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의 모친인 C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18:31경 서울 강동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피해자가 위 C와 피고인의 만남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야, 너 미친 새끼 아니냐? 야이 개새끼야, 밤새도록이럴 거야, 눈깔을 확 파버릴 거야, 너 나와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리고 싶으니까, 좆같은 새끼가 좆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 등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1. 피해자 촬영 휴대폰 동영상 파일 CD 및 USB 1. 피해자 영상자료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주거침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형사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재고단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7.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01:5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년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았고, 2019년에 음주운전을 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02

공소사실 피해자 B(남, 25세)은 인터넷 C 사이트에서 ‘D’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6. 09:31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계정(F)과 닉네임(G)으로 위 채널에 접속하여 258명 정도가 시청하고있는 가운데, 위 채널의 댓글 창에 이새기(이새끼) 알아보니까 H 외 2명 미성년자들 모여놓고(모아놓고) 방송하다가 미성년자 한 명 팽치고 얘랑 한 명 같이 도망갔다더만. 그래서 그 중학생 남자는 자살했다던데. 팽당한 애 이름이 I이라는데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 채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출연한 미성년자와 도망을 가거나 그로 인해 ‘I’이라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자살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재고단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23:57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미추홀대로 67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운행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재심사건으로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1. 8.경 이웃 사이로 알게 되어 그 이후부터 친구 관계로 지내온 사이로, 피고인은 2011. 2. 9.경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11. 3. 7.경까지로 약정하였으나, 당시 극심한 생활고로 인하여 위 변제기가 한참 지나도록 2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20,000,000원의 상환 요청을 받게 되자, 금융기관에 공탁금이나 수수료 등의 비용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여전히 생활고로 인하여 위 차용금 및 추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이미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공탁금이나 수수료 등의 비용을 더 납입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더 빌리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22.경 피해자에게 ‘C은행에 공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6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회에 걸쳐 합계 216,086,66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각 확인서, 각 내용증명, 피해내역 정리표,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인용범위를초과한 나머지 배상청구 부분. 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 합계액이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범죄로 그 지위와 경제적 형편 등에 미루어 볼 때 크나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 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시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창고에서 많은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위 비자금을 찾아 세탁하려면 100억 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데, 100억 원에 대한 3일간 이자가 1억 원이다. 위 1억 원을 빌려주면 20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비자금 세탁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6.경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 같은 해 4. 1.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황된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피해변제를 할 것을 전제로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1,100만 원을 변제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서울 용산구 C 앞 교차로까지 약 27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트위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죄로 2009. 9. 28. 벌금 2,000,000원, 2011. 8. 31. 벌금 7,000,000원, 2014. 8. 22. 벌금 3,000,000원, 2017. 4. 25. 벌금 4,000,000원의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27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01: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시점은 판시 전과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기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 도소매 및 무역업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를 알 수 없는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상세규격 : D, E) 33개를 구입한 후, 해외 주문이 들어오면 마치 F 등의 정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기 위해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부품에 ‘F 주식회사’가 G일자 상표 등록한 ‘F’ 상표(상표등록번호 : H)를 타각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번 내지 4번 기재 부품은 2021. 7. 15.까지 위 회사 창고에 보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5번 내지 36번 기재 부품은 2021. 7. 1.까지 위 회사 창고에 보관하다가 그 무렵수출을 위해 컨테이너(I)에 입고한 후 2021. 7. 20.까지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L㈜’, 피해자 ‘M 주식회사’의 각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 무렵 중국산 자동차 부품인 SEAL OIL 2,000개를 수입하여 그 중 54개를 2017. 2. 3. 이집트로 수출하기 위해 선적한 후 원산지증명서 제공을 요청받자 2017. 2. 7.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N 웹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사실은 위 부품은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거짓으로 한국산으로 신고하여 원산지증명서(발급번호 : O)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중국산 자동차 부품 52,936개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였다. 다.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원산지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위 신고를 할 때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무렵 중국산 자동차 부품인 COILASSY-IGNITION 외 2종의 물품을 수출하면서 파주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신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중국산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자인 A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1.항과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기업정보 1. 소재수사보고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위조상표 사용 확인,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각 사진, 각 출력물, 각 촬영물 1. 각 자동차부품 감정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1. 조사업무 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입신고서 및 선적서류, 각 수출신고필증 , 각 수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 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상표법 제235조,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가장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236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원산지를 가장한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4. 