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9. 0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업소의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마사지를 받은 후 잠자고 있는 것을 틈 타 피해자의 손 옆에 놓여 있던 개인물품 보관함 열쇠를 가져가 피해자의 보관함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7,000원, 신용카드 4개(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SC제일은행카드 각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29. 03:17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주점'에서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달라고 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위 E의 SC제일은행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그 대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12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K주점'에서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녀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안주 등을 달라고 한 후 위와 같이 절취한 위 E의 SC제일은행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그 대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국내거래승인조화, CCTV 캡쳐사진, 수법자료, 1. 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동종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 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금액,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2015고단608) 피고인은 2015. 7.20. 15:00경 원주시 D 아파트 옆 강변로에서 피해자 E(여, 50세)가 주차해놓은 F 라보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있던 운전석 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화물차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현금, 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갈색 통장지갑과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손지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48) 피고인은 2013, 11, 5. 18:00~19:00경 원주시 G 앞 공터에서, 피해자 H이 연탄 배달을 하러 I 자동차를 주차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아니한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뒤 가방 안에 보관 중인 10만 원 권 수표 5매, 5만 원 권 현금 30매, 1만 원 권 현금 100 매 등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서, 절도사건 현장 및 감식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방범용 CCTV 확인관련, 피의자특정) (2015고단7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수사보고(L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도난당한 수표번호 관련, 기지국 통화위치 확인 관련, 기지국 위치 확인 보고, 전기사용량 등 확인 보고, 분실수표 조회여부 회신) 1. 금융거래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 인적정보 1. 수사보고서 (게임장 개설시기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2015고단748 사건) 피고인은 오락실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수표를 받고 이를 현금과 바꾸어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수표 및 현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수표와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수표를 습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3. 11.경 원주시 M에 있는 N 2층 0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의 요청을 받고 수표와 현금과 교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수사관이 게임장의 전기사용량과 위 게임장의 업주였던 P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해 범행여부를 추궁하자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정확하게 어느 게임장에서 수표를 습득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아니한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5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와 같이 손님에게 수표를 현금과 교환하여 준 경우는 많지 않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이 수표 습득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액면금 합계 50만 원에 이르는 수표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바꾸어 주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도 이례적일뿐더러, 게임장에서 손님으로부터 수표의 환전 요구를 받았을 때 게임장의 돈이 아닌 자신의 현금으로 수표를 바꾸어 주면서 그 소지인의 인적사항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아울러 피고인은 수표를 바꾸어준 후 농협에 수표가 도난당하였는지 여부를 조회하여 보았다고 주장하나, 농협의 IT기획부장은 공소사실 기재 수표에 관하여 도난여부 조회 요청 내역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에 의한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중 E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8.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지인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려 한다.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전화로 타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대해 뉴스 등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여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면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병원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대여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10. 14:30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를 통해 위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유인책은 2018.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상환금을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6 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송금사진, 입출금거래내역서 1. B은행 회신 자료 1. 수사협조요청(CCTV 자료 요청), CCTV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및 재판계속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단순가담 1.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총책뿐만 아니라 현금수금책,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 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사기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여 실제로 편취금이 입금되도록 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에 나아갔고,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는바, 더욱 죄책이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2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E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상영삼거리 쪽에서 산척면사무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주변에 사람의 통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5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2018. 2. 16. 19: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82 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다발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료소견서 1. 피의차량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부근 CCTV 조사 등), 방범용CCTV영상화면,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화면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내용),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화면 1.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검시조서 1. 블랙박스 등 영상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 경위, 공탁, 범죄전력 등 고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시야에 들어온 후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느라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바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후 다시 사고 현장에 와보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해자측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 가장자리에 앉아 있던 것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된 사실(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들고 가던 물건이 땅에 떨어져 이를 줍고 있던 것으로 추정됨), 피해자측 유족을 위해 총 2,000 만원을 공탁한 사실,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37

