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6.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1: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소재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 시 덕진구 동부대로 641 물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본인 소유인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3. 18:20경 전주시 덕진구 안골사거리 양문교회 부근에 있는 '등산로 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현대옥 아중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195번지 썬플라워 앞 도로를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마당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31,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99

범죄사실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은 1 1990. 4. 12. 자본금 15억 원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2 2004. 8. 31. 자본금 10억 원으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3 2007. 7. 11. 자본금 5억 원으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였다. C은 위 3개 법인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위 법인들의 각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1. 8. 13.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C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3개 회사들의 주식을 상속받았고, 2011. 8. 26.부터 위 법인들의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6.부터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시·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22.경 망 C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에 부과된 16억 원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고, 자신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세무당국이 이를 거부할 것이 예상되자 E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7. 수원 영통구 G 소재 H 세무사 사무실에서 위 세무사 및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E 소유의 충북 진천군 I 임야 49,974m²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대한민국(처분청 : 동수원세무서)으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2,186,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E의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2,1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2),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6), 청주지법 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상속세의 분할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18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는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향후 거액의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것이 예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3.경 피해자 회사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 회사의 손해발생위험이 현실화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발행주식 중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 1. 강도 피고인은 2014. 10. 21. 00:4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 해자 F가 시가 불상의 케이 5 택시를 세워 놓고 운전석 옆 쪽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한 후에 택시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어낸 후 위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운전석 문을 잡고 버티자 한쪽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 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택시의 운전석에 탑승해 운전하여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강취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연료가 떨어져 더 이상 운행이 곤란해지자 다른 자동차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훔칠만한 자동차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1. 01:02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에 있는 청주국제공항 경비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자 위 차량 운전석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여 택시를 강취하고, 나아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까지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는 수리비 등을 지급한 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한 후 약 17년 전부터 모친인 피해자 C(여, 70세)와 함께 살았는데,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9. 1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고인의 여동생인 F과 평소 피고인의 잦은 음주문제로 다투면서 주먹으로 눈 부위를 폭행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14. 9. 16.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맞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F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분부전증(신경성 우울증) 및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17.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마침 전화를 걸어온 남동생인 H에게 하소연을 하며 F을 가만 두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던 중, 그 옆에서 피고인과 F이 전화로 다투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자매들끼리 왜 싸우냐?"며 꾸중을 듣고 술을 더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어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에 의하여 사망하게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시체검안서, 변사자에 대한 부검감정서 1.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회보, 판결전조사서(A), 정신감정결과통보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현장사진 1. 각 추송서(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 등 내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최초 현장임장 119구급대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C 부검결과), 수사보고(119신고 녹취파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사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가 피고인의 정신병적 요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감경인자로 참작함),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12년 [일반감경인자] 범행 후 구호 호송,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분부전증(신경성 우울증) 및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꾸중을 듣고 뺨을 얻어맞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적 요인이나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 발생에 한 원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했던 점, 피고인의 형제자매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거하던 어머니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이며,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란 측면에서 피해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23:1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남창짚불곰장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온산서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이 되자, 2014. 3. 22. 오전경 위 화물차에 동승했던 부하직원 B에게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니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B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4. 3. 22. 11: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교통조사계 경사 F 게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A이 아닌 내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2, 11: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에게 A의 부탁에 따라 'A이 아닌 내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각 수사보고(단속경찰관 H 전화진술, 방범용 CCTV 열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이 계획적·적극적인 공모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된 이후에는 자신들의 잘못된 진술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성명불상의 전기공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다가 다른 인부들과 다툼을 하고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에 위 전기공사업자가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일을 하게 하자, 피고인은 2014. 6. 21. 12:10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생각에 화가나, 흉기인 회칼을 소지한 채로 위 신축공사현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형님, 맞장 한번 깝시다'라고 말하며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준 후, 회칼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휘둘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너와는 말이 안될 것 같으니, 너희 사장을 불러라'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들고 위 전기공사업자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차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이에, 위 피해자가 근처에 있던 빗자루로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 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와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5에 있는 염전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경인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에 그대로 잠이 들어 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진행하지 않고 있던 중 뒤늦게 잠에서 깨어 황급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C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올란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세)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7.경 피고인의 전처 B의 주거지인 경기 남양주시 D 106동 107호에 불을 지르고, 위 B를 그곳에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21.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3. 3. 20.까지 위 107호에 출입할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2013. 1.경 B로부터 위 임시조치결정문을 건네받아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를 찢어 버리기까지 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2013. 2. 5.경 위 107호에 침입하여 2013. 3. 29.경 의정부지방법원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B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시킬 의도로, 그녀에게 법원에서 증언할 때 '피고인에게 2013. 1. 21.자 임시조치결정문을 건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녀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3. 11. 6. 16:1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은 E 부부, 딸인 F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임시조치결정문을 보여준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안 보여줬습니다."라고 대답하게 하고, 검사의 "그때 피고인이 그 임시조치결정문을 찢어버렸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게 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위 결정문을 피고인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게 하고, 다시 검사의 "그러면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들어와서 우리가 신고한 다음에는 알았습니다."라고 대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그녀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3. 11. 6. 