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45

범죄사실 2015고단945 피고인 C은 2013.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CL,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렌털업체에 마치 물건을 렌털할 것처럼 행세하며 물건을 받은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할 것을 피고인 CL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CL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C에게 이와 같은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CL 명의의 통장 및 신분증을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3. 5. 14:46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홈쿠첸의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상담원에게 마치 피고인 CL 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기렌지 2대를 렌털할 것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대구 남구 CO건물 301호와 302호에서 시가 합계 3,112,200원 상당의 전기렌지 2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4. 3. 18, 16:35 경 이와 같은 방법으로 CP 1층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556,100원 상당의 전기렌지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N,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렌털업체에 마치 물건을 렌털할 것처럼 행세하며 물건을 받은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할 것을 피고인 CN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CN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C에게 이와 같은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CN 명의의 통장 및 신분증을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3.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상담원에게 마치 피고인 CN인 것처럼 행세하며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를 렌털할 것처럼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대구 남구 CO건물 302호에서 시가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M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사실은 렌털비나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예정임에도, '렌털업체에 마치 물건을 렌털할 것처럼 행세하며 물건을 받은 후 이를 되팔거나, 마치 인터넷 등을 사용할 것처럼 하여 이를 신청한 후 사은품과 보조금 등 이익을 취득할 것'을 피고인 CM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CM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CM는 이를 위하여 당시 연인이었던 CQ(여, 32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사실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CQ에게, CQ 명의로 각종 렌털 및 인터넷 등을 신청해줄 것과 C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2014. 3. 1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을 통해 피해자 SK브로드밴드에 전화를 하여 마치 CQ 인 것처럼 행세하며 CQ 명의로 인터넷 등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무렵 대구 남구 CR건물 303호에서 이를 설치하게 한 후 보조금 명목으로 현금 350,000원과 시가 11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977,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M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27경 대구 남구 CS에 있는 C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CQ(여,32세)에게,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커플폰을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커플폰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59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다음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9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5. 16:2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홈쿠첸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상담원에게 마치 피고인 CN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기렌지 2대를 렌틸할 것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7. 대구 동구 CU 건물 101, 102호에서 시가 합계 3,560,000원 상당의 전기렌지 2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2.경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3,560,000원 상당의 전기렌지 2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 1391 피고인 C은 2013.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경 '렌털업체에 마치 물건을 렌털할 것처럼 행세하며 물건을 받은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할 것'을 피고인 CL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CL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C에게 이와 같은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CL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상담원에게 마치 피고인 CL인 것처럼 행세하며 렌털비를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속여 안마의자 1대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아 곧바로 중고품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렌털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17.경 울산 남구 CV 4층 'CW'에서 시가 2,71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453 피고인 C은 2013. 4.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사실은 렌털비나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예정임에도, '렌털업체에 마치 물건을 렌털할 것처럼 행세하며 물건을 받은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할 것'을 피고인 CM에게 제안하고, 피고인 CM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CM는 이를 위하여 당시 연인이었던 CQ(여, 32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사실을 이용하여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CQ에게, CQ 명의로 각종 렌털을 신청해줄 것과 C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3. 6.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회사의 상담원에게 CQ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마치 렌털비를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속여 안마의자 1대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렌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안마의자를 교부받아 곧바로 중고품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렌털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13.경 대구 동구 CU 건물 2동 102호에서 시가 4,66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X,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렌털계약서 1.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 가입신청서 1. 스마트렌탈신청서 1. 청구서 및 렌탈계약서 1. 인터넷 개통확인서 1. 서비스신청서 1.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약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5고단 1391 1. 피고인 CL, C의 각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렌탈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5고단1453 1. 피고인 C, CM의 각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일자, 전력, 재판 중인 사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피고인 CM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L, 피고인 CN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L, 피고인 C, 피고인 CM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Z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L, 피고인 CN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M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취득이익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M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L, 피고인 CN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수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이익이 범죄사실 기재 피해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