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9:00경부터 19:30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17층 'E'에서, 그 곳을 이용하는 다른 고객들에게 큰 소리로 일방적으로 말을 하며 자리를 옮겨 다녔고, 이에 위 라운지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조용히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그 곳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나는 이혼을 했다ff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하냐", "내가 어떤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을 하며 자리를 옮겨 다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여 달라"는 요청을 재차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위 클럽라운지 카운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시팔 가만히 안둘거야, 나는 청와대에서 일을 하며, 국정원에도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니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청와대 국정원 다 집합시키겠다"라는 등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렸다. 그 후 피해자가 호출한 위 호텔 보안과 직원들이 위 라운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호텔 1층으로 내려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0:50 경까지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으려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에 도착한 이후에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버티며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하려는 보안과 직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고, 위 호텔 현관 밖 화단에 피고인의 소지품을 내던지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씨씨티비 영상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며 언성을 높인 사실이 있고, 보안과 직원이 피고인을 끌어내려는 것을 저항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호텔의 부당한 서비스에 대한 항의의 표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형법 제314조 제1항),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 · 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573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일정 등급 이상의 객실에 투숙하는 고객들로 그 이용자가 제한되어 있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곳으로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객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일방적으로 말을 걸었는데, 당시 다른 고객들이 인식할 정도로 목소리가 크고 고객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은 점, 그러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보안과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호텔 1층으로 내려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약 50분간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으려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에 도착한 이후에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버티며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종의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2015. 12. 28. 확정되었음에도 신상정보 제출 기한인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무부 공문(신상정보 제출 여부 확인 요청),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7. 26. 0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3세, 남)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고인 절도사건 판결문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스타렉스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8. 4. 18:35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내리에 있는 KCT 네거리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칠 퍼센트(0.1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구지 청아람 아파트 방면에서 모정 수퍼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칠 퍼센트(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소담 게장 앞 노상에서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내리에 있는 KCT 네거리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상당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등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장학관 관장, 피고인 A는 위 장학관의 인사 및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사무원으로 피고인들은 2017. 7. 3.경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임기제 8급 상당 행정사무원 신규 채용시험을 진행하였고, 위 신규 채용시험 지원자 J은 피고인 B의 지인 K의 딸이다. I장학관은 I에서 I 출신의 우수 대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1990. 11. 10. 설립한 장학시설로, 'I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I장학관 운영을 수탁받은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L 임직원은 위 조례 및 I 장학관 운영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I장학관의 직원 신규채용은 I장학관 운영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적법하고 공정하여 채용처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7. 26. 21:30경 전화로 관장인 B으로부터 서류전형심사에서 탈락한 J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2017. 7. 27. 10:00경 위 장학관 행정사무실에서 볼펜으로 서류전형 심사위원인 생활지도부장 M이 채점한 J의 '2017 임기제 직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채점표'에서 직무계획서 부분 심사점수를 2점에서 3점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2017 임기제 직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채점표' 1통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7. 27.경 전항과 같이 J을 서류전형 심사에 합격시키라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서류전형 심사위원 M 명의의 J에 대한 채점표를 변조하였으나 M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던 중 이를 알고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이미 행한 서류전형 심사 기준이 잘못되었다며 서류전형 채점 절차를 무효로 하고, 조퇴를 한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영양사 N에게 지시하여 지원자 중 J만 보유하고 있는 '인성심리 자격증'을 평정점수 5점인 가점 항목으로 포함시켜 새로운 서류전형 채점 기준을 만든 후 서류심사위원을 M, A에서 피고인 B 및 N, 시설관리원 O으로 변경, 서류심사를 다시 진행하여 기존에 합격권 안에 있던 지원자들 중 최하위에 있던 P 등을 탈락시킴과 동시에 J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과를 조작하고, 피고인 A는 2017. 7. 28. 11:00경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J이 합격자로 들어가 있는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면접시행계획안을 기획, 결재를 받고, 2017. 8. 1.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면접위원 Q, R으로 하여금 J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게 하여 2017. 8. 2. J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이 서류전형에 정상적으로 합격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조작하여 그 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Q, R으로 하여금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여 각각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공정하고 적정한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참고인 Q, R의 전화 녹음조사 녹취서 1. 