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2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4. 17:00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 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2200호 원고 C 주식회사가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 판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 대리인의 "피고 회사는 위 업체들[(주)E, (주)F, 원고 C(주)]에 대한 현장설명회에서, 원가절감을 위하여 냉난방설비가 당시 설계도서상의 BCT방식에서 EHP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BCT방식의 견적서, EHP방식의 견적서, EHP방식에 따른 설계도면, 그리고 위 양방식의 비교견적서 등 합계 4가지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이와 관련된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현장 설명을 했고, 현장설명회에 서명을 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주식회사는 의정부시 소재 G 신축공사의 기계 및 냉난방공사 관련하여 C 주식회사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을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현장설명회 자료에 업체 참가자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5252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D(주)(이하 D)가 2011. 2. 의정부시 G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냉난방공사 포함)를 C(주)(이하 C)에 하도급하였고, 냉난방시설의 하자를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주)에 하자보수 보증보험금을 청구하자, Cl 2011. 4. D을 상대로 하자보수 보증금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D은 C을 상대로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송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2200 (본소), 2012가합2217(반소)]. 2) 위 소송에서 D은 C의 대리인 H이 현장설명에 참여하여 원가절감기준의 냉난방시설(EHP)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현장설명서(하단 회사명 난에 C, H 명의의 서명, 이하 이 사건 현장설명서), 현장설명 참석자 명단[CH 서명, 그 외 (유)E(I)의 서명 날인 ㈜FJ)의 서명) 등을 제시하였다. C은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현장설명서와 견적서가 위조되었고 이 서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한편,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 2013. 6. 현장 설명 참석자 명단의 과 이 사건 현장설명서의 H의 필체가 H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감정되었다. 3) 위 법원은 2013. 9. 냉난방시설공사를 포함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 및 그에 대한 C의 책임을 인정하여 C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D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C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2013458882(본소), 2013458899(반소)]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C의 D에 대한 채무는 123,976,8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C의 나머지 본소 1) C D의 부탁에 따라 형식상 C D 사이에 냉난방설비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실제적으로는 D과 토토산업(주) 사이에 냉난방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고 C은 냉난방공사와 무관하므로 하자보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반소에 대한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C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4다42530(본소), 2014다42547(반소)]은 2014. 9. 25.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법정 증언 피고인은 2012. 8. 24.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설명회 관련한 C 대리인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는바, 그 전체적인 취지는 여러 회사들을 모아서 일괄적인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각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현장 설명을 하였다는 것이고, 현장설명회에 서명을 받았다는 진술은 현장 설명 참석자 명단에 각 업체별 서명을 받은 이상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약식명령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2.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1. 9.경 다른 문서에서 "C" 부분 및 H의 서명 부분을 오려붙인 후 복사하여 이 사건 현장설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2011. 9. 이 사건 현장설명서를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법원에 제출하게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5. 2.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052). 관련 민사사건 재심 결과 C은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이 위조된 이 사건 현장설명서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하여 H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C이 냉난방공사를 책임시공하기로 한 사실 등 실제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15나243 (본소), 2015나250(반소)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 법원은 2015. 9. 이 사건 현장설명서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현장설명회 참석자명단 중 H 문서 부분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각 증거들에 의하면, H이 현장설명회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현장설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재심대상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어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0. 확정되었다. 증인 H은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선서한 후 BCT방식에서 EHP 방식으로 변경되는 관련 설명 현장에 나간 적이 있고, 현장설명회에 사인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현장설명 참석자 명단에 증인이 서명한 것이 맞다고 증언하였다(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현장설명 참석자 명단 원본을 제시하였고, 달리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