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56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2020. 1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대리 D이다.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며, 대출을 위해 송금팀 팀장과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송금 팀장 E이다. 위 대출금을 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로 인지세 1,200만 원이 필요한데, 대구 북구 F에 있는 병원 앞에서 직원을 만나 현금 1,2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 13: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병원 주차장에서 사실은 C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인지세를 수령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을 대환대출해주겠다. 대출업체에서 피해자의 H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930만 원을 대신 상환해주고 위 상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업체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이 상환처리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경북 경산시 I 앞 도로에서 위 은행 직원을 만나 현금 93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 14:08경 경북 경산시 I 앞 도로에서 사실은 H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대출상환금을 수령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초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0.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팀장 K이다. 피해자가 위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있기 때문에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밀양시청 앞에서 위 은행 직원을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 19:20경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2047 밀양시청 앞 도로에서 사실은 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예치금을 수령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사본, 카톡문자메시지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의류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공범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L')의 지시에 따라 매번 팀장의 이름을 달리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회사(채권추심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고, 이를 다시 L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2020. 10. 8.경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M 사이트를 확인하던 중 'N'이라는 업체에서 자차로 퀵배송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퀵배송 일을 시작하였는데, 위 업체에 이력서를 카카오톡으로 보냈을 뿐,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채용과 관련한 면접을 보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일하게 될 업체의 상호나 업무, 위치 등 그 실체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채용된 직후인 2010. 10. 12.에는 L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대구로 이동하여 L이 알려주는 주소지에서 박스를 회수한 후 터미널에 가서 탁송하는 퀵배송 업무를 하였는데, 2020. 10. 13. 저녁에 L이 채권추심 업무를 할 것을 제안하여 그 다음날인 2020. 10. 14.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시작하였다. 5)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업체가 배송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실제로도 배송업무를 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하라는 제안에 그대로 응하였다. 그러나 이는 당초 피고인이 채용된 업체의 성격이나 피고인이 수행하기로 한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는 업무이고, 배송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6)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합법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업체에서 비밀대화 어플인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L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삭제하고 탈퇴하여 피고인이 지시받은 계좌 및 이름 등은 모두 지워져 버렸다. 7) 피고인은 L의 지시에 따라 대구, 부산, 경산, 밀양 등 각지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L의 지시에 따라 "000팀장 소개로 온 000입니다"라고 금융회사(채권추심회사) 직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였고, 매번 팀장의 이름을 달리 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면 수령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채권변제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액수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영수증 등 서류를 교부하지도 않았다. 8)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L의 지시를 받아 L이 텔레그램으로 알려 준 여러 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이용하여 개인명의 계좌로 모두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은행 창구를 통해 한꺼번에 이체한 것이 아니라 굳이 ATM기를 통해 은행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100만 원씩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이 부분이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스러워 L에게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19) 피고인은 2020. 10. 14.부터 2020. 10. 16.까지 3일 동안 총 8건의 일을 하면서 17만 원 내지 20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받았다. 자차가 있음에도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2-30만 원의 현금을 남겨두고 입금한 뒤 이를 택시비로 사용하였다. 이는 단순히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금액을 나누어 이체하는 데에 불과한 정도의 업무 강도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금액이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편취의 범의나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