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1. 휴대폰 절도 피고인은 2014. 5. 4. 11:3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아웃도어 상설매장에서 피해자 E가 등산용 장갑을 계산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 가판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운전면허증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초순 12: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그 곳에 떨어져있는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3. 맥주 등 절도 피고인은, 가. 2014. 7. 14. 13:39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에서 그 곳 점장인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4,030원 상당의 카스맥주 1병을 손에 들고 있던 니코보코점퍼 속에 감추어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2014. 7. 15. 15:39경 위 J에서 위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4,030원 상당의 카스맥주 1병을 손에 들고 있던 니코보코 점퍼 속에 감추어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다. 2014. 7. 17. 15:30경 위 J에서 위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6,280원 상당의 진주 알뜰주부 줄줄이햄 소세지 1개, 시가 4,030원 상당의 카스맥주 1병 합계 10,310원 상당을 손에 들고 있던 니코보코 점퍼 속에 감추어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 P,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검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타인 운전면허증 관련 담당경찰관 진술 청취)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촬영사진, 실황조사서 1. CCTV 녹화 CD 1. 피해품 줄줄이햄 소세지가 진열되어 있던 진열장 촬영사진, 피해품 카스 피쳐맥주가 진열되어 있던 진열장 촬영사진, 피의자 A 모습 촬영사진, 도난품 가격표, 피해자 E 주민등록증 사본, 휴대전화기를 도난당한 D 앞 아웃도어매장 촬영사진, 피의자 A의 주소지 촬영사진, 피쳐맥주 진열대와 피의자 이동경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수법의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징역 8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18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인바, 2016. 10. 8. 13:43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150에 있는 서울도봉우체국에서 방문하여 "2016. 11. 7. 14:00경까지 경기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에 있는 51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1. 11.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B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B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와 봉사활동을 했고, 2011. 7. 30.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B C(교회)을 다니면서 매주 2회 열리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정규 파이오니아)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B 신도들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장 52절), '그 분은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많은 민족들에 관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서 2장 4절)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0. 8.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B 신도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C와 혼인한 이후로 부산 영도구 D아파트 10*동 110*호에서 위 C의 계모인 피해자 E(여, 61세)과 내내 동거해 온 관계로 평소 귀가 시간과 육아 등에 관하여 잔소리를 하는 피해자에게 고부 갈등으로 인한 불만을 느껴 왔다. 한편 피고인은 채무 누적으로 2013. 12.경 개인회생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고, 그 무렵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월 50만 원의 적금에 가입하게 되었으나, 피고인 부부의 수입 대부분을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쓰는 형편에 월 50만 원의 적금을 붓고 부족한 생활비 등은 대부업체 추가 채무로 충당함에 따라 점차 가계 채무가 누적되어 갔고, 이와 같이 점차 어려워지는 가계 운영으로 스트레스가 심화되는 한편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차마 알리지 못하고 피해자 허락 없이 적금을 해약할 수도 없는 처지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키우면서 평소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품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5. 7. 8. 02:40경 위 110*호 집에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내는 코를 고는 소리가 듣기 싫다는 이유로 그간 억눌러온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평소의 불만과 원망이 분출되면서 피해자를 질식시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모자(증 제1호), 마스크(증 제2호), 면장갑(증 제3호)을 착용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앉아 약 2~3분 간에 걸쳐 피해자의 코 부위를 손으로 잡아 숨을 막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손으로 막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숨이 막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무는 등으로 격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살인미수) 1. 범행에 사용된 물건 등 사진 11장, 피의자 상처 부위 등 사진 3장, 범행현장 사진 12장 1. 휴대폰 문자 사진 2장 1. 각 유전자감정서 1. 압수된 모자 1개(증 제1호), 마스크 1개(증 제2호), 면장갑 1개(증 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 2월 ~ 8년(특별감경영역)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의 계모인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고인의 채무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느껴 오던 중,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코를 골자 그동안의 불만이 분출되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막아 질식시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자칫하면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남편의 계모로서 피고인이 결혼 이후 줄곧 피해자를 시어머니로 모시고 함께 살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조차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2

공소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을 통해 2017. 12. 26.경 육군 제37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B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와 봉사활동을 했고, 2010. 1. 17.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피고인의 남동생은 2016. 8. 13., 여동생은 2016. 12. 11. 각각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 B종교단체 E 교회를 다니면서 1년 840시간 이상 전도봉사활동(F)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B종교단체 신도들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장 52절), '그 분은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많은 민족들에 관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서 2장 4절)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1. 16.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자, 2017. 12. 5.경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B종교단체 신도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33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9133 피고인은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청 C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8.부터 같은 달 11.까지 4일,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2일, 같은 달 21., 같은 해 11. 19.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4고단9458 피고인은 2012. 12.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인천 서구 D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다가 2014. 10.경부터 인천 서구청 C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11:30경, 같은 해 11. 29. 11:00경, 2014. 1. 23. 15:00경, 같은 해 1. 24. 17:00경, 같은 해 1. 28. 16:45경, 같은 해 1. 29. 17:30경, 같은 해 2. 3. 