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의 도소매업을 하였다.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 없이 자신의 명의로 'C'을 설립한 다음 고물업계의 무자료 거래 관행을 이용하여 사실은 자신이 직접 미등록사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 등 비철금속을 대량으로 무자료 매입하여 '주식회사 태우금속' 등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에도 마치 'C' 이 거래처에 비철을 납품한 것처럼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주고 그에 따른 비철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거래를 은폐한 뒤 'C'을 폐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C 명의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말경까지 미등록사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비철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주식회사 태우금속' 등 거래처에 이를 납품한 뒤 'C' 명의로 공급가액 총합계 41,361,863,67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거래처들로부터 위 공급가액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25. 경산시 박물관로 3번지에 있는 경산세무서에서 'C'의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41,361,863,671원, 매입액 153,460,000원으로 신고한 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4,117,111,137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1. 1. 2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사기 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0년 2기분부가가치세 4,117,111,137 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전말서 1. E에 대한 문답서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세금계산서 등 편철, 고발인 추가 제출 사업자등록증 등 편철,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상세액 오기 확인,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등 납부확인,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첨부) 1.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C의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 개인별 총사업내역조회서, 2010년 1기,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피고인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C의 매출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였고 매입액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므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납부하지 못한 것일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법리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 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 내지 목적, 조세의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유와 경위 및 그 정도 등을 전체적,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그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은닉 또는 탈루시킨 채 과세표준만을 신고하여 조세의 정상적인 확정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징수 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의 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매출액 신고는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없이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의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피고인은 C을 2010. 6. 23.부터 2010. 12. 31.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직권폐업 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하였고, 위 C의 매출실적은 2010년 1기(2010. 6. 23. 2010. 6. 30.) 74,684,6009, 2010 271 (2010. 7. 1. 2010. 12. 31.)에는 41,361,863,671원으로 각 신고되었고, 2010년 12월경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 위와 같이 2010 년 2기의 매출실적이 413 억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실적은 153,460,000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0년 2기 매입실적은 구리 등을 매출처인 태우금속 등으로 운송한 주식회사 동명물류에 대하여 지급한 운송비이며, 피고인이 매출처로부터는 예외 없이 그 매출대금을 전액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반면, 매입처에는 전액 현금결제하였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828쪽, 932쪽 참조), 매입대금 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회사 태우금속 등 C의 거래처는 많은 경우에 고물을 C을 거치지 아니하고 상차지로부터 직접 공급받았는데, 피고인은 상차지에 관하여 국세청 조사에서는 경산시가 15~20%, 김해 현대모비스 근처 공터가 80~85%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의 2012. 1. 30. 조사에서는 경산시에서는 소량으로 7% 정도 매입하였고, 김해 현대모비스 근처 공터나 양산IC 근처 공터에서 90% 해당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운송을 담당했던 주식회사 동명물류의 대표이사는 국세청 조사에서 경산시에서 18% 정도, 현대모비스 뒤에서 18% 정도, 그리고 양산톨게이트 근처 중국집 공터 등에서 상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상차지에 관한 피고인과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국세청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실제 매입처를 단한 곳도 밝히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구리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미등록사업자들에 관하여도 국세청 조사에서는 50 명 정도와 거래하였고, 인적사항은 모르고 얼굴만 알며, 계속 거래하므로 인적사항 없이 하는 것이고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면 거래가 중지된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18쪽), 경찰 조사에서는 6개월 동안 약 20~30명 가량의 미등록 사업자들과 거래하였고, 이름과 연락처들을 예전에는 알았지만 2011년 2월경 전화해보자 없는 번호 또는 다른 사람 번호로 나와서 연락처를 현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769~770쪽), 검찰 조사에서는 다시 38~40여 군데와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942쪽). 피고인은 C의 매입처가 김해 현대모비스 건너 공터에 모이는 미등록사업자들이라고 하면서 그 거래 시간대에 관하여 국세청 조사에서는 오전 5시에서 7시,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구리를 매입하고, 그 매입 시간은 1시간 정도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기록 19쪽), 경찰 조사에서는 김해 현대모비스 부근 공터 또는 양산IC 근처 공터에서 오전 8시~10시, 오후 4시~6시 사이에 구리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증거기록 816쪽), 거래 시간대에 대한 진술 역시 부정확하다. 