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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6고정399

범죄사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단체는 공무원의 향후 노후보장과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비판하면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고 한다)를 출범하였고, 2014. 3. 26.N3. 28.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주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해직 공무원으로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소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내에서 공투본이 주최하는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에 다른 참가자 60,0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 경 이 사건 집회를 마친 후 집회에 참석했던 참가자 중 5,000여 명과 함께 그곳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대로로 진입한 다음 여의대로 상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하다 16:35 엘지(LG)트 윈빌딩 앞에서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의 1차 해산명령, 16:55 경 2차 해산명령, 17:02 경 3차 해산명령, 17:07 경 4차 해산명령이 있기까지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 막고 도로 상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내사보고(2015. 3. 28. 집회관련 전체상황 및 교통상황 사진 첨부),집회전체상황 및 교통상황사진, 내사보고(2015. 3. 28. 집회정보 상황보고 정리), 확인서, 경고방송 동영상사진, 집회요도 1. 내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채증사진 (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관계(고의) 부인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단순참가자에 불과하고,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9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는 여의도공원에서 집회를 마친 후, 문화마당 6문을 거쳐 산업은행, 국민은행 앞 인도까지 총 310m 를 행진하였다가 마무리 집회를 하고 해산하는 것으로 신고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 신고내용과는 달리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대로로 진입한 다음 여의대로 상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하다가 2015. 3. 28, 16:35경 엘지(LG트윈빌딩 앞에서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의 4차에 걸친 해산명령이 있기까지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막고 도로 상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한 점, 피고인은 현수막을 들고 위와 같은 행진에 직접 참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암묵적인 공모 하에 판시 일반교통방해와 관련하여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후 인근 도로에서 시위를 계속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집회의 규모, 장소, 진행상황, 야기된 교통 장애와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초래한 판시 교통방해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 수반되어 일반 차량운행자나 보행자들이 당연히 수인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1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배경과 관련하여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개혁 작업을 하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과 그 개혁의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였고, 이에 공무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을 규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된 점, 이 사건 집회는 적법하게 개최 된 집회이었고 피고인은 단순참가자로서 집회 이후에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현수막을 들고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9. 19:30경 서울 중구 E 2층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B(71세) 등과 함께 "G"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모임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여 서로 말다툼 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너 몇 살이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수지 신전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72세)로부터 맥주잔으로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먼저 맥주잔을 던져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건물 본관 2층 203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고시계 판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피해자 E이 가지고 있는 중고시계를 판매하여 주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8,030,000원 상당의 중고시계 22개를 교부받은 후, 2015. 2. 하순경 이를 판매하고 받은 약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의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위탁받은 시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질적인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는 적어도 3,000여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19:55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초원신삼거리 쪽에서송마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 실로,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는 F 레전드 이륜자동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에 있는 대곶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4회) 또는 무면허운전(2회)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그 전방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남, 35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과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여료 명목으로 70만 원 내지 1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C)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대여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한 바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86

범죄사실 1.2016고단4086 피고인은 2016. 6. 28.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B, 406호 앞 도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32번길 아름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4530 피고인은 2016, 7. 23. 14:26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274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석성로98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615345, 피고인은 2016, 8. 19, 11:48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차병원에서부터 같은 구 양현로537 매화마을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전과 이후 판시 제1 범행시까지의 기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21.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경 여자친구인 C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C의 집에 찾아가 C의 목에 주방용 가위를 들이대고 C을 협박하였다가 2015. 8. 13.경 구속되자,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내가 흉기로 C을 협박한 적이 없는데도 C이 허위고소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5. 8. 27.경 위 변호인으로 하여금 대구지방검찰청에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고소장,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심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녹취록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보고), 각 판결문, 사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C이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피무고자를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C에게 4,000만 원을 편취하고, 주방용 가위로 C을 협박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오히려 'C이 위 돈을 상환받는 데 유리하게 하려고 피고인을 허위 고소하였다. '는 취지로 C을 고소하였는바, 범행의 동기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51

