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8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마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대앞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 주차를 하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등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에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던 중 왼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3세)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에 부딪히고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483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연령이나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은 것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와 약 3분간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최소 3차례에 걸쳐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이에 계속하여 ‘괜찮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았으나 당시에는 아프지 않아 괜찮다고 대답했다는 진술까지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에 추가적인 조치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화하고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에는 아프지 않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 아프다고 느껴졌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내용(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염좌 및 긴장)이나 피해자의 상해 관련 진술 내용(복숭아뼈 쪽이 조금 긁혀서 피가 났고, 다른 부위에 피가 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외형적으로 피해자의 상해 사실을 바로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13세의 중학교 2학년생으로,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동승자와 차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언쟁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던 친구들 3명과 함께 있었는데, 위 친구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눌 때 옆에 같이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는 피해자와 함께 다시 자전거를 타고 사고 장소를 벗어났다. 또한 당시 주변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어 이 사건 사고를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도록 할 의사로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긴 어렵다. 특히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차를 하고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화 후 자전거를 타고 사고 현장을 벗어난 다음에도 위 차량을 그대로 주차한 상태에서 동승자와 함께 근처 꽃집에 방문하였다가 약 5분 후 다시 주차된 차량으로 돌아와 위 차량을 운전해 그제야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포함되어 있고,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나, 교통사고를 일으킨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