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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B 앞 일방통행 2차로 가장자리에서 약 1미터를 후진하는 방법으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신고자진술에 관한 건) 1. 수사보고(기어변속 동영상 첨부 등)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뵈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음주 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 운전석에서 잠들었는데, 그 이후 피고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인지 아니면 잠결에 차량이 스스로 움직인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장소에 피고인 차량을 주차시킨 이후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점, 이후 피고인 차량이 아주 느린 속도로 조금씩 움직이다가 후방에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사고 당시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되면서 차량이 아주 느린 속도로 후진하였고,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을 살짝 충격하였으며, 이후 다시 브레이크등이 꺼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차량은 제동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로 기어 변속을 시도할 경우 기어 변속이 되지 않고, 제동 페달을 밟고 동시에 기어 변속 버튼을 누를 경우에만 기어 변속이 가능한 형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의 시동을 걸어 기어를 변속하고 약 1미터 후진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이동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사고 발생 지점까지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동종 전과가 오래 전의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1: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8세)와 경위인 피해자 H(49세)가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입술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 H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 = 처벌불원 동등 취급):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보임, 피해 경미,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2. 16:50경 서울 종로구 C 앞 골목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세워 인근 여관을 가르키며 "함께 들어가자"고 말하고 이어 바지 주머니에서 5만 원 짜리를 꺼내 보이며 "이것이면 되냐"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강명령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및 정신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63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0:3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봉개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좌회전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직진하려는 승용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명도암교차로 방면에서 번영로를 따라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F 운전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1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번 요추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F에 대한 일반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의사 J 작성의 H에 대한 진단서 촬영 출력물의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영역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피해자 H의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영역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각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제인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측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0:3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봉개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좌회전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직진하려는 승용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명도암교차로 방면에서 번영로를 따라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F 운전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충격하여 F의 배우자인 피해자 K(55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3,697,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2019. 11. 21.) 전인 2019. 11. 15. 경찰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 및 위 합의 당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소유자이자 피해자 F의 배우자인 피해자 K이 입회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1:40경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강변북로 155 소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8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80킬로미터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제한 속도를 68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3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 변경한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가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포르테 승용차가 그 우측 전방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48세) 운전의 I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 차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이런 승용차가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넘어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39세) 운전의 K SM5 승용차, 피해자 L(27세) 운전의 M 스포티지 승용차, 피해자 N(31세) 운전의 O 스타렉스 승용차, 피해자 P(39세) 운전의 Q BMW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 및 좌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R(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S(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T(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U(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포르테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46,69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카이런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831,12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아반떼 승용차를 좌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2,660,80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비리가 5,993,27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191,13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스타렉스 승용차를 타이어 휠 교환 등 수리비가 23,8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BMW 승용차를 좌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3,478,14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L, N, P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전한 차량 속도 산정경위 및 사고 장소 제한속도), 수사보고서(교통사고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들의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를 위해서는 100만 원을 공탁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속도위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의 명의로 설립한 신용카드 가맹점인 ㈜E(이 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인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의류특판 행사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를 빌려주어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설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22.