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45-2

범죄사실 1. 피고인 A1) 피고인 A은 2009.10. 9. 20:00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옆 빈 점포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0(37세)과 시비 도중 피해자가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오늘 한번 죽어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우산대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등, 두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0.1. 19, 00:20 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성매매업소에서, 술에 취해 골프채로 그곳 유리창을 내리쳐 부수고, 인근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성매매업소 (15호)2)의 유리창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수어 수리비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0.6.6. 02:30 경 서울 용산구 R 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성매매업소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쳐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인근에 있는 T 집창촌 7통, 8통약 200m 구간에 있는 피해자 U, V, W, X, Y, Z, AA, AB, AC, AD 등이 각각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50여 곳의 유리창 200여 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2,0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0.2.26,03:20 경 서울 용산구 R 앞에서, 후배인 피해자 F(30세)가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1) 공소사실 제1항 중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가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해죄로 인정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87호, 98호, 99호 성매매업소 유리창에 대한 손 부분에 대하여는 2014. 2. 5.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가 부어오르고, 왼쪽 눈밑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 F는 2010.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8. 경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0.2.26. 03:20 경 서울 용산구 R 앞에서, 선배인 피해자 E33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1. 4. 16. 02:40경 서울 용산구 AE에 있는 'AF'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피해자 AG(여, 27세)에게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네가 나를 무시해!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옆에 있는 성매매여성인 피해자 AH(여, 2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한편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AI(여, 56세)가 위와 같은 소란을 듣고 나와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를 벗어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 후 피해자 AI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다시 피해자들에게, "이런 씹할년들,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화분과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던지고, 난로와 집기류 등을 발로 찼다. 결국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피해자 A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위 타박상을, 피해자 AI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 정강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AH을 폭행하고, 피해자 AI 소유의 화분 등 물품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해자 O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제2 범죄사실(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용산집창촌 깔창 사건 현장) 판시 제3 범죄사실(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사진(용산집창촌 깔창 사건 현장) 판시 제4 범죄사실(피고인 E)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얼굴 상해 사진 판시 제5 범죄사실(피고인 F)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시 제6 범죄사실(피고인 G)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일부 법정진술 1.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순천향병원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기록부 해석결과(폭행에 의한 다발성 좌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G : 각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 A 이 피해자 O 과 합의한 점, 피고인 D이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D, G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이 사건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이미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l 2010.1. 19. 00:40경 서울 용산구 AJ에서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가게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2010.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고약1899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0. 7. 1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재물손괴죄는 각 피해자 별로 죄가 성립하는범죄로서 피해자 AK과 관련된 위 약식명령 확정의 효력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피해자 성명이 불분명한 87호, 98호, 99호에 대하여는 공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0을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등, 두부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단독으로 피해자 0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0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현장에 있었다거나, 피고인 A과 '공동하여 ' 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상해죄(범죄사실 제1항)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0. 1. 19.경 서울 용산구 AL 성매매업소 앞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속칭 '깔창'을 당한 것이 분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39세), G(39세), B(40세), AM(36세)의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피해자인 공동 피고인 A, B,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