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6.5.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D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1억 4천만 원의 채무에 대해서 2014. 5. 26.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4년 제00451호)를 작성하였고, 이 채무에 대해 피고인 A의 처 F은 위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와 F이 위 채무를 불이행하자 피해자는 2015. 7. 8. 위 공정증서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F 소유의 서울 강동구 G건물 5층 H호에 대해 청구금액 142,508,000원으로 하는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5. 7. 13. 위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고향 친구인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 배당금을 자신이 지급받고 피해자는 지급받지 못하도록 할 방법이 없냐고 묻자 피고인 C는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경매에 배당 요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강제경매개시 결정전에 발급된 인감 증명서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자신의 처로부터 강제경매개시 결정전에 발급된 인감 증명서를 받게 되어, 이 사실을 C에게 알려주게 되면서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면서 배당요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게 되었고, 피고인 C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I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자 I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또 허위 채권이 많을수록 좋다는 피고인 C의 말을 듣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도 강제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알려주고,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아 결국 피고인들과 I은 위와 같은 내용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강제집행면탈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5. 8.경 진주시 J에 있는 K 부근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채권자 'C', 채무자 'F', 금액 '430,000,000원', 변제기 '2013년 2월 1일', 이자 '연 12%' 작성일 '2010년 2월 1일' 채무자 'F(주소 : 강동구 G건물 L호)'라고 기재한 후 F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D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A, C와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I과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5. 8.경 진주시 M아파트 N호 I 이 거주하던 집에서, 채권자 'I', 채무자 'F', 금액 '300,000,000원', 변제기 '2015년 3월 5일, 이자 '연 12%' 작성일 2012년 3월 5일' 채무자 'F(주소 : 강동구 G건물 L호)'라고 기재한 후 F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D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5. 8.경 서울 O 소재 P주점에서, 채권자 'B', 금액 '130,000,000원', 변제기 '2015년 9월 11일', 이자 '연 12%' 작성일 '2014년 5월 24일', 채권자 인적사항에 'B',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후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고, 채무자 'F(주소 : 강동구 G건물 L호)'라고 기재한 후 F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D을 해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5. 9. 9. 서울 중구 Q에 있는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위와 제 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인 C에게 6억 원 권 약속어음을, I에게 4억 원 권 약속어음을, 피고인 B에게 1억 5천만 원권 약속어음을 각 발행인을 'F'으로 하여 발행하고, 그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으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피고인 C - 공증인가 법무법인 R 증서 2015년 제164호, I위 법인 증서 2015년 제165호, 피고인 B 위 법인 증서 2015년 제163호)를 작성한 후 2015.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C, B 및 I 명의로 각 배당요구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위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진실한 것으로 믿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 7. 1. 배당할 금액에서 제1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서 안분하여,에게 87,518,805원, I에게 58,345,870원, B에게 21,879,701 원을 배당하고, 이에 의하여 원고에게는 정당하게 배당받아야 할 금액인 145,508,000원보다 124,283,523원이 적은 21,224,47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 D이 2016. 7. 7. 피고인 C, I,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2746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5. 31. 위 법원은 피고인 C, I, B에 대한 배당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C, I, B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5. 1. 제1심 판결과 같은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2018. 5. 16.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위 87,518,805원, 피고인 A, C 및 I은 공모하여 위 58,345,870원,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21,879,701 원에 대하여 위 강제경매절차 및 배당이의의 소송 절차에서 위 각 법원을 기망하여 위 각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배당이의의 소송 절차에서 위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강제경매개시결정서 사본, 각 배당요구신청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화해권고결정 사본 1. 피고인 C 이동통신단말기 S 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C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미수감경(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허위의 차용증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절차 및 배당이의소송 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약 1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배당받고, 그 금액 만큼 정당한 채권자와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실제로 집행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약 1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이 제2심까지 계속되었으며, 피해자의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됨으로써, 강제경매절차, 민사소송절차, 수사절차에서 법원의 재판기능과 수사기관의 수사기능이 상당히 침해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강제집행절차부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기까지 장기간 소송 및 수사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 외에도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자백하였으나,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에서 패소하고, 제2심 법원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고소 취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야 한 것으로서 뒤늦은 것일 뿐만 아니라 진실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여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B 및 I과 각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약 1억 6,000만 원이 넘는 불법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자이므로 가장 책임이 높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방법을 제시하여 범행에 이르게 하였고, I까지 끌어들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으며, 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공모 실행한 자로서, 그 편취하려고 한 금액이 1억 4,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부탁에 응하여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그 편취하려고 한 금액이 약 2,000만 원으로서 비교적 적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