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31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2. 29.경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B 명의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B 고속버스 택배로 발송한 일회용 주사기 눈금 7칸 분량의 필로폰을 수령하여 이를 매매하고, 2016.3.6.06: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 분량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0분 단위로 같은 방법으로 총 7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9.경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B 명의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위 D에서 B이 고속버스택배로 발송한 일회용 주사기 눈금 5칸 분량의 필로폰을 수령하여 이를 매매하고, 2016. 3. 10. 16:00경 위 주거지에서, 그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 분량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0분 단위로 같은 방법으로 총 5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8.경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B 명의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 날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에서 B 고속버스 택배로 발송한 일회용 주사기 눈금 5칸 분량의 필로폰을 수령하여 이를 매매하고, 2016. 3. 21. 15:0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모텔에서 그 필로폰 중 일회용 주사기 눈금 1칸 분량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0분 단위로 같은 방법으로 총 2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2016. 3. 22. 20:00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일부를 같은 방법으로 2회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29. 16:00 경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J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 09:50 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모텔 B동 30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액 5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제1범죄(필로폰 투약) 유형 구분 감경 H 가중 3 향정 나.목 및 다.목6월P1년 6월 10월 ~ 2년 1년~3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10월Pat2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감경요소(일반적 수사협조 : 매도인에 관한 진술) 제2범죄(필로폰 매매)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투약 목적 매매) →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감경요소(일반적 수사협조 : 매도인에 관한 진술) ▶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 징역 10월 ~ 2년 9월 (제 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몰수, 추징 210만 원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몰수, 추징 51만 원(대법원 2010. 10.28. 선고 20108764 판결 참조), 보호관찰 +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 누적 실형 2회 + 집행유예 1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일반적 수사협조, 정신지체장애(3급), 건강(급성 골수성 백혈병),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 공범관계 OB(매도인) : 제1심 계속중(당원 2016고단2150)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8.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4. 19:0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다세대빌라 1층 복도에서, 평소 이사문제로 위 다세대빌라 소유자인 피해자 D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을 마시자 다시 위 문제로 화가 나 그곳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7,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를 빼내 차례로 지층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재물손괴 사건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 등 주민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이 돼지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내가 죽더라도 혼자서 가지 않고 너 또한 죽여버리겠다. 살인 사건이 괜히 나는 것 같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관련), 수사보고 (피해금액 확인 및 견적서 첨부) 1.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수용현황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모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다세대빌라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모욕죄로 1회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모욕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사교적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02:00경 김해시 C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기물을 파손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27세)의 재물손괴 혐의 조사와 관련한 D지구대로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임의동행 중 주차된 있던 순찰차에 탑승하다 갑자기 오른발로 E의 손등과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 요구서, 공무집행방해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법하지 아니한 체포행위에 항거하다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경찰차에 탑승하다 갑자기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적법하지 아니한 체포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당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어떠한 부적법한 점이 존재하였던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에 응하여 동행 중 갑자기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행위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폭력 범행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대체로 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22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4. 10.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퇴직금 3,261,4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11,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진정(고소 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17:45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90-1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1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음주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2

