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16.경 구미시 황상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던 호텔에 대하여 C와 보증금 4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로부터 계약금 중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자금 1억 5,16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8고단180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 금원이 1억 5,160만 원으로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C에 대한 임차보증금 4억 원 등을 B에서 책임지는 조건으로 B을 G에게 양도한 후 B 대표자 G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B을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하였고, 독립한 법인의 자금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4년에 신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16.경 구미시 황상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가 소유하고 운영하던 호텔에 대하여 C와 보증금 4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로부터 계약금 중 9,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이를 H에게 수표로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자금 3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의 투자자인 H과 채권자인 I, J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구미시 K 대 575m² 및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22. L(개명 전 M), J,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L의 지분에 관하여 2014. 10. 2. 채권최고액 4억 원, 근저당권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4.경 이 사건 호텔의 임차인인 B 법인을 O으로부터 약 7,800만 원에 양수하였고, 2017. 1. 17.경 L 등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매매대금을 29억 원으로 하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였다. 이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2017. 1. 26.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7. 1. 26. I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한편, H은 피고인의 계좌로 2016. 8. 16. 5,000만 원, 2016. 10. 10. 300만 원, 2016. 10. 28. 2,000만 원, 2016. 10. 31. 500만 원, 2016. 12. 9. 600만 원, 2017. 1. 26. 7,000만 원, 2017. 2. 25. 1,300만 원 등 합계 1억 6,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입금받은 돈 등으로 B의 계좌로 2016. 9. 1. 3,000만 원, 2016. 9. 12. 600만 원, 2016. 10. 10. 500만 원, 2016. 10. 28. 3,000만 원, 2016. 10. 31. 300만 원, 2016. 12. 20. 600만 원, 2017. 2. 14. 100만 원, 2017. 2. 27. 1,050만 원 합계 9,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판단 가. H에 대한 지급 부분 H이 피고인의 계좌로 2016. 8. 16.부터 2017. 2. 25.까지 합계 1억 6,7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위 돈 등으로 B 계좌로 합계 9,1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H이 자신의 송금 합계액보다 많은 합계 2억 4,550만 원을 반환받았으나, 피고인과 H 모두 'H이 B과 관련하여 투자한 돈을 반환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되어 회사와 피고인 개인의 돈이 혼용되어 사용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이 B에 합계 7,500만 원을 현금으로 투자하되 이 사건 호텔의 수익금 50%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는 내용으로 작성된 '투자계약서'(증거기록 372면)를 제출하였는데,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H은 B로부터 영업 및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C 역시 H에 대하여 'H이 사장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모르나 B에 와서 점검을 하고 매출일보도 받아볼 뿐만 아니라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380면), H은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지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투자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H이 투자계약서 작성 후 그 연장선에서 더 많은 금원을 B에 투자하면서 투자금을 문제의식 없이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하고, 투자금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송금 합계액보다 많은 금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I, J에 대한 지급 부분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L, J, N으로부터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L 지분에 관하여 I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C가 B의 I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증거기록 113-1면)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 I, J의 입장을 확인할 증거는 없는바, 비록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1. 26. 말소되었으나, 피고인이 채무 인수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호텔을 B 명의로 매입한 후 B의 I에 대한 나머지 채무나 B의 J에 대한 매매대금 잔존 부분을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