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84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영업용 택시운전사로 일하는 자인 바, 1984. 3. 9. 03: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호계동 921번지 경수산업도로상을 시흥쪽에서 군포쪽으로 시속 약 75킬로미터로 진행중 과로운전으로 인하여 졸음이 왔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단 정지하여 휴식을 취하는등 방법으로 졸음을 가시게 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조향장치등의 조작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면서 전방도로 우측변에 서있는 가로수를 그 차량 정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그 택시승객인 피해자 공소외 1(남, 41세)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의 처인 피해자 공소외 2(여, 31세)로 하여금 두개골 함몰분쇄골절 등으로 같은달 12. 18:45경 안양중앙병원에서 입원가료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3, 4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작성의 검증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공소외 5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사체검안서 및 의사 공소외 6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사망진단서중 판시 각 사망의 원인 및 일시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적용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같은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공소외 1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금고형 선택), 형법 제57조.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시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7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등을, 같은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각 입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가해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 졸음운전은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를 규정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과로로 인하여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로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76조 제1호, 제40조에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조는 운전자가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나 교통사고에 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또는 그러한 운전이 교통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을 이루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깜박 졸은 결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또 그와 같은 졸음운전이 그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주의의무위반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40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이는 위 특례법 위반죄에 흡수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도로교통법 위반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1.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등록번호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주소 생략) 아파트 앞 노상을 아동사거리 쪽에서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철재 중앙분리대를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바닥에 흩어진 위 중앙분리대 파편을 정리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년 이후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역시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행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의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고정2316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기업홍보대행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2, 3은 각 의사이다. 1. 피고인 1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8.경 서울 도봉구 쌍문3동 (지번 생략) 소재 △△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인 2의 명의로 개설신고된 의료기관인 위 병원에 피고인 2, 3을 고용의사로 두고 월급을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7. 3. 16.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고, 2. 피고인 2는 2005. 8.경부터 2007. 3. 16.경까지 위 △△산부인과의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 1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하고, 3. 피고인 3은 2005. 8.경부터 2006. 11. 15.경까지 위 △△산부인과의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 1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3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피고인 2, 3 : 구 의료법 제69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3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1,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3 : 형법 제59조 제1항 ( 피고인 3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3은 2003. 9. 1.경 위 △△산부인과의원의 최초 개설자인 의사 공소외 1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부부인 공소외 1과 피고인 1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09고정6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 (지번 생략)에 있는 ‘ 공소외 1 주식회사 송도지점’ 노선을 경영하면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03. 10. 4.부터 2008. 9. 1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의 퇴직금 1,620,48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 3, 4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 작성의 재진정서의 기재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정사건 내사결과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장 가. 주장요지 공소외 2는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기간을 1년 또는 1년 6개월로 정하여 매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근로계약이 종료할 때마다 스스로 퇴직원을 제출하면서 퇴직금을 모두 중간정산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2에게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34조(위 조항은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 규정내용에 변동이 없다)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인 ‘근로자의 요구’라 함은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의제기 하지 않는 등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003. 10. 4.부터 2004. 10. 4.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5,578,260원, 2004. 10. 4.부터 2005. 10. 3.까지의 근로기간 대한 퇴직금으로 1,164,130원, 2005. 10. 4.부터 2007. 2. 28.까지의 근로기간 대한 퇴직금으로 2,057,350원, 2007. 3. 1.부터 2008. 2. 29.