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9. 10:0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501호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C(여,33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식기세척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분을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전신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및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21. 00:4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왼쪽 손가락 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좌측 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3. 21. 06:14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501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F)에 들어있는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이체시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양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부분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한 돈을 며칠 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발령받고, 2017. 5.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18: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야은로에 있는 원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10.10:38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에서 제2축에 11.1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5. 28. 94고약268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19. 00:53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09에 있는 등촌역 사거리 앞을 발산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주)B 소속 C번 시내버스(번호판 : D번)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야, 너 기둥 잡고 서 봐, 너는 이거 잡고 서 있다가 머리 박고 뒤져버려야 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한 다음, 이를 피해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감싸 안아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당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0~30여 년 전의 것이고, 성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받아왔고, 최근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18느단5053호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는 등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4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허선주(기소), 최유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3.00:50경 군산시 C 상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6세)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후 요금 때문에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근처 목공소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과 머리, 팔,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피해 사진, 수사보고(각목 미회수 관계), 목공소 앞 각목 쌓인 상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판사 안석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1. 20: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방에 커피배달 주문을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1. 20: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쪽 소매를 잡아 당겨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30. 20:55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합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 곳 경찰관들에게 약 30분간에 걸쳐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빨리 수갑을 채워라, 스티커를 끊지 않으면 오늘 집에 가지 않는다, 야 이 개새끼들아."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관련 판결내용 확인 및 형사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 집행유예, 실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업무방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행한 것인 점,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술에 취해 식당이나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정상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현금카드 및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말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이하 불상의 공원에서 평소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B 등 1명에게 휴대폰 미납요금을 대신 납부해준 대가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C)의 통장과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도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부근 경기은행 로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세금 감면을 하는데 쓸데니 통장 하나를 개설해 주면,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번호 : B)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B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삼산사거리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태화강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 중의 사고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현실화되었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동종 전력이 있으나 2006년 이후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201호, 청주시 흥덕구 C건물 204호에서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인터넷 사이트 'D' 블로그에 'E'라는 제목으로 '60분 원샷 13만 원, 90분 원샷 + @ 20만 원, 120분 투샷 25만 원'이라는 내용의 글과 성매매 여성의 사진, 연락처를 게시하여 성매매알선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2014. 7. 21. 16:00경 청주시 흥덕구 B, 201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초순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E사진 설명, 범행장소, 피고인 차량,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업소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014. 4. 초순경부터 2014. 7. 21. 경까지 약 112 일 동안의 수익금(1일 평균 수익금 15만 원) 16,800,000원에서 몰수되는 70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추징함]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광고행위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범행기간 및 범행수익,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다소 중하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8.00:3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산 42-1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33.8km 광교터널 진입지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북수원IC 쪽에서 동수원I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덤프트럭이 도로 바깥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대형 덤프트럭(피해 차량)이 넘어지는 등 사고로 인한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22

