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알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주변에 가서 알려주는 인상착의와 비슷한 사람을 찾아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해달라, 매일 기본 일당 10만 원 및 수금액에 따라 추가 수당을 주고 택시비 등 경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말경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액을 금융감독원에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알려주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에게 그 돈을 수금해 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범행 전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할 대포통장 명의자의 인상착의와 현금을 인출할 은행지점을 전달받고 범행 당일 오전 현금인출 장소에 가서 대포통장 명의자 등과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을 발견하면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보고하여 현금을 인출할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린 후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한 채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근처에서 수 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대포통장으로 수금한 금원 중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이 명의도용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국가보안안전계좌로 보내 금융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나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는 국가보안안전계좌가 아니라 대포통장 계좌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11. 10:37 경 E 명의의 신협 계좌(F)로 99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김포시 중봉로 16에 있는 신협 김포한강감정 지점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지점에서 위 990만 원을 인출한 E으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2:16 경 피해자가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김포시 중봉1로 93 에 있는 김포축협 본점 앞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가 위 계좌로 680만 원을 송금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대포통장으로 위 E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KB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B캐피탈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알려준 계좌는 대포통장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0:24경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인천 서구 백범로 872 에 있는 국민은행 가좌공단 지접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지점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한 H으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대포통장으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K을 사칭하며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31. 10:39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광명시오리로 985 에 있는 광남새마을금고 광명사거리역 지점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지점에서 위 2,000만 원을 인출한 L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명시 광이로 3-21 있는 광명새마을금고 광명역 지점 부근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2:23 경 피해자가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L로부터 위 금원을 건네받은 후 위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대포통장으로 위 L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 오전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인출 장소인 광명시 광명로 857 에 있는 광남새마을금고 중앙지점 주변으로 가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할 대포통장 명의자 L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위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즉시 현금을 인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7 경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건네받기 위해 피고인이 광명시 광명로 857에 있는 광남새마을금고 중앙지점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공범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2017. 8. 31, 피고인이 범행 후 이동하는 CCTV화면 촬영사진 1. 스카이프 메신져 대화내용 촬영사진 1. 경남지방경찰청 피해자 D 관련서류 1. 수원중부경찰서 피해자 G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도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한 범행에 대해 확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제4항의 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