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5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2020고합25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8. 9. 15:45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2cm)를 가지고 위 주거지 앞 거리로 나와 강간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기다리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4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같은 구 E빌딩에 이르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따라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다.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앉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피고인의 성기 부분 가까이 가져다 대고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온 F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325 피고인은 2020. 7. 11. 16:38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1세)를 만나 같은 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20만 원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7:49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울산 남구 L건물 M호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시발년, 개 같은 노래방 시발년, 니 하고 내 하고 볼 사이도 아니고, 개 같은 년, 콘돔 벗겨, 니 하고 내하고 2번 다시 볼 사이 아니다. 돈 필요해?" 등의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약 2분 동안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굵게{[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6.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외에도 2008.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의 음부에 방망이, 오렌지, 백열등 전구 등을 넣으려다가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사실상 유사강간미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하면 성욕이 억제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내재된 성폭력범죄의 습벽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크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 수사), 내사보고(현장 1층 복도 CCTV영상 확인) 2020고합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굵게{[판시 전과]} 1. (2020고합253호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굵게{[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6.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간음하려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 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였으나, 범행 정황이나 전반적인 생활 양태 등 기타 재범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보인 왜곡된 성의식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행이 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만으로는 교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주먹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상해 범행은 성매수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 점, 특수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강간 피해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범행을 개시한 것이고, 목격자에 의해 범행이 제지당하지 않았더라면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특수강간미수 범행은 위 상해 범행에 대한 수사 진행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이 비추어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알콜중독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떄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