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23. 4. 18. 2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X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안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입에 넣어 1회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관련 범행 가.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3. 4. 18.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X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안에서, 합성대마 액상 불상량을 전자담배기기에 꽂아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나.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4. 18. 2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X아파트 Y호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이 든 플라스틱 통을 크로스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서(액상 등),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압수물 사진, 소변 모발 채취 동의서, 임의제출서, 소변 채취 등 장면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경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22. 6.경부터 2022.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약 4개월간 재판을 받은 끝에 2023. 4. 26.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를 불과 일주일 앞둔 2023. 4. 18.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직접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3. 4. 26. 이 법원에서 마약류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만 형을 양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11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21. 20: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남, 43세)이 E 체육회장에 입후보 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조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뭐 새끼야, 확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물병(직경 8cm, 높이 18cm)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2:00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로부터 맞은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6cm, 세로 15cm)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 1. D, H,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범행도구 사진,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 21), 진료기록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쇠막대기를 들고 다가오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방위의사로 공소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를 돌로 내려 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초과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극적인 공격의사로 피해자를 돌로 내려친 것이 분명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폭력 범죄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그중 4회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이고, 특히 마지막 범죄는 2015. 6.경 소주병으로 노래방 주인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범행 수법이나 내용,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움에도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노2764).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89

범 죄 사 실 2023고단168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22: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D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최고 속도를 초과하여 약 55.2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5세)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아산시 F 소재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775 피고인은 2023. 7. 16. 18:30경 아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543 1. 2023.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2. 11:00경 아산시 J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의정로 롯데리아사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3.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7. 23:02경 아산시 K에 있는 L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속도 분석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2023고단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2023고단2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도 무면허 운전 범행을 계속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7.경 피해자 B로부터 의뢰받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C 소재 주택의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06,040,895원의 견적서를 제시하며 동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2019년도 봄이 오기 전에 주택 리모델링공사(내부철거공사, 기초공사, 샷시창호공사, 위생배관·난방설비공사, 전기공사, 내장목공공사, 욕실·타일공사, 수장공사, 기타공사 포함)를 완성해주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2018. 11. 23. 2,000만원 지급을 시작으로 피고인이 제시한 위 견적서대로 총 1억원의 공사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과 달리 공사 진척이 되지 않는 것에 의문을 품고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피고인은 2019. 3. 13. 새로운 견적서(공사대금을 금 263,000,000원으로 기재)를 제시하며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진행할 수 없다’며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금액이 실제 진행된 공사내역에 비추어 터무니없다고 생각한 피해자는 2019. 5. 20.경 공사 진행을 중단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자, 그때까지 2,600만원의 공사대금이 추가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 6. 2.경 위 주택 현관문에 합판 2장을 대고 못질을 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봉쇄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2019. 6. 8.경 위 주택 주변에 쇠파이프 여러 개를 일정한 간격으로 박고 철조망을 둘러 피해자가 주택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봉쇄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2.경 및 같은 달 8.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들은 공사대금 채권자인 피고인의 적법한 유치권 행사로서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관련 회사’라 한다)은 2018년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사 도중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 진행 정도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2015. 5.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사건 공사 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관련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완성 부분에 지출한 공사비에, 피해자가 추가 지급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10%의 금액을 합산한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은 112,292,264원(= 102,083,877원 × 1.1, 원 미만 버림)이고, 같은 시점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관련 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104,990,000원으로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이 사건 관련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공사잔대금은 7,302,264원(= 112,292,264원 – 104,990,000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잔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유치권자인 이 사건 관련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실적 점유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그 행위 태양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에 수반될 수 있는 적정한 정도로 행사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 관련 분쟁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들이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도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2019. 7.경 피고인 및 이 사건 관련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에 대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인 2020. 4.경 이 사건 관련 회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20. 11. 26. 이 사건 공사의 잔대금 채권을 263,613원으로 인정한 후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관련 회사의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인정하는 취지로 ‘이 사건 관련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263,61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 등을 인도하라’는 본, 반소 각 일부 인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쌍방이 불복하였고, 항소심에서는 2021. 9. 17. ‘이 사건 관련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7,302,26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 등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본, 반소 각 일부 인용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10. 2.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6. 20:02경 서울 광진구 B, 지하철 5호선 C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36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 장소인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5호선 C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9. 14:0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F 앞 도로를 설악 IC 방면에서 엄소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커브길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핸들이 틀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고자 급히 좌측으로 핸들을 돌렸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4세)과 피해자 I(남,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남, 55세), 피해자 E(남, 55세), 피해자 B(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경기 가평군 J, K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CD 1매((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개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판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자별로 각 100만 원(총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3.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7. 