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1 A은 부산 금정구 G 일원을 부지로 하여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재건축 등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 11.경부터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18. 6. 25.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현재까지 I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3 C은 위 A의 친동생으로 2018. 7. 25. 위 조합의 기술자문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위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2 B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용역 서비스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4 D는 수주 컨설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K의 대표이사이며, L은 위 ㈜K 소속 직원이지만, 2018.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M 도시정비사업팀 영남사업소 부장의 명함을 사용하면서 ㈜M 홍보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5 E은 위 조합에서 시행한 시공사 선정 총회 관련하여 기획 업무를 수주한 용역 업체 ㈜N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6 F은 위 ㈜N의 이사이다. 1. 피고인1 A의 뇌물수수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조합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6. 15.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인 부산 금정구 O 3층 P 사무실에서, 총회업무대행 용역업체인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과 용역대금 총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7. 10.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위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및 향후에도 위 재개발사업 관련 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11. 24.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J 주식회사 대표이사 B과 용역대금 총 1억 1,120만 원으로 하는 '총회 행사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16.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B으로부터 위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및 향후에도 위 재개발사업 관련 계약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추진위원장의 직무 및 총회 용역 업무 계약과 관련하여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7.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Q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시공사 선정 관련 제1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면서 대의원들에게 "그 동안 대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저녁식사를 접대하겠으니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라."라고 말하고, 같은 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대의원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다음 같은 달 9.경 위 식사비용 137만 원을 ㈜M 도시정비사업팀 영남사업소 부장 L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의 직무 및 시공사 선정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L로부터 137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2 B의 뇌물공여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조합장 A에게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1 A, 피고인3 C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다만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2018. 7.경 ㈜K의 D를 통해 알게 된 ㈜N의 F 이사에게 위 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 용역 업체 선정 관련하여 견적서 및 회사 지명원을 제출하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8. 10.경 제5차 이사회에서 위 ㈜N를 대의원회의에 시공사 선정 총회 기획 및 총회 업무 대행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1.경 제2차 대의원회의에서 ㈜N를 시공사 선정 총회 기획 및 총회 업무 대행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8. 2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N E 대표와 제목 '총회 기획 및 홍보용역 계약서', 계약금액 '4,500만 원(부가세별도)', 용역업무 '총회 기획 및 전산 관련 업무, T.M/O.S. 요원 관리, 총회 홍보 및 총회 관련 서류 작성 안내, 총회 접수 및 투개표 업무지원, 보조업무'로 하고, '총회 홍보에 소요되는 총회 홍보 사무실 구성 및 운영, 인건비, 인쇄비, 총회장소 대여료 등 총회경비는 실비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2. 11.경 ㈜N에 위 총회 홍보 사무실 운영 경비 등을 포함하여 69,481,5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회 기획 및 홍보용역 계약을 위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N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3 C, 피고인4 D, 피고인5 E, 피고인6 F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N에서 홍보요원의 관리 업무를 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이 없음에도 피고인 E과 피고인 F이 홍보용역 업무를 직접 한 것처럼 하고, T 및 U(피고인 F의 처)이 홍보 용역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홍보 용역 업무를 한 것처럼 하여 인건비를 부풀리고, 시공사 선정 총회 관련 자재 대여 업체인 V㈜의 용역대금을 부풀려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18. 12. 6.경 위와 같이 인건비 및 용역비를 부풀려 피해자 조합에 청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이 제출한 인건비 및 용역비를 조합장 A에게 보고하여, 피해자 조합은 같은 달 7.경 피고인 E 명의 계좌로 12,184,200원, 피고인 F 명의 계좌로 12,184,200원, 피고인 F의 처 U 명의 계좌로 3,594,640원, T 명의 계좌로 11,554,200원을 지급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12. 11.경 V㈜에 지급해야 할 용역 대금 중 20,779,880원을 부풀려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E은 위 T 및 U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같은 달 13.경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D는 이를 ㈜K 업무에 사용하였으며, V㈜의 운영자 W는 부풀린 용역비 중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같은 달 24.경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C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자금 60,297,12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1. 18.경 시공사 선정 총회 관련하여 홍보 활동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마치 홍보 활동을 한 것처럼 인건비를 부풀려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위 부풀린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는 자신이 운영하는 ㈜K 직원 X 및 지인 Y를 통해 인건비를 받아 이를 돌려줄 수 있는 19명의 명단을 구하고, 피고인 E에게도 인건비를 받아 이를 돌려줄 수 있는 명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E은 자신의 지인 Z 등 11명의 명단을 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E은 2018. 12. 6.경 위와 같이 자신과 피고인 D가 구한 허위 명단 30명이 홍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홍보업무를 한 것처럼 피해자 조합에 인건비를 청구하여 같은 달 7.경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위 30명의 계좌로 총 105,986,86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증인 B, AA, AB, W, E, C, D의 각 일부 증언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수서, 각 계약서, 계좌, 영수증, 입금내역, 거래내역, 자필진술서, 사진, V견적서1차수령분2차수령분사본, 총회홍보요원명단1차수령분2차수령분사본, 직원급여내역출력물, 계약서, 업무일지, 급여인출내역, 계약서,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1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뇌물수수)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2호(계약관련 금품수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제1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계약방법위반) 나. 피고인2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 포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1호(계약관련 금품제공) 다. 피고인3 C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제1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계약방법위반)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 라. 피고인4 D, 5 E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마. 