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 08:00경 구미시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도로 3차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36세) 운전의 J 캐딜락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위 양형 요소 외에, 주취 정도가 매우 심했고 교통사고까지 낸 점, 약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을 함께 고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0. 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꿈마을한신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같은 구에 있는 백영고등학교 쪽에서 농수산물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위 버스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및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6. 2. 12. 21:4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농수산물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나,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21:3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송암리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동해고속도로를 동해IC 방면에서 양양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자동차의 고장으로 2차로와 3차로의 중간 지점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고장이 있을 경우, 그 차의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고, 위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위 차의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에 설치하여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표지 및 신호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영동고속도로에서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면으로 진입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아반테 승용차로 하여금 위 트럭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10. 23. 22:22경 위장소에서 개방성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의 의무 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5년 동종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기본영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금융권 말고 B나 C 통장을 개설하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2,000만 원 정도를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 25. 대구 북구 D에 있는 B 침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를 새로 개설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2017. 7. 26. 대구에서 서울로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26.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발신번호: F)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연루되어 소액결제가 되었으니 서울중앙지검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통장 안에 있는 돈이 사기피해금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은 입금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5경 피고인 명의 위 B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 여의도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3,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역 6번 출구 부근에서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 휴대전화통화내역 캡쳐 사진, 피해금 입금 관련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피고인의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고인은 '대출업체인 G은행 직원 H이라는 사람이 상사의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다음 이를 토대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출업체 직원이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거액의 개인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무릅쓰고 신용상태가 불량한 피고인에게 송금한다는 점은 정상적인 경험칙에 반하고, 그와 같이 송금한 돈을 외부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을 동원하여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는 점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2,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처음이었으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문의한 사실도 없다. 판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당일 10:20경 I 명의로 1,990만 원, 11:07경 J 명의로 1,250만 원, 12:08경 K 명의로 93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4,170만 원 상당이 송금되었고, 그 후 15:15경 이 사건 피해자 명의로 판시 피해금액인 3,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각 송금 직후마다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그 전액을 인출한 다음 외부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모두 회사 명의가 아닌 4명의 각기 다른 개인 명의로 송금되었고, 그 액수 역시 피고인이 대출 받기로 한 2,000만 원을 훨씬 상회한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 지시에 따라 위 돈이 입금될 때마다 B 노들지점, 노량진지점이나 여의도 인근 ATM 기기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수회에 걸쳐 이를 인출한 다음 이를 전달책에게 건네주었고, 그 과정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판시 피해금액인 3,000만 원을 인출할 당시에는 위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금을 전달해줄 당시에는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사범들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부업체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위 3,000만 원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당시 현금을 전달받는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표로 인출된 돈을 성명불상자 지시로 현금으로 바꾸어 주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역할은 위 범행의 필수적인 실행행위로서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규모가 3,000만 원에 이르고, 그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4회(징역형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62

공소사실 피고인, D 및 피해자 E는 40년 이상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6월까지 피해자의 미국 체류기간 동안 피해자의 아파트 매도 대금을 관리해 주기로 한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6월 피해자에게 6억 원을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F아파트 210동 102호의 2/3 지분 매입 대금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여 2007년 7월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그 무렵 'A 소유의 서울 강남구 F아파트 210동 102호(2007년 6월 30일 기준 매매가 12억 원)를 채권액 6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 2/3는 E 소유이고 나머지 1/3은 A 소유임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2007. 6. 30.자 소유권이전계약서를 작성하여 미국에 체류 중이던 피해자에게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7년 6월 당시 이미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2006. 12. 4. 전세금 3억 2,000만 원, 전세권자 G으로 된 전세권 설정등기 외에도 2004. 10. 4. 