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70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 A은 전 Y군수 Z의 처, 피고인 B은 Y군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Y군의 민원업무처리 · 군수의 대내외 행사 일정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Y군청 재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Y군에서 발주하는 폐기물처리용역 등 공사의 입찰. 계약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전제사실] Y군은 2008. 1.경부터 2013. 10. 경까지 건물·교량·도로 등에서 나오는 콘크리트 등 폐기물처리용역 총 480건 중 지정폐기물 등을 제외한 417건에 대해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입찰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하면서,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전북 AA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인 유한회사 AB 및 유한회사 AC과 사이에 385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D가 Y군청과 사이에 다수의 폐기물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기화로 2013. 1.경 전북 AD 소재 Y군수 관사로 피고인 D의 처인 AE 불러 만난 자리에서 AE에게 "내가 아들에게 커피숍을 차려주고 싶은데 1억 5,000 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위 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여, 2013, 3. 19.경 AF 소재 피고인 A의 동생 AG이 운영하는 AH 식당 주차장에서 AE로부터 5,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필요한 돈을 더 요구하고자, 2013. 5. 중순경 위 관사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D가 Y군청에서 폐기물처리용역을 많이 수주하고 있다고 하니 계속 Y군청에서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AE로부터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재무과장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를 D에게 전달하고 그간 D가 수주한 내역을 재무과장에게서 받아와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고 그에 따라 전북 AA 소재 Y군청 앞 벤치로 D를 불러내어 D에게 "그간 당신이 Y군청에서 공사를 많이 수주해 갔으니 군수 사모님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앞으로도 공사를 계속 수주하려면 그렇게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소위 '상납'을 요구하고 피고인 B에게 D 운영 업체의 수주내역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 B은 2013. 5. 23.경 위 AH 식당으로 AE를 불러내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은 위 수주내역을 AE에게 보여주며 "금년(2013년) 말까지 5억원 상당의 공사를 더 수주할 수 있도록 금액을 맞추어 줄테니 그 대가로 수주예상금액 5억원의 10% 상당인 5,000만원을 미리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AE가 선뜻 5,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하자, 피고인 A, B은 2013. 7. 2.경 위 관사로 AE를 다시 불러내어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금품을 요구하여 AE의 승낙을 받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7. 하순경 위 관사에서 위 요구에 따라 AE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피고인 B, C이 그 직무에 관하여 D로부터 Y군청에서 발주하는 폐기물처리용역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수주하는 지위를 유지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3,000 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도록 교사하여 이를 수수하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D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7. 하순경 AE를 통하여 A에게 3,000 만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는 AE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 D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E 진술부분 포함. 다만 피고인 D 진술부분은 피고인 D에 한하여)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E 진술부분 포함) 1. AI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1. 업체현황·사진, 법인등기부, 입찰결과내역·입찰결과사진, 계약현황, 업무분장·계약현황, 분할발주 의심계약 현황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계좌거래내역 등,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인사기록카드, 수표사본,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채무회계규칙(Y군) 1. 수사보고(5천만원권 수표추적 관련) 사본,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추적 관련), 수사보고(수표지급제시자 확인), 수사보고(계약관련 업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0조, 형법 제31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0조, 형법 제3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0조, 형법 제3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또는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리베이트에 대한 묵시적 약속 또는 합의가 존재한다는 주장 D의 처인 AE로부터 2013. 3. 19. 5,000 만원 및 2013. 7. 하순경 3,00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AE와의 사이에서 2013년도 폐기물처리용역 수주금액 중 10%에 상당하는 약 1억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약속 또는 이른바 리베이트에 대한 묵시적 합의에 근거한 것이므로,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C에게 범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 A은 AE와의 사이에서 2013년도 폐기물처리용역 수주금액에 대하여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는 합의에 따라 AE에게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면서 위 수주내역에 어떠한 공사를 포함시킬지 등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자,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2013년도 상반기 수주내역 정산과 같은 해 하반기에 수주될 내역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였던 것일 뿐, AE나 D를 상대로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다. 또한 이미 AE와의 사이에서 리베이트 합의가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 D를 상대로 뇌물공여를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 과 AE 사이에서 정산대상인 2013년도 수주내역에 어떠한 공사를 포함시킬지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3) 형법 제130조 소정의 '부정한 청탁'이 결여되었다는 주장 AE는 Y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대부분 수주해 온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것을 염려하여 앞으로 계속 공사를 수주하고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도 분할발주(이른바 '쪼개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서 소위 '인사'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던 것이고, 사전에 있었던 리베이트 합의에 따라 금원을 준 것일 뿐 향후 발주될 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하게 해달라거나 특정 공사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한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130조 소정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 A AE로부터 빌린 돈을 2013년도 폐기물처리용역 수주에 관한 리베이트로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그 수주내역에 포함될 공사의 범위를 정하지 못하였다는 연락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고 피고인 A AE의 금전 관계를 정리시키기 위해 개입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 A으로부터 D나 AE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D 또는 AE에게 뇌물공여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 A AE 사이에 리베이트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AE에 대하여 이를 설명하거나 그들간의 금전 관계를 정리한 것일 뿐, AE에게 피고인 A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3) 형법 제130조 소정의 '부정한 청탁'이 결여되었다는 주장 주장의 요지는 위 가. 3) 항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 A으로부터 D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요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 2) D에게 뇌물공여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Z 전 Y군수와 가까운 관계도 아니고 인사상의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공무원으로서 D에게 뇌물공여 요구를 할 범행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에게 피고인 A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인 A Z 전 Y군수의 처이고, Z 전 Y군수는 2006. 