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정5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C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2015.3.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가 개최하는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60,0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위 집회의 신고서에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 까지 약 310m, 여의도 국민은행 앞 및 산업은행 소공터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할 것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신고 장소로부터 벗어난 여의대로 인근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회 또는 행진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 약 5,000여 명은 위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15 경 여의대로를 이용하여 마포대교 방면으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을 시작한 다음 16:35경 빌딩 노상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여의대로에 연좌한 채 17:07 경까지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등을 제창하며 전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여의대로에서 마포대교 방면 10개 차로 전차로를 연좌하여 30분가량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5280 판결 등 참조).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집회·시위의 단순참가자에게 법정형이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의 위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나 공모를 인정하여 죄책을 묻게 하려면, 그가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반 시민들의 도로교통을 방해할 의도로 도로를 점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로 다른 참가자들과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최초 결의대회가 이루어진 장소에서 이동한 후 현재 자기가 있ㅓ치가 신고된 장소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비롯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C지부 조합원들은 미리 신고 · 계획된 여의도공원에서 결의대회를 하다 행진을 하겠다는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이미 교통 통제가 이루어진 상태의 차도를 행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범행을 하고 이로 인하여 차량의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시위의 목적, 일시, 장소, 인원, 방법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집회·시위의 주최자이다. 피고인은 청주시 소재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C지부 사무처장으로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이 사건 2015. 3. 28.자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서 주최한 것으로, 피고인이 집회의 주최자 측과 관련이 있거나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행진을 할 계획 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결의대회에는 약 60,000명이 참가하였고 그중 약 5,000명이 신고가 된 장소를 이탈하여 신고가 되지 않은 도로로 행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집회·시위의 주취자 또는 진행자 측과 모의를 하거나 순차적, 암묵적으로라도 의사연락을 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신고 장소를 이탈하여 도로를 점거할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 경위 은 집회 참가자들이 여의도공원 1문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나오자 1문 앞 횡단보도에서 자진해산을 요청하는 경고방송을 하였고, 영등포결찰서 경비과장 F이 여의도 빌딩 앞쪽에서 차량 1대로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서 행진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약 4차례에 걸려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경고방송 및 해산명령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과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방송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을 비롯한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라 자진하여 해산하였고,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거나 일반 시민들,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직접적인 위해 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C지부장으로 당시 집회에 참가하였던 증인 G은 "사전에 주취자 측으로부터 집회 후 인근 지역 행진이 예정되어 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실제 집회에서 행진한 부분이 신고된 부분인지 신고된 지역을 벗어난 부분인지 파악하지 못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C지부 조합원들은 행진하는 일행들의 후미에서 일행을 따라갔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지역으로 행진을 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에 진입하였을 때 반대편 차선에는 참가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타고 온 버스들이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고, 마포대교 앞쪽에 경찰이 차벽을 이미 설치해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