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카페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C과 함께 피해자 D을 만나, "구미시 E 토지를 매입하려 하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1억 원만 빌려주면, 위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한 후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겨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C은 2016. 8. 26.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의 수표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 C과 다툼이 있어, C으로부터 위 E 토지 매입 및 개발 사업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될 것을 통보받고 이를 수긍하였다. 1. 2016. 10. 17.의 사기 피고인은 2016. 10, 5.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구미시 F 외 4필지에 대하여 현재 G와 각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2억 원을 주면 G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고 2016. 10. 17.경 위 F 외 4필지에 대하여 위 G G소유인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토지 매입잔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H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게 해 주면 위 E 토지 매입잔금으로 사용하고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토지 매입 및 개발 사업에서 이미 배제된 상태여서 이는 전적으로 C의 소관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H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위 E 토지매입 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E 토지매입 용도로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2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구미시 I에 있는 J은행 인동지점에서 위 H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은행으로부터 159,837,910원의 대출금을 수령하여 이를 개인적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6. 10. 18. 및 같은 달 19.의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8.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외 4필지 등기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10만 원을, 같은 달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만 원, 합계 1,710만 원을 교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고소인 제출 자료, 여신종합정보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에 첨부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토지 매수 잔금으로 사용한 뒤 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토지 수용 보상금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도 없다. 나. 판단 1)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는 피해자가 E 토지와 관련하여 C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때로부터 약 2달 정도 지났을 때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K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한 직후 채권최고액을 3억 5,100만 만원(실제 채무액은 약 2억 7천만 원원)으로 하는 근근 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는데, 그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1억 3,500만 원만 하더라도, 자신이 K 토지 지분을 매수하면서 지출한 2억 원(G에게 직접 지급한 1억 3,500만 원과 매수과정에서 승계한 기존 대출금 1억 3,000만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과 비교하여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K 토지가 수용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그 정도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단기간에 큰 금액을 대여하고 본인 소유(B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안 지는 오래되었지만 별로 친분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아무 근거 없이 피고인의 말이나 능력을 단순히 믿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대출을 해달라고 했다. (1억 원이 넘는 돈으로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무슨 빚인지, 빚이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327쪽), 이 법정에서는 '내가 좀 쓸 데가 있다고 했다'고 진술할 뿐이다. 그보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했다는 일관된 피해자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 2) 나중에 보상금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된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3)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공동매수한 토지 관련 등기 비용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차용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500만 원 부분도 민사상 차용금 채무를 부담할 뿐이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빌린 2016년 10월 무렵에는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위와 같은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7. 80만 원, 2017. 1. 6. 200만 원, 2017. 3. 15.과 같은 해 6. 15. 각 80만 원 등 합계 440만 원을 각각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60만 원은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변제 시기, 횟수, 금액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돈을 빌릴 당시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내역 중 일부는 주식회사 L이 지급한 K 토지상의 건물 임대료와 관련된 돈일 가능성이 높다(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사건 피해자는 배상신청인이 아닌 D이다. 직권으로 피해자 D에게 배상명령을 할 수도 있으나, 본 형사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는 그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토지의 수용으로 말미암은 보상금 지급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도 않다)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양형 요소: 편취 금액이 합계 1억 7천만 원을 넘어 상당히 크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동종 전과도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 수용으로 피해가 상당히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그렇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큰 피해로 남았을 것이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보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등기부 등본도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돈만 주면 피고인이 알아서 할 것이라 믿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 본인의 부주의도 사건 발생 원인 중 하나이다. 해당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근저당권이 현재는 모두 수용 또는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수용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변제가 3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부담한 이자나 기타 다른 손해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