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노동조합 전북지부 군산지회 H분회 노조원인 사람들이다. G노동조합는 2012. 6. 25.경 07:00부터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적 적용, 표준운임제 도입, 운송료 인상, 기름값 인하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군산시 I에 있는 H회사 정문, 동문, 서문, 출하문 등에서 위 파업에 동참하면서 집회에 참가하였다. 1. 2012. 6. 25. 11:00경 범행 가. 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6. 25. 11:00경 위 H 동문 앞 도로에서 집회에 참가하던 중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소속 L 화물차가 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위 회사 동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위 화물차의 범퍼에 올라타 손으로 교통신호봉을 들고 "씨발놈아, 왜 짐 실으러 들어오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물차 앞 유리창을 수 회 때려 화물차를 세우고, 피고인 E는 위 화물차의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3개의 타이어에 구멍을 뚫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E는 앞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1축 1개, 조수석 3축 1개, 조수석 6축 1개 총 3개의 타이어에 구멍을 뚫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2. 6. 25. 17:30경 범행 가.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6. 25. 17:30경 위 H 서문 앞 도로에서 집회에 참가하던 중 피해자 M이 운전하는 K 소속 N 화물차가 고철을 납품하기 위하여 위 회사 서문을 통하여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려고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노조원 50여 명과 함께 위 화물차의 앞에 뛰어들어 그때부터 17:50경까지 화물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물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노조원 50여 명과 함께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자 위 현장에서 집회 현장 관리를 위하여 대기 중인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100여 명으로부터 불법행위를 제지받고 단속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군산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사 P이 업무방해하는 노조원을 체포하려고 하자, P의 등을 밀어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군산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사 P(45세)의 등을 밀어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려 위와 같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M, R, S, T, U,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의 각 진술서 1. 진료소견서, 사진, 각 수사보고(채증자료 첨부, G노동조합 추가 사진 및 발생 사건 수사사항 첨부 관련, 블랙박스 사진 첨부), 채증사진(타이어 펑크 손괴), 채증사진 및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E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G노동조합 파업에 관한 집회에 참가하면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화물차 운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 E는 피해자 J의 화물차 타이어를 손괴하였으며, 피고인 A, B, C, D은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등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이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나,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불법·폭력적인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집회의 질서유지인 겸 연락책임자로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행위를 제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더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 M과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들이 G노동조합 파업과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 B, C, D은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