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691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카드론 대출 약관에 위반됨을 근거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여 주는 ‘송금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일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6.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의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상환금액란에 ‘￦ 14,439,000’, 상환일자란에 ‘2020.06.16’, 문서 하단에 ‘D님 E 대출상품을 2020년 06월 1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E F’이라고 기재하고 컴퓨터에서 임의로 제작한 인장을 날인하여 저장한 다음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이메일 1 생략)로 위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시흥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I’)의 지시에 따라 메일로 전송받은 위 문서 파일을 피고인이 위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의 채권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6. 11:06경 부천시 J모텔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F 명의의 채권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 L을 사칭하며 “K은행 본점 온라인 팀인데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출이 저금리로 진행되어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E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환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24시간 안에 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며 압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I’)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은행이나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47만 원을 마련한 후 2020. 6. 16. 11:06경 부천시 J모텔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자신을 E 채권상환팀 M 대리라고 소개하며 미리 준비한 채권완납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47만 원을 교부받았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12:37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991 5.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6. 7. 02:02경부터 02:39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S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Q이 사용하는 105번 락커룸의 잠금장치를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개방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T가 사용하는 89번 락커룸의 잠금장치를 그곳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개방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871 7. 피해자 C,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6. 7. 05:33경 부천시 U에 있는 V 사우나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아이폰 8 플러스 휴대폰, 피해자 B 소유의 LG V40 휴대폰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359 8. 절도 가.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18. 03:53경 서울 강남구 X 지하 1층, ‘Y 찜질방 사우나’에서, 그곳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W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217번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사물함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6. 8. 04:30경 인천 남동구 AA에 있는, ‘AB’에서,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W 소유의 AC카드 1장, 인천이음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갤럭시 와이드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8. 04:30경 위 8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W 소유의 휴대전화에 AD 게임 어플을 설치하고,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E에서 14만 8,000원, AF에서 15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9만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카드론 대출 약관에 위반됨을 근거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여 주는 ‘송금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일당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4.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법무사를 보내 줄테니 법무사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라. 그러면 법무사가 직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상환해 기존 대출금이 상환 처리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AH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03만 원을 마련한 후 2020. 6. 25. 12:55경 광주시 AI에 있는 AJ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K카드 명의 상환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차 범행 CCTV 수사_부천시 365안전센터) 1. 지문 감식 결과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피해금 출금 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AK), 카카오톡 대화내용(I),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위쳇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AL), 현금 사진, E 명의 위조문서 [2020고단2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감정서 1. 현장 및 감식 사진, CD 캡처 사진 [2020고단3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범행전후 CCTV 사진 및 영상 [2020고단4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1. CCTV 캡처사진, 소액결제 내역(AF), 계좌거래내역, 상황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절도 범행 등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출소한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피해금을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챌 목적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 피해금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 모두 소비하였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들을 폭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2회의 금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