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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2:13경 상주시 B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2015년 이후에만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9%로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2: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폭력 관련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지하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800미터 구간에서 F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8. 24.경 음주운전을 하여 2020.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음주운전일로부터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20. 10. 31.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위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89

범죄사실 1. 2020. 6. 1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6. 14. 21:40경 의정부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ol 거주하는 집 현관문 앞에서 아파트 계단에 있던 광고 전단지를 쌓아놓고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관문에 옮겨붙는 과정에서 겁이 나 발로 밟아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20. 6. 1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6. 16.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신문지에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관문에 옮겨붙는 과정에서 겁이 나 발로 밟아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호 거주자들 수사 등) 1. 각 현장 사진 자료, 피해자 C이 발송한 증거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6. 14.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지적 장애 등을 앓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두 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13:45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동 단지 내 지상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피해자 H 소유의 I 캠핑카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뒷 범퍼로 충격하고, 피해자 J 소유의 K BMW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피해자 L 소유의 M 폭스바겐CC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캠핑카 소유주)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호흡측정결과지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4부 및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결국 피고인이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0. 21:17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등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3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에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신체장애 2급)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09: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고단3665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확정일 2020. 4. 30.] 위 범행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2008년경 동종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아래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운전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실형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판결이 확정되어, 2019. 3.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2:41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을 호출한 고객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해 위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35세)을 고객으로 오인하여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도 대리기사가 필요하다고 하자 위 장소에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D 아파트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 소유인 EGV80 차량을 운전하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2:55경 보조석에 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의정부시 F 앞 노상에 잠시 정차한 뒤,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약 600만원상당의 20돈 금목걸이 1개와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걸려 있던 시가 약 600만 원 상당의 20 돈 금팔찌 1개를 손으로 풀러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약 1,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피해자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판독의 건),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자료,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자료 2 1. 피해자 대리운전 승차 지점 촬영 사진 자료 1. 112 신고 사건처리표(송산지구대) 1. 피해자 제출의 피해 물품 촬영 사진 자료, 피해자 이동경로 CCTV영상 사진 자료, 피혐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CCTV영상 사진 자료, 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추적 CCTV영상 사진 자료,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절취하였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1,200만 원으로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물품을 훔친 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하였고, 위 누범 기간 중인 2020. 6. 16.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절도죄로 벌금형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5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0:54경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단지 입구 방향에서 D동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반대방향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20:54경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부근 길에서 같은 구 C아파트 D동 부근 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 1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856번길 7-17 장성마을3단지 삼거리 도로의 2차로를 C 방면에서 고양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볼보 V60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볼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성남시 야탑역 부근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 장성마을3단지 삼거리 도로까지 약 5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1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만취 음주운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C' 차량을 배우자 D 명의로 소유하여 운행하는 사람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5.01:30경 김포시 장기동에서 김포시 사우동까지 대리운전기사 E1) 등으로부터 운임비 3천 원씩을 받고 위 C 차량을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저장 CD 재생시청결과 1. 내사보고(신고인 E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B은 2012. 3. 12.경부터 경기 남양주시 C에서 남양주시 보조사업인 'D사 범종각 건립 공사'(이하 ,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6. 19. 경 경기 남양주시 덕릉로 1071번길 58에 있는 남양주시청 문화관광과에서, 사실은 D사 범종각 난간 공사에 저가 자재인 수입목재 '더글라스 (총 단가 4,662,000원)를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단가가 높은 '각재 특수재(육송)' (총단가9,257,400원)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작성된 준공계를 그곳 E 담당 공무원 에게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위 목재 단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4,595,400원 만큼 부풀리는 방법으로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남양주시청 재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 보조사업 관련 보조금 지급을 의뢰하게 하여, 2012. 6. 25.