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8,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0.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 수수 · 투약 · 매매하거나 대마를 소지 ·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3. 말경에서 2015. 4. 초순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병원 장례식장 앞길에서 일명 G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 14: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J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B에게 필로폰이 절반 정도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8. 20:00경 파주시 K에 있는 L중학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J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0, 20:00 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성사동) 원당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1, 20:30 경 서울 성동구 M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J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5g,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4g,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1g, 종이에 쌓여진 필로폰 약 0.04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합계 약 1.54g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10. 말경 파주시 N주민센터 뒤편 야산에서 야생대마를 발견하여 그 가지를 꺽은 다음 양을 알 수 없는 대마잎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 17: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이하 번지를 알수없는 곳에 있는 논 근처에서 곰방대 형태의 파이프에 위 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중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17:00경 위 논 근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중 약 0.5g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8, 17:00경 위 논 근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항 기재와 같이 채취한 대마 중 약 0.5g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은박지에 쌓여 있는 대마약 8.3g, 은박지에 쌓여 있는 대마 약 0.8g, 은박지에 쌓여 있는 대마약 0.88g, 플라스틱 약통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0.1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함과 동시에 대마 합계 약 20.08g 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O와 함께 2014. 10. 중순 17:00 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 2번 출구 앞길에서 R에게 40만 원을 주고 R로부터 필로폰이 절반 정도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날 19:00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2:00경 서울 성북구 T에 있는 'U' 주점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21: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대흥동) 천안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V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 오전 무렵 V에게 전화하여 V으로부터 필로폰을 사기로 약속한 다음 50만 원을 V 명의 농협 계좌(W)로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15. 01:00경 천안시 동남구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V으로부터 필로폰이 절반 정도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03:00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O와 함께 2015. 6. 초순 14:0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앞길에 주차된 A의 J 베르나 승용차 안에서 A에게 30만 원을 주고 A으로부터 필로폰이 절반 정도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 22:00경 서울 성북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O와 함께 2014. 10. 중순 17:0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Q 2번 출구 앞길에서 R로부터 은박지에 쌓여 있는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함과 동시에 대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5. 23:00 경 서울 성북구 AA에 있는 AB호텔 뒤편 골목길에서 담배의 담배가루를 빼내고 그 안에 위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약 0.5g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 3회 각 일부 및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조서 중 0 진술부분 포함) 1.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1.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소변검사시인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보강조사 및 함정수사 관련, 함정수사 관련) 1. 판시 전과의 점: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각 출소일자 확인 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B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B로부터 30만 원을 받거나 필로폰이 든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당시 B을 만나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07)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B을 만난 사실은 있고 이야기만 나누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공원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만나 친분을 나눈다는 것도 이례적인 점, 는 수사기관(증거기록 363, 371 내지 376쪽)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B과 각자 15만 원씩 지불하여 일산 노인네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고, B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필로폰을 구입하여 온 후 구입한 필로폰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B 또한 이 법정에서 '수사단계에서는 A을 만나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지만 A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40쪽), 위증 선서하였기에 사실대로 인정하겠다. I에서 O는 떨어진 곳에 있었고 제가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판시 제2 의 가 항 참조), 0가 당시 피고인이 타고 있는 차종 등 사소한 부분에 대하여 다소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또한 판시 제1의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B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함으로써 유발된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범죄이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교사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915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은 2015. 7. 21. 필로폰 매매 및 투약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체포되기 전날 O의 부탁을 받았고 체포 당일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알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피고인은 부탁받은 필로폰뿐만 아니라 이미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54g 및 대마 약 20.08g을 피고인의 승용차 내부에 보관한 상태에서 B을 만나기로 한 일시, 장소에 나왔다가 검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B과 4-5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B과 만나기로 한 일시, 장소에 수사관이 0의 제보에 따라 미리 나와 있다가 피고인을 체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B, O가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소지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필로폰 소지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O는 필로폰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B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가면서 B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경찰에게 이동상황을 제보하게 된 것이고, 매수자금은 자신이 마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기 전부터 B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소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계략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매·수수·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매매·수수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가 , 의 점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필로폰 1회분 거래가격은 100,000원, 대마 1회분 거래가격은 50,000원이다(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 가격). 가. 피고인 A: 추징금 650,000원 (필로폰 2회 투약분 200,000원 + 매도대금 300,000원 + 대마초 3회 흡연분 150,000원) 나. 피고인 B: 추징금 1,450,000원 (필로폰 매수대금 400,000원 + 필로폰 수수 후 1회 투약분 100,000원 + 필로폰 매수대금 500,000원 + 필로폰 매수대금 300,000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 원 + 대마 수수 후 1회 투약분 5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2011. 9. 28.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4회 있고, 피고인 B은 2012. 12, 13.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3회 있고, 위와 같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차례 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 투약 횟수와 대마 흡연 횟수, 보관 중이었던 필로폰과 대마의 양도 적지 아니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은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