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경 울산 남구 H,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 AD을 통해 피해자 AE에게 '투자가치가 있는 토지가 Z에 있으니 헐값에 소개를 해 주겠다, 사두면 많은 이윤이 남고 집을 지을 수도 있으며 노후대책으로 사두면 좋다, 필요시 높은 가격에 매도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12.자로 'AA 소유인 울산 울주군 AF 답 2,09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1m㎡를 대금 83,000,000원에 매매하고, R 법무사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는 내용의 피해자와 AA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경에도 매수인 Q1 입금한 토지 매매대금 289,380,000원가량을 몰래 R 법무사로부터 반환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위 Q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는 등 D는 다른 토지 매수인들의 매매대금도 직원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을 마쳐 주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도 소유자 AA으로부터 31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매매대금도 R 법무사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반환받아 D의 직원 수당 및 사무실 운영비와 다른 토지 매수인들의 매매계약 파기에 따른 환불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AA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경 R 법무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S)로 2,000,000원, 2014. 3. 12.경 같은 계좌로 80,500,000원, 2014. 3. 13.경 같은 계좌로 500,000원 등 합계 8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E, A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단서조항, 내용증명, 각 토지매매계약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경남은행 예금통장 사본 피고인은, 토지주의 아들 및 군청 직원으로부터 확인하였다는 AG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토지가 분할이 될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일부분을 분양대행하였는데 이후 분할이 안 되는 토지로 밝혀져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뿐 편취범의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편취범의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 실제로 불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고지의무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한 AG 명의로 2014. 1. 20.경 AA과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억 1,7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2억 8,700만 원은 2014. 3. 20.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대금이 단 하루라도 지연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잔금지급 전에는 매도인에게 어떠한 서류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약사항을 정하였으나 토지분할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AA의 대리인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AA의 아들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계약체결 당시 해당 토지의 분할 가능 여부를 몰랐고 모든 것을 AG에게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A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AA의 아들도 분할 가능 여부를 모르고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당초 군청 직원이 분할이 가능하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AG의 진술은 위 토지를 소개한 AG의 입장 내지 이해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토지를 작은 면적으로 분할 · 판매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무를 하는 피고인이나 D가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AG의 말만 믿고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최소한 AG 명의로 AA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무렵이나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관할 관청에 위 토지의 분할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AG가 군청에서 분할이 된다고 들었다고 했는데 D 직원이 군청에 갔을 때는 안 된다고 했고 최종적으로 군청에서 분할이 안 된다고 하였는데 그때가 2014. 3.말~4.경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D는 2014. 3. 18.자로 AA에게 '매도인측의 비협조와 분양대행의 방해, 분할이 진행되지 못하는 점 등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한편,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4. 3. 1.경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고 같은 달 12.자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달 13. 경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체결한 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관리는 R 법무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달리 위 법무사는 2014. 3. 17.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8,300만 원중 7,700만 원가량을 피고인의 동생이며 D의 직원인 AH가 관리하던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AH는 피고인의 지시로 같은 날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원을 회사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3. 20.까지 매도인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잔대금 2억 8,7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했는데, D나 피고인은 당시 위 잔대금을 지급할 자금력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나 매매대금의 반환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는 2014. 6. 10.경 이 사건 토지에 대신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토지를 소개받고 그 매매대금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기지급받은 D에서 대신 지급해 주기로 하였는데, D나 피고인이 위 대금도 지급해 주지 못하여 결국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앞서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앞서 본 피고인 및 D의 재정상황이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토지주에게 지급되지 않고 회사운영비 등으로 전용될 것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D나 피고인이 AA 등 토지주에 토지의 분할과 관련된 계약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800만 원 가까이 지급하고 시가 불상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8,3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사기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2015.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