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20. 1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주공항 쪽에서 오라오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하다가 제주공항 쪽에서 서문치안센터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2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범퍼로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흡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캡쳐 화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충격 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 -6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4. 5.), 택시공제조합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 불리한 정상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관리하는 폭력조직 '칠곡파'의 행동대장이다. 피고인은 2012. 4. 17. 21:00경 대구 북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건축사무소 'D'사무실에서, 이전에 피해자 E(43세)과 같이 동업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할 때 피고인의 모 명의로 개통하여 업무용으로 쓰던 휴대전화의 요금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 을래, 오늘 완전 너 죽인다. 개새끼 끌어 묵는다. 개새끼,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발로 찬 후, 사무실에 있던 철재냄비로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범행방법,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과격한 메시지를 보낸 사정,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그밖에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안하무인격의 폭력 범행에 대하여 엄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찌 되었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을 배상한 후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 03:24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한 후 지나가던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였고, 같은 날 03:54경 구미시 E에 있는 구미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몸싸움 관련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경 구미시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14.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고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현황 및 명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8.1.03: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410동 1001호에 있는 피해자 C(53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D이 피해자로부터 얼마 전 머리채를 잡히는 등 피해를 입은 것에 화가 나 위 주거지 현관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복도로 나오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0. 14:0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를 동호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부주의하게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뒤 바퀴 부분을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혈중 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 관련하여) 1. 수사보고(C 견적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C 진단서 제출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73

범죄사실 누구든지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초 종자를 구입하여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영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B)에 접속하여 대마초 종자 8알을 배송비 포함 7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는 대마초 종자 8알을 '레고 블록' 장난감 박스 안에 은닉하여 국제우편물로 위장한 다음, 2015. 2. 16. 21:4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캐세이퍼시픽항공(CX) 416편에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2. 14:40경 서울 동작구 C에서 대마초 종자 8알이 은닉된 위 국제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2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0. 00:4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2동 203호 앞에서, "불상의 자가 문을 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려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받게 되자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하면서 집 안으로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의 집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을 가로막아 제지하려 하자 "씨발, 짭새니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 부위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20. 01:1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에 현관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동행하던 중 "야 이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현관 자동출입문을 발로 힘껏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출입문을 수리비 3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서 현관출입문 손괴 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4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알코올 중독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알코올 중독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4. 확정되고, 2013.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고,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3월, 단기 1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2. 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6. 02:00부터 03:00경 사이에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 E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흰색 베가시크릿노트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 F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8. 14:30경 대구시 달서구 G에 있는 'H'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I의 목욕가방 안에 있던 탈의실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내어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원권 2매, 1만원권 20매, 1천원권 10매 등 합계 31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8. 11:00부터 12: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의 목욕가방 안에 있던 탈의실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내어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현금 50,000원, 신한카드 3매, 롯데카드, 운전면허증, 은행보안카드 각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6. 02:00부터 03:00경 사이에 부산시 사상구 K에 있는 'L 사우나' 참숯방 내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 M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22. 03:00경 부산시 수영구 N에 있는 'O' 남자수면실 내에서 수면 중인 피해자 P의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3. 29. 10:30경 부산시 사상구 Q에 있는 'R' 사우나 남자탈의실 내에서 피해자인 S의 목욕가방 안에 있던 탈의실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내어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 농협체크카드 1매, 시가 450,000원 상당의 갤럭시윈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4. 1. 09:50부터 11:30경 사이에 부산시 해운대구 T에 있는 'U' 사우나 남자탈의실 내에서 피해자인 V의 목욕가방 안에 있던 탈의실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내어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3. 29. 10:38부터 10:45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경영하는 'Y'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사.항과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시가 340,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 1벌, 시가 92,000원 상당의 바지 1벌, 시가 128,000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X, V, J, F, M, P,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4,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세로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1. 11:20경 전남 해남군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ol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너는 모가지를 떼버린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대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9. 11, 15:35 경 전남 해남군 E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자신을 귀가조치시킬 수 있는 사안임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화장실 외부벽지와 완충시설인 고무판을 손으로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수리비 39만 원 상당이 들도록 뜯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1. 견적서 1. 관련사진 1. 현장사진, 공용물건 손상 사진 동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 이 사건과 동일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하여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1.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0.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 02:03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 고기어 자전거점 앞 도로에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각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총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31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을종(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 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4. 2.