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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10. 2. 충북 영동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16.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도 도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병역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았지만 일반성을 지닌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 본문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2. 22:30경부터 23:5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일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종업원들이 손님이 식사하는데 조용히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씨발새끼, 뭐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5. 5. 22, 23:4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주방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어디 갑니까, 나가는 길은 이쪽입니다."라고 하자,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앉으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강제로 만져 추행하고, 이를 피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허리를 두 손으로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각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는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입은 것이 아니라 기왕증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법정진술, 현장 CCTV 캡쳐 사진 등의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기왕증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는 기왕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업무방해죄 : 2015. 7. 1. 이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며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하여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14:00경 피해자 C(여, 25세)를 데리고 충주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노래 몇 곡을 부른 후 피해자를 안아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거나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귀에 대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얘기하겠다. 나에겐 동영상이 있고, 섹스관계를 말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전과(초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일반강간에 포섭시키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연인관계를 끝낼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시킬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를 노래방에 데려가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지적장애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후 그 파일을 삭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교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에게 위 동영상 파일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다시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 18:02 경 충주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영상도 보여주고 너라 관계도 말하고 사장님할때도 수사님할때도 월요일에 말하고 충주뜨께(동영상도 보여주고 너랑 관계도 말하고 사장님한테도 수사님한테도 월요일에 말하고 충주 뜯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12.24. 14:23 경부터 2014. 12. 27. 19:5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C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2. 11., 2015. 12. 14., 2015. 12.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2016. 1. 4., 같은 달 5.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2.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5.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5회 더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 9. 0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에 대한 선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E58세)에게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대금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사기의 피해 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16:10경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현대타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연라동 현우인터내셔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 2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범행으로 인해 2015. 11, 1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점, 피고인은 생계를 위한 노동일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몸이 편찮은 노부모 등에게 과도한 곤궁을 수반할 염려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38

범 죄 사 실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2. 7.경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B에 면적이 491.92㎡인 동식물관련시설을 건축한 후 구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시설을 창고로 용도 변경하였으며, 위 토지 중 465㎡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7.경 구리시장으로부터 ‘구리시 B에 있는 동식물관련시설의 용도변경 및 토지 형질 변경을 15일 이내에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2020. 9. 1.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공무원의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C),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 각 현장 사진,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1, 2차 계고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시정명령 이행 촉구 공문,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4:24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마스크 착용 문제로 기사와 시비가 붙어 위 기사의 신고로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앞 도로에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택시요금 계산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운행 중인 위 택시에 달려들어 조수석 문과 창문을 잡아당기며 위 택시의 출발을 방해하여 위 D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D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CCTV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기사의 출발의 방해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과거 세차례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최근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01:50경 인천 남동구 B 빌딩 3층 'C주점'에서, 대금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D(27세)에게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다가, D이 피고인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D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D의 목을 움켜쥐며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광경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E(여, 22세)의 턱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다시 D의 목을 조르며 머리와 얼굴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는 E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고,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에 물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2011.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1, 2015, 4, 12. 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2, 13:35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경인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달로(석남동)에 있는 천마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5,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4. 10:0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신일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에 있는 정암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2015.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5, 23:32 경 충남 부여군 장암면 정암리에 있는 정암마을회관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석로1(가좌동)에 있는 가좌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전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약 2달 정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0: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112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려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위 경찰관이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두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5.7.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23:50경 대구 동구 E 인근에 있는 F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9. 04: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공소장 기재 '2012.12.28.10:00'은 '2013.1. 9. 04:00'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 B와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총 26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소제기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송민화 범죄일람표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95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 초순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의정부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90m2의 면적에 테이블 12개를 설치하고, 냉장고, 가스 시설 등 조리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닭백숙, 오리탕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신고 영업으로 1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식당영업을 하지 않겠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6:28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플라자 지하 1층 교보문고 잠실점 앞 광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5세)를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그곳 지상 2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보기 위하여 피해자가 들어간 변기칸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좌변기 뚜껑을 밟고 올라선 뒤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공룡고기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37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제2, 3중족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5. 18: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8번 망루 앞 바다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Can you swimming?"이라 말하며 튜브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 D를 양발로 감싸 빠져나가지 못하게한후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와 함께 수영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 E의 허리를 감싸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0. 17: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55세)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뽀뽀를 하였다는 소문에 대하여 언쟁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 부위 등을 세게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팔, 얼굴,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갑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네 여기 젖 좀 한번 만져 보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녹음자료 속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해양오염방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1991년)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목재 및 합판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연마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4.경부터 2015. 4. 23.까지 대기배출시설인 연마시설 16마력 2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주) 단속 자료 편철), 위반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현장사진 1부, 출장보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받은 전력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반성하는 점, 영업 규모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6. 02:25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소재 번지불상 앞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사리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5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접근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9, 13:40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술집 에서 피해자 F(61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2회 더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다발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 F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A과 함께 위 'E' 술집을 급하게 떠나려던 중 입구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어린년이 구경났냐, 비켜"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20:3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그날 17:30경 무도장에서 피해자와 다툰 일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