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6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3. 2.경부터 2016. 1.경까지 ㈜D의 전자상거래 사업 부분인 'E'를 운영함에 있어 광고, 기획, 홍보를 담당하는 그 계열회사인 ㈜F(이하 'F'이라 한다)의 인터넷마케팅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2016. 2.경부터 2018. 8.경까지 같은 계열사인 ㈜G(이하 'G'이라 한다)의 인터넷마케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E'의 마케팅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A는 2011. 3. 29.경부터 2018. 8. 16.경까지 광고디자인 및 홈페이지 제작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었다. 한편 F이 2016. 2. 2. G에 합병되기 전에는 'E'의 광고 관련하여 F과 G의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G이 광고대행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E'의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피고인 B으로서는 위 합병 전후 계속하여 G의 광고 관련 계약 체결에 있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 B의 추천으로 G과 ㈜H는 'E' 배너광고 관련하여 2013. 11. 1.경 및 2013. 12. 16.경 ㈜H를 광고제작 및 대행업체로 하는 내용의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계속 거래 및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대가를 교부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에서, 위 A로부터 'E 배너광고와 관련하여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A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4. 7.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A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위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하였고, 이후 2014. 7.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7,9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 3회)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제2, 3,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N의 각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N와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B의 각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A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수사사무관 작성의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제출서 - (Q의) 진술서 1. 고소장 - ㈜H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횡령내역표(2014년, 2015년, 2016년), 광고업무 대행계약서 2부, 리베이트 지급내역표, E 지급방안, 이메일 출력물, 매입전자계산서 목록, 수수료지급 건 세금계산서 발행자료, ㈜H 거래내역서(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2014년, 2015년, 2016년)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P 참고자료 제출) - 참고자료 1. 자금내역표 1. 수사보고(㈜H 명의의 R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 R은행 거래내역 1. (주)S 등기부등본 1. 변호인 의견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F 등기부등본, G 등기부등본, E 등기부등본, 2013. 12. 16.자 광고업무대행계약서, 2014. 12. 31.자 광고업무대행계약서, 2019. 2. 13.자 광고업무대행계약서, 2019. 2. 28.자 광고업무대행계약서, B 급여통장 거래내역(T은행),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B 급여통장 거래내역(U은행), 메일(B, A 사이) 1. 수사보고(피의자 A 변호인 참고자료 제출) - 참고자료 제출서, (참고자료 8) 리베이트 전달일시, 장소 및 액수정리표, (참고자료 9) E 리베이트 지급액 정리표, (참고자료 10) V 캘린더 일정 모음, (참고자료 11) B에게 리베이트 전달 당시 상황정리표, (참고자료 11-1 내지 11-9) 음식사진 및 현금다발 사진, 위치 사진, (참고자료 12) 2019. 2. 20.자 녹취서 1. 수사보고(B U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 B U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 진술청취) 1.- (참고자료 13) 피의자 2018. 12. 20. 발송 내용증명 - (참고자료 14) '(주)X' 계약 및 수금 엑셀파일 - (참고자료 15-1) ㈜H 한국인터넷진흥원 제안서 - (참고자료 15-2)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9. 25.자 표준계약서 - (참고자료 15-3) 조달청 낙찰자 통보 - (참고자료 15-4) 관련 기사 '㈜I 개인정보보호 표창 수상' - (참고자료 16) Y 자필 사실확인서 - (참고자료 17) ㈜H 실적증명서 모음 - (참고자료 18) B 2013. 10. 8.자 이메일 - (참고자료 20) ㈜H 최근 5년 주요실적 모음 - (참고자료 21-1) (주)Z 법인등기부 - (참고자료 21-2) (주)Z 기업신용요약보고서 - (참고자료 22) W 자필 사실확인서 - (참고자료 23-1) W 2014. 2. 13.자 이메일 - (참고자료 23-2) W 2014. 7. 17.자 이메일 - (참고자료 23-3) W 2014. 7. 29.자 이메일 - (참고자료 24) AA 2015. 1. 20.자 이메일 및 첨부파일 - (참고자료 25-1) A 2016. 2. 3.자 이메일 - (참고자료 25-2) A 2016. 3. 6.자 이메일 - (참고자료 25-3) A 2016. 10. 6.자 이메일 - (참고자료 26-1) A-B 2014. 10. 14. 이메일 - (참고자료 26-2) 부동산 매매보고서 모음 - (참고자료 27-1) A-B 2014. 10. 15. 11:19 이메일 및 첨부파일 - (참고자료 27-2) A-B 2014. 10. 15. 11:41 이메일 및 첨부파일 - (참고자료 27-3) A-B 2014. 10. 15. 11:58 이메일 및 첨부파일 - (참고자료 28) A-B 2015. 8. 18. 이메일 및 첨부파일 - (참고자료 29) A-B 2015. 11. 18. 이메일 및 첨부파일 1. AB은행 직원 발송 문자 1. 