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53

범죄사실 [2011고합1253]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해 전년도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및 재무상태 등을 대한건설협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이하 위 두 건설협회를 통칭하여 '건설협회'라고 한다)에 제출해야 하고, 건설협회에서는 매년 말일(각 연도의 12. 31.)을 기준으로 건설업자의 결산 대차대조표, 예금잔액증명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자본금 등 재무상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관할 관청에 통보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건설업자들이 매년 말이면 건설협회에 시공능력 평가 등을 신청할 목적으로 잠식된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맞추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2010. 1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F, G, H, I, J 등과 함께 건설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일시적으로 건설업자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시키고 재무상태 평가에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등의 서류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이른바 '연말정산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J K, L 등과 함께 연말정산 작업을 원하는 건설업자를 모집하여 건설업자가 원하는 금액에 대해 1억 원당 33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G, H, I는 서울 강남구 M건물 601호와 서울 서초구 N빌딩 B동 1302호를 임대하여 건설업자를 모집하는 사무실과 수수료 정산을 위한 사무실로 각 사용하면서 건설업자가 원하는 금액에 대해 1억 원당 35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 G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후 1억 원당 185만 원씩을 F에게, F은 위 185만 원에서 본인 몫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175만 원을 0에게, 0은 위 175만 원에서 본인 몫으로 5만 원을 공제한 170만 원을 P에게 각 교부하고, P는 위 170만 원에서 본인 몫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160만 원을 Q R 에게 교부하면, Q R이 건설업자에게 교부할 예금잔액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법인 통장 등을 만들어 다시 역순으로 P, O, F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이 모집책인 J, G 등을 통하여 건설업자들에게 교부하기로 J, G, H, I, K, L, F, O, P, Q, R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각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9. 경 서울 중구 S 빌딩 4A01호 사무실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T(주)(이하 'T'이라고 한다) 대표 U에게 "현금 780만 원을 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T 법인통장에 1억 5,000만 원을 2개월 동안 예치시켜 주고, 예금잔액증명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줄 자금이 없었고 그 자금을 마련할 아무런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시켜주고 그에 대한 정상적인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예금잔액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등을 발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수수료 명목으로 K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7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78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2. 각 위조사문서행사 및 각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3.경 J을 통하여 A4 용지에 '예금잔액증명서, 일금 ₩150,000,000, 예금주명 T, 계좌번호 V, 예금잔액 150,000,000, 위 금액은 2010년 12년 31일 현재 귀하 명의의 예금 잔액임을 증명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우리은행 W지점 과장 X'라고 적힌 우리은행 지점장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 같은 취지의 2011. 1. 11.자 예금잔액증명서 1장, 같은 취지의 2011. 3. 2. 자 예금잔액증명서 1장, A4 용지에 '조작자 성명 Y, 거래일자 (조회 일자) 2011. 1. 31, 거래일 2010-12-31, 입금액(수) 150,000,000, 잔액(좌수잔액) 150,000,000, 거래점명 Z지점'이라고 적힌 우리은행 AA지점장 명의의 거래내역조회 1장, A4 용지에 '조작자 성명 Y, 거래일자(조회일자) 2011. 3. 2., 거래일 2010-03-02, 입금액(좌수) 150,000,000, 잔액(좌수잔액) 150,000,000, 거래점명 지점'이라고 적힌 우리은행 지점장 명의의 거래내역조회 1장을 위조된 문서라는 사정을 알고, 거래내역의 '연월일란에 20101229, 적요란에 자기앞, 맡기신 금액란에 ₩150,000,000, 잔액란에 ₩150,000,000, 취급점란에 2, 연월일란에 20110303, 찾으신 금액란에 ₩150,000,000, 잔액란에 WO'이라고 각 기재된 T이 우ㅎ 행 Z 지점에서 발급받은 우리은행 기업자유예금통장계좌번호 : V)이 변조된 사문서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각 예금잔액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예금통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J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예금잔액증명서 3장과 거래내역조회 2장, 예 금통장 1장이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연번 17 내지 51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J(여, 49세)이 2010. 12, 중순경 연말정산 의뢰업체 8곳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1억 8,900 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빼돌려 강원도 주문진에 있는 피해자 동생의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 공사비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7. 