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22

범죄사실 부동산매입자금 신규지원 대출(이하 '부동산 잔금대출'이라 함)은 실제 매매가격과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이 행해지는 것이어서, 감정평가액이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거래 가액을 초과하여 대출이 행해질 수 없다. 피고인 A은 가장 매수인(속칭 '바지')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매매금액을 높게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처럼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시장가치보다 감정가가 높게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별내농업협동조합(이하 '별내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바지' 모집과 매매계약서 위조 역할 등을, F은 대상 부동산을 물색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3. 하순경 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I(347㎡), J(823㎡), K(340㎡), L(258㎡), M(1478㎡), N(1868㎡) <총 6필지>", 계약내용란에 매매대금 "사억 팔천만원(480,000,000)", 계약금 "오천만원(50,000,000)", 중도금 "일억원(100,000,000), 2015. 2. 25. 지급", "일억 칠천만원(170,000,000), 2015. 3. 5. 지급", 잔금 "일억 육천만원(160,000,000), 2015. 3. 25. 지급", 매도인란에 'O', 매수인란에 'P'이라고 각 작성한 다음, 매도인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매도인들의 동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각 작성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3. 31. 남양주시 Q에 있는 별내농협 R지점에서 P 명의로 부동산 잔금대출을 신청하면서 F을 통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각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 A은 F과 함께 2015. 3. 31.경 남양주시 Q에 있는 별내농협 R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S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와 P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I 답 347㎡, J 답 823㎡, K 답 340㎡, L 답 258㎡, M 답 1,478㎡, N 답 1,868㎡(이하 'T 부동산'라 한다)에 관하여 P 명의로 2억 8,000만원의 부동산 잔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T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피고인 A으로서, 피고인 A은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이외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T 부동산'은 O가 피고인 A에게 1억 7,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서 매매대금 4억 8,0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O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된 서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 매매가격을 알았더라면 2억 8,000만원의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1.경 대출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P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5. 9. 23.경 남양주시 V에 있는 별내농협 W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인 S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와 X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Y 임야 6,674㎡(이하 'Y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X 명의로 부동산 잔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Y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 및 대출신청인은 피고인 A으로서, 피고인 A은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이외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Y 부동산'은 Z가 피고인 A에게 2억 4,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서 매매대금 4억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Z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된 서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실제 매매가격을 알았더라면 2억 5,000만 원의 부동산 잔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경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X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A)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 매도인 Z 제출 자료 첨부 보고), - 부동산매매계약서, - 통장 사본,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수사보고(계좌추적 1보 - X 계좌), - X 농협(AA) 거래내역, - X 농협(대출계좌 AC)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추적 4보- 용인시 처인구 T 6필지 대출 관련 P 계좌) 1. 용인시 처인구 I (매수인 P),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 대출상담 및 신청서, - 부동산매매계약서, - 토지 평가명세표, - 별내농협 R지점(AD) 거래내역, - 별내농협 W지점(U) 1. 용인시 처인구 Y (매수인 X), - 개별여신 실행내역표, - 대출거래약정서, - 추가약정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2015. 3. 하순경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2015. 3. 31.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잔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편취액의 합계가 5억원이 넘는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국민 다수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한 대출금 중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약 4억원인 점,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부동산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부동산 잔금대출은 실제 거래가격 이내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 범위내의 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감정평가액이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거래 가액을 초과하여 대출이 행해질 수 없다. 피고인들은 AE과 함께 부동산을 가장 매수인(속칭 '바지'라고 함) 명의로 매수한 뒤, 실거래 가격을 허위로 고지하여 피해자 E협동조합(이하 '피해자 E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대상 부동산을 물색한 뒤 대출브로커 AE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바지' 모집 역할을, AE은 평소 친분이 있는 은행직원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대물변제'로 하여 실거래가격을 숨기고 실거래 가격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하고, 대출이 행해지면 부동산 매매대금과 등기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E과 함께 2015. 4. 23.경 당진시 AF에 있는 E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담당 직원 AG에게 그 무렵 피고인 A이 AH로부터 4억원에 매수한 '충남 아산시 AI 전 3,302㎡(이하 'AI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매수인 P 명의로 부동산 잔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P의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AI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을 7억 5천만원으로 허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농협으로부터 2015. 4. 23.경 부동산 잔금대출금 명목으로 5억 원을 P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A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억원을 부동산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과 공모하여 피해자 E농협을 기망하여 9억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AE을 통해 대출금이 많이 나오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지만 피해자 E 농협에 실제 매매대금을 속이거나 대출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AE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알려주었고, 피해자 E농협 대출담당 직원 AG 역시 실제 매매대금을 알고서도 대출을 해 주었다. 