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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방사선사로 2개월가량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병원의 병원장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발병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14:18경부터 14:53경까지 위 병원 진료대기실에서, 위 병원 직원에게 접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병원 직원들을 향해 "왜 접수를 안 시켜주느냐, 다 자른다, 야이 씨발년아 조용히 해, 까부는 놈들 다 죽여 버린다, 너희 내가 누군지 알아? E F 딸이다."라고 말하는 등 약 35분간 큰소리를 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7. 30. 21:22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꼬치발기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3. 18: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출력물) 1. 병원 내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이 퇴원할 경우에 대비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증의 정신장애인이어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반복적으로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편집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로 여러 차례 입ㆍ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아 왔고,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26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5. 11:5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앞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 밀가루가 섞인 물을 바닥에 버려 옆집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3세)으로부터 항의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밀가루를 버리는 것이 어떠냐? 씨부랄 지금 나하고 싸우는 거냐"고 소리 치고, 위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위 E의 딸인 피해자 F(여, 30세), G(여, 26세)으로부터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러느냐? 술을 드셨으면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을 향해 삿대질을 한 후 피고인의 식당 안으로 들어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앞 뒤로 흔들면서 위 G을 향해 "너 먼저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향해 "다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무렵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임의동행되어 같은 날 15:07경 조사를 마치고 귀가조치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11경 재차 위 'D'을 찾아 가 그곳 출입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손잡이 부분을 검은색 비닐 봉지에 감싼 후 오른손에 들고 위 1.항의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노려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품에 대하여), 내사보고 – CCTV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여 피해자들에게 추가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크게 다쳤고 그로 인해 정신질환까지 앓게 되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모녀관계인 여성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경 랜덤 채팅 어플인 '채팅몬'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어 라인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에게 '130을 주겠다, 남는 게 돈이다, 너만 잘해주면 가끔 만나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빠 월 750 벌어, 오빠 아버지가 경찰이야 나쁜 짓 못해'라는 등 마치 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성기를 만져 주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해 주면 9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8. 18. 16:50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상가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에게 6,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화 출력물, 캡처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계 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과 위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9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성행위를 하고 6,000원을 제공하여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려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0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D'와 'E'라는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이용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들로서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C은 2018. 4. 7.경부터 위 성매매업소 관리실장으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4. 7.경 수원시 팔달구 F 오피스텔 G호(40평)를 임차한 후 방 3칸, 욕실 2개에 침대 등 시설을 갖추어 'D'와 'E'라는 이름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관리를 책임지고, 피고인 B는 H(가명) 등 여성 종업원 5명을 고용한 후 위 오피스텔에 여성 종업원을 보내주는 등 여성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남자 손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을 위 방에 들여보내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인터넷 'I, J'사이트에 'E, 수원NO.1 오피■■오피+4 급와꾸녀들 출동■■차원이 다른 황홀함■■ 100%실사'라는 내용과 여성이 속옷을 입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예약번호 K, L'를 안내하고,2018. 4. 28. 14:30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 M에게 성매매 방법을 설명하고 같은 날 15:00경 방문한 위 M로부터 현금 130,000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 N(가명)를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수남들에게 49회에 걸쳐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합계 5,68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W, X, AX, S, A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차인 확인), 수사보고[I 등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휴대폰 번호 정리 및 가입자 조회의뢰), 수사보고(피의자 C 통장 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L, 휴대폰 가입자 특정), 수사보고(F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업무용 핸드폰 통화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과 실업주 간 문자대화내용),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 성매수남),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제출거부), 수사보고(피의자 B 핸드폰 실시간), 수사보고(전 건물주, BG), 수사보고(A BH은행 통장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리비 납부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여종업원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증 제3~5번 스마트폰 3대 증거분석결과 파일 첨부), 수사보고(모바일 분석으로 추출된 위챗 등 메시지 내용 번역 실시), 수사보고(피의자 B가 사용한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파일 첨부), 수사보고(C이 사용한 휴대전화 BI에 저장된 녹음 파일 첨부) 1. 각 통신자료 회신, 디지털분석결과 회신, 임대차계약서(A-BJ), 입출금 거래내역서(A, 전 건물주), 등기부등본(성매매업소-전 건물주 BG),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전화 디지털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지만,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였을 만큼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로 인하여 수익을 얻었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피고인들의 각 범행 관여 및 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2.경부터 2020. 12.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에게 "학교 중퇴 후 타일공으로 취업하여 현재 19년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일당이 30만 원으로 월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된다.", "내 밑에 7~8명으로 구성된 타일공 팀이 있다.", "자택, 자택 옆집인 어머니가 사는 집, 이혼한 아버지가 사는 집 3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노후에 펜션을 짓기 위해서 강원도에 땅을 사 놓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재산이 많은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건으로 현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타일공 수입으로 다음 달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 현장 임금 체불 건 해결을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었고, 자동차 외 아무런 재산이 없고 월 1,000만 원의 수입이 있는 타일공이 아니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경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합계 58,608,48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증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법, 기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4: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4세, 여)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술을 먹은 상태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에 있는 대화역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4:20경 같은 구 F에 있는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로 이동하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경로를 따라 이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몸을 내밀어 위 휴대전화를 빼앗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소리치자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1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하순 06: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주거지에서, 대문에 매달려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2층 계단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팬티 2개와 검정색 브래지어 1개, C의 둘째 딸인 피해자 D(여, 21세) 소유의 팬티 2개와 검정색 브래지어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6. 