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51

범죄사실 2022고합51-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피고인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태양광 발전시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F(이하 ‘CF’라 한다)의 대표이자 실질적 운영자이고, 주식회사 CG(이하 ‘CG’라 한다), 주식회사 CH(이하 ‘CH’라 한다), 주식회사 CI(이하 ‘CI’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CG의, 피고인 C은 CH의, 피고인 D은 CI의 각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 A는 2019. 12. 26.경 CF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중계약, 다운계약, 사기성 계약 등의 문제로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주식회사 CJ(이하 ‘CJ’라 한다)와 다툼이 발생하자 2020. 4. 6.경 피고인 B 명의로 구성원과 영업목적이 CF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CG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CG와 계약한 다수의 계약자들이 사기 혐의로 CG를 고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CG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영업이 어려워지자 2021. 8. 20.경 피고인 C 명의로 구성원과 영업 목적이 CG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CH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위와 같은 CG에 대한 고소로 압수수색 등의 수사가 진행되어 CH와 CG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인 것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2022. 3. 17.경 피고인 D 명의로 구성원과 영업 목적이 CH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CI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범죄단체조직 가. 태양광 발전시설 사기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피고인 A는 2019. 초순경부터 CK, CL, CM 등의 업체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영업사원으로 활동하였고, 2019. 7.경부터는 CN가 운영하는 CJ와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하던 중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계약자들과 이중계약을 하거나, 장애인, 치매 노인 등을 상대로 효력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문제로 CJ와 영업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행정절차를 거치는 등 약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곧바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이 기망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계약금 명목의 금원은 쉽게 편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CO, CP, CQ, CR와 공모하여 전기공사 면허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개발행위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담당할 인력도 갖추어지지 않은 형식적인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를 등록한 후 피해자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나머지 90%의 시공비용은 사업체가 부담한 후 피해자들이 이를 20년에 걸쳐 상환하는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주거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도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로 허가를 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인 피고인 A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피고인 B, CO, CS, CP, CQ, CR 등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9. 12. 26.경 피고인 A가 설립해 놓은 CF의 천안시 서북구 CT, CU호에 있는 사무실을 이용하는 한편, 2020. 4. 6.경 CG를 설립하고 천안시 서북구 CV 및 아산시 CW에 CG 사무실을, 2021. 8. 20.경 CH를 설립하고 아산시 CX, CY호에 CH 사무실을, 2022. 3. 17. CI를 설립하고 평택시 CZ, DA호에 CI 사무실을, 충남 아산시 DB에 전화상담원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마련한 후 위 각 사무실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전화기,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 차명 휴대전화,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프린터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 실장, 영업사원, 전화상담원 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편취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및 콜센터로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천안시 및 아산시 일대에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CG 등의 명의상 대표인 사장을 선발하고, 영업사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실장)와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허위의 태양광발전시설 계약을 체결하는 영업사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콜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는 등 전화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한 피고인 B은 CG를 설립하여 명의상 대표가 되고 피고인 A가 선발한 사장인 피고인 C, D은 CH와 CI를 각 설립하여 명의상 대표가 된 후, 위 법인들 명의의 계좌, 휴대전화 등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실제로는 위 법인들의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직접 위 법인을 운영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단체를 조직한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O, CR, CP, CQ의 경우, 피고인 A의 동생 CO는 실장이 되어 CG 등 사무실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며 영업사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CR, CP, CQ은 팀장이 되어 영업사원 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계약을 체결하거나 후임으로 들어온 영업사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을 교육하는 역할은, DC은 팀장이 되어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가 곧 진행될 것처럼 CG 등과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막거나 이미 태양광 발전시설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 태양광 발전시설 증설계약을 유도하여 추가로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A가 선발한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S와 DD의 경우, 피고인 A와 내연관계에 있는 CS는 실장이 되어 CG 등의 전반적인 회계업무를 총괄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DD은 팀장이 되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의나 고소 취하를 유도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만나 계약 해지서를 작성해 주고 계약금을 반환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고소를 지연시키거나 막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가 조직한 콜센터의 경우 DE가 팀장이 되어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들의 성별, 나이, 연락처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와 전화통화 멘트가 기재된 전화상담원 스크립트를 팀원들에게 전달하고 DF, DG, DH, DI, DJ, DK 등 팀원들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총공사비의 10%를 지급하면 나머지 90%는 회사에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받는 정책자금으로 부담하고 계약자들이 부담하는 총공사비의 10%도 추후 발전시설 사업자에게 부가세가 환급되므로 실질적으로 자부담금이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1차 상담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각 전화상담원별로 배정되어 있는 영업사원을 담당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가 선발한 영업사원을 담당하는 조직원의 경우 피고인 A가 직접 관리하거나 CO를 통하여 관리하고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등 영업사원들은 전화상담원들로부터 제공받은 1차 상담리스트에 따라 선별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과 태양광발전시설 계약을 체결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대금의 10%를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조직원의 가입 및 관리 피고인 A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O, CR, CP, CQ 등은 개인적인 인적관계를 이용하거나 ‘EA’ 등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신규 조직원들에게 접근하여 CG 등에 입사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영업이나 전화상담 업무를 하면 계약이 체결된 건수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어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피고인 A는 조직원들이 근무를 쉬는 경우 사전에 그 사유와 행선지 등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알려 허락을 받도록 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회유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고, 업무용으로 개설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의 단체방에 전송된 대화 내용은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고 수사기관에 단속이 될 경우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 및 총책인 피고인 A에 대해 발설하지 말고 피고인 A에게 수사내용을 미리 알려 대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등의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마.