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2019고합116]} 1. 특수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3. 2. 1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7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날 피해자와 모텔에서 숙박할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자신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한 문제로 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자신을 배신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건네주면서 "저 애를 엎드리게 하여 팔이나 다리 하나를 부러뜨려라, 그래야 사람 안 되겠나"라고 말하였으나 위 F가 때리는 시늉만 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위 야구방망이를 뺏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머리 부위가 약 1.3cm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에 위 F가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4cm, 전체길이 38cm)로 위 F의 목을 찔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자신의 치아로 깨물고, 위 회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에게 회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에 든 위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등 부위를 약 1.5cm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오른손 등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의 머리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가격한 후 피해자 F(53세)로부터 "형님, 미쳤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위 E을 감싼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구입하여 그곳 화장실에서 보관 중이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4cm, 전체길이 3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E이 제지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5m의 경동맥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굵게{[2019전고3]} 피고인은 위 2019고합116호의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굵게{[2019고합129]} 피고인은 2019. 2. 16. 13:05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후생식당 도로에서, 아들인 피해자 I(22세)이 운전하는 QM6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굵게{[2019고합167]} 1. 피고인은 2019. 2. 20. 14:10경 부산 중구 J아파트 K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23세)이 자신의 차량을 견인하러 늦게 왔다는 이유로 그곳 아파트 주민이 왕래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오느냐, 씹할 새끼야, 이 개새끼들이 돈을 받고 제대로 하지 않네, 씹할 새끼들, 도둑놈들, 확 죽여 버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견인비용으로 시비가 되면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4. 18:50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59세)이 운영하는 O식당에서 자리를 안내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갑자기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4. 22:07 경 부산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47세)이 운영하는 R에서 그곳을 찾은 6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음식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거지 같은 년아, 씹할 좆같은 것들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앞으로 장사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손님으로부터 "사장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업주인 위 피해자 Q와 그곳 손님들에게 "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니가 뭘 안다고 씨부리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굵게{[2019고합455]} 피고인과 피해자 I(22세)은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0:30경 부산 중구 B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밖으로 도망하는 처 S를 따라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2cm, 총 길이 약 33cm)을 가지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 잠겨 있던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주자 "죽일 사람이 많은데 너부터 죽여서 아쉽다, 내가 못할 것 같나"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좌측 허벅지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및 좌측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합116 및 2019전고3]} 1. 증인 E,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1, 62) 1.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2, 63)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처 정도에 대한 수사, 피해자 F가 처음 병원 후송된 의사 상대 상처 정도 수사, 피의자 A 이전 사용한 회칼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E의 상처 정도, 상치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가정폭력 입건 전력 등, 피의자 A의 손부위 베인 상처 - 회칼 사용 범행 결과, 범행 전후 피의자 A 주거지 CCTV 캡처 사진 및 동영상 첨부, E의 상세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처의 과거 상처, 입퇴원확인서 상처 사진 첨부, 회칼케이스 발견 및 압수,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E 상대 사건 현장 상황 재연에 대한, T의 안면부위 상처, 과거 이미 발생하였다는 자료 첨부, 유전자감정결과 요약보고, 피의자 F 퇴원-피해자 조사 전 상처 부위 촬영) 1. 내사보고(피해자 F 피의자 지목에 대한) 1. 