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9. 10.경 대구 수성구 소재 D은행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대구 E 소재 주택가 실외기 옆 비닐봉지 안에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단독 또는 B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11만 원을 무통장 송금 또는 계좌이체하고 필로폰 합계 약 5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경 대구 수성구 F 오피스텔 G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봉에 넣고 이를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10.경 대구 수성구 H아파트 I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J과의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동영상(파일명 5_6330050984143749388)을 성명불상자(일명 ‘K’) 등 필로폰 판매자가 개설한 필로폰 매매를 위한 텔레그램 단톡방에 업로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A과 필로폰을 공동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A이 2020. 1. 24.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한 후 피고인이 L 명의의 D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대구시 E 소재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에 필로폰 약 0.5g을 던져 놓자 A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3항, 10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1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경 대구 수성구 F 오피스텔 G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봉에 넣은 다음 유리봉을 가열해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1 내지 10, 12, 13, 1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과 접촉한 후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무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고 대구 M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하물로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경 대구 수성구 F 오피스텔 G호, A의 주거지에서 A, B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봉에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1, 2,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매수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동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고,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 J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텔레그램 단톡방에 업로드하여 반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1. 1. 11.)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그 범행횟수가 많고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구하여 A, B로 하여금 투약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