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91

범죄사실 [2017고단1891]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8. 4. 11:30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자손님인 E, F으로부터 각각 11만 원을 지급받고 E을 위 업소 10번방으로, F을 위 업소 7번방으로 각각 안내한 후,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G, H에게 각각 위 지급받은 금원 중 6만 원씩을 주는 조건으로 G로 하여금 위 업소 10번방에서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H으로 하여금 위 업소 7번방에서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6년 5월 하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764] 피고인 B은 동해시 I빌딩 5층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7. 3. 10.경 피고인 A에게 위 업소를 양도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위 업소가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업소를 피고인 B으로부터 양수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3. 10. 19:57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A는 위 업소 창고방에 있으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업소의 카운터를 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카운터를 보던 중 그곳에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피고인 B이 고용한 일명 'J'라는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위 남자손님이 있는 내실로 들어가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수사) [2017고단376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된 콘돔 1개(증 제1호) 1. 동영상 사진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2017고단3764 사건의 행위는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마사지 업소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을 뿐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7. 3. 10. 피고인 B으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양수하였고 피고인 B이 고용했던 성매매여성 2명에게 위 업소에서 며칠만 더 일해 달라고 부탁하여 양수 당일에도 위 2명이 성매매를 하기로 했으며 양수 당일 피고인 B에게 밤 12시경까지 카운터를 봐달라고 부탁한 후 위 업소의 방에서 자고 있던 중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경찰에 단속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이 2017. 3. 10. 성매수하려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B이 위 업소 카운터를 보고 있었던 사실, 단속경찰관이 피고인 B에게 자주 오는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자 피고인 B은 '보통 12만 원을 받는데 자주 오는 손님이니 11만 원만 받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B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11만 원을 받은 후 단속경찰관을 위 업소 5호실로 데려다 주었고 'J'라고 호칭되는 여성이 위 5호실로 들어와 단속경찰관에게 10분 동안 마사지를 한 후 성행위를 하기 위해 옷을 벗었으며 이에 단속경찰관이 단속을 나왔다고 밝히며 'J'로부터 그녀가 소지하고 있던 콘돔을 제출받은 사실, 이 사건 단속 당시 'K'라고 호칭되는 여성도 위 업소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 업소에서 마사지 영업을 할 때 마사지 부위를 구분하지 않고 마사지 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에 12만 원, 1시간에 7만 원을 마사지 요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단속경찰관과 마사지 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던 점, 또한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J'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성이 아니고 자신이 올린 마사지사 채용광고를 보고 2017. 3. 9. 위 업소에 찾아 왔고 피고인 A가 'J'에게 성매매를 시켰다고 진술하였으나, 마사지사 채용광고를 보고 온 'J'가 갑자기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J'의 위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성매매여성 채용 광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K'는 저와 일주일 정도 같이 일을 했는데 제가 위 업소를 팔자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가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때에도 'K'가 위 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K'도 'J'와 마찬가지로 성매매여성이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업소를 6,900만 원(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5,900만 원)에 양도하였는데 위와 같이 경찰에 단속된 후에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만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마사지업소를 양도하였다면 경찰에 단속된 후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결국 피고인 B은 자신이 양도한 성매매업소가 곧바로 단속되어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위로금조로 위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인테리어 철거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또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6. 8. 4. 경찰에 단속된 후에도 장소를 옮겨 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7. 3. 10. 다시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업소 양수인인 A의 부탁을 받고 잠시 위 업소의 카운터를 봐주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