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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0. 4. 14. 21: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처가 올 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그만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동종사건 1심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A(피고인)를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만나 (중략) 저희 집으로 데리고 가 둘이 소주 2병 정도 마셨는데, 제가 A에게 조금 있다가 우리 집사람이 들어오니 그만 가라고 하자 A가 냉장고 옆에 있던 부르스타 가스레인지로 제 얼굴을 수회 폭행했다.", "A가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제 얼굴을 때려서 피가 났다. 당일 술을 많이 마셔서 몇 회를 어떻게 맞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A가 가스레인지로 제 얼굴을 때리던 순간은 기억이 난다. 얼굴에서 피가 많이 나서 제가 스스로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부르스타 가스레인지가 다 찌그러지고 망가져 있었다. 그래서 그날 가스레인지를 내다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당시 피고인의 가해행위 및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소를 취소한 이후에도 동일하여 1)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던 것,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음주상태로 벽에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던 것, 이 법정에서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을 잠시 번복한 바 있던 것 등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숙생활을 하면서 구리시 수택동 소재 중앙공원에서 자주 친하게 어울렸던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싸주려고 했던 행위로 여겨진다. 위와 같 1) 수사기록 제163쪽 은 피해자의 심정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고소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마음이 없는게 아니라 친구들이 얼굴이 엉망이다 보니까 하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것 같은데, (중략) 주위 친구들로부터 '너는 맨날 당하고, 왜 이렇게 하지 못하냐'는 말을 듣고 나서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피고인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한 진술에서도 드러난다.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에 드러난 부상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사건 상처가 바닥에 넘어져서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약 20여 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력이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3: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그곳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이 다시마 양식일을 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았음에도 도중에 도망가 버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을 테니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고인의 고용주인 F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갔음에도 그곳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F의 배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가지고 다시 위 E 주점 앞으로 찾아가 문이 잠겨 있자 "문 열어, 나와"라고 큰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위 주점 문 앞을 오가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발생 경위 및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도주하여 재판을 회피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재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인천구월 지점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4. 하순 인천 동구 B건물 39동 33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1,800만 원을 탕감받고 신용보증기금 정책자금을 지원받도록 해주겠다, 2010년에 3억 원을 지원받고 2011년과 2012년에도 순차적으로 금액을 늘려 10억 원까지 만들어주겠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상사들에게 상납하는 등 힘을 써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잔존 채무를 탕감해 주거나 신용보증기금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초순 인천 구월동에 있는 뉴코아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상납금 등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초순 피해자에게 "D는 국세체납이 있어서 당장은 정책자금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방법이 있다, 국민은행 시세표보다 싸게 나온 아파트를 매입하여 시세표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면 실제 매입가격과의 차액이 생기니 그 돈으로 체납세금을 완납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받는 것이다, 파주시 E아파트 907동 803호가 시세표는 6억 원인데 급매로 4억 3,000만 원에 나왔으니 위와 같은 방법을 쓰면 1억 7,0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9.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8.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있고, 아파트를 매수할 때 담보대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면 추가 대출에 차질을 빚게 되니, 카드대금과 대출 이자를 낼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추가 대출을 받아 국세를 완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0. 8. 31. 1,252,445원, 2010. 10. 28. 1,300,000원, 2010. 11. 29. 1,300,000원, 2010. 12. 29. 1,300,000원을 이체받고, 2010. 9. 하순 인천 구월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152,44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 합산액 기준) [특별양형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방법,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상당부분 피해회복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0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26. 07: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상호 불상 펜션 내에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가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카메라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린 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9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30. 01:3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 및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6. 5. 30. 01:30경부터 2016. 7. 8. 04: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3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7. 8. 03:30경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방충망 재질로 된 주방 출입문을 찢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J, K, L, M, H,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증거목록 순번 3, 4, 5, 9, 10, 11, 17, 18]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I' 출입문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 C에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를 여러 번 하였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범행이 절도성의 발현인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수회의 범행이 우발적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범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62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2016. 5. 30.부터 2016. 7. 8. 까지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일자 드라이버 등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식당 건물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유사하고 계획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초범이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집에서 나와 양주시에 있는 빈 집에서 노숙을 하는 도중 수중에 돈이 없어서 경제적 곤궁상태 하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우발적인 동기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저질러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한 달간 8회에 걸쳐 인접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그 중 일부 범행은 동일한 기회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범행횟수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의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달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2018고단119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4. 16:45경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78,000원 상당의 여성용 체크무늬 코트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1. 3. 