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11

범죄사실1) 2019고단91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의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며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당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1)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계좌번호와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전달받고, 다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의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며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환대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대환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명의자로부터 이를 전달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계좌명의자를 만나 그들이 인출한 피해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1건당 5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 21.경 위와 같은 허위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C에게 전화상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에 대한 작업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작업을 위하여 우리가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당신이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C에게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9. 1.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마포경찰서 경찰관인데, 당신의 통장에 문제가 있어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협조하여야 한다. 전자시스템에 필요한 계좌번호, OTP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4. 13:34경 C 명의 은행 계좌(E)로 4,500만 원을 송금 받고, C으로 하여금 그 중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C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9. 3. 13, 15:00경 위와 같은 허위의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1에게 "거래실적을 올려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리가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할테니 당신이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I에게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9. 3. 14.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나는 J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 11:00경 I 명의 은행 계좌(K)로 1,100만 원을 송금 받고, I으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I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15. 12:06경 부천시 L 소재 M 식당 앞 도로에서 1을 만나 위 돈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의심한 I의 신고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70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의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며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당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번호와 계좌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전달받고, 다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허위의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며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환대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대환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송금받은 계좌명의자로부터 이를 전달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계좌명의자를 만나 그들이 인출한 피해금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1건당 5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2. 2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J은행 O 팀장이다. 3%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당신의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위 편취금을 송금하려는 P은행 계좌 명의자인 Q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당신의 신용도가 낮으니, 입출금 작업을 통하여 신용도를 먼저 올려야 한다.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리 회사자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출장 간 우리 회사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은행 임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환대금 명목으로 Q 명의 P은행 계좌(R)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고, Q으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Q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 소재 공덕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Q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2. 28. 'T'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J은행 여의도본점 U 본부장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당신의 신용평점이 20점이 부족하여 우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상환 명목으로 우리가 불러준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위 편취금을 송금하려는 P은행 계좌 명의자인 Q 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당신의 신용도가 낮으니, 입출금 작업을 통하여 신용도를 먼저 올려야 한다.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우리 회사자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출장 간 우리 회사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은행 임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환대금 명목으로 Q 명의 은행 계좌(R)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Q으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Q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0 소재 공덕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Q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지 못하였고, 미필적으로 인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방조범 고의가 인정될 뿐 공동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계좌명의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에게 전달해 주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주변 사람이 이상하다고 하지 말라고 했고, 부친이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을 많이 주니 불법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2018. 12.경부터는 작업대출 사기 및 탈세 등 불법적인 일임을 인지했고,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일 수 있다고 의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 2019. 1. 17.부터 2019. 3. 15. 까지 약 10회 가량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1회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면서 30만 원-100만 원의 고수익을 얻었고(공소사실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진술한대로 수수료가 정해짐), 서울, 제주, 부산, 경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 지시대로 전달한 점, 위 대화 내용에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은행 CD기 앞에서 송금증 사진 찍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메시지도 바로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홍콩에서 같은 업무를 하자는 제안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해서 인식하며 이를 용인하였고,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실제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주된 역할을 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방조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I과 만나 봉투를 전달받는 사진) 및 사진, 수사보고(ID은행 계좌에 피해금 입금확인) 및 문자메세지 확인,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C 상대 선면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V 아이디 'W'와의 대화내용 분석) 1. 피해금을 송금한 영수증, 문자메세지 및 X 대화내용, 문자메세지 사진, 피해자 통장 사본, 각 대화내용, X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증 제1호 201917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회신자료, CCTV 화면 캡쳐사진,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가 없다며 범행을 다툰다. 다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는 보인다. -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이 사건으로 검거되기 전인 2019. 3. 경까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타인이 인출한 돈을 받고 전달해 주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타인이 돈을 이체할 때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적인 일임을 인지하고도 일을 계속하였다. 기소된 범죄는 4건의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이다.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는 계좌 명의자 I의 신고로 피고인이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이 반환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N, S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 피고인은 2018. 9. 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