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혼인한 피해자 C(여, 41세)과 2013. 11.경부터 별거하다가 2014. 7. 28. 협의이혼신청을 하였다. 위 협의이혼사건 확인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협의이혼이 불성립된 이후 C이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해자 D(여, 55세)은 위 C의 이모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9. 06:40경 안산시 상록구 E, F모텔 407호 에서 전날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한 다음 피해자 C과 하룻밤을 같이 지내기로 하고 함께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과 계속적인 불화가 있던 가운데 C에게 "서울 가면 니 이모 가만 안 둘거야, 너 만약 돈 안 보내고 일처리도 깔끔히 처리 안 하고 중국으로 도망가면 나 죽고 니 이모도 죽어 명심해 정말이니까, 꼭 오십만 원 보내고 신고한 거 취소해 안 그럼 서울 가서 진짜 나 죽고 다 죽어 좋게 끝내고 싶으면 빨리 보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평소부터 C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해자 D을 살해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4. 10. 23. 10:00경부터 14:00경까지 C이 평소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부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대를 찾아다녔으나 C을 찾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술을 마신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데에 사용하기 위해 그 부근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 1통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집안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위 칼을 손에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도망하다가 집 대문으로 나가는 계단 부분에서 넘어지자, 피고인은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위 칼로 힘껏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급치료를 받고 사망에는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수령 및 피해자 남편 J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촬영 동영상 CD), 수사보고(K병원 의무기록 CD), 수사보고(2차 응급진료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참고자료: 이혼소송관련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이혼소송 계속 중) 1. 신고자 촬영현장 사진, 칼 및 시너 사진, 감식반 현장사진, 피해자 C이 제출한 각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징역 15년 이상 45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30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위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 징역 22년 6월(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로 처이모를 힘껏 2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고,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가 참혹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다. 피해자 D의 남편인 J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고통을 상쇄시킬 만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적어도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상해 정도는 경미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양형의 조건으로 정한 여러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질렀고, 유사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그 점수는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2003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