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198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혼 초부터 남동생과 성관계를 가져 왔고, 피해자의 친정 집안을 살리기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친정 식구들의 병원비를 여러 차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을 이용해 오고 있다는 등의 망상에 사로 잡혀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왔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와와 같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절구방망이(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어깨, 머리,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하순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가. 2019.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하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어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옷을 벗자 테이프로 피해자의 다리를 묶고,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하여 빨간색 끈으로 묶고, 등 미는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바른 말을 해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발등을 수 회 지지고,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를 꺼내 들어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수 회, 피해자의 발바닥을 1회 각 찌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낚싯줄용 커터칼(길이 약 1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발톱을 뽑겠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강이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9.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과 언제 성관계했냐, 기억해내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8cm)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 어깨, 허벅지 부위를 수 회, 피해자의 음부를 2~3회 각 때리고, 계속하여 멀티탭 전선(길이 약 155cm)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상태로 옷 방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를 잡아끌고 안방까지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4.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회칼(길이 약 28cm)을 피해자의 턱 밑에 대고 피해자에게 "이거 오늘 니 죽이려고 손 봐놨다, 갈아 놓았다, 바른 말 안 하면 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망상으로 인하여 신혼 초부터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오던 중 2019. 3.경부터는 피해자가 큰딸 출산 이후 피고인이 반대하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하면서 성감대 제거 수술까지 함께 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답변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집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신혼 초부터 계속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또 다시 폭행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좋은 거 생각났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다리를 벌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질 안에 딸기 1개를 넣었다가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9.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의 딸 C의 주거지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4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9. 21:00경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가 모두 유사강간죄이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폭행, 협박,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다른 가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및 다른 가족이 원치 않는 접촉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한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해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우울증 치료를 받아 비교적 안정된 심리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혼 및 피고인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약 40년 전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부산 남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정식구들에게만 음식을 잘해주고 피고인에게는 대충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바닥에 놓여 있던 밥상을 엎어 밥상에 놓여 있던 음식물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고, 밥상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2.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