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정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의 예비후보자였던 사람이다. 가.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공직선거법 제114조 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 • 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 취재·집필·. 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Q' 기자인 F으로부터 20대 총선 관련 홍보성 인터뷰 기사 게재 대가로 신문 구매 등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2015. 6.30. 50만 원을 신문대금 및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R)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30.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잡지 구매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995만 원을 송금하여 방송·신문·통신 ·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 집필 · 보도하는 자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포• .게시 • .첨부 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포• 게시·첨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1.경까지 충북 S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정책연구소) 입구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및 잡지를 테이블 위에 비치하여 선거사무실을 방문하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본인의 지역 활동 사항, 20대 총선 출마 포부 등을 알리고 위 잡지 등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 단체 ·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T'라는 월간지의 발행인 및 편집인으로서,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 취재·집필 · 보도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과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소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으로부터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이를 받을 것을 권유·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음에도, 정치인들을 상대로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협찬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인 A에게 접근하여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위 월간지에 게재하는 대가로 협찬비를 요구하여 2015. 7. 27.경 A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U)로 100만 원을 결제 받고, 2015. 10. 6. 같은 방법으로 협찬비를 요구하여 A의 위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 받고, 2016. 1. 5. 같은 방법으로 협찬비를 요구하여 A의 위 체크카드로 70 원을 결제 받아 합계 27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 나. V.W.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인 V 측에게 접근하여 20대 총선 관련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위 월간지에 게재하는 대가로 협찬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5. 11.경 같은 방법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인 W 측에게 접근하여 20대 총선 관련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위 월간지에 게재하는 대가로 협찬비 등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5. 12.경 같은 방법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인 X에게 접근하여 20대 총선 관련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위 월간지에 게재하는 대가로 협찬비 등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함으로써 각각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Y'라는 월간지의 기자로서,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 취재.·집필 .· 보도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과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소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으로부터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이를 받을 것을 권유 ·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치인들을 상대로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고 잡지 구매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6.경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인 A에게 접근하여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위 월간지에 게재하는 대가로 잡지대금을 요구하여 2015. 7. 21, A로부터 위 월간지 발행인인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A)로 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B'이라는 월간지의 기자로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취재·집필 · 보도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 · 논평 등과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소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으로부터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이를 받을 것을 권유 ·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치인들을 상대로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고 잡지 구매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8.경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인 A에게 접근하여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위 월간지에 게재하는 대가로 잡지대금을 요구하여 2015. 9. 2.경 A로부터 위 월간지의 발행인인 A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D)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수수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E'이라는 월간지의 발행인 및 편집인으로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 취재 · 집필 · 보도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과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소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으로부터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이를 받을 것을 권유 ·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치인들을 상대로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고 잡지 구매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9.경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인 A에게 접근하여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위 월간지에 게재하는 대가로 잡지대금을 요구하여 2015. 10. 16.경 A로부터 A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G) 75만 원을 송금 받아 수수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Q'라는 주간지의 기자로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 · 취재 집필 · .보도하는 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과 관련하여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소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으로부터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받거나 이를 받을 것을 권유 ·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음에도 정치인들을 상대로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사례비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경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인 A에게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위 주간지에 게재하는 대가로 신문대금 등을 요구하여 2015. 6. 3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5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A에게 위 주간지에서 선정하는 'AH 수상자로 추천하는 대가로 심사료를 요구하여 2015. 9. 9.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A의 선거관련 기사 주요내용, A의 AI 측 송금내역, A의 선거사무소 내 잡지 비치 장면, A 기사 사본, AE 15. 