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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남편 C의 고향 후배인 D를 알고 지내면서 D를 '삼촌'이라고 호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9. 15:2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17고단3470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이 가보니까 E이 다쳤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E 얼굴 깨끗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친 곳은 한 군데도 없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예 없었어요."라고 증언하고, "E의 얼굴이 부어있거나 한 것도 없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없었어요."라고 증언하고, "팔, 다리, 얼굴을 포함해서 다친 곳이 아무데도 없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날 여름이라서 무지 더웠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봤습니다. E이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E이 안 다쳤고, 나중에 F과 다투다가 다쳤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D)은 가게 안에 들어 왔나요, 안 들어왔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안 들어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6:00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주점'에 도착하였을 당시에 E이 얼굴과 몸에 피를 흘리고 있던 장면을 목격하였고, D가 위 주점 안에 들어와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진단서 사본 1. 각 녹취록 사본 1. 의정부지법 2017고단3470 판결문 1부 1. D 제출 반성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0년 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해자 B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경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을 이용하여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경남 창녕군 창녕읍 남창녕로 26에 있는 창녕등기소에서, 위 회사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카드를 분실한 사실이 없는데도, 성명 불상의 등기소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법인인감·개인신고서,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몰래 새로운 법인인감도장을 등록한 후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받고, 같은 날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은행에서 위 회사의 법인계좌(번호: G)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집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3. 15.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은행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위 법인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법인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교부받은 다음,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49경 50만 원, 같은 날 17:43경 50만 원, 같은 날 18:35경 100만 원, 같은 날 18:36경 100만 원, 2017. 3. 21. 11:42경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출금하여 생활비 등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이전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하던 H에 철 구조물을 납품하고 그 미수금으로 약 915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형식적인 대표이사로서, 거래처 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계약조건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 않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7. 8. 17. 경 김해시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을 운영하는 J에게 "위 외상대금에 대한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K의 계좌로 이체해 주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번호: L)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합의서 사진(피의자 A이 H과 미수금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에 대한) 1. 신규 발급 법인인감카드, 체크카드 사본 1. 신규 발급받은 통장사본(주식회사 D), 통장 사본(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5.경부터 6. 4.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B에, 고소인이 C일자 한국저작권 협회에 D로 등록한 편집저작물 'E 이미지'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게시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식회사 G의 고소장 1. 고소인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저작권등록증 및 원저작물, 피고소인의 사용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저작권 등록과정에서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심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미지가 저작권으로 등록된 편집저작물이라는 이유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이미지는 원고의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이미지는 2020. 4. 27. ‘저작물의 제호: E, 저작물의 종류: 편집저작물, 저작자 성명: 주식회사 G, 창작연월일: 2019. 10. 27., 공표연월일: 2019. 10. 28.’로 하여 저작권으로 등록되었을 뿐 아니라(D), 촬영자가 사진의 구도, 배경의 설정, 빛의 양, 카메라 각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진에 있는 문구 역시 글씨 크기, 모양, 사진 내 배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장비임대업자로서 익산시 B, C에서 농지정리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약 1,155m²에서 2020. 4. 7.부터 2020. 4. 10.경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농지정리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자 적발통보, 현장사진, 위반확인서, 적발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 2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20.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 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12. 1.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각 받고, 2018.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싱)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4. 01:50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약국까지 약 3.5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거리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동종사건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반복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적발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사실을 부인하며 경찰관의 질문에 대한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51

