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1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7.12.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 1516, 1. 피해자 B,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8. 10. 12,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서, 아는 동생인 피해자 B(30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차고 피해자 B 바닥에 넘어뜨려 그의 머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의 뒤통수 쪽이 약 3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C(4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의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특수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9. 03:07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매장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아는 동생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지팡이(길이 55cm)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특수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 1¹+525,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10.18. 14:35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센터'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 J(59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8. 10. 19. 18:40 경 서울 영등포구 L 앞길에서, 피해자 K(48세)에게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그곳 부근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온 얼굴이 붓고, 눈이 충혈 되고, 입술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9. 23:30경 서울 영등포구 M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O 푸조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꺾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바리케이드를 집어 들고 던져 위 승용차의 전면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4,005,1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Q 체어맨 승용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뒤쪽으로 꺾고, 보닛 위에 설치된 차량 엠블럼을 뽑은 다음 그것으로 전면유리, 보닛, 트렁크 부분 등을 긁어 흠집을 내는 등 수리비 6,671,3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S 포터 화물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꺾고, 원형 보조 미러를 뽑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위 가항과 같이 뽑아 가지고 있던 엠블럼을 가지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U 레이 승용차의 보닛을 긁어 흠집을 내는 등 수리비 8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이 관리하는 W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꺾어 부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8-556, 7.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9, 21:55 경 서울 영등포구 X 에 있는 'Y 매장'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인 밴니 110 이륜자동차 1대 및 그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인 '혼진 오토바이 헬멧'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내지 6. 항 기재와 같이 폭력범행의 누범기간 중 수차례에 걸쳐 상해, 재물손괴 등 폭력범행을 저지르고,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상당기간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CD [피고인은 판시 제2의 사실과 관련하여,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0)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팡이를 사용하여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J 사진, 피해자 K 피해사진 등 [판시 제5, 6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T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체어맨 승용차 견적서,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이 작성한 진술서 1. 발견보고(도난차량),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피치료감호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치료감호소장이 작성한 정신감정서 위 증거들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의견서, 청원서 등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997년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폭력 범죄로 2회 징역형을 비롯하여 총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폭력 범죄로 출소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사소한 이유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과 물건에 공격성향을 드러내며 짧은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속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중하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19세경 부친을 칼로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국립춘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증 에피소드 발생기간에는 고양된 기분, 과대망상, 과대사고, 자신감의 증가, 활동량의 증가, 수면과 식욕의 감소,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판단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 정신증상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식에 벗어난 기행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조증 에피소드는 갑자기 발병하는 것이어서 이를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제어할 수 없어 보이고,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출소 후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여 현실판단력 저하,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 정신질환에 따른 증상을 악화시켰던 점, 현재 피치료감호청구인이 가족 등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 스스로 폭력 범행의 원인이 되는 정신진환을 적절히 치료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상습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상습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 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 > [제2유형] 누범특수손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상해 ·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범죄가 기본범죄(제1범죄)가 된다.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5월 (=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개 이상의 다수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랜 기간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조증 에피소드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조증 에피소드 증상이 완화된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정신질환을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제1, 2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총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2회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조증 에피소드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적극적·효과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매우 불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