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8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E와 공동으로 견과류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국내 견과류 도소매업체를 상대로 견과류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국내 견과류 도소매업체를 상대로 한 견과류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H(이하 'I'라 한다)는 견과류 도소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C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자 G을 실제 운영하는 K에게 전화하여 마치 F의 공동운영자로서 F이 물건을 주문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물건을 많이 팔아주겠다. 물건을 내가 배송을 해 달라는 곳으로 보내주면 당월 말일 납품된 주문량을 계산하여 익월 말에 납품된 물건에 대한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할 것이니 주문을 하는 내용대로 물건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F 명의로 납품받는 물건은 즉시 I에 5% 내지 20%의 할인된 가격으로 되파는 대신 I로부터 해당 물건에 대한 대금을 미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인 L 명의 계좌로 받거나 물건 납품 후 2-3일 이내 위 계좌로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및 부동산 구입 자금, F에 대한 피고인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주문하여 F 명의로 납품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0.경 I의 거래처인 안동시 M에 있는 N에 34,927,200원 상당의 아몬드를 납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 계 금 2,229,869,980원 상당의 견과류를 I 및 I의 거래업체 등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견과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로부터 견과류 선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아 이를 견과류 수입업체인 P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 지급하고 Q로 하여금 직접 O에 견과류를 배송하도록 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과 같이 견과류 수입업체로 하여금 견과류 도소매업체에 직접 물건을 배송하도록 하고 자신은 위 도소매업체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고도 그중 일부를 견과류 수입업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22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틀 뒤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 1억 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P,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S,D, P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이 A에게 송금한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1. 거래명세서, 미수채권상세현황,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I거래내역, 각 L T계좌 내역, L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L 우리은행 계좌내역서, L 우리은행(T) 거래내역서, A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L 우리은행(R) 거래내역서, F(A)매출매입현황 2017고합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용금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입금확인증, L 명의 계좌거래내역(R), L 명의 계좌거래내역(T), 각 거래처원장(단기대여금), 출금 확인증(1억 원),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가중} 주장과 판단 Ⅰ.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견과류 도매업체 C의 직원(영업차장)이었다.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 일하는 것 외에도 2011. 6. 3. 견과류 제조 및 도소매업체 F을 설립하고 E와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위 회사의 지분(50%)보유 및 공동대표이사등기는 피고인의 처 L 명의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견과류 수입업체 Q의 대표이사 P, O의 대표이사 D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였다. O가 피고인에게 주문을 하면 Q은 O에 견과류를 납품하고, 대금은 O가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혹은 Q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L는 서귀포시 V 과수원 993m²(이하 '서귀포시 과수원'이라 한다) 및 광주시 W아파트 101동 1402호(이하 '광주시 아파트'라고 한다. 거래가액 392,500,000원, 채권최고액을 237,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으로 임대하였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2016. 4. 13. 성남시 분당구 X 대 244.7m² 및 지상 주택(이하 'X 토지 및 주택'이라 한다)을 1,63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6. 5. 23.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은 2016. 3. 10.경 L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0.부터 2016. 7. 8.까지 G에 2,229,896,980원 상당의 견과류를 주문한 뒤 이를 I에 할인된 15억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 거래에 관하여 F을 '공급자'로, I를 '공급받는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I는 위 대금 약 15억 원을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혹은 F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I는 2016. 5. 31.부터 2016. 6. 30.까지 F의 법인계좌에 합계 2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5.부터 2016. 7. 13.까지 Q의 법인계좌로 663,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2016. 6. 22.경부터 2016. 7. 8. 경까지 C에 견과류를 주문하여 I에 합계 35,380,800원 상당의 견과류를 I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016. 7. 11. X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2016. 7. 12. 서귀포시 과수원에 관하여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했다. ⑩ X 토지 및 주택은 2016. 7. 26. 1,680,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서귀포시 과수원은 2016. 7. 28. 25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Ⅱ. 유죄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5. 10.부터 2016. 7. 8.까지 2,229,869,980원의 견과류를 납품받아, 이를 I에 1,570,717,186원에 할인판매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I로부터 입금받은 물품대금 중 663,000,000원은 P에게 피해자에게 전달해달라며 지급하였고, 처 L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90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I가 F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에게 23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120,000,000원의 현물(아몬드 600박스)을 피해자에 공급한 후 그 대금과 상계하기로 하여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은 1,913,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으므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F의 증자자금 249,800,000원, X 토지 및 주택의 매수대금 1,630,000,000원, F의 공장신축비용 최소 700,000,000 내지 800,000,000원등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를 보면 위와 같이 사용할 현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L 소유의 서귀포시 과수원, 광주시 아파트 등 부동산만으로는 위 자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였다. (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평소의 수배에 달하는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할인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산 및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할인한 약 8억 원은 영업방식을 통해서 수금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말을 하면 조정해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데(2017고합28 증거기록), 위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X 토지 및 주택, 서귀포시 과수원 매도 대금 중 90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9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각 녹취록, 부동산매매계약서(X 주택), 부동산매매계약서(제주도땅), 예금거래내역(매매대금 입금사실 확인) 등}. 그러나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변제사실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P에게 피해자에게 변제해 달라고 지급한 663,000,000원 피고인이 2016. 5. 25.부터 2016. 