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199

범죄사실 2012고단1199Lav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둥감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3.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2. 2.경 게임장 운영 관련 피고인은 관리부장으로서 B, D, C, K와 함께 2012. 2. 27.부터 2012, 2, 28, 17:30경까지 아산시 L 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다빈치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지인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홍보하고 전화하여 손님으로 오게 한 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게임기를 제공하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1만원당 1만점)를 부여받아 게임기를 작동하고 게임기에 나타난 고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하거나 잃게 하는 게임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얻은 점수를 사용하여 최고 64 배까지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이 종료되면 그 게임기 상에 나타난 점수에 따라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1만점에 1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되 위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 K와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2, 4.경 게임장 운영 관련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4. 4.부터 2012. 4. 5. 까지 아산시 M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지인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홍보하고 전화하여 손님으로 오게 한 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게임기를 제공하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1만원당 1만점)를 부여받아 게임기를 작동하고 게임기에 나타난 고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하거나 잃게 하는 게임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얻은 점수를 사용하여 최고 64 배까지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이 종료되면 그 게임기 상에 나타난 점수에 따라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1만점에 1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되 위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1222-피고인 B 1. 2012. 2.경 게임장 운영 관련 피고인은 평소 바다이야기게임장에 자주 드나들던 중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실업주로서 직접 운영해보고자 마음을 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을 통해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A과 함께 2012. 2. 27.부터 2012. 2. 28. 17:30 경까지 아산시 N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다빈치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지인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홍보하고 전화하여 손님으로 오게 한 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게임기를 제공하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1만원당 1만점)를 부여받아 게임기를 작동하고 게임기에 나타난 고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하거나 잃게 하는 게임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얻은 점수를 사용하여 최고 64 배까지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이 종료되면 그 게임기 상에 나타난 점수에 따라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1만점에 1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되 위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2. 4.경 게임장 운영 관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2. 2. 28.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어 게임기를 압수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자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열어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A 과 함께 2012. 4. 4.부터 2012. 4. 5.경까지 아산시 M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실시하고, 지인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홍보하고 전화하여 손님으로 오게 한 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게임기를 제공하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 (1만원녕 1만점)를 부여받아 게임기를 작동하고 게임기에 나타난 고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하거나 잃게 하는 게임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얻은 점수를 사용하여 최고 64배까지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이 종료되면 그 게임기 상에 나타난 점수에 따라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1만점에 1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되 위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입으로 하였다. 2012고단1376 -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은 아산시 N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B, A과 함께 2012. 2. 27.부터 2012. 2. 28. 17:30 경까지 아산시 N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다빈치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지인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홍보하고 전화하여 손님으로 오게 한 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게임기를 제공하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1만원당 1만점)를 부여받아 게임기를 작동하고 게임기에 나타난 고래 등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하거나 잃게 하는 게임을 하게하고, 위와 같이 얻은 점수를 사용하여 최고 64배까지 배팅을 할 수 있는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이 종료되면 그 게임기 상에 나타난 점수에 따라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1만점에 1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여 주되 위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A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D, B, A이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오면 게임장 출입문을 열어 주고 게임장 바닥 청소를 하는 등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인 O, P,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임대계약서 사본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 B, C,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운영하는 이 사건 게임장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게임장을 공동운영한 공동정범은 아니다. 나. 피고인 C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가담정도와 관련하여 D가 돈을 투자하면 게임장을 운영해서 수익금을 준다고 하여 돈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가 아니다. 다. 피고인 D 이 사건 게임장의 설치에 관여함으로써 범행을 방조한 점은 인정하나 공동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관리부장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게임장의 투자자일 뿐만 아니라 실업주로서 이 사건 게임장의 개설, 관리, 수익의 분배 등에 깊숙이 관여하고, 피고인 D 역시 관리부장으로서 이 사건 게임장의 개설, 관리 등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단순한 공모자나 방조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자로들로서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D),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관리부장 또는 업주로서 이 사건 게임장의 개설, 관리에 깊숙이 관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2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업주로서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의 개설, 관리, 수익의 분배 등에 깊숙이 관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임장의 개설, 관리, 수익의 분배 등에 깊숙이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횟수가 1회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4. 피고인 D 오래 전의 전과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관리부장으로서 이 사건 게임장의 개설, 관리 등에 깊숙이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실업주가 아닌 점, 범행의 횟수가 1회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방조범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