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3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 광진구 D 법무사사무소에서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G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 받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E을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보관하던 중, 2011. 11. 7.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I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주택에 채권최고액 7,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고,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인과 E의 계약이 명의신탁약정인지, 매매인지에 관한 판단과 상관없이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원인이 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사실관계의 정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의 소유관계 등의 전체적인 개관 1) 이 사건 주택의 부지인 서울 용산구 G 대 185㎡ (이하 '이 사건 대지')는 원래 J 소유였는데, J가 2000년경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E이 2006. 12, 22.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에 관하여 2003. 3. 3. 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2008. 8. 6. 서울서부지방법원 K 임의경매개시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2009. 11. 3. L에게 매각되고,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다. 3) L은 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는 데 따른 E에 대한 지료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0.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카단1063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청구금액 4,770만 원, 그에 따라 그 다음날 이 사건 주택 등기부에 위 가압류가 기입되었다), 그 무렵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가단5916호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2009. 11. 3. 부터 월 5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구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지료감정절차를 거쳐 2011, 1. 12. 'E은 L에게 2009, 11, 3. 부터 월 3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4) 그 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1. 2. 18. 피고인의 처 H 앞으로 2010,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등기부에 매매대금이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5) 이 사건 주택은 지층 82.41㎡, 1층 81.69㎡, 2층 80.97㎡, 옥탑 9.91㎡로 되어 있고, 지층은 B101호와 B102호, 1층은 101호와 102호, 2층은 201호로 전체 5세대로 구분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이다(이는 등기부 표제부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고, 이 사건 주택은 비탈길에 위치하여 언덕 아래에서는 지상 3층 건물로 보인다). 6) 이 사건 주택 주변은 몇 년 전부터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인데, E은 이 사건 주택 주변에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1) 7) 피고인은 2011. 11. 7.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2. 7. 11. 이를 말소하였다. 나.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의 전후 상황 1) 'M'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피고인과 부동산 재개발 등의 업을 하는 E을 운영하는 F는 수년 전 우연히 서로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였는데, E은 2010. 10. 16.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당시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비어 있던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공사(설비, 창호, 씽크대, 도배, 장판, 방수, 철물 등, 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1) F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냥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해둔 상황이라는 것인지, 소유하고 있다면 몇 필지의 대지 또는 몇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이 사건에서는 쟁점이 아니므로 그냥 위와 같은 정도로 서술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중에, 2010. 12, 30. 서울 광진구 D 법무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도인 E, 매수인 H,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계약금 3,000 만원은 2010. 10. 29.에, 중도금 4,000만 원은 2010. 12. 30.에, 잔금 5,000만 원은 2011. 1. 10. 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의 명도일은 2010. 12. 30.로 기재되어 있다)가 작성되었다. 3) D 법무사사무소는 F로부터 이 사건 주택 등기권리증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1. 2. 18. 이 사건 이전등기를 신청한 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고, F는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등기권리증의 반환을 요청한 적이 없다. 4)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치는 데에 취득세, 법무사보수 등 합계 3,335,700원과 채권매입금으로 1,530,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위 돈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2010. 12, 30.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무렵 이 사건 주택 201호에 입주하였다. 6) E은 이 사건 주택 201호 외의 나머지 각 세대를 타에 임대하였는데, 2010. 12. 20. N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에 101호를, 2011. 1. 17. 0에게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에 102호를, 2011. 2. 7. P에게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에 B102호를, 2011. 2. 12. Q에게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에 B101호를 각 임대하였고(각 임대차계약은 모두 E의 이사이던 R이 체결하였다),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합계 2,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7)이 사건 주택 임차인들이 지급하는 차임은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예금계좌의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과 현금카드를 E에 교부하여 위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의 상황 1) 피고인과 이 사건 주택 임차인들이 에게 지급한 돈 피고인은 2011. 