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천로 126-1 에 있는 크로바맨션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지성학원 쪽에서 범어복개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 ·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H(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42,6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작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위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P 3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가수원네거리 방면에서 유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선행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한 피해자 E(38세, 여)가 운전하는 F 에스엠 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에스엠 3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CA110 이륜차의 후미부분을 에스엠3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정차한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에스엠 3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와 동승자인 K(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들 처벌불원,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5.3. 19:4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공중화장실 앞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D5250"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감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상태에서 습관적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0:00경부터 17:00경까지 경북 의성군 C, D에 있는 폭 3m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서, E이 과수원 배관작업을 위하여 부른 화물차가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종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쇠파이프 차단기로 위 도로를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곳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고정91 판결문 사본, 차단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오래 전부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도보나 차량통행이 자유로웠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3. 경 판시 차단기를 설치하였고, 이에 2016. 4. 21. 이 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부른 트럭이나 주민들의 차량이 이 사건 전날에도 별다른 제지 없이 위 도로를 통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전히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실상 제공된 장소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회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우회로는 통행이 불편한 비포장도로로서 이 사건 도로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락한 일부 주민만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종래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저지른 위법한 행위의 결과에 불과하여, 이 부분 판단에 고려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선원으로, 선장 D의 집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고, 피해자 E(가명, 여,34세)는 위 선장의 부인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1. 01:00경 목포시 F아파트 208동 101호 안방에서, 위 선장,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안방에서 위 선장 및 피해자는 침대 위에, 피고인은 침대 아래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안쪽 부위를 더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05 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서 "아저씨 뭐 하세요"라고 소리치자 그곳 안방을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 작은방 출입문에 걸려있는 복조리 안에 위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2매 총합 10,000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집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m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에 절도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01. 07.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선아목욕탕' 앞에서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중흥아파트 앞까지 약 500m 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1.경부터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30. 위 D 주식회사에서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에 있던 34,098,232원을 인출하여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임의로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양도성 예금증서, 차용증, 수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본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소유의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개인적으로 빌려준 행위는 그 자체로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써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고소인측과의 정산과정에서 피고인이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21:4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2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이미 많이 마셨으니 귀가하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주점 내의 의자 등 집기를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그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들 피해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15,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3:06경 경북 의성군 가음면 장리에 있는 가음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같은 군 금성면 산운리에 있는 산운생태공원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장애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방앗간을 운영하고, 피해자 E는 방앗간 기계를 수리하는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19:00경 아산시 F에 있는 D 방앗간에서 수리업자인 피해자 E(77세)에게 의뢰하여 고장 난 고추 롤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교체작업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계 뒤편의 좁은 공간에서 작업할 때 기계가 작동되면 위험성이 크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작업 중이던 이 사건 기계의 작동스위치를 눌러 이로 인해 작동된 기계의 고무벨트에 좌측 손을 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수지 압궤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진단서, 전원소견서, 119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전원스위치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로 손을 다쳤을 뿐, 피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고, 피고인은 전원스위치를 올리면서 피해자가 기계를 조작하고 있는 모습을 잘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가 벨트부분에 손을 대고 있는 상황에 전원스위치를 넣었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 뒤에 앉아 벨트 부분에 손을 대고 있을 때 갑자기 기계의 전원이 연결되어 돌아가는 벨트에 손이 끼는 사고를 당한 사실, 이 사건 기계의 전원스위치 부분은 기계의 상단인 반면 피해자가 손을 다친 벨트 부분은 기계의 하단으로 피해자는 당시 앉아서 작업사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전원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일만 반복하였을 뿐, 그때마다 매번 피해자의 손의 위치 등을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사건 기계의 전원스위치 부분을 작동할 때 피해자의 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기계의 뒤편에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업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보았어야 피해자의 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피해자가 자신이 스스로 벨트 부위를 만지며 조절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벨트에 손이 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전원스위치를 올리도록 지시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부주의하게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기계의 전원스위치를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으로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3. 16:30경 서울 강서구 C 상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구매하였는데 담배를 놓고 간 것으로 생각되어, 위 정육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54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놓고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망치를 들고 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 망치를 휘둘러 시가미상의 정육점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의 영향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기간 동안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관련 주변기기 등을 수입·판매하는 C[부산 남구 D건물 지하1호 소재]의 대표자이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성평가를 받고 수입 또는 판매를 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2포트 디스플레이 분배기(제품명: HDMI 분배기) 60대, 4포터 디스플레이 분배기(제품명: HDMI분배기) 40대 총 100대를 수입하여 2011. 8. 부터 2014. 12. 9. 까지 인터넷 쇼핑몰 옥션(http://www.auction.co.kr)에서 65대를 판매하였고, 나머지 35대는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단속경위서 1. 인터넷쇼핑몰 판매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0. 12.경부터 2011. 1. 21.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주유소의 실제 업주로서 모든 운영을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유소에서 근무하며 유류 매입과 판매, 자금 및 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피고인 A은 위 주유소 대표 명의자로서, 위 주유소에 근무하며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 수취, 세무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유소에서, G로부터 소개받은 불상의 공급처로부터 무자료 유사경유를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위 무자료 유사경유 매입량에 대응하는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명의차용, 피고인 A의 명의대여 행위 피고인 B은 2010. 10.초순경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10. 12.경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F주유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목적으로 명의를 차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0. 10. 26. 경위 F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이레석유상사(사업자등록번호: 129-86-50770)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5,454,545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매입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 31. 경까지 사이에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총 4장, 공급가액 합계 817,727,273원 상당을 발급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 25.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세무서에 위 F주유소의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실은 (주)이레석유상사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의 매입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708,181,818원 상당을 매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2011. 2. 25.경 위 세무서에 F주유소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매입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109,545,455원 상당을 매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나'항과 같이 F주유소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F주유소의 2010년 2기 내지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81,772,727원 상당을 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사종결 (예정)보고서 1. 고발장 및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편철, 사건정보요약조회/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세금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명의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이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

