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가 군산시 E에 시공한 F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었으며, 피고인 유한회사 C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경부터 2010. 3.경까지 위 F 공사현장에서, PHC파일을 지면에 박고 그 위로 돌출된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PHC파일조각 약 725.7t을 위 현장에 그대로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각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폐기물처리 변경계획서, 처리능력확인서,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서, C의 폐기물관리대장, 남성환경의 폐기물 관리대장, 대한환경의 배출현장별 계량내역, 사진, 수사보고(폐기물 매립양 확인), PHC파일 길이 산정, PHC파일 길이당 중량, 파일배치표, 현장사진,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 나. 유한회사 C: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6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유한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유한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은 기초파일공사를 J에 하도급을 주어 J이 위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인들만을 선별하여 공소제기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한 공소권의 행사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PHC파일조각은 파일의 머리부분을 정리하기 위하여 10~15cm 정도의 콘크리트 조각으로 파쇄하여 순환골재 또는 보조기층재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개흙층에 포크레인이 진입할 수 있도록 바닥에 깔아놓아 재활용한 후 기초공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위 PHC파일조각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순환골재 등으로 사용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폐기물의 매립으로 볼 수 없다. 다. J이 피고인 C로부터 기초파일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진행상황에 대하여 사후 보고를 받았으므로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제기 절차의 법률 위반 여부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가 검사에게 자의적으로 무제한적인 소추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은 단순히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그 공소권 행사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불공정한 기소로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J은 피고인 C로부터 이 사건 기초파일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음에도 J의 대표자 등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불공정한 기소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나. 폐기물의 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폐기물관리법(2010. 1. 13. 법률 제9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고,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또한,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의하면 폐기물은 다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대통령령 소정의 지정폐기물 및 기타 의료폐기물 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1호에 의하면,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 건설폐기물로 규정하고 있고, 폐콘크리트와 폐금속류는 이러한 건설폐기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와 강선(鋼線)으로 구성된 PHC파일 2,830개를 지면에 박고 그 위로 돌출된 부분을 정리한 사실, 이러한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PHC파일조각(길이 약 1m ~ 3m) 중 약 80%는 집게 형태의 파쇄 장비로 분쇄하고 고철은 분리하여 배출한 후 남은 콘크리트 조각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묻고, 나머지 약 20%는 분쇄하지 아니하고 파일 상태로 위 아파트 103동과 상가동 지하 개흙층에 그대로 묻은 사실(증거기록 48~50쪽, 151쪽, 153쪽), 피고인 A은 2009. 5. 7.경 군산시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폐콘크리트 1,000t 등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남성환경(이하 '남성환경'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운반·처리하기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마치고, 2010. 9. 27.경 유한회사 대한환경(이하 '대한환경'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업체로 추가하면서 배출하는 폐기물량을 늘리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한 사실(증거기록 40 ~ 43쪽), 피고인 A은 2011. 1. 19.경 군산시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서 발생 및 처리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중 피고인 C에서 자가처리한 양은 없고 모두 남성환경과 대한환경에 위탁처리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증거기록 46쪽),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K의 G는 2009. 12. 8.경 직원으로부터 위 PHC파일조각이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 등에게 PHC파일 정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라는 요청을 한 사실(증거기록 153쪽, 154쪽, 170쪽)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PHC파일 정리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조각 등은 피고인 C의 사업목적상 객관적으로 사업활동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폐기물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은 PHC파일조각을 순환골재 등으로 재활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밑에 그대로 묻은 이상 이러한 행위를 구 폐기물관리법이나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 PHC파일조각을 모아 땅을 파서 묻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파트 부지 밑에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아파트 기초공사 등을 진행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폐기물을 땅속에 묻어 최종적으로 처리한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매립'의 사전적 의미에 포함된다고 보이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지도 않는다. 다.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인 군산시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남성환경과 주식회사 대한환경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를 하고, 피고인 C이 자가처리한 폐기물 양은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감리업체에서 피고인 B 등에게 위 PHC파일 정리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라는 요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공사기간 동안 대부분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나와 피고인 B과 함께 근무하였고 H 상무나 L 상무를 통해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C의 사업규모, 피고인 A의 회사 내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당시 위 PHC파일조각을 이 사건 아파트 부지 밑에 매립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등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판시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이미 아파트가 준공되어 사실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점, 감리업체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PHC파일조각의 매립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구조적인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각한 환경오염이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