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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17. 12. 31. 00:5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3세)이 운영하는 'E 가요주 점'에서, 술값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에게 "너무 비싸다, 씨발, 지금 장 난치냐, 사람 봐 가면서 장사해라, 장사 그만 하고 싶나?"라고 말하여 겁을 주며 전화로 피고인을 부르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하여 "씨발놈아, 장사 똑바로 안 하냐, 이 가게 초토화 시키고 장사 못하게 한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5.과 201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7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9:2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비교적 오래 전의 것들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1)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089%)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6. 00: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ol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야너내 세컨드 할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박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15

범죄사실 D에 있는 E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E 상수원이 위치해 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F, G, H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7. 6. 27.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I에 있는 지상 건물 1층에서 'J'이라는 상호로 176m²의 공간에 탁자, 냉장고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한우불고기, 곤드레밥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약 8,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7. 6. 27.경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I에 있는 지상건물 1층에서 피고인 배우자 K 소유, 피고인이 관리하는 일반철골구조 동식물관련시설(온실) 176m² 부분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7. 6. 27.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I에 있는 지상 건물 1층에서 피고인 배우자 K 소유, 피고인이 관리하는 일반철골구조 동식물관련시설(온실) 176m² 부분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고발 1. 무신고영업확인서,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 월별 매출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수도법위반의 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적발 이후 영업시설을 철수시켰다. 그러나 일단 위반 면적 및 영업 방식이 매우 크고 적극적인데, 피고인은 비록 동종전과가 없지만 피고인의 아버지는 유사한 상호인 'J'으로 카페를 운영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끝에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더구나 이 지역에서 자라난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모르려고 해도 모를 수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이 사건 범행, 즉 식당 건물을 짓고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을 했으며, 위 법 위반 기간 동안의 매출이 드러난 것만도 6억원 이상이다.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음은 물론, 징역형의 범위도 단기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9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9. 5. 5. 경 주거지에서 인터넷 B 피해자 C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D와 불륜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D랑 멕시코시티 단둘이 놀러가서 놀아나니 좋냐, 가서 2박3일동안 잘 뒹굴었더니 회사 생활 할만하다?','단둘이 2박3일동안 즐겁게 놀아나셨네요.', '어디 할짓이 없어서 유부남 꼬셔서 놀아나고 갈때까지 가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더러운 걸레같은 년', '곱게 시집갈려면 남자꼬시는 버릇부터 고치고 사회생활 하세요, 타국에 있는 와이프를 무슨 개똥으로 알고.남자에 굶주렸나 애딸린 유부남을 그렇게 후리고 다니면.걸레밖에 더되나요?', '환자만 아니라고 떳떳한 척 마시고 여자 아랫도리 간수하고 살아라, 이 단톡방에계신 남자분들도 조심하세요, 통화해보니 보통년이 아니네요, 니가 여우짓해서 꼬리만안쳤어도 이런일이 없지, 니가 한남자를 꼬드겨서 일으킨 가정파탄 문제이다.'라고 기 재하며 피해자와 D와 인도직원이 함께 찍은 사진을 피해자와 D 둘이서 찍은 사진처럼 편집하여 함께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과 대화내역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D가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남편인 D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었음을 소명할 자료는 피고인의 남편이 2019. 7. 경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는 없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은 현재 혼인생활을 유지 중일뿐더러,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B 내용을 게시한 직후에는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를 신빙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그리고 제3의 인도 주재원이 함께 멕시코시티에 놀러갔다는 사정 외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었음을 신빙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3:0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E 등으로부터 접대부 한 명당 3만 원씩을 지급받고, F, G, H, I, J, K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에 종사하면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6. 12. 03:08 경부터 경북 D에 있는 E공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 후보자 네이버밴드(밴드명 : G, 회원 수 915명), H 후보자 네이버밴드(밴드명 : I, 회원 수 850명), J 후보자 네이버밴드(밴드명 : K, 회원 수 277명) 및 L언론 대표 겸 기자인 M의 페이스북에 순차로 접속하여 'N후보님 돈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청에 수사요청 했습니다.(상주지청 2018형제2381호) 검사님께 배당되었다는 정식 문자내용입니다. 허위사실 아닙니다. 혹시 당선되시면 = 당선무효 = 망신 = 재선거 = 혈세낭비, 심히 걱정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2. 14:50경 P에 있는 Q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R 명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web발신] 무소속 S번 N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상주지청 2018형제2381호)이 2018년 6월 8일 날짜로 T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접속하여 사건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을 U이 되도록 놔두실 겁니까? 인간이라면 양심상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해야 되는데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퇴를 못하겠지요? 이러한 인간 이하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U이 되면 꼬라지가 어떻게 될까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후보자 N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5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25) 1.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 사본, 상주지청 2018형제2381호 고발장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F 후보자 네이버 밴드에 후보자비방글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특별가중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범한 후보자비방죄는 선거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인 점, 피고인이 후보자비방을 위해 게재한 글의 핵심이 되는 '상주지청 2018형제2381호' 사건은 피고인이 선거일 직전인 2018. 6. 8. 직접 N 후보자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한 사건인데, 해당 사안은 이미 피고인이 직접 X위원회에 고발을 하였으나 2018. 5. 20.경 X위원회로부터 N 후보자는 협조요청만 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안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선거가 끝나자 2018. 7. 5. 위 고발을 취소하여 최종적으로 위 상주지청에서 각하로 종결된 점, 피고인이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네이버밴드와 페이스북은 그 가입자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게재 날짜도 선거일 전날이어서 비방을 받은 N 후보자로서는 적절히 반론하고 입장을 표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선거인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 6. 22: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F (여, 44세)가 피고인 B의 주점을 그만 두면서 서로 감정이 상해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자 피해자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고인 B를 위협하여 서로 몸을 잡고 밀고 당겼고, 피고인 A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잡아 소파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머리채를 잡아끌며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잡아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7 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A가 가세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역시 F와 다투던 중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데다 동종범죄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없이 모텔 등을 전전하면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세무서 근처 공원에서, C 한신40 고소 작업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60,000,000원, 원리금균등 상환, 상환기간 60개월, 월불입금 1,331,636원 인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건네주면 그 차량을 대포차로 판 후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당시 고정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 소재 확인 및 E과의 전화 통화 관련, 피의자 진술 청취), 고소장, 효성캐피탈 산업재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내역 등, 대출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협조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한 후 경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어강사이고, 피해자 C(41세,남)은 D 클럽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3:40경 성남시 중원구 E 지층 "D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에게 "씹할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누워 버리는 등 약 20여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상당량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6. 