변호인의견서 - 은행별계좌내역, 통화내역 1. 변호인의견서 - (증제23호증) AC 거래내역 - (증제24호증) AD 거래내역(계좌번호 4 생략) - (증제25호증) AD 거래내역(계좌번호 5 생략) 1.- (참고자료 38) 리베이트 비용 대비 B의 현금입금 내역 비교표 - (참고자료 39) 2017년도 5, 6, 7월 주간 업무보고서 - 참고자료 40-1) AE 2017. 3. 23. 이메일 - (참고자료 40-2) P 2017. 3. 23. 이메일 - (참고자료 41) B 2017. 6. 28.자 이메일 및 피의자 2017. 6. 27.자 이메일 - (참고자료 42) 피의자 돌발성 난청진료비 내역 1.- (참고자료 12) 2019. 2. 20.자 피의자와 B간의 전화통화 녹취록 - (참고자료 43) 2019. 2. 20.자 피의자와 B의 전화통화 음성 파일 1. 수사보고(2004~2006년도 B 영업수당검토보고) - 2004~2006년도 ㈜H 재무제표 1. (증제1호증) 전사조직도, (증제2호증) 지출품의서, (증제3호증) B의 메일, (증제4호증) M의 메일, (증제6호증) 녹취서, (증제7호증의 1 내지 3) 각 계약서, (증제8호증) 외주용역 계약 품의, (증제9호증) 네이트 온 메시지, (증제10호증) 점수표 1. E 인수인계 작성메일, E 대행사 선정 관련 1. 변호인 의견서 - 참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메일 첨부 보고) - 메일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B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고) - CD 1매 1. 변호인의 의견서 - 참고자료(거래내역 등) 1. 변호인의 의견서 - 첨부자료(기사 출력본 등) 1. 수사보고(F과 G 광고대행 계약서 첨부 보고) - 광고대행계약서 1부 1.- (참고자료 18) B이 발송한 2013. 10. 8.자 이메일 - (참고자료 47) 회사 합병 결정 전자공시 - (참고자료 48) 2013. 11. 1.자 광고업무제휴계약서 - (참고자료 49) G(주) AF의 2013. 10.23.자 이메일 - (참고자료 19-2) 2015. 12. 9.자 광고업무제휴계약서 - (참고자료 50) G(주) AF의 2013. 12. 16.자 이메일 - (참고자료 19-1) 2013.12.16.자 광고업무대행계약서 - (참고자료 51) ㈜H, G, F 계약 관계도 1. 변호인의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고소취소) - B에 대한 고소취소장 1. 수사보고(합의서 및 고소취하장 제출 보고) - 합의서 및 고소취하장 1부 [피고인 A] 1. 변호인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변호인 참고자료 제출) - 참고자료 제출 1부 1. 참고인 의견서 1. 고소인 의견서 1. 변호인 의견서 1. 참고자료 제출서 1. 참고인 자료제출서, 참고인 자료제출서, 참고자료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H가 2013. 11.~12.경 G과 사이에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E 배너광고 제작업체 선정, 계약 체결 및 단가 산정은 모두 G이 주도하였는데, 피고인 B은 그 당시 G의 100% 자회사인 F 소속 직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G의 광고업무 대행업체 선정에 있어 ㈜H를 추천하였을 뿐 G의 광고업무 대행계약체결 사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그 사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은 G의 광고업무대행계약 업체 선정 업무 및 그 계약체결 등에 관하여 배임수재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E 배너광고와 관련하여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청탁을 받았다 해도 그런 정도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277,9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B이 ㈜H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지급받지 못한 영업수당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는 2011. 3. 29.경부터 2018. 8. 16.경까지 광고디자인 및 홈페이지 제작 용역업무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I(그 후 2015. 5. 1.경 ㈜H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3년경 ㈜H에 입사하여 기획팀에서 근무하다가, 2006. 4.경에 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다. 3) 한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사업 부분인 '(인터넷 쇼핑몰) E'를 운영함에 있어 그 광고, 기획 및 홍보 업무를 계열회사인 F(2016. 2. 2. ㈜G에 합병되었다)을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2008. 8.경 위 F에 입사하여 인터넷마켓팅팀(채널광고팀)에서 근무하면서 E의 상품들을 외부에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다가 2013. 2.경 위 팀의 팀장으로 승진하였다. 4) 그런데 위 인터넷마케팅팀은 2013. 11. 당시 E 상품에 대한 디지털 광고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위 상품에 대한 외부광고 마켓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적을 관리하며, 외부채널에 대한 제휴 및 광고를 위해 DA(Display Ad) 및 키워드(검색)광고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그 팀장으로서 쇼핑몰 'E' 상품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다. 5) 그런데 F은 그 동안 자체적으로 E 배너광고를 소규모로 제작해왔으나 AG, AH 등이 인터넷 마켓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게 되자, E도 공격적인 마켓팅이 필요하여 배너광고 제작을 외주업체에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B의 추천과 부탁으로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던 ㈜H에서 테스트 삼아 2013.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두 달 동안 E에 배너광고를 제작·납품해 주었다. 6) 그 와중에 G과 ㈜H는 1차적으로 2013. 11. 1.경 '광고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테스트 이후 2차적으로 2013. 12. 16.자로 ㈜H를 광고제작 및 대행업체로, 계약기간을 1년(2014. 1. 1.~2014. 12. 31.)으로 하는 내용의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G과 ㈜H의 광고수수료 분배비율은 5:15%였다). 그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7) 그 후 ㈜H는 2014. 