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02:2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피해자 C(73세)이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가 보고 있던 텔레비전을 껐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손을 비틀자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분을 밀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왜 신고를 하냐"라고 말하고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A의 찢어진 옷 사진, 폭행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만 인정되는바, 폭행죄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부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었다거나 휴대전화를 들고 112에 신고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말리면서 서로 실랑이를 벌인 부분에 관하여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M지구대에서 출동 경찰관들인 I, J에게 '피해자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뺨을 한대 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는 사건 직후의 피고인의 진술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한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계속하여 호소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허위신고를 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에서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에게도 폭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고 때려 피해자에게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합병증으로 2013. 6. 11. 12:2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푸른요양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사망원인 부검감정서의 기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후 수술을 받았으나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면서 중환자실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전신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되면서 사망한 것으로서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즉 피해자에게 발생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한 원인이라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내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1) 먼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0여회 때렸다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일방적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증인 N, O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것만 보았을 뿐 피해자를 구타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다른 목격자들인 K, L의 진술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점,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인 I, J는 모두 피해자의 얼굴에 별다른 외상이나 폭행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넘어뜨려서 얼굴과 머리에 충격을 받게 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에게 3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가족들이 걸어둔 현수막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인 점, 특히 육군1723부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증인 0은 이 사건 당시 현역군인으로서 입영 중이었고, 휴가나 외출을 허가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행위로는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행위만 인정될 뿐이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내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I, J, K, L의 각 진술과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대전보훈병원 간호사 P 상대 수사), 119구급출동일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을 뿐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적극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 피해자의 얼굴에 외견상 별다른 폭행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 강도가 그다지 세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맞서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벌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73세의 고령이었고, 이 사건 전후로 상당히 흥분되고 격앙된 모습을 보인 점 등이 인정되는바, 경막하출혈은 강한 직접 외력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개 경미한 직접 외력 또는 간접 외력에 의하여 발생하고, 머리를 갑자기 세차게 흔드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폭행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내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설령 피고인의 판시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내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두부에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과정에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