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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9:45경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부평역으로 향하는 동인천행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2. 02:30경 수원시 팔달구 C,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곳 안방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안방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들고 거실로 나와 휴대전화기 빛을 이용해 지갑 안을 확인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그 자리에 위 지갑을 놓고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오던 피해자에 의해 붙잡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실형을 차례로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9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 27. 01: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3층 'D'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이 영업을 마치고 매장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한 후 퇴근한 사이 위 가림막을 젖히고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및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장소 옆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가 영업을 마치고 매장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한 후 퇴근한 사이 위 가림막을 젖히고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와 서랍장을 열어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매장을 순찰하던 C 보안업체 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병훈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32번길 다보이엔씨(주) 앞 교차로를 가정동 쪽에서 새별리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6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에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새별리사거리 쪽에서 청천동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124CC 오토바이 우측 옆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인천 서구 심곡동 291에 있는 카톨릭관동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폐출혈에 의한 저산소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유리한 정상), 반면,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불리한 정상),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7:25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58세), 피해자의 처 등 7~8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처에게 "왜 딴 남자와 술집에서 춤을 추느냐"라고 말한 일로 피해자가 화가 나 식당 밖을 나간 후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 와 일행들을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너 사람 많은 곳에서 어떻게 나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따졌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이두박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1. 진단서(E) 1. 사진(E의 다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입힌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처벌할 수 없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8. 00: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효원지하차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28. 00: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효원지하차도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수원남부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년 및 2005년에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경기 이천시 C 소재 'D' 식당의 종업원 E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E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4. 23:00경 피해자 B 운영의 위 'D' 식당에서 식당종업원인 E가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내에 있던 식기보관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테이블 3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져 커피자판기를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며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4. 23:30경 위 'D' 식당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식당 내에 있던 식기보관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테이블 3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의자를 집어 던져 커피자판기를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선반, 가스렌지, 호출수신기, 밸브, 냉각팬 등 약 819,000원 상당의 식당 비품 및 물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장소 및 피해사진 1. 거래명세표 등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1:2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2동 414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0세)가 문을 늦게 열어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방에 있던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7바늘 봉합수술)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몇 차례 있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의사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 D으로부터 '전남 무안군 E, F, G (임야 총 12,567m²)'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음에도 H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8. 8. 8.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98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 H 명의로 위 각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H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공람) 1. - 과징금 관련 토지조서, - 등기부등본(I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전과 확인)(증거기록 제1권 제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에 있는 가산교차로 200m 전방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대신면 쪽에서 여주시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의 구간으로, 당시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어 가시거리가 약 30미터에 불과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감속운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7킬로미터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전면부가 갓길 쪽으로 향해 1, 2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2. 23:34경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1:00경 해운대발 서울행 제1254호 무궁화호 열차 3호차 23호석에서 위 열차가 천안-평택역 사이를 지날 때, 옆 좌석인 24호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25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건드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확보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사정은 전혀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나무를 옮겨심고 바위를 이동시켜 묻는 조경공사의 책임자로서 크레인 작업자에 대한 작업 지시 등 현장근로자의 작업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8톤 무게의 바위를 줄에 묶어 운반하여 땅에 묻는 작업을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중량물을 크레인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여 작업자의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운반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운반과정을 지휘하거나 감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날 13:38경 위 바위를 크레인으로 옮기던 피해자 D(40세)이 잠시 작업이 중단된 사이 세워놓은 바위에 올라간 후 아래로 떨어지고 그때 위 바위를 묶어 크레인 고리에 걸어놓은 줄에서 바위가 분리되어 전도됨으로써 피해자가 바위에 깔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압착에 의한 복강 내 장기파열, 골반 뼈, 요추, 천추 골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로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여 작업자의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운반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관리감독자는 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사망 결과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크레인 작업자인 피해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관리감독자로서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작업을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구성한 팀은 건설현장에서의 인부 조달 및 작업 효율화의 필요성에서 구성된 임시조직에 해당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부탁받은 피고인은 그 팀의 섭외자 또는 대표자로서 팀원과 함께 일을 하며 팀원들에게 작업 내용을 전달하고 E으로부터 받은 일당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13. 11. 