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경부터 2019. 5. 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 예체능 수업 탁구강사로 근무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3. 경부터 2019. 5. 2. 경 사이 위 학교 다목적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탁구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D(가명, 12세)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 경 위 학교 다목적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탁구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위 피해자 D의 "성기를 만지면 탁구 점수를 10점 만점주겠다"라고 말하여 이 말을 들은 만 14세 미만인 E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스치듯이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5. 2. 경 위 학교 다목적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탁구 수업을 하던 중 아동인 피해자 F(12세), 피해자 G(가명, 12세) 등 아동 10명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위 피해자 F에게 "이렇게 해 봤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H, I, J, K, L, M, F, N, O, P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협조의뢰(상담일지) 1. 그림 1. 내사보고[추행 피해일시 특정 관련, 피해자 D(가명) 면담], 내사보고(아동복지법위반 범죄사실 특정 관련,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사실 나-2항 아동복지법위반 관련, 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직접 범행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직접 범행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 제1범죄[직접 범행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간접정범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율학기제 탁구수업 외부 강사인 피고인이 수업 중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D의 성기를 만지고, 탁구 점수를 빌미로 다른 학생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으며, 만 12세 피해 아동 10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어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이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고, 달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탁구 수업을 마치면서 빚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폭력적 언사를 동반하여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유죄판결로 인하여 탁구강사인 피고인이 상당 기간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됨에 따라 일정한 처벌과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2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