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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2019고단61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0. 22:00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식사를 하던 중 어머니인 피해자 B(여, 72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원 상당의 전자레인지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나무 재질의 문짝을 손으로 억지로 잡아 빼 수리비 약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방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통을 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입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32]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1. 28. 04:25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가 일하고 있는 E편의점에서, 소주 등 물건을 구입하고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안전모를 벗어 카운터에 3회 내리치고, 구입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도망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크로스백 가 방끈을 잡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린 후 잡고 있던 손을 2-3회 내려치고 밀고 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가락의 기타 부위에 대한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2. 11, 12: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 목요일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 허위 진술하면 너도 다치니깐 알아서 해라. 끊어"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의도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6, 00:00경 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와 위 피해자 C에게 "너 왜 거짓 증언 했냐. 나는 조사 받을 때 CCTV를 봤는데 죄가 없다. 나도 다 방법이 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줄 아냐 너가 합의해 달라고 해도 안해주니깐 알아서 해. 넌 가만히 있어 맹랑한 년"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7. 03:09경 위 편의점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 위 피해자 C에게 "내 전화를 왜 받지 않냐"며 큰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15:20 경 여수시 중앙로 72-13 에 있는 이순신광장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F(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 H 등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2.20. 23:30경 여수시 1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1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9. 2. 15.경부터 2019. 3. 28.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773,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3, 19:30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라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단란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3. 3. 23:20경 여수시 M에 있는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B(여, 72세)에게 병원비와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 등 욕설을 하고 밥상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릇을 안방 출입문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해품 촬영한 사진, 재물손괴 피해액 산정에 대한) [2019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N, G, O P, Q, R, H, S, T 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출동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편의점 업주와 전화통화, 피해자와 전화통화, 현장 CCTV 자료 첨부, L주점 업무방해 관련 피해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경 SNS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연락하여 ‘택시비 내줄테니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술을 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부산 기장군 인근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지인의 집인 부산 기장군 C건물 D호로 이동하여 그 곳에 있던 소주 3병과 맥주 2캔을 나누어 마시고,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3. 0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의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발견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서(범죄장소에 대한 임장수사), 내사보고서(CCTV 분석에 대하여), 캡쳐 사진, 내사보고(현장조사), 사진,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인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나 범행방법,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68

범죄사실 2016고단6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꽃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C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 꽃집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여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자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7. 16:30경 위 꽃집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그곳 인도 위에 상자를 쌓아두어 여전히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주문한 꽃이 들어있는 박스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 가호에 기재된 일시경 위 꽃집과 같은 건물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점 앞을 지나면서 피해자가 그곳 인도에 불법적으로 풍선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의 막대기로 풍선을 내리쳐 터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8, 19:1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 에 있는 범계역 1번 출구 택시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H I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택시정류장 앞에 정차하자,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다호 기재와 같이 차량을 걷어 찬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9:22 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경기안양동안경찰서 범계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에게 "주민등록증 내놔! 씨발 새끼야! 양아치 새끼들아!"라고 몹시 거친 말을 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채증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경찰관이 경찰조회기를 파출소 안내데스크 위에 올려놓자 이를 오른손으로 휘둘러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경찰관이 경찰조회기를 다시 파출소 안내데스크 위에 올려놓자 피고인을 촬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가져가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30여 분간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6 고정 253 피고인은 2015, 8, 30, 10:30경 안양시 동안구 J, K스포츠센타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L(여, 26세)이 걸레를 빤다는 이유로 "쌍년아 빨리 꺼져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서 휘두르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8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N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아반떼엑스디), 각 피해현장사진(E, G) 1. 블랙박스 영상 및 파출소 CCTV 영상, 관련 CD영상 2016 고정 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4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 중 C은 누범전과 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2020.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22. 2.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9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9.경 직전에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뒤 그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관련 재판이 계속되던 중이었고, 술을 마시면 위 식당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3. 20:08경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에 관하여 112신고를 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당신 때문에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맞았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신고할 테면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고 말하면서 욕설과 함께 곡소리를 내며 위 식당 앞에 누워버린 뒤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보는 등의 행패를 부려 그곳을 방문하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3. 20: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 왜 자꾸 지랄이야, 우리 집 갑시다, 지금이 몇 시야, 문 닫아 염병하네 조용히 안 해”라고 소리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괴성을 지르고,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90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2022고단2030 피고인은 2022. 