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09고단3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08. 11. 18. 11: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석수역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역으로 운행 중이던 제498 전동열차 내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피해자 C(여, 20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18. 11:0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13-77에 있는 시흥역에서 정차 중인 위 전동열차 진행방향 후부 운전실을 향하여 돌을 수회 던져 피해자 코레일 소유의 전면유리 1장, 상부유리 1장, 비상문 유리 1장 등을 수리비 3,463,299원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유리창 사진 건), 수사보고(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건), 수사보고(범행 도구 미확보 건), 수사보고(피해 유리창 견적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철도안전법(2012. 6. 1. 법률 제11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제3호, 제48조 제2호(철도안전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철도안전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철도차량 운행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4. 11:0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0금은방'의 업주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은방 인근에 있는 'D'의 여 업주인데 딸 팔찌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을 줄 테니, 우선 딸이 가면 팔찌를 먼저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업주도 아닐뿐더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팔찌를 편취할 목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마치고, 약 5분 후 위 '000금은방'에 방문하여 '엄마가 전화 왔지요, 팔찌 받으러 왔어요, 계산은 엄마가 할 거예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1,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12

범죄사실 1. 2016. 3.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02: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페에서, 위 카페 동업자인 피해자 D(여, 4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8. 14.자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4. 02: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페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에게 카페 운영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곳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8. 22:14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 없이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인근에 세워져 있던 번호판 없는 100㏄ 오토바이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1. 01: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오는 피해자 G(여, 20세)를 발견하고 옆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팔과 좌측 가슴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목격한 위 G의 친구인 피해자 H(여, 20세)이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등 말리자,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우산사진 [피고인은 말을 걸려고 피해자 G의 팔을 잡은 것일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으면서 손등으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는 점,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 위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 후 위 피해자의 반응 및 행위가 위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손등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기습추행'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5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를 운전하거나 피해자 G를 기습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를 폭행한 것인 점, 강제추행 및 폭행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79

범죄사실 [2016고단247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의 인터넷뱅킹 가입신청서와 OTP 단말기를 택배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B 명의로 개설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6고단3540]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고, 보관, 전달, 유통 또는 대가를 요구, 수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경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479]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 계좌개설신청서 [2016고단3540]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행으로 2015. 6. 29.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경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39,000,000원을 받으면서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34,5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으나, 2014. 4. 20.부터 2015. 12. 24.까지 원금과 이자 16,293,457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5. 경 '카머니대부주식회사'라는 대부업체로부터 5,500,000원을 빌리면서 위 대부업체에게 마음대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 7, 8, 13), 수사보고(카머니 대부 G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카머니 대부 대부거래 계약 사항 확인),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초범인 점, 상당한 기간 할부금(21회분)을 납부하여 오다가 재정상태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5:40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 주거지내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쇠냄비에 담겨져 있던 김치찌개를 피해자의 몸에 들이부은 후,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죽어라"라며 쇠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몸에 묻은 김치찌개를 씻어내기 위해 화장실로 가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세게 밀쳐 그 옆에 있던 장식장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 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C에 '이색적인 아르바이트를 찾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불상자로부터 '물건을 옮겨 주면 일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8. 3. 18: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위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 맡겨진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들어 있는 상자 두 개를 찾아 같은 날 인천 부평역 1번 출구 앞에서 불상자에게 가져다주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4.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가 들어있는 상자 한 개를 불상자에게 가져다주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통상적인 일당을 초과하는 돈을 받기로 하는 한편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접근매체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고 범행하였으며, 실제 대가를 받기도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일정 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2016. 1. 25. 16:4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A(65세), 피해자 I(69세)가 그들이 구분 소유하고 있는 J빌딩의 입주자대표선출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밀어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A이 벽에 머리를 부딪치고 피해자 I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신전근 부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A, I) 1. 녹취록,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5. 16:4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고인이 구분 소유하고 있는 J빌딩의 입주자대표선출회의에 I(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참석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B(53세), 피해자 C(52세)가 자격을 문제삼아 출입을 막자, 피고인과 I가 여러 차례 몸으로 피해자들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 C의 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각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B, C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몸으로 피해자 B, C를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위 식당 정문에서 피고인과 I(이하 '피고인 측'이라 한다)가 자신의 가슴 등을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B는 피고인 측이 위 동영상 촬영 전에 밀었다고 주장하나, 위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피고인 측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처음 부분으로 그 전에 위 식당 정문에서 서로 몸싸움이 있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위 식당 정문에서 피고인 측과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피해자 B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자 그때서야 위 식당 정문에서 잠깐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피해자 B, C는 피고인 측이 당시 참석자 명부에 서명을 하지 아니하여 출입을 막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B는 참석자 명부가 당시 회의장 어디에 비치되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C는 위 식당 정문 바로 안쪽에 비치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위 식당 정문 바로 안쪽에 있는 책상에는 아무 것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서로 붙잡은 상태에서 같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B의 상해(경추부 염좌, 좌측 족관절부 염좌)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상해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C는 검찰에서 상해진단은 받았으나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서울남부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 할리데이비슨 펫보이 오토바이를 팔아 그 매매대금으로 피해자의 구속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고 나머지 돈은 영치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오토바이 열쇠와 수용증명서를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7.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G에게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2,000만 원을 판매대금으로 교부받아 200만 원을 영치시키고, 나머지 1,800만 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2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9.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부터 2009. 3.까지 제주시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1.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E이라는 재력가에게 제주시 F 외 3필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 자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E이 명의신탁자인 G가 토지를 매도하는 줄 알고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대부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후 자금을 교부받아 자신이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위 토지는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부터 부동산 가액에 육박하는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1. E에 대한 대부자금 명목으로 5,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H에게 제주시 I 외 1필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 자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명의신탁자인 J과 같이 명의수탁자인 H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누어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위 토지는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부터 부동산 가액에 육박하는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4. H에 대한 대부자금 명목으로 1,886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2. 