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E(2015. 5. 8. 사망)와 1997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E의 첫째 딸로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며, 피해자 G는 E의 손녀이자 위 피해자 F의 딸로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 F(당시 41세)의 사실상 계부로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인 E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지적 능력이 떨어져 쉽게 반항하지 못하며, 피해자가 사실을 폭로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용인시 처인구 H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장을 담그기 위해 동거녀인 E와 피해자의 집에 가 있다가 위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죽인다"라고 겁을 주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5월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빌라에서, 동거녀 E의 유골이 안치된 사찰에 피해자(당시 43세) 및 피해자의 딸인 G와 다녀온 후 위 G이 작은 방에 들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전항과 같은 협박을 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밑으로 내리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G(당시 22세)의 사실상 조부로서 위 F의 딸인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져 성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해 쉽게 반항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사실을 폭로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위 빌라 거실에서, 피해자의 엄마가 밖에 나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가족이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옷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CD(피해자 F, G), 각 속기록 1. 각 장애인증명서(F, G), 각 가족관계증명서(증거 순번 18, 19) 1. 피해자 G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년 5월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2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부칙 제2항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부칙,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고,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G이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안기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를 2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G를 추행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세한 이유는 아래에서 본다. 가. 판시 범죄사실의 각 성행위 및 추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주요 진술 내용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피해자 F의 진술 요지 엄마(E)가 난소암으로 수술을 받고 건강이 회복된 무렵 겨울인 1월에 피고인과 함께 장을 담그러 왔다. 엄마가 전에 담근 장을 확인하러 옥상에 올라간 사이에 피고인이 잠깐 오라고 하고는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뒤로 했고, 뽀뽀도 하고 젖가슴도 만졌다. 소리 지르면 죽일까봐 가만히 있었고, 동생들한테 얘기하거나 엄마한테 얘기하면 너하고 나 둘 다 죽는다고 죽을 때까지 비밀이라고 했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피해자 F의 진술 요지 엄마가 돌아가신 후 5월 셋째주 금요일인가에 남편(J)과 K(E의 유해가 안치된 곳이다)에 가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남편에게 전화하여 K에 갈 거냐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K에 피고인과 함께 갔고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안 건드리겠지'하고 생각했다. 오후 4시쯤 K에서 나와 집에 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L(피해자 F의 아들로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가 5시 반쯤 오니까 놀다 가라'고 해서 피고인의 집에 갔다. 청소와 설거지를 하고 시간이 남았는데, 커피를 타오고 잠깐 들어오라고 하기에 창고같은 방으로 따라 들어갔더니 '아빠하고 사랑하고 싶네, 사랑한지가 오래 됐다, 한 번 하자'고 하고는 바지를 벗기고 뒤에서 그거를 했고 가슴도 만졌고, 끝나고 나서는 피고인이 얼른 들어가서 닦으라고 하면서 자신은 화장지로 닦았다. 딸 G는 작은 방에서 책을 보고 있었다. 3)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해자 G의 진술 요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사하는 날 할머니의 집(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엄마가 밖에 나간 사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피고인이 옷 속에 손을 넣어밑에 음순을 만진 다음 가슴을 만졌고, 그냥 멍 때린 채 가만히 있었다. 기분이 나빴고 밀어치고 싶은데 밀지 못하고 그냥 무서웠다.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피고인이 멈추고 이모나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모(M)한테 할아버지가 만졌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해자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 평가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각 성관계 및 추행 당시와 그 전후의 상황, 그때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 F의 경우 피해사실을 말하였는데도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낸 엄마에 대한 서러운 감정, 피고인에 대한 두렵고 싫은 마음, 친딸이면 피고인이 그렇게 하겠냐고 울분을 토로하거나 자신의 아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배울까봐 불안하다는 내용 등 관련된 사정을 자연스럽고 풍부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자신의 행동을 재연하는 등 진술 내용에 맞는 자연스러운 비언어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G 또한 할머니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자신을 혼내서 많이 슬펐다고 하면서 진술 도중 울기도 하고, 피해를 당한 내용을 말하고 나서는 '기분이 팍 좋아졌다'고 하면서 후련한 기분을 표현하기도 하는 등 진술 내용에 맞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2)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F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그 진술의 진실함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위 피해자는 증인신문 초반에는 긴장된 태도로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그러한 고소 내용은 동생인 M가 시켜서 꾸며낸 것이며 피고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주로 단순하게 대답하면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이유를 물으며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재판부에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는지'를 묻기도 하면서 고민한 후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로 성관계당한 것이 맞고 처음에 다르게 말한 것은 피고인이 그렇게 말하라고 시켜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였다. 이후로는 자신의 말을 어머니가 믿어주지 않아 느꼈던 서러움과 피해사실을 말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던 남편 J에 대한 서운하고 속상한 감정(J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했을리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솔직한 태도로 말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 어쩔 때는 밉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싶기도 하다가 어머니를 혼자 간호한 피고인이 그래도 착한 사람이니 처벌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양면적인 복잡한 심정을 그 지적 능력에 맞는 자연스러운 태도로 드러냈다. 3) 피해자 G가 범죄사실 제2항의 사건 직후인 2015. 6. 1. 16:47 M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증거 순번 24)를 보낸 것은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위 피해자가 M와 주고받은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G : "할아버지가 낵가슴만졌어" M : "언제?" 피해자 G : "지금" M : "너 어딘데?" 피해자 G : "할아버지집 엄마랑있어 비밀이다" M : "엄마는 어딨어?" 피해자 G : "같이있어" M : "너 가슴 만질동안 엄마는 모했어?" 피해자 G : "담배" 4) 피해자들이 사실상의 의붓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관계인 피고인을 모함하는 허위의 내용을 진술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죽은 E의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는 M가 피해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M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진술하도록 하였다고 볼 아무런 구체적인 정황이 없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할 뿐 아니라 그에 맞는 자연스러운 태도로 진술한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M가 알려준대로 한 것이라거나 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위력 추행이므로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1/2로 감경)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4년 ~ 11년 라.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5년 ~ 11년(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를 가진 사실상 의붓딸을 강제로 간음하고 역시 지적 장애가 있는 그녀의 딸까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에게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라고 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 F가 고민 끝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G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어느 정도 돌보아 왔고,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