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정2447

공소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등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F이 발주한 대구 북구 G에 있는 상가건물 건축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 상호를 빌려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직접 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7. 25.경 대구 동구 H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과 위 건축공사에 대하여 피고인 C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대금 588,500,000원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11. 27.경까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가 운영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상가건물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설업자로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또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피고인 A이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인 I은 대구 북구 J에 있는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2015. 12. 9. 이 법원에서의 증인신문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를 수급인으로 하여 체결되면서 증인 I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A의 지인인 K가 위 공사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이고, 피고인 B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인 I에게 피고인 회사가 위 공사를 책임진다고 말하였으며, 증인 I이 피고인 B에게 위 공사 관리를 잘해달라는 의미로 위 공사기간 중 있던 2012. 추석에 명절선물을 보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F은 이 사건 공사의 명의상 건축주로서, 2015. 9. 16. 이 법원에서의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회사가 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증인 I 및 증인 F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피고인 회사의 명의만을 빌려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검찰이 제출한 녹취서(증거기록 35면)는 이 사건 공사의 명의상 건축주인 F과 당시 피고인 회사의 관리상무였던 L의 2013. 4. 3.경 대화 중 일부만을 녹취한 것인데, 위 녹취서에는 위 L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건설업면허를 빌려주고 그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일정 정도의 금원을 받는 부금공사 현장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당시 위 L이 위 F을 찾아가 대화를 한 목적이 이 사건 공사의 대금지급 및 그에 따른 공사지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함이었고, 그 대화내용 중 계약당사자가 위 F과 피고인 회사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부분이 있으며, 녹취가 생략된 부분으로서 피고인 B 및 피고인 회사가 제출한 녹취록(증 제8호증)에는 위 L이 위 부금공사는 요즘은 없다고 진술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의 관리상무였던 L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부금공사 현장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더라도 위 공사가 부금공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자금관리는 건축주가 피고인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회사는 위 공사대금을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금원이 지급되었으며, 피고인 A은 공사현장에서의 대금지급 등 광범위한 대리권을 가지고 위 금원을 그 하도급업체 등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위 자금관리 방식은 피고인 회사가 공사대금의 집행에 관하여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명의대여료만을 그 명의대여자에게 지급하면 되는 명의대여의 자금관리 방식과는 다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기간 중이던 2012. 8. 10.경에는 피고인 회사가 시공하는 대구 중구 전동에 있는 숙박시설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신축공사에 관여하였고, 위 F과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9. 5.경에도 숙박시설 대수선리모델링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에 관여하는 등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피고인 A이 단순히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빌린 자였다면 피고인 회사와 위 F 사이의 민사소송이 계속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이상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근무하지는 못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급여는 피고인 회사가 도급받은 공사비에서 피고인들이 합의한 실행공사비를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회사가, 위 실행공사비에서 실제 소요된 공사비를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A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책정되었고, 이와 같은 책정방식은 공사를 수주하여야 매출이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특성상 위 업계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위 책정방식이 근로자의 일반적인 급여 책정방식과 다르다고 하여 급여가 아닌 명의차용인의 이익 귀속방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가 위 I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이 제안한 계약내용에 관하여 특별히 검토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회사의 민간 건축공사 수주가 이 사건 공사가 처음이고, 피고인 A은 과거 건설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피고인 A에게 상위 2번째 직책인 부사장의 직함을 부여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신뢰하고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A에게 상당한 범위의 대리권 및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가, 피고인 A과 건축주인 I, F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 회사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위 다툼을 해결하려고 하였고, 위 건축주들도 피고인 B 및 피고인 회사에 공사대금 결제일의 변경을 통보하고 공사 재개를 독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와 피고인 회사가 단순히 이 사건 공사의 명의대여인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