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107동 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소유자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C은 이후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6. 7.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의 대출 모집 업체인 G 사무실에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면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니,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면 원금과 이자를 잘 상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의 계속되는 적자로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 신고하여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후 전출하고, C은 세입자가 없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나눠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3.경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1,600만 원을 임대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1. 각 진술조서(H, I, J) 1. 고소장과 그에 첨부된 대출신청 및 승인신청서,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근)질권 설정계약서, (근)질권 설정승낙서 및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E), (근)질권 설정통지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신탁원부, 무통장 입금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1.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 신한은행 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서 1.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세대 열람 내역(동거인 포함) 등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취 고의가 없었고 C과 공모한 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은 C과 함께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받을 2억 원 중 1억 원을 나눠 갖기로 C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한다(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의 계속되는 적자로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점 역시 인정된다. 범죄사실 기재 기망행위 중 가장 중요한 피고인의 분담행위인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 신고하여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후 바로 전출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아 잠깐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을 뿐 그것이 갖는 법률적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 능력이 되지 못함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아 나눠 쓰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미 아파트 전세계약서, (근)질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였으므로 그 대출의 명목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잠깐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갖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의미를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대출 사기에 필요한 행위라는 점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잠깐 주민등록을 옮기고 전출하였다가 다시 일주일 뒤에 전입하라'는 요구는 상식적으로도 이상하게 여길만한 것일 뿐 아니라 아파트 대출 과정을 총괄한 C이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면 그 요구는 대출과 관련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고, C과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이 사건은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편취액을 나누어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은 근저당권자와 E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C이 그 후 피고인의 전출 시기에 대출받은 돈은 C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C은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C의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결국 C은 도주하였다), C이 진술하는 지급 방법(2,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자신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에 비추어 그 진술을 현재 단계에서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 남)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7. 5. 17. 12: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전화하여 "개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시팔놈아! 너나 정신 똑바로 차려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5. 19. 15:16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피해자 E, F과 사이에 피해자들의 소유(각 1/2 소유)인 거제시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 계약금 1,9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1억 7,100만 원은 2016. 2. 20.까지 지급하며, 위 부동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년도를 달리하여 이전등기를 해야 하니, 이전 등기를 먼저 해 달라, 잔금은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준공한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거제시 H에 전원주택을 시공 중이었는데, 이에 대한 공사대금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즉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돈으로 위 H에 시공 중인 전원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시공할 자금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5. 12. 29. 각 1/2 지분에 대하여, 2016. 1. 4. 각 1/2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로 이전받아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명의 농협계좌 N 거래내역에 대해), 수사보고(A-J 동업관계, 자금력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대출금 사용처에 대해), 수사보고(H 토지등기부등본 첨부에 따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1. 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G),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고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잔금이 1억 7,100만 원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하지만 남아 있는 피해액이 1억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J와 동업을 하면서 자금 집행에 관하여는 J가 전적으로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J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 능력이 없어, J 자신이 위 잔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만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부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61세)가 2015. 12. 19.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2016. 10. 21. 당시에는 아직 후임 조합장이 선출되지 않아 위 조합 정관 제15조 제5항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E가 2016. 10. 22. 14:00 조합장 선거 등을 위해 개최가 예정된 위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자신이 조합장으로 재선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그 임시총회를 고의로 무산시키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E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막아 조합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21.