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2016년경부터 교제하다가 2020년 봄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8년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1.경 시흥시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모텔 바닥에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또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 21:00경 서울시 금천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 E동 안으로 들어가 F호 앞 복도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딸로부터 누구냐는 물음을 받자 ‘B 아는 사람이다.’라고 답변하고, 출입문 손잡이를 2회 가량 잡아 돌리고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발로 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의 내용과 전송 동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각 나체사진을 전송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 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삭제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복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대부분을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년경 시흥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하의를 벗은 채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경 08:43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사랑 나누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 05: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또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2017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벗은 몸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촬영 사진을 보면, 사진 중앙에서 피해자는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포즈를 취하며 웃고 있다. 이와 같은 사진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자세 및 표정, 사진의 구도, 달리 사진이 다른 물건으로 감춰진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그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 촬영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가까웠을 것으로 유추되는데,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잘리고, 피해자의 배 부분이 사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촬영 각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하반신 부위를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 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2020년 봄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4.경 ‘우리 사이 어떤 관계입니까?’, ‘이별하는거죠’라는 내용의, 2020. 10.경에는 ‘지금 만날까? 저녁 먹고 사랑 나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전송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0. 6.경 ‘보고 싶다.’는 내용의, 2020. 8. 8.경 ‘비 피해 없길, 즐 주말♡’이라는 내용의, 2020. 12. 14.경에는 ‘죽는다고하질말던가. 걱정했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2020. 3.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완전히 이별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각 문자메시지는 ‘사랑 나누자’, ‘할래?’ 등과 같이 상 대방에게 성관계 의사를 물어보는 단순하고 명료한 내용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전체 문자메시지 중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다른 문구나 표현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싸우면서도 계속 잘 지내고 싶은 미련이 남아 있어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