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67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이웃에 살면서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12. 10. 23. 22:00경 맥주를 사러 나간다던 피고인의 남편 Dol 피고인 몰래 피해자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2012. 10. 24. 02:30경 서울 강남구 E 1층 피해자가 관리하는 'F 세탁소'에 찾아가 위 세탁소 앞에 놓여있던 벽돌과 화분 등을 집어던져 세탁소 입구 전면 유리창을 깨뜨리고 세탁소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벽돌과 화분을 집어던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세탁소 입구 전면 유리창(가로 107cm, 세로 84cm) 2장을 깨뜨리고, 세탁소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가위와 세재를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는 세탁소 고객들의 옷들을 찢고 옷에 세재를 뿌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옷 206벌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액이 경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자신의 남편이 한밤 중에 피해자와 몰래 술을 마신 것을 알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저지른 범행이며,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600만 원을 공탁한 점, 경미한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2살짜리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다. 가. 강제추행 2012. 5. 20. 06:30경 서울 관악구 B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1)피해자 C(여,19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나랑 같이 자자, 너 어차피 잘 곳도 없으니까 재워 줄께"라고 말하자, 1)피해자로부터 "싫다"는 거부의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오른손을 이용해 1)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추행하였다. 나, 폭행 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를 당한 1) 피해자가 때마침 앞서 걷던 동네친구인 2) 피해자 D(여, 17세)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여 2) 피해자로부터 "어디 가느냐”라는 말과 함께 팔이 잡히자 “어린놈의 새끼가 왜 지랄이야"라며 2) 피해자의 목과 넥타이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 2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양주시 C아파트, 801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수년 전 종이에 싸서 잠바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마약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2:55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동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고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2:15경 전주시 완산구 B 3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기습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치심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1)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 2017. 5. 14.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판결은 그 이후인 2017. 5. 26.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음),2)3) 2016. 11. 14. 무전 1)공소장의 '특수상해죄 등'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증거기록181면참조). 2)공소장의'2017.5.26.판결이 확정되어2017.5.14.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는것은 이와 같은경위를 간략하게 기재한것으로보인다. 3)한편피고인은그밖에도2014.3.6.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징역 1년8월을선고받아2015.7.18.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6.5.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징역 8월을선고받아재판계속중2016.11.9.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그형의 집행을 종료한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기록117면), 개인별 수용 현황(증거기록 178면) 참조},위2개의 전과도 누범전과에 해당한다. 취식으로 인한 사기범행 (2017, 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을 비롯하여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저지른 동종 범행이 약 30회 (그 중 1회를 제외하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저지른 범행임)에 이르는 사람이다.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3: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먹은 음식대금 영수증, 피의자가 작성한 각서 1. 체포 당시 피의자의 소지품 사진 1. 수사보고(구속영장신청 관련 검사지휘에 대한 건)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습성 인정) 및 첨부서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 4) 공소장의 '동종전력이 27회 더 있다.'는 의미는 범죄를 저지른 횟수나 처벌을 받은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지 형식적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횟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사보고(전과 확인 - 상습성 인정자료), 수사보고(전과 확인 - 누범 사유) 및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다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영역선택)(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여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한편 위 '범죄전력'란 기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5) '범죄전력'란에 기재된 누범전과는 '퇴거불응죄 등'의 전과로서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가 아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3.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7.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동종의 전과가 있고, 이것도 누범전과에 해당한다. 을 고지 받은 사기죄도 2016. 11. 9.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여 불과 5일 만에 저지른 무전취식 사건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1. 24. 06:2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슈퍼 맞은편 막창집 앞에서 전 내연녀였던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열심히 빽할 때 니 고모하고 니 고모부하고 아마 올지도 모르겠다. 빽할 때 빽할 때 조심해라 빽할 때, 니네 부모 니 언니들 다 불러 가지고 해줄테니까, 그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니가 나한테 그렇게 한 만큼 나는 너를 그렇게 할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5. 09:00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1109동 1호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주 목요일까지 연락 안 주면은 45일동안 어, 거짓말하고 있으면, 2년간 니가 편한 거고, 45일 동안 니가 어, 악하게 나오면은 평생에 니가 저기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6. 12:00 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앞 노상 주차장에서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가 날 2년을 보내려면 전에처럼 그냥 안 들어가고 솔직히 나는 뭐 거짓말해가지고 걔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안 만나도 만나고 만나도 안 만나고 45일 동안 니가 나를 인간으로라도 취급을 하면 조용히 편안히 가고 45일간 날 인간적으로 하면은 저번 일처럼 다 포기하고 들어갈 것이고 너가 인간적으로 안 하면은 대법원 항소까지 해서 그 기간이 2개월이니까 45 일뿐만 아니라 니가 걔랑 같이 있는 한 몸서리치게끔 만들꺼고 해줄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1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13단지 1320동 앞 도로에서 위 E의 내연남인 피해자 H 염탐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위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A와 E의 음성녹음)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전인 2011. 3. 경. 2013. 3. 경 각 감금을 당하고, 2012. 10.경 상해를 입고, 2013. 10.경 준강제추행을 당한 점, 피고인은 2013. 11. 경에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 신고를 한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준강제추행의 항소심 재판에 협조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말은 피해자가 위 준강제추행의 항소심 재판에 협조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재판에 협조를 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0:3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아내인 피해자 D 및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핸드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온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구로부터 온 메시지인지를 물으며 따지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물병을 피해자의 뒤통수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로서 현재는 화해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8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8. 