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19:36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752-2 7호선 상도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뒤편에서 아이폰5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여성의 하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사진 출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5. 16: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감물면 감물로 583,유명식당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510번 지방도로를 불정면 쪽에서 감물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과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다가 직선 도로에 이르러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시속 약 67km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중앙선 부근에서 피고인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3세) 운전의 110cc 에스코트 오토바이(F)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12경 G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피해자를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지방도로에서 두개골 골절 및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체검안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창원지방 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27. 17:00경 거제시 거제면 남동리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둔덕면 거제 남서로 45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부광2.4톤 윙바디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도지동 통일전삼거리 앞노상을 울산방면에서 경주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상을 횡단하던 피해자 C(21세)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개인 합의를 한 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62

범죄사실 2022고정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1. 22:26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까지 약 20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20:4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학리 방파제 앞 도로부터 F 부 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52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9. 21:10경 부산 기장군 G마을 입구 중간지점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부산기장경찰서 교통과 H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풀숲으로도주하였다. 피고인을 쫓아간 I은 피고인의 가방끈 등을 잡고 도주를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I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경찰관의몸 위에 올라타 다리 부위로 경찰관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경찰관이 목과 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21고단2521)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022고정185, 2021고단2362),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2고정185, 2021고단236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21고단23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0.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2021. 10.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21. 10.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2021.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참조)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2021. 10.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을 한 징역형과 2021.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및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2021. 10.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고, 벌금형을 병과하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상상적 경합 관계에있는 위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2021. 10.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한 후 이를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에 대입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그 밖에 음주 수치(0.058%, 0.077%), 운전 거리(200m, 1km),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2021. 5. 31. 약식명령 청구가 되어 그 결정을 기다리는 중임에도 청구일로부터 약 4개월 만에(범행시 기준으로는 약 7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형사처벌 전력{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알코올중독 상담 등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 관계, 가족 및 지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계도 다짐 및 선처 탄원, 성장환경,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I는 ‘피고인이 진심 어린 반성을 한다면 처벌을 원하지는 않습니다.’라 하였다(2022. 4. 22. 접수 양형조사 보고서 참조). 위 표시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였다] 나. 제2범죄[2021. 10.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판저수지 방면에서 반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며 평소에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주 걸어다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변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9세)과 피해자 E(여, 61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45경 김천시 F 소재 G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저열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피고인은 사고 당시 햇빛에 눈이 부셔 도저히 앞을 볼 수 없었으므로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가 난 곳은 일자로 곧게 뻗은 도로로서, 석양으로 인해 눈이 부시는 현상이 일부 있었다고 하여 갓길로 걸어가던 피해자들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햇빛으로 인해 완전히 앞을 볼 수 없었다면, 피고인은 운전을 중단하거나 시야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41~50km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하였다면 그 또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어 결과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곧게 뻗은 길을 진행하다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피해자들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0. 19:15경 서울시 영등포구 C에 있는 1호선 D역여자화장실에 있는 3개의 용변칸 중 2번째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다가 때마침 피해자 E(여, 20 세)이 구토를 하기 위해 위 3번째 용변칸에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몸을 엎드린 상태에서 바닥으로부터 약 8. 5cm 떨어진 높이로 설치된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얼굴을 들이대어, 토를 하기 위해 변기를 마주보고 쭈그려 앉아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역(여자 화장실 사진 5장) 1. 수사보고(체포후 피의자 행동 관련, D역 화장실 사진 및 CCTV 설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탈이나 D역 남자화장실을 이용하려 하였으나 모두 사용중 이어서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몸을 엎드린 상태에서 바닥으로부터 약 8. 5cm 떨어진 높이로 설치된 용변칸 칸막이 밑으로 얼굴을 들이대어, 토를 하기 위해 변기를 마주보고 쭈그려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용 공중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 B(여, 21세)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2013. 8.경 임신테스터기를 통해 임신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자,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8. 20.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23: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아파트 농협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을 옆에서 부축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2013. 9. 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08:05경에 순천시 E에 있는 'F 식당' 건물 옆에서 피해자가 임신 문제를 상의하자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낸 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3. 12. 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3. 12. 임금 2,822,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2. 20:3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미영식당 앞길에서, 교통사고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 B(56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부인 피해자 C(여, 56세)이 싸움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여, 43세)과 약 11년간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를 통해 주기적으로 위 회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2012. 5.경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내연관계 유지 및 보험해약 관련 손실금 보상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9. 중순 09:00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8층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모든 것을 알리러 왔다, 너를 추락시키고, 가만 두지 않겠다, 보험해약 관련 손실금 2억 원을 내놓아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내연관계를 폭로 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9. 