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79

범죄사실 [2015고단7791 1.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5.6.25. 02:46 경부터 같은 날 04:10 경까지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남장중로 10에 있는 남장주공 3단지 정문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F과 택시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택시 앞을 가로막고 택시 보닛에 기대고 위 택시 운전석에 들어가 앉아서 의자 등받이를 뒤로 눕힌 다음 그 위에 드러누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5, 6. 25. 04:1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G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택시기사인 에게 "씨발 너 나랑 싸우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H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8761 피고인 A는 2015. 3. 19.경 인천 남구 경인로 187 에 있는 제물포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1에게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3개월 내에 피고인 명의로 변경을 하고 할부금도 피고인 A가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중고차량을 구입하면 이를 전당포에 맡겨 급전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달리 할부금을 피고인 명의로 승계하거나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서 1,370만 원을 대출받아 J 아반떼XD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21] 1. 피고인 A와 K는 2013. 2. 10. 15:00경 충남 홍성군 L, 103동 204호에 있는 위 K 집에 들어가 함께 훔칠 물건을 찾은 후 서랍에 있던 K의 아버지인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 A와 K는 2013. 2. 11, 12:30경 위 K 집에서 위 서랍에 있던 K의 어머니인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집어 들고, 위 집 거실 식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6고단2] 피고인들은 문신이 드러나는 옷을 입은 채 중학교 동창, 후배 등을 상대로 '죄를 지어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 돈을 구하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한다. 어제도 어떤 새끼가 개통 안해줘서 두드려 팼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가져가 갈취하여 중고폰 판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9. 14:00경 충남 홍성군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 C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P(19세)에게 피고인 B은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내가 타투샵을 운영하는데 누가 불법 영업을 한다며 신고를 해서 돈이 필요하다. 휴대폰을 네 명의로 만들어주면 돈이 들어온다. 다음 주 내로 휴대폰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줄테니 휴대폰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허벅지의 문신을 보이면서 "보이지? 보이지? 형들 한번만 도와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옆에서 골프채를 휘둘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에 있는 R대리점에서 개통한 시가 합계 1,878,800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플러스 32기가 휴대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7.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내지 17, 20, 21, 23, 35 내지 37, 39 내지 4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0,542,500원 상당의 휴대폰 2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30, 19:00경 충남 홍성군 S에 있는 T대리점에서 피고인 A의 후배인 피해자 U(19세)에게 피고인들은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피고인 A는 "죄를 지어 돈이 필요하다. 만약 돈을 구하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하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빨리 처리해라. 빨리빨리 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골드 64기가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4. 18:00경까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10 내지 12, 18, 19, 24, 25, 28, 31, 32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2,975,700원 상당의 휴대폰 2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5. 8. 6. 18:00경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R대리점에서 피해자 V(20세)에게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려 합의금이 필요한데 합의하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한다. 그러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1,757,800원 상당의 갤럭시S6 32기가 휴대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내지 9, 26, 27, 33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8,264,3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5, 09:50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에 있는 연세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W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X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28, 20: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상호미상의 올레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Y(19세)에게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아는 형들이 타투샵을 불법운영하다 신고되어 벌금이 몇천만 원 나왔는데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가야하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999,800원 상당의 아이폰6S 골드 64기가 휴대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29, 30, 34, 38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8,703,2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9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779의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876의 판시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1221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 M의 각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의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P, AA, AB, AC, Y,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지확인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증거기록 제156면),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증거기록 제61면),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증거기록 제123면, 제145면, 제184면, 제574면, 제548면), 휴대폰 가입내역(증거기록 제325 면, 제336면), 휴대폰 가입내역,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증거기록 제273) [2016고단2의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U,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원부 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증거기록 제92면),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증거기록 제110면),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증거기록 제463면),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증거기록 제32), 가입내역안내(증거기록 제46면), 가입사실확인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증거기록 제75면),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증거기록 제502면),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증거기록 제517면),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증거기록 제532면), 가입내역안내, 가입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474면) [2016고단2의 판시 제3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AP,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증거기록 제 171면),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증거기록 제491면),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증거기록 제517면),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증거기록 제532면), 가입내역안내, 가입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474) [2016고단2의 판시 제3의 나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의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Y, AQ,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증거기록 제574면),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가입사실 확인서(증거기록 제560면),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증거기록 제548면), 휴대폰 가입내역(증거기록 제325면, 3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공동공갈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공동공갈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업무방해죄 ■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공무집행방해죄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4. 사기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5. 각 특수절도죄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6.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공갈죄 ■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2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각 가중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3 감경함) 7.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4년 3월 [= 3년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것은 분명하고, 특히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성을 드러내며 재물을 갈취하는 범행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도 많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였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20대 초반으로 앞으로 진지한 반성과 성행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2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각 가중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을 1/3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피해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구속 수감 중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 또는 그 부모를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앞으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2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3,000 만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각 가중요소),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또한 자기보다 약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는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고, 그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않아 죄질과 정상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아직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사회 내에서의 성행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충분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