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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337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337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박대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이창우 판 결 선 고 2021. 9.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및 C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복숭아 농사를 지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4.경 사이의 불상 일자에 임대차 계약 존속 문제로 위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앙심을 품고 위 토지 지상에 있던 시가 불상의 복숭아나무 130주를 받치고 있던 지지대를 제거하여 복숭아나무의 가지가 부러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판 단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복숭아나무 지지대를 제거한 사실, 2020. 6. 말경 ~ 7. 초경 촬영된 사진상 위 복숭아나무들의 가지가 부러져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인 E, F의 법정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지지대 제거행위와 복숭아나무 가지 파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우선, 복숭아나무 가지가 부러진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 E, F(피해자의 위임에 의하여 위 토지를 관리하는 자이다)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2.경 위 토지에 가보니 이미 복숭아 나무 상당수의 가지가 부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촬영된 사진 등의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6. 말경 ~ 7. 초경 촬영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2)상 복숭아나무 가지가 이미 부러져 있기는 하나, 2020. 2.경, 즉 피고인이 지지대를 철거한 직후에 부러진 것인지 그로부터 시일이 경과한 후에 부러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증인 G의 증언(뿐만 아니라 증인 E,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복숭아나무 지지대는 매년 4. ~ 5.경 복숭아가 열려 가지가 무거워져서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매년 2.경은 복숭아나무에 열매가 열리기 전이어서 복숭아나무에서 지지대를 제거한다고 하여 반드시 가지가 부러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지대를 제거한 직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지지대를 제거하는 바람에 그 이후 2020. 4.경부터 복숭아나무에 복숭아가 열리고 익기 시작하면서 가지가 무거워져서 부러졌을 가능성은 있다.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지지대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나, 만일 피고인이 지지대를 제거하면서 이를 토지주나 그 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토지주가 가지가 부러지기 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기회도 없었다면, 설령 피고인의 지지대 제거행위시점과 복숭아나무 가지 파손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토지를 관리하는 F 스스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2.경 위 토지에 가보았고, 당시 지지대 중 상당수가 이미 복숭아나무로부터 제거되어 쌓여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측이 복숭아가 열려 가지가 무거워지기 전에 새로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지대를 제거하는 바람에 복숭아나무 가지가 파손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79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송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경 피해자 C가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알반천국'에 게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모집 글을 보고, 피해자를 찾아가 면담한 후 위 편의점에서 21: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야간 시간대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5. 21:00경부터 같은 달 26.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8,400원 상당의 팬티 2장, 샴푸 2병, 바디워셔 1병, 향수 세트 1개, 로션 세트 1개, 담배 5갑, 캔커피 1개, 컵커피 1개 등의 물품과 현금 23,000원이 들어 있던 종이컵 1개 등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금품 합계 201,4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 13:0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중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윤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0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성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19:35경 시흥시 C에 있는 'D' 횟집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5세)로부터 손자가 있으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가게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구리 부분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와 같이 E를 때리며 깨진 맥주병을 들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4세)와 G(여, 30세)에게 욕설을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F, G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 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혁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53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532,2016고정1255(병합) 일반교통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 박성민(기소), 박윤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1532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임야를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14:00경 위 D 소재 폭 약 4미터의 도로 가운데에 피고인 소유의 F 액티언 승용차를 세워 두어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 16:00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피해자 H가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던 텃밭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거름보관용 장판 위에 올라가 위 장판을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6 고정 1255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임야를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7:00경 위 D 소재 폭 약 4m의 도로(도로 가운데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볼라드 우측으로는 차량 통행이 가능함) 중 볼라드 우측의 폭 3.3m 공간에 피고인 소유의 F 엑티언 차량과 I 봉고차량을 일렬로 세워 두어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532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수사에 대한 건) 1. 고소장 2015고정 1532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상황), 수사보고(볼라드 설치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2015고정 1532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도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2015고정 1532 사건과 관련하여 'F 엑티언 차량과 I봉고차량 옆으로 볼라드가 있지만 그 맞은 편 도로로도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므로 교통이 방해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는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상의 도로를 말하는바, 반드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임을 요하지 않고, 사실상 공중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도로이면 족하며,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인 이상 관리자, 소유자, 공유, 사유, 노면이 광협, 통행의 다과는 불문한다. 그리고 형법 제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2015고정 1532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그것이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 2015고정1532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워둔 F 엑티언 차량과 봉고차량 옆에는 도로 가운데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위 차량들 맞은편으로 어느 정도 폭의 빈 공간이 있기는 하나, 차량이 충분히 원활하게 통과하기에는 그 폭이 좁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차량통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그 맞은 편 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서근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중독으로 약 2년간 입원하고 있던 C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2. 19:05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경유를 페트병에 옮겨 담은 후 그 페트병과 라이터를 가지고 영주시 E에 있는 C병원 2층 원무과 앞 복도에 찾아가, 경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한손에는 경유가 든 페트병, 다른 한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다 어디 갔어.