20:00경 서울 강남구 AB 식당(이하 'AB'이라고 한다)에서 G, AC, H, I를 대동하고 피해자를 만나 “개 같은 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1억 8,900만 원을 빨리 갚으라고 협박하고1), 같은 날 23:00경 G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AD빌라 D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G, H, AC에게 "저년이 도망갈지 모르니 여기서 자고 내일 미사리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돈을 받아와라."고 지시하여, G, H, AC은 그때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면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경 2억 2,56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2,560만 원을 갈취하였다. [2012고합168] 4.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 운영의 대부중개업체인 'AG'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의 의뢰를 받은 AI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AJ (유) (이하 'AJ' 이라고 한다), AK(유)(이하 'AK'이라고 한다)에 대해 건설협회에 건설업등록기준 실질 자본금 신고를 하는 데 필요하니 AJ 명의 계좌에 13억 원, AK 명의 계좌에 2억 원을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8,900만 원을 빨리 갚든지 펜션을 내놓아라.'고 협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개 같은 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 년'이라고 쌍욕은 했지만, 제 동생이 짓고 있는 펜션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두 달간 입금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AI에게 “우리는 현금을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1억 원당 200 만원 내지 300만 원의 수수료를 주면 AJ 계좌에 13억 원, AK 계좌에 2억 원을 입금한 다음 곧바로 인출하여 1:1 채권인 실물은행채권을 구입하고, 위 채권을 두 달간 보관하였다가 다시 매도하여 위 돈이 입출금된 계좌내역과 채권매입매도내역, 중빙서류를 가지고 실질자본금신고를 하도록 해주겠다. 실물 채권을 매입하는 것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채권매입매도서류로 자본금신고를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A.J 명의로 13억 원, AK 명의로 2억 원에 상당하는 실물 은행채권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수수료 중 900 만원 (1억 원당 60만 원))만을 F에게 주고 동인으로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채권매입·매도영수서를 받아 AI에게 교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I를 기망하여 2009. 12. 18. 위 ‘AG' 사무실에서 AI, AF 등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 같은 해 12. 29.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800만 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253] 1. 증인 0,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J의 일부 진술기재 2) 공소사실에는 F이 수수료 중 825만 원(1억 원당 55만 원)을 받아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은 이 법정에서 “1억 원당 수수료로 60만 원을 받아 자신이 20만 원을 가져가고 직접 작업하는 사람에게 4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H, I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공판조서 중 증인 G, F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U,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 CD, CE, CF, CG, CH, CI, CJ, CK에 대한 각 경찰 우편조서 1. CL의 진술서(우편) 1. 각 위변조된 통장, 예금잔액증명서, 거래내역조회 1. 의뢰업체 명단, 인증서 [2012고합1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I, CM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I, CN, CO,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N,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수표추적 중간 결과 보고), 수사보고(우리은행 및 국민은행에 지급제시된 수표 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금전흐름 관계에 대한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또는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장소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발급일자가 나중인 위조된 예금잔액증명서의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 2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J, H 등이 모집한 연말정산 작업 의뢰 건을 연말정산 처리업체인 (주)CP(이하 'CP'이라고 한다)의 상무인 F에게 연결해 주는 단순 중개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인 각 건설업자와 직접 교섭한 바 없는 등 이 부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바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 피고인은 예금잔액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예금통장 등(이하 '예금잔액증명서 등'이라고 한다)이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연말정산 작업의 상선인 CP의 명성과 자금확보능력을 신뢰하여 연말정산 작업이 제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믿고 의뢰업체인 건설업자를 모집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나. 