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유치원의 4세 아동들이 있는 햇님반 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유치원의 5세 아동들이 있는 무지개반 교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유치원의 6세 아동들이 있는 산새소리반 교사이고, 피고인 D은 위 유치원의 4세 아동들이 있는 별님반의 교사로 모두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6. 11:52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G어린이집 1층 강당에서, 위 유치원 햇님반 원아 17명을 대상으로 12. 17. 예정된 학예회 발표를 위한 율동연습을 하던 중 피해자 I(남, 4세)이 율동이나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무대 위로 뛰어올라가 혼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 머리를 순차대로 잡으면서 피해자를 앞뒤로 5~6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울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6.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7명을 대상으로 합계 21회에 걸쳐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상습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5. 12:09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G어린이집 1층 강당에서, 위 유치원 무지개반 원아 30명을 대상으로 12. 17. 예정된 학예회 발표를 위한 율동연습을하던 중 피해자 J(남, 5세)이 율동이나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꽉 잡아 억지로 앉히고 피해자의 팔을 펼치는 것을 3회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폭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5.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23명을 대상으로 합계 60회에 걸쳐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로써 상습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2. 5. 10:52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G어린이집 1층 강당에서, 위 유치원 산새소리반 원아 29명을 대상으로 12. 17. 예정된 학예회 발표를 위한 율동연습을 하던 중 강당 바닥에 앉아 장난을 치고 있는 피해자 K(남, 6세)의 뒷 목덜미를 잡은 채 약 2.5m 정도 끌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5.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15명을 대상으로 합계 49회에 걸쳐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로서 상습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2. 5.13:05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G어린이집 1층 강당에서, 위 유치원 별님반 원아 18명을 대상으로 12. 17. 예정된 학예회 발표를 위한 율동연습을 하기 위하여 강당에 자리를 잡게 하던 중 앉아 있는 피해자 L(여, 4세)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밀고, 다른 피해자 M(여, 4세)의 옷에 달린 모자를 잡아끌어 당기고, 앉아 있는 피해자 N(남, 4세)의 옷에 달린 모자를 잡아끌어 당겼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5.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14명을 대상으로 합계 49회에 걸쳐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로서 상습적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경찰진술조서, 진술녹화 CD, 진술녹취록 1. 범행사진, cctv 동영상 하드디스크 1. 판시 상습성 : 범행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4호파목,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2년) -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치원 소속 교사 10명 중 6명이 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된 이와 같은 사건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이다(이 사건 피고인이 아닌 나머지 교사 두 명은 별건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학예회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원아들에 대한 학대는 학예회 연습 때만이 아닌 모든 일과에서, 강당에서도 교실에서도 수시로 이루어졌다(피고인 C이 교사로 있는 산새소리반 교실 CCTV 영상은 고장으로 확보되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은 CCTV 영상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하고서도 당시에 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원아들에 대한 폭력이 일상화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확보된 CCTV 영상으로 특정된 것일 뿐 이 시기에만 학대행위가 이루어졌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및 지금도 많은 학부모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일부 피해아동이 불안감 등의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및 그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C은 학예회 연습 때 외에는 학대행위 정황이 없고, 피해 원아의 부모 전부 또는 다수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범죄사실 기재 유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유치원의 교사 임면권을 행사하며 교사 및 교육일정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등 위 유치원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2016. 12. 5.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위 유치원에서, 피고인이 업무에 있어서 고용한 위 유치원 담임 보육교사인 위 A, B, C,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 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감독을 태만히 한 영업주를 처벌하려는 규정이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20 판결 참조), 법인의 경우 대표가 아니라 법인이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은 양벌규정에서의 영업주는 해당 업무의 이익귀속주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005 판결 등 참조), 해당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는 있으나 이익귀속주체는 아닌 자에게까지 양벌규정을 확대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이라고 하여 그 적용을 달리할 것이 아니고, 이는 이익귀속주체로서 교사의 수를 결정하고 심사하여 채용하며, 전반적인 유치원 관리에 대한 결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유치원의 실질적 운영자가 수익달성에 보다 치중하여 교사의 위법행위를 사실상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그 실질적 운영자를 처벌해야만 위법행위의 시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치원의 이익귀속주체 및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 E가 아니라 공소외 O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E는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는 있으나 이익귀속주체는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피고인을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이 처벌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수범자인 개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이 위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개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는 공소외 O로, O는 이 사건 유치원 외에도 P유치원, Q유치원, R유치원, S유치원, T유치원, U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 6개의 유치원과 1개의 어린이집 원장은 O가 임명한다. 피고인 E도 O에게 채용되어 2009. 6. 1.부터는 U어린이집 원장으로, 2015. 4.경부터는 이 사건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는 O로부터 급여로 고정급인 월 44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 외에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수익이 피고인 E에게 귀속된다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 E가 O에게 보낸 문자를 보면, "귀체온계 어린이집2개 유치원2개 인터넷으로 더 구입하겠습니다. 손소독제 10개 구입하겠습니다.", "내일 염색에 필요한 백반 약국에서 구입하겠습니다.", "양갱재료 구입하겠습니다", "꽃화분 4개만 구입하겠습니다." 등 사소한 지출도 O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였고, "오늘 11월 급여 24,783,918원 지급하겠습니다." 등 소속 교사들의 급여도 O의 결재를 받아 지급하였으며, "부모님들 의료보험증사본 사상보건소 잠시 제출하고 오겠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단체위임받아서 가야 하기에 제가 갑니다.", "교육청 3시에 회의가 있는데 잠시 싸인만 하고 오겠습니다." 등 잠깐 외출할 때도 O의 허락을 받았다. O도 피고인 E에게 문자로 "방역계획 문자 주시고 방역시 종일반 야외견학 꼭 보내고.", "직원급여 지급하세요" 등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고, 일주일에 2회 정도는 이 사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가 이 사건 유치원 원장으로 소속 교사 일부에 대한 채용 면접을 직접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신규 교사 채용 여부 및 교사 수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O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검사는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상습아동학대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와 별개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를 구성함을 전제로 위 두 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상습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기는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동조 단서), 아동복지법 제 72조에서 상습적으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의 아동학대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아닌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의 일죄만이 성립하나(검사가 들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468 판례가 위 사안에 관한 것이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가 상습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아동복지시설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아동학대범죄'에는 상습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가 포함되는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파목), 이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의 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