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B초등학교 수영부 강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군산시 C에 있는 D수영장에서 피해자 E(여, 7세)의 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스노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F을,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G을,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H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I를 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신체적 학대행위가 수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범행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방식이 법률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아동들의 나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수사가 개시된 점, 기타 범행 기간, 방법,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그 범행일시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면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이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 특히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여러 번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폭행 횟수가 한번에 많게는 40회, 80회에 이르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수영강습 과정에서 훈육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상규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이 없고, 피해아동들 대부분(피해아동 중 E 측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의가 되었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기록 향상이나 훈련 성과를 내려는 욕심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피해 아동들도 훈련 외 시간에는 피고인과 나쁜 사이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도 학창시절에 수영선수로 활동할 당시 훈련과정에서 체벌 등 잘못된 지도방식을 접하여 자신의 훈련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심각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나라의 체육현장에서 성적을 올리려는 수단으로 체벌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러한 훈련방식은 운동선수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들에게 체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주입할 수 있어 더는 통용될 수 없고 지양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훈련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훈련기록이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 체벌을 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멍이 들기도 하였고, 한 번에 피해아동들의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40회, 80회씩 때리거나 피고인 대신 피해 아동들의 동료에게 친구의 머리를 때리게 하는 등 그 방법이나 정도가 이 사회에서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건 당시 만 8세 내지 10대 초반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나쁜 기억을 남겼는바,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인 부분 뿐 아니라정신적인 부분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또한 피해아동 중 E 측과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8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14.경 피해자인 베스트캐피탈대부㈜와 월이자 7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를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상환기간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 14.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원캐싱대부㈜로부터 1,978,000원, 산와대부㈜로부터 2,867,928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위 대출 당시 피고인은 현대카드에 3,333,000원, 신한카드에 1,010,000원의 각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1. 8. 31.경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한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2011개회25171) 신청을 하여 2012. 6. 4.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변제율 : 원금의 24.91%)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될 무렵 'C'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월 1,800,000원 안팎의 급여를 받았고, 퇴직 후 'D'라는 업체에 취직하여 월 8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으며, 그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을 당시에는 ㈜E에서 월 평균 1,451,580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 등 일정한 소득활동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여 위 대출을 포함하여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던 다른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에 대한 연체나 채무불이행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도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자체적인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 내역에 대한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의 직장 근무 여부, 소득 관계까지 모두 직접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이 사건 대출의 실행 여부, 대출금액 및 이율, 변제기 등을 스스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직장이나 피고인의 수입, 직업, 재산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2011. 3. 21.경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부터 위 협의이혼을 할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2회분의 대출이자를 납부하다가 이혼 무렵부터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다른 대출 채무나 신용카드 채무도 모두 그 무렵부터 연체가 시작되었던바, 피고인이 이혼이라는 갑작스런 생활환경의 변동을 겪고 미성년인 자녀 2명을 직접 양육하게 되면서 금전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게 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일과 같은 날 받은 다른 2건의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거나 그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후 7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개인파산 신청과 달리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피고인이 채무금액 및 변제기를 조정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산을 가지고 공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대출채무 자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안에서 피해자와 같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불확실한 변제 자력만을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사기죄의 책임을 지울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제도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엄격히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6. 5. 24.경까지 서울 송파구 E시장 소재 F, G, H, I, J으로부터 중국산 깐마늘 248,660kg을 1,414,309,000원에 매입하여 같은 기간 동안 그 중 222,445kg을 깐마늘과 간마늘(다진마늘) 형태로 작업한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가 된 비닐봉투에 소분포장하여 거래처인 'K' 등 130여개 거래처에 1,597,455,540원에 판매하고, 나머지 558kg을 깐마늘 형태로 소분하여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가 된 비닐봉투에 소분포장하여 판매를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깐마늘 구입내역 산출), 수사보고(피의자 판매장부 제출), 수사보고(판매장부를 토대로 한 판매물량 산출), 수사보고(깐마늘 구입단가와 피의자 진술 판매단가 비교), 수사보고(거래처 추가조사 보고), 수사보고(거래처 조사결과 판매평균단가 보고), 수사보고(2015년 하반기 깐마늘 구입내역 특정), 수사보고(중국산 냉동마늘 구입내역 특정), 수사보고(판매장부 판매물량 수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마늘 판매내역 수정보고), 수사보고(I과 L에서 구입한 깐마늘 추가 확보), 수사보고(깐마늘 추가 구입내역 수정보고), 수사보고(J에서 구입한 깐마늘 추가확보), 수사보고(깐마늘 구입내역 최종 합산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물량 및 부당이득 특정 보고), 수사보고(깐마늘 등 매입·매출 비교 대조 결과보고) 1. 적발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징역형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군, 허위표시, 제3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한 것으로, 이는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동시에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 대한 기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마늘의 양이 많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산 마늘의 수급 불균형 등 영업 환경의 악화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일부 유혹요소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참회하는 마음으로 변론종결 이후 봉사단체 6곳에 합계 600만 원을 기부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되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 1,233.83㎡에서 'E'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2. 14.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29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G으로 하여금 위 업소 룸에서 술과 유흥을 제공하다가 바로 옆에 있는 H모텔 201호로 이동하여 위 F과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4.