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4 피고인은 농산물중개인으로, 2013. 1.경 경남 창녕군 이하 불상지에서 농산물유통업체인 E 영농조합법인(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농산물저장업체 H 창고에 스페인종 마늘 200톤이 보관되어 있는데 대금 7억 원을 지급하면 위 창고에 있는 마늘을 판매하여 수익을 내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을 운영하는 I에 대하여 채무 11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농산물판매업자인 J에게 2억 8,000만 원, K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산물중개업이 여의치 않아 농산물매수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기존채무의 변제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마늘판매대금 7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동액 상당의 마늘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1억 원, 2013. 2. 5. 1억 원, 2013. 2. 6. 1억 원, 2013. 2. 12. 5,000만 원, 2013. 2. 21. 1억 원, 2013. 3. 4. 1억 원, 2013. 3. 4. 5,000만 원, 2013. 3. 7.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9 F은 2000. 3. 14. 전남 해남군 L에서 농수산물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고, M은 2009. 5.경부터 2011. 3. 4.경까지 위 E의 상무로 재직하며 위 F과 함께 위 E의 매출, 매입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회계, 경리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시 동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F, M과 2009. 5.경 E이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을 받는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 실제 E이 거래하지 않은 허위의 매출, 매입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F, M과 공모하여, 2010. 4. 30.경 위 E 사무실에서 P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에 마늘 85,000,000원 상당을 공급한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6, 38 내지 46, 52 내지 59, 64 내지 109, 111 내지 113번 기재와 같이 16개의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92장(공급가액 합계 11,458,625,000원)을 교부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37, 47 내지 51, 60 내지 63, 110, 114 내지 117번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매출액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25장(공급가액 합계 3,856,071,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F, M과 공모하여, 2010. 1.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우민농산(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민농산(주)로부터 마늘 99,997,000원 상당을 공급받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4개의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 9장(공급가액 합계 1,255,286,000원 상당)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Q, I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A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참고자료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건(판결문 첨부) 2014고합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거짓(매출, 매입) 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전화통화-T 대표 U)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2013. 1.경 당시 피해자에게 'H 13호, 14호 창고에 있는 스페인산 마늘 200톤'을 특정하여 매수하여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당초 매수하려던 'V회장 소유의 마늘' 매수가 여의치 않아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2013. 1.경 W 소유의 마늘 104톤을, 2013. 2.경 대정농협 소유의 마늘 100톤을 각 매수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7억 원을 대부분 위 마늘대금 지급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마늘대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건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경 피해자 F에게 "마늘 시세가 좋으니 경남 창녕군 G 소재 H에 보관된 스페인종 마늘 200톤을 미리 사두면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서 스페인종 마늘 200톤(7억 원 상당)의 매수를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양파가 팔리는 대로 돈을 보낼 테니 스페인종 마늘 200톤을 좀 사놓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의 제안에 응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마늘대금으로 2013. 1. 25. 1억 원, 2013. 2. 5. 1억 원, 2013. 2. 6. 1억 원, 2013. 2. 12. 5,000만 원, 2013. 2. 21. 1억 원, 2013. 3. 4. 1억 원, 2013. 3. 4. 5,000만 원, 2013. 3. 7. 1억 원 합계 7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늘 매수를 제안하고, 대금을 수령할 당시에 물품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수를 제안한 '스페인종 마늘 200톤의 대금 7억 원'의 명목으로 2013. 1. 25.부터 2013. 3. 7.까지 합계 7억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처음에 H에 보관된 'V 사장 소유의 스페인종 마늘'을 피해자를 위해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드올 농산 소유의 스페인종 마늘 104톤을 매수하고, 나머지는 E 명의로 매수하는 제주대정농협 소유의 대만종 마늘로 대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2013. 1.경 당시 '스페인종 마늘 200톤'을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2013. 4.경 직접 H에 찾아가 마늘을 확인할 때까지 당초 계획한 '스페인종 마늘 200톤'의 구매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를 미리 알리거나 상의한 바 없는 점, 특히 위 제주대정농협 소유의 대만종 마늘은 피해자가 2013. 2. 15.경 마늘대금 중 8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E 명의로 매수한 마늘인데, 이와 같이 사실상 피해자 소유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을 당초 약정한 '스페인종 마늘 200톤'에 대한 대체물건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스페인종 마늘 200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3. 3. 10.경 피해자에게 'H 13호 창고 약 5,000망, 14호 창고 약 5,000망, 킬로수 200톤을 7억 원에 E에게 매매확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2013. 2. 1.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는 위 마늘대금을 피고인에게 보내면서 수시로 피고인에게 '우리가 구매한 마늘은 잘 보관되고 있는지, 마늘 시세는 어떤지'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은 '시세가 좋고, 잘 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마늘대금 대부분을 H 창고업주인 I의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I에 대해 약 11억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E 명의로 매수한 합천동부농협 소유의 마늘을 임의로 선출고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I로부터 책임추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스페인종 마늘대금 7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I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자신은 건강이 좋지 않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직접 마늘을 확보하고자 하는 활동을 못한 채 단순히 I의 말에 의존하여 돈을 보낸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마늘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로 I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페인종 마늘 200톤'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마늘대금 7억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E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E과 제3자의 마늘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의 부탁으로 E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가 없었다. 나.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업체들과 직접 마늘거래를 하였고, 위 업체들은 E이나 F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과 거래를 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E의 대리 또는 중개 역할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E으로부터 수시로 마늘대금을 입금받고, 입금받은 돈을 이용하여 자신의 판단과 계산으로 제3의 업체로부터 마늘을 매수하여 E에게 공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이상 이는 제3의 업체와 피고인 간, 피고인과 E 간의 각 거래가 있는 것이지 이를 제3의 업체와 E의 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의 거래실적을 올리고자 한다는 F의 부탁을 받고 거래 과정에서 E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면서 위 통장으로 돈이 오간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가 아닌(피고인은 'O'라는 상호의 별도의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있다) E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수취되도록 허락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년 이상 농산물유통업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수취가 실제 거래와는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14고합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금액이 7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가담하여 발급·수취한 허위 또는 거짓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5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 H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마늘을 확보하여 다시 판매해주기로 하는 민사상 합의를 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 합의 이후 마늘가격이 떨어지면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어려워지자 피해자가 합의 파기를 주장하며 피고인을 형사고소하면서 이 사건 이 불거지게 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부탁으로 E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거래에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도록 용인함으로써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자신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