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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B 쪽지를 통해 "인터넷뱅킹이 되는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1개월 동안 빌려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14.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중앙로 38에 있는 '칠곡북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한 후, 같은 달 15.경 같은 읍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위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달 18.경 F에 있는 'G' 당구장에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19. 3. 15. 22:30경 구미시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주차를 하고 있다가 1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변경하기 전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차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K5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그 시경 피고인은 구미시 C 앞 도로에서 약 3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판결문(2019노561 등), 대법원 나의사건검색(2019노561), 사건검색(청주지법 2019노5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7:51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좌회전 전용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 35세)가 운전하는 G A4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A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0. 17:51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A2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하한은 처단형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데다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수수 피고인은 2019. 8. 2. 05:0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3g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00경 B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 2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7. 14:00경 부산 금정구 C모텔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항소심 재판 도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블랙박스 및 CCTV를 설치하는 영업을 하여 오던 중, 별정통신업자 B, 선불식 통화권 판매업자 C과 함께 블랙박스 무상설치 명목으로 선불식 통화권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B는 자신이 고용한 텔레마케터가 작성한 방문지(블랙박스가 필요한 사람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피고인 및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및 C은 B에게 성공보수로 1건 당 3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C은 2014. 9. 22.경 B로부터 제공받은 방문지에 기재된 다수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그 중 피해자 D의 블랙박스 구매 의사를 확인한 후, 경북 김천시 아포읍 국사길63 아포읍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선불식 통화권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 어차피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통화요금이 지불되니 선불식 통화권을 구매하면 기존 통화요금은 지불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고가의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설치하는 블랙박스는 시가 약 15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및 C은 피해자로부터 선불식 통화권 구매 대금 명목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을 받더라도 이를 대납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 통화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미리 준비한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해 192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3.경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합계 5,658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D,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C- 구매계약서 임의제출 관련), 각 제품약정서 및 계약보증서 각 이동통신 약정서 및 계약보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최종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공범관련 판결), 판결문(서울동부 2017고단3157), 판결문(서울동부 2018도 488), 판결문(대법원 2018도19297)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서울중앙 2014고단3300), 범죄경력 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8. 1. 이전 범행인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2번까지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판시 전과로 수사, 재판받는 과정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2번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확정판결 이후에도 그 범행을 계속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내지 32번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 합계액이 약 5,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가 계속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회피하다가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야 수사를 제대로 받기 시작한 점, 피고인가 피해자 N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하여 합의한바 외에는 피고인 스스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회복하거나 합의한 바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공범인 C이 피해자들에게 실제 통신요금을 일부 지급하거나 형사재판을 받던 중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의 아들 사업 중에 내가 문방구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오락기 관련 사업을 도와주겠다. 500만 원만 이체시켜라.", "친구가 경찰인데, 도박도 하고 애인도 있고 나에게 돈을 자주 빌려준다., 6개월 되면 잘 갚아준다. 나는 부산 연제구 E빌딩을 경매로 구매하여 돈이 없다. 나의 친구인 경찰관이 1,000만 원을 빌려 달라한다.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에게 오락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친구가 경찰이거나 E빌딩을 경매로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4,7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경 400만 원, 같은 달 18.경 100만 원을 사업운영비 명목으로, 같은 달 22.경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03

범죄사실 2019고단5703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으며, 양도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2019. 3. 10.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뒤 2019. 4. 12.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0:2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E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 연 6.8%의 이자율로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이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바, 위 성명불상자에게 협조하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등 탈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12. 14:45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H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금원 전부를 F은행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뒤 ㈜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무통장 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20 고단27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도가 낮으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 작업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L, 1층에 있는 택배보관함에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M)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두어 택배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찾아가도록 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은행 시흥동 지점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본건 범행 이전 전력 및 진술 검토) 1. 압수조서 2020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금융거래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전에도 대출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대출을 목적으로 자신의 은행계좌를 타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무통장 입금까지 함으로써 비실명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으며, 결국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도운 셈이 되어 무고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 18: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매봉역 부근에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대표인 B 주식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요구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나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1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순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 22:4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상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각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은 분위기 가운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동종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을 반복해 거래실적을 올려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입·출금을 반복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9. 1. 초순 13:00경 안동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와 함께 박스에 넣어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압수물총목록,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위험성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 범행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1:0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방안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망치로 방문을 3회 내려치고 드릴로 방문에 구멍을 3개 뚫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ola l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04:25경 의정부시 안말로 95-12 호암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둥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4:55경까지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 및 측정장면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약 25분에 걸쳐 거부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00:00경부터 02:46경 사이에 대전시 서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 속옷, 신발, 이불, 가방, 시계 등 잡화에 식용유, 참기름 등을 뿌리고, 가위와 커터 칼로 찢고, 향수와 화장품을 집어던져 병이 깨지고, 고데기, 노트북, 배터리, 커피머신 등에 음료수를 뿌려 작동이 되지 않게 하고, 벽면에 식용유 등을 뿌리고, 책을 집어 던져 파손시키고, 방바닥에 식용유, 음료수 등을 뿌려 악취가 발생하게 하고, 불상의 물건을 화장실 벽에 던져 파손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374,82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1층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2. 