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0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 금천구 B건물 6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하의를 벗고 용변 보는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핸드폰을 넣어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촬영하는 등 2013. 11. 14.경부터 2014.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보는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피고인은 2014. 4. 25. 09:30경 위 B건물 6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하의를 벗고 용변 보는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핸드폰을 넣어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진술서 1. 피의자 소지 핸드폰 저장화면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제목 란에 "어음공증에 대한 특약사항", 내용 란에 "(주)D의 대표자인 E은 (주)금하스틸에 채권채무에 대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 본인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작성일자 란에 "2012. 1. 4.", 성명 란에 "(주)D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법인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뉴법조타운 103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사무실 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광주 아파트 공사 계약에 대 표이사 개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였던 (주)금하스틸로부터 납품받은 시가 28억 원 상당의 H빔의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게 되자, 위 물품대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부를 교부받았다. 3.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0. 5.경 위 D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 란에 "삼십오억원정", 발행일 란에 "2012. 10. 5.",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급", 발행인 란에 "주소: 서울 은평 F, 성명: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10. 5.경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사무실 내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10. 5.경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위 조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 2항과 같이 편취한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위 공증사무소 2012년 증서 제1102호 어음공정증서원본에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실의 사실이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외과 원장으로, F이 2014. 6.경 G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7. 11:3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의원'에서, 그전인 2007년경 피고인이 G협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G협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선거에 활용하라며 제공받은 협회 회원들의 개인정보 파일 디비(DB)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케이티(KT)에서 운용하는 '크로샷서비스'라는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으로 위 디비(DB)에 있는 G협회 회원 32,857명의 개인정보를 위 회원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F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이용하고, 계속하여 위 디비(DB)에 포함된 대학병원 전공의 또는 교수회원 12,603명의 개인정보를 위 회원들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F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이용하는 등 총 45,460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이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7년경 G협회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했을 때 G협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원들의 개인정보, 특히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휴대폰번호를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살피건대, G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년 G협회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는데, 당시 G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들에게 회원들의 성명, 근무처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가 기재된 라벨 3세트씩을 제공하였을 뿐, 회원들의 휴대폰번호는 제공하지 않았고, 대신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발송을 대행하여 주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협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원들의 휴대폰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26

범죄사실 1. 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한중여객선(인천↔석도)인 G(일명 'H', 이하 'H'라 한다)를 이용하여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D 등으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매수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가 중국에서 인천으로 출항하기 전 D에게 매수할 농산물의 종류를 알려주고, D,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주문받은 농산물을 E의 남동생 I에게 출항 1~2일 전에 미리 고지하고, 중국 석도항에서 인천항으로 H가 출항하는 날 I으로부터 5kg 단위로 포장된 농산물을 보따리상들과 함께 건네받아 인천항에 입항한 후 사전에 약속된 바에 따라 인천항 집하장에서 보따리상들로부터 농산물을 건네받아 집하장과 승합차 등에 보관하다가 D이 피고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건네받을 장소 또는 승합차를 전달받으면, D은 이를 E, F에게 알려주고, E, F 등은 D이 지시하는 승합차에 농산물을 건네주거나 실어주는 방법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9.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D, E, F, J, I, K가 수입한 농산물인 녹두 등 농산물 합계 300kg을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소유의 L(번호변경 후 M)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도록 D에게 알려주고, D은 승합차의 위치를 F에게 전달하여 F으로 하여금 농산물을 인천항 주차장 또는 인근에 주차된 승합차에 운반하게 한 후 피고인과 D은 농산물 대금을 정산하고,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00kg 상당의 농산물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반 및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성명불상 보따리상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한중여객선(인천↔석도)인 G(이하 'H'라 한다)를 이용하여 중국 산동성 석도항으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농산물을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3.경 D이 구속되자 H를 통해 인천항에 입항하는 다른 보따리상을 통해 계속하여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H를 통해 인천항에 입항하는 보따리상들에게 농산물을 건네받을 장소를 알려준 후 2017. 10. 16.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인천 중구 N 주차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이 수입한 농산물인 녹두 등 농산물 합계 315kg을 성명불상의 보따리상 5~6명으로부터 건네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M 스타렉스 승합차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 조회내역(순번 53, 57) 1. 압수조서(순번 75) 1. 각 수사보고(순번 35, 39, 41, 45, 52, 54, 56, 78, 89) 1. 각 사진(순번 47, 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월 평균 수익 200만 원 × 3개월(범행기간) = 6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감경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 5년 이내 동종재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통시킨 밀수입 농산물의 양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유통시킨 밀수입 농산물의 양에 비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텃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D 이륜자동차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 뒷부분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5. 8.23. 20:00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E 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그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모두의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점유이탈물횡령죄,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우연히 습득한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 2죄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15

