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25

범죄사실 2013고단1425 1. 피고인은 충북인삼영농조합이 관리하는 조합원예정지 및 경작지소유현황표상 조합원 명의가 D로 되어 있는 충북 음성군 E 외 1필지 인삼포에 관하여 소유권 다툼이 있어 2011. 7. 7.경부터 D와 인삼포소유권확인 등 소송이 진행 중이고, 충북 청원군 F 외 17필지 인삼포 및 청원군 G 외 20필지 인삼포를 2011. 12. 2.경 H에게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도한 상태였으며, 2009년 4월경부터 자신이 경작한 인삼밭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2. 1. 18.경부터 충북인삼농협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E 인삼포에 관하여 소유권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피해자 I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위 F 및 G 인삼포는 담보로 제공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9.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법무법인 청주로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음성군 E 외 1필지, 청원군 F 외 17필지, 청원군 G 외 20필지 인삼포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 차용금에 대하여는 2012. 9. 30. 을 변제기로 하는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I로부터 2012. 2. 29. 1억 원, 2012. 3. 17.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피해자 I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처 명의로 되어 있는 진천군 J 외 3필지와 음성군 K 외 5필지 인삼밭도 추가로 담보 제공하고, 2012. 9. 30.까지 앞서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1,000만 원, 같은 해 4. 20. 4,000만 원, 같은 해 5. 22.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44 2. 피고인은 인삼 재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6. 12. 6.경부터 L종중 소유인 충북 청원군 M, N 외 다수 필지 토지를 임차하여 인삼을 경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Q은 채권자 L종중 대표자 P의 위임을 받아 청주지방법원 2012 가단2880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3. 8. 29. 집행 목적물인 충북 청원군 Q, R, M, 충북 청원군 S, N, T, U 인삼밭에서 유체동산인 인삼을 압류하고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는 집행취지를 기재한 공시서를 팻말에 붙여 인삼밭 둘레를 따라 부착하는 방법으로 압류 표시 [청주지방법원 2013본2167 유체동산압류(압류 표)]를 한 후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놓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0. 7.경 압류 목적물에 포함된 인삼을 포함하여 별지 가압 류·압류 일람표 기재 가압류 및 압류 목적물인 인삼 전부를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에 V에게 매도하고 2013. 10. 27.경 위 인삼들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V로 하여금 충북 청원군 M 중 1,300평 상당에 식재되어 있던 인삼을 캐어 수확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7.경 충북 청원군 W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V에게 "충북 청원군 M 외 다수필지, 그리고 X 외 다수 필지에 식재된 내 소유 인삼포가 있는데 모두 정상적인 인삼포이니 인삼포 전체를 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인삼포는 이미 별지 가압류·압류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 및 가압류되어 피고인이 처분할 수 없는 인삼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인삼포를 넘겨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가압류·압류 일람표 기재 인삼포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25 1. 증인 Y,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Y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Y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에게 담보물로 제공한 음성군 E 소재 인삼밭 관련 소송 확인 등), 수사보고서(I가 피의자의 처 Z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확인) 1. 공정증서정본 사본, 판결문 사본(청주지법 2011가합3869호) 1. 통장사본, 각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24, 25), 본인신용정보조회서(증거목록 순번 30) 1. 인삼경작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9) 1. 양도담보계약서, 각 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5), 소장 사본, 인삼포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차용금증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3) 1. '명인방법 실시 사진 등' [ 피고인은 E 인삼밭에 식재된 인삼들을 도둑맞아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K 소재 인삼밭의 인삼들을 처분한 것은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E 인삼밭의 담보가치만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충분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위 거시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판시 피해자 1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ㅣ는 Y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을 뿐 이 사건 이전에 만난 적이 없었다. 피해자 I는 Y과 함께 E 인삼포를 둘러 본 후 E 인삼포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E 인삼포 외에 추가로 G와 F 인삼포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변제기를 2012. 9. 30.로 정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E 인삼포에 대하여 소유권 관련 분쟁이 있어 소송 중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E 인삼포를 넘기는 것 외에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방법이 없고 다른 인삼밭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관리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돈이 나올 데가 없다고 진술하기도 였ㄷ(수사기록 363). 피고인은 G, F 인삼포 등이 2011. 12. 2.경 이미 H에게 처분된 상태여서 피고인의 추가 담보 제공 요구를 거절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였어야 하지만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요구도 거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왔다. 피해자는 물론 Y도 G, F 인삼포가 이미 매각된 상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수사기록 259면), 피고인이 H에게 G, F 인삼포 등을 매각할 때 그 대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이 금액은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H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이다. 피고인은 2012. 8. 4. 피해자에게, E, G, F, J, K 소재 각 인삼포에 대하여 담보설정하고 빌린 돈을 2012. 9. 1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위 인삼포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인삼포의 매매가 있을 경우 매수인, 매도인, 입회인(=Y), 피해자 1의 참여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기일까지<2012. 9. 30.