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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7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7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서하나(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준(국선)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 명의로 되어 있으나 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양평군 F 및 G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2억 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으로 4억 원을 주면 H부터 G의 경계지 점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중도금은 도로준공의 허가증을 받은 다음 날에, 잔금은 G에 대한 산림 형질변경에 관한 인허가를 받은 다음 날에 주면 된다.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실소유자가 아닌데다가 E로부터 그 매도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이 사건 임야와 별개인 I 등 일대에 대한 전원주택 개발행위 사업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도로를 개설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1차) 명목으로 수표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4억 1,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J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0. 12. 2. 자)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합11037)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F) 1.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의 농협은행계좌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권리자인 E와 K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E와 K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E와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처분권한을 넘겨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D은 E를 대리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E를 상대로 위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합11037호 사건), 위 법원은 2016. 6. 29.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도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D의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D과 E 사이의 이 사건 임야 매매를 중개하였던 J은 이 법정에서 '위 매매 과정에 E가 참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E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한 다음 그 수익을 E, K에게 배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E와 K은 피고인과 이 사건 임야의 개발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 조차 없다고 증언하였고, E와 K이 임야개발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1,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는데, 그 기망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액도 크다. 그리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사기죄는 2016. 2.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5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장윤영(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테미스 담당변호사 박승재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25B-NBOMe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19. 5. 24.경 향정신성의약품 25B-NBOMe 수입 피고인은 2019. 5. 24.경 성남시 분당구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명 '다크 웹으로 운영되는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25B- NBOMe 1개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배송되도록 매수 주문을 하고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계좌로 15,512원 상당의 0.00150216 비트코인을 위 매수 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에서 엽서 뒷면에 피고인이 주문한 위 25B-NBOMe 1개를 은닉한 국제통상우편물을 발송하여 2019. 5. 28. 14:18경 네덜란드항공 855 편으로 위 국제통상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25B-NBOMe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2019. 5.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중순 저녁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불상의 클럽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0.7g을 10만 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 위 클럽 부근에서 시가 마스터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약 0.7g을 채워넣은 후 이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9. 6.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저녁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불상의 클럽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0.7g을 10만 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 위 클럽 부근에서 위와 같이 대마 약 0.7g을 시가 마스터 담배 속에 채워 넣은 후 이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9. 7.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3. 저녁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클럽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0.7g을 10만 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 위 클럽 부근에서 위와 같이 대마 약 0.7g을 시가 마스터 담배 속에 채워 넣은 후 이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25B-NBOMe) 1. 각 수사보고(정보입수보고, 통제배달 실시결과 보고),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및 회보서, 소변간이시약검사시인서, 감정회보서(소변), 감정회보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25B-NBOMe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월 ~ 22년 년 6월월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년 6월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제2범죄와 같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1개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세관에서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07년경 외국에서 교통사고로 뇌수술을 한 후 의료용 대마를 사용한 경험이 본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수열 판사 이인호 판사 김웅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324, 2020고단1319(병합) 배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 윤지언(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정한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324 피고인은 2015. 9. 1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1,100만원을 대출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D 봉고3 화물차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1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대출금 상환시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화물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원리금 1,187,00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2017. 3.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70만원을 빌리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결국 위 화물차가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소재파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여 대출금 합계 9,813,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 1319)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 22:00경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G 포터Ⅱ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경남 밀양시 H에 있는 'I' 회사 주차장에서 경남 함안군까지 식자재인 두부를 를운반하고 이를 대가로 운송비 8만 원을 받았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8 고단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202024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유상 화물운송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배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9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91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재영(기소), 박정선(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02: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남, 25세)를 향해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던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2020. 2. 19.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홍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1 모욕 피고인 A 검 사 윤재남(기소), 박신영(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0:0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C' 애견카페 안에서 직원 1명과 카페를 방문한 손님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강아지들을 떼어놓기 위해 그 강아지들을 발로 차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일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거 아니냐 병신새끼야, 이 씹할 새끼가 싸가지 없이.", "내가 너 보다 강아지를 더 잘 알아 씹할 병신새끼야", "너 따라 나와 씹할놈아" "개만도 못한 새끼", "이 E만도 못한 새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 고소 취소의 의사로 볼 수 있는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송승훈
