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6. 8. 7.경부터 1997. 8. 26.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5. 21.경부터 2011. 4. 19.경까지 월급을 받으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H은 1995. 10. 21.경부터 2000. 8. 4.경까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I, 피고인 등을 후임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피해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맡은 사주이다. H은 1996. 11. 7.경 서울 서대문구 J 외 22필지 및 K 면적 합계 1,594.9m²에 지상 19층, 지하 7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부속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면서 피해 회사를 시행사로 하고,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을 시공사로 하여 L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1998. 5. 23.경 L과 공사에 투입한 공사비와 비용을 확정하여 투입 금액의 비율대로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분배해 가는 공동사업 방식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 회사는 2006. 4. 5.경 L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준공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0913호), L은 2007. 7. 3.경 피해 회사의 고의적인 준공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5427호). 그 후 2008. 2. 5.경 피해 회사의 본소는 전부 패소하였고, L의 반소는 일부 인용되어 "피해 회사는 L에 1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8. 12. 17.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37331호)에서 피해 회사가 L에 15억 8,339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정확하게는, 피해 회사는 2006. 6. 15. L을 상대로 지체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0913 본소), L은 2007. 6. 28.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5427호 반소), 그 소송이 진행된 결과 반소에 관하여 2008. 12. 17. 서울고등법원 2008나37348 사건으로 "피해 회사는 L에 1,583,397,0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후 반소에 관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H은 L이 이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건물 수분양자들로부터도 입주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자 H의 피해 회사에 대한 허위 채권을 만들어 이 사건 건물 사업 종료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H은 불상의 일자에 "피해 회사는 H에게 H이 1996년 5월부터 1999. 8. 24.까지 피해 회사에 별도의 사업 자금으로 투입한 자금을 47억 원을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 사업종료예정일인 2003. 6. 30.까지 반환하며, 만약 이를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7년간의 반환지연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조로 9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2003. 7. 1.부터 연 17%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1999. 8. 24.자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다음, 이러한 채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같은 일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H은 2009. 5. 12.경 피해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불각서의 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사의 실제 사주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채권의 변제를 최고하고, 2009. 7. 16.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구금액 121억 8,00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7. 22.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러나 피해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사업부지와 모델하우스 부지를 취득한 1996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H에 대한 주주임원 단기채무가 증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 21억 6,825만 원에서 약 7억 4,632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이러한 주주임원 단기채무는 2000년경 H에 대한 추징금(배임수재죄에 따른 약 51억 3,126만 원)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H의 동생인 I에 대한 주주임원 단기채무로 회계 처리되기 시작하여, 2004. 8. 31.경 피해 회사가 모델하우스 부지를 H에게 처분하면서 I에 대한 주주임원 단기채무금도 모두 소멸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H이 이 사건 지불각서의 채권을 행사하거나 정산한 사실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지불각서의 약정 내용도 H에게 배액 상환 및 연 17%의 지연이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것인 반면, H에게 일방적으로 이득을 주는 배임적인 내용의 약정이었다. 또한 피해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사도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채권을 인정한 근거나 정산에 관하여 전혀 아는 사실이 없어 H이 주장하는 이 사건 지불각서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H의 지급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사를 통하여 채권을 확인하는 외에 그 채권에 관한 회계자료, 은행거래내역의 증빙자료와 채권의 행사 및 정산에 관한 내부자료를 확인·검토하여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객관화하여야 하고, 그 채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으로 회사 재산을 보전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L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에 대항하여 재산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9. 5. 3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9. 7. 30.까지 H에게 12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결의하고, 2009. 8. 4.경 같은 사무실에서 H이 신청한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09. 8. 19.경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 청구금액 121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H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지불각서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H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불각서의 채권의 존부에 관한 조사를 한 뒤에 H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임무위배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채권이 허위의 채권인지 여부 1) 감사보고서 사본 및 수사보고서(1996년부터 2000년까지 결산 재무제표 사본 첨부)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97년경에 피해 회사의 H에 대한 주주임원 단기채무가 줄어든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 회사의 H에 대한 주주임원 단기채무가 2002. 12. 31.경에 '0'원으로, H의 동생인 I에 대한 주주임원 단기채무가 2004. 12. 31.경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 회사는 1996년 6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부지를 매수하기 시작하여 1999년경까지 사업부지 매입비용을 지출하던 중, 1998. 5. 23.경 L과 사이에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되 각자 투입한 공사비 및 비용을 확정하여 투입한 자금의 비율대로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분배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피해 회사와 L은 신축사업을 위한 모델하우스 부지 취득 비용을 제외한 상태에서 그 때까지 피해 회사가 투입한 자금을 70억 원 정도로 확정하였다 [인증서 사본(증거기록 제386쪽), M오피스텔 공동사업방향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피해 회사와 L은 1999. 6. 2.