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사실은 의류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고 있고 피해자 F(여, 21세, 가명)을 채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추행할 목적으로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내가 맞춤 옷을 제작하는 회사의 대표이다. 너를 채용하겠다. 나는 회사 직원들의 옷을 직접 만들어 주는데 너도 채용을 했으니 옷을 만들어 주겠다.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치수를 측정해야 하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자'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로 가 같은 날 18:30경 위 H모텔의 불상의 호실 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만들어 주겠다며 '여자의 치수는 손으로 측정하는데 옷을 입고 있으면 오차가 발생하니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도록 하고, 피해자의 옆구리, 배, 팔, 가슴 부분을 치수를 측정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만지고,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다리와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3. 14:00 성남시 분당구 1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측정한 사이즈가 균형이 맞지 않으니 다시 측정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성남시 수정구 J 소재 'K' 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데려 가위 모텔의 불상의 호실 내에서, 1항과 같이 치수를 측정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팔, 등, 목,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며 젖꼭지를 한번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전화녹취파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계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4. 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면접만 보았을 뿐 아직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상 보호·감독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부업으로 하고 있는 의류제작업에 직원을 구하니 피해자를 소개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용을 전제로 월급액, 근무시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점(수사기록 제53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를 채용하였음을 전제로 직원복을 맞춰주기로 하고 모텔에 가서 치수를 잰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의류제작업을 하지 않아 피해자와 유효한 업무 고용관계가 성립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관계'가 반드시 유효한 법률관계에 한정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지하여 피해자가 인식한 피고인의 지위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두 차례에 거쳐 모텔에 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전화 녹취파일에 대하여)가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처음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에서 있었던 일들, 피고인에게 있는 상처의 모양을 진술하고 있어 믿을 수 있는 반면,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의류제작업의 직원으로 피해자를 고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를 소개 받은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의류제작업을 시작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은 맞춤 제작의류업 대표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할 업무는 고객들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이고, 월 100만 원 가량의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커피숍에서 나와 그 근처에서 맞춤 의상실을 하는 지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 모텔에 가게 된 이유가, 피해자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피해자 역시 공부를 하고 싶어 해서라고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동기, 기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4. 3. 모텔에 간 경위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2016. 4. 2. 모텔에서 나오면서 다음날 영화를 보자고 하였고, 다음날 피고인이 영화를 예매하려 하였으나 일요일이라 예매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서 최신영화를 보자고 하여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50면, 제51면),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2016. 4. 2. 피고인에게 그 다음날 영화를 보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주말이라 영화예매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자, 피해자가 주변 모텔에 최신영화 무료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서 다음날 모텔에서 영화를 보자고 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96면)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치수를 잰 후 피고인이 상처부위를 마사지 해달라고 하여 마사지 해 주었는데, 4 ~ 5센티미터의 일자형 상처를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상처로 아파하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그 이유를 물어 피해자에게 상처 이야기를 한 것일 뿐 옷을 벗고 상처부위를 마사지 받은 일이 없다고 이야기 하나, 피해자가 묘사하는 상처의 정확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가 일을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어미니의 의견에 동조해서라고 하나, 피해자의 어머니는 직원을 구한다는 피고인에게 직접 피해자를 소개하여 준 점, 이 공소사실과 부합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녹취록에 대하여 피고인은 녹취록에 기재된 진술이 거짓이라고 하면서 이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묻는 데로 대답하였던 것 뿐이었다고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진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위계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2016. 4. 3.자 범행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 전날의 추행행위와 방법이나 장소 등이 유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어머니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맞춤 의상실에 데려가 그 점주와 친분을 과시하기도 하였으며, 유명 개그우먼과 함께 일한다고 이야기 한 바도 있어 2016. 4. 2. 피고인으로부터 이상한 행동을 당하였다고 하여 바로 추행에 해당하였음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두 번째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나서야 피고인의 행위가 이상하다는 것을 인지한 후 어머니에게 이를 알렸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그 이후에서야 피고인의 신원을 알아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한 이야기가 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된 점, 피해자는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이상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비로소 심각성을 느끼고 다음날 증거를 남기기 위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성인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의상 관련 업무를 해보지 않아 그 업계의 관행을 잘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직원들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치수를 쟀고, 여성의 경우 몸에 밀착되는 옷을 입어 정확성을 위하여 손으로 치수를 재어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손으로 치수를 재는 것에 관하여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을 품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설령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를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직업복 제작을 위한 치수를 재는 것을 허용하였을 뿐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동의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징역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다니던 식당 주인의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기망하고 치수를 재는 것을 가장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줄곧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것이 전부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4. 2.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사실은 의류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고 있고 피해자 F(여, 21세, 가명)을 채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추행할 목적으로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내가 맞춤 옷을 제작하는 회사의 대표이다. 너를 채용하겠다. 나는 회사 직원들의 옷을 직접 만들어 주는데 너도 채용을 했으니 옷을 만들어 주겠다.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치수를 측정해야 하니까 모텔로 가자'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가는 방법으로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 14:00 성남시 분당구 I역 4번 출구 앞에서,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어제 측정한 사이즈가 균형이 맞지 않으니 다시 측정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성남시 수정구 J 소재 'K"모텔의 불상의 호실로 데려가는 방법으로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지는 장소의 특성,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지배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행위자와 상대방이 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감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강압적인 행위나 겁을 먹게 하는 행위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모텔에 간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모텔을 이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긴 것 또는 그와 같이 옮기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