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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B, C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경 위 B 지상에 샌드위치판넬을 이용하여 60m2 상당의 주택을 건축하고, 위 C 지상에 샌드위치판넬을 이용하여 20m2 상당의 보일러실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7. 및 2014. 7. 7. 인천 연수구 D, 105동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 서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원상복구하여 시정하라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장 명의의 2014. 4. 28. 자 및 2014. 7. 3.자 내용증명을 각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통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에 대한 시정 촉구 지시, 현장사진, 각 소포우편조회,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D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8.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위 피고인 소유의 토지 옆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에 트랙터를 세워 위 공사에 이용되는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물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매매계약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토지사용승낙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현장조사), 수사보고서(고소인과 현장조사)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D 토지의 소유자로서 2020. 11. 10.경 I, J에게 위 토지, K, L 각 토지를 7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 7,700만 원, 2020. 12. 28.경 중도금 3억 4,300만 원, 2021. 4. 30.경 잔금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2010. 2. 18.자 건축허가에 따라 매수인의 비용으로 위 각 토지 지상에 건물 등을 신축하되, 피해자의 명의로 건축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피해자가 잔급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I, J에게 위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점, 피해자는 이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고, I, J은 2021. 4. 초순경 M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시작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06. 3. 9.경 피해자에게 N 토지(2015. 6. 1.경 이 사건 B가 분할됨)에 대하여 “도로, 건축허가”로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점, 이 사건 B 토지는 O 도로, 피해자의 소유인 K 토지와 함께 폭이 약 6m 정도로 좁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D 토지에 대한 유일한 진입로인데, 피고인은 2021. 4. 8.경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이 사건 B 토지 및 위 O 도로 지상에 이 사건 D 토지로 공사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트랙터를 세워두어, 이 사건 D 토지에 공사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D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업무는 이 사건 D 토지가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해자 명의의 건축허가 및 피해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D 토지가 피해자의 소유인 것을 알고, 위 토지에 대한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이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었으므로 피해자의 업무에 대한 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와 같이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 기록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부터 2021. 6. 12.경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건물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트랙터를 치웠는데, 피해자의 남편인 G이 피고인이 2021. 6. 12.경 농사를 짓기 위해 잠시 세워둔 트랙터의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G의 진술 및 현장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5. 초순경부터 2021. 6. 12.까지 지속적으로 트랙터를 같은 곳에 세워두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60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대구 수성구 BK BL호에서 컴퓨터 교습소를 운영하다가 2018. 2.경부터 2018. 7.경까지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수회 그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BM'이라는 상호의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경 대구 수성구 BK BL호에서 자녀의 학원등록 상담을 하러 찾아온 학부형인 피해자 BN에게 "내가 카이스트 산업공학과 출신으로 중, 고교생들을 위해 공모전을 준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학원 등록을 하면 학생들에게 컴퓨터 코딩 이론 및 실습 수업을 해주고 공모전 출전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 2. 20. I에서 산업공학으로 공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을 뿐이고,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여 공모전 출전을 도와주어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게 해준 경험도 없었고 위 'BM'은 정상적으로 등록을 한 학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학원등록비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약속대로 컴퓨터 코딩 이론 및 실습 수업을 해주고 공모전 출전 준비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 학원등록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3.경부터 2018.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학원등록비 명목으로 합계 1,2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고단604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 및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교육감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2. 초순경부터 2018. 4. 말경까지 대구 수성구 BO에서, 2018. 5. 초순경부터 2018. 7. 말경까지 대구 수성구 BP에서, 2018. 8. 초순경부터 2018. 8. 10.경까지 대구 수성구 BQ에서 강의실, 책상, 의자, 노트북 컴퓨터 2대 등을 설치해 놓고 'BM'이라는 상호로 중학생인 BR 등 5명에게 교습비를 받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에 관한 교습행위를 하는 교습소를 설립·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이스트 출신 광고물 첨부) 1. 학원전단지, 송금확인증 2019고단604 1. 