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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22. 19:0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고의 운전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 E 전화통화, 사고 발생시점(피의자 운전종료 시점) 특정에 대한, D 업주 상대 전화조사, 피의자 음주종료 시점 특정에 대한, 피의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수사결과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사진(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의 쏘나타 블랙박스 시간과 표준시간 비교,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넘어지는 장면 캡처 사진),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지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도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9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0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73번길 14에 있는 흥덕보건소 앞 도로를 B건물 방면에서 송정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CD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가 2003년경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D신문'이라는 주간지를 발행하는 자이다. 1. 공갈 피고인은, 가. 2008. 8. 9. 시간불상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전시장에서, F 홍보용 현수막이 도로변에 불법 게시된 것을 빌미로 '문제점을 신문에 싣겠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단속하도록 하겠다'라고 점장 G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G으로 하여금, D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2008. 8. 30.경 광고비 명목으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에코플라워 장롱, 서랍장, 침대, 지압 매트리스 각 1개를 피고인의 사위 H에게 보내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고, 나. 2011. 12. 초순경 위 F 전시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G으로 하여금 D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그 무렵 G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시가 1,900,000원 상당의 캐롤라인 4인용 식탁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말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F 전시장에 전화하거나 점장인 I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I로부터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쇼파, 식탁, 테이블 등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각 품의서 사본, 고객카드 사본,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2항,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 또는 1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참조), 한편으로 원래 신문사 경영자가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구독을 요청 또는 권유하는 것은 신문 부수의 확장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52 판결 참조),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게재나 신문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그러한 요구에 이른 전후 경위, 당사자가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 관련 기사 내용과 그 기사가 상대방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불리한 기사와 요구한 금품 사이의 견련성 정도, 불이익을 시사한 구체적인 언동의 존부와 그 내용 등을 두루 심사하여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8. 무렵 G에게 D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 등에게 가구를 공급하지 아니하면 F의 불법현수막 게시 문제를 기사화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겁을 주는 등 G을 괴롭혔고, 이에 G은 애초에 위 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광고를 게재하고 피고인에게 광고비 명목의 가구를 공급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되어 G은 2011. 12.경에도 피고인에게 광고비 명목의 가구를 공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위 신문에 게재하는 경우 F의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ㅇF 전시장의 점장인 I은 '점장이 I로 바뀐 이후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어졌고, 피고인이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6.경 인천 남동구청 남동공단 출장소장 J에게 'F의 현수막 불법 게시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달라', '피고인의 제보를 듣고 단속 나왔다고 F 측에 말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언제든지 F의 광고 행위의 문제점을 보도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G, I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여 이들로 하여금 광고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전화하여 '이제 이쯤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협력을 하자구요, 내가 좀 도와드릴께.'라고 회유하면서 청소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만으로는 피고인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협박을 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I을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9. 15:20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에 있는 장기역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6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양천구 C로 이동하던 도중, 같은 날 15:20경 올림픽대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는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세상 이판사판이지, 난 인생 끝났어”라고 하면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을 오른발로 강하게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고속으로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영지배인을 거쳐 2009. 12. 18.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고, 이를 처분할 때에는 적정하게 평가된 가격으로 매각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0. 7. 15. 어음부도가 발생하여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2010. 7. 16.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0. 8. 6. 피고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취하로 인하여 2010. 8. 11. 위 회생절차개시신청취하가 허가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1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 등록한 'F' 등 36개 상표권에 관하여 상해명동무역유한회사가 2010. 4.경 주식회사 G에게 지급한 1억 4,000만원의 보증금으로 위 상표권의 양도대금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 상품권을 양도함으로써 2011. 