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늘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2. 27. 1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영장회신자료, 불기소결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통화기록 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은,'피고인은 기존에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바 있는데, 2020. 2. 26. F은행 채권추심 담당자라고 하는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하여 '오늘 중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처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겁박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당장 상환하기 어렵다고 하자, 성명불상자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불량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에 겁을 먹은 피고인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한편 2020. 2. 27.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 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건네준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고, 체크카드를 건네 준 행위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접근매체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대여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9. 9. F은행으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대출만기일이 2023. 9. 9.이고, 이 사건 발생일 3일 전인 2020. 2. 25.까지도 피고인은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고 매월 제때에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1976년생으로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피아노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직업과 F은행 대출금의 상환조건, 당시까지도 피고인은 F은행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오늘 중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처리를 하겠다'라는 성명불상자의 전화상의 언급에 신용불량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겁을 먹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20. 2. 25. 14:00경부터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배달기사에 건네주기 전인 같은 달 27일 13:52경까지 이틀 동안 수신전화 7회(그 외에도 수신전화 중 받지 못한 전화가 4회 더 있다), 발신전화 4회(그 외에도 발신전화 중 통화하지 못한 전화가 4회 더 있다)를 주고받았는데(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2020. 2. 25. 14:00경부터 같은 달 28일 11:55경까지 3일 동안 서로 주고받은 연락은 피고인 기준으로 수신전화 10회, 발신전화 12회, 수신전화 중 받지 못한 전화 4회, 발신전화 중 통화하지 못한 전화 7회이다), 그동안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않았고, 또한 F은행에 대출금의 상환 내지 연체 상황 여부에 관하여 확인도 하지 않은 점, '대출금을 조속히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부량 처리하겠다'는 겁박을 당하였다면 언제 얼마를 상환하겠다는 협의를 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그에 관한 협의를 전혀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잔고를 0원으로 만든 다음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양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체크카드를 양도한다는 범의도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비록 '양도' 해당 여부에 관하여 다투지만, 경솔하게 체크카드를 건네 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알려준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지급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에게 편취금이 반환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기소유예 2회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17 피고인은 2021. 1. 13. 22:26경 혈중알콜농도 약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1 피고인은 2021. 1. 24. 16:58경 충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건물 H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08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회, 2017년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 13.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중인 2021. 1. 24.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주거지인 D건물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51세)의 G BMW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조금 더 진행하다 용정사거리에 이르러 퇴계원 방면으로 좌회전 하면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48세)의 I 스포티지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수리비 3,065,480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수리비 1,215,94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항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양주시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피해자들 통화)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례나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결국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0%로 높았고 주행거리도 짧지 않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 도로에 피해 차량들의 파편이나 비산물이 떨어지지는 않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렌트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64

범죄사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D 소속 기사장으로 근무하여 방사성동위원소 구입,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고, E은 의약품 도·소매업 및 방사성 동위원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영업이사로서 C병원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여행을 좋아하시니 같이 여행을 다녀오자."라고 제안을 받고, E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F의 영업직원이고, 여행경비를 주식회사 F가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한 후 주기적으로 E과 여행을 다녀오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0.부터 2015. 6. 24.까지 E과 함께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E으로부터 315,900원 상당의 항공권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901,620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해외여행 지출 내역, 여행정리, ㈜F 지출전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략) 제88조의2 전단,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06

범죄사실 전제 사실: 이 사건 발생 이전 상황 한미 양국은 2016. 7. 8. 주한미군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고, 2016. 7. 13. 국방부에서는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 부지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성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2016. 7. 15. E 앞마당에서 F와 G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F 등이 피신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후 국방부는 2016. 9. 30. 사드배치 예정지를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으로 변경하여 발표하였고, E 인근에서 야간에 매일 촛불집회가 개최되는 것 외에 특별한 동향은 없이 갈등 상황은 다소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던 중 2017. 3. 6. 사드발사대 등 장비가 오산시에 있는 공군기지에 도착한 이후인 2017. 3. 18.과 2017. 4. 8.에는 J에 있는 마을회관 앞에서 각각 3,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는 등 갈등이 점차 고조되었다. 2017. 4. 26.에 이르러 사드발사대 총 6대 중 2대가 이전에 I 부지였던 사드기지 내에 반입되었고, 이에 대하여 특히 J 주민들과 인근에 성지가 있는 K 신도들 및 이른바 진보 성향의 사회단체 회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위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사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특히 위와 같이 사드발사대 2대가 반입된 이후 위 사드반대단체 회원 등이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막아 세우며 검문을 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생기고 이러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2017. 6. 18.경부터는 마을회관 인근에서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른바 '맞불집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17. 9. 6.에 이르러 다음 날인 2017. 9. 7. 새벽 무렵 나머지 발사대 4대가 반입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2017. 9. 6. 16:00경부터 사드반대단체 회원 등은 사드 기지로 진입이 가능한 3개의 도로에 차량과 트랙터를 무단주차하고 마을회관 앞 도로에 연좌하여 사드반입 저지를 다짐하며, 함께 투쟁할 사람들은 2017. 9. 6. 18:00경까지 집결하라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널리 알리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6. 