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23(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 9.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두 번째 이후에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7. 31.경 남양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 자금 2,549,110원을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별개 회사인 주식회사 F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4.경부터 2018. 8.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5, 17 내지 20, 22 내지 33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567,346,25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9고합116(피고인 A) 피고인 A는, 용인시 처인구 G외 11필지 사업부지에 2개동(각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597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에서 2013. 9. 1.부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25.부터 2014. 12. 1.까지는 배우자인 I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 위 법인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J은 위 사업부지 중 용인시 처인구 K, L, M, N 각 토지 등 4필지를 배우자 O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토지를 H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H가 PF(Project Financing)대출을 받으면 매매잔대금을 지급받는 등의 조건으로 H에 토지사용동의를 한 사람이다. 1. 1억 9,020만 원 사기 피고인 A는 2014. 1.경 성남시 P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사업비가 필요하다, 3개월 정도면 PF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것이고,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해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주 전부와 매매계약이 완료되지 않았고 시공사 선정도 되지 않았으며, 2009. 5. 1. 설립되어 일정한 영업수익은 없는 반면 피고인 A가 2013. 11. 25. H를 인수할 당시 이미 H의 채무는 17억 원에 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PF대출을 성사시킨다거나 피해자의 돈을 제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3. 피해자 처 명의의 용인시 처인구 K, L, M, N 각 토지 등 4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4%의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Q로부터 3억 2,000만원을 차용하게 한 후 그 중 1억 9,020만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하는 H 명의 R계좌(S)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H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7,500만 원 사기 피고인 A는 2014.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3개월만 더 기다려주면 틀림없이 PF대출이 나오니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그 때까지도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아 금융기관에 PF대출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영업수익 없이 부채만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PF대출을 성사시킨다거나 피해자의 돈을 제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27. 피해자 처 명의의 용인시 처인구 K, L, M, N 각 토지 등 4필지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월 4%의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Q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추가로 차용하게 한 후 그 중 7,500만 원을 수표로 H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020고합16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인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및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해 회사에 고용된 것처럼 하여 피고인 A가 피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피고인 B에게 송금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가 실제로 피해 회사에서 근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피해 회사에 근로한 것처럼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급여 등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6. 9. 1.경부터 2017. 5. 2.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4,355,89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업무상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24,355,89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및 피고인 B의 배임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고인 B가 피해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피해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 B의 건강 및 장기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도록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공모에 따라 2016. 8.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가 실제로 피해 회사에서 근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피해 회사에 근로한 것처럼 피해 회사로 하여금 국민연금공단에 8월분 피고인 B의 국민연금보험료 270,000원을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계 489,050원, 국민연금보험공단에 5회에 걸쳐 합계 1,350,00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업무상으로 피고인 B로 하여금 합계 1,839,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각 예금거래내역, 약정서, 매매계약서, C 주식회사 급여 관련 자료, 이체처리결과조회, 은행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금융거래자료, 수사보고(오토바이 계약서 제출), 수사보고(U 전화진술 등) 2019고합116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2014. 1. 23.), 각 차용증(2014. 6. 27.), 인감증명서(주식회사 H), 인감증명서, 각 인증서(2014. 10. 31.), 사실확인서(2014. 12. 27.), R은행 통장(O) 사본(2014. 1. 23.), 입출금거래내역조회(상세조회, 2014. 1. 23.),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2014. 1. 23.), 각 사실확인서,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725 A 업무상배임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6노4836 A 업무상배임 판결문, 차용금증서(2014. 1. 23.), O 명의 R 계좌(V) 거래내역, O 명의 R 계좌(W) 거래내역, O 명의 R 계좌(V)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Y, Z 관련 자료 문의 등), 수사보고(AA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액 확인), 확인서(2018. 11. 23.), 계약해지통지서(2014. 6. 23.), 수사보고(AB AC 대표 확인), 주식회사 H 표준재무제표(2010.~2014.), 신용정보(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14265 대여금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14265 대여금 판결경정 결정, 확정증명원, 수사보고(AD 전 상무 AE 전화진술 등), 수사보고(AD 전 팀장 AF 전화진술 등), 수사보고(고소인 J, O 진술청취- 피해금 교부방법), 수사보고(Q 진술청취) 1. Y, AG,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1 내지 53) 2020고합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판시 전과 1. 춘천지방법원 2018고단836 A 사기 등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9노67 A 사기 등 판결문, 대법원 2019도9583 A 사기 등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2019고합23) 1)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4, 5, 9 내지 19, 24, 31, 32 기재 지출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세금 등 미지급금을 우선 변제함으로써 피고인의 신용 하락과 연계된 피해회사의 신용 하락을 막고자 한 것이다. F에는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 부분 지출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 후 대표이사 가수금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자 하였고, 그 회계처리는 회계,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이루어졌다. 