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D과 사이에 D이 운영하는 'E'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C 의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술에 관한 홍보 배너를 제작·게시, 시술상품 설명(1:1상담)과 판매, 취소 및 환불, 시술과 관련한 항의 고객관리 등을 통하여 환자를 C 의원에 소개·알선·유인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은 이에 따라 2015. 3.경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위 'E' 사이트에 C 의원에서 시행하는 시술에 관한 홍보 배너를 제작·게시한 다음, C 의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상품 설명(1:1상담), 계약체결 및 환불 안내 등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으로 C 의원에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3,107명이 지급한 진료비 385,603,000원 중 15%인 57,840,450원을 수수료로 D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상가격, 할인율, 구매개수 조작 관련), 수사보고(E 사이트 시술권 구매수량 조작 관련), 수사보고(E 사이트 개발자 J 전화 수사), 수사보고(거짓 후기 작성 관련), 수사보고(E 홈페이지 배너 분석 1: 추천용량), 수사보고(E 홈페이지 배너분석 2 : 환불사항), 수사보고(압수물분석보고1 : 프리쿠폰), 수사보고(압수물분석보고2 : 고객응대메뉴얼), 수사보고(압수물분석보고 3 : 제휴병원에 대한 역제안), 수사보고(E 홈페이지 배너분석 3-2 : C) 1. E 웹사이트 화면 캡처 자료, E 사이트 자료, 결제 시스템 캡쳐자료, E 이용약관 등, E 제휴문의 자료, 배너분석자료, 계약서, 안내사항, 역제안서, 압수자료, 고객응대매뉴월, 제휴병원 역제안 문서, 상품문의관리캡처화면(홈페이지내 시술관련 문의와 댓글캡처), 상품문의관련txt(피의자 D pc에서 발견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7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를 통한 홍보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D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D은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을 E 웹사이트 회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피고인은 위 상품을 구입한 회원들에게 해당 상품에 해당하는 의료시술을 제공한 점, 피고인은 E 웹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D과 그 소속 직원들이 직접 상품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1:1 상담과 대금의 결제 및 취소·환불, 사후 불만사항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쿠폰 구매 수량, 이용후기도 임의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D은 위와 같이 판매된 쿠폰 중 실제로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 그 가액을 기준으로 15%의 수수료를 챙긴 점, 이는 단순히 광고·홍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위·수탁 판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쿠폰구매, 시술, 수수료 지급 등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안내문, 계약서 등을 통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환자와 피고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하거나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유도한 행위로서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D이 쿠폰 판매조건의 결정, 쿠폰의 판매, 대금의 수령과 분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의료인인 피고인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을 잘 알면서도 D에게 시술환자에 비례하여 특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계약 내용을 알면서 이행한 이상 의료법위반죄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이 부분 주장을 형법 제16조에 정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법위반죄로 얻은 매출 및 수익의 규모가 상당하고, 경제적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여 의료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D이 주도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