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주식회사 Q의 관리이사로서 위 업체의 전산관리, 직원 및 사업자 관리, 팜플렛 제작 등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6. 4.경부터 위 업체의 관리부장으로서 화장품 재고관리, 화장품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품관리부의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2014. 11.경 국장으로 승진한 이후 2016. 1.경부터 위 업체의 A본부의 본부장으로, 피고인 D는 2013. 9.경 국장으로 승진한 이후 2015. 9.경부터 위 업체의 1본부의 본부장으로 각 승진하여 위 업체의 매출 관리, 각 본부 산하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며 각 본부 산하 매출의 0.5%를 수익으로 취득하였고, 피고인 E은 2014. 6.경부터 위 업체의 R사업국의 국장으로, 피고인 F은 2013. 9.경부터 위 업체의 S사업국의 국장으로, 피고인 G는 2016. 3. 2.경부터 위 업체의 T사업국의 국장으로, 피고인 H는 2015. 6.경부터 위 업체의 U사업국의 국장으로, 피고인 I은 2013. 9.경부터 위 업체의 V사업국의 국장으로, 피고인 J은 2016. 8.경 위 업체의 W사업국의 국장으로, 피고인 K는 2014. 9.경부터 위 업체의 X사업국의 국장으로, 피고인 L는 2015. 5.경부터 위 업체의 Y사업국의 국장으로, 피고인 M는 2015. 5.경부터 위 업체의 Z사업국의 국장으로, 피고인 N은 2016. 2.경부터 위 업체의 AA사업국의 국장으로, 피고인 O는 2015. 9.경부터 위 업체의 AB사업국의 국장으로, 피고인 P은 2016. 8.경부터 위 업체의 AC사업국의 국장으로 각 승진하여 각 사업국 산하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각 사업국 산하 매출의 1%를 수익으로 취득하였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Q의 회장인 AD 및 위 업체의 부사장인 AE과 함께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경부터 2016. 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AF, 4층 Q 사무실에서 AG, AH, AI, AJ, AK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본인 명의로 1회 또는 누적으로 11,433,000원의 매출을 하면 '가맹점 사업자'가 될 수 있다. 본인이 '가맹점 사업자'가 된 후 산하에 하위 사업자 1명을 모집하여 그 하위 사업자가 매출을 하게 하면 본인에게 후원수당으로 그 매출액의 26%를 지급한다. 그 하위 사업자가 산하에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고 그 차하위 사업자가 매출을 하게 되면, 후원수당으로 본인에게 그 매출액의 16%를, 하위 사업자에게 그 매출액의 10%를 지급한다. 그 하위 사업자가 11,433,000원의 매출을 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되면 본인과 분리되나, 본인에게 그 매출액의 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 본인 산하 매출액이 한 달 기준으로 6,600만 원 이상을 달성하면 AL 보너스 클럽 등에 가입하여 회사의 국내 전체, 아시아 전체, 해외 전체 매출액의 1.5%를 공유수당으로 지급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가맹점 사업자, 하위 사업자, 차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총 18,440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및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7억 84,630,500원을 지급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AD, AE과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여 피고인 A은 2013. 2. 6.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7억 84,630,5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B은 2016. 5. 2.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0,649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222억81,523,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C은 2014. 12.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889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740억 17,051,5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D는 2013. 10.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60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900억 69,213,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E은 2014. 7.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630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846억88,246,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F은 2013. 10.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60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900억 69,213,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G는 2016. 3. 2.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719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287억 27,208,5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H는 2015. 7.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009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588억95,378,5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I은 2013. 10.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60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900억 69,213,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J은 2016. 9.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9,030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66억 66,308,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K는 2014. 10.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326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787억23,174,5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L는 2015. 6.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936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619억 90,481,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M는 2015. 6.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936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619억 90,481,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N은 2016. 3. 2.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719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287억27,208,5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O는 2015. 10. 2.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130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501억 74,592,000원을 수신하고, 피고인 P은 2016. 9.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9,030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66억 66,308,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화장품법 위반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AM은 항산화 효과, 면역력 강화, 피부스트레스 억제, 해독 작용, 상처치유, 피부재생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AM을 사용한 후, M 사업국장의 경우 얼굴 비대칭 사각턱이 잡히고 블랙헤드와 여드름이 완전히 사라졌고, 이 지사장의 경우 구안와사 초기증상이 해결되었다. AM은 임상결과 97.25% 효능이 확인되었다"라고 사업설명하고 광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AD, AE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3. 2. 6.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5. 2.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12.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피고인 D는 2013. 10.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피고인 E은 2014. 7.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피고인 F은 2013. 10.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피고인 G는 2016. 3. 2.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피고인 H는 2015. 7.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피고인 I은 2013. 