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9. 12: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12세), F(여, 12세), G(여, 12세)이 라면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왼쪽 팔뚝과 어깨를 수회 만지면서 피해자들에게 '2분 안에 먹을 것을 골라라'라고 말하자 피해자들이 음료수를 골라 위 편의점 계산대 앞으로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뒤에 바짝 다가서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쓰다듬은 후 팔로 피해자 G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다가가서 E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잠시 후 위 편의점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 G이 구멍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이게 옷이냐, 걸레냐'라고 말하면서 그 구멍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가슴을 찔렀다. 2. 피고인은 2012. 10. 13. 16:00경 경주시 C에 있는 H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 E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서(CCTV 화면을 직접 확인한 경찰관 진술 보고),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사진촬영)-CCTV 영상 1. 수사보고(집단 상담일지 편철에 대한)-집단상담일지 사본,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9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2년 6월)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5년)에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6월(5년×1/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8월(5년×3/1)]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 E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J에 있는 K아파트 105동 주민이고, 피해자 L(여, 57세)는 K아파트 106동 주민으로 서로 친분관계가 있었으나 관계가 소원해진 자들로, 피고인이 2012. 9. 중순경부터 술만 마시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손과 발로 문을 두드렸고, 2012. 겨울 무렵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자,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L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문 열어라, 어떤 놈하고 붙어 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발로 벽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K아파트 106동 21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리고 "기집이 되어서 남자가 한 번 하자고 하는데 왜 대어 주지 않느냐, 이 씨팔년" 등으로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면 칼로 배를 찔러 죽이뿐다"라고 겁을 주면서 담석증 수술 후 염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수술한 배 부위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각 1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발기되지 않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채 수회 쑤시고 휘젓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0. 14:00경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다 피해자가 문을 조금 연 틈을 타 문을 밀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이불 위에 눕히고, 이에 배가 아픈 피해자가 손을 뻗어 버둥거리면서 "아프다, 하지 말라, 왜 아픈 사람한테 대들어서 그러냐, 자꾸 배를 누르니까 상처가 곪는다"라고 소리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씨브랄년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겠다"라고 하자, "아가리 열면 칼로 배때기를 찔러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수술한 배 부분을 손으로 1회 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고, 발기되지 않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채 수회 쑤시고 휘젓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M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어서 안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유일한 직접증거라고 할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2. 9. 중순경과 2012. 11. 초순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9쪽, 제53쪽 참조)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2012. 9. 중순경과 2012. 11. 초순경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화가 나서 피해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260쪽 참조)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 피해자는 2013. 2. 10.자 신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의 주거지, 직업, 결혼 여부 등에 관하여 꽤 상세히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반지를 훔쳐 화가 나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증인 N의 법정진술과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음부에 바르기 위해서 연고를 구입하여 두었다는 내용의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6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아파트 주민인 O, P, Q에 대한 탐문수사결과를 담은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38쪽), 아파트 주민인 R, S, T에 대한 탐문수사결과를 담은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53쪽),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의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