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망상, 환각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진료를 받아 온 사람으로 치매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과 B는 안동시 C시장의 상인들이고, 피고인은 B가 같은 시장의 상인들에게 '피고인과 D이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소문을 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5. 01:29경 안동시 E에 있는 B가 거주하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회용 가스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그곳 입구에 있던 스티로폼, 종이박스, 비닐 등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F'을 모두 태우고, 같은 길에 있는 G이 거주하는 'H' 식당, 안동시 I에 있는 J 운영의 'K', L가 거주하는 주택, M이 거주하는 주택, 안동시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 식당, C시장 내에 있는 Q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쌀집으로 잇달아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이 주거 등에 사용하는 건조물들을 각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위 'F'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R(48세), 피해자 S(여, 43세)로 하여금 각 다량의 매연 흡입으로 인한 화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T, U, G, J. O, B, M, V,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53, 56번), 법화학감정서, 법안전감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9, 18, 20, 27, 32, 49번) 1. 각 검시조사 사진(순번 14, 16번) 1. 소견서, 신경정신과 의무기록 사본 1. 각 사진(순번 4, 5, 7, 10, 13, 19, 21번) 1. CCTV 화질개선 동영상 DVD 1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에는, 붉은색 상의와 푸른색 하의를 입고, 붉은색 신발을 신은 사람이 2020. 4. 5. 01:29경 보행보조기를 끌고 방화장소에 이르러 약 50초간 그 앞을 살피다가 01:29:52경 방화 장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01:32:07 경 방화장소에서 화염으로 인한 반사 불빛이 나타나기 시작한 장면이 촬영된 점, 경찰은 위 CCTV 영상에 기초하여 탐문한 결과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동일하다는 제보를 받고 2020. 4. 5. 0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복장, 보행보조기가 CCTV 영상에 나타난 범인의 그것과 동일하였던 점, 경찰이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피고인은 라이터 1개(증 제1호증)를 감추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붉은색 상의 오른팔 소매 밑단 부분에서 용융흔(탄화흔)이, 피고인의 좌수 손등에서 그을음(탄화재) 성분이 검출된 점(수사기록 352, 356쪽), 피고인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CCTV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맞다.'고 진술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건 화재는 F에서 최초 발화한 것이고, 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이 희박하며, 인위적 착화 행위에 의해 최초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환시, 환청,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아온 점, 이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W은 피고인에 대하여 '루이소체로 인한 주요. 신경인지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의 동거인 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치매증세가 있다. 어떤 때는 정상인데 어떤 때는 치매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하여 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고 이를 양형요소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자료로서 피해자 S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 치사 > [제2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후자는 1유형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에게 앙심을 품고 B가 거주하는 식당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식당 2층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을 화재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인근에 있던 7채의 건조물이 연소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극히 나쁘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 또한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고, 피고인이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시장상인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긴급체포를 당할 당시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를 숨기려고 한 정황도 존재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