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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4.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장례지도사로 근무하는 'E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빈소에서 고성을 질러 유족들이 빈소에서 피고인을 끌어내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내보내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친구 장례식장에 왔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라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장례절차 진행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10:00경 위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조문객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자 "야 이 새끼들아 맞아 볼래."라며 발로 G의 다리를 툭툭 치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G, H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H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반성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총 24회의 범죄전력(즉결심판 제외)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전력도 2회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7.경 피고인 A에게 "내가 중고차매매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내가 운영하는 C 명의의 아우디 승용차(D)를 네 명의로 이전하면서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차량을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명의이전을 전제로 금융기관에 차량 할부 대출을 받은 후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현금을 확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7. 26. 15: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A가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출하는 것처럼 위 승용차에 대하여 중고차 구입대금 20,0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매월 732,000원을 변제하며, 그 중 11,746,194원은 피고인 B이 수령하고 나머지 8,253,806원은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대출받은 동액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바와 같이 중고차를 구매하여 이를 팔아 현금을 확보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피고인 B은 당시 G에게 2,000만 원의 채무 등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중고차 구입명목 대출금 중 11,746,194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대출금 2,000만 원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1심 유죄 선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 피고인 B [이득액] - 11,746,194원 - 상환액 : 1,336,773원(수사기록 124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제1유형 중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미합의 상태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1. 피고인 A - 피고인 B의 제의에 소극적으로 범행 가담 -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음 -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인근 도로를 장고항리 쪽에서 삼봉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삼봉리 쪽에서 장고항리 쪽으로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파주시 E 근린주택신축공사현장 등 2개의 사업장에서 2012. 5. 8.부터 2012. 7. 7.까지 근로한 F의 2012년 6월분 임금 3,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미지급내역서에서와 같이 피해자 F 외 2명의 임금 등 금품 도합 10,43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이 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2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얀성 모텔' 앞 도로까지 약 400m에 걸쳐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보고),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6호 등 판결문 사본, 청주지방법원 2014노45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경 광양시 C 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마스터키를 주운 후 이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6. 13:00경 위 아파트 104동 1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운 마스터키를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식 잠금장치에 갖다대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 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컴퓨터 1대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양주 1병, 시가 7만원 상당의 발렌타인(17년산) 양주 1병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832,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H,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일시 일부에 대하여), 수사보고(2014년 7월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찾기 위한 수사), 수사보고(송치할 압수품 가액 확인), 수사보고서(일부 피해품 시가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E에 대한 피해품 시가 특정),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발견 여부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은 대부분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I, D과 합의한 점, 구금기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부산교통공사 B사업소 소속 사회복무요원인바, 2013. 1. 28., 2013. 1. 29., 2013. 1. 31., 2013. 2. 1., 2013. 2. 4., 2013. 2. 8., 2013. 2. 22., 2013. 2. 25. 총 8일간 위 근무지에서 근무하지 않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사항 수정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조사 결과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0. 01:34경 대전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고자인 D, H를 때리려고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이 씨발놈은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손을 잡자 입으로 G의 오른손등을 2회 물고, 바닥에 누운 채로 G에게 약 5회 가량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범죄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0. 0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G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I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으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량 조수석 뒷 유리창을 약 30여 회 찍어 시가 약 27,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의 각 자술서 또는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경찰관에게 사과하고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전과관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D, 3층에 있는 'E노래연습장'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D, 3층에 있는 'F식당'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5.경부터 2014. 3. 3.경까지 대전 유성구 D, 3층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위 노래연습장의 매출금액을 분산할 의도로 친동생인 B의 명의로 같은 주소지에서 'F식당'이라는 명의로 실제 운영하지 않는 식당을 사업자등록하고, 'F식당' 명의로 신용카드 조회기를 등록한 후(모델명 : KS3020I, 단말기 아이디 : G), 위 신용카드 조회기를 이용하여 위 기간 동안 총 1,350건, 대금 274,88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형 A으로 하여금 'E노래연습장' 이용요금 총 1,350건, 합계 274,884,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F식당'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한 매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기간 또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죄질 불량 • 이종 벌금형 1회(2006년)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부과한 세금을 성실히 분할 납부하고 있는 점, 반성 등 피고인 B • 반성, 초범,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00:45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511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우아파트 쪽에서 진건읍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건물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도박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2. 4.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도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고, 피고인 B는 2009. 10. 7.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도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피고인 C은 2001.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과 함께 2014. 9.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AH 지하 1층에 있는 'AI주점' 내 밀실에서, '오야'인 피고인 A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을 1패로 하여 3개의 패를 3개의 줄에 놓으면, 위 피고인의 줄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줄에 수천 원에서 수만 원을 걸고 위 피고인의 패와 비교하여 점수가 높은 편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줄도박 형식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밀실을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수십 명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매트를 깔아 놓았으며, 화투 및 카드 각 4통 등을 준비하는 등 도박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박을 하기 위해 입장한 자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시간당 2만 원을 받아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A의 동종전과 불기소장 첨부), 수사보고서(B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C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은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회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고, 도박의 성질·방법 및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6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제반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1. 7. 26. 도박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2. 4. 30. 도박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C은 2001. 9. 15.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5. 1. 14.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2. 7.