범죄사실 2015고단301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1. 02:00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F' 주점 인근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0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불러내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148- 피고인들 피고인들, H, I은 친구사이로 2014. 8. 30. 04:15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가던 중 피해자 L(26세), 피해자 M(25세), 피해자 N(25세), 피해자 O(25세) 등과 눈이 마주치자 서로 욕설을 하다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N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피해자 L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또 다른 유리병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파편이 피해자 M의 왼팔에 튀게 하고, H는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N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I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N, 피해자 M, 피해자 O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 H, I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N, 피해자 O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M, N, O의 각 진술 1. G, H, Q, P, L, M, N, O,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선택형이 있는 것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발생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초년생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6. 18:3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03 사당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번호판이 부착된 대림 마그마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동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오토바이매매센터에서 교부한 타인의 B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이 운행하는 위 대림 마그마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2010.경부터 2015. 7. 16.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52

범죄사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 C 예비후보자 D의 선거운동기구 상황실장으로서, 2016. 2. 11.경 E빌딩 10층에 있는 예비후보자 D의 선거운동기구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생 2명을 고용하여 1인당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선거구 내 주차된 차량 등에서 전화번호를 수집하게 한 후 그들이 수집한 전화번호 총 5,000여개를 선거운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총 148만 원(일당 명목 각 70만 원 및 공통 차비 명목 8만 원)을 제공하고, 추가로 25만 원(일당 명목 15만 원과 10만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조사경위서 사본, 각 기조치문서(정치자금법 위반사실 통지,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정치관계법 준수 촉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선거사무소에서의 역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D 예비후보 선거기구 선거사무원 등 명단 확인), 수사보고(F 제출 카카오톡 화면 캡쳐 자료 첨부), 카카오톡 전송내역 1부, 수사보고(포렌식 분석결과 중 중요 파일 발췌 출력자료 첨부), 포렌식 분석결과 중 중요 파일 발췌 출력자료 1부, 수사보고(F 제출 페이스북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외장하드 추출 선거사무안내 파일 발췌 첨부 등), 선거사무안내 발췌 1부 1. 스크린샷 화면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가중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 피고인이 과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 중 일부는 선거운동에 관한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지한 후보가 출마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71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4. 4.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8,000만원씩 투자하여 매입하는 서울 영등포구 E 대지 188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04. 6. 23.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에서 이 사건 대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8. 6.경 F에게 이 사건 대지를 9,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9. 27.경 위 등기소에서 F 앞으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의 위 대지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된 '타인의 재물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참조). 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과 C는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차후 위 대지가 수용되면 손실보상금을 나누기로 하는 일종의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대지의 등기 명의는 피고인 앞으로 하여두기로 협의한 사실, 이에 C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2004. 5. 23.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였던 G과 매매계약서(증제1호)를 작성하였고, 같은 해 6. 23.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로알 수 있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경위, G에의 매매대금 전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실제로 C나 피고인을 만나지도 못한 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부동산재개발전문업자인 I, H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G이 피고인과 C 사이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그렇다면, 매도인인 G이 피고인과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존재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유효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였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한편 C와 피고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위 법 제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대지를 타인의 재물로써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오전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노동조합 취업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E에게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신한카드 대금의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갑이 