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84

범죄사실 1) 1.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 E는 정부 비실명화 자금을 정부 6개 부처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자금으로 합법화하여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 E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면서 이를 믿은 사람에게 정부 비실명화 자금을 합법화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10억 원을 주면 합법화된 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 1)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을 편취하기로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 D, E는 2018, 1, 18,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역 8번 출구 부근에 있는 AG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에서, AH, AI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O로부터 9종 서류2)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정부 비실명화 자금을 실명화하는데 계좌 명의를 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9종 서류로 정부부처에서 승인이 나고, 10억 원을 AJ에 보호예수하면 정부부처(처리처)가 공식적인 자금으로 합법화한 200억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해주고, 이를 토대로 다시 9종 서류를 제시하여 3배수인 600억 원을 입금해준다. 그러면 200억 원은 정부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400억 원을 나누어 가지자."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한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는 2018. 1. 18. 16:00경 이 사건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9종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D, E는 2018. 1. 18. 17:0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5층 L호에 있는 C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건네주면 C에서 1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고, 10억 원을 토대로 정부 비실명화 자금 2,000억 원을 받아 내가 1,500억 원을 가지고, 나머지 500억 원은 피해자에게 입금해 주겠다. 그리고 10억 원에 대하여는 2018. 1. 22.까지 원금에 경비 10억 원을 더하여 2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C의 직원 M을 통해 C의 대표이사 B의 승인을 받아 C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10억 원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D, E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A에게 준 10억 원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연대보증지급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2) 여기서 말하는 '9종 서류'는 피고인 A, D, E가 피해자에게 요구한 서류로서 예금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주 민등록등본, 초본,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국세 납부서, 지방세 납부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D, E가 언급한 정부 비실명화 자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자금이라 이를 합법화하여 피해자에게 500억 원 내지 60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C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낮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를 지급보증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 A, D, 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억 원 상당의 1억 원 수표 10매 (AK은행 발행 수표번호 AL ~ AM)를 교부받았다(이하 위 수표 10매를 이 사건 금원'으로, 위 범행을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각 약칭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C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C이 금융감독원의 보험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8,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A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할 때 C의 직원 M을 시켜 'C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10억 원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E,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에 한하여),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E에 한하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O AK은행 10억 인출 전표, 10억 수표 사본, 투자계약서(순번 6번), 연대보증책임각서(순번 7번), 지급보증서 사진(순번 9번), 연대보증(순번 10번), 영수증(번 11번), 인감증명서(순번 12번), AH 명함 사본, A 명함 사본, AH과 피해자 간 AN 문자 메시지, 1,200억 수표 4매 사진(순번 20번), 녹취록(2018. 1. 22. A와 O(순번 28번), 녹취록(2018. 1. 19. D, O)(순번 29번), 녹취록(2018. 1. 26. D, O)(순번 30번), 녹취록(2018. 1. 31. D, O)(순번 31번), 녹취록(2018. 1, 21. E, O)(순번 32번), 녹취록(2018. 1. 23. E, O)(순번 33번), 녹취록(2018. 1. 31. E, O)(순번 34번) 1. C㈜ 홈페이지상 본점, 서울지사 게시물(순번 50번), 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순번 52번), C 주식회사 지점, AO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순번 54번), C 본점 소재지 확인, C 본사 소재수사, O와 A(순번 112번), D와 A(순번 113번), 피의자들 통화내역 1. 각 금융자료 회신(순번 35, 36, 41, 42, 43, 57, 61, 80번), AP은행 AO 계좌(AQ) 거래내역(순번 48번),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회신(순번 55번), AK은행(500만 원권 20 매발행내역 및 수표사본), 질의회신(순번 67번), 본인확인서(순번 73번), 투자금융회사인, 허가 여부 등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순번 74번), AR ㈜ 입출금 거래내역, AS㈜ 영업부 입금 내역 회신(순번 79번), Y은행 거래내역 회신(순번 84번), ㈜AT 계좌 가입자 인적사항 및 계좌거래내역서(순번 86번), 위 계좌거래내역서(순번 87번), ㈜AT 계좌에서 이체된 계좌거래내역서(순번 89번) 1. 내사보고(500만 원권 수표 지급 제시 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O 명함 사본 제출),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AS(주)), 수사보고(2018. 1. 18. 피의자별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E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E, D와 AI, AH 통화관련), 수사보고(압수품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공소장 부본 첨부),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E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피고인 D, E,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확인서(일천억) 1장(증 제3호), 휴대폰(AU) 1개(증 제4호), 삼성갤럭시와이드 휴대폰 (AV) 1개(증 제6호), 삼성 갤럭시 J7 휴대폰 (AW) 1개(증 제8호)가 범행도구임을 전제로 하여 위 각 압수물을 피고인 A(증 제3, 4호), 피고인 D(증 제6호), 피고인 E(증 제8호)로부터 각 몰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A, D, E의 언변과 그들이 준비한 투자계약서, 지급보증서를 주된 범행도구로 하여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증 제3호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별개의 사안에서 작성된 확인서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 증 제4, 6, 8호는 피고인 A, D, E의 휴대전화로서 해당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범행 반복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성격, 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각 휴대전화의 몰수로 인하여 위 피고인들이 겪을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의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범죄방지의 효과가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헌법상 비례원칙을 고려할 때 위 각 휴대전화를 몰수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 제3, 4, 6, 8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정부 비실명화 자금을 합법화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순차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투자할 금원으로 10억 원이 필요하여 투자자를 구하고 있었으며, 이 정당하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이 원만히 진행되어 2018. 