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확인하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업무를 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7. 4. 5.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6S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사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대금 명목으로 3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27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16:1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7 신한은행 남동공단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얻은 이익 중 30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나의사건검색서,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판결 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비슷한 무렵에 이루어진 일련의 범행인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62

공소사실 각 '피의자'를 각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7.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이 사건 고소(진정)의 권한 및 취하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증거기록 제3쪽) 근로자 C가 고소(진정)인들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2018. 1, 18.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 2. 2. 및 같은 달 5. 근로자 E, F, G, H, 1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3.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G패드 8.3홈보이 12만원 스피커 5만원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주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조로 16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3.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S6 공기계 휴대전화를 28만원에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주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조로 286,7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목욕탕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0.부터 2017. 2. 11.까지 근로한 E과 2016. 1. 1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같은 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근무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5,626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중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목욕탕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0.부터 2017. 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2016. 1. 임금 112,242원, 2016. 2.부터 2016. 12.까지 각 임금 158,160원 합계 1,739,760원, 2017. 1. 임금 330,232원, 2017. 2. 임금 129,734원 도합 2,311,9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0.부터 2017. 2.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612,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5.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소송 소 취하서 및 탄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정8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1. 00:42경 창원시 성산구 C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5. 21. 00:40 경~ 00:42 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차를 주차한 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같은 날 01:01 경 음주측정기(호흡측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점은 2017. 5. 20. 23:26경)으로 피고인의 운전 종료,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로부터 각각 약 74분 ~ 76분, 약 95분 후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은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로부터 약 19분 ~ 21분 후에 이루어진 사실 및 통상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 시간당 약 0.008% P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으며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바,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를 지나 갓 하강기에 들어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운전 종료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이던 H은 이 법원에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로 수회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음주감지가 되지 않자,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당시 단속 경찰인 I는 이 법정에서 "음주감지기의 측정 결과 및 측정 횟수는 1) 피고인 제출의 J식당 영수증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음주감지기로 음주측정을 할 때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었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여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운전할 무렵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에 이르렀다거나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4.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8. 23:20경 목포시 영산로 목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양대학로 해양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5.경 E 외 5명과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건물에 '공사대금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플래카드를 걸기 위하여 H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외 5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경매방해 G는 정읍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건축주로서 I, (주)J 등과 이 사건 건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업체들이 모두 자금악화로 공사가 중단되자 G는 시공사 명의만 변경한 후 G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주)K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2014. 5. 27.경 시공사 명의를 (주)K로 변경한 후 G가 직접 하도급 업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던 중 G가 명의를 빌려줄 시공사로 (주)K을 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L로부터는 단지 시공사 명의만 빌리기로 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 G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주)K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하도급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23.경 정읍시 수성로 2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 중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정읍지원 M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G에 대한 5억 1,165만 원 상당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며, G와의 건설공사 계약서 3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G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며 첨부한 건설공사 계약서 3장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위계로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M 진행내역, 유치권신고액 변동상황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조한 계약서를 가지고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를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사문서위조 및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5.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8. 20:50경 군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 호텔에서, 호텔 숙박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세하면서 위 호텔에 들어가 숙박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호텔 숙박비와 아침 식사비 합계인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5. 09: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찜질방에서, 찜질방 요금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세하면서 찜질방에 들어가 찜질방을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찜질방 요금과 음식 대금 합계인 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7. 07:30경 대전 유성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모텔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세하면서 위 모텔에 들어가 숙박을 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텔 숙박비 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영수증,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7. 5.