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정13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농업 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관련하여 보조금 5,950만 원(국가보조금 50%, 전주시 보조금 20%)을 지급받아 2010. 1. 19.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공동선별장에 비파괴 당도기를 설치하고, ‘E’과 관련하여 보조금 2억 1,000만 원(국가보조금 50%, 전주시 보조금 20%)을 지급받아 2012. 6. 22.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저온저장고를 신축하였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비파괴 당도기 대여 피고인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7. 9. 15.경부터 2019. 10. 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공동선별장에 있는 위 비파괴 당도기를 G 주식회사 대표인 H에게 불상액의 사용료를 지급받고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3.경부터 2020. 2. 2.경까지 G 주식회사 등 5개 업체로부터 불상액의 사용료를 지급받고 비파괴 당도기(이하 ‘이 사건 당도기’라고 한다)를 대여하였다. 나. 저온저장고 대여 피고인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위 저온저장고(이하 ‘이 사건 저장고’라고 한다)를 2016. 10.경부터 2020. 2.경까지 I로부터 임대료 600만 원을, 2018. 10.경부터 2020. 2.경까지 J으로부터 임대료 1,100만 원을 각 지급받고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 피고인(이하 ‘피고인조합’이라고 한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전주시는 ‘K’을 시행하였고, 그 사업 내용으로 피고인조합에 배 공동선별 비파괴 당도기 1식을 지원(총 사업비 1억 원, 국비 5,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자부담금 3,000만 원)하기로 하였다. 전주시장은 2009. 12. 21. 사업기간을 2009. 12. 11.부터 2010. 12. 30.까지로, 교부결정액을 7,000만 원으로, 보조조건을 ‘본 보조금은 C(비파괴당도 선별기) 구입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고 정하였다. 피고인조합은 위 교부 결정에 따라서 주식회사 L으로부터 이 사건 당도기를 8,500만 원에 구매하였고, 이에 따라 전주시는 보조금 5,95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전주시는 ‘E’을 시행하였고, 그 사업 내용으로 피고인조합에 저온저장고 1동을 지원(총 사업비 3억 원,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자부담금 9,000만 원)하기로 하였다. 전주시장은 2011. 8. 18. 사업기간을 2011. 2.부터 2011. 12.까지로, 교부결정액을 21,000만 원으로, 보조조건을 ‘본 보조금은 ’E 지원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고 정하였다. 피고인조합은 위 교부 결정에 따라서 이 사건 저장고를 신축하였고, 전주시는 보조금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조합에게 교부하였다. 3) 이 사건 당도기의 사후관리기간은 2015. 1. 22.까지 5년이고, 이 사건 저장고의 사후관리기간은 2021. 12. 28.까지 10년이다.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해당 보조사업이 완료된 뒤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률 제35조). 중요재산이라고 함은 부동산, 종물,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위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다만,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해당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정한 경우에는 위 법 제35조 제3항에서의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위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호).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소급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각 보조사업에 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은 2009. 12. 21., 2011. 8. 18.에 각 있었는데, 이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중요재산 처분금지 규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그 뒤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서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다. 나) 판단 위 주장을 소급입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확장, 유추해석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 살펴본다.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2호는 같은 법률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처벌규정의 시행 전에 보조사업을 완료하였다가 시행 후에 중요재산을 양도하는 등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 위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진행 중인 사실관계 도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입법을 적용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705 판결 등 참조).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임의 처분이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86. 12. 31.부터 이미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온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인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는 공익적 중요성이 크고, 그 처벌규정은 종전부터 존재했던 양도제한규정의 실효성 담보라는 관점에서 적합하고 예측가능한 수단인 점, 그 처벌규정은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양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한 데다 위 처벌규정 단서조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예외규정도 마련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 처벌규정의 신설 후 제3자에게 이 사건 당도기와 이 사건 저장고를 사용하도록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따른 처벌이라고 할 수도 없고,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후관리기간 내 무단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도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및 별표 4에서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에 해당하여 사후관리기간이 5년(2010. 1. 22.부터 2015. 1. 22.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도기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기소된 부분은 사후관리기간 이후인 2016. 10.경 이후이므로, 사후관리기간 이전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무단으로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이 사건 저장고를 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은 I, J에게 이 사건 저장고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박스당 1,200원의 보관료를 받고 농산물을 보관해 준 것이다. 나) 판단 처벌규정의 소극적 구성요건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를 넓히게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여 보조금이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 법률에서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의 사업목적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예냉 등 저온 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 효능을 유지하고 유통기간 연장으로 홍수출하 방지 및 수익성 개선’으로서 위 목적에 조합원 외의 다른 사람의 이용을 금지한다거나 유상 이용 등에 관한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I, J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기간 사이에 수확한 배를 담은 박스를 박스당 1,200원씩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저장고에 보관하였으며 피고인 A은 저장고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등 적정한 보관상태를 유지하여 배의 품질 저하를 막는 관리를 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임대’라 함은 통상 민법상의 ‘임대차’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A과 I, J 사이의 위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을 임대차계약 내지는 임대차계약에 유사한 무명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법상의 임치에 유사한 무명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위와 같은 임치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명할 자료도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까지 위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보고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에게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조합에 대하여도 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