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의 지인인 피해자 B(여, 26세), 피해자 C(여, 26세)과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9. 03:00~04:0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술과 졸피뎀을 복용한 후 깊은 잠이 든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이 술과 졸피뎀을 복용한 후 깊은 잠이 든 사이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2020-H-19713, 증거기록 2권 114쪽), 감정의뢰 회보{2020-M-19444, SCAS여성청소년과-00593(2020. 10. 20.)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 및 졸피뎀에 취하여 잠이 들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 및 간음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준강간 범행의 피해자 B의 경우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고 자살과 관련된 위험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내용의 범죄피해 평가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정신과 입원을 권유받기도 하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기까지 하여 그 피해가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6.경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인하여 의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29. 03:00~04:00경 서울 강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C에게 “전에 B이 먹고 속이 편해졌던 약이다. 하나씩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중 2정을 B, C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처방받아 구입하여 집에 소지하고 있었던 졸피뎀을 B, C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 위 증거들에 의하면 B, C이 약을 달라고 먼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먼저 ‘속이 편해지는 약’이라며 졸피뎀을 나누어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졸피뎀을 투약한 후 잠이 든 B, C을 추행 및 간음하였던 점은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 C을 추행 및 간음하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졸피뎀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B, C에게 위장약을 주려고 하였는데 실수로 같은 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졸피뎀 정제를 주게 된 것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제공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0. 10. 16.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집행한 결과 TV서랍장 내 같은 서랍에 졸피뎀 정제와 모사프리드(기능성 소화불량, 만성위염 등에 수반되는 소화기능 이상에 사용하는 약물) 정제가 각 다른 지퍼백 안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 확인된 점, 졸피뎀과 모사프리드 정제는 그 모양, 크기, 색깔이 몹시 유사하여 해당 정제 표면에 기재되어 있는 모델명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서는 두 정제를 구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B, C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맥주와 소주를 섞은 술을 5~7잔 정도 마신 상태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만취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을 수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유사한 외형의 두 알약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예전에도 B,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B에게 ‘속이 편해지는 약’이라며 알약을 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다만 당시 제공하였던 약이 졸피뎀이었는지 모사 프리드였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B, C이 먼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졸피뎀을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이 먼저 잠들자 C에게 B을 깨우라고 하면서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자면 어떡하냐”고 말했다는 것인데, 이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고의로 수면제를 제공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다소 어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 C에게 모사프리드 정제를 주려고 하였으나 술을 마신 후 판단력이 흐려져 실수로 그 외형이 유사한 졸피뎀 정제를 주게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제공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