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10

범죄사실 2016고단3710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대포통장 거래내역이 확인되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은행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0. 24. 13:4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거래된 내역이 있어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통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 경 경기도 여주시 I에 있는 'J' 매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인출한 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481,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481,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0. 28. 12: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해야 하고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0 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1,523,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523,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0. 31. 10: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검거된 사기 피의자에게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어 공범인지 명의 도용을 당한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위험하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19:50 경 서울 용산구 N역 부근에 있는 '식당' 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인출한 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9,290,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29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1, 11. 14: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를 조사를 해야 하며 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위험하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3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500,000원을 건네받아 B에게 교부하고, B은 위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B 등과 공모하여 현금2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1. 11. 14: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를 조사를 해야 하며 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위험하니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0 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13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500,000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위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A 등과 공모하여 현금 2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1. 14. 09:5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계좌에 있는 예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청주시 서원구 Q, 1층에 있는 'R' 커피전문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2,55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현금 32,5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91 성명불상자는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사용된 계좌가 확인되어 조사를 해야 하며 은행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1. 9. 09: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조사해야 하며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면 보호조치가 필요하니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위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 경 경기도 남양주시 T타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987 만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F(증거목록 순번 16), E, H, P(증거목록 순번 38)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캡쳐자료, 현장 지도사진, LG유플러스 매장 CCTV 사진, U 호프집 CCTV 사진, 각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31, 36, 37) 2017고단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범죄 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임을 사칭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은행계좌의 돈을 인출하면 피고인들이 위 돈을 받아 순차로 전달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 행세하며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을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속칭 '인출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모의 치료비 부족 등 생계의 어려움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