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부터 논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고, 피해자 F(여, 13세)는 2015. 3.부터 2015. 8.까지 위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아동이고, G, H은 위 F의 부모이다. 1. 뇌물수수 가.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H에게 전화하여 "오늘 차 한잔 마시러 올 수 있느냐."고 하여 이에 응한 H을 위 교장실로 부른 후 H에게 F가 I초등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행위를 한 일을 언급하며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드냐. □□가 놀러 오라고 이야기 안 해줘? 내가 오라고 한 것은 왜 J초만 신경쓰냐. 우리도 좀 신경을 써 달라. 아버님이 J초등학교에 발전기금 1,000만원 낸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만 해. 우리도 열악해. 또 놀러와. 무슨 일이 있으면 담임한테 가지 말고 무조건 교장실로 와."라고 말하였고, 위 H이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건네준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브로치 1개를 건네받았다. 나. 2015.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오전경 위 교장실에서, F가 위 초등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소위 '왕따'를 당하는 문제로 위 G, H과 면담을 하면서 위 G에게 "□□아빠. 아이가 왕따를 당했다. 이번에 K초등학교 일짱인 L 학생이 우리학교에 전학을 왔는데, 이번에 걔네들 무리들이 □□를 집단 왕따 시켰고, L이 페이스북에 □□ 왕따 시키는 것을 올렸다. 이것들 다 강제 전학을 보낼게."라고 말하였고, 위 G, H이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건네준 시가 13만원 상당의 정관장 화애락본 세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5. 9. 21. 14:00경 위 E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통으로 위 E초등학교 보건실에 있으면서 피고인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위 초등학교 교감 M, 보건교사 N, 학생 O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교장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그 따위로 밖에 지금 못 앉아 있어? 니네 집에선 그렇게 가르치대? 이리 와 니네 아빠한테 전화해봐. 아니 금방 그거 뭔 자세냐고? 교장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했지? 너 잠깐만 보자고. 얘기 하지 마. 너 얘기 하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신빙성 없으니까 이리와 봐. 아빠한테 전화해. 이리와. 말하기 싫어도. 여기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관리자야. 말하기 싫으면 여기 오면 안 되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말 안 들으면 뭐 하러 와? 학교가 그렇게 웃겨? 이게 니 보건실이야. 니들 꺼야? 야 너 아니어도 여기 아픈 사람 무지 많아. 너 중환자야? 이렇게 쉴 정도면 병원에 입원해야지. 여기를 왜 와. 아빠한테 전화해. 여기서 얘기할 거야? 교장실 가서 얘기 할 거야? 아빠한테 전화해봐. 아빠 들어오시라 그래. 얘 어떻게 좀 해봐. 얘 아주 안하무인이다. 나 이런 애 처음 봤네. 아니 지금 말끝마다 이러고 누워 가지고 막 이러고."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지금 이게 누워 있는 거에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더 누웠어요. 더 누웠어요. 어쩌면 말을 할 때마다 그렇게 진정성이 없어요? 참 놀랍네요. 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말 안 들으려면 나가. 됐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위 교감 M이 피고인을 말리자 "아니 지금 왜 나를 말려? 니네 엄마, 아빠 부르란 말이야. 지금. 불러요. 전화해요. 교감선생님. □□엄마 불러요. 불러달라니까. 전화하라니까 들어오시라고. 한번 해보자고? 교장선생님이 여기 학교 저기야. 최고경영자야. 근데 니네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하디. 그리고 너도 빨리 교실에 들어가 아파서 그렇게 죽게 생겼으면 학교를 오지 말든지. 너도 보건실에서 지금 네가 죽을 병 걸렸어? 보건선생님. 웬만큼 아픈 애들은 여기 받아주지 마요. 침대가 몇 개인데 진짜 아픈 애들은 어떡하라고. 왜 진짜 아픈 애들은 여기 침대 차지도 못하나. 진짜 아프면 병원을 가든지. 지금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지금 너도 수업도 4교시에 안 들어갔다고? 생리통이 오늘 아침에 오늘 내일 생긴 병이니? 다달이 생기는 병인데 그때마다 여기 보건실에 와서 누워 있을 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정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 하자, "내 마음이야. 너는 우리 상담선생님 막 감금했다고 거짓말하더라. 법에 갈 거야. 가서 니네 아빠 무고죄로 집어넣을 거야 내가. 한번 해보자고 그래봐. 우리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고, 우리는 증거가 다 있어. 증거가 다 있고, 공문도 다 있고, 일지도 다 있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해봐. 니네 부모하고 싸우는 거야. 그리고 너 이 따위로 행동하려면 학교에 와서 교장선생님 명을 안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 학교 다닐 권리가 없어. 여기 선생님들도 우리 학교에서 내 명을 안 받으려면 우리 학교 근무 안 해. 근무할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학생이."라고 말하였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학생들이 있어 옆에 있던 교감 M이 피고인에게 "애들 있어서."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니 애들 있어도 돼요. 저기 애들 잔뜩 있는데. '나는 우리 아빠 말만 믿어요. 내가 왜 믿어요. 교장선생님이 뭔데 그래요.' 막 이랬어. 내가 너무 황당했다니까. 내가 애들 있는데서 이렇게 하고 싶겠어? 내가 애들 있는데서 이렇게 하고 싶었겠냐고. 나는 걱정했어 얘를. 그랬더니 걱정은 뭘."