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 미군인바, 2007. 1. 14. 05:3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82-1 앞 길에서, 마침 출근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이(여, 66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그 부근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바닥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무릎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며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또다시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근처 건물 1층 청소도구실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긴 채 피해자를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 승용차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또다시 1회 간음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안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박,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진료소견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으며, 또다시 근처 건물 1층 청소도구실로 피해자를 끌고가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에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를 또다시 1회 간음하려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때마침 근처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의무경찰 박에게 발각된 사실, 박가 피고인 체포를 위하여 자신의 상관에게 무전으로 보고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도주하였고, 박가 약 200m 정도 추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박를 폭행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볼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 체포된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또다시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특히 방어능력이 미약한 고령의 할머니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노인을 공경하는 한국 전통문화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그렇다고 하여 나이가 많지 아니한 여자를 강간하는 것이 중한 범죄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단편적이나마 범행 당시의 기억이 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 또한 없어 보이며, "지금도 눈만 감으면 피고인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 상황이 자꾸 생각나서 가슴이 벌렁거린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는 현재도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보상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대 초반이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은 사전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한국에서의 근무기간이 종료되기 직전 마련된 송별회 등에서 술을 다소 많이 마신 후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ㅇㅇ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정781] 피고인은 2011. 7. 30. 22:33경 서울 강서구 ㅇㅇ동 ㅇㅇㅇㅇ-ㅇㅇ,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 명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서울지방경찰청 112 범죄신고센터 직원에게 "우리는 KKS다. 30분 뒤 김포공항을 폭파시키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정782] 피고인은 2011. 8. 20. 23: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서울지방경찰청 112 범죄신고센터 직원에게 "우리는 KKS다. 30분 뒤 김포공항을 폭파시키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 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3:40경 공주시 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금강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려 5회 이상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과거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7. 11. 9.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2017. 12. 15.자 약식명령이 송달 중이었음에도 기존 범행으로부터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극도로 불리한 정상이 다수 있는 이상, 운전거리와 음주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듯 보이는 정상이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고려할 수는 없다. 이에 법정형의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얀마 국적의 이슬람교인으로, 새어머니인 피해자 라나(여, 40세, 미얀마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2014. 12. 23.경 피해자가 스마트폰 단체 채팅창에 피고인과 한국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돼지고기를 먹더니 돼지처럼 되었다. 알라를 믿지도 않는다."라는 피고인에 대한 욕설이 담긴 음성파일을 올려 다른 가족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한 것을 알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3. 11:34경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시흥시 포동에 있는 전기 숙소에 피해자와 아버지 김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1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부엌칼이 피해자의 옷에 걸리자 재차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2:18경 인천광역시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피해자가 경부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살인사건 감식결과 보고, 살인 사건현장 감식기록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 기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9, 11, 13, 17, 19, 30, 31, 34, 36, 38, 47, 49, 59, 6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찌른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하자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갈 때 미리 이 사건 범행 도구인 식칼을 준비하여 갔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17cm에 이르러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도구이고,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목 부위는 경정맥이 지나가는 부위로서 칼에 찔릴 경우 치명적인 부위인 점,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그 길이가 약 10cm, 깊이가 약 7.5cm 로서 상당히 넓고 깊어 피고인이 매우 강력하게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찌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가중요소),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와 혼인한 사람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가면서 이 사건 범행 도구인 식칼을 미리 준비하여 갔던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남편 및 어린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된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 남편이 피고인의 체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기는 하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모욕을 당하여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9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3년 : 배심원 1명 - 징역 12년 : 배심원 2명 - 징역 10년 : 배심원 4명 - 징역 7년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6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해킹되거나 불법 유출된 사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타인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35건이 포함된 "naver 35.txt" 파일을 스카이프 메신저를 통해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7.