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01

범죄사실 [2014고단2901] 피고인 A은 2013.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4.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놀고 난 후 피고인 A이 상의를 벗고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지금 도우미 부른 사진 다 찍어 놨다. 화양리파에서 왔다. 옆의 친구가 미성년자다.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 맞고 폐업한다. 1,000,000원을 달라" 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이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등 노래방 이용료 20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6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7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갈취하고, 현금 200,000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고인 B이 미성년자임을 기화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을 트집삼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만 있었을 뿐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4. 일자불상 12:0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6,3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고인 B이 미성년자임을 기화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을 트집삼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만 있었을 뿐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4. 9. 22:4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과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2. 새벽 무렵 서울 강북구 0에 있는 P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 4명을 부르고 술과 안주류를 주문하여 1시간 가량 놀고 난 후 피해자 Q(여, 58세)에게 피고인 E, C이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고, 피고인 B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 신고하고 싶으면 해라, 장사를 못하게 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 C, D, E이 뒷짐을 지고 서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이용요금 15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19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80,000원을 갈취하고,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30. 23:50경 광명시 R에 있는 S유흥주점에서, 여성 도우미 2명을 부르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약 30분 동안 놀고 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 T(58세)에게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우리는 화양리파 막내이다. 선배들이 시켜서 왔다.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느냐. 밖에 있는 애가 미성년자다. 400,000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F이 몸에 새긴 문신을 보이며 피고인 A의 뒤에서 뒷짐을 지고 서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4. 4. 17.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노래방에서, 피해자 W(여, 55세)에게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상의를 벗고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나는 조폭인데, 조폭 친구들을 데려와서 여기 문을 닫게 해줄까. 내가 신고 때린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도주미수 피고인은 2014. 5. 2. 01:00경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X 등에 의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서울 관악구 청룡동에 있는 위 경찰서 강력2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날 02:15경 위 사무실에서, 수갑을 찬 채 오른쪽 손목을 왼손으로 긁어 상처를 낸 후 "수갑 때문에 너무 손이 아프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살피기 위하여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출입문을 열고 위 경찰서 정문 인근 앞길까지 뛰어 나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추격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Y 등에 의하여 즉시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775] 피고인 B은 2014. 4. 9. 00:20경 서울 노원구 Z에 있는 AA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서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종업원 AB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A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 W,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 AG, M, AH, AI, AJ, AK, Q, AL, AM, AN,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여죄관련수사)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집행유예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6조(공동공갈 및 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 제149조(도주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6조(공동공갈 및 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6조(공동공갈 및 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B에 대하여)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F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F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45년 이하 피고인 B, C, D, E : 징역 22.5년 이하 피고인 : F :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 징역 6월 - 징역 2년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공갈죄에 대하여는 일반공갈의 제1유형을,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도주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피고인 C, D, E : 징역 6월 - 징역 2년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공갈죄에 대하여는 일반공갈의 제1유형을,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피고인 B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소년범) 피고인 F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피고인 C, D, E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 벌금 3,000,000원 이유 : 피고인들이 식당이나 주점의 업주들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형사상·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영세한 업주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 B은 그동안 비행을 반복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아온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책임이 더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및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피해금액의 정도,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량 및 벌금액을 정하고,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