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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는 건축자재 유통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위 D 대표이사실에서 F의 직원 B에게 “회사 현장 돌아가는 곳이 5군데 정도 되고, 연매출이 150억 원 정도 되고, G 우수협력업체라 일도 많이 하고 있으니 납품대금은 문제없이 지급하겠다. 회사를 믿고 물건을 납품해달라. 결제는 3개월짜리 약속어음을 끊어주고, G로부터 돈을 받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D는 직원 인건비 및 거래업체들에 발행한 어음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경 2,392,500원 상당의 목재, 합판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5.경까지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합계 203,724,510원 상당의 목재, 합판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명세서, 내용증명서, 부도어음조회,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H은행 거래내역, 거래처원장, 어음 발행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2019고단3815, 2020고단421(병합), 2020고단3221(병합) 사기), 판결문(2020노3733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공소장에 이 사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변제 내역에 관한 다툼이 있고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은 변제하였고, 변론종결 이후인 2023. 6. 26. 피해자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별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위 별건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 기간은 이 사건의 범행 기간과 일부 중복된다). 이 사건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2. 9. 26. 23: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 앞 노상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JOYMAX 300i ABS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B가 앞에서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조작하고 피고인은 뒤에서 오토바이를 밀어 위 장소에서 벗어난 뒤,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조이맥스 300i ABS 시가 산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배차량 상세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은 어린 나이로 잘못된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시기가 근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69세,남)은 동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F으로부터 “2023. 2. 1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023. 2. 14. 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잠정조치 결정(2022초기2052)을 받았고, 2023. 2.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2023. 4. 14.까지 연장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1. 19:4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2층 중간 계단까지 따라 올라가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문 사본, 피해자가 피해 당시 촬영한 사진, 안산지원 회신공문 및 송달증명서, 수사보고서(외근:발생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낡은 빌라의 누수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더 이상 위 빌라에 거주하지 않아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5. 9. 20: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잡탕밥 1개,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 12. 08:0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백반 1개,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합계 37,000원으로 소액이고, 피고인은 일하던 공장이 문을 닫아 사장의 집에서 지내다가 약 2주 전부터 노숙을 하게 되었고 배가 고파 무전취식에 이르렀다고 호소한다. 한편, 피고인은 2023. 5. 6. 무전취식을 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고, 같은 달 7. 오전에 무전취식을 하여 계도조치를 받고서 같은 날 저녁에 다시 무전취식을 하여 임의동행 되었다가 석방된 후 또다시 같은 날 무전취식을 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이중 3건에 대하여 약식 기소되어 2023. 7. 3.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다음 날 석방되자 같은 달 9. 오후 무전취식하여 계도조치 받고, 저녁에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하여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석방되자 같은 달 10. 오전 다시 무전취식 하여 통고처분을, 같은 달 11. 오전 다시 무전취식 하여 통고처분을 각 받았고, 같은 달 12.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 체포 및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인력사무소에 나가 일을 하여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변명하여 놓고 일을 하지 않고 피해도 변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주간의 노숙생활로 인한 범행이라고 변소하지만 2022. 11. 2.에도 무전취식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23. 2. 17.에도 무전취식을 하여 2023. 5. 15.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스스로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일을 하지 않은 채 무전취식을 시작한 시기는 더 오래 전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아 재범의 우려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술을 끊고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갈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32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0. 10. 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호텔 과장인 피해자 C(남, 27세)가 야간팀을 주간팀으로 착각하여 퇴근을 지시하자 주간팀인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위 호텔 숙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들고 나와 이를 본 다른 직원인 D가 피고인이 위 숙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고 있었음에도, 힘으로 문을 열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라고 말하며 다가갔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C를 쫓아가다가 야간팀인 피해자 E(남, 3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든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뺨을 1회 때리고,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만류하여 과도가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이를 다시 주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과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B호텔 지하1층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과도를 사용할 의도로 소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고, 피해자 E를 폭행한 경위, 당시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과도를 들고 내밀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고, 중간에 과도를 떨어뜨리자 이를 다시 집어 들어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의사로 과도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해악을 고지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한 이유에 관한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C에게 과도를 보여주며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재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08:0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이하 불상의 호두과자 판매점 앞에서부터 같은 읍 삼성리 198 도리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05:40경 부산 연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및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A 입헹굼사진 및 음주단속수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2003년, 2014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2008년)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4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6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에서 B에게 물품대금 44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3. 위 B의 신청으로 피고인에 대한 재산명시절차(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카명10512호)가 진행되었다. 범죄사실 채무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0. 11:00경 원주시 시청로 14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개정된 위 재산명시절차의 기일에 채무자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강원 횡성군 C아파트, D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6,821,000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산목록 중 위 목록 전체 “해당 사항 없음” 란에 “V” 표시를 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5가소1028호 물품대금 판결문, 2015가소1028호 물품대금 집행문, 2021카명10512호 재산명시 결정문, 2021카명10512호 재산목록, 선서문, 2021타채140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제3채무자 진술서(압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강원 횡성군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 16,821,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지인인 E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이 피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E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여 재산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민사집행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10. 