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98

범죄사실 [2014고단698] 피고인은 2014. 11. 21. 16:00경 보령시 B 소재 C의 주거지 앞까지 피고인과 C을 태워다 준 택시기사인 피해자 D(61세)에게 택시요금 중 일부를 외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가 그 담보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쌀을 가져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인 도끼(날길이 12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712]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2. 21. 12:15경 보령시 E 소재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방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내가 영업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큰소리치고, 발로 테이블을 차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18:20경 보령시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요금이 자신의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모두 죽여 버리겠다. 니가 이러고도 여기서 장사를 할 줄 알어"라고 큰소리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대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3. 16:05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사용정지된 휴대폰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 매장 직원 K에게 요청하였으나 K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여야 사용정지를 풀어줄 수 있다고 안내하자 "이 씹할 년아 풀어달라면 풀어줄 것이지 왜 말이 많냐, 씹할 년 죽고 싶냐, 니가 이러고도 여기서 장사를 할 줄 아냐?"라고 큰 소리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I의 휴대폰대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9. 중순 10:00경 보령시 동대동 소재 대천천 동대교 밑에서, 피고인의 배달요청으로 그 곳으로 차 배달을 나간 G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L(여, 22세)가 찻값을 먼저 지불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여 버릴라, 빨리 가져온 거 내려놔, 너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도끼 사진 [2014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조 제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라.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위 권고형은 그 하한만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협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박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11: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를 만나 목적지까지 태워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우고 운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109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이르러 차에서 내려 도망가듯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아파트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나는 너의 모든 것을 갖고 싶다, 오늘 너를 임신시킬 것이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가리는 등 폭행하고, "2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성관계한 것 기억하냐, 술 먹고 동영상 찍은 것 아냐"라고 말하여 마치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에 수록된 D의 진술 1. CCTV 캡처사진, 감정서, 심리생리검사의뢰,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최초의 피해사실 신고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강간피해 당일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음과 같은 정황들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 아파트에 설치된 CCTV,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아파트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자신의 집에 데려가려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성관계 전의 정황에 관하여, 처음에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이 일방적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눕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교제를 중단한지 오래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 이후에 피고인과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반면, 이는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2년 전 피고인과 피해자 간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있다면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동안 위 동영상의 존재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와 간음할 무렵 여성인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한편, 강간 피해 이후에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가 "이거 내가 들고 가야겠네. 자줬잖아요. 몸값 아니에요? 10만 원 더 주세요. 창년 가 봐요 난. 잘 받을게요."라고 말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대화내용이 녹음된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를 피고인이 최초 경찰조사 직후 편집한 뒤 그 원본을 폐기한 점에 비추어, 당시 강간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표현을 한 것의 일부라는 피해자의 경위 진술을 수긍할 수 있는 반면,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한다. 나.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와 교제를 한 적이 있던 사이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시장 4지구 상가 3층 1009호에서 'E'(변경 전 상호 'F')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체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경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E' 매장에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블랙야크 등산복 상의 등 1,401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대구 중구 G 1층 109호 창고에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블랙야크 등산복 상의 등 212점,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위 G 2층 202호 창고에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블랙야크 등산복 상의 등 677점 합계 총 2,290점 등 정품 가액 5억5,867만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1. 지식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침해품 모두 압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합464

