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E는 2016. 11. 초순경 평소 친구인 피해자 F이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음주운전 한 것을 빌미로 겁을 주어 재물을 갈취하는 속칭 '보험빵'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E는 2016, 11, 11. 피고인 B에게 '형 친구 중에 F이라고 있는데, 술을 마시면 계속 운전을 한다, 교통사고를 내줄 수 있느냐, 용돈벌이 하러 내려와라'고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자신이 면허 정지기간 중으로 사고를 내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2016. 11. 27.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내가 면허 정지기간 중인데, 사고를 내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으니 함께 범행 현장에 가서 경찰이 오면 네가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E,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B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가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E의 특수폭행 피고인 A과 E는 2016. 11, 27.경 피해자 F 에게 전화하여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대전 중구 G 소재 H병원 앞에서 피해자 F을 만나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E는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H병원 인근으로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11. 28. 00:19경 위 H병원 인근에 도착하여 에게 연락하자, E가 술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 B 등에게 피해자 F의 아반떼 차량을 알려주며 '술자리가 끝나면 연락해 줄테니 피해자를 뒤따라 가 교통사고를 내라'고 범행을 지시하였으며, 이후 E는 2016, 11, 28, 01:59 경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로 술자리가 끝난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은 I 렉서스 차량에 함께 탑승한 채, H병원 인근에서 피해자 F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FI J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자 그 즉시 피해자를 미행하던 중, 피고인 B은 2016. 11, 28. 02:30경 대전 서구 도산로 390 용문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F(31세)이 자신의 차량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K(여, 27세)을 탑승시킨 후 잠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렉서스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피해자 F, K이 탑승하고 있는 위 아반테 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과 E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렉서스 차량으로 피해자 F 및 K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과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2016.11. 28. 02:30경 대전 서구 도산로 390 용문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운전을 하였냐'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 C은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마치 경찰에 신고할 것과 같은 행동을 취하며 피해자 F을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이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여기서 합의하고, 보험을 별도로 접수해라, 우선 500만원을 가지고 오고 지금 당장 보험접수 해라'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듯 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 B 과 피해자 F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E, 피고인 A은 사전에 공모한대로 E는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는 사이,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저쪽에서 어느 정도 돈만 주면 합의를 해준다니깐 합의를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하고, 피해자 Fl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무면허에 음주운전이 데, 신고하면 어떻게 하느냐, 잘못하면 너만 징역 간다, 그냥 좋게 합의금 주고 해결하자'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피해자 F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과 E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B은 2016.11. 28. 03:00경 대전 서구 도산로 390 용문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C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 곳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L팀 경위 M에게 위 C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7. 1. 6.경 대전 동구 충무로 222 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N과 사무실에서, 그 경위를 조사하는 경사 에게 C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 C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이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B의 교사에 따라 위 경위 M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7. 1. 6.경 대전동부경찰서 N과 사무실에서 경사 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E의 각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P회사 C 발신자료 1. P회사 C, B 역발신 자료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1. 수사보고(통과차량 검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을 한 약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상을 추가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AE와 함께 친구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본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