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대전 서구 둔산동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호실을 알수 없는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합32632 소유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의의 "당초 증인과 원고 B 등은 이 사건 호텔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받기로 약정한 바 있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제가 낙찰을 받았고 그 후에 원고 등이 찾아와서 동업을 제의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그런데 이후 낙찰 잔금을 납입함에 있어 원고 B 등은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경매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에 낙찰을 받은 것은 피고인의 조카인 C의 D이 받은 것이고 당시에는 B D 및 A의 얼굴도 모를 때로 동업을 제의한 사실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고대리인의 "그리하여 E과 원고들은 E 2억 5,000만 원, 원고들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호텔의 1/2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2. 2. A가 9억 1,000 만원에 낙찰을 받으면서 당시 B이위호텔 8층 웨딩홀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비를 못 받아 점유를 하고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A가 B에게 낙찰대금 9억 1,000만 원, 입찰보증금 1억 2,500만 원과 B과 F 제외한 유치권합의금액 1억 8,500만 원을 합한 약 12억 원의 1/2 인 6억 4,000만 원을 내고 지분의 50%를 가져가라고 하길래 그래서 B1 E과 법인을 세워서 E에게 법인지분의 50%를 주기로 하고 이 6억 4,237만2,032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것이었다. 다. 피고인은 재판장의 "처음에 낙찰을 받았는데 잔금을 내지 못하여 입찰보증금을 날렸는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절반을 내겠다고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은 이 내기로 하였고 B은 유치권 채권액을 법인의 지분에 대한 권리로 받기로 한 것이었다. 라.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원고 B이 예식장 부분 인테리어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확인해봤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10억 원을 투자했고 3년 농안 다녀서 내용을 잘 아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말하는 인테리어공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6.경부터 B이 위 웨딩홀에서 공사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웨딩홀을 찾아온 적이 없었다. 으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민사소송 판결문 포함)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에서 보는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위증하였다는 것인데, 아래에서는 각 위증의 항을 나누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제3항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대리인의 "당시 유치권 금액에 대하여는 G(H) 4,000만원, I(J) 3,000만원, K, L(M)에게 2,000만 원, 원고 B 9,500만 원 도합 1억 8,500만 원으로 합의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원고들과 제가 동업 합의 시에 원고들과 제가 합의했던 내용이고, E과 합의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유치권 채권액을 법인의 지분에 대한 권리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1억 8,500만 원 중에 9,500만 원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었다. 나. 판단 증언을 한 민사 사건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리인의 질문은 을 제2호증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유치권현황 보고서(수사기록 230쪽)인데 피고인의 진술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그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4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대리인 "E은 피고회사의 출자금으로 하여 원고 B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유치권에 대한 부담금으로 2010. 4. 8. 유치권자라는 G(H)에 4,000만 원, I(J)에게 3,000만 원, K, L에게 2,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총금액은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H에 지급한 금액은 3,000만 원으로 총 금액은 8,000만 원이었다. 나. 판단 피고인의 변소는 E으로부터 H에 지급한 대금이 4000만 원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대답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달리 달리 피고인이 H에 지급된 금액이 3000만 원임을 알면서도 그에 반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공소사실 제5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대리인의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증인 앞으로 금 2억 5,000만 원의 차용증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10. 4. 경 소유권 이전 무렵에 받은 차용증은 금액이 2억 원이었고, 그 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추가 공사비가 1억 원 정도가 발생하여 공사비의 50%를 더하여 2011. 1. 경 다시 2억 5,000만 원의 차용증을 재작성한 것이었다. 나. 판단 을 제5호증(지불이행각서, 수사기록 118쪽)을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답변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검찰이 제시한 사실이 피고인의 "예"라는 답변에 모두 포함되어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4. 공소사실 제6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대리인의 "원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일부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유체동산은 당시 호텔세입자인 N가 어머니 O 명의로 낙찰받은 것을 B이 1,000만 원을 주고 재매입을 한 것이었다. 나. 판단 위 유체동산은 당시 호텔세입자인 N가 어머니 O 명의로 낙찰받은 것으로 이를 B이 다시 1,000만 원을 주고 재매입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5. 공소사실 제7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원고 B의 유치권 채권액에 대하여 4억 7,000만 원으로 합 의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원고들이 저에게 낙찰됐으니 9억 1,000만 원에하되 그 중 유치권 주장금액 1억 8,500만 원을 반반 부담하자."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1억 8,500만 원 중에 원고 B이 받아갈 돈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금액은 모르겠으나 원고 B의 몫을 E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유치권 채권액을 법인의 지분에 대한 권리고 받기로 했기 때문에, 당시 위 1억 8,500만 원에서 받아갈 몫이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B과 유치권 주장 금액의 절반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동업을 하기로 한 것이라는 점은 이미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고, 과의 합의 내용은 E으로부터 들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6. 공소사실 제8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을 제2호증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1억 8,500만 원을 정하기 위해서 원고들과 이 저에게 보여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2호증은 El B과 F에게 ㈜P의 지분 50%를 준다는 내용의 약정서로 피고인은 위 약정서가 유치권 채권액 1억 8,500만 원과는 상관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을 제2호증은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서가 아니라 유치권현황 보고서이고, 이를 보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7. 공소사실 제10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재판장의 "그래서 증인은 3개월 후에 돈을 줄 것으로 믿고 E으로부터 2억 원과 5,970만 원, 2억 5,0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받고 지분의 절반을 넘겨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처음에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 금액은 2억 원이었다. 나. 판단 이 부분과 관련된 민사 판결에 확정된 사실, 위 질문을 전후한 증인신문조서의 질문과답변의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E이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이 면밀한 시간적 관계를 살피지 못한 착오가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8. 공소사실 제11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재판장의 "유치권 1억 8,500원 만 원 중의 절반을 증인이 지출해야 되는데 E과 원고들이 해결하겠다고 하여 증인은 9,250만 원을 내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돈을 E이 대신 냈는가요, 아니면 유치권이 해결됐는지 여부를 모르는가요."라는 질문에 "E이 모두 지출하고 포기각서를 받고 해결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은 E에게 유치권에 대한 지분을 받기로 하고 유치권 합의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었으므로 E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나. 판단 B에게 E이 유치권과 관련하여 실제로 돈을 주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E으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달리 B이 실제 돈을 받지 않았음을 피고인이 알면서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이 부분과 관련된 민사 판결의 확정된 사실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9. 공소사실 제13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재판장의 "E이 차용증을 써주면서 왜 원고들을 연대보증으로 포함하지 않고 E 명의로 써준다고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처음에 원고 B E 명의의 차용증 2억 원을 받아오면서 3개월 후에 감기로 하였는데 원고 B이 저에게 E으로부터 받을 돈 중에서 9,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9,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 B에게 4,000만 원만 주어 다시 2억 5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은 겁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 D, B, F, E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A에게 차용증을 직접 건네주었고, 이 B에게 4,000만 원만 주어 2억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비 1억 원이 발생하자 그 1/2인 5,000만 원을 추가하여 이 2억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준 것이었다. 나. 판단 수사기관에서의 B, E의 진술(수사기록 58쪽, 225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호텔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추가 공사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10.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관한 유죄의 증명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을 자백하였고 B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과 B 등의 분쟁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및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