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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후 시동을 켠 상태에서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2.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3: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피고인과 계부자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아들인 E의 결혼식 참석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혼주석에 앉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3~4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11. 00: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왔다는 진술을 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옆에 있던 피고인의 아내인 B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 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같은 날 00:55경 1차, 01:00경 2차, 01:0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심고백한다는 심정에서 말을 했는데 너무 한다.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면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차적조회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등 전력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에 벌금형, 2007년에 벌금형, 2009년 1 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 또한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03, 00:08 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31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w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피해자가 꽃뱀인 거 아니냐.'고 말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쏘나타I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9:4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7번 국도 방면에서 해안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69.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8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6. 11:10 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20.5.6. 09:40 경 경북 영덕군 I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A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폐차한 점, 교차로 통행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펜션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0:30경 위 펜션에서, 피해자와 청소를 하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으로 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30초간 졸랐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십할 년아 내가 너 죽이고 감옥간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사실혼판단 체크리스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1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범행을 연속하여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17: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카페 1층에서 피해자 D에게 '지인인 E가 아산시 F에 있는 공장부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모자라다, 오늘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내 G통장에 23억 원이 있는데 시아버지가 통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차용금은 2018. 5. 22. 까지 갚고, 직산에 H아파트 4채를 가지고 있는데 1채를 팔아 2018. 5. 20. 잔금이 들어오니 그때라도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많은 재산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G통장에 23억 원이 있지 않았으며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약정서 1.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기사건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수형중인 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고,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1:23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이 취한 상태로 G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도 0. 122%로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11:36 경 경상북도 청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였다. 최근의 처벌 전력이 2018년으로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02%에 이를 정도로 높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6. 23:3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남, 45세)에게 욕설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던 중,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후 일어나 우측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5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E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타자 위 승용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수차례 집어던져 우측 앞문, 본네트, 펜더 부분 등을 찌그러뜨려 피해자 F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9,841,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특수폭행 등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9 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A이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하고, 현재까지는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중 일부(300만 만 원원)만 만 회복된 점 점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U건물 V호 및 W호에 있는 주식회사 X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9.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Y의 2018년 12월 임금 5,416,666원, 2019년 1월 임금 5,416,666원, 연말정산환급금 1,568,570원 등 임금 합계 12,401,9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9, 10, 15, 24, 25, 26 기재와 같이 1)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65,264,0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체불금품내역 1. 각 임금미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기각 근로자 부분 제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를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제기 이후 19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상당수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해당하는 피해 근로자 수가 9명이고 체불금품 액수 합계가 약 6,5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U건물 V호 및 W호에 있는 주식회사 X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1.부터 2019. 3.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년 1월 임금 4,333,333원, 2019. 2. 3,369,783원, 2019. 3. 임금 2,136,990원 이상 임금 합계 9,840,1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6, 7, 11 내지 14, 16 내지 23, 27, 28 기재 각 19명의 임금 및 2인의 퇴직금(근로자 N, S) 등을 합한 총합계 257,655,8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각 근로자들 처벌불원의사표시)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부근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E건물을 거쳐 같은 구 F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G 시로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30.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건물 앞 노상을 H편의점 방면에서 I 초교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J 그랜져 차량 조수석 뒷바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이 수리비 약 1,427,3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지도 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제공 관련)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차량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간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22:55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태화오거리 교차로 인근에서 피해자 B(63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송현 어디로 갈까요, 직진을 할까요 아니면 좌회전을 할까요"라고 묻자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른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송현을 직진을 하지 좌회전을 하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2회 차고, 같은 날 23:05경 위 택시가 안동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 도착하자 "이런 새끼는 확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의 오른쪽 옆구리를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송현 E 편의점으로 가자고 하여 송현 E 편의점 2곳 중 어디인지 길을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송현 가는데 누가 좌회전해. 직진해야지. 씹할 새끼야'라고 하면서 욕을 했고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서울 놈이네, 서울 놈이 서울에서 장사하지 왜 여기 와서 택시를 해'라고 하면서 발로 운전석을 차기 시작하여 옆구리를 두 번 정도 맞았다. 목적지인 편의점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기면서 '이런 씹할 놈,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부분까지 그 내용으로 하여 이를 허위로 꾸며 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12에 폭행사건으로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9. 6. F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경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고 약 4일 후인 2019. 9. 9. G병원에 내원하여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진단을 받았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일 후인 2019. 9. 16.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 멍이 들어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합의금 등의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13:45경 문경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남,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주기로 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불판(길이 25cm, 두께 1cm, 무게 2kg, 쇠 재질)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고기불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다행히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쳤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논산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같이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8. 03:07경 논산시 E에 있는 'F'에서 카페 종업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일행 G, 피해자와 함께 H K7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논산시 I에 있는 'J패장' 앞까지 이동하던 중, 택시 안에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이 자신을 향하게 하여 강제로 키스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는 등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8. 03:20 경 논산시 I 소재 'J 매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한 후, 위 J매장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을 지나친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논산시 K원룸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문이 열린 틈을 타 위 건물 내부로 침입하고,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제 가'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신발을 벗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들어가자'라고 하며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자료, 방범용 CCTV 영상 CD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간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2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인 피해자를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22

범죄사실 2019고단8522 피고인은 2019. 10. 28. 23: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폭행사건을 처리 중인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나도 폭행을 당했는데 왜 처리를 안해주냐'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왜 손가락 질을 하느냐. 그러지 마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오른 뺨을 1회 찔러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733 피고인은 2019. 10. 28. 22:00경 인천 남동구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852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첨부된 CCTV영상 확인) 2019고단8733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하다. -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19고단8522) 피고인은 2019. 10. 28. 22:27경 인천 남동구 만수로73번길 20-23 에 있는 숭덕여자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G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H(여, 19세)과 시비를 하다가 H이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I시내버스에 탑승하자 피고인도 차에서 내린 뒤 H을 따라 위 버스에 탑승하여 H에게 다가가려고 하던 중 버스기사인 피해자 J(남, 55세)으로부터 H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 손을 잡은 뒤 그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