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1. 5. 12.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2. 01:25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45에 있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OLF GL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12. 01:3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의견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형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채혈 원합니다. 2021. 5. 12.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 및 무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1)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C로부터 음주운전 단속내역이 입력된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D’이라고 입력된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C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2. 02:2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을 위하여 경장 C가 제시하는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의 동의자(제출자)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확인자(채혈 대상자)란에 ‘D’이라고 서명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임의제출서’의 제출자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압수조서(임의제출)’의 참여인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압수물 폐기 동의서’의 동의인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란에 ‘D’이라고 각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6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1. 5. 23.자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5. 23. 13:18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감 G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D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감 G가 제시하는 ‘고지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의 성명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감 G에게 이를 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2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폐기동의서, 소유권포기서, 고지확인서, 진술녹음고지동의확인서(한국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경위), 수사보고(각 영상 확인)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전자수사자료표와 주민원지 대조, 지문 감정결과 통보, 검색 대조결과서(감정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사진, 단속영상 캡쳐, 조사실 CCTV 캡쳐, 음주운전 단속 영상 등 CD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20. 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D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그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더구나 단속된 후 10여일이 지나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 받을 때에도 자수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온 D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