2. 15.부터 2011. 8. 31.까지 8회에 걸쳐 매월 50만 원씩 이 사건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E에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주택 나머지 세대 임차인들이 2011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통장에 입금한 차임 합계는 5,025,000원이며, E은 Q로부터 2011. 8. 31.부터 2011. 10. 27.까지 3회에 걸쳐 45 만 원씩 135만 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2)이 사건 대지 소유자 L의 법적 조치 등 가) L은 2011. 4. 7. H에게 '본인은 이 사건 대지 소유자인데 E과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가단5916호 사건에서 지료로 월 325만 원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부터 월 325만 원의 지료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위 2010 가단5916호 사건의 조정조서사본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곧바로 같은 달 25일 H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38649호로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사건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 위 사건번호로 진행되었다), 청구금액을 4,550만 원으로 하여 2011. 5.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3340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1. 9. 27. 'H L에게 2011. 2. 18. 부터 월 3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H이 같은 법원 201141109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12. 2. 21.에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위 사건이 종료하였다(위 강제조정결정의 결정사항 역시 제1심 판결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L은 위 2011가단38649호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S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1. 11. 15.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청구금액 28,528,683원), H은 2012. 2. 29. L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2. 4. 5. L을 피공탁자로 위 28,528,683원에서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돈과 집행비용을 합한 19,173,603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L은 2012. 12. 4.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다) 한편 L은 E이 위 2010 가단5916호 지료청구소송에서 확정된 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2011. 11. 16.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74162호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2012. 4. 30. 'E은 L에게 2009. 11. 3.부터 이 사건 이전등기 전날인 2011. 2. 17.까지의 지료 50,432,728원 및 2011. 2. 18. 이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 L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382호로 위 2011가단74162호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2012. 6. 14. E에 최고서가 송달되었는데(법원 전산망에서의 사건조회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이다), 같은 달 19일 F에게 'E으로부터 5,700 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주택에 기입된 위 2010 카단 1063호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고, 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을 송달받은 2012. 8. 20. 위 2010 카단1063호 가압류의 집행해제를 신청하였다(이 역시 법원 전산망에서의 사건조회를 통하여 확인한 사실이다). 3) 이 사건 주택의 사용 및 관리 등 2)위 50,432,728원과 지연손해금에 소송비용까지 합한 금액으로 보인다. 가) H은 이 사건 주택의 각 세대를 임대하였는데, 2011. 12. 30. T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에 201호를, 2012. 2, 4. P에게 보증금 300만 원, 차임월 37 만 원에 B102호를, 2012. 2. 6. Q 에게 보증금 300 만원 차임 월 48만 원에 3 B101호를 각 임대하였고, 이 수령한 보증금과의 차액을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부과된 세금이나 공과금, 관리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있다. 4) E의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 등 가) E은 2011. 11, 14. 피고인이 2011. 5. 4. F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서울광진경찰서는 2012. 1. 18. '피고인이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민사상 채권관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불기소 의견으로 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검사는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하였다). 나) 그 후 은 U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2. 2. 21.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H이 이 사건 주택을 횡령하였다면서 피고인과 H을 횡령죄로 고소한데 이어, 2012. 4. 23. 피고인과 H을 상대로 동부지방법원 2012가합5863호로 이 사건 이전등기 말소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이 현재 계속 중이다. 라. 관련자들의 진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관련자들의 주요 진술 취지는 다음과 같다.3) 1) F 3) 피고인과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수회 진술하였고, 그 중 일부 진술은 언뜻 보기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나 질문취지에 대한 오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주요 내용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왔다. 아래에서는 법정진술을 최종적인 진술로 보되, 명확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 보충하여 그 취지를 정리하였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하는 중 이 사건 주택에 살고 싶다고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로 보수공사대금 3,000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월세 50만 원에 이 사건 주택 201호를 임대한 것이다. 