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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여성의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한 E을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1. 18. 위 E에서, 사실은 F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공급가액 19,07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96,878,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입처조사서류, 매출처조사서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귀국하지 않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7년경 IMF 외환위기 사태로 인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던 'E'의 재무상황이 나빠졌고,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경 광주 동구 C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할 대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장사를 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3,000~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한 달 이자로만 약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5,458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각서 1)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에 첨부된 신용정보조회서, 수사보고(피해자의 거래내역서 제출) 및 첨부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보고) 및 첨부된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고인 A 제출 자료 첨부 등) 및 첨부된 서류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위 차용증 및 각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작성해 온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채무액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즉 피고인이 원리금 변제나 위 옷가게 월세 명목으로 피해자의 딸 G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돈들이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 합계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옷가게를 넘겨받을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금전을 차용하였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전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G) 사이의 은행거래내역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여 잔존 채무액은 2,000만 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공소사실 기재 차용시점 이전부터의 전체 거래를 대상으로 함).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 02:00경 울산 남구 C 소재의 'D' 주점에서 그 날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울산 남구 G, 303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30. 06:0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이 술에 만취해 자신의 방에 자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방으로 뒤따라 들어가 방문을 잠근 후,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바지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팔로 몸을 끌어안는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추행하던 중 피해자 F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을 끌어내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퇴거를 거부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 하다가 이를 끌어내려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눌러 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1. 내사보고(현장출동 후 조치사항)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휴대전화 캡처 사진 첨부)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촬영) 1. 통화내역, I 대화내용, 문자내역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년 + 1년×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E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F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34

범죄사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4.경 이천시 Z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AA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다. 자본금이 3억 원 정도 있고, 사업을 추진하면 연말까지는 충분히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위 전원주택 공사와 관계없는 공사현장의 임금, 자재비 등 대금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자본금이 전혀 없어 위 전원주택 단지 공사를 할 만한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처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B)로, 2017. 7. 19. 90,000,000원, 같은 달 21. 100,000,000원, 같은 달 24. 1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충남 공주시 AD에 있는 AE 신축 현장의 단열 시공 공사를 원청으로부터 하도급받았으니 단열 시공을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 임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공사비를 지급받던 계좌도 압류되어 2019. 2. 25. 피고인 처 명의로 설립한 AF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AG으로 위 공사대금을 양도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공사대금 21,536,900원 상당의 단열 시공을 하게하고, 공사대금 12,836,000원을 미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의 진술 부분 1. Y, A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공동사업계약서,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공정증서, 사업제안서, 금융거래 현황 자료통보, 고객기본정보 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사실확인서, 공사시공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양도양수환인서, 통장 사본, 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아래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AC에 대하여 4,8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별건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범행수법도 지능적, 계획적이며, 편취금액이 커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적 신뢰를 이용했을 뿐더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 뭐야"라고 하는 등 손님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주점 내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5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전 남편으로 2017. 9.경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3월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업로드되어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사진, 카카오톡 대화창 캡처 사진 등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과 공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가 포함된 피해자의 2018. 3. 16.자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노군꼬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산업단지 육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3:3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식당 앞 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G(53세)의 친구인 H과 관련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중 500만 원은 손해배상 등의 명목으로 공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23. 06:50경 평택시 비전동 980-2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잔다리2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5.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목적지를 거듭 변경하여 지하철 주엽역과 마두역을 왕복하다가 같은 날 11:17경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그랜드백화점 인근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일이 안 되려니까 택시기사도 이상한 새끼를 만났다"라는 등 계속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욕설이 섞인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로서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아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에 대하여 남자 문제로 앙심을 품고, 1. 2017. 5. 16. 11: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1시간 이상 계속 머물면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2. 2017. 5. 17. 14:00경 위 식당에서 1시간 이상 계속 머물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3. 2017. 5. 18. 10:00경 위 식당에서 1시간 이상 계속 머물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6: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주점 직원과 시비가 생겨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지 않으면 귀가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하자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E의 손목 부위를 2회 치고, 주먹으로 D의 팔을 2회 때려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휴대폰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항 제2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음주 습벽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정상] 동종 전력으로 보호관찰 중 재범 [유리한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진지한 반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8. 3. 24. 