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17: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내 방안에서, 피해자 D(55세, 여) 등 동료 교사 6명과 학교 모의고사를 마치고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아 몸을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툭툭 치면서 팔을 문지르며, 머리로 팔과 어깨, 가슴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머리 치워라, 손대지 말아라”라는 등 이를 제지하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몸을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밀면서 손으로 어깨를 잡아끄는 등 그녀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F(가명), E(가명), H(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3장/ 사건 당시 회식장소 사진 1. 신용카드 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수업방식 등 업무에 대한 마찰로 인해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면서 판시 기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다고 볼 수도 없어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고소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행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판시 기재 행위의 경위와 과정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당시 이 사건 회식 현장에 있었던 동료교사들인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당할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에 부합하며, 일부 동료교사들은 판시 기재 행위 중 일부 행위는 직접 목격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고소하고, 동료교사들이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도록 허위진술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이 피해자 및 일부 동료교사와의 갈등을 부각하면서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나,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일부 동료교사들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롯한 동료교사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행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개월 전 무렵부터 알게 되었고 동료교사였다는 점 이외에 별다른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툭툭 치면서 팔을 문지르며, 머리로 팔과 어깨, 가슴 부위에 들이대는 등 계속적으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머리 치워라, 손대지 말아라”라는 등의 얘기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몸을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미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결국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식 현장에 있었던 일부 동료교사들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거나 접촉하는 행위들로 인해 ‘피해자가 불쾌했을 거 같다’거나 ‘단순히 이야기하자는 느낌은 아니었다’든가, ‘이야기하려고 들이대기에는 너무 정도가 심하다’든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느낌(행동)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자교사들이 대부분인 이 사건 회식장소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자들이 붙어 있다’는 등의 연금과 여자 등의 얘기를 하거나 회식이 끝날 무렵 “피해자와 차량을 함께 타고 가면 사랑이 싹터블 수 있으니까 안 돼“ 등의 이야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아울러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오래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