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972

범 죄 사 실 1. 총책 ‘E’ 전화금융사기단과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E는 필리핀국 마닐라 인근 알라방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및 F 인근에 상주하며 대환팀(대환대출팀), 체인팀(수수료팀), 본사팀으로 조직된 전화 금융사기단의 총책으로서, 전화 금융사기단을 조직하고 콜센터 사무실, 전화기, 노트북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한 다음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필리핀으로 가져와 팀장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G’(89년생, 남, 가명)은 부사장급으로 텔레그램 단톡방을 관리하는 등 위 조직의 주요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H’(91년생, 남, 가명), ‘I’(91년생, 남, 가명), ‘J’(91년생, 남, 가명)은 각각 팀장급으로 위 조직의 콜센터를 관리하고, 텔레마케터(TM) 모집 및 교육, ‘장’(피해금 입금계좌) 모집 및 관리, 조직 운영지침 등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수익금을 전달받아 배분하거나 직접 K은행 상담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다른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를 넘겨받아 각 은행권 채권상환팀(해피콜)을 사칭해서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사람이다. L은 한국에 있는 지인 등을 필리핀으로 유인하여 텔레마케터 일을 시키는 인력공급책 또는 직접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M, N, O, P, Q, R,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팀장급으로부터 넘겨받은 ‘DB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K은행 대출상담사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 상세정보를 받아내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토록 유도하는 등의 기망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12.경부터 2019. 9. 12.경까지 위 조직에서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4.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팀장급으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보고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 등급이 낮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 등급을 상향시킨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9. 1. 31.경 T 명의의 U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3,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1. 31.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총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6,877,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7.경부터 2019. 9. 12.경까지 위 조직에서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8. 1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X은행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22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2019. 8. 23.경까지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81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228,81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7.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위 조직에서 ‘텔레마케터’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8. 1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의 AA은행 계좌와 AB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24번, 25번(단 8월 22일자 범행 제외) 기재와 같이 2019. 8. 19.경까지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5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총책 ‘AC’ 전화금융사기단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AC’(34세, 남, 가명)은 필리핀국 마닐라 F 주변에 있는 펜션 등에서 영팀, 뉴영팀, 카영팀, 카올팀, 합작팀, 물품팀 등 총 6개 팀(총 40명 내지 5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사람이다. ‘AD’(가명)는 영팀 팀장겸 부사장으로서, 텔레그램 단톡방에 모든 조직원들을 초대하여 대출 현황, 해피콜, 입금대기, 입금완료, 심사과 직원 등 실무를 총괄 지시하거나 ‘U은행 AE’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J’(91년생, 가명, 위 E 조직에서 이전)은 뉴영팀의 팀장, ‘AF’(96년생, 가명)은 카영팀의 팀장, ‘AG’(36세, 가명)은 카올팀의 팀장, O(‘AH’, ‘AI’, ‘AJ’, ‘AK’ 등의 가명을 사용) 및 ‘AL’(가명)은 합작팀의 팀장, ‘AM’(가명)은 물품팀(중고거래팀)의 팀장으로서, 위 조직의 콜센터 관리, 텔레마케터 모집 및 교육, ‘장’ 모집 및 관리, 조직 운영지침 등을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수익금을 전달받아 배분하거나 직접 기업은행 또는 U은행 상담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다른 텔레마케터들로부터 전화를 넘겨받아 각 은행권 채권상환팀(해피콜)을 사칭해서 돈을 받아내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M, N, P, AN, AO, AP, ‘AQ’(가명), ‘AR’(가명), ‘AS’(가명), ‘AT’(가명)은 각각 팀원(텔레마케터)으로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팀장으로부터 넘겨받은 ‘DB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IBK기업은행 직원’ 또는 ‘U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융정보, 신용정보 등 상세 개인정보를 받아내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특정 계좌로 송금토록 유도하는 등의 기망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AD는 2019. 3. 12.경 필리핀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AV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고객님의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우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고객님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신용점수를 높여 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의 U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3. 15.경까지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92,300,000원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AY, Q, R, AZ,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피고인 C, D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C에게 보이스피싱을 할 때 필요한 멘트를 숙지하라고 하여 피고인 C는 이를 봤을 뿐이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C에게 콜을 해보라고 하였지만 피고인 C는 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거절한 다음 귀국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는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 내용을 알면서 그 범죄조직으로부터 방을 제공받았고, 필리핀에서 약 40일 동안 범죄조직 구성원과 함께 생활한 사실, 피고인 C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텔레마케터로서 수행해야 할 범행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연습하였고,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노트북, 책상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받았으며, 다른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였고, 그 범죄조직의 범죄수익으로 생긴 유무형의 이익과 함께 범행도구를 제공받았으며, 텔레마케터 역할을 부여받아 범죄현장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인 C가 직접 보이스피싱을 위한 전화를 걸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C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2019. 3. 12.부터 2019. 3. 15.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 출근하였지만 2019. 3. 12. 및 2019. 3. 13.에는 단순 훈련생으로 텔레마케터 교육을 받았을 뿐이고, 2019. 3. 14.부터 전화기를 배정받아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전화기를 받기 전인 2019. 3. 12.자 및 2019. 3. 13.자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조직범죄의 특성상 조직 구성원 개인의 개별 행동(이 사건에서 전화기를 받아 전화를 하는 것)이 범행의 가담 및 실행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조직의 전체적인 범죄 실행 및 이에 대한 조직 구성원 개인의 시간적·장소적 연관성, 역할 분담 등이 범행 가담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19. 3. 11.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노트북을 제공받고 텔레마케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범행방법이 기재된 종이를 받아 이를 숙지하기 시작하였고, 2019. 3. 14.부터 전화기를 배정받아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한 전화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늦어도 2019. 3. 11.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범행도구를 제공받았고 그날부터 범죄현장에 있으면서 텔레마케터 역할을 부여받았으므로, 전화기 배정 여부와 상관없이 2019. 3. 11.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조직범죄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 A가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600만 원을 피해자 BA에게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조직범죄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고인 B이 직접 성공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없어 피해금액을 편취하는 데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고, 범죄수익을 받은 것도 거의 없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BB에게 피해금액 중 50만 원을 지급한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조직범죄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매우 가벼운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조직범죄에 가담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