2. 18. 경까지 피해자에게 20억 원을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불운이 겹쳐 작금의 상황에 이르렀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D 피해자는 AH을 통해 정부 비실명화 자금을 합법화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에 반해, 피고인 D는 피고인 E에게서 들은 것 이외에 정부 비실명화 자금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하거나 소개할 여지가 없었다.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E가 증인으로서 한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 D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D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관계에 있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1,000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속받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수수료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고인 E는 피고인 D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D는 10억 원을 투자할 사람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해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500억 원의 통장을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 E는 정부 비실명화 자금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투자하도록 말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E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B은 H의 요청으로 C의 직원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지급보증서가 발급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에는 다른 피고인들이나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다.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피고인 B은 H과 피고인 A를 믿고 지급보증서가 발급되도록 한 것일 뿐이다. 2. 피고인 A,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2018. 1. 17. AX의 소개로 만난 AH으로부터 정부 비실명화 자금을 합법화하여 개인계좌에 입금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18. 1. 18. 오전에 AF역 6번 출구 근처에서 AH을 만나 그 자리에서 AI를 소개받았다. AI를 따라 이 사건 커피숍으로 가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피고인 D, E 등을 소개받았다. 피고인 D, E는 정부 비실명화 자금을 실명화하기 위해서 계좌 명의를 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10억 원을 보호예수하면 처리처가 공식적인 자금으로 합법화한 200억 원을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해주고, 이를 토대로 다시 9종 서류를 제시하여 600억 원을 입금받아 그중 400억 원을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 D, E 등은 피고인 D가 가지고 온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 18, 16:00 경 이 사건 커피숍에 나타나 10억 원을 건네주면 그 돈을 토대로 정부 비실명화 자금 2,000억 원을 받아 그중 500억 원을 가지도록 해주겠으며, 2018. 1. 22.까지 원금에 경비 10억 원을 더하여 20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후 돌아갔다. 2018. 1. 18, 17:00경 피고인 D, E와 함께 C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투자계약서대로 보호예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다른 사람을 내보낸 다음 정부 비실명화 자금이 지급되는 방법, 세금의 정산방식, 이익의 분배 방안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피해자는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는데, 피고인 A, D, E가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각서를 써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지급보증서를 작성한 후 미리 가지고 간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 D, E로 하여금 영수증 및 연대보증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별다른 모순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나)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에 부합한다. 피해자와 AH은 2018. 1. 17. 22:00부터 23:00 사이에 투자계약서의 내용, 정부 비실명화 자금의 합법화 방식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받았고, AH은 2018. 1. 18. 오전에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도장, 통장을 지참한 후 지정된 장소로 올 것을 요구하였다(순번 6번), 피고인 D, E가 C의 지급보증서 내용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2018. 1. 18. 작성된 연대보증책임각서(순번 7번), C이 10억 원의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2018. 1. 18. 작성된 지급보증서상의 연대보증문언(순번 9번),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2018. 1. 18. 작성된 피고인 A 명의의 영수증(순번 11번) 등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서류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피해자 및 피고인 D, E는 이 사건 커피숍에 있을 당시 투자에 따른 수익인 600억 원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관하여 장시간 조율하였으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AY은 논의된 내용을 상세히 메모하였다(순번 107번 1082 ~ 1083쪽). 해당 메모지는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압수되었다(증 제7호, 순번 104, 105번, 순번 108번 1094쪽). 피고인 A는 2018. 1. 20. 업무의 진행 상황을 에둘러 묻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네 만들어 놓았으니진행합시다'라고 답변하였다(순번 112번). 또한, 피고인 A는 2018. 1. 22, 11:38 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오늘 저번에 접수한 것이, 천매 짜리가 오늘 끊어져.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우리 사장님 것도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연락을 드릴게.”, “(500개가 들어가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500개. 내가 1,000개를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더블이 되어 가지고.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딱 대기하고 있으면 됩니다.", "(1차 진행비가 2018. 1. 22.에 들어오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질문에) 내가 진행비는 만들어드릴게."라고 답변하였다(순번 28번). 이후 피고인 A는 2018. 1. 22. 16:27 경 은행의 업무시간과 관계없이 돈이 들어오는지를 묻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오늘2천개 수표발권해서 마무리 못 하고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내일 일처리 하기로 했어요'라고 답변하면서 1,200억원 상당의 수표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순번 20, 112번), 피고인 A의 위 각 발언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D는 2018. 