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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2017고단119 피고인은 2016. 11. 27. 01:43경 서울 강서구 C에서 일행과 싸우던 중 '사람들 2명이 싸우고 오토바이 넘어지고 난리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욕설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듣자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세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2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6. 22:40경 서울 강서구 F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G 소유인 H BMW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긁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그곳을 지나던 I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K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D지구대로 호송된 후, 같은 날 23:15경 위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면서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M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M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범한 점, 종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낙상으로 인한 뇌손상 때문에 인지기능 장애를 앓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무난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공무집행방해에 상해 등의 피해가 수반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정상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서울 강남구 B, B동 113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말소된 영업용 개인택시 차량을 일반 차량으로 변경, 부활시킨 뒤 그 차량 10여 대를 인도하여 주겠으니 차량 1대당 300만 원 정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확보한 차량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차량 부활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3. 3. 25. 경 불상지에서 3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3. 26.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2013. 5. 8. 위 계좌로 440만 원을, 2013. 5. 16. 경 위 계좌로 300만원을, 2013. 5. 18. 경 위 계좌로 400만 원을, 2013. 5. 20. 위 계좌로 390만 원을, 2013. 6. 8. 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2013. 6. 10. 경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NICE 신용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내용과 방법이 적극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9. 5.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12.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3] 1. 협박 피고인은 2017. 1. 11. 2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강간을 해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2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목을 찢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칼로 베는 듯한 행동과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고, 위 편의점 밖에서 피해자를 보며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편의점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 11. 21:45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른손 중지를 들어 손가락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21:2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약 25분 동안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근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9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8.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점에서, 주점 내 밴드가 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먼저 반주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변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G(27세)이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를 제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H(5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피해자 H를 각각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8. 01:30경 목포시 I에 있는 목포경찰서 J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풀려나면 모가지를 자르겠다, 식칼로 모가지를 지르겠다'라는 등 약 30분 동안 큰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4. 무고 피고인은 2016. 7. 18.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G 등을 폭행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쌍방 폭행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 G 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장소 불상지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H은 고소인 A의 귀와 뺨을 두 대 때렸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전남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에 제출하고, 2016. 8. 1. 10:02경 위 목포경찰서 K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피고소인 H이 손바닥으로 고소인 A의 뺨을 2회 때렸고, 피고소인 G이 고소인 A를 밀쳐 넘어뜨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과 H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위 G과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및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해당 여부 검토 보고), 수사보고(누범 확인) [2017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17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음성녹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무고죄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협박, 폭행,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0. 19: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1세)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과 회식하던 도중, 피고인이 직원 중 한 명을 계속 나무라자 피해자가 '이제 그만 하시라'며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약 5cm 정도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5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2014. 3. 25.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7. 17.경 제주시 소재 제주지방법원에 D(2014. 6. 12. 변경 후 대표이사: E), E, F, G를 상대로 동인들에게 5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대여금 5억 원의 상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람들에게 5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사람들의 이의제기를 통하여 2015. 1. 22. 위 법원 제2민사부 2014가합2378호 대여금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D(2014. 6. 12. 변경 전 대표이사: A)는 2014. 5. 15.경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9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이때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은 D 주식의 30%를 받고 나머지 70%의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위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보증한 사실이 있다. 그 후 D가 대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자, 주식회사 H은 2014. 8. 13.경 위 대출금 중 77억 원 상당을 대위변제하면서 이미 2014. 6. 12.경 D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피고인에게 D의 대표이사 자리를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임의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피고인이 적법하게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처럼 대표이사 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8. 23.경 제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주명부'라는 제목으로 '주주명: (주)H, 주식수 100,000주,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회사명: 주식회사 D,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법인명: 주식회사 D, 회의의 종류: 임시주주총회, 소집일시: 2014년 8월 23일, 본인은 위 법인의 정관규정에 따라 위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합니다,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서'라는 제목으로 '법인명: 주식회사 D, 회의의 종류: 임시이사회, 소집 일시: 2014년 8월 23일,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법인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명부와 진술서 2부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5.경 서울 서초구 K빌딩 4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주주명부, 진술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 피고인은 2014. 8. 25.경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공증인가법인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변경신청을 하게 하여, 이를 믿은 위 법원 소속 M 사무관으로 하여금 D의 법인등기부에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등록된 법인인감이 사용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자 스스로 변경등기 신청을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은 자백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의 고소장,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증신청서(D), 주주 등의 명세(D), 인증서(2014. 6. 12.자 이사회의사록), 인증서(2014. 6. 27.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기사 항전부증명서(D), 제주지방법원 2014. 8. 14.자 2014카합240 결정(대표이사 해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장, 지급명령, 차용증(2014. 3. 15.자), 인감·개인 신고서, 인감증명서, 당사자(채무자)표시정정신청서, 인증서(2014. 8. 23.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각 진술서(증거 92면, 114면), 주주명부(증거 93면), 정관(D) 사본, 인증서(2014. 8. 23.자 이사회의사록), 등기철회요청서(이상 각 사본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무법인 L의 사무원 N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의 점) 1. 상상적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주명부에 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압류된 유체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아 전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매자금이 모자라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니 경매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 달라. 낙찰받은 물건을 전매하면 이익이 많이 남아 차용금을 2008. 8. 경까지 변제하고, 이전에 빌려간 5,000만 원도 매월 분할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매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미변제 차용금 외에도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합계 약 8,000만 원,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채무 약 2,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2008. 7.29.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7. 11.경부터 2013. 7.