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D의 제안을 받아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D과 함께 이동하면서 D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은 현금수거책들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기로 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D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G단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H에게 현금 2,6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2022. 10. 28. 17:11경 부산 해운대구 I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수거책 H을 만나 위 피해금 중 현금수거책의 일정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H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H, J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모두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부탁으로 판시 장소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및 피의자 특정),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J 돈 전달 장소),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서(K 호텔 CCTV 분석) 사본, 사진 1. 수사보고서(해운대 L 주변 CCTV) 사본, 수사업무협조의뢰 사본, 사진 1. 수사보고서(M, A의 사건 관련성),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휴대폰 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공범 M의 문자메세지 관련), 문자메세지 사진 1. 수사보고(공범 D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사본 첨부), - 피의자신문조서(D) 사본 1. 수사보고(공범 M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피의자신문조서(M) 사본(경찰), - 피의자신문조서(M) 사본(검찰) 1. 수사보고(공범 D이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하는 N 공소장 첨부), - 공소장 사본, 송치결정서 1. 수사보고(호텔 CCTV 영상 확인 보고), -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일지별 A ↔ D 통화내역), -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 D의 현금전달 추정시간 등 확인), - 통화내역 1. 수사보고(호텔 CCTV 자료 CD 첨부), - CD 1매 1. -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이른바 환치기를 위한 돈을 받으러 가는 것으로 알고 D과 함께 부산에 갔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 한다)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D의 지시에 따라 또는 D과 함께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D로부터 환치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환치기에 관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D은 수사기관에서 환치기에 관한 것으로 알고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 따로 정리하지 않고 총액만을 O에게 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치기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누구로부터 원화로 얼마를 받았는지 특정하여야 외국에서 누구에게 외국 통화로 얼마를 지급할지를 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정리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환치기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에서 받은 돈을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날 밤 승용차를 이용하여 직접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으로 운반하여 O이 지시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환치기의 구조상 해외로의 송금 과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돈을 전달하면서 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전달할 이유는 없어 보여 역시 일반적인 환치기와는 차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승용차에 돈을 싣고 D과 함께 서울로 가서 D을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D의 집에 내려주고 자신은 안산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D이 O이 지시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할 때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기지국 위치에 의하면 피고인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최소한 부산에서 받은 돈을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서울로 운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H으로부터 직접 돈을 전달받기도 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D이 현금수거책 J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때에는 그 근처에서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D과 몇 차례 통화하다가 D이 현금수거책 J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서로 다른 경로로 숙박하고 있던 호텔로 돌아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이동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환치기 역시 불법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현금수거책 J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D이 보여준 모습은 일반적인 환치기의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D로부터 보수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일당 3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일당 30만 원씩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은 주유비, 숙박비, 고속도로 이용 요금 등 비용은 별도로 계산하고 피고인에게 일당으로만 3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부산과 서울 사이를 여러 차례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일당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금액이 1억 8,6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회복하여 준 피해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