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 04:10경 인천 부평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해 줄 것을 종용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년아, 이따위로 영업할 거야, 씨발 내가 누군지 몰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112신고자인 C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경찰관이 대단한거냐, 이런 씨발새끼야, 뭐 어쩔 건데 개새끼들아, 짭새새끼들아."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이후 위 F와 함께 출동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인적사항도 밝히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G의 뺨 부위를 3회 가격하는 등 G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1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모욕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30분에 걸쳐 피해자 C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한 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다가 폭행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범행의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에서 알게 된 B(여, 15세)과 함께, 1. 2018. 7. 10. 01: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육포 3개, 어댑터 8개, 양말 5켤레 등 시가 95,60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주머니와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2. 2018. 7. 10. 03:3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의 주의를 다른 곳에 돌리고 있는 사이 B은 계산대 아래에 있는 현금보관함을 열어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합계 295,6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85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D호를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한 달간의 공사를 통해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바닥 면적을 각각 137.7m², 136.5m²로 하는 복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호, D호 현장사진, C호, D호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3: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점' 앞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3세)의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노상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의 정도 및 추행 부위를 고려하여 보아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3: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휘경주민센터 방면에서 D중학교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버스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런데 사고경위를 보면 피해자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차량 정지선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정지선을 지나 계속 진행하면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과정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의 버스와 충돌하게 된 것인바,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있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3년간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41

범죄사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7. 8.경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자 C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을 가장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C로부터 구체적인 서류작성 등에 대해서 자문을 들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 서울 성동구 D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마치 E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C 측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는 C와 모의하여 마치 중고차량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G 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마치 H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C 측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캐피탈 대출 관련 자료 제출) 1. 고소장(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1. 자동차등록증, 수사협조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대출금을 전달받으면 피해자 회사들과의 대출 계약에 따라 매달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이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경 사업운영자금이 모자라 금원이 필요하였고 이에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자 C를 소개받은 후 C와 함께 이 사건 각 대출을 진행하였으며, 실제로 중고차량을 구입할 목적은 아니었고 중고차량 구입을 가장하여 사업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C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인 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과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현재까지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2017. 11. 경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들에게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4: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원효천1길 16에 있는 도로부터 전북 고창군 고수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고창IC 가속로 77k 앞 도로까지 20km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4: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E에 있는 F고등학교 쪽에서 하계지하철역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정상 신호에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넘어진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BN302 이륜자동차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교통사고 영상 CD[피고인은 피해자의 신호위반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 CD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였음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는 크게 다쳤고, 현재 피해자의 병간호로 인해 피해자의 처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으며, 피해자가 생계를 이어가지 못해 가정경제도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에 경제적으로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왔고, 무엇보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수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3:47경 광양시 공영로(중동) 91 소재 중마버스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3. 19:35경 파주시 B 부근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2008. 경 이후로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1. 22:1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에 서있던 피해자 D(남, 42세)에게 말을 건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2. 및 같은 해 8. 28. 피해자의 처벌불원(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382 피고인은 2020. 5. 31. 01:00경 울산 동구에 있는 꽃바위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2509 피고인은 2020. 5. 19, 22:25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영상캡쳐 사진 및 영상 CD 2020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 내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그리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관련 전과들이 존재하나 동종 범행으로는 2012년 벌금형 전과가 유일하고, 그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본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주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1:07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상행 (포항) 42.4Km 지점 문수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지 불과 5개월만에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매우 긴 거리를 음주운전하였고,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하여 잠을 자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0. 22:45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측정장면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5%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14:17경 김해시 관동로 25에 있는 장유3동 주민센터 내에서 그 곳 민원창구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여성용 파우치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15,000원과 시가불상의 국민은행 통장 2매와 도장 6개가 들어 있는 위 여성용 파우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았고, 특히 약 3년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방치된 물건을 절취한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고 향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1차로 도로를 입장사거리 방면에서 입장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67세)가 운전하는 F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택시가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가 승객 하차를 위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측정대장 사본, 수사보고(주취정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주취 전력 사본,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22:0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양 방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을 피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이로 인해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제네시스 승용차 수리비 3,180,8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에게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 598,3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3. 22:07 경 창원시 진해구 K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규도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빌라 34세대, 대지 500여평을 경매받았는데 잔금일자가 내일까지다, 경매금액은 12억 4,000만 원인데, 계약금 1억 2,400만 원을 넣고 낙찰받았고, 잔금 11억 2,000만 원을 내일까지 입금해야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4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사실확인서 및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한 금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 피고인이 2017. 1. 12.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0도12290) 계속 중인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13.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만들기 어플인 '위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동생 병원비로 돈이 필요하다, 월급날이 20일인데 그때 돈을 갚겠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금 1,61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7. 27. 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만들기 어플인 '위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발을 다쳤는데 병원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적금 만기에 돈을 찾아갚겠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된 적금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금 5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출금), 이체결과조회, 카톡대화내용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행위는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호의를 이용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 피해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6:43경 불상량의 술을 마시고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거지까지 D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5 경 피고인이 술을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00경 1회, 07:05경 2회, 07:12경 3회, 07:18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1),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소장에 기재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오기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하여 음주운전을 억제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등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고, 이러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는 음주측 정거부 행위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1:50경 울산 북구 신명동에 있는 상호불상 회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은 약 11년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7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04: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1.6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음주운전 운행 구간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2,000 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1990. 5. 1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3. 3.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4.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71%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3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