경부터 2012. 6. 8.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소규모 의류판매상들로부터 매출액의 8%를 신용카드 명의 대여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18, 52에서 56, 58에서 64, 87에서 110, 112에서 124, 129에서 141, 144, 146에서 155, 166에서 177, 183에서 197, 200에서 202, 205에서 217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의류판매상들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설하여 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1. 신용카드가맹점 조회기 설치현황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징역형 선택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와 함께, D 등의 명의로 설립한 신용카드 가맹점인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의류특판 행사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를 빌려주어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설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30.경부터 2012. 5. 3.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소규모 의류판매상들로부터 매출액의 8%를 신용카드 명의 대여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에서 51, 57, 65에서 86, 111, 125에서 128, 142, 143, 145, 156에서 165, 178에서 182, 198, 199, 203, 204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의류판매상들에게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개설하여 거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웃돈을 받고 바로 H에게 이 사건 회사를 넘겼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 '설치장소'가 '서울 송파구 I'인 부분에 관하여만 단말기를 대여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H가 대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와 공모하였다거나 범죄일람표 기재 '설치장소'가 '서울 송파구 I'인 부분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타인에게 빌려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1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씽크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사실은 2001. 4. 6. 18: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이 법원 2001고단498호의 피고인 D이 길가 공터에서 진행차로로 급하게 진입하는 바람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위 사고경위를 정확하게 목격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11. 14. 14:00경 밀양시 삼문동 246-46 소재 이 법원 형사법정에서 이 법원 2001고단498호 피고인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D)이 운전한 트럭이 좌회전하려고 도로에서 정차 후 진입하였다.", "뒤따라온 봉고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죄회전하는 D이 운전한 트럭을 충격한 것이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비록 진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01고단498호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사건의 교통사고를 바로 현장에서(4-5m 거리) 두 눈으로 목격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 위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판명된 이상(2002. 6. 26. 위 2001고단498호 피고사건을 유죄로 판결함), 결국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실이 없거나 아니면 제대로 보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목격한 것인 양 허위의 공술을 하는 것으로밖에 인정할 수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02. 6. 26.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95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 제5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바, 1995. 6. 27. 09:11경 충남 태안군 C 소재 B 제5투표구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자인 공소외 D이 투표를 함에 있어서 보조를 하게 되었는바, 위 D이 태안군수후보로서 기호 2번 E, 충남도지사후보로서 기호 2번 F에 기표하도록 하였음에도, 위 D이 시각장애자임을 기화로, 동인의 의사에 반하여 태안군수후보로서 기호 3번 G, 충남도지사후보로서 기호 3번 H에 기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D,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단체장 투표용지 2매(증제1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8조 제2항, 제1항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별다른 전과 없고, 사위투표행위가 1회에 그쳤으 며, 반성하고 있는 점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8. 31.
대구지방법원-2015고단88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 13. 16: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자신을 덤프트럭 기사로 고용한 피해자 C(△△세)이 피고인에게 성실히 일하지 않는 것을 질책하며 "덤프트럭 운전을 그만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상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28. 01: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세)이 운영하는 'F 가요주점'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못 주니까 법대로 처리한다. 경찰에 신고를 할 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씨발년!,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맥주병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좋지 않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8. 01:30경 대구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가요주점'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못 주니까 법대로 처리한다. 경찰에 신고를 할 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8. 14: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매장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머플러 3장, 시가 77,4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등 시가 합계 134,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7층에 있는 C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사는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경 자신의 배우자인 D에게 스틸녹스정 10밀리그램(졸피뎀티르타르산염) 28정, 같은 해 3. 3. 28정 등 총 56정을 직접 조제하여 교부하고, 2017. 12. 26. D에게 디에타민정(염산펜터민) 30정, 2018. 4. 2. 30정, 동년 7. 3. 30정, 2018. 9. 3. 30정 등 총 120정을 직접 조제하여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고발인 진술서, 결과보고서, 확인서, 거래명세표, 향정신성의 약품 출고증,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처방전을 발행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6. 15.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은 주식회사 E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2. 5. 24.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회장 G과 거제 H과 통영 I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내부에 대한 전기통신소방공사 수주에 대하여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회사가 위 공사를 수주받을 것을 전제로 주식회사 E건축사사무소가 피해회사로부터 공사체결에 대한 수수료 3억 원을 미리 송금받되, 2012. 6. 7.경 위 H과 I조선소 현장에 가서 물량표를 보고 견적 등이 맞지 아니하여 전기통신소방공사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3억 원을 바로 돌려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내용을 위 D에게 보고한 다음 위 D의 결재를 받아 '수주의 건으로 받은 일금 삼억 원정을 2012. 6. 7. 현장 답사 이후 타당하지 못한 경우로 의견을 주시면 즉시 상환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위 주식회사 E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를 피해회사에 팩스로 송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과 위 D은 2012. 6. 7. 현장답사를 다녀올 때까지 위 3억 원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위 D은 공모하여 2012. 5. 24. 