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2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을, 2003. 11, 19. 서울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6.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2.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1. 2016. 11. 27. 03: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어 출입문 잠금장치의 잠금쇠를 부러뜨린 후 출입문을 열었으나 마침 그곳에서 잠을 자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2. 2016. 12. 5. 02: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퇴근하여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정으로 출입문 열쇠를 손괴하고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식당 안 서랍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3. 2016. 12. 7. 01:3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과 잠금장치 사이 틈에 미리 준비한 정(길이 약 30cm)으로 잠금장치를 벌려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4. 2017. 12. 27. 01:30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과 잠금장치 사이의 틈에 미리 준비해 간 쇠파이프 2개(길이 약 30cm, 두께 약 2cm)를 집어넣고 지렛대 원리로 위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상당 현금과 액면금 합계 48,000원 상당의 상품권 3장을 꺼내고, 위 식당 벽에 걸려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5. 2018, 1, 5, 02:50 경 서울 동작구 O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 옆 틈새로 미리 준비하여 간 쇠막대기 (길이 약 15cm)를 밀어 넣은 후 수차례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에 보관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원, 중국 화폐 500위안(한화 82,125원 상당), 미국 화폐 200달러(한화 212,900원 상당)와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합계 15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2개 및 장식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15 면 내지 제326면, 제 171면 내지 제182) 1. P, M, R, J,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및 이에 첨부된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및 감정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가방 관련 최초 출동사진, 추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2), 수사보고(파손된 잠금장치 사진 첨부 등) 및 이에 첨부된 피해 사진 1. 범행 장소 CCTV 영상 CD,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 사본,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6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위 범죄전력에서 확인되는 대다수의 동종 범행은 앞선 범행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동안 야간에 사람이 없는 상점, 자동차 등의 잠금장치 등을 도구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그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는 유사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4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4항의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상품권 3장 및 가방 1개는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M는 최초 신고 시부터 일관하여 상품권 및 가방을 절취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고가도 아니고 환금성이 떨어지는 치킨 상품권이나 가방을 절취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M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5항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5항의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은 현금 합계 15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2개, 미국 화폐 12달러, 중국 화폐 200위안 및 돼지저금통이고, 돼지저금통에는 합계 230,000원 내지 240,000원 상당의 지폐 및 동전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고 내 현금의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 P은 그 세부적인 내역에는 차이가 있으나 금고 내 500,000원 상당의 현금이 있었다는 취지로 최초 신고 시부터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금고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는 장면이 확인되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금고 내에 현금이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수사관이 CCTV 영상을 확인시켜주며 추궁하자 금고 내 미국 화폐, 중국 화폐가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돼지저금통 내 현금의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 P은 최초 신고시부터 일관하여 1,0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돼지저금통이 일반 저금통의 2배 정도 크기였고 돼지저금통의 무게로 인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간 가방끈이 끊어질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에서 피고인 스스로 돼지저금통에 있는 지폐와 500원 짜리 동전만 세었을 때 약 260,000원 가량 되었다고 진술하여 돼지저금통 안에 500원 짜리 동전 외 다른 동전들도 들어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동전의 무게로 돼지저금통을 넣었던 피고인의 가방끈이 끊어진 사실에 비추어 다른 동전들의 양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액수도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보는 게 일반인의 경험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P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생활비가 필요해지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범행이 야간에 미리 준비한 정, 쇠막대기 등 도구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범행 동기,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정상도 엿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반복된 범행은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상당 기간 동안의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다시금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