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56

범 죄 사 실 [2021고단1156] 피고인은 2021. 9. 25. 04:51경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소재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306.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69] 피고인은 2022. 2. 19. 15:23경 강원도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2021-6-1408-500344),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네이버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고속도로를 장거리로 운전하면서 도로교통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던 점, 2019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2021. 9.경 면허 없이 음주 운전하였는데도 2022. 2.경 다시 면허 없이 운전한바,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인식이 매우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15:20경 위 봉고III 1톤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황교 쪽에서 비행장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48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46.48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III 1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20. 04:47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훨씬 초과한 시속 약 96km의 속도로 질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관할 관청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은 위와 같은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김제시 B에서 사업장 폐기물 약 3,700톤을 버리고, 2019. 1. 30.경 관할관청인 김제시장으로부터 ‘2019. 2. 28.경까지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2. 28.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투기된 폐기물 현황 보고), 수사보고(B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토지에 투기한 폐기물 양에 관하여), 방치폐기물단가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9. 4. 16. 법률 제16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무단투기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양,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54

범 죄 사 실 2021고단17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6. 1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1. 03:17경 전남 고흥군 B 앞 도로에서 무등록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불상의 사유로 쓰러지자,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C파출소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54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EDDY 오토바이(배기량 : 50cc)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14:49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무면허 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12. 8. 법률 제18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두 번이나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심지어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임에도 계속하여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재차 단속되어 이 사건에서 병합심리를 받게 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9. 22:41경 제천시 의림동 '월성집' 앞 편도 1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동명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 상태에서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 노견을 따라 길을 걷던 피해자 C(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케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4.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300 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1. 3. 피해자 앞으로 1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10. 21. 21:1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로 53에 있는 군산시 보건소 앞 사거리를 미장로사거리 쪽에서 신송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적색신호가 등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B(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으로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08.05. 01:1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모르는 남성 3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B의 서울택시에 탑승하여 "저새끼들 쫓아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택시라고 거부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였고 이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를 1회 치는 폭행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에 이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01: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가 피고인을 피해자 B으부터 분리시켜 진정시키던 중 갑자기 "내가 강아지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라고 화를 내며 양손으로 F의 머리카락을 세게 움켜쥐고 발로 복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휴대전화 동영상), 수사보고서(방범용CCTV영상)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특히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등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폭행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0. 01:12경 전북 부안군 C 펜션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순동에 있는 순동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A이 운전하는 캡티바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김제시 순동에 있는 순동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A 운전 차량이 그곳에 있는 보행자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아 그 지주가 바닥에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주기 위하여, 112신고를 받고 위 사고현장에 도착한 김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피고인이 위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에 응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기록 제19면 이하)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보행자 신호등 지주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위 교통사고 발생 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하여 수사기관을 속였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6