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앞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E(61세)가 통상적인 조합장의 직무 및 다음 날 개최될임시총회의 준비 업무를 보기 위하여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함께 고용한 용역직원 성명불상자 4명에게 지시하여 위 사무실 입구를 막아 위 피해자를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임시총회 소집공고, 수사보고(경비원 배치 사실 확인), 수사보고(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첨부), 조합정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15:30경 포항시 남구 C 체력단련장(사단골프장) 6번 티박스에서 회사동료들과 함께 골프 경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공을 치기 전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골프공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6번 티박스에서 골프공을 쳐서 잘못 맞은 골프공이 그 곳 옆에서 자신의 팀 골프채를 정리하던 골프장 소속 캐디인 피해자 D(여)의 오른쪽 다리 복숭아뼈를 맞추었다. 이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상 발목관절(우), 의증 골좌상 발목관절(우)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은 캐디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고 경기규칙을 위반한 사실은 없었던 점, 이 사건 샷의 성질 및 실수가 예견가능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5번홀과 6번홀이 교차되어 있고, 5번홀의 캐디가 골프채를 정리하는 장소는 6번 티박스의 좌측 전방 10미터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점, 5번홀의 캐디가 골프채를 정리하는 동안에는 6번 티박스에서 공을 치지 않고 있다가 5번홀의 캐디가 정리를 끝내고 나온 후 6번 티박스에서 공을 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온 점, 피해자가 6번 티박스를 확인하고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이 일행 중 첫 번째로 티샷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골프공을 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운동경기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0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지금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려고 하니 빨리 돈을 인출한 다음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단체로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책, 현금입·출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지금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려고 한다. 빨리 은행으로 가 돈을 찾은 다음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우리가 수사한 후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7. 6. 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교부한 현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해 주는 계좌들로 입금한 후 그에 대한 수수료 등을 분배받는 역할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14.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76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위험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지금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려고 한다. 빨리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은 다음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어라. 우리가 수사한 후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5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범죄수사 협조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4.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을 통해 'G'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F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동향을 살피던 중, 같은 날 13:55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1,062,65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자료, 피의자 이동경로, 택시요금 영수증, 통화목록, 회신, 압수조서, 통화내역 및 거래명세표, 해지계산서 및 확인증 등, 각 합의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죄에 한한다)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처벌불원) 2. 양형사유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범의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미약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이득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8.경까지 서울 서초구 D빌딩 810호에 있는 기업진단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E회사의 이사로 재직했던 자이다. F(주)(대표이사 G)는 2009. 12. 31.자 기준으로 법인의 자본금이 등록 자본금 7억 원에 미달되어 건설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고, 2011. 12. 31.자 기준으로 위 자본금이 또다시 등록 자본금 7억 원에 미달되어 2012. 5. 말경까지 충남도청 건설정책과에 '재무관리상태가 기업유지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설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미 2곳의 기업진단 컨설팅업체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본금 7억 원을 충족시킬 수 없어 재무관리상태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기업진단 의뢰를 거부당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F(주)로부터 기업진단 컨설팅 의뢰와 함께 대금 940만 원을 받은 다음, 2011. 12. 31.자 기준으로 F(주)의 자본금이 7억 원을 상회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및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2012년도 주기적 신고(대한건설협회)시 제출할 중요 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를 위·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5. 24.자 예금잔액증명서 변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5. 24.경 E회사 사무실에서 F(주)의 직원인 H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은행 천안센터에서 발급된 F(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대한 2012. 5. 24.자 예금잔액증명서를 건네받아 컴퓨터를 포함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증명서 용지일금 란의 '72,910, 칠만이천구백일십원정'을 '700,002,910, 칠억이천구백일십원정'으로, 하단부의 '위 금액은 2012년 05월 24일 현재'를 '위 금액은 2011년 12월 31일 현재'로 각각 고친 다음 이를 스캔하여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고, 2012. 5. 25.경 H에게 위 예금잔액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H으로 하여금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출력하게한 후 변조사실을 모르는 기업진단 업무를 담당하는 J(주) 직원인 K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천안센터지점장 명의로 된 F(주) 우리은행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1. 21.자 예금잔액증명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서울 구로구 L빌딩 4층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우리은행 예금잔액증명서 용지에 컴퓨터를 포함한 불상의 방법으로 일금 란에 '700,002,910', 예금주명 란에 'F(주)', 고객번호란에 'M', 예금과목 또는 신탁과목 란에 '기업자유예금',계좌번호 란에 'I', 예금잔액 또는 신탁원본 원가이익 란에 '700,002,910', 하단부에 '위금액은 2011. 12. 31. 현재 귀하 명의의 예금잔액임을 증명합니다.', 발행일 란에 '2012. 11. 22. (14:34)', 발행인 란에 '서울대입구역지점 차장 N'라고 기재하고, N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우리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장 대리인의 도장을 찍은 후 2012. 11. 22.경 F(주)의 직원인 O에게 등기우편으로 건네주어 O로 하여금 2012. 11. 23.경 위조사실을 모르는 P 소속의 성명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장 명의로 된 F(주) 우리은행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일부 진술 포함) 1. O,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예금잔액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와 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와 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F상가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F상가 분양대행은 회사 이익금이 30억 원이 날 수 있는 사업이다. 계약금 2억 원이 필요하다. 