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D의 위증 및 그 경위 피고인 C은 2019. 6. 23. 공범인 E와 함께 피해자 F(41세)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상해치사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9. 7. 19. 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19고합278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 C의 공범인 E는 처음부터 피고인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나, 피고인 C은 경찰에 최초 검거될 당시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여 정당방위 차원에서 몇 대 때린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후에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E의 단독범행이고 최초에 한 진술은 E와 사전에 말을 맞춘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E의 폭행이 모두 끝난 후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허벅지를 2대 정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C과 E 외에 위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피고인 C의 여자친구인 D(여, 16세, 같은 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D는 2019. 6. 24. 경찰 2회 조사 당시 “사실대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처음 본 상황은 꽃길 안쪽에서 피해자 분이 쓰러져 있었고, E오빠와 C가 동시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3, 4번씩 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무섭고 놀라서 잠시 자리를 피했는데, 잠시 후 꽃길 안쪽에서 누군가가 이리 와봐 라고 저를 불러 다시 가보았더니, 꽃길에 누워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E오빠가 점프해서 양발로 가슴을 내려찍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심을 잃고 E오빠가 바닥에 쓰러졌고, 다시 일어나서 E오빠와 C가 피해자를 더 안쪽으로 질질 끌고 가더니 그곳에서 다시 E오빠와 C가 주먹과 발로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여러 번 내리쳤습니다. 그러다가 C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보더니 E오빠한테 갈비뼈가 나간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목격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같은 날 18:56경 2차 조사를 마친 D는 같은 날 20:04경 피고인 C의 누나인 피고인 B과 약 27분 간 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이 경찰에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렸고, 이에 피고인 B은 D를 질책하며 피고인 C에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D를 회유하였으며,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C의 집으로 간 D로부터 피고인의 폭행 사실과 D의 경찰 진술내용을 전해들은 피고인 C의 부친 피고인 A 역시 D를 나무라며 피고인 C에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D를 회유하고 압박하였고, 그 이후로도 수개월 간 경찰과 검찰 조사 전·후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A과 B은 D에게 지속적으로 피고인 C이 때린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종용하였다. 위와 같은 지속적인 회유와 압박 끝에 결국 D는 2019. 10. 31.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278호 피고인 E, C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상해치사 목격 내용 관련 검사가 위 상해치사 사건 당시 목격한 내용에 대해 묻자 D는 “경찰에 진술했을 때 착각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아직 여름이라 그림자도 많이 지고 해서 C도 제 생각에는 때린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확실하지는 않은데 제가 본 것으로는 C은 안 때렸다고 해서 진술을 바꾼 것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E가 피해자를 점프하고 때릴 때 피고인 C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옆에서 손톱을 계속 뜯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그냥 서서 보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볼 때는 되게 안절부절하면서 땅만 보고 손톱을 계속 뜯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본 장면이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자 “E 선배가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이니까, C은 안 때리고 있었으니까 C은 안 때린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피고인 E가 말한 것과 증인이 말한 것이 일치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은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보았을 때 C이 때리는 장면을 못보아서, 제가 본 것은 안 때렸으니까 안 때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라고 하고 “그러면 안 때렸다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보고”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본 장면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E 선배가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이니까, C은 안 때리고 있었으니까 C은 안 때린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증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분이 쓰러져 있었고 E 오빠와 C가 동시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밟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했는데 이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그림자로 멀리 있으니까 ‘얘도 때렸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한 것이고, 4차에서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소리만으로 제가 추측해서 ‘얘도 때렸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이 재차 “결국 피고인 E가 때린 것은 목격했지만 피고인 C이 때린 것은 목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나. 