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센터의 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센터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해 업무상 지도·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가. 2017. 6. 8. 13: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센터까지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자 "어제도 술을 많이 마셨고 오늘도 점심 때 소주 3병을 마셔서 피곤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위 센터를 그만두거나 센터 생활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나. 2017. 6. 8. 18:30경 위 가.항 기재 H센터 안 I 음식점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과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위 센터를 그만두거나 센터 생활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다. 2017. 6. 8. 21:30경 위 가항 기재 H센터 J호 안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위 센터를 그만두거나 센터 생활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에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8. 21:30경 위 가.항 기재 H센터 J호 안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과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얼마 전에 내 생일인 줄 알았느냐? 생일 축하한다는 K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냐? 관장 생일도 챙겨주지 않는 직원이랑 같이 일할 수 있겠느냐? 나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 두겠다고 하자 화가 나 "꼴값 떨고 있네, 기집애. 진짜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참고인들, 피고인 간에 주고받은 K 내용, 피해자와 참고인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Q, O, P(공소사실 제1의 나.항 관련), L, M, N, O, P(공소사실 제1의 다.항 관련)의 각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퇴사 한 다른 직원들인 R, S, T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다른 직원들을 성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50세)은 C센터 관장으로서 10여 명의 직원을 관리하면서 그 중 절반인 계약직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절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피해자(25세)는 2015. 8.경 위 센터에 입사한 후 2017. 1. 피고인의 추천을 받아 정규직 직원이 되었고 피고인의 감독을 받아왔던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여직원들을 술집 여성들 다루듯이 하였고, 술자리에서 여직원들에게 신체접촉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당하여도 복지관의 부하직원이고 다음날 혼날 수도 있어 싫은 내색을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이전에 퇴사한 R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브래지어 끈이 있는 곳까지 쓰다듬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고, 화가 나고 수치심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은 이 법정에서 '평소 여직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접촉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했을 때 직장 내에서 보인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거나 어깨를 감싸는 행위, 그리고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눕는 행위는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그 방법에 비추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보이고,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불쾌한 기분 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고, 추행행위의 행태와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997년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6. 직장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2017. 7. 사직한 점, 피해자는 2017. 6. 퇴사하였다가 같은 해 7. 복직한 점, 그 밖에 추행 및 폭행의 정도,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밀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