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합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0.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는 2023. 2. 18.경 ‘E’ 어플리케이션에 물건 판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자위하는 것을 봐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락하면서 피해자와 만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요청하여 소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났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3. 2. 19. 13:00경 전주시 덕진구 F 아파트 G동 옥상 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행위의 대가로 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음과 동시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 오후경 전주시 덕진구 H 아파트 옥상 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행위의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음과 동시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14.경 전주시 완산구 I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위 장면을 촬영하며, 피해자에게 위 행위의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3. 16.경 전주시 완산구 I아파트 옥상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위 장면을 촬영하며, 피해자에게 위 행위의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음과 동시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3. 24. 18:00경 전주시 완산구 I아파트 J동 옥상 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행위의 대가로 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음과 동시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3. 26. 15:30경 전주시 완산구 I아파트 G동 1-2라인 옥상 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3. 4. 7. 17:00경 전주시 완산구 K 아파트 L동 옥상 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행위의 대가로 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3. 4. 9. 오후경 전주시 완산구 K 아파트 L동 옥상 문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행위의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3. 3. 20. 16:30경 전주시 완산구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며, 피해자에게 위 행위의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3. 오후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도서관’ 근처에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며, 피해자에게 위 행위의 대가로 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모 및 피해자의 진술 등, 추가 피해사실에 대해,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회신 등)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및 노트북 수색 관련, 피의자와 공범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및 PC·외장하드 탐색 관련, 피의자 A의 핸드폰 포렌식 결과, 포렌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A의 핸드폰 포렌식결과에 대해, 피의자 B의 압수물 포렌식결과) 및 각 첨부서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확인, 피의자 B 누범 기간 중 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➁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➂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미성년자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3.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B 1)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2)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년 나. 피고인 B : 징역 8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된 영상이 피고인들 외의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이었고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되었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자의 가족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추가 피해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과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