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1.부터 2009. 11.까지, 2015. 3.부터 2019. 3.까지 C조합(이하 'C'이라고 함)의 조합장으로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 C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낙선)이고, 피고인 B는 위 C 조합원 겸 대의원으로서 6촌 형부인 A의 위 선거를 도와주었던 사람이며, D은 위 C의 조합원으로서 위 선거의 선거인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D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2. 15. 12:00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C 조합장실에서 D과 피고인 B를 차례로 불러, 피고인 B에게 "찻값 하시게 돈 좀 드려라. 내가 주면 곤란하니까, 니가(B) 형님(D)한테 돈을 줘라, 나중에 내가 니한테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16:00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을 불러 세운 다음 위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D에게 "A이를 지지해달라, 계장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A으로부터 미리 받아두었던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장)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현금에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이유 확인, 현금 봉투 첨부) 1. 경위서,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현금 봉투, 일기장 사본 1. 압수된 5만 원권 10매(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3.경 C조합(이하 'C'이라 한다) 조합장실에서 D과 B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위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B에게 D이 출마한 어촌계장 선거를 도와주라는 취지로 'D이 어촌계장 선거에 나왔으니 찻값이나 좀 드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조합장 선거를 위해 D에게 금전을 제공하라는 요구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가 G(이하 '연합회'라 한다) 사무실에서 D을 만난 사실을 전혀 몰랐고, D에게 주라며 현금 50만 원을 B에게 미리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B에게 D을 만나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을 지지해달라는 말을 하도록 요청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5. 연합회 사무실에서 D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D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가 D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1)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지를 부탁하며 D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연합회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B를 만난 경위, 위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한 말의 내용, 피고인 B가 돈을 준 방법 등 당시 상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가 바지 주머니에서 5만 원권을 1~3장씩 여러 번에 걸쳐 꺼내어 10장을 확인하고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입었던 바지를 입은 채로 돈을 꺼내는 모습을 재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5만 원권을 1~3장씩 여러 번에 걸쳐 꺼내면서 바지의 소재 때문에 돈을 한 번에 꺼내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여, D의 위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였다. 그런데 바지 주AJ니에 들어있는 10장 이상의 돈뭉치(지폐를 반으로 접은 형태)에서 돈을 꺼낼 때 한꺼 번에 꺼내지 않고 위와 같이 1~3장씩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꺼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당시 몸에 달라붙는 하이킹 바지를 입고 있어 주머니에 현금을 넣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재연한 모습에 의하면, 바지 주머니에 상당한 양의 현금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매일 일기를 쓰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일기장을 이 법정에 제출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D은 증인신문 다음날 검찰을 통하여 이 법정에 일기장을 제출하였는데, D이 제출한 일기장은 다이어리 수첩에 메모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2019. 2. 15.자에 'B 50万원 15시16시경 G사무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D의 진술과 부합하고, 위 기재 내용, 형식, 이 법정에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019. 2. 15.자 기재는 이 사건 무렵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위 2019. 2. 15.자 기재 중 '16시경' 부분은 처음에 '15분경'이라고 작성되어 있던 것을 위와 같이 '16시경'으로 고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D이 당시 피고인 B로부터 받은 현금을 넣어두었다는 현금봉투(증거기록 426쪽) 겉면에 기재되어 있는 'B로부터 2019. 2. 15.일 15시15분경 받은 돈 50만원'에서의 '15분경'과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은 위 현금봉투 기재 내용을 당시 작성하였다는 D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위 일기장 및 현금봉투 기재 부분의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D은 돈을 받은 사실에 관하여 고민하다가 처 I와 아들 H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였고, H이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다. 한편 D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거부하였고 최초 검찰 진술에서도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제2회 검찰 진술 당시 진술을 번복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H은 'D과 구체적으로 상의하지 않고 이 사건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는데, D과 I가 자수를 반대하여 당시 저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경위서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D은 '한 동네 사는 피고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처음에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신고 경위와 D이 최초 허위로 진술하였던 이유 및 경위를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D이 먼저 연합회 사무실에 있었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저를 불러서 D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의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이번 조합장 선거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자전거를 타고 연합회 사무실 앞을 지나가던 D을 손짓하여 불러서 위 사무실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와 I의 통화 녹취록(증거기록 51쪽 이하)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이번 조합장 선거에 상당히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와 D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 사건 당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D을 불러 단둘이 만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D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현금 10매에서 피고인 B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NA 감정은 지폐를 만진 흔적이 남아있는 부분을 검사하여 해당 부분에 사람의 땀 등이 묻어 DNA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DNA가 검출될 수 있고, 땀 등이 묻지 않는 경우 지폐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DNA가 검출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위 현금 10매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였는지 및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C 조합장실에서 피고인 B를 불러 D에게 찻값을 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D에게 피고인 A의 지지를 부탁하며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A의 조합장 선거에서의 당선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금전을 제공한 이상 피고인들의 공모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선거일이 정해지므로 누구나 그 선거일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당시 현직 조합장이었고, C 조합장실에서의 피고인 A과 D, 피고인 B3자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고 한다)은 선거일이 약 1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져 선거일과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해 있었으며, 피고인 A은 그로부터 불과 10여 일 후인 2019. 2. 26. 또는 2019. 2. 27.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모임의 시점, 피고인의 경력 및 이후의 행보에다가 증인 J, K의 법정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모임 당시 피고인 A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다음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자로 객관적으로 인식되거나 예측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는 아직 C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등록도 시작하기 전이었으므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탁선거법 제34조에서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거일이 많이 남아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모임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 A도 피고인 B에게 '찻값 좀 드려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상황, 문언, 피고인 A과 D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위 발언은 단순히 피고인 B에게 D의 어촌계장 선거를 도와주라는 취지로 의례적으로 한 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로 하여금 D에게 금전을 지급해 주라고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D이 먼저 자신의 어촌계장 선거를 도와달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D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 없던 피고인 B를 불러 찻값을 드리라고 언급하였다면, 피고인 A의 발언이나 행위를 일상적이거나 통상적인 친교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A은 평소 D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도 D과 친밀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은 굳이 피고인 B를 조합장실로 불러 D에게 찻값을 주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 A과 D이 달리 사적인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D도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주라"고 해서 피고인 B가 자신에게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을 지지해달라는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D에게 금전을 제공하고자 한 명목이 '어촌계장 선거운동을 위한 찻값'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조합장 선거를 위하여 금전을 제공한다는 고의 및 선거운동의 목적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9. 2. 15. D과 만난 사실이 없고 2019. 2. 13.경 만났다고 하면서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일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C 1층의 위판장에 있다가 2층의 조합장실로 올라가서 만났는데, 2019. 2. 15.은 위판이 없었으므로 위 일시에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 또는 조합 직원의 전화를 받고 집에 있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조합장실로 갔다. 2. 15. 12:00경 조합장실에서 피고인 A과 D을 함께 만난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K이 위 조합장실에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K이 조합장실에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경위 및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선거 후에 필연적으로 부패나 조직의 비능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조합장 선거와 같이 선거인단이 특정 집단의 적은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서로 인적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권선거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금품제공행위가 1회에 그쳤고 그 액수도 매우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결과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배심원의 평결결과 가. 피고인 A : 무죄 7명(만장일치) 나. 피고인 B : 무죄 7명(만장일치) 2. 배심원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D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심원 평결결과와 달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