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 13 16 17, 피 고 인 은 2 012. 1 1 . 1 7 , 0 1 :30경 의 정 부시 C 3층 D 스탠 드바에 서 , "누구야 어 떤 새끼 가 그랬 어 " 라고 외 치 며 의 자를 집 어 들고 피 해 자를 향 해 던 지 고 주 먹 으로 피 해 자의 얼 굴을 1회 때 려 피 해 자에 게 약 3주간의 치 료가 필 요한 손목 및 손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 2. 2014 1298, 피 고 인 은 20 13 . 8 . 2 .경 부터 의 정 부시 AH 주민 센 터 에 서 근무하고 있 는 공익 근무요원으로서 정 당한 사 유 없 이 통틀 어 8 일 이 상 복무를 이 탈하여 서 는 아니 됨 에 도 , 20 13 . 9 . 12 . 경 폭력 사건 을 일 으킨 뒤 합의 가 되 지 않아 구속이 될 것 같다는 이 유로 위 주민센 터 를 떠 난 후 같은 달 2 6. 경 까지 출근을 하지 않아 통틀어 8 일 이 상 복무를 이 탈 하였 다. 3 . 2014고단1355 피 고인 은 E, F와 함께 2 0 13 . 7 . 1 4 , 05 : 00경 의 정 부시 G에 있는 'H' 앞길 에 서 , 피 해 자 I , 피 해 자 J, 피 해 자 K, 피 해 자 L 등 피 해 자 일 행 이 담배 를 피 우며 시 끄럽 게 떠 든 다는 이 유 로 , E는 피 해 자 I 의 뺨 부 위 를 수회 때 리 고 , 주 먹 으로 피 해 자 L의 얼 굴 부위 를 때 렸 으 며 발로 피 해 자 L의 어 깨 부 위 를 밟 은 후 우산으로 피 해자 L의 가슴 부 위 를 수회 찌 르고 , 피 고 인 은 피 해 자들 에 게 '씨 발놈들 아 너 희 들이 뭐 냐, 나는 신 당동 깡패 다 '라고 말하면 서 피 해 자 L의 얼 굴과 몸통 부위 를 주먹 으로 수 회 때 리 고, F는 피 해 자들을 일 렬 로 세 운 후 우산으로 피 해 자들의 얼 굴, 몸통, 팔 부위 를 수회 때 리 고, 발로 피 해자들을 걷 어 찼으며 , 피 고인도 우산으로 피 해 자들의 얼 굴과 몸통 부위 를 수 회 때 렸다 . 이 로써 피 고인 은 E , F 와 공동으로 피 해 자 L에 게 치 료일수 미 상의 코뼈 골절 등 의 상해 를 피 해 자 1, 피 해 자 J , 피 해 자 K에 게 각 치 료일 수 미 상의 얼 굴 및 팔 부 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 다. 증거 의 요지 [범 죄 전 력 ] 1 . 판시 전 과 : 범 죄 경 력 등 조회 회 보서 , 검 찰 수사보고(피 의 자 A-실 형 전 력 출 소 일 자 확인) ¹2013 7 16 17₁ 1.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증 인 M, 증 인 N , 증 인 O의 각 법 정 진 술 1 . 공동피 고인 P , 공동피 고인 Q에 대 한 각 경 찰 피 의 자 신 문조서 1 . R 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 상 해 진 단서 , 피 해 자 상해 부위 사진 2014고단 1298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고 발장 , 보충 역 복무기 록표 1 , 복무 이 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 탈 경 위 서 2013.Z + 1355, 1. 피 고인 의 법 정 진술 1 . L , I 에 대 한 각 검 찰 진 술조서 1. E , F 에 대 한 각 경 찰 피 의 자 신 문조서 1 . J , K , S 에 대 한 각 경 찰 진 술조서 1 . 