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형부와 처제 관계로, 피해자는 2002. 8. 1.경부터 2021. 6. 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업체인 ‘C’에서 봉제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불상일 오후경 서울 강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서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속기록), 속기록 1. 수사보고서(친족관계에 의한 객관적인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자료 첨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가 아닌 2021. 2.경 피해자에게 입맞춤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바는 없다. 피고인이 한 2021. 2.경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추행의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전후 피해자의 언동에 비추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21. 6.경 피고인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직장내 성희롱 등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성희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7년 여름경부터 피고인 가족들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C에 출근하는 자신에게 포옹을 하면서 인사를 하기 시작하였고 한차례 이마와 눈에 입을 맞춘 사실도 있다. 그러다 2018. 11.경 언니(피고인의 처)가 교회에 가고 자리에 없을 때 같이 일하던 직원도 출근을 하지 않아 피해자 혼자 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끌어안고 자신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넣었으며, 너무 강하게 자신을 끌어안아 빠져나올 수 없었고, 자신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저항하여 자신의 얼굴 전체가 침 범벅이 되었다. 2) 피해자는 2022. 3. 23. 피고인을 강제추행 등으로 강북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경찰 1회 진술에서 1)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2018. 11.경이 아니라 2021. 2.경에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처제(피해자)가 이혼하고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자 자신이 피해자 어깨를 토닥여 주었더니 피해자가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파묻어서 자신이 피해자를 안아주며 입맞춤을 하였다. 피해자가 더 이상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자 자신이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입맞춤을 할 때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신체접촉은 그게 처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하였는데, 사건 발생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8년에는 코로나 발생 이전이어서 교회 예배가 있었고, 예배 준비를 위하여 언니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피고인 딸이 2018년에 출산 후 언니와 그 딸이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입국하고 20일 정도 후에 이 사건이 발생하여 잊을 수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일 춥고 날씨가 좋지 않아 언니가 피고인에게 차로 교회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거절하여 언니 혼자 자전거를 타고 교회에 간 것까지 기억한다. 자신이 이혼한 것은 2020. 11.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인 2021. 2.경은 자신의 이혼 시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이므로 자신이 이혼하고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경찰 조사 시 진술하였던 내용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4)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었음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피해자의 언니는 2018. 10. 30. 인도네시아로 출국하였다가 2018. 11. 28. 입국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처음 피고인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자료에도 부합하여 충분히 신빙할 만한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한참이 지나서야 고소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허위 고소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퇴사하면서 임금 등 체불과 이 사건을 동시에 진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가 늦어진 사정은 충분히 이해되고 임금 체불을 이유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등으로 허위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