쟁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속칭 '연말정산 작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피해자들의 통장에 입금시켜주고 그에 대한 정상적인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들에게정상적인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각 편취하고, 위·변조된 사문서인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각 행사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J, G, H 등이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예금잔액증명서 등이 나중에 자금이 입금되지 않고 각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판명되었던 것은 맞으나 자신은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및 위조 또는 변조사문서행사의 실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J, G, H 등을 하수인으로 두고 연말정산 작업을 실행하였다는 점'이 사기 및 위조 또는 변조사문서행사의 범의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작업을 처리할 당시 피고인이 예금잔액증명서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각 인정되어야 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바,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의 자본금 등의 실태조사 및 등록기준 적격심사를 지시하는 공문을 건설협회에 보내고, 건설협회는 위 공문을 받은 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업자들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건설업자는 매년 3. 말경까지 회사의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회계연도결산 대차대조표, 예금잔액증명서 등)를 건설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무상태 등에대해 신고를 하여야 하고 3), 건설협회에서는 위 서류 등을 근거로 자본금이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업체를 적발하여 관할 시·도청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건설업자들의 사정을 이용하여 건설협회로부터 실태조사를 받기 위해 자기 자본금을 맞추려는 건설업자를 상대로 부족한 자본금을 건설협회에서 정한 기 간 동안 예치시켜 주고 재무상태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 거래내역조 회 등을 발급받아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속칭 '연말정산 작업'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1년 초경까지 'CQ' 등을 운영하면서 CP의 F 등과 함께 전문적으로 연말정산 작업을 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J, G, H 등을 연말정산 작업 의뢰업체의 모집책으로 하여 2010년도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J은 2010. 12.경부터 서울 중구 S빌딩 1501호에 'CR'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L, AC, CS, K 등을 모집 딜러로 두고 의뢰업체를 모집하였고 4), G, H은 2010. 10. 경부터 서울 강남구 M건물 601호에 3) 2011고합1253 사건의 수사기록 3593쪽 이하 4)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J의 진술기재 'CT'라는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CU, CV 등을 모집 딜러로 두고 의뢰업체를 모집하였으며 5), I는 2010. 11.경부터 서울 서초구 N빌딩 B동 1302호 사무실에서 G. H 등이 모집한 의뢰업체로부터 받은 국세 등 완납증명, 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서6) 등의 서류와 수수료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78) 4) 2010년도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하던 도중, 피고인은 2011. 1. 4.경 의뢰업체들과 모집딜러들에게 연말정산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F으로부터 교부받은 각 의뢰업체별 예금통장 사본 및 2010. 12. 31.자 예금잔액증명서 사본을 H, I에게 주면서 "각 의뢰업체에서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된예치금을 인출할 지도 모르니 금액만 그대로 두고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일자, 발행지점, 발행일자, 계좌번호 등을 수정액으로 지운 다음 다시 복사해서 의뢰업체나 모집덜러들에게 보여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H, I는 다음날 새벽까지 M 사무실에서 수정액으로 예금주, 계좌번호 등을 지우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예금잔액증명서 사본 중 발급일자가 2011. 3.경으로 된 것을 여러 장 발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I가 피고인에게 “날짜가 맞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최고의 권위자들이 작업한 건데 잘못될 리 있냐."라고 대답하면서 F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한 후 H, I에게 날짜가 잘못된 것은 보여주지 말고 나머지 것만 보여주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5) 그 후 피고인은 2011. 3. 초경 F으로부터 받은 연말정산 작업 관련 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J, G 등을 통해 각 의뢰업체에 교부하였는데, 위 각 서류를 교부받 5)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H의 진술기재 6) 연말정산 작업 의뢰업체가 의뢰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입출금 확인행위, 통장 비밀번호 변경, 통장 재발행 및 해지, 지급정지,압류, 가압류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임 7) 모집딜러들이 예치금 1억 원당 380만원 내지 400만 원의 수수료를 G, H에게 전달하면, G, H은 위 수수료를 받아 다시 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I는 위 수수료 중 350만 원을 봉투별로 185만 원, 135만 원, 35만 원으로 나누어 의뢰업체로부터 받은 서류와 함께 피고인에게 주고 나머지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공동경비로 관리하였다. 8)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9)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H, I 의 진술기재 은 다수의 의뢰업체가 은행에 예금잔액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각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각되었다. 라.