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세), C(여, 4세)의 친모이고, 피해자 D(남, 35세)의 배우자로 2019. 8.경부터 피해자 D와 별거하고 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9. 6. 29. 20:13경 제주시 E에 있는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썅놈의 새끼 그냥, 씨발 진짜. 씨발 장난하냐, 진짜.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니 몇 번을, 이 새끼야, 넌 맞아야 돼 넌, 이 새낀 내 말을 안 들어, 얘 맞아야 되겠어.", "학교도 너 안 보낼 거야. 어?", "왜 안 하는데 숙제? 너 무슨 뭐, 엄마가 빙다리핫바지로 보이냐? 이런 씨발진짜."라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20:00경 제주시 E에 있는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휴대전화기와 TV만 보고 있다는 이유로 또봇 자동차 장난감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피해자에게 "씨발, 엄마 말이 똥 같아?, 어, 이 개 씨발 놈의 새끼야! 씨발 새끼가, 진짜 죽여불카.", "숙제도 안 하고 씨발! 썅놈의 새끼, 그냥 죽여 불카, 이 개새끼, 그냥! 다 죽여 부러, 그냥! 칼로 갖. 갖고 와서 씨발, 칼 어디 갔어, 칼. 어! 이 새끼. 너 엄마 성질 몰라! 이 새끼, 그냥"이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30. 22:20경 제주시 E에 있는 F 건물 앞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가 아들 B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가. 피고인은 2019.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행위자 A에게 피해아동 B, C의 주거 제주시 E에 있는 G호 F건물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9. 10. 18.까지 피해아동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행위자 A에게 2019. 10. 18.까지 피해아동 B, C의 주거(제주시 E에 있는 G호 F건물)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2019. 8. 20. 같은 법원에서 '행위자 A에게 피해아동 B, C 또는 가족구성원의 현재 주거지(제주시 H여관, I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9. 10. 18.까지 피해아동들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행위자 A에게 2019. 10. 18.까지 피해아동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제주시 E에 있는 G호 F건물], 학교[제주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및 유치원[제주시 L에 있는 M유치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임시조치 경정 결정을 받았고, 담당경찰관은 2019. 8. 20. 21:45경 및 같은 달 22. 12:15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임시조치 결정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5. 16:50경 제주시 E에 있는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아동 B, C의 주거에 이르러, C를 데리고 가겠다며 문을 열라고 하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아동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8. 13:46경 제주시 E에 있는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아동 B, C의 주거에 이르러, B, C의 이름을 부르고 C가 밖으로 나오자 C를 데리고 가는 등 피해아동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행위자(A)에게 2019. 11. 10.까지 피해 아동의 보호자 부 D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 행위자에게 2019. 11. 10.까지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행사의 정지를 명한다.'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담당경찰관은 2019. 9. 18. 09:30경 피고인에게 위 임시조치 결정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3. 09:50경 제주시 J에 있는 K초등학교에서, 친권 행사가 정지되었음에도 D의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아동인 B을 데리고 가 피고인이 양육할 마음을 먹고,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B을 찾아와 B이 피고인과 같이 가기 싫다고 하는데도 B의 손목을 붙잡고 학교 밖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등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3. 22:55경 제주시 E에 있는 G호에서, 제4항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마자 친권 행사가 정지되었음에도 D의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아동인 C를 데리고 가 피고인이 양육할 마음을 먹고, 벽돌로 위 G호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C를 데리고 나와 불상지로 가는 등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0. 23. 09:50경 제주시 J에 있는 K초등학교에서, 친권 행사가 정지되었음에도 아들 B을 데리고 가기 위해 수업 중이던 1학년 4반 교실로 들어가 "B, 어디 있어?"라고 큰소리를 치며 B을 찾으려고 교실 안과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교실 안에서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는 B을 발견하자 B의 손목을 잡아끌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B은 울면서 몸을 젖히는 등 피고인과 같이 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B의 담임교사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인 N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교무실에 가서 이야기하세요."라고 하며 B의 손목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N의 어깨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N(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와중에 B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은 B을 쫓아가던 중 선생님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K초등학교 교감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인 O이 피고인에게 '진정하시고, 교무실로 같이 내려가자. '고 권유하자 피고인은 복도 우산꽂이에서 장우산을 빼내 O의 팔과 옆구리 부위에 여러 번 갖다 대면서 "죽일 수도 있어. 진짜 밀치겠다. 날 만지지마.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들의 학교 질서유지 및 학생의 보호·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피해자 N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3. 22:55경 제주시 E에 있는 D가 피해자 P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F건물 G호에서, 제4항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마자 임시조치 결정에 따라 친권 행사가 정지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길거리에 놓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F건물 G호를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D가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내리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23. 22:55경 위 F건물 G호에서, 제5항과 같이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C를 데리고 나오는데 피해자 D가 문 앞에 서서 제지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옆구리 부위 등을 할퀴고, 식탁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죽여 버리겠다. 비켜라. '라고 위협을 하다가 청소기에서 봉을 분리하여 봉으로 피해자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 O의 각 법정진술 1. D,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진, 녹취록 및 CD,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임시조치 청구 등 요청서, 각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각 임시조치 통보서, 수사보고(임시조치 결정 통보 조치), 관련사진, 수사보고(임시조치 친권제한 내용 통보),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문 공시송달로 수령 간주),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임시조치 사건 진행내역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욕설이 녹음된 파일의 내용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의 증언 등 제반 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의 점 가. 제3의 가. 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와 함께 위 F건물 근처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 F건물로 간 것이고 피고인은 F건물로부터 138미터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기만 하였으므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아동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집 밖에서 아이들을 불렀고, C가 창밖으로 내다보고 피고인을 확인하여 '엄마다'라고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제3의 나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9. 11.자 임시조치결정을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결정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시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다는 것이고, 위 결정문은 피고인에게 2019. 10. 8.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 또한 이 사건 10. 23.자 범행 이전인 2019. 10. 21.에도 피고인은 B을 데려가겠다 위 초등학교에 방문했었는데, 담임선생님이 D에게 전화로 문의하자 D가 안된다고 하면서 임시조치결정 발령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교감선생님이 피고인을 교무실로 데리고 가 동부경찰서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이를 확인하고 경찰관과 피고인이 직접 통화하게 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이 B을 데려가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위를 통해 피고인이 2019. 10. 23. 이전에 이미 위 임시조치결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의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이 선생님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N, O의 증언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당시 집안에서 위급한 아이 목소리가 들려들어가기 위한 것이어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건 경위, 당시 상황 등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방어차원에서 청소기 봉으로 D를 한 대 때렸을 뿐 그와 같이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D의 증언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4호(친권 행사 정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전체적인 범행 경위,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