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2. 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 한다)의 무배당 플러스II 건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신규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이 사건 보험상품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 평균 6만원 상당의 입원 일당비가 보장되는 보험상품으로 피고인은 이미 2006. 7. 25.경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에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하여 요추부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은 상태이고, 피고인에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통증, 요추부 통증 및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통증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고액의 입원 일당비 등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 1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피해자 흥국생명 영등포지점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07. 4. 12.부터 2007. 5. 12. 까지 구로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입원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입원기간 동안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면서 피고인의 생업을 영위하고, 치료의 실질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에 불과하여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으로부터 2007. 5. 15. 보험금 명목으로 16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위 제 1~13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860,705원을 지급받고, 순위 14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 내지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 F, G, H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청구관련 서류, 의료차트분석내용, 의료자문결과에 대한 회신, 손해사정보고서, 손해사정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고발장,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으나, 입원 당시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내용과 입원 경위 등에 비추어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입원치료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출신으로 2000. 9.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4. 11. 2. I 와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12.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 평균 6만 원 상당의 입원 일당비를 지급하는 흥국생명의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삼성화재 주식회사를 비롯한 4개 보험사의 유사한 형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사들로부터 현재까지 입원일당비(1일 당 평균 367,000원11) 등으로 합계 154,482,585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당시 남편인 I와 함께 서울 구로구 J 에서 K단란주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후 2009년경 I와 이혼하였고, 2009. 5. 4. 대한민국으로의 귀화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전 남편과 사이의 아들인 L와 함께 특수용접 업체인 M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3.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 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6만 원 내지 31만 원이라고 주장한다(수사기록 215쪽). 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28. 선고 2008도4665 판결등 참조). 따라서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과 입원경위,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또는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것인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입원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나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입원 일당비 등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입원하거나 또는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입원치료받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위 10, 11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2주만을 입원한 순위 2 기재 입원치료를 제외한 나머지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모두 2주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 순위 2 기재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력, 시간 등의 한계상 2주의 입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심사없이 일을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이를 적정한 입원으로 볼 수 없다. 판시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 기재 각 사기 범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오전, 오후 물리치료를 받고, 링거 맞고, 약을 먹고 찜 질을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치료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의 63 일 동안의 장기입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은 구로성모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7일분의 약처방과 함께 계속하여 외래진료받도록 하는 처분을 받았음에도, 퇴원 당일 N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것은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구로성모병원의 간호기록(Nursing Record)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상당 부분을 쉬고 있었던 것(bed rest)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167쪽)3). 또한 피고인이 N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할 당시 양슬관절의 퇴행성관절염이 있었으나, 보행시통증이 심하지 않았고, 입원기간 중이던 5. 16.부터 5. 19.까지 및 5. 21.부터 5. 26.까지 물리치료를 단 1회 받았을 뿐이며, N정형외과의원의 간호기록(Nurses Record)에는,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상당 부분을 병실에서 안정 취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220쪽, 221쪽). 또한 피고인은 정형외과의원에서도 2007, 6. 8. 이후 퇴원시까지 1회의 물리치료, 초음파치료만을 받았을 뿐이다. 2) 증인 E의 진술 참조 3) 이는 피고인에 대한 이화여대 목동병원 간호기록지(수사기록 2권 80쪽 내지 85쪽)와 비교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처치 내용에 비추어 이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해당 기간 상당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기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당시 3회 외출하여 단란주점의 일을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생업을 위한 외출은 입원치료의 정당성과 부합할 수 없다. 