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509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8. 6.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굵게{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9고합509]} 피고인은 2019. 5. 22. 17:30 무렵부터 18:00 무렵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그 일행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5만 원권과 1만 원권 지폐 약 8장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뿌리면서 "내 딸이 국악을 한다. 18살 된 아들이 있다. 7년 전 이혼을 했다. 아빠가 맛있는 것 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지폐를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괜찮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여자들은 치마를 입으면 조신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툭 치고, "예쁘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계속하여 "아빠는 이제 가야겠다.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얘기해라. 내 이름 A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회 토닥이듯이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굵게{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9고합510]} 피고인은 2006. 3.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누범전과에서 와 같이 2018. 6. 2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6. 18:20 무렵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I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범행사실 제1항(2019고합5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 J(가명), K, L의 각 진술 기재 굵게{[범행사실 제2항(2019고합5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 현장사진, 수사보고(신고자 등 전화통화),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4통,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영상에 대하여), 피의자 운전 CCTV 녹화영상 CD 1매, 판결문 2통, 2009고약5095 및 2006고약376 사건의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누범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판결문들 첨부) 및 그 첨부서류,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사실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6.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8.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별히 성적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사용한 강제력의 정도가 크지는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9.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범행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고합509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은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은 사실,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 친 사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긴 사실, 피해자의 볼을 꼬집은 사실,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이듯이 친 사실 등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추행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범행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그 일행들의 진술 내용 및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에서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와 피해자의 옆에 앉아 범행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 싫은 표정을 짓거나 "예!, 예!"하며 무시하듯이 대꾸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까지 만지자 적극적으로 항의하며 밖으로 내보내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자리를 뜨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일행에게 말을 걸었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어떻게 만졌는지를 재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 전후의 상황, 신고 경위 피고인이 식당 밖에서 들어오면서 술에 취해 위 식당의 업주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였으며, 손에 술병을 들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있는 방에 와 위 업주에게 음식을 재촉하면서 '죽고 싶냐'며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 일행 사이에서 녹음이라도 하자는 말이 나왔으나 그 말이 나올 당시까지는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여서 실제로 녹음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해자 일행은 바로 신고하려 했으나 홀로 남게 될 위업주의 안전이 걱정되어 일단 음식을 먹다가 이 사건 식당에서 나오자마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범행 일시 및 장소,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의 반응, 범행 전, 후 상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위와 같이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일행 중의 일부였던 증인 J(가명), K, L의 각 법정 진술은, 피해자 일행이 앉았던 위치,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20분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한 언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업주에게 고성으로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 이에 대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의 반응 등 주요한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증인들은 추행이 일어날 당시 이를 촬영·녹취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갑작스러웠고, 같은 테이블에 있어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자연스럽고, 그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 다) 피해자와 그 일행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하는 뜻을 나름대로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던 사실까지도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따지지 않고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다면서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식당의 업주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 대한 욕설을 하였으며, 큰 목소리로 흥분된 상태에서 위 식당 업주로 하여금 피해자 일행에게 음식을 빨리 해줄 것을 재촉한 점은 인정하였다. 이는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신체 접촉행위에 관한 진술 중 일부, 즉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위 업주를 재촉하여 무서웠으며 이로 인해 촬영·녹취도 못하였고 위 식당 업주가 염려되어 바로 신고하러 가지는 못했다'는 주요한 진술 부분과 모순되지 않는다. 3) 피해자와 그 일행들의 허위 진술 동기 유무 피해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들을 거칠 이유도,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피해자와 그 일행들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특별히 무고 전력도 없으며, 피해자가 생전 처음 보는 피고인(그것도 피고인 주장처럼 호의로 음식 값을 내주는 행위만 하려 한 것이라면)을 무고할 동기를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1)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추행행위 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의 행사이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일어나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고 보이지만, 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친밀감 있는 행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나이도 무려 36세나 차이가 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딸로 지칭하였고,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직접 나이까지 물어 고등학교 2 ~ 3학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2019고합509 증거기록 50쪽,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장소에서 약 20분에 걸쳐 반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당겼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의 경우 그 자체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고, 나머지 부위들도 피해자가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교 3학년의 여학생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위 부위들 모두 피고인이 이에 접촉했을 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성범죄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갑자기 앉아 기습적으로 머리와 어깨를 만지기 시작했고 이후 허벅지, 볼 등도 만졌는데, 처음 피해자의 대응은 싫은 표정을 짓거나 이를 무시하는 것이었다고 하나(2019고합509 증거기록 28쪽)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당시 피고인의 언행(피고인도 자신이 큰 목소리를 낸 점, 누군가를 향해 욕설을 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가 충분히 외포심이나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말을 던지는 도중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명시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충분히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비록 이때 피해자가 바로 적극적인 저항을 하거나 촬영 내지 녹취로 증거를 남기지는 못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추행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 경위가 수긍이 간다. 이후 피고인이 엉덩이까지 만졌을 때 피해자는 "아저씨, 왜 엉덩이 만지세요."라며 분명하게 불쾌감, 수치심,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강제추행의 고의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언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 징역 1년 6개월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식당에서 처음 본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여, 18세)의 옆자리로 가 갑자기 머리, 어깨, 허벅지, 볼을 만지거나 양손을 자신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기고 마지막에는 엉덩이까지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범행사실 제1항).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범행사실 제2항). 나. 유리한 정상 1) 범행사실 제1항의 경우 범행에 사용한 강제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하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기는 하나, 당시 만 18세로서 성년에 가까운 나이였다. 피고인이 특별히 성적 의도를 갖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공개된 식당에서 피해자의 일행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은 비교적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범행사실 제2항의 경우 단순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쳤고, 실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데는 약 10년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와 떨어져 혼자 살게 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범행사실 제1항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을 폭행으로 추행한 경우 일반 형법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고 나이도 36세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약 20분간 말을 던지면서 갑작스런 추행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 초반에 싫은 내색이나 말투 등 주로 간접적으로만 불쾌함 등을 드러내자 대담하게도 점점 수치심을 더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잘못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거친 때를 비롯하여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고 진정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2) 범행사실 제2항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고, 그중 1회는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98%로서 상당히 높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3)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성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가족적·사회적 지지기반도 견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행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행사실 제1항의 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범행사실 제1항의 죄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