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3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8: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교회 앞 교차로를 목척교 쪽에서 삼선교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 진입 전 1차로는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직진금지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같은 방향 우측의 직진 및 우회전 차로인 2차로를 진행하여 교차로 우측 하상도로로 진입하려다가 다시 직진하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방범용(선화교앞)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직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한 사실은 인정하나, 2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1차로로 진행한 것이어서 이를 들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법리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3. 판단 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먼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 2차로에 주차 중이던 차량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방범용(선화교앞) CCTV영상 CD, 증인 E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로 2차로에 주차 중인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직진하려는 생각이었다면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피고인에 앞서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등 선행 차량의 뒤를 따라 2차로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 1차로로 진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차량이 2차로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2차로로 진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의 과실과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방범용(선화교앞) CCTV영상 CD(고정CCTV 08:57:42경 영상 부분)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하상도로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서 마치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듯이 운행을 하였고, 그 순간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격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그 충격지점은 2차로의 연장선상을 넘어간 지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피해자 E는 좌회전을 시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직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이 갑자기 좌측으로 틀면서 2차로의 연장선상을 넘어가서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격하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좌회전을 시도하려고 하였던 것이었든지 직진을 시도하는 와중에 핸들을 과도하게 좌측으로 꺾어 주행한 것이었든지 간에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직진하기 위하여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피고인에 앞서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등 선행 차량의 뒤를 따라 2차로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계속 1차로로 진행하였던 점, 위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직진 금지인 1차로를 통해 피해자의 차량 등을 추월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앞 범퍼가 파손된 정도, 충격 부위, 피고인의 주행경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차량 등을 추월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지 않고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꺾는 등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1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1차로로 주행하면서 직진하지 않았거나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 차량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미리 속력을 줄이면서 이를 살펴 충분히 방어 운전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가 급히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서 마치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듯이 운행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 교통사고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직진 금지인 1차로를 통해 피해자의 차량 등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면서 속도를 늦추지 아니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직진이 금지된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갑자기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마치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듯이 운행을 한 피해자의 과실과 직진 금지인 1차로를 통해 피해자의 차량 등을 추월하려고 시도하면서 속도를 늦추지 아니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의 과실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