첨부 : 압수물사진 3매(증거순번 3),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순번 4, 67), 첨부 : 피해자 F의 상처 정도에 대한 의사기록 사진, 첨부 : 112신고표 2매, 첨부 : 피의자 A의 이전 사용한 회칼 사진 1~ 사진2, 통원확인서, 첨부 : 피의자 E의 상처 사진 2매, 첨부 : 피의자 A의 가정폭력 입건 전력 4개 자료, 첨부 : 피의자 A의 상처 부위 사진 1~사진4, 첨부 : 캡처 사진 4매 동영상 CD 1매, 녹취록, 녹취록, 압수물 사진(증거순번 64), 첨부 : 감식사진, 첨부 : 의사소견서, 진단서, 첨부 : E 상처 및 재연 사진 1~사진 15, 첨부 : A의 스마트폰을 촬영한 사진1~사진8, 첨부 : 검정색 비닐 지문감정결과서 1매, 위3항의 유전자 감정서, 첨부 : 사진 12매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살인미수 범행 외에도 그 이전인 2015. 7. 2. 위 2019고합455호 사건의 범행일인 2018. 9. 13. 각 아들인 I에게, 2018. 9. 27. 처인 S에게 위 살인미수 범행에서와 유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을 이용하여 각 상해를 가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이 14점으로서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강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피고인의 자녀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대립하고 있으며, 그 외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가족들이나 사회적 유대관계도 관찰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특수상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는 승낙에 의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살인미수 피해자 F에게 판시와 같이 칼로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설령 당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해자가 든 칼을 뺏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발생한 것에 불과하거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판시와 같은 피해자들의 상해는 피고인의 상해 또는 살인의 고의에 기한 예기치 못한 공격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들은 모두 경험칙상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 상호간에도 주요 부분에서 일치되고 있다. 1) 피해자 E의 진술 가) 피고인, F와 함께 2019. 3. 2. 09:0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고인과 F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당일 아침 있었던 일(피고인과 E이 전날 밤부터 함께 투숙한 모텔에서 E이 피고인을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한 피고인의 처에게 협조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 등과 연락하고 있다고 피고인이 오해하여 피고인과 E이 실랑이를 벌였던 일 등)로 인한 감정으로 F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져다주면서 자신을 때리라고 하였고, 이에 F가 자신과 짜고 식탁 부근 냉장고와 전자레인지에 손을 짚고 있던 자신을 때리는 시늉만 한 채 제대로 때리지 않자 어느 순간 피고인이 위 야구방망이를 들어 자신의 뒷통수를 가격하여 몽롱한 상태로 되었다. 나)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자신을 본 F가 베개와 두루마리 휴지를 가져와 고개를 들어 올리는 등으로 지혈을 하는 한편 피고인의 추가공격을 막아서면서, 피고인을 따라왔던 종래의 태도와 달리 피고인에게 '니 진짜 돌았나, 니 나하고 한 번 해볼래'라는 등으로 격한 반응을 보이자 피고인이 F를 가격하였으며(E은 수사기관에서 '주먹으로 때리는 것으로 인식했었다'고 진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F의 몸이 확꼬꾸라지면서 피고인을 감싸 안았고, 그와 같이 피고인과 부둥켜안고 몸부림을 치는 상태로 아파트의 베란다 쪽으로 옮겨갔다. 다) '칼을 맞았다'는 F의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려 둘이 엉켜있는 쪽으로 가 피고인의 등 뒤에 올라타면서 칼을 쥐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고 다리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은 후, 흐르는 피로 인하여 버튼 작동이 어렵던 F의 휴대전화를 그로부터 건네받아 피를 닦은 후 그가 알려주는 잠금패턴을 조작하여 119신고 버튼을 누르고 'C아파트'라고 외쳤고, 그 상태로 F가 그 휴대전화를 받아들고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갔다. 라) 그 사이 잡힌 손을 빼려 발버둥 치던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오른쪽 손등을 배였고, 피고인이 깨물어 왼쪽 엄지손가락이 상했다. 마) 피고인을 기절시켜 칼을 뺏기 위해 이마와 왼손으로 피고인의 뒷통수를 쳤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힘이 좀 풀리는 틈을 타 위치를 바꾸어 피고인을 위로 하여 뒤에서 안고 조이는 상태로 유선전화기의 112신고 버튼을 누른 후 '살려달라'는 등으로 외치자 어느 순간 경찰이 도착했다. 2) 피해자 F의 진술 가) 피해자 F의 최초 진술 위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9. 3. 2. 12:17 U병원 권역별 외상센터 응급실에서, 경찰관의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맞습니까? 칼로 찌른 것은?"라는 질문에 "예"라고, "왜 찌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젊은 아가 말을 안 듣는다고", "아가 머리에 피가 나드라고요, 그래서 아를 와 때리느냐고 말을 하고 돌아서는데 칼로 찌르더라구요"라고 각 대답하였다. 나) 위 피해자의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과 눈빛을 맞춘 후 그의 엉덩이를 때리는 시늉을 하자 피고인이 야구방 망이를 빼앗았고, 화장실에 가 소변을 보고 돌아오니 E이 주방 식탁 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119신고를 하고 수건으로 지혈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왜 때리나'는 등의 항의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어 이를 빼앗아 거실 쪽으로 던졌다. 그 사이 피고인이 주방이 아닌 안방 방향에서 칼을 들고 왔고, 피해자 E의 머리에 수건을 대 지혈을 해 주는 등 사이에 순간적으로 목에 칼이 들어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반사적으로 그 칼날을 손으로 잡아 빼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다시 힘을 주어 찌르므로 이를 옆으로 제쳤다. 