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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93] 피고인은 2016. 12.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고 기아자동차 K9이 900만 원에 나온 것이 있는데 내가 사는 것처럼 상대편에게 이야기 하여야 900만 원에 살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나에게 보내면 차량을 대신 구입해서 다음날 차량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입하여 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114] 피고인은 2017. 12. 6.경 서울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쇼핑몰 'D'을 통해 상표권자인 E가 특허청에 운동용자켓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F' 상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F 신상 오리털 패딩' 1점을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2회에 걸쳐 판매가액 합계 106,479,000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다. [2018고단3912]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일명 'H'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계좌간의 거래를 하면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을 만드는 것과 계좌간의 거래는 우리가 할 테니 통장을 만들어 달라. 통장이 여러 개 필요하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을 대표로 등재한 회사를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H'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여 'H'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한 후, 2016. 5. 4.경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유기농야채 도소매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4. 13:29경 구리시 J에 있는 K L금융센터에서, 실제 '주식회사 I'을 설립한 사실 없이 단순히 '주식회사 I'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H'에게 교부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음에도 '주식회사 I'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M) 개설을 신청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통장/현금카드를 포함한 접근매체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각 허위의 답변을 함으로써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답변을 하면서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들의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2018고단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판매내역 자료 수령) 1. 고소장 1. 쇼핑몰 홈페이지, 구매내역, 상표등록원부 1. 매출내역 촬영 사진 등 [2018고단3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금융거래목적확인서 1.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고단865)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처벌할 경우 예상되는 선고형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56

공소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18. 01:40경 이천시 B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간 후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C(18세)의 신체를 피고인이 소지한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용변칸 너머로 휴대전화를 넣어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C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다는 사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위와 같은 '이용' 및 '촬영' 행위가 피고인의 고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인 주장 당시 술에 만취되어 몸이 매우 힘든 상태였고, 그래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휴대전화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칸막이 위로, 그리고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어져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록(순번 19번 CD 재생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이 실행되어 촬영된 영상이 있으며, 당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용변칸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C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기록(순번 19번 CD 재생 영상 및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이 실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카메라 기능이 실행된 상태에서 촬영된 영상 대부분은 피고인 자신이 있던 두 번째 용변칸을 촬영한 것이라는 점(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고의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이런 식의 동영상 촬영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됨), C의 신체로 보이는 부분(머리카락으로 보임)이 촬영된 영상은 용변칸 위쪽에서 C 용변칸 바닥쪽을 향하여 찍힌 1초 미만의 극히 짧은 영상의 일부뿐이며, 그 촬영된 부분도 C의 신체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점(피고인에게 타인의 신체를 촬영할 고의가 있었다면 이와 같은 형태로 영상을 촬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오히려 영상을 보면 용변칸 위쪽 부분을 촬영한 영상이 좌우로 상당히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용변칸의 칸막이 위쪽을 붙잡는 행동을 하던 과정에서 그렇게 촬영된 것으로도 보임), 피고인 휴대전화가 용변칸 아래쪽으로 밀어져 들어왔다고 하나 그러한 상태에서 촬영된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따라서 이러한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영상 촬영의 의도인지, 아니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 생각 없이 이루어진 행동인지 알 수 없음),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할 의도였다면 동영상 작동을 무음으로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피고인은 동영상 작동을 무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증인 C는 동영상 촬영 개시음을 들었다고 함), 동영상에 녹음된 피고인의 소리는 성적 흥분상태에서 내는 신음소리라기보다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힘들어서 내는 것으로 들리는 점,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두 번째 용변칸의 문이 일부 열린 상태라서 밖에서 내부가 들여다 보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내부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반무의식적 상태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고인이 동성애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을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바, 남성인 피고인이 굳이 다른 남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칸막이 위로, 그리고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어진 행위가, 피고인의 고의에 의하여 C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은 성 관련 범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반무의식적인 상태에서 휴대폰을 조야하게 조작하면서 별 생각없이 이루어진 행동으로 볼 여지, 그리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로 용변칸 칸막이 위쪽을 잡으려 하면서 우발적으로 C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더 많아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0. 19. 지방임업서기보로 임용되어 2004. 4. 28. B광역시청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에 발령을 받아 2010. 8. 5.까지 근무하였으며, 2013. 11. 18.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승진하여 2015. 1. 23.부터 2017. 1. 