5. 9.경 위 상표권이 상해명동무역유한회사의 명의로 이전등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명동무역유한회사에게 시가 불상인 위 상표권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상해명동무역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G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D 중국상표 양도 내역, 브랜드라이센스 계약(2010. 4. 5.), 추가약정서(2010. 5. 7.), 브랜드라이센스계약(2010. 5. 7.), 추가합의서(2010. 5. 13.), 브랜드라이센스계약(2010. 4. 2.), 서울중앙지법 2012가압526961 계약무효확인판결, 서울서부지법 2011고합167판결문, 서울고법 2011노3237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내역, 인감신고서, 직장폐쇄공고문, mbn뉴스 인터넷, 회생신청 취하서, 공고문(2010. 8. 12.), 재산보전처분 결정문, 포괄적금지결정문, 법인인감증명서, 중국상표이전 신청서, 결정문, 상표양도양수계약서, 민사기소장, 수권위탁서, 관리인조사보고서(2010. 11. 30.), L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M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N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인민법원 민사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상표권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양도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과거 상해여백복식유한공사란 중국의 업체와 맺었던 브랜드라이선스 계약에서의 사용료 수준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상표권 양도 가액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시점이 D의 부도 이후인데, 부도난 의류업체의 상표권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으로도 충분히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점,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경우 회계처리시 시장가격이 아닌 등록비 등의 관리비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회계장부만으로는 그 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회생계획안에도 국내 상표권 가액이 89,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수사과정에서 가액 감정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양도대금 지급방법의 문제점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서, 양수인인 상해명동무역유한회사(이하 '상해명동무역'이라 한다)가 2010. 4.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1억 4,000만 원의 보증금으로 위 상표권의 양도대금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상해명동무역으로부터 위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았던 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D'가 아닌 'G'로서, G이 위 돈을 가지고 D와 브랜드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D와 G은 전혀 별개의 회사이므로, 엄격히 말해 D가 상해명동무역에게 직접 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권의 양도대금채권과 상해명동무역이 G에 대해 가지는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사실상 상계 처리되게 함으로써 D로 하여금 위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그 손해액은 위 1억 4,000만 원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한 바와 같이 '불상의 가액' 상당이라 할 것이다. 양형 이유 앞서 본 사정 등으로 이 사건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D가 상해명동무역에게 직접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D의 부도 이후 상해명동무역 측으로부터 계속해서 반환 요구를 받아오던 상황인 점, 상해명동무역과 G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표권 양도로 인해 D가 G에 대해 부담하던 보증금반환채무를 사실상 면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96고합32

제11형사부 판 결 정폭덮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건 96 고합 32 (일부 인정된 최명, 강간), 폭력행위동처벌에관한번들위만, 교몽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범위반 검 사 김 학 승 민효사 임 장 섭(국선) 본 인 무 를 피고인을 정의 3년에 처한다. 전액 구급일수 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관점 선고 62H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인은(차량번호 | 생략)화물차 죄 사실 피고 범 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1. 1996. 1. 7, 01:30경 위 차 던 피해자 (여, 15세) 및 상을 지나가던 중 그곳에 서있 있는 주점 앞 노 탁을 받고 동녀들을 승차 시키게 로부터 집까지 태워다 달라는 부 그 일행인 으 위 를 강간한 마음을 먹고, 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는 대학교 근처에 이르러 위 00경 수원시 장안구 에 있 G 가. 같은 날 02: 문을 열어 놓은 채 그대로 약그가 하차하려는 순간 을 내려준 후, 위 하게 하여 동녀를 감금한 후, 위 여 동녀가 외포되어 내리지 못 1km를 진주하 를 세운 후 차안에 있던 위험한 인적이 드문 공터에 이르러 차 대학교 근처 목에 들이대며 "가만히 있지 않이 약 30cm, 중제1호)을 동녀의 물건인 쇠말뚝(길 후 동녀를 의자에 눕히고 강간하면서 동녀의 반항을 억압한 으면 죽이겠다"고 말 에게 반전이 그 뜻을 이루지 그곳을 지나가던 불상이 남자 하려 하였으나 마침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군 H 하여 같은 넌 08:30경 위 화 나, 계속 위와같이 위험을 당하여 이미 공터에 이르니 위 차안에서 있는 저수지 근처 641 강간하고, 생서 위와같이 이미 강간을 당하여 겁을 먹고 항거불능다. 같은 날 07:00경 기자 안 녀에게 다시 옷을 벗으라고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상태에 빠져 있는 성 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에 있2. 같은 날 02:30경 자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조향장는 도로상을 지속 업무상 과실로 좌측 도로변의 가로수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치한 잘못 조작한 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홍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여 증거의 요시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의 작성 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 . 사법경찰리 작성의 고통사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1 의사 작성의 이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압수된 쇠말뚝(제1호)의 현존 별명의 괴용 1. 갤리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품에퀸 있을 제 제 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힘,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각 강간의 검), 작립행위등처민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급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에서 폭력행위중처벌에관한법위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제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3. 경합법 가중 책법 제37조 전단, 제6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관시 성폭력 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위반죄에 정한 힘에 가중) 4. 하량감경 청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참 정법 제57조 1996 4.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30

