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0:20경 수원시 장안구 B,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려고 하여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사 E가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집이 어디인지 묻자 '몰라, 이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뭐 경찰이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각 피해부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6월)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 2명에 대하여 각각 폭력을 행사,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8. 20:38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E가 요주점'에서 애인인 피해자가 댄스학원 수강생들과 저녁을 먹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CD 1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킬 경우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9.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1층 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이나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유흥주점 영업부장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으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만원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8. 12. 25. 22:30경 안성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4. 20:30 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D 마을버스(E)에 승차하여 피해자 F(여, 17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허벅지 위에올려놓은 가방 뒤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주무르듯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8, 11:35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H버스(I)에 승차하여 피해자 J(여, 22세)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가방 뒤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7. 16:00경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서면 방향으로 가는 K 버스(L)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M(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가방 뒤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직후 어머니와 대화한 N 대화내용) 1. '나항' 범행 관련 버스 CCTV 영상 캡처 사진파일, 피의자 범행관련 사진파일, 피혐의자 얼굴 사진, 추행 당한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버스 CCTV영상 캡처 사진파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응장애, 마찰도착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순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병력,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세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버스 내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 등을 만진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는 당시 17세의 청소년으로 교복을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한 사람인바, 피고인과 부동산업자들인 D, E는 2016,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 12. 경 피해자 F 과 피해자 소유 서울 강동구 G아파트 상가동제A동 301호, 302호, 304호, 305호, 308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1. 3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위 상가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근저당권설정서류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위 상가에 채권최고액 합계 2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위 상가의 매매가액인 1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14:5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20호 법정에서 위 사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973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H과 자신이 운영하는 ㈜C 명의로 체결한 G아파트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에 대해 진술하면서 검사의 "매매약정서 4항을 보면 'SK증권 신탁계약서 첨부, 특정자금 관리'라는 말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제가 모르고 검사님 조사받을 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SK에 무슨 특정 금융 신탁 있는 거 내가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협에지점장님 거래에 대해서 한화투자증권이나 금융기관을 지정받기 위해서 다닌 내용입니다. 그것을 (D, E가) SK 특정이라고 만들어서 해 버렸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바로 이어진 검사의 "(매매약정서의 'SK증권 신탁계약서 첨부, 특정자금 관리'라는 내용을) 모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SK 특정 했다는 내용 자체를 내가 말한 게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 E를 통해 H에게 '㈜C 운영자인 피고인이 SK증권에 예치된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이를 믿은 H과의 매매약정서에 위와 같이 'SK증권 신탁계약서 첨부, 특정자금 관리'라고 기재한 후 날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매약정서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표지(2015고단6299호), 증인신문조서(2015고단6299호) 1. 매매약정서 1. 판시 전과 : 첨부서류(판결문 2015고단6299호, 2017노200호),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통합사건검색(확정입증자료)1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아라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대전 서구 둔산로 111에 있는 둔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6. 25. 10:30경 충남 예산군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서해로 1384-5 미니스톱 안중대로점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과거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약수동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미니쿠퍼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20:20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북한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07. 19. 00:1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8: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보호관찰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교회 쪽에서 염주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광덕고 쪽에서 보호관찰소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23: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펜션 'E' 객실에서 함께 여행을 온 대학동기인 F, 피해자 G(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위 펜션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위 펜션 방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잠에서 깬 F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거실로 나갔다. 잠시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F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피고인의 얼굴로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각 H 메시지,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10년간 친구로 지내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의 남편, 그리고 친구인 F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3. 05: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부근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강서체육공원역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 15: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세금 문제로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준다, 우리가 체크카드 사용을 끝내면 당신이 분실신고를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C)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피해금 입금), 이체거래확인서(피해금 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3: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도우미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간 것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발과 주먹으로 내리쳐 테이블에 금이 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사기 및 재물손괴 발생보고, 현장사진, 영수증,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폭력성 범죄 전과 다수 있고, 2016. 11. 24.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1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어 수사가 필요하며 피해를 막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5. 14. 09: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 검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제3금융권에 대출이 2,200만원 정도 받아진 상태입니다. 피해를 빨리 막아야 하는데, 우선 신용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대출금을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9에 있는 신길역 2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5경 위 신길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 받으려다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체 범행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입금해 주면 건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으려 한 것으로 피고인의 노력, 비용, 일의 난이도에 비교하여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한 이익이 지나치게 많은 점, 피고인은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였고 이름도 가명을 썼으며,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 받은 바 있어 이러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하여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 즉, 피해 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에서 그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적어도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의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범죄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담당함으로써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공동정범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다행히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5. 17 15:55경 포천시 화현면 화현리 438-4에 있는 운악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716-2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음주운전을 한 거리,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5 경기도새마을회빌딩 8층에 있는 KB캐피탈 수원지점에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과 피해자 소유인재규어 XF B 차량을 2017. 6. 16.부터 2022. 6. 16.까지 60개월 동안 매달 1,666,900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얼리 가게에서, 위 재규어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55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2018. 10. 5. 피해 회복받아 처벌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중고 자동차 D 인피니티 G35S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36개월 동안 매월 810,881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 지급이 연체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2012년 12월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4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고소장 1.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3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가.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생활이 어려워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피해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고 피해자의 지위에 비추어 판시 범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1: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식당에서, 지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현금을 빌려주면 1,000만 원에 20만 원을 선이자로 주고 원금은 곧바로 통장으로 송금해주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약 4,5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10만 원권 수표 95매, 100만 원권 수표 15매, 현금 950만 원 등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1. 수신기간별(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E와 전화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3,4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1. 05:3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해자 D(여, 67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설렁탕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메뉴에 없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가격하여 치아 탈구 등 약 120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게 다소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다만,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심신장애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처벌받은 동종 범죄의 내용 등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초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D에게 보낼 통장을 수집하던 E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통장을 만들어서 안산에 있는 사장에게 넘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의 1% 정도를 대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만들어 양도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세무서에서 'F'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등록(등록번호 : G)을 한 다음,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 157 에 있는 IBK기업은행 남수원지점에서 위 'F' 명의로 IBK기업은행 계좌(H)를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 OTP발생기를 발급받아 E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사본, 압수물 자료 사본, 각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외국환거래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계좌에 1,200만 원이 들어왔고, 피고인은 그 중 900만 원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익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