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경 보령시에 있는 보령경찰서에서 "B이 자동차 안에서 나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휴대용 과도칼을 발견하고, 나의 얼굴 및 가슴을 향해 난도질을 하였다. 그로 인해 손등에 상처를 입었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손등에 있던 흉터를 마치 위 일로 인해 다친 상처인 것처럼 사진 촬영을 하고, 2011. 5. 17.경 마치 B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인 것처럼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내가 상가집에서 너새끼한테 폭언하고 멱살 잡고 손톱으로 할퀸거 애들도 봤겠지만 앞으로도 기대해봐 너새끼 죽여 버릴거니까"라는 문자를 보낸 후 이를 사진 촬영하였으며, 2012. 7. 초순경 피고인의 승용차 내부 콘솔 박스를 손톱깎이 칼로 찍어 놓은 다음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사진 촬영하도록 하여 위 각 사진을 위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도록 하여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 사본 1. 차량 사진 1. 각 통화 상세내역서 1. 과도 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8, 200쪽) 1. 수사보고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및 피해결과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 남)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19.01:1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를 찾아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유리잔 4개, 접시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 21. 오전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담을 넘은 후 출입문을 통하여 위 'H' 매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9월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해자 C은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위 응급실 전담의사로, 피해자 F, G은 위 응급실 간호사로, 피해자 H은 위 응급실의 접수·수납업무를 하는 행정직원으로 각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1.01:30경 위 응급실 내에서 응급진료를 받겠다고 찾아와서 아무 이유없이 피해자들에게 "씹새끼, 개새끼, 나랑 한 번 싸워보자. 씨발년아, 니는 뭐하는 년이고, 너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진료 및 응급실 접수 등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9. 1. 02:15경 위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H22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밀어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응급실 내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동영상 사진,동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므로, 더 이상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만으로는 피고인의 폭력 성향을 교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실형을 선고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할 수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30. 12:3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 C(여, 54세)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 메세지로 외국인 여자의 성교 장면이 촬영된 40초 분량의 동영상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1:35경 논산시 C에 있는 D 원룸 1층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20cm)를 들고 돌아다니며 각 원룸의 출입문을 걷어차고 "이 씨발 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 살고 싶으면 문을 따라."라고 큰소리를 치다 원룸 문을 여는 피해자 E의 배 부분을 향하여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D(22세)는 피고인들의 학교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1. 9. 23. 23:00경 서산시 E빌라 다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전에 위 A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A 이 피해자에게 '머리박기'를 시키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기분을 풀 겸 술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인근에 있는 F 소재 'G호프집'에서 피고인들의 성명불상의 선배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1. 9. 24. 01:25 경 피해자가 선배들에게 말도 없이 집으로 가려고 하자 위 호프집 근처로 피해자를 데려가 "너 어릴 때부터 내가 때리지 않았고,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맞아야겠다"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십 회 때렸다. 그러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방어차원에서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여 위 폭행 현장에 오도록 하였고, 위 폭행 현장에서 만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호프집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 B은 "너 아까는 나 잘 때리더니 A이 오니까 왜 못 때리냐, 맞짱을 뜨자"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왼쪽 허벅지, 엉덩이 부분은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잡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원에 오고가는 사람들이 있어 폭행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다시 피해자를 예전에 피고인 B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서산시 F에 있는 H초등학교 벤치로 끌고 간 후 피고인 A은 "내가 별명이 저승사자인데 저승사자가 뭔지 맛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잡아 당겨 돌리고,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머리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방어 차원에서 피고인 A을 넘어뜨리자 격분하여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미터 정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4~5회, 팔뚝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위와 같이 때리는 도중 피고인들은 위 H초등학교 벤치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범행을 발각될 것을 걱정하고, 다시 피해자를 H초등학교 내 컨테이너박스 뒤편으로 끌고 간 후 번갈아 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위 A과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상처 없는 외상성 대뇌부종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되, 피고인 A은 폭력행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형 및 유예기간을 정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소속 중부·영남 지역 취재 본부장으로 약 15년 기간 근무하다가 2018. 5.경 퇴사하여 서울 강남구 E빌딩 5층에 위치한 F 소속 영남 지역 취재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2017.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 2회의 동종전력이 더 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하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는 협력회사의 공사현장에 찾아가 안전수칙, 불법 하도급에 대한 업무 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빌미로 한전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의 피해를 줄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협력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금품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가. 피해자 G(47세)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H 전기 배전 공사현장에서 현장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 직원인 피해자에게 "교통 신호수가 왜 없어, 안전모는 왜 착용하지 않노, 광고 하나 내소. 그래야 넘어가지 아니면 진정서 들고 한전 찾아가까."라고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48세)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사하경찰서 주변에 위치한 불상의 공장 매점에서 ㈜ 이사인 피해자에게 "㈜ 공사 현장에 ㈜□□의 차량이 보이던데 ㈜이 ㈜□□에 (불법)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냐. 사진 촬영해 놓았다. 한전에 진정서를 넣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J(46세)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한테 하도급 준 것 아니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노. 증거사진 다 찍어놨고 녹취도 해놨다. 한국전력공사에 진정서를 넣겠다."라고 협박하고 또한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왜 사장이 안 오고 당신이 왔지? 이미 늦었다. 취하할 수 없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K(47세)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10: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에게 "왜 배전 설비를 하면서 안전 캡을 설치하지 않았냐. 지상 감시자는 왜 없느냐, 3개(300만 원)를 맞춰줘, 내가 진정서를 들고 한전으로 들어가까, 진정서 들고 제출하면 발칵 뒤집어진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 등으로 3,000,000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강서구 N 2층 O 사무실에서 P에서 2012. 10.경 실시한 공개입찰에서 'Q 전기공사'를 낙찰받아 계약하였으나 입찰공고와 달리 이미 상당부분 공사가 진행이 되어 있어 그로 인해 손해를 볼 것을 우려하는 R의 I로부터 '항만공사와의 공사계약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P 담당자 S을 찾아가 '입찰공고에 이미 공사가 진행된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R과 P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 중재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고 P와 R이 체결한 계약 관련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 또는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T, U, J, K,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사본 1. 녹취록 1. 