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어로타운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5:28경 광주 북구 서암대로 298에 있는 안보회관 앞 사거리를 서방사거리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시속 약 30km/h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의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롯데백화점 쪽에서 중흥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우측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부 견쇄 관절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화상으로 인해 이식수술을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8.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고물상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운행하던 D SM520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과태료 체납으로 안성경찰서에 영치당해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고물상에서 습득한 E 쏘나타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SM520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5. 12. 22. 19:30경까지 안성시 F에 있는 G마트 앞길을 비롯한 안성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E 번호판을 부착한 D SM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채증자료 1. 차량종합상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0:53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파출소 주차장에서 술값 시비 문제 등으로 임의동행된 후 경찰관 D(41세)으로부터 경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니 죽는데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옷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 당시 상황,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 동영상 자료 CD 1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범행 이후 경찰서에서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1.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07:29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아리랑파의 조직원인 E 등으로부터 구타당한 피해자 F(23세)에게 전화를 걸어 "일 불거지게 하지 말고, 서로 얘기해서 풀어라, 니 이름, 전화번호 외웠고, 집주소도 알 수 있다, 내가 또라이 되면 주체할 수 없다. 좋게 합의 봐라, 내가 그 자리에 갔으면 니는 오늘 죽었다 개새끼야, (경찰서에는 없었던 일로 됐고 좋게 합의를 봤다고 하고 정리하고, 너거는 쌍방 폭행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2015. 11. 13. 집행이 종료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보복범죄는 그 자체로 해악이 큰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만큼,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23:10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던 중, 위 택시를 운행하던 기사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55세) 사이에 진로 방해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1cm, 세로 약 11cm, 높이 약 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진술 청취) 1. 상해 피해 사진, 피의자 A 이 사용한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넘어뜨리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배심원 7명) - 유죄 : 2명 · 무죄 : 5명(상해 부분 유죄 의견 : 5명) 2. 상해죄의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5명 - 벌금 200만 원 : 2명 3.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의 다수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다 함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56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심원 다수의 평결 결과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52

범죄사실 2015고단552 피고인은 2015. 1. 26. 18:4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무등로 290 데이콤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독립로 3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965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09: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전대 후문 앞 도로를 용봉로타리 쪽에서 북구청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쏘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쏘나타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쏘나타 택시 좌측 차로에서 쏘나타 택시 진행차로로 끼어드는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를 피하려 급제동하는 위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2015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일반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총 8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4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하였으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과는 모두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고, 전부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2.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4.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봉동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2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전과가 3회 있고,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05%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6. 17.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4.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337 1. 피고인은 2014.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시계 거래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인 'F' 게시판에 G이 게시한 'IWC 갈라파고스 모델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G에게 구매의사를 밝힌 다음, 같은 날 위 사이트에 '브라이틀링 네비타이머 601 명품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G 사칭하여 시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G으로부터 위 시계를 취득할 의도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브라이틀링 네비타이머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계대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5,4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G으로부터 IWC 갈라파고스 모델 시계를 전달받아 G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H가 게시한 '로렉스 신형 익스플로어2 흰판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H에게 구매의사를 밝힌 다음, 같은 날 위 사이트에 '브라이틀링 네비타이머 b01 명품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H를 사칭하여 시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H로부터 위 시계를 취득할 의도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브라이틀링 네비타이머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2. 시계대금 명목으로 H 명의 계좌로 5,6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로부터 로렉스 신형 익스플로어 2 흰판 시계를 전달받아 H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15고단655 피고인은 2014.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이 게시한 '로렉스 서브마리너 데이트 시계를 판다'는 글을 보고 휴대폰으로 1에게 전화를 걸어 구매의사를 밝힌 다음, 같은 날 위 사이트에 '로렉스 신형 서브마리너 시계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자신이 1이라고 사칭하여 위 시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에게 시계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1으로부터 위 시계를 취득할 의도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경 시계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퀵서비스를 I에게 보내어 그로부터 위 로렉스서브마리너 시계를 전달받아 I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37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E 자료제출 1. 감정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증거자료 캡쳐화면, 문자메시지 내역 및 판매게시글 제출 2015고단655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I 의 휴대폰 통화내역 1. 인터넷 캡처화면,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한 사기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커보이는 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같은 수법의 범죄로 판시와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오락실"에서 게임장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쿠폰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즐기고 난 후 그 게임점수에 따라 획득한 무료이용쿠폰을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30. 18:50경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대광금속 주차장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일동한신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계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피의자 출소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똑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BH119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8: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앞 도로를 한전아트센터 방면에서 서초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건물과 회사가 밀집되어 있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62세)를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8. 