공소사실 피고인 D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 F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G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G의 선거사무원,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위 G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 D는 선거사무원인 A으로부터 자원봉사자인 B과 C에게 위 G후보자 선거운동원들이 입는 옷과 동일한 모양과 색상의 옷을 구입해 지급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구매하여 A에게 2벌을 지급하고, 이를 받은 피고인 A은 B과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를 입고 위 G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4. 5. 25.경 전남 H에 있는 G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D는 미리 구입한 G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입는 옷과 모양 및 색상이 동일한 옷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2014. 5. 26. 08:30경 I 등 각 마을에서 위 옷을 입고 G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G의 선거운동원들이 입은 옷과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0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수범자는 형벌법규의 문언만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 또는 처벌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국가형벌권이 형벌법규의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는 확대해석을 바탕으로 행사된다면 수범자는 어떠한 행위가 금지 또는 처벌되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는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제6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1항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후보자 등'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 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상의)·표찰(표찰)·수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공직선거법 규정들을 살펴보면, '후보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후보자 등'이 사용하는 것과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C가 선거운동할 때 입었던 옷(피고인 D가 구입하여 피고인 A을 통하여 전달한 옷이다)은 노란색의 옷깃이 '없는' 반팔 티이고(수사기록 222쪽), 선거운동원들이 입었던 옷은 노란색의 옷깃이 '있는' 긴팔, 반팔 티(수사기록 290, 291쪽)임이 분명하여, 피고인 B, C는 선거운동원들이 입었던 옷과 모양이 동일하지 않은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인 B, C가 선거운동원들과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D(여, 56세)와 혼인한 관계로, 평소 피해자가 여자관계를 의심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3. 21: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견인차량을 불러 자신의 차량을 빼내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견인기사인 F에게도 자신을 상대하지 말라고 말하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집에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온 후 F이 차를 빼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른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 옆구리 등 피해자의 온 몸을 찔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F이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아 제지한 뒤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바람에 살해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총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우측 전완부 척골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향, 환경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녹취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제외),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감정의뢰회보서, DNA 감정서, 진단서 1. 메모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2, 17, 33번) 1. 증 제1호의 현존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판결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 관계에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자녀들이 있어 향후에도 피해자와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이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품고 있어 출소 후 우발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보복을 시도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형벌만으로는 성행 교정이나 인식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정신 상태,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월 ~ 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8년(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의 급소를 포함한 신체 부분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조합에 입사하여 2017. 2. 7.경부터 농약 구매 및 재고 관리, 농약 보조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위 피해 조합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허위의 농약 구매 내역을 만들고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조합 계좌에 보관 중인 금원 중 1,900만 원을 구매대금 명목으로 농약거래처인 C의 J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한 후, 위 거래처에 전화하여 "다른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잘못 송금했으니 내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위 C 측으로부터 농약 대금 1,900만 원을 다시 송금 받아 이를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 소유인 합계 812,982,400원을 임의로 인출 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조합 작성의 고소장, 고소보충서 1. 인사기록카드, 조작자거래, 각 지급내역 정리표, 각 외상매입금 지급내역(C, L, M, 주식회사 E, N, Q <대리점명>대리점, P, Q), 출금전표, 입금전표, 매입상세내역, 텔레거래 상세내역, 각 입금전표(농약장려금, 농약하차비, 보조금 환입액 횡령 관련),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인출내역, 매출상세내역, 해지된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 입출금 내역, 불법도박사이트 '<사이트명>의 충전내역, 불법도박사이트 '<사이트명>의 환전내역, 피고인 명의 각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3년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서 농약구매, 농약장려금, 보조금 등 업무를 보며 5개월 동안 8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였고, 그 중 약 6억 4,000만 원을 도박으로 탕진하였다. 위 횡령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액 중 1억 4천만여 원을 제외하고 피해 대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고,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꾸준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코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22. 