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2021고단340 피고인은 2021. 1. 12. 01:00경 광명시 B 아파트 정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너네 뭐 하는 새끼들이냐, 너 이 새끼들 잘 걸렸다, 내가 힘이 얼마나 센지 아냐, 씹할 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근무복 우측 견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바지 오른쪽을 잡아당긴 다음 입으로 정강이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 손상 및 극소부위 감염 및 연조직염’을 가하였다. 2021고단4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6. 23:00경부터 2021. 1. 7. 09:10경까지 광명시 E F동 1층에 있는 피해자 G(남, 51세)가 운영하는 ‘H’ 앞에서 피해자가 위 가게 앞에 쌓인 눈을 전부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쌓인 눈을 위 가게의 셔터 문에 닿도록 옮겨 성인 남성 무릎 높이로 쌓아 두어 얼게 하고, 위 가게 앞에 보관 중이던 플라스틱 상자와 쓰레기통을 던져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0분 동안 셔터 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 위 가게를 방문한 손님 10여 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나무 받침대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포콤 무인기계경비시스템 경보등 1개를 내리쳐 부러트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1. 23:50경부터 같은 달 12. 00:01경까지 위 가게에서 손으로 위 가게 외벽에 설치된 냉장고 실외기 배관을 잡아 뜯고, 소나무 받침대로 보안 해제 키패드와 셔터 문 자물쇠 고리 2개를 내려쳐 약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2. 00:45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광명시 B 아파트 정문경비실 앞에서 주차차단기 바 1개를 발로 차 부러트려 약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2. 00:45경부터 같은 날 00:55경까지 사이에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I 경비원을 죽이러 왔다’는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6cm, 세로 약 10cm)로 피해자 J(남, 55세)이 관리하는 경비실 유리창 1개를 깨트려 약 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1535 1. 업무방해 가. 2021.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20:46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광명시 E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 G(남, 51세)가 운영하는 ‘H’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돈 얼마 있냐? 합의해라, 세무서에 신고할 것이다,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죽었어, 돈 내놔, 너 얼마 갖고 있어,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마트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21:10경부터 같은 날 21:11경까지 위 H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너가 나 때렸잖아, 돈 물어줘라, 세무서에 신고하겠다, 야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허리 아파 환장하겠어 개새끼야, 녹음해라, 너 50살 됐어? 내가 너보다 한 살 형이야, 나하고 합의 할래? 안 할래? 야 이 씨발놈아 너 나한테 얼마 줄 수 있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마트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1. 1. 14. 21:33경 위 H 계산대에서 피해자 G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 양식을 건네받아 업무방해의 피해경위와 처벌의사를 자필로 작성 중인 것을 발견하고, 자신을 신고하는 것에 화가 나 공용서류인 피해자 진술서를 오른손으로 빼앗아 양손으로 찢어 바닥에 던져 버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한 견적서 제출) 1.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21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찢은 피해자 진술서 사진 1. H CCTV 영상 1. 휴대전화 음성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공용서류무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