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49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49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년 말경부터 C(여, 48세)을 만나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5년 초경부터 2006. 9.경까지는 대구 동구 D아파트 202동 506호에서, 2006. 9.경부터 2007. 1.경까지는 대구 북구 E아파트 11동 407호에서, 2007. 1.경부터 2012. 4.경까지는 대구 동구 F 소재 주택 2층에서, 2012. 4.경부터 2014. 8.경까지는 위 D아파트에서 위 C의 딸인 피해자 G(여, H생), 그 남동생인 I(J생) 등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5년 봄경 위 D아파트 202동 506호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방 안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이에 잠에서 깨어 쳐다보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음부를 빨다가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몸을 일으켜 뒤로 물러나자 피해자의 속옷을 다시 입혀주며 "더 자라. 좀 있다가 밥 먹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고 난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가 사용하는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당시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며 벌려보다가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눈을 뜨자 "더 자라. 더 자라."고 말한 후에도 계속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다른 방으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해자의 모 C이 미용실 등에서 일하여 생활비를 벌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주로 주거지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와 그 남동생을 돌보던 중 2005년 여름경부터 피해자와 위 I 을 폭행하거나 화장실이나 방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05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0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자고 말하며 목욕탕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고인은 목욕용 의자에 앉고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몸에 비누칠을 하고 문지르다 한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이에 통증을 느낀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앉히며 "조금만 넣자.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한지 약 3일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0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불러 문을 잠근 다음 방바닥에 수건을 깔고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입으로 음부를 빨며 손가락 2~3개를 음부에 집어넣고 돌리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수회 문지르고 음부에 침을 바르고 손으로 음부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5년 가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0세)와 위 I에게 햇빛을 쪼이는 게 좋다고 말하여 옷을 벗고 누우라고 한 후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I에게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러 나가라고 하면서 집 밖으로 내 보내고 피해자만 남겨둔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문지르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가 빼내어 음순에 문지르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6.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트집 잡아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준 다음 창문 쪽 벽에 머리를 대고 누운 채 다리를 펴고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에서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내꺼 입으로 해봐라. 빨아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6년 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0세)의 모 C과 위 I이 사망한 피해자의 친부 산소에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거실에 있는 책장 위에 앉도록 지시한 후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다가 입을 맞추도록 시키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성기를 음부에 문지르다 몸을 뒤로 빼내며 피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몸쪽에 걸치게 한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다 다시 성기를 빼내어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6년 봄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C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당시 10세)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방으로 불러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벽에 기대게 시킨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문지르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06. 7. 13.경 경북대 병원에서 피해자가 음부 부위 가려움증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가 성폭력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대구 해바라기 아동센터로 연계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2006. 9. 초순경 대구 북구 E아파트 11동 407호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거주지를 이전한 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와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의 남동생을 학교에도 보내지 아니한 채 남의 눈에 띌 것을 우려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면서 2007. 1. 10.경까지 거주하면서 냉장고 문을 잠근 채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방이나 화장실 등에 감금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트집을 잡아 폭행하는 일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07. 1.경 사이에 위 E아파트 11동 407호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지시한 다음 누워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엎드리게한 후 베이비로션을 피고인의 손에 바른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문지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속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난 약 1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카. 피고인은 2007. 1.경 대구 동구 F 소재 주택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와 위 I을 화장실에 가두어 두었다가 피해자만 나오게 하여 방으로 데리고 가 "너는 아빠랑 성관계를 하는 것이 좋나"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 얼굴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기를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못 이겨 겁을 먹고 "네, 좋아요."라고 하자 "그럼 끝까지 넣자. 그냥 끝까지 할거다"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의 손에 침을 묻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바르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2. 1.경 내지 2012. 4.경 사이에 대구 동구 F 소재 주택 2층에서 피해자(당시 16세)의 어머니가 PC방에서 밤새 일을 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2. 4.경 내지 2012. 5.경 사이에 위 D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6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외출했을 때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어 이에 피해자가 "친구들과 그냥 놀았다."고 말을 하자 손가락으로 이마를 툭툭 치고 손으로 어깨를 수회 밀치며 "남자들과 성관계를 한 것 같은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말하며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강요한 다음 피해자가 이에 수긍하는 말을 하자 방바닥에 누우면서 "이리와서 내것도 빨아봐라."고 말하여 다시 폭행을 당할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내지 7.경 저녁 무렵 대구 동구 K 소재 L 연못 부근에 설치된 피고인 운영의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당시 17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당일 낮에 함께 일을 도와준 피해자의 모, 남동생을 집에 먼저 돌려보내고 피해자 혼자 남긴 다음 피해자를 비닐하우스로 데리고 가 농작물을 말리는 데 사용하는 평상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내지 8.경 위 L 연못 부근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당시 17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평상 위에 눕도록 지시한 다음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내지 2013.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소변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당시 17세)에게 "풀숲에 누면 된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뒤따라가 용변을 마치고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에게 "올리지 말고 있어봐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나무를 붙잡고 서있게 하고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피고인의 손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0. 2.경 대구 동구 F 소재 주택 2층에서 피해자 I(당시 11세)이 세뱃돈으로 비비탄을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I과 그 누나인 피해자 G(당시 14세)를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후 자물쇠로 잠궈 밤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8시간 이상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015고합43 5. 감금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1년 말 겨울 22:00경 대구 동구 F 소재 주택 2층에서 피해자 I(당시 13세)에게 팬티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하고 자물쇠를 잠궈 다음 날 오전 09:00경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약 11시간 동안 추위에 떨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같은 주택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I에게 비누(길이 3cm~4cm 정도, 두께 1cm에 조금 못 미침)를 억지로 먹게 하고, 비누를 먹고 속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좌변기에 얼굴을 집어넣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말 겨울 새벽경 같은 주택에서 피해자 I에게 팬티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맨발로 현관 밖으로 내쫓아 약 30분 내지 1시간 동안 피해자를 추위에 떨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M,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가족관계증명서(C) 2015고합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5, 6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행일시가 2007년~2008년경이고, 피해자 I에게 비누를 먹이거나 좌변기에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넣은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누나인 G의 휴게소 근무와 같은 구체적인 사건과 연관지어 위 범행일시를 특정하였고, 학대의 내용에 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온 점, 특히 2006년경 피해자가 성병에 감염된 사실이 발견되어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을 데리고 도피한 후 계속하여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13점) 평가된 점, 나아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판시 제1의 다, 라, 마, 사, 카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판시 제3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감금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감금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판시 제1의 다, 라, 마, 사, 카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 ~ 1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11년 ~ 4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5년 봄경부터 2013. 3.경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붓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고, 나아가 위 피해자와 동생인 피해자 I을 학교에 보내지 아니한 채 수시로 화장실 등 밀폐된 장소에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G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도리어 위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 해결을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와 같은 고통과 상처는 평생 피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 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