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4. 3. 2. 21:40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길에서 피해자 H(인적 사항 불상)과 사소한 시비 끝에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 H, B, 성명불상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E, F은 피해자 H, B, 성명불상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E, F과 함께 피해자 H, B, 성명불상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 E, A, F의 몸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카렌스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망치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 A, F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H,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 A, F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H,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확인 보고, 특히 피고인 B가 E을 향해 망치를 내리치는 장면, 피고인 A 이 망치로 피해자 H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는 장면) 1. 수사보고(제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2014. 5.말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D건물 4층에 있는 'E PC방'에서, 피고인은 게임장을 임차하고, B으로부터 임차한 컴퓨터에 '손님들이 10,000원을 투입하여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게임점수 20점을 충전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미사일로 잠수함, 물고기 등을 맞추어 맞추는 대상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F'이라는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Q버튼을 누르면 게임창이 뜬다. 게임창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환전을 하여 준다"라고 알려주고,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컴퓨터를 임대하고, 위 'F'이라는 게임물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20 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송금하여 주고, C은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들에 'F' 이라는 게임물을 설치하여 주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2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약 1,500,000원, B은 약 5,0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사진, 게임설명서, 1. 내역서, 환전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영업 기간과 범행 수익, 가담 내용과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동네 후배인 B으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구성원으로서 대포통장을 대여 받으려는 사람을 물색하고 있던 C에게 위 B을 소개한 다음 위 C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아 위 B을 통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4.경 고양시 덕양구 D 오피스텔'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위 C으로부터 B에게 전달해 줄 '대포통장'으로 받은 (주)F 명의의 G조합 계좌 2개(계좌번호 : H, I)에 연결된 통장 2개와 각 계좌 OPT, 공인인증서, 계좌 및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텍스트 파일 등이 들어있는 USB 1개를 위 B이 소개한 J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같은 달 27.경 위 C으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을 통해 소개받은 J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하는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제1항과 같이 C으로부터 위 (주)F 명의의 G조합 계좌 2개에 연결된 통장 2개와 각 계좌 OPT, 공인인증서, 계좌 및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텍스트 파일 등이 들어있는 USB 1개를 받아 위 J에게 전달하고, 위 J을 통해 이를 다시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2019. 9. 5.경 K로부터 1,500만 원, 같은 날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2,305만 원, 2019. 9. 6.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수거책인 L으로부터 520만 원을 각 위 (주)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경부터 2019. 9. 6.경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으로 추정되는 516,861,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인등기부등본, 각 M 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USB 저장 파일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은 7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으로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26. 05:00경 청주시 상당구 B 피해자 C(여, 73세)의 집으로 가 "씨발 년아. 왜 우리 엄마를 때리냐. 왜 우리 엄마를 해롭게 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자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집 인근에 거주하는 D, E도 '이 사건 당일 새벽 피고인이 자신들의 집에 찾아와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한 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오랜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과거부터 이웃주민들을 상대로 한 행패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제지 내지 선도할 보호자가 마땅치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종업원인 피해자 Dol 위 주점 출입문을 닫자 화가 나 주점 앞에서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수 회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2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부터 2016. 1. 14.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 1월 임금 1,3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27.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3:43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아양교 위 편도 3차로 도로를 동구청 쪽에서 입석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량 위 도로로, 양방향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허용되지 않고,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렌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만연히 1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소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소렌토 승용차를수리비 약 799,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차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 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판촉물, 기념품 등 납품업체인 'D(사업자등록번호 E)'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에 안전조끼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478,560원 상당의 안전조끼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앤에스 직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666,377,734 원인 허위세금계산서 134장을 교부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D에 관하여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현대비앤피(現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앤에스)에 공급가액 71,542,341원 상당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총 7매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울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7. 25.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현대비앤피(현대에이치앤에스)에 726,291,97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41 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울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범죄일람표, 매담대/안심팩토링 채권상세조회, 전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추가 입증자료 제출, 거래명세표 및 매입확정리스트, 현대에이치앤에스와 D 전체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업무처리 흐름도, D 전체 거래 내역현황, 사고 거래내역 리스트, 지불확정명세서, 거래명세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사범 고발조치 등 의뢰, 추가 의견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3.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들어간 다음,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운전면허증, 삼성아멕스 카드, 우리은행 카드, 신한은행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8만 원 상당의 검정색 샤넬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2. 14:00경부터 2014. 11. 13.