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며, D은 위 식당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신용등급이 8등급인 관계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자, 사실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것임에도 D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 대출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C’에서, 전화를 통해 D이 대출 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E카드에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아닌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채무로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4.경 D 명의 F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5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수, 피해 규모,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C노회 소속 목사였던 사람으로, 2011. 4.경 B 교단 총회 헌법에 따라 3년 이상 무임(시무처 부존재)으로 인해 목사직이 자동 해임되었고, 2015. 7. 30. 경 위 노회로부터 면직 및 출교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노회 소속 목사들과 갈등이 있어왔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인터넷 뉴스인 ‘D’를 운영하면서, 위 2015. 7. 30.자 면직 및 출교처분에 불만을 품고 위 처분과 관여한 목사들이 시무하는 교회의 교인수가 적고 교세가 없는 교회로서 노회의 처분에 정당성이 약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고 기사에 게재할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교회 건물의 예배당으로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2. 11: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 목사가 관리하는 ‘G교회’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배 중인 위 교회 내 예배당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6.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5. 11:00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피해자 I 목사가 관리하는 ‘J교회’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배 중인 위 교회 내 예배당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예배방해 가. J교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9. 10:45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J교회’ 정문 앞에서 ‘C노회의 마녀사냥식 면직, 출교 판결 규탄한다. 취소하라’, ‘확인소송 했다고 C노회에서 면직, A 목사가 억울해 한다고 전해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부당고발 회개하고 사과하라!”라며 확성기로 소리를 질러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16. 10:55경, 같은 해 10. 23. 11:10경, 같은 해 10. 30. 11:10경, 같은 해 11. 6. 11:10경, 같은 달 13. 11: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K교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10:45경 부천시 소사구 L에 있는 ‘K교회’ 정문 앞에서, ‘C노회의 마녀사냥식 면직, 출교 판결 규탄한다. 취소하라’, ‘확인소송 했다고 C노회에서 면직, A 목사가 억울해 한다고 전해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부당고발 회개하고 사과하라!”라며 확성기로 소리를 질러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30.경, 같은 해 11. 6.경, 같은 해 11. 1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M,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I 목사 처벌요청서(증13호), 옥외집회시위금지가처분 결정문, D기사모음, 피고소인의 K교회 예배방해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49),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교회 출입이 피해자의 추정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거나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각 예배방해죄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출입하거나 예배를 방해한 각 교회는 피고인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곳이고, 단지 피고인의 면직 및 출교처분에 관여한 목사들이 관리하는 교회일 뿐이며, 피고인의 출입 목적은 피고인이 원하는 구도의 사진을 찍어 위 면직 및 출교처분에 관여한 목사들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위 처분의 정당성이 없다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거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158조(각 예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죄책 등이 가볍지 아니하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판결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647 반포대교를 서초 쪽에서 용산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차장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647 반포대교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2고단972

범죄사실 피해자 F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G주유소'의 사장이고, 피해자 H(42세)과 피해자 I(32세)는 위 G주유소의 종업원이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F과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들은 2011, 12, 26. 21:22경 위 G주유소에 찾아가, 위 F이 부친의 묘소가 안장된 선산을 임의처분하였다는 이유로 'F, J 개새끼 사기꾼을 찾아와라.'고 고함을 치고 난동을 부리며 위 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I가 이곳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소로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면 큰 일 나는 곳이다.'라고 고지하며 사무실 출입을 저지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1에게 'F 개새끼 불러온나, 쓰레기 같은 주유원 새끼가 참견할 일이 아니다.'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앞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 피고인들이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 I가 '주유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니, 담배를 꺼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1에게 '쓰레기 같은 주유원 새끼 주제에, 개새끼 사기꾼 F. J을 데려오지 않고 무슨 말이 많으냐, 이쓰레기 같은 새끼 얼굴을 담뱃불로 지져버릴까.'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에 담배를 쥐고 피해자 I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려고 하고, 피해자 I가 이를 피하자 다시 머리로 피해자 I의 배를 들이받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I의 성기를 잡아당기며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어 위 소란으로 인해 피해자 H 숙소에서 자다가 사무실로 들어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 H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22 경부터 같은 날 22:26 경까지 위와 같이 위 G주유소 사무실에서 주유업무를 행하는 I와 H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F과 그의 처 J을 지칭하여 개새끼, 사기꾼 등의 욕설과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주유소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H,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녹화물(CD)의 영상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H, I 진술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마포구 T에서 (주)U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하나투어에서 추진 중인 중국단체여행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한 후, 여행경비 명목으로 W 명의 국민은행 계좌(X)로 76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1.29.09:44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1.11.30. 11:38경 같은 계좌로 2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2.14.13:52경 같은 계좌로 250만원을 교부받고, 2011.12. 14.13:50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도합 5회에 걸쳐 2,21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2,21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4,555,000원은 하나투어에 입금하여 중국단체여행 추진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나머지 17,545,000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업태·지위 등의 사정을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서산시 C아파트 101동 205호의 소유자로서 냉동수산물 유통사업을 위한 동업자금이 필요하자, D 운영자인 E에게 석유 구입을 위한 담보용 부동산으로 위 아파트를 제공한 후 E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석유판매업체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한 대금 중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7.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회사인 남선석유 주식회사 직원 F에게 "담보를 제공해 줄 테니 2억 원 상당의 석유를 D에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 아파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임대차 내용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7. 28. G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4천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억 4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믿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5. 10. 7.부터 2016. 7. 21.까지 198,961,556원 상당의 석유를 E에게 제공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대차내용확인서, 담보제공동의서,입출금내역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처원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기록 152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이 2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총 5번의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5. 20:59경 공주시 교동 교동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옥룡동 정든숯불갈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구체적인 양형은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단속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벽진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를 서창IC 방면에서 풍암IC 방면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로체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22,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CCTV 화면캡처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 1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제2호, 제7호 등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1:5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로 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0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노영호(기소), 이수정(공판) 판결선고 2013.