2. 8. 무죄판결(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고단409)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11. 9. 항소기각 판결(대전지방법원 2022노454 판결)이 선고되어, 2023. 11. 17.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의 공판기일 및 선고기일에 총 5회(1심 공판기일 2회, 1심 선고기일 1회, 항소심 공판기일 1회, 항소심 선고기일 1회) 출석하였고, 변호사 김진욱, E를 각 심급의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비용보상금으로 피고인의 여비 및 일당 합계 284,900원(=1심 여비 6,400원+1심 일당 184,000원+항소심 여비 2,500원+항소심 일당 92,000원), 변호인의 여비 13,100원, 변호인의 보수 합계 5,000,000원(=1심 2,500,000원+항소심 2,500,000원)을 합한 5,298,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같은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무죄판결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비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이라고 한다)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청구인의 일당 및 여비 형사소송비용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증인에 대한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형사소송비용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 제3조는 증인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의 일당에 관하여 보건대,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증인의 일당은 1일 50,000원 이내이다.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총 5회에 걸쳐 기일에 출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보상할 일당은 형사소송비용법, 형사소송비용규칙 등이 정한 최고액인 250,000원(=1일 50,000원×5회)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여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1심 당시에는 주소지가 <주소>였고, 항소심 당시에는 주소지가 <주소>였으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과 대전지방법원의 내부지침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할 여비는 31,000원(=1심 3회×3,000원+항소심 2회×11,000원)이다. 3) 변호인 보수 및 여비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는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공판사건의 국선변호인 심급당 보수는 2022년에는 450,000원, 2023년에는 500,000원이다. 이 사건에서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 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보수액을 1심 2,250,000원(=2022년 기준 450,000원×5), 항소심 2,500,000원(=2023년 기준 500,000원×5)으로 증액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보상할 변호인의 보수는 4,750,000원이다. 한편 청구인은 변호인 보수와 별도로 변호인의 여비를 청구하고 있으나, 변호인이었던 사람의 여비와 관련한 사정은 그 성질상 변호인 보수의 증액 시 참작사항이 되므로,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여비를 변호인 보수와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변호인 보수의 증액 시 참작사항에 포함시켜 일체로 산정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비용보상금으로 5,031,000원(=청구인의 일당 250,000원+청구인의 여비 31,000원+변호인 보수 4,7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3. 11.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9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A(여, 23세)은 C대학교 학생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수업을 듣게 되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2. 6. 9. 19:11경 C대학교 교육어플(<어플명>)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언제부턴가 자꾸 신경쓰여서 말 걸까 했는데 결국 못걸었네요. 이렇게라도 제 마음 전해야 맘이 편할 것 같아서요. 남은 시험 잘보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4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처 D가 목포시 E 소재 'F빌딩' 건물 중 4층 부분을 임차하여 'G 음악학원'이라는 상호로 음악학원을 경영하던 중, 위 건물이 경매되어 H이 위 건물을 낙찰받고 위 D에게 위 건물 중 4층 부분을 인도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오던 중 위 H이 집행관을 통하여 법원의 인도명령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자 공모하여, 2004. 9. 10. 10:30경 위 건물 4층 'G 음악학원'에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 I(남, 54세), 집행사무원 J(남, 30세)이 채권자 H으로부터 강제집행 신청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K 경락부동산인도명령에 의하여 그곳에 있는 위 D 소유의 피아노, 소파 등을 밖으로 운반하려 하자,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에나멜 신나 1리터 용기 2통 중 1통을 들고 신나를 그곳에 있는 소파 등에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그곳에 있는 신발장을 1회 세게 내리치면서 위 J에게 "집행을 하면 불을 질러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말하며 나머지 에나멜 신나 1통을 들고 신나를 바닥에 뿌리고, 피고인 C은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불을 확 질러 버려"라고 말하고, 피아노 등을 운반하는 용역회사 직원 L이 위 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는 등 약 30분 동안 위 I, 위 J을 협박하여 위 I의 부동산인도명령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많은 사람이 생활하는 건물 내에서 인화물질인 에나멜 신나를 뿌리고 망치로 내리치면서 집행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들도 이러한 범행 경위에 대하여 이해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할 바 있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5고합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28. 입대하여 2003. 10. 10.경부터 육군 제32사단 B중대 1소대 통신병 및 박격포사격지휘소 계산병으로 복무하다가 2005. 8. 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인바, 1. 2005. 8.5. 14:00경 충남 C 소재 육군 제32사단 B중대 중대장 사무실에서, 소속 대원들이 작업 및 정신교육으로 내무반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일병 D의 관물함에 있는 2.7종 창고 열쇠로 중대장 사무실 안에 있던 비문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음어자재(암호해독문)인 '군사급 비밀, E, 등록번호 F'을 미리 준비한 캐논 디지털카메라(SN:6942430934)로 촬영하여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2. 2005. 8. 22. 