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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980

범죄사실 2015고단980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25.경 서산시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30만 원을 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1) 기록상 피고인의 주거지는 '서산시 E, 401호(E)'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대로 주거지를 기재함.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26.경 D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F)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송금하고, 이에 따라 D이 같은 날 대전 동구 H에 있는 I에서 필로폰 약 0.5g을 택배상자에 넣어 서산에 있는 피고인이 받을 수 있도록 시외버스 수화물 편으로 서산시 J에 있는 K로 보내자, 피고인은 같은 날 K에서 D이 보낸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9.경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로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송금하고, 이에 따라 DI 2014. 11, 12.경 I에서 필로폰 약 0.7g을 택배상자에 넣어 서산에 있는 피고인이 받을 수 있도록 시외버스 수화물 편으로 K로 보내자, 피고인은 2014. 11. 12.경 K에서 D이 보낸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19.경 아산시 M 에 있는 N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고 2014. 11. 20.경 D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F)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7g을 매수하였다. 2015고단1111 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2.경 서산시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 사실, 2015고단9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제3, 4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G의 새마을금고 계좌사진), 수사보고(G 명의 송금), 수사보고(피의자와 제보자간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1. 녹취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새마을금고연합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신협중앙회), 거래내역' 판시 제5 사실, 2015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류예비실험결과(필로폰 양성), 각 감정의뢰 회보 추징 관련(2015고단1111 증거 중)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매수한 필로폰 관련 추징액 808,800원 [337,000원(2015. 5. 1g당 전국평균 소매가격) × 2.4g(=0.5g+0.5g+0.7g+0.7g)] (피고인은 투약한 필로폰이 2014. 7. 26.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투약한 필로폰 관련 추징은 별도로 하지 아니함) 1. 양형이유 투약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위원회 권고형량은 징역 10월~2년[1.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매매 관련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위원회 권고형량은 징역 1년~2년[2.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기본영역]이어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은 징역 1년~3년8월이다. 피고인이 2007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5년이 경과하였지만 이미 동종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을 회유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진행을 막으려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는 투약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나 가족관계, 범행의 2) 피고인이 매수한 횟수나 기간, 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B(여, 24세)로부터 매월 약 150만 원을 받고 B에게 성매매를 위한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C 모닝 승용차와 성매수자들에게 접대하도록 커피 등 차()홀 를 제공하고, D다방 등의 상호로 전화번호 3개(E, F, G)를 화장지 곽 겉면에 인쇄한 후 성매수자들이 연락하도록 통영 지역에 있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 화장지 곽을 배포하여 객실에 비치시키며, 투숙객으로부터 위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면 자신 사용 휴대전화 H로 착신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 25, 4:42경 통영시 I에 있는 자신 운영의 D다방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자로부터 성매매 관련 전화를 받고 B에게 '삼실 배달있다. J'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B을 위 장소로 보내어 B로 하여금 성매수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하게 하는 등 2014. 5. 1.경부터 같은 해 11. 25. 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영업으로 B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등 1. 사진, 가입자조회, 성매매알선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자료 제출, 피의자 A과 망 B 사이 문자내역 사진 등, 망 B 딸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의 규모와 수익,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을 선고받았고, 2015.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0. 16: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황금빌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굽네치킨 앞길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동 황금빌 사무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고인에 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140번길 49에 있는 'CJ제3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해대로 3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회사에 다른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처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고서 거래처가 지정한 곳으로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의 대표전화 1688-0001로 전화하여 "원금자율상환 60개월에 연이자 34.9%로 매월 26일 이자를 납부하겠으니 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B)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일별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5번의 전과가 있고 그 중 1번은 집행유예 전과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들에게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그 모의에 따라 각자 분담한 역할을 실행하여 대출을 받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대출브로커 C로부터 채무 약 3,000 만원을 탕감해 줄 테니 허위 임차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0. 4.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의 장모인 F으로부터 F 명의로 등기된 고양시 일산서구 G 아파트 1301동 302호를 전세금 1억 6,500만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1. 15.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출력하고, C는 2012. 11. 초순경 허위 임차인을 맡을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월 524만원 내지 575 만원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87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 미아동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H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지도 않고 위 G 아파트 1301동 302호를 임차한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위 H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위 G 아파트 1301호 302호를 전세금 1억 6,500만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8,0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각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11. 16.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8,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관련서류 1. 수사보고 및 입금전표 등 1. 수사보고 및 거래내역 조회 등 1. 수사보고 및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하에 재직자에게 이루어지는 무주택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시 서류에 대한 형식적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크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당시 C에게 채무를 지고 있던 피고인이 C로부터 사기대출을 이용한 채무금 상계 처리 제의를 받고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인 점, 사기대출 후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원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우리은행에게 420 만원을 변제하였고, 한편 우리은행에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이에 상환금액 69,900,000원 98개월간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06에 있는 망원우체국 앞길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망원역 방면에서 마포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신호대기 차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합계 1,183,422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1:50경 목포시 C에 있는 D 2층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E과 시비되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해자 F(49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50cm*50cm*9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이를 E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3. 