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924 피고인은 2021. 11. 5. 12: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에게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5㎝, 칼날 길이 20㎝,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내밀면서 “내 모르나 씨발놈아, 씨발놈이 뒤질라고 환장했나 확 쑤시뿐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94 피고인은 2022. 1. 5. 09: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남, 39세)이 100원짜리 동전으로 음식 값을 계산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5,000원 줄게 밥 먹고 가라.”라고 말하며 돈을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빠하며 피고인에게 “저아세요, 왜 반말하세요.”라고 말하고 위 식당을 나가면서 재차 피고인에게 “조심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약 22㎝)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찌른 후 재차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18쪽)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품 사진 2022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및 영상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판시 2021고단492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포함)(판시 2021고단4924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쇠젓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2021.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3. 4. 16. 12:26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 B(남, 42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를 마트 앞 도로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밟거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때린 후 재차 위 마트로 들어가던 중 피고인의 이동 방향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상태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피해자 B 병원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상태 관련), 수사보고서(담당의사 상대 피해자의 상태 확인) 1. 진단서 등 경과기록, 소견서 1. 피해자 B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범행), 개인별 수용현황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는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E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앓고 있는 후유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이 매니저로서 매장 관리를 하고 있는 E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을 주문하던 중 "점장 나와라 빨리 전화해라"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패스트푸드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가게의 위생상태를 지적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점장을 나오라고 해라', '점장의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고객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그 고객에게 다가가 '니 뭐하는 새끼인데 갈 길 가라'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면서 나가는 위 고객을 쫓아가 실랑이를 벌였고, 피해자가 실랑이를 말리고 돌아와 주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또다시 큰소리를 쳐 다른 고객이 그만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 고객에게 다가가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으려는 순간 다른 남자 직원들이 막으려고 하였고, 위 고객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제서야 매장 뒷문으로 나갔다고 진술한 점, 매장 내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다른 직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매장에서 점장을 데려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말리는 남자 직원들과 손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동안 손님들의 주문을 받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2022고단225 1. 2022.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 14:23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마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이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D가 그곳 도로변에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2022.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8. 01:00경 전북 익산시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보관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이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G이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 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GS칼텍스 주유권 1장과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캠핑용 랜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51 피고인은 2021. 3. 5.경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H에게 “회사에 휴대전화를 놓고 온 것 같아 회사에 가서 찾아봐야 하니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커버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I카드와 J카드를 함께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5. 17:28경 전북 군산시 K에 있는 L은행 군산시지부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H의 J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14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H의 I카드로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5. 19: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J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간편인증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함으로써,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84 피고인은 2021. 9. 5. 16:43경 전북 완주군 M, N마트에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매대에 접근하여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한우 등심, 시가 2,720원 상당의 소주(200ml) 2팩 등 시가 합계 47,72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증거사진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2022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잔액) 확인서, J카드 거래내역, 거래영수증/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J카드 대출금 상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등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2016. 2. 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10.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04:55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D병원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간호사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간호사 E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시가 22만원 가량)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 12.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 12. 03:45 경 같은 병원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208호 여자 입원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있던 F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시가 22만 원 가량), G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시가 70만 원 가량)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F,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같은 병원 211호 입원실에 들어가 H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I의 점퍼 1벌(시가 39만원 가량), 배낭가방 2개(시가 11만 원 가량), 슈에무라 립스틱 1개 (시가 4만 원 가량), 나이키 후드티셔츠 1벌(시가 9만 원 가량), 아디다스바지 1벌(시가 8만 원 가량), 목도리 1개(시가 3만 원 가량), 수면 양말 2켤레, 립밤 2개 등 물건 시가 합계 74만 원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1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범죄전력이 많은 편이고, 누범이다. 범죄를 되풀이하고 있어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2.