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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의 대표로서 2017. 3. 30.경 ㈜G으로부터 ‘경기 가평군 H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B에게 하도급을 한 직상 수급인이고, 피고인 B은 2017. 4.경 A으로부터 위 H공사를 하도급 받은 뒤 근로자 24명(목공 17명, 철근공 7명)을 고용해 위 공사를 시공한 무등록 개인공사업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경부터 2017. 7. 11.경까지 위 ‘H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C의 2017. 6.부터 같은 해 7.까지 2개월 분 임금 합계 5,03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2.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B이 수행한 위 ‘H공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하수급인 B이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합계 5,03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B과 연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순번 3번),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나 피해 근로자의 사망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피고인 B은 2017. 5. 1.경부터 2017. 7. 11.경까지 위 ‘H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I의 2017. 5.부터 같은 해 7.까지 3개월 분 임금 합계 9,69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근로자 C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2017. 4. 17.경부터 2017. 7. 25.경까지 같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0,915,000원(최초 기소금액 135,950,000원 – 근로자 C에 대한 체불금액 5,035,000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고, 피고인 A은 하수급인 B이 수행한 위 ‘H공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B이 2017. 4. 17.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해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0,915,000원을 위와 같이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B과 연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변론 종결 후에 피해 근로자들(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 전부)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들을 응대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1. 초순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파이어v2.0’ 게임기 20대, ‘소쿠리’ 게임기 20대 총 40대를 갖추고,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환전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이용자들이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를 작동시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이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1. 초순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쿠리’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위 게임은 특정 배경 및 영상효과의 연출에 따른 점수 보상체계가 없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동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노란색 여자 화면’ 등 특정 배경 및 영상이 운에 따라 연출되고, 이에 따라 별도의 아이템카드가 획득되게 하는 등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는 게임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쿠리 게임기 감정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각 휴대전화 메시지내역, 게임장 카운터에 있던 A 작성의 종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게임장에 손님으로 왔던 G, E이 수사기관에서 게임방식, 환전방법, 금액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과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F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내용, 피고인 A이 작성한 장부내용이 위 환전방법과 일치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을 적발할 당시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내용(손님이 정산해달라 하면 기계 적혀 있는 거 보고 피고인 B에게 몇 번에 몇 개 나왔다 알려줌, 소쿠리 오른쪽 하단 골드카드 1점당 5,000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정문을 잠그고 간판이 없는 상태로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행위와 사행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돈과 교환해 준 것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방법이 계획적·조직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09:45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덕교차로 쪽에서 한천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에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 뒤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다가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오른쪽 뒷문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9. 09:45경 전남 고흥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도중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상당 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22. 22: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당신께 첨 고백하지만 오빠 천년 기념물이야, 단 한번도 섹스 못해 봤거든 ㅋ, 마무라 고추라는데 남자가 아닌가? 아는 보살 누나가 그러데 넌! 진정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된다고 그게 너이길 바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호감을 갖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매우 후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2분 후) 곧바로 사과문자를 보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좌수영로 237에 있는 오림삼거리를 시민회관 방면에서 여수종합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B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동퀵보드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D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좌수영로 237에 있는 오림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6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손 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7.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건물 신축 철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1.경 광양시 E,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공장 철거작업을 하도급 받았는데 고철 대금 9,000만 원을 지불하면 고철을 가져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공장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이미 H에 매도한 상태라 피해자에게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 명목으로 수표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고철대금 관련하여 고철대금 7,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6경 순천시 I,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7,000만 원을 보상해 줄 것처럼 하면서 “경북 경산시 K에 빌라 신축에 투자하여 분양권 3개를 받았는데, 그중 L호를 분양가 1억 3,500만 원으로 해주겠다. 먼저 계약금 3,000만 원을 주고, 준공 후 잔금 3,500만 원을 주면 건물 준공 후에 분양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의 분양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7,000만 원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계약금과 잔금 6,500만 원을 다 지급하더라도 피해자가 온전히 빌라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 6.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M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작지 않고 상당히 오랜 기간 변제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중한 동종 전과는 없다. 자백하고 반성한다. 후단 경합범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9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인바,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수련원에서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수련원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2020. 3. ~ 2020. 7.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사기)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강릉시 경강로 1991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서 ‘C수련원 근로자 8명(D, E, F, G, H, I, J, K)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0. 4. 3.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및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출입대장, 휴직수당 지급내역, 휴직공고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 중 D, F, E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4. 17.경 위 D, F, E에 대한 2020. 3.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4,811,99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8.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9,957,2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8. ~ 2021. 1.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4.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에서 ‘C수련원 근로자 3명(A, I, K)에 대하여 2020. 8. 4.부터 2020. 9. 3.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및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휴직수당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9. 10.경 위 A, I, K에 대한 2020. 8.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5,714,75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2.