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서 표고버섯, 호두살 등을 판매하는 C의 대표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9.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호두살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조카 F도 호두 농가로부터 구입하여 가공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할 물건이 없으니 있는 대로 보내주면 명절이 지난 뒤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9억 원에 달하는 기존 채무가 있었고 C의 보유자금은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개인 명의의 별도 부동산 및 현금 자산은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호두살을 납품받아 이를 납품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호두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900,000원 상당의 '호두살 동자' 27박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표고버섯 6관짜리를 사고 싶다, 대금은 표고버섯을 팔면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9억 원에 달하는 기존 채무가 있었고 C의 보유자금은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개인 명의의 별도 부동산 및 현금 자산은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표고버섯을 납품받아 이를 납품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기존 물품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표고버섯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90,000원 상당의 표고버섯 30박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산서, 각 내용증명,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오랜 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공급받은 호두살을 J에게 판매하여 줄 것을 위탁하였는데, J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호두살이 소실되었고 그로 인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기존의 거래관계대로 1~2개월 후 지급하려 하였으나, 다른 물품대금을 지급하다 보니 미처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일시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무렵 세금이나 금융권 채무를 제외하고 약 9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연 18%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사채도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무렵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현금 등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재무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공급받은 호두살을 J에게 판매하여 달라고 위탁하였는데 J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 설 명절이 지난 다음 곧바로 호두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호두살의 판매를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호두살을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호두살이 판매되어야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J의 창고에 화재가 발생한 시기는 2018. 3. 25. 로 피고인이 호두살을 매수한 때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화재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두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J가 호두살을 받은 다음 상태가 좋지 않아 판매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수차례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G로부터 공급받은 표고버섯을 판매한 대금을 즉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세금 또는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대금 지급을 수차례 미루다 2017. 8. 2. 위 피해자에게 2017. 12. 31.까지 표고버섯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액을 채무를 부담하는 등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상황에서 만연히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가액의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