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2. 5. 02: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OOO동 OOOO호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외도 사실에 대해 항의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분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울트라 스마트폰을 양손으로 빼앗아 방바닥에 던져 위 스마트폰의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23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파손된 핸드폰 액정가격 문의) 1. 진단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현재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17. 22:42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사거리길 59 송화사거리 교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B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 부근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2:20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 2에 있는 마곡나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3명의 자녀와 처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 남)과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18:00경 경산시 C 아파트 D호 내에서 며칠 전 피해자의 처와 딸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14일간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21:3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매천로에 있는 매천대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매천지하도 쪽에서 서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합류도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합류도로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잘 살펴 서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차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과실로 사수동 쪽에서 매천대교로 합류하는 3차로 도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 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 정리를 위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을 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5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01:50경 대전 유성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거듭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2%로 매우 높다. 비록 야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어 교통상의 장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년경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19: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 80 송담대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동부사거리 방면에서 운학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운학동 방면에서 남동사거리 방면으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자동차의 조수석 뒤쪽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BMW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9,329,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8.경 용인시 처인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15:2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함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있는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하행선 18.4km 지점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긴 편이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펜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펜션 8개동을 지어주면 총 공사비 7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우선 2개 동의 외벽 및 지붕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즉시 해당 부분 공사대금으로 6,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억 4,7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펜션 공사의 석축 공사대금도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고,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2개 동의 외벽 및 지붕 공사를 마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4.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펜션의 외벽 및 지붕 공사를 하도록 하고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직불계약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도급주었고 F은 다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었으며, 피해자는 G의 재하수급인이다. 피고인이피해자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먼저 위 공사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이들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정산이 끝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D은, 자신이 2017. 7.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충남 태안군에 연고가 없던 피해자를 오게 하였고, 피해자가 F이나, G을 믿지 못하여 피고인이 직불 약속을 해주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2017. 8.경 직불동의서를 받은 후에서야 피해자의 비용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2개동 건물의 외벽, 철골 및 지붕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F이나 G은 실제로 시공할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신과 피해자가 태안으로 오게 된 것이고 계약서에 관계없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C의 진술도 위 증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토지주도 아니고 다만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자에 불과함에도 자신이 실질적으로 토지의 소유자라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력을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비용으로 직접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F이나 G이 도급업체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시공하기 전인 2017. 5.~같은 해 6.경 다른 공사업자들에게도 1,570만 원의 석축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고 공사를 하게 하였다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되어 확정된 점,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후 위 D에게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벽돌,창호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부탁하여 위 D이 벽돌공사 등을 마쳐주었으나 그 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2017년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하였음에도 2022. 3. 28.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서야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사 당시 변제 자력이 없었던 점 및 피고인이 증인 D을 회유하기 위하여 보낸 문자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2022년에서야 공사비를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자가 상당기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변제 자력 없이 공사를 시작한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전부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가 합의한 점, 편취 대금의 규모 등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과 이웃 주민 사이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20. 21:1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아는 체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3cm)를 들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망치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2022고단279 피고인은 2021. 9. 15.경 시흥시 B아파트, C동 부근에서 D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돈을 보내 주면 고양이 사료 10kg 60포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사료 도매업체에 송금하여 피해자에게 고양이 사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5. 사료대금 명목으로 2,76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840 피고인은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로얄캐닌 키튼 18포(10Kg)와 로얄캐닌 유리너리 2포(10Kg) 등 고양이 사료 20포를 합계 1,11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사료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6경 사료대금 명목으로 1,11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대화 내역 캡처 2022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대화 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21:25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소재 사창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254, 농수산물시장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 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F 쏘나타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구간이 짧고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연인관계에 있다가 2021. 