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위원(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1: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소재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2014고합324호 피고인 E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 피고인 E 측 변호인인 F 변호사의 "증인은 G 위원, H 위원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돈 봉투를 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누구에게 주었는가요"라는 질문에 "I 신협 J 부이사장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E이 아닌 피고인 자신이 D인 J에게 돈 봉투를 건네준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인 J에게 200달러 봉투를 건네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의 법정진술 1. J(가명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A, J) 각 사본 [J가 자신에게 200달러를 직접 건네 준 사람이 E이라고 분명하게 지목하여 진술하였고, E으로부터 200달러가 든 봉투를 교부받은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1974년 생인 피고인과 1956년 생인 J의 연령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J와 특별한 친분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J의 관계가 좋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독자적인 이해에 따라 J에게 200달러를 제공하였거나 E(1962년 생)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J에게 200달러를 제공하게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E이 2013. 10. 26. 09:00경 인천공항에서 200달러가 든 봉투를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J에게 200달러가 든 봉투를 교부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착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형사사건의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로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험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고인의 허위 진술이 당해 형사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6. 11: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소재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2014고합324호 피고인 E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 피고인 E 측 변호인인 F 변호사의 "그래서 증인이 200달러가 든 봉투 1장을 G 위원에게 교부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H 위원에게도 다른 봉투를 교부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때 증인은 뭐라고 이야기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사셔라'라고 하면서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E이 아닌 피고인 자신이 D인 G, H에게 돈 봉투를 건네준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인 G, H에게 200달러가 든 봉투를 건네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G(가명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기재와 H(가명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및 E이 직접 G, H에게 200달러가 든 봉투를 준 것은 아니고 옆에 있던 A가 준 것이라는 E의 주장을 배척하고 E이 직접 G, H에게 200달러가 든 봉투를 주었다고 인정한 E에 대한 피고사건의 제1심 판결(E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G, H에 대한 기부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 다투지 아니하였고, 항소심도 이를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다. E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다시 위 기부행위 부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다투었으나 적법한 상고이유 주장이 되지 못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H은 검찰에서 'E이 아무런 말 없이 주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E에 대한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으로부터 100달러 2장이 든 봉투를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은 E에 대한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인천공항에서 G과 함께 돈을 받을 당시에 당시 N구청장으로 대만 여행에 동행한 E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피고인 같기도 하다. 200달러가 든 봉투를 E이 준 것인지 피고인이 준 것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나, E이 주었다고 생각된다. (누가 준 것인지) 아무 의식 없이 받았지만 옆에 E이 있어 E이 주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G과 함께 가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 E과 피고인이 나란히 있었다. 당시 G과 자신에게 돈 봉투를 건네준 사람이 E인지 아니면 피고인인지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줄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또 "피고인이 돈 봉투를 꺼내서 증인에게 준 것인데, 결국 E이 그 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그렇다'고 각 진술하였다. 즉, H은 E을 자신이 교부받은 200달러의 자금원 또는 200달러 교부의 실질적·경제적 주체로 지목한 것이지 자신의 기억에 의하여 실제 수수행위의 당사자로 지목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실제 수수행위의 당사자가 피고인임을 암시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피고인이 아니라 E이 G과 H에게 200달러가 든 봉투를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인천공항에서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는 G의 진술, 피고인이 위대만 여행 당시 출국부터 귀국시까지 E의 수행원 역할을 하였다는 O와 피고인의 각 진술, 피고인이 대만 여행을 간 D 중 최연소자라는 피고인의 진술, E의 직위 및 함께 여행한 D들 사이에서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H의 진술 중 'H과 G이 200달러가 든 봉투를 받은 당시에 피고인이 E 옆에 있었다'는 부분은 신뢰할 수 있다. G은 '당시 H과 나란히 인천공항 면세점 앞을 지나가다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니 E과 다른 남자 1명이 나란히 있었고, 이 때 E이 자신에게 200달러가 든 봉투를 건네 준 다음 곧이어 H에게도 봉투를 건네 주었다. 다른 남자 1명은 D인데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E과 함께 있었던 점, G은 E에 대한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초등학교 후배인 피고인이 E 옆에 있었다면 기억하였을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E 옆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일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의 대화에서도 E과 함께 있던 사람이 피고인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 G이 초등학교 후배로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이 E 옆에 있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G이 E이 돈 봉투를 건네주면서 G이나 H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G이 N구청장 P선거에서 E을 위하여 여성본부장으로 활동하였는데도 E이 G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여성 D을 환대한 일로 G이 E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G이 피고인이 E의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돈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진술할 경우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하였거나 단순 전달자에 불과한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허위로 진술하였고 이후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종전의 허위진술을 반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G과 H이 자신들에게 200달러씩 든 봉투를 준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과 H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200달러가 든 봉투를 받으면서 각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우므로, G과 H이 한 사람으로부터 200달러씩 든 봉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Q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대만 여행 중에 자신과 일행이 있는 상태에서 E의 심부름으로 돈을 주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Q의 위 진술은 Q이 '2013. 10. 29.경 대만에서 R으로부터 E이 주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200달러가 든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정황을 진술하면서 나온 것으로 허위가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적고, 피고인이 실제로 E의 지시에 따라 D들에게 돈을 건넨 적이 없는데도 Q과 다른 D들에게 'E의 심부름으로 돈을 주었다'고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대만 여행 중 D에게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E의 기부행위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G과 H 외에 다른 D에 대한 E의 자금 교부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 없다. E은 자신의 선거운동 참모 출신인 R과 공모하여, 위 대만여행 당시 R을 통하여 D인 Q에게 200달러가 든 봉투를 준 사실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에 G은 피고인의 초등학교 선배이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도운 적이 있는 점, H은 피고인과 검찰청 S 위원 등 사회활동을 함께 하여왔고 D 중 비교적 연배가 가까운 점, E이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G의 진술, 당시 G이 무언가 서운한 것인지 다른 D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다는 E의 진술, H과 E은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E의 지시 또는 E과의 공모에 따라 E과 나란히 서서 함께 대만 여행을 간 D 중 평소 친분이 있는 G, H에게 200달러씩이 든 봉투를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에 대한 피고사건의 제1심 판결은 'A가 G, H에게 각 200달러가 든 봉투를 주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과 E, 피고인과 G, H과의 각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독자적인 이해에 따라 G, H에게 각 200달러를 줄 이유를 찾기 어려운 반면, E의 지위 및 'E으로부터 직접 또는 R을 통하여 E으로부터 각 200달러를 받았다'는 J와 Q의 진술 등에 비추어 현직 N구청장으로 다음 N구청장 선거 출마를 목전에 둔 E이 G, H에게도 각 200달러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E과 아무런 상의 없이 피고인의 독자적인 이해에 따라 G, H에게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의 지시 또는 공모에 따라 G, H에게 200달러씩 든 봉투를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G, H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경위와 실질적·경제적 교부 주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이들에게 직접 돈 봉투를 건넨 사람이 자신이라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까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위 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