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정284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843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허위진단서작성 다.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나. 다. B |3. 가. 나. 다. C |4. 나. 다. D |5. 가. 나. 다. E |6. 가. 나. 다. F |7. 가. 나. 다. G |8. 가. 나. 다. 라. H 검 사 박주현(기소), 김형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K(피고인 G, H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 A, B, C, E, G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H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L병원에 근무하였던 의사로, 피고인 C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들어간 진단서 발부를 부탁하면 허위진단서를 발부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다. 가. 허위진단서 작성 M은 인천 남구 N에 있는 회사 P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모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P은 피고인 F에게 M의 진단서를 발부받아 오도록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F은 2013. 4. 29. M으로 하여금 진단서 발급을 받게 도와 줄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며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병원 의사인 피고인 A에게 치료기간과 관련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운전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간 진단서 발급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위 부탁에 따라 '질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척추의 인대 또는 근육 부착 장애, 경흉추부, 치료내용 : 경부통 및 우상지 방사통,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상 경추 4/5 및 5/6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장애가 관찰되어 향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하였다. M은 위 진단서 발급의 대가로 P으로부터 받아야 할 개인택시 매매대금 중 약 1,000만 원을 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M, P, 피고인 F,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4. 29. 경부터 2013. 9. 25. 경까지 사이 총 2회에 걸쳐 각각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M은 2013. 5. 21.경 회사 P으로 하여금 인천 중구 중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Q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게 하였고, 그 무렵 중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M, P,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A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 진단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서 중구청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4, 29.경부터 2013. 9. 25. 경까지 사이 총 2회에 걸쳐 P, R, M, S과 각각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여 해당 구청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양수인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T병원에 근무하였던 의사로, 피고인 G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문구가 들어간 진단서 발부를 부탁하면 허위진단서를 발부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다. 가. 허위진단서 작성 U는 인천 서구 V에 있는 W에서 피고인 G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U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G은 2014. 2. 26. 인천 남구 X 에 있는 T병원으로 U와 동행하여 불상의 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진단서 발부를 부탁하여 '질병명 : 척추협착 - 허리엉치 부위로 심한 하지의 마비감 및 저린감이 심해지는 양상으로 향후 최소 1년 이상의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상의 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U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U, 피고인 G, 불상의 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B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4. 7.경부터 2014. 6. 26. 경까지 사이 총 2회에 걸쳐 각각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 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U는 2014. 2. 27. W 피고인 G으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Y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게 하였고, 그 무렵 부평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U, 피고인 G, 불상의 자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 진단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서 부평구청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B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4. 7.경부터 2014. 6. 26. 경까지 사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G, Z, U, AA과 각각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여 해당 구청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양수인가를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AB회사 AC, W AD, 개인택시 기사 R, 피고인 H 등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 양수에 필요한 허위진단서 발부를 부탁하면, 대리환자 D와 성명불상의 AE 사장과 함께 병원으로 가서 개인택시 기사를 대신하여 MRI 촬영을 하게 한 후 허위진단서를 발부받는 전문 병원진단브로커 역할을 하였다. 가. 허위진단서 작성 M은 인천 남구 N에 있는 회사 P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의뢰를 의뢰하였다. 이에 P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P은 피고인 F에게 M의 진단서를 발부받아 오도록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F은 2013. 4. 29. M으로 하여금 진단서 발급을 받게 도와 줄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며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L병원 의사인 피고인 A에게 치료기간과 관련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운전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간 진단서 발급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위 부탁에 따라 '질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척추의 인대 또는 근육 부착 장애, 경흉추부, 치료내용 : 경부 및 우상지 방사통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상 경추 4/5 및 5/6 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장애가 관찰되어 향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하였다. M은 위 진단서 발급의 대가로 P으로부터 받아야 할 개인택시 매매대금 중 약 1,000만 원을 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M, P, 피고인 F,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C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3. 4. 29.경부터 2014. 6. 5. 경까지 사이 총 2회에 걸쳐 각각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 진단서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M은 2013. 5. 21.