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6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3. 01:43 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마당에서, 그곳을 지나다 피해자 소유의 생후 약 2년이 된 믹스견(삽살개 + 진돗개)이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삽으로 위 믹스견의 머리 부위 등을 3회 가량 가격하여 죽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시가 미상의 믹스견 1마리를 손괴함과 동시에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 2018고단112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5. 03:20 경 천안 동남구 E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성명불상의 간호사가 피고인의 일행인 G의 진료를 위해 손과 발을 끈으로 묶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응급실 책임 간호사인 피해자 H(여, 32세)의 가슴팍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I(20세)이 간호사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들고 손바닥으로 목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4. 00:2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L(45세)이 술을 마시자 위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 같다는 이유로 위 주점 앞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M 카니발 차량의 앞 유리, 조수석 백미러 등을 주먹과 발로 걷어차 수리비 1,005,068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 L(45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8. 1. 2. 10:37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가게 앞에 있던 피해자 P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천리 허리케인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379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8, 05: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역 서부대합실에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은 채 전철게이트를 발로 걷어차고 통과하려다가 위 장면을 본 한국철도공사 역무원인 피해자 S(남, 39세)로부터 "뭐하시는 겁니까?"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같은 방법으로 전철게이트를 통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어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이? 어이?"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헬멧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목 덜미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여객안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2018고단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피해자 자필진술서, P의 자술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응급실 CCTV,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CCTV 사진 2018고단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18고단112사건의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인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행위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물보호법위반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 등으로 2014. 9. 17. 정신3급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2016. 11. 경 스스로 며칠간 입원치료를, 2018. 1. 2.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에 의하여 응급입원 조치되어 같은 해 3. 경까지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등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철도안전법위반죄의 피해 역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절도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내용, 위험성, 특히 이 사건 2018고단16 사건의 잔혹성과 그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 동물과 위 동물의 반려가족이 입었을 고통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그 중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폭력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데 이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