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81

범 죄 사 실 [2022고단138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15. 00: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24세), 피해자 F(남, 24세)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복부, 얼굴,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를 밀쳐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서 그곳 근처에서 다리를 붙잡고 앉아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뒷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022고단1733, 피고인 A] 1. 2022. 4. 12.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2. 02: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G 앞 도로에서 같은 구 H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H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응암역 쪽에서 증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후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516,0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2. 5. 10.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0. 18: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J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J 앞 이면도로를 불광천 쪽에서 K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29,4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2. 6.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 09: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M 앞 도로에서 같은 구 N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차량번호 5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927,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5. 05: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O 앞 도로에서 같은 구 M에 있는 ‘P’ 주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차량번호 5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음에도, 2022. 5. 25. 06:12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Q 등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자, B에게 ‘경찰관이 운전에 대해 물으면 네가 운전하였다고 말을 해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2. 5. 25. 06:12경 서울은평구 M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출동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2. 6. 14. 15:45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58 서울서부경찰서 R팀 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감 S에게 ‘내가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2. 5. 25. 05:51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P’ 주점에서,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어 무면허 상태이고 위 주점에서 동석하여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차량을 빼 올 수 있으면, 빼 와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위 BMW 승용차의 열쇠를 올려두어, 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마치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25. 06:12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출동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22. 6. 14. 15:45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58 서울서부경찰서 R팀 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감 S에게 ‘내가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2고단203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14.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인근 도로에서 경기 파주시 T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8, 18),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방범용 CCTV 사진, 수사보고서(E 상대 전화진술 청취), 입원사실증명서, 수사보고서(방범 CCTV 추가 열람), 방범용 CCTV 사진 [2022고단17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X, L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 측정 관련), 각 견적서, 각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각 차량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9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서(피의차량을 운전한 피의자 특정 [2022고단20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 2, 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및 위 각 범죄의 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위 범죄의 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E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는데도 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거나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2022. 4.부터 2022. 6월까지 총 4차례 음주 및 무면허, 1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2차례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범인도피교사죄까지 범하는 등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위하여 2,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I와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Y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 의지를 보이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인도피 범죄가 비교적 쉽게 발견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