범죄사실 [2015고단272] 1. 피고인은 2008. 2. 일자불상 10:00경부터 12:00경 사이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 피해자 소유인 5,000 원 권 1장, 1,000 원 권 1장, 동전 등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5. 말 일자불상 10:00경부터 12:00경 사이 제1항의 장소에서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옷과 서랍장 등을 뒤져 500원, 100원 동전 수개 등 합계 8,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 22. 10:0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롱 노우즈를 소지하고 흰 면 장갑을 손에 낀 후 잠겨 있지 않은 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장롱 서랍장 위에 있던 이불 밑에 피해자 E이 보관하고 있던 500원 동전 10개, 합계 5,000원을 주머니에 집어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7. 23, 11:0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잠겨 있지 않은 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1,000원권 4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297] 피고인은 2015, 1. 12, 17:55 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비닐하우스 한쪽 편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인 담배 4개피, 세면용 비누 1개, 세탁용 비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52] 1. 2015. 1. 4.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 4. 17:0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출입문 아랫부분 틈으로 그곳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 1통, 커피 1박스, 담배 5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 7.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 7.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비닐하우스 한쪽 편을 찢고 그곳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 1통, 커피 1박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CCTV 사진 [2015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압수품 사진 [2015+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범행에 사용한 커터칼 미압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 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5. 3. 17. 12:20경 인천 남동구 문화예술회관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진행 중 인천지방경찰청삼거리에 이르러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력을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B(여, 31세)이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 6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리며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23:00경 광주 북구 우치로100번길 26에 있는 용봉공원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입맞춤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 D(남, 20세)이 피고인에게 "왜 좋아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입맞춤을 하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결합부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5. 9. 21.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서울 중구 E빌딩 703호에서 미납대금 빙자 전화 사기 업체인 'F'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미납대금 빙자 전화 사기 업체의 대표로 2014.경에는 서울 중구 G빌딩 1301호에서 'H, I, J' 등의 상호로, 2015.경에는 서울 중구 E빌딩 703호에서 'K, L, F' 등의 상호로 장소와 법인명을 계속적으로 변경하며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M는 위 업체의 과장으로 위 'J' 등을 정상적인 법인으로 가장하여 법인등기한 후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고, 불법으로 수집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전화 사기 범행을 하게 하고, 직원들에게 편취금액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구직사이트 등을 통해 직원들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과 N, O 등은 위 업체의 팀장으로 직원들에게 M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구 직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신입 직원들에게 사기 수법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였고, M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미납대금이 있음을 빙자하여 신용카드 결제 현금 이체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 중 한 후, 편취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다. P, Q, R, S, T, U, V, W 등은 위 업체의 직원으로 피고인 등으로부터 사기 수법을 교육받은 후, M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미납대금이 있음을 빙자하여 신용카드 결제 현금 이체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편취금액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 M, N, O, P 등과 공모하여, 2014. 3. 14.경부터 2014. 12. 경까지는 서울 중구 G빌딩 1302호에서, 2015. 1.경부터 2015. 5. 15.경까지는 서울 중구 E빌딩 703호에서 'X, Y'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한 멤버 쉽 관련하여 미납대금이 있는데, 오늘 결제하지 않으면 신용회사 등으로 통해 강제추심할 것이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되니 즉시 신용카드 결제 또는 송금을 하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 중구 G빌딩 1301호에서 Z 및 AA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서울 멤버쉽센터의 보상관리과 X인데, 회원님이 멤버쉽 계약을 하였던 내용으로 인하여 현재 남아있는 원금 미납금이 300만 원 있다. 오늘 결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조회를 통하여 자동결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내전화 드렸다. 멤버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도, 자동차보험, 휴대폰요금할인, 영어교재, 무료통화 할인을 하여 주겠다. 고객님이 본사 가맹점과 계약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계약한 내용으로 작년 말까지 납부처리 안된 미납금에 대한 결제가 내일 신용조회를 통하여 자동 결제된다. 지금까지 미납금액을 납부를 하지 않아 미납으로 넘어온 것이고 내일 신용조회를 통하여 원금 미납금액이 자동으로 결제되고, 신용조회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신용불량자가 된다. 신용조회를 통하여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원금 미납금액을 일부 보상을 해주어 1,656,000원만 결제하더라도 연말에 모두 보상하여 주겠다. 평생 납부완료된 것으로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멤버쉽 센터 보상관리과 X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미납채무가 전혀 없었으며 신용조회를 통해 미납대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1,656,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4. 3. 14.경부터 2015.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62회에 걸쳐 합계 423,97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AC, W, S, T,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B, AG, AH, AI, AJ, AK, AL, AM, AN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 AB,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분석보고)(순번68), 수사보고(피해자 AV 진술서 첨부) 1. 압수조서 1. 녹취록(AQ)(순번69), 녹취록(S)(순번82) 1. 발송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8월p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은 이른바 '팀장'의 지위에서 하위 직원들에게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안내문구(소위 '멘트')에 대한 교육을 행하였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가담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상위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당초 상위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 부인하다가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AW을 비롯한 68명에게 1억 4천만 원을 넘는 피해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들 중 AX를 비롯한 39명과 합의함으로써 총 2억 3천만 원이 넘는 피해에 관하여 공탁하거나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업무방해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9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25. 00:00경 군포시 D아파트 368동 1405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길을 뿌리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5cm)을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이를 휘두르고, 목을 1회 그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팔·손바닥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19. 