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물류업체를 운영하고, E은 서울 광진구 F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의류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의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 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면,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재킷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근거로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수출하는 관행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의류를 제작하거나 구입한 후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하고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선적하기 어렵게 되자, E, 중간 운송업자인 H 영자 I, 수출 운송대행업체인 J 운영자 K, L 운영자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기로 하였다. E은 2009. 7. 21.경 의류 517점 합계 4,121,521원 상당을 일본 거래처로 수출하기 위하여 L에 운송을 의뢰함에 있어서, 의류의 품목과 수량 및 수출가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였고, L은 인천공항 등지에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제3자 명의의 사전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의류들을 일본행 항공기 등에 선적하여 일본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0. 9. 까지 사이에 별지 '(주)G 의류 밀수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1회에 걸쳐 의류 180,456점 합계 5,492,209,813원 상당을 운송대행업체인 L 등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함에 있어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의류 245점 합계 8,525,246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L 등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함에 있어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A(주)G 관련 관세법위반(밀수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의류 28,286점 합계 765,945,343원 상당을 위 L 등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함에 있어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 등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Ⅰ,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G 관련 2012년 일본 송금 정산서, G 관련 운송내역, G의 수입 및 수출 실적, 외환타발 영수내역, 수출환매입 실적, G 의류 운송내역에 대한 회신, 물품대금 영수내역, 2013년 1월 운송비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012. 11. 21. 운송내역, 고발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라는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 서울 광진구 F에서 주식회사 G이라는 의류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상들은 일본의 거래처로부터 촉박한 기간 내에 의류를 수출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될 경우 수출업체 명의의 정상적인 수출신고를 하는 대신, 선적일 1~2일 전에 가격도 기재하지 않은 채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출고내역서와 수출할 의류를 직접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속칭 '나까마'로 불리는 중간 운송대행업체들을 통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들에게 교부하고, 중간 운송대행업체는 수출업체로부터 받은 의류를 포장한 후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최종 운송대행업체에게 교부하고, 최종 운송대행업체는 직접 또는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운송수출대행 의뢰를 받기도 전에 기존 거래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의류의 종류와 수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한 다음 자신들이나 제3자 명의로 셔츠, 바지, 재킷 등 대표적인 의류 품목과 예상되는 수량, 최종 운송업대행업체의 대행 수수료에 준하는 가격으로 수출가격을 기재한 수출신고서'를 미리 세관에 제출하여 수리를 받아 두었다가 수출업체의 의뢰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사전에 신고해 둔 부정확한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신고물품과 다른 물품인 의뢰받은 의류를 일본행 선박에 선적이행등록하는 방법으로 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일본 수출을 의뢰받은 의류 등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출신고를 하게 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일본으로 배송하기가 어렵게 되자 E, 중간 운송업자인 H 운영자 I, 수출 운송대행업체인 J 운영자 K, L 운영자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출하기로 하였다. E은 2009. 7. 21.경 의류 517점 합계 4,121,521 원 상당을 일본 거래처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에 필요한 상세품목과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송장이나 수출신고서 없이 위 의류를 운송대행업체인 L에 전달하고, 위 L은 인천공항 등지에서 '수출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화주'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전 제출된 제3자 명의의 수출신고서를 이용하여 위 의류들을 일본행 항공기 등에 선적하여 일본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3. 10. 9. 경까지 사이에 별지'(주)G 의류 밀수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1회에 걸쳐 의류 180,456점 합계 5,492,209,813원 상당을 위 L 등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 의류 245점 합계 8,525,246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L 등을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A (주)G 관련 관세법위반(밀수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의류 28,286 점 합계 765,945,343원 상당을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2. 판단 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참조). 나, 별지 각 범죄일람표는 E 운영의 주식회사 G L 등의 운송업체에 운송의뢰한 내역과 주식회사 G의 수출신고실적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으로,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일본으로 수출한 물품이 '의류 등'으로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고, 나아가 위 물품들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분류코드가 무엇인지, 운송업체 등에 의해 수출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의 구체적 입증이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피고인에 대한 판시 허위 수출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