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9: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파견 직원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와 함께 다음날 새벽에 열릴 업무 관련 경매에 참관을 가기로 하여 위 경매 시간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같은 날 20:43 경 서울 동작구 E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43경부터 다음 날 00:16경까지 사이 위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경위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매출전표 첨부), 카드 매출전표 3매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모텔로 들어간 장면과 나오는 장면),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나눈 휴대전화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녹취록 1. 수사보고(사건 후 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 녹취록 첨부), 녹취록 1. 피고인의 경위서, 사건경위서(증거목록 순번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퇴근 후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다음날 새벽에 열릴 경매가 보고 싶다며 그때까지 2차로 다른 술집에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경매가 시작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방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고 권유하자 피해자가 동의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연스럽게 키스와 애무를 하자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없이 이에 응하여 성관계로 이어졌다.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객관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으로 인하여 나중에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간 이후 주취 등의 영향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퇴근 후 술 한 잔 하자고 하여 C 식당에 갔다. 그곳에서 자리를 이동하려고 하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피고인이 2차를 가자고 해서 제가 근처에 아는 "F"이라는 술집에 가자고 했다. 2차 장소로 가려고 피고인이 먼저 나가서 계산을 했고 저는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모텔에서 정신이 들었을 때까지 필름이 끊겨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모텔에서 정신을 차린 이후 있었던 일을 진술하면서 정신을 차리기 직전의 느낌, 정신을 차린 직후 목격한 상황, 피해자가 취한 행동과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기분 등에 대해서 대체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 1)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8. 1. 26. 아침 출근 직후 팀장인 G에게 피고인과 모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회사에 피해사실을 알렸다. 2) 피해자가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7)를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직장 동료들과 원만하게 지내며 회사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렵게 취업한 회사에서 인정받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여 최대한 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도 한 동안 회사를 다녔으나, 알게 모르게 회사 내에 이 사건이 알려지고, 피고인을 볼 때마다 이 사건이 생각나 괴로웠으며, 피고인과 친한 친구인 회사 상사가 금전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일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아 2018. 4.경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팀장에게 허위로 꾸며서 피해사실을 이야기 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3) 다만, 피해자는 최초에 이 사건 발생 장소나 피해자 주거지가 아닌 부산서부경찰서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참 지난 2018. 3. 19.에야 서울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고소 경위에 대해서 '일단 회사의 징계절차를 많이 지켜봤다. 제가 당한 일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고, 앞으로의 절차를 견딜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다. 제가 당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되었고, 피고인이 계속 애들을 들먹이며 살려달라고 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던 중 상담 선생님이 절차를 알려주고 용기도 줘서 고민 끝에 고소를 결심했다. 친한 친구의 지인이 부산서부경찰서 여청과에 근무한다고 해서 상담을 받아볼 생각으로 소개받아 부산서부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 서울로 사건이 이송되어 (서울동작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서울에서 조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고소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이 충분히 수긍되고, 고소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달리 허위로 고소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도 없다. 4)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며 위로금 명목으로 금전이 든 봉투를 건네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받지 않았고, 당시 심정에 대해서 '그때 너무 기분이 나쁘고 당황스러워서 자리를 떠났다. 왜 돈을 받아야 되는지, 왜 돈을 주는지 몰랐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다. 피고인이 나를 어떻게 봤으면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익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1) 피고인은 H(주) I팀 대리였고, 피해자는 (주)J 소속으로 H(주)에 파견된 계약직 근로자였다. 피해자가 2017. 7.경 입사하여 같은 팀에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속 상사였다. 피고인은 1983년생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었고, 피해자는 1990년생으로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는 서로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이성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호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대해서 '이전에 서로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기도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빠라 부르는 등 평소 장난도 치며 편하게 지냈으며, 단순한 사무적인 관계 이상의 남녀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이 있었던 사이'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호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팀원 전부와 똑같이 친한 관계를 유지했고, 피고인과 특별히 친한 관계는 아니었다. 팀원이 4명이었는데 팀원 외에 다른 직원들과 교류할 기회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평소 친절하게 잘했었고 짓궂은 장난을 많이 쳤다. 저에게 유치한 장난을 많이 쳤던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성으로 보기보다 귀여운 후배로 생각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함께 일하는 직장상사로서 친하게 지냈을 뿐 피고인을 전혀 이성으로 생각하지는 않은 듯하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K, L으로부터 작성받아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186~188쪽)의 내용만으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12.경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아주고 피해자를 안아주면서 자연스럽게 키스를 했고 그 이후 소위 '썸을 타는' 관계로 발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과 팀원인 M 등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그 다음날 M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제가 M에게 "대리님(피고인)이 나한테 뽀뽀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과 키스를 했는지, M에게 그러한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제가 그럴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뽀뽀했다고는 믿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뿐이어서 실제로 서로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게 된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위로 키스를 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고, 그 이후 둘사이가 이성관계로 발전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4) 피해자는 '외근 중 운전을 하면서 기어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을 올려 제 손을 만진 적이 있다. 