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4세)은 위 C의 회원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C 모임을 하면서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9. 14:59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모텔의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스마트폰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모텔 의자에 설치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약 32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 피고인은 2022. 5. 15. 14:00경 울산 북구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2장을 보여주며 “어떤 사람이 모텔에 몰카를 설치해서 우리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찍었다. 상대방이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안 주면 유료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올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8.경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CD 1장, 카카오톡 캡처사진, 문자내역, 수사보고서(성관계 캡처사진 첨부,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서(촬영물등이용협박 분석, 압수자료 사본 첨부, 성관계 영상 분석), 압수사본이 저장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압수된 증 제2호(Case.zip)는 판시 제1항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 또는 판시 제2항 범죄행위에 제공한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순간을 틈타 모텔 의자에 휴대폰을 설치하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 일부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마치 누군가 자신들을 ‘몰카’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이용하여 상당한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동영상이 유포될까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촬영물 폐기를 위해 몰카범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 중 1,000만 원을 부담하라고 하여 300만 원을 지급받고 700만 원도 지급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떠올리기 어려운 음험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고 잘못하면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피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와 나머지 공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