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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합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4:00경 친구인 B을 만나러 갔다가 그곳에서 B과 함께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처음 만나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3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4. 14. 09:50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등과 함께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이후 B 등 다른 친구들이 모두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만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준강간), 각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피해자의 취한 정도에 대한 수사, 피해자가 참고인들과 통화내용 녹음 파일 첨부, 피해자와 피의자가 대화한 녹음파일 주요내용 녹취록 첨부, 판결문 첨부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서,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4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다섯 사람이나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장승백이사거리’를 장수사거리 방면에서 치아 고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신호 등이 표시하는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선에서 위 도로를 영동고속도로 초입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C(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8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Fracture of L1 level, closed(요추 1번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H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9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순번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역시 지급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7.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이고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협소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포함) 1. 진단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o 불리한 정상 : 사고경위, 피해자에 대한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현장을 이탈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수사를 받을 당시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5차로를 고잔역 쪽에서 안산우체국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승용차를 수리비 740,9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사고장소 앞 도로가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시킨 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9. 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55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가 근무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식사를 하다가 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에 약 100통 이상의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화풀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3. 16:04경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전화번호: G)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보지 새끼, 니네 애미 따줄까, 동생들 보내서 가게를 없애 버리겠다. 니 나이 또래에는 H이 최고 아니냐? 깡패 동생들을 보낼테니 기다려라.” 라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 22:08경까지 총 17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2020. 8. 3. 20:20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칼받을 준비는 돼 있지’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식칼을 촬영한 사진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0. 8. 3. 17:23경부터 21: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10235 피고인은 2020. 10. 11. 23:40경 인천 남동구 I빌라 J동 2층 복도에서, 여자 친구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2층 복도 창문을 주먹으로 때려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폭력 등),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8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 내역 및 통화 내역 등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범죄 일람표 작성 관련) 2020고단10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사건 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5. 14:28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300에 있는 지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발산IC 쪽에서 양천향교 쪽으로 시속 약 20km 이내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모하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나 2013년 이후 발생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1. 20. 확정되었고, 2021.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생활을 하던 중 과거 금전관계로 인해 원한이 있던 B와 C을 무고하여 자신의 수사사건에 양형 참작을 받고자 마음먹고, D을 통하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수사접견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5. 10:19경 위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수사접견을 위해 방문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E에게, 사실은 B와 필로폰을 거래하거나 C의 필로폰 거래를 목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9. 3. 초순경 B의 애인이 운영하는 경기 포천시 중고 옷가게 등지에서 B로부터 필로폰 5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해서, B로부터 필로폰을 총 5회 가량 매수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2017. 11. 말경 C의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B가 비닐 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C에게 주고 현금 100만 원을 받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별건 마약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무고 중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감경요소] 자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은 무고한 지 약 4개월만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여 피무고인들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무고인들 중 B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05

범 죄 사 실 2021고단80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15:00경 천안시 동남구 B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C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T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VT125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0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2021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T125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4. 17. 13:25경 천안시 동남구 B시장 입구 앞 도로 약 4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B시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산지구대 쪽에서 천안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교통 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2021고단80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2021고단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3. 27.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4. 17.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1고단805 사건의 형사절차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2021고단1037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은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13:23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C 상가 방향에서 동탄2지구대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가 우측 2차로로 침범하면서 마침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상해 중하지 않고 합의된 점, 전과 등 제반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과기대 정문 쪽에서 경상대병원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였고, 당시 위 사거리의 피고인 진행 방향 쪽 오른 쪽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가 E병원 쪽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의 인피니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수리비 8,454,0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7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22:5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앞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목동교 쪽에서 신월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직장동료 3명과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시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8. 20. 09:28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업무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여 같은 날 09:30경 경기 구리시 D 앞 편도 4차로에 이르러 교문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예식장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특히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들은 없는지 확인하고, 정상적인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까지 유흥주점에서 양주 1/3병 가량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색은 약간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⑴, ⑵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직후 동승자와 서로 자리를 바꾸어 앉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13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21. 2. 23. 주민등록 주소를 ‘경남 사천시 B, C호’에서 ‘경남 사천시 D, E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표초본, 신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2021. 2. 23. 전입신고 후 2021. 4. 23.이 되어서야 신상정보를 변경제출한 점은 좋지 않으나, 전입신고는 마친 걸로 보면 의도적으로 거부하였다기 보다는 이사 후 경황이 없어 기일을 놓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15: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범행 재연 장면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재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의뢰한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았을 뿐이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10.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이면도로를 같은 구 C에 있는 ‘D’ 방면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정차 중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뒷좌석 탑승자 H(여, 26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충격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B연립 앞 교차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어린이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측 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