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24

범죄사실 [2020고단6424]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라는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교회의 원장장로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구광역시장의 집합금지조치(2020. 9. 1. ~ 2020. 9. 10.) 위반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시내에서 신종 제1급 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사례가 증가하여 지역 사회 감염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2020. 9. 1.경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종교시설에 대하여 2020. 9. 1. 15:00경부터 2020. 9. 10. 24:00경까지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 방식만 허용하고 기타 소모임·행사·식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고, 이 조치는 2020. 9. 2. 19:30경 대구 북구 D과 E 주무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집합금지 조치를 인식하였음에도 위 교회 내에서 약 30여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지속하였고, 2020.9. 6. 11:00경 약 67여명, 17:00경 약 60여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대구광역시장의 집합금지조치(2020. 9. 16. ~ 2020. 9. 27.) 위반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시내에서 신종 제1급 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사례가 증가하여 지역 사회 감염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2020. 9. 10.경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종교시설에 대하여 2020. 9. 11. 00:00경부터 2020. 9. 20. 24:00경까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명하는 집합 제한 조치를 하였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명령 등의 추가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교회에서 위와 같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장은 2020. 9. 16.경 위 교회에 대하여 2020. 9. 16.경부터 2020. 9. 27.경까지 위 교회 내에서 모든 대면예배 및 소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으며 이는 2020. 9. 16. 17:40경 대구광역시 D과 F 주무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6. 20:00경 위 집합금지 조치를 인식하였음에도 위 교회 내에서 약 40여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2020. 9. 20. 11:00경 약 33여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2020. 9. 23, 20:00경 약 50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2020. 9. 27. 11:00경 약 67여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각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3. 대구광역시장의 집합금지조치(2020. 9. 16. ~ 별도 명령시까지) 위반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시내에서 신종 제1급 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사례가 증가하여 지역 사회 감염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교회 내에서 모든 대면예배 및 소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2020. 9. 28.경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위 교회 내에서 모든 대면예배 및 소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변경조치를 하였고, 이는 2020. 10. 4. 대구광역시 D과 G 주무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4. 11:00경 위 집합금지 조치를 인식하였음에도 위 교회 내에서 약 66여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2020. 10. 7. 20:00경 약 49여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2020. 10. 11. 11:00경 약 60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2020. 10. 14. 20:00경 약 51여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2020. 10. 18. 11:00경 약 64여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2020. 10. 25. 11:00경 약 65여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2020. 11. 1. 11:00경 약 65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2020. 11. 8. 11:00경 약 60여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2020. 11. 15. 11:00경 약 60여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2020. 11. 22. 11:00경 약 62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2020. 11. 29. 11:00경 약 58여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각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1고단203]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라는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교회의 원장장로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시내에서 신종 제1급 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사례가 증가하여 지역 사회 감염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2020. 9. 16.경 피고인에 대하여 2020. 9. 27.경까지 위 교회 내에서 모든 대면예배 및 소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2020. 9. 28.경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위 교회 내에서 모든 대면예배 및 소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변경조치를 하였고, 이는 2020. 10. 4. 대구광역시 D과 G 주무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6. 11:00경 위 집합금지 조치를 인식하였음에도 위 교회 내에서 약 59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2020. 12. 13. 11:00경 약 50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2020. 12. 20. 11:00경 약 57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각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3회 위반하였다. [2021고단467]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라는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교회의 원장장로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시내에서 신종 제1급 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사례가 증가하여 지역 사회 감염 위험성이 큰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2020. 9. 16.경 피고인에 대하여 2020. 9. 27.경까지 위 교회 내에서 모든 대면예배 및 소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2020. 9. 28.경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위 교회 내에서 모든 대면예배 및 소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변경조치를 하였고, 이는 2020. 10. 4. 대구광역시 D과 G 주무관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 11:00경 위 집합금지 조치를 인식하였음에도 위 교회 내에서 약 58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2020. 12. 27. 11:00경 약 55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각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 각 행정명령 고시,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위반 경고조치, 각 행정명령위반 교회 집합금지 명령, 행정명령 변경고시, 각 행정명령위반 교회 집합금지 기간연장 명령, 각 현장확인 1. 행정명령위반 경고문 사진, 각 현장사진 [2021고단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행정명령위반 교회 집합금지 기간연장 명령, 각 대구광역시 행정명령 고시, 각 현장확인 [2021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행정명령위반 교회 집합금지 기간연장 명령, 대구광역시 행정명령 고시, 각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피고인의 집합금지조치 위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피고인의 집합금지조치 위반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거듭된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0. 9.경부터 2020. 12.경까지 지속적으로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최고의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