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과 술마시기 위해 피고인 C을 불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도박하기 위해 부른 사람들이 하나 둘 도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와 가끔 고스톱을 치던 누님들과 약 3-4년 전부터 가끔씩 만나서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은 평소에도 도박을 종종 하였다고 보이는 점(수사기록 601, 602쪽), 본건 범행장소도 공개된 곳이 아니라 밀폐되고 은밀한 장소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총책으로서 주도적으로 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들여다보면, 이 사건 도박 행위는 피고인들의 도박의 습벽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횟수와 규모,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6: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동네주민에게 인사를 한 것을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자루 길이 70cm, 날 길이 15cm, 날 폭 6cm)를 들고나와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도끼를 바닥에 두드리면서 "야, 나와 봐, 씨팔새끼야, 너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해현장 및 피해자, 범행 도구 사진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인 폭력성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6. 10.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7. 5.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1993. 11. 1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5. 9.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198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5. 7. 2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00.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5.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기죄, 혼인빙자간음죄로 징역 2년을, 2009. 10.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2. 11.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갈죄,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3.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초순 16:00경 B와 함께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4.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5,20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2014. 8. 초순 16: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으로 피해자의 집 방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4. 16:0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5,1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가. 2014. 9. 20.경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9. 20. 16:20경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으로 피해자의 집 방안까지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4.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10. 29. 17:00경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화물차를 대기시킨 채 망을 보고, B는 열린 대문으로 피해자의 집 방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4.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B, A과 함께 2014. 12. 14. 11:30경 서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A은 주변에서 화물차를 대기시킨 채 망을 보고, B는 열린 대문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 52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50㎏, 쌀 10㎏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I, P,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K, S, I, T, R, G,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U 피해품 사진 등, 사진, 블랙박스 사진, 각 현장사진, cctv사진, V 차량번호인식 CCTV 통과내역, 차량번호인식용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전과 등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B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집이 비어 있는 농가주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는 형인 피고인 B, 형의 친구인 피고인 A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17:20경 경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소주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위협한 후 위 소주방을 나갔다. 이에 피해자가 쫓아와 "깨진 술병을 치우고 가라"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소주방에서 약 50m 떨어진 안강동부정류장 인근에서 바닥에 있던 보도블럭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보도블럭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합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학원의 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여, 11세)는 학원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위 D 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5:10경부터 15:30경 사이에 위 피해자를 학원 차량인 F 프레지오 승합차에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던 중, 다른 원생들은 모두 내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한 명만 남게 되자 대전시 동구 G 앞길에 이르렀을 때 잠시 위 승합차를 주차시킨 후, 차 안에 피고인과 둘만 남은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과자 1봉지를 주고 "E는 착해서 좋아."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조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학원차량 운전기사이던 피고인이 차량 내에 혼자 남게 된 11세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4.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5. 17:00경 의정부시 C, 102동 1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자 타인의 주거 등에 불을 질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가. D의 주거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9. 6. 00:31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집 출입문 옆에 쌓여있던 인형과 폐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가옥의 벽면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가족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가옥 벽면을 태워 소훼하였다. 나. F의 주거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00:32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의 집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집 담벼락 앞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담벼락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가족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가옥 담벼락을 태워 소훼하였다. 2. 2014.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1.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자 타인의 주거 등에 불을 질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로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가. G의 주거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9. 22. 01:47경 의정부시 H에 있는 G의 집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집 담벼락 앞에 쌓여있던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담벼락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2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미상의 가옥 담벼락을 태워 소훼하였다. 나. 양말 공장에 대한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소유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양말 공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폐지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뒤 이를 위 양말 공장 지붕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양말 공장 지붕을 태운 뒤 내부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공장 지붕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다. 어린이 통학버스 대기 부스에 대한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의정부시 금오로109번길 25에 있는 평화아파트 단지 정문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어린이 통학버스 대기 부스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판자벽을 거쳐 위 대기 부스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유물인 시가 미상의 어린이 통학버스 대기 부스 1동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D, J,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사진촬영에 대하여, 피해자 D 상대 피해 사실 등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L 상대 피해 사실 등 전화진술 청취) 1. 9. 22.자 방화사건 현장 사진, 방화 9. 6.자 방범용 CCTV 녹화 사진, 9. 6.자 방화사건 현장 사진, CCTV 사진(9. 6. 방화사건), CCTV 사진(9. 22. 방화사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각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각 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의 주거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현주건조물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방화는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될 수 있는 위험하고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3:30경 파주시 C, 102동 1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2.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시 발생할 병력자원의 손실 문제, 병역의무의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 사회적 여론이 비판적인 상태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그 의지도 완강하여 피고인이 대한민국법령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망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건축사무소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위 사업장에서, 2014. 2. 3.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2. 임금 1,500,000원, 2014. 3. 임금 2,500,000원, 2014. 4. 임금 2,500,000원, 2014. 5. 임금 967,741원 합계 7,467,7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922,5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체불임금내역, 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각 3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남은 임금도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