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5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해상유류운송업체인 주식회사 E 대표, F는 위 업체 소유 G 및 H의 기관장으로서, 피고인은 2013. 10. 26.경부터 F와 함께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의 급유대리점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주문에 따른 선박연료유 운송 및 급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F와 함께 2016. 1. 6.경 충남 서산군 대산항에 있는 I 대산 공장 해상출하장에서 J로부터 K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받은 피해자 소유의 벙커시유(MF380) 710,000 ℓ 를 H에 적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평택시에 있는 평택항 해상에서 위 선박에 급유하면서 유류관에 과도한 공기를 불어 넣어 거품이 발생하게 하여 선박 측의 공급 유류량 측정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면세유가 18,780,000원 상당의 벙커시유 60,000 ℓ 를 공급하지 않은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6. 1. 7.경 인천 서구 북항 관선부두 해상에서 이를 주식회사 L 소속 선박 M의 선장인 N에게 6,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9. 1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면세유가 합계 295,405,40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씨유 총 768,000 ℓ 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F와 함께 2016. 1. 14.경 충남 서산군 대산항에 있는 I 대산 공장 해상출하장에서 J로부터 O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받은 피해자 소유의 벙커시유(MF380) 405,803 ℓ 를 H에 적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항 43번 석선에서 위 선박에 급유하면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면세유가 31,300,000원 상당의 벙커시유 100,000 ℓ 를 급유하지 아니한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6. 1. 15.경 인천대교 북방에 위치한 'A-9' 정박지 해상에서 P 선장 Q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지시에 따라 M에 이적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면세유가 합계 173,860,11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시유 총 517,000 ℓ 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 6.경부터 2016. 9. 11.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면세유가 합계 469,265,51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시유 총 1,285,000 ℓ 를 횡령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7.경 인천 서구 북항 관선부두 해상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이 횡령한 벙커시유 60,000 ℓ 를 주식회사 L이 운영하는 급유선 M 선장 N에게 6,000,000원(드럼당 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면세유가 합계 295,405,400원 상당의 벙커시유 768,000 ℓ 를 90,600,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2)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 15.경 인천대교 북방에 위치한 'A-9' 정박지 해상에서 제1의 가. 2)항과 같이 횡령한 벙커시유 100,000 ℓ 를 Q에게 12,500,000원(드럼당 25,000원)에 판매하고 그 지시에 따라 M에 이적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면세유가 합계 173,860,110원 상당의 벙커시유 517,000 ℓ 를 64,625,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해상유류운송업체인 주식회사 R 대표, F는 위 업체 소유 G 및 H의 기관장으로서,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F와 함께 I의 급유대리점인 J의 주문에 따른 선박 연료유 운송 및 급유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6. 11. 29. 충남 서산군 대산항에 있는 I 대산 공장 해상출하장에서 J로부터 S에 급유하여 줄 것을 위탁받은 피해자 소유의 벙커시유(MF380) 826,446 ℓ 를 H에 적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평택시에 있는 평택항 해상에서 위 선박에 급유하면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면세유가 38,259,760원 상당의 벙커씨유 88,000 ℓ 를 공급하지 않은 채 남겨 회항한 다음, 2016.12. 1.경 인천대교 북방에 위치한 'A-9' 정박지 해상에서 Q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지시에 따라 M에 이적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3. 18.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면세유가 합계 334,389,680원 상당의 해상용 벙커시유 총 720,000 ℓ 를 횡령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석유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12. 1.경 인천 서구 북항 관선부두 해상에서 제2항과 같이 횡령한 벙커씨유 88,000 ℓ 를 Q에게 11,000,000원(드럼당 25,000원)에 판매하고 그 지시에 따라 M에 이적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8.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면세유가 합계 334,389,680원 상당의 벙커씨유 720,000 ℓ 를 90,000,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N, F,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 주식회사) 1. 각 수사보고(외항선 급유선박 목록 첨부), 급유목록(V, W, X, H), 각 급유목록(G, H 등), H 공급내역, 수사보고(증거자료 분석 등 사건처리의견), G, H 항적, G 기름기록부, G 기관일지, G 항해일지 1. 선박용 연료유 공급에 관한 용역계약서 사본, 선박 연료유 운송, 급유 용선계약서(G, H), 선박 연료유 운송, 급유 용선 계약서, 각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여부 의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 5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해상유류운송업체 대표인 피고인들이 업체 소유 선박의 기관장인 F와 공모하여 외국 선박에 급유하기 위하여 수송을 위탁받은 정유사 소유의 유류 중 일부를 급유선에 보관하다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도 훼손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회사가 계약상 유류대금은 모두 지급받아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낮은 용선료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면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