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5: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화장실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쪽 이마 부위가 약 4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형법조항을 적용함]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확정일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되는 법조의 법정형은 징역형뿐이라서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유방암 수술을 받은 피고인에게 모욕적으로 느껴질 언사를 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없지 아니하다는 점,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3. 18:14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변에 산타페 차량을 주차한 후, C 등 행인들의 왕래가 잦은 위 장소에서 위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자신의 상의 앞 단추를 풀고 하의는 모두 벗은 채 성기를 손으로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8.22.00:10경 서울 마포구 B,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에어컨 설치기사를 하면서 벌어온 돈을 동거녀인 피해자 C(41세)가 함부로 쓴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너를 먹여 살리려다 다쳤다. 다리를 고쳐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네가 찌를래 아니면 내가 너를 찌를까,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고 위 부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압수품(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 부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동부네거리 쪽에서 하나로병원 쪽으로 속력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보행자의 보행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후반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반부로 추돌하여 위 E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음주 수치 높지 않고, 피해자들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문경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분양이 되면 당신의 주유소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3,000만원을 차용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문경 주상복합아파트는 피고인의 자금 부족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여 수익을 낸 다음 피해자의 주유소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D)로 3,000만원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경 주상복합아파트 완공을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 로비자금 1,000 만원을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 3,000 만원을 포함하여 일주일내로 5,000 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5억원에 달하였고, 세금 체납으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12.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200만 원을 빌려 달라. 1개월만 사용하고 곧바로 변제하겠다. E 에쿠스 승용차와 F A5 아우디 승용차도 담보로 제공하겠다. 아무런 문제 없는 승용차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던 중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형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위 담보조로 제공한 차량의 소유자는 각 ㈜G, H로 소유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처분을 하지 못하는 속칭 대포차량이었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I)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곧 회사에서 큰돈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으니 1개월 뒤에 갚겠다. J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아무런 문제 없는 승용차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던 중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형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상황이었고, 위 J BMW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위 승용차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15.경 1,500만 원, 2013.10.23. 750만 원, 2013. 10. 24. 50만 원 등 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동종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인정한바 있는 점,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유사수신행위의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는 월 3,000 만원 상당이어서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었던 점, 범죄사실 2항의 차용 금원 모두 유사수신행위의 투자자들에게 이자로 지급하였던 점, 범죄사실 1항의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담보가치가 없었던 속칭 대포차량 이었고, 나중에 문제가 되어 위 차량 모두 차량 소유자들이 회수하여 간 점,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의 자력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500만 원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모두 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53

범죄사실 2016고단1553 피고인은 2007.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9. 20:10경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남구 B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94)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5. 19,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소재 B초등학교 앞 노상을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울산남부경찰서 D과 소속 경찰관 E 등에게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옷을 모두 벗은 채 도로 위에 드러눕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단속 중인 위 경찰관 E 등을 향해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옷을 모두 벗은 채 도로 위에 드러눕고, 위 경찰관 E의 근무복을 잡아당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경찰관의 음주단속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그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그 음주단속에 항의하여 옷을 벗고 나체로 도로에 드러눕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고, 그 협박·소란의 정도, 지속 시간 등에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무거워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약 8년 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 상해·재물손괴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4.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822:12경 세종 조치원읍 죽림로 40에 있는 '남자의자격'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죽림리 61-7에 있는 죽림농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장면 등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경로 관련)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오토바이로서 차량 보다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4.03:04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80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송이로 123에 있는 경찰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흡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0:2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대동병원 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 2터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 이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2.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9. 12:00경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CCTV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품 산정 경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금액의 합계가 100만 원 가량으로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말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호스트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27세)와 함께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몸이 불편하여 룸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일찍 퇴근하려고 하자 화가 나 쓰고 있던 모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눈썹 윗부분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모자를 집어던지는 유형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마에 상해를 입게 된 이 사건의 경과,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4. 