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5. 8.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H, I, J 등과 공모하여 대포통장 유통조직에서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공급책으로 가담하였으나 위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통장을 공급하고 받기로 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직접 인터넷을 통해 통장을 매입하는 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D은 2016. 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피고인 C에게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해 주면 계좌당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통장을 판매 할 목적으로 2016. 6. 초순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인 C을 이사로 하여 유한회사 K의 정관, 이사취임승낙서 등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여 2016. 6. 13.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정관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K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K', 본점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L', '목적 '레저스포츠용품 도소매' 등, 이사 'C' 등으로 유한회사 K의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6. 6. 16.경 경기 가평군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자신이 유일한 이사인 유한회사 K의 국민은행 계좌(M)의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피고인 D에게 양도하고 위 접근매체를 양수한 피고인 D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매입업자에게 60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D은 2016. 6.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 음식점에서 피고인 A에게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명의 계좌를 양도해 주면 계좌당 20만 원을 주겠다. "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통장을 판매 할 목적으로 2016. 7. 초순경 파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인 A을 이사로 하여 유한회사 P의 정관, 이사취임승낙서 등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하여 2016. 7. 12. 파주시 금정로 45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위 정관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P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P', 본점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Q', '목적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등, 이사 'A' 등으로 유한회사 P의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7. 14.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유일한 이사인 유한회사 P의 국민은행 계좌(R)의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피고인 D에게 양도하고 위 접근매체를 양수한 피고인 D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매입업자에게 60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D은 2016. 7.초순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 음식점에서 피고인 B에게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명의 계좌를 양도해 주면 계좌당 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통장을 판매 할 목적으로 2016. 8. 초순경 피고인 B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D은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인 B을 이사로 하여 유한회사 S의 정관, 이사취임승낙서 등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여 2016. 8. 9.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위 정관 등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S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S', 본점 소재지 '경기 양주시 T, 지층', '목적 '자동차용품 도매업' 등, 이사 'B' 등으로 유한회사 S의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6. 8. 25.경 서울 강동구 U 앞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이 유일한 이사인 유한회사 S의 농협은행 계좌(V)의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피고인 D에게 양도하고 위 접근매체를 양수한 피고인 D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매입업자에게 60만 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이 설립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관련, 금융기관 회신 자료 첨부) 1. 계좌개설내역 및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D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B,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법인등기부의 거래 안전과 신용을 저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의 물적 기초를 제공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최초 범행 경위를 숨기고 피고인 D의 범행을 감추려고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들이 D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나.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을 선동하여 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로 총 8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계된 통장, 접근매체 등을 양도한 것으로 그 자체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좌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자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