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완도군 소속 지방기능9급 공무원으로 2010. 9. 13.경부터 2011. 7. 20.경까지 F사무소 총무계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예산회계, 계약, 세입세출외현금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8. 1.경부터 2012. 6. 30. 경까지 F장으로 근무하면서 F사무소의 사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완도군에서 소속 각 읍면에 교부한 세입세출외현금은 각 읍면에서 자금수요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정기예금하여 보관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전액 완도군에 납입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금 이자를 완도군에 납입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빼돌려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0. 10. 13.자 범행 피고인 A은 2010. 10. 13.경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F사무소 읍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정기예금 만료에 따른 해지 및 신규예금 협조 공문을 결재받으면서 예치기간이 만료된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금 계좌(농협 H 계좌 등 7개 계좌)의 이자발생내역을 보고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돈을 다 반납해야 되냐, 우리가 일부 쓰면 안 되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정기예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34,407,87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F사무소 명의 법인카드 결제계좌 (농협 1)에 입금한 후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차량수리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소비 하였다. 2. 2010, 12, 10.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0. 12. 9.경 위 F사무소 읍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정기예금 만료에 따른 해지 및 신규예금 협조 공문을 결재받으면서 예치기간이 만료된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금 계좌(농협 J계좌 등 2개 계좌)의 이자발생내역을 보고하던 중 "사무실 경비로 일부 쓰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알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달 10일경 위 정기예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40,507,73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F사무소 명의 법인카드 결제계좌(농협 I)에 입금한 후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강검진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소비 하였다. 3. 2011. 1. 11.자 범행 피고인 A은 2011. 1. 10.경 위 F사무소 읍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정기예금 만료에 따른 해지 및 신규예금 협조 공문을 결재 받으면서 예치기간이 만료된 세입세출외현금 정기예금 계좌(농협 K계좌)의 이자발생내역을 보고하던 중 피고인 B에게 "명절이라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달 11일경 위 정기예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7,761,7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F사무소 명의 법인카드 결제계좌(농협 I)에 입금한 후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명절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소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 현금 입출금 내역 1. F사무소 법인카드 결제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횡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나 보고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A은 피고인이 "이 돈을 다 반납해야 되냐, 우리가 일부 쓰면 안 되냐"는 등 말하여 횡령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A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정기예금 이자반납 결재를 받으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자를 모두 반납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A은 이자반납과 관련된 직속상관인 총무계장은 이 사건 횡령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횡령행위를 지시하였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만약 A이 피고인의 지시도 없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횡령행위를 하였다면, 그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A으로서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위 금액을 사용할 것임이 분명함에도, A은 위 횡령금액 대부분을 읍사무소의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피고인 소유 차량의 타이어 교체비, 딸 용돈, 건강검진비로도 사용되기도 하였다)로 사용하는데 지원을 한 점, 피고인은 A 이 기안한 이자반납과 관련된 공문을 결재할 지위에 있었고, 결재를 받을 당시에 A으로부터 "이자가 얼마정도 있으니 이렇게 반납을 한다"는 정도의 보고는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지시나 용인도 없이 이 사건과 같은 횡령행위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 이 이 사건 횡령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였다는 A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상당부분 피해회복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10월(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 형사처벌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상당부분 피해회복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사무소 총무계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완도군에 반납하여야할 정기예금이자의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국가 공무원 전체의 위신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금액을 전액 반납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채수용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 가중요소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년 4월(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회복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담당자에게 횡령을 지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금액 전부가 반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국가 공무원 전체의 위신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비록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반환한 것은 아니지만 공범이 전액 반환하여 이 사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