범죄사실 1.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6. 6. 13. 22:00경 오산시 C아파트 단지 내 후문경비실 앞길에서, 남편인 D과 부부싸움을 하였고, 이에 순찰근무를 하던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이 이를 보고 말리게 되었다. 그런데, 화가 난 D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주먹으로 깨뜨렸고, 피고인은 경비원인 G에게 손해배상을 하겠다면서 인적사항을 알려 주다가, G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아파트 주민 10여 명과 경비원 3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낸 세금을 이 따위로 쓰냐? 야, 이 씹할놈,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9세)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쳤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49 오산시 동부대로 596 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책상 위에 있던 선풍기에 연결된 전깃줄로 목을 감고 자해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던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5세)의 허벅지 및 정강이 부위를 발로 3, 4회 걷어차고 왼쪽 손 등을 물고, 이어 자해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8세)의 허벅지 및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왼쪽 손목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고, 경찰관인 H, I의 현행범인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열상 및 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C아파트 cctv 캡쳐 사진, 형사과 사무실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고, 피해자 F, H, I을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원씩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서정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4.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2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로 2 앞까지 약 50m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교차로를 새한주유소 쪽에서 익산시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XD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 되고 인지반응시간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에 있는 신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중동 북부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왕방울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0.07:50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에서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에 있는 도봉산역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1호선에서, 피해자 C(여, 22 세)의 뒤에 밀착하여 선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검거경위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어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 고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생각하면 이 사건 범행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1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의류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66,01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등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피해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 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충격 정도,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사고 현장 부근으로 되돌아 왔다가 사고 조사 차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중 경찰관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과 인접한 시간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대물공제금으로 171 만원 가량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비원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6. 3. 7.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F(여, 20세)에게 "이쁘게 생겼 네, 남자친구 있냐? 전화번호가 뭐야"라고 묻거나 "사장님 여친이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기도 하다가 2016. 3. 9. 11:31경 위 PC방에서 게임을 마치고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악수 한 번 하자"면서 오른손을 내밀어 피해자와 악수를 한 뒤, 재차 오른손을 내밀어 싫은 듯 약간 움츠리며 빼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악수를 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어루만지듯이 쓰다듬고, 또다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등 3회에 걸쳐 약 20초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악수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녹화 CD 재생시청결과 1. G(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및 피해확인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 영상 첨부 관련)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녹화 CD 재생시청결과와도 모순점이 없으며,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3. 7. 경 자신이 손님으로 다니던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손님과 아르바이트생의 관계로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30살이나 어린 여성인 점, 피고인이 PC방에서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와 악수를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유효기간이 경과한 쿠폰에 대한 확인요청과 불만사항을 얘기하면서 수고하라는 의미에서 악수를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쿠폰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녹화 CD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만사항을 얘기하거나 피해자가 쿠폰을 확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3. 7. 경 피해자에게 "이쁘게 생겼네, 남자친구 있냐? 전화 번호가 뭐야? 사장님 여친이냐?"라고 묻거나 피해자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기도 하였고, PC방의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거나 비슷한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3회에 걸쳐 악수를 하였고, 특히 두 번째 악수를 할 때에는 통상의 악수에 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장시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어루만지듯이 쓰다듬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PC방의 아르바이트생 신분이었던 피해자는 자신이 일하는 PC방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의 악수 요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TV영상녹화 CD 재생시청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얼굴 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손님으로 다니던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와 악수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악수를 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어루만지듯이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8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 02:00경 문경시 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조된 대마 약 103.48그램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9. 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9단지 정문 앞 도로에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이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누구든지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2. 14:05경 고양시 일산동구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 책상 밑 서랍에 대마 99. 28 그램을 흰색 종이박스와 철제용기에 담아 보관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G 그랜져 승용차에 대마 4. 20그램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합계 103. 48그램을 보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위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9. 18:30경 위 F아파트 9단지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감정의뢰 및 마약감정서 1.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횟수, 소지한 대마의 양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 하다. 피고인은 2012년경 대마 흡연 및 소지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마약류 교부 · 매도 범행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9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주주이자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8. 31.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강제퇴사 조치를 당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E과 피해자 회사의 재산 등에 관하여 다투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수 원단 82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5. 7. 24.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자수 원단을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당시 위 차량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원단 82절이 적재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H의 진술(자신이 위 차량에 원단 82절을 적재하였다는 취지)은 자신이 적재한 원단의 종류 및 수량은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적재한 시기, 소요시간 등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고 있지 못한 점,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E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및 진술태도를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정산 등에 관하여 다투는 사이인 점, 위 차량에 원단이 적재된 사실에 관하여 직접적인 경험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차량에 공소사실 기재 원단이 적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28. 11:42경 보령시 D아파트 202동 입구에서 장애인용 경사로 보수 공사 중인 피해자 E(51세)에게 "시끄러우니 공사를 하지 마라, 공사 하지 말라는데 왜 하느냐"라고 하면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 30cm, 세로 5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얼굴과 귀 부분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측 견부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계속하여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 길이 30cm,증제1호)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칼날을 장애인용 경사로 난간에 툭툭 치면서"일하지 말라는데 왜 하느냐, 야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쳐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체포하지 마라, 가족이 데려가겠다는데 왜 체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2, 3회 가량 밀치고, 경위 G을 가로 막고 피고인의 몸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볼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상해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아내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2차례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