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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피고인의 집(고양시 덕양구 C건물 502동 1401호)에서 '2013. 10. 29. 14:00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입영 거부 행위는 'D종교단체' 신도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 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그 권리가 위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지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 의무 면제나 대체 복무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그리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 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 해석 권한,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국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29. 15:30경 위 매장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천장원(장류) 1개를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7:00경 인천 남동구 D, 101동 902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F이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주거지의 거실에 있는 커튼 아랫부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커튼을 통하여 천장에 번지고 있는 도중 물을 부어 소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F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주택공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아파트의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에서의 진술서 1. 경찰관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방화범행 대상이 피고인 외에도 다수의 세대가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기 전에 스스로 불을 꺼 본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1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교회' 복지관 4층 방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면서 입으로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 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영어를 배우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핥고, 나아가 피해자의 음부까지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부모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광이엔시 인수자금으로 금원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주일 후에 400만 원을 더하여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증권거래법위반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자기 자본은 전혀 없이 사채업자의 돈을 끌어들여 태광이엔시(IT제품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한 다음, 회사자금을 유용하거나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바탕으로 한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4. 경 2억원(1억 원권 자기앞수표 2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수사기록 제2권 제9쪽),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차용할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태광이엔시(이하 '태광이엔시'라고 한다)의 신주를 인수하게 해 주고 매각차익으로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차용증은 피해자가 신주를 인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조로 작성되어 교부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차용금 2억 원을 갚지 못하게 된 이후인 2010. 4월 초순경에 이르러서야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태광이엔시의 신주 인수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릴 당시 태광이엔시 신주를 인수하게 해 주고 매각차익으로 2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 2억 원과 신주 인수는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가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태광이엔시의 신주를 매각하여 수익금을 얻게 되면 변제된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러한 합의는 변제에 관한 사항으로 중요한 사항이므로 차용증(수사기록 제2권 제9쪽)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해 두어야 함이 마땅한 것임에도, 위 차용증에 위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합의에 관한 별도의 서면도 작성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0. 5월 중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의 일부금도 변제하지 않다가 잠적하여 버린 점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용할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태광이엔시의 신주를 인수하게 해 주고 매각차익으로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의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만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집행 등에 관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지입되어 있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자는 대표이사 D의 제안을 받고 이를 그대로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 9.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2012. 2. 15.경 매입하여 위 회사에 지입 운영하던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F 포터2 냉동탑차를 위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8.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13 에 있는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F 영업용 화물차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냉동탑차는 이미 E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C에 지입되어 있는 차량으로 실제로 이를 매입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된 변제기일에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한국캐피탈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그 형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5회 있고,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P는 2012. 12.경 보령시 대천동 선진의료기 앞 전주 등 보령시 관내 3개소 전주에 "Q"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였다. 피고인 P는 2012. 12. 19.경 보령시 R에 있는 'S다방'에서, 전항의 광고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T으로부터 피해자의 U에 대한 채권 124,000,000원에 대한 채권회수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채권양도양수에 필요한 U의 차용증서 등을 인수받고, 2013. 1. 4.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에 채권자 T, 채무자 U으로 된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P는 2013. 1. 10.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D(주)' 사무실에서, 전에 같이 일하였던 대부업체 운영자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고인 A은 채무자 U의 신용정보조회를 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권추심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상대로 채권추심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3. 1. 11.경 보령시 W에 있는 'X' 식당에서, 피고인 P는 피해자에게 '자신은 보령 지역을 담당하는 채권추심 부장이고, 피고인 A은 수원에 있는 채권추심업체 대표로서 신용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권위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타인의 신용정보내역서를 마치 채무자 U의 신용정보내역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U이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니 이를 압류하여 채권추심을 하겠다, 소송비용 및 수수료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5.경 D(주) 명의 신협계좌(Y)로 채권추심비용 명목으로 40,3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및 P 명함,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P)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피고인의 공범으로서 가담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피고인의 공범으로서 가담정도,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 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F(2013. 1. 10. 사망), 일명 G과 함께 여수시 H 건물 1층에 있는 I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게임장 제공, 매출 및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바지사장을 소개하고 손님 및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F은 단속정보 입수 및 게임장을 관리, 일명 G은 게임기 및 손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F, 일명 G과 공모하여 2009. 3. 16.경부터 2009. 5. 1.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H 건물 1층에 있는 I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받고 충전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주어 포인트를 이용해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포인트 1점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업소 적발보고 1. 