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87

범죄사실 [2012고단1387] - 피고인 A 피고인 A(이하, 2012고단1387호 범죄사실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사회 선배인 G을 통하여 장애인인 H과 I로부터 오락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전에 피고인의 동생인 J가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구속 기소되는 바람에 비어 있던 오락실 자리를 H과 I가 인수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위 J가 이용하였던 기계와 동일한 기종인 '골드드림' 기계를 평소 알고 지내던 게입기 업자인 K을 통하여 H과 I가 임대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위 J가 고용하였던 L, M, N를 종업원으로 재차 고용하여 오락실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준비한 후 위 H과 I를 대신하여 오락실의 일일 매출을 정산하고 수시로 운영상태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등으로, H, I, L, M, N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10. 중순경 위 J가 게임장을 운영하던 천안시 O 소재 건물 1층을 H과 I가 보증금 1천만 원에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K으로부터 원래 집게를 쇠로 부착하고 경품으로 인형을 지급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인형 대신 휴대폰 줄이 포함된 원형 플라스틱 캡슐을 넣어두고 이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집게를 플라스틱으로 바꾸는 등으로 개조된 '골드드림' 게임기 30대를 월 5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받아 이를 설치한 후 L, M, N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2007. 10. 20.경부터 2007. 11. 5. 23:2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만원에 약 20회 집게를 작동하도록 하여 개당 2,900원 상당의 캡슐로 된 경품을 지급하고, 위 게임장 건물 뒤편에 있는 'P 식당'에 설치된 환전소에서 캡슐 1개당 400원을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H, I, L, M, N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2고단1434] -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Q")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서브마린파이트" 게임기를 이용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게임장 임차, 게임기 구입 및 설치·관리 기타 게임장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자신 명의로 게임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관할관청에 등록한 후 종업원 및 매출 관리 등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자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2. 10. 6.경부터 같은 달 17. 17:5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R 소재 'S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서브마린파이트" 게임기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손님들이 점수를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소위 '엘리트 적 잠수함' 출현 시간(게임시작 후 200초)이 지나도 엘리트 적 잠수함이 출현하지 않고, 당첨 구간에 이르면 게임기 화면의 양쪽 끝으로는 폭탄이 투하되지 않도록 하며 버튼에 음료수 캔 등을 올려놓음으로써 게임 진행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개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천원권이나 만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500원당 1점의 점수가 발생하고, 1회 게임당 1점이 차감되며, 물고기를 미사일로 잡거나 당첨 구간에서 나오는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아이템을 획득하면 물고기나 아이템의 종류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도록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마일리지 카드에 적립해 준 다음, 적립된 금액에서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3고단280]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세븐오션스" 게임기를 이용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되, 피고인 A은 게임장 임차료 등 자금조달과 게임기 공급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직접 게임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업원을 모집한 후 게임장 운영 전반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가. 2012. 3. 19.경부터 같은 해 4. 25. 16:00경까지 당진시 T 소재 'U'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세븐오션스" 게임기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이미 종료된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가 소멸되지 않고 누적 표시되는 '정산창'이 화면에 존재하고, 배경이미지 및 사운드에 따라 정산창에 별도의 점수가 생성되는 등으로 개조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지폐를 투입하면 500원당 1회의 게임이 실행되고, 1회당 잠수정 3대가 나오며 총알을 발사하여 물고기를 맞추면 그 종류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나. 2012. 5. 25.경부터 같은 해 6. 12. 18:00경까지 평택시 V 소재 'W'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상으로는 게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게, 거북이, 상어, 고래가 화면에 등장할 경우 성게 1만점, 거북이 5만점, 상어 10만점, 고래 50만점이 정산창에 누적되도록 개조된 "세븐오션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지폐를 투입하면 500원당 1회의 게임이 실행되고, 1회당 잠수정 3대가 나오며 총알을 발사하여 물고기를 맞추면 그 종류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점수보관증을 교부하거나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해당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다시 게임기에 투입해 주거나 그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핀볼액션" 게임기를 이용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되, 피고인 A은 게임장 임차료 등 자금 조달, 게임기 공급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직접 게임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업원을 모집한 후 게임장 운영 전반을 담당하며, 피고인 D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일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위 피고인들은 2012. 