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06-1

범죄사실 [2013고단4252]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2008년경부터 2013. 1.경 무렵까지 'D'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일을 하던 자로, 위 기간 동안 E, F 등과 함께 금융기관들이 자동차 할부구매시 그 자동차를 담보로 할 부금융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신용상태에 비추어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위 대출 희망자 명의로 마치 자동차를 진정으로 구입하고 할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여 이를 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자동차 매입 대금을 지불케 한 후 출고된 자동차는 바로 중고로 되팔아 이익을 취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였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G과 함께 주유소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나는 신용불량자이고, G은 일정한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어 G 명의로 금융기관에서돈을 대출받기가 어려우니 다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로 자동차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출고된 자동차를 중고로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은 사실은 G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G 명의로 그랜져 차량에 관하여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취득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공모하여 2011. 9. 9.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 소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의정부지점에서 G 명의로 그랜져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다는 취지의 차량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 하여금 위 차량 매매업자에게 차량 대금 명목으로 4,230만원 상당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은 사실은 G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G 명의로 중고 봉고IIⅡ 차량에 관하여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취득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공모하여 2011. 10. 19.경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G 명의로 중고 봉고III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다는 취지의 차량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위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측에게 차량 대금 명목으로 1,450만 원 상당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일명 H)와 공모하여 2011. 12. 21.경 사실은 GI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1종 보통, 원동기'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1종대형,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출처불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의 '1종 대형, 1종 보통' 문구를 오려낸 후 이를 G의 원동기자동차운전면허증에 덧붙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1)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일명 H)와 공모하여 2011. 12. 21.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주식회사 대출담당자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사실은 G이 1종 대형 면허가 없어 G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였고 G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G 명의로 덤프트 1) 피고인이 위 문구를 면허증 원본에 덧붙여 면허증을 위조한 것인지, 면허증 자체에는 가공하지 않은 채 복사문서만을 위조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바, 위조된 상태의 증거로 제출된 것은 G의 면허증 사본뿐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러한 복사문서 역시 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도2389 판결). 럭에 관하여 할부 금융 대출을 받아 취득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2011. 12. 21.경 서울 동대문구 안암동로타리 근처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G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차량대금을 대출받으면 할부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로 25.5톤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한다는 취지의 차량 매매계약서,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 사본 및 위 매매계약서, 대출약정서를 덤프트럭 영업사원인 성명불상자(H)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자(H)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여 위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 매매업자에게 차량 대금 명목으로 1억 3,250만원 상당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전과 판결문 및 불기소장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제7회 공판기일). 그러다가 다시 부인하는 취지로 변경진술한 바 있기는 하지만(제9회 공판기일),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제1, 제3의 다.항 범행에 관하여는 이미 인정하였던 바 있고, C의 진술에 의하면, 제2항 범행도 인정된다. 제3의 가, 나항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C, 성명불상자(일명 H)가 있는 자리에서 짧은 시간 내에 범행이 이루어졌고, 당시 덤프트럭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위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계약을 추진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계약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있던 피고인등이 이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큰 데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G,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1,600만 원에 불과하고,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