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3:40경 의정부시 E 앞 도로를 장암주공삼거리 방면에서 의정부IC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직진하다 전방에 도로 통제를 위한 시설물(라바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5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5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F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i30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07,6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F) 1. 피의차량 의무보험 가입기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G,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3:40경 의정부시 E 앞 도로를 장암주공삼거리 방면에서 의정부IC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직진하다 전방에 도로 통제를 위한 시설물(라바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5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5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 운전의 F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0. 9. 24.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G 작성 합의서가 2020. 10. 8.에, 피해자 I 작성의 합의서가 2021. 3. 12.에 각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2.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과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3:40경 의정부시 E 앞 도로를 장암주공삼거리 방면에서 의정부IC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직진하다 전방에 도로 통제를 위한 시설물(라바콘)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5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J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등 수리비 7,163,3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0. 9. 24.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B 작성 합의서가 2021. 3. 12.에,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가 2021. 4. 19.에 각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1:50경 양산시 B, 'C매장 서창점' 앞 도로에서 양산시 D,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오래 전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21:2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조합 입구에, 피해자 D이 주문하여 배송된 시가 15,800원 상당의 캡슐커피 2박스가 담긴 택배봉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CD 및 사진자료 첨부), 기소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는 'C'는 대표이사, 피해자 D은 'E'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은 'C의 총무과장으로 일하였던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6. 오전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G호 ‘C’ 옆 사무실 'E'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피해자 D 소유의 크림 1개, 마스크팩 10개, 립스틱 3개 등을 자신의 에코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1. 18. 14:00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G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오스터버그 그러쉬 라임민트 1개(시가 14,000원), 오스터버그 크러쉬 살구 1개(시가 14,000원), 피해자 D 소유의 골드에세셜 미라클올인크림 10개(시가 350만 원상당), 블랙 퍼 마스크 8개(240만 원상당), 시트 마스크 25개(시가 875,000원상당), 립스틱 2개(시가 19만 원상당) 등 총 6,993,000원 상당의 물건을 종이박스 3개에 담아 절취하려다 같이 일하는 H 이사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총무과장으로 거래처의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고 입금받아 재무 일을 하는 자로, 피고인은 회사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에 2020. 09. 01경 시그너스 식자재 대금명목으로 자신의 친구 I 계좌(하나은행 J)로 3,214,2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2020. 09. 29경 266,2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가교육장냉장고 물건 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친구 K의 계좌(농협 L)로 1,881,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계좌(우리은행 M)로 115,000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20:3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위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소정의 손해배상금원을 공탁하고 사과 편지를 보내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3. 30. 17:2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3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그럼 너꺼 라도 빼서 줘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주라면 주지, 가만히 놔두면 안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그곳 테이블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30. 17:47경 1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팔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손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32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B은 부산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출입 등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8. 9. 27. 10:20경 상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10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특정카드로 승리하였을 때 연출되는 동영상은 존재하나 게임의 결과나 카드획득과는 무관하고,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로서 이벤트 배당 등이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코스모제로’, ‘공룡시대’, ‘정글어드벤처', ‘코스모제로’, ‘에레스’ 게임물을 설치하고도 특정카드로 승리하였을 때 연출되는 동영상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달라지거나 이벤트 배당이 있도록 위 게임물을 조작한 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IC카드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조작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료요청회신, 각 결과회신, 관보, 각 질의회신, 게임기 촬영사진 1. 수사보고(등급분류 결정 취소확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COSMOZERO 게임기에 대한), 수사보고(게임기 순번에 따른 게임기내 금액에 대한) [피고인은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물들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4년경 오락실에서 사행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이유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경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게임물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의 경우 불법게임물의 전형적인 특징인 예시기능 및 연타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화면상으로도 이러한 기능의 확인이 가능하여 피고인으로서도 게임물이 불법개조된 게임물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실제 이 사건 게임장 촬영사진 등을 보면 예시기능이 나타나는 화면이 나타나는 장면과 손님들이 자동진행장치인 소위 ‘똑딱이’를 이용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소한 이 사건 게임물이 불법게임물임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27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경부터 2021. 2. 2.경까지 나주시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입구에 포커, 바둑이, 맞고 및 카드 그림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PC방 안에 '적토마 바둑이 BLACK' 등의 게임물이 설치된 총 6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후, 위 PC방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현금으로 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도록 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F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영업을 계속하여 온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50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일명 ‘C’ 팀장), D(일명 ‘E’ 실장),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2017.경 필리핀 메트로마닐라시 마카티 및 퀘존시티 일원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G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H(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2 생략) 등)’, ‘J((인터넷주소 3 생략) 등)’, ‘K((인터넷주소 4 생략) 등)’, ‘L((인터넷주소 5 생략) 등)’를 제작하고, 위 마카티 및 퀘존시티 일원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M, N, O, P, Q 등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직원들을 채용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자금을 입금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운동 경기 결과에 배팅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2021. 1.경까지 유사행위 및 도박공간 개설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8.경부터 2019. 9. 