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와 약 10년 전부터 이웃집으로 알고 지내며 가족 전체가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오며 오빠, 동생 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09. 3. 경 날짜를 알 수 없는 일요일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피고인의 방에서 교회 예배를 마치고 놀러온 피해자(당시 9세)에게 '인형을 주겠다'고 유인하며 침대에서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가 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쳐다보아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후 2009. 3. 경 날짜를 알 수 없는 일요일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피고인의 방에서 교회 예배를 마치고 놀러온 피해자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침대에서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가 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경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에 날짜를 알 수 없는 여름방학기간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2층 화장실 욕조에서 피해자와 물장난을 하다가 초등학교 때 사용하였던 손가락 굵기의 주사기로 장난을 하던 것이 생각나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한 다음, 주사바늘 없는 주사기에 물을 넣은 후 피해자에게 욕조를 잡고 엎드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주사기로 물을 주사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7. 경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에 날짜를 알 수 없는 여름방학기간 중에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졸업한 F초등학교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전거로 그곳에 도착하여 비어있는 학교로 같이 들어간 후, 그곳 여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9. 경 날짜를 알 수 없는 일요일 12: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방안에서 레고 블럭으로 무언가를 만들며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에 하던 거 잠깐 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으며 만지다가 주머니에 있던 유리구슬 1개를 꺼내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09. 7. 경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에 날짜를 알 수 없는 여름방학기간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주겠다'고 유인하여 바지를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으로 음부를 벌리는 포즈, 뒤돌아 세우고 엎드리게 하는 포즈 등 성인 섹스동영상(속칭 '야동')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을 흉내 내게 한 후 피고인의 핸드폰 동영상 촬영기능으로 그 장면들을 촬영하여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와 다른 2009. 7. 경부터 같은 해 8. 경 사이에 날짜를 알 수 없는 여름방학기간 12: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무언가를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게 한 후, 피고인의 핸드폰 사진 촬영기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여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0. 4. 17.경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4.경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5. 8.경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7. 11.경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0. 10.경 13: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판시 제2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0.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죄 및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중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구 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다만, 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른다] 나. 판시 제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2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판시 제1죄 및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제3조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판시 제1의 가죄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판시 제1의나, 라죄, 제2의 나죄, 제3죄 : 각 감경요소(처벌불원) 판시 제1의 다, 마죄, 제2의 가죄 : 각 감경요소(처벌불원), 각 가중요소(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죄 :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의 하한 1/2 감경) 판시 제1의 나, 라죄, 제2의 나죄, 제3조 : 각 감경영역, 각 징역 2년 6월 ~ 5년 판시 제1의 다, 마죄, 제2의 가좌 : 각 기본영역, 각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12년 10월 [판시 제3의 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경합범죄인 판시 제3의 다죄의 양형기준 상한의 1/2를, 판시 제3의 나죄의 양형기준 상한의 1/3을 각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조,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판시 제3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 형량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호기심 및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을 친오빠처럼 따르는 9~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횟수 및 정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시도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우울증과 해리성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되 특히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소년이었을 때 이루어진 것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죄 및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판시 제3 죄 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