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경 성명불상의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여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 B 운전의 어린이집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에 대하여 접촉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의심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및 피해 변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 계정의 C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접촉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8.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어린이집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접촉한 후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C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어린이집 차량이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첨부하고 ‘# 물피도주 #어린이집차뺑소니 #김해D #김해사고 #뺑소니사고 #E #주차사고 #차사고 #김해 #양심불량 #도치맘 #젊줌마 #아들맘 #원숭이띠맘 #어린이집차 #어린이집사기꾼 #ㅅㅇㄹ #김해F #F사건 #부산’ 태그를 건 채, “내가. 아직 이 사건 끝난줄 저사람은 알겟지?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차가 더러워도. 세차를 안하고있어 차체를.뜯어서 줘야될일이. 생길지모르니까~^^ 더군다나. 내가 너때문에 바닥에다가 cctv를 비추게 달았지. 여기서 그냥 손님차를 박고도 아무렇지않게 도망친사람들이. 잇엇으니까.#김해F 한여자 왜 F이라하는지 알겟다. 양심이 좀잇음 좋을텐데~ 내차를 박고도 아무도 못봤으니 그냥 그러느니하고 경찰한테도 거짓말햇으니 그 거짓말을 믿은 씨시티비보고도 아무말안하고 믿은 경찰도 웃기지. 그러니 뺑소니들이. 아무렇지않게 도망을가지. 내차말고 우리집 다른차. 사고낫는데. 보험처리하니. 견적600뿐이. 안나왔던데머. 그냥 보험처리하면 간단하자나. 더이상은 이세상에 뺑소니들이 사라지기를. 재수없으면. 차를 고치는게아니라. 그냥 차 바꾸면되~하지만 버릇은 고쳐줘야지. 그냥 미안하다 말한마디하고 보험처리하면될껄 왜 거짓말했을까?^^ 속은 시원하겟지? 뒤에 한시간뒤에나타난 남자도 찾을꺼고~ 대충짐작은가지만^^ 보지도않은 원장도 자기가 본거처럼 거짓말하고. 자기동생인사람이 부원장이라고 경찰한테 이야기하고. 본업이 다른 사람을. 부원장? 다그런건아니겟지만. 진짜 거짓말 물에밥말 아먹듯이하는 어린이집관계자들. 정말싫다. 이렇게 사소한것도 거짓말하는데. 애들사건만들어놓고도 모르쇠하지. 앞에 차가와서 뒤로뺀거라는데. 어디에.차가 있는지. 헛것이 보이는가? 내가 가게앞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참을라햇지만 진짜 그건물주인도 그렇고 당신네도 그렇고 괘씸해서 안참는다 이사건은. 국과수에 넘겼으니 그 결과나오면 보자^^ 지금이라도 미안하다고 말한마디하면 아무렇지않게 처리할껀데 내 정신적피해보상과 시간의보상들은. 국과수 결과나오면처리하기로^^”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8. 4.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어린이집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접촉한 후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C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어린이집 차량이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첨부하고 ‘#뺑소니 #어린이집차뺑소니 #김해D #김해사고 #뺑소니사고 #E #뺑소니사고 #차사고 #김해 #양심불량 #도치맘 #젊줌마 #아들맘 #원숭이띠맘 #어린이집사기꾼’ 태그를 건 채, “차를박고갓으면 박고갓다고 이야기하면되지. 보험처리하면되자나.그래겁낫니? 내가 모를줄알앗지? 내가 얼마나 예리한사람인지 몰랏겟지. 난 한다면 한다. 경찰도 뭐라고? 이 차가 아닌거같다고 내차에 긁힌게. 노란색이아니라고?ㅋㅋ후레시를 켠다고 다노란색으로 보이니?. 내가 그냥 넘어갈수도잇는데. 괘씸해서 꼭찾아낸다! 그리고 사고가낫는데. 피해차내차는.보지도 않고 아니다라고 단정지어놓고. 뒤늦게 내차를 보고도 아니라고?. 내가 꼭찾아서 너희들도 가만히안둔다! 어린이집에 저상태로 비가오는데. 애들을 태우려고 차를 저렇게 햇다는데. 엄마들이보면 뭐라할까?ㅋㅋ 양심은지켜라진짜. 비상깜박이는 왜켯으며. 앞에.차도 안오는데. 차가와서 그랫다고 운전하지도않고 그자리에 잇지도 않앗던 거짓말한 원장도 웃기고. 참 어이없다. ㅋㅋ 운전한원장동생은 ‘애들하원시키는데 저렇게 두면 오래걸릴꺼 같아서 뒤에 ㅈ ㅏ 전거가 와서 아저씨한테 빼드릴까요?’하고 이야기햇다는데. ㅋㅋ 어떻게 비도오는데 저상태로 애들을 하원시키려고 햇어? 너의 말대로라면. 저상태로 하원시켯다? 부모들이 알면뭐라할까? 거짓말도 봐가면서 해야지^^ 너가 우산펴서 내리고나서 저 아저씨가 왓어^^ 이때다 싶어서 그냥 모르쇠햇겠지^^ 내가. 컴파운드로 닦고 G차주가 되고싶지만 괘씸해서. 너 딱 찾아내고나서 H에 넣을께^^ 한시간뒤에 어슬렁거렷던 남자. 그 남자도 누군지.찾아낸다! 난. 어디서본거같은데^^ 양심은 제발 지키고살자. 그냥 쿨하게 보험처리하고 보험숫가오르고 정신차리고 운전하면되지^^ 내블박에.찍히질않아서 센터 cctv로 찾앗더니 3명을 다.의심이지만.결국 얜거같다. 나로써는 당연의심할수 잇지. 경찰인 그들의 말투는. ‘너가의심한거 2명의차가 범인이 아니니까 이것도 범인이아니다 그냥포기해라’의.뜻. 너희들도 옷을벗고나서 너희차를 저러고갓다하면 나 처럼안하겠냐? 사람이라면 다똑같다 알겠냐?너희는 경찰이니까 나보다 더할꺼다^^ 후레시를 켯다고 흰색이 다.노란색으로 보이냐?ㅋㅋㅋ 색맹도아니고. 다들 주변에서 왜 내차를 박앗냐고. 하필 내한테걸렷나고 하니까. 결과는.