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4.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뜨란채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외동사거리 앞까지 약 300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접촉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보유자 겸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 22. 08:25경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사거리를 수산횟집 쪽에서 김해서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메가병원 쪽에서 수변공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전과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자신이 사고 낸 사람이 아니라고 기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5년간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9. 23. 13:41경 청주시 서원구 미평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2 순환로 1035 르노삼성자동차 청주지점 앞 노상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03: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 E(24세)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도중 시비가 되어 '나한테 실수하지 마라, 너 쫄리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 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큰형인 C과 상속재산 분배 등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2015. 3. 3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1103호 법률사무소 E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B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1. 피고소인 C은 2012. 4. 13.경 어머니 F의 허락 없이 임의로 어머니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G 전 552m²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국민은행 H 지점에서 1억 500만 원을 대출받아 사문서위조(대출신청서 또는 F 명의의 위임장,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위임장), 동행사(은행 및 법원 혹은 법무사에게 위조한 등기위임장을 행사) 및 사기죄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를 범하고, 2. 피고소인은 어머니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어머니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2012. 12. 26. 임차인 (주)I, 2013. 1. 12. 임차인 J, 2013. 1. 12. 임차인 K, 2013. 4. 30. 임차인 L]를 작성하여, 이를 임차인에게 교부하였고, 3. 피 고소인은 2013. 2. 5. F 명의의 우리은행 M 계좌의 돈 5,500만 원 출금신청서를 작성, 행사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죄를 범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근저당권 설정 및 국민은행 대출은 F이 직접한 것이고, 각 임대차계약은 F이 임대권한을 C에게 위임하거나 직접 작성한 것이고, 우리은행 계좌의 돈 인출은 F C이 함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에 위 고소장이 우편으로 접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출금전표 1.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고의 부인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법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위 고소사실과 관련하여 C에게 직접 책임을 추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 F이나 C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여러 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 가평군 G 소재 H 건물(이하 'H'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약 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경우 담보권자인 우리에프앤아이제26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13047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14. 2. 19. 확정되었기에 더 이상 위 담보권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효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J에게 'H에 대해 1이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니 2억 원을 주면 유치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자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2유형 (1억 ~ 5억) 기본영역(1년~4년)에서 주형을 정하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 개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과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상가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이 상가건물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대출금 채무를 갚으려는 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위 M 상가건물을 피해자가 임대하여 그 임차인들로부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직접 받음으로써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핑계를 댈 생각이었을 뿐,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권 수표 1장, 4,60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런데 N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차용금의 담보가 될 피고인의 인천 부평구 M 4층 건물을 직접 가서 둘러보고 이 건물의 4층과 지하부분 등을 임대하여 들어오는 보증금, 권리금 등으로써 차용금을 회수하기로 피고인과 약정하고서 1억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사무소에 임대를 의뢰하기도 하였는데, 증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러한 약정 당시 동석하였고, 피해자와 부동산사무소에 동행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증인은 피해자와 호형호제하는 30년 지기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진술할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N의 증언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5. 11:00경 군산시 B아파트 105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45세)가 층간 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도로를 소유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4:00경 위와 같은 장소 약 5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도로폭약 4m 정도 되는 마을진입로 상에 위 도로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가로 6m, 세로 및 높이 각 3m 크기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도로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방법으로 차량 및 불특정 다수인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도로 안쪽에는 F라는 절이 있고, 3가구만이 있어 이 사건 도로는 특정인만 사용하는 도로이고, 사람이나 승용차는 충분히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만 막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죄를 범한 경우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또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나.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통행을 막은 이 사건 도로는 약 20년 전부터 이 사건 도로 안쪽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공로로 사용하던 도로인 사실, 이 사건 도로는 평소 승용차뿐만 아니라 소형트럭도 수월하게 통행할 수 있던 도로인 사실, 이 사건 도로 안쪽에 있는 마을에는 13가구가 있고, 그 중 8가구는 상시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던 소형트럭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되었고, 승용차도 피고인이 도로를 막기 전과는 달리 도로의 콘크리트 부분 일부와 도로 옆의 풀이 난 부분을 이용하여서만 천천히 통행할 수밖에 없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를 막은 방법, 기간, 그로 인한 교통방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 D, E의 공동범행 C은 친구인 E에게 '돈이 필요하니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아 돈을 벌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E은 정선 카지노에서 알게 된 피고인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편취한 보험금 중 일부를 C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는 미리 계획한대로 2014. 3. 19. 02:25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상갈래 교차로에서 B가 피고인과 D, F를 태운 G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앞서가고, C은 H 소나타3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간 다음 신호대기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소나타3 승용차의 앞범퍼로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B, D와 함께 우연히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 피해를 과장하고 피해자 K(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455,8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455,8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B,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L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허위의 동승자를 추가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L은 2014. 