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4:34경 진주시 B에 있는 'C점'에서 분쇄기(고속블렌더)를 1대 구입하고, 같은 날 17:00경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그라인더와 톱을 각각 1개씩 구입하고, 2018. 2. 12. 21:03경 진주시 F에 있는 'G점'에서 쇠망치, 고무망치, 접이톱을 각각 1개씩 구입하고, 2018. 2. 중순경 진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콜라(1. 5리터)와 락스(2리터)를 각각 10병씩 구입하고, 위 각 구입시점을 전후하여 아래와 같이 자신의 부친인 망 J(81세)의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9.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혼자서 J의 사체를 화장실로 옮긴 후, 그라인더와 톱을 이용하여 J의 사체 중 오른쪽 팔과 다리 부위를 절단하고 뼈와 피부조직을 분리한 다음 뼈를 잘게 자르고, 그중 피부조직을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 같은 날 22:57경 진주시 K에 있는 'L'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 2. 피고인은 2018. 2. 10. 08: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의 사체 중 왼쪽 팔과 다리 부위를 절단하고 뼈와 피부조직을 분리한 다음 뼈를 잘게 자르고, 그 중 피부조직을 비닐봉투에 넣어 같은 날 20:58경 진주시 M에 있는 'N'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 3. 피고인은 2018. 2. 11. 저녁경 위 주거지에서, J의 사체에서 절단한 월뼈와 다리뼈 중 일부를 가방에 넣은 후 택시를 타고 사천시 O로 이동하여, 2018. 2. 12. 01:27경 위 O 중간 부근에서 이를 바다에 던졌다. 4. 피고인은 2018. 2. 12. 경 위 주거지에서, 그라인더와 톱을 이용하여 J의 사체 중 남아 있던 팔뼈, 다리뼈 등에서 뼈와 피부조직을 분리한 다음, 뼈를 잘게 자르고 분쇄기(고속블렌더)로 갈아 싱크대 배수구에 버렸다. 5. 피고인은 2018. 2. 14. 21:33경 위 주거지에서, J의 사체에서 장기 등을 빼낸 후 비닐봉투에 넣어 위 'N'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 6.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J의 사체 중 머리 부위와 몸통뼈를 솥에 넣고 콜라와 락스를 부어 약 4일간 담가두어 뼈와 피부조직을 분리하고 체모 등 신체부위를 녹였다. 7.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위 주거지에서, J의 사체에서 절단한 갈비뼈, 척추뼈, 골 반뼈 등을 가방에 넣은 후 택시를 타고 위 'O'로 이동하여, 같은 날 저녁경 위 0 부근에서 이를 바다에 던졌다. 8. 피고인은 2018. 2. 24. 20:00경 위 주거지에서, J의 사체 중 냉동실에 넣어두었던 손가락과 발가락을 꺼내 분쇄기(고속블렌더)에 갈아 싱크대 배수구에 버리고, 위 6항과 같이 머리 부위와 몸통뼈를 콜라와 락스에 담가 놓았던 솥에서 머리 부위를 꺼내 가방에 넣고 위 'N' 부근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가, 그곳 벤치 부근에 있는 시 멘트블럭(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12cm)을 이용하여 J의 위 머리 부위를 깨뜨린 후, 뇌를 위 'N'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두개골을 가방에 넣어 위 주거지로 가지고 왔다. 9. 피고인은 2018. 2. 25. 12:00경 진주시 P에 있는 Q대학교 부근 시외버스 승강장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부산 사상구 R에 있는 S로 간 다음, 그곳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부산 영도구 T로 가, 같은 날 저녁경 그곳에서 J의 두개골 등 나머지 뼈를 바다에 던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순번 2, 7, 8, 20, 28, 31, 34, 35, 47, 50, 53, 56, 65, 84, 106, 114, 119번) 1. 각 유전자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통보 1. 각 실황조사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진영상, 매매장부 사진영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6, 21, 22, 2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 및 사체유기의 점,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사체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실, 수사 과정에서 실시된 심리평가검사 결과 피고인의 전체 지능지수가 72 내지 76으로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고 사회적 나이는 12세 5개월 내지 16세 8개월 정도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를 실시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U은 피고인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판정을 받은 상황에서도 장기간 아버지의 병을 간호하면서 부양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은 혼자 힘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금융거래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개입되어 부친이 사망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사실을 은폐하고자 부친의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부친의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한 방법은 매우 잔혹하고 엽기적인 것으로서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감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훼손하는 것인바,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범행이 망인에 대한 장례절차의 일환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이나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에서도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지적장애로 인한 부족한 판단능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환을 앓고 있던 부친을 오랜 기간 부양한 점, 절도죄로 2005년경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살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진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파킨슨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던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J을 병간호하며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피해자의 병간호에 대한 피로감과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후 유기하는 방법으로 사체를 확인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자신의 살인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영화 등을 통해 사체를 토막 내는 방법을 알았고, V 인터넷 검색을 통해 콜라와 락스로 사체의 피부조직과 뼈를 분리하고 신체조직을 녹이는 방법을 습득한 뒤, 그라인더, 분쇄기 등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토막 내거나 갈고, 콜라와 락스로 피해자의 피부조직과 뼈를 분리하여, 피해자의 피부조직 등은 집 근처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뼈 등은 바다에 던져 유기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9.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방 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입안으로 손을 밀어 넣고 목을 졸라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질식시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병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안에 가득 찬 가래를 제거하기 위하여 물티슈와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을 뿐이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의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순번 10, 12, 30, 33, 41, 42, 45, 46, 64, 70, 79, 82, 83, 90, 113, 142번)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 또는 서명·날인이 없거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단, 순번 142번의 수사보고는 첨부된 물품구입내역을 제외한 수사보고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3)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순번 148번) 중 심리생리검사, 뇌파분석, 행동분석 각 결과통보서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1635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 