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 급성 조현병 등을 진단받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5. 12:57경 영주시 B 앞 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C(여, 85세)이 논두렁에서 허리를 굽혀 농사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접근하여 ‘우리 할머니 같다’라고 피해자의 귀에 속삭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7. 5. 13:03경 영주시 D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 E(여, 74세)이 나물을 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지매 여기서 뭐해요’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돌아서 나물을 캐자 피해자 뒤에 밀착해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구 더워 죽겠는데 사람 앞에 붙긴 왜 붙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5. 13:22경 영주시 F 피해자 G(여, 86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주방문과 작은방 문을 열어보고 주방 앞 시멘트 데크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다시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E,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주변 CCTV로 확인한 피의자의 이동동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정신과전문의로부터 중등도 정신지체(행동정신증상이 수반되는 정신박약 2급)와 급성 조현병,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I병원 정신과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결과 전체 지능 43점으로 매우 저조한 수준에 해당됨. 사회연령은 만 7.42세로 저조한 사회적응능력을 보이고 있고, 말하기능력은 만 6~8세 수준으로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구체적으로 일차과정사고의 상승 및 사고의 단순성을 드러내며 사회적 판단력과 변별력이 부족하고 욕구조절력이 떨어져 사회적 기능이 제약이 많은 상태임. 특히 스스로는 애정욕구와 사회적 욕구의 일환으로 타인과의 접촉(스킨십) 행위를 통해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신상정보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태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G의 얼굴에 입을 맞춘 적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과장되게 기재되어 있다.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6~7세 정도의 정신연령을 가진 자로 그러한 신체 접촉은 피해자들에 대한 애정표현의 일환이었을 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의 표출이라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의 지적장애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의 고의나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접촉을 하였고, 피고인이 한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C은 2021. 7. 6. 노인 대상 생활관리자인 H가 주거지에 방문 관리를 왔을 때 “어제 논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와서 안았다”고 말하였고, 며칠 후 피해자 G도 거주지에 방문 온 H에게 “그저께 누가 집으로 들어와서 두리번두리번 하더니 얼굴에 뽀뽀를 했다”는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 E 역시 방문관리를 온 H에게 “자전거를 탄 남자가 뒤에서 자꾸 따라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H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사회복지사에게 전달하였고, 사회복지사가 2021. 7. 8.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행현장 주변 CCTV를 통해 가해자로 피고인을 지목하여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이 알려지게 된 과정이나 고소의 경위,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이 자연스럽고, 범행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은 전혀 없다. 2)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다가와 처음에는 왼쪽 볼에 뽀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저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은 “갑자기 젊은 남자가 저의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를 감싸 몸을 가볍게 안으며 제 귀에 입을 대고 ‘우리 할머니 같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E은 “뒤에서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져서 돌아보니까 그 남자가 제 뒤에 딱 붙어서 끌어안을 듯이 양손을 올렸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가 치매를 앓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 70대~80대 고령이어서 기억력에 장애가 있을 수 있으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들은 피해 직후 생활관리자 H에게 자신들이 겪은 일을 얘기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해 “젊은 사람이라 불쌍하니 한 번 기회를 주고 싶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무서워서 신고한 것인지 처벌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였고 피해자 E도 “정신이 옳지 않은 양반인 것 같은데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것을 보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동네를 다닌 동선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들의 수사관들과의 문답 내용은 피해 사실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고 그 답변 내용이 생활관리자 H에게 말했던 내용과도 주요부분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관의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명력이 인정되고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3) 위에서 본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행위는 범행 당일 처음 본 이성이자 고령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하려 한 것으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 “제가 다친 것은 없지만 수치스럽고 무서웠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이 ”순간적이라 피해 당시에는 놀래서 무서운 생각뿐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도 피고인의 인기척을 뒤에서 느끼고 소리를 질러 피고인이 도망간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실제 자신의 할머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어 할머니라는 대상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는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본 사람들로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으며 그 부위가 어깨나 등, 입술이었던 점, 특히 피해자 G에 대하여는 그 주거지에 들어가서 입술에 뽀뽀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한 친근감의 표시나 애정표현의 일환으로 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이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행위를 인식하였고, 이전에도 강제추행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본인의 행위가 잘못된 점이라는 점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사회적응능력이 저조하다고 하더라도 처음 보는 위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하면서 타인의 주거지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와 장지문을 열어보고 닫고 샛방문을 열어보고 닫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은 확인하고 저에게 다가왔다’는 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인식도 충분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미수범(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농사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 E을 보고 다가가 강제추행(미수) 행위를 하고, 피해자 G의 거주지에 무단침입하여 얼굴에 뽀뽀를 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위 피해자들은 70대~80대의 여성으로 추행행위에 제대로 대항하기 어려운 약자들이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 및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리를 명확히 분별하거나 자신의 충동이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보다는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및 가족의 선도 등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억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