판시 범죄일람표 제4, 5 기재 각 사기범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63일간의 장기 입원에서 퇴원한 때로부터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인근의 P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는데, 통상적으로 퇴원 후 당해 병원에서 통원치료받는 것이 일반적인 사정에 비추어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로 P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부 및 간호일지 (수사기록 2권 267 쪽 내지 272쪽)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지나 진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Q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할 당시 경추통을 호소하였으나, 이는 주관적인 호소에 불과할 뿐인바, 환자의 통증에는 거짓 통증 또는 심리적 통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관적인 통증의 호소만으로 입원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당시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통증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4)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각 의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물리치료 1일 1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처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해당 기간 상당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판시 범죄일람표 제6, 9, 12 내지 14 기재 각 사기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제6 기재 R한방병원 입원기간 동안 당시 운영하고 4) 피고인은 입원당시 슬관절 통증을 호소하지 않다가 입원 후 좌측슬관절 동통을 호소하였으나, 초음파 검사상 큰 이상(異狀)이 보이지 않았다. 있던 단란주점에서 일을 처리하기 위하여 10회의 외출 및 10회의 외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제9 기재 입원기간 동안 9회에 걸쳐 외박, 4회에 걸쳐 외출을 하였다. 5) 나아가 피고인은 M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제12 기재 입원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외출을 하였고, 판시 범죄일람표 제13 기재 입원기간 동안 8회에 걸쳐 외출을 하였으며, 판시 범죄일람표 제14 기재 입원기간 동안 자주 외출하였음은 검찰 조사 당시 자인하였다.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회 또는 수십회의 외출 및 외박은 통상적인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의 태도와 부합하지 아니하고(피고인이 병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 또는 외박한 경우도 다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든 입원치료의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관리가 필요하거나 계속적으로 처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통원치료가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5회에 걸친 R한방병원에서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검토한 한의사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입원사유도 없다고 진술하였다(판시 범죄일람표 제14 기재 입원과 관련하여 당시 위 병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입원여부를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스스로 입원을 선택하였다). 판시 범죄일람표 제7, 8 기재 각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5. 14.부터 2008. 7. 7. 까지 약 54 일간 연속하여 (6. 13. 제외) 입 원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위 입원기간 동안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5) 동일한 병원기록에 의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자문에 대한 결과 회신서에는 당시 피고인이 9회 외박, 6회 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94쪽), S손해사정보고서에는 당시 피고인이 9회 외박, 4회 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99쪽), 일용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 6) 비록 진료 기록상으로는 피고인이 2회 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에 대한 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부천시 소사구, 인천 가정동, 서울 양평동, 서울 신길동, 인천 용현동 등 다양한 곳에 있었던것으로 나타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병원측의 허락없이 임의로 다수 외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당시 경영하고 있던 M 사업상 외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4쪽).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치료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54일 동안의 장기입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구로성모병원은 피고인의 제4-5추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정도는 퇴행성변화로 50대의 나이에 비추어 흔하게 발견될 수 있는 질환인 것으로 판단하였고(피고인 제출의 증 제4호증의 4), 구로성모병원의 간호기록(Nursing Record)에는,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상당 부분을 쉬고 있는 것으로(bed rest)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192쪽 내지 193쪽). 피고인은 구로성모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7일분의 약처방만을 받았을 뿐, 외래진료의 예약조차 없음에도, 퇴원 그 다음날 T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T요양병원의 간호일지에는, 피고인이 대부분 잘 지내거나 병실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277쪽, 278쪽). 피고인은 T요양병원에 입원할 당시 스스로 통증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제출의 증 제4호증의 3), 또한 위 병원 입원기간 동안 3회에 걸쳐 외출까지 하였다. 판시 범죄일람표 제10, 11 기재 각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9. 29.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8. 12. 25. 한국에 입국하였고, 다시 2008. 12, 28,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9, 2, 24, 한국에 입국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일람표 제10 기재 U병원의 입원기간 중 2008, 12, 25.부터 2008. 12. 28. 까지 3일간은 피고인이 실제로 위 병원에 체류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병원의 진료기록상 "入院時情況 1. 危 2. 急 3. 一般" 중 一般에 기표가 되어있는 사정(수사기록 66쪽, 70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입원할 당시 위급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7. 8.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09. 9. 4.부터 2009. 9.30.까지 위 U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 직후인 2009. 10. 3. 한국에 입국하였는바,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위 입원기간 동안 침,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치료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27일 동안의 장기입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병원의 진료기록상 "入院時情況 1. 危 2. 急 3. 一般" 중 一般에 기표가 되어있는 사정(수사기록 73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입원할 당시 위급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이미 생활의 기반이 한국에 있고, 기타 의료수준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가급적 한국에 귀국하여 입원치료받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양태로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중국 소재 위 병원에 입원한 것은 이 사건 보험 가입 이후 계속된 입원으로 보험사인 흥국생명으로부터 주시를 받고 있던 관계로 한국이 아닌 중국 소재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보험금 편취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사기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기미수죄가 경합하므로, 위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은 귀화 이후 현재까지 한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통원치료 또는 단기 입원치료에 의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치료 또는 장기 입원치료받은 사안으로서,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보험재정의 악화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모두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