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합2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수처리제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2년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전국정수장에 납품하는 수처리제인 활성탄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납품하기 위하여 중국산 분말활성탄 990톤(시가 1,261,520,570원 상당)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10.경까지 중국산 분말활성탄 합계 7,750톤(시가 3,973,841,110원 상당)을 수입하고,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A이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분말활성탄 합계 7,750톤(시가 3,973,841,110원 상당)을 수입한 것이다. 2. 관계법령 먹는물관리법 제3조 : 4. “수처리제”라 함은 자연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 제23조 : 먹는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먹는샘물 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 제29조 :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이하 "먹는샘물 · · · · · 등"이라 한다)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9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 … 벌금에 처한다. 중략 9.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한 자.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먹는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관련서류 2. 수질검사서사본(먹는샘물에 한한다) 3. 제조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수처리제에 한한다) 5. 먹는샘물의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5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 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사항을 관계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5 :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2년경부터 2004. 10.경까지 사이에 중국산분말활성탄 합계 7,750톤(시가 3,973,841,110원 상당)을 수입한 사실은 있으나, 위 중국산 분말활성탄은 수처리제가 아니어서 당국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4. 판단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F, G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권 274쪽 ~ 386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무역업신고만 하고 환경부장관에게는 수처리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2년경부터 2004. 10.경까지 사이에 중국산 분말활성탄 합계 7,750톤(시가 3,973,841,110원 상당)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우선, 수처리제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 또는 원료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수처리제 수입신고 대상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호 증의 기재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먹는물관리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수처리제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수입신고한 후 그로부터 수처리제 수입 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위 수처리제가 완제품인 것을 전제로 별표 5에 따른 검사결과가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할 것이 요구되는 점, 환경부장관도 2003. 4. 24.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가 자사공장에서 ph 및 수분조절, 선별, 입도조절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 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기준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반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아직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여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수처리제의 반제품 또는 원료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수처리제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수입한 중국산 분말활성탄이 수처리제 완제품으로 먹는물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수처리제 수입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G 작성의 확인서, H장 작성의 시험성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1. 12.경 H에 자신이 수입하고자 하는 분말활성탄이 MB탈색성능 등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검사를 의뢰한 사실, D에서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중국산 분말활성탄을 별도의 수처리제 가공절차 없이 다른 종류의 활성탄과 혼합하여 그대로 정수장 등에 수처리제로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D를 포함하여 수처리제 제조업체들은 피고인 A에게 “수처리제의 기준․ 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따른 기준 규격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회사마다․ 별도의 특정기준 규격에 적합한 분말활성탄의 납품을 요구한 점(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2-1호증 내지 제2-5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피고인 A도 H에 MB탈색성능 등 특정 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해서만 검사를 의뢰한 점, 중국산분말활성탄은 공업용, 의약용, 대기처리용, 용제회수용, 단순유기물 흡착용, 폐수처리용, 수처리용 등 다양한 목적의 용도에 사용되는 점, 피고인 A은 위 중국산 분말활성탄을 가공하여 수처리제인 활성탄으로 제조하는 D 등 10여개 수처리제 제조업체에게 이를 납품하였을 뿐, 별도의 가공공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위 중국산 분말활성탄을 수처리제로 사용하는 정수장 등에는 납품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D에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중국산 분말활성탄을 별도의 수처리제 가공절차 없이 그대로 정수장 등에 수처리제로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및 다른 수처리제 제조업체에서 위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중국산 분말활성탄을 별도의 수처리제 가공절차 없이 그대로 정수장 등에 수처리제로 납품하였다거나 위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수입한 중국산 분말활성탄이 수처리제 완제품으로 먹는물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수처리제 수입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수입한 중국산 분말활성탄은 먹는물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수처리제 수입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