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부터 2018. 9.까지 약 2년 4개월간 피해자 B(여, 48세)과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8. 11. 10. 02:00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에서, 무작위로 누르는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 ****을 눌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귀가하는 것을 보고 집안에 들어온 피해자를 붙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로 밀친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의 상,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브래지어를 칼로 자르며 “남자를 집에 끌어 들이려고 했느냐, 제대로 말 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집에서 그놈하고 몇 번이냐 했냐”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위 칼날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툭툭 찌르며 칼날 옆면으로 피해자의 좌, 우측 광대뼈, 이마, 머리 부분을 5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자 비닐 재질의 박스용 스카치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둘러 묶은 뒤 피해자의 성기에 칼끝을 들이 대면서 “너는 남자 없으면 안 되는 여자냐.”, “너는 성기를 난도질 당해봐야 남자들을 안 만나고 다닐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당겨 눕히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0. 1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동안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았던 골프에 관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에게 “이 놈을 아직 만나느냐”라고 말하면서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 소유인 16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0개를 부러뜨리고, 피해자에게 “너는 못 돌아다니게, 머리도 다 밀고, 보지털도 다 밀어 놓아야 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퍼터 골프채(길이 9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8. 11. 10. 02:00경부터 2018. 11. 12. 20:00경까지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방 안에 끌고 들어간 뒤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잠그고 피해자가 도피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 지갑을 빼앗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가 도망갈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외출하는 피해자와 계속 동행하여 감시하는 방법으로 약 6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품사진) - 증거사진 3매,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 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 3매, 수사보고(현장수사) - 현장사진 27매 – 증거품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골프채를 부러뜨려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 특수강간 및 강간치상에 관하여, 판시 기재 2회의 성관계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뒤 화해를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도 사건 직후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성폭행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밝힌 점에서도 판시 기재와 같은 강간범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동법위반(강간등치상)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강간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며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 도구, 피해품, 피해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들과도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도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판시 각 강간범행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252면). 피해자는 고소장이나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E을 비롯한 주변인들에게도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실만으로 경찰 2회 조사부터 검찰 조사까지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강간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조사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집 안에 있을 때 성관계가 있었다는데 맞는가요”라고 묻자 “네, 첫 날은 칼로 위협한 다음에 관계를 가지게 된거에요. 그때까지도 무서웠죠. 칼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라고 답변하고, 바로 이어 “폭행, 협박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면 강간죄라는 것도 성립이 됩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요. 거의 반 강제적인 건 맞죠”라고 답변하는 한편, “피의자는 진술인이 먼저 안겨오기도 했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는 “뭘 제가 안겨요. 자기가 저를 끌어 당긴건데요”라고 답변함으로써 강간 피해사실을 최초로 밝히게 된 것인데, 위 진술들은 그 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도저히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 나아가 피해자는 조사경찰관이 1회 조사에서는 강간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여자가 먼저 그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건 또 너무. 예전에는 좋은 감정으로 관계를 나눈 것 맞으니까. 그렇게 까지는 좀 그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0면). 이러한 피해자의 해명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남녀 사이의 성관계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 일로서 여성인 피해자가 이를 먼저 적극적으로 진술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앞서 본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생생한 반면, 법정 증언은 ▸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적은 없으나 그렇다고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니라거나 ▸ 경찰에서 진술을 유도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거나 ▸ 증인신문 말미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여러 면에서 일관되지 못하고 모호하며, 경험칙에 반하고 신빙성도 떨어진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까지 더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 증언만을 들어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감금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감금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전술한 것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부분 진술은 고소장 및 경찰 1회 조사에서부터 있었다. 