까지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파일당 2만 원에서 4만 원을 주고 총 61회에 걸쳐 87,366건의 개인정보 파일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불상의 프로그램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매 전에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속인 후 원격접속 프로그램인 "팀뷰어"를 실행시켜 위 불상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그 컴퓨터에 제장된 '페이스북 좋아요 자동입력 프로그램 파일' 등 파일 9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358개의 파일을 원격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개인정보 판매 광고글 캡처, 스카이프 대화내역 캡처, 위장거래대금 입금내역 사본, '조이텍', '더메이' 사이트 캡처, 위장거래로 확보한 개인정보파일 CD, 컴퓨터 캡처 화면, 전체 파일 목록, 구매한 개인정보 파일 내역, 해킹으로 취득한 개인정도 등 파일 내역, 범죄수익금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 2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킹 또는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매수하여 재판매하고,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컴퓨터 접속하여 개인정보 등을 빼낸 사안으로 범행의 횟수나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불법으로 매수·판매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경우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16,765,000원)의 규모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02:37경 제주시 서광로 294 블랙야크 앞 도로상에서 여자 친구인 문과 다투어 화가 난 상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허(여, 47세)가 친구로부터 남편이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 '아싸'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허, 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 영역(징역 4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킥복싱 선수인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싸워 화가 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행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2014. 6.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5. 17:23경 서울 구 가마산로 소재 프라자 3동 ***호에서 술에 취해 '동생을 칼로 찔러 동생이 병원으로 실려 갔다'는 허위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이(30세) 등이 같은 날 17:35경 위 장소로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서로 가기 위해 허위신고를 했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허위신고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 다음 지구대로 돌아가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2. 25.17:35경 서울 구 가마산로 소재 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자신을 경찰서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타려는 경찰관 임의 옷을 잡고, 경찰관 이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이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가락으로 이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할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이를 폭행하여 이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5. 19:01경 서울 구 가마산로 소재 서울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장소에 대기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서울경찰서 신지구대 소속 경찰관 이(30세)에게 '이 씹할 놈아! 니 아버지도 없냐, 야! 씹할 놈아! 대한민국 경찰관에게 112 신고도 못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향해 주먹과 발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위협하여 이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머리로 이의 턱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이를 폭행하여 이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고, 2009.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00-0000호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31. 21:4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김해뒷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가나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울산고 교사거리 부근 도로를 MBC사거리 방면에서 동덕육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B(36세)가 운전하는 00-0000호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115,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잠시 정차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피의자) 1. 차적조회(00-0000) 및 의무보험조회(00-0000) 1. 각 수시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13, 17) 1. 견적서(00-0000, #2차량) 1. 현장사진 및 각 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동종전과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고 후 피해차량으로 다가가서 창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B가 운전석에 앉은 채 문을 열지 아니하여 기다리다가 사고장소에서 가까운 피고인의 집에 잠시 갔다가 돌아오려고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사고 후 피해차량으로 다가가서 창문을 두드리고, 피해자 B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잠시 기다린 사실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B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스스로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여 사고유발자인 본인의 신원을 피해자 B에게 확인시켜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라야 현장에서 이탈하여도 도주의 범의가 부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최소한의 신원확인의무조차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는 인정된다(뿐만 아니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사실의 적발에 대한 우려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5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30. 09:30경 울산 있는 공원 입구 택시 승강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까지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위 택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휴대전화기 1대,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 10:10경 울산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C 1층 계산대에서 사실은 식료품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4,67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절도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B(여, 48세)는 피고인의 처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2. 5. 1. 18:30경 자신의 집인 울산 북구 00아파트 000동 000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점포 보증금 명목으로 빌려간 2,000만 원에 대한 변제약속을 수 회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 회 밟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9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피해자가 전날 울산 중구 성안동 1120-3에 있는 덕원사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절에 다녀오겠다고 하였음에도 위 승용차가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로타리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의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루미늄 옷걸이를 향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분리된 옷걸이관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내리치고, 그곳 베란다 화분에 꽂혀 있던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등을 각 1회 내리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가슴을 밟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12.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5. 21: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새로운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곳 침대와 장롱 사이 바닥에 수 회 들이받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내 및 소뇌의 다발성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3. 11:0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0000'가게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가게를 비우고 병원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두부, 고사리 등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2, 53) 1. 각 진단서 1. 수술전 상해 부위 사진 1. 현장 사진 1. 현장사진 및 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흉기휴대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로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있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에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상습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고, 여기에 다시 위 손괴죄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며, 또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9:08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피해자 손이 관리하는 야적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전선 300m를 피고인 운전의 66조9391호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4,6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1.