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9. 3. 17.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E단지 부근의 야외에서 담배개피 속의 담배를 털어내고 그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5F-ADB (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불상량(1회 사용분 상당)을 채워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각자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9.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D와 공모하여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0. 17:03경 스파이스 판매자인 F이 사용하는 G은행 계좌(번호 : H)로 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30경 인천 연수구 단지 주택가 부근에서 F이 숨겨놓은 스파이스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F으로부터 스파이스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7. 18:43경 스파이스 판매자인 F이 사용하는 G은행 계좌(번호 : H)로 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E단지 주택가 부근에서 F이 숨겨놓은 스파이스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F으로부터 스파이스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9. 4. 1. 19:50경 스파이스 판매자인 F이 사용하는 G은행 계좌(번호 : H)로 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E단지 주택가 부근에서 F이 숨겨놓은 스파이스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F으로부터 스파이스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6. 15:29경 스파이스 판매자인 F이 사용하는 G은행 계좌(번호 : H)로 11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인천 연수구 E단지 주택가 부근에서 F이 숨겨놓은 스파이스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F으로부터 스파이스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마약류 밀매 수법,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매수자 B 특정, 피의자 F으로부터 스파이스 등을 매수한 자들의 금융계좌 고객정보표 및 휴대폰 통신자료 첨부, A 등이 F이 사용한 G은행계좌로 송금한 내역 등 첨부, F 공소장 사본 등, F으로부터 압수한 감정회신 결과,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스파이스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30.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4. 6.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2년 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제1, 2범죄[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은 수회에 걸쳐 마약류인 스파이스를 매수하거나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스파이스 매수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용하거나 소지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는 각각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3. 20. 17:30경 인천 연수구 E단지 부근의 야외에서 담배개피 속의 담배를 털어내고 그 속에 스파이스 불상량(1회 사용분 상당)을 채워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7. 15:10경 인천 연수구 E단지 부근의 야외에서 담배개피 속의 담배를 털어내고 그 속에 스파이스 불상량(1회 사용분 상당)을 채워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7. 20:10경 인천 연수구 E단지 부근의 야외에서 담배개피 속의 담배를 털어내고 그 속에 스파이스 불상량(1회 사용분 상당)을 채워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30. 02:50경 인천 연수구 E단지 부근의 야외에서 담배개피 속의 담배를 털어내고 그 속에 스파이스 불상량(1회 사용분 상당)을 채워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C 1) 피고인은 2019. 4. 1.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피 속의 담배를 털어내고 그 속에 스파이스 불상량(1회 사용분 상당)을 채워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6. 오후 무렵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담배개피 속의 담배를 털어내고 그 속에 스파이스 불상량(1회 사용분 상당)을 채워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의 증거조차 없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한편,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 마약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마약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마약 사용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A, C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 A와 C의 모발 및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위 피고인들의 모발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었을 뿐, 합성대마 성분은 위 피고인들의 모발 및 소변 어디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에게 대마나 스파이스를 판매한 적이 있다는 F의 진술과 위 피고인들이 F에게 금원을 송금한 내역(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위 피고인들의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별개의 범죄인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 더욱이 F은 대마와 스파이스를 모두 판매하였던 사람이고, F은 수사기관에서 '스파이스는 5만 원이고, 대마는 10만 원인데 제가 조금 더 수익을 남기기 위해 11만 원을 받은 적도 많이 있다(수사기록 제95쪽)', '보통 대마 1봉지는 10만 원, 스파이스 1봉지는 5만 원을 받는데 가끔 돈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대마 1봉지를 5만 원을 받을 때도 있었으므로 계좌내역만으로는 대마를 판매한 것인지 스파이스를 판매한 것인지 정확히 구별할 수 없다(수사기록 제528쪽)', '피고인 A는 스파이스와 대마를 구입한 사람이다(수사기록 제531쪽)'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스파이스가 아닌 대마를 흡연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A와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자백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