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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경영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인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7. 위 어린이집 근로자인 보육교사가 페인트를 칠하기 위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당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위 보육교사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개구부(開口部)을 제외한다]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7. 위 어린이집 근로자인 보육교사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페인트 작업을 할 당시 이동식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등 적절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적절한 안전장비 없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28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D’을 ‘A’으로 수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마포구 E에서 1976. 1. 6. 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남구 F에서 1990. 9. 26.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D(주) 온산공장 내에서 “H공사”를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13,490,000,000원, 공사기간 2020. 6. 1.부터 2020. 7. 30. 조건으로 하도급 받아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 부사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도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2020.5.6. “H”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은,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R-101202 빅 맨홀 내부 4단 비계 발판과 싸이클론 설비 사이 개구부(가로1.4미터, 세로 0.4미터, 깊이 1.8미터)에 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하나, R-101202 출입구에 설치한 높이 1.25미터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R-101202 빅 맨홀 내부 세퍼레이터 공간 내 맨홀 마감작업을 하면서 벽체와 발판 사이에 낙하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2020. 7. 6. 13:41분부터 13:49분간 R-101202 빅 맨홀 내부 작업장의 근로자와 외부 감시인 간 연락을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이 전항 기재사항과 같이 근로자 추락재해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의 제1항 기재사항과 같이 도급사업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독점검표,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1. 정비공사용역계역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39조 제1항 나. 피고인 C,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6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사하구 C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폐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담당하는 자로 위와 같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4. 17:37경 위 주식회사 B 폐차장 내 대형차량 해체 작업장에서 5톤 대형 화물차량 해체 작업을 하는 피해자 D(남, 67세)에게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을 지급하지 않고, 그리이스와 불순물 등 가연성물질이 있음에도 화기인 LPG-산소 점화기를 사용하게 한 과실로, LPG-산소 용단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피해자의 옷에 옮겨 붙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8. 23:33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전신의 심재성 2도~3도, 56%의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자료입수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사망진단서, 내사보고(사고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책 및 임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선적 낚시어선 C(2.99톤) 소유자겸 선장이다. 가. 어선법위반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상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6. 05:00경 전남 고흥군 D에서 C에 최대승선인원(8명) 보다 7명을 초과한 총 15명이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05:40경 같은 군에 있는 도서(삼도, 갈매도, 장구, 중여, 노랑바위) 갯바위 하선시까지 항행하였다. 같은 날 06:00경 D에서 동 낚시어선에 최대승선인원(8명) 보다 7명을 초과한 총 15명이 승선 출항하여 같은날 06:40경 같은 군에 있는 도서(삼도, 갈매도, 장구, 중여, 노랑바위) 갯바위 하선시까지 항행하였다. 같은 날 13:00경 같은 군에 있는 도서(삼도, 갈매도, 장구, 중여, 노랑바위) 갯바위에서 동 낚시어선에 최대승선인원(8명) 보다 1명이 초과한 총 9명이 승선한 채 같은 날 13:40경 D 입항시까지 항행하였다. 같은 날 14:00경 같은 군에 있는 도서(삼도, 갈매도, 장구, 중여, 노랑바위) 갯바위에서 동 낚시어선에 최대승선인원(8명) 보다 1명을 초과한 총 9명이 승선한 채 같은 날 14:40경 D 입항시까지 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C에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 보다 초과 승선시켜 항행하였다. 나.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하여 항구·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항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6. 05:00경 전남 고흥군 D에서 낚시객 14명을 승선시켜 출항하면서 승선원 명부에는 낚시객 E 등 7명이 승선한 것처럼 기재하여 신고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같은 날 06:00경 D에서 낚시객 14명을 승선시켜 출항하면서 승선원 명부에는 낚시객 F 등 7명이 승선한 것처럼 기재하여 신고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같은 날 07:00경 D에서 낚시객 7명을 승선시켜 출항하면서 승선원 명부에는 낚시객 G 등 5명이 승선한 것처럼 기재하여 신고기관에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같은 날 08:00경 D에서 낚시객 7명을 승선시켜 출항하면서 승선원명부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여 출항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한 채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날 09:00경 D에서 낚시객 7명을 승선시켜 출항하면서 승선원명부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여 출항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한 채 출항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선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사범 적발보고 1. C 채증 사진, C 승선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최대승선인원 초과 어선 항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6의3호, 제33조 제1항(출항거짓신고, 출항미신고),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4. 7. 확정되었고, 2018.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소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B는 대구 동구 C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2015. 3.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G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공사(이하에서는 편의상 ’G 공사‘라고 함)를 하는데 문제가 생겨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D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D의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G 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기록 139쪽),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F),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D), 현장대리인 신고서의 각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후단, 제2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위암 판정을 받은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전과 등의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마땅한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지만, B 등 판시 공사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6. 