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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16

범 죄 사 실 2022고단231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낸 B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12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한 후 환전소를 통해 120만 원을 위안화로 환전 후 B가 사용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고, 2022. 3. 10. 17:0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3층 계단 소화전에 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3. 22:00경 경기 부천시 C호텔 D호에서 유리병에 필로폰 약 3그램과 물을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3. 14. 18:40경 경기 김포시 E 물류창고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6.74그램이 들어있는 투명 유리병 1개와 필로폰 약 0.1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3. 4. 08:45경 서울 중구 F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포터 화물차 보조석에 있던 갈색 종이봉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575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9. 19:37∼20:00경 서울 중구 H호텔 I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2g을 건네받은 뒤, 2021. 11. 15. 16:32경 J이 지정한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금 합계 820만 원 상당의 필로폰 합계 약 16g을 각각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9. 21:00경 서울 중구 H호텔 I호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7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신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피해품 등, 붙임자료 포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수사보고서(A 압수물 사진 – 유리병, 호스, 모발 50수, 소변 50cc, 붙임자료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절취 장면 CCTV 영상 확인)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위챗 대화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2022. 3. 4. 절도 관련 CCTV 내역 CD 첨부), 각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2고단3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J의 A 상대 필로폰 매도 증거물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매수 혐의사실에 따른 증거물 수사)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이 다량이고, 투약한 횟수도 많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이후 관세법위반, 주택법위반,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20 피고인은 2018. 3. 14. 23:03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안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500원 상당의 탕수육 1접시와 우동 1그릇,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12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 18. 10: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에 있는 '수유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F 신용카드(G)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8. 10:2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에 있는 피해자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수유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F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요금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지하철요금 1,2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2. 18, 10:25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맥심모카골드' 50입 1박스 시가 8,8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F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맥심모카골드' 50입 1박스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2. 18. 10:27 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서, '말보로 레드' 2 갑 시가 9,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카드를 제시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말보로 레드' 2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2. 18, 10:30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레종 프렌치블랙' 시가 9,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제 1항 기재와 같ㄷ 습득한 E 명의의 F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으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에 따른 지급정지로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2. 18, 10:32 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레종 프렌치블랙' 시가 9,000원 상당을 구입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에 따른 지급정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250 피고인은 2018. 3. 26. 22:40 경 서울 강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근무하는 'T'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소주 3병, 된장찌개 1개, 공기밥 2개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328 피고인은 2018, 5. 25. 22: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역 5번 출구 계단 위에서, 피해자 U이 술에 취하여 그곳 난간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를 둔 틈을 타 이를 집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8고단10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12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이용내역확인서, 국내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 1. 각 CCTV 사진 2018고단125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¹20182328₁ 1. U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 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 되어 2013. 1.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 11:0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72-11에 있는 홍익대학교 문헌관 4층 401호 실기실에서 피해자 C가 다른 곳으로 수업을 받으러 간 사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 22, 13:03 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산 1-5호에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건물 304호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다른 강의실로 수업을 받으러 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D의 가방 안에서 현금 90만원, 피해자 E의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4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부터 4. 9.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중 연번 11, 18, 19, 20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및 위 2013. 3. 22. 의 범행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지갑 및 현금 등 합계 3,31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D, E의 각 술서 1.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목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절도(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 범위] 2년 ~ 4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4. 가석방되어 누범기간 중임에도, 2013. 1.경부터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버지는 몸도 좋지 않으면서 노동일을 하고, 어머니는 신문 배달을 하는 등 생활고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부모님에 대하여 죄송한 마음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18, 19, 20번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 Z, AA, AB, AC의 경찰 진술서와 CCTV 사진이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은 현금 등을 도난 당하였다는 진술에 지나지 않고, CCTV 역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증명하고 있지 못하며, 달리 피고인의 이 부분 절도범행을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76

