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50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 A은 피해자 F(34세)과 고등학교 동창, 피고인 B,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사회 후배로서 E은 2010. 1.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30. 대전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1. 2. 1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자, 피해자 G(가명)(여, 30세)은 피해자 F의 여자 친구인 자이다. 2.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피고인 A은 2013. 7. 13. 피해자 F으로부터 H 아우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3,2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4. 2. 3. E에게 이를 매도하였는바, 그 무렵 E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는 사고 전력이 있는 차량이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은 그 무렵 함께 피해자 F을 위협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3.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14. 2. 4. 18:30경 부산 부산진구 I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나에게 판매한 것에 대하여 동생들(피고인 B, E)에게 직접 해명해라. 그러기 위하여 동생들이 있는 대전으로 가야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대전에 가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아가리 닥치고 따라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려 동인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은 2014. 2. 4. 21:30경 대전 동구 J 소재 K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사고 전력이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한 경위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매도 당시 사고 전력이 있었음을 피고인 A에게 고지했다는 취지로 변소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며 "개새끼야, 친구인 나한테 이런 차를 팔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네가 A이 형하고 친구라서 이때까지 너를 형님이라고 불렀는데, 형님이라고 못하겠다.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E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잘못했으면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하면 되지 지금 뭐하자는 거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잘못을 자인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은 2014. 2. 4. 23:00경 피해자 F을 대전 동구 L 소재 M모텔 705호에서 데려간 다음 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판매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 F이 3,000만 원을 변제할 돈이 없다고 말하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여자 친구인 피해자 G을 위 모텔로 불러와서 채무변제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이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연락하게 하고, 2014. 2. 5. 02:00경 위 M모텔 705호에서 피해자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에게, 피고인 B은 "네 남자친구는 개새끼다. 돈을 준다고 하면서 계속 미룬다."라고 말하고, E은 "아가씨가 학교에서 근무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 새끼(피해자 F)는 못 믿겠는데, 아가씨가 담보 형식으로 뭔가 작성해주면 이 새끼를 내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02:35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채무변제각서를 작성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그 후 피고인들,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은 2014. 2. 5. 02:45경 대전 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에서 외포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들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G에 대한 진술조서 등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런데 F이 피고인 A에게 판매한 차량에 중대한 사고전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 A 등은 이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2014. 2. 5. 이 사건 차용증을 F 등으로부터 받게 된 점, F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도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차용증상 채무변제기(2014. 2. 14.) 전날인 2014. 2. 13.에야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위와 같은 경위 등에 비추어 F이 자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F은 수사과정에서는 성실히 출석하여 그 피해를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증인신문과정에서는 소재불명이 되어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단계에서도 F과 피고인들의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피고인들로서는 F에 대한 반대신문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등에 비추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14. 23:1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러, 진행방향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가 위 슈퍼 앞에 설치해 놓은 마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마루가 뒤로 밀리면서 출입문 등의 섀시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 소유의 마루 및 섀시를 3,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1로 부산신호사랑으로부영5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0킬로미터 정도 위 B 소나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판결문, 확정일자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78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취업할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내륙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4.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같은 달 27.경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자 신분증을 이용하여 여객선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인천에 있는 불상의 항으로 입항한 후 2016. 6. 13. 경까지 김해시 등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한국에 체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10. 24. 경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인 2013. 11. 23.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3. 11, 24.경부터 2016. 6. 13.경까지 대구, 김해 등지에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외국인 신원정보 및 출입국사실 기록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무사증 이탈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체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13. 확정되었다. 2016고정662 1. 사기 피고인은 카페나 레스토랑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2.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B(24세)에게 "너와 내가 카페나 레스토랑을 동업하자,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내가 3분의 2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네가 부담하여 운영을 하자"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 및 핸드폰 2대와 사용료 3,940,000원 등 합계 13,94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정 668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8.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연락하여 안마의자를 렌탈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바디프랜드 '소나타파워' 기종의 안마의자 1대를 월 49,500원에 37개월간 렌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2. 8. 28.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C에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월 사용료 3개월분만 납부한 채 2012. 12. 15.부터 2014. 6. 15. 까지 19회분 940,500원의 렌탈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회사에 안마의자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경 안마의자를 임의처분하여 시가 1,683,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5. 