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56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5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2013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성현, 양동우(기소), 김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2004.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5. 08:30경 서울 노원구 C사우나' 내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담요를 덮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담요 속에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는 등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전과 기록,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668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0 1754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 장소와 대상이 동일한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상'으로 (총점 15점)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혼인하지 아니하여 배우자나 자식이 없고, 주거와 직업도 일정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것을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잠을 자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몸이 저절로 움직여 그렇게 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결에 누군가 음부를 만지는 것 같아 깨어보니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었고 다시 눈을 감았다가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E도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E은 모두 피고인을 그날 처음 본 사람이고, 피해자는 17세의 학생에 불과하여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등 특별히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수면실에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E 외 한 사람에게 붙잡히게 되었는바 단순히 잠을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게 된 것이라면 굳이 도망갈 이유가 없었던 점, 당시 수면실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 공간이 넉넉했음에도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 1년 3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추행의 부위도 여성의 음부이며, 주위사람이 보고 있는데도 20분 이상 지속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최종전과에 따른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재환 판사 허윤범 판사 강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