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정6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 9월경부터 2010. 9월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함)의 지역본부인 대구 중구 G빌딩 3층에 있는 F 대구 중앙센터장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위 F의 지역본부인 대구중앙센터장직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대표이사 H, F 전국 35개 지역본부를 총괄하는 총괄 본부장 I, F 재정담당 J, F 감사 K, F 등기이사 L, F 등기이사 M, F 등기이사 N와 공모하여, 2009. 9월경 대구시 중구 G빌딩 3층 F 대구중앙센터에서 위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보조식품인 O 1세트(396,000원)를 구입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메인데이 교육이나 SSP 1박2일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최하위 판매원인 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이 각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하위 판매원이 물품구입 및 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판매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협력사(1단계)→이사(2단계)→상무(3단계)→전무(4단계)→O.S(5단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물품판매 실적에 따른 도·소매이익, 품위유지비, 위탁관리비, 해외여행, 연말보너스, 배당금 등의 수당체계를 갖추었다. 그 무렵 제품을 구입하고, 교육을 이수한 P 등에게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원(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그로 하여금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고, 물품을 판매하면 일정한 도·소매이익 및 위탁관리비, 품위유지비 등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시기 P 등으로 하여금 동 회사 제품인 위 O(1세트)를 구입하고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원인 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이러한 판매원이 하위 3명의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제품 2,400만원 상당을 구매하면 협력사로 승급시키는 방법으로 P 등 279명(협력사93명)을 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이 같은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09. 9.부터 2010. 19.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O 등 협력사 매출가 404,049,755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대표이사 H, F 전국 35개 지역본부를 총괄하는 총괄본부장 I, F 재정담당 J, F 감사 K, F 등기이사 L, F 등기이사 M, F 등기이사 N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판매조직이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대표이사 H, F 전국 35개 지역본부를 총괄하는 총괄 본부장 I, F 재정담당 J, F 감사 K, F 등기이사 L, F 등기이사 M, F 등기이사 N와 공모하여, 2010. 10월경 대구시 중구 G빌딩 3층 F 이십일 대구중앙센터에서 위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보조식품인 O 1세트(396,000원)를 구입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메인데이 교육이나 SSP 1박2일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최하위 판매원인 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그 판매원이 각자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그 하위 판매원이 물품구입 및 교육을 이수하면 다시 그들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판매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협력사(1단계) → 이사(2단계) → 상무(3단계)→ 전무(4단계) →O.S(5단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물품판매 실적에 따른 도·소매이익, 품위유지비, 위탁관리비, 해외여행, 연말보너스, 배당금 등의 수당체계를 갖추었다. 그 무렵 제품을 구입하고, 교육을 이수한 Q 등에게 위와같이 다단계판매원(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그로 하여금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고, 물품을 판매하면 일정한 도·소매이익 및 위탁관리비, 품위유지비 등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시기 Q 등으로 하여금 동 회사 제품인 위 O(1세트)를 구입하고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원인 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이러한 판매원이 하위 3명의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제품 2,400만원 상당을 구매하면 협력사로 승급시키는 방법으로 Q 등 564명(협력사 188명)을 컨설턴트로 가입시키고, 이 같은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0. 10.부터 2011. 8.경까지 사이 별지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O 등 협력사매출가 667,906,364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대표이사 H, F 전국 35개 지역본부를 총괄하는 총괄본부장 I, F 재정담당 J, F 감사 K, F 등기이사 L, F 등기이사 M, F 등기이사 N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F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F이 다단계판매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또는 관리·운영 주체가 아닌 피고인들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들은 F을 운영한 H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F이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규정 1) 구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10.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소비자의 범위)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화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 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3) 따라서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활동할 것과,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모두 권유받아야 한다. 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의 판매원은 컨설턴트, 협력사, 이사, 상무, 전무, O・S로 승급하는 순차적, 단계별 직급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컨설턴트가 3개월 이내에 24,000,000원의 제품 구입실적을 달성하면 협력사로 승급하고, 협력사가 모집한 하위 판매원(하위 판매원이 모집한 하위 판매원 포함) 중 3명의 협력사를 배출하면 이사로 승급하며, 이사가 같은 방법으로 3개의 이사 라인을 배출하면 상무로 승급하고, 상무가 같은 방법으로 6개의 이사 라인을 배출하면 전무로 승급하며, 전무가 같은 방법으로 9개의 이사 라인을 배출하면서 그중 3개의 상무 라인을 배출하면 O・S로 승급하는 체계로 이루어진 사실, 컨설턴트는 협력사에 소속된 자로 협력사로부터 F이 공급하는 제품(O)을 구입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컨설턴트로 등록할 수 있으나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컨설턴트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았던 사실, F은 협력사에게만 소비자가격의 40% 정도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컨설턴트는 협력사로부터 소비자가격의 70% 정도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공급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매이익으로 얻을 수 있고, 협력사는 컨설턴트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여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실, 컨설턴트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매이익을 얻을 수는 있으나 협력사 이상의 직급자들에게 지급되는 위탁관리수수료, 연말보너스, 품위유지비 등 후원수당을 받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위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협력사가 컨설턴트 또는 비회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F의 판매조직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협력사가 컨설턴트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컨설턴트가 판매업자인 F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다단계판매원인 협력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이상 컨설턴트는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구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도 소비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자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다단계판매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도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소정의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F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컨설턴트는 구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소비자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가 아니어서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이 당해 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아가, 구 방문판매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다단계판매 요건 중 소비자 요건을 악용(예컨대, 판매원으로 먼저 가입시킨 후에 제품을 사도록 구매시점을 조정하여 판매조직을 운영하는 경우)하거나 소매이익 요건을 악용(예컨대, 업체 공급가로 판매하게 한 후 소매차익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매조직을 운영하는 경우)하여 방문판매업체로 신고한 후 실질적으로는 다단계방식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늘어나 다단계판매의 폐해가 발생하는데도 구 방문판매법상 규정으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자, 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방문판매법이 다단계판매의 구성요건 중 소비자요건 및 소매이익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컨설턴트를 구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할 수도 없다. 2) 협력사가 비회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을 구매한 비회원이 컨설턴트를 희망한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컨설턴트가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 가목의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컨설턴트가 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구 방문판 매법의 소비자 요건 중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구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F이 다단계판매조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