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73

범죄사실 2018고합27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말경 청소년인 D(여, 16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에 올린 성매매 만남 글을 보고 D과 연락하여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103동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D에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15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고, 같은 해 8. 초순경 D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15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D으로 하여금 교복을 입고 위와 같은 장소로 오게 한 후, D과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청소년인 D(여, 16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G'에 올린 성매매 만남 글을 보고 D과 연락하여 수원시 권선구 H주택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D에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360-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8. 16:24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I'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J(여, 15세)에게 "15에 한번(성교행위)은 안될까요?ㅜ", "교복은여?", "다음주 예약할께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일부 성매매 장소 특정), 피의자 A이 전송한 K내용,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H 거주 성매매 피의자 K 사진 첨부 등) 2018고합3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핸드폰 채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 3년 9개월 각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1) 2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개월 ~ 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0개월 ~ 3년 9개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개월 ~ 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이에 나아가 피고인 A은 2차례의 성매수 범행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기도 한 것인바, 청소년 대상 성매수 관련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 피고인들 공통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