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1:0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약속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300cc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상황 등) 1. 상해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폭력 관련 범죄(재물손괴죄, 모욕죄)로 벌금형 2회 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0: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대기를 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성남수정경찰서 D 소속 경위 E(55세)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단속하려고 하자 갑자기 도주하려고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시동꺼, 시동꺼"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그 앞에 서 있던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위 오토바이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대로 속도를 올려 진행하다 전방에 있던 F 교통순찰차의 오른쪽 뒤 휀다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1. 9. 22:20경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1. 9. 22:04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촬영을 위해 기다리던 중 옆 칸에 불상의 피해자가 들어가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9. 22:11경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촬영물 4개 파일을 카카오톡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C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9. 22:0~22:24경 사이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촬영을 위해 기다리다가 옆 칸에 들어 온 피해자 D(가명, 여) 및 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범행 촬영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수서와 수색 부근 2군데에서 사우나 용역(매점, 세신 등)을 모두 내가 맡아서 하기로 되었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내가 계약한 사우나에 새로운 세신사나 매점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돈을 갚아 줄 것이니, 15일에서 1달 이내에 변제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우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 예정인 상태도 아니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로 가진 재산도 거의 없어 사우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 6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 주변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보증금 1,650만 원을 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E에 위치한 F에서 세신 용역을 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의 실제 운영자 내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우나에서 정상적으로 세신 용역을 하도록 해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수입이나 가진 재산도 거의 없어 이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1,400만 원, 같은 해 4. 11. 23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65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27. 14:00경 서울 강서구 E에 위치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나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E에 위치한 F의 여탕 내 매점을 2011. 5. 2. 부터 12개월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의 실제 운영자 내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우나에서 정상적으로 매점 영업을 하도록 해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수입이나 가진 재산도 거의 없어 이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1. 4. 29.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같은 해 5. 2.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H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같은 날 17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2. 서울 강서구 K 소재 L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나에게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서구 E에 위치한 F의 매점을 2011. 6. 8. 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의 실제 운영자 내지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우나에서 정상적으로 매점 영업을 하도록 해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수입이나 가진 재산도 거의 없어 이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7. 1,0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사기범행전력,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행위의 방법, 범행 횟수, 편취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전북 부안군 B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요원으로 고용되어 구조보트인 C(50마력, 콤비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6:30경 전북 부안군 B 해수욕장 중앙망루 앞 해상에서, 위 해수욕장 3번 망루에서 근무 중이던 부안군청 안전관리요원인 D과 피해자 E(22세)의 근무를 교대시켜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C에 승선하게 한 다음 출발하여 같은 날 16:41경 위 해수욕장 중앙망루와 소방망루 사이 중앙에 있는 3번 망루 앞 해상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C 좌현 쪽으로 하선시키고,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D을 승선시킨 다음 16:50경 위 C를 출발시켰다. 그곳은 수심이 1m 가량 되는 해상으로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안전관리요원이 안전근무를 하는 등 사람의 왕래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구조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구조보트를 출발, 조종하는 과정에서 선체 주위에 사람이 근접하여 있는지 선수, 선미, 좌현, 우현 및 선체와 수면이 닿는 하부까지 면밀히 살피는 등 항상 경계를 하여 안전하게 구조보트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3번 망루 앞 해상에서 구조보트를 출발, 조종하는 과정에서 C 좌현 측으로 하선한 피해자가 C 좌측 선수로부터 약 1m 이내 거리에 근접하여 있어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출발과 동시에 위 구조보트 선수 좌측 부위로 피해자의 안면부, 좌측 무릎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마찰성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조종한 구조보트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조서 첨부) 1. 진료확인서, 부상 사진,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구조보트인 C를 출발하기 전에 선수, 선미, 좌현, 우현 등을 주의 깊게 살핀 후 해변 근방에서는 저속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이 사건 보트에 탑승하였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취득을 준비하는 F 등에게 평소에 보트에 관한 조작법 및 안전수칙을 지도하였는데, 보트를 출발시키기 전에는 전방, 좌우, 하부까지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지도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피고인이 하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F에게 확인해 달라고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보트 전면 하단부는 보트 안전끈을 장착한 상태에서는 확인이 힘드나 노력하면 확인할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목격자인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출발 전에 좌, 우측, 선미쪽은 살폈으나 선수 밑 부분까지는 살피지 못하여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보고(증거기록 38~39쪽)에 이 사건 구조보트의 조정석에 서서 선수를 기준으로 전, 후, 좌, 우측의 1m 떨어진 사물들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였고 사람이 위 구조보트 선수 좌측에 움츠리고 앉아 몸을 숨기고 있더라도 조종석에 서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기재된 점, 부안군청 소속 안전관리요원 H의 사실확인서(증 제1호증)는, 앞서 본 사정들 및 같은 부안군청 소속이었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마찰성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제출한 진료확인서에 입원기간 2018. 