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6.4.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6.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237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 09:56경 창원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게시한 '스노우피크 원액션 테이블' 캠핑용품을 구입하기 원한다는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한은행 G H 계좌로 24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의 신한은행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30.경부터 같은 해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3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516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7. 18. 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카페 'I'에 접속하여 피해자 J 이 위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스노우피크(텐트)'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위 텐트를 송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텐트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텐트를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K)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2.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46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지하철 동래역 부근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B로부터 B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K)에 관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직접 양도받았고, 2015. 7. 하순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덕천점 부근에서 위 C으로부터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L)에 관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직접 양도받았다. 2. 피고인 B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지하철 동래역 부근에서, 위 A로부터 대가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관한(K)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A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전자금융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덕천점 부근에서, 위 A로부터 대가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관한(L)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7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F,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카페 캡쳐자료, 페이스북 캡쳐자료 등, 각 편의점 cctv 캡쳐자료, 각 입금영수증 사본, 각 입금내역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자료, 신한은행 입출금내역자료, 본인금융거래자료, 판매글 자료, 각 입금영수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이체처리결과내역서, 확인증 [2015고단3516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J, AA, Y,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출력본, 각 이체결과 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게시글 출력본, 입출금 거래자료, 거래내역증명서, 거래내역 자료, 입금확인증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보고), 수사협조의뢰(판결문 송부요청),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