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16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 B는 2016.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51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 여성 피해자들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대출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주면 실적만 올린 다음 대출금은 바로 갚아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6.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피해자 P과 피해자 Q을 만나 사전에 공모한 내용에 따라 사기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09:0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 1,000만 원 정도 내어주면 20만 원을 하루 일당으로 주고, 2개월 뒤에는 대출 실적이 모두 없어져서 너희들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 이상한 거 아니고 그냥 실적만 올리면 20만 원을 주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대출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내가 노트북에 치는 대로 대답만 하면 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즉석에서 OSB저축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P은 600만 원을, 피해자 Q은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R)로 피해자 P으로부터 580만 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 78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액 합계 3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F를 만나 사전에 공모한 내용에 따라 사기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1:00경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 있는 창포주공2단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 실적 때문에 그런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하루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통장에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을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세종저축은행과 공평저축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총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R)로 9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액 합계 144,463,97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 09:0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8단지 주차장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S에게 "대출을 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누나가 가 직장을 잡은 거라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나도 해 보았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피해자들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OSB 저축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총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액 합계 12,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6. 12: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남이공대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T에게, "회사에서 실적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실적만 올리고 바로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회사에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몇 달 동안 일을 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택배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배송 지연 등의 문제로 발생한 변상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결혼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와 변상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그 즉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인성저축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총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47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2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액 합계 298,667,29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05(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24. 09:00경 경주시 동천동 소재 동천파출소 인근 노상 피고인의차량 안에서, 피해자 J에게 " 대출 실적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실적만 올리고 3개월 안에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해 줄 것이고,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9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90(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10.경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여, 20세)에게 전화하여,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의 결혼자금이 부족하자 대출실적을 핑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 관련 일을 하는데 실적이 필요해서 그러니 대출을 받아 실적을 만들어 달라, 실적 때문에 그러니 대출을 받고 바로 돈을 갚아 버리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를 건네받아 대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9.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합계 2,4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V) 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2,4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8.경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게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금리가 싼 세람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기존의 인성저축은행의 대출금 500만 원을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세람저축은행으로 1,992,427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992,42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91(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7. 09:00경 대구 동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중학교 동창 친구인 피해자 Y에게 "네 명의로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나에게 수수료가 5% 정도 나온다. 그 수수료를 너에게 줄 테니 대출금을 대출받은 당일 나에게 다시 주면 내가 바로 대출금을 상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하겠다. 대출 후 곧바로 상환을 하는 것이니 신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캐피탈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몇 달 동안 일을 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택배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배송 지연 등의 문제로 발생한 변상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결혼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받은 후 그 대출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와 변상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그 즉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현대상호 저축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대출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13:00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1,000만 원이 입금되자 위 PC방 1층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3,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1082(피고인 A) 1. 2015. 6.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Z에 위치한 피해자 AA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대출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있어서 회사에서 실적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실적만 올리고 바로 대출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지인을 알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몇 달 동안 일을 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으며, 택배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배송 지연 등의 문제로 발생한 변상금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결혼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와 변상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그 즉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현대상호저축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95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6. 1. 7.경 인성저축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45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04(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 여성 피해자들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대출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주면 실적만 올린 다음 대출금은 바로 갚아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6. 6.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고액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는 2016. 6. 10.경(공소장에 기재된 '2016. 6. 28.경'은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구미시 AC 원룸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바로 돌려주면, 회사에서 나오는 상품을 현금으로 바꾸어 용돈으로 주겠다. 대출금은 모두 갚아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OSB 저축은행과 현대저축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800만 원과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R)로 1,26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10. 10.경 현대저축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위 계좌로 46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엘지 유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가입자명 란에 'AB', 가입자 주소 란에 '경북 청송군 AD', 연락처 란에 'AE'라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가입신청서를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A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엘지유플러스' 가입 담당 직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1144(피고인 A) 피고인은 AF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AF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28.경 대구 북구 AG에 있는 'A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AI에게 AF의 신분증을 전달하고, AF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불러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에 가입자명 란에 'AF', 생년월일 란에 'AJ', 고객주소 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AK 101호', 연락처 란에 'AL', 신청인 란에 'A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I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마치 AF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A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용대금 및 단말기할부금 등 합계 1,699,651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209(피고인 A) 피고인은 H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H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30.경 대구 북구 AG에 있는 'A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AI에게 H의 신분증을 전달하고, H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AM', 가입자 주소 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 ***', 연락처 란에 'AO', 신청인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I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H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용대금 및 단말기할부금 등 합계 1,427,12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G, H, M, AP, AQ, AR, AS, N, J, L, O, F, AT, AU, AF, AV, AW, U, I, AX, K, AY, AZ, BA, S, BB, BC, T,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 금융거래내역, 각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금융거래내역, 각 대출 거래내역, 이체확인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여신거래약정(신청)서 사본 등, 대출금 완납증명서 사본 등,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사본 등,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사본 등 1. 내사보고(AU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에 대하여), 내사보고(우리은행 공용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공평저축은행 대출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의 대 출거래내역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AP의 대출 관련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A 등 13명이 제출한 거래내역 및 대출기록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G, BI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BH의 거래내역 및 대출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G의 세람상호저축은행 대출내역 첨부) 2017고단6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송금거래내역 첨부건) 2017고단7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7고단7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10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2017고단110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내역서, 휴대폰가입신청서 2017고단11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가입내역 확인서, 요금청구내역 2017고단12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 요금청구 내역자료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피고인 B),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