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99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 <삭제>는 1997. 4.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는 1999. 9. 18. 22:00경 천안시 <삭제> 소재 피고인 <삭제>의 집에서 피고인 <삭제>는 렌트카 대여료 등 경비 금 200,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피고인 <삭제>, <삭제>는 위 금원으로 차량을 대여해 천안시 <삭제> 소재 <삭제>약국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 옆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위 약국 운영자인 피해자 <삭제>(39세)가 귀가할 때 동인을 위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폭행, 협박하여 위 약국의 전운영자이던 공소외 <삭제>를 위해 채무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본 피고인 <삭제>의 손해를 전보할 금품 등을 갈취한 후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여 같은 달 19. 오후경 범행 현장 답사 및 위 <삭제>의 안면 확인 절차까지 마친 다음 공동하여, 같은 달 19. 21:05경 위 <삭제> 소재 <삭제>약국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 <삭제>, <삭제>는 위와 같이 피고인 <삭제>로부터 제공받은 금원으로 대여한 <삭제> 소나타3 승용 차량의 번호판에 청테이프 등을 붙여 가린 채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피해자 <삭제>의 퇴근을 기다리다가 동인이 약국영업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 내로 들어서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삭제>은 위 <삭제>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며 접근하여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삭제>는 위 <삭제>에게 차량 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왼손으로 동인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동인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동인의 상의 옷깃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피고인 <삭제>와의 문제를 핑계삼아 현금보관증, 전세계약서 등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위 <삭제>의 뒤를 따라 온 그 처 공소외 <삭제>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삭제>, <삭제>는 이로 인하여 위 <삭제>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둔부좌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는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경 천안시 <삭제> 소재 피고인 <삭제>의 집에서 피고인 <삭제>의 여동생인 피해자 <삭제>(여, 47세)이 평소 금융기관에 현금을 예치시켜 놓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삭제>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삭제>가 위 <삭제>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하면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가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위 <삭제>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후 강취한 예금통장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한 후, 가. 합동하여 같은 달 29. 13:00경 위 <삭제> 소재 피고인 <삭제>의 집에서 피고인 <삭제>는 지하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삭제>을 2층 안방으로 유인하고, 피고인 <삭제>은 집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 <삭제>, <삭제>는 2층 작은방에서 각 대기하다가 위 <삭제>이 2층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간 다음 피고인 <삭제>는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위 <삭제>의 입을 막고 수건과 끈, 청테이프로 동녀의 손, 발을 묶은 뒤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7호, 길이 약 21.5cm가량)를 들고 와 동녀의 목에 들이댄 채 예금통장, 도장의 보관장소 및 비밀번호를 밝히라고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동녀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삭제>도 위 <삭제>에게 비밀번호도 밝히라고 강요하며 발로 동녀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찬 후 부엌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삭제>는 위 <삭제>과 함께 강도범행을 당하는 것처럼 청테이프를 입에 붙이는 등 위장하고, 피고인 <삭제>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위 <삭제>으로부터 예금통장, 도장의 보관장소를 확인한 후 위 지하방 장롱 속에 있던 동녀 소유의 금 1,450,000원이 예치되어 있는 <삭제>은행 예금 통장 1개, 도장 1개 및 현금 6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지갑 1점을 꺼내가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동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고, 나.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는 피고인 <삭제>의 집에서 피해자 <삭제>을 감시하며 대기하고, 피고인 <삭제>은 천안시 <삭제> 소재 <삭제>은행 신부동지점에 가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출금전표 용지에 검정색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 ***-**-******, 금액 금 1,400,000원, 비밀번호 <삭제> 성명 <삭제>"이라고 각 기재한 후 소지 중이던 위 <삭제>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녀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창구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항과 같이 강취한 예금통장과 함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석에서 피고인 <삭제>이 위 예금에 대한 정당한 인출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위 창구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금 1,4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3. 