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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약 15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매달 계불입금 내역과 미수금 현황, 낙찰자, 낙찰금액 등을 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계원들로부터 매달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기존에 조직된 다른 낙찰계의 낙찰대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원에게 차용금으로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위 낙찰계의 낙찰자에게는 기존에 조직된 다른 계의 계불입금 및 피고인이 계원으로 있는 다른 계의 낙찰대금 또는 피고인이 차용한 금원 등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거나 피해자들의 여유자금 및 낙찰대금 등을 재차 차용하여 위와 같이 다른 낙찰계의 낙찰대금,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21.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 주면 이를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변제 의사나 능력 또는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또는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96,02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각 계 수첩 사진, 장부 사진 1. 수사보고(계장부 내용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낙찰계를 운영하는 계주로서 각 계별로 계불입금 납입 및 계금 지급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성실하게 계불입금을 납입한 계원들에게 목돈 조달이 필요한 규모와 시기에 맞게 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수금 및 지출 업무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미수금 처리, 낙찰자나 낙찰대금 공개 등 전반적인 계 관리업무를 불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여러 계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 빠지고 또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흥주점 등의 영업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이게 됨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해당 계의 계금으로 적립할 의사 없이 주로 다른 계의 계금이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B은 3억 5,000만 원 이상, 피해자 E은 2,000만 원 이상, 피해자 F은 1,000만 원 이상, 피해자 G은 500만원 이상, 피해자 H은 8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그 대부분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1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선천적 장애와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불량하여 자유형 집행에 따른 신체적 고통이 가중되는 형편에 처해 있다.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 구리점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렌트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고객인 E과 주식회사 D 명의로 F 주식회사 소유 G G4 렉스턴 차량에 대한 장기렌터카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D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달라는 E의 요청을 받자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성명 란을 변조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렉스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스캔한 후 소유자 성명(명칭) 란의 'F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D'로, 주소 란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을 '경기도 구리시 B건물 C호'로, 사용본거지란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I건물, 1층'을 '경기도 구리시 B건물 C호'로 각각 변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의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1부를 변조한 후 2018. 12. 불상일에 포천시 이하불상지에서 그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자동차등록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1. 위조 자동차등록증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캐피탈 회사들 소유의 차량들에 관한 렌트를 중개하는 J, K으로부터 위와 같은 중개 영업을 의뢰받게 되자 캐피탈 회사에 알리지 않고 자신이 재직하는 또다른 자동차렌트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명의로 이면계약을 하면서 캐피탈 회사들이 지급받지 않는 보증금을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렌트 업체의 차량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고객들에게는 캐피탈 회사들에게 원래 지급하는 차량 렌트비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지원하여 주는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일종의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가 발생하였다. 피고인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면계약을 체결한 고객 E이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F로부터 전화를 받고 차량의 소유관계를 의심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E을 속이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란을 실제 소유자와 달리 변조하고 제시하여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 변조한 부분이 자동차등록증의 기재 내용 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변조의 방식이 지능적이고 적극적인 점에서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9년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5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는 하였지만 2018. 8. 24.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밖에도 절도죄, 업무상횡령죄 등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는 등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어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한 상대방인 E이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캐피탈 회사들이 원래 체결하는 렌트계약 내용대로 차량을 렌트하여 E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문서위조죄나 동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 이후로는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는 절대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포함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자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판 제작·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이사이면서 실질적인 사업주로 서울 동대문구 D빌딩 광고판 설치 공사 현장의 관리책임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들의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안전망 등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가 작업 시에 안전모 착용 및 안전 고리 장착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 전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E(59세)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과 안전 고리를 제대로 걸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과실로 2013. 8. 28. 08:10경 위 D빌딩 광고판 설치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59세)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안전 고리도 제대로 걸지 않은 채로 위 빌딩 옥상에서 광고판 내부 받침대설치를 위하여 광고판 사다리에 매달려 볼트를 받침대에 박는 작업을 하던 중을 잃고 떨어지면서 안전망이 아닌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상 및 복잡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기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망사고에 피해자 자신의 과실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추가로 위로금까지 지급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피해자 (여, 21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다 2015. 4. 30.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나머지 교제기간 중 피고인이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내 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공개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15. 11:3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D에 접속하여 대화창에 "끝내 너나 나나 힘든 길을 택하는구나 나중엔 나조차도 수습할 수 없게. 네가 내게 준 사진들이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지 누가 해킹 해갈 수도 있는 거고"라는 메시지를 남겨 마치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것 같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1. 11: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D에 접속하여 대화창에 "니 사진 아직 안 지웠지 몇 개나 나온 것도 있고 뭐 어딘가 짱박혀 있겠지"라는 메시지를 남겨 마치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것 같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5. 6. 4. 01:0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D에 접속하여 대화창에 "지금까지 현실 도피했나봐 회피하고 최고가 아니면 최악이 되어줄게. 