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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38 장물보관 피 고 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황호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웅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S20울트라(케이스×) 휴대전화기 1대(증 제2호), 갤럭시 S20울트라(케이스) 휴대전화기 1대(증 제3호), 갤럭시 S210 휴대전화기 1대(증 제4호), 아이폰11(검정, 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친구 관계로, B과 C은 합동하여 2021. 4. 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에서 손님들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소매치기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하였고, 2021. 4. 25. 06:00경 B은 위 ‘E’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5. 06:23경 C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그와 B이 합동하여 위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휴대전화들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06:43경 B과 C이 투숙한 대구 중구 F건물에서 B과 C이 절취한 휴대전화 4대를 수거하고, 같은 날 07:23경 대구 중구 G 주변 길에서 B과 C이 절취하여 숨겨둔 휴대전화 7대를 수거하여 2021. 5. 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총 11대의 위 휴대전화들을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B 카카오톡 내역(2021. 4. -)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회수장면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은닉장소 수거시간 특정] 1. 수사보고서(피해품 은닉 장소 CCTV 첨부)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절취한 B, C이 체포된 이후 참고인신분으로 특수절도범행에 대한 가담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장물보관혐의를 시인하고 보관 중인던 절취된 휴대전화 11대를 임의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백에 해당할지언정 자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양소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0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0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오재준(기소), 공현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혜림(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인 서울 중구 E빌라 F호에 관하여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G으로 2억 원을 빌릴 수 있다, 2억 원을 빌리면 그 중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G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의 기존 채무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받고 이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빌라를 G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빌라에 관하여 G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G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다음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위 빌라에 관하여 G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그 채 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D,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G 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승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2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23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채용욱(기소), 김태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8. 23: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단독주택 마당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1세)으로부터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특수상해 의율 검토)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2년, 2005년 및 2007년 음주운전을 하여 총 4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처럼 법질서를 경시한 채 재범을 일삼는 피고인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약 14년이 지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봉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7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77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성인욱(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안민 담당변호사 민경호(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시흥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형틀목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8. 09:40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비를 피하기 위해 위 사무실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려는 것 같은 행동을 하던 피해자 A(남, 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간 다음 손에 망치를 들고 나 타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망치를 든 손을 붙잡고 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 53세)이 피고인을 위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위 사무실 앞으로 온 다음 위 망치로 그 곳에 서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징역 8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복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9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권하늘(기소), 이휘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이정훈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 27.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B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C병원 쪽에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46,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E 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좌수영로 948-3 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건조사보고서(피해자 D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단서 제출)-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재현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6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6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1.가.나.다.라. A |2.라. B 검 사 김병욱(기소), 이은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윤(피고인 A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2. 22: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E 소재 F대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주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래 A의 사촌동생 G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1. 11. 12. 19:41경부터 21:55경까지 제1항 기재 D에서 위 B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볼링장으로 이동하기로 하면서, B이 ‘자신이 길을 잘 아니 운전을 하겠다.’고 하자 위와 같이 B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B이 운전하도록 하는 등 도움을 줌으로써 제1항 기재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2. 22:10경 제1항 기재 F대학교 앞길에서부터 H 소재 I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위 I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J아파트 방면에서 F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길 우측에 주·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K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K(남, 44세) 운전의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3,500,6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장소 전방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세워둔 채 도보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각 장소 음주운전 피의자 특정 수사 등),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등 자료 정리 보고) 1. 자동차수리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 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피고인 A 2015, 2016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다행히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4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2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원상환(기소), 이상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대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가 서울 강남에 있는 큰 회사 사장이고 나는 그 회사 대표이다. 회사 규모가 크고 하부 조직도 많아 1주에 한 번 서울에 올라가서 관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14. 3. 30.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는데 지금 회사에 감사가 나와서 돈을 사용할 수 없다. 급한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 뒤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내역 정리) 1.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옥희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42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42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박세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2:30경 경산시 B, ‘C’에서, '도박을 크게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위 ’C‘ 내부에 있던 F 등 5명의 인적사항과 함께 도박 여부를 확인한 후, ’C‘ 출입문 앞 노상에 시동이 꺼진채로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경찰관임을 고지하고 “어떻게 하여 이곳에 차량을 세 워 놓았냐.”