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강원 C에 있는 별정 우체국인 D우체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강원 E 외 6필지 일대 51,755m²에 F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주)G의 대표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을 강원 E 외 6필지에 유치를 하게 되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점포를 임대받아 운영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후, H에서 수 십 년간 우체국을 운영해오면서 마을 주민 등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사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로부터 직접 이 사건 사업 유치에 대한 동의 서명을 받는 등 이 사건 사업 유치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사업 유치를 위하여 강원 H 주민들이 서명한 유치서명서가 2018. 10. 22.경 I에 제출되고, 이 사건 사업 제안서가 2018. 10. 23.경 I에 제출된 이후, I 의회에서 2018. 10. 29.경 이 사건 사업 제안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한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나 위 간담회에서는 '재검토' 의견으로 결정되었다. 그 후 I에서는 2018. 10. 30.경 이 사건 사업 유치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사업동의서가 발급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업동의 뿐만 아니라 절차상 필수적으로 기초지방의회에서의 이 사건 사업 동의 의결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8. 10. 29.경 개최되었던 I 의회의 간담회에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던 의장 J 및 의원 K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후 I 의회에서 의결할 이 사건 사업 유치 여부와 관련하여 찬성 의견을 표결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11. 4. 10:46경 자신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L)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M)로 위 J, K에게 공여할 돈 4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2:11경에서 12:13경 사이에 강원 N에 있는 0 현금인출기에서 4회에 걸쳐 피고인 B이 송금한 위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범죄사실] 1. I의회 의원 K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는 2018. 11. 4. 13:30경 강원 P에 있는 (주)Q 사무실 앞에서, I 의회 의원인 K을 만나 위 K을 피고인 A 운전의 R K7 승용차에 승차하게 하고, S에 있는 'T' 커피숍으로 가 위 K에게 'F 사업을 들어 보았냐.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 나는 우체국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몇 명과 같이 F을 위탁받아 사업을 하려고 하니 인간적으로 도와 달라. F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서 표결을 할 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한 다음, 다시 피고인 A 운전의 K7 승용차에 위 K을 승차하게 하고 같은 날 14:10경 위 (주)Q 사무실 옆 이면도로까지 이동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K에게 피고인 B이 송금한 돈 중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우체국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I의회 의장 J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는 2018. 11. 4. 20:30경 강원 U에 있는 I의회 의장인 J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J에게 '의장님이 대학교수이고 관광을 전공했으니 F이 들어오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정년퇴직이 남았지만 미리 명예퇴직을 한 뒤 F 사업을 임대받아 운영할 것이다. 나도 다른 사람 2~3명과 지분을 가지고 F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의회에서 F 사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B이 송금한 돈 중 5만 원 권 지폐 40장(합계 200만 원)이 들어 있는 우체국 봉투를 시가 3만 원 상당의 홍삼 선물박스 안에 넣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이 촬영한 사진, K이 금품 받은 장소를 그린 그림, F 선정 추진절차, 마사회 2018년 F 모집공고, 우체국 봉투, I의회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자료, 압수 당시 사진, 각 압수물 촬영 사진, 피의자 B 운행 차량에서 압수수색 당시 촬영 사진, 피의자 A 명의 우체국 계좌 통장 및 거래내역 촬영 사진, B 수협 계좌 거래내역, A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F 유치 관련 I입장문에 대한 의회의 입장 표명 및 의원 간담회 개최 결과 송부 공문, A 군의회 의원들과 통화내역 정리, A B 통화내역 정리,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추징액 253만 원 = 피고인이 K으로부터 돌려받은 돈 50만 원 + J로부터 돌려받은 돈 200만 원 + 홍삼 1박스 가액 3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사익을 위하여 지방자치의회의 의사결정 절차의 공정성, 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이어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횟수, 공여한 뇌물의 액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삼화동 쪽에서 동해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05. 1~122km로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16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가 깨질 정도로 강하게 부딪친 뒤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생명에 대한 위험 및 의식혼미 상태가 지속되는 두개골 골절 및 뇌실 내 뇌내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결과 첨부),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국과수의 교통사고 감정서 첨부), 감정서,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제한 속도 초과의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2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대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분담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기망책',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금을 전달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주식회사 BC 팀장)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은 2020. 5. 18. 09:32경 피해자 E에게 '고객님께서는 F **특별지원혜택** 대출상품 대상자입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같은 달 19. 11:00경 연락을 한 피해자에게 "2.8% 저금리에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른바 'G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한편, H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에 기존 대출금 1,361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F금융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려고 신청한 것이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되었으니 2020. 5. 21.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2020. 5. 21. 09:30경 F금융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361만 원을 갚지 않아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발되었다. 해결되지 않으면 F금융에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후 다시 H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금융감독원으로 납부를 하면 시일이 걸리니 채권팀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회수해 가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F은행, H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금융거래위반 사항을 해제하여 주거나 정상적인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약속 장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통보받은 후 2020. 5. 22. 12:45경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J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긴급체포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카카오톡 어플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였는데, 범행의 방법,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아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00:40경 원주시 C 앞 도로를 법조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65. 