경까지 B광역시청 환경녹지과에서 공원조성담당 업무를 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원녹지정책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B광역시는 2015. 7. 28.경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공원 개발특례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도시공원 존치 및 해제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및 도시관리계획 검토 타당성 등 분석 업무'에 관하여 C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주식회사 D에 용역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은 위 용역 중 공원 조경 관련 업무에 관하여 협력업체인 E에 하도급을 주었다. F은 한국토지주택공사 G지역본부 H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2006.경부터 업무 관련하여 알고 지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위 F으로부터 'B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원과 관련한 주제로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니, B광역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및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공원·녹지 등) 검토 타당성을 분석한 용역 자료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E 소장 I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는 F이 B광역시청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니, F에게 B광역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및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검토 타당성을 분석한 용역 자료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I은 2016. 4. 일자불상경 J에 있는 E에서, "B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평가지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5개에 대하여 '해제 검토', '존치' 등으로 검토된 용역 분석 결과" 등이 포함된 B광역시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계획 관련 자료들로써 ' B 25개 근린공원 관리카드(2015. 12. 31. 작성, PPT 및 한글 파일), 자문회의 자료(2015. 9. 작성, PPT 파일), 장기미집행 사례(인천, 대전, 경기 B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일몰제 관련 법규에 대한 자료와 중간보고 자료, 2025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및 장기미집행도시관리계획(공원, 녹지 등) 검토 타당성 용역 착수보고(2015. 8. 31.자 보고), 1차 도시공원위원회 자문(2015. 10. 6.자 보고), 2차 도시공원위원회 자문(2015. 11. 24.자 보고), 3차 도시공원위원회 자문(2016. 2. 17.자 보고), 현안토론회의 자료(2016. 3. 31.자 보고)' 등 파일을 외장 USB에 저장하여 위 F에게 위 USB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광역시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평가지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5개에 대하여 '해제 검토', '존치' 등으로 검토된 용역 분석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무상 비밀인 B광역시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계획 관련 자료를 F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학위논문에 인용된 부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F의 논문작성을 도와주고, F이 논문 작성과정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대가 등을 받은 것이 전혀 없는 점, 2016. 4.경 언론에 B광역시가 장기미집행 공원을 민간공원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보도가 되었고, "해제검토", "존치" 등으로 검토된 용역 분석결과는 2016. 6.경 공개되기도 한 점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말기신부전증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담당자의 업무 착오로 피고인에 대한 본인부담 사후환급금 202,973,080원을 피고인의 B은행계좌(C)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5.경 574,690원을, 2018. 3. 5.경 198,040원을, 2018. 3. 30.경 253,340원을, 2018. 4. 27.경 248,200원을 2018. 5. 28.경 284,800원을 각 입금받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204,532,150원을 피고인의 위 B은행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전북 임실군 D 소재 E조합에서 39,102,233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외삼촌인 F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93,972,591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 CD 파일 1. 고소장 1. 상한액 연도별 산정내역 조회 1. 상한제 착오지급 관련 지급내역 1. 녹취기록 1. 진술조서(I) 1. 수사보고(횡령금원 사용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억여원이 입금된 직후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제대로 입금된 금원이라고 확인한 이후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2017년 한 해 총진료비는 38,5633,240원이고, 이 중 본인부담금은 4,139,350원에 불과하여 상한제 사후환급을 한다고 하여도 위 본인부담금 4,139,350원을 초과하여 환급해 줄 수는 없는 일이다. 피고인도 상한제 사후환급제도에 대하여 '300만원이 초과되는 치료비를 냈을 때 그 돈을 되돌려주는 것으로 안다'(수사기록 84쪽), '2017년에는 치료비 1,000만원 정도가 들었다'(수사기록 86쪽), '2016년도에는 받은 적 없다'(수사기록 87쪽)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700만원(1,000만원 - 300만원)의 20배가 넘는 2억여원이 환급되었으므로 위 돈이 제대로 환급된 것인지 여부를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원에게 '금액이 잘못 들어온 건 아니냐? 금액이 너무 많이 된 거 같아서 전화 드린 거다.'라는 식으로 문의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제대로 입금된 금원이라고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위 공단측 상담원의 통화 내역에 따르면, 상담원이 '몇백만 원 말씀이시죠? 일단은 잘못될 수는 있지만 그게 맞다 틀리다는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위 통화 내역 어디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과 2억여원의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환급되었음을 밝히면서 제대로 된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담원으로서는 담당부서 연결 등을 통하여 환급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병원비로 지출하였다고 생각한 금액의 20배가 넘는 거액의 돈이, 따라서 도저히 상한제 사후환급금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액수의 돈이 환급되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자신의 신분, 환급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환급의 당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단기간에 걸쳐 이를 모두 인출하여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하여 버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억여원의 돈이 잘못 환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모두 타에 사용하여 버린 후 전혀 반환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아직까지도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말기신부전증 상태에서 장기간 치료로 인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던 피고인에게 2억여원이라는 큰 돈을 잘못 입금함으로써 결국은 횡령에 이르도록 유발한 피해자측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은평구 B일대 C재정비촉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8. 2. 1.경 및 같은 해 4. 16.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인 D(청구대리인 '법무법인 E')로부터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은 열람·등사 청구(내용증명)를 받았다. 조합 설립일로부터 2018. 4. 15.경까지 1. 모든 수입 및 지출결의서 일체(만약 수입 및 지출결의서가 빠진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고, 그 수입 내지 지출내역을 통보바람), 2. 수입 및 지출결의서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이체확인서), 3. F(대표 G)과의 각 계약서(2016. 