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4

범죄사실 2020고단704 피고인은 2016. 10. 6.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 정비소인 'C'에서, 중고 차량 매매업자인 피해자 D에게 "차량대금 및 수리비용을 먼저 지급하면 중고 쏘나타를 사서 2개월 내지 3개월 안에 수리를 완료한 후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는 2016. 7.경부터 거래량 감소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2016. 10.경부터는 부품 등을 구입할 비용조차 부족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이전 계약 건의 수리비용을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부 부품비나 직원 월급은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및 수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차량 수리를 완료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6.경부터 소나타 차량 구입 및 수리 대금으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93 피고인은 2017. 9. 30.경 동두천시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자동차정비소에서, F 레인지로버 차량의 수리를 의뢰한 피해자 G에게 "내가 외제차 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 F 레인지로버 차량을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하여 주겠다. 위 레인지로버 차량을 수리하려면 수리비와 부품 구입비용이 필요한데, 보험사인 ㈜H에 대한 보험금 청구 위 임장을 작성하여 주면 내가 직접 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뒤 그 돈으로 부품 등을 구입하여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생활비 및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새로운 차량 수리계약의 계약금을 이전 차량 수리계약 건의 부품구입비용으로 사용하여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H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위 레인지로버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2018. 8. 23.경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2,9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1441 피고인은 2016. 10. 이전부터 2019. 5.경까지 경기 동두천시 B에 있는 'C'라는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차량 수리비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C'에서, 차량 수리를 의뢰하는 피해자 I에게 "폭스바겐 차량의 수리비용을 먼저 지급하면 해당 차량을 수리한 이후 차량을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거래량 감소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같은 해 10.경부터는 부품 등을 구입할 비용조차 부족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이전 계약 건의 수리비용을 충당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일부 부품비나 직원 월급은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차량 수리를 완료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J(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승용차의 수리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K)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30.경 위 C에서, 피해자 I에게 "임차 중인 정비업체의 임대기간이 종료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데 당장은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새로 들어오는 업체의 보증금을 통해 변제하도록 하고, 추후 변제를 못할 시에는 앞으로 맡길 차량의 수리비로 대물변제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 운영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차용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1,6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C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수리 의뢰를 받은 피해자 (주)L 소유의 J(폭스바겐 투아렉 3. 0 TDI, 1,100만 원 상당)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2.경 같은 장소에서, M으로부터 98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1704 피고인은 2019. 2.경까지 경기 동두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수리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경 N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한 수리를 의뢰한 피해자 O에게 "수리비 총 1,300만 원 중 선금 800만 원을 입금하면 2018. 12. 30.까지 수리를 완료하여 인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이를 차량수리에 필요한 부품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밀린 부품비용과 공장 월세,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나아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공장의 경영 악화로 인해 수익도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의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리하여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7.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10 1. 사기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1급 자동차 정비업소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사고차를 구입한 후 수리해서 시중가격보다 훨씬 싸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의 의뢰를 받아 보험이력에 등재되지 않은 사고차량을 매입, 수리 후 인도하는 영업을 하던 중 수리불능 차량으로 인한 채무가 누적되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아 '돌려막기'하던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아 선행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및 수리비 명목으로 2017. 12. 12. 1,200만 원, 2018. 1. 15. 2,100만 원, 2018. 3. 10. 2,650만 원 합계 5,950만 원을 자신의 E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R 링컨MKZ 차량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S는 2017. 9. 11.경 T(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자산을 양수하고, 2019. 6. 18.경 피해자 ㈜U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7. 3. 29.경 T㈜로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842,094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9,500,000원을 대출받아 R 링컨MKZ 중고차를 구입하며 2017. 4. 5. 위 자동차에 채권가액 590만 원, 저당권자 T㈜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14회에 걸쳐 12,387,390원만 납부하고 2018. 6.경부터 나머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한이익의 상실을 통보받고 차량의 인도를 요구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7. 25. 피해자 ㈜U으로부터 60개월 동안 매월 693,319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5,000,000원을 대출받으며 같은 날 위 차량에 위 대여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하여 위 회사 명의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0.경 위 C에서, 성명불상자와 BMW520d 전손 차량을 매입, 수리 후 인도하는 조건으로 대금을 지불받은 후 인도 전에 차량 사고이력이 전산에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자 위 링컨 차량을 손해배상금에 대한 담보로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나타 V 차량 사진 첨부) 1. 차량 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서 2020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사진, 차량 입고 사실 증명서,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 보험금 지급결의서,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1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문자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소재 확인 관련) 1. 본인금융거래(출금), 차량인수증명서 2020고단2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피의자의 신용정보조희기록 첨부) 1. 공정증서, 스마트뱅킹이체내역, 자산양수도계약서, 매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채무자상세내용, 각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미납과태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U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6년(가중영역,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다. 권리행사방해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권리행사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8개월 ~ 7년(= 6년 + 1년 4개월 × 1/2 +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중고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은 고객에게 인도하여야 할 차량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할부 차량을 각각 다른 곳에 처분하는 범행도 저질렀다.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액만 보더라도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데,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첫 사기 범행은 자동차정비소의 운영이 악화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것으로 고의가 다소 미필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