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49

범죄사실 1. 직권남용가혹행위 피고인 B는 2012. 10.경부터 아래 각 무렵까지 제6보병사단 E 의무중대에서 분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 F은 피해자 G의 선임병이었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F과 함께 2012. 12. 초순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제6보병사단 E 2대대 의무병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혼을 내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박고 뒷짐을 지게 하는 등 속칭 '원산폭격'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F과 함께 B의 옆에서 피해자에게 폭언,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분대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고,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 B, 피고인 A은 F과 함께 2012. 12. 초순경 위 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처리 미숙 등을 이유로 혼을 내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박고 뒷짐 지게 하는 속칭 '원산 폭격'을 하게 하고, 피고인 B, F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폭언,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국가인권위원회 수사의뢰 사건 결정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군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직권남용 가혹행위의 점),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 형법 제30조(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위력행사가혹행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공판절차 진행 중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위 사정 및 가족 등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사회에서 유사한 유형(나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억압하는 유형)의 범행을 다시 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보호관찰소에 대한 각 판결전조사결과 참조)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선임병인 피고인들이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파견 부대에서 소규모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그 파급 효과가 더욱 컸으리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해자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피해자 측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 군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여러 사정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일응 그러한 사정이 있었을 개연성에는 수긍이 가나 이 재판의 자료로 삼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소규모 파견부대의 분대장(피고인 B) 내지 선임병(피고인 A)] 및 공범(F)과의 양형의 균형(공소사실 상으로 F의 경우 이 사건 외에 여러 차례의 폭행 행위가 추가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도 당초 F 등을 문제 삼았고 관련 재판에서 F으로부터 가장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를 피력하였던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도나도나가 위탁 관리하는 농장의 농장장이고, 피고인 B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5.경부터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위탁 관리하는 농장의 농장장으로서 돼지의 사육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돼지 2084마리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던 중 돼지 280마리를 마리당 15만 원 총 합계 4,200만 원에 B에게 판매하고 그 무렵 포천시 등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8.경 포천시 D에서 A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도나도나 위탁 관리 중인 1마리당 시가 25만 원 상당인 돼지 280마리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마리당 15만 원 합계 4,2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돈사업공동관리약정서 1. 계량증명서, 경고문 확대 사진, 피의자 통장 사본 일부 1. 수사보고서(계량 확인), 수사보고서 1. 녹취록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대주단의 담당자인 G의 이 사건 돼지들을 처분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자신의 처인 H으로부터 듣고 위 돼지들을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돼지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도나도나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로부터 위 돼지들의 처분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G의 H에 대한 전화통화 내용 또한 이 사건 돼지들이 압류되어 있어 대주단 측에서 임의로 처분을 허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주단 측에서 문제는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돼지들에 대하여 선순위 압류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의 처인 H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주단 내에서도 다수의 채권자가 있어 G이 소속된 아주캐피탈 회사가 독자적으로 돼지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처 H도 다른 채권자들 및 다른 담당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돼지들을 판매한 대금의 사용에 대하여도 이 사건 돼지들의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의 허락 내지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돼지들의 판매대금이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의 계좌나 채권자측의 관리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대주단의 담당자 G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처분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이 사건 돼지들을 매수한 것이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농장 입구에 이 사건 돼지들이 (주) 돈누리의 소유이자 대주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대주들의 서면 승낙없이 반출이 금지된다는 취지의 경고 표시가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돼지들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이 사건 돼지들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돼지들의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소유자에게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돼지들을 매수할 당시 계약서 및 계근표를 작성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3,7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입금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 측의 I으로부터 돼지 매매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돼지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나 대주단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 A이 그 판매대금을 급여, 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사실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 취득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농장과 관련된 임금 내지 운영비를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50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1996. 4. 1.부터 2013. 1. 4.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새마을금고의 과장으로서 위 D새마을금고의 예금 수납 및 대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2. 31. 위 D새마을금고에서 고객 E의 동의 없이 E 명의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신청한 후 그 대출금 2,0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F에게 대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합계 1,377,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고객 명의의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2009. 12. 31.경 위 D새마을금고에서 대출신청서 양식의 접수일자란에 '2009. 12. 30.', 상담일자란에 '2009. 12. 30.'이라는 고무인을 찍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신청금액란에 '이천만원', 대출기간란에 '2009. 12. 31.부터 2010. 12. 22.', 대출용도란에 '가계'라고 기재하고 대출신청인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받아 둔 E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2. 10. 12.