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09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관련 피고인은 2022. 1. 19. 14: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헤어진 연인 사이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 1장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13, 14, 15, 18, 20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48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 사진 등을 송신하고 2022. 1. 22. 19:00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2. 3. 25. 20:52경 위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관련 피고인은 2022. 3. 8.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2. 5. 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2022. 5. 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8. 23:42경 자신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1회 걸은 것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2. 22: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2. 3. 25. 20:52경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 22. 19:00경 총 12가구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인 수원시 권선구 D건물, E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공동현관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 앞에 이르러 합의를 해달라고 말하면서 약 10분간 현관문을 발로 차고 도어락 번호키를 눌러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2022. 3. 25. 20:52경 위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2층 복도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를 포함한 위 다세대 주택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잠정조치 인용결정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주거침입 및 보복협박 혐의관련 통화내용),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위반사실 인지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주거지 인근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추가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1.부터 2022. 4.까지 약 3개월 동안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9. 20:2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헤어진 연인 사이인 피해자 C(여, 51세)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내지 12, 16, 17, 19, 21 내지 25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47, 49 내지 55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그 수신을 차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런 행위를 피고인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 중 전화’ 내지 ‘차단된 전화’가 표시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