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기장군 C빌라 D호에 거주하였던 부부이고, 피해자 E(여, 59세)은 같은 빌라 F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층간소음, 누수 등으로 인해 다툼이 있어 왔고, 2021. 4. 13.경 누수 현상이 재발하여 피해자는 그 다음 날부터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을 이를 회피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6. 08:30경 위 C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가 “누구세요”라며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누수 공사를 요구하자 “씨발 재수없게 아침부터 일 나가는 여자에게 전화해서 고함을 치냐, 씨발년, 재수 없는 년.”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구하고 약 15분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1. 4. 16. 08:45경 위 C빌라 F호와 그 주변 및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누수 공사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개 같은 년,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다른 입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멱을 따버린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계단으로 올라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팔목과 배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고, 그로 인해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난간을 붙잡고 힘을 주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6. 08:40경 위 C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남편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곳 현관 앞 중문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구하고 약 5분간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C빌라 F호와 그 주변 및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가 누수 공사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개 같은 년, 저년 물고 늘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노. 저 개 같은 년 건들지 마라.”라는 등으로 다른 입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와 누수 문제로 언쟁을 하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어 모욕 범행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C빌라 F호에 들어가 누수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C빌라 F호 현관 앞 복도의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언쟁을 말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C빌라 F호 현관 앞 중문까지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쟁점의 정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이다. CCTV와 같은 범행의 내용이 촬영된 비진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의 변소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중 어떤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 G, H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아래와 같은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 또한 없어 보여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격자인 G, H의 각 진술에도 부합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날 아침에 I 업자가 물이 새는 욕실을 보고 나간 지 한 20-30분쯤 지나서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제가 확인하니 검정 점퍼에 하얀 마스크를 쓴 남자가 서 있어 제가 ‘누구세요’ 하며 문을 여니 거친 말투로 ‘어디가 물이 센다는 말이가’ 라며 제가 들어오라는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막무가내로 들어와서는 이때 그 남자가 윗층에 사는 남자로 확인하고 욕설과 안방을 둘러보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저씨, 욕실에 물이 새는데 고쳐 주셔야죠’라고 하니 피고소인이 ‘씨발, 재수 없그로, 아침부터 일 나가는 여자한테 전화해서 고함을 치냐’고 따지며 이후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빌라가 떠나갈 정도로 계속해서 했고 이어 부인인 B도 어느새 저희 집 현관에 들어와서는 신발장 앞 중문을 양손으로 잡고 제가 들어오라고 허락한 사실도 없는데 중문 앞에서 피고소인 A과 같이 욕설을 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막무가내로 집안 거실로 들어왔고 피고소인 B는 어느 순간에 허락 없이 중문 앞에 들어와서는 둘이 같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저의 집에서 너무 심한 욕설을 하여 이를 지켜보던 G이 둘을 데리고 집으로 올라가려고 계단 쪽으로 끌고 갔고 피고소인들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고소인 A이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죽여버린다’고 계속 욕설을 하고 피고소인 B가 이어서 ‘저년 물고 늘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노, 저 개같은 년 건들지 마라’고 고함을 쳐 저도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래 이 새끼야’, ‘죽여봐라’하고 계단을 올라갔고 그랬더니 피고소인 A이 ‘죽인다’고 하여 팔뚝과 몸으로 저를 밀쳐 저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게 난관을 잡고 버텼고 이어 ‘눈깔을 파버린다’고 하며 손가락으로 제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제 목을 따버린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목을 휘어잡는 행동을 하고 하여 같이 계단에서 말리던 G이 피고소인 B에게 남편 데리고 얼른 들어가라고 고함치고 밑에서 지켜보던 L도 저보고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라’고 해서 일단 제가 내려왔고 제가 내려왔는데 피고소인 A이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도 큰소리로 ‘개같은년’,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계속해서 했고 저는 집에 들어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11쪽).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 1)항 기재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증인은 분명 피고인 B가 F호 안으로 들어온 것이 분명한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중문에 손을 대고 목을 쑥 빼고 안을 쳐다보면서 욕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 녹취서 3쪽),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 B의 동작(중문에 손을 대고 목을 쑥 빼고 안을 쳐다봤다는 내용)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어 매우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3)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기는 벽에 기대있고 나는 계단 쪽에서 올라오니까 손으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발도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기 몸으로 나를 밀쳤습니다. 계단은 좁으니까 난간에서 그랬습니다.”, “중간에 증인도 한 명 끼워 놓고 밀치고 당기고 했습니다.”라고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 녹취서 4쪽), G도 법정에서 “내가 복판에 있었잖아요. E을 때리려고 하니까 나는 ‘아저씨 드가소. 드가소.’하니까 팔로 이렇게 하잖아요. 딱 때린 것은 아니고요.”, “예, 내가 계단에서 밀리니까 발이 걸려서 자빠지려고 하니까 E을 벽쪽으로.”, “내가 복판에서 밀려버리니까 E에게 붙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약간 밀리면서 아저씨가 팔로 이래이래 하대요. 