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5단지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서 좌우 및 전방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해야 함에도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된 D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휀더 부분 및 E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각각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6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후종인대골화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미흡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 2급의 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1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7. 8. 12. 17:1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8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8. 14. 21:1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15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부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대외홍보, 투자설명 등을 담당하고, E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D의 영업지원본부, 경영지원본부, 교육지원본부, 영업본부를 관장하고, D의 대표이사인 F을 보조하여 D의 자금관리, 투자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G은 D의 상무이사로서 영업지원본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사업자설명 및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H과 I는 D의 영업이사란 직함으로 근무하던 최상위사업자로서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범죄행위]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 F, 상무이사 J, 교육이사 K, 교육지원부장 L, 경영지원부장 M, 교육본부차장 N, 총무과장 O 및 E, G, H, I 등과 함께 투자자모집, 투자설명회 개최, 자금관리, 행정, 소위 '외환 마진 거래'를 통한 수익률 자료의 배포 등의 업무를 각기 나누어 또는 총괄하여 맡아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08. 4. 28.경부터 2008. 10. 10.경까지 서울 구로구 P건물 902호 본점 및 Q건물 6층 사업설명회장, 부산지사 등지에서 R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D에서 '외환 마진 거래' 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상품은 세 가지가 있는데, 'S'의 경우 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6일 이후 배당금 30만 원 및 원금을 지급하고, 'T'의 경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6일마다 기본배당금 30만 원과 추가배당금 20만 원 합계 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이 되어 만기가 되면 원금을 지급하고, 'U'의 경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6일마다 기본배당금 30만 원과 추가배당금 50만 원 합계 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1년이 되어 만기가 되면 원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하위 투자자들의 모집실적 및 투자금액에 따라 'FC', '전임FC 1급', '전임FC 2급', '선임FC 1급', '선임FC 2급', '수석FC 1급', '수석FC 2급'으로 승급을 하면서 5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소개비, 관리배당금, 공로배당금 등 수당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R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두 1,22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0억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H, I,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W, X, Y, Z, AA, V,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D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유사금융 관련 민원상담일지, 영업규정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유사수신혐의업체 조사결과자료 첨부), 내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전산프로그램자료 첨부), 수사보고(전산상 매출내역 첨부), 수사보고(전체회원명단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사진 제출), 수사보고(공범 E에 대한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 금액이 합계 2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이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부회장이란 직함으로 대외홍보, 투자설명 등을 하면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된 후 상당기간 도피하여 행방을 감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확정된 형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대학교 시간강사이고, 피해자 E(여, 19세)은 같은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인데, 피고인은 해운대구 F에 있는 모바일 게임 제작회사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회사에서 실무를 배우기 위하여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17. 13:30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안 소파 위에서, D대학교 강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소파에 누워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혈액순환이 안되니 다리를 안마해 달라고 요구하여 안마를 받던 중,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여 입안에 사정하는 등 그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피해자) 및 진술녹화 시디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용서를 구하지는 못하였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운전의 D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C의 사용자인바, C은 2004. 2. 17. 06:30경 서울외곽선 일산 방향 56.2km 지점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총중량이 45.9t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C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는 2007. 5. 22. 11:51경 서해안고속도로 312.8킬로미터 지점 서울방향 비봉영업소에서, 위 도로에서는 화물차량의 각축에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2축에 11.17톤으로 1.17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2009. 7. 30.자 2008헌가17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9. 05:00경 서울 강서 B에 있는 'C마트' 앞 파라솔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취하여 혼자 넘어졌다 피고인은 2013. 8. 9. 05:00경 위 'C마트'에 들어 가 피해자 D(여, 32세)에게 119나 112를 불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후 현장출동 경찰을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가게 안에 있는 아버님이 주무시니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에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복권 진열대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 팔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로또발행기, 티머니충전기, 금고, 연금복권 진열대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로또발행기와 티머니충전기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고, 금고는 파손되고, 로또진열대와 연금복권진열대는 그 충격으로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로또발행기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라는 제본회사의 영업주이고, 피해자 E(여, 50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20: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E과 노래를 부르던 중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어 비비고, 피해자의 윗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려 그 위에 올라탄 후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8. 9. 30.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8. 11. 21. 가석방 기간이 만료되었고, 2011.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를 만나 자신은 프로골퍼인데 스크린 골프 사업을 준비 중이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모두 의사라고 소개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의 A/S업체의 직원이었을 뿐 프로골퍼도 아니고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할 생각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8. 경 광주 서구 풍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스크린골프 공사대금을 자꾸 재촉을 하니 입금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현금이라든지 돈을 빌려줄 수 있다면 내일 바로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0. 8. 5.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C 카드사용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일 뿐 아니라 판시한 전과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의 죄가 있으므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선고될 형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양측을 사정을 함께 고려하고, 이 사건 피해액수 및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6. 