03:20경 충북 충주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를 배회하면서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찾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3.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2. 14:36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경기광주점’에서, 마치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860만 원 상당의 순금 20돈 목걸이 1개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게 밖으로 도망쳐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7. 12:29경 충북충주시 G에 있는, H시설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발권기에서 버스표 1매를 발권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2,7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7. 12:33경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H시설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며 4,400원 상당의 일회용 폰 배터리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 F),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제시 카드 수사), 용의자 제시 카카오뱅크 카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범행 전 행적 추적),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숙박업소 관계자 등 조사), 모텔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 추적 및 피의자 유류물 수사) 1. 경기광주역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지문 감정 결과), 지문 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모텔장부 사진 1. 수사보고서(금은방 구매 신청서), 매입신청서 1. J편의점 영수증, 버스표 영수증, 피해품 지갑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CCTV 열람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K PC방 CCTV 열람 등), CCTV 영상 및 방문내역 사진 1. 압수물환부가환부영수증, 수사보고서(압수물 송치 : 범행 당시 피의자 착용 가디건) 1. 수사보고(집행유예,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등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특수절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시간과 장소,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5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0. 1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10.4km 지점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남인천TG 쪽에서 서창J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5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7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10.4km 지점까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약 3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4부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이 보험만으로는 피해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3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5. 24. 20:23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모텔 이하 불상의 호실에서 지인 B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지인 A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통신사실 회신자료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스스로 투약하는 것에서 나아가 타인에게 제공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모발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00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0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에 있는 국제오피스텔 앞 도로를 신세계 건설현장 방면에서 동대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때 Col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뒤따라 우회전하다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C의 위 K5 승용차가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들도록 앞범퍼가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를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차량의 운전자 또는 그 밖의 승무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을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에서 C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손괴를 입은 피해자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할 자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25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위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5.경 피해자 B에게 1주일의 기간으로 선이자 350,000원을 제한 4,650,000원을 빌려주고 2013. 9. 11.까지 합계 6,850,000원(연 186%)을 수수하여 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줄 때 자신의 돈임에도 오빠 C에게 빌려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 간 10,000,000원은 갚지 않았는데 다른 채권자에게 빌린 돈은 갚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친구인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C에게 돈을 갚았고 이에 대한 이자가 3,500,000원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2. 17:30경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을 위와 같이 대신 상환하였으니 위 차용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과 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R 차량에 대한 권리 설정에 필요한 서류 및 도장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년아, 씹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권리 설정에 필요한 것들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D은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 내일까지 자동차등록증하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안 떼 놓으면 집에 찾아가 차 박살낸다, 오빠도 찾아 갈거다, 내 차 넘어가게 하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가만 안 둘 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계를 사용하여 추심행위를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9. 23. 15:50경 창원시 성산구 H 소재 I 카페에서 피해자 B(31세)에게 위와 같이 대신 채무를 갚았으니 원금과 이자를 9월말까지 갚으라고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거머쥐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꾸며낸 돈과 자신의 의류점에서 외상 구입한 옷값 등 기타 채무를 합한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적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남편인 J, D은 피고인의 곁에 있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채무자 B, 금액 2,000만 원, 변제기간 2013. 8. 22., 작성일자 2013. 7. 22.'로 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수사보고(이자율 계산식 첨부), 차용금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폭행 등 사용 채권추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 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이 함께 지내던 D,E에게 지원되는 장애인연금 2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F(20세)가 사용한 것에 대하여 G, B, C과 함께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를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6.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B, C과 함께 같은 날 15:20경 G가 운전하는 BMW 승용차를 타고 위 부산은행으로 갔다. B는 위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며 위 승용차에 태운 후 E에게 줄 돈이 얼마가 있는지 물어보며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G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과 C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G, B, C은 같은 날 15:3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하면 집으로 보내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칭 '휴대폰깡'을 통하여 150만 원 상당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모텔 CCTV 캡쳐사진, 수사기록 18쪽, 95쪽), 내사보고(메신저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기록 22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기록 14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XXXX' 음식점 직원으로서 위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G(여, 가명)와 같이 근무해왔다. 피고인들은 2017. 5. 14. 00:3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건물 6층 'I' 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근무를 마친 위 음식점 동료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같은 날 02:48경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3:16경 술자리를 파하고 위 주점에서 나오면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술자리에서 동석했던 동료 직원 J과 함께 피해자를 양쪽에서 부축하여 위 음식점 직원 라커룸으로 데리고 갔다가 집 열쇠를 찾으러 먼저 위 음식점에 와 있던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4. 03:41경 위 음식점 직원 라커룸에서 B과 J이 피해자가 구토한 것을 치우는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며 피해자가 전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B이 귀가한 뒤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려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집어넣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하여 피해자 위에서 엎드린 자세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웅크리자 자세를 바꾸어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킨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4. 03:49경 위 음식점에서 나와 집에 가려다가 대중교통수단이 끊겨 있자 04:23경 다시 위 음식점 라커룸으로 들어갔다가 잠자는 척 하고 있는 A의 바로 옆에서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팬티가 벗겨진 채 잠자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며 피고인의 바지 벨트를 풀어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웅크리고 있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 A이 바짝 붙어있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집어넣으며 피고인의 손에 배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냄새를 맡으며 성기를 피해자 허벅지에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 L, M,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술을 먹은 주점 CCTV 녹화 영상 확인 등 탐문 수사) 1. 각 O문자, 피해자가 술을 마신 주점 내외부 사진, 피해자 등이 술을 먹은 영수증, 피해자 등이 술을 먹다 촬영한 셀카 사진, 피해자가 만취한 모습이 확인되는 CCTV, P점 건물 및 매장락커룸 들어가는 입구 등 사진, 사건당일 카드이용 내역, 사건당일 전후 통화내역, CCTV 영상 캡쳐사진, 건물입구 CCTV 캡쳐사진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초범으로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자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15년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