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77

범죄사실 2018고단647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 콜센터유인책 등 조직원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국내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차명계좌 제공 혐의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압박하며 수사에 협조하라며 속여 유인한 후, 'B'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인상착의, 피해자를 유인하는 통화를 하는 유인책의 소속 검찰청과 검사 이름,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18. 5. 17.자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모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5. 17.경 서울 강남구 F 건물에 있는 'G' 상호의 PC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을 통해 송부 받은,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은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략)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 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후략), 작성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인영이 삽입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휴대전화용 USB케이블을 이용하여 위 PC방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10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0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8. 5. 일자불상경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범행일시 이후 일자불상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모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추가로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5. 일자불상경 위 'G'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을 통해 송부 받은,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은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략)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 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 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후략), 작성자는 '금융위원회위원 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인영이 삽입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휴대전화용 USB케이블을 이용하여 위 PC방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0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서를 소지하고 있던 중, 2018, 5,25, 16:47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0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A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콜센터 유인책은 2018. 5. 25 10: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5. 25. 16:47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0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으로 현금 8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2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566 피고인은 2018. 5.경 C 인터넷 사이트에서 '돈을 많이 버는 법', '고액알바'를 검색하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을 알게 되었고, 위 'E'의 권유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3.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도에서 서울 김포공항으로 올라가라. 김포공항역 2번 출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현금을 교부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900만 원을 출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3. 17: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 김포공항역 2번 출구 앞에서,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아이디 'AN')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18고단6606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로 돈을 이체 받거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B'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14.경 C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고액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합니다'라고 기재된 게시글과 D 아이디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인데 일을 잘 도와주면 수익금의 4%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B' 어플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5. 17. 오전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A4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그 밑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 그 옆에 사각인장이 날인된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여러 장을 출력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준비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은 2018. 5. 17. 13: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도용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가 불법 자금세탁에 관련이 되어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7. 17:50경 서울 중구 청구로 7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청구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의 서명 등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한 공문서 사본 첨부) 1. 위조공문서 사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4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른 보 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이를 서류 형태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으로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위조공문서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위조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2018고단6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수사, 피의자 특정) 2018고단6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추적 관련, 범행 장면 관련, 이 사건 범행에 쓰인 금융감독원 민원 자료 제출) 1. 위조공문서(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사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로서 전화유인 • 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관련 범행에 해당하여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금융사기범죄조직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면서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으로 해당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