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44

범죄사실 2018고단6605 피고인은 1982년 가방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C 주식회사 1) 현재 D로 개명(이하 'C'이라고 함)를 설립하여, 2002년 위 C이 부도처리 될 때까지 경영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01. 12. 21.경 서울 양천구 E 피해자 F(남, 69세)에게 "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빌릴 2001. 12. 21.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부도 직전의 상태였고(C은 2012. 4. 24. 최종 부도처리 되었다), 피고인은 C의 부도를 막기 위해 차용금의 변제 계획도 없이 C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차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에 대한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12. 21.경 서울 양천구 E에서 금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속인들과 뒤늦게나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2018고단3044)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가방 생산 및 수출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가. 어음할인 부분 피고인은 2002. 3. 14. 10:00경 C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고소인 B(현재 D로 개명)에게, "핸드백을 생산하려면 자금이 당장 필요하니 어음을 할인해주면 가방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액면금액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C 발행명의의 액면금 23,285,000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I, 지급기일 2002. 4. 27.), 같은 발행명의, 액면금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J, 지급기일 2002. 5. 6.)을 고소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1999.경부터 급격한 매출 부진에 따라 매월 약 1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2002. 3.경에는 합계 약 30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었고, 이에 C은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려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야 할 정도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조만간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 주식회사 H 명의의 배서를 하여 K은행에 할인하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M)로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46,110,846원을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부분 피고인은 2002. 3. 말경 불상지에서 고소인 B에게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어음금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위 1항과 같이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02. 4. 15,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M)로 차용금 명목으로 10,93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각 금원을 지급한 바는 있으나, 이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핸드백 제작을 주문한 대금 또는 선수금 조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어음 할인금이나 따로 송금한 10,934,300원이, 곧 변제하겠다고 피고인이 기망한 데 속아 차용해 준 돈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한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금 차용 부탁을 받고 2002. 3. 14. 23,285,000원 어음 두 장(액면금 합계 46,570,000원)을 받아다 할인한 뒤 40만 원 정도의 할인금을 공제하고 46,110,846원을 빌려주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통장 거래내역에 따르면 고소인이 그 직후인 2002. 3. 19. 그 차액에 해당하는 40만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로 입금하였던 사실이 발견된다. 위 4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용이 아니라 어음 할인의 방법으로 물품 대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뗀 데 당연히 이의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그 금액을 마저 입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고소인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소액의 돈을 별도로 입금할 만한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고소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부탁으로 고소인이 돈을 차용해 준 것이라면, 이와 같은 상황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과의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30% 정도 선수금을 지급해 왔던 점이나, 2002. 3.경 마지막으로 핸드백 6,900개 정도를 주문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마지막 거래 시 선수금을 지급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어음을 할인해 주었는데 무슨 선수금을.'이라고만 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인의 태도나 피고인과 고소인의 그 동안의 거래 모습에 비추어 보면, 어음 할인금 지급과 물품 대금 내지 선수금 지급 사이에 실제 관련성이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고소인은 2002. 3. 경 마지막으로 주문하였던 핸드백 물량이 모두 제조 완료되었다는 점이나, 이를 인수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2002. 4. 29. 경 자신이 직접 중국에 가서 이를 찾아 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중국 공장을 인수하였다는 N이 물품의 대가로 3,250만 원을 요구하여 현지에서 달러로 25,000불 정도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N 명의로 된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N은 피고인의 회사나 중국 공장과 아무 관련도 없으며, 위 돈은 누군가의 심부름으로 한국에서 수령한 것이라며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진술하였다. 또한 C 중국심양공장 총경리로 실제 근무하였다는 Q의 사실확인서(피고인 제출증 제2호증)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의 중국 공장은 서울 본사 부도 후에도 2002.5. 27.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그 때까지 완성된 물품을 본사의 출고계획과 지시에 따라 출고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고소인에게서 추가로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고 있다. 한편 2002. 4. 15, 송금한 10,934,300원의 송금경위에 관하여도, 고소인은 과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던 200363603 대여금 사건의 소장에서는 주문한 물품 대금의 선급금으로 보낸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는 고소인이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다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도 다르다. 돈을 빌려 주면서 몇 천 원, 몇 백 원 단위로 보내는 것 역시 상당히 이례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