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7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7. 25.경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C 계정에 “(중략) 95 D E B 이름을 씨벌 몇 번을 쳐바꾸는거냐 그런다고 니 인생달라지나 네가 저년한테 사진을 내 F 올린거 보내주고 스파이짓 하고 있었구나? 애초부터 니년이 날 그 노래방에 안불렀다면 여기까지 안왔겠지 씨벌년아. 친구랍시고 잠깐 연락해서 만나준게 내 잘못이지. 드른년. 니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나? 내가 직접 연락드려볼까? 개 같은년이 (중략) 개같은년이 어릴 때 니 붙힘머리한다고 받아간 20만원이나 내놔라. 증거없다 우기지말고 썅년아 (중략) 알겠나 버러지같은년아 (중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8. 22.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F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캡처사진과 함께 “니도 내가 욕한것만 증거제출이가. 창원사는 개호로병신아. 니 주소도 찬히 쳐불러주고. 이건 왜 F에 안올리는데 한게 엊그제같네. 응? 니가 한걸봐라 태세전환이 존나이 빨라요. 니 주소를 안까는 이유는 니 하나 때문에 거기사는분들이 다 피해보잖아? 그걸 왜 저격해. 대가리 빵꾸난것도아이고, 나이도 많을기고, 스토커마냥 해안도로에 내 찾으러와서 얘기라도 할거같더니, 말도 안통하고 이건 뭐, 민사사건 많다고했나? 뭐 두건? 난 수십건이니까 니도 그중에 하나네. 계속 카톡프사가 쳐 올라온다 분수도모르고 쪽팔린지도모르고 니 면상판때기가 잘도 쳐 올라오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10. 2.경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F 계정의 I에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94년생 H 이 씹돼지년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10. 5.경 피해자 J(개명 전 K)의 허위고소로 자신의 친 오빠가 자살하였다고 여겨 화가나, 자신의 F 계정에 ‘진해98년생 K L 마산 증인 M. 꼭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랏. K M N매장 근무했었지요. L K 남자친구지요 우리 친오빠를 진해에 불러다가 지 친구들 데리고 개떡같이 때린 개자식이죠. 우리 친오빠를 죽음으로 몰고간 개살인자들이죠. 언제까지 잘지낼수있을까아요. 알아 맞 춰 봅 시 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자료(증거목록 순번 3, 7, 10, 12,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 대하여 이미 모욕죄로 약식명령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65

범 죄 사 실 2023고단196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6. 22:12경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려다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택시기사와 다투게 되었고, 그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 지구대 경장 D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도와주었으나 발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지구대로 돌아가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순찰차에 탑승한 D을 향해서 위 순찰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쪽으로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힘껏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죄 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순찰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쪽을 향해 던져 위 순찰차를 파손하려 하였으나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131 피고인은 2023. 07. 15. 01:5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은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H 및 인근 가게 업주, 행인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던 피해자에게 “짜바리 짭새인지 개 씹새끼인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 노래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위 노래주점 종업원 I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재차 “야 씨발놈아 짜바리야 짭새야 확 죽여버린다. 계급장 떼고 한 판 붙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바디캠 화면 사진(휴대전화 충격 화면) 2023고단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였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순찰차를 향해 강하게 던졌으며, 이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들을 상대로 추가로 모욕죄를 저질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을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것이어서,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는 없었고 순찰차가 파손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3. 4. 1.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부산시청 방면에서 서면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싼타페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평택시 D에 있는, E 내 F 카페에서, G, H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 B에게 “내가 제천I병원 장례식장, 커피숍, 구내식당, 외부식당, 편의점 등의 시설물 관리권자이다. 내가 의사인데 제천I병원에 의사가 필요할 때마다 의사를 보내 주었기 때문에 제천I병원에서 나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다. 장례식장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의 영업권을 줄 테니 우선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나에게 주고 1억 원은 나중에 입점하면 소개비로 J쪽에 지급해라. 대신 보증금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내가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충남 예산군 K, L에 있는 M병원의 토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고, 제천 I병원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의 관리권자도 아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1.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O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O, H,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정계약서, 거래내역, 확약서, 제천I병원 부대 시설운영 관리 권한에 대한 답변요청 공문, 지불각서(2018. 12. 24. A) 1. 수사보고(충남 L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열람)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사기 등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전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고액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4. 18:4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구덕사거리를 경유하여 부산 영도구 B 아파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18: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구덕사거리 교차로상을 구덕터널 방면에서 구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경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정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로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위 K3 승용차를 수리하는데 약 1,791,108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하는데 약 100만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도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786

