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세)의 친할머니인 H과 약 10년 전 재혼한 법률상 부부였다. 피고인은 2015. 7.경에서 같은 해 10.경 사이에 울산 중구 I맨션 1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내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G의 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 전문가의견서(1차, 2차, 3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수사보고(불상의 고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의 조모와 피고인이 현재는 이혼하였으나 약 14년 동안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 성범죄요지를 포함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 진술과 나머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 아동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다소 산만한 진술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 아동의 나이에 비추어 볼 때 스스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 당시의 상황,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 등을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진술하고 있다. 또한 진술 과정에서도 자신의 음부를 가리키면서 성기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오른손을 아래로 내리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꼬집었다는 행위를 묘사하였다(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객관적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는 없고, 다만 피해자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조사자와의 계속된 면담에 따른 신뢰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됨에 따라 점차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 경찰의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을 보면, 위 진술은 조사자가 주로 '네', '아니오'로만 답해야 하는 폐쇄형 질문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어떻게 했어? 할아버지가?",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했어요")을 먼저 하여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이끌어내고 그 진술을 토대로 다시 질문을 하여 종전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내용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피해자의 연령, 지적 능력과 인지적 특성에 비추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일부러 꾸며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사자와 사전 면담 없이 진술녹화를 시작하였고, 사건 신고 후 피고인과의 접촉이 없도록 외조모의 집에서 거주, 양육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피해자는 피해자와 조사자 사이의 라포(상담이나 교육을 위한 전제로 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점점 피해자의 구체적 경험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아파트 할아버지)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진술을 회피하거나 싫은 소리를 내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등의 회피반응을 보이고, 특히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기 싫을 때는 '몰라요' 또는 '싫어요'라고 대답하였는데(증거기록 제417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태도는 허위의 경험을 진술하는 사람에게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귀 등을 만져주는 것이 싫다', '아파트 할머니집에 가기 싫다', '가기 싫은 이유에 대한 정답은 할아버지 때문이다' 등의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건에 관련하여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몰라요', '싫어요', '아니요'라고 회피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표출된 행동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누군가 주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생생한 감정반응인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의 성적인 거부감, 두려움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N은 퇴원 후 2015. 11. 초순경 피해자에게서 '할머니 집에 있기 싫어, 할아버지가 내 고추를 쑤시고, 만지고, 배위에 올려 이상하게 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증거기록 제506~507쪽), 피해자의 외조모인 J는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서 고름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증거기록 제556~558쪽) 아동보 호전문기관에 상담을 하고, 2016. 1. 6. 피해사실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은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인 N과 M, 외조모인 J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싫다는 거부반응을 보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 참여 전문가인 K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구체적인 시간이나 사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었지만, 주변인들 중에서 피고인(아파트할아버지)을 특정하여 지명하였고, 없는 일을 지어낼 정도의 인지가 자라지 않은 상태이므로 없던 일을 만들어 신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아파트 할아버지가 피해자의 고추를 많이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제479~480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양할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운점,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3세의 아동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수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