범죄사실 1. 2010.7. 5. 사기 피고인은 2010. 7.5. 10:30경 경남 양산군 B 소재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병원장인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6,000만원을 빌려달라, D병원 법인카드로 서울에서 카드깡을 하여 1억 2,000만원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D병원 법인 신용카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병원의 병원장이 아니었고, 위 법인카드는 D병원 행정원장 F에게 3,250만원의 한도에서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빌린 것으로 1억 2,000만원 이상을 결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5.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8. 19. 사기 피고인은 2010. 8. 19, 15:00경 울산 남구 G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D병원장과 H교회 목사 간에 D병원 매매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 D병원 자리에 곧 신축하는 요양소와 교회의 신축공사를 주겠으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D병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D병원 재무제표, D병원 은행 채무내역서, 도시계획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병원을 인수하고 요양소와 교회를 신축할 자금이 없었고, 외부에서 자금을 유치할 능력도 없어 피해자에게 신축공사를 맡길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2010. 8. 23.경 1,075만원을 각 송금받아 총 4,075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6. 15. 02:55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34번길 2에 있는 뉴서울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이 손님으로 타고 온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선바이저를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해방해 피고인은 2014. 6. 15. 03: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파손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 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같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1항 기재 손 부분에 대하여 변상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며 위 택시 운전사인 B에게 시비를 걸고 E과 F에게 인적사항도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E과 F로부터 미란다원칙 고지 후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였는바, 이에 연행을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F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이러한 피고인을 제지하며 순찰차에 승차시키려고 하던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공무집행방해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신양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오산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가에는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를 침범하여 때마침 보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38세)를 위 차량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www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wwwww인도를 침범한 사건으로 큰 피해 발생 가능하였음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초범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고려함. www.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2. 06: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금사시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일고무벨트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8. 26.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800 만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2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A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V,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및 사실확인 진술조서(E, D) 1. 각 의료기관개설신고서 및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 각 한의사면허증(피고인 D, E, F, G과 X, Y) 1.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55, 76),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57), 계좌 거래내역(순번 58), 각 계좌내역(순번 67, 70, 74, 78) 1.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73) : 피고인 F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그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에 비례하여 납부하고 반면에 요양급여는 자신이 납부한 금액과 상관없이 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동등하게 받게 되는바, 이를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보험이나 민사상 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의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만 파악할 수 없는 점,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를 하는 것과 기망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개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착오에 빠뜨려 '요양급여지급에 관한 의사결정'(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자격과 절차를 갖춘 청구에 대해서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려는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 B, D, E, F, G과 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D, E, F, G의 경우 자신들의 행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과다 진료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과다 청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운영된 의료기관의 규모, 운영기간 및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으로 취한 이익, 범행동기,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E)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31.경 서울 중구 Z빌딩 7층에 있는 A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Q한의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A에게 고용되어 중구보건소에 피고인 명의로 'Q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그때부터 2012. 8. 24.경까지 사이에 위 한의원(2012. 6. 12.경부터 서울 중구 AB건물 7층을 소재지로 한 'AC한의원'으로 변경)에 온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A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4. 7. 4. 확정된 판결(이 법원 2014. 6. 26. 선고 2014고단873 판결)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7.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충북 보은군 F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는데, 전매하기 위해 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 시세보다 급매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내가 부동산중개인이고 부동산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 G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 만 원을 건네받고, 2011. 7. 7.경 같은 장소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입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를 시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충북 보은군 F, H, I', 면적란에 '75평', 대지란에 '915.6평', 매매대금란에 '壹憶九阡萬,190,000,000', 계약금란에 'B阡', 잔금란에 '壹憶七阡萬을 2011. 7. 7. 지불', 단서 조항란에 '1. 명의 이전 서류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발급키로 한다. 2 매수자가 금융기관 대출을 원할 시에는 매도인은 적극 협조한다.', 매도인란에 'G'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G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의 지인인 J에게 팩스로 송부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일명 L), M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6쪽), 각 영수증(증거기록 제8쪽) 1.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7쪽)의 기재 및 그 현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J, K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N, K, J로부터 '소유자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피해자와 매매계약 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잘 아는 사이도 아닌 N 등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별다른 확인도 없이 만연히 자신이 매도인이 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M은 피고인이나 E부동산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다음 중간에서 소개 역할을 한 N, K, J 등에게 일부씩 나누어주고 스스로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하였다. 피해자와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되었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권한을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등기부상 소유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가 집에 있다고 거짓말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G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 · 행사할 충분한 필요가 있었다. G 명의의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피고인의 인영이 존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거래에서의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오히려 공인중개사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마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처분권한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G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기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매매대금은 2,000만 원으로 작지 않은 금액이고, 이는 모두 이 사건 토지 매매와는 전혀 무관하게 소비되었다. 피고인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도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는 없고, 2008년 이후부터는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계 1,20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