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청과 망상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13. 13:00경 경기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전날 함께 투숙한 피해자 B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옆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및 현금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6. 15. 02:52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을 주문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무인 음식주문기계(소위 ‘키오스크’)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음식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B의 카드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식당직원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모텔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환청과 망상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6회의 점유이탈물횡령, 20여회의 사기 범행으로 2022. 1. 2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지속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30. 12:24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및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등 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E 탐문 관련), 통신자료 회신자료(F), 용의차량(G) GPS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재물 절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침입절도 범행으로 2012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2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1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2012년 주거침입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물건이 스마트폰 1대로서 그 가액이 크지 않다. 절도 피해 물건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14:0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컨테이너 창문 외부에 설치된 방충망을 들어 올리고 미닫이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침대 밑 서랍장에 보관한 가방 속 종이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1장, CCTV 영상 갈무리 자료 10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 또한 7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328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 투자자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자문을 받아 투자를 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이 투자한 투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 A은 2022. 11. 16. 12:2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과 옷을 잡고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B)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과 옷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넘어트릴 생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트린 부분에 대하여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동에 의하여 피해자가 넘어질 수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함에도 피해자의 멱살과 옷을 잡고 피해자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세게 당겼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해자도 같이 넘어지게 되었다. 피해자는 바로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고 놓지 않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는 균형을 잃고 다시 바닥에 넘어졌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와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트릴 생각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고 놓지 않으면 일어서려던 피해자가 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가 넘어져야지만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놓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적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요치 28일의 상해를 입는 등 더 큰 피해를 입었다.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2. 22:49경 제천시 금성면 신담2길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면 월림리 한국도로공사 남제천영업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12. 23:40경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을 돌아다니다가 간호사인 피해자 G(여, 36세)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씨발놈아' 등으로 욕설을 하고, 위 경찰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윗옷을 위 경찰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CCTV 캡쳐사진 첨부), CD1(D병원 CCTV), CCTV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죄의 하한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업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음주운전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74 피고인은 2022. 6. 6. 1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피해자 D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상의 주머니에 소지를 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총 길이 11㎝, 날 길이 4㎝)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499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피해자 E과 교제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7. 2. 05:35경 평택시 F건물 G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는지 묻거나 피고인과 그만 만날 것이라고 장난치듯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4㎝, 칼날 길이 22㎝)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등 1. 현장을 비추는 CCTV에서 발췌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2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이후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 밖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2년 4개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2. 18.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2. 5. 2.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위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 04:19경 김포시 C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자동차 안에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피해자 B(남, 47세)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 현금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뒷좌석 창문을 돌멩이로 수회 내리쳐 깨트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창문을 36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6. 01:29경 김포시 F아파트 G동지하 1층 주차장에서, 자동차 안에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피해자 E(남, 53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안에 현금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뒷좌석 창문을 대못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창문을 1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택시 뒷좌석 창문을 깨트리고 그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택시 뒷좌석 창문을 깨트리고 그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금 9만 원, 신분증,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과 별도로 보관해 놓은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현장사진,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내부 영상 캡처 사진 1. 각 피해자 전송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 판결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의 창문을 손괴하고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는 것인데 이는 범행수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과거 피고인의 범행과 같은 수법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74

범죄사실 2016고단1074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1. 21:50경 여수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키를 꽂아 둔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E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22:30경 여수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1799]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2. 23:20경 여수시 H에 있는 I앞 노상에서 피해자 J(49세)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만 원 상당의 K 오토바이 (혼다 벤리 110, 108cc)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2, 23:00경 여수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미평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K 오토바이 (혼다 벤리 110,108cc)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286 피고인은 2016, 8, 9, 13:47경 여수시 L에 있는 M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8만원 상당의 삼천리 MTB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7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고단 1799 1. 제2회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O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고단228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재판 진행 중 도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1. 여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19:2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아용 짱구베개 2개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901,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CCTV 영상녹화자료분석(증거목록 순번 2번), 피해자 진술 청취, 범행영상 확보(증거목록 순번 8번), 현장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증거목록 순번 10번)] 1. 각 수사보고[체포 당시 현장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14번), 추가 피해자 확인 및 피해품 가격 특정(증거목록 순번 17번), 추가 피해자 확인 및 피해품 가격 특정 2(증거목록 순번 2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전과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합10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7, 4. 1. 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4. 1. 