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9. 2. 26.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등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전 근로한 근로자를 동일사업주가 채용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2016. 5. 1.경 기존에 운영해오던 C를 주식회사로 변환하면서, 피고인이 사전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촉진지원금(취업지원프로그램 중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을 신규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900만 원을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위 회사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지게차 포크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하자 2019. 2. 8.경 피해자에게 "퇴사를 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달 22.경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내용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5. 1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취업성공패키지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19:42경 피해자에게 E 문자메시지로 재차 "그거아시죠?취업성공패키지 요청한건 사장님이 먼저 요청하신거고 이미 불법적으로 하신거?회사 피해가게 된건 제 책임 아닙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D형까지 부르면 되구요? 회사피해온다고 급여랑 퇴직금 안주신다고 하셨죠? 그럼 저는 노동부에 신청하겠습니다. 웃긴게 사장님은 나라혜택 다 받으 시려하고 ㅋㅋㅋ저는 나라혜택 개뿔못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주기 어려우셨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피해자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2016. 4. 및 5. 퇴직금 계산), 수사보고(고용촉진지원금 안내문 첨부) 1. 고용 및 연봉계약서,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납입고지서겸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2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1. E 문자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용촉진지원금 부정 수급'을 신고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 부정 수급'을 신고하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퇴직위로금을 요구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서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금원의 요구와 무관하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공갈죄의 협박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기 위해 이루어진 행위로서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2019. 2.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지게차 포크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2019. 2. 8.경 피해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다. 2) 피고인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했고, 2019. 2. 22.(금) 21:45경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E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5.(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취업성공패키지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4) 피고인은 전화 통화 이후인 2019. 2. 25.(월) 19:42경 피해자에게 판시 E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E 문자메시지부터 판시 E 문자메시지에 이르기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전송한 각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고용촉진지원금 900만 원의 절반인 4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해자는 2016. 5. 1.경 기존에 운영해오던 'C'를 주식회사로 변환하면서, 피고인이 사전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촉진지원금(취업지원프로그램 중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을 신규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900만 원을 수급하였고, 위 부정 수급 사실에 관한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행정제제 등이 따를 것이므로, 피고인의 '부정 수급 사실 신고' 자체가 위법한 행위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황당했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2019. 2. 26. 퇴사한후 2019. 2. 27. 고용노동부에 취업성공패키지 부정 수급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 부정 수급을 위반사실로 한 5,4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는 점, 미수범이고, '부정 수급 사실 신고' 자체는 위법한 행위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