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무직인 사람들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06. 1. 1.부터 2007.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부 D 명의로 등기된 경남 고성군 E 전 357m² 부동산(토지)과 F 지상 건물 2동을 피고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6. 27. 불상지에서 사실은 경남 고성군 E 전 357 m² 부동산(토지)을 부 D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특별조치법 보증인 G, H, I에게 피고인 B가 위 부동산을 "1993. 2. 1.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보증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여 허위보증서 1매를 작성하여 2006. 7. 6. 피고인 B를 신청인으로 하는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고성군청종합민원실에 제출하여 2006. 11. 21. 고성군수로부터 확인서 1장을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12. 9. 경남 고성군 J에서 사실은 F 지상 건물 2동(목조기와집 1채 31.7m², 기와단독건물 1채 27.6m²)을 부 D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특별조치법 보증인 K, L, M에게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1993. 4. 5.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보증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여 허위보증서 1매를 작성하여 2007. 12. 11. 피고인을 신청인으로 하는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위 보증서를 첨부하여 고성군청종합민원실에 제출하여 2008. 5. 2. 고성군수로부터 확인서 1장을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확인서를 2008. 6. 12.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등기부시스템을 구동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L, K, G, I,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내용증명 등 첨부, 확인서발급신청사실통보내역서 등 첨부, 사실확인서 작성자 및 여형제 상대 전화통화, 각종 자료 첨부) 1. 수사협조의뢰 1. 확인서발급신청서(E), 각 보증서, 확인서발급신청서(대지, F), 확인서발급신청서 등(F) 1. 확인서접수 및 발급대장 1. 제적부,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E), 토지대장, 각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F),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각 인감증명서 1. 특별조치법 사무처리지침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이의신청서, 내용증명,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법률 제7500호) 제4조, 형법 제30조(2006. 11. 21. 허위 확인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법률 제7500호) 제4조(2008. 5 2. 허위 확인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부칙(법률 제7500호) 제4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5.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1999년경 피고인 A의 동생인 N(개명 전 U)으로부터 위 E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결국 판시 제1항 기재 확인서에 기하여 위 E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별조치법 제3조는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5. 6. 30. 이후의 법률행위는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그 법률행위의 일자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자로 허위로 기재한 보증서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은 설령 그 결과 등재된 부동산등기부의 표시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031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4481 판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46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동생인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N이 1990년경 아버지인 D으로부터 위 E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1999년경 N으로부터 위 E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한편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E 토지를 1993. 2. 1. 매수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 "1993년경으로 기재한 것은 저도 기억이 잘 안나는데 편의상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또한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위 E 토지를 1993. 2. 1. 매수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 "1993년경에 아버지인 D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은 몸이 아파서 더 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장남인 피고인 A가 제사를 모시고 하니까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토지를 관리하라고 해서 1993년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 및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1993. 2. 1. 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기간 내에 위 E 토지를 매수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과 N 사이에 특별조치법의 적용기간 이후인 1999년경 피고인들이 N으로부터 위 E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판시 제1항 기재 확인서에 기하여 위 E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특별조치법의 적용기간 내인 1993. 2. 1. 위 E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이상 이는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E 토지에 관한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A 단독으로 위 F 소재 각 건물에 관한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이는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고 부동산등기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는 판시 제2항 각 범죄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1999년경 N으로부터 위 E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무렵 피고인들이 30,000,000원(피고인 A의 어머니인 V가 피고인 A의 동생인 P으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던 돈임)을 N에게 지급한 바 있었고, 그 후 이와 별도로 피고인들 측에서 2012. 2. 28.경 N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에게는 1964년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E 토지에 관한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이는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1999년경 N으로부터 위 E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무렵 피고인들이 30,000,000원(피고인 A의 어머니인 V가 피고인 A의 동생인 P으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였던 돈임)을 N에게 지급한 바 있었고, 그 후 이와 별도로 피고인들 측에서 2012. 2. 28.경 N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에게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