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건물 방면에서 시화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 후방에 있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99,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대출 신청하는 은행에 제출할 목적으로, 전세보증금란에 '오백만원' 임대인란에 'D', 임차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D,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각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D,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대인 명의가 D이고, 각 임차인 명의가 F, G, H, I, J, K, L 명의인 각 임대차계약서 8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2010. 8. 25.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8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사람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8. 25.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자신의 소유인 안산시 상록구 M 다가구주택을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실제 보다 적은 것처럼 보여 그 담보가치를 높일 의도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8장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인 위 새마을금고의 담당직원으로부터 대출 가능금액을 3억 원으로 평가받아 그 금액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각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판시 사기죄 등 사건과 이 사건은 같은 유형의 범행이고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0. 01:05경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46 (초지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인현1길 1(고잔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05: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서울 동대문구 E 앞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서 성기 부위를 감싸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부정적 정상들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한바, 긍정적 정상을 일부 감안하여 형량을 조정함 • 초범, 범행 인정 •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뒤쫓아 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대담하게 추행한 점, 범행동기,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추행의 방법, 추행 무렵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범행 당시와 그리고 장래에 겪었거나 겪게 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충분히 짐작이 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5.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9.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신축 빌라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위 공사현장 인부인 피해자 D 이 퇴근한 틈을 타 그곳 1층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원형 스킬톱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신축 빌라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위 공사현장 인부인 피해자 F이 퇴근한 틈을 타 그곳 3층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7만 원 상당의 철근절단기 1개, 원형 스킬톱 2개, 충전 드릴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9.경 성남시 G에 있는 신축 빌라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위 공사현장 인부인 피해자 H가 퇴근한 틈을 타 그곳 2층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형 스킬톱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2012년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낳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88

범죄사실 2015고단4588 피고인은 2015. 10. 10. 23:30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빅토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731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0.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7. 02:05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동에 있는 '영암매실한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5+4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2015. 10. 1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2015. 10. 17.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년에만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10

범죄사실 [2015고단441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2번 출구 앞길에서 야채 등을 판매하는 노점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서울도봉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노점 영업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를 반복해 왔다. 피고인은 2015. 5. 12. 14:50경 D 2번 출구 앞길에서, 불법으로 노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구청 건설관리과 E팀 소속 공무원 과용역 직원인 G 등이 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F에게 피고인이 판매하고 있던 채소를 집어 던져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2.경부터 2015.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단속 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관리 및 노점 영업 단속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도로에 채소를 진열하여 둔 채 판매하고, 전항과 같이 노점 영업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출동하면 진열하여 둔 채소를 도로에 뿌린 것을 비롯하여, 2015. 5. 8.경부터 2015.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20154627] 3. 피고인은 2015, 10. 23. 15:30경 D 2번 출구 앞길에서 도봉구청과 용역 계약한 회사 직원인 피해자 G(33세)가 노점상 단속을 하던 중 단속차량인 H 포터트럭의 뒷부분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트럭에서 피고인을 떼어내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트럭에서 떼어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봉구청장의 고발장 기재 /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기재 / E 순찰일지 기재 / 각 사진의 영상 1. G의 진술서 기재/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2, 4, 5번 범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연하는 점, 생계를 위해 노점상을 운영하다가 단속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694 산들마을 4단지 앞 편도 4차로를 송산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마침 그곳 전방 4차로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E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채 차량을 정비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및 피해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척추극돌기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를 앞문짝 교환 등 수리비 1,603,611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 1.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약과 감기약을 복용하여 사고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처방받은 우울증약은 저녁에 복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위 처방지시에 따라 오랫동안 복용하였을터인데 1), 사고 당일만 아침에 감기약과 함께 복용하였다고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 1) 피고인은 법정에서 근무하지 않는 날 저녁에 우울증약을 복용해왔고, 근무하는 날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지 않았는데, 사고 당일은 근무하는 날인데도 전날(비번)에 우울증약을 복용하지 않아 아침에 복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 우측차로에 주차된 차량과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듯한 장면이 얼핏 기억난다고 하였고, 쿵하고 차량을 받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 멈칫하면서 서행하다가 잠시 후 속력을 높여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전후의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사고 당일 아침에 우울증약과 감기약을 함께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차량의 충격과 피해자의 상해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난 것은 도주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수동 두암타운입구삼거리 동양매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7.경부터 의류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관리부장으로 일을 하면서,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각 판매점의 의류상품과 판매사원을 관리하고 의류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수금하는 등 전반적인 판매점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10.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대치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액수 미상의 의류판매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이 1,150,000원 상당의 밍크코트를 판매한 후 반품이 되지 않았음에도 밍크코트가 반품된 것처럼 전산장부에 입력하고 보관하고 있던 의류판매 대금 중 1,15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판매일보에 반품되지 않은 물건을 반품된 것처럼 기재하거나, 현금을 받고 판매한 내역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판매일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총매출을 줄여서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4,091,000원 상당의 의류 및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술서(F, G, H, I, E, J, K), 각 사진, 채권가압류결정, 고소이유서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패션 가치창조 서비스 계약서, 판매일보 사본, 횡령사실 상세설명서, 사실확인서, 영상녹화자료에 근거한 횡령사실, 비디오영상 횡령 집계표, 대치점 횡령사실, 가죽코트 횡령사실, 가죽코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7. 