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6세) 남편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8. 23. 00:00~06: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위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위 주거지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C도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더듬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먼저 잠들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4년 전부터 그 남편의 지인으로 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당시 그 남편 및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평소 별다른 적대적 관계에 있지 않았다. 피해 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인 2021. 8. 23. 새벽 무렵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임에도 피고인을 밀쳐 내고 항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안방으로 돌아간 후 정신과 몸을 추슬러 안방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큰소리로 항의를 하였으며 2021. 8. 23. 12시 무렵 피고인에게 다시 항의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지인임을 고려하고 즉시 112신고를 하지 않다가, 7일 정도 이후에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계속해서 그 때의 감정이 생각이 나고, 화도 나고, 도저히 아무것도 안하고 지나갈 수 없어서 남편에게 말을 하고 남편이 신고를 도와 줬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해자는 2021. 8. 29.경 112신고를 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의 고소 과정은 자연스러울 뿐 이례적이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남편은 수사기관에서 ‘그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2021. 8. 22. 집 안방 바닥에서 둘러 앉아 술을 마셨다’, “새벽시간 대였나 자고 있는데 아내(피해자)가 갑자기 제가 자고 있던 큰방(안방)으로 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피고인에게 남의 입술을 덮치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얼른 나가라고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제가 술에 너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상태로 소리만 들었습니다”, “제가 열두시 쯤 깼을 때 피고인은 제 옆에서 잠자고 있었고, 아내는 작은방에서 문을 잠근 채 자고 있었습니다”, “전날 아내가 소리 지른게 기억이 나서 아내를 데리고 큰방으로 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먼저 피고인에게 자기 입술을 덮치고 만지고 그런 것에 대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은 부정을 하지 않았고, 그냥 미안해요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먼저 방에 들어가 잠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그 남편은 술을 마신 장소는 안방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침 아홉시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라고 뭐라고 소리를질렀습니다’(증거기록 60면, 63면), ‘집을 나섰을 당시(12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66면).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이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라고 해서 제가 한 적도 없는 행동에 대해 그냥 미안하다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 등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의에 즉시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