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46

범 죄 사 실 2017고단64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8. 새벽시간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빌라' 1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4. 오전시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03g)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1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45g을 비닐팩에 담아 그곳 진열장 하단에 놓아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7고단8847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1. 29.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8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서 R E220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48개월 동안 매월 1,205,560원씩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내용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3,900만 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16. 2. 1.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저당권설정자 A, 채권가액 3,900만 원'으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지에서 중고자동차 딜러인 S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T)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위 승용차에 대한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방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U 그랜저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5. 20:30경 서울 광진구 V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Z1133₁ 피고인은 피해자 W(36세)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1.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Q 빌라 1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만졌다는 이유로 "야, 씹할 놈아, 왜 만져"라고 욕설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44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W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피고인은 자의로 이 사건 투약을 한 사실이 없고 소지한 주사기도 과거에 자신이 투약한 주사기를 W가 고의로 놓아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W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이 범행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8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2018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 및 소지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만 원×2회)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2008. 10. 22.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도 투약 등으로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더구나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소지는 또 다른 필로폰 투약 혐의로 2017. 3. 3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재판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다수의 폭력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징역 10월~3년 8월)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22:40경 피해자 C(여, 58세)의 자녀인 D 운영의 음식점에서술을 마시던 중 위 D을 폭행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1)와 공동하여 2017. 8. 20. 14: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B는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0세)의 뒤에서 옷을 붙잡아 넘어뜨리고, 옆에 서있던 피고인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과 B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과 B, 1)2017.10.27.분리선고함.이하'B'라고만함 성명불상자는 합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B는 그곳에 있던 당구 큐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자 B는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수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이나 동종 범행은 아닌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영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6:0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식당 앞 도로를 형산오거리 방면에서 포항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G(24세)운전의 H 카렌스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앞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I(35세) 운전의 J다 마스밴 화물차의 뒤범퍼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호동 소재 폴리텍대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7:0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대구 남구 안지랑로 82에 있는 KT네거리에서 정차 후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안지랑네거리 쪽에서 서부정류장 쪽으로 후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XG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701,828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 1) 공소장에는 '2,701,183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2,701,828원'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높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엄중한 처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6차례 금고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상을 옹암사거리에서 송도유원지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사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SM7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7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_피해자, 진단서피해자(동승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병역법 위반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세 차례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14: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오리로 902번길에 있는 광명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광명사거리역 방향에서 철산역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교차로 직전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이 정차한 2차로는 좌회전 차선이므로 직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3차로에서 출발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피해자 D(여, 42세) 소유인 E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536,0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피해정도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84

범 죄 사 실 2017고단108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0. 14:0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 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722-1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573 피고인은 2014,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을,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1, 01:0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산리 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32쪽) 20172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1. 11. 자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2017고단1084 사건 재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서 2017고단2573 사건의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피고인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도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뷸론터뷸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22:4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안문 쪽에서 교육청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위 티뷸론터뷸런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미를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스포티지 승용차도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5세) 운전의 I SM3 승용차의 후미를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에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화서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0. 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티뷸론터뷸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58

