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빌딩 501호에서 건강보조식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주) C'라고 한다)가 설립된 이후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2011. 12. 22. 이후부터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1. 6. 15.부터 2011. 12. 22.까지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후 (주)C의 운영을 담당한 부회장이다. [2014고단373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0.경 서울 관악구 F건물 1502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빌려 주면 몇 배를 불려서 줄 테니 도와 달라"라고, 피해자 H에게 "회 사 카드 단말기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면 큰 수익을 내서 카드 값은 다달이 내게끔 해 주고 또 돈을 쓸 만큼 주겠다. 그리고 돈이 들어오면 모두 보답하겠다"라고 각각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증을 요구받자 위 회사의 지분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지분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주)C는 2011. 5. 24.경 설립된 이래 순이익이 한 번도 나지 않았고, 당시에는 회사 사무실 임대료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피고인들이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 또는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10. 14.경 500만 원, 2011. 11. 8.경 500만 원, 2011. 12. 10.경 1,000만 원, 2011. 12. 20.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H로 하여금 2011. 10. 14.경 500만 원, 2011. 11. 8.경 500만 원, 2011. 12. 10.경 1,000만 원, 2011. 12. 20.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주)C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피해자 H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312]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1. 7.경 위 (주)C 사무실을 서울 본점으로 서울강동센터, 강원속초센터, 부산센터, 대구센터, 대전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판매원들이 동과, 산사, 황기 등 9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제조하였다는 가공식품인 I 액상차 및 건강기능식품인 크립토-피파-라세티 등을 22만원(플랜 1) 또는 44만원(플랜 2)에 구입하면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코드를 부여하고, 룸1에서 단계적으로 2단계 하위 판매원 1명을 추천하여 제품을 구입하면 추가로 판매원에 대한 분신 코드를 부여하고, 2단계 하위 판매원이 3단계 하위 판매원 1명을 추천하면 2단계하위 판매원에 대한 분신코드를 부여하고, 판매원이 3단계 하위 판매원 1명을 추천하면 판매원에 대한 분신코드를 부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판매원 하부에 순차적으로 2단계 2명(분신코드 1명 포함), 3단계 4명(분신코드 2명 포함) 등 6명의 하위 판매원(분신코드 3명 포함)이 가입되면, 판매원에게 플랜 1의 경우는 10만 원, 플랜 2의 경우는 20만 원의 장려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판매원을 룸2로 진입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룸2로 진입한 판매원 하부에 순차적으로 2단계 2명, 3단계 4명 등 6명의 하위 판매원이 가입되면, 판매원에게 플랜 1의 경우에는 15만 원, 플랜 2의 경우에는 30만 원의 장려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판매원을 룸3으로 진입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룸4에 진입할 경우 플랜 1의 경우에는 45만 원, 플랜 2의 경우에는 90만 원의 장려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같은 방법으로 룸5에 진입할 경우 플랜 1의 경우에는 135만 원, 플랜 2의 경우에는 270만 원의 장려수당을 각각 지급하고, 같은 방법으로 룸5에서 6명의 하위 판매원이 가입되면 플랜 1의 경우에는 1,420만 원, 플랜 2의 경우에는 2,840만 원의 장려수당을 각각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7.경부터 2013. 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50회에 걸쳐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713,9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3.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 등은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주)C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J를 방문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서 'I 액상차' 등을 44만원에 구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7.부터 2013.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50회에 걸쳐 방문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의무를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의무를 지게 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22.경 (주)C 사무실에서 (주)하이투원이 대만에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 크립토-피파 라세티 150개를 645만 원에 구입하여, 2013. 5. 22.경부터 2013. 7. 1.경까지 방문판매원 등에게 1개(600정)당 22만 원을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였다. 다.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주)C 사무실에서, (주)KL으로부터 액상차인 I 200박스를 납품받아 방문판매원 등에게 판매하면서 광고용 전단지에 제품 개선 범위 "모든 경맥, 기맥, 혈맥과 관련되는 50여 가지 질병에 모두 개선되는 효능이 있다, 주 효능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고지혈, 당뇨병, 동맥경 화, 부인병, 전립선, 갑상선, 남녀불임, 대퇴공괴사, 관절염, 하지정맥류, 간질환, 지방간,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천식, 기관지염, 골다공증, 변비, 치질, 구강질환, 눈질환, 면 역력증가, 종양수술후 회복, 반신마비, 안면마비 등" 이라고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J에게 방문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서 'I 액상차, 간장, 커피' 등을 44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4.경부터 2013. 7. 31.경까지 방문판매원 등에게 1병당 60,000원에 1,200병을 7,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7.경부터 2013. 7. 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의무를 지게 하였다.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22.경부터 2013. 7. 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였다. 다.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2013. 7. 31.