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축주 C으로부터 시흥시 D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개인 시공업자로서 공사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현장을 관리하는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6. 11. 경 시흥시 D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맨홀(가로 70cm, 세로 120cm, 높이 76cm, 무게 610kg)을 운반하는 지게차 아래에서 맨홀의 위치를 잡아주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6. 11. 경 위 신축 공사현장에서, B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사용하여 위 콘크리트 맨홀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지게차 및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6. 6. 11. 경 위 신축 공사현장에서, B과 피해자로 하여금 배관 및 통신 콘크리트 맨홀을 매립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감독자인 피고인은 지게차의 본래 용도에 따라 맨홀을 운반하도록 지시·감독해야 하고, 더구나 사고 직전 1차 작업시 맨홀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1차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반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맨홀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다 더 주의깊게 살피며,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지게 하여 맨홀이 떨어질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제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 아래에 있도록 하며, 위 맨홀 운반 작업시 전화를 받기 위해 공사 현장에서 이탈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지게차 아래에서 맨홀의 위치를 잡아주던 피해자의 머리에 콘크리트 맨홀이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한 벌칙조항으로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66조의2로 기소하였으나, 제67조 제1호는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이고, 제66조의2는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으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제66조의2만 적용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산재보상금 114,371,870원이 지급되었으나, 피해자가 안전모 착용하였어도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수 있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1.경 시흥시 D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 및 통신 맨홀을 매립하기 위해 지게차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맨홀의 운반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지게차의 본래 용도에 따라 포크를 이용하여 화물을 적재한 후 마스트의 승강을 통해 화물을 하역하는 방법으로만 지게차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외 쇠사슬, 실링바 등 지게차에 장착되지 않은 시설을 임의로 장착하여 물건을 옮기거나 매립하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게차의 포크에 화물이 들려져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 인근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고, 사고 직전 1차 작업시 맨홀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1차 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운반 작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위 맨홀의 평형을 유지하며 운반하는 등 맨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게차 포크 구멍에 쇠사슬을 연결한 후, 실링바로 콘크리트 맨홀을 묶어 운반하는 방식으로 지게차를 이용하였고, 지게차의 포크로 무거운 맨홀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 아래에서 맨홀의 위치를 잡도록 하였으며, 맨홀을 운반하면서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지게차 아래에서 맨홀의 위치를 잡아 주던 피해자의 머리에 콘크리트 맨홀이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지게차 운전자인 피고인은 지게차 운전과 관련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주의의무의 소홀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망사고가 공소사실 주의의무 기재와 같이 지게차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운반 중인 맨홀의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쇠사슬에 실링바를 통하여 연결된 맨홀이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여 떨어졌는지, 실링바와 맨홀의 연결이 느슨하여 떨어졌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 의하면, 실링바로 맨홀을 묶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이고, 피해자가 지게 차 아래에 위치한 경위도 피고인의 지시가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작업지시를 하기 위하여 위치한 것이며(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신호를 할 때에는 맨홀이 떨어져도 사고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 있었는데, 구덩이에 맨홀이 위치할 자리를 잡아주기 위하여 맨홀로 다가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2017형제2857호 제2권 제106-107쪽), 피고인이 맨홀을 평형이 유지되지 못한 상태에서 운반하였다는 등 지게차 사용에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