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31

범죄사실 2012고단531-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5. 1.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0.경 시흥시 D아파트 1단지 6315동 603호에서, 피고인과 2006. 2. 19. 결혼식을 올린 E의 아버지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프로골퍼인데, 후원사와 계약이 되면 후원사로부터 후원금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을 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후원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프로골퍼가 아니었고, 후원사와 계약하기로 한 바도 없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3.2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2항 기재와 같이 2006. 3. 20.경부터 2006. 3. 31.경까지 합계 2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0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중학교 야구장에서, 평소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H에게 '내가 I물류센터의 사장인데 화물차 구매자금이 부족하니 30,000,000원을 투자하면 1년간 매월 2,000,000원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류센터의 사장이 아니었고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 각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314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사기범행에 이르렀고, 증거에 나타난 기망의 태양 불량한 점, 피해액의 규모 및 회복 정도,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포함된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범죄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2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법원 2012고단531호 중 일부)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E의 아버지인 C에게 프로골퍼인 피고인의 후원계약과 관련한 경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 3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2006. 5. 11.경부터 2007. 12. 26.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17,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C의 딸 E와 피고인이 2006. 4. 10. 혼인신고를 하여 C는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 피고인의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피고인과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실은 명백하고, 이 법원의 심리결과 C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 사기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이 또한 사기라고 본다) 2008. 2. 29. 고소인이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고소인 딸의 장래를 위하여 원만히 해결하고자 2008. 3. 2. 피고인에게 전화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C는 경찰에서도 '2008. 1. 초순경 피고인에게 거짓말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C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거짓말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C에게 건넸던 통장도 위조되었음을 직접 확인한 후인 2008. 3. 6.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K으로부터 '피고인과 K은 C에게 2008. 4.부터 매월 15일에 3,000,000원씩 합계 300,000,000원을 상환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C는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이 했던 말이 거짓임을 인정'한 2008. 1. 무렵이나, 늦어도 피고인으로부터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2008. 3. 무렵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C가 그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2011. 11.에서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며, C에게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C의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에 기한 위 공소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