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2:48경 인천 부평구 B 앞 C식당 주변에서부터 같은 구 롯데마트 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0: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후사경을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377,4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0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19세)에게 반복하여 "내가 우습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하자 위 편의점에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우습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 피고인을 돌려보내고 돌아가자 재차 찾아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8.00:22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드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전통에 보관중인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23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콤 신호발생내역 1.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제일모직 주식회사'로부터 '에버랜드' 내 'B 및 C', 'D'에 대한 천막 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해자 E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제일모직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에 천막 원단 PVDF 950g(이하 정품)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정품에는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는 정품 대신 다른 천막 원단(이하 비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게 한 후, 피해자가 정품이 아닌 비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18.경 광명시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제일모직 주식회사'와 정품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비품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가 비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피해자에게 "에버랜드 내 'B 및 C'에 대한 천막 공사를 해주면 에버랜드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는 대로 공사대금 8,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B 및 C'에 대한 천막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제일모직 주식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공사대금 8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8.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제일모직 주식회사'와 정품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비품을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가 비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피해자에게 "에버랜드 내 'D'에 대한 천막보완공사를 해주면 에버랜드로부터 공사대금을 입금받는 대로 공사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D'에 대한 천막보완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제일모직 주식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공사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사표준계약서, 각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각 통화내역서 1. 각 사진 1. 통장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E대리점에서, F 제네시스 자동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M2 에디션2, 카드번호: G)로 위 자동차 대금 6,500만원 중 35,385,000원 상당을 일시불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4. 7.경부터 운영한 H이라는 휴대전화 도·소매점은 처음부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I 등 채권자들로부터 조달한 금원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I 등에게 채무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마저도 2015. 2.경에는 영업정지되었으며, 2015. 6.경부터 다시 중고휴대전화 개통을 중개했으나 수익이 거의 없었고, 카드결제일인 2015. 8. 25. 전후로 합계 약 3억 6,5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2015. 7. 28. 매입한 인천 J 오피스텔은 구입 대금 전액을 위 담보대출 1억 7,700만 원을 받아 구입한 것으로 매도도 되지 않고 2016. 6. 현재까지 임대도 되지 않는 등 자산가치가 없고, 피고인 명의 K 빌라도 임대보증금 1억 2천만 원과 위 우리은행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별다른 자산가치가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 자동차를 인도받는 대로 바로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동차대금을 결제하더라도 약정된 카드결제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액에 대한 결제 승인을 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자동차 대금 35,385,000원을 현대자동차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년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5871 피고인은 2016. 9. 19. 17: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수퍼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6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733 피고인과 피해자 F(65세)은 동네 선후배로 약 15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3:00경 지인과 점심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전날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화가 나 위와 같이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났다. 1.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생수를 사러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안구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빈 맥주병을 진열대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위해를 가할 듯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첨부, 진료소견서–첨부 [2016고단6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첨부), 피해자 눈 상처부위 사진 2매, 수사보고, 폭행당한 피해자 모습 사진 1매, 맥주병 파편 사진 1매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40),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약 3개월 만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과 모자 관계이고, 피해자 C은 B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28. 22:5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102동 B02호에 있는 주거지에 귀가하여 이전에 피해자 B의 소개로 2일 정도 일한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 노임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34센티미터(날 길이 22센티미터)의 회칼을 들고 와서 "내 일당을 안 준 업자 주소를 말해라, 찾아가서 돈을 안주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면서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 같이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왜 그러냐, 오늘만 참자, 내일 가서 돈 받아주고, 안주면 내가라도 주겠다."라고 진정시키면서 칼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움켜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칼을 뺏기지 않으려고 손잡이를 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꺾었고, 피해자가 칼을 놓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씨발, 네가 뭔데 나를 때리냐?"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존속인 피해자 B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상당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까페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까페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아래 서랍에 있던 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33,2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CCTV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2.부터 2016. 5.까지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운영의 카페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상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실명령문 및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약19122호 등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 전력, 음주 수치, 음주 단속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5. 12. 말경까지 제주도 내 삼다수를 공급하는 피해회사 C 주식회사의 배달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삼다수를 배달하여 마트 등에 공급하고 매월 말 수금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D에 삼다수를 배달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공급물량 이외에 서비스로 제공되는 삼다수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비스로 제공되는 삼다수를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처럼 마트 직원으로부터 거래명세서에 사인을 받은 후, 서비스로 제공되는 삼다수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경 제주시 E에 있는 F마트에 84만 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합계 19,077,000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명세서 첨부),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배달 영업사원으로서 D에 배달·공급할 삼다수의 정상적인 공급물량 및 10%에 해당하는 서비스물량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서비스물량을 위 D마트에 공급하지 않고 F마트 등에 임의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임의소비하는 방법으로 약 1년간 합계 19,077,000원 상당을 횡령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기간, 범행수법, 횡령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서비스물량을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실질적인 피해자인 D마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여 주거나 위 범행을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변제를 한 것도 아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세)의 장모가 거주하는 집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10:50경 인천 부평구 D빌라 23동 101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의 장모가 거주하는 집의 하수구 공사와 관련으로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을 자전거용 체인을 들고 피해자를 상대로 휘두르고, 이어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뚝이 약 10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피해자, 유리조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1985년 폭력으로 1회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일정한 상호없이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중기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근무현장에서 2014. 4. 1.부터 2016. 4. 25.까지 탑핸들로 운전기사로 근무한 C의 퇴직금 5,914,5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C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2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5:00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게임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해)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5. 