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이고, 피해자 D(43세)는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 오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씹할 놈아, 왜 대낮부터 우리 직원들과 술을 먹냐"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집에 있던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8.5cm)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6:50경 피해자의 사무실인 평택시 G건물 앞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 피고인은 2016. 9. 3. 16:55경 E 앞에서 택시에서 내려 때마침 승용차에서 내리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하여 온 과도를 찾다 주머니에 과도가 없는 것을 발견한 후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로 돌아가 택시 조수석 바닥에 떨어져 있던 과도를 집어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칼을 들고 달려오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주차장 안쪽으로 도망하다 넘어지자, 과도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죽어, 죽어"라고 소리치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 5곳을 과도로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응급처치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열상 및 근육부분 파열상 등을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응급처치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I병원의무기록첨부), 초진기록지, 응급센터기록, 응급간호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천안단국대병원 회신문), 현장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공격하여 칼을 휘두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나. 과잉방위에 해당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안면부를 10여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여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급박한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휘두른 것으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 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총길이가 19cm, 칼날길이가 8.5cm인 과도로 사람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등부위, 좌우측 허벅지 등을 질렀는데, 우측 등부 위 자상은 깊이가 4cm이고, 우측 허벅지 자상은 길이가 10cm 정도이다. 위와 같은 상 처의 정도로 보아 피고인은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고, 등 부위나 허벅지를 칼로 강하게 찌르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죽어, 죽어'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르거나 찌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후에 지혈을 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위행위보다는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 행위이므로 과잉방위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 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이 완전히 멈춘 이후에 택시에서 칼을 들고 왔다. 따라서 피해자 폭행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가해행위를 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찔려 쓰러져 피고인에게 대항할 의사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르거나 찌르려고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은 피해자가 건강하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가 있었기 때문이지 결코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거나 다른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례함이나 폭행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변하며, 사건 발생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 (CCTV 영상)가 존재함에도 그 증거와 다른 사실을 반복하여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7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