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9고합17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005. 2.경부터 <삭제>도장의 관장으로서 관원인 피해자 B, A(94<삭제>-2<삭제>)에게 수시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이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노리개로 삼아 매주 4-5회 가량 지속적으로 간음하여 2009. 3.경까지 수백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피해자 A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05. 2. 2. 03:00경 <삭제> 캠프 주차장에서 관원들과 함께 캠프훈련을 마친 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여, 11세)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삭제>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워, "싫다. 하지 마라"고 거부하며 울고 있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겨 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질의 크기가 맞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05. 5. 22. 14:00경 <삭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삭제>체육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평소 잦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었고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다른 관원이 있어 크게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하의를 강제로 벗겨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8. 11 <삭제>캠프장 숙소에서 캠프 훈련을 마친 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깨워 아무도 없는 옆 숙소로 끌고 가 평소 잦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겨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6. 10. 15.경 위 <삭제>체육관 사무실에서 약 5개월 동안 피고인을 피해 <삭제>도장을 오지 않았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약통에 들어있는 약을 보여주며 "이게 청산가리다. 니랑 내랑 당장 죽을 수 있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3. 15.경 <삭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삭제>도장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평소 잦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5. 5. 22. 위 <삭제>도장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는 장면을 8밀리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1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9. 1. 12. 17:00경 위 <삭제>도장에서 "다른 애인들은 내가 돈이 없으면 돈을 주는데 너는 왜 주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평소 잦은 폭행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1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 19:00경 <삭제> 주차장 안 피고인 소유 <삭제> 승용차에서 운동을 마친 관원들을 돌려보내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피해자 C(여, 15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가게 한 다음 "스승과 제자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5초 동안 생각해 보고 스스로 옷을 벗지 않으면 강제로 할 것이다. 너와 내가 하지 않으면 <삭제>와 못 만나게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하지 마라"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함께 끌어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부여잡고 고함을 지르면서 완강히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모 D과 내연의 관계에 있었는데 D의 남편이 교도소에서 출감하여 D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의 딸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3. 일자불상경 <삭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삭제>도장에서 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관원인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증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압수조서 중 컴퓨터 본체 1개, 모니터 1개, 키보드 1개, 캠코더 1개, 휴대전화(LG싸이언) 1개, 서류철(<삭제>) 1권, 사진첩 1권, 편지 4장, 성적표 3장, 휴대폰(흰색) 1개, 8미리캠코더 테이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위력으로 촬영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캠코더 테이프 제목란 사본 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휴대폰 제출), 수사보고(동영상 CD 복사), 수사보고(8미리 테이프 재생)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삭제> 작성의 속기록 작성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주민등록등본 및 관계증명서 등 송부의뢰, 업무협조회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녹음녹화 CD(PC에 보관중이던 강간장면 동영상 사본), 캠코더 테이프, CD(캠코터테이프 저장)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4년 가량의 기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어린 피해자들을 강간한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8조의2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간음 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범죄사실 제1의 나 내지 라항, 제3항 기재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간음의 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범죄일람표 연번 1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사항 기재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 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 제4항 5.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4호 6. 준수사항 부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 1만 원 또는 2만 원을 1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빼앗겼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속적인 성폭행과 구타를 당하여 반항할 생각조차 못하였으며, 그 중 2009. 3. 14. 구미로 가는 차 안에서 용돈 2만 원 중 1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 다음 날인 2009. 3. 15. 나머지 1만 원을 숨겨둔 것이 발각되어 마저 빼앗겼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전체적으로 보아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이를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만 원씩을 받은 적이 있고 2009. 3. 14. 구미로 가는 차 안에서 통행료로 사용하기 위해 1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삭제>도장의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교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아직 채 성장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노리개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과 신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린하여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그 범행 수법에 있어서도 수시로 피해자 A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고막을 파열시키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생리 중일 때도 서슴지 않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수시로 간음의 장면을 촬영하여 보관하는 등 그 방법 또한 잔인하고 변태적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 이메일 등을 내세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여 자발적으로 성교에 응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아직 정상적인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기도 전인 11세의 어린 나이에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이후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 강간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에 피고인과의 성교에 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피해자들 및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