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준 이유는, E이 이 사건 주택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수한 주택이 수십 채인데 위 사업은 국가가 사업주체가 되어 집주인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하나씩만 주기로 되어 있어 재개발이 되어도 E 앞으로 입주권이 한 장만 나오는 상황이어서, 집이 없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앞으로 입주권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다)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등기권리증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아 계속적으로 여러 거래를 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을 맡기고 월세 50만 원을 제때 입금하는 등 하여 피고인을 믿었으며, 명의신탁 법률관계를 입증할 증거서류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라)이 사건 이전등기에 소요된 비용이나 그 이후 이 사건 주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을 피고인이 부담한 이유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신탁을 해준 것이어서 이 사건 이전등기와 이 사건 주택의 관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 R,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 201호를 임대하는 문제를 얘기하였을 뿐이고, 매매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는 R의 진술은 거짓말이다. R은 E 소유 다른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공사를 피고인에게 맡기는 바람에 관계가 소원해져서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2) 피고인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니 공사범위가 확장되어 공사대금이 원래 정한 3,000 만 원을 넘게 되었고, 그런 사정을 F에게 얘기하였더니 F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아파트입주권이 나오니 차라리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라고 하여 매수하게 되었다. 나) 원래 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였다가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위 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은 위 공사대금 3,000만 원으로 상계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이 사건 주택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는 보증금 2,500만 원을 공제하면 5,500만 원이 남는데, 이 이 사건 주택에 기입되어 있던 청구금액 4,770만 원의 가압류집행을 해제시키면 위 4,770 만 원을 지급하되, 가압류집행이 해제될 때까지는 우선 임차인들로부터 받을 차임과 피고인이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매잔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위 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장을 에게 교부하고 매월 5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임차인들이 입금한 차임과 피고인이 50만 원씩 입금한 돈이 매매대금에서 위 , , 항의 돈을 모두 합하여 공제한 730만 원을 훌쩍 넘어 1,080만 원에 이르는데도 이 위 가압류집행을 해제시키지 않아 더 이상 50만 원을 입금하지 않고 이 사건 통장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라)이 사건 계약 당시 F는 이 사건 대지가 타인 소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얘기하지 않았고, 2011년 4월경 L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주택에 기입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지료채권임을 알게 되었다. 3) R 가) 2010년 5월경부터 2011년 9월경까지 E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F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F와 3명이 'V식당'에서 2차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F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리모델링공사가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자, F가 피고인에게 입주권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라고 하였고, 다시 공사대금을 뺀 잔금 8,000만 원만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그에 응하여 매수하겠다고 하였다. 다) 피고인과 F가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그런지 매매대금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얘기는 듣지 못하였고, 다만 F가 "우선 3층에 살고 지하층과 1층은 보증금을 받아가겠다. 한 달에 50만 원씩만 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매매잔금 대신 임대차보증금을 받아가고 한 달에 50만 원씩 매매대금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라) 당시 월 500만 원 정도의 지료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F가 피고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지료 얘기를 안 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떠넘겼다'고 생각하여 E의 직원 W에게 "사장님 (F)이 A(피고인에게 떠넘기더라”는 얘기도 하였다. 4) W 가) 2009년 12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E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F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소에 넘기고 이 사건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건 주택 임차인들이 입금하는 차임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F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나누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으나, F가 예전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부동산을 명의수탁하거나 전입신고를 해놓으라고 제안한 적도 있고, 이 이 사건 주택의 구분 세대별로 임대를 하고 차임을 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도 정기적으로 돈이 입금되었고, 이 사건 계약이 매매라면 E의 재산변경을 장부상으로 정리하였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F가 '건물은 E 소유이고 명의만 피고인 앞으로 해놓는다'고 말하는 등 하여 이 사건 주택이 E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 5) H은 경찰에서, 모든 일처리는 피고인이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면서 이 사건 계약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이 명의신탁약정인지, 매매인지 여부 1) 우선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수탁자가 그와 같은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고,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며(대법원 1985. 1. 29. 선고 84 다카1750, 1751 판결,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1582, 71599 판결 등),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검사가 부담하는 형사재판에 있어 피고인이 명의수탁한 부동산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은 당연한바, 부동산 재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F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도 그저 피고인을 믿었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보관시켰다고 하는 것은 그 보관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아니다. 2) 피고인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F가 그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라 매매라고 본다.4) 가)이 사건 계약 당시 E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대지가 경매로 L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갔고, L이 곧바로 이 사건 주택을 가압류하고 월 530만 원의 지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데, 이 사건 주택은 비어 있어 임대수익 없이 지료만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택을 수리하고 리모델링하여 임대할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공사를 맡겼다. 