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2:53경 대구시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과 다투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갑자기 "너 머야, 남편하고 짜고 하는 것 모를 줄 아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판사 김태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5. 02:0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호불상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4. 20:0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양아치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고 판시와 같이 가볍지 않게 폭행한 것인바, 피고인은 폭행 후 도주하려다 피해자에게 붙잡혔으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욕설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온 후에도 욕설을 하는 등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머리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 이마가 붓는 등 피해를 입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법대로 강력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약 2년 전 입국한 후 2017. 2. 2.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7. 2. 22. 특수협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길지 않은 기간 동안 2차례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폭력범죄로 벌금 15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1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범죄로 문제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7. 01:30경 청주시 청원구 B, 피해자가 운영하는 C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 3명과 위 편의점의 손님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화를 내면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2.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7:2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정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SM-A908N)으로 허벅지 길이의 짧은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다리 부위와 검정색 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7.경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총 2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피해진술서 첨부 관련) 1.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죄일람표, 범행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7),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엉덩이 내지 다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이 길고,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로 도로를 로데오거리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후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에 서 있는 피해자 C(63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D 번지를 알 수 없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3. 07:3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해 둔 D 포터 화물차를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은 청과시장 부근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E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후미 적재함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범퍼로 충돌한 후, 차량이 좌측 방향으로 틀어지며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44세)의 몸 부분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돌진하여 인도를 넘어 좌측 C 점포를 덮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4. 23:57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대학교 의료원 I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검사 관련), 자동차 기능 종합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급발진에 의하여 피고인의 과실 없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의 냉동창고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던 중 습득한 냉 동창고 출입문 열쇠를 소지한 것을 기화로 위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냉동식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15. 00:30경 경기 안성시 C (주)B 냉동창고 107호에서, 출입문 열쇠로 위 냉동창고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주)B 소유의 시가 합계 944,000원 상당인 LA갈비 세트(18kg) 1박스, 사골 세트(15kg) 1박스, 즉석짜 장면 3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8. 00: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냉동창고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7,000원 상당인 LA갈비 세트(18kg) 1박스, 사골 세트(15kg) 1박스, 즉석짜장면 1박스, 옹심이 (수제비) 세트 3박스, 한우갈비찜 세트(8kg) 1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4. 21: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냉동창고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0,000원 상당인 LA갈비세트(18kg) 1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 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7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화면 캡쳐, CCTV 영상 CD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2회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18. 07:52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의 맥심커피 3봉지를 바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7:54경 위 가게에서 재차 시가 54,000원 상당의 맥심커피 3봉지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죄전력이 많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재판 도중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이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3.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기석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8. 12: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구치소 B실에서 전날 등기우표를 걸고 한 카드게임에서 진 피해자 C(32세)에게 등기우표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재미로 한 것이니 등기우표를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출혈, 외이의 연조직염, 상세불명의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용자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대법원사건진행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피해자의 좌측 귀에 질병이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첫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이전인 2018. 7. 16.경 자는 도중에 동료 수용자의 무릎에 좌측 귀를 맞았다는 이유로 진료를 봤는데 좌측 귀에서 외이도 부종 및 진물이 관찰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018. 7. 18. E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결과 좌측 귀에서 귀출혈과 외이의 연조직염, 난청이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기 전에는 좌측 귀에서 귀출혈 등이 발견되지 않았는바, 피해자에게 발생한 좌측 귀의 귀출혈과 연조직염, 난청은 일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수용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D는 경찰에서 '피해자의 귀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붓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폭행을 당하고 나서 왼쪽 귀가 많이 부어올랐다. 그래서 왼쪽 귀를 다쳤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셋째, 피해자에 대한 수용자 의무기록지의 2018. 7. 19. 간호기록에는 'E이비인후과 진료결과'라는 제목으로 '전문의 진료 결과 "이경과 청력검사 시행한 결과 고막은 이상 없고 청력도 양호하다. 다만 좌측 외이도에 출혈과 부종이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복용약 5일분을 처방할 테니 일주일 후 재진료 하도록 하자."는 전문의 소견이 있는 자임을 보고합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를 직접 진료한 E이비인후과의원 의사 F은 2018. 7. 18.