서울 용산구 D빌딩 205호에서 피해자 에게 피해자가 양아들 F 명의로 렌탈하여 사용하는 청호나이스 이과수 얼음냉온수기 1대를 자신에게 주면 렌탈계약자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이전해서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렌탈료를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정수기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정수기를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G아파트 114동 904호로 가져가 설치하고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렌탈료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2014. 4.경 피해자로부터 정수기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시가 230만원 상당의 정수기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2016고정 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주)바디프랜드 - 통화이력 등 관련자료 팩스 제출) 1. 고소장 1. ㈜엠씨테크놀러지 안마의자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판시 제1조)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2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01고단45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파키스탄인으로 컴퓨터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1. 6.5. 19: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양주군 C 소재 D슈퍼앞 편도 1차로길을 한일주유소 방면에서 은현면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유턴을 하는 경우에도 반대편 차로와 피고인 차량 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사경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턴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5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주관절부좌상및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수리비 710,0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2001. 9. 28.에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2.04:3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5분경 1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담배 한 대 피우겠다, 씨발 놈들아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등 1차 측정을 거부하였고, 10분 후 2차 측정을 요구하겠다고 고지하던 중, 주변 주택가 골목으로 도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N162번 버스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도 교통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E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후 주변 주택가 빌라 지하계단 밑에 숨어있던 중 같은 날 07:15경 F, H, I, J에게 발견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고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H에게 '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H의 다리를 발로 차고, 위 F에게 팔을 휘둘러 안경을 부러뜨리고, 위 J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안경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3. 15:4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670에 있는 도곡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주공5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의 기재, 각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11. 2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2개월여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같은 달 26. 19:00 경까지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씨캐논 파란색 야마토 20대 및 검정색 야마토 20대를 설치해 두고, 일명 '깜깜이차(차량 창문에 썬팅을 진하게 하여 외부를 볼 수 없도록 만든 차, H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창고에 손님들을 태워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넣으면 10,000점이 지급되고 1회당 100점이 차감되며, 그 점수에 따라 경품으로 빨간색 또는 검정색 책갈피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빨간색 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검정색 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 4,500원으로 각각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2.경부터 2012, 12. 26. 19:00경까지 위 장소에서 A 이 위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I K5 승용차를 이용하여 다른 종업원들이 J 스타렉스 승합차 및 위 깜깜이차로 손님을 나를 때 뒤를 따르며 미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위 게임장에 도착하면 A에게 차량이 도착하였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어 손님을 출입시키게 하는 방법으로 A의 사행행위 영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18, 16:00경부터 2012. 12. 26, 19:00경까지 위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다른 종업원이 J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온 손님들을 인계받아 위 깜깜이차로 옮겨 태워 게임장까지 이동하여 출입시켜 주는 방법으로 A의 사행행위 영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4. 인 D 피고인은 2012. 12. 24, 16:00경부터 2012. 12. 26. 19:00경까지 위 장소에서 A이위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로부터 일당 6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 넣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고 담배 심부름 등을 해주는 방법으로 A의 사행행위 영업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대여계약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 B,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B, D :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7:00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65-2에 있는 팔달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을 발견하자 뒤따라 걸어가면서 손을 바지 속에 넣고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2014. 1. 13.자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5. 9. 16:29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현대아이파크시티 아파트 인근 횡단보도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다리를 포함한 뒷모습을 위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2013. 5. 19. 16:33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인도에서 위 여성을 따라가면서 위 여성의 다리를 포함한 뒷모습을 위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2013. 5. 19. 17:39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인도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를 포함한 뒷모습을 위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2013. 5. 19. 19:55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인도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다리를 포함한 뒷모습을 위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부적절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촬영당한 여성들은 모두 짧은 치마를 입기는 하였으나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주로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여성들의 뒷모습 전체(또는 전체에 가까운 모습)를 대상으로 사진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성들이 걸어가거나 인도에 서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 등을 찍었을 뿐이고,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나 그로 인하여 과도한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특정하여 촬영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들을 모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던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였고, 촬영당한 여성들도 모두 위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 있었다. 이 사건 사진들은 피고인이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고, 특별히 허벅지나 다리 부분을 부각시켜 촬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촬영한 이 사건 사진들에 나타난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여성들이 불쾌감을 넘어 구체적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업자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역 인근 오락실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 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7.경부터 2015. 2. 9. 21:35경까지 부산 수영구 E빌딩 주변에서, 위 환전업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통해 부산 수영구 F 소재 G호텔 옆 2층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락실을 방문한 손님들과 연락을 취하여 그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10분 무료체험권(10,000원) 및 '20분 무료체험권(50,000원)'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진지한 반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2013. 