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학산아파트 쪽에서 달성교회 쪽으로 직진 주행하여 위 식당 앞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곳이고, 당시 위 도로 오른쪽 갓길에는 주차된 자동차 등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다른 자동차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자동차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농협주유소 쪽에서 학산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차량 등이 있는지 살피면서 일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쇄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골 상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수리비 944,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사고정도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1:3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암지구대 방면에서 삼영가스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 타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F SM5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튕겨지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각 입게 함과 동시에 입히고, SM5 승용차를 수리비 10,700,412원이 들도록,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590,3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 견적서2 (증거목록 순번 10) 1) E, I, G에 대한 각 진단서. 2) F, H에 대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중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적으로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2:00경 제주시 C, 301호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1989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로 동종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3개월 만에 법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한 접근금지결정을 받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사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상가 분양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6. 1.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축구부 생활관에서, 피해자 H에게 'D 상가 분양대행을 하고 있는데, 상가가 완공되면 매장 1개의 분양대금이 1억 5,000만원이지만, 아들 축구를 지도하는 선생님이니 7,000만원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는 채무가 130억 원 상당이나 되었고, 시행사인 주식회사 인텔로그에 청구할 수 있는 분양대행 수수료와 분양대행 보증금 108억 원 상당도 주식회사 E의 채권자들이 이미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놓은 상태였으며 더 이상 분양대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7.부터 2007. 10. 1.까지 3회에 걸쳐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I, J, K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K, H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결문(L 등) 1. 보통예금거래명세표 1. 현금보관증 1. 사실확인서 1. 분양대행용역계약서 1. 각 공정증서 사본 1. 파산관재인 보고서 1. 파산채권 시부인표 1. 수사보고(M 담당자 전화 통화 보고) 1. 수사보고(범행일자, 범행장소 특정 및 분양대금 입금일자 등 정정)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쏘렌토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9.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역 부근 노상을 구파발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 상을 시속 30~50㎞로 주행하던 중,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69세)를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 즉시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29. 22:20 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명지병원 입구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 발생하였음에도 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같이 일을 하는 B에게 전화하여 명지명원으로 오도록 한 다음, 자신 대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 해 줄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으로 하여금 F지구대 순경 G에게 마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9, 22:35경 위 명지병원 응급실 앞에서, F지구대 순경 G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제출) 1. 사진, 핸드폰 문자내역 사진촬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ㅁ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ㅁ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A 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B을 교통사고야기자로 진술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이 A의 부탁으로 범인도피에 가담하게 되었고, 경찰서에 가서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을 것을 밝혔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3건의 동종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4. 1. 4.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고인과 F는 동네 선후배사이로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와 언성을 높여 대화를 하게 되었는바, 이를 지켜보던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G(37세)가 피고인들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F는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신문가판대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으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하요추부 염좌 및 치료일수 미상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부인 H 면담보고)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년 6개월 피고인이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F와 비교하여 무겁지 않고, 공판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00 만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EW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의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2014. 2. 2.부터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8. 10. 15:45경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E에 있는 'F' 앞 길을 베어스타운 쪽에서 서파검문소 쪽으로 편도 2차로의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 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7,3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7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0 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후 잦은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3.경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A, 월보험료 30,000원을 납입하는 '하이라이프파워 ceo운전자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2.20.경 부산 기장군 C 소재 'B병원'에서 '요추부, 우견관절염좌'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2. 3. 17.까지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는데,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검사를 78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그 중 46회는 기록이 없거나 '부재'로 기록지가 작성되어 있고, 물리치료는 43 회 처방하였으나 7회만 시행하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고, 또한 위 입원기간 중 다른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등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9.경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3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2, 3. 19.경 입원일당 81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8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3. 19.경부터 2013. 6.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인 MG보험회사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2,026,92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료기록지 등 1. 수사보고(압수한 진료차트 중 수정차트 내역 첨부에 대한, 수간호사 필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4곳의 피해회사 중 3곳의 피해회사의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 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2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42세)과 위 주점 여종업원인 F에 대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경 D에게 558,779,831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후 공증할 수 있도록 채무자인 피고인과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의 어머니 E의 각 인감도장을 D의 대리인인 F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위 채무액에 관한 현금보관공정증서를 공증하고, 현금보관증을 인증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D이 위 현금보관공정증서를 근거로 2011. 4. 21.경 연대보증인인 위 E 소유의 경기 양평군 G 797m² 등 6필지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의 소를 제기하자, 마치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채무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D을 상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2. 1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서 'D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3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액이 558,779,831원인 현금보관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그곳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D, F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입증자료 제출, 공사대금 3,000만원 관련 거래내역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 진지한 반성, 일부 범행동기 참작 여지, 피고소인에게 중한 피해결과가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미합의(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신고된 허위사실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2. 신병 교육을 마친 피해자 E(20세)가 남양주시에 있는 제71보병사단 F8중대로 배치될 당시 그 소속 최고 선임병인 병장이었고, 2014. 1. 9. 