그래서 제가 "뭐하는 거냐. 놓으라" 했는데도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제가 한숨을 푹 쉬니까 그때서야 스르륵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피해자를 대한 반면, 피해자는 같이 일하는 직장상사로 친근하게 대했을 뿐 이성적인 호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주취상태 등 1) 피해자는 당일 18:30경 사무실을 나와 피고인이 술 한 잔 하자고 하여 1차로 식당에 가서 피고인과 소주 3~4병을 나눠 마셨다. 피고인은 술을 빨리 마시는 편이고 피해자는 잔을 나눠 마셨기 때문에 1병~1병 반 정도 마셨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1병 반 정도이므로 당시 주량에 가까운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예전에는 술을 거의 안마셨고, 필름 끊기는 일도 없었는데, 이 회사에서 술자리가 굉장히 많아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2017. 11.경부터 필름 끊겼던 적이 종종 있었다', '그날도 아마 회사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이었다', '원래 술을 먹을 때 밥을 먼저 먹고 술을 마시는데 그날은 (밥을) 안 시켰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식당을 나서면서 결제한 시간이 20:14경이다(증거기록 64쪽). 피해자는 그 무렵 회사일로 스트레스가 많았고, 잦은 회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퇴근 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주량에 가까운 음주를 하여 식당을 나올 무렵 이미 술에 만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모텔에 가게 된 경위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당일 20:14경 'C' 식당에서 술값 등을 결제하고 나와 식당에서 약 579m 떨어진 'N편의점'에서 20:40경 소주와 컵라면 등을 구매한 후 20:43경 위 편의점에서 약 93m 떨어진 'E모텔'에 도착하여 숙박비를 결제하였다(증거기록 64~71쪽). 2) 피해자는 모텔로 가게 된 이유나 경위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M이 경매 부서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가 새벽 1시 반에 열릴 경매를 구경하자고 하였다. 새벽 1시 반에 경매가 있어서 피해자는 그때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단골집에서 2차로 술을 마시자고 했지만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기 그렇고 경매 시작 시간까지 많이 남았으니 따뜻한 방을 잡아서 쉬다가 가자고 제안하여 편의점에서 소주와 안주거리를 사서 자연스럽게 모텔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2회 진술시 '모텔에 들어갈 때 분위기가 좋으면 성행위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도 진술했다. 3) 모텔 출입구 맞은편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왼팔을 피해자의 오른팔에 낀 채 오른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고, 피해자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나란히 걸어가다가 모텔 자동문이 열리자 피해자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이 곧장 뒤이어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촬영되어 있는 시간이 짧고 뒷모습이 주로 촬영되어 있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곧바로 속단할 수 없다.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다. 바. 모텔 안에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 안에서 정신을 차린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잃고 나서 눈을 떴더니 누워있었다.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던 것인데 하의는 다 벗겨져 있었고 상의는 브래지어가 다 올라가 가슴이 드러난 상태였고, 피고인은 제 다리 쪽에 있었다'(경찰 진술), '취해서 피곤한 상황에서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 피고인이 다리 쪽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만 눈을 떴을 때는 삽입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피고인이 제 다리 사이에 있었다. 모텔 안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정신이 들었을 때 잠이 들었다가 깬 느낌이었다(검찰 진술),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 느낌이 이상해서 이거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몸이 힘들고 피곤해서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다. 다시 그냥 정신을 놓고 있었는데, 눈 감고 정신을 조금 차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지라고 하다가 눈을 팍 뜨게 되었다. 제가 누워서 다리가 접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나체로 제 다리 쪽에서 무릎을 꿇고 제 쪽을 보고 있었다. 기억으로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다. 자면서 느낌이 이상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 느낌에 대해서 무시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갑자기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눈을 뜨게 됐다'(법정 증언)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정신을 잃었다가 깬 상황이긴 하지만 정신이 들기 직전의 느낌, 정신을 차린 후의 상황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힘든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상황을 착각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당시 피해자는 정신을 차리기 전 상황을 단지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곤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정신이 들어 잠에서 깬 것으로 보인다. 나)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인지한 이후 느낌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언동에 대해서 '너무 놀라 이불로 몸을 가리고 벽 쪽에 붙었다. 어떤 상황인지 몰라 약간 성한 상태에서 너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났다. 그러자 피고인이 "기억 안 나? 아직 애기네"라고 말하며 제 옷을 줘서 급하게 입고 밖으로 나갔다. 당시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빨리 여기를 나가야겠다. 여기서 내가 뭔가 튀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빨리 옷을 입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힘든 당시 기분과 심정 등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부 일치한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모텔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침대에 기대서 TV를 보고 20~30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피해자는 컵라면을 먹고 TV를 보며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침대 밑에서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이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했다. 그때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다고 방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여 방에서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후 다시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가볍게 뽀뽀를 했고 거부하지 않기에 키스를 했고 상의를 들어 가슴을 애무하고 하의를 벗기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손을 잡았다. 피해자가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리를 정리하고 방 밖으로 나왔다. 모텔 복도에 서서 방안을 다시 봤는데 피해자가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 게 좀 그래서 방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나가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안 나간다고 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좀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몸을 갑자기 부들부들 떨어 왜 그러냐고 하니 공황장애가 있다고 했다. 그래서 침대에 함께 누워서 피해자를 진정시켰다.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애무했더니 피해자가 잘 받아주었고, 하의를 벗길 때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 도와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위로 올라와서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 피고인이 사정을 참았고 성관계가 중단되었는데 이후 발기가 안돼서 피해자 옆에 누워 발기를 시키려고 노력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이불을 끌어당기고 자기의 몸을 보면서 "대리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라고 해서 피고인이 "왜 그러냐. 