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7. 서울 마포구 양화로에 있는 홍대입구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한 후 이동 중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가명)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등이 드러나도록 동영상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2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여죄 영상파일 캡처본 첨부, 범죄일람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 전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이 사건 촬영물에 찍힌 신체 부위, 노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3. 01:30경 밀양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119 구급차 안에서, 위 병원 간호사로 근무 중인 피해자 (여, 세)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치료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영상,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1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서, ‘세입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밖에서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가 피고인이 주거지 현관문 등을 망치로 때리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 ‘위험하니 망치를 내려놓는 게 좋지 않냐’는 취지로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부탄가스를 손에 들고 망치로 내리치면서 “다 터뜨려 죽여버리겠다, 다 나가라”는 등으로 말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위 주택 건물 밖 골목길로 나가자, 피고인은 왼손에는 망치를, 오른 손에는 펜치를 각각 들고 위 경찰관들을 따라 나가 "씨발 너희들 꺼지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망치를 던질 듯이 휘둘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왼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도리 사진, 펜치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G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 등을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집어 던져 공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는 등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정신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6. 19: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비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3차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로 인한 파손물이 위 도로에 비산하여 교통상의 장해나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부근 도로부터 위 교통사고 지점까지 약 4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보고), 개인별수용현황서 1부.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고단21호, 항소심포함)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판시 일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빼 달라는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특별히 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엿볼 수 있는 행동은 하지 아니한 점(증인 E 증인신문 녹취록 제2, 3쪽),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당시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지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판시 기재와 같은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4회에 걸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전력을 포함한 8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동종 범죄전력으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이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또다시 판시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의 성행 교정을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을 매개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주식 트레이딩 관련한 차익으로 중개 수수료로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일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새로 새통하여 은행 및 C 어플을 설치한 후 본인인증을 하여 로그인한 상태로 OTP 카드를 동봉해서 퀵서비스로 보내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1.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할 수 있는 D은행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1개를 전달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위 D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주증, 대화내역 1. 각 회신(증거 순번 6, 9)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앞서 설시한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게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15:35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선로15길 29-39 경부고속도로 상행 177k 선기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 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0.192%)가 상당히 높았고, 고속도로를 운행하여 도로교통상 높은 위험을 초래하였다(피고인은 구미에서 청주까지 매우 긴 거리를 운전하려다 도중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장기간 잠적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30

공소사실 [2021고단7530] 피고인은 2021. 9. 29. 22:56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다. [2021고단7531] 피고인은 2021. 9. 29. 22:33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다. [2021고단7532] 피고인은 2021. 9. 29. 22:45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침을 뱉었다. 2. 판단 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제7조 제1항), 이 경우 위반 내용 및 적용 법조문, 범칙금의 액수 및 납부기한,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부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2항). 한편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이 정해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은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이와 같이 통고받은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제8조 제3항, 제9조 제3항). 위와 같은 경범죄 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적법하게 통고처분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고, 만일 적법하게 통고처분서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통고처분 불이행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C는 2021. 9. 30.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행위 대한 각 범칙금납부 통고서 및 범칙금 영수증서를 출력하였는데, 위 각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이 법정에서 “파출소에서 통고처분서를 작성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피고인이 안 받으려고 해서 주머니에 넣어줬더니 다시 빼서 테이블에 놨다가 가지고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줬는데 받은 이후에 그걸 정확하게 주머니에 넣었는지 테이블에 가지고 있다가 넣었는지 넣었다 뺐다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피고인이 통고처분서를 안 받겠다고 이야기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테이블에 놓았다가 다시 가지고 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확신하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 범칙금납부 통고서 하단에는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위반자 A 서명”이라고 인쇄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이름 뒤에 서명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그 후 서울서초경찰서장은 2021. 12. 13.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서를 받고도 정해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았으나 이의신청하여 즉결심판 청구한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이 단속 경찰관이 범칙금납부 통고서에 위반자인 피고인의 확인 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하는 피고인의 주머니에 통고처분서를 넣어주자 피고인이 이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아두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적법하게 통고처분서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통고처분서를 받고도 통고처분을 불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즉결심판 청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각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71

