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86

범 죄 사 실 2019고합486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시각장애 1급으로, 2018년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이하 ‘C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C병원 의사들이 피고인의 뇌에 ‘생체칩’을 심었다고 주장하며 2019. 7.경부터 C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여 왔고, 피해자 D(여, 29세)은 2015년경까지 피고인과 교제하였으나, 결별 이후에도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서 피고인을 보조하여 왔다. 1. 유사강간 가. 2019. 7. 26.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7. 26. 오전경 부산 북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오빠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니라도 풀어주고 해소를 해줘야지”라고 말하면서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휘둘러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반항을 곤란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스타킹만 입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은 다음 “단백질 덩어리다.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사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나. 2019. 9. 29.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9. 29.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그 반항을 곤란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스타킹만 입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은 다음 “정액을 먹어라. 단백질 덩어리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사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2. 상습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30. 17:05경 C병원 입구에서 위 모두사실과 같은 사유로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 휴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꺼낼 듯한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집에 가면 네 집에 찾아가 다 때려 부수고, 가족들을 다 해칠 거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19고합48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20.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30. 17:1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소음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이 위 피해자로부터 협박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협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I에게 “개소리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I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밀치고, 함께 출동한 순경 J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J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각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11 1. 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4.경 C병원 1층 현관 앞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C병원이 내 몸에 생체칩을 심었다. C병원 놈들은 다 살인자 놈들이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면서 확성기로 “C병원 의료진들이 국가기관과 결탁하여 내 몸에 자살 유도칩을 심어 원격 조종으로 자살 충동을 일으키게 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생체칩 제거하고 피해 보상해라. C병원 살인마 폐쇄하라, 폐쇄하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K학원 및 C병원 소속 의사들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2020고합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접속하여 ‘M’이라는 제목으로 C병원에서 피고인의 신체에 생체칩을 넣었다는 취지의 거짓의 사실을 담은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K학원 및 C병원 의사들과 직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2020고합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9고합48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86 1. 증인 D, I, J,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서, 칼 사진, 경찰관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23, 36), 채팅방 내용 캡쳐 출력물,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6, 54, 56)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자료 청취보고) 2020고합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명예훼손,업무방해), L 영상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위임장 및 USB첨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대하여 C병원 측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신체에 생체칩을 이식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사실을 폭로 한 것이어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설령 C병원 측이 피고인의 신체에 생체칩을 이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존재한다고 믿고 판시 행위를 한 것이므로, 달리 볼 수 없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행위가 아니고 사회상규에도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C병원 측이 전신마취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에 생체칩을 이식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는 한편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신체 내부를 판독할 수 있는 의학적 자료 등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C병원 측에 의한 생체칩 이식 사실을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개진하면서도 판시 행위 당시 무엇을 근거로 어느 부분에 오인의 소지가 있어 생체칩 이식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였는지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과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동영상의 내용, 통상의 경험칙과 논리칙,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와 주장 내용 등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시한 사실과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동영상 내용은 전체적으로 허위의 내용이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학교법인 K학원 및 C병원 소속 의사들과 직원들을 비방할 목적 또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참조), 위 법리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내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같은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던 방법(행위태양), 장소, 지속 시간, 횟수, 피해자 학교법인 K학원 및 C병원 소속 의사들과 직원들의 업무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한 ‘위력’으로 보기에도 충분한 점,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단지 업무의 집행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사업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점(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817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의 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즉 피고인이 C병원 1층 현관 앞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확성기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C병원 측이 피고인의 신체에 생체칩을 이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외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방법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청구 전 조사서를 비롯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오랜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곤궁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여성 입장에서는 매우 굴욕적으로 느껴질 만한 형태의 성관계를 요구함으로써 판시 유사강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청구 전 조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구체적인 조사를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하여도 책임회피의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를 위한 조사 면담은 실시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9 내지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5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상습특수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상습특수협박죄, 공무집행방해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합486 사건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 기재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21조의8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합486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유사강간죄 관련 2019. 