경 D사 명의의 보조사업 관련 계좌(농협 G)로 준공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청 E 담당 공무원 F 등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사 관련 설계도면(그림으로 작성)과 설계도서(글과 숫자로 작성)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는 1억 2,500만 원의 보조금이 투입되는 목공사 부분인 '보조사업 부분'과 사찰 자체부담금으로 진행되는 나머지 공사 부분인 '비보조사업 부분'으로 이 원화되어 있다. 나. 난간 부분은 닭다리 모양의 계자각과 그 각 계자각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돌난대 등의 부재로 구성되어 있다. 설계도서 중 설계설명서 목공사 항목 8.2 3) 항에서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한국산 육송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 594) 난간 부분은 목공사 부분으로 편재되어 있지만(증거기록 제650, 651면), 설계도서 중 목공사 상세내역에서 '꺽쇠, 추녀정, 도편수, 계자난간설치(화엽, 돌난대, 궁판)'는 '사찰 자체부담 시공분'으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651면). 설계도서 중 수량산출서 목공사 부재 부분에서도 난간 부분 부재인 계자각, 돌난대 등에 관하여는 개별적으로 그 크기와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674 내지 677). 한편, 설계도면 중 계자난간 상세도(증 제3호 24면)에서는 제자각과 돌난대 등의 경우에는 FRC, 난간 벽면과 상방의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각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 사찰 자체부담 시공분이란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재료의 종류와 비용을 사찰이 자체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면). 라. 앞서 본 설계도서와 설계도면 등에 비추어 난간 공사는 비록 목공사 부분으로 편재되어 있지만 육송이 아니라 FRC와 콘크리트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는 사찰 자체부담 시공분이어서 비보조사업 부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난간 공사는 보조금 지급과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이므로 피고인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2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파주시 조리읍 방면에서 D 성석지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T9/T10 및 T10/T11 흉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에 대하여) 1. 동영상 CD, 동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가해 자동차가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배상과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때문에 영구장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9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30.10: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및 측정 당시 촬영영상 확인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9.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3.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0%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돌봐주어야 할 병든 어머니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31. 00:3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A), 블랙박스 영상 정지화면(6매)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인천지법 2015노3188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매우 중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한 적이 있는데도, 단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도 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도 없이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2015년에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는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23: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및 치근의 파절,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편의점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한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공탁하거나 지급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2019. 12. 9.부터 2020. 1. 8.까지 사이에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석요구를 3회에 걸쳐 받고, 2020. 1. 23. 파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20. 2. 4.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이수명령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직접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의뢰의 기재 1. 사건요약정보 및 벌과금 조회 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원사건검색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관련 확정 판결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 후 2018. 1.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8. 19.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2020고단2379) 피고인은 2013. 2. 초경부터 2014. 3.경까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C의 물건을 수차례 손괴한 적이 있고, 이에 피해자 B(53세)의 신고로 2015.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5. 2. 21:40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C의 주거지 앞에서 C의 여동생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여동생의 비명소리를 듣고 주거지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때문에 징역 살고 벌금 냈다. 개 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우고 있는 담배를 뺏어 피해자의 눈 쪽으로 2~3차례 가까이 대는 등 위협하다가 "나 코로나 환자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에 가래침을 2회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2020고단2794) 피고인은 2020. 7. 29. 15:00경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피해자 E(남, 56세)의 주거지 내에서 이전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 등으로 수사 받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사건목록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불기소결정서·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계획적 범행은 아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20회에 이르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이 사건 각 범죄는 최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성7.5톤플러스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산읍 방면에서 남이면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D(여, 80세)이 운전하던 장애인용 전동차가 우측 갓길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피해자의 전동차를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뒤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동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12:4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9.01: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 2호실 앞 복도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기타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02:58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영업장에서 귀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은 후,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운행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였음에도 다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재차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후 위 순찰차가 출발하려 하자, 갑자기 몸을 위 순찰자의 조수석 본네트 쪽으로 던져 출발을 제지한 후 위 본네트에 상체를 기대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7. 04:03경 전북 익산시 G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근무 중인 경장 H 등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어린놈아, 니 아들뻘 있다 개새끼야", "짭새들아 참 좆같다. " "애미도 없다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약 12분간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검토) 1. 영상자료 캡쳐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