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판시 제2, 3 죄는 누범에 해당하는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인접한 시기에 범한 유사한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 2017고단161, 284(병합) 사건으로 이미 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복싱체육관 관장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위 체육관의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03:35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위치한 E모텔 앞 노상에서 당일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자. "고 말하면서 수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H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체육관 관장인 피고인이 관원인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1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0:20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거지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0, 12번), 관련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의 단골손님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6:42경 위 편의점에서 혼자 카운터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맥주를 찾아달라고 요청한 후, 이에 피해자가 음료냉장고 근처로 오자 피고인의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30경 시흥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차에 잠깐 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H 등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왼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C 편의점 내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9:29경 서울지하철 9호선에 탑승하여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신논현역으로 진행 중이던 객차 내에서 B 등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있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17:24경 경기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둔대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러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2: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삼산로 340 소재 농수산물 사거리를 태화강역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정동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33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55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2005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ㅁ 피해자 D, G,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변론종결 이후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 ㅁ 피해자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변론종결 이후 금전공탁서 제출) · 불리한 정상 ㅁ 신호를 위반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ㅁ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8:09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천로 404, 시화공업고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7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2016년 동종 전과가 점, 이 사건 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11.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춘의사거리 방면에서 공구상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곳에 설치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버스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같은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및 영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 사고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를 발생시켰다. www.w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 다행히 상대 차량들에 피해자들인 운전자만이 탑승한 상태였고, 사고 규모에 비하여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0:0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4수용동 하층 C에서, 취침 중이던 피해자 D(29세)의 입술에 1회 입맞춤하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0여 회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교도소 재소 중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3. 0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13호 E스님 빈소 식당에서 그곳 조문객인 피해자 F(여, 34세)로부터 술을 먹은 사람은 빈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면서 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또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지면서 밀었다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유일한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인 G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한편, 증인 G의 진술 및 나머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빈소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쇄골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가슴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경위, 신체접촉 부위와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복장, 특히, 범행장소가 스님의 빈소로서 공개된 장소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고인을 추모하기 위하여 위 빈소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죄의 처벌대상으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행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08: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E 등 일행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3세), G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와 G이 주점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건 것을 따지기 위해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소주병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편도 3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면서 "빨리 이리 안 와,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뒤따라오자 중앙선을 넘어 중앙분리대 화단 부근 반대편 1차선까지 뒷걸음으로 도망치다 마침 반대편 1차로를 주행 중이던 H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과 운전석 전면유리에 머리를 부딪쳐서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주병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이를 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간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 G,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CCTV 녹화자료 분석,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6135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6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점에서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와 G이 주점 밖 도로변에 있는 것을 보자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따라나간 사실,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와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야이 새끼들아, 너그들 믿는 사람 있냐, 다 불러와라, 다 죽여 줄 테니까.", "빨리 이리 안와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계속 피해자를 따라간 사실,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편도 3차로 도로 안으로 뒷걸음질하다가 도로 중앙 부분에서 뒤돌아 도로를 횡단하자 피고인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간 사실, 피해자는 도로 중앙선 부근 화단 쪽으로 도망치면서 중앙분리대 화단을 뛰어넘었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에 치여 그 충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오전 8시경 차량의 왕래가 많은 편도 3차로의 대로를 가로질러 도망가는 피해자를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며 뒤쫓을 경우 피해자가 차에 치여 사망할 수도 있음을 피고인으로서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주점에서 시비하다가 상호 사과하고 피해자 일행이 주점 밖으로 나감으로써 일단락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나가 소주병으로 위협하여 도망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그로 인하여 젊은 아들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도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가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에 있는 논산경찰서에 방문하여 'B이 2017. 9. 18., 2017. 9. 19., 2017. 9. 22., 2017. 9. 25., 2017. 9. 27., 2017. 9. 30. 총 6회에 걸쳐 나를 강간하였으니 처벌 해달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위 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참고인 진술을 할 때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B과 사귀던 사이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었고 남편에게 B과의 성관계 사실이 발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허위 신고한 것으로 B으로부터 폭행, 협박으로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 등 1. 수사보고(USB에 저장된 대화 내용 확인) 1. 디지털수사지원 결과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죄는 국가의 적절한 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 관한 무고 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그 중요한 증거가 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더욱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고소 후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