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85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내에서 B라는 공장공조설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C은 중국인으로 중국에서 D유한회사(이하 ‘D회사’라고 함)를 운영하는 자이고, E는 국내에서 F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E와 C은 2011. 5. 6. 중국 특허국으로부터 위 F와 유사한 형태의 G에 대한 특허를취득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로 2011. 7. 26. 국내에서 위 B를 등록자본금 5,000만원으로 하는 ㈜H라는 법인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과 E, C은 위 G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미끼로, 사실은 투자를 받더라도 G 또는 F를 생산하거나 높은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와 C은 중국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G 생산을 위한 설비를 중국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설비공급대금을 부풀리고 제대로 된 설비를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1. 1.경 D회사 명의로 중국 청도시 공정상담원에게 G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탁하여 “설비를 갖추게 될 경우 연생산 24억 장의 G를 생산할 수 있으며 총 투자수익률은 78.4%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받고, 2012. 11. 6. D회사의 명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H로부터 G 생산을 위한 설비를 설비대금 3,800만 위안(한화 64억 6천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합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C은 위 사업에 투자할 투자자를 찾던 중 2013. 1. 초순경 피해자 I(중국인)을 소개 받고 피해자에게 “D회사는 G 특허 및 첨단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예상보다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C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2012. 11. 6.자로 작성된 위 ‘합작계약서’상의 설비대금을 4,800만 위안(한화 81억 6천만 원)으로 수정하고, 작성일자는 2012. 11. 6.로 소급하여 ‘물품공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또한 C은 그 무렵 위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내용 중 연 생산량을 24억 장에서 500억장으로, 총 투자수익률을 78.4%에서 194%로 각 변조하여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C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새로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와 변조된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를 제시하며 “G 사업이 장기적으로 주식회사 J와 주식회사 K에 납품하는 한국바이어의 오더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3. 5. 18.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D회사에 5,500만 위안(한화 9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5. 2. C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위안(한화 17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550만 위안(한화 9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C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위 금원을 설비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2013. 5. 29. 1,000만 위안, 2013. 7. 29. 200만 위안, 2013. 8. 22. 300만 위안 등 합계 1,500만 위안(25억 5천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송금 받은 금원을 설비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E에게 400만 위안, C에게 700만 위안을 송금하고 나머지 400만 위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E와 C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C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5,550만 위안 중 설비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의 계좌로 2013. 6. 25. 750만 위안, 2013. 7. 29. 800만 위안, 2013. 8.경 190만 위안, 2013. 8. 22. 500만 위안, 2013. 10. 16. 200만 위안 합계 2,440만 위안(41억 4,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국내에서 설비를 구입하여 중국내 공장에 공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간에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5대의 장비와 2개의 생산라인을 공급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중국에 공급한 위 설비는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라인의 1/3 정도에 불과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기 불가능하고, 설비의 여러 곳에 손상이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이 제공한 장비 12대 중 4대는 중고장비를 공급한 것으로 실제 가격도 700~800만 위안(13억 6천만 원)에 불과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E, C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G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550만 위안(한화 9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L 보고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M의 법정 진술 등이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C,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F 생산 사업 관련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기 전부터 C, E와 사업상관계를 맺어왔던 점, F 생산 관련 설비를 납품한다고 하면서도 그 제조 공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점, C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그중 일부를 C 및 E에게 다시 송금한 점, 피고인이 C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라 국내에서 구입하여 중국내 공장에 공급한 일부 설비의 품질이 떨어지고 다른 일부에 손상이 발견되었으며, 이것만으로는 F 생산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해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C, E와 공모하여 F 또는 G 생산을 위한 설비공급대금을 부풀리고 제대로 된 설비를 공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B라는 공장공조설비 생산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1. 7. 26. 위 B를 ㈜H라는 법인으로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날은 피고인이 C과 F 생산을 위한 설비 11대를 설비대금 3,800만 위안에 공급하기로 하는 합작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2. 11. 6.로부터 약 1년 3개월 전인 점, 피고인이 E와 의사연락을 취하며 위와 같이 법인전환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B를 ㈜H라는 법인으로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C은 2011. 1.경 중국 청도시 공정상담원에게 G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작성을 위탁하여 “설비를 갖추게 될 경우 연생산 24억 장의 G를 생산할 수 있으며 총 투자수익률은 78.4%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받은 후, 2013년경 위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내용 중 연 생산량을 24억 장에서 500억 장으로, 총 투자수익률을 78.4%에서 194%로 각 수정하여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 기술로 물건을 만들어 J, K에 납품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한 사람은 C과 E라고 진술하였다. 