31.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6,821,000원, 월 차임 205,46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된 사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대외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E이고,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반환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또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카명10512호 재산명시 사건에서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질적 가치나 부담 주체를 떠나 대외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재산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민사집행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9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2. 17: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백석역사거리 도로를 마두역 쪽에서 대곡역 쪽으로 5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짧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2. 11.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2.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7.경 부산 사하구 B건물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80만 원에 구매하겠다. 대금은 매일 2만 원씩 40일에 걸쳐 분할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협은행에 3,000만 원의 연체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휴대전화가 해지되었으며, 생활비가 없어 절도 범행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9.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의 존재, 다만 판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를 병목안 시민공원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선행하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뒤 범퍼를 충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9.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만안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800m 정도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차량들을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충격도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율하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차선을 준수하여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세라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0경부터 01:10경까지 약 5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채혈을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들이 채혈을 하기 위해 병원으로 가자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차량 문을 닫으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및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중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명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보통의 음주운전 범행보다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음주와 관련한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는 형사상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진 않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사회 내에서의 처우를 통해 교화․갱생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7. 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5. 23: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회사 숙소부터 거제시 C 앞 도로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13), 수사보고(순번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판시 각 전과 포함하여 동종 전과 3회 있으나 모두 약 9~12년 전의 것이고, 최근 약 9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3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01:00경 서귀포시 B 1층 거실에서 같은 대학원 연구원인 피해자 C(여, 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말대꾸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현장법사 게임기 20대, 삼대천 게임기 30대, 오션루루 게임기 20대, 우주전대 게임기 30대 등 총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C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6. 12. 16:10경 위 C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D(가명)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만점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자 그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 점수 1만점당 각 1만 원으로 계산한 잔액 9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22. 6. 14. 15:55경 위 C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D(가명)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20만점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8만 원을 환전해 주었다. 3. 피고인은 2022. 6. 14. 19:30경 위 C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E(가명)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22만점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만 원을 환전해 주었다. 4. 피고인은 2022. 6. 15. 16:10경 위 C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E(가명)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22만점에 대한 환전을 요구받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만 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대표자 및 영업여부 확인),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변경 수리 알림 공문, -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수사보고서(제보자들의 환전일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제보자 E의 환전과정 및 영상에 대한), 각 - 환전 장면 캡쳐사진 5장 1. 수사보고서(제보자 D의 환전과정 및 영상), - 환전 장면 캡쳐사진 7장, - 환전 장면 캡쳐사진 6장 1. 수사보고서(단속 및 압수 경위에 대하여), - 현장사진 10장 1. 수사보고서(수익금 특정에 대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1세)의 전 직장 동료인 C의 남편으로, 피해자가 2022. 7. 15. 17:30경부터 서울 노원구 일원의 식당에서 C 등 전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19:40경 소위 ‘2차’로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C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추가로 술을 마신 후 그곳 거실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5. 23:59경 위 거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더듬듯이 만지고, 이후 피해자를 흔들어 깨운 다음 ‘작은 방에 이불 깔아 놓았으니 가서 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이동한 후 다시 잠이들자 피해자의 가슴과 온몸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났으나 술기운에 저항하지 못한 채 돌아눕자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똑바로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 수 차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재차 돌아눕자 피고인의 속옷을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에 가져다 대고,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안방으로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증거 제출 관련),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회신 자료 확인) 1. 고소장, 녹취록(고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대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의 친구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다른 방으로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불쾌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9. 14:4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쌍용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14: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쌍용역 앞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쌍용대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D(여, 1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척골 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