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3.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166 1. 피고인 B(개명 전 L)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E, M과 함께 범행 대상인 환전업자를 물색하다가 2012. 12. 6. 23:51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O 오락실' 옆 P 주차장에서 환전업자인 피해자 Q(47세)이 R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해 두는 것을 발견하였다. E은 부근에 주차한 S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망치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를 파손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뒤지고, M은 트렁크 안을 뒤지던 중 차량 경보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범행을 멈추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2. 12. 7. 저녁 무렵 G이 렌트한 쏘나타 승용차에 E, F과 함께 타고 다니면서 대구 남구 N에 있는 'O 오락실' 주변에서 범행 대상인 환전업자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23:57경 위 오락실 옆 공중전화 부스에서 불법 환전업을 하던 피해자 T(24세)를 발견하고, G은 주변에 주차한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위 E, F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니 환전이제, 사진 다 찍어 놨다, 경찰에 신고한다, 차 안에 돈을 주면, 그 중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고 위협한 다음, 피고인들 및 F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운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진 돈 일부라면서 500만 원을 건네주자 뒷자리 가방 안에 있던 나머지 600만 원 상당의 현금까지 꺼낸 다음 차량에서 내려 G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G, F와 합동하여 흉기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B, C, D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3. 1. 16. 저녁 무렵 E과 함께 전달 물색해 둔 환전업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대구 중구 U 맞은 편 V 주차장에서 인근 'W' 이용자들을 상대로 환전업을 하던 피해자 X(19세)이 주차해 둔 아반테 승용차 부근에서 잠복해 있었다. 그 무렵 피해자가 환전 용도로 사용할 현금을 소지한 채 위 아반테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 B는 조수석 문을 열면서 "환전 맞제"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환전 아니다"라면서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D이 다가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면서 "가만히 있어라, 죽는다, 니 차에 타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운전석에 강제로 태우고, 위 E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차량 뒷좌석에 탄 다음 피해자의 팔을 뒤로 잡아당기고 발로 가슴과 목 부위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차량 바닥에 있던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던 비닐봉지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G, Y, Z와 함께 2013. 2. 1. 04:02경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우리은행 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러 미리 물색해 둔 환전업자인 피해자 AA(34세)이 주차해 놓은 AB 승용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위 Y, Z는 렌트한 SM5 승용차를 타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붙여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위 G은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다음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만 원이 들어 있던 가방을 꺼내어 들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Y, Z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268 5. 피고인 F의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12. 7. 저녁 무렵 G이 렌트한 쏘나타 승용차에 E, B, A과 함께 타고 다니면서 대구 남구 N에 있는 'O 오락실' 주변에서 범행 대상인 환전업자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23:57경 위 오락실 옆 공중전화 부스에서 불법 환전업을 하던 피해자 T(24세)를 발견하고, G은 주변에 주차한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및 A, B, E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둘러싸고, A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니 환전이제, 사진 다 찍어 놨다, 경찰에 신고한다, 차 안의 돈을 주면, 그 중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고 위협한 다음, 피고인과 A, B는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진 돈 일 부라면서 500만 원을 건네주자 피고인과 A, B는 뒷자리 가방 안에 있던 나머지 600만 원 상당의 현금까지 꺼낸 다음 차량에서 내려 G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 B, G과 합동하여 흉기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3고합330 6. 피고인 A, B, C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3. 1. 5. 01:30경 대구 동구 AC에 있는 AD 앞(AE오락실 건너편)에서, 위 AE오락실의 환전업자인 피해자 AF(42세)가 오락실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차량 열쇠를 꺼낸 다음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A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A, E, F, G의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AH에 있는 AI오락실 앞 노상에 피고인 F 운전의 흰색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합차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피며 금품을 빼앗을 환전업자를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013고합422 8. 피고인 E, H의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은 2012. 12. 9. 22:00경부터 같은 달 10. 22: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AK PC방 부근에서 피고인 E은 미리 위 PC방 부근을 답사하여 오락실 환전업자인 피해자 AL을 범행 대상자로 특정한 후 피고인 H와 함께 위 PC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카운터 부근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E은 "당신 환전이제, 가방 안에 카드나 돈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으면서 환전상임을 재차 확인하고, 피고인 H는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기 위해 팔을 붙잡아 누른 후 계속 도망치려는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현금 30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지연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도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66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V 주차장 범행 관련 CCTV 동영상 CD 첨부, 피해자 Q, T, X 경찰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해자 T 검찰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2013고합268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E, B,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A,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 작성 보고 2013고합330 1. 피고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2013. 1. 9.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경력에 대한, 피해자 AF의 진료기록부 첨부) 2013고합422 1. 피고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AL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E),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E, G의 특수강도 판결문 첨부, 피의자 E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사. 피고인 G :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아. 피고인 H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E, H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E,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는 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C는 형이 더 무거운 각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피고인 E은 특수강도미수죄에, 피고인 F는 특수강도죄에 각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F, H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강도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 AF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4일 후인 2013. 1. 9. 수사관에게 "당시 이마에 약간 긁힌 찰과상, 뒷머리에 약간 긁힌 찰과상 총 세 군데가 있었고, 아직도 허리에 통증이 심해 현재 AN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이후 이틀 동안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었고, 계속 아파서 2013. 1. 7.부터 3일간 병원에 입원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AN의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는 주먹으로 맞고 발로 차이는 등 구타로 인한 요추부 및 경추부의 통증과 안면부 찰과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약물요법 및 이학요법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내원 당시 통증이 기왕증으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회신을 보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상처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3. 3. 23.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강도상해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강도상해죄(제1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2) 2012. 12. 7.자 특수강도죄(제2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3) 2013. 1. 16.자 특수강도죄(제3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3년 ~ 10년 4월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0년 4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6)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절도미수죄와의 처리 징역 3년 6월 ~ 10년 4월 + a(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 각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강도상해죄(제1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2) 특수강도죄(제2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3년 ~ 8년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8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계획적 범행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5. 피고인 E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3. 7. 13.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수강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계획적 범행 긍정적 :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강도예비죄와의 처리 징역 2년 6월 ~ 4년 + a(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7. 피고인 G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3. 7. 6.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 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