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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 B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D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장 G로부터 D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씹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꺼져라"고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복부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을 폭행하여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 20:30경 창원시 진해구 C다방 내에서 이전 자신에게 6만 원을 빌려간 피해자 D(64세, 여)을 우연히 만나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니 다음에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말하며 다방을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욕을 하고 목덜미를 낚아 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마침 그곳에 있던 돌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폐쇄성,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중인 D의 법정진술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17:50 무렵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백강로 홈플러스 사거리를 엔씨백화점 방향에서 조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우측에는 인도를 위한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진입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그곳 우측에 있는 인도 경계석을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충격한 후, 도로 진입을 위하여 점차 중에 있던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에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소나 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54,676원이 들도록 위 D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89,540원이 들도록 위 F 소나타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관련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피해는 자동차보험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등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31. 01:4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및 등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범죄경력조회회보,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불 덮어줄까"라는 말을 듣고 자리를 옮겼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 마주보고 밀착해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거나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듯이 등에 팔을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이불 덮어줄까"라고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는, 찜질방에서 자던 중 갑자기 누가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이불 덮어줄까"라고 물어보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기대 누워서 자신을 마주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자 돌아누웠고, 그 때 자신이 "뭐야" 하면서 잠에서 깼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시작했을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및 그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수면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을 훨씬 넘은 양의 술을 마신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자들을 추행하여 2008. 9. 10.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4.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추행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16: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상점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코오롱'(상표등록번호 제0055888호)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코오롱 등산복 상의 279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1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침해한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침해한 상표권의 종류와 개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판매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판매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가 상표법위반죄로 5차례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재차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상표법위반죄로 단속될 경우 피고인 B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2. 11.경 위 판매점에서 루이비똥말레띠에가 1985. 10. 7.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0118012호)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시계 23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계 등 총 138종 1,672점을 판매를 위해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업자 적발) 1. 단속현장 및 임의제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침해한 등록상표 별로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7.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동종 벌금형 전력이 5회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 역시 형을 가중할 만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품위조의 수준이 정교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생계형 범죄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은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죄 전력을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붙인다. 2. 피고인 B 단속관청을 속이려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뒤늦게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 발견에 협조한 점,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상표법위반 범행 자체에 관하여는 관여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2. 6.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00:25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 12-3 에 있는 '제네시스 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달서구 신당동 1790 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문 사거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7

범죄사실과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 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4, 11:00 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단지에 있는 야산에서, 유해화학물질로서 환각 작용이 있는 톨루엔이 함유된 '형제코크' 본드 1개를 약 1시간 동안 비닐봉지에 넣어 코와 입에 대고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5, 13:20 경 위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야산에서, 유해화학물질로서 환각 작용이 있는 톨루엔이 함유된 '홈스타' 니스 2개를 약 1시간 동안 비닐봉지에 넣어 코와 입에 대고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 이외에 본건에서 2회에 걸쳐 유해화학물질로서 환각 작용이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등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출소일자 등 확인) 1. 판시 습벽의 점과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2012. 10. 30. 형기를 종료하고 곧이어서 2012. 12. 19.까지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출소한 지 불과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본드 등의 환각물질을 흡입한 점, 피고인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와 재활을 위한 고려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환각 물질 중독에 관한 병식이 있고, 이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판시 습벽을 인정할 수 있고,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25. 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자수 특별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2012, 12, 25.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에 2012. 12. 24.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징역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연이어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환각물질의 남용은 또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자수하였고, 자신의 중독증상에 관한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음번호 'F', 지급기일 '2011. 3. 6.',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서초남지점'으로 된 액면금 28,7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공사를 하려는데 자재비 등 자금이 없다.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 어음은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되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한 어음은 결제일에 부도가 예상되는 속칭 '딱지어음'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어음 지급기일에 위 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건네주고 위 약속어음의 할인금 명목으로 1,8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I,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수사보고(고소인의 자 J의 농협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2:30경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있다 일어나 '술을 마신 식당에서 칼을 찾겠다'다고 말하며 주변식당에 계속 들어가려 하던 중, 그곳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딥니까, 모셔드릴까요'라고 묻자, 위 F에게 '이 개새끼 죽을래'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위 F이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기 위해 112순찰차량에 태우자, 위 차량 뒷좌석에 누워 위 차량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리며 양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14:5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공장내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장 내 폐기물 보관동 건물로 진입하여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산업폐기물을 하차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위 공장 근로자들이 공장 안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 통행이 잦은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할 경우 차량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뒤편 조수석 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69세)를 피고인 차량 적재함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우측 가슴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즉 뒤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6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587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던 주점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와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연락을 피하며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20, 15:30경 부산광역시 북구 D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실내포장마차로 찾아갔으나 문이 닫겨 있자 피해자가 평소 가던 위 카페로 찾아가 남자 2명과 함께 위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를 꺼내어 겨누면서 “내 무서운 사람이다. 