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30. 21:50경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사랑슈퍼 앞 도로에 주차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청후문 쪽에서 남부경찰서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후진할 경우 진행방향 쪽으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 신정시장 쪽에서 남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던 F 택시의 좌측 문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좌측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 1,840,6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진 1. 견적서, 메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등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 3회 있으나 2007년 이후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73세의 고령인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8:0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달서종합상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두류시장네 거리 쪽에서 119본리안전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등을 잘 살피고 신호등의 변화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18고정1828 판결, 2011고약5379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2014고단633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8. 02:49경 의정부시 시민로 89 의정부역 3번출구 서부광장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고양으로 가자"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알아듣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다시 물어보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것 봐라, 왜 안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겨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에게 현행법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의정부시 호국로 1171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 03:05경 위 D지구대 앞에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을 D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붙어볼까, 너는 죽어, 씨발놈아, 내가 누구인줄 알아"라고 겁을 주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62 피고인은 G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H(52세)으로 하여금 G 소유의 I 옵티머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운전석 뒷좌석에, G은 조수석 뒷좌석에 각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 22:20경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북부간선도로 공릉동 쪽에서 월곡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피해사진 2014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F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 및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52번길 롯데캐슬아파트 앞 편도 5차로를 롯데마트방면에서 청라4단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에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벤츠 차량 뒷부분을 위 포터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에 있는 엑슬루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청라커낼로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1면)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고,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3. 10: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한 개의 가스용기에 수개의 가스레인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금속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가스교체시 배관 및 중간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중간밸브가 가스누출을 막을 수 있게 올바른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D에게 가정용 LP 가스(20kg)를 공급하면서 위와 같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사본 1. 수사보고서(가스안전공사 직원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8조 제3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

범죄사실 1.2014고단6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빌딩 3층에 있는 (주)L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0명을 고용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5.부터 2011. 3. 3. 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2011. 3월 임금 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내지 4, 8, 10, 14 내지 53 기재와 같이 총 45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65,510,412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4고단2390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2009. 9. 7.경부터 2011. 4. 1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타일보수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8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C,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Y, P, Q, S, T, Z, AA, AB, M, AC, AD, U, AE, AF, AG, AH, AI, AJ, AK, AL,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진정서 1. 수사보고(확인서 제출) 201412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2010. 7. 15. 부터 2011. 3. 3. 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2011. 3월 임금 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5, 6, 7, 9, 11, 12, 13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2,836,2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 F, G, H, I, J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 피고인 B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금융기관 등에 개인채무 약 2억원 상당이 있었고, 피고인 A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지만 금융기관 등에 개인채무 약 6억 3,000 만원이 있고 그로 인하여 급여계좌까지 압류될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6. 12.경 부동산중개업자 D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부인 A가 교육공무원이니 부인 재직증명서와 부인 명의로 차용증을 써 줄테니 돈 3,000만원 을 빌려주면 2012. 6. 26. 에 3,3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 A는 위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 B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위임장 및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건), 수사보고(신용정보자료 첨부), 수사보고(채권자 F, G 통화) 1.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어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민·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피고 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3세)과 동두천시 D에 있는 같은 집에서 각자 방 하나씩 임차하여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15. 12:00경 위 집의 마당에서 신문지를 깔고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집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로부터 "왜 여기서 술을 마시느냐, 술을 마시려면 안에 들어가서 먹든가, 길바닥에서 이게 뭐냐."라는 등의 얘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형 님 대접해주니까 나를 우습게 보느냐,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서로 싸우게 되었는데, 옆방에 살고 있는 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 후 주의를 주고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4. 6. 15. 12:30경 경찰관이 돌아간 후 피해자의 방 출입문을 발로 걷어찼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때려, 그 무렵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동두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14. 6. 15. 15:00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5. 15:25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방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이 씨발놈, 늙은 놈의 새끼 죽여버린다. 씨발놈아 경찰에 왜 신고를 했냐, 너 살면 얼마나 사냐, 신고하고 싶으면 또 신고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자마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거듭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용산구 C건물 B동 4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와 불화로 분가하려고 한다. 분가하는데 필요한 임차보증금, 물품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돈 2,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 3,600만 원, 채준테크에 대한 채무 1,800만 원, 투원테크에 대한 채무 1,500만 원, 티엔씨앤씨에 대한 채무 950만 원, 골든벨씨앤씨에 대한 채무 550만 원, 진컴소프트에 대한 채무 550만 원, 세븐컴에 대한 채무 430만 원 등 약 9,380만 원의 외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C건물 B동 402호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12. 15.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900,000원을 송금받고, 2011. 12. 27.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노트북 납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6. 19. 서울 용산구 C건물 B동 4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노트북 25대에 대한 납품대금을 송금해주면 10일 후에 노트북을 납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대한 외상채무 및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납품대금을 받게 되면 이를 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납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 부영시스템 국민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6,344,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매입매출장 1. 각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 평, 편취금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릉시 D에 있는 농산물 가공업체인 'E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E조합법인'은 2012. 