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92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6. 1.경부터 2013. 6. 21.경까지, 2013. 9.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솔 더 파우더 제조 기술담당 부장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솔더 볼 제조·개발 및 솔더 파우더의 제조 및 설비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회사의 태양광 연구소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ID카드를 이용하여 연구소 내 시료보관실로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중인 시가 3,894,677원 상당의 은이 포함된 은 페이스트 약 7.85kg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8,155,053원 상당의 은 약 601.74kg이 함유된 은 페이스트 약 730kg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제 은(銀) 단가 계산관련]-은 시세 환율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해회사 연구실 및 시료보관룸 사진 첨부)-사진 1. 사실확인서 2부 1. 합의서 중 일부 기재 1. 각 거래내역, 통화내역, 거래내역(한국산업은행), 거래내역(K은행)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세금계산서, 은 분말 사진,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견적서, 거래처별내역 1. (연구소)SCRAP 연도별 내역 1. 캡처사진(증거목록 39번), 사진(증거목록 1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량과 금액 상당의 은 페이스트를 절취하지는 않았다고 다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중량과 금액 상당의은 페이스트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은 개인 블로그를 통하여 폐 주석, 폐 회로기관, 폐 은을 매입한다고 홍보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은 취급에 관한 문의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2015. 2.경부터 한 달에 평균 3번 정도 피고인과 만나 은 분말이나 은 페이스트를 받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네주었다. I이 증인신문 당시 제출한 메모를 보면, 시세에 0.8을 곱하여 ㎏당 금액을 정하고 무게를 측정한 후 은 함유량을 감안하여 매입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I에게 은 제품을 매도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대금으로 합계 167,05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금액과 은 시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 매도한 은 제품은 공소사실 기재 중량과 금액을 넘는다. I이 제출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에 의하면, I은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O, P에 합계 716.8㎏의 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I은 자신이 판매한 은 제품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I에게 716.8㎏ 상당의 은 제품을 매도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이 판매하기 위해 위와 같은 중량의 은 분말과 은 페이스트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중량에다가 피고인이 2019. 4. 20. 절취한 은 페이스트 13.2㎏를 합할 경우 피고인이 절취한 은 제품의 중량이 약 730㎏에 달하게 된다. I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표 없이 은을 매입하였으나 주석을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자신이 매입한 은, 주석을 판매할 때는 모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라 확인되는 은 판매 매출금액을 I이 거래처에 판매한 은시세와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이 I에게 판매한 은 제품의 중량이 공소사실 기재 중량 이상임을 알 수 있다. 피해회사는 연구소에서 출하한 샘플을 제외한 나머지 샘플과 샘플을 만드는 과정에서 휴지, 장갑 등에 묻은 것들을 스크랩처리하여 판매하므로, 피해회사에서 연구소에 들어간 은 분말과 연구소에서 출하한 샘플량을 비교할 경우 스크랩으로 처리하였어야 할 중량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중량에서 피해회사가 실제 스크랩처리 후 판매한 은 제품의 중량과 손실분을 제외할 경우 분실된 은 제품의 중량이 확인될 것인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된 은 제품의 중량(715㎏)과 I이 거래처에 판매한 은 제품의 중량(716.8㎏)이 거의 일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은 페이스트 약 730kg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절도죄는 성립하는데, 절취한 재물의 가액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4년에 걸쳐 절취하여 판매한 은 제품에 관하여 은 1㎏당 평균가액(595,2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은 함유율을 고려하여(은 페이스트 약 730㎏에 은 약 601.74kg이 함유되어 있다) 구체적인 가액을 합계 358,155,053원으로 산출한 것이어서 피해액을 그 이하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년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피해회사의 시료보관실에 들어가 은 페이스트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은 페이스트를 절취한 후 이를 판매하여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였고 장기간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I의 진술과 제출 자료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은 제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데,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4. 6. 1.경부터 2013. 6. 21.경까지, 2013. 9.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솔더 파우더 제조 기술담당 부장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솔더 볼 제조·개발 및 솔더 파우더의 제조 및 설비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솔더 볼 제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고, 2019. 1.경부터 피고인 A의 소개로 구미시 Q에 있는 주식회사 C(소위 ‘R’, ‘S’)에서 품질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솔더 파우더의 제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6. 6. 14.경 구미시 Q에서 전기·전자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해회사는 구미시 D에 본사를 두고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주석 소재의 부품인 솔더 볼, 솔더 파우더 및 태양광 전지 제품 등에 사용되는 은 소재의 부품인 T 등의 핵심 소재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인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신제품의 제조·판매기술, 연구성과물’은 ‘기밀’ 등급의 영업비밀로 정해두고 보안시스템이 설치된 정보저장장치에서만 보관하면서 허가 없이 이를 유출, 공개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U’, ‘V’, ‘W’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피해회사 내 외부USB의 접속을 차단하고, 업무용 노트북의 외부 반출시 복사 및 출력을 금지하면서 이메일 사용 로그기록, 프린트 출력 이력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보안 장치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외부 유출을 엄격히 금지 및 감시하고 있으며, 직원의 입·퇴사 시 기업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제품의 제조기술을 관리하여 왔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업의 영업비밀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중요한 재산에 해당하는 자료를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5.