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무인가 금융투자업(2019고합983)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A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등 비상장주식 또는 매매를 의뢰받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익을 남겨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A의 처인 F 명의로 'G'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 등록을 마치고, 피고인 C은 2015. 10.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11.경부터 2019. 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H I호', '대구 수성구 J, 8층' 등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배너광고,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 사이트의 회원 등에게 조만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과장하거나 허위내용으로 주식매수를 권유하여 'E' 주식종목 등 약 500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D의 무인가 금융투자업(2020고합52)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 C, B 등과 함께 A가 보유하고 있는 'E' 등 비상장주식 또는 매매를 의뢰받은 비상장주식을 매도하거나 중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익을 남겨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K'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 등록을 마친 다음 2018. 4.경부터 2019. 7.경까지 '대구 수성구 J, 8층'에서 인터넷 사이트 배너광고,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 사이트의 회원 등에게 조만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과장하거나 허위내용으로 주식매수를 권유하여 그들에게 E,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이하 각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등의 비상장주식 약 41만 주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2019고합983, 2020고합52)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인터넷 사이트 'S', 'T', U 'V', 'W'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회원들에게 매도하려는 'L', 'E' 등의 주식종목이 사실은 피고인 A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주식의 대주주 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하는 업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은 종목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E'가 사실은 피고인 A가 경영하는 회사이며, 해당 주식종목을 미리 보유하고 있거나 매매를 의뢰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S', 'T' 회원 등에게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주가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등의 과장되거나 허위의 방법으로 홍보하여 'L', 'E' 주식 등을 매도하여 매매에 따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B, C, D은 G, K회원 등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 매매 관련 글을 올려서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E 주식 판매 관련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2. 13.부터 2019. 4. 25.까지(피고인 D은 2018. 7. 5.부터 2019. 4. 25.까지) 'E'의 대주주인 피고인 A가 'S' 및 'T' 인터넷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이며, 실제로는 'E'에서 특허출원한 사실이 없고, 2021년 코스닥 상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으며, 2018년도 매출액 예상치 30억 원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음에도, 'S' 및 'T' 인터넷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피고인 A가 위 S 및 T 인터넷 사이트의 실제 운영자이자 'E'의 대주주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S' 인터넷 사이트, U 'V', 비상장주식 정보제공 인터넷 사이트 X(인터넷주소 1 생략), K, W에 마치 여러 사람이 해당 주식매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해당 주식을 고가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전화, 배너광고, 채팅 등을 통하여, 'E가 특허출원 중이고, 2021년 코스닥 상장예정이며, 2018년 예상 매출액이 30억 원이고, 2019년 매출액 150억 원 예상'이라는 과장되거나 허위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2 기재와 같이 E 주식을 1주당 평균 2,331원을 남기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계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피고인 A, C, B은 각 1,068,446,484원, 피고인 D은 620,115,930원의 이익을 얻었다. 나. L 관련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1. 19.부터, 피고인 C은 2015. 10. 15.부터, 피고인 B은 2017. 11. 1.부터 각 2018. 9. 19.까지, 사실은 피고인 A가 'L' 대주주를 통해 'L' 주식을 미리 대량으로 확보해 놓았으며, 'L'가 중국 전기차 업체와 부품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급속한 매출액 신장이 가능하거나 구체적 상장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이 전혀 없으며, 특히 2018년도에는 결손(소득)금액도 신고되지 않아 사실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S' 인터넷 사이트, U 'V', 비상장주식 정보제공 인터넷 사이트 X(인터넷주소 1 생략), K, W에 마치 여러 사람이 해당 주식매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매도하기 원하는 가격 또는 고가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전화, 배너광고, 채팅 등을 통하여, '중국 관련 합작과 전기차 관련 특허와 부품공급 1차 밴더는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노출하지 않는 특급정보 맞습니다. 목표수익은 300% 가능으로 설정합니다. Y로부터 500대의 이동식 휴대전화판매트럭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중국시장에서의 괄목할만한 영업성과를 뉴스로 접할 수 있겠습니다. 2015. 6. 25. Z 대표께서 중국에서 전기차, 전기보트 합작으로 공장 설립에 싸인하였다는 뉴스입니다. 국내는 아직 공개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등의 과장되거나 허위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 기재와 같이 L 주식을 1주당 평균 102원을 남기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계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피고인 A는 117,960,144원, 피고인 C은 66,705,144원, 피고인 B, D은 각 255,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다. M 관련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2. 1.부터 2018. 6. 21.까지 사실은 피고인 A가 'M' 대주주를 통해 'M' 주식을 미리 대량으로 확보해 놓았으며, M가 AA와 온라인 결제협약체결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고, 2017년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275,544,872원, 2018년도 국세청 신고매출액이 246,695,337원에 불과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상장할 구체적 계획이 없음에도 미리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S' 인터넷 사이트, U 'V', 비상장주식 정보제공 인터넷 사이트 X(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카페 등에 마치 여러 사람이 해당 주식매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해당 주식을 고가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전화, 배너광고, 채팅 등을 통하여, 'M가 조만간 AA와 온라인 결제 협약 체결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곧 상장되어 돈을 벌수 있다'라는 등의 과장되거나 허위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3 기재 같이 M 주식을 1주당 평균 1,262원을 남기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계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피고인 A, C, B은 각각 252,273,800원, 피고인 D은 113,958,600원의 이익을 얻었다. 라. N 관련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3. 4.부터(피고인 B은 2017. 11. 1.부터, 피고인 D은 2019. 1. 2.부터) 2019. 4. 25.까지 사실은 피고인 A가 'N' 대주주를 통해 'N' 주식을 미리 대량으로 확보해 놓았으며, N이 스포츠게임시장에서 매출액 순위가 1위가 아니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금배당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홍콩투자회사와 약 95억 원의 투자금유치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없었음에도 미리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S' 인터넷 사이트, U 'V', 비상장주식 정보제공 인터넷 사이트 X(인터넷주소 1 생략), K, W에 마치 여러 사람이 해당 주식매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해당 주식을 고가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전화, 배너광고, 채팅 등을 통하여, '현재 N은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월 고정지출을 75%까지 줄인 상태로 11월부터의 지출을 월 1억여 원의 고정비용으로 매출액 대비 순수익 대박 예상됩니다. 향후 1년 이내 N의 수익과 아직은 희망적인 가설만 있지만 우회상장 또는 직상장이 가시화되면 모두가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매출대비 순익금의 30%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한다는 AB대표의 확언을 전해드립니다'라는 등의 과장되거나 허위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4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4 기재와 같이 N 주식을 1주당 평균 430원을 남기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계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피고인 A, C은 각 48,977,000원의 이익을, 피고인 B, D은 각 1,505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마. O 관련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4. 9.부터, 피고인 C은 2015. 10. 15.부터, 피고인 B은 2017. 11. 1.부터 각 2018. 10. 10.