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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19: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청소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화가 나, 부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상박을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불상의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27세),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위 주점에서 나온 후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집으로 떠나자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놨으니 같이 타고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급하니 집에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한 후 술에 취해 매트리스 가장자리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목과 다리를 들어 매트리스 가운데로 옮기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촬영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 자고 있는 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셔츠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수회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추행 및 촬영의 경위와 내용,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발각되어 영상저장, 유출 되지는 아니한 점, 별다른 전력 없던 점, 사건 이후 직장에서 퇴사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 공탁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의사,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13:10경 B의 지시로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68세) 운영의 ‘E’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2톤 집게차에 고물을 싣고 정문으로 나왔다. 그러자 피해자가 고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B와 법적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조선소 밖으로 고물을 반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위 차량 앞에 눕거나 앉고, 계속하여 차량 앞에 등을 기댄 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렇게 차량에 등을 기댄 상태에서 차량을 1m 가량 진행하여 이에 밀린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22톤 집게차로 피해자를 밀쳐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3, 14), 인증서 등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게시판에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함께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텔레그램에서 ‘B’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연락을 받아 위 ‘B’와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중고물품 판매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에게 중고물품은 보내주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만을 편취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B’는 2021. 11. 25.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C에 ‘금속검출기 해썹 인증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D에게 “대금 250만 원을 송금해주면 금속검출기를 발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B’는 금속검출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속검출기를 발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5. 17:53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금속검출기 대금 명목의 금액 250만 원을 송금받은 뒤, 다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함께 입금하지 않아 대금 입금 확인이 안된다. 수수료를 포함하여 251만 원을 입금하라. 먼저 입금한 250만 원은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2021. 11. 25. 18:23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25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과 공동하여 금속검출기를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9월경부터 2022년 1월말 경까지 B(여, 37세)과 동거하였던 사이이고, C(남, 37세)과는 유흥업에 함께 종사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3. 16:45경 당시 주거인 속초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B이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 후벽의 기타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27.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이 피해자 C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4. 03: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특수상해 범행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피 묻은 옷 사진 등을, 피해자 B이 C에게 전송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칼에 긁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B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각 피해 사진, 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0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신고한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자신이나 주변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데는 그의 음주습벽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04:30경 강원 속초시 D건물 E호 안에서, 피해자 B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것에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폭행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23. 1. 13.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59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21. 23:20경 경기 파주시 B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던 중 ‘남성분이 차뒤에 쓰러져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 순경의 귀가요구에 불응하고, C이 순30호 순찰차에 탑승하여 떠나려 하자, 그곳 노상에 있던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위 순찰차 운전석 창문에 던져 시가미상의 위 순찰차 썬바이져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C 순경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신발을 벗어들어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및 분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소파부자재 사업을 실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경부터 2022. 9. 13.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B에 위치한 동물관련시설 건축물(축사)을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하여 소파부자재 보관을 위한 물류창고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하남시 시정명령 등 관련자료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남시 B 토지를 매수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후 물류창고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영업 이익의 규모도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하남시장의 원상복구 명령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단지 이행강제금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일부만 원상회복하였을 뿐 계속하여 동일한 형태로 건축물을 이용하여 왔는바, 그 일련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향후 토지를 매도하여 위 토지에서의 영업을 중단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지난 약 25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72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하여)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13: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출차를 위하여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3세)의 치마가 바람에 펄럭이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사진을 촬영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장에서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위 ’D‘ 호프집 혼자 술을 먹고 있던 중 근처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 B, 피해자 E이 시끄럽게 떠들자, 피고인 B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E에게 찾아가 불만을 말하였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찾아가 따지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15. 21:00경 위 ’D‘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의 얼굴, 뒤통수, 왼쪽 어깨 등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고,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머리에 2회 휘둘러 가격하고, 피고인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러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에 6회 휘둘러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몸통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발생장소, 피해자 E, 각 피고인 신체피해부위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확인결과), cctv발췌영상갭처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 처벌받은 전력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술자리에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우측 목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뒷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변론종결 이후인 2023. 3. 2.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20:09경 부천시 B 입구에서 C에게 시비하던 중,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친 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외투를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15:0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시멘트공장 내에서,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더듬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같은 날 15:30경부터 15:47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측정할 의사가 없죠. 없어요’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위 측정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를 옥계 방면에서 인동광장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계속 정차 중이었음에도 스포티지 승용차를 진행시켜,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코란도 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 입건 경위에 대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2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2년)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피해자는 사고 당시 목이 앞뒤로 꺾일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2. 9. 6.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9. 6. 14:00경 부산 동래구 B호텔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지인 C(2022. 11. 18. 구속기소)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C이 잠시 후 인근에서 D(2022. 12. 2. 구속기소)에게 20만 원을 주고 받아온 필로폰 중 0.03g을 C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9. 10.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2. 9. 10. 20:30경 부산 기장군 일광읍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C의 부탁에 따라 E(2022. 11. 18. 불구속 기소)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3㎖ 가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6. 14:1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1,014쪽, 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2022. 9. 10.자 매도에 대해서는 검사가 구형한 30만 원이 아닌 공소장에 거래가격으로 명시된 15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2013년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동종의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약 10여 년 전의 위 동종전과 외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이미 수개월간 수감생활을 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도움 하에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84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2. 7. 31. 00:57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01:04경 같은시 같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종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꽤 떨어져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4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25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2. 20:20경 서울 마포구 C, D 카페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에서 허리까지 쓸어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28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2. 2. 20:40경 위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시키며 “사진 같이 찍자, 남자친구 있냐”라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귀를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진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 없이 형사공탁을 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F(여, 29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2. 2. 20:55경 위 D 카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년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등, 허리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남, 30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이유 없이 F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4.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작성하였고, 위 각 합의서가 2023. 4. 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1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D에 있는 E 뒷편 이면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봉고 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2001년, 2013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201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08: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시설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배를 피우자는 취지로 말하며 함께 골목길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로 걸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영수증, 영장 회신 1. 각 CCTV 사진, 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1:0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6년, 200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09:09경 울산 남구 무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에 있는 통도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2%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20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5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스스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고, 자신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6년 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