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F, H, G, I, J 등은 연말정산 작업 관련 서류의 위조책인 Q, R으로부터 허위의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제공받아 사업상 자력에 관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자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 왔는데, 이와 같은 행위의 불법성, 은밀성으로 인해 이에 관계하는 자들은 서로 점조직으로 연결되어 의뢰업체로 하여금 여러 알선단계를 거치도록 하며 그때마다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이익을 얻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 연유로 이들은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각자 관계되는 부분만 알고 있을 뿐 최종적인 관련 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자 등 범행 전체의 구체적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자신의 죄책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부분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실행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의 경우에는 공범들의 인식과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모순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특징이 있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특징을 고려하여 실시한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F으로부터 교부받은 각 예금잔액증명서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H, G, I, J 등을 하수인으로 두고 연말정산 작업을 실제로 주도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연말정산 작업 관련 서류를 발급하여 주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위조 또는 변조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H, I,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그 지시를 받은 G이 연말정산 작업을 같이 하자고 권유하여 연말정산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정한 대로 각 의뢰업체로부터 수수료나 접수 서류를 받는 등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J의 모집딜러인 L, AC, CS 등을 J의 사무실로 보내주었던 점, 피고인은 J 이 의뢰업체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유용하자 화를 내며 H, I, G 등을 시켜 이를 J로부터 받아내려고 하였던바, 이는 의뢰업체 모집책인 J과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공업체인 CP 사이의 단순한 중개인의 행동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의뢰업체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예치금 1억 원당 165만 원10) 또는 145만 원 11)을 받아갔는데, 일반적인 연말정산 작업의 경우 하위 딜러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감에 반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H, G, J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갔던 점 12)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H, I, 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H, I, J 등을 하수인으로 두고 2010년도 연말정산 작업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H, I, J 등에게 "건설협회에서 건설업자의 재무상태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는 일자가 연기되었으니, 2011. 1. 중순경까지 연말정산 작업의 의뢰 10) H, G 등이 모집한 의뢰업체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350만 원 - F에게 수수료로 교부한 185만 원 11) J 등이 모집한 의뢰업체들로부터 받은 수수료 330만 원 F에게 수수료로 교부한 185만 원 12) 피고인은 "I로부터 예치금 1억 원당 3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가, F에게 수수료로 185만 원을 교부한 후 남은 금액 중 자신의 수수료 15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G에게 돌려주었고 G은 다시 I에게 전달했는데, I가 이를 보관하면서 G, H과제대로 이익분배를 하지 않은 채 은닉하거나 타에 소비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의 금원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기록상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다시 돌려줄 것이라면 처음부터 피고인이 위 금액을 제외한 수수료를 I로부터 받아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I가 다시 돌려받은 거액의 수수료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해 I를 횡령으로 고소하는 등 전혀 문제삼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를 접수받아도 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J은 2011. 1. 초경에도 연말정산 작업의 의뢰를 접수받았다. 그러나 건설협회에서 각 건설업자의 2010년도 자금충실도를 파악하는 것은 결산일인 2010. 12. 31.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2011. 1.경에 연말정산 작업의 의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2010. 12. 31.로 소급하여 각 의뢰업체의 예금통장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만일 2011. 1.경에 연말정산 작업을 의뢰한 건설업자에게 2010. 12. 31.자 예금잔액증명서 등이 발급되었다면 이는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1. 1.경에 접수받은 연말정산 작업 의뢰업체들에게도 F으로부터 전달받은 2010. 12. 31. 자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이 F으로부터 전달받아 각 의뢰업체들에게 교부한 예금잔액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은행지점에서 발급된 거래내역조회임에도 그 조작자의 성명이 같은 것, 같은 은행지점에서 발급된 예금잔액증명서임에도 그 발급일자가 늦은 것이 발급번호는 더 빠른 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것, 다른 은행 지점에서 발급된 예금잔액증명서임에도 발급번호, 발급시간 등이 일치하는 것이 다수 있는바, 연말정산 작업의 경험이 많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급 서류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채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1. 1. 4.경 의뢰업체나 모집딜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H, I에게 교부한 각 의뢰업체별 예금잔액증명서 사본 중에서 그 발급일자가 2011. 3.경인 것이 발견되었고, H, I는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는데, 2011. 1. 경에 발급일자가 2011. 3. 