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6.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제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데, 2016. 4. 28.경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와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26,000마리를 위탁받아 사육한 후 2016. 7. 말경 합계 17,000마리의 닭을 H에 출하하였고, 2016. 5. 23.경 I 주식회사(이하 ‘I’)와 보험기간을 2016. 5. 23.부터 2017. 5. 23.까지로 정하여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닭 약 7,000마리가 폐사하자, 2016. 7. 21.경 G과 출하한 닭의 수량을 줄이고 질병으로 폐사한 닭을 폭염으로 폐사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사고 신고를 한 다음, 질병으로 폐사한 닭 약 2,000마리가 마치 사고로 인해 폐사한 것처럼 허위로 사육일지를 작성하고, G은 피고인에게 다른 양계장에서 촬영한 폐사한 닭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다음, ‘병아리 26,000마리를 입추 받아 그 중 10,774마리를 출하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육정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사육일지 및 사육정산서와 사진을 I의 직원인 J에게 제출하여, 실제 폭염으로 폐사한 닭이 약 7,000마리인데도 14,186마리인 것처럼 산정되도록 하였다. J은 그 자료들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2016. 9. 13.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181,08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G과 공모하여 J을 속여 피해자 I으로부터 95,181,0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제시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다. 가. 2016.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경 H와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31,930마리를 위탁받아 사육한 후 2016. 7. 말경 합계 23,236마리의 닭을 H에 출하하였고, 2016. 5. 26.경 I과 보험기간을 2016. 5. 26.부터 2017. 1.20.까지로 정하여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닭이 폐사하자, 그 무렵 G과 출하한 닭의 수량을 줄이고 질병 등으로 폐사한 닭을 폭염으로 폐사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보험사고 신고를 한 다음, 질병 등으로 인해 폐사한 닭 2,241마리가 마치 사고로 인해 폐사한 것처럼 허위로 사육일지를 작성하고, G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병아리 31,000마리를 입추 받아 그 중 15,800마리를 출하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육정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사육일지와 사육정산서를 J에게 제출하여, 13,889마리 전부가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것처럼 산정되도록 하였다. J은 그 자료들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2016. 9. 13.경 H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4,528,54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G과 공모하여 J을 속여 피해자 I으로부터 94,528,54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경 H와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39,200마리를 위탁받아 사육한 후 2018. 8. 말경 합계 24,467마리의 닭을 H에 출하하였고, 2018. 6. 13.경 I과 보험기간을 2018. 6. 13.부터 2019. 1. 13.까지로 정하여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2.경부터 2018. 8. 23.경 사이에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닭이 폐사하자, 그 무렵 G과 출하한 닭의 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I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G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병아리 40,000마리를 입추 받아 그 중 18,857마리를 출하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사육정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사육정산서를 J에게 제출하여, 폭염으로 폐사한 닭이 18,791마리인 것처럼 산정되도록 하였다. J은 그 자료가 사실인 것으로 알고, 2018. 10. 29.경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6,578,78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G과 공모하여 J을 속여 피해자 I으로부터 86,578,78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데, 2017. 3. 14.경 I과 보험기간을 2017. 3. 14.부터 2018. 3. 14.까지로 정하여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27.경 H와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43,000마리를 위탁받아 사육한 후 2017. 4. 27.경부터 2017. 5. 1.경 사이에 합계 37,165마리의 닭을 H에 출하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2017. 7. 14.경 사이에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닭 약 6,000마리가 폐사하자, 2017. 7. 중순경 G과 출하한 닭의 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G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병아리 45,000마리를 입추 받아 그 중 29,184마리를 출하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가축 입추 및 출하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가축 입추 및 출하확인서를 J에게 제출하여, 폭염으로 폐사한 닭이 13,566마리인 것처럼 산정되도록 하였다. J은 그 자료가 사실인 것으로 알고, 2017. 9. 19.경 피고인의 배우자 Q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94,640,06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G과 공모하여 J을 속여 피해자 I으로부터 94,640,06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G 1심 판결문 첨부) 1. 보험금청구서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1. 대전지방법원 2020노2018호 사건의 판결문 전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벌금형 4번, 집행유예 2번, 피고인 B은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고, 피고인 D은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보험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 그렇지만 피해 금액에는 실제 사고로 폐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G의 권유에 따르다보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 A에 관해 4,600만 원이, 피고인 B에 관해 6,000만 원이, 피고인 D에 관해 5,400만 원이 공탁된 사정을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C)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데, 2018. 4. 9.경 H와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34,196마리를 위탁받아 사육한 후 2018. 7.경 합계 24,813마리의 닭을 출하 또는 처분하였고, 2018. 6. 25.경 I과 보험기간을 2018. 6. 25.부터 2018. 10. 25.까지로 정하여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2018. 8. 19.경 사이에 폭염이 발생하여 사육하고 있던 닭이 폐사하자, 2018. 8. 말경 G과 출하한 닭의 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G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병아리 33,200마리를 입추 받아 그 중 19,695마리를 출하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육정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사육정산서를 J에게 제출하여,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이 12,607마리인 것처럼 산정되도록 하였다. J은 그 자료가 사실인 것으로 알고, 2018. 9. 7.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75,755,918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G과 공모하여 J을 속여 피해자 I으로부터 75,755,91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2018. 9. 7.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에 관하여 공범인 G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20노201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사건에서 2020. 12.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20. 12.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고, 위 판결에서 판단한 내용과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도 같은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는 2018. 4. 9. 토종닭 34,196마리(덤 3% 포함)를 위탁받아 토종닭으로 사육하였으며, ‘수사보고(2018년 C 농가 입증자료 확인)’에 의하면 C가 2018. 6. 21.부터 8. 20.까지 7회에 걸쳐 21,438마리를 출하하고, 그 외에도 산닭으로 3,375마리(420마리 + 2,955마리)를 추가 처분하여 합계 24,813 마리의 닭을 출하,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H와 C는 2018. 2. 9.에도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2018. 2. 9.부터 2018. 2. 14.까지 43,800마리를 입추하여 2018. 5. 8.부터 2018. 6. 25.까지 대닭 17,017마리와 왕병아리 23,020마리를 출하하였던 점(이하 ‘전 파스닭’이라 한다), 그런데, 수사보고(2018년 C 농가 입증자료 확인) 물량 중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상 확인되는 도계출하수량 7건 중 2018. 6. 21. 신청된 1,808 출하두수는 위 2018. 2. 9.자 위탁계약에 따라 2018. 6. 20. T(U)에 출하한 1,800수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보고(2018년 C 농가 입증자료 확인) 물량 중 산닭업자에게 출하한 3,375수 중 2018. 5. 8. 순천지리산 630수, 2018. 5. 11. 풍덕 615수, 2018. 5. 13. 순천지리산 630수, 2018. 5. 23. 순천왕병아리 450수 등도 ’전 파스닭‘에 관한 ’C 대닭작업내역‘과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평체 중량에 비추어 ’전 파스닭‘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높은 점,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수사보고(2018년 C 농가 입증자료 확인)’ 출하량 24,813수 중 4,133수(1808+630+615+630+450)를 제외하여 보면 2018. 4. 9.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출하한 물량이 20,680수 이하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위 실제 출하수량인 20,026마리와 보험사에 제출된 가축출하확인서와 위탁사육정산서에 기재된 대닭 출하수 19,695마리와의 수량 차이가 수량 산정 방법이나, 소위 땡처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