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11

범 죄 사 실 2020고단4011 피고인은 2020. 7. 1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C에게 ‘125,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버즈플러스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부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1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13,6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059 피고인은 2020. 9. 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J’에 접속하여 삼성 버즈플러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K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삼성 버즈플러스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즈플러스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2020고단40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4, 8, 9, 12, 13, 16, 17, 20, 21, 24, 25번) 2020고단405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1. L은행 CCTV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 인터넷을 통하여 중고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이 발생할 경우, 중고거래 시장의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저해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상호간의 불신이 커지며, 중고거래를 둘러싼 거래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 피고인은 2019년과 2020년에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건설업체 ‘B’를 운영하면서 전남 보성군 C 아파트 16세대를 건축하여 2015. 3.경 준공하고, 2015. 6. 4.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남원시 E 외 2필지 위에 ‘C’ 아파트 16세대를 건축하여 2019. 준공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9.경 광주 동구 F 소재 ‘G’에서, 위 C과 C의 내장공사를 진행한 H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C 건축자금이 필요하다. C 부지에 J, K에 대한 근저당권 외에는 담보물권이 없으니, 안심하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8. 12. 31.로 예정된 C 준공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대지 위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이 곤란하니, 근저당권설정 대신 시가 1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세대 분양권을 담보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전혀 없고, 개인 채무가 4억 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L에게 1억 5,000만 원, M에게 8,000만 원, H에게 1억 5,000만 원 등 C 건축 관련 채무를 지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C을 건축하면서 근저당권자인 J, K 뿐만 아니라 N, O, P 등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고리의 사채로 공사대금 및 부지매수대금 등을 조달하였으므로, C을 준공한다고 하여도 동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의 모친인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3.경 제1항과 같은 사정을 모르는 H에게 부탁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공사업자인 U에게 공사대금 350만 원을 지급해 주면 C 준공 후 기존 차용금과 함께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1항과 같은 사정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3.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지시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공사비에 사용할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준공 후 기존 차용금과 함께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제1항과 같은 사정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북 남원 E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V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W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 상세조회, 전자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Q 명의 R(자립예탁금) 거래내역, M 명의 R 계좌 거래내역조회, S 명의 T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6,2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20여년 사이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중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판결 선고로 인하여 비로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07:0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원터널 방면에서 도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 및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1:4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에서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앉아 있는데 소지품을 꺼내 놓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귀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자 위 D에게 "개자식들, 니가 뭐하는 사람이여, 후레자식들, 지에미도 없는 놈이네, 니가 뭔데 내 전화기를 쓰냐."라며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위 D의 볼을 찌르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둘러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2회, 2016년, 2017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3:0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이하 불상지에서 충북 충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통행기록 캡쳐자료 1부, 피고인 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0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걸포로 192번길 88, 김포한강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한강로에서 운양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램프 구간의 좌로 굽은 도로가 있는 곳이며, 교통사고로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미끄러짐 사고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걸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우측 갓길에 C이 정차시켜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B의 단독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 00:51경 김포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걸포로192번길 88, 김포한강로 램프구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 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혐의유무 검토)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피해를 야기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피해차량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해 차량에 2차 충격을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70-1

범죄사실 2015고단2670-1(분리)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3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2. 6.경 위 'D' 사무실에서 E, F. G 등이 절취한 스마트폰 액정 40개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5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스마트폰 액정 4,893개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375,968,000원에 매입하였다. 2015고단3421 피고인은 2013. 8. 6.경 위 'D' 사무실에서, H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J 휴대폰 액정(옥타) 8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택배를 통해 위 옥타를 넘겨받고 대금 1,150,000원을 H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5. 26.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옥타 876개를 대금 합계 94,011,500원에 매수하여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70-1(분리) 1.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수색 현장사진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계좌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5고단34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판결문 5~7면의 것. 2)이 판결문 8~9면의 것.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택배 사진 등 1. H에게 대금 입금한 내역 1.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서 1. 폐기물 분리수거 운영규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물범은 재산범죄의 본범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한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그 가액 합계가 거액이다. 피고인의 노력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2015고단2670 사건의 본범인 F, G, E이 각 자신이 취득한 이득에 상응하는 액수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 ㈜N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가 각 공탁금을 모두 출급한다면 이로써 위 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난 재산상 피해액 375,968,000원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5고단3421 사건의 경우 본범인 H가 피해자 I 주식회사를 위하여 94,011,500원을 공탁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위 공탁금을 출급한다면 이로써 위 사건 범죄사실에 나타난 재산상 피해액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의 합계는 피고인이 취급한 전체 장물의 가액 합계에 비하여 현저히 작은 액수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장물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이들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2015고단2670 사건의 본범들인 F, G, E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00: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위급하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동부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E(36세)과 소방사 F(26세)로부터 응급조치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치고,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1. 영상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방관 인식 여부에 관한 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소방관들을 폭행하는 범행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설령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이 사건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고의의 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고의가 없었다고 강변하는 것 또한 모순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범죄사실을 탄핵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급상황에서 복무를 하는 소방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폭력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소방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소방관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에 폭력으로 맞서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나, 자신과 지인 명의로 계속하여 고의를 부인하며 변명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는 태도에 비추어볼 때, 과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 범죄경력이 없는 점, 소방관 E에게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며 손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 28경 평택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E으로부터 "개인적으로 통장을 사용할 일이 있으니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의 지시를 받은 F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자료 (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66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1. 13:00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기업은행 앞에 주차된 C이 운행하는 카니발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통장을 팔거면 나에게 팔아라."라는 말을 듣고 C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659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3. 