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7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약물 투약 등 지속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0. 16:3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집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4. 20. 17:5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에 누워있던 중 귀가한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여기 우리집이에요. 확인해보세요”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다시 계단으로 내려가자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날길이 10cm 총길이 19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1회 찔러 위 십자드라이버가 피해자의 목에 박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십자드라이버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 계단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서 위 십자드라이버가 피해자의 목에 더 깊이 들어가서 박히도록 손으로 찌르면서 누르고, 피해자의 입과 코를 틀어막고, 목을 강하게 졸라서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우연히 이 상황을 목격한 D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서 돌계단에 피해자의 머리를 2, 3회 내려쳤고, 위 D은 피고인을 붙잡으며 피해자를 도망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발성 천자상 처, 목의 열상,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도망가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출동경위, 검거경위), 내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침입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E CCTV녹화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족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의 남편 G,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요양급여내역 관련) 1. 현장 사진, 드라이버 사진, 피해자 사진, 사건장소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협조의뢰(119구급활동일지)회신, 구급활동일지, 수사협조의뢰 회신(요양급여 내역), 요양급여내역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환청이나 망상증상이 있고, 피고인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전에도 돼 지저금통을 뜯어서 병원에 뿌리거나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여 방송국에 가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정신과적인 문제로 수차례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인식이 손상되어 2021. 1.경 자의적으로 통원치료와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병인식이 낮아 보이고, 환각 등의 주 증상과 심각한 수준의 자살사고로 인한 꾸준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가족 등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약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년경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1. 1. 14.까지 위 정신장애와 관련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점, 피고인은 면식이 없는 피해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야 제3자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의 처이고, 오래 전에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의 주거에 들어간 뒤, 피고인을 향해 누구냐고 묻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협박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약 15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폭력전과가 없는바 피고인이 정신병의 증상발현과 무관하게 특별히 공격적인 성향의 성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이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는 피고인 가족들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의 행동이 특별히 문제된 것은 피고인이 위 정신장애 진단을 받을 무렵이거나 그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의 집에 왜 들어갔냐는 질문에 “거기가 저희 집인데요. 저는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저는 집에서 있다가 사람들이 시끄럽게 해서 나왔어요.”라고 진술하고,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제가 집에서 집보고 혼자 놀고 있는데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막을려고 문을 잡고 있는데 그 여자가 혼자 발광을 하는 거에요. 그렇게 혼자 발광을 하다가 드라 이버로 혼자 목을 찔렀어요. 찔린 상태에서도 혼자 계속 난리를 치면서 문을 부술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문이 부숴지고 경찰들이 왔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범행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목격자인 D이 피고인을 말려 피해자가 편의점으로 도망을 친 이후에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주거 안쪽으로 들어갔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여기는 우리 집이다.”라고 하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통상적인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감소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상해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날길이 10㎝의 드라이버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른 뒤 피해자의 몸 위에서 위 드라이버가 피해자의 목에 더 깊이 들어가서 박히도록 손으로 찌르면서 눌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의 입과 코를 틀어막고,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으며, 도망을 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돌계단에 내리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다량의 피를 흘렸고, 약 4㎝ 정도의 경추골부위 깊이까지 이르는 목부위 자상을 입게 되었는데, 목부위는 급소가 가까이 있어 날카로운 물건에 찔릴 경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부위이고, 상처의 깊이도 깊은 편인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남자가 목에 있던 거 다시 눌러서 뚝 소리나고 제 목을 누르고 코를 막아가지고 진짜 그때는 죽는구나 싶었어요.”라고 진술했고, 목격자 D도 경찰에서 “당시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있었고 상대방이 여자를 막 죽일려고 목을 조이고 있었으니까 극한 상황까지 갔을 것 같았어요.”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목을 조를 당시에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해자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 이 사건 사실관계,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살인미수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고, 협박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으로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