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95

범죄사실 1.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10. 5. 19:1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여, 24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이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5. 10. 5. 22:30경 위 식당 부근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모텔 6층 번호 불상의 객실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겨 알몸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2015. 10. 5. 22:51경 위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찰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의 알몸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의뢰), 전화녹음 파일 저장 CD,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건), 소견서,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현장 약도, 수사보고(CCTV 수사 등), CCTV 사진, 수사보고(휴대폰 내 동영상 검색),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및 휴대폰 촬영 동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국과수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인 피의자 사용 휴대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간치상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상사로서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와 간음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보고 싶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경찰, 검찰에서 피해자와 모텔로 들어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의 잠든 모습을 보고 이를 촬영하면서 성기를 삽입한 것인데, 이 또한 피해자의 추정적인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면서 마치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나아가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한 합의가 여의치 아니하자, 피고인의 전처에게 피고인이 직무상 알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합의를 해보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전처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다시 고통을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마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합의도 해주지 아니하고 있다는 식으로 공탁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두고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찾다가 여의치 않자 부적절한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금원을 공탁한 데 불과하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는 위 공탁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어찌되었건 피해자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