부터 2018. 11. 26.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18. 11월 임금(일부) 239,1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 F의 퇴직금 2,718,887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6,800,3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산정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1층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7.부터 2018. 11. 23.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C의 2018. 11월 임금(일부) 243,3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8. 11. 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B의 퇴직금 2,857,98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6. 9. 11.경 안산시 단원구 C모텔 D호에서 B에게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 명의 농협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와 소위 대포폰을 제공하였다. 이에 B는 2016. 9. 11. 위 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160,000원을 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9. 13. 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물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 있으니 일 시킬 거 있으면 시켜라.'라는 말을 듣고 B를 소개받아 B와 함께 안산시 소재 모텔에서 2~3일 정도 생활하였다. 당시 B는 피고인에게 '돈 받을 데가 있는데 혹시 돈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계좌를 B에게 알려주었다. B는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2~3회 그 부탁을 들어주었으나 그 이후에는 B에게 E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서 송금된 돈을 스스로 찾으라며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B가 인터넷 물품사기에 위 계좌 등을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범의 성립에 필요. 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B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 체크카드, 대포폰 등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가.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원시에 있던 중 채팅으로 안산시에 있던 피고인에게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2016. 9. 11.경 피고인을 대전서부역에서 만났고, 사기범행의 수익을 나누기로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E 명의 계좌와 선불폰, 체크카드를 제공받았다. 2016. 9. 11.경부터 안산시 소재 모텔에서 거주하면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당시 모텔에서 함께 지내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옆에서 다 지켜봤다. 피고인과 범행 수익을 반반(법정진술 기준, 수사기관에서는 B가 7, 피고인이 3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 나누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통장값', '휴대폰값'이라고 하면서 범행수익금을 대부분을 가져갔다.'라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B는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액 전부에 관하여 사기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복역 중이고 피고인과는 2016. 9.경 안산시 소재 모텔에서 단기간 함께 머물렀을 뿐인바, B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도 없는 상태에서 교도소 복역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채팅어플로 알게 된 B와 모텔에 함께 투숙하면서 B의 요구로 타인 명의 은행계좌,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소위 대포폰까지 대여하였고, B의 요구로 E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직접 수회 인출하여 주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B에 대한 사기방조의 동기가 없었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의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훔쳐 도망간 B를 상대로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그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의 B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위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나,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B와 채팅어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B가 피고인에게 아가씨 장사를 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B에게 안산시에서 아가씨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과 B는 안산시에서 만나서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B가 피고인이 잠든 사이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훔쳐 도망간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했던 것이다(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담아 둔 비닐케이스에 연결계좌와 비밀번호를 적어 둔 메모지를 넣어두었는데 B가 이를 보고 그 연결계좌를 범행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를 만난 경위, B와 나눈 대화내용, B가 E 명의 은행계좌 등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 등 피고인의 이 사건에 관한 주요 변소는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22:55경 시흥시 B, 3층 'C' 술집에서 피해자 D(27세)이 피고인의 머리를 내려치는 행동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오른 쪽 눈 밑에 출혈이 나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 일행인 피해자 E(27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F(여, 27세)의 오른손을 이로 깨물어 출혈이 나게 하고, 피해자 D의 가슴을 깨물었으며, 위 싸움을 말리던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G(23세)의 왼쪽 종아리를 이빨로 깨물어 출혈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종업원 G의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1.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약 18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일로 피해자는 2018. 8.경 피고인과 함께 살던 주거지를 나와 서귀포시 C에 있는 원룸에서 혼자 거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12.경 피해자 B과 피고인을 모두 알고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오해가 다 풀렸다, 이제 집으로 들어와라'는 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의 의심이 풀렸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 B의 승낙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함께 피해자 B이 살고 있는 원룸으로 가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의 원룸으로 찾아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네가 바람이 났다, 어느 호텔에 네가 차를 가지고 들어갔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외도를 한 사실을 시인하라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 B이 '호텔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이 '호텔에서 바람을 피우다가 호텔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 B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차 사이드미러를 내가 모르고 치고 지나간 사고였지, 호텔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럼 호텔에 네 차가 있어 바람을 피운 것이 사실이면 모든 재산이 내 재산이 되고, 만약 그게 아니면 내가 재산을 너에게 모두 다 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내용을 피고인이 메모지에 작성한 다음 서로 서명을 하고, 피해자 B, D은 짐을 싼 다음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E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D을 차량에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B의 원룸에서 작성한 서류에 대해 이야기 하며 재차 '바람을 피운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B은 계속하여 '호텔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당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호텔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작성한 각서에 따라 B이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혀질 경우 자신의 재산을 모두 피해자 B에게 넘겨주어야 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A 사장 나 차에서 내려주라'고 하였음에도 그대로 운전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A사장 나를 봐서라도 이러지 말고 안정해라'고 말하며 울면서 사정하자 갑자기 '시발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조수석에 있는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가스총을 꺼내 자신과 피해자 B에게 번갈아 가면서 겨누며 '너도 죽고 나도 죽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죽으려면 둘이 죽고, 나는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면서 계속 피고인에게 사정을 하자 피고인은 잠시 차량을 갓길에 세웠다. 그때 피해자 D이 피고인이 가방에서 가위와 가스총을 꺼낼 때 가방에서 떨어진 제초제를 보고 '이거 농약 아니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인생 다 끝났다, 다 죽는다'고 말하며 다시 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며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잡았다, 준비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본 피해자 B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줌을 싸게 되었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A 사장, 무섭다, 나는 여기서 내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바람을 피웠는지 F에 가서 통화내역을 뽑아보자'고 말하며 제주시에 있는 F 지점 쪽으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해자 B이 '화장실을 좀 가게 해달라'고 재차 말하자 516도로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을 화장실에 다녀오게 하면서 그 앞을 감시하여 피해자 B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다시 차량에 태워 같은 날 18:00경 제주시 G에 있는 F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함과 동시에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B과 D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 특히 비교적 중립적인 D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조(특수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매우 과격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피해자가 가출하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중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게 하는 등 실제로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역(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재산 문제로 격렬히 다투고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과 같이 있었던 피해자 D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7.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임실군 성수읍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