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4745, 피고인은 2018. 10. 11. 21: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출입구에서, 자신에 대해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보호자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보안요원인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25078₁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9. 말경부터 C병원에 환자로서 수차례 방문한 자이고, 피해자 E 위 병원에서 응급환자 초기대응, 응급환자 및 보호자 응대, 처방 확인, 처방전 출력, 검사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이며, 피해자 F은 위 C병원에서 응급환자 및 보호자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이고, 피해자 G는 위 병원에서 응급환자 및 보호자 응대, 주사 투약 및 검사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말경부터 C병원에 수차례 방문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병원 측이 피고인이 원하던 페치딘(마약성 진통제)을 처방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간호사, 보안요원, 접수처 직원에게 욕을 하고, 이에 퇴거를 요구하는 간호사, 보안요원에게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퇴거에 불응해 왔다. 피고인은 2018. 10. 2. 20:13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위 C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측이 수차례 CT 및 X-Ray 검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건강상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처방을 원하던 페치딘(마약성진통제)을 처방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부르지마! 아, 씨발, 여긴 올 때마다 이래. 이런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응급환자와 보호자들을 응대하고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재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수차례 끼어들어 말을 걸고 욕설을 하였으며, 다른 응급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약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왜 나에게는 주사를 놓아주지 않느냐'고 말하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제재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투약 행위를 방해하는 등 간호사들의 응급환자 및 보호자 응대, 주사 투약 등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시간 동안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17. 02:1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노래장에서, 그곳의 손님 K의 대리 콜을 받고 대리기사로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여기 왜 이렇게 작아. 노래방이야 노래장이야. 너네 L 회장 M 형님 알아? 그분이 내 친한 형이야. 너희 까불면 큰일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리를 취소한 K에게 '아 씨발 그러면 택시비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재차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5325] 피고인은 2018. 11. 17, 16:30경 의정부시 N 지하상가에 있는 0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위 매장 업주에게 시비를 걸던 중 상가 경비원인 피해자 P(54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경비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745 피고인은 2015.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월 및 4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6. 10. 13. 정읍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한 날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능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 01:45 경 양주시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놓아두고 그 곳을 이탈하여 약 15분 동안 이를 휴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9-855 1. 절도 피고인은 2018,10,18, 12:40경 의정부시 평화로363번길에 있는 회룡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R(73세, 남)이 판매를 위하여 진열하여 놓은 땅콩과 검은콩이 들어있는 봉지를 발견하고 "우리 형이 하는 장사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상당의 땅콩 1봉지, 시가 5,000원 상당의 검은콩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8, 19: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가지고 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위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 십새끼가 경찰이라고 지랄하네. 너 까불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양 무릎으로 T의 정강이를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 1157 1. 경찰관 U, V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을 사용하여 경찰관 U, V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18. 9. 29. 22:30경 의정부시 B 소재 병원에서 W지구대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머리 가슴 전신 구타를 당하였다. 경찰관의 독직폭행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6, 14:00경 위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과 343호실 사무실에서, 검찰수사관에게 '출동한 경찰관 중 경사는 팔을 꺾고 가슴을 4회 가량 때리고, 경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옆구리를 2회, 얼굴을 2회 때렸으며, 경장은 경사와 함께 저를 경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옆구리를 2회, 가슴을 1회 때렸습니다. 경찰관들의 범행이 확인되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22:30경(실제 2018. 10. 2. 21:48경임)에 피고인 이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로부터 응급의료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을 뿐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하고, 더 나아가 허위로 진술된 진술조서에 무인하여 제출함으로써 검찰수사관에게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U, V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각 무고하였다. 2. 경찰관 X, Y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11. 14.경 제1항 기재의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을 사용하여 경찰관 X, Y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18. 10. 10. 20:1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 경위와 경장이 출동하여 본인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우고 옆구리, 정강이 등 전신을 구타하고 차를 태우는 과정에서 마구 잡이로 왼팔을 꺾고 목덜미를 밀었다. 독직 폭행을 엄중히 다루어 법이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다루어 달라.'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6. 14:00경 위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과 343호실 사무실에서, 검찰수사관에게 '경위 1명과 경장 1명이 출동하였는데, 주먹으로 옆구리를 4~5회 가량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회 정도 걷어차고, 왼팔을 꺾고, 목덜미를 밀며, 다리, 허리 등을 마구 때렸다.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0:14경(실제는 2018. 10. 11. 21:00경임)에 피고인이 업무방해 등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로부터 보안요원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을 뿐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청에 제출하고, 더 나아가 허위로 진술된 진술조서에 무인하여 제출함으로써 검찰수사관에게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X, Y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45 1. 증인 D, Z, AA의 각 법정진술 2018 +5078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AB, I의 각 진술서 1. 면담일지, 사건보고서, 질의사항 및 답변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응급실 내 CCTV 열람에 대하여, J노래장 CCTV 확인 1, J노래장 CCTV 확인2) 2018 고단53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2019고단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피부착자 위치추적 집행감독 위반 보고서, 보호관찰상황,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경보 시스템 화면 2019고단855 1. AC의 법정진술 1. T,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2019고단1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장 사본 1. 진술조서, 진술조서 사본 1. D, AF, Z, AA의 각 진술서 사본 1. 바디캠 영상 1. 사건경위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건경위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피의자 특정, 경찰관 면담)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 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