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C’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19:20경 춘천시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 B(51세)로부터 피해자의 E에 대한 업무문제 관련 질책 중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사진, 진단서(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사인 피해자의 타인에 대한 질책 중 끼어들었을 뿐인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그 후에도 계속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범죄전력 이외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3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0. 6.경부터 ‘C’라는 상호로 D이동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유심 칩과 함께 건네주면 휴대전화 1대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말기 및 유심 칩을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0. 8.경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F의 신분증 사본, 계좌 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위 C 직원 G을 시켜 마치 위 F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단말기 할부 대금 577,950원 및 통신 요금 1,458,520원 등 합계 2,036,47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3.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137대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해서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단말기 대금, 문자 메시지 이용료, 소액결제 요금 등 합계 367,330,05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무죄부분(별지 순번 137에 대하여) 피고인 A는 C를 운영하며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로서 실제로 피고인 A가 사용하면서 단말기 할부금도 모두 납부했고, 사용요금도 꾸준히 납부하였는데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요금 50,220원은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고객명이 ㈜C로 되어 있고, 서식지종류가 ‘C’로 기재되어 있으며 미납금이 50,22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C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달리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아가 단말기 잔여 할부금이 0원이고, 미납요금이 50,220원인바, 미납액수 등에 비추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한다. 3. 면소부분(별지 순번 1 내지 136에 대하여) 사기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이 법정형으로서 공소시효는 10년인바, 이 부분 각 범죄일시라고 볼 수 있는 ‘개통일자’로부터 모두 10년이 경과된 2020. 12. 24. 이 사건 공소장이 접수되었다. 검사는 미납요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므로 개통 이후 상당한 기간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사용요금에 대한 사기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점에 사기가 기수에 이르는 점, 피해회사가 정리한 표(증거기록 2권 39면 이하) 중 다수 명의자들의 휴대폰이 2011. 1.경까지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휴대폰 사용요금에 대한 것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8. 3.부터 2010. 12. 17.까지 각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인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폰 사용을 허락받으면 즉시 사기죄가 성립 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의 별도의 기망행위에 대해서는 일시와 범행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이상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또한 검사는 피해회사가 정리한 표(증거기록 2권 39면 이하) 중 다수 명의자들의 휴대폰이 2011. 1.경까지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가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 중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설령 2010. 12. 24. 이후의 이용행위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로 휴대폰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것까지 가담한 것으로 가입신청 당시의 약정한도 내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개통일 무렵을 범죄일시로 한 공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사용행위나 별도 신청이 필요한 이용행위 등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기의 공범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통일자를 각 범죄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공소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면소로 판단된다. 한편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38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변호인들은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전제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사는 이에 대해 별다른 주장이 없는 점, 공소장 자체로 범죄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각 휴대폰 개통일시밖에 없는데 별지순번 137을 제외하면 개통일시가 모두 공소장접수일로부터 10년 전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모두 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면소를 주문에서 선고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16: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약 6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인 서울동대문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게 단속되어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많이 붉은 상태로 횡설수설 하며 매우 반항적인 행동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16:41경부터 같은 날 16:56경까지 5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지 않고 혀로 밀어내거나 불대에 침을 뱉으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당시 동영상 확인) 1. 현장주변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혐의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음주측정 거부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경미한 이종벌금형 2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경 부산 북구 B, C호에서, 휴대전화로 D에 게시된 ‘E, F’ 광고를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송한후 G 링크 주소를 전달받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들의 나체 또는 자위행위 등이 촬영된 총 4,875개의 파일을 피고인 명의 G 계정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및 범죄일람표 USB 저장 송치 및 동영상스냅샷 별권 기록) 및 G 영상 미리보기 화면, 수사상황(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1. 문화상품권 H 회신 내역, 유포자가 게시한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직접적인 가해행위가 이루어진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용어를 사용한다)을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면서 판매자에게 1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여 그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얻게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G 계정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던 2020. 10.경까지도 그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만 19세의 젊은 나이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4층에서 'C'이란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9. 25. 22:03경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 2명에게 “기본요금은 아가씨가 앉으면 현금 18만 원, 카드 20만 원이다. 방에서 연애(성매매)까지 풀로 하는 경우에는 현금 28만원, 카드 32만원이다.”라는 등 요금체계를 설명하고 유흥접객원 2명을 손님들에게 보여주며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손님들이 성매매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11. 26. 21:30경 위 유흥주점을 찾아온 손님 2명에게 위와 같이 요 금체계를 설명하고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로 64만 원을 결제받은 다음 유흥접객원 2명을 방실로 들여보내 손님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자료, 내사보고(동영상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업소정보),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영수증 촬영사진, 동영상 자료1, 2, 3, 내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동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제보 동영상 재생,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변호인은 판시 제2항의 손님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성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성매매대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반환받은 D가 판시 제2항의 손님인지 알 수 없는데다가, 설사 그 손님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20. 11. 26. 손님으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64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2020. 12. 3.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인이 성매매대금을 받아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반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함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알선 횟수와 이득, 본건 범행의 제보, 고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8. 21:23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94

범 죄 사 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로 인정되어 금지의 통고를 받은 경우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대구시장은 2020. 3. 6.경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 3. 7. 00:00부터 대구시내 전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하였고, 누구든지 시·도지사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주택조합 조합장인바, 2020. 8. 24. 15:21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A(B주택조합) 주최로 2020. 8. 26. 15:00~ 2020. 9. 23. 19:00경 대구시청 건너편 인도에서 ‘B주택조합 공동사업주체(시공사)변경 요청 집회(참가예정인원 500명)’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 나, 2020. 8. 25. 10:30경 대구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과 함께 대구지역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본건 집회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한다’는 내용의 금지통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7. 08: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대구 중구 공평로 88에 있는 대구시청 앞 인도와 주차장에서, B주택조합원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B주택조합 공동사업주체(시공사) 변경 요청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지 통고된 옥외집회를 주최함과 동시에 대구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옥회집회신고서 사본, 이의신청서 사본 1. 옥회집회(시위 행진) 금지 통고서, 집회, 시위 금지의 근거 및 이유, 금지통고 송달경위서, 재결 1. 수사보고(대구광역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내 집회등 제한고시 첨부) 1. 집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2호(금 지통고 받은 집회 주최의 점),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회금지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17:00경 하남시 B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 내 요금정산기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문이 열려 있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그 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닫아 버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를 전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위험성, 범행 결과,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6. 