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북구 F에 있는 'G식당 도시가스 공급공사' 중 굴착 및 지하관 배관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7,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5. 10. 18. 시공하는 개인 사업주이자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H 굴삭기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수급인인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부산 연제구 I에 본점을 두고 도시가스 건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북구 F에서 'G식당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J식당 등으로부터 15,000,000원에 도급받아 2015. 10. 15.경부터 2015. 11. 15.경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18. 09: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식당 도시가스 공급공사' 중 굴착 및 지하관 배관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K(59세) 등을 사용하여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 및 피고인 C으로서는 근로자인 피해자 등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및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과 작업지휘자의 배치 계획 및 그 밖에 안전, 보건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위 굴삭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B로서는 운전 중인 굴삭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굴삭기를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및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과 작업지휘자의 배치 계획 및 그 밖에 안전, 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작업 현장을 스스로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작업 현장 부근에서 통행하는 사람들 및 근로자들로 하여금 인입관 안쪽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금지하지 아니하고 2015. 10. 18. 12:59경 신호수인 피해자가 굴착면의 높이가 약 2.8m 되는 지반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신호수나 작업지휘자의 지시 없이 굴삭기에 하울창을 장착한 채 조종하여 굴삭기의 몸체를 회전시킴으로써 당시 굴착 하부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공동하여 굴착, 운송, 조작 등의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1. 23:25경 부산 사상구 주례로149번길 27에 있는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굴착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L,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L,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공사도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은행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사진대지(굴착면 깊이 측정)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 사용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 사용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주식회사 D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안전조치 미이행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 규정들에 의하면, 사업주는 굴착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사업의 일부 등을 도급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지반을 굴착하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굴착방법 및 순서',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4).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업주인 피고인 A과 도급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D 및 피고인 C은 위 관련법령에 따른 위험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그와 같은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지 보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함께 작업한 L은 통상 장비업자 등과 함께 지반을 굴착하는 작업을 하는 자들로서, 그들이 직접 지반 굴착 작업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직접 지반 굴착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신호수를 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가 비록 그 규모가 크지는 않았으나, 지반 내에 매설된 콘크리트 박스 밑을 관통하는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고난이도의 공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작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작업지휘자의 배치 등 앞서 든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작업 이행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 점, 굴착방법 및 순서, 신호수 및 작업지휘자의 배치 및 그 지시에 따른 장비 사용 등에 관한 작업계획이 이루어졌더라면 피고인 B이 혼자 판단하여 이 사건 작업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및 주의의무의 미이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 C, 주식회사 D는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영세한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소규모의 공사를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는 J식당&M 도시가스공사 전체를 수급받은 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 A에게 하수급 준 부분은 사실상 피고인 A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피고인 C 및 주식회사 D로서는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피고인 A, C, 주식회사 D와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민사소송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들의 각 안전조치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B, C의 각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