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9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E(가명), F(가명), G(가명)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인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장으로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숙소, 자금 등을 제공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H(일명 'T'), J(가명), K(가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관리 책으로, 중국 산동성 위해시, 길림성 연길시, 요동성 대련시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한 후,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방법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범행에 이용할 가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의 아이피 주소와 범행 대상자들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목록을 제공하고, 국내 수금책 관리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위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텔레마케터'로서,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은 개인정보목록에 기재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합법적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은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넘겨라, 합법적인 돈으로 확인이 되면 돌려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개인정보목록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고인 또는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이 2016. 11. 22. 10:12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수사관이다. L씨가 2016조사0668호 N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L씨의 계좌도 유출되었으니 L씨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한 뒤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처음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O 명의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개인정보목록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고인 또는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이 2018. 10. 8. 09:23 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수사관이다. 명의 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S을 체포했는데 Q씨 명의통장이 나왔다. Q씨 명의 통장이 T에서 대포통장으로 쓰였으니 피해자인지 증명 해야 한다. 나머지 궁금한 것은 담당 검사가 이야기해 줄 것이다"라고 말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에게 전화를 넘겨주고, 그 조직원은 전화를 넘겨 받아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당신 명의로 판매자를 등록한 후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처음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U 명의 조합계좌로 5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5,4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개인정보목록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고인 또는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이 2018. 10. 5.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개통된 W씨 통장이 명의도용 되어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된 상태이다. 재산보호와 실제 범인검거를 위해 지폐 일련번호 추적에 필요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추적수사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처음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 13:00경 부산 수영구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개인정보목록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고인 또는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이 2018. 10. 8. 09:23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R 수사관이다. 금융범죄사기단을 검거한 현장에서 Q씨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그 통장을 이용해 T에서 물건은 주지 않고 돈만 해외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었으니 담당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에게 전화를 넘겨주고, 그 조직원은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당신 명의로 판매자를 등록한 후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처음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5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1,44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개인정보목록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고인 또는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이 2017. 4. 18. 14:45 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AA은행, AB은행 계좌에서 불법자금이 발견되었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 주겠다."고 말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에게 전화를 넘겨주고, 그 조직원은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은 처음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 AC 부근에서 현금 수거책인 AD을 통해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개인정보목록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계속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고인 또는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조직원이 2017. 7. 18. 10:31 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F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 2개가 발견되었고 그 통장에 거액의 불법자금이 들어갔다. 현재 A씨는 가해자 신분인데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지금 AE씨 통장에 있는 돈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주면 검사를 한 뒤에 돌려주겠다."고 말한 후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에게 전화를 넘겨주고, 그 조직원은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처음부터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AG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현금 수거책인 AH을 통해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L, Q, AJ, AK, AL, AM, AN, AO, AP,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D의 범죄사실 특정 경위), 각 피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죄사실 특정 경위),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특정 경위),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여죄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외 3명에 대한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I-AA은행회신 피고인 A 제3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사기미수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W을 기망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 B가 속해있던 팀이 사칭한 'AQ 검사'를 사칭한 점, 위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도 위 피고인이 사용하던 방법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사기미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5 기재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함께 판시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 책의 비용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같은 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텔레마케터의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C이 부인하는 위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R'라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한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C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2017. 4. 18. 사기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가 판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텔레마케터의 역할을 하면서 'AF'라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점, 위 범행의 피해자는 자신에게 전화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R'라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름이 위 피고인이 사칭한 이름과 발음이 상당히 유사하여 피해자가 'AF'를 'AR'로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이 '사건번호 2017 조사0118 AS 명의도용 사건'을 거론하는 등 피고인 D가 사용한 범행방법과 동일한 점, 피고인 D가 검찰에서 위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2017. 4. 18.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