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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30. 확정되었다. [2014고단95] 1. 피해자 C에 대한 전세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3. 3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1001호, 1002호를 임대해 줄 테니, 임대보증금으로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1001호의 소유자는 F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태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고, 1002호의 소유자는 F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천풍종합건설 주식회사인데, 1001호는 G과 H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1002호는 I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2013. 3. 말경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H의 반대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4. 1.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J)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3. 4. 15. K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L)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16. 12: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12-1에 있는 신한은행 뚝섬역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며칠만 빌려 달라.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니 언제든지 갚아줄 수 있다. 이자 300만 원을 합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N)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9. 09:39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우리은행 군자동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6. 28.까지 이자 30만 원을 합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54]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0.경 서울 삼성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횟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Q으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한국인 여행자를 상대로 차량 임대사업을 하자. 사업을 위해서 우선 필리핀 현지에서 중고 중형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60,000페소(한화 403,00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315,161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 2014고단9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M, K 명의 계좌는 피고인이 M으로부터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M 씨티은행), 계좌거래내역서(M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K 씨티은행)[위 각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2013. 4. 15. 피해자 C으로부터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의 동거녀인 M의 아들 K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같은 날 위 돈을 5회에 걸쳐 피고인과 M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무렵 M의 계좌로 송금한 49,920,000원은 임대보증금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1. 판결서(서울서부지법 2013가단747호) [판시 제2항 사실 - 2014고단9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2013. 4.경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관련한 채무 9억 원 등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판시 제2항 돈을 빌린 것이고, 이자도 일부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M 씨티은행) [판시 제3항 사실 - 2014고단154]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우리은행 계좌 관련)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3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3. 9. 18.경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보험금을 받게 되는 돈과 남편이 하는 쓰레기 분쇄기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경 100만 원을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3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보험금을 받을 때마다 병원비 내지 생활비로 사용하는 실정이었고, 피고인이 언급한 남편의 쓰레기 분쇄기 사업은 수익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그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들의 각 증언 1. 차용증, 각 입금내역서,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2003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69

공소사실의 요지 석유판매업자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로서, 2012. 8. 14.경 이 사건 주유소에서 '물과 침전물'이 01.%로 품질기준인 0.02% 이하(부피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유 8,000ℓ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유 8,000ℓ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없고 당시 이 사건 주유소에 보관된 경유 중 일부가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였음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소속 직원이 2012. 8. 14. 이 사건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 중 6번 시료의 검사결과 '물과 침전물'이 01.%로 품질기준인 0.02% 이하(부피 기준)에 맞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소속 직원이 2012. 8. 14. 이 사건 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는 8개였는데, 그 중 4 내지 6번 시료는 자동차용 경유 주유기 3대(해당 주유기 번호는 차례로 FH07-5250, FH07-5244, FH07-5254이다)에서, 7번 시료는 위 각 주유기가 연결된 탱크1에서 각 채취되었고, 당시 위 탱크1에서 보관 중인 경유의 양이 8,000ℓ 상당이었던 사실, 그런데 위 6번 시료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는 검사 결과 모두 품질기준 적합으로 판정되었고, 위 6번 시료도 검사 결과 '물과 침전물'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모두 품질기준 부합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각 주유기는 연결배관을 달리하여 위 탱크1로부터 경유를 공급받는 점, 위 탱크1, 위 FH07-5250 주유기 및 위 FH07-5244 주유기에서 각 채취된 시료가 검사 결과 모두 품질기준 적합으로 판정된 이 사건에서, 위 시료 채취 당시 시료 용기 내 이물질이 혼입되지 아니한 이상, 위 시료 채취 당시 이 사건 주유소에서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이 보관된 장소로 '위 FH07-5254 주유기와 위 탱크1의 연결 배관', '위 FH07-5254 주유기 내부'를 상정할 수 있을 뿐인 점, 그런데 '위 FH07-5254 주유기와 위 탱크1의 연결 배관'이나 '위 FH07-5254 주유기 내부'에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저장장치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렇다면 위 탱크1에서 보관 중인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유가 위 FH07-5254 주유기의 연결 배관을 통하여 위 FH07-5254 주유기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불상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인데, 그 과정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감안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침술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7. 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위 C에서, 약 10평 규모의 침술원에 3개의 침상을 구비하고, 고객 E으로부터 구안와사 증상에 대한 진료의뢰를 받아 백회에 침을 놓고, 배꼽에 뜸을 뜨는 등 시술을 하여 준 다음 그녀로부터 3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4.까지 총 597명의 고객을 상대로 침을 놓고, 뜸을 뜨는 등 시술을 하고, 진료비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니면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 위법성 인식 결여 또는 법률의 착오에의 해당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종 대체의학과정을 수료하였고,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응급침구전문인 등의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후 'C'이라는 상호로 침술원을 개설하여 십 수 년 동안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왔다. 