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901

범죄사실 2012고단9. 01 1. 피고인 들 관련 사항 피고인 A은 2009 . 1. 1 . 26. 대전지 방법 원 에서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 년 2월과 벌금 200만 원 을 선고받아 20. 10. 7 . 14. 대 전 교도소에서 위 징역 형 의 집 행을 종료한 자 이고, 피고인 B 은 2. 0. 1. 1. 1. 1 , 1. 6. 대 전지 방법 원 에서 사기 죄 로 징역 10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 0. 12. 2. 1. 7. 위 판결 이 확정되어 현재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 0. 10 . 6 . 17. 대 전지 방법 원 에서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 0. 1. 1 . 3 . 1. 3. 대전 교도소 에 서 그 형 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F은 2008, 4. 4. 대전지방법 원홍성 지 원에서 성 폭력 범 죄 의 처 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 역 4년을 선고받아 20. 12 . 1 . 3. 1 . 대 전 교 도소 논산지 소에 서 그 형 의 집 행 을 종료한 자이다. 2 . 전자금융거래 법위반 누구든지 전 자금융거래에 있어서거래지시를 하거 나 이 용자 및 거래 내 용의 진실성과정 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 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 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 정보 및 인증서, 전자금융 기관 또는 전자금융업 자에 등록된 이 용자번 호, 이용자의 생체 정보, 수단이 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 호 등 접 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접 근매 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피고인 A과 피고 인 B은 불상의 전 화 금융사기 또는 인터 넷 사이 트 이용 사기 조직 들이 중국 등지 의 콜센터에서 국 내 인들 에게 무작위로 전 화 또는인터 넷 사이트로 접속하여 피해 자들 에게 경찰, 검찰, 금 융기 관 직 원을 사칭 하면 서대출 알선, 개인정 보유출, 인터 넷 물품판매 등을 빙 자하여 이 에 속은 피해 자들로 하여 금 대 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 이 성행 함을 기화로, 위 와 같은 전화 금융사기 등의 범죄행 위에 사용되는 속칭 대 포통장을 모집 하거 나 유령 법인 또는 개인명의를 빌려 직접 금융계 좌를 개설하여 위 와 같은 범 죄 조직에 대가를 받고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일 명 총 책 으로서, 피고인 B은 유령 법인 명의로 대 포통장을 개설 하는 데 필 요한 법인 등 기부등 본과 법인인감 증 명 서 등 관련 서 류를 사들이거나신규법인설립에 필 요한 정 관과인감증 명 서 등 의 자료를 준비 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 네 받는 법인관 련 자료를 피고인 C과 N 등 중간 관리 책 에 게 건 네 주어 계 좌를 개설 하도록 하고, 피고인 C과 N은 일 명행동책들인 피고 인 D, 상피고인 O(변론 분리), 피고 인 E , 피고 인 F , 상피고인 P (변론 분 리), 상피고인 Q(변론 분 리), 상피고인 M( 변론 분리), 상피고 인 R(변론분리 )와 함께 각지 금융기 관을 돌아다 니면서 위 유령 법인 명의 의대 포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현 금 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 를 총책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 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와 같이 건 네 받은 통장과 현 금카드 , 비밀 번 호 등을 외부 범 죄 세력에 판매 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 피고인 들은 2. 0. 1. 1 . 8. 1. 7. 경 대 전서구에 있는 S C제 일은 행 둔산중앙지 점에서(합) S(사업자등록번 호 T) 명의 로 SC제 일은 행 계좌(계 좌번 호 U)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 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그 무렵 이 를 불상의 전 화금융사기 범 죄 관련 자 등 에게 양도하고 그 대 가로 1건 당 약 3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를 포함하여 피고인 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 12. 