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5. 09: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2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피해자를 원룸 앞 복도로 끌어내어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6번) 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14조),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2023. 1. 26. 이 법정에 제출한 주민조회에 따르면, 피해자 C이 2022. 11. 3.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6번)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깨와 머리로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를 했구요. 그 친구 역시 어깨와 머리로 저를 밀치는 행위를 하였고 손으로 제 뒷목을 잡고서 저를 복도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머리로 밀고 어깨로 밀고 상대방도 손으로 저를 밀고 옷을 잡아당기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증거기록 48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폭행한 부분은 집에서 소란을 부리자 나가라고 옷을 잡아서 끌고 복도로 나간 것이 전부이고 주먹으로 때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고 집밖으로 나가라고 옷을 잡아서 밖으로 끌고 나간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왔을 때는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하다가 이제는 경찰서에 불려 와서 손가락을 다쳤으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주장을 하는데 폭행은 자기가 나한테 주먹과 발로 했는데 스스로 저를 때리다가 다쳐놓고 저한테 맞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 23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의 목격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어내려고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법원의 E명원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E병원 최초 내원일시는 2022. 1. 4.이며 최초 내원 시 환자의 진술은 좌측 4수지 통증, 수상기전은 21. 12. 25. 문에 수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위 증거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3.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상해진단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7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1. 4. E병원 의사 F으로부터, 2021. 12. 27. 및 2021. 12. 30. G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의사 H으로부터 각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D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옷을 잡은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분노에 휩싸여 손으로 벽과 쇠문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가 피고인을 타격하거나 벽과 쇠문 등을 타격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과 D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 쪽의 옷을 잡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부위는 공소사실 기재 상해 부위와 상이한 점[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평소 주식을 해서 컴퓨터를 계속 써야 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손목 통증을 호소한 적은 없다.’, ‘피해자가 병원을 다녀온 다음 이틀 정도 지난 이후에야 갑자기 새벽에 손이 아파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했고, 당시 피고인이 밀고 당겨서 생긴 통증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법원의 E명원 F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내용에 의하면, ‘E병원 최초 내원일시는 2022. 1. 4.이며 최초 내원 시 환자의 진술은 좌측 4수지 통증, 수상기전은 21. 12. 25. 문에 수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점, 녹취록을 보더라도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가 손목 및 손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