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I, J, G, K, L, M 등 하루 평균 20 내지 80명가량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F, N, O, P 외 불특정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업소에서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8. 22:00경 풍속업소인 위 'E' 유흥주점 502호에서 여성 종업원인 Q으로 하여금 신체가 비치는 란제리 옷을 입고 손님의 무릎에 앉아 술을 마시는 등의 음란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I, M, F,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G, K, L, S, T, U, V, W, X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A, AB, A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인터넷 'AD' 업소 홍보내용, 모텔 카운터 및 휴지통에서 발견된 메모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풍속영업소에서의 음란행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훨씬 많은 수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영업기간 2013. 2. 4.부터 같은 달 14.까지의 기간 동안 카드매출대금 21,980,000원을 기준으로, 성매매여성이 갖는 금액 12,780,000원 및 영업상무에게 지급한 보수액 2,1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070,000원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경제활동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E 건물 신축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비계공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2. 12. 12. 16: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비계공으로서는 분리한 쇠파이프를 즉시 건물의 창문 안으로 옮겨 쇠파이프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로서는 분리된 쇠파이프 등의 낙하를 방지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물 아래 통행자를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분리한 쇠파이프(길이 약 2m, 무게 약 10kg) 1개를 그대로 비계 위에 방치한 과실로, 피고인 A은 낙하 방지 조치나 통행제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비계 위에 방치된 쇠파이프가 굴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마침 위 건물 내부 CCTV 설치 등의 작업을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F(34세)의 머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개방성 두개천장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그의 어머니로서, 피고인들은 함께 위 F을 운영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5. 1.경부터 2015. 8. 4.경까지 위 F에서, G 및 인근 양곡판매 업체로부터 구입한 180,180kg 상당의 국내산 쌀과 서울특별시청으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등 정부공급 가공용 수입쌀 185,200kg 상당을 업소에 보관하며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7:3의 비율로 혼합하여 절편 등 4종류의 떡을 제조한 후, 주원료인 멥쌀의 원산지를 국내산 100%로 거짓 표시하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내 식당에 311,408kg 상당을 공급하고 대금 1,543,833,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거래업체에 합계 2,346,019,330원 상당의 떡류를 같은 방법으로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Q의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F 가공용쌀 구입내역 정리자료 및 입력화면 캡쳐(증거목록 순번 53, 54), F 가공용 쌀 구입내역 정리자료 및 수불대장(순번 70, 71), G 국내산 쌀 1,2차 납품 정리내역, 회원별 분석결과 1. 수사보고(업소 방문 소비자 대상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확보), 부가가치세 참조 자료, 수사보고[(주)아이씨유-F 떡류 거래내역 확인], 거래처 원장(내용), 수 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F 떡류 입고현황, 각 F 떡류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08 내지 1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감경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 표시를 믿고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정직하게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는 상인들에 대한 부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기간이 길고 판매한 물품의 양이 많으며 그로 인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적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국내산 쌀의 함량이 70%로 원산지허위 표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에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부당한 이익이 매우 많다고 할 수는 없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미국산 쌀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간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미셀푸드가 납품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그 단가에 맞추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유발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2013년부터 매년 쌀 나눔운동본부에 떡을 기부해 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25.경부터 2012. 1.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외에도, 2007. 5. 9.경부터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4. 13.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E 주식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피해자 회사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채권자를 'E 주식회사', 채무자를 '주식회사 D', 청구금액을 '12억원'으로 기재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9. 4. 30.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자신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법원에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2009. 5. 15.경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주식회사에게 1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1)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해자 회사에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실제로 공사대금 등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사건진행내용(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차1592),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의 각 기재에 의하면, 채권자 E 주식회사, 채무자 피해자 회사, 청구금액 12억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2009. 4. 1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에 접수된 사실, 위 법원의 2009. 4. 28.자 지급명령 정본이 2009. 4. 30. 피해자회사에 송달되었고, 채무자인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9. 5. 15.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G이 이 법정에서 위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 전후로 피고인과 상의한 적이 없고, F과 상의하여 위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F과 함께 남양주시법원에 가서 위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없고, G이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H가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264 대여금 사건의 증인신문(증거기록 1654 ~ 1656쪽)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우편물이 오면 모두 F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F이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나 H가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공문을 모두 자신에게 가져온 것은 맞다는 취지로 이와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1636쪽),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의 채권자 란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채무자 란에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F의 휴대전화번호인 'I'(증거기록 1635쪽)과 유사한 'J'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34쪽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해자 회사에 송달된 것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과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아파트 1동 4문 대표선거에 후보자로 등록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13: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동 경비실 앞에서, 고소인 D(남,51세)과 1동 대표인 E이 함께 있을 때 고소인에게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동대표 선출을 왜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고소인이 반말로 퉁명스럽게 '내 마음대로 하느냐'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야! 임마! 너 이새끼! 도둑놈"이라고 5분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녹취서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제대로 들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에게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발언을 할 당시 E 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주민들이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을 내려다보기도 하던 상황에서 E이 피고인과 D의 다툼을 말렸던 점,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와 E이었는데, 당시 동대표였던 E이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모욕적인 언사를 하도록 유도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2. 