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임가공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부사이로, 인천 서구 F에서 포장업체 ‘G’ 및 김포시 H에서 포장 업체 ‘I’을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20. 2. 2.경 마스크팩 포장을 위한 인터넷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B, 피고인 C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2020. 2. 4.경 중국인 여성인 J과 중국인 남성 K로부터 제품명, 제조업체, 제조 일자, 의약외품 표시가 전혀 없고 아무런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소위 ‘벌크 마스크’ 포장을 의뢰받고, 위 J, 위 K를 피고인 B, 피고인 C과 연결시켜 준 후, 마스크 포장에 필요한 비닐 포장지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2. 4.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I 및 위 G에서, 위 J 및 위 K로부터 제공받은 벌크 마스크 20만 장, 투명 비닐 포장지, 부속 자재 등을 이용하여 의약외품인 보건용 ‘KF94 마스크’ 20만 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통해 알게 된 위 J을 통해 중국인 L을 소개받아, L이 제공하는 벌크 마스크를 포장하여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위 I 및 위 G에서, 위 L으로부터 제공받은 보건용 마스크 20만 개, 투명 비닐 포장, 부속 자재를 이용하여 포장대금 800만 원을 받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KF94 마스크’ 20만 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N, O,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한 마스크의 가품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소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 등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제조업체, 제조일자 등을 알 수 없는 소위 ‘벌크마스크’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여 납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이 제조한 마스크의 수량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위 벌크마스크가 가짜 KF94마스크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스크 포장에 가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무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포장한 마스크의 수량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8. 새벽 무렵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16. 23: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역 2번 출구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받았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0.경 저녁 무렵 인천 서구 G아파트 H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22. 09:37경 인천 서구 G아파트 H호 안방 화장실의 비누 받침대 아래에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출동 당시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 18, 20, 22, 34, 36, 39번) 1.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검사결과 사진, 결과보고서, 감정서, 추가송부서(감정서 회보 등) 1.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78

범 죄 사 실 2021고단20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11. 11. 21:51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03, 1층에 있는 IBK기업은행 삼성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송금자명 ‘D’로 8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계단 난간에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총 50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6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1.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의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9. 21:01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수납함 내 검은색 화장품 통 안에 필로폰 약 0.2g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348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8.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강남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g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별건 기록 사본 첨부) 및 본건 거래내역, 내사보고(기업은행 삼성동지점 CCTV 확인), 내사보고(은행 주변 CCTV 및 피혐의자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기업은행 삼성동지점 피의자 추가 거래내역 확인), 피의자의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나온 무통장 송금 거래명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품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및 감정서(압수물),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 및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SD멀티간이시약검사 결과, 각 감정회보서 1.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필로폰 투약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텔레그램 채널 ‘B’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는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재판매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 케타민 등을 소위 ‘던지기’ 방법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등을 ‘던지기’ 방법으로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필로폰 등을 ‘던지기’ 방법으로 은닉한 후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 파일, 은닉한 양 등에 관한 정보를 보고한 후 일정한 대가를 얻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마약류를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4. 19. 15:47경 서울 용산구 C 뒤편 화단에 필로폰 약 229.45g(용기 무게 포함)을 비닐봉지에 담아 은닉하고, 그 장소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2. 필로폰, MDMA,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1. 6. 10. 17:55경 당진시 D건물 E동 주차장에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뒷좌석 루이비통 지갑 주머니 등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던지기’ 방법으로 받은 필로폰 약 559.7g(비닐 지퍼백 무게 포함), MDMA 10정, 케타민 약 1.1g(비닐 지퍼백 무게 포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감정의뢰 회신) 1. 내사보고서(이태원 필로폰 등 던지기 장소 및 피내사자 인상착의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형기 종료일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건강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류 판매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이 관리․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다. 마약류 판매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단순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조직원 검거에 기여한 점(마약범죄 양형인자 중 일반적 수사협조에 해당)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스파이스 사용 가. 2019.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저녁 무렵 B, C와 함께 인천 연수구 D아파트 부근의 야외(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근린공원)에서, 담배 속 담배를 털어내고 그 속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나. 2019. 3. 28. 12:3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12:33경 B, C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다. 2019. 3. 28. 15:5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15:56경 B, C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라. 2019. 3. 28. 19:3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19:37경 B, C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마. 2019. 3. 28. 23: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23:22경 B, C와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19. 3. 29. 21:56경 스파이스 판매자인 G에게 스파이스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이체하고,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주택 부근에서 G이 오토바이 밑에 숨겨놓은 스파이스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13. 20:00경 인천 연수구 I, J호에 있는 지인 K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 내용물 일부를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순번 10) 1. 소변 감정 회신서 1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50,000원(= 스파이스 매수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2019. 3. 28. 23:22경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2019. 3. 28. 19:37경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5회 사용, 1회 매수한 것과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9년경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러시아로 출국하였는데, 공범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알면서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대마 흡연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본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09:26경 이명증으로 인한 불면증세 처방약에 포함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졸피템 성분 함유) 10mg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 3차를 걸쳐 못골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다가 경찰관의 갓길 정차요구에 따라 하위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진행방향을 유도하는 경찰관 피해자 C(남, 34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군포시 D 앞 도로에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약물을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각 진단서, 처방전, 약제영수증 1. 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영향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위험한 범행이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98