각 경위서, 직원 채용 부조리 현황, 채점표, 임기제 일반직원 서류전형 기준, 채용기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2017 임기제 직원 채용시험 서류전형 채점표, 일반직임기제 8급 상당 서류평가자 명단 변경, 서류심사 합격자 선정결과보고, 서류전형채점기준표, 서류전형 합격자결정 및 면접시험 계획, 최종합격자 결정계획, 최종합격자공고, 면접시험 평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정해야 할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범행 내용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가 지시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관장직을 사임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1. 피해자C 피고인은 2017. 4. 9.00:13경 고양시 일산서구 D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축현장서, 공사장 1층 철제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1만원 상당 드릴이 들어 있는 공구함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4. 9. 01:02경 위 공사 현장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E(남, 59세)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 드릴이 들어있는 공구함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4. 9. 03:12경 위 공사 현장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F1 관리하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철사 10kg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성명불상 피고인은 2017. 4.9. 03:20 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불상자가 잠금장치 하지 않고 세워놓은 시가 미상의 파란색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조사, 피해자 C 전화조사, H 고물상 상대 수사) 1. 피해품 및 보관장소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판시 1, 2, 3)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판시 1, 2, 3), 기본영역 4월~8월(판시 4죄)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1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불리한 정상 : 같은 날 공사 현장 부근을 배회하며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경 피해자 C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전남 영광군 D 소재 피해자 소유 E을 10억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9억 8,000만 원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는 방식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E을 양도받았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0. 12. 1.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1. 6. 1.경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32971호 '토지 및 건물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17.경 위 소송계속 중인 광주지방법원 재판부에 '2009. 5. 1.자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명도청구를 거부하고 임차권에 기한 유익비 합계 금 298,683,1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2009. 5. 1.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이후 2012. 5. 18.경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6419호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임차권에 기한 유익비 합계 금 245,113,200원 상당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유익비를 지출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위 E에 대한 임차권에 기한 점유권 및 임차권에 기한 유익비 245,113,2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2013. 1. 18. 위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준비서면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반소장(본소 20113291), 판결문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전체적 전개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양만장 보수 등을 위하여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로서도 몰취한 계약금 이외에 약속한 손해배상금 중 4,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2,000만 원(민사사건 승소 금액)도 집행절차를 통해 그 중 일부분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9.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각 판결문 [피고인은, 상고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관련한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유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한 사실, 피고인이 제1심과 제2심을 유죄선고를 받으면서 신상정보 고지를 안내하는 서류를 교부받은 사실, 상고기각 결정문이 2014. 12. 5. 피고인에게 발송되었고 피고인이 2014. 12. 9. 직접 송달받은 사실 1)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고소 등의 사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사기록 제31쪽 대법원사건조회 내역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원시 일대에서 대부업을 영위하던 자이고, B, C은 피고인이 영위하는 대부업의 종업원으로 대출자 모집, 상담, 수금, 명함 배포 등의 일을 하던 자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1. 2012. 5. 3.경 수원시 팔달구 D에서 피해자 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78일간 1일 5만 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연 254.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고, 2. 2012, 5. 11.경 수원시 영통구 F에서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44일간 1일 3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475.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 피해사실 확인 1. 거래처관리현황, 전단지사본 1. 공소장 사본 1부(수사기록 제7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47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8.19.21:30경 청주시 흥덕구 C 7층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E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이마, 머리 부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정도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의 점 피고인은 2012, 8, 19, 21:40 경 제 1항 기재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 (여, 47세)를 그 전 위 주점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손님으로 오인하고 피해자가 건물 앞 도로에 주차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G 베르나 승용차에 타는 것을 보고 쫓아가 피해자에게 승용차에서 내리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자 화가 나, 주변 있던 위험인 물건인 돌을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과 조수석 유리창을 향해 내리쳐 깨어진 유리창을 통하여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985,2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02:40경 서울 노원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셀프빨래방에서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뒷문 자물쇠 등을 손괴하고 침입한 뒤, 미리 소지한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초순경부터 2015.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6,91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각 CCTV 캡쳐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1년 간 동종의 범행이 18회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일람표 연번 8, 13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자진해서 인정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횟수와 피해자들이 많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지하철 역 안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피고인 운영의 떡집에서 피해자 E에게 "시어머니 병원수술비로 200만 원이 필요한데 가게보증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2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3. 2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1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급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13

