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0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전자어음할인을 부탁받고 C으로부터 소개받은 D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주어 어음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할인에 대한 부탁전화를 추가로 받았고 같이 있던 C에게 어음할인 이야기를 하였으며, C은 피고인에게 E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어음할인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들 F 명의의 통장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마치 대출 관련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 500만 원을 할인수수료 명목으로 F 명의 G은행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할인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피해자의 전자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속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 관련 부분을 정리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음 할인에 대한 부탁전화를 받았을 때 함께 있던 C에게 어음할인 이야기를 하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기를 넘겨받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E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어 어음할인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과 공모한 C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E은행에서 어음할인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초 피고인을 통하여 D에게 부탁한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이 할인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 등을 고소하려고 하기 전에) 피고인이 전화하여 나머지 3억 원의 약속어음도 할인을 받아야 되지 않냐고 하면서 캐피탈 직원이 할인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니 그 돈을 보내주면 할인을 해보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돈이 없어 500만 원을 먼저 보낼 테니 할인을 진행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니 피고인이 알았다고 했다. 피고인이 캐피탈 직원의 계좌라고 F의 계좌번호를 불러주어 그 계좌로 500만 원을 보냈다’, ‘어음할인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 부산에 있는 E은행 회장과 잘 아는 C이 어음할인을 해줄 것이니 추가 경비 2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거절하였다’, ‘당시 C과 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경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C을 만난 적이 없다.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 경비 이야기는 피고인이 직접 자신(피해자)에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는 C과 통화를 한 적도 없고 C이 자신에게 어음할인 경비를 보내달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이다.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와 통화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순번 51번)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 중 전화를 바꾸어 주어 C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 ‘C이 E은행 회장인가를 잘 안다고 하면서 어음을 할인해 주는데 자신이 일을 봐주는 경비 명목으로 어음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의 수수료를 요구하였으나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그 금액의 반인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C과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진술에서도 동일하다. 그렇다면 위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리고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 D와 자신(C)이 서울 강남구 H 소재 I 커피숍에서 만난 적은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어떤 사람하고 어음 관련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D를 바꾸어 준 적이 있을 뿐 자신이 피해자와 통화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C의 진술은, 피해자와 통화를 한 적도, 피해자에게 어음할인 경비를 보내달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C이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부분에서는 피해자와 C의 진술이 비교적 일치한다. 어음할인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2016. 12. 27.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며 일단은 검찰 고소 먼저 하고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중략) 그리고 캐피탈에 돈 보낸 것도 회수하도록 해주십시요라는 문자를 보낸다. 그러자 피고인은 돌려 달라고 했다는 문자를 보낸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백만 원 받은 캐피탈 직원 전화번호 주십시요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금만 기다려 봐라 나도 D 그 새끼한테 전화 안 받아서 문자로 뭐라고 해놨다. 그리고 그 새끼 소개한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어음 돌려준다고 했단다라는 문자를 보낸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C이 피해자에게 E은행을 통하여 어음을 할인해 준다는 말을 하고 그 경비 명목의 돈을 받았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왜 C이 말하는 경비를 주었는데 어음할인을 받을 수 없냐’고 묻거나 ‘E은행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어야 함에도 경비를 받은 캐피탈 직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을 한다.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E은행을 들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면 피고인도 바로 C이 돈을 가져갔다는 취지로 말을 했어야 함에도 당시 피고인은 D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다가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17. 1. 25.에서야 비로소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이 C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실제 C이 피해자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E은행을 언급하며 경비를 요구하여 50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 운영 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직원(일명 ‘K’, 이하 ‘K’이라 한다)은 이 사건 어음할인과 관련하여 2016. 12. 15. 문자와 전자어음배서 화면을 촬영한 사실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2. 16. K에게 F의 계좌번호를 보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2. 20.에는 K에게 D의 전화번호를 보낸다. 그런데 K은 피고인에게, 2016. 12. 22.에는 회장님~ D 이사님께 L어음할인동의서 전송해드리고 확인 문자 받았습니다. 처리 잘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2016. 12. 27.에는 회장님~바쁘시겠지만 D 씨 연락이 전혀 안 되어서 저희도 좀 곤란하네요. 어음 수취거부를 받을 M 연락처 아시는지요~? 아니면 L에 피사취 신고요청을 해야하는데.라는 문자를 보낸다. 그런데 만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을 통하여 D에게 할인을 의뢰한 어음 이외에 달리 할인을 요청한 어음이 있고, 그 경비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것이라면, K도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은 언급하며 그 어음 할인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K은 피고인에게 D에게 부탁한 어음의 할인에 관한 이야기만을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피고인이 D에게 할인을 부탁한 어음 이외에 다른 어음은 없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화를 바꿔주어 C이 피해자와 직접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사람은 피고인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16. 12. 9. 피고인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였다. 피해자가 급하다고 하여 C에게 어음할인이 가능한지를 물어봤더니 C이 D를 소개해 주었다. 2016. 12. 15. D를 만나 D가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받아서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 피고인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다가 J의 직원에게 D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그 이후로는 피해자가 D와 직접 연락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어음할인도 안 되고 D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자신(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 ’D를 통한 어음할인이 지체되고 그런 이야기를 C에게 하자 C이 E은행 사장이 잘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통하여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경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C을 통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와 C이 통화하면서 경비가 5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연락처를 J의 직원에게 보낸 날은 2016. 12. 20.이고, 피해자 측은 2016. 12. 27.경부터 D와 연락이 되지 않고 어음할인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D에게 부탁한 어음에 대한 할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C에게 다시 어음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결국 피해자와 C이 통화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 문자메시지 전송 시기에 비추어 보면, D에게 부탁한 어음할인이 원활하지 않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16. 12. 27.경이다. 그렇다면 그 이전인 2016. 12. 16.에 피고인이 C에게 어음할인을 부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J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5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6. 12. 16.경 J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M을 소개해 주었다는 이유로 소개비 1,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J의 고소대리인으로 진술한 N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M에서 돌려받은 약속어음 2억 원을 캐피탈 회사 직원을 통해서 할인해 주겠다고 한 후 캐피탈 직원 계좌로 할인 수수료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교부된 500만 원의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 측이 제출한 고소장(소개비)과 고소대리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인 수수료)이 서로 다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