중순경까지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닉네임 ‘R’, ‘S’, ‘T’를 사용하면서 팀장으로 활동하며 카카오톡을 이용한 고객 응대, 사무실 경비 지출 내역 보고, 지시 사항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O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이하 같다)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수익금 산정), 내사보고(사이트 화면 캡쳐), 내사보고(서버 IP 도메인 확인 등), 내사보고(사이트 개설시점), 내사보고(카카오톡, 도금 입금계좌 분석 및 금융계좌 압수영장 신청),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등, 내사보고(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도금 입금계좌 변경),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각 내사보고(계좌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내사보고(V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사실 허가서 신청), 내사보고(N 사용 카카오톡 계정 대화 내용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영장 회신자료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도박사이트 J에서 W 사이트로 변경), 수사보고(도박사이트 X 페이지 내역 확인),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자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M 휴대전화 내 아이폰 메모 내용), 수사보고(도박계좌 분석 및 계좌 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공범들의 체포 후 자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C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C이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69,8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03,133,6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C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실은 ㈜C이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01,0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22,417,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보완요구에 대한 관악세무서 회신서류 첨부), 수사보고(공범 확정판결문 편철), -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850,0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7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1년∼30년 나. 벌금형 : 845,110,296원 ~ 2,112,775,74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거래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42억 원으로 그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 다만, 위 범행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재산정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2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보조금 지급일자), 수사보고(보조금 환수 관련), 수사보고(보조금 반환 여부 확인), 수사보고(입금거래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 농지임대차계약서, 계약서 1. 2017~2019 쌀직불 보조금 관리대장(농지별), 논타작물재배 보조금 지급관리 대장(신청인별), 논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신청서, 약정서, 보조금 지급 현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8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직불금 부정수급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부정수급한 직불금 및 보조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초로 잔디 농사를 시작한 후 그중 일부 토지를 전대한 점, B이 직접 전대차 계약 조건으로 직불금 신청을 포기하는 등 전대차 계약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년가량 전 이종 범죄로 1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향후 환수처분 금액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보조금 등을 성실히 분할 상환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1:44경 서울 관악구 B 앞 보도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와 문제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새끼, 저새끼, 웃긴다. 체포하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왼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었고, C이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제지하자, C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양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관 사진, 영상 캡쳐 사진, CCTV 촬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밀치는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9:4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율천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42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세게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방범용 CCTV(F) 사고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전방에 보행하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과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상해 정도가 중하나,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22: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39 소재 사거리 교차로를 C 방향에서 신용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인 신용교차로 방향에서 D 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GPD125A 이륜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3,4,5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19세) 및 피해자 H(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정43

범죄사실 2019고정43 1.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1. 1:00경 전남 장흥군 B 밭에서 피해자 C가 고용한 포크레인 기사 D가 잡목 정리 등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포크레인 작업을 몸으로 가로 막는 등 약 10분 동안 포크레인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고,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이리와바."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크레인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5. 09:5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에 있는 장흥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함께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듣고 화가 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 고정 601 피고인은 2019. 9. 20, 09:20 경 전남 장흥군 E 앞 밭둑에서 밭둑 고랑에 폐비닐이 있어 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비닐을 수거하여 불을 붙이고 나서 그 장소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폐비닐에 붙은 불이 밭둑을 타고 가면서 밭둑 위 도로 갓길에 쌓아둔 피해자 F 소유 시가 미상1)의 건설자재(철근 및 ELP전선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는 '시가 4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해 규모 및 액수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시가 460만 원'을 '시가 미상'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당시 C의 상처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처리 내역서), 내사보고(현장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화재 현장 확인 및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문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기재 상해가 발생할 정도로 물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사건 당일 피해자가 상해 부위를 치료받은 점, 112신고처리 내역서에 '오른손 등을 깨물음'이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잡목 정리 등의 작업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업무는 단순 일회적인 사무가 아닌 피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문중의 토지 관리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포크레인 공사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포크레인 앞을 막아서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등의 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고, 설령 업무 방해의 우려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남 장흥군 G 답 토지) 위에 돌담을 설치함으로써 피고인의 토지사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가 쌓은 돌담의 일부가 피고인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돌담을 쌓기 위해 포크레인 공사를 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성립되기 위한 피고인에 대한 공격 또는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행 및 실화의 점은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21.자 사건에 관하여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51

범죄사실 2020고단2251 피고인은 2020. 4. 6. 08: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사거리에서, 피해자 C(남, 65세)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하차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41331 피고인은 2020. 8. 6. 15: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고단22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2020고단4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피의자 입출금 알림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2019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실형,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총 28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1 중하지 않고,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 고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2:2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미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0. 9.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03:3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바'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대금을 결제할 현금,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수사보고(발생지 씨씨티브 영상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