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8. 5. 02:13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31길 9에 있는 세곡동사거리 앞 도로를 복정역사거리 방면에서 세곡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에 앞서 운행하다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보조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5. 02:13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31길 9에 있는 세곡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차량 사진(증거 목록 순번 9, 11)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0:5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oo편의점에서 나체 상태로 들어가 앉아서 물품을 정리하던 피해자 D(여, 21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88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 'C')은 장소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 장집(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혹은 주류회사를 사칭하여 금원제공 등을 미끼로 접근매체를 받아내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을 운영하는 자로서 국내에 있는 전달책, 인출책 등을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다른 전달책이나 계좌 명의자 등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6. 14:25경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F) 1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접근매체인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4장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매체 보관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3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8. 25. 10:30경 경기도 시흥시 B, 903동 2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경 분실하여 폐지한 후 다시 찾아서 집에서 보관 중이던 번호판(C)을 혼다 CB 400 VTEC3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기도 시흥시 B, 903동 2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서울 금천구 D 앞까지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혼다 CB 400 VTEC3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 23:35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소재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씹할 응급환자가 왔으면 응급환자를 봐야지", "신고해, 씹할"이라고 고함을 치고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B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30분간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B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응급의료 업무가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자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1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아들 집에서, 처와 다투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기름(등유)통을 가지고 와 거실과 안방, 자신의 몸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들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귀가한 아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1.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09:1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부암역 방면에서 동의대역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K3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08:40경 충남 아산시 C 앞 노상에 피해자 D이 아반떼XD 차량(E)내에 차량 키를 꽂고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발생현장 CCTV영상 첨부/참고인 F 상대 진술 청취/ 피해차량 안에 있었던 모자, 수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에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에 주차된 차량에서 스마트키를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구금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품 회수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층에서 '취객이 들어와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왼발로 위 C의 오른발 발목 부위를 1회 차고, "야이 개새끼, 씹할놈"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C의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비원 D과 G 직원들 등 다수가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 C에게 "야이 씹할놈아, 경찰 개새끼야", "야이 개새끼, 씹할놈"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7.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8.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펜션 마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34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뒤 부분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34세)의 왼쪽 얼굴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합의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6:10경 청주시 흥덕구 D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귀가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집에서 키우고 있던 새끼 고양이 1마리를 부엌칼(총 길이 30cm)로 찔러 정당한 사유 없이 죽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키우던 고양이를 죽인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평소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 많았으나 범행 당시 술에 취하고 E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8:40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남로 288 소재 제주로컬푸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뉴월드마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연동에 있는 '카페베네'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고성동서로56번길 4동남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56번길 16 성산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7. 6. 23.00:23경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41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 A의 여자친구가 예전에 위 식당 직원에게 강간당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직원 교육을 제대로 시키라'는 취지로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총 길이 71cm)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은 형태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위 야구방망이가 부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 냉장고와 박스에 들어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식당의 유리문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유리문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자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는 술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그 범행수단과 방법, 강도,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으로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 문제로 화가 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62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경 광주 북구 D오피스텔 115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살고 있는 집에 경매가 들어왔다. 경매 취하를 할 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10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만 5,000만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매 취하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경매 취하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26.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명령서, 본인금융거래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의 "2014. 9. 27." 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5.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5. 05:1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다행히 피해정도 경미, 종합보험 가입, 합의, 음주운전 1회 전력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342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여름경 대구 동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뒤 오피스텔 삼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대리인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법인 통장을 만들어 양도해 주면 통장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6. 8. 5.