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85

범 죄 사 실 2022. 6. 1.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군수선거의 E정당 소속 예비후보자(2022. 3. 22. 예비후보자 등록) F은 2022. 4. 24.경 E정당 공천에서 탈락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공천 결과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사조직 설립)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4. 말경부터 2022. 5. 1.경까지 사이에 무소속 후보자로 위 D군수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F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G’(일명 ‘G’, 이하 ‘G’라 한다)이라는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고인 A이 ‘G’의 회장, 피고인 B이 부회장, 피고인 C이 사무국장을 각각 맡기로 하고, 그 아래 경북 D군 9개 읍·면에 각각 회장, 총무 등 18명, ‘여성조직’ 및 ‘20대 청년부’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하여 80여 명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2022. 5. 2.경 ‘G’의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하여 F과 그 처, 자녀들, ‘G’ 회원들을 초대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22. 5. 말경까지 사이에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2022. 5. 9. 20:00경 F의 선거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G’ 회원을 포함한 D군민 400여 명을 모아 F에 대한 지지 집회를 개최하고, 2022. 5. 13.경 ‘F과 처의 30보 1배 유세’, 2022. 5. 14.경 ‘D 아줌마들의 F 지지 행사’, 2022. 5. 17.경 ‘F 후보자 출정식’, 2022. 5. 22.경 ‘D 엄마·아빠·자녀들의 F 지지 행사’ 등 수회에 걸쳐 ‘G’가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거나 F 선거캠프가 개최한 행사에 ‘G’ 회원들을 동원하여 F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하였다. 나.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 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D군수선거에 있어서 F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G’라는 사조직을 설립한 후, 선거운동기간(2022. 5. 19.부터 5. 31.까지) 전인 2022. 5. 9. 20:00경 경북 H에 있는 위 F의 선거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G’ 회원을 포함한 400여 명의 D군민들을 모아, 피고인 C은 사회를 보면서 F에 대한 호응을 유도하고, 피고인 A은 ‘D군의원 3선, D도의원 3선, 청렴한 사람은 F 밖에 없습니다. (중략) 6월 1일 우리 F 후보님을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F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고, 피고인 B은 그곳 주변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참석자들을 안내하고, F 및 그 처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는 등 F에 대한 지지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5. 초순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F에 대한 지지집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선거구민들의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위 집회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로 모의한 후, 2022. 5. 9. 18:00경 경북 I에 있는 ‘J’ 식당에서 70여 명의 선거구민들에게 1,16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6.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군수선거후보자인 F을 위해 선거구민인 K에게 전화하여 ‘F을 찍어 달라. 부탁한다. 돈은 L에게 맡겨 놓았다.’라고 말한 후, 그 무렵 경북 M에 있는 ‘N’ 가게 앞길에게 L에게 ‘K이 오면 주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하고, 이에 L은 같은 날 17:30경 위 가게 앞길에서 K에게 현금 1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L,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문답서 1. 각 고발장, 모바일 분석 보고서(L) 1부, 각 G 카카오톡 단체방 촬영사진 각 1부, 5. 9.자 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1부, A 통화기록 등 촬영 사진 각 1부, 5. 9.자 집회 장면 촬영 사진 1부, 각 5. 9.자 집회 녹취록 1부, 5. 9.자 식사 영수증 1부, 5. 9.자 식사 결제 사진 각 1부, 통신내역 자료 각 1부(순번 84), 수사보고(2022. 5. 9.자 G의 F 지지행사 채증영상 확인 보고), G 카톡 단체방(전체회원) 1부, G 카톡 단체방(회장단) 1부,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1부, 방명록 1부, 통화녹취서 1부, 수사보고(C의 휴대전화에서 C이 2022. 5. 9. 식사장소를 예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인), 각 통화녹취록 각 1부, 영수증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후단,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조직 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2022. 5. 9.경 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2022. 5. 26.경 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후단, 제87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조직 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F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군수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G’라는 사조직을 설립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사조직의 모임을 개최하여 선거구민들에게 F의 지지를 호소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회참석자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빙자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F을 D군수로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함으로써 유능하고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공직선거의 본질적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다. 게다가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은 사전에 계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실행되었다. 특히 피고인 A은 위 각 범행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총괄하여 지휘·감독하는 등으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F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함에 따라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공직선거의 공정성이 실제로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피고인 A, B의 경우 약 2개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