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30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아 2015. 7.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158호] 피고인은 2015, 12. 19, 05:42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 객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투숙객인 피해자 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131호] 피고인은 2016. 6. 5. 06:03경 동대문구 F, 3층에 있는 G모텔 307호에서, 피해자 H이 방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고, 이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H의 지갑에서 3만 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338호] 피고인은 2016. 7. 29. 04:55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이 방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J의 지갑에서 10만 원 권 수표 2매, 오만원 권 4매, 일만원 권 8매 등 합계 48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피해자 K의 지갑에서 일만원 권 3매 합계 3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0.경부터 2016.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030호] 피고인은 2016. 7. 31. 06:10 경 강릉시 L에 있는 M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N이 방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고, 이어 피해자 N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던 중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5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자료 [2016고단113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캡쳐사진 [2016고단133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K 전화통화, 일출시간 확인 보고) [2016고단103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피해자 N 전화통화) [판시 누범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출소일자 확인 등, 피고인 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판시 각 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판시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Q에 대한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동종 누범, 징역 1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 동종 재범을 반복하여 저질러 왔고, 이 사건 각 재범 또한 누범이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불우한 가정환경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보호, 부양을 받지 못한 채 소년시절을 보냈고, 성년이 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8.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 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76] 피고인은 2014. 6.30.06: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87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내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게이트 내로 진입하려다가 역무원인 C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C의 양팔을 수회 할퀴어 철도종사자의 열차 승무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12385] 피고인은 2014. 6. 21. 19: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앞에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부르는 것으로 안 피해자 F(17세)로부터 '왜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코피가 나고 입술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942] 피고인은 2014. 7. 8. 21: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매장 앞에서 매장 내에 있던 설탕을 주머니에 넣고 별다른 주문도 하지 않고 매장 밖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25세)가 자리를 비켜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우측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머리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74] 피고인은 2014. 12. 26. 15:30경 서울 구로구 고척1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J앞에서 피고인의 조사거실이 독거거실이 아닌 혼거거실이라는 이유로 입실을 거부하던 중 K 수용동을 담당하고 있는 교위 피해자 L로부터 입실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세게 1회 때려 교도관의 구금 및 수용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콧등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확인보고) [2014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사진 [2014고단2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분 사진 1. 수사보고서(폭행현장 목격자의 진술청취 등 보고) [2014고단29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2015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자료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구금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직무집행을 하는 교도관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모든 범죄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09

범죄사실 B과 C은 함께 순천시 D에 있는 E마트에서 막걸리 술값내기를 위하여 화투로 속칭 ‘오이쪼이’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2. 2. 9. 20:20경 위 E마트 내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사기도박이라며 항의를 받게 되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E마트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 등으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고, B은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부위를 각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폭행장면 CCTV 확인)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시비를 당하여 이에 대항한 것뿐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 피해자와 같이 도박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B, 피해자의 도박을 보면서 옆에서 첨언을 하였던 점,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 B 모두의 멱살을 한꺼번에 잡으며 시비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동시에 피해자를 E마트 밖으로 끌고 나오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누르자 그 직후 B이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일 뿐만 아니라 B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과 B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방어행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대항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B, 피해자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2002.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3. 17.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6.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6. 27, 20: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뒷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1세)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욕하였다고 오해하여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 손으로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55세)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의 뒷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2. 22:10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현금이나 대금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13,000원 상당의 닭 1마리, 3,500원 상당의 소주 1병, 2,900원 상당의 맥주 1병 합계 19,4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7. 14:10 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현금이나 대금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갈비찜 2인분, 소주 1병 등 합계 35,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을 먹은 후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N(여, 39세)에게 "내가 술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일단 먹었는데 사실은 돈이 없다.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인천삼산경찰서 지구대에 112신고를 한 후 주방으로 들어가자 그 틈을 타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식당을 나가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산 안하고 왜 그냥 가냐"는 말을 들으며 어깨를 붙잡힌 채 식당을 나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2회,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뒷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CCTV 사진자료1, CCTV 캡쳐사진 자료, 현장 및 피해사진 1. 계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N의 치료상황 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상습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N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2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출소한지 2일 만에 본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43

범 죄 사 실 2022고합343 피고인은 2022. 11. 27. 21:57경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파주경찰서 소속 C 경장(남, 28세)으로부터 음주가 감지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받자, 위 C이 왼손으로 창틀을 잡고 오른손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승용차 내부에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진행함으로써, 위 C으로 하여금 승용차 창문 안으로 손이 들어간 상태에서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C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3고합3 피고인은 2022. 11. 27. 21:52경 경기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파주경찰서 소속 C 경장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상태인 것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감정서 1. 블랙박스 영상 CD 2023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급가속하여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보호법익은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해 경찰관이 피해자를 용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침해된 법익이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10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10 피고인은 2020. 3. 30. 15:3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284 피고인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2020. 9. 14. 13:10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518 1.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9. 13. 15:00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거실 쪽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및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10만 원권 수표 15장, 한화로 환전시 약 80만 원 상당인 미화(달러) 지폐, 약 30만 원 상당의 현금,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인 핑크골드 색상의 반지 1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인 핑크골드 색상의 팔찌 1개 및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등 총 34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3. 12:52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주거지 외곽펜스 출입문을 열고 그곳 마당에 침입한 뒤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비밀번호를 2회 누르면서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기 J이라는 여성이 살고 있나요?”라고 큰 소리로 묻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23. 12:58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외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창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안방에 있던 피해자가 나와 “누구냐!”고 소리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및 CCTV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수사, 피의자 현재 사진 첨부) 2021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각 현장사진, 각 CCTV 장면 2021고단2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국과수 감정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거나 절도 목적으로 여러 차례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조현병 내지 잔류형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9. 6.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360] 피고인은 2019. 7. 1. 1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일식집에서 사실은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65,000원 상당의 스시 1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4367] 피고인은 2019. 6. 29. 22:30경 서울 중구 퇴계로 54에 있는 회현역 앞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불할 것처럼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서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대금 15,2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442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7. 21:48경부터 22:10까지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52세, 여)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노래를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모듬회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C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확인) [2019고단4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4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목격자 진술)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수용자 정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조회보고),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8 고단1771,2705(병합)},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82535), 판결문(대법원 2018도19517),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48),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15), 개인별 수용현황,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종 범죄전력),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누범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내지 4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가운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식당에서 무전취직을 하거나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여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한 식당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곧바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이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99

