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60

범죄사실1)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건물 3층에 있는 D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만 11세)은 위 D학원에 다녔던 학원생이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7. 6. 19, 21:40경 위 D학원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복도 끝 피부미용실 입구에 설치해 놓은 입간판 뒤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왜 숙제를 해 오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고, 뒤로 돌아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당겨 피고인에게 가까이 오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속기록 1. 녹취서 작성 보고 1. 현장 사진 및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므성년자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가방을 멘 피해자의 등을 피고인의 등으로 납작하게 누르는 일명 '짜부'로 피해자를 혼낸 사실이 있을 뿐, 성적인 의도로 피해자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바지 또는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 내용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만 12세의 아동으로 성인보다 논리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던 행위와 이 사건 행위와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추행 후의 심리상태에 대하여도 "더러웠어요.", "싫었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비록 피해자가 나이는 어리지만, 당시 이미 강제추행의 의미를 이해하고 추행을 당했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인지 능력과 정서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위치, 추행 부위, 방법, 시간, 이후 피해자의 대응과 피고인의 반응, 그에 따른 자신의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를 스스로 몸동작으로 보여주거나, 그림을 그려가며 진술하기도 하였는데(한편 피해자의 행동묘사 및 그림 속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명 '짜부' 행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학원 강사와 나이 어린 학원생 사이의 단순한 일상적 신체접촉이 전혀 아니다.), 이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모르거나 없는 일, 기억이 나지 않는 것 등에 대하여서는 그와 같은 취지로 분명하게 대답하였고, 의도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한 시기가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9일 정도가 지난 후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경험한 범행 사실은 비교적 단순한 것으로서 피해자 나이 또래의 아동·청소년이라면 피해 상황을 기억하고 표현하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이므로, 위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해자의 부모가 학원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받았다면 치료받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의 상태와 대응 태도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단순히 가방을 메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피고인의 등으로 누른 것에 지나지 않은 행위를 하였을 뿐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사실무근의 성폭행 범죄자로 모함을 당한 모습이라고는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한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 및 아버지인 F의 법정 진술이 서로 다른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깊숙이 손을 넣어 추행하는 것은 곤란하였던 점,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은 항시 불빛으로 밝을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고 당시 수업을 위해 남아 있던 학원 수강생들이 화장실 등을 가기 위해 수시로 지나다닐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처럼 개방된 곳에서 무모하게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위 사정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해자의 아버지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듣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학원에서 수업을 마친 다음 집으로 돌아와 전화로 울면서 얘기를 하였는데,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숙제를 해 오지 않아 혼을 냈는데,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피해자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였고, 당시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어, 다음 날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상세히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한 행동을 해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을 직접 재연하여서 그 날 오후 학원에 연락하여 항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측의 지적대로,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한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F의 법정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아빠한테 전화로 울면서 피해 사실을 얘기했는데 아빠가 '알아. 알아. 선생님이 실수한 거야.'라고 말하길래 제가 아니라고 경찰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내일 선생님한테 가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당시 F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가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자세히 전해 듣고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가 피해자가 실제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한 탓에 생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게 된 경위와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증언하였는데, 그 증언 내용은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F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피해 사실에 불과하나, F이 2016. 11. 말경 직접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데리고 가 등록시키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맡겨서 교육해 왔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그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실수로 그런 것이라고 말하였을 만큼 피고인을 신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F이 무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이 사건 범행은 영업이 끝난 피부미용실 앞 입간판이 세워진 뒤쪽에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혼내는 것을 다른 학원생이나 3층 복도에서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보이면 피해자가 상처받을 것이 우려되어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학원 쉬는 시간이 끝나고 공부가 시작된 시간이라 복도에 학원 수강생이 없었고, 추행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입간판으로 가려진 범행 장소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짧은 시간에 이 사건 추행행위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인다. 설령 피고인 측 주장대로, 당시 학원에 남아 있던 수강생들이 화장실 등을 가기 위해 복도로 나오거나, 누군가가 3층 복도를 지나가다가 이를 관찰할 가능성이 상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혼내는 척하면서 간헐적으로 짧은 시간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한 입간판 뒤에서 벌어진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인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면 누군가가 복도에 있다는 사실이나 범행 장소로 다가오려는 인기척을 쉽게 알아챌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즉시 범행을 멈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범행 장소의 특성만으로 범행 감행이 불가능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짧은 청반바지를 착용하였는데 청바지의 통이 헐렁헐렁한 정도는 아니어도 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후크로 고정된 허리 부분이 아니라 허벅지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태양 및 방법 등을 행동묘사로 또는 그림을 그려가며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으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특별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숙제를 해오지 않는 등으로 평소 피고인에게 혼이 많이 나자 피고인에 대한 반감에서 또는 학원을 그만두기 위해서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학원 수강생들과 장난을 많이 치고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오히려 별로였고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잘못하여 혼이 난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거나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악감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더는 학원에 가기 싫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에 대한 불만이나 미움으로 인하여 또는 학원을 그만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학원 수강생인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하는 수업점검표, 학원생일지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학원 원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 감독 아래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원이 있는 복도 끝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매우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비록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이지만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강생들을 통해 피해자를 문제 학생으로 몰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고까지 하여 피해자 측에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음에도 진정으로 피해자 측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위로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