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12.말경까지 유령 법인 설립과 그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유통에 관한 총책을 맡고 있는 C(일명 'D', 체포영장 발부) 밑에서 명의대여자들을 통해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E(일명 'F', 2018. 10. 1. 구속 기소)는 G, H, I 등 대포통장 개설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유령 법인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와 수익금 분배 문제로 갈등이 생겨 C로부터 기존에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수개의 유령 법인에 대해 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하여도 된다고 허락을 받은 후, 2016. 12.말경 E와 함께 C로부터 독립하여 J(일명 'K', 체포영장 발부)을 새로운 총책으로 하여 피고인, E는 이전과 같은 역할을 하고, L(일명 'M', 2018. 8. 29. 구속 기소)은 중간 관리자로서 E, N에게 유령 법인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N(일명 'O', 2018. 8. 8. 구속 기소)는 유령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법인설립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뒤 위와 같이 설립된 법인을 관리하고, P 등 대포통장 개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유령 법인 서류를 전달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이들이 개설한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L 또는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Q(일명 'R', 2018. 10. 1. 구속 기소)은 피고인 밑에서 유령 법인 설립 명의 자들을 모집하고, 개설한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S(2018. 8. 28. 구속 기소, 2018. 10. 25. 1심 징역 1년 6월 선고)은 E의 지시에 따라 범행수익금을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3.경부터 2016. 12.말경까지는 C, E 등과, 그 이후부터 2018. 7.경까지는 J, L, E, N, Q(Q은 2018. 3.경부터 가담), S 등과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등 범죄행위를 위하여 대포통장이 필요한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여 대가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계좌 개설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또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직원이나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C,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6. 4. 4.경 유령 법인인 (주)T를 설립하였고, 2016. 4. 7.경 고양시 일산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은행 W 지점에서, 사실은 (주)T가 유령 법인에 불과하고, E가 위 회사의 실제 직원이 아니었으며,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이를 유통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주)T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E가 (주)T의 직원이자 대리인으로 기재된 허위 내용의 위 임장을 위 은행 계좌 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E는 위와 같이 신규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다',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이 아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기재하였다. E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T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T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X)를 개설하도록 한 후,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C, E 등과 함께 2016. 4. 7.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개의 피해자 은행에서 유령 법인 명의로 총 90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는 2016. 4. 7.경 위 나의 1)항과 같이 유령 법인인 (주)T 명의로 V은행 계좌(계좌번호 X) 및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개설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1개당 8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22.경부터 2016. 12. 28.경까지는 C, E 등과, 그 이후부터 2018. 7. 2.경까지는 J, L, E, N, Q, S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령 법인 59개 명의로 접근매체 총 548개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초경 A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중이라는 사실을 들어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9. 13:00경 안산시 상록구 Y에 있는 Z병원에서 사실은 A이 편도에 통증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피고인 본인이 편도에 통증이 있는 것처럼 A을 대신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였고, 2018. 10. 10. 21:00경 A으로부터 "부산으로 가자"는 얘기를 듣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서울 성북구에 있는 AA 제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휴게소에 이르기까지 A이 구해 온 AB 아우디 승용차를 피고인이 대신 운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 E,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Q의 본건 관련 대포통장 유통 수익금을 받는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3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 일반긍정사유: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L, E, Q 등과 연결되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하고 압수된 현금에 비추어 범죄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른바 대포통장은 불법도박 등 범행에 사용되고 있어 그 유통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의 관계 및 형사사법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를 참작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