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22

범죄사실 2015고단6422(피고인 A)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인 F은 E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입찰 및 각종 서류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G는 2013. 4. 10.경 영천시 H에 있는 I 신축공사를 J에게 도급주기로 하고, 착공년월일 2013년 4월 10일', 준공예정년월일 2013년 6월 30일, 계약금액 210,000,000원, 계약서 작성일자 2013년 4월 10일', 도급인 IG', 수급인 'J'으로 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는 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 시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공사면허를 가진 자와의 공사도급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K의 소개로 피고인과 사이에 착공년월일 '2013년 4월 00일', 준공예정년월일 2013년 6월 00일', 계약금액 350,000,000원, 계약서 작성일자 2013년 3월 29일', 도급인 'I G', 수급인 'E(주)F'으로 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였다. 그 후 J 이 위 공사를 마친 후 하도급 공사업자들이 피고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명의의 표준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면허를 대여한 후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던 표준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위 공사의 실제 수급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경 영천시 빌라 B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F에게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F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명 'H에 있는 I 신축공사', 착공년월일 2013년 4월 20일', 준공예정년월일 2013년 8월 30일', 계약금액 일금 삼억오천만 원정', 작성일자 '2013년 4월 30일', 도급인 'I G', 수급인 'E(주) F'으로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고,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G의 이름 옆에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채권자 E 채무자 G, 청구금액 350,000,000원으로 하여 영천시 M 등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도급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위조된 표준도급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와 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E이 2013. 4. 20. 공사에 착공하여 실제 공사를 한 후 2013.8, 20, 공사를 완료하여 완공된 신축물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으니 총 공사대금 278,105,143원 중 미지급금 123,105,143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J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J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E은 면허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였을 뿐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원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도급계약의 실제 수급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신고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던 표준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01(피고인들) 피고인 A는 영천시청에서 발주하고 한국수자원공사 N에서 관리·감독하는 영천시 O에 있는 'P 정비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Q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5. 11, 19, 11:00 경위 공사 현장에서 여수토 방수로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해 장비를 준비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나, 한국수자원공사 N 소속 차장인 R과 과장 S이 현장 검측을 나와 미비사항이 있어 콘크리트 타설 허가를 해주지 않고 보완 공사를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공사 지연 문제를 따지기 위해 S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격분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2:00경 동생인 B에게 전화하여 N 사무실로 오라고 하고 자신도 차량을 타고 위 사무실로 온 다음, 같은 날 15:25 경 영천시 T에있는 한국수자원공사 N 사무실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1개와 경유 약 20 & 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기름통을 꺼내 들고 위 N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5:30경 위 한국수자원공사 N 건물 2층으로 올라가 위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 S 사무실 입구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나오자 갑자기 기름통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경유 약 1/3가량을 자신의 온몸에 들이붓고, 기름통과 곡괭이를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N 소속 직원 총 13명이 업무를 보는 가운데 경유를 사무실 바닥에 뿌렸다. 피고인은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고 왼손에 곡괭이를 든 채 "무릎 꿇어라. 다 죽여 버린다. 오늘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에 잡고 있던 라이터 불을 켜 불을 지르려 하다가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U에게도 경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 불을 수 회켰으나 불이 켜지지 않고 그 사이 피고인을 뒤따라온 B가 라이터를 빼앗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등 약 13명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N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의 몸과 사무실 바닥 등에 경유를 부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 B는 그 옆에서 "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길 다닐 때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하다가 신고 전화를 하려는 피해자 V(여, 26세)에게 "전화기 내려놔라, 전화하면 진짜 죽는다."라고 겁을 주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등 13명의 직원들의 통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Z1280] 6. 피고인 A는 피해자 W과 연인관계인 사람이다, 가, 감금 2016.2. 12,12:00경 대구 중구 X에 있는 Y 지하에서, 피해자 W(여, 44세)을 만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옷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주자 피고인은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소유 Z 벤츠 승용 차량에 타고 대화하던 중 "언제까지 기다린다. 돌아 온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10. 20년도 기다릴 수 있느냐"고 되묻자 피고인이 "그것은 안되지."라고 반문하자 피해자는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한 후 대구 중구 봉산동 문화사거리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 피고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상대 소송한 건에 대해 대화하다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오늘 모든 것을 끝내자.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하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개 같은 년. 너가 나를 가지고 놀아. 내 혼자 죽는 것이 억울하다. 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주행하다 김해시 상동면 상동터널 앞 갓길까지 약 8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상해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려고 하자 하차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잡아당기고 상동면 상동터널 앞 갓길에서 대화를 하던 중 차량에서 내려 도망치자 뒤따라가 뒷목을 잡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과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422₁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 부분 포함) 1. G. J에 내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등기 사항 전부증명서, 사실확인서, 각서, 각 출금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부동산 가압류 결정서, 소장, 통장 사본,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녹취록, 판결서(2014가합3188),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준비서면, 판결문, 사건검색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민사소송 당시 법리구성을 잘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지급청구를 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7262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주로 주장하거나 입증한 내용은 'El 실제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주장임이 명백하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J의 하도급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받았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위와 같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한 이상,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고단1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U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압수물 사진 4매, 사건 현장 사진 22매,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유류의 유종 확인 관련) 2016고단12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선택형이 있는 경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 W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