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16

판단요약Ⅰ. 유죄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O조선 주식회사(이하 회사들은 회사명만 기재함)가 주력업체인 O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인 O조선(선박의 건조 및 판매 등), O중공업(철도차량 제작, 조선용 기자재 및 산업기계 제작 등), P로지텍(조선용 기자재 및 산업기계 제작, 렌터카 사업 등), P산업(철구조물 제작, 설치업 등), P스틸(코일전단, 절단 및 가공업 등), P해양(해상장비 임대업 등), T(가구 제조업, 선박 인테리어 등), O캐피탈(시설대여업등), U(부동산 개발업, 주식투자업 등이 목적) 등 국내 법인들과 일본에 있는 법인인 V,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인 W(이하 W이라 함) 등 10여개 계열사의 인사·기획·재무·회계·영업·생산 등 회사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 2008. 11. 6.자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12억 달러로 증액 책정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하에서는 편의상 종전 명칭인 ‘한국수출보험공사’라 한다)로부터 2008. 1. 22.자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이하‘RG’라고 함) 인수한도 6억 달러를 책정 받은 이후 총 27건의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받아 인수한도를 모두 소진하게 되고, 2008년 8월경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경색으로 인해 금융권으로부터 추가로 RG 발급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RG 인수한도를 증액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년 11월경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에 RG 인수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면서, 예정원가 산출을 위한 원가구성항목 중 하나인 외주비 물량을 축소하거나 일부 항목 자체를 누락하여 예정원가를 낮추는 방법과, 저가 선박에 투입된 외주비를 고가 선박에 투입된 것처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매출액을 약 169억 원 부풀리고 당기순이익을 약 200억 원 부풀린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액수 미상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2008년 반기 재무제표를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실무담당자들인 선박사업부 X팀장 Y와 부팀장 Z는 O조선에 대하여 인수한도를 6억 달러 증액하여 12억 달러로 책정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사장 AA의 결재를 받은 후, 2008. 11. 6. 경영위원회에 부의하였고,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을 사실로 믿은 위 AA를 비롯한 경영위원회 위원들은 전원 일치로 O조선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를 기존 6억 달러에서 6억 달러를 증액하여 총 12억 달러로 책정해주기로 의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O조선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6억 달러(7,595억 4,000만 원)를 추가로 책정 받아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상생협력자금 편취 O조선은 2008년 하반기 이후 신규 선박 수주가 1척도 없었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전 세계 조선·해운경기 불황의 여파로 2009년 1월경부터는 선박 인도 지연, 선박 취소 움직임이 이어졌고, 2009년 상반기에는 1,000억 원 가량의 자금 부족이 예상되었으며, 그 부족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운영자금 확보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여전히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조달도 되지 않는 등 자금 부족이 심각하였다. 당시 O조선은 2009. 4. 29.경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상생협력자금’) 대출보증협약을 체결하여 상생협력자금 대출 보증한도 2,200억 원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O조선 자금담당 상무 AC, 회계팀장 AD과 공모하여, O조선의 어음결제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위 상생협력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O조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AC은 O조선 회계팀장인 AD에게 2009. 6. 25.경 외환은행 전자시스템에 협력업체인 AE으로부터 외주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구매 내역을 입력하여 이에 속은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AE에 대하여 구매자금 21억 10,225,688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AE 담당자로 하여금 위 돈을 대여금 형식으로 O중공업에게 송금하게 하였으며, O중공업 담당자에게는 O조선에 대한 대여금 형식으로 O조선에 송금케 하여 O조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과 공모하여, 20009. 6. 25.경부터 2009.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합계 476억 91,826,283원의 상생협력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P로지텍의 O중공업에 대한 부당지원 P로지텍은 2005. 9. 9.경부터 2005. 9. 30.경까지 한국종합캐피탈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28.경까지 사이에 합계 60억 원을 대출받아 변제 독촉을 받으면서 2011년 11월경 기준으로도 대출금 미변제 금액이 26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 또한, P로지텍에 대해서는 2010. 2. 10.경 세무서로부터 2009년도 원천세 6,500만 원이 부과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31.경까지 합계 40억 89,116,990원의 국세나 지방세가 부과되었으나, 계속하여 세금이 체납되어 납부 독촉을 받으면서 2011년 11월경 기준으로도 체납 세금이 15억 4,7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 아울러, 2009. 12. 29.경 피고인이 P로지텍에 대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2010. 3. 8.경에는 P로지텍이 하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제일상호저축은행이 압류하고 추심한다는 결정이 있는 등 P로지텍의 금융 채권 등을 포함한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가 이어졌다. 위와 같이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P로지텍에서는 금융기관이나 국가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거래처에서 P로지텍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은 전액을 즉시 인출하여 현금이나 수표로 만들어 회사 금고에 따로 보관하였고, 이와 함께 대표이사인 AF 명의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에서 송금되는 금원을 은밀히 송금받는 등 편법적인 자금 운용을 해 오고 있었다. 한편 O중공업은, 2009. 12. 7.경 O조선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된 이후 주 거래업체인 O조선과의 거래 관계가 단절되는 등 극심한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10. 2. 10.경 O중공업 회계팀에서 작성한 현황보고 자료에 의하더라도 당시 채권은 206억 7,000만 원, 채무는 3,826억 3,000만 원으로 3,619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 초과가 있었다. 또한, 2010. 2. 10.경 O중공업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결과 ‘C'등급 판정을 받게 되었고, 2010. 3. 25.경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에 따라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있었으며, 2010. 6. 25.경에는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가 열려 MOU 체결이 완료되고 청산형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등 O중공업의 회생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부도 직전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P로지텍이 O중공업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P로지텍 입장에서 그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P로지텍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과 P로지텍 대표이사 AF 등은 P로지텍의 자금을 O중공업에 지원하지 않아야 하였고, 설령 지원하더라도 P로지텍을 위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년 초순경 AF과 부장인 AG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O중공업이 살아야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 중공업을 살려야한다. 부도가 나면 아무것도 안되니 부도가 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하면서 P로지텍의 자금을 O중공업에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 O그룹의 모기업인 O중공업의 부도를 막는다는 이유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P로지텍의 자금을 O중공업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AF과 AG 등은 2010. 6. 30.경 P로지텍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에서 14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보관하고 있던 회사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18억 6,000만 원을 P로지텍 부장인 AG의 처 AI 명의로 O중공업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AJ)로 송금하였다. AF과 AG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 28.경부터 201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8억 90,143,438원을 O중공업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O중공업으로 하여금 합계 38억 90,143,43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P로지텍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업무상배임 - P로지텍의 AK, AC에 대한 급여 부당 지급 P로지텍의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과 P로지텍 대표이사 AF 등은 피고인의 모인 AK, O조선 자금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AC이 P로지텍에 근무하지 않았고 P로지텍을 위해 일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K 등이 마치 P로지텍의 직원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조작하여 이들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F 등 P로지텍 관계자들에게 지시하여 AK, AC에게 월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AF 등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P로지텍 금원을, AK에 대해서는 2005년경부터 2011.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억 20,443,650원을, AC에 대해서는 2010. 3.경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AK 등으로 하여금 합계 4억 90,443,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P로지텍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5.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P해양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관계사인 O조선이 2009년 12월경부터, O중공업이 2010년 3월경부터 각각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회사 생존이 위협받는 한편, P해양이 O조선의 차입금 238억 3,700만 원에 대하여 하나은행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고, 씨티은행에 6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국민은행에 25억 6,2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O조선의 채권자들 및 P해양의 채권자들이 P해양을 상대로 위 채무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P해양이 소유한 AL, AM 선박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P해양에 허위 채무를 부담케 하는 방법으로 P해양의 재산을 빼돌리기로 AN, AO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P해양 대표이사 AN에게 지시하여, 2010. 11. 25.경 AP 대표이사인 AO에게 ‘P해양이 AP로부터 8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을 보내 AP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달라고 하고, AO은 AP 이사 AQ에게 지시하여 위 차용증에 AP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AN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AN에게 지시하여, 2010. 11. 25.경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P해양으로 하여금 80억 원의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2010. 11. 26.경 P해양의 재산인 이 사건 선박에 채권최고액 합계 120억 원인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N와 공모하여, P해양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허위의 채무를 부담케 하여 하나은행, 씨티은행, 국민은행 등 P해양의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6. 뇌물공여 가. Q의 지위와 직무 Q은 한국일보 및 조선일보에서 근무한 언론인 출신으로 2006년 12월경부터 AR 대통령이 설립한 ‘AS’에 관여하였고, AT당 제17대 대통령 후보자 경선 직후인 2007. 8. 20.경부터 대통령 선거일인 2007. 12. 19.경까지 ‘AT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 팀 팀장으로, 그 이후부터 2008년 2월경까지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정무기획1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8년 3월경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2009년 4월경부터 2010년 8월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8월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되기도 하였던 사람이다. Q은 2008. 3. 1.경부터 2009. 4. 27.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2009. 4. 28.경부터 2010. 8. 15.경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각 재직하는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보좌하여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관한 사무와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는데, 제2차관 재직시에는 산하 종무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홍보지원국 등을, 제1차관 재직시에는 산하 기획조정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예술국, 관광산업국 등을 각 총괄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들의 인사, 예산, 조직, 관리, 감독 등과 관련된 사무도 관장하였다. 또한, Q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물론 차관 자신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실·국·단장 및 과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국민경제대책회의(비상경제대책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제정책조정회의(위기관리대책회의)’, ‘지역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특화발전특구실무위원회’, ‘새만금투자유치실무협의회’,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 재정, 금융 등 경제 분야와 산업 전반, 건설·국토·환경·노동·법률 문제 등에 대한 논의나 심의를 하는 각종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의 현안에 있어서도 법률상 심의·의결을 통한 영향력은 물론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아울러, Q은 행정 각 부·처·청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차관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법률상 심의·의결을 통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Q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8년 6월경 Q에게 O그룹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군산조선소 신설 추진, 통영조선소 증설 추진, 조선업계 구조조정, 불법복제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자 단속, 그룹 계열사들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법령 개폐]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라 한다)’과 관련된 개인적 인사청탁 등 Q의 직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로 O그룹의 싱가포르 현지 법인인 W이 DBS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번호: AU)를 제공하여 Q으로 하여금 2008. 6. 17.경부터 2008.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451,225원 상당을 사용하고, 2008년 10월경 W이 DBS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번호: AV)를 제공하여 Q으로 하여금 2008. 10. 20.