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 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건웅(기소), 이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국선) 판결선고 2014. 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2, 00:40경 평택시 C에 있는 평택경찰서 D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에서 소란을 피운 일과 관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동료 경찰관 및 민원인 등 여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모가지를 다 잘라버리겠다. 대가리를 쪼사버린다. 이 씹할 놈이 돌았다. 이 씹할 놈이 대가리에 좆박아 놓았나."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관공서인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진도 앞바다에 어린 학생들을 수장시켜 놓고 너희들은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라고 횡설 수설 하면서 휴대전화 녹음기를 경찰관의 얼굴에 들이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1. 00:20경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평 택시 합정동 평택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대 가리 뽀갠다."라고 욕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옷과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H,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D첨부)의 기재 및 영상 (첨부CD 포함) 1. 의사 I 작성의 F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 (증거 기록 제2권 제9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2권 제25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모욕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위 두 죄의 장 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6개월 및 벌금 50,000원 ~ 300,000원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3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2014. 4. 22. 심야에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모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로부터 10일도 지나지 않은 2014. 5. 1. 심야에 또다시 술에 취하여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 F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을 저질러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에도 동종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공무집행방해·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모욕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석문 판사 이경린 판사 신성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 1형사부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4고합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피고인 A 주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원, 보호관찰,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2. 1주일에 이홉소주 2병을 넘는 류를 음용하지 않을 것 3. 직업훈련,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4.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재판장 판사 최석문 ※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에 신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