라는 질문을 하자, “친구들과 술을 한 잔 먹고 대리운전을 해 줄 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상황을 발견한 경위 E로부터“술을 드셨으면 운전석에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차에서 내려서 있든지, 조수석에서 앉아 대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차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이동한 후 처를 기다리시라.”라고 말하자 “경찰관이 무슨 벼슬이냐 아무런 죄 없는 사람에게 간섭하지 말고 다른 민생이나 잘 돌봐라, 씨발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경위 E가 “욕을 하지 말고 술 먹었으면 차에서 내려 경찰관의 말을 들어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씨발놈들아. 죽어볼래, 씨발.”이라고 말하여 E가 “욕은하지마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와 안전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날로 목부위를 가격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 다만 위와 같은 폭행 행위에 그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판사 이영숙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05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유수빈(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래(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18: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학정로 440에 있는 롯데리아 사거리를 B매장 쪽에서 강북지구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을 주시하여 정상신호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좌회전 신호(직진 금지)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강북지구대 방향에서 동천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C(남, 61세)가 운전한(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16주)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에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관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5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민경원(기소), 이선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아란(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9.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 영구 수영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좌수영교 앞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2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좌수영교 앞 삼거리 부근 편도 3차선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수영교 방면에서 B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앞서 가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55세) 운 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의자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C의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33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3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세종(기소), 이하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여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건설업자인 피해자 C에게 ‘충북 음성군 D 외 156 필지에서 E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벌목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내가 발주자인 F과 벌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내가 받은 벌목공사 하도급을 재하도급해줄 테니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당시 F이 위 조성공사를 맡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조성공사를 맡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매입이나 인허가 절차 등도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아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벌목공사를 재하도급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G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약정서 사본 1부, 벌목공사 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10회 가량(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포 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민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25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25, 2021고단294(병합), 2022고단1076(병합) |상해,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은정, 김춘성, 온정훈(기소), 이은정, 박노산(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1고단294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20고단2125호 및 2022고단1076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 21. 전 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125 피고인은 2020. 8. 8. 01:2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남, 25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약 4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94 피고인은 2020. 5. 29.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1대 당 7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1대 당 7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pro골드 및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11pro스페이스그레이 각 1대를 개통하게 한 뒤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107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0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H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효자동 1554 소재 효자교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554 소재 효자교 사거리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마전교 쪽에서 I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J(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벤츠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6,959,318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2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측에 확인한 피해자 진단 관련)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자료조회 2021고단2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공소장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2고단10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견적서팩스본 1. 사고현장사진 13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관련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2125호의 죄, 2022고단1076호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2022고단1076호의 죄의 경우 2020고단2125호 및 2021고단294호의 죄로 재판을 받던 중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사기,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0고단2125호의 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지윤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5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556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백충영(기소), 김주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우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대표자 D)에서 정비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1:00경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 980에 있는 월롱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 으로부터 수리비 55,912,000원을 C에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F가 토사수송을 위해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을 정차시키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F에게 “E 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C로 가자, E 에게는 연락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F로 하여금 위 차량을 C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사 수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트럭을 정차시키고 운전자에게 C로 가자고 요구하여 그곳까지 트럭을 운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한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트럭을 정차시키면서 손짓을 한 것 외에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운전기사는 스스로 트럭을 세웠다. 피고인이 트럭을 타는 과정이나 원하는 곳으로 가자고 말하는 과정에서도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다. 운전기사도 피고인에게 트럭에 타지 말라고 하거나 트럭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트럭 운전기사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비소에서 트럭 정비를 한 일이 있어서 피고인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아는 사람이 차를 세우라고 해서 멈췄다. 피고인이 정비소로 가자고 해서 차주와 어떤 이야기가 된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44세의 남성으로 당시 35세였던 운전기사 F에 비하여 연장자이기는 하였으나, 그 밖에 신체적으로 더 건장하였다거나 어떠한 지시를 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 운전기사에 비하여 어떠한 면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피고인과 운전기사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운전기사가 피고인의 말을 따라야 할 만한 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31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이선균(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 주소를 두고 별도의 사업장이나 상호 없이 미상의 상시근로자를 사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5.부터 2021. 1. 15.까지 경주 D에 소재한 E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1월 임금 2,340,000원, G의 2021. 1월 임금 2,080,000원, H의 2021. 1월 임금 1,840,000원, I의 2021. 1월 임금 1,840,000원 등 퇴직(일용) 근로자 4명 합계 8,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