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0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우리병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자신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였는데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 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및 경부염좌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799,8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D, F), 보험수리비견적서(수시가록 제105쪽)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최초 출동경찰관 사진 첨부) 1.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1, 00:30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영중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우리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2013. 7. 21, 01:50경 의정부시 H아파트' 114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 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 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비만도·나이 · 신장 ·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2900 판결,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12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로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수사보고(위드마크)가 있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발생 후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진술과 측정된 피고인의 체중을 토대로 체중 68kg인 피고인이 사고 발생 전 720ml 의 소주(20.1%)를 마신 것으로 전제한 다음, 위드마크 공식 [C(혈중알코올농도) = A{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량 X 술의 농도(%) × 0.7894(알코올비중) × 0.7(체내흡수율)} / P(체중) × R(성별계수)을 적용하되, 성별계수를 0.86으로 보고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은 감안하지 않은 채 계산한 수치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추산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체중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 음주량, 최종 음주시각 등을 검사의 주장과 같이 인정하더라도, 검사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함에 있어서 시간당알코올 분해량을 감안하지 아니하였는바, 검사가 인정한 최종 음주시각은 2013.7.20. 21:30경이고, 이 사건 사고시각은 다음날 01:30경으로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4시간 정도의 시차가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피고인 체내의 알코올이 어느 정도 분해되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드마크 공식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은 0.08%에서 0.03%까지 분포되어 있고, 검사가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음주량, 체중 등 기본사실에 위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와 음주시각을 대입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여 보면, 그 수치는 0.0167%[{(720ml(음주량) × 0.201(술의 농도) × 0.7894(알코올의 비중) × 0.7(체내흡수율)}/{68kg(피고인의 체중) × 0.86(성별계수) × 10} - {0.03%(시간당 알코올 분해량) x 4시간), 소수 5째 자리 이하 버림]로서 0.05% 미만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