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09

범죄사실 [2018고단2709]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거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과의 공동범행 B(일명 'C')은 태국과 대한민국 사이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상대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상호 사증을 면제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마사지업소에 취업하고자 관광을 가장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태국 국적의 여성들에게 마사지업소를 소개하고 알선료를 교부받는 브로커이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 태국 여성들을 소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6. 12. 1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관광목적을 가장하여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여성인 'D'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태국 국적의 여성을 E이 운행하는 차량에 태워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 숙소로 안내한 후 2016. 12. 말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H 운영의 마사지업소 'I'에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업소에 소개하고 마사지업소 업주로부터 알선 대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불법고용 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경 위 인천국제공항에서 관광목적을 가장하여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여성인 'J'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태국 국적의 여성을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운영의 마사지업소 'M'에 소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을 지인의 마사지업소에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불법고용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경부터 2017. 9. 초경까지 서울 서초구 N,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마사지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여성인 'J'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급여 150만 원, 마사지 건당 10% 지급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였다. [2018고단350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경부터 서울 강남구 P, 지하1층에서, 성매매업소 'Q'를 운영하면서, 마사지룸 8개, 샤워실, 공용화장실,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R 등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마사지비용 이외에 유사 성행위 대금 2~3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2016. 8. 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시각장애인인 S의 명의를 빌려 위 'Q'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후 위 업소에서, 전항과 같이 여종업원인 T 등을 마사지사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대금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의 몸을 주무르거나 두드리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2016. 8. 6.경까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L, H,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W, X, Y에 각 용의자신문조사 1. 고발장, 개인별 출입국현황, 채증사진 [2018고단3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문자내역, 광고 자료, 업소이용후기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2018고단2709 사건 중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량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몇 개월 만에 동종의 성매매알선범죄를 저질렀다. 이를 위하여 시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판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관광객으로 위장한 수많은 태국 여성을 불법 취업으로 이끌면서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