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11. 12: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7세)의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3. 18: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일행들과 언쟁이 있어 위 식당을 나가 남편 F와 함께 산책을 한 후,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일행들의 소재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비스가 개판이다, 나도 여기 손님이다."라고 소리를 치며, 위 식당 앞 평상 위를 뛰고, 양발로 평상을 차며 드러눕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H에게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 약 30명이 있는 상황에서 "요즘 경찰관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I이를 못 잡고 왜 나를 잡어, 개새끼야, 이런 씹할 놈아, 경찰 좆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19:30경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K슈퍼 앞 길에서, 부안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 후 순찰차에 승차시킨 상태에서 피해자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사이, 위 F가 순찰차 문을 열어 주자 바다에 빠져 죽겠다고 소리치며 바다에 뛰어 들려하였고, 이에 위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위 L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9:4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G파출소 사무실에 대기 하던 중 "왜 내 말을 들어 주지 않냐"고 소란을 피우며 위 G파출소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그 위에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유리(가로 150cm, 세로90cm)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동극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함창읍 제일물류센터 옆 주차장에서부터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경북종합카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외서면 봉강2길 4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이촌삼거리까지 약 15km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B가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3.경 인천 서구 검단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고인 A 명의로 D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 4,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트럭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2. 20.경 평택시 청북면 의연리 의연 IC부근 고속철도 고가 밑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사채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할부계약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1. 06:1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이매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매송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5.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피해자B에게 "부산 강서구 C에 신축예정인 건축물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평당 100만 원에 재하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축예정인 위 건축물 골조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대한 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 200만 원, 2014. 7. 9.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7. 14.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위 공업사에 배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71.05m³를 설치한 후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현장사진 및 건축물대장 포함)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601호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축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2014. 10.경까지 제7군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물 6층 601호(면적 207m²)를 제4군 문화집회시설군 내 위락시설인 "C"으로 만들어 사용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D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출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남, 37세)의 사고와 판단능력이 극히 낮은 점(전체지능 검사 수준 77)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4. 4. 12. 경 인천 남구 문학동 소재 문학우체국에서 피해자 명의로 컴퓨터 1대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금 1,524,610원을 편취하고, 같은 해 6. 7.경 인천 남동구 F상가 2층 302호에 있는 'G'에서 피해자 명의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그로 하여금 667,800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하고, 같은 해 6. 15.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인천 연수구 H 101호를 설치주소로 하는 일반전화(I)와 인천 부평구 J빌딩 305호를 설치주소로 하는 일반전화(K)를 개통한 후 그 요금 440,15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을 편취하고, 같은 해 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사용한 인터넷 사용요금 89,200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을 편취하고, 불상의 일시경 불상지에서 번호불상의 차량을 구입하는데 있어 차량구입대금 750만 원 상당을 보증인으로 하게 함으로써, 총 5차례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0,221,760원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을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4년경 E와 'G'이라는 상호로 건강보조식품 유통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E 명의로 컴퓨터 구입, 사업자등록, 일반전화 및 인터넷 설치 등을 하였다가 E와 연락이 두절되면서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을 뿐이고 위 번호불상의 차량을 구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지체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은 적이 없고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며 2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였고,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컴퓨터를 구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며 일반전화 및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에 각각 동의하였으며 차량구입대금 750만 원에 대해 보증선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는 등 대부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일시경 E를 기망하거나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0 단대쇼핑 앞 도로까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4:5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 포장마차 앞에서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함으로써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조에 그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684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증사진 1. 정보상황보고 1. 수사보고(해상명령 관련), 수사보고(경찰측 피해상황 관련), 수사보고(컬러 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자정 이후 옥외시위 참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93

범죄사실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4. 25.경 서울지방병무청에서 1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자로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분열증세가 없음에도 2009. 2. 19.경부터 같은 해 3. 23.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정신병원에서, 환청이 자주 들리고, 주로 집안에만 지내는 등 사회와 격리 생활을 한다는 거짓증세를 진료의사에게 호소하며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퇴원 이후에도 같은 해 4. 1.까지 2차례 위 병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거짓증세를 진료의사에게 호소하여 진료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정신분열병으로 오신시켜 잘못 진단하도록 한 후 같은 해 4. 1.경 위 병원으로부터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2.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진단서를 첨부하며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10. 2. 23.경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군복무를 희망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인바, 2014. 10. 24. 22:35경 서울 도봉구 소재 창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소재 상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9:14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250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에서, 원피스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상 피해자 촬영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4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오전경 서울 지하철2호선 선릉역에서, 혼잡한 사람들의 틈에서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붙어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8. 까지 5회에 걸쳐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4. 08:26경 서울 지하철2호선 선릉역에서, 혼잡한 사람들의 틈에서 피해자 D(여, 4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촬영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경찰관 E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그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8:44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방배역까지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왼손을 밑으로 내린 뒤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2014. 11. 10. 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3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0. 