1. 19. 08:54 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원금의 손실을 우려하는 피해자를 다독였고, 그 과정에서 "거기 원래 승인이 나면 한 뭐 50개나 100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나는 안다고", "E하고 E 집안 어른을 내가 잘 알거든요. 거기서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라고 말하였다(순번 29번). 그리고 피고인 D는 2018. 1. 26. 13:31 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50억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말아. 500개도 들어갈거다.", "(원금하고 수익금은) 문제가 아니다. 그날 상황이 절반 이상은 종료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이야기 하고 있어."라고 말하였다(순번 30번). 피고인 D의 위 각 발언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E는 2018. 1, 21, 20:54 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수표를 보관하면 보관증도 다시 떼고 한 댓 가지가 되는데 다 알아서 해줄거라, 내가 지금 네 개 다 끝 나놓았다.", "(피고인 A가 다음 날부터 움직이는지를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그래, 전화 안 해도 돼.”, “나는 주 목적이 내일 우리 아우꺼 담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돈 크게 있는 자금주, 내가 오늘 아침부터 만나고 이제 들어왔다. 우리 전주는 내 *** 바로 직계에 있어서 내 말은 100% 믿는 사람이다. 돈을 얼마나 크게 건지고 움직이는 분인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나만 꼭 붙들고 같이 일 진행하면 돼, 알았죠?"라고 말하였다(순번 32번). 또한, 피고인 E는 2018. 1. 23. 09:43 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내 옆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통장 담으러 오라 가라 하면 같이 가면 되고.", "오전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다 해놓고 왔다더라. 들어가면 바로 담도록 다 준비 끝내놓고 왔다고."라고 말하였다(순번 33번). 피고인 E의 위 각 발언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D, E가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는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이 사건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순번 94번 942쪽),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이 사건 커피숍에서 500억 원을 통장으로 담아달라고 하여 자금주와 협의해서 통장에 담아준다고 하였고, 에게 500억 원을 담아준다고 한 것은 기억에 없다.'는 취지로 종전 답변을 번복하였다(순번 97번 966쪽). 피고인 A는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2018.1.22. 16:27 경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오늘2천개 수표발권해서 마무리 못 하고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내일 일처리 하기로 했어요')의 의미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당하자, 'AB이 통장주이고, 통장주가 넣어둔 수표 2,000억 원중 500억 원을 피해자에게 담아주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순번 97번 976쪽),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순번 131번 1704쪽). 피고인 D는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E에게 소개한 경위, 피고인 D, E와 피해자 등이 이 사건 커피숍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논의한 사항, 피고인 D, E가 피해자에게 하였던 언동, C의 사무실로 간 이후의 경과에 관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진술하였다(순번 106, 107번), 피고인 D는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했던 말이 거짓말임을 자인하기도 하였다(순번 119번 1269쪽). 피고인 D는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 E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법적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게 된 경과에 대해서는 종전과 거의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138, 145번). 피고인 E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다가,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피고인 A가 2018. 1. 18. 16:00경 이 사건 커피숍에서 피고인 D, E 및 피해자 등에게 500개(500억원)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는 돈 벌 욕심에 10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종전 진술 중 일부를 번복하였다(순번 121번 1278쪽). 피고인 E는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가 10억 원을 투자하여 500억 원의 통장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줬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9종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순번 141, 145번). 2) 피고인 A, D, E의 주장에 관한 개별적인 검토 가) 피고인 A, D, E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D, E는 매일 수시로 통화하였으며(순번 124, 157번, 특히 피고인 D, E는 2018. 1. 1.부터 2018. 3. 15.까지 총 998회 통화하였다), 피고인 A, E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벌어진 2018. 1. 18. 16회(실제로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에 걸쳐 통화한 점, 피고인 A, D, E 간의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113, 122, 123번)에는 사적인 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은 제3자의 예금통장, 신분증, 금융거래확인서 등 9종 서류 중 일부를 찍은 사진을 주고받은 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약속 시각 및 장소를 잡았으며, 제3자를 직접 만나기 전에 10억 원을 600억 원으로 증식시키는 방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컨셉으로 대화를 나눌 것인지를 논의하는 등 제3자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밀접하게 연락한 정황이 드러날 뿐이고, 이는 피고인 A, D, E가 제3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114, 116, 117, 122, 123번)에서도 마찬가지인 점 위 1) 나) 내지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A, D, E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직후에 피해자에게 일제히 수백억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점, 피고인 A는 2018. 1. 29. 23:34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된 투자계약서의 사진을 전송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 A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관한 질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다(순번 143번 1883, 1884쪽)], 특히 피고인 D는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E로부터 '창'돈을 보관하는 창고)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AZ을 소개받았으며, '창'에서 투자금이 증액되는 과정을 메모해놓았다고 진술한 점(순번 107번 1082, 1083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D, E는 불특정 다수인 중에서 단기간에 수십 배의 이윤을 얻고자 하는 사람을 물색한 다음 대상자에게 마치 피고인 A가 그러한 욕심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 A는 일견 정식의 투자를 받는 것처럼 외양을 가장하여 대상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하는 형태로 피고인 A, D, E 사이에 공모관계가 형성되었으며, 그 공모에 따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투자자가 10억 원을 투자하면 2018. 2. 18.