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40

범 죄 사 실 1.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페이스북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지 못하지만 선불폰을 개통하여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선불폰을 개통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면 대가로 8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즉시 친구 D에게 전화하여 “중국으로 보낼 휴대폰기기를 모집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 그 회사에 공인인증서를 보내주어 휴대폰이 개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800만 원을 준다고 한다.”고 말하면서 공인인증서를 팔아 400만 원씩 나눠 갖자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D으로부터 그의 공인인증서를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D은 같은 날 22:00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숙소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F은행 공인인증서를 ‘PC로 내보내기’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함과 동시에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즉시 위 C에서, D으로부터 전송받은 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재전송하거나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금감면 관련 체크카드를 구합니다’라는 휴대폰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1개당 24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즉시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2매,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신고서 사본, 전자금융상대계좌 계좌내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공인인증서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친구까지 끌어들여 그의 공인인증서를 타에 양도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는데, 2020. 2. 6. 00:34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범죄인지의 기재,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 1 내지 5호증의 기재와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음주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C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게 하여 이 사건 일시경 이 사건 발생장소인 피고인의 집 앞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도착한 사실, 이 사건 도로는 편도 1차로의 일방통행도로로 그 폭이 협소하여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사건 도로의 옆에 위치한 피고인거주 다세대주택의 벽에 최대한 밀착하여 차를 주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다세대주택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진출입에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은 이 사건 일시경 이 사건 승용차를 위 다세대주택의 벽에 제대로 밀착하여 주차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다세대주택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택시의 이 사건 도로로의 진입에도 방해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세운 채 떠나버린 사실, 당시 위와 같이 C이 대리운전비 2만 원을 수령한 채 이 사건 장소를 떠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던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운전할 의사는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이 사건 도로 통행차량의 통행과 위 택시의 이 사건 도로로의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로 주차하기 위하여 약 1m 가량 운전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렇다면, 이 사건 운전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에 정해진 긴급피난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계면활성제나 코팅제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의 부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9세)는 2019. 10. 25.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위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13. 오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소개서(영문)를 만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거 성희롱 아닌데, 평소에 생리통이 심하냐’, ‘우리 누나는 생리통이 심하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영문 소개서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양손을 피해자의 머리에 올린 채 턱을 괴고 있다가 계속하여 ‘어느 상사가 이런 거 해주냐’고 말하며 약 1분 동안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2. 피고인은 2019. 11. 18.경부터 2019. 11. 19.경 사이에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회사 소개서(영문) 작업을 마무리하자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에게 안길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양팔을 벌리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안기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안았다. 3.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자 ‘그런 것도 모르냐’고 말하며 한쪽 팔을 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팔을 두른 다음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이른바 ‘헤드락’을 걸었다. 4.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하자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의 팔을 두른 다음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이른바 ‘헤드락’을 한 채로 사무실 앞 쪽까지 약 4미터 가량 끌고 갔다. 5. 피고인은 2019. 11. 26. 14:3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허리를 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쳤다. 6. 피고인은 2019. 11. 28. 오전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출근을 한 피해자에게 가까이다가가 양팔을 벌려 피해자에게 안길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양팔을 벌리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안기게 하고,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작성 메모 첨부), 메모장 사본, 수사보고(카카오톡 캡처 사진 등 첨부), 카카오톡 캡처 사진, 수사보고(녹음파일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에대한 영상통화), 수사보고(H 대리와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D 출근부 첨부), D 출근부, 파견직원(부산 주구 I병원) 출근부, 수사보고(E로부터 녹음파일 제출 받음), 수사보고(J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메일 수신하여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의 부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추행을 하였다. 그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피해 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20:20경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귤현길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79.4km 지점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를 거쳐 인천공항 방향으로 위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노오지 분기점 방향의 도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위 장소는 인천공항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분리봉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며 위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미숙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인천공항 방면 유출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중심을 잃고 급히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고 그로 인해 위 SM6 승용차가 위 유출로와 고속도로 4차로 사이에 설치된 분리봉을 들이받으면서 고속도로 3차로까지 진행하면서 위 3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B(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SM6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가 1차로 쪽으로 튕겨나가 중앙분리대 방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분의 압박골절, 광대뼈 세발 골절, 안와바닥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사진 1. 진단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징역 4월의 각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7.