17:23경 인천 서구 D 주민센터 복무지에 늦게 출근하여 각각 경고 처분을 받고, 같은 해 10. 29. 17:00경 인천 서구청 C 복무지에 늦게 출근하여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개시 시간 후에 출근하여 통틀어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았다. 판단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하고(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이는 병역법 제89조의 3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복무이탈 및 복무의무 위반을 한 것이 현저한 강박행위(강박적 의식) 및 우울장애 등의 정신장애로 인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본다. 피고인이 2012. 4. 18.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27회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E병원의 주치의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장실에 오래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옷이나 바지 춤을 지속적으로 만져야 불안감이 감소되고 먼지나 머리카락을 치우는데 집착하는 등의 현저한 강박행위, 성적인 생각이나 물건을 잡으면 움직임이 더 빨라지는 것 같다는 식의 망상, 누군가 화장실 옆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을 것 같다는 생각, 하루 일과 중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등의 강박사고를 보이고 있고, 지속적인 우울감과 불안감, 폭력적인 모습 등이 관찰되어 출퇴근이 엄격한 직장 또는 군생활이 불가하며, 적극적인 치료 및 지지해줄 가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감정의 F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박장애 상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확인하느라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며, 면담중에도 강박적으로 침을 빨아 입술이 바짝 마르고 파랗게 질려있는 상태였고,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감시당하는 느낌이 있는 등 조현병(정신분열증) 초기 증상 가능성이 매우 높고 조현병 발병 시에 동반되는 사회적 기능의 저하가 뚜렷이 관찰되며 지능지수도 68로 매우 낮다. 한편 법원조사관의 현장방문조사결과 및 위 사실조회 결과,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강박증상이 심했으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공부를 못한다며 부로부터 많이 맞았고 모는 정신질환이 있었던 자신의 오빠와 닮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싫어하였으며 학교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등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이 과민반응, 공격성 등으로 이어졌고, 2013년 부가 사망한 이후 모와 갈등이 심해지고 피고인이 모에게 폭언을 하는 것을 말리는 누나와도 갈등이 심해져 모와 누나가 고시원을 얻어 주어 따로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6개월 전 긴급생활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월 40만 원을 받아 방값 19만 원을 납입한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최근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었고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은 없다. 피고인의 어머니와 누나는 피고인의 폭력을 두려워하며 피고인과의 만남을 원치 않아 가족관계가 단절된 지 오래이며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도 받지 않거나 받으면 바로 끊어버린다. 가끔 구청 소속 사례관리사가 고시원을 방문하는 것 이외에는 만나거나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신체검사를 받을 때 경계성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고, 이미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어 복무이탈이 있을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아는 상태에서 복무이탈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제가 강박증, 불안증,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이 있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신적 문제가 있어 몇 시간씩 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복무상황조사서에 의하면 오후 4시나 5시에 출근한 경우가 많았고, 이 사건 진행 중인 공판기일에도 제시간에 맞추어 도착하지 못하고 오전 기일인데 오는 도중 생각에 빠져 오후에야 법정에 도착하여 기일이 연기된 경우가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스스로 집중적인 치료를 받을 정신적, 경제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가족과 사회적 유대마저 철회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 상태에서의 정신질환으로 복무이탈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그와 같은 사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89조의 3 제2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0. 15.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94 피고인은 2018. 2. 17. 2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다량의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나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 술과 음식을 가져 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식당 밖으로 안내하자, 출입문을 억지로 열기 위해 걷어차고, 주먹으로 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2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19:30경부터 20:30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나 "씨발넘아 너희들이 뭔데 지랄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보고, "야 임마자리에 앉아, 누가 신고했냐. 앉아, 임마. 나이도 어린 것들이 어디서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때릴 듯한 시늉을 하다가, 순경 H가 피고인을 데리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순경 H의 어깨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출입문 사진, 112신고처리표 2019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관련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등(순번 5)(2019고단122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 점, 순경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3: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 1명이 계단에서 굴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48세)와 순경 피해자 G(33세) 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잠시 대기하던 중,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새끼들아, 씨발놈아, 민중의 지팡이 맞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찬 다음 입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물어뜯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입으로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뜯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찰관 2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200만원씩 공탁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3. 19:00경 양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42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목에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1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변소 판단 변소요지 피해자가 입은 1도 화상은 일상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한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 치유되는 경우이므로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의 상처 부위(목)와 경위(담뱃불 화상), 정도(홍반, 착색)를 보면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는 아니고, 실제로 피부과 치료가 필요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상은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변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량: 감경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형사 처벌전력 없음(감경요소) ■ 선고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범행의 흉포성 감경사유: 자백, 피부과 치료로 후유장애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처벌전력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한 채무자이다. 채무자는 법원의 재산명시절차에 의해 재산목록을 제출할 때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3.