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92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4. 22:48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한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2625] 피고인은 김해시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거업 및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경 김해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G식당의 철거작업을 해야 하는데 철거장비를 임대해 주고 그 장비로 철거작업을 해 주면 작업 종료 후 그 비용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작업을 시키더라도 그 작업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2. 경 트레일러 운반료 50만 원, 하이드로릭(철구조물 절단기) 가위 운반료 15만 원, 하이드로릭 가위 임대료 25만 원, 굴삭기철 구조물 절단비용 60만 원, 굴삭기 가동에 필요한 경유 주입비 20만 원 등 총 170만원 상당의 작업을 하도록 하고, 2015. 8. 22. 경 레스토랑 바닥 콘크리트를 파쇄하기 위한 브레이커(암 파쇄기) 운반료 8만 원, 그 브레이크 작업비 22만 5천 원, 바닥 평탄 작업비 17만 5천 원, 장비 가동에 필요한 경유 주입비 25만 원 등 총 73만원 상당의 작업을 하도록 하고, 2015. 8. 24. 경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비 20만 원, 장비 가동에 필요한 경유 주입비 10만 원 등 총 30만 원 상당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3 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공장을 철거해야 하는데, 포클레인으로 철거작업을 해 달라. 작업을 마치고 나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장 철거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3. 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공장의 철거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작업대금 3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 12:0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모델하우스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대구에서 철거공사 작업을 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일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사 현장에서 100만 원권 수표 1장(수표번호 L)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말경 김해시 N 이하 불상지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M에게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 현장에 크레인 장비로 철거작업을 해 주면 작업 마무리 후 일주일 뒤인 2017. 2. 20.경 장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작업을 의뢰하더라도 장비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사이에 크레인 장비로 공장 철거작업을 완료하게 하고도 장비 임대료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027] 피고인은 2017. 7. 23. 16:30경 김해시 O에 있는 P에 있는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사무실 앞에 이르러,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 들어가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에서 거주할 생각으로 절단기로 위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자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3137] 피고인은 2017.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T 공장에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는데 그곳에서 고소 작업차 운행을 해 주면 일당으로 3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 작업차 운행을 하더라도 그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6.부터 2017. 2. 11.까지 총 6일간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일당 합계 2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2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M의 전화 진술 청취) 1. 거래명세표, 중기사용계약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중장비 임대내역 [2017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7고단3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카이장비 사용확인과 장비임대료 차용증 및 대금지불증서 1. 현장 작업사진 및 공장 전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2017고단2625 사건의 제1항 부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 지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2%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여기에 더하여 수차례의 사기 범행 및 건조물침입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이고, 이 사건 건조물침입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 Q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