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2017. 5.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 01:5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8번길 6 정자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일로 198번길 18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 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1. 19. 23:06경 진주시 B에 있는 C병원 42병동 6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누워있는 침대에 걸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쪽으로 올라와 "뽀뽀나 하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4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0. 03:30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후 소란을 피우다가,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4세), 순경 F(27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새끼들 죽인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삼단봉을 빼앗으려고 하고, F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권총 손잡이를 잡고, 주먹과 발을 E, F를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8. 10. 03:52경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D지구대에 연행된 후, 그곳 출입구 옆 벽을 발로 수회 차 구멍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입건되고 가정 보호처분을 받는 등 주취 폭력의 성향이 엿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자백 · 반성하는 점,손상된 공용물에 대한 수리비용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이가 아파서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채무 합계액이 3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로 인한 매월 이자 채무가 3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펜션 운영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9,4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9천만 원이 넘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2에 있는 의정부역 지하차도 앞 사거리를 경전철 의정부역 쪽에서 의정부의료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에 이르러 동부광장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음주운전,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만취 상태에서 지하차도 입구를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역주행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1:2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도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시티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SM3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은 음주운전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하여 위 호텔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와 그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4경부터 11:56경까지 위 롯데시티호텔 앞 도로에서 위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각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송부 등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07년(2회), 2011년, 2013년 각 음주운전죄 또는 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중 2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며, 직 전 음주운전 죄는 2013년에 범한 것임에도,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지 못하고, 오전 11시경에 음주상태에 운전하여 도심의 대로를 주행하다 차량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단속되는 등 범행 경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80세가 넘은 노모와 지적 장애 2급의 동생을 부 양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시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8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31. 12:55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량 본네트를 때리던 중 같은 빌라 주민 피해자 C(여, 53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쥔 상태에서 "너 죽을래, 너도 한 번 찔려 볼래"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 현관 도어락을 내리쳐 플라스틱 부분이 파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현관 도어락을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1. 13:15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25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서울강남구청에 'B'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로, 대부업자가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수수료 15만원 및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255만 원을 지급하고 1주일에 30만 원씩 11주에 걸쳐 원리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부를 하여 연 238%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 사본, 대부계약서 사본 8부, 금액별 이자계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0. 8. 2. 벌금 300만원, 2012. 8. 3.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제한 이자율 초과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대부업을 그만두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출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관리자이며, 피고인 C(예명 : I)은 위 성매매업소의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2.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와 욕실이 설치된 방 7개, 여종업원 대기실, 휴게실 등을 갖춘 후, 피고인 A은 위 C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J' 등을 통해 위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고, 피고인 B은 위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60분에 성교 1회 16만 원, 60분에 성교 2회 33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위 C 등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하게 함으로써 하루 평균 40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27. 경 위 업소 1번 방에서 위 A으로부터 손님 1명당 불상의 금액을 받기로 하고 위 B이 안내해 준 K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업소광고사진, 업소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전력이 있다. 피고인 A, B의 범행기간이 짧고 수익도 얼마되지 않아 보인다. 범행 수익 중 상당액이 압수되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였다.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가볍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94에 있는 편도 5차로를 서강대교 쪽에서 창천동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 속도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이대역 쪽에서 서강대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한 D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교통사고 원인) 1. 진단서(C) 1. 신촌로터리 교통CCTV 사고영상 캡처,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w- ww.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와 합의금 1,0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약 20여 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9.1.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경 시흥시 B, C호에서, 인터넷 D E 사이트에 '갤럭시S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갤럭시S8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S8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44,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H메시지(H 대화 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각 이체확인증(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형집행을 종료한 각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9. 1. 29.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에 중고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글을 올린 후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은 비록 개별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지는 범행으로 검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곤란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1:05경 부산 수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2년 및 200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4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4:25경 2종 소형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여좌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진입금지구역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여, 62세)이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뒤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8주) 가볍지 아니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고령(현재 73세),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22:00경 광주시 B에 있는 C철물점에서 일행들과 일명 '고스톱'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D(59세)이 아무런 말도 없이 피고인의 판돈에서 1만원을 갖고 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돈을 가져가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져가면 어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받이가 없고 다리가 4개 달린 둥그런 철재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두정부)를 가격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두정부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5. 