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국가보훈처 B으로 근무하다가 2019. 7. 1.경부터 C으로 근무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2018년 광복절을 계기로 국회의원 D의 부친 故 E를 독립유공자 서훈에 해당하는 F으로 포상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2019. 1.경 언론 등에서 E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절차 및 기준 변경 등에 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사실 2018. 2. 6.경 G과 함께 E의 독립유공자 서훈 탈락과 관련하여 D을 면담한 이후 G의 지시를 받아 다음날인 2018. 2. 7.경 H I 등에게 ‘E에 대해 광복절계기 심사에 부의해라.’라고 지시하여 E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한 것일 뿐, D의 오빠 J으로부터 2018. 2.경 전화로 E에 대한 재심사 신청을 받아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1.경 K정당 L 의원실로부터 E의 독립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심사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I 등은 ‘2018. 2. J이 전화로 E의 재심사를 신청하였다.’라고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보내기로 하고, I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8. 2. J이 전화로 E의 재심사를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국회의원실에 제출하겠다.’라고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J이 재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라.’라는 취지로 승낙하였다. 그 후 I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심 신청자 ‘J(자)’, 신청 시기 ‘2018. 2.’, 신청방법 ‘전화’라고 기재하여 전자기록인 국회 답변자료 파일을 작성하고 2019. 1. 23.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위 파일을 L 의원실로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허위 국회 답변자료 파일을 완성하고 위 파일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국회의 의정 업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M 명의로 된 국회 답변자료 파일 7개를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제1, 4, 6회 각 검찰 진술조서, M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진술조서, N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제30면 제9, 10행 제외), I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국가보훈처 포상관리시스템 출력물, P과 업무분장, 각 의원 요구 및 답변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및 공소권 남용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I 등과 공모한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검사가 공모가 성립된 이후 가담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만 기소한 것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여부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19. 1. 21.경 의원실로부터 E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위 포상 심사 관련 담당자인 I 등은 그 무렵 J의 전화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보내기로 한 사실, I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사실, I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9. 1. 23. 허위 국회 답변자료 파일을 완성한 후 위 파일을 제출하였고 그때부터 2019. 3. 8.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국회 답변자료 파일을 완성한 후 위 파일을 제출한 사실을 기재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이 I 등과 위 각 파일을 제출하기 직전 위와 같은 내용의 공모를 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소권 남용 여부 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으로부터 E의 독립유공자 선정에 관하여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I 등은 그 절차의 부당함을 인식하면서도 하급자의 입장에서 그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을 차별취급할 의도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증거목록 순번 25, 29, 39는 국가보훈처 내 피고인의 사무실이나 P과에서 압수된 문건의 사본인데, 수사관들은 당시 공무소의 책임자이자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G에게 참여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증거목록 순번 3, 5, 6, 40 내지 47, 59, 62, 64, 78, 80, 121, 124는 I 등 참고인들의 진술조서인데, 3과 62는 인권보호관의 사전 허가 없이 자정을 넘겨 조사하면서 작성된 진술조서여서 위법수집증거이고,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62, 121)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 의문이며, 위 각 진술조서 전부는 피의자로서의 권리가 고지되어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상태에서 조사한 결과 작성된 진술조서여서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증거목록 순번 25, 29, 39의 증거능력 가) 공무소의 책임자에 대한 통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 제1항은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당해 시설이나 그곳에 있는 물건, 기타 공무상 비밀 등을 보호하고 영장 집행 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위 규정에서의 ‘공무소’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건물 등 특정한 시설물을 의미하고, 관념상의 공공기관이나 행정조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서의 ‘책임자’란 영장이 집행되는 당해 시설을 사용․관리할 권한 및 책임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고, 이를 그 공공기관이나 조직의 장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2019. 3. 20. 국가보훈처에 도착했을 당시 G은 출장으로 부재 중이었으므로, 업무 대행자인 Q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면서 B실과 P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한 사실, B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B인 피고인이 참여하였고, P과에 대한 압수·수색에는 H인 I이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집행 경과에 의하면, 수사관들은 위 각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이전에 위 각 사무실을 직접 사용하면서 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피고인과 I 등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참여할 것을 통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 제1항이 규정한 책임자에 대한 참여 통지는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위 압수·수색절차에 있어 위 규정과 관련된 위법은 없다. 나) 피의자에 대한 통지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122조 본문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위 각 규정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단서),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라고 해석함이 옳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2019. 3. 20.자 압수·수색 당시 영장상의 피의자는 G이었고,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국회의원 D의 청탁을 받아 G이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변경한 후 D의 부친 E를 독립유공자로 선정하였다.’