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21:5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들어 있던 중,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경위와 E 순경이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주소와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위 E 순경이 피고인의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E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방법과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13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시인하면서 앞으로 술을 끊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3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23. 08:00경부터 10:00경까지 E와 함께 강원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윌리힐리CC에서 총 9홀을 라운딩 하면서 각 홀마다 타당 1~10만 원의 돈을 걸고 홀이 끝날 때마다 최소 타수를 기록한 자가 차득점자들로부터 차이나는 타수만큼의 돈을 받는 일명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총 9회에 걸쳐 도금 합계 250만 원 상당의 골프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3. 20:00경부터 다음 날인 24. 24:00경까지 C, B, E와 함께 남양주시 평내에 있는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각 홀마다 타당 1~10만 원의 돈을 걸고 홀이 끝날 때마다 최소 타수를 기록한 자가 차득점자들로부터 차이나는 타수만큼의 돈을 받는 일명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총 36회에 걸쳐 도금 합계 약 350만 원 상당의 골프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3. 20:00경부터 22:30경까지 A, C, E와 함께 남양주시 평내에 있는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각 홀마다 타당 1~10만원의 돈을 걸고 홀이 끝날 때마다 최소 타수를 기록한 자가 차득점자들로부터 차이나는 타수만큼의 돈을 받는 일명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총 18회에 걸쳐 도금 합계 약 175만 원 상당의 골프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23, 20:00경부터 다음 날인 24. 06:00경까지 A, B, E와 함께 남양주시 평내에 있는 실내골프연습장에서 각 홀마다 타당 1~10만 원의 돈을 걸고 홀이 끝날 때마다 최소 타수를 기록한 자가 차득점자들로부터 차이나는 타수만큼의 돈을 받는 일명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총 108회에 걸쳐 도금 합계 약 1050만원 상당의 골프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도금의 규모, 범죄전력,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10:32경 경남 거제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집 앞에서 문을 열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조카인 피해자 D(여, 31세)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가방에 넣어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너의 아버지 목을 칼로 그어 버린다. 죽을래? 너희 가족 다 죽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정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비료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7.부터 2017. 2.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 임금 160만원, 2017. 1. 임금 49만원, 2017. 2. 임금 95만원 등 합계 304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 미지급 기간,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7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5.24.경 경기 화성군 소재 국도 42호선에서 위 차량의 제3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4톤의 화물을, 제4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6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8. 23, 94고약755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용인시 기흥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면서 수익금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 경부터 손님 등으로 부터 받은 수익금을 자신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입금한 후, 2013. 7. 13.부터 2014. 3. 4.까지 9회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주유, 식비' 명목으로 별도의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그 명목에 맞도록 사용한 후 나머지 돈은 반환해야 했음에도, 2013.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용인시 신갈동 일원에서 그 통장을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20, 22, 23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165,94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개인총괄 거래내역, 거래하신 내용(예금 및 대출) 신한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9, 21 각 기재 부분은 증 제8호의 기재,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에 비추어,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13, 16, 20, 22, 23 기재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각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그와 연인관계에 있던 당시 회사 경리인 H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여러 차례에 걸쳐 데이트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신용카드를 업무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순번 8, 10, 20 기재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순번 13, 22, 23 기재 부분의 경우 거래업체를 접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 제9호의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순번 16 기재 부분의 경우 피고인과 H이 근무를 마친 후 갈비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는 것인바,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업무상 식사였음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향후 정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예식장 예약금을 비롯하여 명백히 개인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사후에 정확히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에 관하여 장부에 기재해 두는 등 향후 정산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닌 점, 그리하여 순번 8, 10, 20 기재 부분과 같이 사용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4, 16, 동업관계가 종료할 무렵 이 사건 신한은행 통장에 남아 있던 1,890,071원을 사업용 씨티은행 통장으로 송금한 후 2014. 4. 18, 이를 C과 1/2씩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에 의하면 그러한 정산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관한 정산을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금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이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22:00경 충주시 목행산단 4로 11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위 남성이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곧이어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42세)로부터 신고 내용에 관해 질문을 받자, "왜 고압적으로 말을 하냐 새끼야! 개새끼야 네 옷을 내가 벗기겠다.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절도 피고인은 2014.10. 27, 23:29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폐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D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가져나온 다음, 계속하여 위 폐차장의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 만원 상당의 검은색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번호판 및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D 번호판을 위와 같이 절취한 옵티마 승용차의 앞, 뒤 범퍼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평택시 및 천안시 일대에서 D 번호판을 부착한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옵티마 승용차를 절취한 후 원주에서 지내고 있던 친구들인 E과 F을 불러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함께 만나 천안시로 이동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털어 그 안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2014. 10. 28. 03: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15길 9 에 있는 유경홈타운아파트 및 우석팰리스아프트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트라제XG 차량에서 시가 188,720원 상당의 CK 썬글라스 1개와 금액 미상의 동전을, 피해자 I 소유의 J SM3 승용차에서 현금 5천 원과 담요 1장을, 피해자 K 소유의 L 산타페 차량에서 신한카드 1매를, 피해자 M 소유의 N 윈스톰 차량에서 씨티카드 1매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E, F 합동하여 2014. 11. 6.경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284-2에 있는 한신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카니발 차량에서 시가 미상의 아식스 신발 1켤레, 사원증 1개, 휴대폰 케이스 1개, 검은색 디키즈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10.28. 06:00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식당에서 21,000원 상당의 해장국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씨티카드를 자신이 진정한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천안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씨티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가게 주인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236,100원 상당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0.경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같은 날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S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G, M, I, 의 각 진술서 1.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스마트 폰 문자 내용 사진, W 스마트폰 문자 사진, 무통장 입금증 1. 신한은행 F 계좌 거래내역서 1. 신한은행 CCTV 영상 사진 1. 씨티카드 승인 내역조회 1. 피의자들 모습 및 D 옵티마 차량, 압수품 및 D 차량 사진, 각 압수품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진행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및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종류, 수법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 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따라서 피고인이 2015. 5. 27.자로 소년부송치 결정된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을 수도 있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9: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역무실 앞 계단에서, 피해자 E(여, 23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이종 벌금 2회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 •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회복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118