피고인이 칼을 놓지 않아 E에게 도와달라고 한 후 이후 수건으로 피가 솟구치는 목을 감싼 상태에서 아파트 계단을 통하여 정신없이 지하 2층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합치되는 객관적 상황들 아래와 같은 상황들은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1) 피해자들 및 피고인의 상처부위 가) 피해자 E 위 피해자가 입은 두부 부종과 두피의 열린 상처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의하여 뒷머리 부위를 타격 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고, 오른손의 칼로 베인 상처와 왼손의 물린 자국, 이마 부위의 상처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 입었다는 상처들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 F 위 피해자가 입은 경동맥의 손상, 경부 열상과 그 형태('ㄱ'자)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목을 찌를 당시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손 부위 상처들의 형태 등 또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찌른 회칼의 칼날 부분을 손으로 잡았다는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피고인 또한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베인 상처를 입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F를 칼로 공격하거나 피해자 F가 칼날을 잡고 피고인의 공격을 막으면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F가 칼자루를 쥐고 찌르려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였다면 피고인의 손 부위에는 더 광범위한 상처가 생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사건 당시의 119신고 및 112신고 내용 가) 119신고 내용 먼저 피해자 E이 '살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피해자 F가 'V호' 등 사건 장소를 말하면서 '칼을 맞았다'라고 말을 하는 내용인바, 이는 피해자 F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를 닦은 후 그가 알려주는 잠금패턴과 119신고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 F가 그 휴대전화를 받아갔다는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112신고 내용 피해자 E이 신고 접수 경찰관의 위치확인 물음에 대하여 'C아파트' 등으로 대답하면서 누가 찔렀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여기, 여기 사는 사람이"라는 등으로 대답하고 하고 있는바, 이 또한 앞서 본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의 집 및 그 아파트 계단에서의 핏자국 등 가) 처음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의 집 내부의 혈흔들은 주방 거실 탁자 부근에서 가장 많은 양이 발견되었고, 그로부터 개수대 하단 주위와 거실 방향으로 흩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었고, 주방 부근에서 피가 묻은 휴지 등이 발견되었는바, 그 혈흔들의 양, 발견 개소와 태양 등이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의 집 현관과 그로부터 아래층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다수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에서도 피해자 F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피해자 F와는 신체접촉이 없었는데, 위 피해자가 갑자기 병원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어긋난다. 4) 판시 회칼 칼집의 발견 장소 등 판시 회칼의 칼집은 판시 범행 현장인 피고인 집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는바(피고인의 처 S는 이 법정에서 "집에 상해진단서가 있으니 가져다 달라고 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전하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집에 가 진단서를 찾던 중 화장실에서 위 칼집을 발견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또한 '피고인이 안방 쪽에서 칼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한다'는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한다(주방 쪽에서 보면 화장실 다음이 안방이다). 다. 피고인의 얼굴 상처 등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은 앞서 본 손 부위의 상처 외에도 눈 부위의 멍 자국, 코뼈 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처를 입은 상태였지만, 위와 같은 상처들은 모두 판시 살인미수 범행 등 일시 이전에 발생한 것들일 뿐이어서, 이들을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들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칼을 이용한 공격 전력 등 1) 피고인은 2015. 7.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로 자신의 아들인 I에게 찰과상을 가한 사실로 입건되었다. 2)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455 사건의 범죄사실에서와 같이 2018. 9. 13. 칼로 위 I에게 대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칼로 처인 S에게 손가락을 베는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입건되었다. 4) 피고인은 2018. 12. 경 판시 살인미수에 사용된 칼과 동일한 종류의 칼을 구입하여 판시 자신의 주거지에 두었던 적도 있다(위 S와 I이 이를 I의 친구 집에 숨겼다). 굵게{[2019고합129]}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음성내용 및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음성 내용 확인보고) 1. 내사보고(피의자 I의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1. 사진(증거순번 7), 캡쳐사진(증거순번 54, 91) 굵게{[2019고합167]} 1. 증인 N, Q, L, W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 11) 굵게{[2019고합455]} 1. 증인 I, S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I 상처 사진) 1. 피해자 I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 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고합167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모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업무방해죄, 각 폭행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침해하려는 살인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판시 살인미수 등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는 경동맥의 열상 등 상해를 입었는바, 그로 인하여 자칫 즉사할 위험마저 있었을 뿐 아니라 즉시에 구조되지 않았더라면 실혈사할 가능성도 있었다. 피해자 E 또한 두부의 열린 상처와 부종을 입게 되었는바, 그 타격의 수단과 부위, 정도에 비추어 사망의 위험에까지 이를 수도 있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칼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 모욕, 업무방해 등의 범행들까지 저질렀지만, 판시 범행들을 모두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살인미수 등을 포함한 피해자들 모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다소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한 경력이 있고, 정신분열증 상태에 있다고 가족들이 의심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