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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02:26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취객이 만취해 술값 계산도 안 하고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은 후 위 E에게 "순찰차 뒷자리에 타도 되요?"라고 하였으나 E가 "안된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 창문 부분을 3회 때려 창문에 부착된 햇빛 가리개를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자동차 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을 다수 포함하여 무려 14회의 형사처벌 전력(그 중 실형 전과 5회) 및 6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3회의 기소유예처분 전력 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7개월 전이자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2020. 3. 22.에도 폐형광등 3개를 타인에게 집어던진 행위(특수폭행)에 대하여 2020. 6. 19.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 약 4개월 전이자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6개월 남짓 지난 2020. 7. 6.에도 타인의 반찬통에 침을 뱉고 접시를 깨뜨린 행위(재물손괴)에 대하여 2020. 10. 8.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그 무렵 확정된 점, 이러한 계속적·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으나 이는 형법 제63조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선고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고지되었던 사항이므로 이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 감형의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3. 23.11:00경 대전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6. 10:2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창틀에서 창문을 떼어낸 후 사다리를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이불 밑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1,9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내부에 있는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 3. 11:50경 대전 중구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W 소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는바람에 그 뜻을 을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간이 피해진술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등 수사) 1. 내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수사) 1. 현장사진 1. 사건현장 및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각 주거침입죄, 피해자 S에 대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주거침입죄와 피해자 S에 대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고 타인의 주거 내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심지어 창문을 떼어내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이 높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9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3.나.항과 같이 절도미수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절도죄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처벌이 이루어져 왔던 범죄들 중 하나로서, 특히 정치사상가인 X가 소유권의 의미와 보호를 강조하면서 자유주의의 이론적 틀을 정립한 이후부터는 소유권이 경제적 의미를 넘어, 시민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누리는 자유의 영역을 형성하고 이를 발전 및 확장시키는 데에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는바, 위와 같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소유권 제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의 소유권을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이로써 사회의 소유권 질서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절도 범죄에 대하여는 비록 침해한 소유권의 경제적 가치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단호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0. 13:50경 강원 양양군 BF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양양군 양양읍 동해신묘길 19 조산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G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G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상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보험사 보험정산 안내 수신 여부 확인)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무보험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의 어려움 등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J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3. 목포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5.2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3.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0. 16. 20:5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주차장에서 D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소형 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필로폰 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8. 18:1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주차장에서 D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소형 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필로폰 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3. 16:14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주차장에서 D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소형 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필로폰 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6. 15:47 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주차장에서 D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소형 비닐봉투에 담겨 있는 필로폰 1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19. 10:30경 공주시 E아파트 공사현장 뒤 야산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2g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나. 피고인은 2019. 2. 24. 15:00~16:00경 공주시 F에 있는 수도관 공사현장의 농로통로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1g을 캔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A의 통신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 보강증거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0. 16.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매매 및 투약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2.00:0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호관찰상황,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공주치료감호소 수감사실 확인 보고 및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9회의 마약 전과(환각물질흡입 포함)가 있고 매번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이자 치료감호 가종료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투약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시 치료감호를 받은 점, 치료감호소의 담당의사는 피고인이 치료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단약의지가 강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8:38경 공주시 B에 있는 C 관장 부속실에서 피해자 D(여, 44세)에게 직원 E를 통하여 자신의 출근상황을 확인한 이유를 캐묻다가 피고인을 피해탕비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으나 피해자로부터 뿌리침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G와 통화내역을 통한 피의자들의 진술 신빙성 확인) 1. 상해진단서 1. G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98

범죄사실 2020고단1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8.20:30경 충남 청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2020 고단304 피고인은 2020, 6, 30. 09:50 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에 있는 홍성역을 경유하여 청양군 G 앞 도로(29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3834 피고인은 2020. 7. 8. 10:00경 청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20 고단3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2020 고단3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20 고단198 사건의 선고기일 직전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2.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18.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0. 7.16.00:4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2회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거리, 선행 음주운전전과의 내용 및 시기,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14: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고, 운전 과정에서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2회 있고, 2016. 10.