전역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24, 19:00 경위 8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근육 경직으로 자세를 잡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자세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겨우 자세를 잡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또 다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위기 상황 출동용으로 구비된 위험한 물건인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진압봉(길이 약 1m, 직경 약 3cm)을 들고 와 엎드려뻗쳐도 제대로 하, 지 못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2회 때리고, 다시 마찬가지로 구비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대퇴부 네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ㅏ요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8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의무대 가는 것을 허락받아 놓고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고 한다는 이유로, 잦은 욕설과 폭행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말을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어투와 표정으로 "주먹 쥐고 엎드려"라고 말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생활관 침상 바닥에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하여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H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사진(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진압봉), 피해사진 4장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피해자 측의 거듭된 선처 탄원, 일부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8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군장을 늦게 싼다는 이유로, 그곳 침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약 10회 정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윗부분을 약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약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8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군수병들이 전담하는 박스를 봉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하고도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약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4. 오전경 위 8 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다른 병사의 수건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등, 팔, 배 부위를 발로 약 5~6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25.경 위 8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아래 제2항과 같은 상해로 다리를 절자, 부대 장교에게 알려져 문책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끼워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주물다가, 피해자가 고통에 신음하며 피고인의 손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약 4~5회 때리고, 잠시 후 침상에 누워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문지르다가, 피해자가 앓는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2.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E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E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고 급여 등 비용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 F의 시어머니 G를 통하여 위 E에 채용되어 180일 이상 일을 한 적이 없는 F의 근로일수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편취하기로 F과 공모하고, 2011. 2.경부터 2011. 12.경까지 마치 Fl E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H 아파트 공사현장 등지에서 총 180일 이상 근로한 것처럼 E에 보고하여 E 소속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F의 허위 근로내역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F은 2012. 2. 3.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은 허위 근로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뒤 2012. 2. 20.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3,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허위 신고하여 일용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업급여 17,631,420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K, L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M, G, N, O에 대한 각 사경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실업급여를 대부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D과 함께 아파트에 세워진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은 절취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C․D과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C․D과 함께 2014. 5. 30. 20:34경 대전 대덕구 E아파트 108동 8층 비상계단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이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C이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6,1.22:30경 아파트 501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알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이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이 시정장치를 풀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6.1. 22:40 경 아파트 512동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하운드 7.0 자전거와 하운드 8.0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이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C이 그 각 시정장치를 풀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초범, 피해 경미한 편, 피해자 1명의 처벌불원의사,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나이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 1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를 배회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기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이 출동하여 차도로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인도로 부축하여 가자, 위 D에게 "씨발,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이러냐"라고 욕설하며 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다시 차도로 뛰어 들어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나, 팔꿈치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치고, 손으로 위 E을 밀치고 손톱으로 우측 손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D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F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쪽 고무몰딩 부분을 손으로 잡아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E, 2층에 있는 'F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서 손님관리, 점수보관증 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12.경부터 2014. 3.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게임물인 '씨야포커(SEA 夜 POKER)' 게임기 65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35대, '미쓰리(MISS LEE) 게임기 30대 등 총 13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종업원 4명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 짜리 동전을 게임기의 동전 투입구에 넣으면 게임화면 하단 'CREDIT'창에 투입한 금액과 동일한 점수가 생성되고, 위 게임기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져 게임자는 1장의 카드를 들고 나머지 카드는 교체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한 후 최종적으로 소지한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고,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는 게임기 하단 'BANK' 창에 적립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위 'BANK'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기재된 재이용권(10,000점당 10,000권 1장)을 지급하고, 이후 손님들로부터 위 재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재이용권 기재 점수 10,000 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 동전 투입구에 넣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다시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재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위 재이용권을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더욱이 이 사건 게임장의 경우 게임기의 수, 압수된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규모 또한 상당하여, 이러한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업주와 관리부장인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한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사우나 내에서 좌욕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5. 14:30경 위 좌욕실에서 손님으로 온 D로부터 23만 원을 받고 그녀의 입술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입술 라인 문신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해 시술자에게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2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경 B 주식회사(2012. 5. 8.경 C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3.경 김포시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20,000,000원', 발행일 '2012. 5. 18.'로 된 B 주식회사 대표이사 F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5. 18. 농협은행에 위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1.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지하철 역 앞 길에서, 수표번 호 'G', 액면금 백지, 발행일 백지로 된 B 주식회사 대표이사 F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 H은 위 수표를 I에게 교부하고, I은 그 무렵 액면금을 25,000,000원으로, 발행일을 2012. 5. 30.로 기재한 후 J에게 교부하였고, J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받은 정당한 소지인인 K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5. 31, 농협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및 당좌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만성진신장질환 등으로 인해 주 3회에 걸쳐 혈액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9. 12:20경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에 있는 구 터미널 앞에서, C 이 운전하던 D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 앞으로 뛰어든 다음 위 승용차가 정차하자 별 다른 이유 없이 발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 운전석 문을 차는 등 수리비 831,600원 가량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검사는, 이 부분의 피해자가 C인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에 의하면 위 승용차의 소유자는 C의 부 D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자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됨]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6. 29. 12:3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씨발 놈아, 너 뒤 질래, 너 죽여 버린다,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