3.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K라는 공무원에게 L, M 소유의 제주시 N외 1필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 자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명의신탁자인 O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을 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자신이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위 각 토지는 L,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부터 부동산 가액에 육박하는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K에 대한 대부자금 명목으로 3,36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12. 11.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P에게 서귀포시 Q 외 1필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 자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명의신탁자인 R와 같이 명의수탁자인 P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나누어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위 토지는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부터 부동산 가액에 육박하는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P에 대한 대부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9. 1. 16.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S에게 그 남편 T의 소유인 제주시 U 외 1필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 자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T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을 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T과아무 관련이 없는 S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후 자금을 교부받아 자신이 사용하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6. 5,888만 원, 2009. 1. 19. 875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09. 1. 24.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V에게 제주시 W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 자금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H의 명의를 빌려 매수해 두었던 위 토지를 다른 명의수탁자인 V 명의로 이전하면서 V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위 토지는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부터 부동산 가액에 육박하는 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4. 2,000만 원, 2009. 2. 4.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4,67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7:5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B 13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로 8 도마교를 도마네거리 방면에서 머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증거목록 순번 5, 6)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4월~10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약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일(1997년)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2. 02:33경 서울 중랑구 E 피해자 F(여, 45세) 운영의 G식당에서, 일행 C과 같이 식당에 들어갔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사실혼 배우자 피해자 B(48세)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팔을 뿌리치면서 가슴을 치고, 왼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밀고 머리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 B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2. 02:38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I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55세)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손가락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5. 9. 22. 02:45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I 주차장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일행인 A 및 피해자 B(48세)를 보고, 갑자기 발로 B의 다리를 걷어참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나, 피해자 B가 공판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진술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1. 피고인 A ■ 구형 : 벌금 200만원 ■ 선고형 : 벌금 200만원 □ 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 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부재 등 2. 피고인 B ■ 구형 : 벌금 200만원 ■ 선고형 : 벌금 200만원 □ 가중인자 : 가볍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경부터 B에 있는 C동물원에서 근무하는 자로 2016. 5. 5.경부터 무단결근하였고, 위 동물원 팀장 D(24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위 D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 17:20경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위 D의 지시를 받은 위 동물원 직원 F(여, 23세)로부터 전화로 사직서를 작성하러 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112로 전화하여 "다 죽여버리겠다. 지금 동물원에 가고 있다"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12cm)과 호신용 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5cm)을 소지한 채 G에 있는 H 앞 노상까지 위 동물원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18. 09: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F(남,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18. 09: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남, 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대전둔산경찰서 소유인 I 112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796,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경장 H의 오른팔을 잡고 몸으로 경장 H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손상된 경찰차의 수리비를 부담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8:4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D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을 따라가 길을 묻는 척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8. 17:55경 제주시 정실동길51 제주교도소 입구 사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현수막 게시대 위에 걸려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현수막 1장에 담뱃불을 이용하여 '독도 우리 땅 여호와이레'라는 글자를 새겨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22. 17:21경 제주시 D에 있는 E의류점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 F(36세)으로부터 "정신 이상한 사람 아냐"라는 말을 듣고 행동을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때려봐라"라고 큰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끈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의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 G팀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2. 18:39경 위 사무실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사무실 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제지당하자,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G팀 소속 경사 H에게 "넌 뭔데 씨발. 에이 씨발 새끼야"이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형사당직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6. 8. 22.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22. 23:15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본관 건물 1층 현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길이 20cm 가량의 플라스틱 휴대용 목 안마기를 꺼내어 현관 옆에 주차된 제주동부경찰서 소유의 I SM5 승용차를 향해 던져 차량 뒷문을 긁히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2016. 8. 23.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23. 04:25경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5호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화장실에 있는 변기통을 손으로 분리하고, 세면대 안전보호 스폰지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유치장 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6. 2016. 8. 25.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25. 00:45경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6호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화장실 바닥 장판과 벽 마감 몰딩재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수막 재물손괴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견적서 1. F의 진술서, 폭행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무집행방해 영상 사진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용물건손상 관련 사진, 관용차량 차적조회서 1. K의 진술서, 유치장 파손 사진, 양변기 견적서 1. L의 진술서, 수사보고(확인서 날인거부 및 2차 공용물건손과 관련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재물손괴 등 감경영역(처벌불원) : -6월 일반폭행 기본영역 : 2월-10월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8월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 6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2년1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 처벌불원(2016. 8. 26.), 각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 회복(2016. 8. 26.)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8회[ 1999. 9. 28. 공무집행방해죄 등 부산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04. 1. 13. 재물손괴죄 등 춘천지방법원 벌금 130만 원, 2005. 11. 21. 폭력행위등(야간·공동손괴) 등 춘천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09. 5. 28. 상해죄 춘천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2010. 9. 7. 재물손괴죄 춘천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2010. 11. 11. 공용물건손상죄 등 춘천지방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6. 16. 재물손괴죄 춘천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8. 22:08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 소유의 베가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 D(여, 37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14.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383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베가 휴대전화 및 스카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영상 분석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각 범죄일람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범행 횟수 많아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