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10

범죄사실 2019고단5610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2018. 12.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6세)을 만나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교제해 온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9. 9. 19:0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9. 19.경까지 총 89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 2019. 3. 1. 23: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B(여, 16세)이 보내준 피해자의 성기, 가슴 등이 촬영된 사진들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F를 비롯하여 5명에게 위 사진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2. 26. 21:00경부터 같은 달 27. 02:00경 사이에 남원시 G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인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는 그 동안 너를 가지고 논 것이니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등이 촬영된 사진들을 보관 중인 것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 및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한테 너가 보내 준 나체사진이 있으니 그것을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을 경우 위 사진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8. 08: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재차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페이스북 메신저 및 카카오톡으로 '내가 저번처럼 말로만 끝낼 줄 알고 그러나본데 이번엔 상황이 안 그래', '난 한 새끼 인생 망가질 때까지 조질 거니까, 너 뿐만 아니야, 니네 엄마, 니네 동생', '넌 인생 좃됐어', '어디다 뿌리지, 이번엔 페북이 아니라 전교생 다보게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을 경우 위 사진들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 고단7227 피고인은 2019. 6. 27. 10:01 경 전북 남원시 I에 있는 J 1층 공용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이 있는 칸의 칸막이 아래쪽으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상태의 휴대전화를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성명 불상의 피해여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8. 10: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6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각 침입하였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019고단736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7. 19. 15:05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앱인 'K' 게시판의 피해자 L(가명, 여, 19세)이 게시한 "치마바지와 원피스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가 남긴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를 통해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구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치마바지의 착용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착용사진을 촬영하여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보내주자 다리가 보이는 사진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9. 7. 20. 23:26경 불상의 액체가 묻은 화장지 사진과 남자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발송하고 "쌌어여 ㅜㅜ 죄선해요 ㅠㅜ 안할라 그랫는데ㅜㅜ"라는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수회 보이스톡을 요청하면서 전화를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밖의 통신매체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7. 20. 23:36 경부터 2019. 7. 21. 00:53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속옷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진 싹 다퍼트랴 줄게녀", "요즘 핸드폰도 아이피 딸 수 있는 거 알죠?", "보여주면 조용히 잇어줄게여", "보여주면 진짜 돈도 보내주고 한다니까 어?", "속옷 보여주면 조용히 있어줄게", "안 그럼 너 평생 좃되는가야", "야 사진 퍼트려도 돼지 그럼?", "사진 보내면 저용히 잇어줄 테니까", "난 니 신상 다 알쟈나 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해자의 속옷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가 치마바지를 입고 서있는 사진, 피해자가 치마바지를 입고 양반다리로 앉아있는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단5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폰 발신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 화면,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화면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휴대폰 추출 동영상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압수노트북 전자정보(몰카동영상) 추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영상 편집일람표 추출), 범죄일람표, 영상편집일람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19고단7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19고단7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반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4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반복적 범행 /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반성 / 위 벌금형 전과 이외 다른 범죄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