범죄사실 1. 2016.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09:4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에쎄프라임 담배 2보루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카운터에 담배를 올려놓자 재차 선반 위에 있는 화장지를 꺼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화장지를 꺼내기 위하여 한 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 에쎄프라임 담배 2보루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6.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8.4.10:30경 인천 동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에쎄프라임 담배 2보루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카운터에 담배를 올려놓자 재차 화장지를 꺼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 에쎄프라임 담배 2보루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약 1주일 만에 동종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해 금액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31. 01:38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천사로에 있는 마포갈매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02: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에 있는 대흥파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사총 사거리 쪽에서 금마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조명 등이 부족하여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D(남, 3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월말에서 7월초 사이 일자 미상 17:00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소속 대대 G에서 피해자 일병 H(21세)이 생활반에 혼자 있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장난삼아, 2-3분 가량 피해자의 좌측 귀를 애무하듯 비비며 만지고 새끼손가락을 피해자의 귓구멍에 넣어 비비는 행위를 한 후 피해자의 귓구멍에 2-30초간 바람을 집어 넣었으며, 피해자에게 "참아라."라고 말한 후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에 집어넣어 간질이고 간지럼을 참지 못한 피해자가 소리치자 "소리내지 말고 참아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아 침대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약 1분간 밟거나 흔들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02:32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상일동 358-1 앞 도로까지 5km 가량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들과 같이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명령들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본건 범행에 있어서도 그 음주측정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0: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동호회원인 피해자 E(여, 34세)이 동호회 회식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F' 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 피해자를 데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08:20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식당 옆 편도 1차선 도로를 북부시장 쪽에서 동빈내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도로 양 옆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쪽 도로를 북부시장 쪽에서 동빈내항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7세), 피해자 G(여,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12:10경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추(요추2번)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하여), 제2항 단서 제2호(피해자 G에 대하여),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하였고 다른 피해자도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추가적인 피해변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좁은 도로 좌우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부득이 중앙선을 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운전상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약 4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 2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나이가 70세가 넘어 많은 점, 그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86 소재 처인구청에 이르러 민원실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민원발급기에서 동전 반환구를 통해 기계 내부에 있는 동전을 꺼내 절취하려고 하다가 구청 당직자 C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현재 요양시설에 보호 중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5번 출구 앞에서 "회사 임원들의 비자금을 관리할 계좌가 필요한데 카드를 빌려 달라. 빌려 준 계좌에 300만 원이 입금되면 50만 원은 가지고 나머지 금액을 보내주면 된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매를 E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19.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재발급받은 위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A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제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입출금내역, 송금영수증, 이체내역, 각 판매글, 각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위 접근매체는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31. 21:37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천로 1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같은 구 정자천로 179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C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C에게 "너 운전 할 줄 알지? 이거 끌고 오른쪽으로 가 있어."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음주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에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음주운전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피고인, C),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ECCTV 및 주문내역), ECCTV영상캡쳐사진,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음주운전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타인에게 이를 교사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킴.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8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6. 10. 19: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피고인의 출소증명서를 보여주며 "돈을 달라"고 말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담뱃불을 요구하고, 주방에 들어가 가스렌지를 이용하여 담뱃불을 붙여 험상궂은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0. 19:2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위협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순경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놈들, 상관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고 위 I의 배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젓가락을 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I,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출소증명서사본,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확인 보고,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것으로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나, 피해 금액 소액인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모·조카 사이이고, 피고인 B가 운영하고 있는 'E' 식당 명의를 피고인 A의 모친 F 명의로 영업을 하던 중 세금이 체납되는 등의 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9. 10:30경 위와 같은 문제를 따지기 위해 삼척시 G에 있는 E 식당을 찾아 가 피해자 B(여, 66세)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했고, 이에 피해자가 "이 몰상식한 년들아"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여, 44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B가 제출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2013. 9. 1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0만 원을 받고 위 D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이후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사기록 제54쪽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기간인 8개월 10일간(2013. 1. 4. 경부터 2013. 9. 13.경까지) 피고인의 수익은 10,000,000원(=8월×120만 원 +5 일 8만원)이 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경부터 2010. 5. 31. 경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광고영업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광고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13.경 거래처인 부산 해운대구 E로부터 광고비로 475,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4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68,125,55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횡령 내역표,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