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11

범죄사실 1. 피고인 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9. 09:00경 C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식당 앞 교차로를 회사 방향에서 식당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자동차의 진행여부를 확인한 후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등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열우물사거리 방향에서 IBK기업은행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22세)의 G 스파크 자동차 조수석 앞 펜더 등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파크 자동차가 그 충격으로 인근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H I BMW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등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J K 라세티 자동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한 다음,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자동차가 피해자 L의 M K5 자동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자동차를 5,255,428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BMW 자동차를 8,863,72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라세티 자동차를 2,218,03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자동차를 64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자동차의 진행여부를 확인한 후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등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회사 방향에서 식당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A(45세)의 C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스파크 자동차로 충격하여, 제 1항 기재 BMW 자동차, 라세티 자동차, K5 자동차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4,428,678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BMW 자동차를 8,863,72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라세티 자동차를 2,218,03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자동차를 64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상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반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22:4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02번길에 있는 보훈청 앞 도로를 남동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길병원 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2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D(62세)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및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558,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6. 22: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D(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주차할 장소를 찾기 위해 이동한 것일 뿐 도주하지 않았고,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사고현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약 300~400미터를 이동하였고, 사고 장소인 도로를 벗어나 골목길로 진행한 점, 사고 장소와 피고인이 최종 정차한 장소 사이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할 만한 장소가 많았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진행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후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계속 추격을 하자 결국 정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9.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업무로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편도 1차로를 하대 강변 방면에서 하대 탑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과 보행자를 위한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면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카렌스베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0세) 및 같은 I(여, 71세)에게 각각 약 2주간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자동차종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아들 J 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적용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11: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위 회사 직원 K에게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을 속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카렌스베타 수리비 270,000 원 및 위 피해자들 치료비 합계 2,685,670원 상당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K이 목소리 연령대가 맞지 않는다며 의심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J 명의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하는데 실패하자, 친구인 L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접수를 하기로 위 L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직원 M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M에게 제 1항 교통사고에 관하여 L이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M을 속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카렌스베타 수리비 270,000원 및 위 피해자들 치료비 합계 2,685,670원 상당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FF이1 진주경찰서에 제1항 교통사고를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H, I)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G) 1. 보험접수 기록지 등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H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진료비 지급 내역 확인, 피의자들의 사기미수 범행 경위, 범죄일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일부 공탁(피공탁자 F, H각 50만 원, 피공탁자 I 100만 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명동 2가 1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소속의 신부로서, 2002. 3. 5.부터 2006. 2. 2.까지 위 교구 산하 성당인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의 주임신부로 재직하면서, 신자들의 봉헌금, 후원금 기타 각종 수입금 등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03. 8. 29. 위 E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종합통장(계좌번호 F)에 예치되어 있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0만원을 주임신부 교육비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친인척 명의로 매수한 임야대금 지급을 위하여 빌린 차용금 변제 등의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32,4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11. 9. 위 E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종합통장(계좌번호 G)에 예치되어 있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00만원을 H(I) 전세금 보조비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위 1항과 같은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0.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44,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76,4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1. 확약서 1. 각서 1. 2005. 9. 16 주임신부 교육비 120만원 횡령관련, 금전출납부, 지급전표, 계좌내역 1. 2005. 10. 19. 주임신부 교육비 120만원 횡령관련, 금전출납부, 지급전표, 계좌내역 1. 2005. 10. 6. 군종 후원비 400만원 횡령관련, 금전출납부, 지급전표, 계좌내역 1. E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2,8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하여 2012. 4. 23. 피해자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은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의 경과하였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면소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3. 7. 1., 2003. 9.30., 2003. 10. 2., 2003. 10. 7., 2004. 1. 27., 2004. 2. 18., 2004. 7. 30., 2004. 8. 27., 2004. 10. 19., 2005. 2. 15. 각 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7. 1. 피해자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종합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2,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친인척 명의로 매수한 임야대금 지급 등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고, 2003. 