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C에서 손님인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철근 3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8.경부터 2014.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5,890,000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유(범죄일람표 1 순번 26), 김(범죄일람표 1 순번 25), 정, 한, 김(범죄일람표 1 순번 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 이(범죄일람표 1 순번 1), 김(범죄일람표 1 순번 23), 이(범죄일람표 1 순번 6), 김(범죄일람표 1 순번 7), 김(범죄일람표 1 순번 9), 경, 김(범죄일람표 1 순번 11), 김(범죄일람표 1 순번 12), 하, 김(범죄일람표 1 순번 24), 구, 유(범죄일람표 1 순번 13)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A 통장 사본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D 피해품 사진, E 피해품 사진, 피해현장 F, G 사진, 피해 현장 H 사진, 피해현장 I 사진, 피해현장 구영리 야적장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피해 현장 사진, C 및 86소호 사진 1. 수사보고(피해 현장 CCTV 및 주변 상가 CCTV에 대한), 수사보고(J초등학교 방범용 CCTV 확인 및 피의자 차량, 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K 피해장소 관련)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약 6개월가량의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 및 조울증 등으로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 못하였고, 범행 내용이 기억나지 않으며, 피고인 B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로 드러나는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범행전력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출소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참작 가능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소년 시절부터 동종 범죄를 범하기 시작하여 8회의 형사 처벌 전력 및 7회의 실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절취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고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7년 이후로는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물상 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정4411

범죄사실 피고인 안A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노A1은 위 회사의 선박안전관리 책임자, 피고인 박A2는 위 회사에서 부산-후쿠오카를 왕복하는 여객선 ▩의 선장이고, 위 ▩는 선박검사증서 상 최소운항조건이 파고 3m 이하, 풍속 초속 18 m 이하, 시계 1,000m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1. 15:15경 일본 후쿠오카 항에서, 당시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파고가 2~4m로 예상되었음에도 승객 205명, 승무원 7명이 승선한 위 ▩를 출항하여 같은 날 대마도 인근 해상의 파고가 3m 이상인 상황에서 위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조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안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심문조서 1. 피고인 노A1, 박A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심문조서 1. 윤C1, 김C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전보용지(업무지시, 발생보고), 선원명부 및 승객명단, 1. 수사보고(사고당일 기상분석-기상청 기상특보), 기상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14. 23:00경 울산시 중구 번영로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여 당직 근무 중이던 경위 C로부터 상담을 받던 중 형사사건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크게 소리치면서 사무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23:20경 당직 근무 중이던 형사과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하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뿌리치는 위 D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흉벽의 찰과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수사협조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창원지방법원-2006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부친인 피해자 정(65세)이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술만 마시면 가족들을 폭행하는 등 가정불화를 유발한다고 생각해 오던 중, 2006. 9. 4. 21:20경 창원시 동 395-5 소재 빌라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뚜렷한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부엌칼(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휘둘러 피고인에게 안면부 열창을 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와 배 부위를 발로 각 1회 세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2006. 9. 4. 21:25경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정, 정, 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부검조서, 부검감정서(의사 조)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사진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우발적이고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피해자의 처 및 딸이 간절히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행위가 칼로 자신의 얼굴에 상해를 가하는 피해자의 공격을 받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죄가 되지않는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배 부위를 발로 각 1회 세게 걷어찼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 의하여 거실 바닥에 넘어진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와 같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배 부위를 때린 사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타를 피하고자 얼굴을 돌리며 몸통을 뒤집기도 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24세인 반면, 피해자는 65세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로**길 ***에 있는 건물의 2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위 건물 2층과 3층은 피해자 A을 포함하여 총 6가구가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이 피고인을 소홀히 대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여 혼자 집에 있게 되자 순간적으로 불을 질러 가족들에게 겁을 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13:20경 위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너(thinner) 2통을 가지고 나와 방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집안 전체로 번져 위 201호 내부 전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201호를 수리비 시가 50,6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위 건물 303호에 있던 피해자 A(여, 34세)으로 하여금 연기 등을 흡입하여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의 부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사진, CCTV 캡쳐, 화재감식결과 회신, 화재현장 사진기록 1.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7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족들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던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그 내부를 상당 부분 불태우고, 이때 발생한 연기 등을 마신 3층 거주자인 피해자 A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위 피해자 A이 입은 상해, 건물 소유자 C의 재산상 손해 이외에도 이웃집 202호에 연기가 스며들고 그을음이 생겼고 3층의 4세대에도 연기가 들어가 냄새가 배었으며, 소방관들이 위 불을 끄기 위해 뿌린 물이 새어 1층의 점포들이 며칠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의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위 건물의 2층과 3층은 여러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진화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불이 202호와 3층으로 번져 자칫 훨씬 더 큰 재산상 피해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C의 재산상 피해는 피고인 가족의 수리공사와 화재 보험 등으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위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이 입은 상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도 방화 후 집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의 중한 상해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과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의견 유죄 7명 (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