12. 31. G과 사이에 계약기간 1년(2015. 1. 1.~2015. 12. 31.)으로 하되, G과 ㈜H의 수수료 분배비율을 7:13%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2015. 12. 9. 계약기간만 1년(2016. 1. 1.~2016. 12. 31.)으로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H는 배너제작, 광고효과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광고대금 중 13~15%를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받았다. 8) 그 후 G과 ㈜H간의 '광고업무대행계약'은 배너제작 퀄리티 문제로 2017. 7.경 종료되었는데, 피고인 B은 위 '광고업무대행계약' 기간 중 2014. 7. 28.경부터 2016. 8.4.경까지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7,90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한편 ㈜H는 2019. 1. 피고인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위반 및 배임증재로, 피고인 B을 배임수재로 각 고소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은 2009. 3. 28. 이 사건 배임수증죄와 관련하여 ㈜H의 현 경영진에게 7억원을 지급한 후 합의하였고, 이에 ㈜H는 B에 대한 배임수재 고소를 취소하였다. 10) 그 후 주식회사 E는 2019. 8. 피고인 B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위반으로 고소하고, 2019. 9. 6.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금품수수 및 배임건')로 B을 면직처분 하였다. 나. 피고인 B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및 그 '임무'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배임수재죄에서 '임무에 관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F의 직원이고 E 배너광고 납품과 관련하여 ㈜H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G이긴 하나, G은 E 서비스를 영위하는 F으로부터 대행 의뢰를 받아 ㈜H와의 사이에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배너광고 계약업체 선정 및 계약대금 결정, 광고대금 지급, 계약연장 등은 광고주인 F이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있었고, 인터넷마켓팅 팀장인 피고인 B은 F이 대행하고 있던 인터넷 오픈마켓 E 상품들에 대한 배너광고 업무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따라서 위 배너광고와 관련한 광고제작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계약 연장, 광고수수료 분배 등은 위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탁받은 본래의 사무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F, G, E 주식회사의 관계 및 업무 구조 D은 2008년경부터 회사 내부 사업부서로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담당하는 'E'를 운영하고 있었다. F은 그 당시 D의 계열회사로서 위 전자상거래 사업부인 'E'의 운영대행사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F은 2009. 10. 22.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과 사이에 "F의 광고업무 대행을 J에 위탁하고, J은 의뢰받은 광고업무를 F을 대행하여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746쪽 이하). 이에 따라 D은 J을 계열사로 두고서 AJ 내 모든 사업부와 계열사의 광고에 관한 광고대행업무를 여기에 맡기고 있었다. 이후 D은 비통신 사업부를 총괄하는 회사를 설립하고자 물적 분할을 하여 2011. 10. 5.자로 G을 신설하였다. 그 후 J은 2013. 2. 4. G에 흡수합병 되었다. 이에 따라 G은 D의 100% 자회사로서 비통신 사업부 전부를 총괄하고, 나아가 AJ 전체 관계사들의 광고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지만 2013년 하반기 당시 앞서 본 종전의 F과 J과의 위 항과 같은 '광고업무대행계약' 관계 등을 근거로 여전히 F에서 온라인 쇼핑몰 E의 광고업무를 주도하고 있었다(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그 후 G은 2016. 2. 4.경 계열회사인 F을 흡수·합병하였다. 이에 따라 G은 그 내부에 E 사업부문(인터넷마케팅팀 내지 광고기획홍보 운영팀)과 광고사업부문(광고대행팀)을 모두 영위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업구조로 인해 같은 회사 내에 E 사업부문의 인터넷마케팅부서가 광고사업 부문의 대행부서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형태가 되었다. 이후 G의 물적 분할로 2018. 9. 4. 주식회사 E가 별도로 설립되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3. 2.경부터 2016. 1.경까지 F의 인터넷마케팅팀(채널광고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2016. 2. 1.부터 2018. 8. 31.경까지 G의 E 사업부문의 인터넷 마케팅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특히 AI, AK, V 등 포탈에 배너광고나 키워드광고의 집행 등도 담당하였다. 나) Online 광고물의 제작과 광고업무는 G이 대행 중일 뿐이었음 흡수합병의 효과 앞서 본 대로 F이 2019. 10. 22. J과 사이에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J이 AJ 내 모든 사업부와 계열사의 광고에 관한 광고대행업무를 맡아 하던 중 2013. 2. 4. G에 흡수합병되었는바, 주식회사의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한 회사인 G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인 J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포괄승계 한다(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 참조). ㈜H와 G간 각 광고업무제휴 내지 대행계약서의 내용 위 각 계약서는 ㈜H가 E 배너광고와 관련하여 체결한 것인바, 우선 위 각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에는, '본 계약은 "G이 대행 중인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집행하는 Online 광고물의 제작과 광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당사자간 상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문구상 그 당시 G은 E 배너광고 광고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던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광고주는 인터넷 오픈마켓 E를 운영하는 F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G M&C팀 Q의 검찰진술 2014. 