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피해자 E(남, 42세)과 동업하여 2016.경부터 충남 홍성군에 있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함)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함)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H과 I은 폭력조직인 ‘J’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들은 ‘J’의 추종세력들이다. 피고인들은 H(징역 1년 6개월 형 확정), D(징역 1년 6개월 형 확정), I(징역 1년 형 확정)과 함께 2020. 10. 30. 02:0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H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E을 보고, D은 피해자에게 “E 이리와”라고 말하고, H은 “이 새끼 인상 쓰는 거 봐라, 이리와 봐, 손 내밀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사이에 집어넣어 깍지를 끼며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피고인들과 D, I은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H은 피해자에게 “우리 가게로 가서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며 같은 날 02:02경 안산시 단원구 M 3층에 있는 ‘N’ 주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H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말하며 자신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고, D은 피해자의 왼쪽에 앉고, 피고인들과 I은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싼 후,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너 여기서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겁을 먹은 피 해자가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또한 I은 피해자가 H에게 “형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라고 말대꾸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조용히 하고 있어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였고, 이에 H은 마치 조직폭력배의 위계질서를 세우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고인들과 I에게 “야, 이 새끼들아 선배한테 그러면 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피고인들과 I의 뺨을 1회씩 때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H에게 “동생분들이 이러는 거 이해합니다. 형님”이라고 말을 하자 H은 격분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20cm 가량)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었어, 너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과도(총 길이 20cm가량)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피고인들은 H의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둘러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D,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안산시 단원구 M 내부 CCTV 영상 확인), -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의 상해 발생일 관련), -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상해부위 사진 첨부), - 사진 1. 수원고등법원 2021노333 판결문 1. 대법원 2022도1491 판결문 1. 피고인 A의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H․D․I에게 선고된 형, 범죄전력,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피해자 E(남, 42세)과 동업하여 2016.경부터 충남 홍성군에 있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함)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함)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H과 I은 폭력조직인 ‘J’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며, 피고인은 ‘J’의 추종세력이다. D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위 F와 G가 보유하고 있던 1억 2,600만 원 상당의 일반 운송주선허가증을 동업자인 피해자 몰래 임의로 매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불만을 품고 D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조직폭력배인 H, I 및 피고 인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협하여 위 F와 위 G의 경영권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 D, I과 함께 2020. 10. 30. 09:50경 안산시 단원구 O빌딩 P호에 있는 위 F 안산지점에 찾아가 피고인은 I과 피해자 E을 둘러싸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H은 피해자에게 “D 이사하고 일 보고, 나는 밑에 내려가 있을게.”라고 말하고, D은 피해자에게 “회사 대표이사를 바꾸자. 바지사장을 데리고 올테니 그 사람 이름으로 바꾸고, 회사는 팔아서 나눠 주던지 할게.”라고 말하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감금 및 가혹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위 F 및 G의 대표이사 명의 변경을 받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마침 위 건물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소독을 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방문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H, D,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시가 미상의 F 및 G의 경영권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 D, I(이하 ‘H 등’이라 한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경영권을 갈취하려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범들인 H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시가 미상의 F 및 G의 경영권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어 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2020고합 391), 수원고등법원 판결(2021노333호, 이 부분 검사 항소 기각)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2022도1491)으로 이 부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공범사건’이라 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무실에서 나가고 싶었지만 H이 데리고 온 동생 2명이 있어 겁이 나서 나가지도 못하고 감금이 된 상태였는데, 건물 관리소 직원이 소독을 한다고 들어온 틈을 타 빠져 나와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쳤다. D이 회사를 자기 혼자 차지하려고 욕심을 내는 것이 확실하고, H을 사주하여 깡패들과 공동으로 나를 감금하여 폭행하고 회사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범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H 등이 회사를 빼앗으려고 했다고 말한 것은 그냥 내 짐작에 모든 게 다 계획적인 것 같아서 추측을 진술한 것이다. H은 회사 관련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사과한 후 D과 잘 이야기해서 풀어보라는 말을 하고 바로 내려갔고, I도 전화를 받으러 바로 나갔으며, D과 나머지 한 명의 일행이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도 없다. D과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그냥 먼저 가겠다고 말하고 나왔고, 아무도 제지하거나 쫓아오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위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가(증거목록 순번 23), 공범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다시 제1심 법정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대해 공범사건의 항소심은 ‘ 공갈미수의 공소사실은 H 등이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F와 G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한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H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당일 오전 9시경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왔을 당시 H이 피해자와 D 사이의 동업 문제나 F․G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 단지 피해자에게 ‘꼽냐’라고 하면서 일행들에게 ‘형 나가 있을 테니까 일 볼 때까지 지켜보라’고 하고서는 사무실 밖으로 나갔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같은 날 새 벽에 범죄사실 기재 주점에서도 H이 F․G의 동업 문제와 관련하여 ‘D과 피해자 둘이서 알아서 하라’는 정도로 이야기하였을 뿐 달리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었던 점, 공갈 목적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심에서 ‘D이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 대표이사를 넘기게 한 뒤, F․G를 팔아 그 대금을 전부 자신들이 가지는 방법으로 회사를 노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F․G의 주식은 피해자가 100% 소유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대표이사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다고 하여 D이 임의로 F․G를 양도하거나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D이 F와 G의 동업관계 청산 방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그 해결방안을 논의한 것을 넘어 H 등이 F․G의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탈취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강요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H 등에게 F․G의 경영권 탈취 목적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정도로 이 부분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감금의 점에 관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H 등과 피고인들로부터 감금되어 폭행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H 등 일행이 다음 날 다시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 온 상황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본 건 범행 장소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이어서 달리 그 영역이 H 등의 지배하에 있다거나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박탈할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D로서는 당일 새벽에 범죄사실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와 F․G의 동업관계 청산문제와 관련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이를 매듭짓지 못한 상황이어서 다시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 갈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H 등이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는 점, 당시 위 사무실 안에 소독을 하러 들어왔다는 건물 관리소 직원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소독을 마치고 나갈 무렵 어떤 사람이 먼저 가겠다고 말하며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H 등 및 그 일행은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간 이후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등의 행위를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당시 H 등과 피해자의 객관적인 언동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가는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다급하게 도망치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감금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O 3층 복도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9)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무실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잠시 기다리다가 계단을 통하여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위 영상 캡쳐 사진에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흘끗 확인하고 계단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거나 뛰어가는 등 특별히 다급하게 도망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공범사건 제1심 법정에서 ‘엘리베이터가 위층에서 내려오지 않아 계단으로 내려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D, 피해자와 함께 동업하고 있는 참고인 Q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D이 2020. 10. 28.에도 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위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온 적이 있으나 특별히 위압적인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6).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부분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