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서초구 D 2층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E(현재 F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E에서 제작한 홍보책자와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춘천시 G 일대에 주택 40채 100여 세대 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건설은 순차적으로 할 것인데, 1차는 이미 완공되었고, 2차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매매대금으로 3억 8,500만 원을 지급하면 2차 개발대상지인 춘천시 G 임야 52,167m² 중 397m²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위 대지와 지상 2층 주택의 1/2지분을 이전하여 주겠다. 이미 위 지역은 춘천시로부터 택지개발허가를 받았고 2011. 5.경에 토목공사를 시작하여 2011. 10.경까지는 주택을 준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테니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상부지에 대하여 토지개발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 위와 같이 약정한 단기간 내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대규모 택지개발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4. 위 대상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27.경부터 2011.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합계 399,7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개발행위신청서 등 관련 자료 1. 녹취록(H, C, L 대화) 1. 녹취록(A, C, C 선배 대화) 1. 수사보고(택지식, 바둑판식 분할 제한근거 첨부 보고) 1. 수사보고(E 건축신고서 사본 첨부 보고) 1. 고객님들의 질문사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및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춘천시 G 임야 52,167m²(이하 'G 임야'라 한다) 중 397m² 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계약 당시에는 춘천시로부터 택지개발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택지개발허가를 이미 받았고, 그에 따라 2011. 10.경까지 이 사건 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것처럼 C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부지가 택지개발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설명하였고, 2011. 10.경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줄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매매계약 당시 C의 이 사건 부지에 대한 택지개발 미허가 인식 여부와 피고인이 C에게 설명한 이 사건 부지 지상 주택 완공시점이다. 2. 판단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가 이미 춘천시로부터 택지개발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2011. 5.경 토목공사를 시작할 것이고, 2011. 10.경까지는 위 대상부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진실로 믿고 이 사건 대상부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H, I, J, K, L의 진술도 C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는 점(H는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녹취록에 나타난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 초기의 진술은 피고인과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된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 C은 자력이 없어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다른 곳에서 차용하여 마련하였던 점, 피고인은 C과 이 사건 부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G 임야에 조성될 주택단지의 안내책자 '플라세보'를 보여주며 계약체결을 권유하였는바,위 책자에는 41채의 주택단지의 완성 조감도와 함께 '주택단지 내에 자연생태 테마공원이 넓게 펼쳐져 있다', '현재 택지가 활발하게 공사 중에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위 책자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적어도 위 책자에 담긴 조감도에 준하는 규모의택지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믿게 할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에게 위 안내책자에 포함된 주택단지의 완성 조감도를 위 안내책자와 별도로 제시하면서, 위 조감도 중 C이 매수할 구체적인 주택을 특정하여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Cl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부지가 포함된 G 임야를 분양대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이 택지개발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매수한 부지뿐만 아니라 G 임야 대부분에 대하여 택지개발허가가 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C이 생업을 그만두고 분양대행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나아가 C이 피고인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2011, 4, 11. 로 이 이 사건 부지의 잔금을 완납하기 전인데, C은 분양대행실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G 임야 수분양자는 2012. 5. 14. 기준으로 C을 포함한 5명에 불과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52쪽)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부지 택지개발허가가 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면 잔금 지급을 중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G 임야에 대하여 C의 고소 이전에 위 임야의 수분양자인 Q, R, S으로부터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한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수분양자들에게 위 임야에 대한 택지개발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Q 의 가압류등기 경료일은 피고인이 춘천시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당초예상과 달리 개발허가가 축소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1. 7.경보다 앞선 2011. 3. 25. 이다),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허가가 이미 났다고 말하는 내용과 H가 이 사건 부지에 건물을 2011. 10. 경까지 지어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배포한 고객들의 질문사례에는 Cl 매수한 이 사건 부지 완공예정일이 2011. 10.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717쪽) 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C을 비롯한 G 임야를 매수하려는 고객들에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G 임야 현장을 보여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C에게 2011. 5. 17에 신청한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건물신축허가가 불허가된 것이 2011. 7.경 발생한 산사태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2011. 5. 17.자 허가신청은 피고인이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1. 7. 4. 취하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1. 8. 5. 신청한 건축허가 신청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산사태 때문에 불허가된 것은 아닌 점, 춘천시는 속칭 '기획 부동산'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2008. 12. 31.부터 택지식 토지분할을 불허가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고, G 임야를 평당 55,000원에 매수하였다가 평당 530,000원에 매도하여 10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으려 했던 피고인이 사전에 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지 않고 진입로 공사가 완료되었고 경사도가 개발에 적합하게 측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만연히 40채의 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매매대금 385,000,000원보다 초과 지급된 14,720,000원이 분양대행계약금이라고 주장하나, C이 G 임야를 분양대행하면 피고인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분양대행실적이 전혀 없었던 C으로부터 분양대행계약금을 분양대행계약 체결 이후에 받을 이유가 없는 점(관련 민사판결에서는 C의 주장대로 위 금원의 성격을 매매대금 연체료로 파악하였다)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이미 택지개발허가를 받았고, 2011. 10.경까지 주택신축공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조감도와 같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한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다는 내용의 분양안내책자를 작성하여 C을 비롯한 고객들에게 주택단지 조성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여 G 임야를 판매한 이상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399,720,000원으로서 큰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