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세)은 위 B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아동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부분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주소>에 있는 B어린이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를 다른 아동과 차별하여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고, 별도의 공간에 방치하며, 간식·식사 배식에서 다른 아동과 차별한 부분 1) 2020.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10:01경부터 같은 날 13:57경까지 사이에 위 B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과 차별하여 피해자에게 간식을 배식하지 않고 중식을 뒤늦게 배식하고, 교실 책상 뒤 구석 공간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스크를 빼앗았으며, 피해자를 구석 공간에 누워 있도록 하고, 피해자를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교실에 계속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른 아동들과 함께 교실 밖의 교육활동을 하여 약 55분 동안 피해자를 교실에 방치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08:49경부터 같은 날 12:48경까지 사이에 위 B어린이집에서, 피해자를 교실 책상 뒤 구석 공간에 눕도록 하여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았고, 다른 아동과 차별하여 오전 간식과 중식을 배식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08:44경부터 같은 날 13:29경까지 사이에 위 B어린이집에서, 피해자를 교실에 있는 책상 뒤 구석 공간에 눕도록 하고, 다른 아동과 차별하여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으며, 다른 원생들과 함께 교실 밖 교육활동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교실에 방치하고, 다른 아동과 차별하여 피해자에게 중식을 배식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0.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10:06경부터 같은 날 10:23경까지 사이에 위 B어린이집에서, 다른 원생들과 함께 교실 밖 교육활동을 하며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교실에 방치하고, 다른 보육교사가 피해자에게 배식한 중식을 버려 피해자에게 중식이 배식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2) 증거로 제출된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부분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2020. 7. 9. 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누우라고 머리를 땡겨서 머리가 아팠다. 피고인이 계속 누우라고 한다. 선생님이 다른 날에도 손으로 머리를 자꾸 잡아당겼다. 지금 7살인데 6살 때도 잡아당겼다. 머리 잡아땡기면 화가 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땡기는 장면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의 모친인 E는 수사기관에서 "작년에 6세반일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을 맡았었는데 작년에는 피고인과 문제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했다."라고 달리 진술한다(증거기록 173면). 한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7. 6.경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머리에 어른 주먹만한 크기의 물컹쿨컹한 물혹 같은 것이 생긴 것을 확인했다. 그 전에도 아이가 머리 아프다고 했는데 물혹은 없었다.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부친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7. 6.경 피해자의 두피가 많이 부어있길래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다. 집에 오는 길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 누가 때렸냐, 어디 부딪혔냐'고 여러 번 물어보아도 '아니다. 모른다. 비밀이다'고 말을 안 해 주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아빠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해 봐라. 선생님이 그랬어?'라고 물어보자, 그제서야 피해자가 '어떻게 알았어? 우리 반에 비밀이야.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못된 선생님이니 괴롭혀달라. 벌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을 위와 같은 F과의 대화 이후에 이루어졌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시기, 장소, 횟수, 주변상황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머리를 어떻게 다쳤는지에 관한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해자인지 여부를 묻는 보호자 등의 반복된 질문에 의한 암시를 받아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아동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를 다른 아동과 차별하여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고, 별도의 공간에 방치하며, 간식·식사 배식에서 다른 아동과 차별한 부분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낮잠재우는 등으로 다른 아동과 차별하여 교육에 참여시키지 않고, 별도에 공간에 방치하며, 간식·식사 배식에서 다른 아동과 차별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우거나 방치했다고 지목된 위 교실 책상 뒤 구석 공간은 전임 보육교사 시절부터 별지 사진과 같이 요, 이불, 베개를 비치해 두고 원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해 오던 곳으로서, 해당 어린이집의 다른 교실에도 비슷한 위치에 휴식공간이 배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학대하려고 CCTV 사각지대인 구석 공간을 골라서 휴식공간을 조성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원해서 피곤해 하며 낮잠을 계속 자려고 하자 피해자의 모친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피해자의 모친은 2020. 6. 19. 피고인에게 "C가 치아교정땜에 밤에 잘 때 프리올소라고 마우스피스처럼 생긴걸 끼고 자거든요ㅠㅠ 첨일주일은 잠깐끼고 잘 때는 안했는데요.한 삼일째 잘 때 끼고 자거든요^^ 다행이 잘끼고 자서 대견한데 잘 때 불편해서 잠자다가도 새벽에 몇 번씩 일어나거든요ㅠㅠ 그래서 더 피곤할 거에요ㅜㅜ 오늘은 새벽5시에 빼주니까 잘자드라구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의 모친은 2020. 7. 1. 피고인에게 "C 원에서 낮잠안자게 해주세요ㅎㅎㅎ요즘 치아교정기 적응 잘해서 잘자거든요^^ 밤에 잠을 빨리 안잘라고해서 물어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낮잠잤다고 얘기하더라구요ㅋㅋㅋ피곤하다고 해도 못자게 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곤해하고 낮잠을 자려고 하자 그 사실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알려주었고, 모친으로부터 그 이유를 전해 듣고서 낮잠을 계속 재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친이 다시 피해자를 낮잠 재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다고는 하나, 아동의 잠자는 습관이 곧바로 바뀌지 않는 이상 며칠 더 낮잠을 재웠다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라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오히려 앉으라고 계속 권유를 하였음에도 초반부터 소파에 베개를 베고 눕고, 일어나서 앉았다가도 다시 누우면서 '빨리 침대로 가고 싶다'고 하는 언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평소 행동양식,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구석공간에 자라고 눕혀 놓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만 6세의 아동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누워있기 싫은데 몇 시간 동안 누워있었다면 아동의 발달과정상 상당히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을 때 간식·식사 시간이 되면 다른 원생들에게 배식을 한 후 피해자의 몫을 따로 챙겨두었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면 배식을 해 주었다. 5) 잠자고 싶어하는 아동을 억지로 잠 못자게 하거나, 잘 자고 있는 아동을 억지로 깨워서 교육활동에 참여하거나 식사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는 개별적인 아동의 특성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교사의 판단영역에 속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