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119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범행 피고인 C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 11.경 F, G, H, I, J, K과 함께 거액의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피해자 L을 속칭 '고스톱'이라는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사기도박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은 G와 함께 일명 '설계사'로서 사기도박의 구체적인 방법, 일정 등에 대하여 계획하고 도박 승금을 배분하는 역할, 피고인 B는 일명 '타짜'로 가장하여 도박판에 참가하는 역할, J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도박판으로 유인하는 역할, H과 I은 돈 많은 피해자를 물색하는 역할, K, G는 도박판에 참가하여 그들끼리만 알고 있는 암호(1.솔은 그것, 2.매조는 사람, 3.사쿠라는 매번, 4.흑싸리는 참, 5.난초는 죽겠네, 6.모란은 패가, 7.홍싸리는 이상하다, 8.공산은 희한하네, 9.국준은 좋다, 10.단풍은 뒷장, 11.똥은 기리, 12.비는 화투가)를 주고받으며 서로 좋은 패를 밀어주는 역할, 피고인 C은 일명 '꽁지'로서 도박자금으로 필요한 돈을 제공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고, 이익의 분배는 피고인 C 및 F, G, J, K은 60%를, 피고인 B 및 H, I은 경비를 제외한 40%를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I은 평소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2009. 11. 12. 19:30경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꼼장어구이 식당으로 데리고 오고, G, J, K은 사전에 I과 L이 위 식당에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우연히 위 식당에 들어온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 앉은 후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는 등으로 환심을 샀다. 가. 2009. 11. 13. 오전경 F과 G는 J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같이 점심을 먹자고 전화하도록 제안하여 같은 날 13:30경 하남시 미사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어식당 2층 객실에서 J, G, K이 I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도록 한 후, F은 도박하는 객실 옆방에 피고인 C 및 H과 같이 자리를 잡고 사기 도박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고, J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맥주를 따라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고스톱을 치도록 권유하는 등 소위 바람을 잡고, K, G, I은 그들끼리만 알고 있는 암호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화투패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 모르게 점수가 날 수 있는 사람에게 좋은 화투패를 밀어주고, 그 판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먹을 쥐고 신호를 보내 '고' 하도록 하고, 그 판을 멈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손바닥을 펴고 신호를 보내 '스톱'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0만 원을 도박승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9. 11. 14. 13:00경 I은 피해자에게 '잘 아는 타짜가 있는데 이 타짜를 통해 잃은 돈을 되찾자'고 하며 같은 날 19:0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삼겹살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자, F은 H,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면서 I은 F을 조합장으로, H은 타짜를 데리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B는 타짜로 각각 소개하고, 피고인 B는 화투 속에서 원하는 패를 꺼내는 기술을 시범하여 보여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다시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2009. 11. 17. 오전경 피해자가 다시 고스톱을 치자고 J에게 연락하자, 같은 날 17:30경 위 같은 장어구이 식당에서 만나, F은 사전에 G, H과 이날 사기도박을 계획하고 도박 승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도박과정을 총괄하면서 우연히 도박장에 놀러 온 것처럼 동석을 하고, J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바람을 잡고, 피고인 B 및 K, G, I, H은 도박에 참가하고, 피고인 C은 도박하는 객실 옆방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필요한 도박자금을 제공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 원을 도박 승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09. 11. 19.경 H, 피고인 B 등으로부터 5,000만 원을 준비하면 반드시 돈을 따주겠다는 말을 믿은 피해자가 다시 고스톱을 치자고 J에게 제안하자, 2009. 11. 20. 13:00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리구이 식당 2층에서, F은 사전에 G, H과 이날 사기도박을 계획하고 도박 승금을 분배하기로 하는등 도박과정을 총괄하면서 우연히 도박장에 놀러 온 것처럼 동석을 하고, J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바람을 잡고, K, G, 피고인 B, I, H은 도박에 참가하고, 피고인 C은 도박하는 객실 옆방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필요한 도박자금을 제공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도박 승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2009. 12. 초순경 H으로부터 대구에 있는 다른 타짜를 데리고 와서 잃은 돈을 반드시 되찾아 주겠다고 하는 말을 믿은 피해자가 다시 고스톱을 치자고 J에게 제안하자, 2009. 12. 2. 12:00경 위 같은 오리구이 식당 2층에서, F은 사전에 G, H과 이날 사기도박을 계획하고 도박 승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등 도박과정을 총괄하면서 우연히 도박장에 놀러온 것처럼 동석을 하고, J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바람을 잡고, K, G, 피고인 B, I, H은 도박에 참가하고, 피고인 C은 도박하는 객실 옆방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필요한 도박자금을 제공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도박 승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K, J,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 A는 2009. 11. 13. 피고인 B, C 및 F, G, H, I, J, K이 위와 같이 사기도박을 함에 있어서 도박자금 2,0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K, H,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이 법원 2012노598호 참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도박 전과가 있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사유가 된다. 그러나, B는 자수한 점, L과 합의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그 취득한 이익보다도 피해자에게 합의조로 더 많이 금원을 지급한 거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는 한편, 공범들이 받은 형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09. 11.부터 2009. 12. 2.까지 피고인 B, C 및 F, G, H, I, J, K(이하, '공동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동피고인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 등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기도박 현장에서 도박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치되게 한 사실이 있으나, B, I을 제외한 공동피고인 등 모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심문한 결과 이 법정에서 F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피고인 등 모두 사기도박을 사전에 공모하는데 피고인 A가 참여하지 않았고, 2009. 11. 13. 하루만 피고인 A를 보았으며, 그 당일만 도박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와 다른 진술을 한 F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4회에 걸친 사기도박 장소에서 피고인 A를 매번 모두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2009. 11. 13. 및 2009. 12. 2.에 2번에 걸쳐 피고인 A를 보았다는 것이고, F은 이 사건 사기도박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한 자로서 최초 진술에서도 위 각 일시에만 참여하였고, J와의 대질신문 전까지 사기도박 범행을 주도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등 그 진술을 쉽게 신뢰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2009. 11. 13.에만 피고인 A로부터 도박자금을 제공받았고, 그 외에는 N 등으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도박자금 제공과 관련한 수사자료에서도 피고인 A가 2009. 11. 13. 외에 도박자금을 제공한 자료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제3자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L도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도박현장에서 피고인 A를 보았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모를 처음 밝힌 J의 증언은 그 진술의 신뢰성이 높은데, J 또한 이 법정에서 'C과 피고인을 세트로 묶어서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 A는 도박판에 있지 않았으며, 도박판이 벌어진 옆방에 있었던 F에게 도박판 상황을 보고하면서 처음으로 피고인 A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다른 증인들도 이 법정에서 이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등이 4회에 걸쳐 사기도박을 함에 있어서 2009. 11. 13. 단 하루만 도박자금 2,000만 원을 제공하여 공동피고인 등의 사기도박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로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그 외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등과 공동으로 일체가 되어 공동피고인 등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와 그 방조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