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2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사직삼거리 쪽에서 2차로를 따라 종합운동장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제네시스쿠페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면부로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3차로 쪽으로 튕겨 나간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로 하여금 택시를 타기 위해 3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F(49세)의 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뼈의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21, 22, 30, 35, 36,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부상당한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정상,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고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5. 04. 09. 15: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의 원룸 201호에서, 피해자가 위 원룸을 세놓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한 후 집을 볼 수 있도록 집 열쇠를 우편함에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206,39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LG24MT55D) 1대를 몰래 가져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실형 2회 포함)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원룸을 중개의뢰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함으로써 믿음을 저버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중개의뢰한 피해자로부터 보관 받은 열쇠를 이용하여 중개물건인 원룸을 확인하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물건이 탐이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3. 04: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이용한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양 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미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31. 05:40경 위E 단란주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남, 54세)이 피고인에게 사실 관계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 공무원의 현장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얼마의 금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56

범죄사실 C은 인천 남동구 D에서 주식회사 E이 시공하고 있는 F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 자로서, 2014. 11. 17. 09:0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난간, 안전방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 높이 14m의 철골 3층에서 데크 플레이트 운반 및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 G(55세), H(48세)이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36경 위 G가 긴장성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H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비구 분쇄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 등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4. 11. 17. 인천남동경찰서, 2014. 12. 8. 인천남동경찰서, 2014. 12. 2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2015. 2.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내가 당시 사고 현장의 현장소장이며 안전관리책임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현장소장 C 명함 제출), 수사보고(J, I, 증인신문조서 첨부), 공소장 사본, 정식재판청구서 사본, 공판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이전까지는 계속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던 점, 그 댓가로 금원을 제공받기로 한 사정 또한 엿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허위자백 사실을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오전 인천 남구청에서 개최한 대안학교 연합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자고 제안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자 피고인의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자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날 13:00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105동 9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간식을 먹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15:00경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며 피고인 방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만 17세의 여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1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7. 18: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E(여, 58세)와 이장 선출 건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F 등 동네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시집을 안가고 싶어서 안 간 것이 아니라 보지가 없어서 안 간 것이 아니냐. 새끼도 못낳응께 못가고. 보지가 없어서 못가고. 또 말 한마디 더 할까. 니 보지 어떤 놈한테 팔아 먹었어."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8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2의 가항과 같은 욕설을 듣고 뺨을 맞게 되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발로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싸움이 끝난 후인 같은 날 18:30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E의 집 근처 H식당 앞 계단에 앉아 있던 중, E의 친오빠인 피해자 I(68세)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일어서면서 주먹으로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2. 17. 20:20경 위 E의 주거지 부근 사거리에서 피해자 I(68세)에게 "E와 I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8. 21: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8세)에게 전화를 걸어 "휘발유 사가지고 왔다. 니 휘발유 찌끌어서 I이랑 J랑 불태워 죽인다. 언젠가 내 손에 죽을 줄 알아아. 문 잘 잠그고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21: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68세)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쫓아가서 휘발유 뿌려놓고 두 년놈 불지를 것이니 문단속 잘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소견서, -협박전화 통화기록 1. E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A에게 휘발유를 수거한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K 등 목격자 탐문 관련),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D식당앞 E, A 폭행 관련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70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8.부터 2015. 8. 19.까지 부산 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99m2 상당의 영업장에서 4인용 테이블 11개, 냉장고 3대, 조리시설, 가스시설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오리, 닭 1마리 40,000원, 염소불고기 1접시 35,000원, 소주 3,000원, 맥주 4,000원 등의 가격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8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생계형 범죄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단정려(기소), 이경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22: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F(56세)과 술을 마시며 현재 영위하는 사업이 어려운 사정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가 일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 당시 현장 사진 등, 피의자 조사 당시 F 안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3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9.경 대학 후배인 C에게 '너와 너의 어머니 공동 명의로 아우디R8 차량을 리스해주면 리스료는 물론 모든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등을 부담하고, 수고비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응한 C과 함께 동인과 동인의 모 D 명의로 아우디R8 차량을 리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9. 