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60

범죄사실 2014고단1260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현재는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전무이사로 D는 춘천시 F건물 2~3층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 후 분양업무를 추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7. G가 운영하는 H와 위 상가 2~3층에 대하여 내부철거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96,100,000원에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는 전력선1) 등 소방전기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철거된 폐전력선은 공사업자인 G가 가지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폐기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특수 폐기물인 천정 텍스(석면이 들어있는 석고보드) 철거 작업이 끝나자 2013. 11. 무렵 G를 공사 현장에서 내쫓고 다른 업체에 나머지 철거 공사를 맡기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7. 14. 위 D 사무실에서 G, IG가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G와 I는 D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11, 23.~24. 위 F건물 3층 천정에 설치된 6,000만원상당의 전력선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절취하고, 같은 달 26. 16:00경 위 F건물 2층 천정에 설치된 1,500만 원 상당의 전력선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절취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G와 I는 위 일자에 2층 전력선을 철거한 사실이 없고, 3층 천정에 설치된 전력선(주분전함에서 중간분전함까지 및 중간분전함에서 상가점포들로 분기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을 철거하였으나 이는 위 계약에 따라 G의 소유였다. 1) 다만, 지하 전기변전실로부터 2층 및 3층 중간 벽면에 있는 일반주분전함, 공조실 옆에 있는 동력분전함에 이르는 주전력선은 처음부터 철거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공소장에는 3층 전력선을 철거한 사실이 없고, 2층 전력선의 일부를 철거한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나, G, I, J, K 등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이 사건의 쟁점은 전력선이 철거의 대상인지 여부 및 철거된 전력선의 소유관계이다),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7. 14. 춘천시 효자 1동 소재 춘천경찰서 형사과 L팀 경위 M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4, 8, 11. 위 M에게 G, I가 절취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15고단771 피고인 B D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2. 29.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씨티은행 압구정지점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법인계좌에 있는 위 회사의 자금 중 1억 원을 위 회사의 사내이사 N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2.경 1억원, 2012. 4. 23.경 2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위N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22.경 위 N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이체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1,000만 원을 N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9.경부터 2012.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억 9,3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 1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O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급히 쓸 돈이 있어서 당신 명의로 된 P 재규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한다. 빌린 돈은 금방 갚고 차량을 찾아 당신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차량대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승용차와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대출업자 Q에게 인도하게 하고 대출금 600만 원을 Q으로부터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71 피고인 B은 2015, 8, 1, 19:16 경 혈중알콜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신동 소재 '배터매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동 소재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가량을 R 링컨타운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60 1. 증인 J, K, S, T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의 각 진술기재 1. G,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철거계약서사본 2015고단771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A 진술 부분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 20158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제30조(공동하여 무고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 주장(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전력선은 철거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또한 이를 공사업자인 G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지 않았음에도, G 및 I가 전력선을 임의로 철거한 후 이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쟁점 우선 춘천시 F 건물의 지하전기실로부터 제2, 3층의 (일반 및 동력) 주분전함에 이르는 주전력선이 철거의 대상이 아님은 명백하고, 실제로 위 주전력선은 철거되지 않았다. 다만 각 층의 (일반 및 동력) 주분전함에서 각 중간분전함까지의 전력선 및 각 중간분전함에서 각각의 상가로 연결된 전력선(이를 '계쟁 전력선'이라 한다)이 계약서상 철거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 이를 공사업자인 G가 보유하기로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고,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계쟁 전력선이 철거의 대상인지 여부 및 실제로 철거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쟁 전력선은 이 사건 계약상의 철거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공사업자인 G 및 공사 현장 책임자인 I는 건물 3층의 계쟁 전력선 중 상당 부분을 철거하였으나, 2층 계쟁 전력선에 대하여는 철거한 사실조차 없다). (가) 도급인인 D의 상무로서 이 사건 공사를 감독하였던 J 및 현장본부장이었던 K은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G 등이 계정 전력선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대로 이를 철거한 후 가져간 것이고이 사건 계약상의 공사대금이 저가(低價)였던 이유는 계쟁 전력선을 전부 철거할 뿐만 아니라 이를 G가 소유하기로 함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철거공사과정에서 특수폐기물이 모두 철거된 후, 고가의 고철, 전력선들이 많이 나오게 되자, 또한 D의 자금부족으로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트집을 잡아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여 G를 쫓아내기로 협의한 후, 자신들(J 및 K)에게 G, I를 상대로 절도죄로 고소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부득이 2013년경 고소로 나아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구체성, 객관적 상당성 등에 비추어 이는 신빙성이 있다. (나) D가 G 등과 철거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작성한 철거 계약의 방침과 관련한 서면(피고인들도 D가 철거공사에 입찰하려는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작성한 설명서라고 자인한다)상으로는, 계약대상으로 "소방전기 등, 각종 건설 철거, 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방전기 등'에는 주전력선을 제외한 나머지 계쟁 전력선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D로서는 계쟁 전력선을 철거할 의사였고, 이를 계약의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이 사건 계약은 원래의 용도가 317 개의 소규모 상가인 종전 건물에 대하여 100여개의 오피스텔로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이를 철거하는 것이었는바, 각 층의 (일반 및 전력) 중간분전함에서 각각의 상가로 연결된 전력선은 재활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철거의 대상으로 함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층의 주분전함에서 중간분전함까지의 전력선에 대하여는 재활용의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의뢰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를 맡았던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은 오래되었고, 구조적인 문제로 각 층의 주분전함에서 중간분전함까지의 전력선도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를 하였다고 진술한 사정, 만일 D측이 위 전력선을 철거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면, D가 작성한 철거계약의 방침과 관련한 서면이나 이 사건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전력선도 철거의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J 등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G 및 I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에서, J 등은 전력선을 철거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으므로, 위 고소는 잘못된 고소임을 자인하면서 2014. 