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7.0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가 노래방에서는 아가씨를 부를 수 없어 피고인이 선결제한 카드를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기기 작동 오류로 카드 취소가 지연 되자, 피해자에게 "빨리 카드를 취소해, 카드 취소가 안 되면 가만 안둘거다 씨발, 카드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뭐 잘못한 것 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도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 G이 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D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G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G에게 "씨 발새끼야, 나이도 나보다 어린 새끼가, 수원처럼 뉴스에 내가 함 나와 볼까? 대한민국 경찰 씨발, 너 자신 있냐? 위층에 올라가서 한판 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G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근무복 왼쪽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벌금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며, 주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선결제한 신용카드의 취소가 원활하게이루어지지 않자 흥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해 200 만원을 공탁한 점,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1968 사건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7.30. 22:20경 고양시 덕양구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3호선 대화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남, 42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지하철벽을 주먹으로 치며 위협하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뒷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C을 폭행하던 중, 지하철 승객인 피해자 D(남, 22세) 가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다수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동영상을 찍느냐. 어린 놈의 새끼가. 오지랖 부리지마. 씹할 새끼야. 정신병자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4고단3015 사건 피고인은 2014. 12. 16. 01:58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약 1시간 전 G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인계되자, F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사진 촬영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경찰관 H(경기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에게 "내가 연예인이고 공인이다. 우리 아버지가 중앙일보 I이다. 지구대에 와서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언론에 뿌리겠다. 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4고단301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1조(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지하철 승객을 폭행하고 모욕한 행위, 그리고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폭력 범죄나 모욕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B 라동 303호에서 2014. 11. 24.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임을 이유로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병적조회서,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23:0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부터 평택시 세교동 48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농로에 빠뜨리는 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 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도 동일한 차량을 계속 운전하다가 단속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9. 9. 23.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및 2014. 6.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통산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에 복귀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8일이 넘는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한 점,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복무이탈의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병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않으면서 일용직으로 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복무이탈에 이르는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잔여복무기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비이동 30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아파트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4. 12:4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집 쪽으로 끌고 가려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층간 소음문제는 공동주택의 자치기구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상해를 가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지날 때마다 공포심을 일으키고 있는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27.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5.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 00:30경 대구 달서구 C빌라'에서, 그 곳 가스배관을 잡고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이 용하여 위 빌라 내 자신의 집에서 샤워중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7.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화면(20140619-215431 동영상), 동영상 사진, - 캡쳐화면(20140507-001937), 캡쳐화면(20140511-210941), 캡쳐화면(20140518-000526), 캡쳐화면(20140518-00 0822), 캡쳐화면(20140519-024930), 캡쳐화면(20140619-215432), -캡쳐화면(201 40621-224627), 캡쳐화면(20140621-225139), 캡쳐화면(20140621-225520), 캡쳐화면(20140622-014329), 캡쳐화면, 캡쳐화면(20140630-0234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 8. 11.경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8. 11. 04: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그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가위로 비틀어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만 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8. 11. 경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8. 11. 14:4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캐논 렌즈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8. 28.경의 절도 및 건조물침입 범행 피고인은 2014.8.28. 08: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식당 앞에 이르러, 문을 흔들어서 잠금장치를 부수고 이를 열고 그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 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계산대위의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에 있던 현금 3만 원,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4. 9. 12. 경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9, 12, 14:3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만 원 상당의 삼성 40인치 벽걸이 TV 1대를 떼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O, G,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감정서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과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인 '하이데어'를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32세, 가명)에게 다음과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2014. 8, 29. 08:36경 '꼬고 앉는 게 매력적이면 남자들은 대부분 그 꼰 걸 풀어보고 싶어 하겠죠'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2. 2014.8.29. 19:21경 '진짜 이런 말 웃기긴 하지만, 꼬고 앉은 다리 살짝 벌려보고 싶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3. 2014. 10, 16. 17:14경 '진짜 다리 벌려보고 싶어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4. 2014. 10. 16. 18:59 경 '벌려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매력녀시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냈다. 5. 2014. 10, 18, 12:18경 '님과 친해지면 진짜 벌려보고 싶어질까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 2014, 10, 18, 13:57경 '그 말인 즉 서로 좋은 느낌이라면 벌려줄 수도 있다는 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87

범죄사실 2013고단1387 1.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모텔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4. 19.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청주터미널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D로부터 고기 심부름 명목으로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그 명의의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대출금액 2,000,000원 및 비밀번호 F을 입력하여, 현금 200만 원을 카드론 대출금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2,91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D에게 "홈플러스에서 현대카드로 물건을 사면 10%를 할인해주니 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취득한 그 명의의 현대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290만 원을 카드론 대출금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6번 내지 제17번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거나 D 몰래 빼내 온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042 3. 피고인은, 사실은 2013년 4월경 'E 모델'의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위 모텔 업주의 신용카드로 몰래 2,910만원을 빼내어 사용한 일이 발각되는 바람에 직장을 그만두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3.경 청주시 흥덕구 C에서 'E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1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채를 투자하면 10일 단위로 20% 이자를 주고 10일 후에 원금과 이자를 다 받아가도 되고, 계속 투자할 것이면 10일 단위로 20%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6. 14.경 300만 원, 2013. 6. 16.경 100만원, 2013. 6. 22.경 200만원, 2013. 6. 24. 경 400만 원, 2013. 7. 1)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기재 '제일은행'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정정함. 1.