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18. 01: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38세), E(38세) 운영의 외국인 클럽(F)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태국 국적의 'G'를 만나게 되어 피고인들의 일행이 'G'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너클더스터를 보이며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팔을 뒤로 꺾어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피해자 D의 얼굴과 손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어깨, 뒷목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들도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3.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19. 5. 28.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출입국관리법위반) 1. 압수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현장에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거짓으로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 D,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가. D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클럽 출입구 쪽에서 소란이 있어 가 보니 피고인들 일행 중 'J'가 'G' 일행 중 1명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있었고, 이에 '스탑'이라고 외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D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와 그 일행들도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손 등을 때렸다. 피고인들 일행은 'G'가 클럽 안의 테이블로 가는 것을 보고는 출입구 쪽에서의 폭행을 중단하고 'G' 쪽으로 갔다. ) 피고인들 일행이 깨진 술잔으로 'G'의 눈 주위에 상처를 내자 '스탑'하고 외치면서 'G'의 테이블 쪽으로 갔는데, 피고인 A이 가방에서 쇠구슬 같이 뾰족하게 생긴 것을 꺼내 들고 때릴 듯이 D을 쫓아왔다. 나. E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클럽 출입구 쪽으로 가보니 피고인들 일행이 집단으로 태국인 1명을 폭행하고 있었고,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이 E의 왼쪽 팔을 뒤로 꺾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렸으며, 뒤이어 피고인 B를 비롯한 피고인들 일행이 주먹으로 E의 뒷목과 어깨 등을 때렸다. 이후 클럽 안에서 피고인들 일행이 'G'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흉기를 휘둘렀다. 다. D, E의 진술은 폭행 장소, 폭행 방법, 시간적 순서 등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치한다. 라. CCTV가 D, E이 진술한 폭행 장소를 비추지 않아 폭행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클럽의 출입구 쪽으로 피고인 A 등 피고인들 일행 일부가 가고, 뒤이어 D, 피고인 B, E의 순서로 갔다가, 이후 피고인들 일행, D, E이 출입구 쪽에서 클럽 안으로 들어왔고, 피고인 A은 클럽 안으로 들어온 이후 'G'의 테이블 쪽으로 가서 사람들과 뒤엉켜 싸우고, D이 'G'의 테이블 쪽으로 가는 모습을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D, E이 진술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시간적 순서와 일치한다. 마. D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뾰족하게 생긴 쇠구슬 같은 것을 막대기에 매단 물건', '철퇴같은 것'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고, E도 '직접 제작한 흉기', '일반적인 칼이 아니고, 태국인들이 제작해서 들고 다니는 무시무시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하여 흉기의 생김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 이후, 경찰은 피고인 A으로부터 붕대를 감은 너클더스터(증제1호)를 압수하였는데, 이는 D, E이 묘사한 흉기와 비슷하다. 바. D, E이 이 사건 범행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G'가 상해를 입은 사실만 진술하고 자신들이 폭행당한 사실은 진술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이틀 뒤에야 비로소 경찰에 피해신고서를 접수하였다. 이에 대하여 D, E은 클럽 업주로서 영업적인 면을 생각하여 사건 당일에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으나, 상당한 피해 발생과 수치심을 느껴 다음 날 SNS에 CCTV 영상을 게시하고 자신들을 폭행한 피고인들 일행을 수소문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으며, 병원 진료도 받았다고 하는바, 그 심경변화와 범행 이후 정황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럽다. 바. 반면, 피고인들과 증인 H는 당시 클럽에서 폭행이 있기는 하였으나 누가 D, E,'G' 일행을 폭행하였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H는 최초 폭행현장인 출입구 쪽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 A은 'G'의 테이블 쪽에서 폭행이 있을 당시 그 자리에 있었으며, 피고인 B는 출입구 쪽에서 클럽 안으로 들어온 뒤 'G'의 테이블 쪽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고, 증인 H도 클럽 내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폭행 상황을 보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증인 H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폭행은 있었지만 누가 폭행하였는지 모른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진술을 들어 D,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D,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적극적, 주도적으로 폭행을 하였고,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 B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G'의 테이블 쪽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할 때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불법체류기간(약 1년 2개월), 피고인들의 국적, 범죄전력,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