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의 산림 소유자인 D의 아버지로 본 임야☑내 식재된 밤나무를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타인 소유인 순천시 E 내에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에 의한 연접 밤나무 재배지의 해가림 피해를 해소하고자 산림 200m2 구역 내 삼나무 외 2종 13본 재적 1.78m³의 입목을 기계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벌채함으로써 시가 19,63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4. 16:30경 제주시 C에 있는 상호 D 노래연습장에 서 노래를 부르는 도중 술을 반입하여 들어오는 것을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E과 E의 동생 F이 제지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마이크 두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진술 1. 발생당시 현장 CCTV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순천자동차검사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가롤로병원 쪽에서 광양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정상 주행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하다가 반대편 1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70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우측 뒷문짝 및 우측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부 등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985,07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1. 8. 20.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검색결과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단83호 및 창원지방법원 2012916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이 사건(2011. 8. 20.자 범죄)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판결이 확정된 죄 (2011. 10. 28.자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딸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2. 13: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에 검정색 볼펜으로 구매자 란에 'B',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과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 마치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84,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01:18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돈비촌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도 경동에 있는 도경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E(E 회사, 이하 'E'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F'('G'와 같은 말, H 측이 만든 가상화폐로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근거로 하였다고 하나, 비트코인과 달리 환율에 따라 가치가 전혀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장) 등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피고인은 일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E의 센터(GY/SA-10, ASIA-015)를 등록한 센터장으로서, H(E의 운영자로서, 투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 I(E의 투자금 및 수당지급 등 매출관리 다단계 전산시스템인 일명 'J 전산'을 총괄하는 본사 전무 역할), K(E의 대표 사업자로, 판매조직 구성과 수당구조 등 마케팅플랜을 기획하고 각 센터장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매출 독려를 위한 각 센터 방문과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역할) 등과 함께 하위 투자자 모집, 사업설명 및 센터관리,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4.경부터 2016. 9. 10.경까지 위 센터 및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홈플러스 건물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본인 명의로 13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 원), 39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 원), 65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3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390만 원(수 당지급 기준금액 300만 원), 65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F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F), J(E)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F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 원인 경우 40만 원 상당의 F이 320만 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F은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J(E) 사이트에서 매도 신청만 하면 매도 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J(E)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 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 원당 매주 32,800원씩 13주 동안 합계 40만 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 원(256만 원+40만 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그리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0.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25,5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M, N 진술부분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센터장 정보 확인) 1. 각 고소장, 각 입금내역, 각 통장사본, F 설명자료, 메모 및 아이디, 홈페이지 화면 및 아이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 중 9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실물거래를 빙자한 금전거래를 다단계방식으로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거래는 금전거래에 관한 여러 규제를 잠탈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직접 가입시켰으며, 피고인을 고소한 투자자들과는 피해회복이 되었다거나 합의가 되었다는 자료가 없다. 수신액이 상당히 거액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다(다시 재투자하여 수익이 실제 안 남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얻은 수익을 처분한 방법일 뿐이므로 고려치 않는다). - 그 밖에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른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23:26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와동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월피동에 있는 광덕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온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때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 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11. 22. 01:10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고인 Bl 말린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주점 손님인 J이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하자 피고인들은 위 J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위 K, 경장 L 앞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위 M 등이 피고인 A 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위 M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위 L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경장 N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경장 O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는 위 L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11, 22. 01:15 경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와동파출소에 인치된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곳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C는 큰 소리로 자신들이 체포된 이유를 따지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모욕)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 C 및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경찰관에게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피해자 경장 0 에게 "야, 노란 보지 씹 보지. 털도 없는 년아. 넌 씹만 하고 다니지. 못 생긴 년아. 씹할 년, 보지 다 찢어버리고 싶어. 보지 확 찢어버릴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 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주점에서 싸움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유리잔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여자 경찰관을 상대로 성적인 욕설을 하여 모욕감을 준 것으로 피고인들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에 기초한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은 상당기간 구금된 점, 피고인 A, C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해당 경찰공무원들을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인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무속의 힘을 빌려 액운을 쫓아내 줄 것처럼 현혹시켜 그 기회를 틈타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범행에 가담할 사람의 모집과 여권의 제작, 한국 내 숙소 선정, 범행 장소 및 범행 대상 선정, 범행 방법 및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절취한 재물의 분배 및 처분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망을 보며 범행 중인 여성 피고인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6. 