이미 조합원들은 상가를 사실상 분양받아 분양대행계약만 하면 조합분에 해당하는 분양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1개월 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 또한 내가 중국에서도 상가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매우 크다. 상가를 입점시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상가 분양대행 계약금은 6,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금원을 분양대행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대여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유한공사의 상가임대 사업은 피고인의 임차료 미지급으로 2008. 4.경 상가에서 강제 퇴거된 상태로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어떤 수익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를 통하여 2008. 6. 16.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08. 6. 25. 위 주식회사 D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I로부터 'J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직접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그 매입대금 100억 원을 사채업자로부터 빌리는데 약정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약정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단기간 내에 고액의 이자를 붙여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E에게 I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그에 대한 대여금과 필요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설명한대로 위 돈을 대부분 I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없다. 3.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과 H의 진술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상가 분양대행건으로 2억 원을 빌렸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F상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시행사인 K 회장 L은 2008. 8. 초순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08. 10. 또는 2009. 3.경 F상가의 평면도를 처음 받았고, 조감도는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이 2008. 6.경 F상가의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설명하였다.'는 E 및 H의 진술과 모순된다. 2) 피고인 및 E의 고교동창으로 J리조트 사업에 함께 투자한 M은 E가 당초 J리조트 건으로 2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잘 안되니까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추가로 F상가 건에 1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I를 도와 J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던 N은 2008. 7. 초경 I의 소개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E, M을 만나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피고인 및 E, M이 I의 J리조트 사업에 돈을 빌려주고 약속대로 돌려받지 못하여 걱정하면서 자신에게 일의 진척상황을 자주 물어 알려주었으며, 2008. 8. 중순경 피고인과 E, M 등을 부산 해운대 소재 일식집에서 만났는데, 당시 그들은 자신에게 J리조트 사업이 어찌되는지도 듣고 F상가의 위치나 분양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I의 친구이면서 J리조트 사업을 같이 하던 O은 2008. 7. 말 내지 8. 초경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 있는 막창구이 집에서 피고인, E 등과 소주를 마셨는데, 그때 E가 자신에게 J리조트 사업에 빌려준 돈의 상환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언쟁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6. 16. H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다음 날 I에게 송금을 하고 I로부터 차용금확인서를 교부받았고, 2008. 6. 25. E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I에게 송금한 후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09. 3. 30. I가 J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억 5,029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I는 2014. 11. 27. 위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790호)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103호)에서 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선고받은 후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5도19195호로 계속되어 있다. 7) E는 '피고인에게 2008. 8. 29. F상가와 관련하여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만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가 피고인에게 F상가와 관련하여 1달 내에 갚기로 하고 2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이자조차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51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8. 3. 17:30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스쿠터 가게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여, 10세, 이하 같다)를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그의 F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에 태운 후 현금을 주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G아파트 209동 510호로 데려가 추행할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그의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로 데려간 후 "털 있나 볼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그의 손가락을 넣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그의 주거지로 데려가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가슴을 빨게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영상녹화씨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목적유인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제2., 3. 범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약취·유인·인신매매)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6년 9개월(특별가중영역) 나. 제2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개월~4년(가중영역) ※ 서술식 기준 : 의제유사강간 다. 제3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가중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8개월~9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체장애 1급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장소가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특별히 필요한 장소이며, 피해자의 나이가 10세에 불과하고, 범행 내용이 유사강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2., 3.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 목적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및 주거지로 유인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유괴범죄를 저지르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강간 및 추행의 범행을 범한 사람으로, 범행의 목적, 방법, 죄질 등에 비추어 볼 때, 왜곡된 성관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재범위험성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 14점으로 '높음' 수준('낮음' 0~6점, '중간' 7~12점, '높음' 13~29점)에 해당하지만 '높음' 영역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하반신을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지체장애 1급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28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해자 B은 다음카페 'C'에서 'D'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위 카페 부회장이고, 피고인은 위 카페의 회원이었으나 카페 운영과 관련한 불만을 표시하며 카페를 탈퇴하는 등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 9. 25. 12:4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C에서 생긴 폭력사건'이라는 제목으로 "D과 깍두기에게 폭행을 당하여 깍두기는 벌금 150만 원 D은 벌금 1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민사소송을 하기에 이르렀고 제가 이겼습니다. 