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80

범 죄 사 실 [2020고단798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3세)은 2020. 2. 26.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3. 7. 18:52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2020. 2. 26.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위 사진과 함께 “네 성기 속에 손가락 넣고 찍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네 가슴 사진을 아는 사람들에게 뿌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 22:5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불상의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8400] 피고인은 2019. 12.경 네이버밴드에서 자신을 20대 가량의 남자로 속여 피해자 E(여, 16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20. 2. 11.경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인천 동암역 부근에 갔다가 알려준 것과 달리 노인이 나와 있어 깜짝 놀라 그때부터 피고인과 절교를 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7. 07:02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다른 사람이 연락하는 것처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2020. 2. 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사진과 자위 영상을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가슴사진과 자위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닌다. 인터넷에 유포해도 되는가.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문자내역 사진 등 [2020고단8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2대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들의 신체부위가 담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범행대상,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