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3. 2.부터 2014. 10. 31.까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11. 1.부터 2010. 2. 20.까지 위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F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F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분야별로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하면서 아파트 전체의 운영 및 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 집행을 담당한다. 2.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부당 지출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F아파트 구성원 상호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F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재산을 자신들 또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변호사 선임비 등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1. 11.경 피고인 B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F아파트의 발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G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기안용지와 지출결의서를 순차로 결재하여 F아파트의 광고료 적립금 중 3,300,000원을 법무법인 H에 변호사 선임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법무법인 H 등에 합계 10,772,700원을 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등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법무법인 H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F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F아파트 구성원 상호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F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재산을 자신들 또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14.경 피고인들 및 I를 원고로, J 경로당 회장인 K을 피고로 하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항소심과 관련, 순차로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여 F아파트의 관리비 예비비 중 3,300,000원을 법무법인 L에 변호사 선임비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법무법인 L 등에 합계 7,5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법무법인 L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F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3. 과태료 부당 납부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25.경 안산소방서가 관리소장인 피고인 C에게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자 F아파트의 관리비로 위 과태료를 납부하기로 모의하고, 2011. 1. 25.경 F아파트의 일반관리비로 관할관청에 위 과태료 318,600원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C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4. 11.경 안산시 건축과가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 A에게 ‘경로당 용도변경 신고 미이행’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자 F아파트의 관리비로 위 과태료를 납부하기로 모의하고, 2012. 1. 3.경 F아파트의 관리외수입으로 관할관청에 과태료 1,701,000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과태료 합계 5,802,000원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C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F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호사비용 관련 형사사건 판결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개인 소송비 지급내역 재정리) 1. 수사보고(과태료 지급내역 재정리)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A은 징역형을, 피고인 C, D은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B 제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입주자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 중 일부로 변호사 선임비, 과태료 등을 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그 쟁송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집행과 관련되어 있었고,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관리소장이었으며, 각 지출행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와, 변호사 자문 또는 관공서의 자문을 거쳤으므로, 각 지출행위는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업무상횡령죄에 관한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형사재판 경위,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 그 행위의 업무 관련성 정도와 그 행위의 의무성 유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 분쟁 발생 경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재판 경과, 집행문이 부여된 경위와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귀책성, 그 집행의 정지와 아파트 관리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 고소사건의 위임인 명의, 일부 고소 원인 사실의 아파트 관리 업무와의 관련성 정도, 과태료 부과의 원인행위, 원인행위가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행정상 과태료 납부의무의 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변호사 선임비, 과태료 등은 대부분 피고인들 또는 제3자가 개인으로서 납부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이를 아파트 관리비로서 지급한 것은, 그 경위에 있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으로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고, 그 집행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피고인들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임무위배 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달리 피고인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액이 적지 않다.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고, 별다른 피해회복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각 소송비용, 과태료 등의 발생원인 사실 중 일부는 F아파트 내부의 여러 분쟁들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 일부 비용 지출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쳤는데, 이는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 정도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관리소장이었던 피고인 C, D은 일부 범행에 있어서 실행행위 관여 정도가 크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내부 분쟁 및 감사의 경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나, 분쟁 경위, 재판 경과,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ㆍ집행하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C) 1. 공소사실의 요지(주민감독관 수당 부당 지급) F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 및 발전위원회 운영규정을 통해 단지 내 공사감독관에게 공사감독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고 있고, 위 규정에 근거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민들을 주민감독관으로 지정하여 주민감독관들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실비로 수당과 식대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F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민감독관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공사감독을 하였는지 확인한 다음 실비를 지급하는 등 입주자들의 공동재산인 아파트 관리비 등을 용도에 맞게 지출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2. 11.경부터 2009. 5. 30.