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경유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는 F에게 발각되어 경유가 든 페트병과 라이터를 뺏겨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인 위 병원에 불을 놓아 소훼할 것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석유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많은 환자들과 의료관계인이 있는 병원에 방화를 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병원 원장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8.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인인 B과 함께 2012. 1.21.14:00경 광주시 C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해 교대로 나사를 풀어 같이 양쪽에서 들고 가 이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판결문 및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된 점, 절취한 재물의 시가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죄로 5회 처벌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14:30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금은방 안에서,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며 선불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은행에서 인출해서 준다고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D)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4.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78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23. 08:50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당신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오느냐."는 말을 듣고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정강이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384 피고인은 2015. 9. 9. 21:5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편의점의 업주인 피해자 G(여, 54세)의 오른쪽 뺨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고단3782호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위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하여 타인에 대한 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을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비록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스스로 그러한 상태를 야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10조 제 3항에 의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감면 여부를 고려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2) 폭력(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1)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 : 6월~2년 2) 가중사유(동종누범)에 따른 가중 : 4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 폭행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6월)을 상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정도와 그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누범에 해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8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6. 20:30경 여수시 B아파트 2동 511호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2017. 6.경 헤어진 이후 전화도 받지 않고 현관문을 번호키로 바꿔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자 위 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에어컨 실외기 선을 타고 피해자 집의 베란다까지 내려간 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7세)에게 재결합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안살꺼니까 나가라'고 하자 "다시 재결합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9. 7. 02:10경 여수시 D에서 위 C의 딸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전화하여 "오늘 저녁부터 내가 느그 엄마 잡으러 다닌다. 내 손에 잡히면 죽어. 각오해라. 끝장이다. 이판사판이야 내 몫 안주면 너희 엄마 여수 못살아. 나도 더 이상은 못봐줘.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 너희 집 내일 콱 불 싸질러버리는가 안싸지르는가 봐봐.나 너희 엄마 잡으러 간다."라고말하여 피해자의 모 C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접근만 하지 않는다면 굳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C와의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고, 다시는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989년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것 이외에 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1:30경 화성시 B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부터 직장 동료인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고, 판시 일시에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가위를 들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다가간 행위가 소극적 방어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또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공격으로 인하여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이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 행위 이후에 이루어진 가해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공격으로 인하여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한편, 판시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다가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2019고단343] 피고인은 2018. 11. 25. 04: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모텔 E호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677] 1. 피고인은 2019. 5. 15. 17:22경 부천시 F에 있는 G고등학교에서 자신을 폭행한 불상의 가해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학교관리자의 동의 없이 교내로 들어가 본관 건물 4층 복도 및 5층 강당 등을 배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6. 13:44경 부천시 F에 있는 G고등학교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학교관리자의 동의 없이 교내로 들어가 본관 건물 2층 복도를 배회하며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내사보고(D모텔 CCTV영상 분석), CCTV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G고등학교 방문), 학교외부인무단출입사안보고서, 목격자확인서, 수사보고(G고등학교재방문), 각 목격자확인서, 수사보고(G고등학교 앞 방범용CCTV 분석), CCTV 사진, 수사보고(I 진술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시인하는 점, 이 사건 침입행위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인지능력 및 정신적 건강 상태, 침입 이후의 행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3: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술에 만취해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자는 바람에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반바지가 말려 올라가자 말려 올라간 부분을 내리기 위해서 바지에 손을 넣었고 이때 피해자가 눈을 뜨고 피고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며 따졌는데, 피고인이 사실을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오해하고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회답서(피고인), 회답서(D)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3) 증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서의 진술기재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2일 후인 2020. 5. 28.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자는 동안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어 입술에 대는 등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몸을 일으켜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내가 그렇게 쉬운 여자로 보이냐”고 항의하였다고 하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따져 물었다고도 인정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노래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잠이 들었는데 입술에 이상한 감촉이 들어서 잠에서 깨었더니 눈앞에 피고인의 성기가 보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얼굴은 피고인의 몸쪽이 아닌 몸 반대편을 보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피고인의 몸쪽이 아닌 방향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향해 있었을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정면에서 보기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재차 질문하였으나, 피해자는 “사람 몸은 보이지 않았고, 성기 외에는 다른 것은 안 보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변호인이 “피고인이 성기를 옷 밖으로 빼낸 것을 보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자 “보았으며, 피해자의 얼굴 방향은 (노래방) TV 방향이었고 몸쪽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시 검사가 “아예 (피해자의 얼굴이) TV쪽이면 성기가 뒤통수에 닿을 것이 아니냐”고 하자 “솔직히 기억이 안 나고, 성기의 감촉, 일어났을 때 성기가 꺼내어져 있었다는 것, 제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 이것 때문에 제가 확신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 있었는데 몸과 얼굴의 방향은 노래방 스크린 화면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E도 경찰에서 “피고인은 노래방 바닥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왼쪽 허벅지에 얼굴을 피고인 몸 반대편을 바라본 채 얼굴 볼쪽을 대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반대편을 보고 옆으로 누워서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술에 대는 행동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친구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팔짱을 끼자 피고인이 피하려고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맘에 드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전에는 피해자가 만취하기 전이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친구 E 커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우리 둘이 좀 붙어서 놀자”라고 말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에게 팔짱을 끼려고 하거나 머리를 기대려고 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무렵 ‘이럴 거면 차라리 나랑 하던가, 빨아봐.’