경까지, 사실은 피고인 A가 'O' 대주주를 통해 'O' 주식을 미리 대량으로 확보해 놓았으며, O가 AC에 발모치료제 원료를 납품한 사실이 없고, 2017년도 매출액이 약 54억 원, 2018년도 매출액이 약 41억 원에 불과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장계획이 없음에도 미리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S' 인터넷 사이트, U 'V', 비상장주식 정보제공 인터넷 사이트 X(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포털사이트 AD 등에 마치 여러 사람이 해당 주식매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해당 주식을 고가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전화, 배너광고, 채팅 등을 통하여, '2016년 코스닥 상장예정으로 주관사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O가 글로벌 화장품 회사인 AC에 발모치료제 원료를 납품합니다.', '(주)O가 세계유일무이의 AE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AF을 이미 개발 완료하였으며 정부 차원의 검증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O가 어떨거 같습니까 주당 삼 만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향후 시가 총액 1조는 무난합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주당 20만 원 이상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O가 드디어 2018년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위한 외부실사도 마쳤습니다'라는 등의 과장되거나 허위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5 기재와 같이 O 주식을 1주당 평균 3,061원을 남기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계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피고인 A는 254,326,246원, 피고인 C은 140,992,721원, 피고인 B은 115,892,521원, 피고인 D은 4,012,971원의 이익을 얻었다 4. 피고인 A, C의 사기적 부정거래(AG, 2019고합983)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인터넷 사이트 'S', U 'V'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회원들에게 매도하려는 주식회사 AG(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주식종목이 사실은 피고인 A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주식의 대주주 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하는 업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은 종목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G' 회원 등에게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주가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등의 과장되거나 허위의 방법으로 홍보하여 AG 주식 등을 매도하여 매매에 따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범행을 총괄하고, AK, 피고인 C 등은 G 회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 블로그에 매매글을 올려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7.부터, 피고인 C은 2015. 10. 15.부터 각 2015. 11. 24.까지 단시간 내에 AG의 경영이 개선되어 주가가 상승하거나 금명간 상장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S' 인터넷 사이트, U 'V', 비상장주식 정보제공 인터넷 사이트 X(인터넷주소 1 생략)에 마치 여러 사람이 해당 주식매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해당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전화, 배너광고, 채팅 등을 통하여, '금요일, 대충 보니 저가 악성 매물은 절반 정도 나온거 같네요. 회사 상태가 안 좋아도 소액 투자로 먹을 것이 있으면 추천합니다. AG은 FU에서 포트폴리오에 등록하시고, 올해 안에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곧 상장될 회사로서 매입해두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등의 과장되거나 허위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기재와 같이 AG 주식을 1주당 평균 66원을 남기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계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피고인 A는 9,108,000원, 피고인 C은 8,778,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5. 피고인 A의 사기적 부정거래(2019고합983)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K 등과 함께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S', U 'V'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회원들에게 매도하려는 'AH', 'AI' 주식종목이 사실은 피고인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주식의 대주주 또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하는 업주로부터 매매를 의뢰받은 종목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G' 회원 등에게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주가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등의 과장되거나 허위의 방법으로 홍보하여 AG 주식 등을 매도하여 매매에 따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범행을 총괄하고, AK 등은 G 회원 등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AH(AJ) 관련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은 AK 등과 함께 2015. 1. 8.부터 2015. 9. 7.까지 주식회사 AH(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가 100억 원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실이 없고, 2015년도 매출액이 약 1억 5,000원에 불과하여 거래가격이 700만 원을 상회할 가능성도 없음에도 'S' 인터넷 사이트, U 'V', 비상장주식 정보제공 인터넷 사이트 X(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마치 여러 사람이 해당 주식매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해당주식을 고가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전화, 배너광고, 채팅 등을 통하여, '현재 AH주식은 통일주이며 1주당 1만원에 거래 됩니다. 투자자들에게 발표한 IR 자료입니다. AH 1차 물량 매진되었습니다. 100억 원 투자유치 성공하였답니다. 2015년-2016년을 보고 투자 하는 종목 3. AH.'라는 등의 과장되거나 허위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와 같이 AH 주식 455,651주를 1주당 2,409원을 남기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계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1,097,663,259원의 이익을 얻었다. 나. AI 관련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은 AK 등과 함께 2015. 1. 22.부터 2015. 9. 23.까지 주식회사 AI(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 대하여 2014. 2. 27. 파산선고가 있었고 2015년도 매출액이 약 2억 3,000만 원에 불과하여 단기간 내에 재상장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S' 인터넷 사이트, U 'V', 비상장주식 정보제공 인터넷 사이트 X(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마치 여러 사람이 해당 주식매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해당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전화, 배너광고, 채팅 등을 통하여, 'AI가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터치스크린 기술이 좋아서 재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등의 과장되거나 허위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 기재와 같이 AI 주식 405,000주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계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여 액수 불상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2019고합983)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또는 각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법정진술 또는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L, AM, AX, AN, AY, AU, AZ, AP, AQ, AR, AS, AK, AT,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216), 대구지방검찰청 2018년형제11026호 불기소결정서, 피고인 A 관련 불기소결정문 5부 1. 가입자조회서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신용조사리포트 사본, BA증권 계좌 거래내역 사본, BA증권 계좌로부터 이체 및 대체출고 받은 25명과 입금내역 발췌 사본, C·F·A 금융거래내역 발췌 사본, BB 개인정보보호팀 회신 파일 내역 사본, 비상장주식 추정거래정보 자료, 피고인들의 자기거래내역, 매매게시글 취합자료, E 등 8개 회사에 대한 법인세 신고 관련 공문 및 회신자료 사본, 장외주식거래건 파일 사본, K 사업자 등록증(BC, A) 사본, G 사이트 비상장주식 관련 게시글 캡처본 첨부, 녹음파일 녹취서 1부(2019고합98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0, 피고인 A, C, B에 한하여) 1. 수사보고(관련자 등에 대한 유무선 전화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검토), 수사보고(비상장주식 이체 현황 등 파악), 수사보고(금융거래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피고인 A, C 등 유무선 전화 가입자 재조회), 수사보고[U 관련 압수수색영장(2019-25384호)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9-29371)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한국예탁결제원 비상장주식추정거래정보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고인들 자기거래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G 매매게시글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결과), 수사보고(E 등 8개 비상장회사 매출 및 법인세 파악), 수사보고(K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0고합5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7, 피고인 D에 한하여) 1. CD(증거물, 2019고합98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7과 동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한다)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D :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투자매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8호, 제9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22억 원 피고인 D : 벌금 12억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은 1일당 440만 원, D은 1일당 24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각 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15. 6. 30. 이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한한다),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후단(2015. 7. 1.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한한다) 피고인 B, C, D : 각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후단 [추징액 산정근거] 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기적 부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이익, 즉 실질적으로 귀속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도1123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5억 5,62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9,216만 원, 피고인 C에 대하여 5억 4,050만 원, 피고인 D에 대하여 6,591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고, 위 추징 구형액은 BD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G의 고객관리시스템에 저장된 2015. 1. 1.경부터 2019. 8. 27.