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는 충북 보은군 J에서 농림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운영자로,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총사업비 425,000,000원인 K사업에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명의로 신청하여 2011. 10. 4.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2. 2. 22.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충북 보은군 L에 있는 'M'를 운영하고, 피고인 C은 충북 보은군 N에 있는 'O'을 운영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2. 9. 13.경 충북 보은군 P에 있는 위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버섯 재배 사업지에서, 피고인 B로부터 시가 65만 원 내지 70만 원 상당의 전기온수보일러 10대를 공급받아 설치하면서 위 B에게 위 보일러를 1대 당 250만 원에 공급하고, 그 외 엑셀관 15롤, 순환 모터 10대, 볼 벨브 25개를 공급하면서 인부 10명을 시켜 설치 작업을 한 것처럼 견적서를 교부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고 대금을 받으면 실제 보일러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2012. 12. 27. 부가가치세 포함 25,933,600원 상당의 시공내역서를 발급해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12. 하순경 위 보은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B에게 650-700만 원 상당만 지급하면 됨에도 톱밥표고재배사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설치비 등을 포함시켜 견적을 부풀린 서류를 첨부하여 위 보일러 설치공사비 25,933,600원 중 자부담금 10,373,440원(사업비 중 40%)을 제외한 15,560,160원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이에 속은 보은군청 담당자로부터 2013. 2. 25. 위 보일러 시설 설치 공사비 보조금 명목으로 15,560,160원을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사업비 중 40%) 10,373,44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15,560,16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0,373,44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2. 12. 17.경 위 버섯 재배 사업지에서 표고버섯가공시설인 균상시설 5개 동을 직접 설치하면서 O의 피고인 C으로부터 용접봉 등 자재만 납품받았음에도 O에서 직접 시공한 것처럼 용접공 등 의 가공의 인건비를 포함한 견적서를 교부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고 대금을 받으면 자재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인건비 9,979,200원(세액 포함)이 포함된 37,278,000원(세액 포함) 상당의 시공내역서를 발급해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12.하순경 위 보은군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C에게 인건비를 제외한 27,298,800원 상당만 지급하면 됨에도 톱밥표고재배사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인건비 등을 포함시켜 견적을 부풀린 서류를 첨부하여 위 보일러 설치공사비 37,278,000원 중 자부담금 14,911,520원(사업비 중 40%)을 제외한 22,366,480원의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이에 속은 보은군청 담당자로부터 2013. 2. 25. 위 균상 시설 설치 공사비 보조금 명목으로 22,366,480원을 농업회사법인 D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사업비 중 40%) 14,911,52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22,366,48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14,911,520원을 받았다. 3. 피고인 A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9.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업으로 설치한 살균실을 폐쇄하고 그와 연결된 접종실과 냉각실의 구조를 변경함과 동시에 살균 솥을 설치하는 등 중앙관서 장의 승인 없이 보조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4.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시설사진 수사보고(고발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균상시설 설치계약서, 시공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확인서 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K 사업현황, 세부사업별 R 확인내역, 지자체 사업검토서, 정산검사서 및 첨부서류,보조금교부 결정서 및 첨부서류,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징수결의서 및 첨부서류, 지출결의서, 보조금교부 신청서, 생산설비 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2조 제1호, 제23조(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벌금형)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및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견적서, 계약서 등을 부풀려 작성하여 사기로 국고 보조금을 받은 행위는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해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특별한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기로 지급받은 보조금 37,926,640원을 모두 변제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보조금 규모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전력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