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03: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관련하여 상대방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7 경부터 03:48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세종시 B아파트 1라인 1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말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51

범죄사실 1. 2018고단151 피고인 A은 2016. 7. 12.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내 오빠가 큰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3부 이자로 원금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계불 입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고인의 오빠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채채무가 5억 1,500만원 상당, 금융기관 채무가 3,7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오빠사업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금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2584, 피고인은 2016.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4. 12.경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고, 2016. 4. 8.경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채무가 5억 1,500만 원 상당 금융기관 채무가 3,7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2.경 및 2016. 4. 8.경 현금으로 각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8고단151 1. 제3회,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입금내역서, 차용증, 지불각서 1. A 명의 기업은행계좌 입출금내역서, A 신용정보 2018고단258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감증명서, 약속어음, 주민등록등본 1.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9,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00: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이자카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로668번길 42 에 있는 효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보고), 수원평택지원 2010고약4515 판결문, 수원평택지원 2012고약271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위 각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0. 05:08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1회, 2007년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2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4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6. 23:05경 원주시 B, 나동 8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1회 맞추고, 다른 냄비를 피해자의 머리에 다시 던져 1회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21:00경 안성시 일죽면 오방길102-52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방삼거리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교차로이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는 차량들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III 화물차의 전방의 교차로에서 오방삼거리 방면에서 오방부락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후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봉고III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85,71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차량과 충격하는 큰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현장을 떠났다가 오래 되지 않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4: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79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11:20 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24-1 안산시평생학습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거치대 앞에 이르러, 피해자 B가 그 곳에 세워 놓은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5, 17:1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 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 휀다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405,436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0191466, 1, 2018․ 1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 20:50 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뒷길에 이르러, 그곳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19. 3.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3. 21:30경 안산시 상록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출입문 옆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 곳에 놓아둔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30개를 미리 준비해 간 빈 박스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관련사진(범행장면)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2019고단1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 관련사진기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을 진찰한 의사는 피고인이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자전거가 지저분해 보인다는 판단장애로 인하여 자전거를 훔쳐서 갖다 버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소견하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 및 재범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2:54경 세종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03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6. 00:48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으나, 재차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때마침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와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큰소리로 "비켜"라고 반복하여 소리 지르자 화가 나 전화를 끊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다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층에 있던 피해자의 동업자인 E이 내려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 공동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영상 확인, 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경위,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 CCTV 영상에 키 186cm가 넘는 거구의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다. 피해자는 신체 중요부위인 두부를 수차례 강하게 타격 당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2:5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 D부서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13.5cm, 총 길이 : 24.5cm)를 꺼내들고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E에게 '대통령은 복지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냐. 내가 할복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냐'라고 말한 뒤, 위 E을 비롯한 다수의 공무원들 앞에서 위 과도로 자신의 배 부위를 수회 그어 자해를 함으로써 위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민센터 공무원의 복지 관련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도구 등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하고 관공서를 찾아가서 범행에 이르렀음.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범행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 불량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경위,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의 업주인 사람이고, D, E(E, 국적 중국)은 여성 접대부인 사람들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9. 19:53경부터 21:02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성 손님 1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 등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 D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1)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3, 20:09 경부터 21:19 경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성 손님 1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 등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여자 접대부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신고서(진정서), 진술서 1. 각 증거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접대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접대부를 알선하는 것이므로 구성요건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동일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이미 3회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주류 판매나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이익이 소액이고 그 시간 역시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2: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남성 손님이 계산을 안하고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나 피해가 아주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8. 8. 벌금 100만 원, 2011. 12. 5.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도, 2019. 2. 14. 21:5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한국메리트 4.5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세 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는 7년, 10년 전의 것이고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및 화물차 운전을 그만두고 최근 회사 경비원으로 취직한 점,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전용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직원을 모집하는데, 일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직원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2019. 2. 2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근처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를 만난 후, 성명불상자가 '돈을 입출금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자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확인서, 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중 각 피고인 부분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파생범행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과거 경력,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9.경 춘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춘천 함바식당 사업은 되는 사업이다. C 관계자와 연결이 되어 있다. C에서 밀어주기로 하였다. 무조건 투자만 하면 된다. D 사장이 돈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한다.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D 사장이 투자한 7~8천만 원만 빼주고 40%의 지분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 E 및 D와 춘천에 있는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바 식당을 운영하기로 한 후 2017. 5. 5. 경까지 D로부터 춘천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약 1억 1,200만 원 상당을 투자를 받은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함바 식당 준비를 위한 공사비로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D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춘천 함바 식당의 지분을 양도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5. 10.경 2천만원, 2017. 5. 19. 2천만 원, 2017. 5. 24, 3천만 원, 2017. 5. 29. 2천만 원, 2017. 6.2. 4천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3.경부터 2017. 8. 25.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가 있으니까 한 850만원만 달라.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합의서, 이행각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녹취록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그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일부 금액으로 함바식당의 투자 지분을 정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설에 투자한다고 고지하여 이를 믿고 투자하였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것이 확인되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증거기록 11쪽)는, 피해자가 함바식당 투자지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투자금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받을 당시 고지하였던 용도는 대부분 허위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합의조건 중 일부는 이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같은 띠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9. 6. 1. 23:49경 서울 강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2019. 6. 2. 00:30경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만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대구 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를 빙자하여 대금만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C'에 접속하여 '무선 에어팟을 10만 원에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증거자료(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9. 21. 02:12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93-15에 있는 덕산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광덕대로 174 에 있는 월드타운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 전부 벌금형으로 선처받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만취 상태로 도로에서 잠들어 있다가 적발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23:1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