피해자가 감금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나머지 판시 범행들은 그 수법이 매우 과격하고 거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피해자가 주거(성남시 수정구 C건물, D호, 이하 ‘이 사건 주거’라고만 한다)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적, 유형적 장해가 됨은 물론, 각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심리적, 무형적 장해로 작용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을 만나러 나가겠다고 하여 이 사건 주거를 빠져나온 뒤 E을 만나자 뒤를 돌아보고 두리번거리면서 “언니 빨리 가, 쫓아왔을지도 몰라”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127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한편 고소장까지 제출하였다. 이처럼 신고 및 고소 당시 보인 피해자의 태도 역시 그 직전까지 감금 범행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E, 딸 G, 피고인과 만나기 직전에 함께 있었던 H 등 주변인들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E에게 적지 않은 채무를 지고 있어 E으로부터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딸조차 피해자와 연락할 수 없었다는 정황(수사기록 126면)은 피해자가 감금된 상태였음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주거에서 처음 만났을 때 강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카드, 현금을 빼앗았고, 카드와 현금은 피해자와 최종적으로 분리될 당시까지도 돌려주지 않았다. 이처럼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빼앗은 피고인의 행위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달아나는 데에 심리적, 무형적 장해로 작용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감금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송파구청, 식당 등을 방문하기 위해 이 사건 주거 이외의 다른 장소를 방문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앞선 법리에서 본대로 감금죄에 있어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와 같은 일부 장소적 이탈만으로 감금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이 편의점, 은행, 마트를 다녀오거나, 피해자가 주차된 H의 차량에 들르거나 중개사무소, 송파구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분리된 적이 있었고, 피해자는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친구나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하려는 상대방을 만나서도 감금된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청하지 않았으며, 송파구 소재 중개사무소에 갈 때는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을 돌려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 역시 감금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 피해자는 감금 과정에서 만났던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까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친구 부동산중개소 앞에 내려준 뒤 가게 앞에서 지키고 있었고 만약 신고를 한다면 친구 부부에게도 피해를 줄 것 같아 신고를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98, 100면). 가게 인수인의 차로 송파구청으로 이동할 때 피고인이 차로 따라오고 있었고 송파구청에 있을 때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자신이 송파구청에 있으니 나오라고 했다(수사기록 99면). 가게 매매문제를 완전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면 가게로 다시 갔을 때 피고인이 나타나 다시 자신을 폭행하고 데리고 갈 것이 두려웠다(수사기록 120면). 이러한 진술은 검찰 조사에서도 대체로 유지되었는데(수사기록 236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은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가게 부동산이 해결이 안됐는데 내일 또 부동산사무실에 찾아와서 죽이겠다 할 것 아냐”면서 “언니 안 만났으면, 이 사람 나 보은으로 끌고 내려 갈려고 했다”고 한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127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나머지 범행들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이러한 피해자의 해명은 수긍이 간다. ▸ 피고인이 은행이나 마트를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경험칙상 위 각 장소가 이 사건 주거에서 먼 거리에 있거나, 피고인이 위 각 장소에 머문 시간이 길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H의 차량에 잠시 다녀온 부분 역시 그 시간이 길지 않았다(수사기록 236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1. 11. 20:00-21:00경에도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세 번째 성관계도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도 당시 강간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3면). 그러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당시 “자포자기”한 심정이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특별히 반박하지 않았는데(수사기록 253면)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성관계가 강간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여전히 심리적, 무형적 장해를 받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2년 5개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수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정식으로 혼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자신이 생활비도 적지 않게 지원해주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식칼, 퍼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두 번째 강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한편, 그 과정에서 재물손괴와 감금 범행도 수반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기간 단축 검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동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9. 23: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주거에 이르러, 무작위로 누르는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 ****을 눌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장 이 사건 주거는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지였으므로 피고인이 직장 일로 장기간 출타 중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고인이 바뀐 비밀번호를 임의로 해제하여 집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는 타인이 거주하는 것에 한하고,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가 행위자인 경우 당해 주거는 본죄의 객체로 되지 않는다. 그런데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거가 피고인에게 있어 타인의 주거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수사기록 226면)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에서 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거로 이사가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지 않았으며, 한편 E은 피고인이 주거 보증금에 대한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자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이를 피해자에게만 알려주었고 피고인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결별을 선언하거나 위 주거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지 않은 이상(수사기록 228-229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앞서 위 주거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주거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