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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소재 D주점 건물 5층 노래방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21세)를 기다리고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화장실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를 그 곳 벽에 밀어붙인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일부)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위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85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22:4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그곳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나를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놓고 잘한다."는 말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것이 왜 내 잘못이냐, 니 친구에게 보증을 잘 못서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부어오르고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20. 18:5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그 곳 간이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만 원 및 시가 불상의 갤럭시S 휴대전화가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롱샴 핸드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CCTV 등 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과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2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약 1시간 전에 양천구 E역 인근의 상호불상 철물점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토끼코크' 4개를 구입하여, 그 중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호스를 연결하고 코와 입을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누범 전과 등 동종 전과가 13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2: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공업사에서,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업사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7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금형틀 17개를 E 윈스톰 차량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피해 견적서, 각 내사보고, 차적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4:05경 창원시 진해구 B 원룸 101호에 이르러 이전에 위원룸에 방문했을 때 위 원룸의 전 주인이 누르는 것을 보고 알게 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 현금 1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성용 킨록 앤더슨 반지갑 1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시오 손목시계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75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해품을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7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 있는 C회사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사업장에서, 2012. 6. 7.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12. 임금 314,78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01,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351,5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D, E, F, G, H, I, J, K, L, M, N(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 작성의 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건물 3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E, F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10.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건물 3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액수만큼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바다이야기 게임기에 인식시킨 후,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많은 점수를 얻는 바다이야기 게임 또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게 되는 체리마스터 게임을 하게 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서 바다이야기 게임기의 경우 환전 금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받고, 체리마스터 게임기의 경우 점수 500점당 현금 10,000원을 환전하여 주고, E, F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안내 및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게임장 외부 사진, 압수품 사진, 게임장 내부 사진 등, 월세계약서 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미리 바지사장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하였으며,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었던 점, 향후 정당한 일을 하며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뉴그랜저 XG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 6.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2013. 10. 1.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12-7 앞 도로를 도당소공원사거리 방향에서 도당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및 보행자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9세, 여)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 6. 2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산 25-5 앞 노상에서 같은동 1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C 뉴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다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0. 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3.10:00경 부산 해운대구 C, 1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 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5. 2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16.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펜션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9.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와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D를 통해 두 번 만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4. 22. 23:5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피해자를 바래다주는 과정에서 목이 마르고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술에 취해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제압한 후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공용 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3. 10:55경 안산시 단원구 C 104호 에 있는 지인 D의 집 앞에서 같은 날 오전 D와 장기를 두던 중 D로부터 속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식칼(길이 30cm)을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 장군도 아닌데 장군이라며 날 속였다."라고 고함을 치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제공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반성, 연령 등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부터 2009. 3. 31.까지 피해자 C(주)에서 채권 추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한 고객 D(E)로부터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3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3. 20.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29,3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10. 02:40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지나가는 불상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확인하러 나온 피해자 D(52세, 여)을 보는 순간 욕정이 느낀 나머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밤에 왜나 왔냐, 포옹 해주겠다'며 왼손을 잡아 껴안으려 하자,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을 3회 잡아당기는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10:55경 인천 남구 D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E과 차량 통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E의 모친인 피해자 F의 팔꿈치 부위를 잡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각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31. 07:0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주를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왜 씨발 놈아, 술을 안 파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로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 물컵, 접시 등을 쓸어 바닥에 떨어트리고,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 혼자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F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위 D, 위 식당 여종업원,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식당 CCTV 녹화자료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11.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이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여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 22:40경 하남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종업원 E(여, 32세)에게 피해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카페 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양주 8병, 컴퓨터 모니터 1대, 오디오 1대 등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17: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F(59세)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8주 이상의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안내렌즈의 외상성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기질성 망상성(정신분열유사)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과거 약 1년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많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2. 