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01

범죄사실 2020고단2801 피고인은 2019. 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I'사이트에 접속하여 LG건조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건조기 대금 12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건조기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건조기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33,85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276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9. 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M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N(대표이사 O, 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서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및 판매대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피해 회사가 거래처인 'P'에 원두를 납품하고 받을 거래대금 400,000원을 피해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Q 계좌(R)로 입금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도박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8.경까지 사이에 피해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거래대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거나 또는 피해 회사가 거래처에 줘야 할 거래대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일단 송금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도박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연번 1.~140. 각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합계 1억 47,297,978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 회사를 그만두어 더 이상 거래처 및 판매대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0.경 피해 회사가 거래처인 'P'에 원두를 납품한 거래대금 400,000원이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41.~146.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00,000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605 피고인은 2020. 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S에게 "95만원을 보내주면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 9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22 피고인은 2020. 3.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33만 원을 송금하면 삼성 공기청정기 2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공기청정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 계좌(W)로 3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804 피고인은 2019. 12. 1.경 용인시 수지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법도박사이트인 'Y'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Z 명의의 T은행 계좌(AA)에 80,000원을 입금하고 게임포인트를 제공받아 두 장의 카드 중 한 장의 카드가 보이는 상황에서 두 카드의 숫자 합이 홀인지 짝인지 예상결과에 배팅하여 결과를 맞추면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합계 64,346,5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C, AD 통화)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이 올린글 등, 각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 캡쳐 2020고단3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 계좌내역서 등) 2020고단3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2020고단3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2020고단5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계좌출금내역, 대화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회신자료(K은행, 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의 2020초기1089 배상명령신청은 2020초기1067 배상명령신청과 중복되므로 이를 각하한다. 또한 배상신청인 H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152만 원 외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면서 합계 300만 원의 배상신청을 구하고 있으나 위자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편취금 152만 원에 한정하여 배상신청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물품판매 사기범행으로 2019.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이 반복적으로 물품판매 사기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의 재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액이 약 1억 8,500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도 못하였다(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A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횡령범행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통해 피해 회사에 9,402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