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인근도로를 서인천IC 쪽에서 인천항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41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서 가는 차량의 속도에 맞추어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K3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및 오구쇄골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45세, 여)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 여)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8. 21:5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G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인천 서구 B 인근 도로까지 약 23.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사고 현장 사진,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로서 B 명의 C 계좌(D)의 OTP카드를 보관하던 중, B이 사망하고 B의 딸인 E 등이 B을 상속하였음에도 위 OTP카드를 이용하여 위 C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8. 20:0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완도해양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B이 타고 있던 G가 전복되어 B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2. 28. 21:2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명의의 위 C 계좌에 접속한 후 위 OTP카드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C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12,000,000원을 이체하고, 2018. 3. 2. 12:33경 같은 방법으로 위 C 계좌에서 위 H 계좌로 3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체검안서,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0), 통장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합100564 사건의 확정된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2,000만 원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망 B과 약 10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체한 돈 중 일부는 망 B의 생전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 전 1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49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회사에 투자하면 내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F의 발행주식 6,000주 중 65%에 해당하는 3,900주를 양도하여 이익을 함께 분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양도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주)F 주식 3,900주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1. 27. (주)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주식양도대금 1,95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6. 1. 21. 서울 강남구 H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F 주식 1,800주를 900만 원에, 피해자 E에게 (주)F 주식 1,800주를 900만 원에, 피해자 I에게 (주)F 주식 300주를 150만 원에 각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약속한 주식을 양도하지 않음으로써 (주)F 주식 3,900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3. 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법원 2018가단214597호로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양도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계약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I) 1.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1. 소장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사실상 주주로 인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해 보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담수경 인삼 사업소개서를 보여주면서 "인삼을 수경재배를 통해 재배하여 대형마트에 도매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고 필요할 때 와서 지시한 일을 수행하면 실제 일한 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15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1년의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위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수경재배를 통한 인삼 재배를 해 본 경험이 없고, 인삼 재배 관련 교육이나 연구 등을 한 적이 없으며 별다른 자격도 없는 등 수경 인삼재배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여 수익을 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당을 지급할 방법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실제 수경재배를 통해 인삼을 재배하여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등 판매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충당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보증금 및 약정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4. 8. 7. 농업회사법인 E(주)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F) 계좌로 200만 원을, 2014. 8. 27. 현금으로 1,8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담수경 인삼 사업소개서, 각 수사보고(연결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투자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인삼 재배 사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2014. 11. 6.부터 2016. 12. 22.까지 이자로 3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8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년 4월 초순경 <주소>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김옥에게 '나는 발전소 설비부품 제조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공사 수주 금액이 100억 원대이다. 이번에도 E에서 설립하는 LNG복합화력발전소 설비 제작 공사를 수주하는데, H증권 발급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개월 후 돈을 변제하고 지연이자로 월 2푼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H증권 발급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LNG복합화력발전소 설비 제작 공사를 수주하는 것도 막연한 계획일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릴 계획만 있었을 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다른 계획이 없었고, 돈을 빌릴 당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 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로 8,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 용도를 말한 사실이 없고, 2019년 5월경부터 시작된 납품계약 해지 등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들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8,500만 원 중 대부분을 송금받고 6분 이내에 사용하였다. 반면 위 돈을 보증보험증권 발급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2) 2019년 4월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많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다른 차용금으로 갚을 계획이었다. 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은 결국 피고인의 말과 피해자·F의 말 중에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진술이 엇갈렸던 부분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말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가 많았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제 처음 만났는지, 그리고 차용증서를 언제 작성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수사 초기 진술이 엇갈렸으나 결국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해자·F의 주장에 의하면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원금 1억 원에서 선이자 1,500만 원을 공제한 8,500만 원을 빌리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것, 즉 상당히 불리한 차용조건을 돈을 빌리는 사람이 스스로 제시하고 적었다는 것인데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J에서 설립하는 엘엔지복합화력발전소 설비 제작하는 공사를 수주하는데, H증권 발급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화력 산업 관련하여 자기 PR을 열심히 하였다는 정도는 기억하고 있고,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F에게 물어보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9년 4월경에 '엘엔지복합화력발전소' 정도의 이야기는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자기 PR을 열심히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H증권 발급보증금'과 같은 구체적인 용처까지 특정하였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오히려 이 부분은 사후에 F의 자문을 통해서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3)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의 F의 관여 정도에 관하여도 F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데, F의(특히 수사과정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F은 돈을 빌리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F의 주된 업무는 대출을 알선하는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수고비 내지 수수료 약정도 하였다. 