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C과 피고인 B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은 친구사이로, 피고인들은 2020. 5. 17.경 C과 D을 통하여 알게 되어 C, D과 함께 서울 구로구 E 오피스텔 OOOO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18. 02:38경부터 03:09경까지 사이에 C의 집에서, B과 C이 함께 담배를 피우러 나가 피해자 D과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침대로 올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침대에 눕히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C과 B이 옥상에 올라가서 안내려오는 것 보면 분명 떡치고 있을텐데 우리 둘이 이래도 괜찮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상체에 힘을 주어 버티고 앉아 있자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어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예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5. 18.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C의 집에서, C과 피해자 B(당시19세)의 관계를 의심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네가 일어나서 얘기해 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붙박이장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뒤통수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이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말리는 D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너 얘 때린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B 폭행부위 사진, A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A 상처부위 사진, B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파일 CD, 상해진단서 사본, A 휴대폰 통화기록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한 적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먼저 피고인의 상체를 밀치면서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 B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면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 A의 옷깃을 잡았을 뿐이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한 적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가항 강제추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 C, 피해자 D이 2020. 5. 18. 02:38경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이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B에게 함께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제안하여 두 사람은 함께 오피스텔 20층 옥상으로 올라갔고, 그 후 피고인 A이 02:55부터 03:03까지 4회에 걸쳐 C에게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30분이 경과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 A과 피해자 D은 03:10경 C과 B을 데리러 오피스텔 20층으로 올라갔다. 한편 B은 오피스텔 20층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구토를 하고 쓰러졌으며, C이 B을 부축하여 일으키려 할 때 A과 D이 그 모습을 보았고, 03:14경 D과 C이 B을 부축하여 14층 C의 집으로 데리고 와 방 바닥에 눕혔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C에게 전화해도 받지 않자 범죄사실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C과 B을 의심하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올라가서 애들을 데리고 오자고 말하고 같이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CCTV에는, 2020. 5. 18. 03:14경 피해자 D과 C이 B을 부축하는데 피고인 A은 전혀 돕지 않는 모습, 피고인 A이 03:18경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과 이후 C이 피고인 A을 따라가는 모습, 03:28경 피고인 A과 C이 만나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피고인 A이 흥분하여 주먹으로 벽을 치고, C이 달래자 뿌리치는 폭력적인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다.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왜 화가 났는지 묻자 C이 A을 부축하는 모습을 보고 성적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여자친구인 C이 남자친구인 자신이 아니라 B에게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제안하여 나간 후 전화도 받지 않고 30분이 경과하도록 돌아오지 않자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고, 그에 대한 반감으로 피해자 D에게 범죄사실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며, 그 후 옥상에서 C이 B을 부축하는 모습을 보자 성적 접촉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욱 화가 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C과 B을 의심하면서 범죄사실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피고인 A을 성적으로 유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제안으로 C과 B 두 사람이 함께 나간 객관적인 상황과 옥상에서 두 사람을 본 후 피고인 A과 피해자 D의 태도를 보면, C과 B을 의심한 것은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두 사람을 의심하면서 자신에게 ‘자자’고 했다거나, C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에 반하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 D이 C에 대해 ‘걸레’라고 말했고 피고인 A에게 잠자리를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피고인 A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범죄사실 제1의나항 폭행치상의 점 앞서 인정한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 피해자 B이 옥상에서 성적 접촉을 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매우 화가 나 흥분한 상태에서 C과 함께 오피스텔 1층으로 내려갔고, 그로부터 약 30분 후인 03:58경 혼자 D과 피해자 B이 있는 14층 C의 집으로 올라갔다. 피해자 B은 법정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 정도인데 당시 소주 3병에서 3병 반 정도 마셔 만취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C과 함께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구토를 하고 쓰러져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으며, D과 C의 부축을 받고 C의 집으로 돌아와 누워 잠이 들려던 참이었다. 피해자 B과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옥상에서의 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 B의 몸을 차고, 이에 피해자 B이 일어나자 범죄사실 제1의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고인 A이 C과 피해자 B의 관계를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에 부합하고 자연스럽다.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 B이 옥상으로 올라갈 때와 옥상에서 내려올 때는 무릎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나, 2020. 5. 18. 5:01경 C의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탈때는 다리를 심각하게 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B은 사건 당일 F병원에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및 탈구 진단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해자 B은 2016. 3. 3. 마지막 치료를 받은 이후 이 사건 발생일까지 정형외과의 치료를 받은 적 없고, 피해자 B이 법정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때 정형외과에서 발가락 및 손가락 골절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이 사건 상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피고인 A에게 성적 요구를 하고 C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 A은 이를 전제로 피고인 A이 D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피해자 B에게 말하려 하자 D이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 A이 자신을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B이 피고인 A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자신은 피해자 B의 뺨을 2회 때렸을 뿐이고 이후 잠시 화해하였다가 다시 자신이 피해자 B에게 D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말하려하자 갑자기 ‘강간하려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사건 전체의 맥락과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고, 피해자 B이 피고인 A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게 ‘나한테 왜 이러냐’고 물었다거나, C에게 D이 C의 험담을 하였다고 말했음에도 믿지 않자 녹취를 해 오겠다면서 C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인데 정작 D에게는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는 등 진술 자체에 많은 모순이 존재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C이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C의 진술은 대부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내용이고,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지 않는 등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과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과 C의 진술 중 사건 전체의 맥락과 피해자 A의 D에 대한 추행 및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믿을 수 없으나, C이 112신고를 할 때와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할 때 피고인 B과 피해자 A이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고 표현한 점과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의 폭행 피해에 대한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은 잠을 자려는데 피해자 A이 옥상에서 C과 있었던 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발로 차 일어나 피해자 A과 대치하여 서 있는 상황에서 여자친구인 D이 피해자 A을 말리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 A에게 반말로 “너 내 여자친구 때렸냐”고 말하는 등 매우 화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이 밀어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 A의 옷깃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A의 목 부위 찰과상은 상당한 세기의 외력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옷깃을 잡는 행위만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A은 팔꿈치에도 타박상을 입었고, 위 타박상은 피해자 A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화가 난 상황에서 피해자 A이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당시 피고인 B이 만취하여 구토를 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힘든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A에 의해 넘어진 후에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여 무릎 연골이 파열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향후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어 그 피해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폭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폭행치상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