10.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피고인 J은 2016. 9.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피고인 K는 2014. 10.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피고인 L는 2015. 6.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피고인 M는 2015. 6.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피고인 N은 2016. 3. 2.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피고인 O는 2015. 10. 2.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피고인 P은 2016. 9.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화장품 판매업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G, AH, AI, AN, AK, AO, AP, AQ, ARF zł ZN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1. 마케팅 플랜, 다단계 등록여부 회신 공문, 수사보고(Q에서 수여받은 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AM 홈페이지 확인 및 캡춰사진 첨부), 수사보고(팜플렛 첨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증거제출(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의 점), 각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 오인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만 한다)의 매니저가 11,433,000원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가맹점 사업자로 독립할 경우 하위 판매원의 실적과 단절된 수당을 지급받으므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매장관리 수당은 독립한 가맹점 사업자를 교육한 대가로서 위 가맹점 사업자의 구매실적에만 연동되므로 후원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 AL 등 클럽 가입 보너스는 성과상여금에 불과하고 하위 판매원의 매출액과 연동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Q의 직원들일 뿐이고, 조직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으로 AD, AE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화장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화장품 광고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없고, 기능성 화장품으로서의 성질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인 다단계판매업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Q의 가맹점 사업자와 매니저는 모두 자신의 하위 판매원을 계속하여 가입시킬 수 있다. 만약 매니저가 다른 매니저를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면 직근 하위 판매원의 매출액 중 10%를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만약 매니저 본인이 가맹점 사업자로 승격하면 직근 하위 판매원의 매출액 중 26% 및 차하위 판매원의 매출액 중 16%를 수당으로 지급받으면서 여전히 3단계 이상의 구조를 유지한다. 피고인들은 하위 판매원이 가맹점 사업자로 승격하여 그 하위 판매원과 함께 독립하면 위 구조가 단절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단절된 가맹점 사업자는 다시 본인의 하위 판매원을 가입시키고 직근 하위 판매원의 매출액 중 26% 및 차하위 판매원의 매출액 중 16%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의하더라도 3단계 이상의 다단계판매 구조가 계속 유지된다. 후원수당이란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 조직관리 교육훈련 실적에 연계하여 지급하거나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독립한 가맹점 사업자를 교육한 대가로서 구매실적에만 연동된다고 하더라도 후원수당으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Q의 가맹점 사업자는 직근 하위 판매원이 매니저로 근무할 경우에는 그 매출액 중 26%를 수당으로 지급받고, 직근 하위 판매원이 별도의 가맹점 사업자로 독립할 경우에는 그 매출액 중 5%를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즉 비율만 달리할 뿐 가맹점 사업자가 본인이 모집한 하위 판매원으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AL 등 클럽수당도 국내 전체, 아시아 전체, 해외 전체 매출액과 연계하여 그 중 1.5%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후원수당에 해당한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로, '다단계판 매원'을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로 각 정의하여 구별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 제1항 제1호는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다단계판매업자'에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한 자'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는 자'도 포함되고, '다단계판매원'이라 하더라도 판매원의 모집이나 재화의 판매 등 단순 판매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권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업자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며 그 불법을 실현하는데 적극 기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다단계판매원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 이사, 관리부장, 국장이라는 직함으로 Q에서 다단계판매업에 가담하면서 행정업무 총괄, 상품관리 책임을 지거나, 산하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 상담 업무 및 관리, 독려 업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였는바, 비록 다단계판매업의 운영 기간이 단기간인 피고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 실태와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화장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정기적인 세미나, 연수 등을 통해 판매원들에게 Q 화장품의 효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판매원들에게 배포된 팸플릿에는 Q 화장품을 사용한 후 여드름 흉터가 사라지고, 얼굴 비대칭 사각턱이 잡히며, 구안와사 초기 증상이 해결되었다는 이용자의 후기와 사진이 수록되어 있으며, 또한 항산화 효과, 면역력 강화, 해독 작용, 상처 치유, 피부 재생의 효과가 있다는 점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효능은 화장품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부, 모발에 관한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를 벗어나고, 나아가 Q의 화장품이 구안와사를 비롯한 질병의 예방 내지 치료 효과를 가진 것처럼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Q의 조직은 하위 판매원의 가입이나 재화 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상위 판매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형태로서 재화 등의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보다 수당을 목적으로 한 판매원 가입 권유에 치중하게 되어 누적되는 수당 지급의 압박으로 뒤늦게 가입한 다수의 하위 판매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크다는 이유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당국에 등록한 자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규제하고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회사 운영에 가담한 점, 위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900억 원이 초과하는 대규모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Q의 운영형태는 위와 같은 불법적 요소를 갖추고 있음에도 피고인들 대부분은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영업형태만 일부 변경한 후 계속하여 위 회사 운영에 가담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한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반성태도,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가담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2.경부터 2016. 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AF, 4층 Q 사무실에서 피해자 AG, 피해자 AH, 피해자 AI, 피해자 AJ, 피해자 AK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및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면서 교육 및 사업설명 강연, 소책자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AM은 항산화 효과, 면역력강화, 피부스트레스 억제, 해독 작용, 상처치유, 피부재생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AM을 사용한 후, M 사업국장의 경우 얼굴 비대칭 사각턱이 잡히고 블랙헤드와 여드름이 완전히 사라졌고, 이 지사장의 경우 구안와사 초기증상이 해결되었다. AM은 임상결과 97. 