경부터 200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915,305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인 Q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97,366,53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W, AX, AY, AZ, BA, BB의 각 법정진술 1. AX, BB, AY, A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W, BA의 각 진술서 l. 2008년 11월자 O조선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책정 심사보고서(증거기록 2875쪽), 2008년 11월 4일자 경영위원회 회의록(증거기록 3383쪽), 2008년 10월자 중소형 조선업체 유동성 위기 타개 지원안(증거기록 3355쪽), 2008년 11월자 중소형 조선업체 유동성 위기 타개 지원안(증거기록 3367쪽), 2007년 9월자 선박 수출보증보험 운영 방안(중소조선사 지원기준 포함)(증거기록 3176쪽), 리스크분류총점표(증거기록 2377쪽) 수사보고(수출보험공사 중장기인수 규정 등 첨부)(증거기록 2721쪽), 2011. 1. 4.자 O조선 수출보증보험 인수현황, 조선사별 RG보험사고 현황, O조선 현금결제보증 대위변제 현황(증거기록 3511쪽), 수출보험기금 감사보고서(증거 순번 89, 90), 무역보험기금 감사보고서(증거 순번 91, 92) 1. 2005회계연도 내지 2010회계연도 O조선 감사보고서(증거기록 2130쪽), BC회계법인의 O조선 주식회사 재무제표 재작성 보고서(증거기록 7915쪽) 1. 결산방향에 대한 손익효과(증거기록 3781-5쪽), 결산손익에 대한 simulation(증거기록 3781-7쪽), 2007년 외주가공비 이동현황(증거기록 3920쪽), BB 작성의 ‘재작성 2007회계연도 손익계산서’(증거리골 3947쪽), AX 작성 1·2·3차분 예정원가 명세서(증거기록 4106쪽 이하), AX 작성 1·2·3차분 외주비 명세서(증거기록 4126쪽 이하), 2008. 2. 4.자 O조선 기획부 작성 2008년비용예산배정(안)(증거기록 4121쪽), 2008년 호선별 외주비 계획, 2008년 호선별 사내/외 외주비 계획, 2008년 사내 외주비 계획, 2008년 사외 외주비 계회(Ring BLK 포함), 2008년 사외 외주비 계획, 사내 외주비 산출 적용 공정율표[이상 증거 순번 101(증거기록 4104쪽) 첨부서류], 수사보고(AX 작성 예정원가 명세서 첨부)(증거기록 4198쪽 이하), 수사보고(O조선의 2008년 반기 손익계산서 재작성분 첨부 보고)(증거기록 513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시 제2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BD, AD, BE, BF, AB, BG의 각 법정진술 1. AC, BD, AD, BE, AB,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D 발신 A 수신의 '일일 자금보고'(증거기록 6035쪽 이하), 2009년 4월자 O조선 주식회사의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 보증한도 책정안(증거기록 2895쪽), 협력회사 가공거래를 통한 구매자금 대출내역(증거기록 5994쪽), 구매자금 대출절차 설명서(증거기록 5995쪽), 수사보고서(대·중소상생협력자금 보증관련 자료 첨부)(증거기록 6019쪽), 수출신용보증 연계 대·중소 상생 협력대출 상품 개발(안) 등(증거기록 6519쪽) [판시 제3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 BI, BJ, BK, BL, BM의 각 법정진술 1. AF, BI, BJ, BK, BN, BO, BP, BQ,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불법적으로 기업운영을 지시하여 손실을 초래케 한 사항(증거기록 4790쪽), 불법 지시에 의거 처리된 사항(증거기록 4791쪽) 1. 각 압류통지서, 결정문, 지급명령(증거기록 5465쪽 이하), P로지텍 채권채무내역(증거기록 7093쪽), P로지텍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7310쪽) 1. O중공업 자산부채 실사 및 경영 정상화방안 검토보고서(증거기록 906쪽), 2010. 2. 10.자 O중공업 현황 보고(증거기록 7325쪽), 2011. 10. 4.자 O중공업 현황(증거기록 7333쪽) [판시 제4죄 : 각 업무상배임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 BJ의 각 법정진술. AC, BI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AC, AF, BI,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불법적으로 기업운영을 지시하여 손실을 초래케 한 사항(증거기록 4790쪽), 불법 지시에 의거 처리된 사항(증거기록 4791쪽), 수사보고서(AK 월급 명목 수수)(증거기록 5333쪽), AC 급여지급내역(증거리고 7335쪽) [판시 제5죄 : 강제집행면탈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B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선박등기부등본(증거기록 5058쪽), 각 선박매매계약서(증거기록 5043쪽), 수사보고서(AL 및 AM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자료 첨부)(증거기록 6034쪽) [판시 제6죄 : 뇌물공여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조서 중 피고인, Q, BS,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부분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 BT, BU, AF, BV, BF, BW, BX, BY, BZ, CA, CB, A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CR, CS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O조선(現 CT) 조직현황 및 계열사 현황], 수사보고서(피내사자 Q이 사용한 별개의 해외 신용카드번호 확인), 수사보고서(O조선 군산조선소 부지 확보 관련 산업용지 전환 문제가 2008년 5월 당시 지방정부 대 중앙정부 사이의 쟁점이 된 사실), 수사보고(RG 6억 불 추가책정, 수출보험한도액 증액 선행조건 검토), 수사보고(Q으로부터 압수된 K-TV 프로그램 개편 문건), 수사보고서(BS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Q, O그룹 해외법인 카드사용내역 1. 2007년도 제4회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결과 보고서, 2008년도 제1회 중앙연안관리심의회 결과 보고서, 창원지방법원 2009고약32283 약식명령, 신용카드 사용내역, O조선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보고서, O조선 및 계열사 각 법인등기부 등본, 매출전표, MC진행비 지급내역, 출장보고서, 계좌거래내역,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결서, 문화체육관광부 기구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기구도, 문화체육관광부 직원구성 인터넷 출력본, 장·차관 참석 주요 회의 현황, 장·차관 참석 주요 위원회 현황, 실·국·단장 및 과장 참석대상 주요 위원회·회의체 등 현황, 각 통화내역조회, 인수위원회 조직도, 약력카드, 군산프로젝트 현황보고, 대구지검 사건(2009형제26285호) 기록, 차관주재 실국장간담회 자료, 단속현황, CU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수립 반영요청서, 한국조선산업 분석, KTV 프로그램 개편보고, 답변내용 정리, Q의 노트북 컴퓨터 분석보고서, 각 한국중부발전 보유부지 일부매각 협조요청, 각 한국중부발전 보유부지 일부매각 요청 회신, 감사원 민원조사 위탁처리 관련 협조요청, O조선 군산조선소부지 매입관련 지원요청, 감사원 민원조사 관련 검토회신, 군장산업단지내 발전소 부지매각 관련 공문(지식경제부), 군장부지 일부환매(소유권 이전) 추진, 회의자료(전라북도),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 제42회 차관회의 회의록, O조선 부지 문제, 제2회 시도지사 회의 전라북도 회의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관련 자료),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자료, O조선 관계자 내도 참고자료, 2008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조정안, 제32회 차관회의 회의록, 제34회 국무회의 회의록, 각 의안관리카드, 각 국무회의 회의록, 각 차관회의 회의록, 계약체결한도 업무절차, 제1차 인수한도 책정과 재책정 이후 O조선 RG보험 인수 현황 제2차 인수한도 책정 이후 O조선 RG보험 인수 현황, 중소조선업체 수출보증보험 한도 조정(안), KTV 방송제작비 지급규정, 날짜별 방송편성표 목록, Q 각 발신통화내역, Q 각 역발신통화내역, BT MC출연 프로그램 현황 및 프로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각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강제집행면탈의 점 :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각 업무상배임죄, 강제집행면탈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1. 6.자 선수금 환급보증(RG) 인수한도 12억 달러 증액 책정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인정된 죄명 사기]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기망행위 내지 기망의 고의 부존재 ⑴ CV 1억 달러의 자본 계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2008. 1. 22.자 RG 인수한도 6억 달러 책정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제시한 주장과 동일하다. ⑵ 선박건조능력이 마치 30척에 달하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2008. 1. 22.자 RG 인수한도 6억 달러 책정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한 주장과 동일하다. ⑶ 공소사실의 2007회계연도 및 2008년 반기 재무제표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 ㈎ 예정원가 축소 관련 - 기망의 고의 부인 예정원가 산정기준을 변경한 것은 외부회계감사의 의견에 따라 과거의 불합리한 방식을 보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고, AX, AW 등 실무자들이 산정한 이 사건 예정원가를 두고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분식회계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당시 피고인과 실무자들에게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가이동 관련 ㈀ 기망의 고의 부인 O조선은 2008년까지 각 호선별로 투입되는 원가의 산정을 각 매년 결산 시에 한꺼번에 처리하였는데, 위 원가 산정 과정에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다수의 오류가 발생하였고, 이를 사후적으로 수정하면서 원가이동의 결과가 초래된 것에 불과하므로, 의도적으로 회계처리를 조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인과관계 부정 2008. 11. 6.자 RG발급한도 증액 책정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외환이 부족한 사태에 대응하여 수출을 늘려 외환공급을 늘이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서 단행된 것으로서 O조선에 대한 RG 인수한도 증액 책정에 대한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설사 O조선이 일부 회계처리기준에 어긋나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무제표 제출행위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RG 인수한도 증액 책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기수시기 및 이득액 한국수출보험공사의 RG 인수한도 책정만으로 O조선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RG 인수한도 전액을 이득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그 밖의 주장 ⑴ 이중기소의 문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분식회계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RG 인수한도 책정으로 인한 사기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행위의 부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위 두 죄는 입법목적과 보호법익이 상이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1호에 따라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⑵ 공소권남용의 문제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동일한 절차에서 형사재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한 수사 및 소추권 행사를 게을리 한 검찰의 태만 내지 위법한 부작위에 기인한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찰이 소추재량권을 남용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⑶ 공소사실의 불특정 RG 인수한도 책정으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언제 누구와 어떻게 기망행위에 대한 공모를 하였다는 것인지 최소한의 특정도 하지 않다. 또한 누락한 외주비 항목이 무엇인지, 특히 2008년 재무제표와 관련해서는 도대체 얼마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특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2.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O조선의 자본잠식 피고인은 2005년 12월경 CW을 인수하여 2006년 6월경 상호를 O조선으로 변경하고 조선업을 영위하였으나, O조선의 재무구조 악화로 금융권으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요구받았고, 2007년 3월경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경영실적에 대한 BC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확인된 1,359억 원의 자본잠식 규모가 공개되자 금융권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되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 만기연장과 RG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⑵ 한국수출보험공사의 RG 인수한도 책정 요건 및 절차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007년 9월경부터 각 조선소에 대하여 RG 인수총한도(TMS)를 설정한 후 RG 인수 총 한도액 중 RG를 발급받지 아니한 잔여 금액에 대하여 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하여 주도록 내부기준을 정하였고,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리스크 분류 총점표’라는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평점을 주되, 총 평점이 70점 이상이면 적극 지원대상 기업으로 분류하여 해당 조선소에서 수주한 잔량에 대한 총 금액의 50%까지를, 평점이 70점 미만이면 리스크관리 대상기업으로 분류하여 수주잔량의 20%까지만 RG 인수총한도액을 정하도록 하였다. 위 ‘리스크 분류 총점표’는 시장동향 항목 10점, 투자 및 재무능력 50점, 영업능력 36점, 발주자 리스크 4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투자 및 재무능력’ 항목은 부채비율 10점, 선수금 전용비율 10점, 금융부채/예상경상이익 5점, 예상영업이익/예상이자비용 10점, 예상영업이익률 5점, 환헷지액/입금예정액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편, 조선소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 증권을 발행받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를 첨부한 ‘인수한도 책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 담당부서인 선박사업부에서 해당 조선소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실사를 하여 ‘심사보고서(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책정안)’을 작성한 후 한국수출보험공사 경영위원회에 부의를 하여 RG 인수 총 한도액이 결정되었다. ⑶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008. 1. 22.경 O조선에 대한 RG 인수한도를 6억 달러로 책정한 이후, O조선의 2007회계연도 감사보고서와 2008년 6월말 기준 반기재무제표, 선박진행상황, 건조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제출받아 O조선의 재무상태, 수주 및 인도 현황, 건조 현황, 환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며 위험을 관리하였고, 2008년 5월경 O조선에 대한 RG 인수한도를 기존과 같이 6억 달러로 재책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하기도 하였다. ⑷ 그러던 2008년 10월경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미국발 신용위기 여파로 인한 중소형 조선업체의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O조선을 포함한 조선사들을 상대로 RG 인수한도 증액을 원하는지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에 O조선은 기존 RG 인수한도 6억 달러 외에 추가로 10억 달러를 책정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⑸ 한국수출보험공사 실무진은, 2008년 1월경 심사 당시 제출받았던 기존 자료와 수시로 O조선의 위험관리를 위해 확보한 자료 및 2008년 말 기준 추정 재무제표 등 새로 제출받은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인수한도를 기존 6억 달러에서 6억 달러를 증액하여 12억 달러로 책정한다는 내용의 ‘2008년 11월자 O조선 주식회사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책정(안) 심사보고서’(이하 ‘2008년 11월자 심사보고서’라 한다, 2887쪽)를 작성한 후, 한국수출보험공사 경영위원회에 부의하여, 2008. 11. 6.경 경영위원회 의원들이 O조선에 대한 RG 인수한도를 12억 달러로 증액 책정하였다. 나. 재무적 상황과 선박건조능력 기망의 점에 관한 판단 최초 RG 6억달러 인수한도 책정 부분에 관하여 뒤에서는 살펴보는 ‘무죄부분’의 판단과 같이, 이 부분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분식회계에 의한 기망의 점에 관한 판단 ⑴ 예정원가 축소에 의한 분식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2007 회계연도 재무제표 산정을 위한 예정원가를 새로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서 부적정성을 넘어 피고인의 지시하에 의도적으로 예정원가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져 한국수출보험공사에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조선은 2005회계연도, 2006회계연도에 대규모 당기순손실에 이어 2007회계연도 상반기 결산시에도 22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바, 금융기관으로부터 RG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흑자가 나는 것으로 손익계산서가 나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점. 이러한 분위기에서, AX(U 기획부 과장)은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원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O조선의 현업부서로부터 원가 구성 항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선종별로 ‘1차분 예정원가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AW의 지시에 따라 현업부서와 협의도 없이 임의로 일부 항목과 물량을 수정하여 ‘2차분 예정원가표’, ‘3차분 예정원가표’를 재작성하였던 점. AX은 1차로 산정한 예정원가를 바탕으로 손익계산서를 계산해보니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이를 AW 등에게 보고하였는데, AW을 통해 “다시 조정해보라.”