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 A은 2014. 12. 2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식당에 대해 동생 I 명의로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3,500만 원은 2015. 1. 3.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위 식당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임대인 J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나에게 부산 광안리에 50평이 넘는 아파트가 있다. 그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걱정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불능력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약정한 기일까지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곧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마련할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하면서 계약을 유지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 17.경 울산 남구 K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식당 월세를 대신 납부해주면 조만간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다른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인수한 식당의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빌리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세를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7.경 위 식당 임대인 J 명의 계좌로 피고인의 월세 명목으로 53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0.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권리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은 끝내 마련하지 못하여 인수한 식당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은 최대한 빨리 마련할테니, 일단 식당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같은 해 4. 8.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인수한 식당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L에서 그릇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는데, 그릇대금을 대신 지급해주면 조만간 아파트를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다른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인수한 식당의 임대차보증금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빌리지 못한 상황이며, 식당 운영 수익금도 적어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월세를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외상대금 38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6.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9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를 하려고 한다. 이사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내 소유 아파트를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사위 M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시가 약 1억 1,000만원 상당인 경남 양산시 N외 26필지 O아파트 111동 905호에는 이미 체납 세금 3,000만원으로 인해 압류가 되어있고, 채무액 합계 약 7,9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달리 소유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회) 1. 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변호인 선임서 및 녹취록 첨부), CD 1장 1. 수사보고(동업관계 여부) 1. 수사보고(P 전화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보고) [피고인 B]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회)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 등 첨부)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피고인들은 범행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특히 증인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팔아서 갚겠다고 안심시키고 돈을 빌린 바 없다(즉 기망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가사 최초 인수계약 당시에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사기범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5. 1.경부터는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여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던 관계로 부득이 피고인들과 얽히게 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로 신뢰를 준 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또는 기지급 차용금의 반환 등을 위해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돈을 빌렸던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은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민사적 정산의 문제이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식당을 양도한 후 임대차보증금만 회수하면 되는 피해자가 양수인인 피고인측과 동업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영업이 정상화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선의로 일정기간 동안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가 내지는 그 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일부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를 '동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으면 될 뿐인데도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상당기간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실(즉 이 사건 편취금 뿐만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전액, 대출금 채무 등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기까지 하였고, 동업관계 정산이 이미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편취범의(특히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의 고의)를 미필적 고의로 볼 여지가 다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실제로는 이 사건 범행 전체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전체의 공범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상 기소된 범죄사실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하되, (기소된 범죄사실만 보더라도) 피해자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너무도 잘 알면서도 오히려 다급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에게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채무를 다 해결해주겠다'고 거짓말(즉 피고인 B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자신의 소유도 아니고, 나아가 실제로 이사를 한 바도 없다)을 한 후 이사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해 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과거 다수의 사기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처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