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14:32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다가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적발되어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지인인 F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F의 행세를 하던 중 경장 E로부터 경찰관 휴대용 정보단말기(PDA)화면에 나타난 위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범칙금납부 통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이 마치 위 F인 것처럼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서(범칙금 서명 위조사실 확인) 1. 위반사실 통지서, 통고처분/즉심관리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약 4년 전 이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단속을 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F의 신분을 도용하고 진술서에 위 F인 것처럼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7고단3301). -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SNS를 통하여 피해자 B로부터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로 총 1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액을 보관하던 중, 송금을 부탁받은 16,000,000원 중 베트남 돈 7천만 동(한화 약 3,563,000원 상당)만 피해자의 부탁대로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12,437,000원은 자신의 빚을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번)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18

범 죄 사 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또는 운행제한 단속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0. 14:30경 서해안고속도로 84.8km(목포방향) 선운산영업 소입구 83축중 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고철수집 차량(4.5톤)을 운행하면서 2축 진입시 축하중 초과로 알림벨이 울려 회차로에서 입구 근무자가 차축과 동일하게 진입하여 재검측 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증빙서류, 제한차량확인서, 고발경위서, 고속국도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보고서, 운행제한 위반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실질적 대표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총 7차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보험운행대장, 각 의무보험가입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70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은 젊은 여성 행세를 하며 불특정 남성들에게 음란 화상채팅을 할 것처럼 접근한 뒤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른 파일로 위장한 주소록 해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상대방의 자위하는 영상을 녹화한 뒤 주소록 탈취를 빌미로 자위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지정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과거 성매매업소 출입 전력을 지인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지정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조건만남’을 갖기 전 ‘예약금’ 또는 ‘환불금’ 명목의 돈을 송금해야 한다며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3.경 위 조직의 ‘지시책’인 남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뒤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인출 및 환전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갈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0.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과거에 당신이 강남 업소에서 성관계한 동영상이 있는데, 이 자료를 지우고 싶으면 합의금을 달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6경부터 17:45경까지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회에 걸쳐 합계 1,77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위 피해금 중 5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시책인 B으로부터 계좌에 돈이 들어왔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5. 14. 17:22경부터 17:29경까지 시흥시 정왕동 소재 기업은행 정왕동지점 ATM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한 뒤 시흥시 정왕동 소재 불상의 환전소에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77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6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0. 3. 22.경 불상지에서 젊은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카카오톡 채팅을 하면서, ‘성관계를 하려면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비용이 필요하다.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14경까지 ‘안전금’, ‘환불비용’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301,400원을 송금 받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위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시책인 B으로부터 계좌에 돈이 들어왔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5. 19.경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I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여 이를 인출하게 한 뒤 인출한 금원을 시흥시 정왕동 소재 불상의 환전소에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1,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51,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17502호 집행결과 및 인출책 CCTV 확인 – 첨부된 기업은행 회신자료, 인출 CCTV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몸캠피싱 공갈),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피해사실 확인 – 조건만남 사기), 수사보고(이송 접수 건에 대한 피해자 C 고소장 및 사본 편철 및 추송사유 – 첨부된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광주지방경찰청 경위 P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Q, G 명의 계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피고인 인출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유인책, 송금책 등의 다수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금 인출 및 환전책으로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피해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경 전북 완주군 D 소재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김밥집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3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7. 1.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주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경 차용금 명목으로 19,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9,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3.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친언니가 고창에서 일수를 하고 있는데 너에게만 기회를 줄테니 생활비라도 벌어 써라. 동네에서 빌딩을 올린 H이라는 사람도 수년간 이 방법으로 큰돈을 벌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언니가 일수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이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496,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전북 완주시 I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남에서 합법사채업을 하는 나의 친언니를 통해 현금순환을 하여 이자를 내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언니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이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합계 292,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해금액 특정 관련 고소인과 전화통화, 피해금액 관련 피의자와 전화통화,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A의 신용정보 조회 등, 고소인에게 추가이체내역서 요청 등, A의 계좌거래내역 제출 등, 은행거래내역서 제출) 1. 차용증 1. 입금증,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액과 순피해액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과 다르고,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도 하여 실제 피해는 적을 것으로 보이고, 범죄 종료 후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수년간 기망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후 파산신청을 하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금액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실하게 출석한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861 피고인은 2021. 4. 16. 