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게임장에서 환전행위 등 불법 영업과 관련한 상황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게임장 업주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D로 하여금 2018. 1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61세)이 운영하는 G 게임랜드에서 직원과 손님 간의 환전행위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한 후 그 무렵 같은 시 흥덕구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유명한 파파라치가 오락실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단속이 되니 그냥 돈을 줘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D는 피해자에게 "내일은 내가 직접 동영상 촬영한 것을 가지고 경찰서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하여 환전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피고인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청주 G게임랜드 관련 피의자들간 통화 및 범행 연관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공갈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범 D는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가 청주에 가게 된 경위, C이 아닌 그가 동영상을 찍어 협박하게 된 이유, 이 사건 당일 G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이 그에게 접근하여 말한 내용, 돈을 받은 후 피고인이 전화하여 C에게 돈을 나눠주라고 한 말'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D에게 구미시 소재 J게임랜드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데, D는 '피고인이 위 J게임랜드에 갔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J게임랜드는 C과 관계없이 혼자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C이 관여한 범행에 대하여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였고, D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1) 이 사건 당일 2018. 11. 20. 피고인은 D에게 19:13부터 19:25까지 3회, 20:13 1회, 20:32 1회, 20:55 1회 전화를 하였고, D는 피고인에게 19:45 1회 전화를 하였다. 2)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K에게 11:29부터 18:48까지 7회 전화를 하고, D와 전화하는 사이사이 6회 전화를 하였으며, K으로부터 19:57부터 21:28까지 3회 전화를 받았다. 3) C은 K에게 09:45부터 10:23까지 3회 전화를 하고, 16:34경부터 20:15경까지 D에게 6회 전화를 한 후 20:57경과 21:25경 K에게 2회 전화를 하였다. 4) 즉 K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 C, D가 상호 전화통화를 하거나 피고인과 D가 직접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다. D는 C로부터 피해자가 청주에서 오락실 여러 곳을 운영하고 돈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는 청주를 근거지로 하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오락실 외에도 여러 오락실에 지분이 있고, 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D는 '2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 중 100만 원을 C에게 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D가 돈을 받아간 이후에도 D에게 전화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으로, D가 500만 원을 요구하기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주고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피해자를 도와주었고 뿐이라고 주장한다(변호인의 2019. 12. 6.자 공판심리 의견서). 1) 피고인은 C과 잘 아는 사이로 그 무렵 자주 전화통화를 하였고, 부산에서 여러 차례 공갈범행을 저지른 바도 있어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하여 D에게 공갈범행을 그만 두도록 설득하였을 것임에도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적지 아니한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D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D가 500만 원을 달라고 한다하여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500만 원을 주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좋게 마무리하자. 그냥 돈을 주고 끝을 내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보라고 한 적이 없다', '5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래요. 나는 잘못한 거 없고 그렇게까지 못하겠다하고 커피숍에서 나오는데 D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자재비 결제를 위하여 마침 가지고 있던 2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는 D가 5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지만 피고인이 200만 원에 합의를 하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500만 원을 주지 않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고 카페를 나온 후 밖에서 만난 D에게 우연히 가지고 있던 200만 원을 주고 종결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주장과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이 오히려 배치되고, 피해자의 경찰조사과정에의 진술이 일치하는바,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바. C도 이 법정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C이 D가 증언한 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피고인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D와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D에 대한 좋지 아니한 감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D에 대한 비난의 진술을 주로 함). C은 피고인과 D에게 각기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D는 C로부터 G게임랜드에 가면 선배가 있어 다 정리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피고인이 먼저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한 채 G게임랜드에 간 것으로 보여 C의 위 진술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D에게 먼저 전화한 사실은 위 나.항의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직접 전면에 나서 협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전력 기재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전력 기재 범행도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두 차례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경북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B(51세)가 운영하는 J 게임랜드에서 피해자가 소위 게임장 파파라치인 피고인에게 게임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여기 물도 좋은데 왜 나가달라고 하느냐", "여기에 우리 작업조를 다 불러 놓았다", "내가 여기서 작업을 해서 한탕을 하려고 했는데 봐 주겠다", "그냥 갈 테니 차비라도 달라, 그냥은 절대 못 간다"고 하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환전행위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B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가 경찰에서 진술조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그의 처가 진술하였다고 함) 그가 목격하여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는 것이어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