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회사의 'D' 특허와 관련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핵심장비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TPU합지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무상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폐업사실 증명서 등 첨부) 및 확인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TPU합지기가 사용불능의 상태로서 이를 수리하려다가 수리도 불가능하여 E에서 실제 사용하지도 못한 채 보관중일 뿐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 기계들 중 나머지는 2012. 2. 5.경 'G'를 운영하는 H에게 판매하였으나, 위 TPU합지기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그 무렵 E에 넘겨주어 현재까지 E가 위 기계를 보관중이고, 피해자 회사가 E로부터 위 기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바도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위 TPU합지기가 실제 사용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5.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당시 피해자 회사는 자산은 745,173,512원, 부채는 287,641,305원'인 상태로서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였음에도 일본 I로부터 투자받은 1,022,014,752원을 장기차입금 계정으로 잡은 것을 기화로 부채에 이를 합산하여 피해자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인 것처럼 작성된 재무상태표를 이용하여 성동세무서에 피해자 회사의 폐업신고를 하고, 2012. 4.경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설립하고, E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D' 특허권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열전사지를 생산하게 하여 에게 피해액 불상의 위 특허권 이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폐업하고 E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E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이를 무단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제3자인 E에게 그 특허권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취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인바,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이 E를 운영하면서 제조한 제품 또는 그 제조방법이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특허권 침해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점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특허권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생산 등을 하는 물건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대상제품 등'이라 한다)이 피해자 회사가 등록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여야 하므로, 그 당연한 전제로서 우선 피고인의 침해대상제품 등의 구성요소들 및 각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E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여 실제로 제조하였다는 제품이 확보된 바 없고, 현재로서는 피고인의 침해대상제품 등의 구체적인 기술내용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의 특허발명은 그 명칭이 'J'(등록번호 K,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으로서, 의류나 신발 등에 L 기계장비를 이용해서 상표나 도안 등을 인쇄하는 기술이다. 구체적으로는 PET시트 위에 L 인쇄된 전사층을 도포한 전사지를 제조하는 기술인데, 그 전사층은 이형총 - 정착층 - L인쇄층 - 보호층 - 은폐층 - 접착제층의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이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실제로 제조한 제품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 중 '보호층'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검사가 제출한 특허침해분석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만약 피고인이 제조한 제품에 '보호층'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없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특허침해분석보고서의 기재와 그 작성자인 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만약 '보호층'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없이 의류나 신발과 같이 신축성 및 굴곡성이 높은 제품에 L 인쇄를 하여 제조할 경우에는, 위 전사층 중 '은폐층'이 갈라지고 'L인쇄층'까지 손상되는 등의 심각한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제조할 때에는 '보호층'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있었을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였음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한 침해대상제품 등에 ' 보호층'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구성요소의 부존재로 인하여 심각한 불량이 발생한다는 것도 명확하지 아니한 짐 현장검증 당시 피고인이 제조한 침해대상제품 등과 같은 방법으로 인쇄하였다는 티셔츠를 확보하였으나, 그 티셔츠에 ' 보호층'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존재한다거나 또는 그 부존재로 인하여 심각한 불량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충분한 추가 입증을 하지는 못하였다), 변호인이 제출한 변리사 N 작성의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최종 제품의 인쇄 품질은 단순히 '보호층'의 존재 여부 이외에도, 접착제의 건조시간, L 인쇄층의 품질·두께, 의류 등의 재질, 전사과정에서의 온도 조건 및 가압시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O 출원되어 P 등록된 것으로서, 그동안의 기술의 발전 가능성(증인 M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전사층 분야 특허발명은 3개월 이내의 기간마다 출원이 이루어질 정도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등에 비추어 위 '보호층'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없다고 하여 제품 인쇄상의 불량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적용하는 대신 그보다 저하된 품질에 따른 낮은 가격을 감수하고 '보호층'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없는 제품을 제조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특허침해분석보고서의 작성자인 증인 M의 추정적 진술내용만으로 피고인의 특허권침해 사실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