2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MW파이낸셜서비스(이하,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C 위 D 공동명의로 E 아우디R8 4.2 FSI quattro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대여하여 사용하면서 월 리스료로 1,870,181원씩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우성아파트 사거리 근처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리스한 차량의 월 리스료 납부를 연체하자, 위 C으로부터 '리스료를 모두 지급하던지, 아니면 차량을 자신에게 인도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에게 리스 명의자를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말하여 위 C으로부터 위 C의 신분증사본과 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담보로 위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우성아파트 사거리 근처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금증서'의 차용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한 C의 도장을 찍어 C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채무관계자 본인 확인서' 1장,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2장, '위임장' 2장, '운행승낙서' 1장, '차량보관 확약서' 1장, '차량인수증' 1장, '자동차 포기 및 견인승낙 확인서' 1장, '대서대필각서' 1장, '차량임대계약서'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 '채무관계자 본인 확인서' 1장,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2장, '위임장' 2장, '운행승낙서' 1장, '차량보관 확약서' 1장, '차량인수증' 1장, '자동차 포기 및 견인승낙 확인서' 1장, '대서대필각서' 1장, '차량임대계약서'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1장, '채무관계자 본인 확인서' 1장,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2장, '위임장' 2장, '운행승낙서' 1장, '차량보관확약서' 1장, '차량인수증' 1장, '자동차 포기 및 견인승낙 확인서' 1장, '대서대필각서' 1장, '차량임대계약서' 1장,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계약확인서 1. 차용금증서, 채무관계자 본인확인서,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운행승낙서, 차량보관확약서, 차량인수증, 자동차포기 및 견인승낙확인서, 대서대필각서, 차량임대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전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횡령규모가 작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실질적 피해자인 C과 조건부로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분할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 등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517] 1. 피고인은 2013. 2. 13. 20:00경 전주시 덕진구 C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라세티 승용차의 트렁크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만원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신한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등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683] 2. 피고인은 2012, 8. 11, 18:00경 익산시 창인동2가 1에 있는 익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F에게 "군산에서 대구 칠성시장까지 가는 멸치 배송을 부탁받았는데 일요일이라 교회에 가야하기 때문에 배송을 할 수 없으니 배송을 대신 해 달라, 배송에 필요한 보온덮개와 비닐을 사놓았으니 보온덮개와 비닐값 및 수수료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멸치 배송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보온덮개와 비닐을 구입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온덮개 등 구매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8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722] 3. 피고인은 2012. 8. 15. 17:00경 익산시 창인동2가 1 에 있는 익산역사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알선료 6만 원을 주면 군산에 있는 H 측에 말하여 위 H에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수산물을 운송하고 그 대금으로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알선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수산물 운송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알선료 명목으로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1791] 4. 피고인은 2013. 3. 17, 08:30경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전주역 주차장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잠금장치를 않고 세워둔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 알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3.19. 08:30경 전주시 인후동1가에 있는 모래내시장 주변 노상에서, 콩나물이 담겨 있는 시루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 콩나물을 위 장소 주변에 있는 검정 비닐봉투와 마대 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폐기처분에 대하여), 압수물(자전거) 공매처분 결과 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몇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 바, 1. 2013. 5. 1.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503동 1001호에서 2013. 5. 16. 송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01부대 12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위 제1항 일시·장소에서 2013. 5. 23.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301부대 12 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향토예비군설치법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피고인이 신봉하고 있는 종교(여호와의 증인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의 추상적 훈련 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국방부장관의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훈련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훈련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이미 총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내지 고지받아 확정되었고, 현재에도 총 23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보충훈련이 부과되었는데 또다시 피고인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누적됨으로 인하여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동기, 피고인에게 이미 가하여진 처벌 및 향후 다른 사건에서 가하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처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관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는 등 형 집행 종료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의 누범기간 동안 총 6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4.24. 03:00경 평택시 D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 47,500원 중 40,000원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C(25세)로부터 완불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이 새끼,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20,000 원 상당의 지문인식기 1개를 밀어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6. 3. 23:00경 평택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30세)이 술을 다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값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협박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4. 04:00경 위 주점에서 제1항 기재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위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받고 평택시 K에 있는 평택경찰서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후, 위 지구대에서 위 형집행장에 의하여 구인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에게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순경 L와 함께 위 지구대 근처 현금자동지급기로 이동한 후, 현금을 인출하는 척하다가 "내가 벌금을 왜 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평택세무서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F의 진술서 1. 형집행장사본 1. 견적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최근 폭력범죄전력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10. 5. 25. 출소한 이래,누범기간중임에도 2010. 7. 6. 상해죄를, 2010. 7. 13. 상해죄를, 2011. 7. 3. 상해죄를, 2011. 8. 2. 협박죄를, 2012. 8. 6. 