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여, 1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9. 2. 26.경 아동양육시설인 원에서 피해자를 데려와 2019. 4. 29.경까지 피해자를 함께 양육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8. 22:00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일을 하러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8.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심한 멍자국을 계속하여 발견하고 이로 인하여 A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을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112신고를 하는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친모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충북대학병원 응급실 담당의 진술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아동별보육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과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넘어지는 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행방법에 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 피의사실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생후 약 21개월의 영아로서 언어구사의 한계 등으로 경찰 조사 시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을 판별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진술을 할 수 없었다. 2)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B이 일을 나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지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났다는 것인바, B의 진술에 의하여 위 시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및 그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3)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2019년 3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4월 22일경 사이의 기간에서 범행시기가 특정되어 있고, 범행장소는 피고인과 B의 주거지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신체부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3.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피해자는 2017년 6월생이다. 피해자의 친모 B은 피해자의 생후 17일 무렵 피해자를 교회의 베이비박스에 놓고 갔고, 피해자는 이후 보육시설인 원에서 양육되었다. B은 2018년 7월경부터 피고인과 동거를 하다가 2019. 2. 26.경 피해자를 보육시설로부터 피고인과의 동거지로 데리고 왔다. B은 이후 육아를 위하여 잠시 무직 상태에 있다가 2019년 3월 중순경부터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였고, 출근하는 날은 저녁 7시경 집을 나서 그 다음날 새벽 3시경 귀가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은 대체로 무직 상태로 있었고, B이 출근해 있는 동안 시종일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주거지에 남아 있었다. 나. 피해자는 보육시설에 있는 동안 감기에 걸리는 일 외에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고, 2019. 2. 26.경 보육시설 퇴소 시에도 건강한 상태였으며(증거기록 제172면의 퇴소 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 참조), B이 일을 나가기 시작한 2019년 3월 중순경까지 피해자의 얼굴 기타 신체에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멍이 생긴 적은 없다. 2019년 3월 중순 및 하순경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 얼굴 부위의 일부 변색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나(증거기록 제521 내지 522면 우측 사진 참조), 적어도 그 변색 흔적의 일부는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볼 여지가 있다(증거기록 제560면). 다. 2019. 4. 8.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서 피해자의 얼굴 우측면의 이마, 안구, 광대, 볼 주변에서 멍이 관찰된다(증거기록 제522면). 2019. 4. 9. 촬영된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좌측 및 우측 얼굴의 여러 부분에서 멍자국으로 보이는 변색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B은 2019. 4. 8.경 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난 사실을 전해듣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에게, '아니, 너랑 있을 때 자꾸 멍 들고 하니까 주변에서 아동학대 하냐,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렇지.', '애 멍들면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너희 어머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다 왜 멍 들었냐, 이 소리부터 하는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246 내지 250면 참조).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에 발생한 멍에 대해, 피해자가 넘어지거나(전기코드에 걸리거나, 양쪽 다리의 길이가 다른 이른바 '짝다리'이기 때문에), 의자에서 떨어지거나, 방문에 부딪쳐서 다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짝다리'이거나 어떤 이유로든 종종 넘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B이 목격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는 넘어지더라도 손을 짚고 넘어졌기 때문에 넘어져서 멍이 나는 경우는 없었고, 원에서 피해자를 돌보았던 보육교사들도 피해자가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발달이 빠르고 균형감각도 좋아 잘 넘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넘어져서 멍이 든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다. 더욱이 피해자에게 2019. 4. 8. 발생한 얼굴 부위의 멍은 얼굴의 다양한 부위에서 앞면, 측면을 포함한 다수의 접촉면에 걸쳐 발생한 다발성 멍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등의 사고로는 한 면에 1회적으로 생긴 멍이나 시기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하여 진행시기가 서로 다른 1회적인 멍들은 설명할 수가 있으나, 위와 같은 진행 정도가 비슷한 다발성 멍의 발생은 설명할 수 없다(오히려, 의사인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다발성 멍은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한다). 마.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을 낯설어하다가, B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이 '아빠'라고 말해주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 이내 피고인을 비교적 잘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B은 2019년 3월말경 이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4. 8.