는 지시를 받아 물량을 조정하여 예정원가를 다시 산정한 것이고, 이와 같이 AX은 최대한 낮게 예정원가를 산정하면서도 회계사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정도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다가, 최종적으로 AW에게 “더 이상은 예정원가를 줄일 수 없다”고 보고하여 예정원가 산정 작업을 마쳤고, 이후에는 재무제표 작성 업무가 O조선 재경부로 넘어간 점. O조선의 협력사운영부 소속인 AY, AZ은 창원지검 수사과정에서 AX이 작성한 위 ‘3차분 예정원가표’에 기재된 외주비는 협력사운영부에서 작성하여 O조선 기획부에 제출하였던 ‘2008년 외주비 경영계획’에 비해 ‘운송’ 등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물량이 축소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후 DC(O조선 재경부 대리)과 BB(O조선 재경부 사원) 등은 위와 같이 산정된 예정원가를 바탕으로 결산을 하면서, 매출액을 높이기 위하여, 선가인상분을 미리 적용하고, 저가 선박에 투입된 외주비를 고가선박에 투입된 것처럼 원가를 이동하여 매출액을 부풀린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점. 위와 같은 손익계산서 산출 과정에서 AW은 예정원가의 변동에 따른 손익의 변동에 관한 내용, 원가이동에 따른 손익의 변동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결산수정(수정)’ 및 ‘결산방향에 대한 손익효과’ 등의 문서를 정리하여 이를 대표이사인 BD에게 보고하였던 점. 최종적으로 작성된 2007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은 467,925,912,090원, 당기순이익은 5,923,950,521원이었고, 이는 BC회계인의 외부감사를 거쳐 그대로 확정된 점. 또한 2008년 반기 재무제표 작성 당시에도 DC과 BB가 원가이동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증대시킨 결과 매출액은 358,951,487,616원이었고, 반기순이익은 7,646,498,881원이었던 점. 이와 같이 작성된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와 2008년 반기 재무제표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제출되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2008년 11월 RG 인수한도 증액 책정 과정에 반영된 점. ⑩ 예정원가 산정방식의 변경으로 주관적 평가의 여지가 많아지고 새로운 방식의 회계처리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실무적 과오나 의도되지 않은 실수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백히 포함시켜야 할 항목을 누락시킨 점, AX은 외주비를 산정한 기초자료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⑵ 원가이동에 의한 분식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2007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2008 반기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원가이동에 의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의 분식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⑶ 소결 위와 같은 예정원가 축소나 원가이동과 같은 방식의 회계적 조정 과정에서 O 조선의 초점은, 결국 영업활동의 가장 주요한 평가지표 중의 하나인 당기순이익을 (+) 상태로 만드는 데 맞추어져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이는 납기의 준수 가능성이나 영업이익의 경영적 평가를 양호하게 보이려는 의도적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라. 분식회계와 RG 인수한도 책정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2008년 11월 RG 인수한도 증액 책정 결정 당시,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 측에서 미국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중소형 조선업체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08년 11월자 O조선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책정 심사보고서’ 상 “2008년 6월 말 반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3,589억 원”, “2008년 6월 말 매출액 3,589억 원, 영업이익 245억 원, 순이익 76억 원 기록”이라는 기재되어 있는 점, 2008. 11. 6.자 RG 인수한도 증액 책정이 당시 미국발 경제 위기 등을 배경으로 외환보유고를 증대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량 조선사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인 점은 분명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영업활동의 객관적 지표로서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인 당기순이익을 (-) 상태에서 (+) 상태로 바꾼 위와 같은 O조선의 분식회계는 2008. 11. 6.자 RG 인수한도 증액 책정 결정 과정에서 주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DE도 함께 RG 인수한도를 증액 책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무적 상황에 관한 것이어서 O조선과 동일 평면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마. 기수시기 및 이득액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RG 인수한도 증액 책정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후 피해자인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위 인수한도 만큼의 개별 RG를 인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는 성립한다. 다만,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RG 인수한도 책정은 결국 개별 RG 제공에 있어 ‘한도액’을 미리 정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이후 O조선의 거래은행에서 개별적인 보증보험 발급을 요청해올 때 각각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위 한도액 자체가 그 금액 상당의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장래 제공되는 신용보증의 기대 내지 기회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망행위로 위 이익 상당의 편취행위는 종료된다고 하겠지만, 그 이득은 액수 미상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 처벌법조는 일반 사기죄의 형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 이 사건 공소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지만,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의율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한다. 바.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⑴ 이중기소 여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이미 공소가 제기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RG 인수한도 책정으로 인한 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분식회계를 통하여 작성된 재무자료 등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함으로써 기망하여 O조선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를 책정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식회계를 하여 이를 공시한 행위와, 분식회계를 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행위의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기죄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의 보호법익이 같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공소권남용 여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2009년 9월경 창원지검 수사를 통해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주식회사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 O조선의 선박인도지연으로 인하여 2010년경부터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선수금 환급의무가 현실화되면서 창원지검 수사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혐의가 비로소 문제된 것이므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공소사실의 불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는 당시 O그룹의 오너로서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배경으로 계열사 임직원이나 실무자들에게 그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의 실행행위를 지시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이를 전제로 공방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개별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나 그 행위자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주장 요지 이 사건 상생협력자금 편취는 O조선의 AC 자금담당 상무가 제안하였고, BF 관리담당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실행한 것이며, 피고인은 이를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행행위를 지시 또는 가담한 사실도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사후에 AC을 통하여 “상생협력자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편법적인 방법을 통한 것이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AC을 질책하며 몹시 화를 내며 당장 상생협력자금 수령을 그만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AC은 이 사건 이전의 창원지검 수사 당시 피고인의 가담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이번 서울중앙지검 수사에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AC은 10여 차례 이상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약 1,000억 원대의 선박건조 선수금 횡령 범행의 피의자 신분이 되면서 본인의 형사처벌이 문제되자 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는 궁박한 처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A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생협력자금 편취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반면 당시 O조선의 자금당당 상무로서 이 사건 상생협력자금 편취 범행을 AD 차장과 함께 실무적으로 처리한 AC은 피고인에게 ‘상생협력자금 제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O조선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AC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이 부분 공소소사실의 쟁점이다. 나. AC 진술의 신빙성 유무 ⑴ 창원지검 수사 당시 진술 및 재판 경과 AC은 2009년 9월경 창원지검 수사에서, ‘당시 O조선의 대표이사였던 BF(피고인의 형)에게 보고한 후 상의하여 이 사건 상생협력자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BF, BD과 함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창원지법 재판 당시에도 범행을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⑵ 창원지검 수사와 이후 재판과정에서 허위 진술 경위의 해명 AC은 서울중앙지검 및 이 법정에서, 창원지검 수사 및 재판 당시 피고인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A 회장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라는 분위기였습니다. A 회장이 없으면 O그룹이 제대로 돌아갈지 걱정되어, 회사를 살리려면 오너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허위로 진술한 것입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설명하였는데, 당시 O그룹의 상황과 그룹 회장이던 피고인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AC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AC은 ‘창원지검 수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평소에 결재를 합니까? 결재를 안하죠!”라고 피고인 자신은 이 사건에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유도하는 말을 하기에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창원지법 재판 과정에서도 당시 A의 변호인이 “구속은 안 되도록 해 줄 테니 걱정 말라, 각서를 써달라면 각서까지 써주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시 허위 진술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관여된 사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허위 진술의 경위에 관한 AC의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⑶ 이 사건에서 진술의 번복 경위 AC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공모 여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이미 O조선이 매우 어려워진 상태라 더 이상 A 회장을 통한 회생을 기대할 수 없어 창원지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이유가 없어졌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A 회장의 지시 없이는 O그룹 자금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월급쟁이에 불과한 제가 A 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상생협력자금을 사용했다고 진술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했으며, 당시 함께 대질 조사를 받은 BD과 DF이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분위기이기에, 저도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라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번복의 경위에 관한 설명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⑷ 상생협력자금 활용의 보고 경위에 관한 진술 AC은 이 법정에서, ‘상생협력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AD 차장과 의논한 이후, BF 대표이사에게 상생협력자금 편취에 동원할 협력업체의 협조를 맡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후 상생협력자금 대출을 일으키기 전에 싱가포르에 있는 피고인에게 D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상생협력자금 제도를 이용하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피고인이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지시하여 처음으로 상생협력자금을 일으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귀국한 이후 피고인에게 일상적인 ‘일일 자금보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상생협력자금을 융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상생협력자금을 불법으로 지원받을 때마다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AC이 최초 검찰에서 ‘제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생협력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A 회장에게 보고하였고, 그 자금을 지원받은 것을 결정한 사람은 A 회장입니다. 그리고 막상 상생협력자금을 지원받기 시작한 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A 회장에게 “금액이 너무 커지면 안되니 그만두자. 싱가포르에서 돈을 받아 빨리 상환을 해버리자”고 건의를 하였으나, A 회장이 제 건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고민이 많이 되어 친구인 DF 사장에게 당시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고 진술한 것과 비교하여 최초 보고의 경위가 구체화된 것인데, 검찰에서는 그동안의 허위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전체적 경과를 포괄적으로만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이 구체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AC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약화된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최초 보고 당시 AC은 DF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구체화된 사정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된다. ⑸ 번복된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등 ㈎ O조선 자금 집행에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그룹의 큰 자금 흐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첫째, 피고인이 O그룹의 최대 주주로서 회장의 지위에 있었고, O그룹 내에서는 U가 그룹 비서실 내지 기획조정실의 역할 을 하면서 자금담당인 BD 대표이사가 그룹 전체의 자금상황을 취합하여 회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둘째, BD이 취합하여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에 발송한 ‘일일 자금보고’에는 이 사건 상생협력자금 대출이 일어난 해당 일자에 해당 금액 상당의 금원이 AE 등 협력업체들로부터 O중공업에 차입금 형식으로 입금되고, 그에 상당한 금원이 다시 O조선에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입금되는 사정이 기재되어 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8월 27일자 자금수지’ 문서에는 2009. 8. 31.