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24.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20. 9.경부터 2020. 12. 25.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4. 22:00경부터 같은 달 25. 06:00경까지 공주시 C 펜션에서 피해자 및 친구 D, D의 여자친구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25. 06:30경부터 07:30경까지 위 펜션 1층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며 ‘보고 싶다, 밑에가 아프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렸으며, 피해자의 귀를 잡아 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12. 25. 07: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으나,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위 펜션 1층에서 2층 방으로 강제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D의 법정진술 1. 현장 촬영 사진 및 피해자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감정의뢰회보 공문, 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19노2095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강간죄는 연인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활발히 하며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2층으로 끌려가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때로부터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때까지는 약 10분 정도에 불과하며, 증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간음행위 당시 옆방에서 신음소리와 웅얼웅얼하는 소리를 들었을 뿐 피해자가 성관계 중에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강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성관계 당시 키스나 애무는 전혀 없이 삽입만 하고 빠르게 끝났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너무 큰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강간죄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의사나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가 범행 이틀 후 피고인에게 “그렇게 심하게 사람 때려놓고 관계 맺고 싶은 생각은 들어? 어떻게 사람이 그래? 화가 나서 때린 건데 관계를 갑자기 왜 하냐는 거야?”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화나고 괘씸해서 그랬다고 답변하기도 한 사실도 피해자의 진술에 완벽히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였고 D은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와도 지인들로 얽혀있는 사이였으므로 피해자가 D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강간 피해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은 점도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음에도 끝까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 동종전력이 3회 있고 형기를 마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누범기간에 해당함에도 재차 상해죄를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연인관계에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강간죄의 폭행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