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용인시 기흥구 E 대 703m²(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분양하는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피고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이 사건 상가 신축 사업비용을 170억 원으로 예상하여 신축 계획을 세운 후 이 사건 대지 소유자인 H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매대금 45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9. 14.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 사건 대지 매매대금은 2009. 9. 14.경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8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8억 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상가 신축 사업비용은 분양 대금, 은행 대출, 사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의 초기 사업 자본금은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2009. 9. 14.경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28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상호저축은행에는 "분양은 하지 않고 있고, 청약만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 조건이 '대출금 상환 전 착공금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상호저축은행의 동의 없이 약정 착공일인 2010. 2. 이전인 2009. 11.경부터 착공을 시작하여 대출조건 위반으로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기한이익의 상실 통보를 받고 이 사건 대지가 공매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일간지에 본건 상가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신한은행이 본건 시행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관리 신한은행', '협력은행 신한은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공신력 있는 신한은행이 시행사의 분양대금을 관리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출, 관리한다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고,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해야한다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부동산개발업등록자인 대한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대한도시개발'이라 한다)에 용역비 3,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대한도시개발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한도시개발과 공동사업협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의 분양면적이 바닥면적 합계 3,210.587m²이었으므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권자인 용인시장에게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 확보,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또는 대리사무계약 체결 및 분양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시행사업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건축하기 위한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었고, 경기상호저축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으면서도 그 대출 조건도 위반하였으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시행사업을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상가를 분양계약대로 시공하고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1.경 용인시 기흥구 I건물 103호 G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F 705호를 분양받으면 얼마 후 경전철이 지나가고, 부근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들어오는 등 투자가치가 상당히 높으니 분양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J와 위 705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피해자 J의 딸 K 명의로 체결하고, 2009. 8. 21. 계약금으로 2,125만 원을, 2009. 12. 17. 중도금으로 5,100만 원, 합계 7,225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26.경부터 2010. 2.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억 8,655만 원을 분양대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의 진술기재 포함) 1. U, N, J, V, L, M, O, W, T,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J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F 자리 지정 확인서, 분양광고문, F 계약 현황,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책임준공보증서, 여신심사위원회 심의신청서, G 직원 X 명함, 이행보증보험증권, 확인서, G 총입금내역 및 총지출내역, G 자금집행내역서, G 부채 현황, 사건내용, 각 분양계약서 및 분양금 입금내역, 분양대금 환불이행확약서, 분양대금 입금내역, 대출취급정산예정내역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공사 관련 지출내역, G 수입 및 지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서, 수수료 및 시상내역, 건설공사도급계약서, 기성청구서, 토지매매계약서, 해지, 반환, 차용금입금 및 반환내역, 사업계획서 및 수지분석, 분양대행사와의 약정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고소인별 분양대금 납부내역 및 대금지급 조건 관련 자료 첨부), 건축사 설계비용 내역,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수사보고(용인시 건축과 Y 전화 진술), 수사보고(건축허가 담당공무원 Y 진술에 대하여),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 수사보고(고소인 제1회 진술요지), 사업권 등 양도양수계약서,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서, 건축허가권자 명의변경신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속기록, 금융거래자료, G 입출금 내역, 회사 초기운영자금 내역, 대출취급정산예정내역표, 개인통장 입금, 지출 내역, 각 금융(차용) 관련, 각 분양대금 입금내역, 은행거래내역, 법인통장 입금, 지출 내역, 토지대금내역, 카드매출, 피고인 및 G 법인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건축허가 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용인시 도시디자인과 담당직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경기상호저축은행 담당자 전화진술청취), 설계관련 자료 사본, 분양면적 합계표, 수사보고(용인시 제출 자료 첨부 및 담당직원 전화진술청취), 지구단위계획서류 및 행정심판 재결서 사본, Z건물 봉투 사본, 임대수익확정서, 중앙일보 광고, G 회계자료, 조선일보 전면 광고 사본, F 분양상담직원 명함 사본, 인터넷 상가분양광고, G 공문, 피해자 M 작성의 내용증명, 수사보고(본건 F 분양 관련 네이버검색물 첨부), 녹취록(참고인 AA), 수사보고(참고인 O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B, AC 전화진술청취 및 분양계약서 사본, 판결문 등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진술청취), AE 신한은행 거래내역, G 등기부등본, 수사보고(G 설립등기신청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AE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첨부), 여신거래약정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 공매 예정 통보 공고, 수사보고(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분양신고절차 확인 보고), 각 불기소결정서 사본, 고소장 사본, 고소인들의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내역 사본, 수분양자들의 계약현황 및 분양대금 납부 총액 사본, 터파기 공사 견적서 사본, 연합뉴스 보도자료 사본, 공사대금 청구건 사본, 가설재 임대 및 손료 청구건 사본, H빔 및 복공판손료 및 임대료 청구건 사본, 확약서 사본, 차용금 이자 및 반환금 내역서 사본,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보고), 각 금융정보제공요구서 및 회신서, 각 거래내역서 사본, 수사보고(사채 관련 입출금 내역 확인 보고), AF 관련 자료 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변론종결 후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으로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G의 이 사건 상가 분양 사업은 AG의 공사대금 편취,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미납 등으로 인해 중단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상가 분양 사업의 추진 경위 (가) 피고인은 2009. 4. 20.경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다시 R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자본금으로 2009. 6. 29.