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0고단276-6

범죄사실 [2010+535] 1. 피고인 J 피고인 J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0. 10. 14.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H는 I 주식회사 당진지점 현장소장, 피고인 J은 고철수집업체인 K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이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I은 피해자인 L(이하 '피해자' 부분은 생략한다)이 미국의 철강업체로부터 수입하여 부산항 등에 선적한 철을 적재한 컨테이너를 충남 당진에 있는 L 야적장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H I 당진지점 현장소장으로서 위 운송 및 L 야적장 내의 하역작업을 총괄하였다. H, 피고인 J은 L로 운송되는 철을 일부 빼돌리더라도 쉽게 적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H는 컨테이너에 적재된 철을 L로 운송하기 전에 이를 빼돌릴 화물차를 물색하고 화물차 기사들로 하여금 피고인 Jol 물색한 철을 빼돌릴장소로 컨테이너를 운송해 오도록 하고, 피고인 J은 철을 하역할 장소를 구하고 빼돌린 철을 팔 거래처를 물색하되, 혼합고철은 킬로그램당 280원으로, 압축고철은 컨테이너 1대당 2,500,000원으로 계산하여 H에게 주고, 나머지 이익은 피고인 J이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J은 H와 합동하여, 2009. 11. 6.경 충남 당진군 M에 있는 'K'에서, H는 컨테이너 화물차 기사인 U에게 L로 운송되어야 할 컨테이너를 피고인 J 이 지정한 K으로 먼저 운송하도록 지시하고, U는 H의 지시에 따라 AM 컨테이너 화물차를 위 K으로 운송한 후 K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게 하여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J은 하역 장비를 이용하여 컨테이너에 적재된 L 소유의 수입 고철 4.9 톤을 직접 빼내어 L 소유의 시가 약 2,450,000원 상당의 수입 고철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J은 위 범행을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09. 11. 6.경부터 2010. 3. 13.경까지 사이에 H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 9 내지 12, 24 내지 26, 37 내지 55, 74, 84 내지 90, 94, 95, 118 내지 121, 128, 129, 134, 142 내지157, 172 내지 176, 187 내지 189, 191, 192, 200 내지 204, 206 내지 209, 216 내지 218, 222 내지 228, 230 내지 247, 254 내지 257, 261 내지 265, 283 내지 285, 292, 298, 314 내지 316, 319 내지 322, 324 내지 327, 329 내지 334, 336,338,340,342, 343,358,359,364,365, 369 내지 374, 376 내지 380, 385,386,390 내지 394, 400, 406, 407, 411, 417 내지 420,428,432, 436, 440, 443, 445, 462, 465번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L 소유의 시가 합계 841,488,603원 (범행기간 중 최저환율 적용가격)의 수입 고철 1697.8톤을 절취하였다. [2010-569] 2. 피고인 T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0에 있는 철강업체인 P 주식회사 당진영업소의 소장으로 고철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1.경 충남 당진군 O에 있는 P 야적장에서, H, J으로부터 수입고철 100.1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고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하역행태 및 거래시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수입고철을 대금 41,877,660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3.4톤의 수입고철을 합계 265,518,360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535]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AN, AO의 각 증언 1. H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B/L 수량 및 입고량 산정자료 1. 수사보고(월별 피해액수 산정 기준에 관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범행기간인 2009. 7.경부터 2010. 3. 13.까지의 최저환율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0569]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J: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T: 각 형법 제 364조, 제362조 제1항(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J: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T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과실범에 불과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피고인 J 및 변호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J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고철의 량 및 그 피해금액이 일부 잘못 파악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선하증권 작성시 선사에 의해 고철의 량이 계급되어 그 중량이 선하증권에 기재되는 점, L에서 본건에서 문제된 기간 동안 수입한 컨테이너 7,400여개 중 기소가 된 불과 430여개만이 1톤 이상의 중량 차이가 발생하였을 뿐, 나머지는 모두 중량 오차가 0.25% 정도로서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L에 입고되었던 점, 실제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28톤 가량의 고철이 L 입고된 사례들도 존재하는 점(운반차량무게까지 하면 총 중량이 44톤을 초과하는 경우임), 제한차량확인서에 기재된 중량의 경우 계측방법 등에 따라 오차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하증권에 기재된 고철 중량과 L에 입고된 고철 중량과의 차이를 나는 량을 피해고철의 량으로 특정하고, L의 월별 수입고철단가에 해당기간내 최저환율을 고려한 산정한 별지죄일람표상 피해 고철의 량 및 그 피해금액 기재는 합리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T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T 및 변호인은, 피고인 T가 평소 거래하던 고철업자인 J을 통해 H측이 수입하는 고철의 일부를 판다고 하여 이를 믿었고, H를 만나 확인하기 하였으며, 세금거래서를 발행하고 고철을 구입한 이상 여기서 나아가 고철의 화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주의의무 등이 피고인 T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H가 피고인에게 'AIA에서 L로 납품하는 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던 점, P 마당에 와서 H와 J이 수입고철을 실은 컨테이너를 운반해 와 일부만을 중간 하역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을 피고인도 목격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J에게 왜 그러는지에 대해 물어보기까지 한 점, 또한 J 이 컨테이너에서 수입고철을 내린 후 쓰레기 잡철을 다시 넣는 상황까지 목격하였던 점, 피고인이 J과 이전에 고철 거래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이 컨테이너에서 수입고철을 일부만 하역하여 자신에게 파는 거래는 처음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시세보다 고철을 싸게, 그것도 500톤이 넘는 많은 양을 J으로부터 구입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고철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L로 수입되는 고철 중 일부가 빼돌려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적어도 피고인로서는 수입고철의 화주가 누구인지, H가 어떠한 자격에서 왜 이와 같이 많은 양의 수입고철을 J과 같은 소규모 업자를 통해 자신에게 매도하는 것인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판시 기재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J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J이 본건 특수절도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그 피해액에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 J이 본건과 같이 재판을 받았아야할 관련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인해 이미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끝마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특수절도방조 및 절도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4. 피고인 U는 2009. 7. 27.경부터 2010.