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298

범죄사실 [전제사실] 2015. 9. 22.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노동, 농민, 빈민, 청년, 시민, 종교, 학계 등 58개 부문별 단체들은 다양한 對정부 현안을 바탕으로 각 집회를 통합, 강력한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하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이하 민투본)'를 출범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11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2015. 11. 14 서울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5. 11. 14, 13:00경부터 16:00 경까지 서린동 한국화장품 앞에서 공공비정규, 에스케이본사 앞에서 플랜트노조 등이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서울광장 및 종로, 안국로타리로 등으로 행진하였다. 2015. 11. 14 15:08경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 30,000여명은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민중총궐기대회 사전집회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세종로타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종결선언을 요청하여 15:13 경 자진해산요청을 하였다. 이어 15:30 경 태평로 및 서울광장에서 민중총궐기대회 6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중총궐기대회를 시작하여 민주노총 D의 발언 등으로 진행 후, 같은 날 16:45 경 집회를 종료하였다. 한편, 15:40경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해산하지 않아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1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어 15:51 경 2차, 16:01 경 3차, 16:11 경 4차, 16:21 경 5차, 16:31 경 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어 16:45 경 위 집회시위 참가자 65,000여명은 집회를 종료하고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 세종로타리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여 차벽 앞에서 행진이 차단되자 청계천로 등을 이용, 서린로터리, 공평로터리, 안국로터리 등으로 행진, 가두투쟁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공운수노동조합(주)E지회 노조 법규부장으로, 불상의 민주노총 노조원 등과 공모하여 2015, 11, 14, 16:10경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에 있는 서울시청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의 민중총궐기대회 행진을 출발하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와 종각역 사거리를 지나 같은 시 종로구 종로1가 서린로터리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약 1.2km를 45분가량 행진하다가 경찰차벽에 막혀 더 이상 행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민주노총 노조원 등과 공모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함으로써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서(조합원 명단 첨부) 1. 경찰 내사보고서(옥외집회 신고서 붙임, A 도로를 점거하는 모습 등 사진, 서울청 종로경찰서 F계 경장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집회의 단순 참자가로서 집회 대오를 따라 도로 위를 걸어간 것은 일반교통방해의 행위 태양인 손괴, 불통 내지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행진을 시작하기 이전에 경찰의 차벽설치로 인하여 이미 주변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집회의 신고 범위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여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라.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나. 구성요건 해당 여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 태양 중 하나인 '기타 방법'은 손괴·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행위자의 의도와 행위 당시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옥외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행위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 태양 중 하나인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차도를 따라 행진하거나 서 있었던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직접 차도를 행진하여 차량의 정상적 소통을 막고 차도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인과관계 존재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옥외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집회 이후 시위대가 종로 등의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각 광화문 방면으로 금지된 이 사건 옥외집회를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고의 유무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옥외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나 행진으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점 및 이것이 당초 신고된 집회의 신고범위를 넘은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위법성조각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의 금지통고나 차벽설치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초래한 교통방해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 수반되어 일반 차량운행자나 보행자들이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아야 하며,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법익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침해된 법익의 종류 및 위법성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비록 시위대와 함께 차로 전체를 점거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으나, 도로를 점거한 교통방해 행위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