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D E체인본부장으로서 F정당 E광역시당 G국장이고, 피고인 B은 H를 운영하는 자로서 F정당 I 협의회 회장이다. [범죄사실] 정당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은 정당의 업무와 관련하여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3. 22.경 J 소재 F정당 E광역시당 사무실에서 개최된 E광역시당 회의에서 '2017. 5. 9. 실시될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F정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독려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자, 평소 당내에서 큰 역할이 없었던 자신을 부각하기 위하여 경선선거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즈음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는 K, L, M 등을 통하여 경선선거인 운송에 이용할 렌터카 17대와 운전기사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23.경 N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차량을 지원해 줄 테니 경선선거인을 모집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경선 때까지 50명~60명을 모집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후 그 즈음부터 O 소재 경로당 등지에서 위 경선에 참여할 경선선거인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25.경 P 소재 Q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경선에 참여할 경선선거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와 인솔자 연락처를 전달받은 후, 운전기사 R 등에게 S 소재 T경로당 인근에서 피고인 B이 모집한 T경로당 회원 U, V, W, X, Y 및 Z을 렌터카에 나누어 태워 위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AA 소재 AB까지 데려갔다가 경선투표를 마치고 나온 이들을 다시 T경로당 인근까지 데려다 주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광역시 시민 69명에게 위 경선 투표장소까지의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위 69명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경선 투표에 참여한 경선선거인 56명에게 위 경선 투표장소에서부터의 귀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F정당 업무에 관하여 F정당 간부인 당원으로서, 선거기간 전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F정당을 위하여 E광역시 시민 69명에게 액수 불상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56명에게 액수 불상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K, R,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Y, AZ의 각 문답서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U, V, W, X, Y,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F정당 경선선거인 운전자 명단(CCTV 대조) 1부, CP 녹취록 1부, 차량운전자 녹취확인 요약표 1부, AE 등 녹취요약서 12부, 각 녹취요약서(CQ, CR), 수사보고(피의자 A F정당 E시장 G국장 관련 기사 첨부), 각 기사 사본, CS센터 팀장 CT 명함, 문자메시지 내역, 각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 F정당 경선 관련 명단 수집 정황 확인), 수사보고(렌트카 운전자 CP과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과 운전원 AH 사이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운전원 AH이 수송을 담당하였던 노인당 위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F정당 경선 관련 명단 수집 정황 추가 확인), 수사보고(F정당 경선 투표참여 독려 명단 관련 카카오톡 단체 대화 확인), 3. 18. 카카오톡 단체 대화내역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연석회의 및 경선 홍보전단지 관련 문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이 모집한 경로당 확인 보고), 수사보고(CU 주택가 부근 인솔자 AW 특정 관련), 수사보고(AS 투표 약속한 명단 제출 보고), 투표 약속한 명단 1부, 수사보고(참고인 AT 휴대전화의 3. 25. 통화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거인멸 정황 관련 보고), 수사보고(F정당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 경선규칙 첨부 보고),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사항 공문 1부, [붙임1]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 경선규칙 1부, [붙임2]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 국민경선 선거인단 신청서 1부, [붙임1]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규칙 1부,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이 모집한 경로당 현장조사 보고), 수사보고(B 모집, 경로당 2차 현장조사 보고), 참고인 CV, CW, CX, CY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4부, 각 수사보고(CZ경로당 DA, DB, DC, DD, DE경로당 DF, DG경로당 DH, DI경로당 DJ, DK DL, DM DN 경선투표 관련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각 수사보고[당내경선투표자(DO, DP, DQ, DR)와 통화 보고], 수사보고(AV 및 동료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택시비 확인) 1. 운전자가 조사자에게 보내온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부, ㈜DS 사업장 현장 사진, 선거관리현황 및 네이버지도 사진, 각 지도사진 출력, B의 사진 출력, DT 차량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형법 제30조(당내경선 관련 매수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형법 제30조(당내경선 관련 매수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공통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가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조 제7항 제2호에서 당내경선과 관련한 경우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라고만 규정하여 '차마'를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당내경선 관련 매수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선거인들에게 투표 독려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교통편의가 제공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투표 독려를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투표를 하러 가는 노인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일 뿐, 선거인들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 B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3. 