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19: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63세), E(여, 57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합석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 E에게 "니 꽃뱀 아니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병을 들어 피해자 E의 가슴에 막걸리를 붓고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E을 때리려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접시와 막걸리병을 던졌으며, 겁을 먹고 위 식당 주방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E의 머리를 향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던져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버너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특수상해 누범상해의 제1유형 (특수상해) 중 기본영역 (6월~2년)에 해당한다.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 사건 폭행죄는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중 기본영역(2월~10월)에 해당한다.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6월부터 2년 5월까지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등이 의문스럽다.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결과, 피해 정도,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7.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03:05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위드마크공식자료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재범기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고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경부터 서로 연인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23:40경 충북 충주시 C원룸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하는 문제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방으로 가서 그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현장사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진단서 1. -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직업(학생),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에서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운전기사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은 위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07:02경 천안시 E에서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가 '천안시 F아파트로 가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술에 취해 잠에 들자, 위 택시를 목적지로 향하지 않고 당진시 G호텔'까지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호텔 H호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호텔 CCTV 영상CD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피고인이 더 이상의 성범죄를 중단하고 피해자의 요구대로 목적지로 데려다 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였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승차한 후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목적으로 모텔에 데리고 가서 잠든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경위 및 수법, 추행의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동의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처인 B와 이혼하기 전부터 피해자 C(60세)이 B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2016. 7. 22. 00:05경 밀양시 D에 있는 B 운영의 E식당에서 우연히 B와 피해자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 야이 개새끼야 니가 그러면 안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고 다가오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감아 식당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소재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2.부터 2015. 8. 15.까지 매장관리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250,000원 및 퇴직금 2,882,215원을 비롯하여 별지 'C(주) 이대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694,4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 06: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 거실에서, 피해자 C(남, 39세)가 그 전날 밤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피고인과 D의 대화 때문에 잠을 설쳐다며 불만을 표시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2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상암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포함) 1. 근무보고서 1. 의무기록지,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10.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이지테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 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지테크 등 거래처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3,320,000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 26.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2길 22 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2014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 상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 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훼손하고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 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9:07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지하 485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가양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채증영상캡쳐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1.경 대구 소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구중고차 지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700,000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8. 15.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 전당사'에서 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보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심사표(중고차), 중고차론 신청서, 심사대내외정보,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통지서 (1차), 내용증명, 금융감독원 공문, 매도증서, 자산양수도계약, B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B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 초본, 지불이행각서, 채권인수인계확인서, A 운전면허증 사본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 지불이행각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24.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길, 고잔1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829, 루체웨딩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5.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2: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5: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일행인 D가 피해자 E의 어린조카와 서로 충돌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에게 삿대질하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2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17

공소사실 누구든지 고장,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포드(Ford) F150 차량(차대번호 D)의 주행거리를 실제 주행거리보다 줄여 조작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위 C은 성명불상인 주행거리 조작 기술자에게 그 조작을 의뢰하여 위 차량의 주행거리를 약 107,928km에서 약 89,472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에게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였을 뿐 위 자동차 주행거리의 조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자동차의 계기판사진, 수입신고필증, 자동차등록원부가 있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C의 주행거리 조작 제의를 승낙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139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자동차의 계기판사진, 수입신고필증, 자동차등록원부는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C 등과 주행거리 변경을 공모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8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9. 12:19경 중앙고속도로 136.6km(구미시 장천 묵어리)에서 운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가. 2016. 2. 9. 07:19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 141-1(중동) 중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나. 2016. 3. 3. 05:20경 대구 중구 태평로 192(태평로1가) 번개시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수성구 화랑로 254(만촌동) 호텔인터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행하였다. 