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우치로 201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봉로터리 방면에서 오치한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고 반대 차로에서는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폭스바겐 CC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 및 위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22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각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연쇄 추돌 및 충돌사고를 야기하였고, 비록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은 아니나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교통 관련 전과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는 않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 셔틀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대학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10:1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위 대학 셔틀버스 승강장에 정차한 F(공소장에 표시된 G는 오기) 버스 내에서,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손을 대고 입을 맞추기 위해 얼굴을 들이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몸을 움츠리자 피해자의 입술 옆에 피고인의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행당일 친구 고모에게 카톡한 내용에 대해) 중 캡쳐사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머리에 가볍게 꿀밤을 주려는데 피해자가 머리를 돌리는 바람에 손등 부분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술 옆에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에게 같이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낮에는 안 되겠지? 밤에, 누가 보니까 그자? 같이 먹으로 가도 되겠나", "낮에는 좀 누가 보기도하고, 니가 이뻐서 아저씨가 뭐 사주고 싶다"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유혹하는 말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하루 전에도 피해자의 볼을 만지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던 점, 당시 버스 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다른 승객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자신의 지인인 H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말하면서 자신의 고민을 상담한 후, H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가 범행 내용을 신고하게 된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의 태도 또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진지한 반성이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21세)을 알게 되었으나 특별한 친분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5.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를 불러내어 피해자의 친구를 몰아세우는 듯한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곁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폭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2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029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혼인하였던 자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12. 28.까지 C의 주거지 인천 서구 D, B동 202호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등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8. 02:50경 위 B동 202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100m 이내 접근함으로서 위 보호처분결정을 위반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18. 02:50 경위 B동 202호에 위 1항과 같이 들어간 후, 피해자가 집안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을 들고 "죽여버리겠다"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협박 당시 사용한 부엌칼 사진 1. 보호처분결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보호처분 불이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4.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업 초기에 많은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매월 2,000~3,000만 원 상당의 수익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 위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얻는 수익은 700만 원에 불과하여 적자 상태에서 위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적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이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D과 E에게 위 프랜차이즈가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알리지 않고 'C' 압구정점 개업을 위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C' 서울압구정점에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운영하고 매월 13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며, 3년 후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프랜차이즈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매월 13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기간 종료 후에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경 C 서울압구정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F)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C' 서울 압구정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1. 1.부터 2015. 12. 31. 까지 운영하고 매월 수익금으로 130만 원을 지급하며, 3년 후에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프랜차이즈가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매월 13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기간 종료 후에도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2. 23.경 C 서울압구정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F)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직영점 투자계약서, 차용금 증서, 문자내역 1. 계좌내역 1. 각 폐업사실증명, 각 납세사실증명, 각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각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22:3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부근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월피교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프린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포함한 지인 10명과 함께 'C'라는 친목모임을 결성하여 총무로 일을 하던 중 2011. 10. 15.경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기업은행 대구3공단 CD기에서 총무로서 'C'를 위하여 보관하던 회비 중 100만 원을 회원들의 허락 없이 인출하여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 걸쳐 도합 15,932,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관 중인 회비를 1년 3개월여에 걸쳐 합계 1,590여만 원을 횡령한 점, 피해 변상 없는 점, 다만 피해액이 고액이라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6.경부터 2002.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가게 외상값을 해결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말일 날 정산금을 받거나 아니면 가게 옮길 때 마이킹(가불)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 늦어도 한 두달 안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가게에 당장 갚아야 할 채무금 3,000만 원, 개인 채무 300만 원, 카드채무 200만 원 등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회 최하 100만 원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 4회) 중 F 대질 부분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약속어음 사본 각서 사본, 수사보고(전화조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등 1. 오래 전의 금전차용 건이기는 하나, 그 얼마 후 피고인과 고소인이 차용한 내역을 맞추어 본 끝에 합계 7,000만 원 차용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이자 포함 1억 4,000만 원의 변제를 약속하면서 각서 및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2.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력, 당초의 약속과 달리 위 금원의 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며 변제하지 않다가, 갑자기 일본으로 가 연락을 끊고 지내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05:00경 여수시 둔덕동 294-8에 있는 '출발타이어' 앞 도로에서 여수시 주삼동 주동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주삼동 주동사거리 교차로를 석창사거리 방면에서 소라덕양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화장동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현장사진(10장), 사진 (8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2016고단585 피고인은 2008. 1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광주약국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제주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70m 정도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38 피고인은 2008. 1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19, 제주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5. 31. 03:4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향' 식당 앞 도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제원2길 3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6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부터 2012. 4. 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의류쇼핑몰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용산구 B 사무실에서,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티켓몬스터'를 통해 B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2만 원권 의류구매상품권을 'B 온라인쇼핑몰 자유이용권'이라는 이름으로 50% 할인된 금액(상품권 1장당 1만 원)으로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경 친구 C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B 쇼핑몰을 인수한 이후 매월 적자를 보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쇼핑몰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티켓몬스터'를 통해 2만 원권 의류상품권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다량 판매하였으나 고객들이 위 상품권을 이용해 구매하는 상품을 제대로 마련하여 정상적으로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티켓몬스터'를 통해 B 2만 원권 의류 구매상품권을 다량 할인판매 함으로써 위 싸이트를 통해 상품권 3장을 구입한 피해자 D로 하여금 상품권 구입대금으로 3만 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티켓몬스터'에서 위 결제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65,600원 상당을 상품권 구입대금 및 추가 결제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이메일 조서 (진정보충) 1. 