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질병명에 '(좌측)귀출혈, (좌측)외이의 연조직염, 상세불명의 난청, 한쪽'이라고 기재 하고, '상해부위와 정도'란에 '좌측외이도 출혈 및 부종 및 경도 난청'이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수용자 의무기록지의 간호기록은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를 상대로 청취한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데, 피해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피해자에게 경도 난청이 있다는 취지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이상 위와 같은 간호기록의 기재만으로 피해자에게 경도 난청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수용된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사건 범행 이후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노2684)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2.2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9. 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의 이전 휴대폰 사업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업 등을 재 기하여야 당신이 이전에 투자한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사업을 재기하는데 5,000만 원 정도 예상되므로 그 돈을 빌려주면 이전의 투자금도 함께 돌려주겠습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으로 기존의 휴대폰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 및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경 2,450만 원, 2015. 8. 21.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휴대폰 사업을 재기하여 이전의 투자금까지 모두 돌려주겠습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으로 기존의 휴대폰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 및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경 3,000만 원, 2015. 10. 6.경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회신)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교묘한 점, 피해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된 형(총 징역 7년)의 집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6:04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제주시 연동에 있는 문화칼라 사거리 방면에서 신제주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64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관절융기의 상세불명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6개월(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3. 6. 2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8. 7.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3.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79%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9:50경 피고인과 약 8년 전부터 동거해 온 피해자 B(여, 46세) 이 거주하는 울산 울주군 C 소재 주택에서, 평소 다투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이고 그곳에 깔려있던 카 페트에 던져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물을 뿌려 카페트와 이불에 옮겨 붙은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의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을 소훼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미수범)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택의 거실에서 방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방화범죄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지른 곳이 단독주택이었던 점, 피고인이 방화를하기 전 수사기관에 연락한 점이나 방화의 방법 (휴지 2~3장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닥에 던짐), 화재의 정도(카페트와 이불에 손바닥 정도 크기로 불이 붙음), 화재 진압과정 (피해자가 주방에서 물을 가지고 와 금세 불을 끔)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 역시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이 사건 역시 피해자와의 가정불화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3:17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709에 있는 용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택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세 관련하여 차명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수수료로 7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면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볼로소득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동안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1:10경 제주시 동광로 66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앞 길거리에서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렸다. 그 택시를 이리로 데려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경위 B(46세)가 피고인에게 지갑을 분실한 경위를 물어보자 갑자기 욕을 하며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차로에 뛰어들며 자해를 시도하려 하였고, 이에 B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B의 근무용 조끼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분으로 B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2010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해자 B(여, 61세)와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6. 16: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통영에 사는 둘째 딸이 집에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회칼(총 길이 25cm, 칼 날 길이 12. 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회칼을 든 오른 주먹 밑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들이 제출한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첨부, 임의제출 받은 흉기 사진촬영 첨부)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보관하고 있던 회칼을 들고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를 가할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30분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의 자녀인 E이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로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였다. 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얼굴은 붉은 상태였고 특히 양쪽 광대뼈 부위에는 붉게 멍이 든 상태였으며, 왼손 집게손가락은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자상이 있었다는 것이고(당시 사용된 회칼의 칼날에도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발견된다), 이는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부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3.06:30경 삼척시 오분동 소재 오분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28. 01:20경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에 있는 38번 국도 쌍용교차로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월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차선을 준수하지 못한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된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체의 낙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 01:20경 강원 정선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강원남로에 있는 쌍용교차로 앞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는 낮은 편이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9. 6. 1. 05:3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면서 응하지 않자, 같은 날 13:30경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고자 현관문 번호키를 계속 눌러대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그 남자를 만나는 거냐."며 욕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윗옷과 인형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다가 피해자가 "옆집에 사람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침대 위로 넘어져 코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함석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8. 8.3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7:34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캠핑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