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관리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진주시 G, 2층에 있는 'H'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A는 게임장 종업원, 피고인 C은 게임기 판매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2. 4. 16경 행정관청에 피고인 B의 명의로 'H게임장'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HI별주부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이 2012. 4. 20경부터 2012. 4. 30 12:45경까지 위 게임장 관리를 하면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게임기 구입대금 등 영업준비금 4,000만 원을 피고인 C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 C은 게임기 구매대금의 모자라는 금액 1,200만 원 상당을 자신이 부담하여 HI별주부전 게임기 40대와 경품 1,000개를 구매하여 손님들의 게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판매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금경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이템카드를 쉽게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금경품으로 교환, 지급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C,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사진(게임장 내부 및 게임기, 경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2년 압 제195호의 증 제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5,000원 이하의 경품제공이 허용됨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5,000원 이하의 가치를 가지는 금경품을 제공한 행위를 두고 사행성을 조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의 규정이나 이 법원의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5,000원 이하의 경품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시행령 제16조의2 제3호에 따르면, 경품의 제공은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고,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HI별주부전 게임은 1단계에서 정해진 수의 물고기를 맞춰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면 이를 다시 게임기에 투입한 다음, 아이템카드 투입에 따라 부여되는 기능인 산소 충전, 보호막, 속도 증가 등의 추가기능을 사용하여 3단계까지 통과하여야만 비로소 게임기에서 금경품을 배출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1단계 게임에서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가져오면 40번 게임기의 상단부에 쌓아둔 금경품과 교환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품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되는 아이템카드를 받고, 금경품을 제공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경품지급장치가 아닌 영업소 관계자가 직접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결국,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게임장 이용객은 당초의 프로그램보다 쉽게 경품을 취득할 수 있었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2. 4. 16경 행정관청에 피고인 B의 명의로 'H게임장'이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배출아이템이 등장하지 않고 실행파일의 크기와 구조가 서로 다른' 내용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사항이 존재하는 개·변조된 HI별주부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이 2012. 4. 20경부터 2012. 4. 30 12:45경까지 위 게임장 관리를 하면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게임기 구입대금 등 영업준비금 4,000만 원을 피고인 C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 C은 게임기 구매대금의 모자라는 금액 1,200만 원 상당을 자신이 부담하여 HI별주부전 게임기 40대와 경품 1,000개를 구매하여 손님들의 게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Q, I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게임물등급위원회 작성의 단속지원결과회신 등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와 R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게임기 제조사인 ㈜게임쿡 작성의 보완설명서의 기재(증거기록 180~183쪽), 이 법원의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2013. 2. 22.자 사실조회회신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들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들은 HI별주부전 게임이 물곰이 등장하기 전에 30~35마리의 물고기를 맞추어야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설계되었고, 그러한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HI별주부전 게임을 설계한 증인 R의 법정진술이나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제출된 게임기 제조사 작성의 2011. 5. 30.자 보완서 중 '60마리의 물고기가 모두 출현하게 되면 한 스테이지의 물고기에 대한 속성은 없어지고 이때부터 출현하는 물고기는 보스(물곰)를 개는 동안 방해물이므로 전체 물고기 숫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문구, 2012. 5. 9.자로 보완한 게임설명서 중 G항에서 '한 스테이지에 미션 물고기가 출현하기 전까지 60마리의 물고기가 출현하게 되고.'라는 문구에 의해 그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뒷받침된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2012. 9. 30. 무렵 게임기 제조사인 ㈜게임쿡에 보낸 질의회신의 내용 중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은 아아템카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1스테이지에서 보스 캐릭터(물곰)가 나오기 전에 일반 물고기를 30~35마리를 격파하면 배출 아이템이 출현하여야 하나.'라는 문구에 의해 위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욱 뒷받침된다. 따라서 위 2012. 5. 9.자로 보완된 게임설명서 중 G항에 물곰이 등장하기 전이라는 조건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1스테이지에서 물고기를 획득하는 숫자가 30~35마리 사이에 배출아이템이 출현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게임기 제조사 작성의 2011. 5. 26.자 보완서 중 21)항에 '1스테이지 : 타결할 수 있는 일반물고기 30~35마리를 맞출시 배출 아이템 출현'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물곰이 등장하기 전이라는 조건을 빠뜨리는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나. 게임기 제조사인 ㈜ 게임쿡 작성의 보완설명서(증거기록 180~183쪽)의 영상에 따르면, 물곰이 등장하기 전에 정해진 물고기를 맞추었을 경우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기 전의 단계인 항아리가 화면에 등장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면 이를 곧바로 금경품과 교환하여 줌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들 운영의 게임장 단속 당시에 있었던 손님들도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금경품과 교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도 물곰이 등장하기 전에 물고기 30~35마리를 맞추었을 경우 배출 아이템이 등장하였을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다. 마지막으로 등급분류 당시와 달리 실행파일의 크기와 구조가 달라진 것은 게임기에 내재하여 있던 호스트파일 변조 프로그램이라는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