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43

범죄사실 1. 2013. 4. 30. 절도 및 각 후속 범행(2013고합1074)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관 카운터 방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하나SK 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각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위 식당 종업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30.부터 같은 해 5. 5.까지 나항 기재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3. 5. 5. 협박 범행(2013고합1074) 피고인은 2013. 5. 5. 14:30경 위 여관 복도에서 피해자 D(여, 44세)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처 등을 추궁당하면서 "다 끝내고 싶으니 더 이상 나타나지 말고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 부위를 밀면서 "이 씨팔년 오늘 너 죽고 나 죽는다. 내가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6. 14. 각 범행(2013고합84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동거하던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한 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져 달라는 요구를 받아 2013. 5.말경 위 여관을 나오게 되자, 그와 같은 처지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다가 2013. 6. 14. 18:06경 미리 구입해 둔 커터칼(손잡이 15cm, 칼날 11cm, 2013. 6. 14.자 압수조서의 증 제1호 및 제2호)을 소지한 채 위 여관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여관 안으로 들어가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녀를 향해 흉기인 위 커터칼을 겨누며 다가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그녀의 상의를 붙잡으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살인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D을 위협하던 중, 위 여관 장기 투숙객 피해자 H(51세)이 D의 비명을 듣고 104호 화장실에서 나와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의 목 부분을 향해 위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서부터 목 부분까지 길이 20cm, 폭 2cm가량을 베어 그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피해자의 목 깊숙이 들어가 부러지는 바람에 위와 같은 상처만 남긴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3. 6.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집단·흉기등주거침입)(2013고합843) 피고인은 2013. 6. 17. 22:55경 위 여관에 이르러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 2013. 7. 26.자 압수조서의 증 제1호)를 소지한 채 위 여관 건물의 담장을 통해 옥상까지 몰래 올라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3고합1074호의 수사기록 16~24쪽) 1. H의 법정진술 및 D의 일부 법정진술 1. 카드사용내역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및 D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 보고, 수사보고(부러진 칼날 발견),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3고합843호 사건의 수사기록 22~23쪽) 1. 피해자 H 사진, 피해자 H의 봉합수술 후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침입 관련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3고합843호 사건의 수사기록 161~162쪽) 1. 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2013. 4.경 판시 신용카드로 피고인에게 옷 등을 사준 후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를 보관하라고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보관하던 중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피고인은 당초 이 법정에서 D이 위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종래 피고인이 요청하여 그에게 현금을 준 적은 몇 차례 있으나 위 신용카드를 보관하라고 건네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역시 2013. 5. 5.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상점에서 받은 신용카드를 D에게 돌려주었고, 그 뒤 조사받기 며칠 전에는 D에게 말하지 않고 카운터의 가방 안에 있던 그녀의 지갑에서 카드를 가지고 나가 난 2개를 사 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적도 있다(2013고합1074호 사건의 수사기록 20쪽). 반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는 D이 상점에서 신용카드를 건네주기만 하였을 뿐 사용을 허락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데, 작고 가벼운 신용카드를 굳이 피고인에게 따로 보관시킬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피고인이 D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발행된 신용카드전표는 D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2013고합1074호 사건의 수사기록 78쪽). 따라서 D의 진술 및 다른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신용카드를 D으로부터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협박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협박을 당했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D이 내 방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근 다음 나에게 '경찰관이 올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D에게 겁을 줘 놓고는 오히려 먼저 경찰에 신고하더니 나에게 '경찰관이 오면 이야기를 좀 잘해서 되돌려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어 D의 진술과 부합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D의 카드를 훔쳐 몰래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D과 다투고 그녀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을 협박을 할 만한 동기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D의 진술 및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살인미수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D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앞에서 커터칼로 왼쪽 팔을 그으며 자해하던 중, H이 피고인의 뒤에서 나타나 피고인의 목을 졸랐고, 이에 피고인이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H이 커터칼에 베인 것일 뿐이므로,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 나.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커터칼은 칼날 길이가 약 8cm 정도이고 끝이 뾰족하여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인 점, 피고인은 범행 이전 이미 위 커터칼의 칼날을 본체 밖으로 6cm 이상 뽑아 놓은 상태에서 D을 위협하고 있었던 점, 그 후 D의 고함을 듣고 나온 H이 뒤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으며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뒤돌아 H을 마주 본 상태에서 H의 왼쪽 목 주변을 향해 위 커터 칼을 여러 차례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칼날이 부러져 튕겨 나가기도 한 점, 이로 인하여 H은 왼쪽 귀 부분에서부터 목 부분까지 길이 20cm, 폭 2cm인 큰 부위의 상처를 입었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팔목에도 상처를 입었으며, 목과 귀 부위의 찢긴 상처는 정도가 심하여 철사를 이용하여 봉합하는 수술을 한 점, 사람의 목 부위는 경동맥이 지나가고 있어 칼로 목 부분을 찌를 경우 경동맥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실제로 H의 상해 부위는 경동맥 부위에 상당히 근접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커터칼을 겨눈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D과는 어떠한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폭행을 당해 넘어졌다는 취지의 D의 일부 법정진술, D의 고함을 듣고 나가보니 피고인이 칼을 든 상태로 서 있었고 D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는 취지의 H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범죄별 권고형의 산출 1) 절도 범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개월(기본영역) 2) 각 사기 범행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협박 범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개월 5) 살인미수 범행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 행위/공통), 중한 상해(가중, 행위/미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에서 그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4개월 이상(살인미수죄를 기본범죄로 결정하되, 위 각 범죄 이외의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징역 4년 6개월 나. 이유 피고인은 커터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베어 살해하려 하였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사망에 대한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다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동거하던 중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기존에도 총 6회의 폭력 관련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D을 위협하는 것을 본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신용카드 관련 범행의 경우,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동거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용돈을 받아쓰기도 하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