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900

범죄사실 [2011고단7900] 피고인 A은 네팔 국적의 사람으로서 서울 중구 E 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G 세입자대책위원회(이하 '세입자대책위원회'라고 한다.) 소속 회원이고, 피고인 B은 H연대 정치위원장이다. 시행사인 (주)은 2008. 6.경부터 서울 중구 J 일대 시행면적 4,313,7m²'에 대해 부지매입을 시작하여 2009.10.경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0. 1. 25.경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승인받았다. 위 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 K)는 시행사가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영업권 보장, 이주대책 마련 등의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 L 철거작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반발하여 집회를 개최해 왔다. 1. 2011. 9. 5.자 범행 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등 30여명과 함께 2011. 9. 5. 06:1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서울 중구 M빌딩 앞길에서 철거업체인 피해자 N의 직원 01 L 내에 있는 'P'카페를 철거하기 위해 크레인을 이용하여 미니포크레인을 건물 옥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하려고 크레인을 진입시키자, 철거작업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 A은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을 크레인 옆에 바짝 붙여 주차한 후 회원들과 함께 크레인 주변에서 투쟁가와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 B은 크레인 상부 메인 붐에 올라가 쇠사슬로자신의 몸과 메인 붐 사이를 묶는 등으로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N의 건물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회원 30여명과 공동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와 같이 크레인 주변에 연좌하여 '시행사는 강제철거 중단하라'라는 피켓과 'G 세입자 대책위'라는 깃발을 들고 방송차량을 동원하여 투쟁가를 틀어놓고 구호를 외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여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2011. 9. 5. 16:15 경 자진해산을 요청한 뒤, 같은 날 16:25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30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38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령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9. 5. 17:50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 등 회원 30여명과 함께 크레인 진입을 저지하고, 위 B은 크레인의 상부 메인 붐에 올라가 쇠사슬로 자신의 몸과 메인 붐 사이를 묶고 크레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관들은 위 B을 크레인 위에서 안전하게 내린 후 체포하기 위해 크레인 주변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크레인을 내리자 피고인은 '왜 크레인을 내리냐?"고 항의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1. 9. 9. 자 범행 철거업체인 위 N은 2011. 9. 9. 05:00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크레인을 동원하여 건물철거작업을 하면서 일용직 경비원 30여명을 고용하여 크레인 주변에 배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4 위장소에서 위와 같이 일용직 경비원을 고용하여 피고인 등 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등의 작업현장 진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스타렉스차량(Q)을 시속 약 30km 속도로 운전하여 배치된 경비원들을 향해 돌진하여 피해자 R(27세)과 피해자 S(33세)을 각각 충격하여 위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디스크 탈출증 의심의 상해를, 위 S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번째 원위부 수지 골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5525, 피고인 B] 피고인은 H연대 정치위원장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T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는 2008. 6.경부터 서울 중구 J 일대 시행면적 4,313.7㎡ L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 부지매입을 시작하여 2009. 10.경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0. 4. 19. 서울중구청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다. 한편, U 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 K)는 시행사가 상가세입자들에 대한 영업권 보장, 이주대책 마련 등의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 L철거작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반발하여 위 철거현장 주변에서 집회를 개최해 왔고, 피고인은 위 세입자대책위원회의 자문위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1. 2011. 8. 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수십여 명과 함께 2011. 8. 3. 07:00경 서울 중구 V에 있는 W카페 인근에서, 확성기가 설치된 봉고차량 1대를 주차한 후 회원들과 함께 봉고차량 주변에서 구호를 외치고, 음악을 트는 방법으로 포크레인의 진입을 저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건물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1. 8. 12.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10여 명과 함께 2011. 8. 12. 00:12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157-1 에 있는 기업은행 본사 앞에서, 건물철거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포크레인 위에 올라가 이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포크레인의 이동을 저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건물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1. 8. 16.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10여 명과 함께 2011. 8. 16. 16:40경 서울 중구 X 에 있는 Y 앞에서, 철거 건물에 설치된 부직포 주위를 에워싸고 구호를 외치며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위 부직포 제거작업을 저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건물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1. 9. 1., 9.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10여 명과 함께 2011. 9. 1. 06:20 경 및 2011. 9. 2. 05:15 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Z 앞에서, 공사개시를 위해 크레인이 움직이자 공사현장 진입로에 확성기가 설치된 봉고차량 1대를 주차한 후 그곳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크레인의 진입을 저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건물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세입자대책위원회 회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물철거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790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5회), R(4회), AA(4회), AB(4회)의 공판조서 중 진술 기재 및 증인 AC의 증언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동영상, 현장사진, 현장 CCTV) [201255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부당한 강제 철거에 대항하여 피고인들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들이 대항한 이 사건에서의 철거행위의 주체인 I은 2008. 6. 경부터 부지 매입을 시작하여 2010. 1. 25. 서울 중구청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 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은 철거 행위에 사실적으로 대항하기 보다는 재판의 방법으로 위 정비사업의 부당성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철거작업에 물리적으로 대항한 것은 동기의 상당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수단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결하는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위 판단에서와 같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공판 중에 피해자들인 I 및 R, S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에서 특별히 불리하게 고려할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한국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서 어려운 가정 형편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관대히 정한다. 피고인 A은 우리나라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이 사건에서의 처벌로 인해 강제출국될 우려가 있는 점을 호소하나, 이 사건 행위 불법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형사 양형 요소로 고려 가능한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관대히 정하였고,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은 발생 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의 처벌로 인해 비로소 발생할 사정이므로 미리 이 사건에서 고려에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강제출국 심사를 함에 있어서 형량뿐 아니라 범죄의 불법성, 피고인의 생활태도 등도 고려된다면, 이 사건에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는 성실한 시민으로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서 생업에 종사하여 왔고, 이 사건 범죄는 방어적이어서 반사회적이거나 파렴치한 것은 아니므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을 위하여 지적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