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E, G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G 명의의 대출신청서 4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새마을금고 담당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4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신문기사에 대한, 고소장 첨부에 대한, 통장 거래내역, 거래내역서에 대한), 수사보고(대출신청서 사본 첨부 보고) 1. 대출금 명세서·사용내역 현황, 차용내역, 거래영수증사본,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대출신청서 사본 41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감경인자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라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 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가중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인자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 5년 6월(=3년 + 3년/2 + 3년/3)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 과장으로서 대출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새마을금고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급기관에 재직하던 F의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횡령 한 금원 중 대부분은 F이 사용한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실제 피해금액은 4억 5,7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회사에 5억 3,700만 원이 변제되어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96. 4.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재고정1

공소사실 A이 B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피고용인인 A은, 2003. 7. 4. 05:40경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폭 2.50미터, 높이 4.00미터, 길이 16.7미터,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국도 39호선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지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계측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이 공고한 운행제한여부 확인을 위한 적재량 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안산시 단원구 최지동 745-3에 있는 ㈜에이스에프에이 매매상사 중고차 대리점에서, C을 통하여 중고 300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20,900,000원을 매월 802,512원씩 36개월 동안 납입하는 조건으로 중고차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에이스에프에이 매매상사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20,9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중고차론신청서, 청구내역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자동차매매상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당시 스키 렌탈사업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차량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또한 C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인도해 주지 않고 피고인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다음 그 중 700만원만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어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차량을 정상적으로 인도받지도 못하였고, C과 연락이 끊겨 위 700만 원을 갚고 차량을 이용하려 해도 방법이 없어 결국 위 할부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대출의뢰인이 자동차를 실제로 구입할 의사가 없어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실제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자동차할부금융으로 대출금을 받은 경우, 할부금융회사로서는 대출의뢰인이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단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할부금융회사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할부금융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론이라는 명칭의 할부대출금으로 20,9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중고차론 계약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 22조 제1항 2호에는,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물건이 합의된 인도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를 할부금 지급거절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제16쪽),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C의 지시에 따라 할부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을 포함하여 일체의 서류를 송부하였고, 피해자 회사 직원의 확인전화에 중고차 구입에 필요한 대출신청을 하였고 또한 차량을 인도받았다고 확인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C이 실제로 차량을 피고인이 지시한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아파트에 가져가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보여주었으며, 피고인이 C에게 차량을 맡기고 1000만원을 대출받기로 함에 따라 C이 차량을 그대로 가져가고 그 후 피고인에게 700만원을 송금함으로서 융통해 준 사실 및 피고인도 처음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C을 통해 대출받기 위한 방법으로 중고차를 할부 대출로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실제 필요에 따라 중고차를 구매하였고 차량을 인도받지 못해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을 바꾸고 있는 점, C은 대출브로커일 뿐 피해자 회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을 보태어 볼 때, C이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할부대출의 대상이 된 중고차를 인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실제로 차량을 사용할 의사 없이 현금융통의 수단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조로 할부대출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후 차량은 소위 대포차로 유통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또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판시 첫머리의 두 번째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28

범죄사실 2015고단2828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5. 5. 12:40경 수원시 팔달산로 6에 있는 팔달구보건소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C(44세)과 그의 딸 D(여, 7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990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0. 01:2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여, 18세)와 그 일행들을 보고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시간을 물어보면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악수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악수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팔 어깨 아래 부분에서부터 손목까지 팔 전체 부위를 위, 아래로 3~4회 쓰다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8. 10. 01:4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위 G(여, 18세)의 일행인 J(여, 18세), K(여, 17세) 등을 보고 이들의 뒤를 쫓아가면서 J(여, 18세) 등에게 "이리 와봐! 쭈쭈 한번 만져보자. 2만 원 줄 테니까 물 한 번만 빼줘!"라고 말하면서 바지 지퍼를 내려 그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소변을 누고, 계속하여 "나 딸(자위행위)치는 방법 몰라. 알려줘."라고 말하면서 약 5분 동안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5고단2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판시 제2, 3의 각 사실, 2015고단39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각 공연음란죄 : 양형기준 미설정 -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이전에 공연음란 범죄를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2015고단2828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흘 남짓 앞두고 2015고단3990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3:5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 지하상가에서, 검정색 레깅스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A8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6.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여성(본건) 불법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기재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3 기재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촬영한 기간이 길고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6:10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륜자동차를 넘어뜨린 후 이륜자동차와 함께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덤프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2011.