09: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소재 호수공원 제3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592에 있는 평화공원 앞 교차로를 중도배터선착장 쪽에서 공지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려다가 다시 신일가스충전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K5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 중안면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골절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사서,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수사보고(교통사고 원인행위에 대한 조사 등, 블랙박스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4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2주, 8주, 4주, 2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특히 피해자 채유중은 복합 중안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전신마취 하에 내부 금속판 고정술 등을 시행하였고, 신경외과와 협진하여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인 점,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사고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1회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31. 05:3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칼 갖고 와라 새끼야 다 죽여버린다! 야 이 씨발놈들아 사장 데려와라!"라고 소리 지르면서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 및 손님인 피해자 G(여, 46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의 양 날을 펴서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름으로써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이 겁을 주어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과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H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06:30경 위 1, 2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의자에서 미끄러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의 발목 을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걷어차고, I의 이마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당직 중 피인치자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제주동부경찰서로 이동 과정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07:00경 위 1항 및 2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받기 위하여 제주동부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야 수갑 풀어라, 니미 씨발놈들아! 이 수갑 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고인을 호송 중이던 위지구대 소속 순경 J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의자 호송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D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및 특수협박의 피해자들 중 F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3: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9세)이 밤늦게 귀가하여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6cm)을 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갔고, 이로 인하여 위협감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피신을 위하여 지상 약 15m 높이의 건물 3층에서 뛰어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각목과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사진,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4:50경 강릉시 가략로 85에 있는 교동 주공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남부로 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송정마을 방면에서 세지면 소재지 방면으로 중앙선 없는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지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 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거나 일시 정지를 하여 교차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콘크리트믹스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콘크리트믹스트럭이 도로를 이탈하여 논 안으로 전복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복된 콘크리트믹스트럭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18

범죄사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지금 필리핀에 있는데 지갑, 현금을 다 잃어버렸다. 돈이 필요하니 484,000원을 빌려주면 월요일(2017. 5. 15.)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이 구속된 2018. 3. 14.부터 2018.4.11. 판결 선고로 석방될 날까지 미결구금기간 29일을 10만원으로 환산한290만원을 벌금에 산입하면 실제 납부할 벌금은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씨티은행 계좌(E)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 1) 피고인은 2017. 5. 12.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필리핀 여행 중인데 지갑을 분실했다 일주일 후 귀국하면 줄테니 숙박비 등 돈을 빌려 달라.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D 씨티은행 계좌로 726,500원을 보내달라, 귀국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씨티은행 계좌(E)로 726,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13. 18: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이 더 필요하니 G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귀국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484,5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5. 14. 23: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이 더 필요하니 I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귀국하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씨티은행 계좌(J)로 484,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전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에게는 선고 직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이 2010년 이종 벌금형 1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3.20: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E 성형 외과'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나는 앞으로 인생 끝났다, 너 때문에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살길이 막막하니 내 인생 책임을 져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말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커피숍을 차릴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을 피해자의 처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2. 20:20 경위 성형외과 원장실에서 액면가 1,000만 원 상당의 대구은행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고, 위 원장실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결과 요약서(협박종기 및 기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1달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갈취한 5,000 만원은 현장에서 압수되어 그 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이체계좌로 사용할 계좌를 일주일 빌려주면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어 이를 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 24, 13:35 경 피해자 F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속아 제 1항 기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함에 따라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G 명의 국민은행 (H) 계좌로 위 600만 원을 이체한 뒤 생활비,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17. 11. 24. (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2018고단127 피고인들은 2017. 10. 24. 01:00경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에 가방을 들고 혼자 있던 피해자 F(여, 4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10경 제주시 G에 있는 'H사우나' 앞 길에서 피고인 A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 시점을 엿보던 중 피해자가 골목길 안쪽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A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3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팔 찌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가방을 낚아챈 다음 피고인 B이 대기하고 있던 장소로 돌아 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69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1. 3. 09: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야적장에서, 주변에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야적장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건축용 유로폼, 인코너 등 건축자재 1톤 가량을 미리 준비한 L 봉 고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0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싣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1. 사진 2018 2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매입현황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관련)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들과 합의한 점, 아직 젊은 피고인들에게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병역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현역병입영 대상자인 피고인들이 보충역으로 편입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선고하여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