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4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46, 2017고단23(병합)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괸한법률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B |2. C |3. D |4. A |5. E 검 사 조혜민(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B, E을 위하여) |변호사 G(피고인 C, A을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피고인 C]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I, 피고인 E J 탱크로리 차량을 각 운행하면서 농장이나 업체로부터 가축의 분뇨와 폐기물을 받아 이를 운반 · 처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평택시 K에서 양돈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파주시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지방산, 유기산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N에서 주식회사 Q라는 상호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축분뇨 관련 (피고인 B, C, E) 가.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E은 2016. 5.경 C으로부터, C이 운영하는 양돈농장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해 주면 분뇨 25톤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피고인 B, E의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반하여 이를 공공수역인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556-10 에 있는 석문간척지 2호 배수간선에 무단으로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E은 공모하여 2016. 5. 10. 00:05경 석문간척지 2호 배수간선에서, 피고인 B은 C 운영의 양돈농장으로부터 가축분뇨 16.44톤을 I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운반하고, 피고인 E은 위 양돈농장으로부터 가축분뇨 21.575톤을 J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운반한 후, 호스를 이용하여 수로에 무단으로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 22: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1항부터 제38 항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고인 B은 가축분뇨 347.05톤, 피고인 E은 가축분뇨 345.625톤 합계 692.675톤을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버렸다. 나. 피고인 B,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E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가축분뇨를 석문간척지 2호 배수간선에 버리던 중, 피고인 C은 2016. 6. 일자불상경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 BO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가축분뇨를 처리 의뢰할 마땅한 업체가 없자 피고인 B, E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가축분뇨를 무단투기할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 E은 이를 수락하여 함께 가축분뇨를 무단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 E은 공모하여 2016. 7. 15. 23:30경 석문간척지 2호 배수간선에서 피고인 E은 피고인 C 운영의 양돈농장으로부터 가축분뇨 21.055톤을 J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운반한 후, 호스를 이용하여 수로에 무단으로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8. 00:05경부터 2016.9. 1. 00:5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제39항부터 제64항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고인 B은 가축분뇨 385.27톤, 피고인 E은 가축분뇨 155.97톤 합계 541.24톤을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버렸다. 2. 폐기물(유기산) 관련 (피고인 B, D, E) 피고인 B, E은 2016. 8.경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D이 운영하는 M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인 유기산을 처리해 주면 25톤 당 1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공장에서 발생하는 유기산을 E의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반하여 이를 석문간척지 2호 배수간선에 무단으로 버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E이 무단으로 유기산 등을 위 장소에 투기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B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 E으로 하여금 유기산을 처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 E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유기산을 무단투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D, E은 공모하여 2016. 8. 20. 01:00경 석문간척지 2호 배수간선에서, 피고인 D이 폐기물(유기산)을 피고인 B, E에게 실어갈 것을 지시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E으로 하여금 M으로부터 폐기물(유기산) 22.375 톤을 J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운반하게 한 후, 호스를 이용하여 수로에 무단으로 배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 01: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폐기물 361.245톤을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버렸다. 3. 폐기물(음식물 액체비료) 관련 (피고인 B, 피고인 A) 가.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6. 9.경 A으로부터,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인 음식물 액체비료를 처리해 주면 25톤 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공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액체비료를 피고인 B의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반하여 이를 석문간척지 2호 배수간선에 무단으로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9. 2. 22:35경 석문간척지 2호 배수간선에서, 주식회사 O로부터 폐기물인 음식물 액체비료 25.02톤을 I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운반한 후, 호스를 이용하여 수로에 무단으로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 2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폐기물 144.57톤을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버렸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2016. 9. 2.경부터 2016.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식회사 O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음식물 액체비료 144.57톤을 무허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인 B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10. 11, 04:00경 공공수역인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519 인근 대반교에서 피고인의 I 탱크로리 차량에 남아있던 가축분뇨 잔량 1.5톤 가량을 무단으로 공공수역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도주경로 CCTV 캡쳐사진, 호스사진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법화학감정서, 하이패스 거래내역 1. 당진시청 수질오염사고 관련 제출자료 1. 각 차량제원표(I, J),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서평택IC 적재량 측정 정리자료, 송금내역 [피고인 C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증인 B의 법정진술과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B, E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판시 범죄사실 인정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A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질 및 수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그 자체로 회복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은밀하게 행해지는 탓에 적발이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