나) F도 위 약정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도 수고비 내지 수수료를 받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처음에 이야기가 나온 1억 원에서 공제된 1,500만 원은 두달의 선이자로 보기에는 과도한 금액인바, 최소한 그 중 일부가 F의 수수료조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상당한 돈을 원리금 내지 지연손해금조로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지급은 모두 F의 아들인 G 명의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의 진술도, F의 주장과 달리 F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 상당 부분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실제 송금된 대여금이 8,5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은 F의 개입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 4) F은 피고인이 자금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능력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공소사실에는 'LNG복합화력발전소 설비 제작 공사를 수주하는 것도 막연한 계획일 뿐이었으며, . 돈을 빌릴 당시 수입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히려 기록 123 130, 149면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년 4월 초순경 다수의 계약 체결 진행 중에 있었고, 특히 거래 상대방 중 J과 계획대로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2019. 6. 19.경 6억 원 상당이 입금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사유로 J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02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B대 서울캠퍼스 전자전기공학부 동아리 'C'에 속한 자들로,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 D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이 자신과 헤어진 후 같은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E와 교제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9. 20. 12:03경 B대학교 내에서 위 동아리 단체 채팅방에 "너무 잔인했나요??ㅠㅠ잔인함을 감춰줄! 로멘틱! 전설포켓몬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 잘보고 맞춰주세요!, 힌트 드리자면 폴더처럼 접힐수도 있는!(어머어머 로맨틱하게 목을 감?네요!) 이 포캣몬은?, 정답은.바로바로.! F였습니다, 이포켓몬은 공교롭게도 전남친/전여친을 같은 날 차버리고 합체했습니다!(벌써 흥미롭죠?) 둘이 언제부터 하나였는지는 D씨가 굳게 믿고있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ㅎㅎ.(십계명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참 잘 어울리는 한쌍이에요!), D씨는 E씨 전여친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고, E씨는 D씨 전남친의 고민상담을 들어주며 서로를 탐닉했는데요! D씨 전남친은 호구병신인지라 E씨에게 'D 집데려다줘서 고맙다', '내고민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매번했다지요!, 또한 E씨와 그의 전여친은 최근까지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E씨가 D씨 집에 있을 때도 E씨와 그의 전여친은 나를 좋아하나며 실랑이를 벌였다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7. 11:26경 B대학교 내에서 피해자들이 위 단체 채팅방에서 동아리 회원들의 요구로 해명을 하자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른 말이 있어 수정합니다.(중략).E씨는 G씨와 사귈때도 공공연하게 D씨에게 마음이 있는 것을 지인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지인을 보호하기 위해 실명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같은 날 서로의 연인을 차버리고 각자 이전 연인 상대방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도 서로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2.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2002. 5.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서 골프 회원권 중개 업무를 하는 (주)C를 운영한 사람이다. D, E, F, G는 (주)C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1. 11. 20. 12:00경 경기 용인시 H 소재 I 골프장 로비에서, 직원 D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4억 8,500만 원에 I 골프장 회원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4일 안에 명의개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계약자들에게 판매하기로 한 회원권 매입 등을 위해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회원권 명의개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11. 20.경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4억 8,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2. 4.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권 구매 계약자 7명을 기망하여 회원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8억 9,39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2. 4.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K에게 “L 회원권을 7,000만 원에 팔아주겠다. 1주일 안에 명의개서를 하고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회원권 판매를 위임받고 회원권과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자에게 피해자의 회원권을 7,0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002. 4. 23.경 700만 원을, 2002. 5. 7.경 2,000만 원을 각 반환하고, 나머지 4,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S, M, Q, K, P,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M, N, O, K, P, J, R의 각 고소장, 1. 회원권시세표, 회원권매매계약서, 입금표,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U), 확인증,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안내문, 회원권양수독촉, 수사보고(피의자 A 공소시효 정지), 개인별 출입국 현황 [유죄인정 근거] 피고인이 2001. 11. 20.경부터 2002. 4. 15.경까지 짧은 시간에 피해자들로부터 골프회원권을 구입해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8억 9,398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해 주지 못하다가 2002. 5. 10.경 회사를 부도내고 외국으로 도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충분히 골프회원권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그 후 골프회원권 가격이 상승하여 손해를 보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갑자기 법인통장이 가압류되어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골프회원권을 구입해줄 재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거나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근거로 보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골프회원권 매도를 위임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사기죄 및 횡령죄는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후 해외 도주하였던 점, 피해액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3-1

범죄사실 2019고단6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8. 19:00경 제주시 C, 2층 D다방에서, E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700만원을 주면 E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위 선불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2017. 5. 9. 500만원, 2017. 5. 10. 200만원 등 합계 70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1. 20:00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E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만원을 빌려주면 매일 일수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속해서 E 유흥주점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차용금 8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52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6.경 경남 산청군 I에 있는 'J다방'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K클럽을 그만두고 J다방에서 일을 하고 싶다. K클럽에 선불금 300만원이 있는데 이를 갚아주면 J다방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대위변제 명목으로 K클럽을 운영하는 L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46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경 경남 산청군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 가게 내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통장에 잔고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전 K클럽 가게에서 잠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업주인 피해자에게 "N으로부터 300만원을 빌린 후 그 돈을 빌려주면 60일 동안 6만원씩 일수 방식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경 경남 산청군 Q에 있는 'R' 업소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일하고 싶은데 현재 J다방에 선불금이 있다. 선불금을 먼저 주면 여기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300만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45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63]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진정인 G의 피해금액 정정) [2019고단1052]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수사보고(S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내역 첨부)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총 1,997만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자 G와 합의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8. 06:06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식당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4세)가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28. 06:06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식당 밖으로 쫓아내자 화가나,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들어 그 안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당 내 CCTV 범행영상 확인 관련)에 첨부된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위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등 직원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에서는 2008. 7.