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남자친구인 C의 친구로, C은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며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는 2021. 12. 18. 02:00경 강원 원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C의 집에 술을 사들고 가서 피고인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04:30경 C이 먼저 매트리스에 누워 벽 쪽에 붙어서 잠들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30분 정도 더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를 정리하였으며, 피해자는 C의 옆에 벽 쪽을 향해 누워 잠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와 같이 벽 쪽을 향해 누운 채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이 작성한 고소장 1. 압수조서, 감정서 1. 현장 사진(순번 13 입건전조사보고서 첨부),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순번 32 수사보고서 첨부), 녹음파일 CD, 녹음파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피고인과 대화할 사항을 피해자 B으로부터 전달받고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과 통화한 상황을 녹음한 결과물이 위 녹취록 및 녹음파일 CD인바, 이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전화통화를 제3자인 F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이 피고인과 통화할 내용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았으며, F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통화 상대방을 피해자로 착오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전화통화의 당사자는 여전히 F과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누군가가 전기통신을 하면서 타인을 사칭하거나 그 타인으로부터 통신할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타인을 전기통신의 당사자라고 보는 것은, 전기통신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을 그 전기통신의 당사자로 삼는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4호 등의 문언상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전화통화의 당사자인 F이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두고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서 정한 불법감청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및 결론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진술 등은 신빙할 수 있고 이로써 판시 범죄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합리성 관련 1) 피해자는 사건의 주요 경과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이 사건 당일 판시 장소로 가서 피고인 및 C과 함께 판시 술자리를 가지게 된 경위 및 그 전의 상황 등 : 사건 당일 새벽 01:00경까지 술을 마시지 않은 채로 친구 F과 놀고 있었는데, 당시 남자친구인 C가 연락하여 ‘친구인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고 싶으니 판시 장소(C의 집, 분리형 원룸으로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 다시 여닫이문을 열면 방이 나오는 구조이다. 검찰 증거기록 제22쪽 등)로 와서 같이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말하기에 소주와 매화수를 사서 판시 장소로 갔으며(새벽 2시가 약간 넘은 시점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C과 함께 방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나) 판시 술자리가 끝난 후 C, 피해자, 피고인 순으로 나란히 누워 자게 된 경위 : 위 술자리 도중 C이 새벽 04:30경 방안에 깔린 얇은 접이식 매트리스 위에 누워 벽 쪽으로 붙은 채 잠들었고, 본인(피해자)은 피고인과 술을 더 마시다가 약 30분 뒤인 새벽 05:00경 잠들었는데, 이때 피고인이 먼저 매트리스가 깔려 있지 않은 방바닥 위에 누웠고, 그 뒤에 본인이 불을 끄고서 벽과 C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 자려 했으나, 해당 공간이 너무 좁은데다 C을 벽 반대 방향으로 밀어보려 해도 밀리지가 않아서 C과 피고인 사이에 있는 매트리스 위의 공간에 누워 잠이 들었다. 다) 성폭행 피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전반적 대응 등 : 잠을 자던 중 엉덩이 내지 음부에 대한 추행행위를 하는 것이 느껴졌으나, 이때에는 행위자가 남자친구인 C인 줄 알고 “친구도 있는데 왜 그래”라고 말하는 등으로만 반응하였고, 이윽고 추행이 중단되기에 다시 잠에 들었다(이 부분 관련 구체적 진술내용은 아래 2)의 가)항에서 자세히 살핀다). 그런데 갑자기 음부에 성기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어 눈을 떠보니 눈앞에 C이 등을 돌리고 자고 있는 모습이 보여, 성기를 삽입한 사람이 피고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피해자는 이때 본인의 팬티와 바지가 전부 벗겨져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 증거기록 제26쪽, 제36쪽, 제131쪽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 중 관련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제11쪽에 해당하는 부분). 이에 손을 뒤로 뻗어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했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성기를 더 깊게 넣으려 하였다. 그래서 C의 옷 뒷목 쪽을 잡아당기고 C의 팔뚝을 깨무는 등으로 C을 깨우려 했으나 C이 욕설만 내뱉고 일어나지 않았으며, 이에 큰소리로 C의 이름을 부르자 그때서야 피고인이 삽입을 중단하고 성기를 뺐다. 라) 성폭행 피해 이후의 상황 전개 : 피고인이 성기를 뺀 직후, 벗겨져 있던 팬티와 바지를 급하게 챙겨 입고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이 과정에서 팬티를 거꾸로 입었다). 이후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기에 아침 08:00경 판시 장소에서 나와 원주시 단계동 소재 순대국밥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밥과 함께 소주를 먹고 만취상태가 되었다. 당시 부모님이 외박을 허락하지 않음(피해자는 부모 및 동생과 함께 원주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다)에도 불구하고 외박을 한데다 술에 취하기까지 한 상태여서 본가로 돌아가기는 애매했고, 정오경에는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고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낮 12:00경 판시 장소로 돌아갔다. 