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아동 C(D생)의 친부로, 생활비 문제, B가 불상의 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몰래 받는 문제 등으로 B와 심한 불화를 겪던 중, 낮시간에는 B가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피고인은 배달 일용직으로 돈을 벌고, 밤 시간에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B는 외출을 하기로 서로 합의하여, 피고인은 주로 밤시간에 피해아동을 홀로 돌보고 있었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피고인은 2020. 1. 26. 18:00경 인천 연수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가 외출을 한 사이 혼자 피해아동을 돌보다가 맥주 한 캔을 마신 후 잠을 자려고 하였는데, 때마침 잠에서 깬 피해아동이 보채고 울기 시작하여 피해아동을 안아 달랬음에도 피해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화가 나, 피해아동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이마와 눈 부위를 3대 가량 강하게 내리치고, 양손을 피해아동의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어 피해아동의 쇄골 부위를 강하게 움켜쥐고, 피해아동의 얼굴을 꼬집어 피해아동의 얼굴과 팔에 다수의 멍 자국, 뇌실 내 뇌내출혈, 상완부 근위부 골절 등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아동을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심한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인천 연수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가 외출한 사이 혼자 피해아동을 돌보다가, 피해아동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피해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과 다리를 힘껏 움켜쥐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골의 관절융기위골절,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및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아동상처부위 사진(증거순번 2, 23), 2020.1.25일자 피해아동 얼굴 사진,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면담), 내사보고(피혐의자 거주지 주변 CCTV 확인 등), 피혐의자 주거지 CCTV 사진, 내사보고(방문조사),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증거순번 16, 28), 소견서(증거순번 31), 수사보고(2020.3.9. CCTV 확인수사), 엘리베이터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내사보고(응급실 내 피해아동 모습 사진첨부), 수사보고(H병원 의사 I 상대수사), 디지털증거분석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 각 수사보고(방문조사), J학회 감정의뢰 회신서, 장애정도결정서,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전화 대화내역 발췌보고), 의료감정사안 촉탁 의뢰의 건 회신, 수사보고(본건 구속영장청구 관련 죄명 및 범죄사실 수정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아동학대중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학대행위를 한 바 없다. 피고인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부터 범행을 자백한 것은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범행방법에 대해 피고인이 맞다고 소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강요에 의하여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B는 2020. 1. 8. 피해아동 왼쪽 얼굴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15:42경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두었다. 피고인은 위 멍에 대해 자신이 B 없이 피해아동을 보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아동을 꼬집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B가 2020. 1. 4.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사이에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귀가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이로 인한 피고인의 불만이 많았다. B는 2020. 1. 26. 가평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다음날 12:47경 귀가하여 피해아동이 얼굴 등에 상처가 있고, 손과 다리를 떨며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B는 13:18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B가 전화하라고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만 보내고 연락하지 않았다. B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13:30경 피해아동 사진을, 13:41경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B는 피해아동을 데리고 피고인과 함께 병원으로 가기 전 피고인을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잘못했다고만 말하고 자세한 내용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과 B는 2020. 1. 27. 14:45경 인천 남동구 K의 L병원(이하 ‘L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피해아동의 이마에 세 군데의 멍이 있었고, 피해아동 왼쪽 뺨, 좌우 팔 등에도 멍이 있는 등 피해아동 몸에서 다발성 좌상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B가 그 전날 외출하기 전에는 피해아동의 몸에 멍 자국은 없었고, 피해아동이 이 사건 전에 경련 등 증상을 보인 적도 없다. 라. L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M은 2020. 1. 27. 피해아동을 진찰한 후 아동학대 신고를 하였는데, M은 경찰과의 면담에서 피해아동의 뇌출혈은 최근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아동은 L병원에서 2020. 1. 30. ‘뇌실 내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2020. 6. 2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뇌병변의 심한장애로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장애정도 판정을 받았다. 바. B는 ‘2020. 3. 8. 밤에 술을 마시러 나갔는데, 피고인이 2020. 3. 8. 자정이 되기 전 피해아동이 갑자기 열이 난다며 수건을 피해아동 머리에 올린 사진을 보낸 후 피해아동 왼쪽 허벅지가 부었다며 그 위에 수건을 대고 있는 사진을 보냈다. 2020. 3. 9. 새벽 귀가한 후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다고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과 다투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B는 L병원에 가기 위해 함께 집을 나섰으나, B는 02:37경 피고인과 다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따로 내려갔다. 사. 피고인과 B는 2020. 3. 9. 03:06경 L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해아동을 촬영한 사진상 피해아동 왼쪽 허벅지 안쪽에는 붉게 상기된 자국과 푸른색 작은 멍이 나 있다. 피해아동을 진료한 L병원 정형외과 의사 N는 2020. 3. 11. 피해아동에 대하여 ‘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대퇴골의 관절융기위골절,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을 임상적 병명으로 한 소견서를 작성하였는데, N는 ‘발병일을 알 수 없으나, 어깨, 엉덩이, 대퇴부에서 동시에 골절이 발생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쉽지 않아 학대가 의심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20. 3. 9.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한 L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C은 골절된 피해아동 왼쪽 고관절 부위(대퇴골 경부)는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다치는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해아동의 진료기록에 대한 J학회의 감정결과는 ‘피해아동의 뇌실 내 출혈은 외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해아동의 선천적인 수두증이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아동 이마의 좌상(멍)과 좌측 볼의 좌상은 색상이 달라 형성시기가 다르므로 1회의 외력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0. 1. 27. 피해아동을 촬영한 방사선 사진상 뚜렷하지 않지만 우측 상완골 상단에 골절(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위 감정에서 상완골 상단 골절에 관한 최종결론 도출을 위해서는 소아영상의학과 전문의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O학회의 감정이 추가로 이루어졌는데, 소아영상의학과 전문의도 피해아동의 상완골 부위 골절은 2020. 1. 27. 응급실 내원 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학대하고 상해를 가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멍이나 뇌출혈은 피고인이 2020. 