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 및 어린이 보호, 주민 생활편의 제공 등의 일환으로 B군청에서 모집한 행복마을지킴이(이하 ‘지킴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4:30경 경기 C에 있는 'D 행복마을 관리소' 내에서, B군 자치행정팀장 E과 자치행정팀 지방행정서기보 F가 지킴이들을 상대로 근무 태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자 위 교육이 자신을 지목해서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육 도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F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왼팔로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행정공무원의 지킴이 관리·교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0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세부운영규정, 2020 D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세부운영규정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고인을 막아서는 F를 지나가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붙잡은 F를 뿌리치기는 하였으나, 왼팔로 F의 왼쪽 어깨부위를 밀쳐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F를 뿌리친 행위는 폭행에 이르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나. B군과 피고인의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고, B군은 사법상 사인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이므로, 이 사건 당시 F는 사용자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한 것이지 공무를 집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F는 회의실을 나가려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막아서고 통행을 금지할 권한이 없으므로, F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왼팔로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는지,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성이 결여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왼팔로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는 피고인이 왼팔로 본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목격한 G, H도 수사기관에서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순번 12, 13). 특히 G, H은 피고인과 같은 지킴이로서 실제로 목격하지 아니한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동기가 없는 사람들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2) F는 피고인에게 밀쳐 넘어지면서, 좌측 제12늑골 하방 및 상복부에 압통, 부종, 반상출혈 등 타박흔이 남을 정도(증거순번 4)로 강하게 책상 모서리에 부딪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피고인이 F를 뿌리치는 정도의 행동만을 하였다면 F가 이처럼 강하게 책상 모서리에 부딪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아래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F는 피고인이 직무교육 중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제지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이 그 권한 내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F의 어깨를 밀쳐 폭행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F가 적법한 공무집행 중에 있었는지 여부 1)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라 함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349 판결),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고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F가 지킴이에 대한 직무교육 중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20 D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세부운영규정(증거순번 28)에 의하면, 행복마을관리소 담당 공무원은 지킴이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F는 B군 소속 행복마을관리소 담당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을 포함한 행복마을지킴이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에는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므로, F가 B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B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인 지킴이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하는 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다) 행복마을관리소 담당 공무원이 지킴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이상, 그 공무원은 지킴이가 직무교육 중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제지할 추상적인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이 무단 자리 이탈을 제지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권한 내에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라) 교육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고인에게 교육을 끝까지 들을 것을 권하면서 피고인이 나가는 길목을 막아서는 정도의 행위는 담당 공무원으로서 직무교육 중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제지할 권한의 구체적인 행사 방식으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F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범행 이후 F에게 사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F에게 오히려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태도를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