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5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01:45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D 아파트 E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778,000원 상당의 겨울잠바, 50,000원 상당의 가방, 10,000원 상당의 아이크림, 20,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2개, 15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2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귀걸이, 반지세트, 30,000원 상당의 귀걸이 세트 3개, 10,000원 상당의 악세서리 반지, 10,000원 상당의 악세서리 팬던트, 50,000원 상당의 도금 팔찌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1,1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02:40경 피해자 이 거주하는 제 1항 기재 아파트 G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돼지 저금통을 파손하여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¹2019215,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경 내지 2018. 9. 26. 경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시간에 피해자 H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J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하여, 집 안에 보관 중인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반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링귀걸이 2개,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작은 원형다이아귀걸이 2개, 현금 약 250 만원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5.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K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L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하여, 집 안에 보관 중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진주 반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호박반지,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금반지 및 금목걸이,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장식반지,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녹색 비취 목걸이,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14k금반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6.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M의 주거지인 공주시 N아파트 O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하여, 집 안에 보관 중인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초록색장식 반지,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샴푸 7개, 현금 약 30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02:20 경부터 같은 날 03:2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P 의 주거지인 보령시 C에 있는 D아파트 Q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하여, 집 안에 보관 중인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목걸이,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일반 팔찌,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남성 로션,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가방,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디키즈 가방,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양산, 시가 약 7,000원 상당의 페리오 치약 7개,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드봉 비누 5개,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칫솔 4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9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H, M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피해현장사진, 지문감정서, CCTV 캡처사진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별건 특가법위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판결문 기록 편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보령, 공주, 천안 등지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대상 선정 및 범행 방법 등이 계획적이었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은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11:5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택시 장기주차장 P3 구역에 있는 택시기사 휴게실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에 끼어들었던 사건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피해자가 계단에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있던 탓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상체 위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 부위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병원 D의료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회신, 상해진단서, 고소인 작성 메모 첨부, CCTV 영상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골절 등 상해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계단에 서 있던 피해자를 경솔하게 밀친 탓에 피해자가 계단 아래로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폭행 자체만 놓고 보면 그 정도가 객관적으로 심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넘어뜨리려는 의도로 폭행한 것도 아닌 점, 늦었지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싸움이 벌어지게 된 책임이 일부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욕설로 인한 배차정지 조치 때문 * 당시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직후 두 사람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상황에 관한 공소사실 표현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수정하였다. 에 택시 운행을 못 한 손실까지 배상해 달라고 하는 등 지나친 요구 탓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1988. 8.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07:51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임야에서, 위 임야의 소유자의 아들인 피해자 D이 설치해 놓은 울타리를 위험한 물건인 컷터칼을 이용하여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20. 10.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12. 09:26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임야에서, 피해자 D이 설치해 놓은 울타리를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로 자르고 피고인들이 같이 치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0. 10. 1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13. 09:12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임야에서, 피해자 D이 설치해 놓은 울타리를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로 자르고 피고인들이 같이 치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확인 관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편집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통행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법률에 정한 절차를 취했어야 함.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갖추지 못한 행위이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해당하므로 위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판시 1항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판시 2항 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 피고인 B: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71

범죄사실 2014고합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2012.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0: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여행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려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 곳 집기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출입문을 수회 잡고 흔들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E 광고지를 보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 와서 견적을 보고 매입해라'고 요청하였고 그 곳으로 찾아온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위 사무실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 만원 상당의 LED 모니터형 텔레비전(대우) 1대를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DELL) 1대, 본체(LG) 1대, 자판기(QSENN)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13｣ 피고인은 2015. 11. 12. 06:5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위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 손괴하고 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동종전과 확인 등),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등) 2016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캡처사진, CD,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4고합71: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2016고합13 :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야간주거침입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현관문 유리창을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성의 정도가 크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하여 F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 횟수가 2차례에 불과하고 그 피해액수도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50 1. 