왜 내 전화를 받지 않고 그러냐. 빨리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0. 01:00 경 부산광역시 북구 E 소재 피해자가 코너주로 근무하고 있던 'F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개보지야. 창녀같은 년아. 내가 팔아준 술이 얼마인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려고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갈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8, 13, 02:30경 부산광역시 북구 E에 있는 'G모텔’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위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후 이에 겁을 먹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 1개를 잡아 당겨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손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팔찌를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위 팔찌를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C 대질부분 포함)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 및 주변 약도, 피해현장 촬영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 1항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7:00경 대구 서구 평리로 215 광명맨션 5동 앞 노상에 앉아 있었는데,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물어 보자,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조폭이다. 경찰 씨발놈 니는 뭐고,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F 동사무소 동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H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들로부터 유료회비를 받고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증권방송 카페인 I 이라는 인터넷 증권투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J을 평소 알고 지내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J과 J으로부터 소개받은 위증권투자 카페 유료회원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마치 국가정보원 직원인 일명 L인 것처럼 사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인 시세조종 등 사건의 청탁 및 알선을 통한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7.경 평택시 M 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을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J으로부터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는데 해결 방안이 있느냐, 이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 그러면 내가 인사를 하겠다. 5-6억 원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부탁을 받자, 피해자 J에게 "옛날과 달라서 요즘은 국정원 직원도 함부로 개입을 못한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J, K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더라도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을 통해 위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9. 21.경 평택시 N 식당에서 피해자 J을 다시 만나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과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3.경 서울 중구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을 다시 만나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구정 무렵 서울 서초구 P 식당에서 피해자 K을 직접 만나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피해자 K으로부터 현금 합계 50,000,000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K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과 K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 합계 80,000,000원 및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K에 대한 제3, 4, 5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K이 J, Q, A에게 지급하였던 자금에 대해서 K, R 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사기의 점, J에 대한 범행 부분은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J에 대한 범행 부분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K에 대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다만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은 시가 산정의 자료가 없으므로 추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참작사유]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정보기관의 공무원을 사칭하여 곤궁에 빠져 있던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사건에 대한 도움 또는 해결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7:00경 영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청통방면에서 신녕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왕복도로 양쪽에 골목길이 있는 사거리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당시 횡단보도 앞 도로 우측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서행을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74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6. 23. 08:07 경 경북 영천시 오수 1길 10에 있는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에서 다발성늑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17:30경 광명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로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무렵 목욕탕에서 데려온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18세)에게 약 1시간 30분 동안 음란물 동영상을 보여주다가,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때릴 듯이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 속기록 4.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음란물 동영상을 보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N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우연히 만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피해자가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추가 범행이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음란물 동영상을 보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친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3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2. 0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도망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2. 03:3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을 비추는 전구 10여개를 손으로 깨뜨리는 등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위 전구들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2. 06:00경 위 주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19세) 쪽으로 소주잔을 던져 그 깨진 유리 파편이 F의 얼굴과 다리 등에 맞게 하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18세)이 다가와 피고인이 소란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입으로 G의 왼쪽 손목을 깨물고 손으로 G의 몸을 밀치는 등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2, 03:3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위 제1 내지 3항과 같이 여자 손님을 추행하고 주점 전구를 깨뜨리고 술병을 깨고 다른 테이블로 소주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수십여 명이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주점 밖으로 나가는 등 위력으로써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G 사진 1. 현장 및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8.23:30경 수원시 팔달구 B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가 피해자 D(40세)과 스테이지에서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게 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 및 눈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수 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 정도가 중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가 일행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돈을 일부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05:15경 서울 종로구 B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C(46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찜질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추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18.21:20경 서울 서초구 B 복개천 도로에 시정 되어있지 않고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3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한 D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2. 8. 1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의 장소에서부터 이수역 방면을 거쳐 총신대학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E (40세, 남)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소나타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37세,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8, 21:20 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708-364번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D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2001년, 2002년, 2010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