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3. 23:56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배달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A(남, 2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웃기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의 윈드스크린 부분을 1회 치고, 주먹으로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위와 같은 폭행에 화가 나 안전모를 벗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피해자 E(남, 33세) 운영의 위 ‘D’ 음식점 안으로 도망가는 A을 따라 들어간 다음, 배달을 하기 위해 준비해 둔 음식과 매장 안에 있던 식기류 등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큰 소리로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F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커피머신기 등의 집기류를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남, 29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사설 CCTV 영상확인) 1. 각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입원사실증명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먼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 A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위 피해자를 쫓아 그가 일하는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과 식기류 등을 밀쳐 떨어뜨리고, 집기류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 범행의 피해자인 A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E에게 합의금 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2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호텔’ 건물에 이르러 휴업 중인 위 건물 안에서 무단으로 거주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건물 뒤편 출입문을 열고 3층 객실 안까지 들어가 2021. 11. 10.경까지 생활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D호텔’에서 거주하면서, 위 호텔 7층 계단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롯데 망고 캔음료 30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풀무원생수 10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믹스 커피 1박스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몰래 섭취하고, 위 호텔 1층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 전동드릴 1세트, 시가 200,000원 상당 전자렌지 1개, 불상의 객실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 와이파이공유기 3개를 가져가 중고물품으로 처분하고, 내려져 있던 전기차단기를 올려 전기장판 등을 켜는 데 사용하여 불상액 상당의 전력을 소비하고, 수도시설을 임의로 사용하여 불상액 상당의 수돗물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부터 2021. 11. 10.경까지 위 ‘D호텔’ E호 및 F호에서 거주하면서 그곳에 있던 세탁된 이불 6개, 베개 2개, 수건 12개 등 시가 1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침구류를 임의로 사용하며 오염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G’ 음식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01: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G’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뒷문 틈새를 통해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놓여있던 현금 3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불상의 위 음식점 업주 소유 저금통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I’ 마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1. 14. 23:00경 부산 연제구 J 피해자 K 운영의 ‘I’ 마트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주차장 구석에 놓여있던 시가 72,000원 상당의 콜라 및 캔커피 각 20개, 컵라면 1박스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 사실 추가) 1. 수사보고서(침구류 재물손괴에 대한) 1. 수사보고서(전기세 및 수도세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D호텔 침구류 재물손괴에 대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 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21. 12. 초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한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일용직을 구하지 못하던 중 숙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금융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거나, 검찰청,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20. 7. 2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기망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인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2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검찰청 특별수사대 검사’로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 거래가 나왔다. 피해액이 1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당신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당신이 가져오는 지폐를 확인해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1,2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직원에게 전해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병원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E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검찰청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7. 27.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정부지원자금대출이 연 5~7% 이자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H카드론 1,200만 원 채무를 정부지원자금대출을 받아 상환하고 싶다고 하자 카카오톡을 통해 인터넷 주소 링크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H카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 전화를 해봐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위 링크에 접속해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H카드에 전화를 걸자 다른 성명불상자가 받아 ‘H카드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H카드 규정을 위반하였는데, 담당자를 바꿔주겠다”라고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이를 전달받아 ‘H카드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그 정부지원자금대출로는 H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다. 이미 자료가 넘어가서 취소해 줄 수는 없고, 남아 있는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들어간다. 지금 대출 잔액이 900만 원인데 계약위반을 해서 가상계좌가 뜨지 않아 저희 직원을 보내 신원확인을 해줄 테니 9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그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2020. 7. 28. 12:47경 원주시 I에 있는 J병원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며 H카드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고, 그중 3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교부 현장 CCTV 확인), 각 CCTV 녹화화면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받은 편취금 중 600만 원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재판 중 해외로 도주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가로채 사용하기까지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판 중 가족들이 거주하는 캄보디아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내에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B(일명 C)을 도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여 활동하게 하는 사람이고, B은 중국 웨이하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개설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대포통장 또는 하부조직원으로 고용한 현금 수거책들을 통해 피해금을 편취해왔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던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구했으니 일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이 소개한 E를 B이 실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결시켜 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4. 