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경 B 직원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일단 당신 명의의 C조합 통장이나 B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개설하고, 거래실적이 없으니 B 사원들의 돈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할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5. 13.경 경주시 D에 있는 C조합 본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E)를 개설한 후 위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해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음에도 2019. 5. 15. 10:4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당신에게 저렴한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당신이 대출한 금액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위 C조합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4: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6.5% 저금리 8,000만 원까지 최장 80개월 대출 가능하다, 그런데 바로 대출심사가 진행되기는 어렵고 기존에 다른 금융권에 고금리로 대출이 실행 중인 건이 있으면 그 대출금을 상환해야 우리쪽에서 저금리로 대환하여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보내주는 주소에 들어가서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한 후 간단하게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 상환계좌를 알려줄테니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G로부터 위 C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다른 사람이 입금해 준 돈을 출금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C조합 계좌를 개설할 당시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아니오’라고 기재한바 있어, 사실은 위 C조합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로 입금된 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9경 경주시 D에 있는 C조합 본점에서 위 피해자 F으로부터 위 C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85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부근에 있는 H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후 근처 I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18경 경주시 J에 있는 C조합 충효지점에서 위 피해자 G으로부터 위 C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부근에 있는 K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A 카카오톡 내용 출력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위 판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두달 전인 2019. 3.경 ‘타인에게 통장과 접근매체를 건네 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자, 즉 보이스피싱 사기 본범의 요구로 C조합계좌를 개설할 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내용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였던 점, B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나 L 직원과 연락하였다고 하고, B와 관련 없는 C조합계좌를 개설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입금과 현금 인출을 통하여 실적을 만드는 등 대출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보이스피싱 사기 본범으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물어보면 외삼촌으로부터 사업자금 빌려쓰는 것이라는 거짓말로 둘러대라는 지시를 받았고,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아닌 수표로 인출한 후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금으로 교환하여 전달하였으며, C조합 두 개 지점을 오가며 돈을 인출하는 등 실적을 만든다는 과정도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돈을 인출할 때에도 ‘금융사기 예방진단표’에 있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 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바가 없으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피고인 대출을 받지 못하더라도 피고인이 신설한 계좌에 피고인의 돈이 없어 피고인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없다는 점이 피고인의 이 사건 방조행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대출이 급하다는 이유로 모든 의심과 금융사기 예방장치를 애써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5,600만 원 상당을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만 하더라도 2명의 피해자, 합계 2,850만 원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