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봄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대한민국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고철사업을 제의받고, 2009. 12. 2. 중고 철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다. 위 고철사업(이하 '이 사건 고철사업'이라 한다)은, G이 H, I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폐전선 등 고철의 수집·판매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F로부터 그 사업권을 하청 받아 고철을 수집·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철 수집·판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F 본부의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J와 사업 논의를 하다가 J로부터 고철 수집·판매에 대한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10억 원을 요구받았고, 이에 G의 동업자인 K, L이 2009. 9. 29.부터 2009. 10. 14.까지 총 11억 원을 J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위 고철 사업권을 하청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 9. 10.경 여수시 M, 1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F와 계약이 체결되어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에게 인사도 해야 하고 경비도 더 필요하니 3억 원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와 고철사업권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투자금 사용 내역 1. 송금증 및 통장사본, 사업수행약정서, 업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F로부터 받은 투자약정서를 L이 있는 자리에서 보여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수익금 10%에 대한 이야기는 피해자가 2010. 9. 10. 3억 원을 입금한 후 K, L과 함께 의논한 내용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투자를 결심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사기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G의 설립 경위, 운영 등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지역선배인 K에게 'F로부터 폐전선 등을 매입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사무총장 J에게 10억 원을 주어야 한다.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09년 11월경 지역후배인 L에게도 같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K과 L은 피고인과 함께 2009. 9. 29.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F 사무총장실에서 J를 만나 J로부터 'F가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H, I에서 배출되는 폐전선 등 불용품에 대한 수집·판매 사업권을 넘겨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2009. 10. 14.까지 J에게 이 사건 고철사업권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K은 합계 7억 원, L은 합계 4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 G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K은 이사로 등재되었고, K, L이 G의 사업경비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K과 함께 또는 혼자서 J를 자주 만났고, K, L 등과 함께 이 사건 고철사업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여수 외에도 부천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고철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한 적이 없음은 물론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투자금이나 사업경비는 대부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자금 관리 및 집행도 피고인이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았다. 피고인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자녀의 학교 등록금,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고, K에게도 생활비로 쓰라며 일부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J의 동서인 P에게 체크카드를 주어 약 8,600만 원 가량을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고, J와 함께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면서 사업자금 중 1,300만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2) 피해자의 투자 경위 및 이후 경과 피해자는 여수에서 고철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L과 친구 사이이다. L은 2010년 3월경 피해자에게 'F 사무총장을 알아서 고철사업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 같이 해보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으며, 피해자는 2010. 3. 31.경 이 사건 고철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돈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초경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서 금고 안에서 G과 F 명의로 작성된 사업수행 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수행 약정서'라 한다)를 꺼내어 보여주면서, 'F와 계약이 체결되었고 곧 일이 시작되니 주위에 인사도 하여야 하고 경비도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취지의 말을 G 사무실에서 L과 함께 있을 때 피해자에게 하기도 하였고, L, K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투자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0. 9.경 피고인과 사이에 업무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G이 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F-전남북, 광주, 울산-에서 나오는 불용품(I) 매각 처리에 대한 권리 중 총 매출액 60%를 100%로 인정하고 이 중에 수익금의 10%를 피해자의 지분으로 인정한다. 계약을 2010. 9. 3.부터 2011. 9. 2.까지로 하되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1년간 자동연장 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자는 G에 추가로 투자하기로 하고 2010. 9. 10.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L은 같은 날 아침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하지 마라, 생각 좀 해보고 해라."라고 하며 투자를 말렸으나 이미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이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당일 1억 3,000만 원을 인출하여 Q, R, K에게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외에 대부분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또한 옷을 구입하거나 S(피고인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함)에게 1,000만 원을 이체하여 주기도 하였다. 2010. 10. 11.자 기준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의 잔액은 45,619원에 불과하였다. 이후에도 이 사건 고철사업은 진행되지 않았고 수익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자 K, L은 2010년 10월 말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을 G에서 배제시켰다. 그 후 K, L, N 등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고철사업을 계속 추진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수행 약정서가 위조된 것임이 드러났고, J는 구속기소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1년경 무렵 투자자들과 연락을 끊고 도주하였으며, 2012. 3. 2.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되어 있던 중 2016. 7. 15.경 체포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판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철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 사건 고철사업 관련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 명목이나 위 고철사업을 위한 경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F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였으며, 곧 일이 시작되니 계약을 하는 데 도와 준 사람들에게 인사도 해야 하고 회사 경비도 더 필요하다고 하여 3억 원을 송금하였다'면서 이 사건 사업수행 약정서와 업무계약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사무실에서도 얘기했고, 자택에 가서 계약서도 보여 주고 해서 그렇게 됐죠."라고 하였으며, '3억 원을 달라고 할 때는 어떤 얘기를 듣고 투자하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약정서를 보고 제가 투자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사업수행약정서를 보고 이미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서 투자했다. 당시 도와준 사람들에게 인사한다는 이야기, 보증금 이야기도 있었지만 수익금 10%를 준다는 이야기에 가장 관심이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3억 원 투자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F와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업수행 약정서를 보여주고 조만간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말하였으며, 계약 체결을 도와 준 사람들에 대한 사례 및 경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겠다고 하여서 이를 믿고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사업수행약정서가 있으면 계약이 성사된 것이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 정식계약이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 번도 물건을 못 가지고 나왔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수행약정서에 의하더라도 F와 사이에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와 L이 피해자에게 'F 사무총장에게 돈을 주었고 사업이 곧 시작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3억 원을 투자할 당시는 피고인이 K, L과 함께 J를 만나 이 사건 고철사업권을 넘겨 주겠다는 말을 들은 2009. 