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5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7, 2020고단2503(병합), 2020고단2596(병합), 2020|고단2922(병합), 2020고단3526(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2020초기1110, 2020초기1408, 2020초기1507, 2020초기1670, 2020|초기170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 송민하(기소), 김진영, 강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세헌(국선) 배상 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9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D, E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2457] 피고인은 2020. 1. 20.경 강릉시 F, 3층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H 게임에 접속하여 유명 bj 닉네임 'T'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디스코드 채팅으로 "현금 대리충전이 필요하니 계정을 빌려주면 사례로 5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H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즉시 H에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알게 된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계정에 있던 K, L, M, N, O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피고인의 계정인 'P'로 옮긴 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2503] 피고인은 2019. 11. 4. 19:5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PC방에서 온라인 PC게임 H에 캐릭터명 'Q'로 접속하여 피해자 B의 게임상 캐릭터명 'R'에게 귓속말로 지인(S)을 사칭하며, "유명 BJ T가 H 캐시 한도를 빌려 쓰고 싶어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서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캐시 1,000원, V, 기타 게임장비, W)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옮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596] 피고인은 2019. 9. 23. 경 서울 강북구 X, 7층에 있는 Y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H에 캐릭터명 'Z'와 비슷한 이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의 게임상 캐릭터명 'AA'에게 귓속말로 길드원(Z)을 사칭하며, "유투브 스트리머 T님이 큐브를 하다가 충전 한도가 초과되었는데, T님에게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계정에 접속하여 충전을 하는 데 사용한다. T의 디스코드(음성채팅 어플) 코드번호를 알려 줄테니 연락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루나 서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정에 있던 시가 합계 2,998,000원 상당의 총 12개의 아이템(게임 장비 10개, AB 재료 3,000개, 게임머니 167억 메소 등)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922] 피고인은 2019. 11. 10. 경 인터넷 H 게임에 접속하여 위 게임에 접속한 피해자 AD에게 'T'를 사칭하며 "나의 계정이 월 결제 한도를 초과하여 결제를 할 수 없으니, 피해자의 계정을 빌려 주면 계정에 있는 한도만 게임머니를 충전하는데 사용하고, 그 대가로 13억 메소의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U 서버의 닉네임 'AE'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계정에 있던 시가 32만 원 상당의 아이템(AF, AG)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AH' 계정으로 이동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3526] 피고인은 2019. 12. 11. 18:00경 서울 강북구 AI에 있는 AJPC방에서 온라인게임 H 내 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AK'를 사칭한 'AL'라는 이름으로 접근한 뒤, "지인(T)이 대리 결제를 해야 하는데 한도 초과로 할 수가 없으니 피해자의 계정을 을빌려달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음성채팅 프로그램인 디스코드를 통해 'T' 행세를 하며 "계정을 빌려주면 15억 메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알게 된 피해자의 계정에 2019. 12. 11. 18:17 경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AM'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약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참고인 ANAO - AP·AQ 각 전화통화, 참고인 AO 거래금액 확인 등 수사, 게임 아이템 흐름 분석 및 최종 수취인 확인 수사, H 접속 아이피 수사) 1. 증거자료(대화내역), 각 입금내역 [2020 고단2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1. 고소장, 아이피 정보, 채팅 내용, 피해자 계정 화면 캡처 [2020 고단2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Y PC방 업주 AR와의 문자메시지) 1. 접속 IP · 고객센터 문의 답변 · 디스코드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2020 고단2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접속한 IP에 대하여) 1. 피해자 제출 아이템 봉인해제 캡처자료, 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캡처자료, PC방 업주와 문자 대화내용 캡처자료 [2020 고단3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S 회신내역) 1. 고소장, 디스코드 대화내역, H 고객센터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C,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종결 후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5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도 1,2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7세 또는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