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2017고단200(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6. 17:40경 포항시 남구 E 인근 공원에서 F로부터 필로폰 0.2g을 건네받고 18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7고단29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6. 6. 하순 17:00경 포항시 남구 G 상호불상의 원룸 102호실에서 A로부터 필로폰 0.8g을 건네받고 3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1. 7. 21: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뒤 모텔 골목길 노상에 주차해 둔 F의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필로폰 3g을 건네받고 17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 21: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뒤 모텔 골목길 노상에 주차해 둔 F의 승용차 안에서 F로부터 필로폰 5g을 건네받고 17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6. 하순 22: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초순 18: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중순 18: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월 중순 18: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위가의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하순 18: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11. 7. 23: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작업실에서 위 가의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1, 20 22: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위 가의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12,3,20:00 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위 가의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7.2.2.20: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위 가의 3)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05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2.20. 17: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위 가의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7, 2, 25, 22: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위 가의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03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뒤 공원에서 F로부터 필로폰 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6. 하순 17:00경 포항시 남구 G 상호불상의 원룸 102호실에서 B에게 필로폰 0.8g을 건네주고 3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0원 1. 피고인 A 및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A 일회용 주사기 2개) 20171291, 1. 피고인들 및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