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86

범죄사실 [2014고단2186] 공소 외 L(같은 날 기소중지)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공공기관의 직원 혹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중국총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수집 전달하는 공범(통장 수집책),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공범(현금 인출책), 인출된 편취금을 수금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공범(현금 수금책), 수금한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공범(현금 송금책),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함께할 공범들을 모집하는 공범 (공범 모집책) 등 한국 내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C, 공소 외 M, N(같은 날 이송)은 총책 L의 지시에 따라 통장 수집책으로부터 타인 명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정해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인출책인 총책 L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총책 L의 지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수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통장 모집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4. 8. 18. 14:00경 피해자 O 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사기 담당 P 수사관인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예금을 보호해야 하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권한 없이 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에 있는 42,500,000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2014. 8. 22. 10:30경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opt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권한 없이 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에 있는 14,993,000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4. 8. 18.경 R에게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R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들로부터 현금카드 합계 8장을 양수하였다. [2014고단3332] 3. 피고인 A, 같은 C의 공동범행 L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공공기관의 직원 혹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중국총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수집 전달하는 공범(통장 수집책),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공범(현금 인출책), 인출된 편취금을 수금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공범(현금 수금책), 수금한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공범(현금 송금책),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함께할 공범들을 모집하는 공범 (공범 모집책) 등 국내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총책 L의 지시에 따라 통장 수집책으로부터 타인 명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정해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총책 L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L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원이 2014. 8. 18. 10:00경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회사인데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먼저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알려준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4. 8. 19.경까지 사이에 T 명의의 우체국 계좌(U)로 10만원, V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W)로 130만원,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X)로 240만원, Y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Z)로 200만원 등 합계 580만원을 입금하게 한 후, 피고인 C이 이를 신한은행 소사역점 등지에서 전액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64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구월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X)와 연결된 통장과 직불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같은 날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과 직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86]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A,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진술부분 1. AD, AA, AE, AC, R,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체포현장 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압수물사진첨부), 압수물사진 등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A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혐의자 A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혐의자 A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혐의자 A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외환카드 회답), 압수영장 회신 1. 수사보고(신협회답), 압수영장 회신 1. 회답(AH), 회답(AF), 회답(AJ) 1. 수사보고(하나은행 현금카드 관련), 진술서(AK) 등 1. 수사보고(신협카드 명의자 AI), AI의 진술서 1. 수사보고(AJ-촉탁의뢰)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R 계좌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O 특정 및 조서첨부) 1. 수사보고(송금책 관련 확인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C 현금인출장소(소사동) 특정)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울강북경찰서 유치장 출장조서),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 인출지점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확보), 진정서, 진술서,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CCTV 사진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협조의뢰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4고단333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내용 등) 1.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 통보 1. 수사보고(피해진술서 첨부), 각 진술서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SC 제일은행 계좌내역)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다.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고,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과 L 사이의 위챗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C 등은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이 소개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거나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 역시 타인의 현금카드가 전화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현금카드를 양수하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전체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대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통장 및 직불카드를 분실하였을 뿐이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4. 8. 18.경 직불카드를 재발급 받은 점, 피고인은 위 직불카드를 재발급 받으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 못한 점, 2013. 2. 20. 이후 위 통장 및 직불카드의 거래내역이 일절 없다가 2014. 8. 19.경 위 통장에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 입금된 점, 통장 및 현금카드의 분실경위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는 점,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한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B, C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이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한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경위 및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