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7

범 죄 사 실 2023고단237 피고인은 흥신소를 운영하는 B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데 그들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B과 함께 범행 대상인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주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제작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착한 후 이를 운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관련 범행 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B과 함께 2022. 12. 2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카페 앞 주차장에서, B은 피해자 E이 운행·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의 불상의 부분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옆에 서서 망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2. 22.경까지 B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으로 위 아우디A7 승용차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E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나. 공기호위조 위 공모내용에 따라 B은 2022. 12. 19.경 피고인에게 차량 등록번호판 사이즈 상당의 합판을 구해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목공소에서 위 사이즈에 맞게 제작한 합판을 B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B은 같은 날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글자와 숫자 부분을 오려 위 합판에 붙이고 검정색 래커를 칠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2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2. 20. 1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세관사거리 부근 이면도로에서, B은 미리 위조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2개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앞·뒤 등록번호판 위에 붙이고, 피고인은 그 옆에 서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2. 12. 28.경까지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2개를 행사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B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아우디A7 승용차의 위치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E의 거주지를 확인하게 되자, 피해자 E의 거주지 현관문 위 천정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거주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2. 28. 18:28경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I 아파트 J호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외출한 틈을 타 위와 같이 알아낸 현관문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드레스룸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금고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만 원과 피해자 E의 지갑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B이 사전에 훔쳐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B과 함께 2023. 1. 9.경, 2023. 1. 10.경, 2023. 1. 11.경 피해자 K이 거주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L건물 M동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카드키 등을 이용해 공동 현관문을 통과할 때 함께 공동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N호실 현관문 앞 창문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1171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O 사무소를 운영하며 속칭 ‘흥신소’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22. 7.경 의뢰인 P으로부터 ‘남편 Q이 바람을 피우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P으로부터 위 Q의 사진, 연락처, 차량번호, 회사 주소지 등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명칭미상의 아파트 인근에서 위 Q 운행의 토요타 차량 뒷바퀴 부분에 GPS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고 그와 연동된 휴대전화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Q 및 차량의 동선을 파악하며 이를 피고인 C과 공유하였고, 피고인 C은 해당 정보에 따라 제공받은 위치 자료를 통해 위 Q을 미행하면서 그의 동선, 행적 등 위치정보와 사생활 등을 조사한 후 다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관련 내용을 위 P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Q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2. 7. 15.경 춘천시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의 흥신소 업무 관련 대상자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위 커피숍 CCTV 영상을 열람하고자 그곳 매장 직원에게 아래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위조한 서울강남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2. 12. 초순경 D으로부터 ‘식당을 하는 후배의 지인이 있는데, 차량에 현금을 10억 가까이 싣고 다닌다고 한다. 불법적인 돈인 것 같아 훔쳐도 신고를 안할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피고인 A과 공유한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 T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파악하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현관문 주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절도 범행을 하고자 2022. 12. 15. 06:00경 T 거주의 서울 강남구 U건물 V동 1층 주차장에서, 위 T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 B은 T 운행의 랜드로버 차량 뒷바퀴 부분에 GPS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 서서 망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휴대전화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T 및 차량의 위치․동선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나. 2022. 12. 1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2. 12. 15. 13:22경 피해자 T의 위 U건물 V동에 이르러 W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현관문 주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자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공동현관문을 통해 빌라 내부로 들어간 다음 공용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2. 12. 1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2. 12. 18. 15:00경 피해자 T의 위 U건물 V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분리수거를 하러 집을 비운 틈을 타 피고인 B은 운행하는 K5 차량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공동 현관문을 통해 빌라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 주변 계단 쪽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2022. 12. 2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2. 12. 20. 14:31경 위 U건물 W호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위 2.의 다항 범행을 통해 미리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 등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가져올 재물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마. 2022. 12. 2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12. 24. 17:55경 위 U건물 W호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미리 알아낸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고 및 그 안에 있던 도합 1,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엔화, 자동차키 3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의 제네시스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12. 20.경 D으로부터 ‘피해자 E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하는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벌었다,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돈이 많다.’ 등의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A과 공유한 다음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집 주소를 파악하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주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쳐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A과 함께 위 U건물 절도 건과 더불어 연속된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제작하여 이를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9.경 A에게 차량 등록번호판 사이즈 상당의 합판을 구해오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A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목공소에서 위 사이즈에 맞게 제작한 합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글자와 숫자 부분을 오려 위 합판에 붙이고 검정색 래커를 칠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2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2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A과 함께 2022. 12. 20. 