지켜보자구^^ 난 경찰도 괘씸하고 어린이집도 괘씸하고. 그래서 난 한다. 양심불량하게살지마라고 모범을보이기위해서^^ 내.화나면. 진짜 지금 하던거 다때려치우고 당장이라도 로스쿨 입학할지도모른다정말.내가.승질대로하다가. 어떤정부를 만날지모르지만. 좌천당할 꺼같아서 겁나서 안가는건데.진짜 짜증나면.다때려치우고 입학준비할지모른다.”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0. 8. 26.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어린이집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접촉한 후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C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어린이집 차량이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녹음 내용을 첨부하고 ‘#물피도주 #어린이집차 뺑소니 #김해D #김해사고 #뺑소니사고 #E #주차사고 #차사고 #김해 #양심불량 #도치맘 #젊줌마 #아들맘 #원숭이띠맘 #어린이집차# #어린이집사기꾼 #ㅅㅇㄹ #김해F#F사건 #부산 #뺑소니 #어린이집차뺑소니 #김해D #김해사고 #뺑소니사고 #E #뺑소니사고 #차사고 #김해 #양심불량 #도치맘 #젊줌마 #아들맘 #원숭이띠맘 #어린이집 사기꾼 #어린이집 #맘스타그램’ 태그를 건 채, “-통화내용나옴- 오늘 정말황당한사건. 대뜸 전화한통에. ‘우리 손님이 그러는데 이상한영상하나가 올라가잇다고 C영상 내려주시면안되나요?’ 웃기네요 ㅋㅋ 한달전사건인데. 한달전에 본인언니한테도 어떻게 된사건인지 이야기해달라하니 말도안하더니~ 인제서야? 손님이 C에 글올라왓다고 하니 연락와서는 저런소리만하고잇네요~ 이러니 사소한것도 거짓말하는데. 어린이집원장도 부원장이라하는사람들도 믿을께 못될듯합니다. 한번도 전 어린이집애들 태우면서 비도 많이왔던날인데. 그분 말로는 저런상태로 차를 세워서 애들하원시키는모습이라고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저기 엄연히 찻길인데. 위험한 골목인데요~ 본인이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이야기하는거같은데.참. #F 하면서도 #아이러니한이야기네요.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는데 ㅋㅋ뭘? F이뭔지아세요? F은 비밀인데.? 도대체 어디에. 자전거타신분이 서계셨고. 누가 차를 빽을햇다는건지. 허언증인가.”라는 내용의 게시 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각 게시 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B, I, J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물피도주사건(김해중부서 2020-7270호) 미제편철서류 첨부], 미제편철서류 일체 1부 1. C 화면 캡처 1부 1. CCTV 영상 CD, CD 1장 [증거목록 순번 10 고소장은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서류가 아니고 피해자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게시 글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그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각 게시글에 첨부된 CCTV 영상에는 판시 어린이집 출입문 부분을 포함한 인근 골목길의 모습과 피해자가 운전한 위 어린이집 차량이 위 출입문 앞에 정차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점, 각 게시 글의 태그에는 ‘김해 D’이라는 지역명과 운전자의 성별을 알 수 있는 ‘E’이라는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판시 제1항 및 제3항 각 게시 글에는 ‘F’이라는 피해자 운영 업소의 상호 일부까지 명시되어 있고, 판시 제2항 게시 글에는 ‘운전한 원장동생’이라는 문구가 있어 위 어린이집 원장의 동생이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가 드러나는 점, 판시 제3항 게시 글에는 피해자의 전화통화 음성도 첨부되어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운전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위 각 차량의 흔들림 등 충격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뚜렷한 정황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까지 거친 후 가해 차량을 특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미제편철 처리된 점, 판시 각 게시 글 작성 전에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바 없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입장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신고 사건에 따른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임이 명백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어조로 판시 각 게시 글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게시 글을 통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보이는 이상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특정되었고, 판시 각 게시 글은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한 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각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적시 사실이 허위인 점에 관하여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