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26

범 죄 사 실 2017고단626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8. 22:5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까페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합계 2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19. 00:0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카페의 주방에서 일하는 직원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였는데, 위 카페 직원인 피해자 E(여, 25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위 테이블을 발로 5회 차 그 테이블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카페 사장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양주잔 8개, 맥주잔 6개 등을 깨뜨렸고, 또 그곳에 있던 화분 2개를 집어던져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00:05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페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위 카페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유리잔, 화분 등을 깨뜨려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9 00: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H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다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그 후 위 H가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호송하기 위해 위 카페의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112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고하자 "수갑 풀어라. 내를 수갑을 채워 니가 경찰이면 다가 니 내 수갑 채웠는데, 나도. 함 때려보자."고 하면서 오른발로 위 H의 허벅지와 낭심을 3회 발로 차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의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19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11.24, 01:30 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35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약 10분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집어던지고, 다른 테이블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그 위에 있는 맥주잔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미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놀라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다시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3세)의 머리채를 손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들 상해 부위 사진 1. 영수증 1. 견적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17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누범가중(2017고단626]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사기 권고 형량 : 1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 제3 범죄 - 업무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제5 범죄 - 재물손괴 권고 형량 : 4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마. 제4 범죄 - 폭행 권고 형량 : 2월~10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18회 있는데, 그 중 8회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2017고단626 각 죄를 범하였고, 그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7고단1198각 죄를 또 범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대금 계산 등 전반적인 영업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7. 7. 4. 04:03경 편의점 계산대 금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약 500,000원 상당의 현금과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1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2018.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속초시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대금 계산 등 전반적인 영업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8. 2. 20. 23:00경 편의점 계산대 금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약 1,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1. CCTV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등,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1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중문시공업체인 'D'에서 영업, 시공, 자재제작 및 대금 수금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경 불상지에서 거래처인 E으로부터 시공비 명목으로 3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아내의 수술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50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에서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6회 받은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0. 08:32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오류리에 있는 홀통선착장 내 계류장에서, 피해자 D(60세)과 선박 계류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배를못 대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7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가 B의 폭행을 뿌리치자 이에 화가 나, 머리와 오른 주먹,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 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왼 주먹으로 1회 각각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홀통선착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박 계류문제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이 이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600

범 죄 사 실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임차권 양도신청세대 기본사항 1. 임대차계약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1.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 허위 전입신고 관련 주민등록등본 1. 전입신고 관련 허위 임대차계약서 1. 허위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허위 급여내역서 1. 임대주택 임차권(양도, 전대) 승인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05:00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69에 있는 본가콩나물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변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F 레인지로버 승용차 안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 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대마 1회 흡연에 그쳤고,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다른 전력이 없으며, 현재 피고인은 물류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단약 실천 의지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6:00경 경기도 화성시 C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3일만 빌려주면 6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금융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확인증, 영장자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생활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58

