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1.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9. 7.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전남 영암군 R에 있는 피해자 S(이하 'S조선소'라고 함) 내 협력업체 'T', 'U'에서 용접소모품 및 자재반출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조 선소 내 용접봉 등 각종 소모품 중 일부를 빼내어 조선소 밖으로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택배기사인 피고인 B에게 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09. 8. 중순경 S조선소 내 육상건조부 소속 협력업체 'T', 'U' 공구실에서, S조선소 소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마스크필터, 노즐세트,로타리바 등을 일반 박스로 포장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자신이 운전하는 택배차량 화물칸에 실어 조선소 밖으로 반출함으로써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31,525,000원 상당의 용접소모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V에 있는 피해자 W조선소 내 협력업체 'X'에서 용접소모품 및 자재반출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조선소 내 용접봉 등 각종 소모품 중 일부를 빼내어 조선소 밖으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1. 경 위 협력업체 'X'의 자재창고에서, W조선소 소유 시가 330,000원 상당의 팁, 절연통, 절연관, 디피샤 등을 화물차량에 실어 조선소 밖으로 반출함으로써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4,216,000원 상당의 용접소모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 가. 절도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V 소재 피해자 W조선소 협력업체 'Y'에서 용접소모품 및 자재반출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조선소 내 용접봉 등 각종 소모품 중 일부를 빼내어 조선소 밖으로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4. 경 위 W조선소 내 협력업체 'Y'의 자재창고에서, W조선소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마스크필터 등 용접소모품을 화물차량에 실어 조선소 밖으로 반출함으로써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W조선소 소유 시가 2,580,000원 상당의 용접소모품을 절취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0. 5. 4. 전남 영암군 Z 내 AA 수리점에서, AB이 절취하여 온 시가 300,000원 상당의 노즐세트, 마스크필터 등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 무렵 으로 하여금 위 용접소모품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225,000원 상당의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E, F, G, H 피고인 E은 전남 영암군 R에 있는 피해자 S조선소 내 협력업체 '유한회사 AC'에서 용접소모품 및 자재반출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조선소 내 자재 일부를 빼내어 조선소 밖으로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자신이 알고 지내던 택배기사인 피고인 H, S조선소 내 협력업체 'AD'의 공구장인 피고인 F, S조선소 건조 1부 기술과 반장인 피고인 G에게 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가. 피고인 E, G 피고인 E, G은 함께 2012. 2.경 S조선소 도크관 앞 건조2부 공구실에서, 피고인 G은 S조선소 소유 시가 700,000원 상당의 '영승' 마스크필터 2,000장을 피고인 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E은 이를 화물차에 실어 조선소 밖으로 반출함으로써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E, F, H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는 함께 2012. 10.경 S조선소 내 자율분출박스 내에서, 피고인 E은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SF-71 용접봉 20개를 피고인 H가 가져다 준 '生物'이라 표시된 포장박스에 담고, 피고인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H는 이를 화물차량에 실어 조선소 밖으로 반출함으로써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내지 24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I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Z 내에서 'AA'라는 상호의 공구 수리점을 운영하였던 자로, 장물알선책 J, 통영 AE(이하 'AE조선소'라 함) 협력업체 공구장인 AF, AG, 그리고 S조 선소 및 해남 W 주식회사 협력업체 공구장인 A, C, D, E 등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거나 알선한 용접 와이어 등 용접 소모품을 헐값에 사들여 Z에 입주한 선박 블록제조업체 및 용접자재 판매상들에게 시중가보다 싼 값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3. 20. 전남 영암군 Z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A' 수리점에서, 피해자 AE조선소 소유 시가 11,500,000원 상당의 SF-71 용접봉 400롤을 절취된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장물알선책인 J가 이를 화물차량에 배달시켜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8,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J, .AF, AG, A, C, D, E으로부터 총 152회에 걸쳐 합계 833,146,000원 상당의 장물을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3. 3. 8.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443 에 위치한 전남지방경찰청 청사 옆에 마련된 의자에서, 당시 피고인을 장물취득 혐의로 수사 중이던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팀 소속 경사 AH에게 '내가 잘못하였으니 선처를 해 달라, 20,000,000원을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잘 좀 봐 달라'고 이야기를 하며 즉석에서 현금 20,000,000원이 든 봉투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내밀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6. 피고인 J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Z 내 AI에서 사상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AE조선소 내 협력업체 'AJ', 'AK'에서 공구장으로 근무하였던 AL 및 AE조선소 내 협력업체 'AM'에서 공구장으로 근무하였던 AN와 함께, AE조선소에서 빼돌린 용접 소모품을 피고인이 Z 인근 공구 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함으로써 그 이익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3. 20. 전남 영암군 Z 내 AA 사무실에서, AO가 AE조선소에서 절취하여 온 SF-71 용접봉 400 롤을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1에게 교부하여 그가 8,3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 양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600,850,000원 상당의 장물을 상습으로 양도 알선하였다. 7. 피고인 K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Z 내 'AP'라는 상호의 공구점을 운영하는 자로, 2008. 9. 초순경 J로부터 '시중보다 싼 물건이 있다. 