란에 “구매대 60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날 DI, AE, DJ, DK[범죄일람표의 순번 25 내지 28 기재 내역]를 통해 불법대출받은 합계 60억 원의 상생협력자금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O그룹 임직원인 BD, AB, BE, AC, AD은 물론 피고인의 친형인 BF까지도 O그룹의 자금 집행은 피고인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합계 약 476억에 이르는 이 사건 상생협력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러한 자금의 활용이 피고인에게 사전보고 없이 실무자 선에서나 회사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BF의 독자적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상생협력자금 활용 당시 O조선의 자금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 동원된 협력업체들과의 관계 이 사건 상생협렵자금을 유용하기 시작한 2009년 6월경에는 O조선이 수주한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면서 계약이 취소되는 등의 문제로 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한 대책에 당연히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상생협력자금 편취 범행에 동원된 업체들은 모두 피고인의 친형인 BF(AE, DJ, DN, DK)이나, 사촌형인 DF(DI)이 운영하던 업체들이다. ㈐ BD의 일부 진술 BD은 창원지검에서 상생협력자금 편취 범행에 대한 가담사실을 부인하다가 창원지법 재판과정에서 자백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조사받을 때 A 회장이 복도에서 “상생자금에 대해서 인정을 해 달라.”고 하기에 “나는 검찰에서 진술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중략) 그리고 법무법인 DO에서 대책회의를 할 때 “수사가 길어지면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수사가 길어지니까 은행에서 자금을 동결시켰고 채권을 회수해 가는 입장에서 회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빨리 시인하고, 상생자금이 전액 상환됐기 때문에 큰 범법행위는 아닌 것 같다.”고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하고 저도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상생협력자금의 실무진인 AC, AD이 전결로 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부의 결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⑹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의 유무 기록에 의하면, AC은 위와 같은 진술번복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10여 차례 이상 소환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약 1,000억 원대의 선박건조 선수금 횡령의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C이 본인의 형사처벌도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모면하려는 목적에서 그에게 허위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허위진술과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에 관한 AC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으며, 상생협력자금의 활용을 피고인에게 건의하던 상황에 관한 AC 진술의 구체성이나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부합되는 사정, 위 선박건조 선수금 횡령의 공소사실에 AC을 포함하여 공범으로 특정된 BD, AB, BF, DP, DQ 6인이 모두 기소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위와 같은 이해관계를 이유로 AC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생협력자금 편취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A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O조선의 어려운 자금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AC에게 상생협력자금 편취 범행을 지시하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 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주장 요지 가. P로지텍은 자산이 100억 원이 넘는 건실한 회사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로서 사실상 피고인 본인의 재산을 출연하여 O중공업에 지원해 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합계 38억 원 가량을 O중공업에 단기대여해 준 행위로 인하여 P로지텍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P로지텍은 2009. 12. 31. 당시 O중공업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7,790,700,000원의 대출보증을, 제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7,000,000,000원(합계 14,790,700,000원)의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O중공업이 어음결제를 하지 못하여 부도가 나게 되면 P로지텍이 위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함께 부도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O중공업에 비해 자금여유가 있던 P로지텍으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P로지텍 자신의 부도를 막기 위해 O중공업에 자금을 대여하도록 한 것은 동일 그룹내의 계열사간에 회사의 존립을 위하여 부득이 취할 수밖에 없는 조치로서 이를 두고 피고인 개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및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 내지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O중공업의 회생에만 집착하여 당시 P로지텍 및 O중공업의 재정적 상황과 P로지텍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P로지텍의 이익에 반하여 이 사건 자금지원을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 ⑴ P로지텍의 재정 상황 P로지텍의 당시 세금체납내역, 대출채무내역, 압류통지서 및 판결문, P로지텍 법인계좌 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 내용과 AF(P로지텍 대표이사), BI(P로지텍 회계팀장)의 각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P로지텍은 이 사건 자금지원 이전인 2010년 초순경부터 O조선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세금과 대출이자를 체납하고,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세금체납 등으로 인해 법인계좌가 압류되어 법인자금을 현금으로 만들어 회사 금고에 보관하거나 AF 명의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는 형편이었다. ⑵ O중공업의 재정 상황 ‘O중공업의 자산부채 실사 및 경영 정상화방안 검토보고서’, ‘2009. 6. 30.자 재무제표’, ‘ 2010. 2. 10.자 O중공업 현황 보고’, ‘2011. 10. 4.자 O중공업 현황’ 등의 기재내용 및 AF, BK, BN(O중공업 회계팀 직원), BO(O중공업 워크아웃 담당 우리은행 직원)의 각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O조선은 이 사건 자금지원이 개시된 2010년 5월경 이미 경영부실과 자금난으로 워크아웃 절차가 시행된 이후로서 2009. 12. 31. 기준으로 부채 3,974억 8,700만 원(2009년 6월 말 기준 결산 재무제표 상 채권 및 대여금 273억 4,394만 원)이고 유동성의 부족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⑶ 회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AF 대표이사 등 P로지텍 경영진의 반대 이 사건 자금지원에 따른 대여금 중 2010. 6. 30.자 18억 6,000만 원은 P로지텍이 그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AG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고 다시 AI(AG의 처)가 O중공업에 위 금원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F은 ‘당시 AG가 증인에게 보고하기를 “금액이 크고, 이미 대여한 자금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O중공업으로 큰돈을 빌려줄 경우 채권단에서 계열사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제3자인 처 AI 명의로 O중공업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우스갯소리로 AG에게 “중공업으로부터 돈을 못 받으면 당신한테 받으면 되겠네.”라고 말했습니다.’고 진술하고, 아울러 프랑스 DR와의 합작을 통한 O중공업의 정상화계획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이었다는 BI의 진술을 종합하면, P로지텍 측에서는 이 사건 자금지원 당시 위 금원을 O중공업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AF이 O중공업에 대한 지원 문제로 피고인과 대립할 당시 작성한‘불법지시에 의거 처리된 사항’ 문건에 “1. 부도위기의 O중공업 부당자금 지원 사항 단기대여 : 38억 9,377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AF, BJ(P로지텍 직원), BI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AF은 그룹 회장인 피고인의 O중공업에 대한 지원 지시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⑷ P로지텍의 O중공업 채무에 대한 보증과 동반 부도의 위험성 유무 2009년도 P로지텍 감사보고서(증 제6-1호증)에 의하면, P로지텍이 O중공업의 합계 14,790,700,000원의 채무에 대한 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P로지텍이 O중공업에 이 사건 자금지원을 하지 않으면 위 보증채무가 당장 현실화 되어 P로지텍이 당장 부도위험에 직면한다는 자료가 명확히 제시되지도 않았으며, 당시 O그룹이 처한 전체적 상황이나 그룹 내 자사(自社)의 지위나 역할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당시의 P로지텍 경영진(AF)이 이 사건 자금지원에 강력히 반대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그룹 내 계열사들 사이에서 O중공업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심각한 자금난에 처한 P로지텍의 지금지원 외에는 달리 현실적 대안이 없었다는 사정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나. 손해 발생 여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설사 피고인이 P로지텍의 주식 대부분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P로지텍의 이익에 반하여 O중공업에 단기대여금을 지급한 이상 P로지텍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P로지텍의 O중공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P로지텍의 손해를 야기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내지 배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주장에서 제기된 당시의 동반 부도의 위험성 등은 이 사건 배임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측면에서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판시 제4 죄 - 각 업무상 배임의 점] 1. AK에 대한 급여 명목 금전 지급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의 어머니인 AK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P로지텍의 감사로 등재되어 공소사실과 같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O그룹 다른 계열사와 P로지텍 간의 업무협조나 거래를 성사시키는 부분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에 대하여 P로지텍으로부터 응당 받아야 할 급여를 피고인 자신이 직접 받지 않고 AK로 하여금 대신 받도록 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1인 회사였던 P로지텍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응당 받아야 할 급여를 어머니인 AK에 대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 내지는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P로지텍에 손해를 끼쳤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비록 AK가 P로지텍의 형식적인 최대 주주로서 감사로 등재되 있었으며, 피고인이 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인 P로지텍을 위한 업무를 처리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로 AK가 전혀 근무하지 않은 채 2005년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매달 월급 명목으로 합계 3억 2,044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받을 급여를 어머니인 AK에게 대신 지급한다’는 것으로 P로지텍 경영진과 협의되었거나 그러한 취지의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등의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및 P로지텍의 손해발생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AC에 대한 급여 명목 금원 지급 부분 가. 주장 요지 AC은 O그룹 본사에 머물면서 P로지텍을 위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AC에 대한 급여지급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C은 실제 P로지텍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서 P로지텍으로부터 부당하게 월급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⑴ AF 작성의 ‘불법적으로 기업운영을 지시하여 손실을 초래케 한 사항’ 문건에는 “AC상무 및 DS실장에게 불법 급여 지급 : AC상무(3~7월) 1억 2,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불법 지시에 의거 처리된 사항’ 문건에는 “3.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불법 자금 대여 및 지급 : AC 상무 1억 2,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⑵ O조선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 AC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AF에게 지시하여 AC을 P로지텍에 상무로 채용하도록 하면서 AC의 급여를 O조선에서 받던 월 1,250만 원으로 보전해 주도록 하였는데, 월 1,250만 원은 P로지텍의 대표이사인 AF의 급여보다도 많았을 뿐 아니라, 당시 P로지텍의 회사 규모에 비추어 경리담당이나 회계담당 상무를 별도로 채용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⑶ P로지텍의 대표이사인 AF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C은 P로지텍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회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월급을 지급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 AF이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대표이사로서 임원의 근무관계에 대하여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AF 진술의 신빙성은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⑷ AC과 BI은 이 법정에서 ‘AC이 실제로 P로지텍을 위하여 일을 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BI은 2011. 11. 11.자 검찰조사에서 ‘AC이 P로지텍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가 P로지텍에 손해를 입혔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사정, 이에 반하여 이 법정에서 AC이 P로지텍을 위하여 회계보고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회계자료를 보냈냐는 질문을 받았다면 답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캐치를 못해서 상세히 진술하지 못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고 진술하나, 검찰 조사 당시 이미 AC에 대한 부당한 급여 지급 사실에 대하여 추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P로지텍 내부적으로도 위 사안에 대하여 오랫동안 문제제기 및 논의가 있었던 상태인바, 실제로 AC이 P로지텍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회계보고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BI이 그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여, 위에서 본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AC도 2011. 10. 21.자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경력에 대한 질문에 ‘2010. 1. 20.까지 O조선에 근무하였고, 2010년 3월부터 O그룹 계열사인 P로지텍의 서울사무실에서 상무로 적을 두고 있으나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한 이후, ‘저는 P로지텍에서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직도 재판을 받고 있고,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까 A 회장이 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명목상 월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P로지텍 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실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사정, 이에 반하여 이 법정에서 P로지텍을 위해 일부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고 첫 조사였고, 그때 거의 12시 가까이 된 상황에서, O조선에 있을 때 업무량과 비교하여 일이 거의 없었고, P로지텍의 일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없어서 진술을 잘못하였습니다.’고 진술하나, 당시 AC에 대한 조사는 14:00경부터 17:10경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P로지텍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월급을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는 자칫 AC 자신도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더구나 당시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상황이었는바, 만약 법정 진술과 같이 실제 P로지텍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의식이 있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해명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할 것인데, 이와 반대로 P로지텍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진술하였을 뿐인 사정,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칫 자신이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P로지텍과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O본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을 과장하여 마치 P로지텍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진술하였을 가능성를 배제할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AC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⑸ O 계열사인 T에서 2010. 