다. 2016. 5. 9. 17:50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1. 판시 전과(피고인 B) : 각 판결문, KICS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21:00경 의정부시 C빌딩 4층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 D(여, 61세)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허리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F 작성의 참고인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나가라고 밀치면서 어깨를 주먹으로 한 대 치고, 밀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발로 허리 등을 찼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E은 수사기관에서 "둘째 며느리인 피고인이 집으로 와 큰 며느리인 피해자와 양손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머리를 잡고 거실로 나가서 싸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전화기를 던졌고, 서로 몸싸움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E, F은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서로 몸싸움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E, F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가족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은 83세의 고령으로서 파킨슨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E이 피해자와 합세하여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렸고,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서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여성으로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잡아 밀고,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유형력의 행사 및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적어도 방어행위인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인 D씨(이하 'D씨'라고 한다), 성명불상자인 E씨(이하 'E씨'라고 한다)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비자 문제를 도와준다며 접근하여 실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거래 잔금을 빌려주면 사례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 하고, D씨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친밀감을 형성하는 역할, C은 D씨의 사장 역할, 피고인은 거래업체 사장 역할, E씨는 도피를 위해 차량을 대기해 놓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D씨는 2015. 5. 중순경 의정부시 중앙로 부근에서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F에게 비자문제를 도와줄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한 후 중국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철강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흥정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9. 14: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여관에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그 자리에서 거래 업체 사장 행세를 하는 피고인과 철강 가격을 흥정하는 것처럼 하여 일응 철강가격을 정하였다. 그 다음 위 D씨는 피해자에게 물건 샘플을 사장에게 보여주고 계약금을 받아와야 한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위 H 여관 부근에 있는 I 모텔 305호로 데리고 간 후 물건 구입회사 사장 역할을 하는 C에게 위 물건 샘플을 보여주며 C로부터 계약금 100만 원을 받았고, 이 때 C은 피해자에게 가짜 현금으로 가득 차 있는 가방을 보여주며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다시 D씨는 처음 피고인과 거래하던 H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거래처에서 1억 원 어치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구입 대금이 조금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구입한 후 은행이자보다 높은 금리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과 C, D씨, E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주할 계획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 D씨, E씨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와이파이 광고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혹시 일이 잘 안되더라도 사업체를 처분하면 다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술보증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회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근무하는 회사를 처분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 없이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 피고인이 지정한 C계좌(D)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합계 1억 53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KICS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1억 539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지난 선고기일에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소재를 감춘 채 재판을 회피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 정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2016. 4.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53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05. 06:00경 여주시 C 앞 노상을 홍문사거리 방면에서 하동 회전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 재차 홍문사거리 방향으로 유턴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 진행한 과실로, 이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보행중이던 피해자 D의 좌측 다리 발목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이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는 등의 사고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도주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차량을 멈추고 창문을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한 채 손을 흔들었으며, 피고인은 이 모습을 보고 차량을 출발시켰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사고 당시의 영상과 피해자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유턴을 하던 중이어서 그 속력이 높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충격으로 인해 넘어지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 충격 후에도 별다른 고통을 호소하지도 아니한 채 걸어갔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격으로 인한 고통을 별로 느끼지 못하였고, 다친 부분이 괜찮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손을 흔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택시운전사로서 정상적으로 택시를 운전하여 승객인 피해자를 목적지에 내려주었고, 피해자의 진술이나 CCTV 등을 통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차량 등이 쉽게 확인될 수 있었으므로, 도주로 인한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05. 06:00경 여주시 C 앞 노상을 홍문사거리 방면에서 하동 회전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 재차 홍문사거리 방향으로 유턴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 진행한 과실로, 이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보행중이던 피해자 D의 좌측 다리 발목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고, 이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1. 30.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렌저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3:2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검암역 방면에서 검단 이마트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7세)이 운전하는 F 케이3 차량 우측 뒷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1,755,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38세), 피해자 H(여, 5 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akadadek긍정적 : 자수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전과도 1회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다. 교통사고 후 도주에 관한 죄는 형사책임을 면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다음날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은 렌터카로서 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처리가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1:24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범행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방법 및 촬영된 신체부위,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9. 00: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동에 있는 경남은행 산호동지점에서, 그곳 가로수 사이에 게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C 선거 D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담뱃불을 위 현수막의 후보자 사진의 눈 부위에 대어 구멍을 뚫고, 피고인 B은 라이터로 위 현수막의 후보자 손 부위에 불을 붙여 태우는 방법으로 위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자료 통보 1. 현장 및 CCTV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C 선거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