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804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D라는 상호로 육상 물건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피해자 E(31세)는 이사 의뢰인인바, 피해자는 거주지 이전의 상대방들과 이사 일자가 맞지 아니하여 이사 일정을 1원래 거주하던 제주시 F 소재 아파트로부터 임시 거주지인 제주시 G 아파트 15층으로 임시 살림살이를 이전하는 1차 이사, 2F 거주지에서 사용하던 가재도구 중 대부분에 관한 위탁보관, 3위탁 보관한 물품 및 G 아파트 15층에서 보관중인 물품에 대하여 최종 거주지인 G 아파트 18층으로 2차 이사 등 모두 3단계로 나눠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이사 절차에 관하여 2016. 1. 중순경 피해자의 모와 항 이사는 160만 원에, 항 보관은 20만 원에 항 이사는 110만 원에 이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2016. 1. 26. 경 1차 이사와 위 항 기재 위탁 보관을 마치고, 항 이사를 앞두고 있던 중 2016. 3. 초순경 피해자측으로부터 2차 이사 일자를 2016. 3. 12.로 맞춰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의뢰한 물품의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구두 약정과 달리 비용을 현저히 높여 부르기로 마음먹고, 2차 이사비 및 보관비에 대하여 최종 거주지의 평수가 넓다는 핑계로 2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2차 이사 의뢰를 취소하고 I'이라는 업체에 95만 원의 비용으로 남은 모든 절차를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운송인은 의뢰인의 과실 없는 사유로 물건이 멸실될 때에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하고, 운송물의 멸실과 관련하여 본인의 무과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6, 3, 13. 08:00 경 제주시 H 소재 피고인들의 물품 보관 창고 앞에서, 피해자가 'I' 운반 담당자들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가져가려고 하자 갑자기 약정과 달리 보관료 47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물건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창고 셔터를 닫은 후 47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화물책임 면제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본 물건을 창고에서 출고 이후 화자(하자의 오기임) 있을시 D 이사짐센터에서 책임을 없을 것을 각"이라고 기재된 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넘겨주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B는 아들 J을 시켜 트럭을 몰고 와 피해자가 짐을 싣고 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J이 몰고 온 트럭 앞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물건을 싣고 가지 못하게 할 것과 같이 위세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장래 행사할 수 있는 물건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01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처음에는 작성할 의사가 없었던 각서에 결과적으로 서명을 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당시 피해자에게 그 각서 작성에 관한 의사결정 내지 실행의 자유를 제한 · 방해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의사결정 내지 실행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가족(애초 계약체결 당시에는 피해자의 모인 K이 이사의뢰인으로서 계약 당사자라고 할 수 있으나, 추후에는 피해자가 K의 대리인 내지 계약인수자 등의 지위에서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 가능하다) 사이에 1, 2차 이삿짐 운송과 그 기간 사이에 일부 이삿짐을 위탁보관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 1차 이사 이후에 2차 이사 일정의 변경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피해자 가족 사이에 정식 계약서 등 서면에 의하여 이삿짐 운송비용 및 보관비용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구두에 의하여 보관비용 등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최종적으로 서로 조건이 맞지 않아서 2차 이삿짐 운송 계약은 파기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위탁보관 이삿짐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그 보관비용과 관련하여 서로 논쟁이 있었다. 피해자는 위탁보관료를 2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강하게 1일 1만 원으로 계산하여 47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논쟁 끝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47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보관비용에 대하여 발생한 다툼의 경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납득이 가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전혀 근거 없는 위탁보관비용을 요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탁보관비용을 입금 받은 이후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물건의 보관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도록 협박하였는지 여부이다. 당시 상황을 녹화한 영상(증거순번 16번, 고소인 제출자료 저장 CD의 각 동영상)과 L, M의 각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진술(증거순번 8, 20번, 각 수사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혼자 위탁보관 이삿짐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새롭게 계약한 이삿짐센터 직원 2명과 함께 가서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각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각서의 형식을 문제 삼는 등 이의를 하다가 결국 서명을 해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는 뚜렷하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반박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음성녹음과 영상녹화를 하면서 계속 증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이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에 장애가 될 정도로 공포심을 느꼈다면 함께 간 일행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찰 신고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의 위력에 겁을 먹었다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적당히 모면한 이후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의 강압적인 언행과 그들의 아들인 J이 트럭으로 피해자의 이삿짐 운송울 가로막은 행위가 전체적으로 피해자에게는 일종의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에 의할 때, 더 나아가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피고인들의 협박으로 인하여 각서에 서명하였다는 위 공소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