공소사실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4. 13:35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불상량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GHB로 인식한 불상의 액체 2병을 택배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은 “인터넷 기사에 팝업창에 흥분제 등 광고글이 떠서 그곳 링크를 따라 클릭하여 접속”하였고, 당시 자신이 구매한 물품이 “성관계 할시 흥분제 종류로 알고” 구입하였으며 그것이 GHB의 속칭인 “물뽕”인 줄은 몰랐는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1-52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이 성관계할 당시 도움이 될 목적으로 ‘스패니시 플라이’라는 물품을 구입한 것에 불과할 뿐, 위 물품이 속칭 ‘물뽕’ 또는 ‘GHB’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한다. 그 반면 피고인이 위 물품을 구매할 당시 해당 물품이 속칭 물뽕 또는 ‘GHB’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로는, ‘스패니시 플라이’를 검색할 경우 연관 검색어로 ‘물뽕’ 또는 ‘GHB’라는 검색어가 나타난다는 점, 피고인이 위 물품을 구매한 구매처가 GHB를 판매하는 곳이라는 점밖에 없는데, 이는 모두 정황증거에 불과하여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물품을 구매할 당시 자신이 구매한 물품이 ‘마약류’임을 인식하고,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행동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자신이 구매한 물품이 ‘GHB’임을 인식하고, ‘GHB’가 ‘마약류일 거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구입하였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89-91쪽). 그러나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마약을 구매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단편적인 내용만을 떼어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이 구매한 물품이 마약이라고 인식하고 구매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물품들을 자신이 근무하는 D에 택배를 통해 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물품들을 마약으로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이 근무지로 위 물품들을 배송하였을리가 없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0.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1. 22: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조건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50만 원을 건네준 후, D로 하여금 그 지인인 E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받아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2. 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2. 4.경 대전 중구 F모텔’ 객실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공범 재판 진행상황 확인),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1. 내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메시지, 내비게이션 등) -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결과) - 사본 1. 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등 전과관계 확인),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을 매수, 투약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매수한 마약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80

범 죄 사 실 2020고단2480 피고인은 2020. 3. 3.경 인터넷 사이트 ‘D’에서 ‘닌텐도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닌텐도스위치를 배송하여 줄 테니 돈을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판매하려는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3.경부터 2020. 3.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5만 5천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018 피고인은 2020. 3. 1.경 안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C를 이용하여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E의 진정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 2020고단3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톡캡쳐 자료 1. 내사보고(계좌 개설지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C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속칭 ‘중고물품 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이 사건과 같은 ‘중고물품 사기 범행’으로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74

범 죄 사 실 2020고단3074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4. 23:0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약 5개월 전 온라인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룸메이트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거실에 놓아둔 가방 안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E) 1매를 피해자가 잠든 사이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5. 00:42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매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56,9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4,1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33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 11: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물품거래 사이트 ‘H’에 접속하여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휴대전화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11:41경 95,000원을,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90,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7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15. 14:46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 개찰구에 설치된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 요금 단말기에서, 우연히 습득한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위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지하철 요금 720원을 결제하여 성인 지하철 요금 1,250원과의 차액인 5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9. 20: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서 2021고단23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1. N, K, L의 각 진술서 1. J의 진정서 1. 교통카드 사용내역, 공용영수증, 영수증, 메시지 내역,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7 기재 사기는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경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 및 2016년 각 벌금 및 사기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합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도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매수한 대마(‘대마초’와 ‘액상대마’를 통칭함)를 B, C과 함께 매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인터넷에 대마 판매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매수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입금 받는 역할, B은 소위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은닉하는 역할, C은 자동차로 피고인, B을 대마 은닉장소 등지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2.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떨 팝니다. 대마팝니다. 샘플거래가능, 텔레그램 F로 연락주시면 됩니다’라는 광고를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매수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위 매수자에게 대마초 1g을 판매하기로 하며 같은 달 23. 00:51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78,500원을 송금 받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H 일대 주택가 건물 내에 대마초 약 1g을 은닉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다시 위 매수자와 연락하여 B이 대마초를 은닉해 둔 장소를 알려주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 C과 함께 대마초 합계 약 8g, 액상대마 합계 약 2ml를 매도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투약 가. 2020.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g을 갈아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 중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정을 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g을 갈아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0. 1. 하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B과 함께 엑스터시 2정을 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월간거래동향(마약류) 1. 감정의뢰 회보서(2020-M-7340) 1. 각 금융거래 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 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투약: 400,000원(= 필로폰 0.4g × 100,000원/0.1g) 엑스터시 투약: 400,000원(= 엑스터시 4정 × 100,000원/정) 대마 매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매도한 대마를 매수한 범행에 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서 매수한 대마 전체의 가액을 추징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매도한 대마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추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 범행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B, C과 함께 대금을 공동 부담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후 투약하기로 하고, B이 2020. 9. 22. 19:13경 D(일명 ‘E’)에게 대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 구로구 F에서 위 D가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6. 20:00경 서울 영등포구 G H호 앞에서 위 D에게 대금 3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18. 21:00경 서울 영등포구 I, J호에서 B,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물이 들어 있는 통을 거쳐 반대편으로 나오게 한 후 교대로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2. 23:00경 서울 영등포구 G H호에서 B, C과 함께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6. 21:00경 위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B, C과 함께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위쳇 대화 내용 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0만 원{= 10만 원(마약 암거래 가격, 필로폰 1회 투약분) + 10만 원(매수부담금액, 투약분 추징 불요) + 30만 원(필로폰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1억 3,41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2019. 10. 11. 피고인 A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A이 2020. 3. 11.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채무를 모두 인정하여 2020. 4. 1. 피고인 A에게 위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소유인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발생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20. 3. 13.경 피고인 B에게 허위의 6,000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2020. 3. 18.경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7,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18.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 기국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위 부동산에 피고인 B 명의로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가단3277), 확정증명원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아파트, E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를 행한 자가 당해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한 경우(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허위채무에 기초한 근저당권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말소되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