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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65

범죄사실 2019고단1165 피고인은 2017. 9. 1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43에 있는 안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B 주식회사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통장, OTP카드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2017. 11. 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회사 명의의 C 계좌(E)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통장, OTP카드 등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2017. 12. 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회사 명의의 F 계좌(G)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통장, OTP 카드 등을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1481 피고인은 2018. 4. 16.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43에 있는 안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H 주식회사 명의의 I계좌(J)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19고단1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계좌개설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여러 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43에 있는 안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B 주식회사 명의의 K 계좌(L)에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통장, OTP카드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거래실적이 쌓이면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보내주면 법인을 등록하여 줄 테니,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판시 기재와 같이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 등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위 K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개설하고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은 'M'(증거기록 78쪽)라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계좌의 개설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특정금융거래정보 내사지시, 내사보고(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21: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08동 905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평소 윗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생활하며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느 끼고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집에서 소음이 들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 망치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 벨과 주변의 벽을 수 회 내리쳐 손잡이와 벨을 수리비 65,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손잡이와 벨을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홀로 사는 고령의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1. 12: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08동 905호 D의 집 앞에서 평 소 윗집에 살고 있는 D가 시끄럽게 생활하며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느끼고 불만을품고 있던 중 D의 집에서 소음이 들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D의 집으로 찾아가 위 망치로 904호와 905호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전기계량기 덮개를 내리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망치로 피해자의 현관문과 주변의 벽을 내리쳐 손괴하였고, 2018. 4. 21. 10:00경에도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올라왔었던 사실, 피고인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만을 품은 사람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는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망치가 발견되기 전에는 자신의 집에 망치가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 모두를 부인하다가, 망치가 발견된 이후에는 2017. 12. 3.자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7. 12. 3.자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과 옆 벽면을 망치로 내려친 적은 있으나 전기계량기가 있는 904호와 905호 사이의 벽면을 망치로 내려친 적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주거지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유일한 목격자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905호와 906호 사이의 모서리를 도는 것만 보았을 뿐인데, 범인을 본 시간은 불과 1~2초에 불과하였다, 범인이 회색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회색바지를 입고 있던 것을 본 기억이 있다, 피고인이 그만큼 많이 행패를 부렸기 때문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추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자신과 범인의 거리가 15~20m 정도였다(증거기록 제240쪽)'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의 관계, 범인과의 거리, 범인을 본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목격자가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당일 생산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신속하게 출고하여야 하고(2020. 2. 26.부터 2020. 3. 5.까지),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고하기 위한 계약을 정부와 체결하고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계약내용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2020. 3. 6.부터 2020. 5. 31.까지). 피고인은 마스크 품목허가를 받은 ㈜D 명의로 보건용 마스크 제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2019. 8. 29. ㈜D과 형식적으로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인 'E'에 대한 위·수탁제조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0. 2. 26.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 60,840매를 생산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당일 생산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신속하게 출고하지 아니하고 공적판매처가 아닌 일반 판매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총 1,758,639매를 생산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당일 생산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당일 생산량의 50% 또는 80% 이상을 공적판매처가 아닌 일반판매처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 위수탁 제조에 관한 계약서, 마스크 생산 수량(제조지시 및 기록서), 식약처 판매 신고 수량, 제조수량에 따른 출하량, E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경우 당일 생산량 등을 신고하고, 당일 생산량의 50% 또는 8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도록 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하였고,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산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생산량 전부를 공적판매처가 아닌 일반판매처에 판매하였고, 그 중 일부는 공적판매처 판매단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에 판매하였다. 무단으로 판매한 마스크의 수량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수량은 그대로 신고하였고, 관련법령의 미숙지 내지 자의적 해석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리를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새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46세)의 집에서 피해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가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작은방에서 잘 테니, 오빠는 안방에서 주무시라"라고 말하고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무릎 위에 올라타 앉아 양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입술과 몸, 가슴을 수회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범행 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입수산물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C이라는 상호로 냉동창고를 운영하는 D과 러시아 수산물 수입, 유통을 협업하기로 하고, D과 그의 아들인 E에게서 사업자금 약 1,3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D, E에게서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 집행을 받게 되자, 서류를 위조하여 D, E을 상대로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3.경 삼척시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컴퓨터로 작성하여 준비한, C을 운영하는 D, E이 (주)B을 자회사로 인수하면서 주식을 인수하고, C의 운영 수익금 중 50%를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C과 (주)B의 자회사 흡수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C의 냉동대표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날인 란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회사 흡수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13.경 삼척시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D, E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자회사 흡수 계약서를 소송의 증거서류로 교부하고, 법무법인의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을 원고로 D, E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소장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자회사 흡수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13.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E 명의의 자회사 흡수 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피해자 D, E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자회사 흡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자회사 흡수 계약서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조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자회사 흡수계약서를 이용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들에게서 위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서 민사소송에서 위 흡수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답변서를 송달받고 흡수 계약서 위조에 대한 형사 고소를 당하자,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등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2019. 10. 21.경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자회사 흡수 계약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주식회사 B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A와 I의 양해각서, 공급계약서 및 수수료 1.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 서류), C 대표자 확인 자료 1. 수사보고(CCTV 영상), CCTV 영상 USB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 진술 청취 및 민사재판 경과 확인), 나의 사건 검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인정하나, 사기미수의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D, E 사이에 피고인이 위조한 자회사 흡수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자회사 흡수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회사 흡수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고인이 위조한 자회사 흡수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2범죄(사기미수):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E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5,000만 원을 편취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경제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C'에 "야동(야한 동영상) 5개를 보내주면 5천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여, 15세)가 문화상품권을 받고도 동영상을 주지 않은 채 채팅사이트에서 탈퇴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받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F'에 가입한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에게 "너 처음부터 사기 치려고 했지."