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다만 사건 당일은 휴차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위직과 알고 지내는데 아는 곳에 투자를 하면 돈을 부풀릴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배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이 부도나고 의료보험료도 전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신용이 매우 불량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기망 방법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는 약 10년 동안 편취금액을 반환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10:45경 충남 태안군 B에서부터 같은 군 송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3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경 울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인터넷 C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먼저 30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경 울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인터넷 G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먼저 28만 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이폰7+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981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경 충남 서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리니지M'에 접속하여 '마나수정구 아이템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2만 원을 송금해주면 당신의 계정으로 마나수정구 아이템을 넘겨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아이템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그곳에 게시한 구인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근무를 희망한다.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업소까지 가려면 차비 등 경비가 필요한데 가진 돈이 없다. 나에게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곧 업소에 찾아가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찾아가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거나 위 업소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의 각 진술서 1. 피해금원 입금내역, 인터넷 캡처사진 [20191416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 J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등조회회보서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과, 누범기간 중 확인) 1.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으로서 누범인 점,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일부 피해금 환불), 개개의 범행의 죄질이 아주 불량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등참작판사박상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호리 방향에서 구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도로 좌측을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투리스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18:1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회신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추가), 피의차량사진, 견인차사진,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차량이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진술과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과 피해자의 코란도투리스모 차량은 전면 우측부위가 충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 좌측 부위에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 노면 긁힘 흔적이 남아 있고, 그 위치에서 쏘렌토 차량의 최종 위치 방향으로 파편들이 연속하여 위치해 있는 점, 도로 좌측에 피해자의 코란도투리스모 차량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노면 긁힘 흔적이 남아 있고, 위 흔적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되는 차량의 움직임과 연속적인 형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이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운전거리가 상당하고 운전 중 펜스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영상 C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친구의 아내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데 대해 피해자 B(여, 43세)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2. 경 아산시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생활 중 서로 오해를 하면서 다툼이 생기게 되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여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한다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2:10경 술을 마시고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새 끼들아, 조사 받으러 왔다고, 조서 가지고 와, 이 씹할 놈아, 조서 가지고 오라고 이 씹할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방문 이유를 물으며 민원 응대를 하려 하자 위 D에게 "조사 받으러 왔다고 했 잖아,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혼들고 D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피고인이 판시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고함친 사실은 있지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든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즉, 당시 피해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판시 파출소 문을 밀치고 들어가 경찰에게 욕을 하자 경찰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대항하여 경찰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수사기록 40쪽),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경찰관과의 시비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80쪽) 이 법정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파출소 문을 밀치고 들어가 욕을 하였던 것은 맞으나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파출소에 들어가 욕한 사실과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된 사실은 기억나지만, 그 후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도 당시 술에 취하여 드문드문 필름이 끊겼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워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파출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이 사건 상황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사정(피고인은 경찰에 의하여 삭제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기록에 의하면 삭제된 것이 아니라 아예 녹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만으로는 위 범행에 관한 합리적 의심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7.경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0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향해 볼펜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고, 공사현장 앞 E 공터에서 손에 들고 있던 헬멧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가격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D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폭행죄나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았고, 공터에서도 피고인이 휘두른 헬멧에 머리 부분을 스치듯이 맞는 등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객관적인 제3자로 보이는 F 역시 피고인과 D이 서로 멱살 잡고 주먹으로 때렸고 D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때리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을 보더라도, D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헬멧을 휘두르고, 이후 서로 뒤엉켜 싸우다가 싸움이 잠시 중단되었고, 그 후 재차 피고인이 D에게 먼저 다가가 D을 먼저 때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이러한 F의 진술과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비록 D이 폭행당한 횟수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D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인 진술의 내용에 있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인지 여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특히 공터에서 피고인이 먼저 D을 폭행하기도 한 점,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거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1회 있고,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상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보다 피해자로부터 당한 폭행의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63

범죄사실 B, C은 아산시 D에 있는 E의 상인이고, 피고인은 위 E의 상인회 총무이다. B는 2018. 2. 14. 11:10경 위 E에서, 피고인이 위 상인회에서 상인들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을 자신에게는 일부러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여, 55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8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므로 위협을 느껴 이에 대항하여 방어 차원에서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았을 뿐 B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이없다고 부인하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B, C의 각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머리채를 붙잡은 정도에서 더 나아가, 4-5분 정도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바닥에 내려 앉히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지 피해자 등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각 행위의 수단,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싸움을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피고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와 4-5분 정도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바닥에 내려 앉히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한편, B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이미 성립한 이후로 보이며, 이를 들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싸움을 시작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