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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4. 07:5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모텔 504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자신을 연인관계인 피해자 E(여, 22세)가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팽개쳐 머리를욕실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3바늘을 꿰매게 할 정도로 뒤통수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테이블을 집어던지고, TV액정을 깨뜨리고, 전화기를 파손하는 등 시가 1,4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1. 피해현황 목록 및 파손된 비품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09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계좌 거래 실적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의 통장거래내역서를 보내주어 그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22.경 전화금융사기를 통해 C로부터 8,3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제2조 제3호),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한편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같이 예시적 입법형식으로 된 법률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예시로부터 추론되는 공통적 판단기준의 한계 내에서 그 예시에 준하는 사례만을 규율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에 탈법행위'는 직접 법률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으나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회피수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서 같은 항에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행위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방조범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것으로서 타인(정범)의 범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9. 5.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계좌 거래 실적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늘리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어떠한 법률이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15080 판결 및 그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166 판결 참조). 나. 한편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된 돈(피고인이 그 돈에 대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들은 내용은 다른 대출채무자의 상환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다는 취지였다)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 측 직원에게 전달해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성명불상자 측과 합의된 바에 따라 성명불상자 측과 사이에 피고인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 및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7:20경 통영시 C 주택 앞에서 정차되어 있는 위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 차량 밖에 있는 피해자 D(남,40세)와 토지 소유권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을 출발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연히 운전하여 피의차량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좌측 발등 부위를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이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발등이 역과된 것인지 의문이고, 피해자가 고의로 차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경미하게 다친 것이어서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내지 필요가 없었으며, 설령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 E를 통하여 구호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그의 동승자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동승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또한 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주저앉는 것을 알고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 밭 가운데 차량을 주차한 후 고구마 수확 작업을 계속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이 그의 처에게 피해자에게 가보라고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의 처 E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휴대전화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처는 휴대전화가 없었는데 피고인의 처에게 휴대전화가 없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 E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의로 발을 집어 넣은 것이 아니냐며 따진 후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피해자 발의 상태를 확인한 점, E가 다시 와서 피해자 발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던 중에 그 전에 한 피해자 아버지의 112 신고로 경찰차가 현장에 온 점, 2.8톤 화물차량이 슬리퍼를 신고 있는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하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는바,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상황에서는 상해 정도를 확인하고 신속히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피고인 본인이나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신속히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간 곳이 사고 장소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할 의사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발등의 상처를 확인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발등이 역과된 것인지 의문이고, 피해자가 고의로 차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경미하게 다친 것이어서 구호조치를 할 의무 내지 필요가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27. 06: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이번에도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출근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도 출근길에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므로 조심하였어야 하는데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다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첫 머리 기재의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총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간경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6.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토양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1385 피고인 A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운영의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아스콘 공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토양환경보전법위반 가. 피고인 A B 주식회사는 2017. 8. 21.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운영의 아스콘 공장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최고농도 7,724㎎/㎏(기준치 2,000㎎/㎏로 검출되어 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2018. 3. 18.까지 오염토양을 정화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3. 18.까지 오염토양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골재채취법위반 가. 피고인 A 연간 1천m² 이상의 암석, 모래 또는 자갈 등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위 아스콘 공장에서, 안양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74,785m²의 모래 등 골재를 선별·세척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871 피고인 A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C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운영의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아스콘 공장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주식회사는 2018. 3. 19.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운영의 아스콘 공장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최고농도 7,724㎎/㎏(기준치 2,000㎎/㎏)으로 검출되어 우려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2018. 9. 18.까지 오염토양을 정화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부터 2018. 9. 18.까지 오염토양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출장보고서 1. 각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변호인은,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는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인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규정일뿐, 법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의 양벌규정은, 정화조치명령의 수범자(정화책임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정화책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벌규정인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는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 제29조 제3호, 제15조 제3항, 구 골재채취법(2017. 12. 19. 법률 제15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 토양환경보전법 제31조, 제29조 제3호, 제15조 제3항, 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49조 제7호, 제3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13.경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이래로 여러 차례 정화조치명령을 받고서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 회사 및 그 업무총괄자인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2017. 11.경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8. 3.경부터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골재채취법위반 범행도 현재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단체 소유인 소형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담보금액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하여 거래내역만 남길 것이니, 위 금액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D)와 연결된 통장 앞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위와 같은 대출방식은 불법적인 것이고,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사기 등 범죄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출업체가 실제 존재하는지, 사무실의 위치는 어디인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31. 09:1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은 대포통장 명의자로 범죄 피해금액이 7,000만 원이 된다. 통장에 있는 돈을 조사해야하니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C조합계좌로 8,400만 원을 송금받는 한편, 피고인에게 "위 C 조합계좌에 입금된 8,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하고 위 F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 "인출 용도에 관한 은행 직원의 질문에는 부동산계약금으로 인출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면 된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C조합계좌에 입금된 8,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하고, 2018. 5. 31. 13:17경 김포시 H건물에 있는 F은행 김포신도시지점에서 위 8,4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어디에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인출하느냐?"라는 위 은행 직원의 질문에 "아파트 중도금에 사용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8,400만 원을 교부받은 직후 위 F은행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다른 사람에게 위 8,4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은행 계좌내역 1. 