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20. 11.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40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사회에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로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다 생활비가 바닥나자 2020. 2.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식당이나 세차장 등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범행에 이용할 배척, 절단기, 드라이버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2. 11. 시간미상경 피고인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광주 일원을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 2020. 2. 11. 0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슈퍼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가지고 차에서 내려 위 슈퍼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슈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약 25만 원이 들어 있던 간이금고 1개와 시가 75만 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0보루와 던힐 담배 7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6. 03: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32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2. 14. 23:00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동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메가젯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23:00경부터 2020. 2. 15. 시간 미상경까지 광주 북구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광주 남구 H에 있는 세차장과 광주 동구 I에 있는 J식당을 거쳐 광주 북구 K에 있는 셀프세차장 인근 도로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724 1. 2020. 2. 25.자 절도 피고인은 2020. 2. 25. 21:49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동광주점 지하 1층 식료품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0,640원 상당의 돼지등심덧살 1팩, 스팸클래식 2캔, 동원살코기참치 2캔을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20. 2. 27.자 절도 피고인은 2020. 2. 27.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970원 상당의 진미채 조림 3개를 점퍼 안에 숨겨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003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2.경 불상지에서 대출할 방법을 알려 달라는 피해자 O에게 ‘대출을 받고 싶으면 휴대폰을 개통하여 담보조로 맡겨라, 그러면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신용 불량자로서 채무가 3,000만 원 가량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예금 또는 대출금을 몰래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인 시가 139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24,380원 상당의 휴대폰 및 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12. 광주 서구 P건물 앞 노상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 몰래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Q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R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708,5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62 피고인과 B은 선후배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생활비 등 금전이 필요하여 야간에 상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2. 15. 02:23경 광주 동구 S시장 내 피해자 T(여, 68세) 운영의 U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B은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U 식당의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흔들어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나 현금 등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살펴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V, W, X,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조회결과) 1. 발생보고(특수절도) 1. 이륜자동차대장 1. CD, 범죄현장 CD, AF식당 CD 1. 사진 2020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영수증 1. CD, 사진 2020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G) 1. 휴대폰 가입서류, 가입사실 확인서 1. 통화내역서, 통화내역 1. 요금내역서, 사용료, 지급명령, AH 미납내역서, 지급명령서 1. 고소인 Q체크, AI카드 1. Q거래내역서, AJ송금 2020고단4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T의 진술서 1. 각 AK 내사보고 1. U CCTV 영상 사본 CD 1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개인별수용현황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 또한 상당할 뿐만 아니라,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전문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폰 및 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거나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한 편취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동종 범행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들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 및 벌금형의 범위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