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N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8고단4714(피고인 A) B은 2017. 2. 1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경기 구리시 P, 지층에서 'Q'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등록 명의를 제공한 바지사장이자 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는 야간실장이다. 1. 불법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2. 1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가 획득되고, 연타기능이 있는 R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1장당 5천 원으로 환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을 교부하여 환전하였다. 2.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기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R 게임은 보드게임인 S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로서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T) 받은 내용과 다르게 상어가 나오면 2점, 4점, 물방울이 올라오면서 고래가 나오면 10점에서 200점까지 나오는 등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그 점수가 누적되어 IC 카드나 서버에 적립되고, 손님들은 그 카드를 이용하여 누적된 포인트를 환전 받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8. 9. 1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B이 위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과 게임기를 마련하고 환전행위 등을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의 교사에 따라 "전 업주인 K에게 4,500만 원을 주고 게임장을 인수했고, 아는 동생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고 나머지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고, U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R 게임기를 임차하였고, 본인이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 임대료로 28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의정부시 V오피스텔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가루 불상량을 파이프에 채워서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2018. 10. 중순경 위 V오피스텔 W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10g) 및 대마가루(0.7g)를 교부받아 위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8고단4936(피고인 B) 1. Q 관련 범행 X는 2016. 6. 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경기 구리시 P, 지층 소재 'Q'에 R 게임기를 공급하고 수익의 절반을 가져가는 총괄사장이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직원관리, 환전수익 관리 등 위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의 절반을 가져가는 게임장 총괄 관리자이고, A은 같은 기간 동안 환전담당직원에게 환전대금을 교부하거나 게임장을 관리하는 실장이자 2017. 2. 1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위 게임장의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등록 명의를 제공한 바지사장이고, K은 2016. 6. 6.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위 게임장의 일반게임제공업허가증 등록 명의를 제공한 바지사장이고, Y 및 L는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가. 불법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X, K, A, Y, L와 공모하여 2016. 6. 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가 획득되고, 연타기능이 있는 R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 정보를 적립 가능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점수가 적립된 아이템 카드를 휴대폰에 설치된 'R'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식하여 적립되어 있는 점수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K, A, Y, L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기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 및 A과 공모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본건 R게임은 보드게임인 S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로서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T) 받은 내용과 다르게 상어가 나오면 2점, 4점, 고래가 나오면 10점에서 100점까지 나오는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그 점수가 누적되어 IC 카드 등에 적립되고, 손님들은 그 카드를 이용하여 누적된 포인트를 환전 받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2. 16.경 위 게임장에서, 바지사장인 A으로 하여금 본인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자로 등록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단속이 되는 경우 A이 업주로서 조사를 받고, 대신 그 대가를 급여에 반영해 주고 벌금도 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게임장이 경찰의 단속을 받자 A에게 게임장 운영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등의 구입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체결 경위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수사기관에 업주로서 진술하도록 하여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 조사 시 실업주 행세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에게 2018. 9. 1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하면서 A으로 하여금 "전 업주인 K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게임장을 인수했고, 아는 동생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고 나머지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고, U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본건 R 게임기를 임차하였고, 본인이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 임대료로 28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Z 관련 범행 X는 서울 중랑구 AA 소재 'Z' 게임장에 R게임기를 공급하고 수익의 4/10을 가져가는 총괄사장이고, AB(2018. 7. 27. 유죄 확정)은 위 게임장에서 직원관리, 손님응대 및 환전수익 관리 등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수익의 3/10을 가져가는 게임장 총괄 관리자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게임기 설치 및 보수, 환전수익 정산을 담당하고 수익의 3/10을 가져가는 사람이고, A(2018. 7. 27. 유죄 확정)은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 명의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 명의를 제공한 속칭 바지사장이고, AC(2018. 7. 27. 