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21.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1. 04:13경 구리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신고자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빨리 출동해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와 경위 G이 신고자로부터 문을 발로 찬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자, 당시 그 곳은 일반인이 통행하는 노상이었고 아파트 2층에서 신고자가 내려다보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너가 뭔데 씹새끼 너가 경찰이라고 그러냐? 좆까고 있네, 순경 새끼가 니가 뭔데 좆까는 소리하는데, 씨발 너네들이 뭔데 신분증내놔라 마라 하는 건데, 짭새 주제에 좆까 씨발놈아, 병신새끼가 장난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순찰차량에 기대어 위와 같이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있던 순경 F가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다가서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으며 완강히 저항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발로 위 G의 가슴과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양 발로 위 G의 목을 감싸 조르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무릎을 걷어 차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고소장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1. 진단서(순경 F) 1. 사진자료(순경 F 신체) 1. 씨시티브이 동영상 씨디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508, 같은 법원 2014고단26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모욕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없으며,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도주의 염려가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모욕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경찰관 F는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경찰관 G도 경찰 조사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씨시티브이 동영상 씨디에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거칠게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112신고를 했던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고, 사건이 발생한 시간도 비교적 소음이 적은 새벽 4시경이었던 점에 비추어 인근의 주민들이 집안에서도 피고인의 욕설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는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위 씨시티브이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과 대화를 하던 중간에 이웃 주민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과 위 경찰관들을 쳐다보며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순찰차 앞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계속하다가 순찰차 문을 열기 위해 비켜달라고 하는 경찰관 F를 밀쳐 폭행하자 경찰관 F와 G이 피고인을 모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도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도주의 염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경찰관 F와 G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그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와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체포를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체포가 위법한 체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 F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한 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