고발장 1. BT 외1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무등록 학원 영업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14조 제1항(미신고 교습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속이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채 학원을 운영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0:50경 남원시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36세)과 담배를 빌리는 것에 대해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D주점 현장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플라스틱 재떨이가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플라스틱 재떨 이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외견상 명확히 확인이 가능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4쪽), 피고인이 사용한 위 재떨이는 비록 재질이 플라스틱이기는 하지만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무게도 매우 가볍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90쪽 참조), 이와 같은 플라스틱 재떨이로 인체의 중요 부위인 안면이나 머리 부위에 직접 강하게 타격할 경우 가벼운 타박상 정도를 넘어서는 상해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도구로 사용한 플라스틱 재떨이는 사회통념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는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 입국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10쪽)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92

범죄사실 [2018고정92] 피고인은 2017. 12. 8. 11:13경부터 2017. 12. 21. 12:36경까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시멘트 포장도로가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재산권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쏘렌토 차량(C)과 모닝 차량(D)을 주차하여 도로의 통행을 막고, 도로에 시멘트 벽돌을 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00] 피고인은 2018. 7. 28.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시멘트 포장도로 가운데에 석재와 고무 재질 양동이 등을 놓아두고, 2018. 8. 4.경 벽돌과 시멘트로 담장을 쌓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소재수사 보고, 고창군청 H 진술청취, 피의자 주소지 소재수사,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협조의뢰(도로지정여부 회신 요청)에 따른 회신 [2018고단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등, 2018. 8. 26. 이후 사진,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북 고창군 B(I)에 있는 시멘트 포장 도로(이하 'J'이라고만 하고,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로가 아니라고 다툰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및 그 가족 외에도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통로로서 피고인이 그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도로는 막다른 길이 아니다. 큰 길인 J에서 K(L)를 거쳐 이 사건 도로(I)를 지나 M(N), O(P)로 이어진다. 고창군은 L 대 443㎡에 관하여 2015. 6. 15.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현재 공터이다. 피고인의 주거지 및 이 사건 도로는 K(I)에 있다. M(N)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있다. O(P) 지상에 Q 소유 주택이 있다. Q이나 M 비닐하우스 소유자, 그 외 피고인의 주택 앞 쪽에 있는 농지를 출입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 사건 도로를 지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의회의원선거 ‘C’선거구(D・E・F)에 G정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8. 7. 1.부터 현재까지 B시의 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2. 16:35경 H에 있는 D행정복지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위 C선거구 선거구민인 I 등 10명에게 50,800원 상당의 피자 3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5:30경부터 16:3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D·E·F, J, K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53명에게 합계 370,700원 상당의 피자와 치킨 등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주사 진술조서 1. B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 ∼ 3,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시의회의원으로 근무하면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고, 연말 무렵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소액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3. 16:4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 신도림교 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SM3 차량을 운행 중 피해자 C(30세)이 크락숀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운행 차량에 다가가 "싸가지없다"며 욕을 하고 오른손을 운전석 창문에 집어넣어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이 서울 송파구 C에서 운영하는 D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10:4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위 D병원 내에서, 과거 피해자로부터 주사를 맞았던 무릎 부위 부작용을 주장하며 “이 병원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이 병원에 오지마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임의로 피해자의 진료실에 들어가서 나가지 않는 등 약 3시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내역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바디캠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에서 무릎 부위에 주사치료를 받고 생긴 부작용 때문에 피해자의 병원에 찾아간 것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에서 하였던 말과 행동, 위 병원에 머물었던 시간,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유로 피해자의 병원에 방문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8. 19:40경 <주소> 부근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B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313동 경비실 앞에서 사실은 6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야간에 오랫동안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경비원 E이 있는 가운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가리키며 "어젯밤 12시부터 몇 시간 동안 아래층 여자가 내는 섹스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짐승도 아닌데 어떻게 쉬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계속 섹스를 하냐"라고 말하고, 마침 F, Gl 경비실에 내려오자 "602호 여자는 섹스중독자다. 어젯밤 12시부터 새벽까지 쉬지 않고 계속 신음 소리가 나서 잘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8. 4.