3. 22.경 부산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P로지텍의 회계서류에 2010. 4. 27. “임원숙소 3~4월 임차료 / AC 상무”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출하고, 2010. 5. 2.경 “DT아파트 C동 3206호 5월 임차”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 관사는 그 계약자가 P로지텍이 아닐뿐더러 그 임차료도 3개월 치를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AC이 실제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AC은 서울에 위치한 O그룹 본사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P로지텍을 위하여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P로지텍으로 하여금 AC에게 대표이사의 급여수준을 상회하는 거액의 급여를 지급하게 한 조치는 P로지텍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를 구성한다. [판시 제6 죄 - 뇌물공여의 점]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에 관하여 Q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 항목 중 Q이 사용한 부분과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Q이 공소제기된 사용 항목 부분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Q의 직무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업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Q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RG 발급, 군산조선소 신설 추진, 통영조선소 증설 추진, 조선업계 구조조정, 불법복제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자 단속, O그룹 관련 정부의 각종 법령 개폐, K-TV 관련 인사청탁에 관한 부분들은 Q의 직무라고 볼 수 없다. 다. 대가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Q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것은, Q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공여한 것이 아니라 친분관계가 있던 Q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호의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어떠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는바,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 2012. 1. 5.자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뇌물공여 부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Q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2012. 1. 5.자 검찰 조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 이후의 수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2012. 1. 5.자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 2. 이 사건 신용카드의 전부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Q에게 호의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면서도 ‘이 사건 신용카드를 자신이 Q으로부터 돌려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한 적이 없다. 그리고 2012. 1. 5. 검찰조사 시에는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 여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전부를 Q이 사용하였다. Q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4-5회 가량 돌려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 신용카드를 내가 사용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Q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전부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검찰이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는 총 146장인데, 위 전표들 중에서 단 두 개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DU’이라는 동일한 서명이 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신용카드가 Q에 의해 사용되었거나 Q으로부터 사용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의하여 사용되었음을 나타내는 주요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Q이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총 222회에 걸쳐 합계 97,366,530원 상당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Q의 직무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⑴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차관 또는 차장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⑵ 차관회의 규정 제1조(설치 및 기능) 행정 각 부·처·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차관회의를 둔다. 차관회의는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다. 제2조(구성) 차관회의는 국무총리실장과 각 부의 차관으로 구성한다. 다만, 2명의 차관을 둔 부의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구성원이 된다. 제6조(의안의 처리) 차관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은 그 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부결된 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결 이유를 분명히 밝힌 심의의견을 의안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다. 제7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차관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관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⑶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 (조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위원은 지식경제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시행령(2009. 5. 29. 대통령령 제21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위원회의 위원 등)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장관·교육과학기술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농림수산식품부 장관·환경부 장관 및 국토해양부 장관을 말한다. ⑷ 연안관리법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1.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2010. 3. 18. 대통령령 제2207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운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연안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중앙극장·국립현대미술관 및 한국정책방송원을 둔다. 나. 법리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RG 인수한도 추가 책정의 필요성 선박건조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으로부터의 RG 발급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의 RG 인수한도 책정을 받으면 금융권으로부터의 RG 발급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한국수출보험공사의 RG 인수한도 책정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런데, 한국수출보험공사의 RG 등 수출보험 체결한도 총액은 1년마다 차관회의 의결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의결을 통해 정해지고,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추가적인 수출보험 체결한도 총액 증액 또한 차관회의 의결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O조선은 2008. 1. 22.경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RG 인수한도 6억 달러를 1차로 책정 받았으나, 이후 O조선에 책정된 RG 인수한도 소진이 예상되자 피고인은 2008년 11월경까지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O조선에 대한 RG 인수한도 6억 달러 추가 책정을 추진하였다. ⑵ 군산조선소 신설 추진 난항 O조선은 2007년 2월경 전라북도 및 군산시와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조선소를 건립한다는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O조선의 자금 문제로 군산조선소 신설 등을 위한 실제 투자가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O조선이 원하던 위 산업단지 북서쪽 해안가 인접 부지에 대하여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투자 의향을 밝히면서, 2007년 7월경 전북과 현대중공업이 조선소 신설 등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자, O조선은 전라북도청과 협의하여 위 산업단지 남서쪽 한국중부발전 소유 해안가 인접 부지를 한국중부발전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여 산업용지로 전환 후 이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한국중부발전 부지 매각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이견이 있는 쟁점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2008. 12. 15.경 개최된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군산 산단 내 한국중부발전 토지 활용(전북) 등에 대해서도 해소방안 검토’가 논의되면서 위 부지 매각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 ⑶ 통영조선소 증설 추진 난항 O조선에서는 통영시 DX에 있는 기존 공장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 확충에 한계가 있어 통영시 DY와 DZ 인근에 조선소 증설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위 증설 조선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통영시 ‘EA 지구’ 및 ‘CU 지구’ 등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O조선에서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통영시 ‘EA 지구’ 및 ‘CU 지구’ 등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7. 12. 20.경 개최된 심의회에서는 심의의결 결과 보류 결정되었고, 2008년 7월경에야 공유수면 매립인허가를 위 심의회에 재신청하여 심의회가 개최될 상황이었다. ⑷ 조선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등급 상향 필요성 2008년 하반기 무렵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계에 불황이 닥쳐 중소 조선업체들이 수익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조선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조선업계와 해운업계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그룹 계열사인 O조선이 받게 될 등급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었다. 한편, 2008년 하반기부터 세계 경제위기로 인하여 기업 구조조정이 우선 조선·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정부도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2009. 2. 19.경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0조 원 이내의 구조조정 채권을 발행하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내용의 ‘구조조정기금 신설 및 국가보증부 채권발행 방안’을 확정하고, 2009. 4. 7.경 Q이 국무위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대리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2009년도 및 2010년도 발행 구조조정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기도 하였다. ⑸ 문화체육관광부의 불법복제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자 단속 관련 2009. 6. 11.경 O그룹 계열사인 P로지텍과 대표이사 AF이 대구지방검찰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의 합동 단속에 의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으로 적발되었다. Q은 실국장 간담회, 청와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단독 또는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그 보고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 ⑹ 그룹 계열사들과 연관된 정부의 각종 법령 개폐 관련 피고인은 O조선 인수 후 그룹 산하 계열사로 O조선 등 국내 법인들과 해외 계열사들인 일본 소재 법인 V, 싱가포르 소재 법인 W 등 10여 개 계열사를 총괄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룹 계열사들과 연관되는 정부의 각종 법령 개폐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⑺ K-TV 관련 인사 청탁이 필요한 상황 피고인은 2007년 말경 내지 2008년 2월경 서울 강남 소재 불상의 업소에서 Q과 술을 마시던 중 인척인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불러 Q에게 처음 소개를 하였다. 위 아나운서가 2008년 2월경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K-TV에서 회당 55만 원의 진행비를 받고 진행하던 프로그램의 개편 시기를 즈음한 2008년 여름경, 피고인은 위 아나운서에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던 Q에게 줄 케이크를 준비하게 하여 인사를 시켰다. 당시 위 아나운서는 평소 피고인과의 식사 자리 등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로서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한 어려움 등을 토로하곤 하였다. 한편, Q은 위 아나운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포함한 프로그램 개편상황에 대한 자료인 ‘K-TV 프로그램 개편보고’를 K-TV 원장 BS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아 보고받았다. 라.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 법리 및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RG 발급, 군산조선소 신설 추진, 통영조선소 증설 추진, 조선업계 구조조정, 불법복제 컴퓨터프로그램 사용자 단속, 그룹 계열사들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법령 개폐, K-TV와 관련된 개인적 인사청탁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Q의 직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Q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으로서 차관회의의 구성원이고, 차관회의는 의안을 심의하고 출석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결된 의안은 그 의결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바, 차관회의에서 의안으로 심의되는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Q의 당연한 직무이었다. Q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자 국무위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각종 업무는 Q의 본래적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장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참석하여 표결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업무도 관광산업국장의 상관이자 장관을 보좌하는 Q의 직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광산업국이 제1차관 산하이고 당시 Q이 제2차관이라 하더라도 제2차관은 제1차관 공석시 업무승계나 대행자가 되는데다가 매주 개최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 회의를 통하여 Q이 국장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Q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불법저작물(불법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단속에 관한 사항’을 그 소관업무로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불법복제 컴퓨터프로그램을 단속하는 것은 Q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다. 차관회의에서 법률안이 심의·의결되고, Q은 국무위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보좌하는 이상, 정부의 각종 법령 개폐에 관한 업무를 차관회의의 구성원인 Q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인 K-TV의 원장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고, Q은 차관으로서 장관의 업무를 보좌하며, K-TV의 프로그램 개편에 대해 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입장에 있었고, 실제로 당시 원장이었던 BS로부터 피고인의 친척인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 개편보고를 이메일로 송부받기도 하였다. 4. 대가성(또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가.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되며(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또한, 구체적이거나 현실적 또는 현재적인 이익과 연결되지 아니하더라도 직무수행에 있어 적어도 소극적으로 근거 없는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호의적인 대접을 하여 주거나 장래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호의적인 직무를 수행하여 줄 것을 기대하며 금품이나 이익의 수수가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나. 