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58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05.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가. 2012. 4. 9. 16: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이 운영하는 'I다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과도 1개를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앉아라."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나. 상습으로, 2012. 2. 중순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김치통을 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를 부엌으로 보낸 다음 그곳 옷장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현금 26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은 대구 북구 L아파트 앞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2. 4. 말경 위 고물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네비게이션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네비게이션 1개를 대금 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D는 대구 중구 N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5. 9. 14:00경 위 금은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O 소유 시가 29,000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D에게는 피고인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은목걸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은목걸이 1개를 대금 29,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M, O, T, U, V, K, W,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 {피고인 여죄수사에 대한(절도범행 현장사진 등), 피해조서 미확보에 대한, 피고인 장물 처분에 대한, 피해품인 휴대전화 미압수처리에 대한} 1. 경찰 검증조서 1. 경찰 현장임장일지, 발생보고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피고인 A의 누범전과 및 판결문 첨부) 1.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위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나. 경합범죄 :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Y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4. 9. 18:00경 위 금은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강도범행으로 취득한 피해자 H 소유 시가 4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의 취득경위, 매도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3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위 금목걸이를 대금 3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있는데, 이는 검사가 피고인 A이 경찰에서 390,000원 정도의 가격에 팔았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작성한 고금매입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목걸이의 매입대금은 360,000원이고,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매매당시의 가격을 어림잡아 추측하여 말한 것에 불과하다. 금은방이나 컴퓨터 수리점 내지 유통업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나 컴퓨터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이 검찰 조사에서 위 금목걸이를 처분할 당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장부에 기재한다거나 처분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B이 제출한 고금매입대장, 수첩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 금목걸이를 매수할 당시 피고인 A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을 고금매입대장 및 수첩에 위 금목걸이의 중량, 매입가격 등과 함께 기재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360,000원에 매입한 사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위 금목걸이를 처분할 당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위 금목걸이의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결혼하여 처가 있을 수 있는 나이인 38세이던 피고인이 여자 금목걸이 1개를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시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금목걸이 1개를 단 1회 매입하였을 뿐인 점, 위 금목걸이의 매입가격도 당시 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인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위 금목걸이의 중량에 따라 가격을 정하여 이를 매입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목걸이를 매수할 당시 위 금목걸이가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으로서는 위 금목걸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기울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2. 3. 말 17:30경 대구 동구 Z휴게텔'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보관해주겠다고 건네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250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Z휴게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2. 3. 일자불상경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위 금목걸이를 잠시 보관해 달라고 맡긴 사실, 이에 피고인 A이 이를 건네받아 서랍에 보관해 두었다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도망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범행 당시 위 Z휴게텔의 종업원으로서 위 피해자의 위탁을 받아 위 금목걸이를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보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 범행은 자기의 보관 하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금목걸이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