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29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 금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4.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입니다. 대출을 위하여 법무사 선임비와 거래실적이 필요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B조합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서구 F에 있는 G은행 H출장소에서 위 B조합 계좌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바와 같이 I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9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65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가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받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전달하였지만 대출받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9.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곳에 같은 날 돈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2018. 4. 13.부터 L 대화를 한 내용이 기재된 증거에 따르면, 실제로 피고인이 2018. 4. 13.부터 2018. 4. 19.까지 대출 상담원인 줄 알고 위 조직원과 대화를 한 사실과 대출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 조직원의 말을 믿고 2018. 4. 16.과 2018. 4. 17.경 자신의 돈 520만 원을 위 조직원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전부터 위 조직원에게 속아 돈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어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L 대화 내용 중 '주변에서 다 보이스피싱 같다고'라는 표현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과는 무관하고, 자신이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조직원에게 520만 원을 보내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보낸 것이다. 위 표현은 오히려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4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19. 20:1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삼촌 C의 주거에서, 술에 취하여 그에게 욕설을 하고 1,000만 원을 달라며 난동을 부렸고, 이에 관한 112 신고가 이루어져 청주청원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가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출동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C, 그의 처 G, 인근 식당 업주 H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왔냐, 씨잘때기 없는 새끼들 보내세요", "가라고 인마, 꺼지라고,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 E와 F가 귀가를 권유한 끝에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손에 술병을 들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귀가를 거부하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E의 오른팔을 붙잡고,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을 E의 얼굴 쪽으로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큰어머니가 2회에 걸쳐 경찰에 피고인이 협박한다고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돌려보낸 후에도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갔는지 확인해 달라는 신고자의 요구로 현장에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은 다시 돌아와 경찰관들에게 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체포된 후에도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징역형에 처하되, 동종 전과 없는 점과 피해의 정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45

범죄사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8. 18: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네가 제일 잘하는 걸로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종업원 E에게도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112에 신고 했지?"라고 욕설을 하며 배달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이 발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은 인정될 수 없다)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18:30경 제1항 기재의 식당에서, 식당 주인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남, 45세), 피해자 순경 H(남, 27세)이 식당에 있는 이유 등을 물어보자 화가 나, 위 C, 종업원 E 등이 보고 있는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더러운 새끼들아, 씹 새끼들아! 좆 같네, 이 씹 새끼들이! 개 새끼야 씨발 놈들아! 거지같은 새끼들아! 잡아가 봐,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8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20:5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과 다투고 있던 F를 위 식당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하자 “야 니가 뭔데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손 바닥으로 E의 명치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은 그 다음 같은 날 21:06경 위 식당 안에서, E가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손으로 E와 같은 소속 경위 G의 가슴부위를 각각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을 콜밴에 태워 귀가 시키려는 E에게 “야 너 타.”라고 하였으나 E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E와 G의 가슴부위를 각각 밀친 다음 같은 날 21:11경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D파출소로 가던 순찰차 안에서, E에게 “이름이 뭐냐, 이름을 기억해서 나중에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19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D파출소에서, E에게 “너 이름 뭐야 개새끼들아, 기억해 뒀다가 죽여 버리겠다. 너희 가족도 한 명씩 다 죽 이겠다. 가족도 죽이고 친척도 죽이겠다.”고 말하고, G에게 “니 마누라도 죽이고, 애새끼도 죽인다.”고 말하여 각각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26. 21:00경 위 ‘C’ 식당 안에서, F,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피해자 E에게 “너네가 뭔데 좆 같은 새끼야. 좆만한 새끼들이 너희들 몇 년생이야 좆만한 새끼들, 씹할 새끼들,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5. 16:5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을 비틀거리면서 바닥에 구토를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25. 17: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E(28세)과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G 등 3명의 소방대원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난 니 딴 새끼들한테 인정을 못하겠다,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꺼져 씨팔놈아, 새끼야 꺼져"라고 공연히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1. 각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운전하는 과정에서 인사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21:19경부터 23:27경 사이에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화장실에 다녀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벌 넌놈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염병하네. 미친년이 사람을 무시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식당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과 2018년에 각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2014년과 2016년에 각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도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31. 01:35경 광주 북구 F 소재 'G'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광주북부경찰서 경위인 피해자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음식점 업주,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못된 놈, 너같은놈, 씨벌, 저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83

