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99

범죄사실 [2013고정3599]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지하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2. 22:3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4명에게 카스 캔맥주 4개 시가 1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013고정3600] 피고인은 2013. 6. 6. 00:10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D(52세) 등 손님 2명에게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2013고정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 누범 전과 및 범죄구성요건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9.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 2012. 2.10.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11.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21:2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83-3 앞 도로까지 약 1.5km 정도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가 술을 마셨던 닭갈비집 확인 보고, 본건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D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보고, 본건 차량 장기 임차인 관련 약식명령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7. 22. 18: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모텔' 카운터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와 트레이너 2명이 E호텔 헬스클럽을 임대하여 공동 운영하려고 하는데 잔금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달 28일에서 30일 사이에 밀린 숙박비와 함께 지불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4. 17:00경 위 장소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17.경 제1항의 모텔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모텔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숙박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호텔 헬스클럽 운영비 잔금을 맞추느라고 당장 돈이 없으니 이번 달 28일에서 30일 사이에 밀린 숙박료를 모두 드리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모텔 208호실에서 2010.7.28.경까지 숙박을 하고도 하루당 3만 원씩 11일간의 숙박비 합계 33 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09: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09:25경 하남시 하산곡동 1 동서울TG(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3: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양복점 맞은편 골목길을 호남성당 쪽에서 히딩크모텔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양복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위 도로에 진입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좌측으로 밀려 회전하면서 피해자 H(34세)가 운영하는 위 양복점 매장 내부로 돌진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9,284,36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양복점 건물을 수리비 7,296,75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물적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F, I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4:1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선부파출소 방면에서 초지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6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5. 17, 16:26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D)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6.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밭에 경작되어 있는 대파에 대해 매매예약을 하였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캐낼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위 밭에 경작된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대파를 임의로 캐내어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당시 현장 출동한 경찰관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유선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06

범죄사실 1.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1. 4. 30. 17:00경 광주 광산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 1억 2천만 원을 주면 2011. 8. 30.까지 완도군 G에 30평 주택을 건설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금 채무 등을 지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에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이에 위 공사를 제때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5. 6.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식대 미지급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1. 5. 초경 완도군 I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사실은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식대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장 인부들 식사를 제공하여 주면 매월 15일마다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부터 같은 해 9. 9.까지 6,124,000원 상당의 식사 제공을 받고 식대 명목으로 2,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4,1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13.경부터 2011. 7. 8.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210,000원을, 2011. 6. 29.부터 2011. 7. 6.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2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입금내역 관련, 통장거래내역 관련, 공사금액 입금 내역표, 피해금액 산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F, E 등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실제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 중 피고인이 시공한 공정률이 65%에 이르는 점, 그로 인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많지 않은 점(2,959만 원 정도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158쪽 참조),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L, M에 대한 피해규모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교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7.경 천안 서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세종시 교육감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선거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달라. 대출신청도 해 놓은 상태이고, 지인으로부터 받을 돈도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2. 28. 까지 변제해 주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신청을 한 적이 없고,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달리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달 28. 5,000,000원, 같은달 29. 2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F 작성의 확인증 1. 각 고소장, 내용증명 및 공정증서,차용증, 각 녹취서, 불기소장, 의견서, 약식명령(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는 2012. 7. 내지 8. 경인데, 피고인이 가정사로 인하여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2012. 7. 27. 제3자뇌물교부죄로 구속이 되는 바람에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년 선거와 2010년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2010년 선거 당시 이미 앞으로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는 가족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출마를 강행하였다가 낙선하는 바람에 그로인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으로 가정이 거의 파탄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은 없고,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대출신청을 해놓은 상태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2003년경 H에게 150,000,000원을 빌려준 적이 있고, 2009. 3. 20. I에게 60,000,000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하나, 이 사건 차용당시 이미 오래 전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그 회수여부가 불분명한 채권이었던 점,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는 2012. 2. 28. 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7. 내지 8.경으로 변제기를 정하거나 변제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적은 없으며, 단지 피고인이 계속 변제기를 미루어 왔을 뿐인데, 2012. 7. 내지 8.경에는 꼭 변제를 하겠으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인 점 (피해자는 변제기 후인 2012. 3. 경부터 이미 피고인에게 변제독촉을 계속하다가 결국 2012. 4. 12.경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등록비나 선거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기본적인 선거자금조차 없어 피해자나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조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사용한 후 변제기에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68