7. 26. 피해자 D의 입에 성기를 넣은 사실이 없고, 2019. 9. 29. 있었던 구강성교는 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해 준 것이다. 나. 판시 상습특수협박죄 관련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G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으나 욕설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다.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경찰관 I, J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2. 유사강간 및 상습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의 취지는 유사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협박의 요건인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등 참조). 4) 특수협박죄와 협박죄는 보호법익이 동일하고 행위태양의 본질을 달리 보기 어렵다. 그러한 이유로 형법은 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를 제30장에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85조도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제284조의 죄를 범한 때 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은 협박죄, 특수협박죄의 상습성을 동일한 습벽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협박, 특수협박이 동일한 협박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을 유사강간하였고,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D, G을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D에 대한 유사강간 및 특수협박, 협박 부분 가) 피해자 D(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맺고 결별한 뒤 피고인의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일해 온 경위와 그 과정에서 입은 피해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대부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들까지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의 주요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들이 훈련하는 운동(앉아서 하는 격투기의 일종)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한 이후의 성관계 중 좋아서 했던 적은 없다. 나) 아래의 각 사정들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인 2019. 9. 30. 18:03경 부산진경찰서 H파출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스스로 작성한 유서를 소지하고 있었는데(피해자는 피고인이 C병원 시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부터 출동 경찰관인 J에게 유서를 보여주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위 유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착과 욕설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의 핵심 취지에 그대로 부합한다. 유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가 2019. 5. 21.부터 2019. 9. 30. 사이의 기간 동안 카카오톡 ‘나에게 쓰기’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한 메모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2012. 10.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피해자 P의 얼굴, 복부 등 전신을 수차례 주먹과 무릎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췌장, 간, 담낭의 손상을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2012고단468, 600(병합)]. 또한 피고인은 2014. 7.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피해자 Q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4고정207).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시기로 보이는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폭력 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위 범죄전력 포함). 경찰관 J은 이 법정에서 “C병원 관계자로부터 소음문제 신고를 받고 2019. 9. 30. 17:10경 C병원 현장으로 가 보니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유서를 건네받았고, ‘피고인이 죽이겠다. 집에서 협박을 한다. 주머니에 칼도 있다. 평소에 칼로 위협한다. 출동 불과 몇 분 전에도 그랬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2019. 9. 29. 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성행위를 해 주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했던 욕설과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9. 9. 30. C병원에서 이 사건 잭나이프를 꺼내어 보이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그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해자는 2019. 9. 30. C병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J에게 그 현장에서 바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같은 날 부산진경찰서 H파출소에서 협박 및 2019. 9. 29.자 유사강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유사강간 관련 피해내용을 청취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여성경찰관에게 조사받을 것을 권유하였지만 피해자는 “지금 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2019. 9. 29.자 유사강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진술의 경위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 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내용을 꾸며서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피해자가 경찰관에 의해 유도된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7. 26.경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고, 2019. 9. 29.경 이루어진 구강성교 행위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7. 26.경 피고인의 욕설․협박에 직면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 할 증거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직접 목격하였거나 그에 따른 처벌과정을 지켜보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는 처음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무렵인 2015년경 이미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깊이 인식하고 피고인의 과격한 언동과 거동에 대하여 육체적으로 곤궁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한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만남을 유지하면서 성관계에 응했던 사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적어도 위 카카오톡 메모가 작성되기 시작한 무렵인 2019. 5. 20.경부터는 피고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감정의 기복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더욱 위축되었고 자살을 암시하는 취지의 유서를 작성하거나 스스로 마음을 다 잡기 위한 메모를 작성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 7. 26.에는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단어가 16회 가량 포함된 메모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으로서도 2019. 5. 20.경부터는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욕설과 함께 협박성 발언을 하며 여성 입장에서는 매우 굴욕적으로 느껴질 만한 형태의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육체적 곤궁과 심리적 위축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오랜 기간 목도해 온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서 벗어난다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정도로 자포자기의 심리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그 무렵 작성한 유서와 “거부해봐야 결국 피고인의 뜻대로 다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피고인이 2019. 7. 26.경 및 2019. 9. 29.경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할 시점(그 직전)에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어떤 해악을 끼칠 것처럼 위협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전까지의 욕설을 수반한 일련의 협박 범행들과 과거 피고인의 폭력 행위 등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감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오빠가 스트레스 받는데, 니라도 풀어주고 해소해줘야지. 스타킹을 신어라. 가슴, 성기 등을 입으로 빨아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같은 년은 씨받이해야 된다.”는 취지의 고압적인 말투와 피해자의 거부반응을 간단히 무시해 버리는 태도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심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당할 수 있다는 인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유사강간죄에서 정한 ‘협박’으로서 유사강간죄의 성립에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9. 30.경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잭나이프를 소지한 것이 아닐뿐더러 실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잭나이프를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별지 2019고합486 범죄일람표 순번 제11항 부분을 특수협박죄로 의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9. 11.경 이 사건 잭나이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2019. 