라는 것으로 G의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었던 사실, 국가보훈처는 담당자의 업무일지 등 위 범죄사실 관련 증거가 보관되어 있었던 장소였던 사실, 그 당시 E의 독립유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었고, G 등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압수·수색 당시 G에게 국가보훈처에 대한 압수·수색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G의 지시로 증거물이 은닉되거나 인멸될 염려가 있었으므로, 위 압수․ 수색 당시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압수·수색절차에 있어 위 규정과 관련된 위법도 없다(앞서본 압수·수색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국가보훈처 내 피고인의 사무실이나 P과에서 압수된 문건 사본의 원본 동일성 등도 문제되지 않는다). 2) 참고인들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가) 증거목록 순번 3과 62가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O는 검찰에서 2019. 3. 20. 21:00경부터 다음날인 21. 03:47경까지 조사를 받고 조서를 열람한 사실(증거기록 제371면), O는 그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2019. 3. 20. 24:00 이후에도 임의로 조사에 응하기로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심야조사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제373면), I은 검찰에서2019. 4. 9. 22:10부터 다음날인 10. 03:30분까지 조서를 열람한 사실(증거기록 제1956면), I은 그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2019. 4. 9. 24:00 이후에도 임의로 조사에 응하기로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심야조사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제1999면)을 인정할 수 있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증 제1호증) 제40조 제1항은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0조 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받은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와 I에 대한 위 각 조사 당시 인권보호관의 사전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지만, 위 규정은 법무부 훈령으로서 법규명령인 아닌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앞서 본 것처럼 조사받은 O와 I의 동의를 얻은 이상 자정 이후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 각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경우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하나, I은 이 법정에서 제2회 검찰조서 제30면 제9, 10행(증거기록 제1870면)에 대하여 ‘변경을 지시한 것이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고 ‘논의해서 함께 협의하고 결정한 것이다.’라고 진술(증인신문녹취서 제4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답변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증인신문녹취서 제2,4면), 제2회 검찰조서 제30면 제9, 10행을 제외하고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은 인정된다. 다) 특신상태 인정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참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피의자로서의 권리가 고지되어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상태에서 조사한 결과 작성된 진술조서여서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E 관련 J의 재심사 신청이 없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전화 신청이 있었다는 국회 답변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위 답변자료 작성에 관여한 참고인들 중 누구라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고지만으로 참고인들이 공포감을 가졌다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특신상태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O, I, N의 참고인 조사 시간과 조서의 양이 비례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조사 당시 관련 문서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조사 시간과 조서 양의 산술적인 불일치만으로 진술의 특신상태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여러 차례의 소환과 장시간의 조사만으로 진술의 특신상태를 부정하기도 어렵다. 3. J의 재심사 신청 유무 및 피고인의 인식 유무 가. 주장의 요지 1) E의 독립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아들인 J의 재심사 신청이 있었다. 2) 가사 위 재심사 신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재심사 신청이 없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독립유공자 포상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신규심사는 신청과 발굴로 구분된다. 신청이 들어오면 P과 실무자가 검토를 한 후 심사 부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포상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발굴의 경우 P과 실무자의 실적이 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입력한다. 재심사는 신청(방문, 우편, 전화)과 직권으로 구분된다. 신청의 경우 P과 실무자가 신청인이 제출한 추가 보완자료 등을 검토하여 그 신청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사 부의 결정을 한다. 직권의 경우 심사 기준 변경이나 그 외 다른 자료 발견으로 인하여 종전의 포상 보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 P과 실무자의 검토를 거쳐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사 부의 결정을 한다(증거기록 제1344, 1345, 1756, 1757, 3259면). 포상절차의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1845면). ※ 독립유공자 포상절차 나) 광복 이후 행적이 문제되어 전 국회의원 D의 부친 E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기각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8. 2. 6.경 G과 함께 E의 독립유공자 서훈 탈락과 관련하여 D을 면담하였다. 라) 포상관리시스템에는 2018. 2. 8. P과 실무자에 의한 포상 심사 요청이 있었던 것만 기재되어 있고, 요청사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323면). 마) 포상 심사기준은 2018. 4. 개선되었는데, 광복 후 행적과 관련하여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했더라도 북한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적극 동조한 것이 아니면 사안별로 판단하여 포상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422면). 바) 독립유공자 포상 여부를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1심)는 3개의 분과로 나누어지는데, E는 R에서 심사되었다. R는 간사인 학예연구관 1명, 부 간사인 학예연구사 1명과 심사위원 총 11명(외부위원 10명, H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당시 학예연구관은 O였고 H은 I이었다(426, 705면). 국가보훈처는 2018년 광복절을 계기로 E를 독립유공자 서훈에 해당하는 F으로 포상하였다. 사) 2019. 1.경 언론 등에서 E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절차 및 기준 변경 등에 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아) S으로서 국회 답변자료 작성을 담당한 M은 컴퓨터를 이용하여재심 신청자 ‘J(자)’, 신청 시기 ‘2018. 2.’, 신청방법 ‘전화’라고 기재하여 전자기록인 국회 답변자료 파일을 작성하고 2019. 1. 23.