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8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 12.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서 일하며 치료보조, 병원비 수납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8. 18:00경 위 병원에서 당일 수입금을 받아 간이금고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임의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6. 18.부터 2014.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357,3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22. 15:00경 위 병원 처치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F이 그곳에 놓아둔 지갑에 있는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고, 그해 9. 23. 09:5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지갑 속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2014. 10. 16. 위 병원 처치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G이 상의를 벗은 채 침을 맞은 후 상체를 가리기 위해 목에 쓰고 있었던 가림용 천을 벗고 있을 때 이를 도와주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벗겨 가져갔다. 피고인은 2014, 11, 12, 15:00경 위 병원 처치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H 치료를 받고 난 후 벗어 놓은 자신의 점퍼를 다시 입으려고 할 때 이를 도와주면서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결과 첨부), 내사보고(피해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일일집계표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CCTV 영상) 1. 각 CCTV 사진, 피해 관련 자료, 일일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의 규모와 함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절도 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의 감경 영역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2015.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501 피고인은 2016. 3. 2. 01:15경 군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DMB를 시청하며 웃고 있던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놈아, 웃기냐, 개새끼야", "웃기냐고", "진짜 뒤지고 싶냐"며 테이블에 있던 불판 덮개를 오른손으로 들어 올려 때릴 듯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954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 21:55경 군포시 F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내가 뭘 잘 못했냐"라고 소리치고 위 H의 옷깃을 잡아 당기고 팔을 약 3-4회 잡아 끌었다.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은 채 같은 날 22:31 경 위 건물의 상점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란을 피워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I, 같은 소속 순경 J 등에게 "어!어! 어! 아 씨발, 내 죄명이 뭔데, 어! 어이가 없네 니네들! 내가 씨발 잘 못한게 뭐가 있어! 때려부셔? 40 만원이야 그게? 하하하하 씨발놈들아 40만원 끊어, 씨발놈들아, 니가 경찰이면 다야! 경찰이면 다야! 야! 죽을래! 니나 쳐다보지마, 뒤져"라고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I의 몸과 팔을 손으로 밀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 23:00경 군포시 K에 있는 군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발로 파출소에 설치된 피의자 보호석 옆 난간을 차면서 "날 죽여라, 이 씨발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당하는 것만큼 너희 부모가 당하는 걸 생각해라, 죽여버릴 거야 씨발, 사람죽여봐? 사람 죽이는 것 쉬워 씨발놈들아, 나 술 깨고 징역살고또 온다, 나중에 너 부모 한번 보자, 내가 죽여줄테니까, 똑같이 내가 아프게 할꺼야,나 똑같이 돌려준다, 너희 배때기 뒤진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험악한 표정으로 피고인을 연행한 순경 J을 노려보며 "보지 똑바로 대라, 떡 한번 치자. 너도 밖에서 보면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파출소로 여러 차례 인치되어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위 J의 신분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동경찰관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6. 1. 22:31경 군포시 F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출동한 군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에게 지나가던 행인 L M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 너희 때문에 벌금 40만원 냈다. 니가 경찰이면 다야."라며 약 30분 동안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가중영역(징역 1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 일반협박, 가중영역(징역 4월N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1년)을 준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협박죄의 동종 누범,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의 이종 누범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01:50경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8번길 87 영신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18:40경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부터 경기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방향 313.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www.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9. 0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여관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던 중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48세)이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며 피고인에게 접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다시 일어서서 다가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세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발생현장 골목길 CCTV 판독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4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86. 6. 7. 경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는 폭력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9. 02:19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매장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E(48세)에게 '혼자 있느냐, 밥 한 끼만 사 달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같은 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술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술 한 잔만 더 하자'고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여관 옆 인적이 없는 골목길 안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종류를 알 수 없는 도구로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의식을 잃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과 비씨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고 안면부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D 여관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갑이 없었다. I에 있을 때 피고인이 저의 지갑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갔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가져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점, 위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도구는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후 CCTV 화면에도 피고인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 여관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는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그 머리 뒷부분에 상처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정신을 잃어 약 3~4시간 동안 위 골목길에서 쓰러져 있다가 깨어나 보니 지갑이 없었다. 이후 J공원으로 걸어가 벤치에 누워 잠을 자다가 12:00경에 일어나서 CCTV를 확인하기 위해 I으로 갔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저의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서 응급차와 경찰차가 와서 K병원을 갔다 온 후 파출소로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과 달리 D 여관 앞 CCTV에는 피고인이 위 골목길을 떠난 후 약 17분 후에 피해자가 위 골목길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위 골목길에서 지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J공원으로 이동하여 잠을 잤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위 골목길에서 지갑이 없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분을 걸어 I에서 D 여관까지 이동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종류를 알 수 없는 도구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의식을 잃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59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4.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중고 갤럭시 노트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중고 갤럭시 노트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중고 갤럭시 노트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6.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중고 갤럭시 노트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4.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피해자 G이 게시한 '전자사전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전자사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피해자 H 이 게시한 '닌텐도 게임기를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601 피고인은 2013. 5. 1.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피해자 I가 게시한 '엑스박스360 신형 유선컨트롤러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사실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배송비를 포함하여 돈을 보내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67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9.