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7:20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사파동 창원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김해시 풍류동 화물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0.226%로 상당히 높았고 15km에 이르는 장거리를 운전하는 등 정상이 매우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낮시간이어서 대리운전이 곤란했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벌금 1회 뿐인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6.00:10경 포천시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3세)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21cm 정도)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6. 00: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신고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에게 "그냥 돌아가라"라고 하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21센티미터 상당)을 집어 들어 던질 듯 한 행동을 취하면서, "개새끼들 다 나가,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계속하여 "가 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낫을 F을 향하여 겨누고 다가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는 F을 향하여 낫을 겨누고 뒤쫓아 가다가 넘어져 낫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 (53.5㎝ 정도)을 세워 들고 F을 향하여 "벽돌로 뒷통수를 쳐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달려들어 이를 피하려던 F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14: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자신이 경영하는 D 가게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으로부터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에 따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43585 건물명도 등 판결 정본에 의하여 가게 명도 집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명도 집행을 거부하며 가게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테이블과 의자로 출입문을 막은 후 경유 10 ℓ 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용기와 주방용 라이터(증제2호), 쇠파이프(길이 약 100cm, 증제3호) 등 위험한 물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E에게 "들어오면 누군가 다친다"고 소리치며 금방이라도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시간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명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유류물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였고, 공공의 안전을 해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본을 투하하였던 점포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리적인 충돌이나 재산상의 손해는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03:5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19세)과 시비가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황이어서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도량파크맨션 뒤 노상까지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5. 03:59경 위 도량파크맨션 103동 뒤 노상에서, 피해자가 쫓아와 제네시스 승용차 앞을 막고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0:4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583에 있는 칠곡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 440에 있는 롯데리아 대구칠곡구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초장축슈퍼캡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발생 검거 보고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6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경부터 2016. 1.6. 경까지 B에 있는 C마트 내 식육판매장을 운영하였고, 2015. 11. 1. 경부터 2016. 4. 5.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E마트(공소장의 'F마트'는 오기이다. 이하 같다) 내 식육판매장을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4.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위 E마트 내 식육판매장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약 247.5kg을 이용하여 양념 불고기 팩 215개를 가공한 다음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대금 명목으로 합계 2,063,110원을 취득하고, 나머지 9.4kg은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한 후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2.경부터 2016. 1. 6. 경까지 위 C마트 내 식육판매장에서, 2015. 8. 22.경부터 2016. 4. 1. 경까지 위 E마트 내 식육판매장에서, 총 3,244.7kg 상당의 미국산 돼지고기를 100g 당 1,680원에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며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대금 명목으로 합계 54,510,96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5.경부터 2016. 1. 6. 경까지 위 C마트 내 식육판매장에서, 총 317.7kg 상당의 호주산 쇠고기를 100g당 4,980원에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821,46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5.경부터 2016. 4. 5.경까지 위 E마트 내 식육판매장에서, 총 85.7kg 상당의 호주산 쇠고기를 100g 당 4,980원에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하고 대금 명목으로 합계 4,267,860원을 취득하고, 약 1.8kg 상당의 호주산 쇠고기에 대해서 국내산으로 표시된 라벨을 부착한 후 진열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 식육판매점 거짓 및 위장 수법 조사) 1. 수사보고(미국산 목전지 판매내역 확인) 1. 각 내사보고(국내산 돈양념불고기와 미국산 돈목전지 비교분석결과(1차, 2차), F마트 H 국내산 한우 원산지 검정 결과(1차, 2차, 3차, 4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품목별로 포괄하여)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N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축산물의 진정한 원산지를 속여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 · 보관하여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한 점, 판매·보관한 물량이 적지 않고, 판매 대금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2개의 식육매장에서 비교적 장기간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식육매장을 처분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K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의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부터 2012. 3.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L의 2012년 2, 3월분 임금 합계 1,086,9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순번 2. 6, 8, 10, 11, 12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748,125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 근로자 입퇴사일 조견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근로자 8명과 합의를 하였고 향후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K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의 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4.부터 2012.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C의 2011년 11월분 임금 1,417,390원 등 합계 7,895,3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순번 1, 3 내지 5, 7, 9, 13, 1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794,814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작성 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31. 23: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오랜만에 보는 피해자가 체중이 많이 늘어나 보인다는 이유로 '돼지야, 살이 왜 그리 많이 쪘노? 돼지가 되었네'라고 계속적으로 놀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으면서 기분 나쁘게 반응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가 나, 자신의 앞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의 유리를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8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비골골절, 두부타박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포항북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수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기 위하여 E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8. 포항시 북구 덕산동 123-1 포항북부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2. 8. 31. 