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03:47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고시원 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고시원으로 돌아오다가 피해자 E(여, 36세)가 F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마치 피해자가 부른 대리기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고시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00경 제1항 H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누운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4:20 경까지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누르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차량 운행구간 특정 보고), 내비게이션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2항의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2017. 3. 1)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강간죄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형이 선고된 경우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위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21.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02:30경 일행과 헤어져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보니 04:00경이었다. 피해자는 상의 재킷이 열려 있고, 티셔츠가 위로 올라가 있었으며, 하의, 팬티, 양말, 신발이 모두 벗겨진 상태로 운전석 뒷좌석 창문에 기대어 비스듬히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와 목 쪽을 누르고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하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위에 있었다. 피해자가 몸을 뒤틀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를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후 2, 3회 삽입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삽입이 있었다고 하며 "아무리 정신이 없다고 해도 음부에 뭔가 느낌이 난다고 하면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성기가 다 들어간 것은 분명히 아니었고, 제 기억으로는 사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 입구에 어느 정도 귀두가 삽입됐던 것은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13쪽). 피해자의 위 진술은 내용 자체로 합리성이 있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강한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오빠, 자기, 여보 등으로 호칭하며 "잘 생기면 다냐", "생긴 것은 약간 잘생기긴 했어. 솔직히 이야기하면 " 이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극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자극하지 않고 회유 또는 설득하여 도망가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설득력이 있는 사정(위 녹취서, 10, 11쪽), 위 음성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하거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하며 애원하는 등 어떻게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위 음성은 판시 제2항 범행이 종료된 후에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2)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이 사건 직후인 2017. 3. 21. 10:43경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피고인에 의한 삽입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수사기록 197쪽). 4) 비록, 피해자의 팬티, 질액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DNA) 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7. 7. 17.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디엔에이 검사의 결과는 디엔에이의 양이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성기가 접촉되었다고 하여 디엔에이의 검출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인바, 위 회신에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팬티, 질액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깬 시각이 04:00경이고, 그로부터 50분에서 1시간 가량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으며, 05:00경 전후로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하였다. 녹음하기 전에는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된 사실이 있다. 녹음을 시작한 후에는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7, 14쪽).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형량범위 하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차량 안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외딴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폭행,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