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79

범 죄 사 실 2018고단2279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 22:42경 충북 청주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PC방’에서, 온라인게임 E의 대화창에 ‘게임머니 11.5억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자신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데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9경 55,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9. 11. H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후 편의점에 설치된 단말기로 기프트카드 등을 충전하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갈 마음을 먹었다. 가.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11. 23:36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첫날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8경 위 편의점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를 조작하여 기프트카드 3장에 15만 원 1회, 30만 원 씩 2회, 3만 원 씩 2회, 만 원 1회를 충전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82만 원 상당을 충전하고, 단말기를 조작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교통카드에 2만 원씩 20회를 충전하여 총 합계 40만 원 상당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포스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61,100원, 시가 미상의 기프트카드 3장, 시가 합계 463,500원 상당의 담배 10보루 4곽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9. 17. K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후 그곳에 있는 물건들과 편의점에 설치된 충전기로 기프트카드를 충전하여 가지고 갈 마음을 먹었다. 가.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 17. 23:50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첫날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를 조작하여 기프트카드 4장에 75만 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설치된 포스기에 들어있던 현금 870,000원, 시가 미상의 기프트카드 4장,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706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7.경 청주시 청원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PC방’에서, ‘E 게임’을 통하여 게임머니 13억 N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즉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46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1,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8,224,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24. 불상지에서, 인터넷 Q R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주지 않고 빈 택배상자만 보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195 피고인은 2018. 12. 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E 게임’을 통하여 게임머니 13억 N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즉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6번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담배 및 현금 사진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이력서, H편의점 CCTV 캡쳐 사진, K편의점 CCTV 캡쳐 사진, 사진 [2018고단27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각 진정서, 사이버범죄신고 1. 각 게임화면, 각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입금영수증, 각 전자금융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각 이체결과 확인, 각 확인증, 각 공용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W 이용내역, 각 송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 W계좌, 이체조회, 서비스이용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용, 각 게임상대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예금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X 물품대금 입금내역 첨부) 및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물품구매대금 입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기망내용 및 방법 등 확인보고), [2019고단1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고소장 1. 피해금 입금내역, 카톡대화내용,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Y 등의 협박 내지 지시에 따라 은행 계좌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8고단2279호 공소사실 1항, 2018고단2706호 공소사실 전체의 범행을 Y 등과 함께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부인하는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게임머니 판매 게시글을 자신이 올렸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2018고단2706호 사건의 경우 판매 게시글을 올리게 된 동기(“과거 게임머니 관련하여 사기당한 경험이 있는데, E 채팅창에서 위 사기범을 우연히 만나 ‘억울하면 너도 사기쳐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됐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정이 아닌 친구 명의의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 E에 게시한 글의 내용 및 그 의미, 범행을 할 당시의 심경, 편취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Y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지적상태 등에 비춰보면 위 부인하는 공소사실 범행에 Y 등이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게시글을 피고인이 아닌 Y이 올렸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 형 불리한 사정 :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재판 진행 도중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약 1달 반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내지 친척들이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1195호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2. 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E 게임’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내지 5, 7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전체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게임머니 판매 글을 피고인이 게시한 것에 대해 인정하였고, 이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6번의 글은 Y의 지시하에 피고인이 게시한 것이 맞으나, 나머지는 Y 혹은 Y의 여자친구인 Z가 한 것으로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점, 한편 Y은 ‘피고인이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뿐 공범은 아니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157쪽), 위 Y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Y이 당시 범행장소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Y에 의해 이 부분 범행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면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하는데(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도1185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당시 이 사건 현장에 Y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만약 Y에 의해 판매 글이 게시되었다면 위 Y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도 가능할 것이어서, 피고인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Y 등과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