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금융기관에서는 청년 주거안정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하에 무주택, 무소득 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특별한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주택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특히 ㈜B 등 인터넷은행에서는 대출신청 및 전세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받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손쉽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사기 범행 일당들은 위와 같은 제도상의 약점을 악용하여, 허위 임대인 및 임차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주와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임차인 명의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 C, E, D과 함께, C은 전세대출금 사기 범행 총괄 역할을, D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E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모집, 행동요령 교육 및 전세대출금 신청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세대출금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E을 모집하고, 2022. 3. 31.경 E을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에 탑승시켜 안산시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D을 만난 뒤 E과 D에게 전세계약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하여 알려주고,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사무소’에서 D, E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H, I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월세 20만 원, 계약금 650만 원, 임대인 D, 임차인 E’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E과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전세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은 후,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1억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실제로 D 명의의 위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 C, D 등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4. 8. 07:32경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L, M, N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2. 8.경 C, L, M, N과 함께, C은 전세대출금 사기 범행 총괄 역할을, L은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들의 관리 및 편취금 수금 역할을, M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N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모집, 행동요령 교육 및 전세대출금 신청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세대출금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8.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N을 모집하고, 2022. 8. 25.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N을 번호 불상의 자동차에 탑승시키고, 서울 강북구 O에서 M을 위 자동차에 탑승시킨 후 전세계약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하여 알려주고, 같은 구 P에 있는 ‘Q 사무소’에서 M, N과 함께 ‘서울 강북구 R, S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억 1,500만 원, 계약금 600만 원, 임대인 M, 임차인 N’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8. 26.경 N과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U 주민센터에서 위 전세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은 후, N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1억 원을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실제로 M 명의의 위 주택에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 C, L, M 등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L,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2. 9. 2. 08:06경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M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고, L은 같은 날 M 등과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V은행 수유동지점에 방문하여 위 1억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D, M, N, L,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 1. 임대차계약서 등(증거순번 200, 수사기록 제2652쪽, 제2659쪽) 1. 메신저 대화 내용 등 1. 각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앞서 설시한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판시 제1 죄의 경우 그 편취 수단과 방법(조직적 사기),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판시 제2 죄의 경우에도 앞서 본 양형의 조건에다가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