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53

범 죄 사 실 2020고단353-피고인 A 피고인과 AB(같은 날 기소중지), B 등은 ‘페이스북’ 등 SNS에 대출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사람들 몰래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를 신규 개통한 후 단말기는 전매하고, 개통된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 결제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B은 ‘총책’으로 전반적인 범행을 관리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AC’)는 ‘모집책’으로 대출광고를 올려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역할을, B, 성명불상자(일명 ‘AD’)는 ‘개통책’으로 통신사 홈페이지에서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C은 ‘증설책’ 및 ‘수거책’으로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거나 개통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배송받고 다른 사람의 유심칩을 장착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역할을, AE(같은 날 참고인중지), 성명불상자(일명 ‘AF’)는 소액결제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AB 등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6. 29.경 대전광역시 서구 AG, AH호에 페이스북 앱을 통해 ‘무직자 광고대출’이라는 대출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대출을 희망하여 연락해온 피해자 E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인적사항,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신분증 등을 넘겨받아 주식회사 AI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AI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96****‘,핸드폰 배송주소 란에 ’계룡시 AJ, AK호’, 납부방법 란에 ’자동이체, AL은행‘, 단말기대금에 ’단말 할부구매(24개월)‘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I 소속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B 등과 공모하여 2020. 5. 4.경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AB 등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E 명의의 전자 AI 신규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AI 소속 성명불상의 이동통신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B 등은 위 E로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에 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더라도 이를 전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단말기 구입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B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계룡시 AJ, AK호에서 시가 1,595,000원 상당의 갤럭시S20 울트라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B 등과 공모하여 2020. 5. 4.경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AI, 주식회사 AM로부터 시가 41,149,552원 상당의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AB 등은 2020. 6. 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전자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주식회사 AI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갤럭시 S20 울트라’에 관해 피해자 AN 명의로 주식회사 AI에 가입하고, 유심칩을 구입함을 기화로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장착한 뒤, ㈜AO, ㈜AP, ㈜AQ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게임머니 대금 등 합계 1,193,000원 어치를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4.경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의 승낙 없이 이들 명의로 무단으로 개통한 유심칩을 이용해 인증을 거쳐 게임머니 등에 대한 대금 합계 13,561,5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AB 등은 2020. 6. 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AN의 주민등록번호를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AE에게 위 AN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AE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2020고단471-피고인들 피고인들과 AB 등은 ‘페이스북’ 등 SNS에 대출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사람들 몰래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를 신규 개통한 후 단말기는 전매하고, 개통된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 결제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B은 ‘총책’으로 전반적인 범행을 관리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AC’)는 ‘모집책’으로 대출광고를 올려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개인정 보를 제공받는 역할을, 피고인 B, AR(일명 ‘AD’)는 ‘개통책’으로 통신사 홈페이지에서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증설책’ 및 ‘수거책’으로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거나 개통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수거책’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배송받고 다른 사람의 유심칩을 장착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역할을,AE, 성명불상자(일명 ‘AF’)는 소액결제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AB, B, C 등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20. 6. 2.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어플을 통해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희망하여 연락해온 피해자 AA으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인적사항,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신분증 등을 넘겨받아 ㈜AI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AI 신규가입 신청서’ 전자문서의 고객명란에 ‘AA’, 생년월일 란에 ‘9*****‘, 납부방법 란에 ’자동이체, AS은행‘, 단말기 대금에 ’단말 할부구매(24개월)‘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AA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AI 소속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B 등과 공모하여 2020. 4. 28.경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AB, B, C 등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AA 명의의 전자 ‘AI 신규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AI 소속 성명불상의 이동통신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B 등은 위 AA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에 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더라도 이를 전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단말기 구입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B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20. 6. 2.경 불상의 택배 수령지로 AA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배송 받은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몇 차례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위 휴대폰이 재배송되도록 한 뒤, 대전시 서구 AT빌라 AH호에서 최종적으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S20(SM-G986NK)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B 등과 공모하여 2020. 4. 28.경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시가 60,598,698원 상당의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PC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AB, B, C 등은 2020. 5. 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전자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AM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갤럭시 폴드(SM-F907N)’에 관해 피해자 AU 명의로 ㈜AM 이동통신에 가입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를 불상지에서 배송받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장착한 뒤, ㈜AP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게임머니 대금 합계 597,3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4.경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이들 명의로 무단으로 개통한 유심칩을 이용해 인증을 거쳐 게임머니 등에 대한 대금 합계 27,726,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AB, B, C 등은 2020. 5. 4.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AU의 주민등록번호를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AE에게 위 AU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AE, 성명불상자(일명 ‘AF’) 등에게 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들과 AB, A 등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20. 6. 2.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앱을 통해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희망하여 연락해온 피해자 AA으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인적사항,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신분증 등 을 넘겨받아 ㈜AI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AI 신규가입 신청서’ 전자문서의 고객명란에 ‘AA’, 생년월일 란에 ‘9*****‘, 납부방법 란에 ’자동이체, AS은행‘, 단말기 대금에 ’단말 할부구매(24개월)‘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AA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AI 소속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AB 등과 공모하여 2020. 