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8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14.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고인 소유 명의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으니 금원을 빌려주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4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은 그 운영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소유 명의의 건물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남편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그 이외에 피고인 소유의 재산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3.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고인 소유 명의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으니 금원을 빌려달라. 2011. 2. 3.까지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6. 15: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고인 소유 명의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으니 금원을 빌려달라.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경 차용금 3,000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2,910만 원을 수표와 현금 등으로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2. 3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2. 2.경 피고인의 지번이 재개발 된다. 피고인 소유 명의의 G 건물이 재개발되면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7.경 차용금 1,000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M에게 "피고인 소유 명의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으니 금원을 빌려달라.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대리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경 3,000만 원, 2012. 2.경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11.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으니 금원을 더 빌려달라.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작성 교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경 440만 원, 2012. 11. 8.경 500만 원, 2012. 11. 20.경 195만 원, 2012. 12. 20.경 745만 원 총 1,8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A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E, D, N, M,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소유 명의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2012. 12. 20.자 피고인 B 명의의 약속어음 사본 1. 폐업사실 증명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A 소유의 건물 시가가 15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 A 운영의 식당 영업이 양호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 사건 각 차용 전인 2007. 5. 18. 마쳐진 사실, 피고인 B은 위 가등기가 피고인 A의 식당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차용금으로 위 건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술한 사실, 실제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 B은 2014. 2. 5. 위 가등기를 P에게 이전하였고, P는 같은 날 위 가등기를 근거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 A는 식당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액의 차용금을 반복적으로 차용하였고, 그럼에도 위 식당은 2013. 5. 10.경 폐업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제30조'는 판시 제2 죄에 한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4년(기본영역, 다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여지가 있는 등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남편 앞으로 가등기가 마처져 담보가치가 불투명한 부동산을 미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하였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4,000여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식당 운영을 위한 금원 조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편취 범의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1,88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0. 5. 2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 M에게 "피고인 A 소유 명의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으니 금원을 빌려달라.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서류에 도장을 날인하는 등 피해자의 대리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경 3,000만 원, 2012. 2.경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A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차용금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자가 피고인 B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차용금은 모두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된 점, M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서류 및 피고인들 명의의 약속어음 작성 당시 피고인 B이 참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언니로 피고인 A와 피해자를 연결해 준 N도 위 차용금 3,000만 원 교부 이후 피고인 B으로부터 변제에 관하여는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 이외에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J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2012. 12. 20.자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 명의의 2010. 5. 20.자 약속어음에 피고인 A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피고인 B의 자필 서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의하면 M의 진술과는 달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관련 서류 및 위 약속어음 작성 당시 피고인 B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들이 부부지간으로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남편인 피고인 B의 인감도장을 취득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는 당시 식당 카운터 서랍에 피고인 B의 인감도장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서류 및 약속어음 작성 당시 피고인 B의 인감도장이 피고인 B의 승낙 없이 날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피고인 A가 위 차용 과정을 주도하였고, 위 차용금을 직접 사용하였다. 반면에, 피고인 B이 위 차용 과정에 관여하였다거나 위 차용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식당 운영도 피고인 A가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M, N은 피해자 D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B의 서류 작성 참여 여부에 관한 M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N의 진술도 위 차용 당시가 아닌 그 이후의 사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J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해 준 것은 2012. 12.경으로, 위 차용 무렵인 2010. 5.경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가 단독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제1의 라.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