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 28.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L 명의 하나은행 M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인 N 명의 국민은행 O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하여 유학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 회사 자금 합계 85,465,8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식회사 L의 법인통장임의사용내역서, 법인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횡령금액의 액수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회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이 개인과는 구분되고 이해관계인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이와 같은 범행 역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및 피고인 B, C,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축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수처리 분리막 및 모듈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2005. 11. 21.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 시설관리부에 발령받아 근무하며 장비 발주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 피고인 D은 2005. 11.말경 R 생산지원관리실장으로 발령받아 R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피고인 C, D은 R의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07. 6.경 피고인 B에게 S 기술 개발을 제의하고, 피고인 C는 2007.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S제품 개발사업계획(안)"을 당시 R 사장이었던 T에게 보고하고, T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위 개발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07. 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납품금액이 "256,432,000"원인 견적서를 교부받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07. 12. 26. 대전 서구 U에 있는 'V'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 C, T와의 점심 식사를 주선하면서 피고인 B에게 "가격 등에 대하여는 이미 이야기가 다 되었다"라는 취지로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독촉하고, 피고인 B은 2007. 12. 28. 위와 같이 "program" 항목 225,000,000원이 부풀려진 견적서를 피고인 C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 C는 2008. 1. 3. 위 견적서를 첨부하여 위 S플랜트 구입 예산을 5억 5,0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지원관리실에 위 기계의 구매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D은 2008. 1. 7. 위 견적서를 근거로 구매예정가격을 '4억 9,000만 원'으로 결정한 후 피고인 B과의 수의시담을 거쳐 4억 8,900만 원에 위 기계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R에 위와 같이 부풀려진 계약 금액 22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 C, D은 S플랜트 계약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 배임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 B 역시 위 피고인들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법리 및 쟁점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으로,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1. 7. 14.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99도288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C, D은 Q와 S플랜트 구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R의 관련규정에 따라 회사의 이익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고, 피고인 A, B은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C, D의 위와 같은 업무상 배임행위를 함께 저질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C, D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는지, 또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수처리 분리막 및 모듈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Q의 대표이사로서 W기술과 관련된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나중에 주식회사 P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로서 홍삼정 등 홍삼이 포함된 제품을 이용하여 미용팩 등을 제조판매하는 등 R와 거래를 한 바 있고, R 사장이던 T와도 친분이 있었으며, 평소 주위에 T와의 친분관계를 주위에 과시하고 다닌 바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2007. 6.경 X의 소개로 피고인 B을 만나 그에게 S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하여 의논을 하였고, 피고인 B에게 S기술을 개발하면 그 플랜트를 R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은 S기술을 연구하여 2007. 12.경 외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R 직원인 피고인 C를 소개받아 그에게 제품설명을 하게 된 사실, 그 무렵 R는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2007. 3.경부터 내부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C는 2005. 11. 21.부터 R의 시설관리부에서 근무하면서 장비 발주 등의 기안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D은 2005. 11.말경부터 R 생산지원관리실장으로서 R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2007. 10.경 피고인 B으로부터 'S제품 개발사업계획(안)'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 C는 위 계획안을 토대로 자신 명의의 S개발사업에 관한 기안을 작성하여 사장 T에게 보고하였고, T로부터 위 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이를 추진하게 된 사실, 피고인 A은 2007. 12.경 S플랜트 시험을 완료한 피고인 B으로부터 납품금액이 "256,432,000"원인 견적서를 교부받았고 이를 피고인 C에게도 이메일로 전달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견적금액을 더 올릴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새로 "program"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이에 해당하는 225,000,000원을 증액한 새로운 견적서를 작성하여 R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 A, B은 위 S플랜트 계약의 추진 중에 T, 피고인 C 등과 서로 만나 점심식사 등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 C는 2007. 12. 28. 피고인 B이 새로 제출한 "program" 항목 225,000,000원이 추가된 견적서를 첨부하여 R의 지원관리실에 S 플랜트의 구매요청을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는 S플랜트 계약이 사장 T의 관심사항이라고 하면서 R의 생산지원실, 총무부 등 업무담당자들에게 절차진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후 위 계약이 통상의 경우보다는 진행이 빨리 이루어진 사실, 한편 R의 계약담당자인 피고인 D은 2008. 1. 7. 위 견적서를 근거로 구매예정가격을 위 플랜트구매 소요예산으로 책정된 550,000,000원의 범위 내인 '4억 9,000만 원'으로 결정한 후 수의시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4억 8,900만 원에 S플랜트를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X, Y, Z, AA, A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을 위하여 피고인 B의 회사가 지출한 비용은 연구비 15,000,000원, AC에 지출된 연구비 50,000,000원, 분리막 부분을 제외한 장비제작비용 130,000,000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 회사가 기존에 W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추가견적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수익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견적을 올리자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대하여 당시 회사가 어려워 혹시 계약이 무산될까봐 이를 거절했다가 피고인 A의 설득으로 나중에 이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고, 추가견적으로 지급받은 대금 중 상당부분인 174,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 B 사이에는 적어도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초과이익 분배에 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은 2007. 12. 28. 피고인 B이 추가견적서를 첨부하여 R에 S 플랜트의 구매요청을 한 후 수의시담절차를 거쳐 2008. 1. 7.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다른 R의 사업에 비하여 그 진행속도가 빨랐던 점, 이러한 추진속도에 비추어 보면 R의 업무담당자인 피고인 C, D가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는 W기술의 경제적 가치 및 추가 견적이 이루어진 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인정사실 및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C, D이 자신들을 포함한 공범들이 이익을 취득하고 R에 손해를 입게 할 의사로 자신들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초의 견적에 'program' 항목으로 225,000,000원을 추가한 것이 특별한 비용증가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 계약상 S기술과 관련된 특허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었으므로 R의 위 계약과 관련한 업무 담당자들인 피고인 C, D로서는 위 특허관련 기술이전료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견적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할 소지가 있었던 점, 이 사건 계약의 추진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R 사장이었던 T가 R의 새로운 사업으로 이를 승인하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였던 사안으로 보이는바, 부하직원인 피고인 C, D로서는 사장의 관심사항인 이 사건 계약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R의 새로운 분야의 사업인 S기술은 다른 경쟁회사들도 유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진행을 서둘렀던 면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 이 사건 설비의 경우 적정한 시장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R의 구매계약규정(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반드시 시장조사를 하여 시방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고 감정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할 수 의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증액된 견적서의 에 대하여 시방서 등을 제출받지 아니한 것이 R의 구매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 D은 업무상 배임의 신분자이고, 피고인 A,B은 이에 가담한 공범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의 추진과정에서 서로 만난 적이 있고, R 사장도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래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피고인들 사이에 공범으로서의 기능적 역할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이 사건에 있어 공모의 핵심적인 부분은 피고인 A, B이 추가 견적에 따라 증액한 225,000,000원이 아무런 근 거 없이 부풀려진 것이고, 이를 피고인 C, D이 알고도 증액된 견적서에 기초한 이 사건 계약을 추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C, D이 견적금액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것으로 미리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상 추가 견적으로 인한 이득은 일단 피고인 A, B에게 모두 귀속되는 상황인바, 피고인 C, D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았다든가, 추후 이득 분배를 받기로 약속하였다는가 하는 점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사정도 드러난 것이 없어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고인 A, B을 위하여 피고인 C, D이 추가견적으로 인한 R의 손해발생을 알고도 이를 수인하고, 나아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저지를 만한 동기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 배임죄는 신분범인바, 신분자인 피고인C, D의 업무상배임의 점이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가담자로서 비신분자인 피고인 A, B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역시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및 피고인 B, C,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