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5

범 죄 사 실 [2020고단5] 1. 피고인 A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4.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H 11만개를 콜롬비아에 수출하게 되었다. 다음 달부터 1만개씩 수출이 되니, 연말에는 수출대금 13억원 중 30%인 3억원 정도가 나온다. 3억을 투자하면 매월 25일에 300만원의 이자를 주고, 2015. 12. 30.까지 원금을 포함 이자까지 정산하여 지급해주며, 이자 외에도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주겠으며, 8억원 이상의 투자이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수출계약을 ㈜I과 협력하여 진행하였는데 콜롬비아에서 제품의 인증절차도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위 ㈜I의 운영자 역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계약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G을 운영하면서 자본금이 모두 잠식된 상태로 회사 운영자금이 없었고, 다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기한 내 원금을 변제하거나 투자이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경 30,000,000원을 ㈜G의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11. 23.경 27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36] 2. 피고인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2. 13.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이 2017. 1. 초순경부터 볼리비아에서 약 4천 세대에 달하는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7. 3.경 선급금이 들어오고, 2017. 6.경 시범사업이 끝나고, 2017. 7.경 본 사업에 들어가면 선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볼리비아 주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수익금으로 2017. 7. 말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G에서 추진한다는 볼리비아 주택사업은 그 성공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은 별다른 매출 없이 외부 차입금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 또한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경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7,8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18] 3. 피고인 A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7.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근처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M에게 “파라과이 정부가 발주하는 H 가로등 사업 등에 공동투자를 하자. 사업에 필요한 파라과이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 3억 원이 필요한데 1차로 나와 N, M가 각 5천만 원씩 출자하여 자본금을 준비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출자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된 차용증서, 영수증, 투자계약서, 비즈니스 추진현황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O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P 자료 제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관련) [2020고단636]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선생님 차입금,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C 선생님 차입금 지출내역, 외부차입 및 차입금상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G), 볼리비아 출장일정, 견적서, 통관예상경비청구서, 차입전표, 영수증, 기술용역계약서, B 명의 J은행 거래내역서, 확인서, 신용정보 이력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서, 견적서, 주택모듈 공급계약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볼리비아 사업 투자금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신용정보 이력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2020고단111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계약서, 출금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파라과이 H가로등 교체사업 계약서, B 명의 J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이력, 지출내역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포함),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020고단5]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콜롬비아에서 제품의 인증절차도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위 H 수출을 진행하는 회사인 ㈜I도 피고인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계약의 이행 여부 및 수입발생 여부가 불투명하고 위 사업이 실현되더라도 안정적인 수입발생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G을 운영하면서 자본금이 모두 잠식된 상태로 회사 운영자금이 없었고, 다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기한 내 원금을 변제하거나 투자이익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의로 피해자 D에게 위 회사의 자금사정 및 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실제로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많은 부분을 위 사업에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위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정(피해자는 위 사업이나 위 회사의 자금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020고단636]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추진하는 볼리비아 주택사업은 안정적인 수입발생 여부가 불분명하고 많은 실패의 위험성이 있었으며 수익발생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G은 별다른 매출 없이 외부 차입금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고인들 또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의로 피해자 C에게 위 회사의 자금사정 및 위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 위 사업을 추진하였고, 차용금 대부분을 위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020고단1118]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과 N, 피해자 M는 2016. 10. 7. 파라과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정부가 발주한 사업을 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5,000만원, N과 피해자는 각 7,500만원을 출자하기로 하는 비즈니스 공동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1차 투자금 5,0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인과 N은 약정한 기일까지 자신의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출자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사업은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실제로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직후 사업을 중단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으로 부적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제대로 사업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큰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각 범행이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의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 아래 내역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 A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 피고인들이 위 각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기망 정도나 편취의 고의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들이 피해액 대부분을 위 사업에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다. -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