10. 19. 23:15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의 안주를 먹고, 피해자를 가리키며 “씨발 내가 여기 10여년 단골인데 나만 오면 신고한다. 내가 뭘 잘 못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과 허락 없이 합석하려고 하여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방범용CCTV영상 사진, D CCTV영상 사진, K시장 CCTV영상 사진, F지구대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누범확인, 누범에 대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해당여부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단627호 등 1부, 피의자 A 수용정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형사사건 재판 관련 참고인에 대한 위력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1. 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업무방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1. 3.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2.경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아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대출심사를 했는데, 입출금 실적이 모자라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돈을 입금해줄 테니 이를 출금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런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그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8. 8. 23. 10:56경 F를 상대로 G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국가대출을 해줄 테니 인지세 등 대금을 먼저 납부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 등으로 기망하여 위 F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69,22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중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사전에 제안 받고 수락한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800만 원을 출금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2018. 8. 23. 11:47 경 서울 은평구 H 소재 'D은행 역촌동 지점에 가서 입금된 800만 원을 인출한 후, 역촌동 사거리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해당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송금 받는 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리내역, 거래내역화면, 입금내역정리, B대화화면, 출금내역조회 출력물, 금융기관 회신내역 1.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화면사진 첨부: 각 지점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전력 없고 자백, 반성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제공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2. 7. 22:45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4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다른 차량의 통행을 살피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왼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남,32세)에게 “다발성 염좌”등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왼쪽 측면을 파손하여 수리비 1,891,08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사고 다음 날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 있는 동안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70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8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8. 9.27. 09: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 있는 의자를 내리치고 밀쳐 넘어뜨리고, 소주병과 소주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다. 피고인 A는 물통을 출입구 쪽의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7, 11:14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씹할 놈아! 담당 형사! 유치장에 넣든 조사하든 간에 빨리 해라. 밥 안 주면 인권위에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씹할! 벌금 20~30만 원이면 끝날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오줌 마려워. 수감 안 풀어주면 여기에서 싼다. 1시간이면 끝날 것을 끝까지 하자 이거지? 기싸움 하자 이거지?"라고 말하며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며 고함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공서 주취소란) 1. 주취소란 CCTV 영상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에 이른 점, 피고인 A에게 2013년 업무방해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약식명령이 있고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한편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B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6: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2층 대기실에서, 피해자 D(57세)와 공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티슈 통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던지고 상호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제출의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기록 31쪽 CCTV 녹화CD 영상 검토 보고서), 수사보고(골절 부위 관련 고소인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은 사실이 없고, 서로 몸 싸움을 한 직후 파출소에 가서 상호 화해하기로 한 점이나 사건 후 5일이나 지난 다음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서로 격렬하게 손으로 밀고 뿌리치는 등으로 몸싸움을 벌인 사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고 두 사람은 파출소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티슈통에 맞아 얼굴에 약간의 상처가 났고 손가락이 조금 부었으나 많이 아프지 않아 심각한 상태로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관의 중재에 의해 위 싸움을 사건화 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거주지인 대구로 내려갔는데 손가락이 계속 아프고 점차 부어올라 결국 주말을 지낸 후 5일째 되는 월요일에 사무실 근처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가 우측 5수지 골절 진단을 받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골절 전문병원인 병원에 내원하여 위 골절 부위를 수술 받온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새끼손가락 끝부분은 평소 힘을 가할 일이 별로 없어 골절 사실을 즉시 인지하기 쉽지 않은 부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고 논리적 모순이나 경험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으며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도의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격렬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손가락 골절을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상해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폭행 자체에 관하여는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참작할 만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위 정상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69

범 죄 사 실 1. 2023. 1. 21. 범행 피고인은 2023. 1. 21. 2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 보안직원 E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빵 2봉지와 술 1병을 손에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던 중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피해품을 감춘 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2. 18. 범행 피고인은 2023. 2. 18. 22: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직원 E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900원짜리 '써커셋업팬츠' 바지 1점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점퍼 안쪽에 몰래 넣은 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3. 1. 21.자 범행과 관련하여, CCTV에 피고인이 마트 내에서 물건을 감추는 장면이 직접 촬영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빵 2봉지를 집어 들고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 주류코너에서 빵 2봉지를 들고 있는 채로 술 1병도 집어 들고 다시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 피고인이 다른 진열대 사이에 머무르다가(진열대에 가려 CCTV로 피고인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다시 나온 후부터는 피고인이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고, 마트 보안직원 E은 ‘당시 자신이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다른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옷 속에 물건을 넣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어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물건을 훔친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23. 2. 18.