대가성(또는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Q과 피고인의 만남 Q은 한국일보 기자로 재직하고 있던 2002년경 술집에서 EB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처음으로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T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 Q과 피고인의 관계 Q의 소개로 한국일보 기자였던 EC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T의 홍보담당 직원으로 입사한 적이 있고, 피고인은 Q의 처를 O그룹의 계열사인 ED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직시켜 주어 Q의 처가 2004. 4. 14.부터 2004. 12. 15.까지 9회에 걸쳐 합계 20,791,540원을 월급으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제17대 대통령선거일인 2007. 12. 19. 밤에 강남의 술집에서 Q과 피고인은 당선축하연을 벌이며 술을 마셨는데, 그때 피고인은 Q에게 ‘억울한 일을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Q은 피고인에게 ‘정권을 잡았는데 이 정부 하에서는 절대로 검찰수사는 없다.’는 등의 말을 건네기도 하였다. Q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피고인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졌다. Q은 경상남북도의 기업체 돌아가는 현황, 중공업 현황, 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을 많이 듣고 싶어 했고, 피고인은 Q을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었다. 2009. 9. 15.경 창원지방검찰청에서 O그룹과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피고인은 Q에게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에 Q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였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Q은 2011년 1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SUV 차량을 빌려 사용하였고, 2011년 2월경 일본에 가족여행을 갔을 때 피고인의 회사 법인장 DQ으로부터 도쿄에서 삿포로에 가는 기차표 및 1일 숙박티켓을 받기도 하였다. Q은 검찰에서 ‘(피고인로부터)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받은 사실은 없다. 다만, 2002년도 피고인을 만난 기자 시절부터 대선 전인 2007년 12월경까지 명절 때 등 몇 차례에 걸쳐 100~200만 원 정도를 받은 적이 있다. 기자 때인 2003년경은 별로 친하지 않은 때이므로 1년에 1~2회 정도, 2004~2006년은 2~3회 정도씩, AS에 있었던 2007년경에는 바빴으므로 1~2회 정도 되는 것 같다. 기억에는 없으나 추측해보면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8~13회에 걸쳐 800만 원에서 2,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2003년 6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약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011년 8월경 피고인이 Q을 만나 O조선의 워크아웃 과정의 부당함을 토로하였다. ㈐ 이 사건 신용카드가 교부된 경위 Q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취임한지 약 3개월 후에 이 사건 신용카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카드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2008년 5월경 내가 회의나 모임을 많이 하였고 그러한 회의는 보안상 내가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을 숨길 필요가 있었다. 내 명의의 카드나 정부카드를 사용할 경우 누가 카드를 사용하였는지 금방 확인이 되었다. 마침 피고인에게 그러한 얘기를 토로했더니 피고인이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사용하라고 하면서 주어서 사용했던 것이다. 당시 피고인이 이 카드는 외국 것이어서 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Q이 작성한 ‘답변내용 정리’에는 ‘차관 재직시에 몇 차례 빌려 썼다. 2008년 여름쯤 EE 호텔에서 만났을 때 “내가 내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방을 빌려 쓸 일이 가끔 있는데 자네 이름으로 방을 예약해 줄 수 있나.”라는 말을 꺼낸 게 시작이다. 그(피고인)가 며칠 뒤 싱가포르 은행에서 발급한 법인카드라고 주면서 껄끄러운 곳에 가서는 이 카드로 계산하라고 했다. 절대 누구인지 추적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한 1년여 동안 카드를 돌려줬다가는 다시 빌리고, 돌려줬다 다시 빌려 썼다. 주로 호텔에서의 미팅, 술집, 과도한 접대가액이 나온 경우에 썼다’고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위 등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그동안 Q에게 10억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기자에게 주장하였고, 위 기자는 2011. 9. 21.자로 이를 보도하면서 이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 23. 검찰에 출석하여 최초로 조사를 받았고, Q은 2011. 10. 9.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2011. 10. 13.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Q은 위 기사를 처음 보도한 언론과 전화 인터뷰에서 ‘피고인 관련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적 없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턱도 없는 일을 무슨 필요성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라고 해서 같이 만나서 술 먹고 같이 여행 몇 번 다녀온, 그런 정도이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그런 것 가지고 부풀려서 돈 줬다고 그대로 받아쓰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의 진술의 추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을 자발적으로 언론에 공개하였으면서도 검찰수사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오로지 호의로 Q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거듭하였다. 그러다 Q과 피고인이 모두 공소제기 된 이후인 2012. 1. 5. 피고인은 검찰에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Q에게 아무런 기대나 대가 없이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것은 아니다. 진술을 바꾸었다. 내가 진실을 밝히고자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 당시 내가 변호인들과 접견을 하고 이 사건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었다.’, “대가라는 표현보다도 어떠한 기대나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 내가 회사 일이나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 단속이나 조사, 감사를 받게 되면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주리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Q에 대한 형사재판 법정에서는 다시 이를 번복하여 ‘내가 소위 말해서 어떤 청탁이나 부탁을 하기 위해서 카드를 준 일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2012. 1. 5.자 검찰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EB를 불렀는데, EB가 말하기를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했다. 그리고 검찰에서 나의 가족, 중학교 후배 등 모든 지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2층에 불러놓고 조사를 받게 되어서 검찰에서 원하는 식의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면서 대가성이 없다는 근거로 ‘대가성을 바랐으면 당연히 현금을 주지 카드를 주었을 리가 없다.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문제된 것도 모두 현금을 준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⑵ 판단 앞서 살펴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Q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것은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인 친분관계 혹은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Q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서 Q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Q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포괄적인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O그룹을 운영하면서 맞닥뜨린 각종 현안과 개인적인 청탁은 Q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바, Q은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이다. ㈏ 제17대 대통령선거일 밤에 있었던 술자리에서 Q이 한 말,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바로 Q에게 전화하여 도와달라고 하였던 피고인의 행동, 또 그에 대한 Q의 반응과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은 Q과 피고인이 단순히 사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한 사이는 아님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Q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스스로 언론에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폭로가 아니다. O조선에 대한 워크아웃의 진실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창원지검에서 내가 수사를 받은 것도 청와대 등에 의한 기획수사이고, 그로 인해 내가 운영하던 회사가 워크아웃이 된 것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O조선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되어 회사를 빼앗겼다고 믿는 피고인이 이러한 사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Q에 대한 금품제공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기 얼마 전 Q과 만나는 장면을 몰래 사진촬영을 하기도 하였다. ㈐ Q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것은 2009. 9. 18.인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창원지검 검찰수사가 막 개시된 이후이다. 만일 Q이 피고인으로부터 단순히 친분관계에 의한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수사가 개시되자마자 서둘러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을 중단한 Q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어렵다. ㈑ 앞서 살핀 Q의 직무내용, Q과 피고인의 관계, 수수된 이익의 규모, 이 사건 신용카드의 교부 시기 및 경위,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종료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Q으로부터 앞으로 직무에 관하여 도움을 받고자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2012. 1. 5.자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의 2012. 1. 5.자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1982.6.8. 선고 82도7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2012. 1. 5.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Q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Q으로 하여금 범죄일람표 , 기재와 이를 사용하게 한 행위는 뇌물수수로 인한 뇌물공여죄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죄(사기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판시 제2 내지 6 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각 업무상배임죄, 강제집행면탈죄, 뇌물공여죄] :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제1 죄 :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제2 내지 6 죄 : 징역 5년 이상 11년 4월 이하 제1범죄 (판시 제2죄 관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제2범죄 (판시 제3, 4죄 관련)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제3범죄 (판시 제6죄 관련)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죄 : 징역 1년 판시 제2 내지 6 죄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분식회계와 허위서류 등으로 확보한 공공적 성격의 자금이 상생협력자금만으로도 47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RG 인수한도 책정으로 인한 관련기관의 사후 피해도 막대하다. 비록 피고인이 건실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기업인으로서 부실 조선소를 인수하여 조선산업에 뛰어들면서 적극적인 기업경영과 활발히 해외 수주 활동을 전개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조선공법의 개발과 해외 달러 유치 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의 무역수지와 국내 조선산업의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공공적 성격의 자금을 위와 같은 기망적 수단으로 확보하고 이를 자신의 사업에 자금적 기초로 활용한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적법절차의 가치와 목적 달성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건전한 법감정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명분이나 성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인 Q에게 장기간에 걸쳐 1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공여한 점 역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O조선 등의 워크아웃과 관련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제제기의 방식이나 해결수단의 선택이 매우 부적절하며, 재판과정에서도 상생협력자금 편취 범행에 대한 가담 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태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문제된 상생협력자금은 원래 예정된 결제일을 전후하여 전액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비록 용도를 속여 위 상생협력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기는 하나 의욕적인 회사운영의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나아가 그 상환의무 자체를 회피할 생각으로 위 상생협력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확보한 공공적 자금에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뇌물공여의 점은 피고인이 그 사실관계를 스스로 외부에 공개하여 수사가 개시된 점, 계열사 간 부당자금지원도 당시 그룹 전체가 처한 상황에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RG 인수한도 책정으로 인한 사기죄와 별도로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상태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Ⅱ.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 22.자 선수금 환급보증 인수한도 6억 달러 책정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권으로부터 RG를 발급받기 위해 위와 같이 분식회계를 통해 O조선의 자본잠식 상태를 외관상 해소하였으나, 2008. 4.경 2007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기관에 의한 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금융권으로부터 RG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RG 보증 보험을 활성화하여 위 시장에 대한 마켓쉐어 확대를 추진하고 있던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를 책정받은 후 수출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 금융권에 제공하고 RG를 발급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1월 중순경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에 6억 달러의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책정을 신청하면서 O그룹 임직원으로 하여금 CV로부터 단기 차입한 1억 달러(약 940억 원)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하여 마치 O조선의 자본잠식이 이미 해소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2007회계연도 추정 재무제표 등 허위의 추정 재무자료와, 건조시설 확충과 신건조공법 개발 등으로 O조선의 연간 선박건조능력이 30척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자료들을 작성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를 기망하였다. 이에 속은 O조선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책정 건의 실무담당자들인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선박사업부 X팀장 Y와 부팀장 Z는 O조선의 자본잠식이 해소되었고, 수주물량을 정상적으로 건조하여 인도할 만한 선박 건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오신하여 O조선에 대하여 6억 달러의 인수한도 책정을 허용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 를 작성하여,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사장 EF의 결재를 받은 후, 2008. 1. 22.경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에 부의하였고,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을 사실로 믿은 위 EF을 비롯한 7명의 경영위원회 위원들은 전원 일치로 O조선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를 6억 US달러로 책정해 주기로 의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O조선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6억 달러(5,679억 6,000만 원 상당)를 책정 받았다. 2. 