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피고인 A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실장,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피고인 A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으며, 피고인 A를 소장으로, 피고인 B, C, D을 사장으로, CO, CS를 실장으로, CR, CP, CQ, DC, DD, DE를 팀장으로 각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피고인 A 및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O, CR, CP, CQ 등의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태양광 사기 업무 방식을 교육받거나 멘트 스크립트, 태양광 발전시설 홍보 전단지 등을 전달받아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고, 전화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인 DF, DG, DH 등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7:30경까지 근무하며 팀장 DE로부터 매일 아침 피해자들의 성별, 나이,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지급받아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사 등을 확인하여 1차 상담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DE에게 보고하였으며, 영업사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며 위와 같이 전화상담원이 작성한 1차 상담리스트를 바탕으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 결과를 매일 09:00와 18:00에 2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는 전화상담원 업무를 담당한 조직원들에게는 작성한 1차 상담리스트를 통하여 영업사원이 최종적으로 피해자들과 태양광 발전시설 계약을 체결하면 팀장에게는 계약금의 1.5%, 팀원에게는 계약금의 1%를 급여 외에 인센티브로 지급하였고, 영업사원 업무를 담당한 조직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피해자들과 태양광 발전시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의 30%를 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매월 계약 실적을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게재하여 매출이 가장 큰 영업사원에게는 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반면, 영업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에게는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이 서로 경쟁하며 실적을 올리게 하는 구조로 조직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CO, CR, CP, CQ 등과 공모하여 2020. 1.경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편취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죄단체가입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8. 20.경 아산시 CX, CY호에 있는 CH 사무실에서 A로부터 이 사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CH의 명의상 대표가 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3. 17.경 평택시 CZ, DA호에 있는 CI 사무실에서 C을 통하여 A로부터 이 사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CI의 명의상 대표가 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2020. 1.경부터 2022. 6. 14.경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범죄단체에서 총책 및 CG의 명의상 대표를 맡아 CO, CR, CS, CP, CQ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21. 8. 20.경부터 2022. 6. 1.경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범죄단체에서 CH의 명의상 대표를 맡은 관리책임자로 A, B, CO, CR, CS, CP, CQ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2022. 3. 17.경부터 2022. 6. 14.경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범죄단체에서 CI의 명의상 대표를 맡아 A, B, C, CO, CR, CS, CP, CQ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총책인 피고인 A와 CG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 B은 CO, CR, CS, CP, CQ 등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 분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사기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2020. 1. 30.경 청주시 흥덕구 EB에 있는 피해자 EC의 주거지에서 영업사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 CR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CF는 태양광발전시설 전문회사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등을 통하여 장소를 불문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받을 수 있고, 공사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하면 인허가부터 개발행위, 시설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며, 나머지 90%의 공사대금은 CF에서 부담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후에 발전 수익금 중 일부 금액을 20년간 월 1%의 이자로 CF에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계약한 장소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거나 피고인들에게 전기공사 면허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개발행위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담당할 인력도 갖추어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7.경 CF 명의의 E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계약금 명목의 6,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6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23,41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명목의 금원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CO, CR, CS, CP, CQ, D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CH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은 A, B, CO, CR, CS, CP, CQ 등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 분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사기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2021. 9. 2.경 광양시 EE에 있는 피해자 EF의 주거지에서 영업사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 CR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CH는 태양광 발전시설 전문회사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 등을 통하여 장소를 불문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받을 수 있고, 공사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하면 인허가부터 개발행위, 시설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며, 나머지 90%의 공사대금은 CH에서 부담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후에 발전수익금 중 일부 금액을 20년간 월 1%의 이자로 CH에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한 장소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거나 피고인에게 전기공사 면허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개발행위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담당할 인력도 갖추어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경 CH 명의의 E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계약금 명목의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89,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명목의 금원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A, B, CO, CR, CS, CP, C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D CI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은 A, B, C, CO, CR, CS, CP, CQ 등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 역할 분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사기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후, 2022. 4. 4. 