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과 F, G의 지위]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광주지방국세청 H으로 근무하며 개인사업자 조사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6. 6. 26. I으로 승진하여 2016. 12. 26.경부터 2017. 1. 8.경까지 광주지방국세청 J을 겸직하고 2017. 1. 9.경부터 순천세무서 K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F은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의약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을 N(회장), O(상무), P(사장)와 함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G는 광주 북구 Q에 있는 R병원과 광주 서구 S에 있는 T병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18:30경 광주 서구 U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F의 차량 안에서 F, G로부터 R병원과 T병원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소명, 경정청구, 감사 과정 등 세무와 관련하여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4,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20, 24, 2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실황조사서 1. 각 압수조서 1. cd(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별권 1권[장부(다이어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검사는 피고인이 수수한 4,300만 원 전액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은 2017. 1. 1. F에게 3,000만 원을 받은 그대로 반환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증뢰자인 F에 대한 추징 대상이 될 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6. 9. 초순경 F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의례적인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8. F으로부터 3,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돈이 들어있는 줄 몰랐고, 같은 날 저녁 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2017. 1. 1. 이를 다시 F에게 반환하였던바, 피고인에게는 위 3,000만 원을 영득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00만 원의 직무대가성 여부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이나 기부금·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광주지방국세청 H으로서 개인사업자 조사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2016. 여름경 F으로부터 R병원의 세금 문제에 관한 문의를 받자 후배 직원이자 당시 북광주세무서 Y이었던 X를 소개시켜 주었고, 같은 해 7.경에는 F으로부터 위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북광주세무서 Z에 근무하던 W를 만나러 가니 전화해주라는 부탁을 받아 W에게 전화하여 'AA(당시 R병원 담당세무사 사무장)과 후배가 R병원 수익금액 차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러 가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고 말하였던 점, G는 R병원의 위 세금 문제가 해결되자 F에게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인사비를 주라고 하여 F이 피고인에게 위 200만 원을 주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대학교 시절 같은 기숙사의 후배로만 알았던 F을 2016. 5.경 약 27년 만에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4개월만에 위 범죄사실과 같이 200만 원을 받았던바, 당시 F과 피고인 사이에는 이와 같이 돈을 주고받을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없었던 점, 200만 원을 단순히 명절에 주고받는 의례적인 떡값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R병원의 세무 문제와 관련하여 F 등에게 편의를 제공한 데에 대한 대가로서 위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3,000만 원의 영득의사 여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영득할 의사로 수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피고인에 대한 2016. 12. 20.부터 12. 28.까지 3회에 걸친 4,100만 원 교부 경위 및 피고인의 3,000만 원 반환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바, F의 진술은 그 중 주요 부분인 뇌물의 액수, 교부 일시 및 장소, 교부 경위, 반환 경위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G는 국세청으로부터 2014년 T병원에 대한 지급조서상 수입액 36억 원과 국세청에 실제 신고한 수입금액 31억 원의 차액 5억 원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통지를 받자 2016. 12. 16. 자신에게 전화하여 당시 광주지방국세청 H이었던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국세청의 소명 요구 통지와 관련 서류를 보여주자 소명을 거쳐 해보라는 취지로 AB 사무장을 소개시켜 주었다. 2016. 12. 20. 오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다른 I이 인천으로 발령이 나니 전별금조로 100만 원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해서 G에게 전화하였더니 G는 '시간이 없어서 직접 못가니 전달해 달라'고 하여 자신이 직접 국세청 주차장에 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16. 12. 22. G가 전화하여 오늘 저녁에 피고인을 만날 것이니 병원으로 오라고 하여 병원에 갔더니 G가 돈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G는 1,400만 원을 1,000만 원과 400만 원으로 나누어 5만 원 권으로 봉투 2개에 담아 자신에게 주면서 피고인에게 전 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몇시에 퇴근하시냐. 저녁에 집 앞에서 좀 뵙자."고 말하였다. 당시 왜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용건에 관하여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다.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의 집 앞에서 만나 G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였고, 추후에 G가 더 인사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돈을 준 후에는 바로 헤어졌다. 2016. 12. 