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90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8세)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1.8%의 금리로 1,900만원을 대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약관 규정상 대환대출이 불가능함에도 1금융권에 대출 신청하여 대출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현장 직원을 만나 전액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E은행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24. 17:00경 경기 이천시 F주택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 17:18경 경기 이천시 G에 있는 C은행 H센터에서, 위 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I의 인적사항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금기에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616만 원 중 1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J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실명으로 합계 58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11. 23. 'K'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렸고, 이를 보고 자신을 L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환대출 회사의 수금사원을 구하고 있으며, 세금 감면 문제로 사람들을 만나 수금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L의 요구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하여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어머니의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제출하였고, L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수금 장소, 피해자 인적사항, 수금액, 수금 후 돈을 입금할 계좌를 전달받아 돈을 수거하고, 이를 알려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채권 회수를 하러 갈 때 친구 M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택시비를 결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돈만 건네 받았을 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신분이나 소속을 사칭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돈을 단 1차례만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 한 다음날인 2021. 11. 25. 지인 N와 대화하던 중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후 이 일을 그만 두었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전혀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전히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심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L이나 부장이라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 아니하고, 다수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어떤 불법적인 일에 쓰일 수도 있겠다는 정도의 막연한 불안, 생각, 예상 정도만으로는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도 상사의 지시에 다른 정당한 채권 추심 업무라고 믿고 한 행위로 보여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므로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