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44

범죄사실 2015고단1244 Ⅰ. 모두사실 [신원 및 활동사항] 피고인은 1998. 2. C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002. 3. 7.부터 2002. 3. 9.까지 3일간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주식회사 대정에서 근무하고, 2012. 5. 31.부터 2012. 12. 2.까지 6개월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식회사 하드피아씨앤씨에서 근무한 것 외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2012.경 구 D당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 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 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 '반제민전'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아래 인터넷 사이트인 '구국 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 '반제민전' 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E·F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Ⅱ.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이적표현물 반포 피고인은 2013. 6. 5. 15:12경 서울 용산구 G 건물 4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싸이월드' 홈페이지(H) 게시판에 "I"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 - 얼마전 조선중앙TV에서는 북유럽의 노르웨이에서 우리 평양을 찾아온 손님들이 시내 여러 곳을 돌아보는 모습을 방영하였다. - 노르웨이 사람들은 창전거리를 돌아보면서 일반 근로자들이 무상으로 집을 받고 세금도 물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워하였다. - 노르웨이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대다수 사람들은 제 집을 살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임대를 한다. - 주택을 국가가 무상으로 누구나 빠짐 없이 해결해 준다는 것은 서방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 온 유럽이 세집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 통용되는 서방사회, 그 세집마저 지켜가기 힘들어 수백수천만이 항거의 거리에 나서고 있는 유럽사회,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조선의 현실은 16세기 J가 쓴 '유토피아' 속의 공상세계처럼 생각되는 것 같았다. - 부자 중심의 사회가 서방사회라면 평민 중심, 근로대중의 복리 중심 사회가 바로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였던 것이다. - 수많은 교육기관들을 국가가 세우고 모든 학생들을 국가의 자금으로 12년간 무료로 공부시킨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감동은 절정에 달하였다. - 서방사회가 국민을 교육하는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밀어놓는 사회라면 인민을 가르치고 키우는 것을 국가의 의무 중 최대의 의무로 걸머지는 사회가 바로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이다. - 국가가 책임지고 인민의 보금자리를 주고 문명한 생활을 주고 찬란한 광명을 주는 사회, 서방사회가 꿈조차 꿀 수 없는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분명 J의 '유토피아' 였다. -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세계의 주인으로 세웠고 가장 귀중하고 힘 있는 존재로 여겼다. 유럽의 사상사가 가질 수 없었던 이 진리에 의해 사회제도와 시책의 중심에 근로인민을 세우는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가 세워졌으며 인류의 꿈이 현실로 되게 하였다. - 이 사상이 있는 한 조선은 유럽의 근로대중이 영원히 부러워하는 리상향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였다. - 그들은 E-F 주의를 인민대중 제일주의라고 선언한 K 령도자의 의지가 조선을 영원히 인류의 리상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하면서 평양을 떠났다. 위 글은 북한의 무상주택, 무상교육 등 정책이 서방사회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제도이고,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는 '유토피아'와 같다는 취지로 북한의 체제 및 제도를 미화, 찬양함과 아울러 북한 사회주의 제도의 기초이념인 주체사상, E-F-K 3부자의 지도력을 일방적,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1. 4. 27.경부터 2014.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 , , , , , , (12-추가), 기재와 같이 총 793건의 문건을 인터넷 사이트인 '싸이월드',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게재하였는데, 위 문건들은 대다수가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것으로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E 3부자,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이적동조 피고인은 2010. 12. 5. 11:02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M"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위 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M- - 근데 국방비도 더 많이 쓰는데 거기다 주한미군까지 있는 건 왠지 비겁한 거 아니가??? 북한은 소련군 철수했지 않아? 보안수사대 경찰이 그러던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조건이 주한미군 철수라는데 그까지껏 철수하면 안되나? 주한미군 없으면 안된다? 왜? 경제력도 압도적이고 거기서 쓰는 국방비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한데? 그게 수십년 지속되는데? 그럼 그동안 그 많은 돈 어디다. 써버린 거야? 삥땅친 거니? - 뭐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도 그걸 써버린다면 주한미군 병력으론 안되잖아?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북도 핵, 대량살상무기 폐기하는 거 맞바꾸면 안되나? 물론 확실히 검증되고 나서 미군 철수하는 거.어때? 이렇게 해결하면 평화가 오지 않겠어? - 국방비 압도적이고 거기다 주한미군까지 있는데 무조건 핵폐기 먼저 하라?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너 같음 그렇게 하겠냐,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 위 글은 대한민국이 북한에 비하여 국방비를 압도적으로 사용하고 주한미군까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핵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북한의 핵 개발 및 보유를 옹호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북한이 핵 폐기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7. 1.