18.경 중국 내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대출상담원 H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고 한 다음, 실제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의 전화발신을 통제하는 악성앱을 설치하게 한 후 마치 대출 진행이 되는 것처럼 속이고, 다시 I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해 I의 기존 대출금 10,000,000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어 대출실행에 불이익을 받으니 I 직원 편에 기존 대출금을 긴급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E가 2021. 4. 21. 10:20경, 대전시 대덕구 J빌라 K동 앞길에서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B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없고, 이후에도 D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을 모집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중국 쪽과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돈 될 만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할 사람을 데려와 이자(수수료)를 떼어 먹으라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E를 소개시켜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L 역시 ‘피고인을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D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형이 있는데 그 형에게 현금수거책을 제공해주고 수거책이 현금을 수거하면 그 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았고, 그 형에게 연락을 해서 현금수거책을 할 사람으로 E를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공범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활동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6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3고단56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사기관이 아님에도 피해자 C에게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이다.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여 본인 명의로 통장이 만들어져서 피해금액이 6,470만 원에 이른다’, ‘계좌가 본인 자산인지 범죄 관련 재산인지 확인해야 한다. D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1. 15. 14:16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1. 16. 13:05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스포츠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21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4,11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0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11. 18. 15:45경 경주시 J에 있는 K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2023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돈을 벌 목적에 3차례에 걸쳐 대구, 경주, 부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피해자들은 합계 5,3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현재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1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IBK기업은행 직원 C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같은 날 10:00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 E를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건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하니 기존 대출금 중 일부라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16:50경 부산 부산진구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2, 3, 4번) 1.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결과 1. CCTV 출력 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1. 8. 27.경부터 이미 이 사건과 동일한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이후로도 2021. 9.경 부산사상경찰서 및 부산금정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1. 10. 중순경까지 그러한 역할을 계속 수행한 점(그로 인하여 2022. 1. 17. 징역 3년, 2022. 7. 6. 징역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위 각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모두 시인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그 가담자들은 순차적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입사했다는 회사의 실체 및 피고인의 입사 방식, 입사 이후 피고인의 근로제공 형태 내지 업무수행 방식 등에서 나타나는 여러 비상식적이면서도 거래관념과 동떨어진 정황들, 피고인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각종의 사회경험 및 보이스피싱 피해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내지 보수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크기에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은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 피고인이 진행 중인 부산 수영구 B 일대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C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장모인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3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증’, ‘2016년5월3일날 일금 일억원(100,000,000원)을 D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로 송금하고, 나머지 일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원)은 2016년7월5일까지 D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로 송금해주기로 한다. 일금 오천만원(50,000,000원)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B 공사시작 후 협의해 D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하기로한다. 일금 삼억원(300,000,000원)의 변제기일은 2017년5월1일자로 정하고 만약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할시 연20%의 이자가 발생한다.(새마을금고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D)’, ‘채무자 :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경남 양산시 E F호’, ‘라고 기재되어 있는 D 명의의 차용증의 ‘채무자 : D’ 부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메시지, 차용증, 인감증명서, 확인서, 소장 및 답변서, 법인등기부등본, 통장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 외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금원 차용의 담보조로 차용증을 위조하고 행사한 죄질이 좋지 않고, 실질적 피해자로 보이는 C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할 사정이 없다. 판사 박주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동해시 B에서 건설기계 등 장비 지입업체인 ‘C’를 운영하던 중 2017.경 세무조사를 받아 약 2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고 과다한 채무가 누적되어 위 회사 운영에 곤란을 겪게 되자, 위조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위 회사의 직원인 D이 위 회사의 지입차주 중의 1명인 E로부터 건설기계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회사를 기망함으로써 해당 건설기계를 담보로 위 D 명의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C 사무실에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건설기계 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매매금액 란에 “123,300,000원”, 양도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강원도 동해시 F”, 양수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삼척시 G”라고 기재하고, 위 E의 이름 옆에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사무실에서, 건설기계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1장을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0.