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량들의 앞을 막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39세)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C파출소에 들어와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상황근무를 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29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처벌하려면 처벌 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F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수사) 1. 동영상 CD,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차량들의 앞을 막고 통행을 방해하는 등 피고인이 일으킨 소란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출소에까지 들어가서 계속하여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의 뺨을 때리기까지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폭력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 폭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사의 정도나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8.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1986. 11.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9.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4.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3.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3.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3. 23:07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매장 안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06:00경 위 매장과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의류점에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의류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8,000원 상당의 여성용 마직 체크 코트 1벌을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4, 09:42경부터 13:47 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식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600 만원 상당의 쇠고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꺼내어 그중 일부는 위 식당 내에서 조리하여 먹고, 그 나머지는 위 식당에 있던 칼을 이용하여 자른 후 가지고 나가기 위하여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캡쳐사진 14매, CCTV 캡쳐사진 35매, 현장사진 1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징역형 출소일자 확인) -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처벌 판결문 첨부), 수 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첨부) - 판결문 사본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령으로 생계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재물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그것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에 범행하였고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13. 3. 12.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 15:00경부터 15:35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제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여자손님이 계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종업원 F에게 큰소리로 "호로새끼야, 개같은 새끼야, 도끼로 찍고 목을 따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제빵 기사를 불러내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5분간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으로부터 한 달 전에 같은 곳에서 업무방해를 하였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6세)은 2017. 9. 13.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 종로구 소재 E역 부근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등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쓰러지자 피해자를 귀가시키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9. 14.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G,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동영상 cd 1장(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이미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당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미리 자신의 집 주변의 CCTV를 확인하고도 이를 감추는 등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인해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호소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22:00경부터 다음 날 08:03경까지 구미시 C원룸 205호에서 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 D(55세)과 카드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도박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재차 위 원룸 205호로 부른 다음 피해자가 도착하자마자 "내 돈 내놔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채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려 실신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 하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7만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및 비중격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원룸 앞 방범용 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카드도박을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돈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8고단2650 피고인은 2018. 7. 20, 20:06 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포르테 125c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2989₁ 피고인은 2018. 8. 7. 19:30경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8,500원상당의 '살코기햄' 1개를 몰래 바지 춤에 넣은 뒤 상의로 가리고 나가는 방법으로 위 햄을 절취하였다. 2018 13500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7. 1. 17:50 경 서울 종로구 I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앞 길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점포 앞에 진열하여 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200곡이 수록된 외장형 저장장치(USB) 1개 시가 13,000원 상당, '추억의 골든팝 100선'이 수록된 저장장치 1개 시가 13,000원상당, '흘러간 옛노래 2집'이 수록된 저장장치 1개 시가 13,000원 상당 등 합계 39,000원 상당을 우산에 몰래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7. 1. 17:55 서울 종로구 L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앞 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열되어 있던 타일절단기 1개 시가 9,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9964,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24. 14:00경 광명시 N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서 피해자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7,24. 17:25 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편의점에서 맥주 1캔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은행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 3,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4, 18:07 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오토바이 배터리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P은행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 5만 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7.25,04:42 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P은행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 4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7. 24. 15:44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KTX광명역 7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T 버스에 승차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P은행 체크카드를 교통요금 결제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그 요금 1,050원이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01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1) 공소장 기재 98,000원'을 정정한다(수사기록 18쪽).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단서 등 진료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보고) 2018 고단26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동선 추적 등) 1. 사진 2018 고단2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201835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촬영사진 2019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진술 및 CCTV 영상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F, O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의 합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H.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8. 3.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석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우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사건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주소지 수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인근 수색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 - 사고차량들의 사고전 속도 관련, 수사보고서 - 교통사고 원인 관련(쌍방과실)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CD,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37쪽),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피해차량 – (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은 자칫 일반 시민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킬 위험이 커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배상하고 별도로 형사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3 25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소재 "D" 앞 횡단보도를 입석네거리 쪽에서 동촌네거리 방향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1세)를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F 상대 확인),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 15: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왕십리역 지하철 내에서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40세)가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 롯데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우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카드지갑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4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소재 'E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F)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인 그 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6:01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F)가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인 그 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20 85,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편의점 CCTV 촬영자료, 카드지갑 및 신용카드 촬영사진 1. 