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9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0, 1313(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2020초기352, 2020초기353, 2020초기354, 2020초기355, 2020초|기374, 2020초기375, 2020초기376, 2020초기382, 2020초기387, 2020초기395, 2020초기400, 2020초기411, 2020초기430, 2020초|기582, 2020초기602, 2020초기63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김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인구(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판결 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5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7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0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40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23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28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250,000원,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270,0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125,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220,000원, 배상신청인 L에게 편취금 290,000원,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250,000원, 배상신청인 N에게 편취금 270,000원, 배상신청인 O에게 편취금 580,000원, 배상신청인 P에게 편취금 220,000원, 배상신청인 Q에게 편취금 67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죄 사실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2020 고단910 피고인은 2019. 12. 2.경 경북 구미시 R아파트 S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T 사이트 'U'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골프거리 측정기를 22만원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 1313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0. 02:30경 서울 광진구 X학교 입구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Y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Z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로 단속되어 서울 광진구 AA에 있는 AB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다음, 2020. 2. 10. 02:39경 그곳에서 경찰관 경사 AC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및 PDA상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사기범행으로 지명수배되어 있음을 우려하여 마치 친형인 AD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의 확인자 서명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각각 'AD'이라고 서명한 뒤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D 명의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E, AF, L, O, J, AG, AH, AI, Q, AJ, AK, AL, AM, I, AN, AO, AP, M, G, AQ, AR, AS, AT, AU, AV, AW, F, AX, E,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D, BI, BJ, BK, BL, BM, B, BN, BO, BP, BQ, BR, BS, BT, K, N, BU, C,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H, CF의 각 진술서 1. SNS 대화내역(송금관련 포함), 송금메세지,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자료, 각 송금내역서 2부, 각 게시글 자료, 게시글 캡처자료 [2020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지문감식에 대하여), 감정서(감식 결과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약식명령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및 누범확인)-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 사실 기재 피해액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다액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지명수배되었음을 우려하여 친형인 것처럼 행세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BI, AI, BY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1 피해자 BN, BT, BQ, CB, CF, AG, AL, AO, AX, BH, BK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