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023

범죄사실 2017고정1023 피고인 A은 D 단원이고, 피고인 B은 E대학교 음악과 겸임 부교수로서 피고인 A이 졸업한 E대학 후배이다. 피고인 A은 2015. 3.경 경남 F에 있는 E대학교 음대 1호관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이 G대학교에 제출할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5. 27.경부터 2015. 7. 21.경까지 H 이하 불상지 등지에서 작곡가 I에 대한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정리한 다음 "J"라는 제목의 논문, 수정본, 논문 최종수정 등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는 네이버 이메일(K)로 12회에 걸쳐 발송하고 그 대가로 2015. 7. 30. 피고인 A으로부터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7. 2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이메일로 송부받은 "L" 파일을 출력하여 마치 자신이 직접 "J"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한 것처럼 2015. 7. 말경 부산 M에 있는 피해자 G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의 석사학위 심사 대상 논문으로 제출하여 논문심사를 거쳐 2015. 8. 20.경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G대학교의 대학원 석사학위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1024 피고인 A은 D 단원이고, 피고인 B은 E대학교 음악과 겸임 부교수로서 피고인 A이 졸업한 E대학 후배이다. 피고인 A은 2015. 3.경 F에 있는 E대학교 음대 1호관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이 G대학교에 제출할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5. 27.경부터 2015. 7. 21.경까지 H 이하 불상지 등지에서 작곡가 I에 대한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를 정리한 다음 "J"라는 제목의 논문, 수정본, 논문 최종수정 등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는 네이버 이메일(K)로 12회에 걸쳐 발송하고 그 대가로 2015. 7. 30. 피고인 A으로부터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2015. 7. 2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이메일로 송부받은 "L" 파일을 출력하여 마치 자신이 직접 "J"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한 것처럼 2015. 7. 말경 부산 M에 있는 피해자 G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의 석사학위 심사 대상 논문으로 제출하여 논문심사를 거쳐 2015. 8. 20.경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피해자 G대학교의 대학원 석사학위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네이버 메일 내역 첨부), 수사보고(B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및 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석사학위 취득일 확인 보고), 내사보고(참고인 녹취록 제출), 내사보고(피혐의자 A 메일 내역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N 음성파일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메일로 받은 논문 첨부 자료 출력물 제출), 수사보고(G대학교 논문 사본 제출), 논문사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참고문헌에서 논문 내용으로 들어갈 사항을 발췌하였고 피고인 B은 단지 이를 타이핑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이상으로 논문 작성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논문이 피고인 B에 의해 대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석사학위논문 정도의 학술적 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논문작성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외국서적의 번역이나 자료의 통계처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작성자로서는 학위논문의 작성을 통하여 논문의 체제나 분류방법 등 논문 작성방법을 배우고, 지도교수가 중점적으로 지도하여 정립한 논문의 틀에 따라 필요한 문헌이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 다음 이를 논문의 내용으로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므로, 비록 논문작성자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논문의 제목, 주제, 목차 등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였다면 그 논문은 논문작성자가 주체적으로 작성한 논문이 아니라 타인에 의하여 대작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도27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석사학위논문의 제목 또는 주제에 관하여 듣고서 이 사건 석사학위논문에 참조할 문헌을 찾을 방법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참조문헌을 찾아와 그 문헌으로부터 이 사건 석사학위논문의 내용에 들어갈 사항을 발췌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분석하여 정리하는 작업(즉 발췌내용에 기초하여 전후 의미가 연결되도록 문장을 만들고 논문으로 완성하는 작업)은 주로 피고인 B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피고인 A은 연주를 전문으로 하고 피고인 B은 작곡을 전문으로 하였기 때문에 참고문헌의 내용을 학술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을 완성하는 작업은 피고인 B이 담당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학위논문의 작성을 통하여 논문의 체제나 분류방법 등 논문 작성방법을 배우고 필요한 문헌이나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의 내용으로 완성하게 함으로써, 일정한 수준에 이른 자에게 학위를 주게 되어 있는 석사학위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석사학위논문에 대하여 자신의 지도교수로부터 수정 지시를 받을 때마다 피고인 B에게 의뢰하여 수정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횟수도 10회가 훨씬 넘는바, 이를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90만 원을 대가로 지불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논문 타이핑만 해주고 받은 금액으로 보기에는 큰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단순히 논문 내용을 타이핑하는 작업을 부탁하는 정도를 넘어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논문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의존하여 이 사건 석사학위논문을 완성하였고 자신이 주체적으로 이를 완성하지 않았음에도 이로써 피해자 G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의 석사학위 논문심사 청구를 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석사학위 심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