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4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카페’를 드나들면서 알게 된 피해자 D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피고인이 3억 원을 투자해 놓은 것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투자금에 보태기 위해 2018. 1. 23. 피고인에게 50,000,000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정상적인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단기간에 20억 원을 벌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만 더 넣으면 1달 안에 큰형님 친구로부터 2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20억 원을 받으면 갚겠다. 대출 이자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3.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00,000원, 피고인 명의 H계좌(I)로 48,950,000원을 각 송금받아 98,95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56,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23. 09:1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제1항 범행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담당경찰관이 출석일자를 조정해서 전화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전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실 출입문 문짝을 주먹으로 쳐서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J의 각 법정진술 1. K 명의 H L 계좌 거래내역(회신 자료), E 명의 F은행 M 계좌 거래내역(회신 자료), A 명의 H은행 N 계좌 거래내역(회신자료), A 명의 H은행 N 계좌 거래내역 중 ‘A→D’ 송금 내역, CIF 회신자료, A 명의 H은행 N 계좌 거래내역 중 검색기록별 발췌 자료, 고소인 명의 O은행 계좌 유동성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송금계좌 수사 및 관련 계좌 사건 송치서 등 공람첨부, 피의자 송금계좌 수사 및 관련 계좌 사건 송치서 등 공람첨부2, ‘P_A’ 가상계좌 입금액,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에서 ‘(주) 또는 (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유) 명의 계좌에 송금한 후 반환받은 금원 검토, 추가 피해 관련 송금내역 첨부 – 2019. 3. 12.경 300만 원] 1. 범죄인지(여죄)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통화, 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D’ 카톡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456,25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불법적인 투자처에 사용한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위 돈을 전부 투자금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회에 걸쳐 합계 456,25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6.경 C 카페를 자주 방문하면서 마찬가지로 손님으로 위 카페를 자주 방문하였던 피고인과 알게 되어 2017. 10.경에는 연인사이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연인사이로 발전하기 전부터 “3억 원을 투자한 곳이 있는데 곧 20억 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였고, 2018. 1. 23. 처음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이후 2018. 2. 21.~22.경 가평에 놀러갔을 때 피고인이 “1억 원만 넣으면 한 달 안에 2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이를 믿고 내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2018. 2. 23. 피고인에게 9,895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에게 위 9,895만 원을 빌려준 이후에는 피고인과 사이에 갑, 을이 바뀌어, 피고인이 ”너도 원금을 회수하려면 내가 수익금을 빨리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이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라고 하였고, 나는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내지 17항 ‘기망내용’란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4. 10.부터 2019. 12. 31.까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수사기록 제311 내지 451면)를 살펴보면, ‘2018. 2. 23.자 9,850만 원을 빌려준 이후에는 오히려 갑, 을이 바뀌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4항 기재 2018. 2. 23.자 9,85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수사기록 제1080면, 2020. 6. 16.자 변호인 의견서),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8. 2. 23.자 9,850만 원의 대여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2018. 2. 23.자 9,850만 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빌려준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부업체를 소개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079면)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1억 원만 넣으면 한달 안에 2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아 빌려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5. 10.경 R, S에게 3억 원을 투자한 상태였는데, 이후 2017. 11.경 R으로부터 ‘추가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면 20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R의 투자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R에게 모두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 R으로부터 위 수익금 2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로 투자금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 피고인은 2015. 10.경 R, S에게 3억 원을 투자한 이후 지급약정 시기인 2016. 10. 및 이후 연기된 시기인 2017. 10.까지도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던 점, 2) 피고인은 2015. 3.경 지인인 J의 소개로 S 및 S과 함께 일하는 R을 알게 되었을 뿐 그들의 직업, 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R, S이 위 투자금 3억 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도 몰랐던 점, 3) 피고인은 2017. 11.경 무렵에야 R으로부터 이른바 ‘은행작업대출’을 통해 50억 원을 대출받아 그중 2~30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었고, 그 무렵 R으로부터 ‘1억 원 내지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1달 내에 10억 원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2018. 1. 23. 피해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보태어 R에게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경에도 여전히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R으로부터 다시 ‘추가 투자금 1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4항 기재 2018. 2. 23.자 9,850만 원을 차용하였던 점, 5)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까지 R으로부터 각종 경비 내지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R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6) R이 피고인의 투자금을 받아 진행하는 위 ‘은행작업대출’은 그 사업 내용 자체로 성공 여부 및 성공 시기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R에게 위와 같은 투자금을 각 지급할 당시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060, 1079, 1094면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R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R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은행작업대출(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변제하지 않고 법인을 해산하는 내용의 일종의 대출사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위해 R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것이고, 위 돈이 결국 R에게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피고인이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였을 무렵 위 ‘대포통장’의 소지인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R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투자 횟수가 거듭될수록 피고인도 이를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R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2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수익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처음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4항 기재 돈을 빌린 2018. 