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82

범죄사실 범행 동기와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자퇴 후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을 전전하던 중 2020. 7. 29. 무렵 서류대행업체에 채용이 되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벌어들인 수입보다 월세 등 생활비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1,800만 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 때문에 피고인은 이렇게 계속 빚만 지며 살다가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답답한 마음에 사로 잡혀, 강도를 해서라도 목돈을 마련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도 범행에 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13cm, 손잡이 11cm) 1개와 손에 낄 일회용 비닐장갑, 범행 후 갈아입을 옷가지(회색 상의, 아이보리색 긴 바지, 흰색 모자, 파란색 마스크 등), 휴대전화 등을 검정색 가방에 넣고, 2020. 7. 30. 00:00 조금 넘은 시간에 주거지를 나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광주 서구 상무지구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구 상무연하로에 있는 어느 빌딩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범행도구와 옷가지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차에서 꺼내 들고, 같은 구 B 건물 지하 계단 아래로 가서, 그 가방에서 과도와 비닐장갑만 꺼낸 뒤 나머지 물품을 그대로 넣어둔 채 계단 구석에 숨겨놓고 길거리로 나왔다. 피고인은 과도와 일회용 비닐장갑을 소지하고 상무지구 길거리를 배회하며, 범행할 만한 장소를 물색하였다. 범행사실 1. 특수강도(흉기 휴대 강도) 가. C(콩나물국밥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01:00 무렵 광주 서구 D에 있는 콩나물국밥집인 'C'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고 현금을 꺼내려 하였다. 이를 발견한 국밥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이 "뭐냐."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과도를 왼손에 들고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가까이 오지 못하게 위협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321,000원을 꺼내 가지고, 국밥집을 나갔다. 나. F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 직후인 같은 날 01:02 무렵 위 국밥집에서 약 250m 정도 떨어진 광주 서구 G에 있는 'F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에쎄 담배 1갑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담배를 찾기 위하여 뒤돌아서자 가지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한 뒤, 피해자가 계산을 하기 위해 열어 놓은 금전출납기에서 현금 610,000원을 꺼내 가지고, 그 편의점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위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7. 30. 01:05 무렵 위 제1의 나.항 범행 직후 광주 서구 'I호텔' 건물 뒤편 길을 걷던 중, 위 제1의 가.항 범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순경 K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검문하기 위해 다가오자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 범행으로 강취한 현금 다발을 위 K에게 집어 던지고, 범행도구인 과도를 손에 든 상태로 도망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앞서 범행한 콩나물국밥집인 'C' 앞길까지 도망치다가, 그곳에서 J지구대 경사 L 등 경찰관들을 조우하여 그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L이 피고인을 붙잡아 제압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과도를 버릴 것을 명령하였으나, 피고인은 과도를 그대로 손에 든 채 L 등을 위협하며 체포에 불응하였다. 계속해서 L이 오른 손목을 비틀어 과도를 빼앗으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과도를 든 손을 계속하여 흔들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과도가 경사 L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중지)을 찌르고, 오른손 둘째 손가락(시지)과 넷째 손가락(환지) 등에 베인 상처를 만들었다. 그로 인해 L은 위 각 손가락들에 치료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여 그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국밥집 범행 피해자), H(편의점 범행 피해자), L(다친 경찰관), M(피고인 검거 현장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밥집과 편의점 각 내부 CCTV 영상 갈무리, 과도와 강취한 현금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숨겨 놓은 검정색 가방과 그 내용물을 찍은 사진, 주차해놓은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 결과, 신고내용 및 검거 경위, 1차 범행장소와 2차 범행장소의 각 위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흉기 휴대 강도: 형법 제33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행사실 제1의 나.항 편의점에서 범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각 범행에 사용한 범행도구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4년 이하 나. 제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7년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및 집행유예(5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는 이유(이러한 이유를 쉽게 납득할 수 없음은 아래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다.)에서 강도를 하려고 마음먹고, 심야 시간에 국밥집과 편의점에 연이어 들어가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들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현금 합계 93만 1,000원을 강취하였다.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과도를 흔들며 저항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급기야 그중 한 경찰관의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것에 이르렀다. 나.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광주의 주요 도심지인 상무지구 한복판에서 과도를 들고 국밥집과 편의점에 연이어 들어가 강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유형의 범행은 심야 시간까지 영업을 해나가며 열심히 살아보려는 자영업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안겨주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2) 실제로 이 사건 각 흉기 휴대 강도의 피해자들은 심야영업을 하던 중 갑작스레 들이닥쳐 과도로 위협하여 돈을 빼앗아 간 피고인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 이후 같은 영업장에서 일하면서 짧은 시간만으로는 떨쳐버리기 어려운 공포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이는 경찰이 선정한 범죄피해평가 전문가와의 면담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3) 피고인은 빚에 대한 부담감과 생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사건 각 강도 범행을 결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스물아홉으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법을 어기지 않고도 다양한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나갈 수 있는 나이다), 고용상황(비정규직이기는 하나 꾸준히 직장생활을 이어왔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작은 업체이기는 하지만 취업이 된 상태였다), 부채의 정도(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 정도라는 것이다. 다만, 범죄사실에서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범행동기 중 하나인 부채의 액수를 1,800만 원 가량으로 인정하였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강도와 같은 중범죄에 이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궁박 상태에 몰려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적 곤란 때문에 범행하였다는 피고인의 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집에서 범행도구와 비닐장갑, 갈아입을 옷을 꼼꼼하게 챙겨서 나왔고, 그중 범행 이후 갈아입을 옷가지를 범행 장소 부근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감춰놓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흉기 휴대 강도를 범하였다. 5)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과도를 흔들며 맞서다가, 결국엔 경찰관의 손가락에 상처까지 낸 것은 공권력에 부당하게 대항하고 경찰관 직무집행의 엄정성에 심각한 균열을 낸 것으로서, 역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관계들까지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으로서는 짧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형량을 정하되, 그 집행은 당분간 유예하면서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고, 사회봉사를 통하여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비록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고는 하나, 그 계획의 내용과 실행행위는 모두 치밀하지 못하고 상당히 어설펐다. 그 결과 피고인은 범행사실 제1의 가.항 범행에 나선 지 불과 5분 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2) 이 사건 각 흉기 휴대 강도 범행은 특수강도죄의 전형적인 모습과 비교하면 흉포성이 약하고, 과도를 들고 체포에 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도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 같지는 않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에다가 위와 같은 범행 계획 및 실행과정의 허술함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어떤 범죄적 속성의 발로라기보다는,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결과인 것처럼 보인다. 4) 피고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강도 범행 관련 피해 현금(931,000원)이 전부 회수되어[증거기록 26쪽의 집계(926,000원)는 계산상 착오이다], 며칠 뒤 각 피해자들에게 모두 환부되었다(국밥집 321,000원, 편의점 610,000원). 5) 피고인이 그 가족들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빈 끝에,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국밥집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 원, 편의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 각 지급), 그들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오히려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이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7)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가족, 여자친구, 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특히 피고인의 부모와 여자친구는 탄원서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아, 다시는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그 글에서 얼마간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