23:22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수치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남 함안군 C 소재에 본점을 두고 농축산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0. 31.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남 진주 D 소재 '축사 지붕 및 물받이통 교체 공사'를 공사계약금액 62,000,000원에 2020. 3. 16.부터 2020. 4. 29.까지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실질 대표이자 2020. 4. 1.부터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관리하는 법인 사업주의 대리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시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케 하여야 함에도, 2020. 5. 1. 축사 지붕 및 물받이통 교체 작업(높이 약 4미터)을 할 때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나, 지붕 및 물받이통 교체 작업(높이 약 4미터) 시 추락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의 위 범죄사실과 같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제3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반한 안전상 조치의무 불이행의 내용 및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48

범 죄 사 실 C은 양산시에서 ‘***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 및 D, E는 위 단란주점의 이용자들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산시장은 2021. 5. 4.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 5. 4. 06:00부터 2021. 5. 11. 06:00까지 단란주점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를 명하는 고시(제2021-156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C은 2021. 5. 6. 21:15경 위 ‘*** 노래주점’에서, 피고인들 및 D, E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피고인들 및 D, E는 제공된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 그곳 노래방기기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양산시장의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는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36

범죄사실 1. 투표관리관 등의 제지 명령 불응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2. 3. 9. 13:50경부터 14:10경까지 약 20분 동안 울산 북구 상안중학교에 설치된 농소3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가 큰소리로 “도장이 반 밖에 안 찍힌다”, “이거 반 밖에 안 찍히면 무효다”라고 소리친 후, 투표관리관 B으로부터 “기표 인장이 절반만 찍혀도 유효표로 인정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관리관 B 등에게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보여주면서 “기표가 반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2명밖에 없네, 모두 좌파들만 모였네”라고 소리치던 중, 투표관리관 B으로부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해야 하니, 투표지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투표지를 다시 투표함에 넣도록 해줘야지”, “투표지를 어떻게 할지 알고 주냐”, “내 손으로 찢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의 투표지를 손으로 찢는 등 투표관리관 B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였다. 2. 투표지 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표관리관 B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개된 투표지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투표지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투표관리관 명령 불응의 점),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지 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1,7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투표관리관의 거듭된 안내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소란을 피우고 투표지까지 훼손함으로써 다른 시민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투표사무원들의 공정하고 질서있는 선거사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명예훼손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에서 ‘C축산’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9. 9. 5.경부터 위 C축산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9. 1.부터 2019. 9. 4.까지는 단독으로, 2019. 9. 5.경부터 2021. 11. 15.경까지는 직원인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C축산 운영방식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공모하여, 위 C축산에서 부산 북구 소재 ‘D유통’, 부산 북구 소재 ‘E유통’, 부산 사상구 소재 ‘F푸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G미트’로부터 구입한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삼겹살 17,643.18㎏(그 중 4,800㎏은 피고인 A 단독으로),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목살 8,301.26㎏(그 중 1,800㎏은 피고인 A 단독으로), 칠레·오스트리아·독일·스페인·브라질산 냉동삼겹살 3,670.04㎏(그 중 57.96㎏은 피고인 A 단독으로)을 냉장삼겹살은 돈삼겹살로, 냉장목살은 돈목살로, 냉동삼겹살은 대 패삼겹살로 각각 제조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9. 1.부터 2019. 9. 4.까지는 단독으로, 2019. 9. 5.경부터 2021. 11. 15.경까지는 직원인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C축산 운영방식을 지시를 하는 방식으로 상호 공모하여, 위 C축산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삼겹살 17,643.18㎏, 캐나다·칠레·멕시코산 냉장목살 8,301.26㎏을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가격표 상단에 ‘친환경 삽겹살’, ‘친환경 목살’이라고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2019. 9. 4. 이전의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2019. 9. 5. 이후 범행과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9. 9. 5. 이후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2019. 9. 4. 이전 범행과 포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5호, 제30조 제2호(2019. 9. 4. 이전의 미인증 제품에 인증 표시의 점, 2019. 9. 5. 이후 범행과 포괄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5호,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2019. 9. 5. 이후 미인증 제품에 인증 표시의 점, 2019. 9. 4. 이전 범행과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5호,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미인증 제품에 인증 표시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경 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8. 27. 20:00경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하면서 위 마약 판매상이 지정한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공단 인근 나무 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4봉지(총 2.32g)가 들어 있는 투명비닐 지퍼백을 수거하고, 미리 준비한 현금 260만 원(1봉지 당 65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그곳에 두고 오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판매 미수 피고인은 2022. 8. 2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을 판매하기 위해 ‘F’ 앱에 접속하여 케타민의 은어인 ‘아이스크림’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케타민 4봉지를 구입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남성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B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후, 2022. 8. 30. 20:30경 경북 구미시 인근에서 직접 만나 케타민을 거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8. 30. 