> 변제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E 인삼포를 둘러본 후 약 3억 원 상당의 가치는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피고인이 당초 예정한 1억 원을 초과하여 돈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E 인삼포 외에 추가로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다. AA은 2012. 7. 5.경 AB에게 E 인삼포의 인삼을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5,200만 원만을 추가로 빌려준 후 추가로 담보제공한 J, K 인 삼포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담보제공하여 돈을 빌리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의사를 믿을 수 없다고 보아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당초 추가로 빌려주기로 한 1억 원보다 적은 5,200만 원만 빌려준 상태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K 인삼포를 H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 2012. 5. 7.경 1,200만 원, 5.8.경 1,8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고 결국 같은 해 9월경 H에게 K 소재 인삼포의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1. 7. 7. D를 상대로 E 인삼포가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받기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위 사건의 제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이 H에게 G, F 인삼포 등을 매도할 때에는, 매매계약서에 위 인삼포 1) 변호인은 K 소재 인삼포를 2012. 5. 7. AC에게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입 인삼포 매매계약서'를 2013. 12. 30.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매매계약서가 관련 서류로 보인다. 들의 소유자가 형식상 타인으로 되어 있어서 소송 중에 있고 승소판결 후에 피고인의 책임 하에 소유 명의를 H에게 이전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8.경부터 2,400만 원의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3. AD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3. 1. 13.로 정하여 빌리면서 매월 22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AD이 위 채권을 2013. 4. 1. AE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2013. 4. 1.경까지 AD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⑩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근로자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3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인삼밭에서 일한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2013. 8. 19.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 인삼포에 대하여 피고인과 D가 2011년 7월경부터 소유권확인 등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11면), 피고인과 D 사이에 E 인삼포의 소유권에 대하여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Y이 한 증언들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Y이 수사기관에서는 소유권확인 소송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한 진술도 전체적인 취지가 인삼조합에 E 인삼포의 경작자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신고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 2014고단24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토지대장, 지적도 첨부) 1. 이중압류통지서, 유체동산압류조서(2013본2167), 청주지방법원 2012가단2880 토지인도 등 판결문 1. 유체동산가압류조서(2012가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단733 공사대금 조정조서,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단856 공사대금 조정조서, 유체동산압류조서(2012본2426),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가압류조서(2012가8), 유체동 산가압류조서(2011가192), 유체동산압류조서(2013본2167), 대전지방법원 2011카단6476 유체동산가압류결정문), 20122426 압류물점검조서 1. 112순찰차근무일지(북이) 1. 인삼포매매계약서 1. 각 현장사진, 사진 [ 피고인은 관련 인삼포의 인삼을 2011. 12. 2. H에게 매도한 후 인삼포에 가지 않아 압류집행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공무상표시무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체동산압류조서의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조서를 송달하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점과 적법하게 압류집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G 및 F 인삼을 압류했다면서 압류통지와 가압류 통지가 오기는 하였지만 보지도 않고 찢어버리고 하였습니다', 'H이 다 죽게 생겨서 무리를 해서라도 인삼을 다시 팔아서 돈을 주려고 V에게는 압류 또는 가압류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판매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압류집행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공무상표시무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후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그 배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 증인 V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금으로 받은 돈과 피해자 VI 지출한 비용변제조로 일부 인삼포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G 및 F 소재 인삼포 등에는 이미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매매대상 인삼이 압류 및 가압류된 인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교부받았으므로(수사기록 370면) 이후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경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형에 경합범가중) 1. 양형이유 피해자 V은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자 I는 배당절차에서 9,800여만 원을 배당받아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하였다.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투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배임죄를 범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여졌다. 피고인이 병합을 원하지 아니하여 병합하지 않은 관련 형사사건의 범행내용과 유죄로 인정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내용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법질서나 공권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피고인의 태도는 법의 집행력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묵과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민·형사 재판과정에서 상급심과 하급심의 판단이 다른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점, 현재도 이 사건과 관련된 D와의 민사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하였는데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이 승소판결을 얻어 1억 4,000만 원 이상의 채권을 인정받은 점, 피해자 I는 피고인의 동생 AF에 대하여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I에 대하여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