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및 케타민, 대마를 매수, 투약,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21. 2. 중순 2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 승용차 안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18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하순 22:00경 위 1)항 기재 C교회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D에게 36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약 2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1. 2. 중순 23:00경 과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5. 23: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중순 22: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3. 5. 23:23경 위 제1항 기재 C교회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D에게 35만 원을 건네주고 엑스터시 1정 및 케타민 약 0.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3. 6. 00:23경 위 제1의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먹고, 계속해서 케타민 약 0.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감정서 편철, F, G 국과수 모발 감정결과서 첨부, 피의자 마약류 검출 여부 문의 관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현장 사진, 차적조회 상세 내용, 현장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케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매수로 인한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일부 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횟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2020. 7.경 B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0세)의 알몸 사진을 피해자의 D 계정에 댓글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D 계정에 댓글로 게시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I, BJ와 BK의 공동범행 피고인 BI, BJ는 BK 명의로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캐피탈회사로부터 구매대금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은 갚지 아니하고 그 승용차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고, 마련한 돈은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K은 2013. 10. 21.경 서울 중랑구 BL에 있는 피고인 BJ가 운영하는 ‘BM’에서 불상의 중고차 거래 중개인을 통해 BN 산타페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BO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중고 승용차를 담보로 22,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I, BJ와 BK은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 또한 구입하는 즉시 불상자에게 되팔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 BI, BJ는 B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2.경 2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I, A과 B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실제 운영하지 아니할 서류상의 법인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한 다음, 그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리스한 승용차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10. 20.경 피고인 BI에게 위 서류상의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I는 그 무렵 피고인 A의 부탁 내용을 BK에게 전하였고, BK은 위 부탁에 응함으로써 피고인 BI, A은 BK과 자동차 리스회사로부터 승용차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22.경 BK을 서류상의 법인인 주식회사 BP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 BI, A과 BK은 2013. 10. 30.경 서울 성동구 BQ에 있는 벤츠 승용차 판매 및 리스 업체인 BR 사무실에서 마치 승용차 리스료를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S로부터 시가 139,900,000원 상당의 BT 벤츠 S350 승용차를 보증금 41,970,000원, 리스료 월 3,865,200원에 위 BP 명의로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I, A은 BK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 위 BR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I]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J의 법정진술 1. 증인 BK, B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W의 진술서 사본 1. 판결문 등본, 약식명령등본(BK) 1.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면허증사본, 자동차등록증 1. 심사표 사본,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1. 리스계약서 사본, 운용리스개시통보서 사본,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신차 출고 인수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사본, 법인등기부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중도해지서 사본, 계약해지통보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고인 BJ] 1. 피고인 BI, BJ의 각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의 진술서 사본 1. 판결문 등본(BK) 1. 자동차 등록원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심사표 사본,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X, B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약식명령등본(BK) 1. 확인서, 면허증사본, 자동차 등록증 1. 리스계약서 사본, 운용리스개시통보서 사본,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본, 신차 출고 인수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사본, 법인등기부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중도해지서 사본, 계약해지통보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I,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J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횡령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I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범행에 대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BI의 범행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J 피고인 BJ의 범행 가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동종수법,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역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판시 사기 등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6.부터 2020. 12. 2.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11월 임금 2,120,000원, 2020년 12월 임금 180,000원 합계 2,300,000원, 2020. 11. 12.부터 2020. 12. 2.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11월 임금 2,700,000원, 2020년 12월 임금 180,000원 합계 2,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범행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D, E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E의 연명부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9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5층에서 ㈜C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배관설계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로, 2019. 5. 30.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주식회사 IBK기업은행을 퇴직연급사업자로 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을 계약하였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5.부터 2020. 11. 10.까지 일한 근로자 D에 대하여 2020. 7. 13.부터 같은 해 9. 12.까지 휴업하였음에도 휴업수당 7,458,6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의 휴업수당 합계 30,764,7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0. 6월 임금 2,938,9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14,114,356원 및 위 휴업수당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에 기재된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급여 22,205,7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한 근로자 9명의 퇴직급여 합계 122,782,379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 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3.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대평리 읍내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적발단속 촬영사진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22. 14:5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내연관계인 C(여, 61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위 C이 피해자 F(남, 60세)를 포함하여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방에 있는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와 과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신고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C에게 F를 같이 만나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와 오일이 섞인 혼합유 4L, 라이터 등을 가지고 집안으로 들어가 “내가 오늘 너희 식구들 싹다 죽여버릴꺼야.”라고 소리치며, 혼합유를 거실 바닥과 TV 등에 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C의 사위인 피해자 G(남, 43세)에게도 혼합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손에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021고단1283 피고인은 2021. 8. 22. 18:35경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2021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지만, 그 이외에는 폭력 관련 전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 A와 8년 전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교회에서 만나 알게 되어 동거하는 사이이며, F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 A와는 부산 사하구 G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 H(남, 71세)는 피고인 B에게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2020. 9. 21.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경매과에 동산 압류(I)를 신청하여 집행관 J으로부터 동산 압류를 집행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F은 2020. 10. 8. 13:08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K 빌라 L호에 함께 찾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그 이전인 2020. 4. 20.경 피해자의 또 다른 채권자인 M과 500만 원에 대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가전제품 등을 양도담보 물건으로 이미 설정해버렸으므로, 피고인 B의 위 동산 압류 집행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F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유채동산공증서를 보여 달라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유채동산공증서를 빼앗아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가방을 두 손으로 붙잡았다. 그 순간 뒤에 서있던 피고인 A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고 흔들었고, F은 피고인 A와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쳐 내었으며, 피고인 B은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공정증서 및 경락증, 알리는 말씀 등 사본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H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26