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위 파일을 L 의원실로 전송하여 제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국회 답변자료 파일을 완성하고 위 파일을 제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의 독립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아들인 J의 재심사 신청이 없었고, 피고인은 국회 답변자료 파일 제출 당시 위 재심사 신청이 없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E의 독립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아들인 J이 전화 등 재심사 신청을 하였다는 자료는 국가보훈처 등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면, I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 13면). 나) 공적심사위원회 R 간사인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2. 7. B실에서 회의를 주재하였고, I과 진술인이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그 전날 G과 함께 D을 만난 사실을 말하면서 신청은 없지만 E 건을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61, 362면), “2018. 2. 7. 회의에서의 피고인 지시에 따라 진술인이 포상관리시스템에 2. 8.자로 신청을 입력하였으므로 피고인도 J의 전화신청이 없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T 의원실 답변 문서는 I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8. 2.경 J의 전화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하자는 방침이 정해져 있어 I이 위 문서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진술인이 2019. 1. 21.경 J의 전화 신청이 없었다는 사실을 M, I, 피고인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였다. 국회 답변 자료는 피고인에게도 보고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69, 1275, 1277, 1285, 1286, 2073, 3238, 3239면). O의 2018. 2. 7.자 업무일지 사본에도 피고인 등이 E 건을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647면). 다) S으로서 국회 답변자료 작성을 담당한 M은 수사기관에서 “E 관련 국회 답변자료는 자신과 O, I, 피고인이 모두 검토한 후에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29, 867, 868면). 라) M을 보좌하여 국회 답변자료 초안을 작성한 N은 수사기관에서 “언론의 관심 때문에 2019. 1.말경 이후는 국회 답변자료에 대하여 모두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19면). 마) H I은 수사기관에서 “2018. 2. 8. J의 전화 신청은 분명히 없었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모두가 알고 있었다. 국회 자료 제출 요구 있을 무렵 M, O와 상의해서 2018. 2. 8. J의 전화 신청을 받은 것으로 일단 정하였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더니 피고인도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 같다. 국회 답변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피고인도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896, 1897, 1945, 1951, 1952면), “E의 경우 유족의 재심사 신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P과 실무자가 직권으로 재심사 부의를 할 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D을 면담하고 온 G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심사 부의가 이루어졌다. 별지 기재 7개의 각 국회답변자료 제출시 N이 초안을 작성 후 M, 진술인, 피고인 순으로 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251 내지 3256, 3258 내지 3261면). 바) O, M, N, I의 위 각 진술은 E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를 담당하거나 국회 답변자료 작성을 담당한 자의 진술로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E의 아들 J의 재심사 신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재심사 부의를 할 만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G과 함께 D을 면담하고 온 후 I, O 등 재심사 담당자들에게 재심사 부의를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언론 등에서 E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절차 및 기준 변경 등에 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J의 재심사 신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국회 답변자료를 결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독립유공자 포상대상 선정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평소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을 해 왔지만 E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상관인 G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다수의 동료 등이 피고인의 성실한 직무 수행 자세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9.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국가보훈처 B으로 근무하다가 2019. 7. 1.경부터 C으로 근무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2018년 광복절을 계기로 국회의원 D의 부친 故 E를 독립유공자 서훈에 해당하는 F으로 포상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 2019. 1.경 언론 등에서 E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절차 및 기준 변경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사실 2018. 2. 6.경 G과 함께 E의 독립유공자 서훈 탈락과 관련하여 D을 면담한 이후 G의 지시를 받아 다음날인 2018. 2. 7.경 H I 등에게 ‘E에 대해 광복절계기 심사에 부의해라.’라고 지시하여 E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한 것일 뿐, D의 오빠 J으로부터 2018. 2.경 전화로 E에 대한 재심사 신청을 받아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1.경 K정당 L 의원실로부터 E의 독립유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심사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I 등은 ‘2018. 2. J이 전화로 E의 재심사를 신청하였다.’라고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보내기로 하고, I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8. 2. J이 전화로 E의 재심사를 신청하였다는 취지로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국회의원실에 제출하겠다.’라고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J이 재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라.’라는 취지로 승낙하였다. 그 후 I 등은 재심 신청자 ‘J (자)’, 신청 시기 ‘2018. 2.’, 신청방법 ‘전화’라고 기재한 M 명의의 국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2019. 1. 23.경 그 답변자료를 L 의원실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허위 국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국회의 의정 업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M 명의의 국회 답변자료 7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이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규정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공문서 또는 공도화인데, 앞서 본 것처럼 국가보훈처의 국회 답변자료는 실무자가 초안을 작성한 다음 종이로 출력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으면 담당자가 전자파일을 국회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 사건 국회 답변자료도 모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답변자료는 형법 제227조가 아닌 형법 제227조의2의 객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