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71 피고인은 2019. 7. 17.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9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D삼거리 앞 도로를 E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7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E역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59 피고인은 2019. 5. 16.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I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2021고단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7. 17.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5. 16. 및 2019. 6. 23. 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5. 16., 2019. 6. 23. 및 2019. 7. 17. 각 같은 날짜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하한은 2019.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경에 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한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3차례 연속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그것도 중간에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경찰에 인적사항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장기간 수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극히 높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