자 범행과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CCTV에 피고인이 마트 내에서 물건을 감추는 장면이 직접 촬영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바지 1점을 집어 들고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 바지를 손에 들고 매장 진열대 사이로 들어가는 모습(진열대에 가려 CCTV로 진열대 사이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그 후 피고인이 손에 바지를 들고 있지 않은 상태로 매장 출입구를 나가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고, 마트 보안직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3. 2. 18. 바지 1점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점퍼 안쪽에 넣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일자에 셀프계산대로 착각하여 출입구 쪽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입구로 나가 경보음이 울렸을 때 그 곳에 있던 다른 직원이나 E에게 그러한 변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들고 온 봉투를 열어 보이면서 이건 외부에서 사온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상담실로 이동하고 난 후에 피고인이 상의 속에 있는 바지를 꺼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4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19:2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로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80만 원 상당인 베스파 프리마베라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서울 은평구 E시장 근처 보도블럭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F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6. 23.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베스파 프리마베라 125cc 오토바이에 제2항과 같이 횡령하여 보관 중이던 F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6. 23.경부터 2020. 7. 5.경까지 매일 위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울 중구 명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베스파프리마베라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피의자 범행 이전 경로 추적, 피의자 특정 경위) 및 CCTV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주된 범죄인 절도죄에 관하여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 범행으로 2016년경 출소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그 외에도 절도 실형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 대부분은 오래 전의 것인 점, 절도 범행의 경우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은 모두 회수되었고 절도 피해자와는 추가적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거래 고객이 많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까워 범행이 용이한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군자새마을금고 D지점에 들어가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 16:24경 위 군자새마을금고 D지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 및 장갑을 착용하고 오른 손에 흉기인 칼날 길이 19cm 정도 되는 식칼을 쥐고 그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군자새마을금고 D지점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4. 1. 16:25경 위 장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30세)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고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를 건네면서 "돈 담아, 죽기 싫으면 빨리 돈 담아."라고 소리치고 위 E가 머뭇거리자 그 옆에 있는 직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보여주면서 "빨리 담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E로 하여금 금고 안에 있던 군자새마을금고 D지점 소유인 100만 원짜리 현금다발 10개 합계 1,000만 원을 위 비닐봉지에 담게 한 다음 그로부터 이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8), 압수목록(검사 증거목록 순번 19), 압수품 촬영사진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군자새마을금고 CC-TV 자료 발췌), 피의자가 차량을 이용 도주하는 사진(CCTV 편집자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금융기관 강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들고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건물에 침입한 후 금고 직원들을 식칼로 위협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하고, 직원들에게 식칼을 찌를 듯 들이대면서 현금을 요구하는 등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강취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새마을금고에 일부 가환부된 금액 이외에는 전혀 피해회복을 해 주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금융기관 대상 범죄는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믿고 거래하는 지역 주민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으며, 모방범죄를 양산할 우려도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많은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며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강취한 돈은 밀린 월세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대부분 피고인의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간질 등의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완전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6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7. 2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캄보디아 국적의 성명불상자(별칭 'C')의 집에서, C, 피해자 D, 캄보디아 국적의 성명불상자(별칭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내가 회사 그만두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를 하며 반말을 하자 화가 나서 E과 서로 주먹을 휘두르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와서 E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등이 이를 만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28. 00:30경 위 칼을 들고 위 C의 집 앞길에서 E을 기다렸고, 이후 양손에 칼을 들고 있던 E과 대치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형, 하지마."라고 말하며 다가오자 피해자가 E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경 캄보디아에서 공무(A-2) 60일의 단기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1. 26.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체류함으로써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포함), 내사보고(피해자응급실 기록지 및 진단서 첨부: 진단서 포함), 내사보고(진단서 환자명이 피해자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이유), 내사보고(범죄현장 위치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32

범죄사실 1. 2017.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 20:40경 남양주시 C 건물 3층에서 피해자 D(가명, 여성)을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9.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25.2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7.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 19: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혐의자 모습) 1. 내사보고(복도 CCTV 영상) 1. 상가건물 복도 CCTV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2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제2항의 범행으로 2017. 10, 14.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직후인 2017. 10. 18.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크고 자칫 무고한 여성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1993.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5.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07. 7.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또한 2013.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3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3: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넘어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옆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4만 원과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들(5부 다이아몬드 반지 1개, 18K 금반지 5개, 18K 금목걸이 1개)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에 대한, 창동초등학교 CCTV영상 확인에 대한, F 주거지 CCTV영상 확인에 대한,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에 대한, CCTV상 피의자의 모습, 피의자 족적에 대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절도)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약 8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마지막에 기재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위 두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8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실형 6회, 집행유예 2회), 출소한 지 약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필리핀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어 그 양육책임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