채권최고액 4억 7,520만 원, 근저당권자 홍콩상하이은행으로 된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어 그 가치가 6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도 원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 2/3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이전해 주거나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4억 7,52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는 등 아파트의 가치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6억 원을 변제받는 대신 피고인 소유 아파트 지분 2/3를 6억 원에 매입하게 함으로써 6억 원의 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되어 있는 D이 제출한 E와의 이메일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D진술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 6월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자신의 아파트 2/3 지분을 넘겨줄 것을 제안한 사실, 피해자는 2007년 7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과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07. 6. 30.자 소유권이전계약서를 받은 사실, 2007년 6월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6억 원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참조).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6. 30.자 소유권이전계약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6억 원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2/3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여서 대물변제에 의해 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취득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위 장소에서 마사지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룸 9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위 건물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쥐고 사정시킴)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생 은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1회),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운영 형태, 적발 당시의 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19:23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번천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구간이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약 8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F(22세)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1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주요부정사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도로에서 그 두 배가 넘는 시속 151km로 주행하는 등 과실로 피해자를 추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결과불법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정지 신호에 무단횡단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원인을 일정 부분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85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인훈(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2. 13. 주 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7. 10:20경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5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둘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부위를 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13쪽), 상해진단서가 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2. 6. 7.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낫을 위에서 아래로 대각선으로 휘둘렀고 본인이 피하다가 우측허벅지에 스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다가, 2012. 7. 31.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피고인이 낫을 휘둘렀다기보다는, 떠나는 사람을 못 가게 잡으려는 목적으로 손 대신 낫을 이용하여 당기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고, 2012. 8. 6.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낫을 위에서 아래로 대각선으로 휘둘러 본인이 피하면서 우측허벅지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며, 2012. 9. 18. 이 법정에서는 낫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본인이 돌아섰기 때문에 상처가 날 때 낮의 방향이 옆인지 대각선인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낫을 휘두른 방향에 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낫을 위에서 아래로 대각선으로 휘두르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의 상처는 사선 방향으로 나 있어야 할 것인데, 피해부위 사진에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난 상처가 지면과 수평 방향으로 나 있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 양복바지, 사각팬티를 입고 있었고, 상처는 위 바지와 속옷으로 덮여 있는 부위에 발생하였다. 그런데 감정인 F, G(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이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 부위라고 지적한 양복바지 부분(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지적하여 사인펜으로 표시한 부분, 피해자가 경찰에서 지적한 부분)의 겉감이나 안감 부위에는 긁히거나 찍히는 등 의류의 손상흔적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휘두른 낫이 피해자가 입은 옷들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피해자의 허벅지에만 상처를 입혀야 할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 다.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진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이상, 피해부위 사진이나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낫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상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6:00경부터 같은 날 17:25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73세)가 운영하는 'D' 여관에 찾아가, 그 전에 피고인이 위 여관 내에서 옷을 벗고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린 일에 대해 피해자가 신고하여 처벌된 사실을 들먹이며 "니가 이전에 신고를 하고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여 내가 징역을 살고 나왔다. 느그 엄마랑 내가 씹을 하여 너를 낳았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돌아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받았으나, 위 업소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이다. 1.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위 C 주점에 청소년인 D(남, 만17세)을 고용하였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주점 내에서, 가. 2012. 4. 27.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청소년인 E(남, 만16세, 고2년), F(고2년), G(고2년), H(고2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맥주, 안주류 등을 도합 89,000원에 판매하고, 나. 2012. 5. 3.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청소년인 위 E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맥주, 안주류 등을 도합 93,000원에 판매하고, 다. 2012. 5. 4. 23:00경부터 같은 달 5. 02:00경 사이에 청소년인 위 E, I(고2년), F(고2년), G(고2년), J(고2년), H(고2년), K(고3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맥주, 마른안주 등을 도합 121,000원에 판매하고, 라. 2012. 5. 11. 22:00경부터 같은 달 12. 