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33

범죄사실(피고인 A의 위증죄) 피고인 A는 2016.8.11. 15:00 경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3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90호 피고인 AE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건설업체를 경영 중이던 피고인 A가 '1,000만 원을 주면 고등학교 선배로서 절친한 관계에 있는 진주시장에게 말해서 진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겠다'라는 취지의 위 E의 거짓말에 속아, 2010. 10. 8. 1,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나는 위 E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직접 들은 사실이 없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위 1,000만 원을 되돌려 받을 마음에 위 E가 나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던 내용까지도 마치 직접 말했던 것처럼 허위 진술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2010. 10. 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위 E 운영의 'G' 회장 사무실에서 직접 위 E로부터 "진주시장이 나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가깝게 지내니까, 1,000만 원을 주면, 시장에게 얘기해서 진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 공사 수주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속아 같은 달 8. 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 1항징역형)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10월(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자수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E의 이익을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E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가 위 재판의 다른 기일에서 종전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인정하면서 진술을 시정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7고단533] 피고인 B의 위증교사 가.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진주시 F에 있는 G의 전 편집국장이자 현 논설주간으로서, 위 G의 대표이사인 E가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A로 하여금 E에게 유리한 위증을 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6. 7. 21. 18:00경 경남 진주시 H 505호에 있는 A 운영의 I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A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면서 E와 합의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8. 7. 12:00 경 경남 진주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다시 A를 만나 에게 유리하게 위증하여 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면 말을 잘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A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A는 2016. 8. 11, 15:00 경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3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 위 E에 대한 사기죄 등 피고사건의 공판 기일에서 건설업체를 경영 중이던 피고인 A가 '1,000만 원을 주면 고등학교 선배로서 절친한 관계에 있는 진주시장에게 말해서 진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겠다'라는 취지의 위 의 거짓말에 속아, 2010. 10. 8. 1,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나는 위 E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직접 들은 사실이 없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위 1,000만 원을 되돌려 받을 마음에 위 E가 나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던 내용까지도 마치 직접 말했던 것처럼 허위 진술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판단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교사한 범죄사실이 특정됨을 요하나,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A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 B가 E를 위하여 위 재판의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소환된 A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며 "법원에 가면 말을 잘 해 달라"라고 말한 사실, A가 위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나는 위 E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직접 들은 사실이 없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위 1,000만 원을 되돌려 받을 마음에 위 E가 나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던 내용까지도 마치 직접 말했던 것처럼 허위 진술했던 것이다"라고 허위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되나, A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만났을 때 위 E에 대한 재판의 쟁점이나 예상되는 증인 신문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는 등으로 "법원에 가면 말을 잘 해 달라"라는 말의 취지가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정황 또는 "법원에 가면 말을 잘 해 달라"라는 말 외에도 간접적으로라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해줄 것을 바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다는 정황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A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할 것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위증교사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2017고단908피고인 A의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5. 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L에게 '내가 필리핀에서 방송 콘텐츠를 판매하는 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당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원금과 함께 대출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필리핀 콘텐츠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 M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었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I과 관련하여 별다른 본인 재산 없이 투자자 N로부터 4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영업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여 N에게 이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5. 1. 초순경 O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상당한 개인채무가 있었고, 당시 통장 잔액이 마이너스 약 2,000만 원이었는데, 9개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2015년 3월 당월에 지불해야 할 카드 결제대금만 합계 2,457만 원에 이르러 이를 충당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필리핀 콘텐츠 사업자금이 아니라 카드 결제대금 및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9,971,45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가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리라는 점에 관하여는, L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필리핀 방송 콘텐츠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올 데가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한 점, "필리핀 방송 콘텐츠 판매 사업 자금으로 사용한다"라고 막연히 말한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인지, 언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L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리면서 "필리핀 방송 콘텐츠 판매 사업에 사용한다"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말한 것과 L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도2818 판결 참조). 2) 피고인 A가 L으로 위 차용금을 빌리면서 "한 달 뒤에 원금과 함께 대출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는지에 관하여는, L의 고소장에는 피고인 A가 은행 이자와 월 2%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필리핀 방송 콘텐츠 판매 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한 달만에 그 수익금이 들어온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L의 항고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증인 N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 A가 N로부터 4억 원을 받은 것은 I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이고 위 회사가 공사 등을 수주하여 이익이 생기면 반환할 예정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점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 A가 0에 대하여 1억 원의 차용금 채무,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약 2,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약 2,457만 원의 신용카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L으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야 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보고(1심 무죄 건 피해자 0 상대 전화 통화 보고), 증 제1호증의 1~14, 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6. 4, 11.부터 2017. 12. 4.까지 L의 계좌로 합계 5,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L이 2015. 4. 경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신용카드로 약 300~400만 원 상당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 A가 2017. 6.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L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