경까지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관한 종목, 거래금액, 이익액 및 영업사원별 실적내용에 대한 엑셀파일에 기초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피고인 B, C, D에 대한 것은 위 계산결과에 따른 금액이고, 피고인 A에 대한 것은 영업사원들에게 분배된 수익금을 뺀 나머지 수익금에서 일부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BD이 제출하였다고 하는 위 엑셀파일의 원본과 가장 유사한 고객상담내역 파일에는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비상장주식(이하 위 각 비상장주식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비상장주식'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G가 2015. 1. 1.경부터 2019. 8. 27.경까지 거래한 모든 비상장주식에 관한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검사의 계산내역으로 산출된 G 수익금액 합계는 약 43억 원으로서 2015. 1. 19.경부터 2019. 4. 25.경까지의 거래에 관하여 기소된 피고인들의 이익액 합계 약 34억 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위 고객상담내역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거래내용을 종합하면, 검사의 계산내역에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과는 무관한 다른 비상장주식의 거래로 인한 수익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이 일단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배분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 C, D에게 각각 실질적으로 귀속한 이익은, 검사의 계산내역에 기재된 피고인 B, C, D의 이익액 중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인한 총 수익금액(2,848,754,933원)이 검사의 계산내역에 기재된 총 수익금액(4,321,230,040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며, 피고인 A에게 귀속된 실질적 이익액은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인한 총 수익금액(2,848,754,933원)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배분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계산식] 1) 피고인 B 60,756,139원 = 92,160,000원 × (2,848,754,933원/4,321,230,040원) 2) 피고인 C 356,322,627원 = 540,500,000원 × (2,848,754,933원/4,321,230,040원) 3) 피고인 D 43,450,923원 = 65,910,000원 × (2,848,754,933원/4,321,230,040원) 4) 피고인 A 2,388,225,245원 = 2,848,754,933원 - (60,756,139원 + 356,322,627원 + 43,450,923원) 마. 따라서 피고인 A로부터 2,388,225,245원, 피고인 B으로부터 60,756,139원, 피고인 C으로부터 356,322,627원, 피고인 D으로부터 43,450,923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요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G라는 비상장주식 중개 웹사이트 등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주식매매를 중개하거나 미리 확보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였다. 이러한 거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고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라 볼 수 없다. 중개 웹사이트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해당 주식을 대량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수자에게 고지할 의무도 없다.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제공한 회사들에 관한 각종 정보는 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언론기사 검색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서 임의로 작성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주주이거나 주식매도를 위탁받은 자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홍보내용이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홍보 내지 광고할 당시에는 그러한 내용이 과장되었거나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피고인이 운영한 G, K의 직원들이 웹사이트의 '팝니다, 삽니다' 게시판 등에 매수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것은 협상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고, 위와 같은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을 두고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34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비상장주식들 중 M에 관하여만 2회에 걸쳐 합계 12,000주를 거래하였을 뿐 나머지 비상장주식들의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체의 공범이라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가 L, M, N, O의 주식들을 대량으로 확보해 놓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직원들만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보고를 위한 글을 올린 것을 제외하고 K W, X 사이트 외의 사이트 등에 글을 올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인정사실 거시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의 설립 등 1) 피고인 A는 2015. 8. 27.경 BE을 설립하였고, 2017. 2. 15. E로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 9.경 E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E는 피고인 A, 피고인 A의 배우자 F, 이들의 자녀 BF가 함께 운영하는 가족회사이다. 2) E는 서울 금천구 BG에 본사를 두고 영업하다가 2018. 3. 2.경 대구 수성구 J 건물로 본사를 이전하였다. 3) E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가 액면금 100원인 위 회사 주식의 약 70%, 배우자 F이 약 20%, 이들의 자녀 BF가 약 5%를 소유하고 있는 등 피고인 A의 가족들이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4) E에서는 2019. 7.말경 게임개발인력 8명이 퇴사한 후 피고인 A, 위 F, BF 그리고 직원 BD만이 근무하였다. BD은 당초 E 직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9. 8.경 이후에는 피고인 A의 지시로 E의 업무 외에 G 영업사원 업무도 함께 담당하였다. 나. G, K의 설립과 관련 웹사이트 등 개설 등 1) 피고인 A는 2014년경부터 온라인증권정보제공업(통신판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배우자인 F 명의로 'G'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대구의 사무실에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서울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위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회사 설립 초기부터 인터넷 웹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개설·운영하였다. 2) G 인터넷 웹사이트의 메뉴는 크게 '비상장매매', '기업정보', '뉴스', 'IPO/공모', '전문가추천', 커뮤니티'로 나뉘어져 있다. '전문가추천'란의 하위항목으로는 '단기추천 종목', '중장기투자종목'이 있고, '비상장매매'란의 하위항목으로는 '팝니다, 삽니다', '매도매수(전체)'가 있으며, '기업정보'란의 하위항목으로는 '종목검색', '종목분석자료'가 있다. 위 인터넷 웹사이트의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는 'G추천종목 수익률↗ 150%', 하단에는 G의 대표자(F)를 비롯한 사업자등록 내역이 표시되어 있다. 3) 피고인 A는 2014. 12.경 G의 U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2016년 경에는 O 주식, 2017년 경에는 M 주식과 관련하여 인터넷 AD 사이트 내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8. 1.경부터 온라인정보제공업(서비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K'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2018. 3.경부터 2018. 9.말경까지 G 인터넷 웹사이트와 동일한 구성의 인터넷 웹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K에 관한 U도 별도로 개설 및 운영하였다. 5) 피고인 A는 서울의 G 사무실과 대구의 K 사무실을 함께 운영하다가 2018. 4.경 G 사무실을 대구로 옮기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G와 K를 운영하였다. 위 대구 사무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 본사 사무실의 주소와 동일하다. 다. 직원 관계, 교육, 수당 등 1)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은 2015. 3.경부터 약 2개월 동안 G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재입사하여 2017. 11.경부터 2019. 9.경까지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G 사무실이 대구로 이전한 이후에는 서울에서 재택근무를 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5. 10.경부터 2019. 7.경까지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경리 업무도 함께 담당하였다. 3) 피고인 D은 2017. 12.경부터 피고인 A의 업무 교육을 받은 후 2018. 4.경부터 2019. 7.경까지 K 관련 업무를 사실상 전담하였고, 2018. 10.경부터 2019. 7.경까지는 G의 영업사원으로도 근무하였다. 4) G에서는 피고인 B, C, D 외에도 2015년경부터 2019. 7.경까지 AO, BN, BO, BP, BQ, BR, AK, BS, BT, BU, BV, BW, BX, BY, BZ, CA, BU 등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사원들의 근무기간은 수일 내지 수개월로서 길지 않다. 5) 피고인 A는 신규 직원들이 G 또는 K에 입사하면, 비상장주식을 홍보하고 거래 및 판매하는 방법을 직접 교육하였다. 피고인 B은 서울에서 재택근무를 하였던 기간에도 여러 차례 대구에 내려가 직원 AO을 교육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신규 직원의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다. 6) 피고인 A, B 등이 실시한 교육의 주요 내용은 장외시장의 비상장주식 딜러들에게 구전홍보를 해서 주식을 싸게 매입한 후 비싸게 매도하는 방법과 인터넷 웹사이트에 비상장주식이나 그 매매와 관련된 글을 게재하는 방법 등이다. 7) 피고인 A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피고인 B, C, D 등 영업사원들에게 E 주식을 비롯한 특정 비상장주식의 판매를 독려하였고, 영업사원들은 피고인 A가 지시하는 비상장주식의 판매에 주력하였다. 8)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 등 영업사원들에게 자신이 지정한 매도가격과 실제 매도가격의 차액 중 20% 또는 25%를 별도의 영업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라. 주식의 대량 확보 등 1) 피고인 A는 E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로서 가족들을 포함하여 회사 주식의 약 95%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다. 2) 피고인 A는 L 회장인 Z로부터 연락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주당 평균 150원에 L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하였고, M 대표인 AW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당 평균 500원에 실권된 M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하였으며, N 대표 AB의 투자 요청을 받고 주당 2,000원 내지 3,500원에 N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하였고 주가가 폭락한 이후에는 다른 주주들이 저가로 투매한 N 주식을 평균 900원 가량에 대량으로 확보하였으며, 회사 홍보를 부탁받아 알게 된 O 대표 CB으로부터 O 주식을 평균 3,000원 가량에 대량으로 확보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L, E, M, N, O 주식을 미리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각 주식에 관한 홍보를 하고 일반투자자들에게 매도하였다. 마. 