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1,636,956원 합계 6,886,696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공소외 2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명시적인 요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변호인이 제출한 퇴직금 산정내역서나 수령확인서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와 피고인 사이의 ‘중간정산’에 대한 어떠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2가 회사에서 지급되는 퇴직금을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고,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측에 그 지급을 독촉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바로 공소외 2가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회사에 적극적,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종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일 무렵에 지급되어 오던 퇴직금의 지급이 늦어져 그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것으로, 이를 가지고 공소외 2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방법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공소외 2에게 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위 금원은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외 2에게 발생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통하여 모두 지급하였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2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의 형태로 모두 지급하였고, 공소외 2로부터 연·월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요구받은 상황에서 퇴직금만 분리하여 처리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이는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이미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의 모친으로,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및 남편 E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2004년경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2012년경 고관절이 부러져 혼자 거동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피해자를 약 15년간 간병하면서 우울증을 진단받고, 가족들에게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고 말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4. 12:40경 위 주거지에서 남편 E이 외출하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약 10분 후 잠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뒤 옷장에 있던 넥타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뒤로 넥타이를 감고 앞쪽으로 교차시키고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유족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자신의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15년 동안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간병하면서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어왔을 것으로 보이고,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를 헌신적으로 간병하여 왔으나 나이가 들고 심신이 쇠약해져 감에 따라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상황에 도달하였고,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간병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같이 죽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였다.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겪은 고통이 매우 컸다고 공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으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감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할 만한 시설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회적 환경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비극적인 결과를 오롯이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강원 홍천군 E에서 'F'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 B의 사회 후배인 G은 피고인들이 서로 안고 뽀뽀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피고인 B의 처에게 보내주었고, 피고인 B는 2016. 11. 1. 이혼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자 위 G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1. 24. 12:27경 위 'F' 식당에서 "A가 G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31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리로 31에 있는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2016. 10. 16. 17시~18시경 홍천군 H에 있는 I모텔 205호에서 G이 침대에 앉아있던 나를 강제로 눕히고 내 옷을 모두 벗기고 내 양 손목을 힘으로 눌렀다. G이 성기를 강제로 나한테 삽입했다,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의 진정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2016. 10. 16. 17시~18시경 홍천군 H에 있는 I모텔에서 A는 반항을 하는데 G이 음경을 삽입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G이 옷 입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희망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2016. 10. 16. 17시~18시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모텔 205호에 가지 않았고 A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정서, 피고인 A의 진술서, 피고인 B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현장사진,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발신통화내역 정리보고), 수사보고(통화녹음 파일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혼인관계증명서 회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범죄로 피무고자를 무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고소인 및 피해자, B는 신고자 및 목격자로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무고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업소의 운영자였던 B의 주도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무고자의 혐의없음이 밝혀져 형사소추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일반무고의 감경영역 1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자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무고자의 혐의없음이 밝혀져 형사소추도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범죄로 피무고자를 무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신고자 및 목격자로서, A는 고소인 및 피해자로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무고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일반무고의 감경영역 1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자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벤츠 C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21:55경 <주소> 앞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B산업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박일(남, 23세)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리어도어 교환 등 약 5,741,2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발견당시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방범용 CCTV영상캡쳐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차량의 수리비 가액은 비교적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심각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1:50경 고속터미널역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9호선 급행열차 전동차 내에서, 고소인 B(여, 29세)의 뒤에 서서 성기를 노출한 채 신문지로 가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피해자 착의상태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7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8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약 보름 후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이고 피해자 B(가명, 여, 43세)는 카자흐스탄 국적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1:00경 전남 영암군 C 원룸 000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우즈베키스탄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상처부위 사진, 진료소견서(피해자),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공공2사업부장 및 중부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활동 및 물품공급계약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인 F의 사용인감을 받아 2013. 10. 31.경 E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사이의 H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1억 9,800만 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과 1억 8,766만 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용인감을 들고 있음을 기화로 2014. 2. 3.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E의 중부지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E를 '갑', G를 '을'로 하여 "갑은 을에게 187,660,000원의 계약금액을 2014. 4. 15.까지 지급 완료한다. 본 계약 외 추가 투입이 예상되는 투입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최종 완료되는 시점에서 투입MM을 정산, I 사업을 통해 2014. 5. 