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불상지에서 여동생의 친구인 피해자 AT에게 연락하여 ‘네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금 중 파산할 사업자에게 40%를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절반씩 나누어 가진 뒤 파산할 사업자에게 대출 채무 전체를 이전하여 줄 것이다, 또한 네가 카드로 금을 구매하면 현금화하여 40%는 파산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누어 가진 뒤 카드대금 채무를 파산자에게 넘기겠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AW 아파트 AX호가 내 소유이니 만약 채무이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 위 아파트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대출 채무를 파산자에게 이전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여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전부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3. 피해자가 대출받은 1억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받고, 위와 같은 날 피해자가 카드로 구매한 시가 1,004만 7,000원 상당의 금을 교부받고, 2021. 4. 15. 95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954만 7,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대출내역, 고소인 이체내역, 고소인 금 구매 영수증 등 사진, 고소인과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은행거래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수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대의 나이임에도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무수히 많고(실형전과만 5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여러 차례인 점,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경까지 (주)동양생명보험 본사 및 동양생명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일하였고, 2013. 1. 경부터 2015. 10.경까지는 (주)KGA ASSET, (주)글로벌금융판매, (주)아라에셋, (주)밸류마크자산관리 등 보험판매대리점을 옮겨 다니면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자로서, 피고인이 근무했던 (주)동양생명보험 및 (주)밸류마크의 고객정보가 보관되어 있던 전산망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보유, 검색, 제공 등의 처리행위를 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위 전산망에 보관되어 있던 개인정보인 고객정보를 다운로드받아 저장해두고 있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20 황화빌딩 4층에 있는 주()아라에셋 금융재무컨설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알게 되어 보관 중이던 B의 재무상담신청서(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보험가입내역)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뒤 그 이미지를 C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고 개인정보 1건당 4만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우리은행(E)계좌를 통해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 외 272명의 개인정보를 C, F, G, H에게 전송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1,095만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63, 진석빌딩 3층에 있는 ㈜밸류마크 자산관리 사무실에서, ㈜밸류마크 고객관리 전산망에서 취득하여 업무상 알게 되어 보관 중이던 J 등 919명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지역, 연락처, IP, 계정 등) 파일을 K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K와 동업관계에 있던 L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C,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B), 각 수사보고(L 제출한 재무상담신청서상의 고객 전화 진술, L 제출한 "원천 DB"상에 기재된 사람의 전화 진술,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재무상담신청서(B 개인정보), 원천 DB 1.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설한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 제3자에 의하여 어떤 범죄나 불법행위에 이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보험 또는 금융 관련 업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직접 또는 부하직원을 통해 일부 가공, 선별하거나 그 원 파일을 직접 동종 업계에 유상으로 판매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일부 가공, 선별한 것도 주로 제3자에 유상으로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방법으로 약 4개월 동안 동종 업계 종사자 여러 명에게 총 270명에 이르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선별, 가공하여 판매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아예 900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 파일 자체를 유상으로 판매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돈도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고, 누설된 개인정보가 전부 회수되거나 폐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이를 위해 특별히 피고인이 노력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2024고단10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1. 20:38경 <주소>에 있는 'B'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21. 16:0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B' 식당 인근 도로까지 약 3.6km 및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B'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도로까지 약 1km 합계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주소> 앞 도로에서 강원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감 C, 경장 G 등이 실시 중이던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F인 척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G에게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G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란에 검정석 볼펜을 이용하여 본문 부분에 '혈액 채취 원치 않음', 성명 부분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G로 하여금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양식에 F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서명을 요구받자 운전자 란에 'F'이라고 전자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해 G로 하여금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3. 8. 17. 12:56경 <주소>에 있는 강원원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3팀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4고단249 피고인은 2016. 9.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1년에 1회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게 한 후 전자기록으로 저장 및 보관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사이에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사건 처분결과,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2024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의 2023. 8. 1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인적사항 도용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원확인 경위) 2024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239조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촬영을 위한 관할경찰관서 불출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5. 