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2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제작범행 피고인은 2021. 8. 12. 23:24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명, 여, 만 18세)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한 다음, 다이렉트 메시지(이하 ‘디엠’)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옷 핏이 좋으셔서 메시지 드려봐요! 사진알바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페이는 잘 쳐드릴게요.’라면서 대화를 걸고, 마치 자신이 옷가게를 운영하는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며 ‘나시는 그대로 입어주시고 속바지는 벗어주시구요, 스타킹만 신으신 상태에서 똑같이 전신사진 앞뒤 3장 보 내주시면 됩니다.’, ‘예시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 따라서 보내주시면 되세요!’ 라면서 성명불상 여성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여 피해자가 3장의 사진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점점 더 수위를 높여 피해자에게 속옷 또는 교복을 입은 상태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사진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추가촬영을 중단하고 이미 촬영한 부분에 대하여만 알바비를 달라고 부탁하자, ‘그렇게 하시면 그냥 안되요, 저도 이미 말해놔서 기존사진 그냥 폐기시키고 없던 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라면서 추가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제까지 촬영한 부분에 대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하며 더 나아가 피해자의 가슴, 항문, 음부 등이 노출되는 상태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자세로 사진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여 총 15장의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디엠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21. 8.경부터 2021.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1, 13~14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연번 12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촬영물을 이용한 성착취물제작범행 가. 촬영물을 이용한 성착취물제작 기수 범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과 같이 피해자 E(가명, 여, 만 17세)로부터 촬영물을 전송받은 다음, 2021. 9. 15. 11:29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물만 빼려 하는데 좀 흥분되게 도와주기만 해주라”, “안 들어줄 거면 돈을 떠나서 팔로워 팔로잉 혹시 몰라서 되어있는 사람들 캡처해놨고, 너 기존 사진 이름 다른 계좌번호도 알고 있는데 얼굴도 알고, 이미 따놀 거 다 따놨고, 잠수 타거나 차단하면 바로 시행해줄게”라고 마치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동영상 각 1개를 촬영하게 한 후 디엠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촬영물을 이용한 성착취물제작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1. 9. 15. 13: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으로 너 허벅지 주물주물 거리고 만지는 거 하나만 보내고 수업 듣고 말 길게 안 해, 조금이라도 잠수타거나 그럴 시 바로 신고해서 나중에 후회하게 해줄게, 허벅지 주물주물하고 발가락도 만지고 아래 가슴 다 만져 골고루 다 나오게 동영상 보내놓고 수업 듣고 와.”라고 마치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배포범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전송받은 성명불상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21. 8. 12. 16:36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D(가명)에게 디엠을 이용하여 ‘예시 사진을 보내드릴 테니 따라서 보내주시면 되세요!’라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0세)과 2021. 11.경부터 12. 초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가. 2021.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8. 12:36경부터 13:3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G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모텔 가운을 입고 상반신이 노출된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팬티스타킹을 착용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5회 촬영하였다. 나. 2021.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 01:30경 전주시 덕진구 H모텔 I호에서 나체 상태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총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J'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 K(여, 16세)는 'L'라는 닉네임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눈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7. 22:41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혹시 속옷 추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기프티콘을 드릴 테니 실사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이 속옷을 착용한 사진을 촬영해 보내는 것처럼 행세하며 여성이 속옷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K,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인스타그램 메시지,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제출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대화내용 캡처 사진,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전송한 사진(피해자 복구), 압수된 전자정보 출력물(캡쳐자료 포함)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나.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다.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라. 판시 제4항 기재 각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마. 판시 제5항 기재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5항 기재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3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행 당시 신고를 당해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범행대상을 아동․청소년들로 치밀하게 물색하였고, 이들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하면서 옷 피팅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내용의 기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속옷 차림의 모습을 촬영하도록 한 후 점점 노출 수위를 높이거나 선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진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그 중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촬영물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요구하는 수위의 사진을 촬영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로부터 얻어낸 촬영물을 다른 피해자에게 피팅 아르바이트의 예시사진으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인터넷 공간 등에서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들 중 1인으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