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2. 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건축주가 주식회사 D인 서울 강북구 E외 1필지 소재 빌라신축 공사를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F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빌라 B동 201호, 301호에 대한 빌라공급계약서를 받은 후, 공사비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계약서를 건네주면서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G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공사 중 피해를 입힌 사실로 인해 주식회사 G에 3억 5,000 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계약서들을 제공하면서 추가로 돈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주식회사G는 위 빌라신축 공사의 건축주와 시공업체로부터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대물변제로 위 빌라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에 날인을 받아 올 것을 요구하면서 확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못하자 위 확약서의 건축주와 시공업체 란에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주식회사 G에 교부하고 돈을 차용할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은 "확약서 " 아래 "감 : 주식회사 G, 을 : 주식회사 D(건축주), 병 : 주식회사 F(시공업체), 정 : A", "1. [확인사항] 가. 위 빌라의 건축주인 을은 서울 성북구 E 외 1필지 상에 신축 중인 D 빌라 중 B동 201호와 301호를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병에게 지급하였고, 병은 정에게 위 빌라 두 채를 공사비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지급하였다. 나. 갑은정에 대하여 2010. 11. 29.자 약속어음공정증서(2010제982호)에 의한 금 3억 5천만원의 채권이 있고, 정은 채권의 변제조로 지급받은 빌라 두 채에 대한 소유권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2. [확약사항] 가. 을과 병은 정이 이 사건 대물호수들에 대한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한다 11등이 기재되고, 확약자 란에 기재된 "을(건축주) 주식회사 D H" 옆에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고, "병(시공업체) 주식회사 FI" 옆에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H 명의와 주식회사 FI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 20. 17: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J건물 701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전무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G에 위 빌라공급계약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확약서를 교부하여 마치 위 빌라 두 채를 대물변제로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 L, M, N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가. 판시 제1항의 주식회사 DH 명의와 주식회사 FI 명의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는 C가 K에게 인감을 파서 찍으라고 하였고, K가 인감을 위조하여 작성한 문서일 뿐, 피고인이 위조하거나 위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C로부터 서울 성북구 E 외 1필지 상에 신축 중인 주식회사 D 빌라 중 B동 201호와 301호 (이하 '이 사건 각 빌라'라고 한다)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K에게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주었고, 이를 담보로 1,600만원을 받아 C에게 모두 주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거공사현장에서의 철근 반출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2010. 11. 29. 피해자 회사에게 2011. 2. 26.까지 3억 5천만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 나. C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사대금 관련하여 받은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한 분양계약서로 피고인에게 부족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원(약 5,000만원)을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 사건 각 빌라의 1채당 분양가는 2억 3천만원이었다. 다. 피고인은 K에게 이 사건 각 빌라 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 만원을 차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빌라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 담보가치를 약 3억 6,800만원으로 평가하여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액의 지급에 갈음하고 남은 차액에 해당하는 1,600만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17, C로부터 이 사건 각 빌라 계약서, 동의서, 민간공사도급계약서를 받아서 K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주었는데, 피해자 회사가 변호사 자문을 거쳐 건축주인 주식회사 D, 원시공사인 주식회사 F의 확약서를 피고인에게 요청하였다. 마. K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 M로부터 확약서 양식을 이메일로 받아 4부를 출력하여 2011. 1. 19, 피고인에게 주었고, 다음날 17:00경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의 날인이 된 이 사건 확약서를 받았다. 바. 피해자 회사의 대표 L는 2011. 1. 21, K로부터 이 사건 확약서 4부를 받아 마지막으로 날인하지 않은 피해자 회사 인감도장을 4부에 찍어서 1부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3부는 K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인에게 1,600만원을 송금하였다. 사. 피고인은 C가 전화로 K에게 이 사건 확약서의 법인인감을 파서 찍으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증인 0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 O는 4-5 m 가량 떨어진 상태에서 C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 도장을 파서 찍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그 상대방이 K인지나 그 문서가 이 사건 확약서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C는 이 사건 확약서상 그 명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확약서의 내용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 만원 차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 3억 5천만원을 이 사건 각 빌라로 대물변제한다는 것이어서 C의 의도나 이익에 반하는 점. C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빌라 계약서의 반환을 계속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행기가 2011. 1. 11, 2011. 2. 10.으로 된 계약서 반환이행각서를 2차례 받았던 점, C나 K는 이 사건 확약서와 관련하여 통화한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4 피고인은 2012. 1. 27, 최초 경찰수사를 받을 당시, 확약서에 관해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K가 확약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C, 저의 도장을 찍어준 것은 있어 그 확약서인 줄 알았는데 C 도장이 없는 확약서라고 하니깐 무슨 확약서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어 확약서나 동의서 등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용한 1,600만원을 모두 C에게 주었기 때문에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3억 5천만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이행기가 2011. 2. 26.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속적인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확약서를 통해 이 사건 각 빌라에 관한 담보권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위 채권과 담보가치 한도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1,600만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대여해 준 점, C는 피고인에게 공사비에 필요한 5,000만원의 차용을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200만원, 800만원 등 몇 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이 2011. 2. 25. K에 대한 상해로 구속되면서 돈도 계약서도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1,600 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는 추가로 대여한 돈을 편취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확약서를 믿고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는 등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타인에게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