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E'(F)에 접속해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농협 I)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21. 20:00 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J 아파트 310동 602호에서, 수배를 피해 숨어지내던 중, 피고인을 찾아온 경찰관을 보고 놀라 USB선을 베란다 창살에 묶어 위 선을 잡고 내려가다가 위 아파트 5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방충망을 찢고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¹2015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201665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K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사기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감경인자 : 피해 회복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부정(누범기간 중 범행)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08. 25.부터 2021. 10. 0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890,5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판결문(평택지원 2020가합10048호), 판결문(수원고등법원 2020나21981호), 통장내역서, 내용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D이 이 사건 회사 근로자이었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E의 직원이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D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가합10048호)에서도 이 사건 회사는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D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해고무효판결이 내려졌으며, 해당 판결은 항소심에서 확정되었는바(수원고등법원 2020나21981호),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확정판결에서의 사실인정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에게 죄책이 있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2021. 10. 5. 퇴직하는 시점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죄책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때의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데,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지고,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법인의 대표자로 있는 사람이 그 죄책을 지게 됨이 원칙이며,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5.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2020. 10. 7.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2. 1. 14. F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은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B은 2014. 4.경 피고인으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신용도가 낮아 할부 대출 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구매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피고인에게 '모든 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할부로 차를 구입해 주겠다. 그러면 그 차를 즉시 담보로 제공하고 목돈을 만들어 사용하자. 일을 하는 데 필요하니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주고, 당신 명의의 핸드폰도 만들어 달라. 자동차할부금 3개월 치는 내가 대납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B은 2014. 6.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액의 대출을 받아 구입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즉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목돈을 만들어 사용할 생각이었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11.경 대출금 원금 61,3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5.9%, 월납입금 1,182,23원, 연체이율 24%로 약정한 위 대출금 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금받은 내역 제출) 1. 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대출사기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인 점, 피해액도 6,13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공범인 B과의 처벌의 형평성(피고인에 비하여 B의 가담정도가 더 중하므로 피고인의 형이 B에 대한 형보다 중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B의 경우 피해 회복하여 합의한 점 고려하여 벌금 10,000,000 의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평성을 고려한다), 동종의 사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평소 C에게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건물 철거 시 같이 일을 한 번 해보자고 말하던 중 2015. 10. 초순경 C에게 “철거 입찰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돈을 좀 해줘라.”고 말하였고, B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A과 다 이야기 되었다. 조합 공사가 시작되면 철거 일을 주겠다. 통장으로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C은 피고인과 B에게 “조합장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사업 진행경과에 대한 말을 듣고 나서 사업성 판단을 해보고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B은 2015. 10. 중순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2가 소재 커피숍에서, C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의 조합장 E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B은 2015. 10. 23. 조합의 이주관리 또는 범죄예방 용역 업체 선정 명목으로 C으로부터 B의 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를 알선하는 명목으로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7. 7. 10. 금 1,000,000원, 2017. 8. 3. 금 5,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C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D구역 재개발조합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추진 경과,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D구역 재개발조합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 및 판결문 등 기록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결과), 수사보고(B 소송기록 첨부: 판결문, 변호인의견서, 공판조서, 반성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조합의 철거 용역 일을 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C은 여러 차례에 걸친 수사기관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조합의 철거 용역 일을 하여 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하여 로비자금으로 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의 형사재판에서는 ’공범인 피고인에게까지 혐의가 갈까 두려워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의 변호인도 ‘C이 B 및 피고인에게 철거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고 의견서에서 밝히고 있는 점, C이 B에게 송금한 3,000만 원 중 640만 원이 피고인의 처인 G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입금한 6,000,000원도 위 G의 계좌로 입금된 점,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중 93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사기관에서는 하지 않은 주장으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제1항 범행: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형법 제30조 - 판시 제2항 범행: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추징금: 판시 제1항의 940만 원 + 판시 제2항의 6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고 교부받은 액수도 3,600만 원으로 적지 않아 그 죄책이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B 보다 적은 점, 실제 조합장에 대한 청탁 및 알선에 나아가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B이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에서 검사는 C이 2017. 5. 11. H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1,500,000만 원도 피고인이 조합의 철거 용역 일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돈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C은 위 돈을 입금한 통장에 ‘I’라고 기재한 이유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여 음식점 이름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H도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18)에서 위 돈은 자신이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I‘의 내부 주방 닥트 공사를 하고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며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H에게 송금한 1,500,000원은 C이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음식점 내부 공사 대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지인이고, B는 포항시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위 ‘D’ 사무실에서 B로부터 자동차판매 딜러인 피해자 E(여, 32세)을 소개받아 승용차를 구매하였고,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통장에 현금 10억 원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포항에서 큰 세탁소를 하고 있고, 집이 원래 부자여서 땅이 많으며, 벤츠 승용차를 현금으로 구매할 정도로 부자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B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B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다.’고 말한 다음, 2019. 2. 24.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4,000만 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통장과 요트를 타고 있는 지인들의 사진을 보여주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B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B가 F 브랜드로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미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니 4,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한 달에 이자를 4.5% 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더 뽑아낼 수 있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부업자인데, 내가 직접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가 비싸고, 내가 그냥 돈을 주면 B가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연대보증을 할 테니까 나를 믿고 B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이 재력가이고, B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B 대신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1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B가 F 브랜드로 가게를 운영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자신이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대부분 향유한 점, 범행 후 약 2년 이상이 경과되고서야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2000년 이전의 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16, 261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병역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여은(기소), 안창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미화(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416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신체검사 3급으로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누구든지 병역법에 따라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5.경 평택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5. 10.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 위치한 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4. 23:10경 평택시 비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2617 1. 2022.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15:43경 오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22.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3. 09:05경 평택시 H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2고단2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2항(2022. 5. 24.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9. 13.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2022. 8.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판사 정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