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28 1. 피고인 A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B은 부부이고, B과 C은 2017. 4.경 대구 소년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과 B, C은 2018. 8. 11.경 창원역 인근의 모텔에서, C이 찜질방 등에 잠든 손님들로부터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등을 훔쳐오면 피고인 A과 B이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 및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절도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4. 01:00경 진주시에 있는 D터미널 인근의 'E'에서 피해자 F이 잠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피고인 A과 B에게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8.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26,56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후 피고인 A과 B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1) 2018. 8. 26.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과 B은 2018. 8. 26. 02:48경부터 같은 날 04:48경 사이에 청주시 소재의 불상의 모텔에서 위 공모에 따라 위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연번 제27번과 같이 절취한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시스템에 접속한 뒤 마치 피고인 A과 B, C이 위 휴대전화의 소유자인 것처럼 합계 998,8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및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998,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8. 29.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과 B은 2018. 8. 9. 01:45경 청주시 소재의 불상의 모텔에서 절취한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7,5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및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7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9. 1.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과 B, C은 2019. 9. 1. 03:30경 용인시 처인구 I의 'J K점'에서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위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연번 34번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A과 B, C의 카드인 것처럼 체시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용인시 처인구 M의 'N O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18. 9. 1.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과 B, C은 2018. 9. 1. 02:53경 용인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절취한 위 L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과 B, C이 L 계좌의 소유자인 것처럼 계좌 이체 어플리케이션인 'P'를 접속한 후, L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 2. 피고인 A과 B, C의 절도 피고인 A과 B은 부부이고, B과 C은 2017. 4.경 대구 소년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과 B, C은 2018. 8. 11.경 창원역 인근의 모텔에서, C이 찜질방 등에 잠든 손님들로부터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등을 훔쳐오면 피고인 A과 B이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 및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8. 8. 25. 03:04경 대전 서구 Q 4층의 'R'에서 찜질방 손님인 피해자 S, T이 잠든 사이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와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넥서스5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밖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A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S,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G, H, AP, AQ, AR, AS, AT, AU, L,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BE 메시지 사진 1. 사진설명 1. 내사보고(적발경위)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내용 및 계좌명의자 확인 관련) 1.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찜질방 CCTV 수사)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C 계좌 상대 수사), 수사보고(P 어플에 대한 수사) 1.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 1. 각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BF CCTV 등 확인) 1. 범행장소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BG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1. 통신자료제공 회신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AK 추가 피해 내용 이메일 전송에 대해) 1. 결제내역 1. cctv 영상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AE가 제출한 카드거래내역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서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BH 내 설치된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구매한 BI문화상품권 결제정보 및 pin번호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AE 휴대전화로 등록된 유심변동 내역 확인 및 자료 첨부) 1. 수사보고(BI상품권 사용내역 등) 1. 수사보고(상품권 사용자 등) 1. 수사보고(디씨상품권 회사 상대 판매자 확인 등) 1. 각 cctv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 이동경로 추적) 1. cctv 사진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와 불상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및 메시지 내용 확인), 범행장면 및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압수된 휴대폰 추가송치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품 증8호 회수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품 증20호 및 피해자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압수물 증32호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품 증38호 아이폰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품 증7호 회수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품 증10호 및 피해자에 대하여)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2019고단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1. Q 및 R CCTV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이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대인절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 나.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특수절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장물알선, 공갈, 횡령 등의 범행으로 10회 이상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사기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50회 이상이고, 피해액도 약 2,9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취한 휴대폰 중 40대 이상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아직 만 22세의 어린 나이이고, 올해 5월경 태어난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2018. 1. 16.자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에 관한 집행유예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등을 이유로 2018. 12. 26. 취소되어(부산지방법원 2018초기2212), 위 취소결정이 2019. 4. 12.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