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죄송하다. 상품권을 돌려주겠다.'는 피해자에게 "니가 진짜 여자인지 속옷 입은 사진을 찍어 보내, 내말을 듣지 않고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맞는지 확인하게 팬티와 브라자만 입고 얼굴에 손가락으로 V를 한 사진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위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위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하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 동안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회신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G문자 내용 수사 및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의 특수상해죄 등과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미숙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만족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의 잘못을 빌미로 협박하고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시켜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수백장의 음란한 사진을 찍도록 하여 전송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학대행위의 내용을 보면 수위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4개월에 걸쳐 이루어져,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중대한 정신적 고통 및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 사건을 떠올리는 것조차 극도로 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신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합리화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중순 17:00경 논산시 C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초인종을 손으로 잡고 뜯어내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초인종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20. 20:00경 논산시 시민로331번길 2에 있는 논산경찰서 교통센터 옆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여, 65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1. 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도어록에 임의로 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피해자 소유인 위 도어록을 손으로 수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도어록을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1. 07: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원룸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간 일로 피해자가 자신을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7. 8. 22. 00:23경 논산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I병원 병실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별관 5층 구름다리 통로로 데리고 간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총 길이 22cm, 날 길이 11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절도 같은 걸로 나를 신고해? 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내지 16) 1. 압수된 과도칼(손잡이 11cm, 날 11cm)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특수협박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4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특수협박죄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후 이를 신고하자 피고인은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복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23:15경 군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놓인 파라솔 의자를발로 차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이 편의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왜그러세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편의점 안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우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경력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1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B' 용역회사를 통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논현동서비스센터 발렛 담당 직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사실은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이나 보건소를 방문한 사실도 없고, 검사결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첫 근무 후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18:00경 위 논현동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인 E에게 "고열이 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30경 위 E에게 전화를 통하여 "병원에 갔더니 체온이 38도라고 하여, 코로나 검사를 못하니 보건소로 가라고 하였다"라고 말하였으며, 이틀 후인 2020. 2. 26. 10:30경 위 E에게 전화를 통하여 "양성 확진자로 판명되어, 격리 중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20. 2. 26. 11:00경 위 논현동서비스센터의 고객 및 근무자를 모두 귀가시키고 사업장을 폐쇄한 후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그때부터 2020. 2. 28. 18:00경까지 일체의 영업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파일 등 제출자료, 녹취록, 처벌불원 통화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10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변제하되 피해자 회사에 위 자동차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 후, 2013. 4. 9.경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같은 날 채권가액을 2,03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록을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조로 인도해 주어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담당 E 대리다. 주류회사에서 세금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계좌를 이용한다. 계좌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1. 신한은행 A 거래내역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7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J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17. 7. 12.까지 사업시행자인 K주택재개발정비조합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L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17. 7. 12.까지 사업시행자인 K주택재개발정비조합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M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17. 7. 12.까지 사업시행자인 K주택재개발정비조합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N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17. 7. 12.까지 사업시행자인 K주택재개발정비조합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O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17. 7. 12.까지 사업시행자인 K주택재개발정비조합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P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17. 7. 12.까지 사업시행자인 K주택재개발정비조합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Q, 1호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17. 7. 12.까지 사업시행자인 K주택재개발정비조합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고소장, 재결서, 재결보상금 산정결과, 재결보상금 산정기준,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안내문, 금전공탁서, 수용대상 부동산 인도청구 및 형사고발 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내문 등 등기사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F, G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F, G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F, G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재개발조합에 부동산의인도를 마쳤고, 재개발조합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 D의 부동산인도의무는 K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손실보상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피고인 D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조합이 이의재결에 따른 공탁을 실시하지 않아 손실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D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제40조 제1, 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지만(제42조 제1항), 일단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고(제88조),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제43조). 위와 같은 제반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00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 D의 주장대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결 자체가 무효가 아닌 이상 재결 자체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을 마쳤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소정의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D이 수용개시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이 사건 조합에게 인도하지 않은 이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수용개시일 이후 이의재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위 죄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경부터 피해자 B(여, 38세)와 동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트 물건 구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37cm, 칼날길이 25cm)를 바닥에 수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본가 식구에게 다 알리겠다, 너 아는 새끼들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죽여 버리고 불로 쏴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5. 01:15경 위 C 인근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위 B에게 "나와라, 나와라"라고 큰소리로 수회 외치며 위 B를 수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려는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신고하지 말아라", "신고하면 불 쏴지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 내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죽여 버린다면서 협박하고,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편의점으로 도망간 피해자 B를 따라가 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E에게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E와는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며 가능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트 물건 구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등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5. 01:15경 위 장소 인근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도망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0.경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