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5. 2. 가석방되었고, 2017. 6.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421 피고인은 2017. 8. 10. 14:00경 피고인의 집인 김천시 V아파트 1동 505호에서 스마트폰 휴대전화로 인터넷 네이버 'W카페'에 접속하여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1억 5천만 골드를 현금 114,5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4,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8,720,05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499 피고인은 2017.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디씨인사이트 X에 "클로저스 게임머니 크 레딧을 1억 당 8,5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Y에게 "A 명의의 농협계좌(Z)로 22,500원을 입금하면 클로저스 게임머니 3억 크레딧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기존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보내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5,5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27 고 피고인은 2017. 9.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전 피고인이 네이버 AA 카페에 게시한 "메이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76,000원을 입금하면 메이플 게임머니 19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기존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보내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Z)로 76,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8.20.경부터 2017.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545,6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S, AC, L, J, Q, I, K, AD, D, AE, AF, AG, AH, AI, AJ, E, AK, T, H, AL,AM, AN, P, AO, AP, C, AQ, AR, AS, AT, R, O, AU, N,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술 1.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카카오톡 메신져 내용, 각 송금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2017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거래내역서 201716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BC, BD, BE, BF, G, BG, BH, B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배상신청인 C, D, E, H의 신청 중 위자료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0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그 외의 8명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금을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약 1개월 동안 5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약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행으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위 각 징역형을 전부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고,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거듭된 징역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