7. 13.까지 Q의 법인계좌로 663,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으나, P는 '피고인이 위 입금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신 변제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위 금원은 피고인의 자신(P)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다.'고 주장하여 그 명목에 대해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입금을 하여 변제할 수 있었음도 굳이 P를 통해서 변제를 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입금 이후 P나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던 점(2017고합28 증거기록 제817쪽), 피고인과 Q 사이에는 다수의 입출금 내역이 존재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Q과 O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였고 O가 Q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L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P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입금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I가 F의 계좌로 직접 납입한 230,000,000원 I가 2016. 5. 31.부터 2016. 6. 30.까지 F의 법인계좌에 합계 230,000,000원을 입금한 것은 앞서 인정하였으나, F의 공동운영자 E는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위 돈은 피고인이 I에 납품한 물품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F이 I에 납품한 물품의 대가이기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입금 이후 E 또는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던 점(2017고합28 증거기록 제817쪽), 피고인도 위 입금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되지 않고 공장신축비용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2017고합28 증거기록 제819쪽) 등을 종합하면, 위 입금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120,000,000원의 현물(아몬드 600박스)을 피해자에게 공급한 후 상계하기로 하여 변제한 부분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서 2016년 5월경 O에 120,000,000원 상당의 아몬드 600박스를 판매하였는데, O가 위 물품을 반품하자 다시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하였으며, 위 물품대금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K의 법정진술은 '1년 전 일이라 장부를 봐야 알겠다.'는 것이고, 증인 D의 법정진술은 '반품 한 것은 맞는데 피해자에게 갔는지, C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어서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D에 대한 2016. 7. 13.경 사기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7. 13.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2016. 10. 27.경 광주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빌리면서 이틀만 사용하고 갚기로 하였다(2017고합 116호 증거기록 제208쪽).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G 등에 22억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L 소유의 X 토지 및 주택, 서귀포시 과수원은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지는 등 자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도 당시 현금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 116호 증거기록 제209쪽).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의 잔액을 보면, 2016. 7. 1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의 잔액이 -8,382,584원,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 잔액이 0원, 우리은행 계좌(T) 잔액이 424,747원에 불과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및 L는 2016. 7. 15. 카드론 16,000,000원, 2016. 7. 16. 우리카드 카드론 20,000,000원, 삼성카드론 25,000,000원, 현대카드론 10,000,000원을 받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2017고합 116호 증거기록 제91 내지 98쪽, 제438 내지 465쪽). 피고인은 '다른 채무가 많아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한 후에 갚으려고 하였다. 피해자와 많이 친하다고 생각해서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2017고합 116호 증거기록 제37쪽), '이틀 만에 갚을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2017고합 116호 증거기록 제370쪽), 피고인도 당시 이틀 내에 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Ⅲ. 무죄부분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기왕에 'I'로부터 견과류 납품과 관련하여 미리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I'의 요청에 따른 견과류 물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F'이 견과류를 주문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 수령을 담당하는 피해자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F'에서 호두 100박스를 주문하면서 즉시 'I'에 배송해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부천시 원미구 Z에 있는 'I'에 11,907,000원 상당의 호두를 납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5,380,800원 상당의 견과류를 'I'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F이 견과류를 주문한 것이 사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퇴직금과 위 물품대금을 상계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고,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C에 35,380,800원 상당의 견과류를 주문하여 I에 납품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의 명의로 견과류 주문을 할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처 L 명의로 F의 지분 50%를 소유하면서 E와 F을 공동운영한 점, 피고인은 수년간 E의 동의 없이도 견과류 도소매거래를 하였고, E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판매한 견과류에 대하여도 F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독으로도 F의 명의로 견과류를 주문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의 영업차장으로 C의 영업 관련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C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직원을 피해자 소속 주문을 접수하는 여직원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F을 대리하여 견과류를 주문할 권한이 있으므로,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2016. 3. 10.경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견과류 도소매업체인 O로부터 견과류 선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아 이를 견과류 수입업체인 P가 운영하는 Q에 지급하고 Q로 하여금 직접 O에 견과류를 배송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던 중, 2015.경 O로부터 수회에 걸쳐 견과류 선금 명목으로 합계 728,384,120원을 송금 받아 그중 406,000,000원만을 Q에 지급하고, 차액 322,384,120원은 송금하지 않아 Q로부터 그 납품대금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Q에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말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Q에 물품대금채무 322,384,120원, G에 물품대금채무 약 22억 원, C에 물품대금채무 약 3,500만 원이 있어 그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6. 5.말경까지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Q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은 물품대금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3. 10.경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는 2016. 5. 10. 이후 발생하였고, C에 대한 채무는 2016. 6. 22. 이후 발생하여, 이 사건 입금일 이후 발생하였다. Q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P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시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입금 당시 처 L는 서귀포시 과수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한동안 어느 정도의 현금을 융통하거나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7고합 116호 증거기록 제91 내지 98쪽, 제438 내지 465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016. 6. 28.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기도 하였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의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