범죄사실 1, 2019. 10. 13.경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3. 12:0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여관 1층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1,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 초순 06:4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사무소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1. 24.경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 24.경 용인시 처인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사무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갤럭시와이드2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2,000원이 들어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6.20.경 절도 피고인은 2020, 6. 20. 12:1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 인근 노상에 세워져 있던 M 봉고III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왔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세워져 있던 O 봉고IⅡ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후불하이패스 우리카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6.20. 18:08경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주점에서 제4항과 같이 절취한 N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97,000원 상당의 주류 및 식품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P, N, U, V, W, R,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각 현장 임장사진 1. D 여관 CCTV 영상자료 편집본, CCTV 캡쳐사진, 절도 사건 CCTV 영상 자료 1. 감정서 등 1. 피해품 사진, 카드사용내역,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체크카드 등을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죄 등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7:54경 광주 광산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수족관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불법을 저지르냐”라고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 후 근처 상가들을 오가며 상가 운영에 대해 간섭을 하다가 같은 날 19:16경 다시 D 앞으로 간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이것도 불법이고, 저것도 불법인데, 뭔 말이 많아”, “내가 이거 넣어불랑게, 여기 전부다 넣어불랑게”라고 큰소리를 치고, 식당 앞으로 나온 피해자의 처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흡연을 위해 나온 위 식당의 손님에게 “오메,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안쓰셨 잖아요”, “백신이고 자시고 들어가라고요! 백신하고 뭔 상관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날 19:25경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안쓰고 뭐하는 짓이냐, 고발할 거고, 다 녹음되어 있으니까 나를 집어넣던가, 집어넣으면 넌 무고죄이니까 상관 없다”라고 말하며 같은 날 19:3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주장 등 확인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자필진술서 작성일시 정정 관련)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관련 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A이 제출한 녹취록 1. F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22:4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19세)이 자신의 강아지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CCTV) 영상, 폭행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것은, 피고인의 신체와 반려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잉방위, 과잉피난으로서 피해자로 대한 공포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때릴 당시 주변 상황(피고인이 카운터 내로 숨을 수 있고, 가까이에 사람들이 있었음), 당시 피해자의 태도(피고인의 반려견을 향해 1회 발길질 후 뒤로 물러남),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과 정도(물러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어깨를 때림), 사건 전후 피고인의 태도(피해자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녹화하면서 욕설을 해보라고 하거나, 편의점에 들어가는 과정, 사건 후의 상황을 녹화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방위행위 내지 피난행위일 것을 전제로 하는 과잉방위, 과잉피난이라고 할 수도 없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0: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외환은행 쪽에서 전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9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5세)이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사륜 오토바이의 좌측 뒤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4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결과 통보 1. CCTV 영상 CD 1. 시체 검안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70㎞인 사고 현장을 약 시속 73.47km 정도로 주행하였고,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향으로는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갑자기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이 주행하는 차로로 튀어나올 것까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에 앞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그 장소에서 반대편 도로 쪽으로 횡단하려고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에 앞서 사고 현장을 주행하던 다른 운전자는 피해자가 무리하게 도로를 횡단하려는 것을 보고 상향등을 켜서 위험 신호를 보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도로 횡단 시도를 멈추고 다시 원래 멈추어있던 3차로 쪽으로 복귀한 사실, 잠시 후 피해자가 다시 도로 횡단을 시도하였는데 때마침 1차로를 이용하여 그곳을 주행하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사륜 오토바 이를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시속 약 86.9㎞로 주행하였으며, 사고 현장은 3거리 교차로로서 주변에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맑은 날씨로 시야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사고 당시 약 시속 73.47km 정도로 주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사고 현장 상황, 피고인의 주행 상태, 다른 운전자의 사고 회피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해서는 비록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그 결과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게도 자동차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도로 횡단이 허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무리하게 도로를 횡단하려고 한 것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평소 봉사활동 상황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0. 15:45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C'식당 안에서 32번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 D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주민등록증 1장, 하나카드 1장, 우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사실 등 조회)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어달라고 지갑을 맡겨서 갖고 있다가 돌려준 것일 뿐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42

