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5.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섬유염색가공업체인 'D'에서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폐기물소각시설(소각능력 583kg/시간)을 설치하고, 위 시설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및 카드뮴 등이 발생되는 MDF 폐목재 등을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경찰 수사보고(폐목재 소각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검토) 1. 현장사진,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증, 공문(폐목재 소각시설의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시킴으로써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현재는 원목을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04:21경 평택시 비전동 925 와이엠프라젠 아파트 주차장에서 직장상사인 D과 E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애정 행각을 하고 있던 중남편인 피해자 F(남,50세)이 이를 발견하고 벽돌로 트라제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부숴 깨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고 D을 붙잡자, 상황을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조수석에 손을 넣고 매달린 상태에서 위 트라제 차량을 갑자기 후진하여 조수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대진단서 2매, 사건사진, 동영상 CD, 영상감정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트라제 차량을 후진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리 등에 상해를 입은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이 차량을 급히 후진한 것은 피해자의 부당한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트라제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 등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고등학생 및 중학생인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3:05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포항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구트리니엔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2,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2. 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인바, 단기방문(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8.경 체류 자격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2003. 3.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연길시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2007. 3.경 감형을 받아 출소한 범죄전력이 있어 위 변경 신청에 필요한 무범죄증명서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서류를 위조한 후 위 변경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무범죄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27만원을 송금하고,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无違法犯罪紀錄症明'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C', 성별 란에 '男', 출생일 란에 'D생', 신분증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중국 길림성 공안국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길림성 공안국 명의의 무범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위 불상의 위조업자는 위와 같이 위조한 무범죄증명서를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피고인에게 배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14.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393 에 있는 인천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무범죄증명서를 이러한 점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2016. 11, 21.경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청서 사본, 무범죄증명서 사본 1. 길림성 공안청 회신자료 한국어 번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9월] 기본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2년] 일반가중인자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 기본영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급증하는 외국인 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법무부는 이른바 G 사건을 거울삼아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체류자격 심사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결격사유를 숨긴 채 방문취업비자(H-2)를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은폐 대상의 중국 범죄전력이 강탈(강도)죄로서 위험성이 높은 특정강력범죄의 범주에 속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고려될 수 있는 점, 체류기간 동안 대인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점, 가족과 부양관계, 적발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고려한다.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정한다. 판사 정원석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1.25.경부터 같은 해 11. 29. 18:30경까지 경상북도 영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예시 및 당첨 구간이 존재하는 등 개·변조된 게임물인 다조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단속지원 결과회신(다조아), C 등록신청 수리내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운영 기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21:30경 이천시 C원룸 A동 000호 내에서 피해자 D(34세)와 차용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양철 주전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 부의의 피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중하나, 별다른 전과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3:35경 서울 D에 있는 서울지방철도사법경찰대 E에서,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F으로부터 C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있던 중,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를 목격하고 철도경찰에 신고했던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C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G이 목격사실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사무실에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G에게 집어 던졌으나, G이 순간적으로 피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는 레이저 프린터기를 맞춰 수리비로 83,6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5, 6, 7)(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1. 2014. 10.29.자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9. 21:14경 강릉시 C 부근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노블레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미리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조수석 창문틀에 끼우고 힘을 주어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창문 유리를 부수고, 위 조수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 2. 2015. 1. 17.자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 17. 20:35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모텔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운전석쪽 뒷창문 유리를 부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 3. 2015. 2. 7.자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2. 7. 20:14경 강원 양양군 J 부근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위 1항 기재 방법으로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조수석쪽 뒷창문 유리를 부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시가 50 만원 상당의 가방,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유리파편, 담배꽁초 관련, 자동차 내 장갑 등), 유전자감정서, 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차량유리 피해액 산정 관련, 절도 피해금액 산정 관련) 1. 각 현장사진 및 각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수정] 수정된 권고형량: 징역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30. 20:1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꼬메르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경산리에 있는 '제일약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고,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13:39경 세종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위 호프집의 종업원 E가 자신을 두고 피해자 F(50세)의 자리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저 씨발새끼, 병신새끼, 저런 놈하고 술을 먹냐?"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위 호프집의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지고 나와 위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한 다음, 위 부엌칼을 바닥에 던지며 "이 씨발새끼야, 널 죽이려면 한순간에 죽인다, 너 같은 새끼들은 가만히 안 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과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경위, 합의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8.22:00경 제주시 서광로2길 24에 있는 애향운동장 앞 길에서 함께 콜택시 창립기념회 뒤풀이 행사에 참석한 피해자 C(61세)와 서로 반말한 것을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및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자료(D병원) 1. 발생보고(폭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1, 10.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3.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일반성면에 있는 남해실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개암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2노1387호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0.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3 2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양주 3병 220,000원과 맥주 3병 12,000원, 과일안주 등 3점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03:00경 춘천시 C 주점 앞 인도 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9세, 여)에게 " 야 술 한잔하자"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발 부위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36

