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1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18, 2681(병합), 2916(병합), 3151(병합), 3915(병합), |4064(병합), 4938(병합), 643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현웅, 김희영, 최주원, 김세희, 임홍석, 박종현, 한상형, 홍영기|(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인권(국선) 판결선고 2020.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418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6층에 있는 의류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등 여러 명을 상대로 "우리 회사는 병원 위탁운영, 주택 정비, IT개발, 태양광,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좋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4%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등에게 언급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D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2017. 7. 27. 경 현금 200만 원, 2017. 8. 8. 경 현금 300만 원 등 합계 현금 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8. 9. 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 인천에서 50억 원짜리 주차장도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 F병원도 인수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 시내에 보험회사도 차렸다. 다만 현재 돈이 돌고 있지 않은데 잠시만 돈을 빌려주면 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팔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급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등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와 신용카드 대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830만 원을, 2017. 2. 15. 경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3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 위 1항 기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게임 사이트를 오픈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이자 1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언급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열흘 후에 이자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N PG사(결제 대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오너이다. 현재 자금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오픈 준비 중인 0 골프샵과 관련해서 투자가 들어올 것이 많고 PG사를 통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 5억 원을 빌려주면 2달 내 10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상호만 존재할 뿐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골프샵 오픈을 준비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Q)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81 피고인은 2018. 7.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3번 출구 불상의 빌딩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코인에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투자하면 바로 3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인과 관련하여 사업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16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 연제구 S 오피스텔 T호 등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V 연구원으로 11년을 근무했고, 현재는 W 부근에서 치과의원 원장을 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오락실 게임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5배를 보장하고, 30일에서 45일 이내에 투자금의 1.5배를 지급해 주겠으며, 투자원금은 2017. 12. 22.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V에 근무하거나 치과의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이혼한 전처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신용카드 대금 등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게임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51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Y 앞에 있는 Z 빵집을 매수하여 리모델링을 한 뒤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나오니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늦어도 한 달 뒤에 원금이랑 수익금 일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빵집을 매수하려면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빵집을 매수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빵집 매수자금 명목으로 2016. 5. 24.경 피고인 명의의 P계좌(계좌번호:Q)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915 피고인은 2017. 7. 10. 부산 연제구 B 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게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신이 위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6개월 동안 투자금액의 3% 상당의 금원을 매일마다 당신이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이고, 투자금 원금은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 위 필리핀 게임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 돈을 우리 회사에서 직접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당신과 같은 일반인들의 통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를 받으려 하는 것이다. 필리핀에서 당신의 계좌로 곧바로 돈을 송금하면, 3%는 당신이 가지고 나머지 돈을 (주)C 측에 현금으로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안할 당시 수익이 발생하는 게임 관련 사업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소비해버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일 투자금에 대한 3%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9. 현금 100만 원을, 2017. 7. 31. 현금 400만 원을, 2017. 9. 1. 현금 100만 원을 각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064 1.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1.경 대구 달서구 AC에 있는 'AD'에서 피해자 AB에게 "서울에 법인을 하나 더 만들고자 하는데 한 달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3.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 AE)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 16:30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이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보내주면 3일만 쓰고 주겠다. 땅도 사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5,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I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 AK)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938 피고인은 2017. 9. 15. 14: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의 지인 AN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AO에게 "내가 부산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할 예정이고, 의류도매업도 할 예정인데 수익이 상당할 것이며, 1인당 1,000만 원씩 투자를 하면 치과병원과 의류도매업에 투자하여 2017. 10, 31.경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수익금도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9. 22.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AP 소재 AQ 인근의 상호 없는 의류도소매 매장에서 피해자들에게 "필리핀에서 카지노 및 오락게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 수익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등 수익을 많이 남긴다. 이 매장에서 의류도소매업을 할 예정이다. 투자금은 제가 운영하는 카지노 및 오락게임 사업과 치과병원, 의류도 소매업에 사용해서 수익을 내서 틀림없이 기한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카지노 및 오락게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대신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그 약정에 따라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9. 22.경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432 피고인은 2017. 8.경 부산 연제구 AR 13층에 있는 AS치과에서, 피해자 AT에게 "내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영상카지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내게 투자를 하면 원금의 2배 이상 및 수익금을 주겠다. 또한 내가 운영하는 이치과병원 의료장비 1억 2천만 원 상당을 담보로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상카지노 사업을 운영하거나 치과 병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B, AU, D,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29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U,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2019고단3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3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274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4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6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각 2019형제5743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2418 사건의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2019고단2681 사건의 피해자 R에게 수당 명목으로 600만 원을, 2019고단4064 사건의 피해자 AB에게 1,000만 원을, 피해자 AF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한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