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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5.경 충남 부여군 E에서, 음향장비 대여업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2019. 7. 17.부터 2019. 8. 18.까지 충남 논산시 F에 있는 G대학교에서 ‘H’ 축제가 열린다. 회사 돈 30억 원을 투자하여 위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투자금 중 16억 원은 논산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로 즙을 가공하는 데 사용하고 토마토즙을 행사 기간 중 인터넷과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을 낼 예정이고, 나머지 14억 원은 축제 행사 진행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위 행사 기간 동안 음향장비 등 무대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진행자, 노래자랑 심사위원 등을 구해 주면 매주 일정 금액씩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과거 이벤트 회사, 영화제작사 등을 운영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H에 3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상품을 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무대 시설 설치 등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7.경부터 2019. 8. 18.경까지 사이에 무대 시설 설치, 음향 및 조명장비 대여, 노래자랑 행사 개최 등 합계 1억 8,332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경 위 G대학교에서 피해자에게 “‘H’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현수막 등 홍보물이 필요하다.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과거 이벤트 회사, 영화제작사 등을 운영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H과 관련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홍보물을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경 현수막, 안내판 등 합계 1,460만 원 상당의 홍보물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경 충남 논산시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고소인에게 “‘H’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직원 50~70명과 방문객 등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당 독점권을 주겠다. 식사비는 익일에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과거 이벤트 회사, 영화제작사 등을 운영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H과 관련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1.경부터 2019. 8. 6.경까지 사이에 합계 1,365만 6,8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M,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1. 각 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메지시 캡쳐 1. 행사, 장비계약서, 견적서 1. 무대 등 설치 사진, 현수막 등 설치사진 1. 계약서 1. L 판매일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및 변제능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금액이 크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음에도 연락 두절되어 현재 소재불명이다. 피고인이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B, 피해자 C와 사이에 피해자들 소유인 김포시 D건물 E동(이하 생략) 소재 상가를 2017. 4. 10.부터 2019. 4. 9.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세 1,1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위 상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김포시(이하 생략)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상가에 관한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피해자들을 대리한 피해자들의 부 G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38,400,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1. 20.경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와 사이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2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위 대부업체들에게 양도하였고, 위 H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리하여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도록 하여 2019. 1. 9.경 위 H에 의하여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해자들에게 도달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여 정산한 임대차보증금 38,400,000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부업체들에게 일부 양도하여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38,400,000원을 반환받아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2019. 4.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변제받을 권한 없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등, 영수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1년6월이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경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에 피해자들에게 일부인 4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수 등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하되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23: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종일 어느 놈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소주병으로 대가리를 부숴 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뒷문 밖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사진 및 입·퇴원확인서 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내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아직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소송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위자료가 책정되었고, 위 소송이 확정되어 더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생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51

범 죄 사 실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창원시 성산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수입의 정산 역할을, 피고인 B, C, D는 게임장 내에서 손님 응대 및 관리 역할을, 피고인 E은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멍게’, ‘홍달이’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진술) 1. 증인 H, B의 각 일부 증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및 손님들의 각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통화내역, 문자내역, 통장거래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는 공소외 H인데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투자한 J의 지시로 H이 정산을 정확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여 게임장에 관여했을 뿐, 전반적인 관리 및 환전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관련자들은 경찰 수사시에는 피고인 B가 업장을 H으로부터 인수한 업주라고 주장하였고, 관련 진술을 의심한 수사기관이 오히려 피고인 A을 실업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한 사실(아래 무죄 부분의 주위적 공소사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 법정에서 H과 J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결과 H은 기존 게임장을 인수하고 J는 H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이 운영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 A이 업주가 아닌 것을 전제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거의 매일 게임장에 나와서 수익금의 정산에 관여하였는바, 실업주가 아니라고 하여도 위 행위 자체가 게임장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환전행위가 이루어지는 사정을 피고인이 전혀 몰랐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압수된 게임기 등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나, 공범들이 소유․점유하는 게임물로 보아 검찰 구형과 같이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환전하는 영업에 가담했고, 수사과정에서 실업주를 숨겨 수사에 차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도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밝혀서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고, 자신이 일부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일치하여 실제 업주가 H이라고 진술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각 가담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특히 실업주로 의심되는 H, J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종업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도 적절치 않다. 범인도피행위 역시 공모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처벌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모두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C은 동종 누범 기간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상향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운영 및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을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한 다음 형식적인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는 게임장 내에서 손님응대 및 관리 역할을, 피고인 E은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고 기재한 외에는 유죄로 인정한 예비적 공소사실과 동일하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J, H의 증언 및 피고인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해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A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인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외 26필지 C아파트 D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9.경 양산시 E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금 5,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6,120만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은행에 상환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그 부동산에는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 2017. 8. 10.경 중도금 500만 원, 2017. 8. 11.경 잔금 4,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C아파트D호등기부등본, 대출거래내역현황, 금융거래확인서, C아파트 H호 등기부등본, C아파트 I호 등기부 등본, 피의자 명의 J통장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다만,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1. 17.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21: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층 방범창을 타고 올라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의 열린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관련 사진(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등), 각 현장부근 약도, 관련 사진(CCTV 영상 캡처), 내사보고서(이동동선상의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이동 동선 상의 CCTV 영상 확인 등), ㈜D 차량 임대차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렌트카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E빌라 건물주 상대 수사), 관련 사진(범행시 착의), F아파트 외부 등 피의자 관련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7.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사실 C이 특별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징어 매매를 통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업체인 것처럼 소개한 후 위 업체에 투자하면 매월 또는 매주 일정 수익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9. 25.경 부산 연제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F 및 그 직원 H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녹즙배달을 하는 피해자 I에게 “이렇게 힘들게 돈 벌지 말고 우리처럼 편안하게 돈을 벌어라. 100만 원을 넣으면 두 달 동안 매주 15만 원씩 8번을 입금 받고, 그러면 2개월에 2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투자를 받고 있었는데, 별다른 수익을 낼만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에게 정해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세부이용내역, 대출상세내역, 거래내역조회, 카드론 계좌조회, 각 카드이용내역, 카드론 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누범 전력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 금액을 사기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실제 취득한 편취금은 판시 편취금보다 적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61