2020. 11. 27.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7. 19: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다용도멀티정리함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28.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8. 20:22경 위 D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다용도멀티정리함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12. 30.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 17:10경 위 D 매장에서 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레저용터치장갑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고무나무구두주걱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니베아크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징코에멀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징코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1. 11. 절도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 17:29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39,800원 상당의 거위털 조끼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352 피고인은 2021. 7. 2. 19:32 ~ 20:49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매장 중곡동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33,220원 상당의 보이차 2개, 마테차 2개, 연잎차 2개, 치즈 6개, 종가집 맛김치 1개, 멀티탭 4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과 동일한 상품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2보),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및 피해자 C 상대 탐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품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2021고단2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피해 품목 영수증 발췌),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및 범행 전 동선 추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체포 당시 옷, 가방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품 재고 확인 진술)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CCTV 사진, 메모지, 영수증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등,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병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일부 절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강박장애 등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형을 감경하지는 않는다)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47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30.12: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세탁소에서, 직전에 피해자가 세탁소 앞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우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회 위 세탁소를 들락날락 거리며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영업방해를 했냐, 앉아 있는 것이 죄냐'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31. 22: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그곳의 종업원 H에게 '너 혈기왕성하구나, 나가서 한번 붙자,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세탁소 및 편의점의 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각 CCTV 캡쳐화면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2015년 징역형의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사안이나, 이 사건 각 범행 직전까지 입원하여 알콜중독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이후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등 나름대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16. 12. 11. 그 형기가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있는 C(D ID 'E') 등과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C 등은 매수자와 필로폰 거래 조건을 조율한 후 캄보디아에서 반입한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주고 지정한 장소에 은닉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으로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필로폰을 소분하여 은닉한 후 해당 장소와 주소 사진을 전송하고 매수자가 필로폰을 찾아가면서 두고 간 현금을 수령하여 C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은 D으로 매수자와 필로폰 100g을 20g씩 5개로 나누어 5회에 걸쳐 300만 원씩 총 1,50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되, 첫 번째 거래가 성사되면 두 번째 필로폰 은닉 장소를 알려주는 릴레이 형식의 '던지기'로 매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100g을 5개로 소분하여 지정한 장소에 은닉한 후 해당 장소와 주소의 사진을 C에게 D으로 송부하였다. 1. 필로폰 판매 미수 피고인은 2017. 9.10. 18:50 경 서울 강남구 F 주택 1층 구내단자함에 필로폰 약 20.17g을 판매할 목적으로 넣어 둔 후 같은 날 21:16경 위와 같은 장소 1층 302호 우편함에서 매수자가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넣어 둔 현금 300만 원을 찾아가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수사관들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관리 가. 피고인은 2017. 9, 10, 18:58 경 서울 강남구 G 주택 1층 구내단자함에 필로폰 약 19.93g을 판매할 목적으로 넣어두고 이를 관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0. 19:01 경 서울 강남구 H 주택 1층 구내단자함에 필로폰 약 20.17g을 판매할 목적으로 넣어두고 이를 관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9, 10, 19:06 경 서울 강남구 I 주택 1층 구내단자함에 필로폰 약 19.29g을 판매할 목적으로 넣어두고 이를 관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0, 19:12 경 서울 강남구 J 주택 1층 구내단자함에 필로폰 약 19.99g을 판매할 목적으로 넣어두고 이를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마약감정서 (압수품) 1. 개인별 출입국현황, 휴대전화 채팅사진, A가 공항에서 받은 캐리어 사진, 공항CCTV 사진 각 수사보고(위장대금 봉투에 도포한 특수형광물질이 체포한 A로부터 확인되는 사실, 필로폰 부착 일시 및 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100그램으로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공갈죄로 징역 3년 의 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이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21:16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9. 29. 21:30경 1회, 같은 날 21:35경 1회 등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기의 불대에 부는 시늉만하고,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경제적 사정),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8. 01:28경 구미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내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야, 내하고 뜨면 할 수 있겠나. 대가리 찍어뿔라. 개새끼들이. 씨발새끼들 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부위를 팔로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및 치안 유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6.28. 01:50 경 구미시 I에 있는 구미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이 씨발 새끼들아. 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F파출소 소속 순경 J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파출소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H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판시 각 범행은 폭력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일 뿐 아니라 그것도 두 번째의 범행인 점, 폭행과 협박의 내용과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2009년 및 2011년 각 동종범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만취 상태 하의 범행으로 술이 깬 후에는 자기자신을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의 습벽에 비추어 음주가 곧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도 계도의지를 피력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직장 선후배나 이웃들도 피고인의 평상시의 성품이나 건강이 악화된 피고인의 모친을 거론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친과 누나가 수차례 찾아와 용서를 빌고 사죄를 구하였음을 확인해준 점,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실형의 선고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이상의 정상을 아울러 고려할 때 가혹해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