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9.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7180 피고인은 2021.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중개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애플 □□폰xs 64 로즈골드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3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24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1. 14:44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8771 피고인은 2021. 8. 28.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에서, ‘에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준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6,67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94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5. 17:2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트위터 계정(K)에 ‘술과 담배를 대리구매 해 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L(여, 12세)로부터 술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7:20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N 귤현점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4캔을 구입하여 위 청소년에게 제공하였다. 2022고단834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4.경 영천시 P 소재 Q 사무실에서, 인터넷 R ‘S’ 카페에 ‘카드결제 50만 원 이상 85%의 금액으로 대리결제를 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피해자가 구매를 원하는 음반CD 85매에 대한 결재대금 1,264,500원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해 주면 위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카드결제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9경 1,074,825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 외 9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1.경 경북 영천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 ‘U’ 게시판에 ‘라면 조리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6경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4. 21:4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8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480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8.경 영천군 P에 있는 ‘Q’에서, 휴대폰으로 중고 물품거래 어플 ‘W’에 접속하여 ‘아이폰1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선입금해 주면 아이폰12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12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8. 14:0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3경 위 제1항 기재 ‘Q’에서, R ‘Y’이라는 제목의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X이 작성한 ‘Z’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인터넷 회선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면 회선 1개당 1,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인터넷 회선은 바로 정지시킬 것이니 비용이 청구되지 않고, 설령 비용이 청구되더라도 내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 회선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대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6경 AA 전용 인터넷 회선(PC방)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8월 요금(7월 이용료) 818,400원, 9월 요금(8월 이용료) 633,60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하고, 계속하여 2021. 8. 12경 AB 전용 인터넷 회선(PC방)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9월 요금(8월 이용료) 505,440원을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57,4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509 피고인은 2021. 8. 26.경 서울 강북구 AC에 있는 ‘AD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B의 지인인 A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 법인 명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3,000,000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A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는 일 단위로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피고인 개인 명의로 임차한 것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1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의 모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1고단718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1) 2021고단718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 AG,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2021고단87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AH, AI, AJ, C, AK, AL, AM, A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22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청소년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주류 구매 장소 CCTV 확인) 1. L, 피의자 사이의 트위터 대화 2022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O, AP, AQ, T,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확인증,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등 2022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R 캡처화면, 카카오톡 채팅, 문자내역, 요금청구서, 계약내역 1. 증거자료(이체내역, 대화내역) 2022고단45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 수사보고서(전화통화 – AX), 수사보고서(차량 명의자 렌트 회사 자료 제출) 1. 이체확인증 1.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명함사본, 각 문자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청소년유해약물 구입·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차량을 파손시켜 그에 대한 정산을 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AE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법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2021. 8. 26.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E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대화 내용(녹취서), 대여 당시 피고인이 Q 대표라고 기재된 명함을 함께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E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이 대표로서 운영하는 회사(Q) 명의이거나 위 회사가 장기 렌트한 차량이라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7쪽, 41쪽, 142쪽 내지 144쪽). 피해자는 그 이전에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다가 AE을 통하여 2021. 8. 24. 및 2021. 8. 26.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담보(차량)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렌트카 회사에 매일 렌트비용을 지급하며 일 단위로 연장하는 단기 렌트차량이었고, 위와 같은 렌트차량의 경우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실제 피고인이 렌트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2021. 9. 16. 렌트카 회사에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갔다),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이 임차한 단기렌트차량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이를 담보로 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변제기에 관하여 명확히 정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A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빨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거기록 130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9. 16. 렌트카 회사에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기 전 이를 변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차량의 1일 8만 원 상당의 렌트비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으로 위와 같은 단기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증거기록 94쪽, 97쪽, 131쪽).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은 시점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일부 파손되어 그 수리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26명, 피해금액이 합계 1,580만 원 상당에 이르고, 그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그 외에도 주류를 대신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누범 기간 중 동종의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중 일부는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이루어졌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에도 인터넷 물품거래사기 등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의 반복성, 피해금액, 피해금액의 반환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 각 범죄전력 외에도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외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 외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