범 죄 사 실 2017고단6658 1. 피고인은 2017. 9. 3. 08:1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898 농협은행 간석지점 앞 대로변에 이르러, 속칭 날치기를 하기 위해 차량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훔칠 차량을 물색 하던 중 피해자 Col D 아반떼 승용차의 시동을 켠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보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4. 07:3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출근하기 위해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뻗어 현금 약 5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스마트폰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주색 손가방을 낚아 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7333 피고인은 2017. 9. 3. 14:02경 부천시 H에 있는 주유소에서, 사실은 절취한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연료가 떨어져 잔액 부족인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주유 후 도망갈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주유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유비 명목 56,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6658 1. G,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차량절도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사진), 피의자 범행 및 이동 관련 CCTV 영상자료(사진), 카드 관련 사진 1. 압수품 관련 사진, 압수물 사진 등, 피해자 휴대폰 및 가방 사진 2017고단7333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신한카드 사진 1. 신한은행 회신문, 카드 가입자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3월 - 제1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제2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3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수법,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와 일부 현금이 압수되어 반환되었고,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4. 10: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중간 계단에서 창틀을 옮기던 중 미장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과 부딪치는 바람에 위 창틀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우측제4중수골몸통의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의 법정 진술과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등 진료기록의 기재가 있다. 우선 위 상해진단서와 의무기록 등진료기록의 기재와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계단에서 창틀을 옮기다가 자신과 부딪쳐 창틀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자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고 꺾었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싸움을 말렸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음부터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현장소장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창틀을 들고 올라가다가 피해자가 밀치자 넘어졌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끌어내렸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보다 몸집이 크고 계단 위쪽에 있던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손 손가락을 잡혀 꺾임을 당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손가락이 꺾여 골절상까지 입을 정도였다면 당시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주변에서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과 악수하고 화해한 후 오전에 2시간 가량 미장작업을 한 후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오후 작업을 하다가 두 시 이후에야 공사 현장을 떠났고, 손이 아파서 현장을 떠나면서도 현장소장이나 피고인 측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처음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때는 상해를 입은 경위와 관련하여 넘어져서 우측 손에 상해를 입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 현장소장 등에게 산재처리를 요구하다가 산재처리를 못해준다고 하자 그 이후에야 피고인이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신이 겪은 일임에도 마치 제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묘사하는 듯이 진술하기도 한다. 손가락 꺾임은 손을 잘 못 짚거나 또는 손으로 잘못 밀거나 어디에 부딪히는 등 부주의한 본인 스스로의 행동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가 창틀을 옮기던 피고인과 부딪치는 과정이나 피고인과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한 행동으로 발생했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2:25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조치할 것을 요구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아니한 채 그 주위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위 F으로부터 "위험하게 도로에서 소변을 보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를 당하자 위 F에게 "니 엄마 보지다, 고자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왼쪽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를 입은 경찰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수감현황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술에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아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더군다나 실형 선고로 인해 수감생활을 하였으므로 재범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오히려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단지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질 수는 없다. 주취자의 공권력 경시 풍조 현상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개월 넘게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누범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로는 재범방지 효과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위치한 C에서 현금 13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 여성인 D에게 구강과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천안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거래소에서, B 카니발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원금 1,800만 원, 연이율 16.9%에 48개월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빚 50만원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형편이 좋지 않았고,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운행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도박빚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전화조사, 참고인 E 상대 전화조사)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할부금 납부내역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6. 14: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115호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주식시세가 내려가면 하향곡선에 걸어놓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스톱하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다, 그 이익금 중 60%를 지급해주겠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식프로그램을 개발한 바가 없고, 주식시세가 하락하는 경우 수 시간 내에 전액의 손실을 받을 수 있었으며, 선물투자에 사용하는 계좌 또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손실을 입더라도 그 손해를 피해자에게 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회사 F 명의 무인가 선물계좌로 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의 선물계좌를 알려준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E에 직접 투자하여 E에서 투자를 대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도 취득한 바 없다고 변소한다.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F 명의 무인가 선물계좌는 전적으로 E에서 운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아도 피고인이 위 계좌를 관리하거나 투자를 집행하거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피해자의 위 2,000만 원 송금을 두고 피고인이 이를 교부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대표로 피해자 E가 이사로 있는 F회사의 'G' 신축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고, H은 위 D의 직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0.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H에게 피해자 소유인 합판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H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합판 30장을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6. 10.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J의 임금 3,650,000원을 J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8,050,000원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항 1. E, K,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과 A 이 통화한 내용, 피해액 산정) [피고인은 H에게 판시 합판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중한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흥군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7.부터 2016. 11.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16. 11월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7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O 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23:10경 창원시 성산구 W빌딩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X(58세)에게 피고인의 Y 아반떼 승용차 운전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방면으로 가던 중 창원시 상남구 Z빌딩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오른손 손가락 두개로 피해자의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운전 좆도 못하네, 눈깔을 찔러 먹물을 쪽 빨아 먹어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전신주와 충돌할 뻔하게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하자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세게 잡는 등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운전자폭행은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폭행 당시 이 사건 차량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3. 12:20경 순천시 C아파트 우산각 정자에서 피해자 D(57세)에게 담배를 한 대 달라고 말했다가 피해자로부터 "사서 피워라"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르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어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위 칼을 휘두르거나 하지는 않았기에 행위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 E에게 "그랜져 F 승용차에 할부금이 남아 있는데 네가 2,300만원에 구입하면 내가 할부금을 완납하여 주고, 명의이전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하여 주거나 차량의 소유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000원 및 4,200,000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를 교부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랜져 승용차의 할부금 명목으로 2015. 1. 4. 826,000원, 2015. 3. 24. 1,690,158원을 대위 납부하게 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자 G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11,716,15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그랜져 F),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그랜져 F) 1. E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23: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시흥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복음자리입구사거리 방면에서 백제당약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D 앞교차로 내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량의 앞 범퍼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소유의 위 아우디 차량을 수리비 25,806,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서해안로1617 우림아울렛 앞 도로에서 시흥시 하중로209번길 9 참이슬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경, 2016년경 교통범죄(음주운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반대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록 이종범죄이지만 2016.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이어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정1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4. 06:4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종중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농작물을 경작하려 한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상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폭행당한데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상대방으로부터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 부분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 인정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이니 위 휴대전화로 카드를 모집한 다음 우편으로 보내면 1개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나 인터넷 사이트에 현금카드 모집광고를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왔다. 피고인은 2018. 3. 9.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주악역사 1번 출구 앞에서, C에게 현금카드를 주면 1개당 9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C명의의 D 현금카드(E) 1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제보자 C과의 F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증거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으로서 이는 접근매체의 단순 양도나 대여를 유인․촉발시켜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도 더욱 크고 구체적이므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13: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가양대교에서 B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39세)가 D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올림픽 대로 쪽으로 차로 변경하여 진입한 직후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위 레이 자동차 앞쪽으로 갑자기 진로변경한 후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안성시 C에 있는 D편의점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1. 2013. 12.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경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은평구청 로비에서 피해자 E에게 "D편의점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편의점에 물건을 채워 넣어야 매수인을 구하기 쉽고 매수인으로부터 권리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물건 구입 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편의점을 매도한 후 권리금을 받아 2014. 3. 25.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편의점의 적자 운영에 따른 채무 누적으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편의점을 매도하여 권리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 명목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4. 11.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 경 서울시 종로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편의점을 매도하지 못하여 돈을 갚지 못하였는데,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실내 공사를 하여 편의점을 매도한 후, 권리금을 받아 앞서 빌려준 2,000만 원과 함께 2014. 6. 30. 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4. 3. 9. 위 편의점을 H에게 매도하고 권리금 5,000만 원 중 500만 원을 2014. 3. 9. 지급받고, 1,500만 원을 2014. 3. 27. 지급받은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이를 숨긴 것이었고, 위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권리금과 2014. 4. 16. 경 지급받을 예정인 나머지 권리금을 모두 개인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1. 경 추가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