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2021. 9.경부터 2022. 8. 초순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2. 2. 6. 22:00경 광양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0대 정도 때리고, 나. 피고인은 2022. 2. 23. 17:00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 피고인은 2022. 4. 10. 16:00경 광양시 E아파트 F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머리 부위를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2. 2. 24.자 폭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2. 24. 새벽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과 등 부위 등을 때린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가 속옷을 벗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이 집에서 나가도 된다. 그런데 너와 성관계하는 동영상, 사진을 다 SNS에 올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2. 6. 22. 새벽경 광양시 G원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재 스패너로 피해자의 팔목, 팔뚝 부위 등을 때리고, 나. 피고인은 2022. 6. 23. 18: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재 스패너로 피해자의 어깨, 팔뚝 부위 등을 때리고, 다. 피고인은 2022. 6. 27. 23: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재 스패너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정강이, 팔 부위 등을 때리고, 라. 피고인은 2022. 8. 5. 03: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스패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신문에서의 진술 포함) 1. 증인 B(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범죄사실 특정), - 사진, -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임의제출서, 전자정보목록(3.24기가), - C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신상정보등록을 통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긴 하였으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배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가린 손을 때리진 않았으며,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신체 부위 사진 등(이하 ‘이 사건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가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제2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장난식으로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언제든지 이 사건 촬영물 등을 삭제할 수 있었음에도 삭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당시 협박의 고의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그러한 언동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주장 1)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철재 스패너를 사용하여 폭행하지는 않았다. 2)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제2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철재 스패너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의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규정된 촬영물 등에 의한 협박죄의 협박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 1)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및 폭행행위의 존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 사건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2022. 2. 24. 새벽에 피고인과 담배 등 문제로 싸우고 헤어지자고 말한 후 함께 동거하고 있는 원룸에서 나가 택시를 타고 부모님이 사는 집에 가려고 하였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을 때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택시비를 결제해 줄테니 돌아오라고 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다시 원룸 앞으로 돌아오자 피고인이 택시비를 계산한 후 집으로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갔다. 원룸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현관문에 있는 3중 잠금장치를 잠그고, 평소와는 달리 발로 배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으면서 심하게 때렸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이 집에서 나가도 된다. 그런데 너와 성관계하는 동영상, 사진을 다 SNS에 올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제 신체가 보이는 사진을 버튼 하나만 누르면 SNS에 올릴 수 있는 상태로 두었다. 제가 “잘못했다”고 하자 피고인이 옷을 다 벗으라고 했고, 무서워서 옷을 다 벗었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그 상태로 원룸에서 나가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태로 어떻게 나가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그대로 나가라.”라고 했다. 그리고 제가 “너가 그거 올리면 (나는) 어떻게 사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지금 기분이 어떻냐”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제가 “수치스럽다”고 대답을 했더니 피고인이 “자기 기분이 그랬다. 몇 개월 동안 만났던 사람이 헤어지자고 하니깐 바로 나가버리는 게 수치스러웠다”고 말했다. 그 날은 때리는 강도나 협박하는 강도가 평소와는 달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의 발생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그에 따른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당시 SNS에 올리려는 사진을 특정하고, 그 사진이 촬영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 사건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제2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하였던 진술 중 일부를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과정에서 번복하긴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번복한 진술의 내용은 피해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아닌 점, 피해자가 위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설명은 피해자의 나이, 성격, 당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받게 된 경위나 방법, 고지받은 해악의 내용 등 수사기관 및 제2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한 피해 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진술은 유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부수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까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신고하거나 고소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母)와 언니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과거 촬영한 성관계 촬영물 등으로 협박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의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와 모(母)의 압박에 의하여 거짓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해자의 모(母)나 언니가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마)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과 실제로 만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제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과 다시 만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감정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SNS에 자신을 연상하게 하는 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수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2. 2.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면서도 계속하여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고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母)와 언니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마음을 제대로 정리할 시간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최초로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과 사과를 받고 다시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것이 피해 사실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나 그와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이유가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해악의 고지 해당 여부 및 협박의 고의 유무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나가도 된다. 근데 너와 성관계하는 동영상, 사진을 다 SNS에 올릴 것이다.”라고 말할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나 신체가 드러나는 사진 등을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시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직후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속옷을 벗고 있는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업로드 하려는 듯한 행동을 한 점, 실제로 당시 피고인의 의사만으로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의 극히 사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이 손쉽게 유포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다른 날과는 달리 심하게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한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로 인하여 충분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있고, 단순히 농담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역시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 인용하고 있었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협박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다소 과격한 내용의 농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행위에 의하여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당시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판시 제3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기재와 같이 철재 스패너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G원룸으로 이사한 이후에는 사소한 이유로 화를 내면서 욕을 하다가 “스패너 가져와.”라고 말을 하고, 숫자를 세면서 “왜 이렇게 늦게 가지고 오냐, 숫자 센 만큼 때리고 시작한다”라고 말하였다.’, ‘몽키스패너로 무릎, 정강이, 손바닥 그리고 뼈 쪽을 맞았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막으면 막은 만큼 더 때린다고 이야기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역시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낼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피해 사실의 발생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각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일자별로 폭행을 당한 방법(주먹, 파리채, 철재 스패너)을 명확하게 구별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중 파리채로 폭행한 부분, 일부 주먹으로 폭행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구속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면 구태여 폭행 방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피해자는 2022. 2.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를 촬영하여 사진으로 남겨두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2022. 6. 이후 촬영한 각 사진(증거기록 제46 내지 49쪽)의 피해 부위, 멍의 형상, 색깔 등을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주먹으로 맞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일부 멍의 형상은 스패너 머리 부분과 유사하다). 4)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2022. 6. 23.자 사진은 피해자가 2022. 6. 22. 맞은 부위를 재차 촬영한 사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2. 6. 22.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67쪽 첫 번째 사진)과 2022. 6. 23.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67쪽 두 번째 사진)을 비교하면, 2022. 6. 23. 촬영한 사진의 피해부위에 있는 멍이 훨씬 더 진하고, 2022. 6. 22.에 촬영된 사진에서 보이지 않던 새로운 멍(상완의 옆 부분)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22. 6. 23.에도 피해자를 철재 스패너를 이용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의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과 실제로 만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2. 나. 1). 마)항의 기재와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는 관계에 있는 18세의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들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죄사실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