경인 예금잔액증명서가 발견되었다면 이는 허위로 작성된 것일 수밖에 없음에도 피고인은 F에게 문의한 후 이에 대해 문제삼지 않은 채 발급일자가 잘못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만 보여주라고 H, I에게 지시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예금잔액증명서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연말정산 작업을 의뢰한 업체들로부터 받은 예치금 1억당 330만 원2350만 원의 수수료(2개월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연 19.8% ~ 21% 의 이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수수료의 상당 부분이 J, H, G 등을 비롯한 모집책, 피고인, F, O, P 등의 몫으로 공제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사채를 빌려주는 실제 전주가 얻는 이자수익은 연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금융의 일반적인 이율을 고려할 때 오랫동안 사금융업에 종사하였던 피고인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위와 같은 수수료만으로 전주가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2009년에도 CP과 함께 채권매입·매도영수서 등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작업을 하였고, 2010년 초경부터는 '2009년도 연말정산 작업'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채권매입·매도영수서가 위조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바, 연말정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우 위조된 서류가 사용된다는 사정과 2010년도 연말정산 작업 과정에서 의뢰업체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만으로는 실제 현금이 예치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막연히 상선인 CP의 Fl나 전주 등을 믿은 채 예금잔액증명서 등의 허위 여부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J, H, I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일이 터지면 나와 거래했다고 하지 말고 H 등이 F과 직접 거래한 것처럼 진술해달라. 만일 일이 잘못되어 내가 들어가면 너희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 너희들이 총대를 메고 조사를 받으면 나중에 국회의원이나 검찰총장의 빽을 써서 풀어주겠다."라고 부탁하였고, 경찰조사를받는 과정에서 H이 피고인에 대해 진술하려고 하자 2011, 7. 4.경 J을 시켜 H을 회유하려고까지 시도하였다. 2. 판시 제3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 대해 폭언을 하거나 위협 등을 가한 바가 없고, G 등이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자게 된 것은 피해자가 다음날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G 등이 동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잘 것을 제의하였기 때문이며, G 등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위협을 한 사실이 없다. 2)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등을 가한 시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시점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연말정산 작업의 수수료를 대납한 사정이 발생하였고, 위 두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또한 상당한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협박 행위와 금원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피해자가 유용한 연말정산 작업의 수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고 이를 구상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공갈죄에서 요구되는 협박의 존재 여부 1) 판단 기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중 일부를 유용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AB으로 부른 다음 H, I, G, AC13) 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면서 혐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H, G, AC으로 하여금 다음날 피해자가 돈을 빌리는 데 따라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도록 하였는데, H, G, AC이 특별한 욕설이나 폭언 등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건장한 남성들이 함께 들어가 잠을 잔 것만으로도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겁을 먹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부터 I가 남양주 조폭 두목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H, I, G, AC의 각 행위는 피해자를 충분히 겁먹게 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13) 피해자가 유용한 수수료는 AC이 모집한 의뢰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의 협박 행위와 금원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1. 10. AC에게 '채무자 J, 채권자 AC, 어음금액 3억 원, 지급기일 2011. 4. 10.'로 하는 약속어음에 대해공증을 받아 주었던 사실, 피해자는 2011. 1. 11. '건설업체의 연차 결산업무에 차질을 빚은 것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책임이고 피고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았던 사실, AC은 2011. 1. 12. 피해자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은 위 채권에 기하여 2011. 1. 17. 이 사건 펜션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1. 3. 3. 