21. 20:38경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무거운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동생인 것처럼 꾸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위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후 저지른 사서명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202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사진촬영을 위한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주면 다음 날부터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입금받고, 2018. 6. 26.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11:3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 관리사무소 직원 D 등이 업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위 아파트 헬스회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하면서 들어와 D에게 다짜고짜 큰소리로 “헬스 접수철줘봐, 누구, 누구 마음대로, 사유재산을 강제하면 안 돼, 방해하지 말고 그거 해”라고 말하고, D이 이를 거부하자 소리를 치면서 D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그곳에 있는 2021년 4월 헬스 등록장 전체 명부, 2021년 5월 헬스장 등록 신청 및 이용(사용료) 부과 납부서, 헬스등록 참고사항 안내문 등 관련 부책 3권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등 약 4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고발장 및 D 작성 확인서 1. B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 2021년 4월 헬스 등록자 명부 사본, 관리사무소 헬스 등록관련 강취서류 반환요청 건, 헬스장 등록신청 및 이용료 부과납부서, 각 사업자 등록증 사본, 관련 영상, 알림 사진, 각 안건 결의서 및 회의록, 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서류, 헬스회 운영위원회의 결과 공고, 공동주택 헬스장 운영 관련 자료 확인협조 요청, 수사보고서(이 사건 관리사무소 확인 및 탐문사항), 관련 사진, 헬스장 접수현황, 헬스이용등록대장, 헬스장 접수현황 파일 사진, 헬스 등록 참고사항, 수사보고서(이 사건 관리사무소 CCTV 영상 세부 확인사항), 관련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3. 2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2334 피고인은 2015.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3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20. 5. 5.부터 2030. 11. 2.까지 전자장치 피부착자이고, 위 명령에 대하여 2022. 6. 1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18. 23:58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울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3185 피고인은 2015.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3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20. 5. 5.부터 2030. 11. 2.까지 전자장치 피부착자이고, 위 명령에 대하여 2022. 6. 1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7. 18. 00:0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울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3249 피고인은 2015.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3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20. 5. 5.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30. 11. 2.까지 전자장치 피부착자인 자이며, 2022. 6. 17. 위 명령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되었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3. 8. 3. 00:34경 양산시 H 아파트 I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머무르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지 않아 약 34분 가량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산보호관찰소 J팀 소속 보호주사보 K로부터 음주측정 검사를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측정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준수사항이행 고지확인서, 준수사항부과, 추가고지서, 보호관찰신고서, 의무 및 준수사항고지확인서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교정성적서 1. 각 수사보고(부착명령 기간 재산정 확인, 보호관찰 상황 접수) 2023고단3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준수사항이행 고지확인서, 준수사항부과, 추가고지서, 보호관찰신고서, 의무 및 준수사항고지확인서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교정성적서 1. 각 수사보고(부착명령 기간 재산정 확인, 보호관찰 상황 접수) 2023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준수사항이행 고지확인서, 준수사항부과, 추가고지서, 의무 및 준수사항고지확인서, 준수사항 추가 고지서 및 고지 확인서 1. 음주측정검사결과서, 교정성적서, 위치추적 수신자료 1. 각 수사보고(부착명령 기간 재산정 확인,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접수, 위험경보처리대장 접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용사실확인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6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간 술을 마시고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으며, 그에 더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된 상태임에도 거듭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뿐만 아니라 외출제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3. 4. 6.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그 전후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지도와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누범 기간 중임에도 계속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하여 그 재범을 예방하고 교화를 도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사정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마약류를 은밀한 장소에 숨겨놓고, 그 장소를 알리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거래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를 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2022. 7. 5. 01:35경 서울 광진구 C에서 그곳 2층에 있는 전기배전함 내 우측 상단에 검정 절연테이프로 감아 포장한 약 2ml의 대마 성분 액상이 담긴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2022-H-20275)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판매자 ‘B’ 및 ‘D’ 채널, 마약류 판매자 ‘B’ 위장거래 시도, 가상화폐 대행업체 ‘E’ 이용, 마약류 은닉장소 확인, 용의자 특정, [광진, 중랑]용의자 이동동선 추적, [동대문구 장안동]용의자 이동동선 추적) 1. 수사보고서(피의자 긴급체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드랍퍼’로서 공급책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운반하는 등 마약 유통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