11:1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교회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외부 유리창 1개를 벽돌로 가격하여 손괴한 후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유리창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농협 상품권(1만원권) 8장, 엔화 3만 엔, 시가 합계 49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18k)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내사보고(발생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농협 상품권 일련번호 확인), 수사보고(추가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상품권 사용 내역 확인), 수사보고(대전원예농협 하나로마트 F지점 확인결과), 수사보고(용의차량 소유주 및 실제 사용자 무주관내 통행기록확인),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재물손괴 피해자 주거지 유리창 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전에서 거주하다가 전북 무주에 와서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도 없이 벽돌로 유리창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대전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무주에 오게 된 계기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빈곤 등을 이유로 한 절도로 볼 수도 없고 달리 동기에 참작할 부분도 보이지 않아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이전에 절도범죄나 각종 재산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5. 25.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형 및 사출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500만원을 빌려주면 C이 소유하고 있는 사출기 9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는 매월 125만원씩 지급하며, 2013. 12. 24.까지 전액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출기는 피고인 회사 소유가 아니라 리스회사에서 리스를 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F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담보용 사출기명세서, 각 인감증명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용금 중 상당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경영악화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원금 중 1,2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14

범죄사실 2018고단5414 1. 피고인은 2018. 6. 15. 01:30경 피해자 B(56세)가 관리하는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여성접객원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 7번방, 8번방 문을 허락 없이 열어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우산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 들어있던 얼음을 꺼내 먹다가 위 얼음을 피해자의 얼굴과 바닥에 뱉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3. 22:50경 피해자 E(32세)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려치고, 바닥에 침을 약 10회 뱉은 다음 주점에 있던 다른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고 빤히 쳐다보았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707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H건물, I호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J(여, 43세)이 옷을 벗은 상태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갤럭시 A6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다리 등을 약 1분간 촬영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약 2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위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으로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8. 10. 7. 16:00경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K상가에서 쇼핑을 하고 술을 마시고 있다는 말을 듣자 질투심이 극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다음 칼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7. 20:49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한껏 꾸미고 끼부리고 다니느냐"라고 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돌아가겠다며 현관에서 신발을 신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 전체길이 21cm)를 꺼내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며 "너 찌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과도를 거실 바닥에 내리 찍었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밖에서 기다리던 피해자의 남편 L가 그 비명소리를 듣고 안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L를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를 붙잡아 집안으로 끌어당긴 다음 현관문을 잠그고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5cm, 전체길이 3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7562 피고인은 2018. 7. 24. 15:40경 서울 강북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걸레자루(길이 61cm)를 손에 들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P 110cc 배달용 오토바이를 수회 내려쳐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4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B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CCTV수사) ¹2018고단7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L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피해사진 2018고단7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자 J과는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2:33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6.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30.01:47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산 164-2 구룡터널 앞 편도 2차로의 언주로를 C 쪽에서 성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야간에 전후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구룡터널이 시작되는 지점의 도로 위에 설치된 백색실선의 안전표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바퀴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E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0. 01:47경 혈중알콜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삼세무서 사거리에서 구룡터널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회 공판조서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1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9:15경 충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79세)이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발로 2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7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심같은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조현병으로 인한 지각의 왜곡,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므로 추후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자신을 욕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정신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정신상태,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E의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E)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정 신감정결과,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각 수사보고(진료내역첨부, 피의자 아버지 전화, 동종 불기소결정서 첨부)등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부모를 폭행하여 2011. 1. 6.부터 2011. 1. 25.까지 G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3.부터 2014. 6. 17.까지 H병원에서 정신분열병으로 면담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2011. 10. 28.부터 2012. 2. 1.까지 입원, 2014. 8. 5.부터 2014. 9.6. 까지 입원). 그리고 피고인은 2014. 9. 19. 위 병원에서 파형 정신분열병으로 공격적이고 판단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입원이 필수적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입원을 거부하였다가 입원하였다(2014. 9. 19.부터 2015. 1. 9. 까지 입원). 또한 피고인은 다시 2015. 8. 21. 위 병원에서 파파형 정신분열병,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아 입원하는 등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의심과 불신감이 많고 적대적이며, 깊은열등감과 불안정감에 따른 무력감과 무가치감이 있고, 다른 사람의 동기를 잘못 이해하면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빠진 채 친밀한 대인관계를 회피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의 거절이나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예측하기 힘든 공격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부모님의 집에서 사는데, 하루종일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부모들이 피고인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키 176cm, 몸무게 95kg의 건장한 성인 남성인 반면, 피고인을 돌보아줄 사람은 피고인의 연로한 부모들뿐인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들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바 있어 피고인의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시설에서의 치료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사람을 폭행하였으나 2017. 9. 5.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자신을 욕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의 부모들이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