09:5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조서 열람을 위해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시받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소유권포기서 위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G로 하여금 소유권포기서에 '소유권 포기인,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I, 직업 : 회사원, 연락처 : J, 주거 : 서울 강동구 K, 811호'라고 잘못 입력하게 한 후 작성한 소유권포기서 포기인 란에 임의로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로 된 소유권포기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임의제출서 위조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G로 하여금 임의제출서에 제출자, 성명 : H,주민등록번호 : I, 직업 : 회사원, 연락처 : J, 주거 : 서울 강동구 K, 811호'라고 잘못 입력하게 한 후 작성한 임의제출서 제출인 란에 임의로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H 명의로 된 임의제출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1019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 12:20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지하 1층 소형가전 코너에서, 보안책임자인 N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시가 1,090,000원 상당의 LG 코드제로 검정색 청소기 1대를 계산대 밑을 통해 발로 밀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2. 21:45경 위 M 지하 1층 소형가전 코너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시가 1,090,000원 상당의 LG 코드제로 검정색 청소기 1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때마침 그곳 계산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단 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수사보고(CCTV 추적 및 차량번호 확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명의로 작성된 것) 1.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서(H 명의로 작성된 것) ¹201810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M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절도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어 합의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3. 09:55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위 범죄사실 2018고단119 제1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오빠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직계혈족· 배우자 ·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동거친족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03:00경 군산시 C 아파트 100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를 껴안아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이빨로 물고 컵을 휘둘러 저항하며 집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의 후배로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결국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5.부터 2012. 10.31. 23:20경까지 대전 중구 B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1,000원권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2. 21:05경 전북 고창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종전 범행으로 처벌받은지 6개월여 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209%에 이를 정도로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행전력들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C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15: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C 내 'E' 입구에서 같이 손소독제를 찾으러가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끄는 방법으로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사건발생 영상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물품 전달의 편의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찾으러가자고 하면서 손을 잡으려는 듯한 동작을 취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손을 잡지는 않았고, 진짜로 손을 잡을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는 시늉을 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잡아끈 상황과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현장 CCTV 영상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끈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34세의 여성이고, 피고인은 54세의 남성으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서로 별다른 친분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이외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경위 및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지 함께 물품을 찾으러 가자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행동으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4.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25. 01:30경 수원시 장안구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01:43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346에 있는 새한신경외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육청 사거리 방향에서 창룡문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위드마크수사보고, 음주측정프린트지 1. 시체검안서 1. 추송(감정의뢰 회보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을 비롯하여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 등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수하였던 점,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 입구 농협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석남2동 주민센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열우물로 88(십정동)에 있는 십정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양육할 두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실형과 벌금형만 부과되어 반복적으로 범행을 행하는 피고인의 습성을 교정할 기회는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 외에는 위 자녀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해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F에게 "G에 대한 채무를 나 대신 변제하여 달라,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 수익금으로 돈을 갚을 것이고, 충남 당진의 땅을 팔아서라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 위치한 무역회사의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월 200만 원의 급여만 지급받고 있었을 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충남 당진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약 1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30.경 G에게 피고인의 채무 1억 9,75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인 바, 그 이외에 기록 및 변론상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33

범죄사실1) 2013 고정 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인 에프디스크(http://www.fdisk.co.kr)에 닉네임 'B'으로 접속한 후 슴가가 매력적이고 유명한 배우입니다bm"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각 성기를 드러낸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들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동영상 20편을 위와 같이 업로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영상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고 법률적 평가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0. 7.경까지 냉동만두, 두부 등의 포장식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B 운영의 C회사 영업 및 수금사원으로 근무한 자인바, 가. 2009. 6.경부터 2010. 7. 5.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D에 있는 E 운영의 F마트 1호 점에 냉동포장식품을 총 13회 공급하고 그 대금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나, 2008. 초경부터 2010. 5.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H에 있는 I 운영의 J 마트에 만두 등 냉동포장식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다. 2008. 초경부터 2009. 초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K에 있는 L 운영의 M마트에 두부 등 포장식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2,7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라. 2006. 3.경부터 2010. 7. 초순경까지 양산시 N에 있는 O 운영의 P유통에 냉동만두, 두부 등 포장식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5,909,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면목5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9.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호암로 191에 있는 호원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 향방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 향방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이월(6시간), 동미참 2차 보충훈련(24시간),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이월(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사실 경위서 1. 육군 제2997 부대 고발장 1. 수령증, 동대장사실확인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2014년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