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618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 E에게 "평택시 F 전 4,205m2(이하 '건축부지'라 약칭)가 통행로가 없는 '맹지(듭불)'이지만, 도로에 닿아 있는 인접 토지인 '평택시 G 임야 6,161m2 중 185m2(이하 '통로 개설용지'라 약칭)'만 분할매수하여 그 통로로 이용하면, '건축부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이를 주한미군에게 임대를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건축부지'를 6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필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H,I(계약자명은 'J'), K(계약자 명은 'L'), M와 함께 '건축부지'와 '통로 개설용지'를 공동매수하면, 향후 토목공사과 건축허가를 마친 후 '건축부지'를 분할해주고, '통로개설 용지'의 소유권 지분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7.경 피해자를 비롯한 위 매수인들을 대표하여 N 소유의 '건축부지'를 1,144,800,000원, O 소유의 '도로개설 용지'를 170,000,000원, 합계 1,314,8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고,2008.8.26. 경 199,300,000원을 추가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인 219,133,333원 1)에 상응하는 219,3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토지대금으로 보관하던 중, 2009. 2. 27.경 '건축부지' 매도인 N에게 47,000,000원만 송금하고, 2013. 12, 18.경 '통로개설 용지'에 대한 공유지분 시가 48,702,702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는 등 합계 95,702,702원 상당만 그 위탁취지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123,597,298원은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의 민사소송 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평택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219,300,000원 중 123,597,298 원을 횡령하였다. ¹2015245056 피고인은 2008. 5.경 피해자 K(계약자 명은 'L')에게 "평택시 F 전 4,205㎡(N 소유, 이하 '건축부지'라 약칭)가 통행로가 없는 '맹지(盲地)'이지만, 도로에 닿아 있는 인접 토지인 '평택시 G 임야 6,161㎡ 중 185㎡(O 소유, 이하 '통로 개설용지'라 약칭)'만 분 1) 1,314,800,000원[건축부지 대금 1,144,800,000원 + 통로 개설용지 대금 170,000,000원]/ 6 2) 건축부지대금 170,000,000원 X 53 / 185 할매수하여 그 통로로 이용하면, '건축부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이를 주한미군에게 임대를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건축부지'를 6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2필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H, I(계약자명은 'J'), M, E과 함께 '건축부지'와 '통로 개설 용지'를 공동매수하면, 향후 토목공사와 건축허가를 마친 후 '건축부지'를 분할해주고, '통로개설 용지'의 소유권 지분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권유하며, 위 토지 대금의 2/6 상당3) 에 해당하는 438,266,660원을 자신에게 주면 대신 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2008. 5. 19.경 18,000,000원, 같은 해 6. 17.경 22,000,000원, 2008. 7. 4.경 48,000,000원,2008. 8. 19.경 50,000,000원, 2008.8.26.경 248,266,660원을 각각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인 438,266,660원 중 386,266,66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토지대금으로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265,000,000원을 반환하고 남은 121,266,660원을 그 무렵부터 서울시 일원 등에서 자동차 할부금, 치과 치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386,266,660원 중 121,266,6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18 1. 증인 K,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각 확인서 1. 고소장 3) 1,314,800,000원(건축부지 대금 1,144,800,000 + 통로 개설용지 대금_170,000,000)*2/6-438,266,666원 1.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5056 1. 증인 K,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각서 1. 고소장 [E, K 등 매수인들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공사비 등 경비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을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오히려 E과 I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수천만 원씩의 경비를 별도로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5년이나 지난 2013. 10. 11. E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만약 승낙이 있었다면 이러한 확인서를 작성해 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1. 25. K에게 매매대금 중 1억 7,500만 원의 반환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서들을 작성해 주면서도 피고인은 경비 등 정산에 관한 문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용도가 특정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행정절차비용, 공사비용 등으로 수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다른 사람의 돈을 용도를 특정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받았다면 이를 사용함에 있어 그때 그때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을 갖춰야 함에도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거의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구두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아 모든 돈을 제대로 사용하였고 오히려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원을 훨씬 상회하고, 피해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액 일부는 공사비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