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경 인터넷 광고 글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선불 유심 1개를 개통하는데 2~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휴대전화 개통 위임장 및 각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2019. 1. 5. B, C, D, E 통신사에서 선불 유심을(전화번호 : (전화번호 1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2019. 1. 6. F 통신사에서 선불 유심(전화번호 5 생략)을, 2019. 1. 9. G, D, H 통신사에서 선불 유심(전화번호 :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을 개통하게 하는 등 선불 유심 총 8개를 개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명의 별정통신사 가입내역, 피의자 유심 판매대금 입금내역, 피의자 명의 세부 별정통신사 가입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현금을 받는 대가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자중해야 마땅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2019. 7.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일부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해과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구속 기소), C(불구속 기소), D(불구속 기소)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E’이라는 비밀조직의 ‘총수’, B은 위 조직의 ‘부총수’, C은 ‘회장’, D는 ㈜F 대표 이사를 자칭하면서 C으로부터 피해자 G를 소개받아 위 조직이 특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사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B, C, D는 2018. 10. 하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10번 출구 인근 H 패스트푸드점에서 피해자 G을 만난 자리에서, B과 C은 피해자에게 미리 피고인이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한 자료책자를 보여주면서 “우리들은 비밀집단인 E 소속으로 현재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과 유라시아까지 철도공동조사가 이 달 안에 끝나면 자금이 쏟아진다. 한국은행에 5만 원권이 가득 차 있는 컨테이너가 여러 개 있는데 조금의 비용만 있으면 이 돈을 꺼낼 수 있다. 이 돈은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것인데 그 수익이 수조 원에 이를 것이다. 피해자들 소유인 부동산 두 채로 담보대출 받아주면 사업비로 사용하고, 2018. 11. 25.까지 자금이 확보되면 10억 원의 공로비를 주고,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D는 “10년 가까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일이 풀려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 우리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믿어도 좋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후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위 ‘E’은 실체가 없는 허상의 조직으로서 아무런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달 이내에 공로금을 주거나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G과 그 딸인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2018. 11. 8.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의 딸인 J 명의의 서울 구로구 K건물 4층, L호의 다세대주택을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M에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M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000만 원을 2018. 11. 12.∼13.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는 등으로 대출금을 사용함으로써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I로 하여금 2018. 11. 9.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 명의의 서울 구로구 O, P호를 사채업자 Q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Q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 I의 R조합에 대한 대출금 6,000만 원을 변제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한 후 2018. 11. 13. 나머지 대출금 중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500만 원, C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0만 원 등을 송금하게 하여 대출금을 사용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시가인 약 1억 4,500만 원 상당의 범위 내에서 기존 대출금 6,000만 원의 제외한 나머지 약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 I 대질 부분 포함)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교부한 설명자료, 거내내역조회 캡처자료,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전화통화내용, 녹취록, 금융계좌 거래내역, E 연락처・사무실에 대한 소재수사보고, 탄원서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4, 6, 8, 9, 17, 18, 19, 21, 22, 23, 25, 26, 30, 31, 32, 38, 39, 53, 61, 62, 6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등 확인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대면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B 등 공범들의 진술과 이 사건 편취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해보면, ‘E’이나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 등을 운운하면서 자료를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한 공모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과대망상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를 공범들이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이 사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나 주장, 공범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언행이 다소 허황되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건발생 이후의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이나 수사・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형법상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명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내세운 주장이나 언행이 다소 허황된 측면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앞서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먼저 재판이 진행된 공범들에 대한 처벌정도 및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세), 피해자 C(여, 6세)의 부친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 8. 19:00경 순천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9. 19: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안방으로 들어가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안방에서 안 나가려고 하면서 울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붙잡아 거실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8. 20: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TV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우연한 기회에 발생하였고 피해자들도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구금기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가족 생계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장애가 있는 부모님을 보살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9. 19:30경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떡볶이, 오뎅을 먹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안 먹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추운데 사왔으니까 당장 먹어!”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법률혼 관계로 이혼소송 중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3. 15. 2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구방망이로 사지를 절단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6. 00:10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협박을 한 후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겁에 질려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여 가져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알루미늄 재질, 전체길이 약 72cm)로 현관문의 이중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6. 