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13:20경 의왕시 C아파트 정문 앞 피해자 D(52세)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버스 좌석이 모자라는 것에 항의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1) 때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1손으로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2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1목격자인 E은수사기관에서부터 이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은보지 못했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경 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것인 점, 범행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13:20 경 의왕시 C아파트 정문 앞 피해자 D(52세)가 운행하다. 얼굴을 한 대 때리는 것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얼굴을 때린 것도 운전 중에 일어난 일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E의 법정진술(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을 당시에는 운전 중이 아니었고 일어 선 상태였다고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 피해자가 전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 뿐만 아니라 '운행 중이 아닌 상태의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 및 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한 번'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폭행의 행위 태양을 이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는 버스 안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4375 판결 참조), 위 규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한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함부로 확대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 중'이었는지 보건대,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에서 정한 자동차를 '운행 중'인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운전 중에 피고인에게 뒤통수를 맞고,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 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은 목격자 E의 법정진술과 배치되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목격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수사기록 31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피고인이 '손님을 안태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피해자가 화가 나서 버스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나오고, 피고인이 가서 피해자를 때린 것만 보았다. 피해자가 버스를 세우고 운전대를 놓고 운전석에서 일어섰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서 안경다리가 부러지는 것은 보았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버스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버스 운행을 멈춘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2) E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만을 한 것도 아니며,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그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단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건 발생 시점에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법정진술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 및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한 장소는 버스정류 2) E은 검사의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증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대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만연하게 "예"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장에 인접한 장소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장소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버스를 세운 후 피고인과 함께 버스에서 내려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는바, 피해자는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피고인을 내리게 할 의사로 버스를 정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를 폭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