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여름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C 공원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길을 물어보면서 우연히 알게 된 이후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며 만나왔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62의 지적장애 3급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잠시 쉬어가자면서 F역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자 "시간 없어 빨리 벗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잡아 올리고,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후에,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리고 올리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아무 소리 내지 마, 주목해"라고 말을 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찰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속기록 1. 장애진단서, 각 피의자 문자메시지,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단서,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장소·수법, 피해자의 진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장애진단 검사 결과 전체지능은 62, 언어성 지능은 58, 동작성 지능은 73으로 경도 지적발달 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또한 사회성숙도 지수도 56.67로 생활연령에 비해 지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당시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발음, 어휘 구사능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적인 사고력을 가진 성인이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이전 시점인 두 번째 만났을 때 피해자가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당시 옆에 아무도 없는데 H, I 언니, J, K이라고 호칭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증거기록 137, 139쪽), '피해자가 비장애인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두 번째 만났을 때 조금 느꼈다'(증거기록 138쪽)고 진술한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비정상적 행동이 정신적 장애가 아닌 뇌전증(간질)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뇌전증의 증상은 주기적으로 경련, 의식장애 등 발작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나타낸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은 뇌전증의 증상으로 볼 수 없고(피고인도 간질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139쪽), 피해자가 뇌전증을 갖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성관계를 가질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F역에서 모텔로 데리고 가면서 "시간 없으니까 빨리 오라고. 5분 내로 안 오면 가버린다", "열 셀 때까지 안 오면 오빠가 혼자 8층으로 올라가 버린다"고 하였다', '모텔방에 들어가서는 피고인이 옷을 다 벗으라고 시켰고, 안 벗으면 자꾸 "시간 없어, 빨리 벗어"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티셔츠를 잡고 올려버렸다', '피고인이 못 가게 하고 문을 닫고 잠갔다. 큰 소리도 치고, 자신은 문은 열고 엘리베이터까지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끌어당겨서 짜증이 났다', '피고인이 원래 옷은 벗고 하는 거라고 하며 옷을 벗기고 가슴 마사지를 해주었다', '(성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하고 결혼 안 했는데 침대에서 껴안고 피고인이 지금부터 아무 소리 내지 말라고, 주목하고 있으라고 하였다', '마사지 해주기 전에 일단은 침대에 누워서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좀 웅크리고 누워가지고 좀 조용히 있으라고 하였다', '왜 내 몸을 만 지냐고 물어봤다. 싫다고 했는데 왜 내 몸을 막 부끄럽게 자꾸 만지고 그러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고 옷 다 벗으라고. 첫 순서로는 자신은 옷 다 벗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옷을 다 벗었는데. 자신은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티셔츠, 바지를 벗겨가지고. 피고인이 만지는 게 싫어서 벗기 싫다고 했는데 속옷까지 다 벗겼다. 혀로 자신의 젖꼭지, 얼굴, 코, 혈관, 여기 월경 나온 부분을 자꾸 찌르고, 다리를 벌려서 올리게 하였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좀 아팠다', '(모텔로 데려갈 당시) 피고인이 "열 셀 때까지 안 오면 안 오면 너랑 못 있을 거야. 그러면 오빠 혼자 모텔 가버릴거야"라고 하여 모텔 안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엘리베이터 안 타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 시간 없으니까 빨리 타고 8층으로 가자"고 하면서 자신의 팔 부분을 잡고 모텔로 데려갔다. 당시 피고인이 "내가, 나는 정말 무서운 오빠거든? 무서 운 거 싫지?"라고 하면서 시간 없으니까 빨리 오라고 하였다', '모텔방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옷을 다 벗으라고, 마사지 해 줄 테니까 옷 일단 다 벗으라고 시켰다', '당시 아파서 일어나려 했는데,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고, 한 5분 안에 할 거니까 조금 아파도 참고 있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모텔로 갈 당시) 자신은 안 있고 싶은데, 피고인이 자꾸 열 셀 때까지, 그리고 5분 내로 안 오면 가버린다고 하였다. 모텔로 들어가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티셔츠, 속옷까지 다 벗기기 시작했다', 'F역에서 피고인이 겨드랑이를 잡고 시간 없으니까 일어나라고 하였고, 놓으라고 하니 "아, 시간 없어, 빨리와"라고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너 혼나, 너 열 셀 때까지 안 오면 야단친다"고 막 화를 내었다', '모텔방에서 피고인이 먼저 옷을 벗고, 자신은 벗기 싫어서 큰 소리로 "아, 왜 이래요"라고 크게 외쳤다. 자신은 안 벗을 건데 왜 벗기냐고 그랬는데, 피고인이 자꾸 티셔츠, 바지, 속옷을 벗겼다', '바지를 못 벗기게 단추를 가려서 막으면서 "하지 마라, 왜 하냐?"