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22.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3.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217 피해자 B(여, 18세)은 ‘C 라이브’ 앱에서 ‘D’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시청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23:58경 아산시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닉네임 ‘G’로 피해자의 방송에 접속하여 채팅 창에 ‘나도H역마라탕짖앞에 서ㅓ서잇러대실잡ㅇ자우리 안애질싸ㅏ조나해줄ㅇ갱ㅎㅎ어머니한테말해줘입덧항다공ㅋㅋ’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2.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채팅창에 음란한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단1752 1. 절도 피고인은 2022. 6. 27.경부터 7. 1.경까지의 사이에 아산시 I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30,000원 상당의 자전거 등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7. 28. 01:00경 아산시 탕정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곳 분실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분실한 L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카드 12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 18:47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봉정사거리’ 정류장 인근에서 피해자 M 소유의 분실한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8. 22:30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을 지나는 k757 전동열차에서 피해자 N 소유의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시가 2만 원 상당의 충전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3. 1. 2. 13:01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P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의 교통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잔액 환불처리를 요구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5,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23. 1. 6. 17:18경 당시 만 19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 탑승시 청소년 할인 요금 대상자가 아님에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중앙6로 11에 있는 ‘탕정역’에서 그곳 승하차게이트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의 충남형 알뜰교통카드[충청남도 거주 어린이·청소년(만6세~만 18세)의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및 수도권 1호선/타 시도 버스 환승요금 지원] (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접촉하고 개찰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성인요금 1,250원이 아닌 청소년 요금 720원을 결제하여 그 차액인 530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0. 16:0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지하철, 버스 요금을 청소년 요금과 어린이 요금으로 결제하여 합계 3,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1217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쳐내역 2023고단1752 1. J,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N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카드사진,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M 교통카드 사용내역 자료 등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추가 범죄사실 인지),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사용 기준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2023고단1752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제3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제348조의2(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의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와 그 회복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