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2번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H가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H가 철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L이 아닌 위 'AP' 내지 'K', 충남 당진군 0에 있는 'P'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한 후 각 업체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고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 대가로 피고인 H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U는 피고인 H의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5. 피고인 V 피고인 V은 2009. 7. 1.경부터 2010.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 내지 26번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고인 H가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H가 철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L이 아닌 위 'AP' 내지 'K', 'P'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한 후 각 업체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고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 대가로 피고인 H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V은 피고인 H의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6. 고 W 피고인 W는 2009. 7. 7.경부터 2010.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7 내지 47번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고인 H가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H가 철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L이 아닌 위 'AP' 내지 'K', 'P'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한 후 각 업체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고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 대가로 피고인 H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W는 피고인 H의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7. 피고인 X 피고인 X는 2009. 7. 3.경부터 2010.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2 내지 74번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 H가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H가 철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L이 아닌 위 'AP' 내지 'P'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한 후 각 업체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고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 대가로 피고인 H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X는 피고인 H의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8. 피고인 Y 피고인 Y은 2009. 7. 1.경부터 2010.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5 내지 86번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H가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H가 철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L이 아닌 위 'AP' 내지 'K', 'P'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한 후 각 업체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고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 대가로 피고인 H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Y은 피고인 H의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9. 피고인 Z 피고인 Z는 2009. 7. 9.경부터 2010. 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3 내지 113번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H가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H가 철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L이 아닌 위 'AP'로 컨테이너를 운송한 후 AP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고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 대가로 피고인 H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Z는 피고인 H의 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AA 피고인 AA는 2009. 2. 5.경부터 2010. 3.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42 내지 151번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 H가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H가 철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이 아닌 위 'P'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한 후 P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고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 대가로 피고인 H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A는 피고인 H의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11. 피고인 AB 피고인 AB은 2009. 7. 27.경부터 2010.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66 내지 176번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H가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H가 철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이 아닌 위 'AP' 내지 'K', 'P'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한 후 각 업체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고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 대가로 피고인 H로부터 돈을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B은 피고인 H의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12. 피고인 AC 피고인 AC은 2009. 7. 3.경부터 2010.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77 내지 189번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 H가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H가 철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이 아닌 위 'AP' 내지 'K', 'P'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한 후 각 업체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고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 대가로 피고인 H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C은 피고인 H의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13. 피고인 AD 피고인 AD 2009. 7. 29.경부터 2010.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93 내지 204번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 H가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H가 철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L이 아닌 위 'AP' 내지 'K', 'P'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한 후 각 업체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고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 대가로 피고인 H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D은 피고인 H의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14. 피고인 AE 피고인 AE 2009. 7. 8.경부터 2010. 3. 3. 