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2016.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4. 21:45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02: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남, 39세)가 E 앞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황반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20. 0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서, 위 음식점을 방문한 청소년 D(남, 17세), E(남, 17세)에게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주료판매)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사건 경위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04:29경 서울시 강동구 C건물 주차장 내에서, D BMW 승용차 보닛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권 7장, 10만 원 상당의 로또 복권, 신분증 및 기타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과 그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1,600,000원 상당의 구찌 클러치 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둔촌동역 3번 출구 앞 우체통 인근 CCTV 확인), 수사보고(2020. 11. 27. 00:59경, 둔촌동역 3번 출구 우체통 이용자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당시 이용한 차량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 참고인 B 신분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 일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관계 등 참작판사 이광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서대구로 97, 서대구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침산동 침산동에 있는 서변대로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정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29. 18:53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에 있는 수영역 정류장에서 B 급행버스(C)에 승차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재킷으로 오른쪽 팔을 가린 채 잠을 자는 척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쪽 옆구리 부위를 문지르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9. 19:32경 제1항 기재의 버스 안에서 E을 지날 무렵 피해자 F(여, 가명)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밀착시킨 후 어깨와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부위를 밀착하여 미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내 CCTV영상분석),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G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5년경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같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 2명을 잇달아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2:44경 여수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장기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본리동에 있는 동본리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현민 1톤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0. 02:10경 경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위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이 반복되는 범행 및 성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19:5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40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기 불판(가로, 세로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 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9. 12:20경 서울 노원구 B 앞 길에서 이웃에 거주하던 피해자 C(남, 60세)과 분리수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투싼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 길이 약 1m, 날길이 약 15cm, 증 제1호)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고 흔들면서 "씨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다가 피고인 소유의 투싼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C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전진시켜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싸우고 이번에는 위험한 물건인 곡팽 이와 자동차까지 이용하여 협박,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계획정인 범행은 아니고, 시비가 붙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행위태양에 비추어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6. 21:45경 양산시 B시장 뒤편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옆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차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이륜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료 1. 의무보험 자료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2회)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1회)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도구가 오토바이로 일반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점, 여기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점을 참작하고, 별도로 사회봉사 등을 부과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8. 3.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에서 평택시 D 앞길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2003년경 및 2012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03년경에는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으며,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도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모텔 방향에서 F 오피스텔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보도에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가에 주차된 G 젠트라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젠트라 승용차가 보도 위로 밀리면서 그곳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H(남, 53세)를 위 젠트라 승용차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28. 14:00경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사회복무요원소집 추가통지, 우편물 송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시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김해시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8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5. 20:25경 전남 고흥군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흥로 3136에 있는 과역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손 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10. 16:07경 김해시 C에 있는 D공원 앞 공터에서, 위 공원 인근에 심어져 있던 은행나무 이식과 관련하여 E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김해시청 측 설명회 과정에서 김해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남, 37세)에게 다가가 "그 나무는 내가 심었다. 다 필요 없고, 원래대로 돌려놔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에 관한 시청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민원설명회 중 A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112 신고 중이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래 신고 해봐라"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고,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차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에 관한 시청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위치도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재직증명서, 출장내역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최근 동종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록에 나타난 폭행의 정도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1:37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국가유공자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를 처분한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7. 07: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22: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손님이 영업시간 끝나고 안 나가고 행패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및 경장 G이, '돈을 빌려 달라'며 위 C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제지를 하자, '어우 확'이라고 소리치며 경사 F을 향해 3회에 걸쳐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의 지속적인 귀가 요청에 불응하며 그곳에 있던 위 주점 종업원 H에게 '억울하다, 나도 너네랑 술을 먹고 싶다,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고 접근하여 경사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경사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및 현장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등이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로는 벌금 2회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19.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서천로 2에 있는 위생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대구 서부지원 2011고약5774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22:41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 1. 불기소사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세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19:56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오천동 688 저류지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4. 20:1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전남 고흥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상관면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성수면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임실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히 긴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04:48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가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본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들과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발놈아 가던 길을 가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 상처 부위, 범행장소 사진, 상해진단서 2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와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이 발생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8:54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12:40경 전주시 덕진구 B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VN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지만, 약 11년 전의 것인 점(피고인의 유일한 범죄전력이기도 하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