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41

범죄사실 [2018고단3241]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C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 B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7.경 전남 여수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일이 생겨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돈이 필요하다. 많을수록 좋다. 일이 해결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 등 이유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없어 B 명의의 'D' 번호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번호를 이용하여 E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B 명의의 'D' 번호와 인증문자 번호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로부터 1,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9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 F과 연인 관계로 지내 왔고, 피해자 F와의 성관계 시 촬영한 나체 사진들을 저장하여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G으로 "나 돈 필요해, 너 만나고 터진 일들 수습하느라 사채랑 대출을 너무 많이 썼어, 돈이나 해줘, 조용히 사라질 테니까, 싫으면 얘기해, G 사진 다 들고 네 남편이건 아버지건 만나서 의논할 테니, 이 더러운 사랑 이렇게 더럽게 마무리해, 그게 맞아."라는 내용을 전송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F의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 14:07경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B 명의 E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G으로 "내가 너무 힘드니, 3,000만 원 정도 도와줄 수 있느냐, 너와 찍은 사진이 아직 남아 있으니 3,000만원을 도와주면 사진을 지우겠다, 우리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아 있지 않느냐, 음성을 들으면 차단을 풀고 내 G으로 답을 주면 전화를 주겠다."라는 내용을 전송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F의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838]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의 거래 영업점을 통해 K 명의로 인터넷 및 TV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경부터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인터넷 등 가입에 따른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받거나 인터넷 등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1. 3.경부터 2016. 4. 5.경까지 합계 883,400원 상당의 인터넷 및 TV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1,18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채증명서 등, 수사협조에 따른 답변의 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문자내역 등 기록첨부), 수사보고(E 가입절차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E 비상금 대출신청절차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및 G 내역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고객정보, 유선사업 딜러업체간의 결제 및 환수 관계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그 형사보상금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4072, 2017고단438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다가 2017. 6. 23. 위 법원으로부터 횡령의 점에 대하여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으나 2018. 4. 12.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딸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처럼 돈을 빌리면서 곧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인 2017. 7. 17.경부터 2017. 11. 7.경까지 사이에 위 무죄 판결은 항소심 계속 중이어서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 등이 전혀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형사보상 문제에 대하여는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형사보상금으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예상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모두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대출을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2017. 8. 10.자 300만 원]에 대해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과 달리 대출을 받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을 받은 이유에 관하여, '호기심이었다, 회사가 어렵다고 거짓말을 하고 도와달라며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699쪽, 제701쪽, 제702쪽)'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 범행과 비슷한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피해자가 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면 굳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과 구별하여 다른 내용으로 고소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네 번의 대출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도 자유롭게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E 계좌를 개설한 당일 E에서 1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대출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E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계좌 개설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이루어졌다. E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사진, 기존 본인 계좌에서의 1원의 송금 등 직접 은행에 방문할 필요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추가적인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위 E 계좌로 모두 이체하여 자신의 계좌처럼 사용하였다. 2017. 9. 20.자 대출금 3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은 위 E 계좌로 바로 송금받아 피고인이 사용하였는데, 그 대출방법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증을 받는 방법이었다(증거기록 제363쪽). 2017. 9. 28.자 대출금 24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은 피해자의 기업은행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고 약 24분 만에 그 대출금이 위 E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 금융기관에 등록된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원래 피해자가 사용하던 번호에서 대출신청 후에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변경이 되었다. 2017. 10. 24.자 대출금 1,05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은 피해자의 기업은행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고 약 5분 만에 그 대출금이 위 E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런데 위 대출이 실행된 시간은 새벽 4시 40분경이고, 당시 피고인이 대출계좌의 임시비밀번호를 발급받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나타난다. 게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위 2017. 9. 28.자, 2017. 10. 24.자 각 대출을 전후한 시기에 기업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가 저장되어 있는데, 유독 위 두 대출금의 입금내역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만 남아있지 않다(증거기록 제333쪽 내지 제339쪽).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공갈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지출한 데이트비용 등을 정산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 내용은 돈을 주지 않으면 유부녀인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남편과 아버지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데이트 비용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진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돈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낸 바로 다음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50만 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의 성격에 일부 정산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보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보낸 G 메시지 내용에 겁을 먹고 돈을 보내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나.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3,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주면 사진을 지우겠다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남편을 찾아가 불륜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 불륜 사진을 직접 보여준 사실, 앞서 피고인 이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누범 다.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1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생활비나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에 대한 일부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이 무죄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공갈 범행은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자 이전에 찍어 두었던 나체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거나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아니하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공갈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진을 남편에게까지 보여주어 이혼 요구를 받는 등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13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실형전력도 7회나 되며, 특히 사기죄 등으로 인한 각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C 동호회를 통해 B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3.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53 소재 기업은행 부평지점 현급지급기에서 B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4,0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은행의 현금지급기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B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B은 최초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회사 자금문제로 빌려달라고 하여 4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나(증거기록 제4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허락 없이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진술을 바꿨고(증거기록 제125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400만 원 역시 회사 핑계를 대서 빌려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성한 것인데, 사실 제가 400만 원을 인출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증인이 400만 원을 인출해서 사용하도록 피고인에게 허락해 준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B도 인출 허락 여부에 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금 인출내역이 B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출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 400만 원의 인출이 10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 인출 내역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된다는 사실은 B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67쪽), ⒞ 400만 원이 인출된 계좌는 B이 평상시 주로 사용하는 계좌로서 400만 원이 한꺼번에 인출되었다면 B으로서는 그 이후에 잔액 확인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