전북 완주군 EG에 있는 피해자 EH의 주거지에서 영업사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원 E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CI는 태양광 발전시설 전문회사로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 등을 통하여 장소를 불문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받을 수 있고, 공사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하면 인허가부터 개발행위, 시설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며, 나머지 90%의 공사대금은 CI에서 부담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후에 발전 수익금 중 일부 금액을 20년간 월 1%의 이자로 CI에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한 장소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거나 피고인에게 전기공사 면허 등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개발행위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담당할 인력도 갖추어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4.경 CI 명의의 E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계약금 명목의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명목의 금원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A, B, C, CO, CR, CS, CP, C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합16- 사문서변조(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6. 초순경 EJ의 주소지인 충북 괴산군 EK에서 2019. 12. 6. CJ와 EJ 사이에 체결한 태양광 공사계약서의 공사대금 란에 ‘이억’ 부분에 삭선을 긋고, 그 옆에 ‘일억구천만’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2억 원’에서 ‘1억 9,000만 원’으로 임의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CJ 명의의 공사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 2023고합17- 횡령(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2. 3. 10. 아산시 CX 소재 ‘C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L과 시가 78,437,55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매월 984,750원씩 60개월 동안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2. 5. 27.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7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고, 2022. 6. 22.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으로 인한 리스계약 해지를 이유로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3고합32- 사기(피고인 B)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CG 대표이사, CQ은 C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CQ은 2021. 3. 17경 강원 정선군 EM 피해자 EN의 주소지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정선군 EO'에 위치한 피해자 소유 창고에 건물형 태양광 설치 공사자본금 1억 8,000만 원 중 계약금 10%를 부담하면 나머지 90%는 CG 자본으로 우선 부담하여 2022. 4.경까지 태양광 설치를 해주겠다. 만일 설치가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G는 이미 다수의 계약으로 인해 실제로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고, 위 장소에 태양광 시설 선로용량이 초과되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CQ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7.경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피해자의 EP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Q, ER, C, DC, D, CO, B, CS, DD, DQ, CP, CQ, CR, DE, A, DU, DX, DZ, ES, DO, DT, DS, DP, DR, ET, DL, DN, DW, EU, DV, EI, DF의 법정진술 1. CN, EV의 증인신문조서 1. DC, D, C, CO, CQ, CP, CR, B, A의 증인신문녹취서(이 법원 2023고합1) 1. DM, D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I, DJ, DK, DG,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 C, D에 대하여) 1.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AI, FS, FT, FU, AJ,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BU,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BO,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W, L, KW, BF,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AR, BA, AL, LV, LW, LX, LY, Z, LZ, MA, MB, MC, MD, BB, ME, MF, Q,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MQ), BL, AV, MR, MS, MT, BS, MU, MV, MW, MX, MY, MZ, NA, NB, NC, ND, NE, NF, NG, NH, AZ, NI, NJ, NK, NL, NM, NN, NO, NP, NQ, NR, NS, NT, E, AG, NU, NV, NW, NX, NY, NZ, AB, OA, OB, OC, OD, OE, OF, BJ, AH, OG, OH, OI, OJ, AS, OK, AU, OL, OM, ON, AT, OO, OP, OQ, OR, OS, X, OT, OU, AQ, OV, OW, BX, OX, OY, OZ, PA, PB, PC, PD, BP, BI, PE, PF, PG, BQ, PH, PI, G, PJ, PK, PL, PM, PN, PO, PP, AX, PQ, PR, AA, K, PS, PT, PU, PV, PW, PX, PY, PZ, QA, Y, QB, AM, QC, BT, QD, QE, QF, QG, QH, QI, QJ, QK, QL, QM, QN, QO, QP, QQ, QR, QS, QT, AF, QU, QV, QW, QX, QY, QZ, RA, RB, RC, RD, M, RE, RF, RG, RH, RI, RJ, RK, RL, BN, AC, RM, RN, RO, RP, RQ, RR, RS, RT, RU, RV, RW, BH, RX, RY, RZ, SA, SB, SC, SD, SE, SF, SG, SH, SI, SJ, SK, SL, SM, SN, SO, SP, SQ, SR, SS, ST, SU, SV, SW, SX, SY, SZ, BE, TA, TB, TC, TD, TE, TF, TG, TH, TI, TJ, TK, TL, TM, TN, H, TO, TP, TQ, TR, TS, TT, TU, TV, TW, TX, TY, TZ, UA, UB, UC, UD, UE, UF, UG, UH, UI, UJ, BK, BC, UK, UL, UM, UN, UO, UP, AK, UQ, UR, US, UT, UU, UV, UW, UX, UY, UZ, VA, VB, VC, VD, VE, VF, VG, VH, VI, VJ, AP, VK, VL, VM, VN, VO, VP, VQ, VR, VS, VT, VU, VV, VW, VX, VY, VZ, WA, WB, WC, WD, WE, WF, WG, WH, WI, WJ, WK, WL, WM, WN, WO, WP, WQ, WR, WS, WT, WU, WV, WW, WX, O, WY, WZ, XA, XB, XC, XD, XE, XF, XG, XH, XI, XJ, XK, XL, XM, XN, XO, XP, XQ, XR, XS, XT, XU, XV, XW, XX, XY, XZ, YA, YB, YC, YD, YE, YF, Y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H, YI, YJ, TU, YK, YL, HZ, YM, YN, Y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계좌거래내역 확인내용), 수사보고서(태양광 설치 공사 대금 부존재 확인-계좌분석),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계좌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용의자들 휴대전화 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계좌분석을 통한 피해금 돌려막기 의심), 수사보고서(CG 현장 탐문), 수사보고서(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관련), 수사보고서(계약 내용 및 계좌 잔액을 통한 피의자 B 혐의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중 완료된 공사의 계약자와 통화), 수사보고서(CG 태양광 설치 총 계약자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CG 사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 집행), 수사보고서(CJ, CH 등 사무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등 운행차량 확인), 수사보고서(경북 성주군 소재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허위 자료 제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FF 제출 자료-CG 광고 자료), 수사보고서(CG에서 피해자 FG에게 태양광 발전소 및 건축물 신축을 약속한 토지 등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사무실 탐문 및 텔러 사무실 특정), 수사보고서(CG, B 계좌에서 A의 전처 YP에게 입금된 자금 확인), 수사보고서(CG, CH의 직원 및 연결계좌의 거래내역 확인필요성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CG 법인 계좌와 피의자 B의 ED은행 계좌 출금내역 정리), 수사보고서(CH ED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피의자 A 관련 자금),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사용 및 관리하는 사무실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운행 차량명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 CS 소재 확인 및 압수영장 집행 과정), 수사보고서(CH 사무실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수사보고서(텔레마케터 사무실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수사보고서(비밀사무실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서(본건 관련자 사업자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개발행위허가 접수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GA, GB의 토지에 대한 태양광발전 인허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형사 합의 행태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CG와 DT가 작성한 6,000만 