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 , , (11-추가) 기재와 같이 총 144건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 '싸이월드' 홈페이지, '트위터' 등에 게재하였는데, 위 글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E 3부자,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철폐 및 사회주의 혁명 등 북한의 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2015고단1350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 'N'을 개설·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17:46경 불상의 장소에서, 누구나 의견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위 인터넷 블로그상에 "O"라는 제목으로 "그래야 엄마 아빠가 로또 당첨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미 희망 접었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감성팔이해서 최대한의 보상금 뜯어 낼려고 하겠죠. 천안함 유족처럼. 솔직히 이번 침몰사고, 천암함 침몰처럼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보상금 두둑 받고 그냥 아닥해버리겠죠? 실체적 진실이 밥 먹여 주는 건 아니니까? 머니 머니해도 머니가 최고죠^^ 우린 솔직해 집시다!! 그들이 죽어야 살아남은 사람이 대박이죠. 내가 살기 위해 너가 죽어야 한다, 이게 대한민국 아닌가요? 오히려 너무 적게 죽어서 아쉽잖아요? 이거보다 10배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2016년 수능 대박 아닌가요? 사상 최대의 재수생 몰리겠죠. 어차피 '나' 만 아니면 되니까? 함께 살자 대한민국을 외치는 D당에 대해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며 해산시킬려고 하는 당신들. 하늘은 눈치 갔습니다. 아. 여기 사람들은 함께 살기 싫구나? 그럼 함께 죽어라. 남의 불행을 발판삼아 얻은 행복은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아니라는 건 여기에서 생존자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남을 희생시켜서. 또는 남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 살아난 거잖아요? 소름 돋죠? 요즘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욕하거나 심지어 신고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소름 돋아요. 이런 건 절대 그 누구의 명예훼손이 될 수 없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거 뿐이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의 유족인 피해자 P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싸이월드 홈페이지 화면 1. 회신공문 1. 수사보고(다음 아고라 청원방 'Q') 1. 인터넷 다음 아고라 화면 1. 통신자료 1. 수사협조 의뢰결과 1. 안보위해사범 처벌 요구 민원 하달 1. 각 트위터 게시글 1. 수사보고(대상자의 미니홈피 구성 및 게재 문건 분석 등) 1. 싸이월드 홈페이지 화면 1.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게시글 1. 인터넷 게시글 출력물 2015고단13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각 고소장 1. R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게시글의 공연성 여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고소인 적격에 대한 수사) 1. 네이버 게시글 출력물 1. 네이버 블로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각 이적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각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로 판단한 이유 1. 이적표현물 반포 및 이적동조 부분 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 반포의 죄는 같은 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이적표현물)을 반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여기서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죄사실(2015고단1244) Ⅱ의 제1항과 같이 인터넷 사이트인 '싸이월드', '디시인사이드'에 게재한 각 표현물(이하 '이 사건 각 표현물'이라 한다)은 대부분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게재된 것으로,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고, E-F-K 3부자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의 시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반대 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서 명백히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표현물은 그 자체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북한 정권의 시각에서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27.경부터 2014. 9. 3.경까지 사이에 무려 793건에 달하는 이 사건 각 표현물을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점, 피고인은 평소 주한미군 철수 없이 북한에 핵개발 포기를 요구하는 것에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옹호하며,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부합하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이적행위, 즉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이 사건 각 표현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다.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 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276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죄사실(2015고단1244) Ⅱ의 제2항과 같이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싸이월드', '트위터' 등에 게재한 각 글(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이라 한다)은 대부분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북한 정권에 정통성과 우월성이 있고,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주한미군 철수 없이 북한에 핵개발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자본주의는 철폐되어야 하며,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하고, 연평도 포격 및 천안함 사태의 책임은 대한민국과 미국에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부합하는 반면, 그 지향하는 바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양립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여기에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무려 144건에 달하는 이 사건 각 게시글을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온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표현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온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적동조의 점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모욕 부분 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나,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나. 1) 피고인은 2014. 