20:55경 약속 장소인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투명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4봉지(총 2.32g)를 판매하기 위해 위 남성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위 남성을 가장하고 현장에 잠복해 있던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판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경 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9. 5. 11.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2. 8. 30.경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누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F 대화내역, 출입국현황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부, 고발장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F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번역에 대한. F 대화내역 첨부-2)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에서 압수한 마약에 대한, 피의자 외국인신원정보 및 출입국 내역, 압수한 백색가루 감정결과-케타민 양성,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판매 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였고, 실제로 이를 판매하려고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케타민 판매가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재고단28-A

주문 기재 재심개시결정 이유란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175 피고인은 2021. 1. 17.경 인천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삼성 휴대폰 1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약속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7. 경부터 2021. 8.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682 피고인은 2021. 4. 4. 23:00경 천안시 서북구 N, O모텔 P호에서 피해자 Q이 화장실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둔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28매 합계 14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306 1. R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R은 2021. 3. 23.경 알바, 부업 등 직거래를 어플리케이션인 “pooom”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실제로 물건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실제로 판매할 물품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각종 물건 사진들을 구하여 이를 R에게 보내주고, R은 이를 전송받아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과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3.경 위 공모한 바와 같이 인터넷에서 구한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사진을 R에게 전송하여주고, R은 대전 동구 T, U호에서 당근마켓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진을 첨부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V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3. 인터넷에서 구한 ‘전동드릴(디월트 임팩)’ 사진을 R에게 전송하고, R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중고나라에 위 사진을 첨부한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전동드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가. 피고인은 2021. 4.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X’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9경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7. 대전 용전동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AA 사이트에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보내주면 약속한 게임계정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D, AE, AF, B, AG, AH, AI, AJ, AK, E, AL, AM, AN(증거목록의 AO은 오기임)의 진정서 1. F, AP, J, AQ, AR, L, I, AS, AT, AU, C, AV, AW, G, AX, AY, AZ, BA, BB, BC, BD의 진술서 [2021고단3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W, Y, BE, H, B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액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3. 23.경 알바, 부업 등 직거래 어플리케이션인 “pooom”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B은 실제로 물건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실제로 판매할 물품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각종 물건 사진들을 구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은 이를 전송받아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당근마켓 등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고인과 B 간에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B은 2021. 3. 23.경 위 공모한 바와 같이 인터넷에서 구한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여주고, 피고인은 대전 동구 D, E호에서 당근마켓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진을 첨부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B은 2021. 3. 23. 인터넷에서 구한 ‘전동드릴(디월트 임팩)’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중고나라에 위 사진을 첨부한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전동드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편취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된 점, 이 사건 범행은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은 2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재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6. 8.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7.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3.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들은 어떤 것을 차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 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8.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I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목걸이와 팔찌를 보여달라고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22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80만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2013. 8. 25. 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I에 있는 'J PC방' 화장실에서 바닥에 버려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삼성디지털프라자' 포인트 카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수용내역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1)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일부 금원(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8. 02: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2-34호 '술 푸마 호프'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B이 입고 있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5만 원 권 1장을 빼면서 B에게 팁으로 돈을 달라고 하여 B이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주냐'며 돈을 빼앗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B의 머리를 2회, 입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술김에 서로 싸우게 되었으나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1: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다투다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터)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