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야바(YABA)를 수입, 투약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 330정 및 2.46그램 밀수 피고인은 2022. 11.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일명 ‘B’)과 야바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급책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야바를 발송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공급책은 2022. 11. 26.경 태국에서 야바 330정, 2.46그램을 화장품 속에 은닉한 후 약품 등과 함께 상자에 넣어 포장하고, 우편물 수취 장소를 ‘충남 아산시 C’, 수취자를 ‘D',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태국에서 출발하는 E F을 통해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호 G)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야바가 들어있는 우편물이 2022. 11. 29. 08:3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시가 합계 약 6,426,000원 상당의 야바 330정 및 2.46그램을 수입하였다. 나. 야바 346정 밀수 피고인은 2022. 11.경 태국에 거주하는 위 공급책과 야바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공급책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야바를 발송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공급책은 2022. 11. 26.경 태국에서 야바 346정을 2개로 나눠 랩으로 감싼 후 흰색 테이프로 감아 남성용 화장품 액체 속에 넣어 은닉한 다음 우편물 박스에 넣고, 우편물 수취장소를 ‘충남 천안시 동남구 H’로, 수취인을 ‘I’으로, 연락처를 ‘(전화번호 2 생략)’로 기재하여 태국에서 출발하는 E F을 통해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호 J)으로 발송함으로써, 위 야바가 들어있는 우편물이 2022. 11. 29. 08:3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시가 약 6,228,000원 상당의 야바 346정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2. 초순 01:00경 화성시 K에 있는 ‘L'라는 태국 클럽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놓고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종이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7, 18, 79) 1. 각 수사보고[마약류 은닉 국제특급 우편 관련 수사착수, 본건 마약류 ’야바‘ 관련, 검찰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여부 및 야바 가액 산정, 통제배달 및 피의자 긴급체 포․압수 경위, 집배원 통화내역 확인 및 사진 첨부, 여권 사진 등 첨부, 임대인 진술 청취 – 임대조건 및 거주 여부, 피의자 운행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확인, 집배원 통화 후 수취자 (전화번호 2 생략) 기지국 위치 변동 상황, 추가 야바 밀수입 개입혐의 확인, 피의자의 처 M 진술서 번역본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수취인 연락처(피의자의 처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 분석 결과, 라인 대화 내용 첨부, 추징금 산정 1. 각 적발보고 및 사진, 각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각 분석결과회보서, 마약류 범죄백서(야바), 마약류 월간동향,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통화내역, 피의자 운행 토스카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실시간 기 지국위치 수신 문자 메시지 사진, 휴대폰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네이버지도(수취지와 피의자 거주지 거리 검색) 자료, 진술서 및 진술거부권고지서 번역본, 임대차계약서,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각 감정서, 라인 대화내역, 우편물 발송 영수증 사진, 국제우편 배송조회 내역 사진, 마약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야바330정 및 2.46그램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투약한 야바 1정의 가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야바를 수입한 사실이 없고, 야바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송된 것이 아니다. 택배 수취 장소에는 자신이 구매한 아기 물품을 수령하러 간 것일 뿐 야바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야바를 수입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가. 2022. 11. 26. 태국에서 출발하는 E F을 통해 발송된 국제특급우편물(J)에는 랩과 흰색 테이프로 감싼 야바 346정이 정상적인 남성용 화장품인 것처럼 포장되어 들어 있었고, 같은 항공기를 통해 발송된 국제특급우편물(G)에는 약품 상자에 넣어 포장한 야바 330정 및 2.46그램이 들어 있었다. 나. 우편물(J)에 기재된 수취인 연락처(전화번호 2 생략)는 피고인의 아내 M이 사용하는 핸드폰 번호이고, 우편물(G)에 기재된 수취인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는 피고인의 지인인 ‘N’의 핸드폰 번호이다. 다. 수사기관은 2022. 12. 5. 우편물(J)에 대한 통제배달을 실시하였다. 담당 집배원은 같은 날 14:01경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지 건물 앞에 해당 우편물을 놓아두고, 수취인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우편물을 놓아두고 간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2경 수취지 건물 앞 도로에 은색 토스카 차량을 탄 채 나타났고, 차에서 내린 뒤 30분 동안 차량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살피고 서성이는 행동을 하다가 수사기관에게 긴급체포되었다. 라. 피고인은 택배 수취지에 아기 용품을 수령하러 갔다고 주장하나, 현장에는 아기 용품이 없었고, 아기 용품으로 보이는 다른 택배 상자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라인 메신저 어플을 이용해 대화명이 ‘P’인 상대방(일명 ‘B’)과 다음과 같이 마약 밀수와 관련된 대화를 하였고, 이 사건 우편물 2개의 송장 사진을 전송받기도 하였다. 20:07 P: 형님 입금해줘요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생후 10개월 된 어린 자녀가 있다. 불리한 정상: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는 마약류 중에서도 위험성이 큰 필로폰의 일종이고,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의 양이 상당해 그 야바가 국내에 유통되었다면 마약류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야바를 단순히 수취하는 역할을 맡은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