9. 30.경에도 이 부분 범행과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 사건 잭나이프를 소지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2019. 9. 30. 피고인이 이 사건 잭나이프를 소지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피해자의 인식 상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설령 피고인이 2019. 9. 30.경 C병원 현장에서 호신 목적으로 이 사건 잭나이프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칼을 이용하여 그 상대방을 해하는 행위가 상당성을 충족하는 호신행위라고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도 있는 이 사건 잭나이프를 소지한 채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해자를 협박한 이상 특수협박죄는 성립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잭나이프를 직접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또 실제 범행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취지 참조). 2)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8. 2. 12:20경 C병원 고객상담실로 전화하여 ‘애들 데리고 가서 너거 처자식 가만 안 둘 꺼다. 죽여버린다. 눈깔을 뽑아버릴라. 씨발놈, 이 씹새끼. 애들 데리고 와(가)서 내가 죽일 수 있어. 너네 집 앞까지 따라가서. 너 이 새끼, 우리 집 옥상으로 와라. 칼로 죽여 버리게.’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저의 신상정보를 알려면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씹새끼 애들 데리고 가서 내가 죽일 수 있다. 너네 집 앞까지 따라가서. 씹새끼가 씨발놈이 눈까리를 뽑아버릴라. 확 씨발 도끼로 막 내려 찍어버리기 전에 개새끼 이거.”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64, 74)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G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D, G에 대한 특수협박, 협박의 상습성 인정 여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특수협박하였고, 피해자 D, G을 협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각 특수협박, 협박의 경위와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범행기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과 위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특수협박, 협박 범행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협박 행위의 습벽이 발현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 I, J을 폭행하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I, J의 행위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거나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I은 이 법정에서 “최초 병원을 향해서 ‘욕설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2019. 9. 30. 17:10경 J과 함께 피고인이 시위를 하였던 C병원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현장에서는 피해자 D이 울고 있어 J이 위 피해자에게 갔고, 저는 피고인에게 가 ‘누구에게 욕설을 하였나.’는 취지로 물었다. J이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그 전날 및 몇 분전까지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당시 주머니에 칼을 소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J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협박한 사실은 없고 칼은 소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후 신고자로 보이는 사람이 ‘저 사람(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욕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피해자 D의 현장 진술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래서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야겠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절차에 들어갔다. 체포절차를 시작했는데 피고인은 소란을 피우며 항의성 몸짓을 했다. 협박죄로 현행범 체포를 한다고 하니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을 제압하게 위하여 잡으니 피고인이 멱살과 옷깃을 붙잡아 밀고 당겼고, 피고인의 양손에 가슴이 밀려 6~7회 정도 뒷걸음질 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J에게도 여러 번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이 넘어지자 발을 위로 차 J의 얼굴을 가격했다. 그렇게 얽혀 있다가 체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순찰차로 가는 과정에서도 반항하며 저를 밀었고 이에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슴팍을 밀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J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피해자 D이 울면서 몸을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위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해서 진술을 청취하였다. 같이 출동한 I은 피고인에게 갔다. 피해자 D은 진술을 하지 않으려 하였다. 피해자 D에게 수차례에 걸쳐 도와주겠다고 안심시키니 굉장히 떨리는 손으로 유서를 꺼내어 보여주면서 ‘출동 몇 분 전에저 사람(피고인)에게 집에 가자고 했더니 욕설을 하고 죽인다고 하였다. 우리 집도 알고 있고 집에 부모님이 있는 거도 알고 있고 부모님도 해하겠다고 하였다. 과거에도 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겁이 난다. 주머니에 칼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I에게 청취내용을 말하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만데다(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르고, ‘시각장애인인 만큼 체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해도 밀었으며, 최대한 다치지 않도록 제압하려했음에도 그와 같은 행동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을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는데 그 과정에서 (J이) 피고인 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발을 위로 여러 번 차올렸고 그 중 한 대에 얼굴을 맞았다. 피고인이 일어나 대치하고 있었는데 I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다 보니 물리력을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하였고 (J이 한 대 맞고 I은 밀려서 무릎을 다쳤지만) 경찰장비를 끝까지 사용하지 않고 체포하였다. I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려 하고 피고인이 항거하면서 I을 밀고 당기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고, 제가 체포하려 하고 피고인이 항거하며 밀치고 뿌리치는 상황도 여러 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I, J의 위 각 진술은 I이 착용하고 있었던 바디캠(Body Cam)에 촬영된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3), 현장출동 경찰관 R, 부산 C병원 직원 Q이 촬영한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6) 각 영상 및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에 의해서 뒷받침 되는바, 그 주요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4) 위 동영상에 의하면, I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면서 ‘불법체포, 시민 여러분 촬영을 해주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체포에 강력히 저항하였으나 I, J 등이 피고인에게 현행범 체포에 수반되는 범위를 초과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I, J 등은 피고인에게 ‘다치니깐 제발 반항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수회에 걸쳐 하였고, ‘테이저 건’을 여러 차례 언급할 정도로 열세에 있었던 상황에서도 수갑을 제외한 어떠한 경찰장구도 끝내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피고인은 체포에 나선 경찰들에게 경찰차에 임의로 탑승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도 차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 위에서 체포에 나선 경찰관들을 밀고 당기는 등으로 체포에 저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상습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이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거부할 수 없는 육체적․심리적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울 만한 성적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는 한편 위 피해자를 상습으로 (단순 또는 특수)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이 C병원 측이 자신의 신체에 생체칩을 이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K학원 및 C병원 소속 의사들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학교법인 K학원 및 C병원 소속 의사들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청취하던 C병원 소속 직원인 G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C병원 인근에서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시 범행에 나타난 범행 수법 및 내용,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죄책 역시 아주 무겁다.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 D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학교법인 K학원 및 C병원 소속 의사들과 직원들 역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서 사회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사람인 점, 피고인에게 조현병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엿보이고, 위와 같은 정신적 상태가 범행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판시 범행일까지 약 5년 동안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