범죄사실 1.2018고단4283 피고인은 2018. 9. 30. 03: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D이 교통사고 처리를 도중 교통사고 관련 자인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을 연행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기며, 발로 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위해 방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8고단5110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 성북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과 전화로 싸운 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름을 검색하여 피해자 이름이 거론된 H 게시판에 "애미 뒤진 G아 연락 좀 받아라", "니가 키보드 워리어 마냥 떠든 거 씨발련아 아가리로 쳐 뱉어", "니가 쳐 싸지른 똥은 니가 치워야지", "창놈새끼가 어디서 아가리를 놀려ㅋㅋ", "니가 짖거린 거 당사자한테 좀 짖거려봐", "숨어서 나름 가오 좀 축이네 좆만한 새끼가ㅋㅋ"라는 등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함께 신고출동한 경찰관의 현장상황진술) 판시 제2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H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한 점, 피고인이 행한 모욕죄는 타인의 명예감정에 큰 손상을 주는 행위임에도 아직 피해자의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의 연령 기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인터넷 포털사이트 B의 뉴스게시판에 게재된 C 라는 제목의 기사에, B 아이디 'D'를 사용하여 "구녕하나 잘싸서 팔자좀 고쳐보려 애쓴다. 다들~ 애라이 XX년덜아"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회답자료(순번 3) 1. 수사보고(자료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모욕한 것이 아니고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댓글을 단기사는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게재된 'G회사의 신입 여직원인 피해자가 교육담당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건과 관련한 것인 점, 위 기사에는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 영상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성폭행신고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종업원 진술, 피해자의 고소 취하 등이 고려되어 교육담당자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내용, 그러나 피해자 측이 재수사를 위하여 추가증거를 모으고 있으며 성폭행 정황증거를 확보했고 G회사 인사팀장의 가이드라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피해자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경찰관계자의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댓글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고 대상을 복수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사 내용과 표현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댓글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표현형식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를 가진 것으로 댓글내용이 단순한 의견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 회수를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만약 우리한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8. 8.경 통영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대포통장' 공급을 형사적으로 규제할 필요성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체크카드를 보내 준 후 재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이 빌려준 체크카드의 출금 한도가 작아서 인출이 제한된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는데 그 돈을 직접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6.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8.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3,000만 원을, 2019. 8. 9.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550만 원을, 2019. 8. 16.경 K 명의 L은행 계좌(M)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현금인출 과정에서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질문받고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 시 꼭 확인하세요!" 라는 제목의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안내받으면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3. 10:20경 거제시 N에 있는 O조합에서 입금된 편취금원 중 500만 원을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1:48경 통영시 P에 있는 L은행에서 40만 원을 ATM으로 현금 인출하고, 같은 날 12:50경 통영시 Q에 있는 R은행에서 530만 원을 창구에서 현금으로, ATM으로 70만 원을 각각 현금 인출한 후, 같은 날 14:05경 S에 있는 T은행에서 ATM으로 100만 원을 현금 인출하고, 같은 날 14:26경 U에 있는 V에서 ATM으로 100만 원을 현금 인출한 후, 그 무렵 위 V 4층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합계 1,340만 원을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초범일 뿐만 아니라 수사받은 전력도 없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는 주류대금을 회수하는 데 사용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종료 후 비로소 피고인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 전에는 성명불상자가 주류대금 회수용으로 자신의 계좌 및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때 보이스피싱이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하였을 무렵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학력, 경력,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은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자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믿기 어렵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종료된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에 불과하여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53

범죄사실 2020고단3153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3. 20:1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0세)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향해 발길질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피고인의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불특정 행인과 주변 상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새끼, 죽여버린다, 씹할새끼, 밟아 죽여버린다, 좆만한새끼, 내 손에 죽어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781 피고인은 2020. 7. 6. 20:23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할아버지가 찻길에 나와 있어 위험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교차로 밖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야이 씨발놈아 죽고싶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남, 36세)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여, 26세)의 무릎 부위를 양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0고단3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6. 16:4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게 셔터문을 내리고 가게를 사겠다, 너는 얼마냐, 너를 사겠다, 씨발년아, 좆 같은년아,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귀가를 권유하자 C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만한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좆같은 씹새끼야, 놔라 씨발 보지같은 년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채증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업무방해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잠재적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죄를 10회 이상 범하였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수 개월 만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6세)는 채팅 어플리케이션 ‘C’으로 알게 된 사이다. 1. 2020.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익산시 D에 있는, E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약 6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20.