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J의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며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게 하고 매도할 부동산의 시세를 결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J의 실장으로 직원관리와 고객에 대해 부동산을 설명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J의 차장으로 전화 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실제로 고객이 사무실에 오면 부동산을 설명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J의 부사장으로 직원 관리와 고객에 대해 부동산을 설명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J의 본부장으로서 고객들과 현장 답사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G은 J의 상무로 직원 관리와 고객에 대해 부동산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D 위 C의 남편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찾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D이 '사회경험이 없고 한글을 잘 읽지 못하며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 K(여, 71세)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보여준 후 향후 크게 값이 오를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망한 후 이를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충남 당진시 L 부동산 관련) 피고인 D은 2014. 1.경 과거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약 3년 만에 연락을 하여 전화를 하여, '아내가 부동산 회사에 다니는데 너무 좋은 땅이 있다. 금방 팔수도 있고, 무엇이든 지을 수 있다, 나도 평당 140만 원에 구입한 땅인데 3달 만에 30만 원이 올랐다. 170만 원을 주고 사면 3년 내에 10배까지 오른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럼 사지 않아도 좋으니 그냥 사무실에 가보자'라고 말하였다. 이후 2014. 3. 27.경 피고인 D은 대구 달서구 M 3층에 있는 J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J 직원들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매도할 부동산의 평당 가격을 177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책정한 가격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충남에 좋은 땅이 있다.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우리도 3달 전에 평당 147만 원에 샀는데, 지금 30만 원이나 올랐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에 이어 피고인 B와 피고인 E,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시 지도를 보여주며, '매수할 부동산은 계획관리지역이다, 부지 앞 쪽으로는 국가산업체가 들어서고, 옆에는 하이마트가 들어서는 등 투자만하면 10배가 오른다, 땅을 보면 너무 좋아서 안 살수가 없다, 땅을 보고 싶으면 1천 만 원을 내야한다, 땅을 사지 않으면 돈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J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음 날인 3. 28.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은 피해자를 데리고 충남 당진시 L으로 현장 답사를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가리키며 '곧 대형 국가 산업체, 하이마트, 아파트가 들어서며, 이곳에서는 어떤 개발행위든 모두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감정평가 결과 평당 시세가 43만 원에 불과하고, 주변 부동산업체에서도 인근 부동산을 평당 약 30만 원에 매도하고 있으며, 이른바 '맹지'로서 연결된 도로조차 없고, '생산관리지역'으로서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 곳에 해당하며 현재까지도 별다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고, J 측도 그 무렵 위 부동산을 평당 약 5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 3. 27. 경위 J 사무실에서 피고인측에 평당 177만 원으로 책정된 충남 당진시 L 부동산 50평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86,7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충남 당진시 N 부동산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충남 당진시 L 부동산을 평당 가격 177만 원으로 책정하여 매수하자, 유사한 방법으로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고자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4. 23.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누님 돈 더 있나, 더 좋은 땅이 있다. 돈은 더 싸고 상가가 들어설 자리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위 J의 사무실을 찾아가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매도할 부동산의 평당 가격을 137 만원으로 책정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책정한 가격에 맞추어 '충남 당진시 N 부동산은 국가산업체가 들어오고 8차선 도로가 들어설 예정이며 하이마트가 입점하여 3년 내에 팔릴 것이니 돈을 빌려서라도 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J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백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음 날인 4. 24.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은 피해자를 데리고 충남 당진시 N로 현장 답사를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가리키며 앞 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기에 여기에 상가를 건축하면 된다, 2년 내에 5배~6배는 오른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감정평가 결과 평당 시세가 44만 원에 불과하고, 주변 부동산업체에서도 인근 부동산을 평당 약 30만 원에 매도하고 있으며, '생산관리지역'으로서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 곳에 해당하며 현재까지도 별다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고, J 측도 그 무렵 위 부동산을 평당 약 3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4. 4. 24. 과 5. 1.경 위 J사무실에서 피고인 측에 평당 137만 원으로 책정된 충남 당진시 N 부동산 110평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146,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 P의 각 법정진술 1. L 부동산매매계약서 1. N 중 35평 부동산매매계약서 1. N 중 75평 부동산매매계약서 1. L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N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녹취록 1, 2 1. 수사보고(Q 전화통화), 수사보고(Q 계약서 제출) 1. 수사보고(R의 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감정평가서 제출)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2015. 3. 24. 선고 2014고단6508 판결문 1부, 통합 사건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도 정확한 확인 없이 이 사건 거래에 이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적법하게 분양하였을 뿐 공모하여 허위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 비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좁고, 건폐율, 용적율 등이 낮아 개발가능성이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실은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여 원하는 개발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생산관리지역이라고 설명하고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계획관리지역이고 언제든지 어떠한 개발행위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 바로 부근길 건너 또는 바로 뒤에 하이마트 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도 단기간 내에 개발행위가 진행되거나 시세가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매수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까지 위와 같은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들은 L 토지를 평당 50만원에, N 토지를 평당 30만원에 매입하여,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L 토지를 평당 177 만원에, N 토지를 평당 137 만원에 매도하여 높은 전매차익을 올린 점,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제로 개발가능성이 많고, 단기간 내에 시세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전매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계속 보유함으로써 더 많은 시세차익을 올리고자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어떠한 개발행위도 가능하고, 짧은 기간 내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는 등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당시 시세는 L 토지의 경우 평당 43만원, N 토지의 경우 평당 44만원으로서, 피해자가 매수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주변에 시세 상승에 영향을 미칠 어떠한 구체적인 개발행위 등이 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가 현장 답사를 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로부터 그릇된 정보를 사전에 듣고 이를 신뢰한 피해자가 현장답사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점, 피고인 A는 부동산 분양을 영업으로 하는 J의 대표이사로서 현지에 있는 매물들 중 가격 상승 요인이 있고,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으며, 맹지가 아닌 토지들을 선정하여 분양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로 L 토지는 맹지에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분양 대상으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함에 있어 토지의 현황 등을 정확히 확인하였는지 또는 실제로 개발가능성이 있고, 시세가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였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권유받은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매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현재 가격이 가장 싼 시점이니 돈만 있으면 더 사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에 매도하여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개발가능성이 확실하지도 않은 위 각 토지를 싼 값에 매수한 후 그 일대가 조만간 개발되고 단기간 내에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는 일반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