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H과의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범행 1) H과의 사기범행 공모과정 피고인은 2013. 3.말경 사회 후배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H으로부터 자신이 전산책임자로 있는 (주)I의 법인 계좌에서 돈을 몰래 빼내고자 하니 범행을 도와달라는 말을 듣 고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J를 섭외하고 그 사람의 계좌를 빌려 돈을 이체한 후, 중국에 도피시킨 다음 소위 '환치기' 방법으로 회사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H은 회사 급여 지급일인 2013. 4. 25. (주)I의 법인계좌에서 4억 9,500만 원을 몰래 빼내기로 하였으나, 위 회사의 K 부장이 보관하고 있는 OPT카드(one time password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절취하지 못하여 범행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이하 '1차 범행'이라고 함). 이후 피고인은 H에게 더 이상 '환치기'를 담당할 공범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H에게 1차 범행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1,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변제할 것을 독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H은 피고인의 범행 탈퇴 의사표시 이후 B을 통하여 '해킹 바이러스를 구하여 돈을 회사 돈을 인출한 후 중국 환치기를 도와줄 사람'으로 L을 다시 소개받았고, L과 함께 다시 범행을 실행하고자 하였으나 2013. 5. 중순경 L의 범행 포기로 범행이 다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이하 '2차 범행'이라 함)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웨스턴돔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뼈다귀해장국집에서, B과 함께 H을 만난 자리에서 H으로부터 2차 범행도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다시 1차 범행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돈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공범을 구하여 범행을 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으니 차라리 직접 회사 돈을 빼내어 돈을 갚아라. 돈을 갚으면 도망하도록 도와주고, 잡히더라도 변호사 선임 등의뒷일을 돌봐주겠다."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였고, H은 위와 같은 범행제안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절도 이에 따라 H은 2013. 5. 24. 11: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 총무과 부장 K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USB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계속하여 H은 같은 날 11:12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USB에 담긴 회사 급여 관련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평소 사용하는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I 계좌(우리은행, N)로부터 H의 계좌(우리은행, O)로 회사 돈 4억 9,500만 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범인은닉 피고인은 H이 위 1.가.항의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부근 도로상에서 H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지 않고 주위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속칭 '대포폰'을 구입하여 건네주고, PSM3 승용차를 렌트하여 제공하였으며, 같은 구 Q 오피스텔 815호를 얻어 같은 달 30.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기까지 도피처로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H을 은닉함과 아울러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룸싸롱의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알게 된 H으로부터 자신이 전산책임자로 있는 (주)의 법인계좌에서 돈을 몰래 빼내고자 하니 함께 범행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A을 소개하여 주었ㄷ 이후 H과 A은 공모하여 2013. 5. 24,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1.가.2) 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 계좌(우리은행, N)로부터 H의 계좌(우리은행, O)로 회사 돈 4억 9,5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들의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이 위 1. 가.항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을 만나 H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A(가명 'R')을 추적하고 있다는 등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수사진전 상황을 A에게 알려주어 A을 일본으로 도피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6. 11.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15호 검사실에서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구속된 H과 대질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해외에서 도피 중이던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H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A에 대하여는 'R'이라는 사람이 H의 사기 범행 이후 은신처와 차량을 마련해 주는 등 도피사실을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등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진척 상황을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사회 선배이다. 피고인은 A이 H과 공모하여 위 1.가.항의 범죄를 범한 사실로 일본으로 도피 중인 사실을 A으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일본에서 중국으로 도피하려고 하니 비자를 발급받는 것을 도와주고, 한국으로 입국한 후 변호사 선임을 하고 수사진전 상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의 범인도피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4. 일본 오사카에 있는 중국대사관에서 A이 중국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도와주고, 같은 달 10. 서울 영등포구 고척동에 있는 구로소방서 부근 커피숍에서 위 사건의 변호사로 S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같은 달 23. 서울 서대문구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을 만나 피고인이 같은 날 6. 1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A에 대한 사기 등 범행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A의 'R'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본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 피고인과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등을 통하여 A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 등 수사진전 상황을 A에게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2번)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기목록 순번 63번) 1. 수사보고(이 본건으로 처벌받은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 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포괄하여, 범인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절도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은, 그 범행이 치밀하게 모의되어 실행되었고,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준비하는 등 범행의 내용,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 또한 상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이러한 범행을 방조하거나, 가담한 자들을 도피 내지 은닉시키는 범행 역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직접적인 범죄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하지는 않았고, 범죄로 얻은 이익의 상당부분을피해회사에 반환한 점과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