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10.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5. 02:1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징역형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주취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다만, 각 음주운전 전력은 2003년과 2012년의 것으로서 2012년 이후로는 정식 처벌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대물 교통사고 야기 후 자진 신고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11: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바닥에 소주를 뿌리고, 식탁을 발로 차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 C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자에 던져 구멍을 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 부분 포함 1.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 사진 첨부 및 인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별첨) 1. 피해사진, CCTV 주요 장면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수사상황(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방법의 위험성이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해자의 상해가 무거운 편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5년 전의 일이고, 그 외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443-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B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7세), 피해자 D(여, 27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가 화 1) 2020. 7. 23. 분리 선고함. 장실에 다녀오다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9. 12. 29. 00:05경 김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B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C의 머리 뒤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들을 향해 소주잔을 던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머리 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C의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업무방해 피고인과 B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F' 주점의 소주잔을 집어 던지고, C, D을 전항과 같이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공모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법정진술 1. C,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내사보고(D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C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C, 피해자 D 상처사진 붙임), 내사보고(CCTV 캡처장면 및 백업 CD 붙임), 내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말경 의정부교도소 수용동 B실에서, 피해자 C(남, 47세)의 잠버릇과 잠자리 배치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2. 06:40경 의정부교도소 수용동 D실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 C에게 무릎이 닿으니 두 다리를 뻗으라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20고단251), 판결문(2020노992),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건으로 인한 재판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채 수감시설에 다시 폭력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05:1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앞 인도에서, '승객이 욕하고 때리려고 한다'는 택시운전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 백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어서 위 D과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그만할 것을 경고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클러치 백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찾아달라며 112순찰차 조수석문을 열어 순찰차의 운행을 막은 후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에 있는 매곡2교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천 쪽에서 안동시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피해자 B(여,41세)과는 남매지간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8: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주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피고인을 피하여 홀쪽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2회 손바닥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에 대해), 수사보고(폭행죄 의율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6.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해주려 하는데, 이자를 매달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해야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5. 16. 12:30경 오산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이고 그 다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대출회사에서 대출원리금 회수의 편의를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지만 보내준 체크카드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옥정중앙공원 방향에서 고암I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1) 죄명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양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맥주와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9세) 운전의 G K5 택시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새벽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명, 여, 44세), C과 함께 의정부시 D 3층에 있는 'E'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6. 03:00경 위 'E' 19번 방 안에서 C이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4:1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티볼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운전거리 정정)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04:4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업소 앞에 보관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배너 지지대 1점을 E 레이 승용차량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CCTV 및 피의자차량사진,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73년경 절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97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소속 C 13.5톤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12:30경 구미시 D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조경작업을 하면서 위 굴삭기를 소나무와 밧줄로 연결하여 들어 올렸고, 피해자 E(남, 68세)은 약 3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소나무의 기둥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와 연결된 소나무가 떨어지거나 피해자에게 날아올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굴삭기의 조종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 조종석에서 일어나 옷을 고쳐 입고 다시 좌석에 앉던 중, 피고인의 점퍼 왼쪽 주머니가 굴삭기의 조종 장치에 걸려 굴삭기가 갑자기 회전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굴삭기에 연결된 소나무가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작업을 하고 있던 사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굴삭기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G에게 "공사대금 8,500만 원을 주면 여주시 H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I 건물 신축공사의 철골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5.경부터 회사 운영이 어려워 180,000,000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고 직원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민사소송 진행 중인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공사에서 발생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체결 전 미리 계약금을 요구하여 2018. 10. 31.경 피고인의 아내인 J 명의 K조합 계좌(L)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9. 경 및 11. 14.경 같은 계좌로 각 2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해 11. 20.경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공사자재 거래처인 M 에 판넬 대금 10,000,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 같은 해 12. 6.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사 자재 거래처인 N에 철제 빔 대금으로 5,000,000원을 계좌 이체하도록 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공사현장사진, 설계도면, 각 입출금거래내역 (500만 원), 각 입출금거래내역(2,000만 원), 피해일람표, J 명의 K조합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편취 액수의 규모나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일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0:2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집이 어딘지 말을 해주면 데려다 주겠다"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손으로 D의 목을 때리고 몸을 밀치며 팔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리어 손으로 목을 잡아끌거나 팔을 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부터 시작하여 수법, 태양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생면부지의 행인에게 마치 안면이 있는 것처럼 접근하였다가 그 행인의 일행과 싸움을 벌이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번에는 스스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만취 상태에 빠져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범의 위험이 작지 않아 보이므로, 피고인을 더욱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9:03경 경기도 구리시 B건물, C호 현관 앞 골목길에서 '둘이서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D)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에게 '개새끼야. 경찰관 좆만한 새끼가 뒤질라고 나랑 한번 뜰래.'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F의 머리를 수회 밀치고, 몸으로 위 F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바디캠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등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2. 중순경부터 2020. 1. 7. 17:40경까지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는 위 게임장 업주로 'MYSTIC' 게임기 60여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게임장을 총괄관리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 후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포인트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게임물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에 대해) 1. 내사보고(신고자의 제보영상에 대해) 1. 내사보고(D 미단속보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 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게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매출 6,400만 원{= 평일(10일) 평균 500만 원 + 주말(2일) 평균 700만 원} 환전금액 4,500만 원{= 평일 평균(10일) 350만 원 + 주말(2일) 평균 500만 원} - 압수된 현금 8,748,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81

범죄사실 2019고단27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09.10.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2:1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10cc 마이다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0192945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9. 10.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8:3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려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쳐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에 금이 가 수리비 308,182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12,20, 15:58경 대구 서구 H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I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MIDAS 11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20192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1. 피해품 사진 202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웃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손원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18. 15: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62길 48에 있는 강서구립등빛도서관앞 도로를 원당공원 방면에서 등촌근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등촌110단지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남, 7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캡처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중목욕탕 및 휴게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2020. 3. 30.경 위 회사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임의경매 절차에서 파주시 E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낙찰받아 그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기존에 위 지상 건물에서 사우나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영업을 계속하자, 피고인들은 위 건물의 수도계량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급수를 중단시켜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4. 19. 05:30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고용한 인부를 통해 수도계량기를 제거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20. 4. 20. 10:00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사우나 영업장에 정상적인 수도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참작함) 판사 이유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22:08경 파주시 B에 있는 'C'라는 음식점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아내와 자신을 왜 분리하냐! 영업하는 음식점에서 불을 끄고 신고자에게 진술을 받느냐!"라며 소리를 질렀다. 경위 E이 "이러지 마라"며 진정을 시켰으나, 피고인은 "너희들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 씹 할놈아, 나 오늘 감옥 간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전자 모기 퇴치기를 들고 경위 E의 머리와 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발산역 부근에 있는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3.8킬로미터 구간에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2:1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태안교차로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와 순경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 사진,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취폭력을 행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와 같은 정상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5. 22:10경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태안교차로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26세)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남, 27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924-18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구금곡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 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