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0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뉴그랜져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23:3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현대모비스 농구단 입구 부근 도로를 노블리스 힐 방향에서 경희대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어져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과 교행을 위해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557,6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5. 23:36경 위 1항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쉘브루 모텔 부근 도로를 거쳐 그 무렵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두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뉴그랜져XG 승용차 보유자인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전항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00:1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파출소에서 제1항 교통사고 등의 경위를 확인하던 용인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갑자기 화를 내며,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83면)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F)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K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E'을 운영하면서 탁주인 'F' 및 'G'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에 'F' 및 'G'의 보관조건을 냉장보관(10℃ 이하)으로 보고하였으나, 일반트럭을 이용하여 'F' 및 'G' 제품을 실온에서 각 대리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4. 3. 1.부터 2014. 7. 31.까지 474,931박스, 9,498,620병(7,123,965L), 시가 6,799,158,000원 상당을 운반 및 판매한 것이다. 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일 생산 제품 중 1일간 저온창고에 숙성 후 출고되는 제품에 한하여 익일 날짜를 제조일자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F' 및 'G' 제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3. 7. 1.부터 2014. 4. 29.까지 311,100박스, 6,222,000병(4,666,500L), 시가 4,397,64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I'을 운영하면서 탁주인 'F'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냉장제품을 실온에서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지방식약청에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에 'F'의 보관조건을 냉장보관(10℃ 이하)으로 보고하였으나, 일반트럭을 이용하여 'F' 제품을 실온에서 각 대리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268,739박스, 5,374,780병(4,031,085L), 시가 3,762,346,000원 상당을 운반 및 판매한 것이다. 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하수가 아닌 수돗물을 이용하여 'F' 제품을 생산하였음에도 지하철 • .TV • .인터넷 등에 마치 'J'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2013. 7. 1.부터 2014. 7. 31.까지 총 931,480박스, 18,629,600명(13,972,200L), 시가 13,040,72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4, 6,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3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03:50경 청주시 흥덕구 B빌딩 4층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D, 피해자 E(46세)와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D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피고인에게 "네 나이에 선배 집에서 붙어서 살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게 500g, 높이 20cm 가량의 플라스틱 얼음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가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얼음통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05년 경까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부위인 얼굴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05년경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플라스틱 재질로 된 범행 도구의 위험성 정도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1. 1. 안산시 고잔동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들은 중고차 매매 일을 하는데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게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달 내로 원금을 갚겠고 이자는 알아서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8. E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7,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5. 강원도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근무하는 노래홀의 주류값 관리 통장에 600만 원을 저축해놓은 것이 있는데 통장과 현금카드를 두고 왔다. 오늘 저녁에 평택에 도착하는 대로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해서 갚아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600만 원을 저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A 농협 통장거래 내역서, 피의자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 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편취금액이 크고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편취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금액은 교부한 취지와 같이 중고차매매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C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C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C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공범과의 형사 처분상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편,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변제를 하고 있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검사의 형에 관한 의견(벌금 500만 원) 등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8. 13:34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내E 당구장에서, 피해자 F(54세)과 당구 큐대를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가 아주 위험한 부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2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49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한 달 전에 산 오토바이에 대한 보험을 피고인이 아는 사람을 통해 가입하기로 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고, 그 파편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와 피해자 G (55세)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 부분),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부분)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1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이 몹시 위험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역시 가볍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49