범죄사실 [2018고단2037] 피고인은 2018. 5.25. 23:3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숙박 손님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사 D에게 "E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는데, 같은 여관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니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위 112신고 접수는 현장에서 종결 처리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26. 00:05경 "폭행을 당했다. 경찰들이 왔다 갔다."는 내용으로 다시 112신고를 하였고, 경사 D가 위 일시경 현장에 다시 출동하자, "사건 처리를 다시 해달라. 다시 생각해보니 아프다."라고 말하고, "씨발 지금 당장 처리해서 교도소로 넘겨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경사 D가 "지금 당장 교도소를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처리는 꼭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씨발 말 좆같이 하네. 그럼 경찰관을 때리면 교도소가나, 칼로 쑤셔버리면 되나, 어떻게 때리면 되노. 요렇게 때리면 되나"라고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위 경사 D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2339] 피고인은 2018. 7. 25. 00:30경 대구 서구 F 앞 도로에서, "나를 안락사를 시켜 달라."라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도 경찰관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G 아반떼 순찰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수리비 약 1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439] 피고인은 2019. 1. 30, 00: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 이르러 구걸하기 위해 위 주점에 들어갔다가 그곳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인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와 그곳 창고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달걀 1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972] 피고인은 2019, 4. 4. 01: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슴 통증으로 119구급대로 후송되어 응급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의료인이 귀가하라고 하였는데도 귀가하지 않고 "못 나간다. 여기서 깽판 한 번 칠까."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소속으로서 L 응급실 주취자 보호실에서 근무하는 경위 M과 L 응급실 안전원인 피해자 N(57세)이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 ㅏ건처리표 [2018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 순찰차 사진 [2019 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및 피해품 회수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사진 5장, CCTV 동영상 CD 캡쳐사진 [2019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범죄,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고 있는 점, 일정한 주거나 수입이 없이 생활하면서 지속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 있어 생활환경의 개선 없이는 재범할 우려가 높은 점, 판시 절도죄의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절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5. 08:05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 서천변에 있는 방주사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C(5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평소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길이 21cm. 칼날길이 8cm)을 꺼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너 이 새끼 왜 따라다녀. 쫓아다니지 마. 그만 쫓아와 이 새끼야. 너 같은 거는 한 방에 쑤셔 죽여."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6. 09:4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에 있는 송청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2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5㎝, 날길이 14cm)를 들고 "왜 쫓아다니냐 쫓아다니지 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가위를 휘두르며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6. 09:45 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에 있는 송청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E(46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꺼져라. 죽여 버릴 테니까. 오지마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분리하여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6. 10:0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에 있는 서천변 자전거전용 도로 쉼터에서 경찰관 F 외 6명이 현장에 임장하여 탐문수사를 하던 중 양구경찰서 G 파출소 3 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H이 현장 채증을 위해 카메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시발 년아 찍지 마. 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양구농협 하나로마트 CCTV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검거장소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압수물 등 확인 관련) 1. H 작성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4,5유형)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C, D, E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협박의 태양이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망상증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9. 7.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00:07 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로 들어가 위 승용차 내 콘솔박스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1. 3.경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3,57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정산 차털이 CCTV 영상 저장 CD 1장, CCTV 영상 사진, 캡처사진, 동영상 DVD 1장,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5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생계가 어려운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BMW 73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2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 앞 편도 2차로 중 제1차로를 대전 방향에서 조치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말이 느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속도를 줄여 정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7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하단 범퍼 부분과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9. 03:17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비장의 열상에 의한 대량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10.28. 23:44경 세종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5km 구간에서 혈중 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73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사고 당시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에 대한 수사) 1. 블랙박스 영상 CD,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32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 등이 교통사고 치사 범죄유형의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그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2018년경 음주운전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야기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전 국민적 합의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8. 12. 18. 개정되어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도로교통법 또한 2018. 12. 24. 개정되어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추고, 종래의 법정형을 모두 상향하여 2019. 6. 25.부터 시행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바, 앞서 본 양형기준은 개정 전의 법정형과 양형실무에 기초한 것이므로 법정형이 상향된 사정을 감안하여 적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 양형위원회는 상향된 법정형을 기초로 양형기준을 수정 중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양형기준안에 의하면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감경영역은 징역 1년6월~3년, 기본영역은 징역 2년~5년, 가중영역은 징역 4년~8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인 2019. 10. 28.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만취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녹색 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나 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2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6. 