다) C과 피해자는 2013. 5. 18.경 피해자가 D회사에 5,500만 위안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C과 2012. 11. 6.자 ‘합작계약서’ 및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F 사업에 투자하기 전이었고 해당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고 선수금 명목으로 약 500만 위안이 지급된 상태에서 비로소 피해자가 C과 투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F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는 F 사업에 관한 설명은 주로 E가 하였고 E와 C의 말을 믿고 투자를 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도로 F 사업 투자 관련 질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회사를 운영하는 C이 피고인과 F 생산 설비 납품계약(물품공급계약) 체결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E와 함께 피해자를 투자자로 유치하여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C과 피해자와의 투자 계약 체결 과정 및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C과 E가 피해자에게 F 사업 관련 설명을 할 때 피고인이 “좋습니다”, “잘합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라) F 생산 설비 납품 계약체결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즉, ‘피고인이 2012. 11. 6. D회사와 F 생산을 위한 설비를 대금 3,800만 위안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검토해보니 추가 장비를 증설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F 생산을 위한 설비 13대를 대금 4,800만 위안에 공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설비 납품일정 등을 이유로 물품공급계약서의 작성일자를 변경 전계약서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후 설비대금이 다액이면 세금이 많이 부과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C은 2013. 5. 16. 대금을 2,420만 원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서(이면계약)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은 당시 있었던 일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 경위가 납득이 간다. 마) 피고인은 실제로 ㈜N, ㈜O 등으로부터 약 50억 원 상당의 F 생산 관련 설비를 구입하여 D회사의 중국내 공장에 설비를 납품하였고, 현재 ㈜H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P가 2013. 11.경 피고인 회사의 관리자로서 D에서 F 생산 설비 관련 유틸리티 공사를 담당하며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피해자는 C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2013. 가을경 피고인의 회사를 방문하여 생산설비 등을 확인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아들 및 D의 기술자들이 한 달 이상 한국의 설비업체에서 설비 생산 및 제품 생산에 관한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이 2013. 5. 29.부터 2013. 8. 22.까지 C으로부터 설비구입대금으로 1,500만 위안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700만 위안을 C에게, 400만 위안을 E에게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거나 C이 설립한 다른 회사의 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E에게는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계약상 지급받은 돈은 당연히 피고인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위 돈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2013. 6. 25.부터 2013. 10. 16.까지 5회에 걸쳐 송금 받은 2,440만 위안으로 국내에서 설비를 구입하여 D회사의 중국내 공장에 설비를 납품한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2,440만 위안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지급받았는데 이는 설비 시설이 설치될 때마다 이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과의 물품공급계약상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역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며 다만 그 과정에서 C, E 및 피고인 간에 일부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C과 E에게 일부 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섣불리 피고인이 C,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적 수익을 분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 한편, 중국에서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C, E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2019. 8. 6.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청도시 노산구 인민법원에서 C, E는 사기죄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문에는 ‘증인 Q는 C을 위하여 사업타당성조사보고서의 내용 중 연 생산량을 24억 장에서 500억 장으로 변경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R은 피해자는 D회사의 회장으로서 회사 후방근무를 책임지고, C은 법정대표겸 회사 생산경영, 판매, 기술을 책임지며, E는 집행총경리이고, 5,000위안 이상은 청구정산은 C과 피해자 모두가 사인을 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D회사의 주주는 피해자와 C이고, 피해자는 57.5%, C은 42.5% 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C이 법정대표인, 총경리 등의 직책을 맡아 회사 도장에 이름을 등록하고, 피해자는 사장만 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C은 피해자가 사업을 그만할 테니 주식 대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여 다른 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E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위안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C과 피해자는 합작하여 경영활동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C이 설립한 D회사의 주주가 되었다. 그런데 C과 E는 공모하여 D회사의 생산설비 구입용 비용 970만 위안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E가 다른 사람과 동업하여 피해자를 계약사기하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아) 위 P는 법정에서 ‘D회사에서 피해자가 매일 출근하여 사장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 회사 관련 공사업무의 결재 시 피해자의 결재가 있어야 업무가 처리되다 보니 피해자가 D회사의 사장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앞서 본 형사판결문의 내용과 P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C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D회사의 운영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이 납품한 설비만으로 G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고, 설비 설치에 피고인이 투입한 자금과 피해자가 투자한 돈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C, E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C, E와 공모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차) 그 외 피해자가 C, E에게 돈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C, E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했는지에 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