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로 183-0에 있는 심곡고가교차로를 C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교차로 직전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D 및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00:46경 부천시 G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H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영상백업 CD,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0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20: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컨테이너형 사무실에 이르러 그 사무실 창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 막걸리 2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저녁 무렵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돌로 부수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 아이더 바람막이 점퍼, 시가 미상의 라면 10개, 아이스크림 4개, 계란 4개, 쌀밥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초순 오후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컨테이너형 사무실에 이르러 그 사무실 창문을 돌로 부수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 티셔츠, 바람막이 점퍼, 트레이닝 바지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오전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안방 유리창을 돌로 부수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 라면 3봉지, 소주 8병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5. 11:0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유리창을 돌로 부수고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 소주 4병, 쌀밥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09:4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과 그 곳 신발장에 놓여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 운동화 1켤레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J, H, M,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파일 보고서, 각 발생보고(특수절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내사보고, 내사보고 2보, 각 지문 특정,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M 아들 전화 통화), 내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물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물품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M 스파이더 운동화 집 앞에서 발견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물품 및 처벌불원의사 확인) 1. 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 제1조,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문제와 이로 인한 가족간의 불화로 가출하여 노숙생활을 하는 중 배가 고파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절취함 물품들의 시가합계액은 492,000원 정도로서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 F,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05:02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출입문을 어깨로 밀고 발로 차 보안장치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F출동직원 G 상대 피의자 범행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현장 CCTV 확인 및 편칠 관련), 수사보고(검거 당시 미발견된 절취 현금 관련 수사),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 6. 14.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0.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역업체 직원으로, 영월군청과의 계약 하에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공용화장실및 샤워장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 16:30경 위 공용 화장실 및 샤워장 건물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중 래프팅을 마치고 물에 젖은 채로 샤워를 하기 위해 온 C(여, 32세, 가명)와 D(여, 28세, 가명)를 보고 이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위 공용 화장실 및 샤워장 건물을 관리하면서 여자 샤워장의 천장 쪽 일부가 투명유리로 되어 있어 옥상으로 올라가면 투명유리를 통해 여자 샤워장 안을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지하고 있던 창고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창고 문을 연 다음 창고 내부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침입하여 투명유리를 통해 C와 D가 여자 샤워장 안에서 옷을 벗고 샤워하려는 모습을 몰래 훔쳐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경부터 2020. 4. 21.경 사이에 위 게임장에 '손오공(미스터손)' 게임기 40대, '수호지'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 포인트 10,000점이 생성되어 게임이 시작되고, 게임 자동 진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직접 작동할 필요 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화면에 지나가는 숫자나 그림의 모양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와 같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직접 현금으로 교환해주거나 종업원인 D, E, F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명 G에 대한 진술조서 1. 환전영상 캡쳐사진, 게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다만 동종 전과는 없다), 또다시 죄질이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사행행위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호주 멜버른시에 있는 마사지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쿠키를 먹고 차를 마시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고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대마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43,000원(= LSD 1회 사용분 시가 40,000원 + 대마 1회 섭취분 시가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LSD,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생활행정 업무전반 및 민원상담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A는 위 D주민센터에서 생활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7. 4.경 위 D사무소에서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E의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F 인근 G주유소 앞 인도에 불법 주차 및 주유단가표시 안내판이 점유하고 있다'의 민원을 접수 받았고, 2019. 7. 23. 17:00경 민원의 상대방인 위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민원 해결을 위해 E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알려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7. 23. 17:00경 위 D주민센터에서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기재되어 있던 E의 전화번호를 E의 동의 없이 위 주유소 운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정공무원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E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E의 동의 없이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가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민원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나 고소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은 이후 관련교육을 실시하며 재발방지 조치를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08:0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경비실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C에게 채무자 D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E호에 등록된 개인정보인 이름, 휴대전화번호를 요청하여 C으로부터 D의 남편인 F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외 D에 대한 차용증, 피의자 C B 아파트 경비원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 사건 행위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스마트폰 메시지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권 채무가 약 7,000만 원, 개인채무가 약 4,83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57,803,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일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6. 11. 25. B에게 5,000만 원을 차용원금으로 하고, 변제기를 2018. 11. 25.(2,000만 원) 및 2021. 11. 25.(3,000만 원)으로 하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매월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관한 공증을 받아준 사실, 피고인이 B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그 중 도박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도 상당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B는 위 차용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는 위 금전소비대차증서상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차용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세금 납부나 채무 변제와 같이 고소장에 기재된 차용금의 용도에 비추어 B는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영위하던 사업체의 매출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검사의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는 것인데, B는 '잘못 되더라도 강제집행이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갈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B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부모의 자력을 일정 부분 신뢰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실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피고인의 부친인 C이 2019. 1. 8. B에게 위 차용금 중 2,1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문자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피고인과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과 B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가 그 후 결별하게 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처음부터 결혼과 무관하게 B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B는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언동에 다소 과장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부모 운영의 대형 요식업체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2개의 편의점 매장, 양초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장된 언동이 남녀관계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써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소사실에 포함된 차용금은 대부분 차용 당시 고지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는 범죄일람표 순번 16, 18 내지 20, 21번 기재와 같이 소액의 카드결제내역 또한 변제자력 없이 B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며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B에게 이자조로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있었던 점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편의점들의 매출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금액조차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한 검사 역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4: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에서, 술에 취하여 계단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이에 고개를 돌리면서 피하는 피해자의 입 안에 다시 성기를 넣으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뒤로 드러누우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친구 D과 통화) 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드러누워 실제 입 안에 삽입하지는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 그 자체로 유사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이 있는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는 계단 맨 위쪽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몇 계단 아래에 서있었다. 피해자는 후드티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목 쪽으로 손을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면서 입 안에 머금었던 피고인의 성기를 빼냈고, 피고인이 다시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해서 피해자가 뒤로 드러누웠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까지 손을 집어넣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만해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말을 했고,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데리러 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대학교 때부터 약 10년 동안 피해자의 남편과 친구로 지내왔고, 2013년경 피해자의 남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도 정기적으로 만나 친목을 도모하는 등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날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위 범행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과도 친한 친구사이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자신의 남편에게도 알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입 안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굳이 이를 꾸며내어 진술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유사강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42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8. 31. 10: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0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인 상태로 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를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S10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당사자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나. 제2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1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인 일회성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촬영된 사진이 휴대폰에게 즉시 삭제되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벌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경 02:0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동생 D과 그녀의 친구인 청소년 피해자 E(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위 D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같은 날 05:00경에 이르러 위 D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레지어 끈을 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는 척을 하고 있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고, 이를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재차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유사성행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 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피고인으로부터 가상화폐인 B을 구매한 투자자들과 함께 위 투자자들이 매수한 가상화폐를 관리할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인터넷 네이버 밴드 게시판 등을 통해 위 신규 법인 설립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8. 3.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로부터 신규 법인 출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4.까지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31회에 걸쳐 신규 법인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 5,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E은행, F은행 및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 19. 투자자 G에게 6,000만 원을 임의로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2018. 10. 19.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5명의 지인들에게 총 4억 9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대여금 현황,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각 거래내역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파워팩 단가 환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관 중인 출자금을 함부로 유용하여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지원한 점, 유용한 출자금이 4억 900만 원에 달하는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경솔한 자금 운용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금을 관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유용한 자금을 거의 회수하여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상당수 투자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최근 가정적으로 불행한 일을 겪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