7.경부터 2014. 6.경까지 제42대, 제43대 Y군수로 재임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2. 4. 하순경부터 위 Z 전 군수의 재임 기간 동안 군수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1. 하순경부터 Y군청 재무과장으로 재직하였다가 현재는 AJ면장으로 재직 중이다. 3) 한편, D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전북 AA 소재 유한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 및 유한회사 AC(변경 전 상호는 'AK'이고, 이하 'AC'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AE는 D의 처로서 위 각 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맡고 있다. 나. D의 Y군 발주 폐기물처리용역 수주현황 1) Y군 관내의 폐기물처리업체(지정폐기물 처리업체는 제외하고 이 사건에서 언급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한한다)로는 D가 운영하는 위 AB 및 AC과 유한회사 AL(이하 'AL'이라 한다) 등 모두 3개의 업체가 있다. 2) Y군에서 발주하는 용역 또는 공사에 관한 관급계약은 다음과 같이 당해 용역 또는 공사의 추정가격에 따라 다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수사기록 2111쪽, 2125쪽). 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형태(견적서만으로 심사하고,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음) 재무과장이 분임경리관으로서 최종 전결함. 나)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입찰 형태 [Y군 관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3일~5일) · 견적입찰 절차를 거침] 재무과장이 분임경리관으로서 최종 전결함. 다) 추정가격 5,000만원 초과인 경우 입찰 형태(전라북도 소재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7일) · 일반입찰 절차를 거침] 부군수가 경리관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임(분임경리관인 재무과장은 차상위결재권자로서 결재선에 있음) 3) Y군이 2008. 2. 1.부터 2013. 10. 31. 사이에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용역(지정폐기물처리용역 포함)은 모두 480건으로서, 이 중 80.2%에 해당하는 385건을 D가 운영하는 AB 및 AC에서 수주하였다(수사기록 614쪽, 636쪽. 상세는 아래 표와 같다). 특히, AL은 2011. 6. 2. 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인하여 Y군으로부터 아무런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다. 다. AE의 피고인 A에 대한 2013. 3. 19. 5,000만원 교부 1) AE, D와 피고인 A은 2012년 가을경 Y군청 AM 계장의 주선으로 만난 바 있다[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AE의 남편인 D가 2009년경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폐기물처리용역 수주와 관련하여 AN에게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이 자신이나 남편인 Z 군수에게 전달된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AM 계장의 권유로 전북 AA 소재 AO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76, 2044쪽)]. 2) 이후 2013. 1.경 AE는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Y군수 관사(이하 '관사'라고 한다)에서 피고인 A을 만났다. 이 때 피고인 A은 AE에게 자신의 아들이 서울에서 커피숍을 하려고 하는데 자신에게 돈이 없으니 1억 5,000만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AE는 돈이 없다고 난색을 표하였다. 3) 2013.3.12. AE와 피고인 A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2) 이 때 피고인 A은 1) 이 사건 기록상 AL에 대한 위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 제재기간은 2011. 9. 1.부터 2014. 1. 31.까지 약 2년 5개월이다. 2) 피고인 Al AE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으나 AE가 받지 못하여, AE가 이후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수사기록 1254쪽). AE에게 이틀 후인 같은 달 14. 오후 2시경에 관사에서 만나자고 말하였다. 4) AE는 2013. 3. 14. 관사에서 피고인 A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 A은 A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재차 말하였다. 이후 2013. 3. 18, AE는 피고인 A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지금 5,000 만원 정도는 융통이 될 거 같아요."3(수사기록 1255쪽)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이 요청한 금원을 전부 마련하기는 어렵고 5,000 만원 정도만 가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어떻게 좀 더 안와?", "알아볼 수 있는 대로 더 알아봐주면 좋고, 어 나도 지금 여기 저기 지금 부탁해 놓고 있거든."(이상 수사기록 1257쪽)이라고 말하고, 또한 AE가 "필요하신 건 1억 5,000 만원이라고 하셨는데 5,000만원 밖에 안되니."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아니 내가 열 개 4만 되도."라고 말하는 등으로 (수사기록 1259쪽), AE에게 더 많은 금원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을 수는 없고, 현금이나 수표로 받겠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260쪽). 5) 2013. 3. 19. 11:12경 AE는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금원을 전달하기 위해 그날 오후 1시 20분경에 피고인 A의 동생인 AG이 운영하는 전북 AF 소재 AH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위 통화시 피고인 A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게 15개 1억 5,000만원다 되었으면 좋은데.", "안되서 죄송스러워요. 5,000만원 밖에 안 돼서."(이상 수사기록 1262쪽)라고 말하였다. 3)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AE는 2013. 11. 15.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과의 전화통화나 대화내용이 녹음된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2013. 3. 12.부터 2013. 10, 23. 사이의 총 16개 녹음파일에 대한 녹취록이다). 위 녹취록에는 어법에 맞지 않거나 사투리가 사용된 대화가 발견되나, 이하에서 대화내용을 인용함에 있어서는 원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이를 최소한만 정정하였고, 대화내용 중 괄호 안에 기재한 부분은 의미를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연 설명을 한 것임을 밝혀둔다(또한 대화내용 중 금액을 언급하면서 '원' 단위를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모두 부가하였다). 4) 1억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이어서 AE는 같은 날 13:05경 전북은행 지점에서 5,000만원 자기앞수표 1장(AP)을 인출하여, 그날 오후경 AH에서 피고인 A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5) 라. 피고인 A의 2013. 5.경 추가 금원 요구 1) 피고인 A은 2013. 5. 10. 09:38경 AE에게 전화를 걸어 오전경에 관사에서 만나자고 하여 AE는 같은 날 관사에서 피고인 A을 만났다. 2) 이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한 동네에서 몇 건씩 되야. 저기 이거 이거 저해주데. 계산할 때가 좀 되지 않았나 하고. 이거 사업 간 거라고. 요거하고, 이거 포함해 갖고 이렇게."(수사기록 1267쪽), "2013년도에만 가져간 게 지금 계약된 게 이 액수니까,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비서실장 피고인 B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 그러데."(수사기록 1268쪽), "재무과장(피고인 C)하고 같이 여기 이렇게 했다고, 재무과장이 이거 (수주내역) 빼준 거고."