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위 1항 기재 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4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사진 첨부에 관한 건)의 영상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20. 12.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7년 6월 [유형의 결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성매매범죄의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에서 3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은 신체발달의 수준에서 성인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성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숙한 존재이다. 또한 주변 환경과 자극에 쉽게 반응할 수 있고 감수성도 예민하여 행위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행동하기보다 충동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기 쉽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인격적으로 피해를 입을 만한 위험요소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안정적인 사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성매매는 경제적 대가를 이유로 타인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은 성매매로 인해 성인보다 신체적인 외상을 입을 위험이 높고, 여성의 경우 조기 임신이나 낙태 등의 결과로 인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범행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성인이 자신을 보호할 대상이 아닌 착취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사실로 인해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죄책감, 수치심,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어 오랜 기간 그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일반적인 성매매에 비해 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위험성이나 비난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선처를 베푸는 것에 신중을 요한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하여 2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은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특별히 요청되는 존재인 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건전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고, 피해자의 인생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60

범 죄 사 실 2021고정760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C호의 1/2 지분권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오피스텔 E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0.경부터 위 오피스텔 소유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권 문제로 분쟁을 벌여왔다. 1. 2020.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13:11경 피해자가 B건물 시행사 관련자들을 제외하고 분양사기 피해자로만 구성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참여인원 54명)에서 피해자에 대해 ‘지랄발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08:46경 사건 외 F이 구성한 제주 B건물 소유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참여인원 84명)에서 피해자와 관련하여 ‘그렇다고 천지 모르고 날뛰는 특수목적집단(앞으로 ‘특목단’이라 하겠습니다)에 이 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사악하기 이를 데 없거니와 .(중략).맘에 안들면 깡패처럼 구는 기질은 덤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0.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10:45경 피해자가 B건물 시행사 관련자들을 제외하고 분양사기 피해자로만 구성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참여인원 54명)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등신들 꼴깝 육갑을 하고 자빠졌네.어째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니’라는 문자메시지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정814 피고인은 제주 B건물 C호의 지분권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오피스텔 E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경부터 위 오피스텔 소유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위 오피스텔의 관리권 문제로 분쟁을 벌여왔다. 1. 2020.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5.11. 10:14경 피해자가 B건물 시행사 관련자들을 제외하고 분양사기 피해자로만 구성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참여인원 54명)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미 친 넘.작작 미쳐라 이놈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17:14경 위 제1항 기재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개똥같은 새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3. 2020. 6. 27. 20:3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20:39경 제주 B건물 소유주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참여인원 86명)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미친 놈”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20. 6. 29. 13: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13:21경 위 제3항 기재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등신같은 넘 하다하다 찌불리니 이제 남 지분 매입한 거 갖고 염병 발작을 떨고 있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2020. 6. 29. 13:4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13:49경 위 제3항 기재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세상 쪼다가 카톡방에 지 글이 더 많아야 이긴걸로 착각하고.중략. 그 쪼다 못난쟁이는 내용 같은 거 필요 없어요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2020. 6. 27. 20:3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20:38경 위 제3항 기재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불법단체 G의 31가지 만행과 불법행위”라는 제목으로 “ 아이디어 꽝 쌍욕만땅의 조폭 생리로 단체를 운영함”, “전형적인 3류 인생들이 돈에 환장한 배금주의에 빠져 엇는 사람 업신여기는 치졸의 극치를 드러냄”, “이중인격자(정신의학적 분류에 따르면 일종의 가학적 인격장애)”, “흡사 지하철 몰래촬영을 즐기는 관음증 환자의 증세를 보이는데도주위에서 전혀 단속하지 않는 것을 보면 같은 조직구성원조차도 포기한 인간으로 추정됨”, “짐승만도 못한 인격체”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7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2021고정8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증거자료 1. 카카오톡 게시글 챕처화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글들이 피해자를 지칭하여 쓴 것이 아니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판시 글들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적어도 피해자를 포함한 사람들을 지칭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글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04:0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되었고, 위 운전자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도 붉으며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감지기로 감지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은행 등에 인맥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알선에 필요한 경비를 주면 내가 아는 은행 직원 등을 통해 평택시 C 소재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대출금을 통상의 경우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은행으로부터 다액의 대출금을 받아주거나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8,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이체) 내역, 각 계약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 부탁을 받고, 대출 알선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8,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실제로 대출 알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 알선을 위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원 중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