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25.경부터 서울 강남구 Q빌딩 2차 5층에서 유학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R를 운영하면서 유학생들의 입학등록금, 보증금, 기숙사비 및 학비, 관리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17.경 및 같은 달 26.경에 걸쳐 주식회사 R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S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T의 인도 U학교의 입학등록금, 보증금, 기숙사비 및 학비, 관리비 등으로 17,645,000원, 출국비용으로 1,179,800원 등 합계 18,824,8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입학등록금 등 17,645,000원 중 학비 3,880,000원, 관리비 3,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165,000원을 다른 유학생들의 학비 등 유학비용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228,451,080원을 다른 유학생들의 학비 등 유학비용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V, W, X, Y, Z, AA, AB, AC, AD, S,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V, W, X, Y, Z, AA, AB, AC, AD, S,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이 작성한 각 고소장의 각 기재(고소장에 포함된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처 확인에 대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입학등록금, 보증금, 기숙사비 및 학비, 관리비 등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자녀의 어학연수과정 또는 유학과정에 필요한 연수기관 내지 외국학교 입학등록금, 보증금, 기숙사비 및 학비의 납부, 가디언을 통한 학생들의 관리 등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그 소요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고,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 어학연수비, 입학등록금, 보증금, 기숙사비 및 학비, 관리비, 수수료, 출국비용 등 항목을 세세하게 나누고 그 각 금액을 특정하였던 사실, 피해자들 또한 위 각 항목에 따른 비용을 나누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자녀의 어학연수과정 또는 유학과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으면서, 그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금원 중 수수료 등 피고인의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어학연수비, 입학등록금, 보증금, 기숙사비 및 학비, 관리비, 출국비용 등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해외 학교와의 합의에 따라 학비를 분납하거나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입학등록금, 보증금, 기숙사비 및 학비, 관리비 등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녀의 외국학교 입학등록, 입학등록금, 보증금, 기숙사비 및 학비의 납부, 가디언을 통한 학생들의 관리 등 일체의 유학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대부분 피고인의 지배영역 아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 내지 피해자들의 자녀의 입학등록금, 보증금, 기숙사비 및 학비, 관리비 등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사용처 및 납부 경위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어학연수비, 입학등록금, 보증금, 기숙사비 및 학비, 관리비를 미리 받은 다음, 해외 학교들과의 합의 등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분납하거나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돈을 납부하였으므로, 특정한 시기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그 피해자들 내지 피해자들의 자녀에게 집행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의 학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R의 계좌의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속칭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곧바로 다른 학생의 학비 등 유학비용, 환불금, 직원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주식회사 R는 2012년부터 경영이 어려워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유학비용을 교부할 무렵에는 그 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유학비용이 곧바로 다른 학생의 학비 등 유학비용, 환불금, 직원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다. 피해자 V의 자녀인 AR과 피해자 W의 경우에는 연수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그 비용을 납부하였으나, 실제로 연수를 가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 반환할 의무가 있는 연수비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른 유학생들의 학비 등 유학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해자 AD, S의 경우에는, 피고인 스스로 관리비 3,600,000원(피고인의 변호인은 관리비를 3,800,000원이라고 진술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관리비가 3,6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과 학비 중 3,880,000원만 인도 U학교에 송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마. 피해자 X, AA, AB, AC, AL, AO, Y, Z, AE, AF, AG, AH, AI, AJ, AK, AP, AQ, AM, AN의 경우에는 유학비용을 피고인에게 납부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들 내지 피해자들의 자녀가 유학을 가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 반환할 의무가 있는 학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다른 유학생들의 학비 등 유학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2천여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상적으로 유학 알선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 상태가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7. 25.경부터 서울 강남구 Q빌딩 2차 5층에서 유학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R를 운영하면서 유학생들의 입학등록금, 보증금, 기숙사비 및 학비, 관리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및 같은 달 21.경에 걸쳐 주식회사 R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인 AS의 AT학교의 입학등록금, 보증금, 기숙사비 및 학비, 관리비 등으로 12,943,000원, 출국비용으로 1,648,390원 등 합계 14,591,39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입학등록금 등 12,943,000원 중 관리비 2,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143,000원을 다른 유학생들의 학비 등 유학비용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2.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84,207,180원을 다른 유학생들의 학비 등 유학비용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소사실 일람표의 횡령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녀의 학비를 일부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해외 학교들과의 합의 등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분납하거나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돈을 납부하였으므로, 특정한 시기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그 피해자들 내지 피해자들의 자녀에게 집행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의 학비 등 유학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해자 D, E, F, G, H, L, P의 자녀는 스스로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고, 피해자 I의 자녀는 학업을 모두 마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남은 학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 J의 자녀인 AU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것이고, 피해자 K의 자녀인 AV은 의대 입학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에게 남은 학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 M의 자녀인 AW과 피해자 N의 자녀인 AX의 경우에는 예정된 1년 유학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피고인이 2학기 학비를 사후정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횡령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자 O의 자녀인 AY 또한 예정된 1년 유학과정을 모두 마쳤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학비가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AD, S, AA, AB, AC, AQ, AN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앞서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AD, S, AA, AB, AC, AQ, AN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4, 6, 7, 8, 21, 23번의 각 횡령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여 피해자 AD에 대하여는 17,625,000원, 피해자 S에 대하여는 15,045,000원, 피해자 AA에 대하여는 10,100,000원, 피해자 AB에 대하여는 4,000,000원, 피해자 AC에 대하여는 11,990,100원, 피해자 AQ에 대하여는 11,796,640원, 피해자 AN에 대하여는 10,632,616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여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AD, S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항공료 등을 제외하고 피해자 AD으로부터는 17,625,000원, 피해자 S으로부터는 17,645,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중 관리비 3,600,000원과 학비 3,880,000원을 실제로 지출하였으므로, 횡령한 금액이 피해자 AD의 경우에는 10,145,000원, 피해자 S의 경우에는 10,165,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2) 피해자 AA, AB의 경우에는 헝가리 AZ의대 프리메드 코스 유학의 수수료는 1,8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AA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유학비용 11,600,000원 중 수수료 1,800,000원이 공제된 9,800,000원이 피해자 AA에 대한 횡령금액이 되고, 피해자 AB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유학비용 4,000,000원 중 수수료 1,800,000원이 공제된 2,200,000원이 피해자 AB에 대한 횡령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피해자 AC의 경우에는 출국비용으로 기재된 2013. 4. 24.자 1,450,100원과 2013. 4. 25.자 740,000원이 환불되었으므로, 나머지 11,600,000원 중 수수료 1,800,000원을 공제한 9,800,000원이 피해자 AC에 대한 횡령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피해자 AQ의 경우에는 2013. 1. 9.자 1,849,420원은 수수료이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9,947,220원이 위 피해자에 대한 횡령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AN의 경우에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0,632,616원 중 항공료 1,923,856원이 실제로 항공료로 지급되었으므로, 위 항공료 부분을 공제한 8,708,860원이 위 피해자에 대한 횡령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횡령금액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