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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26. 대전고등법원에서 의료기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는 2015. 6. 26. 대전고등법원에서 의료기기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충남 금산군 E에서 F 홍보관을 운영하며 영업부장으로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위 홍보관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전자파 시연을 하고 G(이하 '이 사건 G'라고 한다)의 효능을 거짓 또는 과장하여 설명을 하면, 홍보이사인 피고인 B는 위 관광객들에게 판매된 제품의 사후 관리, 사은품의 제공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H 홍보관을 방문한 불특정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 사건 G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홍보한 이 사건 G는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특별한 구조물이 없고 전자파가 차단기능이 있는 경우 한국기계전자전기시험연구원에서 부여하는 "EMF" 또는 "EMI/EMS" 인증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다른 의료기기 배트와 동일하게 전자파가 방사되는 제품이다. 피고인들은 I 등 관광객들에게 " 인터넷 검색창에 전자파 마을 하고 검색을 그런 지역들이 공통적으로 철탑이 있고 그 위로 고압선이 지나간다. 이런 마을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농사도 잘 되지 않고 가축이 태어나면 기형아 같은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 많은데, 그런 곳에서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이 고압선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기기는 계속 허리도 대야 하고, 등도 갖다 붙이고, 머리도 갖다 붙여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양은 적을 수 있어도 우리 사람에게 주는 피해는 가장 크고 위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H 신제품은 아까 본 다른 제품들과 달리 이런 유해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 플라즈마 유리구에 손을 갖다 대면 손바닥 밑으로 전자파가 모두 몰리는데, 이것은 전자파가 손바닥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는 전자파가 수분을 좋아하기 때문이고, 인체는 약 70%가 수분이다. 형광등 램프를 이 플라즈마 유리구 위에 대면 불이 켜지는데 이것도 전자파가 들어간 것이다. 유리구 위에 돌을 대고 그 위에 형광등 램프를 대면 불이 켜지고, 옥매트를 대고 그 위에 형광등 램프를 대도 불이 켜진다. 여전히 전자파가 돌과 옥매트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H에서 개발한 이 사건 G를 대고 그 위에 램프를 대면 전자파가 싹 말끔히 차단이 돼버린다. 돌도다 뚫고 나오는 이런 전자파를 H 제품에서는 간단하게 처리를 해버린다. H 제품은 의료기에서 전자파가 100% 차단된다. 전자파가 차단되는 이유는 차폐원단이 깔려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2013. 10. 20.경부터 2014. 11. 6.경까지 시가 553,080,000원 상당의 이 사건 G 838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기인 이 사건 G에 관하여 거짓,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요청,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된 판결 기재 범행 이전에 행해진 범죄로서 판시 확정된 판결 기재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2. 6.경 이 사건 범행사실 기재 매트와 유사한 매트를 판매하던 중 단속되었고(판시 확성된 판결 기재 범행이 발각), 2013. 2. 15.경 위 매트의 판매를 완전히 중단하였다가 2013. 10. 20.경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사실 기재 매트를 판매하다가 다시 단속이 사건 범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시 확정된 판결 기재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확정된 판결 기재 범죄사실 이후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판결의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고 별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에 관한 광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거짓·과대광고로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고, 소비자의 오신·과신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알 권리 내지 선택할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기의 효능 등에 관한 거짓·과대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기기법의 입법취지, 피고인 A, B가 행한 과대광고의 내용과 과장의 정도, 과대광고가 행해진 소비자들의 규모, 범행기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 각자가 얻은 이익,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의 배우자의 동생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2: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들과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깨워 안방에 오게 한 후 안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2년 전부터 봐 왔다. 치마 입었을 때가 이쁘더라. 한 번만 할게."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 곳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와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애 깬다. 아들한테 들키고 싶냐. 이것만 하고 갈테니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첨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에 관한, 피해자 진술 및 친족관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충격을 입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6. 05:30경 서울 서초구 C빌딩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그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듯이 감싸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옷 위로 2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6. 05:35경 위 D주점 내에서 전 항과 같은 추행에 대해 피해자가 화를 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9:1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곡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사고 관련해서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2003년경 이후 약 9년 동안 전과가 없다가 최근 들어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2016. 4.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6. 4.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각각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 4. 26. 00:1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평동에 있는 교통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한 건의 이종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가 올해 3월경 연달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넉넉지 않은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보내주는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어 그 통장과 카드 등을 넘겨주면 매일 15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4. 3.경 위 B으로부터 교부받은 (유한)C 명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가지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하나은행 역삼동지점에서 (유한) 명의 하나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같은 날 이를 부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앞길에서 위 B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개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및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개설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대포통장' 공급조직에 소속되어 일당을 받고 반복적으로 '대포통장' 개설에 관여한 점, '대포통장'의 개설 및 공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경제적 이득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10