16:1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선서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임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이 사용한 B 명의의 핸드폰 해지일자 확인), 수사보고(임시조치 결정문이 피해자, 행위자에게 송달되는 과정 등 확인) 1. 증인신문조서(B)사본, 증인신문조서(F)사본, 증인신문조서(G)사본 1. 판결문(의정부지법 2013고정1713) 사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해서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각 수사보고, 판결문(의정부지법 2013고정1713)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이 위증을 교사한 점은 인정되지만 적극적, 계획적으로 교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의 위증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피고인 B의 위증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 A과 피고인B는 부부 사이였던 자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10:0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에 있는 연천군청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연천군청에서 연천군 군남면 옥계리 일대를 대상으로 비밀리에 벌목사업을 하는데 계약금으로 납부할 돈을 주면 군청과 벌목계약을 하여 벌목사업을 할 수 있는 계약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연천군청 벌목사업 계약금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연천군청은 연천군 일대에 벌목사업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 경 100만원권 수표 3장 합계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2,7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제3자에게 공무원을 사칭하게 하는 등으로 계획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청각장애인이며 말까지 더듬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2,77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는 2,77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당하여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고 빚까지 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도망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외 2필지상에 D 다세대주택 149세대를 신축한 시공사인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남, 63세)은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위 D 다세대주택 분양현장에서, 피해자가 공사잔금 7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분양 된 28세대의 전자도어록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입주관리팀에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열쇠를 반출하지 않아 분양을 받으려는 손님들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56

범죄사실 1. 차용증 위조 및 행사 부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과천시 C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문에 "차용증, 차용금액: 일금 삼백만원(3,000,000)정,, 차용일자: 2008. 7. 11., 변제기일 : 2008. 8. 31., 이율 : 월 1%, 위와 같이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에 변제할 것을 약정합니다. 2008. 7. 11."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차용인 : D, 주민번호 : E, 주소 : 성남시 분당구 F 122동 501호.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차용증을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2. 각서·영수증 위조 및 행사 부분 피고인은 2013. 5. 말경 위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문에 "각서, 성명 : D, 주민번호 : E, 주소 : 성남시 분당구 F 122동 501호, 위 본인은 2008년 7월 11일 A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약정한 날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A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2008년 7월 15일, 각서인 : D"이라고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위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문구점에서 구입한 영수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A, 3,000,000, 일금 삼백만원 정, 내역 : 차용금, 발행인 : D, 발행일 : 2008년 7월 11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 D 이름 옆에 위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위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 각서 및 위 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위조된 위 각서 및 위 영수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5. 말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각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3.08:38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관산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31. 16: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2항,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9. 9. 피고인 명의로 한국씨티은행 신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0. 4.말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매와,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간 내인 2013. 10.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수표상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보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백지수표의 백지부분이 보충되어 지급제시 되었다면, 그 수표가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할 수 있고, 그 합의된 때를 연기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2007. 6. 29. 선고 2007도2250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가계수표(E, F)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남인 H의 부탁으로 H의 G에 대한 채무에 관한 담보로 2010. 4. 경 발행일을 백지(위 공소사실 중 발행일을 '2013. 10. 31. '로 기재하여 발행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로 한 이 사건 각 수표 등을 G에게 발행하여 준 사실, G는 2013. 10. 31.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일을 2013. 10. 31.로 각 보충하여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H의 G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를 명확히 알 수 없고,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한 지급제시의 유예약정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수표는 실제 발행된 날로부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G는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일을 보충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보충이 될 수 없다(증인 H는 이 법정에서 '가계수표를 넣지 말고 그럴 경우에는 내 땅을 경매하라고 했다', '부동산에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처분이 되면 해결하기로 했다', 'G가 언제든지 은행에 넣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으면 경매를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는 'H 담보건도 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제시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H의 처남이기 때문에 H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좀 안다, 그 재산을 모두 피해자(G)가 담보로 잡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G 사이에 G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H 소유의 부동산이 처분될 때까지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유예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G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H 소유의 '인천 중구 I 외 4필지'에 관한 배당이 종결된 2013. 3. 22.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일을 보충하였고,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2013. 3. 22. 이후 지급제시에 관한 추가적인 유예약정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16:40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지하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14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사진자료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렌트하여 함께 사용한 차량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 가운데 네가 지불해야 하는 5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지불하여야 하는 50만 원과 함께 C에 지불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D)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C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회사)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절도죄로 징역 6월의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8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서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5. 23:51경 여수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취침문안드려야지.야개자식아 오늘이에게.거짓말하고 사기그만쳐라무식한놈 아.오늘저녁자고일어나지마라. 제발십할넘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IⅡ 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6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5. 14, 06: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애들아? 여수앞바다에 수장될 놈. 땅에 묻어 버릴놈 D 잡아와라 천만원주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2013. 5. 25.경까지 사이에 위 1, 2항과 같이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매일 수십 통의 전화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업 운영을 방해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5. 11.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건물에 설치된 우체통에 "D 사기꾼 만나러 왔다. 저녁에 보자"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하여 위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2층에 살고 있는 D 놈은 봐라, D는 사기꾼, D는 죽일놈, D는 돈 갈취한놈."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위 건물 출입문에 부착하고, 나머지 유인물을 위 건물 앞에 뿌려 놓아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26.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위 건물 담과 건물 주위에 있던 차량 앞 유리창에 청색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 놓아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협조의뢰회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통신자료통보,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수사협조통화사실조회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자메세지를 도달하게 한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9:00경 안동시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피해자 D(18세)의 여자친구가 가게로 들어오던 중 어깨가 출입문에 부딪히며 '아이 씨팔'이라고 욕을 한 것 을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자신의 E 포터차량 뒤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을 들고 시동을 걸어 가게 안으로 들어온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행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1. 00:4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4길 16 세풍빌딩 주차장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이 있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주차했던 차량을 지하주차장 개방시간 종료로 지상으로 이동주차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실제 운전거리가 10m에 불과함)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7.2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8:3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호텔'의 302호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혼 소송 등 사건진행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