경부터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C의 솔더 파우더 생산을 위한 설비 설치 및 제조를 도우면서 주식회사 C에 피해회사의 솔더 파우더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19. 1.경부터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솔더 파우더 제품의 첫 생산을 위하여 피고인 A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제품의 작업표준서, 작업지도서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주식회사 C의 제품 생산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9. 1. 22.경 범행 피고인 B는 2019.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회사의 솔더 파우더 생산 작업표준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구미시 D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솔더 파우더 제조 기술이 기재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솔더 파우더 성형 작업 표준Rev01’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3개 문건을 출력한 후, 같은 날 구미시 X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솔더 파우더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을 제3자인 피고인 B에게 누설하고, 사용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자신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발비 약 10억 원 상당이 투입된 피해회사의 솔더 파우더 제조 기술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9. 1. 28.경 범행 피고인 B는 2019.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해회사의 솔더 파우더 생산 작업지도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는 2019. 1. 28. 11:38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솔더 파우더 제조 기술이 기재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솔더 파우더 성형 작업 지도서Rev01’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개 파일을 피고인 A 개인이 사용하는 이메일 (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출한 다음, 피고인 B의 이메일 (이메일 2 생략)로 전송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C의 공장에서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솔더 파우더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을 제3자인 피고인 B에게 누설하고, 사용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자신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발비 약 10억 원 상당이 투입된 피해회사의 솔더 파우더 제조 기술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영업비밀 누설·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현행법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부분이 삭제되었고 ‘비밀로 관리된’으로 표현이 변경되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3건의 문건(이하 ‘이 사건 작업표준서’라 한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7개 파일(이하 ‘이사건 작업지도서’라 한다)에 대하여 영업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그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피해회사 나름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객관적으로 이 사건 작업표준서 및 작업지도서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영업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기타’로 구분하고, 대외비 이상의 영업비밀은 별도의 잠금장치가 가능한 장소나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정보저장장치에서 보관하고 취급 부서의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작업표준서와 작업지도서에 ‘기밀’이나 ‘대외비’ 등의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별도의 표시를 하거나 그에 관한 고지를 한 사실이 없고, 공유서버에 보관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직원들은 열람할 수 있고, 열람할 때마다 승인을 받는 절차도 없었다. 피해회사 내 외부 USB의 접속이 차단되어 있으나, 이 사건 작업표준서와 작업지도서를 출력하거나 사내 메일로 전송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문서 출력본에 ‘기밀’이나 ‘대외비’라는 표시도 하지 않았다. 프린트 출력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영업비밀에 관한 관리 및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작업표준서와 작업지도서에 관하여 비밀취급자 특정, 보안유지서 작성 등의 관리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회사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보안교육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피해회사 직원들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작업표준서와 작업지도서 등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점검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해회사가 영업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작업지도서의 경우 현장에 배포하여 작업자가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어서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이나 피해회사의 방문객들은 볼 수 있는 상태로 비치되어 있다. 피해회사는 직원들로부터 입사 당시에 영업비밀에 관한 서약서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포괄적·일반적인 내용의 서약서 외에 입사 당시 어떠한 정보가 기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한 서약서를 제출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위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작업표준서와 작업지도서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양벌규정 책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는 솔더 파우더 제조 기술 개발에 설비투자, 인건비, 개발에 필요한 재료비 등으로 10억 원 상당이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정도의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작업표준서와 작업지도서에 관하여 피해회사는 2-3년간 여러 가지 실수와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제품 제작시 축적된 노하우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회사가 솔더 파우더를 양산할 무렵 제·개정된 이력 외에는 별다른 개정 내용이 없고, 내용이 수정되지 아니하여 실제 생산에 필요한 수치와 다르게 기재되거나 중요한 수치가 누락된 채 공유폴더에 보관되어 있기도 하였던 점, 피해회사 직원들도 제조 설비가 다를 경우 이 사건 작업표준서와 작업지도서와는 다른 내용의 작업표준서 등이 필요하고, 제조설비 없이 이 사건 작업표준서와 작업지도서만으로는 단기간에 솔더 파우더를 생산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제조설비와 분리하여 이 사건 작업표준서와 작업지도서가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작업표준서와 작업지도서는 솔더 볼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는바, 솔더 파우더 제조와 무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B에게 교부하였던 이 사건 작업표준서와 작업지도서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교부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및 업무상배임의 점과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