12.경 G M&C팀으로 발령난 Q는 2020. 5. 20.자 검찰진술서에서, "G M&C는 E 채널광고팀(광고주)의 요청을 받아 제작용역을 위한 구매 및 정산의 역할을 담당하였음. 본인이 인수인계를 받을 2014. 12. 당시 (중략) 당사는 광고주의 요청을 받아 제작용역을 위한 구매 및 월 대금정산의 역할을 수행하였음. (중략) 본인이 인수인계를 받을 당시 매체 집행시 (AI 등) 매체사로부터 지급받는 업계 통용 대행사 수수료는 매체비의 20%였으며, 광고주 요청에 의해 해당 수수료의 75%인 매체비의 15%를 제작사로 지급하도록 분배비율이 지정되어 있었음(당사 수수료는 매체비의 5%). 이후 당사는 2015. 1. 역할 증대에 따른 (G과 제작사간의) 수수료 조정을 E 광고주 담당 팀장인 B에게 요청하였고(기존 5% : 15% ⇒ 변경 7% : 13%로), 2015. 1.부터 위 분배비율로 변경 진행되었음. 위 분배비율 결정권한은 당시 해당 업무를 주관&발주했던 E 인터넷마켓팅팀에 있었으며 본인이 인수인계를 받은 이후 당사와 분배비율을 협의해 준 최종단위는 해당 팀의 B 팀장이었음"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07쪽). M, AF, AL 및 피고인 A의 진술 (가) 피고인 B이 F의 인터넷마케팅팀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팀원이었던 M은 검찰에서, "2014.~2016. 1.경까지 E는 G의 온라인 마켓 분야 사업이었는데, 이후 F에 전반 적인 사업분야를 위탁하였다. AJ내 모·자회사 개념을 떠나서 같은 계열사이지만 광고마켓팅 분야에서 F은 광고주로서 G에 대한 갑의 위치에 있었고 G은 광고대행사이다. F이 E 배너광고에 대해서 ㈜H로 제작사를 선정하고 광고제작 수수료율까지 13~15%로 정해서 G에 알려주었고, G 측은 계약체결 업무만 대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E 광고마켓팅 분야는 실무적·전반적으로 B이 결정하였다. 광고를 의뢰하고 광고비를 주는 주체가 F이기 때문에 당연히 B이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 후 B이 2015년 중순경 ㈜H와 일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며 ㈜Z를 추천하였는데, 이때도 B이 제작사 및 계약조건을 정하여 G에 계약의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2012. 2.경부터 2016. 6.경까지 G의 인터렉티브 커뮤니케이션즈팀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던 AF은 검찰에서, "B의 소속은 F이지만, E를 운영하고 있던 F과 같은 실무 부서에서 실제로 계약내용을 결정하고, 광고대행사인 G은 계약체결만 담당하였기 때문에, 광고제작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B이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광고주와 대행사는 명확한 갑·을 관계이고, 업체선정이나 광고비에 있어서 광고주가 승인하지 않은 진행은 있을 수 없다. ㈜H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이 계약상대방, 금액, 납품대상, 수수료율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결정할 지위에 있었고, 광고주의 요청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H와 계약을 진행한 것이며, 만약 광고주의 뜻을 거역할 때는 저희 회사의 매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H의 실적 등을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B이 아니면 ㈜H와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은 맞다. 수수료율 15%도 B이 정해서 실무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특히 피고인 B의 직속 상관이었던 F의 유니트장 AL은 "DA에 있어서 그 밑에 제작업체[㈜H, ㈜Z]의 경우 저는 업체명도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AL 작성의 2020. 8. 26.자 문자메시지 참조). (라) 그리고 증인 A도, 이 법정에서 "F은 실무부서 같은 것이고 G은 약간 관리부서(계약부서, 재무부서) 같은 것이라서 실무 쪽에서 계약할 외주업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그쪽(G)에서는 계약 서류대행을 해서 계약하고 돈을 집행했다. 통상의 업체선정 절차와는 달리㈜H는 회사소개서 하나 정도 받아가고 나서 그냥 일을 시작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어떤 비딩을하거나 경쟁을 하거나 제안을 한 적도 없이 선정되었다. 당시에는 당연히 B 본인이 힘을 썼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찰에서는 'E 배너광고 업무는 저희가 매일 매일 F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체 추천은 F에서 하고 G은 계약업무를 대행한 것이다(증거기록 710쪽). 광고수주계약과 관련해서는 B하고만 얘기를 했고, G측하고는 이미 정해진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작성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78쪽). E 인수인계 작성 메일(광고수수료 분배율 결정 관련) 2014. 12.경 G의 AM이 퇴사하면서 후임자인 AF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한 내용을 기재한 'E 관련 인수인계문서'에는 "당사와 제작사간 수수료 쉐어율은 5:15로 광고주 결정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중략) 제작사에 지급하는 대행수수료 쉐어 비율은 광고주(E 채널광고팀, 구 인터넷마케팅팀)가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018~2019쪽). E 배너광고 제작·게시, 광고대행계약 체결 및 광고대금 지급방법(F, G, ㈜H, 미디어렙사, 매체사 등 계약관계) (가) 이상을 종합하면, 우선 G은 E 운영회사(광고주)인 F을 대행하여 ㈜H(대대행업체, 광고배너 제작회사)와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나) ㈜H는 제작한 배너광고를 광고대행사(렙사)인 AN 주식회사(이하 'AN'라 한다) 등에 납품하고, AN 등은 배너를 배너광고 매체사(AI, AO 등)에 넘겨 인터넷 AI, AK, AP, AQ 등에 게시를 하게 한다. (다) 광고주인 F은 광고대금을 G(계약회사)에 지급하고, G은 위 대금을 광고대행사인 AN를 거쳐 AI 등에 지급하며, AN 등은 AI 등으로부터 광고대금 중 20%를 다시 돌려받아 이를 G에 지급하고, G은 위 20% 중 15% 내지 13%를 ㈜H에 주고, 나머지 5% 내지 7%는 자신이 가져간다(앞서 본 2015. 