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2.경부터 2011. 4. 10.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재정, 인사, 행정 등 전반적인 교회 업무를 관장하는 당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송파구 E 지하에 있는 F이 경영하는 ㈜G 사무실에서 기업심방 예배를 하면서 위 F이 피해자를 위하여 헌금한 기업예배 감사헌금 5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교회 재정부에 입금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교인들로부터 합계 78,920,000원을 교부받아 교회 재정부에 입금하여 기록한 후 지출 승인을 거친 바 없이 임의로 미국 여행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교회 소유의 헌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 K, L, M, N, O,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Q, O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R, O, L 각 대질부분 포함)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 J, L, K, S, M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기부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1. 유죄의 이유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횡령금액(이하, 이 사건 헌금이라 한다)은 각 헌금자들이 담임목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기도를 받으며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라고 교부한 돈이지 교회에 대한 헌금이 아니다. D교회에는 피고인 이전의 담임목사인 T(U) 원로목사 시절부터 성도들이 담임목사의 심방이 있을 때 또는 담임목사로부터 개별적으로 기도를 받으면서 담임목사에게 개별적으로 드리는 헌금은 담임목사가 교회 재정부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재정부로부터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사전 양해를 받고 개인적으로 받은 헌금을 사용하였고, 가사 사전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2011. 1. 30. D교회의 의결기관인 제직회에서 피고인의 헌금 사용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불처벌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개별적으로 받은 헌금을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게 구제 또는 선교 사역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나. 판단 우선,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신도들의 헌금은 원칙적으로 신앙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특히 '십일조'는 소득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교회 재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헌금 명목으로 이를 목사 개인에게 교부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 F의 경우 피고인 개인에게 교부하는 명목의 돈(담임목사 선교비)과 교회에 대한 헌금(십일조 또는 감사헌금)을 구분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헌금은 신앙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헌금은 피고인 개인에게 사용하라고 교부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D교회에 담임목사가 개별적으로 받은 헌금(십일조 또는 감사헌금)을 재정부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담임목사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관행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D교회 재정부의 사전 승낙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측 신도로서 재정을 담당하였던 R은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신문에서 담임목사가 개별적으로 받은 헌금을 사용하는 것을 이 사건으로 처음 알게 되었고, 재정부장인 O 장로가 F의 십일조가 들어오지 않는다며 F에게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F에게 십일조를 하는지 확인해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헌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재정부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았다면 재정부에서 위와 같은 확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D교회 재정부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은 헌금의 사용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이 사건에 있어 D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 또는 총회에 준하는 결의에 의해 담임목사가 개별적으로 받은 헌금의 사용문제에 대하여 사전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교회의 사전 승낙에 의해 이 사건 헌금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업무상 횡령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D교회 재직회에서 2011. 1. 30. 피고인의 이 사건 헌금 사용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받은 헌금을 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다른 선교비 등으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회복을 위하여 60,900,000원 공탁)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성직자로서 고도의 청렴을 요구하는 피고인이 고액의 사례비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60,9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횡령금액 중 상당부분이 교회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교분리 원칙상 법원이 종교단체의 내부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