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41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4.경 단골 미용실 점장의 소개로 서울특별시 B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C을 만난 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20. 1. 3.경 위 미용실 점장을 만난 것을 계기로 C과 다시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고, 2020. 1. 11.경 C과 만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달 12. 04: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C에게 진지하게 사귀어볼 것을 제안 하였으나 C이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제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이 자신을 성폭행한 것처럼 서울특별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C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 먹고, 2020. 1. 18. 01:53경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사이트에 접속하여, ’C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약과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한번하자”라는 말까지 기억이 나고 이후 상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 글을 등록하고, 2020. 1. 29. 10:47경 ‘항거불능의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소방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C의 준강간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 글을 등록하고, 2020. 2. 3. 01:35경 ‘당사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니 민원을 취하해달라’는 취지의 민원 글을 등록하였다가 2020. 2. 16. 22:26경 다시 ‘민원 취하를 취소해달라.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아니다. C의 준강간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달라’라는 취지로 C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2020. 2. 14.경 임신테스트기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지 않자, 이미 같은 날 B소방서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에 관하여 개인의 사적인 영역은 사법기관에 의뢰하여 형사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E소방서 F 소속인 것을 알고 2020. 2. 20.경 위 F 사무실로 전화하여, 그 전화를 받은 실무자인 소방관 G에게 ‘피해자와 만나서 하룻밤 잤는데, 임신을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같이 병원도 가지 않고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자신의 H 계정인 ‘I’를 이용하여, ‘한 소방관이 피고인을 임신시켰는데 모른 척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소방서와 관련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팔로우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J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K에게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는 취지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고, K이 ‘이 글의 주인공인 소방공무원이 누구냐’고 하자 ‘L에게 물어보아라’라는 취지로 답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또 다른 H 계정인 ‘L'으로 제3자 행세를 하며 2020. 3. 18.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K에게 ‘그 소방관은 B소방서 소속 C이다, 그 당사자 소방관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가.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1. 12.경 피해자 C과 오랜만에 만나 성관계를 가진 후 같은 달 2020. 2. 14.경 피해자에게 임신테스트기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음을 알리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자, 2020. 2. 20. 12:54경 피해자에게 ‘C씨는 시간을 드렸음에도 답변 없으셨구여~ 제가 내린 결론과 행정과에서 요청하신건 사법처리를 하는 게 빠르다고 판단해서 추가 서류가 필요해서 병원 소견서랑 준 비해서 오늘 우체국으로 발송할 것이구요, F(과장)님께 내용 전달했고 서류도 그분 앞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8:50경 ‘사법처리하면 직위해제 가능성이 크다고 감찰반 담당자가 그러셨는데 여전히 묵묵부답이시네요, 나는 항거불능 자고 있었고 기억도 못해서 물어보는데 회피. 이게 왠 날벼락. 두줄떴네. 안 믿음 낳아서 유전자 검사도 법원 통해서 하고 청구할 꺼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직장으로 피고인의 임신에 관한 병원 소견서 등을 보내고 피해자의 아이를 낳아 민·형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2. 28.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렸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믿으려 하지 않자, 2020. 2. 28. 23:53경 피해자에게 ‘내가 죽으면 피해준 사람도 분명 대가는 치뤄야 한다. 그래서 M 가서 내 인생 끝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법적으로 다 해봐라. 계속 우겨봐라. 내가 없어도 내 일 처리해줄 사람들이 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내 마지막 순간은 M에서 마지막 안녕을 할꺼다. 복수심이 가득 찬다. 법적으로라는 말을 늘어놓지만. 내 가족, 지인들이 맞서 싸울 수 있게 준비는 해두었다. 나한테 엄청난 큰 상처와 병을 준 C모 소방관은 마땅한 대가를 치루고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자필 유서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신을 믿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로 인해 처벌 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K,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진술청취 요지, 피의자 추가조사 관련) 1. 2) 2020. 1. 18. 01:53 등록 민원, 3) 2020. 1. 29. 10:47 등록 민원, 6) 2020. 2. 16. 22:26 등록 민원 1. C, A 카카오톡 대화내용(2020. 1. 3.~2. 2., 2020. 2. 23., 2020. 2. 25., 2020. 2. 27., 2020. 2. 28.), C, A 카카오톡 캡쳐사진(2020. 1. 15.~1. 16., 2020. 1. 18.~2. 1., 2020. 2. 5.~2. 11., 2020. 2. 14.~2. 23., 2020. 2. 25., 2020. 2. 26., 2020. 2. 27., 2020. 2. 28., 2020. 3. 4.), C, ‘O’ 카카오톡 대화내용(2020. 2. 7.~2. 23.) 1. C, A 문자메시지(2020. 2. 23., 2020. 1. 15., 2020. 2. 11., 2020. 2. 13.) 1. A H 임신 관련 허위사실 캡쳐본, A H 팔로워 목록 캡쳐본, A와 K의 H 다이렉트 메시지 캡쳐본 1. 녹음파일 녹취서 2부 1. 2020. 2. 1. C, A 통화 녹취록(2020. 2. 1.), 2020. 1. 15.자 녹취록 1. 산부인과 의무기록지(2. 17.자, 2. 26.자) 1. 임신테스트기사진(2.13.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무고죄 관련 주장 1) 피고인이 작성한 민원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과 의사 없이 자신이 경험하고 인지한 바에 근거하여 기억대로 작성한 것이어서 무고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응답소 사이트에 민원글을 작성하였을 뿐 피무고인을 형사고소하지 않았으므로, 피무고인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고, 이를 받게 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명예훼손죄 관련 주장 피고인의 발언 의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발언의 내용, 피해자와 G, K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다. 