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1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조현병(구 진단명 :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아 2017. 3. 24. 경부터 C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 18. 18:40 경 충주시 D 아파트 201동 1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E(여, 11세)를 향하여 달려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3.21.14:40 경 충주시 용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8세)과 G(여, 8세)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성기를 옷 위로 만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1. 15:30 경 충주시 D아파트 201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 H(여,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비비고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1. 10:30경 충주시 I에 있는 J매장 앞 노상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K(여, 22세)를 향하여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조현병에서 두드러지는 성적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하여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가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전문 가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F, G, E에 대한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9, 39, 46, 57)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증거목록 순번 52)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5), 각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65, 68) 1. 입원확인서, 진단서, 정신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및 소견서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3. 3. 24.경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10여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수회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이 사건 범행은 조현병에서 두드러질 수 있는 충동 조절의 어려움이 성추행을 진행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추행과는 달리 더욱더 과감한 방식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위가 향후에도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그 예방을 위해서는 치료감호소 정신과 등에서 조현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해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 상한(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2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1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13세 미만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 또는 그 법정대리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2급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 및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하여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감호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 대하여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10점 또는 11점의 중간(점수분포 7~12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정신과 치료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예비적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범행 수법,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종합하였을 때,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