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535

범 죄 사 실 [2019고합535]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C(18세)이 피해자 B와 모텔에 가서 다툰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9. 2. 22. 22:30경 강원 홍천군 남면 월천리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형이 여관에서 B 못 가게 했죠?”, “B가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형 깜방에 갈 수 있어요.”라고 말하여 마치 B로 하여금 피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D) 같은 달 22.경 400,000원, 같은 달 23.경 1,600,000원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2. 19:30경 경북 안동시 E 빌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에게 “형 지금 좆되었어요. B 부모님이 형이 B를 감금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형 합의금 300만 원을 더 구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여 합의금을 더 주지 않으면 마치 형사고소가 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3. 5. 19:30경 경북 안동시 소재 F대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형, 제가 아는 형님들한테 1,000만원을 보내야 해요, 저한테 670만 원이 있고요. 형이 저에게 330만 원을 줘야 해요”, “아는 형님들이 형하고 쇼부를 보라고 했어요.”라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범죄 조직에 연관이 되어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아는 형님들이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5.경 3회에 걸쳐 3,145,500원, 같은 달 6.경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총 8,295,500원을 갈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2. 23. 01:00경 강원 홍천군 H모텔 I호에서, 피해자 B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옷 벗어”, “아스팔트에 얼굴 꽂아버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2. 22.경 강원 홍천군 일대를 운행하던 차량 내에서 백지에 검은 색 볼펜으로 “합의서”, “피해자 J은 가해자 C에게 계좌 A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받고 이번일을 합의합니다. 합의한 사실을 이 합의서로 증명합니다.”, “2019년 2월23일 J”이라고 기재한 다음 “J”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경 강원 홍천군 K 주차장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계약서”, “민형법상 더 이상의 책임을 C에게 묻지 않는다고 이 계약서를 계약합니다.”, “피해자 J 피해자 모 L 가해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J, L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L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2. 23. 15:00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M식당에서, C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 00:55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M식당에서, C에게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J, L 명의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합240]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N, O, P, Q과 함께 2019. 4. 9. 19: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남산산림욕장 입구 주차장에서, 전날 피해자 R(남, 17세)이 N, O, P 등과 친분이 있는 S을 폭행하고 이때 위 피해자 R의 친구들인 피해자 T(남, 17세), 피해자 U(남, 16세), 피해자 V(남, 17세), 피해자 W(남, 16세)이 피해자 R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N이 피해자들에게 위 남산산림욕장 입구 주차장으로 모이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들을 집합하게 한 후, N은 피해자 T을 Q의 차량 안으로 데리고 가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인근 정자 테이블에 찍어 누른 다음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씨발놈들아 어떻게 해결할 거야, 경찰에 신고를 할까? 아니면 우리한테 합의금을 주고 끝낼래?”라고 말하고, O, P, Q은 이에 합세하여 위세를 과시하면서 만일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N, O, P, Q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T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W으로부터 50만원, 피해자 R으로부터 80만원을 Q 명의의 통장으로 각 입금받고, 피해자 V으로부터 피고인의 채무 27만원을 면제받아 합계 257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2),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10) 1. 통장사본, 수사보고(C이 A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수사보고(C이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관련), 수사보고(J 통장 내역 확인), 수사보고(J 통장 상세내역 확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12, 27, 36)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10) 1. 합의서 등(증거기록 순번6)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X, Y, Q, Z, N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AA, V, W,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3. 2.자 J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및 2019. 3. 2.자 L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2.자 J 명의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9. 3. 3.자 J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2019. 3. 3.자 L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3. 3.자 J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갈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9. 3. 2.자 J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및 2019. 3. 2.자 L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2019. 3. 3.자 J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2019. 3. 3.자 L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검사 의견: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하여 820여 만 원을 갈취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B를 강간하였으며, J 명의의 사문서 및 L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여 C에게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T 등을 폭행‧협박하여 25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 공갈 범행의 경우, 피해자 C를 상대로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주변 사람을 동원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4명의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위협하여 재물과 돈을 갈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 피고인은 종전에도 공갈 범행으로 5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 • 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10대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공갈범행, 강간범행 및 공동공갈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현재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아, AB학교에 재학 중인데, 학교장의 표창장을 받는 등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