그러느니 확실하게 최악으로 남아줄게"라는 메시지를 남겨 마치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것 같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시 교제하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글에 접속하여 새로운 계정을 만든 후 개설한 블로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던 피해자 유두 등이 노출된 사진 16장과 그 외 음란 사진 72장이 저장된 "대 학번 "라는 제목의 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함으로써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나. 2015. 6. 18. 03:4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던 피해자 유두 등이 노출된 사진 16장과 그 외 음란 사진 72장이 저장된 "대 학번 "라는 제목의 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함으로써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던 피해자 유두 등이 노출된 사진 16장과 그 외 음란 사진 72장이 저장된 "대 학번 "라는 제목의 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함으로써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G 대화 내용 1. 유출된 나체사진 캡쳐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1. 수사보고(유두 이상 노출 등 사진 건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의사에 반한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 영상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방법, 범행형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고향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2014. 6. 27.경부터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축사에서, 위 D에게 8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축사 부대공사(이하 '이 사건 축사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위 D이 2014. 6. 30.경 3m 높이 작업현장에서 떨어져 좌측 비구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자 그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2014. 7. 초순경 '합자회사 F'이라는 상호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위 C에게 위 D이 위 F에 고용되어 이 사건 축사공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위 D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자고 제안하고 그 무렵 위 C은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 위 C, 위 D은 위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함께 2014. 7. 초순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합자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위 F이 이 사건 축사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D과 위 F이 이 사건 축사공사에대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등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그 무렵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위 D의 동생인 J을 통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위 I병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4. 7. 9.경 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2014. 7. 24.경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K)로 휴업급여 명목으로 459,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2014. 8. 22.경 위 D을 치료한 위 I병원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1,082,44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3,020,7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위 D 및 위 D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표준근로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일일작업보고서, 임금확인서, 거래내역확인증, 목격자확인서(A), 급여원부세부조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과 사이에 부정하게 수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그 중 절반 정도를 이미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0고정22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7.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그전 E 생활정보지에 "각종 행사 이벤트 도우미 남녀 모집"의 광고를 냈음에도 이를 보고 찾아온 F를 상대로 성명불상의 남자직원으로 하여금(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직접 F에게 상조회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함) 위 광고내용과 달리 월 3만 원을 불입하고 상조회원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도록 하는 등 거짓구인 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고용인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주식회사 대리인 G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광고를 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광고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5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7조 제5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피고인 C 주식화사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양벌규정이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 고려) 선고가 유예되는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8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9. 10.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3.경 서울 관악구 B 3층 피해자 C 운영의 D을 발견하고 위 가게에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4. 4. 14:04경 위 건물 계단을 올라가 위 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가게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가게 안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도니까 조용히 하고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의 목 부분을 양손으로 잡으려 하고,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붙잡고 카운터 쪽으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149,000원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의 편의점 구매 내역 - 강취한 현금 사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색대조결과서(감정서), 발생장소 CCTV 영상 CD,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편의점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및 수용자 정보 검색 결과),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처벌전력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지른 점, 위 누범전과의 범죄사실에는 이틀 간격으로 2회의 강도상해범행을 저지른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 위 2회의 강도상해범행과 이 사건 강도범행은 모두 가게를 혼자 운영하고 있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대상이 동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과결과는 12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12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이며, 사회적지지 체계 미흡, 근료의욕 저하, 정서적 불안감, 과도한 부채 등의 기타 요인을 더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강도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여성인 피해자가 가게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가게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강도범행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인 C, D, E 등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시알리스와 돼지 발정제인 요힘빈이 함유된 최음제인 섹스필터 등에 대한 판매광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대금을 송금 받은 후 중국산 비정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23.경 대전시 서구 F주택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중국산 비정품인 비아그라 1알, 시알리스 1알, 여성최음제 1포를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고, 주식회사 H 명의 농협 I 계좌로 대금 2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9.부터 2012.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651회에 걸쳐 3억 88,740,21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회신, CCTV자료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2항(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의약품의 판매 규모, 기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0.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SNS인 B에 A라는 계정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23세)과 명지전문대학교 D과에 재학 중인 동급생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8: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E에서 캡쳐한 화면 사진과 "(피해자의)사진을 찍어 집에 가서 딸감(자위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다. 