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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C으로부터 약 30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보게 되자, 2015. 5.경부터 B 등과 함께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F’, ‘G’, ‘H’ 등 4개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1.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3년 후에 일시 상환하겠다. 긴급하게 자금 융통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단기 자금을 대여해 주는 형태이고 대출금의 약 120% 상당 가액을 어음으로 받고 대출금 일부를 상계금 명목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대부해 주는 돈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없는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나는 대부업 외에도 택배 용역 사업으로 매월 수천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100억 원대로 원금 변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택배 용역사업과 관련한 수입이 없었고, 상속받을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및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먼저 빌린 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2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피고인 운영의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뒤 원금을 상환하겠다. 대부업사업구조는 대출해 주기 전 선금을 미리 제외하고, 검증된 업체만 대출해 주기 때문에 절대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 많고 용역사업으로 매월 3천만 원 이상을 벌고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택배 용역사업과 관련한 수입이 없었고, 상속받을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및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먼저 빌린 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피고인 운영의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 자금으로 2천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동안은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다음 해부터 1년 동안은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한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 대부업 사업구조는 대출해 주기 전 선금을 미리 제외하고, 검증된 업체만 대출해 주기 때문에 절대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및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먼저 빌린 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K, L, B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13, 14), 각 차용 및 약속 이행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64, 66), A 편취금액 총정리, 문자내역, 수사보고서(계좌 거래 내역_금융계좌 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M, B 자료 제출) 및 첨부 각 서류, 각 수사보고서(특정 거래 별 계좌 내용 I_피의자 명의 기업-N은행 간 거래, 특정 거래 별 계좌 내용 II_피의자와 피의자의 아내 간 거래, 특정 거래 별 계좌 내용 III_피의자와 피의자의 어머니 간 거래), 수사보고서(고소인 별 차용금 사용처),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및 첨부 판결문, 각 현금보관증,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후단경합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2억 7천만 원에 이르는 점, 이자를 일부 지급한 외에 원금을 변제하는 등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B 등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출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일부를 실제로 대부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이 사건범행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행해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으로 인한 것이다)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1. 5. 그대로 확정되었다. 1.2022고단1354 피고인은 ‘B’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22. 4. 20.경 피해자 C가 인테리어 중개 어플리케이션 ‘D’에 ‘ 과천시 E건물 F호의 섀시 교체를 희망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위 F호에 방문한 다음 섀시 체 견적을 내준 후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1,050만 원에 섀시 교체공사를 해줄 수 있다, 재료비로 먼저 7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기존 자재공급업체에 미수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미수금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2021. 12.경 이후 섀시 공사대금만 받고 약속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수회 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섀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해자로부터 섀시 공사대금 명목으로 7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23고단237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2. 인테리어 중고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집 이중창 설치 공사를 해 줄 업체를 찾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먼저 자재준비금 300만 원을 지급하면 이중창 설치 공사를 완공해 주고, 잔금 140만 원은 시공 후에 받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기존 자재공급업체에 미수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미수금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2021. 12.경 이후부터 공사 대금만 받고 약속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수회 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중창 설치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중창 설치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2. 4. 24.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4. 인테리어 중고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집 섀시공사를 해 줄 업체를 찾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먼저 자재비 800만 원, 시공비 35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22. 6. 28.까지 섀시공사를 완공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나.항 기재와 같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섀시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섀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22. 6. 7.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로 600만 원, 같은 달 6. 27.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2023고단967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13,000,000원에 창호 및 베란다 공사를 해 줄 수 있는데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달라, 그러면 2022. 6. 14.에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기존 자재공급업체에 미수금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미수금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2021. 12.경 이후부터 공사대금만 받고 약속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수회 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창호와 베란다 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호와 베란다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창호공사 업체를 알아보던 피해자 L에게 전화로 ‘7,400,000원에 창호공사를 해 줄 수 있는데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5,200,000원을 송금해 달라, 그러면 2023. 3. 15.에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창호공사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호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M은 행계좌로 5,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서 [2023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통장 사본, 고소장, 입출금내역 캡쳐사진, 통화내역 [2023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송금내역, H조합 거래내역, 지불각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영수증, 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별건 판결문 및 공소장 확인,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제1, 2 및 제3의 가.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경부터 2021. 12. 24.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및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E’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총 354회에 걸쳐 합계 450,007,700원을 송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스포츠 경기결과 등에 사이버머니를 배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받는 게임(속칭 ‘스포츠토토’), 추첨하여 나온 공의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등을 예측하여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받는 게임(속칭 ‘파워볼’) 등을 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도박 방법 및 도금 계좌이용 방법, 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F은행 및 G은행 계좌 상세거래내역서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1. H은행 거래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도박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도박행위는 개인의 일탈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사회봉사명령을 받는다면 연차일수 부족으로 사실상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하나, 사회봉사명령의 분할집행 또는 주말·공휴일의 탄력집행이 가능하여 직장 근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18:23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1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며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10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재분석 의뢰(속도 오차범위),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부터 시행되어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만 10세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과 유사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12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2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제한속도 위반의 정도는 크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약 12년 전의 위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든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D(여, 20세), 피해자 E(여, 32세)는 피고인의 직장 후배들이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6. 초경 위 회사 3층 작업실 뒷문 앞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 가 “이제 쉬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팔뚝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린 후 흔들어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 가 “우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팔뚝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 가 “아 이거 누구보고 따라했는데 누구였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팔뚝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강제추행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초 저녁경 위 회사 휴게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가 그 옆에 앉은 뒤, “오늘 늦게 일어나서 피곤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 저녁경 위 회사 복도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깍지를 끼고 좌우로 흔들어 강제추행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이 2020. 