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49

범죄사실 2017고합149 피고인 B은 E 동거 중인 F가 피해자 G을 출산하여 2014. 8. 27. F와 혼인하였으나 F가 가출하자 2014. 12.경 피고인 A을 만나 동거를 하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생활을 함께 하였고, 피고인 B이 F와 2015. 5. 8. 이혼한 후 피고인들은 2015. 6. 23. 혼인신고를 하고 H 피고인들 사이에 I(여)을 출산하였다. 1. 피고인 A{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대구시 달서구 J아파트, 103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2세)가 임신 5개월인 피고인의 배를 찼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앞뒤로 3회 흔든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5. 중순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총 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2세)가 쓰레기봉투를 거꾸로 뒤집어 흔드는 등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4~5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4.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3세)와 위 I의 양육에 대한 부담 및 피해자에 대한 F와의 양육권 다툼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B과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등 집안을 어지럽히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커지면서 양육을 소홀히 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 B은 F와 이혼한 후에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이유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전적으로 피고인 A에게 맡기는 등 피해자에게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들은 2014. 12.경부터 피해자(당시 약 7개월)를 함께 양육하면서 영아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예방접종을 맞게 하고, 월령에 맞춰 영유아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2014. 12. 19. 이후의 필수 기초접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2015. 3. 17.경 이후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피고인들의 체벌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몸에 혹이 나고, 멍이 들거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 수회 다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학대사실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어 2016. 6. 27.경 이후 피해자(당시 2세)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7. 5.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집에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고 1박 2일 여행을 함께 떠나면서 그 동안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시로 피해자를 위 집에 혼자 남겨두어 방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중순경부터는 피해자에게 하루 한 끼의 식사만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서 식사를 잘 챙겨 주지 않아 피해자가 급격히 마르기 시작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해자를 돌보지 않아 2017. 7. 12.경에는 피해자(3세)의 몸무게가 10.1kg밖에 되지 않는 극도의 영양 결핍상태(생후 3.5세 남아의 표준 체중 약 14.9kg, 생후 1세 남아의 표준체중 약 9.9kg)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7. 7. 12.경까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현저히 악화되도록 하는 등 자신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고인 A은 2017. 6.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더욱 커지면서 피해자를 더 이상 집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에 개목줄을 채운 후 작은 방에 있는 침대에 묶어 가둬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 아침경까지 매일 밤 피해자의 목에 개목줄을 채웠다가 다음날 아침 이를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였고, 주말에 외출을 할 때에는 1~2일 동안의 외출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피해자의 목에 개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가둬놓았다. 한편 피고인 B은 2017. 6. 중순경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에 개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가두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7. 7. 초순경까지 피해자가 목에 개목줄을 찬 것을 수회 보았음에도 피해자의 목에서 개목줄을 풀어주지 않았고, 심지어 위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로부터 약 5일 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목에 개목줄을 채우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7. 10. 16:00경 사촌동생인 K이 위 아파트에 놀러오게 되자 비정상적으로 마른 상태인 피해자를 K에게 보여 주지 않기 위하여 2017. 7.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에 개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가둬놓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작은 방 침대에 가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목에 개목줄이 채워진 채 침대에 묶여진 피해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목이 개목줄에 졸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에 개목줄을 계속적으로 채워 둔 상태로 피해자를 작은 방 침대에 가둬두는 등 아동인 피해자를 학대하였고, 그로 인하여 2017. 7. 12. 오전경 위 침대에서 내려오려는 피해자의 목이 위 개목줄에 졸려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합189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L BMW 325d 승용차의 운전자로, 2017. 6. 3. 03:05경 포항시 북구 삼호로 260에 있는 두호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을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L BMW 325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거리 쪽에서 구 포항역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O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P(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Q(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K, V,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예비부검보고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6)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21, 42, 45, 92, 97), 내사보고(순번 8, 15, 111) 1. 각 사진 2017고합189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3조, 제30조(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방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273조(아동학대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아동방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에 개목줄이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행위인 학대에 대한 공모가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부작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동 가공에 의한 범죄 실현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특히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고인들의 도움 외에 스스로 생존을 도모할 길이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생명 침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학대행위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침대 높이보다 짧은 개목줄을 채우고 침대 안쪽 모서리에 묶어두면 피해자가 침대 칸막이를 넘어 내려오다가 위 개목줄에 목이 졸려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K이 방문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개목줄을 채운 상태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의 학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피해자가 개목줄을 차고 있는 모습을 수차례 본 적이 있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개목줄을 채우지 말라고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직접 피고인 A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목줄을 채운 적도 있다", "피고인 A이 친정을 가는 등의 사유로 집을 비우는 경우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돌보기도 했는데 피고인 A이 집에 돌아왔을 때 목줄이 풀려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 B도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 개목줄이 채워진 상태로 작은 방 침대에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피고인 A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동기나 의도 없이 행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개목줄이 채워져 있는 모습을 몇 차례 본 적이 있고, 피고인 B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개목줄을 채운 적도 한 번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들은 2017. 