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에 있는 구 아중역 삼거리 우회전 차로를 전주역 쪽에서 부영3차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마침 반대편 색장 삼거리 쪽에서 부영3차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해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좌회전하여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5세)과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문 등을 수리비 1,703,1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관련 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음주운전 중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1. 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 12, 22:25 경 거제시 장승포동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50CC 미만 대림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강원 양구군 동면 금강산로 1673 임당초등학교 앞 31번 국도를 월운리 쪽에서 지석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어린이보호구역이며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좌측 뒷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보, 2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가 높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2010. 5.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7. 4.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오히려 중상을 입은 반면,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이후 위 약식명령이 벌금 5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09: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불기소결정문 및 공소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단기간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나아가 2016. 5. 27.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불과 이틀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9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0.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깨진 뒷문 유리창에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문 앞 금고 위에 놓여 있던 현금 8만 2천원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2.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62,000원 상당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5. 중순 02:00~04: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마트에 이르러 그곳 창문의 창살 두 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여 손괴한 다음 휘어진 창살 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슈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발견하고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5. 28. 03:20 경 청주시 서원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슈퍼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해 간 펜치로 잡아당겨 손괴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슈퍼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인 간이금고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500짜리 동전 40개, 100원짜리 동전 120개, 50원짜리 동전 40개 등 합계 134,000원 상당 금고와 현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이나,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으나, 생계형 범죄이고 전체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9. 21:30경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에 있는 동원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유림면 화촌리 유림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약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양형조사 결과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자녀 3명을 양육해야 하는데, 그중 초등학생 자녀 2명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75

범죄사실 1. 주식회사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5. 13.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2,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 중인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피해자 B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의 임대인 E으로부터 2020. 1. 14.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2020. 1. 20. 나머지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그 중 2,000만원을 피해자 B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제시 일대 불상지에서, 선물 주식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식회사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5. 13.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채무 2,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 중인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모르는 위 아파트의 임대인 E으로부터 2020. 1. 14.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2020. 1. 20. 나머지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그 중 2,000만원을 피해자 H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제시 일대 불상지에서, 선물 주식투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우편조서 1.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050

범죄사실 2017고단2050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1.경부터 2017. 3. 17. 10:4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LOVE PUSH(등급분류번호 : AR-090218-002)'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F의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50m 내로서 상대보호구역인 제1항 기재 'E식당' 앞 도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을 하였다. 2017고단3123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24. 21:40경 하남시 G에 있는 'H슈퍼' 앞 도로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WIDE LOVE PUSH(등급분류번호 : CC-NA-170426-013)'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등급이력,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1. 현장 사진 2017고단3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 1. 수사보고(게임물 상세정보 첨부), 게임물 상세정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본문 제19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3차례 단속되어 입건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생계형 범죄로서 범행의 규모가 크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642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4.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태동 쪽에서 사곡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사곡오거리 쪽에서 상모초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상을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판넬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1,157,2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1, 06:13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곡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케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범행은 신호위반으로 인피사고 야기한 후 필요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이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홀로 배달일을 하며 딸을 부양 중인 점, 범행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가정용 환기 설비 등을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장애인 편의시설 등 판매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B 관련 거짓 기재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 에 있는 성남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코틱스(현재 주식회사 에코프로이노베이션)에 실제로는 97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억 97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2억 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9,105,625,528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B 관련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성남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에코프로로부터 실제로는 83,647,0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81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733,352,94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9,140,924,325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다. 주식회사 C 관련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성남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현재 주식회사 C)의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코틱스(현재 주식회사 에코프로이노베이션)에 실제로는 3,729,49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76,79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173,064,502원 부풀려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2,552.556,319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라. 주식회사 C 관련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성남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현재 주식회사 C)의 201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이에프텍으로부터 실제로는 260,525,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90,2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429,754,800원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2,373,917,644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및 라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조세범칙)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고발서 별지 첨부)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대표자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2호(대표자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세금 탈루 목적이 없었고 실제 탈루한 세액이나 이득을 얻은 것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6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여, 42세)를 알게 된 후 약2년 전부터 사귀어 오던 중 2015. 9. 2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4. 11:50경 청주시 흥덕구 F빌라 202호 피해자가 거주하는 술집 숙소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현관문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며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5cm, 날 길이 10.5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배 및 가슴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각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촉탁회신서, 사진, CCTV 캡쳐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한두 알의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미리 과도를 준비하고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서 나와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여 5분 남짓 떨어진 피해자의 숙소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와 같은 범행 경위, 범행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수면제 복용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게 되자 미리 파도를 준비하고 피해자의 숙소로 찾아가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및 배 부분을 2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현재는 건강상태가 많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거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되었던 징역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84

범죄사실 1. 2015. 2.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 15:18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835 노상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2.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신사역 쪽에서 동호대교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재규어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술에 취해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SM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재규어 승용차 왼쪽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9,762,8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주한미군 초청계약자였던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3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회나무로42길 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D 쉐보레 콜벳 승용차를 700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2. 22. 22:37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 D 쉐보레 콜벳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발견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녹사평역 방면에서 이태원역 방면으로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도주하던 중 차량정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무전을 청취하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인 서울용산경찰서 소속의 경사 F이 전방에서 경광봉을 흔들며 정차를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지시에 따라 차량을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오른발 등을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관절부·족부 염좌상, 다발성 좌상 및 열상, 우 4·5수지 좌상 및 열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15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항공사인 '베트남 항공'의 승무원으로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바, 2015. 3. 9.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불상의 베트남인 'D'으로부터 금괴를 밀수입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금괴를 밀수입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면서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시가 93,504,444원 상당의 1kg 금괴 2개를 자신의 신발에 몰래 넣어 국내로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입국장 신변 검색대의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김해 세관의 휴대품 검사 담당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금괴를 밀수입하려고 하던 중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 금괴 현품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1: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 D(여, 44세)과 명절에 시댁이나 친정 중에 어디를 먼저 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는 중 격분하여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쇠 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일명 막칼)을 가져와 그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흉기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07:0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1238-2 중앙교회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 C(69세)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 위험한 물건인 약 1m 길이의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다 피해자 C의 왼손을 때리고,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 D의 어깨를 1회 내려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수부 심부 좌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어깨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29. 04:1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휴대폰 대리점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 대리점 앞 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위 대리점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고 피고인 B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64,900원 상당의 아이패드 2대, 스마트폰 8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B)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C)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직 소년이고, 피고인 A, C은 이제 갓 성년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3. 08:4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부근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치워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근무하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한 후,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안에 있는 책상, 컴퓨터 등 집기류를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110,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8. 13. 08:45분경 목포시 F 목포경찰서 G파출소 안에서 위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국세청에 고발해서 회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겠다. 목포시청 위생과하고 환경과에도 고발해서 더 이상 회사를 하게 하는가 봐라. 니, 시의원과 시장에게 뇌물 먹여 보조금 받아낸 것 다 안다. 까발려 분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파손목록, 피해품 카탈로그 및 영수증 등 1.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영업방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다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죄질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4개월 이상(폭력 범죄 중 협박 범죄 제1유형의 가중 영역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15:20경부터 15:30경까지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17 신대 주공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내보이며 불특정 여자들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한 번 하자"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4. 수강·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뇌출혈·뇌경색의 후유증, 파킨슨병, 경미한 치매증상 등의 정신적 문제를 안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에 고엽제후유증 등으로 비롯된 정신적 문제가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향후 피고인을 각별히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붙인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