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 등 도소매업체인 B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4.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세무서에서, 2010.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3,852,000원 상당의, D으로부터 180,873,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284,725,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0. 7. 24,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김포세무서에서, 2010.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E에 공급가액 156,004,000원 상당의, F에 공급가액 44,582,000원 상당의, G에 공급가액 66,041,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총 합계 266,627,2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부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2010년 1기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2010년 1기 1. 수사보고(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1. 수사보고(고발기관 범죄일람표 보완 팩스제출) 1. 수사보고(고발기관 고발서 등 자료 우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해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 38 반지마을1차아파트 102동 앞 교차로를 이충 레포츠공원 쪽에서 반지초등학교 쪽으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QM3 승용차 좌측 부분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1,051,146원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0 충격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1년 이후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5.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병원정문 앞길에서 E이 절취해 온 피해자 F(여, 22세)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고단1676)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경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B BMW 차량을 사용하면서 매월 1,673,342원씩 36개월을 납입하고, 계약 만기시에 28,918,000원을 지불한 후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8.경 이후부터 약정된 월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5.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영수증, 상세정보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시간 미상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불상지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동양폐차장 앞 노상까지 약 7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22:00경 대전 서구 B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남색 남방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15:4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52세)와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8. 21:42경 순천시 C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D주유소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세)로부터 얼굴과 입술 부위 등을 구타당한 데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좌측 흉부 타박상, 입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 E가 머리로 입술과 얼굴을 박고 양손으로 양팔과 가슴을 수 회 밀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E의 양팔과 가슴을 밀었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컴퓨터용 디스크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21:43:33경부터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는 E의 가슴을 수 회 밀쳤고, 21:44:09경 E가 머리로 얼굴을 들이박자 피고인도 E의 얼굴 쪽으로 머리를 들이댄 채 뒤로 밀리지 않으려고 버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을 향해 덤벼들던 E가 좌측 흉부타박상, 경추부 염좌 및 긴장과 입술 타박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컴퓨터용 디스크의 영상에 의하면 E는 사건 당일 21:43경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기르던 개가 E를 보고 짖자 개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주유소 사무실쪽으로 다가온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E를 제지하였고, 술에 취한 E는 자신을 제지하는 피고인을 향해 위협적으로 가까이 다가오므로 E를 떼어놓기 위해 그의 가슴을 수 회 밀었고, E가 계속하여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박으려고 하므로 다시 박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야간에 술에 만취된 채 주유소 내에서 시비를 걸며 피고인의 신체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E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비록 그 과정에서 E가 위와 같은 좌측 흉부타박상, 경추부 염좌 및 긴장과 입술 타박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E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 서북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인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회계 및 경영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유지에 필요한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2010. 1. 7.경부터 2011. 2. 1.경까지 F으로부터 토목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고 그 대가로 95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유지에 필요한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2010. 8. 16.경부터 2013. 2. 19.경까지 G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토목초급)을 빌리고 그 대가로 4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 1.경부터 2013.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1. 16.경 위 피해자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해자가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대여받은 후 그 대여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자격증 대여 알선업자인 H이 관리하는 I 명의 국민은행(J) 계좌로 910만 원을 송금하고 H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91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 소유의 91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총 6회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합계 금 4,62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 빌리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상횡령 사건의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고 횡령 피해 금액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는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2: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등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사무실 소파 위에서 구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 묻은 토사물들을 닦아주었으며, 이후 피해자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울기에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강제로 피해자와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2)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법정진술, 녹취록 및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등이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전화 통화를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도 카카오톡 메지지를 보냈데, 위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한테 넣으려고 했던 것을 인정 하냐고? 그러니까 저한테 하려고 했던 것 인정 하냐고요?"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와 키스를 한 것을 추궁하지는 아니하였고(녹취록 참조), 피해자가 보낸 위 카카오톡메지지에도 '당할 뻔 했다', '막 넣으려고 소파에서 내 누르고"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는 없다(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참조). 나) 또한, 피해자 작성의 2014. 9. 16.자 경찰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스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이후, 피해자는 2014. 9. 17 경찰 진술에 처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울면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성기만 나오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반쯤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앞서 본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 등을 어떻게 벗긴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참조) 2015. 