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75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피고인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한 후 검찰수사관, 검사 행세를 하며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관리계좌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이체하거나 피해들로 하여금 직접 소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자금책'은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며, '인출책'은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 북경, 연길에 위치한 보이스 피싱 조직의 한국인 담당 총책인 E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위 E은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 및 F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공하는 경우 피해액 중 5% 내지 7%의 비율로 성과급을 받기로 하는 소 위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외 성명불상자들은 검찰청의 웹사이트를 위장하여 개설하고, 보이스 피싱 범행을 위해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소위 '통장모집책' 또는 '인출행위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F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4. 7. 31. 10:30경 중국 북경 또는 연길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26세)에게 전화를 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금융범죄수사팀 H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I을 검거하여 조사중인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에게 전화를 바꿔 주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검찰청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개설한 파밍 사이트(K)를 알려줘 사건목록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마치 실제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1. 15:38경 L의 새마을금고(M)계좌로 150만 원을, N의 새마을금고(O)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가 위 파밍사이트에 입력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SC제일은행, 우리은행 계좌로부터 23,437,890원을 임의로 다른 은행으로 이체시키는 등 합계 25,937,89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7. 31.부터 2014.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89,255,790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피고인 B은 2014. 7. 3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0,369,410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임의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S 작성의 피해신고서 1. G, P, Q, U, R, T 작성의 각 진정서 1. 공용영수증 및 확인증, 통장사본, 예금거래명세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송금내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범행), 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별지범죄일람표 순번 3번 범행),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범행), 거래내역명세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범행),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범행), 확인증(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범행)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범죄전력](피고인 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0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피해자 S을 제외한 각 피해자별로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추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입력한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피해자 G, P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위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한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그 범행에 이르러 국가기관의 공신력 및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들이 수행한 역할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7. 27.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개월 가까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이후로 2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출국한바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금액이 8,900여만 원에 이르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앞서 든 공통되는 양형이유와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금액이 3,000여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G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있다. 앞서 든 공통되는 양형이유와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2015. 10. 2.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