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피의자 현금 인출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현금카드 제공 경위) 1. 현대카드 카드론 대출내역, 현대카드 현금서비스내역, 국민카드 현금서비스내역 2014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양형이유 : 이전에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D의 휴대전화에 카드사에서 오는 전화를 받을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놓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I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특히 가정형편), 피해금액,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KC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진시내 쪽에서 신평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의 우측 도로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의 좌측 도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신평면에서 당진시내 쪽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에서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인적이 드문 국도 위를 역주행하다가 발생하였고(수사기록 제15-1 내지 15-9면), 사고 직후인 2013. 3. 19. 00:46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G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사고 현장 주변에는 피고인과 상대방 차량 운전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고, 당시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지목하였다는 것인바(증인 G의 증언),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3. 4. 1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 관절 운동 범위 감소의 장애가 남아 정상적인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하는 한편,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8.20. 확정되었다. [촛불집회 진행과정]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B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회 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10. 19:25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대한문 앞 태평로 전차로에서 '전면 재협상 B심판, 6. 10. 100만 촛불 대행진'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무대, 발 전차량,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80,000여 명이 피켓 10,000개, 유인물 20,000장,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C의 사회로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같은 날 21:08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집회임을 고지 후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0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5 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집회를 계속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67,000여명은 같은 날 21:1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4개 대오로 나뉘어 청와대로의 진출을 시도하면서 전차로를 점거하며 제1대오 30,000여 명은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 앞까지, 제2대오 25,000여명은 신문로 구세 군 앞, 서대문로터리, 독립문로터리, 독립문차벽 앞까지, 제3대오 5,000여명은 서소문로 터리, 의주로로터리, 경찰청 앞까지, 제4대오 15,000여명은 방송차 2대와 함께 서린로 터리 방향으로 각각 행진하면서 "B은 물러가라, 쇠고기 수입 재협상 하라, B는 들어라, B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는다면 방을 빼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달 11. 00:2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집회참가자 최대 8,000여명은 세종로로터리에서 전차로를 점거하면서 차단벽으로 설치한 컨테이너 앞에 스티로폼을 쌓고 올라가 자유발언을 하고 "컨테이너는 폭력이다. 차벽은 폭력이다. 고시철회 B 퇴진"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도 2008, 6. 10. 20:00경부터 남대문 부근에서 시위대에 합류한 다음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하다가 다음 날인 6. 11. 05:00경부터 09:15 경까지 세종로로터리 등에서 열린 집회에 합류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채 자유발언을 듣고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그 곳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정 이후 시위에 참가하고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세종로로터리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6. 10. 촛불집회상황종합 1. 피의자현장채증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 시위참가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재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8. 2. 12. 10:32경 국도 23호선 충남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지내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C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계측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7, 26,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2헌가11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6:30경 인천 중구 답동 24-3 신포지하상가에서 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폰(흰색 LG G2)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 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14. 5.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대법원,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방법원)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당일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08:20경 의정부시 금오동 464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금오동 285-52에 있는 자금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3:00-03: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대구시 동구 C 소재의 건물 지하 D 노래방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가 찾아와 "손님도 없으니 같이 술이나한잔 하자"고 하여 같이 술을 마시던 중 E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하며 시비를 하자 이에 피해자가 "내가 지금 같이 술을 먹을 기분이 아니니 그만 하자"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왜 말대꾸를 하느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득 골절 등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2: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이 팔을 잡아당기는 폭행하고 다시 허리띠를 잡을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손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5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3. 20:55경 대구 남구 E시장길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16세)가 피고인 A과 어깨를 부딪치고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건 다음,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F식당 뒷골목으로 끌고 가서 벽쪽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얼굴을 붙잡고 누르고, 피고인 B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실채권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투자자이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한편 D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 E은 위 회사의 기획이사를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2.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804호 피고인 E에 대한 사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이 위 사건의 고소인 Z이 피고인의 소개로 2009. 2.경을 전후하여 위 회사에 1억 2,100만 원 상당을 투자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그 때(2009. 2.경) 피고인(E)도 관여를 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처음에 D를 통해 사업설명을 들으 면서 조금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 그 때는 피고인(E)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08. 12.경부터 2009. 8. 경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대전 서구 G건물 1603호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H'라는 책 등을 만들어 교부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을 이용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그로 인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제8면), 확인서(수사기록 제86면), 'H'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한 위증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그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15: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부영그린아파트 202동 앞길을 202동 주차장 쪽에서 아파트 출구 쪽을 향하여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어린이들이 주차 된 차량들 사이로 뛰거나 걸어서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 횡단하던 피해자 D(7세)의 허리와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대퇴 외측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다가오자 놀라서 넘어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을 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773 판결 등 참조),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형으로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E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갈 때 피고인의 차량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넘어졌다 일어서는 장면이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분에 멍 자국이 발생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에는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사고 다음날부터는 허리부분 등에도 통증을 호소하여 약 일주일동안 한의원에서 침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처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7세에 불과하여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하기에는 부족한 어린 아이였던 점, 위와 같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상처 등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사고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줄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고 직후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떠나 사고를 야기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