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92

범죄사실 2018고단169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3.18: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이전 피고인이 개를 풀어 놓아 이웃인 피해자로부터 "개를 묶어서 키우면 안 되겠나, 개가시금치 밭을 못 쓰게 해 놨다"는 항의를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의 안방 창문을 향해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가로40cm, 세로40cm)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D병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 22:15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D병원에서, 1층 원무과 접수창구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병원 소유의 현금 모금함을 발견하고, 술과 담배를 사기 위해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모금함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12:20경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스마트폰 1개와 그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신협 카드 1개, 새마을금고 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8.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군 고현읍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위 2 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4,000원을 결제하고, 뒤이어 피해자 편의점에서 소주 1병, 라면1개, 바나나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5,7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12, 13, 18:25 경 경남 남해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술에 취해 집을 태우고 자신도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소유의 옷, 휴지, 종이 등을 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불길이 일자 이를 마당 밖으로 옮겨 모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9고단43 피고인은 2018. 9. 20. 18:42 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D병원 정문 자동문 앞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국화 화분 1개를 병원관계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C, F,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방화 현장 사진 2019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방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절도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사기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 범죄 - 재물손괴 권고 형량 : 4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 범죄 처리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경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절도죄를 반복하여 범하였다. 다른 사람의 주거에 돌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편취하였다. 다만 각 범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11:24경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있는 공유주방 내에서 피해자 C(남, 47세)이 복도를 지나가려는 것을 막고, 피고인의 등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복도 선반 모서리에 등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추행에 대항하는 과정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하였거나 추행하려하는 모습은 CCTV 영상 전반에 걸쳐 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존재하고 이를 법정에서 확인하였으면서도 폭행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380

범죄사실 C는 피해자 D주택재개발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의 전 조합장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아들로,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2014. 8.경 대의원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회신이 없자 직접 위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위 서류 등을 복사해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29. 09:00 경 서울 동작구 E아파트 1층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불러 사무실 출입문 위쪽에 설치된 보조자물쇠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4. 11:00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이 다시 교체해놓은 출입문 위쪽 보조자물쇠를 열쇠수리공을 불러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4. 9. 29. 09:00경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자물쇠를 교체한 후 같은 날 09:16경 뒤늦게 도착한 위 C와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복사용지와 복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조합의 대의원 회의록 등을 복사한 다음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 소유인 시가 미상의 복사용지 수십 장을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0. 4. 11:00경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자물쇠를 교체한 후 같은 날 11:50 경 뒤늦게 도착한 위 C와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복사용지와 복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조합의 대의원회의록 등을 복사한 다음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 소유인 시가 미상의 복사용지 수십 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C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 소유인 시가 미상의 복사용지 약 100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사실확인서(열쇠행정, 기록 23쪽) 1. C 사임서, 각 정보공개청구 및 내용증명, 열쇠 개폐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 1. 23:49경 인천 미추홀구 B, 3층 연립주택 C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받고 현금 2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용해한 후 자신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애초에 112신고로 스스로 필로폰 투약 사실을 말하여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40

