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9.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무고죄로 징역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3] 피고인은 2015. 2. 말경 경북 성주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토지에 대한 성과실측도 등을 보여주며 "1억 원을 빌려주면 경북 성주군 B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원금은 3개월 내에 상환하고, 그 돈으로 이 토지를 개발하여 이자 명목으로 개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5. 3. 6.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전부 매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위 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진행하고 있었고,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의 돈을 위 토지 개발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개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6.경 (주)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19] 피고인은 2018. 2.경 부산 연제구 F,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러시아산 원목을 수입하여 당신의 경상남도 산청 땅에 전원주택 사업을 하겠다. 원목을 수입하려면 원목수입업체에 담보권을 설정해줄 필요가 있으니 산청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여달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남 산청군 H 등 부동산 6필지를 9억 5,000만원에 구입하겠다. 동의서를 작성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러시아산 원목을 수입하여 전원주택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I 소유의 경남 산청군 H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권한을 위임받고, 2018. 3. 26.경 J, K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627]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피해자 L에게 '대구 북구 M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입해 놓았는데, 그 부동산을 구입해서 되팔게 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땅값을 주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테니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이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 전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300만 원, 2015. 12. 3. 같은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4. (주)E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2,100만 원, 2016. 1. 29. 위 N 명의 O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차용증, 합의서,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각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 성과실측도, 공사계획평면도 등, (주)E 통장 사본, 계산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서, 신고필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각 토지매매계약서, 거래명세표, 송금증,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증명서, 통장사본, 각 법인계좌거래명세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W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성주군 B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11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단16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V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진술 청취보고), 도면, 이체내역 등, 수사보고(부동산 소유자 상대 재계약 조건 확인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전과 판결 등 첨부), 각 판결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5부, 개인별수용현황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공소장,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공소장,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공소장, 판결문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323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고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개발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위 증거에 의하면, 2015. 3. 6.경 경북 성주군 B 토지는 Y, Z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2015. 3. 9. W의 1/2 지분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고 2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이를 매수할 자금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E의 직원인 U에게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라고 지시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E는 위와 같이 1/2 지분에 관해서만 이전등기를 받았을 뿐이고, 그 무렵 위 토지에 관하여 이미 2~3건의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서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5. 5. 21. 무고죄로 구속되었고, 피고인이 구속되자 위 토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T이 ㈜E(피고인 운영의 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임)를 설립하여, 피고인 운영의 ㈜E로부터 위 토지의 1/2 지분에 관5 해 2015. 6. 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T 운영의 ㈜E가 2015. 6. 26. Z의 1/2 지분에 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전체 토지에 대하여 AA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금봉리 토지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 개발을 할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금을 3개월 내 상환하며 개발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9고단1119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AB, 피해자 G과 함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남 산청군 AC 토지를 개발하여 전원주택부지로 분양하려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투자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동의 아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피고인이 먼저 분양사업을 하던 모례리 토지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 소유의 AC 토지도 매수하여 사업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을 뿐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피해자의 AC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말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땅을 팔아 주겠고, 땅을 팔려면 러시아산 원목을 수입해서 모델하우스 집을 지어야 되는데 원목 수입을 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것이고, 매매계약서 작성은 2018. 6.경이었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할 2016. 3.경부터 토지 매매에 관해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H 토지에 통나무주택을 짓는데 사업비가 필요하니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말하였고, 위 AC 토지에 주택을 지어 위 토지를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것으로, 결국 통나무주택을 지어 AC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말하며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차용한 돈을 AC 토지의 주택공사 등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경남 산청군 AD 등 토지와 관련한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위 AD 토지를 인수 개발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위 AC 토지를 개발 매수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미 2016. 12. 14.경 AE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위 토지에 인접한 경남 산청군 AF 등 6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을 진행하던 중 분양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2017.경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분양대금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위 AC 토지의 개발과 위 AD 토지 개발이 연관되어 있다거나 후자가 전자의 전제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C 토지를 매수하거나 AC 토지상 원목주택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원목을 수입하여 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차용한 돈 중 일부를 다른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 또는 위 근저당권설정 후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AB 사이에 정산할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2019고단1627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 L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중간에서 관여한 V이 돈을 가지고 가버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L에게 대구 북구 M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땅값 명목으로 2,8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당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의 직원 V이 나서서 다시 매도인 측과 협의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 측에서 거절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적어도 2015. 12. 26.에는 V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린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9.경에도 피해자 L로부터 2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E는 월 5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난에 빠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직원 V이 (주)E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피해자의 돈 중 1,600만 원은 회사 경비로 지출하고 500만 원은 V이 임의로 사용하였고,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750만 원 역시 위 회사의 운영경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 한편 M 토지에 금융기관의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매매대금 중 일부와 등기 비용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땅을 개발해 분할 매각한 수익금으로 잔금을 지급한다는 계획 외에는 다른 자금 마련 방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미 M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파기된 후 재계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치 약 3,000만 원만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V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징역 10월이 확정된 무고죄와 2019고단323 사건 및 2019고단1627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9고단323] [2019고단1627] 피해자 C의 피해금액이 다액이인 점, 피고인이 200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징역 1년 10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C, L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9고단1119]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주)I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었고,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징역 1년 10월, 2013년 배임죄로 징역 4월, 2015년 사기죄, 무고죄로 징역 2월, 징역 10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