범죄사실 2018고단4530 피고인은 2018. 7.9. 18:45경 서울 종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열린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침대에 눕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마당에 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개 1마리를 끌고 나가다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환경미화원의 제지를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105 피고인은 2018. 7. 4. 11:0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일을 달라."고 말하며 팔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산하지 않은 참이슬 1병을 따서 마시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편의점 입구 앞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754 피고인은 2018. 7. 8. 15:06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K(여, 22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상의를 탈의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목장갑을 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등 뒤에서 잡아당기고 뒤를 돌아본 피해자의 머리채를 계속 붙잡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I LOVE YOU. 나랑 하자. 넣어 달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바지를 벗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6476 1. 편의점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6. 10. 21:1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7세)가 근무하는 N 편의점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와 22:20경까지 가지고 있던 술병과 빵을 계산대 위에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를 향해 목을 긋는 시늉을 하고,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수선집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3. 10:50경 화성시 O에 있는 피해자 P(여, 64세)가 운영하는 수선집에서 여성 손님을 뒤따라 들어와 그 손님을 껴안으려 하고, 상의를 탈의한 다음, 위 수선집 안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있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가 위 수선집 출입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0㎝, 세로 15㎝)로 출입문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에 찍힌 흔적을 남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2018고단5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 CCTV녹화영상 CD 2018고단5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피해자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CD 포함) 2018고단6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 CCTV 영상 저장 CD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으로 이수명령의 이행이 곤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연령, 범행의 내용과 경위, 강제추방 예정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달 남짓한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모두 불특정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심히 나쁘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2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6. 23: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D편의점에서 파해자의 남자 친구와 위 C이 다투는 것을 보고 조리 중인 라면과 얼음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져 일부를 피해자 신체에 맞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곳 계산대 앞 선반 일부를 주먹으로 내리쳐 약 15만 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선반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30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D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남자친구 F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라면 등을 구입하고, 남자친구가 계산대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있자 이를 보고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 C을 향해 라면과 얼음컵 등을 던지고, 주먹으로 선반을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D편의점측)의 견적서 제출 및 합의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e-mail조서 받음), 수사보고(피해장소 D편의점 CCTV 시청), 수사보고(D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6. 23:0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남자 친구와 위 C이 다투는 것을 보고 조리 중인 라면과 얼음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져 일부를 피해자 신체에 맞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8.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733에 있는 산들마을사거리에서 호수공원 쪽에서부터 일산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직좌동시신호가 직진 및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LG전자 중산점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중산마을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19세)의 왼발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근 중족 관절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0개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당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탄원서가 제출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사이에 보험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07고정30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07. 4. 12. 17:31 경부터 같은 날 20:5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빌딩 D호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E(65세)와 평소 알고 지내는 B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는데, 피해자가 채권을 갚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E씨 당신 본래 그렇게 지저분한 사람이 아닐 것으로 본 내가 잘못일까요.", "그 나이가 들 때 까지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아왔소, 그 돈 내가 절대 포기 안합니다.", "시골에서 사악한 방법으로 남의 돈이나 갈취해 먹은 그 업보는 자식들에게 미칩니다.", "당신이 그 돈에 대해 옳다면 당당하게 나서시오, 쥐새끼처럼 그렇게 숨지 말고.", "내가 당신과 F 그리고 당신 자식들에 대해 어떤 주문을 외고 있는지 상상 못할 걸.", "내 주문은 모두 현실화되는 것이니 염두에 두세요.", "E씨 이렇게 고의적으로 전화 받지 않으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라는 등 도합 7회에 걸쳐서 불안감을 유발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 피고인들은, 2007. 