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년 8월 말경 강원 양구군 동면 상호불상 막국수집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 양구군 D 전 3810m2 소재 인삼밭이 자신의 소유인데 3,500만 원을 투자하면위 인삼밭의 인삼을 수확하여 이익금을 5:5로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 나 사실 위 인삼밭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 E의 소유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경 400만 원, 같은 달 14.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5. 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2015년 11월경 다른 인삼밭에서 인삼을 수확할 예정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인삼을 판매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11월에 인삼을 수확할 밭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7. 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위임장, 차용확인서, 수표사본(순번 4, 7),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자기앞수표번호별 거래원장 조회 등, 수사보고(수표 추적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5년 8월 말경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2015. 9. 4. 경 400만 원, 2015. 9. 14. 경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2015. 9. 15.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삼을 판매하여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2015. 9. 17.경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G에게 도박채무 1,2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를 피해자가 양수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면서 그 금액이 3,4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4,400만 원 중 400만 원은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음이 명백한 점, 나머지 4,000만 원 (피해자는 이를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에 대하여 보면, 2015. 9. 14. 피해자의 계좌에서 2,000만 원 및 1,000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고, 위 자기앞수표 중 2,000만 원은 2015. 9. 14. 피고인이 지급제시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지급제시한 지점과 동일한 지점에서 합계 2,000만 원(100만 원권 5장, 500만 원권 3장)의 수표가 피고인에 의하여 발행된 후 2015. 9. 15. 위와 같이 액면이 분할되어 발행된 자기앞수표가 다른 지점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었으며, 2015. 9. 14.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기앞수표 중 나머지 1,000만 원은 2015. 9. 15. 피고인이 지급제시하였고, 2015. 9. 17. 피해자의 딸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고, 피고인이 다음날 이를 지급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수표의 발행, 재발행, 지급제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 4,000만 원을 전 달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를 피고인에게 현금화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관계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다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교부한 수표는 피고인이 그대로 이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의 동생인 은 피해자가 인삼밭에 투자하였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인삼밭에 투자하라고 속인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인삼씨앗을 편취하거나 인삼밭 투자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E을 찾아가 피해자가 인삼밭에 투자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임장, 차용확인서에는 인삼밭과 관련한 내용이 기 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밭 투자 등과 관련하여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그런데, 강원 양구군 D 전 3810㎡의 인삼은 피고인의 동생 E 위 토지를 H로부터 임차하였고, 위 E이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와 인삼경작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삼을 경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위 이 모두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은 위 인삼의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피해자 C에게 위 인삼이 E의 소유라고 확인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삼은 E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고(따라서 위인삼을 E과 피고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는 E과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인삼밭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3,400만 원(빌린 경위도 위와 같이 자기앞수표로 빌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200 내지 300만 원씩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진술은 그 원진술자들(J, K)이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추상적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8. 29.(J의 창고에 불이 난 날이다) 강원 양구군 L에서 피해자, J(도박을 하지는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 등과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2015. 8. 29. 오전부터 14:38:40경까지는 강원 인제군 M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통화하였고, 14:55:21경 강원 양구군 N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통화하였으며, 15:17:32경부터 16:10:07경까지는 강원 양구군 O에 있는 기지국을 통하여 통화하였는데, 위 통화내역에서 확인되는 각 기지국의 위치, 통화시각에 비추어 피해자는 적어도 2015. 8. 29. 16시경 무렵까지는 강원 양구군 L 부근에서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이후에도 위 날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박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피해자가 2015. 8. 29.경 위 장소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피고인이 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피해자도 위 일시경 위 통화내역과는 달리 춘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도박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이 G에게 도박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경위로 도박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도박전과 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도박을 같이 하였다고 지목하는 자들과 통화내역이 다 수 있다는 점도 앞선 다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달리 그 진술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도박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인삼밭 투자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14. 확정되었었고,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인삼씨앗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종전과 유사하게 인삼밭 투자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 해자가 도박전과가 있음을 기화로 자신은 범죄사실과는 전혀 다른 경위로 도박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1억 원 미만 사기죄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