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1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녀를 납치하였다거나 감금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를 직접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휴대전화 채팅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1. 9. 말경 ‘C’라는 업체가 인터넷 사이트 ‘D’에 게시한 구인 광고 글에 댓글을 달자 위 댓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거나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10만 원의 일당과 교통비 등의 경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9. 27. 10:5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친구 빚 5,000만 원을 보증을 섰다, 친구는 사라지고 아들이 돈을 갚아야 한다, 오늘 내로 갚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마라, 가방과 통장 신분증을 들고 은행으로 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친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2:00경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부근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9. 28.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이 보증을 섰다, G이라는 친구가 5,000만 원 빌렸는데 갚지 않고 도망을 갔다, 그래서 딸인 H을 잡아서 감금했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성명불상자는 ‘그 돈을 모두 가지고 광명시 I빌라로 택시를 타고 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친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의해 감금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0:50경 위 I빌라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9. 29. 11: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보증을 섰다, 돈을 빌린 사람이 도망을 가서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들을 대신하여 돈을 갚아라, 여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5:55경 광주 서구 K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9. 29. 12: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을 납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딸이 5,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이자를 포함하여 갚아야 할 돈이 5,500만 원이다, 딸을 풀어주는 대가로 대신 돈을 갚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4:30경 광주 서구 M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9. 30. 08: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이 어머니시죠’라고 묻고 ‘딸이 사고가 났다, 딸 동창인 P이 사채를 빌리는데 보증을 섰다, 한 달 전부터 딸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아서 불가피하게 딸을 데리고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돈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딸이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조금이라도 갚아주라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친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0:42경 광주 서구 Q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0. 1. 07: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 S가 친구인 T의 보증을 섰다, 오늘까지 5,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S를 지금 잡고 있는데 오늘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친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0:45경 광주 북구 U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0. 13. 09: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채업자인데 당신의 아들 친구가 5,000만 원 빌렸는데 아들이 보증을 섰다, 아들이 돈을 안 갚아 아들하고 같이 있다, W로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가져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친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0:30경 울산 북구 W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0. 14. 10: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의 친구가 돈을 한 몇 천 땡겼는데 그 채무를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서서 대신 잡아놨다, 채무액이 6,000만 원 정도인데 현금이 얼마가 있냐’고 묻고 피해자가 1,000만 원이 있다고 말하자 ’Z로 택시를 타고 와라, 어떤 아가씨가 갈 테니 그 아가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1:11경 울산 남구 Z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0. 14. 14: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AB이 5,000만 원 보증을 서서 우리가 데리고 있다, 아버지로서 1,7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고 말하고 ‘AC에 있는 AD에서 만나자, 중국 아가씨를 그 앞에 보낸 테니 그 아가씨에게 돈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00만원 준비하여 같은 날 14:20경 울산 남구 AC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0. 19.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드님이 AF의 보증을 섰다, 보증을 서준 사람이 먼저 돈을 갚고 한 달 안에 AF에게 돈을 받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아들은 잡아서 데리고 있다, 돈을 구해서 사람을 보내면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1:11경 울산 남구 AG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0. 19.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 AI이 5,000만 원을 보증을 섰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딸을 잡고 있으니 빚을 갚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300만 원이 있다고 말하자 ‘그 돈을 우선 주면 딸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납치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준비하여 같은 날 13:30경 울산 동구 AJ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L, R, N, AE, E, B, V, X, AA, A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피해금 사진, 각 위치검색 사진, 각 수당 촬영 사진, 각 피해금 송금 거래명세표, 각 피해금 송금 거래명세표 폐기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장소 CCTV 수사내용),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금 교부장소 인근 CCTV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최초 AK 범행현장 CCTV 관련), 입건전 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편취금 등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우체국 출금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수사) [피고인은 정상적인 가방 판매 회사의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채용 과정 및 업무지시 방식, 수거한 현금의 이체 및 전달방법 등이 정상적이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과 이를 지시에 따라 이체한 영수증, 해당 영수증을 찢은 장면까지 모두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지시받은 점이 매우 이례적이며, 가방 관련 회사의 사무보조원인 피고인이 회사 고객이라고 칭하는 일반인으로부터 수 천만 원의 거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업무를 하였던 것에 스스로도 의문을 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이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에 대하여) [증제2호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의 몰수 요건에 해당함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행일인 2021. 9. 28.부터 배상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피해금 부분만 한정해서 이를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11회, 편취 금액이 1억 9천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로서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