범 죄 사 실 2023고정129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29. 03:02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F(여, 30세)과 나란히 서서 메뉴판을 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뒤쪽 아랫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정1766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2. 29. 03:16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카운터 앞에서 ‘제1항 사건의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30세)이 CCTV영상으로 F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A에게 항의하기 위해 이동하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려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023고정1767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이 피해자 G을 막자 피해자가 B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299, 2023고정1766, 2023고정1767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장면 CCTV영상 캡처 사진, 폭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안산시 일대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해오다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연립주택을 돌아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6. 16:30경 안산시 단원구 C연립 라동 106호 계단에서 피해자 D가 그곳 난간에 시정해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끊고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6.경부터 2014,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자전거 3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 05:00경 안산시 단원구 연립 C동 지하 303호 창고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26미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6. 03:00경 위 연립 C동 지하 303호 창고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80미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0. 22. 11:22 경 안산시 단원구 G연립 나동 지하창고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만원상당의 구리전선 400 미터와 신주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2, 12:22 경 안산시 단원구 연립 3차 가동 지하창고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창고 및 자전거 사진, 각 현장사진(순번 8, 10, 22), 구리전선 사진, CCTV 사진 등, 자전거 사진, 차량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 또는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한 실형전력이 2회, 소년보호처분전력이 1회 있는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액이 아주 중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84

범 죄 사 실 2022고단1384 1. 절도 가. 마트 내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 13:3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마트 직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된 시가 3,600원 상당의 '달콤한정통만쥬' 빵 1봉지를 피고인의 상의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마트 앞 절도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D마트’ 앞 도로에서, 마트 업주인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 문을 열고 운전석 키박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스타렉스 차량의 열쇠 및 집 열쇠를 뽑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D마트’ 입구에 설치된 나무가판대에 앉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빵을 취식하던 중, 시끄러운 소리에 마트 밖으로 나온 종업원인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상의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5cm, 전체 길이 20cm)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 차 빼라, 차 치아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마트’ 종업원 E을 협박하던 중, 위 마트 입구 도로에 주차된 마트 업주인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으로 다가가 자신의 머리로 유리창을 약 3회 들이박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2항 기재 과도로 유리창을 2회,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1회 찍어 유리창과 사이드미러에 비용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칼자국을 남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20. 13:35경 제2항 내지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D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을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나무가판대에 과도를 던져 꽂히게 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총길이 20cm, 가위날 10cm)도 나무가판대에 꽂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00경까지 약 25분 동안 ‘D마트’에 들어가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848 피고인은 2022. 3. 23. 15:0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B동) 병동 입구에서, 피해자 F(가명)이 피고인에게 “아까 반말을 왜 하냐, 담배를 왜 피우냐”고 따지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번)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1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26. 12:00경 서울 관악구 보라매로2길에 있는 당곡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토스 뱅크 카드 1매, 카카오 뱅크 미니 카드 1매, 신한 아동 급식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커버낫 카드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 1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9. 26. 12:32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 반찬 가게에서,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반찬 3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 아동 급식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결제하여 위 물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카카오 뱅크 미니 카드와 토스 뱅크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종업원에게 각 제시하여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각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피해자 카드 사용 시도 알림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D CCTV 영상 확인), D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731, 피고인은 2020. 5. 27. 01:13 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미용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잡아 힘껏 흔들어 잠금장치를 강제로 개방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1,000원 권 80매), 금고 열쇠 1개, 서랍 열쇠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19,000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0고단986 1.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8.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H'에서 피해자 1에게 '돈을 입금하면 에어팟 이어폰 1개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등 사진, 각 절도현장 사진기록, 각 CCTV 사진, 각 CCTV 영상 CD, 각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서 등본, 수용현황, 각 판결서 등본 2020 고단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캡쳐사진 등,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및 현재 재판계속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 제331조 제1항(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1년6월~5년6월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H 사기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1:30경 의정부시 B건물 3층 C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과 동료 경찰관 1명에게 위 D이 "피고인과 일행들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였고, 위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신속히 지불하라"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을 양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술값 계산서, 현장 사진, C주점CCTV 분석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일으켜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고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공권력 경시 풍조가 결국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