12. 19.자 광고대행계약의 경우 ㈜H:G =13%:7%이다). (라) 위 각 회사의 구조 및 업무 분담 내용, 그리고 각 계약관계에 따르면, 광고대행계약을 G이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정작 광고대금 지급주체는 G이 아니라 F이고, G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 5%~7%를 취득하는 구조였다. 다) 피고인 B의 광고 제작업체 선정 업무 및 광고수수료 배당 업무 관련 여부 B이 A에게 발송한 2013. 10. 8.자 이메일 (가) B은 F 담당 매니저인 AT으로부터 배너광고 샘플파일을 전달받은 다음, 그 동안 배너광고를 제작해 본 경험이 전무하였던 ㈜H가 배너광고 제작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2013. 10. 8. A에게 그 배너광고 샘플 모음집 파일을 전달해 주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술하였다.(나) 우선 E 배너광고 제작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단가 책정은 모두 G이 주도하였다는 B의 주장과 달리, B은 A에게 '고급스러운 스킬이 들어간 다기 보단, 상품 셀렉션에 대한 감각이 더 중요한 작업이예요. 될 수 있으면 감각 있는 여성 디자이너가 있었음 하는데. 샘플 보시고 내부에 적합한 디자이너가 있는지 함 알아 바 주세요'라고 기재하였는데,이는 E 쇼핑몰을 AI 등에 어떻게 디자인하여 배너광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서, B이 직접 배너광고 제작업체 선정 업무에도 어느정도 관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검찰에서 ㈜H를 추천한 경위와 관련하여 "저희 팀(F 인터넷마켓팅팀)도 E 배너광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업체가 광고제작 일을 못한다고 저희 업무도 펑크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H를 추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553쪽), 자신도 E 배너광고를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었음을 자인하였다. (다) 또한 B은 위 이메일에서 '일단 11월, 12월 DA 집행계획이 잡혀 있고, 잘 되면 1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작업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광고제작업체 추천의 차원을 넘어 B이 향후 배너광고 광고 집행 내역 등을 상세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 그리고 B은 위 이메일에서 광고 제작비용은 총 광고비의 5% 수준이 업계 통상이라고 하였는데,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B은 A에게 업계 통상 광고제작비용이 5%이나, ㈜H에 15%를 지급해 주겠으니 그 중 1/2을 리베이트로 B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H와 G이 2013. 12. 16. 정식으로 체결한 광고업무대행계약서의 수익배분 부분에 업계 통상 5% 수준이 아닌 15%가 ㈜H의 수수료로 책정되어 있는바, 이는 B이 광고대금 계약 단가를 결정하는데도 상당 부분 관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G AF 팀장의 2013. 10. 23.자 이메일 (가) 이메일 내용 B은 2013. 10. 8. A에게 배너광고 샘플 모음집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일단 11월, 12월 DA 집행 계획이 잡혀 있고, 잘 되면 1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작업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얼마 뒤인 2013. 10. 23. G의 담당직원 AF 팀장이 ㈜H의 AU 대리에게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전송하였다.(나) B의 2013. 10. 8.자 이메일 발송 이후 경쟁프레젠테이션 없었음 그리고 B이 E 배너광고 제작과 관련하여 배너광고 샘플 모음집을 이메일 전송해 준 이후 ㈜H를 비롯하여 다른 업체들이 참여한 경쟁프레젠테이션은 없었고, 그 후 G AF 팀장이 다시 2013. 10. 26. ㈜H에 보낸 이메일 및 2013. 11. 1.자 광고업무제휴계약서에 기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다) 기존 E와 진행시 적용되는 것을 기반으로 한 계약서라고 명시됨 그런데 G의 AF 팀장은 E 배너광고와 관련한 위 표 기재 이메일을 보내면서 '기존 E와 진행시 적용되는 것을 기반으로 한 계약서'라고 기재하였는바, AF의 말에 의하더라도 ㈜H와 체결한 배너광고업무제휴 계약은 G이 아니라 E와 정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G AF 팀장의 2013. 12. 16.자 이메일 (가) G의 AF 팀장은 2013. 12. 16. ㈜H의 W 팀장에게 2014년 E DA 집행과 관련, 계약서 첨부드리니 내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부분은 계약기간(2014. 1. 1.〜 12. 31.)입니다라는 이메일과 함께 2013. 12. 16.자 광고업무대행계약서를 송부하였다. (나) 결국 G과 ㈜H는 앞서 본 2013. 11. 1. 광고업무제휴계약(계약기간 2013. 11. 1.부터 12. 31.까지)과 2013. 12. 16. 광고업무대행계약(계약기간 2014. 1. 1.부터 12. 31.까지) 2회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B이 2013. 10. 8. A에게 이메일로 알린 내용 그대로 실현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결국 B은 단순히 ㈜H를 G에 추천한 것을 넘어 그 계약체결 등에도 관여하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B이 A에게 발송한 2014. 3. 13.자 이메일 피고인 B은 2014. 3. 13. A에게 '일단 저희가 잡고 있는 월별 DA운영계획입니다. 4월부터는 평균적으로 9억 정도는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에 맞게 인력세팅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그 이메일 하단에는 'DA월별 매체별 예산'이 표로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2297쪽), 이는 B이 단순히 광고제작업체 추천을 넘어서 광고비 책정 및 수수료 지급에도 관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Z의 E 배너광고 수주 (가) 한편 피고인 B은 2015. 중순경 ㈜Z를 배너광고제작업체로 추천하였고, 위 ㈜Z가 그 무렵부터 E 배너광고를 추가로 제작·납품하였다. 이에 따라 ㈜H의 E 배너광고 매출액은 2015. 7.