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서울 금천구 C아파트 D호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E 사이트에서 가입 회원 수를 늘리고, 회원들로 하여금 유료 다운로드를 많이 하게 하여 회사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회원들이 업로드한 자료를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하는 경우 다운로드 용량에 따라 업로드한 회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여 그 포인트로 다른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를 통해 남·녀간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사이트 회원인 F이 2016. 8. 25.경부터 2017.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란 동영상 111건을 위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하고, 위 사이트 회원인 G(닉네임 ‘H’)이 2017. 12. 21.경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란 동영상 8,153건을 위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하고, 위 사이트 회원인 I(닉네임 ‘J’)가 2017. 8. 18.경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음란 동영상 5건을 위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배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적절한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제2018-28129호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성명불상의 피의자 불특정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캡처자료 58번~60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7년, 2018년경 총 매출, J 등 판매수익 1. 노트메모 사본 1. 수사보고(음란물유포 방지 관련 해당업체 관련자 진술 등) 1. 수사보고(건 외 I가 유포한 음란물 특정) 1. G 관련 광주지방법원 제1심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각 순번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해당 영상물이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된 것인지도 알 수 없다는 주장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수사기관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하여 헤비 업로더의 계정정보 등을 확보하였고, 범죄일람표 각 순번 범죄사실에는 회원 F 등이 업로드 한 음란 동영상의 제목, 게시일자, 게시물번호, 업로드 IP주소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기록에는 일부 동영상 파일과 파일 다운로드 캡처화면이 첨부되어 있는 점, F 등은 이 사건 사이트에 해당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러한 사실로 입건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음란물 유포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주장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음란물의 유포를 방지·차단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방조의 고의도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사이트의 주된 수익은 회원들이 업로드 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충전된 포인트를 결제함으로써 발생하고, 그 중 음란 동영상 업로드로 인한 수익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피고인들은 회원들이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경우 업로더에게 그 신용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업로더가 자신에게 귀속된 포인트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였고, 피고인들이 헤비 유저들의 리스트를 작업해서 개인적으로 안내해주는 등 회원관리를 한 정황도 엿보인다. 업로더들이 현금화한 포인트 규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G의 경우 이 사건 사이트에 해당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올린 수익이 1,600만 원을 상회할 정도이다. 위와 같은 사이트 운영 방침이나 수익 분배 구조가 이 사건 사이트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한 피고인들의 수익 증대와 직결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피고인 A 스스로도 성인카테고리를 운영하고 회원들이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차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수익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는 G이 이 사건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는 사실을 늦어도 2018년 초경 확실하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후로 G이 상당한 양의 음란동영상을 계속하여 업로드 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다. G은 이 사건 사이트의 경우 기술적으로 필터링 하는 게 약해서 별다른 제약 없이 음란물을 올릴 수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직원들을 통해 수작업으로 상당한 양의 음란물을 삭제하고 K와 계약을 체결하여 필터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회사는 이미 2014년경 동종 사건에서 K를 이용한 필터링 조치로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이후로 계속 같은 회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필터링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당시 이전보다 강화되거나 개선된 보호조치를 취한 사정은 뚜렷이 발견되지 않는다(피고인들이 취하였다는 기술적 조치에 관한 자료는 2019. 3.경의 것이고, 모니터링 전문업체라는 주식회사 L의 검수확인일자도 2019. 2. 11.경이다). 피고인들이 24시간 불법정보·유해정보·불법저작물의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전담직원을 따로 배치하지 않고, 전 직원을 고객관리 1, 2팀, 야간 근무팀으로 나누어 직원들로 하여금 저작물, 컨텐츠 관리, 고객상담 등 다른 업무까지 겸임하면서 모니터링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한 것도 이전 형사사건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다. F이 2017. 12. 3.경 게시한 음란 동영상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2018. 9.경 이후에야 삭제조치 되었고, 2017년경 업로드 되었으나 삭제되지 않고 수개월간 남아있던 음란물도 다수 발견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사이트의 규모와 운영형태, 수익구조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음란물유포 범행의 법정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보다 강화된 음란물 차단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범들이 유포시킨 음란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