4. 28.경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과 AB, A 등은 제2항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AA 명의의 전자 ‘AI 신규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AI 소속 성명불상의 이동통신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AB 등은 위 AA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에 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더라도 이를 전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단말기 구입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AB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20. 6. 2.경 불상의 택배 수령지로 AA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배송 받은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몇 차례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여 위 휴대전화가 재배송되도록 한 뒤, 대전시 서구 AT빌라 AH호에서 최종적으로 시가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S20(SM-G986NK)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AB 등과 공모하여 2020. 4. 28.경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시가 67,919,708원 상당의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과 AB 등은 2020. 5. 4.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전자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AM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갤럭시 폴드(SM-F907N)’에 관해 피해자 AU 명의로 ㈜AM 이동통신에 가입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를 불상지에서 배송받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장착한 뒤, ㈜AP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게임머니 대금 합계 597,3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4.경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이들 명의로 무단으로 개통한 유심칩을 이용해 인증을 거쳐 게임머니 등에 대한 대금 합계 24,783,7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AB, A 등은 2020. 5. 4.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AU의 주민등록번호를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AE에게 위 AU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AE, 성명불상자(일명 ‘AF’) 등에게 알려주었다. 2020고단60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AB 등과 ‘페이스북’ 등 SNS에 대출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사람들 몰래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를 신규 개통한 후 단말기는 전매하고, 개통된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 결제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B은 ‘총책’으로 전반적인 범행을 관리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AC’)는 ‘모집책’으로 대출광고를 올려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역할을, 피고인 B, 성명불상자(일명 ‘AD’)는 ‘개통책’으로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증설책’ 및 ‘수거책’으로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거나개통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수거책’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배송받고 다른 사람의 유심칩을 장착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역할을, AE, 성명불상자(일명 ‘AF’)는 소액결제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들과 AB 등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20. 5. 16.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앱을 통해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희망하여 연락해온 피해자 AV으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인적사항,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신분증 등을넘겨받아 ㈜AI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AI 신규가입 신청서’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AV’, 생년월일 란에 ‘0001**‘, 납부방법 란에 ’자동이체, AW은행‘, 단말기 대금에 ’단말 할부구매(24개월)‘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1,353,000원 상당의 갤럭시(SM-F907NK,(전화번호 1 생략)) 및 1,998,700원 상당의 갤럭시(SM-T865N,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이동)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AV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개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AI 소속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과 AB 등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AV 명의의 전자 ‘AI 신규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AI 소속 성명불상의 이동통신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B 등은 위 AV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에 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더라도 이를 전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단말기 구입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AB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20. 5. 18.경 AV 명의로 개통한 2개의 핸드폰을 불상의 택배 수령지로 수령받아 시가 합계 3,351,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과 AB 등은 2020. 5.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전자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AI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갤럭시(SM-F907NK, (전화번호 1 생략)) 및 갤럭시(SM-T865N,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이동)를 ㈜AI에 가입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를 불상지에서 배송받아 피해자 AV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개 인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장착한 뒤, ㈜AX(DB)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대금 합계 66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AB 등은 2020. 5. 16.경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AV의 신분증 사진을 AE에게 전송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2021고단19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B 등은 ‘페이스북’ 등 SNS에 대출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사람들 몰래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를 신규 개통한 후 단말기는 전매하고, 개통된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 결제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B은 ‘총책’으로 전반적인 범행을 관리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AC’)는 ‘모집책’으로 대출광고를 올려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개인정 보를 제공받는 역할을, 피고인 B, AR(일명 ‘AD’)는 ‘개통책’으로 통신사 홈페이지에서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증설책’ 및 ‘수거책’으로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하거나 개통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수거책’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배송받고 다른 사람의 유심칩을 장착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역할을, AE, 성명불상자(일명 ‘AF’)는 소액결제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과 AB 등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20. 5. 7.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희망하여 연락해온 피해자 AY으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인적사항,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신분증 등을 넘겨받아 2020. 5. 8.경 ㈜AI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신규가입 신청서’ 전자문서의고객명란에 ‘AY’, 생년월일 란에 ‘01****‘, 납부방법 란에 ’자동이체, AZ은행 (계좌번호 1 생략)‘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AY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AI 소속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AB 등과 공모하여 2020. 4. 13.