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6. 6.경부터 동생 C 등의 명의로 'D' 및 'E'이라는 상호의 한식당 8개(이하 '이 사건 한식당들'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 이 사건 한식당들의 미등기 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22.경 이 사건 한식당들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라고 한다] F으로부터 20억 원, 피해자 G㈜로부터 20억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0억 원, 피해자 ㈜I으로부터 10억 원 합계 6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한식당들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J에 신탁하여 그 신탁재산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인 피해자들 및 수탁자인 J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신탁재산인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탁대상채권에 관한 피해자들과 J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22.경 이 사건 한식당들의 매출감소로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어 매장을 임대인들에게 명도 당하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들 및 J의 동의 없이 ㈜K 대표 L와 이 사건 한식당들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가맹점계약 명의를 위 ㈜K로 변경하여 신용카드매출채권이 ㈜K에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K에 액수 불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잔존 대출금 1,925,180,042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전채권신탁계약에 기한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유지, 보존 등에 관한 사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이 ㈜K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것은 파산 위기에 처한 이 사건 한식당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다른 담보물로 대출금 채무의 변제가 가능하며, ㈜K 대표 L의 기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배임의 고의도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한식당들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그를 도와 이 사건 한식당들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한식당들 중 ㈜M는 2015. 9. 22. 피해자 ㈜F(대출금 20억 원), 피해자 G(주)(대출금 20억 원), 피해자 (주)H(대출금 10억 원), 피해자 ㈜I(대출금 10억 원)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합계 60억 원을 차용하되, 대출금 상환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종 상환일까지 36회에 걸쳐 대출원리금을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매월 분할상환기일에 지급하기로 하는(대출약정서 제6조 제1항)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한식당들 중 ㈜M를 제외한 나머지 7개 회사들은 같은 날 ㈜M의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같은 날 이 사건 한식당들은 피해자들 및 J(이하 'J'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인 이 사건 한식당들이 현재 및 장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수탁자인 J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위 채권을 이전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며, J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8개 한 식당별로 마련해둔 신탁추심계좌에 매출 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신탁보수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대출원리금을 36개월로 나눈 각 분할상환금[㈜F, G㈜의 경우 월 62,212,000원가량, ㈜I, ㈜H의 경우 월 31,106,000원가량]을 2015. 10. 23.부터 2018. 9. 23.까지 매월 23일에 제1종 수익권자인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2015. 10. 7.부터 2018. 8. 7.까지 35회에 걸쳐 수익금을 제2종 수익권자인 피해자 ㈜I에게 후순위로 각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제3종 수익권자인 ㈜M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채권신탁계약 및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이하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한식당들은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신탁대상채권인 신용카드매출채권의 이전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었고, 이에 따라 2015. 10. 12.경부터 위 각 신탁추심계좌에 이 사건 한식당들의 매출 대금이 입금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J은 2015. 10. 23.부터 매월 피해자들에게 위 각 금원을 정산, 분배하여 주었다. 라.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에 의하면, 이 사건 한식당들은 신탁기간 동안 신탁대상채권인 신용카드매출채권의 귀속 주체 등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한식당들의 매출감소로 임금과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N 등에 관한 명도 소송이 제기되자, 2017. 7. 22.경 ㈜K에게 이 사건 한 식당들 시설 일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2019. 7. 21.까지 각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되, ㈜K가 피용인들과의 종전 고용계약을 승계하고, 피고인들 측에 위탁운영수수료로 위 위탁운영기간 동안 발생된 매출액의 1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별 위탁운영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K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이후 이 사건 한식당들의 사업자 명의를 '㈜K 각 지점(여의도점, 강남지점 등)'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한식당들의 각 신용카드 가맹점계약 명의도 그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한식당들의 종전 사업자명으로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이 발생되지 않아 2017. 8. 4. 이후부터 J의 신탁추심계좌에 매출대금의 입금이 중단되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금액 지급도 중단되었다. 4.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한식당들 및 그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들이 신탁대상채권인 신용카드매출채권의 귀속 주체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배임죄에서 정한 '타인의 사무'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대출 원금이 60억 원 상당의 고액이고, 이 사건 대출계약 제6조 제1항에서 차주는 대출원리금을 36회로 나눈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로서는 분할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을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둘 필요성이 있는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분할상환금 지급이 피고인들 또는 이 사건 한식당들의 변제 행위에 의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을 통해 이 사건 한식당들의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신용카드매출채권이 수탁자인 J에 귀속되도록 이 사건 한식당들이 이를 양도한 다음 실제 입금되는 매출 대금을 J이 정산, 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매월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한식당들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은, 이 사건 대출계약이 정한 대출금 상환방식에 맞추어 신탁계약을 활용하여 제3자 정산, 분배사무 처리를 통해 대출금 채무가 원활하게 변제되도록 그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이 사건 한식당들이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14조, 제16조 등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대상채권인 신용카드매출채권이 신탁기간 동안 계속하여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 또는 발생되어 존재할 것을 보장하고, 신탁대상채권의 발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들 및 J의 동의 없이 신탁대상채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등 신탁대상채권에 관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카드 가맹점계약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등의 각종 의무를 부담하고, 이와 같은 의무들의 이행이 J에 의한 매출 대금 정산, 분배사무 처리의 기본 전제가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는 그 사무의 본질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의 이행이 타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측면을 겸비하고 있으면 채무자의 배신적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에서 경계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의미에서 '타인의 사무'와 '타인을 위한 사무'도 엄격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인 이 사건 한식당들이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수탁자인 J에 이전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어 준 이상, 그와 같은 신용카드매출채권은 대내외적으로 J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이를 보호 또는 관리할 의무는 J에게 있는 것이다[신탁대상채권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이 전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2조 4. 참조]. 또한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은 이 사건 한식당들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탁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대출계약 제8조 제3항과 같이 이 사건 한식당들이 피해자들을 경기 가평군 O 대 754m² 외 13개 부동산을 신탁대상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의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부동산담보신탁은 채무자가 위탁자가 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담보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한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써 채권자인 수익자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그 실질은 부동산에 물적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와 동일하고(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에도 신탁등기를 마쳐야 한다), 수익을 위해서는 신탁부동산의 처분 등 환가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에서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과는 다른 측면이 있어 각각의 계약에서 이 사건 한식당들이 부담하는 채무의 의미는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이 사건 한식당들이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대한 특약 제14조, 제16조 등에서 정해진 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대출금 채무 변제 등 타인의 사무를 '대행'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각 의무는 이 사건 금전채권신탁계약이 정한 이 사건 한식당들의 채무 중 일부로서 대출금 채무의 변제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한식당들에게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에 불과하여 설령 거기에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한식당들 또는 피고인들에게 채권채무관계에 내재된 일반적인 의미의 협력관계를 넘어 피해자들과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배임죄의 처벌 근거가 되는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종전 사업자명으로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이 발생되지 않게 된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