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순천시 C에 있는 철강제품 도매업체 D회사에 근무하면서 그 옆에 있는 철판가공업체인 E에서 일하던 피해자 F(38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2년 선배로 알고 형님 대접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22. 22:00경 순천시 G에 있는 'H' 가게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면서 두 살 많은 형님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출생연도가 자신과 같다는 것을 알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주민등록이 잘못되었다며 맥주잔을 탁자에 내리쳐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생맥주통이 피고인의 앞에 떨어지자, 피고인은 화가 나 오른손으로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 어나면서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유리맥주잔을 잡고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구파열상을 가하여 좌안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각 상해진단서(F) 1. 수사보고(H 내부 CCTV영상 CD 편철 및 범행장면 편집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왼쪽 안구를 파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해자가 왼쪽 안구를 제거하여 평생 남을 장애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한 실직과 노동능력 상실로 피해자의 부양가족들 역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결과가 매우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19:00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인천 서구 청라 호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19,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5,26, 10: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교리에 있는 송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재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의 처벌을 받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은 그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후 오전에 운전하다가 단속되었고 적발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다시는 동종 범행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8. 21: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운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혈중 알콜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같은동 상호미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약 3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7.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8. 3. 21:00경 진주시 금곡면에 있는 죽곡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금곡화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2년 내 3회)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 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딸기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충절로 서천역 삼거리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1.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서천역삼거리 부근 도로를 서천오거리 쪽에서 기산면 쪽으로 시속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변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6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치골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에 동승했던 사촌지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8. 21:15경 안동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던 중 갑자기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내려 도로 중앙으로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8, 21:39경 안동시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그 전 '택시 기사와 승객이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제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과 함께 112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위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H에게 욕설을 하였고, H이 "계속 욕을 하면 녹음을 하겠다"라고 하자,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택시기사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전에 중한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19: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대합실 안에서 일행들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꿈치 사이 팔을 붙잡고 "애기야, 돈 줄 테니까, 치료해줄 테니까"라고 말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지하철역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범행 경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0:40경 안산시 상록구 D 건물 입구 앞에 있는 펜스에서, 친구 E과 같이 펜스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알바를 할 생각이 있냐"며 말을 걸어 대화를 하던 도중에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아 등과 엉덩이를 손으로 4회 툭툭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4:57 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역촌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조동 38-10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받은지 고작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대리운전을 하고 이동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내리는 바람에 운전하게 된 사정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005

범죄사실 [2017고단2005] 피고인은 2016. 3. 9.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21,424,000원 상당의 D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대상으로 할부기간을 36개월로 하고, 매월 원리금 3,357,600원을 납입하며, 원리금을 60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차량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리스 계약 후 5개월 동안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나 이후 3개월 간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는 2016. 10. 5.경 등기로 리스 약정 해지안내서를 보내고, 2016. 10. 20. 리스 약정이 해지된 후 그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차량의 반납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차량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2017. 4. 14. 경까지 차량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393]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인 E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을 때에 E의 사촌인 피해자 F이 위 채무에 보증을 서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을 없애달라는 독촉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6. 7.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내 대출을 갚아서 보증을 없애 줄테니 대출 중개업자와 통화를 해보고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중개업자 G을 통해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4,500만원을 대출받아서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이 돈으로 즉시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없애고, 이후 피고인이 대출금이 없어지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므로 다시 피고인 명의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금 4,500만원을 건네주더라도 이 돈을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보증 채무를 없애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아 대출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경 3,000만원을, 2016. 7. 30.경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888] 피고인은 부산 남구 I 건물 1층에 있는 지인 소유의 'J' 의류매장에서 위 매장 운영을 도와주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기존에 돈을 빌렸던 피해자 K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보를 요구하자 위 'J' 매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 I 1필지, 보증금 일억오천만원, 임대인 L, 임 차인 K"이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위 L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L의 도장을 찍어 위임 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2016. 7. 23.경 부산 부산진구 남포동에서 미리 섭외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마치 위 임대인 L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옷가게인 I 건물 1층에 전세 1억 5,000만 원이 걸려 있는데 가게 전세 명의를 이전해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돈을 갚으면 다시 나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내가 못 갚으면 전세금 1억 5,000만원을 빼서 가져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가게의 실제 임차인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2005]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 약정서, 리스약정 해지예정 안내서 2부, 여신관리 기록부 [2017고단3393]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17고단2888]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편취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5:40경 제주시 신설로 소재 "썬더치킨"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451-2 소재 "만궁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기재 부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재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2. 