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5

범죄사실 2023고단245 피고인은 2019. 8. 29.경 울산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65세)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에 밑천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그 무렵 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주소>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명>지점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411 1. 2020. 7. 2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7. 28.경 울산 <주소>에 있는 은행 건물 뒤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H에게 '금계를 여러 군데하고 있기 때문에 금 구매 비용으로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주고 1년이 되는 시점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은방 운영이 어려워져 별다른 재산 없이 다수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700만 원과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0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9.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20. 9.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에게 '금사러 가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만원만 추가로 빌려 달라, 15일 정도 사용하고 상환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은방 운영이 어려워져 별다른 재산 없이 다수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차용증, 현금보관증,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신용부족으로 은행거래가 힘들고 다른 빚들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서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또한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2020. 11. 10. 피고인의 금은방을 백화점 인근으로 확장이전하였지만, 그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식, 돌잔치 등의 행사가 급감하는 외부적 요인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2021. 10. 1. 폐업해서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금은방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은방도 빌린 돈으로 개업하였고, 2019. 8.부터 2020. 9. 하순경까지 세금과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금은방도 잘 운영되지 않는 등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데도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9. 28. 인천 <주소>에서 'M'라는 상호로 피고인의 돈 5,000만 원과 빌린 돈 1억 원으로 금은방을 개업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2018. 4. 3. 당시 국세 500여만 원, 2019. 8. 1. 당시 국세 457여만 원을 연체하였고, 2020. 12. 31. 당시 신용점수가 494점에 불과하여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부가가치세도 연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2019. 12. 20. 2,000만 원, 2020. 2. 26. 1,000만 원, J으로부터 2020. 11. 6.부터 2020. 11. 9.까지 3,350만 원을 차용하였지만,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의 경남은행과 새마을금고의 은행거래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경부터 2020. 4.경까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입금되었어도 거의 며칠 내로 인출되어 그 예금 잔액이 모두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 수준이었다. 다. 피고인은 2019. 8. 29.부터 2020. 3. 16.까지 피해자 G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서 2020. 1.경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2020.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20. 7. 28. 피해자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매달 60만 원의 이자, 변제기 2021. 7. 30.로 정하여 빌리고서도 그 이후에 2달만 이자를 지급하고서 2020. 9. 하순경에 피해자 H으로부터 추가로 200만 원을 빌린 이후에는 전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G에게도 2020. 1. 21.부터 2020. 12. 17.까지 16,656,200원을 송금하였고(이 송금액이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인지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의견이 달라서 명확하지 않다), 2020. 12. 7. 이후에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은방의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이고, 피고인은 K, L 등에게 금 구입비를 지급했다고 그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했는데,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이 위 금 매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피해자 G로부터 받은 2019. 10. 18.자 500만 원, 2019. 12. 26.자 200만 원, 2020. 1. 31.자 500만 원 중 약 100여만 원, 2020. 3. 16.자 400만 원 중 일부 약 188여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2020. 9. 하순경 200만 원 등이고, 피고인이 2019. 8. 29. 피해자 G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2020. 7. 28.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등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이고, 그 이전부터 국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2억 원 정도를 빌려서 2020. 11. 10. 금은방을 울산 <주소> 뒤쪽으로 이전하여 개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코로나19이전부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갑자스럽게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변제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