서울 신당동에 있는 제일평화새마을금고에서 이 사건 펜션을 담보로 2억 2,56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펜션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일련의 과정을 거쳐 피해자로부터 2억 2,56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협박 행위와 금원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등을 가한 시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시점 사이에 한 달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수료를 대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여부 1) 판단 기준 아무리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주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이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9595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H,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권리가 있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고, 설령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수료를 상선에게 납부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를 시도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먹은 상태에서 약속어음 공증 등을 받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이 사건 펜션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비용, 세금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유용한 수수료의 금액에 비해 과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판시 제4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AG을 운영하는 AF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건설업자가 연말에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기장용 소명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수수료로 3,000만 원을 받은 후, CP의 F에게 부탁하여 채권매입·매도영수서를 받아 AF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 위 채권매입·매도영수서가 허위의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2009. 12. 18. A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2. 29. 금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전달받은 채권매입·매도영수서가 허위의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진정한 채권매입·매도영수서로 AJ, AK에 대해 정상적인 연말정산 작업을 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의 의뢰를 받은 AI를 기망하여 그 수수료 명목으로 3,8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AF에게 사무실을 얻어 대부업체를 운영하면 손님도 연결해 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고 권유하여 AG을 개업하게 한 후 AF 과 함께 2009년도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하였던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AF으로부터 연말정산 작업을 의뢰받고 상선과 연결해주는 단순한 중개업자에 불과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2009년도 연말정산 작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상선인 F에게 예치금 1억 원당 6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F은 위 60만 원 중 40만 원을 CW (주)(이하 'CW'이라고 한다)의 CO에게 지급하고 CO으로부터 CW 명의의 채권매입·매도영수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1억 원당 40만 원의 비용으로 실물 채권을 2개월 동안 사서 보관한다는 것은 거래 통념상 불가능하고, 오랫동안 사금융업에 종사하였고 2008년에도 연말정산 작업을 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점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의뢰를 받은 CN은 AF, AI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CW 명의의 채권매입·매도영수서 등이 원본이 아닌 가짜임을 알아차리고 AI에게 따졌고 위 서류 등의 발급업체인 CW을 찾아가기도 하였던바, 연말정산 작업의 전문가가 아닌 CN이 위 채권매입·매도영수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원본이 아닌 것임을 알아차릴 정도였다면 피고인 또한 CN에게 교부하기 전부터 원본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검찰에서, F은 "피고인에게 실제 채권을 사고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법인 연말정산을 위해서 가공의 채권 사본을 가지고 하는 것은 상식이다.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1억 원당 60만 원인데 그 돈 가지고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실제 채권을 사두었다가 다시 팔 수 없다. 1억 원을 구하기도 힘들고 1억 원에 대한 2개월 기간 은행이자만도 상당한데 은행이자에 턱도 없이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채권을 사두었다가 다시 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피고인도 허위의 채권매입·매도영수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1억 원당 100만 원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였고14)15), CO은 “제가 작성한 채권매입·매 14) 2012고합168 사건의 수사기록 1권 417쪽, 425쪽, 426쪽 15)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채권매입·매도영수서가 허위의 것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 사건 채권매입·매도영수서의 외관, CO의 진술 등에 비추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였던 검찰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도영수서는 실제 채권을 매입·매도한 것이 아니라 법인 연말정산을 맞추기 위해 가짜로 만든 것이다. F에게도 위 영수증이 가짜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의뢰인들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분명히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16), 이러한 각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F은 피해자에게 교부한 채권매입·매도영수서가 허위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AJ, AK의 연말정산 작업과 관련하여 AF으로부터 3,000만 원의 수수료만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I는 2009. 12, 29. 