8. 16.부터 2018. 8. 24.까지, 통원기간 2018. 8. 26.부터 2018. 10. 2.까지로 각 기재된 점, 국립공원공단 I사무소의 사실조회회신(증 제2호증)에는 피해자가 소속되었던 I사무소의 사업주 J이 2019. 9. 30.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군산지사장에게 신청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이 첨부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요양기간이 2018. 8. 15.부터 2018. 10. 2.까지 입원 9일, 통원 40일 합계 49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K성형외과 의사 L이 작성한 진단서의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란 기재는 해당 상처의 치료 이외에 미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성형외과적 소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68

범죄사실 2018고단1968 1. 피고인은 2017. 12. 24. 04: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그곳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툭 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4755 2. 피고인은 2018. 5. 24. 03:5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H(35세)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불친절하다며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들고 있던 종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CD 2018고단4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범행 관련 CCTV 동영상 캡처),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장기는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을 등록기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관련범죄로 약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1심 판결을 받고 불과 4일 만에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며,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1심 계류 중에 다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이전의 범행 내용과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타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복하고 사후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했다는 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폭력행사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사법질서에 대한 존중이나 경각심도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에게 일정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행죄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24.경부터 2017. 5. 21.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 업무상횡령 가. 차량 대금 사용으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9.경 E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F 체어맨 차량을 1,800만 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카드값 결제 등으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30.경 마음대로 피고인의 카드값 12,161,074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1,330,868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임의이체 등으로 인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9.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만 원을 이체한 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711,35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타인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거나 그 대출이나 보증이 피해자의 운영목적이나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고 피해자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법적·재산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9.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H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에 대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재산적 장치를 마련함이 없이 피해자의 운영목적이나 이익에 부합되는지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함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이나 채무자가 되게 하여 합계 5억 7,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D 대출통장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회사내 피의자 출금사항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및 입금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금액이 상당히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및 그 형제들이 운영하던 가족회사였고, 자금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현 경영진인 동생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대표이사가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실행] 피고인은 2012. 11. 25. 02:00경 부산 북구 B건물 3층 C 찜질방에서 D 소유의 우리은 행비씨카드 1장을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5. 05: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 주점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에게 30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5. 07:04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D 명의의 위 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에게 77,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 7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 진술서, 카드매출전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0

범죄사실 1. 진화방해 누구든지 화재현장에서 진화용 시설,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21:28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진압 현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현장 지휘차량에 다가간 뒤 위 차량 옆에 설치된 현장 상황판을 정리하고 있던 서울 관악소방서 현장대응단 진압대 소속 소방관 D에게 "씨발 것들이 이것도 똑바로 못해"라고 욕한 것을 비롯하여 약 20여분 간 욕설을 하고, 위 차량에서 화재 진압 관련 총괄 업무를 하고 있던 관악소방서 현장대응단 E팀 소속 소방관 F에게 "니들은 뭐하는 것들이냐, 진압은 똑바로 하는 거냐"며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재현장에서 위 소방관들의 진화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방 관계자의 협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서 가고 싶고, 니들은 좇도 아니니 꺼져라. 내가 알아서 한다. 사다리는 왜 설치안하냐.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아울러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위 경찰서 소속 H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진압·예방·수사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18. 22:06경 위 제1항, 제2항과 같은 행위로 위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위 순찰차 뒷좌석 왼쪽 문을 발로 걷어차 위 문이 열리면서 그 옆에 주차된 승용차의 뒤 부분과 부딪혀 위 문의 도색이 벗겨지고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 사진, 피해 순찰차 사진, CCTV 영상 출력물 1. 