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93

범죄사실 1. D, E,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D, E, F가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업자인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자, 이에 피고인이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대출업자를 물색하여 D 등에게 소개해주고, E, F가 소개받은 대출업자를 상대로 자신들이 위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 임대인,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대출업자로부터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대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순차공모하였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0.경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하여 지역번호 인천 팩스번호를 알려주며 "이 번호로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전송해라."라고 말하고, D을 통해 이를 전해들은 E가 위조된 전세계약서(소재지 : 서울 성북구 G아파트 109동 203호, 임대인 : H, 임차인 : E)를 성명불상자에게 모사전송한 후, 이를 전송받은 성명불상자가 I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전송받은 전세계약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고, E와 F는 2012. 10. 11. 경 서울 강북구 J타워 7층에 있는 K공증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조한 H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과 아파트전세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2012. 10. 11.경 위 K공증사무실에서, F는 마치 임대인 H인 것처럼 행세하고, E는 피해자 C에게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위 아파트를 위 H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H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E,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E 명의의 은행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E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L, M, N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 M, N, 성명불상자와 함께, L, M, N가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업자인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자, 이에 피고인이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대출업자를 물색하여 L 등에게 소개해주고 대출알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순차공모하였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L, M,N,성명불상자와 함께, N와 임대인 O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12.10. 4.경 제1의 가항 기재 K공증사무실에서, 대출업자인 C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조한 O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과 L 등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1부 소재지 : 서울 중구 P아파트 25동 제15층 제1502호, 임대인 : O, 임차인 : N)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L, M, N,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0. 4.경 위 K공증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는 마치 임대인 0인 것처럼 행세하고, N는 피해자 C에게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위 아파트를 위 O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 O 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 M, N,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L, E각 대질 부분 포함) 1. M, L, C,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Q, L, E, F), 확인서(E) 1. 사기 대출 사건 목록, 고소인 C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사기 대출 사건 대부계약서 및 차용금증서, 약속어음 공증서류, 공정증서, 범행 시 작성한 어음, 전세계 약서, 임대차계약서,차용신청서, 대부계약서,위임장 및 약속어음용지, 채권양도양숙약서, 통장 사본, 공정증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아파트월세계약서, 채권양도 양수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차용금증서, 인증서 1. 수사보고(E 제출자료 첨부), E 명의 계좌내역서 사본, 수사보고(기록검토보고, 기록검토보고2),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N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 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 1)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를 적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이는 착오로 누락한 것임이 명백하고, 또한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추가한다. 서가 제출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대상인 대출업자를 물색하는 등 조직적인 사기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규모 또한 큰 편임.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액이 피해액수에 비하여 크지 아니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