범죄사실 2015고단2849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2014. 7. 초순경 영화 'D' 제작사인 (주)E과 피고인이 위 영화 제작비를 투자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추진하며, 동시에 전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주)F의 대표 피해자 G와는 (주)F가 위 영화 제작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중개계약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8.경 국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에서 투자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요구하여 이를 보내주어야 하니 1,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E에서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에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8.경 투자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받았다. 20153082 피고인은 2014. 8. 8.경 국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블랙베리9900을 판매한다'는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위와 같은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H)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 영화제작사업투자계약서, 소프트웨어 외주개발공급계약서, 송금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계약관련 이메일자료(계약서 등) 1. 수사보고(E회사 K 대표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금액,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 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지하 1, 2층에 있는 "D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2013. 9.경부터 2014. 6. 25.경까지 4,207만원상당의 관리비를 미납하였고, 2013. 9.경 사우나 마사지 샵 권리금 명목으로 E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사우나 운영이 어려워져 위 권리금을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받아 E에게 권리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경 위 사우나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우나 내 마사지 샵의 용역기간을 2014. 3. 19.부터 24개월로 정하고, 보증금 2,500만 원에 시설물 사용계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었고, 사우나 운영이 어려워 위 피해자에게 마사지 샵을 임대하여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3. 19.경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E에 대한 권리금반환 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류진술서, 진술서 1. 고소장, 목욕탕시설물(용역) 사용계약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나머지 피해금원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유사 피해금액에 대한 다른 범죄자와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현재 무릎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78세)의 친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4. 7. 4.경 충남 아산시 D아파트 11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왜 술을 마시느냐'고 나무라는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직계존속이자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5, 24.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직계존속이자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귀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료소견서 1. 사진,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6. 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주취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편입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4. 12. 31. 고양시 덕양구 B, 가동 107호에서 계룡시 C로 주소지,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신고 기간인 2015. 1. 20.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무직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신고 기간인 2015. 1. 20.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와 이에 첨부한 주민등록표 초본, 신상정보 제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상정보 변경에 따라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4. 30. B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03년 가을 무렵 알게 된 미혼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을 "D"이라고 소개하며 위 B와 결혼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5.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4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함께 건물에 투자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보름만 쓰고 줄 테니 500만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약 2,700만원이 연체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예금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1. 신용통합정보조회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된 사정이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동기·경위에 있어서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점(피고인의 남편이 질병으로 경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남편의 치료와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질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남편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남편을 계속적으로 부양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에서 일반행정지원요원으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바,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부터 대전 동구 C(B초등학교)에서 근무 중 2016. 2. 5. 같은 달 25., 2016. 4. 8., 같은 달 11., 2016. 5.9., 2016.8. 26., 2017. 2. 8.부터 같은 달 27.(14일)등 총 2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인 B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사회복무요원 근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전과(집행유예)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복무이탈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6. 00: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 포차 식당 앞 도로에서 순천시 조례동 와사비호프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B 투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보고),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벌전력,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2.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5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에 있는 나주곰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31에 있는 나주곰탕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당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0고단2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개인채무가 1,700만원 정도 있었고, 신용카드 채무가 540만원 정도 있었으며 직업이 없어 별다른 소득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5. 20.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어머니가 계모임 하는 사람의 돈을 빌려 사용하여 그것을 갚아 줘야 하니 1,100만원을 차용하여 주면 1주일 내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1,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1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사용한 1,100만원으로 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아파트의 건물과 토지 주인이 각각 달라서 토지 대금을 토지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니 1,300 만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6. 2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김포공항인데 딸 D의 일본 유학수속을 하기 위해 일본에 출국을 해야 하는데 화물을 보낼 비용이 부족하니 50만원을 보내 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7. 11. 22: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구로IC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 승객인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뒤범퍼 등 수리비 약 797,5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 및 도주 경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 • 손괴의 부위 및 정도,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57

범죄사실 1. 2015년 2월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년 2월 일자 불상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다방'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 자리에서 바지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27.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18:20 경 전항의 다방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다방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리고, 다방 바닥에 누워 잠을 자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방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8만 원 상당의 다방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1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9: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농기계 판매 소개에 따른 소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0. 05:35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48에 있는 '코다차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1 경인고속도로입구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이 되자 마치 자신의 동생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 경찰관에게 미리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 경사 D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를 C 명의로 작성하게 한 후 음주운전자의 서명란에 'C'으로 각각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C 명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C의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를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섬), 형법 제239조 제2항(사서명위조의 섬),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사서명 행사죄의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벌금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수한 점. 0 불리한 정상 : 2015년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운전했던 자동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와 동일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90

범죄사실 1. 공갈 가. 2015.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1. 2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여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 신고 한 번 해 볼까?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5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겹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10.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 02: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52세)이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알선한다는 내용으로 불법 영업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 전화를 걸었다가 도중에 전화를 끊은 다음, "내가 예전에 다른 노래방도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하게 한 적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적도 있다. 벌금 300만원 내고 영업정지를 당하겠느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나에게 100만원을 주겠느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 등 합계 6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2015.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21:30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6세)이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곳 카운터와 객실을 오가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에게 "300 만원 벌금내고 영업정지 먹을래, 도우미 불러줄래?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알선하고 술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신고를 취소한다면서 돌려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소했으니 1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5,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4. 03:40 경위나.항 기재 'H' 노래방 앞길에서, 위 피해자 G에게 "문 닫은 줄 알았더니 장사하네.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지 이 동네 노래방들이 날받아주지 않아서 내가 돈을 못 버니 그 돈 아저씨가 줘야지. 100 만원 내놔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