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피해자 B(남, 37세)과 광주 광산구 C 원룸에 거주하는 이웃사이이다. 위 원룸건물에 12가구가 거주하나, 지상주차장에는 차량 5대만 수용 가능하여 주민 간에 주차문제가 있었고, 피고인이 위 원룸 지상주차장에 이중주차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일을 나가지 못한 사건을 계기로 서로 간에 악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12. 16:45경 위 원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스타렉스 화물차 1대,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각 주차한 뒤, 스타렉스 화물차 트렁크 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서 쭈그려 앉아 전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이 여기 주차장은 차를 2대 대면 안 되네. 왜 자네만 유독 2대를 대는가.”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씹할 놈아. 그러니까 내가 택시 안 한다. 새끼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함마를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쇠망치 1개(전체 길이 35cm, 직경 3.5cm)를 받고, 자신의 거주지에 들어가 쇠망치 1개(전체 길이 32cm, 직경 3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니가 먼저 나 때려.”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못하니까 니 맘대로 해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못하면 내가 오늘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위 쇠망치 2개를 양손으로 겹쳐 쥐고 쭈그려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부위와 두정부위를 각 1회 때린 후,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고 두려워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 보호자 상대-피해자의 현 피해상황 및 진술 미첨부 관련, 피해자 응급 수술실 입실 확인,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진료사실 확인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제출, 피해자 대면면담), 수사협조요청관련 회신(광주광역시119종합상황실) 1. 진단서, 촉탁서-소견서, CD골절X-RAY,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입원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민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가격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쇠망치 2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가격한 후 재차 두정부위를 1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르는 동작을 하기에 살짝 피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망치로 얼굴 부위를 연속하여 2~3회 가량 가격하였고, 넘어지자 발로 얼굴을 1회 찼다. 피고인이 머리 뒷부분도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두정 부위를 맞았냐는 질문을 받자 ‘제 기억으로 안면을 먼저 맞고 머리를 숙일 때 망치로 맞고 제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지고 나서 발길질을 당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4쪽)을 보면 피해자의 정수리 왼쪽 아래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는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이 사건 경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두정부위에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었고, 같은 날 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에서 두피 열상에 대해 창상봉합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수도꼭지나 주차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스타렉스 뒤쪽의 카스토퍼에 앉아있었는데(증거기록 제151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도꼭지는 피고인 쪽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80쪽 현장사진), 피해자는 후두부위에 창상봉합술을 받을 정도의 열린 상처를 입었는바, 위와 같은 상처가 단순히 주차장 바닥에 부딪쳐 생긴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 살인의 고의에 관하여 본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 회피 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몇 개월 전부터 같은 원룸건물에 거주하면서 주차 문제로 감정이 악화된 상태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가 2대의 차량을 주차한 것을 보자 피해자에게 항의한 후, 피해자의 차량에서 망치 1개를 꺼내도록 하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 망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쇠망치는 전체 길이 35cm, 직경 3.5cm의 크기였고,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쇠망치는 전체 길이 32cm, 직경 3cm의 크기였다. 이러한 쇠망치로 사람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면 피해자는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살해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피고인이 쇠망치 2개를 오른손에 겹쳐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를 피해자가 피하자, 다시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르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를 피하지도 않는 피해자를 보고는 위협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가격하여 살해의 고의를 실행에 옮겼다. 피고인은 선 상태에서 쇠망치 2개로 앉아서 전선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안면부위(코 부분)를 먼저 가격하였고, 피해자의 코에서 많은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피해자의 후두부위를 재차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얼굴을 세게 찼고, 그 이후에야 인근 식당의 업주 C에게 신고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위를 때릴 당시 분노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기를 원하였거나 피해자가 사망하여도 좋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나마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인해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비골의 폐쇄성 골절을 입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의학과에서 두피 열상 창상봉합술을 받고, 같은 날 성형외과에서 비혈관적 비골절복술 변연 절제술, 근봉합술 및 창상봉합술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주차 분쟁으로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고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 범행을 신고하였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망치를 2회 휘둘러 살해하려 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도구,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죄책도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비골골절, 후두부 열상 등 상해를 입고 봉합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두통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어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