눈을 이렇게 하고.”, “팔꿈치로 밀었어요.”라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증인 G에 대한 증인 녹취서 3, 4쪽), H도 법정에서 “주먹을 치지는 않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배로 밀쳤습니다.”라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 녹취서 2쪽). 피해자의 진술과 G, H의 진술이 상호 부합하는 점, 범행 내용에 대한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각 범행을 목격한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의 아래와 같은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 내용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달리 제3자의 지위에 있는 G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 또한 없어 보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1) G은 경찰에서 “그 당시 제가 집인 C빌라 J호에 있다가 ‘쾅쾅’ 소리가 나서 제가 무슨 일이 났는 줄 알고 계단으로 나와보니, F호 내에서 욕설과 고성이 들려 제가 F호로 올라가서 확인하니 F호 내에서 D호에 거주하는 부부가 F호 내에서 D호 남편이 피해자에게 ‘개년아’, ‘씨발년아’ 등 욕설을 하고 D호 부인이 피해자에게 ‘저년 건들면 개값 물어준다’ 등 욕설을 하여 제가 ‘무슨 욕설을 그리하노’ 하면서 D호 부부에게 나가자며 F호 내에서 둘을 데리고 나와서 계단을 통해 D호로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동안에도 D호 남편이 ‘이 개같은 년아’, ‘이 쳐죽일 년아’라면서 계속 욕을 하고 부인도 ‘저년 건들면 집 날라간다’며 등 계속해서 욕설을 해서 피해자도 F호 현관문 앞에 있다욕을 들어 화가 나서 ‘이 씨발놈아’, ‘그래 죽여봐라’ 하면서 D호 부부에게 다가갈려고 계단을 올라갔고 피해자가 올라오자 D호 남편이 피해자에게 ‘이 년 눈깔을 파버릴까’라면서 손가락을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멱을 따버린다’고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팔목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행동을 하였고 밀침을 당한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난관을 붙잡았고 이후에 제가 부인에게 ‘뭐하노’, ‘빨리 남편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소리쳐 부인이 남편을 데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주먹으로 직접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멱살을 잡을 듯이 두 손을 모으고 목을 꺾는 듯이 행동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올라오자 팔과 몸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밀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난관을 붙잡고 있었는데 아마 이 때문에 피해자가 허리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 19쪽). 2)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뛰어 올라가니까 (피고인 B가) 안에 있는 것을 봤어요.”, “예, 신발 벗는데 있었지요.”, “예, 밑에서 보니까 문 안에 쏙 들어가 있대요.”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G에 대한 증인 녹취서 2쪽), 특히 G은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 수차례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였음에도 일관되고 명확하게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G의 위 진술 중 ‘신발 벗는데 있었다.’, ‘문안에 쏙 들어가 있었다.’는 부분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생생한 정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더욱이 재판장은 재차 G에게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G은 “현관 안에 있었어요. 아저씨는 문 안이고 아줌마는 출입문 안에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 녹취서 4쪽). 이러한 G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G은 사건을 허위로 재구성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 G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목격한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의 아래와 같은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달리 제3자의 지위에 있는 H이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 또한 없어 보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1) H은 경찰에서 “그 당시 제가 누워 자다가 욕설과 고성 등 큰소리에 놀라서 큰 일이 났는 줄 알고 이를 확인하고자 K호 밖으로 나오니 F호 앞에 F호 아줌마가 서 있다 욕설을 듣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도 D호 아저씨가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거의 끝에 서서 F호 아줌마에게 ‘죽여버린다’, ‘개같은 년’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 욕설을 들은 F호 아줌마가 ‘그래 죽여라’ 하면서 D호 아저씨에게 다가갔고 F호 아줌마가 다가오니 D호 아저씨가 팔과 배를 이용해서 밀쳐서 F호 아줌마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난관을 붙잡았으며 D호 아저씨와 D호 아줌마가 계속적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J호 아줌마가 ‘들어가라’고 하면서 D호 내외를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먹으로 직접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팔과 배 등으로 F호 아줌마를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고 D호 아저씨가 F호 아줌마에게 ‘눈깔을 파버린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당시 제가 자다 나와서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D호 아저씨는 피해자에게 ‘개년’, ‘씨발년’, ‘눈깔을 파버린다’ 등 욕설을하였고 D호 아줌마는 ‘저 미친개를 건드리면 집 날아간다’ 등 욕설을 하였는데 하여튼 D호 부부 내외가 F호 아줌마에게 제가 듣고 보지 못한 심한 욕을 계속해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 26쪽). 2)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1)항 기재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H은 “본인들은 너무 화가 나서 기억을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잘 지냈으면 싶어서 말렸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라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 녹취서 2쪽). H의 이 부분 진술은 당시 상황에 대한 H의 심리(이웃끼리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싸움을 말렸다는 내용)가 담겨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라. 더욱이 피고인 B도 경찰에서 “저는 이 과정에서 F호 여자의 행동을 알기 때문에 저 여자를 건들지 마라는 의미에서 ‘저 여자 건들면 안 된다, 집 날아간다’, ‘저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왜 그러냐’ 정도로 얘기를 하였고 이후 저는 남편을 데리고 집에 들어갔고 이후로 F호 여자도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호 여자가 ‘내가 니 마누라가 이 씨발 새끼야’, ‘이 씨발놈아’ 욕을 하면서 계단을 올라갔고 이때 제남편도 ‘그래 이 씨발년아’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저는 남편에게 ‘저 여자 건들면, 집 날아간다’고 얘기하고 남편을 데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9, 50쪽). 이는 앞서 본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및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과도 일부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모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싸움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