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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23: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현수막을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3.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장 5.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3. 8. 00:3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기록 41쪽),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5년 이상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거리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60

범죄사실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5. 4. 15. 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서울 종로구 B건물, 5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안마 시술을 할 수 있는 방 3개, 침대 7개를 설치하고 안마시술을 하는 종업원 3인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24,000원 내지 110,000 원의 대가를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누르며 마사지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제공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인터넷광고출력물, 인터넷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6. 경부터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왔고,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운영한 안마시술소가 퇴폐적인 영업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영업기간과 처벌 경과 등에다가 판시 'C'의 규모, 영업수익, 영업기간 등까지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위에서와 같이 피고인의 영업행태가 퇴폐적인 양상을 띠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생계를 위한 범행인 측면이 있는 점 등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두루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보광초등학교 방면에서 이태원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이태원역 방면에서 보광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58세) 운행의 F K5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8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택시에 2,849,38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ㅇ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2018고단590 피고인은 2018. 1. 4. 16: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1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산재처리 상담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0세)의 얼굴 왼쪽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았으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1419 피고인은 2018, 4, 10, 16:4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G' 식당에서 위식당종업원인 피해자 H(여, 23세)이 '근무 시간 중에 담배를 피우러 나가지 말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나는 여자는 안떼린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8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90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I 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녹취록 1. 진단서 2018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협박죄와의 경합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산재처리 상담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난동을 부려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고, 위 사건에 관한 재판 중에 자중하지 않고 H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협박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 E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H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뉘우치면서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받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2018고단129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24. 06:50경 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65세)으로부터 택시에서 빌려간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으로 위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어깨관절의 염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5.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2:17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노안면에 있는 광주무안 고속도로 나주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03:3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설비 및 가옥수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F조합에서 경북 청도군 G 다세대주택에 대한 기성고(건설자금대출) 대출을 받되, 대출금 1억 원은 피고인이 수령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제한 후 그 차액인 8,80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2.경 F조합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입금받아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1. 13.경 주식회사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1. 14. 피해자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후, 나머지 2,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3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피의자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로 1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횡령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8:0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구 D예식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2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피해 규모, 반성태도, 최근 20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0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H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울산과학대학교 방향에서 무거삼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I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우측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음주운전 전과의 존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되, 당시 도로 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경합한 사안인 점이나 종 합보험 가입, 음주수치, 반성태도, 500만 원의 공탁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28. 16: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술을 안 먹느냐"라며 소리를 지르고 식당 출입구 유리를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려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제1의 가항의 사건으로 경찰서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다시 위 'E 식당'에 찾아가 D의 처인 피해자 F에게 "D 어디 갔어 이씹새끼, 저런놈(D 지칭)과 왜 사냐, 너 내일부터 밥 한 그릇 시켜놓고 하루 종일 장사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신고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그곳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다시 위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똑똑히 보여 주겠다, 니가 날 신고를 해, 어디 장사를 하는가 보자"라고 소리를 질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F(여, 65세)에게 "남편인 D와 같이 살지 말고 자기하고 나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것을 포함하여 6건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19:2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에 있는 소머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학리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이상 전력확인 관련,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철구조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경부터 2018. 2.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월 임금 2,102,63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773,795원 및 D의 퇴직금 5,061,4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적립금 미지급분, 각 계산표, 퇴직금산정표, 미지급 봉급 및 퇴직금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1. 진정사건자료입수보고,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서, 급여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5554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서 철구조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경부터 2018. 2. 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11월 임금 243,000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및 13,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334,170원, 퇴직금 합계 50,984,4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068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H의 대표이사로서 철구조물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1.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퇴직 금 18,279,274원, 2011.11.1.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퇴직금 4,877,903 원 합계 23,157,1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21.과 같은 해 3. 7. 및 같은 해 4, 22,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독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12.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활동)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20.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4. 22:00~2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 운영의 'D' 노래클럽에서, 피해자가 부평구 E에서 노래방을 운영할 당시 동종 업소들의 불법영업을 신고한 전력이 있는데 이를 석남동 일대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피고인 등의 세력을 과시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석남동 노래방과 보도방을 통솔하며 관리하고 있다. 여기는 분란이 없는 지역인데, 괜히 개별 행동을 하지 말고 조용히 장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야 하며, 튀는 행동을 할 경우 석남동 일대 보도방에서 아가씨를 넣지 못하게 하여 위 노래클럽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05: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C 등 유흥주점 업주들이 노래방 및 보도방의 불법영업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진짜 그런 식으로 하면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나 자꾸 화나게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밤에 길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2014. 12. 24.자 범행에 대하여는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2015. 9. 24.자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2014. 12. 24.자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H,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방 안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부분 협박 범행을 허위로 인정한 것이라 하나, 경찰에서 다른 사건 조사 중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에 대하여 할 말이 있다고 하여 추가로 조사받으면서 협박 사실을 시인하였고, 갑자기 혐의를 인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거짓말했다가는 나중에 더 불리해질까봐'라고 대답하였으며, 그 이후로 일관되게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로 자백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2015. 9. 24. 자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한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과거 조폭 생활을 한 적이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밤에 길에서 만나면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협박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3: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35-4에 있는 예술회관역 4번 출구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각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3: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대리운전 문제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좁은 차 안에서 과도를 꺼내어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위협하고, 차에서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운전하여 쫓아간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인천에서 서울까지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만취한 피고인이 주소를 불러주지 못하자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고, 잠에서 깬 피고인이 다시 인천으로 돌아온 것을 알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0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0:57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781-1에 있는 인천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승기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91.01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 60km/h의 도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과속운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50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2017. 12. 16. 01:11경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타코자료분석표,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가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D이 사망하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척추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58

이 사건 공소사실 2015. 9.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연합, 경기진보연대 등 58개 단체들은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쌀값 하락 등 다양한 대정부 현안을 바탕으로 각 집회를 통합하여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E, 피고인 B는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F으로서 2015. 11. 14. 14: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26에 있는 SK서린빌딩 앞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주최 사전집회에 참석한 후 14:25경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6에 있는 파이낸스센터 앞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 광장 앞까지 행진하고, 15:40경부터는 위 서울광장 밖 도로를 검거한 채 연좌하여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고, 16:45경 위 전국노동자대회가 종료되자 성명불상의 다른 집회참가자 약 32,000명과 함께 행진이 금지된 광화문광장(청와대 방면)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위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19:10경까지 행진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라 한다) 약 4시간 45분 동안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1152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1)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하여 2015. 11. 1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서울광장-광화문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주민센터'를 전체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였으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위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신고 범위나 금지통고 내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집회 및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주위의 소음 때문에 피고인들이 경찰의 종결선언 요청이나 자진해산 요청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웠을 수 있다. 3) 피고인들이 행진 등으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행위 중 일부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 통제하여 차량의 통행이 중단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4)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집회 및 시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으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서 계획의 수립이나 결정 또는 실행에 어떠한 구체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사전에 신고 범위를 이탈한 행진 등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부동산사무실에서의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E지구대 앞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 소란을 피워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7. 17. 17:32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를 향해 "야"라고 소리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 2 짝을 지구대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꼴통새끼들아, 꺼져. 싸대기를 올리겠다. 무릎 꿇고 사과해라. 안 그러면 다 짤라 버린 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와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경장 H이 피고인에게 다가오면서 이를 제지하려 하자 발로 위 G의 복부를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사건사고발생에 따른 출동 대비 등을 위한 지구대 상황근무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이 자신의 발을 밟아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다리 부분을 발로 밀었을 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지구대 내 소파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지구대 바닥에 집어 던졌고, 이에 피해 경찰관 등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다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