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을 통하여 휴대전화 판매자와 매수 혐의를 한 뒤 그 내용을 국내에 있는 F 등에게 알려주는 등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D이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매수한다는 광고를 게재하면 이를 본 판매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과 협의를 하였고, 국내 수거책인 F, H, E, I, G도 주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휴대전화를 수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매자들과 휴대전화의 매매대금, 수거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고, 이를 수거책에게 연락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4개월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스마트폰 장물취득 및 운반으로 인한 개인적 •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범인 D의 집에 머물면서 그를 도와주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입국하여 자수하였고,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미 형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22: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F(62세)이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고, 피고인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 안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다리를 밟혀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상의 상해부위가 위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그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G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밟았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수사기록 제1권 제11쪽),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발에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전과가 수회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내용,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을 제공한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2014. 12. 8.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품명위장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5. 인천세관장에게 E 명의로 말소 등록된 중고자동차 'ACCENT'(차대번호 : F) 1대를 수출신고(번호 G)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4. 인천항에서 위 엑센트 차량 대신 제네시스 차량(차대번호 H) 1대를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요르단으로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중고자동차 16대 시가 373,530,000원 상당을 밀수출 하거나 밀수출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부정수출 법령에 의하여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기타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6. 인천세관장에게 E 명의로 말소 등록된 중고자동차 'FORTE'(차대번호 : I) 1대를 수출신고(번호 J)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4. 인천항에서 위 포르테 차량 대신 등록 말소가 되지 않은 아반떼차량(차대번호 K) 1대를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요르단으로 부정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중고자동차 14대 시가 178,580,000원 상당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거나 부정수출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밀수출 중고 자동차 적발보고, 수출신고필증, 적하목록조회, 수출신고서 등 관련서류사본 일체, 보험개발원 사이트 차량기준가액 검색결과표, 차량배기량 및 말소여부 확인, 차량등록원부, 감정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별건 재판 진행 내용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미수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의 점), 각 관세법 271조 제2항,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출미수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이유 범행기간 및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상당한 금액을 추징당하게 되는 점, 판시 확정된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7. 2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230번길 영남아파트 정문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에서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주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교통신호에 위와 같이 4차로에서 무리하게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려다가 마침 위 차량과 같은 도로를 송도역 삼거리 방면에서 청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CA110씨씨 오토바이 전면부분을 위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완성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장소현장 사진촬영 사고차량 충격부분 사진촬영, 사고동영상 사진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정도도 매우 중한 점, 일부 금원 공탁, 일시 사지마비이고 현재 많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인정피렌체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양지면 방면에서 고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동승자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동승자 피해자 G(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면허결격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1(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N10월),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6.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는 정수리 고개까지 약 1km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5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23:40경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150 청구중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약 20m 떨어진 지점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베르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 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27

범죄사실 1. 2012. 5. 29. 범행 피고인은 2012. 5. 2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업무용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의 휴대전화를 2대 개통하여 각 1대씩 업무용으로 사용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998,8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8. 27.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7.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SK통신사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신청고객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한 뒤 'D'이라고 서명하여 D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9. 5. 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9. 5. 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솔로몬 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대출금 200만원, 대출이자율 39%, 대출기간 12개월로 하는 일반자금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약성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솔로몬 저축은행 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대출약정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D 명의의 일반자금 대출약정서를 피해자 솔로몬 저축은행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위 대출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3. 8. 28. 범행 피고인은 2013.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개인채무가 6,000만원에 달하는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27만원을 빌려주면 일단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2대의 기기대금과 원금을 변제하고, 127만원은 곧 갚겠다."는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삼촌인 G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7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원부증명서, 입금명세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대출약정서, 대출계좌 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문서위조 및 행사는 양형자료로만 참작)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대출금을 편취하면서 문서 및 전자기록을 위조하여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626 여만원으로서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16:42경 대구 중구 C 지하 1층 D에서, 그곳에서 책을 보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 뒤로 다가가 동영상 기능이 실행 중인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 및 속옷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서점 등지에서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시 및 장소, 피해자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1:50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31길 45에 있는 황금2동 주민센타'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인 D의 가방을 메고 위 D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위 D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체인식 자전거 자물쇠(길이 약 5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등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 D의 외도를 의심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와중에, 외간 남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D의 핸드백을 대신 맨 채 피고인의 처 D과 함께 다정하게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안경이 날아가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고인의 처 D은 집을 나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은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처나 인적 사항을 알려 주지 않아 합의는 물론이고 공탁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이나 재산 상태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친형인 피해자 C(46세)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2. 18. 05:11경 부천시 오정구 D연립주택 나동 106호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4cm, 칼날 길이 7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1.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의자의 범행재현 및 피해자의 모습 사진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3.15: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너희들 개새끼들, 다 죽여 버려"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식사 중이던 손님들로 하여금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새벽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대리석 조각으로 가게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시가 5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9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증권예탁원 앞에 여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인 위 B 오피스텔 1301호로 귀가조치되던 중 갑자기 도망쳐 술에 취한 상태로 바지를 벗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바지를 입혀 주자, "야 이년아, 너는 뭐야? 경찰관이 왜 여기에 있어? 씨발년놈들"이라는 등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다가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끌고 다니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뒤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경찰관의 현장 출동, 보호조치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17.경 서울 관악구 C건물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곗방에서 피해자 D에게 "7일마다 계급을 내는 16개 계좌의 1,000만 원 낙찰계에 가입해서 계금을 내면 낙찰될 때 계급을 태워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150여 개 계를 운영해 오면서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미납 계 불입금을 충당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계를 조직하면서 새로 조직한 계원들이 낸 금원으로 이전에 조직한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내야하는 게 불입금이 매주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실상 계속적으로 계를 조직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08. 10. 17.경부터 2009. 1. 23. 경까지 15회에 걸쳐 8,278,000원을 교부받는 등 2009.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의 계에 가입하게 하여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6,40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기존 계의 다른 계원들이 미납한 계 불입금을 받아 내거나 새로 유입된 계금을 전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저질러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