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모습을 구경하고 있던 학생들에게 "가."라고 말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정말. 뭘. 뭘. 그렇게 하지마. 학교가 폭력장이야? 왜 말을 곱게 못해. 학교는 신성한 공부하는 곳이야. 그리고 니네 아빠 수업권 저기 했다고 하더니 보건실에 가서 멀쩡한데 누워있어도 돼? 멀쩡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야지."라고 말하고, 재차 교감 M이 피고인을 말리자 "아니 애들 다 보라 그래. 봐도 돼. 아니 애들 봐도 된다니까."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보건교사 N이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니 얘는 지금 다 내놓고 얘기하잖아. 지금 얘 하는 거 봐봐요. 이런 식이라니까. 삿대질 안하니까 다행이네 저번에는 삿대질까지 하고."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삿대질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알았어 빨리 가. 나는 분명히 얘기 했어. 학교 교장선생님 말 안 들으려면 가도 된다고 그랬어. 내가 너 가라고는 안했어. 알았지? 여기 증인들이다. 내가 가라고 해서 갔다고 할 거 아니야. 100%야 100%. 그리고 내일부터는 6학년 8반에도 이제 안 들어가도 돼. 내가 가르칠 거야. 알았지? 6학년 8반에서도 싫어해 지금. 다 상대로 해서 한번 싸우려면 싸워보라고 해. 1,200명하고 한번 싸워보려면 싸워보라고 해. 니네 집 돈 많은가 보다. 어디 해보라고 해. 나도 돈 있어."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기록 제1권 제171 내지 176쪽, 제177 내지 182쪽) 1.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440, 4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자격정지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선고를 유예한 형은 자격정지 1년)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뇌물수수 관련 가. 주장 브로치는 H이 직접 만든 것으로 알고 단순한 선물로 받은 것이고, 화애락본 세트 역시 단순한 음료수로 선물 받은 것이고,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도 없다. 나. 판단 1)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2011. 7. 28. 선고 2009도13652 판결 등 참조).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H은 자녀인 F가 다른 학교 학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욕을 하는 등 다른 학교 학생과 문제를 일으킨 상황에서 2015. 3. 중순경 '오늘 차 한잔 마시러 오라'는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고 당일 오후 피고인을 만나러 교장실에 갔고, 처음 만난 피고인과 F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부담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방에 부착되어 있던 브로치를 피고인에게 건네준 점, 위 브로치는 H의 지인인 P이 2010. 8. 25.경 유럽 출장 중 오스트리아에 있는 수제점에서 285유로를 주고 구매한 것을 H에게 선물했던 것이고, 피고인도 H으로부터 위 브로치를 받았던 무렵인 2015. 3. 20. 학교강당에서 열린 학교설명회 자리에 위 브로치를 정장 상의에 달고 나갈 정도로 위 브로치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며, 위 브로치에 놓인 자수 모양을 일견 보더라도 일반인이 놓은 자수 수준과는 확연히 차이 나는 점, 피고인은 학교 제반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교장으로서 F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2015. 3. 3.경 다른 학교 학생 학부모를 면담하고 다른 학교 생활지도 교사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실질적인 처리를 하고 있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5. 7. 27.에도 F의 부모인 G와 H이 F가 학교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문제에 대하여 담임교사와 상담하러 왔다가 피고인에게 먼저 들른 사실을 알면서도 위 학부모로부터 13만원 상당의 정관장 화애락본 세트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H, G로부터 브로치와 화애락본 세트를 받은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단순한 선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계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켰을 뿐 아동학대를 한 것이 아니고,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담임교사에게 말도 하지 않고 보건실에 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같은 행동을 한 학생에게 당연히 훈계가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다른 선생님들과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비꼬는 듯한 말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였고, 옆에 있던 교감, 보건교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폭언을 이어나간 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조부 R가 피해자가 출석정지를 당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보건실에 3일 동안 있었던 사실을 알고 학교로 피고인을 찾아와 항의하였고, 피해자 학부모도 학교로 피고인을 찾아와 항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이 서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갈등 상황에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일응 훈계차원에서 교육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지나쳐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1985년 임용되어 30년 이상 교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 가족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