매도가격의 결정과 '팝니다, 삽니다' 게시판의 관리·운영 등 1) 피고인 A는 영업사원들에게 자신이 미리 확보하고 있는 주식들을 취득한 가격에 사무실 운영비용과 자신에게 귀속될 이익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수익을 더한 최저 매도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매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 C, D 등 영업사원들은 비상장주식을 위 가격 이상으로 매도하여 수당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랐고, 결국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설정한 위 가격 이상으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였다. 2) G, K 인터넷 웹사이트에 개설되어 있는 '팝니다, 삽니다' 게시판은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인 X의 '팝니다, 삽니다' 게시판을 모방하여 개설된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의 매도희망자 또는 매수희망자가 '종목명, 희망가격, 수량, 연락처, 일시'를 간단한 메모형식으로 기재하여 등록하는 게시판이다. 3) 피고인 A는 위 게시판을 개설하면서 최초에는 위 X에 등록되어 있는 수천 개 비상장주식의 평균가격을 평균하여 비상장주식 별 희망가격을 게시하였다. 위와 같이 게시된 글들은 게시날짜만이 주기적으로 자동 업데이트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주로 매도하고자 하는 비상장주식 종목들에 관하여는 수시로 게시글을 추가·수정하는 등 관리하였다. 4) G 웹사이트 회원들은 위 게시판의 개설 초기 X의 게시판과 같이 자유롭게 매도희망글 또는 매수희망글을 작성하여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웹사이트를 관리하던 AK, 피고인 A 등은 G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G의 매도희망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희망글을 올리면 곧바로 게시글을 삭제하면서 해당 회원을 강제 탈퇴시켰고, 매수희망글이 게시되면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G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 또는 중개하거나 자신들의 영업에 이용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6년경 위 게시판의 공개기능을 개편하였다. 그 무렵부터는 웹사이트 회원들이 게시판에 매도희망글, 매수희망글을 등록하더라도 회원을 비롯한 제3자에게는 글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웹사이트 관리자들만이 위 글을 볼 수 있었으며, 관리자들이 게시한 글은 회원들에게 그대로 공개되었다. 6) 피고인들과 G와 K의 영업사원들은 위 게시판과 U 'V', 비상장주식 정보제공 인터넷 사이트 X(인터넷주소 1 생략), T, W에도 해당 주식을 매매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7) G와 K의 영업사원들은 피고인 A의 배우자 F 등 명의의 영업용 휴대전화를 별도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1대당 2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투넘버 서비스'에 가입된 휴대전화였다. 피고인 A는 영업사원들에게 글을 게시하면서 유동 IP를 사용하여 같은 사람이 글을 올린 사실이 들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바. 인터넷을 통한 홍보, 직원들의 역할 1) 피고인 A는 G 및 K의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사원들의 담당 종목을 지정하였다. 2) 피고인 A는 소위 파워블로거들에게 상당한 홍보비용을 지출하여, 비상장주식 종목과 관련 정보, 담당 영업사원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기재된 블로그의 게시물이 BB를 비롯한 인터넷 검색사이트 검색결과에 우선적으로 노출되도록 하였다. 3) 피고인들과 거래한 상당수 투자자들은 위와 같이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검색하여 확인된 영업사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여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B, C, D 등 G와 K의 영업사원들은 자신들에게 문의를 한 일반투자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비상장주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유하였다. 4) 피고인 A뿐만 아니라 영업사원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확보한 고객 또는 우연히 G 웹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비상장회사들에 관한 홍보자료 발송, 홍보성 문자메시지 발송, 반복적인 전화 시도 등의 방법으로 추가적인 투자를 권유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들을 관리하였고, G와 K의 인터넷 웹사이트, U 등에 대한 가입도 권유하였다. 5) 피고인 A는 직접 또는 피고인 C, D 등 영업사원들에게 지시하여 G의 U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비롯한 홍보성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G와 K의 인터넷 웹사이트 및 U, AD 카페 등에도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에 기재된 내용으로 홍보 내지 광고글을 게시하였으며, 문자, 전화, 배너광고, 채팅 등의 수단도 동원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홍보 내지 광고하였다. 6) 피고인 B, C, D을 비롯한 G, K의 영업사원들은 마치 일반투자자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홍보성 글에 '좋아요'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긍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올리게 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7) 투자자들은 G, K의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웹사이트에 게시된 링크 또는 피고인들의 안내로 U, AD 카페 등에도 가입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비상장 주식에 관한 정보를 얻고, 그 정보와 피고인들의 추천에 영향을 받아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였다. 사. 거래내역 등 1) 피고인 A는 2015. 1. 1.경부터 2019. 8. 27.경까지 피고인 B, C, D 등과 함께 G와 K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결과만 보아도 407억 원 이상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였고, 합계 43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그 중 20% 또는 25%는 거래를 성사시킨 영업사원들에게 분배되었다. 2) 위 407억 원 이상의 비상상주식 거래내역에는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9.부터 2019. 4. 25.까지 피고인들이 한 L, E, AH, AI, M, AG, N, O의 각 비상장주식에 관한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거래상대방은 위 거래 당시 1주당 평균 L 252원, E 2,431원, AH 4,209원, AI 불상, M 1,762원, AG 366원, N 1,330원(평균 900원에 매수한 기간 동안 판매한 평균 매도가격), O 6,601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 B, C, D 등 영업사원들은 G 또는 K 웹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자신들이 성사시킨 거래의 매도가격, 매도수량 등 정보를 직접 입력하였고, 해당 월의 영업수당을 익월에 분배받았다. 아. 기타 사실관계 1) 피고인 A, C 등은 실제로 주식 매매대금이 오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 측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상호간 증권사 계좌대체 등의 방법으로 AG, E, O, AI 비상장주식 합계 약 28만 주에 관한 주식거래를 하였다. 위와 같은 자기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공시하는 '비상장유통추정정보'에 포함되어 공시되었고, 피고인들은 '비상장유통추정정보'를 G 웹사이트에 링크하여 게시하였다. 2) 피고인들은 일반투자자들과 사이에 비상장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피고인 A의 배우자 F 명의의 BA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 A 명의의 BA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와 F의 자녀인 BF 명의 BA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 피고인 C 명의의 BA증권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매수인 계좌로 타사출고, 대체출고 등의 방식으로 주식을 이체하였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과 별도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과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차액 전부를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는 AX에게 요청하여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AX가 모집한 사람들로 하여금 E의 게임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사이버머니를 구매하도록 하고 해당 결제금액을 다시 구매자에게 반환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8.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6. 3. 4.경부터 2017. 1. 6.경까지 인가를 받지 않고 G를 운영하며 L 비상장 주식에 대해 투자매매업을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18고정216). 3. 사기적 부정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그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도6910 판결). 2)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등 참조). 3)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고, '기망'이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위계인지 여부 등은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진술 등이 미래의 재무 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진 것인지, 그 진술 등의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행위자가 그 진술 등을 한 후 취한 행동과 주가의 동향,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나. 판단 1) 선행매수 등 사실의 불고지 가) 앞서의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투자 관련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E, L, M, N, O 주식을, 주주로서 처음부터 보유하거나 매수 등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던 중 영리목적으로 불특정 일반고객을 상대로 하는 반복적인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투자매매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E의 대주주였고, L, M, N, O 주식을 대량으로 확보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5, 7, 8의 '매도수량'란의 '유죄'란 기재 각 주식은 피고인 A가 이와 같이 보유하거나 대량확보하여 피고인들, BF, F 명의 증권계좌에 이체해 두었다가 2015. 1. 19.경부터 2019. 4. 30.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사이트 등을 통해 계약체결이 이루어져 출고된 것들이다. 이들 주식의 거래시에 발생된 차익은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다. 