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13

범죄사실 <2014고단1913> 1. 피고인은 2013. 3. 18.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 건강식품 판매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선박회사 사무국장인데 선원들 4 ~ 6명이 6개월간 복용할 600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구입하겠다. 선원들 식사비로 쓸 현금 50만 원을 주면, 선금 350만 원을 지금 식당에서 식사 중인 선원들이 보관하고 있는 400만 원 짜리 수표로 주겠으니 식당으로 같이 가서 먼저 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원들에게 줄 건강식품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망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400만 원 짜리 수표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2013. 3. 18. 12:3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농협 수정동지점 앞까지 온 피해자로부터 잔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31. 14:5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28세)가 운영하는 HT' 신발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추석 선물로 선원들에게 줄 신발 48켤레가 필요하니 내가 묵고 있는 모텔에 같이 가서 선원들의 발 크기를 확인하자."라고 말하여 2013. 8. 31. 15:3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 모텔 앞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모텔에 있는 선원들 술값을 줘야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8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원들에게 줄 신발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망갈 생각으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5. 14:2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54세)이 운영하는 N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선박용 배터리 26대가 필요하니 대당 15만 원을 주되 선금 250만 원은 내가 묵고 있는 여관에 같이 가서 300만 원 짜리 수표로 주겠다. 잔돈으로 줄 현금을 가지고 여관으로 같이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박용 배터리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망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 짜리 수표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즉시 피고인을 승용차에 태워 부산 동구 0 소재 P 여관 앞까지 같이 온 피해자로부터 잔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2. 17. 14:00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피해자 R(70세)가 운영하는 과일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선원들이 배에서 먹을 과일 330만 원 어치를 구입하여야 되는데 그 대금은 내가 묵고 있는 모텔로 가서 400만 원 짜리 수표로 주겠다. 잔돈으로 줄 현금을 가지고 모텔로 같이 가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원들에게 줄 과일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망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400만 원 짜리 수표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아 즉시 택시를 타고 그 무렵 부산 동구 J에 있는 K 앞까지 온 피해자로부터 잔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35) 5. 피고인은 2014. 1. 2514:00경 부산 북구 S 2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선원들에게 줄 도시락 112개를 예약하려고 한다, 배달하려면 배의 위치를 알아야 하니 현장까지 같이 가자. 선금 70만 원을 걸겠으니, 현금 30만 원을 주면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원들에게 줄 도시락을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도망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권 수표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부산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공동어시장 1층 엘리에비트 앞 노상에서 잔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309> 6. 피고인은 2013. 12. 1. 02:05경 부산 동구 V에 있는 'K 모텔'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W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남포동 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K 모텔에 내 배에서 일을 하는 선원들이 있는데 술값을 주어야 한다. 우선 있는 대로 현금을 빌려주면 숙소에 있는 선원들에게 주고 돌아와 곧바로 수표로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는 배나 고용한 선원들이 없었고,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344> 7. 피고인은 2013. 8. 31. 16:00경 부산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160만 원 상당의 어묵을 구입하고 싶은데 사무실에 100만 원권 수표 2장이 있어 거스름돈 40만 원을 먼저 주면 사무실에 가서 수표를 가져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어묵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189> 8. 피고인은 2013. 8. 6. 부산 서구 AA에 있는 'AB' 앞에서 'AC'을 운영하는 피해자 AD에게 "내가 거창수산 사무장인데 448만 원 상당의 잠수장비를 구입하고 500만 원권 수표를 지급하겠다. 그런데 지금 선원들의 술값을 주어야 하니 거스름돈 52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잠수 관련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잠수장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5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905> 9. 피고인은 2013. 9. 12. 14:30경 부산 중구 AE에 있는 AF 매장에서 피해자 AG의 처에게 "등산 의류를 250만 원 상당 구매하겠다. 수표로 300만 원을 계산할 텐데 수표를 줄 사람이 자갈치 시장에 있으니 함께 자갈치 시장으로 가면 수표로 300만 원 지불하겠다. 차액 5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처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만 원을 준비하여 자갈치 시장으로 오라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2. 16:20경 부산 중구 남포동 5가 91-2 신동아 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AG에게 "차액 50만 원을 가져 왔느냐. 내가 세어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뛰어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사진, 농협CCTV녹화사진 <2014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영수증 <2014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2014고단3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지문감정의뢰 회신, 유전자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