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3. 5. 28. 광주시 D 아파트 203동 1503호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토크온'과 '네이트온'으로 가출을 해 잘 곳이 없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혼자 살고 있으 니 같이 살자. 사랑한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소재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모나 말투, 행동을 보고 피해자가 또래 일반인과 달리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인근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마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함께 집 안에 들어갈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2013. 5. 29. 01:00경 피고인 주거지의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표정을 찡그리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조사 영상녹화 CD의 영상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장애인증명서(E)의 기재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환자 E)의 기재 1. 네이트쪽지(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네이트대화함, 대화함(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쪽지내용)의 기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24.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를 후배와 함께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간등)죄로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S-SORAS) 적용결과 중간수준인 12점, 정신병자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중간수준인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공판기록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었고, 실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피고인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증거기록 제161쪽 장애인증명서), 피해자조사 영상녹화 CD의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진술 모습을 보면,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소극적, 수동적 태도로 대답하는가 하면, 앞서 대답한 적이 있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계속된 질문에 대답하기 힘들어하며 휴식을 요구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의 지적 상태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이런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였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눈 모양이나 생김새가 정상인과 좀 달라 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했고(증거기록 제253쪽), "피해자의 지적인 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지요. "라는 질문에 "지적인 능력까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전체적으로 평범한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도 했다(증거기록 제256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조사 영상녹화 CD의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대답하거나 띄엄띄엄 느리게 진술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외모, 영등포역에서 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가는 경로, 피고인의 집의 위치 및 층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사물과 그 위치, 피고인의 방에서 있었던 일, 피고인과 원하지 않았던 성관계를 가지게 된 과정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집에 가기 싫다고 하자, 욕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한 것은 언제, 어디서였는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피씨방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었는데, 피해자가 안 가겠다고 해서 욕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한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자 피해자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움찔하면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252쪽). 또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 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반항을 하였는가요. "라는 질문에 "반항을 한 것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얼굴만 찡그렸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255쪽).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간음 장소인 자신의 방이 아니라 피해자를 처음 만난 피씨방 근처에서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하지 않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피고인을 따라 갔고, 여기에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간음시기와 장소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시간·장소와 다소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는 생소한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억지로 간음하기에 이른 이상,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방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거나 친구와 함께 있는 듯한 소리는 나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주어 피해자가 라면을 먹고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모친인 G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에 피해자를 다시 간음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거나 간음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용한 위력 또한 다소 약한 편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에 준하는 지적능력을 가진 점(증거기록 제272쪽)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