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계금 1,000만 원, 계불입금 50만 원의 20개 구좌 규모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7.경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2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19번 계원인 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8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7.경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77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20번 계원인 위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그 중 1/2에 해당하는 385만 원을 계금으로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3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표, 계원명부,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4. 12.경 무렵에는 이 사건 각 번호계가 이미 파계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후순위 계원(파계 후 계금 수령예정자)인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려면 그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이르러야 하는바,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 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한편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먼저 계급을 탄 계원인 H, I, J이 엄마가 자신들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H이 갚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번호계가 파계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한편으로는 이 법원에서 '나머지 계원들은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일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더라도 피고인이 나머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한 이상, 곧바로 계가 파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불입금을 미납한 위 3인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로부터 수령한 계불입금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가 피고인이 제출한 2016. 1. 25.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순번 2번 장부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참고자료 순번 1번 장부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경 계금 2,000만 원, 계불입금 100만 원의 20개 구좌 규모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계금 2,000만 원짜리 계를 조직하는데, 20번의 1/4 지분을 갖는 것으로 하고 매달 25만 원씩 계불입금을 내면 반드시 500만 원의 계금을 줄테니 계원으로 가입을 해라"는 취지로 위 번호계 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위 번호계를 끝까지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번호계는 2014. 9. 27. 파계되어 10. 27.에는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25만 원을 받더라도 20번 순번에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H에게 대여할 자금 및 다른 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사이에 모두 5회에 걸쳐 125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더 이상 계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파계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사기의 점)에 있어 기망행위의 핵심 표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부분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끝까지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에게 대여할 자금 및 다른 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시켰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번호계는 2014. 6. 27.경 결성되어 약 4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다가, 2014. 10. 17.경 계주인 피고인의 자금사정 악화 및 일부 계원들의 계불입금 미납 등으로 파계되었는데(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번호계의 파계원인에 관하여 '피고인이 H에게 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는 바람에 파계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49, 70면 참조), 그 무렵 피고인이 파계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번호계를 결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 외에도 이 사건 무렵 다수의 번호계를 운영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인 2014. 6. 27.경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번호계를 파계하거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피고인이 계원인 H에게 큰 돈을 빌려준 상태에서 2014. 10. 말경까지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일부 계원들이 계돈을 타고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게 되자 그 무렵부터 다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2014. 10. 말경부터 자금사정이 어렵게 된 사실을 알고는 그때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