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2 1. 2019.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경 밀양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직장 상사의 정년 퇴직 선물로 자전거를 구매하려고 한다. 자전거를 먼저 주면 직원들에게 돈을 걷어 금요일인 2019. 10. 18.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전거를 중고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자전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자전거(모델명 : H)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경 밀양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취직하는데 도움을 준 분에게 낚시대를 선물하려고 한다. 낚시대를 먼저 주면 금요일인 2019. 10. 18.에 월급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낚시대를 중고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낚시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8만 원 상당의 낚시대(모델명 : L)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 피고인은 2019. 9. 9.경 경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P(현 Q)이라는 회사에 근무 중인데, 회사 경품으로 지급할 킥보드를 구입하려고 한다, 킥보드 대금은 9월 16일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 및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킥보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9만 원 상당의 킥보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0 피고인은 2020. 1. 6. 16:50경 경북 구미시 R 소재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구미 U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전무이사가 이 가게를 잘 안다. 회사에 V 골프채를 선물해야 하는데 골프채를 외상으로 주면 2020. 1. 7.까지 대금 2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에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골프채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를 외상으로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원 상당의 'V' 1세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2 [2020고단72-1] 1. 피고인은 2019. 8. 20. 10:20경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에서 피해자 B이 작성한 '루이비통 티볼리GM 명품가방을 1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앱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방을 구매하겠다, 선물할 예정인데 구매대금은 일주일 뒤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먼저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가방을 중고거래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소비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8. 21. 09:5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울산 남구 W아파트 X동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티볼리GM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9. 3.경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에서 피해자 Y이 작성한 '트랙 애본다 SL6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울산 중구 Z 이하 생략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나는 AA 총무부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회사에서 자전거를 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총무부에서 결재가 나지 않아 입금이 조금 미뤄지니 1~2주 후에 자전거 구매대금 19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에 근무하는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자전거를 먼저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자전거를 중고거래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소비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만 원 상당의 트랙 애본다 SL6 자전거 1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72-2] 피고인은 2019. 7. 11. 경 피해자 주식회사 AB에 회원 가입을 한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등록하며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회원을 상대로 'AB'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자동차렌트업, 카쉐어링 및 관련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와 같은 사업 특성상 회원 외 지정되지 않은 제3자가 사용하거나 가입된 회원 정보를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가 'AB' 앱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30분간 자동차 대여 신청을 하고 같은 날 16:50경 대전 유성구 AC에 있는 AD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주차 중인 AE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같은 해 8. 2. 01: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AF가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킬 때까지 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차렌트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2-3] 1. 2019.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경 양산 AG, 1층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에서 피해자에게 "AA 재직자인데 갑자기 퇴직자가 생겨서 은퇴 기념 선물로 골프채 아이언 2세트를 구입하려고 한다. 골프채를 주면 이틀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A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골프채를 중고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골프채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54만 원 상당의 아이언 2세트를 교부 받았다. 2. 2019.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경 창원 성산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자전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AM협회에서 왔는데, 협회 사무실에 진열할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한다. 자전거를 주면 결제 후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M협회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전거를 중고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자전거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교부 받았다. [2020고단72-4] 피고인은 2019. 9. 5. 10:00경 울남 남구 AN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자전거를 구입할 생각인데 자전거를 먼저 주면 2019. 9. 18.까지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전거를 중고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자전거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AO 자전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9. 10. 1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5,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2-5] 피고인은 2019. 10. 27. 17:40경 포항시 북구 AP에 있는 'AQ'에서 피해자 AR에게 '내가 AS 자회사인 AT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회사 주임님이 오늘 퇴임식을 하는데 퇴임식 선물로 낚시대를 구입해가야 한다. 300만 원 정도의 낚시대를 구입하고 싶다. 회사에서 주임님 퇴직 선물로 구입하는 거라서 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고 회사에서 결재를 받아서 10. 31.에 대금을 지급해줄 수 있으니 그때 돈을 받아서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T이라는 회사에 다니지 있지 않았고, 회사의 자금으로 결제하여 줄 상황이 아니었으며, 일용직으로 일자리가 잘 구해지지 않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단지 피해자를 속여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U' 낚시대(시가 80만 원) 1개, 'AV' 낚시대(시가 70만 원) 1개, 'AW(시가 55만 원)' 릴 1개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3 피고인은 2019. 11. 25. 14:30경 울산 북구 AX 소재 AY에서 피해자 AZ에게 "나는 BA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지인에게 타이어를 선물하기로 약속하여 선물할 타이어를 바로 들고 가야 하는데 지갑을 두고 왔다. 지금 타이어를 주면 저녁에 바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타이어를 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매매하여 현금화 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4만 원 상당의 BB 4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9. 16.경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772,47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6 피고인은 2019. 8. 9.경 울산 울주군 BC 소재 피해자 BD가 운영하는 BE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BF 직원인데, 추석이 다가오니 관리자에게 낚싯대를 선물하려고 한다. 낚싯대를 먼저 주면 2~3일 내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갚든지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낚싯대를 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매매하여 현금화 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900,000원 상당의 BG 낚싯대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2. 29.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9 피고인은 2019. 10. 26. 17:15경 울산시 북구 BH 소재 피해자 BI가 운영하는 BJ 울산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BK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직원 퇴직 선물을 주어야 한다. 물건을 먼저 주면 결제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6만 원 상당의 BL 19인치 휠 4개 및 시가 120만 원 상당의 BM 4개를 포장하여 가게 앞에 놓게 한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BN SM5 승용차에 위 타이어와 휠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16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20 피고인은 2019. 10. 8.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O 소재 피해자 BP이 운영하는 BQ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명이 돈을 모아 윗분에게 급하게 선물을 드리려 하는데 아직 돈이 다 모이지 않았다. 3일 정도 안에 돈이 모일 것 같으니 지금 외상으로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골프채를 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매매하여 현금화 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430,000원 상당의 BR 아이언 세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7.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7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20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2020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20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내역 전산 출력물, 자동차 임대 계약서, 예약현황 전산 출력물, 긴급출동 서비스 확인서 및 차량 파손 확인 1. 고소장 2020고단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20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U,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캐리어 사진, 인수증, 골프세트 사진, 지불각서, 각 영수증, 자전거 사진 1. 각 고소장 2020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고소장 2020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지불각서, 휴대전화 정보, 각 거래명세서, 휴대폰 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고상품 매매계약서 1. 진정서, 각 고소장 2020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CM, CN, CO, CP, CQ, CR, CS,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U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사본, 발급신청확인서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세시지 대화내용, 사업자등록증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20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메모지 2020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 CW, CX, CY, CZ, DA, BP, DB, DC, DD, DE, DF, DG,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명함,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단일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수의 사기 범죄를 저질러 사안이 매우 무겁다. 사기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적극적 기망 수단에 의한 전형적인 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와 절도 범행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인정되는 범죄전력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