16:00경 오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남, 13세)와 피해자의 친구 3명이 함께 축구를 하면서 피해자가 패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팀플레이를 하지 않냐"는 등의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5107 피고인은 2021. 7. 10. 20:41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G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순번5, 6, 7) 1. 사진(현장 등) 2021고단5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운행거리), 인터넷지도화면캡처(운행거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판결문 및 누범 전력 판결문 사본 5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범행에 취약한 사람을 폭행함. 그 밖의 제반사정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 보유자로서 2020. 11. 27. 2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D에 있는 구 E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피의 차량 마지막 가입날 1.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주차장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편 2020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부터 통영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경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3,750원 상당의 포천석 12.5㎡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42,765원 상당의 포천석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포함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462 문양네거리 교차로를 문양역 방면에서 동곡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현대4.5톤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 1,537,8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1. 19.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20. 9.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1.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받아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경 소개팅 어플 ‘탄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현재 미국전문투자회사 자문변호사로 재직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그 무렵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몸이 너무 안 좋아 움직일 수 없다. 급하게 서류처리를 해야 하는데 국적이 미국이라 인터넷뱅킹을 할 수 없으니 대신 서류비용을 입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로스쿨을 졸업하여 미국전문투자회사에서 자문변호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게임 아이템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6,24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수법 수사기록 관련), 피의자 범죄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2020. 12. 29. 판결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15:5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85 장안로삼거리에서, 피해자 B이 본인의 어깨를 밀치자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이후 1회 더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 블랙박스 영상 등 분석)의 기재 및 영상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하자 피해자를 2회에 걸쳐 밀친 사실은 있으나,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00:00:08경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어깨로 밀치고, 00:00:15경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차 밀쳤으며, 00:00:37경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한 직후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밀친 후에도 계속 그 자리에 서서 말다툼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난행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던 이상 얼마든지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하는 위난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밀치는 행위가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상호간에 밀치는 행위가 반복되었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도중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밀치는 행위를 막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하여 이를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0. 21:1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C에 있는 편의점 D을 경유하여 같은 시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음주・무면허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올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가게 앞에 놓인 화분들을 깨뜨리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이상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96

피고인은 2020. 9. 4.경 부산 해운대구 B 근처 상호 불상의 샤브샤브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롤렉스시계를 구해줄 테니 미리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롤렉스시계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4.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7,0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8,9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보내역) 1. 고소장, 상세이체내역, 문자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내용 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합계 약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18:00경 서울 금천구 B, C호 주거지에서 피해자D(여, 17세)와 성관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휴대폰에서 삭제하였고 수사기관의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도 동영상이 발견되지는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01:26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인 D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피해금을 돌려받아 주겠다고 카카오톡으로 접근하여 “불법은 불법으로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하면 피해보상금까지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ip 따서 ddos 공격으로 괴롭혀주죠”, “그러면 싸이트 쪽에서는 한 명 정도는 합의하자고 분명히 다가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대화창을 캡쳐한 사진도 보내며 위 피해자에게 작업진행비 15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예약금 6만원을 우선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한 가해자를 상대로 디도스 공격을 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을 생각이 아니었고, 실제로 다른 사람의 피해금을 돌려받아 준 적도 없으며,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대화창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작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피해금을 되돌려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작업진행비에 대한 예약금 명목으로 6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형, 벌금형 선택(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이나, 피해액이 적고, 피고인이 추가 범행 없다고 변소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8. 3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13:37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18년 및 2019년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위 전과들 외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15: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1차로 마을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CITI 100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없음)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위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3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이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며,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의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취지는 의무보험을 통하여 자동차보유자[여기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자동차보유자의 갑작스럽거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또한 방지하려는 것에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1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스스로 도로에서 넘어질 정도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