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공모 가담하였다. 1. 2020고단401 성명불상자는 2020. 1. 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대부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해서는 G카드에서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은행 대부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은행 계좌의 예금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김포시 I 앞에서 은행 직원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 90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5,903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90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620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31.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절차를 어겨불공정 거래로 인한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5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서울 강남구 K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 75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 9.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은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해지되는 상품으로 방금 대출 신청으로 기존 대출이 해지되었다. 바로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이 넘어가 신용에 큰 문제가 생기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주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서울 강서구 M 앞에서 대출수거팀 직원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5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대출수거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 1,10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0고단1687 성명불상자는 2019. 12.말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 신청을 받은 후 2020. 1. 3.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던 금융기관인 O을 사칭하며 'O의 대출 조건이 정부지원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인데 이를 위반하였다.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O의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 0의 대출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한 다음 순천시 P 앞에서 0 직원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O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건네주는 현금 1,40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 B,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설치한 어플 및 통화내역, 첫 번째 수금책 인상착의 사진 1. 카톡 대화내역 1. 대화내역 1. 각 CCTV 화면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촬영 사진 2020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와 보이스피싱 공범 간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자료 첨부, 발생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자료 확인, 발생현장 CCTV 내사) 2020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 01. 03.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의 신청 중 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조직적 범죄이고, 특히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가담행위이다. 공소 제기된 범행 횟수가 7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9,000만 원을 넘는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범행 가담기간이 길지 않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명시적인 공모나 전체 범행계획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다. 수사 개시 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