9. 30. 피해자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예탁금 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1,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차용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위와 같은 용도로 소비하고, 2003. 10. 2.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정기예금 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3,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차용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위와 같은 용도로 소비하고, 2003. 10. 7. 피해자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통합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1,5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위와 같은 용도로 소비하고, 피해자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종합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4. 2. 18. 3,280,000원, 2004. 8. 27. 3,280,000원, 2005. 2. 15. 3,472,000원을 각 주임신부 대학원 등록금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하고, 피해자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종합통장에 예치되어 있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4. 1. 27. 2,800,000원, 2004. 7. 30. 3,000,000원, 2004. 10. 19. 3,000,000원을 각 외국인 근로자 후원비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판시 기재 각 범행은 대체로 매월 일정한 금액(120만원, 400만원)이 지급된 반면에, 위 내지 기재 각 범행은 2003. 7. 1.부터 같은 해 10. 7.까지 사이에만 이루어졌고 판시 기재 각 범행과 비교하여 금액이 훨씬 크고 일정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금원을 횡령하여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로 매수한 평창군 땅에 관하여 2003. 7. 30경. 이전등기가 완료된 점 등에 비추어, , 기재 각 범행은 범행일자가 정기적이지 않고 상당한 간격이 있으며 금액도 일정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피고인이 다니던 대학원 등록금으로 사용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기재 각 범행과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인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이미 7년이 경과된 2012. 9. 1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의 비대위 총무이며, 피해자 C은 재개발조합의 총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11:11경 서울 은평구 D 3층에 있는 B조합 사무실 내에서, 이전에 재개발 사업관계로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책상에 앉아 통화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귀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7:5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같은 날 'F식당' 부근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같은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H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으며,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발로 위 G, H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위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42 경 남양주시에 위치한 퇴계원파출소에서 조사를 위해서 대기하던 중,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던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I 의 허벅지를 이빨로 물어뜯어 위 I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 등의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 G(31세), 피해자 I (29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의 각 자필 진술서 1. 파출소 CCTV 화면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펼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공권력 경시 풍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25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아파트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경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어린이집' 원장 F에게 사실은 'G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H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토요일에 엄마들에게 아이들 점심과 도시락을 싸 오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이들 급식 또한 보육료에 금액이 모두 포함되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토요일날 오는 아이들은 점심이랑 간식을 싸가지고 오라고 해서 엄마들이 부담스러워서 보내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아요."라는 내용의 글을 이메일로 보내고, 2010. 1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I어린이집' 원장 J에게 위 내용이 기재된 출력물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 M의 각 법정진술 1.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수사) 1.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경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F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 H이 2011. 8.경 피고인과 F 사이를 중재하면서 '피고인이 F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피해자 H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를 믿고 2011. 9.경 F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H은 2012. 2.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반의사불벌죄는 일단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범죄이다. 다시 말하여,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소추할 수 있는 범죄이다. 한편, 반의사불벌죄에서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는 "수사절차 내지 형사재판절차"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이는 피해자의 소송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36 판결(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고소인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것만으로는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H이 수사절차 내지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무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이메일을 보낸 것은 어린이집 운영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 피고인(피해자 H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 12년, 원장 8년 등 총 20년 정도의 보육교직원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0-1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도림지하차도 쪽에서 대림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 피해자 D(52세), 피해자 E(52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족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피해자)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 E, C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8. 29.경 인천 부평구 B 주거지에서, '2013. 9. 9. 인천 계양구 계산2동 산33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8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3. 9.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2일간 인천 계양구 계산2동 산33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3. 9. 12. 인천 계양구 계산2동 산33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 8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작테이블 1개 및 마작 패를 갖추어 두고, 마작 도박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D, E, F, G에게 식사와 음료수 등을 제공하며 마작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생활 형편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9.경 김해시 B 302호에서 2010. 2. 22. 경까지 창원시에 있는 39사단에 소집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요원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추가통지, 국내등기/소포 우편 택배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4. 28, 거주불명 상태가 된 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지 않고 있는바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2국민역 편입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페트를 생산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인 바, 2014. 