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3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0, 2020고단2277(병합), 2020고단2731(병합), 2020|고단3269(병합) 사기 |2020초기367, 2020초기405, 2020초기418, 2020초기419, 2020초|기485, 2020초기77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고려진, 원현호, 조영성, 호승진(기소), 서민우, 전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관훈(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D |4. E |5.F |6. G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2020고단143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1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36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08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4,060,000원을, 배상신청인 에게편취금 43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66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6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4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H'에 접속하여 "오토바이 혼다 CBR 125CC 43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K)로 같은 날 230,000원, 같은 해 7. 21.경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2277a 피고인은 2019. 12.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나이키 피스마이너스원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 1,855만 원을 입금하면 나이키 피스마이너스원 신발 10켤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 J은행 계좌(N)로 2019. 12. 6.경부터 2019. 12. 18.경까지 사이에 18,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21,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Z2731, 피고인은 2020. 2.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더조은황사방역마스크 KF948 박스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마스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KF94 마스크 매매대금 명목으로 2,08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KF94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4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202013269 피고인은 2020.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한 후 '셀리턴 LED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재하였다. 이에 같은 날 08:50 경 위 게시글을 본 피해자 R가 피고인에게 구매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같은 날 12:08 경부터 17:59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작년 11월 28일인가 29일에 구매한 것이고, 전부 풀 구성이다. 43만 원을 송금해주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45경 "LED 마스크 사용 전·후에 함께 쓰면 좋은 히알루론산 앰플 50ml 3병도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들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 18:21경 LED 마스크 대금명목으로 43만 원을, 같은 날 20:08경 히알루론산 앰플 대금명목으로 1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여동생 S 명의 J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B, W, X, E, Y, C, Z, AA, AB, AC, AD, AE, F, AF, AG, AH, AI, AJ, G, A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 게시글 · AL 대화내역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정정)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20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용 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피고인 판매글 캡처사진, 판매글 캡처사진, 금융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진정서 ¹2020273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S, AT, D, AU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정보, 계좌신청서 사본, 계좌내역 1. 각 진정서 2020 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계좌거래내역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추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143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은 309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 2. 14.부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C이 편취당한 금액은 308만 원이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308만 원의 배상을 명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신청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0고단143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의 각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20고단1430 사건의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제대로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체포된 이후에도 자해 또는 도주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2020고단143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의 각 범행 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2020 고단1430 사건의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20201430 사건의 피해자 W, 1) 20202277 사건의 피해자 AM, AN, AO, AQ, AR, AP 및 2020고단3269 사건의 피해자 R에게 그 피해금액 당액을 변제하였고, 그 밖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1) 2020고단1430 사건의 증거기록 746 면에는 피해자 B에게 2020. 2. 9.경 375,000원, 2020. 2. 10.경 30,000원 합계 40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2731 사건의 증거기록 121 면에 의하면, 위 피해금액 B이 아닌 W에게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