(수사기록 1268쪽), "그러면 비서실장 내가 한번 만나게 해줄게." (수사기록 1278쪽) 등으로 말하며, 피고인 C로부터 받은 2013년도 D의 폐기물처리용역 수주내역을 근거로 AE와의 금전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비서실장인 피고인 B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그런데 이에 덧붙여 피고인 A은, "그래서 알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는 한 번 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고, 내가 그 때 돈을 더 부탁했었잖아. 그 부분을 AQ상회에서 빌렸어. 차용증서도 쓰고, 그래서 약속은 또 약속이잖아. 그래서 AQ상회에서 5,000만원을 차용증서를 쓰고 빌렸어. 그래서 내가 5월 19일날 5,000만원이 또 필요해. …·…(중략)… 두달 내가 차용증서를 썼지 5월 19일. 그래서 5월 19일날 또 빌려줘." (수사 5) 피고인 A은 위 자기앞수표를 아들 AR에게 주었고, AR는 이를 커피숍 개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714쪽, 2031쪽), 기록 1270쪽), "아무튼 어디서 빌려서라도 나 5월 19일날 좀 한번만 융통 더 해줘. 한번만 더 해줘. 나 있잖아. 그러고 나서는 그 아쉬운 소리 안할게."(수사기록 1274쪽),"(재무과장 피고인 C이 비교적 소액인 공사까지 전부 포함하여 수주내역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 이 이를 바탕으로 소위 '정리'를 하자고 말하는 데에 대하여 AE가 불만을 토로하자)몰라 그렇지. 그렇겠다고 봐. 내 생각에는 그렇다고 보는데, 인자 이건 일단 그렇지만 내가 5월 19일에 5,000만원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야 나는. 그게 나는 중요하지."(수사기록 1276쪽), "(AE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어디서 좀 빌려서라도 줘."(수사기록 1277쪽, 1282쪽)라고 말하며, AE에게 위 2013. 3. 19. 5,000 만원 이외에 추가로 2013. 5. 19. 즈음까지 5,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이에 대하여 AE는, "저번에도 말씀하시다가 또 다른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 비서실장님 (피고인 B) 오셨을 때 저기 앉아서 말씀하실 때도 그 얘기를 하다가, (수주내역에 관하여) 저하고 마무리를 딱 안 지셨어요."(수사기록 1272쪽), "아, 이게 제가 보니까 AB으로 뭐 백만원에서부터 지금까지 입찰되어서 몇 천만원짜리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네. (중략).… 관내업체라는 것은 몇 천만원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보네 그럼 비서실장님은."(수사기록 1273쪽), "사모님(피고인 A)하고 저하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뭐 소액 이런 몇 백만원 짜리 이런 것 갖고 프로 수를 뗀다는 건 서로 사람이 그렇고."(수사기록 1276쪽)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이 비교적 소액인 공사까지 포함하여 작성된 D의 2013년도 폐기물처리용역 수주내역을 기준으로 자신과의 금전 관계를 정리하거나 추가 금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5) 또한, AE는 "저번에 말씀하신 그 저기 안주고, 저기 AS. …(중략)… 저희 기별이 없어요. 사모님(피고인 A)이 말씀하신 건 아직 안되었어요."(수사기록 1268쪽), "응, AS은 하나도 안. 사모님이 제가 부탁한 거 맨 처음에 "(수사기록 1268쪽)라고 말하며, 자신이 피고인 A에게 'AS 공사' 수주를 부탁한 바 있거나 피고인 A AS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고 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공사 수주가 성사되지 아니한 상태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6) 한편, 피고인 A은 AE의 위 AS 공사 관련 언급에 대하여, "음. AS 건 아직, 이게 지금 AS 게 안들어간 거야? 난 모르니까."(수사기록 1268쪽), "나눠서." (수사기록 1268쪽), "인자 AS 건이 나오면, 그것은 인자 또 줄여서 그렇게 하는 걸로 쪼개라고)다 하고 있어서."(수사기록 1271쪽), "오늘 오후에 비서실장(피고인 B)을 만날 테니까 그거 (AS 공사에 대한 계약절차 진행) 빨리 서둘러서 하라고 내가 시켜놓을 테니까."(수 사기록 1271쪽), "인자 또, 인자 쪼아야지. 그거 빨리 계약하게 응?"(수사기록 1277쪽)라고 말하며, 자신이 위 AS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이른바 '쪼개기'(분할발주)가 가능하게 하거나 계약체결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힘써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피고인 C과 D의 2013. 5. 20. 및 같은 달 21. Y군청에서의 만남 1) D는 2013. 5. 20. Y군청 직원으로부터 피고인 Cl Y군청에서 만나기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고, Y군청으로 찾아가 그 건물 옆 벤치에서 피고인 C만났고, 다음날인 같은 달 21. 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을 만났다. 2) 이 자리에서 피고인 C D에게 "Y군에서 수주를 하고 있으니 사모님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였다(피고인 C D에게 이러한 말을 6) 이른바 '쪼개기'(분할발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7) 압력을 가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뜻의 은어로, AS 공사 관련 계약절차가 빨리 진행되도록 담당자를 재촉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8) 바. 피고인 A, B과 AE의 2013. 5. 23. AH에서의 만남 1) 피고인 A은 2013. 5. 18. 10:43 AE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 AE에게 돈을 요청한 시한 즈음인) 20일날(2013. 5. 20.) 넘어서는 앞으로 나 만날 일 없지?" (수사기록 1285쪽), "내가 요즘에 너무나 답답하게 전화를 여러 번 한 거 같애. 그래서 그러지."(수사기록 1285쪽), "내가 너무 여러 번 전화…."수사기록 1286쪽) 등으로 말하며, AE가 금원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고 AE에 대하여 금원을 요청하는 문제로 여러 번 전화를 하게 되는 상황이 불쾌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이후 2013. 5. 23. AH에서 피고인 A AE가 만났고, 잠시 후에 피고인 Bl 동석하였다. 가)이 자리에서 피고인 A은 그동안 AE와 전화 통화가 잘 되지 않았던 일에 대하여 화가 났다고 말하며 서운해 하였고, 특히 AE가 전화를 받지 않고 오히려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오해하여 (실제로는 핸드폰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문자내용이 발송된 것이다), AE로부터 그에 대한 해명을 받고 오해를 풀었다(수사기록 1293쪽 1298). 나) 그리고 이 자리에서 D가 Y군으로부터 수주받은 2013년도 폐기물처리용역 내역의 총액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관하여, AE, "재무과장님이 이렇게 딱 빼주셨 8) D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 Cl 2013. 5. 20. 당시 피고인 A에게 '수주금액의 10%'를 주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경찰 조사 진술은 잘못이며 피고인 C이 '인사'를 하라는 표현만을 사용였다는 취지로 이를 정정하였다(수사기록 1936쪽). D는 이 법정에서도 '수주금액의 10%'라는 표현은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하라는 말을 들은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더라구요. 수의계약. 근데 수의계약도 예를 들어 백만원짜리를 빼주셨다 하면."(수사기록 1299쪽), "정말로 오해를 좀 . 편한 마음으로 진짜 오늘은 사업 얘기 저는 안 하고 사실 온 것 사실이에요. 정말로."(수사기록 1303쪽)라고 말하며, 소액으로 이루어진 공사를 제외하기를 희망한 반면, 피고인 B은 "저희 입장에서는 인제 쪼갠 부분이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인지 뭔지 헷갈리니까 제가."(수사기록 1299쪽), "서로 이건 수의계약,이것은 뭐 그냥 간 거고 헷갈리니까 나는 그냥 뭐 금액 차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면 예를 들어 그냥 연말정산해서 그냥 정산 한번 딱딱 봐서 통으로 봐가지고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왜 사람이 제일로 추접스런게 이건, 이건 아니고 그런 걸."(수사기록 1299쪽)라고 말하며, 절충을 볼 것을 제안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 B은 "저는 재무과장(피고인 C) 한테도 재무과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사모님이 여기 이렇게 사장님(D)집에서 어느 정도 돈을 빌려썼으니까 일을 좀 이렇게 쪼개는 .쪼개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다고 정리를 하면 될 거 같다고 정리를 하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라고 내가 얘기했고, 그래서 또 저는 사모님(피고인 A)한테 그 부분을 보고를 한 것이고."(수사기록 1300쪽), "저희 과장님(피고인 C)이 얘기를 그 사장님(D)한테 하셨다고 하더라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하시라고."(수사기록 1300쪽. 다만 바로 이어서 AE는 피고인 Col D에게 '정리'라는 표현이 아닌 '서로 타협을 잘 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 "그 오가고 하는 건 제가 얘기하는 데 따라서 정리가 될 거에요. 