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3.08:3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노상에서, 택시를 주차해 놓고 있던 피해자 C(63세)에게 차를 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주차금지 표지판을 들고 피해자의 택시를 내려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인근 커피 노점상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길이 23cm, 날길이 13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겨누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도균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15: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0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혼자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그곳에 있는 냉장고의 하단 부위를 걷어차고,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최근 5년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여성인 피해 업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이유의 하나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4. 4. 중순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웨딩홀'에서 위 훼딩홀의 분양사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2014. 7.경 집합건물인 위 'D웨딩홀' 건물 외벽에 규격 14m*8m(112㎡), 3.5m*11m(38.5m), 2m*8.5m(17㎡), 2m*8.5m(17㎡), 2m*8.5m(17m²)의 현수막 게시시설에 '분양 D웨딩홀, 이천만원 투자로 년 12%보장'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비롯하여 총 5개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E 제출 광고 전단지 첨부) 1. 수사보고(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고현황 첨부)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 첨부) 1.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388호), 사건상세조회(대법원 201511015)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꿈꾸는코리아가 책임지고 옥외광고 등을 포함하여 분양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분양대금의 35~40% 정도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변소를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및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가 'D웨딩홀' 분양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허가 게시시설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조(무신고 게시시설 설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D 대리점에서 E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모 F의 명의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승용차 구입대금 22,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고 이후 36개월 동안 매월 663,289 원씩 위 대출금을 할부로 변제하는 내용의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인 직원에게 마치 위 대금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위 계약 내용과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바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G 작성의 고소보충진술서 1. 대출약정서, 상환 대비 입금 현황 1. 자동차등록원부(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쉽게 목돈을 마련할 생각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그 피해금액 또한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일 무렵 다른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허위의 주택전세자금대출금 또는 창업자금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벌전력 없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47

범죄사실 1. 캄보디아 체육로또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있는 대지정공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의 체육로또사업은 캄보디아 올림픽위원회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미 캄보디아의 E인 F 장관과 다 이야기가 된 사업이다. 이 사업에 F 장관의 딸도 참여하고 있고 동양증권 및 일본 카지노 등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자금이 유치될 것이다. 현지법인만 설립되면 사업이 진행되고, 2013. 6.경 캄보디아 올림픽위원회와 로또사업 운영권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2014년부터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법인설립비용으로 100,000달러를 투자하면 이 사업의 지분을 주고 지분에 따라 수익을 분배해줄 테니 법인 설립비용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캄보디아 올림픽위원회가 추진하는 체육로또사업은 전국적인 영업망 구축, 시설투자 등을 위한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사업이고, 위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야만 위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참여의 전제가 되는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투자를 유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캄보디아 올림픽위원회와 위 체육로또사업에 관한 운영권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9.경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달러(한화 10,898,000원 상당), 2013. 5. 16.경 같은 계좌로 40,000달러(한화 44,700,000원상당)를 송금받고, 2013. 5. 23.경 캄보디아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현금으로 50,000달러(한화 56,323,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합계 100,000달러(한화 111,921,000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2. 변압기 납품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위 대지정공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7.경 캄보디아 전력청이 변압기를 납품받는 사업권이 결정이 되는데 내가 캄보디아 전력청장과 친분이 있다. 대지정공 주식회사가 전력청에서 사용할 변압기와 전기자재 등을 납품하는 사업권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1,000만 원을 경비로 지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지정공 주식회사와 캄보디아 정부 사이의 변압기 등에 대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한 납품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0.경 변압기 등의 납품계약체결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메일 내용, 영문 위임장, 현지법인 설립 및 NOCC 사업 일정, 카카오톡 내용(D과 피의자간), 각서(차용증) 1. 수사보고 (위임장 한글번역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고, 편취금이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도 자신의 투자 규모나 노력 정도에 비추어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21:45경 광주시 쌍령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항 기재 B 앞 도로를 동성아파트 방면에서 3번 국도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되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4년 간 동거를 하다가 3개월 전에 헤어진 사이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3. 20. 19:34경 강원 철원군 D,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에게 지고 있는 빚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의 대화를 피하면서 간섭하지 말라고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위 주거지 내 거실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놀라 그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찔린 상처와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그물막 손상의 상해만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7.3.20,18:00 경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에 앞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연천군 E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5㎞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 스포티지 차량 운전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후, 2017. 3. 20. 19: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경기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417, 석미모닝파크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VICIOS 통과 내역 확인, 각수사보고(피의자 몸무게 사진 첨부, 피의자 A 이 범행 이후 술을 더 마셨는지 여부 확인 관련, 위드마크공식적용 피의자 음주 수치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4월)에 따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상해 부위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어린 피해자의 아들(9세)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30년 전인 1985년경 벌금 1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C동 1002호 및 3102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D'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위 업소의 손님 응대 및 청소를 해주는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E을 고용하였고,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대가로 손님 1명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접대부 F(예명: G)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8. 10. 14: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온 분당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C동 1002호로 안내하여 F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5. 8. 5.부터 2015. 8. 10.까지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만 원~25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루어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광고행위까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6.21:58경 화성시 향남읍 향남1지구 주공아파트 507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여 가던 중 중간에 대리운전비를 주지 않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경위 C로부터 위 112 신고의 내용 및 피고인이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가 나는 등의 상태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3:11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2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9. 15:25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4층에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수회 부르고, 업무 중인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 다니면서 피해자의 말을 녹음하겠다고 하는 등 30여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53세, 여)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위 피해자가 그만하고 나가라며 피고인을 잡아 끌어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장소에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12.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그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