기억이 안 나느냐"고 했다.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하고난 후 피해자가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우리 아직 애기네"라고 이야기 한 적은 있는 것 같다. 피해자가 갑자기 눈물을 한 방울 정도 흘리기에 피고인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입도록 했다. 그 후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 듯이 "대리님 우리 잤어요?"라고 물어봐서 그 상황이 당황스러워 피해자에게 그냥 "잘 뻔했다"고 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 이름을 이야기 하며 "미안해서 어떡해요"라고 이야기 했고, 피고인은 "가책을 느끼지 말라"고 하고 짐을 챙겨서 모텔을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행위를 하다가 갑자기 표정을 달리하며 이전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듯이 행동하여 당황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황이고, 피해자도 정신이 돌아오기 전까지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보기에 멀쩡하게 성관계를 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억이 나지 않는 듯이 행동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 이름을 이야기 하며 (자녀들에게)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말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녀 2명이 있다고 알고 있을 뿐 자녀들 이름도 모르고 있었고, 당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한 점,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보니 옷이 벗겨져 있어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렸고, 빨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다고 한 점 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했다는 피고인 진술 역시 믿기 힘들다. 라) 피고인은 모텔에 있는 동안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통화했다고 하나, 피해자가 모텔에 있었던 시간 동안(2018. 1. 25. 20:43경부터 다음 날 00:16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발신 또는 수신한 통화내역이 발견되지 않은 점(증거기록 274쪽 이하)도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사. 블랙아웃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영상이 촬영된 CCTV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인 걸음걸이로 스스로 모텔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스스로 평소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 점, 블랙아웃 증상의 특성상 잠이 들었다가 깼다는 피해자 진술을 전적으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에 다소 취하기는 했으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전혀 생각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블랙아웃에 관한 전문심리위원 의견서(O병원 신경과 전문의 P의 2019. 7. 15.자 회신) 블랙아웃 증상은 기억 등록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뇌의 해마와 해마가 연결되는 주위의 측두엽이 술에 의해 기능이 일시적으로 손상 혹은 억제되어 기억장애가 일어나는 것이다. 술에 의한 블랙아웃의 경우 개인 체질이나 술의 종류, 당시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음주 속도와 양에 따라 양상이 달라서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통째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부터 사이사이 어떤 장면이나 행동은 기억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다양하다. 블랙아웃 상황에서 동작이나 보행, 감각과 판단력, 지남력과 같은 다른 부분의 뇌 기능은 개인의 음주 체질(술 분해능력 등)이나 상황에 따라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블랙아웃 상황에서도 드물게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와 다름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블랙아웃 증상이 나타나려면 해마 등의 기능을 억제할 정도로 뇌조직에 술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틀거리거나 발음이 꼬이거나 평소와 달리 조용해지거나 말수가 많아지거나 폭력적이 되는 등의 변화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그 때 상황이 뇌에 저장이 안 되어 기억을 못할 수 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정신이 드는 것'과 '잠에서 깨는 것'을 본인이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3) 구체적 판단 피해자도 1차 술자리를 마칠 무렵부터 모텔로 이동하여 정신이 들 때까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당일 음주 정도, 모텔에서 정신을 차린 이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나중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셔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진행되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자 곧바로 눈물을 흘리며 피고인에게 항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은 8초 정도에 불과하여 위 영상만으로 피해자의 주취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사건 직후 언동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수동적으로 이에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당시 피곤했었는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본인이 술기운에 다가가 스킨십을 시도했으며, 피해자가 몸을 부들부들 떨며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경위서를 작성하거나 진술하여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대응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존재한다. 아. 이 사건 이후 정황 1)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인 2018. 1. 26. 팀장에게 이 사건을 알린 이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다가 2018. 1. 28. 이 사건 발생 이후 처음 통화를 하게 되었다. 통화 녹취서를 보면(증거목록 순번 2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듭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9.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도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0). 또한 피고인은 2018. 1. 29.부터 2018. 2. 14.까지 피해자에게 잘못했으니 용서를 구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목록 순번 9). 2)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감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두 차례 경위서를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9, 30). 특히 나중에 작성된 경위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회사 징계절차를 통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야간에만 근무하는 부서로 발령받았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회사에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 '기혼자인 피고인이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사건이 공론화되고 형사 고소까지 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피해자는 회사에만 문제제기 하고 형사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회사에서도 피해자와 주장이 다르면 수사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여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실과 다르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처음 문제 삼은 직후에는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나 최소한의 변명 정도는 했을 법한데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하는 것 외에 다른 변명을 듣지는 못했다고 하는바,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호감이 있던 부하 직원인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모텔에 데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어렵게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정규직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퇴사하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불안, 분노, 우울감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