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6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3. 3. 12. 06:00경 부산 B건물, 3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5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후 각자 주거지로 귀가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과 대신 “(형님한테 맞아서) 귀고막이 나갔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3cm, 손잡이 12cm, 총 길이 25cm)를 종이에 싼 다음 이를 자켓 주머니 속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너거 집에 간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향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12. 08:5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 위 마트 난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니 인생 그만 살아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주머니에 숨겨 두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피고인의 옷을 벗겨 방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반항하며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과도사진, 피고인 얼굴에 난 상처 사진,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CCTV CD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진술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죄명 살인미수 적용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특수협박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범행 당일 새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다투며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은 감정이 몹시 격앙되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종이에 싼 과도를 따로 챙겨서 나왔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도중 마트 난간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상의 주머니에 숨겨둔 칼을 꺼내 왼손으로 종이를 잡고 벗겨낸 뒤 곧바로 매우 빠른 속도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다. 3) 피고인이 준비한 흉기는 칼날 길이 13cm, 손잡이 12cm, 총 길이 25cm인 과도로, 이는 크기나 형상에 비추어 볼 때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고, 피고인이 찌르려고 한 사람의 배 부위는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곳으로, 이 부분을 칼로 깊이 찌를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4)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니 인생 그만 살아라!’고 외치며 칼을 휘둘렀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겨 상체부위를 막으며 피하였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과도를 든 채 달려 피해자를 상당 거리 쫓아갔다. 5) 피고인은 현행범체포 당시 칼을 소지한 경위에 대해 경찰관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이 자신에게 심한 말을 하여 죽이려고 집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동생을 만나러 왔는데 칼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보고 어디론가 도망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인바, 피해자는 당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