범죄사실 B는 (주)C, (주)D, (주)E, (주)F, (주)G, (주)H, (주)I, (주)J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K은 위 각 회사 텔레마케팅 실장, L은 위 각 회사 경리과장이며,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과 B, K, L은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콘도 회원권을 보유한 고객 명단을 구입한 후, 위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금, 수수료 등 돈을 주면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콘도는 노후되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고, 그 회원권은 수백명이 공유하는 형태로서 매매가 쉽지 아니하여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B 등이 이를 고가에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B 등은 이 외에 별도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 수당,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었기에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금, 매매수수료,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27.경 피해자 M에게 '콘도 회원권을 매매해주겠다, 수수료 또는 보증금으로 6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C 명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총 36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4,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L,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B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업사원별 피해진술서[순번 33 수사기록 제13책 중 제4, 5권 129쪽부터 714쪽까지(별권 3)] 1. 경리과장제출 수당 장부 내역[순번 36, 수사기록 제13책 중 제9권(별권 6)] 1. (주)I관련 피해자 진술서 및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별도 고소건 확인[순번37, 38, 39 수사기록 제13책 중 제10 내지 13권(별권 7,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행 가담기간 중 총 360여명의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콘도회원권 매매위탁계약을 빙자하여 약 23억 2,4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크다. 피고인은 영업실적 1건당 약 250만 원 내외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초기에 영업사원으로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일정 시점 이후로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게 되었음이 분명함에도 수당 수령 등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장기간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규모가 확대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110명에 이르는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0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서울 송파구 B동대장 C에게 예비군훈련소 집통지서를 모바일로 수신한 후 그 소집통지서 수령증에 서명하여 재전송하여 주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D)로, 2019. 4.1.부터 4. 4.까지 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15년 이월) 30시간을, 2019. 4. 8. 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작계 2차보충훈련(17년 이월) 6시간을, 2049. 4. 9. 강동·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작계 2차보충훈련(17년 이월) 6시간을 각각 받으라는 취지가 담긴 3건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사진과 위 소집통지서 수령증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재전송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음에도 전화문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임에도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동대장 C의 전화를 받아 C가 요구하는 대로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모바일로 수신한 후 그 소집통지서 수령증에 서명하여 재전송하여 주기로 승낙하였고, 위 C는 피고인에게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사진과 위 소집통지서 수령증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재전송하여 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보냈으나, 피고인은 C의 요구와 같이 소집통지서 수령증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재전송해 주거나 예비군훈련과 관련하여 전화문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예비군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예비군대원인 피고인은 소집통지서 수령의무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후문의 처벌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그런데 위 규정과 같이 수령의무 있는 자의 수령 거부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소집통지서 송달이 있었음을 전제한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집통지서 송달이라 하더라도 그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한다면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히 형사처벌 규정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모바일로 수신한 후 그 소집통지서 수령증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재전송하여 주기로 승낙하였음을 전제로, 문자메시지로 수신한 소집통지서 수령증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재전송하거나 전화문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수령 거부행위라고 한다. 예비군법 제6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는데, 예비군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군법 제6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서 전달은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전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설령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받고 소집통지서 수령증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재전송하여 주기로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예비군법 제6조의2 제4항에 따른 적법한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훈령 제10조 제2호는 피고인에 대한 통지대상 훈련인 동미참훈련, 작계훈련 소집을 우편, 언론매체, 예비군홈페이지(모바일 '앱'),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하거나 예비군법 제6조의2에 따른 훈련소집통지서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훈령 제10조 제6호는 훈련 소집통지 방법으로 고발과 연계된 2차보충훈련의 소집통지서는 등기, 인편 등을 통하여 전달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비군 홈페이지(모바일 '앱'), 인편, 공인전자주소, FAX, 등기우편"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통지대상 훈련인 동미참훈련, 작계훈련 소집통지서는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동미참, 작계훈련은 모두 2차보충훈련이고, 불참시 고발과 연계되므로 훈령 제10조 제6호 가. 목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 홈페이지(모바일 '앱'), 인편, 공인전자주소, FAX, 등기우편"의 방법으로만 통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동대장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소집통지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후문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게다가 훈령에 의하더라도 문자메시지에 의한 송달은 제10조 제6호 나.목에서 정한 바와 같이 본인 동의하에 공인전자 주소 또는 이메일로 소집통지한 경우 예비군부대에서 행하여야 할 추가 홍보활동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문자메시지로 소집통지서를 송달하는 것이 독립된 송달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관련 법령의 규정 및 피고인이 받아야 하는 훈련의 내용과 차수에 비추어 적법한 소집통지서의 발송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부친 D(2009. 11.경 사망)는 2005. 9. 30.경 피해자 E의 부친 F(2007. 가을경사망) 소유인 문경시 G 대지 1,347m² 중 259/459 지분 및 그 지상건물 52.21m²를 위 F으로부터 명의신탁받기로 하고, 2005. 10. 4.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위 D는 위 부동산을 위 F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 D가 사망함에 따라 그러한 지위는 피고인에게 상속되었고, F 역시 사망함에 따라 위 부동산의 실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상속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 11. 18.경 문경시 H 소재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J로부터 매매대금 1,800만원을 받고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19.경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제출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말을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2009년 11월 경 피해자로부터 처음 들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고인이 납부하였고, 피해자는 납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0. 