21:00경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F주점에서 고소인 A가 술상을 뒤엎는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고소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E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밀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입은 상처는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넘어지고, 자신이 깨진 맥주병을 일부러 손으로 잡으면서 생겨난 상처일 뿐, E가 피고인에게 가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8. 포항시 북구 덕산동 소재 포항 북부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촬영)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5. 09:00경 B 마이티 견인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3-1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일방통행 노면표지가 표시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의 노면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폭스바겐 전시장 방면에서 언주로 방면으로 일방통행도로를 역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견인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척추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방통행로를 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8:45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104동 옆 산단로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던 E 포르테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F 쏘렌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3회에 걸쳐 급정거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포르테 차량을 수리비 300,6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2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06. 08. 22: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라는 주점내에서 주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맥주4병과 안주1접시 등 도합 2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야이 개새끼야, 술값 없다. 너거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수가 있어"라며 술값을 지불치 않고 술집 내를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술집을 방문하던 불특정 다수가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여분간 걸쳐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27. 03:4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와 E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곳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오른쪽 턱을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 D의 목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공무집행방해 M8월 6월N1년 4월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인의 피해 공무원)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범행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주취폭력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공무집행방해 전력 부재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6:0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일행과 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C(32세)에게 잃어버린 휴대전화기를 찾아 달라고 요청을 하며 순찰차로 자신을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까지 태워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 내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6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20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서네거리 방면에서 이곡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5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의 뒤쪽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해 일부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용희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11: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혼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이 씨발 놈들, 씨발 왜 나를 막는 거냐, 다 고소해 버릴 거야 이 씨발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E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최근인 2014년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1:1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602동 내에서 피고인이 활동 중인 사교모임인 'E'의 회원인 피해자 F(54세)이 '피고인이 모임에 나오지 않아 다른 사람도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맥주컵 크기의 술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단서, 추송서(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선, 판시 술잔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위 법률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술잔의 크기, 재질 및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위 술잔은 위 법률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 행위가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의사,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격의사와 방어의사가 혼재된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나아가 심신장애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소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1:1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파리바게뜨 앞 사거리를 남부대로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미리 살펴보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신방동 초원아파트 쪽에서 한라동백 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피해자 C(42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만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치료비를 보전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89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뉴포터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2동 소재 무태주유소 앞 도로를 산격대교 방면에서 무태교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올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C의 승용차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가 전방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6:0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식당에서 제공한 직원 숙소 내 작은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5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56,2016고단2147(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진(기소), 이라영(공판)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756 피고인은 2016. 3. 25. 15:55경 경남 창원 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김천시 남면 오봉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07.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147 피고인은 2016. 2. 15.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영동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1-0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98.3km 지점 앞 도로까지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16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4차례, 무면허운전 3차례의 범행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해오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2차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5. 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5고단7905 피고인은 2015. 11.30. 15: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50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361 피고인은 2015. 7. 4. 12:4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책꽂이에 있던 현금 40만 원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7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2016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이 피해품을 절취하는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05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이 1994. 7. 7. 00:29경 경남 진양군 지수면 남해고속도로 상행선 348킬로미터 소재 지수영업소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에서 B 화물차량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23:4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54-7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