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에서 영어 과목의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사람이다. 1. 온라인 파일 유포 피고인은 2018. 8.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강의 사이트인 C에 'D'이라는 강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E의 저작물인 'F' 파일을 위 C의 운영서버에 고정함으로써 복제하고, 불특정 다수의 위 강좌 수강생들로 하여금 전송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오프라인 교재 판매 피고인은 2018. 9. 8.경 부천시 G빌딩 3층에 있는 H학원에서, 피해자의 저작물인 'F'을 발췌하여 제본함으로써 복제하고, 위와 같이 제본한 교재를 I에게 판매함으로써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 교재, 교재대금입금내역, 피의자의 판매교재, 교재 구매사실 확인서, B 홈페이지 내용, 피의자의 홈페이지 다운로드 교재 1. J, K,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F'(이하 '이 사건 교재'라고 한다)는 M 교재 내용을 일부 수정·증감 구성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교재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교재를 구매하여 그 이용허락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수강생들로 하여금 복제·전송받제 한 것이나 복제한 교재를 판매한 것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독립된 저작물인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재는 J, K, L(이하 '이 사건 원저작물'이라 한다)의 지문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원저작물의 내용에 필요한 내용을 더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작성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 2)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며,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성은 없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재는 이 사건 원저작물의 지문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각 주제별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해당 주제별로 그 내용을 요약하여 원저작물에는 없는 이미지와 함께 배치 각 지문별로 주제, 전개도 형식으로 지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필수어휘정리 각 지문별로 좌측 다단에는 각 문장별로 해석, 주요 단어나 숙어의 정리, 주요 문법 설명과 함께 원저작물에 없는 참고 이미지를 함께 배치하고, 우측 다단에는 의 전개도, 단어 정리 4) 피고인은 이 사건 교재 중 위 , 부분만 따로 편집하여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게시하고 수강생으로 하여금 이를 복제·전송받도록 하였는데, 이 사건 교재는 수험용 영어교재로서의 기능에 따라 이 사건 원저작물이나 다른 영어교재와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미지를 배치하고 주제별 내용 요약이나 전개도 형식을 빌어 한 눈에 지문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기 쉽게 정리하는 등 2차적저작물로서의 새로운 창작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저작권 침해행위 및 고의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재의 이용허락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위 사이트의 회원이면 누구든지 수강이 가능한 무료특강을 개설하고, 해당 무료특강의 교재로서 이 사건 교재의 일부분을 그대로 게시하여 수강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결국 이 사건 교재를 불특정 다수에게 양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바, 이 사건 교재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이용허락만 받은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 사건 교재를 불특정 다수에게 복제·전송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다수의 영어강사를 상대로 강사용인 이 사건 교재를 홍보하고 판매하여 온 점,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단지 16만 원에 이 사건 교재를 구매하였던 점, 피고인의 직업이 영어강사로서 강사용 교재의 판매관행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저작권침해에 관한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교재를 판매할 당시 구매자들에게 교재의 작성자란을 변경하여 수강생에게 유인물로 배포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낱장으로 그때그때 배포하는 것과 한번에 책자형으로 배포하는 것을 구분하여 책자형 배포를 따로 금지하지는 않았고, 구매자 입장에서 수강생에 대한 책자형 배포가 금지되는 것이라도 인식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I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개설한 오프라인 무료특강의 수강생 학부모를 자처하며 학원 측에 교재 구입 요청하는데, 피고인은 무료특강의 수강생 현황에 대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I이 실제 수강생 학부모인지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고 교재를 판매하였는바, 수강생이 아닌 사람에게 교재가 판매되어 피해자의 저작권이 침해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