자본시장법 제6조 제2, 3항에 의하면, 주식거래에 관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것은 '매매'이고,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거래차익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들은 타인의 계산이 아니라 자신의 계산으로 이 부분 거래에 관여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이들 주식을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었거나 매수하여 대량확보하였고, 이와 같이 확보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불특정 일반고객을 상대로 매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이들 주식의 투자중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해당 주식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부터 거래와 관련하여 별도로 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E, M, O 주식을 대량매수하였으며 나머지 주식 종목들은 중개와 매매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216 사건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G를 운영하며 투자매매업을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 C, D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투자 관련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5, 7, 8 기재 '매도수량'의 '유죄'란 기재 각 주식을 주주로서 보유하거나 매수하여 확보하고 있던 중 이와 같은 선행매매 사실 등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지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불특정 일반투자자들에게 매수추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었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손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사항인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동기에서 그 증권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매매업을 한 것이고 전형적인 투자자문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운영한 G, K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전문가추천' 메뉴가 있고 그 하위항목으로 '단기추천종목', '중장기투자종목'이 있다. 피고인들은 G와 K 웹사이트의 단기추천종목 란에 E, O, M, L 등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관한 각종 정보를 게시하였고, O나 M에 관하여는 별도의 AD 카페를 만들어 G 웹사이트에 카페 주소를 링크해 두는 방식으로도 추천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어도 투자 관련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추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은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로서 위 주식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인 매수자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거나 신중하게 임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므로, 추천하는 종목에 대해 이해관계 유무를 고지하거나 표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G 인터넷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이 개설하여 운영한 각종 웹사이트 등은, 마치 경험과 지식을 갖춘 투자전문가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수많은 자료를 수집, 분석, 검토한 후 객관적인 시각으로 장래 상당한 수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들을 선별하여 추천하는 듯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G 인터넷 웹사이트는 국내 최대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X의 웹사이트 구조를 모방한 것인데 일반투자자들로서는 X과 유사한 거래 사이트로서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5, 7, 8 기재 비상장주식을 매도할 당시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피고인들 측에서 해당 주식을 미리 보유하거나 확보하여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자신 등이 얻게 되는 매매수익의 크기에 따라 구매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여 투자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면이 있음에도 이와 같은 거래구조를 의도적으로 숨겼다. 투자자들로서는 피고인들이 추천하는 종목의 비상장주식을 미리 보유하거나 확보하여 가지고 있고 해당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계산으로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쉽사리 매수하지 않거나 이들이 제공한 정보와 가격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하고 신중하게 매수여부와 매수가격을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대부분의 투자자들 역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매매행위가 아니라 중개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들의 선행매수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매수세 가장 행위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X 사이트 또는 G 인터넷 사이트 '팝니다, 삽니다' 게시판을 포함한 자신들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 주식을 고가에 매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반복 게시되도록 함으로써 매수세를 가장한 것은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피고인들은 X 사이트 또는 G 인터넷 사이트 '팝니다, 삽니다' 게시판을 포함한 자신들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제 매도하거나 매수할 의사 없이 매매의사가 있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특정 금액에 매도하거나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마치 해당 주식이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듯한 외관을 만들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글을 게시할 때 1대당 2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IP확인을 어렵게 하는 한편 각자 다른 사람이 글을 게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해당 주식에 관심이 있는 듯이 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팝니다, 삽니다' 게시판에 일반투자자가 게시한 글은 공개되지 않아 그 희망가격은 오로지 피고인들만이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투자자들에게 공개되는 게시판에 게시된 매매 관련 글들은 작성자에 관한 표시가 전화번호로만 되어 있는 등 외관상 마치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회원들끼리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가격에 관한 정보는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위 글을 본 일반투자자로서는 해당 주식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매도, 매수 가격을 정함에 있어 게시글을 참고하였을 것이며, 특히 공개된 가격, 즉 피고인들이 게시하거나 제시한 가격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피고인들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설정된 위 게시판의 가격을 다른 일반투자자들의 희망가격 또는 시장가격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은 사이트에 게시되는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제3자가 게시한 것처럼 게시판을 운영하고 피고인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비상장주식을 매도하였다. 위 게시판은 피고인들이 비상장주식의 매매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운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이 조급한 모습을 보이면 비상장주식의 매도가격을 크게 올려 매도하기도 하였고, 시간이 지나면 최소 매도가격을 올려 전반적으로 해당 종목의 매도 호가가 높아지도록 유도하여 먼저 매수한 사람들이 이를 보고 좋아하는 심리를 이용하면서 차후 매매 가격도 상승하도록 유도하여 본인들의 수익을 더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A가 AX에게 요청하여 AX가 모집한 사람들로 하여금 E의 게임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사이버머니를 구매하도록 하고 해당 결제금액을 구매자에게 반환한 것은 위 주식의 거래가 있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인식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시스템에 의하여 '팝니다, 삽니다' 게시판에 게시된 글의 게시일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한 것은 가장 최신의 매도, 매수세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주식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장한 것이나 다름없다. 피고인들이 주로 거래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경우 특정시점에 거래량이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는 시점과 피고인들이 해당 주식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는 시점이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들은 자신들 사이에서 해당 주식을 이체하는 등 거래하였다. 피고인들은 해당 주식의 거래량이 반영된 한국예탁결제원의 '비상장유통추정정보'를 G 사이트에 링크하였다. G의 회원들은 위와 같은 거래량의 증가를 웹사이트에 링크된 한국예탁결제원의 '비상장유통추정정보'를 클릭하여 곧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공시하는 비상장유통추정정보는 비상장주식의 거래량에 대한 추정치만을 공시하고 있고, 이것만으로 해당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근거자료가 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고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일반투자자로서는 위와 같은 자료를 보고 해당 종목의 거래량이 활발하다고 오인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거래의 목적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해당 주식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기거래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의 유통량을 늘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자기거래를 한 이유는 해당 종목이 활발히 거래되는 것으로 노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허위의 매매관련 글 게시의 목적에 관하여 G에 근무하였던 A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목적으로 해당 종목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자 허위의 글을 올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일반인들이 게시판을 보면서 가격을 가늠하기 때문에 매도하는 비상장주식 가격을 이익이 남는 가격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려놓았다.', '비상장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정하려고 영업사원들이 팝니다, 삽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맞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글을 올리고 영업용 폰 이용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피고인들이 거래하고 싶은 가격에 해당 주식이 거래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직원들이 허위로 매수글이나 매도글을 올리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제공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광고내용 중 일부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이 보유하거나 확보하여 가지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려는 동기에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인 회사의 상장계획 및 시기, 배당 여부, 매출액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는 사업의 성공 등이 단순히 회사 측의 의견을 넘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로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 해당된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의 내용, 입수경위, 피고인 A가 참고한 자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당시 해당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E 관련 피고인들이 E 주식에 관하여 매수추천한 내용은, 'E가 특허출원 중이고, 2021년 코스닥 상장예정이며, 2018년 예상 매출액이 30억 원이고, 2019년 매출액 150억 원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E는 상표등록한 게임물을 보유하고 있을 뿐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던 점, E의 자산은 2015년 2억 7,500만 원, 2016년 2억 3,900만 원이고, 연 매출액은 2018년도에 달성한 5억 원이 가장 큰 규모로서 2020년도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19. 