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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C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7. 1. 입사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 부터 근무하던 D을 2018. 3. 3.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50만 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 퇴직한 D의 2018. 3. 임금 338,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5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 03: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차로를 돌아다니며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순경 F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경사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G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가 416,1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07. 10: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지점 앞 삼거리를 호수로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4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 주기에 대해), 수사보고(사고당시 보행자 신호에 대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5. 23: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선불로 지급하지 않으면 여성 종업원을 부를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손님들이 오가는 카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주점 출입문 입구에서 가게에 들어가려는 성명 불상 손님들을 향해 "이 집 도둑놈들이다. 들어가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 안 복도에서 피해자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계속해서 주점 출입문 입구에서 위 주점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을 향해 들어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2017. 5. 12.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6: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수안보 온천리 748-18에 있는 수안보온천 제1터널을 수안보 방면에서 문경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었기 때문에 진로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1차로에 진행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화물차가 3회 구르며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947,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촬영 캡처 사진 등, 내사보고(피의자 A가 현장을 이탈한 거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터널 안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로에 정상 주행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운전에 부적합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시력에 문제가 있고 청각 역시 좋지 아니함에도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이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도주 거리가 2.7km로 추격한 목격자의 손짓에 따라 그곳에 정지한 후로는 수사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더 이상 운전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10. 7.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건축사인 피해자 D에게 "보조금 사업자에 선정되어 전남 해남군 E에 농산물가공 공장 및 저온창고를 지으려고 하니 건축설계를 해주면 설계비를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위 공장 건축에 필요한 10억 원상당의 자기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설계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경까지 위 저온창고 설계를 하게 하고도, 115,343,800원 상당의 설계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설계 계약서, 설계 용역비지급각서, 지급명령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 13: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인근의 재개발 철거 공사장에 주차한 자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D(여, 15세)에게 4만원을 주고 D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소년 사진 및 피의자의 카니발 차량 사진, E 대화자료(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되게 한 범행으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저해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5. 14: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그릇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욕하면서 행패하는 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왼손바닥으로 순경 F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바닥으로 경위 G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06 04:10경 서울 성북구 C빌딩 앞 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52세)를 보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코 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인대파열, 비골골절, 우측 제3수지 근위지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력의 행사의 내용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1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6. 23:00경 서울 강북구 F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있던 피해자 G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6. 23:15경 서울 강북구 H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서울강북경찰서 I 파출소 소속 J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근처에 있던 손수레를 넘어뜨려 위 J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J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의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타인을 상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 내용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평소 봉사활동을 하며 선행을 실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5. 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8.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3.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2015년경 이후 필로폰투약을 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특별히 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 든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1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17:07경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에 있는 우정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평교로 45에 있는 대주2차아파트 입구 삼거리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을 운전하다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30경부터 17:5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17: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에 있는 우정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평교로 45에 있는 대주2차아파트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 걸쳐 피고인 소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2002년, 2017년에 이미 2 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2, 22:1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되자 2018,1,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염려하여 동생 C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검정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C'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되자 위 제2항과 같이 운전자란을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7번) 1. 감정의뢰회보 1.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과 2018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속 후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인 C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경찰관에게 이를 행사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1. 20:45경 성남시 중원구 B동 634에 있는 소공원에서 청소년비행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청소년들을 훈계하던 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왼쪽 턱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경 피해자 B 운영의 (주)C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연습장 철탑 보강공사 관리 및 자재 수급 일체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F로부터 5,610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니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F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 운영하는 F로부터 위 공사를 위하여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G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자재대금 명목으로 5,6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1.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E 철탑 제작 설치를 하였으니 기성금으로 5,17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F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F가 아닌 I에서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기성금 명목으로 5,17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4,500만 원을 I에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순번 제3, 5번) 1. 각 거래내역 상세보기(송금확인증) 1. 거래내역(순번 제13번)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용도로 편취금을 모두 소비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제1유형의 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22.00: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던 주민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F가 이를 제지하자 손톱으로 F의 오른손 손등을 할퀴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7. 02:55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I이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묻자 I에게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물어보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가슴을 3회 밀쳐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I이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묻자 일행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나한테 물어보냐, 야 임마 개새끼야 니들이 뭐야, 니들은 다 죽었어"라고 큰소리를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 모욕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반복적으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97

범죄사실 2017고단229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3. 12:15경 제주시 C 1층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미용실 내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머리를 잘라야 한다."며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오늘 몸이 좋지 않아 영업을 하지 않는다. 나가라"고 하였는데도 위 1.항과 같이 추행을 한 후 계속 소파의자에 앉아 "씨발년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2:45경까지 약 30분 가량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912 3. 사기 피고인은 2017. 9. 24. 19:00경 제주시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15,000원 상당의 맥주 2병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수사 등), 현장사진 등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수강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주간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알콜의 의존증후군 진단서가 있음) 불리한 정상 :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은 2009.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 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01:00경 제주시 I에 있는 'J' 4번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22세)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 내가 죽여 버린다 앉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넘어뜨린 후, 노래방 책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8. 22:35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원리빙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운전 전력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자해공갈단'의 일원으로 C, D와 함께, 자동차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고인의 제종형님으로부터 피고인, 피고인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호적에서 파내겠다는 말을 들었던 일로 큰 실의에 빠져 있던 중, 2018. 9. 12. 06:3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나. 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안방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 쌓은 뒤 그 위에 놓인 베개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약 12평 가량의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76세의 고령인 점,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2: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4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을 하면서 집안에 있던 칼을 든 채로 자신의 손목에 있는 자해 흔적을 보여주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 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걱정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을 빼앗거나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아간 것은 정당한 힘의 행사 또는 부득이한 행위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