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6.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이 소유하였다가 F, G, H에게 편취당한 경기 가평군 I, J 토지에 대한 소유권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협력하고, 회복시 위 토지를 반분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후, 그에 따라 피고인은 H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H 등을 고소하였으며, 피해자는 2009. 10. 7.경부터 2012. 9. 7.경까지 합계 3,230만 원을 법률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이후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사건(심)이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원고(피고인)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2013. 5. 24. 피고의 항소가 기각된 후 확정되자,피고인은 2013. 7. 29. 위 각 토지들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토지 지분의 절반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16. 위 토지들에 관하여 채무자 K, 근저당권자 동명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99,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을설정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149,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효력이나, 이 사건 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F에게 피고인 소유의 경기 가평군 L1), M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포함한 5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도를 위임하였는데, F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3필지 토지를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5필지 전부를 매도하고 대금을 받은 것처럼 피고인을 속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이 매매를 위임받은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3필지의 매수인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사정을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신들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 사건 약정이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른 피해자의 협력 의무는 소송과 관련한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이다.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2009. 10.경 F, H 등을 고소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였으나, 2010. 3. 17.경 무혐의 처분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0. 8.경 다시 무혐의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위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이후 F, G, H는 공모하여 피고인을 속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며, 2011. 9. 2. F, G, H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1. 9, 2, 2011고단1450). 1) 경기 가평군 I, J으로 분할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0. H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68050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두 번의 불기소결정이 있은 후인 2010. 8.경 피해자가 "이거는 사건이 안된다. 빠지겠다"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약정에서 탈퇴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합의의 효력은 소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0. 8.경 이후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은 있으나 재판 관련 비용으로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몇 번 무혐의를 받으니 재판을 해야 되나 안해야 되냐 서로 간에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증인은 N에게 되지도 않는 사건인데 괜히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나는 더 이상 안하겠다. 빠지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데,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N이 녹음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N에게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있나요 없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때 기분이 나빠서 그랬지만,.라고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가 3~4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기는 빠지겠다고 수회에 걸쳐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2010. 8.경 피고인과 N에게 피고인의 민사소송에 더 이상 협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2. 9. 경까지 피고인의 재판 관련 비용으로 3,230만 원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송금하거나 지급한 2010. 8. 이후의 대부분 돈은 N에게 송금되거나 지급되었는데,위와 같이 N에게 송금된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진행하는 소송에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그 지급 목적이나 지급 경위도 불분명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N에게 송금한 돈 대부분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N의 생활비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2. 6. 13.자 530만 원 중 230만 원에 대하여 재판 관련 비용이라고 주장하다가 대여금이라고 변경하는 등 일관되지 않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2012. 11. 7. 자로 금전차용증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위 차용증서 상의 차용금 3,230만 원에는 위 23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2011. 7. 29.자 2,000만 원, 2011. 10. 25.자 1,000만 원은 피해자 스스로도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 관련 비용이라면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별도로 차용증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다. ⑩ N은 2012. 6. 13. 자 530만 원과 관련하여 경기 가평군 MH 소유 토지와 경기 양평군 0에 있는 H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M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진 바 없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과는 별도로 2011. 11, 17. P, G, F을 상대로 앞서 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4074호)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H, G과 사이에 이 사건 외의 다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분쟁(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3611호)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주장으로도 N은 위 각 분쟁이나 소송에 관여하였고, N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 등에 관여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CN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G 등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받은 돈이고 일부는 사례조로 받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관련 민사소송은 H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G 등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를 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2011. 7. 26.자 4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및 N이 2011. 7. 25.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170면), 위 돈이 송금되기 전인 2011. 4. 15.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구약식 기소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2012. 9. 경까지 피고인의 재판 관련 비용으로 3,230만 원을 부담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7.경 H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해자는 2016. 5.경에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반분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하였다(피해자는 관련 내용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증명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이를 송달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