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통장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른바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B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한회사 C 관련 범행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8. 30.경 춘천시 공지로 284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D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영수증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사를 ‘A’, 상호를 ‘유한회사 C’, 본점을 ‘강원도 춘천시 E, F호’, 자본금 총액을 ‘1,000만 원’, 목적을 ‘액세서리 인터넷 쇼핑몰 등’으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를 개설해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일 뿐, 위와 같이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자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 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경 춘천시에 있는 G은행에서 마치 유한회사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C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C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G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6.경 춘천시에 있는 H에서 마치 유한회사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C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C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H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경 용인시에 있는 I은행에서 마치 유한회사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C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C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I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유한회사 J 관련 범행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 10.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K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출자금 1,5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영수증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사를 ‘A’, 상호를 ‘유한회사 J’, 본점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L, M호’, 자본금 총액을 ‘1,500만 원’, 목적을 ‘단말기 대여 및 매매업 등’으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를 개설해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일 뿐, 위와 같이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자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 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경 용인시에 있는 I은행에서 마치 유한회사 J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J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사의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J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I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4.경 광명시에 있는 H에서 마치 유한회사 J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J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J 명의 H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H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2.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에서 B에게 위 가.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J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유한회사 P 관련 범행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 2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Q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출자금 2,0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영수증 등 유한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사를 ‘A’, 상호를 ‘유한회사 P’, 본 점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R, S호’, 자본금 총액을 ‘2,000만 원’, 목적을 ‘농수산물 도소매업’으로 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를 개설해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 것일 뿐, 위와 같이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자금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 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용인시에 있는 I은행에서 마치 유한회사 P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P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P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I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에서 B에게 위 가.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P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017. 9. 5.경 위 O에서 B에게 유한회사 P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34, 52-54, 58, 59) 1.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등(유한회사 C), 거래신청서(유한회사 C), 법인개설정보 등, 법인 등기부등본, 설립등기 신청서류 등,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 등,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0),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증거기록 1권 1,3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상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전화금융사기, 사설도박, 조세포탈,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범행은 그로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므로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