왜 그러냐면 어쩌면 과장님(피고인 C)도 내가 여기 지금 사모님 만나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사모님을 같이 좀 뵈야 될 거 같다고 그랬더니 과장님은 만나고 나서 그럼 얘기 좀 같이 하자고 9) 이른바 '쪼개기'(분할발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랬으니까."(수사기록 1303쪽), "저희 과장님(피고인 C)은 말씀하셨다는 게 뭐냐면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절충을 봤으면 좋겠다고 사장님(D)한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제 생각도 마찬가지에요. 어차피 뭐 사장님도 이익을 창출하려고 사업을 하시는 부분이고, 기왕이면 사모님(피고인 A)도 어차피 이렇게 돈 받은 거 돈으로 못 갚으니까 일로라도 좀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짜잘짜잘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솔직히 일(폐기물처리용역 수주)은 꾸준히 나가잖아요."(수사기록 1306쪽)라고 말하며, D의 2013년도 폐기물처리용역 수주내역을 바탕으로 피고인 A AE 사이의 금전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도 전달을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C이 D를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인 B은 "만약에 사모님 (피고인 A) 하고 이야기하신 이 자리가 뭐 이야기가 불편하시면 다음에 사모님 끼지 마시고 그러면 뭐 저희 과장님(피고인C)하고 저하고 만나시든, 뭐 저는 그래요. 기왕이면 좋은 게 좋으니까, 좋게 서로 잘 하시고."(수사기록 1304쪽)라고 말하며, 용역계약 관련 문제에 대하여는 자신과 피고인 C을 통하여 논의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A은 "내가 사실, 음 비서실장(피고인 B) 한테도 화를 냈지만재무과장(피고인 C)한테도 내가 강하게 내가 화를 냈어.", "피고인 B, C이 동석한 자리에서) 같이 앉혀놓고 서이 있는 데서 (화를 냈다)."(이상 수사기록 1313쪽)라고 말하며 위 사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을 질책한 바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그러고 나서 AB 사장님(D)을 만난 것 같아. 그러고 나서."(수사기록 1313쪽)라고 말하며,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질책을 받은 직후 D를 만난 것 같다고 말하였다 사. 피고인 A, B과 AE의 2013. 7. 2. 관사에서의 만남 1) 피고인 A, B과 AE는 2013. 7. 2. 관사에서 만나 앞서 논의된 내용을 마무리 짓고자 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 B은 AE에게, "일단 뭐 저번에 사장님 (D)하고 먼저 저기 재무과장님(피고인 C) 만나셨잖아요? 그 기준을 잡았어요."(수사기록 1318쪽)라며 말문을 연 다음, "지금 그 때 1,500 만원 기준해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피고인 C)이 뽑아준 게 5억원, 5억원이 좀 넘었어요. 근데 이게 부가세 빼고 부가세 빼니까 4억 5,600 만원이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위 금액의 10%를 공제하면 거의 한 400 만원 정도 남았다고.", "AS 것도 아직 발주 안했어요. 근데 곧 이제 하반기 때 할 거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가리타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인제 마침 또 사모님이 또 돈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고 해서 차라리 그러면 사장님(D)한테 한번 말씀드려서 한번 좀."(이상 수사기록 1318쪽), "정리하고 인자 하반기 때(이 때 피고인 A 이 끼어들어 "다시 또 계산을 하자는 얘기지."라고 말함)"(수사기록 1323쪽), "어차피 지금 그 AS 게 한 3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까지 하면 충분하게 12월 말일까지, 만약에 또 그 때 부족하면 나머지 현금으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수사기록 1324쪽), "그니까 그거 (AS 공사) 나가고 일부 인제 작은 것들 나가면 거의 5억원 정도는 연말까지 맞출 거에요. 근데 만약에 혹시 못 맞추면 제가 그 나머지 현금으로 또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어차피 상반기 때도 한번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반기 때도 한번 사모님 (피고인 A)하고 거래하시면 어차피 과장님(피고인 C)하고 얘기 다 되었으니까."(수사기록 1324쪽)라고 말하며, D가 수주한 폐기물처리용역 중 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인 것만을 기준으로 삼은 다음, 당초 AE가 2013. 3. 19. 피고인 A에게 교부한 5,000 만원에 대하여 그 정산을 완료하는 것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D가 2013년도 하반기에 수주할 용역이 합계 5억원 정도가 될 것임을 예상하여 피고인 A에게 필요로 하는 돈을 추가로 지급해 주라고 제안하였다. 2) 위 도중에 피고인 A은 "이렇게 아쉬운 대로 해서 땡겨서 쓰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실장님 (피고인 B)이 다리를 놓는 거야, 지금." (수사기록 1320쪽), "나, 5,000만원 빌려줘봐."(수사기록 1323쪽)라고 말하며, 피고인 A AE에게 부탁한 5,000 만원은 D가 2013년도 하반기에 수주할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된 대가를 미리 받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덧붙여 "우리 둘이는 진즉에 그 때 처음에 거래했을 때 그 얘기를 했던 거에요."(수사기록 1324쪽)라고도 말하였다. 3) 위와 같은 대화가 거의 마무리 되었을 무렵, 피고인 B은 마지막으로 피고인 A 과 함께 잠시 자리를 나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눈 후 관사를 나갔다(수사기록 1329쪽 N1330). 4) 그 후 피고인 A AE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 A AE에게 재차 돈을 요청하면서 "(공사금액) 1,500만원짜리서 위로 ■■1,500만원 밑으로는 아니고.", "세금 떼고."라고 말하였고, 이에 AE는 "그 금액의 10프로?", "4억 5,000만원. 이거라고 지금까지 한게.", "세금 떼고 이 금액의 저기 10프로."라고 말하며 피고인 A 과 금액 산정의 기준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이상 수사기록 1345쪽). 아. AE의 피고인 A에 대한 2013. 7. 하순경 3,000 만원 교부 1) AE는 2013. 7. 22. 피고인 A 전화통화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7월 25일)이 다가와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피고인 A이 말한 5,000만원은 어렵고 3,000 만원만 마련된 상태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내가 아이고 빌린 날짜는 근데 갚아야 할 날짜는 24일 갖고 오긴. 내가 24일 날 갖고 왔는데.", "3,000만원을 주고래도 내가 일부라도 주고 또 다만 얼마라도 연기하면 좋잖아. 그지?" (이상 수사기록 1355쪽)라고 말하며, 위 3,000 만원이라도 건네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전달방법과 관련하여 AE가 "그거를 수표로 드릴까요. 현찰로 드릴까요."라고 묻자, 피고인 A은 "현금으로 줘야지."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356쪽). 2) 이에 AE는 2013. 7. 하순경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3) 한편, 그로부터 한 달 정도가 지난 2013. 8. 30.경 피고인 A은 AE에게 전화를 걸어 "그 때 왜 내가 부탁했던 거 나 세 개10) 해주고.", "그거 좀 어떻게 좀 되나 싶어서."(수사기록 1360쪽)라고 말하며, 피고인 A AE에게 요청하였던 위 5,000 만원 중 위와 같이 AE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남은 나머지 2,000만원도 마저 지급해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판단11) 가. 리베이트에 대한 묵시적 약속 또는 합의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위 '1. 주장의 요지' 중 가. 1)항 관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AE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내용 및 그 대화 속의 표현과 어감, 피고인 A AE에게 금원을 요구하게 된 경위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A이 긴급히 많은 돈을 지출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자 AE에게 이를 융통하기 위하여 자금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사전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10) 3,000만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11) 기본적으로 피고인 A, B, C의 순서대로 살피되, 앞서 '1. 주장의 요지'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각 주장 중에는 쟁점이 동일한 사항도 있으므로, 공통된 주장에 대하여는 이하에서 이를 묶어서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든 피고인 A AE 사이에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슨 합의가 있어, 피고인 A이 그 합의에 근거하여 AE를 상대로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대화내용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무릇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합의 내지 약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되, 다만 반드시 그 합의 내지 약정 체결시에 주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2013. 