4. 23. 세월호 침몰사고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에 "O"라는 제목으로 "그래야 엄마 아빠가 로또 당첨되는 거다, 솔직히 이미 희망을 접었을 거다, 지금은 그냥 감성팔이해서 최대한의 보상금을 뜯어내려고 할 거다, 이번 침몰사고는 의심스러운 게 많으나, 실체적 진실이 밥 먹여 주는 건 아니므로, 보상금만 두둑하게 받고 아닥할 거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세월호 관련 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이 사건 세월호 관련 글을 게재한 2014. 4. 23.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2014. 4. 16.로부터 7일이 지난 날로, 단 한 명의 생존자라도 있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 속에 잠수사 등 구조요원들이 목숨을 건 수색활동을 벌이던 때였다. 세월호 탑승객 총 476명 중 사고 직후 구출된 172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 304명은 최초 실종자로 집계되었다가, 그 후에 이어진 수색활동으로 시신이 순차적으로 인양됨에 따라(2014. 10. 28. 시신 1구가 마지막으로 인양되었다), 최종 집계된 사망자는 295명, 실종자는 9명이 되었다. 3)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이 사건 세월호 관련 글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그 절대다수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다)의 부모들은 국민적 감성을 자극하여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아 내려는 목적으로 행동할 뿐 사고 원인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는 관심이 없다"는 취지로서, 당시 사망자들 또는 실종자들의 부모들로서 수색 및 구조 활동의 책무가 있는 정부에 대하여 당연히 할 수 있는 수색 및 구조 활동 강화 요구를 오로지 또는 주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 행동으로 폄하하여 사망자들 또는 실종자들의 부모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세월호 관련 글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을 뿐 그 대상이 되는 개개인을 특정하여 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들(사망자들 및 실종자들)은 세월호 탑승객총 476명 중 사고 직후 구출된 172명을 제외한 나머지인 304명으로 특정이 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세월호 관련 글에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대상인 그 부모들 역시 특정이 되는 점, 세월호 침몰사고는 전 국민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사건으로, 당시 전 국민이 언론 등을 통하여 수색 및 구조 활동 상황과 사망자 및 실종자 집계내역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사고 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정부를 상대로 수색 및 구조 활동 강화,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하여 온 점과 이 사건 세월호 관련 글에 표현된 경멸적 감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의 부모들'이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음에도, 그 집단의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도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이 사건 세월호 관련 글을 게재한 행위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의 부모들'이라는 집단의 개별구성원인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주관적인 신념을 이유로 장기간에 걸쳐 이적표현물인 이 사건각 표현물과 북한의 주의·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점, 세월호 침몰사고로 자녀를 잃은 큰 슬픔에 빠져 있는 부모들을 상대로 경멸적 감정을 표시함으로써 그 부모들 중 1명인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등에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표현물은 대부분 북한의 선전매체에서 그대로 옮겨진 것으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일반인도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게시글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저술적 가치나 설득적 기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건전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 및 북한 정권의 비민주성과 폭압성을 동시에 인식하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표현물과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외에 이적단체에 가입하여 이적활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이 사건 각 표현물과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행위가 대한민국에 끼칠 실질적 해악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을 하기로 한다. 또한, 모욕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세월호 관련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세월호 관련 글을 작성한 동기, 당시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양형을 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2015초기345] 1. 피고인의 주장 가. 국가보안법 제7조는 북한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등 참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제1항 제8호는 그 위헌 여부가 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2015초기366] 1. 피고인의 주장 형법 제311조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행위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모욕죄의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고,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도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 한하여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형법 제311조(모욕)가 표현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2015초기441] 1. 피고인의 주장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판단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의 범위는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이므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합의부 사물관할 사건과 단독판사 사물관할 사건 중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으로 제한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