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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4. 20:18경 원주시 시청로에 있는 원주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정면 가곡리 1340-1에 있는 거울못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340-1에 있는 거울못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동삼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78,0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18: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C(여, 32세)을 상대로, 주방에서 상추를 씻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지고, 식탁에서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을 하던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한 후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잡고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까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와 방법, 정도,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고객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들인 후 업무를 위해 방문한 30년 이상 연하의 피해자를 추행했다. -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 고소한 ‘꽃뱀’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에서 ‘자고 가라. 신랑 버리고 나에게 와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범행하여 심한 성적 혐오감과 공포심을 느꼈음을 호소하면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21: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 회덮밥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15: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여성인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다른 손님 E, 미용사 F가 듣는 가운데 피고인의 머리를 이발하는 피해자에게 ‘체구가 작은 여자는 질 구멍이 작아서 남자들이 좋아한다, 너처럼 키 큰 여자는 남자들이 성기가 작아 자신이 없다’라는 말을 큰소리로 반복하여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〇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어떠한 표현이나 거동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표현이나 거동이 표시된 상황,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나 거동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또한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〇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미용실의 손님이었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이발을 맡게 된 미용사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전에 아무런 친분이 없었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를 이발하는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그 발언 내용은 성적 농담을 빙자하여 성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것으로서 만 20세의 여성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도 함께 웃으면서 농담을 하는 등의 상황이었고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손님인 피고인의 말에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나간 후 혼자서 울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성기와 관련된 말을 하자 미용실 실장인 E이 그런 이야기를 그만해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같은 내용의 성적 이야기를 계속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 무렵 직접 지구대에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C호에 있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9.부터 2018. 4.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5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9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4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러스SH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22:11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를 봉오대로 방면에서 청천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녹색 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착각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3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토러스SH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중고장터에 접속한 뒤 피해자 B이 당구 큐대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당구 큐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당구 큐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33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카페 'H'에 접속한 뒤 피해자 F가 암덱스코인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암덱스코인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암덱스코인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간이진술서 1. 공람문서 첨부-D 진술조서 1. 회신-영장11685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등,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03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21.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08:46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B동에서, 수용실 변경을 요구하며 복도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한 이유로 구치소 C팀 교사 D로부터 조사를 위해 동행되는 과정에서 D 왼쪽 손목 부위를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하는 교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E, F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관련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및 재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감 중에 교도관을 상대로 범행한 경위와 태양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0.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3.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0.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5.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용 중인 구치소 안에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준강도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과 사법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이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명의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 의해 고용되어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2020. 6. 6.부터 2020. 7.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52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8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악의적인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대표인 C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의 합계액 중 7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이이다. 1. 음식점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5. 20:36경부터 같은 날 22: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손을 뻗어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수회 치고, 손바닥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등에 손을 올려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양쪽 볼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스타렉스 택시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5. 23:58경 위와 같은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사람들과 함께 스타렉스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강서구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위 스타렉스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통로를 사이에 두고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좌석에 붙어 접혀있는 보조의자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손을 보조의자에 올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바로 옆에 둔 후 택시가 흔들릴 때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보조의자 안쪽으로 밀어 넣어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스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3),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1:5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장말로 257 부천중학교 사거리 교차로에서 산우물 사거리 쪽으로부터 계남고등학교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보행자의 청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37세)을 위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8. 20:50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군산시 G 주택에서 임의로 시정되지 아니한 채 닫혀 있는 위 주택의 대문을 열고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28. 20:55경 군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소유인 KK3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로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부근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은 후 시동이 걸려 있는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20. 2. 28. 21:00경 군산시 L 호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운전을 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팔마광장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M 싼타페 승용차 후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약 1,756,8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B(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8. 21:29경 군산시 N에 있는 군산경찰서 O파출소에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잘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제3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P으로부터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생활안전용 CCTV 열람), 차적조회(K),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내사보고,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M)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동종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정된 범죄사실 기재 수리비 상당액 범위 내에서만 인용) 1. 배상명령신청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이유 주취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차량 절취까지 행한 범행 수법과 경위, 전후 정황 등 범행내용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바, 이미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어떠한 경각심도 없이 만취상태에서 절취한 차량으로 음주운전까지 반복하여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결국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 피해를 가하였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MW 승용차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1,300만 원을 입금하면 벤츠 승용차를 월 사용료 없이 대여해주고, 위 보증금은 차량 반납 시에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다른 렌터카업체에서 임차한 차량으로서 이를 피해자에게 대여해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거짓말한 것일 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카니발 승용차 보증금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1,250만 원을 입금하면 카니발 승용차를 월 사용료 없이 대여해주고, 위 보증금은 차량 반납 시에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차량반납 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노845등 확정판결 기록사본(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을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피해자가 일정기간 차량을 이용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고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16: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처 C(여, 64세)에게 돈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집안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0cm) 및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19.5cm) 각 1개를 꺼내어 나와 집 밖으로 나가, 위 칼을 뺏기 위해 피고인을 뒤따라간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잡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 및 손목 부위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및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식칼 및 과도로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2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병원 D병동 내에서 피고인의 병실 내에서 캔맥주가 발견되어 병원 내 규정에 의해 강제퇴원 조치를 당하게 되자 강제퇴원 조치에 항의하면서 병원 보안요원, 자치경찰관, 다른 환자 및 보호자 등이 나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야 이년이 지금, 야 씨발, 완전 나쁜 새끼야, 도둑년이야 도둑년, 쌍년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38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예치금 납입, 인지세 납부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지정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회당 약 2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17.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행복자금으로 연 2.2%의 이율로 8,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차량을 구입하면서 D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1,9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국세청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인지세 일부인 850만 원은 우리 측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한 후, 같은 달 24.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C은행에서 인지세 일부를 대신 지급한 것은 위반이라고 한다. 우리 측이 200만 원까지만 부담하겠으니 나머지 650만 원을 돌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1경 광주광역시 동구 E 부근에서, 마치 위 대출에 필요한 인지세를 수금하러 온 세무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25.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G카드론 대출금을 변제하면 연 3.7%의 이율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4경 진안군 H 부근에서, 마치 위 대출에 필요한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기업은행 현금자동입출기 거래명세표 첨부), 송금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적 사정, 정신적인 건강 등을 고려할 경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603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표준근로계약서, 출근기록부, 체불금품 산정내역, 문자내역, 정산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로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전부 지급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8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3. 01:00경 부천시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 가만 안 둔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C에게 “네가 뭔데 날 막냐. 경찰이면 다야.”라고 말하며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부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C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씨발 좆같은 경찰이네. 씨발 경찰이면 다야. 씨발 밀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다투었고, 이를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10. 25. 19:46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하나로3길 72 편도 1차로를 수도산체육공원 방면에서 수도산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면서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도로변을 따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B(여, 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익산시 부송동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상해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범행 후 정황,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