10호 A 기사 사본, Y 기사 게재 명단, 기사 사본, A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 T에 대한 카드결제내역)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A의 Q, AB, Y 홍보성 기사자료 첨부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T, 예비후보자의 홍보성 등 기사 내용 발췌)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T, 예비후보자들 대금 지급방법 등 확인)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B 컴퓨터 자료 중 V, X, W 등 기사 송부 파일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E 휴대폰, 컴퓨터 자료 확인 등 보고)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폰, 컴퓨터 자료 등 확인보고)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F 계좌확인 등)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2항, 제97조 제2항(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의 점),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통상방법 외의 간행물 배포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수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약속의 점)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피고인 F: 각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통상방법 외의 간행물 배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통상방법 외의 간행물 배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26.자 방송ㆍ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5. 자 방송 ·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 26.자 방송 .•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9. 자 방송 ·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D, E, F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감경인자]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통상방법 외의 간행물 배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이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여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예비후보자에서 사퇴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B, C, F : 벌금 5만 원P1,500만 원 2) 피고인 D, E : 벌금 5만 원M1,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언론인으로서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공정한 보도를 하여야 할 피고인들이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점,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 선거, 민의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이 예비후보자에서 사퇴하여 이 사건 범행이 위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T'라는 월간지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T 소속 프리랜서 기자인 AJ을 통하여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인 M에 대한 20대 총선 관련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위 월간지에 게재하고 M을 월간지 표지 사진에 게재하는 대가로 M으로 하여금 잡지대금 등 명목으로 2015. 8. 5. T 명의 국민은행 계좌(AK)로 22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경 같은 방법으로 위 AJ을 통하여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인 N에 대한 20대 총선 관련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위 월간지에 게재하는 대가로 잡지대금 등 명목으로 2015. 8. 31. 위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8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각각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T 소속 기자 AJ M, N을 단독으로 취재하고 기사를 보도하면서 T 계좌로 금품을 수령한 것일 뿐, 피고인은 위 각 기사가 선거에 관한 보도인지 알 수 없었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잡지 등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하는 자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잡지 등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하는 자가 위 금품을 제공받을 당시 그 제공자가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제공받을 당시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위 금원을 제공받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잡지사인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에는 취재기자가 약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위 기자들은 소속기자가 아니라 각자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기자이다. 따라서 위 기자들은 월급을 받는 대신 각자 기사를 취재한 대상자로부터 '협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으면 그 중 약 40% 내지 50%를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AJ은 위와 같은 T 월간지의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T 월간지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이면서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취재 및 기사 작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2) AJ은 2015. 7.경 M을 취재하여 M으로부터 220만 원을, 2015. 8.경 N을 취재하여 N으로부터 60만 원을 각 T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위 각 금원 중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AJ에게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T 잡지가 발간되기에는, 프리랜서 기자가 각자 취재원으로부터 기사 작성의 대가로 협찬비 내지는 잡지 구입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취재원을 선정하고, 기자가 선정된 취재원을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하며, 기사 초고에 관하여 취재원의 검토 내지 승인을 받아 최종 기사가 완성되면 기자가 월말 전날 피고인에게 자신이 취재한 대상자 관련 분류표, 발송리스트를 메일로 보내고, 월말에 T 웹하드에 기사를 올리면, AL 등의 편집디자이너가 표지디자인, 글자와 사진의 크기 및 배치, 오탈자 수정 등 교정 작업을 하여 기자들에게 각 기사에 대한 최종확인을 받고, 위 편집디자이너가 인쇄소에 잡지의 출력을 맡기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4) AJ 기자는 피고인의 선배이자 경력이 오래된 기자로서, AJ은 취재원을 선정하거나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기사가 완성되면 월말에 취재원의 회사명, 대표자명, 분야, 페이지를 기재한 분류표와 주소, 담당자명, 전화번호, 협찬비 금액 등을 추가로 기재한 발송리스트를 피고인의 메일로 송부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AJ은 M, N을 취재함에 있어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분류표와 발송리스트만을 피고인에게 메일로 발송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AJ 이 피고인에게 발송한 메일에 첨부된 M에 관한 분류표에는 10번 란에 '분야 정치경제발전, 꼭지명 혁신리더, 업체명 ㈜우진폼테크, 페이지 2, 비고 준커버, 상패 '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송리스트에는 추가로 'M 회장(0정당 중앙당 부대변인), 금액 2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AJ 이 피고인에게 발송한 메일에 첨부된 N에 관한 분류표에는 4번란에 '분야 정치발전, 꼭지명 혁신리더, 업체명 (사)대한사회복지개발원, 페이지 2, 상패 X'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송리스트에는 추가로 'N 이사장, 금액 6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분류표 및 발송리스트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위 분류표 및 발송리스트를 송부받음으로써 M 및 N에 대한 각 기사가 선거에 관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기에 매우 부족한 것이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으로부터 메일을 받을 경우 취재원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다른 논의 없이 진행하고,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 경위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AJ은 피고인에게 위 각 기사에 관하여 상의하지는 않았고, 단지 기사가 전부 완성되고 위와 같이 메일을 발송한 이후에 N이 사회복지원을 운영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아 60만 원의 협찬비를 지급받게 되었다고 그 경위를 설명하였을 뿐이며, 위 각 기사가 선거에 관한 내용인지를 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마감 당시 업무량이 많아 M과 N의 기사 내용을 첨삭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위 각 기사의 내용을 미리 확인하였다거나 읽어서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