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29 내지 247번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 H가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H가 철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L이 아닌 위 'AP' 내지 'K', 'P'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한 후 각 업체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고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 대가로 피고인 H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E은 피고인 H의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15. 피고인 AF 피고인 AF는 2009. 9. 8.경부터 2010.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48 내지 257번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 H가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H가 철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L이 아닌 위 'AP' 내지 'K', 'P'으로 컨테이너를 운송한 후 각 업체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고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 대가로 피고인 H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F는 피고인 H의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16. 피고인 AG 피고인 AG는 2009. 7. 7.경부터 2010. 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99 내지 311번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고인 H가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 H가 철을 빼돌린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이 아닌 위 'AP'로 컨테이너를 운송한 후 각 업체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컨테이너에 시정되어 있는 봉인을 제거하고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놔두고 그 대가로 피고인 H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인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G는 피고인 H의 절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운전기사들인 피고인들이 H가 철을 빼돌리는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를 운송한 후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H 등의 특수절도 혹은 절도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거로 H의 진술, 이를 시인하는 듯한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고철운반을 수주받은 운송회사측으로부터 그 일부 운송작업을 다시 하청받은 지입차주들로서, 자신들이 운반하는 화물의 화주가 누구인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를 운반하기보다는 운송회사측 배차담당자로부터 화물 배송지가 어디인지 정도만을 전화상으로 지시받고 그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운전기사들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은 우연히 L의 물량을 배차받아 이를 운송한 기사들일뿐 H와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들은 운송회사측의 배차담당자로부터 I의 현장소장인 H의 지시에 따르라는 말을 들었고, H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 I의 현장소장인 H는 최초에는 화물차량의 전체 중량이 44톤 이상이 되면 L에 입고 할 수 없으므로 과적부분을 버리고 가야 한다고 운전기사들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실제 L 입고시 그 중량이 44톤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고철을 다른 곳에 하역한 후 L 계근대를 통과하곤하여 많은 운전기사들이 아무런 의심없이 이러한 H의 지시에 따르게 되었으며, H가 이후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운전기사들에게 '고철을 I이 수입해서 L에 납품하는데 계약한 물량보다 많은 양을 납품해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남은 물량을 중간에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자 운전기사들로서는 별다른 의심없이 이에 따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른바 세컨작업비라는 명목으로 중간하역시 H로부터 10만원에서 40만원가량의 돈을 받았는데, 이는 운전기사들인 피고인들이 이러한 중간작업으로 인해 상실하게 되는 수입 내지 기회비용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지나치게 많은 액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본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각 차량별로 운반하는 고철의 양이 선하증권, 운송장에 표시되어 있고, L에 입고하면서 그 양이 L측에 의해 각 차량별로 일일이 계측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의 본건 운송들 전후로도 다른 많은 운전기사들이 H의 지시에 따라 운반중이던 컨테이너에서 고철을 일부 하역한 후 L에 나머지 고철을 입고하였음에도 장기간 L측이나 I측 등 그 누구로부터도 이의나 문제제기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 이처럼 수많은 동료운전기사들의 중간하역 작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운전기사들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화주측의 현장소장인 H에 지시에 따르는 것 외에, 중간하역 작업의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의심할 이유나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운전기사로서의 경력이 오래되고 자신들의 지입차량을 통해 비교적 안정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피고인들이 우연히 받게 되는 얼마 되지 아니하는 세컨작업비를 바라고, H가 고철을 빼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러한 상황을 의심하고서도 이러한 중간하역 작업에 가담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운 점이러한 중간하역 작업이 장기간에 걸쳐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어 이것이 절도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 문제를 떠나 엄청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러한 커다란 위험을 무릅쓰고 H가 고철을 절취한다고 의심하면서도 H의 중간하역 작업에 가담할 동기나 이유를 생각하기 힘들다), H의 진술로도 H가 피고인들에게 L의 고철을 중간에 빼돌리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그의 진술 역시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추측에 불과한 것인 점, ⑩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중간 하역작업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혹은 '빼돌리는 것일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는 H의 절도행각이 발각된 이후에 이루어진 수사관의 계속적인 질문 내지 추궁에 따른 대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심지어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의 위와 같은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이 '다른 피고인들은 다 인정을 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임의성을 다투고 있기까지 하다), 피고인들이 공판정에서 '자신들은 화주측 현장소장인 H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절취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았다면 이에 가담하였을 리가 없다'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들의 이러한 내용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H의 절도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임 내지 묵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H가 철을 빼돌리는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지시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를 운송한 후 적재된 철을 하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H 등의 특수절도 혹은 절도를 방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