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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회장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1. 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전북 김제시 E 토지' 중 30평이 회사 소유이므로 매매대금을 주면 등기를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소유주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수인인 피해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다른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직원 월급 등 경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분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67,837,800원을 본건 회사 법인명의 농협 계좌(F)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6. 경 피해자 G에게 '전북 김제시 E 토지' 중 40평 이 회사 소유이므로 매매대금을 주면 등기를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소유주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수인인 피해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다른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직원 월급 등 경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분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90,160,000원을 본건 회사 법인명의 농협 계좌(F)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5. 경 피해자 H에게 '전북 김제시 E 토지' 중 10평이 회사 소유이므로 매매대금을 주면 등기를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소유주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매수인인 피해자가 지급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다른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직원 월급 등 경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분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22,540,000원을 본건 회사 법인명의 농협 계좌(F)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K의 고소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법원판결문사본, 확정일자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23: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6세)와 바둑을 더 잘 두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진단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소화기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고 보이는 D, F의 각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소화기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2001년 이전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0.21:00경 의정부시 소재 C역 부근에서, 그 직전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하여 성매매 약속을 잡게 된 D(여, 17세)을 만나 피고인의 E 크루즈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적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자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H' 대화 화면 1. 수사보고(통화기록 분석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검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구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물색하고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매매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3:43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1세)이운행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연동을 향해 가던 중, 택시가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8호광장교차로 부근에 이르렀을 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어이, 너 누구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내용 및 이를 전 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재판장 판사 제갈창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130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5.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2. 24. 21:30경 울산 남구 봉월로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 노래연습장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300,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3. 16, 20:10 경 양산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O' 노래방 3호실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10,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8: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삼양로 251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롯데마트 주차장 입구 쪽에서 진입하여 우이동 쪽에서 삼양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의 변경을 예고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차선을 변경하며,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으로 불법유턴하기 위해 만연히 3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가로질러 진로를 변경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찬선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74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HG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7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택시를 앞 범퍼 등 수리비 408,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위 그랜져 택시의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진행하여 그랜져 택시가 급정차를 하였고, 그랜져 택시가 급정차를 하면서 그랜져 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그랜져 택시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탑 승한 피해자들의 몸이 앞쪽으로 흔들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그랜져 택시가 급정차하는 소리를 들었고,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와 그랜져 택시가 충격한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말하지 아니한 채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한 후 비상점멸등을 켜고 도로변에 잠시 정차한 후 피해자 D이 그랜져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래도 사고현장을 벗어난 점, 그러자 피해자 D 이 경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가슴과 목 부분에 통증을 느꼈고, 피해자들은 2016. 3. 21. 서광의료재단 성북중앙병원에서 각 경추의 염봐 및 긴장을 병명으로 하여 진단과 약물 치료를 받은 후 수상일로부터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G한의원에서 2016. 4. 11.까지 물리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랜져 택시는 408,40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구호 조치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망 B가 2015. 1. 24.경 술에 취하여 피고인 소유의 자 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C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B가 사망한 후 상속인인 피해자 D, E과 사이에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당시 피고인이 C에게 마치 2,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동액 상당의 금원 및 이자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23.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B가 2015. 1. 24.경 야기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이 C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포함하여 금 5,272,600원을 지출하였으니,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형사합의금으로 500,000원만 지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보상금 수령확인서 또한 피고인이 C에게 2,000,000원을 지불한 것처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만들어진 허위의 서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판사로부터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들로부터 5,272,6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각 준비서면, 피해보상금 수령확인서, 판결문 1. 수사보고(교통사고 합의금 입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42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2. 16:59경 시흥시 월곶동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고, 2012. 9. 22. 16:24경 시흥시 정왕동 마유로 부근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토부적발통보(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2. 9. 22.자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2. 7. 12.자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및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경 울산 중구 B, 201호로 주소를 이전하고도 2017. 7. 2.경까지 위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 병역의무자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7.경 광명시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을 통하여 2017. 5. 15.부터 2017. 5. 17.까지 5사단 35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 배달 결과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택시기사였으나, 회사와 노조간의 단체협상으로 정년이 줄어들게 되어 퇴직한 후 회사에 복직을 요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경부터 2016. 12. 14.까지 매일 14: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성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정문 앞에서 '노조를 사유화 하여 조합원 위에 군림하는 회사의 주구 E 노조위원장은 사죄하고 당장 떠나라'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가고소장 1. 피의자가 플랜카드 들고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노조위원장인 피해자가 조합비 300만 원을 임의로 처분하여 불투명하게 조합비를 운영하고, 회사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착복을 묵인해 왔으며, 책임기사비 등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조합원의 이익을 해하는 행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고,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년경 조합비 300만 원을 회사에 빌려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담긴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한 행위를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774

