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2.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9. 23:59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는 고무장갑을 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깨운 뒤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날카로운 물체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제로 잡아 그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강제로 빨게 한 뒤 입 안에 정액을 사정하였으며,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통보서, 현장임장일지, 사진 1. 각 수사보고(DNA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현장임장일지 첨부, 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2004. 11. 18.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낮은 재범의 위험성,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2년 6개월 이하 2.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히 현저히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출소한 지 불과 6개월만에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19. 04:07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305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G(여, 당시 22세)을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모텔복도 CCTV영상 캡처사진 1. 절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2노359, 2011고단60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 정도,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2.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장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어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3. 00:10경 서울 강서구 H,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날 처음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I(여, 28세)에게 음료수를 마시고 가라며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침대로 끌고 가 넘어뜨려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서 강제로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26.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일원의 노상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한 계기로 우연히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을 하였고 2017. 4. 22.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4. 22. 22:00경 만나 서울 강서구 J 소재 'K' 상호의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술을 마신 사실, 그러다가 같은 날 23:19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음식점 뒤편 주차장에서 같이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몸과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다시 위 음식점으로 들어간 사실,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웃으면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위 음식점에서 나와 2017. 4. 23. 00:00경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을 넘어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넘어뜨려 눕힌 후 강제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이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녹취록이나 L 문자메시지상의 각 일부 대화내용을 더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2017. 4. 25.경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오해로 신고한 것이고 이후 오해가 풀려 신고를 취하하며 피고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나눈 둘 사이의 대화내용 등의 증거자료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더욱 이 부분 공소사실 인정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뚜렷하게 할 뿐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음성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조적 · 미장 · 내부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2013. 3. 24.부터 2013. 3. 31.까지 위 공사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한 G의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무기간'란 각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성명' 란 각 기재 근로자 13 명에 대한 입금 합계 15,1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대리한 H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 2015. 2. 17.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및 H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 B는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위 "F 음성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조적 · 미장 · .내부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장소에서 하수급인인 피고인 A가 고용하여 2013. 3. 24.부터 2013.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G의 임금 1,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무기간'란 각 기재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성명'란 각 기재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1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F을 상대로 "F 음성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2228호), 위 법원은 2015. 2. 11.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K이며, 주식회사 J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는 실제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관할관청에 착공신고를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그 밖에 주식회사 ㅣ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실제 도급받아 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식회사 J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J이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F으로부터 도급받았다거나 D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내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 대 개인이 상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파일구리(www. fileguri.com) 사이트에 아이디 'C'로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20:33경부터 같은 날 23:12 경까지 서울 은평구 D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이트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인과 성교하는 장면 등이 담겨있는 'E'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게스트하우스에서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고 어학 연수차 그날 일본에서 막 입국한 피해자 E(여, 25세, 일본인)를 만나 방을 안내해 준 후 함께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칵테일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와 함께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자며 마침 비어있는 게스트하우스 105호)에 들어가 대화를 하던 중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앞으로 잡아당겨 자신의 입과 피해자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F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진술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의 추행 1) 공소사실에는 "104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원 및 검찰, 경찰에서 이 사건 게스트 하우스의 빈방이던 105호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신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인 E 또한 법원 및 검찰, 경찰에서 "게스트하우스 104호를 배정받았고 피고인이 커피를 마시자며 몇 호인지는 기억나지 아니하나 104호 옆의 다른 빈방으로 안내를 하여 들어가 커피를 마시다가 맛사지를 한다며 어깨와 팔을 주무르다가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5. 10. 15:32경 대전 서구 C 1층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 E(여, 25세)의 다리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5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1. 09:00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찜질방 4층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남, 19세)이 알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수회 흔들다가 입으로 빨아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00: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7번방에서 피해자 E(여, 52세)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09. 16:50경부터 동일 17:15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앞으로 여자가 지나가면 입고 있는 검은색 운동복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73

