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87

범 죄 사 실 2021고단678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7. 7.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은행 E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신청을 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다. 위약금 명목으로 대출금 중 1,500만 원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및 ‘D은행’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7. 15:3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8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신청을 하였으므로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8. 17:05경 부천시 I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7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내역 2022고단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내역 등 1. 입출금 내역, 휴대전화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단체와 공모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J’라는 일간지에 나온 ‘사무보조, 일단 10~15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였고, K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L’라는 회사에서 채권추심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사무 보조를 할 외근직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하여, 채용이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채용과정에서 채용담당자를 직접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 없이, 위 K 실장의 요청에 따라 이력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K 실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다가 이후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저축은행 팀장님 부탁으로 왔다’는 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대로 수행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단체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일하는 회사가 불법 사채 회사라는 생각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수거, 전달하고 그 대가로 하루에 택시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에서 택시비 등을 포함하여 25~30만 원(그 중 수당은 15만 원이라고 한다)을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받게 되는 돈은 피고인이 하는 업무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이다. 더욱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다른 일을 할 경우 하루에 10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배달 한번에 15만 원을 주니 수당이 높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에 근접한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