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C는 병역비리를 알선한 사람이고, D은 E등기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3.경 'PSVT(발작성 상심실성 빈맥)'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는데 술 을 마시고 격렬하게 춤을 추면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고 피고인 스스로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경 사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병원 응급실에서는 환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위 질환은 갑작스럽게 발병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진단을 통하여 특이한 징후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의사로서는 진료기록부 등을 통해 치료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진단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발작을 일으켜 병원 응급실에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고 치료를 받은 후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받은 다음 병역 감면을 원하는 사람이 다른 병원을 찾아가 진단서 발급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위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면서 자신이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속칭 '환자 바꿔치기'의 수법으로 마치 다른 사람이 위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병역을 감면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위 C에게 위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제의하면서 병역 감면을 원하는 사람을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C는 전에 입영연기 신청을 대행해 주었던 D에게 전화하여 '군대를 면제받거나 공익판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말한 후, 그 무렵 피고인, C는 서울 중구 대학교 부근 커피숍에서 D을 만나 'PSVT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으로 군대를 면제받거나 4급판정을 받을 수 있다. 공익판정을 받으면 3,000 만원을 달라'며 범행을 제의하였다. D은 2009. 8. 7.경 피고인과 C의 범행 제의를 승낙한 후, 서울 마포구 G대학교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2009. 8. 8.경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격렬하게 춤을 추는 방법으로 심장발작을 일으키고, 서울 서대문구 H 병원 응급실로 가서 마치 D인 것처럼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치료를 받고 심전도검사를 마친 다음 위 병원으로부터 D 이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내용의 심전도기록지를 교부받아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D은 2009. 8. 12. 경 서울 용산구 I병원에 가서 마치 위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위 병원 의사 J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위 심전도기록지를 교부하였고, J은 D이 위와 같은 질환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여 허위 내용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D은 2009. 8.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신체검사재검을 신청하고, 그 날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의사에게 위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의사의 판정을 거쳐 그날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4급 공익요원대상 판정을 받았고, 2009. 9. 1.경 F대학교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병역감면의 대가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D의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서울지방병무청장의 병역대상자 신체검사판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0. 5.경 D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를 경찰에서 불지 않았으니 1,000 만원을 내 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수사기관이나 언론에 모두 불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D으로부터 2010. 5. 14.경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이 D을 협박하여 K 명의의 농협계좌, M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N), 농협 계좌 로 합계 2,688만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3. 사기 [2012고단219호] 피고인은 2012. 1. 11.경 JTBC 기자인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병역비리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를 제보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공범들이 있는 부산으로 가서 공범들로부터 병역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연예인 명단과 증거자료를 받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자수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산에 병역비리와 관련된 공범이 없어 피고인은 병역비리와 연루된 연예인 명단과 그 증거자료를확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병역법위반 [2012고단256호] 피고인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2010. 8. 11.경 국외로 출국ㅎ 2010. 12. 31.경 위 허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의무기록사본증명서, CMA계좌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세지 사진 사본, 병사용진단서 사본,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병역법 제94조,형법 137조, 각 형법 제350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1항 병역법위반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9번, 판시 제3, 4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죄 상호간, 판시 제1,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병역법위반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병무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병역회피 풍조를 조장하는 중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를 기화로 공범에게 금원을 갈취하는 등 범정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공갈, 사기 등 범행에 나아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판시 1항의 병역법위반죄는 판시 확정판결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면 반성하는 점, 수감생활 중 앞으로의 인생계획서를 제출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