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518]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2022. 6. 6. ~ 2022. 6. 7. 범행 피고인은 2022. 6. 6. 15:27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동 1층 공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입주민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이 열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D동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승강기를 타고 옥상층에 올라가 비상계단에서 잠을 자고 난 후 2022. 6. 7. 04:29경 위 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2,780원 상당의 요거트 2개, 샐러드 2개, 식빵 1개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8. 26. 범행 피고인은 2022. 8. 26. 16:00경 안양시 동안구 G 오피스텔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오피스텔 H호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9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워치5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22. 6. 28.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 20:31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J동 1층 공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입주민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이 열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J동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아파트 14층 공용복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30,000원 상당의 캐논데일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8. 26. 범행 피고인은 2022. 8. 26. 20:14경 안양시 동안구 L 소재 피해자 M의 주거지인 N 오피스텔 O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화장대 선반, 주방 선반 및 안방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시가 249,000원 상당의 갤럭시버즈 이어폰 1개,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카카오카드 각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8. 22.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그곳 222번 좌석에 걸려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숄더백 안에서 수표 10만 원권 1매, 우리V체크카드 1매, 캐시비카드 1매, 전역증 1매, 현금 1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3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4. 03:24경 안양시 동안구 S 소재 T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우리V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료품 시가 2,2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1,875,3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625] 피고인은 2022. 4. 7. 06:00경 서울 송파구 U 오피스텔 V동 공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오피스텔 입주민이 출입하는 과정에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이 열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V동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승강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 비상계단에서 잠을 자고 난 후 2022. 4. 8. 18:00경 위 오피스텔 W호 현관문 앞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합계 45,925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크림치즈, 샐러드, 청양고추, 바질페스토, 샌드위치, 스파게티면, 소스, 모짜렐라, 방울토마토가 든 택배 상자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938] 피고인은 2020. 1. 18. 18:00경 서울 영등포구 Y아파트 Z호에 이르러, 그 곳 현관 앞에 놓인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케이크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순번 59)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F, R, B, K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R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 경위 및 피해자 진술) 1. 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 추가 피해사실에 대한 카드결제 내역 캡쳐사진, 발생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품이 발견된 장소, 현장사진, 피의자 PC방 이용내역, 우리카드 부정사용 내역서, 택배배송현황, 범행현장 사진, 피해품 발견 현장사진, CCTV영상캡쳐사진(증거순번 10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현장검증사진, 네이버 일출일몰시각 출력물, 피해품 내역, 택배기사로부터 받은 택배물 도착 사진 [2022고단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관련사진(증거순번 13)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주거침입 절도죄 등과 판시 2020. 1. 18.자 절도죄(2022고단1938)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개별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무겁지 않다.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