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0,53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범행현장 추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및 보호관찰정보 검색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15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해자 중 4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23:5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빵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알게 된 출입문의 번호키를 누르고 빵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전 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 현장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3. 19:2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원불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 23, 19: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출동한 함양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D식당 손님들과 행인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 H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좃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고소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7. 02:3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건물 9층에 있는 C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ol 남자 탈의실 바닥에 떨어뜨린 탈의실 보관함 열쇠를 주워서 보관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 16:2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B역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청반 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카메라 렌즈를 엉덩이 부분으로 향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30. 15:29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여러 번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6. 10. 7. 21: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 내에 침대, 샤워시설, 콘돔 등을 갖추고 D(일명 E) 등 성매매 여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월 15만 원의 차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놀다가라, 아가씨가 착해서 잘해준다. "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하라고 제안한 뒤 성매매 가격을 흥정하고, 제1항 기재 업소 안에 있는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를 한 뒤 소개비로 손님 1명당 1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성매매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소개비로 손님 1명당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1992.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9.03:5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E(24세)가 피고인의 친구인 F과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길이 약 120cm)를 집어 들어 싸움을 만류하는 피해자 G(여, 32세)의 얼굴에 2회 가량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입혔고, 위 대걸레를 계속 휘둘러 피해자 E의 팔을 3회 가량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15,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쳐다본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무자비하게 휘둘러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위 각 범행은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대걸레로 안면을 강타당한 피해자 G이 그 자리에서 기절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다음 수원시 팔달구 B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요원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5일간,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3일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유로 근무지인 B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 진술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곤란으로 복무이탈을 하였으나 성실히 재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5. 02: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C 경영의 피해자 (주)E의 사무 실에서, 피고인이 3년 동안 위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도 위 C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려고 하던 중 위 C가 자리를 피해 도망가자 그곳 사무실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수리비 약 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가 해고한 이유를 따지려는 피고인을 피해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위 회사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와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유리창을 위 망치로 내리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18만 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9만 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1. 19:00경 위 회사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에 앉아 있던 피해자 H(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이 해고된 것이라고 오해한 나머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망치를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9. 1. 19:15경 위 회사의 사무실 2층에서,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목검(길이 약 55cm)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등),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69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0:5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75(신암동)에 있는 뉴대구맨션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동구 신암2동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같은 날 21:27경, 같은 날 21:37경, 같은 날 21:47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동당시 현장 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09:45경 경북 경산시 상방동에 있는 상방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현풍기점 하행선 24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14년 및 2016년 각 벌금형으로 처발받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하는 자로 부동산 중개일을 하면서 피해자 (여, 2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0. 02:3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모텔 706호 내에서, 그 전위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와 위 모텔로 들어 간 다음 나체인 상태로 코를 골면서 깊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 음부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면서 음부 안과 피해자 음부에 침을 뱉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촬영한 동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 앞 노상에서 인근 C편의점을 거쳐 같은 위 장소까지 약 120m를 피고인 소유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장 F에게, 같은 날 00:35경 1차 측정, 00:50경 2차 측정, 01:05경 3차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왜 다른 신고를 받고 와서 음주측정을 하냐, 한번만 봐달라, 측정거부를 하던, 말던 맘대로 해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여부 및 음주측정 3회 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여성에게 추근거림과 아울러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그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여성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 없고(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 뒤늦게 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7.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무한 D에게 2018. 1 월분 임금 1,507,500원과 2월분 임금 2,270,000원 등 합계 3,777,5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7명의 임금 합계 79,037,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에게 퇴직금 2,902,43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5명의 퇴직금 합계 17,207,1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H, F, E, I, L의 각 진정서 1. 임금체불 확인서, 자료제출서 1. 근로감독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숫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의도적 내지 악의적 범행이 아닌 경영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