범죄사실 2015고단1010 1. 상해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00:10경 하남시 C A동 113호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 퓨전일식집에서 피고인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돈 없이 술을 먹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며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화염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714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1. 06:00경 서울 중랑구 F 소재 'G호텔'에서 카운터 직원 피해자 H에게 아는 동생인 I이 투숙하여 잠을 자고 있는 객실 706호로 들여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위 I이 전화를 받지 않아 피고인의 일행인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아 객실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호텔 내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위 H 이를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떠들며 손님들이 출입을 하는 카운터 앞에서 "야, 씹할 놈아, 내가 동생하고 같이 잔다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호텔에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K이 피고인과 위 호텔 직원인 H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가 될 수 있으니 귀가해 줄 것을 요구하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왕래하는 위 호텔 로비와 위 호텔 앞 인도 상에서 위 호텔 직원 H과 순경 L이 보는 앞에서 위 K에게 "당신이 나 업무방해로 잡아넣는다며, 개새끼들, 씹새끼들, 경찰 씹할 나 잡아넣으라고, 내 세금으로 벌어먹으면서 개새끼들아"라는 등 약 10여 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해부위 사진 촬영한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2015고단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녹취록 1. A가 경위 K에게 욕설을 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죄의 전과는 2015. 7. 11. 00:00에 확정되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죄와 판시 1의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고단1010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과하는 피해자의 목을 담뱃불로 지졌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714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2015. 7. 11. 00:00에 확정됨)된 바로 그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그 확정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판결의 항소사건이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업무방해의 정도다 중하다(2시간 30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경찰관 및 피해업주에게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기초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D 종중(이하 '종중'이라고 함)의 감사로 종중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 종중은 1993. 6. 22.경 피해자 E과 종중 소유의 충북 충주시 중원군 F 소재 토지 일부를 피해자 소유의 G 토지의 진입로로 제공하고,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의 G 소재 토지 일부를 위 종중의 묘소에 진입하는 통로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이러한 약정으로 생긴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고 함). 피해자는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H 소재 'I농장'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면서 개 먹이 등을 화물차 등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 왔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위 종중원들은 2010년경부터는 위 종중 묘소로 통하는 새로운 진입로가 생기면서 더 이상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이후 위 I농장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까지 개 농장의 악취가 심하고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 피해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농장까지 개 먹이를 나르지 못하게하기 위하여 종중 소유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파헤쳐 밭으로 만들어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경부터 2015. 9. 2. 경까지 사이에 충북 충주시 중원군 F에 있는 이 사건 도로를 수차례 포클레인 등으로 파헤쳐 밭으로 만들고 길가에 경계석을 쌓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개 먹이 운반 및 개농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 약정서, 지적도, 항공사진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개 농장 이전 등에 관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개 농장에 들어가는 도로의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개 농장 운영 등에 관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0년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 D, E, F, G와 함께 2014. 7. 초순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의한 날로부터 며칠 후 H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주면 보험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H은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C, E, F는 G와 함께 2014. 7. 16. 20:15경 C이 운전하는 I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 승차하여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고, H은 L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에스엠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추돌하였다. C, D, E, F는 G와 함께 H을 통하여 위 L 에스엠7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한 다음 2014. 7. 17.경 피해자로부터 C은 대인보상금으로 531,630원을, D는 같은 명목으로 526,450원을, E은 같은 명목으로 528,260원을, F는 같은 명목으로 526,970원을, G는 대인보상금 및 대물보상금으로 958,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71,3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진술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녹음조사) 1. 보험사 제출서류, 보험사 제출서류(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3. 18:02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403에 있는 F역 5번 출구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G(여, 24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 아이폰6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5. 8.경부터 2015. 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015. 1.경 동종범행으로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고, 범행횟수도 5차례나 되나, 충동조절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가족들의 관심하에 꾸준히 치료받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6. 3. 22. 21:1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91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2016. 2. 20. 21:4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소란이 발생하여 위 식당의 업주인 E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와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와 순경 H에게 "어이 짜바리 이리 와 봐. 경찰관들에게 짜바리라고 하지 뭐라고 하는데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장 G와 순경 H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두 사람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각각 수 회 밀치고,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야간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감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는 오래전에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0. 