9. 14.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5-10 승산빌딩 3층 소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북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C(벤츠S550L) 차량 1대를 주식회사 B 명의로 시설대여(리스) 계약체결하면서 약정이율 17.92%, 연체이율 24%, 약정기간 36개월로 하고, 매월 25일에 리스료 2,455,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 3. 하남시 D에서 대출업자 E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E에게 위 차량과 열쇠를 양도하고 벤츠차량 포기각서를 작성해주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리스계약서, 리스계약 해지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포기각서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14:00경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도수리에 있는 도수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광동리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7세)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81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0. 12. 20:2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이 새끼야,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위 식당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 20: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자, 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워 퇴거에 응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 폭력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슈퍼"를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6. 9. 21:30경 위 슈퍼 내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만15세, 남)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3병(3,600원)과 포카리캔 1개(800원) 도합 4,4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D이 파마, 염색, 귀고리 등으로 인해 성숙해 보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6. 22:26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짱이야 분식집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검사 제출의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12. 12. 26. 시간불상경(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21:50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삼성아파트 부근에 위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주차한 후, 같은 날 22:15경까지 차 안에서 소주 1 병 반 가량을 마셨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를 종료한 직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짱이야 분식집까지 가서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위 분식집 안으로 들어갔다. - 그 후, 피고인이 위 분식집 앞에 위 차량을 주차한 것과 관련하여 위 분식집에 있던 다른 손님인 D과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D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은 같은 날 22:26경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적발한 후 피고인을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로 데려가 같은 날 22:56경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3%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26. 밤에 위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차량을 운전한 시점은 2012. 12. 26. 22:26 이전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3%였던 시점(음주측정시점)은 그로부터 30분 이상 경과한 후인 같은 날 22:56경이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3%인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측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와 동일하거나 더 높았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콜농도는 최종 음주 후 상승하다가 30분 내지 90분이 경과된 시점에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시 하강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은 2012. 12. 26. 22:15경이고, 음주측정시점은 그로부터 약 41분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같은 날 22:56분(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 시작 시점인 21:50부터 기산하더라도 66분밖에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이다)이어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시점부터 위 음주측정시점까지는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음주측정시점이 아닌 위 차량 운전시점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3%이거나 그 이상이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9. 22:40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승용차 안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맞는 것을 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 B은 A과 함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12. 07:20경 경기 평택시 탄현로 327번길 60번지 드라마 모텔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날 같은 동 모텔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에 있는 C초등학교 출신으로, 2009. 1. 경 동창모임에서 위 학교 동창인 D을 약 30년 만에 다시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만 있었을 뿐이므로 D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일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1년 후에 원금의 2배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4. 28.경 1,700만 원, 그 다음날 1,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D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많이 '불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및 주위 동창들을 통하여 피고인이 하는 사업과 재력 및 신용도에 대한 판단 하에 피고인에게 투자 내지 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던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도 2009. 8.경까지 3,000만 원 이상의 잔고가 있었고 그 후에도 2,000만 원 이상이 입금된 바 있어 피고인이 사업상 다른 자금을 운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돈을 편취당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2. 24. 16: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모텔 311호실에서 G과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1회에 1인당 판돈 3 ~ 5만 원을 걸고나서 화투패를 받고 다시 판돈 범위 내에서 돈을 더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끼리 숫자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3,285,000원을 가지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섯다(두장보기)"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상황에 대하여)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사진(피의자들 입실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6:0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명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위 관리사무소 앞 부근은 경사가 진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기어 및 사이드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차함으로써 자동차가 미끄러져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위 화물차를 주차한 과실로, 위화물차가 앞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마침 화물차 앞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C(2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화물차 앞에 정차하여 있던 D 아우디 승용차와 위 화물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18 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A은 당시 나이가 만 20세에 불과한 관계로 렌트카를 빌리기 어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당시 34세)을 통하여 렌트카를 빌려 타고 다니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2. 1. 26. 19:00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1동 403호에 있는 자신의 집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J 운영의 BK 직원 BL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빌리는 조건 등에 관한 문의를 하고 예약을 한 다음, 피고인과 A은 함께 2012. 1. 26. 21:30 용인시 기흥구 BM에 있는 BK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렌트차량이 필요하니 K5 승용차 1대를 빌려달라. 그러면 하루 후인 2012. 1. 27. 틀림없이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은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80만 원 상당의 BN K5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BJ의 각 진술 부분 1. 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20:4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1세)이 택시 운전을 난폭하게 하였다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꽉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18: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01에 있는 대화공원 내 정자에서 피해자 C(58세)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찍어 치료일수 미상의 약 5cm 이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안군 삼향읍 임성리 126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로읍 지장리에 있는 목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고흥군 도화면 가화리 여의천 마을 앞길에서부터 풍양면 상림리 하림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