진술 번복 경위 및 피고인들의 위증교사 관련 또한 검사가 경찰 2회 조사와 3회 조사 당시 진술이 달라진 경위와 관련하여 “그러면 왜 이렇게 2회 때 말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머릿속에서 흘러가는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는 내내 아무 생각 없이 어느 순간 보니까 집이고, 부모님은 걱정되니까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진술은 제가 착각하고 잘못 진술한 것이다, 그것을 세 번째 진술, 네 번째 진술, 검사님에게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C 측으로부터 어떤 부탁이나 압력을 받아 진술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탁을 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정신이 없었던 것이 맞고, 사람마다 생각이 돌아오고 정신이 드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저는 더 늦게 정신이 든 것이고 그래서 7. 1.에 조사받았을 때 이미 다 생각 정리를 했고, 모든 장면이 다 떠올라서 그때 진술을 제대로 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재차 “요구받은 것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D가 2차 경찰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에게 재차 전화한 경위에 관하여 “증인이 전화할 당시에 B과 대화했다는 것이 아니라 6. 23.에 B과 대화한 것을 떠올려서 이야기한 것이라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B에게 부탁을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정말 아무도 이 진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술해달라고 말한 사람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증인은 아까 피고인 C과 헤어졌다고 했는데 그 후로는 계속 헤어진 사이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 상해치사 사건 당시 피고인 C이 E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3~4회 밟고, 다시 장소를 이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목격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에 경찰 2회 조사 때 이와 같이 목격한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때린 것을 보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피고인 A, B, 그리고 C의 여러 차례에 걸친 회유와 압박 때문에 경찰 3회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래로 위 증언 당시까지 피고인 C이 때리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었으며, C과 이후 다시 연인 사이로 지냈음에도 피고인 A이 ‘헤어졌다고 해야 C에 유리하니 그렇게 진술해라’고 시켜서 계속 헤어진 상태라고 거짓말한 것이었고, 경찰 2회 조사 이후 담당 경찰관에게 다시 전화하여 피고인 C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바꾼 것도 당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로써 D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4. 저녁 무렵 자신의 집에서 경찰 2회 조사를 마친 D에게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물어본 후 D로부터 그녀가 C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과 목격 내용을 경찰에 있는 그대로 진술한 사실을 듣고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렇게 말하면 안됐는데, 그러면 C 못나온다, 네가 이번 사건에서 잘 해줘야 C가 구치소에서 나온다, 네 진술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며 사실대로 진술한 D를 다그치고 질책하였고, D가 2019. 7. 1.경 경찰 3회 조사를 받기 직전까지 D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위와 같은 취지로 회유하였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2019. 7. 1.경 D는 경찰 3회 조사를 받으며 C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2019. 7. 9.경 D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피고인은 수시로 D에게 C 접견 등을 핑계로 연락하면서, C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야 하고 사실대로 목격 내용을 진술하면 C이 석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D에게 목격 사실을 말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9. 9. 19.경 B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던 위 상해치사 사건 공판기일에 D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이 10. 31.로 지정되자, 재판을 마치고 나와 위 법원 구내 식당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B, 처인 G 등과 함께 D에게 “네가 이번 사건에서 잘 해줘야 C가 구치소에서 나온다. 다음 증언 때가 네 증언이 제일 중요하다. 잘해야 된다. 저번에는(경찰에서는) 네가 잘못 말했다. 다음 증인 설 때는 얘기 잘하면 된다. 말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위 D로 하여금 경찰 3회 조사 이후로 C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번복한 진술 내용을 차회 법정 증언 시 그대로 유지하여 목격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그 이후로도 증인신문 기일까지 지속적으로 D에게 연락을 하면서 D가 마음을 바꾸어 목격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압박하였다. 또한 증언 당일인 2019. 10. 31.경에는 C과 사귀는 사이라고 말하면 C에게 유리한 D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 D에게 “사귀는 사이라고 말하면 불리하니, 이 사건 이후로 쭉 헤어졌다고 말해라, 그게 C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여 위 D로 하여금 C과는 사건 직전 헤어진 이후로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위 1항 기재 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이 상해치사 사건의 피해자를 때리지 않은 것처럼 증언하고, 검사가 “증인은 아까 피고인 C과 헤어졌다고 했는데 그 후로는 계속 헤어진 사이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 상해치사 사건 당시 C이 상피고인 E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3~4회 밟고, 다시 장소를 이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그 목격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고, C과는 이 사건 직전에 헤어졌으나 이 사건 이후 다시 사귀기로 하여 만나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D와 함께 수시로 피고인 C을 접견한 것이며, 위와 같이 D에게 사실과 다르게 헤어진 것으로 진술하라고 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 상해치사 사건 발생 당일인 2019. 