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을 받고 2021. 12. 10.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92 1. 피고인은 2021. 11. 13. 14:2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D’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컵라면 4개, 불상의 물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5. 16:55경 위 ‘D’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음료수 1개, 컵라면 2개, 불상의 물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19. 16:32경 위 ‘D’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음료수 1개, 컵라면 2개, 불상의 물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1. 22. 12:08경 위 ‘D’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컵라면 3개, 과자 4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1. 23. 13:34경 위 ‘D’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음료수 1개, 컵라면 4개, 과자 1개, 불상의 물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11. 24. 11:00경 위 ‘D’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컵라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30 피고인은 2021. 8. 4. 13:03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 G이 잠금장치 없이 세워둔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03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0. 04:34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무인점포 앞 길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점포에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900원 상당의 우유, 과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 06:1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J 무인점포 앞 길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점포에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과자,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2021.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0. 10:45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제1의 나항 기재 J 무인점포 앞 길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점포에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1.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3. 14:18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무인점포 앞 길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점포에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음료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지 무인 매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절취 물품 확인) 2022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감식 및 감정 결과 회보) 2022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I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범행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미적용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언행, 조사를 받으면서 보인 태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 내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10. 30.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2021. 11. 11.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2021. 8. 4.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가게 앞 육교에 세워둔 자전거를 타고 갔다. 각 범행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대부분 범행은 노숙자인 피고인이 배가 고파서 과자와 음료수 등을 가져간 생계형 범죄인 점,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중증도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누나와 여동생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