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예금 547,379원, C 계좌 예금 각 750,226원, 750,000원과 D 예상해지환급금 2,632,198원을 누락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보험계약내역, 장기보험계약 예정 해지환급금, C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재산명시절차에서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5. 18:10경 서울 노원구 B. C매장 내에서 점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바나나 1개, 동서아카시아꿀 2개, 청송사과 2개 등 시가 합계 50,470원 상당의 식료품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5.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참외 1봉지, 갈치 1팩, 김 1개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7.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삼겹살 2팩, 부채살스테이크 1팩 등 시가 합계 39,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9. 4. 2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돼지삼겹살구이 1팩, 세척깻입 2개, 적상추 1개 등 시가 합계 22,67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1매, 내사보고(매출전표 첨부 관련)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7.경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16. 12. 26.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비롯하여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B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왔다. 2) 피고인은 B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B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하였고, 만 17세이던 2013. 8. 3. B C에서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으며, 현재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인이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양심은 일응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성장과정을 관찰·기록한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병역 의무에 준하는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만간 관련 제도가 완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0: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7에 있는 서대문구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대문소방서 방면에서 홍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구간을 찾아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구간이 아닌 위 2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불법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악골 결합부 위 주위 골절, 우측 관골 상악골 복잡골절, 사지마비, 뇌진탕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조사), 내사보고(일반상가 CCTV 녹화영상물 확인) 1.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도 2차선 도로로서 유턴 허용구간이 아닌 곳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도로 2차선에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시도한 잘못으로 피고인 운전 택시와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서 해외상품 구매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18.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22동 406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명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07. 5. 3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해외명품 구매대행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을 뿐 정식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없었으므로 위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기존 채무 6,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요지는, 사업이 준비단계였고 정식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없어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였고, 6,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해외명품 수입판매 사업을 하고 있고 이익이 많아 2007. 5.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2007. 1. 18. 당시에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업이 준비단계에 있었고 정식 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 6,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와 증인 G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명한 온라인 판매회사와 제휴할 예정이고 사업이 준비단계에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확정적인 형태의 계약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유명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인 주식회사 옥션과 해외상품 구매대행 사업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당시 본계약 체결 가능성이 희박했다거나 하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투자를 제의하였으나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관해 잘 몰라 투자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전망을 고려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요청을 받고 H에게 피고인의 사업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하면서도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알아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2000년 무렵 피고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의 직원으로 고용한 이후 오랜 기간 알아온 관계로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H이 피고인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하면서도 'H도 연대보증을 하니 피고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갚으라'는 취지로 보증을 세운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실제 H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 가량 받을 돈이 있어 H의 연대보증은 상당한 담보가치가 있어 보임에도 피고인이 1억 원을 갚지 않고 있음에도 H에게 1억 원을 반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1억 원을 반환할 재산상태가 되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때 크게 고려된 부분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해외에서 명품을 수입해 판매한 후 판매수익금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쓰고 명품의 수입원가에 해당하는 돈은 즉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기에 그 말을 믿고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제능력보다는 위와 같은 구체적 변제계획을 믿은 것이 피해자가 1억 원을 빌려준 주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사업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주식회사 옥션과의 본계약이 결국 성사되지 않아 해외명품 구매대행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00만 원 가량의 기존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믿고 1억 원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0:5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초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E(46세)이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뒤편 주차장으로 데려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담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돌을 들었다가 피해자 옆으로 내려놓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죽이라고 하므로 돌담을 들고 "이 더러운 새끼야, 더럽게 살지 말라"라고 하면서 돌담을 옆으로 내던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피고인이 돌을 집는 것만 보았고, 몸을 돌렸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며, 돌을 던지지 않고 앞에 내려놓은 것 같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돌을 던졌지만 피해서 맞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졌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돌을 집어 들었다가 내려놓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돌담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