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91

범죄 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5. 25. 확정되었고,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591) 1. 2012, 11.경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에 있는 청주교도소 징벌방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던 피해자 에게 "내가 교정청 심사위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청주지검 검사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모님들에게 명품가방 2개를 선물하고 부탁하여 감형이나 가석방을 시켜주겠다. 너도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니 300만 원을 영치금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형사사건 청탁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경 청탁금 명목으로 영치금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10.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2.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이 살인죄로 수감된 친구 H의 사건을 문의하자 "담당검사의 상사로 있다가 변호사로 개업한 선배를 소개하여 죄명을 살인죄에서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로 변경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해 죄명을 변경시키거나 사건 청탁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0. 28 4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913 3. 피고인은 2007. 2. 경 서울 서초구 1에 있는 J 사무실에서 K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벤츠 S350 자동차를 5,500만 원에 판매한 후 위 차량에 대한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자, 2007. 7.경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인 M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벤츠 S350 차량을 벤츠 S550 차량으로 교환해주면 아무 문제없이 차량의 리스료를 해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S350 차량을 반환받더라도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벤츠 S550 차량은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도난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0.경 위 벤츠 S350 차량을 반환받아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1.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2억 원을 바로 융통해 줄 수 있으니 300만 원을 선수금으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충현교회 앞에서 피해자 에게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피해자 회사 제품을 팔아주겠으니 샘플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샘플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 제품을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Z91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6. 피고인은 2014. 7. 31, 19:30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Q 맞은편 골목에서, R에게 현금 23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 31, 20:00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T 모텔 내에서, 위 필로폰 불상량을 캔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 ¹915] 8. 피고인은 2014. 1. 1. 00:35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길가에서 액면금 10억 원 상당의 수표 1매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U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수표는 V그룹의 비자금으로 내가 현금화하여 융통할 수 있다. 비자금을 관리하는 총책 W과 같이 비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금을 사용한 것이 있어서 그 돈을 메꿔야 한다. 그 돈을 메꿔야만 W으로부터 위 10억 원의 수표를 받아 올 수 있다.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돈으로 공금을 갚고 10억 원짜리 수표를 받아와 그 다음날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빌린 원금 2,000만 원을 상환해 주고, 앞으로 피해자의 중고차 수입 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그룹 비자금을 관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전송한 10억 원수표는 피고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받아와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수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경 1,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9161 9. 피고인은 2013. 10. 1.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V그룹 회장 Y의 이복동생 Z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당신이 추진하고 있는 영흥도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 자금 부족분 50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 그런데 세금미납으로 인해서 내 명의 계좌들이 압류되어 있어 이를 풀어야 자금을 집행해 줄 수 있으니, 세무서 압류금액 3,700 만원 중 3,200만 원만 빌려주면 압류를 해제하고 투자를 진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그룹 관련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투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일단 급한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토지 매입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16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¹654] 10. 피고인은 2013년경 청주교도소에서 사기죄로 수형 중, 동료재소자인 피해자 D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수감 전 여행 관련 사업을 크게 하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장차 출소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1급 항공사 대리점을 내 줄 것처럼 현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와 기대를 산 뒤 그로부터 사업비 등을 빙자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소재 청주교도소 AA에서, 피해자에게 잔액이 50억 원 상당으로 되어 있는 통장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사회에서 AB라는 큰 회사를 차려 여행 사업을 했었는데, 네 덕분에 수감 생활을 편하게 보냈으니 출소하게 되면 네게 위 회사와 관련된 항공, 호텔, 리조트 등의 대행을 하는 1급 항공사 대리점을 내어 주겠다. 1급 항공사 대리점이 되면 항공권 판매액의 3%를 마진으로 남길 수 있어 먹고 사는 데 아무 지장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 납부하지 못한 벌금 때문에 바로 출소를 할 수가 없어 사업착수 시기가 늦어질 수 있으니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2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급 항공사 대리점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를 통해 피고인의 전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기재와 같이(순번 2 중 '현금 500만 원' 부분은 제외) 총 4회에 걸쳐 합계 3,530만 원 상당의 현금 내지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서증 : 2015고합591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24, 27] 1. 각 고소장, AC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AC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A 편지, 피고인과 E간 편지 [판시 제3의 사실](서증 : 2015고합913 사건의 증거기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227, 2015고단748(병합), 749(병합), 3459(병합) 사건(이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227 등 사건'이라 한다)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K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227 등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 중 일부 진술기재(K, M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 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1. 고소장(순번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판시 제4, 5의 각 사실](서증 : 2015고합913 사건의 증거기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227 등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 중 일부 진술기재(O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1) 1. 