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0고단38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0. 3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단독으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카드 잔여한도 대출해 드립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즉시 입금해 드립니다.'는 취지의 거짓광고를 내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쇼핑몰을 속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광주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 광고를 게시하여 G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0. 9. 27. 14:49경 광주 서구 H 피씨방에서 인터넷 명품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감성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쇼핑몰인 필웨이 싸이트(www.feelway.com)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G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G의 신용카드 정보로 물건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259,000원 상당의 디스퀘어드 컬러풀 수영복 1장을 광주로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21.부터 2010. 9.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1,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08,000원 상당의 물건을 배송받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13,000원 상당의 물건을 배송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소지자의 신고로 배송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처럼 피고인은 18회에 걸쳐 거짓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08,0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받고, 3회에 걸쳐 1,513,0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사전자기록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2010. 9. 27. 광주에 있는 피씨방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취득한 G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쇼핑몰을 속여 물건을 배송 받아 위 쇼핑몰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아 낸 G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필웨이 싸이트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G', 아이디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연락처란에 'K'라고 입력한 다음 회원 가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의 필웨이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작하였고, 즉석에서 위 가입신청서가 위작된 것임을 모르는 위 필웨이 서버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4.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 11통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0. 9. 27. 광주에 있는 피씨방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4.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특별한 수입원이 없자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대출을 하여주겠다고 거짓광고를 내어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쇼핑몰을 속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기 돌체앤가바나 의류 등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18.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 광고를 게시하여 L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쇼핑몰인 M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L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물건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435만 원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점퍼 등 의류 6점을 배송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5만 원 상당의 의류 6점을 공급 받았다. 컴퓨터 CPU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20.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 광고를 게시하여 어떤 여자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어떤 여자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 정보로 물건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어떤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75만 원 상당의 컴퓨터용 CPU 1개를 배송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거짓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고, 위와 같이 어떤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만 원 상당의 컴퓨터용 CPU 1개를 공급 받았다. 나. 사전자기록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18.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씨방에서 거짓으로 취득한 L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쇼핑몰인 M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L', 연락처란에 'N'라고 입력한 다음 회원 가입함으로써 L 명의의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즉석에서 위 가입신청서가 위작된 것임을 모르는 위 M 서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 2통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0. 8.부터 2009. 12.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 8통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8.과 2010. 10. 18.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0. 8.부터 2009.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증인 B, C,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증거목록 순번 8, 10, 26, 28, 30)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6, 23, 24, 25, 33, 34, 40)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증거목록 순번 4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B가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하여 거짓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중 1개(전화번호 : K)는 피고인이 PC방에서 긴급체포될 때 가지고 있다가, 다른 1개의 휴대전화(O)는 피고인의 차 안에 놓여 있다가 각각 압수되었고, 범행에 필요한 사항이 적혀져 있는 수첩(수사기록 501쪽)은 피고인의 차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사기 범행으로 얻은 물품들은 피고인의 집 안에 보관되어 있다가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압수된 물품 중 일부는 돈을 내고 직접 구입한 것이고, 일부는 B에게 빌려준 8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압수된 물품 중 일부를 자기 돈을 내고 샀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변호인은 신세계 백화점의 명품 가게에서 발행한 2장의 영수증(중 제3호증의 1, 2)을 자료로 냈으나, 위 각 영수증이 피고인이 발행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는데다가 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물품들이 압수된 물품 중 일부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압수된 물품 중 Cartier 시계 2개(감정가 합계 1,135만 원), 펜던트 2개(감정가 합계 399만 원)는 매우 고가의 물품으로서 피고인 스스로 위 물품들은 B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피고인의 2011. 5. 31.자 탄원서), 경제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이(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직업과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전에 살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보증금 2,100만 원, 월 차임 12만 원인 집으로 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물품을 구입한 데 대한 수긍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고, 만일 피고인이 정말로 자기 돈을 내고 물품을 산 적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위 고가의 물품들에 대하여서만은 언제 어디서 얼마에 샀는지, 그 대금 지급방법은 어떠했는지 등을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점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의 경제형편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B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대여행위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자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빌려준 돈 800만 원을 갚지 않는다고 B를 심하게 타박한 데 대하여 B가 앙심을 품고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취지의 의심을 내비치고 있으나 압수된 물품들의 가액이 800만 원을 훨씬 넘어서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그러한 의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위 고가의 물품 등을 제외한 몇 가지 물품들만 B로부터 대물변제로 받았고, 나머지는 자기 돈으로 구입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위 압수된 물품들을 전부 자기가 구입하였다고 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B의 확인서가 작성된 이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부터 그 확인서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즉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들은 2009. 10. 24.경 B가 자기 차에 두고 내린 가방 안에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위 휴대전화들을 목욕탕에서 주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이처럼 진술이 번복된 데 대하여 수긍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 위 휴대전화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들로서 만일 B가 정말로 그 휴대전화들을 피고인의 차 안에 두고 갔었다면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휴대전화들을 찾아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 휴대전화들이 B가 두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긴급체포될 당시 PC방에서 위 휴대전화 중 1개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차 안에서 발견된 수첩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의 이름, ID, 패스워드, 물품판매 사이트, 물품을 배송받을 주소, 배송 차량, 휴대전화 등이 상세하게 적혀져 있어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수첩도 B가 피고인의 차에 두고 간 가방에 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다. 위 수첩에 기재된 글씨는 피고인의 필적이고, 이 점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수첩 종이가 너덜너덜한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 자신이 다시 옮겨 적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이 놓고 간 수첩 종이가 너덜너덜하다고 하여 임의로 그 내용을 옮겨 적어놓는다든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었다는 원본 부분을 없애버리고 피고인이 새로 적은 부분만 남겨놓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위 변명은 경험칙에 비추어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B의 진술 중 범행방법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함께 범행을 한 시기 등에 대한 부분이 번복되고 있는 사정, B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정 등을 들어 B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 하고 있으나, 아래 사유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유죄라는 심증은 흔들리지 않는다. 범행방법을 알 게 된 경위, 피고인과 범행을 같이 한 시기에 대한 B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기는 하나, B로서는 자신과 범행을 같이 한 적이 있는 피고인이 체포되는 경우 자신의 여죄도 추가로 드러날 것이 염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공범이 없다고 하거나 실제 범행을 시작하게 된 시기를 늦춰서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B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 당시 "2009. 3.경 피고인이 마약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 쫓기고 있었는데 체포되기 전까지 함께 범행하다가 체포된 후로는 만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9월에 출소한 이후로 다시 만나서 함께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바, 이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B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는 거짓 진술을 수차 부탁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차마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B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았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점 등에 비추어 B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판시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도 적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각 사기 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판시 각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한 점 :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6호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도 적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판시 각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 형법 제232조의2 (피고인 B, C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 10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도 적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판시 각 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피고인 B, C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 10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도 적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피고인 B, C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9, 10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도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신용카드 구매 한도액 중 남은 금액마저도 편취하여 버린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피고인 B에게 전가하려고 지금까지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 B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행 말고도 추가 범행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사건의 경위, 범행 방법,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9. 10. 8.부터 2009.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 8통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C은 2010. 9. 이후에 B와 범행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 C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에 B와 함께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