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8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10. 17:07경부터 같은 날 18:48경까지 사이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 E카드 1장과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 G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6. 09:09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음식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습득한 J 소유 K 신용카드를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건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1,6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2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28. 08:0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그 소유 G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 2022. 7. 30. 09:55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에서, 음식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습득한 N 소유 G카드를 그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나. 2022. 7. 31. 11:44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R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 결제를 위해 위 N 소유 G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0원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2022고단287 사건 증거기록 360-363쪽),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같은 사건 증거목록 순번 61, 63] 2022고단2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3-58항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1)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6-42, 48)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인상착의 비교 관련 – 물치상회 물품 구입시), 피의자 A의 인상착의 비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카드사용내역 특정), 피의자의 카드사용내역, 피의자의 카드사용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전화 수사), 수사보고서(S건물 CCTV 영상 확인 관련), S건물 CCTV 영상 화면, 수사보고서(피해자 D와 피해자 F 관련 사건을 동일건으로 인지한 사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3-58항의 범행에 대해서, 해당 항목들은 자신이 J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2022. 9. 22.자 변호인의견서에는, 피고인이 이에 대해 전산 상의 오류라고 주장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항부터 79항까지 항목을 충분히 살펴본 후 모두 자신이 J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맞는다는 취지에서 검사가 제시한 그 표에 ‘네’ 또는 ‘’를 기재하였다(증거기록 407, 408쪽, 415-418쪽 참조).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3-58항은 모두 속초시 인근에서 J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내역으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전후로도 계속 속초시 인근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가령 위 순번 53, 54, 57항과 같이 신용카드가 사용된 ‘T’, ‘U’ 등은 피고인이 위 순번 53-58항과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전후로도 방문한 적이 있는 곳이다(위 표 순번 39, 59, 61항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022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피해자 카드 이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분실카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F에 대한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를 저질러 20여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2022고단287 사건에서,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한 J 소유 신용카드 외에 다른 피해자들 소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2022고단320 사건의 피해자 N가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실질적인 피해액(피고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상당액)을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적절히 받을 필요가 커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