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부산 서구 C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이비카드는 금융위원회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에 관한 등록을 마친 전자금융업자이고, 주식회사 이비카드가 발행하는 선불식 교통카드(캐시비카드)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인 전자식 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이자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는 접근매체로서, 카드 충전금액 한도 내에서 위 카드의 가맹점인 대중교통수단 및 편의점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한편 충전액을 다시 금전으로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결제 수단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을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이비카드의 충전을 해 주는 과정에서, 이비카드를 정상적으로 충전하기 위해서는 그 충전 내역이 E 가맹본사를 거쳐 주식회사 이비카드에 전산 보고되도록 카드충전기인 '포스기'를 통하여 고객 충전금액을 입력하고 카드를 충전한 후 그 상당액을 위 가맹본사에 후불해야 함에도, 카드를 포스기 위에 올려놓고 충전 절차를 거치다가 완료 직전에 포스기의 전원을 끄거나 순간 카드를 떼어 내면, 이른바 '버그'로 인하여 해당 카드에는 금액이 충전이 되는 반면 전산망에는 그 충전 내역이 기록되지 않아 해당 금액 지불을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카드를 부정 충전 후 이를 현금으로 환급받는 등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편의점 내에서 포스기에 충전 금액 '499,000'원을 입력하고 캐시비카드 충전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충전 완료 직전에 포스기의 전원을 끄거나 포스기로부터 카드를 떼어 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카드번호, 카드전잔액 란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47장의 각 캐시비카드에 합계 23,842,940원 상당의 금액을 부정 충전함으로써, 권한 없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선불식 교통카드의 금액을 변경하여 각각 변조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7. 18. 11:21경 부산 서구 동대신1동 141-3에 있는 신한은행 동대신동점에서 충전금액이 임의로 변경되어 부정 충전된 캐시비카드(카드번호 : F)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의 카드 인식 단말기 부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신한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진정한 금액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고 위 카드에 부정 충전되어 있는 금액 499,000원을 위 편의점 종업원인 G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내용대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1.경부터 2014. 2. 12.경까지 계속하여, 부산 소재 신한은행 지점 등지에서 위와 같이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부정 충전된 선불식 교통카드의 충전 금액을 피고인 등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23,842,940원을 이체함으로써, E 가맹본사 및 그 거래처인 이비카드 주식회사가 허용한 교통카드 결제 범위를 넘어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J,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캐시비카드 잔액 환불 금융계좌 확인), 거래내역(L), 각 이체내역, 일람표, 수사보고(편의점 E 본사 관계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D 캐시비카드 전체 거래내역), 캐시비카드 전체 거래내역(D), 이체내역, 거래내역(신한은행 P), 캐시비카드 잔액 환불내역, 위변조 캐시비카드 34장 전체 사용내역, 거래내역, 계좌 명의인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A 사용 캐시비카드 47장 환불 내역 첨부), 캐시비카드 47장 잔액 환불 내역, 수사보고(동종 사건 피의자 Q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사본(Q), 캐시비카드 회신 자료(이메일), 첨부 충전 내역, 정상적인 충전 방법 및 부정 충전 방법 설명서, E 본사 회신 문서, SAM 충전금과 고객 충전금 간 차액표 , , 환불내역 일람표,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 청취 등 보고) [피고인은 포스기의 전산 오류로 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충전이 이루어진 것일 뿐 자신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에서 충전한 교통카드 중 일반 고객들이 충전한 교통카드에서는 아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전액 환불받은 교통카드에서만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그 횟수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 발생하여 단순한 전산상 오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위 교통카드 충전시 SAM 상으로는 충전이 확인되는 반면, 전산 거래내역에서는 충전사실이 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단순한 전산상 오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부정 충전한 금액에 대하여 E 본사에 충전금액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가족, 지인들, 종업원들에게 일부러 신한은행 계좌를 만들도록 한 후 위 교통카드 환불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는데, 이는 처음부터 부정 충전 방법을 통하여 환불 받는 금액을 여러 통장 계좌로 분산하여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외 Q도 피고인과 동일하게 충전 과정에서 포스기의 전원을 갑자기 끄는 방법으로 부정충전을 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카드 부정충전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교통카드를 부정 충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접근매체 변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없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불식 교통카드를 부정한 방법으로 충전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카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저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달리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