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1: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니 죽고 내 죽자.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인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남자친구인 피고인과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몸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리고 피해자 아버지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주거지의 창밖으로 칼이 던져지는 상황을 목격한 것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병을 깨는 버릇이 있어 피해자가 위험할까봐 스스로 칼을 창밖으로 던진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버지 C은 범죄일시 기재 일시경 딸인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데,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당시의 신고내용이 "딸 B(37세), 긴머리, 키 162, 피부까무잡잡// 딸에게 전화가 왔는데 남자친구가 칼을 들고 죽인다고 위협해서 갇혀서 감금되어 못나오고 있다. 방금 전화를 받아서 주소만 불러주고 끊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경찰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검거 경위 등에는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였으나 옆에 피의자가 있어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못하였고, 피의자가 지구대 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 대구 수성구에 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는 울산 남구 D에 위치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는 원룸이 밀집한 곳으로서 부근을 수색하던 중 피해자가 E건물 F호 창문을 통하여 부엌칼을 밖으로 던지는 것을 목격하고 출입문을 개방하도록 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라고 기재(증거기록 46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직후인 2018. 5. 30. 13:16 행해진 경찰 진술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약 2분 동안 칼을 겨누다 빼고 다시 겨누는 행위를 5회 정도 하였다", "아버지(C)가 계속 저에게 전화를 하였고 제가 받았는데 A(피고인)이 다시 칼을 얼굴 방향으로 들이대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켜 대구이고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등 피해사실에 대해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07: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세게 졸라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실신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그날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셨는데, 피해자가 실신한 적은 없고 술에 취해 쓰러져 일어나보니 방 침대에 누워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화해하였고 현재에도 같이 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은, 연인관계가 회복된 피고인의 범행을 가볍게 하려는 거짓 진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4:00경 울산 남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3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야이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양손으로 그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과,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 일주일이 지난 2018. 4. 19. 피해자의 목부분을 스스로 촬영하였다는 휴대전화 사진(증거기록 31쪽)이 있다. 그런데, 위 휴대전화 사진의 영상으로는 피해자의 목에 있는 상처가 잘 식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치는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거나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앞서 무죄부분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화해하였고 현재에도 같이 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번복은, 연인관계가 회복된 피고인의 범행을 가볍게 하려는 거짓 진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므로,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폭행죄를 구성하고, 폭행죄의 공소사실은 앞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특수폭행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이 법원이 직권으로 폭행죄의 성부에 관해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5.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