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 13: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요가학원' 원장실 안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F(여, 26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말 20:5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누워서 양 다리를 들어 올려 양손으로 잡고 요가 동작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의 회음부를 향해 갑자기 손가락을 뻗어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회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8, 11:20 경 제1항의 요가학원 수련실에서 거울 벽면에 누워 요가 동작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에서 열이 나야 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서혜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8,29.10:15 경 제1항의 장소에서 '내가 똥줄이 타게 해주겠다.'며 무릎을 앞으로 세우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회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가 제출한 문자내용 사진 피해자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2014. 9.경 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이 있은 이후 범죄사실 제 1 내지 3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도 함께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범행 일시와 고소 및 진술 시기의 간격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고 있지 못하는 등 다소 진술에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1) 추행 행위 및 추행을 당한 부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공소장의 공소사실 1)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출석부(증제4호증의 1 내지 17) 및 지도자과정출석표(증제5호)는 작성자 작성 시기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그 원본이 제출된 것도 아니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위 출석부 및 출석표에 기재된 날짜 및 시간에만 요가학원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제2항에 기재된 2013. 8. 말경에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가슴에 스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각 추행을 당한 이후에도 요가학원을 그만두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고민도 털어놓는 등 상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의 손이 몸에 스친 것을 두고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과장하여 고소를 하는 한편,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사실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4항의 범행이 있은 후인 2014. 9.경 그 전에 있었던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의 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고소 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2013. 11.경 이미 지도자 과정 동기 수강생인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불쾌한 감정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으로, 앞서 본 것과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성격, 피고인의 평소 지도 습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과거 추행을 당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7-48쪽, 56쪽),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서 나온 후 요가학원을 바로 그만두고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1이 피해자에게 '기분 상했니. 마음 상했다면 얼른 풀어 담아두지 말고, 스승님도 인정 하시는 듯, 딸처럼 편히 생각하셔서 그랬을 거라 보인다.'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범행 장소의 구조 등에 비추어도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추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증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툭 치는 정도였고, 손이 회음부에 닿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앞에 있으면서 보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신체접촉에 대해 보지 못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른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66쪽), J 메시지 내용(수사기록 62쪽), I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관계 등에 비추어도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함]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강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던 것으로 보이나, 행위 태양에 있어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아니한 기습 추행에 해당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수강생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방법의 강습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