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J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K파 행동대원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K파 행동대원으로 'L'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서울 관악구 J에서 'N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여성접대부들을 J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에 공급해 주는 일을 하던 피해자 M(24세)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C 운영의 'O' 유흥주점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보도방을 운영하려면 돈을 상납하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보호비 명목의 돈을 상납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상납을 하겠다'는 대답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부터 2011. 1. 말경까지 24개월간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약 300만 원씩을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해자 P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1. 1.경 N보도방을 운영하던 M이 보도방 운영을 그만두고 떠나자 M으로부터 N보도방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된 피해자 P(25세)으로부터 계속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N보도방을 운영하던 M이 하던 것처럼 나에게 돈을 상납하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상납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3. 3.경까지 약 25개월간 서울 관악구 J 일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매월 약 250만 원씩 합계 6,2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0. 4. 초순 02:00경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Q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위 Q유흥주점으로 오게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 2명은 피해자에게 'A 형님을 잘 모시라'고 말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많이 상납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09. 11. 초순 02: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O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상납하던 M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M 의 친구인 피해자 R(2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1. 16. 04:3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S(31세)이 운영하는 T보도방 소속의 여성접대부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해 위 여성접대부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유흥주점으로 부른 다음,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S 소유의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U(2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발로 위 U의 얼굴 부위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이 붓고 정강이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U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돌로 피해자 S 소유의 트라제 승합차의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1. 10. 말 04: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V 커피숍 부근 횡단보도에서, W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X(22세)이 피고인에게 보도방업자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같이 있던 Y와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Y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12. 11. 말 02:00경 위 L 유흥주점에서 Z 보도방 소속 도우미인 피해자 AA(여, 21세)가 술에 취해 손님들이 있는 룸에서 자꾸 밖으로 나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감금 피고인은 2013. 5. 중순 21:00경 위 L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AB보도방 소속 여성접대부 2명이 AC보도방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AC보도방 운전기사인 피해자 AD(25세)을 불러 주먹과 발로 때린 다음, 'AC 보도방을 운영하는 AE이 오기 전까지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L 유흥주점에 있는 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바. 공갈 피해자 A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7. 10.경까지 사이에 위 L 유흥주점에서 AG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F(28세)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여성접대부를 공급받은 다음, 2013. 7. 10.경 위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성접대부 공급 대가 13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음에 주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여성접대부 공급대가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피해자 A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L 유흥주점에서, Z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H(26세)로부터 10회에 걸쳐 여성접대부를 공급받은 다음, 2013. 6.경 위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성접대부 공급대가 8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계속 돈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여성접대부 공급대가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피해자 A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L 유흥주점에서, AJ보도방을 운영하던 피해자 AI(39세)로부터 25명의 여성접대부를 공급받은 다음, 2012. 12.경 위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성접대부 공급대가 2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만약 피해자가 위 여성접대부 공급대가를 요구하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여성접대부 공급대가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사. 협박 피고인은 2013. 5. 중순 21:00경 위 L 유흥주점에서, AC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E(40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도방 소속 아가씨들을 빼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L 유흥주점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 P,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S, AH, U, AI, M, P, X, AE, R,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T보도방 차량 수리 내역 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7년(가중영역, 다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7년 7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폭행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2월 ~ 징역 10월)의 상한의 1/2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의 상한의 1/3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임을 과시하면서 소위 보도방 영업을 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호비 명목으로 총 4년간 합계 1억 3,000여만 원을 갈취한 이 사건 공갈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하면서 피해자들 및 그 주변 인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와 같이 폭력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법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M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협박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2월 ~ 징역 1년)의 상한의 1/2 및 감금죄의형량범위(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의 상한의 1/3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폭력범죄단체의 구성원임을 과시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이와 같이 폭력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법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이 많고, 특히 이미 폭력 범행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09. 1. 중순경 서울 관악구 J에서 'N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여성접대부들을 J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에 공급해 주는 일을 하던 피해자 M(24세)으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09. 1. 중순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O'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A이 J에서 알아주는 건달이니까 함께 하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여 성접대부 공급대가로 받는 돈 중에서 테이블당 1만 원씩을 A에게 상납하고 보도방을 운영하라. 돈을 상납하지 않으려면 보도방을 운영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마치 피해자가 돈을 상납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상납을 하겠다'는 대답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 1. 중순경부터 2011. 1. 말경까지 24개월간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원씩을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피고인 A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그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갈취한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 C 운영의 유흥업소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다가 보도방을 운영하게 되자 유흥업계에 경험이 많은 피고인 C에게 '보도방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는 자리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성접대부 공급대가로 받는 돈 중에서 테이블당 1만 원씩을 A에게 상납하고 보도방을 운영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는 자리에서는 보호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보호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고인 A과 따로 이야기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보호비를 상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이 개입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는 자리에서 보호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일관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보호비 명목의 금원 중에서 피고인 C이 사용한 부분은 전혀 없다. 피해자의 동료이자 O 유흥주점 웨이터인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호비를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보호비를 상납하게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문이나 추측에 의한 진술이라고 R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달리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킨 일로 어떠한 이득을 보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공갈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공갈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공갈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위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