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499] 피고인은 2021. 1.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이하 ‘이 사건 노점’이라 한다)에 처음 손님으로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자 2021. 3. 하순경 피해자는 영업을 중단한 후 2021. 10. 6.경부터 다시 위 장소에서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10. 18.경부터 이 사건 노점에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1. 10. 18.경부터 이 사건 노점에 찾아 가 데이트를 해달라며 부당한 요구를 하여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할 거면 찾아오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2021. 10. 21. 13:00경 이 사건 노점에 찾아 가 데이트를 해 달라고 하고, 이를 비롯하여 2021. 10. 21.경부터 2021.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21, 23, 24, 27, 28, 30, 3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6. 11:10경 대구 북구 구암동 694에 있는 구암 공원에서 이 사건 노점으로 출근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데이트를 해 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 가 피해자가 대구 북구 구암로157에 있는 동천지구대에 가서 신고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2항과 같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6. 18:00경 이 사건 노점의 통 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내는 쪽지’를 올려두어 피해자가 이를 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6.경부터 2021.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5, 26, 29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쓴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직장이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피고인이 쓴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16. 12:25경 이 사건 노점에서, 같은 날 11:1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동천지구대로 들어 가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가 “니가 파출소에 잡아넣어”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스토킹범죄를 신고하였다는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죄를 범하였다. [2022고합5]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2021고합499 사건의 피해자와 같은 사람이다)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2. 1. 2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이를 경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가. 2021. 12. 10.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16:30경 이 사건 노점에 찾아가 “오랜만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쳐다보자 “그동안 일이 좀 있어서”라고 운을 떼며 피해자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누르려는 행동을 취하자 “또 봐라. 또 봐라. 간다”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나. 2021. 12. 10. 18: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10. 18:30경 술을 마시고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나는 아줌마 때문에 신세 조졌다. 나는 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재판 받으러 오라고 한다. 착한 척 하면서 도대체 뒤에서 무슨 짓을 했노? 이리 나와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리어카 밖으로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스토킹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2021. 11. 16. 촬영 피의자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편지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의자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 고지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서 사본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합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사건 송치서 및 잠정조치결정서 등 첨부, 피해자 D 전화통화) 1. 관련사건 기록사본, 잠정조치결정문(증거기록 순번 6), 잠정조치통보서(증거기록 순번 7)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3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피해자의 환심을 얻기 위한 목적 또는 피해자의 신고로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하소연을 할 목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할 목적 등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일 뿐, 피해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3항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범행과 관련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제1, 3항 각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경찰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1. 1.경 처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에 방문하여 그때부터 거의 매일 피해자의 노점을 찾아와 ‘데이트를 하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였고, 2021. 3.경에는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그만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계속되었다. 피해자는 2021. 3. 하순경 노점운영을 그만두었다가 약 7개월이 지난 2021. 10. 6.경 다시 노점운영을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6.경 피해자가 재차 노점을 열자 그 직후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데이트를 하자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는 등의 성적인 이야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행위에 강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였고, 2021. 11. 16., 2021. 11. 18., 2021. 11. 20., 2021. 11. 22.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6. 범행 당시에는 경찰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까지 하였으나,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은 보복폭행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거부의사와 함께 불쾌감, 불안감 등의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경찰로부터 그 행위와 관련한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피고인은 2021. 11. 29.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1. 20.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21초기2644), 2021. 11. 30.경 위 결정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이후 위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판시 제3항 범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판사의 잠정조치 결정을 알고 있었다. 다만 피해자를 해치러 간 것이 아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판사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합5 사건의 증거기록 68면 참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6) 피해자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라는 등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피고인이 한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스토킹범죄에 관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만연히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의 인식을 부정할 수 없고, 오히려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이 법정과 경찰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경찰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 피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비교적 오랜기간 동안 피해자의 노점에 찾아가 그 의사에 반하여 데이트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그 기간, 피고인이 스토킹범죄에 대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판시 제3항 범행을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201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년에는 위 사건의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거에 침입한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절대로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보복폭행의 경우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