범죄사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C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4. 9. 25. 위 업소의 각 룸에 Wii(위) 게임기 7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4,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2. 27.까지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적발경위 등 내사보고, 단속시 촬영한 사진 20매 (증거목록 순번 제4, 7)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쥬스를 판매하였을 뿐 위(Wii) 게임은 서비스로 제공하였으므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업소의 간판과 메뉴판에서 그곳이 위(Wii) 게임을 하기 위한 곳임을 알리고 있고, 방문객으로서도 쥬스를 마시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게임을 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손님에게 한잔의 쥬스를 정액에 판매하면서 한시간 동안 게임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시간 동안의 게임비 및 쥬스값으로 정액을 받은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26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0. 18:4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길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H과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음주소란행위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가 현장 상황 파악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의자 휘두른 것이 너냐?"라고 반말 투로 물었다는 이유로 J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욕설을 하고, 편의점 뒤편의 쓰레기통에 들어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와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J 등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다시 소주병을 자신의 배와 목에 들이대며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이 일행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다가 일어서자 손으로 K의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A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K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K, M의 각 법정진술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경찰관들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등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신원확인 질문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소주병을 자신의 배와 목에 들이대고 자해를 시도하였을 뿐이고 소주병으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항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주상당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은 2015. 5. 10. 18:4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문신을 한 남자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 정복차림으로 경찰관 K과 함께 경찰 순찰차를 타고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J는 위 장소에 도착하기 전 승용차 안에서 누군가 의자를 들고 싸우는 장면을 보았는데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였다. J는 피고인에게 '의자를 휘두른 것이 너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대답을 하지 않고 반말을 한다며 J에게 욕설을 하였다. 잠시 후 경찰관 L 등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그 때까지 J은 피고인에 대하여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관들이 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들이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임을 알고 있었고, 공무원증의 제시나 경찰관들의 신분확인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소주병 1개를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J 등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오면서 겨누고, 이어 깨진 소주병을 자신의 배에 들이대고 "죽어버리겠다."고 하며 자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일행들의 제지를 받고 소주병을 내려놓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질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들에게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답변을 거부하면 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단순히 깨진 소주병을 자신의 배에 대고 자해하려는 태도만을 보인 것은 아니라, 경찰관들 앞에서 소주병을 탁자 위에 내리쳐 깨트린 다음 경찰관들을 향해 겨누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협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402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 이전에 경찰관들의 체포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피고인의 협박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행위에 저항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충동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어 감정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으나 강도상해, 공갈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 B : 반성의 태도가 부족함, 친구의 체포를 막으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경도의 우울증과 적응장애의 증상이 있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5. 01:30경 사천시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 정밀감정 결과 회신 - 양성)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투약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305