4. 29. 05:40경 춘천시 사북면에서 태백시로 가는 방면의 고 원터널 지나 두 번째 터널 지점에서, B는 N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O을 태워 앞서 운행하고, L은 P 소나타2 차량을 운전하며 뒤따라가다가 서행하는 위 아반떼 차량의 뒷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B, L은 마치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처럼 'Q병원'에 입 원 치료하여 피해를 과장하고, M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것처럼 동승자로 추가하여 허위로 피해자 R(주)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 소속 조사관이 차량파손 상태, 관련자의 진술 등을 조사하면서고의 교통사고에 의한 보험사기 범행임을 의심하자, 피고인과 B, L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L과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M와 통화내역) 1. 19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23번 사고내용 및 의문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1:4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 경장 F가 고성을 지르며 도로 가운데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사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경장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처벌 전력은 없고, 1983년 후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12:50경 대전 서구 B 부근의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타인과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이 사건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야 너 나이도 어린 게 뭐야,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하면서 어깨로 동인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나이도 어린 게 해보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동인의 어깨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근무일지 1. 사건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3:35경 세종시 종촌동 686에 있는 종촌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북 오송에서 가재마을 1단지로 B 아반떼 차량이 음주운전 중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1회(2015년, 벌금형)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고, 이를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집행을 유예한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19:27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발리에 있는 깡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솔밭3길 3 에 있는 소달구지 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많은 점, 음주수치 역시 매우 높은 점,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만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1. 6. 14.1)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2011.7. 27. 은위약식명령의 확정일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정정하더라도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7. 5. 28. 07:05경 부산시 사상구 광종로 201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도로에서 같은 구 감전천로 216 에 있는 LG유플러스 빌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체로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4:1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면목2동사거리 방면에서 장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33,719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사본, 수리비 견적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의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6.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양산시 양산대로 1354에 있는 '대석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를 '양산' 시내 방면에서 '상북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쪽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높은 음주수치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반성의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 소재 의류제조공장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경 위 공장에서 불상의 의류판매업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디즈니엔터프라이지즈.인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MICKEY MOUSE' 상표(등록번호 제0021267호 및 제0450686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373점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1.경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2,180점(정품추정시가 140,425,000원)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상표 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등에 대한 진정상품 가격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사본, 영수증 사본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디즈니엔터프라이지즈.인크.에 대한 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나이키이노베이트 시. 브이.에 대한 상표권 침해, 아디다사 악티엔게젤샤프트에 대한 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표권 침해기간이 짧지 않고 상표권을 침해하여 제조한 상품의 수가 적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행위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21:50경 의성군 의성읍 문소3길 96번 공생병원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1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6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0:40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2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매장 안에서 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E(52세, 여)으로부터 영업용 기계를 만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정에서조차 반성하지 아니한 채 막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탓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폭력을 사용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십여 회를 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일탈행동을 반복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2. 04: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30세)의 집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일찍 집에 보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및 손 부위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6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 및 범행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폭력성의 정도가 심각하고, 상호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피고인 B은 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 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상해의 결과에 이른 것은 상피고인과 마찬가지이다), 그 범행 경위에 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 B에게는 5회에 이르는 동종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원(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01:1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식당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생각으로 위 식당 주차장 출입구를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쌀 20킬로그램 1자루와 초코파이 약 1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품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31. 23:55경 김해시 삼계동 감분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동면 감노리에 있는 감노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기와사거리 쪽에서 내남사거리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08:50경 경주시 동천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서부터 경주시 D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처럼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운전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