기본적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조선은 2007년 10월경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수출보증보험증권 발행을 요청하면서, 2007년 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재무현황, 수주실적, 선박건조능력 등을 나타내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 24. O그룹의 임원들과 함께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방문하여 경영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직접 O조선의 현황 및 사업전략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직접 O조선의 선박 건조 능력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나.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O조선에 대한 RG 인수한도 책정 심사 실무를 담당한 Z, Y 등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O조선에 대한 RG 인수한도를 6억 US달러(이하 ‘달러’로만 기재한다)로 책정하는 내용의 ‘2008년 1월자 O조선 주식회사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책정(안) 심사보고서’(이하 ‘2008년 1월자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이를 한국수출보험공사 경영위원회에 부의하였고,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008. 1. 22. 경영위원회 의결로 O조선에 대한 RG 인수한도를 6억 달러로 책정하였다. 다. 한편 O조선은 2007년 3월경 과거 CW 시절(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분식회계로 인한 1,359억 원 규모의 자본잠식 사실를 공개한 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 만기연장과 RG 발급이 어렵게 되자, 싱가포르에 있는 선주사인 CV로부터 O중공업을 통해 1억 달러를 지원받기로 하였다. 이에 O조선과 O중공업은 CV의 자회사인 EG 및 EH 사이에, O중공업이 위 회사들로부터 각 5,000만 달러를 투자받고 상환우선주 등을 발행해 주고, 위 자금을 O조선에 유상증자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CV 측에서 원금과 10%의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위 주식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put option)을 부여하였다. 라. O조선은 2008년 1월 인수한도 책정 신청 당시 한국수출보험공사 측에 "연간 선박건조능력이 최대 30척"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실제로는 2008년도에 선박 14척을 건조(진수)하여 11척을 인도하였고, 2009년도에는 19척을 진수하여 14척을 인도하였다. 또한 2009년 12월경 O조선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된 이후 EJ회계법인이 작성한 2010. 3. 31.자 ‘O조선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용역보고서’에서는 2009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연간최대 건조능력이 17.2척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O조선의 재무상황에 관한 주장 ⑴ O중공업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투자금으로 처리한 것은 2007년 당시 시행되던 회계처리기준[K-GAAP]에 따른 것으로서 회계처리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O조선은 위 투자계약 상 CV에 풋옵션(put-option)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국수출보험공사 측에 사실대로 알렸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⑵ O조선은 위 1억 달러를 투자받으면서 BC회계법인과 법무법인(DO)의 자문을 받아 ‘투자금’으로 업무 처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O조선 임직원들은 위 1억 달러를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연간 선박건조능력에 관한 주장 O조선이 한국수출보험공사 측에 제시한 연간 30척 건조능력체제는 최대목표치를 의미하는 것이지, 현재의 생산실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로도 O조선은 연간 30척 건조능력체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인정될 수 없다. 4. 판단 가. O조선의 재무상황에 관한 판단 ⑴ 회계법인 내지 법무법인의 검토 내지 자문을 받았는지 여부 특별히 신빙성에 의심이 없는 다음과 같은 관계자의 진술내용과 관련 서류의 존재에 비추어 보면, O조선은 당시 법무법인 DO과 BC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 위 금원을 상환우선주와 보통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위 1억 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인정된다. 즉, U 자금담당 대표이사인 BD은 이 법정에서 ‘CV 자금을 차입할 때 BC회계법인과 법무법인 DO에서 자문을 얻어서 상환우선주식으로 차입을 했습니다(B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법무법인 DO과 BC회계법인의 자문을 얻어서 보통주나 상환우선주 형태로 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C회계법인에서도 자본금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위 조서 37쪽).’, ‘신청 당시 CV로부터 1억 달러를 차용했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으로 들여왔다고 생각을 했고 가장 신뢰할만한 BC 회계법인이 인정해 주었고 법률자문을 얻었기 때문에 우선상환주식이라는 것은 자본금이지 차입금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위 조서 38쪽).’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U 부장이던 BE 역시 ‘법률적으로나 회계적으로 클리어하게 자본금으로 인정된다는 부분은 검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1억 불을 유치해서 자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을 때 더 이상 그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자문하고 있는 법무법인 DO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고, 회계적으로도 BC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을 때 자본으로서 계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B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0쪽).’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당시 U 대표이사이었던 AB은 ‘저는 1억 불에 대해서는 투자로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A 회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CV의 1억 불에 대한 투자건도 O조선과 법무법인 DO 상호간에 논의를 하여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증거기록 4262쪽).’고 진술하고 있다. 2007. 8. 14.자로 법무법인 DO이 대리하여 “피고인이 EH 및 EG에 대한 관계에서 각 풋옵션/콜옵션을 갖는다.”는 내용으로 한국은행에 신청한 각 파생금융거래신청서가 남아 있다. ⑵ 투자계약상의 풋옵션 조건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알렸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O조선에서는 2007년 말경 한국수출보험공사에 RG 인수한도 책정 신청을 하면서 CV와의 투자계약서를 제출하고, 위 계약 상 CV 측에 풋옵션이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고지하였음이 인정된다. O조선이 2007년 말경 한국수출보험공사에 RG 인수한도 책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면 중 하나인 ‘선수금환급보증 심사신청서(안)’ 상 2) 해외선주 투자 유치 : 1억 달러’ 항목에 “1년 후 양측 CALL/PUT 옵션 가능하다.”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2007. 10. 22. 한국수출보험공사 실무자인 Z, EL과 O조선의 담당자인 BE, EM, EN 측이 참석하여 O조선에 대한 RG 인수한도 책정 관련한 사항을 회의한 내용을 기재한 ‘한국수출보험공사 회의내용’에 의하면, 당시 한국수출보험공사 측에서 “CV 투자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E는 이 법정에서 ‘한국수출보험공사 측에서 투자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고, 한국수출보험공사 Z의 요구에 따라 투자계약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AB 역시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BE 등에게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A(2008년 11월 RG 인수한도 증액 책정 당시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는 이 법정에서 ‘O조선에서 투자계약서를 제출했다면, 한국수출보험공사 실무자들이 검토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실무자들인 Z, Y는 O조선과 CV와의 투자계약 상 풋옵션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위 실무자들이 당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거나 당시 중요한 사항으로 검토되지 아니한 결과로 보인다. ⑶ 관계 임직원의 당시 인식에 관한 진술내용 O그룹의 임직원이 이 사건 투자계약의 출연금을 차용금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즉, AB(U의 대표이사)이 작성한 노트의 2008. 4. 18. 자란에 “DP사장. 자사선 2척 담보로 1억 불 차용 from EO. 현재 8,000만 불 상환시기 임박. EO는 3,000만 불 우선 상환 요구”라고 기재되어 있다. AD(2004. 11.부터 2008. 5.까지 O중공업에서 회계팀장으로 있었고, 2008. 5.부터 현재까지 CT에서 재경팀장으로 근무)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1억 달러의 성격을 투자금이 아니라 차입금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1억 달러가 유입된 이후 O조선이 RG 발급을 요청하기 위해 접촉했던 금융기관 중 일부가 위 금원에 대해 ‘차입금’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O그룹의 임직원들의 진술 등 이에 배치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즉, U의 BE 부장(CV로부터 1억 달러는 조달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RG 인수한도 책정 신청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은 이 법정에서 ‘당시 증인 또는 O조선은 CV 1억 달러를 투자금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다. U의 AB 대표이사(한국수출보험공사 EP 선박사업부 부장, EQ 이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RG 인수한도 책정을 요청하는 업무를 담당)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RG 인수한도 책정을 요청할 당시 위 금원을 투자금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U의 BD 대표이사 역시 이 법정에서 ‘2008년 1월에 RG인수한도 책정신청을 할 때 O그룹 직원, 실무자들도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08. 1. 25.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방문 결과보고’(증거기록 6484쪽) 상 O 측 임원들은 당시에도 위 1억 달러를 투자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1억 달러를 조달할 당시 그 성격에 대하여 O그룹 내에서 차용금으로서 일의적(一義的)인 인식이나 관념이 명확히 형성되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⑷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O조선은 CV로부터 1억 달러를 출연받아 이를 자본금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등의 자문을 거쳤고, 풋옵션이 붙은 사실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 그대로 알렸다고 한다면, 설사 CV로부터 조달한 1억 달러를 재무제표에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한 것이 회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관계 임직원들 사이에서 회계적 성격에 관하여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위 출연금에 대하여 특별히 전문적인 회계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연간 선박건조능력에 관한 판단 ⑴ 회사 내부의 당시 상황이나 배경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O그룹 임원들은, “연간 선박건조능력 30척”을 실현 가능한 목표로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시설 투자 등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O조선의 2008. 5. 21.자 선표 상 “2008년도 LC(진수) : 22척, DL(인도) : 20척”, “2009년도 LC : 30척, DL : 29척”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 1. 6.경 개최된 O그룹의 임원단 워크샵에서 연간 선박건조능력 30척 달성을 다짐하며 ‘30척 건조 목표 달성’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에 임원들이 모두 서명하였으며, BK(당시 O조선 상무)가 작성한 노트(증 제36호증)의 내용 중 2008. 2. 18.자 란에 “전사 부서장 회의. 2008년 : 34척 목표. O조선 : 세계 17위”, 2008. 4. 3.자란에 “O조선⇒ 30척 체제로(자신감始動)”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O 사보 2007년 가을호(증 제44-1호증). 2008년 봄호(증 제44-3호증)에 “30척 건조체제 달성을 위한 무한질주”, “JUMP 30 - 플로팅도크 첫 진수식”의 표제의 글이 실려 있다. 이 법정에서, BK는 ‘30척 목표 달성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진술하고, ET은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노력하여 2009년도에 상당한 생산능력 향상효과를 거두었다.’고 진술하였으며, BE는 ‘신공법 도입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 ’고 진술하고, AB은 ‘연간 30척 목표는 선대를 가장 이상적으로 운영하였을 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며, BD 역시 ‘한꺼번에 30척으로 늘리는 것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면서도 안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열심히 해서 힘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O그룹의 임원들 대 부분이 연간 선박건조능력 30척 달성이라는 목표를 시설확충 공법개선 등을 통해 가까운 장래에 달성할 현실적 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O조선은, 제3선대와 Floating Dock, 안벽 작업장 등 시설 및 크레인 등 장비를 확충하고, 메가블럭 공법 등을 도입하였으며, 외주물량의 원활한 조달을 계열사의 수직계열화를 구축하는 등, 2008년 초부터 실제로 연간 30척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⑵ 선박건조능력 평가의 한계 내지 개념적 불명확성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연간 선박건조능력은 현재의 시점에서 1년간 선박건조량을 추정하는 평가수치로서, 그 산출기준에 관한 명확한 원칙은 확립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각 당사자가 처한 입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상호의 이해에 괴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한국수출보험공사 실무자인 Y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선박건조능력이라는 것이 미래예측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국수출보험공사 실무자인 Z는 2008년 1월자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리스크분류 총점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간 선박건조능력을 26척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평가기준 없이 O조선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국수출보험공사의 AA 사장 역시 이 법정에서 ‘미래의 선박건조능력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EJ회계법인의 위 ‘O조선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 EK도 이 법정에서 ‘선박건능력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한 점. 산업은행의 위 ‘조선업체에 대한 기업신용위험 평가부표 - O조선’ 상 ‘Ⅱ. SCO(선임심사역) 의견’란에는 “동사는 (중략) 2008년 6월 말 Floating Dock 및 제3선대를 준공함으로써 연간 30척의 선박건조능력을 확보한 Tanker 건조 위주 중견 조선업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위 문서를 직접 작성하면서 실제 선박건조능력을 20척 정도로 평가하였던 EU은 이 법정에서 ‘위 선임심사역이 작성한 30척도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보면, 비록 실제 건조한 선박척수가 이에 상당부분 미치지 못하였고(O조선이 2008년도에는 선박 14척을 진수하여 11척을 인도하였다), EJ회계법인이 작성한 2010. 3. 31.자 ‘O조선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용역보고서’에는 O조선의 2009년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최대 건조능력을 17.2척으로 평가하였고 산업은행이 작성한 2009년 12월자 ‘조선업체에 대한 기업신용위험 평가부표 - O조선’ 상 O조선의 당시 연간 선박건조능력을 20척 정도로 평가하여 2008년 당시 O조선이 제시한 선박건조능력과 분명히 차이를 보이지만, O조선이 당시에 조선설비 확충이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조선의 개별공정이 가장 이상적으로 진행될 경우를 상정한 예상 선박건조 척수를 산출하여 이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RG 인수한도 책정을 신청하면서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설비 확충 계획이나 공정의 차질을 미리 예상하고 당시 제시한 수치가 불가능함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박건조능력에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⑶ 소결 O조선이 실제 2008년과 2009년도에 건조한 선박이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제시한 연간 30척 건조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선박건조능력 산출 자체가 미래에 대한 추정이라는 점에서 부정확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을 비롯한 O그룹 임직원들은 가까운 장래에 연간 30척의 건조능력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게 이 부분 기망행위 내지 기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5.