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GMC 덤프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4. 9:15경 위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북면 제령리 명지간 370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적목리 쪽에서 목동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앞서가던 지게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덤프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랫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D, F),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들과 합의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발생, 중앙선 침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2008.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6. 2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9. 22:30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97에 있는 한마음24시편의점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종전 처벌전력과 관련하여 범죄내용 및 처벌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는 식품업체인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조리실장, 피해자는 영양사로 근무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3:00경 피해자 등과 함께 직장회식을 한 후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앞에 도착하여 한 손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부축하여 위 원룸 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손짓을 보이자 그만두고 기다렸다가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던 중 때마침 위 원룸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 및 고지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피해자 F(70세)이 자신의 동거인 A과 다툰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5.3.16:00경 피해자 F의 주거지인 동두천시 S에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무릎을 꿇고 사과해라."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 G의 진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보니 피고인과 A 이 피고인에게 험한 말을 하며 달려들어서 제지하였다는 경찰 T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본적 조차 없고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 아예 없었다는 취지의 증인 A의 진술은 피해자·G·T의 진술과 전혀 상반되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1. 7. 22.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2.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송강동 청솔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1) 피고인은 2013. 9, 15,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천사마트 앞 삼거리를 부강농협 쪽에서 부강역 쪽으로 우회전하였는데, 전방 ·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 한 후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우진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D 시내버스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34,420원이 들 정도로 버스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편 피해 경미,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외국인 근로자로서 만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급여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행의 D 시내버스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07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좁은 골목에서 대로 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정차된 피해 차량을 충돌한 것인데, 사고 당시 도로는 상당히 정체된 상태여서 피고인 차량은 느린 속도로 주행하였고,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에다가 피해 차량 내부의 CCTV 영상에도 사고 당시 버스 손잡이가 살짝 흔들리는 정도에 그치는 등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 내부의 CCTV 영상에 운전석에 앉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몸이 흔들리거나 버스 · 의자 등에 부딪히는 장면도 보이지 않는 등 사고 시점을 판단하기조차 쉽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몸이 아프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 최초 교통사고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에 '인피 :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로 인해 '일반 교통사고'로 취급되다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함으로 인해 '도주차량' 혐의로 수사가 이뤄졌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진단 내용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불출석 등으로 상해 발생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못했다. 피해자는 "경 · 요추부 염좌"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를 치료한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컴퓨터 단층 촬영 등의 정밀 검사가 실시된 적은 없고,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진단이 이뤄졌으며, 피해자는 물리치료만 2회 받았을 뿐 약물을 복용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우진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D 시내버스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34,420원이 들 정도로 버스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우진교통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1. 28. 09:30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 09:30 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체검사를 받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1: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허리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빨리 치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데스크에서 업무를 보던 피해자 D(29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174

이 사건 공소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이 통장을 빌려주면 1개 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3. 11. 4.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는 모두 서울 노원구 B으로서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이 법원에 이 사건의 토지관할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한편 피고인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인 2014. 7. 9. 이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취지의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지적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1. 2011. 10. 1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1. 경 의왕시 C에 있는 'D' 휴대폰대리점에서, LG텔레콤 서비스가입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란과 주소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각각 기재한 뒤, 가입자 성명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2. 2. 14. 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14.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휴대폰대리점에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주민등록번호란과 주소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각각 기재한 뒤, 가입자 성명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E의 서명을 하고, 단말기할부계약서와 LTE 플러스할인가입확인서에 E의 이름을 기재한 뒤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계약서, LTE플러스할인가입신청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계약서, LTE플러스할인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선면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16

범죄사실 2013고정2916 피고인은 2013. 6. 14. 03:00경 부산진구 B 소재 C병원 앞 노상에서 불상 택시운전사로부터 검정색 베가레이스3 휴대폰(일련번호 108355)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현금 4만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 2917 피고인은 2013. 6. 25. 01: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폰 액정화면을 깜박이는 방법으로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장물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신호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택시기사로 부터 피해자 F이 택시 내에서 분실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스 검정색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4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3.10:0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정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브란스병원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BMW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뒤범퍼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추가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22: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이 씹할 년아, 어디 갔다 왔노, 개 같은 년아"라고 욕 설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이를 피하여 거실로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 씹 할 년아, 니는 신고도 못하잖아, 빙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정폭력피해상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일자를 알 수 없는 21: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수첩과 그 속에 들어 있던 국민은행 카드 1점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채무가 80,000,000원에 달하는 반면 2012. 1. 경부터 허리가 아파 주업인 보일러 설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바람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8.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8.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250,000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6.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4,17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차용금 관련), 신한은행 통장내역 1. 광주은행 거래명세서, 농협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이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 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1985년 이전에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만 있을 뿐 그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반도체부품 제조회사인 B를 운영하던 중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자 2013. 