이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전혀 이득을 누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과실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28. 16:40경 화성시 D에 있는 'E센터' 나무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F(66세)가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 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8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근을 포함한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식당 옆 테라스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담배를 피워서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니가 뭔데나보고 다른 곳에 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느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7~8회 때렸다"는 취지로,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테라스의 코너인 식당출입구 반대편에 휠체어를 세워놓고 걷기 연습을 하던 중 피고인이 식당 앞 외부통로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피고인에게 다가가 다른 곳에 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등의 욕을 하면서 팔을 마구잡이로 휘둘러서 1대 때렸다.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로 밀어서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이 휠체어를 타고 쫓아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휠체어를 잡아당기고 마구잡이로 팔을 휘둘러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내출혈을 포함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있어서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자력으로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는 행위를 하기가 어려 워 이동에 있어 휠체어가 필요하며, 우측 상지의 경우 근력저하, 근조절력 저하로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 반면에 피해자는 언어적인 장애가 없으며, 통상적으로는 휠체어에 앉아서 이동을 하지만 운동을 할 때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으며, 양 팔을 사용하는데 큰 장애는 없는 상태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능력의 차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휠체어를 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휠체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G은 법정에서 "사건 당일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내려갔다가 현관 유리문 안 쪽에서, 멀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 쥔 손을 뻗는 것을 보았다", "그 후 피해자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쫓아와서 때리려고 했다. 이빨이 아프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우선,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바 없을 뿐 아니라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이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바 있어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부분은, 사건 당일 E센터의 CCTV 영상(이 법원 2017초기31 증거보전사건에 편철된 USB)에 의하면, G은 이 사건이 일어난 16:40경 이후 16:53경에서야 자신의 병실을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E센터의 건물 구조를 보면, G이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식당 건물 안 현관 유리문에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H은 G이 사건 다음날 이 사건에 대해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G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사건 현장으로부터 30미터 정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쥔 손을 뻗는 것을 보았을 뿐, 위 행동이 때리는 행위였는지, 밀치는 행위였는지 정확히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 치과병원에 대한 2018. 1. 9.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결과에 의하면, 2016. 7. 29.경 피해자의 치아상태는 다발성 치아우식 및 치주질환에 이환된 상태에서 다섯 개의 치아 (14, 15, 17, 25, 26번)가 파절된 것인지, 심한 치아우식인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재되어 있었던 점, 담당의사는 환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이 사건 상해 부위인 '상악우측 제1소구치(14번) 및 상악우측 제2소구치(15번)' 부분이 타인의 구타에 의하여 파절되었다고 판단한 점, 구타 이외에 심한 치아우식에 의하여 치질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치주질환에 이환된 경우에는 건강한 치아에 비하여 약한 외부의 충격에도 치아가 탈락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상해부위인 상악우측 제1소구치 및 상악우측 제2소구치는 외상 없이도 심한 치아우식에 의하여 치질의 일부가 떨어져나갈 수 있는 점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2.부터 2017. 8. 14.까지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이 우표와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자비물품 구매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수거하고 구매한 우표나 의약품 등을 수용자에게 나누어 주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수용자인 피해자들 명의로 위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치 위 피해자들이 우표를 구매하는 것처럼 우표 구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우표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1.경 위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 B 명의로 위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치 B이 우표를 구매하는 것처럼 우표 구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표 구매 담당자로부터 B 앞으로 나온 약 85,800원 상당의 우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573,547원 상당의 우표와 의약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 8. 14.경 위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 B 명의로 위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치 B이 우표를 구매하는 것처럼 우표 구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표 구매 담당자로부터 B 앞으로 나온 약 85,800원 상당의 우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영치금 잔액이 부족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영치금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8. 14.경 위 서울구치소에서 피해자 C 명의로 위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마치 C이 우표를 구매하는 것처럼 우표 구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표 구매 담당자로부터 C 앞으로 나온 약 58,800원 상당의 우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영치금 잔액이 부족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영치금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27.경 위 서울구치소에서 B 명의로 우표를 구매하기 위해 위 구매 신청서에 B의 성명, 칭호번호, 물품코드와 신청수량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B이 위우표를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교부서에 B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기 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용자들의 구매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표 구매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구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위조사문서행사)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조한 구매 신청서 등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자비물품 구매신청서, 영치금 사용신청 교부서조회 편철) 1. 자비구매의약품 품목코드, 효능, 단가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장 및 재판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와 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단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화장실만 잠시 쓰게 해 주고 전화기 충전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3. 24. 08: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 쓰고 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살짝 잠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내 보려는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의 범행 도중 피해자의 음부 부위,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대 절취 액수 재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주된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권고형을 양형에 참고한다. 가. 제1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용을 바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23:43경 춘천시 C아파트 301동 501호에서 '아들이 술이 많이 취해서 아버지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는 전화를 하였으니 확인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게 욕설을 하며 위 E의 왼쪽 어깨 계급장을 붙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0 경위 C아파트 301동 엘리베이터와 1층 현관에서 양손으로 위 E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확인결과), 수사보고(사건 신고 전화번호 통화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장상황을 확인하려는 경찰을 제지하면서 폭행하고, 현장상황을 확인한 후 철수하는 피해경찰을 따라가면서 재차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친에 대한 존속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처분 중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경찰을 찾아가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 아버지를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해경찰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다만, 이는 처벌불원의사는 아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 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6. 01:05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부근 B 앞 도로에서부터 C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00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66번길 27 우체국 앞 도로를 수내역 쪽에서 C 빌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편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토스카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22,1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문자메시지 내역,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판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은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56조 제10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행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도로상 구획된 주차공간에 주차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을 충격하여 상당한 수리비(약 372만 원)가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고, 피고인 차량도 제법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사고장소에 차량의 파편이 상당히 많이 비산되어 있고, 그 중에는 작지 않은 크기의 파편이 피해 차량 옆에 그어져 있던 흰색 실선을 넘어 도로 쪽을 침범한 것도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주차한 다음 귀가한 점(교통사고 발생 및 도주를 목격한 목격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수색한 결과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음주측정 등에 이르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