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0:2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학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서동로18길 66 소재 세경아파트 뒤편 편도 1차로 도로를 동중학교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도로 양쪽 편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고 전방에는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보행자를 회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70세)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7. 11. 17. 경 익산시 무왕로 895 소재 원광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내 출혈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급성 호흡부전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1: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68세)이 두 사람을 말리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5. 14:13경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압량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학로 374 압량농협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대학로 374 압량농협 사거리 편도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영남대학교 방면에서 경산 사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경산 사동 방면에서 압량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44)가 운전하는 아반테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332%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이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132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경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이름, 생년월일, 소유권 내역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2017년 정기총회의 서면출석결의서'를 열람 신청하여 제공받은 후, 같은 달 3. 19: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제공 받은 서면출석결의서를 'F' 회원인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열람 신청서, 서류 및 자료 수령 확인증, 2017년 정기총회 서면출석결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면출석결의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한 책임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G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하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무겁다. 조합원들에게 조합 운영의 잘못을 알려 피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함부로 돌아다니지 않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비록 G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안건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협박을 당하였다고 느끼는 조합원이 있는 만큼 개인정보가 함부로 이용됨으로 인한 폐해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서면출석결의서 등을 열람, 복사 신청을 하여 제공받은 것은 'F' 회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고, 함께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인식이 희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0년 전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2:5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음주 소란 행위로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한 것에 화가 나, E에게 "왜 딱지를 끊었느냐"고 따지며 욕설을 하고, 어깨로 E의 가슴을 밀쳤다. 이에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대구시 남구 F에 있는 D 파출소로 데려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E에게 욕설을 하고 E의 다리, 얼굴, 팔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현행범 체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며, 침을 뱉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 용도로 사용 가능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7. 19. 1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자료회신, A과 성명불상자간 카톡 문자메시지 캡처 1. 수사보고(피해내역, 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부터 2016. 11.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3월 임금 486,514원 및 2016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매월 임금 각 4,077,010원 등 임금 합계 33,102,59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6,635,76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 근로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에 고려하여야 할 만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1)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34

범죄사실 1. 2015. 7.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10.경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충남 금산에 골프장을 가지고 있고, 골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감정평가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감정평가서를 찾을 비용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감정평가서를 찾아 대출을 받고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골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7.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16. 경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국 투자 금융회사인 E로부터 사업자금 100억 원을 투자 받으려고 한다. 외형상 큰 사무실을 마련해두어야 투자를 받는데 용이할 것 같으니,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비용(보증금) 5,000만원을 빌려달라. 사무실을 이전하고 E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 받는 즉시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직원 급여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무실을 이전하여 E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F)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5. 7. 28.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7. 28. 경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억 원을 투자해 주기로 한 E 회장에게 외제 차량을 구입해 주어야 하는데 계약금이 없다. 차량 계약금을 빌려 주면 E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오는 즉시 그 동안 빌려간 돈 모두를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E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F)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국민은행 통장사본,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A 명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이체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2006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2. 28. 의정부지방법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었다1).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5. 7.경까지 충북 음성군 C에서 'D'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주)F'이라는 비철금속 도소매업체 1) 위 횡령과 사기에 대해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820호로 2017. 9. 18. 징역 10월이 선고되었고, 그 후 2017. 12. 6. 확정되었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철금속 자재(인발봉)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이나 그 다음 달 말일에는 납품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D'는 2014.경 회사의 운영이 점차 어려워져 당기순이익이 3,100만원 가량에 불과하고, 그 실제 유동자산은 1억 4,000만원 가량인 반면 유동부채는 4억 5,000만원 가량으로 채무가 초과한 상태이었으며, 2015.경에는 경영이 더욱 악화되어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세무신고를 하기 위한 세무사 비용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약속한 시기에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5,785,220원 상당의 비철금속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기간별 거래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재무상태표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각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범행의 정도는 그가 한 사업체의 규모, 그 외에 판시 전과와 같이 형사처벌이 문제된 다른 범행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이 아니지만,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또 당분간 이루어질 전망도 보이지 않는 점에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크게 손우치고 있고, 판시 전과 등 사업이 기울어 이 사건 범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0:2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별하나까페 쪽에서 동연평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윙바디 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군산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300m 가량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상해 사고를 낸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이다. 피고인 역시 이에 따른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그 범행이 약 18 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경 원주시 시청로 160-1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원주지점에서, B 벤츠 GLK 중고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연 이율 20.9%, 원리금 48개월 분할 납부(매 월 납부액 927,350원) 조건으로 차용하고, 2017. 2. 9. 위 차용금 일부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위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제 독촉 및 차량 반납을 요구받던 중, 2017. 11.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당포에서 63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전당포 운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D, E, F, G과 함께 2015. 4. 