1. 경 고소인 C이 운영하는 서울시 구로구 D에 있는 유아용 의류 및 용품을 전문으로 제조하여 생산하는 주식회사 E와 SM(중간관리) 계약을 하고, 인천시 연수구 F에 있는 G 내 H라는 상호로 매장을 오픈하여 운영하다 계약만료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1. 경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계양새마을금고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네이버 E 개인블로그 낙서장에 ID I로 가입한 후 "J"라는 제목 아래 "G 내 H 중간관리자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2013년 01월 계약체결시 2002년도 제고부터 넘겨주고 2015년 3월 계약해지시 팔지 못한 물건 값을 보증금에서 1,642만 원을 떼먹고 물건으로 가져가라는 비도덕적인 회사 C 회장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18.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5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바로 윗층에 사는 피해자 C(여, 12세)에게 평소에 수차례에 걸쳐 1,000원씩 용돈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얻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13, 15:50 경 전주시 완산구 D, 405동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같은 동 15층 위에 있는 옥상 출입문 앞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입술에 2회 뽀뽀를 하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타액반응양성) 첨부관련,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CCTV 녹화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위력추행에 해당하여 이 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만 12세의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 출입문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다. 아동 성폭력 범죄는 성장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도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에게 약 40년 전의 범죄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42

범죄사실 2015고합42 1. C파의 결성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은 1986년 초경부터 군산시 U에 있는 'V 나이트클럽' 등을 무대로 W 등이 중심이 되어 속칭 'X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하여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는 주변의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군산시 내의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할 만한 대항조직을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1986. 4.경 군산시 Y에 있는 위 H 운영의 'Z 커피숍'에서, 위 D, E, F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위 G, H, I은 두목인 E 등을 보좌하며 위 E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J, K, L, M, N, O, P, Q, R, S, T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업무분담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 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하에 속칭 'C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의 C파 가입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군산시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C파' 조직원인 AC를 만나 'C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C파'에 가입하였다. 2015고합48｣ 피고인은 AD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13.경 군산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AF아파트 105동 1310호에서 2015. 5. 7.경 군산시 옥정리 산28 에 상평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 체계도 관련) 및 체계도, 수사보고(C파 폭력조직 의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2015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벌금 5만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도 소집 당일 늦잠을 자 위 훈련을 해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이에 가입하였는데, 범죄단체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갈취, 이권 개입, 불법적인 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그 수단으로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며, 범죄단체의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도 피해와 불안감을 주게 되고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범죄단체에의 가입 자체로 엄정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행의 경우 자유형을 선고할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다른 범행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범죄 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6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5.00: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매장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E' 주점에서 위 주점의 배너광고가 피고인이 경영하는 업소의 입구를 막았다는 이유로 손님 및 직원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도의도 없는 새끼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디 싸가지 없이 이야기 하느냐"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025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성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투자자인 D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자신이 매도인 E의 대리인이 아님에도 'Dol 2009. 4. 24. 매도인 E으로부터 평창군 F 등 토지를 3억 129만 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도인란에 '매도인 E의 대리인' 자격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경남아파트 107동 앞길에서 이를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평창구 F 토지를 3억 원 상당에 매수하고 약 7천만 원을 들여 이를 개발하여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나와 함께 50:50으로 투자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매도인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매매대금이 3억 129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2억 2천만 원에 매수하였고, 전체 투자금 중 50%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4.경부터 2009. 6. 3.경까지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개발비 7,000만 원 환불각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도 공동 투자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 액수가 2억 3,300 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은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9.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공갈 피고인은 2015. 4. 25, 15: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10,000원 상당의 국밥과 소주를 제공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대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손님들에게 피해를 입힐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3. 18:3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합계 4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E(30세)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조직폭력배와의 연관성을 말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3. 16: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C, K, L,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통고처분서 조회서, 즉심청구서 조회서, 수용자검색결과서, 송치서사본, 사건종합 검색결과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갈취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기재 각 업무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상습공갈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세상인들인 피해자들의 영업소에서 마치 조직 폭력배인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대금청구를 단념케 하거나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갈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하여 판시 각 죄가 모두 누범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업무방해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