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 17.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6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3. 20:30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E의 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같은 날 20:40경 위 E이 있는 C 인근 피해자 F(여, 57세) 운영의 'G'으로 찾아가, 가스점화용 라이터(약 30cm)를 들고 위 E을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으로 하고,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식기와 양념통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 25. 03:05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H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I(58세) 운행의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시 중구 중촌동에 있는 중촌육교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운전 똑바로 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5. 03: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운전자폭행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전 중구 대종로661-1에 있는 중촌파출소에 이르러,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잡아가둬라, 씨발년아 지랄하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중촌파출소 바닥에 침을 수회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017고단1863] 1. 2017.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5. 22:3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7세)이 운영하는 'L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1시간 선불로 현금 7만원을 주고 도우미와 함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놀던 중 피해자를 룸으로 불러 "내가 시간을 연장하려고 했는데 아가씨가 안된다고 하니 기분이 나쁘다, 여기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여자 불러준 것을 신고하겠다. 내가 선금으로 돈을 주고 아가씨에게도 10만원이나 주었다,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가위로 카운터를 내리찍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3. 14.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04:30경 피해자 M(여, 53세)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 N에 있는 'O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1시간 선불로 현금 8만원을 주고 도우미와 함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놀던 중 약 45분 정도가 지난 후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아가씨랑 놀지도 못했고, 재미도 없으니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 던 계산기 및 재떨이와 냉장고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던지는 등 마치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할 것과 같은 태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7. 3. 20.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3. 20. 00:3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Q'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R(55세)의 뒷머리 부위에 맥주잔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S(41세)이 관리하는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 손님인 R을 위와 같은 폭행하고, 맥주잔과 맥주병을 위 주점 바닥에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7. 03:00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U'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V(여, 42세)의 머리채를 잡아 혼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2017.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02:55경 대전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X(여, 5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Y'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그곳 주방 앞에 있던 쇠국자를 집어 던지고, 주방 입구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보고) [2017고단1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I, F, Z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M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S, R, V, AA, X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 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총 37회에 달함. 피고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위 특수강도죄 등의 범죄사실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도, 공갈 등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어 선량한 영업주 또는 시민들을 괴롭히는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함 특히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로서 누범 기간 중에도 여러 가지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 5건이고, 그 중 이사건과 유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 4건에 이름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다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