원 차용증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형사 합의 관련 A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한국에너지공단의 금융지원사업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DP 동명이인 출금내역), 수사보고서(관련자들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AW 관련 화순군청 및 한국전력공사의 태양광발전 인허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증거인멸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RM을 기망한 CG 영업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R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반환 경위), 수사보고서(충북 청주시 YQ 소유 태양광 발전소 관련 자료 별책 첨부), 수사보고서(공범 피의자들이 편취금을 배분받은 계좌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R가 CG에서 사용한 추가 가명 확인), 수사보고서(CG, CH, CI, CF 계약서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합의 관련, 보성 피해자 YR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부동산 거래 및 지적 전산 자료 정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합의서 및 환불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C 등 각 소유 자동차 시세 검색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Q이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아파트 매수자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CP가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한 아파트 매수자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녹취록 별책 11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S 노트북에서 촬영한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경북 성주군 소재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 자료 별책 5권 편철), 수사보고서(충북 청주시 YQ 소유 태양광 발전소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녹취록 별책 11권 첨부), 수사보고서(태양광 설치 허가 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수사보고서(전기공사업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서산시 YS 토지 개발 계획 확인), 수사보고서(서산시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O가 뽑아준 선로 관련 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의성군청 담당자 발송-발송한 공문 관련), 수사보고(YT에 태양광 여유 용량 확인), 수사보고서(의성군청에 태양광 에너지 관련 허가 신청 여부), 수사보고서(한국전력공사 거창함양지사 방문 진술 청취에 관한), 수사보고서(거창군청 전화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서(서산시청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한국전력공사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동일 업종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선로 최대 용량 확인)(각 첨부 문서 포함)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9, 129, 131, 133, 135, 137, 139, 233, 243, 244, 245, 257, 259, 264, 266, 269, 270, 271, 273 내지 283, 305 내지 309, 377, 615, 694, 709, 710, 730, 796, 905, 909, 950, 954, 957, 963, 1001, 1002, 1039, 1074, 1079, 1084, 1090, 1100, 1219, 1378번, 피고인 A, C, D에 대하여)(각 첨부 문서 포함)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사진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토지대장, 각 조례 1. 각 계약서·인증서·확약서 및 홍보물, 각 계약내역 및 거래내역, 각 협의문서, 각 명함, 각 메모, 각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관련 제출 서류 및 전기사업 허가 관련 제출 서류, 각 문자메시지, CG 관련 정보, 영업위탁계약서, TM 스크랩, CG 교육 자료, 차용증, 각 부동산 월세 계약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각 업무 노트·메모 및 다이어리, 각 지역별 전화번호 사본 묶음, 안내멘트 등 사무실 배부 문서 묶음, 피의자 CS 노트북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2023고합1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N의 법정진술 1. CN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J와의 통화) 1. 계약서, 인증서, 이메일, 거래내역 [2023고합1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Z의 진술서 1. 리스 약정서, 리스 약정 해지 안내장, 리스 진행고객 안내 정보, 리스 약관, 리스 자동차 등록증, 리스 자동차등록 원부, 리스 상담 이력, 방문 사진, 입금내역서, YX은행 거래내역 회신 [2023고합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Q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N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정선군청 전화통화, 한국전력공사 정선지사 전화통화, 한국전력공사 강릉지사 전화통화)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태양광 계약서, 공사자본금 조달 신청(약정)서, 신용카드 승인내역, 광고 자료, 인증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2022고합5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2)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초 CG 등을 정상적으로 경영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경영이 어려워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이고, 2021. 1.경부터는 계약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전 계약자의 환불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기와 관련하여 2021. 1.경 이전에 체결된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2023고합16 사문서변조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J와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에 따라 CJ 명의의 태양광 설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이 영업을 하여 CJ 명의로 태양광 설치계약을 체결하면 CJ로부터 총 공사대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피고인 A는 CJ로부터 지급받을 수당 2,000만(= 2억 원 × 10%) 중 일부분을 포기하는 의미로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을 감액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사문서변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A에게 CG의 대표자 명의를 사용하게끔 한 사실은 있으나 A 등과 함께 범죄단체를 조직 및 활동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CG의 영업사원들이 CG 명의로 체결한 계약[별지 범죄일람표Ⅰ 4 내지 294번(91_1번 제외, 205_1번 제외, 206_1번 제외), 296, 314번]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자신은 A의 운전기사 역할만 하였을 뿐 영업사원들이 CF, CH, CI 명의로 체결한 계약에 관하여는 그 편취의 범의나 공모가 없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에게 CH의 대표자 명의를 사용하게끔 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라. 피고인 D 1)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 등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A에게 CI의 대표자 명의를 사용하게끔 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단체에 가입 및 활동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범죄단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고 정형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구성이나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조직은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계약금 편취’라는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인 피고인 A를 중심으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조직의 목적 및 체계 피고인들은 주로 농촌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주겠다고 기망해 피해자들이 지급한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범할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직책에 따른 역할을 분담하여 통일된 수법으로 위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하였다. 2) 조직체계별의 구체적인 역할 가) ‘총책’인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그 직원들을 지휘·감독하였다. 