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69

범 죄 사 실 2020고단3169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F은 2020. 3.경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F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H에게 각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에게 현금 5,000,000원을 주고 케타민 약 20g을 건네받고, 2020. 3. 12. 19: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해둔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B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받고 위 케타민 약 20g을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0:00경 부산 해운대구 I 주차장에서 피고인 C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받고 위 케타민 약 20g을 전달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21:00경 부산 해운대구 J 아파트 K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받고 위 케타민 약 20g을 전달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21:00경 F으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받고 위 케타민 약 20g을 전달하고, F은 같은 날 밤 위 J 아파트 K동 인근에 있는 L 주유소 앞에서 G에게 위 케타민 20g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G 사이의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 D은 2020. 3. 7. 밤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M호에서 F과 함께 N로부터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1/2정씩 삼켜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고, 계속하여 N로부터 같은 기회에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약 0.5g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20. 3. 28. 밤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F과 함께 N로부터 매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나누어 물과 함께 1/2정씩 삼켜 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투약하고, 계속하여 N로부터 같은 기회에 매입한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각각 약 0.5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 E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 E은 2020. 2. 14. 22:00경 부산 해운대구 O, 3층 P에서 G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투약하였다. 피고인 E은 2020. 3. 13. 21: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2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E은 2020. 4. 14. 22: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G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투약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 E은 2020. 3. 9. 22:00경 부산 수영구 Q 아파트 앞에서 A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8정, 케타민 약 2g을 1,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021고단495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2. 하순경 E으로부터 전화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연락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2020. 3. 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6,100,000원을 주고 엑스터시 20정, 케타민 약 30g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9. 22:00경 부산 수영구 Q 아파트 앞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받고 위 엑스터시 중 8정, 위 케타민 중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E 사이에서 향정신성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선 ‘R’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E 모발 정밀감정 결과) 2021고단4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D, E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2020고단316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 매수인 G에 대한 재판에서 몰수 및 추징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하지 아니함(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 2020고단316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 MDMA 2정의 가액 300,000원 및 케타민 2회 투약분 가액 200,000원을 합산한 500,000원 중 F에 대한 재판에서 그 절반이 추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아직 추징되지 않은 나머지 250,000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추징함(위 대법원 2009도2819 판결 참조). ◯ 2020고단316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 항 관련 : MDMA 1정(1/2씩 2회 투약)의 가액 150,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추징함. ◯ 2020고단316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제3의 나항 및 2021고단495 사건 관련 : MDMA 및 케타민의 매매대금 1,000,000원을 피고인 A, E으로부터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구체적 양형사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E은 초범이며, 피고인 B, C,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2020고단316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C, D은 지인의 부탁으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과 관련하여 따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D, E은 마약을 투약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2차례나 마약 매매를 알선하였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