사 진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법 조 및 형 의 선 택 형 법 제 257조 제 1 항(상해 의 점 , 징 역 형 선 택 ), 구 병 역 법 (2013 . 6 . 4 . 법 률 제 1 1 849호로 개 정 되 기 전 의 것) 제 89 조 의 3 제 2호, 제 3 3조 제 1항 제 5호(복무이 탈 의 점 ) , 폭력 행 위 등 처 벌 에 관 한 법 률 제 2조 제 2항, 제 1항 제 3호, 형 법 제 257조 제 1항(각 공동상해 의 점 , 각 징 역 형 선 택 ) 1. 누범 가중 형 법 제 35조 [ 병 역 법 위 반죄 와 각 폭 력 행 위 등 처 벌 에 관한법 률 위 반( 공동상해 ) ] 1 . 경 합범 처 리 형 법 제 3 7조 후단, 제 39 조 제 1항 [상 해 죄 와 판결 이 확정 된 병 역 법 위 반죄 상호간] 1 .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의 이 유 1. 판시 제 1의 죄 [유 형 의 결 정 ] 폭력 > 일 반적 인 상해 > 제 1유형 (일 반상해) [특별 양형 인자] - 감경 요소 : 처 벌불원 [권 고영 역 의 결 정 ] 감경 영 역 [권 고형 의 범 위 ] 2 월 ~ 1 년 [ 일 반 양형 인자] -• 감경 요소 : 진 지 한 반성 [ 처 단 형 의 범 위 ] 1 월 ~ 7 년 [집 행 유예 여 부] - 주요참작사유 : 긍 정 적 처 벌 불원 일 반참작사유 : 긍정 적 진지 한 반성 [처 단 형 과 권 고형 ] 법 률상 처 단형 : 1월 7년 법 률상 처 단형 과 권 고 형 비 교 : 2월 ~ 1 년 [ 선 고 형 의 결정 ] 징 역 2월 피 해 자 에 게 가한 상 해 의 정 도, 피 해 자와 합의 , 자신 의 잘못에 대 한 반성 등 참작 . 2 . 판시 제 2의 죄 [유형 의 결 정 ] 폭 력 > 일 반적 인 상해 > 제 1 유형 ( 일 반상 해 ) [특 별 양형 인자] - 감 경 요소 : 경 미 한 상 해 ( 1 , 4유 형 ) , 처 벌 불원 - 가중 요 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 해 자를 대 상으로 한 경 우 [권 고영 역 의 결 정 ] 기 본 영 역 [권 고형 의 범 위 ] 2월 ~ 1년 [ 일 반양형 인자] www 감경 요소 : 진 지 한 반성 - 가중요소 : 2 인 이 상이 공동하여 범 행 한 경 우 [ 처 단형 의 범 위 ] 1월 ~ 2 1년(누범) [집 행 유예 여 부] 누범 [ 처 단형 과 권 고형 ] 경 합 범 가 중(중한 제 1 범 죄 의 형 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 N 3 1 년 6 월 다수범 가중 (제 1범 죄 상한 + 제 2범 죄 상한의 1/2 + 제 3 범 죄 상한의 1/3) 결 과 : 2월 사 1 년 1 0월 법 률상 처 단 형 과 권 고형 비 교 : 2월 ~ 1 년 10월 [다수범 죄 처 리 기 준] 징 역 2월 ※ 양형 기 준이 설 정 되 지 않은 형 법 제 37조 전 단의 경 합범 (병 역 법 위 반죄 ) 있 음. [ 선 고 형 의 결 정 ] 징 역 10월 불리 한 정 상 : 판시 제 1의 죄 로 재 판절 차가 진 행 중에 있음에 도 동종의 범 죄를 저지 르고 그 재 판절 차에 출석 하지 않은 채 도 망하여 병 역 의 의 무조차이 행 하지 않은 점 , 병 역 법 위 반으로 실 형 을 복역 하였 음에 도 재 차 동종의 범 죄 를 저 지 러 누범 에 해 당하는 점 , 2인 이 상이 합동하여 저 지른 범 죄 , 다수의 피 해 자들을 상대 로 한 범 죄 . 유리 한 정 상 : 자신 의 잘못에 대 한 반성 , 대 부분 피 해 자들과 합의 , 피 해 자들에 게 가한 상해 의 정 도, 일 부 피 해 자에 대 한 피 해 회 복을 위 한 공탁 . 