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6월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친모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충남 예산군 D빌라에서 피해자 E이 집안일을 돕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위 제1항 기재 D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당시 8세)이 차량 내부에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하체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피해자 F의 발바닥을 때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 F이 매를 피하려고 손으로 발바닥을 감싸자, 회초리로 피해자 F의 허벅지 부위를 3~4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서산시 G아파트 102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자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손바닥을 때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 F이 매를 피하려고 손바닥을 자꾸 움직인다는 이유로 "남자답게 맞아 인마"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밀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책상 모서리에 오른쪽 눈 아래 부위를 찧어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H, I, F, E의 각 일부 증언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광주해바라기센터 속기록, 광주해바라기센터 상담기록 등 1. 관련사진 [판시 제1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머리를 손으로 툭 쳤을 뿐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 C, H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과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8세인 피해자 F의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고꾸라져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피해자 F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 11월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유형의 결정]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준 행위는 훈육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아동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F의 경우 상해에 이르는 정도의 신체 손상을 입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범행 전후 과정을 돌아볼 때 훈육의 의도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경에서부터 2012년 8월경 사이 오후경 충남 예산군 D빌라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당시 13세)을 거실로 불러내어 소파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러 추행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여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여 문질러 준 적이 있을 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고,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년 6월 ~ 8월경 사이에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추행시기 및 장소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추행시기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중1초쯤(2014년 4월 해바라기센터 진술)',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2016년 4월 해바라기센터 진술, 2차 법정증언)', '중학교 2학년(2016년 9월 아동보호전문기관 진술, 1차 법정증언)' 등 진술할 때마다 계속 변하고 있다. 추행장소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D인지 서산인지 잘 모르겠다(2016년 4월 해바라기센터 진술)', '서산에 살 때이다(1차 법정증언)', '1차 증언 시 잘못 말했고 D이었다(2차 법정증언)'라고 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인간의 기억 자체가 가지는 한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하다 보면 진술상호간에 불일치가 생겨날 수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2012년도에 중학교 1학년, 2013년도에 중학교 2학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최초 진술시점인 2014년도 기준으로 불과 1-2년 전 일의 발생 시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2012년 6월경부터 충남 예산군 D 빌라 1층에서 어머니, 동생, 피고인과 함께 살다가 2013년 9월경 서산시 아파트 14층으로 이사하였는데, 주변 환경이나 건물형태 등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두 주거지가 비슷하여 헷갈린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반복하여 '어머니가 직장에 가고 어머니의 동거남인 피고인이 교대근무로 낮에 피해자와 둘이 집에 있을 때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최초 진술 당시 추행시점으로 이야기한 '중학교 1학년 초' 무렵은 피고인과 함께 살기 전이었고, 공소사실로 특정된 2012년 6월 ~ 8월경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직장에 다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밥을 먹은 뒤 피해자에게 운동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여 배를 문질러준 일이 있고, 그 때 피해자의 어머니도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C는 '줄넘기를 한 뒤 피해자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피고인이 누워보라고 한 뒤에 배를 문질러주는 것을 설거지하며 본 일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을 할 때 피해자의 어머니인 C가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C가 자신의 동거남인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사실을 목격하고도 이를 방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별거하여 2010년경부터 어머니와 살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남자친구였던 피고인과 관련된 문제로 갈등이 커졌고, 2012년경부터는 피고인과 함께 살다가 2014년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을 때려 얼굴에 피멍이 든 사진을 아버지에게 보낸 것을 계기로 친가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무렵 고모, 아버지 등에게 피고인의 피해자 및 동생에 대한 학대사실을 말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추행사실을 이야기하고 신고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어머니, 피고인과의 관계 악화 및 이 사건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배를 문질러주었던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015년 12월경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 지각 및 사고기능 측면에서 자극들을 자신의 인상에 근거하여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높게 드러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13년 봄경부터 가을경까지 사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봄경부터 가을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D빌라에서 피해자 F(당시 8세)을 상대로 금요일마다 숙제 검사를 하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회초리로 피해자의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1~2회 때리고, 토요일마다 한자시험을 실시하여 답을 틀린 개수만큼 회초리로 피해자의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때렸다. 나. 판단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제를 검사하거나 한자를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훈육 목적에서 체벌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부와 관련된 것이 아닌 이유로는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때린 사실은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회초리로 피해자의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때렸을 뿐 손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다른 신체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게 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