21:4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와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와 순경 H에게 "어이 짜바리 이리 와 봐. 경찰관들에게 짜바리라고 하지 뭐라고 하는데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2. 00:4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음주운전 전과 3회,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84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7. 2.경부터 2016. 2. 4.경까지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대기실, 상담실, 원장실, 운동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위 체형원을 찾아온 손님인 E 등을 상대로 허리통증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위 체형원 내에 설치된 추나 침대에 E을 눕게 하고 손과 치료기 등을 이용하여 목, 어깨, 등 부분을 손으로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E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0회분 합계 70만원을 받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5. 10.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F'에 '미국 버나딘 대학 G 졸, 고려대학교 H 과정 졸, 중국 북경대학 I 과정 졸, 한국카이로프랙틱 교육위원회 회원, SI기법학회 최고급과정 수료, 카이로프랙틱이란 정의, 기원, 용어, 효과) SI기법소개 (치유원리) 카이로프랙틱시술방법,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오십견, 척추측만증, 일자목, 척추교정, 골반교정, 어깨교정'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위 일시경 위 D 외부 유리창에는 '척추교정, 디스크, 골반, 척추재활 운동센터, 허리통증, O다리, 측만증, 오십견, 체형관리, 골반교정, 통증관리, 키성장, 턱관절, 안면비 대칭'이라고 게시하고, 그곳 내부에는 '바른자세, 카이로프랙틱, 턱관절, 목디스크, 자세교정, 척추측만증, 거북목, 허리디스크, 일자목, 학습능률신장, 컴퓨터증후군, 교통사고 후유증, 척추교정, 오십견, 요통, 허리통증, 골반교정, 목통증, 어깨통증, 휜다리교정, 키 성장, 어깨교정, 얼굴비대칭'이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일지 사본, 회원카드 사본, 개인세션 신청서 사본 1. 현장 사진, 홈페이지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무자격 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행위)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술한 의료행위의 내용, 방법, 그 위험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2015. 7.경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90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2. 1. 11.경부터 2012. 4. 12.경까지 게임장의 업주로서, 피고인 B는 2012. 3.초순경부터 2012. 4. 12.경까지 게임장 주간관리부장으로서, 피고인 C는 2012. 3.초순경부터 2012. 4. 12.경까지 게임장 야간관리부장으로서, 피고인 D는 2012. 1. 15.경부터 2012. 4. 12.경까지 게임장 환전상으로서, 피고인 E은 2012. 1. 11.경부터 2012. 4. 12.경까지 게임장 환전상으로서, 피고인 F는 2012. 3. 5.경부터 2012. 3. 7.경까지 게임장 환전상으로서 부산 연제구 J빌딩 지하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 각각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가 게임물인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버튼을 눌러 까마귀 등 일정한 그림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게임기에서 10,000원 상당의 경품(스킬 카드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지급받은 경품을 1장당 9,000원씩 환산하여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 압수증명, 압수물 보관증 1. 각 회신, 각 청소년게임제공업신규등록수리사항 통보, 게임매뉴얼,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단속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업주 및 주간종업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 F는 동종범행의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 A은 동종범행에 대한 벌금형의 전과가, 피고인 E은 동종범행에 대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함) 1. 몰수 피고인 A, F: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244

범죄사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6.경 김포시 C에서 소 사육시설 422m²를 설치하고, 그 때부터 2012. 7. 20.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수사의뢰(가축분뇨), 참고인진술서, 현지확인사진,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 있으나, 적법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여 신고수리되었고,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시설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기타 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4.02:04경 부천시 평천로 849번길 69, 베스트빌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라보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연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전동드릴 1대 시가 170,000원 상당, MV지그 1대 시가 300,000원 상당, 기타 공구 시가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공구가방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을 가지고가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CCTV 캡쳐사진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22:07경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16, 2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식당의 주차장 쪽으로 후진을 한 다음, 김해시 E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를 위 주차장 쪽에서 어방공업단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후진하고, 또한 위 G식당 앞 도로가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정차 되어 있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같은 날 22:09 경위 G식당 앞 도로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313,000 원 및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38,0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차사고 CCTV 녹화영상 사진, 2차사고 피해차 블랙박스 녹화영상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들을 충돌하는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만취한 나머지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은 2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무허가 건물에서 운영 중인 B학교가 건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광주동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반려처분을 받는 바람에 철거 위기에 몰려 있는 점을 알고, 2012. 6. 하순경 B학교 교장 C와 1,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B학교의 건물 허가 등과 관련된 민원일과 그에 따른 행정심판업무 등을 대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B학교 사무실에서 교장 C에게 B학교 건물에 대한 건축물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대행해 주겠다며 C로부터 그 착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B학교 명의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에게 "광주광역시 D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동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 한다는 재결을구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2011. 11. 7.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B학교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29. 교장 C로부터 행정심판 인용 재결 명목으로 나머지1,200만 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합계금 1,5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보충)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 조사 지연 및 고발인 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B학교 인·허가관련자료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