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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4.7. 18: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누나와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언성을 높여 대화하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테이블 1개, 소주잔 약 40개, 맥주잔 8개, 막걸리 잔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손괴하고, 이로 인해 유리파편 등이 그 곳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음식재료에 튀어 들어가게 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고, 이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반 대중음식점에서 옆 자리 손님인 피해자로부터 단지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때린 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점에서 난동에 가까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서도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위협적인 언동을 계속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의 핵심 부분을 부인하고 가족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동종이나 보복범죄 등을 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 105동 1604호 소재 (유) D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양시 E 소재 (주)F 내에서 폐기물처리장 관리·청소 등 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6.부터 2016.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보험료 6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보험료, 퇴직금 등 합계 450,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청구금액 중 일부 기재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C, 105동 1604호 소재 (유) D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양시 E 소재 (주)F 내에서 폐기물처리장 관리·청소 등 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6.부터 2016. 2. 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조기 출근 수당 1,655,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 명의 조기출근 수당 합계 8,279,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초과근무수당이 문제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이ㅏ건 공소사실은 G 등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07:20부터 07:40 까지 의무적으로 조기에 초과근로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G 등 근로자들이 위 공소사실의 기간 중 상당히 많은 날에 07:10 이전 출근하였던 점, G의 경우 07:20부터 07:40까지 본관 주변 청소를 하였다는 내용의 근무일지가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정황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래(가) 내지 (라) 기재와 같이 위 07:20 경부터 07:40경까지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G 등 근로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통근버스를 타고 07:20 이전에 출근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들이 07:20분경부터 07:40경까지의 청소 등 업무 역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상태에서의 일률적 근로제공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다. (가) 증인 G, H은 위 07:20경부터 07:40경까지 의무적으로 일을 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에 반하여 증인 I, J 등은 출근 후 자유시간에 각자 알아서 청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우선 출근부 내용에 비추어 보면 모든 근로자들이 07:20 이후에 출근한 날이 1회 이상 존재하므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기재 조기출근수당 산정의 전제가 된, 근무일 전일 07:20부터 07:40 까지 5명의 근로자 모두가 초과근무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다른 4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07:20 이후에 출근한 사례가 드물지만, 근로자 K의 경우 2014. 12. 경에는 07:20을 지나 출근한 횟수가 12회에 이르고 다른 기간에도 07:20 이후 출근한 적이 많다. 만약 증인 G, H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07:20 이전에 출근하여 07:40경까지 청소 등 근로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면 K의 위와 같은 출근이 설명되지 아니한다. (다) 증인 H에 의하면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을 할 때에는 그 시간상 7시 이전에 버스가 회사에 도착했었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더라도 주차공간이 없어 대부분 7시 이전에 도착하였으며, 현재 F의 다른 하청업체인 L에서 근무하면서도 출근시간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회사인 D에서 근무할 때에도 반드시 7시 20분 전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출근하였다고 하여 큰 불이익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늦은 이유를 물어보는 정도였다는 것이다. (라) 위 통근버스는 D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F의 통근버스이며 F의 사내 하청 근로자들도 다 같이 이용한다. 또한 증인 G,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07:20 이전에 출근하여 작업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정황들 및 위 각 증인의 증언의 불분명함(직접 지시한 시점과 장소에 대한 분명한 기억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위 진술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달리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각 근로자별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보험료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경 용인시 기흥구 B 자신의 주소지에서 같은 해 6. 7.부터 6. 9.까지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관련한 육군 제55사 기동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18:00경 세종 C 705동 승강기에서, 피해자 D(여, 73세)이 늦게 탑승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승강기 벽면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손으로 몸을 수회 때리고, 승강기에서 내린 후 건물 1층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과 스카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11층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11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피해변제되지 않았으며,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감액할 이유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13:00경 부산 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64세, 여)와 아파트 하수구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허리부위를 1회 밀치고, 재차 양손으로 앞 가슴 부위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약 86일간을 요하는 폐쇄성 대퇴골전자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추가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상해의 결과는 피해자가 일부러 주저앉으면서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가중영역 (6월~3년) ·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욕하고 비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10. 12.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1:4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술집 앞길에서부터 E에 있는1F'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린 딸을 혼자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이 법원에서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한 달반 정도 지난 2017. 1. 3. 