수원지방법원-2020고정9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성호(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분체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4.부터 2019. 7. 5.까지 근무한 D의 2019년 6월, 7월 임금 합계 2,787,096원, 2019. 1. 14.부터 2019. 7. 5.까지 근무한 E의 2019년 6월, 7월 임금 합계 2,787,096원, 2019. 3. 4.부터 2019. 7. 5.까지 근무한 F의 2019년 6월, 7월 임금 합계 2,787,096원 총계 8,361,2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영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1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1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손준호(기소), 배성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원(국선)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카드값이 연체되어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갚아야 할 곳이 있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른 곳에 받을 돈이 있으니 올해 안에는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경 피고인의 계좌로 8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강제집행까지 시도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D에 대한 악성 채권이 460만 원 정도 있었을 뿐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다가 저축은행과 대부 회사에 대한 채무 2,970만 원과 E, F 등에 대한 개인 채무 800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0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1부, 약속어음 공증 및 공정증서, 동산경매신청서,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1698 사건에 관란 의정부지방법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이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판결문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7. 1. 16.부터 2018. 4. 30.까지 피해자에게 이자명목으로 합계 398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판사 곽태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12 상해 피고인 A 검 사 문승태(기소), 장영준(공판)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 05:50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C동 후문 엘리베이터 앞 공터에서 피해자 D(45세)이 휴대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노래를 부르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등과 배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 10, 11, 12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w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와 특수상해죄의 징역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0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08 가. 상해 나. 모욕(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 피고인 A 검 사 이한종(기소), 남지민(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0.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 D(여,44세)이 (주)E 대구, 경북 공급자로 선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사본(D)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854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7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79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8:30경 목포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육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12.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 의사의 진정성이 확인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재향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8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580 가. 상표법위반 나. 상표법위반방조 피고인 1. 가. A 2. 가. B |3. 나. C 4. 가. D 검 사 김승기(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철민(피고인 A, B, D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 압제5896호 압수조서 중 목록 순번 제1 내지 118번을 피고인 B으로부터, 같은 목록 순번 제119 내지 216번을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70년경 무렵부터 서울 시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 D은 피고인 A의 자녀인 사람들로서, 피고인 A, B, D 2017. 9. 경 무렵부터 서울 중구 F빌딩 G호, H호, 1호를 임차하고,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유명 명품의 위조상표가 표시, 부착된 의류, 잡화,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4.경부터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는 위 F빌딩 내 판매장소로 일본인 관광객들을 유인한 다음 해당 판매액에 따라 일정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찍새'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D의 범행 가, 2019. 3. 1.경 보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경 위 F빌딩 1호에서, 상표권자 'J'의 등록상표(등록번호 K)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가방 35점 (정품가액 70,00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57 점(정품가액 1,725,090,000원 상당)의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위조 상표가 표시된 의류, 잡화, 액세서리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2019. 3. 5.경 보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5.경 위 F빌딩 G호, H호, 1호에서, 상표권자 'J'의 등록상표(등록번호 K)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양말 790점(정품가액 15,80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기재와 같이 총 7,102점(정품가액 2,509,450,000원 상당)의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위조 상표가 표시된 의류,잡화, 액세서리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제1항 기재 일자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의 일본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A 등이 운영하는 F빌딩 G호, H호, [호로 일본인 관광객들을 안내하고, 그곳에서 일본인 관광객들로 하여금 유명 명품의 위조 상표가 표시, 부착된 의류, 잡화, 액세서리 등을 구매하도록 하여 A 등의 상표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감정소견서, 장부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장부내역, 법화학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표권 침해 범행은 상표권자의 신뢰 훼손, 시장질서 교란 등을 야기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 A, B, D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보관한 위조 상품의 수량과 정품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김준혁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 범죄일람표 2. - 범죄일람표 2. - p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6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62 사기 |2020초기56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송현탁(기소), 권슬기(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경 오산시 C빌딩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B에게 "강원도 정선에 있는 E전당사에 1,5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택시(F)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데, 부대비용 등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채무를 변제하고 택시를 찾아온 후, 2019. 