03:20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88에 있는 '창조센츄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B(47세)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는 곳으로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0. 0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체포를 당하자 순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종전 처벌전력, 폭행의 정도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0. 27.경 부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S3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갤럭시 S3 중고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한 후, 휴대폰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C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중고 휴대폰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집에서 세들어 살던 피해자 D이 이사를 가면서 잠시 두고 간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가지고 가고, 2014. 6. 26.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수족관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고무통 3개, 앵글 합판, 강아지 휀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210길 22 앞 중계역사거리 근처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좌회전신호 및 보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하다가 때마침 하계역 쪽에서 노원역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GTS300 EVO 오토바이의 앞바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뒤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G에게 외상성 뇌손상 의증을 입게 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 G가 2014. 7. 17. 11:09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42에 있는 상계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합의)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진신호에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무리하게 유턴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어 일부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의 사정,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18: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석리 방면에서 파주읍 방면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가로등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명등을 켜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도보 중이던 피해자 E(76세)의 좌즉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에 반복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있다. 다만 범죄사실에 드러난 바와 같이 사고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3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소재한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공사한 D 공장신축공사현장에서 2013. 7. 2.부터 2013.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3. 8월 임금 1,581,925원, 2013. 9 월 임금 2,291,070원, 2013. 10월 임금 1,745,570원, 합계 5,618,56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2. 22: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8 한국투자저축은행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구 고잔동 728 고잔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정욱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폐 페트병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급급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고, 그 선급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 9대, 계근대, 선별기계 및 위 C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16.경 위 차량 중 1대를 E에게 임의로 양도하고, 2012. 4. 24.경부터 2014. 4. 1.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 중 7대를 임의로 폐차하고, 2013. 4. 19.경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과 연체한 월임대료를 임의로 상계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폐PET병 거래계약서, 차량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담보채무액 중 1,600만원을 변제한 점,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가 피고인이 폐차한 차량 7대는 차령초과로 폐차된 것으로 그 실질적인 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차보증금을 연체차임과 폐기물처리비용 등으로 상계하게 된 경위,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1: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주점' 1층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에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친구 G과 함께 다른 친구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E주점' 1층 무대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있던 중 뒤쪽에 있던 누군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 그 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로 내려가더니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으로 올라와 가슴을 움켜쥔 후 내려갔고, 이에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렸더니 피고인의 옆 모습이 보였고, 무대 밖으로 빠져 나가는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두 번 정도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어깨, 허리, 가슴을 만질 당시 피고인의 위치와 자세 및 손이나 팔 등 신체부위에 관하여는 보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E주점' 1층 무대를 촬영하고 있던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그 친구 G,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있었던 무대에는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고, 어두운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조명 불빛이 터지는 상태였는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근처에 있던 다른 누군가에 의해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3CCTV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G과 함께 춤을 추다가 다른 친구들을 찾기 위해 피고인이 앞서고 G이 그 뒤를 따르면서 무대 밖으로 나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장면이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친구들을 찾거나 G을 쳐다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눈길이 우연히 피해자 쪽으로 향하였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의 눈이 마주친 것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추행 당시로부터 약 36초가 지난 후에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에 관한 항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11:32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1세)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미혼모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 혼자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7. 26. 20:57경 창원시 진해구 여명로 73(여좌동)에 있는 '진해중앙교회' 1층 로비 나무의자 위에 피해자를 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 12:45경 술에 취해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노래 방 2번방에 혼자 들어가 놀던 중 방에 놓인 소화기를 분사하여 이에 놀란 손님들로 하 여금 황급히 나가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23:45경 무임승차 문제로 택시기사인 F과 함께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G파출소에 갔다가 위 F이 형사사건화하지 않겠다고 하여 귀가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파출소 앞길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를 종용하는 경사 H에게 "내가 체육학과 나왔는데 함 해보자는 거가? 짜바리."라고 말하며 피해자 H의 가슴을 2회 때려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 근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진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생활정보지인 'D'에 대출광고를 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통장,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하고 전화상담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대출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1.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E에게 '대출이 가능하니 통장,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면 필요한 돈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은 2011. 11. 29.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하나은행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및 하나은행 통장 각 1개,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 받으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각 피해자 명의로 2011. 11. 30.경 부산솔로몬저축은행에서 10,000,000원, 2011. 12. 1.경 한성저축은행에서 5,000,000원, 2011. 12. 5.경 (주)베르넷크레디트에서 2,000,000원, 같은 날 (주) 액트캐쉬대부에서 3,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은 2011. 11. 30.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340,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고, 2011. 12. 1.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4,500,000원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고, 2011. 12. 5. C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를 교부받고,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생활정보지 1. 사실조회 회신, 대부중개업등록증, 생활정보지 광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