6. 중순경부터 피해자의 사망일인 2017. 7. 초순경까지 피해자를 씻기거나 음식을 먹이는 시간 외에 상당 시간(특히 밤에 잠을 자는 시간 동안은 매일)을 피해자에게 개목줄을 채운 상태로 침대에서 생활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관심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K이 머무른 3일 내내 전혀 알 수 없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또래에 비하여 극도의 영양결핍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영양보충을 제대로 하여 건강을 회복시킨 후에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자는 말을 종종 나눴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R, S은 수사기관에서 "2016. 12.경 이후로 피고인 A이 자신의 딸인 I을 데리고 R의 집이나 마트로 찾아왔을 때마다 피해자는 왜 데려오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갖은 핑계를 대면서 못 데려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친모인 F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피해자가 다쳤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의 영양결핍상태를 주변 지인들에게 보이는 것을 의도적으로 꺼려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 당시에도 피고인 A의 사촌동생인 K이 피고인들의 집을 방문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그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피해자를 K에게 보이지 않기 위하여 개목줄에 채워 작은방에 가둬 놓았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이 머무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평소 외부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방 창문을 모두 닫아놓은 채로 생활하였다고 하였는바, 설령 피고인 B이 K이 방문하기 직전 피해자에게 직접 개목줄을 채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K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에게 개목줄을 채워 방에 방치한다는 점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 B이 구체적으로 학대행위의 방법과 내용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해자는 당시 만 3세의 남아로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고 비교적 자유롭게 거동을 할 수 있는 아동으로서 침대 칸막이를 스스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개목줄을 채워 장시간 방치하면 피해자가 혼자 침대를 넘어가다가 개목줄에 목이 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침대를 넘어가다가 떨어져 턱 부분이 다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 제2유형(아동학대치사) > 가중영[특별가중인자]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2. 유기·학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특별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양형사유 아동학대죄는 아동의 보호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아동에 대하여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폭력 등을 저지르는 범죄로서, 피해 아동 개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에서 나아가 장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아동학대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 9. 29.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고, 나아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모가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면서 기분에 따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6. 5. 중순경부터 남편인 B과 전처 사이의 아동으로 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학대하고, 피고인 B은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폭행하여 학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부터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필수 예방접종이나 영유아검진을 받게 하지 아니하였고, 학대로 인하여 부상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혼자 남겨두고 여행을 떠나는 등 기본적인 양육과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망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3세의 표준 체중 약 14.9kg에 턱없이 모자라는 생후 1세 표준 체중인 10.1kg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극도의 영양결핍 상태에 이르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중순경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같은 해 7. 10.경까지 매일밤 피해자의 목에 개목줄을 채운 후 가로 125cm, 세로 70cm에 불과한 좁은 침대 모서리에 묶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후 다음날 아침 이를 풀어주는 것을 반복하고, 주말에 외출하는 동안에도 피해자의 목에 개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가둬 놓았으며, 2017. 7. 10. 피고인 A의 사촌동생인 K이 놀러오자 비정상적으로 야윈 상태인 피해자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 2017. 7. 12.까지 개목줄을 채운 상태로 작은 방 침대에 계속 가두어 둠으로써 침대에서 내려오든 피해자가 개목줄에 목이 졸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피고인들은 친부 내지 계모 나아가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학대방법을 동원하였는바, 이러한 수단은 참으로 반인륜적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비록 피해자의 계모이지만 피고인 B과 혼인하면서 피해자를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떠넘긴 채 피해자를 방치하였고, 나아가 자신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하거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개목줄을 채우는 것을 방치하거나 함께 채우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양육을 담당하겠다면서 피해자의 인계를 요청하는 친모나 제3의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보낼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개목줄을 채워 협소한 침대에 가두고 먹을 것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개목줄을 목에 채우면 혼자 침대로 돌아가 혼자 잠을 자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별다른 반항도 하지 않았다. 즉 피해자는 너무 어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장기간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해 야위어 기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목이 개목줄에 졸려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법이 보호하는 최고의 가치인 생명, 즉 피해자의 생명은 회복할 길이 없게 되었다. 피해자는 1년여에 걸친 피고인들의 폭행 등을 통한 학대행위와 개목줄에 채워져 지내던 1개월 가량의 기간 및 개목줄에 목이 졸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는 동안 친부와 계모인 피고인들, 친모, 조부모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누구로부터도 따뜻한 사랑이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을 겪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과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반인륜적인 범행 수법과 학대 내용, 학대 기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 언론을 통하여 이 사건 학대범죄를 접하고 충격을 받은 다수의 국민들도 공분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A의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다. 피고인 A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고모의 손에 자라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계모와 함께 생활하였으나 그 관계가 매우 나빴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친부가 사망하였다. 그리고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내내 왕따를 당하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였다. 피고인 A은 남편인 B과 사이에 H 딸을 출산하면서 피해자와 딸의 양육으로 인해 힘겨워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가정에 소홀하고 무관심하여 이에 대한 피해의식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남편의 전처와의 불편한 관계 등도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반성을 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지능지수는 '72'로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