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아 확정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 -1- 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 17:45 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 안군 계화면 계화리 30-1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부안 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에스엠(SM)7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 17:45경 위 부안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5세)가 자 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 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 등을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2~14쪽) - 21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Ho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 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징역 1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2월 이상 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앞에서 천천히 간다 는 이유로 위 차량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 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장인이 사건 당일 사망하여 피고인이 급하게 장례 식에 참가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 태,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상곤 판사권혁준 판사박판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6. 04:40경 구미시 D 201호 피고인과 친구관계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고 있는 틈을 타, TV 앞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주)한국전자금융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26, 04:48경 제1항 기재 C의 집 인근인 구미시 E마트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주)한국전자금융에서 관리하는 나이스체크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 'F'를 입력한 후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직후인 같은 날 04:50경, 재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관리의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주)한국전자금융 관리의 현금 합계 1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통화 내용에 대해,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증제1호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일반절도 기본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 6월 1년 6월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위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미 누범기간 중인 2011. 9. 1. 절도범행을 하여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부정적으로 참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C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등 긍정적으로 참작하여 권고 양형기준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12: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212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술을 마시다가 일어난 폭력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상관하지 말고 꺼져라! 씹할 놈아!"라고 소리쳤고, F과 G이 D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D과 함께 위 아파트 1층에 내려와 순찰차에 탑승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이들을 따라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걷어차던 중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목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E파출소 앞까지 호송된 후 같은 날 12:40경 그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머리로 G의 입술을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 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경 G 상처부위 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4. 00:14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큰마을아파트 104동 인근 도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귀품찬'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4회,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7세)의 친오빠로서 2005년경 피해자가 아버지 소유인 아파트를 처분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어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4.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D 아파트 1903동 현관입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인 위 1903동 1403호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D 1903동 1403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동생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가족들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렸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장남인 피고인과 여동생인 피해자 사이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과 제사를 지내는 문제 등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19:25경 서울 은평구 C 앞 인도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53세)과 택시요금 등의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위 피해자가 하차하면서 피고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2007. 5. 22. 서울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호신용으로 허가받아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YSR-707' 검정색 가스총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가스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에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듯 거친 말투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걷고 피고인에게 협박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가스총을 빼앗아서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머니에 가스총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빼앗았다는 것은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예전에도 가스총을 행사한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장이 좋지 않아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소지하게 된 경위, 택시운전을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07:22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골목길 비탈길에 위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위 자동차에 부착된 흡입호스를 이용하여 정화조 청소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비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버팀목을 바퀴에 끼워 놓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자동차의 사이드브레이크만 채워둔 채 정화조 청소작업을 하여 위 자동차의 중량이 무거워지자 그 하중으로 인하여 위 자동차가 비탈길 아래로 밀리면서 주위에 주차된 자동차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철로 전선 등 시설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철로 전선 등의 복구비 449,222,6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붙임자료(피해상황), 한국철도공사 피해액 내역 (종합)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사고 경위, 보험처리로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광주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과 E K9 승용차를 2013. 11. 26.부터 2017. 11. 26.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728,200원의 리스이용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4. 2.경 F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800,000원 상당의 위 K9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진술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차량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F에게 속아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이 법원 2014고단1405 사기 사건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점(현재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 상황,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은 안산시 단원구 C빌딩 3층에 있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인 'D주점'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종업원인 사람들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4. 1. 20. 20:10경 위 업소에 청소년 E(만 17세,남) 등 5명의 청소년에 대하여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입을 시키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보드카 1병과 안주류인 낫초, 크림새우 등 스미노프피치 세트를 6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G, H,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계산서, 현장사진, 청소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을 출입시킨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개발사업 전문가라고 하면서 (주)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G 재개발사업 관련 피고인은 2008. 2.경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D가 서울 성북구 F 일대(일명 'G') 재개발사업의 정비업체로 선정되었는데 그 일을 하려면 도시정비업 면허를 갱신해야 하고, 그 면허갱신비용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고, 새로 지을 아파트 보류지분 중 1세대를 조합원 분양가로 배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가 위 재개발사업의 정비업체로 선정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차용금 1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9. 차용금 명목으로 1억원을 ㈜D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I 재개발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가 서울 성북구 H 일대(일명 'I') 재개발사업의 정비업체로 선정되어 100억원 이상의 용역대금을 받게 되었는데, 조합설립인가가 날 때까지 6개월간의 비용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1억원 및 그에 대한 25%의 이자를 주고, 보상금 명목의 돈까지 합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2008. 10. 9. 면허가 취소되어 당시 위 재개발사업의 정비업체로 선정된 적도 없고, 100억원의 용역대금을 받기로 약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7. 12.경부터 2012. 2. 9. 경까지 13회에 걸쳐 9,82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돈의문 1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J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신문로 공원부지 제척 등 400억원 규모의 용역사업 계약을 하기로 하였는데, 시공사는 GS건설이 맡기로 하였다.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면 조합장과 GS건설 현장소장 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니 마지막으로 그 경비를 빌려주면 용역사업의 계약금을 받는 즉시 이번에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고, 중도금을 받으면 이제까지 빌린 금액을 합쳐 20억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은 400억원의 규모의 용역사업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3. 6.부터 같은 해 6. 14. 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7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6월 wm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