01:00경 사이에 청소년인 위 E, L(고3년), G(고2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와 치즈철판닭고기 등 안주류 등을 도합 7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각 청소년 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각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D을 고용할 당시 피고인의 처 M가 이미 이전에 술을 마시러 온 D이 제시하는 성년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바 있어 청소년인 점을 몰랐고,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종업원 D에게 청소년에 대해 연령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E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에 대한 유해업소 고용금지 및 유해약물 판매금지의 각 규정 내용,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고용할 대상자 내지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표에 의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를 게을리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고용되거나 출입한 것이라면,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455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0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D은 N생으로 고용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고용 당시 피고인 내지 그의 처 M가 그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검사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함이 없이 그대로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 M는 이 법정에서 D이 손님으로 술을 마시러 왔을 때 성년자의 신분증 내지 형의 신분증을 보여주어 성년자로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과의 관계나 범행 후 정황(보호자동의서 관련)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증언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이는 고용 당시의 연령 확인이라고 볼 수 없고 D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것도 아니라서 연령 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에 출입한 청소년인 E 일행에 대하여 별도로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이 없고, E은 O생으로 당시 만 16세에 불과하였으며, 함께 출입한 청소년들도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같은 나이였던 점, 청소년 E 등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약 보름 정도의 기간 내에 4회에 걸쳐 자주 출입하였고 주점에 머무른 시간도 2~3시간 정도로 길었으며, 이 사건 주점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주방에서 주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점에 출입한 청소년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객관적으로 보아 D, E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포교원 사무실을 운영했던 사람인바, 2013. 2. 28.경 위 포교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D(82세, 여)에게 "포교원 집세를 낼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3. 3. 21.까지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포교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았고 포교원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포교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러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4.경 위 포교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스님들이 와서 영산제를 지내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영산제가 끝난 후 바로 갚아 주겠다" 하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합계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82세의 노인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현재까지 약 8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액은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6.03: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만취한 손님이 안 나간다'는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상의를 올리고 문신을 내보이며 "나이도 어린 게 죽고싶냐, 까불지 말고 꺼져라.", "니들 좆돼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07: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충절오거리 방면에서 버들육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 (75세, 여)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원위부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에 해당하는 범행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의 변제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천시 D 소재 'E'의 상무로 근무하였는바, 위 회사의 출고 및 배송,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배송팀에서 가구를 배송한 후 판매대금을 받아오면 이를 전달받아 고객카드에 배송내용을 정리한 후 경리인 F에게 대금과 고객카드를 건네주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위 회사의 출고부 사무실에서, 배달직원이 G에게 가구를 배달하고 받은 대금 1,750,000원을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F에게는 '고객이 취소했다'라고 말한 후 대금을 가지고 가 그 무렵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합계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10,000원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객카드 1. 고객카드 사본(H 등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판매대금이 합계 약 2,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절하여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약 5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부모와 2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북 흥덕구 B에서 실내 인테리어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충북 D에서 발주한 E공사(조립식)에 참여하기 위해 일반건설업면허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F의 명의를 대여 받아 도급업체인 'G'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위 협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경까지 철골, 판넬, 수장 및 목공사 등을 순차적으로 시공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G'에 2013년 제1기 공급가액 140,909,091원, 2013년 제2기 공급가액 349,090,909원 상당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사대금을 결제 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F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90,909,094원 상당의 공사를 해 준 것처럼 허위의 전자매출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1.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사실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위 '가'항과 같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허위 매출자료를 포함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세금계산서 총합 계란의 매출처수에 "2", 매수 "7", 공급가액 "312,409,094"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동청주세무서 서류 수신 첨부)(첨부된 주식회사 F 계좌 거래내역 포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중고차매매단지 244호 소재 중고차판매업체 'C'에 소속된 중고차매매업자인바, 2016. 7. 23. 14:00경 위 'B'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D(여, 36세)에게 E 벤츠 B200(2011년식) 승용차를 구매할 것을 권하면서 "이 차량(벤츠 B200)은 신형이고 무사고 차량이다. 시세가 2,600만 원인데 2,300만 원까지 맞춰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승용차는 디젤을 사용하는 신형 모델이 아닌 휘발유를 사용하는 구형 모델로서, 중고차 시세가 1,300만 원~1,450만 원 정도에 불과한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고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부당한 차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58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목록 20)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등(목록 3, 17), 경락확인서(목록 5),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14, 15), 녹취서(목록 19), 자동차양도증명서(목록 25) 1. 각 수사보고(목록 1, 4, 16) 1. 사진 (목록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90

범죄사실 1. 2017. 3.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25.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주점에서 당시 수중에 술값을 결제할 현금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21: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주점에서 당시 수중에 술값을 결제할 현금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류등제공내역(계산서) 1.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속 기간 중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