각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구매내역 캡처자료, 쇼핑몰 폐쇄 캡처자료, 구매자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 B 관련 민원내역, 티켓몬스터 - 매출정산서 (B) 1. 수사보고(상품권 전체 구매자 상대 피해사실 확인문자 발송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이메일 발송, 피해내역, 이메일 수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환불한 점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4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07. 12. 12:50경 서울 금천구 D 앞에서 피해자 E(여, 53세)이 손님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손을 쳐 우수부 제3수지 근위지절 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달려드니까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낸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손을 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CCTV 영상이 있다.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시비하는 도중 손가락을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날 13:15 경 경찰서에서는 '피고인이 난리를 치면서 손을 들길래 무의식적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손지검부터 하길래 방어하다 그랬습니다. 얼굴도 맞고 가슴도 맞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전그냥 말고 말고 했습니다. 오늘같은 날도 제일 바쁜 날인데 왜 제가 저 아줌마 손가락을 부러트리겠읍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읍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위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거나 자신도 손가락을 다쳤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같은 날 14:19경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과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피고인이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길래 무심결에 손을 잡았다. 그리고나서 서로 두세번 정도 손을 서로 잡으면서 옥신각신 하였다. 저는 손가락이 살짝 통증이 있는데 괜찮다. 순간적이었지만 제가 잘못했죠. 많이 미안하죠'라고 진술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2일 후인 2015. 7. 14,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죽여버린다고 팔뒤꿈치로 치고 밀고 앞에까지 밀려가자 가게까지 쫓아와서 주먹으로 치고 또 주먹으로 쳤습니다. 전 결코 그 여자(피고인)에게 손도 꺼떡도 하지 않았고'는 기존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질문에 '이 사건 이전부터 손가락은 아팠다', '손가락은 이 사건 당일에 다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사의 질문에는 '이 사건 당일에 손가락을 다친 것이다'라고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손도 안됐다'고 진술하기도 사실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CCTV 영상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CCTV 영상 및 상해진단서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붉은색 티)과 피해자(검정색 옷)가 인도에 서서 서로 삿대질하면서 시비가 있은 사실 [수사기록 47쪽 CCTV 영상, 파일 이름 CHO2(이하 같다) 00:11:40], 피해자가 팔꿈치를 피고인 쪽으로 올리며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밀쳐낸 사실(00:11:42),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뒷걸음질로 물러나며 시비가 계속된 사실(00:11:45),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잡아 옆으로 비튼 사실(00:11:48), 곧바로 피고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살펴보는 사실, 반면 피해자는 허리에 손을 올리고 피고인을 보면서 서있거나 팔짱을 낀채 뒤돌아 서있을 뿐 자신의 손가락이 나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는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약처방을 받았고 주사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상해진단서상의 상해의 원인도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손가락은 이전부터 아팠고 이 날 다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낸 정도로 피해자에게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TV 영상 및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슴을 밀고 피해자의 손을 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2

범죄사실 2016고단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6. 1. 9. 21:20 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약 50m 구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1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신촌삼거리를 디큐브백화점 방면에서 신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옵티마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 D 및 위 옵티마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각 2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81,94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옵티마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6257 피고인은 2016. 3. 16.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새거제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경남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16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가법(인피도주)위반사고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 2016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제2, 3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양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6월)을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2회 있음에도 2016고단32사건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재판 진행 중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후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6고단257 사건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후회하고 차량을 처분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E 2층에 있는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한회사 F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2. 28. 서울 강남구 G 소재 H 일식집에서 피해자 1에게 "우리들은 유한회사 F의 주주들인데, 일부 주주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 돈을 주고 지분을 정리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400 만원의 이자를 주고, 3년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지분정리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유한회사 F 역시 직원에 대한 임금도 몇 달간 체불되고 있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0만원 권 자기앞수표 20장 합계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1. 영수증, 공정증서 정본, 각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하남시 L)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신한계좌들 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일부 금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유한회사 F의 이사이자 주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5.18. 23:05경 서울 관악구 C 인근 도로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F과의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쳐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조카인 위 A가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관악경찰서 G 소속 경장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직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정지 화면,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2:50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116 KT전화국 옆길에서 '동래전화국 옆 신호등 앞에 취객이 누워 자고 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등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개새끼야, 씨발놈아, 짭새 새끼야 니는 누고?"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사실은 피해자 F이 형사사건에 타인 명의 탄원서를 위조해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G, H, I, J에게 각각 전화하여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탄원서를 써준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면서 "피해자가 탄원서를 위조한 것이다, 피해자는 위조된 탄원서로 실형을 살 것이다, 피해자는 나쁜 목사다,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이비 목사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과 같이 위 G 등에게 F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G, H, I, J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G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8:35경 서울 종로구 묘동 59 1호선 종로3가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겨자색 짧은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1 휴대폰을 치마밑에 대고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치마속 및 허벅지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3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9,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에 있는 안중농협미곡처리장 앞 편도 2차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현대 5톤 화물 차량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에 있는 서남기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중읍 금곡리에 있는 안중농협미곡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사,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간 중임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저질러 재범한 점, 또한 피고인은 이 건 외에도 음주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차량은 G 1인 한정특약 보험차량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될 예정인 점, 그밖에 범행반성, 탄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