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시 중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 C은 인천시 부평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인천시 부평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H,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튜닝절차에서 실제 튜닝작업은 무등록 정비업자가 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자는 도장만 날인한 후 대가를 받는 행위, 자동차 관리사업자가 백지 튜닝 작업완료 증명서를 사전에 판매하는 행위 등과 같이 무등록 정비업자가 튜닝한 자동차를 부정하게 튜닝검사에서 합격 처리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2016. 4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튜닝작업완료 증명서 내용 중 자동차정비업체 정보, 튜닝작업 완료일자, 튜닝작업 내용 등 중요사항을 전산 등록하여 국토교통부와 튜닝검사 시행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송하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였다. 피고인 A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인 H으로부터 1대당 80,000원을 받아 피고인 C에게 30,000원을, 튜닝승인신청 수수료로 25,000원을, 본인이 25,000원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H이 I 작업장에서 튜닝한 승합차의 자동차 등록사항과 튜닝내용 등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C으로 하여금 G에서 튜닝한 자동차인 것처럼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속이게 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1대당 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H이 튜닝한 승합차에 대한 튜닝작업완료 증명을 G 명의로 대신 등록해줌으로써, 그 튜닝작업완료 증명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A이 튜닝한 승합차를 튜닝검사에 합격처리하도록 그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H,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H이 J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어린이 안전장치인 경광등, 자동문, 승강구 자동발판을 장착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차로 튜닝하고 자동차등록증에 튜닝내용을 적어 피고인 A에게 팩스로 전송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시켜 그 승합차의 튜닝승인 신청을 대행하게 한 뒤 네이버 전자우편으로 튜닝승인서 사본 등을 K의 전자우편 주소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C은 K을 시켜 2018. 7. 20. 인천시 부평구 F에 있는, G에서 사무실 컴퓨터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G 명의 계정(아이디 L)을 입력하여 로그인한 뒤, 피고인 B로부터 받은 튜닝승인서의 내용대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마치 G에서 튜닝한 것처럼 튜닝작업완료 증명의 등록항목에 각각 [차량정보 : (차량번호 1 생략)], [정비사업자 : G], [튜닝내역 : 어린이운송용승합차]로 입력한 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튜닝검사에 합격처리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H,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동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 튜닝검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1대의 승합차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튜닝검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방조(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2.경부터 2020. 7. 1.경까지 서울시 중랑구 D 단독주택에서 H과 A, C이 허위의 튜닝작업완료 증명을 등록하여 피해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검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컴퓨터 조작에 미숙하고 신용 문제로 은행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A을 대신하여 인터넷으로 H이 튜닝한 승합차에 대한 튜닝승인 신청을 대행하고, 튜닝승인서를 G 경리사원인 K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H에게 받은 돈을 K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그 범행을 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A, C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튜닝검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1, 24 내지 2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1, 32, 35, 37, 51, 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C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2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21. 2. 22.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08: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식회사의 공사현장 사무실 앞에 이르러, 평소에 앓고 있는 조현병의 영향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공사현장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느끼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2. 22. 10: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10:2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와 그곳의 공사현장 가림막 펜스에 설치되어 있는 소음측정기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수회 던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소음측정기 1개를 깨뜨리고, 그 돌멩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위 소음측정기 아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트렁크에 충격하여 그 충격 부위에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22. 10:35경 강릉시 F아파트 G동 부근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H지구대 및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순찰차 쪽으로 호송되자 이에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던 중, “씹할”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지구대에서 운용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운전석 앞펜더 부분을 걷어 차 수리비 574,298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첨부),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7.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 복정역 사거리 인근 편도 6차로 도로를 장지교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B(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뒷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등록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10. 16.경 울산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하여 그 날부터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호에 거주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부산 기장경찰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9.경 피고인의 여동생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여 연락처가 (전화번호 1 생략)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부산 기장경찰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주거지탐문수사에대하여), 내사보고서(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하여), 주민등록등본표(초본),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대상 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6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21. 4. 1. 22:0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저항하던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4. 2. 00:32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충남천안서북경찰서 D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담당 수사관인 경위 E으로부터 계속 추궁을 당하자 화가 나, 수갑을 찬 양손으로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테이블 유리(180cm×90cm)를 수차례 강하게 내리쳐 유리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신고자 및 피해자 모친 상대 전화 통화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이동경로 및 현장탐문), 수사보고서(공용물건 테이블 유리 파손 경위), 수사보고서(공용물 건손상 장면), 수사보고(회식 동석자 사실확인서 제출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2장,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5장, 피해물품 사진, 당시 피의자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두운 밤 한적한 거리를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팔로 강제로 끌어안고 양손으로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 추행하다가 저항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를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갑을 찬 양손으로 경찰서의 공용물건인 테이블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19:35경 위 싼타페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곡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선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3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T1 및 T2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신장질환으로 투석을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0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2층 본당에서, 피해자 D(여, 26세) 측 교인들과 예배시간, 예배순서와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이전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던 E이 쓰러져 있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본당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부분을 잡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왼 팔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 재생 시청결과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급의사 전화진술 청취) [E이 사용하는 마이크를 돌려 피고인이 얘기하는 등 피고인 측과 E 측이 다투다가(증거기록 순번 47 흰색 USB의 CH3 영상 중 8분 40초 경 이후), 피고인이 G(피해자 D의 부)과 E 사이로 들어가서 E과 마주보는 순간 G에게 등이 밀려 그 충격으로 E이 넘어진후, E이 일어 나지 않고 누워 있었던 점(CH3 영상 중 12분 4초 경 이후), 피고인이 넘어진 E을 보다가 몸을 돌려 D가 피아노 앞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D에게 다가와 오른팔로 D의 몸통 오른쪽을 잡고 피아노에서 떨어 뜨리려 했으나, D가 오른 손으로 피아노의 한쪽을 잡고 버티면서 벗어 나려한 점(위 영상 14분 21초 경), 그러다가 발이 미끄러지며 상체는 뒤쪽 방향으로 하여 D가 넘어지려 하자 피고인이 왼팔로 D의 왼팔을 잡고 오른손은 여전히 D의 몸통 오른쪽을 잡아 넘어 지는 것을 막았으나 D는 계속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다가 뒤쪽의 열선풍기 위로 오른 팔이 부딪히며 넘어 지는 점(위 영상 14분 26초경)을 인정할 수 있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F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전날 당직의사가 D의 진술을 듣고 진료차트에 기재한 것과 자신의 진찰을 기초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했으며 D 몸에 멍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D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D의 아버지 G은 피고인이 D의 몸통을 잡을 무렵부터 피고인과 D 앞에 있었으나 피고인을 말리지 않고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고 G이 ‘누워’라고 말하고 그 직후 D가 뒤쪽으로 넘어진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D의 몸을 잡는 순간부터 D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 나려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지시로 D가 넘어지면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0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김해시 D아파트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0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그곳에 있던 진열대 선반을 떨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좆 같은데, 니가 먼데, 가게 들어 엎어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치는 등 같은 날 05:30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는 내가 오늘 손을 보고 가야겠다.”