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2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2224 가. 절도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3호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⑴ 피고인은 2019. 3. 11. 새벽 무렵 위 C에서 방 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 D(44세)가 놓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6. 13. 05:07경 위 C에서 방 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 E(27세)이 놓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9. 6. 14. 21:20경 위 C에서 방 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 F(여, 24세)이 놓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⑴ 피고인은 2019. 3. 11. 18:41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의 ⑴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빼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갤럭시탭E8.0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다음 위 갤럭시탭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H 정보이용료 결제창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그 대금이 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어플리케이션 구매 결제창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소액결제 내지 정보이용료 결제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여 합계 7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6. 13. 08:2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가.의 ⑵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빼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다음 위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J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K 결제창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그 대금이 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어플리케이션 구매 결제창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소액결제 내지 정보이용료 결제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여 합계 99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고단353 가. 피해자 L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15. 05:0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27세)이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 3호점에 놓고 간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빼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삽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J 게임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110,000원 상당의 J 게임머니 4,000M를 구입하면서 결제창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함으로써 그 대금이 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면서 결제창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소액결제 대금이 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합계 7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17. 11:04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25세)이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 3호점에 놓고 간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빼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삽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J 게임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110,000원 상당의 J 게임머니 4,000M를 구입하면서 결제창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함으로써 그 대금이 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결제창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소액결제 대금이 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합계 96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18. 09:54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24세)이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 3호점에 놓고 간 휴대전화기의 유심칩을 빼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삽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P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95,400원 상당의 P를 충전하면서 결제창에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함으로써 그 대금이 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⑸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P, 게임머니,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결제창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소액결제대금이 위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합계 80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2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F, E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휴대폰 일련번호 등 확인 / Q 회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소액결제 통화내역, 데이터 정보이용료,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Q결제 서비스 내역조회의 각 기재 1. R 게시 및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35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 N, O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입금내역 첨부 / S 회신 자료 첨부 / T 회신 내역 확인 / U회사 V 전화통화)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W 결제 일시 관련 / W 회신문서 및 T 사용내역 첨부 /‘U’ 전화조사 및 상품권판매자정보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각 결제내역, 이용내역, N님 결제 및 이용내역, 상품권 구매 내역, 휴대폰 소액 결제내역, H결제 내역 조회,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한도 변경내역, 사용내역, 결제정보의 각 기재 1. 각 휴대전화기 화면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판시 제2의 각 점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⑵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 3. 8.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12. 6.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절도미수죄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1. 1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심 법원이 2019. 12. 12. 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여 2019. 12. 19.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주점에 온 손님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425만여 원으로 다소 많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 L, N, O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휴대전화기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