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2015고단547 :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E, F(각 같은 날 소년부 송치)와 공모하여, 2015. 1. 25.경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LEGO10210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5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과 E, F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과 E,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I)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2. 17.경부터 2015. 3.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98회에 걸쳐 합계 23,33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은 F와 공모하여, 2014. 12, 12.경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150,000원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75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2015. 3. 25.경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30,000원을 N 명의 농협 계좌(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4. 6. 25.경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으로부터 83,000원 Q명의 농협 계좌(R)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4. 6. 25.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85회에 걸쳐 합계 16,126,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42 : 피고인 A] 5. 피고인 A은 2014. 10, 26.경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G2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73,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농협계좌(U)로 17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4. 10. 26.경부터 같은 해 1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37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788 : 피고인 A] 6. 피고인 A E, F와 공모하여, 2015. 1. 8.경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조던6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8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E, F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E, F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농협 계좌(X)로 2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4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08 : 피고인 A] 7. 피고인 A은 2013. 7. 22.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된 휴대폰 부품을 구입하고자 한다는 피해자 Y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을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Z 명의 신한은행 계좌(AA)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47 : 피고인들] 8. 물건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30.경 청주시 청원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LG G pro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8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돈만 송금 받은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아니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AC)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1,4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문화상품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 01:20경 청주시 청원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해피머니 상품권 등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95,000원에 사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상품권만 반은 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모바일 해피머니 상품권 2만 원권 3장, 모바일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2만 원권 2장을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폰(AE)으로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982 : 피고인 A] 10. 피고인 A E는 2015. 3. 29. 01:10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AF 과 같이 길을 가던 중, 피해자 AG(19세)이 AF의 여자친구인 AH과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E는 화가 나 E는 피해자 A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AG의 일행인 피해자 AI(18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A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AF은 피해자 AG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AF과 공동하여, 피해자 A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 아골절, 얼굴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5고단1190 : 피고인 A] 11. 피고인 A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2014. 1. 28.경 청주시 흥덕구 AJ, 1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4. 3. 18. 14:00까지 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47] 1. 피고인 A 및 E, F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 AQ, AR, AS, G,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작성의 각 진정서 1.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A, CG, CH 작성의 각 진술서 1. CI 작성의 인터넷 신고서, CJ, CK 작성의 각 사이버범죄신고 1. 각 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입금증, 입금내역서,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H), Q 통장 거래내역, 통장사본(수사기록 제1126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최근 범행일시 확인, 피의자 A 범죄사실 추가하여 범죄일람표 재작성, 피해진술서 및 더치트 피해신고 목록 첨부, 피해금원 수수계좌 거래내역 등 관련), 더치트 피해캡춰화면, 더치트 피해내역 확인 1. 이메일 캡처화면 1. 농협은행,부산은행,내율사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2015고단7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CM, CN, CO, CP 작성의 각 진술서 1. CQ, CR, CS, CT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명세표(수사기록 1권 59면, 83면, 90면, 110면, 129면) [2015+788] 1. 피고인 A 및 E, F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CU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40면), 계좌이체영수증(수사기록 제168) [2015고단8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2015고단9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2015+982] 1. 피고인 A 및 E의 각 법정진술 1. AF, AH,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I,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2면, 제59) [2015119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고발경위서,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 제1, 2, 3, 6, 8, 9항 사기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 5, 7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 기피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9월1) 1) 제1범죄(사기) 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 범죄(폭력) 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력) 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게시물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는데, 인터넷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하려는 서민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합계 45,339,500원), 범행횟수(219회)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아직 나이가 어리고 (만 21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2)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과 공모하여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게시물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였고, 편취금액(합계 1,505,000원), 범행횟수(15회)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AB, DE, CY, DA, DD)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아직 나이가 어린 점(만 20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