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161

범죄사실 [2018고합161] 1.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과 인터넷사이트 'F'이라는 명칭의 이식수술 안내사이트를 개설을 하고, D은 한국에서 'F'이라는 사이트와 울산 남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며 중국치료체험기, 환자치료사례 등을 소개하고, 환자 1인당 25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장기 이식 수술을 원하는 국내 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이 모집한 환자들을 중국 북경공항에서 만나 I 의원, 중국 J의원 등에 입원시키고, 중국 내 거주하는 조선족 의사인 E으로 하여금 위 환자들의 상태를 관리하면서 관리비 명목으로 이식수술환자들에게 알선수수료를 징수하게 하고, E은 이식환자들의 입원 및 퇴원 등의 수속절차를 대행해주고 이식환자들로부터 받은 수술비를 정산한 후 남은 돈을 피고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의 소개를 받은 K가 2004. 12. 초순경 간과 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하여 중국 북경공항에 도착하자, 2004. 12. 11.경 E과 함께 K를 J의원에 입원시킨 후 K로부터 이식할 간과 신장 매입비용, 병원비, 장기알선대가 등이 포함된 인민폐 360,000위엔(한화 4,700만 원 상당)을 받은 후 불상의 경위로 매입한 간과 신장을 2004. 12. 17.경 K의 체내에 이식하게 하고 병원비 등을 정산한 후 장기 알선의 대가로 약 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4. 12. 16.경부터 2005.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이식대상자 1인당 약 200만 원 상당을 받고 타인의 장기를 주고받는 것을 알선하였다. 2. L,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간 이식을 받은 L으로부터 그 형인 M을 소개받아 2005. 6. 12.경 중국 북경공항에 E을 내보내어 M을 J병원에 입원시키고 M으로부터 간 매입비용, 병원비, 장기알선대가 등이 포함된 4,800만 원을 받은 후, 2005. 6. 20.경 불상의경위로 매입한 간을 M의 체내에 이식하게 하고 병원비 등을 정산한 뒤 장기알선 대가로 약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L, E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5.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이식대상자 1인 당 약 200만 원의 상당의 대가를 받고 타인의 장기를 주고받는 것을 알선하였다. 3. N,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간이식을 받은 N으로부터 간경화말기 환자인 O를 소개받아 2005. 6. 8. 중국 북경공항에 E을 내보내어 O를 J병원에 입원시키고 O로부터 간매입비용, 병원비, 장기알선대가 등이 포함된 4,800만 원을 받은 후, 2005. 6. 24.경 불상의 경위로 매입한 간을 Q의 체내에 이식하게 하고 병원비 등을 정산한 뒤 장기알선 대가로 약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E과 공모하여 2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타인의 장기를 주고받는 것을 알선하였다. [2018고합238]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20.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피고인이 중국정부로부터 P 명의로 허위 발급받은 중국여권을 이용하여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2. 29. 중국으로 출국, 2016. 4. 6. 대한민국으로 입국, 2016. 5. 17. 중국으로 출국, 2016. 11. 14. 대한민국으로 입국, 2017. 2. 6. 중국으로 출국, 2017. 2. 17. 대한민국으로 입국, 2017. 5. 15. 중국으로 출국, 2018. 3. 10.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N,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L, N, K의 각 진술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거래내역 1. 환전내역서 등 일체 1. W사이트 게시글 1. 각 사진 1. 수사보고(X, Y), 수사보고(Z, AA), 수사보고(이식환자 AB 관련보고), 수사보고(AC, AD), 수사보고(이식환자 M 관련), 수사보고(AE), 수사보고(이식환자 O 관련) [2018고합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여권사본 및 신분증 사본 1. 출입국 기록 상세조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2010. 5. 31. 법률 제10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장기매매 알선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2013. 12. 20.자 유효여권 미소지 입국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2016. 4. 6.자 유효여권 미소지 입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2016. 11. 14.자, 2017. 2. 17.자, 2018. 3. 10.자 각 유효여권 미소지 입국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2013. 12. 29.자 유효여권 미소지 출국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2016. 5. 17.자 유효여권 미소지 출국의 점, 징역형 선택), 각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호, 제3조 제1항(2017. 2. 6.자, 2017. 5. 15.자 각 유효여권 미소지 출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환자들에게 장기이식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중국 병원을 소개해주고 병원 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장기 마련의 경위나 장기매수 여부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장기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중국 현지에서는 중국인 및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장기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장기매매 '알선'에의 해당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국의 환자들로 하여금 장기매수를 포함한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 현지 병원을 소개하면서 수술을 받는 데 필요한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환자 1인당 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장기매매 '알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에 스스로 출두하여 자수하면서 15명 정도의 환자의 장기이식수술을 알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E이 환자들로부터 병원비로 40만 위엔(한화 5,2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하면서 '환자 1인당 4,200만 원 ~ 5,30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간 매입비용으로 2,600만 원 상당을 책정한다. E이 환자 소개비로 약속했던 금액은 한화 200만 원이었다", "사형수의 간으로 이식수술을 받게 한 것이다", "사형수의 장기매입비용을 병원에서 법원에 먼저 지급하니까 그 대가로 환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니까 기증이 아니고 매입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이식수술비에 장기매입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2) 공범인 D은 수사기관에서 "장기이식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로부터 대행료, 교통비 등으로 미리 지급받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경비 등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환자를 소개해주면 수수료의 절반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식수술을 받은 S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형수의 간을 이식받는 것이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N은 "피고인으로부터 장기가 준비되었다고 중국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중국에 입국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L은 "피고인과 통역인으로부터 사형수의 장기를 매입한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4)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피고인을 'AF병원 부원장', 'I의원 부원장', 'A' 등으로 부르면서 병원관계자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환자들 모두 이식수술을 받은 장기가 기증받은 것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병원을 소개받았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식수술에 사용되는 장기가 중국 현지 병원이 사형수의 것을 매입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통역인을 대동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장기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는 중국 병원을 소개하여 주고, 장기매입비용을 포함한 수술비를 부담하도록 한 후, 그에 부수하는 병원 안내 등 편의제공을 하여 그 대가로 환자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6)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알선'의 문언적 의미, 즉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를 중간에서 매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기매매를 포함하여 장기이식수술을 받으려는 환자와 중국 병원 사이에서 장기를 주고받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내국인의 국외범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속인주의 규정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다가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윤리적으로 타당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그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위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장기등'은 '사람'의 내장,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내국인 또는 살아있는 사람의 내장, 조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도 금지대상을 '타인의 장기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내국인 또는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위 법률이 장기등의 적출요건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장기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중국에서 처벌되지 않는 사형수의 장기매매 알선행위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 등 참조), 달리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위 입법취지,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중국에서의 장기매매 알선행위에 대하여도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기 위해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반대급부로 하는 장기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알선한 장기이식 환자가 18명에 이르고, 환자들 중 일부는 이식수술의 결과도 좋지 않았으며, 장기이식 알선의 대가로 교부된 금액 역시 적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각 범행은 약 13~14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경찰에 스스로 출두하여 자수한 점, 장기매매를 통해서라도 장기이식수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이식수술을 받은 일부 환자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