9. 26. 경찰 진술에서야 처음으로, '피고인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입술이나 허가 자신의 이빨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앞선 위 경찰 진술과 달리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꺼낸 것이 아니고 옷을 입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밀착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경찰 진술(제1회)을 일부 번복하였으며(E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참조), 이 법정에서도 제2회 경찰 진술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각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는 점에 더하여,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 옆에 있는 부엌 및 위 사무실에서 대소변을 보고, 사무실의 소파 위에 앉아서 구토를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고, 이로 인해 당시 자신의 속옷을 어떻게 벗게 되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소파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 준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해자의 주취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고 있다고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 토사물 등으로 오염된 피해자의 속옷과 휴대폰 등을 봉지에 넣어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와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앞서 본 피해자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3. 6. 3. 여주시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5. 6. 8. 위 신고를 변경신고한 식육판매업 영업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돈 장족을 구매하는 식당들이 냉장식육인 국내산 앞발을 선호하여 판매가격이 높고 주문량이 많은데 비해 공급할 수 있는 국내산 앞발의 양이 부족하자 냉동식육인 스페인산 돈 장족(상품명 : E)을 해동시켜 냉장식육인 국내산 앞발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냉장식육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여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공장에서 냉동식육인 스페인산 돈 장족(상품명 : E)을 하룻밤 동안 물에 담가 해동한 후 표면의 털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질하여 비닐봉투에 넣어 냉장식육으로 포장한 뒤 거래명세표에 "돈족(신선)-국내산"으로 기재한 돈 장족 44.94kg을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H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2015년 1월 초순경부터 2016. 2.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냉동식육인 스페인산 돈 장족 약 49,593.81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해동하여 냉장식육 상태로 경기 및 강원지역의 족발 식당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산물 원산지 단속 정보보고서 1. 현장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거래명세표 1. 돈족 입, 출고 내역 1. 각 국내산 돈족(신선) 입고내역 및 판매내역, 스페인산 돈 장족(E) 입고내역 및 판매내역 1. 수사보고(판매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준수사항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돈족의 양이 상당하고, 범행기간 또한 짧지 아니한 점,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고 그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지도 및 단속 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kg당 수익에 따르더라도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해 약 5,000 만원 이상의 범행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N는 주식회사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경남 고성군 P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계획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2011. 6. 29.경 Q를 통하여 피고인을 부동산 컨설팅전문가로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진행에 필요한 사업비 조달 및 시공사, 신탁사, 거래은행 선정, 사업비 조달에 필요한 회계업무 및 세무 관련 제반업무에 관하여 N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68~7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확보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R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O이 두잉건설에 16억 원을 지급하였고, 공사 현장의 토목 공사가 90% 진척되어 O에게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에서 두잉건설에 16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통장내역은 공사진행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조달받을 목적으로 입·출금을 반복한 것일 뿐 실제 지급한 것이 아니며, 토목공사를 90%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O은 이미 2011. 7. 19. 채권자 거제축협에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와 관련하여 그 미수공사대금과 관련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유치권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신고서, 유치권 권리배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1.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인왕동 구 인용사지 발굴현장 앞 도로를 월정교 쪽에서 박물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당시 59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 몸통, 다리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뺑소니),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등 사진, 시체검안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행적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수막 부착 관련), 현수막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감정결과 회보, 부검감정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사이드미러 발견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수사보고서(2011. 2.경부터 2011. 3. 경까지 경주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검토),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조건, 사고 이후 오랫동안 자수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수하지 않은 점, 망인이 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후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405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아산시 F 광업권을 아내인 G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토사를 H이 진행 중인 I 부지조성공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약정이 되어 있다. 그 공사를 하도급줄 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충남도청에 채광인가신청을 하였다가 2008. 11. 24. 불인가통보를 받고, I에 납품하기 위한 토사반출을 수반하는 채광인가는 불허됨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 19. 'I에 납품하기 위한 토사채취는 하지 않을 것이며, 장석 채취만을 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채광인가신청시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로의 토사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2009.2. 10. 500만원, 2009. 3. 3. 1,998만 원 등 합계 2,498만 원을 하도급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광업원부, 약정서, 각 표준도급계약서, 각서, 채광계획인가, 채광계획불인가통보 1. 수사보고(수사기록 258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I에 토사 납품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I 토사납품을 제외한 토목공사에 한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8. 10. 22. 피고인과 I 토사납품과 관련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2. 26, 주식회사 J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계약내용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고, 그 당시 I에 토사납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주식회사 J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2009. 2. 26.자 계약특약서에는 “H 계약서에 준한다”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는 I 토사납품과 관련된 내용인 점, 또한 피고인과 주식회사 J를 공동 설립한 K도 위 계약특약서 작성 당시 I 토사 납품과 관련한 내용이 언급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I 토사납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사이에 토사납품을 전제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을 받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편취 액수 및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기