경 O회사 P으로 하여금 인천 중구 중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Q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게 하였고, 그 무렵 중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M, P,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A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 진단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서 중구청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C 범죄일람표'와같이 2013. 4. 29.경부터 2014. 6. 5. 경까지 사이 총 2회에 걸쳐 AC, P,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D와 각각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여 해당 구청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양수인가를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 개인택시기사들과 함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양수에 필요한 진단서를 발부받기 위하여 병원에 가서 기사들을 대신하여 MRI를 촬영하는 대리환자 역할을 하였다. 가. 허위진단서 작성 AF은 인천 부평구 AG 소재 가스충전소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피고인 H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H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AF으로 하여금 진단서를 발급받게 도와 줄 W회사 AC를 소개시켜 주었다. AC는 AF으로 하여금 진단서를 발급받게 도와 줄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C은 2014. 6. 5. 인천 동구 AH AI병원에서 AF으로 하여금 진료를 받게 하고 대리환자인 피고인 D에게 AF 대신하여 MRI를 촬영하여 '질병명 : 경추협착, 경추부, 경부척수의 손상 NOS으로 장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앉아 있는 경우 증상이 악화되므로 운전 등의 장기간 앉아 있는 작업은 1년 이상 피하여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부받았다. AF은 진단서 발급의 대가로 AC로부터 받아야 할 개인택시 매매대금 중 약 1,000만 원을 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F, 피고인 H, AC,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AF은 2014. 6. 19. W회사 AC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AJ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게 하였고, 그 무렵 남동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AF, 피고인 H, AC, 피고인 C, 피고인 D는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 진단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서 남동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인천 서구 V에 있는에서 W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매매전문 브로커로 일하는 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매도, 매수인을 모집한 후, 허위진단서 작업이 가능한 병원 사무장 AK, 대리 환자를 이용하여 진단서를 발부받는 피고인 C에게 건당 300-5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허위 진단서 발부를 의뢰한 후, 발부받은 허위진단서를 포함하여 각 구청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 양수 인가서류를 제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 허위진단서 작성 AL는 인천 서구 V에 있는 W에서 피고인 E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E는 AL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AL로 하여금 AM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 발급을 받게 도와줄 AK 사무장을 만나게 하였다. AK은 2009. 12, 3. AL를 인천 연수구 불상의 병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그곳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한 후 AM병원으로 가져오게 한 후 의사인 AN에게 치료기간과 관련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운전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간 진단서 발급을 부탁하였다. AN은 AK의 위 부탁에 따라 '질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척추협착, 요추골 부분, 치료내용 : 향후 1년 이상 안정 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합니다, 경과 악화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직업상 운전은 신경학적 소견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직업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A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AL, AK, A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E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E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12. 3. 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사이 총 3회에 걸쳐 각각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AL는 2010. 1. 12. W 피고인 E로 하여금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AO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게 하였고, 그 무렵 계양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AL, 피고인 E, AK, AN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 진단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서 계양구청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E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E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12. 3.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사이 총 3회에 걸쳐 AP, AK, AN, 피고인 C, 피고인 D, AL, AQ, AR과 각각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여 해당 구청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양수인가를 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 F은 인천 남구 AS AT에 근무하며 회사 P, 개인택시 기사 R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에게 진단을 부탁하는 등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매매 브로커 역할을 하였다. 가. 허위진단서 작성 M은 인천 남구 N에 있는 회사 P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의뢰를 의뢰하였다. 이에 P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P은 피고인 F에게 M의 진단서를 발부받아 오도록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F은 2013. 4. 29. M으로 하여금 진단서 발급을 받게 도와 줄 피고인 C 소개시켜주며 만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L병원 의사인 피고인 A에게 치료기간과 관련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운전 가능여부와 관련하여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간 진단서 발급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C의 위 부탁에 따라 '질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척추의 인대 또는 근육 부착 장애, 경흉추부, 치료내용 : 경부통 및 우상지 방사통,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MRI상 경추 4/5 및 5/6 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장애가 관찰되어 향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직업적인 운전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하였다. M은 위 진단서 발급의 대가로 P으로부터 받아야 할 개인택시 매매대금 중 약 1,000만 원을 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M, P, 피고인 C,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F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F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12. 1.경부터 2013. 4. 29. 