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6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B(가명, 여, 29세)와는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를 걸어 가다가 처음 본 사이이다. 가. 간음약취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16. 23:38~23:4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위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만취 상태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22 ULTRA)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약 54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한 다음,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양손으로 일으켜 부축하여 끌고 가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약 80m 떨어져 있는 서울 관악구 F 건물 G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17. 00:47경 위 ‘F건물’ G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약 30분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거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반복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11. 21:56경 서울 이하 불상의 2호선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20+)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3. 11. 21:12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에서 승객 약 20여 명이 탑승한 춘천행 우등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춘천으로 가던 중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카드로 호텔 결제한 영수증 1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 물품 사진1장,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등 캡쳐사진 6장, 피고인이 고속버스 내 자위하는 영상촬영 사진 1장,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및 피해자 카드 사진 1장,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해자 관련 동영상 CD 1장, 입건전조사보고서(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행장소),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J(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cctv 캡쳐 사진 13장, 수사보고서(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확인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CD 복사), 관련 cctv CD 6장, 호텔 및 E cctv 시간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남자친구 통화내역관련), 112신고내역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통화를 건 내역, 수사보고서(불상의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관련), 스마트폰증거제출프로그램결과보고서, 피고인 제출 휴대전화에서 확인되는 카메라 촬영물 사진, 압수파일을 담은 CD,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내지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 관련기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 내지 28: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길거리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으며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간음약취 및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가명)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과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외의 성명불상 피해자들은 스스로 피해 사실 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4. 27.부터 변태성욕장애, 성 중독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바, 피고인의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준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