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3. 13: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담뱃불을 붙일 라이터를 달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금연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주문하였던 커피를 비닐팩에 담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커피를 비닐팩에 담아주자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터뜨리고, 계속하여 "윤락행위로 신고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6:38경 군산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피해자 D(35세)가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았다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주변에서 고물 수집을 하던 E가 들고 있던 쇠망치를 빼앗아 가슴 가까이 들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아를 동반한 피해자 가족을 상대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망치를 들고 위협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08:37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시청 앞 버스 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착용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갤럭시S7 스마트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주 일대에서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사진파일(CD)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사진 CD제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범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슷한 시기의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도박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B, C 등과 함께 2015. 1. 22.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제천시 D에 있는 E 가족 2호실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오야'(일명 노잡이)가 4곳에 화투 5장씩 놓으면 나머지 참가자들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다섯 장을 뒤집어 세 장의 숫자 합을 10 점 또는 20점으로 맞추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기되 그 과정에서 1회당 1만 원에서 20만 원을 걸어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 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의 진술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화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불기소결정서, 약식명령문(2011고약1705), 판결문(2001고단6519)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01:53경 서울양천경찰서에서, 2015. 6. 6. 2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2015. 6. 7. 05:29경 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물게 됐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수사),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편철), 현장출동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해범죄,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상해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6. 23: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평소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63

범죄사실 1. 2016고단2763 피고인은 2016. 10. 16. 09:32경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673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운천로 22번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227 피고인은 2017. 1. 11. 14:40경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에 있는 복대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천로에 있는 청주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최근 2년 내 이 사건을 포함 총 5회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6길 26에 있는 관악고등학교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광명시에 있는 아는 동생이 성인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을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성인게임장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4. 8.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인게임장에 투자하겠다며 돈을 받아 도박자금,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버린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욕심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 가운데 수표로 교부된 2,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C가 제권판결을 받아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7.16:30경 대구 서구 염색공단로 소재 진효염직(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 소재 C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소재 C사무실 앞 도로를 태전교 쪽에서 동아아울렛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이 꼬이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선행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적발보고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에 살면서 알게 된 피해자 D가 지적 장애인임을 기화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거제시 장평3로 75에 있는 거제농협 장평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게차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은행에서 3,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변제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돈을 빌려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농협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같은 해 2. 23.까지 위 통장에서 3,000만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장애진단서 등 사본, 거래명세표, 차량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대출신청서,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할부금완납증명서 등 사본,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내게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0. 21.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우리 회사가 임차한 서울 C에 있는 점포의 임차보증금 1,500만 원과 F에 있는 점포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22.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린 3,000만 원과 합쳐서 이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0. 21까지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 전에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했던 임차보증금 총 3,500만 원을 이번에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1. 7.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지금까지 빌린 4,000만 원과 합쳐 총 5,000만 원에 대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8. 7. 까지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 전에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했던 임차보증금총 3,500만 원을 이번에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부진하여 수입이 충분하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 C 소재 점포의 임차보증금도 이미 전액 임료미지급으로 공제되어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결정문, 신용정보내역, 예금거래명세표, 2015하단10277 결정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차용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월세임대차계약서,답변서,채권양도합의서, 채권양도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4.경 경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돈이 떨어지자 주차된 차량에서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쪽 유리에 돌을 던져 깨뜨려 손괴한 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의자에 있던 현금 20만 원, 통장 4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치고,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21. 02:07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 절취한 H의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술값으로 5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1. 04:51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값 14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5, 01:40 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8과 같이 절취한 L의 외환카드를 제시하여 술값으로 5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체크카드 및 L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 교부하여 3회에 걸쳐 도난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L,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기업은행 및 노래방 CCTV 사진 첨부, K 가요주점 탐문 및 동종수법 용의자 사진 확인, 피혐의자 소지품 확인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피해사진 첨부, 사진첨부,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검색 관련, 피해자 차량사진) 1. 각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주차된 차량이나 가게 출입문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재물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범행횟수도 여러 차례인 점,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를 술값결제에 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하던 직장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후 겪은 실직과 구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80만 원을 공탁하였고, 절도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과정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1. 01:2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에 있는 복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2부 및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처벌전력,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반성)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법정형을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부가적으로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12, 28, 01:3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옆 E시장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위 여자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칸 칸막이 밑으로 손을 넣어 그곳 첫 번째 용변 칸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이 옷매무새를 다듬고 나가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에 저장된 영상) 1. 안양시 수사협조사항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성범죄전력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위 기간이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 가장 단기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명불상자와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4. 초순경 '알바몬' 사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그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재송금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돈을 보내주면 주급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4. 10. 14:00경 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i7-4790(CPU) 1개 28만원, 2개 구입 55만원" 제목의 허위 광고를 게시한 다음, 광고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를 통해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 15:30경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28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6. 18:0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지하 172(구월동) 예술회관역 6번 출구 앞에서, 위 가.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L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M)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위 가.항 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일명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인천 남구 연남로 35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천발-대전행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O)의 체크카드 1매, 보안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일명 'N')에게 발송해 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7. 17: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봉천동)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Q, 평생 계좌번호 R)의 통장 1매, 체크카드(카드번호 : S) 1매를 전달받아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나. 사실),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출 CCTV사진 1. 농협 T 거래내역 사본,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결과보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고거래 사기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사기 범죄 수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범행 내용 및 경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증거기록 77, 527면)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 6월 이상 (상한 2년 6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단순 가담에 그친 점,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용역업체인 ㈜일신산업개발의 직원으로서,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청사의 청소용역을 하청받아 청소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3. 09:30경 위 C 3층에 있는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청소인원의 결원문제에 대해 차장에게 항의를 하러 찾아간 후 C 직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으니 내일 대화를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너희들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냐, 사람을 무시하느냐, 왜 지금 이야기해도 되는데, 내일하자고 하느냐, 차장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냐"라며 괴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등 C 직원 20명의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3. 13:10경 위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39세)가 차장을 만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 3층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가지고 다시 찾아 간 다음, 사무실 내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D는 죽어야겠다, 모가지를 찍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5. 2. 12. 17:00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이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D(63세)를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오게 한 후, 갑자기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같은 날 17:10경부터 약 10분 동안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옷가게 앞 도로에서 위 옷가게 종업원인 G(여, 24세)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노출한 채 나체로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존에 앓았던 정신질환이 재발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까지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3. 12. 23:30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199번길 26에 있는 (주)아시아 부품공장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인 피해자 C(33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반 권리를 고지한 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자, 피해자에게 "해보자는 거냐, 아가리 닥쳐라, 지랄하네 병신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2. 22:50경 인천 서구 가좌동 거북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평천로 195번길에 있는 ZF 코리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C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상당한 점, 경찰관에게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점,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층 상가의 임차인으로 2009. 9. 18.경 임대인 C와 위 상가에 대해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장래 위 상가를 전대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보증금이 4,500만 원으로 기재된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2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B', '면적'란에 '(건물) 8(평), (대지) 10(평)', '전세 보증금'란에 '4,500(원정)', '월세금'란에 '130(원정)', '임대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인천 연수구 F(4층)' 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C의 이름 옆에 스스로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5.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피의자 위조)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대인 C와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생각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였음에도 오히려 위 C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2:5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제주돈'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독정이로 103 남구청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었고, E은 위 회사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2:00경 E으로부터 해고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전체길이 28.5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위 회사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9:57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피고인의 어머니가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 소유의 E 캡티바 승용차의 백미러를 발로 차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 차 내가 부수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개XX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