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81-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성매매업소인 "D"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B는 자금을 투자하여 영업장을 임차하고, 피고인은 실장으로서 업소의 제반 관리를 하기로 한 다음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2. 22. 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인터넷화면, 인터넷광고 1. 통장사본 1. 양도·양수에 따른 약정서,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D 실업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의 단속 이후 또 동종의 업을 하다가 벌금형을 받은 점, 공범인 B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B 모두 장소를 바꿔가며 동종 업종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의 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 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본국인 캄보디아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수년간 노력 끝에 입국하여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국내 체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9.경부터 2022. 3. 25.경까지 ㈜D, E회사, ㈜F으로부터스페인산 돼지 등심 68,047.41kg을 구입한 후, 2021. 3. 10.경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이를 ‘등심탕수육’으로 작업하여 66,348kg을 406,333,000원에 G식당 외 37개 업체를 상대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매입거래명세표 확인), 수사보고(매출장부 확인), 수사보고(매출장 확인) 1. 원산지 위반현장 증거사진, 원산지표시 라벨, 제품판매내역 집계표, 거래처별 판매내역 집계표, 판매내역 거래원장 1. 각 외국산 돈등심 매입 내역 일람표, 각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수입돼지고기를 음식점에 공급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판매액 합계가 4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식품표시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고,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에서 보건위생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13:30경 충남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19

범죄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10.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또는 명령) 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8: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635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제일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B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피고인 운전 경위 /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도 1998년 4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70만 원, 2011년 9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에서는 단기형 선고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선택함. 벌금납부시기, 분납 여부도 집행 단계의 문제임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53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 남)은 인근에 각각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평소 본건 장소 주변에 이륜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그 주차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니, 오토바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언쟁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11. 28. 10: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언쟁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6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겨울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을 위해서는 체크카드에 한도인식칩을 등록해야 한다. 체크카드에 한도인식칩을 등록한 후 돌려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을 위한 체크카드 사용한도 설정’이라는 제한된 용도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제공하였을 뿐, 접근매체가 다른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양도로 볼 수 없다. 3.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4.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 준 사실,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접근매체의 사용용도와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보내면서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는 것을 담보할 특별한 절차를 확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접근매체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저축은행 직원인 것으로 믿고 한도인식칩을 등록한 후 바로 체크카드를 돌려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 저축은행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메신저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은행체크카드에 ‘한도인식칩’을 등록하면 간편하게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대출 진행 순서와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전라도 익산에 있는 지점으로 3시 이전에 방문하면 한도인식칩 등록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방문이 힘들 경우 비대면으로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등록 후 당일 특급등기로 보내준다”고 하면서 지점에 방문해서 절차를 진행할지 비대면으로 빠르게 진행할지 선택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답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퀵서비스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체크카드를 포장하여 준비한 후 피고인이 있는 곳의 주소를 알려줬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가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8.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614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14. 09: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4. 10: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에 외우고 다니던 쌍둥이 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6. 14. 10:15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권리고지확인서 등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쌍둥이 형인 위 G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권리고지확인서의 ‘확인인’란 및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 등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을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22고단5086 피고인은 2022. 9. 18. 12:40경 서울 중랑구 소재 사가정로 393 소재 사가정역(지하철 7호선)을 통과하던 지하철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I(남, 57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G), 권리고지확인서(G), 현행범인체포 통지서(G) 1. 수사보고서(‘C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2고단5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주민등록법위반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 되어 있지 않음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인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27.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05. 28.경 제주 서귀포시 B, *층에 위치한 C에서 피해자 D이 룸에 두고 간 휴대전화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05. 28.경 1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USIM칩을 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넣고 ‘E’ 게임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결제 수단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정보를 입력하고 게임 내 유료 재화인 ‘F’ 4,000개를 110,000원에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결제하여 합계 759,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영수증,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8.