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2년을,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5. 12. 16.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2.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249 피고인은 2020. 6. 13. 20:38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가 일을 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강원랜드 부근에 있는 전당포에서 피해자 명의의 렉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그 곳 장롱 속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5만 원 권 200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40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경 여수시 E건물 F호에서 부산 이하 불상지로 실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34 피고인은 2020. 6. 13. 02:00 ~ 03:00경 피해자 B(여, 40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들어 올린 후 벽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84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8. 17. 12:00경 부산 부산진구 G 3층 ‘H’ 매장에 찾아가, 피고인이 이전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위 매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I에게, “아내와 싸워서 카드가 정지되었는데 1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오후에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13.경 동거 중이던 B의 금원을 절취하여 달아난 상태였고 일정한 주거나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 I로부터 1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위 피해자에게 일이 끝나면 함께 술을 먹자고 권유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3:0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도우미에게 팁을 줘야 하니 일단 현금을 먼저 인출해 오면, 내일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6. 13.경 동거 중이던 B의 금원을 절취하여 달아난 상태였고 일정한 주거나 소득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도우미 비용 및 술값을 먼저 지불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약 60만 원 상당의 도우미 비용과 술값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18. 04: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K’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115만 원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906 1. 2020.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12:00경 울산 남구 L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M과 함께 투숙하면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75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가지고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19: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 마사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샤넬 시계 1점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289 피고인은 2020. 11. 15. 03:00 ~ 03:20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8만 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918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29. 20: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R’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S을 알게 되어 위 피해자에게 “여수에서 룸살롱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가게에서 일을 시켜주고, 차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매월 500만 원씩 줄 테니 만나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20. 5. 31.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현찰이 없다. 신용카드로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나중에 갚겠다. 네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모두 나에게 맡겨라. 그 돈을 모두 사용하고 나면 그 돈 때문에 나를 떠날 수 없게 될 거아니냐. 렉서스 차량도 주고, 곧 있으면 벤츠도 나오니까 그 차를 몰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운영하는 곳에 취직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렉서스나 벤츠 차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31. 22:45경부터 2020. 6. 1. 04:10경까지 신용카드로 4회에 걸쳐 단기카드대출을 받아 금원을 차용해주게 하여 합계 1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2.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피해자 S(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U은행 신용카드를 부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양아치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6. 3. 0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기로 약속한 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4. 절도 가. 2020. 6. 3.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화장대 서랍에 있던 현금 60만 원 및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7. 3. ~ 7. 9.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7. 3.부터 2020. 7. 9. 02:00경 사이 부산 기장군 V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작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모노그램 가방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모노그램 가방 1개,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샤넬 검정색 가방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구찌 미니체인 가방 1개, 피해자의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머스트 탱크 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등 합계 1,160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413 피고인은 2020. 4. 1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X를 만나 교제하게 된 후, 2020. 4.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동생의 회사가 있는데, 1구좌에 700만 원씩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매일 6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주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자 “내가 먼저 700만 원을 내줄 테니 금은방에서 담보로 순금을 사서 나에게 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지인이 없었고,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이나 순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하거나 담보로 받은 순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시세 369만 원 상당의 순금돼지 1개를 교부 받고, 2020. 4.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2020. 5. 4. 650만 원을, 2020. 5. 13. 7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17,6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3005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점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마치 결혼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호감을 산 뒤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나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결혼할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와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며 지내던 중 2020. 3. 16.경 부산 동구 AA에 있는 ‘AB'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구매하려는데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신 구입하여 주면 나중에 신용카드 대금을 내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직장이 없어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아무런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귀금속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AC카드를 이용하여 남성용 금목걸이 1점과 여성용 금반지 1개의 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렉서스 승용차 및 현금 2,286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387만 1,869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동향파악 등)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2021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형사 판결문 및 전과(누범 전력) 보고] 2021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확인(피해자 진술 청취) 1. 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2021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참고인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피해품 사진 캡처 자료 21매 1. 수사보고(피해품 도난 장소 확인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 나의 사건검색내역,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부 2021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통화) 1. 통화목록 및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2부 2021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카드 사용내역 1. 진단서 1. A과의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공소장, 나의 사건검색내역 등,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조회결과서 2021고단2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내역 1. 카드승인내역 1.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3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중고차론 개시 통보서 및 상환 스케줄 1. 2020. 4. 7. 200만 원 이체 영수증 1. B AH 예금거래내역서 1. B AC카드 이용대금명세서 1. B AI카드 이용대금명세서 1. B AJ카드 이용대금명세서 1. A AK은행 계좌거래내역 1. A Y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11.경까지 부산과 경남 지역 일대에 머무르면서 수차례에 걸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교제 또는 동거를 시작한 후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들의 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 명품가방 등을 절취하여 도망하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주지 등 신상정보의 변경을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내에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신발 구매를 하다가 알게 된 백화점 구두 판매 직원을 상대로 사기 범행과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누범 전과와 동종의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은 주로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숙식을 제공해주는 등의 여러 가지 도움을 준 피해여성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이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상당히 저열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고인이 저지른 재산 범죄의 총 피해액은 무려 128,701,869원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교제나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 AL과 백화점 구두 매장 직원이었던 피해자 I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12차례의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출소한 지 몇 달 내에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재물 중 렉서스 승용차(36,000,000원 상당)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위 B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빌린 10,000,000원에 대한 절도죄로 별도로 기소한 이상,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폭행 범행 및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