경까지 사이 총 2회에 걸쳐 각각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 진단서 행사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M은 2013, 5. 21.경 회사 P으로 하여금 인천 중구 중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Q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게 하였고, 그 무렵 중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M, P,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A 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 진단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서 중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F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F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1. 3.경부터 2013. 11. 8. 경까지 사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E, AP, AK, AN, 피고인 C, 피고인 D, AL, AQ, AR과 각각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여 해당 구청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양수인가를 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W직원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매매 전문 브로커로 일하는 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매도, 매수인을 모집한 후, 허위진단서 발부가 가능한 T병원 피고인 B에게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직업적 운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진단서 발부를 의뢰한 후, 발부받은 허위진단서를 포함하여 각 구청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 양수 인가서류를 제출하는 역할을 하였다. 가. 허위진단서 작성 U는 인천 서구 V에 있는 W에서 피고인 G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U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G은 2014. 2. 26. 인천 남구 X 에 있는 병원으로 U와 동행하여 불상의 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진단서 발부를 부탁하여 '질병명 : 척추협착-허리엉치 부위로 심한 하지의 마비감 및 저린감이 심해지는 양상으로 향후 최소 1년 이상의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증상의 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U,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G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G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4. 7.경부터 2014. 6. 26. 경까지 사이 총 2회에 걸쳐 각각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U는 2014, 2, 27. W 피고인 G으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Y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게 하였고, 그 무렵 부평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U, 피고인 G, 불상자는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 진단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서 부평구청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G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G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4. 7.경부터 2014. 6. 26. 경까지 사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B, U, AA과 각각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여 해당 구청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를 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 H은 개인택시 기사로 일을 하는 자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매도, 매수인을 모집한 후, AB회사 AC에게 허위진단서 발부 및 매매를 의뢰하고 소개비를 받는 개인택시 매매브로커 역할을 하였다. 가. 허위진단서 작성 AF은 인천 부평구 AG 소재 가스충전소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피고인 H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H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AF으로 하여금 진단서를 발급받게 도와 줄 W회사 AC를 소개 시켜 주었다. AC는 AF으로 하여금 진단서를 발급받게 도와줄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C은 2014. 6. 5. 인천동구 AH AI병원에서 AF으로 하여금 진료를 받게 하고 대리환자 D에게 AF을 대신하여 MRI를 촬영하여 '질병명 : 경추협착, 경추부, 경부척수의 손상 NOS으로 장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앉아 있는 경우 증상이 악화되므로 운전 등의 장기간 앉아 있는 작업은 1년 이상 피하여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부받았다. AF은 진단서 발급의 대가로 AC로부터 받아야 할 개인택시 매매대금 중 약 1,000만 원을 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 AF, AC,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 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AF은 2014. 6, 19. W회사 AC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AJ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게 하였고, 그 무렵 남동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AF, 피고인 H, AC, 피고인 C, 피고인 D는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 진단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서 남동구청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2014. 6.경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 차량 판매 부탁을 받고 AF 명의의 AU 차량을 W회사 AC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150만 원의 수수료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H은 개인택시 차량과 면허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수수료를 받음으로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매매알선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H에 대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A, AF, AK, S, AV, AP, P, U, AL, AR, AW, AC,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에 대한 보고) 1. 수사협조의뢰 (개인택시 양도양수신청서 사본요청), 개인택시 수사대상자 명단, 각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 서류 1.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은 변론종결 이후에 피고인 H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H의 행위의 내용과 방식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이 1회의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H의 행위는 자동차매매알선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2부(피고인 C에 대하여)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1부(피고인 D에 대하여)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2부(피고인 E에 대하여)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3부(피고인 G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F, G :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 진단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알선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D, E, G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동일한 시기의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D, E, G은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관여 정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