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사이트 서버 개설, 회원 모집 등 사이트의 전반적인 운영과 직원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C을 도와서 회원 모집, 게임머니 충· 환전, 태국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할 사무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 E, F는 종업원으로 위 사이트의 회원 관리 및 게임머니 충 · 환전을 담당하여,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6. 7. 8.경부터 2016. 9. 20.경까지는 대구 남구 1 4층 401호에서, 2016. 9. 21.경부터 2016. 10. 26.경까지는 태국 J 3012호에서(다만, 피고인 C은 2016. 7. 8.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피고인 E은 2016. 7. 10.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피고인 F는 2016. 8. 20.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H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를 미리 예측하여 금원을 걸고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유)더폰통신' 명의 신협 계좌, '(주)신정통신' 명의 농협 계좌, '(주)제이앤 신' 명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301,665,000원을 송금 받은 후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314,203,958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입금총액 301,665,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314,203,958원 상당을 환전하여 주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7.초순경 대구 남구 I 4층 401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더폰통신' 명의 신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C을 통해 대여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대구 남구 현충동길 74 에 있는 남도초등학교 앞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신정통신'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대여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 앞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제이앤통신'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를 통해 대여 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H'을 운영하면서, 차명계좌인(유)더폰통신' 명의 신협 계좌, '(주)신정통신' 명의 농협 계좌 , '(주)제이앤통신' 명의 우체국 계좌 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도박에 사용되는 충전금 301,6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에 의하여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대구 남구 I, 4층 401호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더폰통신' 명의 신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후, 이를 위 A에게 전달하였다. 4. 피고인 G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8.경부터 2016. 9. 20.경까지 대구 남구 I 4층 401호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을 소개시켜 주고, 월 30만 원의 차임을 받고 위 401호 사무실을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E, F, C,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스포츠토토 사이트 이름 및 도메인 주소 확인), 내사보고(국내외 사이트 본사 운영 사무실 위치 확인), 사무실 위치 지도 확인, 도박사이트 이용규정 등, 내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H' 사이트 운영진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태국 'H' 사이트 본사 J 312호를 촬영한 사진첨부), 태국 J 사무실 사진, 수사보고('H' 사이트 버서 관리회사 'M' 홈페이지 화면), 추사보고(태국 현지에서 촬영한 A, D, E, F의 모습), 태국 J 피고인들 사진, 수사보고(B, D, E, F가 태국으로 출국한 날짜 확인), 피의자 B 등 전자항공권 여정안내서 등, 7월 정산자료, A 계좌내역, 태국 입출국 내역 확인, A 신한은행계좌, A 대구은행 계좌, (유)더폰통신 계좌 관련 내역, (주)제이앤통신계좌 관련 내역, 각 (유)더폰통신 계좌내역, 각 (주)제이앤통신 계좌내역, (유)더폰통신 계좌내역 중 (주)신정통신계좌 거래내역, N 대구은행계좌와 거래내역, 수사보고(사이트 충환전 금액 확인), 회원 명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B, D, E, F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접근매체 대여 및 전달의 점) 피고인 G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제1항(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F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외 및 국내에서 소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G는 이를 방조하였는 바, 이와 같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행위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금액이 거액은 아니고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E, F는 직원에 불과하여 그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는 사무실 임대 등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C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D, E,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