용접봉을 대리점보다 싼 가격인 kg당 1,700원 정도에 매입하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게 되자, J가 제공하는 물품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시가 11,500,000원 상당의 SF-71 용접봉 400롤을 9,000,000원에 매수하여 취 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 회에 걸쳐 합계 186,340,000원 상당의장물을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로부터 매입내역 사본 및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I이 본범에게 송금한 내역) - J 등 6명에게 송금한 내역 7매 - I 명의 통장 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으로부터 매입내역 사본 및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I이 본범에게 송금한 내역), - J 등 6명에게 송금한 내역 7매 - I 명의 통장 거래내역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으로부터 매입내역 사본 및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I이 본범에게 송금한 내역) - J 등 6명에게 송금한 내역 7매, - I 명의 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D), 수사보고서(피의자 D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판시 제4의 가 사실]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4000쪽)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제4055쪽)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제2807쪽) (피고인 E이 수사기관의 별다른 추궁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 E과 피고인 G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E이 피고인 G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E이 피고인 G의 가담 부분을 진술한다고 하여 피고인 E의 죄책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판시 제4의 나 사실] 1. 피고인 E, F, H, I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Ⅰ,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J로부터 매입내역 사본 및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AF으로부터 매입내역 사본 및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AG(통영기사)으로부터 매입내역 사본 및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A로부터 매입내역 사본 및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D으로부터 매입내역 사본 및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C으로부터 매입내역 사본 및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I이 본범에게 송금한 내역), - J 등 6명에게 송금한 내역 7매, - I 명의 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한 기간, 횟수, 금액, 취득한 장물의 종류가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I의 변호인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AN, AQ, AR, AL, AO,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로부터 매입내역 사본 및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I이 본범에게 송금한 내역), - J 등 6명에게 송금한 내역 7매 - I 명의 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장물 양도를 알선한 기간, 횟수, 금액, 양도를 알선한 장물의 종류가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A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K 명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AW 명의 국민은행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한 기간, 횟수, 금액, 양도를 알선한 장물의 종류가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K AW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거래를 하여 온 점, J로부터 매입한 물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점, 대리점이 아닌 개인 J 부터 반복하여 용접봉을 매입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는 아닌 점, J로부터 매입한 용접봉의 매입가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K은 J로부터 매입한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K J를 AV으로부터 소개받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F, G, H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1I: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취득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마.피고인 J: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K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36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I은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E, F, G, H, I, J, K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K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E, F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H, K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I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해금액이 31,525,000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H 피고인 B의 경우 피해금액이 31,525,000원으로 적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택배기사로서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D, E, F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G, K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 G의 경우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에 관한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이 없는 점, 피고인 K의 경우 J의 요청에 따라 장물을 취득하게 된 점, 범행 기간,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I 피고인의 취득한 장물의 합계 금액이 833,146,000원으로 상당하고, 장물을 취득한 기간이 약 4년에 이르며, 그 횟수도 152회로 많은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용접봉 등 소모품을 절취하여 올 것을 요구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70,000,000원을 지급하고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W 주식회사에 2,193,400원, S 주식회사에 6,212,75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6. 피고인 J 피고인이 알선한 장물의 합계 금액이 600,850,000원으로 상당하고, 장물 양도를 알선한 기간이 3년에 이르며, 그 횟수도 60회로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