단속경위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에 본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 동종 범죄로 상고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은 재판 중인 사건의 범행일 이전 사건으로서 그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함 O 피고인 B: 실제 업주는 아닌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여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 21:2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피해자 E(여, 53세)과 피해자 B이 식당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4cm)를 3~4회 휘두르고, 피해자 B 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자 같은 날 21:30경 파주시 F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B에게 "너도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위 망치를 2~3회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인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보복적 감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 범정이 불량한 점, 다만 과거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 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치료 중인 질병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폭행의 제6유형 중 기본구간의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2년 8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상한인 징역 1년 10월에 같은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의 1/2인 징역 10월을 합산한 기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10. 9.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2. 22:54경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사옥 부근 도로부터 대전 중구 오류동 엘지텔레콤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벌금형 8회 (약 4년 만에 재범),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1회 ·음주수치, 운전거리, 진지한 반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19:10경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동신대학교 정문 앞 사거리를 광주 송정리 쪽에서 동신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중앙선까지 침범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업무상 과실치상 및 재물손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범행으로 2007.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7.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4월 ~ 10월)의 상한을 넘는 형을 정함] 수강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2:1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찜질방 공용실에서, 잠을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같은 날 02:22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 위로 다리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건으로서,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쉬고 있는 찜질방에서 특히 잠을 자고 있는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18

범죄사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10. 7. 01:5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E과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한 후 마침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이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고 차량 열쇠가 모텔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일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잠시 밖에 나갔다가 금방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을 시킨 후, 1층 모텔 카운터로 내려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받아 위 모텔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19:35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수원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775-1번지 수원종합운동장 중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진영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업하여 2002. 3.경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D에 있는 E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1층에서 공동 명의로 'G무도장'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1. 7.경 피고인 B 단독 명의로 위 무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보증금 130,000,000원, 월 임대료 12,000,000원)을 체결하여 동업해 오던 중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하자, 2012.4.23.경 위 과 협의하여 피고인 A 단독 명의로 새로 임대차계약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대료 12,000,000원)을 체결하면서 기존 보증금(130,000,000원)에서 연체된 차임 (30,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100,000,000원)을 신규 계약의 보증금으로 대체하고, 한편 기존 임차인 명의자이자 동업자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변경된 계약내용을 승인하면서 향후 E에게 위 무도장에 대한 권리 (보증금 등)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고서 동업하였으나 또다시 차임을 연체하여, 2012, 10, 5.경 밀린 차임 등을 제한 나머지 35,000,000원을 반환받고서 시설물 일부를 남겨둔 채 위무도장을 명도해 주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1.경 위 E을 상대로 시설물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으면서 위 각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자 마치위 각서를 E이 피고인들 몰래 절취하여 민사소송에 사용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6. 27. 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H빌라' 304호 피고인 B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 B은 사업진행의 일원화를 위해 동업자인 고소인 A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피고소인(E)은 몰래 이를 절취하여 마치 고소인 B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것처럼 민사소송의 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11. 18.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전동 인천부평경찰서 민원실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 명의 각서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면서 향후 기존 임차인(B)과의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위 이 작성해 놓은 것을 피고인 B이 서명? 날인하여 교부해 준 것으로 위 E이 피고인들 몰래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포기각서 사본(B 명의),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군 > 일반무고(기본영역)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미 고령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현충로 119에 있는 명수대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현충원 쪽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39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27,17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5. 22: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카페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H, 501호(I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D, 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에서 1년 6월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4.경 위 F 사무실에서, B이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한 잣 30kg을 B으로부터 구입한 다음 이를 인근 재래시장에서 kg당 약 33,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잣(총 5,068kg)을 합계 178,266,2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중구 인중로 147 에 있는 인천항 국제여객선 터미널에서, 중국을 왕복하는 소위 보따리상으로부터 그들이 수입신고 없이 반입해온 잣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4.경 위 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들로부터 그들이 수입신고 없이 반입해 온 잣 30kg을 구입하여 A에게 9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잣(총 5,068kg)을 위 A에게 합계 162,463,2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홈페이지 화면 등, 각 현장사진, 거래내역, 밀수입 및 판매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 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4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이 사건 물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지급받은 판 매대금 합계 178,266,200원에서 위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품의 공급책인 B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을 위 판매대금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범행을 처음부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판매 금액 전부를 범죄 수익으로 추징당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 18. 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사이에 위 'C'식당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17m3 규모에 냉장고 1대, 탁자 3개, 의자 8개, 가스렌지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김치찌개, 닭한마리 등을 조리, 판매하여 월평균 9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0: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클럽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7세)의 여자 일행과 피고인의 여자 일행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맞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2.15: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곧바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아반떼 오토매틱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중앙로터리 방면에서 (구)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을 하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올란도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사본,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참작(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11:15경 의정부시 B아파트 107동 1~2라인 입구 앞에서, 싱크대 설치업자인 피해자 C(36세)이 시끄럽게 물건을 옮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11cm, 손잡이길이 약 12cm)을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이밀며 '죽고 싶냐. 왜 시끄럽게 하냐'고 소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