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4. 7.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에 있는 산청휴게소 주차장에서 D에게 4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14. 8.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에 있는 산청휴게소 주차장에서 D에게 11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2014. 5. 중순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의류창고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2014. 7. 1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7. 11. 21: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문학터널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A에게 위 1. 의 가.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19. 13:0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1의 가. 1) 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8. 20.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 위 1의 가. 1)의 나)항과 같이 매수 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8. 19. 13:00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8.20.경 인천 연수구 H주택 304호에서 대마 약 3.37 그램 상당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수수 1) 2014. 5.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의류 창고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7, 1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 11, 21: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문학터널 부근 노상에 주차된 I 운행의 승용차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14. 6.2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27.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화장실에서 위 2. 의 가. 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4. 7. 11. ㅣ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11, 21: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문학터널 부근 노상에 주차된 I 운행의 승용차에서 위 2. 의 가. 2) 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7.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7. 18, 11:00경 성남시 중원구 J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위 3. 의 가. 2)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5.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5. 중순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의류 창고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7.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4. 7. 초순경 인천 연수구 H주택 304호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B이 위 1. 의 가.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나누어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B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제공,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제6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6.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8월 2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단약을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등 노력한 점, 오래 전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7년(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