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6.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어 현재 안동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으로 안동교도소 E작업장의 직책요원이고, 피고인 B는 안동교도소로부터 작업장과 수용자들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임을 납부하는 내용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종이가방 제조업자이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E작업장에서 안동교도소 소속 작업장 담당 교도관이 위탁계약에 따른 입고재료·출고물품의 수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담당 교도관에게 실제로 생산하여 외부로 출고되는 물품보다 적은 수량이 출고되는 것으로 보고하여 피고인 B가 출고물품 수량에 따라 피해자 대한민국에 납부할 공임을 축소한 후 그 이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1.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에 안동교도소 E작업장에서 생산한 종이가방 15,000개를 빼돌리고, 비생산인원 4명을 종이가방 생산 작업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종이가방 40,000개를 추가 생산하여 이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실제보다 55,000개 적은 수량이 출고되는 것으로 담당 교도관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는 출고물품 수량 55,000개에 해당하는 1,100,000원 상당의 공임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담당 교도관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담당 교도관을 기망하여 총 24회에 걸쳐 합계 23,280,000원 상당의 공임을 피해자 대한민국에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담당 교도관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0. 11.경 안동교도소에서 외부위탁업자가 작업장에서 일하는 수용자들에게 작업독려를 위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는 2013. 6. 3.경 작업독려 금품 제공사실이 적발되어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도소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안동교도소의 제재에도 피고인 B는 자신이 소속된 주식회사 대륜산업의 직원들을 시켜 영치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을 비롯한 수용자들에게 작업독려 금품을 제공하기로 피고인 A과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7. 11.경 주식회사 대륜산업 F을 시켜 피고인 A이 지정한 수용자 G의 작업독려 명목으로 500,000원을 영치금으로 입금하여, 그 정을 모르는 안동교도소 영치금 담당 교도관으로 하여금 영치금을 접수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9.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6,400,000원을 영치금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교도관의 영치금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반대장을 통하거나 비생산인원을 통해 추가 생산하는 방법으로 매달 생산물품 30,000장에서 55,000장을 빼돌려 합계 23,28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안동교도소 E작업장에서 피고인 A이 다른 사람들(반대장, 반대원들 내지 교도관)의 협조 내지 도움 없이 혼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양의 생산물품을 2년 동안 지속해서 빼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우 많은 양의 생산물품을 빼돌릴 수 있었는지와 실제로 빼돌린 물품명·수량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검사는 최초 기소 당시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의 내용을 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외에도 '피고인들이 안동교도소 E작업장의 반대장을 하다가 출소한 H와 생산물품 중 일부를 빼돌리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2. 1.경부터 2013. 4.경까지 H를 통해 종이가방 등을 매달 15,000장을 빼돌렸다'고 하였다. 하지만 H가 2015. 11. 9.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서 같은 사기 범죄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고, 검사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되자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기망의 내용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대장을 통해 빼돌린 수량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A이 검찰 조사에서 사기 방법(I의 조장인 H, J 조장인 K을 통하여 실제 생산된 수량을 줄이는 방법 및 비생산인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수량을 빼돌리고, 출고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H가 같은 사기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고, K의 가담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검찰 조사 시 진술을 뒤집기도 하여 위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형집행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영치금품 관리지침 등 관계 규정 내용 및 증인 L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치금 담당 교도관에게 영치금 입금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다고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영치금을 송금한 행위를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인 교도관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위계'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교도관의 영치금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