8에서 80.1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의 도로로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 우측에는 버스정류장이, 전 후에는 횡단보도가 각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골절, 치료 일수 미상의 흉부대동맥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7.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E250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09. 27. 12:20경 경주시 E 앞 삼거리 교차로 노상을 명동의류 사거리 방면에서 팔우정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보면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F(남, 83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남, 8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전거 바퀴 림 교정 등 수리비 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즉시 파출소로 출석하여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해가 자연치유될 정도의 것으로서 형법에서 규정한 상해로 평가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방 우측부분에 충돌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가 본넷부분에 충격되는 등 피고인이 전방시야를 통해 충분히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될 때 상당한 음량의 소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려고 하자 피해자 내지 행인들이 '어디 가냐'고 하며 항의하는 듯한 소리가 확인되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좌측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확인하느라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사고 당시 차량이 계속 진행 중에 있었고 충격 당시 상당한 소리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충돌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잠시 정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지하고서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여 간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의 진단내용 및 피해자의 치료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사고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6:38경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아파트 앞길을 D 쪽에서 동부지구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보행자 유무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1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오른쪽 앞 유리 부분에 부딪친 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세불명의 편마비,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두개 내 손상, 인지기능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6, 35의 것)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나이 어린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적지 않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15: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어플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7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안녕 공주야, 보지 벌린 거 자세히 보고 싶어. "라고 말하며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오줌 싸는 거 못해 줘? 이제 엄마 왔어? 문 잠그고 하면 안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오줌을 누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위와 같은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경우에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경우에도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위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학생임을 인지하고도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에다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강요, 협박 등을 하지 않았고 대가를 교부하거나 대가를 약속하지도 않았으며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계속 소지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조영기판사장두영판사공민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28. 인천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2.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형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53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9. 12:5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5층과 6층 사이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 누나 집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 복도에 설치된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C 주거지 현관문에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리비 견적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키고, 소화기를 다시 피해자 D 주거지 현관문에 던져 피해자 D 소유인 현관문이 긁히게 하여 값을 모를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소화기를 5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경보기에 던져 피해자 B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수리비 견적 36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소화기를 아파트 복도 창문 밖으로 던져 사람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1층 지상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졌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29. 13:3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 운전석 차문을 발로 걷어 긁히게 하는 등 순찰차를 수리비 견적 5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685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9. 05:55경 인천시 서구 G에 있는 역무원인 H이 관리하는 I 역에서, 검단오류역 방면 J 지하철 안전요원인 K에게 발길질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되게 하였고, 역무원인 H 등이 피고인을 하차하게 하자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던져 엎거나 소화전에서 소화기를 꺼내어 집어 던지고 승강기를 발로 수차례 차고, 고장안내판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역무원 H의 I역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5536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D, C가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2020고단6855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3호(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하되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징역형 부분) 피고인이 지하철 역사에서 역무원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 등 범행하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차를 손괴한 결과 공공(公共)에 적지 않은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누범으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에 따르면 누범 기간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재물손괴 피해자 C, D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B아파트 피해는 수리·회복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65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할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7.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하던 중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와 지시를 주고받고 그 지시에 따르는 대가로 1건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6. 오전 시간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낮은 금리로 4,000만 원을 빌려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대신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아야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으니 먼저 E 어플을 통해 1,000만 원을 받아라. 