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피해자 J이 게시한 '고데기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고데기를 가지고 있어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피해자 K가 게시한 '유모차 담요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담요를 가지고 있어 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B, D, G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2013고합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2013고합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2013.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별도의 형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9. 12:06경 진주시 D에 있는 'E 과학관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던 중, 삼성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책상 아래로 내린 다음 그 스마트폰에 설치된 '캔디카메라' 어플(사진을 촬영할 때 '찰칵'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어플)을 이용하여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6. 1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의 신체부위사진, 피의자가 추가로 촬영한 신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8. 01: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39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서울 관악구 E 소재 서울 관악경찰서 F지구대 내로 연행되어 위 행위에 대한 경위를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49세)에게 위 D 및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씹할 병신 새끼, 힘도 없는 새끼 개새끼, 씹할 좆같네.병신."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8.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284에 있는 한뫼도서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려는 C 7727번 버스 안에서 위 정류장에 하차하기 위해 일어서는 피해자 D(여, 25세)의 음부를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및 참고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D로부터 2012. 3. 9.경 위 주거지에 배달된 "2012. 4. 3.까지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영동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군복무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 수중에 돈이 없자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초순경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흥구 소재 E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과도(날 길이 : 10Cm, 총 길이 : 20Cm) 1개를 구입하고, 위 철물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녹색 박스테이프 1개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 12. 17: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F'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30세)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후 피해자를 만나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모텔' 206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6 경위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과도와 박스테이프를 들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위 모텔 206호 욕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겨누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기 위하여 박스테이프를 뜯으려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새끼손가락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G)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사진 등 1. 진단서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이므로 미수범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적용되어 미수감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8조 제 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조 제 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정한 위 제8조 제 1항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은 위 제8조 제1항에서 특수강간치상죄와 함께 규정된 특수강간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 즉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등에 적용될 뿐, 위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재범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볼 때 공개· 고지명령을 부과하더라도 성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얻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작량감경을 거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7.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월드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드나이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12:25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면 내곡리에 있는 내곡2리 마을회관 앞 도로를 화산리 쪽에서 유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와 진행방향 우측의 골목길이 연결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골목길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나 보행자 등에 주의하면서 전방과 좌우 도로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골목길 앞 도로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자전거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교통범죄 양형기준 2-1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중상해의 특별양형인자로 인한 가중적 형량범위 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금액(10,000,000원)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등의 일반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사고시각으로부터 약 10분이 경과한 12:35경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1.6km 떨어진 소방서에 도착하여 직접 신고하여 소방대원들을 따라 현장으로 돌아오는 등 뒤늦게나마 피해자 구호를 위한 조치를 한 점, 충돌지점 및 부위 등에 나타난 업무상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고, 앞에서 본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9. 14:0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시장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29. 14:0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와와삼거리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 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선경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원동 440에 있는 이배재 고개 사거리까지 약 1km 가량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20. 04:3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2장을 양손에 집어 들었다. 피고인은 위 벽돌을 손에 들고 위 커피숍 테라스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9세) 등에게 다가가 피해자 등을 향해 '씨발년들아. 다 죽인다.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웃기냐.'라고 소리치며 위 벽돌을 피해자 등에게 집어던질 것처럼 팔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 테라스에 설치된 펜스를 잡고 마구 흔들다가 갑자기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양손에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 등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커피숍 앞 길에서 신발을 머리에 베고 자고 있었다.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여, 29세) 등 경찰관들은 '누군가 벽돌을 들고 때리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웠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보고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그 주변에 있는 쓰레기가 들어 있는 쓰레기봉투를 집어 들고 약 1미터 거리에 서 있는 위 G 등을 향해 휘두르며 '씨발 경찰관들 다 죽여 뿐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G에 대하여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G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0.경부터 청주시 서원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국제물류운송업체를 운영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12. 1.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06. 12. 6. 만료되었음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8. 10.까지 청주시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2014. 9. 24.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15:4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정육점 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8. 10. 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0. 19:00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70번길 64 봉명주공1단지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 부정행사 가, 2014, 9. 24.자 공문서 부정행사 피고인은 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사 J로부터 피해자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G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6. 8. 10.자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 2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K으로부터 불법체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L(여, M생)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G로 행세한 교통사고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단기체류 외국인 신원정보(A),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몽고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45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9. 22: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에 이르러,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손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빨래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5천원 상당의 팬티 2장과 브레지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18, 22: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잠기지 않은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속옷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으며 반성하는 점, 특히 자신의 정신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