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59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주요 공범의 지위] 피고인 B는 인터넷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개설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H)의 서버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계좌 관리(도박 자금 입·출금, 충전과 환전), 경기 업데이트, 경기 정산 및 고객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 I는 국내에서 이 사건 사업의 업무전반을 통할하며 구성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해 주는 총괄책임자, J과 K는 국내에서 위 사이트를 광고하며 회원을 모집하고(총판)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정산을 담당한 국내사무실 책임자, L은 중국 산동성 위해(웨이하이)시에서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며(총판) 그곳 직원을 관리하는 중국 사무실 책임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I, J, K, L, 국내 사무실 직원 M, N(O), P, 중국 사무실 직원 Q, R, S 및 전산 담당자 T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인터넷 공간에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표권을 발행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그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도록 하여 적중시키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금을 돌려주고 적중하지 못한 사람들의 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0. 1.경부터 2016. 8. 24.까지 서울 강남구 선릉역 주변 사무실, 부천시 소재 사무실, 성남시 서현동 소재 사무실 및 중국 위해시 소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개설된 인터넷 사설 체육진흥권 발매사이트인 "H"의 이름을 "U", "V", "W", "X" 및 "Y"라고 순차로 변경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사이트를 통하여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 수 있도록 그 사이트를 관리하고,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2016. 8. 24.까지 부천시 소재 사무실, 성남시 서현동 소재 사무실 및 중국 위해시 소재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와 연계된 계좌를 관리하며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하여 축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또는 득점 등에 게임당 1,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돈을 걸고 최대 10게임까지 베팅하도록 하여 적중한 회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환급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그들이 베팅한 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회원들로 하여금 합계 15,142,203,032원 상당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I는 J, K 및 L과 함께 위 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도박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하여 피고인들과 분배하여 취득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L 및 중국과 국내 사무실 직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회원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위 K의 제안에 따라 위 사이트(H)에 '19禁 게시판'을 개설하여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9. 중국 산동성 위해시 소재 사무실에서 위 '19禁 게시판'에 'Z'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벌거벗은 채로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을 불상의 성인사이트로부터 링크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1.까지 아래 표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배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CD, 카카오톡 거래내역, 성인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인출사진, 사진, 각 게임사이트, 공범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관련하여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가. 피고인 B 피고인 B가 상선에 있는 자들로부터 급여를 받은 부분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이라 할 수 없고,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3. 1.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도박사이트의 지분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 상당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1억 원 상당은 미지급된 배분금로서 I가 피고인에게 나눠주지 않은 채 AD이라는 회사에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어서 2013. 1.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받은 지분 상당의 금액 1억 8,000만 원에서 1억 원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I가 피고인에게 그 후 5,000만 원을 준 것은 위 범행 수익금을 회수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추징하여야할 범행 수익은 1억 3,000만 원(위 기간 수익금 1억 8,000만원 - 미지급된 금원 1억 + 5,000만 원 회수)이다. 여기에서 피고인이 체포 당시 19,212,987원 상당을 압수당하여 이를 몰수하는 이상, 이 금액 역시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110,787,013원(1억 3,000만 원 - 19,212,987원)이다. 나. 피고인 A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지분을 배분 받은 것은 2013. 3.부터 2015. 12.까지인바, 피고인은 매월 5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위 기간 중 1억 원 상당은 미지급 급여로서 I가 피고인에게 나눠주지 않은 채 AD이라는 회사에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어서 2013. 3.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받은 지분 상당의 금액 1억 7,000만 원에서 1억 원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I가 피고인에게 그 후 5,000만 원을 준 것은 위 범행 수익금을 회수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추징하여야할 범행 수익은 1억 2천만 원(위 기간 수익금 1억 7,000만 원 - 미지급된 금원 1억 + 회수된 5,000만 원)이다. 또한 피고인 체포 당시 2,439,377원이 압수되어 이를 몰수하는 이상,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117,560,623원(1억 2,000만 원 - 2,439,377원)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 동안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여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직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도박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나 공범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