5. 8.경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피해자 B과 룸메이트로 지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12. 5.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목록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B이 우리에게 사기쳐서이다.그는 우리 새로운 룸메이트에게 사기쳤다.그는 400달러를 새로운 룸메이트에게 받았다. 원래 포함 되어있는 가구요금의 핑계로.그리고 또한 다른 룸메이트는 그의 몇 개의 옷을 도둑맞았다.그는 거의 마지막 렌트비를 납부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꼭 한번만 읽어주세요** 사기꾼 정보 좀 퍼트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게시하고,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화면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22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E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495㎡의 토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형질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E상의 247.5㎡ 규모의 온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위 건축물의 임대인으로 공모하여, 2016. 8. 16.경 영리의 목적으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캠핑용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용도 변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E상의 247.5㎡ 규모의 온실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은 위 건축물의 임대인으로 공모하여, 2016. 9. 20.경 영리의 목적으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의류를 보관하는 창고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허가 건축물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콘크리트 타설 부분을 제거하여 원상복구하였고, 건축물 부분도 조만간 원상복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회사의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 2013년 2기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회사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거짓세금계산서 교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10,843,09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경 위 중부산세무서에 2013년 2기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회사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거짓세금계산서 수취)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0,304,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해당 혐의사건 조사보고서 1. 거래내용 확인서, 세금계산서 및 통장 사본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0. 17:5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B(45세)에게 "어이, 친구야 왔냐, 내 주먹에 안 쓰러진 사람이 없다"라고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2세)가 자신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것에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자상(길이 3.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9 구급활동 일지, A에 대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월 나.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범행의 위험성이 큼. 실형 등 폭력 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았음.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처벌불원, 유책피해자), 징역 6월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상해하여 범행의 위험성이 큼.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음. 기타 범행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정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경주시에 있는 B 주식회사 대리점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총 60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3. 5. 28.경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을 1,68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7.경 위 대리점에서 E 봉고Ⅱ 1톤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5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총 60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3. 7. 2.경 위 화물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을 1,57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초순경 경주시 F에 있는 'G'에서 H로부터 1,5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 및 화물차를 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위 승용차 및 화물차의 차량등록증 등 위 승용차 및 화물차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H에게 건네주며, '피고인이 H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H가 건네받은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H에게 건네주었음에도, 이후 위 1,55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및 화물차가 제3자에게 처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위 승용차 및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81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과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틀리 컨티넨탈 GT' 승용차의 자동차 바퀴에 부착된 휠캡이 탈착되자 같은 차종의 자동차 바퀴에 부착된 휠캡을 훔쳐서 피고인의 승용차 바퀴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8. 9. 28. 21:40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D동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밴틀리 컨티넨탈 GT 승용차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E가 주차해둔 F 밴틀리 컨티넨탈 GT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주위를 살피고, B은 바로 하차하여 위 F 승용차 좌측 뒷바퀴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휠캡을 손으로 돌려서 탈착시킨 다음 그 옆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에 부착시키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29. 04: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승용차에 접근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휠캡을 손으로 돌려서 탈착시킨 다음, 이를 그 옆에 정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 왼쪽 뒷바퀴에 부착시킨 다음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아파트 CCTV 자료, 피해품 휠캡 가액 관련) 1. 피해차량사진, 압수물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수절도,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전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8.경 C에게 약 1,200만 원을 빌려준 자이고, 피해자 D(여, 80세)는 위 C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9: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약 2-30분 동안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남편이 돈을 안 받아오면 모시고 오라고 한다, 돈(피해보상금)이 들어왔으니 딸 대신 300만 원도 못 해줘! 나 자고 가려고 마음 먹고 왔어! 나 진짜 꼭지가 돌면 어떻게 할지 몰라! 월요일에 올 테니 돈을 갖고 만나요!"라고 말하고, 2014. 11. 3. 18:4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돈을 찾아 왔냐!, 우선 300만원이라도 달라!"라고 말하고, 2014. 11. 2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한 번 더 참는 거야, 내가 엊그저께 풀멜 때도 확! 거기서 뒤집어버릴까 어쩔까 하다 내가 참았어요,. 며칠 더 기다려 보는데 못받은셈 치고 우세라도 떨겠다."고 말하고, 2014. 12. 26. 17:3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는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관계인을 야간이 아닌 때에 방문한 경우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구성요건상 채무자나 관계인을 반복적으로 방문할 것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고, 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채무자나 관계인에 대한 채권추심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참조. 위 판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판결이지만 그 취지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11. 1.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약 2개월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을 3회 방문하고, 1회 전화를 건 것만으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은 점, 피해자는 채무자인 C의 어머니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피고인과 사이에 2014. 4. 13.자로 C의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보증채무자이기도 하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C과 피해자를 상대로 연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피해자와 C이 연대하여 피고인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비록 피해자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중 상당부분은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사회상규에서 벗어나는 과격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표현이 다소 과격하였던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