협박죄 관련 주장 피고인이 2020. 2. 20.경 피해자에게 사법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피해자에게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호소하는 취지였고, 피고인이 2. 28.경 보낸 유서는 피고인의 절망스러운 심경을 담은 글을 작성하여 전송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로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무고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11. 저녁 C을 만나 술을 마신 후 C이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었으나 피고인이 같이 있고 싶다고 하여 함께 모텔로 가게 된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만취상태가 아니었고 모텔에 도착해 C과 대화를 나누다가 차례로 씻고 잘 준비를 하였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기억한다는 C의 “한 번 하자”라는 말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살이 쪘다든지, 성관계 방식, 콘돔착용 여부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성관계를 가진 당일인 1. 12. 13:18 C에게 “민망하고 웃기구ㅋㅋ 반성문좀 써야지”, 14:49 “오빠 계속 볼거면 연락 할거구여 아니면 신경 안쓰고 안할꺼예여 내가 어제 같이 있고 싶었던 건 맞아여 그냥 싱숭생숭 하고 그런데 저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은 아니에여”라는 문자를, 1. 14. 01:02 “내가 오빠 집에 가지 말라고 한 거 부끄럽고 민망하고 구냥. 나 혼자 멀리 가 있어서 웃기기도 하공 구래여“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C이 1. 14. 01:15 ”시간낭비라 생각하지 말구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구 여유를 가져보자“는 답장을 보내자 피고인은 1. 15. 08:05 ”아진짜 개쓰레기 그날 일이나 할걸 이기주의 개쩔어“라는 문자를, 10:27 ”저는 오빠 동생 관계 못해요. 내가 했던 행동이 있어서 없던 일처럼 그렇게 쿨하게 지내진 못해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23:03경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빠 그냥 보내는 게 맞았는데 그냥 뭔가 보내기는 싫었어요. 여기서 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그냥 가지마요라고 말을 한거고, 어차피 뭐 뻔하게 가지마요 하면 뻔한 얘기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고”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및 1. 29.에 C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후인 1. 30.에도 C에게 ”사과 안하셔도 되구여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구요 저혼자 이랬다 저랬다 하는거 맞구요 건드리지 말아야 할 회사까지 제가 건드렸어요“, ”오빠가 공직에 있다는 이유로 그걸 회사에 얘기한거 어리석은 생각이죠“, ”기억 조금씩 찾고 생각하면서 그날 일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제가 과장해서 회사에 말했어요 그러면 안됐었는데 고집부렸어요 이걸로 기분이 당연히 안풀릴꺼고 그렇다고 내가 한 잘못이 없던게 될 수는 없어요 너무 잘 알아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C에게 ”전부 취하했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어휴 아저씨 기분좀 풀면 안돼요? 그냥 사과라도 받아줘여~ 내가 미쳐가지고 날뛴거 인정했는데 오빠가 되가지구 그냥 미친년이 그러는구나 하면 되져~ 미안하대잖아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20. 2. 1. C의 근무지로 간식을 배달시키고 같은 날 20:32 C과 통화하면서 ”오빠 녹음해도 돼요. 합의하에 한 거예요“, ”변호사가 갑자기 엉뚱하게 그걸 포커스로 맞춰서 갔어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제가 뭐 오빠한테 끌려갔어요? 내가 하기 싫다고 했어요? 내가 막 동의도 안하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정말 누가 밉고 죽이고 싶고 이래도 그건 아니에요. 없는 죄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 사람 인생 망쳐요?“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2020. 2. 9. C에게 ”카톡 안읽어도 괜찮은데 저는 용서를 구할때까지 맘 갠차늘때까지 종종 보낼 것 같아요 절대 성관계에 대한 부분 일절 없었으니까 평소로 돌아오세요. 안그럼 또 간식 보낼꺼예요.몰라.너무 미안해.”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C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이전에는 동의 없는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민원제기 이후에도 C에게 사실은 자발적인 성관계였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나 메시지 전송을 수회 하였는바, 피고인이 C의 ”한번 하자“는 말 이후 갑자기 기억을 잃는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성관계 당시의 상황, 그 이후 C과의 대화 및 피고인이 알고 있는 전후사정 등을 통하여 C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허위이거나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C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무고인에게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민원에 따라 서울시 응답소팀은 담당자로 B소방서 감찰주임 N를 지정하였고, N는 민원 확인을 위해 피고인과 통화하였으며, C은 2020. 1. 20.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에 관하여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3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 혐의와 피고인의 임신문제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N는 향후 사법기관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소방공무원 징계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전제로 C에 대한 조사를 일응 종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민원에 의하여 C에 대한 징계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소환조사가 시작되었고, 다만 C의 소명이 신빙성이 있어 추가적으로 형사절차 등에서 C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다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더 이상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뿐이므로, 결과적으로 C이 현재까지 징계처분을 받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C이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은 충분히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명예훼손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G는 피해자 C과 같은 소방서 같은 팀 소속일 뿐 별다른 친분관계는 없는 사실, G는 근무 중 피고인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민원을 담당하던 감찰주임이 있음에도 지휘팀장 등 높은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였다가, 자신에게 용건을 말하라는 G에게 ‘소방대원과 한두번 만났는데 애가 생겼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밝힌 사실, K은 피해자의 동기인 P과는 친분이 있지만 피해자와는 직접적인 친분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소방청, 지방소방청 및 여러 