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9.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35] 피고인은 2011. 12. 20.경 서울시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단말기 할부금 36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당신의 신한카드를 주면 포인트를 올려주어 위 할부금만큼 통장으로 돌려주겠다. 그리고 당신의 신한카드를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 사용한 카드 대금은 내가 결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해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신한카드를 받아 2011. 12. 27. 신한은행 평내지점에서 600만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3.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10,754,945원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73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2.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면서 발급받은 삼성카드를 반납하면 카드포인트 50만 포인트를 통장으로 환급받게 해주고 카드를 문제없이 해지해주겠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 사용한 카드대금은 내가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카드포인트를 환급해 주거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성카드 1매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2012. 1. 2. 롯데쇼칭㈜롯데마트사업에서 77,0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3.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총 14,958,470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경 주소불상의 롯데마트에서 77,0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마트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C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I)를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77,09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3.경까지 총 8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958,4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9.경 하남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면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반납하면 카드포인트를 올려주어 통장으로 환급받게 해주고 카드를 문제없이 취소한 후 재발급해주겠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 사용한 카드대금은 내가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카드포인트를 환급해 주거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 1매와 피해자의 남편인 M 명의의 삼성카드 1매를 교부받아 위 신용카드 2매를 이용하여 2012. 1. 9. SK텔레콤에서 87,750원 상당의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총 6,880,382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9.경 주소불상의 SK텔레콤에서 87,750원 상당의 휴대폰 사용요금을 지급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상점 종업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J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J 명의의 외환카드(카드번호 N)를 피고인이 마치 J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87,75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2.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880,382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한 J 명의의 신용카드 1매와 M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경 삼척시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면서 발급받은 삼성카드와의 제휴기간이 끝났으니 삼성카드를 반납하면 카드포인트를 올려주어 통장으로 환급받게 해주고 카드를 문제없이 취소한 후 재발급해주겠다. 대신 신한카드와 현대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를 알려주면 그 포인트로 카드단말기 대금을 결제하고, 적립을 위해 사용한 카드대금은 내가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교부받고, 신한카드 및 현대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제공받아 위 카드 모두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카드포인트를 환급해 주거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매를 교부받고 위 카드 및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인 R 명의의 삼성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과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신한카드 및 현대카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을 이용하여, 총 4매의 신용카드로 2011. 11. 2. ㈜S에서 850,000원 상당의 렌트비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8.경까지 총 198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총 25,922,390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경 주소불상의 ㈜S에서 850,000원 상당의 렌트비를 지급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종업원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O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O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T)를 피고인이 마치 O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85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8.경까지 총 19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958,4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한 O 명의의 신용카드 3매와 R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3. 14.경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면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반납하면 카드포인트 50만 포인트를 통장으로 환급받게 해주고 카드를 문제없이 해지해주겠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 사용한 카드대금은 내가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카드포인트를 환급해 주거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매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2012. 3. 20. 서울 구로구 W슈퍼에서 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 총 2,552,123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0. 15:33경 서울 구로구 W슈퍼에서 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슈퍼 종업원에게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D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 X)를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에게 20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52,123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편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2고단1802]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 AA에게 '카드단말기 사용료를 업주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재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나에게 주면 포인트를 올려 환급해주겠다. 포인트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다른 가맹점을 통해 일단 결제를 한 후 바로 취소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명목으로 위 AA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뿐이었고, 결제 방법에 있어서도 피고인 회사의 다른 가맹점을 통해 결제를 한 후 바로 취소를 해 줄 의사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용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부담해야 할 카드대금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AA로부터 피해자의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 또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AA를 기망하여 위 AA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 1매를 교부받아 2011. 3. 6, 롯데월드 면세점에서 31,43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21.경까지 93회에 걸쳐 총 합계 11,088,588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후 2,899,661원 상당만 변제하고 나머지 8,188,927원 상당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633]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경기 양평군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면서 발급받은 신한카드를 반납하면 카드포인트 50만 포인트를 통장으로 환급받게 해주고 카드를 문제없이 해지해주겠다. 포인트 적립을 위해 사용한 카드대금은 내가 결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서, 피해자에게 카드포인트를 환급해 주거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한카드 1매를 교부받아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알아둔 후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2012. 3. 14. 20,700원 상당의 티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티머니를 충전하거나 차량 렌트비를 지급하고 그 대금 총 2,498,400원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렌트카 비용을 180만원 상당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AC에게 마치 카드 포인트 50만원 상당을 환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와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매출전표의 금액을 수정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렌트비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4. 성남시 중원구 A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신한카드(AF)가 압인된 매출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매출취소시당초매출일 란에 임의로 '2012. 3. 14.'라고 기재하고, 매출일자 란을 '2012. 3. 15.'에서 '2012. 3. 16.'로, 금액 란을 '500,000'원에서 '1,800,000'원으로 각각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매출전표를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4. 성남시 중원구 AE 사무실에서 연체된 차량 렌트비 180만원을 결제해 달라고 하면서 위 제3항과 같이 변조한 신한카드 매출전표를 그 정을 모르는 ㈜S의 직원 A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2. 3. 16. 도달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경 남양주시 AH건물 2006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카드단말기 등록시 알아둔 피해자 AC의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임시 비밀번호를 생성 받고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한카드 홈페이지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한카드 포인트 및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용대금명세서를 수령하는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를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이용내역, 대출잔액증명서, 현금서비스 이용내역 [2012고단1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각 카드 이용내역서, 대출잔액증명서, 각 현금서비스 이용내역서 [2012고단1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2012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 이메일 사본, 신한카드 아이디찾기 화면,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매출전표 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변조, 동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동종 사건으로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추가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판시 2012. 7. 29.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