범 죄 사 실 2023고단3786 피고인은 지인 B과 공모하여, 2023. 3. 31. 20: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맥주 17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3고단4289 피고인은 2019. 3. 17. 05:00경 전남 화순군 F아파트 G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H(여, 당시 45세)을 깨워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4375 피고인은 2020. 6. 11. 02:18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 국밥 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K(남, 42세)이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외상성 전방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카드 사진, 영수증, 메뉴판 사진 [2023고단4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4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가 있는 고령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사기 사건의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하여 50만 원, 피해자 K에 대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간판을 상가 건물에 부착하려다가 2층 상가의 운영자인 피해자 C 측과 다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1. 02:26경 상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와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닛 위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메틸렌클로라이드 성분(유독물질, 페인트 박리제 등에 사용)이 들어 있는 불상의 액체를 뿌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차량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분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피해자의 차량들에 보복성 특수손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금액에 관한 다툼으로 민사소송 항소심이 진행중이나, 민사소송 제1심에서 선고된 손해배상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경 골재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8.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경 강릉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형님인 E가 강릉시 F에서 리조트개발사업(이하 ‘G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는데 사업에 참여하려면 5,000만 원을 가져오라고 했다. 형님(피해자)이 2,300만 원을 투자하고 내가 2,700만 원을 더해 같이 들어가자. 그러면 형님(피해자)께 F부지에 매장된 모래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로부터 G 사업의 투자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G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G 사업에 투자하거나 F부지의 모래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E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20.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릉시 H 아파트신축개발사업(이하 ‘I사업’이라 한다)에 골재계약을 하고 사업에 들어가게 됐는데, 형님(피해자)이 돈을 빌려주면 내가 해당부지 지하에 있는 모래로 대물변제해주겠다. J 외 2필지(이하 ‘K임야’라 한다)도 곧 팔릴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9,000만 원을 강릉시 L 외 6필지에서 나오는 모래로 선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모래매매대금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경 자신의 동생 M 명의를 이용하여 I사업 부지 내 모래 전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누적 채무 약 9,000만 원 상당이 있는 반면, 2020. 3. 27. 피고인의 어머니 N이 O 등을 상대로 제기한 K임야에 관한 소유권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I사업에서 나오는 모래로 대물변제하거나 K임야를 팔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N 명의의 P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확인차용증, 모래매매 대금계약서, 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서, 판결문(피해자와 E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가소35837), 녹취서(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가소35837 사건 피고인의 증언) 1. 각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8. 11. 1.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20. 9. 29.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전과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소프트웨어자문 및 개발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를 상호로,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아내인 E으로 하여 설립하고, 위 D를 실질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2,136,3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1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41,239,08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1,227,27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D가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1,363,63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문답서, 가공거래 관련 대표자 및 실행위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거짓매출세금계산서 목록표 및 전자매출세금계산서 실물, 거짓매입세금계산서 목록표 및 전자매출세금계산서 실물, 사업체별 계좌거래내역 1.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사업자정보회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금액 다액이고, 그로 인한 국가의 적절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끼친 폐해 작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면서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 6억 원, D에 7,400만 원, E에 1,500만 원, F에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채무도 다수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8. 30. 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0. 14. 500만 원을, 2016. 11. 1.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850만 원을 변제한 점, 일종의 차용금 사기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27