3. 19. AE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을 즈음에,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특정 용역 수주(특히, 'AS 공사'가 여기에 해당한다)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는 점을 추단할 만한 사정들은 발견되기는 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AE는 2013. 5. 10.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l) 저번에 언급한 AS 공사수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 피고인 A도 그 수주가 빨리 성사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268쪽, 1271쪽, 1277쪽)], 나아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차후에 다시 산정하기로 하였다거나, 위 금원이 용역 수주의 대가로서 장래에 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기준이나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 A 과 AE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약속 또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A 이 주장하는 '수주금액의 10%'라는 기준은 피고인 Bl 피고인 A AE 사이의 금전 관계에 개입한 이후로서 2013. 7.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언급되기 시작한 것이고, 당초 피고인 A1 AE를 만나 금원을 요구하였던 2013. 1. 경이나 2013. 3.경 당시에는 두 사람 사이에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사항이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AE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차용' 명목의 금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AE와의 사이에서 리베이트 합의 관련 진술은 일체 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AE와의 사이에서 리베이트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 및 태도, 진술의 변화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리베이트 합의가 존재한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AE와의 리베이트 합의에 따라 AE가 지급을 약속하였던 금원이 '1억원'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AE는 피고인 A에 대한 5,000만원 교부가 이루어지기 전날인 2013. 3. 18. 경과 그 교부 직전인 2013. 3. 19. 11:12경 피고인 A이 1억 5,000만원을 요청하였으나 자신이 5,000만원밖에 준비를 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말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1259, 126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l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당초 AE에게 요구하였던 금액은 1억 5,000 만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 A 이 주장하는 리베이트 합의 금액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더더욱 피고인 A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3. 2경 이래로 AE와 관사에서 만나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고, 자신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알게 된 AE가 자신에게 "1억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 언제든 말씀만 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수사기록 1985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금원 요구의 경위, 피고인 A AE 사이의 대화내용, 그 표현 및 어감 등에다가 피고인 A이 2013. 5.경 AE에게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였을 때 AE가 선뜻 응하지 못하고 난색을 표하거나 AS 공사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불만 섞인 언급을 계속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공사에 대하여는 비서실장인 피고인 B과 이야기하라고 말하였던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한편, AE가 Y군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대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른바 '리베이트'를 지급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과 AE의 관계, 관급계약 체결업무의 절차 및 공정성 등까지 고려하여 볼 때, 가사 피고인 A이 AE와의 사이에서 리베이트를 받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합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에 따라 AE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정당한 합의나 근거에 기초하여 수령한 것이라거나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AE 사이에서 D 운영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2013년도에 Y군으로부터 수주한 공사금액 중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A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교부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속 또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 Cl AE 또는 D에게 뇌물공여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위 '1. 주장의 요지' 중 나. 2) 항 및 다. 2) 항 관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A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을 만나게 된 경위, 자신과 피고인 A 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이 동석하여 나눈 대화내용, 피고인 B이D의 2013년도 폐기물처리용역 수주와 관련하여 정산의 기준을 제시함과 더불어 하반기 용역 수주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제공하라고 말하였던 사실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특히 그 진술내용이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각 녹취록의 기재내용에 매우 부합한다. 또한,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을 만나게 된 경위, 그 일시 및 장소,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에게 소위 '인사'를 하라고 요구받은 대화내용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또한 D의 위 진술내용은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로서 매우 구체적이다 [물론 D는 수사기관에서 몇몇 일자에 관하여 실제사실에 일치하지 않게 진술한 바 있고, 또한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에게 '수주금액의 10%'를 주라고 요구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인사'를 하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라고 정정하였으며(수사기록 1936쪽), 다시 '수주금액의 10%'를 요구받았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961쪽, 2023쪽), '수주금액의 10%'라는 표현은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하라는 말을 들은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D의 법정진술) 일부 진술이 번복되기는 하나, 이는 D의 기억력의 한계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방해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AE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칸 최초 경찰 조사시, D가 Y군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 C로부터 D의 위 폐기물처리용역 수주현황 자료를 건네받은 사실도 없다며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D의 처 AE로부터 5,000 만원을 가져다 썼다며 AE를 만나서 폐기물처리용역 수주금액 중 10%를 정리하여 이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수사기록 1631쪽, 1632쪽)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이는 피고인 A AE 사이에 수주금액의 10%를 피고인 A에게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이에 관한 정산 협의에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며 D나 AE로 하여금 뇌물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634쪽), 검찰 조사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81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13. 