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732 성명 불상자는 2019. 7. 1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카페 'N'에 접속하여 '중고 당구 큐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마치 위 물품을 배송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P은행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합계 25,981,5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음에 있어서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두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송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T 명의의 U은행 계좌(V) 등으로 재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2020고단694 성명 불상자는 2019. 7. 1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카페 'AI'에 접속하여 '중고 거리측정기인 보이스캐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마치 위 물품을 배송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의 U 계좌(AL)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 및 AK 명의의 R 계좌(AM)로 합계 7,51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음에 있어서 AK이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돈 중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5회에 걸쳐 다시 송금한 합계 7,070,000원을 이체금액의 3% 및 월 12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T 명의의 U 계좌(V)로 재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2020고단128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18.경 인터넷 사이트 'AX'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AY')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이다.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인출한 돈의 10%를 지급하겠다. 그러면 하루 30~100만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5.경 서울 광진구 AZ에 있는 U은행 화양지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BA 명의의 U 계좌(B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25. 13: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C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배에게 급히 송금할 돈이 있는데 폰이 고장 났으니, 엄마가 대신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5경 BA 명의의 U 계좌(BB)로 6,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서울 광진구 AZ에 있는 U은행 화양지점에서 미리 전항 기재와 같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BA 명의의 U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W, X, Y, D, H, J, AC, B, E, AD,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2020고단6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 L, AN, AP, AQ, AS, AT, G, I, AU, AW,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사본 2020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3732 및 2020고단694) 1. 주장 피고인은 계좌로 송금받아 재송금해 준 돈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점을 몰랐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채용과정, 업무의 지시 형태, 업무의 내용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의 실체가 불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업무의 목적과 내용, 업무를 지시하는 자의 실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피고인이 약속받은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불법성과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수령한 첫날 BD은행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아 불법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D은행계좌에서 P은행계좌로 바꾸어 계속 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사기로 인한 편취금을 수수하여 전달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과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방조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 수차례 재판기일에 불출석한 점 유리한 정상: 사기 방조로 인한 피해의 3/4 이상을 변제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변제된 점,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개선의 여지가 높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