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4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5. 하순 10:0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역 부근의 'I' 카페에서, J으로부터 피해자 K 소유의 갤럭시 메가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L 소유의 옵티머스 GK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상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8.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7대의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7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03:00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226에 있는 경기도 여권민원실 맞은편 도로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소유인 M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LG G5 휴대전화 1대, LG G4 휴대전화 1대,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19:00경 서울 강남구 N, 1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 10대를 장물인 휴대폰 1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06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가. 장물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6. 8. 16.경부터 같은 달 19. 22: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가 습득한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0.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 5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4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각 취득하였다. 나. 장물양도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6. 8. 10.경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0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받고, 위 휴대전화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장물업자인 C을 소개시켜 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C에게 매도하도록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은 S과 함께, 2016. 9. 10. 03:00경 서울 마포구 T 에 있는 'U클럽' 주변 건물의 계단에서, 피해자 V이 계단 옆에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S은 피해자의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감으로써, S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절도의 점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03:00경 서울에 있는 W대학교 부근에 위치한 'X' 클럽 주변의 건물에서, 그 곳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G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새벽경 위 1) 항 주변 장소에서, 그 곳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Y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Z, AA, A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O, AC, AD, AE, Y, AF, V, A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상습성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를 비롯하여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9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7. 1.경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다시 장물취득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 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범행의 기간이나 취득한 목적물의 개수가 상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63조제1항, 제3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62조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62조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양도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피해품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을 참작, 피고인 D은 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7. 1. 경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피해품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