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12

범죄사실 [2013고단3912] 1.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자동차 관련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1. 28.경 위 사업장에서 위 E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카드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CNC 선반 외 14대를 350,000,000원으로 정하여 2010. 1. 28.경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리스료 6,791,3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선반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142,617,3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그 이후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2. 1. 30.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을 해지하니 위 CNC 선반 등 리스장비들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3. 31.경 이전 일자불상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시가 660만원 상당의 CNC 터닝기 1대를 임의 처분하였고 2012. 1. 8.경 이전 일자불상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시가 660만원 상당의 센타링 M/C 1대, 시가 합계 5,280만원 상당의 CNC 선반 8대, 시가 660만원 상당의 MCT 1대를 임의처분하였고 2012. 1. 30.경 이후 일자불상경 그 외 나머지 리스물건들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2. 2.경 위 '1'항 E 사업장에서 위 E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CNC선반(TNL-80V2) 1대와 CNC선반(ECOTURN) 2대를 합계 87,000,000원으로 정하여 2010. 2. 2.경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2,334,388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선반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1.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46,687,760원의 리스료를 지급한 후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2. 2. 6.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을 해지하니 위 선반 등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기계상에게 위 CNC선반 2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캐피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5. 13.경 위 '1'항 E 사업장에서 위 E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수직선반 1개와 머시팅센터 1대를 합계 150,500,000원으로 정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13일에 리스료 3,525,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수직선반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1.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8,569,470원의 리스료를 지급한 후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2. 1. 26.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을 해지하니 위 수직선반 등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 26. 이전 일자불상경 위 수직선반 1개와 머시팅센터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85] 1. 횡령 피고인은 2009. 12. 28.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피해자 두산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133,100,000원 상당의 수직선반 ST-900V 1세트에 관하여 월 리스료 3,535,57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으며, 리스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물건을 매도, 양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선반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경 위 선반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의 중고 기계상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09. 8. 19.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위 회사의 신성장기반자금 190,000,000원을 대출(채권최고액 228,000,000원) 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인 평가액 170,000,000원 상당의 BORING M/C 1대와 20,000,000원 상당의 CNC VERTICAL LATHE 1대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 구 공장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채무변제시까지 위 담보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23. 이전 일자불상경 위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상에게 위 기계를 불상액에 임의로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공단에게 위 기계 시가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35]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국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7.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스리랑카인 F를 매월 12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고, 2011. 9. 7.경부터 2012. 2. 28.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스리랑카인 G와 스리랑카인 H를 매월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각각 고용하였다. [2014고단629]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자동차관련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위 E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시가 3,700만원 상당의 터닝센터 NR-23 1대, KT-20S 2대에 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974,9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년 동안 합계 15,878,190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이후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다가 2011. 말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2.경 위 E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 두산캐피탈과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의 터닝센터 SKT200 4대에 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3,658,89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년 동안 합계 36,298,913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이후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다가 2011. 말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06 30.경 위 E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 두산캐피탈과 시가 7,000만원 상당의 OM터닝센터 1대에 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1,821,97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3개월 동안 5,792,198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이후 이를 연체하기 시작하다가 2011. 말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26번 [2014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번 [2014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번 [2014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4,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횡령의 점(형법 제355조 제1항), 배임의 점(형법 제355조 제2항), 각 무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금원 등은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리스계약 보증금을 공제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별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