9. 29.경으로부터 약 1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G이 설립된 날부터도 약 9개월이 경과한 후였다. 그때까지 이 사건 고철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실질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고철사업을 홍보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다른 수익도 없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투자금을 방만하게 소비해 버려서 자금 사정도 매우 어려웠으므로 설령 F로부터 이 사건 고철사업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철을 매입하여 사업을 실제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J에게 2009. 9. 29. 돈을 준 후 J가 '현재 F 회장이 업무정지 가처분 중인데 조만간 풀린다'고 하였고, 제가 알기로 2009년 말쯤에 가처분이 취소되었다. 그런데 J가 다시 '고철사업권을 따기 위해 여러 명이 다투고 있으니 2010년 여름까지만 기다리면 사업권을 주겠다'고 하여서 그 말을 믿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 와서는 "사무총장이 'F 회장이 업무정지 중인데 2010년 4월 초에 업무정지가 풀린다, 업무정지가 풀리면 F 협력업체로 등록하고 고철사업계약도 할 것이니 회사도 준비하고 4월까지 기다리라'고 했다고 K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우선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2010년 9월 무렵에는 당초 약속한 이 사건 고철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어서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곧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후 약 한 달 사이에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그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거의 없다. Q에게 지분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700만 원의 경우 피고인이 당초 G의 지분 구조를 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던 것과도 배치될뿐더러, G에 아무런 돈도 투자하지 않고 그 지위도 불분명한 사람에게 지분 양도대금 명목으로 그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R에 지급한 7,000만 원은 기존 채무변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다른 현금 인출건 등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와 사이에 고철판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서 곧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이 3억 원에 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였다가 뒤늦게 체포되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자신이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소비하여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건 고철사업을 믿고 수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다른 동업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미 사기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J 등과 처음부터 공모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초순경 여수시 M, 1층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F에서 로비하여 I, H, 기타 민간기업 및 관공서 등에서 나오는 약 100억 원 상당의 폐고철사업을 수주한 다음 하청을 받으려 하는데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2억 원을 투자하면 계약을 성사시켜 투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으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3억 원에 달하고 다른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 로비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2010. 3. 31.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과 판시 범죄사실(2010. 9. 10.경 3억 원 편취)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각각의 기망행위로 적시된 내용이나 두 금원의 교부 명목이 서로 다르고, 금원의 교부 시기 역시 연속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사실은 범의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2억 원 편취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F와 계약을 하려면 보증금 2억 원이 필요하니 투자하라, 나중에 수익이 생기면 되돌려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기망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보인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1.경 위 G 사무실에서 K, 피해자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F에서 H과 10억 원짜리 폐전선 판매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그 폐전선을 판매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보증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G에 투자하면 G의 주식 2%를 주고, 투자금은 사업 수익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F와 고철사업권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F에 폐전선 판매사업과 관련하여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G의 주식 2%를 주거나 투자금을 수업 수익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K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6. 4.경 4,000만 원, 2010. 6. 7.경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G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법정진술, C의 수사기관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T과 전화통화)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F에서 물건을 받으려면 선불예치금 2억 원이 필요한데 저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G 주식의 2%를 주고, 원금은 빠른 시일 내에 돌려 주겠다고 하여서 총 5,000만 원을 G 계좌로 송금하였다."라고 하여 선불예치금 명목으로 대여한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형(K)이 5,000만 원을 투자하면 G주식 2%를 주겠다고 하여 믿고 투자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했고 말을 거들거나 하지 않았으며, 다른 자리에서 투자를 권유하지도 않았다."라고 하여 K의 권유에 따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이처럼 지급한 금원의 명목이나 기망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일관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자체도 K의 법정진술과 불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G의 직원으로서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피고인, K 등과 함께 서울이나 부천 등으로 자주 다니는 등 G의 운영 상황을 비교적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6.경 여수시 U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V'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F가 H, I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폐전선 등을 내가 현재 운영 중인 G에서 싸게 구입해 올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위 폐전선을 V에 공급해 줄 테니 전도금을 달라. 2010. 11.까지 9,700만 원을 다 입금시키면 그만큼 폐전선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K, L이 J에게 고철사업권 대가로 11억 2,6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여전히 G이 F로부터 고철사업권을 하청받는 것이 불투명한 상태로 고철사업권을 하청받기로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폐전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0. 4. 6.경 1,200만 원, 2010. 4. 7.경 1,800만 원, 2010. 8. 6.경 3,000만 원, 2010. 8. 23.경 500만 원, 2010. 9. 18.경 200만 원, 2010. 11. 16.경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폐전선 구입비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시간이 오래 되어서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하였다. 그런데 D의 남편이자 K의 친구로서 V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W은 법정에서 "사무실에서 도장도 내가 다 찍었다. 집사람(피해자)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하면서, "F와 G이 계약이 됐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7~8월 쯤에 K으로부터 들었고, 그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은 아니다. 폐전선을 주겠다는 말도 K이 한 것이고, 우리는 K의 말을 믿고 돈을 준 것이다. 그 후 폐전선을 받지 못하자 K에게 항의를 했더니 K이 사업수행약정서를 보여준 적이 있다. 그래서 계약이 되었나보다 하고 돈을 또 송금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W의 위 진술 내용은 공소사실과는 상당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어떤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W의 법정진술을 들으면서 특별히 반박하거나 이의를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