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충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남, 23세)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48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 머리,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충주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25cc 오토바이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70만 원에 판매하여 위 판매대금 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주시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충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남, 23세)가 자신을 성희롱한 것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왼쪽 무릎을 약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터 피해자 E가 자신을 성희롱하였다는 이유로 A과 함께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해오던 중, 2017. 5. 14.경 위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2017. 3. 10.경부터 2017. 5. 14.까지 가해자 E가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가 2017. 5. 25.까지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충주시 F아파트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돈 관리를 대신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후 이를 보관하면서, 같은 달 10.경 위 계좌의 잔액이었던 101,206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I)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68,10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상해 부분 사진), 상해 부분 사진 1.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1. 합의서, 각 메모자료, 합의서를 쓰는 사진 1. J 대화내용, 피고인 A과의 문자메시지 1. 피해자의 뒷머리 사진 1. 각 수사보고(J 대화내용 등 캡쳐화면 - 피해자의 휴대전화, 관련사건 기록 사본 등 첨부 보고, 횡령 관련 이체 장소 확인 보고)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17. 5. 중순경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쇠파이프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위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여러 차례 자신을 폭행하였는데, 2017. 5. 중순경에는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쇠파이프의 모양, 쇠파이프의 위치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말을 한 적도 있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을 받으면, 자신이 잘못 말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정정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린 것이 맞냐?"는 질문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을 정정하지 않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일부 사실에 관하여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진술 내용이 바뀌기도 하나, 피해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전체 지능이 55, 사회지수 69, 사회연령이 11세여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당초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이 자꾸 열려 이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쇠파이프를 주워왔으나, 쇠파이프만으로 창문 열림이 고정되지 않자 며칠 후 쇠파이프를 버렸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들의 각 폭행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C건물에 쇠파이프가 없었으므로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릴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 A은 2018. 11. 27. '피고인 A이 2017. 5. 중순경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위 C건물에 쇠파이프가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때릴 당시 위 C 건물에 쇠파이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린 날짜가 다르고, 피고인들의 성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게 된 동기 등이 달라,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린 것을 피고인 B이 한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판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2) 제1 경합범죄 판시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5월 (다만 하한은 법정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판시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2) 제1 경합범죄 : 판시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N10월 3) 제2 경합범죄 : 판시 강요죄 [유형의 결정]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M8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9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전체 지능이 55, 사회지수 69, 사회연령이 11세인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팔고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에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성희롱한 것에 대해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리고, 여러 차례 폭행으로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2,5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돈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임의로 소비한 것인데, 피고인은 평소 동갑인 피해자로 하여금 존댓말을 쓰도록 하고 베란다에서 잠을 자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집 출입이나 화장실 사용 등을 허락받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학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행동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쳐다본다고 느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고의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고인의 가슴을 스쳐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가. 피고인 A은 2017. 4. 중순경 충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B에게 성희롱 합의금으로 주기로 한 2,000만 원을 왜 빨리 주지 않느냐, B에게 빌린 돈을 왜 빨리 갚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 부위를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4. 하순경 충주시 연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액센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B을 성희롱했다고 의심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7. 5. 5.경 위 C건물 D호에서, 가위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의 머리카락이 움푹 파이도록 잘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8. 12.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