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1. 09: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안주를 집어 던지고 휴대전화로 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1. 10: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가만히 술을 마시는데 왜 시비를 거냐 씨 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C에게 "누가 신고를 했냐"라고 말하며 다가가려 하였고,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E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영상 첨부 및 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무거움.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업무방해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03: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국밥집에서, 피고인이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손님인 피해자 D(25세)이 보고 "저기요, 계산하고 가셔야 지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턱 부위를 한 대씩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밥집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다가 이를 지적하는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받고, 2016.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쇼핑몰 1층에서 옷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초경부터 위 C 쇼핑몰 지하 1층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오던 중 2014. 1. 11.경 피해자 운영의 위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옷 구매자금 등 옷가게 운영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5% 내지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전에 빌린 돈과 함께 원금도 꼭 갚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또한 매출이 없어 가게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던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 등에 대한 채무가 이미 수천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약속대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17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0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무잔액확인진술서 1. 수사보고(파산·면책 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2,16.0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로 2 에 있는 반심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C사우나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등의 영향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도로상 좌회전을 유도하는 점선 표시를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우측으로 치우쳐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간부분 열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소년),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1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차용금 명목 350 만원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6. 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연인이었던 피해자 AG에게 "나는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화장품을 면세점에 납품하는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화물차 물류비가 부족한데 1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AC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V)로 금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총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6.경까지 위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금 350 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1,900만원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6. 12. 9.경 서울 용산구 AH 102동 1410호에서 위 피해자 AG에게 "내가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하려는데 네가 신협 계좌에 가지고 있는 1,900만원을 빌려주면 지난번 차용금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즈음 1,9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 AI)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E 피고인은 2016. 10.경 친구인 A 을 통하여 피해자 AG에게 "AE은 인천 부평에서 인터넷 사이트 'AJ'을 운영하고 있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투자금과 운영금으로 사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경 피고인의 배우자 AK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계좌 (계좌번호 AL)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9.까지위 신한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4,7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송금증, 거래내역, 통장사본, AK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E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판시 제 가.항 중 2016. 12. 6. 범행과 판시 제 나.항 범죄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력 등을 과장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약 1,8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제가.항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번 범죄와 판시 확정범죄가 사후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668 각 범행들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E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고, 편취금을 모두 생활비 등 투자받을 당시의 용도와는무관하게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약 4,2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7. 1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300 만원 상당의 피해를 당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2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기까지 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28.20:34경 세종시 B 소재 C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처분서조회 1. 수사보고 1.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오후경 밀양시 C에 있는 D 캠핑장에서, 같이 온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17:30경 피해자의 목과 턱을 10회 정도 툭툭 치고, 18:00경 다시 피해자의 목과 턱을 10회 정도 툭툭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입으로 피해자의 코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경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1.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32 그린빌14단지 1403동 앞 주차장에서 약 4m 가량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경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에게 6,850만 원을 차용해 주었으나 돈을 갚지 아니하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2. 6.경 위 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 피고소인 E은 2010. 10. 20.경 피고인에게 "집에 급한 일이 있는데 3,000만 원을 두 달만 쓰겠다 이자 쳐서 줄 테니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F, G, H의 계좌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0. 25.경 피고인에게 "장모님이 급하게 써야하니 1,500만 원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3,000만 원 합쳐서 세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I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0. 10.경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데 연금 받는 사람은 할부가 안 되니까 현금으로 차를 사면 좀 싸게 되니 2,350만 원을 빌려달라, 앞서 빌린 4,500만 원을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350만 원을 빌려갔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대부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고자 하는 F, G, H, I 등을 알선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 및 이자 중 일부를 받았던 것일 뿐, 위와 같은 말로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죄)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을 통하여 F 등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를 회수하지 못하자 E을 고소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약 3년 5개월 동안 동거한 사이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10. 09:10경 대구 달성군 C 300호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작은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틀 동안 술 먹었으면 됐지, 남의 부재날까지 술 먹어야 되나? 너거 형수하고 먹었는거 아이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 ~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및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2015. 12.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8. 19:50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도촌리에 있는 도촌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적덕리에 있는 산림조합 목재집하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6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4. 22:30경 포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생활과학관 앞 노상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E 맥라렌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왼손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걸어가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 파손 여부에 관하여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왼 주먹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가격하여 사이드미러에 흠집이 나게하고, 사이드미러의 모터를 파손시켜 수리비로 약 2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왼 주먹으로 가격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격행위로 인해 위 사이드미러에 흠집이 생기고, 사이드미러의 모터가 파손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차량 옆을 지나가던 중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위에 부딪힌 사실(이하 '1차 충격'이라 한다)은 있으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내리친 사실(이하 '2차 가격'이라 한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였고,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1차 충격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파손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고, 나중에 피고인이 안전요원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시비 과정에서 주먹으로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가격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촬영한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미러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이드미러는 오른쪽 하단 부위에 도색 및 보호필름이 벗겨진 형태의 흠집(증거기록 제8면 등)과 사이드미러 본체와 유리가 분리된 형태의 파손(증거기록 제8면 등), 사이드미러 위쪽 중앙 부위의 흠집(증거기록 제9면 등)이 발견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차 충격은 보지 못하였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후배가 피고인을 불러 파손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의 밑 부분으로 사이드미러 위를 내리쳤다. 1차 충격 후 2차 가격 전에 파손 부위를 확인하였을 때 사이드미러의 오른쪽 하단 부위에 도색 및 보호필름이 벗겨진 형태의 흠집과 사이드미러 본체와 유리가 분리된 형태의 파손을 발견하였고, 2차 가격으로 사이드미러 위쪽 부위에 흠집이 생겼다. 