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2019.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B 원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조영동 고분 쪽에서 C 편의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도로변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를 C 편의점 쪽에서 조영동 고분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E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7매 1. 사실조회 회신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F병원을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위 F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에는 향후 치료의견으로 ‘발병(초진)일로부터 합병증, 후유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2020. 5. 21.부터 2020. 6. 2.까지 매일 허리와 목 부위에 온찜질과 전기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주치의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와 목 부위 통증 및 신경학적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일정기간 입원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3%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일련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횟수, 본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법률상 집행유예가 불가능함에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적정한 양형이라 할 수 없고,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이 일반교통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향후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법률상 평가를 제외하고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