고소장(순번 7) [판시 제6, 7의 각 사실](서증 : 2015고합914 사건의 증거기록) 1.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4277, 5839(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2, 14, 19) 1.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8), 네이버 지도, 모텔사진, 감정의뢰회보서 [판시 제8의 사실](서증 : 2015고합915 사건의 증거기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227 등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227 등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20) 1. 고소장, 계좌별거래명세표, 휴대전화 화면 캡쳐 [판시 제9의 사실](서증 : 2015고합916 사건의 증거기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227 등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227 등 사건의 2015. 8. 12. 자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6, 27, 29, 32, 37) 1. 고소장, 거래내역, 확인서, 위조된 A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사본, 계좌 내역 사본, 휴대폰 대화내용,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순번 13), 통장 사진, 내용증명서 사본, 지방세 및 과태료 통지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대출 관련 서류 사본, 보험료 관련 서류 사본 각서 사본, 합의서 사본, 금융자문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 조정조서 사본 [판시 제10의 사실](서증 : 2016고합65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서증 : 2015고합916 사건의 증거기록) 1. 수사보고(순번 3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39, 40),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 4, 5, 8, 9, 10항 기재 사기의 점, 판시 제2, 8항 기재 사기의 점은 각 항별로, 판시 제9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내지 12, 14 내지 17 기재 사기의 점, 판시 제9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13 기재 사기의 점, 판시 제10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사기의 점(순번 2 중 '현금 500만 원' 부분은 제외)은 각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3. 3.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3항 기재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0. 5. 25, 및 2011. 2. 16.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받은 3,000,000원 + R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 230,000원]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는 편취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을 한다)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과 피해자간 편지 (2015고합591호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26-1)는 관계법령에 따른 교도소장의 검열 · 허가 없이 주고받은 것이어서 위 편지를 주고받은 행위는 위법하고, 위법한 과정을 통해 취득한 위 편지는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위 편지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영치금 3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장물알선죄 유죄판결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빌린 것일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돈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AB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H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통해 죄명을 변경시키거나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이 부분 범행은 K과 M가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벤츠 S350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M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벤츠 S350 차량을 벤츠 S550 차량으로 교환해주면 차량의 리스료를 해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S350 차량을 반환받은 사실도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실제로 피고인의 지인인 AE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에 투자받기 위한 선이자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AE이 위 화장품 회사를 실사한 후 회사에 부채가 많아 투자가 좌절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샘플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화장품 샘플은 피해자가 홍보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그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화장품 샘플을 실제로 중국에서 화장품 영업을 하는 AF, AG에게 전달하는 등 화장품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피해자가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의 제품을 팔아줄 의사 없이 위 화장품 샘플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8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5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피고인의 친구인 AH이 자신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으로서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위 돈은 AH에게 모두 전달하였으며, 액면금 10억 원인 수표를 피해자에게 보여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피해자는 AH로부터 AH 소유의 원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등 담보를 확보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사. 판시 범죄사실 제9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7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7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Z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거나 금감원 직원들에 대한 접대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위 금원은 실제로 피해자의 사업 과정에서 명목대로 지출되었으며, 피해자가 추진하는 영흥도 개발사업이 좌절된 이유는 사업 자체의 전망이 불투명하였기 때문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아. 판시 범죄사실 제10항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벌금 납부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휴대폰과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1급 항공사 대리점을 내 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피고인의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1급 항공사 대리점 등록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피고인과 AI의 원룸 임차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줄 벤츠 차량의 미션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편지수수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도소장의 검열·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스스로 편지를 작성한 후 배식당번 수용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편지를 전달하였고, 이를 수신한 피해자의 행위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이 중대하게 또는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편지의 내용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라고 보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증거로 제출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이 일부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라고 판단되므로, 위 편지의 수집 경위가 위법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기망행위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정청 심사위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청주지검 검사를 잘 알고 있다. 그 사모님들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하고 부탁하여 감형이나 가석방을 시켜주겠다. 