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H, I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관리하면서 공주시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신축공사를 담당하다가 2008. 10.경부터 2011. 3. 28.경까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축공사를 담당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업무상 관리하게 되었으면 투자금을 피해자의 신축공사 대금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공사대금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고 자신의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피고인이 L회사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직접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공사대금 및 인건비 지급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거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뿜칠 업자인 M에게 뿜칠 및 내화페인트 공사를 실제로는 공사대금 11,000,000원에 하도급 주었음에도 견적서를 38,000,000원으로 작성하여 공사대금으로 38,000,000원을 지급할 테니 그 중 27,0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M로부터 승낙을 받아, 2008. 5. 일자불상경 M에게 미리 공사대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L회사 계좌 및 K 계좌에서 2008. 5. 28. 13,000,000원, 2008. 6. 13. 14,000,000원, 2008. 6. 17. 11,000,000원 합계 38,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2008. 6. 10. 피고인의 아들 N 명의 공주연기축산농협 계좌(O)로 24,000,000원, 2008. 6. 13. 피고인의 처 P명의 농협 계좌(Q)로 4,000,000원, 2008. 6. 17. 피고인의 동생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11,000,000원 합계 39,0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27,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18. 마치 T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L회사 계좌에서 13,32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T 명의 농협 계좌(U)로 송금한 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3,320,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M로부터 27,000,000원을 돌려받은 후 피해자의 주주들이 공사대금 사용내역에 문제를 제기하자 마치 피고인이 M에게 자재대금을 미리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M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경 공주시 V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다이어리 수첨에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서, 일금 이천사백만원정, 상기 금액은 내화페인트 및 양면 뿜칠에 대한 자재대금으로 2008년 5월 10일자로 차용하고 회사에서 송금하는대로 24,000,000원을 송금하겠습니다, 2008년 5월 10일 M'라고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공주시 백제문화로에 있는 공주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W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서 1. 주식회사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AR뿜칠, 결산보고서, 지출내역 및 영수증, 업체입금 내역 1. 금융정보제공(계룡농협), 각 기업자유예탁금 거래명세표, P 농협 거래내역, T 농협 거래내역, R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거래내역, 거래내역 및 전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계좌추적 결과), 수표추적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 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7,000,000원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T 명의의 농협 계좌에 지급된 금원은 T이 실제로 피해자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여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8.12.18. L회사 계좌에서 13,320,000원을 이체한 T 명의의 농협 계좌(U)는 T이 사용하던 계좌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T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였던 계좌인 점, 위 계좌에 이체된 13,320,000원 X 명의 농협 계좌에 있던 5,480,000원과 함께 같은 날 모두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위 수표 중 9,300,000원은 피고인의 처인 P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의 조카인 Y의 계좌로 지급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Y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수표 중 3,100,000원은 피고인의 친척인 Z의 계좌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수표들은 AA, AB, AC, AD, AE, AF, AG(AS), AH에게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이라고만 주장한 채 구체적인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008. 12. 23.경 에게 임금 명목으로 13,32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T의 일용노임액에 관하여 피고인과 T의 진술이 서로 상이한 점, T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T의 영수인이 날인되어 있지도 않은 점,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T이 2008. 3. 4. 경부터 2008. 10. 7.경까지 거의 쉬는 날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근무기간은 피고인과 T의 관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례적인 점, T은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자신이 지급받은 임금의 액수나, 지급일시, 출금자, 출금 경위에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T이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13,320,000원에 이르는지도 의문이다)이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피해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재산인 13,32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T 명의 농협 계좌(U)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27,000,000원을 횡령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처분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친척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13,320,000원을 횡령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위 피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설립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개인 재산도 어느 정도 투입되어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횡령한 금원 중 일부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의 신축공사를 위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많은 봉사 및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