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9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90, 2020고단10400(병합) 철도안전법위반,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 전유경(기소), 김호중, 김한솔, 원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890 피고인은 2020. 5. 12. 17: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인천지하철 C역 대합실 내에서, 술에 취해 "대통령은 간첩이다"는 등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지하철 역장인 D(54세)으로부터 공공장소이므로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는 취지의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D의 멱살을 잡고,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D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역장의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10400 1 피고인은 2020. 10. 26. 18: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대학교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I 버스에 승차한 다음 좌석에 앉아 있다가 마스크를 벗고 갑자기 "J 탄핵하라"고 수회 고함을 쳐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좌석에서 앉았다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J 하야 하라."고 수회 고함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저 운전자 새끼 J 똘마니다.I"!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사고를 염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0경 경기 부천시 부일로에 있는 솔안공원 앞 노상에서 위 버스 운행을 중단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489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재생 결과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역장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단지 부당하게 제지하는 역장에게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 재생 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하철 대합실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분명한 이상 그 폭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 역장인 피해자의 직무집행까지 방해한다는 인식 내지 용인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건 판시 범죄사실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 고단10400 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피해자는 경찰 신고 이전에 피고인의 소란 행위에 해당 버스를 정차하여 피고인을 직접 찾아가 제지한 다음 다시 버스 운행을 재개하기도 하였다),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좌석에서 일어섰다. 앉았다는 반복하면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및 다른 고객의 안전, 피고인이 다른 유형력까지 행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제대로 버스 운전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보면, 적어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만한 행위로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력'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3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이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사건 판시 범죄사실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나. 제2범죄(철도안전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가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 보인다. 철도안전법위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업무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