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797 1. 사기 피고인은 2001. 7.경 서울 종로구 소재 C 8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액면금액 1,000만 원의 당좌수표 1장을 제시하면서 “D가 발행한 액면가액 1,000만 원의 당좌수표를 할인해 주면 틀림없이 지급기일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회사 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보유한 재산이 없는 반면 변제하여야 할 어음 또는 수표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며,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받더라도 당좌수표의 액면금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당좌수표할인금 명목으로 9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0. 3. 8.경부터 F은행 세종로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하던 중, 2001. 9. 18.경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1. 7.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01. 10. 4.’로 된 D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10. 4.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0고단3114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01. 9. 15.경까지 서울 종로구 C건물 8층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사업을 운영하다가 같은 날 일본으로 출국한 후 2019. 7. 11. 입국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I(2019. 10. 30. 공소권없음 처분)과 공모하여, 2001. 6. 1.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K로 전화하여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D 명의 발행 수표를 할인해주면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1. 3.경부터 기존에 D 명의로 발행한 어음 및 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해 돌려막기식으로 기일 연장용 어음 및 수표를 발행하며 2001. 6.경에는 그 어음 및 수표 채무가 4~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할인받더라도 당좌수표의 액면금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발행 L, 액면금 19,465,000원의 당좌수표 1매에 대한 할인금 18,30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7,037,000원을 어음 및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의류 부자재를 납품해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1. 3.경부터 기존에 D 명의로 발행한 어음 및 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해 돌려막기식으로 기일 연장용 어음 및 수표를 발행하며 2001. 6.경에는 그 어음 및 수표 채무가 4~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의류 부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1,200원 상당의 의류 부자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4,646,735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6. 11. 13.경부터 D 명의로 M은행 세종로지점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던 중 2001. 9. 18.경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1. 6.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발행일 '2001. 9. 15.’, 액면가 '11,562,800원’로 된 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한 후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9.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8.까지 위 M은행 세종로지점과 F은행 세종로지점에서 D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합계 370,796,704원의 당좌수표 20매를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사본, 당좌수표사본 2020고단3114 1. 증인 O, H,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완제품거래계약서, 납품사실증명서, 당좌수표사본, 세금계산서 1. 각 고발장, 각 부도수표사본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첨부문서 포함)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고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피해자 B의 법정 및 2019. 7. 12.자 경찰 진술이 2001. 12. 26.자 경찰 진술과 다소 배치되기는 하나, 이는 납품대금과 할인금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각 진술내용은 당시 작성된 세금계산서와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부도일(2001. 9. 15.) 6개월 전부터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무렵 피고인이 발행한 판시 수표․어음 등이 부도처리된 점, 피고인은 2001. 9. 15. 일본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후 17년이 더 지나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인 점(피고인은 피해자들 외에 다른 5개 거래 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귀국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그에 대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과 고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일본으로 도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