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남편으로서 무능하다며 욕을 하고 무시하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여행을 떠나 2013. 5. 18. 16:3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E민박집 내에서 저녁으로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여행을 와서도 피고인이 음식 준비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의 남편들은 캠핑을 오면 다 해 주는데 당신은 병신같이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려면 당장 가라. 갑갑해서 못 살겠다. 너 혼자 집에 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 5만원을 던지는 등 심한 모멸함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조르고, 힘이 빠진 피해자가 뒤로 넘어가자 배 위에 올라타 "이런 씨발년 죽여버린다. 죽어, 죽어, 죽어!"라고 말하면서 약 2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우측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잡으려고 하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있던 손을 놓게 되고, 그 사이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약하게 목을 조른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을 모두 의미하며,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위 진술조서에 서명·무인한 것은 맞으나 그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진술조서의 실질적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경우, 그 진술조서에는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고, 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이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가 진술하는 내용대로 조서를 작성하고 진술인이 서명·무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여 증거능력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도1761, 95감도83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112 판결 등 참조),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그 증거능력이 없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객관적인 행위를 한 것은 대부분 인정하면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그랬던 것인데 피해자가 정말 죽을 것 같기도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낭심을 잡으려고 하기도 하여 손을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내용이어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3)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원진술자인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F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목을 조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직설적으로 물어보니 인정하였고 그 내용을 정확히 들어보니 부부간에 무시당한 부분이 있어서 홧김에 서있는 상태에서 목을 졸랐다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옥신각신하다가 정말로 이제는 자기 입장에서는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잘못하면 피해를,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손을 놓은 상황이고 나중에는 좀 더 겁만 주려고 싱크대 쪽으로 칼을 가지러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목을 조를 때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솔직히 전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어쨋거나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4) 기타 수사보고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남편이 칼을 들고 날 죽이려고 한다, 숨겨달라'고 말하면서 민박집으로 도망하였고 민박집 주인의 휴대폰을 빌려 직접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내용이고,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서 손을 놓은 후 칼을 가지러 갔다는 사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아래 쪽에 미세하게 붉은 부분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들로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목을 조를 때 죽을 것 같지는 않았다', '당시 세게 안 누른 것 같다',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있던 손을 놓은 후) 칼을 갖다 죽인다고 했을 때는 겁이 났지만 목을 조를 때는 겁 안 먹었다', '원래 집에서 자주 그랬던 거라서 칼 들면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칼 내려놓고 자기도 잘못했다고 그러거든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부부싸움을 과격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증거들만으로는 살인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