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69

범죄사실 2018고단5169 피고인은 2018. 2.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입사하고자 하였으나, B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이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과정 중 2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C대학교 아동복지학과 1학년 1학기에 제적된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험모집인이 될 수 없게 되자 C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명서의 '학년'란을 변조하고, 변조한 수료증명서를 B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보험모집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나. 2013. 1. 24.자 수료증명서에 대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광명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미 C대학교로부터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C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명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전환한 후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수료증명서 내용 중 '학년'란의 '0' 부분을 '2'로, 발행일자는 '2013년 1월 24일'로 각 변경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명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4.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B 주식회사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료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3. 1. 23.자 수료증명서에 대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광명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미 C대학교로부터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C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명서를 스캔하여 파일로 전환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발급받은 수료증명서 내용 중 '학년'란의 '0' 부분을 '2'로, 발행일자는 '2013년 1월 23일'로 변경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명서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경 팩스를 이용하여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B 주식회사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료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수료증명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수료증명서를 피해자 B 주식회사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4년제 대학의 2학년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보험모집인으로 취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12.경 피고인을 정당한 자격이 있는 보험모집인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신입 보험모집인들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합계 7,975,103원을 교부받았다.마.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수료증명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수료증명서를 피해자 B 주식회사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4년제 대학의 2학년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보험모집인으로 취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 위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14. 08:00경 익산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집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8013 피고인은 2018. 3. 3.경 익산시 L, M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를 통해 옆집인 피고인의 전 처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8고단8620 피고인은 2018. 2.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10. 7.경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7. 10. 7. 익산시 O아파트 P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에 "같은 달 6.경 길을 건너던 중 피해자 회사에 가입된 R K5승용차에 치여 부상을 입고,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K5 승용차는 저속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승용차의 후사경에 팔 부분을 부딪친 것에 불과하여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가 파손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3.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 휴대전화 합의금 명목으로 820,000원 등 합계 2,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S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7. 10. 20.경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 익산시 T에 있는 U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V에 "길을 건너던 중 피해자 회사에 가입된 W 스포티지 승용차에 치여 부상을 입고,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위 U사우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건너던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일부러 이를 피하지 않고 후사경에 피고인의 좌측 팔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발생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3.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350,000원, 휴대전화 합의금 명목으로 964,000원 합계 2,314,000원을 피고인 명의 S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Y, Z, AA의 각 진술서 1. 정착지원금 지급 내역, 정착지원금 지급 내역 송부 1. 라이프플래너 보수기준 1. 법인등기부등본, 위촉증명서 1. 각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및 소명서, 프로필, 이력서, 지원서, 수료증명서(2013. 1. 24.자), 수료증명서(2013. 1. 23.자), 학력조회 회신, 녹취록 정착지원금 지급내역 1. 수사보고(C대학교 교육학사팀 직원 상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료증명서를 변조한 장소 특정 등),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자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 신고 처리내역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2018고단8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N의 진술서 1. 사진 8장 2018고단8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진단서 등 1. 교통사고 송치서 등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충남 연기 조치원 교통사고), 교통사고 송치서 등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전북 김제 교통사고) 1. 김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김제 교통사고 현장재조사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실황조사서 작성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생활안전 CCTV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 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벌금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업무방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업무방해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주거침입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또는 보험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전후로 전처인 피해자 K에게 여러 차례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금에 이르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각 주거침입 외의 각 죄들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 주식회사에게는 6,000,000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각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모두 합의에 이른 점, 약 2~3개월간 수감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 20:00경 익산시 I아파트 AF동 앞에서 피해자 K(여, 37세)에게 "AG(피고인 및 피해자의 자) 어딨어? 말 안하면 죽어, 나 다 죽여 버릴지 몰라, AG 포함 다 우리 식구 다 죽여버릴지도 모르니까 AG 어딨어? 나 갈 마음 먹었어, 죽을 마음 먹었어, 한번 봐봐, 내가 어떻게 하나. 그 남자 죽이고 싶거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2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