경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도중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여 위 멍을 발생시켰다고 판단되고, 기록상 그 이외에 위 상해의 발생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인인 B의 생후 약 21개월 된 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B이 일을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가해행위를 방어할 아무런 힘이 없고 타인에게 도움을 호소할 수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회피하거나 또래 아이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등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추후 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인인 A으로부터 구타당하는 친딸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방임의 정도가 무겁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결과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제1. 가.항]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부터 2019. 4. 22.경까지 판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일을 하러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이 일을 하러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다. 나. 판단 1) 먼저, 위 가. 1)항 부분의 증명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년 3월 중순경부터 2019. 4.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우측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 4. 22.경 촬영된 피해자의 머리 부위 CT 사진에는 피해자의 후두골 '좌측'에서 골절상이 확인되고, 후두골 '우측'에는 두개골이 유합된 것처럼 보이는 흔적은 발견된다. 그런데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인 증인 I의 증언에 의할 때, 위 후두골 우측 부분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그 부분에 골절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골절로 명확히 진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I의 소견은 만약 그것이 골절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CT 사진 촬영일로부터 2, 3개월도 더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따를 때 그 골절은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폭행시기로 특정된 '2019년 3월 중순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전에 이미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위 CT 사진에서 확인되는 후두골 우측 흔적 외에 피해자의 우측 두개골에 다른 어떤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년 3월 중순경부터 2019. 4.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우측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범죄의 상습성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상해죄에 있어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44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해 범죄전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양육관계, 피해자의 피해내용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습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유로 피고인이 2019년 3월 중순경부터 2019. 4. 22.경까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위 가. 1)항의 공소사실 부분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점, 뒤에서 살펴보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4. 22.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점,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죄는 2019. 4. 8.자 상해 범행 1회에 한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의 얼굴에 있는 변색 흔적은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1회의 벌금형 전력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버릇 내지 경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판시 상해죄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그중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제1. 나.항]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20:00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이 일을 하러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출혈을 동반한 좌측 뇌골절 및 후두골 골절상 등을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4. 22. 20:00경'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뇌출혈을 동반한 좌측 뇌골절 및 후두골 골절상' 등을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2019. 4. 22.경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동공에 빛을 비추었을 때 반응이 없고, 산소포화도가 정상수치보다 낮은 상태에서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당일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에는 '피해자의 양쪽 눈과 다리에 오래된 듯한 멍 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인 J은 '피해자의 양쪽 눈, 허벅지, 다리 부위에 멍이 관찰되었는데, 그 멍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멍의 색깔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외상에 의한 손상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당일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L는 '피해자의 얼굴, 흉부, 팔, 다리 부분에 시간이 다르게 생긴 멍 자국'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2019. 4. 22.경 확인된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의 멍은 2019. 4. 22. 전에 가해진 폭행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4. 22. 20:00경' 피해자의 '팔, 다리'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앞서 본 CT 사진을 포함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좌측 뇌골절 및 후두골 골절상'은 피해자의 후두골 좌측의 골절상을 의미한다. 위 CT 사진 판독결과에 의하면 위 골절상은 급성으로 판단되고, 이는 일주일 또는 짧게는 3일 이내에 발생한 상해로 판독할 수 있다. 그런데 의사 I은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된 직후인 2019. 4. 23.경 피해자의 골절은 붓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바로 직전에 생겼다기 보다는 약 1, 2주 정도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7면). 다) 피해자는 2019. 4. 22. 병원에 후송되기 전날부터 이미 구토 증세를 보였는데, 위 구토 증세는 다른 내과적인 원인을 의심할 수도 있지만 당시 이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어떤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시사한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후두골 좌측 골절상이 2019. 4. 22.경 발생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9. 4. 22.경'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3)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4. 22.경'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여 '후두골 좌측의 골절상'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