나) 속칭 ‘바지사장’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하여 필요한 법인인 CG, CH, CI를 설립함에 있어서 그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고, 법인 명의 계좌나 자신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편취금액을 피고인 A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높은 급여(월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와 보상금(5억 원)에 대한 대가로 명의상 대표자들인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거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기로 하였다(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명의상 대표뿐만 아니라 일부 기간 동안 영업사원으로 직접 영업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친동생인 CO는 ‘이사’ 직함으로 신입 직원들에게 태양광 및 영업활동에 관한 교육을 하였고, 사무실 관리 및 직원 관리를 하였으며, 태양광발전 시설 인허가나 시공이 진행되지 않아 항의를 하는 계약자들에 대한 응대 방법을 영업사원 등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CO의 경우에도 일부 기간 동안 영업사원으로 직접 영업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라) CS는 ‘실장’ 직함으로 피고인 A를 보좌하는 비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텔레마케터 팀장을 통하여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홍보 업무를 지시하거나 텔레마케터 직원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마) DE는 ‘TM 팀장’ 직함으로 피고인 A 또는 CS의 지시에 따라 텔레마케터들의 전화 홍보 업무를 독려하거나 그 결과를 피고인 A 또는 CS 등에게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바) 텔레마케터들은 전화번호부 등을 통하여 주로 고령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연락하여 ‘공사대금의 10%만 부담하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 매달 창출되는 수익으로 20년에 걸쳐 공사대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지급한 계약금도 부가세환급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상대방의 계약 의사를 확인한 후 그 정보(속칭 ‘DB’라 한다)를 모아 영업사원들에게 제공하였고, 제공한 DB를 통하여 영업사원이 계약체결에 성공한 경우 수당으로 계약금의 1~1.5%를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았다. 사) CR, CP, CQ, DQ 등은 ‘팀장’ 또는 ‘이사’ 직함을 가진 영업사원들로 CS, DE 또는 1:1로 매치된 텔레마케터들로부터 태양광 시설 설치계약에 관심이 있는 고객정보인 DB를 받아 해당 고객에게 연락한 후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CO, CP, CQ은 일부 기간 동안 텔레마케터로부터 받은 DB를 영업사원들에게 직접 분배하기도 하였다). 영업사원들은 기본 급여를 별도로 받지는 아니하였는데,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 피고인 A로부터 계약금의 30%를 영업수당으로 지급받았다. 아) DC은 ‘팀장’ 직함으로 영업사원들이 계약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다시 계약자들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취합하였고, 그 과정에서 태양광 시설의 발전 용량을 더 높게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재차 기망하여 증설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액된 계약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A로부터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다. 자) DD은 ‘팀장’ 직함으로 태양광발전 시설 계약체결 이후 시공 등의 진행이 되지 않아 계약금의 환불 등을 요구하는 고객을 찾아가 계약금 반환 일정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그 내용을 담은 협의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차)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는 CF, CG, CH, CI인데, 위와 같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위와 같은 회사에 연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맡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 3) 총책인 피고인 A의 구체적인 업무 등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등에게 속칭 ‘바지사장’을 직접 제안하기도 하였고, CS에게 회계 업무 등을 직접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단체창 등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을 통하여 텔레마케터의 업무, 영업사원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독려하였으며, 영업사원 등 직원들의 업무 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저녁 시간에 직원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YU 바나 사무실에 집합을 시켜 회의를 하기도 하였고, 주요 영업사원들만 따로 모아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회사 등으로 들어오는 돈을 직접 또는 CS 등을 통하여 관리하면서 직원들의 월급, 수당, 가불금, 경비 등을 지급하였고, 주요 영업사원 등 일부 직원들에게 고급 외제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주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단체창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단체창에서 나갈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직원들로부터 일정, 조사 사항 등을 보고 받고, 진술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압수수색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CG, CH, CI, 텔레마케터 사무실을 여러 차례 옮기기도 하였다. 4) 직원의 입사 및 퇴직 등 구직사이트나 기존 직원의 소개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오게 되는 경우 피고인 A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다. 직원이 신규로 들어오면 텔레마케터들의 경우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문구 등이 적혀 있는 속칭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영업사원들의 경우 CO가 태양광발전 시설 및 영업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거나, 기존의 영업사원들이 신입 영업사원과 함께 영업을 하러 다니면서 영업방법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직에서의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범죄단체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서 내세우고 있으나, 조직 탈퇴의 자유는 범죄단체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뿐 모든 범죄단체의 필요불가결한 요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조직에 가담한 구성원들은 자신의 친구, 지인 등 인적관계가 있는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던 점에서 비교적 탈퇴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범죄단체성 판단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기는 어렵다(DC, CS 등 이 사건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던 직원들의 경우에는 피고인 A에게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피고인 A가 폭언, 협박 또는 회유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완전한 탈퇴의 자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조직의 활동 기간 및 규모 이 사건 조직은 일시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 농촌 마을에 거주하는 고령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2020. 1. 30.경 첫 범행을 시작으로 2022. 6. 14.경까지 약 2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되는 등 시간적 계속성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조직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조사받은 피의자들이 약 40여 명에 이르는 등 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와 체제를 갖추고 있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1. 30.경부터 2022. 6. 14.경까지 B 등과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계약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CJ의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그의 직원이 CJ 명의로 계약한 태양광 발전시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2020. 2.경 피고인과 CJ의 대표인 CN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이에 관하여 CJ의 대표인 CN는 “피고인이 자신과 2019. 7.경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농지 일시사용으로는 태양광을 설치하더라도 최대 10년까지밖에 운영을 못 해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영업활동을 하였던 피고인 등은 계약자들에게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심지어 일부 계약은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임에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수당을 목적으로 계약을 무분별하게 체결하여 2020. 2.경부터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초기 당시 CG 등과 계약한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확인한 결과 계약한 장소는 이미 조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장소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CJ와 분쟁을 겪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가능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과 영업사원들은 기존에 CJ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을 찾아가 CJ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해당 계약자들이 CJ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으면 다시 CF나 CG 명의로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금을 CF나 CG 명의로 지급받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CF 명의 계좌를 관리하였고, CG를 설립하면서 B을 CG의 명의상 대표자로 세움과 동시에 B으로부터 CG 명의의 계좌와 B 명의의 계좌를 받아 이를 직접 관리하였다. 