23:40경 통영시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4년, 2017년, 2018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금원을 사용할 곳이 있으니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일정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도 5,0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른 개인 채무에 변제하거나 사설 C 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이력)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이나 금원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적은 금액이나마 일부 변제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5.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2:10경 대전 동구 B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6%의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많이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도 아니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속 당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목격자가 있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 비로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남, 26세)은 베트남 국적으로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항 선적인 C(24톤, 양식장관리선)의 선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31. 05:45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항 북방파제 앞 부두에서 피해자 및 C의 선원들과 함께 포획한 어획물을 화물차로 옮기던 중, 피해자가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다투면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C의 선원인 D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는 사이에 위 C의 조타실 밑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길이 30㎝, 칼날길이 10㎝)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채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 부위를 향해 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특수상해시 사용한 흉기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흉기 피해 부위에대한 피해 당시 피해정도 중함),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확인) 및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국과수 DNA 분석 회신) 및 감정서, 수사보고(B 의료 기록) 및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및 감정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차례 폭행한 후,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작업용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상해 부위가 경동맥 등이 지나가는 목 근처로서 자칫하면 더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마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시작된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진료비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강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15: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같은 날 15:55경 까지 약 35분간 피해자에게 “쌍년, 너 같은 애는 없어져야 한다, 씹할, 내가 다시 너희를 죽이러 오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의자를 2회 넘어뜨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개전의 정상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설인력 용역업체인 C에서 인부로 일을 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의 대표이다. 피해자는 2014. 2.경부터 (주)E의 공사 현장에 인부를 공급하면서, 피고인이 당일 인부 내역이 기재된 출력일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면, 피해자는 이를 토대로 인부 임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해주고, 나중에 (주)E으로부터 C 계좌로 임금 합산액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일하지 않은 인부의 내역이 기재된 허위의 출력일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66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61,391,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등) 1. 각(2014년 2월, 3월, 4월) 노임요청(I현장), 각(2014년 2월, 3월, 4월) 출력대장(I현장), 각(2014년 2월, 3월, 4월) 출력일보(I현장), 각(2014년 2월, 3월, 4월) 노임요청(J현장), 각(2014년 2월, 3월, 4월) 출력대장(J현장), 각(2014년 2월, 3월, 4월) 출력일보(J현장), 각(2014년 2월, 3월, 4월) 계좌거래내역(D), 각(2014년 2월, 3월, 4월) 계좌거래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노임 명목의 돈을 편취하여 그 금액이 합계 약 6,1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죄책 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일정한 시점부터 피해자 측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0.경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재차 소재불명으로 이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고, 피해 변제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일해오던 인부로서 처음부터 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2021고단324 피고인은 2021. 10. 24. 16:41경 전남 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단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70 피고인은 2021. 11. 6. 19:21경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10. 24.자 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1. 6.자 음주운전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를 고려하면 이 사건의 죄질 자체가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21. 10. 27.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채 2주일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재범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되고 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준법 운전자들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자유형의 실제 집행을 통해 피고인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는 물론 사회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경제적 형편과 피고인이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환경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17:30경 서울 노원구 B 1층 C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찾아간 E치안센터에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설명하는 도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열람에 대하여, E치안센터 CCTV 영상에 대하여)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28. 23:45경부터 2021. 3. 1. 0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인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일만 원 권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약 70매, 법인통장 1매, 법인용 체크카드 1매, 여권 등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00:27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공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공장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 00:58경부터 01:44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공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공장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 주변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범행 관련 지형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범행장소 및 이동동선 관련 지형도, 차적조회, 수색조서, 수색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범행장소에 가거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CCTV 영상 및 사진, 차적조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각 범행장소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횟수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36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B, C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D’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삼성전자 단말기(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amp;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변작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서울 구로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F 닉네임 : G 이하 ‘G’)로부터 “내가 보낸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유심으로 H계정을 만들어 ‘CMC’ 기능을 작동시킨 뒤 계정과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한 달에 270여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G’의 지시에 따라 ‘CMC’ 기능으로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경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CMC’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26.경부터 2021. 11. 17.경까지 서울 구로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G’를 통해 알게 된 I으로부터 삼성 스마트폰 66대를 전달받고, I 등으로부터 J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회선과 연결된 유심 50여개를 전달받아,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삼성 스마트폰에 삽입한후 ‘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통신 중계 기능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7. 11:45경 광주 광산구 L 앞 도로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4,996,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6.경부터 2021. 11. 17.경까지 서울 구로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회선과 연결된 유 심이 삽입된 삼성 스마트폰 47대를 설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선 을 제1항 기재와 같이 ‘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 M, S, T, P, U,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R, P의 피해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스마트폰 CMC 정의 및 설정방법에 대한 수사서류 첨부, F 대화방 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 A의 불법성 인식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및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범죄일람표2 수정), 범죄인지서(피해자 N)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는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발신번호(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경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아닌 것처럼 기망하는 신종 수법의 주요 부분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한 점, 사기 범행 피해액이 총 2억원을 초과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은 월 270만 원 내지 2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23. 21:30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범행의 횟수 및 시기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