고 그랬는데, 피고인이 가슴, 자궁 밑에 대고 싶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옷을 벗기는 게 너무 안 좋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티셔츠, 브래지어를 올려서 입으로 양쪽 젖꼭지를 빨아서 가슴을 손으로 막았는데 "팔 떼 봐"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가슴을 빤 후 자신의 다리를 벌려서 올리라고 하면서 바지 속옷도 벗겼다', '피고인이 "한 번 뒤로 누워라. 지금부터 아무 소리 내지 마라.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로 자신의 자궁을 찌를 때 아프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다', '가지 말라고 자꾸 문 잠그고, 가방 메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피고인이 그냥 같이 있자고, 혼자 있기 싫다고 그냥 문을 잠가 버렸다', '맨 처음 성관계할 때 아프다고, 아프니까 비키라고 그랬는데,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2015. 7.경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강제로 벗기고,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아무 소리 내지 말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간음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과 관련하여 날짜 등을 다소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불완전한 수, 날짜 및 시간 개념 형성 발달로 인해 수와 관련된 진술이 부정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모텔 출입문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당시 문을 잠갔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려세운 후 열린 문을 닫은 사실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당시 상황을 다소 부정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날짜 등을 일부 혼동하여 진술하거나 범행 당시 구체적 상황에 관한 표현이 부정확한 부분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트리지 않는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F역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해자가 업어달라고 피해자를 업고 상당한 거리를 걸어갔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등에 업힌 상태에서 "스섹 스섹 지자 지자"라는 말을 하였다. 너무 지쳐 F역 광장 부근의 벤치에 앉으니 모텔이 보여 피해자에게 30분만 기다리라고 한 후 모텔에서 혼자 쉬려하였는데, 피해자가 뒤따라 왔다. 모텔 안에 들어가서도 피해자가 업어 달라고 하여 방 안에서 피해자를 업고 침대 주변을 왕복하다가 힘들어서 침대에 누웠다. 피해자가 옆에 같이 누워 팔베개를 하고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한 후 가슴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여 마사지를 해주니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업고 이동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리에 있는 벤치에 앉힌 후 30분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모텔로 쉬러 갔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내용이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길거리에서 몇 번 만나 대화를 나누었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신보다 23살이나 연상인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다는 것은 그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피해자 또한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비슷한 또래의 다른 남성을 좋아하였을 뿐 피고인을 이성적으로 좋아한 사실이 없으며, 결혼할 상대도 아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가 정신과 상담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8월 초에 보내주신 각서 작성하여 전송하고 용서해주신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고소하셨다고 해서 문자드립니다. 그때 각서 쓴 내용 그대로 연락이나 문자도 안 한 상태인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소취하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151쪽), 위 문자메시지에 언급된 각서에는 '피고인이 2015. 7. 피해자를 F역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오빠 이제 내꺼야", "자신을 L라고 불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주변 사람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오빠 사귀고 있는데, 내가 만나자고 해도 잘 안 만나주고 일만 성실하게 하는 오빠다"라고 말한 사실 및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성관계에도 동의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는 이제 다른 사람 거 아니지?"라고 물어 "이제 저는 다른 사람 거는 아니다"라고 대답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L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주변 사람에게 피고인에 관한 호감을 표시하거나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고 자신의 일상사진을 전송해준 것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나이 많은 성인남성에게 의존적·순응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장기간 성관계를 갖게 되면서 피고인의 영향력으로 인한 일종의 의존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능력과 보호능력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의존하게 된 피해자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심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를 어떻게든 정상적 사회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게 되기를 희망하였을 피해자의 부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절망감 등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