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5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57, 2017고합4(병합), 2017고합8(병합), 2017고합2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신서교부 |등)[피고인 A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권근환(기소), 이성화, 구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A, C을 위하여)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H(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5. 12.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억원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및 벌금 15억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0만원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00만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I 명의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및 피고인 A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 2017고합8]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4. 26.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 I의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서 주식회사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61,92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2.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 등 9개 매출처에 대하여 합계 5,602,939,000원 1)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주식회사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7,18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2017고합2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L, 3층에서 주식회사 M(이하 'M')라는 상호로 인력파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9. 30.경 M 사무실에서 사실은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로부터 164,707,6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1. 3.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87,743,24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 1) 검사는 5,602,942,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고, 2010. 10, 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2길 11-21 금천세무서에 M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에서 I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로부터 164,707,66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1. 4.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39,306,883원 상당의 거짓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4,727,050,103원(= 2,287,743,247원 + 2,439,306,88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7년 형제630호임)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발서(순번 1, 86번), 거래질서 조사 보충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3매 [판시 제2죄](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7년 형제222호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순번 1번)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Q 전자세금계산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및 벌금 1,126,024,000원2)P2,815,060,000³) 2) 벌금액 하한[5,630,120,000원(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5,602,939,000원 +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27,181,000원) 부가가치세율 10% × 2배], 원 미만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3년 ~ 4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15억원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계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러한 목적으로 A 명의로 I를 설립하여 수사기관에서 A으로 하여금 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액이 합계 56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및 벌금 945,410,020원 4 ~ 2,363,525,0515) 3) 벌금액 상한[5,630,120,000원(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5,602,939,000원 +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27,181,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원 미만 버림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억원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액이 47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C, BI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I를 설립·운영하도 4) 벌금액 하한 - [4,727,050,103원(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2,287,943,247원 +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 2,439,306,883원) X 부가가치세율 10% × 2배] 원 미만 버림 5) 벌금액 상한 - [4,727,050,103원(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2,287,943,247원 +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 2,439,306,883원) X 부가가치세율 10% × 5배] 원 미만 버림 록 하고 I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C에게 건네줘 위 범행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은 I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I가 어떤 회사이고, C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판단 1)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1999. 1. 29. 선고 9840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 등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C, B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ㅣ 대표이사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9년경 지인인 R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회사를 설립하는데 대표이사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10. 6. I 설립시부터 2011. 6. 21. I 폐업시까지 자신의 명의를 ㅣ 대표이사로 사용하도록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I 설립 당시 자신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 C에게 건네주었고, 은행에 가서 [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월 150만원씩을 받았으나, I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한 적도 없고,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관한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이전에 I와 같은 인력공급업체에 근무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단순한 명의 제공 대가로 월 150만원씩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I가 어떠한 불법적인 거래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수는 있지만 더 나아가 I가 자료상 업체라거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된다는 점에 대하여 까지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I에 관한 수사 당시 C이 지시하는 대로 자신이 I의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I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를 통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질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고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I의 여직원 이름에 대해서도 세무서에서는 "S" 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T" 또는 "U"이라고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2004년경부터 2010년 7~8월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매출처 중 ㈜J, Q, ㈜V 등 인력공급업체를 B과 동업으로 운영하거나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I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N은 이 법정에서 I는 C이 설립한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B, N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Q은 수사기관에서 I는 "N, Bl피고인 명의로 만든 허위 법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I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알고 있고 직접 본 적은 없다. I를 실제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I의 설립 경위에 대하여 "I의 설립 경위에 대해서는 모른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설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B, N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부적절한 관계로 세금계산서 매입을 주고받는 법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I의 실체,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의 주식회사 1명의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공소사실 피고인, C I 명의로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를 관리하는 한편 C에게 허위 발급할 세금계산서 대상업체 및 액수를 지정해 주는 역할 등을, C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0. 4. 26. 평택시에 있는 평택세무서에 1의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서 주식회사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61,92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 등 9개 매출처로부터 합계 5,602,93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주식회사 K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7,18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I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1 경찰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0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검찰 작성의 A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W의 진술서의 기재가 있다. 2) 우선 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고, 는 W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3) 나머지 증거로는 , 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등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와 관련하여, O은 B, N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으로 수사기관에서 "I는 N, 피고인 B A 명의로 만든 허위 법인이다."라고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의 설립 경위에 대하여 "I의 설립 경위에 대해서는 모른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설립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B, N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과 부적절한 관계로 세금계산서 매입을 주고받는 법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 "I의 설립 경영자가 N, B인가요?"라는 질문에 "경영은 아니다."라고 답하였고, "I가 N, 피고인 B이 별도로 설립한 회사로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답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과 관련하여 A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가 I의 거래처이 다 보니 I 설립에 관하여 피고인이 조언을 해주었다. I의 여직원이 피고인과 잘 아는 사이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I를 설립하였다는 내용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고,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작년부터 알게 되었는데, C의 사무실에 갔을 때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 C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다) N은 2004년경부터 2010년 7~8월경까지 B 과 인력공급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지금도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는 Cl 설립한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라.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박소연 판사 류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