2. 25.자 2017. 5. 4.자, 2017. 5. 4.자, 2017. 8. 7.자, 2017. 12. 13.자 이상 5차례), H(OS요원) 명부, 전화번호, 출근부, 일지, 금원 지급내역(증빙서류 포함) 및 소요경비내역 일체(귀 조합이 2018. 4. 기 공개한 선정자 총회 OS내역과 별개임), 4. 조합사무실 운영비(임대료, 관리비 등 일체), 임직원 급여지급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증비서류 일체(월별, 연도별)모든 수입 및지출결의서 및 그 증빙서류 일체 등에 대한 자료 한편, 피고인은 위임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하여 조합원 D의 인감증명 '사본'을 송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인감증명 '원본'을 요구하던 중 2018. 5. 10.경 조합원 D가 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이 청구한 것이 맞다고 밝혔기에 명백히 조합원에 의한 청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로부터 15일이 지난 2018. 5. 26.경 이후까지 위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사건위임계약서, 인감증명서(D)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가 2018. 5. 10.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을 찾아와 직접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자문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신뢰하여 이에 따랐던 것이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D가 2018. 5. 10.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D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증인 I, J의 법정진술도 세 사람이 만나 대화하다가 D가 변호사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으로서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증인 K는 D가 조합 사무실을 3, 4 차례 방문하였으나 열람·복사 청구에 관하여 말한 적은 없고 돈을 달라는 말을 하는 것만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이 D의 대리인에 대하여 인감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D가 이 사건 조합을 방문하여 정보공개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D가 2018. 5. 10.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내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것이 맞는데 왜 안해주느냐.'고 말하여 정보공개를 재차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도시정비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로부터 2018. 5. 10. 정보공개 요청을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대리권 확인 절차에 관하여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믿고 따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1. 23:10경 부산 서구 암남공원로 179-40에 있는 암남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남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3. 02: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RUISYM300(278.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등을 통한 피의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산)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되기 어렵게 만들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적 손실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년에 한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보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위 음주운전의 경위,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운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였던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경희대 정문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93 영일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지인 E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증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단속되자 당황하여, 휴대폰 개통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E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으로 잘못 알고 제시하였을 뿐, 공문서부정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2016. 5. 14.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E의)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피고인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추궁받자, 비로소 경찰관에게 E의 운전면허증임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은 사진의 위치나 기재 내용 등이 전혀 다르고, E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피고인의 모습도 확연히 다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지갑에서 E의 운전면허증을 꺼내면서 자신의 신분증이 아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공문서부정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과가 2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행사할 목적으로 E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추궁받자 곧 자신의 운전면허증이 아님을 밝혔고,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8. 18:4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간이 식탁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81세)이 E의 권유로 잠시 앉았다가 집으로 가겠다며 일어서자 피해자를 계속 술자리에 합류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2013. 8. 18. 18:50경 부산 기장군 G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팔과 등을 붙잡고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약 2-3미터 정도 함께 걸어가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 담벼락 하단부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고 가라고 권유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으며, 가사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으며, 이 중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이 직접증거에 해당하는데, I은 현재 소재불명으로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폭행사실의 유일한 목격자인 I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이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동네사람으로서 어느 한 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라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같은 현장에 있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목격하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는 소리조차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권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간접증거에 불과함에도, 수사기관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에 대하여 단지 1회 조사를 함에 그쳤을 뿐, 추가조사를 하거나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등으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당시 E과 가까이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는 소리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아들인 H는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를 밀은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게 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다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을 밀어 넘어뜨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었다거나 넘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폭행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서, 2016. 