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자 D가 신청한 채무자 E의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고 2011. 2. 15.경 이 결정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C에 통지되었다. 2010. 11. 25. 이사로 취임했던 피고인은, 2011. 7. 15.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E의 임금이 강제집행될 우려가 있어 이를 면할 목적으로 E의 딸 F이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E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 G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E의 딸인 F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F의 개인통장으로 임금 명목으로 78,9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권압류추심결정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E에 대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판결문 사본 1. 확인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용인세무서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통장사본 [피고인은 자신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E이 혼자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이 E의 급여를 압류 및 추심한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E의 급여를 명목상 위 회사의 직원으로 신고한 E의 딸 F의 통장을 통해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여 E의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보이는 E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인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5. 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03: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 흔들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8.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2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7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금액 수정 및 현장 확인 등) 1. 수사보고(절취한 금고 피해액 책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판시 상습특수절도의 점, 상습특수절도 미수의 점, 상습절도의 점 등을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대부분의 범행이 야간에 점포의 출입문을 손괴 후 침입하는 수법에 의한 것이고 그 범행횟수도 많아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가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815

범죄사실 1, 2011. 10.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8. 15:00경부터 15: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북문 앞 윤중로 노상에서, '한미FTA 비준저지투쟁' 집회에 참가한 다른 집회 참가자 300여 명과 함께 그곳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국회로 진격하자" 등 구호를 제창하며 국회의사당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1. 26.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6. 17:45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로에서 '한미 FTA 비준규탄집회'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태평로 방향 세종로의 전차로를 점거하고 깃발, 현수막 등을 들고 "한미FTA 비준반대"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12. 1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10. 18:50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광교사거리에서 '한미FTA 비준규탄집회'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 수백여 명과 함께 그곳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깃발, 현수막을 들고 "한미FTA 반드시 폐기하자"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청계광장부터 모전교, 광통교, 광교사거리 일대 도로를 행진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 각 판독사진 및 추가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작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초순경부터 2014. 9. 22. 20:00경까지 사이에 매년 1개월간에 걸쳐 위 D 앞 보도상에 원탁 테이블 2개와 의자 6개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회 등을 판매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법 제2조 제1항은 '도로'의 정의를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터널, 교량, 육교 등 제10조에 열거된 것으로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1 내지 7호에서는 도로의 종류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구도 등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제11 내지 19조에서는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 회신서에 의하면 D 앞의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공간 중 상당 부분(측량성과도상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지 않으나 D 건물에서 약 2~3미터 이내의 부분)은 서울 은평구 E 대지이고, 그 나머지 부분이 F 도로, G 도로인 점, 위 E 대지에 관하여 도로노선의 지정, 고시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9. 22. 20:00경 원탁 테이블 2개와 의자 6개를 설치한 위치는 D 건물에 인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테이블, 의자를 설치한 장소가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7. 31. 19:05경부터 같은 날 20:05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당구장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너 이렇게 당구를 치는 거 아니다."라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손님들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1. 18: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제1항 기재 당구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고인이 가지고 온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안주를 하게 김치를 내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위 당구장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구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안주를 요구하며 소리 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9. 22. 16:00경부터 16:10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H' 매장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있는 명찰을 보고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위압감을 조성하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피해자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5. 14:0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6. 19: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7. 06: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편의점'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다수의 손님과 초등학생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말을 걸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초등학생들이 겁에 질려 울게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7. 10:40경부터 11:19경까지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말을 걸고 피고인의 몸을 흔들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고, 주방에 들어가 종업원들에게 악수하자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반복하여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몸을 흔들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업무방해죄의 권고형(제1~3범죄 한정)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월~1년 2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나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반복적으로 재범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인하여 짧지 않은 기간 고통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개별 범행 모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F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