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 B가 C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D' 상가에 마치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28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1. 17.경 안동시 명륜동에 있는 시청 인근 도로에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위 승용차 안에서 미리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북 안동시 F, 토지 면적 172.04㎡, 건물 구조·용도 1종 생활근린, 건물 면적 29.25 m㎡²" 라고 기재하고,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일금 이천만원, 차임(월세) 일금 백만원, 매월 1일 지급, 2013년 5월 18일부터 60개월'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현 계약과 동시 전계약 무효, 권리 및 시설을 일체 보장하지 않음, 2013년 5월 18일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주소 서울 서초구 G 606, 주민등록번호 H, 성명 C, 전화 I'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주소 안동시 J건물 가동 202, 주민등록번호 K, 성명 A, 전화 L'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8, 16:00경 안동시 M에 있는 N제과점에서 미리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북 안동시 F, 토지 면적 172.04㎡, 건물 구조·용도 1종 생활근린, 건물 면적 29.52m㎡'라고 기재하고,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일금 이천만원, 차임(월세) 일금 백만원, 매월 1일 지급, 2013년 5월 18일부터 60개월'이라고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임차인 A 외 1명 각 일금 천만원씩으로 함, 현 계약과 동시에 이전 계약은 무효화 됨, 권리 및 시설은 일체 보장하지 않는다, 2014년 11월 18일'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서울 서초구 G606', 주민등록번호 H, 성명 C, 전화 I'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주소 경북 안동시 건물 103호, 주민등록번호 P, 성명 E, 전화Q, 공동명의 A'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지인을 C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내에 변제 하겠다. 안동교회 앞에서 보증금 2,000 만원인 D를 운영하는데, 돈을 못 갚으면 보증금에서 가져가면 된다.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공동명의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말을 하며 마치 자신이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C로부터 보증금 없이상가를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D'의 종업원에 불과하였으며, 이미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R)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1, 18.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를 위조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21:2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진료소에 이르러 진료소장 피해자 E이 퇴근한 틈을 타 미리 열어 둔 진료소 뒷문을 통해 진료소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약장에 있던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스프레이 파스 2개, 과산화수소수 2개, 풋케어 3개, 메디폼 접착성드레싱 1개, 메디폼(대) 2개, 메디폼(소) 2개, 밴드골드에어(26매) 9개, 밴드에어골드(10매)8개, 후시딘 연고 3개, 압박붕대 2개, 거즈 1뭉치, 흰색 반창고 2개, 갈색 반창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야간에 진료소 내부에 침입하여 절취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운전학원인 'C'에서 운전 강사로 일하던 자로서, 2015. 4. 29. 16:00경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D(여, 27세)으로 하여금 E Y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D을 상대로 운전 강습을 실시하게 되었다. 1. 강도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5. 4. 29. 17:40경 화성시 동탄원천로 315-27에 있는 능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운전 강습을 마친 피해자에게 '내가 운전을 할 테니 조수석에 탑승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화성시 병점로 35 에 있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위 승용차의 핸들을 돌리려고 하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칼을 꺼내겠다'고 말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검지 손가락 부위를 입으로 물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위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채 약 30분 동안 위 화성시 병점로 35 에 있는 도로부터 화성시 F에 있는 G정형외과 근처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000원,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약 40 만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피해자로부터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 01:00경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 버스 정거장에서 피해자 H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여주터미널까지 택시를 운행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 요금 83,44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학원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D으로부터 5회 운전 강습비 명목으로 22만원을 받고 2015. 4. 27. 17:00경부터 19:00경까지, 같은 해 4. 29. 16:00경부터 17:2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D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학원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45)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1. 택시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무등록 운전교육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상해죄,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운전교육을 하던 중 자동차에 피해자 D을 감금한 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피해자 D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1) 판시 강도상해죄와 판시 감금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와 같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감금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한 권고형량을 산출한 후 이를 양형에 참조한다.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8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2. 22. 09:0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과거 위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인해 위 병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씹할 년아, 왜 진료 안 돼, 보건소에 신고하게 네 이름 얘기해라, 간호사들 죽이려고 휘발유들고 가서 병원에 불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22 15: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인 위 병원 소속 의사 G(36세)와 간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간호사들에게 "씹한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응급실 내에서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까지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전력 다수 있는 점은 상당히 불리하다. 범행의 내용에 따른 죄질로 중하다. 그러나 이후 한동안 피고인은 별다른 범행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바, 여기에 범행 경위, 건강 등 참작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붙여 피고인에게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3.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미송평화하이존 아파트 101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 및 수협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 2개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관련)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예금개설신천성 및 거래내역 등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양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도 다수인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어 2차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있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1. 15:1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D주유소 인근 도로를 운전하여 가던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사하경찰서 E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1세)으로부터 정차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새끼야! 내가 무슨 위반을 했는데?"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교통단속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열린 상처 (약 10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2, 7),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이므로 형법 제40조에 따라 중한 죄인 상해죄의 양형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16년에도 폭행을 이미 저질렀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뒤늦게 나마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빌딩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인쇄업체를 운영하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인쇄물 입찰에 제출할 서류로 공장등록증명서와 시설증명원 등이 필요하게 되자,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범에게 의뢰하여 위 문서들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의 위조범에게 피고인의 장모 인적사항 및 시설명세 등을 메일로 발송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지에서 A4 용지에 "공장등록증명(신청)서, 회사명:C, 대표자 성명:D, 대표자주소(법인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E, 공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F, 공장등록일:2011-04-19, 사업시작일: 2011-04-19, 종업원수 : 남 : 5, 여: 1, 공장의업종(분류번호) : 기타인쇄업,공장부지면적:149.34㎡, 제조시설면적: 47.94㎡, 2012년07월19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합니다. 서울시 중구청장 "이라고 인쇄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직인을 찍게 하고, 또 다른 A4 용지에 "시설증명원, 용도: 입찰및등록, 기계명: 옵셋인쇄기. 규격 : 대국전, 색도: 4, 대수:1, 제작국: 독일, 회사명 : 하이멘, 2012월7월19일, 업체명: C,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F, 대표자:D, 위 시설 내용을 증명합니다. 서울특별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G"라고 인쇄한 후,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직인을 찍게 한 다음, 2012. 7. 20.경 서울신림역 부근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153만 원을 교부하고 위조된 공장등록증명(신청)서와 시설증명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사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시 중구 청장 명의의 공장등록증명(신청)서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특별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시설증명원 각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장등록증명(신청)서 사본, 시설증명원 사본, 공장등록증명(신청)서 진위여부 회신, 시설증명원 진위여부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제30조 나.