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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12:20경 의정부시 B빌딩 1층 통로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짧은 바지를 입고 지나가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허벅지와 종아리가 드러난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0.경부터 위 무렵까지 총 2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불특정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 26장 1. 디지털 포렌식 회신 결과 범죄 관련된 사진을 담은 DVD 2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 공공장소와 자신이 근무하는 마트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두 달 안 되는 기간에 27회나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51

범 죄 사 실 2018고단5151 피고인은 2018. 6. 29.경 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문자와 전화로 마치 사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숯 구매를 해야 하는 건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 수입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인데 반해 채무를 돌려막기 하다가 채무 액수가 점점 늘어 당시 총 채무는 1억 5천만 원 가량이었고 매월 800만 원씩 채무 변제를 해야 하는 처지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숯 구매가 아니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다음날 02: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028 피고인은 2018. 4.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숯 관련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5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수입이 약 2,500,000원에 불과하였고, 매월 8,000,000원씩 채무 변제를 해야 하는 처지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숯 구매가 아니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77,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02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5:1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E 방면에서 상현역 방면으로 1차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우회전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차로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피해자 F(남, 64세)이 운전하여 상현역 방면에서 E로 좌회전 해오는 ㈜G 소유인 H 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88,4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05:00경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05:2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사고발생 경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21:5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남, 22세)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1.5kg)을 들고 아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아령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C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D 등에게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공기청정기 등 물품을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을 피고인 A의 지인인 E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농장으로 배송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C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주)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사하며 “G 공기청정기 1대를 렌탈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공기청정기 1대를 월 임대료 35,900원에 36개월간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의 명의를 C의 명의로 한 후 임대료 지급을 면탈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기청정기를 받더라도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 위 E의 농장에서 시가 1,268,4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7,486,530원 상당의 물품 1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7.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E의 주소지에서, 1항 기재와 같이 D(주)와 사이에 체결한 공기청정기를 렌탈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렌탈계약서 및 인수증의 계약자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계약서 및 인수증을 위조하고, 같은 시각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렌탈계약서 및 인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주) 소속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렌탈계약서 및 인수증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 판시 각 범죄 중 기본범죄인 사문서위조죄는 양형기준상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특별양형인자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여기에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처벌을 반영한다. 2. 피고인 B 판시 각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E(남, 19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11. 1. 03:1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식당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옆 골목에 있는 주점 ‘H’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통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주점 ‘H’ 앞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그 일행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주요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가 제출한 2021. 3. 15.자 피해자 E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군 입대를 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성년으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포함한 합의와 관련하여 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피해자에 대한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한 연락처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거나 피해자 아버지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C의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하지 않고,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C는 피해자 E의 아버지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 A는 1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B조합 가입사실증명서, 진단서, 각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관련) 1. 수사보고(보호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야간이고 강우, 강설로 인해 미끄러웠던 도로 상황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던 점 등 사고 발생 경위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9. 05:21경 대전 서구 B건물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으로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위 빌 앞까지 쫓아간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으며 “한 잔 더 하러 가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빌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열린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890원 상당의 건강식품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및 동선 수사), 수사보고(일출 시간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각 1장, 각 사진, 절도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낯선 여성을 추행하고 주거지 건물까지 따라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절취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18:00경 나주시 C에 있는 D 판매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남, 55세)에게 “E”라고 반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한두살도 아니고 나이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E가 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발로 1회 차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2:00경 경산시 C 아파트 옆 강변 산책로에서 행인인 피해자 B(남, 19세)이 피고인의 개를 가리키며 ‘개줄을 잡고 있어야죠’라는 말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현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결심 후인 2021. 6. 7. 300만 원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였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집중 가격한 점, 2015년 이후 잇달아 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분노 및 충동 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갑자기 난폭성이 발현하는 성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으며 판시 범행 후 50일 이상 정신건강의 학과의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및 부모의 관심과 노력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의 1심에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임을 감안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23: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피고인의 처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우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해자가 소개시켜주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1,8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19. 8. 9.경부터 2019. 9. 7.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전화청취 보고) 1. G 송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활비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다가 빌린 돈이 많아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하였을 뿐 처음부터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다방에서 일할 종업원을 다방 업주에게 알선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다방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수하기 전에는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을 뿐인 관계였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선불금 명목의 금원이 아니라면 금전을 대여하여 줄 인적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방에서 일을 한다고 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개하는 다방에서 하루 정도만 일을 한 뒤에 일을 그만두는 것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방에서 일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8

범 죄 사 실 피해자 B(54세)는 2020. 9. 4. 23: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조수석에 탑승한 E 아우디 차량의 앞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내려라, 너는 뭐야 개새끼야. 너가 뭔데 나한테 비키라고 하냐, 내가 내길 가는데 너가 왜 그러는데 너 좀 처맞자”라고 말하였고, 위 차에서 내린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고, 당기고, 양쪽 다리를 발로 차고,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 25.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또한 2019. 4. 26.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8. 형기를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 16:10경 B에 있는, C시청 5층 운영지원과 사무실에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해당 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D(남, 34세)이 고등학교 선배인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이 피해자의 동료 직원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C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으며 상당한 시간 자원봉사도 해온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C는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에서, C를 상대로 “C는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 2016. 7. 19.경 ㈜B 명의로 D 임팔라 차량, E 말리부 차량을 구입하면서 ‘공동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자동차금융상품약정서 2장을 위조한 다음 ‘F캐피탈’에 제출하고, 2016. 8. 8.경 ㈜B 명의로 G임팔라 차량을 리스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리스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H’에 제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계약 이전에 F캐피탈, H로부터 미리 계약 내용을 고지받고 공동계약 또는 연대보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기 때문에 위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원 녹취 파일 CD 1. 녹취서 작성 보고 1. D 임팔라 차량 금융상품 약정서 1. E 말리부 차량 금융상품 약정서 1. 수사보고(차량판매자 J 수사) 1. 수사보고(차량판매자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계약 전 상담원과의 녹취파일 첨부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범의가 비교적 미필적이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무고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복산길 4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옆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가로등이 켜져 있었으나 주변은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4차로에서 편도 1차로 좁은 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앞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캠시스 CEVO-C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BMW 520d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캠시프 CEVO-C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캠시프 CEVO-C 승용차에 동승 중인 K(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목포시 삼학도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복산길 4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피해자 G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그의 처인 피해자 L, 딸인 피해자 K에 대한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4층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8. 7. 9.부터 2020. 3. 4.까지 소프트개발업무를 하다 2020. 3. 5.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2월 임금 2,975,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체불 금품 합계 3,637,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8. 7. 9.부터 2020. 3. 4.까지 근로하고 2020. 3. 5.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83,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근로자에게 미지급금원 전액을 지급한 점(피해근로자가 미지급금원을 전액 지급받은 후 2020. 10. 25. 이 법원에 소송철회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거기에는 소송을 철회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는 기재되어 있지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7.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D이 운영하던 음란물 공유사이트 ‘E’에 접속하여 그곳 ‘F’ 게시판을 통해 위 D에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이른바 ‘G’ 자료를 요청한 후 D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가상계좌(H은행 I)에 대금으로 3만 원을 입금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이용해 D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J 드라이브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5건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노트북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물 구매자 목록, D과 피의자 A(닉네임 K)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범죄일람표 스냅샷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불건전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음란물의 제작과 유통을 부추겨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방사선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여러 번 음란물을 구매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잘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