창원지방법원-2012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2.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4. 04:3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12,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6, 03: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현금 합계 405,000원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범행 녹화 화면 첨부), 각 감정의뢰 회보 1. G, I, J, K, L,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등첨부)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수강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3.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4.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3년 ~ 6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그 직후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흉기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한 상당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특수강도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2015고단356 피고인은 2014. 3. 초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미용실에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동대문 밀리오레, 두타에서 의류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해 달라, 투자를 하면 2014. 4. 30.까지 돈을 두 배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하여 부담하게 된 부채의 합계가 2억 원을 상회하여 그 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동대문 소재 의류 종합상가인 밀리오레나 두산타워에서 의류판매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의류사업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3.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E, C로부터 합계 1억 9,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50 1. 피고인은 2014. 8. 23.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가구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파, 장롱, 서랍장을 고른 후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ㅣ건물 101호로 배달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파 등 가구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원 상당의 가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 하나은행 예금계좌(J)로 900만원을 보내달라, 10일 안에 위 가구 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하나은행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 1099 1.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 개업소인 'M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2014. 7. 초순경에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그 때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에 받게 되는 돈이 없었고, 오히려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로 인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5.경 위 'M부동산'에서, 피해자 L에게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받을 돈이 없었고 오히려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로 인해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 C, L 부분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인정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다른 사기죄의 영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6월~1년6월) 중 상한의 2분의 19월)과 3분의 1(6월)을 각 합산함 : 1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거듭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크게 비난받을 만하다고 할 것이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전의 범죄 경력,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배상신청 부분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금액과 그 어머니가 입은 피해금액을 모두 합한 190,000,000원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바, 자신의 어머니가 입은 피해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이 배상신청을 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에 관하여 새로이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7: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301호 내에서, 피고인과 동거생활 중이며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손님하고 외박을 나간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거지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목을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 'C신문사'를 설립한 후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신문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법정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하거나,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경우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또는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허위서류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6. 1.부터 2009. 12. 1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E을 포함한 직원 26명에 대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통장사본,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및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등은 위 신문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사람들에게 근로계약서에 따른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직원들 명의의 통장도 피고인이 급여지급일에 일정액을 현금으로 입금한 직후 다시 출금함으로써 마치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및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며 장려금을 신청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으로부터 2007. 8. 2. 부터 2010.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31,07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2,881,800원 합계 133,951,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 및 신문사 명의의 우체국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서울지방노동청 관악지청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23353) 1.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첨부)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보조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1억 3,395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금액을 전혀 변상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7,660만 원을 아들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나머지 중 상당 부분을 I 등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송금하여 지급한 흔적을 남긴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94쪽),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5.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렌트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5. 18. 01: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에 있는 교보문고네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수성네거리 쪽에서 범어네거리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신호대기중이던 C가 운전하는 D SM5 개인택시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위 C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E3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와같이 위 차를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에 있는 SBS 탄현제작센터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에 있는 교보문고네거리 앞길까지 약 30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면허대장 1. 판시전과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