유죄 확정)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 AD(2018. 2. 7. 유죄 확정)는 위 게임장에서 청소 및 손님응대를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인, X, AB, A, AC, AD는 게임장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직접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환전해 줄 경우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쉽다는 것을 알고, 환전담당 직원인 AC의 휴대전화에 'R' 게임기와 연동되어 게임점수를 인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두고 게임장 흡연실 및 게임장 밖에서 환전행위를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고, 만약 환전행위가 적발되더라도 환전담당 직원이 게임장 소속 직원이 아니라 일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처벌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 AB, A, AC, AD와 함께 2017. 2. 초순경부터 2017. 2. 27.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및 X는 바닥면적 177.48㎡ 규모의 점포에 R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하면서 플레이 점수별 아이템 정보를 적립 가능하도록 하고, AB은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환전담당 직원인 AC에게 환전용 현금을 교부한 다음 매일 수익을 정산하고, AD는 게임장에 방문한 손님을 응대하거나 손님이 환전방법을 문의하는 경우 손님들을 환전담당 직원인 AC에게 안내하고, AC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점수가 적립된 아이템 카드를 휴대폰에 설치된 'R'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식하여 적립되어 있는 점수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고, A은 게임장의 임대차계약 명의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 명의를 제공하여 2017. 2. 27. 위 게임장이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및 중랑경찰서의 합동단속에 적발되자, 2017. 3. 13.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AB, A, AC, A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315 피고인 C, 피고인 D는 구리시 AE, 지층에서 2018. 9. 1.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AF'를, 2018. 10. 1.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및 2018. 12. 9.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O'를 각 운영하면서 자금조달, 직원 관리, 정산,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E은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관리, 정산,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B과 X는 2018. 9. 1.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C, D와 함께 'AF'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제공, 직원 관리,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18. 9. 1.경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위 각 게임장의 전무로서 게임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람, 피고인 A, 피고인 G는 2018. 9. 1.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위 각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게임장 관리, 손님 응대,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H는 2018. 9. 1.경부터 2018. 10. 일자불상경까지, 피고인 I는 2018. 10. 1.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위 각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관리,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함께 2018. 9. 1.경부터 2018. 12. 10.경까지는 'AF'에서, 2018. 10. 1.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및 2018. 12. 9.경부터 2018. 12. 10.경까지는 'O'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과 함께 2018. 9. 1.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AF'에서, 피고인 A, 피고인 G는 피고인 C 등과 함께 2018. 9. 1.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위 각 게임장에서, 피고인 F는 피고인 C 등과 함께 2018. 9. 1.경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위 각 게임장에서, 피고인 H는 피고인 C 등과 함께 2018. 9. 1.경부터 2018. 10. 일자불상경까지 위 각 게임장에서, 피고인 I는 피고인 C 등과 함께 2018. 10. 1.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O'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더 핀볼', '불새', '베팅왕' 등 게임기 33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2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1739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M, 피고인 F, 피고인 L, 피고인 H의 공동범행 - 경찰단속 전 구리 Q X(기소중지)는 2016. 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구리시 P, 지층에 있는 'Q'의 총괄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에 R게임기를 공급하고 이를 운영한 사람,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의 총괄 관리자로서 직원 관리, 매장 관리, 정산 및 환전 수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AG(2019. 2. 14. 1심 유죄 선고)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 공급된 게임물을 개발하고 러시아인 프로그래머 AH를 통해 X 등이 요구하는 대로 게임물의 내용을 변조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J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수리하고 조작하는 등 게임기 관리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K은 2016. 6.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한 사람, A은 2016. 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게임장 관리, 환전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2017. 2. 1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한 사람, 피고인 G, 피고인 I는 2016. 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피고인 M은2016. 6.경부터 2016. 9.경까지, 2017. 3.경부터 2017. 6. 16.경까지, 피고인 F는 2016. 9.경부터 2017. 6. 16.경까지 각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매장 관리, 환전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Y(기소중지)은 2017. 2.경부터 2017. 6. 16.경까지, 피고인 L는 2017. 4.경부터 2017. 6. 16.경까지 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H는 2016. 6.