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받고, 이를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22고단1690: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위반 1.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4.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곳과 연결하여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해킹 앱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완납해야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4. 12:38경 창원시 진해구 F, G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4. 12:38경 이후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수당을 공제한 980만 원을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부근에 있는 I은행 ATM 기기를 통해 조직원이 지정한 알 수 없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위 재산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방조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1944: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4. 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 대출하는 것은 위법하다.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9. 15:53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2고단2579: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1.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아래 사건 이전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완납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0. 18:30경 진주시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범행 이후 2022. 4. 21. 11:50경 김해시 L에 있는 M은행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200만 원 중 5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ATM 기기를 통해 조직원이 지정한 N 명의의 M은행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위 재산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2022고단2579호 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2022고단2579호 증거목록 순번 제16번) 1. 포렌식 결과물 출력물(2022고단1690호 증거목록 순번 제19번) 1. 각 사진(2022고단1690호 증거목록 순번 제11번, 2022고단1944호 증거목록 순번 제3,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42조 본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4. 14.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취득 이익과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책임 제한 가능성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검사는 2022. 4. 20. 사기방조 범행 관련 압수된 일만원권 13매(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한다. 2. 판단 가.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으로 몰수할 수 있는지 1) 관련 법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96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2. 4. 20. 기망당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중 500만 원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일단 700만 원(= 1,200만 원 – 500만 원)을 소지한 사실, 피고인이 다음 날인 2022. 4. 21.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현장에서 673만 원[= 오만원권 132매(증 제1호) + 일만원권 13매(증 제2호)]을 압수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200만 원은 모두 오만원권이었던 사실, 위 일만원권들은 다른 피해자 또는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돈인 사실이 인정된다(2022고단2579호 증거목록 순번 제25번 수사보고서 참조). 이에 비추어, 위 일만원권들은 공소가 제기된 범행, 즉 2022. 4. 20.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으로 몰수할 수 있는지 1) 관련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단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그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그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그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그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그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압수된 일만원권 13매(증 제2호)는 피고인이 2022. 4. 20. 사기방조 무렵 ATM 기기에 입금을 쉽게 하려고 준비한 돈인 사실(위 수사보고서 참조), 판시와 같이 위 사기방조 범행 다음 날인 2022. 4. 21. ATM 기기를 통해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위 일만원권들은 2022. 4. 21.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일 여지는 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위 일만원권들은 특수 처리한 지폐가 아니라 누구나 흔히 구할 수 있는 일반 지폐로서, 단지 비교적 빳빳한 상태일 뿐이다. 압수된 위 특정 일만원권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범행에 필요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일만원권이 피고인의 2022. 4. 21. 송금 행위를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부족하다. 이에 비추어, 위 일만원권들은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으로 몰수하지는 않는다. 다. 소결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일만원권 13매(증 제2호)를 몰수하지 않는다.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검사는 2022. 4. 14. 사기방조 범행 관련 수익이 20만 원이라는 취지로 2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산범죄 행위에 따라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으로 얻은 재산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 없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전문 참조), 추징 대상도 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2. 4. 14. 기망당한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중 수당 20만 원을 공제한 980만 원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수익금 20만 원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고, 사기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사기죄에 대하여는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가정하고 양형인자로 ‘단순 가담’을 선택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과 관련하여는 사기죄의 양형인자로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를 선택한다. 이렇게 가정하였을 때의 다음 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였다. 그 밖에 피해금 규모(3,940만 원), 피고인의 건강 및 부양가족의 건강, 사회공헌 활동 등을 참작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단순 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