그런데 판시 장소로 돌아가 보니 아직 피고인과 C이 자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고 피곤하고 너무 졸린 등으로 C과 벽 사이의 공간에 비집고 들어가 잠을 잤으며(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C이 아직 벽 쪽에 붙어서 자고 있었으나, 완전히 웅크린 상태는 아니고 대자로 뻗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찰 증거기록 제242쪽), 중간에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나가고 C이 피고인을 배웅하러 같이 나갔을 때 잠깐 깼다가 다시 잤다. 그 후 C이 다시 들어와 ‘감자탕 먹으러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본인을 깨우기에, 싫다고 말하면서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말했더니, C가 본인(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은 채 혼자 있게 해달라면서 밖으로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본인은 판시 장소를 나온 뒤 F과 연락하여 근처 순대국밥집에서 F과 만난 다음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해주었다. 2) 일부 세부적 사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성기 삽입 전에 이루어진 추행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개별 추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이 정확히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친구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말하자 더 이상 만지지 않기에 다시 잠에 들었는데, 갑자기 팬티 안으로 손이 들어오고 손가락이 음부 안으로 삽입되는 느낌을 받아 하지 말라고 손을 뿌리쳤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팬티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와서는 음부 안에 삽입되기 거의 직전까지 이르기에 “친구도 있는데 왜 그래”라고 말하였더니 손가락이 밖으로 나가는 게 느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엉덩이 쪽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남자친구인 줄 알고 하지 말라고 손으로 뿌리쳤다. 그리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느낌도 받았는데, 이때 왼손으로 행위자(피고인)의 손을 뒤로 밀었으며, “친구도 있는데 왜 그래”라는 말도 했다. 피고인이 음부를 만질 때 엉덩이도 같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삽입 전에 바지 및 팬티가 벗겨지는 것을 느꼈는지 여부 및 그 시점, 음부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을 당시에는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태도를 보이기는 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새벽 01:00까지 F과 놀던 중 C의 연락을 받고서 판시 장소로 이동한 다음, 02:00경을 조금 넘긴 시점부터 05:00경까지 3시간 가까이 술자리를 가지다가 잠에 든 상태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지는 않았으나 몸이 많이 피곤해서 눈만 감으면 잠이 들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검찰 증거기록 제34쪽), 해당 진술 취지를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유지하였다. 이처럼 새벽까지 밤새 술을 마시고서 피곤한 채로 잠든 상태에서 갑자기 예기치 않은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는, 잠결에 벌어진 추행피해나 대응행동의 구체적 내용 및 순서, 그 전후로 바지 및 팬티가 벗겨지는 것을 느꼈는지 여부 및 그 시점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까지 (시일의 도과로 기억이 점차 산일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매 조사 및 증언 때마다 세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기 삽입 전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태도는, 오히려 피고인의 성기 삽입 당시 및 그 직전에 피해자가 정확한 상황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잠에서 완전히 깨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잠결에 행위자를 남자친구로 착각하여 “친구도 있는데 왜 그래”라고 말한 사실, 이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시점에 비로소 완전히 깨어 눈을 뜬 사실, 이때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가 모두 벗겨져 있었던 사실 등 준강간 피해의 핵심 상황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 나)항에서 본 사항들에 더하여, 판시 술자리를 정리하고 잠에 들 당시 방안이 어두웠는지, 당시 방안에서 잠들 장소를 어떤 방법으로 찾아서 갔는지, 피해자 본인이 어두운 데에서 잘 보지 못하는지, C이 평상시에 잠에서 잘 깨는 사람인지 등에 대해서도 진술을 다소 바꾸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성폭행 피해의 핵심 경과와는 무관한 사소하고 지엽적인 사항들이며, 그중 일부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진술이기보다는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나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서 성기를 뺀 직후에) 팬티가 한 쪽 다리 복숭아뼈에 걸려 있었다’는 검찰 조사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성기 삽입 당시) 팬티가 바지와 함께 싹 다 벗겨져 있었다’는 최초 경찰 진술과 달라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팬티가 골반이나 엉덩이 부위에 있지 아니하고 복숭아뼈 부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도 ‘팬티가 다 벗겨진 상황’으로 충분히 묘사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기존 진술에는 없던 ‘(술자리를 마치고 잠에 들 당시) 피고인에게 C을 옆으로 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그냥 자요”라고 말하면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성기 삽입 당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골반을 못 움직이게 잡고서 더 깊숙이 성기를 넣었다’는 내용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된 점을 언급하나, 이러한 진술내용 추가가 ‘벽과 C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 자려 했으나 실패하는 바람에 C과 피고인 사이에 누워 잠이 들었다. 