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성명불상자들은 2018. 10. 21.경 젊은 여성과 영상통화를 이용해 속칭 '몸캠' 대화를 하게 해준다며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유인하여, 여성과의 영상통화를 원하는 남성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에서 연락처 파일을 빼내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각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남성들 몰래 녹화해 둔 각 남성의 자위행위 영상을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그들의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0'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이하 '0'이라 함)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피해 남성들로부터 갈취한 돈이 P 명의의 Q은행 계좌(R), S 명의 기업은행 계좌(T) 등에 입금되어 위 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으면, 보관하고 있는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국내 ATM기에서 갈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순차로 공갈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U 상대 범행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명불상자들은 2018. 10. 25, 19:30경 SNS V을 통해 피해자 U에게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몸캠'을 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와중에 V으로 피해자에게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몸캠을 하고 싶으시면 보내드리는 음성지원 파일을 설치하세요."라며 '만남광장.zip'이라는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해 주어,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의 기능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복제하여 빼내어가는 기능을 가진 위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성명불상자들은 2018. 10, 25. 20:30경 SNS V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자위하는 영상을 모두 녹화하였고, 당신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들 연락처를 모두 빼내어 갖고 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의 자위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Q은행 계좌 (R)로 2018. 10. 25. 21:00부터 같은 날 22:58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0으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아, 0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W 상대 범행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명불상자들은 2018. 10. 29 22:20 SNS V을 통해 피해자 W에게 "영상통화로 여성과 몸캠을 하고 싶으면 '서포트 파일을 설치하세요."라며 '서포트.apk'라는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의 기능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복제하여 빼내어 가는 기능을 가진 위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18.10.29. 22:30경부터 2018.10.30.00:50 경까지 SNS V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자위하는 영상을 모두 녹화하였고, 당신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인들 연락처를 모두 빼내어 갖고 있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의 자위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뿌리겠다. X 명의 Y은행 계좌(Z), S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50만 원을 입금해라."라면서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2019. 2. 28,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그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계좌에 입금되면 국내 ATM기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순차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들은 2019. 2. 28. 사실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AA'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AB에게 "태블릿PC를 30만 원에 팔 테니, 대금 3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바로 태블릿PC를 택배로 부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은행 계좌(AD)로 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총 35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659만 3,0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659만 3,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문자내역, 피해자 지인 연락처 내역, 계좌회신내역,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요청), 내사보고(cctv 자료 요청 결과), 영상자료 캡쳐 자료 일체, 내사보고(AE 성남지점 양상자료 요청 결과), 내사보고(AF 채팅사이트 관련) 1. 성명불상자가 W에게 보낸 자위행위 촬영 영상 및 연락처 내역 화면, V 대화내역 1. 내사보고(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 분석 보고서 첨부),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용 시점 및 지도 검색 기록 분석), 수사보고(A 휴대전화 분석),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전표 및 카드사진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범행계좌 Y은행 AG 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cctv 화상자료), 현금 인출 내역서, 각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별건 이송기록 CCTV 자료 첨부 확인), 수사보고(AC 명의 계좌 인출 CCTV 영상확인), CCTV 영상 CD 1개,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회신 첨부), 수사협조의뢰(CCTV 화상자료 제공요청), 계좌인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 년9월 나. 제2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2018. 3.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2019. 3.경 출국할 때까지 상당기간 계획적 · 조직적 범행(몸캠피싱 또는 물품판매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수익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 인출 행위만 인정하고, 공모 및 공동가공행위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 공갈 범행의 최하단에서 인출 행위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출 및 전달 행위는 이러한 조직적 범행의 수익을 실현하는 필수적인 행위로서 피고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인출행위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