피고인6 F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상상적 경합 피고인1 A, 2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금품수수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와 뇌물죄 상호간, 피고인1 A은 뇌물수수죄로, 피고인2 B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1 A : 각 징역형 선택, 뇌물죄에 관하여 벌금형 병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피고인2 B, 3 C, 4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5 E 6 F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2 B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2 B, 4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2 B, 4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1 A, 5 E 6 F : 각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1 A, 5 E 6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1 A : 형법 제134조(뇌물액 추징)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1항 (피고인1 A의 뇌물수수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합장인 피고인 A의 2017. 7. 10.경 용역업체인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 수수, 같은 해 12. 16.경 위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 수수, 2018. 8. 9.경 대의원 식사비용 137만 원을 ㈜M 직원 L로부터 수수의 점이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B으로부터 1,500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고 500만원은 당시 추진위 업무를 무급으로 도와주던 피고인3 C의 수고비로 받은 것이며, 식사비는 L이 대의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이지 피고인에 대한 뇌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증인 B은 당시 용역업체로 선정되고 AB의 조언으로 인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1,500만원을 주었고, 이후 기성금을 원활하게 받고 다시 수주를 받기 위해 500만원을 추가로 주었다고 진술하는바, 해당 계좌내역으로 현금출금이 확인되고, 증인 AA, AB도 이 법정에서 'B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나중에 들었고, B이 자수하는 것을 조언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이와 일치한다. 변호인은, 당시 조합장이었던 A 피고인의 반대세력인 AA 변호사가 B을 내세워 피고인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양측이 용역대금 지급 및 조합운영에 대하여 갈등이 생긴 사정은 인정되나, AB은 'B이 처음 계약할 때 보통 인사를 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이후 B이 조합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상해서 AA 변호사에게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여 알게 되었다'고 구제척으로 경위를 밝히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해 향후 수주가 어려워지자 B이 뇌물 제공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일 뿐, 달리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진술이 계속 달라지는 것이 확인될 뿐이다. 또한 L이 7~80명의 대의원들에게 식사비를 지급하겠다고 먼저 제의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대의원 및 직원에게 자신이 식사를 사겠다고 말했고(L, AC의 검찰진술, 증거기록 2631쪽, 4139쪽), 이후에 L이 다른 대의원들 몰래 AC를 통해 식당에 지급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범죄사실 3항 (피고인1 A, 피고인3 C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합장인 피고인 A과 조합의 기술자문인 피고인 C이 ㈜N(대표 E, 이사 F)와 총회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69,481,500원을 지급했는데, 5천만원 초과계약은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계약의 추정가격은 4,500만원이어서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사안이고, 단지 실비 정산과정에서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증거기록 1482면 참조)에는 2018년 총회개최 용역을 4,500만원에 도급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총회경비를 별도로 실비정산하도록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위 금액을 초과한 69,481,5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합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임의로 나누어 수의계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억원 이하는 지명경쟁입찰, 그 이상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일반경쟁 입찰을 확대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취지에도 어긋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3. 범죄사실 4항 (피고인3 C, 피고인4 D, 피고인5 E, 피고인6 F의 업무상횡령)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합 업무를 맡은 피고인 C이 용역업체인 피고인 D(K), 피고인 E, F(N)과 공모하여, 허위의 인원을 기재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N 및 V(운영자 W)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받은 후 나누어 사용했다는 것이다. 나. 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3 C : 피고인은 조합에서 자금관리 업무를 맡지도 않았고 N 부분 중 E, F의 인건비는 부풀리는 줄 몰랐고, 나머지 부분은 부풀린 금액을 횡령하는데 가담한 걸 인정한다. 피고인4 D(K) : N 부분은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업체로서 단지 E에게 일부 대화만 한 것으로는 공모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V 부분은 W에게 횡령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5 E, 피고인6 F(N) : 피고인들은 조합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고, V 부분은 피고인들이 관여하지 않았다. 다. 각 증거에 의하면, 각 용역업체가 별개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조합에 대금청구를 할 때 피고인 C, D 및 E이 긴밀히 협의한 사실, 실제 부풀린 대금을 청구한 후 각 업체별로 수령한 돈을 서로 교차하여 나누어 갖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실제로 허위 청구된 항목 및 금액을 정확히 서로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여러 업체가 조합업무를 담당하는 C 피고인의 묵인 하에 금액을 부풀려서 서로 챙기고 있는 사정을 피고인들은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서 업무상 횡령범행에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모공동정범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단, 용역업체들은 업무상 횡령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에 의해 일반 횡령죄가 적용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부산 I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 A은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았고, 동생인 피고인 C은 조합의 기술자문이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업체들이 용역대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도록 한 후 업체들과 이를 나누어 취득하였다. 이들은 위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조합에 손해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와 같이 조합 관련자들이 금액을 부풀려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이를 시공사가 부담하게 되면 비용상승으로 모든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자신 및 관련자들의 책임을 축소하려 할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하 각 피고인별로 아래의 개별적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처벌전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조합장은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도 피고인은 관련 업체로부터 2천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고, 그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도 좋지 않다. 양형기준 및 뇌물수수 금액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초 자신의 부정한 이익을 기대하며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고, 자수한 경위도 조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상 자수에 대한 특례규정 및 뇌물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조합의 기술자문이라 하면서 조합 관련 각 비위행위에 직접․간접으로 개입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자신이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금액은 뒤늦게 공탁한 점, 조합의 최종 결정권자는 아닌 점을 참작하여 판결 확정전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4. 피고인 D 허위로 부풀린 대금 청구에 전반에 관여한 책임이 가볍지 않고 변호사법 위반 등 여러 처벌 전력이 있으며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 다만 사기피해액 약 1억원을 공탁하였고,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한 점, 단순 횡령죄로 처벌되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5. 피고인 E, F 각 초범으로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특별히 허위진술하지는 않은 점,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중 실제 자신이 취득한 금액은 크지 않고 단순 횡령죄로 처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 구형대로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