공소사실 C(41세)는 개별용달 자영업자이고, 피고인(60세)은 'D"라는 회사에서 물류배송 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C는 2016. 12. 23. 19:15경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때문에 자신의 차량을 이동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동주차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이동주차를 위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전화 연락을 받고 이동주차를 위해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위 C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함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차량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차량 문을 4회에 걸쳐 세게 열고 닫아 차량 운전석 문 앞에 서있던 위 C의 가슴과 무릎을 차량 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C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C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곧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를 빼려고 하였다. C는 차를 빼려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먼저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는데, 피고인은 60세로서 41세인 C보다 19살 정도가 많아 완력으로 C의 폭행을 제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 쪽 바깥에 서 있는 C로부터 멱살이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석의 문을 열고 닫아 피고인과 C의 거리를 확보하는 것 외에 달리 폭행을 피할 적당한 방법이 없었다. 나아가 C가 피고인의 멱살을 계속 붙잡고 놓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석의 문을 일정한 강도와 횟수 이상으로 열고 닫는 것을 반복하지 않는 한 멱살을 잡은 C의 손을 떼어내기 어려웠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C로부터 더 이상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운전석의 문을 4회 가량 열고 닫았을 뿐이고, 한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C의 멱살도 잡았다고 되어 있으나,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증언하였다. 결국 C가 행사한 폭력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과 C의 완력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차량 문을 4회에 걸쳐 세게 열고 닫아 차량 운전석 문 앞에 서있던 C의 가슴과 무릎을 차량 문에 부딪치게 한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C를 폭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C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5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1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조합 이사장 보궐선거에 피고인의 입후보 신청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위원장실 의자에 앉아 있던 보궐선거 관리위원장인 피해자 E(64세)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위 위원장실 벽에 부딪히며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을 뿐, 피해자를 밀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E,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이 있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선관위 위원장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을 밀어 벽에 부딪혀 쓰러진 후 1분 정도 기절했다는 것과, F는 이를 목격했다는 것인바, 위 진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게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E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CD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가슴 쪽을 밀어 피해자가 의자와 함께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자신은 슬금슬금 CCTV 있는 쪽으로 나갔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들 것 같아서이고, 그 후 피해자가 1분 정도 지나 자신을 부르면서 119를 불러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이다. (F의 법정진술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 같다.) 그러나, F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밀어 의자와 같이 쓰러져 기절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자신이 방어를 하기 위해 CCTV가 있는 곳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CD를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 F는 위원장 사무실에서 손에 종이컵을 들고 여유롭게 나오는 장면과 그로부터 불과 15초 후에 F가 다시 위원장 사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과연 피해자가 넘어져 기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위 CD 재생 화면의 1분 14초경 F가 종이컵을 들고 위원장 사무실에서 나오고 1분 30초경 다시 위원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쓰러진 이후 1분 정도 기절하였고, 그 후 F를 불러 사진을 찍어 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쓰러져 정신을 잃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자신의 상태를 묻거나 119를 불러 달라고 하지 않고 사진을 찍으라고 말한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1분 정도 기절했다고 하나, F가 위원장 사무실에서 나온 후 다시 위원장 사무실로 들어간 것은 15초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때였다. 피해자는 누군가가 119를 불러 병원에 갔다고 하나, 위 CD를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 8분 동안 화면에 보이는 사람 중 전화를 하는 사람은 없었고, 오히려 화가 난 피고인을 말리는 장면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장면만 확인 할 수 있다. 피해자와 F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넘어져 기절한 상황이라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그 사람들은 모두 D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을 것이 상식적임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전혀 없다. G는 우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원장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것을 문이 열려 있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의자에 뒤로 기댄 채 앉아 있다가 혼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고 있다. (G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당시 만약 싸움이 일어났다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112를 부르던가 싸움을 말렸을 것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의 진술은 위 CD를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와도 부합한다. 증거기록 94면) 그 당시 현장에 있던 H, I은 당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가 위험한 의자여서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82, 89면) 뿐만 아니라 F도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그 의자가 위험하기는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 114면) 따라서, 피해자가 의자에 혼자 앉아 있다가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6. 9. 9.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시점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인바,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조합의 감사를 통해 피해자가 조합비를 사용한 것을 고소한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6. 11월 초순경 예정된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원끼리 다툼으로 인해 5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출마자격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증거기록 45면)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에 나서려 하였는데, 당시 선거관리 위원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은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하여 다툼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감사를 통해 피해자를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다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마자격을 제한하려고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피해자의 남편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부산선적 통발어선 D에 승선할테니,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D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1. 10. 50만 원, 2011. 11. 11. 55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9. 22. 14:33경 강남순환도로 관악터널(수서방향)에서, 2016. 10. 20. 10:23경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13.6km 지점에서, 2016. 10. 27. 09:21경 순천완주간고속도로 순천방향 93.4km 지점에서, 2016. 10. 29. 13:42경 순천완주간고속도로 순천방향 93.4km 지점에서, 2016. 11. 2. 순천완주간고속도로 완주방향 38.4km 지점에서, 2016. 11. 13. 22:09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기점 137.2km 지점에서, 2017. 2.11. 13:10경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 78km 종점에서, 2017. 3. 14. 01:05경 보령시 대해로 터미널4가에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광역시 중구 B에 위치한 C는 상호의 잡화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07. 11:05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잡화점 에서 일본 도에이 애니메이션의 저작물인 원피스, 일본 주식회사 소학관 집영사 프로덕션의 저작물인 도라에몽, 일본 후타바 사의 저작물인 짱구는 못말려(CRAYON SHINCHAN). 일본 스튜디오 지브리의 저작물인 "토토로, 가오나시" 등의 캐릭터를 부착한 휴대폰케이스, 인형, 퍼즐 등 25종, 495점(정품 판매가 기준 12,225,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노상에 전시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19. 서울 송파구 B 소재 C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주소란에 '송파구 F', 납 부고객명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여 위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스캔한 후 KT개통 대리점에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T의 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요금 및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 및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휴대전화 할부금 및 이용대금 582,79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진정서, 가입신청서사본, 내사보고(통장계좌 명의자 조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고객의 신분증 복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고, 휴대전화 할부금 등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산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2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외평동 팔결교 삼거리 앞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북이면 대율리 대율 삼거리 앞 노상에서 약 5km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기 위해 병원 설립을 준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7.경부터 2016. 2.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2. 임금 일부인 1,665,1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해당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2017. 5. 25.)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