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551 피고인은 2015. 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이 게시판에 작성한 '아이패드미니2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패드미니2 225,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미니2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7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13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5, 21:35경 평택시 D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디다스 항공점퍼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항공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디다스 항공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다른 곳에서 구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5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6.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4,63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15. 1. 2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G 접속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H)에서 7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하고, 적중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불상의 이용자들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4.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7,755,300원을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충전한 후 불상의 이용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2015고단1021 피고인은 2015. 3. 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I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63,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금액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6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4,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C,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1. 각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각 모바일메신저 대화내용, 각 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2015고단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E, AO, AP, AQ, AR, AS, AT, AU, AV,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전화조사) 1. 각 금융거래내역서, 고객조회표 요청, 고객인적사항 회신 1. 수사첩보보고서, 평택경찰서 사건번호 2015-10071호 관련 압수수색 검증영장과 회신내용 [20151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M, J, BN, R, BO, BP, BQ, AD, BR, BS, Q, BT, BU, BL,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2014. 4. 8. 이후 사기의 점은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사기죄 중 상당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이후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하고 피해액도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있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을 받다가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출소한 이후 자중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