19, 11:40 - 13:10 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I 인근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 J(여, 50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 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이가 9살인데 생리를 하는데 생리가 멈추지 않는다. 딸의 치료를 위해 K라는 자를 찾는다"면서 도와달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내가 전날에 K 집에 갔다 와서 K를 안다. 혼자가면 안 봐주니 너희 둘이 같이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D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K의 손녀인 척 하면서 "K가 신통력이 있어 나를 통해 말을 한다. 당신 아들이 십자가 길에 놓여 있다. 당신이 길을 걷다가 나쁜 운을 밟았기 때문에 당신 아들이 3일 내에 큰일을 당한다. 집에서 귀금속, 현금 등을 검은 비닐봉지에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면 나쁜 운을 없애 주겠다"는 취지로 현혹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오도록 하고, 피고인 D은 위 비닐봉지를 받아들고 마치 치료 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 C는 옆에서 "나 먼저 봐 달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피해자 모르게 미리 준비한 당면과 물 2병을 넣어 둔 검은 비닐봉지와 피해자의 현금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8. 20. 10:00경 안산시 단원구 L. 앞 노상을 걷던 피해자 M(여, 5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제 딸아이가 8살인데 생리가 왔는데 멈추지 않는다. 누가 소개하기를 이 동네에 103세 먹은 K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딸의 병을 보여주면 딸을 고칠 수 있다"면서 도와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E는 "내 이모부가 다리를 못 걷는데 그 할아버지에게 약을 몇 번 타 먹었는데 이제는 잘 걷는다. 내가 K씨의 집을 안다 그러니깐 내가 알려줬다는 말은 하지 말고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D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K의 손녀인 척 하면서 "당신은 당뇨도 있고 암 수술도 했다. 남편도 부실해서 죽었는데 당신에게 딸 둘이 있는데 내 말대로 안하면 작은 딸이 급살 맞아 죽는다. 집에서 귀금속, 현금 등을 검은 비닐봉지에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면 나쁜 운을 없애 주겠다"라는 취지로 현혹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금목걸이 3개, 금팔찌 3개, 금반지 4개, 금귀걸이 3쌍, 금메달 3개, 백금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현금 2,183,000원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오도록 하고, 피고인 D은 위 비닐봉지를 받아들고 굿을 한다면서 "앞을 보고 작은 딸의 이름을 3번 불러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피해자 모르게 미리 준비한 믹스커피 1상자와 물 2병을 넣어 둔 검은 비닐봉지와 피해자의 귀금속, 현금이 들어 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1. 6. 10:20경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30. '국민은행 원곡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여, 6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는 인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근처에 미국에서 온 유명한 의사가 있다는데 아느냐. 우리 딸이 8살인데 월경을 하여 못 고치는 병인데 이 의사가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찾고 있다"라며 도와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그 사람이 어려운 병을 다 고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D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신이 의사의 손녀인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은 45세 때 뭔가를 발로 밟아서 여자귀신, 남자귀신이 붙어 있다. 귀신을 떼어 버리려면 집에 가서 쌀 한 주먹, 집에 있는 반지, 목걸이, 팔찌, 현금 등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와라"는 취지로 현혹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100만 원과 중국화폐 500위안, 금목걸이 3개, 금팔찌 2개, 금반지 2개, 금귀걸이 2개 시가 합계 9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검은 비닐봉지에담아 오도록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비닐봉지의 매듭을 묶어 주면서 피해자의 주 의를 산만하게 한 뒤 피해자 모르게 미리 준비한 물과 휴지, 돌 등을 넣어 둔 검은 비닐봉지와 피해자의 현금 등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9. 19.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내덕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유자동차학원 방면에서 장유1동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1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SM52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36세)과 피해자 I(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F,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높음, 동종 벌금 전과 3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0. 8.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이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일산가구공단 쪽에서 일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여야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의 진술서 4.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주취 정도가 심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0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에, 일산복음병원 방면에서 진행하여 와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 진입한 다음 급하게 3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피해자 F(남, 70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화물차로 하 여금 때마침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34세)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화물차를 수리비 3,269,198원,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2,361,10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F,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관련 사진, 사고 영상 캡쳐 사진, 현장출동수사보고 4.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증거목록 순번 26~30번) 5. 각 진단서, 각 견적서 6.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등 유죄 이유(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과실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특히 F)의 상해 부위와 정도, 이 사건 사고 후의 여러 정황,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과정과 그 후의 행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주목하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음은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도 있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범행 피고인들 및 피해자 I, J, K, L, M, N, O 등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다니는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 P은 피해자 I의 후배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2014. 3.경부터 회사 근처에서 수회에 걸쳐 도박판을 벌여왔고, 피고인 A, B이 위 도박판에서 돈을 많이 잃게 되자 특수제작한 렌즈를 끼고 보면뒷면에 숫자가 보이는 표시목 화투를 이용하여 상대의 화투 패를 알아채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가 표시목 화투를 제공하면 피고인 A, B은 특수 제작 렌즈를 끼고 피해자들과 화투를 치며 돈을 딴 뒤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4. 4. 5.경 전북 완주군 Q에 있는 R모텔에서 피고인 C가 제공해 준 표시목 화투를 이용하여 피해자 I, J, P과 함께 도박을 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3,300,000원을 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6.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10번을 제외한 총 10회)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540,000원(피고인 A은 144,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4. 3. 6.경 전주시 S에 있는 T장례식장에서 I, J과 함께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2장씩 나누어 가진 뒤 차례대로 돈을 걸어 배팅하고 다시 1장을 더 나누어 가진 뒤 3장 중 2장을 비교하여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1등을 정하고, 1등이 그 때까지 배팅된 판돈(적으면 한 판에 200,000원 내지 300,000원, 많으면 한 판에 1,500,000원 내지 2,000,000원 상당)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셧다'라는 도박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물을 걸고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I, K, N, M, P,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3회,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각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O, I, P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U, J, P, I, O 각 진술기재 1. V,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M, V,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콘택트렌즈와 표시목화투 관련) 1. 