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9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남, 14세), 피해자 E(여, 12세), 피해자 F(남, 5세)의 친부모이다. 1. 피고인 A 가. 2020.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경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새로 이사 온 아파트에서 잘 지내보자”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2. 29.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 15: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졸고 있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0. 12. 29.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 18: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하루에 하라고 정해준 숙제를 정해진 시간까지 끝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의 등을 수회 때리고, 철 옷걸이로 손등을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은 학대 장면을 피해자 F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0. 12. 30.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 1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온라인 수업을 듣지 않고 바닥에 매트를 깐 뒤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피해자를 깨워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아동의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위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20. 12. 30.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 17: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가 신문기사를 읽고 느낀 점을 적어오는 숙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제를 모두 했다고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철 옷걸이로 위 피해자들의 손바닥을 때리고, 위와 같은 학대 장면을 피해자 F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2020. 12. 31.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 04: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가 숙제를 하지 않고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철 옷걸이로 위 피해자들의 손바닥, 손등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2020. 12. 31.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 2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E가 정해진 시간인 20:00경까지 숙제를 다 하지 않자 화가 나 철 옷걸이로 손등을 때리고, 위와 같은 학대 장면을 피해자 F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E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F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아. 2020. 12. 31.경부터 2021. 1. 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 20:00경부터 2021. 1. 2. 오후경까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가 집을 나가 3일간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동들을 찾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자. 2021. 1. 24.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21: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열심히 했다고 거짓말을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들이 입고 있는 옷을 벗기고 속옷만 입힌 채로 위 피해자들에게 엎드려뻗쳐 또는 바닥에 머리를 받친 상태로 엎드려뻗쳐 하는 자세(일명 원산폭격)를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차. 2021. 1. 24. 13:00경부터 2021. 1. 25. 08:0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13:00경부터 2021. 1. 25. 08:0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제1의 자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열심히 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12. 31.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내인 A이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의 신체를 때려 학대하고,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2. 31.경부터 2021. 1. 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 20:00경부터 2021. 1. 2. 오후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가 집을 나가 3일간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동들을 찾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다. 2021. 1. 24.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내인 A이 제1의 자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의 신체를 때려 학대하고, 위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라. 2021. 1. 24. 13:00경부터 2021. 1. 25. 08:0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 13:00경부터 2021. 1. 25. 08:00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이 제1의 자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학대를 가하는 동안 위 피해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 사례개요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임시조치결정 1. 각 사진(순번 6, 18, 22, 24,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동기·경위와 내용,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일반적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C, D, E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위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학대행위 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을 걱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으로 아직 피고인들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할 나이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 E를 여러 차례 때려 2017년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훈육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 피해자 C, D, E를 신체적·정서적으로 여러 차례 학대하였고(위 피해자들의 나이, 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학대의 방법 및 정도·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은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