사이드미러의 모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할 때나 같은 날 선단파출소에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에는 1차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고의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2차 가격에 대하여는 진술한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5, 6, 10 면 등),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미러 본체와 유리가 분리된 형태의 파손은 발견되나, 사이드미러 오른쪽 하단 부위에 도색 및 보호필름이 벗겨진 형태의 흠집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등 1차 충격 및 2차 가격으로 인한 각 파손 부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손을 위로 올렸다 내리면서 사이드미러를 1차 충격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왼 주먹으로 사이드미러 안쪽 유리가 있는 끝 지점을 가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2차 가격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나,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1차 충격으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미러 위쪽 중앙 부위의 흠집이 발생하고, 2차 가격으로 인해 오른쪽 하단 부위에 도색 및 보호필름이 벗겨진 형태의 흠집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고,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오른편 앞쪽에서 뒤쪽으로 오면서 오른 손으로 사이드미러를 1차 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여 1차 충격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영상과도 모순되는 등 G의 진술도 쉽게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이드미러의 모터는 사이드미러 본체와 유리가 분리되는 형태로 파손되었을 때, 즉 1차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사이드미러 위쪽 중앙 부위의 흠집은 약 1cm가량 가늘고 길게 도색이 벗겨진 형태인바, 주먹으로 내리치는 힘에 의해서는 위와 같은 형태의 흠집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차고 있던 시계의 형태, 재질 등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이 사건에서, 당시 피고인이 시계를 차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2차 가격으로 인해 위와 같은 형태의 흠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G의 위 진술 및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24면 등)에 의하면 1차 충격으로 인해 위 흠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5.08: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포차'에서, 일행들 및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집 업주에게 버릇없이 말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D포차 종업원 G 상대 전화 수사)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신빙성 있는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는 증인 F의 진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의 영상 및 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5. 8,29. 04:0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704번길 60에 있는 창수공원에서 피고인 A E의 일행인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돼지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A E 사이에 말다툼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D(19세)가 피고인 A의 뒷머리를 잡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G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들과 D 사이의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피해자 1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I(여, 17세)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9. 5. 05:50 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1137번길 129, 21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졌음에도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위를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1. L,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처부위 사진), 각 사진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D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중한 상해에 나간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2인 이상 공동으로 범행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인이 되기 전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해자 D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2인 이상 공동으로 범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인이 되기 전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판결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9. 04:0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704번길 60 에 있는 창수공원에서 피고인 A이 E의 일행인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돼지 이리와봐"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E 사이에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D의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J(19세)의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8.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7. 4. 16.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빌라에서 도박사이트(D, 사이트명 :E)에 접속하여 피고인 어머니 F 명의 KEB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G)에서 ㈜ 플렉스컴퍼니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1005403186105)로 도금 400,000원을 충전한 뒤, 두 장의 카드 중 9 에 가까운 숫자가 이기는 방식인 일명 바카라 게임과 0번부터 36번까지 있는 룰렛판에 공이 떨어 질만한 곳에 배팅하여 숫자가 맞으면 배당금을 받는 룰렛게임에 승패를 걸어 게임 결과에 따라 배팅한 도금을 잃거나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고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현금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6.부터 2017.5. 5. 까지 피고인 어머니 명의 위 KEB하나은행계좌에서 도박운영자계좌인 ㈜ 플렉스컴퍼니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1005403186105)로 총 47회에 걸쳐 54,400,000원 입금하여 동액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 착수경위 및 피의자 별건 송치에 대해)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도메인 및 서버IP에 대해) 1. 도박사이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20:08경 김제시 금성10길에 있는 김제중앙장로교회 앞 도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간을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재고단24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재심판결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양형조건에 관하여도 재심대상판결 후 재심판결 시까지의 새로운 정상도 참작하여야 하며, 재심사유 있는 사실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만일 다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사유 없는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범죄사실과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2014고단2651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4. 5.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호프집에서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며 과거의 일을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식당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3371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4. 5.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5. 02:49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동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지구대 앞 도로까지 운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5,36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15. 03: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E과 함께 위 지구대에 들어온 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벗어 그곳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상의를 입으라고 하자, 위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미 씹새끼들아, 씨발놈아,개좆같은 새끼들아, 좆까고 있네,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51 1. 2014고단2651, 2014고단3371(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3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점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 후 검사는 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점에 대하여 법정형이 위 법조항보다 더 가벼운 특수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 법 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수폭행죄로 인정하였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점에 대한 죄명과 적용법조가 변경되긴 하였으나 범죄사실 자체가 변 경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사기죄와 모욕죄 부분은 재심대상판결 후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양형조건이 변경된 것이 없다. 피고인이 사기 및 폭력 범행 등으로 이미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54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2동 32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용접 업체를 영위한 자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사실 C에서 D,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4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C이 D에게 120,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E에게 6,1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각각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사실 C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2015. 1. 2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4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C이 E으로부터 11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 이 3회에 걸쳐 C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발췌)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거래질서조사종결(예정) 보고, -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2014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4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2015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1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2015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2기),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2015년 2기)-수정신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2기)-수정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2기)-수정신고, 전자 세금계산서 수취 목록(C),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목록(C), -C 세금계산서합계표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 징역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하여 벌금을 각 50만 원씩으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성, 제출한 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금액이 상당히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3 년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