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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2.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1년 2월을 선고받고, 2006. 10.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 22.경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 22. 07:30경 세종시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당구클럽'에 이르러,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젖혀 손괴한 후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포인트맨' 단말기(손님들의 이용시간을 체크하는 기계) 1대,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셋톱박스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0,000 원 등 시가 합계 2,2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9. 1. 말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 말경 16:00경 세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금 액세서리 3개, 현금 30,000원 등 시가 합계 83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9.2.26. 11:00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2. 26. 11:00경 충남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9. 2. 26.경 12:00경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2. 26. 12:00경 충남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깨뜨려 손괴한 후, 창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서랍 등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60,000원 상당의 순금 7돈 목걸이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순금 1돈 귀걸이 1개, 시가 540,000원 상당 순금 3돈 반지 1개, 시가 750,000원 상당의 18K 5돈 목걸이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3돈 목걸이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18K 3돈 반지 2개, 시가 98,600원 상당의 14K 실반지, 시가 177,500원 상당의 순금 1돈 배지 등 시가 합계 4,356,1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2019. 3. 13.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3. 13. 10:17경 세종시 K아파트 L호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인터폰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평소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디지털 잠금장치에 입력하여 출입문을 연 뒤 옷방까지 침입하여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3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샤넬 모조품 손목시계, 시가 180,000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금목걸이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7개 등 시가 합계 2,78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시계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5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고,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1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N, F,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 행의 횟수 및 피해 규모도 상당한 점, 위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전문적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대전지방법원(항소심)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7. 04:05경부터 같은 날 08:4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종전에 있었던 협박 등의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 C(여, 53세)이 합의를 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일은 버러졌어", "너 딸주", "죽잇데", "도망가", "서울로 출발했어", "내 마지막 배려야", "D이 한태 주소땄어 이가 너 죽잇데 니딸도", "어 이가 없네", "D이죽이고 너도 죽어", "나 잘못 건드렷어", "니 딸 잔간수해라", "니딸보지 맛 좀?", "장모님 일억줄께요 딸 나 주세요", "장모님 여기 F응급실요 니딸 보지가 필요해요 어서 보네줘요", "빽보지,, 빨고싶어요 장모님 보지도?", "떡처요 우리", "왜 사람도나했더니 니딸이 니죄 받을거야", "천안오면 나하고 떡처 그럼 없던걸로 해줄게", "대답해라 서울기생아", "너 돈에 미첫잖어", "털 다 빠지기 전에 돈벌어야지 ㅋㅋ" 라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와 G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3. 01:48 경부터 02:43 경까지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H형하고 합의했어 너 안해도돼 니 기다려라 하나씩", "치사한 십", "명절지나고 연락해 마지막야 니딸, 가만"이라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이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사과 등을 통한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경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3.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8:45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동운고가 주변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3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
대구지방법원-2019재고단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1972. 11. 13. 15:30경 계엄사령부의 사전허가 없이 대구 동구 C 소재 D 경영의 E 내실에 춤을 추기 위하여 D 외 9명이 모임으로써 불법집회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형벌법령은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에서 따라 계엄사령관이 1972. 10. 17, 발령한 계엄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한다) 제1항이다. 나. 이 사건 계엄포고의 위헌·위법성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로 행사되어야 하고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26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계엄법 제13조는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헌법 제75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 및 시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 유언비어를 날조 · 유포하는 행위를 금하고,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실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언론·출판·보도 .방송은 사전검열을 받아야 하고,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를 하며(제1항 내지 제5항),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 · 구속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1972. 10. 17. 대통령특별선언을 통하여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위와 같은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구 헌법 제75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구 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구 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구 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침해한다.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 ·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 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다.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3. 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 'D'라는 음식점의 점장으로 종업원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 F(여, 23세)는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1. 12:58경 위 음식점 안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아 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팔을 감싸안고 피고인의 손 길을 피하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업무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해자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들,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매장 내 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대의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상의 관계를 이용하여 추행한 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기소 전 합의한 바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72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5. 12. 23.경 인천 남구 B, A-201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3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D 로디우스 화물차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중랑구 E 부근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F에게 교부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2. 5.경 서울 강동구 청호대로 1065 롯데렌탈 주식회사 천호사업소에서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2,319만 원 상당의 G 티볼리 승 용차를 60개월간 매달 임대료 52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는 내용의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동원시장 사거리 부근에서 채권자인 H에게 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롯데렌탈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H실장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이 사건 로디우스 화물차를 할부원리금 3회분 합계 552,558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이 사건 티볼리 승용차를 월대여료 5회분 합계 260만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각 타인에게 처분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채무변제 내지 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의정부시 D 소재 E 식당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6. 1. 18.부터 2016. 3. 4.까지 근무한 F의 2016년 3월 임금 56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2,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3.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표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1:5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4층에 있는 E노래방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그곳 복도를 지나던 중 카운터에서 종업원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 F (여, 38세)을 발견하고 노래방도우미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 피고인이 2014. 11.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 A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상해, 모욕죄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9. 29. 판결확정 피고인 2. B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상해죄 판결 :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경과 : 2016. 9. 29.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6고단4397 사건 1. 상해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29. 18:4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요양병원 1층에서,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E(69세)에게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처 H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몇 살 쳐먹었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550사건 2. 상해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4. 19:20경 창원시 의창구 앞길에서, 자신의 처인 J로부터 피해자 A(66세)가 J를 때렸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배상범위 불분명 : 신청인의 위자료 청구와 피고인의 공탁) 공소기각 공소사실(2016고단4550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 A는 2016. 6. 24. 19:20경 창원시 의창구 I앞 노상에서, 피해자 J(여, 59세)에게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외도하였다는 소문낸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J의 배우자 B이 2017. 4. 17. 당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공소 부분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가중 일반상해 2월P1년 4월pod1년 6월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고령의 피해자), 감경요소(중하지 않은 부상) ▶ 권고형량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공소기각 ■ 선고형 : 징역 6월, 공소기각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피해자 E의 처벌요청 등 감경사유 : 번의 자백, 공탁(2017. 4. 17.자 돈 1,183,370원)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 구형 : 징역 4월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피해자 A의 부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A의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곤궁(기초생활수급)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21:00경 성남 수정구 C에 있는 'D'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E(여, 47세)이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두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1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1, 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월 ~ 1년 4월)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4:35경 형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고 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일산지하차도 쪽에서 일산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살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CAMRY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2지구대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사건 공소장,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23:59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예인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제주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6. 6. 4.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운전한 점, 위 음주운전 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재판받으면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에 2016. 11. 4.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도 며칠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주차장에서 후진하여 편도 2차선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노상주차장에서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도로 쪽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토요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520에 있는 박달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여고사거리 방면에서 박달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의 우측 후방 비상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및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뒤 하단 왁구 1면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226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적발 현장(차) 사진, 주정차단속카메라 영상 캡처 사진, 주정차단속카메라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주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4:15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피해 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 머리 기재의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경훈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2: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2세)으로부터 "거기 좀 조용히합시다. 야, 이 새끼들아 우리가 우습게 보이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실형으로 2회 처벌받는 등 적지 않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에도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82

이 사건 공소사실 2018고단1182 피고인은 안성시 B, 3동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 임금 1,300,320원, 2017. 4.경부터 2018. 2.경까지 매월 임금 2,300,000원 합계 26,600,32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9.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071,506원 및 2015. 8. 12.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850,347원 합계 18,921,85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58 피고인은 안성시 B, 3동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8,329,14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45,675,38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8.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7,317,175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50,845,73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낙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7. 01:21경 경남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반도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가좌동에 있는 개양육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