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안동시 B에 소재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53세)과 2022. 4.경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2022. 7.경 피해자 C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자이고, 피해자 D(여, 54세)은 피해자 C의 지인이고, 피해자 E(남, 72세)는 위 피해자 D의 삼촌이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7. 저녁 무렵 경상북도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 안쪽 부분에 위치추적기 1대를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22. 8. 6.경까지 피해자 C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 C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30. 10:00경 경상북도 안동시 G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 C의 위치정보를 통해 찾아낸 피해자 C의 렉서스 승용차를 사진 촬영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 C에게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갔는지 추궁하며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마치 피해자 C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피해자 C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피해자 C을 계속적으로 추적하며 주변을 살피던 중, 피해자 C의 위치정보를 통해 2022. 8. 6. 20:46경 피해자 C이 머물고 있는 경상북도 성주군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지인 D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한 후 그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며 피해자 C의 차량을 찾다가 위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차량을 발견하였고, 이에 위 주택 뒤편에 있는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피다가 피해자 C이 피해자 E와 함께 거실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며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피해자 C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 C과 남성을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주변에 있던 단단한 나무 재질의 불상의 둔기를 찾아 범행도구로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 몰래 위 주택 작은방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한 불상의 둔기를 양손으로 잡고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쳤고, 잠에서 깬 피해자들 중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으며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E의 머리를 불상의 둔기로 재차 가격하고, 이어서 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 C의 머리를 불상의 둔기로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 C이 바닥을 기어 움직이면서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 C에게 “니 죽고 내 죽자, 죽어,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머리를 불상의 둔기로 또 다시 가격하였으나, 피해자 C이 스마트워치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순간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자리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상 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외상성 경막하 출혈,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최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아래관절돌기 폐쇄성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얼굴의 열상, 머리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외상성 신경의 분리 NOS 등의 상해를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단단한 나무 재질의 불상의 둔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주택 작은방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단단한 나무 재질의 불상의 둔기를 이용하여 C, E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다가,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TV선반을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 C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2022. 7. 30. 10:00경 피해자 C이 투숙한 경상북도 안동시 G 인근으로 찾아가 접근하고, 2022. 8. 2. 16:00경 피해자 C이 머무는 경상북도 성주군 I 인근으로 찾아가 접근하고, 2022. 8. 6. 20:46경 피해자 C이 머무는 경상북도 성주군 H에 있는 D의 주거지에 찾아가 접근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 등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범행 피고인은 2022. 8. 5. 15:20경 불상지에서, 경북성주경찰서 생활안전과 J 소속 경위 K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조치 결정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 C의 위치정보를 통해 2022. 8. 6. 20:46경 피해자 C이 머무는 경상북도 성주군 H에 있는 D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접근함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내부 휴대폰 발견, 살인미수 혐의 적용), 차량 발견장소 및 차량 내외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첨부),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화물차에 두고간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 정보화면 사진 첨부), 피의자 화물차량에서 발견된 휴대폰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입 (전화번호 2 생략) 휴대폰 발견), 피의자 (전화번호 2 생략) 휴대폰 발견장소(증거목록 순번 29), 피의자 (전화번호 2 생략) 휴대폰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서(피의자 포터 차량에서 발견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32),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첨부에 대해),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4), 수사보고서(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및 전화면담 완료), 수사보고서(과학수사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9), 지문 검색 대조결과서(증거목록 순번 40), 수사보고서(범행도구가 버려진 장소 및 범행 전 피의자의 화물차량이 주차된 장소 확인),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5), 수사보고서(현장 낮사진 첨부),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7),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버린 장소 수색 범행도구 불발견), 수색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69), 수사보고서(G 모텔 사진 첨부),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1), 수사보고서(위치추적기 압수 현장 및 위치추적기 사진), 위치추적기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73),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역 중 '위치추적기 가입' 내용 확인에 대해),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78), 수사보고서(위치추적기업체 ‘L’ 가입자 정보와 경로내역 확인에 대해),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증거목록 순번 80),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지인 D이가 확인한 피해자 차량에 피의자가 설치한 위치추적기에 대해), 위치추적기 사진(증거목록 순번 82),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차량 부착한 위치추적기 이동 경로에 대해), 위치추적기 이동경로(증거목록 순번 84), 수사보고서(L에서 제공되는 M ‘앱’과 ‘사이트’관련), 앱 및 사이트 사진(증거목록 순번 89), 수사보고(실제 성관계 가능성 낮음 보고), 수사보고(D 상대 - E와의 관계 및 범행도구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들 피해상처 확인 보고),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5), 피해자 C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96), 피해자 E에 대한 의사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97)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및 출동 상황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및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주민조회,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차적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입건전조사보고서(N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피해자 C과 E와의 면담),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 용의차량 성주 내내 이동동선 확인),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13),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자가 범행현장으로 가는 장면 및 범행 후 용의차량 성주 관내 동선 추적), CCTV 