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99

범죄사실 [2016고단429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B, C은, 대구 달성군 H 소재 음식 배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I을 약 한 달 전부터 알게 되면서 약해 보이는 피해자를 상대로 평소 음식을 사달라고 하거나 차량 렌트를 강제로 해달라고 하는 등 잔심부름을 시키면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 A, B, C은 그러던 중, 퀵배달 한 건당 배달부에게 2,700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피해자가 퀵배달을 통해 많은 돈을 모아 놓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피고인 A, B, C의 숙소로 피해자를 불러들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6. 8. 19. 01:0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고인 A, B, C의 숙소인 K아파트 102동 505호에 피해자를 불러 놓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앉아봐라 씹새끼야. 죽을래. 니 C이한테 뭐라 했노. 니가 차를 안 빌려줘 가 광주에 있는 동생 못 데리고 온다. 씨발 새끼야. 니 B이한테 차 렌트해줘라'고 하면서 마시던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그 소주병이 피해자의 뒤쪽 벽면에 부딪혀 깨지게 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돌았나. 그냥 좀 빌려도'라며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피고인 C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A, B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를 노려보아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런 후 피고인 A, B, C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에워싸며 K아파트 102동 앞 출입구까지 데리고 나간 후,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니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C이한테 줘라'고 시키고, 피고인 C은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인근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현금인출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휴대폰 승인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휴대폰 승인신청이 없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되돌아 왔다. 그 직후 피고인 A, B, C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인출이 되지 않은 이유를 들은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휴대폰, 국민은행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가지고, 2016. 8. 19. 04:20경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M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35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다음,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 C이 사용할 휴대폰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6. 8. 20.11:00경 대구 달성군 N 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휴대폰을 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배달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C은 미리 렌트한 O Y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아파트 내에 음식배달을 가자, 피고인 C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가 타고 온 오토바이의 키를 뽑고, 배달을 마치고 그곳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끄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게 '니 미쳤나. 사장한테 왜 꼰지르노. 죽을래. 쳐 맞고 싶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한 대씩을 때리고, 피고인 C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B, C이 겁이나 도망가지 못하게 만든 다음, 대구 달서구 P 소재 Q공원으로 위 승용차를 타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휴대폰 하나만 개통해도. 그거 안되면, C이 수배중인데 니가 데리고 키워 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휴대폰 1대를 개통시켜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자를 집에 보내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 A, C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감시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대구 서구 R 소재 S 휴대폰 판매점에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동생 휴대폰을 만들어 준다고 말해라'고 시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S6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 태워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숨겨놓은 T 앞 노상에 가서, 2016. 8. 20. 17:30경 그곳에서 피해자를 풀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6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휴대폰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풀려 난 피해자가 전화로 휴대폰 가입신청을 취소시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326] 피고인 E는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E, C의 공동범행 피고인 E, C은 2013. 6. 12. 12:00경부터 14:50경 사이에 대구 남구 U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V 소유인 시가불상의 W SH100B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E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E,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 E는 2013. 6. 12. 저녁 무렵 대구 남구 U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X에 있는 Y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W SH100B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99]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깨진 유리병 사진 첨부), 수사보고(강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A 외 2명 피해자의 체크카드 강취 당시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현금 인출한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강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 이용 현금 출금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납치 시점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A 외 2명의 차량 'N' 아파트 출입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를 납치 후 오토바이를 숨긴 장소 사진), 수사보고('S'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검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6고단4326] 1. 피고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도난차량 회수보고(2륜차량), 현장감식결과보고서, 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E,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C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이 피고인 C과 사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고, 대낮에 배달 중인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는 등 그 범행이 매우 대범한 점,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을 시도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갈취한 금액이 35만 원으로 많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사전에 이 사건 각 공동공갈 내지 공동감금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고, 대낮에 배달 중인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는 등 그 범행이 매우 대범한 점, 이 사건 공동공갈 내지 공동감금이 경찰에 신고된 후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을 시도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C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공동공갈 내지 공동감금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E와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C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갈취한 금액이 35만 원으로 많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 E가 피고인 C과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절취하고 면허 없이 이를 운전하기는 하였으나,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시키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