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던 피해자 E(남, 16세)의 친구 F 등에게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며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들과 친해지자, 2017. 11. 11.경 이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초대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17.경 F으로부터 '초콜릿을 드리러 편의점에 가겠다'는 연락을 받자, F에게 '술을 사주겠으니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8. 23:00경 천안시 서북구 G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와 F 등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02:00경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다음 소변을 보려고 바지를 내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온 후 '다 나가라, 피해자는 외박을 나왔으니 나와 함께 자고, 나머지는 아침에 점호가 있으니 학교로 돌아가라'며 피해자의 친구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내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남게 되자,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 각 유전자감정서 1. 현장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요구하여서 한 것이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야간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편의점에 라면 등을 먹으러 온 F 등 피해자의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이들에게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식품류 중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할 수 없는 제품들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피고인의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2017. 11. 18. 21:00경 함께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던 동급생인 F으로부터 피고인이 집으로 놀러 오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서 피고인이 주문한 야식을 먹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의 집에 함께 갔던 피해자의 친구들은 주말에도 야간 외출이 허용되지 않아 새벽에 몰래 기숙사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주말 외박신청을 해서 일요일인 다음날에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친구들에 비해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7. 11. 19. 02:00경 소변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자고 갈 거냐고 물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 '만지니까 좋지?'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뻘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당황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다가 화장실 밖으로 나와서 F 등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착각해서 하는 말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같은 날 02:30경 자신이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할지도 모르니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친구들은 피해자도 데려가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박을 나왔고 술에 취해서 사고라도 당하면 안 되니까 자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친구들만 내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자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후에도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해자의 친구들은 피고인의 집을 나온 후에 혼자 두고 온 피해자의 안전이 걱정되어 다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뒤 피해자의 친구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도 한참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해자의 친구들이 같은 날 03:48경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같은 날 04:29경 강제로 피고인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진입하였을 때 침대에 누워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하의를 완전히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왜 출동했는지를 묻는 등 온전한 정신 상태였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술에 취한 채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청양이 집이어서 천안에서는 기숙사 외에 묵을 곳이 없었다.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을 넘는 소주 2~3병 정도를 마셔 술에 많이 취했기 때문에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몸이 잘 움직이지 않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친구들과 함께 몰래 담을 넘어 기숙사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화장실에서 처음 추행을 당하였을 때에는 무척 당황하였지만, 피고인이 다시 추행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어떻게 하여 침대에 누워 있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 발로 침대로 걸어간 기억은 없고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거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동을 해서 그만하라고 뿌리쳤는데, 그 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피해자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자위행위를 하는 습관이 있다면서 먼저 자신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여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로션을 발라주면서 자위행위를 해 준 사실만 있을 뿐이고, 자신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있을 때에 따라 들어가서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빤 사실, 침대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판시 행위가 있었음을 모두 시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거의 안면이 없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의 친구들만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내보낸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의 집을 나왔을 당시 피해자를 함께 데리고 나왔더라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재울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상당히 술에 취하였음을 이용하여 화장실에 따라가 일방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그 이후 자신에게 벌어진 주요 피해 내용 외에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진술 내용과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성격상 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적 호기심으로 상당한 나이 차이가 나는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성적 행위를 요구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의 유사성행위에 응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유사성행위에 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 등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