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7075 피고인은 2018. 8. 13.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48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48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18,8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71997,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경 용인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인 L원룸 M호에서 위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7. 9. 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0에서 아이폰X 1대를 구매하고 위 휴대폰을 개통하려던 중 그곳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K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업무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P'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K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Q 무선서비스 이용 및 단말기 구매를 내용으로 하는 Q 신규 신청서 신청내역 확인란에 K의 서명을 입력하고, Q 약관 동의란에 K의 서명을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란에 K의 서명을 입력한 후 그정을 모르는 Q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2018. 7. 9.경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위작한 K 명의의 Q 통신사 가입신청서 화면을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대리점 업주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를 교부받았다. 5. K 명의 신용카드 사용 관련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8. 12:12경 용인시 수지구 R에 있는 S 아이폰 매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000원 상당의 아이폰8 1대를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319,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70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T, U, V, D, B, W, X, G, E,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C,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H 게시글 사진, 각 송금확인증, 각 H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각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내역 확인증, 문자메시지 및 AS 대화내용 사진, 이체내역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등 사진, 각 확인증,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1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4부, 영수증 4매, 휴대폰 가입신청서, 2018. 7. 28. K 명의 신용카드사용내역 (아이폰8 구매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QO 업주 상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9. 경 사기죄 (판시 2019고단1997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 기재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이 사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으므로,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범행은 사전자기록위작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사전자기록위작 범행과 별개인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제4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마. 제5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8.24.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019 단1997 사건의 수사기록 84 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