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3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게임장영업 공모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혹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I, J, K와 함께 2011. 5. 23.경 대구 달서구 L 4층에서 'M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캐치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I는 지금을 투자하고, J은 게임장을 총괄관리하고, K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 J, K, N, O 등과 함께 2011. 5. 23.경부터 2011. 6. 28.경까지 위 'M게임랜드'에서 '캐치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I 등과 함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즉석에서 은으로 된 책갈피로 교환해 준 후 손님들을 주변 주차장으로 가게하고, 주차장에서 위 책갈피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혐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행성게임장 영업 공모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I, J, K와 함께 2011. 7. 14.경 대구 달서구 L 4층에서 'M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공작새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C 및 I는 자금을 투자하고, J은 게임장을 총괄관리하고, K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 J, K와 함께 2011. 7. 20.경부터 2011. 7. 21.경까지 위 'M게임랜드'에서 변조된 '공작새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 및 I 등은 손님들이 위 게임들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종이 카드의 환전을 요구하면, 즉석에서 은으로 된 책갈피로 교환해 준 후 손님들을 주변 주차장으로 가게하고, 주차장에서 위 책갈피 1장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의 사행성게임장 영업 공모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I, J, K와 함께 2011. 8. 초순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위 'M게임랜드'에 다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변조된 '공작새 2' 게임기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I는 자금을 투자하고, J은 게임장을 총괄관리하고, K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단속시 실제업주라고 진술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맡고, F은 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는 주간부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A는 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는 야간부장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 J, K와 함께 2011. 8. 초순경부터 2011. 10. 말경까지 위 'M게임랜드'에서 변조된 '공작새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 및 I 등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경품 1개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사행성게임장 영업 공모범행 누구든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I, J와 함께 2011. 12. 중순경 대구 달서구 P빌딩 4층에서 'Q게임랜드 '라는 상호로 변조된 '공작새 2' 게임기 40 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 및 I는 자금을 투자하고, J은 게임장을 총괄관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I, J와 함께 2011. 12, 중순경부터 2012. 1. 말경까지 위 'Q 게임 랜드'에서 변조된 '공작새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 및 I 등은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취득한 플라스틱 경품의 환전을 요구하면, 경품 1개당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사진,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피고인 C, D) 근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C) -- 1일 수익금(315만 원, F 진술, A) 영업일수(60일, F 진술, B) -종업원 일당 (86만 원, F 진술, C) 피고인 지분(10일간 50%, 10일간 35%, 40일간 25%, 피고인 진술, D) -(A - C) *D(50%) * B(10일) + (A - C) * D(35%) * B(10일) + (A C) * D(25%) * B(40일) = 1,145만 원 + 801만 5,000 원 + 2,290만 원 = 4,236만 5,000 원 한편, 2011. 7. 14.부터 2011. 7. 21.까지 영업수익에 관하여 검사는 영업일수를 7일, 1일 수익금을 200만 원으로 추정하여 이를 계산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영업일수는 2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1일 수익금을 200만 원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D) wwwww1일 수익금 (315만 원, F 진술, A) -영업일수 (40일, 피고인 진술, B) 종업원 일당 (86만 원, F 진술, C) 피고인 지분(40일간 25%, 피고인 진술, D) MMCA C) * D(25%) * B(40일)I2,29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