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29

범 죄 사 실 1. 2020.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 09: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 근처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산책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자 대화를 하자고 말하며 뒤쫓아 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쫓아 11:00경까지 약 2시간을 따라다니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1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타나자 뒤쫓아가 대화를 하자고 말하며 손목을 잡고, 이를 뿌리치며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뒤쫓아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잠시 멈춰서자 피해자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쓰다듬고, 계속해서 말을 들어달라며 요청하자 공원 벤치에 앉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2021. 2. 25.자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있는 ‘키스방’에 손님으로 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이후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2차례 찾아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2020. 12. 10.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조성’, 2020. 12. 24. ‘지속적 괴롭힘’, 2021. 2. 5. ‘불안감조성’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바 있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연락하는 등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30. 1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aposE‘ F호에 손님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에 목 부위에 달린 단추를 풀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침대 머리맡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 뒤로 팔을 넣어 힘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그동안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해왔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마찬가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마치고 공소사실 기재 키스방을 나가기 전까지의 음성을 휴대전화로 녹음해 두었는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녹음파일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키스방에 들어와 13분 가까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화났지? 뭐 때문에 화났어?‘ 등 말을 걸면서 대화를 시도하는데, 피해자는 대답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대답만 하는 태도를 보였고, 성관계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을 거는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라는 말만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가자 키스방 업주에게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예약하지 못하게 ’블랙‘을 걸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차단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찾아오고 연락을 시도하자 2020. 12. 10. 22:50 피고인에게 “… 하기 싫다는데 오빠가 다리잡고 삽입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 … 적어도 아프다는 사람한테 병 옮겨달라고 억지로 하진 않았겠지.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20. 12. 1. 00:16 ’팻컴퍼니‘라는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결국 오늘 사소한 서운함과 질투로 너에게 큰 잘못을 했어. 너가 싫어하는 화장도 망가뜨리고 강제로 했어. 원치 않아 하는 걸 알면서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카카오톡으로 2020. 12. 11. 09:25 “그날엔 하면서도 아닌거 같았어. 실수하는 거 같았어. 너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 그때 멈추고 안아주고 달래줬어야 했는데.”, 같은 날 22:35 “여친이나 부인이어도 강제로 하면 안되는건데, 내가 하기 싫어하는 너에게 쓰레기 같은 못된 짓을 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는 “싫다고 말은 하지 않았는데 딱 봐도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좀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억지로 한 거죠. 그러니까 교감이나 그런 것 없이 진짜로 강제로 한 것처럼 해가지고.“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삽입을 하려고 해서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침대 머리맡으로 피했더니 피고인이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둘러서 위로 못 올라가게 막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아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서 자신을 제압한 뒤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였을 법한 소리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녹음파일의 존재를 알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성관계 하기 싫어서 ’성병에 걸렸다‘고 거짓말하였다.“라거나, ”피고인에게 ’하지 마, 하기 싫어, 아 진짜 싫다고‘라고 계속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녹음파일에서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자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성병에 걸려서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사건 당일 얘기한 것은 아니다.“,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는 키스방에 손님으로 오기 시작하였고, 2020. 9.경 키스방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주일에 두 번 꼴로 피해자를 지명하여 그 중 3분의 2 이상, 적어도 20회 이상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수갑, 밧줄, 안대, 바디테이프, 결박의상, 발·허벅지 수갑 등 도구를 이용하기도 하였고, 성관계 도중에 곧바로 중단할 수 있는 이른바 ’세이프워드‘를 ’강아지‘로 정하기도 하였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싫을 때에는 ’오늘 뽀뽀만 할 거야‘, ’오늘은 아무 것도 안 벗을 거야‘, ’오늘은 팬티 안 벗을 거야‘, ’오늘은 아무 것도 안 할 거야‘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성관계 직전에 피해자가 몸을 틀어서 삽입을 막으면 피고인이 더 이상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그런데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이 키스방에 들어와 13분 가량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고, 이후 8분 가까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애무하였는데, 피해자는 그때까지 성관계를 거절하는 명시적인 거절의 말을 하지 않았고, 성관계 중에도 세이프워드를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 피해자에게 ’나 (성병에) 걸리게 해줘‘라고 말하고 1분 가량 지나 피해자가 신음 소리와 함께 ’안돼‘라고 두 번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 2020. 11. 5. 촛농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질 때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한 뒤에도 성관계에까지 나아간 적도 있었다. 위 가.에서 본 문자메시지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자인하는 취지로 이해되고, 피고인이 강간 사실을 자복하는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0. 12. 10. 23:36 피해자에게 ”왜 얘기 안 했던 거야. 다리 잡고 그랬던 거 얘기 안 하면 난 모르잖아. 너랑 구속하고 하는 거에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컨셉플레이라 생각한 것 같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