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크웹 토르브라우저 검색엔진 B(인터넷주소 1 생략), 다크웹 ‘C’ 사이트,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채널 ‘D’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대상자들이 볼 수 있도록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는 대마 판매상들을 알게 된 후, 이들과 텔레그램 등으로 대화를 하면서 가상화폐 대행업체를 통하여 대마 매매대금을 비트코인으로 송금하고, 위 대마 판매상들이 대마를 숨겨놓은 사진과 주소를 전송해주면 그 장소에 찾아가 대마를 수거하는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 매매 알선하고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매 가. 대마 단독 매수 피고인은 2021. 5. 27.경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C’에서 대마 판매를 광고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1g을 주문하면서 위 판매상이 알려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구매대금 183,000원 상당액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찾아가 위 판매상이 숨겨놓은 대마 1g을 찾아가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2021. 5. 27.경부터 2021. 12. 26.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 총 9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공동 매수 피고인은 2021. 11. 26.경 E으로부터 대마 매수를 요청받아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C’에서 대마 판매를 광고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2g을 주문하면서 위 판매상이 알려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구매대금 14만 원 상당액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그 무렵 E과 함께 서울 강남구 F 건물로 찾아가 위 판매상이 전달책 G을 통하여 숨겨놓은 대마 2g을 찾아가 공동으로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2021. 11. 26.경부터 2022. 3. 13.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E, H, I, J과 공모하여 대마 총 18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21. 12. 6. 18:19경 대마 매수를 요청하는 K으로부터 대마 구매대금 400,000원을 이체받은 다음, 다크웹 대마 매매 사이트 ‘C’에서 대마 판매를 광고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2g을 주문하면서 위 판매상이 알려주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구매대금 40만 원 상당액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위 판매상이 알려주는 대마 은닉 장소 사진과 주소를 전달받은 후 K에게 전달하여, 위 K으로 하여금 2021. 12. 6. 23:50경 서울 강남구 L, 건물 인근에서 판매상이 미리 숨겨놓은 대마 2g을 찾아가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21. 11. 5.경부터 2022. 1. 27.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마 55g을 매매하도록 알선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1. 27. 새벽경 E과 함께 김포시 M오피스텔 8층에서 대마 약 2g을 종이에 맡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포함하여 2021. 11. 27.경부터 2022. 3. 13.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J,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60 내지 65, 68, 70, 89, 95, 98, 101, 10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8, 12, 16, 22 내지 24, 33 내지 37, 50, 76, 80, 82, 105)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7, 67, 74, 88) 1. 피의자 A와 K 통화기록, 피의자 A 상대 다수통화자, 비대면계좌개설초기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계좌 입출금 내역 사본 일부 발췌(증거목록 순번 75)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 · 대마 매매 알선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16,448,441원 = 별지 범죄일람표 1 대마 매매대금 1,664,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2 대마 매매대금 3,630,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3 대마 매매 알선 매매대금 11,154,441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알선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대마 매수 및 매수 알선 범행은 개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