경 원금에 10억 원을 더한 20억 원을 1개월 내에 갚겠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제안에 관심을 보이며 피고인에게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면 10억 원을 대여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한다[한편 위 주장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순번 97번 968, 969)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였지만 45일 내에 C에 그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했다(순번 143번 1877쪽)는 취지로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소 배치된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고인 A는 2018. 1. 18. 처음 만난 사이이며, 피고인 A가 요구한 금액은 10억 원으로 거액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단기간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증식시킬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가 무슨 사유로 10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데, 피고인 A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원 중 7억 원에 상당한 금원을 BA 호텔의 인수자금 중 일부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계획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순번 94번 953쪽). 또한, 피고인 D, E 및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에는 이 사건 금원이 '보호예수'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순번 6번),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 A에게 굳이 이 사건 금원이 소모될 가능성이 있는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스스로 요구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 A는 BA호텔의 인수 프로젝트에 따라 2018. 2. 18. 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의 원금 및 대가를 포함한 20억 원을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C이 지급보증을 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자신에게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자신에게 20억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전을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주장과 같은 프로젝트 참여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허황된 방법을 전면에 내세워 원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별다른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료 및 피고인 A, D, E의 일부 진술에 부합하여 충분한 신빙성을 갖추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밖에 다른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 A, D, E는 공모관계를 기초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A,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논의의 전제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아래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B)'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B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법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다른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 B의 가담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B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하더라도 피고인 B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직권으로 피고인 B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해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해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비록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행위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이 운영하는 C은 홈페이지(BB)를 통해 지급보증서의 발급이 사업내용 중 하나라고 소개한 바 있다(순번 50번). 그러나 C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보증보험업 내지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회사이며(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호라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0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제6호, 순번 55, 74번. 한편, C의 직원인 M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진술서에서 C이 부동산 투기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및 C은 2017. 9. 28. 보험업법위반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19462호, 순번 137번). 또한, C의 본점 소재지는 법인 등기부상 2017. 10. 31.까지 '평택시 BC, 4층'이었다가 2017. 11. 1.부터 '파주시 BD'로 이전되었는데(순번 52번), 전자의 장소는 해당 건물의 옥상이고(순번 56번), 후자의 장소는 신축이 중단된 다세대주택의 공사현장(순번 66번)이어서 모두 금융기관의 본점 사무실이 설치될 수 없는 공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그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약정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순번 142번 1868쪽, 순번 143번 제1895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은 금융기관과 유사한 명칭의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보증보험업 내지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럴듯한 외양을 만들어낸 다음, 지급보증서의 외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C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H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에게 C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를 2회에 걸쳐 발급해주었으며, 피고인 A가 그 지급보증서로 10억 원을 받아 어디엔가 투자하여 200억 원을 만든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황당하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순번 142번).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액을 취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C 명의로 발급된 지급보증서가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은 H이 문제가 되면 해결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H의 변제능력을 믿고 피고인 A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C과 H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N 사이에 2017. 4. 21.