피고인 또는 영업사원들이 체결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2020. 3. 10.경부터 위 CF, CG, B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대부분 영업사원들 수당, 직원들 월급, 직원들 가불금, 기존 계약자 계약금 환불금, 가상화폐 투자, 고급 외제 자동차 리스료,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던 ‘YU 바’의 인테리어 비용, 생활비 등으로만 사용되었을 뿐,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인허가나 공사에 관하여 자금이 집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실제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가 이루어지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전기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이후에 공사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기간인 2021. 1.경 이전에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거나 공사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의하면 CF나 CG가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으나 CG는 관련 건설업 면허가 없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 내지 129번 기재 계약 중 CG에서 설치한 발전시설은 청주시 상당구 YV에 100kW 태양광을 설치한 사례가 유일한데, 그마저도 CJ에서 받은 개발행위허가를 토대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서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CG에서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는 300kW 태양광은 CG에서 설치한 태양광발전 시설이 아니다. 4) 이 사건 범죄단체의 구성원들이 피해자들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기망한 내용은 크게 2가지(에너지관리공단 대출 방식 또는 소위 CMS 방식)인데, 에너지관리공단 대출 방식의 경우, 영업사원들은 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인 10%만 지급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연 1.75%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공하고 계약자는 20년간 이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에서 일부 금액으로 회사에 변제를 하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내용은 이를 설치하려는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 해당 농민의 담보 및 신용을 평가하여 지원하며, 그 신청 또한 전기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가 모두 이루어져야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영업사원들은 이에 관한 내용을 계약자들에게 안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한국에너지공단에 해당 농민의 담보 및 신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 신청을 위한 전제조건인 전기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도 못하였다(일부 계약의 경우 피고인은 CO 등을 통하여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전기발전사업 신청을 한 건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보완 명령이 내려왔음에도 이에 관한 보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소위 CMS 방식의 경우, 영업사원들은 계약자들에게 ‘공사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나머지 90%의 공사대금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후에 수익금 중 일부 금액을 20년간 월 1%의 이자로 회사에 상환하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광고하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CF, CG 등 회사가 적지 않은 자금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CF와 CG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100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당시 해당 법인 계좌의 잔액이나, 회사의 물적 규모, 피고인의 자금력, 담보 및 신용 등에 비추어 위 법인들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소위 CMS 방식의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범행 초기 당시 CG 등과 계약한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장소는 이미 조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장소였음이 드러났는데, 피고인이나 영업사원들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가능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7)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2021. 1.경 이후에 피고인은 영업사원들이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을 상대로 소위 증설계약을 체결하여 재차 추가 계약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CG의 대표인 B이나 CH의 대표인 C을 사칭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이전 기간인 2020. 5. 6.경부터 2020. 12. 30.경까지에도 피고인이 계약자들에게 사용하였던 방법이기도 하다(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5번 피해자 HP, 순번 53번 피해자 IN, 순번 54번 피해자 RL, 순번 91번 피해자 HQ, 순번 125번 피해자 PQ 등). 8)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기간 동안에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통하여 영업사원 등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데 그 대화 내용은 계약자를 모집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이고, 영업사원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토지에 한전 선로용량이 충분한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이나, 계약체결 이후 전기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발전소 시공 진행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나. 사문서변조(2023고합16)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CJ와 YW 명의의 계약서 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9. 7. 10.경 CJ와 사이에 CJ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의 수주를 피고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에는 피고인이 위탁영업에 따른 수주내역, 수주금액, 그 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CJ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3조). 피고인은 CJ의 대표인 CN로부터 피고인이 영업을 하여 CJ 명의로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 총 공사대금의 10%를 수당을 지급받되, 그 중 절반(총 공사대금의 5%)은 계약 체결시에 지급받고 나머지 절반(총 공사대금의 5%)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준공되면 지급받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위탁 영업계약에 따라 자신의 직원인 DO를 통하여 2019. 12. 6. YW와 사이에 CJ 명의로 영농형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 내용에는 공사대금은 ‘이억 원’으로, 계약금은 ‘이천만 원’, 잔금은 ‘일억팔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YW는 2019. 12. 11. 위 2)항 기재 계약에 따라 CJ에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J는 2019. 12. 11. A에게 위 계약체결에 따른 수당 중 일부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위 2)항 기재 계약에 따른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자 YW는 2020. 6.경부터 CJ의 대표인 CN에게 여러 차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관하여 CN는 피고인과 위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였다. 5) YW가 그 무렵에 피고인에게도 공사 진행 여부 및 계약 해지 절차에 관하여 요청하자 피고인은 2020. 6.경 YW를 찾아가 위 2)항 기재 계약서의 공사대금 ‘이억원’에 삭선을 긋고 ‘일억구천만 원’이라고 기재하였고, 잔금 ‘일억팔천만 원’에 삭선을 긋고 ‘일억칠천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YW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나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면서 1,000만 원을 깎아주겠다고 하여 계약서 내용을 바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이 CJ와 사이에 체결한 영업위탁계약에 따르면 수주금액 등에 관하여는 미리 CJ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위와 같이 CJ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중 공사대금 및 잔금 부분의 기재를 변경하면서 CJ의 CN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기존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을 하는 부분에 계약 당사자들의 인장 등을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계약서가 변경된 부분에 YW와 CJ의 인장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 6)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CJ와 YW 명의의 계약서 내용에 변경을 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범죄단체 조직’은 특정 다수인이 의사의 연락에 의하여 집합체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조직’에는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동적이든 수동적이든 불문한다. ‘범죄단체 활동’이란 단체 또는 집단의 범죄 목적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나아가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6401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속칭 ‘바지사장’인 CG의 대표자 직책을 맡아 위 2.