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464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0:00경 목포시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골목길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손을 줘봐라. 밑에 만져도 되냐."라고 물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합559 1. 2020. 7. 5.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11:0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자전거보관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불상 및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5. 12:3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12:36경 광주 서구 E 건물계단 입구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7. 5.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5. 21:00경 광주 서구 쌍촌동 1205 쌍학어린이공원 내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불상 및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7. 7. 02: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02:20경 광주 서구 G 관리사무소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H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608 피고인은 2020. 7. 9. 06:37경 목포시 I에 있는 J 가게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77 1. 피고인은 2020. 6. 27. 19:00경 전남 화순군 L아파트 M동 뒤편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 07:30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O동 뒤편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9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가 작성한 피해장소 그림, 피혐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여기 좀 만질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의 아랫부분(피해자는 "쉬 싸는 데"라고 표현하였다)을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성기 아랫부분을 손으로 꾹 눌러 못 만지게 하여 피고인은 성기 윗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위, 범행 발생 장소,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의 대응 및 피해 당시의 감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2020고합559, 2020고합608, 21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 N, P의 각 진술서 1. L 아파트 M동 자전거 절취현장 사진, 피해자 자전거 사진 1부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등과 관련, 자전거 피해자 미발견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계속중 재판 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확정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가 골목에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추행하고, 7회에 걸쳐서 자전거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개월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합559호의 피해 자전거 4대 중 2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고 2대는 압수되었으나, 2020고합608, 2021고합77 사건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등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 범행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2020고합464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