6. 23. 06:00경 자신의 집에 동생인 피고인 C과 C의 여자친구였던 D, C의 공범인 E가 찾아 와 E로부터 자신이 시켜서 C이 당일 새벽 상해치사 사건의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고 D로부터 C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2019. 6. 24. 20:04경 경찰 2회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D와 약 27분 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D가 C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과 목격내용을 경찰에 있는 그대로 진술한 사실을 D로부터 들어 알게 되자, D에게 “왜 그렇게 말했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C 못나온다. 때린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며 D를 다그치고 압박하여 위 D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통화를 마친 직후인 같은 날 20:33경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사실 진술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C은 사실은 살살 때렸고, E가 시켜서 그런 것이다.”라고 추가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D가 2019. 7. 1.경 경찰 3회 조사를 받기 직전까지 D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위와 같은 취지로 D를 회유하고 압박하여, 2019. 7. 1.경 D는 경찰 3회 조사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D가 진술 번복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술 해 달라.“고 하며 2019. 7. 9.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 수시로 D에게 연락하면서 C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야 하고, 사실대로 목격 내용을 진술하면 C이 석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D에게 목격사실을 말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던 중 2019. 9. 19.경 피고인은 위 상해치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후 당해 기일에 D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이 2019. 10. 31.로 지정되자 재판을 마치고 나와 위 법원 구내식당에서, 피고인 A, 모친 G 등과 함께 D에게 “다음 증언때가 너 증언이 제일 중요하다. 잘해야 된다. 네 말에 따라 결정이 된다. 재판 가서 잘 말하라. 너도 C가 빨리 나오는 게 좋지 않으냐.”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위 D로 하여금 경찰 3회 조사 이후로 C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내용을 차회 증언 시 그대로 유지하여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위 1항 기재 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이 상해치사 사건의 피해자를 때리지 않은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 상해치사 사건 당시 C이 상피고인 E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3~4회 밟고, 다시 장소를 이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그 목격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9. 9. 19. 14:00경 위 1항 기재 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278호 피고인 E, C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D가 강서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울면서 경찰관에게 ‘제가 조금 전에 조사를 받을 때 C가 E오빠랑 그 삼촌 가슴을 발로 막 밟고, 같이 끌고 가서 같이 주먹이랑 발로 또 여러 번 때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C는 그렇게 세게 때리지 않고 살살 때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E오빠가 C를 막 째려보고 때리라고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때린 거에요.’라고 통화한 적이 있는데, 증인은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D와 그 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6. 24. 20:04경 경찰 2회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D와 약 27분 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D가 C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과 목격내용을 경찰에 있는 그대로 진술한 사실을 D로부터 들어 알게 되자, “왜 그렇게 말했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C 못나온다. 때린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며 D를 다그치고 압박하여 위 D로 하여금 같은 날 20:33경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C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것이었고, 이러한 내용을 사실대로 증언할 경우 자신이 D에게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할 것과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교사해 온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증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치사 사건 공판에서 D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이 2019. 10. 31.로 지정되자 D가 경찰 3회 조사 이후로 피고인은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번복한 진술을 위 공판과정에서 증언할 때에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2019. 10. 21.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D에게 편지를 쓰면서, “재판 때 진짜 잘 부탁해. 정말이야. 사랑해 그만 쓸게 사랑해. 아 마자. 때렸다고 한 거. 때문에 나 여기 있는거야. 흠.”