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29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8. 12. 07:54경 서울 성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속칭 D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영상물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인터넷 음란물을 공유하는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서 E 링크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E 계정으로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F이 나체로 가슴과 성기 등을 드러낸 사진과 동영상이 압축된 'G' 파일을 위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시청하고,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97번까지 총 197개의 음란물을 위 노트북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10. 9.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H, I 등이 나체로 가슴과 성기 등을 드러낸 사진과 동영상이 압축된 불상의 파일을 위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이를 시청하고,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8번부터 418번까지 총 221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위 노트북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및 J 계정 접속 ip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경북경찰청 작성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21-9164) 집행],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관련 전자정보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내지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나목, 제3호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행은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기간이 1년 8개월 이상이고 그 수량도 418개에 이르는 등적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