11. 03:40경 성남시 중원구 E 지층 "D클럽"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진토닉 칵테일 1잔을 제공 받아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예금 잔고 65만 원 상당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술에 취하여 여러 군데 주머니 등에 분산하여 가지고 있던 카드들 중 거래정지된 카드만을 제시하게 되어 결제를 하지 못한 것 일뿐, 그 당시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의사소통이 힘들 정도의 상당한 주취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술값 계산을 위해 제시한 신용카드 2장 모두 거래 정지된 카드였던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 술집을 찾기 직전인 2017. 6. 11. 02:15경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12,000원을 결제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06:10경 석방된 후 위 체크카드로 같은 날 07:44경 택시요금 10,900원을 결제하였던 점, 위 D클럽 방문 당시의 위 체크카드의 잔액은 655,719원이었고 위 술집에서 피고인이 취식한 술값은 6,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에게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죄로 수회의 약식명령이 고지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습관적인 특성(피고인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제시해보라는 재판장의 요구에 총 3개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는데, 위 카드 모두 한 지갑 속에 들어 있던 것이 아니라 상의와 하의 등 3개의 주머니에 분산되어 있었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1:00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285 (부곡동) 근린공원에서 친구인 C, D, E와 함께, 지나가는 피해자 F(남, 18세) 일행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E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안산2016고단783호), 판결문(2017고단627호), 판결문(2017노408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사무실을 두고 기계장비를 납품받아 일본에 수출하는 (주)C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E'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공부품을 납품하면 그 부품을 이용하여 15일 이내에 일본에 제품을 수출한다. 제품을 선적하면 즉시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의 납품업체에 대한 물품대금과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고, 위 (주)C는 일본 수입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하자 및 지연에 대한 항의를 받는 반면 납품업체에는 물품대금액을 다투며 대금을 미지급하는 만성적인 영업구조불량으로 인해 1년에 100,000,000원 넘는 손실을 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16,715,60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은 종전 확정판결(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전의 범행인 점,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9:47경 경남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에 있는 이동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이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www.w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6:1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찾아와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물차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마늘밭일을 다녀와 차가 더럽혀지자 세차를 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해주지 않은 사실을 따지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아 주무르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고소로 인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에게 작성해 준 1억 8,700만원의 차용증에 대한 지급 채무를 면할 의도로 C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7.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소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가 A(피의자) 명의의 2014. 12. 25.자 1억 8,700만원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경찰서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경 그가 운영하던 (주)D 명의로 C로부터 투자받은 1억 8,700 만원으로 채권을 매입하여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해 C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C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2014. 12. 25.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1억 8,700 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차용증 작성경위와 그 내용에 관한 C의 진술은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C가 2016. 1. 17. 나눈 대화를 보면 피고인이 이미 차용증의 존재를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고소 경위 및 그 내용을 감안하면 C가 굳이 차용증을 위조하기까지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차용증에는 C에게 불리한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 당시 제출한 차용증과 C가 수 사기관에 제출한 차용증은 인장과 무인의 각도 및 위치가 약간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허위로 C를 고소하였음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A의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고소인 제출 차용증서 확인보고) 1. 녹취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는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었다. 이에 C는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1), 이 때문에 피고인은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C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6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1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봉암마을 방면에서 우산마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은 오르막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과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27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prod3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오래전이지만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65

범죄사실 1.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7, 12, 27, 23: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D역에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구내의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3. 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3, 4, 7항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각 침입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피고인은 2017. 12. 27. 23:30경 위 D역 구내의 여성용 화장실에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안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E(여, 24세)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4~6항과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각 촬영하고, 같은 목록 제3, 7항과 같이 2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각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회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압수조서 4.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5. 각 사진 6.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나. 각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다. 각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목록 제2, 5, 6항의 각 죄 상호간)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7.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 가운데 E과는 사후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하여 5회에 걸쳐 여성용 화장실이나 여성용 목욕탕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2회에 걸쳐 여성용 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나 피해자들도 많다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동영상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젊은 여성 피해자 E과 F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여성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의 고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 2명 가운데 F에 대해서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자료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피해자들 중 E과는 사후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