따라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거나 또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인식능력, 평소 논문 게재 등 대체의학계에서의 피고인의 활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가의 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을 취득하였고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세금도 납부하여 왔다는 등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넘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9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영업시설이나 영업규모가 작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동안 대체의료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영업기간에 비하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환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시술한 것이고,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환자들은 피고인의 시술로 인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평소 의료봉사활동 등에 노력해왔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금고형으로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취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신청대상 법률조항3. 신청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행위'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국민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각종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판결 주문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은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여 주는 모든 행위를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시켜 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현대의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대체의 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있어 위와 같은 '의료행위'의 개념이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하나의 뜻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여러 뜻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국민의 의료행위 선택권,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생명권,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각종 기본권 침해 여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로서,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2헌바174 결정 등 참조).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5. 20: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2세) 운영의 E 영어학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인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묻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와 의자를 벽에 집어 던져 휴대전화를 수리비 1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자를 깨뜨려 손괴하고, 벽을 수리비 1,3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뭘 잘못하였는지 각서에 적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중략) . 추후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또 주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위 각서에 서명, 날인을 하게 하여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학원 수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1 내지 3항 기재 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휴대전화 촬영사진, 휴대전화 수리비 카드영수증, 의자 촬영 사진, 서류철, 책상 칸막이, 벽면 촬영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촬영 사진, 공사비 내역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학원에 찾아가 수업을 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고 강요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한 후 휴대폰과 치료비에 대한 배상으로 약 26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0년에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8.경 'D'라는 제호로 인터넷신문사업의 등록을 마치고, 편집인 겸 대표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신문사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발주해 오던 익산시가 2011년경부터 발주를 대폭 축소한 후 피고인의 광고발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불만을 품고, E시 장인 피해자 F 및 E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G, H, I, J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7. 1.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D 사이트 사회면에 'F 시장, 민간 위탁 목을 메는 이유는? 선거대비 조직강화?', '익산 공무원 무기계약직 300여명(?) 대부분 측근채용 의혹, 내년 총선 출마설도' 라는 제목으로 '항간에는 무기계약직 공무원을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그리고 그 계약직 공무원은 F 시장의 측근 가족 또는 친인척을 채용하고 다음 선거를 위한 조직강화 그리고 시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단속(?)목적으로 채용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즉 무기계약직이나 민간위탁업체에 F 시장의 측근들이 채용되고 이들을 충성(?)하게 하는 1석2조의 효과를 충분하게 누릴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측근 또는 친인척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시정에 불만을 갖는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D 사이트 사회면에 '익산시 비리, 판도라상자(대검중수부 진정서)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E시장은 직무와 관련하여 인사 비리 및 각종 사업 비리 등을 이용하여 직원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행하도록 지시 끝에 말을 듣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자 또는 좌천 처리하고 있으며. 진정내용. 도시재정비담당 K씨(좌천): 익산시 L 일원 및 M 일원은 자연 생산녹지로 개발제한 구역인데F 시장이 이를 해제하라고 요구했고(수천원대 이권), 담당이 이 지역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의 범주 밖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역세권개발계로 좌천시킴(K씨는 익산시에 한명 뿐인 도시계획 직렬 전문가임).'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시를 따르지 않은 도시재정비 담당 직원을 좌천시키는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G, H, I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6. 7.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D 사이트 사회면에 [판도라] 접대받은 E공무원 3명, 2명징계, 1명승진' 이라는 제목으로 2006년 12월에 발생하고, 2007. 3월에 종료된바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 상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업체 선정 및 공사 발주된 상황에서 "현사무관 K 과장(보직해임(3개월)), N 계장(대기발령(1개월)후 견책), 현사무관 O계장(징계없음) 3명 모두 업자로부터 5만원짜리 식사를 제공받음, 과장은 식사만 식사만 하고 떠나고, 계장 2명은 2차로 술접대까지 받음'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 H,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J, F, R, S, T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요지 : 판시 제1의 각 행위는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익산시 및 익산시민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판시 제2의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시 제1의 각 행위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회 칼럼과 1회 기사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판시 제2의 행위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기사 게재 경위, 그 전후의 과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B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6. 08:45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B병원 1층 성형외과 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656원 상당의 케타민 5cc를 미리 준비한 주사기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4. 6. 21:10경 강원 원주시 E아파트 F호 거실에서 위항과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5cc를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감식결과보고서, 감식물사진, 각 감정서, CCTV자료 열람등, 향정처방전, 조제보고상세내역, 향정의약품 폐기리스트, 간호조무사 자격증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3, 24, 31, 3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0),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수술에 사용되고 남은 케타민을 원내 약국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케타민을 절취하였고, 이를 투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투약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양이 적으며, 단순 호기심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여, 55세)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0. 12.경 자신의 친구인 C, 친구의 남편 D에게 부탁하여 친구 부부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2022. 6. 9.경 딸을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었고, 2022. 11. 22.