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매장관리,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 피고인 G, 피고인 I는 X, B, AG, A 등과 함께 2016. 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피고인 K은 X, B, AG, A 등과 함께 2016. 6.경부터 2017. 2. 15.경까지, 피고인 M은 X, B, AG, A 등과 함께 2016. 6.경부터 2016. 9.경까지, 2017. 3.경부터 2017. 6. 16.경까지, 피고인 F는 X, B, AG, A 등과 함께 2016. 9.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가 획득되고, 연타기능이 있는 R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 정보를 적립 가능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점수가 적립된 아이템 카드를 휴대폰에 설치된 'R'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식하여 적립되어 있는 점수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B, AG, A, Y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M, 피고인 N의 공동범행 - 경찰 단속 후 구리 Q X(기소중지)는 2017. 7. 중순경부터 2018. 4. 19.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경찰단속 후 'Q'을 다시 개장하여 총괄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에 R게임기를 공급하고 이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의 총괄 관리자로서 직원 관리, 매장 관리, 정산 및 환전 수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J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수리, 조작, 환전과 정산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2018. 2. 22.경부터 2018. 4. 19.경까지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한 사람, 피고인 A은 2017. 7. 중순경부터 2018. 2. 21.경까지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한 사람, 피고인 F는 2017. 7. 중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의 전무로서 직원 관리, 손님 관리,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M, 피고인 N은 2017. 7. 중순경부터 2018. 4. 19.경까지 각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매장 관리,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N, 피고인 M은 X 등과 함께 2017. 7. 중순경부터 2018. 4. 19.경까지, 피고인 A은 X 등과 함께 2017. 7. 중순경부터 2018. 2. 21.경까지, 피고인 F는 X 등과 함께 2017. 7. 중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H의 공동범행 - 경찰단속 후 중랑 Z X(기소중지)는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서울 중랑구 AA에서 2017. 2. 27. 경찰단속 후 'Z'를 다시 개장하여 총괄사장으로서 위 게임장에 R 게임기를 공급하고 이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의 임대차계약 및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매장 관리,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J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수리, 조작 등 게임기 관리 업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매장 관리, 손님 응대,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 H는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매장 관리,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J은 X 등과 함께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 H는 X 등과 함께 2017. 5.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가 획득되고, 연타기능이 있는 R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 정보를 IC카드에 적립 가능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직원들이 손님으로부터 점수가 적립된 아이템 카드를 휴대폰에 설치된 'R' 홈페이지를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확인한 다음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J 가. 경찰단속 전 구리 Q -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 게임기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기소중지), B, AG(2019. 2. 14. 1심 유죄 선고), A과 함께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제공한 R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T)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실행 중 상어가 나오면 2점, 4점, 고래가 나오면 10점에서 100점까지 나오는 등 점수체계가 존재하고, 그 점수가 누적되어 IC 카드 등에 적립되며, 손님들로 하여금 그 카드를 이용하여 누적된 점수를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격조작의 방법으로 게임기의 승률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조하여 이를 USB에 저장한 후 위 USB를 각 게임기에 꽂아 변조된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B, AG, A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구리 AF, O C, D는 2018. 9. 1.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구리시 AE, 지층에서 'AF'와 'O'를 운영하면서 자금조달, 직원 관리, 정산,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E은 같은 기간 동안 위 각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관리, 정산,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X(기소중지), B은 2018. 9. 1.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C, D와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기 제공, 직원 관리,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위 각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수리, 조작, 정산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F는 2018. 9. 1.경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위 각 게임장의 전무로서 게임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람, A, G는 2018. 9. 1.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위 각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게임장 관리, 손님 응대,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H는 2018. 9. 1.경부터 2018. 10. 일자불상경까지, I는 2018. 10. 1.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위 각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관리,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 B, C, D, E 등과 함께 2018. 9. 1.경부터 2018. 10. 