20:30경 부산지하철4호선 동래역에서 수안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4256호 열차에 탑승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좌석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열차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찬 후, 열차 내에 있던 승객들로부터의 시선을 느끼자 "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7세, 이하 'C 여인'이라 한다) 앞으로 걸어와 피해자 C 여인의 머리 바로 위쪽 벽을 손바닥으로 세게 쳐 피해자 C 여인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열차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70세, 이하 'D 할머니'라고 한다)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 D 할머니가 옆칸으로 도망가자 피해자 D 할머니를 따라가 피해자 D 할머니의 상의 뒷목덜미 부분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할머니에 대한 진술조서 1. C 여인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4,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7),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1. 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2. 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뒤 출소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장소가 열차 내부이고, 불특정의 여성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동종범행이 2006년 이래로 10년이 넘도록 연례행사처럼 계속되고 있'에도 책임을 알코올에 돌리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6

범 죄 사 실 [2017고단86] 1. 피고인은 2016. 6. 10. 15: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아노 학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피아노 강습을 하는 사이에 그곳 원장실에 있던 현금 3만 원, 신분증 1장,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롯데 신용카드 및 보안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0. 18: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중국어 학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가 중국어 수업을 하는 사이에 그곳 원장실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 상당을 꺼내고, 피해자 I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31.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수학교습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수학 수업을 하는 사이에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7만 9,000원 상당과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5장, 5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6장, 5,000원권 문화상품권 10장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5. 17:0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중국어 학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원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과 500위안 상당의 외화가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730] 1. 피고인은 2016. 8. 30. 15: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P, 2층 'Q 영어교습소'에 열려진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현금 15만 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와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 21:3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S, 7층 'T' 학원에 침입하여 프론트 데스크 의자 옆에 놓아 둔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D, K,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1. 현장 CCTV 사진 영상 [2017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에게 20대 초반부터 발병된 정신적 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위 질환의 치료에 노력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가 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910

범 죄 사 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약칭 4. 16 연대, D)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D 등)와 단원고 유족 중심의 4. 16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로서, 2015. 5. 1. 노동절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E)이 20,000여명 참가 하에 '2015 세계노동자대회'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후 가두투쟁을 하기로 한 것과 연대하여 위 집회 이 후 '진상규명 가로막는 쓰레기 시행령 폐기하라, 진실을 덮으려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쓰레기는 가라, 모이자~ 광화문으로! 가자 청와대로!'라는 표어를 내걸고 2015. 5. 1.~ 5. 2.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4·16 연대는 이에 따라 2015. 5. 1. 20:25경부터 서울 종로구 관훈동 144 안국역 사거리에서 소속 회원 및 민노총 소속 노조원 등 1,400여명의 참가 하에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를 개최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차벽을 치워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고 경찰버스를 부수거나 질서유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들을 다중의 위력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집회참가자들은 2015. 5. 2. 02:30경 경찰들에 의해 차도에서 밀려나 인근 북인사마당 인도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족 등 100여명은 2015. 5. 2. 10:00경까지 안국역 사거리 도로 중앙 부분을 계속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5. 2. 00:27경 '거부'라고 적힌빨간색 깃발을 들고 서울 종로구 율곡로 4길 2 안국역 사거리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같은 날 09:00경까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2번) 1. 동영상 캡쳐사진, 집회당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헌법상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제3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집회의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집회의 규모 및 집회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이동경로 등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행위 및 주변 정황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초래한 교통방해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 수반되는 것으로서 다른 차량운행자나 보행자들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판사 노서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23:45경 C2층 'D' 주점 앞 복도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및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19:45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111동 앞 놀이터 정자에서 의자에 앉기 위해 먼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인 동네 후배 D(49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자신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의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비록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보험설계사 및 화장품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월 마감을 할 때 돈이 부족하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보험설계사나 화장품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월 4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두 달 전에만 미리 말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약 3억 원 있는 반면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3.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385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4.부터 2017. 7. 21.까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경계선으로부터 180m 거리인 같은 시 중원구 D 지하에 있는 'E'에서, 칸막이와 커텐 등으로 9개의 방을 구획하여, 내부에 화장실, 침대, TV를 설치하고 남성 동성 연애자들의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입장료 약 7,000원을 지급받고 콘돔 등을 제공하며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미경