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15),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작은방 바깥쪽 창문틀 하단 부위에서 A 지문 발견), 창문틀 사진, 혈흔이 묻은 지문사진, 지문검색 대조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0),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이 성주관내 있었던 시간 및 범행 시간 추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최초 진술 관련)(증거목록 순번 55),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증거목록 순번 56),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0),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2),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피혐의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및 문자내역 캡처사진 첨부), 사진 및 문자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64),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의 통화내역 첨부)(증거목록 순번 65)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발생·검거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1), 임의동행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4), 응급조치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7), 경고장(증거목록 순번 58), 잠정조치결정문(증거목록 순번 67) 1. 파손된 물건 사진(증거목록 순번 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05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스 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제3항 살인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 C이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상해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변에 있던 불상의 둔기를 들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가격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범행의 동기와 경위(계획적 범행인지 여부)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실관계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질투로 인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하였다가 위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 C의 호감을 얻기 위하여 위 식당에 자주 방문하여 많은 돈을 쓰고 피해자 C에게 직접 상당한 액수의 돈을 증여하기도 하였는데 사실상 위 피해자와의 만남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되면서 2022. 7. 27.경에는 피해자 C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피해자 C을 감시하던 중 2022. 7. 30.경에는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고,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농약을 앞에 두고 함께 죽자고 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라) 2022. 8. 1.경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을 스토킹 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C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결정까지 통보받았다. 마)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잠정조치결정에도 불구하고 2022. 8. 6. 또 다시 피해자 C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당시 피해자 C이 머물고 있던 D의 주택에 접근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8. 6. 20:46경 피해자 C 및 피해자 E가 머물고 있던 D의 주택 인근에 도착하였는데, 위 주택 입구에는 피해자 C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이를 외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는 주택 인근에 도착한 후 약 1시간 35분 가량이 지난 후에야 불상의 흉기를 들고 위 주택에 침입하였다. 앞서 본바와 같이 D의 주택 입구에 피해자 C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머물던 주택을 쉽게 특정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시간 35분 가량의 충분한 시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잠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범행 당시 피해자 C은 상·하의를 모두 입고 있었고 범행 당시의 급박함을 고려하면 옷을 벗고 있다가 다시 입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E와 피해자 C의 관계(피해자 E는 피해자 C의 지인 D의 삼촌이고, 서로의 나이 차이는 18살에 이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들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C 차량의 위치추적기 부착 여부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성관계를 직접 목격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동기에 대한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2) 범행도구의 종류와 공격 부위ㆍ강도, 계속적인 공격의사 여부 이 사건 범행도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람을 살상하기에 충분한 둔기로 판단된다.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가) 위 사진과 같이 이 사건 범행도구에 맞아 손상된 TV선반에 나타난 둔기의 형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도구는 상당한 굵기의 모서리가 직각인 각목형태의 사각형 둔기로 보인다.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도구에 맞은 상처를 살펴보면 일자 형태로 상처가 깊게 패여 있고 뼈가 골절되거나 살점이 탈락되고 내부 신경이 손상되는 등 그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둔기로 누워있는 피해자들의 머리부위를 향해 힘차게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죽어라, 죽어.”라고 말하며 계속적으로 공격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에 따른 사망의 위험성 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최초 촬영된 사진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현장에는 다량의 혈흔이 관찰되고 피해자들이 매우 깊은 상처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피해자 C의 진단서에 의하면 ‘내원시 외상성 뇌출혈 및 이로 인한 뇌부종 증가로 인한 심각한 장애 및 사망 가능성 있어’라는 의사 소견이 확인되고, 피해자 E의 경우 ‘근육 및 신경 손상 포함 안면골 골절 등 상해로 4회에 걸쳐 안면부 수술 실시’한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72, 279, 1241쪽). 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의무기록 및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위험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예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뼈를 골절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각이 진 둔기로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다량의 출혈을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공격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들기를 기다려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둔기를 휴대하고 D의 주택에 침입하였는데,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을 갖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처 및 TV선반에 나타난 둔기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불상의 둔기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기에 충분하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조사 당시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솔직히 그런 생각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한 바 있고, 특히 ‘피해자들이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들의 사망가능성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99, 1211, 126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살인의 고의‘ 여부와 같은 규범적 판단을 다투는 외에는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질투에 빠져 불법적인 감시와 스토킹을 하고, 급기야 피해자 C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 피해자 C 및 무고한 다른 피해자 E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죄책 또한 극히 무겁다. -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중대하므로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E가 머물던 주택 외부에서 상당시간 대기하면서 피해자들이 잠들기를 기다려 준비한 불상의 둔기를 휴대하고 위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두개골 골절 및 뇌신경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혀 피해자들이 자칫하면 사망할 뻔하였다.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수시로 진술을 바꾸는 등 의도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 C에게 돌리는 듯한 주장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