범 죄 사 실 2018고단958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모자관계이며,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0.경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및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등으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0.경부터 2018, 4. 17, 00:05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7. 00:0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안방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4장을 주먹으로 가격해 깨뜨려 손괴하였다. 1) 2018고단100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1:30경 제주시 D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2) 증거의 요지 2018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임시보호명령, 집행지휘서 1. 현장 사진 2018.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과 직접 관계없는 범행의 동기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2)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과 직접 관계없는 범행의 동기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에게 2017년경 피해자에 대한 존속폭행죄, 존속상해죄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이 임시보호명령을 받고서도 달리 갈 곳이 없어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였다고 하고, 수사기관에서 앞으로의 생활에 대하여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높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8. 0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61 소재(경의선숲길 상단) 편도 1차로를 홍대정문 방면에서 창천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이 탑승해 있는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2,035,5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의 C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공식 적용) 1. 견적서 및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나, 2002년 무면허운전,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공판진행 중 출석하지 않고 소재가 불명하여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93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1. 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N마트' 앞 노상에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알라딘(ALADDIN)' 게임기 각 1대씩, 총 6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ALADDIN(알라딘)등급분류 결정 확인 화면 캡쳐 사진, 현장사진(D식당, F식당, H마트 앞 노상, J식당, L식당, N마트 앞노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재범을 하였지만, 동종 누범 전력은 아닌 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게임기를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29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쥐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용산에 수입카메라를 취급하는 총판이 있는데 그곳에 선금을 주고 물건을 받아와 남대문에 있는 거래처에 판매를 하면 세금도 안 내고 수익이 약 15% 이상 나는 사업이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해 매달 4~10%의 수익금을 지불하고 원금은 투자자들이 2개월 전 미리 회수를 요청하면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 판매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수익금과 각종 수당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원금이나 수익금,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1.경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388,031,6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1.경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의 기재와 같이 6명으로부터 합계 5,388,031,61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H.·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E 제출자료 기록 첨부,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 I, F,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8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6명의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수익금 지급 등을 약속하며 실체가 없는 카메라 판매 사업에 합계 5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받은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모두 투자원금에 충당하더라도 거액의 피해가 현존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메모리카드 유통업체에서 일하면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해오다가 자금난에 부닥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취득한금액은 약 9억 5,000만 원 정도이고, 2016. 5.경 자신이 보유한 전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남은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1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5. 9. 경 친구를 통하여 소개를 받아 알고 지내던 F과 만나 술을 마시며 놀다가 다음날인 2016. 5. 10. 03:30경 G건물 207호 H(F의 친구)의 자취방에서 F과 끌어안고 키스를 하는 등의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같은 과 친구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2016. 5. 11. 17:00경 I에 있는 피고인 B의 자취방으로 피해자 F을 불러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날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자신을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5. 11. 20:00경 J에 있는 K노래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A를 추행한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5. 하순경 I에 있는 피고인 B의 자취방에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여 알몸으로 만든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C과 피고인 A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니가 A를 추행한 사실을 니 부모와 경찰에 알리겠다. 그러지 않으려면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달라. 여기서 각서를 써라.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2. , 3. ; 각,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4.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2., 3.)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4.)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4.)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1., 2.,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6. 6. 17.경 L에 있는 M기관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은 2016. 5. 10.경 자신의 친구 자취방에서 A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A의 입에 갖다 대고 A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F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당시 자신의 자취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한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성기를 꺼내어 피고인의 입에 갖다 대거나 피고인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N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함으로써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H의 자취방에서 F과 하룻밤을 지낸 당일(2016. 5. 10.) 오후 F과 통화를 하면서 F에게 성추행을 추궁하였고 그 내용은 위 신고내용과 같다. B은, F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71, 231쪽). 피고인이 최초 성추행 신고시부터 검찰 최종신문시까지 일부 진술의 번복이 있으나, 핵심적인 신고내용에 관한 진술은 일관된다. 피고인은 2017. 1. 23.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함'이라는 항목에 표시를 하고, 그 이유 부분에 성추행을 당한 기억이 있다고 기재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잘못을 인정하여 선처를 받고 사건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제2회 공판기일에서 무고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도 인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 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할 수 없고, 그 이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1.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사이에,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됨에도, CNC 선반 24대(총용량 2.88㎡, 120L/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 배출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됨에도, CNC 선반 24대(총 용량 2.88㎡, 120L/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환경관련 위반사진 1. 수사보고[폐수(수용성절삭유) 검사 성적서 첨부보고], 폐수 검사시료 사진, 폐수 검사성적서 1. 수사보고(공장설립 관련 자료 첨부보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1. 수사보고(폐기물처리내역 첨부보고), 절삭유, 윤활유 등 구입내역, 폐기물수집·운반·처리계약서 1. 수사보고(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고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호, 제33조 제5항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5조 제2호, 제33조 제5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공공수역 등으로 배출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이 환경보전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을, 협박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한 배출시설의 규모와 조업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8. 00:2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09-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열녀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48

범 죄 사 실 2017고단2248 피고인은 2017. 5. 30. 00: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근린공원 앞에서부터 같은 구 화신로 271 페이지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450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고 있다. 2017고단2248 사건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2017고단3450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통사고가 그리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