경을 기점으로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나) 그런데 ㈜Z는 B이 추천하기 직전인 2015. 6. 9. 자본금을 5,000만원으로 하여 AV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바, 그 설립과 동시에 E 배너광고 업체로 투입되어 경쟁입찰도 없이 2015. 7.경 G과 사이에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교롭게도 AV은 2005.경부터 2006. 4.경까지 ㈜H에서 B과 함께 근무하였다가 2006. 4. B과 함께 퇴사하였다. (다) 결국 ㈜Z가 마케팅 및 배너광고 관련 실적은 물론 사업 실적 자체가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설립되자마자 수의계약으로 E 배너광고 제작 용역을 수주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AV과 친분관계가 깊은 B이 회사 내부에서 업체 선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고, 만약 G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였다면 경험칙상 일어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리베이트 지급 시점 관련 (가) ㈜H는 2013. 11. 납품분에 대해 2013. 11.말경 G에 광고제작대금 청구하였는바, 앞서 본 2013. 11. 1.자 광고업무제휴계약서 제4조(대금 청구와 지급시기) 제3호에 따르면, G은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14. 1.말에 수수료를 입금해 주기로 되어 있다. (나) 그런데 증인 A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B은 저에게 '2013. 11. 청구분은 원래 2014. 1.말경에 입금되어야 하는데, 내가 힘을 써서 1달 일찍 지급하였고, 2013. 11. 및 12. 배 너광고에 작은 실수도 있었는데, 1년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썼다. 당초에 말한 대로 G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15% 중 1/2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저는 현금을 마련하여 2014. 2. 12.경부터 B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A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는데다가, 실제로 G은 ㈜H의 2013. 11.분 E 배너광고 납품대금을 예정보다 1개월 앞당겨 2013. 12. 31. 입금해 준데다가 위에서 본 여러 정황 및 각 진술 등에 각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E 사업부문의 배너소재 제작 업무 분담 및 수익 분배비율 책정 (가)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인 광고대행방식과는 다르게 회사 내부 사업 부문에 대한 광고 대행인지라 외주제작사 선정부터 발주, 제작물량 분배, 광고비 지출까지 E 사업부문의 인터넷마케팅팀이 직접 관리했고, 전반적·포괄적인 업무를 해야 할 광고대행사인 G M&C팀은 그야말로 광고주인 E(내지 F)를 대행하여 미디어렙사 및 외주제작사(대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취급액 정산 및 미디어렙사와의 수수료 정산, 외주제작사에게 R/S(수익분배) 지급 등의 일을 한 후 매체사 및 미디어렙사로부터 전체 광고대금 중 20%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서 그 중 5~7%만 가져가고 나머지 15~13%는 외주제작사에게 주는 다소 기형적인 구조였다 할 것이다. 이런 구조 하에서 광고대행사인 G M&C팀의 역할은 매우 미미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수수료율 분배권한도 광고대행사인 G이 제대로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실제로 업계 통상 광고제작비용이 광고대금의 5%였음에도 ㈜H와 G간 2013. 11. 1.자 광고업무제휴계약서의 수익배분 부분에는 ㈜H에게 15%의 광고 제작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바, 이는 광고제작 비용의 부담 주체 역시 G이 아니라 F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결국, 비록 ㈜H와의 계약은 G과 사이에 체결되긴 하였으나, 광고주는 F이고, G은 대행 중인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며, 피고인 B은 E 사업부문의 인터넷마케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E'의 인터넷마케팅 업무를 사실상 전반적으로 총괄하였고, 이에 따라 사실상 배너광고제작업체 선정, 광고업무대행계약 체결 및 그 계약 연장, 그리고 광고비 집행시 대행사와 외주제작사간 수수료(수익) 분배비율 결정 등의 관리·감독 임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말한 'E 배너 광고와 관련하여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클레임을 막아주는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들간에 수수된 현금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피고인 B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범 A는 이 법정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배너제작 대금을 과다지급 받은(통상 5%선인데 ㈜H에게는 13~15% 지급) 후 이에 대한 반환요청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E 소속 B 팀장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자백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B의 요구로 E 배너광고 업체 선정 대가(이른바, 리베이트) 명목으로 2014. 2. 12.부터 2016. 12. 13.까지 총 27회에 걸쳐, A의 개인 자금 ㈜H의 직원 상여금, ㈜H가 ㈜S에 지급한 용역비(실제 용역), ㈜H가 ㈜AW, ㈜AX에 각각 지급한 용역비(허위 용역)를 통해 조성한 15억 58,992,505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리고 증인 A는 이 법정에서, "2014. 1. 중 (B을) 만났을 때 리베이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광고를 처음 해서 좀 실수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팀장 권한으로 막아주고, 계약도 원래는 보통 외주계약을 3개월 단위로 하는데 연 단위로 해 주겠다. 원래 수수료도 보통 대금 지급하는 게 5%선인데 우리는 15%로 계약하게 해 주었으니 자기한테 그 광고대행수수료(제작비) 중 반을 줘도 남으니까 그런저런 이유로 해달라고 제의를 받았다. 처음에 두 달은 그냥 심사만 했는데 B이 힘을 써서 계약이 순조롭게 잘 되게 했고 제작비도 힘을 써서 빨리 나오게 해 주었다. 