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68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7. 3. 23. 14:00경 인천시 계양구 F에 있는 B이 근무하는 G약국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에게 "이 재판이 나에게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고 잘못되면 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 약사님께서 H의원을 제가 운영한 거라고 법정에서 말씀해달라. 그리고 월급 받았다는 얘기도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고, 2017. 7. 18. 13:00경 제천시 I에 있는 'J' 카페에서, 피고인 E과 함께 B을 만나 "약사님은 자백을 하셔서 큰 해가 될 것이 없으니,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유리하게 증언해달라, 자백을 했으니 문제될 것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도 B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B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B으로 하여금 위 교사에 따라 2017. 7. 18. 15:10경 제천시 칠성로 5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있는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536호 피고인 E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단독 판사 K에게, 사실은 H의원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E이고, 피고인들과 함께 살던 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를 피고인 E이 부담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H의원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D이고, 함께 살던 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를 누가 부담하였는지는 잘 모른다."라고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6. 12.경 제천시 L에 있는 A이 운영하는 'M 노래연습장'에서, A에게 "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나에게 유리하게 잘 말해달라."라고 말하여, A 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 교사에 따라 2017. 6. 15. 16:30경 제천시 칠성로 5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있는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536호 피고인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단독 판사 K에게, 사실은 H의원의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이고, D은 피고인이 고용한 월급의사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H의원의 실제 운영자는 D 또는 N이고, 피고인으로부터 'D은 내가 고용한 월급의사다'라는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E의 교사에 따라, 2017. 6. 15. 16:30경 제천시 칠성로 5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있는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36호 E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법원 형사단독 판사 K에게, "H의원의 실제 운영자는 D이고, E으로부터 '내가 D을 월급의사로 고용하였다'는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내가 H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D을 월급의사로 고용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E이 위 H의원의 실제 운영자라고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6. 15. 16:30경 제천시 칠성로 5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있는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36호 E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단독 판사 K에게 "H의원의 실제 운영자는 D이고, H의원의 설립비용을 누가 조달하였는지 알지 못하며, E은 O의원의 운영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E은 D으로부터 월급 3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의원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고, H의원의 설립비용은 대부분 E이 조달한 것을 알고 있었으며, O의원의 실제 운영자는 P, E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E이 D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는지 여부는 잘 알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D, E의 교사에 따라, 2017. 7. 18. 15:10경 제천시 칠성로 5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있는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36호 D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단독 판사 K에게, "H의원의 실제 운영자는 D이고, D, E과 함께 Q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는데 누가 보증금과 월세를 냈는지 잘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이 H의원의 실제 운영자이고 위 Q아파트의 보증금 및 월세를 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기록 사본(제천지원 2016고단536호) 중 피고인 A, B, C의 각 증인신문녹취서 부분 1. A의 고소장 [피고인 D, E]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공판기록 사본(제천지원 2016고단536호) 중 피고인 A, B의 각 증인신문녹취서 부분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부(증거기록 제52쪽 이하, 제89쪽 이하) 1. 피고인 E,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사본(증거기록 제76쪽 이하) 1. 각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통화내역 분석)1. A의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B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B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A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B, C: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E은 2014. 7. 3.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 판결), 2017. 10. 19.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제2 판결). 이 사건 범죄사실은 제2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제1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범한 것이고, 제2 판결의 범죄사실은 제1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2 판결의 범죄사실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2 판결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에 따른 경합범 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A, B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나. 피고인들은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A, B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고, 피고인 D, E은 B에게, 피고인 E은 A에게, 각각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부탁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증인 A은 수사기관에서피고인 E이 나에게 '피고인 D은 내가 고용한 월급의 사이다.'라고 말하였다. 나는 H의원의 실운영자가 피고인 E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E이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 중 "H의원의 실제 운영자는 D이고, E으로부터 '내가 D을 월급의사로 고용하였다'는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증언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E이 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와서 '나에게 유리하게 잘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E으로부터 부탁받을 당시 피고인 E이 어떠한 내용으로 재판을 받는 것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E으로부터 전·후사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관련 형사사건의 증언과정에서 '실제 운영자가 피고인 D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말을 해야 피고인 E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A의 위 각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이다. 증인 A이 피고인 E으로부터 허위의 진술을 부탁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여 법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할 동기가 없고, 법정에서 위증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고인 E의 부탁을 받고 위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거짓 진술할 동기가 없다. 나. 증인 B은 수사기관에서피고인 E과 C, R 등 병원과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H의원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E이다'라는 말을 들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E이 '월세 80만 원을 낸다'고 말한 적이 있다. 각종 고지서가 오면 피고인 E이 확인하고는 하였다. 따라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증언 중 "H의원의 실제 운영자는 D이고, D, E과 함께 Q아파트에 함께 거주하였는데 누가 보증금과 월세를 냈는지 잘 모른다."고 말한 부분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증언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D, E이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로 한 날 커피숍에서 '약사님은 자백을 하셔서 큰 해가 될 것이 없으니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 병원은 피고인 D의 것이고,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월급줬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B의 위 각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이다. 증인 B이 피고인 D, E으로부터 허위의 진술을 부탁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여 법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할 동기가 없고, 법정에서 위증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고인 D, E의 부탁을 받고 위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거짓 진술할 동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D, E 위증 > 기본 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C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증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증을 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들이 위증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 D, E 불리한 정상: 위증교사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증을 교사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 E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O의원', 'S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2013. 6. 20.경 'H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E은 첫 번째 의료기관 개설행위와 이에 관련된 공갈행위 등에 관하여 2014. 7. 3.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두 번째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관하여 또다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던 두 사람에게 위증을 교사함으로써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려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증교사 행위로 인한 피고인 E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 E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교사에 따른 피교사자들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