범죄사실 1.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 경 대부 업체인 'E'에 입사하여 과장의 직책을 갖고서 대부와 채권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데, E는 사장 F, 실장 G, 부장 H, 차장 1, 과장 J, 대리 K, L, M, 주임 N, 0, P, Q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근무한 E는 사람들에게 대부를 해줄 때 수수료,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매주 일정한 금액을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자율 제한인 연 39%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를 해오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부와 채권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2. 1, 19. 18:00경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1108호 E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곳을 찾아온 S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 주되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매주 수요일 마다 24만 원씩 10회 상환을 받기로 하여 법정 이자율 제한인 연 39%를 초과하여 연 355.5%로 대부해 주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채무자들에게 총 14회에 걸쳐 연 39%를 초과한 이자율로 대부해주어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무자 T에 대한 불법 채권 추심 피고인은 2012, 3. 12,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U건물 102동 501호 채무자 T의 집 앞에서, T이 빌려간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야, 이 씨발년아, 돈 갚아라” 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초순경 T에게 전화하여 "씨발, 돈을 빌려갔으면 제때 갚아야지, 집에 찾아갈까”라고 윽박지르고, 2012. 5. 초순경 T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입금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윽박을 지르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으로 말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채무자 S에 대한 불법 채권 추심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부산의 어느 장소에서 채무자 S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수회에 걸쳐 "미친 년아, 왜 돈을 제때 안 갚냐, 씨발년아, 돈 언제 갚을 건데, 니네 부모한테 다 알리겠다, 돈 빨리 갚아라, 씨발년아, 오늘까지 안 갚으면 집에 찾아간다"라고 윽박지르고, S가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구에 "232 동 1001호 S, 씨발년아, 돈 쳐갚아라”라는 전단지를 붙이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 글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9. 21. 08:00 경 부산 해운대구 V아파트 201동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W 이 돈을 빌려간 뒤 제때 돈을 갚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W, 씨발년아, 돈 갚아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를 아파트 입구 출입문에 부착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자가 돈을 빌려간 뒤 이를 갚지 않고 있음을 알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 Y, T,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Z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 내용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문자 메시지 첨부에 대한, 피의자 A의 추심 행위 - 욕설 메모지 부착에 대한) 1. 각 계좌 거래 내역, 각 일수 계산 자료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각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항 제3항(각 채권 추심 관련 금지 규정 위반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채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돈을 공탁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관계] 피고인은 속칭 브로커인 자로서 무직이고, D은 E 공사 F관리단 단장으로 2008. 7. 30.까지 양주시 공무원이었던 자, G는 양주시 H국장으로 2009. 10. 5.부터 2012. 12. 17.까지 양주시 I사업단 단장이었던 자, J은 양주시 K동장으로 2010. 3. 31.부터 2011. 8. 10.까지 양주시 I사업단 L과장이었던 자, M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철거 및 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자, O은 M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말경 M로부터 'P공사에서 발주하는 Q지구 지장물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면 피고인에게 2억 원, 이를 도와준 공무원들에게 2억 원, O에게는 현장에서 나오는 철근을 각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P공사 양주직할사업단 단장을 통하여 위 공사를 수주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0. 12. 1.경 6,00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0. 12. 1. 오후경 양주시 R에 있는 피해자 M의 N 사무실에서, M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 상당 자기앞수표 6매를 교부받았다. 나. 2011. 1. 31.경 4,000만 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2011. 1. 31.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M로부터 O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공사 간부직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2. D, G, J, O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G, J,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P공사 양주직할사업단 단장을 통하여 M가 Q지구 지장물철거공사를 수주 받게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D, J, O과의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은 D, J, O과 공모하여, 2010. 11. 5. 양주시 S건물 2층에 있는 T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M로부터 Q지구 지장물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가 332,800원 상당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D, G, J과의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은 D, G, J과 공모하여, 2011. 1. 12. 19:00경 양주시 S건물 2층에 있는 T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M로부터 Q지구 지장물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가 268,800원 상당의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다.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4. 11. 서울 노원구 U에 있는 V호텔 6층에 있는 W 유흥주점에서 M로부터 Q지구 지장물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가 1,733,333원 상당의 양주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6천만 원은 당초 공무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하고 있고, 4천만 원은 이를 빙자하여 수수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수수금원을 대부분 소비하지 않고 보유하던 중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1억 원+각 향응 중 피고인이 제공받은 부분)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00:5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호객행위 하는 것을 서울관악경찰서 D 소속 경사 E로부터 단속당한 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팔, 니들이 깡패야? 왜 신분증을 내라 마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에게 피고인의 신분증을 준 뒤 마음대로 하라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위 E가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위 E의 손을 뿌리친 뒤 두 손으로 위 E의 팔과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흥주점 호객행위를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호객행위를 단속하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징역형 실형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근래에 단속하던 경찰공무원을 모욕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고령의 노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07:09경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17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51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내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를 들고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차에서 내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