중순경까지 위 각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더 핀볼', '불새', '베팅왕' 등 게임기 33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2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 B, C, D, E, F, A, G, H, I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2018고단4714)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2018고단4936)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H,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I, F,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D, AB,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제보자 진술조서 작성 경위, 현장 동영상 촬영 및 사진 첨부 건, 동영상 분석, 금융거래정보 확인, 국과수 감정관 AN에 대한 면담 보고, 피의자 A의 압수된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의 디지털 증거자료 첨부 보고,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기 제공에 대한 검토 보고, 환전업자 Y 인적사항 특정 보고, A에 대한 5회 피의자신문조서 문자메시지 첨부, X 인적사항 특정 관련 보고, X 동종전력-A과의 공모정황, B 실주거지 압수물 중 감사패 관련 보고, 피의자와 Q 환전업자 Y의 관계, B 실저주지 압수물 중 AO카드 관련 보고, A 압수물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피의자 A 대마초 추징금 산정 보고, 범죄수익금 산정, B 압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관련 보고, 의심 계좌 특정, Z 및 의정부 R 등록대장 첨부, 사건 관련자들 인터넷 가입내역 확인 보고, O, AF 게임산업등록대장 첨부 보고, 게임장 환전 신고내역 첨부, 거래내역서 제출, 더 핀볼 게임기 확률 조작 영상 첨부, 게임장운영비 출처 확인보고, 정산지 첨부 보고, 전주에 대한 문자메시지 첨부, E 명의 구리 AF 및 O, 강동 AP 게임산업등록대장 첨부 보고, B 사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관련 보고, 서신 사본 첨부, 구리 게임장 압수수색시 종업원 및 손님 진술서 첨부 보고, 피의자 AG의 1심 판결문 첨부, 피의자 C, E과 주요 참고인의 통화내역 확인, 경찰단속 후 Q 관련 B 범죄수익금 산정) 1. 게임산업 등록대장, 현장사진, 환전장면 동영상, 환전영상 캡처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질의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디지털분석감정서, R게임 설명서, 영상감정결과 통보,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록, 영업노트사본, 휴대폰 포렌직 자료, 부동산월세계약서 등, 정산지 사진, 질의회신(더핀볼-의정부지검) 1. 판시 전과: 피고인 A, N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피의자 N, 사후적 경합범 확인-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G, H, I, K, L, M, N: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J: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N: 형법 제35조 1.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8고단4714호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2019고단1739호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8고단4714호의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2019고단1739호의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단1739호의 제2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범인도피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2019고단1315호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단1315호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고단4936호의 제1의 가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F 운영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단1739호의 제2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G,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단1739호의 제1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단1739호의 제3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단1739호의 제1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9고단1739호의 제2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J, K, L, M, N: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기록에 의하면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548호의 증 제1 내지 6호증은 Q에 설치된 게임기 및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 보관된 영업 수익으로서, 압수조서에는 소유자가 피고인 K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K은 위 게임장에 명의를 제공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위 각 압수물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X(기소중지)와 피고인 B이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하기로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참조).} 다.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피고인 E과 변호인은, 압수된 게임기 333대(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67호의 증 제25호) 중 2018. 12. 9. 'O'에 설치된 151대는 그 다음날 게임장 영업을 재개하기도 전에 압수된 것이어서 실제로 환전에 사용된 바 없으므로, 몰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등은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사행성 게임물의 근절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이라는 게임산업진흥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은 그 게임물이 그 위반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환전에 사용될 게임물을 영업장소에 설치하고 영업을 개시함으로써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면, 이로써 당해 게임물은 위반행위인 환전영업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어서 이를 몰수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손님이 당해 게임물을 실제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야 비로소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E은 검찰 1회 조사에서 "O는 2018. 12. 8. 가오픈을 하고, 2018. 12. 9. 정식 오픈을 하였는데 2018. 12. 10. 검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나온 것이다. AF와 O 양쪽을 오고 가면서 관리를 하였는데, 각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 333대 전부를 퇴근할 때 한꺼번에 정산하였다. O를 오픈하고 3일 정도 운영하여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바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라고 진술한 점(2019고단1315호 증거기록 제2권 제4261~4263쪽), 피고인 C은 검찰 1회 조사에서 "O는 오전 9시에 문을 열어서 밤 11시에 문을 닫고 정산을 하였다. 게임기를 2018. 12. 7.부터 같은 달 9.까지 모두 들여온 후, 위 게임장을 2018. 12. 