위 각 건설업체의 연말정산 작업에 대한 추가 수수료로 1,500만 원을 AF에게 수표로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AF으로부터 위 1,500만 원의 수표 중 800만 원(수표번호 CX 내지 CY, CZ 내지 DA)을 받은 후 이를 DB에게 교부하였고, DB 위 800만 원의 수표를 DC 시켜 자신이 사용하던 D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시켰던 점, 피고인은 AF으로부터 위 800만 원의 수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나 위 각 건설업체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과 관계없이 받은 수표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떠한 명목으로 받은 수표인지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F AI로부터 받은 1,500만 원 중 적어도 8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위 각 건설업체에 대한 추가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인은 AI, AF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연말에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기장용 소명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한 세무기장용 소명자료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보기에는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의 액수가 매우 큰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연말정산 작업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인 점, 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 2012고합168 사건의 수사기록 1권 420쪽 피고인과 함께 연말정산 작업을 한 AF 역시 건설협회에 자본금을 신고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연말정산 작업을 하여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 사기범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단계 상승17), 가중영역 }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특별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사문서위조·변조 등 범죄 제1유형, 가중영역) 3.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에는 17)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편취금액을 5억 4,400만 원으로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취금액을 특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편취금액을 '금액 불상'으로 하여 일부 유죄만을 인정하는바, 그 결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2 기재 사기죄의 편취금액(1억 5,050만 원)이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해당하게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형기준(1단계 상승)을 정하였다.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하되(2년 8월 ~ 9년 6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2년 8월)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세한 건설업자의 경우 일정 기간 법정 자본금을 예치해 두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건설업자의 자본금 관련 적격 판정에 필요한 정당한 예금잔액증명서, 채권매입·매도영수서 등을 발급하여줄 것처럼 건설업자들을 기망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조직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예금잔액증명서, 예금통장 등을 행사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다수의 영세한 건설업자들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왜곡하여 자본이 부실한 건설업자의 난립에 일조하여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건 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연말정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J로부터 위 피해자가 유용한 수수료를 돌려받는다는 명목으로 H, I 등과 공동하여 여성인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갈취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연말정산 작업과 관련된 사기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연말정산 작업은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병폐로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행해진 성격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대해 피해자들 역시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은 합계 약 14억 7,000여만 원 18) 이나 그 중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을 취한 금액은 약 5억 200여만 원 19) 정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사문서변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순차로 Q R 에게 T이 요구하는 1억 5,000만 원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고, Q, R은 2010. 12. 29.경 장소를 모르는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A4 용지에 '예금잔액증명서, 일금 ₩150,000,000, 예금주명 T, 계좌번호 V, 예금잔액 150,000,000, 위 금액은 2010년 12년 31일 현재 귀하 명의의 예금 잔액임을 증명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우리은행 W지점 과장 X'라고 기재된 예금잔액증명서 1장, 같은 취지의 2011. 1. 11.자 예금잔액증명서 1장, 같 18) 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 편취금액 14억 3,842만 원 (다만, 편취금액이 금액 불상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 기재 사기죄 편취금액은 제외} +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 편취금액 3,800만 원 19)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편취금액 4억 6,429만 원 [ = {별지 범죄일람표 각 의뢰금액의 합계액 320억 2,000만원 / 1억 *{피고인이 의뢰금액 1억 원당 취득한 금액 145만 원}] +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 편취금액 3,8000만원] 은 취지의 2011. 3. 2. 자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각 작성한 후 X 이름 옆에 'W지점장대리인'으로 새긴 도장을 찍고, A4 용지에 '조작자 성명 Y, 거래일자 (조회일자) 2011. 1. 31., 거래일 2010-12-31, 입금액(좌수) 150,000,000, 잔액(좌수잔액) 150,000,000, 거래점명 지점'으로 된 우리은행 AA지점장 명의의 거래내역조회 1장을 작성하여 그 지점 이름 옆에 'AA지점장 대리인' 이라고 새긴 도장을 찍고, A4 용지에 '조작자 성명 Y, 거래일자 (조회일자) 2011. 