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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28.17:0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통장 양도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계좌번호 : B) 1매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및 거래내역 상세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754]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호주축구리그로 진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인 G을 호주축구리그에 진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의 호주축구리 그 진출 준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0. 5. 26.경 1,080만 원, 2010. 6. 28.경 42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2회에 걸쳐 교부받았다. [2012고단4940]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 302호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20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85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437] 피고인은 2011. 2.경 E 대표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 I로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J을 체육교사로 취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초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M대학교, N중·고등학교, O여중·고등학교 등 5개의 학교를 소유한 N재단의 이사장인 P을 잘 알고 있다. J을 위 학교의 체육교사로 취업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사장에게 돈을 좀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던 E의 운영비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P에게 이를 건네줄 의사가 없었고 J을 체육교사로 위 학교에 취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Q)로 2,000만 원을, 2011. 7. 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R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S)로 1,500만 원을, 2011. 8. 30.경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P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W(X대학교 축구감독) 전화통화 관련} [2012고단494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Y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3고단3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사본, 수사보고(2011. 7. 20. 2,000만원 송금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재판 받을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E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2009. 6. 1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6,400,000원, 퇴직금 849,070원 합계 7,249,0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경주시 D에 있는 E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포스코로부터 슬러지 매월 5,000톤 가량을 1톤당 13,000원의 처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 주고, 포스코의 자회사인 포스틸에 매월 3,000톤 이상의 고철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 두었으며, 광양제철 현장설치 및 폐기물 처리 관련 계약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돈을 차용해 주고 활동비와 차량을 지원해 주면, 위 계약들을 모두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포스코와 슬러지 처리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포스틸과의 고철 납품계약 및 광양제철 관련 계약도 진행 중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들을 체결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53,024,1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41,953,14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소장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주)I 대표이사 가수금 내역, 직원 단기대여금, 공동합의계약서, 공동합의계약서(개정), 차용증,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3.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에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한 금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말에 속아 공장 설립비용 등으로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등의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립한 주식회사 I를 피공탁자로 하여 현금 5,3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3:1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신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3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와 헌팅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6. 3. 13. 05:45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D' 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주점을 나가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에서 손바닥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경 경기 파주시 E 소재 터치스크린 패널 제조업체 (주)F(이하 'F'이라고 함)에 총무팀장으로 입사한 후 2011. 3.경부터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인사 · 총무· 재무·회계업무 등을 총괄하고, 2012. 3.경부터 2014. 1.경 퇴직시까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삼성전자에 납품한 제품에서 불량이 발생한 결과로 F의 제품생산이 중단되어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투자기관들이 F에 대한 3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유예시키는 한편 위와 같은 F 자금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으로 F의 회계장부를 조작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경 위 F 사무실에서 회계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제13기 (2012. 1. 1. ~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매출액이 실제로는 213,002,000,000원임에도 236,824,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23,822,000,000원 상당 부풀리고,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채권'이 실제로는 72,320,000,000원임에도 87,25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14,930,000,000원 상당 부풀리고, '매입액(매입원가)'이 실제로는 184,785,000,000원임에도 209,232,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24,447,000,000원 상당 부풀리고,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채무'가 실제로는 55,499,000,000원임에도 61,306,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5,807,000,000원 상당 부풀리고, '유형자산'이 실제로는 66,872,000,000원임에도 74,827,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7,955,000,000원 상당 부풀리는 등 합계 47,332,000,000원 상당 허위계상한 다음, 2013. 4. 1.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경 위 F 사무실에서 회계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제13기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매출액', '매출채권 및 기타 유동채권', '매입액(매입원가)',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채무', '유형자산' 항목 관련하여 합계 47,332,000,000원 상당 허위계상한 다음, 2013. 4. 1.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사의 대표이사가 사업보고서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8~16번) 1. Note10 신규설비 투자 품의의 건, 계약서(2012. 7. 30.자)-K, 계약서(2012. 9. 1.자)-L, 계약서(2012. 7. 9.자)-K(매입자) · M(매도자), 기계구매 계약서(2012. 8. 2.자)-L(매수자). M(매도자), F 분식회계자료(증거목록 순번 31번, 가지번호 포함), 주식회사 N 분식회계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4번, 가지번호 포함), 1. ㈜F의 제13기(2012. 1. 1.~2012. 12. 31.) 사업보고서, ㈜F 제13기 및 제14기 감사보고서 1. 수사보고㈜M 대표 O 허위세금계산서 등 제출)(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42~46번 포함)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제15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시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여 그 회사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거나 이해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의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액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건전한 주식시장에서의 거래 질서가 훼손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의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가 불량하고 과대 계상한 금액이 거액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F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발생한 형사 사건 외에 달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7. 14:40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대덕농협 하나로마트 물건 하역장 앞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던 소나타 승용차가 바로 옆으로 지나가며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찍어 수리비 409,768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위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인근 하나로 마트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현장 및 파손 부위 사진 1. 