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경 우연히 피해자 C(여, 당시 22세)이 개설한 인터넷 네이트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가 그 곳에 게시된 C의 사진을 보고 호감을 느껴 C에게 "이 많은 흑발이 참 매력적이네요"라는 쪽지를 보냈다. 마침 C이 그 직후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의 배경음악을 allright'로 변경하고 피고인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쪽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C에게 수시로 쪽지를 보내던 중 네이트 고객센터에 C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2008. 겨울경부터 쪽지 보내는 것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년 뒤인 2010. 1. 10.경부터 C에게 수십회에 걸쳐 다시 일촌신청을 하면서 "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안 보이는거죠?" "제겐 님이 가진 매력을 능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님과 님 감성이 좋습니다. 왜 그러는지 알고 싶어요" "C아. 사랑해"라는 등 수십 건의 쪽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 C이 2010. 1. 19. 13:05경 네이트 고객센터에 다시 "쪽지를 차단하니 메일을 보내고 메일을 차단하니 일촌신청을 하고 있다. 확실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신고를 하는 한편 피고인의 쪽지에 대해 '수신 거부'를 설정해버리자, 그때부터 C에게 더 이상 네이트 싸이월드 상으로 쪽지를 발송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후 C의 싸이월드 친구 방명록을 검색하여 C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0. 10. 20.경 C의 휴대전화로 "(사법)시험 말아먹고 폐인 처럼 지내다가 돈 떨어지고.예전에 독서실에 나를 좋아하던 3명이 지금은 법조인이 되었어. 좋아하던 사실이 소문나서 오빠가 그 바닥에서 유명해져 버렸고 그 중에 한명에게 팔려 갈거야."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20.경부터 2011. 3.경까지 수시로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아무말 없이 전화를 끊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다가 2011. 3. 10. 01:50경 C의 아버지 D로부터 "우리 딸이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쪽 지나 문자메세지를 보내느냐.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마라"는 경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경고를 하고, C도 네이트 고객센터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고인 쪽지에 대한 수신 거부를 설정하는 한편 급기야 2011. 8.경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려 더 이상 C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되자, C이 개설한 페이스 북 계정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2. 3. 13.경 C의 페이스 북에 "사랑해, C아. 오빠가 좀 더 빨리 C이 곁으로 오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해, C아. C이의 모든 것을 사랑해. 오빠 사랑이 되어서. 오빠 사람이 되어서 늘 오빠가 쉴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쪽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3. 13.경부터 2012.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C의 페이스 북에 쪽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3.경부터 2012. 7. 20.경까지 C에게 약 3,000여건의 쪽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 C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싸이월드쪽지, 네이트고객센터신고, 문자메세지사진, 페이스북 쪽지 및 쪽지에 첨부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유죄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메일 등을 일부 보낸 것은 맞으나, 그 이메일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사전적으로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으로 풀이되고 있는바, 그러한 문언 등의 전송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생면부지(生面不知)인 피고인이 2008. 10.경 우연히 피해자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에 피해자의 모습에 대한 피고인 생각이 담긴 쪽지를 보낸 이래 계속된 피고인의 쪽지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가 네이트 고객센터에 피고인을 지칭하여 스토킹 신고를 접수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보낸 쪽지에 대한 수신거부도 설정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피해자가 싫어 하니 더 이상 쪽지나 문자 등을 보내지 말 것을 고지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두려워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요하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나 페이스 북 계정을 알아내어 계속하여 쪽지나 문자를 발송한 사실, 그 내용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피고인이 가겠다거나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겠다는 암시를 주는 듯한 글이거나 피해자와 함께 자고 싶다거나 피해자를 닮은 딸을 낳아 살고 싶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각 쪽지 등을 발송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다가 피고인이 보낸 이 사건 각 쪽지 등의 내용과 그 전송 횟수,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람인 점 및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무섭고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우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원을 알 수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쪽지 등 전송받은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고 느끼게 되어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더 이상 쪽지 등을 보내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간에 걸쳐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쪽지나 문자메세지 등을 보낸 것으로, 그 내용 및 횟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법정에서 다시는 피해자 측에게 전화, 이메일 등 방법을 불문하고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