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59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2. 3. 1.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태영이엠씨(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업소 중의 하나인 삼척시 E에 있는 F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폐석량을 매월 검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위 F에서 2012. 6.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석회석을 채광하고 폐석을 처리한 회사이다. 피고인 A는 검수한 폐석량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 G에 처리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정확히 폐석량을 검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경부터 2013. 10. 경까지 위 F에서 G이 실제로 폐석을 처리한 양보다 검수량을 부풀려 계상하여 그 처리비용을 과다 지불하게 함으로써 G에 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승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생산 및 작업일보, G 검수 보고자료 1. 수사보고(M 작업 및 생산일보 폐석량과 검수량과의 편차 보고) [피고인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폐석처리량을 반영한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사정, 즉 피고인이 내부 감사 당시 실제 검수한 것보다 증량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자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직장생활을 오래 하기 위해 감사 단계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변명하였으나, 그 취지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I는 G에 앞서 폐석처리 작업을 하던 합자회사 M의 작업 및 생산일보를 작성하여 왔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검수보고서 상의 폐석처리량이 작업 및 생산일보 상의 폐석처리량보다 근소하게 적었는데, 피고인이 2012. 6.경부터 2013. 10. 경까지 작성한 검수보고서 상의 폐석처리량은 1가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한 작업 및 생산일보 상의 처리량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점 (그러한 차이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은 K, L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처리된 폐석량보다 과다한 처리량을 기재한 검수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2. 3.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사업소 중의 하나인 삼척시 E에 있는 F에서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폐석량을 매월 검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위 F에서 2012. 6.경부터 2013. 10. 경까지 석회석의 채광 및 폐석을 처리한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검수한 폐석량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 G에 처리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정확히 폐석량을 검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6.경 위 F에서 G이 실제로 폐석을 처리한 양이 10,946 톤에 불과하나 마치 17,658 톤을 처리한 것처럼 폐석 검수량을 부풀려 6,712톤을 과다 계상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6,712톤에 해당하는 처리비용 12,887,040원을 G에 과다 지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201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73,625 톤에 해당하는 처리비용 141,360,000원 G에 과다 지불하게 함으로써 G에 141,3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141,36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매월 발생하는 더스트(먼지)와 갱내 도로정비에 사용되는 폐석량 1,500톤 정도를 검수량에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A의 검수에 의하여 폐석처리량이 결정되고, 그 검수행위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이러한 요청 내지 부탁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가 1에게 작업 및 생산일보를 검수보고서에 맞추어 수정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행위 역시 검수보고서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는 피고인 B의 입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내부 자료인 작업 및 생산일보가 위 검수보고서보다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 3)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지위에 있다는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정황(피고인 A에 대한 금품이나 향응의 제공 등)이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H 등의 진술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 나. 이득액의 인정 여부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이득액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공소사실 기재 이득액은 피고인 A가 작성한 검수보고서와 I가 작성한 작업 및 생산일보의 차이를 통해 계산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작업 및 생산일보에 기재된 폐석처리량이 정확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작업 및 생산일보는 폐석처리에 사용되는 장비가동일지를 통하여 폐석의 처리량을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정확한 폐석처리량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회사는 G에 지급할 공사비를 검수보고서 상 폐석처리량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지급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34면 이하 등), 검수보고서의 내용 자체도 피고인이 계산한 폐석처리량만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득액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