12. 1. 피해자 주식회사 D와 피해자가 원단과 부자재를 공급하면 주식회사 C가 E을 통해 카페트를 제작하여 판매하되 원·부자재와 완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가 보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활비가 모자라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홈쇼핑에 납품하고 남은 재고를 인터넷 쇼핑몰에 임의로 팔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4.경 카톡이나 문자로 E을 운영하는 F에게 포천시 G에 있는 E 창고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카페트 점보 사이즈 380개, 특대 240개, 대형 80개를 인터넷 쇼핑몰 H에 배송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고, H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같은 날 10,000,000원, 2016. 8. 30. 13,16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1. 1.경 카페트 점보 60개, 특대 10개, 대형 30개를 인터넷 쇼핑몰 K에 판매하고 같은 계좌로 그 대금 4,425,000원을 송금받고, 2016. 11. 10.경 카페트 점보 45개, 특대 10개, 대형 15개를 K에 판매하고 같은 계좌로 그 대금 3,225,000원을 송금받고, 2016. 11. 23.경 카페트 점보 사이즈 226개를 H에 판매하고 같은 계좌로 그 대금 8,0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38,750,000원 상당의 카페트 재고품을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및 C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금원이 3,800여만 원으로 피해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병중에 있는 모친과 아내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중고자동차 매매 단지 앞 도로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현금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이체 내역서,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경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어 2006. 11. 30.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07. 5. 29.경 같은 혐의로 재차 단속되어 2007. 10. 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병합 기소되었으며, 위 병합된 사건에 대하여 2007.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3. 00: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26-4 에 있는 '다이소' 창원상남지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의 내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광양시 D에 있는 'E모텔' 205호의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5:35경 위 E모텔 1층 복도에서 위 모텔 측에 특실을 요구했는데 위 모텔 측에서 방이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위 모텔 로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85cm)를 손으로 집어들고 휘둘러 위 모텔 복도에 있던 스텐드형 에어컨의 방향조절장치, TV 상단, 정수기 전면 상부 등을 깨 부수어 손괴하고, 위 에어컨의 왼쪽 면과 위 모텔 프런트 밑 벽면을 파이게 하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들고 위 모텔 밖으로 나가 그 앞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들에 대해 위 골프채를 휘둘러 F이 운전하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 전면유리를 수리비 140,000원이 들도록 깨 부수어 손괴하고, 피해자 I이 운전하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나타 택시의 전면유리 및 천장 등을 수리비 722,630원이 들도록 깨 부수어 손괴하였으며, K이 운전하던 피해자 L 소유의 M 봉고 화물차의 전면유리를 깨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I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둘러 모텔 내부시설과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 3대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주택은 6개월 안에, 늦어도 1년 안에 공원화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은 무허가 건물이었고, 위 공원화사업은 1963년에 공원부지가 확정되었으나, 당시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1년 내에 사업이 시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3.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28.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해 12. 22. 잔금 명목으로 9,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의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인수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공원화사업은 입안, 공원계획, 조성계획, 예산확보, 인가 및 공람, 보상, 철거의 순서로 진행되고, 위 토지는 1963년경 공원계획단계에 들어선 후, 2006년경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공원화사업이 1단계 우선 순위사업이 되었으며, 2006년경부터 동작구청이 위 사업에 예산배정을 요청하였으나, 2006. 11.경까지 위 사업에 대하여 조성계획이나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고, 1단계 사업이라 할지라도 실제 사업이 시행되려면 예산이 배정되고, 인가, 공람을 거쳐, 보상이 되는 등 3 - 5년의 시간이 필요하며(수사기록 181 - 182, 277 - 280쪽), 2006. 11.경 동작구청에서도 위 사업이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되는지는 답변할 수 없었다(수사기록 184쪽). 나. 피고인은 도시계획으로 철거되는 건물의 분양권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로, 2006. 11.경 동작구청에 확인결과 위 사업에 예산이 신청되어 예산이 배정되면 내년이라도 곧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을 들었고(수사기록 146, 212, 294쪽), 위 건물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H도 위 사업에 예산신청을 한 것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222쪽). 다. 피고인은 2006. 11.경 주택을 구입하려던 피해자에게 '위 사업이 6개월 내지 1년 안에 시행되고, 그러면 세곡지구, 적어도 우면지구를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수사기록 114, 130, 300쪽), 피고인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주장과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분양권 매매 전문가로서, 2006. 11.경 위 사업이 아직 공원계획단계로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고, 예산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작구청이 위 사업에 예산을 신청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예산이 배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서울시 시보에 기재된 사업시행 시기에 반드시 위 사업이 시행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알고 있어, 위 사업이 언제 시행될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6개월 내지 1년 안에 위 사업이 시행되어 분양권이 나온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어도 주민이 반대하면 언제 시행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고(수사기록 160쪽), 증인 H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가공람단계의 매매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3%를 D에게 지급하고(수사기록 126쪽), 소개수수료로 2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수사기록 142, 217쪽, 수사보고서(L에 대한 진술보고)에는 피고인이 위 주택을 94,416,760원(임차보증금은 위 회사가 인수)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주택을 1억 1,750만 원(임차보증금은 위 회사가 인수)에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임차보증금은 위 회사가 지급받는 보상금에서 지급하기로 약정)에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를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으로서 2009.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력 9회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9. 11. 23:30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E' 앞길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A아, 반갑다. 명절 잘 보내라”라는 등 피고인과 친한 사이인 것처럼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니 친구가 주머니에서 손 빼. 짝다리 짚지 말고 똑바로 서"등으로 소리치며 머리 및 발과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목 부분을 차고, 어깨를 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척골 구상돌기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2. 24. 09:40경 대구 수성구 G건물 111동 10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 (32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씹할 년, 입을 찢어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양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좌우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상해진단서(F) 1. 피해자 상해사진 1. 수사보고(동성로파 계보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사건 판결문 등,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