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5.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2016.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파기환송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합22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3. 10: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중고 배터리 및 철재 자재 등 취급 업체인 'D' 자재 보관 야적장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울타리를 넘어 야적장 사무실 앞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3.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업체 야적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중고 배터리 등을 물색하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 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위 야적장 입구 앞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E 리베로 화물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양손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화물차 가속 페달을 밟아 급히 가속하여 5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3.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D 앞 도로에서부터 목감 방향 불상의 도로까지 E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파기환송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합2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3. 04:10경 시흥시 F 상가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위 현장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폐철근 약 200kg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H 운전의 I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23.경부터 2018.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57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4. 04:00경 시흥시 J 신축공사현장 앞에서부터 시흥시 K에 있는 L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4.경부터 2018.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파기환송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합2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피의자 차량을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M cctv 영상 CD,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피의자가 도주한 장면) 파기환송 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고합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Z X 피해진술 재차 확인), 수사보고(피해상황 정리),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 구간 특정 관련) 1. 범행현장 및 유류물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품(유류) 사진, 차량판독기 통과내역 사진, 운전면허대장조회, 차량종합 상세내용 조회, 범행 차량 사진, 각 계근자료집계현황, 계량대장,계량표, 영수증, 거래장부, 거래통장, 거래명세표, 명함 사본, 각 사진자료, 계량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준강도미수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탱크통을 보기 위해 피해자 Col 운영하는 사업장에 들른 것일 뿐 사업장 내에 있던 물건을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C은 피고인이 화물차에 탑승하자 창문이 열려진 운전석 문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자 스스로 손을 놓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단순히 차량을 운 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2003 감도2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들어가 절도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설치된 울타리 밖에 운전하여 온 화물차를 주차해 두고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사업장 안으로 침입하였고, 대략 1시간(2018. 6. 3. 09:00 ~ 같은 날 10:00) 동안 위 사업장 안에 머물렀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사업장 내에 있던 배터리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C의 진술에 의하면 위 배터리는 30kg 정도로 성인 남성이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무게의 물건이다. 피고인은 '아는 사람이 탱크통을 구해 달라고 하여 위 사업장 내에 있던 탱크통을 살펴보기 위해 사업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지 그러한 사유만으로 잠겨있는 타인의 사업장에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은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어떠한 탱크통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파기환송 전 제1심 공판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고, 오히려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만 하여 절도의 고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335조에 규정된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형법 제333조에 규정된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853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위 사업장 내에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하여 사업장 밖에 세워 둔 화물차에 탑승한 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 하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양손으로 붙잡았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갑자기악세레이터를 밟아 차량을 급출발한 사실, 이에 피해자 C은 5m 가량 차량에 끌려가다가 진행하는 차량의 속력에 위험을 느끼고 운전석 문에서 양손을 놓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자동차의 경우 그 운행을 막기 위하여 누군가가 차량에 근접하거나 접촉하여 있는 상황에서 차량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제지하는 사람에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 내지 도구가 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화물차 운전석 문을 양손으로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 C을 5m 가량 끌고 간 행위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단순히 소극적인 도주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C 운영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말미암은 누범기간 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포함하는 이 사건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