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의 남편인 D과 친구 사이로, D이 2012. 12. 26. 백혈병으로 사망한 후 피해자와 혼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3. 11:5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구입한 흉기인 회칼(날 길이 20cm)과 부엌칼(날 길이 19cm)을 신문지와 비닐봉투에 담아 주머니에 넣은 뒤 피해자가 열어준 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나를 속였냐, 왜 배신했냐,너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왔다"라고 말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찔린 뒤,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용서를 구하자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부자상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1. 압수조서 1. 추송서(수사보고 DNA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칼을 소지하고 들어갔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칼로 위협하다가 피해자를 찌른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죄에 대한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인 경우에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날 길이 20cm)과 부엌칼(날 길이 19cm)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회칼은 칼날 길이가 20cm로 사람을 찔렀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위 회칼로 피해자를 약 3 ~ 4회 찌르려고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1차례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상처(길이 3cm, 깊이 5cm)를 입혔는데, 이처럼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회칼을 휘두르거나 신체 중요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찌르면 사람이 사망할 위험성이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가 결과적으로 볼 때 간, 비장 등의 중요 장기에 직접적인 상처를 주지 않아 생명에 대한 위험성은 없었지만(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하여 곧바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등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가능성도 상당히 컸고 이로 인해 범행 직후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피해자를 최초 진찰한 I병원에서는 수술 여건이 안 되어 수술이 가능한 H병원으로 피해자를 바로 이송시켰던 점,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쌓여진 채로 회칼을 휘둘렀는데, 회칼의 칼날 상태나 피해자에 대한 상해 결과, 당시 피고인의 격분된 감정상태 등을 감안할 때 회칼이 비닐봉지에 쌓여있다고 하여 그 위험성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 밖으로 끌고 가 자신의 차에 태운 뒤 피해자가 있던 방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와 같이 방을 쓰던 F에게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던 점, 피고인은 차량에 태운 피해자가 도망가자 점퍼 속에 부엌칼을 품고 피해자를 찾으러 다녔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를 보고 품 안에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달려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 6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아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명령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살인행위를 스스로 중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와 교제해 왔고, 경제적으로도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과적으로는 그다지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회칼과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간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비록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2012. 12.경 강간범행과 2013. 2. 17.경 폭행범행에 관하여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하하여 주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