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4. 9.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 204호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수시로 위 B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2015. 1. 16. 23:00경부터 2015. 1. 17. 03:00경까지 위 B을 때리고, '식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한 다음 성관계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의 신고로, 피고인 A은 2015. 2. 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5.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구치소로 자신을 면회하러 찾아 온 피고인 B에게 아래 1의 가항과 같이 위증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고, 위 B은 아래 2항과 같이 위증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7.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9. 15.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인 B을 상대로 'B이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였다'며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5. 4. 21.경 화성훈련직업교도소 접견실에서, B에게 '네가 전 남편하고 중국에서 지낼 때 발생하였던 일을 나한테 뒤집어 씌웠다고 말하면 나는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B의 상해 관련), 2015. 4. 27.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접견실에서 B에게 '아무 것도 찾아낸 것이 없어. 전 남편을 조사할 수도 없어.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조사를 안 해. 조사해 봤자 나올게 없어. 내가 여기서 살기 원해?', '전에 변호사가 왔었는데 아무 증거도 없어. 네가 말만 하면 돼. 이것을 뒤집으면 돼.'라고 말을 하고, 2015. 5. 8.경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접견실에서 B에게 '네가 법정에서 내가 들지 않았다고 말하면 돼. 그렇게 말하면 돼.'라고 말하는 등(피고인의 흉기 휴대 관련), B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하여, B으로 하여금 항소심에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아래 2항과 같이 2015. 6. 17.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505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피고인이 식칼을 금방 보여주었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2015. 1. 17.경 피고인이 애무까지 하였을 뿐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라고 허위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5. 10. 20.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2015. 1. 17.경 B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 16. 23:00경부터 2015. 1. 17. 03:00경까지 B을 때리고, 식칼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5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1328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판사 F 등에게 "피고인이 식칼을 금방 보여주었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2015. 1. 17.경 피고인이 애무까지 하였을 뿐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1. 17.경 A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서 사시미를 뜨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의 위증교사의 점에 관하여는 제외)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의 위증교사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고소장(피고인 A의 무고의 점에 관하여) 1.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용자 접견현황 1. 각 접견 녹취록 1. 항소심 판결문 1. 접견내용 중 B과 A의 중국어 대화내용 번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5. 1. 17. 피고인 B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칼을 들어 피고인 B을 협박하거나, 피고인 B과 성관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접견 시 피고인 B에게 말한 내용은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것이므로 위 증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종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2015. 1. 16. 23:00경 피해자 B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운동화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 17. 03:00경까지 사이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30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또 다른 G이 나오기를 바라느냐? 죽여서 사시미를 뜨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양손을 풀어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샤워하고 나와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등이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2015고합33). 이에 피고인 A이 항소하였고, 피고인 B이 항소심에서 판시 위증 범행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7. 10.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다만 피고인들이 합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2015노1328), 대법원도 2015. 9. 15.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5도11208). 피고인 B의 진술은 위 위증 범행을 제외하고는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고, 다소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에 관한 해명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접견 녹취록을 보면, 위증을 교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 보이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사실대로 말해 달라.'라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위 확정 형사사건에서 대부분 주장되어 이미 판단을 받았던 주장들로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확정판결 이후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거나 새롭게 밝혀진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증·증거인멸)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연인이던 B을 망치와 식칼로 폭행하고, B에게 한 차례 상해를 가하였으며, B을 식칼 등을 이용해 폭행·협박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고, 쇠파이프로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무고 및 위증교사에 관한 흉기 휴대 강간 상해 범행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은 운동화 끈과 식칼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B을 심하게 폭행하여 B은 이빨이 깨지고 피를 흘리며 아파하는데도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게 하였으며, B에게 G을 운운하며 협박하여 결국 그녀를 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매우 위험한 흉기를 사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B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법원을 속여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법원이 피고인 A의 간계에 넘어가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자, 대담하게도 또다시 재심을 통하여 법원을 속여 징역형을 모면하려는 시도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질렀다. 무고 및 위증 범죄는 국가의 수사권과 재판권에 대한 도전으로서 적절한 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하므로 엄단의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무고 및 위증교사 범행은 성범죄에 관한 것인데, 강간, 특히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강간 범행은 그 성질상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고, 그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바, 피해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확정 후 재심을 위하여 피해자를 무고하는 것은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높고, 그 처벌의 필요성도 더욱 크다. 또한, 피고인 A이 범한 흉기 휴대 강간 상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고소가 허위인 경우 그 피해자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았을 것인바, 피고인 A의 무고 범행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즉,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강간범이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술을 번복시켜 국가의 사법권을 우롱하고, 형벌을 피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뉘우치지 않은 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국가의 재판권을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알만 하다. 피고인 A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며,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이 위 확정 형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증 범행이 위 확정 형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위 확정 형사판결의 피해자인 점, 위 피고인의 딸이 투병 중인 점, 이 사건 위증 범행 이후에는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체류허가 연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이해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범죄에 관한 위증은 형사재판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지 못해 체류허가가 연장되지 않더라도 이는 스스로 범한 중한 범행의 결과일 뿐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다.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