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1.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OTP카드, 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내역 1.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을 알아보던 중 F저축은행 직원이라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이들로부터 공인인증서, OTP카드, 대출 구비서류를 갖고 오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이들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들의 차량 안에서 법인 대출이 가능한지 상담하다가 잠시 지인 G의 전화를 받으러 차량에서 내렸는데, 위 사람들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 놓고 간 가방에서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훔쳐갔다. 피고인은 G로부터 ‘이상하니 대출을 받지 마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대출을 진행하지 않고 이들과 헤어졌는데, 3~4일 후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분실하였음을 알고 D은행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접근매체 양도 여부가 문제된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는 피고인이 2020. 11. 19. D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인데,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1. 19. 이 사건 계좌에 4,4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날 공인인증서 발급비용으로 출금되었고, 2020. 11. 23. 51만 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어 같은 날 50만 1,000원이 H에게 이체되고 2020. 11. 25. 9,000원이 주식회사 C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2020. 11. 27. 주식회사 C 다른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50원이 송금되었고, 2020. 11. 30.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I(몸 캠피싱 피해자인 E이 피해금원을 입금한 계좌명의인이다) 명의 계좌에서 40여 건 합계 수 천만 원의 금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J’이라는 명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경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020. 11. 11. 경기일산동부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과거 2016년과 2017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거래처마다 대금을 따로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거래처에 페이백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F저축은행 직원이라는 사람들과 이틀에 걸쳐 첫 날에는 대출상담만 받고 두 번째 날에는 대출약정서 작성을 위해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한 번만 만났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금융 쪽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거래실적을 쌓기 위한 대출은 모두 사기이다’라는 말을 듣고 대출 상담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C에서 함께 일하던 지인 G로부터 전화가 와 ‘이상하니 대출을 받지마라’는 말을 듣고 대출 상담을 그만두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G는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전화하였기 때문에 통화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적은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저축은행 직원이라는 사람들을 절도 혐의로 신고하지 않았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법인 대출을 알아보다가 대출서류를 갖추어 F저축은행 직원이라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 사실이라면 대출신청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금융 전문가도 아닌 지인으로부터 단순히 이상하다는 말만 듣고 대출신청을 중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을 받았고 불과 2주일 전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지인으로부터 대출 진행이 이상하다는 말까지 들었다면 OTP카드나 공인인증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만약 잃어버렸다고 판단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를 벗기 위해 이들을 절도죄 등으로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동인 점, 피고인이 만난 성명불상자들이 OTP카드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훔쳐가더라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모른다면 OTP카드나 공인인증서를 훔친 행동은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되는데 피고인이 USB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적은 파일을 저장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들이 비밀번호가 적힌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없는 이상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OTP카드나 공인인증서를 훔칠 이유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명불상자들이 OTP카드나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훔쳐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몸캠 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성명불상자들이 이 사건 계좌 OTP카드,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알고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자금이체 거래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계좌는 몸캠 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계좌가 몸캠 피싱 범죄에 사용된 기간이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