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 D 명의의 네이버 계정 'E'의 실사용자로 바다낚시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 인터넷카페 'F'(URL : G)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12:16 양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H엔터테인먼트 대표인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J 방송 끝날 듯?'이라는 제목으로 '연기자들 덕에 재미보던 J 방송이 월요일 촬영을 끝으로 연기자와 피디모두 하차한답니다. 연기자나 스텝출연료를 세상에나 1회때부터 한푼도 안주었다네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카페마다 다니면서 무작위로 회원초대해대니 불쌍하기도 하고 아무튼 고생만하고 나오는 연기자들은 본인들이 방송제작해서 멋지게 한다니 많이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라는 허위내용의 게시물을 위 카페에 게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연기자들 및 피디로부터 출연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피해자 측이 출연진에게 출연료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를 입히고 있었기 때문에 낚시를 좋아하는 회원으로서 다른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엔터테인먼트'가 낚시방송 FTV 'J'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하여 방송하면서 스텝들 중 일당제 스텝들에게는 임금을 다 지급했고, K 피디에게는 일부 연출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며, 연기자 두 명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연기자들은 피해자와 '계약금액'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른 출연료는 연기자가 촬영한 영상물의 매출원자재 매출금액의 10%를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매월 정산하여 익월 말일 지급한다'는 내용의 출연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었고, 촬영 중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몇 번 돈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연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 자체는 사실이기는 하나, 계약서 내용 등을 고려하면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아무런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적시한 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피고인이 연기자와 스텝을 구분하여 적시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은 피해자가 'J' 방송 제작에 관여하는 연기자나 스텝들에게 처음부터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지금까지 방송을 해왔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연기자와 스텝을 구분해서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글은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연기자 L(가명 : M), N(가명 : O), 피디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경 식사 자리에서 만난 위 두 명의 연기자들로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K 피디로부터 임금이 밀려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5. 2.경 'J' 고문으로 위촉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문의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그리 어렵지 않게 연기자들과의 계약 내용이나 연기자 및 피디의 임금 지급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확인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식사 자리에서 연기자들이나 피디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취지로 하소연하듯이 한 이야기만 듣고 'J'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는 이 사건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피해자가 연기자나 스텝의 출연료를 1회 때부터 한 푼도 안주어서 방송이 곧 끝날 것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이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나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글이 게시된 인터넷 카페와 그 회원들의 성격 및 회원의 수,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인터넷 카페에 이 사건 글이 게시됨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