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90

범 죄 사 실 2021고단3590 1. 사기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은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G 홍보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위와 같은 주식투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등 계좌로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F은 현금인출책으로서 위와같이 입금된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현금전달책으로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편취금을 관리책인 E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1. 1. 18.경 G 투자 광고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G 메신저로 “해외주식에 투자를 하면 최대 5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주식투자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이트에서 알려주는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7경 및 11:11경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 및 900만 원 합계 1,000만원을송금 받고, F은 같은 날 12:54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I은행 오정동지점에서 현금 8,000만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피해자 L, 피해자 B로부터 송금 받은 합계 7,000만원 포함)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같은 날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2021. 1. 8.경부터 2021.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297,55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08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3.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2. 17.경 화성시 M에서 대전 서구 N건물 O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9.경 대전 서구 N건물 O호에서 울산 동구 P건물 Q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4. 14:30경 대전 서구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전주시 아중리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88km 구간, 같은 날 20:00경 전주시 아중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대전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등 합계 17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555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9.경 울산 동구 P건물 Q호에서 E로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등의 제안을 받고, E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기기, 공인인증서, 현금카드 등을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G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6, 13, 21, 36, 103, 105, 107번) 1. 범행사용 계좌 관련 내용(증거목록 순번 27, 28, 41, 308번) 1. 피해자들의 각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14, 16, 20, 22, 35, 104, 106번) 1. 현금 및 수표 출금 인출지점 주소 등 조회결과, F의 메시지 내역 2021고단4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변경 이력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친형 U 단속 내역 첨부) 및 첨부된 2021. 5. 4. U 단속 내역 TCS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친형 U 운전면허 단속시 운전차량 렌트관계 확인) 1.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V 길찾기 검색결과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고합10 판결문 2021고단4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정서 1. S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허위의 주식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하여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6천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