02: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B과 싸우던 중 이를 발견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받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26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순경 E), 현장사진(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모습),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6.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B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초순경부터 2015. 3.말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임야 62,678m2 중산림 5,634m2에서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지반고를 임의로 낮추고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석 136,033m2을 채취하여 산림청산지복구비 산정기준 175,158,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위치도 1. 사건지 현장사진 1. 산지피해액 조사서 1. 토적계산서 및 도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제3호, 제2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상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3: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동생인 피해자 C(60세)과 상가 점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와이셔츠와 상의를 3회 가량 잡아당겨 목 부위가 다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8.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CITI 100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끌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5. 17:00경 시흥시 중심상가로 248 영남6차 앞 공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소유주 미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특수절도죄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점, 각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특수절도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합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친부(親父)로서 2003, 4, 14. 피해자의 친모(母) D와 이혼하여 별거하다가 몇 달 전부터 부산 사하구 번지 D의 집 창고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2012. 8. 2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22, 14:00 경위 D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이쁘다, 사고 한번 치자, 알 거 다 안다 아이가, 0000이나 0000 를 팔러 다니재"라고 말하고, 이를 피하여 방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나, 2012. 8. 27.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27, 15:00 경위 D의 집 ㅣ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 뽀뽀하자, 젖꼭지가 이쁘네, 갈기갈기 찢어줄까, 왜 이렇게 사랑스럽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으며, 이를 피하여 방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D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고 고함을 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부엌으로 끌어내 냉장고와 벽 사이에 박은 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에 멍이들게 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중거기록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치료강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알코올치료강의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5년 기본범죄 : 2012, 8,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제1경합범죄 : 2012. 8.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제2경합범죄 : 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폭행치상(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2개 이상이므로 하한(2월)의 1/2을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기본범죄의 하한) 5년{= 기본범죄의 상한 3년 + 1년 6월(= 제1경합범죄의 상한 3년 × 1/2) + 6월 (= 제2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여 친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구타, 신체접촉 등을 일삼아왔던바, 이 사건 범행 또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 범행을 불과 5일 만에 2회에 걸쳐 반복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기까지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 경위, 내용, 반복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6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한 추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 .음주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및 알코올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90

범죄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9. 8.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6.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0. 18. 00:26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동 599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 B 벤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출발지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4년 9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에서는 단기형 선고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수강을 명함 - 준수사항 등은 중요한 고지 정보이므로 원본의 일부로 함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wwwwwww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wwwwww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방산동 산104-1 앞 방산후중간도로를 신천동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2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며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망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량 뒷부분을 위 액티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스턴 차량이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량 뒷부분을 위 렉스턴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렉스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5세), H(여, 4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0세), K(남, 3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E, I, J,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차량사진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69%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2대에 타고 있던 사람 중 7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과실의 정도, 사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옴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변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과 함께 2015. 5. 19. 서울 동작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옆에 앉아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은 전두엽 백질 변성을 앓고 있던 남편을 둔 피해자에게 "'하늘잎'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중국에서 나는 신비한 열매로서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 따라서 당신 남편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 그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달라. 만약 복용 후에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면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하늘잎'은 약효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 약의 성분 등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약으로 인하여 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 했으며, 피고인은 무직으로 마땅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중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값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정서 [피고인(변호인)은 일명 C과 공모하여 편취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를 종합하면(특히 증거기록 150쪽), 피고인은 '하늘잎'의 성분 등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약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 한 상태에서 C에게 들은 대로 피해자에게 '하늘잎'의 약효를 설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뒤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늘잎'이 허황되고 거짓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임에도 그 거짓말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옮겨 기망한 범행의 내용과 수단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5,000만 원으로서 많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와 피해액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실제로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뒤 다시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앞서 살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