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2021고단305: 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피해자 C(남, 18세, 2020. 7. 23. 사망)는 모두 경산시 D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같은 반 동급생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3.경 위 학교 2학년 10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초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습공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2019. 9.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약 2천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말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매회 약 1~3천 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9. 3-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반 동급생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집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자위행위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반 동급생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집에서 야한 동영상을 본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년 일자불상경 위 학교 영어수업 교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수업을 듣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경에 이르기까지 약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704: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4.경 경산시 E아파트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G’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먼저 돈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의 각 법정진술 1. P(가명), Q(가명), R(가명), S(가명), T(가명), U(가명), V(가명), W(가명), X(가명), Y(가명), Z(가명),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5번 제외) 1. 설문조사 원본 1. 내사보고(참고인 AB 상대 전화 탐문 결과), 내사보고(학교 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사 본 첨부),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1부, 내사보고(참고인 AC 상대 확인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AD고 1~3학년 재학 당시 같은 반 학생 명단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AB 상대 확인), 내사보고(AD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사본 첨부), -AD고 학폭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1부, 수사보고(AD고 일본어 교사 AE 상대 수사), 수사보고(AA 교사가 작성한 학생상담기록부 사본 첨부), -피해자 학생 상담기록부, -A 학생상담기록부, -B 학생상담기록부, -AA 의견서 ｢2021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공갈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 17항 기재 상습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3.초경 3학년으로 진급하면서 피해자와 다른 반에 배정되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장난을 중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3학년이 되어서는 피해자를 괴롭힌 적이 없다거나 보지 못했다고 대부분 진술하였고 2020. 7.경 실시된 학교폭력설문조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인 2020. 6.~7.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응답내용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Q의 진술 및 이를 전해 들었다는 동급생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나. 피고인 B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3항, 5 내지 8항 기재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범죄일람표 3 순번 4항 기재 폭행의 경우에도 친구 사이에 서로 장난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양해하였으므로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동급생인 목격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각 진술하였다. 위 목격자들의 진술은 진술 내용이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된 점, 피고인들의 일부 범행들에 대해서는 목격자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목격자들과 피고인들, 피해자의 각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무고하기 위해 일부러 허위로 진술을 꾸며낼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목격자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범행 장소나 일시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진술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범죄일람표 3 순번 4항 기재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아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폭행의 고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6항 기재 폭행의 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던져 폭행 Q은 2020. 7. 28.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피고인은 거의 매일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리거나 피해자가 엎드려 자고 있을 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강도도 약한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도 정도가 심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뺏는 장면을 2번 봤고, 3주 전 교실에서 피해자가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들어서 던지는 것을 보았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약 3주 전인 2020. 7.초경 점심시간이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3학년 9반에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심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 뒤에 다가가서 양팔로 피해자의 배를 안아 잡고는 바닥을 향해 던졌어요. 이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다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다시 일어나서 자리에 앉았어요’라고 취지 진술하였다. Q의 친구 P도 Q으로부터 약 3주전 피고인이 교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들어서 교실 벽면을 향해 던졌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비록 Q과 P의 진술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던진 장소(바닥, 벽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P은 Q으로부터 전해 듣고 이를 수사기관에 다시 진술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피고인의 행위에 있어서 그 주된 진술이 일치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Q, P의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항 기재 폭행의 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 V은 수사기관에서, ‘2020. 