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검사기관의 검사 또는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부터 2018. 8. 3.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검사기관의 검사 또는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도 아니한 채 유해화학물질인 시안화나트륨(98%) 약 100kg, 염산(35%) 약 20kg, 수산화나트륨(98%) 약 50kg, 청화아연(100%) 약 20kg을 사용하여 아연도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검사기관의 검사 또는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진술서, 현장사진, 화학물질 사용대장 1. 유해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증거목록 순번 7번) 1. 취급시설 개선명령서, 유해화학물질 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8호, 제24조 제5항(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한 점, 취급한 유해화학물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여 2018. 10. 2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적합판정을 받은 점,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장자대로1번길 4 도림삼거리 앞 도로를 벌말삼거리 쪽에서 교문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를 발견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차량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 뒷좌석 동승자 E(여, 21세, 여), F(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여 그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택시기사와 승객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 규모에 비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적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지만, 단일범에 해당하는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3: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사당역 버스중앙차로(사당방향)를 지나가는 C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D(59세, 여)가 버스 앞쪽 오른쪽 3번째 좌석에서 일어나 하차를 하기 위해 뒷문 방향으로 갈 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6. 11.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적이 모자라서 대출이 되지 않는데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그 돈을 인출해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 이하 '이 사건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B은행 계좌(D)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보이스피싱에 위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계좌가 정지되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것이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9. 2. 2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로 자금세탁이 되었다. 지시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10:41경 이 사건 계좌로 2,800만 원, 같은 날 12:13경 같은 계좌로 1,4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데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11: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B은행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2,800만 원 중 2,78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B은행 1층 G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남성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H 대화내용 캡쳐화면,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돈을 전달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순번 10, 13번), 경찰의견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사실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 전달책이 되어 범행을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전달한 금액(2,785만 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8. 12, 14. 피고인 명의의 B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데도 약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범죄수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대학교 동문 후배인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 은평구 C 소재 'D'이라는 호프집에서 대학교 동기 E 및 동문 후배인 F, G이 있는 가운데 F에게 "그냥 나는 뭐 강제로 뭘한게 없고, 그냥 피해자랑 서로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다. 모두 다 기억나고 억지로 뭘 하려고 한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허위고소로 인해 준강제추행죄 재판을 받게 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0:22경 서울 강동구 B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 모습을 본 서울강동경찰서 암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호출을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부터 01:28경까지 약 23분 동안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이를 3회 거부한 이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위 경찰서 D계 소속 경사 F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마로 그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측정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약1021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7. 12.부터 2016. 7. 13.까지 상해, 폭행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2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20. 22: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가 경영하는 'D 커피숍' 앞길에서 위 커피숍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도 없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12

범죄사실 2018고단5312 피고인은 2018. 9. 29.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119구급대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도로 한 가운데로 뛰어드는데 제지가 되지 않으니 공조해 달라'는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로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위 경찰관의 손등과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5649) 피고인은 2018. 9. 29.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이 도로를 위험하게 뛰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 6명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근 주민인 피해자 E이 그 현장을 촬영하였다며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씹 할 새끼야, 개새끼야 온나, 마, 니 온나, 씹 할 년아, 어딜 도망가노, 씹 할 놈아, 개새끼야, 씹 할 새끼가, 씹 할 놈아."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인인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2019. 5. 24.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1. 17. 16:09경 여수시 B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C(7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뒷좌석에 승차하시지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 새끼야. 나보고 뒷좌석에 타라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를 수회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7, 16:30 경 여수시 E에 있는 'F약국'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1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이 위 C을 계속 폭행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이를 확인하려고 하자 폭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여 위 H, I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차고, 계속하여 위 I 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I의 오른 발등을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핸드폰 영상 CD 1장, 피해자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2:45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행패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36세)가 일행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시비가 붙은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E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E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99년, 2002년, 2012년에 폭력범죄로 4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2001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 15: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를 창동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창원초교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흉추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2: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밖에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일러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남편인 피해자 C과 공동 소유인 현관 출입문 손잡이와 거실 창문을 망치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재산상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일부 자녀들은 아직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16년경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모욕,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 식음 습벽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02:40경 서울 중랑구 B건물 지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29세, 여)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끄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양당사자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및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려동물을 잃어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수사기관 내내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 또는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10.01:52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당구장 주차장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경, 201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03%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로 334에 있는 삼화2교차로를 비봉 방면에서 송산 방면 편도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가 들어와 있고 비보호좌회전 보조표지판이 없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안산 방면에서 비봉 방면 전방 직진신호에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1세)이 운전한 D Citroen C4 Cactus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itroen C4 Cactus 승용차 동승자인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1. 00:1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로 334에 있는 삼화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B(여, 27세)가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16. 새벽 시간불상경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구 수성구 E모텔'에 데려 가 침대에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F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G에 올린 글 내용 첨부) 1. 추송서(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준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7. 18. )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2:46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정왕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출력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영업팀 과장이고, 피해자 C(여,27세)는 위 회사 관리팀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3.01:00경 남양주시 D에 위치한 'E' 2층 여직원 숙소에서, 회사 야유회를 하면서 다같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들게 된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건 다음날(11, 4.) 송수신한 F 메신저 대화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일하는 커피숍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5:13경 부산 중구 C 소재 00커피숍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 문제와 관련된 충고를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계산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 개같은 년아 가만 안 놔 둔다. 죽여 버릴거다."라고 말하며 다가가 이마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철제 쟁반을 들고 머리를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커피숍 내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미세골절이어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폭력을 가하였던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17:57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문경 방면에서 예천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부터 16:00경까지 막걸리를 3통 이상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65세) 운전의 F 삼륜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넓적다리뼈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4, 33, 34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4%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만취하여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65세의 피해자는 전치 14주의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회복은 비교적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사고 전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 지니는 극도의 위험성이 가장 전형적으로 표출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상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