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각 판결이 확정된지 5,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약식명령에 범죄전력 및 형법 제39조 제1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기록에 비추어 기소 검사 등은 이를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4:33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 B 및 일명 C 등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D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를 설계·제작한 후 이를 관리·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 회원승인, 고객 상담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월 초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최초에는 태국 파타야에 있는 F건물 30층에서, 2018. 3.경부터는 태국 방콕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2018. 6.경부터는 태국 방콕에 있는 G건물에서, 2019. 2.경부터는 태국 파타야에 있는 F건물 36층에서, 도박사이트 ‘H’(인터넷주소 2 생략),‘I’(인터넷주소 3 생략), ‘J'(인터넷주소 4 생략), ‘K’(인터넷주소 5 생략), ‘L'(인터넷주소 6 생략), ‘M’(인터넷주소 7 생략)를 제작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D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42, 43, 45, 47, 49, 55, 66, 69)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인하여 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 D에서 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8.경 E으로부터 E과 그의 처 F가 소유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S Q4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중 일부를 받았을 뿐 위 E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매도인 측의 매도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에 대해 동의나 승낙을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 D 사무실에서, 직원인 G에게 지시하여 ‘GGauto'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서식의 계약당사자 양도인(갑) 부분 성명(명칭)란에 ’F(80%), E(20%)‘를 기재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후 사무실에 비치된 나무 도장에 한글 조각을 끼워 맞춘 F, E의 도장으로 각각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이를 접수 대행 사원을 통해 부천시청 차량등록과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보충진술(증거목록 순번 49) 1. 수사협조의뢰회신((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이전등록 서류) 공문 등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H를 통하여 E, F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4,600만 원에 매수했고, 매도인들로부터 자동차양도증명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아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을 뿐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H와의 통화 녹음 내용, 문자 메시지 내역, H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H와 공모하여 E 등을 속인 다음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중간 딜러인 H를 통해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4,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9. 4. 8. 19:10경 E의 계좌로 직접 4,60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은 중간 딜러를 통해 거래했기 때문에 매도인과 직접 매매대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 - 한편, E은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를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H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4,600만 원을 자신에게 보내주면 곧 자동차 대금 6,000만 원을 따로 송금하겠다고 하자 이에 속아 H의 계좌로 위 4,600만 원을 송금했다. - 그러나 H가 약속한 매매대금 6,000만 원을 보내주지 않고 문제가 생기자, E은 다음날인 2019. 4. 9. 오전 10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이전등록이 이루어졌는지 문의했고, 피고인은 ’차는 아침에 넘어왔어요, 9시에(수사기록 2권 301쪽)‘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무실 직원 G이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것은 2019. 4. 9. 오전 11시경이었다(수사기록 1권 19쪽).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기 전인 당일 10시경 E의 전화를 받아 매도인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 매도 의사가 없거나 당초 표시한 의사에 하자가 있어 피고인에게 자동차 처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E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근거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그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행사범행을 일반양형인자로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매도인들이 이 사건 자동차 거래 과정에서 H에게 속아 거액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권리관계에 중요한 처분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등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손해 확대에 일조한 점, 업무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H와 공모하거나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미 매매대금 4,600만 원을 지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손실을 피하려는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8. 05:5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GL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GLC2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05: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건물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지하 3층 주차장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가 교행을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해 있는 차량을 피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거리를 두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문으로 피해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5.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산역 방면에서 독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G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60쪽) 1. - 진단서(D), -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65%로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3㎞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05:38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네이버 지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타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7. 02:29경 서귀포시 B 앞 도로를 서귀포시 예례동 방향에서 같은 시 회수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시야가 좁은 상태였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 등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 화단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도 2차로의 도로 중앙화단 등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4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그곳 1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소통 곤란과 사고 위험을 발생시키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대물피해 내용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사고후미조치 관련) 1. 청구서, 거래명세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연석 및 교통표지판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교통상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에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사고 현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2차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뒤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8. 11:00경 서울 서대문구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가방에 구멍을 뚫어 숨긴 피고인의 아이폰8플러스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영상물이 쉽게 복제되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실제 유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야기하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다.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기 시작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