8. 21.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위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경 평택시 통복시장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주면 150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7. 1.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번호(B)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5. 7. 1. 11: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국제금융사기 자금세탁 범인을 검거하였다, 내가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은행 보안카드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에 있는 금모래신협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에서 1,6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본 등 1. 내사보고(CCTV 첨부 및 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불법적인 이익만을 취득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방조범행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어떠한 내용의 범행에 가담하는지에 관하여 확실한 인식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1. 2016. 7. 22.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16고단2022] 피고인은 2016. 7. 22. 22:5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두리이엔지 앞에서부터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대박공인중개사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 11. 29.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2017고단25] 피고인은 2016. 11. 29.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대통3길 38에 있는 두리 ENG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선중앙로 83에 있는 CU 편의점 여수남양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것도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약 3개월 뒤에 재범을 하고 그 뒤 약 4개월 후에 또다시 재범을 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도 책임이 중하고 나아가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음주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대포 차량 판매업자들)과 공모하여, B 명의로 'C'라는 사업자를 등록하고 그 사업자등록증과 B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리스 대금을 대출받은 다음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은 대포 차량으로 팔아넘기고 리스 대금은 갚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들은 2012. 10. 24.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안대로 262(신포동1가)에 있는 경남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서, 피고인과 B은 B 명의로 'C' 사업자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넘겨주고, 성명불상자들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벤츠E350(D)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9,309,031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 동안 첫 달은 1,975,858원을, 남은 달은 매월 1,643,924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들은 위 벤츠 차량을 대포 차량으로 팔아넘길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회사에게 위 대출금액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리스 대금 명목으로 89,309,03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추가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아주캐피탈 전화통화, 참고인 E, F 전화통화, 의무보험조회기록 첨부, 아주캐피탈 참고인 G 진술서 제출, 고소대리인과의 전화 통화 및 추가진술서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굿플러스 오토리스 계약서 및 요약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각 사업자등록증, 운용리스 연체로 인한 강제해지 및 일시납 청구, 시설대여(리스)계약중도해지 예고 통지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리스 해지정산내역서(운용리스),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33

범죄사실 2016고단9033 피고인은 2016. 12. 2. 02:22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사실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곳 PC사용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곳의 PC사용 용역을 제공해 주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사용요금 12,200원 상당의 PC사용 용역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223 피고인은 2016. 10. 7. 22:50경 대구 남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PC방에서 사실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곳 PC사용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곳의 PC사용 용역을 제공해 주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14:00경까지 사용요금 11,900원 상당의 PC사용 용역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535 피고인은 2016. 6. 7. 12:11경 대전 서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PC방에서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곳 PC사용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곳의 PC 사용 용역 등을 제공해 주면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이용료 10,800원 상당의 PC사용용역과 음식대금 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금영수증 2017고단2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¹2017고단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피해금 전부를 변제한 점, 편취 합계액이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많은 점, 특히 PC방 이용대금을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2016. 3. 2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미 동종 사기 범행이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다시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4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거나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한 후 마치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부터 합의금을 편취하거나 그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20. 1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약국 앞 이면도로에서 E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가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피고인의 다리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에 접촉한 후 마치 E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36,12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870,000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831,98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2. 15. 21:0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BMW승용차를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의 우측 뒤쪽으로 걸어가면서 고의로 오른쪽 발을 우측 뒷바퀴에 접촉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바퀴에 발이 역과당하여 다쳤으니 병원에 가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발을 뒷바퀴에 살짝 접촉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험사 직원이 고의사고를 의심하면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K, L, M, N,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내용 및 의문점 및 관련 서류 / 각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등 관련 서류 / 보험금 지급내역, 보상접수서 등 관련 서류 /사고내용 및 의문점, 사고접수사항 및 관련 서류 / 사고내역, 자동차 대인종결 품의서 등 관련 서류 /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 각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내용 및 의문점, 보험금 지급품의서 등 관련 서류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CCTV 영상), 수사보고(Q, R, S 각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T 전화 진술), 내사보고(U 전화 통화)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합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고인이 사고를 가장하여 운전자 및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8:30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2세)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목부위(상처) 사진,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3:0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피해자 B(여, 39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7호방에 들어가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같은 날 07:15경 피해자가 위 7호방에 들어와 "손님 들어오신지 너무 오래됐는데, 이제 계산하고 나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껴안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직원들을 시켜 유사수신 영업으로 위 C에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 영업을 통해 불특정 투자자를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7. 8경 서울 D 건물 109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 E 등을 통해 피해자 F에게 "C에서 전자 방명록 1대만 임대해도 죽을 때까지 용돈을 벌 수 있다, 1대당 451만원의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15일 뒤에 원금을 포함하여 5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C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외에는 별다른 매출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이나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구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법인 계좌로 451만원을 송금 받고, 2009. 7. 27.경 현금으로 330만원을 교부받고, 2009. 8. 5.경 위 법인 계좌로 33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11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7. 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C 직원 E 등을 통해 피해자 G에게 "C에서 전자 방명록 1대만 임대해도 죽을 때까지 용돈을 벌 수 있다, 1대당 451만원의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면 15일 뒤에 원금을 포함하여 55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법인 계좌로 330만원을 송금 받고, 2009. 7. 28.경 현금 99만원을 교부받고, 2009. 8. 5.경 현금으로 330만원을 교부받아 총 759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각 계좌 거래내역, (주)C 명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각 (주)C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상품구매신청서, 통장사본, 각서, 지불각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조로 교부하고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