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14

범죄사실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8.경 순천시 D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약 80㎡에서 제조업자 E을 시켜 창고 건물을 건립하게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경 및 10. 24.경 순천시장으로부터 위 D에 피고인이 허가 및 신고 없이 납골시설 및 창고 건물을 건축하며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전용지를 복구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천시장의 시설물 철거명령 및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지조사 결과보고 1.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1. 불법 봉안시설 이전명령 1.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2차) 1. 산지관리법 위반사항 알림(3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한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각 철거명령 및 복구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는 한국전력이 1978년경 송전탑을 설치함으로써 이미 형질이 변경되어 있었다. 1990년경 송전탑이 철거된 이후, 피고인의 문중은 2007. 6.경 이 사건 임야에 납골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후 2013. 8.경 창고건물을 신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문중은 이미 형질이 변경된 임야(한국전력에 의하여 나무가 베어지고, 평탄 작업이 되어 있던 부분)의 지상에 납골당을 설치하거나 창고건물을 지었을 뿐인바, 위와 같이 형질변경되어 있던 임야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산림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8.경 창고건물을 신축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피고인이 2007. 6.경 설치한 납골시설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설치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이다. 따라서 순천시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납골시설 이전·철거명령은 위법·부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2013. 8.경 설치한 창고건물의 경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한국전력에 의하여 형질이 변경된 임야에 창고건물을 신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순천시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창고건물 이전·철거명령은 위법·부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3) 나아가 피고인이 불법으로 납골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가 적용되어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철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순천시장이 피고인에게 내린 철거명령은 위법·무효이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령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창고건물을 건축하면서, 한국전력이 1978년경 송전탑을 설치하면서 나무 베기 및 토지 평탄화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 없이 창고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지상의 나무를 베거나 토지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고 창고를 신축하더라도, 그 창고신축 행위 자체가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산지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창고를 신축한 행위는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령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설치한 납골시설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납골시설인데, 피고인은 순천시장에 대하여 납골시설 설치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21쪽). 이 사건 임야는 구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상사호 주변의 임야로서 '수변구역'에 해당하고(증거기록 31쪽),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호에 따라 납골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구역이다. 이 사건 임야는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준보전산지'로서(증거기록 31쪽) 산지관리법이 적용되고, 피고인이 설치한 납골시설과 창고건물은 준보전산지에 신고 없이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순천시장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13. 9. 2. 및 2013. 10. 24.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불법으로 설치한 납골시설 및 창고건물을 철거하는 내용의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을 하였다(증거기록 14, 29~30쪽). 나)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지상의 나무를 베거나 토지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고 창고를 신축하더라도, 그 창고신축 행위 자체가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산지전용'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고 없이 창고건물을 신축하고 납골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순천시장이 2013. 9. 2. 및 2013. 10. 24.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내린 불법 산지전용지복구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납골시설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불과할 뿐, 산지관리법에 의한 철거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피고인이 납골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순천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과 같이 신고 없이 준보전산지에 설치된 납골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1항에 따라 복구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순천시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발령한 2013. 9. 2. 및 2013. 10. 24.자 각 복구명령은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