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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D 외 2필지(이하 '공장부지'라고 한다)를 E로부터 매입하기로 공증을 한 상태이고, 현재 영천시에 공장부지 허가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허가가 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부지에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돈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까지 E에게 위 공장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장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2014. 9. 경 E가 이미 위 공장부지에 관한 공장신설 승인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 이상 공장부지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10. 2,000만원을, 2014. 10. 17. 3,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서, 인증서, 공장신설 승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석유사업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액 중 2,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600만 원을 공탁한 점, 주식회사 대림철강 G이 2,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03:19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입구 주변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4세)을 보고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8:3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릇을 집어던지고 식당 내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위력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타이어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 2. 설립된 D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에 대하여 총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2:1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공장 앞에서 근로자 G(40세)가 기존에 설치된 가건물을 해체하기 위해 산소와 LPG로 이루어진 가스용접장치를 사용하여 용단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이용하여 금속의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에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해 폭발·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마모 등에 의해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주관 및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G로 하여금 용단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G가 가스 토치에 착화하는 순간 파손된 가스 토치 내 가스 혼합구 몸체 내부의 니들 밸브로 LPG가 누출 및 역류됨으로써 LPG 가스통이 폭발하여 그 무렵 위 G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G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위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H의 진술서 1. 부검감정서 사본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가스용기제품 감정결과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J, K)을 위하여 총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치매에 걸린 장모와 고등학생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11.11:00경 속초시 B아파트 104동 121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1. 11:00경 속초시 B아파트 104동 121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을 향해 현관문에 있던 빈 소주병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손에 들고 피해자 쪽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혜림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대구 동구 B건물 102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16. 충남 논산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8.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인진술서, 입영통지서 배송진행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여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병역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C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통장,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기업 직원을 가장하여 금속가공업체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그 업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피고인이 수집한 위 계좌로 물품대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다시 위 C의 지시에 따라 OTP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위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이 추적이 어려운 계좌로 이체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2. 14:00경 'D'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충남 아산시 F에 있는 G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 9톤 390kg의 고물이 있으니 1kg당 5,600원씩 총 52,304,000원에 구입하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3. 12:30경 'H'을 통해 배차를 받은 I에게 컴퓨터에 이상이 생겨서 수리 중이다. 피해자와 첫 거래인데 실수를 하며 안 된다. 화물은 상차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컴퓨터 수리가 끝나는 대로 상차할 것이다. 피해자에게는 상차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여 I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게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K)로 1,200만 원,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M)로 3,000만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L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OTP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 1. 금융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판결확정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광주 2013고단4036호 등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인천 2015고단820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처리에 해당하는 점 동종 누범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1:55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로1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윤태식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고,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7. 15:00경 부산시 강서구 미음산단4로62번길12에 있는 HDS테크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가주로115번길에 있는 가주터널 밑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1. 5. 27.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24.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4.5km 지점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의정부 방향에서 김포 방향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주행차선을 3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우측 앞 차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차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E(여, 59세), F(60세), G(여, 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4. 09:15경 의정부시 민락동 상업지구에서부터 같은 날 10:0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4. 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29. 17: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I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위 I에게 필로폰 약 0.8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9. 18: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I으로부터 현금 130만 원을 건네받고, I에게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5.8g을 매매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 D 등과 함께 피고인 A은 마치 피고인 B과 혼인한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이를 보증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D 등은 2010. 2.경 피고인들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먼저 해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0. 3. 12.경 부천시 원미동에 있는 원미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혼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피고인들의 혼인사실을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D 등은 2010. 