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5. 7.경까지 전북 부안군 E에서 유한회사 F을 운영하였는데, 2011. 4.경부터 2012. 2.경까지 G가 시흥시 H에서 운영한 I과 거래하면서 G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약 3-5억 상당의 알루미늄 고철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G가 2012. 3.경 같은 장소에서 I을 폐업하고 상호를 J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사업명의자는 K),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알루미늄 고철로 인하여 매출량 대비 원자재인 고철 매입량이 부족하게 되자 위 J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공급자가 'J', 성명이 'K',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시흥시 H', 공급받는자가 '유한회사 F', 성명이 'A',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 부안군 L'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작성연월일 란에 "2012.7. 2.", 공급가액 란에 "155,482,300", 품목 란에 "실리콘, 비지, 주물, 칩"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동종 수법으로 K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8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8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말경 M 세무사 사무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해 정읍시 중앙1길 93에 있는 정읍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세금계산서 1통은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정정함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의 명의로 고철판매업을 운영하는 G와 사이에, 알루미늄 고철을 납품받는 거래를 하면서 공급받은 알루미늄 고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G에게 이를 요청하였고, G는 피고인에게 J 대표인 K의 인장이 날인된 세금계산서 8장과 K 명의의 통장, 인장, OTP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며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 품목, 공급가액을 보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접근매체로 은행거래내역을 만들어 증빙자료로 사용하라는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문서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위임받은 작성권한 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검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G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뒤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철 등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연인관계에 있던 K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여 시흥시 H에 사업장을 두고 2011. 4.경부터 2012. 2. 경까지는 I 상호로, 2012. 3.경부터 2014. 2. 경까지 J상호로 고철판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2. 9. 20.까지 8회에 걸쳐 J F에게 1,086,564,926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하였다는 매입용 세금계산서를 J 대표자 K 명의로 작성하여 부가세 매입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K 명의로 2012. 6. 28. 개설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N)과 예금거래에 필요한 인장 및 OTP를 소지하고 있다. 나, 승낙 또는 위임의 존부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J대표자 K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을 승낙하거나 위임하지 아니하였다는 G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승낙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 4.경부터 2012. 2.경까지 I에서 F에 3~5억 원 상당의 알루미늄 고철을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무자료거래를 하였고, J으로 영업을 하는 기간 중에는 피고인에게 알루미늄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품목,공급가액, 공급일자의 기재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J 대표자 K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승낙 또는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 2012. 7월 또는 8월경 피고인이 1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며 J사무실로 세금계산서를 보내왔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 J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을 따졌으며, 피고인은 세금매입을 맞추기 힘들어서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말하여 받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돌려 보냈고, 이후 2014. 7월 또는 8월경 김포시로 이전하여 O 상호로 운영 중인 자신의 사무실에 피고인이 찾아와 위 세금계산서를 매입신고 했으니 매출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이를 거절하며 수정신고 하도록 요구하였다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년 말경부터 2012. 9. 20.경까지 G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알루미늄 고철 등을 납품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아니하다가, 2012. 7. 2.부터 2012. 9. 20. 사이의 기간에 8회에 걸쳐 그 동안의 공급거래의 수량 및 가액에 상응한 세금계산를 발급하기로 G와 합의하여 계량증명서에 근거하여 자신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G에게 주었고, G는 세무신고를 위해 이를 세무사사무실에 보내주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알루미늄 고철 등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가정 하에 피고인과 G 양쪽의 입장에서 실물거래와 장부상 불일치가 발생하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를 수용할 만한 이유를 찾아 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현저히 적어 세무당국이 무자료매입거래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I과의 거래 당시부터 발생한 무자료거래에 대하여 현재 G가 운영하는 J 명의로 부족한 매출에 상당한 거래를 장부상 작성함으로써 매입의 근거자료를 확보하면서 매입세액신고에 따른 부가세환급의 경제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 반대로 G의 경우, 일시에 고액의 매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장에 대한 매입과 매출의 급격한 불균형이 발생하여 매입에 관한 거래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G가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K 명의로 1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승낙하였다면, 이는 공급내역이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 실물거래에 해당하여 매출행위를 부인할 수 없었다는 사정 이외에 달리 설명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G는 2011. 2월경부터 I에서 F으로 알루미늄 고철 등을 공급하면서 3억 원 이상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전부 무자료거래를 하였고, 거래기간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장기간에 걸쳐 무자료거래를 하며 매출 부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익을 얻던 G가 갑자기 생각을 바꾸어 그 동안의 모든 실물거래에 대한 10억 원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승낙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그 동안의 계량증명서에 기초하여 공급수량, 공급가액 등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산정과정을 G에게 공개하여 확인을 받은 바도 없고, 피고인이 보관하던 일방적인 근거자료와 산출내역을 G가 순순히 인정했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마칠 때까지도 공급가액에 상당한 대금을 G에게 지급하지는 못 했고, 나중에 I 및 J의 거래를 합한 매입대금을 G의 사무실로 찾아가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1273쪽),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외상거래를 하였고, 외상거래를 받아준 G의 요구에 따라 결제방식을 계좌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J 사무실에 찾아가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현금의 출처로 매출처인 국제기계금속에서 받은 어음을 사채업자에게 할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채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1274쪽). 한편 피고인은 G와 사이의 거래에서 현금으로 대금결제를 한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F의 회생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거래상 우위에 있는 G의 요구가 있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는데,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현금지급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결제한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 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용지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G가 피고인에게 J 대표 K의 인장이 날인된 세금계산서 8매 정도와 함께 접근매체를 교부하며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될 수 있으니 통장에 거래내역을 만들어두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G는 별다른 경위사실을 진술하지는 못 하며 단지 세금계산서 용지와 대표 직인은 사무실에 출입하는 사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진술만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은 아닌지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G와 사이에 I과 J을 통틀어 지속적으로 알루미늄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실물거래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매입사실의 주된 근거가 되는 대금지급에 관한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화물 운송차량의 입출고 일시와 화물의 중량 정도만이 기계적으로 작성되고 매입처 및 품명 등은 피고인 측이 임의적으로 수기로 작성한 것이고, 또한 일부 계량증명서는 중량까지 수기로 작성하여 기계적 오류의 가능성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승낙 또는 위임이 없었다는 G의 명확한 진술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I부터 J까지 있었다는 P의 진술은, 공급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제3자의 막역한 추측에 불과하고,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듯이 보여 이를 믿기 어렵고, I 및 J과 F 사이에 화물운송을 하며 화물계량의 과정을 지켜봤다는 운송기사 Q의 진술은, 물품을 싣고 F에 도착하여 계량기에 올릴 때 차량번호와 중량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실제 화주가 누구인지, 도착지와 출발지 및 경유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지 못한다는 내용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서 명의자 측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근거로 삼아 비정상적인 공급거래와 결제방식을 내세우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조 및 행사는 부가세 매입액 환급에 관한 조세포탈의 수단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또는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문서 명의자 측의 매출 세금계산서 신고행위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을 이익은 거의 없고, 또한 세무당국에 의해 범행이 쉽게 발각될 것으로 예상되어 범죄행위로 인한 위험성을 낮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