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전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1고단758]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가까운 거리여도 택시로 이동하고 요금은 현금으로 지불하라’, ‘G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 ‘대포폰을 사용하라’ 등의 주의사항을 받은 다음,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4. 10:00경 불상자에서 피해자 AJ에게 ‘검찰청 수사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그 대포통장에 범죄 수익금 2,500만 원이 들어왔으니, 피의자 신분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되려면 오늘 안으로 그 범죄 수익금 전액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4. 16:51경 인천 계양구 AK에 있는 AL 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9,03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23]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가까운 거리여도 택시로 이동하고 요금은 현금으로 지불하라’, ‘G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라’, ‘대포폰을 사용하라’ 등의 주의사항을 받은 다음, 현금수거책의 일원으로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24. 11: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서울중앙지검 AN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사용한 범인이 검거되어, 당신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현금에 대한 지폐일련번호 또는 CMS코드를 조회해야 하므로, 적금을 해지하고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25. 11:50경 서울 동작구 AO에 있는 ‘AP’ 앞길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D, AG, AQ, AB, AR, AI,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사본 자필진술서 1. AJ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AL산부인과 cctv 영상 촬영 사진, 1차 대면 편취장소 CCTV 캡처 사진, 2차 대면 편취장소 CCTV 캡처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2021고단2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C,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총 범행 가담 기간과 횟수, 2020년 10월 초순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였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제공한 유심을 사용하면서 범행을 계속한 점한 점 등의 사정에서 추단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과 피해금 액수 등의 범행 규모,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졌던 것은 아닌 점, 한 차례 이종의 벌금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