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 11. 9.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6. 12. 12.자로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입영 기피자 고발, 현역병입영통지, 진술서, 사실확인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불기소장 및 불기소 결정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 E의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체복무제 도입이 입법화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체복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통하여 형성되고, 또한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의 실제 삶으로 표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진정한 양심’이라는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입영을 거부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거나 F 신도로서의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F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유년기부터 F 신앙을 접하며 성장하였고(이른바 ‘모태신앙’), 고등학생 때인 2012. 12. 16.경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F 신도가 된 후 꾸준히 집회에 참석하여 왔다. 피고인의 형도 F 신도로서 병역을 거부하여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장과정 및 주변 환경 등은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F 교리를 받아들이고 내면화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이 피고인 자신의 내면에서 결정되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들의 독려와 기대, 관심에 부응하려는 현실적이고 환경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나. 피고인은 성서에 규정된 ‘이웃에 대한 사랑’ 등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종교활동의 일환인 ‘전도봉사’ 이외에 타인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7. 4. 25.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사랑, 평화, 정직을 우선시하는 성경 말씀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2018. 8. 11. 04:05경 친구인 피해자 E의 뺨을 2회 폭행한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2018. 8. 22.경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당시 친구들과 함께 G에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기 위해 술집 앞에 서 있는데 친구인 피해자가 길을 지나가면서 아는 체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평소 서운한 감정이 많이 있어 ‘얼굴 보기 싫으니까 뺨 맞기 싫으면 그냥 가던 길 가라’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 칠거면 쳐라’고 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회 가량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사랑과 평화’를 중요시하는 F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비록 피고인이 입영거부 의사를 피력하기 이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5. 5. 9. 07:1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상대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여기에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량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소주 반 병에서 한 병 못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한 점 등까지 감안하면(위 다.항 기재 폭행 사건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F 신도로서 ‘절주’를 요구하는 교리를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피고인이 병역거부의 근거로 든 성서 구절과 ‘사랑과 평화’라는 가치, 인간 존엄 존중 정신에 따른 신념이 피고인의 삶 전체를 통하여 형성되어 실제 피고인의 삶 전반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사정은 그다지 엿보이지 아니하고, 유독 병역의무에 관하여서만 두드러지고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