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1층에서 'D'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당시 미소금융, E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5억 원 이상이었고, 월 납부해야 하는 채무액이 6,000만 원 상당이었으나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이용하는 방식의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경 위 'D'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아들을 공항에 취직시켜 주겠다. 내 형부도 돈을 주고 진해 문관에 취직을 해서 잘 살고 있다. 취직에 필요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공항에 취직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3매 총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10.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위 'D' 내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보유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매도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차를 팔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리스를 주면 매월 55만 원씩을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에게 송금해주어야 하고, 그 원금 및 이자는 내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할 계획이었고, 매월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22. 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산와머니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8. 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합계 56,242,93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5. 경 위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영업하던 점포 주인이 세를 올려달라고 하여 바로 앞 가게로 이전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이를 빌려주면 전세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소비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14. 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7. 경 위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장례식장에 고기를 납품할 수 있는 경매에 입찰해 둔 상태인데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카드매출이 필요해서 그러니 신용카드로 우리 가게에서 결제를 해주면 10일 이내에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장례식장 납품 관련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바로 탈락한 상태였고,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것과 카드매출은 아무런 연관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융통업자를 통하여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48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9.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합계 4,96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5.경 위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장례식장에 고기를 납품할 수 있는 경매에 입찰해 둔 상태인데,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출실적을 올려야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우리 가게에서 결제를 하고 카드대금은 매월 결제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장례식장 납품 관련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바로 탈락한 상태였고,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것과 카드매출은 아무런 연관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융통 업자를 통하여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68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합계 1,3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경 위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장례식장에 고기를 납품할 수 있는 경매에 입찰해 둔 상태인데,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매출실적을 올려야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우리 가게에서 결제를 하고 카드대금은 매월 결제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장례식장 납품 관련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바로 탈락한 상태였고,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것과 카드매출은 아무런 연관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융통 업자를 통하여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를 교부받아 400만 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9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 경 위 'D' 내에서, 카드설계사인 피해자가 카드발급고객의 결제실적이 없어 고민하자, 피해자에게 "어시장에서 식육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주에 있는 장례식장 7군데에 고기납품 건을 성사시키려면 월 카드매출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이 필요하니 카드를 결제해주면 그 대금은 10일 이후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것과 카드매출은 아무런 연관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융통업자를 통하여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국민카드를 교부받아 200만 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4.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3,75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7.경 위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진주에 있는 장례식장에 고기를 납품하는 권한을 따오기 위해서는 매출실적이 전국 3순위 안에 들어야 하는데 그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실적을 올리는 데 결제를 하고 그 카드대금은 결제일에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것과 카드매출은 아무린 연관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융통업자를 통하여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500만 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8⑻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8.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0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G, N,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신용카드이용대금 명세서, 이용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량] 가중영역 > 2년 6월Mad6년 2. 선고형의 결정 제필선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총 피해금액이 3억 4,000만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