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10.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7. 18:00경 서울 강서구 B호텔 6층 1호 내지 3호에서, C, D, E과 함께 불상의 분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 16:00경 부천시에 있는 'F' 호텔 G호에서, E과 함께 불상의 분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추징금 산정 기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범인 E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E이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D도 2018. 1. 중순경 피고인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1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2019.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각 집행을 마친 점, 이 사건 범죄(투약 2회)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수수 7회, 투약 5회)의 각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 피고인은 2017. 10.말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생수에 희석된 일회용주사기를 C, D에게 각각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1) 2018.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8. 15:00경 경기 부천시 F 호텔에서, E과 함께 불상의 분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8. 01:00경 서울 강서구 H호텔 6층 호수 불상의 방안에서, E, C과 함께 불상의 분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1. 23:00경 서울 강서구 I호텔 J호에서, E, C과 함께 불상의 분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가항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이는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C은 이 법정에서는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공소사실에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는 D은 2017. 10. 17.부터 2017. 11. 20.까지 춘천교도소에서 재소 중이었다(춘천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나의 1)항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이는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C과 E은 이 법정에서는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나의 2), 3)항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법정진술과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먼저,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2018. 1. 18.경 및 2018. 1. 21.경 피고인이 C과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E은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E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과 여자친구를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 피고인은 2017. 12. 31. 01:00경 서울 강서구 K 버스 종점 근처에 있는 'L' 모텔 M호에서, C에게 필로폰 0.03g이 생수에 희석된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12. 30. 새벽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고, 2017. 12. 30. 낮 무렵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는 것과 '피고인이 2017. 12. 30. 서울 강서구 L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범죄사실과 하루 차이인데, 피고인은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부터 수사기관에 2017. 12. 30.경이 아니라 2017. 12. 31.경에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 제8호증), C은 2017. 12. 30.경이 아니라 2017. 12. 31.경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점(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1495),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12. 말경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시기가 한 번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동일한 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