2.경 결제 후 환불하는 방법으로 허위 매출을 만들어 월 매출액 2억 원을 달성하였다는 내용으로 홍보한 점, 적어도 피고인들이 홍보할 당시에는 가까운 시일 내에 E가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라거나 E의 매출액이 급격하게 신장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특허출원 사실이 없고 2019. 2.말경 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일반투자자들을 유인하고 E의 주가를 부양하여 고가에 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 A가 새로운 게임의 개발을 완료하고 활발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당시가 아닌 최근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E에 관하여 '특허출원', '상장 예정', '예상 매출액 30억 원, 150억 원'이라는 내용의 홍보를 한 것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9호증, 제23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로 당시의 위 홍보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L 관련 피고인들이 L 주식에 관하여 매수추천한 내용은, '중국 관련 합작, 전기차 관련 특허, 부품공급 1차 밴더는 아직까지는 회사에서 노출하지 않는 특급정보다. 목표 수익은 300% 가능으로 설정한다. Y로부터 500대의 이동식 휴대전화 판매트럭을 수주했다고 한다. 중국시장에서의 괄목할 만한 영업성과를 뉴스로 접할 수 있다. 2015. 6. 25. Z 대표가 중국에서 전기차, 전기보트 합작으로 공장 설립에 사인하였다는 뉴스이다. 국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L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흑자를 올린 해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글을 올리던 중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도 있으나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이동식 휴대전화 판매트럭의 수주는 300%라는 확정적 수익실현의 전망 근거로는 상당히 부족한 점, 피고인 A는 관련 기사의 내용이나 L의 기본적인 재정상황에 대한 파악도 없이 위와 같이 홍보한 것으로 보이고, L의 영업실적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L에 관하여 '목표수익 300% 가능', '중국 공장 설립'이라는 내용의 홍보를 한 것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DR의 2015. 8. 6.자 기사에 의하더라도, 중국 기업과 전기자동차 공장 설립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것은 미국OTC 상장업체인 FT(CG)로서 한국 기업인 L가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위 기사에서는 미국의 FT(CG)의 자회사인 CH이 중국 내 전기보트 사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이 기사로써 위 홍보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피고인 A가 위 기사를 신뢰하여 위와 같이 홍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M 관련 피고인들이 M 주식에 관하여 매수추천한 내용은, 'M가 조만간 AA와 온라인 결제 협약 체결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곧 상장되어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M의 대표 AW는 이 법정에서, 'M는 2018년경 AA가 아닌 AA의 대행업체인 CI과 오프라인 결제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AW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의 결제 협약 체결의 상대방은 AA가 아니라 CI이고, 협약의 내용도 온라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관한 것인 점, 위 AW는 또한 이 법정에서, 'M는 현재 전자화폐거래소(ICO)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코스닥시장 상장에 관하는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홍보내용은 코스닥시장 상장에 관한 것으로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코스닥시장 상장은 전자화폐거래소 상장과 큰 차이가 있는 점, M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흑자를 올린 해가 단 한 차례도 없고,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도 2017년 2억 7,000만 원 상당, 2018년 2억 4,000만 원 상당, 2019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M를 2, 3차례 방문하였으나 회사의 입장에서 작성된 홍보자료만을 받아갔고 재무제표 등 회사의 재정상태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M에 관하여 'AA와의 온라인 협약', '상장 예정'이라는 내용의 홍보를 한 것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M에 관한 CJ의 2018. 6. 4.자 기사, CK의 2017년 7월호 기사에 의하더라도, M가 AA와 온라인 결제 협약 체결 예정이라거나 상장 예정임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이들 기사 또는 증인 AW의 일부 증언으로써 위 홍보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피고인 A가 위 기사를 신뢰하여 위와 같이 홍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N 관련 피고인들이 N 주식에 관하여 매수추천한 내용은, '현재 N은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월 고정지출을 75%까지 줄인 상태로 11월부터의 지출을 월 1억 여 원의 고정비용으로 매출액 대비 순수익 대박 예상된다. 향후 1년 이내 N의 수익과 아직은 회망적인 가설만 있지만 우회상장 또는 직상장이 가시화되면 모두가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전문가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매출대비 순익금의 30%까지 현금배당을 실시한다는 AB대표의 확언을 전한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N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흑자를 올린 해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점, N은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2016. 3.경부터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몇 십억 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제거하여야만 배당이 가능한 상황으로서 현금 배당의 가능성은 매우 낮았던 점, 실제로 적어도 피고인들이 N 주식을 홍보한 기간 동안에는 현금 배당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3.부터 2017. 9.말경까지 N에서 근무한 증인 AV은 법정에서, '원래 투자 유치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득이 나면 몇 년 후에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홍보를 많이 한다.',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처럼 폭발적으로 게임 가입자가 늘어난다면 수십억의 순손실을 메우고도 수익이 나서 배당을 했을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가입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홍보한 내용은 회사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단순한 희망을 얘기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홍보내용에 언급되어 있는 '투자전문가'의 분석과 전망에 관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N의 실제 매출액, 손익 여부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비롯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확인하지 않고 N의 임직원들로부터 과거의 재무상태에 관한 언급 없이 장래의 희망만이 기재되어 있는 IR자료, 매출액이 급등할 경우 계산되는 순이익의 액수 등을 전달받아 이를 그대로 제3자의 견해와 전망인 것처럼 홍보한 점, 피고인 A는 N에서 현금 배당을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현금 배당의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N에 관한 게시글이 과장, 허위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 주식에 관하여 '순수익 대박', '상장', 30% 현금배당'라는 내용의 홍보를 한 것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 변호인이 제출한 CL의 2016. 4. 11.자 기사는 N의 IR담당인 CM 상무의 매출액, 영업이익에 관한 희망이 주로 소개되어 있을 뿐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CN의 2017. 2. 13.자 기사가 N의 60억 원 투자 유치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지만 N이 위와 같은 투자 유치만으로는 단기간 내에 상당한 액수의 순수익이나 30%의 현금 배당을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들 기사 또는 증인 AV의 일부 증언으로써 위 홍보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피고인 A가 위 기사를 신뢰하여 위와 같이 홍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O 관련 피고인들이 O 주식에 관하여 매수추천한 내용은, '2016년 코스닥 상장예정으로 주관사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O가 글로벌 화장품 회사인 AC에 발모치료제 원료를 납품한다.', 'O가 세계 유일무이의 AE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AF을 이미 개발 완료하였으며 정부 차원의 검증만 남았다. 앞으로 O가 주당 삼 만원 이상 향후 시가 총액 1조는 무난하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주당 20만 원 이상이다. 잘 생각하라.', 'O가 드디어 2018년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한다. 상장을 위한 외부실사도 마쳤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O 대표 CB으로부터 경쟁업체들 때문에 사업이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으나 정의가 실현되면 국회의 검증 후 O가 중국, 일본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홍보의 근거를 밝혔으나 그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피고인 A는 대구지방검찰청 2018형제22214호 사건에서도 자신이 'O가 2018년 상장을 위한 외부 실사를 마쳤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이유에 관하여 'O 대표 CB이 지출한 연구비 20억 원이 국내 주식 상장 기준에는 맞으나 해외의 경우 자본잠식에 해당되어 주식을 상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O 주식이 외부실사를 마친 것으로 오인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O에 관하여 홍보한 내용 중 일부 사실이 있더라도 세계적인 대기업에 대한 납품과 상장에 관한 사실을 단정적으로 홍보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영업실적을 예측하여 적정 주가를 부풀려 광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에 관하여 '상장', 'AC 납품', 'AE를 치료, 예방하는 의약품 개발 완료', '시가 총액 1조'라는 내용의 홍보를 한 것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CO의 2017. 11. 29.자 기사에 의하더라도 AC의 O에 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 납품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매일경제의 2018. 10. 17.자 기사에 의하더라도, O가 AE 치료, 예방 약품은 임상시험조차 완료되지 않아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DS의 2017. 11. 16.자 기사에 의하더라도 2016. 3.