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1961. 10. 6.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반공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976. 8. 3. 대구지방법원에서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1996. 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1999. 2. 25. 특별사면 복권되었다. 나. 활동사항 피고인은 1961. 3.경 좌익단체인민주민족동맹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같은 해 7월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D에 은신하며 북한 방송을 청취하고 북한을 찬양, 동조하는 내용의 일기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1961. 7. 25. 대구 중구 계산1동 52에 있는 경북대 문학과에 재학중인 E 등 3명에게 '논산 훈련소는 양키의 신용병이다. 투옥을 겁내서야 어디 인민의 자유를 쟁취 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1971. 2. 대구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남파간첩 F으로부터 "북한은 빈부의 차이가 없고 교육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등의 사상교육을 받고 의식화 된 후, 1973. 3. 출소한 공산주의자 G 및 H 등과 회합하며 지하당 구축을 모색하던 중 1974. 4.4. 위 F의 여동생 I의 집을 방문하여 F의 딸 J을 만나 위로하는 등 이념적으로 상통한 자를 중심으로 수시 회합 동조자를 포섭하여 지하당 구축을 하였다. 피고인은 1994. 3. 31. 대구 서구 K에 있는 'L'에서 M, N, O 등과 함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P지역연합'(이하 '범민련 P연합'이라 한다) 결성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1995. 3. 28. 14:00경 위 'L'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이하 '범민련 남측본부'라 한다.) Q, R, '범민련 부산연합' S, T 등과 함께 '범민련 남측본부' 전문과 강령을 그대로 채택하고 '범민련 P연합'을 결성하고, '범민련 P연합'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1995. 6. 17.부터 'P 양심수 후원회' 대표, 2003. 8. 9.부터 'P 통일연대' 대표, 2004. 10. 22.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P연대' 대표, 2006. 6. 12.부터 '6. 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P본부' 고문, 2009. 3. 27.부터 'P진보연대' 대의원, 2010. 1. 16.부터 'U' 고문, 불상일부터 현재까지 'V P회의' 의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1996. 2. 24.부터 범민련 남측본부 AW, 2009. 3. 27.부터 'P진보연대' 대의원, 2010. 2. 25.부터 '6. 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P본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2. 범죄 사실 가. 북한과 범민련의 성격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 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 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각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는 통보를 한바 있으며, 특히 2010. 3. 26. 천안함 폭침 사건,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2) 범민련의 이적단체성 범민련은 북한 노동당내 대남공작사업 담당기구인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 한다.)가 1990. 8. 15. 판문점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 세력을 동원하여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1990. 11. 20. 독일 베를린에서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결집시켜 출범시킨 단체이다. 범민련은 중앙조직이 북한의 통일전선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북측본부를 주축으로 남측본부와 해외본부가 연계되어 있고, 최고 의결기구인 범민족회의와 각 본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공동의장단 및 중앙위원회, 남·북·해외 및 각 본부간 연락과 연대사업을 담당하는 공동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령에 '남·북·해외 통일운동세력 결집, 외국군대 철수, 연방조국 건설' 등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고, 2001. 9. 18.경 강령을 일부 개정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배격' 등을 목표로 수정하여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활동하고 있으며 북측본부의 구성원 대부분은 위 조평통의 핵심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적단체이다.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는 1991. 1. 23. 재야, 대학가의 친북 운동권 단체를 주축으로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친북 활동을 전개하다가 북측본부 및 해외본부에서 '연방제 조국통일 투쟁의 효과적 전개' 명목으로 남측본부 결성을 촉구함에 따라 1995. 2. 25. 정식으로 발족하여 범민련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던 중 1997. 5. 16.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되었으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1999. 8.경까지 10차례에 걸쳐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고, 2010. 2.경 중앙위원총회, 의장단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 및 활동을 찬양, 동조하는 이적단체이다. 한편, 피고인이 의장으로 활동한 '범민련 P연합'은 1995. 3. 28. 결성되어 '민족자주, 외세간섭 배격', '조국통일 3대원칙' 등을 조직목표로 설정하고 활동 중 1996. 