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이라는 상호로 건설시추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02. 24.과 같은 해 3. 6. 위 D에서, 피해자 E이 발명하여 2002. 1. 29.자로 특허출원하고, 2004. 1. 12. 특허등록(등록번호 F)한 "슬라이드 방식으로 출입하도록 구성한 밀폐형 헤머비트"와 외관 및 기능이 유사한 해머비트를 임의로 제작하여 피해자의 거래처인 홍콩의 G에 2009, 2. 24, 미화 67,020 달러 상당, 같은 해 3. 6. 미화 92,070달러 상당을 판매(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홍콩G 회신문 원문 1부 및 한글번역본 1부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고소장, 특허등록원부, 주문반려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2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범행은 특허법 제225조 제2항 소정의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할 것인바, 고소인은 특허권 침해사실을 알게 된 2009, 3. 26.부터 6월이 경과한 2010. 4. 8. 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2009. 4. 3. 사업자등록중상 D의 대표로 되어 있는 피고인의 처인 I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 동부지방검찰청이 2009. 9. 28.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하자 고소인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사실, 그런데 서울고등검찰청은 2010. 1. 21. I는 명의상 대표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이므로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함이 상당하다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그로부터 6월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0. 4. 8.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 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범인을 안다'라고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 및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734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비록 고소인이 고소당시 피고인이 D의 사실상의 운영자임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이 누구인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다 할 것이므로 고소인으로서는 일단 D의 형식상 대표자인 I를 상대로 고소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라는 항고기각결정을 받고서야 비로소 범인이 누구인지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6월 내에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이상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더욱이 I와 피고인이 공범관계에 있다면 당초의 고소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범인을 안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항고장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임을 그 무렵 알고서 고소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G의 자재부 과장 J으로부터 자신이 특허등록한 PUD 560과 PUD 745로 대체하여 납품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D에서 제작한 해머비트를 납품한 사실이 있을 뿐 SUS 560과 SUS 745 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G로부터 PUD로 대체하여 납품하여 좋다는 확인서를 같은 경위에 관하여 I가 고소인으로부 1소당하자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직접 홍콩까지 가서 묵고 있던 호텔에서 팩스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위 확인서는 2009. 2. 6. 자이고 I 가 고소당한 날은 2009. 4. 3. 임을 조사경찰관으로부터 지적받자 착각을 했다고 하면서 확인서는 제품을 바꾸어 선적하려고 홍콩에 가서 미리 승낙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9.2. 6. 위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출입국현황상 피고인은 2009.2. 12, 홍콩으로 출국하여 같은 달 13. 입국한 사실확인서상의 문서번호가 2007. 5. 17.자 G의 서류의 그것과 동일하고 서류상 팩스번호 등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상 피고인이 SUS 560과 SUS 745를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G는 D으로부터 SUS 560과 SUS 745을 납품받았다고 하면서 고소인에게 K에서 제작하였는지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체 선적 승낙과 같이 중요한 사항을 정식문서가 아니라 팩스로 송부받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앞서 본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확인서는 위조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G로부터 대체 선적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G로부터 SUS 560과 SUS 745의 납품을 의뢰받고 고소인에게 제작의뢰하였으나 갑자기 고소인측에서 2008. 12. 9. 주문반려통지를 하자 납기일을 맞출 수 없게 된 피고인이 임의로 SUS 560과 SUS 745 을 납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유죄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모순점이 드러나면 종전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류까지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않고 있는 점, 미화 159,690 달러(한화 211,349,715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4,200만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둔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양형기준상 징역 10월 - 2년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