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검사의 적용법조]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6. 6. 1. 퇴사하고, 잔무 처리를 위해 2016. 6. 중순경까지 출근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1993. 4. 16. 설립되어 금형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임직원수 190명, 2015년도 기준 매출이 330억 원에 달하며, 자동차 부품 금형 제품 생산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향후 부가가치성이 기대되는 D 기술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 또한 이와 같이 개발한 각종 D 관련 제품사양서, 원가 및 공정 분석 자료 등의 경영 관련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들'이라 한다)은 수년 이상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력과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여 상당한 시일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개발하였고, 회사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업무용 노트북을 따로 지급하는 등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제한하며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 및 사회상규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퇴사 시에는 일체의 영업비밀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파일들을 빼내어 이직 또는 퇴직 시 이를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C에서 퇴사하면서 D 제품사양서 등 별지 범죄일람표(그 중 '연번 2'란 및 '연번 7'란은 삭제함)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 20개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위 '피해자 회사에'란 문구는 불필요한 기재로 보인다) 위 영업비밀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위 '취득하게 하고'란 문구는 '취득하고'의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검사의 적용법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형법 제40조'로 특정하였다. [무죄 이유] 1. 피고인의 입사 경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그 밖에 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회사는 금형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신사업인 D 관련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2014. 10. 1.경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D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부사장으로 영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경 D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자로 E를 피해자 회사의 부장으로 영입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기존 경영진(F, G)에게 D 관련 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 설립, 별도의 연구진, 별도의 연구시설, 별도의 공장 등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기존 경영진(F, G)은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회사의 기존 연구시설 내의 공간에서 D 관련 사업을 위한 연구 등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기존 경영진(F, G)과 사이에 D 관련 사업의 추진 방향 등과 관련하여 이견이 생겼다. 다. 피해자 회사의 기존 경영진(F, G)은 D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관계로 피고인에게 D 관련 사업 추진을 맡겼다. 피해자 회사의 기존 경영진(F, G)은 D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E를 고용하는 것 이외에는 D 관련 사업만을 위한 연구진, 연구시설, 공장 등을 지원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6. 5.경 또는 2016. 6.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E는 2016. 9.경 또는 2016. 10.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한 영업비밀인지 여부(부정) 가. 법리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호). 구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비공지성 유무(부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그 밖에 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일들에 담긴 정보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D 관련 회사나 홍보업체의 각 인터넷 홈페이지나 각 홍보자료, D 관련 서적 등을 통하여 수집한 것이거나, 위와 같이 관련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집한 기존자료 등을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 또는 입사한 후 일부 내용을 보충하거나 편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파일들에 담긴 정보가 위 법리에서 살핀 것처럼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 유무(부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일반적으로 D 관련 사업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물적 시설 등의 규모와 정도, 피고인과 E가 피해자 회사에서 일한 기간, 피해자 회사가 D 관련 사업에 지원한 정도, 그 밖에 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일들에 담긴 정보 중 상당부분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D 관련 회사나 홍보업체의 각 인터넷 홈페이지나 각 홍보자료, D 관련 서적 등을 통하여 수집한 것이거나, 위와 같이 관련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집한 기존자료 등을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 또는 입사한 후 일부 내용을 보충하거나 편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것에 불과하며, D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서, 홍보자료, 제안서 등의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파일들에 담긴 정보는 그 사용을 통해 D 관련 경쟁업체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라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파일들에 담긴 정보가 위 법리에서 살핀 것처럼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정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비밀유지성 유무(부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그 밖에 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맡긴 D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보안규정이나 보안유지자를 두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비밀유지 등을 서약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파일들을 별도의 관리대장이나 대외비 문서로 분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파일들에 담긴 정보가 위 법리에서 살핀 것처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영업상 중요자산인지 여부(부정) 가.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대법원 2012. 6. 28. 2011도365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파일들에 담긴 정보 중 상당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D 관련 회사나 홍보업체의 각 인터넷 홈페이지나 각 홍보자료, D 관련 서적 등을 통하여 수집한 것이거나, 위와 같이 관련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수집한 기존자료 등을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기 전 또는 입사한 후 일부 내용을 보충하거나 편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생산한 것에 불과하며, D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서, 홍보자료, 제안서 등의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파일들에 담긴 정보는 그 사용을 통해 D 관련 경쟁업체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라거나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파일들에 담긴 정보가 위 법리에서 살핀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