경 대구 동구 송라로 58 에 있는 대구은행 신천동 지점에서 대리인으로 개설한 (주)C 명의 대구은행 계좌(D)에 연결된 통장 및 그 비밀번호 2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6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¹20173976, 누구든지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여름경 대구 동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뒤 오피스텔 삼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대리인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일 법인 통장을 만들어 양도해 주면 통장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6. 9. 13.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 39 에 있는 대구성서농협신본리지점에서 대리인으로 개설한 (주) 명의 농협 계좌(F)에 연결된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2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2471 판결문 2017334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금융정보분석원의 A 관련 자료 첨부) - STR 거래정보, ㈜C 세적자료, ㈜C, ㈜G, H(주) 법인등기부사항증명서, ㈜C- 대구은행 D 거래내역, ㈜G- 대구은행 거래내역, H(주) 대구은행 K 거래내역 1. 수사보고(E 주식회사 명의 농협 J 계좌에 대한) 1. E 주식회사 명의 농협 J 계좌개설 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가입 신청서 첨부) 1. C 명의 대구은행 D 계좌, ㈜G 명의 대구은행 L, I 계좌, H 주식회사 명의 대구은행 K, M 계좌 개설신청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 ㈜C 명의 거래명세표, ㈜G 거래명세표, H 주식회사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대구은행계좌 회신 자료 CD 첨부) 2017고단39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간이진술서 1. N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각 계좌거래내역 ( 명의 신한은행 P) 1. 계좌거래내역(Q 명의 국민은행 R 1. 은행거래신청서 1. 거래신청서 [E(주)] 1. 법인 등기부등본[E(주)] 1. 계좌거래 내역서[(주) 명의 농협 F] 1. 올톡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바, 이런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실제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수도 적지 않기 때문에 사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6. 02: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점 도우미 아가씨에게 피고인을 부하 직원처럼 대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 왼쪽 이마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F도 당시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밴드를 붙여주는 등 치료를 하였으며, 바닥에 깨져 있던 유리잔을 치웠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입혔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공판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강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277

범죄사실 피의자는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철파이프 천막 구조로 설계된 업소에서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하는 대표이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의 허가등)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만두 등 음식물을 조리판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경산시장에게 영업신고하지 않고 2016. 9. 15.경부터 2017. 4. 27.까지 위 장소에서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고기만두, 도나스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영위하여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5. 18: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그 전 간호사로부터 치매 증상이 있는 자신의 모친이 소란을 피운다는 전화를 받고 위 병원에 찾아갔는데 모친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자, 간호사들에게 모친에게 주사한 약이 무엇인지 물었으나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에게 "씹할 년들아,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노"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직원에게도 "개새끼들 뭐고"라며 간호사실 내부까지 들어와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내용)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C병원'의 관리계장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9. 11: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5동 앞에서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하는 일명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4일 정도 계좌에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방법으로 통장거래실적을 올린 후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인적사항이나 대출 업체의 실제 여부, 대출 조건의 적정성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반환 받을 시기, 장소 등에 관한 아무런 확정 없이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찾아온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영장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가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을 뿐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조건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변제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카드를 돌려받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카드를 교부한 점, 피고인은 이후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E에게 연락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양도행위가 성립함에 있어 대가의 지급이 필수적인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입건된 G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카드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 역시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리조트' 내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리조트 방마다 이불을 세탁해야 하는데 세탁비용이 없다. 세탁을 하려면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받아야 세탁비용이 나오는데 대표이사가 멀리 가 있어서 당장 결재를 받을 수 없으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꼭 갚아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탁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F을 통해 주식회사 D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서(E/A) 1. 통장사본(F) 1. 각 준비서면(2016가소31017 대여금) 1. (주) D 통장 사본 및 계좌별 거래내역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6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세탁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재정상황에 비추어 세탁비용으로 돈을 빌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다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만 원이 실제 세탁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밝혀지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후 피해자가 세탁비가 부족하다는 자신과 관리실 직원 사이의 대화를 듣고는 입금을 한 것이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빌린 상대방은 F이지 피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할 뿐 위 금원을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6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주장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을 주로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600만 원은 계좌로 입금된 지 약 40분 후 실제 세탁비용으로 거의 전액(5,727,749원) 인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이 약 3,0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나머지 2,400만 원에 대한 지급청구를 한 사실도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D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 F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6:20경 진주시 도동천로184번길 5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주대로 548에 있는 이노티안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시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전과 다수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5:26경 대구 동구 효동로 소재 동촌유원지 오리배 매표소 앞 공원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소란을 피워, '술먹고 노래를 부르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이자 피해자인 D(26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듣지 않자 음주소란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그곳의 시민 등 약 50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D에게 "이 씨발 새끼, 느그 엄마 보지다, 느그 엄마 보지는 라이터 보지다!" "내가 어제 E 좆을 빨고 왔다, 씹할놈아! 느그 엄마 보지는 라이터 보지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고, 주먹을 쥐어 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생명, 신체,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지구대 근무일지(주) 사본 1.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함으로써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파킨슨병, 당뇨 등의 지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