라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가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5. 05: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352에 있는 경기의왕경찰서 의왕지구대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과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날 음주운전측정거부로 조사받은 당일에 경찰서에서 집으로 귀가하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이 같은 날 했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외에 피고인에게 1990년대에 받은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55세)와 피고인 B(47세)은 동거인이고, 피해자 C(여, 55세)은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 주민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3. 17:36경부터 17:42경까지 사이 경주시 D아파트 앞에 있는 피해자의 노점에서 어젯밤 피고인 등이 도박을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계란, 채소 등이 들어 있는 소쿠리 약 20개를 집어던지고, 재차 같은 날 18:16경부터 18:26경까지 사이 계란 약 50판, 각종 채소, 판매대, 플라스틱 박스 등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판매품 등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 목과 가슴을 2회 밀고, 재차 판매대 안쪽으로 들어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과 어깨를 수회 밀고, 오른손으로 목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 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가.항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제1.가.항 및 제1.나.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재료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20. 5. 3. 18:16경부터 18:26경까지 사이 경주시 D아파트 앞에 있는 피해자의 노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등 큰소리로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에 걸쳐 밀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수회 박고, 어깨로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노점에서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재료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진 등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이 제출한 입원확인서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첨부)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동상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항 범행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파출소에 데려가 추후 조사를 받을 것을 안내한 후 귀가를 시켰음에도 파출소에서 나온 후 바로 피해자에게 찾아가 제2항 범행을 저질렀고, 재차 출동한 경찰관의 만류에도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행패소란을 부렸으며,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도 보복을 하겠다며 행패소란을 부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수 십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말렸음에도 폭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피고인 A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0. 8. 23. 16: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영남대로 1508에 있는 교동교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김천IC 방면에서 직지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A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봉고Ⅲ 화물차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들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C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뀜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있던 위 K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Ⅲ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와 봉고Ⅲ 화물차가 충돌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0세)가 2020. 8. 24. 07:50경 김천시 모암길 24에 있는 경상북도김천의료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영상녹화물(CD)의 재생시청 결과 1. 내사보고(유족 진술 관련) 1. 내사보고(변사 사건 서류 첨부)-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충격 외에도 고령인 피해자의 당시 건강 상태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2003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50만 원의 전과 1회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교통사고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0.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4. 21:44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E(텔레그램 닉네임 ‘F’)이 만든 텔레그램 ‘G’에 접속한 다음 E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H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여자 청소년이 자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I’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194개를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대화내역, 관련 자료, H 회신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주거지 확인), CD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관련자료 편철),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데,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1회 다운로드로 194개의 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것이고, 대가를 지급하고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도 아니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6. 24. 15: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K7)를 운전하여 부곡동 방향에서 서동 방향으로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자동차(피해차량)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어 피해차량이 감속하거나 정지할 경우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한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4. 15:50경 양산시 E아파트 건설현장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까지 약 14킬로미터의 도로구간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K7)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85

범 죄 사 실1)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사우나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사우나에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사우나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20. 9. 3.경 위 D사우나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2020. 9. 4.경부터 11.경까지 8일간 사우나 휴관 여부를 논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휴관의 명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근의 G사우나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다녀갔다는 소문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공지사항으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공지사항*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으로 인하여 8일간 사우나, 헬스장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G사우나 이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휴관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 3장(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D사우나로 와서 이를 확인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함께 이 사건 공고문을 사우나 현관 정문, 입구 벽면 등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사우나에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다녀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증거기록 12면) 1. 공지사항 게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확정적 고의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곧바로 이 사건 공고문을 철거하고, 대신에 사과문을 부착하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고문에 굳이 위 G사우나가 언급될 필요는 없었다. 그럼에도 위 D사우나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고문이 게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확정적 고의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곧바로 이 사건 공고문을 철거하고, 대신에 사과문을 부착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공고문에 굳이 위 G사우나가 언급될 필요는 없었다. 그럼에도 위 D사우나의 관리자였던 피고인 B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고문이 게시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 B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13:4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