말경 E으로부터 조경공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 등과 함께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E에게 바위를 줄에 묶어 운반하여 땅에 묻는 이 사건 작업을 부탁받았다. 이에 피고인이 F에게 연락하고 F이 다시 G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F, G, 피해자 및 굴착기 기사 H가 함께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E으로부터 부탁받은 이 사건 작업 내용을 피해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크레인 기사인 피해자와 보조 역할의 F이 바위에 줄을 묶은 후 피해자가 크레인을 조종하여 바위를 옮겨놓으면 H가 굴착기로 바위를 묻을 곳의 땅을 파고, 다시 피해자가 크레인을 조종하여 바위를 옮겨 눕힌 후 H가 굴착기로 흙을 덮는 순서로 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F이 바위에 줄을 묶은 다음 피해자가 크레인으로 바위를 세워놓았는데, 굴착기가 땅을 파던 도중 바위 위에 올라간 피해자가 떨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피고인과 F, G은 항상 함께 팀을 구성하여 일한 것이 아니었고(F은 농사를 짓다가 주로 겨울에만 조경공사에 참여하였다), 그들 중 누군가가 일거리를 부탁받게 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각자 일당을 받고 일을 나누어 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F이 연락하여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4) F, G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지위를 '현장소장', '작업 책임자'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 의뢰를 받아 자신들에게 작업을 제의하였고 E에게 부탁받은 작업 내용을 전달해 준 사람이라는 의미였을 뿐 피고인이 자신들이나 피해자를 직접 지휘·감독하였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크레인 기사로 형 I이 지입차주인 15톤 크레인을 운전하여 차량 견인이나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작업을 해왔다. 크레인 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노동과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조경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하였다. 이 사건 작업 당시 피해자와 함께 바위에 줄을 묶는 등 보조 역할을 했던 F은 '피해자가 전문가로서 바위의 중량이나 크기를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인 크레인 작업은 피해자가 스스로 알아서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크레인으로 바위를 들어올리거나 옮기는 작업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작업 중 크레인 작업방법에 관하여 관여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위 작업 당시 구체적인 크레인 작업은 피해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작업을 부탁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작업을 비롯한 조경공사를 도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과 피고인 사이에 대강의 공사금액조차도 정해져 있지 않았던 점, E은 피고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피해자 측에 직접 크레인 사용료를 송금하였던 점, E 자신도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작업을 도급 준 것이 아니라 개인 공사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2009. 8. 14.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군포시 C에서, 피고인은 위 사무실을 운영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마권을 판매하는 일명 '센터'의 역할을, B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모집하는 알선책으로 일명 '롤링'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마사회가 실시하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인터넷 사이트(D)에 접속하여,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적중하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패하였을 경우 마권 구매가의 80%를 피고인들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09. 5. 27. 법률 제972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0.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22:5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예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70의 1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자료 제출(첨부: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후방에 피해자 E(여, 83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후방에서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결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한 발견자인 척 하면서 D횟집 사장에게 119 구급대에 연락하도록 한 후 그냥 가버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제정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가해자인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가 경찰의 CCTV 확인 등 현장탐문 수사결과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밝혀지자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내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2.10:0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대리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D(여, 29세)에게 피고인의 성기에 스타킹을 씌워놓은 사진 2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의 자녀 중 A 확인) 1. 사진,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 09:10경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주차장 주차구획에서 2m 가량 B 택시를 후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 10:4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국민은행 사거리를 '상남시장'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직진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과정에서 조향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충격흡수대, 중앙분리대, 표지판 등 시설물(성산구청이 관리)을 충격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시설물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안전확보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09:45경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한 후 다시 돌아와 거듭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시설물에 대한 물적 피해는 상당 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죄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21: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면서 "이 개새끼야, 죽여 뿔라, 못 간다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있는 손님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귀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저 주인하고 아나. 돈 받아 쳐 먹었나"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G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영업을 방해하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7:2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테이블 앞에서 있는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E(여, 19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팔로 허리를 감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 시청보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2:40경 강원 인제군 상동리에 있는 한국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비봉로 16번길 앞 도로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종전 범행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주취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음주운전 단속경위 및 시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25. 19:35경 강원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스톱을 하지 말라고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프라이팬, 전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부위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마당에 있던 항아리 뚜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는 20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는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50

범죄사실 2016고정850 피고인은 B트랙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03. 07. 18:50경 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태현공원 앞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고정851 피고인은 B 트랙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3. 30. 19:23경 광주시 오포읍 문형산길 7 광명초등학교 앞 사거리 도로상에서 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보고, 각 의무보험조회,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8. 22: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 밖에서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엄지발가락의 발톱이 빠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상의 점퍼 오른쪽 팔 부분을 잡아 뜯어 시가미상 수리비가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옷을 잡아당기다가 찢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또는 긴급성 또는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