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액상차인 I를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31]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분양도계약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주주명부 등 제출) [2014고단531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가입신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C 온라인 마켓팅 플랜, I제품소개서, 수입신고필증,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법인계좌, (주)C 상품 구매 계약서, (주)C 판매원 가입 신청서, C 판매 상품 구성도, 주간계획일정표, 임명장, 상품조회, 회원명부 - C. 승급내역, 판매출력물(집계, 일자별 결제현황), 판매출력물(집계, 회원별), 판매출력물(집계, 센터별 결제현황), 판매출력물(집계, 센터별), 판매출력물(집계, 상품별), 수당내역, 수당지급내역, 수당 지급비율, 수당통계, (주)C 상품 구매 계약서철, (주)C 판매원 가입신청서철, 품의서, 추송서(매출현황) 1. 내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C 압수수색영장 집행사진 첨부), 수사보고(U 회사 내외부 전경 및 업무제휴 확약서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일일장부 등사본 기록편철), 수사보고(C 매출 및 수당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크립토-피파 라세티지출품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개설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영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재화구매의무부담),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과대광고),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개설 등),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본문,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개설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6조 본문,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미신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영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본문, 제6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재화구매의무부담),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본문,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과대광고)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주)C의 판매조직은 판매원이 자신의 하부에 2단계, 총 6명의 판매원을 두면 다음 룸으로 진입함으로써 항상 2단계의 하위 판매원만을 가지는 구조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C의 판매품인 I 액상차, 크립토-피파-라세티 등을 22만원(플랜 1) 또는 44만원(플랜 2)에 구입하는 자는 (주)C의 판매원으로 가입되어 룸1에서 코드를 부여받는다. 위 판매원이 룸1에서 하위 판매원(1단계) 1명을 추천하여 제품을 구입하면 추가로 판 매원에 대한 분신 코드를 부여받고, 하위 판매원(1단계)이 다시 하위 판매원(2단계) 1명을 추천하면 하위 판매원(1단계)에 대한 분신코드를 부여받으며,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2단계) 1명을 추천하면 판매원(1단계 분신코드)에 대한 분신코드를 부여받는다. 위와 같이 판매원의 하부에 순차적으로 1단계 하위 판매원 2명(분신코드 1명 포함), 2단계 하위 판매원 4명(분신코드 2명 포함) 등 6명의 하위 판매원(분신코드 3명 포함)이 가입되면, 판매원은 플랜 1의 경우 10만 원, 플랜 2의 경우 20만 원의 장려수 당을 각각 지급받고 룸2로 진입하여 룸2에 선진입한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이 된다. 룸2로 진입한 판매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보다 늦게 룸2에 진입한 판매원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두게 되고, 순차적으로 2단계 2명, 3단계 4명 등 6명의 하위 판매원이 가입되면 플랜 1의 경우 15만 원, 플랜 2의 경우 30만 원의 장려수당을 각각 지급받고 룸3으로 진입하고, 같은 방법으로 룸3에서 룸4에 진입할 경우 플랜 1의 경우 45만 원, 플랜 2의 경우 90만 원의 장려수당을 각각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룸4에서 룸5에 진입할 경우 플랜 1의 경우 135만 원, 플랜 2의 경우 270만 원의 장려수당을 각각 지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룸5에서 6명의 하위 판매원이 가입되면 플랜 1의 경우에는 1,420만 원, 플랜 2의 경우에는 2,840만 원의 장려수당을 각각 지급받는다. 나. 관련규정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9.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 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3단계 이상이거나 이와 유사하게 관리·운영되는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4조(다단계판매조직) 방문판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는 후원수당 지급방법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1. 직접적인 판매행위를 하는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것 2. 후원수당은 해당 판매원에게 직접적으로 속하는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뿐만 아니라 그 하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것 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다단계판매조직 여부 (주)C는 분신코드를 포함하여 6명의 하위 판매원을 두어 다음 룸으로 진입하는 판매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22만원 또는 44만원의 물품을 구매하여야 판매원이 되는 (주)C의 판매구조상 판매원 자신 또는 하위 판매원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거나 제3자에게 물품을 구매하고 하위 판매원이 될 것을 권유하여 하위 판매원을 두게 되므로, 결국 (주)C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판매원 자신 또는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에 해당한다. 나아가 (주)C는 다음 룸으로 진입하는 판매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 판매원은 이전 룸에서 6명의 하위 판매원을 두고 당해 룸으로 진입하여 하위 판매원이 되는 자를 6명을 두어야 다음 룸으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판매원이 다음 룸으로 진입할 때 받는 장려수당이 당해 룸에서 위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뿐만 아니라 그 하위판매원의 이전 룸에서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영향을 받는 구조라고 해석되므로, (주)C의 판매구조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C의 판매구조는 (주)C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고, 위 판매원의 가입단계가 형식상 2단계 이하이나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이며, (주)C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인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다단계판매조직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방문판매법에 정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판매조직을 형성하고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주)C의 부회장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 A과 피고인(주)C는 재화구매의무부담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범행 직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한 점, 피고인 A,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