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00년생, 지적장애 2급)의 친부로서, 평소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의 모, 언니를 자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여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 2015. 여름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 불상경 오후 시간에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처와 큰 딸이 외출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부른 후 바닥에 눕게 하고,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귀와 입술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15. 여름경 2차 범행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경 아침 시간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처와 큰 딸이 외출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찾아가, 피고인이 무서워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 영상녹화 CD 2장 1.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진술분석가 의견서, 법심리감정서, 심리평가보고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방에서 잤던 것뿐인데 피고인이 전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전처가 피해자와 큰 딸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것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그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특히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증거로 제출된 성폭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H에서 3회,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진술분석전문가 G은 피해자가 H에서 한 2019. 4. 24.자 진술 및 2019. 7. 16.자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단순 보고하는 형식이므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정확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신빙성을 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에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의 전체 지능지수는 40미만으로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이고, 사회연령은 8세 0개월 정도의 수준이다. 특히 언어적인 이해 및 개념 형성 능력은 심한 정신지체수준으로 동 연령보다 매우 저하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풍부하고 명료하게 진술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술분석전문가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익숙하거나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H에서 2019. 4. 24.과 2019. 7. 16. 조사를 받은 외에 2019. 10. 30. 한 차례 조사를 더 받았고, 검찰청에서 2020. 5. 21. 추가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2019. 7. 16. 이후 추가된 조사에서 조사자가 범행 상황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스스로 기억을 떠올려가며 그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똑바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앞에 다리를 벌린 상태로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에 손을 짚은 자세로 성기를 삽입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때 눈을 꼭 감고 있다가 피고인이 떠나면 눈을 뜬 점, 피고인이 성기를 세게 삽입하면 음부의 입구가 아팠던 점, 피고인이 성기를 세게 삽입하여 피해자가 아프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조금만 참으라고 하였고 삽입 후 별다른 행위 없이 관계를 마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고 나서 옷을 입었던 점 등에 대해 답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범행 장면을 앞선 진술보다 구체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 조사자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암시를 주거나 특정한 답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다) 피해자의 전체 진술에 대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진술분석관 I, J, K는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고, 전체적인 상황이 사건을 재구성하여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나타나는 점, 피해자가 종종 단순 긍정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반복질문 및 구체적 질문이 불가피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면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부연설명을 덧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바, 진술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로 암시에 취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조사 및 면담 환경으로 인해 피해와 관련된 핵심적인 진술이 오도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해를 허위·과장하여 보고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이나 진술 과정에 타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라) 진술분석전문가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2019. 4. 24.자 진술에는 성기 삽입을 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는 어떠했는지, 성기를 삽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했고, 피해자는 어떤 반응을 했고, 그 때 피해자의 기분은 어떠하였는지 등이 나타나지 않아 구체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추가조사를 통하여 범행 장면을 구체화하여 진술하였으므로, G이 지적한 ’피해자 진술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은 보완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위 G도 피해자의 2019. 4. 24.자 진술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힌 진술분석보고서에서 한편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사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술로 판단되므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3) 피해자의 친모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피고인을 무서워했고, 피고인의 말에 반항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좋아했고, 피고인의 성정 상 친딸인 피해자와 둘만 있을 때 충분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둘만 있을 때 그랬을 수 있다. 피해자가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피고인을 무서워했고, 피고인의 말에 반항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었을 무렵 유난히 할머니 집에 가있는걸 좋아하고, 집에 안돌아오려고 했다. 그 일이 있었으니까 집에 오기 싫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와 F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반항하지 못하였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여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방에서 잤던 것뿐인데 피고인이 전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전처가 피해자와 큰 딸에게 거짓 진술을 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둘만 있을 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방에서 잘 때에는 집에 엄마와 언니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전처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E가 피고인의 접근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E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잤던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그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도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2019. 3. 2.경 피고인과 떨어져 살게 된 후 피해자가 청소도우미로 일을 하던 고등학교의 특수반 교사와 면담 중 ‘가슴을 만지는 사람이 있느냐’는 교사의 질문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교사를 통해 경찰에 알려지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발견한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미성년자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보호하고 올 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 및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만 14세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성장 과정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