경까지 진행되는 F아파트 내 급수배관 교체 공사에 주민감독관으로 선정된 P, Q, R이 작업일지 등 공사감독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위 주민감독관들이 위 공사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공사감독을 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순차적으로 결재하여, F아파트의 수선유지비 또는 광고료 적립금으로 위 주민감독관들에게 위 급수배관 교체 공사기간 동안의 수당 및 식대 합계 9,79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친 공사에서 주민감독관들에게 합계 39,820,000원의 수당 및 식대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민감독관들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F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2. 20.경부터 2010. 12. 17.경까지 진행되는 F아파트 내 통합안전시스템 공사에 주민감독관으로 선정된 P, R이 작업일지 등 공사감독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위 주민감독관들이 위 공사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공사감독을 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순차적으로 결재하여, F아파트의 수선유지비 또는 광고료적립금으로 위 주민감독관들에게 위 급수배관 교체 공사기간 동안의 수당 및 식대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친 공사에서 주민감독관들에게 합계 67,200,000원의 수당 및 식대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주민감독관들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F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주민감독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증빙서류 등을 통해 감독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증빙서류 확인 없이 수당 지급을 위한 결재서류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주민감독관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행위”가 있었고,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실제 주민감독관들이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 채 증빙서류 확인 없이 지급된 수당액 전체를 업무상 배임행위로 생긴 손해액으로 특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⑵ 이러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⑶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⑷ 임무위배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차례로 살핀다. 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민감독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별도로 증빙서류를 요구하지는 않았던 사실, 다만 일부 주민감독관은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작업일지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작업일지 확인 없이 청구받은 대로 수당을 지급하였던 사실, 경기도에서 감사할 당시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감독관 작업일지가 존재하지 않았고 일부 공사에 관해서는 공사기간 중의 휴일에 해당하는 일수까지 포함하여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사실, 피고인들은 주민감독관들이 공사 감독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는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세부적인 출근일수 등에 대해서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빙서류 징구 등 확인 절차 없이 수당을 지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 ⑵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지출행위가 입주민들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를 재원으로 한 것인 이상, 그 지출을 함에 있어서는 지출행위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것이 신의칙상 요구된다고 보이고, 증빙서류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이루어질 경우 그 확인 절차를 통해 부실한 수당지급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주민감독관들로부터 ‘관련 증빙서류 등을 징구하거나 근거자료를 확인하는 등 부실한 수당지급을 방지하지 않았던 행위’는 배임죄에서 임무위배 행위에도 해당한다. ⑶ 그러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구성요건 이외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이득을 주고 본인(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피고인이 이러한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게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미공간) 등 참조}. 또한 예산을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치 아니하였더라도 본인을 위하여 일시 유용한 경우는 그 유용자에게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3208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비록 주민감독관 수당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증빙서류 등을 통해 감독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 재원이 되었던 예산이 주민감독관 수당을 위해 편성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민감독관 제도는 공사업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위원회라는 별도 기구를 통해 주민감독관을 선출하고, 이들로 하여금 공사진행의 적정성, 부실공사 여부 등을 감독하게 하고 준공검사에까지 참여하게 함과 동시에, 추후 하자 발생 시의 책임도 주민감독관들로 하여금 함께 부담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주민감독관들에게 이득을 주고자 마련한 제도가 아니다. 주민감독관들에 대한 수당지급은 주민감독관 제도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 집행행위 중 하나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별도로 허위 청구 또는 횡령을 공모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감독관이 청구한 수당을 그대로 지급한 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또는 주민감독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주민감독관 제도는 그 근거를 관리규약, 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두면서도, 감독관 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2008. 10. 31. 관리규약 제37조에 주민감독관 임명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0. 4. 21. 관리규약 제17조에 공사감독관 수당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2009. 2. 6. 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발전위원회의 공사감독관 추천 및 임명에 관한 의견 제시권한을 정하였고, 그 부칙에 실비 지급의 원칙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권한을 규정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허위 청구가 의심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근무 중인 주민감독관에게 청구받은 대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관련 규정에 정함이 없던 근거서류를 반드시 징구해야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수당 지급을 행함에 있어 일부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수당지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수당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수당 지급 절차상 과실에서 비롯된 행위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허위 수령자와 공모하였다거나 허위 청구의 정을 인식했다는 사실 등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과다 수당 지급을 고의에 기한 배임행위와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주민감독관 제도는 앞서 본 것처럼 관리규약 등에 근거를 두고 있었고, 2010년경에는 그 지급 여부 등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졌으므로, 그 예산 항목을 유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 ⑷ 설령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지급된 수당액 전부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주민감독관 제도 자체가 배임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감독관이 실제 근무한 날에 지급된 수당은, 근무일지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배임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도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고 보인다.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