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투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B(여, 27세)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가 연인관계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일로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그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요구하면서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5.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으로 5,000만 원만 달라,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2020년을 만들어 주겠다. 내가 피 말랐던만큼 너도 말라봐라. 돈이 없으면 장기라도 팔아서 마련해라."라고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 또는 4,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 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0. 10. 18.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그 창원년이랑 잘해봐. 나 그냥 다 퍼트릴랑다. 님이 너무 괘씸해서 내일부터 정신과 진료 기록이랑 춘천 산부인과 진료기록 떼러갈 테니까 변호사 잘 준비해봐. 이 년도 신상 까발릴거니까. 알아서 처신해라. 그 창원 사는 C씨"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의 여자관계 등 사생활을 폭로하여 유튜버로 활동할 수 없도록 만들 것처럼 피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2020. 11. 30. 공소가 제기되어 2022.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또한 피해자는 2020. 10. 27.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자신의 공개된 트위터 계정에 '피고인으로부터 2년간 정신적 학대와 언어폭력, 가스라이팅 및 인격모독을 당해 왔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에게 빡대가리, 메갈 등 모욕적 언사를 하고 지속적인 언어폭력, 성적행동을 가했다, 피고인이 외도를 했고 다른 여자와 핸드폰으로 하는 성관계를 했다고 자백을 했다, 피고인이 내 뺨을 내리치는 등 폭행과 욕설을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고 갑질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인터넷 트위치 방송을 통해 같은 취지의 내용을 송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1. 5. 12. 공소가 제기되어 2022.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22. 2. 19.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2020. 11. 4. 피해자를 경찰에 고소한 뒤 2020. 11. 5.경과 2020. 11.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사고소 사실을 알리며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2020. 11. 16.경에는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직접 만나 약 3시간 이상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처음에는 합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점점 금액을 낮추어 대화가 끝날 무렵에는 합의금 1,000만 원의 분할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협박, 명예훼손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실제로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형사고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던 것 역시 비전문가 입장에서 형사합의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자신이 수사나 재판에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형사합의금은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정신적 피해,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슷한 유형의 범죄라 하더라도 그 합의금 액수는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앞서 본 피해자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기를 팔아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하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나머지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악의 2020년을 만들어주겠다고 겁을 주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직장과 거래처에 피해자의 범죄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맥락, 표현의 수위, 전체 대화에서 해당 발언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범죄 피해자로서 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거나 본격적인 법적 쟁송 이전에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렬되자 2020. 11. 25. 곧바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1,2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갈미수, 협박, 감금, 위증, 명예훼손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한 여러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2021. 10. 21.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3,273,66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사건에서는 2022. 1. 25. 피고인의 본소 청구를 위자료 200만 원의 범위에서 일부 인용하고, 피해자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2. 2. 9.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 내용이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해악의 고지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갈미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