3.경부터 2017. 2.경까지는 만 2세반인 'C'반에서 근무하고, 2017. 3.경부터 2017. 5. 31.경까지는 14명의 아동으로 구성된 만 3세반인 'D'반에서 근무하며 아동에 대한 보육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4:44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B어린이집 2층 'D'반 교실에서, 피해자 F(여, 4세)이 오후 간식을 남기자 화가 나, 물을 마시고 있던 컵을 강제로 빼앗고 손바닥으로 팔 부위를 3회에 걸쳐 때리고 약 10분 동안 혼자 서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1. 13: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일에 걸쳐 피해자 F, G(여, 3세), H(남, 3세)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발장,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아동 추가) 1.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저질러진 기간 및 범행 횟수, 피해아동의 수, 학대의 정도, 다만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들과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과 피해아동 및 부모에 대한 죄책감으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보육교사를 그만 두게 된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7. 09:20-10:16 사이에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B어린이집 2층에서, 판시 범죄일람표 제4번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F을 약 20분간 혼낸 후, 다시 CCTV 사각지대로 자리를 옮겨 세워둔 후 오전 간식도 주지 않은 채 40분간 방치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다른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CCTV 사각지대로 자리를 옮겨 세워둔 후 오전 간식도 주지 않은 채 40분간 방치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아동이 잠이 온다고 하여 그곳 휴식매트에서 잠을 자게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추측에 불과한 J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제5군단보통군사법원-2021고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대 훈련지원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계급> D(가명, 여, 21세)는 같은 소속 분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같은 소속 선·후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28. 22:00~23:40경 <주소>에 있는 B에서 약 800m 이격된 E을 오가며 피해자를 배웅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팔을 두르고 어깨동무하듯 감싸 안아 밀착하고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팔을 두르고 어깨동무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거나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군인임을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범죄로서 강제추행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2585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져질려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선임 여군을 숙소에 데려다주는 길에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였고, 피고인이 숙소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이 취해 보여 피고인의 숙소까지 데려다주기로 하였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았지만 이를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처음 귀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추행으로 의식하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숙소로 데려다주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끌어당기듯 어깨동무를 하여 중간에 다시 돌아가 보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기가 다시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거절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소 근처인 F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어깨동무를 하였고,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의사 표시한 이후부터 피고인으로 부터 자연스럽게 몸을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멈춘 시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떨어지더니 화를 내면서 "전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너한테 뭘 하지 않았고,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 안고 걸어갔고, 맞은편에 택시가 가까이 오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포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차가 온다고 끌어안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어깨동무한 것은 상당한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습적인 요소를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포옹한 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비로소 신체적 접촉행위가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CCTV 영상의 피해자 모습, 이 사건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61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및 토지를 D 외 2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370,000,000원을 수령한 후, 2014. 12. 22.경 위 건물 및 토지를 다시 E 외 2인에게 3,750,000,000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위 양도대금을 수령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북인천세무서장은 2015. 11. 1.경 양도소득세 476,881,560원을 2016. 2. 19. 납기로 고지하였고,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하여 2016. 6. 1.경 양도소득세 121,679,990원을 2016. 8. 23. 납기로 추가 고지하였다. 또한, 2015. 1. 31. 납기로 고지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437,990원, 2015. 2. 28. 납기로 고지된 2014. 1기 귀속 부가가치세 968,140원, 2015. 8. 31. 납기로 고지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2,000원이 추가 고지되어 총 합계금액 674,564,61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음에도, 2014. 5. 12.경 부평새마을금고에서 위 부동산 양도 계약금 370,000,000원 중 240,000,000원을 수표로 출금한 후 모두 현금으로 교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현금 및 수표출금일람표'와 같이 위 부동산 양도대금 총 3,750,000,000원 중 대출금 상환액 2,361,196,84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중 총 983,875,261원을 총 30회에 걸쳐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한 후 현금화하고 금융계좌에 다시 입금하지 않는 등으로 금융재산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등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현금거래 입출금 전표, 현금 및 수표출금 일람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순번 10,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을 양도한 직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출하여 은닉한 돈이 983,875,261원이라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탈루한 세금이 674,564,610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인출한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 인출한 돈을 은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데도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동('로또복권을 사서 당첨되면 납부하겠다.')에 비추어 보면, 탈루한 세금을 납부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