25%의 효능이 확인되었다. AM은 16개 내지 17개의 해외 지사를 통하여 많은 해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매출을 많이 하면 국내 매출, 아시아매출, 세계 매출의 1. 5%를 클럽수당으로 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M에는 얼굴 비대칭 사각턱을 잡고 블랙헤드와 여드름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효능이 없고 구안와사 초기증상을 해결해 주는 효과도 없었으며, 특히 임상결과 97.25%의 효능이 확인되었다는 것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인 수치로서 임상결과가 나온 것이 전혀 아니고 피고인들이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임의적으로 측정한 수치였고, AM의 해외지사는 2015년도 상반기까지 전혀 없었고, 그 이후에도 4개에 불과하였으며, 해외지사라고 설명한 것은 실질적으로 가맹점에 불과하였고 해외 매출은 2015년도까지는 거의 없었고 2016년을 포함하더라도 해외 매출은 전체 매출의 3%정도에 불과한 등 저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D, A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은 2013. 2. 6.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7억 84,630,5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6. 5. 2.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0,649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222억 81,523,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은 2014. 12.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889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740억 17,051,50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D는 2013. 10.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60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900억 69,213,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E은 2014. 7.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630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846억 88,246,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F은 2013. 10.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60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900억 69,213,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G는 2016. 3. 2.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719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287억 27,208,5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H는 2015. 7.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009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588억95,378,5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I은 2013. 10.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60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900억 69,213,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J은 2016. 9.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9,030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66억 66,308,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K는 2014. 10.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326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787억23,174,5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L는 2015. 6.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936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619억 90,481,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M는 2015. 6.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936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619억 90,481,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N은 2016. 3. 2.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719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287억27,208,5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O는 2015. 10. 2.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130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501억 74,592,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P은 2016. 9. 1.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9,030번부터 61,566번까지 합계 66억 66,308,000원을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할 수는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AM 등을 구매하였다거나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된다. 피해자들은 Q의 화장품을 구입할 당시 가맹점 사업자와 매니저로 구성된 판매조직 및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다. 즉, 피해자들에게 배당되는 수당은 기본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의 모집 및 매출 규모에 의존하므로, 그러한 실적이 저조할 경우 예상했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해자들이 구입한 Q 화장품이 얼굴 비대칭 사각턱, 블랙헤드, 여드름, 구안와사 초기증상에 효과가 있다거나, 임상 결과 97.25%의 이용자들로부터 위 효능이 확인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화장품의 효능을 전적으로 신뢰 하였다거나, 그러한 효능이 화장품을 구입하게 된 주된 동기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화장품 판매보다는 화장품 구매 실적을 통해 Q의 조직 내에서 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구입 동기였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실적 확보를 위해 구입한 화장품들을 모두 판매하기 어렵다는 점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기대했던 만큼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Q이 다수의 해외 지사를 통해 많은 해외 매출 실적을 쌓고 있다는 피고인들의 설명은 'AS', 'AT' 등 클럽수당을 받기 위하여 클럽하우스에 가입한 일부 피해자들이 다량의 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주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Q은 중국에 화장품 500세트를 수출하는 등 해외 매출이 일부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로 클럽 수당을 지급받은 피해자들도 있었고, Q이 주최하는 1박 2일 연수 참석을 조건으로 클럽수당이 지급되어 불만이었다는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을 고려하면, 클럽수당 자체가 허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Q의 개별 판매원을 마치 유통망을 갖춘 해외 지사인 것처럼 광고하여 해외 매출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던 피해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Q의 화장품이 소매로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애당초 Q의 화장품이 다단계 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방문판매를 통해 주로 유통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설명이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Q 화장품의 향후 판매량을 낙관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사업의 위험을 다단계 방식으로 분산하여 피해자들에게 떠넘긴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더욱이 하위 판매원의 모집이 한계에 다다를 경우 상위 판매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어려워져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위험은 많은다단계 판매조직이 당면한 문제이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조직을 인정하는 이상, 다단계 방식의 위험분산이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다단계 판매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판매원으로 가입시킬 당시 이미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이 기대하는 경제적 이익을 당연히 얻으리라고 믿게 하는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