의 나.항(판결문 제27~31면) 기재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과 함께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및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1.경부터 2022. 6. 14.경까지 A 등과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계약금을 편취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A의 직원으로 A와 함께 CJ의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은 CF에서 A의 지시를 받아 영업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A와 그의 직원들이 CJ 명의로 계약한 태양광 발전시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2020. 2.경 A와 CJ의 대표인 CN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이에 관하여 CJ의 대표인 CN는 “피고인이 자신과 2019. 7.경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 농지 일시사용으로는 태양광을 설치하더라도 최대 10년까지밖에 운영을 못 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영업활동을 하였던 피고인, B 등은 계약자들에게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심지어 일부 계약은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임에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수당을 목적으로 계약을 무분별하게 체결하여 2020. 2.경부터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무렵 A 등은 기존에 CJ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을 찾아가 CJ와의 계약을 해지시키고 해당 계약자들이 CJ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으면 다시 CF나 CG 명의로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계약금을 CF나 CG 명의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A의 제안을 받은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2020. 4. 6. CG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A가 CG 명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CG 명의 계좌와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계좌에 있는 돈을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최소한 자신의 계좌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금원의 수령 또는 이동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CG의 명의상 대표가 된 이후 별다른 업무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월 1,000만 원의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과 A는 피고인이 CG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태양광 관련 업체의 대표로서 위와 같은 급여를 받을 정도의 전문가도 아닐뿐더러(피고인은 A와 함께 일하기 이전에 태양광과 관련하여 일한 경험도 없다), A가 자신이 명의상 대표자가 되는 것에 있어 아무런 제한 사항이 없었음에도 대표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만으로 위와 같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변소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 오히려 계약자들의 고소로 인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CG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A의 존재를 숨기고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듯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A가 이후 CH, CI를 설립하면서 명의상 대표자인 C, D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대가로 A 대신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로부터 CG 명의로 이 사건 범죄단체가 사기 범행을 함에 따라 추후 A 대신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4)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A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활동 내역, 내부 사정 및 조직체계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야만 했고, 위와 같이 A를 숨겨 줌으로써 A가 새로운 법인인 CH, CI를 순차로 설립하면서 영업사원 등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범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5)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가 마지막 범행을 한 2022. 6. 14.경까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영업사원 등 다른 조직원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저지하는 등의 범죄단체나 공모관계에서 이탈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수사 일정, 내용 등을 A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였고, 계속하여 A로부터 수사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아 그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였다. 5. 피고인 C, D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범의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범죄단체 가입’이란 이미 조직된 단체의 취지에 동조하여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로 행하거나 서면에 의하든 또는 자진하여 가입하였거나 권유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 나. 피고인 C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속칭 ‘바지사장’인 CH의 대표자 직책을 맡아 위 2.의 나.항(판결문 제27~31면) 기재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1. 8. 20.경부터 2022. 6. 1.경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계약금을 편취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A와 2010.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A의 권유로 2020. 11.경 CG에 입사하여 영업사원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CG에 입사한 2020. 11.경에는 이 사건 범죄단체가 조직된 때로부터 적지 않은 기간이 지나 어느 정도 이 사건 범죄단체가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었을 때이다. 2) 피고인은 2021. 4.경부터는 CG 사무실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업무 등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CG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나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를 총책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가 영업사원 등을 통하여 CG 명의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을 편취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CG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들의 고소로 인하여 B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고, 계약자들의 민사소송, 가압류 신청 등으로 인하여 CG 명의 계좌와 B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A는 2021. 8.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기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는데 새로운 법인의 명의상 대표가 되어 줄 것을 제안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월 급여 1,000만 원, 의전차량 제공, 수사 및 형사처벌시 합계 5억 원 제공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여 CH 설립 당시에 CH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었다. 4) CH가 설립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총책인 A의 지시에 따라 CG 때와 같이 자신이 맡은 바 역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죄단체가 CH 명의로 활동한 내역, 내부 사정 및 조직체계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CG에 이어서 CH 명의로 체결된 계약 건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CH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A의 존재를 숨기고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듯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A가 CG에 이어 새로운 법인인 CH를 설립하면서 영업사원 등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의 범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 피고인 D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속칭 ‘바지사장’인 CI의 대표자 직책을 맡아 위 2.의 나.항(판결문 제27~31면) 기재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22. 