범죄사실 약식명령 공동피고인 C은 2011.8.26. 02:00경 충남 당진군 D지국 작업장 내에서 피고인 A(남, 52세)으로부터 일을 똑바로 하라며 주의를 받자, 화가 나 "니가 뭔데, 나 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면서 피고인을 향하여 머리를 들이 밀었다. 이에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 C의 멱살을 잡자, C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작업 문제로 피해자 C(남, 48세)에게 삿대질을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싸움의 발생원인 및 피해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2.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2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에 있는 '그때그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장소에 있는 오션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23:35경 고창군 B 앞 노상에서 선배인 C과 시비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5세), 순경 F이 C에게 신고 경위에 관하여 묻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A다, D지구대 직원들이 다 안다, 집행유예 기간이다, 가만 안 둔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C에게 "왜 신고를 하였냐"라고 따지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말리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폭행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부위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관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관련), 회답서, 응급기록지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4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 및 의류 등을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강북구 도봉로 도봉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E에 공급가액 1,586,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봉세무서장의 고발장 1. 녹취서작성(참고인 F, G 에 대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규모,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1983년도에 민방위기본법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송정동 방면에서 경포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삼거리 교차로였고,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소방삼거리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모닝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2, 20:10 경 동해시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심하나,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가중영역(중한 위법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5.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 상가 앞 도로를 중대물빛공원 방면에서 신장지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 상가 쪽으로 진입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휀더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각 사진,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종합보험으로 치료비 등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700 만원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점,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6경 서울 중구 C빌딩 1201호 D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으로부터 중고캠핑카 5대를 수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중 3대를 피해자에게 판매하겠으니 선수금과 수입 통관비용을 지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으로부터 중고캠핑카를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F)으로 10,625,14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646,901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입대행계약서, 기업은행거래내역, 수입통관비용명세, 화물도착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5.경부터 주식회사 B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근무하는 식당에서 자신의 대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주식회사 B에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받은 대출금을 자신에게 주면 곧바로 위 회사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신청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 2011. 1. 4. 각각 75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 전액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2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낮추어 줄 테니 금융거래용 보안카드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안카드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신청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보험료를 낮추어 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보안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 23,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로 피해자 B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ARS 전화서비스에 연결한 후 마치 위 D 본인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보안카드의 보안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D 이 계약한 보험증권번호 F)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고소인이 가입한 보험상품 6건에 대한 약관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2,38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8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은행거래명세표, 각 보험계약대출잔액확인서, 각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확인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초범, 반성, 일부 변제)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온누리교회 앞 1022 지방도로를 양산부산대학병원 쪽에서 양산경찰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2차로에서는 C 운전의 D 통근버스가, 위 버스 앞에는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포크레인이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D 통근버스 앞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포크레인우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통근버스를 우측 앞범퍼 코너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9,016원이 들도록, 위 포크레인을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18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E 진단서 첨부 보고, 피해자 E 진료기록 첨부) 1. 각 견적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 F 포크레인 견적 확인) 1. 수사보고(스타렉스 차량 탑승자 H에 대한 수사, 피의자 현장 이탈 경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특별감경 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징역 3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승자인 G을 운전석에서 내리게 하여 자신이 운전자인 사실을 숨기려고 한 정황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2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05:48경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pc방'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같은 달 24. 09:40경까지 컴퓨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요금 16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범행 수익 및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29.14: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51나길 29 강서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자신의 손에 침을 뱉어 모은 뒤 앞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 신고 있는 양말에 이를 묻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양물 1개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양말을 갈아 신고 오자 종이컵에 자신의 침을 뱉어 모은 뒤 피해자의 새 양말에 이를 묻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양말 1개를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5. 28, 13:15 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 불상 도서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28, 14:49 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상호 불상 도서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9. 14:00 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51길 29 소재 강서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말에 타액을 묻힌 뒤 양 발에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를 고정시킨 뒤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약 1시간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범행 사진 첨부)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복원된 휴대폰 내 추가 범행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6. 12:16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하겠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파주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6, 22:23 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하겠다"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파주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12신고내역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를 잘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