7. 19.경 피해자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경 피해자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모텔’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게되자 위 모텔로 찾아가 피해자를 만난 뒤 합석을 요구하여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합석하였고, 같은 날 02:35경 피해자의 일행들이 다른 방으로 가게 되어 위 모텔 D호에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7. 21. 02:35경 안산시 단원구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모텔 건물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이에 휴대전화를 포기 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손목을 잡아당겨 방 안으로 밀어넣고,몸을 밀치는 등 호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방 밖으로 도망쳐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어 다시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등 같은 날 03:15경까지 약 40분간 피해자를 모텔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21. 7. 21. 02:3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02:35경 안산시 단원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7. 21. 0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03:30경 안산시 단원구 C모텔’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감금미수 피고인은 2021. 7. 21. 03:33경 안산시 단원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설득하여 피해자를 위 D호 호실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발로 까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복도로 도망치자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끄는 등 피해자를 모텔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려 하였으나 CCTV를 통해 범행 장면을 목격한 모텔 직원이 6층으로 올라와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1. 03:35경 안산시 단원구 C모텔’ D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시가 불상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불상의 방법으로 액정을 망가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손괴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0조, 제 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 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전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 등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 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3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2021. 11. 19. 01:10경 제주시 C주택 D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불러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31cm, 칼날길이 20cm)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니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중식도를 피해자의 발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당장 돈 내놔, 죽고 살고 해보자. 죽여버리겠다. 나한테 맞아 죽던지”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다리를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자료,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식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그를 폭행하였는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강제퇴거가 예상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19:54경 광양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01:21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녀가 아프다고 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최근 약 10년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경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 주식회사로부터 1,9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과 그 이자는 60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2018. 9. 6.경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에 관하여 위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396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피고인이 위 차량 할부금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위 회사가 위 차량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위 차량을 임의로 회수하는 데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경까지 위 회사에 대하여 총 10회에 걸쳐 할부금, 이자, 납입 연체료를 납부한 이후 대출원리금 19,883,44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9.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3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위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위 19,883,440원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위 화물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신차할부 계약 사실 증명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인도하여 주어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다시 회수하여 이를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D, 4층에 있는 ‘E종교단체 F’의 ‘G’에서 ‘H’이라는 직책을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종교단체 F’에서 ‘I’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 C(여, 23세)는 2019. 6. 6.경 그 무렵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던 중 피고인 A의 포교로 E종교단체에 입도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6.경부터 피해자에게 돈(기부금)을 올리지 않으면 집안에 안 좋은일이 생긴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부금 납부를 권유하던 중 2019. 9.초순경 위 ‘E종교단체 F’의 ‘G’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 돈을 올려야 한다,덕을 쌓아야 좋은 일이 생긴다. 돈을 올려야 부정을 없앨 수 있다. 안 그러면 부모님이크게 다친다. 만약에 네가 갚지 못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이니 함께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적금해지 및 대출신청 등을 유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런 기회가 없다. 나는 하고 싶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을 더욱 믿게 한 다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돈으로 사람에 대한 장래의 길흉화복의 결과를 미리 정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5.경 피해자 명의의 J은행 주택청약적금을 해지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합계 87,633,277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객별 해재계좌 현황, 고소인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대출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게 하여 피해금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2019. 9. 1.경부터 2021. 1. 31.경까지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던 ‘C’에서 근무하다가 2021. 2. 5.경 위 식당을 인수한 후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그 무렵부터 직접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폐업으로 인해 피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것을 기화로 2021. 2. 16. 남양주시 경춘로 953에 있는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21. 3. 2. 위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총 8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480,960원을 2021. 3. 3.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150일에 상당하는 합계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부패신고 사건 송부 1. 사업자등록증,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통화상세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부정수급액반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부정수급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17.경 실제 거주지를 ‘전남 신안군 B’에서 '인천 웅진군 C'로, 직장을 ‘D’에서 ‘E’로 각각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회답서(A)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 A 소재 확인에 대한) 1. 소개요금약정서 1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현재는 변경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미신고 기간이 매우 긴 편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