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경부터 2017. 3.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하고 'C' 등 구인 사이트를 통해 D, E 등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대기하게 하고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위 업소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원 내지 1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D 등 여성들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하여 남성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소광고화면, 전전대계약서 사본, 현장단속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업소영업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영업기간이 단기간에 그쳤고 범행수익도 많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23. 22:0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 그전 전화통화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C가 보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5g이 들어있는 트럼프 카드통을 교부받고, 그 택시기사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25. 11: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모텔' 507호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1g을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변, 모발 채취 간이시약검사 및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서(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1. 소변 채취 동의서(수사기록 제86쪽), 모발 채취 동의서(수사기록 제87쪽) 1. 추송서(수사기록 제2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매수에까지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매수한 필로폰을 F에게 교부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필로폰 남용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 상가 지하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0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속칭 도우미인 D(여, 47세)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재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4.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4. 10. 20. 위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4. 11. 12. 위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6. 8. 30. 위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6. 9. 18. 위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6. 12. 20. 위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9. 15.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그 외에도 2008. 8.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되었고, 2011. 11. 10. 위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6. 01:35경 동해시 초원1길 14-2에 있는 해미르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볼보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 원 상당, 캄보디아 지폐, 베트남 지폐 등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2.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6. 동해시 E원룸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쏘렌토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5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범행모습을 촬영한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결정문 등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시 계양구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시흥시 봉화로18 동원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4. 7.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7.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12. 0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에 있는 자갈치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기록 34 면, 51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103동 1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운동지도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5.부터 같은 해 5. 1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3월분 임금 2,000,000원, 2015년 4월분 임금 2,000,000원, 2015년 5월분 임금 709,677원 등 4,709,677원과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E의 2015년 2월분 임금 1,100,000원, 2015년 3월분 임금 1,800,000원 등 2,900,000원의 합계 7,609,67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표준근로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또는 C에게 30,000,0000원을 1주일에 1,000,000원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B으로부터 성매매업소인 'D'를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E, F호에 있는 'D'에서 방 5개와 화장실 및 샤워실을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 G 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인 'H' 등을 통해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5,000원 내지 11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구강을 이용하여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같은 달 28. 18:40경까지 사이에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겠다며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 남성들을 성매매 여종업원 G, I 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위와 같은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각 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20,000원 내지 30,000원을 갖고, 나머지 금원은 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남성들과 위 여종업원들과의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여 총 8,31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휴대폰에 저장된 녹음파일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성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5호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나머지 몰수대상 물건 등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해당 기간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소개를 통하여 B으로부터 해당 성매매업소를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등 명목 합계 30,000,000원에 이를 인수하되, 그 대금지급은 해당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수익에서 1주일에 약 1,000,000 원씩 B 혹은 B의 채권자인 C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B이나 C으로부터 급여 형태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비용 포함 등을 제하고 남는 수익을 모두 가져간 사실, 피고인이 여종업원을 채용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업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 아닌 업주로서 영업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기간과 피고인이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승용차 할부대출을 통하여 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이천시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지점에서 담당 직원인 D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3,300만 원의 신차 구입자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고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대출금 전액 상환 시까지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입 승용차를 타인에게 임의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신차 구입대금 중 3,300만 원을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포함)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위임장 등 첨부서류 포함),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남11길 28(구암2동 96-9)에 있는 경남은행 구암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 B으로부터 중고나라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32만 원을 입금하자, 이를 다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쉽게 하여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금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을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 I, J,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은행송금확인서, 각 은행송금서 1. 은행회신자료, 은행거래내역, 휴대폰 통화내역서, 현금지급기 화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5. 1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야음동 대현아파트 주차장에서 B 승용자동차를 2m 정도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한 장소와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5.08: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일행인 피해자 D(22세)을 깨우다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17: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 'D주점'에서, 지인인 E가 위 주점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동거녀 F에 대한 재고용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러 간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소지한 채 E와 동행하여 그곳에 도착해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위 F의 재고용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E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것을 보고 E에게 그만하라고 한 후 상의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꺼내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서 피해자에게 'E 말 들어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캡쳐사진 등,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기만 했을 뿐 이로써 위협하는 등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것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하에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하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713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와 동행하며 칼을 소지하고 간 경위, 피해자가 E로부터 칼에 찔리는 등 소란이 있고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E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말하면서 휴대한 칼을 보여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칼을 꺼내는 행동에 공포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충분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범행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약 17년 동안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23:25경 서울 영등포구 D,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안방 천장 누수문제로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누수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작은방 컴퓨터 책상 아래에 보관하던 연소성이 높은 위험한 물건인 지포라이터 기름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라이터기름을 자신의 온몸과 침대 위 이불, 방바닥에 뿌린 후 손에 지포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같이 죽자,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기름과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화학감정서 1. 