중 위 각 검사결과는 피고인 진술의 거짓 여부를 기술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동일한바, 이 사건에 있어 위와 같은 전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검사결과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존속살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또한,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특히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의 인정에 있어서도 그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은 그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한편,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 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간접정황 존속살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직접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간접정황,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비교적 단시간 안에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할 도구를 구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존속인 피해자의 사체를 잔혹한 방법으로 손괴하고 유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기 약 3개월 전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목격한 피고인의 사촌형 W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임종을 앞둔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W에게 피해자에 대한 병간호가 힘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망하기 약 3주 전인 2018. 1. 19. 에 피고인이 X은행에서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약 1,400만 원을 인출하면서 X은행 직원에게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례비용으로 돈을 미리 준비한다'는 취지로 그 인출목적을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모두 유기한 이후인 2018. 2. 27.경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구입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경위 등에 관련된 피고인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기 및 경위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가) 살해의 동기에 관하여 살인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상대가 동거중인 존속 등 가족인 경우에는 그 범행이 단순히 인륜에 반하는 데에서 나아가 범인 자신의 생활기반인 가족관계와 혈연관계까지 파괴되는 것이므로 가정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감내하고라도 살인을 감행할 만큼 강렬한 범행유발 동기가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는지 보건대, 피고인이 병환을 앓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장기간 간호하면서 느낀 피로감을 W 등에게 호소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호소한 피로감의 내용이 자식으로서 고령의 부친을 장기간 간호하면서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불만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간헐적으로 피해자를 방문하였던 W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피해자를 잘 부양하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046면), 약 9년의 기간 동안 피해자를 부양하여 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시점 무렵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을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병간호에 대한 피로감과 부양에 대한 부담감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편, 검사는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지급되는 각종 급여와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돈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와 같은 금전적인 이익 또한 살해의 동기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게 될 금전적인 이익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정도로 큰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오히려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 명의로 지급받던 각종 급여를 더는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거지에 계속 거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게 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약 보름이 지난 시점부터 피해자의 사망신고를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 피고인의 경제상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적인 이익이 살인의 동기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안에 있던 가래를 닦아주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자 피해자를 부양하면서 느껴오던 상당한 스트레스가 발현되어 우발적으로 가래를 닦던 손으로 피해자의 기도를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안을 닦아주는 과정에서 반사작용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무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가 깊은 상처가 날 정도로 피고인의 손을 강하게 물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었다는 점이 우발적이나마 살인을 유발할 동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을 특정할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한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물티슈와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약 10초간 머물렀으며, 피해자의 목으로 들어간 물티슈와 피고인의 왼손을 빼내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위와 같은 시간 정도 동안 눌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범행에 필요한 특별한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시간도 비교적 길지 아니하며, 그 유형력의 내용 역시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려는 자의 범행방법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하에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안을 닦아주던 중 갑작스럽게 손을 물린 상황에서 10초 남짓의 시간 동안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얼마나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과도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다)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각 내사보고(순번 37, 38번),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 및 W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만 81세의 고령이었으며 파킨슨병 등의 병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2016년경부터 2017년경 사이에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이 부자연스럽게 떨리며 야간에 종종 의식을 잃는 증상, 목에 가래가 많이 차는 증상, 거동이 어려운 사람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환인 욕창 증상 등을 의료기관에 호소한 사실, 2017년 11월경 W이 방문할 무렵에는 피해자가 침을 삼키는 것을 어려워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사망할 무렵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불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당시 피해자가 임종을 눈앞에 둔 상태까지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불량한 건강상태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의 잘못된 조치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사체 손괴에 관한 사전 준비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분쇄기 등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기 위한 도구를 구입하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8. 