당시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B이 강력하게 ㈜H를 추천했다고 그랬다. 제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가로 B이 이야기한 대로 장기계약으로 갈 수 있게 계속 편의를 봐주었고, 매일 작업하는 것이라서 간간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팀원들에게서 말이 안 나오게 막아주었다. 제가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하고서 B으로부터 특별히 혜택을 받은 것은 클레임 방어, 계약 연장 크게 두 가지였다. B이 입찰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해 줄 테니까 리베이트를 달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계속 수의계약 형태로 입찰 없이 했다. 저 스스로도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봐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다. 저는 리베이트를 주는 방법으로 2회는 1만 원권으로 건네주었고, 나머지 25회는 모두 5만 원권으로 건네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한편 증인 A는 검찰에서, "㈜H는 홈페이지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서 마켓팅 쪽 배너광고 제작 일을 처음 진행하였고, F측에서도 배너광고 제작 외주를 처음으로 진행한 것이다(증거기록 1482쪽). 피고인 B이 2014. 1. 중순 E 회사 근처 L에서 저에게 '내가 힘을 써서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광고수주를 1년 계약을 하도록 해 주며, 처음 제작한 건에 대한 수수료도 우선 지급이 되었으니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50%를 나에게 달라'고 하였다. 제가 B에게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테니 우리가 E 배너광고와 관련되어 계속 사업을 수행 및 유지할 수 있도록 봐주고 편의를 봐 달라, 계약 관련해서 우리 회사에서 문제나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증거기록 2538쪽)"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H는 별다른 경쟁입찰 절차 없이 줄곧 계약이 갱신되었다가 2017. 2.경까지 40개월 가량 용역을 수행하였다. 라) 더욱이 피고인 A는, 2015. 1. 4. 경리직원 W에게, '1월 중에 E 돈 가져다 줘야 하는 거 정리하게 AY에 입금날짜 등 빠진 거 없이 기입해 주세요. 그래야 언제부터 수수료율을 조절해서 거기서 리베이트 줄 비용을 조정할지 이번에 만날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다시 직원 P에게도, 2016. 2. 3. "우선 리베이트란 단어는 앞으로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E껀은 40%(리베이트 36%와 현금화 하는데 드는 수수료 정도)를 빼고."라는 이메일을 보내고, 다시 2016. 3. 6. "E는 회사 내부에서도 가급적 비밀로 해야 합니다. E 관련하여 가져다 줄 현금이 매월 가져다 줘야 하는데 지난달 가져다 주지 못해서 이번에 2회차 가져다 줘야 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한편 ㈜H에서 피고인 A와 함께 근무하였던 Y, W는 수사기관에서 "'2014~ 2016년경 피고인 B에게 리베이트를 주었고, 리베이트를 주기 위하여 현금을 만드는 과정이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당시 ㈜H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위 W는 수사기관에서 "매달 매출액의 50%를 현금으로(5만원권) 챙겨서 주어야 했다"고 진술(증거기록 926쪽)하고, 피고인 A의 처인 O은 검찰에서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남편이 B에게 리베이트를 갖다 줘야 하니까 얼마를 뽑아서 달라고 하여 제가 제 개인통장에서 출금하여 남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한바, 이는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마) 더욱이 위 경리직원 W는, 2014. 2. 13. ㈜H의 대표이사 A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아무래도 E 때문에 리베이트 발생하면 대표님 가지급금도 커지게 되서, 한가지 방안이라면 대표님 급여를 현재 150에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기술하고, 다시 2014. 7. 29. 위 A에게 B에게 현금으로 줄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메일로 보고한 바, 거기에는 허위매출 발생, 대표이사 상여처리,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하거나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는 방법, 허위 인건비 처리 등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근데 진짜 요즘 분위기가 너무너무 흉흉하다고 해서 전 너무 무섭고 겁납니다.(중략)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ㅠ E 배너일을 계속 할 수 있는."이라고 기술되어 있는바(증 거기록 933쪽), 위 이메일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B에게 리베이트로 줄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다. 바) 한편 피고인 B은 형사 고소된 이후인 2019. 2. 20. 피고인 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수료율을 더 엎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한 3, 4% 통상적으로 가져가야 정상이잖아"라고 말한 바,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스스로 ㈜H가 받을 적정 수수료는 총 광고비의 3~4%라고 판단하고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적정 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총 광고비의 13~15%를 ㈜H에게 지급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 한편 피고인 B은 ㈜H에 근무할 당시인 2003년~2006년경 40억원 상당의 광고 수주를 하였다가 받지 못한 영업수당(인센티브)으로 277,900,000원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우선 피고인 B이 ㈜H에 근무할 당시 40억원 상당의 광고수주를 한 사실 내지 위 영업수당이 어떠한 근거에서 산출된 것인지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설령 위 돈이 종래 못받은 