경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과 AB 등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AY 명의의 전자 ‘신규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AI 소속 성명불상의 이동통신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AB 등은 위 AY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에 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더라도 이를 전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단말기 구입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AB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20. 5. 8.경 불상의 택배 수령지로 AY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배송 받아 시가 1,998,700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AB 등과 공모하여 2020. 4. 13.경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시가 114,171,032원 상당의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PC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과 AB 등은 2020. 5. 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전자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AI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아이폰 7’에 관해 피해자 BA 명의로 ㈜AI에 가입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를 불상지에서 배송받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장착한 뒤, BB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게임머니 대금 합계 33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7.경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이들 명의로 무단으로 개통한 유심칩을 이용해 인증을 거쳐 게임머니 등에 대한 대금 합계 34,258,0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AB 등은 2020. 5. 8.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V의 주민등록번호를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AE에게 위 V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0명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AE, 성명불상자(일명 ‘AF’) 등에게 알려주었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AB 등과 ‘페이스북’ 등 SNS에 대출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사람들 몰래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를 신규 개통한 후 단말기는 전매하고, 개통된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 결제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B은 ‘총책’으로 전반적인 범행을 관리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AC’)는 ‘모집책’으로 대출광고를 올려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역할을, AR(일명 ‘AD’)는 ‘개통책’으로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배송받고 다른 사람의 유심칩을 장착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는 역할을, AE, 성명불상자(일명 ‘AF’)는 소액결제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AB 등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20. 6. 26.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희망하여 연락해온 피해자 O으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인적사항,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신분증 등을 넘겨받아 2020. 6. 26.경 ㈜AI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신규가입 신청서’ 전자문서의 고 객명란에 ‘O’, 생년월일 란에 ‘96****‘, 납부방법 란에 ’자동이체, BC은행 (계좌번호 2 생략)‘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인 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같은 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AI 소속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B 등과 공모하여 2020. 6. 18.경부터 2020.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AB 등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O 명의의 전자 ‘신규가입 신청서’를 피해자 ㈜AI 소속 성명불상의 이동통신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O으로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에 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더라도 이를 전매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 단말기 구입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020. 6. 26.경 불상의 택배 수령지로 O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배송 받아 시가 1,5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AB 등과 공모하여 2020. 6. 18.경부터 2020.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13,695,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PC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AB 등은 2020. 6. 26.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작한 전자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AI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갤럭시 S20’에 관해 피해자 O 명의로 ㈜AI에 가입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를 불상지에서 배송받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장착한 뒤, 같은 달 27.경 BB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쳐 콘텐츠 이용료 대금 합계 33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0.경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이들 명의로 무단으로 개통한 유심칩을 이용해 인증을 거쳐 게임머니 등에 대한 대금 합계 4,328,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AB 등은 2020. 6. 24.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O의 주민등록번호를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AE 등에게 위 O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0.경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AE, 성명불상자(일명 ‘AF’) 등에게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 AN, BD, D, BE, H, BF, S, BG, O, BH,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BI의 각 진정서 1.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각 신규가입신청서, 각 가입사실확인서 1. 각 원부증명서, 1. 휴대폰가입내역, 할부개통내역, 각 AP결제서비스내역조회, 각 소액결제 상세내역, 각 우편종적조회, 배달결과상세정보 1. 각 메시지내용 1.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4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AU, BJ, L, I, BL, U, BM, BN, N, H, BO, BP, AN, BD, BE, H, BF, S, BG, O, BH,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Q, BA, BR, BS, BT의 각 진술서 1. BU, K, F, BI의 각 진정서 1. 각 휴대폰신규가입신청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 단말기/usim변경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 가입신청서 1. 각 가입사실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1. 각 통신요금내역 1. 각 원부증명서 1. 각 소액결제내역서 1. 각 배송진행상황 1. 각 문자메시지내역 1. 할부개통내역 1.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1. 각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1. 각 요금청구서 1. 청구요금상세내역서 1. 각 AP결제서비스내역조회 1. 각 대출광고캡쳐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6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내역안내 1. AI모바일신규강비신청서 1. 각 예상요금내역 및 소액결제내역 1. 청구요금상세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P, V, BW, BX, X, BY, BZ, CA, AY, CB, CC, BL, CE, CF, CG, CH, CI, Q, CJ, CK, CL, M, CM, CN, CO, CP, CQ, CR, CS, CT, O, C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 BT, BV, P의 각 진술서 1. Z, Y, S, CD, CV, CW, CX, CY, T, R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내역(개통서 및 관련자료) 1. CZ소액결재내역 1. ㈜AI가입신청서 1. DA, AX 결제내역 1. 잔여할부금내역 1. ㈜AM가입내역서 1. ㈜DC이용계약증명서 1. 소액결제내역 1. AP결제내역 1. 각 피해내역(피해 관련자료) 1. 통신가입자조회내역 1. ㈜AM가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은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에 대해 이는 사기범행의 공범들 사이에 사기범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별도로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상이하고, 사기행위에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이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사기죄에 비하여 경미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위반 행위가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에 흡수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 변제를 해주고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 1회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만도 수 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 전부에 대한 완전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대출 광고를 통해 이를 본 선의의 피해자들을 속이고 상당한 피해를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