1. 13. 고소를 취하하였고, 그 후 최종적으로 G 및 I는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마) 피고인들이 2013. 11. 22. 경 G에게 천정텍스 철거작업에 대한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전선철거작업과 관련하여 전기기사의 점검을 거쳐 철거 부분과 철거되지 아니할 부분을 특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설령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철거하지 아니하기로 한 주전력선의 위험성과 중용성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한 특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철거된 전력선에 대한 G 등이 행한 처분의 적법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철거된 계쟁 전력선은 G가 반출하여 처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D가 G 등과 철거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작성한 철거계약의 방침과 관련한 서면상으로는, "소방전기 등, 각종 건설 철거, 폐기물 처리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단순히 소방전기 등의 철거가 아닌 '처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전력선을 철거할 뿐만 아니라 공사업자인 G가 반출하여 처분하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D의 공사현장본부장인 K은 경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철거에 따른 고철이나 전선을 G가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G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D의 부장인 V과의 대화 녹취록상으로는 V이 "철거가 되면 철거폐기물에 대하여 철거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발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J는 이 법정에서 입찰 설명 당시 피고인 B이 "공사단가가 9,610만 원인데, 단가 부분이 낮지만, 그 대신 이 현장이 상가건물이고 고물이 많이 나오니까 전력선을 가져가는 걸로 얼추 세이브가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G는 이 사건 철거공사를 9,610만 원에 도급받은 이후, 그 중 '천정 텍스철거 및 폐기물처리, 천정경량 철거 상차' 부분을 ㈜대림석면철거에 5,300만 원, '공조실 및 닥터 철거, 식당 천정 및 벽체 철거'부분을 W에 4,200만 원에 각 하도급을 주는 등 합계 9,5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이는바, G가 자신이 직접 시행하는 배관철거 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위와 같이 도급금액에 근접한 액수로 하도급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선 등을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이 자신의 것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G는 이 사건 철거공사만으로는 1억 3,0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나, 폐기하여 처리하는 고철의 가격을 3,000만 원으로 추산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을 9,610만 원에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설득력이 있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J 등이 피고인들의 지시로 G 및 I를 상대로 전력선을 절취하였음을 이유로 제기한 고소사건에서, G 및 I는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비록 G 및 I가 건물 3층의 계쟁 전력선 중 상당 부분을 철거한 후 일부를 반출하기는 하였으나(2층의 계쟁 전력선은 철거하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업체(X)와 철거계약을 체결할 의도아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방편으로 계쟁 전력선이 철거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철거한 후 절취하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 A은 G 및 I를 상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내용으로 고소보충진술을 함으로써 공모하여 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G 및 I를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 횡령 주장(피고인 B)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N과 관련하여 지급된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8, 12, 13, 18 의 각 기재 금원은 D의 자금이사인 N을 통해 회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은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지출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고, 개인생활비와 관련하여 지급된 범죄일람표 순번 4, 10, 14, 15, 19의 각 기재 금원은 당시 피고인이 D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사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거나, 피고인 개인 돈과 회사자금이 혼용되어 있는 관계로 자신의 돈 일부를 정산해 사용한다는 인식하에 개인생활비에 지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7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N과 대화한 내용에 대한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을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자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D 명의의 법인계좌와 N 명의의 계좌도 모두 관리하고 있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운영자금으로 지출할 의사였다면, 법인(D)의 승낙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N에게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인의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법인의 자금을 자신이 보관하던 N 명의의 계좌로 먼저 이체한 다음 이를 N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자금을 개인생활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횡령 의 범의가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Al N을 상대로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N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음을 이유로 N은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원들에 대한 피고인의 횡령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기 주장(피고인 B)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1. 16. 피해자에게 "급히 꼭 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3시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돈은 일요일 11시에 차로 정리해서 갚아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객관적 상당성,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무고 > 일반무고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2년(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무고죄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소인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공범인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횡령) [범죄유형]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3년(기본영역) 경합범죄(사기) (가) 무고 [범죄유형] 무고 > 일반무고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2년(기본영역) (나) 사기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내지 4년 6월 (경합범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을 자백하고, 이 부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나머지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무고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엄벌할 필요가 있고,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이 사건 무고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점, 피고인은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횡령액수는 3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