성기 삽입 당시 몸을 돌려 피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 몸짓 등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했으나 피고인이 무시하고 더 깊숙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는 진술의 핵심 취지를 깨뜨린다고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변호인이 문제 삼는 진술번복‧추가사항은, 피해자가 정확히 어떤 행동을 할 때 C이 욕설을 내뱉었는지, 성폭행 직후 바지를 화장실에 가기 전에 입었는지 화장실 안에서 입었는지, 당시 팬티와 바지 모두 거꾸로 입었는지 팬티만 거꾸로 입었는지 등 지극히 사소하고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다. 3) 성폭행 피해 직후 판시 장소에서 나왔다가 본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판시 장소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해당 장소에서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에서 잠을 청하였다는 피해자의 사건 후 행동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이 이례적으로 행동한 사실을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스스럼없이 그리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그와 같이 행동한 경위에 대해 나름의 설명을 덧붙였다. 당시 피해자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다가 잠든 다음, 잠에서 깨어 판시 장소에서 나와서는 혼자서 소주를 마시고서 만취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그 진술대로 위와 같이 잠든 도중 성폭행 피해를 당하여 잠에서 깬 것이라면, 갑작스런 성폭행 피해로 인한 혼란, 음주 및 취침부족으로 인한 몸의 피로, 만취로 인한 사리분별력 저하 등의 결과 위와 같은 이례적인 행동에 이른 것이 반드시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아침 07:42경부터 08:09경까지 사이에 F에게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이하 ‘카카오톡’이라고만 한다)으로 “나 너네 집 가면 안되?”, “나 진짜 남자 못 만날 것 같아”, “나 당분간 연애 안 할까 생각중”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F은 잠을 자느라 위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다가 같은 날 오전 11:57경 비로소 위 메시지를 확인하고서 그때부터 낮 12:13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으로 “전화하지. 지금 집 감”, “자고 있나 보다”, “일어나면 전화하셈”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 피해 직후 사건 당일 아침 8시경에 판시 C의 집을 나오면서 F에게 연락하였으나 답이 없기에 혼자 원주시 단계동을 걷다가 순대국밥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 증거기록 제241쪽). 2) 이후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후 16:44경 F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니 야 어제 C이네서 술마셨어 근데 나도 술마셨고 취해서 오빠집에서 잤는데 누가 만지는 느낌이 나서 눈을떴고 그게 오빠 친구였고 이미 내 보댕이에 손가락을넣었다 뺐다였고 이거에 맨붕터져서 (중략) 나 지금 멘탈안좋아 오빠한테얘기해도될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낮 12:00경 판시 장소로 다시 들어가 잠을 자던 도중,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나가는 시점에) C이 “A이 데려다주고 올게”라는 말을 해서 잠에서 깨어 F에게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진술하였고(검찰 증거기록 제243쪽), F은 경찰 조사에서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후 순대국밥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폭행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은 상호 부합하며, 해당 진술내용에 어긋나는 증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3) 피해자와 F은 위 순대국밥집 등에 있다가 사건 당일 저녁경 판시 C의 집으로 이동한 뒤(이때 C은 판시 장소에 없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F을 만난 후 판시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C에게 연락하여 C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찰 증거기록 제31쪽, 제243쪽 등)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2차례 연락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37쪽, 제98쪽 등). 제1차 전화통화는 피해자가 직접 본인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것으로서, 이때는 피해자가 ‘C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말하였다(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네 B씨”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윽고 F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에게 제2차 연락을 하였는데, 당시 전화통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검찰 증거순번 44 녹음파일 CD. 당시 F은,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피커폰 기능을 켜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어주는 내용대로 피고인과 통화하였으며, 해당 통화내용을 F 본인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위와 같은 통화내용, 특히 “내가 싫다고 했는데 왜 그랬어요? 계속 밀어냈잖아요.”, “성추행… 성폭행 밖에 더 돼요? 이게.”라는 상대방(피고인은 통화상대방을 피해자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의 말에 피고인이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예”, “죄송해요”라고만 답하는 상황이 납득가게 설명되지가 않는다. 다.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정황의 존부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그리고 피해자는 C로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을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에 감자탕을 먹으러 가자는 C의 제안에 싫다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먼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앞서 가.