7.경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의 택시넘버를 매도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3,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택시를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0 경위 '전사' 업주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7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채무 1,70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판사 김두홍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2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23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권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형준(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3.14: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집에서, C, D, 피해자E(여, 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생기자 D과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너네 둘다 꺼져"라고 말하면서 D과 피해자를 현관까지 밀치고, 이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쳐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다시 밀쳐 그곳 현관문 밖 복도에 념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대퇴골 경부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낸 것까지는 사실이나, 피해자가 갑자기 현관문 안쪽에 있던 C의 머리채를 붙잡고 C 위로 쓰러지자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면서 넘어진 C을 일으켜 세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넘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가) D과 피해자는 2019. 1. 23. 새벽 무렵부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침 무렵 D의 지인인 C의 집으로 이동하여 C과 함께 계속 술을 마셨고, C과 피해자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이다. 나) C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C의 집에 방문하여 술자리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C과 피고인에게 '둘이서 떡이나 쳐라'고 말하자, C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다)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쳐냈는데, 피해자는 다시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은 현관문 안쪽으로 넘어졌다. 2) 구체적 판단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은 C이 위와 같이 현 관문 안쪽으로 넘어지고 난 직후의 상황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자신이 넘어지게 된 원인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밀어서 넘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검찰청에서 CCTV 영상을 보고나니 피고인이 발로 차서 넘어진 것 같다. "라고 진술하였고, 충격한 부위에 관해서도 "배나 가슴아래쪽"이라고 불분명하게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대체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대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찼다면 그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몸통이 아프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곧바로 믿기 어렵다. 또한 만일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면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대로 '배나 가슴아래쪽'을 밀어 넘어뜨리기는 어려웠을 것인바, 피고인이 손으로 밀어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그 직전 피해자가 C과 몸싸움을 하면서 함께 넘어진 상황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C과 다투다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C으로부터 떼어 놓기 위하여 현관문 밖으로 밀어낸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당시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넘어지게 된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이 사건에서 이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홍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4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0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최명수(기소), 권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주(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8․ 오후경 서울 은평구 O 에 있는 P역 3번출구 부근에서 지인인 Q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순번 22, 23) 1. 수사보고(관련 공범 Q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11. 8. 점심 무렵 서울 은평구 소재 P역 부근에서 Q를 만나 10여 분간 담소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Q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교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는 2018. 11. 11.경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를 한 뒤 같은 달 14. 2회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에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범죄사실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의하면, Q는 사건 전날인 2018. 11. 7. 22:52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다음날 12:05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서울 은평구 불광동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과 6회 통화한 다음, 불광동에 도착한 이후에도 13:13경부터 13:23경까지 피고인과 2차례 더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사건 당일 Q와 수회 통화를 한 이유에 대하여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에 관한 범죄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필로폰을 취급하였던 것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Q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의 병합가능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김두홍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한나(기소), 이대희(공판) 판결선고 2019.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01: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7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민 담당변호사 이도훈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LG G8휴대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1. 16. 23:00경 화성시 B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동영상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내 용변칸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8.9. 18:36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화장실 용변 칸 내부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용변칸 위를 통해 휴대폰을 옆 칸으로 내밀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8.9.23:36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화장실 용변 칸 내부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용변칸 위를 통해 휴대폰을 옆 칸으로 내밀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7, 20:17 경 제1항 기재와 같은장소에서, 위 화장실 용변 칸 내부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용변칸 위를 통해 휴대폰을 옆 칸으로 내밀어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6. 23: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화장실 용변칸 내부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용변칸 위를 통해 휴대폰을 양 옆 칸으로 번갈아 내밀어 피해자 C(여, 28세), 피해자 D(여, 28세)가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자화장실 사진, 피해동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성명불상 피해여성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압수된 LG G8휴대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상가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한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충동조절장애의 치료를 위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