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6세)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결별하고 향후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피해자와 깊이 사귀기를 원했지만, 피해자는 단순한 교제 이상의 관계를 바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11. 17: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반지를 선물하였고, 같은 날 19:00경부터 대전 중구 G에 있는 'H'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구애하였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절한 채 피고인에게 헤어져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에게 "술에 취했으니 모텔에 데려다만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부축해서 대전 중구 I에 있는 'J모텔'로 데려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4. 11. 23:50경 위 J모텔 306호실에서 자신을 침대에 눕히고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에 앉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눌러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는 배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12. 00:17경 위 306호실을 나가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옵티머스지 휴대폰 1대(시가 98만 원 상당)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여관 CCTV 녹화 CD,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J모텔에서 나가는 장면 등이 담긴 CD 첨부), 피의자 A 휴대폰 메시지 분석자료, 여관방안 사진, 통화내역조회자료, 추송서(유전자감정의뢰 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침대에 누워 잠시 잠들었는데 그 사이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 타 성관계를 요구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없다.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적힌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가 침대 위로 휴대폰을 던지고 그 자리를 떠났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강간 여부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먼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본다. 1) 판단 기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의심이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2)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자신의 행적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위에 관한 진술은 아래와 같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피해자는 강간 당시 자신의 위치나 자세 등에 관하여 그림으로 그럴 정도로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 증거기록 1권 407쪽) 그 자체로 모순점이 없고 객관적 상황(침대시트의 혈흔, 통화내역 등)과도 일치한다. "피고인이 잘 때까지만 옆에 누워 달라고 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 늦는다고 말한 뒤, 침대 벽 쪽에 붙어 누워 있었다. 잠시 뒤 피고인이 잠든 것 같아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일어나더니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서 피해자의 몸을 침대 위로 던졌다. 피고인은 '내가 널 좋아하는데 잘못되었냐, 내가 너 때문에 아들도 데리고 나왔는데 장난 치냐'라고 말하더니,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차례로 벗겨 알몸으로 만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반항하거나, 다리를 구부려 양발을 침대 바닥에 고정시켰다가 힘을 주어 침대 위쪽으로 튀어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강간 범행을 모면하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완력으로 그러한 시도를 모두 제압했다.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자신의 옷을 모두 벗더니, 한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당시 생리 중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 울면서 아프다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어차피 오늘 마지막이잖아'라고 말하면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준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을 나가자 급하게 겉옷만 챙겨 입고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모텔 카운터로 내려가 곧바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나흘 뒤인 2013. 4. 16. 피해자가 대전원스톱지원센터에 임의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로 결심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했을 여지는 적어 보인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원했고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도 미성년자로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 들어간 잘못이 있으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방에서 담배를 피웠고, 성관계 후 샤워를 했으며,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생리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점, 피해자가 성관계 후 침대에 엎드려 누워서 계속 울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지엽적인 사정들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한 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사건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피해자의 기억이 어느 정도로 정확한지 여부를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이 기억하는대로 진실을 말하는지 여부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한다(대전고등법원 2013. 8. 28. 선고 2013노1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사정들은 모두 강간 범행의 요증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그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점까지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나. 피고인 변소의 비합리성 다음으로 피고인 변소의 합리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정황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피해자와 사귀게 된 이후, 매일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때에는 전화를 받을 때까지 5 ~ 10분 간격으로 수 시간 동안 끊임없이 전화를 걸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26 ~ 49, 125 ~ 141쪽 등 참조), 심지어는 피해자에게 아내와 이혼했고,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라고 말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심하게 집착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2013. 4. 1.경 'N' 여관에 들어간 적이 있지만, 그때도 피고인과 잠시 놀다가 나왔을 뿐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았고, 그 밖에 이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과 깊은 관계에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지를 선물하면서 구애하였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했다면서 다시 사귀어달라고 여러 차례 애원하였지만,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의 구애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업주에게 "오늘 헤어졌다."고 울면서 말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모텔로 데려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모텔 정문 앞까지 피고인을 부축하면서 데려다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교제 기간 중 피고인에게 깊은 감정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는 자신에게 집착하는 피고인과 헤어지기를 원했으며,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마지못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려다줄 생각으로 모텔에 갔을 뿐 그 이상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잠든 사이를 틈타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탐으로써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 정황도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변소는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사정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도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3. 4. 12. 00:43경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여러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 많이 사랑해주라."고 말하면서 발신자번호 표시를 제한하였고, 그 뒤로 사흘 동안 두 번 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같은 취지의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마다 발신자번호 표시를 제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14.경 피해자로부터 네이트온 앱을 통해 피해자의 친구인 L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해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나중에 위 번호로 전화를 걸면서도 여전히 발신자번호 표시를 제한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5일 뒤인 2013. 4. 16.경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전에 매일 수십 차례 전화를 걸 정도로 피해자에게 집착하였던 피고인이, 별안간 이 사건 직후부터 계속해서 위와 같이 피해자 등에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숨긴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외우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그 자리에서 직장 동료인 O, P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를 그만둔다고 얘기하였고, 이 사건 다음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2013. 4. 14.경 퇴직처리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도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이나 슬픔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절도 여부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위 306호실 침대 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주워서 나가는 것을 보았다. 위 휴대폰은 강화유리로 덮여있어 반짝이는데, 분명히 피고인이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착각이나 오해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도 자신이 위 306호실을 나가기 전까지 그 안에 피해자의 휴대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306호실을 나간 직후 자신이 잘못 보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방 안에서 휴대폰을 찾았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을 감식했을 때는 물론, 그 후에도 위 306호실에서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았다. 위 306호실은 방이 넓지 않고 객실 구조도 비교적 단순하므로, 만일 휴대폰 정도의 크기인 물건이 그곳에 있었다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발견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3. 4. 12. 00:17경 위 306호실에서 나간 때로부터 경찰이 같은 날 00:32경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는 불과 15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이 위 306호실에 출입한 적이 전혀 없다(증거기록 1권 226쪽, 수사기록에 첨부된 CD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에 매일 수십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갑자기 이 사건 직후부터 며칠간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만 발신자번호 표시를 제한하여 전화를 걸었을 뿐이고, 그동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기록은 전혀 없다(증거기록 2권 49쪽 이하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을 놓고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게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를 막을 필요가 있었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고 의심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할 동기도 충분히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 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5년 ~ 징역 8년 9월(= 8년 + 1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처와 두 아이를 양육하는 가장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집착할 정도로 빠져들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져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제심을 잃고 분노에 휩싸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휴대폰마저 절취한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파렴치한 꽃뱀으로 몰아가면서 그녀에게 책임을 전가하였고, 심지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남자를 만난다고 말하기까지 하는 등 어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춘기 소녀인 피해자는 자신과 교제하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상처를 입었고, 자신이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간 잘못으로 강간 범행을 당했다는 자책감에도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