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874,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9, 02:01 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D호에서, 인터넷 게임인 E의 인터넷 게임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56,000원을 입금해주면 E의 게임머니인 G 13,000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를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G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08경 G 대금 명목으로 56,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계정과 연동된 I은행 가상 계좌(J)로 송금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4, 14:54 경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의 47 번 자리에서, 위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키보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1354 피고인은 2019. 11. 25.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D호에서 인터넷 중고카페 사이트에 기프티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30,000원을 송금하면 교촌치킨 허니콤보, 웨지감자 기프티콘 3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 09:30경 기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계정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412 피고인은 2019. 10. 17.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D호에서, 인터넷 게임인 E의 인터넷 게임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28,000원을 송금해주면 E의 게임머니인 G 6250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를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G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23경 G 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계정과 연동된 I은행 가상 계좌(P)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465 피고인은 2019. 10.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E의 Q 사이트에 피고인 작성의 게임머니 판매글을 보고 연락 해온 피해자 R에게 '28,000원을 송금해주면 E의 게임머니인 G 6275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를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G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4경 G 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계정과 연동된 I은행 가상 계좌(S)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671 피고인은 2019. 11. 25.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D호에서 인터넷 T 사이트에 기프티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30,000원을 송금하면 교촌치킨 기프티콘 3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2경 기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계정과 연동된 I은행 가상계좌(U)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692 피고인은 2019. 10. 29.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D호에서, 인터넷 게임인 E의 인터넷 게임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28,000원을 입금해 주면 E의 게임머니인 G 6,27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를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G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3경 G 대금 명목으로 28,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계정과 연동된 I은행 가상 계좌(W)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209 피고인은 2019. 12. 14.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D호에서 인터넷 T 사이트에 기프티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X에게 '30,000원을 송금하면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42경 기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H 계정과 연동된 I은행 가상계좌(Y)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231 피고인은 2019. 12. 14.경 창원시 의창구 C빌라 D호에서 인터넷 T 사이트에 기프티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Z에게 '30,000원을 송금하면 교촌치킨 허니콤보 기프티콘 3개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프티콘을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59경 기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계정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진정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이체내역, 대화내용, 송금·입금확인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1. 형의 선택 가. 2020고단874, 2020고단1412, 2020고단1465, 2020고단1692 사건 : 징역형 선택 나. 2020고단1354, 2020고단1671, 2020고단2209, 2020고단2231 사건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874, 2020고단1412, 2020고단1465, 2020고단1692 사건과 판시 확정판결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가출 등 생활습관의 감독을 위하여) 1. 노역장유치 확정판결 이후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확정판결 이후의 벌금형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사기범행으로 2019년 11월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판 전후에 걸쳐 여러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각 피해금액은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소액이고 대부분 합의 또는 송금을 완료한 점, 2)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5개월 가량 구금되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3) 등을 고려하면, 기존 집행유예를 실효시켜 더 장기간 구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판결확정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판결확정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액수와 변제내역을 고려하여 30 만원의 벌금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