3. 2., 거래일 2010-03-02, 입금액(좌수) 150,000,000, 잔액(좌수잔액) 150,000,000, 거래점명 W지점'으로 된 우리은행 W지점 명의의 거래내역조회 1장을 작성하여 그 지점 이름 옆에 'W지점장 대리인'이라고 새긴 도장을 찍었다. 또한, T 이 우리은행 Z 지점에서 발급받은 우리은행 기업자유예금통장 계좌번호: V) 거래내역의 '연월일란에 20101229, 적요란에자자기기앞앞,맡기신 금액란에 ₩150,000,000, 잔액란에 ₩150,000,000, 취급점란에 Z,연월일란에 20110303, 찾으신 금액란에 ₩150,000,000, 잔액란에 WO'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잔액증명서 3장과 거래내역조회 2장을 각 위조하고, 예금통장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각 예금잔액증명서 및 거래내역조회를 각 위조하고, 각 예금통장을 각 변조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예금잔액증명서 등의 위조 또는 변조 행위를 직접 실행한 바 없고, 그 실행행위자와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다. 판단 기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연말정산 작업 관련 서류들이 위조 또는 변조된 사정을 알고 연말정산 작업 의뢰업체들에게 이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조 또는 변조의 시기, 방법, 직접 실행자(Q, R) 등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Q, R에게 직접적으로 연말정산 작업 관련 서류들의 위조 또는 변조를 의뢰한 바도 없는 점, Q, R으로부터 연말정산 작업 관련 서류를 받아 순차로 피고인에게 전달한 P, O, F 역시 피고인에게 위 서류들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없고, 위 서류들의 위조 또는 변조의 실행행위에 대해 피고인과 어떠한 역할분담을 한 적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연말정산 작업 관련 서류들의 위조 또는 변조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본질적인 행위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30.경 서울 중구 S 빌딩 4A01호 사무실에서 J, L 등을 통하여 피해자 DE(주)(이하 'DE'라고 한다) 대표 CB에게 "현금 5억 4,400만 원을 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DE 법인통장에 70억 원을 약 5일 동안 예치시켜 주고, 예금잔액증명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줄 자금이 없었고 그 자금을 마련할 아무런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의 통장에 입금시켜주고 그에 대한 정상적인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예금잔액증명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수수료 명목으로 5억 4,4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는 J의 모집딜러인 L, 사건 당시 피해업체인 DE의 대표이사였던 CB, 사건 당시 DE의 이사였던 DF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L은 “저는 한 사람으로부터 ‘DG, DH, DE' 3개 업체에 대해 합계 360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로 5억 4,400만 원을 받았다. J은 위 수수료 전액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 CB은 “DE에서 필요한 70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서와 DG, DH에서 필요한 290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서의 발급에 대해 5억 9,4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1), DF은 “CB이 저에게 DE에 70억 원을 차용해 줄 사람을 소개시켜줄 테니 수표를 건네주고 오라고 지시하면서 액면가 4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의 수표를 주었다. 저는 CB의 지시대로 J의 사무실에 찾아가 접수증 등을 작성하면서 위 수표를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2). 2) 그런데 위와 같은 L, CB, DF의 각 진술에 의하면, CB DF, L, J을 통해 피고인에게 5억 4,400만 원 또는 5억 9,400만 원 23)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이나, 위 금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E에게 70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주는 것만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DG, DH, DE' 세 업체에게 360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주는 데에 대한 수수료 총액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각 진술만으로는 DE만에 대한 수수료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DE에게 70억 원의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5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0) 2011고합1253 사건의 수사기록 2891쪽 21) 2011고합1253 사건의 수사기록 3629쪽 22) 2011고합1253 사건의 수사기록 2042쪽 23) DF의 진술에 의하면 4억 원이 약간 넘는 금액임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사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I를 기망하여 AI, AF 등을 통해 2009.12.29.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F 운영의 대부중개업체인 'AG' 사무실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7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18. A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2009. 12. 29. 금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판단 AF이 2009. 12, 29. AI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의 수표 중 800만 원의 수표가 피고인에게 교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나머지 700만 원의 수표 600만 원의 수표(수표번호 DI, DJ, DK 내지 DL)는 DM, DN, DO 등의 계좌로 배서인이 기재되지 않은 채 입금되었고, 100만 원의 수표(수표번호 DP)는 DQ이 AI로부터 수령한 사실만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500만 원의 수표 중 유죄로 인정된 800만 원 부분을 초과한 나머지 700만 원 부분까지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