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20고단1433)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E은행’으로부터 4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전 중구 F아파트 G호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H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대출금 채무가 15억 9,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위 회사의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차장인 I에게 지시하여 2019. 4. 17.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공인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I로 하여금 피해자 B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잔금 납부 후 2-3일이면 신탁회사와 소유권 이전 문제가 마무리되고 적어도 5월 말경까지는 소유권 이전 문제가 마무리 된다”라고 말하게 하여 마치 위 F아파트 G호의 신탁을 단기간에 해제하고,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전세보증금이 문제없이 반환될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의 부인 L 사이에 위 F아파트 G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을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채권자나 신탁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고, 그 채무금을 변제할 수도 없어 2019. 5. 말경까지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도 없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019. 4. 17.경 1,400만 원을, 2019. 5. 2.경 7,600만 원을, 2019. 5. 3.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2020고단3878 사건)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경 ‘E은행’으로부터 4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전 중구 F아파트 N호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H을 수탁자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차장인 I에게 지시하여 2018. 12. 21.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I로 하여금 위 F아파트 N호에 위와 같은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 M에게 “수일 내로 신탁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등기를 말소하여 주식회사 D 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늦어도 아파트 잔금 지급시기까지는 신탁 등기를 말소 시켜주겠다”라고 말하게 하여 마치 위 F아파트 N호의 신탁을 단기간에 해제하고,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전세보증금이 문제없이 반환될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와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인 피고인의 부인 L 사이에 위 F아파트 N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4,500만 원의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그 채무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채권자나 신탁회사로부터 신탁해지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고, 단기간 내에 신탁을 해지하고, 위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경 H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400만 원을, 2019. 2. 7.경 주식회사 D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1억 3,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20고단1433) 부분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해지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2019. 5. 30.까지 H 주식회사의 대전 중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G호’라고 한다)에 관한 신탁등기를 말소할 것을 특약사항으로 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2020고단3878 사건) 부분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M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 잔금 지급 시까지 H 주식회사의 대전 중구 F아파트 N호(이하 ‘이 사건 N호’라고 한다)에 관한 신탁등기를 말소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M이 이 사건 N호가 신탁된 부동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H 주식회사에서도 피해자 M에 대한 이 사건 N호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허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20고단1433)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였다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B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9. 4. 17.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B 사이에 이 사건 G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5. 4.부터 2021. 5. 3.까지,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2019년 5월 30일까지 H주식회사 명의를 해지하고 주식회사 D로 소유권이전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도록 하였다(2020고단1433 사건의 증거기록 제31쪽, 부동산 전세 계약서). 나)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 B는 이 사건 회사에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측은 2019. 5. 4.경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G호를 인도하였으나, 피고인 측이 위 특약사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2019. 5. 30.까지 이 사건 G호에 설정되어 있는 H 주식회사의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B가 위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B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부분에 ‘상기 아파트는 주식회사 Q에서 H 주식회사로 위탁하였으며 현재 수탁자인 H으로 소유권이전되어 있는바, 임차인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자 쌍방이 협의하여 2019년 5월 30일까지 위탁자인 주식회사 Q로 명의를 이전함을 조건으로 계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2020고단1433 사건의 증거기록 제33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피고인 측이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내인 2020. 10. 20. 이 사건 G호에 관한 H 주식회사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증 제5호증, 2021. 3. 29.자 발급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G호에 관한 H 주식회사의 신탁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해자 B에게 H 주식회사 명의의 동의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 H 주식회사 담당직원은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H 주식회사에서 이를 동의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2020고단1433 사건의 증거기록 제188쪽, 수사보고(H 주식회사 담당자 전화통화에 대하여)], E은행 대출담당자도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은행에서 이를 동의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2020고단1433 사건의 증거기록 제189쪽, 수사보고(E은행 R의 전화통화에 대하여)]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2020고단1433 사건의 증거기록 제31쪽, 부동산 전세계약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이 사건 G호가 수탁자인 H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당사자 사이에 2019. 5.