을로부터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 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갑이 위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9488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경 친척인 E으로부터 D노조에 로비를 하여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피해자 C에게 'D노조에 취업자리가 있으니 3,800만 원을 주면 아는 사람을 통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3,2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임의로 소비한 사실(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E에게 나머지 600만 원을 검은 봉투에 싸서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D노조 취업알선 명목으로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3,800만 원 중 600만원을 C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취업에 관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3,800만 원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3,800만 원 중 6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6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7. 16:50경 인천 남구 B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불심검문 중인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약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F의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C의 모친)으로부터 1993. 3. 21.경 1,000만 원, 1993. 6. 25. 3,000만 원, 1993. 10. 25. 1,000만 원, 1994. 12. 29. 300만 원 등 합계 5,3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처 D은 B으로부터 1993. 11. 9.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한편, C는 2014. 3. 25.경 어머니 B으로부터 위 채권 중 D과 관련된 5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한 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24.경 '원고 D은 피고 C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393533호, 2015. 1. 21. 확정), D은 이에 대하여 C를 피고로 하여 'C의 D에 대한 위 양수금 채권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5920호). 피고인은 2016. 12. 13. 15: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225920호 원고 D(피고인의 처), 피고 C 간의 청구이의 사건에서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 즉, 증인은 "증인의 아내인 원고 D씨는 2015년 4월 16일자 판결문을 4월 21일 받고 나서 피고 C가 신청한 법원의 재산명시결정문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B씨 채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의 아내인 D씨는 1993년 12월 1일자 채무인수를 한 뒤부터 채권자인 B이라든지 아니면 피고 C씨로부터 채권 독촉을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까"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D은 B 등으로부터 채무 변제에 관한 독촉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은 1996.경 B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을 받은 사실도 있고, 1999. 이후 고양시 일산에 있던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B으로부터 채무변제에 관한 독촉을 수 회 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은 허위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B의 진술기재,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B, E의 각 진술기재 1. 녹취서(증인신문조서) 1. 각 지급명령, 각 집행문, 각 판결확정증명원, 답변서, 판결문(B)-건물명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명2406 재산명시 결정 1. 주민등록초본(수사기록 1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친아버지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7. 6. 17:00경 여수시 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같이 낮잠을 자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유인하였다. 그런 다음 평소 화를 잘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잘 하는 피고인이 무서워 저항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이게 키스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성교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7. 7.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학교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 그러자 피고인은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서 방바닥에 눕혔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 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강하게 저항하고, 때마침 전화벨이 울려서 위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여동생이 잠에서 깨려고 하자, 하던 행동을 멈추고 위 방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인 피해자 강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므로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위력간음) [일반양형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집에서 더 이상 지내지 못하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경미한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후유증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54에 있는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원자력사업처 E팀에서 F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16:28경 피해회사 517호 원자력사업처 국제협력팀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던 'UAE 등 해외 원전 사업개발자료 및 기술개발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NAS 하드디스크 4개를 컴퓨터에서 분리한 다음 같은 사무실에 있는 비어있는 케비넷에 넣어둔 후, 같은 해 2. 중순경 다시 위 케비넷에 들어있는 NAS 하드디스크 4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기술유출을 위하여 위 NSA 하드디스크를 절취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기술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NSA 하드디스크 3개를 몰래 회사에 가져다 놓은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NAS 하드디스크 4개를 분리하여 가져감으로써 위력으로 피해회사 원자력사업처의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소유인 NSA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회사의 업무가 지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NSA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간 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기계 제작판매업, 금속가공업, 철강구조물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경남 고성군 E 외 1필지 토지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530㎡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깊이 약 10m 상당으로 절토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1,206㎡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깊이 약 10m 상당으로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토량집계표, 현황 및 계획평면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변경허가 없는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변경허가 없는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피고인 A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B가 토지형질이 변경된 상태를 기초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