경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위 돈을 다시 인출하여 R에게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45억 원(다만 계약서에는 36억 원으로 기재하여 위 금액으로 등기하였다)에 매수하여 2009. 9. 14. 잔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피고인의 형수인 A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제27, 1738면). (다) 피고인은 PF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경기상호저축은행에 사업시행권 포기각서,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 사업시행권 양수도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다음 자금을 대출받아 H에게 잔금으로 지급하고, 2009. 9. 14. 이 사건 대지를 주식회사 다올신탁에 경기저축은행을 우선수익권자로 하여 담보신탁하였다(증거기록 제32, 2567면). (라) G는 경기상호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부터 이 사건 상가 분양을 시작하였고, 대출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을 경기상호저축은행에 알리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였던 H은 2009. 7. 2. 이 사건 대지에 연면적 4,613.55m², 지하 2층, 지상 10층,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소매점, 의원, 체력단력장, 사무소)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았고(증거기록 제2549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다음 2009. 10. 1. 건축주 명의를 AE으로 변경하고(증거기록 제2560면), 2009. 12. 31. 위 건축허가 중 연면적을 4,580.47m²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았으며(증거기록 제2552면), 2010. 4. 19. 기존 허가 사항 중 용도를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음식점, 고시원, 독서실)로, 연면적을 4,609.95m²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았다(증거기록 제2556면). (바) G는 건축허가일인 2009. 7. 2.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건축허가 신청 당시 이 사건 상가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²를 초과하여 위와 같이 건축허가 전에 미리 분양한 사실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건축사무소에 부탁하여 분양면적의 합계를 3,000m² 미만으로 기재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인시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2643, 2703면). (사) 피고인은 G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법령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2009. 5. 27.경 대한도시개발 주식회사와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나(증거기록 제2573면), 위 대한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가 분양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수수료 3,000만 원만 수수하였다(증거기록 제2718면).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체결 경위 (가) J, V, L 등 수분양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계약 상담을 담당한 분양대행사의 직원 또는 G의 직원들이 이 사건 상가를 오피스텔로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면적에 대한 지분 이전 등기 조항(제1조 제2항), 준공 전 용도변경 가능 조항(제6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은 계약 상담 당시 이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며(증거기록 제2953면), G의 직원 W은 검찰 조사에서 "나중에 계약자들이 와서 진술인에게 'F가 오피스텔이 아니다'라고 항의를 많이 하였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피스텔이 아니지만 용도변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해 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951면, AA 등 당시 분양상담을 담당하였던 관련자들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오피스텔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신문 광고에는 이 사건 상가의 용도에 관하여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증거기록 제22, 2753, 2824면), 언론사에 제공된 보도자료 및 인터넷 검색자료에는 이 사건 상가가 오피스텔임을 명시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2827, 2860면), 피고인이 2009. 9.경 작성하여 경기상호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업시행권 포기각서에 이 사건 상가의 주용도가 '오피스텔 신축예정부지'라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 2589면). (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허위광고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용인시에 제기되어 피고인은 용인시로부터 시정을 요구받고 관련된 내용을 모두 수정하였다. (라) G는 일간신문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광고를 게재하면서, 이 사건 상가가 신한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분양대금 입금계좌로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자금관리 신한은행', '협력은행 신한은행'의 문구를 기재하였다. (마) G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건축허가 중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용도는 건축허가 당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시공사와의 계약 및 공사대금 지급 경위 (가) G는 한창종합건설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10. 19. 드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공사기간을 2009. 10.부터 2010. 9. 30.까지, 계약금액을 5,15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미리 한창종합건설에 지급된 1억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602면). (나) 드림종합건설은 위 계약에 따라 2009. 11. 6.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G는 2010. 2. 중순경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기성고에 따라 합계 3억 3,9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사업비용의 조달 및 지출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의 예상 소요비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건축비 52억 원, 부지 매입비용 49억 원, 분양비용 및 광고 등 부대비용 60 내지 70억 원, 합계 170억 원으로 예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대해 "200억 원 가량 소요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 분양 사업의 사업비용에 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면밀한 검토 없이 임의로 산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5억 원은 피고인 및 R, S, T이 조달한 금원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40억 원은 이 사건 대지 및 AE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 연 11%로 정하여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억 원 및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한 9 내지 10억 원, 분양대금으로 충당하여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R, S, T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으면서 각자 투자원금의 20%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 상환을 3개월 후로 하였으며, 사업추진과정에서 이자율을 15%, 10%로 감액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는 162호 중 115호가 분양되어 약 70%의 분양률을 기록하였고, 분양대금 중 약 8,779,001,500원이 G에 입금되었다. (마) 피고인은 "입금된 분양대금 중 사채 원금 및 이자로 4,786,449,140원을, 분양대행 수수료로 합계 2,050,218,740원 이상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관련 업계 관행에 의하면, 분양대행수수료는 통상 총분양대금 중 8 내지 12%이고, 아주 높게 책정하는 경우 15% 정도이다. (사) 이 사건 상가의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무소 예림은 현재까지도 G로부터 건축설계비 중 5,000 내지 6,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였고(증거기록 제2646면), 분양대행업자 AA도 분양대행수수료 4,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2902면). 이 사건 상가의 임의 처분 (가) 피고인은, S, T 운영의 AH이 2010. 3. 