경 피해 회사의 투입 자금을 66억 원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였다[협약서 사본(증거기록 제399쪽)]. 피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피해 회사는 1996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매출액은 없었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 회사의 순손실액만 13억 원 정도였다[수사보고서(1996년부터 2000년까지 결산 재무제표 사본 첨부)]. H과 그 가족 및 친지들은 1996년 9월부터 1999년 6월까지 피해 회사의 계좌에 약 4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 회사의 1999년도 재무제표에는 1999. 12. 31.경 피해 회사의 H(당시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였음)에 대한 주주임원 단기채무가 23억 6,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참고자료(증거기록 제1038쪽) 및 전항의 증거].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지불각서의 작성일인 1999. 8. 24. 무렵에 피해 회사가 사용하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이 때 날인된 피해 회사의 법인인감은 2006. 11. 31.경 폐인되었다),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일자와 같은 날짜의 피해 회사 인감증명서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함께 첨부되어 있다[지불각서 사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본,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340쪽)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사본 및 수사협조의뢰(법인 인감 변경내역 요청) 회신]. 3) 그리고 공판 진행 및 수사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인들의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1998년 1월부터 2000년 9월까지 L의 건축사업1팀 부서장으로 근무했던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1998. 5. 23.자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해 회사의 투입 자금을 증빙하는 각종 서류 및 노트를 확인하여 피해 회사의 투입 자금을 약 70억 원으로 확정하였는데, 그 돈은 당시 피해 회사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H이 투입한 자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998년 7월부터 2009년 8월말까지 피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증인 O은 피해 회사는 1996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매출이 전혀 없었고, L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6년경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 사건 지불각서의 사본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H의 형이자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I은 검찰에서 1999년경 피해 회사의 H에 대한 채무가 약 23억 원이었고,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회계장부에는 반영하지 못한 H의 투입 자금이 약 24억 원이어서 피해 회사가 H에 대하여 47억 원의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검사 작성의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1회, 제2회, 제3회)].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피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던 P는 검찰에서 1999년경 피해 회사의 H에 대한 주주임원 단기채무가 약 23억 원이었고, 당시 H이 피해 회사에 대여한 자금 중에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검사 작성의 P에 대한 각 진술조서(제1회, 제2회)]. 4) 피해 회사는 이처럼 매출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사업자금을 투입하였다. 피해 회사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던 L은 1998. 5. 23.경 모델하우스 부지 취득 비용을 제외하고도 피해 회사가 70억 원 상당을 투자한 것으로 확정하였는가 하면, 1999. 6. 2.경 피해 회사의 투입 자금을 66억 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 자금은 H과 그 가족 및 친인척에게서 조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H에 대한 주주임원 단기채무로 23억 6,000만 원 상당이 기재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그 당시 사용하던 피해 회사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일과 같은 날짜에 발급된 인감증명서와 피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함께 첨부되어 있다. 5) 이와 같은 자금 출처, 공동사업자와의 협약 내용 및 처분문서의 성립 경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채권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이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8. 4.경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회계사를 통하여 채권을 확인하거나 피해회사의 재무제표 및 은행거래내역을 일일이 검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년 3월경부터 2009년 5월경까지 H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청구금액인 12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최고서 사본). 피고인은 H의 최고서를 수령한 후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O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조사에 볼 것을 지시하였고, O은 1998년경 피해 회사의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에 대한 투입 자금을 70억 원 정도로 인정한 L과의 협약서를 확인한 뒤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증인 O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2009. 5. 28.경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해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Q을 만나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을 위한 사업부지로 사용한 금액이 회계장부에는 76억 원 정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한 금액은 100억 원 정도이며, 그 차액인 24억 원은 피해 회사의 H에 대한 채무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받았다(이사회결의서에 첨부된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2009년 5월경 법무법인(유) B에 이 사건 지불각서, 1999. 8. 24.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H이 발송한 최고서 및 L과의 협약서를 제출하여 담당변호사 C로부터 "지불각서상의 채권이 실재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구두 자문을 받았다(C 작성의 답변서). 피고인은 2009. 5. 30.경 피해 회사의 이사회를 열었고, 대표이사이던 피고인과 이사이던 R, S는 실지급 토지매입비 및 이주비 내역, Q 작성의 사실확인서, 서울지방검찰청 2000형제48890호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H의 최고서 및 이 사건 지불각서를 검토하면서 1시간 정도 논의한 뒤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피해 회사의 채무를 인정하고, 피해 회사는 2009. 7. 30.까지 H에게 12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사회결의서). 전항 기재 실지급 토지매입비 및 이주비 내역에는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던 당시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보다 24억 9,000만 원 정도를 더 지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항 기재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는 피해 회사와 L은 1998. 5. 23. H이 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한 돈을 70억 원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3) 피고인은 이처럼 이 사건 지불각서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직원을 통해 확인·검토하였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기도 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사회를 열어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것을 결의하였다. 4) 이와 같은 피고인의 사무처리 방법, 변호사의 자문 내용 및 피해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H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피해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