범죄사실 2017고정2042 피고인은 2017. 5.26.20:3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이 관리하는 'D' 의류매장에서 54,000원 상당의 원피스 1점 및 14,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이 관리하는 'F' 의류매장에서 69,000원 상당의 치마 1점,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2세)이 관리하는 'H' 의류매장에서 59,9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점 및 39,9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점 등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합 236,800원 상당의 의류 5점을 절취하였다. 2017고정 2043 1. 피고인은 2017. 5. 16. 19:54경 수원 권선구 B건물 2층에 있는 'F'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35세, 여)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중인 시가 49,000원 상당 블라우스 1벌, 시가 59,000원 상당 스커트 1벌을 몰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6.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의 2층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I(35세, 여)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중인 시가 19,000원 상당 원피스 1벌, 시가 9,000원 상당 스커트 1벌을 몰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5. 16, 19:54 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B건물 2층 의류 매장에서 총 2회에 걸쳐 도합 6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정 2042 1. E, G, C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의류) 5점 사진 1. F 매장에서 의류를 훔치는 모습의 CCTV 영상 2017고정 2043 1.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14:00경 전남 광양시 광장로 127에 있는 광양시새마을금고 본 점 3층의 갤러리 안에서 테이블에 대화를 요청한 피해자와 마주 앉아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대했냐"고 항의하면서 "씨발 좆같은 새끼 거짓말을 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부딪치고 피고인의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턱을 1회 세게 밀쳐 1)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턱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목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통상 생활을 방해할 만한 생리적인 침해가 있지 아니하므로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공소장에는 세게 때린 것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세게 밀친 행위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위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상해라 함은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것으로 상해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치유가 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5. 8. 8. 상해진단서(기록 16면)을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에게 두피좌상, 상세불명의 손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멍이 들거나 특별한 외상에 대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목이 많이 뻐근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의사에게 폭행당한 부위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의사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위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고 2022. 7.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4. 02:40경 평택시 서정동 인근에서,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안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5. 14. 02:43경 평택시 D에 있는 E매장 평택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의 손전등 기능을 작동시켜 그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5. 14. 03:16경 평택시 G건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휴대전화의 손전등 기능을 작동시켜 그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5. 14. 03:26경 평택시 H건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F, C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방범용 및 현장 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피해현장 사진 및 CCTV 블랙박스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피해현장 사진 및 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 현황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차량절도를 시도하여, 2건은 절취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나머지 1건은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현금 중 25만 원은 압수되어 피해자 B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일이 구해지기를 기다리던 중 생활비가 소진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금액도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2016고단106 피고인은 2016. 2. 27. 05:55경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 배인 피해자 E(20세)이 최근 인사를 잘 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같은 시 F에 있는 G 옆 골목길에 이르러 다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귓바퀴 종창 및 발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37 피고인은 2016. 3. 19. 04:00경 공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22세)을 포함한 공주대학교 학생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들이 그곳을 떠나며 길을 가자 위 장소 주변 'K'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8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일행을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같은 동에 있는 'L편의점'까지 피해자의 일행을 쫓아가던 중 이 모습을 보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길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벽돌을 치켜들며 "비켜 씨발, 니 머리 친다."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마치 벽돌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0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CCTV 사진설명, 현장 CCTV 영상자료 2016고단137 1.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사진(현장 및 CCTV), CCTV 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4:10 경 공주시 H에 있는 'L편의점' 앞에서 벽돌을 들고 J 위협하다가 이 모습을 본 J의 일행인 피해자 M(19세)로부터 복부를 발로 차이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11:55경 경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55세)에게 "여기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여 위 E로부터 "제가 담당자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사건 담당자가 누구냐"라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E로부터 "계속 이러시면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에게 "개새끼야. 니 가 뭔데! 좆 되는 수가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위 E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3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F의 무릎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내 CCTV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8장 1. 상처부위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범행 무렵 자신의 행동 원인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조현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계속받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편의점'에 현금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장취업하여, 2020. 3. 26. 23:00경부터 근무를 시작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우자 2020. 3, 27. 01:12경 현금 250,000원,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담배 13갑, 시가 불상의 기프트 카드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정보처리장치인 기프트카드 등 충전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프트 카드(카드번호 E)에 150,000원을 충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기프트카드충전내역), 증거사진, CCTV 캡처사진 편집문서, 조회내역 1. 이력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3건 첨부 보고), 통합사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5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인데다가 과거 동종의 수법으로 절도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일은 피고인이 출소한 날로부터 불과 2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않고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