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2015고단550] 피고인 A,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들은 2015. 3. 27. 02: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모텔' 701호실에서 피고인 A가 같은 달 3. 26. 23:50경 D로부터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g 중 일부를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으나 특별한 반응이 없자 곧바로 피고인 A가 소지하고 있던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2g씩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들의 오른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5. 3. 27. 14:00경 위 H모텔 701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약 0.2g씩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들의 오른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5.3.29. 02:00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모텔' 307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 1개로 번갈아가며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대마흡연의 점 1) 피고인들은 2015. 3. 27. 16:00경 위 '모텔' 701호에서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잎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담배모양처럼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2) 2015. 3.28. 07:00경 위 '모텔' 701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잎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담배모양처럼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3) 2015. 3.29. 04:00경 위 'J모텔' 307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잎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담배모양처럼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4) 2015. 3. 29. 08:00경 위 '모텔' 307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잎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담배모양처럼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3. 2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1111호에서 지인인 D로부터 필로폰 약 0.7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투약할 목적으로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였다. 나,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5. 3. 20. 23:0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 인근의 'N'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약 4g을 40만 원에 매수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와 함께 흡연한 후 남은 대마 약 0.77g을 화장품 케이스 등에 보관하였다. 3.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9. 10:30경 피해자 O 운영의 위 'J모텔' 307호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 투약 및 대마흡연으로 인해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위 모텔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9. 11:10경 위 'J모텔' 307호실 내에서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내용 파악을 위해 모텔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창문난간에 걸터앉아 "방안으로 들어오면 뛰어 내려 죽어버리겠다, 당신들이 누군지 신분을 밝혀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소란을 피워 모텔 내에 투숙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 O 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1236]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3. 20,23:00 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 인근의 'N'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잎 약 4g을 구입하고, 나, 피고인은 2015. 3, 25. 15:00 경 부산 남구 P빌라 7차 5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잎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담배모양처럼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다. 피고인은 2015. 3.26.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1111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대마잎 불상량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3.26. 22:1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Q 옆 건물 계단에서 R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g을 구입하고, 나. 피고인은 2015. 3. 26. 22:2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클럽 'S' 인근 노상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2g D에게 14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5, 3, 26, 22:2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클럽S 인근 노상에서 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140만 원에 매입하고, 나. 피고인은 2015. 3. 26.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건물 1111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B에게 교부하고, 다. 피고인은 2015. 3,26, 23:00경 위 K건물 1111호에서 위 B으로부터 대마잎 불상량을 교부받고, 라. 피고인은 2015. 3, 26,23:50경 위 건물 1111호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중 B에게 교부하고 남은 필로폰을 A에게 140만 원에 판매하고, 마. 피고인은 2015. 3. 27. 00:40경 위 K건물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T 코란도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잎을 은박지에 담배모양처럼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5. 3. 27. 00:30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1111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에 붙여 빨대로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5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감정 회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감정회보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512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대마초 양성반응),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필로폰 5회 투약 500,000원 + 대마 4회 흡연 129,200원 ▷ 피고인 B: 필로폰 5회 투약 500,000원 + 대마 5회 흡연 및 1회 교부 193,800원 ▷ 피고인 C: 필로폰 판매가액 1,400,000원 ▷ 피고인 D: 필로폰 2회 투약 200,000 원 + 필로폰 판매가액 1,600,000원 + 대마 1회 흡연 32,300원 [피고인 B이 대마 4g(가액 400,000원)을 구입하여 피고인 A, B, D가 함께 흡연한 대마 총량 약 3.23g의 가액 323,000원을 총흡연횟수 10회(피고인 A 4회, 피고인 B 5회, 피고인 D 1회)로 나누어 대마 1회 흡연상당량의 가액을 산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하게 처벌하여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D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C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가 피해자 0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