범죄사실 [비상시국대회 진행 경과]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이하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라고 약칭)에서는 2013. 12. 7.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관권부정선거 규탄 노동탄압 공약 파기 B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이하 '비상시국대회'로 약칭함)"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비상시국대회 사전행사로 C당 당원 등 7,000명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15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공원에서, D 조합원 등 1,500명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성본사 앞에서, E 조합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 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보신각 앞에서, F 회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 경부터 14:20 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소재 연세빌딩 앞에서, G 노조 조합원 등 100명은 같은 날 13:35 경부터 14: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 서편에서, H노조 조합원 등 약 1,500명은 같은 날 14:20경부터 15:57 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비상시국대회에 합류하였다. 계속하여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는 약 1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5:10경부터 같은 날 16:10 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10,000명이 서울역광장에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www.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 참가자 약 10,000명은 같은 날 16:46 경 을지로입구역에 도착하여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광교, 소공로 등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그중 3,000명은 청계3 가→종로3가 →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고, 그 중 2,000명은 외환은행 본점→광통교→ 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여 약 5,000명이 같은 날 17:18 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국일관 앞 도로에 집결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함께 2013. 12. 7. 17:18경부터 18:00 경까지 위 국일관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 정보상황자료, 채증CD, 인터넷지도 화면 1. 내사보고(신상정보 캡쳐화면 첨부), 내사보고(채증판독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대학생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유사성매매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 20.경부터 2014. 02. 18. 경까지 서울 종로구 C 4층에서 'B' 라는 상호로 6개의 방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으로부터 유사 성행위 대가로 39,000원을 받고 D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으나,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5. 경 서울 은평구 가좌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대여의 대가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D)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대여의 대가로 월 300-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E)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한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은 '양도'와 '대여'를 구분하여 무상대여는 그 처벌 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벌되지 않는 무상대여에 해당한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B에게 유상 대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실제로 대여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이상,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2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는 대가의 수수를 전제로 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래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 4. 28. 법률 제7929호로 제정되어 2007. 1. 1.부터 시행될 당시부터 접근매체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을 뿐, 대여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2) 그러던 중 타인 명의의 통장을 양수, 절취 또는 대여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되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존 양도․ 양수의 개념에 '일시 사용', '대여' 등이 포함될 수 없다는 등의 입법론적·해석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 만큼,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입법경위,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만일 대가의 수수를 전제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음에도 그 이후에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범죄의 성립을 부인한다면, 대가 지급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범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가 실제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그 자가 범죄를 통하여 기대한 이익이 실제로 실현되었는지에 관한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이는 양형에 있어서 참작하면 충분하다(변호인의 논리를 일관하여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받아들인다면, 극단적으로는 접근매체를 먼저 대여하고 그 대가를 나중에 수수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이 부당함은 명백하다). 4)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는 접근매체 대여행위에는 대가의 수수를 전제로 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금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른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적 행위는 '대가의 수수를 전제로 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가 된다. 따라서 대가의 수수를 전제로 한 접근매체 대여행위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 행위는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행위에 이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인데,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 피해 정도 역시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70세 이상의 고령이고, 피고인 A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실제 그 대가를 지급받지는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종류, 수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1. 5. 23.부터 C어학원을 서울시강남교육지원청에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2013. 9. 5.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어학원에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건물에 초등학생용 학급 시설, 중학생용 학급시설, 식당, 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원장 1명, 부원장 1명, 초등부 강사 10명, 중등부 강사 7명 및 행정직원 9명 등을 고용한 후 'E'라는 학교 명칭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 등 취학 대상 연령대상자 F 등 총 228명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여 학년제로 편성하고 영어, 과학, 수학, 제2외국어, 음악 등 예체능 과목으로 구성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초중등교육법 관련 법률 위반자 고발장, 고발보충서 및 진술서 1. 확인서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하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원을 운영하였을 뿐,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함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그 학생으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가르침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그 설립목적과 명칭, 조직과 학제, 교육내용과 방법, 입학자격과 교수진의 구성, 수업료의 납부와 졸업에 따른 학위수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관할관청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형식상 이 사건 교육시설은 2011. 5. 23. 'C어학원'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에 등록되었다. 그러나 교육시설 건물의 외벽에는 'E'라는 사실상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교육시설은 '캐나다의 교사, 교과서, 커리큘럼 및 학습 자료들을 도입하여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학교 환경을 국내에 재현함으로써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유학을 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州) 교육부 장학사의 감사를 받고, 재학 중인 학생들은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학생들과 동일한 신분으로, 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주 교육부에서 수여하는 동일한 졸업장을 받게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 사건 교육시설이 '캐나다 BC주 교육부의 최종 감사 및 정식 학교 인가'를 받았고, '서울 내 최초로 정식 인가된 유일한 BC 국외학교'라는 점 역시 홍보 자료에 드러나 있다. 3) 이 사건 교육시설은 'Principal 교장', 'Vice Principal 교감', 'Program Director 프로그램 디렉터', 'BC Agent 캐나다 교육부 에이전트' 등과 교사들로 이루어진 학교 직제로 편제되어 있고, 대부분의 교사진이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정부의 정식교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음을 표방하고 있다. 4) 이 사건 교육시설은 캐나다의 학제인 이른바 'K-12'를 차용하여 따르고 있고, 실제 시설 자체도 위와 같은 편제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커리큘럼 역시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이 사건 교육시설의 규모, 학생 수, 운영기간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같은 죄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8.3.경 서울 광진구 B빌라 4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 영자가 지정한 도박 자금 충전 예금계좌에 3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로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하고 이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는 도박을 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 자금으로 합계 148,18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 사이트 캡처 자료 1. 각 사건송치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위하여 입금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5. 4:50경 대전 대덕구 C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 201호에 연결된도시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 들어가 안방까지 침 입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입으로 막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치자 피해자에게 "강간하지 않을 테니 현관문을 열어 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어 놓게 한 다음, 안방으로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와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어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지문 인적확인 1. 피해현장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후 약 4년 11월이 지난 현재까지 피고인이 다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새벽시간에 도시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20대 초반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도망하였다가 4년 이상 지난 후 수사기관에서 지문이 식별됨으로써 비로소 검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로는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처자 식과 함께 살면서 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5.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2.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의 영업사원 F에게 "고려홍삼진골드 1박스를 팔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고려홍삼진골드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8,000원 상당의 고려홍삼진골드 1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회원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