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5.경 피해자 C에게 변제기 2013. 3.5., 이자 1,000만원으로 정하여 3,000만원을 대여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대구 북구 D 6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원, 채권자 A(피고인)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2013. 3. 11.경 위 대여원리금 중 일부인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25.경 피해자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위 대여원리금 잔액 2,000만원을 모두 변제받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소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위 1억 5,000 만원 채권에 기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8.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청구채권을 '17,528,766원(원금 10,000,000원, 이자 7,528,766원) 및 이 돈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피해자가 최초 대여원금 3,000 만원 중 2,000 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000 만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원리금 4,000만원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위 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에 의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대구지법 E)를 통해 청구채권 상당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4. 12. 30. 위 강제집행이 정지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712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2. F으로부터 'G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536,050,000원(별도 인건비 30,000,000원 포함)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13. 9. 까지 F으로부터 353,000,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2013. 9.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 중 10세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사실, 피해자는 2013. 10. 11. F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고 청구금액을 201,328,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하였고, 2013. 10. 18.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까지 마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H를 통하여 F의 공사대금채무를 자신이 인수하고 이 사건 가압류, 가처분을 말소시키기 위해 합의를 추진한 사실, 그 결과 피고인이 2014. 2. 25. '피고인이 2013. 8. 15.자 건축주 F의 채무인수금 150,000,000원을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2014. 3. 5. 60,000,000원을, 2014. 3, 25.까지 9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가압류,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기존공사대금 536,050,000원에 추가공사부분 2,000여만원을 포함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201,328,000원으로 F과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F은 위와 같이 정산한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정산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현재로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H는, 피해자가 받아야 할 공사대금 210,000,000원(가압류 청구금액 201,000,000원 상당 + I의 소방자재대금 6,000,000 원 + 가압류관련제비용 3,000,000원)에서 피고인이 기지급한 40,000,000원을 공제하고 피해자의 차용금채무 20,000,000원을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고인이 채무인수하는 150,000,000원의 계산근거나 차용금채무의 상계여부에 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방자재대금, 가압류관련제비용까지 포함하여 채무를 인수한 것인지, 피해자의 차용금이 상계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 H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경위, 기재내용, 피해자와 H의 관계, 피고인과 H의 현재 관계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와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현재로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전부 변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