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2022고단356 1. 2022. 6. 5. 15:00경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약 1년 전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남, 49세)와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던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5. 15:00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편의점 운영 업무를 하다가 우연히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담배 줄까?”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같은 날 15: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서 있던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각종 상품을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및 피해자 뒤에 설치되어 있던 담배 진열장 등을 향해 총 8회 집어던져 각종 상품과 담배 진열장을 파손하고, 카운터에 놓여있던 카드리더기를 바닥에 내던져 파손하고,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유리병을 집어 든 후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아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3회 때리고, 위 ‘박카스’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잡아 빼앗은 후 집어던져 바닥에 떨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37,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카드리더기 1개, 담배 진열장 1개 및 ‘릴프리즘화이트’ 전자담배기기 등 상품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6. 5. 15:46경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5. 15:12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를 권유받고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퇴거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5. 15:46경 택시를 타고 재차 제1항 기재 편의점으로 돌아온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15:5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막대사탕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집어던지고,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실록상록수’ 쌀 1포대를 담배 진열장에 집어 던져 쌀 포대가 찢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쌀 1포대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99 피고인은 2023. 2. 27. 20:01경 공주시 F에 있는 G 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H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22고단356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CD(E cctv 영상), 사진설명(피해품), 사진설명(유리병)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내용, 재물손괴 피해품 및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서(피해 견적 수정) 2023고단99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2022. 6. 5. 15:00경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2. 6. 5. 15:00경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폭행죄와 2022. 6. 5. 15:46경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2. 6. 5. 15:46경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5. 15:00경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와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의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B을 상대로 특수폭행죄,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각 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배우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2차 피해까지 가하여 현재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2005년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77 피고인은 2023. 1. 18. 23:44경 공주시 I에 있는 J 가요주점에서 외상대금이 밀린 상태로 술을 주문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남, 32세)을 위 `주점 옆 골목으로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합의서, 참고자료 중 수사보고(피고인 송금내역 확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 C 명의로 작성된 자필 합의서에 “피해자 C은 2023년 1월 18일 23시 44분 공주 I에 위치한 J노래방 옆 골목에서 가해자에게 뒷통수 1대와 멱살을 잡혀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가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받아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피해자는 차후로 이 사건으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23. 2. 28. 피해자 C에게 실제로 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위 합의서의 필체가 C의 진술서에 기재된 필체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합의서에 기재된 C의 주소 등에 관한 기재도 위 진술서와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14.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