일반적으로 반기 매출액 400~500억 원대의 고물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내근 경리직원 1명, 하이카(지게차) 직원 1명, 구리대금 인출 직원 1명, 구리매입 시 현금전달 직원 1~2명 등 적어도 4~5명은 필요한데,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가 3개월 정도 일을 도와준 것 외에 다른 직원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물상 개업을 위하여 4억 원 정도를 사용하였는데, 그 돈의 출처에 관하여 국세청 조사에서는 1억 7천만 원은 휴게텔 영업으로, 1억 6천만 원은 고물 중개상을 하면서, 그리고 7천만 원 정도를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17쪽), 경찰 조사에서는 고철 중개상으로 1억 3천만 원반은 현금으로, 반은 구리로 갖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휴게텔 운영으로 1억 원, 친구인 F과 동생 G, 사채업자들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증거기록 766쪽), 위 돈들은 모두 구리 또는 현금으로 갖고 있었고,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도 현금으로 빌려서 통장 자료가 없으며, 위 차용금은 모두 갚았기 때문에 차용증 등도 없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돈을 차용해 준 친구 F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큰돈을 모두 현금으로만 보관 또는 거래하였다는 것,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릴 정도의 친분이 있는 친구의 연락처를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고물상 영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국세청 조사에서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후배 H과 개업 1년 5개월 전인 2009년 1월경 3개월 정도 일을 하고, 그 후 건물 철거일을 하다가 고물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17쪽), 경찰 조사에서는 2008년경부터 철거현장에서 고철 브로커 일을 하게 되었고, 같은 브로커로 인적사항은 알지 못하는 I, J에게서 고철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면 더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조사자가 H을 언급하자, 고물상 쪽 일은 H에게서 배우고, C 운영 계기는 고철 브로커들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데(증거기록 764, 765쪽), 고물상 일을 배우게 된 시점은 피고인이 국세청 조사에서 한 말 대로라면 2009년 1월경(C은 2010. 6. 23. 영업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H의 고물상에서 일한 시기는 그로부터 1년 5개월 전이라고 진술하였다)인데, 피고인이 2008년도에 고철 브로커 일을 하면서 알게 된 I, J의 이야기를 듣고 C을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은 시간 순서로 보아 납득하기 어렵다. ⑩ 국세청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C의 사업장 진입로는 1톤 차량 정도만이 통행이 가능하여 고철업을 영위하기에 부적절한 장소이며, 임대인과 주위의 고물상인 K, L 등도 C 사업장에서 피고인을 보거나 고철을 운반 또는 계근하는 광경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 역시 계근은 매출처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계근증명서를 발행한 경신상사의 경우에도 실제로 계근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보낸 물량을 컴퓨터로 작업하여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90쪽). C의 거래량이 많고, 그 거래금액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식거래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사채업자 M이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770쪽). 피고인은 M이 거래장부를 가져갔지만 현재는 M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증거기록 770쪽, 822쪽), 피고인이 M에게 도박으로 인하여 7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고, M이 가져갔다고 하는 장부 및 차용증에는 미등록사업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이 적혀 있고, 2010년 12월경 이미 미등록사업자들의 대부분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M이 그 미등록사업자들과 접촉하여 피고인이 그들에게 지급한 선금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M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태우금속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입금된 당일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도 어렵게 하였다. 피고인은 미등록사업자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더라도 사업자 한 사람당 1년에 4,800만 원의 매입액을 인정하는 의제매입 제도를 이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에 의하면 매입처의 이름 외에 다른 인적사항이 전혀 적혀있지 않아 의제매입이 인정되기 어렵고, 피고인은 C 운영 전에도 약 1년 5개월 이상을 고철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이러한 사항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설령 의제매입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매출액이 411억 원 정도에 이르는 상황에서 약 40개의 미등록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의제매입은 최대 10억 원 정도만이 인정될 것이므로, 피고인은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진 후에도 40억 원에 가까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⑩ 피고인은 C의 폐업 경위에 관하여, 선금을 지불한 미등록사업자가 연락을 끊고 도망가버리고,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서 상당한 금액을 탕진하고, 유흥비로 사용하는 바람에 세금을 내지 못하여 직권폐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미등록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국세청 조사에서는 미등록사업자 50명 중 22 명이 선금 12억 원 정도를 받고 물건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증거기록 18쪽), 경찰 조사에서는 2012. 1. 26.에는 6억 원 정도를 떼였고, 2012. 2. 21.에는 6억 원에서 8억 원 정도라고 주장하여 (증거기록 770,825쪽) 상당한 액수의 선금을 지급하고도 물건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입자료 없이 구리를 구입하여 매출처에 시중가격에 따라 구리를 판매한 후 업체를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조세 수입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조세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포탈세액이 4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일 뿐만 아니라 포탈세액이 거의 징수되지 못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쳤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