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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7. 5. 16:0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발행일 2011. 7. 5., 지급기일 2011. 11. 10., 어음금액 3,5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D)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어음을 3,100만 원에 할인받아 그 할인금 3,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6. 16: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폐기물매립장 앞에서 피해자C으로부터 발행일 2011. 9. 16. , 지급기일 2012. 1. 10. , 어음금액 3,5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F)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어음을 3,100만 원에 할인받아 그 할인금 3,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약속어음 사본, 지불각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30.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면제를 받아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00 피고인은 2019. 1. 31. 14: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복지관 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위 사회복무요원이 상담실로 들어가자 위 복지관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상담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9고단1194 피고인은 2019. 3. 8. 14:00경 대구 동구 D 아파트 복지관 앞에서 E에서 주관하는 가전제품 무상수리 봉사활동단을 보고 술에 취하여 "너희들은 사기꾼이다"라고 말하며 탁자를 내리치는 등 시비를 걸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여, 60세)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시비를 걸던 중 뒤돌아 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우측)을 가하였다. 2019고단2277 피고인은 2019. 1. 3. 09:40경 대구 동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G(72세)이 관리사무소 직원과 대화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면서 대화에 끼어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좌상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H),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손괴된 출입물 사진 첨부), 사진 [2019고단11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F),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를 폭행한 의자 사진 첨부) [2019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G),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퇴직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술에 취하여 복지관 문을 손괴하고, 타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하여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특수상해죄의 경우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0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4. 05:30경 경기 양평군 문화복지길 2 '양평군립 미술관' 앞 노상에서 자신의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대리기사인 피해자 C(48세)이 길을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길 옆에 정차하게 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있던 수건에 쌓여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져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려고 위 자리를 이탈한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약 3회 찌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망하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위 칼자루 부위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리기사인 C이 자리를 피하자 위 양평군립 미술관 앞 노상에서 경기 양평군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 음주측정결과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등 1. 위드마크공식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위험성,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결구금기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0:20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앞 도로를 메트로사거리 쪽에서 마산동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E(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한 뒤, 계속 진행하여 위 시내버스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4. 12. 21: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시내버스에서 하차한 승객이 차량 앞쪽을 지나길을 건너는 경우가 종종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손해를 일부 배상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시내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30.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개신오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하면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3차로에서 승객의 하차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세종 F 그랜저 택시의 운 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충북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같은 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횟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피고인의 부인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 해자는 2019. 3. 3.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 놀러가 피고인의 부인과 함께 소주 6~8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2019. 3. 3. 23:45경 춘천시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 사진,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23:00경 전남 고흥군 B 지하에 있는 'C나이트'에서, 그곳 종업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55세)를 보고는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후 다시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상황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9: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D에 있는 (주)E 공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확정판결 범죄사실로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제거하고, 도로 교통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고치기 위하여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0:00경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혼한 남편이 난리를 친다. 남편을 내보내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왜 집에 들어 와서 지랄이냐, 집에서 다 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 부위로 경사 D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수사보고(휴대전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위 각 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폭력의 정도와 함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 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변별 내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8고단2742사건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9. 22:27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타고 온 D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E(58세)과 택시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각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11, 14:32 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579번길 13, 공영주차장 옆 인도에서, 피해자 F1 주차요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포장된 감자탕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2838 사건 3.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 09:40경 창원시 의창구 G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다른 업무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500원 상당의 아이리버 이어폰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립밤 2개를 호주머니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29조(절도),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4월 /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가중사유 :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판시 제2, 3), 정신과 치료 및 원호 필요 등 판사 오원찬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창원시 성산구 C상가 1층 피고인 운영의 'D'에서, E 그랜저H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33,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1,002,429원으로 각 정하여 자동차할부계약을 맺으며 채권가액 3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11. 10.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소유자 등록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 명의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 ·등록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동종 전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3년) : 벌금 3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6년): 징역 5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집행유예 결격 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7. 21.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 술에 취한 상태로, 2018.6.3. 00:40경 김해시 흥동에 있는 칠산파출소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덕동에 있는 내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높은 혈중알코올농도(0.206%), 무면허·음주운전의 위험성, 동종 전과(= 판시 전과 4회 + 음주·무면허운전 벌금형 4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노모, 고등학생 딸 1명), 별건 분리 진행[당원 2018 고단 30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간 허위로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만들고, 그 거래실적을 이용해 은행에서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 카드는 한달후 대출금을 계좌에 입금해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5.경 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을 세탁하는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자금을 세탁하는데 사용하고 1회 사용할 때마다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같은 해 8. 2.경 경산시 B원룸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C (계좌번호 :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C 통장사본, C 체크카드 사본, F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여하는 접근매체가 어떤 불법적인 곳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1차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16. 21: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강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판매자와 D을 통해 필로폰을 매입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 명의의 C 계좌(F)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4: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건물 화단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g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7. 01:00 경 서울 강동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쥬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차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9. 10. 16:35 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C 남한산성(송정)지점에서, 위 E 명의의 C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그시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중학교 인근 가로수 밑에서 종이에 담겨진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0. 밤 시간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쥬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2. 0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쥬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 C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 명의 C 계좌내역서 분석 및 피의자의 추가 범죄사실 특정) 1. 추송서(A 소변,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필로폰 매수의 횟수와 매수량, 필로폰 투약의횟수와 투약량,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0:50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업무상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E식당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함에 있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20세, 남)을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자금 세탁을 위해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맡아주면 일당 최소 15만 원을 주겠다. 수습기간에는 카드를 받아서 전달하는 일을 하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카드를 가지고 출금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인출한 돈을 전달하는 업무를 맡는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3. 14:2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시지로 경기도 구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55경 위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이 들어있는 박스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 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범죄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없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불법적인 자금세탁 '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고액을 주겠다는 제안에 범행으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는 않아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20. 04:01경 동두천시 생연동 내행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지행로 121 지행초등학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음주운전전력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경, 2011.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4. 20.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2:43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동종범죄로 세 차례의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9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25. 20:00경 울산 중구 B 주차장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이마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인근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 심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경위, 거리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개인사업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서 D에 4,000만 원 상당의 부 엌가구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2,386,239,08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1. 25.경 부산 동래구 소재 동래세무서에서 2016년 제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마치 E과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재화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서 1.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가공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2016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의자 명의 H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매우 크고, 대가를 목적으로 장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7. 1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7.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18:42경 대전 대덕구 B빌라 C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당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5. 22:18경 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