범 죄 사 실 2022고단1971 피고인은 2022. 1. 1. 16:4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가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5,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772 피고인은 2021. 11. 6. 11:35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매장 안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1,000원 상당의 SS커피리프힐사이드 검정색 텀블러 1개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처벌불원서 등 첨부) 1. 진술서 2022고단3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이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22고단1971 사건의 피해는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6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6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입금증, 거래내역 [2021고단47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등기사항증명서, 폐업사실증명, 퇴직금산정서 [2022고단1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1. 고소인 제출 인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2022고단12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각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모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4억 5,730만 원(피해자 5명), 피고인 A의 단독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3,560만 원(피해자 2명), 피고인 B의 단독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28만 원(피해자 1명)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한편, 피해자 G, C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역할 분담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0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빌딩 앞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마포대교 방면에서 공덕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다가 비가 내려 도로도 젖어 있어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 제동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며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70.5킬로미터로 제한속도를 20.5킬로미터 초과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 등을 위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4. 03: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월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제한속도와 신호를 위반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초 범인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23.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공장에 허가 없이 폐기물을 반입하고 투기한 사건으로 적발되어, 성주군수로부터 방치된 폐기물을 2021. 3. 31.까지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라는 4차 조치명령서를 2020. 12. 21.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 진술서 1. 4차 조치명령통지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상황(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돈을 불릴 수 있다. 코인은 주식과 달라서 원금이 살아있다. 5개월 후 2배로 갚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거나 C을 운영하는 D에게 코인동호회 가입비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25%의 이자를 지급받을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인이 D이나 F에게 투자하는 것을 듣고 D으로부터 코인투자를, F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의 수익성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해 주거나 직접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D과 F에게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망사실과 편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3.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빌려 준 돈을 두배로 만들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F의 중고자동차 경매사업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D은 피해자에게 코인사업을 위해 빌려준 돈을 두배로 만들어주겠다고 직접 설명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6년경부터 조카 G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별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출소한 직후인 2018. 8.경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과 생활비가 없어서 피해자에게 오히려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묻자, 피고인은 ‘D에게 비트코인 투자 명목의 돈을 빌려주어 수익을 내어 변제하겠다’고 답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D이 코인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을 듣지 못하자 2018. 8.경 피고인과 함께 D을 만나 C을 통해 코인 사업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설명들었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8면). 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D에게 C에 대한 대여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으나 이자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D은 2018. 10.경 휴게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 C의 수익 구조를 설명하고 이자 지급이 늦어지는 것에 관하여 양해를 구하였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8면). 마. 피해자는 2018. 11. 7. 피고인과 전화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D에게 직접 돈을 보내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고인을 끼고 D에게 돈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379면). 하지만 피해자는 D에게 직접 돈을 변제해달라고 독촉하기도 하였고, 일부 이자를 직접 1회 지급받기도 하였다(증인 D에 대한 녹취서 10면). 바.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4,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입금된 직후 F에게 2,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F은 피고인에게 중고차 경매사업을 설명하고 투자를 요청하여 위와 같이 돈을 받았고 피고인의 권유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설명하였다(증인 F에 대한 녹취서 2면 이하 참조). 사. 위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직접 코인에 투자하여 대여금을 두배로 만들어 주겠다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보냈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코인에 투자할 실력이 부족함을 인식한 상태에서 D이나 F의 사업 설명을 믿고 피고인을 통하여 D이나 F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관계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01:5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네가 잘못했음에도 먼저 헤어지자고 하냐. 너는 좀 맞아야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53경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번갈아 붙잡고 위 ‘D’에서 같은 구 E 주차장까지 약 174m 거리를 강제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약 6회 힘껏 조르면서 “내가 너 기절 시킬 수도 있어”라고 말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각각 2~3회 툭툭 치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눈치채고는 “너는 더 맞아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시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움켜잡고 들어 올린 후 끌고 가거나 손을 붙잡고, 같은 날 02:53경 위 ‘E’에서 같은 구에 있는 ‘F’ 앞 부근까지 약 153m 거리를 강제로 끌고 가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신주에 부딪히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구멍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확보)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거나 담뱃불을 얼굴에 가져다 댈 것처럼 위협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그만두어 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간 점, 피해자는 심야에 약 1시간 동안이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었고,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의 치료에는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07:49경 평택시에 있는 B역 하행 승강장 정차위치 4호차 스크린도어 부근 지하철 대기의자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대기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옆으로 다가간 다음 같은 의자에 앉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범행 관련 영상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사실을 피해자에게 들킨 직후 촬영 영상을 삭제하였고, 경찰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이후 잠시 반환받은 상태에서 휴대폰을 초기화시켰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형부이고, 피고인의 전 배우자 C과 자녀 D는 2022. 1. 1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위 피해자가 마련해 준 군포시 소재 임시 거처로 몸을 피하였다. 1. 2022. 1. 14.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18:00경 횟칼을 피고인의 상의 안쪽에 품은 채, 위 C 및 D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군포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2022. 3. 13. 14: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3. 14:30경 위 C 및 D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다시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언니를 숨기고 있는 것을 아는데, 왜 만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고소요지 추가 검토 및 법리 검토, 피해자 B 및 피해자의 남편과의 전화 연락)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한 스토킹행위가 어느 정도 지속되어 시간적 계속성이 인정되거나 개별적인 스토킹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시간적 계속성이 없는 일회성 행위나 범의의 단일성이 없는 비연속적 단발성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이 2회에 불과하고 양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약 2개월로 비교적 길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처와 자녀들을 숨겨주고 있다고 확신하고 이들을 찾아내려는 동일한 목적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점, 피고인이 첫 번째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을 때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약 2개월 후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간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두 번째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을 때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여러 차례 배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지 말라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행위를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동기와 목적의 동일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심한 간경화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04:0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사창점 부근 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의 뒤를 따라가던 중 2022. 9. 15. 04:3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며 신체 접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사진첨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0,000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