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35

범죄사실 2014. 5. 24.자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2014. 5. 21.경 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노동전선, 평통사, 통합진보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체인 '민중의 힘'에서는 소속단체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약 10,000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호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도로→광교사거리→종로1가→종로2가→퇴계로2가→명동역→한국은행→을지로입구→시청광장까지의 약 3.7km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기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경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F의 사회로 위 민중의 힘을 비롯하여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한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월호 청년모임, 청년네트워크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 개 단체의 참여 하에 세월호 추모집회를 시작한 후 19:40경 참가자가 8,000여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고, 19:45경 1대오를 7,000여 명으로, 2대오를 1,000여 명으로 편성하여 행진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석한 다음 2대오 약 1천 명과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중부건설 지부 방송차량을 선두로 행진을 출발하였다가, 종로2가 YMCA 빌딩 앞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면서 같은 날 20:35경 종각역 사거리로 되돌 아와 그곳에 정차된 방송차량 위로 올라가 "청와대로 가자"는 취지로 시위참가자들을 선동하며 구호제창 및 피케팅을 하는 등으로 21:45경까지 약 50분 동안 종각역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1,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 및 경비계장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20:52경 자진해산 요청, 20:57경 1차 해산명령, 21:02경 2차 해산명령, 21:07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증거기록 9면) 1. 현장사진자료(증거기록 228면)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122 사건의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3호(해산명령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해산명령불응 및 일반교통방해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해산명령을 들은 사실이 없고, 교통이 방해된 것은 경찰에 의한 교통 통제에 의한 것이며, 이 사건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고지한 점, 이 사건 당시 집회의 참가자들이 당초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서 보신각 방면으로 다시 진출하자 경찰들이 이를 저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집회의 참가자들이 전 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이 방해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교통이 방해된 것은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는 바람에 경찰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볼 수 없고, 해산명령의 고지 방법으로 보아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며,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4. 5. 8. ~ 5. 9.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14. 5. 6.경 노동당 J는 서울종로경찰서장에게 이윤보다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5.8 청와대 만민공동회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위 J는 같은 달 8. 19:2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적선동 80에 있는 정부서울 청사 정문 좌측 인도에서 약 350명이 참석한 '5.8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주관하여 개최한 후, 집회가 끝날 무렵 집회참가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자며 청운동사무소 앞으로 개별적으로 모일 것을 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집회장소를 벗어나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치과 앞으로 집회참석자 약 40명과 함께 이동하여 자유발언과 "M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같은 날 23:53경 자진해산요청, 23:55경 1차 해산명령, 23:58경 2차 해산명령, 2014. 5. 9. 00:00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혜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3:5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치과 앞에서 집회참석자 약 40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는 등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같은 날 23:53경 자진해산 요청, 23:55 경 1차 해산명령, 23:58경 2차 해산명령, 2014. 5. 9. 00:00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다는 것인바, 12시 이전의 옥외 집회는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의 취지에 따라 집회 및 시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집회의 장소, 집회의 방법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미신고 집회에 의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인정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당시 집회의 소음의 정도나 집회 장소 주변의 상황, 집회로 인하여 주변 교통에 방해가 있었다는 등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할 만한 사정을 명확하게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해산명령은 적법한 해산명령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