범죄사실 [2016고정156] 피고인은 2014. 5.31. 11:0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북고개삼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728-9잡 앞 노상을 지나 B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정 157] 피고인은 'D' 라는 무허가 자가용 콜업체 소속기사이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일대에서 사무실 없이 부친 E 명의로 등록한 자가용 승용차인 C 흰색 에쿠스차량을 이용하여 불특정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기본료 4,000원에 시작하여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2014. 8. 10부터 비사업용 자동차로 유상 운송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3. 18:00경 안산시 일대 도로변에서 위 에쿠스 차량을 정차 시켜 차량 내 대기하던 중, 고객 전화를 받은 졸업체(D)로부터 무전 오더가 내려오자, 같은 달 13. 19:49 내지 20:00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276 앞 노상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광덕서로 102 앞 노상까지 건 외 F를 태워주고, 그 운임료로 5,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비사업 사용 자동차로 유상영업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3. 18:0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대 노상에서 8. 13. 20: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0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부친 E 명의의 C 흰색 에쿠스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약 1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1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16고정 1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건사진기록(압수물) 1. F의 자필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8호, 제81조 제1항(유상운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03: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를 상대삼거리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수리비가 4,178,95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보험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및 장소,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18. 19:47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주차시키고 노래연습장에 들어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대면하여 대화를 하던 중, 위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혀가 꼬여 말을 더듬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8: 19:47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일산동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27.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9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2. 18: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방법으로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주방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가림막을 손으로 쳐 부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현장임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개월 ~ 11개월(= 8개월 + 6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기억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시고는 음식점에서 기물을 파손하며 장시간 소란을 부린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데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차례나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더욱 엄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변상을 완료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부부사이이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2. 5. 11. 09: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외도 여부를 추궁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져간 뒤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40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에게 외도 여부를 추궁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그 곳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흉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흉기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임의로 건네받았고 재물은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재물은닉죄에서의 ‘은닉’이란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이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는 일시적으로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05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은 뒤 이를 집으로 가지고 갔고,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여 돌려달라고 했을 때도 거부하며 돌려주지 않았다. 휴대폰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므로 이를 직장에서 집으로 가지고 가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 물건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만들고, 피고인은 반환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휴대폰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곤란을 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최초에 임의로 휴대폰을 건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휴대폰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이상 은닉행위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계속 저질러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폐전선 반출 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3. 2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위 D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C, B과 함께 H 폐전선 반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폐전선 매입금 3억 원을 빌려주면 폐전선 3,000t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2017. 8.경까지 원금과 함께 수익금 9억 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A가 H 어민피해대책위원장이고, 폐전선 입찰은 I 연합회에서만 응찰할 수 있는데 나는 울산 울주 I 연합회 후원회장이어서 낙찰받는 데 문제가 없으며, 폐전선 판매처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내가 A, C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폐전선 매입금만 준비하면 된다”고 거짓말하고, 위 사업계획과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에서는 폐전선 반출을 하거나 이에 대한 입찰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2017. 7. 20. H에서 폐전선 3,000t을 매입한다’는 등 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업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이 폐전선을 낙찰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이미 위 폐전선 사업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금확인서, 수표 사본, 지불각서, 현금지불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 및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계속하여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는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19:00경부터 2022. 8. 29. 20:00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는 위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방송한 영상을 캡처한 사진 등을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토킹, 협박 관련 사진(카톡),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결국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갈취금액을 반환하였고, 피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B에게 “업소 지분을 인정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업소 수익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500만 원씩 줄 것이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도박자금 등 사실상 수익 실현 가능성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차용 원리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7.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0. 13. 5,000만 원을 변제한 뒤 2016. 10. 25. 3,500만 원, 2016. 10. 26. 1,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차용금 명목으로 총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출입국현황,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자료, 차용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등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공람문서(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송치번호 2016-003031호 송치서류), 공람문서(경기안양동안경찰서 송치번호 2016-010174호 송치서류)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캡처자료(피고인, 피해자) 1. 수사보고(금원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B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차용증 진위 여부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성매매알선 사건 판결문 첨부 – 사후적 경합범),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 업소 지분을 나누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흥업소에 대한 지분을 인정하여 줄 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및 수익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리핀 가라오케 사업이나 그 투자금을 받았다는 G에 관하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으로 강원랜드 카지노 VIP실을 출입하면서 도박을 하였고, 차용금 중 일부는 필리핀 도박 환전 계좌로 이체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중 185,000,000원을 필리핀 가라오케 사업 등을 위하여 G에게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G 명의의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차용증에는 G의 날인이 되어 있거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역시 실재하지 않는 번호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및 같은 해 10. 18. 피해자에게 이자 및 수익금 명목으로 각 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간 이후에는 이자 및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그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 조사 무렵 피해자에게 125만 원을 지급한 외에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3:0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매장' 야외테이블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2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 맥주잔을 손에 들고 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9신고자 상대 진술 청취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현장사진, 현장 방범용 CCTV 판독 사진 1. 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