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2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과 온라인게임 상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B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대출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 추징 문제로 계좌가 압류되어 핸드폰 개설도 안 되고, 통장 거래도 할 수 없어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그 통장으로 사업자금을 입금 받아 직원들 월급을 주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2017. 1. 17. B으로부터 B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보안카드를 찍은 사진을 휴대폰 메신저로, B의 주민등록증을 우편으로 각각 송부 받았다. 1. E은행 대출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명의 D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 정보, 주민등록증 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2017. 2. 6.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명의로 E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대출금액 30,000,000원, 결제일 매월 10일, 약정기간 60개월, 대출자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의 정보를 입력한 전자서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B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온라인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출 신청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고, B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E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7. 2. 7. B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B의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E은행 측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F주식회사 1차 대출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명의 D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 정보, 주민등록증 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2017. 3. 14.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자를 시켜 F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채무자란에 ‘B’, 대출금액란에 ‘300’, 계약일자란에 ‘2017. 03. 14.’, 계약만료일자란에 ‘2020. 05. 13’, 대출이율․연체이율란에 ‘27.9’, 주요계약내용확인란에 ‘수령함,들었음, 들었음’이라 기재한 후, 고객명란에 ‘B’이라고 기재 및 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출 신청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고, B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F주식회사 대출접수 상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3. 14. B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G 주식회사 대출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명의 D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 정보, 주민등록증 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2017. 4. 20.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자를 시켜, G 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란에 ‘B’, 생년월일(성별)란에 ‘H 남자’, 대부금액란에 ‘사백만, 4,000,000’, 연이율․월이율란에 ‘27.90, 2.325’, 계약일자란에 ‘2017. 04. 20.’, 계약만기일자란에 ‘2022. 04. 20’, 주요계약내용확인란에 ‘수령함, 들었음, 들었음’, 본인란에 ‘B’이라고 기재 및 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출 신청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고, B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G 주식회사 대출접수 상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20. B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주식회사 I 대출 관련 피고인은 B 명의 D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 정보, 주민등록증 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2017. 5. 19.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자를 시켜, 주식회사 I 햇살론대출신청서 용지의 신청자란에 ‘B’, 생년월일 ‘H’, 직장명란에 ‘(주)J’, 연소득란에 ‘2800’, 고객확인서 대출신청인란에 ‘2017. 5. 19.’, ‘B’, 대출신청금액란에 ‘일천 오백’, 신청인란에 ‘2017. 5. 19.’, ‘B’이라고 기재 및 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I햇살론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I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출 신청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고, B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I 대출접수 상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7. 5. 22. B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4,5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F주식회사 2차 대출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명의 D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 정보, 주민등록증 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2017. 6. 26.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자를 시켜, F 주식회사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의 채무자란에 ‘B’, 대출금액란에 ‘200’, 계약일자란에 ‘2017. 06. 26.’, 계약만료일자란에 ‘2019. 04. 15’, 대출이율․연체이율란에 ‘27.9’, 주요계약내용확인란에 ‘수령함, 들었음, 들었음’이라 기재하고 고객명란에 ‘B’이라고 기재 및 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부거래계약서 1매를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F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출 신청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고, B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F주식회사 대출접수 상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 26. B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K은행 대출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명의 D은행 계좌번호, 보안카드 정보, 주민등록증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B으로부터 B 소유의 차량정보를 알아낸 다음, 2017. 9. 5.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자를 시켜, ‘대출약정금액 9000000 원, 성명 B, 담보내용 자동차 K5, 유효담보가액 1180만원’ 등의 내용이 인쇄된 대출신청서 양식 아래부분에 ‘B’이라고 기재 및 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신청서 1부를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출 신청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받은 적이 없었고, B 명의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K은행 대출접수 상담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7. 9. 6. B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8,714,8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B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판단 피고인의 피해 은행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전자기록의 위작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대출 신청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B의 수수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피해 은행들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B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