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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5. 01:30경 경주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5. 01: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고 금장 방면에서 안강 방면으로 시속 약 40~5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G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남,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남,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항((각 위험운전 치상의 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번째 음주운전이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음주운전임을 따지는 피해자들과 다툼을 하였고, 기소 전까지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3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상범(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범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08:46경 1호선 부천역에서 승차하여 구로역으로 가는 동안 급행 전동차 5-4칸에서 출근길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팔과 옆구리 등을 이용하여 옆에서 바짝 붙어 서서 계속하여 밀착하고 붙었다 떼었다를 반복하였고, 같은 해 10. 14. 동일한 시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 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지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진(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5. 18:3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삼동면 쪽에서 사천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G(여, 4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 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여러 명을 다치게 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을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0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헌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백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호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말경부터 2020. 4. 초순경까지 태안군 B 잡종지 36,617m, C 답 7,128㎡에서 굴삭기, 불도저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B 토지 중 면적 약 21,200m²에 대해서 평탄화 작업을 한 후 길이 약 100m, 폭 약 30m, 높이 약 1m 상당인 옹벽 형태의 둑을 만들고, 위 C 토지 중 면적 약 3,200m²에 대해서 평탄화 작업을 한 후 길이 약 30m, 폭 약 30m, 높이 약 lm 상당인 옹벽 형태의 둑을 만들어 새우양식장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태안군수의 고발장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당공무원의 진술서 1. 훼손지 지적평면도, 훼손지 현황평면도, 현장 채증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다만 토지가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 판사 박상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22:22경 순천시 B에 있는 C직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에서 미평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적색 정지 신호등에 따라 피해자 F(여, 24세)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6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관련 범죄의 전과도 다수 있다. 음주운전의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지 약 12년이 지났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9. 2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청량동 회전교차로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9. 20:04경 강릉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1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정인혜(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 508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22:0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호텔 앞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주변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C호텔 맞은 편 도로에 주차해있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5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진단서, 수사보고(CCTV 사고 영상 CD 복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5 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 'F'에 접속하여 게임 채팅창에 '게임머니인 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찜질방, 피시방 비용 등 생활비로 사용하고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거래번호(J)로 2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1,1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D의 각 고소장 1. L, M, N, C, O, P, Q, R, S, T, U, B, E, V, W의 각 진정서 1. M, N, K, D, O, P, Q, R, S, T, U, B, E, 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I 수사협조의뢰 공문 회신 첨부, X ATM 기계 회신 관련) 1.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 이체내역, 송금내역, 각 거래내역, 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각 요구불거래내역조회, 각 전자금융 전체 정상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서, 각 계좌내역, 계좌 거래내역 1. 각 문자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게임 내 대화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디스코드 대화내역, Y 대화내역 1. 각 고객계좌정보, 계좌개설 초기 내역, 고객종합거래현황, 계좌정보조회, 고객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N, C, D, O, P, Q, R, T, U, B, E, V에게 피해액 이상의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61-A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9고단6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등 피고인 A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12. 12. 선고한 판결의 재판서 중 주문의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를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로, 이유 부분 중 법령의 적용란 제7행의 "수강명령"을 "이수명령"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주문 기재 재판서의 주문과 이유란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13. 판사 오덕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58] 피고인은 2020. 3. 2. 10:15경 서울 중구 B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3세)가 그곳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오토바이에 기대어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돌아와 "왜 남의 오토바이에 앉아 있느냐, 비켜 달라"고 하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244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0.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1) 2009.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1. 17. 12:07 경 피해자 D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기 319,000원 상당의 고객 상담용 스마트패드 갤럭시탭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0. 16:25경 위 'F'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만 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나라사랑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군복무증, 헌혈증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1) 그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않았다(2020고단244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6번 중 138~139면 및 증거목록 순번 30번), 2)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466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 20. 17:05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약국'에서 약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기업은행 나라사랑 체크카드(I)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대금 3만 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D 소유의 기업은행 나라사랑 체크카드로 그 대금 합계 192,8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 고단4909] 1. 피고인은 2020. 7. 8. 07:33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앞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의류제품(상호 'M) 야외 행사매장 (천막)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천막을 제치고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8. 22:40경 위 'K' 앞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의류제품(상호 '0') 야외 행사매장(천막)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천막을 제치고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의류(청바지 1벌, 흰색 티셔츠 1벌, 분홍색 티셔츠 1벌)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2020고단2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약국 및 피의자 도주로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D 체크카드 거래내역 제출), 카드사용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실형 전과 및 누범 전과의 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0고단4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9번, 12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7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4.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D병원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9세), 피해자 H(남,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77

범죄사실 [2019고단2277] 피고인은 2019. 10.30. 18:0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노래방 이용 대금 및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노래방 1시간, 맥주 8병, 과일안주, 유흥접객원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3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9. 23: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0. 00:49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에서 담배와 라면 등 시가 합계 10,9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10. 01:16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신한체크카드를 제시 하고 사우나 요금 1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 된 카드인 것으로 확인되어 결제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2020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CCTV 사진 및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체크카드 및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무전취식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분실된 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 및 경위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020고단2641 피고인은 200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8. 00:35경 인천 남동구 B시장 옆 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0 고단3981 피고인은 2020. 3. 23. 06:55 경 인천 남동구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6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약식명령문 2020고단39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1차 범행으로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음에도 재차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 1차 범행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01:54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마을 앞 도로를 상관 방면에서 관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01:5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