하순 17: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송파구청 인근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의 디지털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5, 13:00경 성남시 분당구 E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가 비타민 4알을 꺼내 피해자에게 2 알을 주면서 같이 먹고 죽자고 말하여 마치 인체에 유해한 약인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가 이를 입에 넣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비타민 2 알마저 피해자의 입 속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 밖으로 나간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계속 잡고 위 주차장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비타민을 토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두 타박상 및 손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발로 짓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서신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복원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의 적용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04: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C가 손님에게 '도련님'이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C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C에게 "가게를 불싸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생수통(18.9리터)에 휘발유 약 3리터를 담은 후 위 노래주점으로 들어가 C에게 "불싸질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위협하고, 이에 C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고"라고 하면서 생수통을 뺏던 중 위 생수통이 바닥에 떨어져 휘발유가 주점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2. 22:10경 인천시 연수동에 있는 연수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9경 시흥시 정황동 1773에 있는 세종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2:2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773 소재 세종프라자 삼거리 앞 도로를 월곶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편 차선 5차로에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던 D YF소나 타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턴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 5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위 YF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45,456원이 들도록 위 YF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피해차량)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경위, 충격 정도, 사고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사고를 인식하고서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1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20. 18:10경 전주시 완산구 C원룸 2동 301호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8,600원 및 그곳 장농 서랍에 보관중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MCM 지갑과 그 안에 있던 KB 국민카드(E), KB 보안카드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8:34경 위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KB국민카드(E)를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0,900원 상당의 불고기버거세트 등을 구매한 뒤 위 H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9경 위 F 소재 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KB국민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J소유인 시가 합계 4,200 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갑을 구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1 경 위 F 소재 K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KB국민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위 K에 투숙하면서 여관비 30,000원을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55경 위 F 소재 M편의점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KB국민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2,100 원 상당의 써니텐 1병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H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일출 · 일몰 시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정신병력과 충동조절 장애 등이 있어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인 치료와 보호를 받을 필요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0. 12.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0년 12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와 아산시 G 일원 및 용인 수지구 H 일원에 관한 공동사업(이하 '아산시사업'이라고 한다) 및 피엠(PM)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투자했고, 향후 5억 원을 더 투자할 것이다. 더욱이 내가 F와 체결한 이면계약이 있는데, 그 내용은 F가 가진 한국토지신탁 지분 34.43% 중 51%는 내 것이고, 49%는 의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니 내 말을 믿고 F가 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사업건(이하 '서초동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를 해라. 이 사업을 시작하려면 우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니, 토지매입 계약금 2억 원을 투자하면, F 명의로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사업자금은 리딩투자증권 주식회사에서 피에프(PF) 대출을받아 조달하겠다. 2010. 12. 16.부터 6주 내에 사업자금 조성을 완료하고 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때에는 위 사업의 공동 대표이사로 해주겠다. 만일 사업자금을 6주 내에 조성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용한 2억 원을 7일 이내에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0. 12. 16.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아산시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향후 5억 원을 더 투자할 계획도 없었고, 한국토지신탁 지분 34.43% 중 51%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서초동 사업은 피고인이 계약금 35억 원을 마련하여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등 이를 마련할 능력이 없어 사업진행 가능성이 불투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2010, 12, 2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F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1개월 내에 갚아줄테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1. 3. 14.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가 집 이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5,000만 원 정도 빌려달라고 한다. 내가 책임지고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2억 5,000만 원과 함께 3억 원을 1개월 내에 모두 변제해주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생략)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부동산조회결과보고, A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및 2억원 수표 추적결과,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및 2억 원 수표추적결과 보고)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2억 원 수표추적결과, 각 금융기관 금융거래 회신자료, 1억 원 계좌추적결과, 2억 원 계좌추적결과 1. 한국토지신탁 주주현황, 공동사업 및 피엠(PM) 업무위탁계약서, 서초동 오피스텔 신축계획안, 이행각서, 차용증, 금융주선의향서, 사업참여의향서 제출, 부동산매매예약약정서, 수표 사본, 통장거래내역, 양해각서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피의자에 대한 미상전과확인 및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원의 액수, 기망방법,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6.13:2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시티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오태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6. 13:45경 구미시 C에 있는 구미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목을 손으로 미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의 소내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G,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F에게 "야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 내가 욕하는데 니들이 뭐냐? 민중의 지팡이한테는 욕을 해도 되지 않냐? 목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 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4. 21:25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 손님인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 엎고, 의자를 발로 걷어 차 부수고, 집기류를 집어던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식당 테이블 및 의자를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기류를 파손하며, 그곳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놈들아! 젓가락으로 눈길을 다 빼버린다!"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D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주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I가 소란을 피우며 집기류를 파손하는 피고인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개 씹새끼들아! 니네들이 뭔데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여 F 등 손님 6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4: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팔찌를 보여 달라고 하여 손목에 착용을 해보다가 손님이 들어오자 피해자가 분주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86,000원 상당의 금팔찌(18k, 7.3돈) 1점을 집어들어 상의 옷 주머니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의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부터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다가 2013. 3. 13.경 처우에 대한 불만 등으로 회사에서 무단이탈하면서 공장 기계의 프로그램을 삭제하여 피해자의 회사 운영을 방해할 마음을 먹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3. 3. 14. 03:12경부터 같은 날 03:2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 1층 작업장에 있던 수평머시닝센터(AJV6080, AJV-32, H630 1호기, H630 2호기) 4대 및 노트북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던 거래업체별 기계가공프로그램들을 삭제할 목적으로 열려진 위 출입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작기계 4대 및 노트북컴퓨터에 저장되어있던 기계설계프로그램 약 500여개(약 2기가 용량)를 임의로 삭제하여 공작기계가 필요한 작동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복구 비용 등 재산상손해(피해자 주장 재산상 손해액은 약 183,840,000원 상당)가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의 금형자료 제작 등 작업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형자료 제작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프로그램 작성 내용 1. CCTV 영상 파일 1. 회의록 사본 1. 사진 (CCTV 출력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건조물 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공장 운영을 방해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임의로 삭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위 프로그램을 복구하는 등 공장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피해 정도의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