말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7월말까지 대금지급을 완료한다."라는 취지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서 말미 대표이사 F의 오른쪽 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위 특약서를 근거로 G로 하여금 2014. 7.경 피해자 E에 3억 8,808만 원 상당의 대금지급을 청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3억 8,80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특약은 정당한 대리권한에 기하여 하도급계약상 채권자인 G와의 미수금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위 특약으로 부당하게 E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G에게 이익을 얻도록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E 사용인감의 부정사용과 E에 대한 배임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특약 체결 무렵 피고인은 E의 공공2사업부장 겸 중부지사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위 중부지사는 다른 부서와는 달리 E의 사용인감을 별도로 보유하면서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일정정도 사업진행의 결정권한을 행사해 왔던 점, 피고인은 F에게 사전보고를 한 후 권한을 수여받아 이 사건 공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하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약이 체결되었으며 위 모든 계약에는 동일한 E 사용인감이 날인되었던 점, G가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초과 투입한 22MM의 인건비 등을 포함한 추가대금액이 합계 3억 8,808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특약 체결 당시 E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한 범위 내에서 E의 G에 대한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위 특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E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였다거나, E의 내부적인 인감사용관련 규정의 위반을 넘어 E가 아닌 G의 이익을 위하여 E에 대한 대리권한을 남용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의 임무에 위배하여 G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E가 이로써 손해를 입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 21:2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5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2014년경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7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부 제출),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정당방위 여부 : 피고인의 폭행 방법, 당시 누워있던 피해자의 위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도소에 수감 중 자중하지 않고 잠을 자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 교정질서를 어지럽힌 점, 범행 전에 미리 신발을 신어 두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무기징역으로 수감된 이후에도 5회의 동종 실형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3:25경 안동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6. 19. 01:30경 서울 마포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씨발년아 뒈져버려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문자기록, 참고자료 제출(CT촬영 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부부관계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강원대학교 병원 의사 D 작성의 진단서(증거 순번 2)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피해자는 사건 이후 같은 날 아침에 피고인 및 산악회원들과 관광버스를 타고 원주로 산행을 가다가, 가슴 등 통증을 참지 못하고 중간에 내려 강원대학교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다.1)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산행을 갔다. 피해자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방에 누워 있다가 2미터 정도 높이에 올려놓았던 물건이 오른쪽 가슴 쪽으로 떨어졌다. 제법 무거운 물건이었다”’고 말하였으며, 위 산악회원들이나 가족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선반에서 물건이 떨어져 다쳤다”는 등으로만 말하였을 뿐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을 곧바로 고소하지 않았다가, 3년이 넘게 지난 2019. 9. 16.에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산악회에 참석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참석했다.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 더 나아졌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상병 원인을 위와 같이 말한 이유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갔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밟아서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말을 못하겠고, 그 때는 갈비뼈가 부러진 줄 모르고 아픈 것만 알았다”고 진술하였고, 아울러 “간호사가 어떤 물건이 떨어졌는지 계속 의심했는데, 그냥 ‘그 순간에 뭐가 떨어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식당 일이 바빴고 가게를 비울 수가 없었으며, 갈비뼈는 자동으로 붙는다고 해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고소를 한 이유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빚과 외상값이 그대로 있고 그 빚을 자신과 딸에게 지웠다”는 취지로 식당 운영에 있어서의 다툼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3) 사건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해자의 말처럼 ‘2미터 높이에서 어떤 무거운 물건이 피해자의 가슴 정면으로 떨어지는 것’도 발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병원에서 그 떨어진 물건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신고를 하려다가 중단하였는바(증거 순번 5) 만약 피해자가 떨어진 물건에 상처를 입었다면 굳이 112신고를 시도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식당 운영 관련 다툼이 발생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을 못 믿을 바가 아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앞서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피해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진술한 주변 지인들의 증언 또는 진술은, 이들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또는 이 사건 고소 무렵 피해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변호인 제출 증 제1호)도 지적하나, 피해자는 가슴을 발로 밟힌 것으로 그 폭행부위가 다소 넓은 점, 피해자에게 실금의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여 늑골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추론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71

범 죄 사 실 1. 2020. 9. 3.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3.경 용인시 소재 용인휴게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소재 B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위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이천시 C 소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0. 9. 4.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4.경 이천시 C 소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청북도 음성군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부근 도로에서 여주시 여흥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자관리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5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육군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23:15경 춘천시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형극장 사거리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D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제3군단 보통군사법원 약식명령, 약식명령 확인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도 않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1%에 이르는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타인의 신체와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까지는 입지 않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행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88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판시 자동차를 매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구직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