7. 15.경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부장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하되 그 할부대금은 피해자가 납부하고, 피고인의 수주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은 피해자가 가져가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 위일자부터 위 D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직원관리, 수주업무 및 거래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17.경 거래처인 (주)E으로부터 D에서 제작하여 납품한 자동차 부품 대금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F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시흥시 일원에서 1,000,000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3.경까지 시흥시 일원에서 총 56회에 걸쳐 합계 41,898,61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업체에서 수령한 타인의 돈을 횡령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4,000만 원 남짓의 거액인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3. 2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밖에서, 피고인 일행이 노상방뇨를 하려는 것을 보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도남동 소재 부민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시 연동 소재 남한산성 동측 100미터 지점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싼타모 플러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 18: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피해자 D(53세)이 사귀는 것으로 착각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날 길이 1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면서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가 사용한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폭력범죄,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6월 ~ 1년 6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00:20경 목포시 평화로에 있는 '빠담빠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당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8i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 70만 원을, 2006년 벌금 150만 원을, 2010년 벌금 250만 원을 각 받는 등 네 번째 음주운전 범행인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4. 17: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빈자리가 있는데도 피해자가 '예약이 되어 있다'며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져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2회 차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14, 17:20 경 제 1항 기재 식당 바깥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 을 본 D의 남편 피해자 F(49세)과 싸우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자 등 뒤쪽 담벼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담 블록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4. 17:20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F과 싸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50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재물손괴죄, 폭행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986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범행도구, 가격한 부위)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10:30경 태백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을 고소한 적이 있는 C을 만나면서 미리 구입한 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상의 왼쪽 팔 소매에 넣어 휴대함으로써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본건 범행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0.30.01:30경 보령시 D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F 운영의 G상회에 이르러, C은 위 상회 앞에 천막으로 덮어 놓은 덮개를 걷어 올린 후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양파망을 태워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양파 5개를 꺼내고, 피고인은 위 양파를 미리 준비한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피의자추가) 1. 수사보고(H, 피의자 A,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물수집 등을 하면서 84세의 노모를홀로 힘겹게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11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주시 C의 노래연습장 리모델링 공사 및 제주시 D의 빌라신축공사를 시행하는 사용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 2.부터 2013. 1. 4.까지 근무한 E의 임 금 390,000원, F의 임금 390,000원, 2013. 1. 2.부터 2013. 1. 3.까지 근무한 G의 임금 200,000원, H의 임금 200,000원, I의 임금 2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주시 J의 개인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는 사용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 25.부터 2013. 1. 26.까지 근무한 K의 임금 2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20. 03:00경 제주시 L에 있는 'M 주점'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N(39세)과 임금 지급 여부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잡아서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 F, G, H, K의 각 진정서 1. E, K의 진술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들이 비교적 소액인 점,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는 데 그쳤을 뿐 이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는 등의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 또한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0년 재물손괴죄로 70만 원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권화폐, 금괴 등을 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2010.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외에 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29. 서울 강남구 C건물 내 피해자 D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소재 창고에 구권, 달러, 금괴가 보관되어 있고, 그 중 금괴 일부를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를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나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구권, 달러, 금괴는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2,000만 원 상당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2장(농협 도곡동지점 발행 수표번호 E)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의 확인서 1. 현금보관증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1. 각 금융거래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경기 양평군 창고에 구권, 달러, 금괴가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에게 2006년부터 구권화폐 구입 명목으로 27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2009년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구권화폐가 있다고 하면서 구권화폐 구입 명목으로 1주일 이내에 갚겠다면서 금원을 빌려 다시 H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 전부를 H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일부 수표를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H은 피고인에게 구권화폐 샘플을 보여주었을 뿐 구권화폐 실물을 보여준 적은 없는 점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3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어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17.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주면 저렴한 가격에 판촉용으로 나온 기저귀를 구입해주고, 성장앨범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딸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기저귀를 구입해주거나 성장앨범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1,967만 원1)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18. 경북 칠곡군 F아파트 101동 9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이들 교재인 애플비 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주면 책 대금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아놓은 재산이나 일정한 월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카드로 책을 구입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협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받아 지에스홈쇼핑에서 애플비책 구매대금 199,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농협카드로 1,747,12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47,1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18.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요금과 할부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아놓은 재산이나 일정한 월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과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G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2012. 1. 31.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과 할부금 1,312,1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1) 공소장에는 '1,982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기임이 분명하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5,459,0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459,08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7. 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집에 방문하여 필요한 가구와 견적을 뽑아 가구를 설치하여 주면 설치하는 즉시 가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아놓은 재산이나 일정한 월수입이 없었으므로 가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1. 19:00 경 경북 칠곡군 F아파트 101동 9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시가 75만 원 상당의 씽크대 보조주방, 키큰장, 텔레비전 선반 벽선반 등 4종의 가구를 설치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송금표, 카드사용내역, 각 휴대전화 청구요금 내역서,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 1. 영수증 1.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밖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액 합계가 2,700여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을 위 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행방을 감추어 아직까지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키우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