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2018고단20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C 사이트에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소지하지 않는 등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위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2. 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합계 51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90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직장을 그만두어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게 되자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F에 게시된 글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서로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변조 및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17. 6. 1. 우선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G'란 상호의 금정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취득실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7.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웹디자인을 하는 H에게 위 사업자등록증,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취득실 확인서의 파일을 보내주고, H은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개업연월일 '2017년 06월 01일'을 '2016년 11월 05일'로 변경하고, 2016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의 납부총액 '0원'을 '163,020원' 등으로, 2017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의 납부총액 '0원'을 '407,550원' 등으로 변경하고, 건강보험자격취득실 확인서의 자격취득일 '2017. 06. 01.'을 '2016. 11. 03.'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정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2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7. 6.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은행 구포지점에서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 1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2장, 건 강보험자격취득실 확인서 1장을 변조한 사실을 모르는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K은행, L은행 덕천동 지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된 공문서 1장 및 사문서 3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은행 대출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려고 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직장인 대출을 받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6.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의 L은행 계좌(M) 전자금융거래내역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A은 위 전자금융거래내역서 파일을 H에게 보내주고, H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7. 1. 1.부터 2017. 6. 10.까지 전자금융거래내역서에 매월 180만 원 상당이 N로부터 입금되는 것처럼 추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L은행 명의의 금융거래역서를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7. 6. 22.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5에 있는 IBK기업은행 부전동지점에서 직장인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금융거래내역서,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피고인 B이 실제로 직장에 다니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속은 대출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7. 6. 23.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개금지점에서 직장인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금융거래내역서,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피고인 B이 실제로 직장에 다니면서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속은 대출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E 계좌(R)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8고단204]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예금거래 내역증명, 거래내역 이체결과 조회 및 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화면출력물 [2018고단1901]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공문서 위조문서 휴대폰 캡처 사진 붙임), 수사보고(위조한 사문서 캡처 사진 붙임),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대출서류 사본, 수사보고(H이 위조하여 A에게 보낸 문서 파일), 수사보고(H 제출 A 메일 문서 확인),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명의자 S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204 사건의 각 사기의 점)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고단1901 사건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각 사기죄, 각 사문서변조죄 및 각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물품사기 피해자들인 T, U, V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은행에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1998년생들로서 나이가 어린 편이고, 피고인 A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 외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바, 앞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