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AG당 비례대표 후보 8번으로 전 AH당 최고위원 겸 AI 정치위원장으로서 'AJ' 명예관장, 피고인 B은 AG당 소속 울산광역시 시의원, 피고인 C은 AG당 당원으로서 'AJ' 부장, 피고인 E은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AK지부 지부장으로서 AJ 고문이자 AK 울산공장 직원,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는 AK 울산공장 직원, 피고인 D는 AL 주식회사 이사로서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 피고인 O는 AG당 울산동구지역위원회 부위원장, 피고인 P은 AG당 당원, 피고인 Q은 AG당 울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R는 AG당 소속 울산광역시 남구 구의원, 피고인 S는 AG당 울산광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피고인 T은 전 AH당 소속 17대 국회의원, 피고인 U은 울산광역시 AM구청장, 피고인 V은 울산광역시 시의원, 피고인 W은 울산광역시 동구의원, 피고인 X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노조 상근직원이다. 피고인 E은 2012.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이에 대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3. 3.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AG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AG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AN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AO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선거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AG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AG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AP)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AG당의 당내 경선 업무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들은 위 AG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피고인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AG당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투표 당시 본인 인증을 위하여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받아 선거권자들을 대신하여 위 A를 위하여 온라인투표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15.경 위 AG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권자인 AQ와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위 AQ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Q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전달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같은 날 21:28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울산 북구 AR에 있는 AJ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위 AQ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각 선거권자들과 각자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 위 선거권자 188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하여 각각 위계로써 AG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 AG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피고인 A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함께 지인들을 AG당에 입당하게 하거나 입당된 당원들을 대상으로 AG당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경선 투표과정에서 투표 당시 본인 인증을 위하여 투표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받아 이들을 대신하여 A에 대한 온라인투표를 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12. 3. 15.경 위 AG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권자인 AS와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위 AS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S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전달하였다. 이어 피고인 D는 같은 날 18:29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울산 북구 AT에 있는 AL 주식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위 AU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3. 15.경부터 2012.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각 선거권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 당내 경선 위 선거권자 17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하여 각각 위계로써 AG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O, 피고인 U, 피고인 W 피고인 O, 피고인 U 피고인 O는 2012. 3. 17.경 위 AG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권자인 피고인 U과 연락하여 피고인 O가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 U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U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 O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피고인 O는 같은 날 11:48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울산 동구 AV 101동 701호 동구 국회의원 AW 후보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U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비례대표 후보인 AX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권자인 피고인 U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AG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O, 피고인 W 피고인 O는 2012. 3. 18.경 위 AG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권자인 피고인 W과 연락하여 피고인 O가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 W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W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 O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피고인 O는 같은 날 15:31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울산 동구 AV 101동 701호 동구 국회의원 AW 후보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피고인 W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비례대표 후보인 AX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권자인 피고인 W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AG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P 피고인은 2012. 3. 18.경 위 AG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권자인 AY과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위 AY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AY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울산 동구 AV 101동 701호 동구 국회의원 AW 후보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같은 날 17:12경 위 AY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비례대표 후보인 AX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Y과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권자인 위 AY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AG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 P, V 피고인 P은 2012. 3. 18.경 위 AG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권자인 피고인 V과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 V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V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 P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피고인 P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울산 동구 AV 101동 701호 동구 국회의원 AW 후보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같은 날 17:20경 피고인 V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비례대표 후보인 AX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권자인 피고인 V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AG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 Q, 피고인 X 피고인 Q은 2012. 3. 18.경 위 AG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권자인 피고인 X, AZ 부부와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피고인 X, 위 AZ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X, 위 AZ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 Q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이어 피고인 Q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각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울산 울주군 BA 상가 울주군 국회의원 BB 후보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같은 날 12:08경 피고인 X의 명의, 같은 날 12:13경 위 AZ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비례대표후보인 AX에게 각각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Z과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권자인 피고인 X, 위 AZ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AG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 R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AG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권자인 BC와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위 BC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C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31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울산 남구 BD빌딩 4층 남구을 국회의원 BE 후보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위 BC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비례대표 후보인 BF에게 각각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C와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권자인 위 BC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AG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 S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AG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권자인 BG와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위 BG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G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울산 남구 BD빌딩 4층 남구을 국회의원 BE 후보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위 BG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비례대표 후보인 AX에게 각각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G과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권자인 위 BG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AG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 T 피고인은 2012. 3. 18.경 위 AG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권자인 BH와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위 BH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H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52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울산 북구 BI빌딩 3층 국회의원 BJ 후보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위 BH의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비례대표 후보인 BK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H와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권자인 위 BH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AG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3. 18.경 위 AG당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권자인 BL와 연락하여 위 경선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 주겠으니 위 BL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L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5:37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울산 북구 AR에 있는 AJ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위 BL의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비례대표 후보인 BM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L와 공모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당내 경선 선거권자인 위 BL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하여 위계로써 AG당의 당내 경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L, M의 법정진술 1. 나머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BC), 녹취록(BG), 녹취록(BL), Q 통화내역, X 통화내역, AZ 통화내역, P 통화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G 관련, 대리투표 위임자 통화내역 첨부), 지도(대리투표시 P, AY 위치) 1. 울산지검 중복 IP 가입정보 조회 결과, IP 주소별 투표내역, IP 사용자 확인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F, E, G, H, I, J, K, L, M, N, U)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O, P, Q, R, S, T, V, W, X)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1일 5만 원 노역장유치, 업무방해의 고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친지 또는 지인들의 동의를 받아 그들의 의사대로 투표한 측면도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피고인 H, I, J, K, N 제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온라인 전자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가) 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선거원칙이 정당 내부의 경선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AG당 당규에 규정된 직접투표, 전자투표, 우편투표 중 직접투표에 대해 대리투표 금지규정이 있었을 뿐 전자투표에 대해서는 금지규정이 없었던 이상 이 사건 경선에서 대리투표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으며, (나) AG당 내의 선거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리투표가 용인되어 왔으므로, 피해자 AG당의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는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헌법 제41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대의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자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선거권을 행사하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가 원칙임을 천명하고 있는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정당의 대표자나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와 달리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그러한 경선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점, 정당법 제32조는 대의기관의 결의 등에서 대리인에 의한 의결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은 그보다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없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도 유추될 수 있는 점, AG당이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하여 경선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AG당 당규 제3호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 규정'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는 데 있는 점, 위 당규 제9장 '투표' 제37조(투표종류 및 방법)에서는 직접투표(현장투표)의 경우 대리투표가 금지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인터넷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하려면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과 후보자를 선택하여 클릭하는 과정에서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고유인증번호를 2차례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대리투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 선거권자가 먼저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대신해 줄 것을 부탁·위임하는 대리투표의 경우에도 선거권자의 진정한 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 선거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행위는 이 사건 당내 경선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여러 AG당 관계자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후보자의 지지율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착각하도록 하여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AG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비례대표 경선절차에서 대리투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경선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제도 및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까지도 상당히 훼손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AG당이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측면도 있는 점, 전자민주주의를 시도함에 있어, 대리투표 허용 여부 및 허용 범위에 관한 선례가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대리투표 횟수 등 행위 가담 정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부부 사이인 점, 다른 대리투표 관여자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