02:45경 서울 금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딸인 전 여자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현관문을 강제로 잡아 당겨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소속 순경 D, 경위 에게 막무가내로 자신에게 수갑을 채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달라고 한다고 아무나 수갑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에 서 있던 경위 E의 양어깨를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살 충동 등으로 상담을 받고 있던 중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2,600만원을 빌려주면 중국에서 곧 큰 돈이 나오니까 이를 받아서 7. 5.까지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바로 카드값, 자녀들 학원비, 융자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국에서 큰 돈이 나온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금 2,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12. 27,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배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부업에 관련하여 3회의 벌금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29. 20:0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에 있는 영가교사거리를 도립도서관 방면에서 태화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태화삼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전면부 일부 파손 등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21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0. 2. 초순경 안동시 B에서 대구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거주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가, 2012, 9, 19. 사기 피고인은 2012, 9, 19, 07:57경 대구 서구 평리동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중고 마우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글을 올린 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으로부터 마우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D)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3. 6. 2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인터넷 스페셜포스 클랜사이트에 'H' ID로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머니인 피망캐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글을 올린 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으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I)로 33,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3. 6. 2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6.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인터넷 스페셜포스 클랜사이트에 'H' ID로 접속하여 사실은 중고 로지텍 마우스 2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글을 올린 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로부터 마우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 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7 내지 9번) 1. E, C, J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조회,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20: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양꼬치집 내에서 피해자 E(35세)와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양손으로 가위 손잡이를 잡고 가위를 벌린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22:59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2에 있는 영도경찰서 C 사무실 내에서, 그곳 경찰관인 경사 Dol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에 사고 내용에 대해 작성하라고 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6:44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건입동 24시 용역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연무정동길 12 앞 도로까지 약 6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및 적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음주운전 벌금형 3회)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로체 승용차로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265-3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퇴계원 쪽에서 내각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C(여, 78세)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20:45경 속초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여,50세)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F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특히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F, I와 말다툼을 하던 것을 말리다가 상호 폭행에 이르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은 피고인과 피해자 측을 말리면서 사태를 진정시키던 중 피해자로부터 현장에서 '그냥 돌아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의 표시를 확인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H 역시 피해자에게 '추후에 사건처리를 원하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이야기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다음날인 2012. 10. 17. J지구대에 출석하여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수사기록 24~27쪽)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의 표시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의 말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복부를 1회 걷어차이고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K식당 내부에 있던 피고인이 위 식당 외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복부를 걷어차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먼저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한편 설령 피해자가 F와의 말다툼을 말리던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930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7. 3.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폭행으로부터 모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공격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앞서 열거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7:4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여,18세)에게 라면을 골라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라면을 집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이때부터 2018. 7. 6. 05: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제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월 ~ 1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 1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및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18세의 피해자를 약 한 달 동안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8.21: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19세) 및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5. 05: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환전소에 이르러 환전소 셔터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는 금고를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현장 및 사용 도구 사진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이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2.01:20경 영천시 망정동 마포숯불식당 앞에서부터 영천시 화룡동 뒷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868

범죄사실 [형법 제35조를 구성하고,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수형 전력·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5. 확정되었고, 2015.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각형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1.28,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C건물 506호에서, 지인이 짐을 챙기는 사이에 피해자 D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 검정색 라코스테 집업 스웨터를 겉옷 안에 몰래 입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E, F) 1. 각 내사보고 [형법 제35조를 구성하고,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수형 전력 · 판결 확정]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는 범죄사실 첫머리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절도 피해금액 (40만 원 상당 옷), 범행 수법, 위 확정판결 형량(징역 8개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위 확정판결과 함께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형량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