경 위 C 사무실에서 대출 명의 대여자인 D으로 하여금 “건설기계 담보대출 계약서” 및 “H 금융상품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이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와 함께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덤프트럭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구매자금 용도로 대출을 해달라. 덤프트럭에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덤프트럭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세금 납부 및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와 같이 제출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는 마치 D이 E로부터 덤프트럭을 구입하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위조한 것일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해당 덤프트럭에 대한 저당권을 정상적으로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0. 31. D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덤프트럭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97,965,000원을 송금받았다. 3.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8.경 위 H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E로부터 D에게 (차량번호 1 생략) 건설기계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피고인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위 건설기계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증의 소유자 및 등록증 발급일자 부분을 변조한 후 위 대출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사무실에서, E가 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 되어 있고 2017. 4. 5.자로 발급된 동해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증 1부를 복사한 후, 권한 없이 소유자의 표시 란에 “D”,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강원도 삼척시 G”라는 글자를 오려붙이고, 위 C의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여 위 건설기계등록증 스캔 파일의 발급일자 부분을 불상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7. 11. 28.로 수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H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건설기계등록증 1장을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동해시장 명의의 위 건설기계 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건설기계 담보대출 계약서, H 금융상품 신청서, 채권 양도양수 및 계약인수 계약서, 물건대금 지급 확약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거래용),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원부, 캐피탈 수납 내역, 본인 금융 거래(입출금), 수사보고(차량 등록 이전 신청 서류 확보 불능), 각 공문 2부, 시스템 처리내역 1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차량등록원부 회신,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건설기계 등록증 확인), 민원발급내역(2017. 4. 5.), 민원발급내역(2017. 11. 28.), 건설기계변경신청서(2017. 4. 5.)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대출회사에 건설기계등록증까지 변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9,7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이면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물건을 줍기 위해 몸을 구부리고 있던 피해자 E(여, 78세)를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이내 하차하여 위 승용차의 바퀴 부분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다시 출발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5. 02:30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출동경찰관이 찍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사고발생 전, 후 영상 캡처 사진(피의차량, 목격자차량)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망), 사망자 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원인) 1. 방범용 cctv 사고발생 전, 후 영상 캡처 사진 1. 검시조서 1. 블랙발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결과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1. 24. 0시부터 2020. 12. 7. 24시까지 서울시 소재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C, D는 2020. 11. 3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C은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D는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며, 피고인들은 손님을 유치하는 등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C, D는 G 등 손님들을 위 단란주점에 유치하고 불상의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죄사실은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같은 날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선행사건과는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임을 전제로 이중기소가 되었다는 취지의 정식재판청구 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19. 23:24경 경북 예천군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0세)을 불러내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 뒷유리를 우측 팔꿈치로 내리쳐 뒷유리 교체 등 489,998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영수증 1. 수리비 견적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cctv 녹화 영상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차량 뒷유리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022. 7. 7. 해외로 도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복역을 마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37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4. 23:2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학교 앞 D에서, 위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최고속도가 시속 30km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시속 41km로 운전하였다(즉결심판 사건으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즉결심판청구서의 위반내용에서 일부 수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무인단속자료관리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심야나 토ㆍ일요일, 공휴일 등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시간대에도 항상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영하면서 시간에 관계없이 해당 구역에서 하향된 제한속도만을 기준으로 속도위반 운전자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초등학교 등을 비롯한 일정한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지정ㆍ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으면 ‘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을 조사하여야 하고(제4항), 위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5항), 위 각 사항 조사 후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일정한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제6항).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심야 또는 토ㆍ일요일, 공휴일 등에는 어린이가 다니지 않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제한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 시장등은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을 조사하고,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등과 협의를 거친 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므로, 심야시간 등에는 어린이가 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막연한 주장만으로 심야 또는 토ㆍ일요일, 공휴일 등의 시간대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제한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항시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속도위반 정도를 고려했을 때 동종 유형에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 등을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