너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니 300만 원을 피고인의 영치금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위와 같은 말이 없었다면 자신도 6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낼 돈으로 300만 원을 빌려 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에도 '검사 선배나 판사 선배가 일을 도와주면 형수님들에게 가방 선물할 예정이다'(2015고합591호 사건의 증거기록 222쪽), '너의 일에 대해서는 AJ 합의되면 1년 깎아보려고 미리 인사하고 준비하는 것이고, 법무사 합의되면 출소하게 된다. 지난 번 돈 들어왔을 때 형수에게 보내서 선물(가방 2개) 준비한 상태야. 너 감형 또는 가석방 부탁하려고 하는 것이고'(위 증거기록 224쪽), '3백은 그냥 영치금으로 보내라고 해라. 형(피고인을 지칭함)도 5백 받아놓고, 한꺼번에 선배께 보내서 내역을 남겨 놓고 확실히 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위 증거기록 419쪽)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쓴 편지가 피해자의 사건과 관련하여 판 · 검사 선배에게 도움을 청하고 명품백을 선물할 것이며 실제로 피해자가 준 돈으로 명품백을 준비하였고 피해자가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나, 당시에는 피해자와 상당히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형으로서 피해자를 신경써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괜한 허세를 부리는 마음에 그런 편지를 썼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277, 27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할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영치금 3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친구인 H의 어머니 AC이 피해자에게 "H이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선처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H의 사건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사건 담당 검사의 상사로 있다가 변호사로 개업한 선배를 통하여 죄명을 살인에서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로 변경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에게 930만 원을 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 ~ 4,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검사가) 사형을 구형한다고 했다가 부탁해서 무기로 구형했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AC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H 사건의 담당 검사와 친분이 두터운 선배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주면 죄명을 살인에서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로 변경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3. 10. 22.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2015고합591호 사건의 증거기록 451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형(피고인)이 선임해 줄게. 그리고 형이 무조건 손써서 일보고 있다고 한 번 뵙고 말씀드린다 해'(위 증거기록 457쪽), '사형 구형한다고 했다가 부탁해서 무기로 구형줬다 함'(위 증거기록 560쪽)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AC으로부터 H의 죄명을 살인에서 폭행치사로 변경해 줄 변호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280쪽), 피고인이 2013. 10. 22.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자리에는 AC이 동석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이 투자금이었다면 AC이 그 자리에 동석할 이유나 선뜻 93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피해자를 거쳐 피고인에게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요청으로 벤츠 S350 차량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은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면서 그 리스대금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차량의 리스대금을 부담하지 못하여 원소유자가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른 차량을 알아봐달라고 하였고, 이에 자신은 다시 벤츠 S550 차량을 구한 다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벤츠 S350 차량을 회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및 K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자동차양도증명서(2015고합913호 사건의 증거기록 2권 4쪽) 등도 벤츠 S350 차량의 매매 경위 및 벤츠 S550 차량으로의 교환 경위 등에 대한 M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벤츠 S350 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M로부터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인감증명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발급받았고, 자동차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외에 M와 J 실장인 AK이 있는데, M나 AK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2권 16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벤츠 S350 차량을 반환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바로 융통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달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가진 돈이 300만 원밖에 없어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2015고합913호 사건의 증거기록 3권 24 내지 27쪽)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기 전에 AE과 사이에 자금을 융통받기로 합의된 바는 없고, AE이 자금 융통을 거절하자 다른 곳에서 자금을 융통받기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으며, 위 3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3권 11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화장품회사의 제품을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샘플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130만 원상당의 화장품 샘플 세트를 교부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2. 20.경 피해자에게 '샘플값도 보내려하니 얼마 정도를 드려야 하는지요? 3 백 하고 샘플값 확정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2015고합913호 사건의 증거기록 3권 52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화장품 샘플을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는 AF, AG 등에게 실제로 보냈다고 주장하나, AF는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하여 화장품 샘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3권 9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8항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액면금 10억 원인 수표 1매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주면서 "이 수표는 V그룹의 비자금으로, 피고인이 비자금 관리 총책인 W과 함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용한 공금을 채워 넣어야 W으로부터 위 수표를 받아 현금화할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금을 갚고 위 수표를 받아와 현금으로 교환하여 위 2,000만 원을 갚고, 앞으로 피해자의 중고차 수입 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위 수표는 AL과 상장사 인수를 하면서 찾은 것인데, 돈을 빌려 주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2015고합915호 사건의 증거기록 45쪽),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000만 원만 융통해 주면, 여유가 생기면 5,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당시 구체적인 사용처는 말하지 않고 자신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위 증거기록 26쪽),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친구가 집 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차를 잡히고 돈을 융통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자신을 찾아왔는데, 이런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위 증거기록 46쪽),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친구 AH의 어머니가 갑자기 아파 쓰러져 병원으로 모셨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빨리 갚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위 증거기록 136쪽) 금원 차용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시로 번복되어 믿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L과 함께 AM건물의 운영권을 인수하려 하였는데, 위 회사에서 피고인과 AL에게 투자할 자금을 증빙하라고 하여 AL이 액면금 10억 원인 수표를 발행하여 자금 증빙을 하였고, 위 수표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AL은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위 수표는 자신의 선배가 상장사 인수 작업에 필요한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준 것이고 피고인과는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투자를 할 사람으로 소개받았을 뿐 AM 건물 인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55, 56쪽), AH 또한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그 전에 자신의 처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 놓고 리스료를 내지 않아 문제가 생겨 그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자신과 피해자도 아는 사이인데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돈을 줄 때 그룹 셋째 아들로부터 20억 원의 돈을 빌렸는데 그 중에 일부를 주는 것이라고 했고, 위 돈의 변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원룸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14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사. 