112신고내역서 1. 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라이터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적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7. 24. 03:02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제일교회 학습관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부암3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피시방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6. 20: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C 피시방에서, 그 전에 피시방에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시킨 피해자 E(19세)이 다시 찾아와 게임을 하자 게임을 그만하고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피시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길이 3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린상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7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 기술연구소 소장이자 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사람, 피해자 D(남, 47세)는 위 회사 프레스 금형작업 담당 직원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15:27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프레스 금형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방지를 위해 안전블록을 사용하거나 안전센서를 작동케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 한계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계에 설치된 안전 에어리어 센서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방호 조치가 미비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형 오류 수정을 위해 프레스 기기 내부로 팔을 넣어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 중 프레스기에 오른손이 압착되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인원현황, 재직증명서, 수료증 1. 내사보고(안전감지기 오류에 대하여), 내사보고(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금형 프레스기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근로자가 손을 금형 프레스기 안에 직접 넣는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 -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손을 절단 당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는 사고일 이후 한 참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어 대출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전을 차용할 수 없게 되자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4.경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 ‘D’에서,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상기인은 2019. 3. 1.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F 대표이사 G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2019. 3.경부터 2020. 2.경까지의 월별 급여액 등이 기재된 위 G 명의의 원천징수 확인서 1장, 피고인이 F의 직장가입자로 기재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장, 피고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이 기재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납부확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대표이사 G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및 원천징수 확인서 1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 1장 및 납부확인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25.경 화성시 H건물 I호 J 기안지점에서 피해자 K에 창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로 2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재직증명서 등의 소득증빙자료는 모두 위조된 것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F 대표이사 G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5장의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대출상담 및 신청서에 직장명을 ‘F’, 본인 연간 소득을 ‘27,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0원을 편취하고, 위조한 사문서 5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의 행사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교부하는 피해를 입어 그 사회적 폐해가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였는바, 범행 수법, 편취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메신져 네이트에 '아이디: C, 대화명 : D'을 사용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울산 남구 E 202동(F빌라) 자신의 집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메신져 네이트 '조건만남' 채팅방에서 아이디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미리 '파일합치기'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시렛(PC Rat)' 프로그램이 숨겨진 파일을 상대방이 다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파일합치기를 통해 피해자의 컴퓨터에 유포한 '피시렛(PC Rat)'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좀비PC로 만들어 원격제어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모니터링, 설치된 보안프로그램도 삭제할 수 있고 좀비PC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인 '피씨렛'을 파일합치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파일인 것처럼 위장하여 다운받게 하는 방법으로 유포한 것이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011. 08. 28. 19:43경, 자신의 집 컴퓨터에 접속하여 전항과 같이 악성프로그램인 '피씨렛'을 미리 이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컴퓨터에 유포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컴퓨터에 원격제어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침입하여 피해자의 컴퓨터 내 보관중인 '58972828_아뒤문서.rft'파일을 취득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컴퓨터에 권한 없이 침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피의자 H이 전송한 피해자 A 메일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메일 보관한 증거분석 결과보고, 피의자가 해킹한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실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이 받은 디도스 공격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수사협조 차원에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수사는 피고인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된 H이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해킹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시작된 점, 이 사건 해킹자료 등은 피고인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여 밝힌 것인 점,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 일시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음을 진술한 2011. 10. 7.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행위가 수사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8. 23:3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PC방'에서 2016. 3. 7. 위 PC방이 등록취소되었음에도 위 장소에서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가오리 게임' 등을 제공하여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업소 단속보고(CPC방) 1. 내사보고(CPC방 등록취소관련)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알림(CPC방)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공업) > 기본영역(징역 4월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문을 폐쇄한 상태로 영업을 하면서 단속을 회피하려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9.01:1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의 싸움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 뭐가 문제야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E의 안면부를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둘러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F(27세)의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F의 허벅지 및 무릎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버스 운전기사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B지부 소속 조합원이고, 피해자 C은 위 지부의 지부장이며, 한편 위 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네이버밴드 'D'를 만들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23. 08:55경 서울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D'에 "조합동지 여러분! 무능한 B 어용지부장이 부서장 및 측근들과 조합비 펑펑 쓰면서 충남 태안으로 낚시 갔습니다. …(중략)… 저들은 조합비 축내며 희희낙낙 놀러가기 바쁘네요. …(중략)… 평조합원은 사람이 없어 일 한번 빼기 쉽지 않는데 상당수 인원을 빼고 놀러가니 어용은 다르긴 다르네요. 참 개탄스럽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우리모두 강력히 규탄합시다! 어용지부장은 물러나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조합원들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사비를 지출하여 낚시를 간 사실이 있을 뿐 낚시여행을 위해 조합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28.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3. 3. 2. 13:04경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로 경부고속도로 부산깃점 113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경산영업소 앞 노상을 주행함에 있어 위 화물차에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5.3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