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C과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1. 12. 19.경 피해자 D(남, 16세)가 피고인들의 지인을 욕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2. 19. 20:26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공원 제1주차장에 피해자를 부른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네가 시작한 거 맞네, 그럼 가야지, D야 너도 등산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네가 C이를 그렇게 무서워한다며, 맞자. 야산에 데려가자”라고 말하고, C은 “오늘 웃는 게 마지막일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타게 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G과 H에게 피해자의 양 옆에 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군포시 I에 있는, J 앞 K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를 그 곳 뒤편 야산으로 끌고 올라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1시간 34분 동안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나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1. 12. 19. 21:00경 군포시 I에 있는, J 앞 K 주차장 뒷편 야산에 피해자 D를 끌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얘 때려라, 마음대로 해라, 시작해”라고 지시하고, C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명치, 옆구리 부위 등을 수십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라고 하고 피고인 B에게 “그냥 너가 해라”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1. 12. 18.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L(남, 20세)이 아는 동생들을 데리고 다니며 대장노릇을 하고, 뒤에서 그 동생들을 욕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21. 12. 18. 18: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위 F공원 제1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너 왕노릇하고 애들 뒷다마 깠다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너 여기 와야겠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 B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위 장소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이 같은 날 20:01경 위 F공원 제1주차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 씨발 왜 들려오는 얘기들이 많냐. 이 새끼 까도까도 또 나온다. 때려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맞아야겠다. 등산 한번 하자, N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가게 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다가,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정차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고 피고인 B이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I에 있는. J 앞 K 주차장에 위 차량들을 주차하고, 피해자를 주차장 뒤편 야산으로 끌고 올라가 피고인 B이 제3항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1시간 29분 동안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나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21. 12. 2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가출한 동네 후배를 피해자 L이 데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2021. 12. 29. 17:4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Q로 빨리 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Q까지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자 화를 내며 “헛소리하지 마라, 15분 줄테니 날라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F공원 제1주차장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얘 또 일 벌였다, 오늘 등산 가야 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오늘 일해서 10만 원을 벌면 안 때리고 10만 원을 못 벌면 때리겠다.” “니 친구가 빌린 렌터카인 셀토스 차량을 시간 연장해서 나를 운전시켜주면 기분이 좋아서 봐줄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2021. 12. 29. 18:40경 안산시 단원구 R에 있는 S유원지 제2주차장에서 위 셀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피고인 B이 운전하여 군포시 M에 있는 N 주변 길가에 주차한 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애들 가출하면 잘 들여보내라”라고 말하는 등 같은 날 20:50경까지 약 2시간 10분 동안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나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2021. 12. 3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2021. 12. 31. 19:3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폭행하고 “얘 안 되겠다, 너는 네가 달라는 기회를 놓친거다, 등산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을 불러 “얘 오늘 죽도록 때려야 되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면서 피해자에게 “빨리 타라, 짜증나니까 빨리타라, 여기서 때릴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강제로 위 K7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옆에 함께 타 이동하면서 제3항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45경 군포시 M에 있는 N 근처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리지 말고 다시 타. 죽여버리고 싶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위 장소에 경찰관이 도착할 무렵인 같은 날 21:25경까지 약 1시간 55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행 1) 2021. 12. 18.자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8. 21:01경 군포시 I에 있는 J 앞 K 주차장 뒷편 야산에 피해자 L을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내 앞으로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오자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후배들에게 맞는 거 안 쪽팔리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10회 때렸다. 2) 2021. 12. 31.자 폭행 피고인은 2021. 12. 31. 20:00경 위 F공원 제1주차장에서부터 군포시 M에 있는 N로 이동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L에게 “왜 거짓말하냐,대답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후배들 앞에서 착한 선배로 보여야 되는데, 너 때문에 이런 꼴을 보여주네”라고 말하며 왼쪽 뺨을 1회 더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2022. 1. 2.자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자 2022. 1. 2. 23:27경 안산시 단원구 T 1층 출입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내 등에 칼 꽂은 애들은 딱 3방만 찍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 보복할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1. 19.자 협박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피해자 L 및 피해자 L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U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19. 17:52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나 월요일 날 재판이거든, 재판부로 가는데 내가 구속될 확률이 높아. 내가 실형뜨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라고 물어 피해자 U이 “칼 맞는다고”라고 답하자, “나는확실히 나는 너네한테 얘기 했어. 일단 내가 월요일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내가 들어가면 너네는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맞아 뒈지는 거고, 안 들어가면 그냥 좋게 좋게 끝낼 거야. 근데 지금 L이가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해. 빨리 쳐 튀어나오라고 해, L이 진짜로. 나 지금 화가 좀 많이 나거든?”이라고 말하고, 피해자 L이 전화를 건네받자 피해자 L에게 “내가 말했지, 실형 통보받으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월요일날 재판이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L이 경찰에 신고를 취소하려고했는데 경찰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그러니까 일단 신고를 못 막은 거잖아. 내가 얘기했지 실형 받으면 내가 너네 허벅다리에 칼침 세 방 놓는다고 난 분명히 얘기했어, 만약에 내가 나는 들어가도 상관없어, 나 들어가면 좆된 건 너네야. 그리고 나 들어가는 동시에 너도 바로 고소 들어가. 너 미성년자 애 떡친거 아청법으로 고소하기로 했어. 내가 월요일 날 걔랑 연락이 안 되면 걔는 바로 고소를 하기로 했고 그 신고를 막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지금 당장. 어떻게 할래, 나는 일단 지금 병원입원이야. 그래서 바로 안 들어가. 그런데 나는 애들 시켜서 나는 널 잡아오라고 그럴거야. 구속이어도 앞에 경찰들 있어도 경찰들 제끼고 내가 너 새끼는 씨발 죽여버리고갈 거야. 알았지, 신고 무조건 막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V, W, X, Y, Z,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사진 및 페이스북 메신저,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 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8월 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8월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16세, 2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감금한 후 야산으로 끌고 가 장시간 폭행을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⑶ 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⑷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8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동하여 피 해자들을 감금·폭행하고,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을 또 다시 협박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31. 19:30경 위 F공원 제1주차장에서 피해자 L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를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얼마를 빌렸냐, 구라까지 말고 이야기 해라, 또 구라를 치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