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71 1. 공갈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낸 대출 광고를 보고 피해자가 대출문의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1. 1. 8.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었다. 피고인은 2021. 1. 13. 시흥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E은행 어플에 들어가 돈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나쁜 마음만 먹으면 이것을 다 못 빼갈거 같으냐, 원래는 수수료 명목으로 중개업체에 200만 원을 줘야 한다, 서로 더럽게 나가 볼까!”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대구 달성군 F 소재 피해자 회사 부근에서 200만 원을 계좌로 송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 걸쳐 합계 43,464,55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2. 15. 18:15경 대구 달성군 G H호에서 피해자에게 “대구까지 내려왔는데 한번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나는 너의 집도 알고 회사도 알고 부모님 연락처도 다 안다. 네가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을 다 알려버리겠다. 알아서 한번 해봐라.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후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리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질 속에 집어넣고, 피해 자의 뒷머리를 세게 잡아 눌러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116 피고인은 2019. 11. 20. 1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I에게 “납부할 벌금이 있는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수배가 되니 벌금을 납부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2경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6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127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나, 2019. 11. 12. 시흥시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2. 19. 인천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2021고합149 1. 2020. 1. 23.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시흥시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급전,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 락한 피해자 N에게 ‘휴대폰을 최신기기로 변경하고 휴대폰 기기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 받더라도 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흥시 O에 있는 P병원 앞에서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pro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였다. 2. 2020. 2. 11. 범행 피고인은 2020. 2. 11. 23:00경 시흥시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급전,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돈을 입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 받더라도 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을 전송받고 인터넷 사이트 'R'에서 피해자의 신원정보를이용하여 갤럭시 폴드 1대를 개통한 뒤 2020. 2.경 경기 부천시 S빌라 앞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이 보낸 위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168 피고인은 2020. 2.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급전,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불려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2. 11. 01:00경 시흥시 U에 있는 V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한 2,6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03:00경 같은 시 W에 있는 X에서 속칭 ‘카드깡’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1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그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21고합71 증거목록 순번 21번) [2021고합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4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현장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2번 343쪽)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1. E은행 거래내역, Y 거래내역 [2021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2021고합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21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제1, 2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6번) [2021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기피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본건 실형의 집행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갈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다음부터 이 항 및 아래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에게 ‘불법 사기 대출이 적발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을 뿐 ‘공갈’한 바는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갈죄에서의 공갈행위는 협박이나 폭행을 수단으로 하며 이때 협박이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야 하고(이때는 강도죄가 성립한다), 상대방의 임의의사를 제한하는 정도의 폭행ㆍ협박임을 요한다. 또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8. 피해자에게 대출을 중개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준 사실, 피고인은 2021. 1. 13.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은행 어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피해자의 허락 없이도 돈을 빼내갈 수 있다고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13.~2021. 3. 6.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받은 대출이 사실은 불법 대출인데 지금 경찰에 적발되어 피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절반인 1,000만 원이 보증금으로 필요하니 이를 달라, 경찰에 잡혀있는 중개업자에게 합의금을 주어야 하니 돈을 달라, 지금까지 받은 보증금을 돌려줄테니 신형 휴대폰을 개통한 뒤 되팔아 돈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위 기간 피해자로부터 41,464,55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위 각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 언제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돈을 빼내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피해자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의 위험을 고지한 것이고, ‘피해자가 현재 불법 대출로 적발되어 사기죄로 처벌받게 생겼다.’는 취지의 말은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고지한 것으로 모두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간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1. 8.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2021. 1. 13.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받은 대출이 불법 대출인데 경찰에 적발되어 피해자가 사기죄로 처벌받게 생겼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를 ‘명단’에서 빼줄테니 위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일단 2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750만 원이 부족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으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 작성 등을 이유로 직접 피해자를 만나러 간다고 하여 2021. 2. 15. 피해자에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및 불법 대출 등을 이유로 공공장소가 아닌 모텔을 잡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회사 근처 모텔을 잡은 뒤 결제하고 먼저 방에 들어가 있었다. 약 10분 뒤 피고인이 모텔 방으로 들어왔고 처음엔 대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대구까지 왔는데 한번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자신은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나는 너의 집도 알고 회사도 알고 부모님 연락처도 다 안다. 네가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을 다 알려버리겠다. 알아서 한번 해봐라. 나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씻고 오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옷을 벗은 후 씻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도 씻고 나왔는데 피고인의 몸에 문신이 있고 덩치가 커서 무서웠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 자신을 때릴 것만 같아 반항하지 못하고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리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질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세게 잡아 눌러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정상위자세로 성관계를 가지다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실제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을 통해 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은 점, 피고인의 몸에는 문신이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당시 모텔에 간 경위와 방 안에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순서(피해자가 먼저 모텔 방에 들어가 있었고, 약 10분 뒤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갔으며, 이후 친구와 전화를 하며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를 만지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정상위 자세로 성관계를 가지다 배 위에 사정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 또한, 피 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한바,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 또한 없어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대출 중개업자인 피고인을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만나지 않고 모텔에서 만난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식당이나 카페에서의 취식이 금지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자신이 불법 대출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하고 있었던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공개된 장소보다는 모텔과 같은 밀폐된 장소가 더 나은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해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피고인의 지시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모텔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점은 수긍이 간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씻는 동안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모텔 방을 나와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 피해자가 불법 대출을 받은 사실 역시 알려지고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옷을 모두 벗고 있었던바 옷을 입고 도망을 가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나온다면 더 큰 위험이 닥칠 것으로 예상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해자의 나이(당시 만 21세로 사회초년생),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도망가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을 바로 고소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공갈 피해를 받다가 2021. 3. 8.에야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받은 대출이 불법 대출이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는 경우 자신의 사기죄 역시 밝혀져 자신도 처벌받을 것이라 여겨 쉽사리 고소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속된 공갈 범행으로 인해 더는 견디기 어려워 피고인을 공갈죄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강간죄의 범행 역시 같이 고소하게 된 점,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으로 남자친구와 아버지에게 자신이 강간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가 처한 위와 같은 개별적ㆍ구체적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해자의 대처 양상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를 갖자고 말하니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자신이 직접 대구로 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1. 7. 피고인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21. 1. 8.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 중개 수수료 8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면서 잠깐 본 것이 처음인 사이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1달 정도 뒤에 남자친구도 있는 피해자가 굳이 회사를 마치고 남자친구를 보기 전에 그 동안 만난 적도 없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모텔을 잡고 피고인에게 대구로 내려오라고 한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 즉 피고인이 추가 대출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서류 작성이나 논의할 것이 있어 대구로 내려오니 모텔을 잡으라고 해서 잡았다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실제 당일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이 대출되었고 이를 피고인이 직접 현금으로 받아간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모텔 방에 먼저 들어가 씻고 있었고 피고인을 위하여 방문을 살짝 열어놓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움 없이 방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 중이라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며 피해자를 기다렸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해자는 당시 피해자가 먼저 방에 들어가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노크를 하여 자신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들어온 뒤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샤워를 할 것을 요구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모텔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들어가며 방문을 닫는 모습이 보이고 피고인이 방문 앞에 도착할 당시에도 여전히 위 방문은 닫혀있는바(그 이후 피고인이 어떻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지는 확 인할 수 없다),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모텔 방문이 살짝 열려있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B을 상대로 불법 대출이 적발되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총 9회에 걸쳐 4,3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한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다투고 있어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위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지인인 I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하여 휴대폰 등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거기다 피고인은 병역법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고인은 공갈죄와 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