3. 15. 경까지 사이 에 위 와 같은 방법 으로 별 지 범 죄 일 람표 기재 와 같이 약 100여 개 법인 명의로 총 82. 1 개 의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비밀 번호와 함께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관련 자 등 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요지 1 . 피고 인 들과 상피고인 O, Q, R의 각 법정진술 1 . 증인 A, C, E, V의 각 법정진술 1 . N에 대한경찰피의 자신문조서 1 .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판시 전 과 : 범죄경력 등조 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C, F 각 누범기간 중인 사실), (피의 자 B 집행 유예 기 간 중 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 범 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 거래 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 법 제 30조, 각 징역 형선택 1. 누범 가중 : 피고 인 A, C, F 형법 제 35조 1 . 경합범 가중 : 피고 인 들 형 법 제 37조 전 단 ,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 62조 제 1항 1 . 사회 봉사명령 : 피고인 E 형법 제 62조의2 1. 몰수 : 피고 인 A, E 법 제 48조 제 1항 제 1호 1. 추징 : 피고인 A,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피고인 A 이 통장 1개 당 5만 원 수령 했으므로, 5만 원 × 8. 2. 1개 , 피고 인 B은 통장을 개 당 3. 5만 원 ~ 40만 원에 처분했고 피고 인 A에게 5 만 원을 주었으므로 30만 원 × 82. 1개) 양형의 이유 예금 통장 등 전자 금융거래 를 위 한 접 근 매 체 를 양도, 양수하는 거 래행 위 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장이 나 게임 사이트 등의 추가 범 죄 를 용이하게 하고 실제로대 포통장을 이용한 숱한 범 죄 가 발생 해 다수의 피해 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오래 전 부 터 이러 한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대 포통장을 판매 하는 자들도 자신 들이 거래 하는 통장이 위 와 같은 범 행 에 이 용될 것 임 을 충분히 짐 작 할 수 있음을 감 안하면 이 러 한 유형 의 범죄 는 엄 단 할 필 요성 이 매 우 높은 점 , 이 사건 범 행 은 계 획 적 , 조 직 적 으로 상당한 기 간에 걸 쳐 이 루어 진 점 , 판시 전 과 기 재 와 같이 피 고 인 A, C , F은 누범 기 간에 있 고 피고인 B은 집 행 유예 기 간 중 인 점 , 피 고 인 A은 이 사건 범 행 기 간 전 인 20 10 . 10 . 경 부터 교도소에 서 알게 된 공 소외 V과 함께 대 포통장 사 업 을 해 왔던 점 이 부분은 무슨 이 유인지 모르겠으나 공소사실 에 포함되 지 않 았다) , 피 고 인 A은 피 고 인 B의 제 안에 따라 이 사건 범 행 에 가담하게 되 었 다고 변 명 하고 피 고인 C 등 일 부 공범 들도 그와 같은 취 지 로 진 술하고 있 으나, 위 와 같이 피 고인 A 이 피 고인 B 의 가 담 전 부 터 대 포통장을 만들어 왔던 사실 , V은 피 고인 A 이 자신 의 벌 금을 해 결 해 주지 않고 있 다고 호소하는 내 용의 편 지 를 피 고 인 B 에 게 여 러 차 례 보냈 었 고, 이 법 정 에 서 도 증인 으로 나와 , 피 고 인 A 과 대 포통장 사업 을 할 때 에 는 피 고인 B은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 지 로 증언 한 사실 에 비 추어 피 고인 A 이 피 고인 B 에 게 책 임 을 미 루려 는 의 도로 위 와 같이 주장 하고 있 다고 의 심 되 는 점 , 피 고인 B 의 경 우 에 수사단계 에 서 자신 의 가 담 정 도, 관련 조직배 후 등을 제 대 로 밝히 지 않고 비 협 조적 태 도를 보 였 던 점 은 불 리 한 정 상으로 고려 한다. 다만, 피 고인 들이 모두 잘못을 인 정 하 고 있는 점 은 형 량을 정 함 에 있 어 유 리 한 요소로 고 려 하고 , 그밖에 피 고 인 들 의 범 행 가담 정 도 , 범 죄 경 력 , 나이 , 성 행 , 가 정 환경 , 경제 적 형 편 등 양형 에 영 향을 미 칠 요소를 종합적 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