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8:48경 구미시 원남로 145에 있는 각산네거리를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역 후면광장 방면에서 송정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금오산 방면에서 금오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4,752,8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 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참고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1. 15:34경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남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지경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매매 사무실에서 B싼타페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중고차론'을 신청하여 중고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14,500,000원을 대출받고는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같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개월 만기로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는 2013년 5월경 위 대부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심사표 등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 구입한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두 달여 만에 대출금을 거의 갚지 아니한 상황에서 승용차를 건네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분의 대출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한 점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0. 30. 22:59경 인천 계양구 B 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칸 내에 숨어 있다가 옆 칸에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4. 21:30경 인천 계양구 B 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칸 내에 숨어 있다가 옆 칸에 피해자 C가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14. 21:48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제1의 나항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오며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16cm, 칼날길이 6cm)을 피해자를 향해 칼날이 보이도록 펼쳐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분석감정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 등(36쪽~42쪽)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촬영 방법,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1명이 따라오자 칼로 위협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휴대전화 압수 등으로 촬영된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쫓아오지 말라는 의미로 칼날이 보이도록 칼을 펼친 것으로, 협박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3: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이상한 사람이 신고자를 잡고 다른 곳에 가자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협을 주지 말고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씨발새끼가 뒤질라고, 라이터 내놔, 아니면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을 하며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순찰업무를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운전석 및 보조석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리고 문을 잡아당기는 등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재차 귀가를 종용하는 순경 E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 특별(일반)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반성의 빛과 초범의 지위, 심신 치료의 필요성 등을 헤아려보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의 모친 E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2:40경 대전 유성구 F빌라 202호에 있는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와인을 나누어 마신 후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벽을 보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을 바라보며 누운 다음 "너와 내가 부부의 연이 있다더라."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에 뽀뽀를 2회 하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쓰다듬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대주기준 가족사항,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피해자 모 전화통화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의 친족관계로 인하여 범행에 쉽게 저항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그릇된 방법으로 충족하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배경이 되었던 피고인과 피 해자 모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파탄남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은 소멸되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를 광평오거리 쪽에서 수출탑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등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솥뚜껑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로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영월역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선족인 B를 만나, 피해자 C사 소유인 강원 정선군 D 산지에서 벌나무를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B는 2017. 11. 16.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산지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벌나무 가지 총 700kg을 톱으로 절단한 후 이를 14단으로 각각 묶어 채취하는 등으로 점유를 취득하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에 있는 횟라반에서 피해자 F(여, 20세)와 술을 마시던 중 캬라반 내에 설치된 테이블을 펴 침대로 만들고서 갑자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들어 침대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방문을 잠그고, 불을 끈 후에 그대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7:50경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하여 진열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11세, 가명)에게 다가가 "오늘도 왔네, 예쁘다,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햄버거를 주면서 "한번 더 안아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계산대로 가려는 피해자에게 무언가 줄 것이 있다고 하면서 편의점 물품창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왼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앞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편의점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참고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포함)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만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음부 앞부분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가벌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탱크로리 1대분으로 2,9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탱크로리를 운영하여 수익을 내서 매달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한두 달 전에만 미리 말을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석유 수입 사업은 착수조차 하지 못하였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도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또는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9,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8. 28.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운영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석유 수입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 이상을 교부받아 석유 수입 사업은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그 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억 9,05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H,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내역 및 피해자별 거래내역, 회신자료 및 압수자료(G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판시 기재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형사유에 불과하므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리·판단할 수 있고,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데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기망의 내용과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총 17명으로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합계 15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커서 그 죄책이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T를 운영하였다는 U에게 속아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며 자신의 죄책을 U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이익금 또는 배당금으로 지급된 점, 단기간에 손쉬운 방법으로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태도가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울산 중구 학산로 7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D는 2017. 9. 9. 