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12. 26.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3.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19:41 아산시 C, 201호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남, 13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목을 누르고, 왼손으로 왼쪽 팔을 뒤로 꺾은 다음 안방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1회씩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자신의 바지를 벗고는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가족들이 왔을 때 소리를 지르면 가족들 전부 다 칼로 심장을 찔러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수건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은 뒤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등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 및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2013-C-6647),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인 통화 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대전고등법원 2013노486호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조회 출력물(대전고등법원 2013노 486)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범죄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수법과 내용의 판시 성폭력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왜소한 체격을 가진 13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상태나 반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팔을 묶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다가 그 손가락을 피해자에게 빨게 하는 등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서슴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8점으로 '높음'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및 종전 범행의 대부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4점으로 '문제음주자' 범위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상호 간)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집에 있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야구모자를 쓰고 피해자가 있던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수건을 찢어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며, 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범행 전후의 상황을 목격한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야구모자를 쓴 술 취한 남자가 피해자의 집 주변을 맴돌다가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결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로부터 10 ~ 20분 후에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었으며, 경찰이 왔을 때 피해자를 만나 인상착의를 물었더니 길에서 본 남자의 모습과 일치하였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후에는 범행 전후에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목격한 남자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3) 한편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의 인상착의를 상세하게 진술하도록 한 후,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바, 이는 범인식별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대체로 충족하였다고 평가된다. 4) 더구나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 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는바(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범인이 피해자를 묶을 때 사용한 수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고, 이러한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13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집에서는 겁이 나서 살지 못하고 주거를 옮길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미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