경 조현병으로 E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가 퇴원하자 피해자도 위 주거지에 데려와 함께 살게 되면서 친구 부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3. 1. 23. 12:00경 부산 남구 F빌라 G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씻지 않고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며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치사 피고인은 2023. 1. 27.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지에 소변을 본 후 속옷을 계속 갈아입지 않고 앉아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등을 때리는 등 일주일에 2회 내지 3회 가량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양쪽 갈비뼈 약 30곳 이상 골절 및 왼쪽 가슴안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2023. 4. 22. 12:50경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 사진, CCTV 캡쳐 사진, 입원확인서, 가슴 부위 방사선 촬영 결과서, 각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9, 21), 각 주민등록초본(증거목록 순번 20, 22), 주민등록표등, 초본, 구급활동일지, 출력물, 부검감정서, 장애인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용, 질의회신 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27, 36, 52, 53, 62, 66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12년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개월∼2년 3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3년 1개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1개월 15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친모이자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였고, 나아가 수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반인륜적이고, 그 경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며, 이로 인하여 가장 존엄하고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딸을 출산하고 달리 경제적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친구 부부의 집에 더불어 살던 중 그곳에서 중증 지적장애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도 돌보게 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양육해야 할 딸(2022년생)이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1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3. 21. 20:47경 포항시 북구 B건물 103동 1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었던 피해자 C(여, 26세)이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피해자가 타올로 앞부분을 가린 전신 노출 사진, '당신 인생에 간섭 좀 할려고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3. 3. 21. 21:31경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당신 인생 이제부터 간섭 좀 할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3. 3. 22. 13:07경 '이제는 참지 안는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퍼뜨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가. 사진 게시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21. 18:45경부터 2013. 3. 22. 21:29경까지 포항시 북구 B건물 103동 1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가입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커뮤니티인 'E'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목욕 가운을 입고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사진, 피해자가 타올로 앞부분을 가린 전신 노출 사진,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사진 전송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6.경부터 2013. 3. 26. 경까지 포항시 북구 B건물 103동 1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E' 회장 F의 휴대전화(G)에, 같은 모임의 회원 H의 휴대전화(I)에, 같은 모임의 회원 J의 휴대전화(K)에, 피해자가 타올로 앞부분을 가린 전신 노출 사진,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내 저장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카카오톡 채팅 관련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던 인터넷 동호회 사이트에 위 사진을 게시하거나 위 동호회 회원들의 휴대전화로 위 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화상을 전시하거나 배포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C사업본부 내 에어케어개발실의 선임연구원, 피해자 D(여, 27세)는 위 개발실의 연구원으로 직장 선후배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20.경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이하 불상의 노래방으로 이동한 후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왜 노래 안 부르니” 라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22. 8. 22.경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둘이서 같은 날 22: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노래방으로 이동한 후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인 틈을 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및 피혐의자 특정, 피해자 현장진술 등), 수사보고서(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B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F 통창이 외부에서 내부가 확인되는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2022-S-8131호), 감정서(2022-S-9632호), 각 문답서, 기록목록 40번 수사보고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판시 범행의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인정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범행 경위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그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심적 고통을 주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경 춘천시 D, 202호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엘씨에이한국 유한회사 운영의 바비브라운 인터넷 사이트(www.bobbibrown.co.kr)에 접속하여 화장품 등을 구입하던 중,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결제실패가 되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동일한 물품에 대한 주문, 결제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면 불상의 오류로 인하여 위 사이트에서 주문완료로 인식되어 물품이 배송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상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0.경 피고인의 위 종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바비브라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결제대금보다 예금 잔고가 적어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없는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블러쉬 파스텔 피치 3.7g 등 시가 246,05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주문·결제를 반복적으로 시도하여, 사실은 위 물품에 대하여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결제가 이루어져 주문이 완료된 것처럼 위 사이트에서 인식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물류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위 물품 시가 246,050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배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7,579,850원 상당의 재물을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엘씨에이한국 시스템 오류 확인 관련), 이엘씨에이한국 회신, 수사보고(케이지이니시스 결제 관련 데이터 첨부), 수사보고(정리한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1. 결제회원정보, 결제주문내역, 수사서 공문 및 TI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도2987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 규모 또한 합계 5,7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5. 12.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42

피고는 2016. 11. 8. 원고에게 자신이 시공하는 D모텔 리모델링공사(이하 ‘본공사’라고 한다) 중 타일공사부분을 공사금액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완공일 2017. 1. 10.로 정하여 하도급하면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2016. 12.초 5,000,000원, 잔금 공사 후 정산하여 본공사 완료 후 대출승인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타일공사를 완료(일부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피고측 사정으로 인한 본공사 중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잔금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중단된 본공사가 피고의 폐업(2017. 3. 31.)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지급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