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도박중독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014고단2888 1.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일대 안마시술소 및 유흥주점 업주나 관리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은평구 C 고시원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안마시술소에 전화를 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내가 힘이 드니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업소로 신고를 하겠다. 성매매도 불법이니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총 11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출동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8.경 자신이 지정한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6.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안마시술소 또는 유흥주점 업주나 관리인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준 후 이에 겁을 먹은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880만 원을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고,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239 2. 피고인은 '삼성 갤럭시 노트3'라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은평구 C 고시원 405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노트3 검둥이 팝니다 50만원"이라는 제목으로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사진과 함께 휴대폰을 판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휴대폰 대금 5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의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게시판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휴대폰 대금 50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의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번개장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3'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시원 옆방에 거주하는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의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 2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합계 24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폰 대금 명목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247 3.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 일대의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전화를 하여 불법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자신의 휴대폰(M)으로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유흥주점에 전화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P(34세)에게 "112에 신고를 하는 사람이다", "도와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약속은 지킬테니 5,000,000원만 보내달라"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 00:34경 G 명의의 농협 계좌(Q)로 1,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곳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713 4. 피고인은 2013. 11. 20. 23:00경 익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U와 함께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윈져 1병, 헤네시XO 1병 등 양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셨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 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경 서울 은평구 C 405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순금 골드바 팝니다! 총 400돈 팝니다 직거래!!!!!!!!!!!!'라는 글과 함께 순금 골든바 사진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로부터 '골든바 2개, 목걸이 50돈, 팔찌 30돈, 반지 3돈'을 주문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주면서 "금을 팔 테니 먼저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문받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13. 12. 9. 822만 원, 2013. 12. 10. 640만 원 등 합계 1,462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052 6.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은평구 C 고시원 405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번개장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3를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5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갤럭시 노트3'라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의 10만 원을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고, 계속하여 2014. 1. 3.경 잔금 명목의 43만 원을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대금 명목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407 7. 피해자 Z 피고인은 유흥주점이나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불법 성매매 영업 등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초순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B' 유흥주점에 전화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불법 영업을 경찰에 수시로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150만 원, 같은 달 12. 30만 원, 같 은 달 17. 150만 원, 같은 달 19. 99만 원, 같은 달 23. 200만 원 등 합계 62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8. 피해자 AC 피고인은 2014. 3.말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유흥주점에 전화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불법 영업으로 1시간에 1번씩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100만원, 2014. 4. 5. 200만 원, 같은 달 16. 100만 원, 같은 달 26. 1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9. 피해자 AE 피고인은 2014. 3.말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유흥주점에 전화하여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아냐,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으로 112 신고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3. 200만 원, 같은 달 18. 15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7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4고단8678 10.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 일대 안마시술소 및 유흥주점 업주나 관리자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을 한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자신의 휴대폰(AG)으로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피해자 AI(34세)가 운영하는 'AJ'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금일 중으로 2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계속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실제로 같은 날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 출동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곁을 주었으나, 피해자는 위 요청을 거부하며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F, AO, AP, AQ, AR, AI,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5면, 38면, 57면, 59면, 75면, 76면, 87면, 105면, 112면, 114면, 129면, 176면, 305면, 353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AT, AU, AV, AW, K의 각 진정서 1. 각 가입내역 1. 게시글 캡쳐, 핸드폰 화면 캡쳐, 중고나라 게시글 캡쳐, 문자내역 캡쳐 1. 이체내역서, 이체영수증, 계좌내역, 각 계좌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99면, 134면, 135면)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P,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자료, 각 거래내역자료, 우체국, 신한, 농협 계좌 거래내역 이체 자료 1. 각 휴대폰 문자메세지 자료 1. 휴대폰번호 가입내역자료 1. A 휴대폰 112신고내역서 1. 내사보고(증거기록 217면) [판시 제4,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회신서 1. 게시글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 캡쳐 자료 1. CCTV 영상화면, 사진(A) 1. 수사보고(증거기록 3권 18면)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2장 1.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51면, 57면) [판시 제7 내지 9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및 계좌이체 확인증 1. 112신고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66면, 156면)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81면, 38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원지법 2011고합201호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4월15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누범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갈 및 사기의 범죄를 반복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및 피해 금액,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