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 초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C도 경찰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156~157쪽). ‘사건 당일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나갈 때 본인이 피고인을 1층까지 배웅해 주었고, 이후 위 장소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A이네 집에 감자탕 먹으러 갈래”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안 간다, 저 오빠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서 “A이 오빠가 내 몸을 더듬었다. 손을 위‧아래로 하면서 몸을 만졌다. 삽입을 했다. 오빠 손가락도 꺾고, 손도 깨물고, 소리도 질렀는데 오빠가 안 일어났다.”고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겁탈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2) C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시점에 “술 먹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라고 말하여 ‘어쩌다가 뭐냐, 그렇게 된 게 뭐냐’고 추궁하니 성관계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피고인과) 했다”고만 말하였으며, 해당 성관계가 강제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면서 기존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면서 C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오빠(C)를 깨우려고 손도 깨물고 했는데 오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위 시점에 하지 않고 나중에 전화통화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증언 막바지에 ‘위 시점 직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왔더니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C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전해 듣고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끝냈다는 것인데, 이처럼 강력한 심리적 반응을 일으킨 주요사건에 대하여 진술취지가 완전히 번복된다는 것은 (앞서 가.의 2)항에서 본 피해자의 부분적‧세부적 진술번복과는 달리) 시일의 도과로 인한 기억의 산일 등으로 설명될 수가 없다. 그밖에 C는 사건 당일 오전에 다시 일어났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집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깼고, 피해자가 배 위에 올라타 파운딩하는 자세로 올라온 뒤 C 본인의 얼굴과 몸을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검찰 증거기록 제155쪽), 이 법정에서는 ‘눈을 떴을 때 피해자가 옆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경찰에서의 진술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건대, C의 법정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나아가 위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사건 전후 상황 등에 대한 C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일부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를 C에게 진술하기 이전에도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등의 일부 피해사실을 F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렸으며, 그 직후 F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피해사실을 재차 알렸다. F은 경찰 조사에서, 순대국집에서 만났을 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뺐다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자기의 성기도 넣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C를 깨웠으나 C가 일어나지 않은 사실, 범행 피해 직후 화장실로 들어간 사실’ 등의 구체적 내용들을 전해 들었고(전체적으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취지에 들어맞는다),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많이 안 좋았고 눈도 부어 있는 등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142, 146쪽). F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 크게 모순되지 않는 등으로 신빙할 만하다. 4)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사건 바로 당일 타인에게 성범죄 피해를 알린 사실 및 그 경위, 특히 당시 남자친구였던 C에게도 스스로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린 점 등에다가, 피해자가 사건 바로 다음 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제기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건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C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거짓말하거나 ‘C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 C를 매장시킬 것이다’라는 말을 한 사실 등이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C 사이의 관계와 연결되는 사정일 뿐(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로 ‘C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통화한 이유에 대해 ‘C가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기에, 피고인이 C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C과 연락이 닿고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무고 동기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당일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처음 만난 직후, 바로 옆에서 본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장소 및 방법 등에 더하여, 준강간 범행의 기수에 이르기 전에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