23. A로부터 차를 보내주겠다는 말을 듣기 전부터 경로당을 방문하는 등 사람들에게 경선투표 참여를 독려하였고, A이 피고인과의 의사연락 없이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을 경선 당일 들어서 알게 되었을 뿐, 차량 확보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A과 교통편의 제공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의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에 교통편의는 제외되는지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제2호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등에게 금품·향응·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제공되는 이익의 대상이 '금품·향응·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와 달리 교통편의, 즉 '차마'를 명백히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위 조항의 문언이나 규정 형식, 자유로운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등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취지, 2005. 8. 4.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당초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던 당내경선과 관련한 처벌규정을 공직선거법에 신설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구 정당법(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4 제1항 제2호의 '금품·향응·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옮겨오게 되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조 제1항과 문구상 차이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일반인의 수요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일체의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공직선거법 제230조 7항 제2호의 공여대상 이익에서 '차마'를 제외하여 처벌하지 않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교통편의' 역시 같은 법 제230조 7항 제2호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6. 2. 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수사기관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F정당 순회경선과 관련하여 2017. 3. 22. 개최된 회의에서 누군가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독려해라, 차가 있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 태워주고 해라'라고 하여 회의 종료 후 시당 사무국장과 총무국장에게 '100명 정도는 내가 투표하러 데리고 가겠다.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차 20대 정도 확보할 수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평소 역할이 없다보니 이번 기회에 제자신을 부각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당 입장에서는 투표율을 올리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모셔다 드린 것이다. CU 쪽에 가게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CU, DK 부근 경로당을 8군데 정도 선정하였다. 직접 갈 수가 없어 부근에 사는 지인들에게 부탁하였는데, DK 쪽에는 저와 1~2년 정도 친분이 있고 F정당 당원인 B이 사는데 노인 분들을 많이 알아서 B에게 차를 댈 테니 경로당 사람들을 모집해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449쪽 이하), 실제로 아는 후배 등을 통해 운전원을 모집한 후 경선 당일 오전에 직접 (주)DS 주차장에 모인 운전원들에게 거점별로 인솔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각 지점에서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들을 태워 경선장소인 AB로 이동하게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들을 다시 차를 태운 곳으로 데려다주게 하는 등 경선 당일 선거인들의 수송을 지휘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A이 2017. 3. 23. 가게에 들러 투표할 사람을 몇 명 보았는지 물어 30명 정도 있다고 하자 경선 날 차를 보내준다고 하여 고맙다고 하고 '추가로 더 모집해서 50~60명 정도 모을 테니 차를 보내줄 수 있냐'고 물었더니 차량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A이 '3. 25. 오전에 전화 연락을 할 테니 그때 차량을 몇 대나 보내면 되는지 서로 연락하자'고 말하고 가게를 떠났다. 경선 당일 오전 DU 근처에서 A을 만나 CZ 경로당 등으로 A을 보내고, 저는 DE경로당, DV경로당, DG경로당 등에 가서 할머니들을 차에 나눠 태웠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480쪽), A과 위와 같이 차량 지원에 대해 대화한 이후 AK, AV, CY, AS, CA, AU 등에게 경선 당일 차량을 지원할 테니 경선선거인을 모 아달라고 부탁하였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경선 당일 직접 수송차에 탑승하여 운전자들에게 탑승 장소를 알려주고 선거인들을 차에 태우는 등 인솔자의 역할을 분담한 점, AK, AV, AU도 경선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경선선거인을 모아 달라, 경선 당일 차량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선에 참여한 DL, DN 등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AV로부터 차가 있으니 당내경선에 투표하러 가자고 하여 함께 타고 가서 투표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경선 당일 선거인 수송 업무를 담당한 운전원 AI, AG, AY, R, AD 등은 수사기관에 "선거 당일 (주)DS 주차장으로 가니 F정당 관계자가 각 차마다 호수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며 차 호수와 운전자 명단을 불러주었고, 선거인 수송이 끝날 때마다 차 호수와 상황을 전화해주면 다음 할 일을 지정해주겠다고 하였다. 사고가 나면 결국 정당에서 다 처리해줄 것이니 운전을 조심하라고 하였다. 탑승 장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솔자인 피고인과 통화하여 노인들을 차에 태웠다. A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았는데, 어디 가서 돈 받았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선 전부터 A과 공모하여 경선선거인을 모집한 뒤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내경선은 별도의 선거인단 모집 없이 7회에 걸쳐 전국순회경선을 열고, 각 경선마다 현장투표 80%, 여론조사 20%의 비율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는데, E가 첫 경선 시행지였고 별도의 선거인단 모집이나 선거인명부의 작성이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뒤이어 이어질 타 지역 경선의 성공적 시행 등을 위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경선에 참여하여 투표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선거인을 모아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차량 제공에 관하여 논의한 후 직접 선거인을 모집하는 등, 피고인들이 경선일 이전부터 공모하여 경선장소까지 차량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생각으로 선거인들을 모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인들이 원활하게 경선장소까지 이동하여 투표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투표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F정당 당내경선에 선거인들이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경선장소까지 차를 태워주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당내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특정 후보의 선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내 경선의 전반적인 투표율 상승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교통편의의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