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68

범죄사실 2021고단2968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미국 로또 '메가밀리언' 종목(1~70의 숫자 중 5개를 맞혀야 하고, 1~25의 숫자 중 메가볼 1개를 맞춰야 하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복권 중 하나)과 유사한 허위의 '메가볼(파워볼)'에 베팅하는 방법으로 가상 투자할 수 있다는 사기범행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담사가 리딩해 주는 메가밀리언 파워볼 게임에 베팅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범행을 위한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N(2021. 6. 25. 구속 기소)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1차 범행계좌로 편취한 피해금을 연결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나 다시 연결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세탁해 주는 대가로 총 인출금액의 2%를 배분받기로 한 후 피고인은 대포통장 및 대포폰을 마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O(2021. 5. 28. 구속 기소), P(2021. 10. 6. 불구속 기소)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O 및 P 명의로 설립한 법인명의 계좌를 편취금 수취계좌로 사용하면서 동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시하는 사람{Q(2021. 10. 6. 불구속 기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N은 피고인이 마련한 대포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통장으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R, S, T(각 2021. 6. 25. 구속 기소)는 위 N의 지시에 따라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O, P 등 명의로 설립한 유한회사 U 등 법인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하거나 V 등 법인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한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N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Q와 W(2021. 10. 6. 불구속 기소)은 O과 함께 P를 은행에 태워주어 P로 하여금 편취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자에게 편취금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X(2021. 10. 6. 구속 기소)은 Q, W, P, O 등 조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전달받은 편취금을 자신의 주거지 금고 등에 보관하며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익을 볼 수 있게 투자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Y에게 "미국에서 정식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메가밀리언 종목에 가상투자하는 합법적인 실시간 미국로또 종목이다. 메가볼(파워볼)에 베팅하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금을 입금한 후 상담사가 리딩하는 대로 베팅해라. 그러면 100% 10배의 수익을 볼 수 있고, 수익금은 수수료 정산 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위 리딩 상담사가 알려주는 대로 투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전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수익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9.경 유한회사 Z 명의의 AA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환급 수수료, 소득세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8,329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Q, W, P, O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유한회사 U, 유한회사 AB 등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후 그 무렵 서울시, 경기 화성 및 수원시 등지를 은행창구를 돌며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고, R, S, T는 서울시 이하 불상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 U 명의 AA계좌로 이체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V 등 연결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N에게 전달하고, N은 이를 피고인 및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와 같이 출금한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O, P, R, S, T,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2억 8,32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P, O과 공모하여 O에게 P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올 것을 지시하고, O은 P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P는 2020. 3. 30.경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P를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A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자본금 20,000,000원'이라는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P 명의로 2개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O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 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비트코인 등 리딩방 투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을 2개월간 공급해 주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금을 입금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유한회사 AB AA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기기를 대여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받고 수화물 택배로 위 체크카드 등을 군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광주고속버스터미널로 배송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고수익 보장 장외프로젝트 리딩해줍니다, AE'라고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여 '(인터넷주소 3 생략)'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도록 유도한 후 "AF와 AG가 협약을 맺어 비트코인의 실시간 시세 변동 차트를 기반으로 한 비트코인 실시간 시세 변동에 대하여 알려주는 대로 '매도 또는 매수'에 베팅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전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수익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5.경 유한회사 AB AA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5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21. 3. 19.경 피해자에게 "122,940,000원 수익을 달성했으나 환급받으려면 수익금의 32%인 39,340,800원을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거래소를 통해 납부해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유한회사 AB AA계좌로 39,340,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21. 3. 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64회에 걸쳐 투자금, 환급 수수료, 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합계 477,48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 받을 수 있는 범행 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고향 후배인 AH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기기를 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17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AI(2017.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5. 위 판결 확정)와 함께 법인 대표 등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그 명의대여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대표자로 등기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법인 설립, 계좌 관리, 통장 등 접근매체 판매, 명의대여자들에게 대가 지급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AI는 명의대여자 모집, 법인 설립 필요 서류 수수, 법무사사무소에 법인설립의뢰, 명의대여자와 함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은행에서 계좌 개설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AI는 2016. 3.경 명의대여자 AJ을 모집하여, AJ으로부터 AJ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K건물, 11층에 있는 사무실 임대회사인 AL센터에서 AJ 명의로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6.경 서울 서초구 AM빌딩 3층에 있는 'AN' 법무사사무소에서 AJ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등기비용 108만 원(다른 법인에 대한 등기비용 포함)을 'AN' 법무사사무소 계좌로 송금하였다. 'AN' 법무사사무소 대리 AO은 AJ 명의의 유한회사 AP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3. 1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AP을 설립하는 것처럼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P',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AK건물, AQ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5,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AJ'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I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I는 2016. 3. 22.경 서울 강남구 AR빌딩에 있는 AS은행 AT금융센터 지점에서 개설된 유한회사 AP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기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그 무렵 불상의 금액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I와 공모하여 2016. 3. 22.경부터 2016.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36개 계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진정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10 내지 14, 17, 18, 21, 30, 35, 36, 39, 40, 41, 43, 44, 49, 53, 56번) 1. 각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각 금융거래내역 2022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I,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4, 53, 58, 70, 83, 116번)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I 입금내역 발췌, AW 명의 계좌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각 사건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총 7명 중 6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각 사기 및 사기방조 범행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 역시 각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금액 중 일부의 입금에만 사용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명의 계좌를 만들어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고(2022고단117),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공범들과 공모하여 재차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전달하고, 그로 인해 일부 공범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위 대포계좌를 다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여 피해금 입금 계좌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2021고단2968),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의 규모, 유통시킨 접근매체의 수, 보이스피싱 및 접근매체 양도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다수인이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보다 범행태양이 훨씬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중간계좌로 피해금을 이체‧분산하여 이를 공범들에게 인출하도록 지시하거나, 인출된 피해금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각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N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에 비해 많은 편이어서 그 죄책 또한 무겁다. 현재까지 각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