03:23 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에 있는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 종합분석서 회신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트럭에 옥수수 등을 싣고 다니면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싱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6. 16.09:20경 서귀포시 D에서 개최된 E축제 행사장 내 "F식당" 앞에서, 미리 노점을 하기 위해 위 봉고트럭을 주차해 놓았는데도 어묵 등을 판매하는 피해자 G(여, 50세)가 위 봉고트럭 옆에 노점을 펼쳐놓고 봉고트럭 뒤에 물건을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봉고트럭을 후진하여 시가 48,000원 상당의 맛살바 8개가 들어 있는 스티로폼 박스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번데기 2망이 들어있는 스티로폼 박스를 위 봉고트럭 뒷바퀴 등으로 들이받아 부수고, 이에 피해자가 막아서는데도 재차 위 봉고트럭을 후진하여 위 봉고트럭 적재함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20 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상해를 입어 병원에 다녀온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래침을 뱉고, 피고인의 소변을 생수병에 담아 피해자의 몸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7. 1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본동 211 앞 노들역 5번 출구 건너편 도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 이때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출발하다가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와 목뼈의 염좌상을,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 E(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 F(남, 6세)에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 G(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09:58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C 전문학원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 휴대폰(G)에 "그리고 씨발럼아 불법영업 하지마라 내가 가만 안둔다 거지새끼야"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2. 07:1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SMS수신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2.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604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던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5. 5.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2월 내지 5월분 임금 합계 3,193,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308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던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5. 8. 4.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431,930원과 2015. 6. 5.부터 2015. 7.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729,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2015 8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퇴직금 산정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0. 29.경부터 2015. 3.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량 청소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5년 2월분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13.부터 2015. 7. 13.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7,142,170원 및 퇴직금 9,83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현재 해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07:10경 해남교도소 B실에서 거실 수용자들과 함께 아침 배식 준비를 하던 중, 같은 거실의 피해자 C(59세)이 피고인 옆 관물대에 있는 화장지를 보고 "휴지를 달라."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이 "니 꼴리는 대로 해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C의 턱을 오른발로 1회 차고, 발에 차여 뒤로 넘어진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워 오른손에 들고 있던 책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47세)가 "A아 그만해. 임마."라며 피고인을 말리자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턱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 D의 목을 왼쪽 팔로 조르며 오른 주먹으로 오른쪽 팔꿈치로 등과 옆구리를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에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D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골 미세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부 1. 각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수용증명서, 피의자 수형중 사건 판결문 첨부), 서울고법 13노133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10년 이상 교제한 연인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혼 또는 동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3.5. 20: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팔을 잡아 침대에 앉혔으며, 피해자가 재차 나가려고 하자 다시 양팔을 잡아 앉히는 것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오빠인 F이 피해자를 데려가기 위해 위 집 앞으로 온 22:30경까지 약 2시간 30분 간 피해자를 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5. 22:40경 위 1항과 같이 찾아온 피해자의 오빠 F, 피해자와 함께 집 근처 커피 가게에 가서 F 에게 피해자와 동거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와 F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 및 F과 헤어진 직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칼(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1cm)을 챙긴 다음 피해자의 집인 서울 성동구 G 앞으로 갔다. 같은 날 23:15 경 피해자와 F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자 미리 준비해 온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내밀면서 "같이 죽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D(주)의 E공사 등의 일부를 (주)C가 하도급 받아 시행하는 것에 F, G이 투자한 금원과 관련하여 위 F. G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위 F. G이 (주)C를 '채무자'로 D(주)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자, 위 결정에 따른 집행을 저지하고 위 F, G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대리인 H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I, J를 통해 "2013. 12. 4.자로 작성된 수취인 'F, G', 발행인 (주)C 대표이사 A', 금액 2,750,000,000원'의 법무법인 K 공정증서증서 2013년 제4477호 어음공정증서는 상호 합의하에 무효화된 것임에도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2016.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 13788호 채권자 'F, G', 채무자 '주식회사 C', 제3채무자 'D 주식회사', 청구금액 '1,000,000,000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으므로 F G을 소송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31. 검사의 지휘에 따라 위 사건을 수사 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8. 22.경 피고인과 F, G 사이에 위 공정증서에 대해서 그 유효함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한다는 합의를 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F과 G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고소보충 진술을 하여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공정증서등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2016. 8. 22.자 합의서, 투자내역상환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무고 상대방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C(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인 자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운영을 위해 2007.경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D) 등을 위 피해회사의 운영계좌로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4. 3. 11.경 E와 위 (주)C에 대한 신규자금출자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7.경부터 2015. 11, 2.경까지 위 E 등 투자자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4억 4,100만 원을 순차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6.27.경 불상지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CD기로 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13회 에 걸쳐 합계 42,716,000원을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D) 계좌 입출금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42,716,000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피해회사의 계좌로 동시에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포동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에서 시흥시청 쪽에서 신천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시흥시청 쪽으로 유턴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포동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던 D CA110V 100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9. 7. 10:13경 인천 남동구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신호주기표,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검시조서,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