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역방제기 등 농기계 제작업체인 H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I 작목반'의 대표자이며, 피고인 C은 'J 작목반'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D은 'K 작목반'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B의 범행 '작목반'은 'L사업(광역방제기지원)'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광역방제기 구입비용 170,000,000 원 중 자부담금 17,000,000원을 제외하고 국비 85,000,000원, 도비 20,400,000원, 군비 47,600,000원 합계 153,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 B, A은 실제로는 위 작목반에서 자부담금 17,000,000원 전액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일부인 12,000,000원만 납부하였음에도, 작목반에서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무통장 입금확인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7. 28. 위 작목반이 위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무통장입금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구천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을 거쳐 의성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0. 8. 경보조금 153,000,000원 (= 피해자 대한민국 85,000,000 원 + 피해자 경상북도 20,400,000원 + 피해자 의성군 47,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85,000,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범행 'J 작목반'은 'M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광역방제기 1대, 트레일러 1대, 탈망기 6대, 종자발아기 18대 구입비용 204,198,000원 중 자부담금 64,198,000원을 제외하고 군비 32,000,000원, 도비 108,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 C, A은 위 작목반에서 자부담금을 전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작목반에서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무통장 입금확인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5, 31. 및 2011. 6. 2. 피고인 C이 위 자부담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무통장 입금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단밀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을 거쳐 의성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1. 6. 13. 보조금 140,000,000원 (= 피해자 경상북도 108,000,000원 + 피해자 의성군 3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D의 범행 'K 작목반'은 'N사업'의 보조금 사업자로 신정되어 광역방제기 구입비용 170,000,000원 중 자부담금 17,000,000원을 제외하고, 국비 85,000,000원, 도비 20,400,000원, 군비 47,600,000원 합계 153,0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 D, A은 위 작목반에서 자부담금을 전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작목반에서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무통장 입금확인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9. 6. 8. 위 작목반이 위 자부담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모두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무통장 입금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단북면사무소 담당공무원을 거쳐 의성군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9. 6. 9. 경 보조금 153,000,000원(= 피해자 대한민국 85,000,000원 + 피해자 경상북도 20,400,000원 + 피해자 의성군 47,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국가보조금 85,000,000원을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자부담 대체) 1. 내사보고(보조금 육성사업 관련 서류) 1. L사업 완료보고 및 보조금 청구 등 관련 서류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자료수집관련)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목반에서 제출한 보조금 청구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성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비 일부가 지원되는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B, C, D은 작목반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이익이 작목반에 귀속되어 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의성군을 위하여 피고인 B는 1,000만 원을, 피고인 C은 2,100만 원을, 피고인 D은 1,7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 피고인 B, C, D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보조금 사업의 목적에 따라 광역방 제기 등을 구입하여 지역 농가를 위하여 방제 작업 등을 해오고 있는 점 wwww· 피고인 A, B, D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