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4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8.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6세)에게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을 보내주면 이모티콘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및 속옷 차림의 사진 6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8. 24. 20:3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티받고 끝낼래 아님 사진 싹다 뿌리고 끝낼래?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사진 지우는 내 영상 지우는 것도 싹다 인증해 줄게. 또 차단하거나 그럼 없던 걸로 하는 줄 알고 싹다 뿌릴게. 남자들 초대해서 너 사진 올려 줄게 기다려. 사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같은 날 21:06경부터 다음 날 02:37경까지 나체 사진 8장과 동영상 파일 6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에 관하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결과)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휴대폰 및 피해자 휴대폰에서 추출된 사진 및 분석자료 1. 피고인과 피해자 채팅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및 면제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각 제1항 제1호가 2020. 5. 19. 개정되면서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대상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되었으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282호, 2020. 5. 19.자) 제3조가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즉 2020. 11. 20.부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다. 결국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혁(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의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성년이라 인식하였다가 범행 이후 비로소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이하 ‘메시지’라 한다) 등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혔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에게 “사귀기로 해 놓고 말도 없이 차단해서 열 받은 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는바(증거기록 제47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도 당연히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해자를 성인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신체 사진을 받는 대가로 2,500원짜리 이모티콘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부모님한테 말할려고 그러지?”(증거기록 제58쪽), “사줄게. 과자선물세트.”(증거기록 제48쪽)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폰 밤 되면 아빠가 막아놓거든.”(증거기록 제68쪽), “(서울로) 크면 갈게.”(증거기록 제70쪽)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바, 이러한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그 나이 먹고 학생 몸 다 받아보면서 2,500원 쓴 게 아깝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생인 줄 몰랐다는 항변이나 학생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아니한 채, 친구에게 참견하지 말라고 하거나, “잘 꼬시는 사람 내가 큰 선물 키프티콘 하나 보내줄게.”(증거기록 제81쪽), “너가 보내고 싶은 거 5장만 우선 보내.”(증거기록 제85쪽)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다시금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채팅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모티콘을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노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채팅을 중단하려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그들을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성착취물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해 강요에까지 나아갔는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 강요)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