03:30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37-32 파라오나이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3: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대교 남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마포대교 남단 교차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오던 중 그 교차로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하여 후진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리베로슈퍼캡초장축 화물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89,616원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음주측정장면 및 측정결과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피해차량 장착)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추가 동영상 첨부 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시작한 장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블랙박스 동영상 제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C의 화물차를 충돌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후진하는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충분히 인식한 점,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충돌로 인하여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흔들린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점, 피고인은 충돌 직후 가해차량을 조금 앞으로 진행한 후 잠시 정차시켰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3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차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3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3차로로 차선변경을 완전히 하지도 않은채 다시 2차로로 돌아와 직진하여 진행한 점, 피고인은 충돌 직후부터 가해차량의 전조등을 끄고 상당한 거리를 운행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시부터 경찰관이 출동한 때까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서강대교로 운전한 이유를 제외하고 나머지 운전한 부분이 전부 기억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후진하면서 피해차량과 충돌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차량과의 충돌 사실을 인식하고 그럼에도 그 현장을 벗어나려 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주취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127-9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경복대학교 쪽에서 연평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위 자전거에 근접하여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9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자전거를 탄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부딪혀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인하여 제대로 된 상황판단을 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사고 목격자의 구호조치가 없었다면 후행차량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구급차 도착시 현장으로 돌아와 자신이 가해차량 운전자임을 밝혔던 점 등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3. 6. 20. 의정부시 호원동 274-2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13. 7. 23. 14:00까지 육군 제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지방병무지청장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고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9:30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우신건업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동항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진행하는 경우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에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20. 21:05경 E병원 응급실에서 몸통 등의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28.경부터 부산은행 장유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3. 5. 23.'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부산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23.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설업을 하면서 10년 넘게 별다른 문제없이 당좌수표 거래를 해오다가 사업성 악화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4. 26.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 2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200,000,000원', 발행일 '2013. 4. 26.'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부산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26.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수표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수표의 소지인인 G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23: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0세)이 이웃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자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 든 이웃에게 소리를 지르고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이에 대드는 피해자와 몸 싸움을 하던 중,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통원치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의 우발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임창현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2. 26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3. 23:00경 혈중 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신안풍림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농수산물시장 중문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20:5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E(남,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다음 술자리 장소로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7년 이후 폭력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18: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공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가우징 기계의 홀더선 2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침입장소가 타인의 주거공간이 아닌 공장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08. 7.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에 있는 25호국도 모산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산파출소 쪽에서 수산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교차로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차로 앞의 교통상황을 미리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메가트럭 4.5톤 화물차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2001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버젓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9. 13.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차고지 화장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3년 내에 동종전력이 있는 자인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경위, 피고인이 범행 후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그 이후 조사과정에서 상선을 순순히 진술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30. 08:39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98번길에 있는 무심서로 과속단속장비 근처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영교 방면에서 청남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맑은 날씨에 노면이 건조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6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량유리에 충격하게 한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30. 09:58경 두개골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자내역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차량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는 상황이었고 옆 차로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의 존재로 인해 피고인이 무단횡단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한다. 부가적으로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07:5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 소재 상공회의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안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진행차량과의 충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던 D 트라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평택시 세교동 소재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상공회의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 또한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09. 4.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건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서평택 IC사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