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15

범죄사실1) 2018고합216 1. 준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는 같은 대학교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사건번호 순이 아닌 시간순으로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7, 11.16.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D에서 피해자 및 위 동아리 회원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귀가를 하기 위해 E과 함께 위 주거지에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옷과 가방을 두고 나온 것이 생각나 다시 되돌아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혼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115 2. 자살방조 피고인은 준강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자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 트위터에 '동반 자살을 할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게시물을 남겨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6세), G과 동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8. 11:00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별내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을 만난 후, 자살에 사용할 휴대용 가스레인지, 청테이프, 연탄, 소주 등을 구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G과 동반 자살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남양주시 H에 있는 '이호텔' 202호실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9, 00:32 경위 202호실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뒤, 연탄가스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창문틀과 문 틈새를 막은 후,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연탄에 불을 피우고 다 같이 누워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같은 날 05:13 경위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과 G은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2018고합1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부검감정서 1. 각 유서 사본, 피의자 G의 카드 사용 영수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살방조의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가족·친구 등 주변인들과 긴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대학생으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살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대학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기회를 틈타 위 피해자를 간음하고, 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인터넷 트위터를 통하여 F 등을 만난 후 이들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여 F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F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살할 목적으로 인터넷 트위터를 통하여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동반자를 구하고 있던 F 등을 알게 되어 동반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자살시도 과정에서 소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자살시도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합병증인 횡문근 융해증과 좌측 팔의 구획증후군 등으로 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따라 형을 정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