6. 26.경부터 같은 해 7. 22. 17:30경까지 평택시 X 소재 'U'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화면상의 공이 특정 부위를 맞추더라도 보너스가 적립되지 않고, 특정부위의 벽돌을 모두 깨뜨려도 원래 나와야 하는 화면과는 다른 화면이 불규칙적으로 등장하도록 등으로 개조된 "핀볼액션"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지폐를 투입하면 500원당 1회의 게임이 실행되고, 2개의 볼을 버튼을 이용하여 발사하여 그 볼이 화면상의 특정 부분을 지나가면 정해진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5만 점 이상이 되면 은책갈피 1장이 경품으로 배출되며, 은책갈피 1장당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3고단727] - 피고인 B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B은 Y, Z와 함께 천안시 동남구 AA 소재 'AB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고, Y, Z는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내에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따라 5천점 또는 1만점의 점수보관증 발급을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B은 2011. 3. 28. 10:00경부터 같은해 4. 14. 16:20경까지 위 AB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고or스톱(GO or STOP)'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500원 동전을 투입하여 1:1비율로 크레딧점수(베팅금액)를 부여한 다음 100점씩 배팅하여 카드 5장을 배정받는 일명 '포커'게임을 제공하여 '원페어' 100점, '투페어' 200점, '쓰리카드' 300점, '스트레이트' 500점, '플러쉬' 700점, '풀하우스' 1천점, '포카드' 6천점, '스트레이트플러쉬' 1만점을 취득하는 게임을 이용·제공하고, Y과 Z는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려는 손님에게 액면 5천점 또는 1만점권 점수보관증을 발급하여 주는 등 Y, Z와 공모하여 경품인 점수보관증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36,460,5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H, I, M, K,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사진(환전소/오락실),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골드드림1 게임기 감정의뢰 사본 첨부 등) [2012고단143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게임장등록증사본, 부동산(게임장)임대차계약서사본, 단속지원 결과회신(게임물 감정결과), 수사보고(수익금 산정보고) [2013고단280] 1. 피고인 A, B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E,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E의 각 진술서 1. 각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각 감정결과회신(세븐오션스-평택), 수사보고(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첨부/자술서 첨부/현장상황, 게임기 개변조에 대한/사진 첨부/게임물등급위원회 결과회신 관련/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핀볼액션), 게임장내부촬영사진 1.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년압제212호의 증 제1 내지 4호, 같은 2012년압제1112호의 증 제1 내지 10호, 같은 2013년압제89호의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2013고단727] 1. 피고인 B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Y, J, Z,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술서(게임이용자) 5부,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손님 AJ 상대 수사/매출액 특정 보고) 1.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1년압제620호의 증 제1 내지 14호의 각 현존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은 먼저 2013고단28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위 "세븐오션스" 게임기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정상적인 심의를 통과한 제품으로 알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이 위 게임기를 심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없는 것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직업, 나이, 사회 경력,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게임장 단속시 마다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지속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게임기의 개·변조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 피고인 B은 2013고단727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발급한 점수보관증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가 정하는 경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품 제공을 전제로 하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률의 문리해석상 피고인이 발행한 위 점수보관증을 경품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영업행태와 위 점수보관증의 발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 A, B이 처벌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장소를 옮겨가면서 지속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고 오랜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위 피고인들의 범행 회수,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D의 경우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기간 및 정도가 상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12. 5. 25.경부터 같은 해 6. 12. 18:00경까지 평택시 V 소재 'W'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상으로는 게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게, 거북이, 상어, 고래가 화면에 등장할 경우 성게 1만점, 거북이 5만점, 상어 10만점, 고래 50만점이 정산창에 누적되도록 개조된 "세븐오션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지폐를 투입하면 500원당 1회의 게임이 실행되고, 1회당 잠수정 3대가 나오며 총알을 발사하여 물고기를 맞추면 그 종류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점수보관증을 교부하거나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해당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다시 게임기에 투입해 주거나 그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A, B과의 공모에 따라 위 'W'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