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8. 3.경부터 2008. 12. 21.경까지 G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라고만 한다) 영업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H" 등 개발공사 제품 전반에 관한 영업, 제품운송 및 판매에 따른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8. 12. 22.경부터 2010. 6. 6.경까지 개발공사 마케팅팀장으로 재직하며 "H" 관련 영업업무, 제품수출업무, 위탁판매계약체결 및 위탁판매사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0. 6. 7.경부터 2011. 3. 13.경까지 개발공사 수출팀장으로 재직하며 수출기획 및 판매, 수출업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3. 14.경부터 2012. 7. 15.경까지 개발공사 영업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물류대행사 및 제3자물류업체관리, 거래업체관리, 개발공사 내부물류관리 제반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내 "H" 물류운송회사였던 I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J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개발공사의 "H" 중국 수출에 있어 물류업무를 담당해 온 주식회사 K의 대표자 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8. 6.경 개발공사의 국내운송업무를 담당하게 된 C 운영의 J 주식회사의 업무수행을 관리하여 오던 중, C가 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이후의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이용하여, 2008. 11.경 제주시 L에 있는 "M주점" 등에서 C에게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32,954,225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C로부터 2008. 11. 4.경 10,000,000원, 2008. 11. 7.경 22,954,225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대출금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32,954,225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1) 피고인은 2010. 6.경 위 "M주점" 등에서 C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면서, 지인 N 명의의 농협계좌(O)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0. 6. 30.경 C로부터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인 500만 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경 위 "M주점" 등에서 C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면서, 지인 N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2010. 11. 26.경 C로부터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인 200만 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3)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개발공사의 수출물류업무를 수행해오던 B 운영의 주식회사 K의 업무수행을 관리하여 오던 중, B가 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이후의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을 이용하여, 2009. 11. 2.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만 빌려 달라. P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 달라"고 말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B의 처 Q의 지인인 R로부터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인 600만 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08. 11.경 위 "M주점" 등에서 A으로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32,954,225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는 말을 듣고, 2008. 11. 4.경 10,000,000원을, 2008. 11. 7.경 22,954,225원을 A 명의의 외환은행 대출금 계좌에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의 직무에 관하여 32,954,225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경 위 "M주점" 등에서 A으로부터 "생활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는 말을 듣고, 2010. 6. 30. A의 지인 N의 농협계좌(O)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경 위 "M주점" 등에서 A으로부터 "생활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는 말을 듣고, 2010. 11. 26. A의 지인 N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의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1. 2.경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Q를 통해 Q의 지인 R에게 부탁하여 600만 원을 P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의 직무에 관하여 6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환은행 대출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추가 금품수수 확인), 수사보고(G개발공사 직제시행내규 등 첨부),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 보고 1. 피혐의자 A 인사기록카드,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판시 제1의 가.항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나머지 뇌물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범죄수익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다만, 위 벌금형의 병과 규정은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시행일 이전에 범한 판시 제1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2009. 11. 2.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11. 7.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및 벌금 600만 원 ~ 2,25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각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6년(가중영역) 2) 다수범죄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각 뇌물수수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각 뇌물수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벌금 13,000,000원, 추징 45,954,225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수 차례에 걸쳐 45,954,225원에 이르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수 차례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지방공기업 임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타(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 대비하여 적극적 요구를 부인하고 각 금원도 대여금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듯한 취지의 주장도 아울러 하나, 앞서 든 각 증가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위 각 돈의 실질도 무이자, 무기한 등의 대여금이 아니라 그 전체가 뇌물로 공여된 금품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8. G개발공사에 입사한 이래 15년 남짓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직무집행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한 뇌물은 대부분 가족들의 생계비, 개인 대출금의 변제 등에 사용되었을 뿐, 유흥이나 사치 등 비난받을 만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가족들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장으로서 부양하여야 할 처와 학령기의 두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금품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공여한 뇌물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A에게 부정한 업무처리 등 청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여 년이 지난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1년(감경영역) 다. 집행유예 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에게 수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에 가까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A의 금품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A에게 부정한 업무처리 등 청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