6. 26. 대구고등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시되었으며 그 후에도 '범민련 남측본부'의 강령규약을 추종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결의대회, '범민련 남측본부' 회의 및 기념대회, 범민족대회 동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피고인은 2009. 4. 17.경 대구 서구 W에 있는 V P회의 사무실에서 V(이하 'V'이라 한다) P회의 의장 자격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북측의 전쟁억제력에 대하여(2009, V 제104호)'라는 제목의 자료를 제작·반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 공약에 따라 북측을 타격대상으로 규정한 선제 핵 공격 실전연습입니다. 주한 미국군이 한 명도 남김없이 철군할 때, 한(조선)반도는 핵우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군이 북측을 겨냥하여 선제 핵 공격 실전연습을 해마다 두 차례 씩 실시해오고 있음으로 북측은 언제나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북측에서 '미제 침략군의 도전에 추호도 용서 없이 섬멸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 밝힌 것은, 대미 핵전쟁이 아니라 한(조선)반도에서 핵우산의 완전철거를 의미합니다. 북측이 말하는 혁명전쟁의 작전계획이란 미국군의 핵우산을 철거하고, 강성대국을 건설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여 우리민족 끼리 화목하게 살려는 국가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북측은 공멸로 끝날 대미 핵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고 미국군의 핵우산을 철거하는 전쟁억제력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북측이 수십년 동안 막대한 국력을 기울여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까닭은 미국군의 핵우산을 불능화 하는 특유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기 위해서였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측에서 중시하는 '주체전법'은 자국의 형편과 실정에 맞게 독자적이고 특유한 전술과 전략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북측이 보유한 장거리 미사일은 위성요격 미사일이 아니라 위성마비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구괘도에서 일으킨 핵폭발은 전자기파를 순간적으로 다량 방출하여 인공위성의 민감한 전자장치들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북측은 핵탄두를 마비시키는 군사전략을 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위 '북측의 전쟁억제력에 대하여(2009, V 제104호)' 글은 북한이 '주체전법'에 따라 통신위성과 항법위성을 마비시켜 미군의 교신을 지역적으로,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핵우산을 불능화 하는 위성마비 미사일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대미전쟁 억제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군사기술과 군사력을 과장하고 대북 공포심을 조장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피고인은 2013. 6. 27.경 대구 북구 X 201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대구 서구 W 4층에 있는 V P회의 사무실에서 북한 원자료인제3장 인민적 사업작풍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보관하였다. 위 책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Y 동지가 창시한 인민적 사업 작풍은 혁명가적 기풍과 인민적 품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혁명가적 기풍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헌신적 복무의 정신이며 인민적 품성은 인민대중과의 관계에서 발휘되는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입니다. Z 동지는 Y 동지가 창시한 인민적 사업작풍을 고수 발전시키는 문제를 주체의 혁명위업계승 완성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의 하나로 보고 이 문제해결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였습니다. 제1절 인민적 사업작풍은 지도일꾼이 지녀야 할 혁명가적 기풍이며 품성 《사업작풍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행정에서 나타나는 일꾼들의 사상과 방법의 종합적 표현입니다.》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은 우리 일꾼들이 지녀야 할 고유한 품성이며 사업방법과 작풍을 규정하는 근본 요인입니다.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옳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체득할 수 없으며 당과 혁명에 충실히 이바지하고 인민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참다운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위 문건은 Z·AA 부자의 활동 및 업적을 미화·찬양하는 등의 내용이며 Z·AA 부자를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문건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문건 및 책자를 제작,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민련 남측본부 이적단체 판결 요지 입수보고), 판결문 1. 압수조서 사본(증거기록 제1137-1147면) 1. 북측의 전쟁 억제력에 대하여 사본 1. 북-미 정상회담 사본 1. 사상에 대한 소고 사본 1. 미군의 신속기동력과 북측의 고속 돌파전 비교 사본 1.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문건 사본 1. 핵융합반응 1. 조중 반제동맹 사본 1. 국지전 시나리오 사본 1. 열병 행진에 나온 무기들 사본 1. 고고도 전자기파 무기 사본 1. 평화통일 시나리오 사본 1. 제3장 인민적 사업작풍 사본 1. 인민적 사업작풍 사본 1. 제2차 당대표회의 1966년 1. 以民爲天 위대한 생 1. 조미회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현재 우리 사회의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