1. 26., 27. 피해아동을 혼자 돌보고 있을 때 발생하였고, 그전에 피해아동에게 뇌출혈 조짐이나 상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바운서(아기 흔들의자)에 떨어뜨려 피해아동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아동의 얼굴에 발생한 다발성 멍은 위와 같은 경위로는 생길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로부터 피해아동의 형들이 설에 때려 오른쪽 뺨에 멍이 생긴 것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B는 2020. 1. 26. 외출하기 전 멍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아동의 형들은 피고인 및 B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고, B의 어머니가 양육하고 있는데, B의 어머니는 설에 피해 아동이 왔을 때 외관상 다친 부분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B는 피고인의 학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B에게 잘못하였다고 말하였을 뿐,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2020. 2. 2.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B에게 보냈다. 라.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골절은 피해아동이 2020. 1. 27.부터 2020. 2. 18.까지 L병원에 입원하여 있을 때 생긴 것으로 의심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학회의 감정결과에서 피해아동의 진료기록상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발생 시기는 2020. 3. 9. L병원에 내원하기 전 또는 내원 직후이고, 좌측 대퇴골 경부 및 원위부 골절은 골막반응이 보이지 않아 (2020. 3. 9.을 기준으로) 1~2주 이상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위 골절은 그 시기상 피해아동이 퇴원한 2020. 2. 18.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또한, 피해아동은 2020. 2. 18. 퇴원 당시 골절 징후나 증상 등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아동의 상완골 상단의 골절은 2020. 1. 27.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감정되었다. 따라서 피해아동에게 발생한 각 골절이 피해아동이 L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다만, H병원 의사 I은 2020. 3. 16. 피해아동에 대한 방사선 사진 판독상 2020. 1. 28. 이상소견이 없고, 2020. 2. 7.부터 우측 근위 상완부 골절(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의심 소견이 관찰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작성하였으나, I은 ‘이는 의심 소견으로, 골절이 외력에 의해 바로 관찰될 수도 있고 최대 2~3주 전의 발병이 현재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P 정형외과 의원 의사 Q 2020. 3. 13. 피해아동에 대한 2020. 1. 29.자 흉부사진에서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2020. 2. 12.자 흉부사진에서 우측 상완골 이상 소견이 보인다는 취지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였으나, Q ‘나이가 어린 아동은 엑스레이 사진 등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판독이 힘들며 어느 시점에서 골절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I 작성의 진단서 및 Q 작성의 진료의뢰서로는 피해아동의 우측 상완골 골절(상완부 근위부 골절)이 L병원에 입원한 기간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이 있은 2020. 3. 초순경 피고인이 전적으로 피해아동을 돌본 것은 아니나, 피해아동의 어머니 B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아동을 학대하였을 가능성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 오히려 B가 그간의 피고인의 학대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추궁한 것이나 2020. 3. 9. 피해아동의 허벅지가 부은 것 등에 대하여 B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다툰 것 등의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피해아동이 입은 상해를 B가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 말미부터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는 앞서 본 감정결과나 사건 직후 피해아동의 사진, B의 검찰 단계 진술, 피고인과 B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진술한 판시 범행방법은 수사기관이 당시 염두에 두고 있던 범행방법과도 차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마치고, 다시 진술할 것을 자청하여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 경위와 방법, 동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한 진술은 다른 증거와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이 없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보인 진술의 변화는 조사자가 의료감정 결과나 피해아동의 사진, 피고인과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B 진술 등 증거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신문함에 따라 피고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과 형식, 조사에 걸린 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찰 수사관의 강요 또는 협박에 의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 아. B는 피고인의 학대 여부 등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이를 긍정하는 취지로, 경찰과 법정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취지로 각각 진술을 달리하였다. 그런데 B는 피해아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을 당시 이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B가 피해아동 얼굴의 멍 일부는 피해아동의 형들이 하였다고 하자고 말해 이에 따라 경찰에서 거짓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대로 B는 2020. 1. 26. 외출하기 전 피해아동이 몸에 멍이 없었음에도 2020. 1. 27. 피해아동을 진료한 소아청소년과 의사 M에게 피해아동 얼굴의 붉은색 멍은 피해아동의 쌍둥이 형이 꼬집었다고 거짓말한 점, B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을 통해 피해아동의 허벅지가 부어 있고, 다리에 경련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20. 3. 9. L병원에서 피해아동의 기저귀를 갈다가 피해아동 왼쪽 허벅지 부위가 부어 있음을 처음 발견한 것처럼 거짓말한 점, B는 검찰 단계에서,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학대하였더라도 피해아동의 친부이므로 처벌만은 받지 않게 하려는 생각에서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 반하는 취지로 B가 한 경찰 및 법정진술은 B가 피고인을 감싸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 중 과형상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1유형] 아동학대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부로서 그 누구보다 피해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의 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아동이 보채고 울어 힘들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의 영아인 피해아동을 학대하여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은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가역적 손상을 입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뇌출혈을 일으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음에도 퇴원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아동의 어머니 B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특별양형인자로서의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은 판시 범행에 대해 뉘우침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피해아동을 대신하여 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처벌불원의 의사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의 반성이 전제되지 아니한 처벌불원은 피해아동의 진정한 의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B는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대가해자인 피고인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B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고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