7. 초중반, 점심 시간에 피해자가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와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막 깨우더니 “왜 밥을 안먹냐”라고 말을 하 니깐, 피해자가 그냥 얼버무리면서 말을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피고인 A에게 ‘그냥 놔두고 가라’라고 하니깐 피고인이 ‘나 애랑 친한데 왜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걔가 친구 머리를 한 대 툭치더라고요. 피해자는 그냥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러고, 피고인 A가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 가) 별지 범죄일람표 3 제1, 3항 기재 폭행의 점: 인형을 배구하듯 집어던져 폭행 J는 2020. 8. 7. 수사기관에서, ’오전인지, 오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회·문화 수업이 끝난 후, AF, AG, 피고인 B가 평소에 배구를 좋아하는 애들이라 교실에서 자주 배구를 하면서 노는데, 걔들이 친 인형에 피해자가 맞는 것을 보았다. 고의로 피해자를 겨냥해서 친 것인지는 모르겠다. 피해자가 맞는 것을 본 것은 한번인데, 다른 친구들은 몇 번 봤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J는, 2020. 8. 3.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 B, AF, AG가 사회·문화수업시간에 수업이 끝난 뒤, 자투리 시간에 3명서 인형으로 배구 연습을 할 때가 많았는데, 거의 항상 피해자 주위에서 연습을 했고, 장난인지 고의인지 모르지만 종종 피해자가 인형에 맞았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J는 이 법정에서, ’사회문화 수업시간 2학년 8반에서 걔네(피고인 B, AF, AG)가 배구를 좋아해서 그 시간에 배구를 하다가 그 친구한테 인형이 탁 와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하였다. K은 이 사건 관련 학교폭력설문조사에서, 피고인 B, AG, AF이 인형 같은 것으로 배구 연습을 한다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적었다. 또한 K은 2020. 8. 7. 수사기관에서, ’제가 쉬는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기 위해 집에서 갖고 온 하마 인형인데 천으로 만들어 푹신푹신한 재질로 그걸로는 맞아도 전혀 아프지 않은 것이며, 피고인 B 등 3명이 저한테서 뺏어가서 피해자를 향해 배구공을 치듯이 하여 맞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K은 이 법정에서, ’일시는 기억이 안나고 2학년 10반 교실에서 애들 세명이 교실 뒤쪽에서 걔네가 배구를 맨날 하러 다녔는데 반에서 쉬는 시간마다 계속해서 인형으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실수인지 고의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맞았어요. 이런 상황이 자주 있었다’, ‘배구인형으로 맞추는 행동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피해자를 대하는 행동은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괴롭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은 2020. 8. 7.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 AF, AG 3명이 인형으로 C의 머리를 때리고 AH대학교 갔을 때도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4월쯤, 사회·문화 수업 이후 쉬는 시간에, 피해자가 앉아 있는데, AG, 피고인 B, AF 세 명이서 무슨 동물 모양의 인형을 가지고 공놀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토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인형으로 때렸다‘, ’세명이서 자주 어울려 다녔지만 피해자 말고 다른 친구들에게 장난치거나 괴롭히는 건 못봤어요. 다들 착한 것 같았는데, 피해자를괴롭혔다는 기억 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덩치가 아주 작은데 비해 AF과 피고인 B는 키도 크고 덩치도 커요. AG는 보통이구요.‘, ’피고인 B가 주도하는 것 같았고, AF은 그냥 그랬고, AG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O는 2020. 8. 25. 수사기관에서, 2019. 4.이 아닌 6.~7.로 사이로 기억하는데, 당시 교실 뒤편에서 피고인 B, AG, AF이 인형으로 배구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제가 본 상황은 피고인 B 아니면 AF이 앞쪽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C 미안”이라며 장난스럽게 말하면서 인형을 던져달라고 했고, 그래서 피해자가 인형을 피고인 B 등 무리를 향해 던져 주는 것을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 (실수로 피해자를 맞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보지는 못했지만 딱 걔들이 서있는 위치에 직선으로 피해자가 서있었고, 그 직선 경로에 제가 앉아있었는데 저도 그날 걔들이 손으로 때린 인형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걔들은 저를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제 앞에 있던 피해자를 맞추려고 하다가 저를 맞췄던 것 같아요.그리고 교실 제일 뒤편에 있었고 피해자는 그 직선경로에서 칠판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걔들이 실수로 놀다가 인형을 잘못 쳤다면 뒷자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맞았어야 하지만 상당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피해자를 맞춘 것으로 볼 때는 일부러 피해자를 겨냥하여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5항 기재 폭행의 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 O는 2020. 8. 25. 수사기관에서 ’2019. 5.~11. 사이 10번 정도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복도에서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는 이 법정에서도,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꽤 자주 여러 곳에서, 교실이나 이동 중 복도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뒤통수를 때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2020. 8. 16.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도 2019년경 학교 복도에서 피해자가 보이면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A보다는 약하게 때리는 모습을 봤던 적이 수회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항 기재 폭행의 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 O는 2020. 8. 25. 수사기관에서, ’2019. 5.~11. 사이에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팔뚝을 때린 것과 똑같이 비슷한 강도로 피해자의 팔뚝을 5~6회 때리면서 “C 아프나? 안 아프잖아?”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대답하면 “C 못견디냐?”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피해자는 주눅이 든 말투로 “아프다, 그만해라, 하지마라”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하였다. 4)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항 기재 폭행의 점: (일본어 교실 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 M은 2020. 