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2021. 5. 24.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초순경 피해자 B에게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후 재차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 1,000만 원을 더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4. 15:07경 경산시 E원룸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5. 26.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6.경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이 부족하니 추가로 보증금 2,0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0:51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G’에 구직 공고를 올려두었는데 ‘H’이라는 회사의 ‘I’라는 사람으로부터 ‘카드를 받아서 배송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서 그 업무를 시작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용과정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이력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 별도의 면접을 거치지 않았고,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H’이란 회사를 인터넷에 검색하여 보고 그런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업무에 대한 설명과 달리 실제로는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업체에 채용되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는 ‘I’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그 지시에 따라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매번 ‘고객 질문시 금융사에 직접 여쭤보라고 할 것’, ‘신분증 요구 또는 사진촬영시 거부할 것’, ‘전달받은 후 고객 앞에서 확인할 필요 없음’ 등과 같은 의심스러운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각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타인을 가장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자금의 흐름을 감추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위와 같은 업무지시 및 입금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크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할 때 ‘은행 팀장 부탁으로 왔습니다’라는 식으로 매번 다르게 자신을 소개하라거나, 현금 수거장소를 알려주면서 도착 10분 전에 알려달라고 하거나,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하고 근처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하라거나,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라거나 등의 비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바, 위와 같은 지시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모르게 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행방을 알게 하여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은 단순한 수금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 높은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비교적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금수거 과정에서 탑승한 택시의 운전기사는,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쉬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갑자기 목적지를 변경하며 20분 이상 ATM기기에 머무르는 점 등을 보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여 112에 신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1명이고, 편취금 3,000만 원 중 1,3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그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하위 조직원일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