내사보고(피의자의 인적사항 허위진술), 내사보고(피의자의 재물손괴, 협박혐의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소방관 D 전화통화), 수사보고(소방, 경찰의 출동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B아파트 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9조(진화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진화방해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진화방해죄 및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형법 제169조에서 규정한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다는 것은 위 조문에서 예시하고 있는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상 의문이다. 2. 판단 진화방해죄는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것은 진화방해 행위의 예시에 불과하며,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하는 것'에는 소방차를 못 가게 하거나 소방관을 폭행·협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진화를 방해할 만한 은닉·손괴 기타 방법의 행위가 있으면 완성되고, 화재가 확대되는 등 현실로 진화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시점은 화재 발생(2020. 9. 18. 21:21경)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출동한 직후로서 진화 작업에 시급을 다투는 때였던 점, 당시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D는 지휘 통제 차량 외부에서 현장 상황 관련 무전을 청취하며 상황판을 작성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무선 청취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현장 지휘 차량 내에서 통신 업무를 보던 소방관 F은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 문을 열고 고성을 지르며 차량 내부로 진입하려고 하여 다른 소방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상당수의 주민들이 대피 및 현장 파악을 위해 모여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성을 지르며 약 20~3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소방관들의 현장 통제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진화방해죄에서 규정한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방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화재 진화 업무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 현행범 체포 후에 경찰관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계속하고 인적사항도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4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4. 00:26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고,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TV를 주먹으로 쳐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0:38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채 피해자에게 "조용히 안 해, 하지마 조용하고 있고 말도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가 옆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구조요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파손, 혈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9:10경 인천 남동구 B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차량 진행 문제로 다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치고, 양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d,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 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7. 21. 10:45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술집 앞 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22세)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술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마찬가지로 위 술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이 떨어뜨린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및 반성문 제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 범행 당시 CCTV 영상 CD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나무의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나무의자 다리의 길이, 재질, 형상 및 피고인 B이 위 나무의자 다리를 휘둘러 피해자 C의 얼굴과 몸 부위를 비교적 세게 때린 점, 이로 인해 피해자 C이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위 나무의자가 사람을 살상하는 데 그 직접적인 용도를 지닌 흉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나무의자 다리를 사용하여 판시 사실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이상 피해자 C으로서는 피고인 B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신체에 큰 위험을 느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B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나무의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확인), 범행 당시 CCTV 영상 CD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나무의자로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 소정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과 서로 나무의자를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과잉방위행위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 또한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나무의자를 휘둘러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의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 A을 공격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경위, 그 결과, 범행 전후 정황에다가 쌍방 합의하여 상호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재판 진행 도중 중국으로 출국하여 형사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수단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1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광명시 B오피스텔 C호, D호, E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F'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G' 등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9. 2. 14:00경 위 B오피스텔 E호에서 성매수 남성인 H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I(여, 36세)와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2019. 10. 14. 14:00경 위 B오피스텔 D호에서 성매수 남성인 J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K(여, 39세)와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2019. 10. 28. 14:00경 위 B오피스텔 C호에서 성매수 남성인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M(여, 40세)와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말경부터 2019. 10. 28.경까지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8만 원에서 16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성매매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K, M,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 각 현장사진, F 홍보사진, 각 성매매처벌법위반관련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별건 집행유예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하다가 2차례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오피스텔을 옮기거나 또는 함께 성매매알선영업을 계속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규모, 범행 기간 및 수익,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