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거주자이다. 누구든지 미화 3만 불1)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외국환거래법 제29조제1항 제4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2017.6.27. 대통령령 제28145호개정되어 2017.7. 18,시행된 것)에 의하면, 위 법령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공소장기재"1만불"을"3만달러"로직권 정정한다(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3. 07:00경 김포국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으로 출국하면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화 27,000,000엔(미화 246,632불, 한화 286,734,600원 상당)을 신발과 화장품 케이스 속에 넣어 반출하려다 김포국제공항 3층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여권 및 탑승권 사본 1. 환율조사보고 1. D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 수출하려던 지급수단의 규모가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일본에 거주하는 아들이 폐암선고를 받아 거액이 필요한 신약을 투여받기 위해 다급한 마음에 엔화를 휴대하고 출국하려 했다고 그 사유를 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22:18경 서울 금천구 B맨션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골프A6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오른 발로 수 회 걷어차 수리비 약 1,727,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을 발로 수회 걷어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를 비롯하여 업무방해,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몇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12:1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이 관리하는 D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공기량 측정기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염화물 측정기 1개를 E 1톤 탑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게 140만 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1. 1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2:24경 경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반동에 있는 신문왕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사기 사건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며 죄질 불량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지체장애 3급)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고, 2018.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20.8.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0.경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서 서울 마포구 E 일대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12. 16, 04:07~04:53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G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H 4번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노래방기기 내의 현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노래를 부르며 위 4번방 내 CCTV의 시야를 가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CTV를 가리는 동안 그곳에 있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4번방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의 금고를 해체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3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유전자감정의뢰회보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자료, 판결문사본(신상정보등록의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B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한 합동범행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있는바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내리막 도로를 천북면 방면에서 강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낮추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5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20:35경 경주시 G,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정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의율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술을 마셔서 운전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진술, 수사기록 30면), 음주량(소주 1/2병 가량), 사고 경위(중앙선 침범),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혀꼬임, 약간 비틀거림, 약간 붉은 혈색),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이 천북파출소에서 본인과 레카차 기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얼굴이 엄청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고 진술, 수사기록 40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음주가 정상적인 자동차 운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차량 가입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을 제3자에게 양도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혈중알코올농도 0.100%, 중앙선 침범),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사고 직후 피해자 등에게 욕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01:20경 경기 안성시 당왕동 부근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B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1: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B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평택·안성방면에서 오산방면으로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년, 2016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위 음주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인바, 2017. 11. 4.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12.경까지 대구 북구 소재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입영일인 2017. 12. 12.로부터 3일이 경과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우편물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01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2. 21:43경 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6%로 높고, 단독으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낼 정도의 만취상태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단히 컸다. 다만 피고인의 처벌 전력이 2007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5. 21:40경 경기 화성시 B 불상지 앞에서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이상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15

범죄사실 1. 2018.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향남IC 근처에서 14억 원짜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비가 조금 모자란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6,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공사에 지출한 비용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경 화성시 C에 있는 D은행 내에서 7,00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 D 계좌(E)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3.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한 달 후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원금 및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2020. 3. 31. 14:06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달성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 대화 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B은행), 우편신청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1:35경 김천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행시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5. 21: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데이스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데이스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3. 6. 확정되고, 2020. 5.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계좌 압류로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D조합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알아봐주겠다'고 한 후 그 다음날 '너는 압류된 액수가 커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풀 수 있다.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처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수임료 150만 원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액이라 소송이 어렵다', E조합 직원과 상담을 하여 '신용카드 연체액이 많아서 5~7년 지나야 신용불량이 풀린다', 법원에서 민원 상담하여 '신용불량이나 압류는 소송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등의 말을 들어 피해자의 금융거래 제한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병원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2014. 2. 11. 경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58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 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4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7. 03: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남자가 폭행을 당해 머리에 출혈이 있다.'라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환자를 치료하던 서울구로소방서 C 소속 소방공무원 D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리고, 다시 수차례 주먹을 휘둘렸으며, 이에 위 D가 자리를 피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다가 위 D의 코 왼쪽 부분의 상처를 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인 D를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남자 두 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에게 달려들어 위 F의 얼굴을 손으로 한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D), 피해사진I(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판시 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사이)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구급활동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및 치안활동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구급활동 및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오래전에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0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과 거리)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8. 2. 2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6. 20. 같은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14%로 다소 높은 점, 피고인이 2018. 11, 2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2년이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위 2018년 판결의 범행과는 이종의 것인 점,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2018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1:4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 난동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제안받자 "집에 어떻게 가는데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 제3호증)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곗돈을 넣고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1. 15.에 계를 타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 및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월 1,000만원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2019. 11. 15.에 4,000만 원의 곗돈을 탈 수 있는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언니 E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3,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G 주식회사 회신자료 1. 피의자 및 피의자의 언니(E)계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미용실 운영수익 확인, 계주 H과 전화통화, 피의자의 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 외에도 개인들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는 아파트 대출금을 갚을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자 등으로 합계 12,339,000원 정도를 갚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원금과 법정이자 이상을 변제하였고, 현재 이들을 이자제한법위반으로 고소하는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미용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계속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실히 피해 변제하는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9세)으로부터 술값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술값을 결제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왼팔 팔꿈치로 출입구 인근에 있던 위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112 신고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아무런 이유 없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술기운에 순간적,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4. 21:1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건 방향에서 진접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74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다가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여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의 위 K7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21:10경 남양주시 F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0%의 만취 상태에서 1km 상당을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2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2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지혜(기소), 이강천(공판) 판결선고 2021. 2, 4,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주류 및 안주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1)형사소송법 제458조, 제365조가 적용되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제1심은 소촉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13.3.28.선고2012도12843판결).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CTV영상CD에 수록된 영상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의 카드영수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설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