11:57경부터 12:02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노원3가 685소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 1층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 유료 인터넷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G((인터넷주소 1 생략) 디지털카메라 정보제공 및 판매 사이트)'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툰, 밀리터리, 합성 등 6개 게시판에 글쓴이를 'H'으로, 제목을 '최신군 사기밀공유'로 하고, 위 3 대대 인사장교 중위 1이 게재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수집한 ‘군사Ⅲ급 비밀, E, 등록번호 F'을 게시함으로써 군사기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J 작성의 각 진술서, K 작성의 확인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G 인터넷상 군사3급 비밀 음어자재 게시물 출력확인, 수사기록 제14쪽), (비문함 존재사실 및 음어자제 보관여부 확인, 수사기록 제127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군사기밀 수집의 점),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누설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군사기밀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06고정9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9. 10.부터 2005. 9. 26.까지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자가용승용, 승합차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가 없음에도, 2004. 9. 일자불상경 경남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점을 운영하는 D와 E 의류점을 운영하는 F, G 의류점을 운영하는 H가 서울시 I시장 등에서 구입한 의류를 위 차량으로 배송해 주고 월 회비명목으로 3천 원씩 받는 등 그때부터 2005. 8월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의류를 배송해 주고 매월 3천 원씩 회비를 받으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였다.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 제7호, 제7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위 각 조항은 사업용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1조에 규정된 목적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항은 사업용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여객'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의류를 배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여객' 운송을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고정243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칭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준비"위원회 추진위원장인바, 2005. 12. 31. 피해자 가칭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D 주민 813명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 813장을 보관 중 2006.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카합86호로 같은 법원 2006가합1295 위원장명칭사용금지 청구의 본안소송 판결확정시까지 D 주민 813명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위 동의서 원본 일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위 동의서 813장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5. 4.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약국 3층 사무실에서 위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피해자의 집행위임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위 가처분결정문을 제시받아 D 주민 813명이 피해자에게 제출한 위 동의서 813장과 이에 각 첨부된 인감증명서 813장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중 인감증명서 413장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인감증명서의 소유자라거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의 위탁관계에 기하여 위 인감증명서를 보관하는 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는 위 피해자의 위원장이었던 G가 여전히 위원장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측과 다툼이 있던 때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2006. 5. 4.에는 위가처분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인감증명서까지 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집행관조차 설립동의서에 대해서만 집행을 실시하였고, 이후인 같은 달 16. 경에야 인감증명서도 포함하는 취지의 가처분 경정결정문을 위 법원으로부터 받아 같은 달 30. 재차 인도집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위 일시경 위 인감증명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의 반환을 거부하는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가명 G)의 제안으로 2018. 8. 4.경 중국 옌타이시로 출국하여 총책 H(가명 I)이 운영하고, J(가명 K), L(가명 M) 등이 관리하는 옌타이시 라이산구 N빌딩 O동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간 다음 그 사무실에 있던 다른 조직원들을 소개받고, 대한민국 거주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P은 2018. 8. 6.경 중국 옌타이시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R S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기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제소가 될 수 있다, 깡통통장인지 직접 현금을 인출 할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한다. 가장 금액이 큰 통장에서 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T 대리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한도를 알아보도록 하면서 대출을 받을 것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P과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P과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86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위 현금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또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8. 6. 20:00경 대전에 있는 U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T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8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현금을 찾아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피해자 총 1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1,9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1,90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Q, AC, AD, AE, E, B, AF, AG, D, AH, AI, C,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음성파일을 통한 여죄 특정 경위 1. AM 대화 캡처 사진, 거래내역, 금융위원회 공문 등, 각 사진, 이체결과조회, AM 메시지 등, 송금결과 확인서, AM 메시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그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도 어려워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콜센터에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가담 정도,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