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18,403,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는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보고), 정기총회 사진, 휴직자들이 관여한 공문들, 입출금거래내역(C수련원 농협 계좌), 수련원 문서 발송대장, 출장복명서, 지원금 조회내역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유급휴직), 고용유지조치(휴직) 신고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및 첨부서류, 2020년 제1차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2차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3차 5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4차 6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5차 7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제6차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1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0년 12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2021년 제1차 1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내사보고(반환금액 변경), 부정수급 산출내역, F 계좌내역, E 계좌내역, 임금지급내역,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 원금 제도를 왜곡하고 그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또는 부정수급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부당이득금과 추가징수금을 성실하게 분할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12:08경 서울 B에 있는 건물의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3층 계단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가명)가 보고 있는 가운데 팬티를 입지 않은 채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치마를 들어 올려 약 20초간 성기를 완전히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에 대하여) 1. 사진(피의자가 입고있던 치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수용자검색결과), 피의자에 대한 별건판결문 첨부, 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등 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하여 온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 1층에 있는 C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0.부터 2021. 6. 12.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주휴수당 451,738원, 2021년 주휴수당 1,151,040원 등 합계 1,565,1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용보험이력조회, 체불내역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동종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던 주휴수당의 액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1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맞은편 계단 중간에 앉아, D(25세, 남)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참고인 간이진술서 1. 112 신고 내용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히 자위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공사 업체인 ㈜B의 대표자인 사람으로, 2020. 7.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선결제 하거나 납품받은 당일 저녁까지 지불할 테니 덤프트럭으로 서울 구로구 D 건축현장에 골재를 납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까지 운영하던 사업장(E㈜) 직원들의 체불임금 1,800만 원 상당을 아직 지불하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자와 계약 당시에도 ㈜B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골재를 납품받더라도 납품 전 또는 납품 당일에 즉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16회에 걸쳐 대금 합계 1,137만 원 상당의 골재를 위 건축현장에 납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품내역 및 대금 1. 사업자등록증(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1. 수사보고서(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F의 입출금내역 회신), B로 송금내역 1. 수사보고서(IBK기업은행 계좌 분석),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G은행 계좌내역 첨부), B G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확정 약식명령 등 검토,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고액이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피해회복의 정도가 미미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위 합의의 이행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부동산 매매업을 동업해 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월경 자신의 처남 D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울산 북구 E 임야 16,529㎡ 중 16,529분의 4,462.85 상당의 소유권 지분에 관하여 그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는 F로부터 2010. 1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지분등기 이전절차의 소송을 제기당하자, 2020. 9. 9.경 울산 북구 소재 울산북부경찰서에서, 고소인을 피고인으로 하고 피고소인을 동업자 B로 하며 고소 범죄사실을 ‘피고인이 2010년경 위 임야 지분을 위 F에게 매도한 후 아직 그 등기를 이전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2. 7. 5.경 동업자 B이 위 지분을 F로부터 다시 매입하겠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재매입 대금 명목으로 금 1억 1,70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그러나, 위 임야 지분은 피고인이 2009년경 처남 명의로 취득한 후 위 F에게 조만간 위 임야에 대하여 산지 전용 허가가 있을 예정이므로 미리 매입해 두면 머지않아 높은 전매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장담하며 2010년경 그에게 매도하였고, 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전매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등기이전 절차를 생략하였던 것이었는데, 그 후 2014년경 위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위 F이 기대하였던 전매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자 그 무렵부터 비로소 F로부터 위 임야 지분을 피고인이 재매입하든지 아니면 그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줄 것을 요구받기 시작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임야 지분을 재매입 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년 무렵에는 위 F과의 사이에 위 임야 지분의 재매입 문제가 전혀 거론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고인이 2012. 7. 5.경 위 임야 지분의 재매입 대금으로 B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금 1억 1,7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이 동업자 C으로부터 개인적인 ‘자금세탁’ 협조 요청을 받고 그의 요청대로 해당 금액을 일단 위 B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수인의 은행 계좌로 전전 유통시킨 후 같은 날짜로 다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전액 반환받은 바 있으므로 위 임야 지분의 거래와는 전혀 무관한 자금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에 대한 2012. 7. 5.자 송금 내역이 존재하는 것을 기회로 하여 당시 동업관계 파기에 따른 자금정산 문제로 자신과 법적 분쟁중에 있던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함으로써 위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형을 감경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무고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중앙로역네거리 방면에서 목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7. 05:3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내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자 G 진술서 미작성),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및 불법주정차 CCTV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차량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21:53경 서울 강서구 B 부근 교차로를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D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토스카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로 D성당 외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4,079,656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합계 2,492,740원이 들도록 위 성당 외벽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F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성당 피해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수사보고서(D성당 피해규모에 대하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 의하여 성당 수리비가 지급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공단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9.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위 ㈜D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01,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9.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을 2019. 11. 12.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급여명세서 등, 취업규칙(사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연차를 회사 정한 대체휴일(1/1 신정, 3/1 삼일절 등)에 사용하게 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 퇴사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회사는 취업규칙 제12조 <휴일>에 주휴일 외에 신정, 구정연휴, 삼일절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해자가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한편, 신정, 삼일절 등의 비고란에 ‘대체휴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정부가 해당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날을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피해자를 해고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미지급금액에 총 260만 원 정도이고, 현재까지 지급된바 없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