00:20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있는 침대를 향해 위 제2항의 야구방방이를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자녀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하였다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이혼한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가정보호처분 전력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4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0. 6. 2. 18: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분당선 지하철(수원에서 성남 방면) 안에서, 하차를 하려고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역 개찰구 인근까지 항의를 위해 피고인을 따라온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왜 쳐다보냐, 뭘보냐”고 말하며 욕 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만지세요? 방금 저 만지고 나가셨잖아요.”라는 말을 듣자,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매장’ 인근의 개찰구에서 피해자에게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라고 말하며 주먹을 피해자의 앞에서 4~5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세 피해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4.경부터 2018. 3.경까지 의왕시 B건물 C, D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자로, 2016. 9.경 의왕시청으로부터 불법 증축된 위 식당의 복층 부분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위 증축된 면적은 곧 철거되어야 하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3.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F와 위 식당의 영업권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식당의 불법 증축된 부분의 면적이 92.56㎡으로서 전체 식당 면적의 약 1/2에 해당하여 증축된 부분이 철거될 경우 피해자가 운영권을 매수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는 사항으로서 위 운영권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임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위 식당에 아무런 법적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식당운영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만 원을, 2018. 1. 16.경 같은 계좌로 9,000만 원을, 2018. 2. 6.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2018. 2. 15.경 같은 계좌로 4,8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점포의 2층 부분이 건축법에 위반되는 위반건축물임을 고지하였다. 또는 피해자는 스스로 위와 같은 사항을 알았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반건축물임을 고지하였거나, 피해자가 위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축주인 G이 2018. 3. 5. H과 체결한 상가 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임대할 부분은 의왕시 B 제1층 C, D호의 전부이고 면적은 91.2㎡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불법 증축된 복층 부분은 92.56㎡으로 공부상 면적인 임대차 계약면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므로, 피해자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반건축물임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6. 친척인 I를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복층 부분이 위반건축물로 단속을 받자 복층 출입구 부분을 합판으로 막는 방법으로 원상복구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하여 인테리어 업자인 J을 소개받았다. 위 복층 부분은 2020. 2. 3. 복층 출입구 부분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원상복구가 되어 위반건축물에서 해제되었다. 이처럼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같은 방법으로 원상복구를 하였다. 피해자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족발가게의 매출액 등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았는바, 피해자는 권리금 산정의 근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4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6. 22:30경 대전 서구 B 1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 건물 소유주이자 4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동생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고 출입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층 출입 현관문을 발로 차 시가 3만 원 상당의 출입문 센서가 고장 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1층 출입 현관문을 손괴한 후, 위 B 건물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D호 앞, 옥상을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누군가 1층에서 문을 부수려고 발로 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거부하고, B 건물 옥상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의 안전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려는 경위 F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동생인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재물손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범죄, 공용서류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낮고, 경찰관에게 가한 물리력의 정도가 약한 점,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피해자인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경 19:55경 경기도 군포시 DV에 있는 'AX 산본점'에서 피해자 DW(남,35세)이 관리하는 시가 9,9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 등 합계 148,560원 상당의 의류 5점, 공구 2점,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피해 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1966 사건으로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11:40경 대구 중구 B 3층 소재 피해자 C(44세)이 운영하는 ‘D’ 광고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뢰한 피고인의 사무실 개업에 따른 광고 진행이 늦어지는 것을 따지며 ‘작업을 그만두고 선불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건 갑질 아니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62

범 죄 사 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복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14:00경부터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 인근 해상에 있는 피고인의 전복 가두리양식장에서 피해자 F(남, 27세, F, 이하 ‘피해자’라고만 함)에게 전복먹이를 주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당시 위 가두리 양식장은 바다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 전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게 하며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작업 중 근로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는 등 근로자가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 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업 중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0. 4. 28. 18:00경 위와 같은 전복 먹이를 주는 작업을 하던 중 가두리 양식장 옆의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2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0. 5. 2.경까지 전항의 ‘C’에서 2019. 3. 2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I를 월 급여 2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의 인부로 고용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채증사진 1. 사업자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농협·축산업·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I 체류만료일 정정에 대한), 등록외국인기록표 1. 수사보고(불법체류 외국인 I 급여지급내역 자료 첨부에 대한), I 월급내역, 급여지급에 사용된 통장 사본, 통장 급여지급 내역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나.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불이행 및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고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로 하여금 수사기관을 피해 숨어있도록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물에 빠진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던 점, 피해자가 빠진 양식장의 규모나 구조, 수심, 피해자의 과거 병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어선원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양식장에서 일하려는 내국인 근로자 또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