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9.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나이트" 인근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E(여, 27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얹고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가자, 술 한잔 하자, 남자 친구 없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종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친 사실은 있으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손을 내린 후 피해자에게 술이나 한 잔 같이 하자고 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여 피해자를 지나쳐갔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F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현금 인출기에 카드를 넣으려고 했는데 모르는 아저씨가 피해자 옆으로 와서 어깨를 양손으로 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놀라서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니까 손을 내렸다. 현금 CD기에 카드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술 한잔 하자, 나랑 같이 가자, 남자친구 없지?'라고 해서 피해자가 "됐거든요, 저 남자 친구 있거든요"라고 대답을 하였더니 그 사람이 '아 그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치면서 주물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현금인출기에 돈을 확인하려고 갔는데, 피고인이 다가와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다가 손을 내려서 엉덩이를 움켜쥐면서 추행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남자친구 있는냐, 술 한잔 더 하자"고 하기에 "남자친구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얹고 있던 손을 대화가 끝나고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놓은 상태였고, 피고인과 대화가 끝난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두 진술을 비교해 보면,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쳐다보자 피고인이 바로 손을 내리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대화가 끝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면서 주물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고, 대화가 끝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놓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뿌리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행하기는 했지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피해자의 일행 중 한명이 추행을 목격한 후에 '만진 것이 분명하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건화가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이후에 비명을 지르거나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이 없으며, 추행이후에도 다시 현금인출기에 카드를 넣으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통상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주위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은 피해자에게 가서 "무슨 일이냐, 이 아저씨가 너 건드렸다, 왜 가만히 있느냐"고 했더니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두 사람 사이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당시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일행인 F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나이 많이 드신 분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을 하는 것 같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어깨에서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번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가 현금인출기 앞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그 뒤에 그 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쪽에 멈췄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져 있다가 손이 거의 몸에 붙어 있는 상태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질문에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던 것은 아니고, 단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쪽으로 내려가는 것만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판사의 질문에는 '피고인이 쓰다듬듯이 손을 밑으로 내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확실히 붙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이 손을 내리면서 엉덩이쪽에 머물러 있을 때 증인이 다가가서 "뭐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F은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확실히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단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쪽으로 내려오는 것만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지구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수차례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바, F은 결국 자신이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현장에서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었고, 이로 인해 결국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은 F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얹어놓았던 손을 아래로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오히려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 G은 '피고인이 피해 여성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깨위쪽으로 손을 올린 것은 보았는데, 그 손을 다시 내려놓으면서 피해 여성의 몸을 스쳤을 수는 있을 것 같으나,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 여성의 어깨쪽에서 손을 내리면서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움켜쥐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G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서 단지 나이트클럽에 놀라왔다가 약 5m 떨어진 곳에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억울하게 추행범으로 몰려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할 것이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