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들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주식 종목을 추천하거나 주식 투자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자신이 주식 투자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과시하는 등 마치 주식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왔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만간 사무실을 차려서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인데, 여윳돈이 있으면 나한테 맡겨라, 29,000,000원을 빌려주면 6개월만 쓰고 이자 1,000,000원을 더하여 30,000,000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전문가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23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17.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40,131,141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여윳돈이 있으면 나에게 빌려 달라, 주식 투자를 하여 월 2% 이자를 주고, 1년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전문가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2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에는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0. 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0원, 2018. 6. 19. 같은 계좌로 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계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계원들에게 연락하여 “우리 친목계에서 모아 놓은 계금을 빌려주면 보름 정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E의 남동생이 돈을 주기로 했고, 만약 돈을 받지 못하면 차를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상당한 손해를 보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이미 피해자들에게 빌렸던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계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 허락을 받고, 계금을 보관하고 있던 총무 F을 통하여 2019. 7. 27.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804,222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B으로부터 848,843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608,843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녹취서, 거래내역조회 캡처, 변제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이체내역 캡처, 수사보고(D 입금에 대한), 수사보고(B 입금내역에 대한),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변제계획 제출에 대한), 변제계획안, 수사보고(입출금거래 내역 제출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각 은행계좌내역서, 각 증권계좌, 단체톡방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절박한 경제적 사정을 숨기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계금을 차용한 이상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고 금전 거래 당시 변제능력과 의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이 아닌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피해자들과 수익이나 손실 분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것인데 오히려 월 이자, 변제기, 원금보장 등에 관하여 약정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처음에는 이자 명목으로 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로 돈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절박한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빌려주면 보름 정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E의 남동생이 돈을 주기로 했고, 만약 돈을 받지 못하면 차를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극히 단기간의 변제기, 변제계획까지 알렸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주식투자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부동산과 현금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였으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가액 대부분 상당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고 현금은 거의 모두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과 약정한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가능성은 주식투자에 성공하지 아니하는 한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망행위,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도 차용금이 주식투자에 사용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주식투자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물을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약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