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6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경호(기소), 현동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 판결 선고 2013.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13형제4726호 사건(2013년 압제120호)의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2. 9.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 2005.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3. 2007.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4. 2011, 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9.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21: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 사이에 충남 당진시 C마을회관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마을회관 소유의 시가 1,379,000원 상당의 50인치 삼성 파브 PDP-TV 1대,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32인치 LGLCD-TV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자료 1. 범행 발생 일자별/피의 차량 이동 내역 분석,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위반사실통지 1.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1. 물품구입영수증 원본, 제품 일련번호 일치 여부 확인 공문 및 회신내역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의 TV 2대(50인치 1대, 32인치 1대)를 훔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50인치 TV는 훔친 것이 아니라 중고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품 50인치 TV(2013년 형제4726호의 수사기록 305쪽, 시리얼번호 일치)가 발견, 압수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년 전 온양의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 가량을 주고 구입했다'고 하였으나(위 수사기록 249쪽, 이하 같다), 추궁을 받자 이후 '2013. 1월경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50만 원에 중고로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바(431쪽), 검찰 조사에서는 다시 중고로 TV를 구입한 일자가 2012. 10월이라고 주장하는 등(465쪽)의 변명에 일관성이 없는 점, 증인 D은 2013년 2월 중순 이전 무렵에 위 50인치 TV로 바뀌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현장의 족적도 피고인과 일치하고 있는 점1)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50인치 TV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장소에 있던 32인치 TV 역시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에 해당함에도 다시 재범 하였는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품 일부는 가환부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금반지 등 절취 피고인은 2013. 1월 중순경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 손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6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경로당 TV 절취 피고인은 2013. 3. 27. 22:00경부터 다음날 09:20경 사이에 충남 당진시 J에 있는 경로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어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경로당 뒤편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K이 관리하던 위 경로당 소유의 시가 980,000원 상당의 삼성 42인치 TV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140,000원 상당의 TV 13대를 절취하였다. 1)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D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발생 전 겨울에 촬영함)의 신발(아디다스 핼리움 플랙스)의 족적과 현장 족적이 일치함, 수사기록 193쪽.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금반지 등 절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품 반지를 소지한 적도 없는바, 피해품 반지에 대한 그 압수조서(임의제출), 목록, 사진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위 반지를 절취하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제215조 제2항),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제21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압수조서에는 '2013. 5. 20. 피해품 금반지 2점을 피고인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2013년 형제5865호 수사기록 211쪽, 이하 같음), 경찰관인 L은 이 법정에서 '체포 당시 피고인의 호주머니에서 반지 2개가 나와서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반지를 가지고 탐문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피해품이 맞다는 확인을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2013. 4. 29. 이루어진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반지를 압수목록에 기재하지도 않았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영장을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압수조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찰은 이후 1달여간 위 반지를 임의로 소지하고 피해자를 탐문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후 2013. 5. 20. 피고인으로부터 소유권 포기를 받는 형식으로 위 반지를 임의제출받았으나, 구속된 상태의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임의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법한 압수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반지를 임의로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의 위법성은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도 여전히 미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반지의 압수절차가 위법한 이상 그로 인하여 취득한 피해자들의 진술서, 피해신고서, 사진 등의 각 증거(증거목록 순번 62 내지 73번, 77 내지 79번) 역시 위법하다. 그리고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반지를 어떻게 소지하고 있었고 그 형상이 어떤지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는바, 비록 피고인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기는 하나),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만으로 체포당시 피고인이 호주머니에 반지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영장주의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결국 경찰의 증언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위 각 증거를 적법한 증거로 인정할 경우 위법하게 진행된 압수수색에 대하여 추후에 언제든지 면죄부를 줄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보호라는 영장주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이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정도의 예외 2) 당초 피고인은 임의제출이 이루어진 2013. 5. 20. 경찰조사에서 단지 '위 반지는 어머니의 유품으로 피해자들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다'라고만 주장하였을 뿐, 자신이 반지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특히 반지의 보석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시간이 지나다 보니 빠져서 없어진 것이다'라고 변명까지 하는 등(218쪽) 피고인의 진술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다. 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증거능력이 없는 위 각 증거3)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경로당 TV 절취 검사는 일련의 절도 범행현장의 족적이 피고인의 신발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범행현장 부근 간선도로의 방법용 CCTV에 일부 촬영되었다는 내용의 증거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유죄부분과 같이 동종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일시 무렵 주요 간선도로에서 차량으로 수시로 이동을 하였는바, 각 행선지, 용무 및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변명을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련의 범행을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현장에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피해 품도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통화내역에서도 유의미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족적 감정결과(234쪽)는 일부 족적만이 피고인의 신발과 동일 문양이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같은 신발을 신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특히 당진 관내 및 인접서 관내 동종 수법 범죄 발생 현황 .· 범죄일람표 첨부(18쪽)에 의하면, 3) 다만, 판결선고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으므로 별도로 증거배제결정은 하지 않는다. 당진관내 등에서 발생한 동종 수법의 범죄 중 일부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범행이었던 점4), 각 범행현장과 피고인의 차량위치, 발신통화지역이 어떤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절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민상 4) 위 일람표 13번의 M 경로당 사건 외에도, 이 법원 2013고단331호 절도사건(2013. 1. 24. 당진시 N 경로당 TV 절취 사건)도 다른 범인이 검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