대신 1,000만 원을 갚은 것이 기록에 남으면 안 되니 현금으로 인출해서 E 직원을 직접 만나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216-2 봉국산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5,7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2. 26. 10:30경 충북 충주시 F 소재 GPC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메일로, 위조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뒤, 위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5매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3. 16:07경 서울 송파구 H모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7. 14:0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메일로 J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와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뒤, 위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 문서 2매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27. 15:17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201 광주송정역 3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위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J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관련), 피해자 R 전화진술 관련, 피해자 S 전화진술 관련, 피해자 T 전화진술 관련 1. 금융위원회(위조문서), 금융위원회 서류, 내사보고(대출금 상황확인서 등 자료 첨부), 각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내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딩톡' 채팅 내용 관련), 채팅내용, 내사보고(피해자와 불상 피의자들이 대화한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12명에 이르고, 편취금 합계가 2억 원 가까이 이른 점, 피고인이 단순 수거책을 넘어서 전화금융사기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5명(피해금액 합계 1억 300만 원)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18

범죄사실 □ 기초사실 C는 LED 조명기기 납품, 전기공사, 전자제품 설치 등 영업을 하는 (주)D, (주)E 대표이고, F은 위 각 회사의 사업총괄실장으로 (주)D, (주)E가 수행하는 관급공사, 관급자재 납품의 상대방인 관공서들을 상대로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는 G시청 도시과(2015. 1. 2. 부터 2017. 7. 2. 까지) 및 환경보호과(2017. 7. 3. 부터 2018. 7. 8. 까지)에서 공업주사보로, 피고인 B는 G시청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업주사보로 각 근무하며 위 각 시설의 각종 전기공사, 안전관리 및 이를 수행할 관련 업체 선정, 계약 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G시청에서는 계약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은 각 사업부서에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여 회계과에 기안문을 제출하면 회계과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무담당자가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므로, 피고인들은 각 근무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G시청 도시과에서 체결하는 전기공사, 안전관리 및 조명기구 조달 계약을 (주)D에 발주하는 대가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뇌주를 F을 통해 C에게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에게서 G시청 도시과 및 환경보호과의 전기공사, 안전관리 및 조명기구 조달계약 체결 대가 등의 명목으로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시청 상하수도사업소 산하시설인 J에서 체결하는 전기공사, 안전관리 및 조명기구 조달 계약을 (주)D에 발주하는 대가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뇌주를 F을 통해 C에게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에게서 위 정수장의 전기공사, 안전관리 및 조명기구 조달 계약 체결 대가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PC에 저장된 명절 금품제공 관련 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C 사용 PC 이미징 확인-금품 제공 의혹 사본) 1. C 농협통장 현금출금내역 1. (주)D의 공공기관별 전기공사내역, E주식회사의 공공기관별 전기공사 내역, 공사금액 1,000만 원 이상 전기공사 계약 내역 1. F과 N 개인계좌 현금인출내역과 금전출납부 기재 내용 대조결과 1. 금전출납부 2015 C(개인), 금전출납부(2016. 0 LED조명 N(개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수한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수수한 금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08:20경 화성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조합 장지지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란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자동차들이 많아 정체 중이라는 이유로 선행하는 자동차들을 추월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3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 버스의 조수석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염증반응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목격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 방범용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피해자의 생명에까지 위험이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2012년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가져오게 하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는 형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일정한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들은 2020. 4. 7.경부터 2020. 4. 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C은행을 사칭하면서 "예치금 1,000만 원을 내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예치금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가져와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관련자들이 아니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고 향후 예치금도다시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8. 13:05경 태백시 상장로 61에 있는 문곡역 앞에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일시경 위 문곡역 앞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택시를 타고 같은 시 D에 있는 E 중앙로지점에 가서 성명불상자들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위 현금 1,000만 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촬영사진)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의 F통장 사본 첨부) 및 통장 사본, 수사보고(공람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액 1,000만 원 중 변제액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만 원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22:08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욕하고 담배를 던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뇌물 쳐 먹지 말고 똑바로 살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담뱃갑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7. 7. 20. 확정됨)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이 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도 주점, 식당 등에서 주취상태에서 재물손괴, 경찰관 모욕,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았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피고인의 과거 경험 등에 비추어 주취 중에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폭력 행사의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경찰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14:00경 인천 옹진군 B에서 C로부터 의뢰를 받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기사는 건물을 철거할 때 건축물 폐자재 비산 및 낙하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현장을 통제하고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철거하여 건물이 무너지면서 건물 입구 앞에 서있던 피해자 D(남, 76세)의 오른팔이 건물 지붕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팔이 절단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