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00:02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4년 및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22:3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골목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대 구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쿠페 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3. 2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5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10.경 경남 진해시 일원에서,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B’에 오 토바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2. 27.경 D에게 이미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였으므로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3. 20:13경 경남 진해 F 앞 노상에서 부산 부산진구 G 신관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명서, 입금확인증, 각 입금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증거기록 제7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19:58경 경남 산청군 B시장 내 공영주차장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시간 특정 보고), -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9년 2회, 2013년 1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20:45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257 이동교 앞 사거리를 B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를 완산구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PCX125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배달을 빠르게 한다는 이유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고를 유발하였는바, 과실의 내용과 상해의 결과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22:39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 있는 C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5. 2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합의 및 형사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19:03경 화성시 매송면 본오매송로 286, 야목역에서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103, 사리역 방향으로 진행 중인 수인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2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 20:05경 가평군 조종면 현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한 거리가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인방송 ‘B’에서 ‘C’라는 활동명으로 방송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료아이템 ‘D’을 후원하는 피해자 E와 친분이 생긴 것을 기화로, 2017. 6.2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만 원만 빌려줘라. 유료아이템 후원자에게 보낸 신체노출영상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1개월의 방송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방송 복귀하면 하루에 100은 터지니까(100만 원은 벌 수 있으니까) 14일 안에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를 위한 계약금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1.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51,699,4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내역, 각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9.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F 주택단지 토목공사, 충주 G 토목공사, H 토목공사 등 3개의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먼저 견적서 및 계약서류를 준비하고, 나에게 공사 알선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3개의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관계인을 알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9.경 계약 알선비용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1,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현황, 계좌 거래 내역 1. 각 견적 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2,1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22: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8경부터 23:19경까지 약 21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음대로 해, 됐어요”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음주측정 거부하실거에요?”라는 물음에 고개를 끄덕이는 등 음주측정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현장 사진, 음주측정 거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음주측정거부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경찰차가 접근하여 싸이렌을 울리며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도주하여 추격전을 벌이기도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렌트회사에 반납한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1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22:4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용동의 창원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8년 1회 벌금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3:25경 군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단속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주행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5.부터 2021.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1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중략)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2. 8.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1.14.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0. 3.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 23:50경 충남 서천군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 방향 5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전주지방법원 2016고단822 등 판결문, 각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1574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7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는 영국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이트의 지점장인 자로, 2020. 3. 초순경 청주시 C에서 ‘B’가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이 6%를 지급받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위 ‘B’를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 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한 후,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의 도박을 하도록 하고 ‘B’로부터 2020. 3. 9.부터 2020. 3. 28.까지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40,310,88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운영자인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 1. 피고인의 수수료 수령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였는바, 도박 관련 범 죄는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신종도박범죄의 경우 범행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이트의 도박수법을 개발한 공범들이 위 도박수법이 합법적인 외환거래인 것처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상당히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는바, 환차익 거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관련 법리와 판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공범들의 홍보를 믿고 범행에 가담하게 될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 정도가 무겁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운영기간 및 수수료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같은 범행을 저지른 다른 지점장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86

범 죄 사 실 [2022고단786] 피고인은 2022. 01. 23. 10:10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화악산로 6 북면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034]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5. 5. 02:57경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로 82 소재 도로를 중랑구청사거리에서 신내지하차도 방면으로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수석에 탑승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약 800,000원 상당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중랑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서(무면허운전) 1. 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중앙분리대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범죄전력[특히 2019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4:0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음주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22:30경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도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6. 00:14경 서산시 B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산시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겠다, 난 술을 마시지 않았다, 측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순경 F을 밀치고 달아나려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그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의 경 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5세)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8. 02:2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의자에 앉아 자고있던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1. 18. 23:3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B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9. 18.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무면허 상태가 된 것도 위 판결의 범죄사실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더욱 자숙해야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발각 직후 도주하는 등 통행상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음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07:53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15년 가까이 경과하였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그 외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7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평택시 C, 2층에서 ‘D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B의 부탁으로 위 게임장 관리 및 손님들에 대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1. 1. 10.경부터 2021. 1.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오션다이아’ 게임기 20대, ‘대박이’ 게임기 20대, ‘고전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만점 당 1만원으로 환산한 후 환산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캡쳐본 1. 피의자 A, B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의 지위, 추정되는 이득액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서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게임장 관리 및 손님들에 대한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21. 1. 10.경부터 2021. 1.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오션다이아’ 게임기 20대, ‘대박이’ 게임기 20대, ‘고전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만점 당 1만원으로 환산한 후 환산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상캡쳐본 1. 피의자 D, A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의 지위, 추정되는 이득액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5. 11., 같은 해 5. 28., 같은 해 6. 9., 같은 해 6. 11., 같은 해 7. 9., 같은 해 7. 10., 같은 해 9. 18., 2022. 1. 11.에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재판 도중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9세)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인근 주택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에서 길을 걸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며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2회 가량 몸을 비틀어 어깨동무에서 빠 져나왔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1. 10.부터 2001. 1. 12. 14:50까지 시흥시 B 소재 4층에서 18평 가게에 카운터와 8개 방으로 구획을 나눈 후 전자식 반자동 전화교환기계인 키폰을 카운터에, 통화단말기를 각 방에 텔레비전과 안마의자를 함께 설치하고 상호간에 내부배선으로 연결하여 불상의 여자들로부터 그곳에 가설된 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걸려오는 전화를 키폰을 이용하여 1시간당 15,000원을 받고 각 방에서 기다리는 C 등 불특정 손님들에게 통화단말기를 연결시켜 통화하여 1일 평균 3만 원 상당 수입을 올리는 영업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전기통신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 된 것) 제72조 제6호, 제32조의2는 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2헌가11, 13(병합) 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