5. 23. AH 및 2013. 7. 2. 관사에서 피고인 A 과 함께 AE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AE와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던 피고인 B이 당시 정산 또는 금원 지급에 관하여 쉽사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난처한 기색이 역력한 AE를 상대로 피고인 A보다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제안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점, 2013. 5. 23. 당시 '수주금액의 10%'라는 수치적 기준 및 그 기준에 포함될 용역계약의 범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피고인 B 2013. 7. 2. 에 이르러 피고인 C D를 만나서 그 기준을 정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의 용역만을 포함시키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직접 나서서 AE에게 D의 2013년도 하반기 폐기물처리용역 수주물량을 5억 원 가량으로 맞추어주겠으니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또한 그러한 말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연말까지 5억원 정도의 공사를 주어서 모두 갚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수사기록 2087쪽),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충분히 주어서 모두 갚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입니다."(수사기록 2086쪽)라고 진술하였으며,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올바른 처사라 보이지는 않는다."라거나(수사기록 2086쪽), "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수사기록 2087쪽)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인 A과 AE 사이에 수주금액의 10%를 피고인 A에게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지 급되는 금원이 직무집행의 부당한 대가 또는 뇌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D에게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하라는 등 소위 '상납'을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극구 부인하면서, 다만 2013. 5. 20.과 같은 달 21.에 D를 만나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익산에서 D처럼 건설폐기물업을 하는 AT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64쪽, 2024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먼저 D에게 연락을 취하여 만나자고 하였던 점, 피고인 C D를 만난 자리에서 "사모님 (피고인 A)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라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대하여 매우 난감해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 C의 주장대로 단순히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면 경험칙상 D를 굳이 이틀에 걸쳐 매일 만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3. 5. 23. AH에서 AE에게 자신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 AE 사이의 금전 관계를 언급하였고, 분할발주(이른바 '쪼개기) 등을 통하여 D로 하여금 용역 수주를 받게 함으로써 위 금전관계를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수사기록 1300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과 AE가 2013. 5. 23. AH 및 2013. 7. 2. 관사에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AE는 피고인 Cl D를 만나 자신과 피고인 A 사이의 금전 관계에 대하여 "정리를 하라."거나 "서로 타협을 잘 보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D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수사기록 1300쪽, 1306쪽, 1318쪽)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 C D에게 Y군으로부터의 폐기물처리용역 수주에 관한 소위 '인사' 명목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상납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AE에게 D로 하여금 2013년도 폐기물처리용역 수주금액의 10%를 피고인 A에게 주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C은 D에게 Y군으로부터 다수의 폐기물처리용역을 수주받은 데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인사하라고 요구함으로써, 피고인 B, C은 뇌물인 정을 알면서 AE 또는 D에게 피고인 A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에게 뇌물공여 요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위 '1. 주장의 요지' 중 가. 2) 항 및 나. 1)항, 다. 1)항 관련) 1)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 · .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으며, 이와 같은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과 AE 사이에서 리베이트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폐기물처리용역 수주와 관련하여 AE 부터 재물이나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AE와 대화하는 자리에 피고인 B을 동석시켜 D의 2013년도 Y군 관내 폐기물처리용역 수주내역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이에 관하여 A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l AE로부터 폐기물처리용역 수주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B 스스로도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2086쪽, 2087쪽), 피고인 B은 AE에게 피고인 A에 대한 금원지급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도 피고인 A 과 AE 사이의 금전 관계를 이야기하며, 분할발주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주금액을 맞추어주고 이를 정리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1300쪽, 1632쪽),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D의 2013년도 Y군 관내 폐기물처리용역 수주내역을 건네주면서 AE를 비롯한 일체의 다른 사람에게 위 서류가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1321쪽, 1322쪽). 그리고 앞서 본 피고인 A, B 과 AE 사이에서의 2013. 5. 23. AH에서의 대화내용 및 피고인 C과 D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강하게 질책을 받은 후 Y군청 벤치에서 D를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피고인 C D를 만나 "사모님(피고인 A)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하며 D에게 피고인 A에 대하여 소위 '인사'를 하라고 말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Cl 피고인 A으로부터 질책에 가까운 강력한 지시를 받았음을 추단케 하는 대목이다. 나아가 피고인 B은 Y군수 비서실장으로서 Y군수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 Y군수의 처인 피고인 A을 통하여 접수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이를 처리할 만큼 피고인 A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점, 피고인 C은 재무과장으로서 군정의 최종결재권자인 군수의 처의 요구를 쉽사리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당시 개인적으로 긴급히 돈을 융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처하여 있었던 점 등도 확인된다. 3)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뇌물인 정을 알면서 피고인 B, C에게 AE 또는 D로 하여금 자신에게 금원을 교부하도록 요구하라고 교사하였고, 피고인 B, C 또한 그러한 정을 알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형법 제130조 소정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위 '1. 주장의 요지' 중 가. 3) 항 및 나. 3) 항 관련) 1)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 12) 에 있어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는 물론,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12) 죄명 표기의 기준이 되는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정확한 죄명은 '제3자뇌물수수(또는 요구, 약속)'이나, 여기서는 판례의 설치를 그대로 옮기기로 한다.