협력회사 제재사실 통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 내지 27,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2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4월)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공갈범죄는 미수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과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공갈미수 범행의 내용은 언론인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공사업체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 한 것이며 실제 발주처에 진정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공갈미수 범행의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공갈미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법률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 공갈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9. 18: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8세)의 친구인 C의 휴대전화로 '7월 7일 관계를 할 때까지도 마냥 웃어주던 그 속에. 이런 뒷모습들이 있었네.' 등의 문자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유지할 당시 촬영하였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껴안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제외하고는 노출된 어깨 부위만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역시 어깨 부위를 노출한 피고인의 얼굴에 손을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옷이 보이지 않게 맨살만이 드러나도록 촬영되어 있는 점, 위 사진을 전송받은 C은 수사기관에서 "기분이 불쾌하였다. 피해자의 수치스러운 사진을 보낸 것이 의아하게 생각되고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1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C에게 피해자와 정말 사랑했었던 사이였다고 알려준 것이고 그 근거로 '나체 상태'로 껴안은 사진은 물론 키스하는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나체로 찍은 사진은 2016년경 피해자와 동거를 했던 아파트에서 찍었던 것인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정도로 친한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7. 7. 이라고 언급하였다.",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를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83, 184)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8.22: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 465에 있는 고려LPG충전소 앞 노상을 구리여고 쪽에서 토평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량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2.28.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안덕면 소기왓로 41-10 앞 도로의 약 7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28. 18:00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소기왓로 41-10 앞 도로를 진행한 후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04 경부터 18:2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웅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8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기소), 성병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입금표 12매, 세금계산서 100매, 거래명세표 98매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C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세금폭탄을 안고 가는 자료상을 해주면 고철 1kg당 50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기로 마음먹고, 2012. 7.경 'D'이라는 상호로 대구 달성군 E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2. 10. 5.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앞 노상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G에 'A동 8,022kg, 캔디 1,920kg, 상동 15,030kg'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6,605,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3.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513,748,8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 내역자료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0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1,151,374,883원 이상 2,878,437,207원 이하 원 미만 버림) 2.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구리 거래에 있어서 소위 '폭탄업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발급하였다는 것으로, 그 총 공급가액이 약 115억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병과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판사 이창원 판사 심웅비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4. 7. 3. 위 아파트의 게시판에 "제13기 입주자대표회의 9동 동대표는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 제20조에 위반되어 해당동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동대표 해임찬성을 함에 따라 관리규약 등 관련 규정에 의거 2014년 7월 2일부로 9동 동대표 자격에서 해임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9동 동대표인 피해자 D은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한 적도 없고, 또한 피해자의 해임에 대하여 해당 선거구 입주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서 피해자가 동대표 자격에서 해임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관리규약 제20조를 위반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4. 18. 위력으로써 ㈜인덕종합건설의 입찰 참가 서류 접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C아파트 경비용역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며 업무방해죄 및 입찰방해죄로 2015. 9. 4.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해자가 항소하였으나 2016. 1. 15.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 C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갑오마을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파리바게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외 2필지상에 있는 지하2층, 지상3층 종교시설(연면적 2,744.85m²)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1. 3. 말경부터 2014. 12. 1.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건축물을 교회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위법건축공사보고서,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추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5. 21:0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스파벨리' 부근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죽정사거리 방면에서 보령아산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워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는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높은 음주수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일부 공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7. 21:35경 송파구 D 소재 'E' 앞 길에서 택시를 주차하고 내리는 피해자 F(58세)에게 택시 운행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택시 보닛 위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과 함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계속하여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5cm, 칼날길이 19.5cm)을 꺼내어 칼날을 피해자를 향하도록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 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공범인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1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1. 21:1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1층 작업장 내에서 이전에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의 선배인 E에게 잠시 빌려 사용하던 컴퓨터 스피커 2개를 돌려주지 않은 채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E이 형님한테 욕을 했나, E이 형님에게 빌린 스피커를 팔아 먹었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등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와 등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폭행 장면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3:04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단지 뒤에 있는 이면도로를 신동아 목련아파트 방향에서 서부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며, 그곳은 아파트 인근의 이면도로로 사람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더 속도를 줄이고 전조등을 켜 시야를 확보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면도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E(2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범퍼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왼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현장조사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차량 파손부분 등에 대한), 수사보고(주차차량 블랙박스)의 각 기재 및 영상 1. 시체검안서의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의 기재 1. 피해사진 및 차량사진, CCTV 사진, 방범용 CCTV(해당 시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7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3유형(치사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자수(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4%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야간에 전조 등을 켜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약 28초간 정차하여 현장을 충분히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20면) F에게 '사람을 친 것 같다'는 말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누워있었던 점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약 12분만에 현장에 돌아와 신고하고 자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