3. 15.경 강원도로부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강릉시는 2012. 7.경부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강원도 및 강릉시의 보조금(조성비율 : 국가 80%, 강원도 4%, 강릉시 16%)과 함께 위 법인에 간접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2. 6. 26.경 강릉시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피고인 B의 조카 F이 'E조합법인'에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근무상황부,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면서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들의 법인에 근무를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이 작성하고 강릉시에 제출한 위 근무상황부 등은 모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강릉시로부터 2012. 7. 10. F의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E조합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 농협 G)로 879,36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총 16,401,452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강릉시로부터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여근로자의 사업장 이외 장소의 근무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간접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강릉시를 위하여 편취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주도하였고 그 이익도 그의 조카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F 과 관련한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하였고 자신은 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은 2009. 3. 23.부터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고 있고 피고인 B과는 위 법인의 수익을 거의 같은 비율로 분배받고 있어 위 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위 법인의 사무를 주로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정식보고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업무처리 내용을 보고하였던 점, F은 2013.10.30. 경찰에서 참고인조사 당시 사장님(피고인 A을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 갔고 사장님으로부터 홈페이지를 관리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도 F의 채용과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F의 재택근무에 관하여 보고받았다고 하나 소정근로시간 중 25%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이외 장소에서 근무가 가능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참여근로자별 사업장 이외 장소 근무계획서'를 월별로 작성하여 전월 말일까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와 제한을 따르지 아니하였는바,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2014. 2. 17. 검사 피의자신문 당시 2012. 6.경 지원금신청 당시 F의 출퇴근 카드를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F의 월급은 국가에서 나오는 간접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 F이 실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 없이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F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F은 실제로 2012.경에는 5 ~ 6회, 2013. 7. 내지 8.경에는 2회 정도 위 법인 사무실에 들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라도 F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농축수산물 도매 업체인 피해자 (주)E의 이사로 홈쇼핑 영업 및 재무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주)E 사무실에서, NS 홈쇼핑에 모시떡을 판매하고 피해자 회사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7,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 회사 자금 합계 170,100,000원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공탁하거나 사실상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11:20경 의정부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가려고 모아 둔 폐종이 박스를 피해자 D가 설날 고향에 갔다가 가져온 선물을 포장하기 위해 길거리에 버려진 것인 줄 알고 가지고 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을 붙잡아 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과 C(2014. 5.12. 소년부 송치 결정)는 2013. 8.18.23:00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에 있는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당시 16세)를 불러 함께 술을 마셨는데, 만취한 피해자가 위 공원 여자화장실 내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8. 19. 05:40경 C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들어간 위 화장실 두 번째 칸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음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 ~ 1,500만원(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아동·청소년인 16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상의 소년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28.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3. 3. 28.경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속칭 여권 브로커를 통해 2010. 6.경 C 명의의 위조 여권을 취득하고, 위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1. 입국심사 관련 피고인은 2010. 6. 9.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외국인등록 관련 피고인은 2010. 6. 22.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D회사 대표를 통해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 위조 여권을 제시하여 C 명의로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외국인등록 신청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국민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천 주교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2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하나,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해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 2. 경부터 같은 달 9. 15:00경까지 화성시 I 3층에 있는 'J게임랜드'에서 B, K, L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파이널헌터오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영업하였다. 위 파이널헌터오션 게임기는 이용자가 순발력과 판단력 등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미사일로 물고기들을 잡아 점수를 얻는 게임으로서 외부장치 또는 일정한 단순조작 등으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용자의 별도조작 없이도 외부장치인 똑딱이로 게임이 자동실행 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음악소리가 나오고 가오리, 백상어, 고래 등 정해진 물고기가 출현하는 경우 아이템 카드가 연속적으로 배당되도록 사행성 요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 당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K, L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파이널헌터오션 게임기 40대를 개·변조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 대신 게임장의 업주 행세를 할 속칭 '바지사장'으로 B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 1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B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지를 설사람이 없다. 니가 바지사장으로 서 줄 수 있느냐? 일비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날마다 10만 원 씩 주겠다. "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 행세를 하기로 결심하게 한 후 위 B 명의로 게임장업 등록과 게임장 점포의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4. 2. 부터 같은 달 9. 까지 위 가. 항과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파이널헌터오션 게임기 40대를 갖추어 놓고 이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다가 2012. 4. 9. 경찰에 단속되었고, B은 같은 날 경기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위 게임장의 운영자는 B 자신이라고 진술한 이래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B을 위 불법게임장의 실제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9. 경 위 경기화성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A 이 위 'J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파이널헌터오션 게임기 40대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임에도 A의 교사에 따라 피의자가 위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한 이래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게임 설명서 1. 수사보고(범인 도피 여부 관련 추가 조사의 필요성 검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인도피 여부 관련 추가 조사의 필요성 검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피고인 양지근: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면서 동시에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까지 한 후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실운영자에 관하여 허위진술케 교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허위진술한 사건이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B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더욱이 바지사장인 피고인 B에게 수사기관에 허위진술까지 하도록 교사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매우 짧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기관에 허위진술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98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2. 11. 21:30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과 말싸움을 하는 도중 피해자 D(34세)가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와 시비하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31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H(37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1년 4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6월 • 2년 10일 [선고형의 결정] 2013. 5.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앞으로 군에 입대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