이라고 기재하여 D로 하여금 자신이 경찰 2회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구속된 것이라는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하고, 2019. 10. 28. 또다시 편지를 쓰면서 “재판 때 나 때리지 않았다는 거 잘 진술해 줘야 돼 알겠지? 잘 부탁해.”라고 기재하여, D로 하여금 실제로 피고인이 상해치사 사건의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때리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위 1항 기재 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해치사 사건의 피해자를 때리지 않은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 상해치사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피고인 E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3~4회 밟고, 다시 장소를 이동하여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그 목격 내용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증인신문조서(2019고합278호, 331호) 1. 수사보고(D 제출의 편지 등 첨부)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간의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D, H 간 전화 녹음파일 CD첨부) 1.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 저장된 D 자필 작성의 사실확인서 첨부), 모바일 통합통화내역 출력물 1부, D 자필작성 사실확인서 출력물 1부 1. A, 김완수, D 전화 녹음파일 CD 1. 녹취서(E, B) 1. 통화내역 1. 자필진술서 1. 편지 4통 1.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 1. 통화내역 파일 [피고인들의 위증교사의 점과 관련하여, 증인 D로 하여금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으며 증인에게 들은 그대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은 사실을 진실되게 진술하라고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의 위증과 관련하여 자기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법정에 피고인들이 같이 있어서 제가 사실을 이야기하면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 위증을 하였다, 제2회 경찰 조사 이후 피고인들이 정확히 본 것이 아니면 모른다 하거나 안봤다고 하라고 수 차례 회유를 해서 제3회 경찰 조사시 허위로 진술하였다. 제2회 경찰 조사 이후 피고인 B이 조사받은 내용을 물어봐서 진술한 대로 이야기 하였더니 피고인 B이 “왜 그렇게 이야기 했냐, 그러면 C 못나온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게 전화를 하여 제2회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제가 피고인 A, B에게 피고인 C이 때렸다는 사실을 이야기 해준 바 있는데, 위 피고인들은 저에게 목격한 바대로 진술할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C가 못 나온다”는 취지의 이야기만을 하고 못 본 것으로 이야기하라고 회유하였다. 검찰 조사 전에 피고인 C 담당변호사와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변호사가 “안때렷다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아무런 정황이 없고, 앞서 든 증거들[모바일 통합통화내역 출력물, D 자필 작성 사실 확인서, A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녹음파일(A, 김완수, D 전화녹음파일), H 메시지 전송 내용 촬영 사진 출력물, 녹취서(순번 117번)]과 부합한다. 이 사건 상해치사 사건 발생일인 2019. 6. 23. 이전인 2019. 4. 1.부터 2019. 6. 22.까지 D와 피고인 A간의 통화빈도는 D 발신 17회, 피고인 A 발신 15회에 불과하나, 이 사건 상해치사 사건 발생 당일 이후인 2019. 6. 23.부터 2019. 11. 19.까지 D와 피고인 A간의 통화빈도는 D 발신 178회, 피고인 A 발신 153회로 급증하였다. 특히 D가 사실대로 진술한 제2회 경찰 조사 이후 제3회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9. 6. 29.부터 2019. 7. 1. 까지 3일간에만 23회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고, D와 피고인 B과의 통화내역 빈도 역시 유사한 패턴이 확인된다. 피고인 B의 위증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D에 대한 제2회 경찰 조사일인 2019. 6. 24. 하루동안에만 무려 83회나 통화를 하였으며, 특히 조사를 마친 후인 같은 날 20:04경 27분 이상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고, 그 후 D는 같은 날 20:33경 직접 강서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울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종래 진술 취지를 번복하였으며, 그로부터 잠시 후인 같은 날 20:42경 피고인 B이 D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통화내역에 비추어 피고인 B은 D로부터 제2차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을 듣고, C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부분을 바꾸도록 회유하였고, 담당경찰관과 통화한 내용을 재차 확인까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이 D에게 보낸 편지, 각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은 D와 계속 사귀는 관계에 있었고, D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다수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D에게 수 차례 위증을 교사하여 실행시켰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여러 차례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할 것을 회유하고 압박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의 증인신문이 2차례 진행되고 수사과정도 여러 차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국가의 사법 및 수사기능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은 나이 어린 D를 여러 가지 수단으로 위증할 것을 회유 내지 압박하여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D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C 역시 상해치사 범행에 대하여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위증까지 강요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는 모습조차 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위증교사 및 피고인 B의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