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운영의 J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K이 자신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2015고단2215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위 법원에서 위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K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자, 전 날인 2015. 11. 17.경 위 K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말리기만 했는데, 이거 별일도 아닌데, 형이 말렸다고 얘기해 주면 내가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당일 날인 2015. 11. 18.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있는 법원 매점에서 K을 만나 K에게 '지금 집행유예로 되어 있는 게 2건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잘못되면 안 된다. 재판에 들어가서 내가 말렸냐고 물어보면 말렸다고 말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여 위 K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K은 2015. 11. 18. 14:0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피고인 A 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은 2015. 4. 5. 00:4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업주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일행들을 말리며 업주에게 사과를 하였고, 일행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을 뿐, 일행들과 같이 소란을 일으킨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공판조서사본, 증인신문조서사본, 선서사본, 녹취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엄한 처벌이 예상되자 위증을 교사한 범죄로서실체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목적을 저해하고, 궁극에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있다는 점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해 형사사건에서 위증 교사사실이 밝혀져 실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그러한 사정이 양형에 부정적 요인으로 반영되어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해자 B(55세)은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22:55경 논산시 시민로 132번길 10에 있는 LH1단지 아파트 105동 출입문 앞 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53cm, 직경: 3.7cm)로 피 해자의 머리와 다리, 허리 등을 약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우편조서 1. 머리에서 피가 나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피의자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쇠파이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C병원 촉탁의뢰 회신), 수사보고(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폭행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음, 피해변제로 피해자에게 1,200만 원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됨, 폭력전과 1회 있으나 20년 전의 것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김나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21:40경 안성시 C에 있는 D휴게소 내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운전하던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위 주유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E(51세)로부터 반말을 들은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왜 욕을 하고 지랄이냐'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파일 확인보고)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2.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던 중 성매매 알선으로 인해 인천동구청장으로부터 2017. 11. 13.부터 다음 해 1. 11.까지 3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6. 20:40경 위 숙박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교부받고 위 경찰관이 성매매여성인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경찰관을 위 업소 208호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고,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적발 당시 상황) 1. 내사보고(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관련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영업정지명령 중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에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 알선으로 벌금형 처벌과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영업정지 기간 중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되, 영업 규모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시설 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0.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12월 임금 252,8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0.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732,3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 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D 이 작성한 고소 및 고발취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 D은 2018. 6. 15.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고소 및 고발취하서는 2018. 6. 1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6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의류를 주된 판매품목으로 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화성시 D, 301호에 있는 위 쇼핑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스토어팜 쇼핑몰 'F'에 게시된 홍보용 제 품 이미지컷과 피해자가 직접 판매용 의상을 착용하고 촬영한 일명 '착용컷' 사진 등을 캡쳐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의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위'C'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1. 22. 06: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시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원곡동 775-13번지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약식명령 2012고약15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서 '(주)D', '(주)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온라인마케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6. 부터 2015. 6. 19. 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 6월 임금 1,076,666원 및 퇴직금 6,298,377원의 합계 7,375,0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진술조사(2차), 대질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D),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E) 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 A 업무지시 문자메시지, A 업무지시 카톡 메시지, A 대외활동 인터넷 기사 1. 각 품의서(순번 31 내지 41) 1. 내용증명(명의대여관계정리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은 (주)D의 대표이사일뿐 그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FI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 F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F은 2011. 1. 26.부터 ㈜D의 공동대표이사, 대표이사 내지 대표자인 사내이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F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그 대표자로 등기되었다. F 2015. 12. 3. 피고인에게 '(주)D의 등기이사로 남아 있는 F의 이름을 빼달라'는 취지의 명의대여관계 정리 요청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의 실제 대표자이고, 2015. 4월경 ㈜에그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134쪽, 139쪽). 실제 F이 ㈜D의 직원들 사이에 부장으로 호칭되고 피고인은 대표로 호칭되었다. F은 ㈜D의 재무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였다. 특히 F이 비용지출 품의서를 기안해서 피고인에게 제출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 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D의 지출업무를 처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D의 직원채용을 비롯하여 업무집행에 있어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결재하는 방법으로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였다. F1 ㈜D의 각종 계약서에 대표자로서 서명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등기 명의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F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대외적으로 ㈜D을 경영하고 그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보수를 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 ㈜D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F이 2014. 12. 31. 기준 ㈜D의 주식 약 3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D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F1 실제로 그 출자 내지 인수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가 ㈜D 인수 당시 F에게 공로 명목 내지 동업의 대가로 최대주주 자리 (30%)를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수사기록 513쪽, 정식재판청구서),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의 자금이 부족하여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은 2014. 2. 14. 그 배우자 측의 자금으로 ㈜E를 설립하고 그 이후 ㈜D의 영업을 ㈜에 양수도 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이안아파트 사거리를 송도 1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직진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사거리 좌회전 신호에 따라 D초등학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F 택시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혈중알콜농도 0.152%로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신호위반까지 한 점,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범죄 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5:40경 부산 북구 시랑로61번길 25에 있는 3차 혜성빌라 앞도로부터 같은 구 만덕대로 291에 있는 만덕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집행유예 전과가 거의 10여 년 전의 것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