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605 - 피고인 A D(일명 'E' 또는 'F')는 전세자금 대출사기 총책으로서 허위 임차인(대출명의자) 역할을 할 사람과 허위 임대인(주택 매수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여, 임차인에 대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 서류를 준비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허위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D의 제안에 따라 이에 가담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및 허위 임차인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5. 10. 19.경 '경기 김포시 H아파트 1호'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피고인과 임차인 G은 2015. 10. 22. 경 전세보증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D와 G은 2015. 11. 13.경 피해자 J은행 K금융센터에 위 전세계약서, 임차인 G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증빙서류와 함께 융자상담 및 신청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임차인의 소득증빙 서류는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고, 전세계약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의 사나 임차인의 거주의사 없이 대출 목적으로 허위 작성된 것이었으며, 피고인과 D, G은 전세자금 대출 후 임차인의 권리를 일부러 상실시킨 후 추가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받은 전세자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5. 11. 13. 경 2억 5,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9 - 피고인들 D는 'E' 또는 'F'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계약을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사기범행을 주도하는 총책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D로부터 월 200만 원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D의 전세자금대출사기에 명의를 제공하거나 명의 제공자를 구해오는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과 D, N의 사기범행 D는 인천 연수구 O아파트 P호에 대하여 피고인 A을 통하여 구한 명의제공자인 피고인 C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 소유자인 N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D,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N는 2015. 11. 29. 인천 연수구 Q건물 R호 S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N, 임차인 C, 전세보증금 1억 9,000만 원으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이 같은 달 30. 위 전세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고, 2015. 12. 10.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여 놓은 다음, 같은 달 초 김포시에 있는 피해자 T은행의 김포지점에서 그곳의 대출담당자에게 위 전세계약서, 피고인 C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C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위 전세계약 등이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10. N의 L은행 계좌로 1억 5,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임차인으로 된 피고인 C은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기에 위 아파트로 이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순차공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요건인 '주택의 인도'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것처럼 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확보된 것으로 믿은 피해은행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과 D의 사기범행 D는 김포시 U아파트 V호를 피고인 C 명의로 매수한 다음 명의 제공자인 피고인 B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 피고인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D,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6. 2. 18. 김포시 W건물 X호에 있는 Y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B,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으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이 같은 달 22. 위 전세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달 29. 전입신고를 하여 놓은 다음, 같은 달 말경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 L은행 금융센터에서 그곳의 대출담당자에게 위 전세계약서, 피고인 B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여 위 전세계약 등이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 C의 AA은행 계좌로 1억 9,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임차인으로 된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었기에 위 아파트로 이사하지 않았음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요건인 '주택의 인도'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것처럼 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확보된 것으로 믿은 피해은행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B), 각 판결문 2019고단96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세자금 대출서류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2020고단56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45)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44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76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임대인, 임차인 명의자를 모집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편취에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범행 수익, 피고인 A,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