3. 17.경부터 2022. 6. 14.경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계약금을 편취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C과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C의 소개로 2022. 3. 17.경 CI의 명의상 대표가 되었는데, 2022. 3. 17.경에는 이 사건 범죄단체가 조직된 때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여 어느 정도 이 사건 범죄단체가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었을 때이다. 피고인은 C의 소개로 CI의 명의상 대표가 되었을 당시부터 이미 C을 통하여 A를 총책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가 CH 명의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을 편취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CG의 명의상 대표자인 B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것에 이어서 2022. 1.경 CG 사무실이 경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하게 되어 CH의 존재까지 수사기관에 노출되게 되자 A는 2022. 3.경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기 범행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고 C의 소개로 피고인을 새로운 법인의 명의상 대표로 하기로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월 급여 500만 원, 의전차량 제공, 수사 및 형사처벌시 합계 5억 원 제공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I 설립 당시에 CI의 명의상 대표자가 되었다. 3) CI가 설립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총책인 A의 지시에 따라 CG, CH 때와 같이 자신이 맡은 바 역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인허가 관련 서류 접수 등의 업무를 하면서 텔레그램으로 A에게 보고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A가 CG, CH에 이어 새로운 법인인 CI를 설립하면서 영업사원 등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의 범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본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14조 본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14조 본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14조 본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N(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452번,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44번)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노건율(별지 범죄일람표 III 순번 25번)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추징금액의 산정]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인정한 범죄수익 금액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하여 3,312,716,059원, 피고인 B에 대하여 327,919,950원(피고인 A, 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하여 133,792,738원, 피고인 D에 대하여 16,018,530원의 각 추징을 명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피고인들이 받은 이익이 전체 범행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더라도 그 피고인들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책임제한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계획적·조직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CG, CH, CI 등 법인을 내세워 범죄에 취약한 농촌 마을에 있는 고령의 농민들을 상대로 마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줄 것처럼 기망한 후 계약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기망한 피해자들이 총 570여 명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전체 금액 역시 총 148억 원 규모여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중대한 재산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그 재산이 몰수보전 내지 추징보전 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맡은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금액,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이하 설시하는 각 피고인들의 개별적 양형이유와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적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16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였고,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에는 직접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증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 3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약 560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 148억 원을 편취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3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범죄를 중단하는 대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이어나갔고, 새로운 법인이 발각되자 다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구성원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사무실이나 컴퓨터를 옮기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고, 구속이 된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해당 약 50여 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계약금 중 일부를 다른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일부 피해금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금 일부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고 고지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 대부분으로 그 합의에 이르게 된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앞서 본 정황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된 CG의 명의상 대표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에는 직접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 3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약 560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 148억 원을 편취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대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A의 지시를 받아 수사기관에 A의 존재를 숨기고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책임이 있는 듯이 행동하였다. 그로 인하여 A 등 이 사건 범죄단체의 구성원들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1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된 CH의 명의상 대표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에는 직접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약 9개월 동안 약 210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 56억 원을 편취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억 3,0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대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A의 지시를 받아 수사기관에 A의 존재를 숨기고 자신이 이 사건 범행에 책임이 있는 듯이 행동하기도 하였고, A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자 자신의 친구인 D을 새로운 ‘바지사장’으로 A에게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하여 A 등 이 사건 범죄단체의 구성원들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그 임무위반의 정도나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2차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실체, 범행수법, 당시까지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텔레마케터 사무실의 위치 등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994. 8.경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처벌받은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된 CI의 명의상 대표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바지사장이 됨으로 인하여 A 등 이 사건 범죄단체의 구성원들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대다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약 2개월 동안 약 30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 6억 원을 편취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6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다른 구성원들에 비하여 그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편취금액,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편취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