종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17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생계가 곤궁해지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해품의 가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22:5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612-2 푸르지오빌 1층 주차장에서, 치킨배달을 온 C에게 '먹기 싫어졌으니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쌔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배부위로 위 경위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22:50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612-2 푸르지오빌 1층 주차장에서, 치킨배달을 온 C에게 '먹기 싫어졌으니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이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쌔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배부위로 위 경위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려고 하자 바닥에 누운 채로 "아 씨발 경찰관이 사람을 때려 아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인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경사 F의 손가락을 발로 차 피해자 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우수 중지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F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을 발로 차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는데, F은 이 법정에서 상처가 생긴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발에 차인 것이거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옷에 걸린 것 같다고 진술하여 상해의 발생 경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녹화물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아니한 정황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트럭 등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D 투싼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훔칠 트럭 등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9. 02:40경 위 C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E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G 포터 트럭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렌치 등을 이용하여 위 트럭의 문을 열고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4. 8.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억 430만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1. 2014. 8. 18.자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CCTV 관련, 피해자 주변 인물 관련, 용의차량 차종 특정 및 추적 관련, 용의차량 및 피해차량에 대한 전주시내 차량용 방범 CCTV 통과여부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8. 23: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E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앞에 있는 물을 직접 마시라는 피해자의 대답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듯이 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야이 개 같은 년아, 씹할 년" 등으로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포장마차 내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야이 개 같은 년아, 씹할 년" 등 욕설을 하여 포장마차 내 불특정 손님 7~8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014. 11. 10. 23:50 경 부산 G에 있는 H 골목 입구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어묵을 먹던 피해자 J가 웃는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지금 웃었나."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만류하고 걸어가던 피해자 K을 따라가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6: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992호 피고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2016. 7. 23. 위 Col 대구 달서구 월성동 마을마당공원 앞 도로를 조암초등학교 쪽에서 신한은행 월성동점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 좌회전을 한 사실이 없고, 그보다 위에 있는 큰 도로인 D 사거리에서 E로 우회전하여 위반 장소를 그대로 진행한 사실만 있다. 단속 당시 경찰관이 C에게 불법 좌회전사실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C은 복지카드를 제시한 뒤 영상물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은 이를 거절, 단속 스티커를 발부하며 서명을 요구하는 등의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직접 듣고 보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 마을마당공원 앞 도로에서 조암초등학교 쪽에서 신한은행 월 성동점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 불법 좌회전을 한 사실이 있었고, 단속 당시 피고인은 차량 안에 있었으므로 C과 경찰관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듣거나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증 혐의자 수사착수 보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차량 경로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단속지점 사진 첨부), -범칙금납부통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CD 영상 확인 및 첨부), -CCTV CD 1매, 공판조서 제3회,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녹취서(기록 82년 이하), 공판조서 제4회,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녹취서(기록 108 면 이하), -2016고정99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2016.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9. 3.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7. 0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북 고창군 B 앞에서부터 같은 군 상하면 자룡리에 있는 구시포해수욕장 인근에 이른 후 다시 되돌아오기까지 약 56 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2. 7. 08:3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근을 위하여 집을 비운 사이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다용도실 창문 유리를 인근에 있는 돌을 이용하여 깨뜨린 후 창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창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6. 오전경 전북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집을 비운 사이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2,29. 14:42 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해자 I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집을 비운 사이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던 대문 고리를 풀고 마당으로 들어간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 공소장의 J은 오기임.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검정색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과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와 반지 2개, 시가 미상의 양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안방 서랍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동전을 포함하여 현금 약 200,000원, 시가 120,000원 상당의 홈캠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시계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라디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증거물사진첩 1. 내사보고(현장 CCTV 검색에 대해),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CCTV 검색에 대해),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오토바이 촬영 사진,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지도, CCTV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주거지 부근 CCTV 검색에 대해), 지도, CCTV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전,후 CCTV영상), CCTV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관련),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I 진술서 (피해자),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휴대폰 실시간 위치 문자 사진 1. 피의자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해),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K시장 내 식당 업주 상대 탐문), 피해품 사진 1. G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무장면 현장사진), 현장 사진 등, 실시간 추적 문자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2016.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 후 막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일감이 없자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액이 아주 크지 않고,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2. 18.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2020. 2. 26. 과 2. 29.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변제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6.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30. 02: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매장 안으로 침입하고,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4. 01: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조합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A2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29. 10:46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호텔 K호에서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객실 내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충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0. 02:37경 부산 서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 적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0. 02:37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택시의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0. 02:37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0. 02:3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포터2 트럭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트럭의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0. 02:39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R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봉고3 트럭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트럭의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0. 02:45경 부산 서구 T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손으로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0. 02:47경 부산 서구 V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보관되어 있는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여죄 CCTV 확인)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죄명 변경 검토), 판결문 총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단기간 범행횟수가 많다.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기는 하였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