11. 12.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0. 11. 19.경 이 사건 부동산을 J에게 매매대금 1,8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피해자는 2011. 4.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고인은 2011. 8. 9. 에야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횡령하려는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6: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가에서, 술에 취 한채 휴대전화를 찾겠다며 부산 사상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D(49세)에게 다가가 쓰레기통과 청소도구함을 바닥에 뒤엎고, 피해자의 몸을 수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과 뒷덜미 부분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등 동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피고인이 2018. 7. 12.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과 상해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공무원인 환경미화원의 환경 미화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대상이 되는 자는 '공무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형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484 판결, 대법원 1978. 4. 25. 선고 77도37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부산 사상구청장의 사실조회회신 및 검사가 제출한 부산 사상구 환경미화원운영 규정 등에 의하면, D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D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아무런 법령이 없는 점, D에게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법령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검사는 위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D이 근무지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할 소위 성실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위 운영규정에 따른 근로계약상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로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법령상의 의무와 같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D은 위 운영 규정에 따라 사상구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혹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D이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D이 사상구청 청소행정과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서 환경 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공무원이 아닌 이상,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언론사인 C 소속 직원으로서 스튜디오 카메라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언론사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 신관 커피숍에서, 지인 B로부터 'E에서 우리 상가 앞에 펜스를 쳐 손님들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상가 입주민으로부터 통행료를 받고 있어서 공공기관 등에 제보를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방송에 내보내 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B에게 '방송에 내보내려면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B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기자를 통해 2017. 8. 9.자로 'F' 프로그램에 'G'이라는 내용으로 위 내용이 보도되게 하고 B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17. 8. 14.경 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7. 8. 30.경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론사 직원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안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로부터 '내가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방송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자 '다음에 제대로 된 방송을 해주겠다, 기자들에게 술도 사야하고 하니 돈을 더 달라'라고 말하여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017. 9. 12.경 3,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7. 9. 22.경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론사 직원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를 걸어 '정권이 바뀌고 C가 적폐 대상이 되면서 방송에 내보내기가 쉽지 않다, 다른 언론사를 알아봐야겠다, I언론 방송에 내보내려면 돈이 더 필요하니 5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하여 2017. 11. 23.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론사 직원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6,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발장 1. 피의자 B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본문,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언론은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언론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반면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언론사의 임직원에게는 공직자에 버금가는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 그럼에도 C 직원인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방송보도 명목으로 총 6,500만 원을 수령하였고, 방송사 내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그 소속 기자를 통해 관련 보도가 실제 방송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원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횟수가 여러 차례이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C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범행이다(이 사건으로 피고인 A는 해임되었다). 피고인 A는 금원의 지급을 먼저 요구하였고, 수사 초기 피고인 B에게 수수금원의 명목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회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B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 당시 언론보도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았는데, 기자에게 보도를 부탁함에 있어 추상적인 기삿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방송된 내용이 피고인 B의 요청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금원을 제공하였고, 범행 이후 C에 피고인 A에 대하여 제보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는 데 일조하였다. 피고인 A는 수수금원 중 약 1,9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까지 20년여간 비교적 성실하게 C에서 근무하였고, 27년 전 경미한 이종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경 B초등학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2019. 11. 28.경까지 매년 근로계약 갱신을 통해 축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축구부 학생들에 대한 훈련·지도·대회출전 등 축구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B초등학교 축구부 휴게실에서 축구부 학부모 회장인 C으로부터 11월 훈련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훈련비 등 명목으로 합계 1,743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신고서, 근로계약서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청탁금지범 적용대상자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66