10. 다시 열었는데 그날 게임기를 압수당했다"라는 취지로, 검찰 3회 조사에서 "O는 단속 전날인 2018. 12. 9. 재오픈하여 다음날인 2018. 12. 10. 게임기를 압수당했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2019고단1315호 증거기록 제1권 제3482, 3484, 4985쪽), O에 대한 게임기 압수는 2018. 12. 10. 17:25경 또는 20:05경이 되어서야 실시된 점(2019고단1315호 증거기록 제2권 제3766쪽) 등을 종합하면, 'O'에 설치된 게임기들은 늦어도 2018. 12. 10.부터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던 중에 같은 날 오후 늦게 압수되었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환전영업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게임물로서 게임산업진흥법에 정한 몰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추징 가.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의 추징액 산정 공식: 일 8만 원 × 월 20일 × 6개월(2016. 8. 4. ~ 2017. 2. 5.) + 일 10만 원 × 월 20일 × 4개월(2017. 2. 16. ~ 2017. 6. 16.) + 3,000원(대마 1회 흡연분) = 17,603,000원(2018고단4714호 증거기록 제5권 제2197, 2203쪽)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A이 위 2016. 8. 4. ~ 2017. 2. 5. 및 2017. 2. 16. ~ 2017. 6. 16. 사이의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Q에서 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게임장에서 월 20일을 일하였다는 전제에서 추징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C, E: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 피고인 B의 추징액 산정 공식: 일 50만 원 × 371일(경찰단속 전 Q 운영 기간 2016. 6. 6.부터 2017. 6. 26.까지 총 386일 중 AQ의 기계파손행위로 인하여 운영을 중단한 기간 15일 공제) + 일 154만 원 × 180일(경찰단속 후 Q 운영 기간 2017. 9. 21.부터 2018. 3. 19.까지) - 305만 5,000원(몰수된 수익금) ÷ 2(공동업주 X와 수익금 균분) = 229,822,500원(2018고단4936호 증거기록 제2권 886쪽, 제4권 제2654쪽, 2019고단1739호 증거기록 제6권 제5350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Q 임대료 3,460만 원, 전기료 18,461,750원 및 AQ의 기계파손행위로 인한 손해액 3,850만 원 등은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공제를 주장하는 각 항목들은 모두 Q을 운영하거나,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운영을 재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단속 전 Q의 '순수익'이 매일 50~1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2018고단4936호 증거기록 제4권 제2303쪽), 위 순수익은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여기서 앞서 본 각 비용을 거듭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의 추징액 산정 공식: 일 100만 원 × 55일(2018. 9. 15.부터 2018. 12. 9.까지) - 1,500만 원(이익 분배금) - 171만 4,000원(몰수된 수익금) = 38,286,000원(2019고단1315호 증거기록 제3권 제5081쪽) 피고인 E의 추징액 산정 공식: 월 500만 원 × 2개월(2018. 10.분 및 11.분) + 일 20만 원 × 9일(2018. 12. 1. ~ 같은 달 9.) = 11,800,000원(2019고단1315호 증거기록 제3권 제5082쪽)}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F, G, H, I, K, L, M, N: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기 제공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Q에 설치한 R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지 않고, 설령 이 사건 게임기가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개·변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게임기의 제작을 담당한 AG은 검찰 조사에서 "R 카드를 기계에 가져다 대면 특정 아이템이 적립되도록 하였다. R 카드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핸드폰에서 그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건 게임기를 처음 만들 때부터 상어가 나오면 포인트가 1장에서 4장이 나오고, 고래가 나오면 10장 이상 200장 이하가 나오도록 세팅하였다. 확률 조작, 필요할 때 점수를 터뜨리는 기능 삽입, 심의버전으로의 변경, IC 카드에 포인트 적립 등의 내용으로 프로그램 변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자백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2019고단1739호 증거기록 제4권 제3583, 3941쪽), AG이 2019. 2. 14.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게임기를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개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사실 및 위 판결이 2019. 7. 27.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점, 이 사건에서 위 확정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임기가 판시 기재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은 검찰 제6회 조사에서 "'AR(AG)'과 'AH'라는 러시아 사람이 이 사건 게임기의 심의버전과 영업버전을 만들었던 것으로 안다. 심의버전은 처음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를 받은 내용 그대로의 버전이다. 심의버전대로 하면 10만 원을 넣어도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 게임장에 그대로 설치할 수 없다. 처음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J, AK, B 등 게임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USB를 들고 와서 게임기 안에 들어 있는 컴퓨터 본체에 꽂아 영업버전으로 바꿔서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2019고단1739호 증거기록 제4권 제2986쪽)"라는 취지로 자백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기의 당첨 확률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안 것일 뿐,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임기에 별도의 점수체계를 부여하고, 누적된 점수를 IC 카드나 서버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개조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자백 진술에 따르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심의버전'과는 다른 내용의 '영업버전'으로 개조되었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개조된 것인지 세세히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 개조에 있어서 핵심 사항인 확률 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그 외에 점수체계나 점수 적립 방식 등이 뒤따라 개조될 수 있다는 점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인도피(피고인 A) 및 범인도피교사(피고인 B)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Q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 A의 매형인 X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Q의 실제 업주가 피고인 A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아니라 친족관계에 있는 X를 도피시킨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을 지시한 사람은 X이고, 피고인 B은 그러한 지시를 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수사기관에 Q의 실제 업주에 관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 B을 도피시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검찰 제1, 2회 조사에서 자신의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자백하였다. 