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6. 26. 03: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 일대에서 지인 C와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여, 27세, 가명)과 우연히 대화를 하며 알게되어 피해자, C와 인근 주점 2곳에서 술을 더 마신 뒤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에 이르자 같은 날 08:40경 서울 서대문구 E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 C와 투숙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내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그 안에 넣고,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내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수회에 걸쳐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등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1. 피해자의 각 진술서,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 증거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관련),수사보고(포렌식 결과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 녹음 파일 녹취서 첨부) 1. 처방전, 각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작성한 사건 관련문의 글, 각 C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C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첫 번째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이다.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간음행위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