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503 상습절도,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진희(기소), 차병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9. 4.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7.까지 동종 범죄로 총 8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된 전력이 있고, 2012. 4. 13.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 1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6. 11. 12: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스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건물 외벽과 난간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 건물 호 베란다 앞에 이른 다음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11. 13:4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앞에서 주위를 살피다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지하층의 창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7.6.9, 23:50 경 인천 남동구 G 앞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건물 외벽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H가 거주하는 위 건물 호 베란다 앞에 이른 다음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거실을 살피던 중 거실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10:00경 인천 남구 I 앞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코베아 텐트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트락션 오타니 안경 1개,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3만 원 상당의 코도반 다크그릴 지갑 1개, 시가 34만 8,000원 상당의 브리프 케이스 가방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제네레이터 플리베어링 1개가 실려 있던 시가 670만 원 상당의 K 모닝 승용차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승용차에 올라타 그대로 운전하여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티셔츠와 바지 등 의복류 8점, 헤어스프레이 등 생필품 6개, 동전 약 3,000원 정도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나갔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원상당의 전기면도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21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및 시가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의 백금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지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2. 05:25 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L 앞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순번 제46번, 제47번) 1. 매입장부 사본(순번 제35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K 모닝 차량 촬영사진(순번 제4번), 각 압수물 촬영사진(순번 제10번, 제13번, 제16번, 제34번),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순번 제22번), 현장 촬영사진(순번 제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순번 제42번), 판결문 사본 4통,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2006년 이래 지속적으로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온 전력이 있고 그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과거 전과 또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몰래 절취한 행위로 처벌받은 것으로서 같은 수법의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며칠 사이에 집중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범행과 각 절도 기수 범행을 모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주거침입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 (1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 상습절도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이 사건 상습절도죄의 범죄유형을 침입절도로 분류하는 이상 주거침입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범행수법 또한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직전 전과의 그것과 거의 유사하다.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그대로 몰고 가서 절취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