범 죄 사 실 [2020고단6161] 1. 2020. 8. 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0. 18:55경 창원역에서 출발하여 서울 방면으로 향하는 KTX 열차 내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8. 1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1. 19: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역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D(가명, 여)의 뒤쪽에 서서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1059] 피고인은 2020. 10. 31. 23:39경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 부근을 배회하다 샤워소리가 들리자 그 쪽으로 이동하여 E 소재 피해자 F(여, 17세)의 주거지 담을 밟고 올라가 창문 밖으로 손을 올리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아이폰 11)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마친 피해자의 나체를 약 10초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범행 촬영물 확인) 1. 불법 촬영물 캡쳐 사진 [2021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화장실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특히 피해자 F가 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담에 올라가 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피해자 F는 당시 17세의 미성년자로서 건전한 성적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주거의 안정성 또한 침해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등에 대한 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하였고, 범행 방법은 오히려 대담해졌다. 피고인은 2005년 및 2011년 성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가명)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전에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범행 준비를 한 것은 아니고 범행 후 촬영한 영상물을 삭제하여 배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원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김해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B 원룸 F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원룸 선순위 전세보증금이 120,000,000원 뿐이다. 전세보증금으로 90,000,000원을 달라.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은 400,000,000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고, 위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58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B 원룸 F의 종전 임차인의 보증금조차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전세계약 종료 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4,5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8. 2. 14. 63,000,000원을, 2018. 2. 25. 3회에 걸쳐 22,500,000원을 각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안내문,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액수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보증금의 회수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게 한 다음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H협회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2020. 1.경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H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나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을 뿐이고, 현 상황에서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피해 회복을 할 능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물의 시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이에 터잡아 전세계약이 종료하더라도 다른 임차인을 물색하여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시가의 추이를 낙관적으로 잘못 예측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B BMW X2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23:2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11. 11. 저녁 무렵부터 약 23:00경까지 맥주 1잔 가량을 마신 사실(음주량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단속 당시부터 대체로 일관된다), 피고인이 그 무렵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3:20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을 종료한 사실, 그 후 최종 운전시각으로부터 약 7분 정도 지난 같은 날 23:27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음주측정시각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27분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해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로 처벌기준치 0.03%를 크게 초과하는 것이 아닌 점, 비록 운전 종료시와 음주 측정시가 근접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09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후문 부근 약 2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방범용 CCTV 영상 복사본 CD) 1. 음주단속기록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기 직전까지 소주 1병 미만과 맥주 1병 정도를 마셨고 이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을 다소 넘어서는 정도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7쪽 참조), 단속 경찰관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고 말투가 어눌했다고 진술한 점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 최종 운전(음주 적발) 시각, 호흡측정을 한 시각과 수치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09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8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운전거리(20m)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2회의 동종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유죄로 인정된 운전거리가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9. 00:20경부터 00:33경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B아파트 후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운전 시간과 거리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음주운전 시간과 거리를 넘어서, 2019. 2. 9. 00:20경부터 00:33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B아파트 후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상승기 주장에 관하여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운전 종료시각은 2019. 2. 9. 00:33경이고, 호흡측정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0.092%이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최종 음주일시(2019. 2. 8. 23:50경)와 단속일시(2019. 2. 9. 01:14 내지 01:17경)를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이 단속될 당시와 호흡측정시에 모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최종 운전시각(2019. 2. 9. 00:33경)으로부터 호흡측정 사이에는 약 40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고, 단속 경찰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표현은 충분히 잘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최종운전 당시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092%에 이르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0: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방(여, 55세)이 근무하는 'A'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에어컨 리모컨을 손에 들고 쇠로 된 머리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0경 <주소>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건 집착이지 좋은 만남이 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그라모 오늘 죽어라, 대곡 골짜기에 파묻어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여자 5명을 팔아넘기다가 감옥 갔다고 했제, 니 하나쯤 묻어버리는 것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열창 두피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번) 1.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E, 3층에 있는 F의 운영자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B(2019. 8. 10.경부터), 피고인 D(2019. 8. 16.경까지)는 각 위 F의 종업원으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보관하여 주고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7. 10.경부터 2019. 8, 23.경까지 위 F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20대, 손오공 게임기 20대, 수호지 게임기 20대, 해적 게임기 2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CD, 현장사진 1. 각 문자메세지 출력물 1. 장부 사본, 한달 누적장부 및 서비스 장부 각 1장, 임대차계약서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게임물등급분류필증, 한국전력공사 회신자료 1.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제3 내지 22, 24, 25, 26, 28, 29, 3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수익금 특정에 대한 수사)의 추징액 산정 결과에서 압수된 증 제8 내지 22호를 몰수하였으므로 그 액수(7,495,000원)를 제외한 나머지 66,864,5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가 총 80대 가량으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데다 범행 기간도 45일에 달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 B, C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특히 피고인 B, D는 범행기간이 길지 않으며 단순 종업원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얻은 수익도 일당이 전부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