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2016전노25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상소와 파기의 범위 1) 제1 원심은 2015. 3. 1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4년의 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제2 원심은 2015. 4. 29.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0개월의 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3 원심은 2015. 8. 1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다. 3) 검사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의 양형부당과 제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의 청구기각 부당을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4) 환송 전 당심은 2016. 2. 5.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제1, 2,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면서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환송 전 당심은 변론에서 검사의 부착명령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였다가 판결로 그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기존의 청구원인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다)를 기각하였다. 5)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의 법리오해,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의 청구기각 부당을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고사건 부분의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상고를 제기하였다. 6) 대법원은 2016. 6. 23.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부착명령청구 및 그 청구원인사실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심판대상 앞서 본 상소와 파기의 경위에 의하면 제1, 2, 3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직권 판단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제1 원심에서 부착명령을 청구하면서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중 범죄사실에 관하여 제1 원심의 피고사건 중 일부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강간미수" 사실을 기재하였는데 2015. 9. 11. 환송 전 당심에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사건의 일부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사실을 추가하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2013. 11. 28.부터 2014. 11. 5.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장 여직원 또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 등 4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죄들의 내용과 수단, 기간과 횟수 및 경위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이 인정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내용의 부착명령청구변경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환송 전 당심판결에서 이러한 허가결정이 취소되었으나, 위 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파기되었으므로 위 허가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그리고 검사는 2016. 10. 18. 환송 후 당심에서 부착명령청구의 적용법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삭제하고,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범죄사실 중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간) 범죄사실" 부분을 전부 삭제하며, 위 원인사실 중 2줄의 "모두 5회에 걸쳐"를 "모두 4회에 걸쳐"로, 3줄의 "4명의 여성들을 상대로"를 "3명의 여성들을 상대로"로 각각 변경하고, 2번째 문단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부착명령청구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위와 같이 부착명령청구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됨으로써 제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별지]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2013. 11. 28.경부터 2014. 11. 5.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장 여직원 또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 등 3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의 내용과 수단, 기간과 횟수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특별준수사항의 부과(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가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제1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 수준이 10점으로 평가되어 '중간' 수준(낮음 0~6점, 중간 7~12점, 높음 13~29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된 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