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정책 서민금융지원 대상자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또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공탁금 6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2. 13:40경 서울 서초구 E에서 피고인을 만나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공탁공증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42,3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성명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무금액 10,000,000원, 변제금액 10,000,000원, 변제방법 현금납부, 귀하께서 아래와 같이 채무를 전액 변제하셨기에 그 내역을 전달해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등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F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파일 1개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F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1:15경 경기 양주시 J 앞길에서 G를 만나 위 ‘F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F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21.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항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K으로부터 현금 11,3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4:50경 그 인근에 있는 C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돈 중 1,0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L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무완납증명서(O), 채무변제상환내역 확인서(F), 공탁공증납부증명서(D) 1. 카카오톡 사진, 텔레그램 메시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1. CCTV 영상 캡쳐 1. 통장 사본, 출금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P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과 처분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이 있어야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고,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도 하였으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연락받은 이후 곧바로 범행을 중단하였고 피해금액 중 1,700만 원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N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약 109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