편의점 영수증 1. 피해자 휴대폰에 현출된 결제내역 자료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절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 01:18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DI 운영하는 F가게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리어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손수레에 채워진 자물쇠를 자른 후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 04:52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서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마른고추 450근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00:0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L상회 앞에서 주변 점포에서 훔칠 물건을 싣고 갈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00:3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0 앞에서 주변 점포에서 훔칠 물건을 싣고 갈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01:3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P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서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2만 원 상당의 마른 고추 160근, 메주 6개, 저울 1개를 제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M,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범행 장면 사진,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번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1) 압수된 증제6호는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수사기록 307) 피고인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형 집행을 종료한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아니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구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일부 피해품이 환부되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만도 다섯 차례에 이르고, 피해액도 다액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C의 대표로 부산 중구 D에서 'E'라는 원룸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부산 중구 G에 있는 지하1층, 지상 4층 형태의 주상복합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B은 'E'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피해자가 위 건물이 있는 토지 일부에 보일러실 문과 담벼락을 설치하여 경계 측량이 맞지 않아 약 6개월 간 준공이 나지 않자, 피해자에게 경계를 제대로 측량하여 위 보일러실 문과 담벼락을 철거해 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철거 대가로 과다한 돈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보일러실 출입문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담벼락을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위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9. 11. 14:20 경위 피해자의 건물 및 피고인 B이 신축한 건물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알루미늄 출입문을 공사용 해머를 이용하여 철거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시멘트 담벼락(길이 270cm, 높이104cm, 폭12cm)도 공사용 해머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범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1. 사진, CCTV 영상 출력물 17매 [피고인 A은, 자신은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이 사건 출입문, 담벼락 등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담벼락 위치, 출입문 상태, 철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출입문과 담벼락이 피고인 B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제31조(재물손괴교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주거침입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79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6. 초순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B 인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구찌가방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8. 3. 15:17경 부천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발코니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 1. 사진, CCTV 추적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으로 촬영된 구찌 핸드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17

범 죄 사 실 1. 2021. 12. 1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2.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교회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헌금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2. 2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5. 11:3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교회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헌금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1. 1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12. 20:30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교회센터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안으로 들어가 예배실 의자 밑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퇴근하여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목양관(목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장에 있던 봉투를 열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2. 2. 21.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2. 21.경 춘천시 I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J교회 건물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현금 등 귀중품을 훔치기 위하여 그 곳 2층 베란다에 있는 화장실 창문 유리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고 위 화장실과 연결된 창고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2022. 4. 22.경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4. 22.경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교회 2층에 있는 목양실(피해자 개인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위 목양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서랍함의 커버를 뜯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22. 5. 27.경 절도 피고인은 2022. 5. 27.경 춘천시 M에 있는 N교회에 이르러 그 곳 2층 대성전(예배공간)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O의 성경책 사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7. 2022. 6. 3.경 방실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6. 3. 05:06경 성명불상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항 기재 교회에 찾아가 그 곳에 있는 현금 등 귀중품을 훔치기 위하여 1층 교구실(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경보음이 울려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P교회 CCTV 영상 확인), 발생보고서(절도미수), 주거침입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및 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C의 조합원이고, D(남, 62세)과 E(남, 57세)는 F의 조합원이며, 위 두 G조합은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신축공사장의 펌프트럭 타설 공사 수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9. 06:10경 위 공사장 4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F 조합원들이 위 출구를 펌프트럭으로 막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F 조합원들이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 E의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4. 9.(토) J집회 채증자료(영상), 4. 9.[토]J집회 불법행위 판독결과, 각 상해진단서,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건설현장에서 양대 K 집회 중 상대 노조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재판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은 미성년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2008. 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1.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3.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2017고단2519 피고인은 2017. 10. 13. 08:08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충전기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F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55 피고인은 2018. 1. 19, 23:20경 전주시 덕진구 G건물 앞 도로에 정차된 피해자 H의 1 아반떼 승용차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만원 상당의 스마트키, USB케이블, 보이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열람 수사) 1. 절도 관련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도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7. 10. 13. 범행으로 인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시 2018. 1. 19.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래도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21:41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종업원에게 반말과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 D(32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및 내벽 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등)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위쪽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계속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및 내벽 파열 골절상을 가한 것으로, 피해자는 3일간 입원하여 수술치료까지 받았고, 아직까지 맞은 부위에 멍이 남아 있고 바람을 맞으면 왼쪽 눈이 불편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에도 다른 사람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