2. 25.경 서울시 동대문구 E에 있는 310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서울시 중랑구 H아파트 302동 602호를 보증금 1억 6,000만원, 임차기간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이 I에서 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D 등의 지시에 따라 2010. 3. 22.경 서울시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중랑교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D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와 같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두 사람이 신혼부부로서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지점으로부터 2010. 3.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신용보증 신청서,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실행 영수증, 등기필증, 가족관계등록부, 혼인신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출브로커 D의 제안에 따라 허위로 혼인신고 한 뒤 위조된 전세계약서 등을 가지고 6,000만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아파트 임대인은 자신도 모르는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어 법적 불안감이 조성된 점, 피고인 A은 실제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대출금을 출금하여 D 등에게 전달하는 등 가담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고, 위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수익으로 피고인 A은 20만 원, 피고인 B은 300만 원을 분배받았고 대부분의 대출금은 D 등이 가져간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1: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C(42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놈'이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찬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눈 주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약 2개월 가량 사귀고 있는 관계이다. 1. 특수협박·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6. 22:00경 강릉시 D 피해자가 운영하는 ''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후배인 E이 피해자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그와 시비가 붙었고, E을 집에 보낸 후 피해자에게 "저런 후배를 데려와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비겁한 놈이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11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를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총길이 33cm, 날 길이 22cm 1점, 총길이 32cm, 날 길이 21cm 1점)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 앞에 있던 의자에 집어던져 꽂은 뒤 "내가 너를 죽일지도 모르니깐 경찰 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29. 21:20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를 포함한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안주를 쓸어 바닥으로 떨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집어든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인다"고 말하면서 위 깨진 맥주병을 그녀에게 들이대고, 계산대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위험한 물건인 오디오 스피커 및 전화기를 잡아 뜯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녀의 어깨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부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오디오 및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칼 관련),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9. 21:20경 강릉시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 주점에 찾아가 C을 포함한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가 끝날 무렵 C으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안주를 쓸어 바닥으로 떨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C의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는데,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5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넌 끼어들지마"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28.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7

범죄사실 1. 2016.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2. 20: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의 소유의 현금 5,000원과 시가 12,000원 상당의 영화티켓 2장을 절취하였다. 2. 2017.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 05:55경 원주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9,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2달 가까이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교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경기도 시흥시 C에 있는 고기 부산물 하치장에서, 피해자 D에게 "김천에 하루 소 20마리를 가공하는 업체가 있다.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위 업체로부터 소 내장에 있는 기름을 받아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기름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 피고인 아들 E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3. 7. 19.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400만 원, 2013. 7. 26.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각 전화통화 수사)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E 명의 통장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A 명의 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실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사기죄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 00: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포장마차 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호텔 서문 앞 도로까지 약 40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33

범죄사실 2016고단7633 피고인은 누나 C이 정읍시 D의 공동소유자로 위 토지 일대에서 국화 재배, 수출업을 영위함에 있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E영농법인'이라는 영농법인의 대표자로, 위 토지의 소유자로 국화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7층에 있는 'E영농법인' 사무실에서, 투자처를 알아보러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나는 국화를 재배하여 수출하는 E영농법인의 회장이다. E영농법인의 조합원이 되면 파종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분기별로 4회 이익금을 지급하고, 소유 토지에 대하여 투자지분만큼 등기를 마쳐주겠다. 정읍시 D일대가 E영농법인의 국화농장이다. 원래 조합원 1인당 투자액은 1억 1,000만 원이지만 특별히 1억 원으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 2,200만 원, 2011. 2. 28. 7,8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E영농법인은 실존하지 아니한 법인이었고, 피고인은 정읍시 D 토지에 아무런 소유권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924 피고인은 누나 C이 정읍시 D의 공동소유자로 위 토지 일대에서 국화 재배, 수출업을 영위함에 있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E영농법인'이라는 영농법인의 대표자로, 위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국화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4.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7층에 있는 'E영농법인' 사무실에서,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나는 국화를 재배하여 수출하는 E 영농법인의 회장이다. 정읍시 D 일대가 E영농법인의 국화농장이다. 현재 E영농법인의 운영 자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1, 2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예치된 자본금이 20억 원 정도 있고, 정부지원금도 곧 나온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0.경 750만 원, 2011. 4. 25.경 2,250만 원, 2011. 4. 29.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1. 7. 28.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E영농법인은 실존하지 아니한 법인이었고, 피고인은 정읍시 D 토지에 아무런 소유권 등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 사본 2016고단7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9: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유통 단지 방면에서 전자관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5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