이 부분 지출은 경영판단의 원칙 상 횡령이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2) 범죄일람표1 중 순번 3, 8. 28 기재 지출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약 5억 3,000여만 원의 가수금이 있는 상태이므로, 가수금 채권 변제에 충당되거나 그와 상계 처리될 지출로서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사기의 점(2019고합11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액을 H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차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신축사업이 성공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PF대출의 가능성 사이의 이익을 형량하여 필요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전혀 없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F의 세금, F과 관련된 소송비용, F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지출은 피고인 또는 F을 위한 것일 뿐, 피해 회사의 운영과는 관계가 없다. 각각의 지출 금액이 적지 않다. 나) 피고인이 이 부분 지출 당시 피해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수금을 갖고 있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지출 전에 그 금액을 피고인의 가수금과 상계 정산한 것도 아니다. 다) 피고인이 이 부분 지출 당시 그 반환에 관하여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라) F에 변제자력이 있었는지[피고인은 F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AI(가칭)과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을 모집하여 2015. 12. 23.부터 2016. 6. 30.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약 100억 원을 편취하였고, 2016. 7. 2.부터 2017. 4. 14.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약 23억 원을 편취하였다(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그로부터 수개월 후인 이 사건 범행 당시 F은 세금과 채무 변제가 체납되고 있었고, 거액의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등 채무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직원도 정리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F에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에게 횡령금을 피해 회사에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이 부분 범행의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이 회계법인의 직원과 이 부분 지출의 회계 처리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에 재물을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4년 1월경 ‘3개월 정도면 PF대출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할 것’이라고 말했고, 2014년 6월경에도 ‘3개월만 더 기다려주면 틀림없이 PF대출이 나오니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 요청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 신축사업을 위한 시공사 선정도 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13. 11. 22.경 및 2014. 10. 30.경 금융기관에서 “Terms and Conditions” 문서가 작성되었으나, 이 문서는 PF대출을 해 주겠다는 확정적 의미가 담긴 계약서가 아니고, 대출의향서도 아니며, 단순히 사업방향이나 조건 등을 안내한 자료 정도에 불과했다. 단기간 내에 PF대출이 곧 이루어지리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할 만한 객관적인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2014. 12. 1. H 대표이사가 Y로 변경될 때까지도 PF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단기간에 PF대출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대출금으로 대여금을 반환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3) 당시 H에는 일정한 영업수익 없이 채무만 있었고, 채무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다. 제때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H에 대여한 2억 6,520만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이 2013. 11. 25.경 AG으로부터 H 대표이사 직위를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승계받으면서 AG에게 약속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대여금을 H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용역계약을 위한 업무용역수수료로 3,300만 원, 부동산 감정평가에 6,6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H가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할 성남시 분당구 AJ, AK 토지를 임대료 합계 792,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업무용역계약은 H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용역수수료는 청구조차 되지 않았고, 부동산 감정평가 보수로 실제 지출된 비용은 600만 원이었으며, 모델하우스 부지 임대차계약은 H가 계약금과 잔금을 입금하지 않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H에 대여한 돈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신축사업 등 H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구체적인 지출 내역이 명확하지도 않다. 5) 피해자는 PF대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였고 전적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합리적이며 모순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자력 등에 비추어 볼 때, PF대출이 제때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나 H의 자력, 대여금의 사용처 등을 알았음에도 2억 6,52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별다른 담보도 없이 H에 선뜻 대여하였으리라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Q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피해자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H에 돈을 대여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자금 약 5억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 J으로부터 2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600만 원 상당의 허위 급여 및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게 하였다.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600만 원 상당의 허위 급여 및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게 하였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한 것은 A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2019고합2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인 C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6 기재와 같이 2018. 3. 8.경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 자금 2,784,620원을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별개 회사인 F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임의로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21 기재와 같이 2018. 4. 12. 2억 원을 F의 차입금을 대납하는 데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6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가 2018. 3. 8. 2,784,620원을 이체한 거래내역의 상세항목에는, 입금계좌명 란에 “국세-C 주”, 출금기록사항 란에 “지방세”가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21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가 2018. 4. 12. 2억 원을 이체한 거래내역의 상세항목에는, 입금계좌명 란에 “AL”, 출금기록사항 란에 “차입상환”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AM회계법인이 관리하던 피해 회사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AL는 2018. 3. 29. “2층 AN호” 분양청약금으로 피해 회사에 3억 원을 납입하였고, 피해 회사는 2018. 4. 12. “차입상환”으로 2억 원, 2014. 9. 11. 1억 원을 각각 AL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출은 F이 아닌 피해 회사의 지방세 납입 및 피해 회사의 AL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지출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