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15.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경남 창원시 건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에이치빔(H-beam) 2,000톤을 2010. 10. 10.경부터 공급해 줄테니 계약금 1억원을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에이치빔은 J회사의 K의 소유로서 피고인들은 위 에이치빔에 대한 아무런 권리 내지 처분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에이치빔을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날 3,000만원, 2010. 9. 16.경 1,000만원, 2010. 9. 17.경 1,000 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0. 1. 27.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창원시 [건물 공사현장에 있는 에이치빔(H-beam)을 판매할 것인데 동업을 하자, 에이치빔을 반출하려면 공탁금이 있어야 하는데 투자금으로 2,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에이치빔은 J회사의 K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에이치빔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내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위 에이치빔을 반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G 법인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17.경 경남 마산시 M에 있는 N 공증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남 밀양시 초동면 농공단지 조성공사의벌목공사를 수주했는데 경비 등이 없으니 1,5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1. 6. 30.까지 차용금과 함께 에이치빔 투자금 및 이득금을 합하여 5,000만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농공단지 조성공사의 벌목공사를 수주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0. 4. 12.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성주군 P에 있는 부동산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아 이를 되팔면 이득이 생기니까 1억원을 투자하면 이득금 및 투자금을 포함 2억원을 7. 15.까지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2010. 7. 15.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창원시 I건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에 대한 고철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고철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내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누구로부터도 위 고철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고철 또는 고철대금으로 위 투자를 담보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3. 피고인의 딸 Q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5. 7. 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여수시 덕충동에 있는 여수 엑스포 공사현장의 철거공사에 1억원을 투자하면 투자수익금 5,000만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여수 덕충동 철거 공사 선급금을 받는 날부터 익일까지 또는 2010. 6. 10. 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창원시 I건물 공사에서 발생하는 에이치빔 등 고철 2,000톤에 대한 고철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에이치빔은 J 회사의 K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고철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내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고철 또는 고철대금으로 위 투자를 담보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Q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R,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L,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실조회 회신, 각 고철매매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I건물 공사계약서 및 확인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사기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편취액이 거액일 뿐 아니라 피해자 O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L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H에게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판시 실형 전과, 피고인 B은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각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이에 따라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의사 및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