소방공무원들의 H 계정을 친구로 추가한 후 자신이 어떤 소방공무원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하였는데 배신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기 때문에 여러 소방공무원들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어 단체 채팅방에서 그 사건이 언급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K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해당 소방관이 C임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G, K에게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 G, K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등장하는 문제의 소방관에 대한 소방공무원들의 관심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동료 소방공무원 정도의 관계에 불과하였던 G, K은 당시 소방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사건의 주인공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고 나아가 의도하였다고도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G, K의 대화가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거나 일대일로 이루어졌고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 및 공연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협박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 고의는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한편,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의 요지는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소송이나 피해자의 신원을 밝히고 피고인이 자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공무원지위를 박탈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현재까지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준강간을 당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의 내용이 중범죄에 해당하고, 통상 진실을 밝히기 쉽지 않은 범죄인만큼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무원 지위를 약점으로 삼아 협박하고, SNS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자신의 H 계정에 일부 소송문서를 게시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작성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기대하였으나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의 태도에 분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행동에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은 적지 않은 나이의 성인으로서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가.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경 임신테스트기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지 않자, 사실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피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임신테스트기 이외에 임신 사실을 확인한 바가 없으며, 이미 같은 날 B소방서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에 관하여 개인의 사적인 영역은 사법기관에 의뢰하여 형사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B소방서 F 소속인 것을 알고 2020. 2. 20.경 위 F 사무실로 전화하여, 그 전화를 받은 실무자인 소방관 G에게 ‘피해자와 만나서 하룻밤 잤는데, 임신을 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같이 병원도 가지 않고 무책임하게 행동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자신의 H 계정인 ‘I’를 이용하여, ‘한 소방관이 피고인을 임신시켰는데 모른 척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소방서와 관련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팔로우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J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K에게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는 취지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고, K이 ‘이 글의 주인공인 소방공무원이 누구냐’고 하자 ‘L에게 물어보아라’라는 취지로 답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또 다른 H 계정인 ‘L'으로 제3자 행세를 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2020. 3. 18.경 K에게 ‘그 소방관은 B소방서 소속 C이다, 그 당사자 소방관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임신테스트기를 통하여 자신의 임신사실을 확인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임신테스트기 사진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등 허위의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2. 26. 피고인과 같이 Q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임신한 것이 맞다고 그랬고, 임신가능성이 85%라는 이야기는 병원에 가서 정확히 들은 것 같다. Q병원에 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진료를 받았을 때 그 의사는 임신한 것은 맞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임신이 유지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비록 Q병원의 의무기록지(2020. 2. 17.자, 2020. 2. 26.자)에 피고인의 임신여부가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고 마지막 생리일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날과 달리 기재되어 있었던 점, 임신테스트기 실물이나 원본사진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유산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고 이야기한 점 등 이해할 수 없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 여럿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임신테스트기 결과 및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방문한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피고인이 임신한 것은 맞다’는 취지의 소견을 들었던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하였다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사실은 자신이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진을 보내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하였는바, 임신테스트기 양성반응이 나온 사진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신테스트기에 임신을 확인한 날짜와 시간을 적는 일도 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임신테스트기 사진이 피고인의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임신테스트기 원본 사진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한달 전에 휴대폰을 바꾸었고 사진을 따로 저장해 놓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고(수사기록 제640쪽), 그 외에는 임신테스트기 실물이나 원본사진에 대한 수사 등 임신테스트기 사진의 진정성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