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아파트 3층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10. 19.경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 E과 임차보증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9.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1억 7,000만 원 증액해 주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증액하여 지급받은 임차보증금은 즉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8,910만 원의 근저당권에 대한 대출금 채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감액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증액된 임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이 없는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즉시 감액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2.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전세보증금 입금 계좌 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전세보증금 사용내역 정리) 1. 2017. 9. 19.자 임대차계약서, 2015. 10. 19.자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메시지내용, 이체거래 확인증,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감액등기를 해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관한 채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으로 담보되므로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한 다음, 증액된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받아 그 돈 중 1억 5,000만 원으로 곧바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그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9. 19.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5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3억 3,000만 원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대체하며,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2017.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2. 임대인(피고인)은 등기부상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금 일억오천만원을 잔금시 상환하기로 한다', '5. 대출금 상환 후 등기부상 감액등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의 내용은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1억 7,000만원을 증액하되, 피해자는 이와 같이 증액한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2017. 11. 30.까지 지급하고, 피고인은 그 보증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1억 5,000만 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곧바로 감액등기를 한다는 것이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갱신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기록상 그 날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날짜는 특정하지 않고, 시간 순서로만 정리하였다). 피해자: 대출금이 왜 1억 3천만 상환하는건가요. 1억 7천 상환하는 것 아닌가요. 계약금은 천만 원 할께요. 피고인: 1. 계약금 1천 2백만 원 해주세요. 2. 대출금은 1억 3천만 상환하겠습니다(나머지는 천천히 조금씩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대출금상환을 1억 5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세금과 남은 채권금액이 많습니다. 피고인: 현재 2억 3천 6백 남았습니다. 1억 3천 상환하고, 나머지도 순차로 상환하겠습니다. 피해자: 1. 계약금 1천 1백만 원 2. 대출금 상환 1억 4천 5백만 원 이렇게 서로 조금씩 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피해자: 원하시는대로 1. 계약금 1천만 원 2. 대출금 상환 1억 5천만 원 이렇게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계약 진행하시겠습니까? 피고인: 재개약 할게요. 1. 계약금 1천만 원 2. 대출금 상환 1억 5천만 원이 조건으로요. 피해자: 잔금 입금했습니다. 감액등기 진행 부탁드릴께요. 피고인: 넵. 확인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행계좌 확인했는데 잔금 중 일부만 입금되었습니다. 피해자 : 총 얼마 입금됐나요. 외환은행에서 8천, 제가 8천 입금됐을 건데요 피고인: 오전 11시 52분 8천 입금되었습니다. 피해자 : 외환은행에서 8천 안 들어 왔나요? 대출받은 건데요. 피고인: 은행서 입금되었다고 연락왔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피해자: 대출금 상환하셨나요? 감액등기가 안 되어 있네요. 연락 빨리 바랍니다. 물어봅시다. 주택공사에 얼마 상환했어요 이번에? 피고인: 죄송합니다. 제가 낼 여수 중요회의라서요. (중략) 금요일 오후 법무사와 직원에게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금요일 오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금액에 대하여 논의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중 1억 5,000만 원으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게 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보낸 이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감액등기가 마쳐졌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 그러한 피해자의 확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중요한 회의가 있다', '나중에 법무사 측에 확인하여 알려주겠다'고 말할 뿐, 그 돈을 즉시 변제할 필요가 없다거나, 감액등기를 곧바로 할 필요 내지 약정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합의에 따라 곧바로 1억 5,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다음 감액등기를 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자신도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중 1억 5,000만 원으로, 잔금지급일인 2017. 11. 30. 에 감액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약정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31쪽, 128쪽). 나.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는 자가 그 금전의 용도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 등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증액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감액등기를 할 것처럼 이야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보증금을 받았는데, 만일 피고인이 그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거나, 그 보증금을 받는 즉시 근저당권에 대한 감액등기를 할 예정이 아니었음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임차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선순위 권리자의 존재 및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인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래와 같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이상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이해함이 옳다. 2) 사기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이란 적극적 이익, 소극적 이익을 불문하고, 일시적 이익, 영속적 이익을 포함하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즉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목적에 사용하였다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돈 중 7,000만 원이 넘는 부분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일시적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피해자가 이를 반환받을 채권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그리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이상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으로 상당하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고, 이에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약 1억 4,000만 원 정도로 감액되었는바,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입을 손해의 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