8. 16. 수사기관에서, ’2학년 6월경부터 2학년 내내 오전 또는 오후경에 있었던 일본어 수업 때 피고인 A, B는 일본어 수업 시간 때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를 부르거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듯 2회가량 때려 깨웠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들며 일어나면 피해자에게 “아!, 아니다, 다시 자라”라고 하는 행위를 수업 시간 내내 반복했다. 피고인 A, B, AG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때 장난이기보다는 괴롭히는 것으로 보였다‘, ’2019. 6.경부터 2학년 내내 일본어 수업 시간은 때 피고인 A, B가 번갈아 가면서 손바닥으로 엎드려 있거나 자고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탁’소리가 날 정도로 때린 적이 있다‘, ’딱히 피해자가 B, AF, AG와 친하게 지낼 일이 없어 보였고, 제가 봤던 모습들은 A와 함께 위 세명이 피해자를 놀리거나 때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B 등이 피해자를 챙겨주었다라는 말에는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진술하였다. N은 2020. 8. 25.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가 일본어 수업 시간에 자고있는 C을 깨운 후에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장난식으로 때렸고.‘, ’피해자 바로 뒷자리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앉아서 둘이서 주로 C를 때렸 고.‘, ’일본어 수업 1시간 동안 최소한 둘이 합해서 2~3대가량 때렸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머리가 앞으로 휘청일 정도로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담임교사 AA는 2019. 9. 18. 일본어 교사로부터 A와 B가 피해자에게 심한 장난을 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와 면담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는 그런 행동이 괴롭힘으로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경고하였다. 일본어 교사 AE은 2020. 7. 30. ’담임 선생님께, 수업 시간에 지속적으로 특정 아이들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 같고, 그 아이들을 불러서 몇 번 얘기도 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다. 괴롭히는 아이들은 장난이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조금 도를 넘어선 것 같고, 피해자는 무기력하게 저항하지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것 같다는 내용으로 알려주었고, 가해 학생들(피고인 B, A 등)에게는, 너희들은 장난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과해 보인다. 학교폭력이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가해자는 장난이라고 하지만 당하는 사람이 장난이라고 느끼지 않고 괴롭힘이라고 느낀다면 그게 학교 폭력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니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5)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7항 기재 폭력의 점: 손으로 배구공을 힘껏 때려 배구공을 피해자의 상반신 부위에 맞추어 폭행 O는 2020. 8. 25. 수사기관에서, ’2019. 7.경 체육관에서, 피고인 B가 배구공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의 상반신을 맞췄었는데 이때도 “C 받아라, 피하면 안된데이~ 받아라”라며 공을 손으로 때렸는데 강하게 공을 쳤다. 그래서 피해자가 받았지만 제대로 받지 못해 팔 하박부분에 멍이 들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는 이 법정에서, ’골대 같은 것 앞에다가 피해자를 세워놓고 피고인 B 및 그 친구들 AF이랑 셋이서 배구공으로 때리면서 막아보라고 그랬다‘, ’수사기관에서 7월이라 대답했던 건 여름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일시는 부정확할 수 있지만 본 것은 확실하다‘, ’제가 보기에는 배구를 가르쳐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맞춘 것처럼 보였다‘, ’특별구역 청소를 맡았는데 피해자와 같은 조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항상 같이 있었고 그때멍을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항 기재 폭행의 점: (영어 교실 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 L는 2020. 8. 3. ’2학기 영어수업을 듣기 위해 10반에 가서 기다리는 중 피고인 B가 머리를 탁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때리며,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는 모습을 봄. 그 후 피고인 B는 바로 반을 나갔고 피해자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음‘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2020. 8. 7. 수사기관에서, ’영어시간에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제일 앞자리가 피해자이었는데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가 나가면서 손으로 뒤통수를 세게 때리고 나가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걸 본 건 작년 2학기 때쯤이에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는 이 법정에서, ‘10반이 영어수업하는 곳이었다. 피해자는 앞문 바로 앞에 앉아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 뒷자리가 제 친구와 저였다. 피해자가 원래 10반 소속인데 쉬는 시간에 자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다. 저는 10반 교실에 이동 영어수업을 들으러 갔다. 수업 중간 쉬는 시간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이어서 앉아서 친구랑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때리는 걸 목격했다. 피해자는 약간 화내면서 자리를 박찼던 것까지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은 학교 내에서 자신들보다 체격이 왜소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잘 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피해자의 자살과 피고인들의 행위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초등학교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갈, 명예훼손 행위까지 하였다. 피해자의 대부분 동급생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고인 A를 주된 가해자로 제일 먼저 지목할 만큼 피해자를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괴롭혀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주변 동급생들의 명백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친구로서 오히려 피해자를 보살펴 주고 챙겨주었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만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로 인해 다수의 동급생은 수사기관에 이어 이 법정에까지 나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과거 기억을 되새겨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이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모두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