경 CP증권과 대표 주관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O가 2018년도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기사들만으로는 O가 2018년도 코스닥상장이 가시화되었다거나 시가 총액 1조를 예상하기는 부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들 기사로써 위 홍보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피고인 A가 위 기사를 신뢰하여 위와 같이 홍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AG 관련 피고인 A, C이 AG 주식에 관하여 매수추천한 내용은, '금요일, 대충 보니저가 악성 매물은 절반 정도 나온 거 같다. 회사 상태가 안 좋아도 소액 투자로 먹을 것이 있으면 추천한다. AG은 FU에서 포트폴리오에 등록하시고, 올해안에 수익 보시기 바란다. 곧 상장될 회사로서 매입해두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AG은 2012.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36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2013. 9. 25.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흑자를 올린 해가 단 한 차례도 없는 등 AG의 경영상태는 매우 악화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AG이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홍보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AG이 회생할 것이라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당시 AG이 경영상태의 개선을 넘어 재상장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G에 관하여 '상장', '수익'라는 내용의 홍보를 한 것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AH(AJ) 관련 피고인 A가 AH 주식에 관하여 매수추천한 내용은, '현재 AH 주식은 통일주이며 1주당 1만 원에 거래된다. 투자자들에게 발표한 IR 자료인데, AH 1차 물량 매진되었다. 100억 원 투자유치 성공하였다고 한다. 2015년-2016년을 보고 투자 하는 종목 3. AH.'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AH 주식의 시장가격이 1주당 1만 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AJ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흑자를 올린 해가 단 한 차례도 없는 점, AJ가 FU에 상장되었다고 하더라도 FU와 코스닥시장은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H(AJ)에 관하여 '1주당 1만 원에 거래', '100억 원 투자유치'라는 내용의 홍보를 한 것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CL의 2015. 4. 24.자 기사에 의하더라도, 위 기사는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인수에 관한 것으로서 AH의 주식이 시장에서 1주당 1만 원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게다가 위 기사에서 CQ은 AJ를 100억 원이 아닌 54억 원에 인수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1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위 기사로써 위 홍보 내용이 진실이라거나 피고인 A가 위 기사를 신뢰하여 위와 같이 홍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아) AI 관련 피고인 A가 AI 주식에 관하여 매수추천한 내용은, 'AI가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터치스크린 기술이 좋아서 재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AI는 상장폐지 후 실제로 재상장되지 않았던 점, AI는 2014.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56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5. 2. 27.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흑자를 올린 해가 단 한 차례도 없어 영업실적의 개선이나 재상장 가능성이 희박했던 점, AI가 실제로 터치 패널 제어장치, 터치 스크린 제어방법 및 장치, 3차원 조작이 가능한 적외선 터치스크린, 저항막 방식의 터치패널의 구조, 정전용량방식의 터치패널의 구조 및 그 제조방법 등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위와 같이 몇 가지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재상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AI가 재상장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적으로 홍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AI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상장'이라는 내용의 홍보를 한 것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공범관계의 성립 범위에 대한 판단(피고인 B, D)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 중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사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B,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 A 등과 역할분담을 하여 위계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취지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상호 공동가공함으로써 그 범죄를 실현한 것이어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평가된다. 피고인 B의 근무기간은 약 2년, 피고인 D의 근무기간은 약 1년 6개월로서 A, C 외 G에 근무한 나머지 직원들에 비하여 상당히 길다. 피고인 B, D은 근무기간 동안 회사의 상황과 영업 방식, 수익 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G U에서 닉네임 'BI, BK'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D은 닉네임 'BM'으로 활동하였다. G U에서는 영업사원들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좋아요'누르거나 댓글을 달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U에서 C이 올린 글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았고, 피고인 B 본인이 스스로 댓글의 문구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G의 영업사원들 중 일부가 그만두었을 때는 해당 종목의 담당자는 남아 있는 영업사원으로 교체되어 블로그 등에 교체된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노출되었다. 피고인 B도 피고인 C이 G에서 퇴사를 한 이후 O의 담당자로 지정되었고, 블로그나 G의 '팝니다, 삽니다' 게시판에 피고인 B의 연락처가 기재되기도 하였다. 영업사원들에게 비상장주식 종목이 배정되면, 담당자가 인터넷 블로그 등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노출되어 해당 종목의 거래에 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자가 특정 담당자에게 다른 담당자가 담당하는 비상장주식의 매수를 희망할 경우 문의를 받은 영업사원이 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가 영업사원들에게 담당 종목을 배분하였던 것은 비상장주식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와 같은 업무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신규 직원이던 AO, BW를 교육하는 등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이 담당한 종목들의 거래에 관한 업무만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 D은 피고인 A가 제시한 최소 매도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그 차익의 일부를 수당으로 가져갔고,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의 차액이 1,000만 원에 미달하면 기본급으로 월 1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A가 제시한 최소 매도가격은 피고인 A가 매수한 가격에 일정 이윤을 붙인 것으로서 그 차익과 피고인 B, D의 판매수익 중 상당 부분은 G, K의 사무실 관리 운영, 홍보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B, D의 영업활동은 피고인들의 전체 범행에 기여하였다. 피고인 D이 최초 근무하였던 K는 홈페이지와 U 등의 관리 및 운영, 영업사원들의 영업방식과 피고인 A의 교육 및 지시 내용 등이 G와 모두 동일하였다. 피고인 D은 2018. 10.경부터는 G 사이트 정산 프로그램에 자신의 실적을 입력하면서 사실상 K가 아닌 G 영업사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A를 비롯한 G의 직원들과 동일한 사무실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⑩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E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K와 G 웹사이트의 관리자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A가 E 뿐만 아니라 L, M, N, O 주식에 대해서도 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거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5.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주식의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참조).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으며,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법 제443조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한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범행에 가담한 각 범인별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6351 판결 등 참조). 나.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피고인들이 실현한 별지 각 범죄일람표 '수익'란 중 '유죄'란에 기재된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는 피고인들이 선행 매수 행위, 매수세 가장행위, 허위 또는 과장 광고 행위를 통해 대량의 비상장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여 차익을 실현하거나 수수료를 얻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위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 일응위 위반행위로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한 행위의 내용인 기업의 상장여부, 회사의 주된 사업내용, 순이익 발생 등은 기업경영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이거나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이 피고인들의 선행 매수, 매수세 가장,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의한 위계,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로 인하여 기업에 대한 정보와 시장상황을 오인하여 이 사건 각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였다. 피고인들로부터 O 주식을 매수한 AR은 이 법정에서 '처음 지인을 통해 O 회사와 상장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G를 통해 회사 소개글을 보고 직원으로부터 상장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당시 피고인들이 O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을 몰랐다.', 'O 주식을 매수할 당시 G 직원으로부터 O가 AE 백신 내지 치료제를 개발했고 조만간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의 인정사실과 AR의 위 진술에 의하면, AR은, 피고인들의 선행매수 사실의 불고지, 피고인들이 제공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등에 의하여 주식 매수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의 주식 매수와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들로부터 E와 N 주식을 매수한 A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E의 최대주주인 것을 알고 있었으며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인연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면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V라는 U에서 얻은 정보, 추천을 보고 주식을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A로부터 E가 상장 예정이고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매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의 인정사실과 AX의 위 진술에 의하면, AX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보고 주식 매수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의 주식 매수와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부분 가) CR과의 거래부분 CR은 2018. 