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0.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6. 02:30경 원주시 C무인텔 D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잠이 깨었으나 술에 취해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음주,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무죄의 이유 1. 관련 법리 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준강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변소하다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자백 경위 및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중형인 점에 비추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가) 피해자의 주요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진술의 취지에 따란 문장을 요약하거나 어미를 수정한 것이 있음). 나) 이처럼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에 잠이 들었는지 여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성관계 전 음주량 및 평소 주량, 성관계 양상 등에 대하여 비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항들은 피해자의 성관계 당시 심신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들로서 공소사실의 진실성과 직결된 내용들이다.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식 유무에 관한 부분: 피해자는 자신이 성관계 직전 또는 성관계 도중에 잠이 들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잠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성관계 과정을 모두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자신이 성관계 직전 및 성관계 도중(옷을 벗긴 직후)에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성관계 직전에 잠든 것은 언급하였으나 성관계 도중에 잠든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 거부의사 표시 여부에 관한 부분: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으나, 2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말로 “싫다”라고 성관계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술이 좀 취해 있었는데 하지 말라고 밀쳐냈다”라고까지 진술하였다. - 음주량 및 주량에 관한 부분: 피해자는 1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소주를 2병 정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회 진술 당시에는 ‘소주를 3병 넘게 마셨고, 소주 2병이면 만취는 아니고 좀 취한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평소 주량은 1병반에서 2병인데 이 사건 당일에는 3병인가 4병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1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같이 벗겼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은 벗기고 치마는 위로 올렸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치마와 속옷을 벗겼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만 대답하여 옷이 벗겨진 과정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성 있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그 의미가 치마를 벗기지 않았다는 것인지, 속옷을 벗기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옷을 벗긴 시점이 변호인의 질문과 다르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과정에 대한 진술도 구체성이 없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E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회신), 내사보고서(현장사진)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의 주취상태가 심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 소주를 2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2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소주를 2병 마신 것으로는 만취상태에 이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는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가 소주를 종이컵에 가득 채워 2잔에서 3잔 정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소주를 1병에서 2병 정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내용을 ‘소주를 2병 정도 마셨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최초 진술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전에 소주를 2병 이상 마셨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일 F센터에서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1% 미만이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16면). 경찰은 이 사건 직후 범행장소인 모텔에 임장하여 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3면), 그 CCTV 위치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방으로 걸어 올라간 모습이 촬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증거기록에는 CCTV 영상이 제출되어 있지 않고, 수사기록상에 CCTV 영상이 제출되지 않은 이유도 설명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성관계 후 10분 정도 자다가 핸드폰을 충전한 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제2권 제34면),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3:00경 피고인과 함께 술자리를 떠난 뒤 03:30경 E에게 전화를 하여 도움을 청하였고, E가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2권 제23면), 피해자가 성관계 시점으로부터 불과 10분 후에 위와 같이 구조요청을 하고, 창문을 통해 E 일행을 발견하고 호실을 알려준 후(E 경찰진술) 곧이어 면도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를 할 정도로 의식과 신체 제어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성관계 당시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일행이 남자로부터 헌팅 당하고 그 남자들과 함께 술 마시다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던 점(이는 E의 진술과도 일치한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게다가 피해자는 자신이 모텔방에서 자해한 이유에 대하여 ‘E 등에게 구조 요청을 한 뒤,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기에 피고인이 다시 온 줄 알고 무서워서 면도칼로 자해를 하였다’라고 하였는데(방문을 두드린 것은 사실 E 등이었다),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서 먼저 떠났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은 상태였고, 이미 친구들에게 구조요청을 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E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창문을 통하여 E 일행을 발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방문을 두드린 것이 E 일행이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자해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공포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나머지 증거의 부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증인 E, G, H의 진술이 있으나, E, G, H의 진술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모텔로 데리러 갔더니,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자해를 한 상태였다.’다는 진술을 하였다. 라는 것이고, 위 증인들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것도 아니므로, 위 증인들의 증거가치는 높지 않다. 게다가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 창문을 열고 도망갔다’는 등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고, E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등이 단 하나도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49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진술을 온전하게 신빙하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이 자백의 신빙성 부족 피고인은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까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다투다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3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피해자가 니트를 벗는 것을 도와주다가 신체접촉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상의와 브래지어를 스스로 벗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와 치마만 벗겼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와 깍지를 끼고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등 그 진술에 구체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서와 함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반성의 취지와 중형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