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 그런데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5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된 '수주금액의 10%'는 D가 2013년 상반기에 한 수주금액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성사될 수주금액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피고인 A은 2013. 3. 19. AE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은 이후인 2013. 5.경부터 피고인 B, C을 통하여 AE, D에게 D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의 하반기 총 수주금액이 적어도 5억원까지로 예상됨을 근거로 10%에 상응하는 위 5,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5,0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서 단순히 금액만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 당시로서 향후 2013년 하반기에 D의 폐기물처리업체로 하여금 최소한 공사금액 5억원 만큼의 수주가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분명하게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은 공무원인 피고인 B, C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Y군 관내에서의 폐기물처리용역 수주와의 관련성을 언급하며 먼저 AE, D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AE, D는 물론이거니와 피고인 A, B, C도 피고인 A에게 교부될 금품이 폐기물처리용역 수주라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임을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은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그 업무내용이나 엽관제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Y군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측근에 해당하였고, 피고인 C은 당시 재무과장으로서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인 용역 또는 공사에 관하여 전결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위 추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차상위 결재권자로서 최종 결재권자인 경리관(부군수)에게 결재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인 A은 Z 당시 Y군수의 처로서 관급계약체결 등 군정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우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신분에 있는 등, 위 피고인들은 모두 D가 영위하는 폐기물처리용역 사업의 향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 B, C은 D가 Y군 관내에서 폐기물처리용역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주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 C은 D의 폐기물처리용역 수주 사실과 결부지어 AE, D에게 금원 정산 또는 지급을 요구하였던 점, 이 사건 금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주금액' 총액에 어떠한 공사를 포함시킬지, 비교적 소액으로 이루어진 공사를 제외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 A, B 과 AE 사이에 논의가 있었던 점, AE와 피고인 A 사이에서 2013. 5. 10. 당시 차후에 진행될 AS 공사건에 대하여 이른바 '쪼개기'(분할발주)가 언급되었던 점, 피고인 B은 2013. 7. 2. 관사에서 AE에게, 그 해 12월말까지 AS 공사 3억원 등을 포함하여 공사금액을 총 5억원으로 맞추어 주고, 만일 부족할 경우 나머지에 대하여는 자신이 현금으로라도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D가 피고인 C에게 경쟁 업체인 AL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종기를 문의한 바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과 AE, D 사이에서는 계속적인 폐기물처리용역 수주 및 사실상 독점적 수주 지위 유지 또는 계약조건에서의 편의 제공이라는 현안이 제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AE 사이에 리베이트에 관한 묵시적 약속 또는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AE가 피고인 A에게 폐기물처리용역 수주와 관련하여 소정의 금원을 지급할 어떠한 이유 내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조차도 수사기관에서 (AE, D에 대한 금원 요구가) "올바른 처사라 보이지는 않는다."라거나(수사기록 2086쪽), "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수사기록 2087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 C을 통한 피고인 A의 금원 요구는 그 자체로 행위의 불법성이 현저하다. 한편, 피고인 A, B, C은, D가 운영하는 2개의 폐기물처리업체가 그동 안에도 Y군 관내에서 관급용역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주해 왔고, 위 D 운영 업체 이외의 동종 업체인 AL이 2014. 1.경까지 영업정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며, D, AE가 사실상의 독점적 수주 지위를 유지하거나 이른바 분할발주를 통하여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막연한 기대하에서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형법 제130조 소정의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상황이나 지역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당해 용역의 발주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용역의 공사금액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지, 아니면 입찰에 의하는지, 만일 입찰에 의할 경우 응찰 업체의 범위가 어떠한지 등 계약조건이 다르게 되어 D가 수주를 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상존하므로, D의 뇌물공여가 단순히 막연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가 AE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3,000만원은 피고인 B, C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담당하고 있던 폐기물처리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 B, C과 D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계속적 폐기물처리용역 수주 및 독점적 수주 지위 유지 등의 청탁이 있었으며, 그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위 3,000 만원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3유형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6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벌금 3,000만원, 추징 3,000만원 13) 양형기준은 교사범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피고인은 당시 Y군수의 처로서 비서실장과 재무과장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나 군정의 최종결재권자인 Y군수의 처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공무원인 비서실장과 재무과장에게 범행을 교사하는 방법으로 관급계약 관련 업무의 청렴성 - 불가매수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동을 저질렀는바, 이는 소위 '친인척 비리'의 전형으로서 그 죄책이심히 무겁고, 공무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변명을 내세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3유형 (3,000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 ~ 6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사회봉사 200시간) 및 벌금 3,000만원 피고인은 당시 Y군청 비서실장으로서 군정의 최종결재권자인 Y군수를 보좌하는 측근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Y군 관내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당시 Y군수의 처에게 뇌물로 3,000만원을 공여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당시 Y군수의 처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직접 수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6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0 만원 피고인은 당시 Y군청 재무과장으로서 관급계약 체결에 있어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Y군 관내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당시 Y군수의 처에게 뇌물로 3,000 만원을 공여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당시 Y군수의 처의 지시를 받고서 이를 쉽게 뿌리칠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 수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군, 뇌물공여, 제2유형 (3,000 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당시 Y군수의 처에게 뇌물로 3,000 만원을 공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확정된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시 Y군수의 처가 명시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5,000만원 채무면제로 인한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교사, 피고인 B, C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피고인 D의 뇌물공여의 점]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판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2013. 