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2.5,23,03:55 경 원주시 K 사거리 부근에 있는 H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시비하는 것을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들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식당 출입문 부근에서 그 옆에 쌓아놓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다시 소주병 1박스를 가져와 소주병 여러 개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소주병을 피해자들에게 던져 소주병이 피해자 I(20세)의 왼팔 부분, 피해자 J(19세)의 뒤통수 부분에 각각 맞게 하고, 깨진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 M(18세)의 왼팔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왼 뺨을 2회 때려,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팔 및 어깨 부분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L식당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화분 및 CCTV 등에 맞게 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인 화분을 깨뜨리고, 수리비가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CCTV를 부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식당 앞에서 빈소주병을 든 채 K 사거리 쪽으로 가다가 피해자 F(여, 18세)에 의해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꺾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광대뼈 부분에 맞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여, 18세)의 코 부위와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상해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시간에 위 식당 건너편에서, 피고인 A는 위 1항의 상황을 지켜보던 피해자 N(25세)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위 N의 얼굴을 2회 때리고, N이 메고 있던 가방을 잡고 도로 중앙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N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그 중 한 개를 N을 향해 던지고, 다른 소주병으로 N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N의 등을 때리고, 피해자 E(19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C는 위 E의 팔을 잡아 누르고, 피고인 A는 발로 E의 옆구리 부분을 2~3회 차고, 피고인 B E의 바지 주머니에서 동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손에 잡고 E의 뒤통수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위 N 얼굴을 때려 위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위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 G, Ⅰ, J, N, M, O, E,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등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I, J, H, F,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M, N, E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I, J.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M, N, E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N, E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