라고 말했다고 (증인에게) 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지도 않았다면서 저런 말을 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맘에 들지 않는 스킨쉽을 시도하다가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자 홧김에 그런 말을 피해자에게 했을 수 있고,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해서 이를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성기를 대는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34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34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하은(기소), 이선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명은(국선)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16: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내 피해자 D(여, 31세)이 관리하는 'E'에서, 다른 손님의 결제를 먼저 하고 봉투 값을 100원이나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슨 봉투 값을 100원이나 받느냐, 씨발 가게를 다 없애 버리겠다. 이거 다 쓰레기다. 경찰 부를 테면 불러봐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가게 출입구를 막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출입구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수사보고서(목격자 탐문) 1. 수사보고(추가 목격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2020. 6. 20.)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등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4회에 걸쳐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이유 없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실관계 인정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 주거침입 피 고 인 A 검 사 오보미(기소), 박성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황윤규(변론종결 후 선임) 판 결 선 고 2021.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우연히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24세)이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10. 4.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9. 11: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안까지 들어갔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 또는 주거지 현관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자칫 중범죄로도 이어질 수도 있었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형석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17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최희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강동훈 판 결 선 고 2021.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00:1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흥덕구 D에 있는 E병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적어도 지난 5년간 다른 교통범죄에 이르지 않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4인 가정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어 장기의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비교적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03%에 이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도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판사 박종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6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6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선(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경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여, 61세)은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09:10경 양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 복도에서, 위 B아파트 관리소장 D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관리비 집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팔뚝 부위를 세게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C의 진술, C과 동행한 E, F의 진술과 C이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수사기관에서 E, F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C의 상해 사건에 대한 경찰 의견서에 E, F이 진술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진술은 C이 피고인과 적대적인 입장에 있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E, F의 진술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으나, E, F도 각자 같은 날 피고인에게 가한 모욕죄로 처벌받는 등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C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그 진술들의 신빙성이 배척되기도 하였다. C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아파트의 주민이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 E, F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은 C, E, F이 관리사무소를 찾아와서 반말과 욕설을 하자 경찰에 신고한 후에 C 등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가지 말라고 하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C에게 적극적으로 신체적 공격을 가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이 C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후에 그대로 현장을 떠나려는 C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사람의 팔을 손으로 잡은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용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형제지간이고 C(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들의 친모이며 D, E(각 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 A의 친구들이고, 피해자 F(여, 4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서 출생한 법률상 자이다. 피고인 A는 2016. 9. 18. 경 경기수원중부경찰서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G이 피해자 F과 피고인의 집을 떠나 위기이주여성 긴급보호 쉼터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피고인 A는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피해자 F를 강제로 데려오기로 마음먹고 친형인 피고인 B 등에게 피해자 F를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다음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떼어놓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을 안아 D이 운전하는 차에 대기하고 있는 어머니 C에게 데려다주고 피해자 F1 차에 타면 차를 바로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기로 하고 E은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기로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2016. 11. 21. 08:10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 어린이 집 부근에 미리 도착하여 피해자 G이 피해자 F를 데리고 오길 기다리다가 피고인 A는 2016. 11, 21, 09:25경 서울 동작구 J 앞길을 지나는 피해자 G과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 G의 양팔을 뒤에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을 안고 주차되어 있는 D 운전의 K 봉고 트럭으로 가 위 트럭 안에 있는 C에게 피해자 F을 넘겨주고 D은 피해자 F이 탑승하자 바로 차를 운행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 보호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F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은 피고인 A의 딸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큰아버지로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이의 친모인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아이를 피고인측에서 양육하기로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