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8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8, 2019고합100(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청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주열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88 피고인은 2018. 여름 무렵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 웹사이트인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여, 13세)를 알게 되어 2018. 여름 무렵 11:00경 창원시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에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만졌고, 지적장애 및 소극적인 성격을 가진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인 거부가 없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여름 무렵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모텔에 들어오기 전부터 성관계를 거부했던 피해자에게 "누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들어올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뺀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는 등 이를 1시간 정도 반복하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9고합100 1.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경 창원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가명, 여, 11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0.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 앞(구 철길 부근)에 있는 체육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가시덤불을 털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여관 2층과 3층 사이 창문 난간에 있는 벤치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및 녹취록 CD 첨부), 수사보고(범행사실 관련 피해자 녹취조사),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선면한 모텔들 사진 첨부) 1. 각 속기록, 수사업무 협조(상담일지 및 생활기록부 등) 의뢰 회신, 학교폭력담당교사 사건일지 1부, 담임교사 상담 일지, 특수학급교사 상담일지 1. 페이스북 프로필 화면 캡처 사진, 로드뷰 사진 2019고합100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속기록 1. 진단서 사본,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I(가명, 여, 11세)의 母상대 신고경위 및 피해내용 확인 전화], 내사보고[피해자 I(가명,여,11세)상대 피의자와 카카오톡을 주고 받은 시간 특정 관련 전화통화],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및 녹취파일 등 첨부) 1. 속기록 1. (주)M 압수수색영장 회신서,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현장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1),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공소장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의 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와 성범죄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 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보호자들에게 모두 사죄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도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덕 판사 황정언 판사 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