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8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5.경부터 2020. 4. 27.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호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D 자료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E' 계정을 사용하는 판매자 F에게 연락하여 F로부터 위 D 자료 등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총 2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F에게 제공하고 F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되거나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총 5512개와 연결된 G 링크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아 위 파일 5512개를 자신의 G 계정 '(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고, 이어서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용 저장장치 나스(NAS)에 저장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0.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30. 무렵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야동을 판매한다는 트위터 광고글을 보고 불상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위 불상의 판매자에게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한 다음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빨고 있거나 여성의 나체가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총 196개와 연결된 G 링크를 트위터를 통하여 전송받아 위 파일을 자신의 G 계정 '(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고, 이어서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용 저장장치 나스(NAS)에 저장하여 2020. 12. 10.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 트위터에서 아동착취물 판매글 확인, 피의자 F 텔레그램 분석, F 문화상품권 거래 정리, 판매자 F에 대한 판결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법죄일람표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며,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소지한 파일의 개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20. 4. 25.경부터 2020. 4. 27.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였고,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량은 사진과 동영상을 합하여 5,512개에 이른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소위 'D', 'H'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의 제작 및 유포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언론에 보도된 후 위와 같은 언론 보도를 접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소지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