같은 <삭제>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삭제> 등의 행위로 피해자 <삭제>이 항거불능상태에 놓여 있음을 기화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동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동녀를 자신의 어깨에 메고 그곳 다락으로 데려간 다음 동녀의 겉옷을 들어울린 채 입으로 동녀의 유방을 빨고 손으로 동녀의 유방 및 음부를 만지는 등 동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4. 피고인들은 같은 해 10. 3. 22:00경 천안시 <삭제> 소재 <삭제>사료공장 부근에 주차해 놓은 <삭제> 라노스 승용차에 모여 천안시내 주택가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피해자 <삭제>(여, 53세) 등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후 같은 달 4. 00:30경 피고인 <삭제>의 길 안내 하에 위 차량을 이용해 동녀의 집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준비를 마친 후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는 합동하여 같은 날 12:10경 천안시 <삭제> 소재 무면허 의료업자인 피해자 <삭제>(여, 53세)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삭제>, <삭제>은 위 <삭제>에게 영양제를 맞으러 왔다며 집안으로 들어가 내부 사정을 살피다가 동녀의 아들인 공소외 <삭제> 및 그 친구 공소외 <삭제>이 외출하는 것을 목격하자 집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삭제>, <삭제>에게 연락하여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그곳 작은방에서 피고인 <삭제>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21.5cm가량)을 위 <삭제>의 목에 들이대며 동녀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는 주먹과 발로 위 <삭제>의 전신을 수회 때린 후 주변에 있던 전깃줄, 케텐끈 등으로 동녀의 손과 발을 묶은 채 이불을 덮어 씌워 놓고, 이 때 위 <삭제>의 친정어머니인 피해자 <삭제>(여, 80세)이 주방에서 거실로 나오자 사실은 동녀가 심신이 허약한 고령의 노인인 관계로 동녀의 몸을 묶은 채 수건 등으로 입을 틀어막고 목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정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는 양손으로 위 <삭제>의 목 부위 등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쓰러뜨려 놓은 다음 커텐끈으로 동녀의 손과 발을 묶고, 피고인 <삭제>은 주변에 있던 수건을 주워 피고인 <삭제>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삭제>은 위 <삭제>의 몸위에 올라탄 채 주먹으로 동녀의 안면, 가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수건으로 동녀의 입을 틀어막은 다음 주변에 있던 여성용 바지로 동녀의 입 부위를 감싸 묶고, 동녀가 신음소리를 계속내자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는 위 <삭제>의 입과 목 부위를 수차 누르고, 계속해서 피고인 <삭제>, <삭제>은 그곳 작은 방에 결박된 채 엎드려 있던 위 <삭제>를 들어 안방으로 옮겨놓는 등 피해자들을 각 항거 불능케 한 후 그곳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위 <삭제> 소유의 지갑 등을 뒤져 현금 156,000원 상당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위 <삭제>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다발성 늑골골절(9,10번)상 등을 가하고, 위 <삭제>을 좌측 측두부 피하출혈 등에 기인한 신경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5. 피고인 <삭제>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같은 해 9. 28. 22:00경부터 같은 해 10. 14. 21: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천안시, 포항시 일원에서 <삭제>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2,3,5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증인 <삭제>, <삭제>,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삭제> 작성의 <삭제>에 대한 소견서, 의사 <삭제>작성의 <삭제>에 대한 회답서 중 판시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면허대장 조회(운전면허 조회자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청테이프 붙여진 종이 1장(증 제1호), 청테이프 2개(증 제4,5호), 포제 흰색 수건 1장(을 제6호), 과도 1자루(증 제7호)의 각 현존 판시 제4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증인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삭제>, <삭제>,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삭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의사 <삭제> 작성의 부검소견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의사 <삭제> 작성의 <삭제>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전과의 점, 1. 천안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 <삭제>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중 판시 전과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찰주사 <삭제> 작성의 수사보고서 중 판시 전과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의 판시 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삭제>, <삭제>의 야간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강도상해의 점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삭제>의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의 강도살인의 점 : 각 형법 제338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삭제>의 강도치상의 점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삭제>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삭제>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삭제>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삭제>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살인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살인죄에 정한 형에, 다만, 피고인 <삭제>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00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