피해회사로부터 주식회사 E건축사사무소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J)로 3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을 모두 인출하여 그 무렵 회사의 거래대금 지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G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확인서, 입금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재범에 이른 점, 3억 원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 피해회사 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비록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후 계속하여 이 법원의 소환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이 자신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해회사 측에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을 피고인 A에게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미체포 피의자)과 함께 5일장이 열리는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위 E은 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보이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에게 화투기술을 보여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A, E이 피해자를 쉽게 속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주변에서 바람을 잡거나 위 공범들에게 차량을 제공·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공범들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거나 차량으로 장터 주변을 배회하고, 범행대상으로 지목된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감시하거나 피고인들의 도주를 위하여 범행현장 인근에서 차량을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5. 3. 15.경부터 함께 숙식을 하면서 포항, 경주, 영천등에서 열리는 5일장을 배회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E은 2015. 3. 18. 13:00경 영천시 F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73세)을 발견하고, 위 E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는 척을 하면서 말을 걸고, 잠시 후 나타난 피고인 A은 위 E과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위 E에게 '내가 도박장에서 돈을 많이 잃었다, 화투기술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자, E은 피고인 A에게 '나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패를 알아 맞출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내가 그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연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E은 피해자에게 심판을 봐 달라고 요청한 다음, 위 E은 피해자 앞에서 마치 '화투패 맞추기' 내기를 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A이 지목한 화투 패를 모두 맞추고 A이 건 돈을 따는 것처럼 연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가짜수표를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3,2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화투패 맞추기 내기에 이 돈을 모두 걸겠다, 그러니 당신도 그만큼의 돈이 있는지 나에게 확인시켜주고 내기를 받으라'고 하였고, 그때 피고인 B는 돈이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비닐 봉지를 가지고 나타나 피고인 E의 처남행세를 하면서 '자형!,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네요'라고 하자, 위 E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저 친구(A)가 나한테 3,000만 원 내기를 거는데 방금 어르신이 본 것처럼 나한테 화투기술이 있으므로 내가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다, 나한테 지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가지고 와서 저 친구(A)한테 잠시 확인만 시켜주면 내가 저 친구한테 3,000만 원을 따서 딴 돈의 절반인 1,500만 원을 주겠다'고 연기를 하였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새마을 금고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18. 13:28경 영천시 H에 있는 I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오자, 위 E은 피해자에게 '우리 처남(피고인 B)한테 잠시 돈을 맡겨놓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인출하여 온 돈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내 처가 이 근처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 처에게 같이 가서 나머지 돈을 맞춰서 오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금호중앙교회 쪽으로 유인하였다. 그 사이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의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망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피해액이 1,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다만 피해변상이 되어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한 달여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5: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55세)의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낙선운동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 음식점의 주방으로 따라오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어 피해자의 배를 향해 3회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2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이 위 식칼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사진,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위험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4년 벌금 50만 원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건축사무소의 대표이사이고, 분리 전 공동피고인 G은 위 회사의 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12. 5. 24.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부근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H 회장 피해자 I과 거제 J과 K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 내부에 대한 전기통신소방 공사 수주에 대하여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H이 위 공사를 수주 받을 것을 전제로 주식회사 F 건축사무소가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사체결에 대한 수수료 3억 원을 미리 송금 받되, 2012. 6. 7.경 위 J과 K조선소 현장에 가서 물량표를 보고 견적 등이 맞지 아니하여 전기통신소방 공사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3억 원을 바로 돌려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다음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수주의 건으로 받은 일금 삼억 원정을 2012. 6. 7. 현장 답사 이후 타당하지 못한 경우로 의견을 주시면 즉시 상환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위 주식회사 F 건축사무소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2012. 6. 7. 현장답사를 다녀올 때까지 위 3억 원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4.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건축사무소 명의 외환은행 계좌(L)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을 모두 인출하여 그 무렵 회사 거래대금 지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공동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M, 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확인서, 입금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조회, 동업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고통을 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북터널 쪽에서 덕진경찰서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저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코란도C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6.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을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고의가 확고함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이 이제까지 직접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한 바는 없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 관하여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기본적인 피해 회복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