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32

범죄사실 2018고단303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착오에 빠진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범행에 착수하고, '관리책'은 현금을 찾아 특정 장소로 유인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올 수 있도록 '수거책'에게 지시하고, '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주로 서울, 경기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기하다 '관리책'이 지시한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수거해 오는 등 범행의 착수 시부터 완료 시까지 각자의 역할이 철저하게 분업화 되어 있고 '위챗'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락하는 등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 조직원들(위챗 대화명:'G', 'H', 'I', 'J' 등),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G', 'H' 등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서류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을 때 제시하여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1. 서울 불상의 PC방에서, 'G'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PC 케이블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그 곳 컴퓨터에 연결하여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2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 용산구 용산역 주변 불상의 PC방에서, 'H'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K)을 통해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 유인책은 2018. 4.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기단을 검거했는데 피해자 L 명의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사용되었다. 사기단과의 공모 여부 확인을 위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감사관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G' 등으로부터 피해자 L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8. 4. 13. 13:30경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968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4. 12.부터 2018. 4. 26.까지 성명불상 유인책,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L 등 6명으로부터 합계 4,152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성명불상 유인책, 'G' 등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8, 4, 26. 11:00경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할 경우 지정한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G', 'H'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는 서울 동작구 등 용로8길 3 '영화초등학교 인근에서 2018. 4. 24. 경 친구 M, N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소지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방역 인근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소지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 인근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공문서를 소지한 채 대기하였다. 성명불상 유인책은 2018. 4. 26, 11: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 피고인 P을 검거 했는데 현장에서 피해자 명의은행 계좌가 발견되었다. 제3자가 공인인증서로 피해자 계좌에 로그인 시도를 하고 있으니 돈이 인출될 수도 있다. 피해자가 여러 계좌에 가지고 있는 예금 2,580만 원을 모두 순차적으로 인출하여 우리에게 맡겨 주면 안전하게 보관한 후에 다시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을 통해 순차적으로 현금을 수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챗을 통해 'G' 등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받아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8. 4. 26, 14:10 경 서울 동작구 등용로8길 3 '영화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018. 4. 24.경 피고인 A의 친구 M, N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은 후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유인책, 'G', 'H'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993(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30.부터 2017. 2. 27.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Q'에 접속하여 93회에 걸쳐 총 13,270,000원의 금원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R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S)로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홀짝에 걸어 그 결과가 적중하는 경우 돈을 따는 방식의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5535(피고인 C)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착오에 빠진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받아 오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범행에 착수하고, '관리책'은 현금을 찾아 특정 장소로 유인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올 수 있도록 '수거책'에게 지시하고, '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주로 서울, 경기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기하다 '관리책'이 지시한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해 오는 등 범행의 착수 시부터 완료 시까지 각자의 역할이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 총책, 성명불상 관리책(일명 'T'), 성명불상 유인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유인책은 2018. 4. 25.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V 검사이다.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모든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일명 'T')의 지시에 따라 2018. 4. 25. 21: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W역 5번 출구 X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다시 성명불상 관리책(일명 'T')의 지시에 따라 시흥시 소재 정왕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위 2,000만 원에서 피고인의 몫 55만 원을 제외하고 1,94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관리책(일명 'T'), 성명불상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303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42, 43, 44에 첨부)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58번 첨부) 1. AB의 진술서(순번 58번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철수하세요' 대화내역, 위챗(I, J, G) 대화내역, 위챗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챗 대화 내역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허위 금융감독원 명의 작성된 문서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과 위챗 닉네임 'H'과 위챗 대화한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과 위챗 닉네임1T', 'H', 'AC'와 대화한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과 공범인 남편 D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였던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채팅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을 특정하는 피해자 AD 의 문자내용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A 압수품 사진, 피의자 B 압수품 사진 [201839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도박행위자 단속 경위) [2018553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서 제출)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다만 배우자인 C과 함께 다니면서 C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배우자인 C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돈을 수거하여 전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은 C이 공범들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에 관한 정보 및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할 때 제시할 위조 공문서도 보았던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과 함께 범행장소로 이동하여 C이 피해자 O에게 위조 공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수거하려는 것을 주변에서 지켜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이 비록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C의 범행가담 사실을 잘알면서도 C을 통하여 순차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다만,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범행가담 경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 이 사건으로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가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기혐의로 1차례 기소유예를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내용, 범행횟수 및 그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AB, L과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범행가담 내용,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배우자인 C과 함께 다니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경위, 내용에 따른 죄책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