피해자 E농협은 매매계약서를 제출받는 등으로 실제 매매대금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감정평가액만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한바, 피고인들이 이러한 대출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대출 이후 AI 부동산에 대해서는 2억원 정도 추가 담보대출이 이루어졌고, AK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해자 E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충북인삼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4억원을 초과하는 4억 5천만원을 대출받았으며, 대출금 채무 이자를 연체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E농협에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1994. 5. 24. 선고 93도1839 판결, 1998. 6. 23. 선고 98도903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E농협에 실제 매매가격을 허위로 고지한 사실이 없고,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실제 매매가격을 묵비한 사실만으로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평가하더라도 피해자 E농협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 E농협의 대출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피해자 E농협의 내부 규정인 '여신업무방법'에 의하면, '부동산매입자금 신규지원시 실제 거래가격 이내에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사물건의 매매사례, 담보평가 및 법원 경매평가 전례, 국민은행 및 한국감정원 시세, 국세청의 기준시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매매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매매가격을 초과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이때 대출가능금액은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동산 잔금대출의 경우 실제 매매가격을 초과하여 대출이 이루진다면 피해자 E농협의 위 내규에 반하게 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E농협으로부터 AI 및 AK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부동산 잔금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 피고인 B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농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자 2015. 4.경 고향선배인 AL로부터 매수인으로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일반적으로 농지는 개발하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등의 이유로 매물이 나오더라도 자기 돈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대부분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한다. 매수인들은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개발비용까지 대출금으로 충당하려 하는데 공시지가보다 시세가 싸고 매수인의 소득과 신용이 높으면 매매대금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AE은 이러한 대출을 알선하는 사람인데, 피고인 B은 A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이상의 대출을 받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E은 매수인들과 대출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여 그 중 400만원 정도를 피고인 B에게 주었다. - AE과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매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부 등본에 실거래가격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인 A은 실거래가보다 많은 대출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AE, AG, AI 부동산 매도인 AH 및 매수인 P, AK 부동산 매수인 AM는 2015. 4. 21. AE이 근무하는 인천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 모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잔금대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거래가와 잔금 대출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고, 실거래가보다 많은 금액의 대출이 실행되었다. 이 사건 대출을 알선한 A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격을 들어 알고 있었다', '피해자 E농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AG가 대출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대물변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실거래가격을 확인하지 않았다',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AG에게 AI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이 감정가보다 높다고 말하기는 했으나 AI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이 7억 5천만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AK 토지의 실거래가격에 대해서는 AG가 물어보지도 않아 말한 적 없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한 피해자 E농협 직원 AG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대출신청인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업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잔금대출의 경우 매매계약서 등 실거래가격을 확인하라는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확인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부동산 관련하여 대출 신청 당시 대물변제계약서를 본 사실이 없고, 당사자들에게 실제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감정평가액만을 기준으로 담보인정비율 75%를 적용하여 대출을 해주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하더라도 피해자 E농협에 손해가 없기 때문에 거의 감정평가액을 우선하여 대출한다', '주변 시세 등을 확인.조사했고, 감정평가기관 3군데 정도에 탁상감정을 의뢰하여 이를 기초로 외부감정평가기관에 정식으로 감정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실거래가액도 그 정도일 것으로 생각했다', '실거래가격을 확인했다면 그 이상으로 대출을 안 해주었겠지만 실거래가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다', 'AE이 AI 토지의 실거래가격이 7억 5천만원이라고 한 것 같아 전무님에게 보고하였는데, 생각해보니 AE이 실거래가격을 알려주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금액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AE에게 대출을 많이 실행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출과정에 관여한 바는 없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E농협에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 또는 대물변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실거래가액을 허위로 고지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서 작성에 개입하였다거나 위 감정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AE이 AG에게 AI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을 7억 5천만원이라고 말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AE이 그와 같이 허위로 고지했더라도 피고인들이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들이 공모했더라도 금융기관인 피해자 E농협이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이를 믿고 대출을 했다면 이러한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대출 담당 직원인 AG로서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2015. 4. 21.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당사자들에게 실거래가격을 확인하거나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으로 비교적 쉽게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 E농협은 실거래가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만을 근거로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대출 경위에 피해자 E농협은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매매의 매도인 및 매수인이나 피고인들이 대출신청을 하면서 실거래가격을 고지할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대출신청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 E농협에 소극적으로 실거래가격을 묵비하였다고 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