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경 'E' 사이트, 2016. 3. ~ 4.경 'F' 사이트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위 사이트에 음란물, 웹툰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면서 위 사이트에 게시한 배너 광고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2018. 5. 10.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6. 5.경 피고인 A로부터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2017. 5.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시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 D는 2016. 9. 26.경부터 2018. 5. 10.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매월 100~2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의 서버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는 2016. 1. 1.경부터 2018. 5. 10.경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G고시텔 3층 또는 같은 구 H건물, I호에서, 피고인 B는 2016. 5.경부터 2017. 6.경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J건물, K호에서, 피고인 C은 2016. 9. 26.경부터 2018. 5. 10.경까지 경기 광주시 L건물, M호에서, 피고인 D는 2016. 9. 26.경부터 2018. 5. 10.경까지 경기 광주시 N건물, O호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사이트에 남녀의 성기나 성행위를 묘사한 사진, 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사이트에 합계 40,516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사이트에 합계 33,326건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음란한 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4. 4. 2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수원 시청역 맞은편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20~2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P 명의로 개통된 유심(Q)을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베가 LTE M)에 삽입하여 2018. 5. 10.경까지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개의 유심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4. 7. 2.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현역 부근 커피숍에서, 지인 R으로부터 R 명의의 S조합 계좌(T)를 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1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0.경부터 2018. 5. 10.경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G고시텔 3층 또는 같은 구 H건물, I호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월 50~100만 원의 광고비를 받는 조건으로 'F' 사이트에 'U', 'V', 'W', 'X', 'E' 사이트에 Y','Z', 'AA'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배너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행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5. 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고시텔 3층 또는 같은 구 H건물, I호에서, 위 'F' 사이트에 'AB'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자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2. 19.경까지 합계 3건의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2. 29.경부터 2018. 4. 10.경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G고시텔 3층 또는 같은 구 H건물, I호에서, 카메라로 음부 등을 노출한 상태로 이른바 '출사 모델'인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5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사.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경기 수원시 팔달구 G고시텔 3층 또는 같은 구 H건물, I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C 등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AD' 등 총 502편의 웹툰을 저작권자들의 사용승낙이나 동의 없이 위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8, 72, 77, 139, 14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이트로부터 수만 건의 음란물을 그대로 옮겨와 게시함으로써 그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 식하였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광고수입을 얻고자 이를 실행한 정황에 비추어 보아 위 죄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 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이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1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관여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고려)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5.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피고인 A가 취득한 2.4469928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으로 피고인의 협조하에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수사대 명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여 특정되어 있어 몰수가 가능하므로(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참조), 이를 몰수한다] 8.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는 광고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량의 음란물과 저작권이 있는 웹툰을 게시한 점, 특히 모델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게시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란물 7만 건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3건에 불과한 점에 미루어보아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걸러내고자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공범 관계를 밝히고 범죄수익을 반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여자친구인 AL의 집에서,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사용할 생각으로 그곳 서랍에 있던 AL 소유의 AM은행 계좌통장 및 체크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L와 피고인은 한때 연인관계로서 피고인이 수시로 AL의 집에 드나들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고, AL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AL 명의의 계좌 이외에도 이 사건 사이트 운영수입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었던 점, AL 명의의 계좌 및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는 경우 향후 AL의 계좌분실 신고 등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을 찾지 못하거나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무리하게 AL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는 점, 피고인이 AL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화폐 거래소에 AL 명의로 가입하고 연결계좌로 위 통장을 사용하는 등 AL가 피고인이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함에 협조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