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표이사 명의를 이전받아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계좌당 매월 4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출자금 납입을 가장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9.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내용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2019. 2. 21.경 위 출자금 2,000만 원을 다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위 잔액증명서 및 법인설립등기 신청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2019. 2. 21.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자본총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개 주식회사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8.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정자동 지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법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개설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금융기관 계좌개설신청서 등 회신내역 1. 계좌거래내역, F조합 계좌거래내역 및 계좌신청서 사본, 주)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가입자 정보 및 거래내역, 거래신청서(주식회사 G A),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G) 1. 수사보고(피의자 A 법인 자본금 입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주)C 등 4개 법인자본금 납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은행들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당시 충실한 심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은행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결과는 피해자 은행 업무담당자들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금융기관들은 통상 계좌 개설을 요청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대표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얼굴과 신분증 사진의 일치 여부 등이 확인되면 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있고, 피고인 역시 은행에 계좌개설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은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좌 개설 당시 제출한 은행거래서, 거래신청서 중 ‘금융거래목적’ 항목에 ‘사업용’, ‘사업자금용’, ‘사업자통장’, ‘매출액 수금’, ‘의류업 사업용도’ 등으로 기재하였고,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항목에 ‘설명 들었음’이라고 기재하였으며,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 중 ‘현금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양수한 경우, 대여한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사항에 ‘설명 들었음’이라고 표시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고객확인사항 중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직접 표시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은행에 대하여는 계좌 개설 당시 법인 정관, 전자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허위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449~457쪽). 금융기관으로서는 위와 같은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면서 계좌개설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금융거래 목적이나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계좌 개설을 요청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형의 이유 법인설립을 가장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소위 대포통장을 양산하여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탈세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만든 계좌들의 수가 상당하고 위 계좌들이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