판시 범죄사실 제9항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V그룹 회장 Y의 이복동생인 Z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는 영흥도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입 자금 부족분 50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좌 압류를 풀기 위한 비용, Z 및 금감원 직원 등에 대한 접대비용, 세무서 직원 등에게 줄 로비자금, 피해자에게 줄 벤츠 차량의 구입비용, 보험금, 이전등록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 · 교부한 확인서(2015고합916호 사건의 증거기록 8쪽),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위 증거기록 11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보낸 문자메시지(위 증거기록 386 내지 415쪽)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은행 계좌거래내역(위 증거기록 95 내지 106쪽), 위 계좌거래내역에 근거한 피해금의 사용 내역에 관한 수사보고(위 증거기록 435 내지 437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점(위 증거기록 8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6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아. 판시 범죄사실 제10항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억 원 상당이 든 통장을 보여주면서 "내가 사회에서 AB라는 회사를 차려 여행 사업을 했었는데, 출소하게 되면 위 회사와 관련된 항공, 호텔, 리조트 등의 대행을 하는 1급 항공사 대리점을 내어 주겠다. 1급 항공사 대리점이 되면 항공권 판매액의 3%를 마진으로 남길 수 있어 먹고 사는 데 아무 지장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기재와 같이 벌금 낼 돈, AB 사업을 위한 휴대폰과 차량, 1급 항공사 대리점 등록비용, 피해자에게 줄 벤츠 차량의 미션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 등을 요구하여 금원 내지 물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1급 항공사 대리점이 아닌 AB 충북대리점을 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2016고합654호 사건의 증거기록 2권 36, 37쪽),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에서 AB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별도로 청주지점을 내어 피고인의 처가 청주지점을 운영하면서 호텔, 리조트, 항공 예약 업무를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고, 1급 항공사 대리점이 그 내용이다'라고 진술하였고(위 증거기록 1권 16, 17쪽),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보증금 5,000만 원, 함께 일하는 경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AB 청주지점을 내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AB 사업 및 대리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루어진 합의 내용 등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2,500만 원과 관련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위 돈이 투자받기로 한 보증금 2억 원 중 일부라고 진술하였다가위 증거기록 2권 37쪽), 경찰 2회 및 검찰 조사에서는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계약금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하라고 한 돈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위 증거기록 1권 17쪽 및 111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500만 원과 관련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위 돈이 피고인과 AI 의 집 이사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가위 증거기록 2권 38, 39쪽),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AI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함께 원룸을 얻기로 하고 그 월세 및 이사비용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위 증거기록 1권 19쪽), 피고인의 진술은 수시로 변경되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3,530만 원 상당의 현금 내지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3 죄 : 징역 1월 ~ 10년 나. 판시 제3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8월 ~ 6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제1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목 및 다.목) 2) 판시 제3 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설시는 판시 제3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에 관한 것이다. 3)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는 변호사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2경합범죄 :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8월 ~ 7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년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6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재력 및 인맥 등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검사 등에게 청탁하여 감형 내지 가석방을 시켜주거나, 죄명을 가벼운 죄로 변경시켜 주거나, 돈을 빌려 주면 거액을 투자해 주거나 1급 항공사 대리점을 내 줄 것처럼 말하는 등으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범행 수법과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2003년경 동종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엄하게 벌하지 않으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사기 범행 및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이 사건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매수 및 단순투약 각 1회에 불과하다. 또한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 4 내지 10 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합654호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2013년경 청주교도소에서 사기죄로 수형 중, 동료재소자인 피해자 D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마치 자신이 수감 전 여행 관련 사업을 크게 하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장차 출소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1급 항공사 대리점을 내 줄 것처럼 현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와 기대를 산 뒤 그로부터 사업비 등을 빙자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소재 청주교도소 AA에서, 피해자에게 잔액이 50억 원 상당으로 되어 있는 통장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사회에서 AB라는 큰 회사를 차려 여행 사업을 했었는데, 네 덕분에 수감 생활을 편하게 보냈으니 출소하게 되면 네게 위 회사와 관련된 항공, 호텔, 리조트 등의 대행을 하는 1급 항공사 대리점을 내어 주겠다. 1급 항공사 대리점이 되면 항공권 판매액의 3%를 마진으로 남길 수 있어 먹고 사는 데 아무 지장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급 항공사 대리점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경 AB 운영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기재와 같이 [순번 2 중 '휴대폰(80만 원) 및 에쿠스(월 200만 원)'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 인정 ]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차용증, 금융자료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10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