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9. 2. 25.경부터 2009. 3. 31.경까지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정신과에서 피해망상 등의 증세로 조현병(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외래통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22세)의 어머니인 D의 오빠이고 피해자의 외삼촌인데, 약 1년 전부터 경북 칠곡군 E아파트 A동 4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와 그 남편인 F, 이들의 아들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23. 19: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등의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사시미 칼(칼날 길이 27cm)과 부엌칼(칼날 길이 24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왼쪽 옆구리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자창(왼쪽 목 동맥손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 해자를 살해하고, 그 직후 사시미칼과 부엌칼로 사망한 피해자의 목 뒷부분, 왼쪽 손 목, 왼쪽 3, 4, 5번 손가락, 오른쪽 손목 등을 수 회 내리쳐 그 일부를 절단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과적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정신병력과 정신감정 결과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검증조서,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증거들과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년경 진주시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같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현재도 조현병으로 인하여 피해망상, 현실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조현병 특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수시로 재발할 위험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자각이 없어 그대로 방치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그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의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징역 10년 ~ 16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인자) / 사체손괴(가중인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거주할 곳이 없는 피고인을 돌보아 주던 여동생의 아들이자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까지 손괴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22세의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그리고 선의로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해준 여동생은 친오빠인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녀를 비롯한 유족들이 받았을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거나 유족에 대하여 사과하는 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을 가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3일 전에 아버지가 사망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 있다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이 발현되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피해자를 조카가 아닌 로봇이라고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살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범행에 대한 자각 및 인식의 정도가 낮고 죄의식이 부족하며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 뚜렷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판시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해 쌓여있던 불만이 표출되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노의 발현으로 야기되거나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9점으로 '중간'(7-11점)영역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7점으로 '중간'(총점 7-24점)영역에 해당하며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의 교차분석 결과에 따른 판정 역시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조현병이 호전되어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