18:55경 전항 기재 아파트 복도에서, 피고인이 '이야기 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소지한 가방 안에서 청테이프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붙이고, 이를 떼어낸 피해자를 밀며 피해자의 주거지로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복도 철문을 붙잡고 버티자 위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들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7. 01:4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에서, 술값문제로 나이트클럽 직원 F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직원이 실수로 과다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이에 화가 나, "씹 팔, 내가 이거 던지는 것도 실수지"라고 하며 주머니에 있던 껌통과 약통을 그곳에 있는 거울을 향해 세게 집어 던지고, 이에 G가 "왜 던졌냐"고 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구대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을 진정시키려는 경사 G를 잡아당겨, 이것을 본 E지구대 소속 경사 H과 순경 1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팔꿈치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폭행하고, 손으로 I의 멱살을 잡고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1. E지구대 CCTV 영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선처한다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피고인은 3회의 집행유예, 5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경찰관들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서 피해경찰관을 비난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물의를 빚은 점은 반성한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상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곧바로 제압되었다. 3. 집행유예여부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선처한다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피해경찰관이 다수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물의를 빚은 점은 반성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경찰관에게 곧바로 제압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2구좌를 불입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계금을 수령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금을 불입하지 않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0,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내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생활비, 병원비 등 차용 명목으로 합계 2,3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영장에 대한 회신,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6.14:0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베란다 출입문을 양손으로 들어 올려 시건장치(고리)를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가 2층 침실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화이트골드 목걸이·귀걸이 세트 및 14K 반지 1개 등 합계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범행일시 특정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6.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경기 화성시 B을 본점으로, 경기 시흥시 C을 지점으로 둔 주식회사 D을 인수받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유한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합판을 제작하여 피고인 회사에 납품하던 회사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2014. 초순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약 7,000만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가 발생하였는데, 2014. 7. 25.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위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주식회사 D의 시흥점에 있는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공장기계 8대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주식회사 D을 인수할 때 위와 같은 양도담보계약이 있음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으므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재산상의 관리 의무에 위반하여 2015. 5. 1, 주식회사 D의 지점인 시흥점의 공장 등 일체를 H에게 판매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양도담보의 목적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공장기계 8대를 매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미수채권 상세현황, 공정증서 사본, 공장양도양수 및 채무이전 계약서, 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증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2:59경 C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13-1에 있는 가천대학교 앞 편도 5차로를 동서울대학교 쪽에서 태평고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라제 차량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싼타페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싼타페 차량의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G 라세티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1,098,896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라세티 차량을 수리비 529,65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각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994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을 뿐이고, 사고내용이 중대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6. 23:45경 서울 중랑구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을 엿볼 생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7. 00:48경 서울 중랑구 D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을 엿볼 생각으로 위 집 담을 넘어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검사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죄 징역 3년) 등으로 총 5회의 실형 복역과 1회의 보호감호로 수감생활을 하였고, 또한 2010년에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재범 의지가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고, 이번 잘못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6. 3. 10:45경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에 있는 하북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3축중 1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5.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팔복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전주시 덕진구 C', 보증금 란에 '육천만', 계약금 란에 '일천만', 잔금 란에 '오천만', 임대인 주소 란에 '전주시 덕진구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전화 란에 'E', 성명 란에 'F', 임차인 주소 란에 '전주시 덕진구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전화 란에 'I', 성명 란에 'A'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만든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는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5.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조합 직원 L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임대인 F과 보증금 6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4,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4,2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인 점, 조사 과정에서도 범행 경위에 관하여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경향 및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23:07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