영업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H에 근무할 당시 B의 연봉이 2,500만원이고 ㈜H의 2003년~2006년경 제무제표상 연매출액이 2004년에 256,378,186원, 2005년에 368,667,848원, 2016년에 242,629,583원인 점에서 B의 3년 가량의 영업수당이 그 당시 연 매출액에 준하는 277,900,000원까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이 ㈜H에서 그만둔 시기가 2006년 중순이고 임금채권의 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으로 지급의무 없는 A가 퇴사한 직원에게 거의 10년 가량 지난 후에 급여명세서 등 아무런 증빙자료도 없이 수억이나 되는 영업수당을 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아) 더욱이 A 등은 수사기관 등에서 "B이 광고대행수수료로 업계 관례의 3배인 15%를 지급하면서 그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0%를 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바, 기존에 받지 못한 영업수당(인센티브)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굳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서 금액을 특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것도 법인계좌에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3.3%를 공제한 후 이체하면 되지 굳이 (주)H의 법인계좌에서 여러 번 자금세탁을 거친 후 현금으로 만들어 지급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고, 특히 277,900,000원을 영업수당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B의 입장에 의하면 굳이 ㈜H의 현 경영진과 7억원씩이나 주고서 합의를 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자) 결국, 피고인 B은 E 배너광고 계약과 관련하여 광고업체 선정 및 계약 연장, 그 수수료 배분율 등을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위치를 이용하여 피고인 A로부터 광고대행계약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차) 한편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내지 계약 만료시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봐달라. 클레임을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은 청탁은 ㈜H가 피고인 B과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광고제작·납품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단순히 피고인 A 내지 ㈜H의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행위로만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더욱이 E는 경쟁입찰을 통하여 광고 제작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도 피고인 B이 추천한 ㈜H가 회사소개서만 제출한 채 G과 사이에 '광고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별다른 경쟁입찰절차도 없이 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특히 위 B이 A에게 계약체결 및 유지와 수수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돈을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그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도 277,900,000원으로 거액이고, L 등에서 은밀하게 현금으로 수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카) 그리고 설령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위 돈에 종래 연체된 영업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피고인 A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피고인 B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된 명목인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결국, 피고인 B은 온라인 쇼핑몰 'E' 사업부문의 인터넷마켓팅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단순히 광고업체 추천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배너광고 제작업체의 선정 및 그 계약 갱신, 광고대금 지급, 수수료 분배방식 등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었고, 위 피고인이 단순히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광고제작업체 대표인 피고인 A로부터 현금을 제공받았으며, 광고제작업체인 ㈜H는 피고인 B과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배너광고제작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제공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위 피고인이 받은 현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벌금 500만원,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B은 광고제작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계약연장, 광고수수료 분배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고, 그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채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재물을 취득하여 온데다가 그 수수 금액도 매우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및 그 제공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 B은 금품을 적극 요구하고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H에게 7억원을 지급하고서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다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관여 정도, 수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단, 피고인 B의 경우 수수 금액, 범행 후 위 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