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요양(방문 및 목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 운영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등 재가급여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급여제공 시간에 대해 '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다(방문요양은 1회 방문당 최소 30분 이상 최대 240분까지 30분 단위로 산정한 급여비용 30분 이상 11,390원, 60분 이상 17,490원, 90분 이상 23,450원, 120분 이상 29,610원, 150분 이상 33,650원, 180분 이상 37,200원, 210분 이상 40,470원, 240분 이상 43,500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방문목욕은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 100%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80%를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함). 또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매월 공단에 그 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하고, 사회복지사는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급여제공 시간 중에 매월 1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상태 점검 기록 및 요양보호사의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심사만 거쳐 급여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요양일수·횟수·시간 등을 과다계상하고,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정한 정보를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 C 사무실에서 요양보호사 D이 수급자 E에게 실제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시간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4시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 시스템에 입력한 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2.경까지 합계 23,187,3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급자 F과 방문요양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부담금 13만 원을 면제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4.까지 수급자 5명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G에 대한 진술조서, 고발 관련 범죄일람표 제출, 환수예정통보에 따른 의견제출, 각 요양서비스 사실 확인서 1. 사회복지사관련 부당청구 확인사항, 요양보호사별 부당청구내역 1. H, D,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사실확인서 1.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내역 1. 요양보호사별 부당청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및 그에 대한 설명) 1.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F, T, U) 1. V, W 본인부담금 청구-납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5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후자에 정한 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피해 규모가 작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보험급여 체계의 교란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 금원은 전액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95

범죄사실 2017고단1395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5.경 제주시에서, 주식회사 넥슨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인 서든어택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게임 상대방 캐릭터의 머리 부분을 자동으로 조준하여 공격하는 등 정상적으로 게임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블루' 등 '헥 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B에게 6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3. 9.경부터 2016. 1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95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9.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악성프로그램을 C 등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C 등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 서든어택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악성프로그램을 구입한 C 등 불특정 다수가 정상적으로 게임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불특정 다수와 공모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서든어택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86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제주시에서, 주식회사 넥슨이 운영하는 인터넷 게임인 서든어택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게임 상대방 캐릭터의 머리 부분을 자동으로 조준하여 공격하는 등 정상적으로 게임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할 수 있게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블루' 등 '헥 프로그램'과 그 인증코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다음 D에게 75,000원을 받고 후 위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악성프로그램 분석보고서 사본 1. 게임유저 판매대금 정리내역 사본, 핵프로그램 판매대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 이용을 저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함으로써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에 지장을 주었음은 물론, 온라인 게임회사 역시 이용자 감소와 불법프로그램 적발을 위한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에 있는 피해자 D에서 운영지원팀장, 운영지원팀 파트장 등으로 예산 관리 및 자금 집행 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D의 예산 집행이 ‘E’ 시스템을 통하여 운용되고 피고인만이 위 예산 관리 및 자금 집행업무를 전적으로 담당·관리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 4대 보험 부담금 등의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D 운영지원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예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 계좌(F은행 G)의 적요에 ‘병원관리 계좌’로 기재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F은행 H)로 26,674,660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2,595,830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H 계좌 내역, F은행 J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치매노인들을 위한 치료와 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국고를 6년여에 걸쳐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한 돈이 수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하게 참작될 사정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96

범죄사실 2019고단7796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있는 5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2019. 7. 31.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2020고단2057 1. 피고인은 2020. 1.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3세대 11인치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배상신청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3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닌텐도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김병재에게 "돈은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0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314 1. 2020. 1.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28.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26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G'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H 계정인 '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 29.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29.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85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G'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H 계정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021 피고인은 2020. 5.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H 'C'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탭 S6 128G 와이파이 모델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G로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30. 16:07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4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1. 인천병무지청장의 고발장 2020고단2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등,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2020고단4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게시글 캡쳐 사진, 각 문자 대화내역, 송금내역 2020고단8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C 게시글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30.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하였다(현재는 기간이 경과하였다). - 위 전과로 인하여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할 경우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입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 - C 사기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 남짓을 편취하였고, 재판을 받는 중에도 C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자 우한폐렴으로 격리되어 있다고 말하거나, 새로 사기 범행을 하여 편취금을 돌려줄 테니 다른 C 이용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김병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