3. 10. 15:50경 경주시 G에 있는 위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과수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을 인정받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채권을 인정하지 않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그곳 축사 창고 안으로 끌고 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증언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결과)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공동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과수원 축사에서 황급히 도망나왔는데 무엇인가에 굉장히 놀란 상태였고, 피해자의 입부위에 거품과 핏기가 맺혀 있었으며, 피해자를 뒤따라 온 피고인 A이 황급히 피해자를 가로막으면서 H에게 누구냐며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물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증인의 진술 취지와 그에 의한 당시 상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법적 분쟁관계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사본 등 앞서 거시한 각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과수원으로 돈을 받으러 찾아 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가 없다며 이를 다투자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9:28경 인천시 남동구 서판로4번길 19에서부터 인천시 남동구 서판로4번길 14앞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굴삭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89

범죄사실 2015고단3489 1. 피고인은 2015. 8. 24. 15:48경 구리시 E건물 423호 피해자 F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31. 23:30경 위 E건물 412호 피해자 G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내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 00:00경 위 E건물의 복도에 있는 신발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구두 1켤레,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운동화 2켤레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3. 03:35경 구리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C가 의자에 올려 놓아둔 가방 안에 있는 현금 40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농협현금카드 각 1매와 집 열쇠 1개가 들어있는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5. 02:26경 위 E건물의 복도에 있는 신발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의 운동화 1켤레와 위 E건물 427호 거주자인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두 1켤레, 10만 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3679 피고인은 피해자 D(52세)의 의붓아들, 피해자 M(여, 59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7:10경 경기 가평군 N건물 3동 411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절도사건 합의금 2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D이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양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안면부와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1cm) 2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며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 M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M을 밀친 다음 이어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가슴에 올라타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경부터 2015. 9. 17.경까지 피해자 D을 흉기를 휴대하여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고, 상습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 M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C,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현장 CCTV사진, 현장 피해품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2015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병원진료기록,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상습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절도죄, 특수폭행죄, 상습존속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절도 행각에 비추어 죄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절도 피해자들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행한 행동들은 용서받기 힘든 것으로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장기간의 격리와 수용생활을 통하여 그동안의 행동이 어리석었음을 느끼게 해 줄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중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3. 3. 29.경 위 N건물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의붓아버지인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며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D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13.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소유의 주택을 무상 임대하여 살면서 2014. 3.9. 19:00경 위 주택의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고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화기 단속을 소홀히 한 과실로 C 소유의 시가 4,433,000원 상당의 주택(목조기와) 26.45m2를 태워 소훼하고, 이에 연접한 D에 있는 E종친회 소유의 임야로 확산되어 임야 6,005m2를 연소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임야에 생립 중인 참나무 및 소나무 908그루(재적 99.51m2)를 태워 입목 산원시가 6,607,000원 상당,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준 피해액 20,116,000원 상당 도합 27,723,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화재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과실로 인한 타인 산림 소훼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2.10. 12:00경 안동시 B 농지 내 지하수 모터펌프가 동결되어 이를 녹이려고 끓인 물을 사용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동결된 모터를 녹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협소하고 인화성이 강한 부직포 등이 있는 기계실에 막연히 열 전구를 설치한 후 장시간 켜둔 과실로 같은 날 15:12경 전구 파열로 기계실 내부가 인화되어 농지 및 연접한 산림 내로 산불이 발생하게 된 바, 같은 리 C 소재 0.15ha 산림 내 생립하고 있는 리기다소나무 평균 수령 25년생 75본 10.2㎡의 입목을 소훼하여 그 피해액 176,060원과 산불피해지 목구조림비 712,500원 합계 888,56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견취도, 피해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서(마을이장, 의용소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