01:5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식당 앞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건물 뒤편에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위 중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등을 뒤졌으나 현금 등 귀중품을 발견치 못하여 빈손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9. 6. 02:01경 위 'D' 중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옆 방범창살을 양손으로 힘을 주어 떼어 낸 다음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사진 1. 현장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감경: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8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역 8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은 18만 원에 그쳤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3. 21:12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창군 C에 있는 D 쪽에서 거창읍 1교 북단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상에 이르러 같은 진행방향으로 차도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의 왼쪽 어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 및 앞 범퍼와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CCTV 영상 CD,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기타: 구형(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5:0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는 'E' 식당 주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7세)이 자신의 처와 시비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치켜들며 때릴듯한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주방 테이블 밑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들고 손으로 칼날을 만지며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 꺼져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해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진술 기재 1. F의 진정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의 구체적 내용, 그 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식칼로 협박을 당하자 "여기 사진을 찍어달라"고 다른 종업원들에게 소리쳤던 점(다른 종업원들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후 이틀 만에 바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점, 위 진정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판시 주방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모든 과정이 녹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식칼을 휘두르거나 찌를 듯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함으로써 피해를 과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 수단과 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인바, 1. 2020. 3. 12. 23:30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2020. 6. 5.03: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본 피해자의 지인 G이 그 자리를 피해 노래방에서 나간 다음, 위 노래방 건물의 계단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때문에 언니가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나보다 G 언니가 더 중요하냐"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피해자 안면부 상처 사진, 현장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저항할 능력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험악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고, 피해자와 화해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구금된 상태에서도 다른 수용자와 싸워 상해를 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려는 태도 역시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소속의 F 관리소장, 피고인 B는 F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동 대표이고, 피해자 G은 F 현 관리사무소 보안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7. 17:39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F 관리사무소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아파트 관리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요구하면서 부하직원들을 동원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이후 음식물을 배달시켜 먹거나, 컴퓨터 기기를 임의로 설치하는 등 위력으로 약 6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뿐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의 태양이 크게 불량하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87세에 이른 현재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속 회사에서 기계실과 전기실 인원을 전격적으로 철수시킴에 따라 아파트 관리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관리사무소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위 아파트(F 주상복합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 피해자가 소속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피고인 A가 소속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에 관한 권한 또는 의무의 주체에 관하여 의문이 있었고, 이 문제에 관하여 E의 이사인 피고인 A,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인 피고인 B, I의 본부장 사이에 2015. 5. 29. 임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사실, 그런데 1에서 기계실과 전기실 인원을 전격적으로 철수시킴에 따라 E의 직원들이 기계실과 전기실에 투입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E에서 관리사무소 업무도 인수를 하지 아니하면 기계실과 전기실 가동이 불가능하였다든가 하는 급박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0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1. 06:52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E이 의자에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석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4. 11.부터 2013. 7. 5.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4, 11, 00: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 PC방에 들어 가 그 곳 종업원 G에게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그 때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약 6시간 20분 동안 PC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C방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 G를 속여 이에 속은 G로부터 이용대금 10,200원 상당의 PC방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지급받고도 이용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26.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피기망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0. 14:17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절취한 J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700원 상당의 삼각김밥 등 물건대금 3,700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J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 L, M, J, N, O, P, Q 의 각 진술서 1. 개인승인내역서 1. 현장 CCTV 사진, 절도 피해장소 사진, 각 현장 CCTV 발췌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6, 70 내지 7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액과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70

범죄사실 2018고단770 피고인은 2018. 4. 4. 03:59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40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클러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626 피고인은 2018. 3.30. 04:40경 대전 대덕구 G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I 그랜저 XG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시트 위에 올려져 있던 검은색 가방 안의 손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과 운전석 옆 동전함에 있던 현금 약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품 루이비통 클러치 가방 시가 확인)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자 추적 수사) 1. 수사보고(절취한 현금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해품 환수) 1. 압수목록 1.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 1. 현장 사진 2018162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각 특정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모습 CCTV 확인 및 추적수사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네 차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 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