2) 피고인 A은 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Q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2회 조사부터 피고인 B이 실제 업주라고 밝힌 후, 검찰 제4회 조사에 이르러 "2017. 2.경 바지사장을 하기로 했을 때부터 수사기관 발각 시 실제 업주를 허위로 진술하기로 피고인 B과 약속하였다. 검찰 1회 조사를 받기 전에도 피고인 B과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 B은 '기존에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진술하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시키는 대로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이다. 대략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물어볼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술 내용은 피고인 B이 정해주었고, 그대로 진술하였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에는 수시로 피고인 B과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전화로 '처음 약속한 대로 네가 사장이라고 말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이 먼저 전화를 건 적도 있는데, 다양한 번호로 연락이 왔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하였다(2018고단4714호 증거기록 제5권 제1705~1707쪽). 3) 피고인 B은 검찰 3회 조사에 이르러 "X의 제안으로 Q을 운영하게 되었다. X가 총괄사장으로서 게임기를 원가로 받아와서 게임장에 설치하였고, 피고인 B은 전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수익은 절반씩 나누어 갖고 비용도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기존의 자백 진술과는 달리 처음으로 X의 실체를 언급하였다(2018고단4936호 증거기록 제4권 제2348, 2349쪽). 그러나 위 진술에 따른 X와 피고인 B 사이의 역할 분담 내용 및 수익 분배비율 등을 고려하더라도, X가 단독으로 Q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그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직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X와 피고인 B이 위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된다. "X와 피고인 B은 같은 Q 사장으로 알고 있고, 지분이 나뉘어 있다고 들었다"(피고인 F의 검찰 진술, 2019고단1739호 증거기록 제4권 제2933쪽), "Q은 피고인 B이 사장인 줄 알았는데, G가 'X도 동업을 한다'라고 알려주어서 그때 비로소 피고인 B과 X가 게임장을 같이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피고인 I의 검찰 진술, 2019고단1739호 증거기록 제4권 제3422쪽), "Q은 X, 피고인 B이 운영하였다. Q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위 두 명이 가져갔고, 게임장에 근무했던 직원들도 모두 위 두 명을 사장이라고 불렀다"(피고인 J의 검찰 진술, 2019고단1739호 증거기록 제6권 제5227쪽)", "Q의 건물 임대 계약을 할 때 X와 함께 피고인 B도 같이 나왔는데 당시 X는 피고인 B을 '나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할 사람이다'라고 소개하여 주었다"(피고인 K의 검찰 진술, 2019고단1739호 증거기록 제6권 제5293쪽)" 등 Q 영업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진술도 X와 피고인 B의 동업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4) 따라서 피고인 B으로서는 바지사장인 피고인 A에게 실제 업주에 관한 허위 자백을 지시할 동기가 충분하고, 이러한 바지사장에 대한 지시 업무 역시 피고인 B이 담당한 게임장 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번복 진술에 불구하고 앞서 피고인들이 한 자백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X와 피고인 B 사이의 관계가 동업사장인 것 같기는 하지만, 정확히는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쪽), 피고인 A도 X만이 Q의 유일한 실제 업주라고 확신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6)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X가 피고인 A을 Q의 바지사장으로 채용하고 피고인 A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하였다고 보더라도, 그에 앞서 피고인 B은 처음부터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환전을 해 주는 게임장을 운영하자는 X의 제안을 받아들여 X와 동업으로 Q 운영을 시작한 것인바(2018고단4936호 증거기록 제4권 제2348쪽), 이로써 피고인 B과 X 사이에는 불법 게임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바지사장의 채용 및 관리에 관하여 공동의 의사 연락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은 최소한 X와 함께 범인도피교사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총괄사장, 총괄 관리자, 게임기 관리인, 바지사장, 실장, 전무, 종업원 등 역할을 세분하여 조직적으로 여러 불법 게임장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게임장들은 모두 설치된 게임기 대수가 최소 80대 이상이고, 운영 기간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무려 1년 9개월에 달하여 영업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고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게임물의 내용을 개조하는 방법도 동원하였고, 특히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자리에 다시 게임장을 여는 등 마치 공권력을 비웃는 듯한 행태까지 보였다. 이렇듯 피고인들의 죄질은 각자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매우 불량하다. 이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범인도피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판시 2019고단1315호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가중인자]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가중영역) 2) 범인도피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3)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9개월(= 3년 6개월 + 1년 6개월 × 1/2 + 1년 6개월 × 1/3) 다.