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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4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종합건설 면허업체인 C 주식회사의 지배인으로서 사실상 동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현장 인력공급 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여서도 아니된다. 1. 피고인 A은, 2016. 4. 12.경 인천 서구 E건물 F호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G 주식 회사] 사무실에서 건축주인 H과 인천 남구 I 외 2필지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도 급계약(공사대금: 6억 1,000만 원, 시공일: 2016. 4. 25., 준공일: 2016. 8. 31.)을 체결하려는 피고인 B에게 위 공사대금의 5% 상당을 면허대여료로 지급받기로 한 후 피고인 A이 사실상 운영하는 위 C 주식회사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6. 11. 초순경까지 위 건축공사를 시공케 하는 등으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고, 2.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대금의 5% 상당의 면허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C 주식회사 명의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축공사를 시공하는 등으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항고장, 항고보충서 1. 결정문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C’이라고만 한다)를 사실상 운영하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C로부터 이 사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하수급인으로서 공사를 한 것이다. 2. 판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을 C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하여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C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H을 대리한 J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공사는 C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전부 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사를 C로부터 일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관련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C의 관리부장으로 C의 영업 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도 자신이 영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C이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B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점, C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이 이 사건 공사자금 대출을 근보증을 하였으며, C 명의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정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이 명의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탓에 형식적·서류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에 관여한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J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공사 당시 C의 면허를 대여하였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5%를 C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C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건설업 면허 대여 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04.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9. 0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22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대구 중구 B빌딩’ 부근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C’이라 칭함)로부터 무상으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한 뒤, 같은 구 D에 있는 ‘E역’ 지하 화장실로 이동하여 위 일회용 주사기에 수돗물을 넣어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316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9:05경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를 성당네거리 방면에서 동본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015,3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수수, 투약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9회의 실형을 복역하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교통사고 당시를 제대로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마약 범죄는 투약횟수 및 소지한 양이 경미한 점,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1:40경 부산 동래구 B, C 앞 도로에서 ‘취객이 가게 문을 발로 차고 차량도 발로 차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취객의 팔을 잡고 있던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을 발견하고는, E, F에게 “경찰관이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E, F으로부터 ‘공무를 수행 중이니 지나가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자, E, F에게 “씨발 내가 경찰한테 간섭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야이 개새끼들아 지금 뭐하느냐, 그 사람을 놔줘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손바닥으로 E의 목 부분을 1회 각각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가슴을 양손으로 4회, 손바닥으로 F의 목 부분을 2회 각각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공무집행방해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빗속에서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을 가한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매의 알선, 소지,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2. 25.경 상주시 B 불상의 객실 안에서 C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현금 1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마약 투약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번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마약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마지막이 2013년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32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2 피고인은 2016.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여러 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등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D에게“서울 E에 70억 짜리 집이 있고, 인천공항 옆에 땅 2,000평이 있으며, 충북 수안보에 땅이 2,000평 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는데 정부에 많은 돈을 기부를 했다. 서울 E에 있는 집을 처분 중에 있는데 처분이 되면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없었고, 처분 중인 부동산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20. 3. 30.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0.경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5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84 피고인은 2016.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서울 E에 고가의 주택 등 여러 곳에 부동산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부친이 재력가로서 상속받을 재산이 많고 커피숍을 개설할 예정이라는 등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지인이 부산 G에서 경매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9. 6. 30.까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피고인이 소유하거나 상속받을 재산도 없었고, 지인으로부터 금원 차용을 부탁받은 바도 없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25,950,000원, 피해자 H로부터 17,200,000원 합계 43,15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26 피고인은 2016.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서울에 고가의 주택 등 여러 곳에 부동산이 있다는 등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경 김해시 I에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서울에 있는 70억 짜리 주택을 처분해서 돈을 갚고 남해 독일마을 땅이 있는데 펜션을 지어 넘겨주겠다. 인천에 매립지 7,000평이 있는데 그 땅의 명의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위와 같은 부동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내지 5.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9,930,0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보고), 수용자 검색 결과 2021고단1432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2021고단1784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메모 2021고단2626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제외)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력가로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총 5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억 2,613만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8.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5. 22:40경 안양시 만안구 B, △△△호에 있는 친구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29세), C,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촌동생과 만났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 날 길이 14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C 주거지 실내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37

범 죄 사 실 2020고단4337 피고인은 2020. 10. 20. 00:00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게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직원들을 향해 ‘씨팔놈아’, ‘상놈아’, ‘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수족관에 있던 생선들을 손으로 만지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363 피고인은 2020. 9. 30. 20:4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5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7. 4. 13. 이전까지 동종 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17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7. 4. 13. 이후 절도 등 일련의 범행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술을 마시면 폭력 성향을 보이는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2020고단5363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0고단4337 사건의 피해자는 합의할 마음은 없지만 처벌까지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사를 밝힌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3. 18:40경부터 19:10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앞 도로에 앉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고, 피해자,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 앞 도로에 주저앉아 위 식당에 포장 음식을 찾으러 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도로에 침을 뱉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은 홀 영업은 하지 않고 배달과 포장 영업만 하고 있어 배달원과 포장 음식을 찾으러 오는 손님만이 드나드는 식당이다. 2) 피고인은 2020. 10. 20.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로 공소가 제기되자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으로 이 사건 식당을 찾아갔다. 3)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앞 도로에 주 저앉아 이 사건 식당을 찾아오는 포장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간간이 마스크를 벗고 도로에 침을 뱉었다. 4) 이 사건 식당 입구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입구에서 약 2~3m 떨어진 도로 위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입구 앞으로 이동하여 앉는 모습,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자 옆으로 비켜주는 모습 등은 보이나, 왕래하는 배달원,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05