상해죄를, 2012. 11, 29. 재물손괴와 폭행죄를 각 범하여 6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는 판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에서 정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합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6. 01:1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창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불로 다 태워버리고 들어가겠다'고 말을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창문 방충망(재질 견사)에 불을 붙였다가 불이 붙자 놀라서 불을 끄는 바람에 더 이상 불이 붙지 않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개월 이상 9년 이하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죄이고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 불을 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방화행위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방화 범행을 자의로 중단함으로써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지게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17: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공장내 지게차 이동로 작업장인 수평로 앞에서 상차 작업을 하던중 정문 방면에서 보온재 창고 방면으로 시속 5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상차 작업을 한 E 운전석쪽 측면부분에서 화물 고정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48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위 피의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48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내측 설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7. 11:14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6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B)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 센타에 전화하여 사실은 지갑을 도난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품관 가는 길에 지갑을 갈취 당했다, 방금 남산 쪽으로 가는 거 같다, 오토바이로 갈취를 했다, 두 명이 탔는데 앞뒤로 두 명이 탔다,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을 못 봤다, 빨리 좀 와주세요"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범죄 피해신고를 하였다. 이에 경찰에서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순찰차량 22대,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기동대 차량 2대,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순찰차량 2대,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순찰차량 3대,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순찰차량 2대가 긴급출동하여 약 30분 동안 오토바이 날치기범 검거하기 위한 검문검색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확인 및 첨부)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의자 A 112신고 전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3. 24.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8:30경 순천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학생인 피해자 F(18세)이 지각을 하자 피해자에게 교실 벽에 머리를 찧으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약한 강도로 머리를 칠판 옆 콘크리트 벽에 4회 찧었다는 이유로 "그래 가지고 벽이 무너지겠느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위 벽에 2회 찧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3부 1. 발생보고(폭행), 상황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무기록 사본자료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잔혹한 범행수법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교실에서 수십 명의 같은 반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스스로 벽에 머리를 4회에 걸쳐 부딪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폭행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격적 모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 피해자 스스로 벽에 머리를 부딪는 강도가 약하였다는 이유로 직접 피해자 머리 뒷부분을 잡고 벽에 2회 들이박기도 한 점 • 같은 반 친구들이 '쿵'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정도로 피해자가 머리를 벽에 들이박은 강도가 강하였던 점 ·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위로금 4,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사망 후에 비로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6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힌법률위반(음란물제작·비포등) 피고인 A 검 사 박금빛(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3. p2p 사이트 (주)C에 'D'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여 위 회사 서버를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이버머니인 '치트'를 벌기 위해 2015. 6. 2.부터 같은 해 7. 2. 까지 정보통신망 E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설정한 공유 폴더에 '10대 중반의 여중생이 남성과 실제 성교하고,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들이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F'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고, 위 E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다운로드 받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00원(10,000치트)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가입자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신청 기록 사본 첨부 및 사건 분리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및 현장 사진 첨부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장정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9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과의 불화로 피해자가 집을 나간 2015. 12. 23.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제천시 D아파트 103동 601호에서 혼자 거주하여 오던 중, 2016. 3. 12. 21:1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듣지 않고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식탁을 엎고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이를 안방에 던져 안방에 있던 전기장판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안방의 벽면과 장롱, 가재도구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약 2,73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무허가 화약류 소지 누구든지 화약류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부근 도로에서 습득한 화약류인 뉴슈퍼에멀젼 200(고려화학) 2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각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1. F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화약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 징역 2년 ~ 5년 [유형 및 권고영역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2년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화의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낸 것으로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 화약류는 사람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의 범행 직후 지인에게 연락하여 화재를 신고함에 따라 이 사건 화재가 곧바로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화약류를 소지하면서 공공의 안전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바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44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 E약국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E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12. 29. 15:34 거제시 F에 있는 약국에서 손님 G에게 소브레롤캡슐 1통, 모드코프S연질캡슐 1통 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인 A가 제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의약품허가정보서, 각 고발장, 판매의약품 사진,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약사법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약사법 제97조, 제93조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