범죄사실 [2014고단1822] 피고인은 (주)C과 D회사을 운영하던 자이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5.경부터 국민은행 독산홈플러스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3,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당좌수표 9장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6.경부터 우리은행 영도중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6,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가계수표 9장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14. 10:30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발행한 300만 원짜리 당좌수표가 부도나게 생겼다. 8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할인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음 및 수표결제 때문에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가 3,000만 원 상당 있었으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일 내에 피해자가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23. 14:00경 양산시 H 노상에서 피해자 I가 J에게 밀린 월세 320만 원을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액면금 970만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할 테니 밀린 월세 32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차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음 및 수표 발행 대금이 5억 원 상당에 이르고 개인적인 채무도 3,000만 원 상당이 있으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던 상태여서 위 수표의 지급제시기일 내에 피해자가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의 아들 K 명의의 계좌로 2013. 6. 23. 300만 원, 2013. 6. 26. 3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721] 피고인은 2013. 7. 4.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1길 36 은관 110호에 있는 주식회사 아이오토에프엔 중고차 판매 매장에서 L 아우디A8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을 담보로 중고차 대금 3,9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음 및 수표채무 약 8억 원, 대출 등 약 1억 5,000만 원 등 합계 약 9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중고차를 운행하도록 하여 실제로 위 중고차를 운행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대금 3,9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4265]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군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금형사출기계를 사려고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는 약속어음으로 결제해야 하는데, 종전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책 1권이 모두 발행되었고, 그 중 마지막 2장인 액면금 385,000,000원과 액면금 220,000,000원의 각 어음이 결제되지 않았다. 위 어음들의 결제를 도와주면, 은행으로부터 새로운 약속어음책 1권을 받아 금형사출기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어음 및 수표채무 약 8억 원, 대출 등 약 1억 5,000만 원 등 합계 9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어음결제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위와 같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어음결제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의 우리은행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국민은행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이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2,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진술 청취) [2014고단3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관련차량 과태료 부과정보), 무인단속자료 1. 신용정보내역, 계약서(오토론) [2014고단4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R, S의 각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도 수표금액,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4 기재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내지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수표의 최종소지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38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6. 2. 01:30경 수원시 B모텔' 객실에서, 출장 마사지 업체에서 일하는 피해자 C(여, 21세)를 전화로 호출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고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너한테는 악감정이 없어, 그런데 니 삼촌한테 볼 일이 있어, 네 삼촌 올 때까지 나갈 수 없어, 나갈 생각 하지 마."라고 말하며 때릴 것 같은 시늉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시간 50분 동안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겁을 먹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나도 남자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112 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사회적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범죄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 동종 범죄 전력 있음 - 진지한 반성 / 합의 / 최근 20년간 실형 전과가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E' 사찰의 주지인 피해자 F(55세), 보살인 피해자 G(여, 64세)과 사이가 나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23. 20:30경 위 E 주차장에서 동네 반장인 H 등 성명불상의 주민 3명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 땡중 놈아, 저 보살 년하고 붙어먹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상해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3. 20:30경 위 E 앞길에서 F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 "땡중하고 붙어먹은 년이 무슨 말이 많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가진 건 돈밖에 없다. 너 같은 년 죽여도 눈 하나 깜작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환경·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명예훼손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명예훼손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강제추행상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29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뇌진탕, 염좌(경추부, 요추부), 골절(우측 늑골), 좌상(흉부, 상복부) 및 좌멸창(좌측수지부)'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 과정에서 행한 폭행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나 그 이후 일어난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멍이 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증상이나 정도가 특별한 치료 없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경위·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폭행 당시부터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상해, 강제추행, 명예훼손' 혐의로만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 및 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하청업체인 'C'에서 BYD 전기지게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0:10경 김천시 D에 있는 B 포장출하장에서 2톤 BYD 전기지게차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화물(일명 '빠레트')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위 전기지게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E 화물차에서 하차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에서 주차상태를 확인 중이던 피해자 F(49세)의 다리 부위를 위 전기지게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전기지게차로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6.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 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1: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길이 19cm, 높이 5.5cm, 너비 9c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 및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흉기(벽돌)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합의 관련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5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0. 21:35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유의 D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8.18:59경 청주시 가경동 방면에서 세종시 방면으로 위 버스를 운행하고 가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E(34세)이 운행하는 F 무쏘 승용차가 느리게 주행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고 위 무쏘 승용차를 추월하여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차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도 천천히 주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그곳 간병인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74세)에게 "700만 원을 주면 내 돈 300만 원을 합하여 양파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다음 그 대가로 매월 이자로 30만 원을 받아 주겠다. 원금은 4개월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양파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사기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B'에 구인구직광고를 게시한 후 피해자 C으로부터 주급 15만 원에 일을 하겠다는 구두계약을 맺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파기함으로써 그 행동에 화가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5. 06. 12.경 인터넷 '다음' 카페 'B' 게시판에 "6월 12일 07시 약속했는데 오지도 안하고 휴대폰도 전원을 꺼두고. 누가 저런놈을 쓰고 싶겠어요 C 전라도에 산다는 놈D.절대 부르지 마세요(한달 후 삭제함)", "알바기사란에 전라도놈이네 C이라구 D. 요놈 절대 쓰지 마세요 약속날짜에 오지도 안하고 아침에 07시 도착요구했는데 휴대폰 전원끄고 저런놈 땜에 몸달아 죽는줄 알았어요"라는 취지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명예훼손글에 대한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