6.경 E의 등을 만지고 손깍지를 끼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2020. 10.경 회사에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하여 명예훼손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으나, 실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5. 중순 저녁경 위 회사 복도에서 E의 손깍지를 끼고 흔드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20. 11. 30. 13:5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경기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E의 등을 만지고 손깍지를 끼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이 2020. 10.경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에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여 명예훼손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고 허위 피해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I, J,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경위, 추행방법 등 대부분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신체접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성별이 다르고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신체접촉행위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들인 여성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무고한 것으로서 각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33

범 죄 사 실 2022고단7133 피고인은 2022. 8. 26. 01:1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43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빌딩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진행하다가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녹화내용 캡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음주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판시 2022. 12. 24.자 범행의 경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2고단7133 관련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 사건 재판을 받고 2022. 12. 5.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어 2023. 1. 11.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023고단2433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3. 11:30경 원주시 B, ‘C행정복지센터’ 내에서 마을에서 진행하는 도로개설 관련 사업 건에 대해 피해자 D(여, 71세)이 동의하지 않아 더 이상 위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에 불만을 품은 채 위 행정복지센터 부면장과 면담을 하던 중 그 자리에 방문한 피해자를 대면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비틀면서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 팔꿈치의 상체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2. 판단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왼손을 부여잡고 어떤 피해를 호소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당시 부면장이었던 E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프다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손에 어떠한 충격이 가해진 사실은 인정된다.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튼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이 사건에 있어, 목격자인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살펴본다. 가장 가까이에서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을 지켜본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트는 동작을 본 기억은 없다고 증언하였고, 4~5m 정도 떨어져서 지켜본 F은 두 사람이 서로 삿대질을 하고 언성을 높여서 싸우는 모습은 기억이 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트는 동작을 본 기억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비틀어 뿌리친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가해진 충격은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비틀어 뿌리치지 않더라도 삿대질 하던 중 피고인의 손과 부딪히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에 부딪혀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축회사의 미수대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대출상품이 있는데 예치금 650만 원을 내면 곧바로 저금리로 1,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예치금은 대출금과 함께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50경 강원 강릉시 E아파트 정문 앞에서 D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2021. 3. 초경 F 직원, G 직원을 순차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F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그와 같은 대출신청은 피해자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G에 대한 계약위반이 되어 위약금을 낼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하려면 그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제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3. 2. 18:00경 강원 강릉시 H건물 I호에서 G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텔레그램 등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간편하고 안전하며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방법을 두고, 면접도 없이 고용한 직원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횡령, 분실 등 사고 위험과 추가 비용을 감수하면서 수백 내지 수천만 원을 교부받아 채무자가 아닌 다른 여러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눠서 무통장 입금하게 하는 매우 이례적인 수금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취업이나 업무 난이도에 비추어 수금한 현금의 2% 보수는 과도한 점, 피고인 자신도 이러한 무통장 입금 방식이나 피해자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큰 돈을 건네주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조직원에게 물어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 합계 3,6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단순 가담인 점, 범행 다음날 경찰에 자수하고 범죄수익 60만 원 전부 제출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411 피고인은 2023. 4. 2. 10: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59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2023. 4. 22. 21:45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4. 22. 22:13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앉아 있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941 피고인은 2023. 8. 22. 18:25경 광주 서구 매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서구 사동길 1에 있는 백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2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K초 앞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3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10년 내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023. 4.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횟수,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4회, 201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2.경부터 대전 동구 E에 있는 F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2020. 3. 초순경부터 피고인 A과 7:3 지분 비율로 위 F를 동업하기로 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F의 카운터를 담당하며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 등을 하는 실장이고, 피고인 D은 위 F에서 청소를 하며 카운터 등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20. 2.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20.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피고인 D은 2020.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F에서, 위 건물 1, 4, 5, 7층을 사용하여 안마방 8개, 성매매 방실 8개 등을 구비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G, H등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8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방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진,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건축물정보 사진 1. 입금내역 사진 1. 장부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인테리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A 3,456,000원{= 64일×(18만 원-9만 원)×2명×3/10}, 피고인 B 8,064,000원{= 64일×(18만 원-9만 원)×2명×7/10}]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 B은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므로, 그 범행 규모와 범행 기간 및 수익의 액수에 비추어 볼 때 불법성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 D은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2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4. 24.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C 공터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사기꾼 D은(E) 빨리 내돈갚아라 이사기꾼아~~ -A-”라는 내용의 현수막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6.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 건너편 H 근처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 위와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친구의 형인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중 2014년경 오피스텔을 건축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I의 돈 약 3,8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지만 피해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9. 8.경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의 형이고 고소를 취소해 줄 것을 사정하자 차용증을 받고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5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여 2019. 12. 30.까지 지불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점, 피해자는 2019. 9. 4.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그 주요한 이유는 피해자인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하였기 때문인 점, 피해자는 위 차용증을 교부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면서 이 사건 각 현수막을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수막에 적시한 ‘사기꾼’이라는 말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앞서 본 피고인이 현수막을 게시하게 된 경위, 현수막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수막에 기재한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다소 감정적 표현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