1. 10.경 O 주식 4,000주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CR은 이 법정에서,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CS대학교에 있는 O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과 관계없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 O가 AE 백신 내지 치료제를 개발했고 조만간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O 비상장주식을 매입하였다. G나 피고인들 측의 홍보성 글이나 문자를 보고 주식을 매입하지는 않았고, G 담당자로부터 아무런 정보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R의 이와 같은 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CR의 O 주식 매수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위 CR이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CT과의 거래부분 CT은 2019. 1. 2.경 N 주식 15,000주를 매수하였다. CT은 이 법정에서, 'CU의 요청으로 N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게 되었고, 그때 본인도 N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였다. G나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카페, U에 있는 홍보 내용을 보고 매수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C을 통해 매수한 이유는 단지 피고인 C 쪽에서 N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T의 이와 같은 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CT의 N 주식 매수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위 CT이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CV과의 거래부분 CV은 2015. 10. 6.경 O 주식 8,000주를 매수하였다. CV은 이 법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O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다. 언론 기사나 다른 장외업자들에게 문의해 본 후 O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심한 상태에서 C을 통해 매수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V의 이와 같은 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CV의 O 주식 매수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위 CV이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구체적인 이익액의 산정 1)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구체적 이익은, L, E, AH, M, AG, N, O 주식에 관하여, 주당 평균 취득가액인 평균 매수가격에서 주당 평균 매도가격의 차액을 주당수익으로 산정하고, 주당수익에 매도수량 전체를 곱한 금액을 종목별 수익으로 계산한 후 피고인들의 근무기간별로 계산한 값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검사는 피고인 A가 2017. 10.경 O 대표 CB으로부터 매수한 O 주식의 전체 매매대금이 합계 7억 5,000만 원으로서 주당 3,000원임(7억 5,000만 원/25만 주)임에도, 피고인 A가 위 CB에게 실제로 지급한 1억 원이 총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위 주식의 1주당 매수가액을 400원(1억 원/25만 주)으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이익액을 계산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C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구지방검찰청 2018형제11026호 사건의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CB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총액 7억 5,000만 원 중 실제로 미지급한 6억 5,000만 원에 관하여는 정산 여부 등을 둘러싼 다툼이 있고, 피고인 A가 나머지 매수대금인 6억 5,000만 원의 지급의무를 종국적으로 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위 O 주식의 1주당 매수가액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3,000원(= 7억 5,000만 원/25만 주)으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이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O 주식의 주당 수익을 3,061원(= 6,061원 – 3,000원)으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이익액을 산정한다. 3) 검사는 피고인 A가 매수한 AH 주식의 매수가격이 1,200원임을 전제로 이익액을 계산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AH 주식의 매수가격에 관하여,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위 주식을 1주당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C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위 주식을 1주당 1,000원에서 1,200원 사이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위 주식을 1주당 1,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매수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1,000원에서 3,000원 사이, 평균 1,800원 정도로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AH 주식의 평균 매수가격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고, 피고인 A의 진술이 위와 같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AH 주식의 평균 매수가격은 피고인 A에게 가장 유리하게 1,8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AH 주식의 주당 수익을 2,409원(= 4,209원 – 1,800원)으로 인정하여 피고인 A의 이익액을 산정한다. 4)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R이 2018. 1. 10.경 매수한 O 주식 4,000주, CV이 2015. 10. 6.경 매수한 O 주식 8,000주, CT이 2019. 1. 2.경 매수한 N 주식 15,000주은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매도수량을 모두 공제하여 피고인별 이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5) 결국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액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수익'란 중 '유죄'란 기재와 같다. 6. 소결론 피고인 A, B, D과 그 변호인의 주장 중 위 판단에 반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4,273,132,399원(= 2,848,754,933원 × 3 ÷ 2) 이상 7,121,887,332원(= 2,848,754,933원 × 5 ÷ 2)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및 벌금 2,177,876,707원(= 1,451,917,805원 × 3 ÷ 2) 이상 3,629,794,512원(= 1,451,917,805원 × 5 ÷ 2)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및 벌금 2,379,259,723원(= 1,586,173,149원 × 3 ÷ 2) 이상 3,965,432,872원(= 1,586,173,149원 × 5 ÷ 2) 이하 라.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및 벌금 1,130,088,751원(= 753,392,501원 × 3 ÷ 2) 이상 1,883,481,252원(= 753,392,501원 × 5 ÷ 2)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피고인 B, D 1) 제1범죄(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피고인 C 1) 제1범죄(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웹사이트와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반복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매수세를 가장하거나 자신들의 계산으로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면서도 이를 묵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거래시장을 신뢰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기대와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상당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그로써 결과적으로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과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해쳤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무인가 비상장주식 거래금액의 규모가 500억 원 이상으로서 상당히 크고 그 종목도 다양한 점, 피고인들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은 합계 약 28억 원에 달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 매수인들의 손실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 전체를 총괄하고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간 피고인 A, 장기간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약 5억 원 가량의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분배받은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2회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9회 있는 점 나. 유리한 사정 피고인 B, C,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약 6개월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종류와 수량, 이 사건 비상장주식 거래로 취득한 수당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에 대하여 인정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액의 규모가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E의 일부 주주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 기타 양형조건의 고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관여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매수인들에게 선행매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매수세를 과장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E 등 비상장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및 위계를 사용하여 이 부분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별 이익액인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수익'란 중 '유죄'란 기재 이익보다 많은 위 '수익'란 중 '공소장'란 기재 이익을 각 얻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액을 산정할 때 O 주식의 매수가격이 매매계약에서 정하여진 1주당 3,000원(= 7억 5,000만 원/25만 주)이서 주당 수익이 3,061원인 점, AH의 매수가격이 1,800원이어서 주당 수익이 2,409원인 점, 나아가 CR, CV이 O를 매수한 부분과 CT이 N을 매수한 부분은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도수량과 이익액에서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써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수익'란 중 '유죄'란 기재 이익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수익'란 중 '유죄'란'기재 이익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