각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및 통장사본(J), 계좌거래내역(I), 각 계좌거래명세서(A, B, C),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명세서(U), 현금차용증 사본,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명세서(U), 각 거래내역, 통화내역, 카드 거래내역, 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B은 단순히 도박을 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도박에서 잃은 돈을 만회하고자 피고인 C를 끌어들여 일반인이 예상하지 못하는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다른 도박참여자들을 기망하여 속칭 사기도박의 방법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계획하에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범정이 불량하므로,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A, C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도박죄로 1회 벌금형를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당초부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행해졌다기 보다는 다른 도박 참여자에게 돈을 많이 잃게 된 피고인 B과 같은 처지에 있는 피고인 A이 그 손실을 만회하게 위해 피고인 C의 도움을 받아 사기도박에 나서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들을 전문적으로 사기도박을 감행하는 무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다른 도박 참여자들과 합의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도박 참여자들에게는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자신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피해를 본 다른 도박참여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사실 다른 도박참여자들은 피고인들의 관여가 없었더라도 해당 금원을 도금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여 이들을 일반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경찰 및 검찰 초기 단계까지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수사 마지막 단계부터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소속된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이 그들의 고용 지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모두 수십 년간 회사에 근속하여 온 장년층 근로자들로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신중하게 비교형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89

범죄사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 9.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실에서, F 주유소용지 2,291m2, G 도로 48m2 및 그 지상건물 379m2에 관하여, 피해자인 매수인 H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을 11억 9천만원으로 정하지만, 매매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을 14억원으로 기재하기로 하는 소위 '업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인 2억 1,000만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계약 당일 피고인이 받은 것으로 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금 일십사억원', 계약금 란에 '금 이억일천만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A)' 등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계약서의 내용대로 2011. 1. 13. 피해자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교부받음으로써 계약 이행이 완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와 실제 매매대금을 11억 9000만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에는 총 매매대금이 14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그 차액 상당액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28.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계약금지급청구소송(1심, 위 법원 2012가합4069호)을 제기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법원 담당직원에게 '부동산 총 매매대금 14억원 중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은 계약금 2억 1000만 원에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임차인인 I에게 주어야할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000만원과 그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소장을 접수시키는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계약 중 지급받지 못한 계약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그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총 매매대금이 진정한 매매대금이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원 및 그 지연이자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2014. 4. 17. 광주고등법원 전주부(2심, 20131483호)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판결문 사본, 집행문 사본, 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과태료,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확인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실질적인 피해에 상응하는 금 4,5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민들로부터 부산 강서구 D 일원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받아 1981. 8. 2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E과 공모하여 E의 처인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이를 횡령하고, 주민들에게 횡령 범행이 발 각되어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자, 오히려 소송사기를 당한 것이니 처벌해 달라고 허위 고소하였다가 2010.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2011. 9.30. 가석방되어 2011. 10. 25.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6. 위 판결의 선고로 법정 구속되었다가 2010. 10. 5. 구속 집행정지로 석방되었는데, 2011. 1. 1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재수감이 임박하자, 그 무렵 피고인은 E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았던 부산 강서구 G 임야 173m² 중 707/938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처분할 수 있도록 E과 함께 H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작성날짜를 공란으로 한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서면을 미리 작성한 후, 2011. 2. 7. 재수감되었다. E은 2011. 7. 14. 채권자인 I와 채무 변제조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협의하고, 피고인의 처인 J과 함께 통영구치소로 피고인을 찾아와 이러한 사정을 설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발급을 위 한 위임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H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2011. 7. 19. I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런데 E이 양도소득세 220만 원을 대납해 주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3. 11. 14.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찾아가, 'E이 처를 속여 고소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그 정을 모르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감정촉탁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관련한 판결이 확정되어 재수감되기 전 E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일자를 공란으로 하고 피고인의 우무인을 찍은 등기의무자 본인확인서면을 작성하게 한 점, 그 후 E은 채권자인 I에게 채무 변제조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고 통영구치소에 피고인을 찾아가 이러한 사정을 설명한 후 피고인의 허락 하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1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가 아닌 부산 강서구 K 임야의 지분 정리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인감증명서 등의 발급을 허락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K 임야 중 피고인 명의의 938분의 707 지분에 관하여는 2011. 3. 24. 이미 C 앞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이 피고인을 찾아간 2011. 7. 14. 당시에는 위 K 임야의 지분 정리를 위하여 등기 명의인이 아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 I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이후 등기 명의인이었던 피고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피고인은 E에게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를 요구하다가 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E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E을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고소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