3. 19, AE로부터 5,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적이 있는데, AE에 대한 위 5,000만원의 반환채무를 면하고자, 피고인 B, C에게 D가 Y군으로부터 많은 폐기물처리용역을 수주받은 대가로 위 채무를 상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교사하였고, 이에 피고인 B, C D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D로 하여금 피고인 A의 AE에 대한 5,000 만원 채무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에게 5,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7. 하순경 AE로 하여금 A에게 5,000 만원의 채무면제를 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쟁점 검사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을 교사하여 피고인 D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의 AE에 대한 5,000만원 채무를 면제받도록 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의 수뢰액이 위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판시 기재 3,000만원을 합산한 8,000 만원임을 전제로, 피 고인 A, B, C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피고인 D의 뇌물공여액수도 위와 같이 8,000 만원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면제라는 재산상 이익의 객체, 즉 피고인 A AE에 대하여 부담하는 5,000만원 상당의 반환 채무가 존재함이 선결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앞서 본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 인정사실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AE가 2013. 3. 19. 피고인 A에게 5,000만원을 교부함에 있어서,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하여 어떠한 협의가 있지 아니하였고, 장래에 이를 확정할 기준 조차도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당사자 사이에 차용증 등의 문건도 작성된 바 없다 [피고인 A이 2013. 3. 19. AE에게 비서실장인 피고인 B이 차용증을 써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1262쪽), 이후에 피고인 B을 통한 차용증 작성이 전혀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AE가 이를 요구한 적도 전혀 없는 점, 만일 피고인 AlAE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면 제3자인 피고인 B이 굳이 나서서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을 쉽게 수긍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 A AE로부터 받은 위 5,000만원을 차용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금원을 교부하는 측인 AE 또는 피고인 D 조차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의 금원 요구를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나아가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3. 5. 10. 관사에서 AE에게 "이제 계산할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거나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 B이 2013. 5. 23. AH 및 2013. 7. 2. 관사에서, 당시까지의 금전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이 2013. 3. 19. AE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원에서 D가 2013년도 상반기에 수주받은 폐기물처리용역 중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 또는 정산한다고 언급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A은 당시 긴급히 돈을 융통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기존에 AE와의 사이에 금전 관계가 존재함을 알리고, 특히 피고인 B에 대하여 이를 해결함과 동시에 AE로부터 추가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2013. 5. 10.경 AE에게 전화통화로 "5월 19일에 5,000만원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야 나는. 그게 나는 중요하지."(수사기록 1276쪽)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 A은 D의 2013년도 Y군 관내 폐기물처리용역 수주내역에 어떤 공사를 포함시킬지에 관하여 잘 모른다거나 피고인 B과 이야기해 보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272쪽, 1278쪽), 이는 위 수주내역을 근거로 채무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2013. 7. 2. 위 5,000만원으로부터 공제할 기준이 되는 2013년도 상반기 폐기물처리용역 수주내역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하반기에 이루어질 용역계약을 언급하며, AE에게 미리 그 대가를 받는 취지로 금원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 B도 같은 취지로 말한 점(수사기록 1320쪽, 1323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기관에서는 AE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와 달리 AE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묵시적인 리베이트 합의에 따라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서도 2013. 3. 19. AE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여기거나, 이를 AE에게 반환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이 AE와의 금전 관계에 대한 '계산' 또는 '정리'를 운운한 것은 당초에도 AE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 A이 AE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구실이나 빌미로 삼은 것으로 봄이 더욱 타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과 AE 사이에 어떠한 묵시적인 리베이트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나, 가사 그러한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AE가 피고인 A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과 AE의 관계, 관급계약 체결업무의 절차 및 공정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인 합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게다가 AE 또한 위 금원 교부에 있어서 'AS 공사'를 수주받거나 계약체결과정에서의 편의를 제공받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인 피고인 A의 불법성이 급여자인 AE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다거나, 상대적으로 AE의 불법성은 미약하여 AE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499 판결 참조), 급여자인 AE가 수익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무면제의 대상으로 지목된 피고인 A의 AE에 대한 채무는 법적으로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AE에 대하여 부담하는 5,000만 원 상당의 반환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의 이익이 뇌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물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이 위 5,000 만원을 현금이 아닌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았던 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 A이 2013. 12. 23, 지인인 AU을 통하여 AE에게 5,000만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AE로부터 당초 위 5,000만원을 차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2013. 7. 하순경 3,000 만원 관련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교사죄와 피고인 B, C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피고인 D의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