16:17 경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위 사드기지 외곽 철조망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각목과 장갑을 이용하여 위 철조망을 함께 통과하여 300m 정도 진행하다가 내곽 철조망에 도착하여 미리 준비한 모포와 장갑을 이용하여 통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주한미군 병사와 장갑차를 발견하고 수풀 사이에 숨은 상태로 피고인 A이 휴대폰으로 기지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기 위하여 "사드부대 장갑차가 보입니다. 제가 사드부대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등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동영상 촬영을 계속하며 이동하고, 피고인 B, C은 각각 '미국, 사드 갖고 떠나라'고 기재된 가로 90cm, 세로 20cm 크기의 현수막을 손으로 펼쳐 들어 보이며 "사드반대", "미국반대"를 외치면서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D도 역시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기 위하여 'L'이라는 스티커가 붙은 카메라를 들고 함께 이동하면서 이 광경을 촬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골프장으로 사용될 당시에 9번홀이 있던 현재 사드 기지 내부 1km 지점까지 진입한 후 대한민국 육군 병사들이 출동하여 에워싸며 가로막자 경찰관들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함께 구호를 외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 C과 함께 위와 같은 현수막을 펼쳐 보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인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진술 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들이 침입한 영상을 저장한 CD첨부에 대한), 동영상 수록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드기지국 침입 후 촬영한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첨부에 대한), 동영상 수록 CD 1. 수사보고(페이스북 L 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에 대한), 동영상 수록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철조망 등 통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사드발사대 등 주요 군사시설에까지 이를 목적으로 기지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참작함)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B, C은 사드배치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 사건 현장에 들어갔던 것이고, 피고인 D은 인터넷 언론사인 L의 기자로서 취재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에 들어간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들어간 곳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드기지로 사방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는 등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장소임이 인정되는바, 가사 피고인들 행위의 목적이 그 주장과 같더라도 법익균형성, 보충성 등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5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7. 28.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D는 피고인과 장흥 출신으로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경 자신이 인력을 공급하던 (주)E, F 등에서 D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D에게 "다른 사람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는데, 너도 알아보니 수급대상자가 된다고 하니 신청해 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D는 2016. 11. 8. 광주 북구 금남로 121에 있는 광주고용지원센터에서 (주)E, F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180일 이상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사업장: (주)E, F"이라고 허위로 기재된 실업급여신청서를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후, 2016. 11. 22. 347,320원을, 2016. 12. 20. 1,215,640원을, 2017. 1. 17. 1,215,640원을, 2017. 2. 13. 1,128,810원을 각 실업급여 명목으로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실업급여 합계 3,907,41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가 180일 이상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이 기재된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일용직으로 전혀 근무하지 아니한 D의 이름을 출력일보에 기재한 후, D가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가 주식회사 E 등의 건설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는 것은 맞으나, 출력일보에 D의 이름이 기재된 경위는 알지 못하며, D의 실업급여 수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유력한 증거는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행한 진술인데, 그 중 D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하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그와 같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이른바 재전문증거로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를 제외한 G의 나머지 진술은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실제로 G이 부정수급 사실을 제보한 위 H의 고용보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D를 조사한 증인 I의 법정진술만으로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건설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매입, 매출 내역을 일치시키거나 고용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처리를 위하여 일부 일용근로자의 명단을 허위로 기재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J, K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노임수령전위임장의 기재(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체/하지기능 장애4급, 지체/상지기능 장애3급, 청각/청력 장애3급의 자로, 현재 일정한 직업 없이 약 4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지원금을 받으며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3.부터 2012. 8. 11.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B병원에서 '당뇨,전립선비대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고, 2002. 4. 3. '다리 및 척추 질환으로 인한 지체/하지기능 장애4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수년전부터 전동휠체어에 의존할 정도로 신체적인 외관상 장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가입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사 직원을 대면하지 않고 전화상의 문답을 통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2. 8. 31. 서울 은평구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하 '피해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한 다음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보험가입을 신청하고, 청약 전 가입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상담원의 질문 중 "신체장애나 과거 치료경력이 있나요"라는 문항에 "아니오"라고 답변하며 피고인의 과거 장애와 질병을 숨기는 등 가입자로서 사전에 고지하고 설명해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가입한 후 2012. 12. 28.경 "2012. 11. 25. 집에서 김장을 하다가 무거운 김치통의 꼭지가 떨어져 발을 다침"이라는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3. 1. 8. 이에 속은 보험사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8. 23.경에 이르기까지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C, D를 상대로 합계 184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 C, E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인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F, G, H, I에 대한 사기 내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점(이 법원 2020. 5. 14. 선고 2017노9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J단체의 감정결과 등)과 피고인 제출의 자료들(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앞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과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60

