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경 피해자 B(여, 13세)이 해시태그 ‘#09, #중딩, #김해, #여자엥여’를 붙여 개설한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해시태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1:1 대화를 신청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중학생인 사실을 알았다.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9. 13. 15:40경 김해시 C상가 인근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9. 18. 14:00경 김해시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소를 알려주어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은 것이 좋다.”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으로 갈아입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관계 후 누워있는 피고인의 다리 위에 나체 상태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아이폰SE2)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기일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4, 24번) 1. 진정서 1. 오픈채팅방 촬영 사진 1. 카카오톡 채팅 내용(증거목록 5, 26번) 1. 피고인의 오픈채팅방 프로필 사진 1.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상체 사진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전송한 지도, 로드뷰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6, 21번) 1. 사진(증거목록 17, 22,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맥북에어 1대(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위 노트북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노트북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범죄사실 제3항 관련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22번)의 객관적 형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한 피고인을 최소형량 징역 5년 이상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 및 사법권 독립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종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실제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포함되는바, 그 이유는 실제 아동·청소년인지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각종 매체물의 시청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촬영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실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촬영하면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성착취물의 형상에 비추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 및 사법권 독립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간하고, 성관계 후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