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복개천 교차로에서 안동성소병원 방면에서 태화오거리 방면으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복개천 교차로를 안동성소병원 방면에서 태화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KT 방면에서 서부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70세), G(여, 6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903,4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진술, 목격자 H의 진술, 실황조사서, 검증조서가 있다. 나. 먼저, 피해자 및 H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KT 방면에서 서부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하던 중 직진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H 역시 당시 서부초등학교 쪽에 서서 KT 방면과 태화오거리 방면을 바라보고 서 있었는데, 피해자의 차량이 직진신호를 받고 진행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사고 현장에서 약 2~3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쿵'하는 소리를 듣고 차량이 충돌한 장면을 목격하고, 그 직후에 신호를 확인하였는데, 태화오거리 방면에서 성소병원 방면으로 직·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당시 위 사거리의 신호체계상 위 태화오거리 방면에서 성소병원 방면의 직·좌회전 신호 직전의 신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인 성소병원 방면에서 태화오거리 방면의 직·좌회전 신호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추후 목격자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발생 무렵의 위 사거리의 신호체계는 성소병원 방면에서 태화오거리 방면의 직·좌회전 -> 태화오거리 방면에서 성소병원 방면의 직·좌회전 -> KT 방면에서 서부초등학교 후문 방면의 직·좌회전 -> 서부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KT 방면의 직·좌회전 순으로 진행신호가 변경되도록 되어 있었던 점, I는 피해자나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특별히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할 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목격자 H은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약 45일 정도 경과한 이후에야 처음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서부초등학교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이라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일행과 함께 일을 하러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상이한 점, 또한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은 당시 서부초등학교 후문 쪽에 서서 남서쪽 즉, 태화오거리 방면과 KT 방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렇다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위쪽을 쳐다보지 않고서는 위 목격자의 오른쪽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KT 방면에서 태화오거리 방면의 진행신호를 보기는 어려웠을 것인데도, H은 선 상태에서 그냥 신호가 눈에 보였고, 눈에 보이는 신호가 직진신호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오히려 H이 보고 있었던 신호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인 성소병원 방면에서 태화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신호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만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결과가 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피해자나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다음으로, 실황조사서가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실황조사서의 작성자인 경사 J에 의하면, 실황조사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최초 출발한 곳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는 경로를 그대로 재연해 본 후 피고인의 진술과 위 사거리의 신호가 맞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작성된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고, 사고발생 당시와 재연 당시의 교통상황 등이 다를 수 있어 재연 당시 피고인의 진술과 사거리의 신호가 상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위 실황조사서 역시 신빙성이 없다. 라. 마지막으로, 검증조서의 경우 그 검증일시가 2012. 12. 17.인데, 피고인이 그와 인접한 시점인 2012. 12. 20.경 위 사거리의 신호를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위 사거리의 신호체계가 성소병원 방면에서 태화오거리 방면의 직·좌회전 -> KT 방면에서 서부초등학교 후문 방면의 직·좌회전 -> 서부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KT 방면의 직·좌회전 순으로 진행신호가 변경되었던바,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신호체계와는 상이해 보이는 점, 그런데도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현재까지 위 사거리의 신호체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위 검증조서는 결국 사고 발생 시각과 같은 시각에 피고인의 운전경로대로 운전하여 보았으나 위 사거리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정지신호가 있었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위 사거리 및 운전경로 상의 신호체계나 운전속도 등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할 수 있어 위 검증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한편,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뿐 아니라 제7호도 기재하고 있으나, 무면허운전의 잘못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고 있고, 또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신호를 위반한 등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다치고,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었다는 내용의 위각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