2.경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2~3주’ 내지 ‘한 달’ 등과 같이 단기간 내에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20억 원을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투자금을 지급하면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투자하는 사업의 내용 등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위 말만 믿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56,250,000원에 이르는 다액의 돈을 빌려 주었다. 더욱이 2018. 2. 23.자 9,850만 원을 비롯하여 2018. 3. 9.자 9,880만 원, 2018. 8. 14.자 9,700만 원, 2018. 10. 5.자 6,500만 원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빌려준 것이고, 2018. 4. 19.자 3,000만 원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빌려준 것이며, 2018. 12. 10.자 3,000만 원 및 2019. 2. 12.자 1,500만 원은 신용대출을 받아 빌려준 것이었는바, 피해자로서는 배우자가 모르게 위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투자처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수익금 20억 원을 지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그 지급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공용물건손상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9월(제1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속여 약 1년 동안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6,250,000원을 편취하였고, 위 사기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공용물건을 파손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상당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변제금 명목으로 합계 60,250,000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8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2006년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트로트가수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2017. 6.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카페’를 드나들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이 성악전공자로서, 가수가 되려는 꿈을 간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돈을 벌어 라이브카페를 함께 경영하자’는 등으로 접근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정상적인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단기간에 20억 원을 벌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C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큰형님 친구들이 추진하는 큰 건에 나도 3억 원을 투자했는데, 1억 원을 더 넣으면 한달 내로 20억 원을 받는다, 1억 원을 구하러 다녀야 하므로 당분간 이 카페에 못 나오니 이해해라”고 말하고, 같은 달 23.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직 7,000만 원을 못 구해서 20억 원을 포기해야겠다”고 말하고,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론으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1달 후에 돈이 나오거든 충분히 보답하겠다, 그때까지 카드론 대출이자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 23. E 명의 F은행 계좌(G)로 25,000,000원, K 명의 H계좌(L)로 2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5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항 기재 및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506,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항 기재와 같이 2018. 1. 23.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2018. 1. 23.자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항 기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 23.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위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항 기재 2018. 1. 23.자 5,000만 원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되기 전부터 피고인이 “3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조만간 20억 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2018. 1.경에는 “추가로 자금을 투입하면 바로 2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7,000만 원이 부족하여 돈을 구하러 다닌다”는 말을 하였다. 당시 C 카페의 사장인 E이 “피고인을 도와주자”라고 하면서 카드론대출을 알아보았고, 나도 “아무 관계가 없는 E도 피고인을 도와주는데, 연인관계인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생각에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카드론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고 5,000만 원의 카드론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도 위 5,000만 원의 차용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야 돼서 당분간 C 카페에 가지 못해도 이해해 달라”는 말을 하고 돈을 구하러 다녔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하여 “돈을 구했냐”고 묻기에 “아직 못 구했다. 그냥 포기할란다”라고 대답하였더니 C 카페로 오라고 하였고, 위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기야, 내가 그 돈 해줄게. E과 벌써 카드론대출을 알아봤다”라고 하기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E으로부터 2,2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여 왔다. 3)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돈을 구하러 다닌다고 나갔고, 피해자와 함께 C 카페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걱정하기에 내가 “카드 대출을 받아서 아는 사람을 빌려준 적이 있다. 우리도 그거를 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카드론대출을 알아보았고, 이후 피고인이 C 카페로 돌아왔을 때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2018. 1. 23.자 5,000만 원의 대여를 직접적으로 요구한 사실은 없고(수사기록 제1075면), 피해자는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연인관계에 있는 자신도 피고인을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카드론대출을 알아보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구하러 다녀야 돼서 당분간 C 카페를 가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기 위해 “돈을 구했냐”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돈을 구하지 못해서 포기해야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유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으로 위 2018. 1. 23.자 5,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2018. 2. 26. 1,750만 원(2020. 10. 12.자 재판보충자료 5면), 2018. 3. 26. 1,720만 원 및 2018. 4. 25. 2,000만 원의 합계 5,470만 원을 지급하여(수사기록 제253면) 카드론대출금의 변제기에 맞춰 이를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2018. 4. 25.자 변제금 2,000만 원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항 기재 2018. 4. 19.자 3,000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나, 당시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위 2018. 4. 19.자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어서, 피고인이 변제금 중 일부를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총이득액이 5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이득액 506,250,000원 중 무죄로 판단하는 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항 기재 50,000,000원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이득액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456,250,000원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