범 죄 사 실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21. 3.경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H 사이트의 사무실에서 I과 A의 지시를 받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H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477,662,996,000원의 도박자금을 소위 ‘충전계좌’로 불리는 유한회사 N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입금 받고, 이를 차명계좌인 AL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AM 명의의 AN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소위 ‘안전계좌’, ‘환전계좌’, ‘출금계좌’ 등으로 관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불법도박사이트 ‘H’ 충전계좌 및 범행사무실 IP, MAC 특정, 피의자 B 상대 압수한 물품 사진 첨부, 도금규모 및 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종업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인한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582 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감사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6.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2019. 10. 16.경 같은 장소에서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9. 5.3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2019. 6. 25.경 같은 장소에서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2019. 10. 16.경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16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2. 16. 11:05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타고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 안에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청색 LG 수중모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LG 일반모터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청색 LG 순환모터를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 있던 시가 26만 3천 원 상당의 작업 공구를 위 화물차에 싣고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수차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 반복하여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57

범 죄 사 실 ‘B’((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여러 개의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음) 인터넷 사이트는 대형 포털 사이트 ‘C’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광고를 하거나 SNS 또는 지인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도박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후 사이트 내 충전 계좌(유한회사 D, 유 한회사 E 등)를 공지하여 회원가입한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을 해줌과 동시에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도록 경기 대상과 그에 따른 배당률을 공지하고, 도박자들이 선택한 스포츠 경기에 온라인 배팅(최소 5,000원부터 최대 3,000,000원까지 배팅을 할 수 있음)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한 다음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한 도박자들에게 배팅금액과 배당률을 계산하여 포인트로 지급해주며, 최소 10,000원 단위부터 환전을 해 줄 수 있도록 공지하여 최소 환전 포인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도박자들이 환전 요청을 하면 그 금액만큼 계좌로 도금을 지급해주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다. 피고인은 ‘B’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배팅하여 잃은 금액에서 일부 수익을 취득(이하 “총판”이라 한다)하기 위해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 공범 F의 권유 또는 ‘B’관련 인터넷 광고를 보고 총판으로 가입하여 그 직책을 맡은 자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이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B’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총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통해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불상의 추천인코드를 부여받아 총판 직책을 맡은 후 지인들에게 스포츠 배팅이 주가 되는 ‘B’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메인주소와 회원가입 시 반드시 필요한 추천인 코드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모집한 도박자들이 매회 게임에 참가하여 배팅한 금액을 잃게 될 경우 잃은 금액 전부 중 20% ~ 25%의 도금을 합산하여 매월 1일, 16일(매 월 2일, 17일 또는 3일, 18일로 정산이 늦어질 수도 있음)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G’ 계좌 (H은행,(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한 다수의 계좌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I, (계좌번호 2 생략))로 정산금을 지급받는 등 ‘B’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함으로써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9. 5. 16. ~ 2019. 6. 1. 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9,717,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피고인은 2018. 8. 27.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B(인터넷주소 1 생략)”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I, (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도박 운영계좌인‘J’계좌(H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현금 35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포인트로 지급 받아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승, 무, 패)를 예측하면서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다시 환급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8. 27. ~2019. 10. 7.까지 129회에 걸쳐 합계 178,465,000원을 입금하여 배팅하는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통신집행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 및 복권등 구매알선행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판 역할을 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금원을 잃어 결국 실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징역 3년, 징역 1년 8월)을 2회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는바, 비록 형법상의 경합범은 아니지만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12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3. 16. 20:45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 C(여, 6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벤츠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다음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당장 내려라. 계집년이 술 처먹고 운전을 하고다닌다. 술 처먹고 비틀거리면서 운전하는 년은 경찰서 유치장에 처넣어야 된다. 너 꼼 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할 거다. 너 같은 년은 죽여 버려야 된다. 여기가 어디라고 밤에 술 처먹고 수입차를 타고 다니냐.”라고 말하여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운전석 휀다 부위를 수회 걷어차 위 차량 휀다를 벌어지게 하고 긁히게 하는 등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2,240,6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피해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차량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0. 3. 16. 20:45경 차량을 가로막은 후 협박을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견적서 등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8

범 죄 사 실 인터넷 SNS B에서는 이용자가 계정을 개설하고, 설정란에서 개인정보 ‘공개’ 설정을 하면 위 계정을 ‘팔로우’(일종의 즐겨찾기 등록)한 모든 이용자는 위 계정에 게시된 글을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B 계정 ‘E’을 개설하고, 계정 프로필 자기소개란에 “F”라고 작성한 후, 2020. 10. 7. 16:51경 “2020. 10. 7. Pm 16:3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G아파트 H동 3~4라인 8층, 왼쪽 짧은 교복치마 앳된 얼굴(대략 17~18 추정), B컵 예상 가슴 날씬한 다리와 양옆으로 씰룩대는 엉덩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56경 “I, 1. 강간후 협상 합의 4명(여초 2명, 여중 1명, 여고 1명), 2. 강간미수 3범(기소유예+처벌불원/ 합의)”라는 내용의 성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게재하여 위 G아파트에 거주하는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L여고 학생부장 상대 면담, B 게시글 게재시간 검토) 1. 내사보고(B 접속 IP 추적 및 주변 탐문수사) 1. 스마트국민앱 신고내용 1. B 및 M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삼아 B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나, 해당 게시글에서 특정된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매우 큰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