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8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또는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03동 2103호 오피스텔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놓고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주식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D, E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주문을 내어 그 주식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1) 고가매수 피고인은 2011. 9. 2. 10:48:00~10:48:59경 위 오피스텔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D 명의로 개설된 키움증권 계좌를 통하여 1주씩 시장가 매수주문을 129회 제출하여 직전 체결가보다 10원 내지 40원 높은 5,240원에서 5,260원까지 상승시켜 각 1주씩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 26. 까지 86,645회에 걸쳐 1,142,351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고, 2) 가장매매 피고인은 2011. 12. 26. 09:20: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에서 5,000주를 매도 1호가인 5,190원에 매수 주문하고, 같은 날 09:20:14~09:20:36경 E 명의의 미래에셋 증권 계좌에서 1주씩 시장가로 63회의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서로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2011. 11. 15.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사이에 5,010회에 걸쳐 22,769주의 가장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9.부터 2012. 2. 6.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총 17개 종목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또는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493,072회에 걸친 13,640,397주의 고가매수 주문과 29,268회에 걸친 230,192주의 가장매매 등의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8. 9.부터 2012. 2. 6.경까지 사이에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득액(합계 288,806,568원 상당)에 관한 귀속 또는 그 이득액의 처분을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 증권계좌인 F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G), E 명의의 미래에 셋증권 계좌(H), 키움증권 계좌(I), J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K), L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M), 미래에셋증권 계좌(N), 키움증권 계좌(O), P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Q), 키움증 권 계좌(R), D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S), T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U), V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W), X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Y), 미래에셋증권 계좌(Z), 키움증권 계좌(AA)를이용함으로써 사실은 피고인이 시세조종행위로 위 차명 증권계좌를 통하여 이득액을 얻거나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 등이 정상적인 매매행위를 통하여 그들 명의로 이득액을 얻거나 처분한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장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또는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창원시 의창구 AB아파트 104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 컴퓨터 2대(모니터 5대)를 설치하여 놓고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 주식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AC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주문을 내어 그 주식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1) 고가매수 피고인은 2011. 8. 3. 11:48:48~11:49:28경 위 장소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AC 명의로 개설된 미래에셋 계좌를 통하여 1주씩 시장가 매수주문을 75회 제출하여 직전 체결가보다 10원 내지 20원 높은 5,640원에서 5,660원까지 상승시켜 각 1주씩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 30.까지 65,958회에 걸쳐 781,798주의 고가 매수 주문을 하고, 2) 가장매매 피고인은 2011. 10. 26. 12:33: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5,612주를 매수 1호가인 2,990원에 매도 주문하고, 같은 날 12:33:05~09:20:13경 AD 명의의 미래에셋 증권 계좌에서 1주씩 시장가로 24회의 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서로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 30.경까지 사이에 3,230회에 걸쳐 9,457주의 가장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23.경부터 2012. 2. 8.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개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총 12개 종목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또는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657,472회에 걸친 13,955,596주의 고가매수 주문과 69,188회에 걸친 878,816주의 가장매매 등의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6. 23.부터 2012. 2. 8.경까지 사이에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득액(합계 355,295,412원 상당)에 관한 귀속 또는 그 이득액의 처분을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 증권계좌인 AE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AF), AG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AH), AI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AJ), AC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AK), AL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AM), 미래에셋증권계좌(AN), 우리투자증권 계좌(AO), 키움증권 계좌(AP), AD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AQ), 미래에셋증권 계좌(AR), AS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AT), 미래에셋증권 계좌(AU), AV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AW), 미래에셋증권 계좌(AX), 유진증권 계좌(AY), AZ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BA), BB 명의의 미래에셋증권 계좌(BC), BD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BE), 미래에셋증권 계좌(BF), 한국증권 계좌(BG)를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피고인이 시세조종행위로 위 차명 증권계좌를 통하여 이득액을 얻거나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AE 등이 정상적인 매매행위를 통하여 그들 명의로 이득액을 얻거나 처분한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H, P에 대한 검찰수사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대신증권위탁계좌(X, L) 거래원장, 키움증권계좌(F, E, D) 거래내역서, 미래에셋증권계좌(P) 거래내역서 1. 고가매수주문내역, 가장매매거래내역 1. A, B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부당이득금액 산정 내역서 1. 중앙백신 시세조종내역(A), 조아제약 시세조종내역(A), 일신석제 시세조종내역(A), 모나리자 시세조종내역(A), 중앙백신 시세조종내역(B), 조아제약 시세조종내역(B), 일신석제 시세조종내역(B), 모나리자 시세조종내역(B), 현대통신 시세조종내역(B), 모나미 시세조종내역(B), 바이오스페이스 시세조종내역(B), 오텍 시세조종내역(B), 윌비스 시세조종내역(B), 이큐스앤자루 시세조종내역(B), 바른손 시세조종내역(B), 유성티엔에스 시세조종내역(B) 1. 각 수사보고(주식매매거래내역 등 CD 첨부 보고, 증권계좌거래 내역서 첨부보고, 종목별 시세조종 주문 내역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각 포괄하여, 고가매수 또는 가장매매를 통한 시세조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포괄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 위법한 시세조종행위를 통하여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하고 막대한 시세차액을 부당하게 취득한 점, 각 부당이득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부당이득액 중 상당 부분을 계속된 거래 과정에서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모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