범 죄 사 실 B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속칭 ‘본사’(도박 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와 ‘총판’(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홍보)을 두어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본사에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환전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성명불상자는 국내 총판조직원으로서 손님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은 2014. 1.경부터 2015. 10.경까지 해외인 태국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층에 서버를 두고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고용하여 ‘C’, ‘D’라는 이름의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결과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달팽이 레이싱’, ‘사다리 게임’ 등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6.경까지 본사에서 위 사이트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환전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베팅금 액수 미상 규모의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 사이트 도박 계좌 추가 확인, A 가족관계‧출입국 내역 등 확인, 피의자 및 도박계좌 1차 추적 결과 및 추가 계좌 영장 필요성 보고, 피의자 B의 도박자금 세탁 및 도박자금 유용 내역 파악, 본건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 입금내역 및 대포통장 내역 확인, 피의자 B의 범죄수익 규모 특정) 1. 계좌거래내역, 법인내역 등, 통장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 금지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2.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2:3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에 이르기까지 약 6.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비교적 오래된 점, 주취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B’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경영하는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D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2억 원을 대출받는데 있어 피고인 운영의 ‘E’ 업체가 이전에 설치한 위 음식점 냉동창고의 공사비를 증액시킨 견적서를 위 은행에 제출하여 그에 따른 피해자 명의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대출금 중 위 은행에서 지급하는 시설자금 명목의 금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될 경우 즉시 피해자에게 이체하여 이를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10.경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냉동창고 설치공사의 공사비를 증액시킨 견적서 파일을 보냈고, 그 무렵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사비를 증액시킨 견적서를 D은행 장유지점에 제출하여 2014. 11. 5. D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2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D은행에서는 같은 날 09:13경 위 대출금 2억 원 중 설치비 167,508,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7,508,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09:38경 피해자로부터 이체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이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한국거래소와 증권사에서 구축한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거래시스템을 연계, 모방한 ‘C’라는 불법 선물거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거래 투자를 할 의사가 있으나 증거금 부족, 투자 조건 미달 등으로 투자하지 못하는 이용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지정한 차명 계좌로 증거금 명목의 자금을 받고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C, D)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후, 받은 증거금을 5∼10배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의 가상 투자 증거금으로 충전하여 시스템 내부에서 코스피 200 선물상품을 가상 매수, 매도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고객들이 시스템 내부에서 선물상품을 매수, 매도하면 피고인들의 자금으로 운용하는 피고인 A의 배우자 E 명의의 NH선물 거래 계좌에서 같은 수량의 코스피 200 선물상품을 매수·매도하여 그 손익의 계산에 따라 고객의 증거금을 투자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돌려주고, 선물의 매수·매도 과정에서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27.경부터 2020. 3. 6.경까지 사이에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강남구 F, G호에서 투자중개업체 ‘D’를 설치·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선물거래 증거금을 피고인들이 지정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은 후, 받은 금액의 5∼10배를 곱한 금액을 가상 증거금으로 시스템에서 충전하여 선물상품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선물지수 등락에 따른 득실을 이용자들에게 귀속하게 하여 손익을 계산한 증거금 중 그 매도, 매수 거래마다 가상 거래 금액 0.002%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다시 이용자들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이용자 320명으로부터 선물거래 증거금 20,850,957,942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해당 금원을 걸고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등), 수사보고(범행금액 최종 정리 등), 각 전자정보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한 K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자료 CD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적수사팀 분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특정되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피고인 A 2억 4,500만 원, 피고인 B 1억 500만 원 : 피고인 A이 D에서 취득한 매월 1,000만 원의 수익금 중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월 300만 원을 제외한 월 700만 원씩 35개월분, 피고인 B의 월 300만 원씩 35개월 분)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개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거래규모가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9:2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C이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C과 시비를 벌였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C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귀가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E 등이 승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앞에 서서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았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현행범인체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처가 함께 있는 자리이므로 기회를 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순찰차 앞에서 비켜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왜 쳐 잡아 봐라, 공무집행방해로 잡아가라”라고 소리치면서 계속하여 위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순찰차가 다른 현장으로 출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위 E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니까 귀가하십시오”라고 경고한 후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조수석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출발을 막기 위하여 위 조수석 문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겨 위 문손잡이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합계 2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촬영 영상 및 순찰차 피해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자동차 운전자와 시비하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출발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순찰차 문손잡이를 파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21년 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와 순찰차의 손상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는 2018년경부터 2년간 교제한 사이이다. 1. 2018. 6.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빚이 있어 생활비가 없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매월 25일에 100만 원씩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존 다른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매월 100만 원씩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로 2018. 6. 29. 40만 원, 같은 해 8. 8. 500만 원, 같은 해 8. 9.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총 64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3. 3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체된 아파트 관리비 연체비용을 납부해주면 퇴직금 2,000만 원을 받아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직금을 받아 이를 도박 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445만 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대납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6. 6.자 사기 피고인은 2020. 6.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퇴직금 2,000만 원을 받아 먼저 빌려준 돈까지 한꺼번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직금을 받으면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411만 원의 차량 구입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농협, 신항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관련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20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교회 장로이고, 피해자 D(여, 55세)은 C교회 교인이며 운영위원회 위원이다. 위 교회는 E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뉘어 져 분쟁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2. 6. 11:33경 C교회 예배당 앞에서 E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용역경비들이 E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의 예배당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1리터 페트병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교인들을 향하여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18. 16:3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위 교회 3층 본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1세)를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내린 뒤 왼쪽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교회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해서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그 동기에 관하여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장애 및 공판에서 볼 수 있는 비장애인과 다른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진술이 의도된 거짓 진술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폐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 노력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비록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7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전력이 2회 이상 더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