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2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해외 사무실 임대,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분배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해외 콜센터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고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통신기기, VoIP Gateway)나 구글 ‘메시지’ 앱 등을 통해 페어링이 된 대포폰 등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개통하여 이를 대포폰, 대포 유심칩 등으로 공급하는 ‘개설책’, 광고 글을 통해 모집한 위 ‘개설책’에게서 대포폰, 대포 유심칩 등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수당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면서 대포폰, 대포 유심칩 등이 해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대포폰 모집·유통책’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그 중 ‘중계기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을 살펴보면, 위 ‘유인책’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VPN IP를 통해 국내의 원룸, 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중계기(통신기기, VoIP Gateway)에 접속되어 중계기에 삽입된 대포 유심칩과 해외에서 발신한 인터넷 전화 사이에 매칭이 이루어져 위 인터넷 전화가 ‘010’ 번호로 변작되거나, 국내에 있는 대포폰에 구글 ‘메시지’ 앱을 설치한 후 위 ‘유인책’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이용하는 태블릿PC, 노트북 등과 페어링을 하고 페어링이 된 대포폰을 이용해 ‘010’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통신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22.경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사이트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이름 ‘C’, 이하 ‘C’라 함)으로부터 “휴대전화의 충전 상태, 통신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구글 ‘메시지’ 앱과 페어링을 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C’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대포폰), 대포 유심칩 등을 건네받거나 ‘C’가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준 금원으로 중고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 등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24.경부터 2022. 7. 2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 F호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인 휴대전화(대포폰)에 대포 유심칩을 삽입하여 그 통신 및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대포 유심칩 상태, 충전 상태 등을 관리하고, 위 휴대전화(대포폰)에 구글 ‘메시지’ 앱을 설치하고 ‘C’로부터 인증용 QR코드를 받아 위 휴대전화(대포폰)로 인증을 하여 페어링을 함으로써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태블릿PC, 노트북 등을 이용해 위 휴대전화(대포폰)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 15개를 통해 통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C’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대포폰) 등 전항 기재와 같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2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 18개)로 전송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5. 16: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포 유심칩을 삽입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그 통신 및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 휴대전화에 구글 ‘메시지’ 앱을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용하는 태블릿PC, 노트북 등과 페어링을 하자, 위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 G에게 “아빠. 나 폰 고장 나서 수리 맡겨놓고 잠시 이번호 사용 중이야~문자 확인하면 여기로 답장 줘~”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앱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사진,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팀뷰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접속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위 계좌의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은행 앱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50,000원을 이체시키고, 같은 날 19:5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2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D 회신, 대포폰 휴심 통신사, 명의자 특정결과 1매, L 등 각 통신사 회신자료 10매, 대포폰(전화번호 1 생략) 정보 1매, 피해자 G이 제출한 피해금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각 1부 1. 현장사진, 피의자가 C가 주소받은 위챗 메시지 사진, 피의자와 C 간의 위챗 대화내역 21매, 피의자가 텔레그램에서 다른 중계소 운영책을 모집하는 대화 3매, 텔레그램에서 모집한 중계소 운영책을 C에게 소개해주는 대화 3매, 위 대포폰 내 피해자 G 기망 메시지 내역 5매 1. 수사보고서(메신저피싱 범행 휴대전화 발견을 위한 수사착수 경위), 수사보고서(휴대전화 구글메시지 페어링 연결방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실사용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D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대포폰 유심 통신자, 명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메신저피싱 여죄 발견),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21.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 사건 범행은 전화통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진화된 범행 수법에 사용하기 위하여 마치 국내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발신전화번호를 위장하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휴대전화기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후에도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