23. O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AI 대지를 매수하면서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상가 중 106호, 107호, 32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위 미지급잔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O 측에 제공하였다(증거기록 제2925면). (나) 피고인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사건의 합의를 위해 AB에게 이 사건 상가 5층 2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고(증거기록 제2967면), 약속한 합의금 1,9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분양계약서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상가 분양 사업의 진행 상황 (가) G는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대출 당시 선지급한 6개월치 이자를 제외하고 더 이상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경기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대지를 공매하였다. (나) 경기상호저축은행은 2011. 5. 13. 이 사건 상가의 건축주 명의를 AE에서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2582면). (다) 드림종합건설은 G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이유로 이 사건 상가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라) 이 사건 상가 공사는 현재 지하층에 대한 터파기 공사까지 진행된 후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다. 나. 기망의 고의 및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시행 사업의 경험이 없음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회사와 유명무실한 공동협약을 체결한 채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 상가 분양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사업비용 및 예상 수입 내역 등을 면밀히 산출하여 이에 따른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정상적인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에 대한 자금대책도 수립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계획 없이 단순히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업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만연히 사업을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후 시행사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G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AE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개발신탁이 아닌 담보신탁을 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기 시작하였던 2009. 5.경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기 전이었고,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기도 전이었던 점, 피고인은 경기상호저축은행의 대출 조건인 '대출금 상환 후 분양'의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경기상호저축은행이 나중에 이를 알고 문제삼았던 점, G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면적이 3,000m²를 초과함에도 마치 3,000m² 이하인 것처럼 관할 기관에 허위 신고함으로써 분양 전 대지 소유권 확보의무, 분양시 건축허가권자에 대한 신고의무, 신탁계약 체결시 또는 은행에서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착공신고 후 분양의무 등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회피한 점, 피고인은 광고 또는 분양대행직원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가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거나 혹은 이 사건 상가의 용도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이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이 사건 상가의 용도에 관한 정보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향후 수익의 방법, 처분가능성 등과 관련이 있어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G가 드림종합건설에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 공사대금은 총 공사대금 51억 5,900만 원 중 한창종합건설에 미리 지급한 1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4억 3,9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가 공사는 지하층에 대한 터파기 공사단계에서 중지된 점, 피고인은 AG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을 AG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4억 4,000만 원의 지급 경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Q은 '위 돈을 S, T, AG, 피고인이 나눠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설령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금원은 잔여 공사대금에 비하면 매우 작은 금액에 불과하여 87억여 원의 분양대금을 수수한 G가 AG의 위와 같은 횡령으로 인해 잔여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어 공사대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나,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지급 현황을 보더라도 중도금의 지급 연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오히려 사업부진으로 인해 중도금 지급이 연체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시행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은 분양대금 87억여 원 중 사채 원금 및 이자로 4,786,449,140원을, 분양대행 수수료로 합계 2,050,218,740원 이상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금을 집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피고인은 위 용도로 사용한 금액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인 사채원리금 및 분양대행수수료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으로서 이를 정상적인 사업비용 지출로 보기 어렵고(오히려 분양대행업자, 건축설계업자는 아직 G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잔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업 초기부터 과도한 비용을 지출할 경우 사업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⑪ G는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기 위해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대지가 공매처분된 점, ⑫ 피고인은 G 및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AH의 토지매매계약 잔금이나 피고인 개인의 합의금 지급을 위해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G에 대한 배임 행위를 하기도 한 점, ⑬ 이 사건 상가 분양 사업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전이 없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고, 피고인 및 G는 수분양자들에게 지급된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단지 분양대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기로 한 채, 수분양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탈법적으로 행정규제를 회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초반부터 대부분의 자금을 고리의 사채 자금과 대출금에 의존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결국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 사건 상가 분양 사업이 더 진행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분양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입주를 시켜 줄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분양계획대로 수분양자들을 입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자본 없이 고리의 사채 및 대출금을 동원하여 이 사건 상가 분양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이 사건 대지의 매수 문제 등이 완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장광고 등을 통하여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모집하고, 또한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은 엄격하게 관리하여 대출금의 변제 및 신축공사 등 이 사건 상가 분양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분양대금을 사채 원리금, 분양대행수수료 등에 지출하여 낭비하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규제를 회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다수의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게 한 점, 피해액이 합계 26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