28. G가 불러 또다시 피고인과 저녁에 만날 약속을 정하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고 저녁에 간단히 얼굴이나 한 번 보자고 하자 피고인이 다른 선약이 있으니 집 앞에서 보자고 하였다. G가 준비한 5만 원 권 현금 3,000만 원을 떡 상자 아래에 넣고 봉지에 담아서 G와 함께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켰다. 그 후 피고인이 도착하여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을 만나 처음에는 G가 돈이 든 봉지를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G로부터 대신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한두번의 실랑이 끝에 봉지를 주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받아 집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다시 나왔다. 다시 나온 피고인과 그 처를 약속장소까지 차에 태워 데려다 준 후 헤어졌다. 2016. 12. 31. G와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휴대폰을 압수당하였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7. 1. 1. G와 다시 함께 만난 자리에서 자신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F의 위 진술내용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3,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에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등 세무절차의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미 2회에 걸쳐 1,100만 원을 받은 바 있고 그 수수 시점도 매우 근접한 점, 각 뇌물 수수에 있어서 F의 연락 경위, 뇌물 교부의 장소 및 방법 등이 매우 유사한 점, 특히 2016. 12. 28.의 경우 피고인은 선약이 있어 F과 오래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별다른 용건도 없이 F을 집 앞으로 오게 하여 만났고, F으로부터 돈이 든 봉지를 교부받은 후 굳이 이를 다시 집에 가져다 놓고 약속장소로 향한 점, F이 직전인 2016. 12. 22.에1,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추가적인 금품 제공을 암시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2016. 12. 28. F이 찾아오는 이유가 뇌물 제공을 위한 것이고, 그 날 F이 교부한 봉투 속에 상당한 액수의 뇌물이 들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일단 피고인이 뇌물인 것을 알면서 영득의 의사로 금원을 수령한 이상 설령 그 액수가 피고인의 예상보다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 전부에 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피고인은 2016. 12. 28. F으로부터 3,000만 원이 든 봉지를 받아 이를 집에 놓아 둔 후 다시 처와 함께 F을 만나 그의 차를 빌려타고 약속장소까지 갔고, 같은 날 저녁에도 F과 통화하였다. 또한 2016. 12. 30.에도 F과 통화하였으며, 2016. 12. 31. G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도 F을 만났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하고자 하였다면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2017. 1. 1.에서야 F에게 반환하였던바, 이러한 반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받을 때부터 반환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일단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그 후 F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도 수사대상에 오를 것을 염려하여 이를 반환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받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오는데 F이 뒤쫓아와서 차량 조수석에 놓아두고 가서 이를 어쩔 수 없이 집에 보관하였을 뿐이고, 그날 밤에 액수를 확인한 후부터 이를 반환하고자 F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다가 2016. 12. 31. F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그 다음날인 2017. 1. 1.에야 돈을 반환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3,000만 원을 받기 전에 F으로부터 다른 돈을 받은 적이 없고, F은 3,000만 원을 줄 때에도 'G가 준비한 선물이다'고 말하였으며, 2016. 12. 31. F을 만났을 때에도 휴대폰을 압수당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은 2017. 1. 1.에서야 F이 준 봉지 안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F에게 반환하였으므로 그 전까지는 받은 봉지에 돈이 들어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에 이르러서야 이를 번복하고 F으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중 3,000만 원의 영득의사를 부인하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특히 경찰에서의 진술 중 뇌물의 출처에 대해서는 이 사건으로 조사받기 전 F과 서로 유리한 진술을 하기로 하고 허위로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번복의 동기를 밝히는 등(증거기록 제777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데에서 나아가 진술을 번복해가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데에만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돈이 든 봉지를 집에 놓아둔 이후에도 F을 만 나 그의 차를 빌려타고 함께 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벌금 : 43,000,000원 ~ 107,5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피고인은 뇌물 중 3,000만 원을 수사개시 전 반환하였으나, 반환한 부분이 전체 뇌물 중 일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뇌물 반환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따로 특별양형인자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은 세무직 공무원인 피고인이 병원의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의 뇌물 수수액이 4,300만원에 이르고 특히 3,000만 원을 받을 무렵에는 일선 세무서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감사 및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감찰활동을 실시하던 J 업무를 겸직 중이어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수한 4,300만 원 중 3,000만 원을 F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