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 7. 15. 신한생명 (무)상해보험세이브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여 2014. 7. 28. 현대해상 무배당마음두배운전자보험까지 6개 보험회사에 총 15건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00. 4. 4. 교보생명 무배당탄탄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여 2014. 7. 28. 현대해상 무배당마음두배운전자·보험까지 6개 보험회사에 총 14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고, 입원하더라도 약을 복용하는 정도로서 실질적으로 통원 치료만을 받는 정도로 충분하며, 실제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한 평균 입원일수 정도의 입원만으로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입원한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에 각 입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각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25.경부터 2008. 2. 29. 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 '위, 식도역류질환'을 호소하며 입원을 하였으나 특별한 증세가 없어 약 복용 등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였고, 설사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적정 입원 일수는 7일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3. 4. 피해자 AIG손배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3. 7. 2,1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2015. 4. 6.경까지 총 54차례 입원 후 6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54,494,3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9.경부터 2012. 4. 30.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병원에 '에크린한성종' 등을 호소하며 입원을 하였으나 특별한 증세가 없어 약 복용 등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였고, 설사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적정 입원일수는 7일에 불과하였음에도 2012. 5. 2. 피해자 우체국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5. 4.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3.경까지 총 26차례 입원 후 6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130,493,3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범죄일람표,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11번), 수사보고(피의자 A 외 1명이 임의 제출한 신용카드내역 분석결과), 피의자 B.A 신용카드사용내역 분석결과, 입원진료 적 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A·B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A 보험계약 현황, B 보험계약 현황, A에 대한 종합 결과 보고서, B에 대한 종합 결과 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피고인들: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6년 [형량범위 조정] 피고인들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징역 1년 8월에서 6년 [일반양형인자] 피고인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인 보험회사들이 피고인들의 자력, 보험가입 필요성 등을 엄밀히 심사하지 않고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렸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이 납입한 연간 보험료는 1인당 평균 연간 보장성 보험료의 4.3배(피고인 A)와 4.7배(피고인 B)이다(증거목록 31번 11쪽). 그리고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었던 것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고 환자 유치에만 힘쓴 의료기관에도 책임이 있고, 그러한 장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 요건을 엄격히 판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온 보험회사에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입원한 기간 중 실제 입원의 필요가 있었던 적정 입원기간 비율 만큼을 빼면 피고인들이 치료 필요 없이 받은 보험금은 피고인 A의 경우 168,561,166원)이고, 피고인 B의 경우 75,993,1972)이다. 그리고 피고인 A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납부한 보험료가 34,995,750원)이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본인 납부로 지출한 진료비용이 병원에서만 105,108,560원(증거목록 25번 259쪽)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금전적 이익은 많지 않고, 이를 연간으로 나눌 경우 특히 그러하다. 피고인 B의 경우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납부한 보험료 14,436,990원이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본인 납부로 지출한 진료비용이 F병원에서만 57,092,400원(증거목록 25번 283쪽)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실제 금전적 이익은 별로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수령한 보험금 액수가 커진 것은 범행기간이 장기간이어서 그런 1) 168,561,166원 편취금액(보험금 수령액) 합계 254,494,310원 X (총 입원일수 1,232 일 적정 입원일수 416일) / 총 입원일수 1,232일 2) 75,993,1979 편취금액(보험금 수령액) 합계 130,493,370원 X (총 입원일수 510일-적정 입원일수 213일) / 총 입원일수 510일 3) 34,995,750 4,580,800+ 6,486,600 + 6,159,750 +4,086,600 +4,086,600 + 4,086,600원 + 4,146,600원 + 1,362,200원(증거목록 31번 9쪽) 4) 14,436,990원 = 2,146,190원 + 5,334,600원 + 5,403,600 원 + 1,552,600원(증거목록 31번 9쪽) 데, 앞서 보았듯이 이에는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책임도 있다. 이 사건과 같은 과다입원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자체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경우 또는 아무런 증상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한 경우 등과 비교하여 그 불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과잉 입원한 것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