16:00경 부산 북구 C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가 주차금지표지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나무 팔레트(이하 '이 사건 팔레트'라 한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피해자 D의 경찰 진술, 범행장면사진,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7쪽)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팔레트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팔레트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자신에게 결벽증이 있어 이 사건 팔레트를 근처 공터에 가져가서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팔레트가 있던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관(부산 수영구 E 근처)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팔레트의 크기가 비교적 큰 편이고, 가액도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거지나 여관까지 이 사건 팔레트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럴 필요성도 없어 보인다. 3) 피고인이 위 장소 근처에서 이 사건 팔레트를 실제로 이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12. 29. 22:40경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에 있는 동창원IC하우스토리 아파트 정문 앞에서 F 모하비 차량을 운행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중 'F 모하비 흰색 차량이 음주운전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감지기로 음주 사실을 확인한 김해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피해자 순경 I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위 차량에 매단 채 약 5m 진행하다 급정거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진영공설운동장 주차장부터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에 있는 동창원IC하우스토리 아파트 정문 앞까지 약 2.7km 구간에서 F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1에 대한 진단서 및 외래초진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CCTV영상 사진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첨부서류 1. 범행현장 씨씨티비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하다 급정거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1%에 이르러 상당히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w피해자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함께 출동한 H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FASHI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소유한 차량을 매각하여 처분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알코올의 남용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음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는 등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왔으며, 가족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고용주와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법원 인지대 비용이 부족하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C 신축공사 현장의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9.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통장(계좌번호 : E)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편지 사본 1. 수사보고(B 입금사실 등 자료 제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 1. 수사보고(각 은행별 회신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F로부터 약정금 또는 명절인사로 200만 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만 원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 등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진술은 이에 반하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수사보고(각 은행별 회신내역)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1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2. 14:00경 대전시 서구 유등로 451에 있는 경동택배 대전서구 가장21영업소에서, C회사 D 과장으로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40%이상의 주류세를 면제받기 위해 신규 또는 개인계좌를 임대받고 있으며, 한 계좌당 3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지급해 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 E, F),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화물택배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뒤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역(수사기록 제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해 규모가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와 비교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다. 대여한 접근매체 중 1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며, 나머지 2개는 피고인의 자발적 진술에 의하여 대여사실이 밝혀졌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청각장애와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16:5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3층 C 안내데스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여직원을 만나게 해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B건물 보안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자꾸 여기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업무방해로 처벌된다'라는 경고를 듣고 귀가할 것처럼 하면서 D과 함께 위 백화점 1층으로 내려온 다음, 마침 그곳을 지나던 불상의 외국인의 물음에 대답하고 있는 D에게 다가가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발로 차고, D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 피해자의 상처부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유형력의 행사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부산 사상구학장로 소재 부산구치소에 입소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및 4월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자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범죄단체인 'B 조직원'으로 명시되어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9조 제1항에 의하여 엄중관리대상자(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관리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 징벌 종료(금치 15일, 수용생활방해)되어 부산구치소 제4수용동 상층 C로 입실한 후 피해자 D(남, 19세, 수용번호 E) 등 거실 수용자들에게 "내가 3수용동 상층에 있을 때는 시끄럽게 하면 다 죽었다. 수용동 청소부들이 온수를 많이 안주면 소리 바로 질렀다. 내가 시끄럽다고 하면 거실사람들이 장기도 못 두었다."라며 자신을 과시하고, 피해자를 '돼지'라고 불러 피해자가 싫은 기색을 보이면 "인마, 꼽나? 개아리타나?"라고 폭언하고, 수시로 피해자에게 '씨발놈' 등 욕설을 하며 팔 부위를 툭툭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며 위협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5. 17:00경 위 거실에서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몸무게 약 100kg)에게 "돼지새끼야, 왜 이리 많이 처 먹노? 내일부터는 점심 한 끼만 먹어라. 살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형님 저 다이어트 안하면 안 됩니까?"라는 거부의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투덜대지 마라. 시키는 대로 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2018. 4. 6.부터 2018. 4. 11.까지 하루에 한 끼 밖에 식사를 못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다이어트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6. 19:30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장기를 두자고 하여 한판을 둔 후 다시 두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형님, 저 드라마 보고 싶습니다."라는 거부의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닥쳐라. 니가 이길 때까지 장기를 둬야 한다."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장기를 두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0. 21:00경 취침시간에 위 거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장기를 두자고 요구하여 30분간 장기를 두고, 같은 달 11. 21:00경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장기를 두자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형님, 내일 출정인데 일찍 자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거부의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닥치고 장기판 가져 온나. 말이 많노?"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1시간 정도 의무 없는 장기를 두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1. 10:30경 운동시간에 위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온나. 운동장에서 뛰어라."고 하며 의무 없는 조깅을 할 것을 요구하여 수용동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30분 정도 조깅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이어트, 장기, 조깅 등을 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D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D 및 F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 성립이 증명되었다거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였졌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D 작성의 자술서는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분리 수용을 원하여 그 내용을 과장하여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G 작성의 자술서 역시 G가 이 법정에서 구치소 직원이 컴퓨터 출력물을 보여주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으라고 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같은 이유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제4항). F,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은 이 법정에서 D이 교도관에게 피고인과의 분리수용을 요청하였지 강요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본인을 괴롭힌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조깅을 하거나 장기를 둔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협박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이혼 예정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5. 21:00경 대구 수성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49세)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식칼(총 길이 30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어 이를 막으려 던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9세)이 들고 있던 위 식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며 "니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합의가 되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