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G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서에 H 주식회사 내지 E은행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H 주식회사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H 주식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측은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에서 정한대로 2019. 5. 4.경 이 사건 G호를 피해자 B에게 인도하였으며, 피고인 측이 2020. 7. 9.경 피해자 B와 사이에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여 이후 피해자 B가 이 사건 G호를 피고인 측에 반환할 때까지 이 사건 G호의 인도의무를 다하였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H 주식회사가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E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G호 등을 담보로 45억 원을 대출받아 29억 1,000만 원 가량을 상환하고 잔존 대출금 15억 9,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였으나, 이 사건 G호 등의 담보가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B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측은 2020. 7. 9.경 피해자 B와 사이에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한 이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B가 2020. 10.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측이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내인 2020. 10. 20. 이 사건 G호에 관한 H 주식회사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H 주식회사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였다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B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2020고단3878 사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M을 기망하였다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M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8. 12. 21.경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M 사이에 이 사건 N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4,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2. 7.부터 2021. 2. 7.까지, 특약사항으로 ‘임대인(D)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한 경우와 신탁등기 말소가 이행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 ‘소급하여 무효가 될 경우 임대인은 신탁회사 계좌번호로 들어간 계약금(14,000,000원) 및 임대인 D 계좌로 들어간 잔금(131,000,000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사항을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N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도록 하였다(2020고단3878 사건의 증거기록 제16쪽, 부동산 전세 계약서). 나) 이 사건 N호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 M은 이 사건 회사에 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측은 2019. 2. 7.경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N호를 인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N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실체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부분에 ‘현재 상기지번 N호는 신탁등기가 되어 있으며, 잔금을 계약서에 명시한 계좌에 입금하면 신탁등기를 동시에 말소, 상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 임대인은 쌍방합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2020고단3878 사건의 증거기록 제18쪽,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피고인으로서는 일응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N호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N호에 설정되어 있는 H 주식회사의 신탁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신탁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M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N호 임대차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M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M은 2019. 2. 14.경 ‘피해자 M은 이 사건 N호 부동산이 위탁자 겸 임대인 피고인, 수탁자 H 주식회사, 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E은행과 2018년 12월 3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부동산이며, 신탁원부 상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H 주식회사는 피고인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M 간에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인의 지위만을 가진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작성하여 H 주식회사에 보낸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78, 79쪽, 확약서), 이와 관련하여 H 주식회사는 2019. 2. 18.경 이 사건 N호 임대차계약에 동의하고, 피해자 M의 이 사건 N호 사용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과 피해자 M에게 송달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76, 77쪽, 사용승낙서), 피해자 M이 이 사건 N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위와 같은 확약서를 작성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N호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N호에 설정되어 있는 H 주식회사의 신탁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존속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측은 이 사건 N호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내인 2020. 4. 13. 이 사건 N호에 관하여 H 주식회사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20. 4. 24.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N호에 관하여 145,000,000원을 전세금으로 하고, 존속기간을 2019. 2. 7.부터 2020. 9. 30.까지로 하며, 전세권자를 피해자 M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점(2020고단3878 사건의 증거기록 제156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N호에 관한 H 주식회사의 신탁등기를 말소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 M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M은 H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N호 임대차계약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바, 이와 관련하여 E은행 담당자는 ‘신탁회사에서 승낙을 해준 것은 E은행에서 동의를 해준 것으로 사용 승낙은 선순위 동의다. 즉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대출 은행이 1순위가 아니고 사용 승낙을 받은 임차인을 1순위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20고단3878 사건의 증거기록 제203, 204쪽, 수사보고(E은행 영업1팀 S 과장 전화통화)], 피해자 M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M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2020고단3878 사건의 증거기록 제169 내지 196쪽, 감정평가서 등 참조), 피고인 측은 2020. 4. 9. 피해자 M과 사이에 이 사건 N호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는 등 합의하였고(2020고단3878 사건의 증거기록 제151 내지 153쪽, 합의서),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M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