00:07경 경기 화성시 B시장’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C 앞길을 사강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4.5톤 트럭의 앞범퍼를 위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0. 7.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일정 부분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6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 상호로 고물 등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20. 5. 14.경 위 고물상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미상 접지선 35㎟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외에도 고물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접지선 35㎟을 346,5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접지선을 합계 21,355,5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군산시 F에서 'G' 상호로 고물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21. 4. 14.경 위 고물상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미상 접지선 116㎏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외에도 고물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접지선 116㎏을 696,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가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332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각 접지선 매수 당시 E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교부받아 그 사본을 보관하는 등으로 매도자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장부에 그 인적사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또는 거래내역을 각 기재해 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장물취득 관련 사건으로 두 차례 형사입건된 전력이 있어 고물 매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매도자의 신원 확인 외에 물건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등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남겨둔 점, E이 공사현장근로자 행색으로 차량에 접지선을 싣고 와 무게를 측정한 다음 통상적인 시가에 따라 매도하였다는 피고인들이나 E의 각 진술내용 자체로 거래과정이나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 사정에 장물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접지선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정황 또한 없는 점, 특히 접지선 등 고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자의 설명 외에는 달리 물건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고, 해당 물건이 장물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외에 그럴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조차 더 나아가 물건의 출처나 취득 경위, 매도 동기까지 일일이 물어 그 진실 여부를 다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각 거래 경위나 방식,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E으로부터 접지선을 매수하면서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과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접근매체양수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B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양수하였다. 2. 접근매체양도 피고인은 2020. 6.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8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양수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문자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접근매체양수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B(같은날 기소유예)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위 B으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양수하였다. 2. 접근매체양도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C(분리전 공동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양수한 위 B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위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문자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관련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탈세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전문적으로 접근매체를 유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21:1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1.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74

범 죄 사 실 2021고단4474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00:59경 양산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3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건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세게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차체가 옆 담벼락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9,869,4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쏘나타 승용차의 옆에 있던 담벼락을 수리비 약 5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01:1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던 위 D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는 피보험자가 피고인이고 기명피보험자 한정 특약이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28. 06: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소속 직원인 I센터 J에게 전화하여 ‘2021. 6. 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골목길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 보조석 문 부분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에 위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9,869,481원을 지불보증하게 하고, 2021. 7. 5.경 수리업체 L에 위 담벼락 수리비 명목으로 533,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10,402,481원을 지급하도록 하려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지급을 거절하여 그 중 9,869,481원은 위 K에 지급하게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2고단681 3. 피고인 B는 2022. 2. 17. 21:30경 경남 양산시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37경 인근 도로를 돌아 다시 위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7매,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카니발 승용차),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캡처 사진,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수리견적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대물사고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6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음주운전을 막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199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음주운전을 하려다가 이를 저지하려는 피고인 A로 하여금 사고를 일으키게 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에 전가하려고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사로 하여금 일부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그러고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짧은 거리를 운행하다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신고 등으로 모든 음주운전 행위가 발각되었고,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소액이며, 1999년 사기 등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2003. 1. 6. 혼인하여 2020. 9. 22.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경 양산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에어컨 위에 피해자 몰래 WIFI IP CCTV 2대(TUT-045493-SXRBZ, TUT–045493 -UJRRP)를 설치하여 나체 상태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경 울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 총 76개를 피고인의 삼성 노트북 내 저장매체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압수 노트북에 관한 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 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