1. 19:5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가 라이터를 달라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버릇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는 G에게 "집할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너희가 가서 그 새끼워 F. 를 가리킴) 당장 잡아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G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밀쳤으며, 피고인 B은 위 G이 식당 밖으로 나가는 A를 뒤따라 나가려 하자 양손으로 G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식당 밖에서 피고인 A는 위 G에게 "어떻게 할래, 니 좆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팔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G을 저지하며 손으로 G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제로 피고인 A를 연행하려는 것에 항의하며 이를 제지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체포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G은 사건 당일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식당에 출동하여 식당 안에서 피고인 A로부터 욕설을 듣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 A를 제지하려 하였는데 피고인 A는 G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G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에 G이 피고인들에게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 변명의 기회 등을 고지한 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기에 이른 사실, 그럼에도 식당 밖에서 다시 피고인 A는 G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체포하려는 G의 팔을 잡아당기며 이를 제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112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라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달리 경찰관이 피고인들을 불법적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M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음 F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공무집행방해는 우발적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수회 벌금형 전과 있으나 폭력전과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따라 갈마네거리 쪽에서 만년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심야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운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진행방향의 전방에 정차 중인 선행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미니쿠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그랜져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 요추)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J(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K(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K, F의 각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과가 없고 단지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5.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와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22:55경 세종 연서면 월하리 월하오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업무상 B 그랜저IG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암면 쪽에서 조치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조치원 쪽에서 대전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그리고 위 K3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앞문 교환 등 수리비가 1,707,682원이 들 정도로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3:22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방축사거리 앞 편도 6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계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1차를 따라 진행하며 유턴을 시도하려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석한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주취의 정도와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중 C와는 형사합의를 마쳤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경 하이데얼(안녕, 거기)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3.15:30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거주지인 평택시 D아파트 207동 106호에서 소원 들어주기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 진 피해자에게 자신과 키스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러면 안된다.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강제로 눌러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전자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ZARAM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요소 : 없음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제1회 피의자 신문 당시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제1회 피의자 신문 후 약 1주일 뒤에 스스로 경찰에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폭행·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범행 장소로 유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도 피고 1) 피해자의 나이가 14세에 불과하기는 하나, 이미 이 사건 범행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으로서 제2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나이 또래의 평균적인 아동·청소년에 비하여 범행에 취약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특별감경요소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본다. 인이 중형을 선고받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이 사기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어린 나이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2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5.경 전남 함평군 엄다면에 있는 엄다천지농협에서, 피해자 C과 토지 매매 계약금 500만 원의 반환 문제로 시비가 되자 그곳 직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불량한 영감탱이, 늙은 영감이 돈에 환장했다, 도둑놈의 영감'이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인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27.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0:00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문성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산 방면에서 구미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진하여 F 운전의 G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으며, 이에 전진하여 H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다시 후진하여 피해자 J(여, 42세) 운전의 K 아반테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또다시 전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L 운전의 M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후진하여 N 운전의ㅇO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N, D, P, H, L, Q.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주취정도, 사고규모 및 사고경위,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2006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부상은 1명만 입었고 상해의 정도도 가벼운 편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종업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13. 22:15경 위 D 식당 주방에서, 손님 배석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사용하는 찜 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팔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바가지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9,000원 상당의 주방집기인 접시 16개, 후드믹서 1개, 자루바가지 1개, 튀김팬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3. 22:38경 위 D 식당 주방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던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첨부)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공판 도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 심신상태,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400만원,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21. 23:15경 구미시 원평동 대영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송원 고가도로 아래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만 3회에 달하고, 판시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지 반년 만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고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영장심문과정을 거치면서 가일층 경각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고, 차를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