범죄사실 1. 참고서류 미교부의 점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유에 있어서 그 상대방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경 B 인터넷 사이트의 금융 카테고리 중 '주식회사 C'에 대한 'D' 게시판에 "주주총회 위임장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C에 투자하신 주주분들께 주주총회 위임장을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여전히 소액주주들의권리를 무시하고, 상법을 어겨가며 주주제안 자체를 묵살한 상황이지만 저희의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더 이상 주주가치를 외면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경쓰게끔 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저희에게 위임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여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면서 의결권 권유자인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등이 포함된 참고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 미제출의 점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 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로부터 2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의결권피권유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C 소액주주 모임' B 까페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통하여 위임장 용지를 제공하면서 해당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A이 발송한 메일진술서 1. C 소액주주모임 카페 캡쳐 사진 1. B 게시글 캡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61조 제3호에 따라 신문·방송·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를 통하여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로서 그 광고내용에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의 명칭, 광고의 이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및 위임장용지, 참고서류를 제공하는 장소만을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결권대리행사 권육교제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라고 하더라도 주주를 직접 권유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실체는 권유를 위한 단순한 광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 점, 그러나 피고인은 B 인 터넷 사이트의 금융 카테고리 중 '주식회사 C'에 대한 'D' 게시판에서 활동 중인 특정 회원들을 상대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요청하였던 점, 위 게시판에 게재된 글에는 위임장 양식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그 내용 역시 '본인은 상기 A(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2019년 3월 21일 개최되는 주식회사 C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모든 의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피고인은, 2019. 3. 21.자 정기주주총회기일에 소수 주주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였는데 총회 기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규제는 의결사항에 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주주의사의 공정한 반영을 보장함으로써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는 주주의 의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결정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바, 주주가 의안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하는 것이나 의결권 대리행사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지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이 구비하지 못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데 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한 사유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1호, 제152조 제1항(참고서류 미교부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21호, 제153조(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벌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법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주식회사 C의 주주총회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29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라는 다단계판매업체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된 후, '방문판매원으로 등록하여 판매원을 추천하면 추천수당 명목으로 매출액의 10%를 1회 지급하고, 해당 판매원이 속한 소그룹의 일일 실적에 따라 매출의 5-15%를 후원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며, 대리점 지위 이상의 판매원에게는 전체 매출액의 30% 상당의 돈을 인원수대로 균등하게 나누어 공유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속칭 마케팅플랜을 기반으로, 각 방문판매원당 66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회원, 26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대리점, 66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하면 지점, 9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 총판의 지위를 부여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4. 경 대전 중구 C 3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회사는 영업이 계속될수록공유수당 지급대상 판매원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매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한 판매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게 되어 후순위 납입금으로 선순위 납입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후순위 납입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 회사 매출도 감소하다가 결국 길지 않은 기간 내에 매출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 판매원들에게 그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년간 매주 최소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대리점 방문판매원으로 등록하면 1년간 매주 최소 10만 원의 수당 지급을 보장하고, 카드결제는 최장 10개월까지 할부로 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7. 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위 회사 서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 G, 피해자의 딸 H의 각 명의로 위 회사의 대리점 지위를 갖는 방문판매원이 되는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는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79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94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3,89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방문판매업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I을 유인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물품구입비 330만 원을 교부받고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02만 원을 교부받고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방문판매원으로 등록하면 1년간 매주 최소 10만 원의 수당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을 주된 기망행위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주당 최소 10만 원의 수당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말은 피고인이 아닌 J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4쪽, 제138쪽). J은 자신이 D에게 '주당 최소 10만 원의 수당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K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주당 최소 10만 원의 수당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이 사건 후 피고인과의 분쟁으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I등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구체성이 부족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주당 최소 10만 원의 수당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