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432 1. 업무방해 및 폭행 가. 2016.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 20: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동석작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옆 가게를 운영하는 F에게 부탁하여 퇴거를 요구하자 '게이새끼, 개소리 하고 있네,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등 시비를 걸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9. 10: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7세)이 운영하는 'I' 식당 내에서, 휴대폰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놓은 채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변에 있던 손님에게 "씹할 뭘 쳐다보노"라며 위협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23:4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29세)이 운영하는 'L'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 같아 술을 팔지 않는다는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팔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제공하자 문신을 드러내보이며 "똑바로 서라, 웃지마라,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후 위 주점을 방문한 피해자의 지인에게 시비를 걸며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7. 8. 23.자 범행 1) 피고인은 2017. 8. 23. 19:00경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58세)이 운 영하는 'O'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 같아 술을 팔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에 갔다온 사람인데 왜 술을 팔지 않느냐, 씹할 술을 달라"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바닥에 침을 여러 차례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3. 19:50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42세)이 운영하는 'R' 호프집 내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 같아 술을 팔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씹할 왜 술을 안주냐, 내가 학교도 갔다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위 호프집 내 손님에게 "씹할 뭐 쳐다보노"라며 위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3. 21:00경 부산 금정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59세)이 운영하는 'U' 호프집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테이블에 앉은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T에게 '씹할년아 죽는다. 며칠 전에도 이 근처 바를 박살냈다. 내가 지금 경찰과 소송 중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T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주점 밖으로 뛰쳐나가자 뒤따라 나와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 T의 연락을 받은 남편 피해자 V(61세)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권유받은 뒤 다음날 01:05경 다시 위 호프집에 찾아와 시비를 걸고, 재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 V에게 사과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 V에게 다가가 사과를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 V의 허리띠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T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V를 폭행하였다. 마. 2017. 9. 11.자 범행 1) 피고인은 2017. 9. 11. 12:30경 부산 금정구 W에 있는 피해자 X(35세)이 운영하는 'Y' 식당에서, 상의가 다 찢어져 상체의 문신이 드러나 있고 목 부위 등에 상처가 있어 위 상의에 피가 묻어 있는 채로 위 식당에 들어가 식사와 술을 주문한 뒤, 휴대폰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놓은 채 피해자의 처에게 "씹할, 나를 무시하느냐"라며 큰소리로 위협하고 손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에게 "씹할, 내가 칼을 맞았다"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피해자가 '저녁 영업을 준비하여야 하니 계산하고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1. 19:00경 부산 금정구 Z에 있는 피해자 AA(여, 31세)가 운영하는 'AB'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백하러왔다. 내 스타일이다"라며 추근덕거리고, 휴대폰 음악소리를 크게 틀어 놓아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린 뒤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바닥으로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10. 17. 11: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AC팀 사무실 내에서, 공갈 및 업무방해 피의사실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위 AC팀 AD 경사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도록 안내받자 이를 거부하고, 이후 AE 경위가 피의자 옆에 앉아 피의자 신문조서를 낭독해주던 중 피의자가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며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한 질문 부분을 읽어주자 화가 나, AE 경위로부터 위 조서를 빼앗은 뒤 이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017고단5459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7. 00:30경 부산 동래구 AF, 3층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1번 룸에서 피해자가 01:00경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혼 좀 나고 싶나, 혼 좀 나야되겠네"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벽과 테이블을 수차례 내려치고, "오늘 이거 다 깨뿌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술병과 잔을 휘젓고 팔을 걷어 문신을 보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8. 7. 01:00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수회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같은 날 02:20경 보안업체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1번 룸 안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7고단5877 5. 업무방해 가. AI 매장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3. 11:00경 부산 금정구 AJ에 있는 AK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L이 일하는 "AI" 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이틀 전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서비스 받기로 한 케이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당시 손님 3명을 응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내가 먼저 왔지 않느냐, 나부터 상담해라."라고 고함을 치며 시비를 걸고, "내 친구가 휴대폰가게를 하는데 갤럭시ON7 폰을 구매하면 휴대폰가게에는 20만 원이 남았을 거라고 하더라,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았냐, 사기 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응대 중인 손님들에게 휴대폰 판매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같은 날 13:00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AM 식당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AL이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케이스, 보조배터리 및 셀카봉을 무료로 챙겨주었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위 AL에게 밥을 사줄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13:00경 위 AL과 함께 부산 금정구 AN에 있는 건물 1층에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M" 식당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AL과 식사를 다하고 식당을 나왔음에도 "술 한잔 더 하자"고 말하며 식당을 들락날락거리다가 14:00경 피해자가 식당 테이블을 정리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니가 뭔데 다 먹지 않은 테이블을 내 허락 없이 치웠느냐, 다시 차려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손님이 다 안 먹었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 씨발, 좆같네, 이딴 식으로 장사할거냐."라고 말하면서 오른팔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 보이고 쓰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거칠게 내던지며 욕설과 고함을 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16:0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될 때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5. 14:24경 부산 금정구 AP에 있는 'AQ식당'에서 피고인이 무전 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순경 AR, 경위 AS 등이 출동하였음에도 위 식당 종업원에게 셔츠 앞 단추를 풀면서 "얼마 전 목에 칼을 맞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목에 흉터와 몸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오후 5시에 친구가 식대를 가지고 오니까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위 식당 종업원이 "식대는 안 줘도 된다. 무서우니까 다음에는 오지 말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들과 함께 위 식당을 나왔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귀가조치에 응하지 않고 순경 AR에게 "야, 임마, 이 새끼야,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위 AS이 "경찰관에게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왕복 2차로 도로 한가운데에 뛰어들면서 "야이, 씨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AT, 경사 AU이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피고인을 안전한 인도로 데리고 들어와 귀가조치 하려고 하는데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러느냐"라고 고함을 질러 경위 AS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상의를 위 AS을 향해 휘둘러 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Q, N, K, H, AA, D, V,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4번) 2017고단5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2017고단5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L,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2017고단5432증거목록 순번 17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7고단5432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