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위조한 문서들을 실제 사용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996년식 BMW 승용차의 소유자로,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자동차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위 승용차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게 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하고 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판에 녹색 스티커를 붙이고, 그 위에 흰색 스티커로 'B'를 조각하여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앞 번호판을 만들어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2. 10. 16. 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위 승용차 앞에 부착하여 주 1~2회가량 운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목록 1. 민원접수 등(검사 제출 증거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 부분),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부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7.05:30경 울산 남구 C 소재 D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고 다음에 주겠다고 하여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다른 쪽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그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처벌불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DS8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18: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홍농읍 가곡리 297-4 도로를 가학삼거리 방향에서 전북 공음면(마재주유소)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위 오토바이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73세)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0. 10:4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md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호의 동승한 사람인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 주행 중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들이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04: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311동 902호 복도에서 택시비를 늦게 가지고 나왔다는 이유로 모친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씨발놈아 왜왔냐 나 모르냐 지구대에서는 나를 다 아는데 너는 새로 왔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N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9년 벌금 300만 원, 2011년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용산동에 있는 제2순환도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용산IC 방면에서 지원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6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판금도장 등 수리비 합계 5,798,5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석 경합법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 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상해가 경미하지 않다. 피고인이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무쏘 픽업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22:4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남리에 있는 한국폴리텍 대학 입구 맞은 편 도로를 공단IC 삼거리 쪽에서 현풍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98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된 속도를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정된 속도 보다 빠른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장기다발성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 2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외 2필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용인 D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사업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는데 곧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위 사업의 분양 대행 업무를 맡겨 분양대행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분양보증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사업은 E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H건설의 재정문제로 하도급업체인 [건설 등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재개하여 피해자에게 분양대행 업무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8.22. 5,000만 원, 2013. 9. 6.경 3,000만원, 2013. 9.경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용역대행계약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송금내역서 1.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분양관리신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의한 오피스텔 2실을 대물변제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사업은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중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던 점, 따라서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분양대금이 원활히 납부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업이 바로 재개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와의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의 공사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공사는 상당 기간 재개되지 못하였고, 결국 공사가 재개된 후인 2014. 12.경에서야 다시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오피스텔 2실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관리신탁자인 L 주식회사에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어 피고인이 수익자로서 취득할 수익의 존부 및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자의 위 오피스텔 소유권의 취득여부가 불확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2015고단713 피고인은 2015. 10. 25. 01:05경 안동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특별한 이유 없이 들어와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가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왜 욕을 하십니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경찰조끼를 잡아 찢는 등으로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27 1, 2015. 11, 1.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00:35 경 안동시 F에 있는 G가요방 계단에서, 위 가요방 주인인 피해자 H가 여성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계단에 있던 화분 1개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2. 2015.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2, 00:01 경 안동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주점에서 시비를 하던 여성을 데리고 파출소를 찾았는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야간순찰을 나가 파출소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출입문을 발로 차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5고단786 피고인은 2015. 11. 20. 21:51 경 안동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K주점'에서 주류대금 4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그곳 주점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3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같은 날 22:30경부터 22:45경까지 위 주점을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야! 충전시켜."라고 큰소리치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에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간이영수증 및 합의서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장면 사진 촬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2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파출소의 경찰을 폭행하고, 파출소 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경찰관 E을 위해 공탁하고, 피해자 J, H와 합의하였으며 파출소 출입문 수리비를 지급하고 병원에서 음주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빌려주면 월 700,000원씩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2012. 10.경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렌트카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매달 위 렌트비 700,000원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0원 상당의 E K5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차량임대차계약서, 차량등록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2016. 1.경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몇 차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4:3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기시장 방면에서 학익여고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위장소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NBC110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가 904,2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자수,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에 있는 전주시 완산구청의 공익근무요원인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18.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위 구청 C과에서 환경보호·감시 지원 분야에 종사하던 중 2014. 3. 18.경, 같은 달 19일경, 같은 해 4. 2.경, 같은 해 11. 24.경, 같은 달 25일경, 2015. 2. 16.경, 같은 달 24일경, 같은 달 25일경, 같은 달 26일경, 같은 달 27일경, 같은 해 3. 2.경, 같은 달 3일경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수사보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강남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주)D 명의로 작성된 공사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주)D와 서울리조트 철거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위 철거공사를 도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은 (주)D로부터 위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보여 준 공사계약서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허위의 계약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7.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고소장, D회사 G의 답변서 1. 각 공사계약서,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D 대표 상대 전화진술청취)-녹음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