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2008년 1월 인수한도 책정 신청 당시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한 재무제표상의 자본현황이나 O조선의 연간 선박건조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년 1월자 인수한도 6억 달러 책정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박건조 선수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럽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중공업과 O조선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형인 BF은 O조선의 관리담당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AC은 O조선의 자금담당 상무였으며, BD과 AB은 O그룹의 전략기획실 및 비서실 역할을 한 U의 대표이사들이었고, DP는 O그룹의 싱가포르 법인 W의 대표이사였으며, DQ은 O그룹의 일본 법인 V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O그룹 회장으로서 U의 대표이사 BD을 통해 O조선과 O중공업 등 모든 계열사의 자금일보를 받아보고, 각 계열사의 자금상황 및 자금운용계획 등을 검토한 후 BD과 AB과 상의하여 각 계열사의 중요한 자금 집행 및 선주가 O조선에 입금한 선수금의 사용방향 및 규모를 최종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CV로부터 1억 달러를 ‘1년 후 상환 및 이자 10%’의 조건으로 차용하였으나, 2008. 2.경부터 CV로부터 차용금 상환 요구를 받게 되자, 당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RG 6억 달러 인수한도 책정으로 인해 선주로부터 입금되는 선수금 외에 O그룹에 유입되는 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선수금을 전용하여 위 CV 차용금 상환에 사용하기로 위 BD, AB, BF, AC, DP, DQ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1차 RG 6억 달러를 CV에 대한 1억 달러 상환 등에 모두 소진된 후 2008. 11.경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추가로 RG 6억 달러 인수한도를 증액 책정하여 다시 선수금이 O조선에 유입되게 되자 선수금을 전용하여, CV에 대한 1억 달러 상환이 마무리되었음에도 CV가 O조선에 1억달러를 대여했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번에는 O조선이 CV에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O조선이 전액 출자하여 자회사인 O캐피탈을 설립하기로 BD, AB, BF, AC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5.경 U를 통해 O조선 대표이사 BF로 하여금 DQ이 운영하는 V에 V와의 물품계약에 따른 선급금을 지급하는 명목으로 금원을송금하도록 지시하고, EV, EW, EX, EY, EZ, FA 선박 건조를 위한 선수금으로 O조선의 국민은행 외화계좌(FB, FC, FD, FE, FF, FG)에 입금된 188억 88,200,000원을 O조선의 우리은행 외화계좌(FH)로 옮긴, 후 V의 일본 HVBKJPJT 계좌(DDA FI)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O조선은 V와 실제 물품매매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위 선박들의 선수금을 전용하여 CV 측에 자금을 송금하기 위한 방편으로 V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거래를 가장한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선박건조를 위한 선수금은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은행으로부터 RG를 인수하면서 은행에게 선수금 지급과 관련하여 'ESCROW ACCOUNT'를 설정해서 관리하도록 특약사항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O조선은 해당 은행에게 원가투입계획서 등 해당 선박건조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이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선박건조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었다. 한편, V 대표이사 DQ은 2008. 2. 26.경 O조선으로부터 송금 받은 188억 88,200,000원을 CV에 송금함으로써 O중공업이 CV로부터 차용한 1억 달러 중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2. 25.경부터 2009.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가장거래에 따른 선급금, 단기대여금, 자회사 출자금 등 명목으로 O조선에 선박건조를 위하여 입금된 선수금 합계 1,166억 56,262,000원을 V, W, O중공업, CV, O캐피탈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 AB, BF, AC, DP, DQ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O조선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선박 건조 자금 합계 1,166억 56,262,000원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008. 1. 22.자 RG 인수한도 책정을 할 당시부터, RG 인수로 인한 위험경감방안으로, RG를 발급받아 수령한 선박건조 선수금을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⑵ 이에 한국수출보험공사는 O조선이 수주한 선박에 대한 RG 인수를 요청한 은행에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은행은 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대상 선박과 관련하여 입금된 선수금에 대하여 에스크로 계좌(Escrow Account)를 설정하고, 당해 선박 원가투입계획에 의거 관련증빙 수령 후 O조선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⑶ 선주로부터 송금된 선수금이 국내은행의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되면, O조선은 원가투입계획서 등 관련증빙을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은 해당 관련증빙을 검토한 후 선수금을 O조선의 일반계좌로 송금해 주면, O조선은 위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⑷ O조선은 공소사실 범죄일람표의 ‘제1항’ 2008. 2. 25.경 V에 지급한 18,888,200,000원, ‘제2항’ 2008. 5. 31.경 W에 지급한 20,420,000,000원, ‘제3항’ 2008. 11. 19.경 O중공업에 지급한 33,913,425,000원, ‘제4항’ 2008. 11. 28.경 CV에 지급한 35,434,637,000원, ‘제5항’ 2009. 3. 27.경 O캐피탈에 지급한 8,000,000,000원을 모두 선박건조 선수금으로 받은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⑸ O조선은 2007년 8월경 CV로부터 지원받은 1억 달러에 대하여 CV 측으로부터 상환요청을 받자 위 ‘제1 내지 3항’과 같이 V, W, O중공업을 통해 상환하였고, 이와 별도로 CV의 지원 요청에 따라 위 ‘제4항’과 같이 단기대여금 형식으로 금원을 대여하였고, O그룹의 계열사인 O캐피탈을 설립하면서 위 ‘제5항’과 같이 금원을 출자하였다. 위와 같은 금원 지급은 모두 O조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자금이동 사유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⑴ 선박건조 선수금에 대하여 O조선에 그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 없을뿐더러, 에스크로 계좌에서 인출되면 O조선의 일반계좌에서 다른 자금과 섞이게 되고 이후에는 그 선수금을 구분하여 해당 호선의 건조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이므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⑵ O조선이 2007년 8월경 CV로부터 투자받은 1억 달러는 대부분 선박건조 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선수금을 위 1억 달러 상환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판단 ⑴ 법리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할 때,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해 그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자금을 집행하기 위한 회사 내부의 정상적인 절차도 거쳤다면, 원래 사용될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출행위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해당 은행의 RG를 인수하면서 수출보증보험증권에 특약사항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와 해당 은행 사이에 에스크로 계좌관리 약정이 성립하였다. 그러나 위 에스크로 계좌관리 약정의 당사자는 한국수출보험공사와 해당 은행일 뿐이어서 은행에 에스크로 계좌를 운영할 의무를 지우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위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O조선에 어떤 의무를 지운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수출보험공사 내지 해당 은행이 O조선에 “해당 선수금은 해당 선박의 건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가사 O조선이 위 계좌관리약정에 따라 그 약정상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먼저 그러한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O조선 내부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O조선 직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선수금에 대한 용도가 선박건조용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O조선의 자금집행자가 이것을 사적(私的)으로 유용(流用)한 것이 아니고 경영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거쳐 CV에 대한 지원금 반환 및 단기대여금 지급, 계열사인 O캐피탈에 대한 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지원한 것이므로, 그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건조 선수금이 O조선에 대하여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원이라거나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박건조 선수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P해양이 소유한 이 사건 선박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P해양에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P해양의 재산을 빼돌리기로 AO, AN 등과 공모하였다. AN는 2010. 11. 26.경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선박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P해양과 AP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등 어떠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AP가 P해양의 채권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선박에 채권최고액 합계 120억 원, 근저당권자 AP로 하는 내용의 ‘선박 근저당권 설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해 달라고 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가 허위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을 선박등기 전산망에 입력하여 그때부터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AN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선박등기부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부동산 등기에 있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사이의 등기신청 합의에 따라 등기가 된 이상, 그 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로서 그 등기를 경료한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164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03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진술, AN의 검찰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AO, AN 등이 P해양 소유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협의한 후 P해양이 AP로부터 8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해양으로 하여금 AP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AP 앞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120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당사자 사이의 등기신청 합의에 따라 경료된 것이므로, 피고인 등이 선박등기부 전산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등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행위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Ⅲ. 공소기각부분 [알선뇌물수수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Q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서의 지위와 업무를 기재하고, 피고인이 처한 각종 상황(주력 사업이던 조선업체의 운영구조 및 RG 발급의 필요성, 군산조선소 신설 추진 난항, 통영조선소 증설 추진 난항, 조선업계 및 해운업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등급 상향 필요성 및 퇴출조선사 인수합병 필요성, 정부의 각종 조사 및 단속에 대한 우려, 그룹 계열사들과 연관된 정부의 각종 법령 개폐 관련, O 그룹의 각종 사업, 개인적 인사청탁이 필요한 상황)을 열거하여 청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Q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2008. 6. 17.경부터 2009. 9. 18.경까지 222회에 걸쳐 합계 97,366,530원 상당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Q이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O조선에 대한 RG 인수한도 책정 문제, O조선의 군산조선소 신설 문제, O조선의 통영조선소 증설 문제, 조선업계 구조조정 및 조선사 인수합병 문제, 피고인이나 O그룹에 대한 정부의 각종 조사나 단속 문제, O그룹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법령 개폐 문제, K-TV 아나운서에 대한 피고인 개인적 청탁 문제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의 각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97,366,53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기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알선뇌물수수로 인한 뇌물공여)을 뇌물수수로 인한 뇌물공여죄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를 하였다. 2.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등). 한편, 형법 제132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으나,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6512 판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알선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는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그 다른 공무원이 어느 범위의 공무원인지와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는 ‘위 내지 항의 문제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의 각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내지 항의 문제는 다양한 부서의 다양한 직위의 공무원과 관련될 수 있는 것들인데, 위 공소사실에는 위 내지 항의 문제와 관련된 다른 공무원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내지 항의 문제와 관련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구체적 내용도 전혀 적시되지 않은 채, 단지 Q이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였다는 것과 그 기간 동안에 피고인이 처한 상황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청탁의 필요성을 나열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생긴 위 내지 항의 각 문제에 관련된 다른 공무원의 직무내용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그 각 문제가 발생한 시기도 동일하지 아니한데, 위 공소사실에는 Q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 중 어느 부분이 위 내지 항의 문제 중 어느 부분의 알선에 관련되는지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현저히 곤란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배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뇌물수수로 인한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각 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2. 15:00경 서울 강남구 FW 2층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문화방송 등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Q 전 문화체육부 차관이 대통령의 측근인 R, S 등 청와대 실세들에게 인사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2008년 추석 때 상품권 3,000만 원, 2009년 설 때 2,000만 원 등 모두 5,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져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R, S 등 청와대 실세들에게 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2008년 추석 무렵에 상품권 3,000만 원 상당을, 2009년 설날 무렵에 상품권 2,000만 원 상당을 Q에게 교부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Q, S, 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로서 2012. 4. 16. 피해자 R, S이, 2012. 4. 19. 피해자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