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합자회사 소속 택시기사들로서 2015. 2. 9. 저녁 무렵 E 합자회사로부터 승무정지 통보 문자를 받고서 세종시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택시기사로부터 'F 과장이 A, B2명만 정리할 테니, 나머지는 다 모른다고 하라고 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 F(48세) 연락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자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과장님 같이 죽읍시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은 사실을 따지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피해자 F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들은 2015. 2. 10, 02:20 경 공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및 그 처인 피해자 H(여, 46세)의 집 앞에 이르러, 문이 설치되지 않은 입구를 통해 위 주거지의 마당에 들어가 침입한 후 약 2~30분 동안 피고인 A은 출입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 F를 불렀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도 큰 소리로 피해자 F를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경위서(J) 사본 1. 부당해고등구제신청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의 현장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들의 주택 마당 부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주거는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마당 부분과 주택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당은 공사 중이던 낮은 담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나 현관문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도로에서 마당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부터 주택 현관까지는 약 10m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증인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택의 현관문 밖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B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F과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A은 이 법정에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피고인 B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 유도신문으로 인하여 착오 진술한 것이라고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이 법정에서의 증인 A의 진술태도,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증인 A의 번복 진술은 공범인 피고인 B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도저히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피해자들 주거의 마당 부분에 두 발짝 정도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6, 67, 164, 169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주거에 찾아간 이유는 피고인들 모두 와 피해자 F 사이에 피고인들의 근로 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자 피해자 F로부터 해명을 듣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와 같은 문제로 함께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 2. 피고인들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타인의 주거에 평상출입이 허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주거침입의 소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관리자의 허용치 아니할 의사가 명백히 추측됨에 불구하고 감행된 것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55. 12, 23. 선고 4288 형상2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5. 2. 9. 저녁경 E 합자회사로부터 승무정지 문자를 통보받은 후 이에 불만을 느끼고 다른 기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 합자회사의 총무부장인 피해자 F가 피고인들만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F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한 점, 피해자 F가 피고인들과의 연락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B은 2015. 2. 9. 23:26 경 피해자 에게 "F과장님 같이 죽읍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계속 연락이 없자 2015. 2. 10. 02:20경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전 연락 없이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간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주택 마당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택 현관 앞까지 간 후 문 등을 세게 두드리며 큰소리로 피해자 F를 불렀고, 피고인 B도 마당으로 들어와 피해자 F를 부른 점, 피해자 F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에 상당히 흥분하여 나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H가 이를 말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점, 피고인들은 이후 E 합자회사 및 피해자들과 위 승무정지 징계로 인하여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침입한 공간은 문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마당 부분으로, 평상시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주택의 출입 가부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출입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마당 부분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 명백히 추측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된 동기인 피고인들에 대한 승무정지 징계가 무효인 것으로 보이는 점(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5. 9. 9. 선고 2015가소1012 판결)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상당 부분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침입한 공간이 문 등으로 시정되지 않은 마당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오랫동안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태까지는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