인천지방법원-2010고단2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08.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4. 초순 16: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맥스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4. 16:18경 인천 계양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경영하는 H 편의점에서 말보루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를 속이고 담배 값으로 2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I, J의 카드를 이용하여 도합 86,4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E의 각 진술서 1. CCTV 피의자 영상사진, 각 카드 사진 1. 각 카드부정사용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등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생활비로만 소비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출소 후 4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1.경 양산시 양산역6길 12 이마트 양산점 인근 식당에서, 피해 자 C(57세)에게 "부산 D에서 E 상가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경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경비로 사용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처 F가 운영하는 문구점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2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금 현황, 통장사본, 거래실적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2, 16 내지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200여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2003.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01:4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가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상태로 피고인의 형 E의 가옥 1층 사무실(F)에 함부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자,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I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게 되어 함께 사무실 밖으로 나간 뒤, 형 E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뒤 통수를 1회 때리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경위 H과 순경 I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순경 I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G지구대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행위가 매우 모욕적이기는 하나 그 밖에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0,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41 1.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8, 22:30경 대구 서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분전함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 E K5 승용차의 스마트키 리모컨을 꺼낸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차량 보조열쇠를 훔치고, 시동을 걸어 시가 2,900 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운전 미숙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10, 14:00경 대구 남구 앞산공원에 있는 수덕사 인근 풀밭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S8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75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5. 18: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대구 중구 남산로 2에 있는 남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서대구로10길 56에 있는 대덕황제빌라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번호판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10길 56에 있는 대덕황제빌라 앞 네거리를 내당신성메트로빌 방면에서 내당시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좌우가 확인되지 않는 소방도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홍실1차아파트 방면에서 평리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9세) 운전의 H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과 위 SM3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364,8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1. 각 압수조서 2018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적발 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점유이탈횡령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도주치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칠곡군 기산면에 있는 유호월드피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중앙로 117 왜관우방아파트 입구 도로까지 3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를 수입하는 회사인데 세금을 적게 내려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계좌 1개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6.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12. 17. 경북제1북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6. 28.자 절도 피고인은 2017. 6. 28. 12:51경 구미시 C에 있는 D어학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화물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F 소유인 5만 원 권 지폐 3매, 1만 원 권 지폐 22매 등 합계 현금 37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7. 7. 30.자 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10:07경 구미시 G에 있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변 밭에서 일하고 있는 틈을 타 컨테이너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손가방 속 지갑에서 5만 원 권 지폐 11매, 1만 원 권 지폐 3매 등 합계 현금 5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7. 8. 5.자 절도 피고인은 2017. 8. 5. 21:52경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K 그랜져 HG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콘솔박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5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L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및 강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강도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고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30. 10:07경 구미시 G에 있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피해자 H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변 밭에서 일하고 있는 틈을 타 타인의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고 열려진 출입문 옆에 있던 손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등을 꺼내어 왔을 뿐이라고 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거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H의 진술서의 기재는 단지 피고인이 컨테이너 쪽에서 걸어 나가는 것을 봤다는 것일 뿐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9. 23:20경부터 23:3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무대 위에 있는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R(58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별 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업무방해 참고인 관련, 사진 및 112 사건 신고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한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