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4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8. 오전 경. 경남 진주시 C아파트 6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B(여, 20세)에게 '급하게 돈을 쓸곳이 있으니, 여유가 되는 만큼 빌려주면 4일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된 내용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건의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전 1항 기재와 같은 날, 오후 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상호 'E' 커피숍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0세)에게 "돈이 더 필요하다, 여유되는만 큼만 더 빌려주면 8. 12.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된 내용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커피숍에서 15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8. 9. 저녁 경 경남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기념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0세)에게 "급하게 부산에 내려갈 일이 있는데, 차비가 필요하니 5만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8. 12. 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8. 9. 시간 불상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0세)에게 "짜증난다, 일이 커졌다. 돈이 필요하니 20 만원만 더 빌려달라, 그러면 앞서 빌린돈 모두 8. 12. 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된 내용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9. 초순 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3개의 ♦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돈이 나오니깐, 그 돈이 생기면 빌린 50만원을 주겠다, 그러니 우선 니가 니 이름으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서 나에게 달라, 그러면 돈이 나올것이고 그 돈을 너에게 갚아줄 것이며, 명의 이전도 너에게 바로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된 내용의 카카오톡을 전송하여,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SKT F, KT G, LGU+H)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생긴 금원을 피해자에 변제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하여 발생한 휴대전화 기기값 및 미납요금 등 합계 3,715,898원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자취방 가스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 있으면 돈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자취방 가스비 명목으로 2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4.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 값을 지불할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다이아몬드 양주2병 시가 33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6. 2.15. 골든블루다이아몬드 양주1병 시가 17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I,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예금거래내역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2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7. 13. 03: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48세)과 눈이 마주친 것으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을 때리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함께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3. 05:10경 서울영등포경찰서 F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과 함께 현행범인 체포되어 담당경찰관인 경장 G이 사건 파악을 하던 중 위 B이 대기석에서 이탈하려고 하여 G이 이를 제지하여 수갑을 채우자 왼발로 G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캡쳐,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먼저 폭행을 하여 상호간에 폭행을 행사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1990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기도 했던 점, 1993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 없는 점. 0 피고인 B : 세차례 폭력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행내용, 피고인들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보인 욕설과 태도,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30.자 음주운전 등의 범행 및 2013. 9. 7.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병합 기소되어 2013. 1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3:31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80번길 50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풍동길 33 에 있는 송광맨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시켜 운행하던 중 술에 많이 취한 피고인과 대리운전 기사 사이에 목적지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의 집 인근에 차를 세워두고 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1: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화순읍 전통 시장에서부터 같은 군 동면 천운길 10에 있는 청산회관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의사로 차량을 처분한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6. 2. 1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 7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7.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레드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청동1가에 있는 성림원색 인쇄소 앞 도로까지 400미터 가량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112신고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2년부터 2017. 4. 18. 까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7회나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6. 9.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E에 대하여 "방에다가 CCTV를 달아놓고 그 짓거리를 한 대요, 저년이 허벅지 긁어주다가 뭐 방에 CCTV를 달아놓고 CCTV에 사람 오나 그걸 살펴가며 방에서 그 짓거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그래서 방에서 그렇게 놀고 그랬구나? 내가 그랬더니, 끝난 일이니까 말한다고, 그렇, 그렇, 그렇, 그렇대요, 오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아는 사람들 두 사람이나 그렇게 뭐, 저기 뭐야 그 여자한테 당했다며?"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던 중 "그, 그, 그 아줌마 얘기 들어보니까 바람기가 많은 여자더만 뭐, 그 여자가 뭐 여기 여기 우리 일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만, 아이고 F에서도 그거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 아니 그 여자 문제도 있어요, 그거 뭐 같지도 않은 사람 뭘 그걸"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 9.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 E에 대하여 "밖에서 나가서 하는 건 어쩌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사무실 내가 썼던 이불에서, 그 여자 채취가 묻은 그 이불에서 내가 사용했다는 거 너무 막 속 뒤집어지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던 중 "뭐 하긴 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거기서는 아니고 모텔에서 몇 번 잤다고, 그런데 그 여자가 소문엔 걸레라고 소문났어요, 예. 걸레라고 그래요. 우리 와이프도 에이 그 걸레, 이러는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22418 증인신문조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함(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등 참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다. 피고인 C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가정에 끼친 영향으로 인한 소송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소송에서 피고인 A이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발언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위 소송에서 제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16

범죄사실 2018고단27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금지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5. 14:41경 시흥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 E 등에 접속하여 여자 친구인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에서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그랜드샵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66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자금을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5,000원 내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를 맞춘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베팅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5.경부터 2016. 8. 5.경까지 총 297회에 걸쳐 위 유한회사 그랜드샵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주식회사 가람스토어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헤일즈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유한회사 스킨케어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4개 계좌로 합계 210,52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3021 피고인은 2018. 4. 18. 