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6. 25. 14: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F 운영의 'G'로부터 해고당하자, 월급과 퇴직금을 요구하며 위 F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너가 E야, 이 새끼 나쁜 새끼네. 너 혼 좀 나봐야 되겠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A인데 너 내 몰라."라고 겁을 준 후 위 호텔을 나와 피고인 운전의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가만히 있어라. 너는 오늘 사무실에서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창원시 성산구 H건물 3층 위 'G'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이어 피고인은 "개새끼야, 죽어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얼굴, 가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1. 19. 14:00경 창원시 의창구 I아파트 101동 1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민사소송을 돕고 있던 위 피해자 E(36세)을 전화로 불러낸 다음, 과도(길이 약 20cm, 증 제9호)를 책상에 내리치며 "내가 너를 한번 용서해 주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정말 혼이 나 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형님 진정하십시오. 왜 이러십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릴 질러봐라. 아무도 너를 도와 줄 사람 없다."라고 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민사소송 중인 상대 적과 내통하고 있고, 국정원정보원인 줄 알고 있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겠다. 만일 거짓말하면 오늘 죽는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시가 20만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를 빼앗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화장대에 있던 화장품 병 1개를 집어들어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씨발새끼야 죽어라. 바른 대로 말해라. 첩자 맞지."라고 하며 발로 머리, 가슴 등 온몸을 걷어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2,3,4,5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피고인의 민사, 형사소송을 수임하였던 변호사인 피해자 J이 변호사 선임을 포기하겠다고 하자 앙심을 품고, 2014. 1. 2. 15:0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간첩임을 자백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6.경 위 법무법인 'L'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넌 오늘 죽었다.", "아, 씨발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4. 09:58경 창원시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일간베스트' 인터넷 게시판(www.ilbe.com)에 "N"이라는 제목아래, 간첩을 죽이면 살인죄가 되는지 포상금을 받는지 국민여러분이 지켜봐 달라면 "제가 진짜 J을 죽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글을 프린터로 인쇄하고 위 법무법인 'L'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찾으며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른 다음, 위 사무실에 위 인쇄물을 두고 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간첩임을 자백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서류작성을 방해하고 고객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 17:00경 위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로 찾아가겠다."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자,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3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넌 오늘 죽었다.", "아, 씨발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서류작성을 방해하고 고객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2. 8. 16:37경 창원시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일간베스트 인터넷 게시판에 'O'이라는 제목하에 '법무법인 L 변호사인 위 피해자 J 등이 창원지방법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문서위조를 하는 등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간첩이 아니고 창원지방법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문서위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4.09:58경 창원시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일간베스트 인터넷 게시판에 'N'이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가 남파간첩이고,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의 두목이고, 피해자의 지휘 하에 세계 최고 실력의 해킹을 통해 국가기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간첩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20. 21:25경 창원시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J의 휴대폰으로 "넌 진짜 나쁜 놈이다 나를 이용해서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상대로 비리 파헤치고 너를 비롯해서 P등 너희팀들이 하는 짓을 보니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상대로 머하냐 임마 너희들 진짜 간첩 맞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5.경부터 5. 21.경 사이에 창원시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음용 또는 주사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7. 21:00경 위 Q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Q이용원'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R, S, T, U, V, W, X, M, Y, Z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M,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J 작성의 진술서, A 난동일지 1.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사진, 핸드폰 문자메시지, 문자 등 캡처사진 1. 상처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의사 AA, 창원중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호, 제44조의7 제2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8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 내지 8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죄 : 상해죄 판시 제1 죄는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 내지 8의 각 죄 1) 기본범죄 :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7년 2) 경합범죄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3) 경합범죄2 : 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1년 4) 각 업무방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제1 죄 : 징역 3월, 제2 내지 8의 각 죄 :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변호사인 피해자 J 이 피고인의 사건을 수임하였다가 포기하자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협박하고, 위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강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손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수리비를 지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상해 범행은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경 창원시 성산구 Q빌딩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6cm, 증 제1호) 1개를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님으로서 이를 휴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가 평소 피고인이 가방이나 차량 내에 회칼을 소지하고 다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4. 5. 21.경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회칼(증 제1호)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회칼을 가방 속에 넣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보관"일 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정하는 구성요건요소인 "휴대"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공소사실은 범행장소에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거지 이외의 곳까지 범행장소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으나, 그 장소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그 자체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흉기를 '휴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이 2014. 10. 24. 변론종결된 후 피고인이 2014. 10. 29. 본 재판부 법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893 판결, 대법원 2007. 3. 19.자 2005모378 결정 등 참조), 본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피신청에 관계없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