1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세관사거리 부근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위조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 2개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 앞·뒤 등록번호판 위에 붙이고, A은 그 옆에 서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2. 12. 28.경까지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해두는 등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2개를 행사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함께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A과 함께 2022. 12. 2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카페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E이 운행하는 아우디A7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A은 그 옆에 서서 망을 보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과 함께 위 위치추적기와 연동된 휴대전화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E 및 차량의 위치․동선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A과 함께 위 아우디A7 승용차의 위치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E의 거주지를 확인하게 되자,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주변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과 함께 2022. 12.28. 18:28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I 아파트 J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미리 알아낸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드레스룸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고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3,000만 원과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전에 훔쳐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A과 함께 2023. 1. 9.경, 2023. 1. 10.경, 2023. 1. 11.경 피해자 K 거주의 성남시 분당구 L 오피스텔 M동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카드키 등을 이용해 공동 현관문을 통과할 때 함께 공동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N호실 현관문 앞 창문 등 주변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B, X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1. 19. 15:26경 피해자 K 거주의 성남시 분당구 L 오피스텔 M동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현관문 주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자 X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공동 현관문을 통해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문 주변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O 사무소를 운영하며 속칭 ‘흥신소’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22. 7. 14.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목 란에 ‘수사협조의뢰’, 수신처 란에 ‘S’, 요청사항 란에 ‘2022. 7. 7. 16:00-17:20경까지 위 업소에 설치 녹화된 CCTV 영상 일체를 열람하고자 함’, 결재자란에 ‘B’이라는 등으로 각각 기재하고 서울강남경찰서장 명의로 된 서류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강남경찰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I 아파트 절도 범행 과정에서 사용하고자, 2022. 12. 28. 18:16경 서울 영등포구 Y 1층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B과 함께 B 운영의 ‘흥신소’ 관련 일을 함께 한 적이 있는 자로서, B과의 연락 등을 통해 B 등이 위 L 오피스텔에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1. 12. 19:00경 안양시 만안구 인근 도로에서 B을 만나 그로부터 위 I 아파트 절도 범행 등으로 인해 A이 체포․검거되었다는 등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인해 두렵다는 얘기에 그 추적을 피하고자 피고인 명의로 새로이 휴대전화를 개통해줄 것을 요청받자, 피고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B에게 교부하여 사용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은 B과 함께 B 운영의 ‘흥신소’ 관련 일을 함께 한 적이 있는 자로서, B과의 연락을 통해 B 등이 위 U 빌라와 I 아파트에서 금품을 절취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2. 3. 23:00경 서울 중랑구 AB, A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AD을 통해 ’지금 부천 어머니 집에 있는데 형사들이 와 있는 것 같다. 애들 엄마도 불렀고 내가 연락처(부천집 주소)를 줄테니 와이프(AE)를 만나 동태를 살펴보라.‘는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인 부천시 AF아파트 AG호로 이동하여 AE을 만나 주변을 살피며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AD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잠복 중인 수사기관의 동태를 파악해 알려주었고, 2023. 2. 4. 02:30경 위 아파트 뒤쪽 베란다를 통해 현장을 빠져나온 B을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도록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차량에 태워 피고인이 거주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소재 L 오피스텔로 데려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H, A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K, A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23고단237 증거기록]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혐의자들이 타고 가는 차량의 번호 사진, 압수품 K5(차량번호 3 생략)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에 따른 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캡처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설치 소형카메라 영상 분석), 소형카메라 영상 캡처사진 1. [2023고단237 증거기록] 피해품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1 손수레 절취하는 CCTV 영상 확인), 손수레 절취 CCTV 영상 등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손수레 추가 감식 및 피해품 회수) 1. [2023고단1171 증거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B 추가 범행 관련 CCTV 확인), 캡처사진, 수사보고서(AK GPS 어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등), 수사보고서(AK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 1. [2023고단1171 증거기록]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89, 91, 99번), 입건전 조사보고서(2022. 12. 15. 피혐의자 추정 남성의 모습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2022. 12. 15. 피혐의자 추정 남성의 이동경로 추적), 입건전 조사보고서(2022. 12. 20. 피혐의자 추정 남성의 모습), 캡처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2022. 12. 20. 피의자 추정 남성이 이용한 차량 불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개인 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기호행사의 점) -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의 점) -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개인 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기호행사의 점) -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의 점) -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고인 C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개인 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각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및 판시 각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각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그 주거지 현관 앞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위치와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에 이른 범행의 전체 과정과 수법,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공범인 피고인 B과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 T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K과 관련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그 주거지 현관 앞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의 위치와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에 이른 범행의 전체 과정과 수법,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전직 경찰로서 이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른바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공범인 피고인 A, C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이 체포되자 주변의 조력을 받아 도주를 시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 T, AL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K과 관련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도주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타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데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B의 도주를 돕기도 하였다는데,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과의 공모 범행의 경우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문서위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의 도주를 도운 판시 범인도피죄 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5. 피고인들에 대한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