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9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 서울 서초구 H, 일본 도쿄도 시나가와구 I건물 J호 등에 서버 임대업체로서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주)K, (주)L,(주)M, (주)N(일본 법인) 등을 설립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일본에 인터넷 서버 약 300대를 설치한 뒤, 위 (주)K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O를 통해 P, Q, R, S, T, U, V, W, X, Y, Z 등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발자에게 서버를 임대한 후 이를 관리해주는 등의 대가로 서버 관리비를 받기로 모의하고, E는 위 (주)K 대표이사로서 서버임대 영업, 서버 및 자금 관리 등 위 서버임대 업체들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주)K의 이사, 피고인 B는 위 (주)K의 이사, 위 (주)N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위 (주)L의 대표이사, 위 (주)K의 사원, 피고인 D는 위 (주)AA의 대표이사, 위 (주)K의 사원으로서 수사기관의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일본 서버를 이용할 도박사이트 개발자, 운영자들을 모집한 후 도박사이트 서버를 임대, 관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서버, 도메인 등 관리비를 수수, 인출하고, DDos 방어 시스템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E 등은 위와 같이 2016. 7.경부터 2018. 8.경까지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 등에서, 위 회사의 서버는 국내 서버에 비하여 가격이 2~3배 비싼 반면 수사기관에 의한 아이피(IP) 추적이 불가능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자, 운영자들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본 서버를 이용할 고객들을 모집하고,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등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발한 P, Q, R, S, T, U, V, W, X, Y, Z에게 위 회사의 일본 서버를 임대하거나 도메인을 제공하여 이들이 위 일시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Q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로부터 그 서버 임대 및 관리, 도메인 제공 등의 대가 명목으로 2016. 7.경부터 2018. 8.경까지 CR 명의의 CS은행 계좌(번호: CT), CU은행 계좌(번호: CV), CW은행 계좌(번호: CX), (주)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CY), (주)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CZ)로 매월 약 2,0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 개발자, 운영자들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도박공간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E 등과 위 1.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발자 P, Q, R, S, T, U, V, W, X, Y, Z에게 서버 등을 임대하고 CR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그 서버, 도메인 등의 관리비를 송금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들 및 E는 2016. 7.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발자인 P, Q, R, S, T, U, V, W, X, Y, Z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돕고 이들로부터 그 서버 임대 및 관리, 도메인 제공 등의 대가 명목으로 위 CR 명의의 CS은행 계좌(CT), CU은행 계좌(CV) 및 CW 은행 계좌(CX)로 매월 약 2,0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그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도박공간개설 방조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Q, P, R, E, C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판결문 사본, 각 수사자료 송부, 엑셀 자료 1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제작한 사이트 이름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E, A가 P 운영의 도박사이트 개발업체를 별도로 관리한 자료, 주식회사 K 2015~2018년 누적 결제정보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각 추징액: 6,160만 원 = (5억 2,000만 원 - 2억 1,200만 원) ÷ 5(피고인들과 E) 공소사실 기재 범행 수익 합계: 5억 2,000만 원 = 26개월 × 2,000만 원 공범 E로부터 압수한 현금 2억 1,200만 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피고인들과 E의 위 공모 범행으로 인한 수익으로 보고 위 범행 수익에서 공제함 위 범행 수익이 피고인들과 E 사이에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확정 곤란하므로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각 추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서버를 임대하고 관리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개발자와 운영자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인 E의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 초기에는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할 의사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