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문신용 기기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4.경 홍콩으로부터 판매와 관련하여 구입한 시가 52,980원(원가 33,695원) 상당의 문신용품(PLASTIC MINI CUP) 1개를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33,311원(원가 합계 5,236,386원) 상당의 문신용품 135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법정 벌금형의 다액이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각각의 수입시마다 성립하는 1죄에 대한 법정 벌금형의 다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3조에 따라 그 다액을 10만 원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관세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 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각각의 수입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도3870 판결). 따라서 판시 각 관세법 위반행위 95회에 대하여 각 벌금 40,000원씩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인 3,800,000원(= 95회 × 40,000원)을 벌금액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기간, 범행횟수, 밀수입한 물품의 시가 합계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밀수입 범행은 적정한 통관업무 및 관세행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문신용 기기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관세법위반(부정수입)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경 중국에 있는 'C'사로부터 사실은 의료기기법상 2등급인 문신용 바늘 1,550박스를 수입(신고번호 D)하면서 마치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1등급 의료기기(재사용 가능 천자침)인 것처럼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부정수입)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0,775,921원(원가 합계 91,357,757원) 상당의 문신용 바늘 19,330박스를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경 중국에 있는 'C'사로부터 기존 수입품목 허가(번호: E)를 받은 1등급 의료기기(재사용 가능 천자침)와 다른 2등급 의료기기인 '일회용 천자침' 1,550박스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의료기기법위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수입)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0,775,921원(원가 합계 91,357,757원) 상당의 문신용 바늘(일회용 천자침) 19,330박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품목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내용대로 1등급 의료기기인 '재사용 가능 천자침'을 수입하였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문신용 바늘이 2등급 의료기기인 '일회용 천자침'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수입한 문신용 바늘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등급 의료기기인 '일회용 천자침'인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1등급 의료기기인 '재사용 가능 천자침'인지 여부이다. '일회용 천자침'과 '재사용 가능 천자침'은 각 물품 자체의 형상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고, 멸균 처리가 이미 되어 있는지 여부가 주요한 판별 기준이다. 검사가 신청한 증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회용 천자침과 재사용 가능 천자침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거의 구별할 수 없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일회용 천자침과 재사용 가능 천자침 사이에 내구성의 차이는 없고, 형상이나 재질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위 녹취서 제13쪽), "멸균 공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해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다"(위 녹취서 제6쪽), "일회용 천자침과 재사용 가능 천자침은 멸균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만 차이가 있다"(위 녹취서 제13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서울세관 조사총괄과의 사실조회회보서(피고인 제출 증 제18호증)를 보면, 이 사건 문신용 바늘 중 일부에 대해 멸균가스인 'EO가스'의 잔류량을 시험해 본 결과, 'EO가스'가 전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문신용 바늘에 대한 검증을 시행한 결과, 그 개별포장지에 "멸균가스인 'EO가스'로 멸균했다"는 취지의 기재 및 "2번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각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그 물품 박스에 '습열 멸균 방식으로 멸균한 후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문신용 바늘 중 일부의 개별포장지에는 '문신용 기계에 결합하기 이전에 문신용 바늘을 멸균할 것을 권장'하는 취지의 영문도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문신용 바늘이 이미 멸균 처리된 상태로 포장되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 전 추가적인 멸균 처리가 불필요한 '일회용 천자침'이었다면, 위와 같은 취지의 영문을 표기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