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9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아래의 각 범행 당시 경도의 정신지연 및 이로 인한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용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4. 6. 30. 18:0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75에 있는 평택시 관리의안중근린공원공용 남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휴지걸이에 불을 붙여 그 불이 화장실 건물 전체까지 번지도록 하여 공용건조물인 위 화장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하여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9. 19. 18:00경부터 같은 달 22. 09: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8길 48에 있는 평택시 관리의현화근린공원공용 남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양변기의 뚜껑에 불을 붙여 그 불이 화장실 건물 전체까지 번지도록 하여 공용건조물인 위 화장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이 옆으로 옮겨 붙지 않고 그대로 꺼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1. 16:55경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62에 있는 평택시 관리의장터골어린이공원공용화장실에서, 양손으로 그곳에 놓여 있는 쓰레기통을 들고 뒤집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쓰레기를 위 화장실 바닥에 쏟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양변기의 뚜껑, 휴지걸이 및 위 쓰레기에 불을 붙여 그 불이 화장실 건물 전체까지 번지도록 하여 공용건조물인 위 화장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하여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11. 4. 13:14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중앙길 75에 있는 평택시 관리의안중근린공원공용 남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양변기의 뚜껑과 휴지걸이에 불을 붙여 그 불이 화장실 건물 전체까지 번지도록 하여 공용건조물인 위 화장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하여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10. 30. 20:51경 평택시 C에 있는D공원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여, 58세) 소유의 붕어빵 노점 천막에 불을 붙여 시가 20만원 상당의 위 천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4. 11. 11. 15:34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70세) 소유, H(59세) 관리의I빌딩B동 2층 남자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부착되어 있는 휴지걸이에 불을 붙여 그 불이 화장실 전체까지 번지도록 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 및 손님 등 다수인이 현존하고 있는 위 빌딩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빌딩 안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이 위 불을 발견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로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K, E, L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화재 / CCTV 상대 수사 / 피의자특정 / 피의자 상대 수사 / 피의자 추가 수사 / 안중출장소 내역서 제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나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CCTV 추가수사 / 화재현황조사서 사진에 촬영된 피의자)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발생보고(화재),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화재사건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 있는 것은 이를 포함) 1. 평택소방서 소속 소방관 작성의 각 화재현황 조사서, 각 화재현장 조사서, 각 화재피해 조사서[재산], 방화·방화의심 조사서, 각 화재현장 조사서(임야·기타화재 / 기타화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이 있는 것은 이를 포함) 1.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 소속 K 작성의 장터골어린이공원 내 화재발생보고, 출장결과보고서, 안중근린공원 내 화재발생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0~12면, 제48~50면, 제58~66면, 제93~98면, 제103~111면, 제130~133면, 제140~149면, 제227~231면)의 각 영상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M·N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범죄 관련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 결정문 등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9. 16.경 타인 소유 건물의 1층 남자화장실의 좌변기를 소훼하는 방화 범죄를 저질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부터 2012. 10. 30.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4개월 보름 동안 6회에 걸쳐 공용건조물인 공원 화장실과 현존건조물인 빌딩 등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도로에 있는 일반물건인 노점 천막을 소훼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의 범행은 모두 그 범행 수법과 대상이 유사한 점, 피고인은 현재 사회연령(SA) 9세 3개월, 사회성지수(SQ) 51로 경도의 정신지연 수준의 낮은 지능으로 인한 충돌조절능력 저하를 겪고 있어, 피고인에게 사회부적응에 대한 지지적 정신치료, 행동치료, 정신사회재활치료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범죄로 2014. 11. 19. 수사기관에 검거되기 전까지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부모의 방임 하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가족 등 사회적 지지망에 따른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174조, 제165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67조 제1항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반물건방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각 공용건조물방화미수죄 및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9개월 ~ 11년 3개월 (법률상 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하고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연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4개월 보름 동안 6회에 걸쳐 공용건조물인 공원 화장실과 현존건조물인 빌딩 등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도로에 있는 일반 물건인 노점 천막을 소훼한 것으로, 특히 현존건조물인 빌딩에 대한 방화가 조기에 발견되어 신속히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다수의 인명 피해 또는 대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