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I'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I'을 공동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C은 2009. 12.경 피해자 K으로부터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L 소유의 광주시 M 대지 616m²(이하 '대지'라고 함)의 매매를 의뢰받았다. 위 피해자들은 2001년경 위 대지와 피해자 L 소유의 N 대지 및 3층 상가건물(이하 '대지 및 건물'이라고 함), O, P 대지 및 2층 상가건물(이하 '대지 및 건물'이라고 함)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약 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커 위 대지의 매매를 피고인 A, C에게 의뢰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0. 1.경 광주시 O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Q슈퍼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대지를 매매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3억 원의 대출금을 갚는 것보다 위 대지와 ,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농협 대출을 이자가 저렴한 대출로 갈아타고, 대지를 나대지로 파는 것보다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면 땅값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세금도 절약이 된다"고 하면서, "위 농협 대출을 금리가 저렴한 우리은행 대출로 변경시켜주고, 대지와 , 대지 및 건물 위에 우리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실행하여 빌라건축자금으로 사용하고 6개월 내 분양을 하면 빌라 1~2채는 떨어지니까 빌라를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피해자 L으로부터 2010. 2. 3.경 위 대지를 담보로 우리은행 우이동 지점에서 1억 4천만 원의 대출을, 2010. 2. 18.경 위 ,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우리은행 중계2동 지점에서 1억 6천만 원의 대출을 각 받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농협 대출금 상환 및 대출비용으로 지출한 외에 나머지 금액인 41,643,000원과 158,630,000원을 각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273,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 A, C은 피해자 K과 위 대지에 빌라를 신축함에 있어 위 대지를 개인 명의로 둘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위 대지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 B이 대표자로 있는 ㈜J이라는 법인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인 A, C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은 2010. 11. 24.경 위 대지를 명의신탁받아 ㈜J을 매수인, 피해자 L을 매도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대지를 보관하던 중, 위 대지의 매수인인 ㈜J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1억 9,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출을 받아 대지에 대한 1억 4,000만 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공동투자하여 경기도 양평군 R에 있는 임야를 구입할 때 받은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12. 2.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우리은행 면목동 지점에서 1억 9,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0. 12. 3.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J 앞으로 2010.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으로 하는 2010. 12. 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위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위 대지를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일부 C 사실확인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C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대지와 ,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농협대출금 3억 원의 해결을 의뢰받아, 이자가 저렴한 우리은행으로 대출은행을 변경하는 문제를 논의하다가 대지에 빌라를 건축・분양하여 위 농협대출금을 해결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대지와 ,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최대한 대출을 받아 위 농협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상환금을 넘는 추가 대출금은 목적을 특정하지 않은 채 위 피고인들이 차용하기로 피해자들과 사전에 합의하였다. 또한 빌라 건축을 위하여 ㈜J이 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빌라를 건축・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먼저 건축대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지를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C은 위 농협 대출을 이자가 저렴한 우리은행 대출로 변경시켜주고, 대지에 6개월 내 빌라를 건축・분양하기로 하면서 대지와 , 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최대한 대출을 받아 위 농협대출금을 상환하고 남는 대출금을 빌라 건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6개월 동안의 이자도 위 피고인들이 모두 부담하기로 한 사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남는 대출금 200,273,000원을 빌라 건축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던 'I' 사무실 신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들은 대지에 빌라를 신축함에 있어 법인 명의로 신축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위 피고인들의 제안으로 매매대금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지를 법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대지에 관하여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대지를 담보로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지에 관한 기존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변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근저당권설정을 통한 대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피해자들이 6개월 내 대지에 빌라를 건축・분양하기로 한 상황에서 피고인 A과 C에게 남는 대출금을 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먼저 사용하도록 사전에 허락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대지를 법인인 ㈜J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처 U을 원고, 채권자인 V을 피고로 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2가합8097)을 제기하면서 "이행각서, 성명 : V, 주소 : 서울시 노원구 W빌라 302호. 상기명 본인 V은 2008년 6월 30일 도봉구 X U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합 7억 원) 한 것에 대하여 차후 U이 매각하거나 처분할 시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이에 동의하며 필요한 제반 서류일체를 요구시 상기명 본인은 이에 항고치 않고 언제든지 구비하여 제공 할 것을 이에 각서함. 아래 1. 서울특별시 도봉구 X 임야 3,644m² 2. U이 V에게 매각한 X 토지(350평)에 대한 금액은 U이 매각하거나 처분할 시 토지 금액에 상관없이 V에게 7억 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정리함. 3. 토지 개발과 매각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 토지보상 수용할시에는 각 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배분하기로 하며 양도소득세 및 제반되는 세금은 각 지분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기로 한다. 2008년 6월 30일 각서인 V, U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서인 V의 이름 옆에 V의 도장이 날인된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이행각서는 위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송 제기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V의 동의나 승낙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미리 만들어 놓은 V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1.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 V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여 실제 채무액인 700,000,000원 중 369,813,567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아 차액 330,186,433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3. 4. 15.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위 이행각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V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 A이 작성하였고, 이에 V이 자신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다.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V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V은 2008. 6. 29. Y와 Z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서울 도봉구 X 임야 3,644m²에 관하여 V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문제 등을 논의하였던 점,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사무실 직원인 AA는 이 법정에서 다음날인 2008. 6. 30. 피고인 A과 V을 만나 V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A인지 V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 A과 V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이행각서에 V의 인장이 날인되었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이행각서에 날인된 인장이 V의 인감도장은 아니나, V이 2008. 6. 30.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V은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지만, 근저당권설정을 위해서 근저당권자인 V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은 아닌 점, AB은 이 법정에서 2005. 7.경 피고인 A이 V으로부터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AC아파트 117동 105호를 처인 AD 명의로 매수할 당시, 거래사실확인서에 피고인 A과 V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AD의 인장을 날인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거래사실확인서에 날인된 V의 인장과 위 이행각서에 날인된 V의 인장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V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만으로 피고인 A이 위 이행각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위 이행각서를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대지는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분할되어 일부에 빌라가 건축되었으나 매매대금(피해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을 지급받지는 못하였고, 나머지 일부(광주시 AE 대 268m²)에 관하여는 소송을 통하여 다시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이미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분할된 상태인 점, 피고인 A과 C은 대지에 6개월 내 빌라를 신축・분양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빌라 신축이 늦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 A은 위 2억 3,000만 원 대출금의 이자 중 28,100,043원을 납부하였고, 위 1억 6,000만 원 대출금의 이자 중 53,146,08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1억 6,000만 원의 대출금은 피고인 A과 C이 사용한 것이고, 그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피해자들이 납부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은 결국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위 1억 6,000만 원 대출금과 위 2억 3,000만 원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J이 빌라가 건축된 대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피해자 L을 위하여 26,700,000원을 공탁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L을 위하여 36,793,285원을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과 C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 가담 정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