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C, D호에 본점을 두고 화물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대표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장으로 계약체결 총괄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물류 차량 운행 등에 관한 광고를 통해 피해자 G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주소 1 생략)’ 및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 사이트에 ‘대기업 H 물류 운송 100% 안전한 수입보장!!, 현 H 물류 차량 200~300대 운행 중, 자녀학자금지원(중등~대학)’ 등의 내용으로 허위의 분양 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 내용의 하단에는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명함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의 허위 광고를 열람한 피해자는 광고상 확인되는 피고인 A의 연락처로 연락을 한 후 상담 일정을 조율하여 위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10. 15.경 E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100% H 배차가 가능하고 고정노선이 확보 가능하며, 현재 H 물류 차량 200~300대를 운행 중이고 단순 알선소개소가 아닌 E 직영 배차이므로 초보자도 운행이 가능하며, 4.5톤 전액 차량 할부 시 월 400~5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 광고 내용이 사실이니 지입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단발성 아르바이트 형식의 배차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H 내지 그에 상응하는 대기업의 고정노선 화물운송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지입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지입차량 4.5톤 쓰리축 윙바디 및 넘버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76,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E 광고물 게시한 블로그 확인, 피의자 A의 항변 취지 및 반증 자료, 참고인 I의 진술 관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 분양 광고, 민사소송 판결서, 카달로그 분양 광고, 위수탁 화물차량 인수계약서, 지입차량 물류투입계약서, 사실조회 회신, 장기용차계약서, 운송료결산내역, 각 녹취서, L회사 대출계약서, 분양대금 집행내역서, M와 고소인간 메신저 대화 내용, 블로그 게시물 캡처 자료, N 블로그 상 게시되어 있는 E 광고, 나의사건검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는 여러 업주들이 별산제로 운영하는 곳으로 피고인 A이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이 광고를 하거나 피해자와 상담한 바 없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H 등 대기업 운행 노선을 제공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E에서 제공한 광고나 설명 등에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인터넷에 게시된 E 광고에는 ‘H, 대기업물류 수출‧수입품 운송기사 모집합니다, 당사는 알선소개소가 아니며 E 직영차량만을 모집하는 운수물류회사입니다, 대기업 H 물류 운송 100% 안전한 수입보장, 현 H 물류 차량 200~300여대 운행 중, 100% H 배차, 4.5톤 보유자금차량 인수 시 월 600~700만 원, 전액할부차량 인수 시 월 400~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A의 명함도 첨부되어 있다. 전단지 형태의 E 광고에는 K, O의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전단지 광고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더니 피고인 A이 ‘사무실에 직접 와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광고들을 제작한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협의하여 위 광고 문구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한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허락을 받고 광고를 게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18. 10. 초순경 E 사무실에서 직원 상담을 받고 2018. 10. 15.경 피고인 B와 지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상담 때와 비슷한 말을 하면서 계약 내용에 대하여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들에게 광고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니 피고인 A이 ‘사실이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광고를 하겠느냐’라고 하여 이를 믿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E의 운영방식과는 무관하게 광고부터 지입 계약 체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주체는 피고인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위와 같이 E 광고에서는 E가 H 등 대기업의 화물 운송 업무를 직접 받아 지입차주들이 이를 운송함으로써 일정한 수입이 보장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음에도 사실 E는 H와 운송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체결한 지입 계약에서 지입 차주에게 배정되는 화물 운송 업무가 어떤 것인지, E가 직접 H와 운송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 운송을 받아오는지 또는 단순히 지입 차주가 다른 업체로부터 운송 업무를 알선‧소개받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한지 등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는 결국 지입 차주의 수입이 얼마인지를 결정짓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광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한 것은 단순한 과장 광고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가사 다른 물류 회사에서 위와 같은 문구로 광고를 하고 있다거나 피해자 이전에 E에게 문제를 제기한 지입 차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대기업인 H 물류 차량을 운행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을 믿었고 위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H로부터 고정적으로 물건을 받지 않았고 그때그때 콜이 오는 대로 매일 다른 구간이나 품목으로 운송하였으며 월 수입도 13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에 대해 화물차 운전 연수를 담당한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H로부터 배차를 받을 수 있었고 E 뿐만 아니라 다른 물류 회사에서 올리는 계약도 할 수 있었는데, H 운송 업무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울산 쪽 H로 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은 화물 운송의 형태를 다른 물류 회사의 운송 업무를 받는 것과 특정 회사로부터 고정적으로 운송 업무를 받는 것으로 구별하면서, 당시 H에서 직접 일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물류회사가 있으니까 그 쪽을 소개시켜주려고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광고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가 다른 물류 회사로부터 운송 업무를 알선‧소개받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E가 H와 운송 위탁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H의 고정 노선 화물 운송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2019. 3. 29.경 피고인 B에게 H 화물 운송 업무를 못하게 된 것을 항의하였고 이에 대해 위 피고인은 H 일자리가 없고 다른 회사의 운송 업무를 함께 하라고 하거나 배차는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라. 피해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4871호로 피고인들 등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지입 차주에게 H 등의 고정 노선 화물 운송 일자리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인수계약 등을 체결하게 한 것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1. 4. 27.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4,2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2021. 5. 14.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구체적인 양형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지입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손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양형 이유에다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