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37

범 죄 사 실 2022고단1637 범죄전력 등 피고인 A는 2017.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11. 29.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마약류 판매 광고 피고인 A는 2022. 2. 4. 01:0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C’ 게시판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아이스’라는 글을 작성,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인과 메트암페타민 판매에 관해 대화를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19.까지 총 6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마약류 투약 피고인은 2022. 4. 11. 18:00경 김해시 E 앞 노상에 주차된 ‘에스엠5’(SM5)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0.03g 상당을 오렌지주스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3135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22. 3. 13. 19:00경 부산 연제구 F모텔 호실 불상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물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2. 3월 중순 일자불상 15: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투명 비닐팩(가로 6cm, 세로 6.5cm)에 담아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10. 오후경 부산 강서구 I에서, J에게 메트암페타민 판매 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고 J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7g을 교부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2022. 4. 11. 0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 부산 수영구 K모텔 L호 객실 안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제공 받은 메트암페타민 중 일부(5~6회 투약분)를 건강식품에 혼합한 후 마시거나, 물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22. 4. 12. 11: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제공받은 메트암페타민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메트암페타민 0.29g을 투명 비닐팩(가로 6cm, 세로 6.5cm)에 담아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누범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출소일자 확인), 수감내역(수용자검색결과) 2022고단16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가입자정보 회신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휴대전화 대화 창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각 통신자료 회신 1. 피고인 A의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2022고단31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행료 후불 약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에 첨부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1)에 첨부된 각 감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1, 2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J 마약감정서 사본 1. J 휴대전화기에 확인된 피고인 A의 연락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의 투약·제공·매매의 각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메트암페타민에 관한 정보 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의 투약· 소지의 각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수강명령, 보호관찰 ◼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제3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마약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기도 한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횟수 및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