자로 작성된 지급보증거래약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위 약정서 제2조에는 C이 위 N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BE 일대에 있는 토지 및 건물(납골당, 사찰)을 담보로 제공받고 그 가액인 1,700억 원에 상응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C이 실제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서 자신이 BF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권리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토지 및 건물은 2000년대 말부터 BG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고, 이 그 증인신문 이후에 제출한 자료(매매계약서,위임장, 약정서 등)는 신탁자나 수탁자와 무관하게 작성된 서류로 보여서 위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H은 자신이 대표로 있다고 주장하는 회사 및 단체(위 N 및 BH단체)의 실체에 관하여 중언부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으로 일관하였고, 그 회사 및 단체가 수년째 사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납득되지 않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 의미나 진정성도 없어 보이는 약정서 등을 마치 담보인 것처럼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며 C을 통한 지급보증서 발급 브로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기 범행에 조력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B이 H의 자력을 믿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B이 H의 자력을 믿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발급해준 지급보증서가 악용될 소지가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이상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몰수 증 제1, 2, 5호 피고인 A의 기망 내용이 상식적으로 쉽게 수긍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하며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A, D, E가 공모하여 아무런 실체가 없는 정부 비실명화 자금 양성화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원 중 대부분을 처분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도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몰수 증 제7호 피고인 D의 기망 내용이 상식적으로 쉽게 수긍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하며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비교적 기억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분배받은 수익은 전체 편취금액과 비교할 때 적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A, D, E가 공모하여 아무런 실체가 없는 정부 비실명화 자금 양성화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그다지 뉘우치고 있지도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 D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 E의 기망 내용이 상식적으로 쉽게 수긍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하며 거액을 투자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가 분배받은 수익은 전체 편취금액과 비교할 때 적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 A, D, E가 공모하여 아무런 실체가 없는 정부 비실명화 자금 양성화 사업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E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그다지 뉘우치고 있지도 않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 E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E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범들의 양형이유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분배받은 수익은 전체 편취금액과 비교할 때 적은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하여 발급된 지급보증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범들을 신뢰하게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그다지 뉘우치고 있지도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 B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 B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정부비실명화 자금을 정부 6개 부처의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자금으로 합법화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C의 대표이사로서 사실 C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채무 10억 원을 보증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채무자인 피고인 A의 채무 10억 원을 지급보증하고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C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면서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정부비실명화 자금을 합법화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10억 원을 주면 합법화된 자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 D, E는 2018. 1. 18, 이 사건 커피숍에서, AH, AI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0로부터 9종 서류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정부비실명화 자금을 실명화하는데 계좌명의를 빌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9종 서류로 정부부처에서 승인이 나고, 10억 원을 AJ에 보호예수하면 정부부처(처리처)가 공식적인 자금으로 합법화한 200억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해주고, 이를 토대로 다시 9종 서류를 제시하여 3배수인 600억 원을 입금해준다. 그러면 200억 원은 정부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400억 원을 나누어 가지자."고 거짓말을 하고 이러한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가 2018. 1. 18. 16:00 경 이 사건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9종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 D, E는 2018. 1. 18. 17:0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5층 L호에서 C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건네주면 C에서 1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고, 10억 원을 토대로 정부비실명화자금 2,000억 원을 받아 내가 1,500억 원을 가지고, 나머지 500억 원은 피해자에게 입금해주겠다. 그리고 10억 원에 대하여는 1. 22.까지 원금에 경비 10억 원을 더하여 2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직원 M을 시켜 C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10억 원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게 하고, 피고인 D, E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A에게 준 10억원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연대보증지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E, A가 언급한 정부비실명화 자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자금이라 이를 합법화하여 피해자에게 500억 원 내지 60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C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줄 수 없었고, 신용등급이 낮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10억 원의 채무를 지급보증 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0억 원 상당의 1억 원 수표 10매(AK은행 발행 수표번호 AL ~ AM)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1832 판결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해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H의 부탁에 따라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직원인 M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C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10억 원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그 지급보증서로 투자받은 10억 원을 200억 원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다른 피고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앞서 방조범의 책임을 인정한 지급보증서 발급행위 이외에는 달리 피고인 B과 다른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어떠한 연락을 주고받은 것과 같은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지급보증서가 발급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3항에서 본 것과 같이 미필적이나마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