21:20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K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K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고함을 지르고, K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90개 계좌 입금내역 정리(도박행위자 내사 관련)], 수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일부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도박행위자들 상세 거래내역 중 일부 발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3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 명의의 계좌에 다른 입출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재충전에 따라 추가로 지급된 사이버머니를 고려하면, 도박금액이 범죄사실의 금액보다 적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기록 919~924면의 계좌입금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도박사이트와 관련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의 합계가 210,520,000원이므로, 위 합계액을 도박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위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7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16:10경 위 'D'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순경 E로부터 현금 7만 원을 지급받고 경찰관이 여종업원 F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찰관을 위 업소 6번방으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7. 5. 16.경까지 하루 평균 약 5회에 걸쳐 위 'D'에서 여종업원 F 등을 고용한 뒤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추징 의견이 있으나, 종업원 F이 수사기관에서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손으로 해준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특정하기에 부족하여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3. 01:1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6. 10. 22. 광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21:33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에 있는 '오이시초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향청리에 있는 '우진관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하남역 방면에서 정지등골 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E 주차장쪽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차장 내에는 수시로 위 E 손님들이 통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장 내 사람이 보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주차장을 걸어가던 피해자 F(49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두개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앞 노상에서 부터 시흥시 방산동 659-1 방산교 앞 노상까지 약10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2002년 100만 원, 2013년 150만 원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수치, 음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한 점, 음주운전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76

범죄사실 2017고단9076 피고인은 2017. 10. 13.경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E' 게시판에 "올리브영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A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25,000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638,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91 피고인은 2017. 11. 27.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트위터' 게시판에 "H콘서트양도"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24,500원을 송금하면 H 콘서트 티켓 2장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티켓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224,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68 피고인은 2017. 7. 18.경 인천 연수구 J건물, 2층에 있는 K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 '유니버셜 익스프레스 티켓 판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65,000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가상계좌(M)로 6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N, O, P, Q, R의 각 진술서 2018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 T, U의 각 진술서 2018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가. 신청인 C에 대한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나. 신청인 D에 대한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이 사건의 피해자만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의 총합이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편취금을 생계비로 사용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3:3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905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55세)으로부터 '다리가 저리니 순천에 있는 한방병원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가까운 C이 아닌 멀리 있는 순천에 있는 병원에 가늦게 귀가하려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문만 열고 나가면 다리몽둥이를 부러트려 놓는다"라며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4cm, 길이 45cm)으로 피해자의 팔을 내리찍은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사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8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21:40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D(남, 6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7세)는 위 공부방의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19. 7. 1.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계단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잘 가"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5. 21:00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수강생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시험공부를 하고 자고 가도록 하여, 먼저 도착한 피해자와 다른 수강생들을 기다리면서 공기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5. 22: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리통을 호소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허벅지 위로 다리를 올리도록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6. 02: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니는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던 피해자가 믿고 따르던 공부방 강사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4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에 대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 15: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업은행에서 5,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본인 확인을 하려면 체크카드 안에 있는 칩을 통해서 계좌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만약에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을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 및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각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대여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대여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수 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게 한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1:10경 서울 성북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판 서류를 송달하려고 찾아왔다"라고 말하자, "너 이 새끼, 나한테 공갈친다. 너 채권 추심자 아니냐, 이 새끼아침부터 채권추심하려고 다니면서 누구에게 공갈치려 하느냐"라고 욕설하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행관인 E을 폭행하여 E의 재판 관련 서류 송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료확인서 첨부 보고), 각 진료확인서 1. 업무협조의뢰(112신고내역서 송부의뢰),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 공무원에게 사죄하여 피해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공무원 신분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학교 동기로서 경북 구미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렌트카를 빌려 피고인들의 고향인 밀양 삼랑진, 경북 청도에서 가위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5. 03:50경 밀양시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태우고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은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렌트카에서 내려 미리 준비한 가위로 운전석 열쇠구멍에 가위 날을 집어넣고 강제로 돌려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차량 내부를 뒤져 그곳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9.경부터 2016. 8. 5.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합계 882,000원 상당을 합동하여 절취하거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차량 키박스 수리비 합계 10,7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 F, AW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도난사건 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차량 임대계약서(사본), 렌트카 GPS기록, 각 피해차량 사진,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절도미수 발생보고, 범행도구(추정) 현장수거 및 사진촬영에 대한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범행녹화 CCTV 영상 및 출력사진 첨부), (피의차량 특정 보고), (피의자 A, B 범행모의 문자사진 첨부), (AX 차량 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합동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의 정도와 회복 여부와 함께,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