까지 합계 4,016만 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농협은행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농협은행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공정증서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각서 사본, 금융결과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의견서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학교 C 수영강사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샤오이 YI 액션 카메라를 스마트폰과 연동을 시키면 원거리에서도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B학교 C에 개설된 요가 및 필라테스 강좌를 수강하는 여성회원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23.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대구 북구 D에 있는 B학교 C 2층 요가실 내 여성탈의실에서, 그곳에 방치된 종이가방에 구멍을 뚫어 샤오이 YI 액션카메라의 렌즈를 위치시킨 후 종이가방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연결시킨 후 스마트폰의 촬영버튼을 눌러 여성탈의실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7.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위 B학교 C 2층 필라테스실 내 여성탈의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후 카메라와 연결된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여성탈의실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는 여성 피해자 E(여, 58세), F(여, 36세) 등 피해자 15명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종이가방 및 종이가방 내 체육복 바지에 대한), 내사보고(탈의실에 설치된 카메라에 대한), 내사보고(필라테스 수강생 상대 탐문), 내사보고(카메라의 SD카드에 저장된 영상 분석), 수사보고(SD카드에 생성된 폴더 생성 시간에 대한), 수사보고(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들고 있던 종이가방 사진 비교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CCTV 영상 파일 복제 CD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의뢰서 및 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과 현장에 설치된 액션카메라와의 연결),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백에 부합하는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체육강사로서 불특정 수강생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범행 사실을 알았을 경우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98

범죄사실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2-606호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중에 거실 왼쪽 비내력벽(넓이 약 20cm)을 성북구청장의 허가 없이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23:1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대로 280 에 있는 쌍용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충무병원 방면에서 용암마을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앞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택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E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위 D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027,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 23:28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상한 이유가 있어 2016. 10. 2. 23:28경부터 2016. 10. 3. 00:06경까지 약 38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기사용대장, 교정확인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각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오전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경의중앙선 D역에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였고, 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25세)를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역에서 전동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 내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 역내 화장실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역내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려 다시 뒤를 따르다가 위 G역 6번 출구 방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3경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로부터 에스컬레이터 2계단 정도 떨어진 곳에 서있는 중, 피해자가 앞을 보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로 뒤 에스컬레이터 계단으로 접근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꺼내어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그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는 중에, 마침 피해자가 치마에 휴대전화기가 닿는 것을 느껴 뒤를 돌아보고 피고인에게 고함을 치는 바람에 촬영에 이르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전동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기회를 보다가 범행을 시도하는 등 범정이 불량한 점, 범행에 사용하려 한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를 공장초기화 하는 등 수사에 장해를 초래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9:02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내동리에 있는 시종터미널 앞 회전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종중학교 쪽에서 와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회전교차로이고 당시 위 교차로에는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대림 CA110V 오토바이가 이미 진입하여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 우측 바람막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20. 16:54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복강내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고장면 CCTV 확인)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 전력이 약 20년 전의 범행이고,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0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앞 E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38세)와 술을 마신 다음, 서울 영등포구 H 쪽에 있던 F의 집 쪽으로 가기 위해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F은 택시 기사에게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뒷좌석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타고 F의 집 쪽으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얹혀 놓고, 그 위에 피고인을 손을 얹어 주물럭거리면서 피해자가 손을 빼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 녹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 및 정상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최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도 서스럼없이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65

범죄사실 1. 2016고단10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5. 4. 11.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휴대전화기 할부대금과 이용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같은 해 7. 31.경까지 내 명의로 휴대전화명의를 이전해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고,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하더라도 기기대금 및 이용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924,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휴대전화서비스를 그 무렵부터 2015. 8.경까지 이용하고서도 그 이용요금 453,825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벌금 500만 원이 있어서 경찰에 수배를 당하고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7월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납한 벌금액이 100만 원 있었을 뿐이고, 일정한 직업과 수입은 물론 아무런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30.경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12.경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비파농협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5.경 목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타고 다니던 차량이 사고가 나서 운행을 할 수 없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주면 대출 할부금을 내가 부담하고 3달 후에 차량과 대출채무 명의를 이전해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고 아무런 자산도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인도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출 할부금을 변제하거나 차량과 대출채무 명의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매리츠캐피탈(주)의 중고차론 1,900만 원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56어4694호 K7승용차를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있도록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경 목포시 G, 302호에서 목포시 H오피스텔 506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12. 14.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2. 2016고단1613 피고인은 2016. 10. 16. 10:16경 목포시 I에 있는 향토예비군 J동대 본부 사무실에서, 위 동대 소속 병장 K로부터 2016. 10.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3일간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 확인서, 주민등록표, 예비군거주불명 등록 의뢰 결과 회신, 휴대폰 신규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메리츠캐피탈(개시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여부 확인) [2016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가. 1)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판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 이동에 따른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미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2), 3)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2), 3)죄 상호간, 판시 제1의 가. 1), 제1의 나, 제2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사귀던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으로 인하여 그녀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바 없다는 점, 피고인이 이미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행이 포함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판시 제1의 가. 2), 3)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방이동 지점(이하 '헬스장'이라 한다) 점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헬스장에서 회원 E로부터 받은 회비 현금 2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유흥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25.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헬스장 회원으로부터 회비 합계 17,851,000원을 받아 각 그 무렵 임의로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유흥비 등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횡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함,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판사 김정익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C'를 경영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 31.경부터 2016. 4. 4.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7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0,92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 31. 경부터 2016. 4. 4.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3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18,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과 퇴직금 미지급의 점, D에 대해서는 범정이 중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E, G에 대해서는 각 범정이 중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