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자로 2020. 3. 27.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카자흐스탄인 친구인 일명 B로부터 전화로 '돈을 받아서 가져다주는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중국 사람 돈이다. 중국 사람의 지시를 받고 돈을 가져다주면 그 금액에서 2%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B의 소개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중국 국적의 조직원을 만나 그로부터 범행과 관련된 연락을 주고 받는데 사용되는 메신저 '위챗'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전화기 1대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을 수거하여 다시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속칭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C 명의로 우체국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는데 신청한 적이 있느냐, 우체국과 거래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고 피해자가 '우체국과 거래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피해를 입은 것 같으니, 금융감독위원회에 연결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D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은행직원들이 금융계좌에 있는 현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피해의 우려가 있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현관문 앞에 두면 지폐에 있는 지문을 확인해 보겠다. 인공위성으로 지문감식을 하는데 지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열감지가 되니까 현금 가까이에 있으면 안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 봉지에 넣은 뒤 이를 대구 중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9. 11:1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아파트 18층 계단에서 기다리다 피해자가 검은색 봉지에 돈을 넣어두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다음출입문 앞에 있는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가 같은 날 시간 미상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7. 10: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우체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우체국인데 우체국신용카드가 자꾸 반송된다. 아무래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전화 연결을 해줄 테니까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0: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D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조하여 도와주겠다.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우선 가까운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뒤 검정 종이가방에 담아 집 앞 출입문 앞에 놔둬라. 그러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이 그 돈을 찾아서 안전하게 H은행에 입금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3,5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 봉지에 넣은 뒤 이를 광주 서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7. 11: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아파트 6층 계단에서 기다리다 피해자가 검은색 봉지에 돈을 넣어두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다음 출입문 앞에 있는 현금 3,500만 원을 가지고 가 같은 날 시간 미상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시간미상경부터 2020. 10. 27. 22:00경까지 안산시, 동두천시,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등 일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 자기앞수표지급내역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왓츠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E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각 사진,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에서 확보한 용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탑승차량 추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 K 발견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한글성명, 영문성명 변경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네비게이션 검색 기록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여죄수사-피해자 C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와츠 앱 내의 녹음 내용 통역), 내사보고(피해자의 L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추적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탑승한 차량 관련), 내사보고(예금거래내역증명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및 집전화 통화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 수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범행 수익,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