무죄 부분 1 . 공 소사실의 요지 피 고 인 은 2 0 12 , 1 1 . 1 7 . 0 1 : 00경 부 친 인 으로부터 의 정 부시 C 3층 D 스탠드빠에서 피 해 자 R 에 게 폭 행 을 당하고 있으 니 빨리 오라는 전 화를 받 고 공동피 고인 P , 공동피 고인 Q 에 게 연 락하여 위 장소로 빨 리 오 라고 하였 다 . 피 고인은 공 동피 고 인 P , 공동피 고 인 Q과 공동하여 2 0 12 . 1 1 , 1 7 . 0 1: 3 0 경 위 장소에서 , 피 고인 은 "누구야 어 떤 새 끼 가 그랬어 " 라 고 외 치 며 의 자를 집 어 들 고 피 해 자를 향해 던 지 고 주먹 으로 피 해 자의 얼 굴을 1 회 때 리 고 , 공동피 고 인 P 는 피 해 자를 냉 장고가 있 는 구석 으로 밀 어 붙이 며 주먹 으로 얼 굴을 2회 때 리 고 , 공동피 고 인 Q은 그 옆 에 서 서 피 해 자에 게 위 세 를 과시 하였다. 이 로써 피 고인 은 공동피 고인 P , 공동피 고인 Q과 공동하여 피 해 자 에 게 약 3주간 의 치료가 필 요한 손목 및 손의 손상 등을 가하였 다. 2 . 판단 피 고 인 은 공 동피 고 인 P , 공동피 고인 Q 이 피 해 자 R과 싸우는 피 고인 을 말리 고 T , O을 각 각 데 리 고 현 장을 이 탈하였 을 뿐 피 고인 의 위 범 행 에 가담한 사실 이 없 다고 주장한다. 살피 건 대 , 위 범 죄 사실 과 부합하는 증거 로는 M의 수사기 관 및 법 정 에서 의 각 진 술 및 R 의 수사 기 관 에 서 의 각 진 술이 있다 . M는 수사기 관에 서 피 고인 이 피 해 자 R을 때 릴 당시 여 러 명 이 둘 러 붙어 있 어 몇 명 이 때 렸 는지 잘 모르지 만 한 3명 정 도가 때 린 것으로 생 각한다고 진 술하였 고 , 이 후 법 정 에 서 피 고 인 과 피 해 자 R 이 서 로 싸울 때 3명정 도가 직 접 적 으로 때 린 것 은 아니 지 만 손을 뜯어 말리 는 등의 상황 속에 서 때 리 기 도 하고 말 리 기 도 하였 을 것 이 고 , 공동피 고 인 P , 공동피 고인 Q 이 위 와 같은 싸움에 가세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 려 키 가 크고 호리 호 리 한 사람이 가담한 것 으로 기 억 하고 있 다고 진 술하고 있 을 뿐 이 다. 또한, 피 해 자 R은 수사 기 관에 서 피 고 인 과 함께 총 3 명 이 피해 자 에 게 달려 들 었 는 데 , 피 고 인 옆 에 서 주 먹 으로 2차례 때 린 사람은 ' P' 라고 진 술하고 있지 만, 피 해 자가 당시 스탠드바 사장의 형 인 U 등으로부터 뺨을 맞고 O 등과 싸웠으며 피 고인 으로부 터 수차 례 맞아 기 억 을 잃 는 등(피 해 자의 진 술) 당시 상황에 대 한 경황이 없 었 던 것으로 보이 는 점 , 피 해 자가 경 찰에서 제 시 한 사진 을 보고 현 장에 없 었 던 ' V' 이 란 사람이 자신 을 때 린 것 이 분명 하다고 진 술하거 나 현 장에 없 던 ' W' 이 현 장에 있었 다고 진 술하고 있 는 점 등 에 비 추어 위 와 같은 피 해 자의 진 술을 그대 로 믿 기 어 렵다. 그 외 에 달리 위 와 같은 공소사실 을 인 정 할 만한 증거 를 찾을 수 없다. 3 . 결 론 그 렇 다면 , 위 공소사실은 범 죄 의 증명 이 없는 경 우에 해 당하여 형 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 하여 무죄 를 선 고하여 야 할 것 이 나, 이 와 일 죄 의 관계 에 있 는 상 해 죄 를 유죄로 인 정 한 이 상 주문에 서 따로 무죄 의 선 고를 하지 아니 한다 . 이 상의 이 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