23:30경 수원시 권선구 C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집에서 기르는 진돗개가 너무 짖어 베란다에 나와 피고인의 집을 바라보며 "뭔 개가 밤마다 그렇게 짖어대냐, 잠 좀 자자 정말 미치겠네"라고 하자,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이 씹할년아 개가 짖으라고 있는 거지, 니 년이 대신 짖어 줄래, 너 이년 이리나와, 너 이년 죽을래, 너 이젠 진짜 죽여 버린다, 개만도 못한 년“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2, 3. 17.경부터, 피고인 B은 2013. 1. 9.경부터 각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F, G과,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낙태약을 밀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다음 및 네이버 등에 블로그(H, I 등)를 개설하여 "미국 덴코(Danco)사에서 제조된 낙태약인 미프프렉스(미프진, ru486)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다. 부모님 모르게 전달해준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인터넷에 낙태를 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글을 이메일로 보내고, 문의가 오면 구매절차 방법 안내,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주의사항 및 상담메일 보내기, 상담전화 응대 등을 담당하고, G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낙태약을 구매하고, 판매수익금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G으로부터 낙태약을 건네받아 구매자들에게 배송해주는 일을 담당하기로 각 역할 분담을 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부분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2. 3.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J에게 낙태약 1세트(노란약 2일 3회, 흰약 3일 1회)를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 38만 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0회에 걸쳐 합계 103,658,000원 상당의 낙태약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2013. 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M에게 낙태약 1세트(노란약 2일 3회, 흰약 3일 1회)를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 38만 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620,000원 상당의 낙태약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약사법 위반 혐의자 수사의뢰, 인터넷 광고 게시글, 인터넷 광고 게시글 모니터링 자료, 이메일 출력본, 메모 수첩 사본, 농협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피의자 A의 범죄수익금 수정보고), 각 낙태약 구매신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었고,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 9개월의 소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8. 19. 22:45경 호남고속도로 159km지점 광주영업소 앞길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26.14:44경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129km지점 한국도로공사 정읍영업소에서 축하중 10톤 및 총중량 40톤을, 2003. 1. 26. 16:04경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142.5km지점 한국도로공사 태인영업소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차량을 각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수원지방법원 2012노3624호로 항소하였다가 2013. 2. 28. 위 형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로 위와 같이 2012노3624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B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편지를 보내 그 편지 내용대로 B으로 하여금 위증하게 하여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당시 피고인 및 B은 모두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바, 피고인은 같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들 사이에는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변명이 기재된 'B에게 보내는 편지'를 친구인 C에게 보내 C로 하여금 위 편지를 다시 B에게 보내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2011. 9. 말쯤 내 차로 너와 너의 여자 친구(D)를 구월동 터미널에서 E에 있는 너의 집까지 태워다 준 것을 너의 여자 친구가 잘못보고 우리가 마약 7.7g을 매매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일 뿐이다. 아마 잘 못본 것이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으리라 굳게 생각한다. 2009년 가을에 너에게 빌린 돈을 여러 차례 나누어 갚은 것인데, 여자 한명의 거짓 진술만을 믿고 마약 매매 자금이라니 억울하구나라는 내용의 'B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친구 C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넣어 발송하며 C에게 '항소심 재판 기일에 B이 피고인 측 증인으로 신청될 예정이며, 위 편지를 B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C는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은 다음 피고인이 B에게 전달해 달라는 편지를 자신이 B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넣어서 전달하며, B에게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신청 될 예정이라는 사실 등을 알려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350 만원을 송금하고, B이 그 중 340만원으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7.7g을 매수하였으며,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피고인 및 B이 나누어 가진 사실 및 위 사실을 이 목격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B에게 보내 B으로 하여금 편지에 기재된 피고인의 변명대로 위증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아래 제2항과 같이 허위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2. 10. 23, 14: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3624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형사부 판사 G에게 2011. 9. 29. 경 에게 340 만원을 송금하고 인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F이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7.7g을 수령한 것은 자신의 단독범행이고, 위 필로폰 매매대금 340만원은 A가 증인에게 반환한 투자금일 뿐 A는 증인이 위 돈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는 줄 몰랐으며, 위와 같이 취득한 필로폰을 A에게 교부한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350 만원은 필로폰 매수대금이었고, 피고인은 A가 마약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며 송금한 350 만원 중 340 만원을 F에게 송금하고 위와 같이 F으로부터 필로폰 약 7.7g을 교부받아 이를 A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편지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에 의한 감경 형법 제1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필로폰매매와 관련된 재판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죄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관련사건 재판 확정 전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감경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인 A 및 그 친지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먼저 이 사건 범죄를 자인한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운전의 D 화물차의 소유자이자 C의 사용자인바, C은 2006. 4.8.15:27경 남해고속도로 순천기점 160.1킬로미터 동김해영업소에서 차량의 제한 축하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2.34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2.34톤 과적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운전의 B화물차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3.11.7.22:10경 서해안선 서산지점 193.7킬로미터 지점 대천영업소에서, 위 차의 4축이 10톤을 초과한 11.05톤으로 1.05톤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6:32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05길 23에 있는 번동주공아파트 103동 앞 노상부터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동서울 요금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1:24경 경기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민물매운탕'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9. 21: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빌라 입구 계단에서, 당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음부까지 더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사람살려"라고 고함을 지르고 밀쳐내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2세)가 D의 비명 소리를 듣고 승용차에서 내려 D와 함께 계단에 넘어져 D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있던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아당겨 떼어낸 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힘껏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과 상해의 정도 등 - 불리한 정상 : 귀가 중이던 여성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진 등의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 당시 12세 여성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