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해군특수부대 UDT 교관 출신이고, 피고인 B, C도 같은 해군특수부대 UDT 부대 출신으로, 같은 군대 후배인 피해자 정(35세)과 2009.경 해군 특수부대 UDT 부산지회 모임 등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운영의 (주)토건의 직원인 심과 정△△이 회사 돈을 횡령한 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해 주기로 약속하고 2,465만원을 받아가 편취한 사건으로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2014. 6.경 울산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사건의 대질신문조사를 위해 출석하였다가 위 검찰청 입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그 뒤인 2015. 1. 7. 피해자는 위 사기 고소 사건으로 징역 6월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15. 2. 17. 보석으로 석방된 뒤 2015. 4. 3.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는 등 피해자와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잦아 감정이 나빠 있었다. 또한 피고인 C는 2012.경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과 농협 통장을 이용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 명의의 통장에 1,150만원을 이체하여 주는 등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정산이 되지 않아 분쟁이 있어왔다. 이에 피고인들은 군대 후배인 피해자가 평소 군대 선배들인 피고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금전적으로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 C는 2015. 3. 13.경 경남 양산시 소재 '◇◇민들레' 전통찻집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누나와 동행하여 와서 피해자와 사이에 제대로 위 금전 문제를 정산하지 못하였고, 2015. 3. 17. 저녁 경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채 헤어졌다. 이에 피고인 C는 2015. 3. 17. 오전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식사나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통장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져와라"라고 지시하여 2015. 3. 17. 19:30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 소재 이마트 부근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2015. 3. 17. 19:30경 위 이마트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차량인 부산2×다7×××호 EF쏘나타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위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내가 A도 불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형님, 이건 아닌 것 같다, 그 사건(위 A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니고"라고 말하며 내리겠다고 요구하였음에도 내리지 못하도록 차량의 시정장치를 잠궜고, 그 직후 피고인 A이 위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살찐 것 봐라, 얼굴 좋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 5회 가량 때리고는, 피해자의 몸을 수색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 2대를 발견하고는 그 배터리를 분리시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뒤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소재 '통도사'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그 동안 피고인 A은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때리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눈을 우측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폭행하였고, 차량이 위 '통도사'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 B도 "저 새끼는 맞아야 한다, 죽여버려야 한다, 여기 어디 좋은 데 없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미리 알아둔 '□□□ 공원묘원' 방향을 가리키며 "요쪽으로 들어가면 된다, 컴컴하고 CCTV 없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피고인 B은 차량을 A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운전하여 2015. 3. 17. 20:00경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동로 288 소재 '□□□ 공원묘원' 부근 야산까지 약 30km 거리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7. 20:00경 위 '□□□ 공원묘원' 부근 야산에 도착하고는, 피고인 C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그곳 주변 무덤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상의를 벗게 한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대 때렸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으며,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을 들어 "이거는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그곳 무덤 상석에 머리를 박아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니 오늘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못 내려간다"라고 말하며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130~150㎝, 너비 7~8㎝ 가량)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7~8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제, 경찰에 신고하면 겁을 먹을 것 같으냐, 니가 심에게 증언을 해주는 바람에 내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이에 더하여 그곳 주변에서 주워 온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둔부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정의 각 법정진술 1. 정,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주민등록등본등 첨부,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 현장검증에 관한 수사,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 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 수사첩보서 확인 및 첨부에 대한, 입원확인서 첨부, 범행차량 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 본건 주행거리 확인, 고소인 면담결과,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판결문등 첨부(울산지방검찰청), 이동과정 및 현장 사진, 현장검증 사진, 피해 사진, 수사첩보보고서, 부산2×다7×××호 EF소나타 차량 사진,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 등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된 데 반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진술이 번복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제2범죄(감금) [권고형의 범위]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태양이 위험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 A과 B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군대 후배인 피해자의 버릇을 고치기 위한 훈계 차원의 체벌이었을 뿐 심각한 폭력 행사는 아니라고 강변하였고, 피해자의 편취행위로 피고인들이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들 모두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나 금전거래, 관련 분쟁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적 보복이나 자력구제 목적의 폭력 행사가 용인될 수는 없는 것이다. 피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위 정상에 피고인 A은 상해로 벌금형 2회(그 중 1회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500만원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300만원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피고인 C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