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178

범죄사실 2016고합178 범죄사실 1. 절도죄 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이 자신을 절도죄로 고소하여 그 고소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21.경 대구 수성구 D에서 절도죄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같은 년을 콩밥 좀 쳐 무야 알아, 내일까지 내 똘똘 말아가 쳐 넣을 테니까, 니는 칼로 배때지 확 쑤씨뿐다, 내한테 디지도록 함 맞아야 된다, 이 씨발년이 진짜 디질라고, 대문 열고 나와 봐라, 너그 집 앞이니까!"라고 소리치고, 2016. 1. 28.경 대구 동구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쳤냐 씨발, 지랄하지 마라!"고 소리치고, 2016. 2. 10.경 대구 동구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니 동부서 가 갖고 취하 안 하면은, 니 무고죄로 내 고소장 넣는다, 어이, 내 눈까리 띠든, 우리 누나 눈까리 띠든, 니는 죽는다 어이, 본때를 함비주께, 씨발년아 이년아, 강냉이를 다 뿌사뿔라마!"라고 소리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죄 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 사실에 대해 협박죄로 고소하여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6. 3. 17.경 대구 동구 E 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고소를 하고, 또 녹취 해가 또 고발 또 할래? 직선거리로 너그 집까지 100미터도 안 돼,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이니, 이사 안가면 진짜 내 눈에 띄면 그냥 안 둔다, 니 개잡듯이 함 잡아 뿐다, '불안감 조성, 카드 훔쳐 갔는 것' 검사 손에 두 건이나 넘어가 있는데, 그 검사가 내한테 벌금 얼마라도 때리면 그 이후에 박살 내, 이 씨발년아, 나는 무슨 행동할지 나도 몰라, 농약 쳐 묵고 조용히 디지든가!"라고 소리치고, 2016. 3. 20.경 대구 동구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니 진짜 완전 죽이뿐다, 니 효목동에서 보면 차로 확 밀어뿔라 카다가 내가 참았다!"라고 소리치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6고합185 범죄사실 1. 2016. 3.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21: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G식당에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H(여, 63세)에게 "씹할년, 너 간 많이 컸다. 앞으로 장사할 줄 아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3. 21.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21. 22:3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인 K에게 욕을 하다가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L(58세)와 눈이 마주치자 "이 씹할놈아, 뭘 보노, 죽고 싶나"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을 협박하였다. 3. 2016. 3.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31. 00:13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에서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 주인인 피해자 O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맥주 1병, 마른 안주 등 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6. 4. 11.자 폭행 및 업무방해 가.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4. 11. 17: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식당주인 K에게 욕설을 하고 있을 때 손님인 피해자 P(49세)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여, 59세)에게 "이 씹할년아, 니 때문에 경찰에 잡혀갔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를 쳐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Q지구대 소속 경찰관 R로부터 J식당 안으로의 출입을 제지당하자 "내 누군지 아나? A이다. 청문감사실하고 감찰에 물어봐라, 내 감당 못할 텐데, 목따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R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Q지구대 소속 경찰관 S에게 "시발년, 니 목친다, 옷 벗긴다."라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S의 팔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O, L, P,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정서, 추가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녹취 CD 첨부),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 목적 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공포·불안 유발 음향 반복 도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사기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7. 및 2016. 3. 20.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기본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3년 4월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웃에 있는 음식점의 업주 등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영업방해의 범행을 거듭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폭력성을 노출하면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T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1. 25. 03: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 동구 M에 있는 U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T(여, 58세)의 신고로 처벌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씹할년아, 밤길 조심해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3. 21. 21: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V(여, 52세)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이 씹할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20.경 피해자 V, 2016. 5. 25.경 피해자 T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