05: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2층 계단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위 C의 첫째 딸인 피해자 E(여, 24세) 소유의 팬티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7. 05:54경 서울 중랑구 F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 G(여, 29세)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열고 손을 안으로 넣어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여성용 속옷 3개(팬티 2개, 브래지어 1개)를 현관문 앞쪽에 집어던진 것을 비롯하여 2019. 7. 20.경부터 202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2. 5. 17: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섹스 한번 해 봤어요?, 섹스 한번 해 봤냐구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하자 "섹스 해봤냐고. 씹 한 번 해봤냐고. 보지 한 번 대줄래? 그래서 보지 대줘 봤냐고. 너 보지가 크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현장탐문)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녹음 파일 CD 1.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피의자 주거지 확인),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내역 첨부, 20. 9. 1. ~ 21. 3. 11) 및 첨부된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 한 속옷 현장 확인 및 속옷 피해자들에 대하여) 및 첨부된 범행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피해자들의 속옷을 훔치고, 피고인 주거지 인근 주민인 피해자 G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2019. 7. 20.경부터 이 사건으로 체포될 때까지 1년 7개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G 주거지의 창문을 열고 위와 같이 훔친 여성 속옷을 현관문 앞쪽으로 집어던졌으며, 피해자 G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전화하여 음란한 말을 하였다.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자 G의 정신적인 충격과 두려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15:50경 인천 남동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C'으로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현금 15만원을 지불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E회사 'C' 검색결과, 피의자 A '미성년자 인식'여부 검토, 피해자 사진 첨부) 1.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피해자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1. 증거목록 순번 14(증거기록 87쪽)의 피해자 통화내용 녹음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수 상대방인 D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은 이 사건 성매매 당시 중학교 3학년인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으로서, 1~2년 후에 성년이 되는 청소년과는 외모나 체형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 나. 사건 당일 D은 짙은 화장을 하지는 않았고, D의 사진, D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통해 알 수 있는 D의 외모, 목소리, 말투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19세 이상의 성인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D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쉽사리 인식할 수 있다. 다. 한편,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20살이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비록 'C' 어플을 이용하기 위하여 성인 인증이 필요하고, D이 당시 프로필에 나이를 20세로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어플을 통한 이른바 '조건만남'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모나 지인 등의 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성인 인증을 하고 나이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 D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아서 20살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렇게 안보이는데, 더 어려보이는데?"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성매매 당시 D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 초청비자로 입국하여 그 무렵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으로서 동생인 피해자 B(여, 50세)이 그 명의로 임차한 서울 금천구 C 다가구주택 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19. 10.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1억 원에 대하여 위 피해자 B과 피해자 D(여, 56세)를 비롯한 여자형제 4명이 균등한 비율에 의한 상속을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권리를 포기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0. 2. 오전경 위 다가구주택 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90cm 가량의 쇠파이프로 위 주택 현관문을 내리쳐 문 손잡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남, 36세) 소유인 위 다가구주택 현관문 손잡이를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 14:50경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로 주택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 2곳을 우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 현관문을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서 대답이 없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0. 2. 11:42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 피해자 B 등의 가족들이 이용하는 위챗(WeChat) 대화방에 "너네 막 나가므 날 더구나 이길수가없다 법대로 개년들 내 법 보구 사냐 죽을각오들해라", "일전 한푼 받았다가 감옥갈 각오하구 맬 찾아간다", "몇억 몇십억이면 말두 안하겠다 어머니 목숨으로 받을돈을 그것두 어머니 재산이었나 그걸 H씨 가문에세 빼가겠다구 개 환장한넨들"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사망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면서, 같은 날 13:50경부터 쇠파이프로 피해자 B과 함께 거주하는 집의 출입문과 가재도구를 손괴하는 동영상을 수회 위 대화방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1억 원에 대한 상속 지분 상당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여 이를 각각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다가구주택 월세 계약서 1. 단체채팅방 캡처사진(14장),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발송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쇠파이프로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가재도구를 파손하는 동영상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하는 등 범행방법의 위험성, 임의동행 후 경찰서에도 피해자들을 향해 위협적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재산적 피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94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 아동·청소년인 B(가명, 여, 당시 17세)에게 "일을 할 수 있는데, 한 번 해볼래? 나쁜 일은 아니다. 한번 해보면 좋을 것이다. 하기 싫은 일이 아니고, 돈도 쉽게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며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조건톡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만날 장소를 정해주면 B이 성매매를 한 후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B이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22. 16: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에 위 피해 아동·청소년인 B(가명, 여, 당시 18세)의 프로필을 게시하고 "1-15/170cm, 50kg/75A/20세/콘필,육구,키스,얼후입질 안되세요/노콘3/"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인 D과 서울 구로구 E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위 'E' 모텔 F호로 가서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팅 내용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내역 2부, 판결문 2부, 공소장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범행은 아직 올바른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이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 절도교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