범죄사실 2020고단440 피고인은 2020. 2. 9. 02:46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에 있던 지갑 속의 현금 10만 원과 현금 9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32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경 여수시 G에 있는 건물 H호에서 I 카페 '소니 엑스페리아' 게시판에 '소니 엑스페리아 XZp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J 명의 K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I 카페 'N' 게시판에 전항과 같은 내용의 휴대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J 명의 O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440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CCTV 출력 사진 2020 고단732 1. F, M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진단내역과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3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9. 09: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D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9. 18:58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속옷류를 구매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D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7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5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58,6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증거기록 22쪽 이하, 135쪽 이하), 카드결제 영수증(증거기록 139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명의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아닌 다른 사람(K 등 L씨 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 카드결제 영수증의 기재 내역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피고인은 버린 신용카드인 줄 알고 주었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습득한 장소와 신용카드 사용시점 및 사용내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보인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수사기관을 탓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18: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D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피해자 D에게 "야 이 쌍년아, 사장년 나오라고 해, 내가 갈 것 같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 그곳 요리사인 피해자 F(52세)이 식당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자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휘감아 조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눈 주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관련) 1. 피해자 F의 상해 부위 사진 1. E식당 내부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잡아당기고 팔을 꺾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을 잡거나 밀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공격의 의사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탁자 위에 있던 컵을 들어 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폭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단체 D노조 E지부장, 피고인 B은 C단체 D노조 조직차장인 사람이다. F, G, H, I, J, K, L, M, N, O, P, Q, R은 주식회사 S의 하청업체들에 소속된 제화공들로 C단체 D노조 지부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T는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 및 F 등 주식회사 S의 하청업체들 소속 제화공들은, 피고인들의 주도로 2018. 4. 8.경부터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주식회사 S 건물 앞에서 공임 인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시작하면서 주식회사 S 측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주식회사 S는 하청업체와 협의할 문제라고 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S 측에서 면담 요청을 받아주지 않자,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도록 "뛰어"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들 및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 제화공 60여명은 공동하여, 2018. 4. 26, 15:2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S 건물 정문으로 동시에 뛰어 들어간 후 계단을 이용하여 총무부, 전산관리실, 고객상담실, 자재부, 재단실 등 주식회사 S의 주요 부서가 위치한 3층 출입문에 이르러 주식회사 S의 성명불상 직원들이 3층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들 및 F 등은 위 직원들을 힘껏 밀어내고 강제로 문을 열어 복도까지 침입한 후 "공임 인상, 특수고용 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그곳을 계속하여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60여 명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F 등과 제1항과 같이 2018. 4. 26. 15:20경 위 주식회사 S 건물 3층까지 침입한 후, 2018. 5. 11. 02:10경까지 주식회사 S의 관리자인 피해자 등으로부터 수회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총무부, 전산관리실, 고객상담실, 자재부, 재단실 등 주식회사 S의 주요 부서가 위치한 위 건물 3층 복도 전체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S 소속 직원들이 위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입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4일 10시간 50분 동안 피해자의 회사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60여 명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O, P, Q, R, H, M, W, G, I, K, N, L, J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내역 확인, 고소대리인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재제출) 1. 4/26 S회사사옥 무단점거대상자,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CCTV 영상자료 저장 이동식저장장치 1개,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2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내가 돈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3개월 후엔 계금 2,000만 원도 탈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확실하게 지급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 없이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 100만 원, 2020. 12. 7. 200만 원, 2020. 12. 15. 200만 원, 2020. 12. 21. 2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7.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같은 동네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7. 200만 원, 2020. 12. 16. 200만 원, 2020. 12. 23. 100만 원, 2021. 7. 26. 2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소개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8. 300만 원, 2021. 1. 24. 300만 원, 2021. 3. 10. 400만 원, 2021. 3. 19. 200만 원, 2021. 6. 14. 2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측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사건관련 계좌분석) 1. 파산선고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위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사건 직전에 범한 차용금 사기죄로 202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15: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별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4세)을 피고인 소유인 승용차에 타게 한 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은 후 피해자에게 잠금장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고,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두 년놈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사진, 방범용CCTV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휴대폰 패턴을 풀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거나 손가락을 할퀸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의 여동생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말렸다. 2. 판단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E가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서까지 그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E는 결국 당시 차량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 뒷좌석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나 상황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CCTV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에 탑승하였음에도 E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강제로 차량에 넣었다고 허위 진술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피해자가 탑승한 쪽의 차량 문을 닫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는 CCTV 사진을 보더라도 차량 문이 열려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아직 차량에 제대로 탑승하지 않은 장면이고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손에 상처가 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9:4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단속현장(C매장) CCTV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 사건 신고처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석바위에서 H을 만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운전을 해서 도착한 후 차량에 비치되어 있던 제이앤비 양주를 약 10분 만에 마시고 취해 잠들어 있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F, G이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주안역 인근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그 인근에서부터 운전하여 왔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주안역에서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양주를 마셨다는 내용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속 당시 차량에서 양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약 10분 만에 양주 1병을 다 마셨다고 주장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단속 장소에 운전하여 도착한 이후 차량에서 양주를 마셨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10.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4. 11:00경 부산진구 B모텔 내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31세)을 만나 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가 자신의 외투에 들어 있던 현금 7만 원을 훔쳐간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모텔 부근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라인’이라는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니가 내 돈을 훔쳐간 사실을 알고 있다. 합의금으로 70만원을 보내라. 안 보내면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4.경 본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한 범행인데다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8. 말경 친구를 통해 순차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B', 'C'로부터 한국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전달한 현금의 3%를 일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이 인출한 예금을 지시한 장소에 가져다 두면 이를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2019. 9. 1.경 국내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4.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데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카드가 일본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추가로 은행에서 돈이 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협조해달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피해자에게 "부산청 E과에 근무하는 F 형사다.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리가 안내해주는 것에 협조해라. G조합과 H은행에 가서 3,000 만 원을 인출하되 1,500만 원은 수표로 인출하여 당신이 보관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현금으로 뽑아서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해두라. 그러면 잠복 중인 형사들이 범죄자를 잡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0 경 센텀지하철역 30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1,500만 원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미리 위 센텀지하철역 물품보관함 인근에 도착하여 30번 물품보관함을 열어둔 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넣어놓은 돈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시민의 112 신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지 몰랐고, 절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이 정상적인 외국 생활을 하려는 사람의 행태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려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신상을 확인한 적이 없고, 성명불상자들과 나눈 대화내용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해 그 대가가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 용인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2018고단2041] 피고인은 2018. 5. 7. 12:1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의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64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26. 01:37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5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시가 3만 원 상당의 부탄가스 1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9. 13:40경 서울 강북구 H 피해자 I 관리의 공사 중인 원룸 건축물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7만 원 상당의 점퍼 1벌,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바지 1벌, 시가 2만 원 상당의 반팔티 1벌,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빨간색 신발 1켤레, 현금 5만 원, 합계 58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5381] 피고인은 2019, 9, 26. 10:0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공사장에서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공사장 건물 1층 벽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만 원과 휴대전화 1개, 카드 1장, 신발 2켤레, 의류 2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간이 절도) 1. 범행장면 CCTV 사진 [2018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작성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열람)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 수사) 1. 현장 CCTV 사진 [20195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사건 발생현장 및 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및 첨부된 사진 9장 [판시 범죄전력] 1. (2018고단2041호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서 및 약식명령서 6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9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0.경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입 . 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이 실행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0, 16: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75 에 있는 '사당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CCTV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그가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198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2017. 9. 26. 17:00 경 서울 광진구 아파트 101동 1509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그곳 복도 쪽으로 난 창문에 부착된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의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24k 돌반지 5개 등 시가 합계 7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65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2017. 9. 27. 17:00 경 서울 구로구 아파트 12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그곳 복도 쪽으로 난 창문에 부착된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 가방 1개, 시가 15만 원 상당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25,000원 상당 손목시계 1개, 시가 미상 원두커피(200g) 1봉지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2017고단3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분석),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발생 현장 사진 첨부), 피해현장사진 2017고단3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상습절도,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출소 후 1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빈집털이 수법으로 범행을 하였던 점,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나 절취 규모가 상당하였던 점 등 이 사건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