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501

공소사실 요지 D는 중국인으로 경기도 파주시 E 소재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간병인이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교사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의 3층 수간호사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를 받은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2. 12. 이 사건 병원 3층 병동에서 요양간병사인 D에게, 스스로 식사가 불가능한 입원환자인 G을 상대로 의료행위인 '경관영양 유동식 L-튜브 피딩'을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의료인이 아닌 D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의료법 위반 피고인 B는 종업원인 간병인 D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의료법인 C의 의료법 위반 피고인 의료법인 C은 B의 종업원인 간병인 D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G에 대한 경관영양 유동식 L-튜브 피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쟁점 피고인 A이 2016. 2. 12. 이 사건 병원 3층 병동에서 D에게 G에 대한 경관영양유동식 L-튜브 피딩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가) 2016. 2. 12. 이 사건 병원 3층 병동에서 간병인 D가 입원환자 G에게 경관 영양 유동식 L-튜브 피딩(환자에게 콧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실시하였다. 나) 증인 H는 '2016. 2. 12. 환자에게 튜브가 이미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증인은 간병인이 캔 음료에 들어있는 것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과정을 목격했고, 증인은 그에 대한 동영상과 사진을 직접 촬영했으며, G이라는 환자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증인은 간병인들이 환자에게 경관식을 주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간호사가 환자에게 경관식을 주입하는 것도 본 적이 있으나, 간병인이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H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경관영양 유동식 L-튜브 피딩은 간호사의 지시로 간병인이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4쪽). 다) 이 사건 병원에서는 2015. 10. 21. 간병인 I, J가 1층 병동에서 환자 K, L에게 튜브 피딩의 방법으로 물을 주입하는 행위를 하여 당국에 적발된 적이 있고(수사기록 119쪽, 154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6. 4. 19.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적이 있다. 라) G은 2016. 2. 12. 당시 이 사건 병원 3층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동 3층을 담당하는 간호사인데(수사기록 175쪽), 피고인 A은 '2016. 2. 12. 당시 이 사건 병동 3층을 담당하는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는 총 11명 정도'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5쪽), 이 사건 병원의 2016. 2.의 3층 근무표에 의하면 2016. 2. 당시 3층 병동의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 근무 인원은 약 10명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2쪽). 마) 이 사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고 있는 증인 M은, '간병인으로 근무하기 전에 N라는 회사에서 간병인으로서 필요한 교육을 받는데, 교육 내용 중에는 비위관을 통한 경관급식도 포함되어 있다'고 증언한다. 변호인 제출 증 제5호증에 의하면, 간병인 교육자료에는 '위관 영양'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은 경관영양 유동식 L-튜브 피딩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이 3층 병동의 수간호사이기는 하나, 3층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여러 명 더 있는 점, 공소사실에는 D가 경관영양 유동식 L-튜브 피딩을 하였다는 시각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H는 사건 당일의 경관영양 유동식 L-튜브 피딩 시각이 16시 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앞서 본 근무표에 의하면 16시 경에 근무하였던 간호사는 0, P, Q 등 여럿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A은 그 시각에 근무한 간호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간호사들이 사건 당일 D에게 경관영양 유동식 L-튜브 피딩을 지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건 당일 이전에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의료진이 D에게 G에 대한 경관영양 유동식 L-튜브 피딩을 포괄적으로 지시한 것에 따라, D가 사건 당일 스스로 G에 대한 경관영양 유동식 L-튜브 피딩을 실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D가 이 사건에서 2016. 2. 12. G에 대한 경관영양 유동식 L-튜브 피딩을 실시한 것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5)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양벌규정)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3,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간병인 D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D가 피고인 B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점(간병인은 위탁업체와 계약한 위탁업체의 사용인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101쪽),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 B의 개인사업체가 아니라, 피고인 의료법인 C이 운영하는 것이며,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에 해당하는 점, 위 양벌규정은 법인 사업체의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을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그 법인의 대표자를 아울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B가 위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다. 피고인 의료법인 C 1) 피고인 의료법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의료법인 C은 B의 종업원인 간병인 D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2) 위 나.항과 마찬가지로 D가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의료법인 C의 종업원인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 의료법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