범죄사실 1. 임대차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9. 1.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상가 건물에서 위 상가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와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50만원, 임대차기간을 2011. 9. 1.부터 2013.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보증금 1,000만원을 지급할 수는 없지만 2012. 3. 30.경 돈이 나오니 그때 보증금을 주겠고, 월 차임도 계속 지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2012. 3. 30.경 돈이 나올 곳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월 차임을 계속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상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상가 건물을 명도받아 2011. 9. 1.부터 2012. 3. 하순경까지 사용하고도 임대차보증금 1,000 만원과 월 차임 350 만원 (2011. 9.분부터 2012. 3. 분까지 7개월분) 중 100 만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5.경 양주시 남면에 있는 농협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1항 기재 상가 건물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 만원을 빌려달라, 2011. 9. 20.경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돈을 받으면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2011, 9. 20.경 돈이 나올 곳이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6.경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25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편취 범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9. 1.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가게를 임차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50만원, 기간은 2013. 9.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차임도 2011. 10월분까지만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는커녕 가게를 임차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1. 9. 5. 200만원을, 2011. 9. 16, 250만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차용하고 위 돈을 2011. 9. 26.까지 및 2011. 9. 20.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정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 2011. 9월 무렵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차용금 등을 일수를 빌려서 변제할 예정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편취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7.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8,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7, 23:00경 인천 연수구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2. 2015, 10.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22:4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1회용 주사기, 소변, 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공범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1. 16:00경부터 16: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 건물 뒤편 공터 및 노상에서, 차량 내부에 있는 타인 소유의 현금, 물건 등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SM3 차량, 피해자 G 소유의 H싼타페 차량, 피해자 I소유의 J 라노스 차량, 피해자 K 소유의 L 프레지오 차량, 피해자M 소유의 N 봉고프론티어 차량, 피해자 0 소유의 P 쏘렌토 차량, 피해자 Q 소유의 R 스타렉스 차량, 피해자 S 소유의 T 포터차량, 주식회사 서문 소유U 봉고3 차량, 피해자 V 소유의 W 카렌스 차량, 피해자 X 소유의 Y 트라제 차량의 내부를 유리창으로 유심히 살피면서 차량 총 11대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으나, 차량 문이 모두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 I, K, M, AA, S, AA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일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직후에도 절도, 절도미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상습적인 절도습관이 있는 것으로까지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C중·고등학교 선배로서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3:20경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E 뒷골목으로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데리고 간 다음 앞서가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뒤에서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후 재차 피해자를 강원 인제군 F와 G 사이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증언 1. H메시지 전화 통화기록, 녹취록, 수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H메시지 전화 통화기록 등에도 부합하며,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의 상황이나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상황이나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현장인 E 뒷골목의 폭이 약 60㎝로 좁기는 하나, 성인이 지나가거나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이루어질 정도의 공간은 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긁힌 흔적이 없다고 제시한 패딩점퍼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8개월간 보관하고 있다가 이 법정에서 제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너 소문이 안좋다'는 말을 하면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9:3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성리에 있는 장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미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5쪽) 1. 차적조회(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4.경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고도 얼마 되지 않아 개전의 정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인 F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포금(재가공한 비철금속) 15,213kg을 매도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 24.경 그 중 포금 11,460kg 시가 합계 92,826,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1억 9천만 원의 외상채무를 지고 있던 주식회사 G(대표 H)에 그 이사인 I를 통해 대물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량확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증명, 각 확약서, 각 거래처원장, 메모지,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근매입·매출업에 종사하던 사람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5.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보령세무서에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E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F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77,448,990원 상당의 철근 등을 (주)E 등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60,260,700원 상당의 철근 등을 F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337,709,69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G의 H 피의조사 공람편철) 1. 고발서, 조사종결복명서, 세무신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60억 원을 넘는 거액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1.특수협박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 어촌계원으로서, 평소 어촌계원들이 사용하는 어촌계 공용계류장(선착장)에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들이 배를 정박하고 외부 사람들이 피고인의 통발을 훼손시킨 일 등으로 인해 외부 선박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22, 21:10경 전남 고흥군 D선착장에서 어촌계 선박이 아닌 'E 주 F)'가 정박되어 있고 그 앞에서 E 선주인 피해자 F(남, 55세), 선원인 피해자 G(남, 32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인 H 봉고III 화물차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약 42cm) 한자루를 꺼내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니들 중에 누가 먼저 죽을꺼냐, 나와봐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2, 21:10경 제1항 기재 D선착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봉고III 화물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8. 22:0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1경 제1항의 장소 부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추행한 후 약 10m를 가다가 이름을 알 수 없는 30대 여성 피해자를 또다시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제2항의 장소 부근인 B 아파트 단지 내 공원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10대 여성 피해자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대표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 14:30~15:30경 위 D어린이집 원무실에서, 컴퓨터 조작 방법을 물어보는 피해자 E(여, 46세)이 앉아있는 곳에 다가가 피해자가 착용한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분에 수초 동안 손을 가져다 대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경 일자불상의 10:20~10:50 경위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피해자 F(여, 52세)가 냉장고 문을 닫고 돌아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2. 일자불상 10:20~10:50경 위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피해자 F(여, 52세)가 허리를 숙여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 대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 12:00경 위 어린이집 조리실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바닥에 있는 전기 밥솥 통에 밥솥을 넣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감아 안고 한 손으로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140

범죄사실 [2013고정1140] 피고인은 모텔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9. 00:4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청소년인 D(18세)와 여자친구인 E(여, 19세)를 위 모텔 108호실에 함께 투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013고정1141] 피고인은 2011. 1. 24. 15: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동거녀인 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I 명의의 휴대폰(J)을 개통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가입자명에 'I', 주소란에 '광주광역시 동구 K', 예금주란에 'I', 은행카드명에 '삼성카드', 계약일에 '2011년 1월 24일', 신청인란에 'I'이라고 기재 후 서명하고, I 명의의 휴대폰(L)을 개통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SK텔레콤 가입신청서 가입자명에 'I', 청구서 받을 주소에 '광주 동구 K', 예금주란에 'I', 은행명에 '삼성카드', 신청고객란에 'I'이라고 기재 후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 2장을 교부하여 G으로부터 시가 64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E의 진술서 사본 1. 가입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28.02: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공항신도시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16Km지점(송도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