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760

범죄사실 [2011고합76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C과 2010. 8. 6. 03: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16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누워라. 말 안 들으면 때려 죽인다'고 겁을 준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4. 22:11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5cc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G의료원 방면에서 H대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도 없이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34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4.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1고합786] 1. 절도 피고인은 2011. 9. 25. 02:1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찜질방에서,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1. 9. 27. 14:00경 부산 부산진구 M시장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포함된 공업용 접착제 '형제-코크' 2개와 교재용 니스 50㎖들이 '홈스타' 1병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7.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여관 P호에서, 위 접착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려고 하였으나 냄새가 나 중단하였고, 계속하여 위 니스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1고합787] 피고인은 2011. 4. 30. 02:0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 R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 조끼 1벌과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지갑 속에 들어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1고합78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T과 함께 2010. 6. 22. 17:00경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V 교회에 열려진 계단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건조물인 교회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T과 함께 위 교회 예배실 앞에 있는 나무로 된 헌금함의 뒷부분을 손으로 뜯어 헌금함 안에 들어있는 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2고합6] 피고인은 2011. 9. 24. 19:00경 부산 해운대구 W에 있는 X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입원 해 있는 후배 Y을 병문안하러 갔다가 만난 후배인 피해자 Z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자며 피해자를 위 병원 출입문 옆에 있는 현금지급기 앞으로 데려간 후 "야이 십할새끼야. 갚는다"며 인상을 쓰면서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자세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현금지급기에서 9만 원을 인출해 주자 이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일반) - 출동보고서 제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I) 1. 진단서(I)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2011고합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현장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임장 일지 1. CCTV 자료 [2011고합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고합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현장임장 일지 1. 각 감정의뢰 회보 [2012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소정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같은 법 제2조 제3호)를 말하는바, 피고인은 친구가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잠시 운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나 사용권자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기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를 자동차의 등록명의자로 국한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가기 위하여 친구로부터 빌린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간음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도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S을 제외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1. 4. 24. 소년원을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공갈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