견적서 1. 현장 CCTV 녹화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차량을 삽으로 내리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가. 위 하나로마트 외부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 및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정확히 목격한 목격자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장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의심되는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행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니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이 마트내로 따라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마트 안에 따라 들어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29쪽), 이 법정에서의 CCTV 증거조사 당시에도 자신은 마트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부인하기도 하였다. 다. 차량손괴 부분에 관하여도, 차량손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의 손괴 부위나 그 형태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미 손괴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새로 생긴 것으로 보이고, 그 파손형태가 피해자가 범행 도구로 지목한 삽의 모서리로 찍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모양으로 보인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래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정신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원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에 있는 가마솥해장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강화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와 피해자 E(여,39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들의 차량이 정차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39세), 피해자 H (13세)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9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2,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의 휀더 등을 수리비 2,627,37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라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원, 피해자 C 피공탁자로 하여 400 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3017호, 3018호, 3026호, 3060호, 3061호, 3017호에서 'D', 'E'이라는 상호로 F, G, H, I을 고용하여 동업자인 J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31. 17:20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K'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 광고를 보고 손님이 연락을 하면 손님으로부터 약 15 만원을 받고 손님과 성매매여성을 방으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L,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성매매사이트 광고 1. 단속 현장 사진 1. 인터넷 광고 내용 1. 수사보고(영업폰 문자수신 내역 자료첨부 및 분석), 문자송수신 내역, 피의자 F발신문자 수신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N 착발신 내용분석), 메시지 내용 발췌본 25매 1. 수사보고(오피스텔 성매매 방실 추가 특정), 피의자 BN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즉, 315,000원 = { 영업기간 21 014. 7. 11.부터 2014. 7. 31.까지) × 1일 손님 1인 X 성매매대금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되는 돈을 공제한 나머지 30,000원 / 2 공범 J과의 분배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현재의 사업현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5: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남, 43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회)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에서 본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98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3. 22. 09:0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길 32 인천남부경찰서 형사당직실 내에서 특수폭행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벌금형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B의 이름을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성명불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1)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지역 택배 사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투자 약정을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B에 4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후 투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융통하여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해 오는 상황이고, 융통한 돈을 변제하지 못해 사채업자들이 채권압류를 하는 등 민, 형사상 다툼을 벌이는 실정인 데다가, 업체의 자금 사정을 개선시킬 만한 자산 등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과 투자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수표사진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기재의 투자계약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F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채업자는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아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이미 채무가 모두 변제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07. 7. 1. 상호를 ‘G’, 사업장소재지를 ‘충북 음성군 C’으로 사업장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F은 2016. 1. 15. 상호를 ‘B’, 사업장 소재지를 위 피고인의 사업자등록과 동일하게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E 등 F의 채권자들은 아래와 같이 F이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았다. 다. 피해자와 F은 2018. 12. 28.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투자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라. B의 매출액은, 2018년 전반기 712,163,946원, 2018년 하반기 678,103,416원, 2019년 전반기 131,760,205원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의 명의로 B를 운영하기 전부터 사업에 실패하여 E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피고인은 E과 분쟁이 발생하자 F의 명의로 B를 운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전 2016년경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F과 함께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봄이 타당하고, 단지 투자계약서에 그 명의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기 전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던 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하나는 ‘B’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제3채무자로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B의 2019년 상반기 매출액은 급감하게 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이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부렸던 것이라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은 ‘B’의 영업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B’의 영업을 양도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E 등의 채권자 사이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고인이 승소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장차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사업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피해자에게 사업을 양도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0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양현세(공판) 판 결 선 고 2021.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물적 피해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중증 장애인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07:30경 대구 동구 C 모텔 D호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9세,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피해자 F(여, 26세), 피해자 B(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너에게 200만 원을 주면 나랑 하룻밤 잘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골반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현장사진, 피해자 E 및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주먹 및 발로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의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13. 07:30경 대구 동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대림 FC 125cc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22: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여수시 B 남문 앞 횡단보도를 C 쪽에서 B 남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동사거리 방면에서 서교로터리 방면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68,4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