2. 9. 08:00경에 사망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467면),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 자가 사망한 시점은 적어도 같은 날 10:50 경 이전으로 보이며(증거기록 907면), 피고인이 그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C점에서 분쇄기를 구입한 것은 같은 날 14:34경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시점부터 분쇄기를 구입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어 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여 유기하기로 마음먹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이전부터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여 유기할 것을 미리 계획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 마)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 및 유기한 정황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잔혹한 사체손괴 및 유기의 수법은 뜻밖에 사람을 죽게 한 과실치사범 등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정황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실수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07년경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전체 지능지수가 72 내지 76으로 경계선 수준인 점, 피고인은 도덕적 규범에 대한 지식적 이해나 사회문화에 관련된 지식이 다소 부족하고 학습을 통해 습득한 기초 지식량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며 상식 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화 능력(socialization)에 관하여는 8세 내지 10세 8개월 수준의 기능을 보이고 있는 점(증거기록 1201면, 1616~1617면), 피해자가 사망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관공서나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피해망상적인 극도의 불신감을 표시하여 왔던 점(증거기록 1416면, 1526면, 153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부족한 판단능력과 경찰 등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감의 영향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바) 범행 후 결과회피행동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거나 119에 구조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살해의 범의를 의심할만한 사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부족한 판단능력과 과실치사 등으로 처벌받게 될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구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영상(증거기록 767~768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사)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인출한 정황에 관하여 위 정기예금을 해약할 무렵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예금 해약의 이유를 묻는 금융기관 직원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의 죽음을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경험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X은행에서 정기예금 등을 만기 이전에 해약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한 적이 있는 점(증거기록 666면, 670면, 671면, 67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1. 19. 피해자의 장례비를 언급하며 위와 같이 정기예금을 해약하였다고 하여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구입한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구입하기에 앞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에서 취업상담을 하였던 점, 위 상담 당시 피고인이 처음에는 진주시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하동군 소재 기숙사형 회사에 취업할 경우 곧바로 취직할 수 있다는 상담원의 말을 듣고 하동군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결심하게 된 점(증거기록 698~700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업상담을 한 이후 그날 저녁 19:18경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구입한 점(증거기록 261면), 위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구입할 무렵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신고를 관공서에 시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 공공기관 등에 알려질 경우 현재 거주지에서 더는 거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481면), 위 여행용 캐리어 가방이 실제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증거기록 27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8. 2. 27.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구입하였다는 사정이 살인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를 추단케 하는 결정적인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의 내용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의 행적 등과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거나 전후의 진술이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된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의 전반적인 취지는 '피해자의 입안에 있는 가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실수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고 유기하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일관된다. 또한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히 특정 분야에서의 어휘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이 일반인에 비하여 뒤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증거기록 1201면, 1417면, 1616~1617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위 등을 조리있게 진술하지 못하고 전후의 진술이 다소 모순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증거기록 1619면)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강한 피해의식, 편집증적 분노감, 심한 정서적 위축 등과 같은 성격적인 특성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족한 의사소통능력을 종합하여 보면,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지나치게 방어적인 자세를 보이는 피고인의 진술 태도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차) 소결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과실치사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 한편, 이 사건에 있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행위가 과실치사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투고 있고(피고인신문 녹취서 54면),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과실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살인죄와 폭행치사죄에 관한 판례로서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4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객관적인 주의의무와 그 위반내용, 예견가능성 등에 관한 충분한 심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을 과실치사죄로 의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살해의 점은 살인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