범 죄 사 실 ‘B’ 사이트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C’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C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경기 시흥시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을 통하여 위 B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B 본사 대표인 F과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받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B 마포지점의 운영자로서 회원을 유치하고 B 본사 대표인 F은 피고인에게 B 마포지점 코드를 부여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B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12% 중 지점에서 발생한 6%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16.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온라인 상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G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 예측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베팅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베팅금액을 모두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후 위 F으로부터 수수료 명목 33,788,934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B 법인 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 분석) 1. 피고인 수익금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취득한 수익 중 일부는 피고인이 도박하여 얻은 이득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익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 본사 대표 F은 피고인과 같은 지점장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적요란에 ‘정산’ 등으로 기재하여 지점 수수료와 도박 수익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마포점 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합계가 33,788,934원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제 베팅을 해 본적 없고, 위 금액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인정하였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피고인의 계좌로 ’정산‘ 명목으로 입금된 돈의 합계인 33,788,934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4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1. 12:28경 춘천시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 안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9. 8. 16:30경부터 같은 날 16:35경 사이 춘천시 D에 있는 E대학교 본관 1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 여성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위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물 파일 CD 1. CCTV 동영상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상당 기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 제15조(상습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9월 이하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하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더 나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41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방법,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촬영 대상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생 때부터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2. 13. 밤 시간 경 울산 삼산동 소재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2명에게 ‘같이 놀자’고 하며 일명 ‘헌팅’을 하였고, 위 피해여성들에게 ‘코로나로 인해 10시면 술집이 문을 닫으니 모텔 방을 잡아서 같이 놀자’고 제안하였으며, 위 피해여성들이 이를 승낙하여 울산 C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32경부터 02:01경 사이 위 C모텔에서 피해여성들이 술에 취해 피해여성 1은 의자에 앉은 채로, 피해여성 2는 침대에 누운 채로 각각 잠이 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피해여성 1에게 키스하는 장면을 촬영해 달라고 한 다음, 위 피해여성 1에게 다가가 키스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촬영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여성 2에게 다가가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걷어올려 브래지어가 나오게 한 후, 브래지어 위로 재차 가슴을 만진 후,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려 피해여성 2의 가슴이 드러나도록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피해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촬영 부위 및 방법,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와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자이면서 평택시 C에 있는 위 회사 공장(이하 ‘본건 공장’)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19.경 본건 공장에서 피해자 D(남, 65세)을 포함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폐비닐 압축기(가로 178cm, 세로 93cm)의 투입구(가로 70cm, 세로 40cm)에 폐비닐을 집어넣어 플라스틱 원료 ‘PE펠렛’을 재생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은 폐비닐 압축기 투입구에 폐비닐 투입 시 폐비닐과 함께 옷 또는 신체 일부가 함께 말려 들어가 투입구 안에 설치된 스크류 컨베이어에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이 있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본건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자 본건 공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작업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들에게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작업 중에도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폐비닐압축기 투입구에 폐비닐 투입 시 폐비닐과 옷 또는 신체 일부가 함께 말려 들어가 투입구 안에 설치된 스크류 컨베이어에 근로자가 협착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비닐 투입구 부분을 제외한 폐비닐 압축기에 방호울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자의 손이 닿는 위치에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협착될 위험이 있는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피해자로 하여금 하게 하면서도, 바닥에 정리되지 않은 폐비닐이 어지럽게 놓여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게 하고,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폐비닐 압축기에 방호울을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9경 혼자 폐비닐 투입구에 손으로 폐비닐을 집어넣는 작업 중 폐비닐압축기 투입구에 들어간 폐비닐 일부가 피해자의 좌측다리에 감겨 좌측 다리가 폐비닐 투입구 내부의 스크류 컨베이어에 딸려 들어가 좌측 발이 협착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약 1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외상성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번역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조건부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