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47

범 죄 사 실 2021고단174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8. 창원시 의창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 지점장인 피해자 B에게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3년간 보험계약을 유지할 테니 1회 보험료 및 피해자가 받을 3년치 보험수당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 합계가 약 6억 원이 넘어 위 세탁소 운영수익만으로는 그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종신보험을 포함하여 그 무렵 총 7건의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매달 보험료 합계 7,602,186원을 지불해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료 및 보험수당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료 1,206,131원을, 2020. 7. 20. 같은 계좌로 보험수당 8,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0. 7. 8.부터 2020.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가)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0,775,083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보험수당 관련 피고인은 2020. 9. 24.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위 B을 통해 E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G에게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3년간 보험계약을 유지할 테니 피해자가 받을 3년치 보험수당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보험수당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0. 9. 24.부터 2020.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나)의 연번 6,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8,4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20. 7. 25.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기존에 가입한 다른 보험료를 내야하는데 2,000,000원을 빌려주면 2020. 8. 하순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 합계가 약 6억 원이 넘어 위 세탁소 운영수익만으로는 그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0. 7. 25.부터 2020.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나)의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263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건물, H호에서 D 봉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21. 3. 16.경 피고인의 채권자 I이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12,250,000원의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2021차전1626호, 2021. 4. 6. 확정)을 받아 이를 토대로 위 D 봉곡점의 카드매출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위 법원 2021타채105927호, 총 청구금액 13,887,630원)을 받자, 2021. 4. 26.경 창원세무소에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를 이용하여 ’K‘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K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D 봉곡점에 들여놓고 2021. 4. 29.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K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하여 J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카드대금이 입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D 봉곡점의 카드매출채권을 K의 매출채권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9.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사이에 위 D 봉곡점에서 전항과 같이 세탁소의 신용카드 단말기의 매출이 I에 의해 압류가 되자 세탁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K'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증언 1. 각 보험증권, 이체내역, 문자내역, 회생채권자목록, 거래내역, 2021고단22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결제영수증, 추심명령, 통장사본,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타가맹점명의사용거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보험 가입 실적을 위해 일정기간 보험을 유지해 주면 자신들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보험사 직원인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위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본인들이 받은 수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적어도 3년 정도는 보험을 유지한다고 하였고 그 정도면 가입수당 등으로 보험료 충당이 되어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돈도 빌려준 것이다‘라고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전에 피고인과 거래관계가 없었고 주위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점, 일정 기간 보험 유지가 되지 않으면 손해볼 것이 자명한 이상, 피고인이 전혀 보험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수천만원의 보험료 및 대여금을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2020. 11월 모든 보험이 해지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현재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일정 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료 및 차용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을 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의한 것으로 법률의 착오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 및 법률적 근거가 없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 다만 보험계약 해지 후 환급금으로 1,500만원 가량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편법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피해자들도 알면서 가담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나머지 피해금은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변제되고 있는 점, 강제집행면탈 관련 타인 명의로 거래한 금액은 400만원 가량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