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7. 10:00경 익산시 여산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로 용역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부탁하여 성사를 시켜주겠다. 용역업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이야기가 잘 되어가고 있고 현재 청소 용역인원이 25명인데 일단 청소용역이 필요해서 바로 계약이 가능하다. 용역계약을 하도록 하고 차례로 각종 경비, 운송물류, 생산라인 등 각 용역업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정읍에 주식회사 F의 제2공장이 신설되니까 그 공장에서 필요한 모든 분야의 용역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청소 용역업권 등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익산시 I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주식회사 F의 민원실장으로 있고, 인력 관련 용역 사업권을 계약해 줄 수 있는데, 사업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청소 용역업권 등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25.경 J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J로부터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1.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사업비용 및 접대비 등 명목으로 총 2,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J, E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신협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입출금내역서, 각 수사보고(F의 총무부장에 대한 보고, 편취금 사용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각 차용하였고, 설령 피해자들로부터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교제비나 사업비용 등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용역계약 담당자에게 용역을 주라고 말해 줄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F 정읍공장 책임자인 K을 만나게 해주고 미리 입찰단가를 알려주었으며, 피해자 H에 대하여는 F의 총무부장 L, M회사 N 등을 만나게 해주는 등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증이나 담보를 받지 아니한 채 변제기나 이자 약정도 없이 다액의 금원을 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 피해자들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점과 피고인의 주식회사 F에서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교제비 또는 사업비용 등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을 당시 민원업무, 행사지원 등 업무를 하는 민원실장의 지위에 있었고 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교제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이상 위 금원을 교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 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받은 직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J을 통하여 받은 200만 원에 대하여 이를 피해자 H이 준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J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J을 통해 피해자 H을 소개받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교제비를 받기 위해 J에게 금원을 요구하고 J을 통해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는 F 정읍공장 책임자인 K을 만나게 해 주고, 미리 입찰 단가를 알려주었으며, 피해자 H에게는 F의 총무부장 L를 만나게 해주려고 하고, M회사 N 등과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K이나 N과 만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밖에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주식회사 F과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거나 입찰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단,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액이 합계 4,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여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합의 내용에 따른 충분한 피해 회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금원은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F의 민원실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F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교제비 등으로 지급한 것인데, 피해자들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정상적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위 금원은 피고인에게 그대로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그 편취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