계단에서 위로 올려봐서 치마 속을 보려고 노력했고 흰색팬티와 털 같은 것을 봤다, 이 씨발년 너 같이 못생긴 년, 남친이랑 섹스나 많이 해라, 고향이 여수다"라는 등의 음성과 피고인의 모습이 녹화된 동영상을 함께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파성이 큰 자신의 B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진을 캡쳐해 올리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저속하게 묘사하고 심한 욕을 하였는바, 범행수법으로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5. 5. 1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같은 해 6. 29. 모욕죄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2016. 5. 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는데, 후자의 사건에 관한 선고를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이나 법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심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본 범행으로 심한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인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충동조절장애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5동 1903호에서 사실은 2015. 5. 4.경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공고에 따라 D아파트 관리소장 등에 대한 임금 인상안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2015. 5. 11.경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안이 의결되어 정식 절차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었고 피해자 E가 D아파트 관리소장인 F와 서로 모의하여 임의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중식비를 인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등에게 전화하여 "E와 소장이 서로 윈윈하여 소장 임금과 관리실 직원 식대를 올려주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5. 5. 11.자 회의록 첨부) 1. 2015년도 예산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임금 및 식대 인상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동대표인 G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언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연성 유무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G 뿐만 아니라 H에게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점(수사기록 129쪽), G, H는 피고인과 특별한 인적관계나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G 등이 피고인의 말을 다른 사람에 전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면 G이 전후 사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누군가로부터 'E와 소장이 서로 윈윈하여 소장 임금과 관리실 직원 식대를 올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 등에게 한 이 사건 발언은 객관적으로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직원들의 임금과 식대 인상의 내용이 포함된 2015년 예산안 승인 안건은 2015. 3.경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당시 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하였다. 2)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었던 피해자 E는 2015. 4. 23. 관리소장 F에게 '2015. 5.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15년 예산안에 대해 추인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우선 중식비 지급 인상분을 2015. 3. 1.로 소급하여 2015. 4. 급여 지급일에 일괄 소급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업무협조전을 보냈다. 3) 2015. 4. J이 동대표로 새로이 선출됨으로써 2015. 5. 11. 진행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가 확보되었으며, 위 회의에서 2015년 예산안 승인 안건이 의결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의 적시라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5. 13.경 업무협조전을 확보한 후 의심스러운 지점에 관하여 G에게 회의록 확인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은 업무협조전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어, 피고인이 업무협조전 등에 근거하여 업무처리과정에 의문을 갖게 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업무협조전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피해자 E가 F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것으로 위 서류만으로 E와 F의 모의를 추단하기는 어렵고, 위 업무협조전에 의하더라도 2015년도 예산안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인, 승인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만일 E와 F가 서로 짜고 식비 등을 인상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모의가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남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연루된 것으로 오인받던 별도의 사건과 관련하여 E가 자신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F의 편을 드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한통속이라고 판단하고는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E와 F가 짜고 식비를 인상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127~128쪽). 2015. 3.경 예정되었던 입주자대표회의 이전에 위와 같은 식비 인상 부분이 포함된 2015년 예산안 승인 안건이 공지된 상황이었는데, 그 무렵 동대표들 사이에서 요청된 임금 인상률(10%)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었을 뿐 식비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굳이 E와 F가 공모하여 식비를 인상할 이유는 없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C"라는 유기견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시간불상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기견쉼터에서, D에 닉네임 'E'가 작성한 게시글에 닉네임 'F'으로 "니네들은 그냥 죽어라 남밟는거에 낙을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니"라고 댓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빙자료(수사기록 2권 제9 내지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건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공격하고 욕을 하여 이에 대한 대항 차원에서 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교묘하게 타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며 피고인을 모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또라이', '빙신', '미친것','똥대가리' 등 욕설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하는 것은 새로운 법익 침해 행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행위를 저지시킬 수 있다거나 피고인이 받은 모함이 해소되는 데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그 행위의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사회상규상 정당행위가 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 10. 15. 시간불상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기견쉼터에서, D에 닉네임 'H'가 작성한 게시글에 닉네임 'F'으로 "I. 내딸이름을 오르내리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무고죄 그리고 순진한해피꼬툭여 나를 사기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죠? 물론 접수도 안됐지만.그래서 마지막으로 참았습니다 이젠 I 죄질이 도가지나쳐 참는 한계는 넘었어요 I의 실체를 까발릴때가 왔네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사과문 쓰세요 그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각함 해보죠"라고 허위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인 G(49세, 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필명이 'J'인 K가 피고인을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K로부터 피해자(I)가 시킨 일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가 2016. 10. 5.경 강남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려기 위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려다가 반려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K가 피고인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 피해자가 시킨 일'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음에도 K를 상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시켜서 K가 피고인을 고소하려 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은 K에게 피고인을 고소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의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이름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저지르고, 거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K를 부추켜 피고인을 고소하도록 하였으나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중 일부(K를 부추겨 피고인을 고소하도록 하였다는 부분)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이름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적시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아니하여 결국 위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