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95

범 죄 사 실 2021고단289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3.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3. 08: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연이율 1.48∼3.65%의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불상의 앱을 깔고 모바일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2021. 8. 24. 11:00경 위 조직원이 다시 전화하여 ‘문제가 있어 대환대출이 안되니 D로 전화해 보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D로 전화를 하자,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받은 후 ‘대출 약관에 대환대출이 안되는 조항이 있다면서 위약금 30%를 포함한 66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6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4. 14:00경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 71번지 내덕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위 피해자에게 D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1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F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피해자가 기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G은행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접 대출금을 회수해 가겠다’며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86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9. 18:12경 속초시 H, I동 앞에 있는 ‘J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로부터 1,786만원을 건네받은 후, 일당 및 경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제외한 1,746만원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홍보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L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 이자 1.8%의 금리로 6,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 작성 명목으로 휴대전화에 거짓 발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2021. 7. 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D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 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며 재차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35만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0. 11:30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로부터 1,135만원을 교부받으려던 중, 전화금융사기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1고단2895의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피해자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2022고단313의 각 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및 피해신고서, 현장사진, 통화 및 메시지 사진 1. K의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발생현장 사진, 범행장면 등 1. 디지털포렌식 결과 화면 캡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처음 체포된 이후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2021. 8. 24.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처음에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