민사소송액 3,02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D은 주거부정이고 깍두기는 가족 주소에 퇴거한 상태이고 어디다가 가집행을 하려 해도 참 불쌍한 인간들이라 좀 더 두고 보려고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형사처벌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1. 09:39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료 전부 인터넷에 네 실명 지우고 올리려다 참았는데 조만간 댄스카페 전부 올려줄게'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2. 10: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피해자료(게시글 캡처 출력물),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문자메시지 발송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에 재직중인 자이다. 처음부터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율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3. 피해 회사 (주)바로크레디트대부와 사이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3,000,000원을 이자 연 39%로 대여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게 매월 15일 160,000원씩 34개월에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향후 3개월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뒤 피해 회사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5. 28.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6. 1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아 기한이익 상실로 금액을 전환 상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대출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의 이율보다 높은 연 39%이다. 피해 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사실증명서, 급여통장 등을 제출받아 피고인의 직장 및 소득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대출금의 액수와 최초 발생일자, 만기일자 등 채무내역과 연체이력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을 승인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직후인 2013. 3. 20. 수암동 새마을금고로부터 135,000,000원을 대출받아 안산시 상록구 E건물 302호(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였던 주택, 환가예상액 173,000,000원)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수암동 새마을금고에게 위 302호에 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인은 2004. 11. 22. 주식회사 D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대출 당시까지 방문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 대출 당시 평균 월 20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다른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약 5,700만 원 상당)를 연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여러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8. 수원지방법원에 2013개회6300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월 가용소득 974,424원으로 60회에 걸쳐 이 사건 대출금을 비롯한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2014. 1. 21. 개시결정을 받았다가 같은 해 9. 30. 위 결정이 폐지되었다. 5) 피고인은 다시 2014. 10. 8. 수원지방법원에 2014개회14015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5. 7. 28. 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해 11. 3.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해 회사에게 피고인의 수입, 직업, 재산 등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대출심사를 통해 피고인의 자력, 신용도를 심사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대출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채무를 연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후 추가로 대출받기는 하였으나, 위 대출금으로 임차하던 주택을 매수하여 피고인의 재산상태는 이 사건 대출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일로부터 2개월 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편취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 회사는 대출을 영업으로 하고, 대출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는 대출기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45

범죄사실 2014고단3945 피고인은 2006. 11. 28.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7. 3. 2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9. 8. 2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2009. 8. 26.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09. 12. 1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0. 1. 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0. 2. 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10. 2. 2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0.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기사인 피해자 C의 일용직 보조기사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심부름을 하면서 피해자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직불카드와 현금 등을 절취한 후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5. 14:00경 서울 서초구 나루터로 4길 61 한신아파트 11차 320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D 트럭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10,000원과 위 직불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27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57에 있는 국민은행 신반포역 지점 현금자동화코너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직불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관리의 현금 44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5308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G)의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2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단6487 피고인과 H은 2014. 3. 15. 08:0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J 사우나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발견한 후 이를 위 사우나 종업원에게 건네주며 주인을 찾아 달라고 하였다가 즉시 마음을 바꾸어 위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다시 위 종업원을 찾아가 "우리가 휴대폰을 우체 통에 넣어 주인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위 휴대폰을 우체통에 넣어 주인에게 반환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이와 같이 사우나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H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에 대한 판단자료 첨부), 수법조회, 수용자검색결과회보서, 대상자검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기소중지 중 사건 사경 의견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고단5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CCTV 영상화면 2014고단6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 체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4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하나,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범행횟수도 2차례에 그친 점, 편취한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53

범죄사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처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6. 17.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기존 건축물 3동을 철거하면서 그 지붕 위에 있던 슬레이트 3장(약30㎏)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슬레이트 부적정처리 민원조치계획 등 1. 위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