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1. 수석장 및 수석 편취 관련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1. 3. 24.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가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수석장 제작을 의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수석장 17개를 교부받고, 수석을 사겠다고 하고 피고인에게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수석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석장은 D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D가 제작한 것으로 피고인이 제작하여 교부해 준 사실이 없고, 수석은 피고인이 D에게 무상으로 준 것이고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4.경 충남 청양읍 충절로 1317에 있는 청양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저당권설정 및 임의경매 관련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2. 4. 6.경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가 3,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투자한 후 1억 5,000만 원의 투자를 약속한 후 충남 청양군 E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추가투자 없이 허위의 차용증을 이용하여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하게 하고 위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피고인이 낙찰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위 임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을 받았을 뿐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6.경 공주시 반죽동 332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각 고소장 기재 사실이 모두 진실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모두 구체성이 떨어지고 일관되지도 못할뿐더러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수석장, 수석을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은 경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대여금 지급 경위, 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등기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증거도 대부분 D의 위 법정진술에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인증서(2000. 05. 09. 계약서) 1. 차용금증서 [피고인은 위 차용금증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차용금증서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진행된 저당권말소 소송(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 11. 10. 선고 2011가단177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1나20087 판결, 대법원 2012. 11. 20. 선고 2012다89665 판결)에서도 위 차용금증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D가 피고인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이 인정되었으며, 차용금증서의 채무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성명이 수사기록상 나타나 있는 피고인의 다른 서명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차용금증서는 피고인이 직접 서명·날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각 각서, 인감증명서, 저당권설정계약서 [피고인은 위 각 각서와 저당권설정계약서가 D의 강압에 억압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D는 위 각서 및 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을 억압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상의하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위 각 각서와 저당권설정계약서는 피고인의 진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1. 총 150,938,000원 지불 내역, 장부 사본, 장부수첩 1. 영수증 사본, A 거래명세표 1. 등기부 등본, 경매개시결정서 1. 2011가단1773 판결서(공주지원), 2011나20087 판결서(대전지방법원), 2012다89665 판결(대법원), 송달/확정증명원(2011가단1773) 1. 폐업사실증명(H제재소) 1. 수석사진, 수석장 사진, H제재소 사진 1. 수사보고서(수석장 가격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수석장 및 수석의 경제적 가치, 수석장 및 수석을 D에게 인도하게 된 경위, 저당권설정등기 및 임의경매 경위는 모두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2012. 4. 6.자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준 피무고자가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2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며 고소하여 피무고자로 하여금 장기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빠뜨렸고, 나아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민사판결이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확정된 판결의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고 피무고자를 비난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무고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