주택 리모델링공사의 특성상 공사를 하는 중에 공사를 추가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주택과 같이 오랜 기간 비어있었던 건물에 대한 전면적 리모델링공사의 경우 더욱 그러한데.5)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대지 일대 재개발사업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개별 주택 소유자가 어떤 권리를 취득할지 불확실한데다, 리모델링공사대금,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지료와 각종 공과금,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택 소유에 따른 손익분기점을 알 수 없으며, 오히 4) E이 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이전까지의 지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기입되어 있던 가압류집행을 해제시켰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산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런 사정은 이 사건 계약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은 자명하다. 5) 피고인과 F의 관계가 돈독한 상황에서는 사후 정산할 예정으로 최초 공사대금 견적에서 꼼꼼하게 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려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다(실제로 F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 201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에 임차한 것이라 하여도, 이 사건 주택 전체 임대수익금은 보증금 5,500만 원에 240만 원에 불과하여 임대수익금만으로는 지료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료 부담, 재개발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6)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경제성이 불확실한 이 사건 주택에 공사비까지 투자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나) 피고인과 F가 당시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어 다소 복잡하게 매매대금 지급방법을 정하였는데도 계약서에 대금지급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반드시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게다가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이 언뜻 복잡해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금으로 대체된 공사대금,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는 보증금, 이 사건 주택 등기부에 기입된 가압류의 청구금액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위 각 돈을 뺀 나머지 돈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 사건 이전등기일 전후로,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이행될 예정이어서 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걱정을 할 필요가 적었던 반면,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지료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E의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을 완납받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서둘러 이 사건 이전등기를 해줄 이유가 충분하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등기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주택 사용·관리 등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지료도 부담하고 있는 반면 6) L의 신청으로 진행된 위 S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171,348,640원으로 감정하였는데, 위 감정가가 지료 부담까지 감안하였는지는 불명확하다. (이 사건 이전등기 직전에 이 이 사건 주택 201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임대하고 피고인이 E에 이 사건 통장을 교부하여 이 사건 주택 임차인들의 차임을 수령하게 한 것은, 이 사건 계약을 매매로 보고 대금지급방법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본다면 잔금지급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두고 이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E은 이 사건 이전등기로부터 1년도 훨씬 더 지난 시점에서야 L에게 지료를 지급하는 등 하였다. 라) 주택과 그 부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흔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지 않은 매매인데다, 피고인과 F의 친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택만을 매수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고, F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이 사건 주택에 기입되어 있던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어떤 채권인지 알 수도 없다. 한편 E과 L 사이의 지료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고 그 지료소송이 종료되어 지료가 확정된 후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F로서는 이 사건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주택을 가압류하고 소를 제기한 L이라면 이 사건 이전등기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지료를 청구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어서 F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이 명의신탁이라 하여도 최소한 이 사건 이전등기를 전후하여 지료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자 연스럽고(실제 이 사건 이전등기 이후에도 이 지료를 부담한다고 하여도 L이 H 상대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려 할 것은 당연하고 그렇게 되면 그 자체로 피고인 부부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마)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과 F 옆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실제로 이사건 주택의 임대나 이 사건 이전등기의 사무에도 관여한 R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W의 진술은 피고인과 F의 대화를 들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들로 미루어 짐작하였다는 취지로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증거이다. 나. 달리 이 사건 계약이 명의신탁약정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