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정상: 범행 가담 기간이 길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 역시 적지 않은 점, 바지사장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수사를 교란한 점,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에 가담한 점 2) 유리한 정상: 현재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매형인 X의 적극적인 회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급한 대마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가중인자]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개월(특별가중영역)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가중인자]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가중영역) 3) 범인도피교사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상한은 5년 3개월 + 5년 3개월 × 1/2 + 5년 3개월 × 1/3 = 9년 7개월 15일이 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초과하므로,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르기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정상: 영업의 규모가 큰 불법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한편 수사 초기에 자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유리한 정상: 현재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가중인자]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3개월(특별가중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5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상한은 5년 3개월 + 5년 3개월 × 1/2 = 7년 10개월 15일이 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초과하므로,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르기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정상: 영업의 규모가 큰 불법 게임장의 실제 업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범행에 가족들까지 끌어들인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게임장 운영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4. 피고인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가중인자]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가중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5년 3개월(= 3년 6개월 + 3년 6개월 × 1/2 = 7년 10개월 15일이 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초과하므로,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르기로 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정상: 영업의 규모가 큰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게임장 운영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E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5. 피고인 F, G, H, I 가. 불리한 정상: 범행 가담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F는 벌금형 2회, 피고인 H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G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한 점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맡은 직책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H는 앞서 본 기소유예처분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I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6.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가중인자]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가중영역) 2)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개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6년 5개월(= 3년 6개월 + 3년 6개월 × 1/2 + 3년 6개월 × 1/3) 다. 선고형의 결정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게임장들의 게임기를 수리·조작하여 관리하고, 환전이나 정산 보조 업무도 맡는가 하면 게임장에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직책을 수행하여 불법 게임장 운영에 가담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수개월간 수사를 피하여 도주하다 체포되기에 이른 점 2)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7. 피고인 K, L, M, N 가. 불리한 정상: 범행 가담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K은 벌금형 1회, 피고인 L는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N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한 점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맡은 직책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M, N은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K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무죄 부분(2019고단131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함께 2018. 9. 1.경부터 2018. 9. 30.경까지 및 2018. 11. 15.경부터 2018. 12. 8.경까지 판시 기재 'O'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과 함께 2018. 9. 1.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더 핀볼', '불새', '베팅왕' 등 게임기 33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수수료 2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판단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기재 'AF'와 'O' 게임장은 모두 구리시 AE, 지층에 위치하고 다만 'AS호'와 'AT호'로 구분되어 있을 뿐인 사실, 피고인 C은 위 각 게임장을 동시에 열 목적으로 2018. 3. 14. 위 각 게임장의 영업장소를 일제히 피고인 E의 명의로 임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각 게임장이 사실상 하나의 게임장이라거나, 같은 기간 동안 동시에 운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사보고(O, AF 게임산업등록대장 첨부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E은 'AF'에 관하여는 2018. 8. 29. 게임산업 신규등록을 마쳤으나, 'O'에 관하여는 2018. 9. 28.에 이르러서야 별도로 영업자 지위승계 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C(2019고단1315호 증거기록 제1권 제3478, 3481쪽), 피고인 E(제2권 제4261쪽, 제3권 제4809, 4810쪽), I(제1권 제3427,3434쪽), F(제2권 제3824쪽), AM(제3권 제4594쪽)의 각 검찰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위 각 게임장을 2018. 9. 1. 동시에 개장하려다 먼저 'AF'만을 먼저 개장한 다음, 'O'는 2018. 10. 1.경에 뒤따라 열었다가 2018. 11. 14.경 영업을 중단하고, 2018. 12. 9.경에 이르러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 E이 2018. 9. 1.부터 2018. 12. 10.까지 계속하여 'AF'와 함께 'O'도 같이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 등의 범행에 가담한 2018. 9. 1.경부터 2018. 9. 중순경 사이에 'O'는 아직 영업을 개시하기 전이므로, 피고인 B이 위 기간 동안 'O'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피고인 C, D,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O' 운영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