21:30경 울산 북구 E 아파트 입주민 회의실에서 팔짱을 끼고 머리를 앞으로 숙이며 고소인의 상체를 향해 몇 차례 들이밀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상체 등에 부딪혀 밀리게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7. 9. 9. 21:30경 위 아파트 입주민 회의실에서 위 D를 폭행하였을 뿐 위 D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전화 청취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2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를 상해로 신고한 것은 정황의 과장일 뿐 무고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D가 피고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D가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부딪쳤다거나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세게 밀어붙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한 점, 피고인은 검찰과 경찰에서도 D가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2~3회 세게 밀어붙였다거나 머리와 가슴(상체)을 여러 번 밀쳤다는 등으로 D의 직접적인 신체적 가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그런데 판시 피고인과 D의 분쟁(2017. 9. 9.)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9. 17. 및 9. 29. 경찰조사시에는 피고인이 D의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D와의 분쟁 이후 사법기관의 수사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주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로부터 직접적인 가격을 당한 바 없었음에도 마치 D가 피고인을 직접적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무고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를 두고 정황의 과장일 뿐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함으로써 죄없는 사람을 처벌의 위험에놓이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타인의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치려는 범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볼 때 엄히 처벌하는 것이 옳다. ■ 다만, 피고인과 D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그 와중에 D가 피고인 가까이 접근하여 분쟁이 더욱 격해진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01:10경 광명시 C에 있는 D호텔 지하 룸비지니스 주점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윈저 12년산 위스키 1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수지도사로 2016. 3. 1.부터 2016. 9. 9.경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D 소재 E고등학교에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F(여, 17세)과 같은 장애인인 G 2명의 학교내 일상생활을 보조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대꾸를 하지 않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는 타인의 말에 잘 반응을 하지 않고, 행동을 스스로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경우 지적 장애 아동의 생활을 지도하는 특수지도사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저해가 되는 무시, 빈축, 방치, 강압, 큰소리 등의 부정적인 지도를 가급적 억제하고, 장애 아동을 세심하게 배려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E고등학교 교실, 급식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몸에서 냄새가 난다, 옷 좀 빨아 입어라"라고 신경질적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와 함께 걸으면서 피해자가 천천히 가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등을 신경질적으로 밀면서 재촉을 하고, 학교 매점 앞에 혼자 서있게 하고, 피해자에게 자주 호통을 치거나 화를 내고, 피해자가 우유를 엎지르면 짜증을 내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숙이게 하 여 누르면서 강제로 닦으라고 시키고, 급식실에서 식판을 들고 앞서 가는 피해자가 자리를 찾지 못하면 뒤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면서 재촉하고, 급식실에서 식사를 남기지 않도록 억지로 떠서 먹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H,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 회의 판단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이 과장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교육하려는 의도에서 가르치려고 하였던 것일 뿐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학대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아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서 성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목격자인 학생들의 진술 등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교육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러한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용변 뒤처리는 물론 생리대까지 직접 갈아줘가면서 피해자를 보살펴왔다. 다만 거동조차 불편한 아동인 G과 피해자를 함께 보살피느라 다소 힘에 부쳤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피해자를 훈육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좀 더 온순한 말로 피해자를 훈육하지못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33

범죄사실 2017고단1833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폐기물 최종처리업체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인 B은 2017. 3. 28.부터 2017. 6. 26.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2. 8.경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F시장으로부터 2017. 6. 7.까지 2-1공구 매립시설의 침출수 수위가 5m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라는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실질적 운영자인 A과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B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949 1. 피고인 B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8.경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대구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2017. 6. 27.까지 5-2공구 매립시설의 침출수 수위가 5m 이하가 되도록 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맞게 개선하라는 내용의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7. 6. 27.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내에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4. 6. 12. 최초 정기검사를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인 4공구 매립시설에 대하여 2017. 7. 11.경까지 2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대표이사였던 B과 E가 제1항, 제2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3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주식회사 D 본사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별건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충민원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폐수처리업체 처리용량 관련), 수사보고(침출수 수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혐의 검토) [피고인 A에 대한 유죄의 이유] 주식회사 C의 전 대표이사였던 B과 G이 모두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은 피고인 A에게 개선명령과 그 이행의 필요성에 관해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과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B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67조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설립부터 관여한 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회사 내에서 '회장'으로 불리며 회사 자금관리, 인사 등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였다. 주식회사 C의 이사들은 대부분 피고인 A의 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B은 주로 J에서 일을 하다가 매주 1차례 서울 본사로 피고인 A을 찾아가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6월경 주식회사 C의 J에서 발생한 침출수 누출사고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개선명령은 누출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침출수 수위 관리 문제는 주식회사 C의 최대 현안이었다. 위 누출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대표이사였던 G이 형사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B이 후임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2017고단1949 1. 피고인 B,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행정처분문서(5-2개선명령), 출장보고서(침출수 수위확인), 5-2공구 설치검사, 4공구 정기검사결과서,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 허가증, 수사보고(단속공무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누락사항 첨부보고), 수사보고(행정처분 문서 첨부), 수사보고(행정처분 내역 정리자료 첨부), 수사보고(5-2공구에 대한 개선명령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0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E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9호, 제30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0호, 제31조 제4항, 제65조 제19호, 제30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G과 피고인 B에게 회사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제안하였다. G은 회사의 침출수 누출사고에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B은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B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주식회사 C의 자력 부족 등으로 개선명령의 이행이 쉽지 않았던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