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같은 호프집에서 일했던 피해자 C(여, 20세)과 사귀기 시작하여 그 무렵 이전 여자친구였던 D와 헤어졌고, 이후 2015. 9.경 피해자와 헤어지자 D를 다시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5. 10.경 피해자와 다시 사귀게 되었음에도 D와 헤어지지 않은 채 피해자뿐만 아니라 D와도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한편, 피해자는 2015. 11. 2.경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와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모텔 405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지내던 중 2015. 11. 4. 05: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어머니'로 저장된 전화번호가 2개인 것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와 D를 동시에 만나며 소위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흥분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며 짐을 싸서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제지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이전부터 과호흡 증세로 치료를 받아왔던 피해자가 충격으로 인해 갑자기 열이 나고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번만 봐주면 안 되냐"며 버텼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침대에서 벽을 향해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나 다시는 안 볼 거야? 한번만 용서해주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날 생각이 없다, 제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난 너 없이는 안 된다, 너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널 임신시키면 너도 날 떠나지 않을 것 아니냐, 벗어나지 못할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냐,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왼손을 뒤로 뻗어 피고인을 밀며 뿌리치려 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나.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서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이에 자신이 계속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왼쪽 팔로 피고인을 힘껏 밀었으나 피고인이 그 팔을 뒤에서 당겨서 잡았으며, 자신이 피고인의 성기를 빼려고 하자 피고인이 몸을 자신에게 밀착하면서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다른 여자도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새벽 해바라기센터에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한 점 등의 정황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보이기도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교제 중이었고, 서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으며, 특히 이 사건 당일 새벽 3시경에도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당일 새벽 5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고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연락하고 지내는 사실을 눈치채고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시에 D를 사귀고 있었던 사실을 실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질책하면서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미안하다면 그 여자(D)랑 정리하고 와서 나한테 똑바로 이야기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D와의 관계를 정리한다면 피고인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듯한 태도를 피해자가 보이기도 한 점, 그 후 당일 오전 11시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질책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과를 하는 등으로 실랑이가 이어져오다가 둘이서 같이 3시간가량 취침을 한 후에 비로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화가 난 피해자에게 상당한 시간동안 용서를 구하면서 헤어지지 말자고 설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결국 피해자가 동의하여 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자신은 피고인이 자신 몰래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배신감이 들었을 뿐 아니라, 마침 예전부터 앓고 있었던 과호흡 증세가 재발하여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고열이 나고 호흡이 가빠져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물수건으로 피해자를 닦아주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계속하여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너를 임신시키면 나를 벗어나지 못할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의 내용대로라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몰래 D를 사귀었던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피해자에게 충격을 주고도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과호흡으로 인한 증세로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임신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는 것인바, 그 행위의 경위, 목적, 태양, 수단 등이 모두 불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당시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취할 만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그렇게 생각했으나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니 피고인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왜 강간을 당한 직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얼마나 절실하였으면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하였는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강간을 당한 후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사건 당일 밤까지 기다려서 피고인 및 D과 삼자대면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자신은 그 시간까지 피고인을 신고할 수 있는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었던 사람인만큼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이 성폭행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피고인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는 절실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으로 인식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성관계에 이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 3) 앞서 본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의 강간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과호흡 증세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임신시켜서 붙잡아 두려는 목적으로 벌어진 것이어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은 한층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5시간 만에 D와 연락하여 서로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과 같이 실제 D를 만나 피고인이 실토한 대로 피고인과 D가 정말 사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사건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강간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피고인과 D의 관계를 거듭 확인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는 그 후에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태도는 강간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통상의 피해자들이 보이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에 과호흡 증세가 재발하였는데, 과호흡 상태가 되면 온몸이 저리고 정상적인 거동이 어렵게 되나, 그 후 강간을 당하는 중간에는 과호흡이 약간 진정되었으므로, 강간을 당한 후에 바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여 신체적인 위해를 입고 있는 중에 과호흡 상태가 자연적으로 호전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