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21. 12. 11. 05: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5층 계단에서 미성년자로서 살 수 없는 담배 및 용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담배를 사주면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트위터 닉네임 ‘D’으로 연락하여 성매매의 대가로 약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말보로 아이스 블라스트)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5. 03:2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남자 장애인 칸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가 ‘용돈을 추가로 주면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이에 응하여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5만 원 및 약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가명, 여, 14세)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B로부터 ‘담배를 사주면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B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말보로 아이스 블라스트) 5갑을 구입한 후 위 B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5. 03:47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B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B로부터 ‘담배를 사주면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B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1 갑을 구입한 후 위 B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내역 39장, 수사보고서(2021. 12. 11.자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서(2021. 12. 25.자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 번호 확인),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서, ATM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확인), 압수영장 회신서, 서초구관제센터 cctv cd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등 구입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 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3범죄(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14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돈과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