범죄사실 1.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회조성을위한법률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트위터(B)에 접속하여 계정(ID : C, 사용자ID : D)을 생성한 후, 2019. 12. 5. 06:38경 피고인의 위 계정에 접속하여 "#시안화칼륨 #청산가리 #ㅊㅅㄱㄹ #넴뷰탈 #펜토바르비탈 여기저기서 농락당하거나 계속해서 당하신분 갈때까지간분만 쪽지주시거나 텔레그램 아이디 남겨주세요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펜토바르비탈 넴뷰탈 청산가리 청산칼륨 시안화칼륨 자살사이트 강력수면제 음독 질소"라는 자살유발정보를 게시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토바르비탈의 판매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살유발정보를 트위터에 게시하고, 같은 날 07:5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토바르비탈의 판매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생성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살에 사용될 수 있는 약품인 넴뷰탈(성분명 펜토바르비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로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와 인터넷 메신저 위커(wickr)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F)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넴뷰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넴뷰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9. 19: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백색 가루를 넴뷰탈이라고 속여 현금 14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펜토바르비탈 설명자료, 사이안화칼륨 설명 자료 1. 캡쳐화면 6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제시의 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19조 제1항(자살유발정보 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에 이루어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는 '제3조 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라고 규정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마약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사기미수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관이어서 피고인을 검거할 의사였지 피고인으로부터 넴뷰탈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을지라도 피해자가 이에 속아 불상의 백색가루를 넴뷰탈로 알고 구매하는 처분행위로 나아갈 가능성이 없어, 사기죄의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수집의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속아 불상의 백색가루를 넴뷰탈로 알고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결과발생이 불가능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살유발정보를 유통시키며 거짓말로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9.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등기 이전에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 6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물 등기를 이전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경남 창녕군 D 소재 'E' 앞에서 현금 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120만 원을 차용금 또는 치아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가.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F의 집에서, F의 의치를 제작하기 위해 치아의 본을 뜨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5.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H의 집에서, H의 의치를 제작하기 위해 치아의 본을 뜨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회신자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동종 전력도 있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감안하면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32

범죄사실 2014고단6432 피고인은 2014. 12. 7. 07:45경 경북 칠곡군 C A동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옆방으로부터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자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훔쳐볼 목적으로 거실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나간 후 가스배관을 타고 같은 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창문 앞으로 건너가 손가락을 그 창문 안쪽 방안으로 집어넣은 후, 창문을 열고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절도죄로 재범하여 벌금형 선처를 받았고 재차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울산지방법원 2013노1118호)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371) 피고인은 2014. 9. 13. 04:15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G(26세), 피해자 H(27세)과 눈이 마주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을 보고 비웃는 것 같이 느껴져 화가 나 나이도 어린 개새끼들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들, 돈 많으면 한번 쳐봐라'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찼으며,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 H에게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찼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04:0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내 C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남, 34세)이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이 든 사이에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닿게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NA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7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설 스포트토토 사이트인 B(C, D, E)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여 주면 회원들이 베팅하는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3.부터 2019. 10.까지 구미시 F건물 G호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입장자들에게 위 사이트의 URL 주소 및 가입 추천인 코드를 안내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압수된 컴퓨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통해 배팅을 하다가 다른 이용자를 모집해 주고 부정한 대가를 취득한 점, 위와 같은 사행성 조장은 근로의욕 등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도박 습벽의 개선을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71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6. 5. 24.부터 2016. 6. 18.경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D은행 E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F 명의 G은행 H 계좌로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다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걸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와 같이 총 392회에 걸쳐 128,046,000원을 입금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진행내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99고단7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4.경 대통령비서실장, 1995.경 청와대 비서실 정치특보로 재직하다가 1996.경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995. 9.경부터 같은 해 말경까지 사이에 청와대 비서실, 피고인 개인사무실, 서울 시내 음식점 등에서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회장이자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당시 미분양주택의 적체로 부도위기에 몰린 주택업자들이 요구하는 주택임대사업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시경 당시 재정경제원 등 관계 부처에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는 방법 등으로 이를 알선하여 주고, 그로 인하여 1995. 11. 1.부터 1996. 12. 31.까지 사이에 미분양주택을 구입하여 5년 이상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자에게 양도세율에서 특혜를 주고, 위 아파트 매입을 위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중 일부를 종합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개정 등 적체된 미분양주택해소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 1996. 초부터 시행이 된 후, 1996. 2.초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로 현금 2억 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본안에 들어가 살펴보기에 앞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에 아무런 관할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토지관할위반의 판결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래 당해사건에 대한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라고 할 것이고(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관할의 존재 여부는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범죄지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피고인의 집 및 서울 소재 청와대 비서실, 피고인 개인사무실, 서울시내 음식점이고, 피고인의 주소지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이며, 피고인의 거소 또는 현재지 역시 서울 소재 피고인의 개인사무실 등이기 때문에 모두 당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일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아도 범죄지 및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가 당원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자인 공소외 인의 주소 및 거소도 모두 당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및 창원시 신촌동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당해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다만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어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취지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거지 등이 당원의 관할구역이 아닌 서울 등으로 된 이 사건은 당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피고인의 현재지의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토지관할에 관한 관할위반의 신청을 한 이 사건은 결국 당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본문, 제320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