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1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수호원'의 직원이다. '주식회사 수호원'에는 피복납품을 위한 입찰보증금 제도가 없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용도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29.경 동두천시 G아파트 104동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입찰 보증금 1,200만 원을 주면 내가 다니는 주식회사 수호원에 피복을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12.경 G아파트 104동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입찰보증금 등을 주면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에 조끼, 재킷 등 직원들의 근무복을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 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에 직원 근무복을 납품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8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에 작업복 납품이 되지 않아 돈을 돌려달라고 재촉 받았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에서 작업복 납품을 발주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B에게 작업복 납품이 발주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12.경 강릉시에서 "문서번호 하이닉스총 2010-075, 수신 : I, 참조 F 사장, 제목 2010년 동근무복 발주의 件, 2010년 동근무복 발주와 관련, 근무복 발주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업무 협조 바랍니다. 1. 발주항목 : 동근무복, 2. 발주수량 : 20,000(자켓, 조끼), 3. 납기기한 : 7월 15일, 4. 지원금액 : 일금 육억 육천만 원정(660,000,000), 5. 지원날짜 : 5월 15일, 6. 대금지급 : 납기 전 선불금 30%, 납기 후 70%, 대금지급, 7. 납품업체 : I"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J"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명의의 발주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2010년 동근무복 발주의 件 문서를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팩스로 보내어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강릉시에서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K'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피해자 F에게 사실과 달리 용도를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13.경 강릉시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당신에게 직원들의 근무복 납품을 발주하였으나, 당신의 신용등급이 좋지못하여 발주가 취소될 수 있다,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용등급을 높이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3. 경 피고인 A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7,000,000원을, 2010. 5. 14. 경 16,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본인 금융거래(입출금)-A 1. 피의자 B의 네이버 메일 1. 녹취록 1. '2010년 동근무복 발주의 건'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08년 및 2009년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0년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0년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면서 범행의 적극 주도, 범행수법이 불량(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범행수법이 불량(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