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2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 경합범 전과'라 한다). 피고인 A은 2015. 6.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0.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2 경합범 전과'라 한다). 1.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은 2007. 11. 15. '의료법인 H의료재단'(이하 'H의료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전남 장성군 Q에 'R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21. '의료법인 P의료재단'(이하 'P의료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12. 11. 13. 광주 광산구 O에 'P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법인과 병원의 인력 ·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BP은 2009. 2.경부터 H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C은 P의료재단 설립 이전부터 경리업무를 담당하다 'P요양병원' 개설 이후 법인과 병원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피해자 H의료재단) 피고인 A은 2008. 3. 5.경 R요양병원에서 BS 주식회사 대표이사 BT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할 테니, 돌려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병원 본관동 공사비 계약금 명목으로 위 병원 계좌에 예치된 4,200만 원을 BS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 AG 명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8. 3. 6.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한 뒤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료재단 돈 합계 9,2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BP(피해자 H의료재단) 피고인 A은 허위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거나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과다 또는 허위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P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09. 9. 1.경 R요양병원에서 'BU'를 운영하는 BV에게 장뇌삼 구입비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준 뒤 돌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물품대금을 과다 또는 허위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료재단 돈 합계 52,327,000원, 2) 급여를 허위 또는 과다지급하는 방법으로 별 1) 법인설립일과 관련된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2) 연번 5 '일자'란의 '2011-12-26'은 '2011-12-17', '2012-11-29'는 '2012-11-30'의 오기로 보인다. 연번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료재단 돈 합계 174,975,303원3)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 AC(피해자 P의료재단)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C에게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2. 6. 11.경 P요양병원에서 직원인 AJ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한 후 차액 2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은 급여를 과다지 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의료재단 돈 합계 440만 원, 물품대금을 과다 또는 허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P 의료재단 돈 합계 35,506,624원을 각각 업무상 횡령하였다. 2.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의 점 피고인 AX, BI, BJ은 국가기술자격증인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병원에 조리사를 고용할 경우 요양급여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악용하여 피고인 BP에게 조리사 자격증을 빌리라고 지시하였다. 가. 피고인 AX 위 피고인은 광주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BP한테서 '실제와 달리 R요양병원에 조리사 자격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09.11.16.부터 2010.10. 31.까지, 2012. 6. 1.부터 2012. 9. 30.까지 위 병원에 조9 '횡령금액'란의 '9,156,000'은 '9,516,000'의 오기로 보이지만, 공소제기된 내용대로 판단한다. 3) BW 관련 내용의 경우, 연번 1 '일자'란의 '2011-12-09'는 '2011-12-16', 연번 12번 '2012-11-10'은 '2012-11-09'의 오기로 보인다. 또한, BX 관련 내용의 경우 연번 2 와 연번 6의 '횡령금액'란에 기재된 금액이 서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리사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4) 나, 피고인 BI 위 피고인은 광주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BP한테서 '실제와 달리 R요양병원에 조리사 자격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0. 2. 22.경부터 2010. 7. 9. 경까지 위 병원에 조리사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다. 피고인 BJ 위 피고인은 광주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BP한테서 '실제와 달리 R요양병원에 조리사 자격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은 2010. 7. 8.경부터 2011. 4. 1.경까지 위 병원에 조리사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라. 피고인 A, BP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X, BI, BJ한테서 조리사 자격증을 빌렸다. 마. 피고인 H의료재단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 BP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J 진술 부분 1. B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일시(2010. 7. 8.경부터 2011. 4. 1.경까지, 2012. 6. 6. 경부터 2012. 9.30.경까지)는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470쪽, 제2471쪽) 1. 피고인 AX, BI,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 CB, CC, BV,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CF, BW, CG, CH,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I, CJ, CK, C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1. 각 거래명세서, 계정별원장, 통장사본, 정보저장 CD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피고인 AX, BJ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의 점, 이와 관련된 피고인 A, BP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의 점), 구 국가기술자격법(2010. 5. 31. 법률 제10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피고인 BI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의 점, 이와 관련된 피고인 A, BP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의 점)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피고인 AX, BJ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관련 피고인 H의료재단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의 점), 구 국가기술자격법(2014. 5. 20. 법률 제126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1조 제2항(피고인 BI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관련 피고인 H의료재단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의 점)5) 1.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BP, AC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AX, BI, BJ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 경합범 전과와 판시 제1의 가항 죄 및 판시 제2의 라항 죄 중 피고인 BI, BJ 관련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죄 사이, 판시 제2 경합범 전과와 나머지 죄 사이)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P, H의료재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X, BI, BJ)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P, A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P, A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법인에 빌려주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뒤 이자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받았던 점(H의료재단의 경우, 피고인이 2009. 4. 10. 5)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11264 판결 취지(양벌규정 관련) 부터 2011. 12. 1.까지 이자 명목으로 1억 500만 원을 받았다),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거나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그 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이 확정된 범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여러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어서 상당한 기간 구금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P, AC 위와 같이 범행수법이나 결과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득을 얻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P은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을 포함하여 위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