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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전처 C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을 많이 받게 해줄테니 변호사 비용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 비용 등 피해자의 이혼소송을 돕기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 E)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8.까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회에 걸쳐 124,8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해) 1. 계좌거래내역서,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에게 아는 변호사를 통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약 2년에 걸쳐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방법이나 그 의도성에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액도 매우 크다.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개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전액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실형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4,680,000원은 반환한 점,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4.경 서울 송파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시어머니의 친구로부터 3천만 원을 빌렸는데 빨리 안 갚으면 시어머니와 신랑이 알게 되어 이혼을 당할 것 같다, 2천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친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D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3,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문자메시지 내역, 이행각서, 공정증서 등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행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가. 범죄일람표 순번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E과 함께 조사받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F으로부터 이체받은 다음 2,000만 원을 찾아 종이가방에만 원짜리로 넣어서 줬는데 부피가 커 5만 원짜리로 일부를 바꿔가지고 갔다고 공소사실과 판이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E과 그 남편인 증인 G은 모두 피고인이 전화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통화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해자는 피고인보다도 E이나 G과 오랜 교류가 있어 왔고 그들에게 차용증도 없이 7,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관계가 있으며 이 사건 고소를 그들이 도와주었던 상황에 비추어보아 그들의 증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피해자는 피고인을 잘 모르는 관계라 빌려주지 않으려 하였는데 위 G이 돈이 많은 사람이니 빌려줘도 된다는 등으로 거들어 빌려주게 되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전화통화로 대여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는 증인 E. G의 증언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D의 계좌로 입금된 이 부분 금액에 관하여 그 통장을 증인 이 소지하고 있었는바, 그녀의 말대로 이를 자신이 현금으로 찾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 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대질)에서 280만 원을 송금받아 E의 방을 얻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러나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계좌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이 금액 수령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의문이 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3 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증인 E과 함께 조사받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잘 모르겠다 또는 빌려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는 현금인출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날 피해자를 대신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는 출금전표, 고객거래확인서는 수사기관의 필적감정결과 판단불명이 되었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주었다고 하는 지불이행각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조 주장을 하는데, 달리 그것이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작성과정을 지켜보았다는 증인 E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것이 판이하여 믿을 수 없다), 게다가 그날 피고인이 4억 원을 영수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4 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대질)에서는 45만 원을 송금받아 변제하지 않았으나 증인 이 갚는다고 하니 그냥 둔 것뿐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 맞지만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계좌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이 금액 수령 당시 변제의 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등에 관하여 의심이 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5, 6에 관하여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증인 E과 함께 조사받으며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사채를 받아 현금을 한 번에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 편취 금액과 큰 차이가 나는 7억원을 갚겠다는 것이어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H 번호로부터 문자를 다수 받았으나 그 번호가 피고인의 전화번호인지 모르고 전화번호 저장을 할 줄 모르며 자신은 눈이 나빠 문자를 읽거나 답장을 보내지도 못한다고 진술한바, 그 문자메시지들은 피해자가 읽어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이와 관련한 공정증서가 있다고 하나 피고인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그곳에 있는 서명은 증인 E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는 서명이 아니며 달리 그것이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증인 E의 일부 진술이 있지만 이는 추측에 불과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17. 1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제네시스 차량의 타이어 3개를 면도칼로 찢어 수리비 33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19. 6. 22.경 및 2019. 6. 2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2.경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석 문을 발로 2회 차 흠집을 내고, 2019. 6. 24.경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제네시스 차량의 뒤쪽 펜더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흠집을 내어 수리비 합계 1,185,479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3. 11:20경부터 같은 날 11:59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C 진술청취/ 재물손괴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3차례(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히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여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일부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449)을 받고 있는 중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8. 13. 23:2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만취한 피의자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주점 종업원 E 및 손님 여섯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년, 개년, 십년, 십팔년, 죽일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55세)에게 "넌 한 주먹이면 죽어, 내 주먹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진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경 대구광역시 북구 E아파트 108동 2003호의 분양권을 2,7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법정수수료의 상한인 162,000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5. 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3,830,000원을 교부받아 법정수수료보다 47,068,920원을 초과하여 각각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내역 통보, 북대구세무서 공인중개사 법정중개수수료 초과수령 혐의내역 통보, 중개수수료 수령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요율표, 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조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래계의 관행이라고 하면서 상당한 기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온 점, 초과하여 받은 중개수수료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7.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0. 22:35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2길 59, 남부타운 앞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일로 52, 구로교통안전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모를 모시고 생활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뿐만 아니라 도주치상 전력이 있는 등 교통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0:15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8. 22:30경 D 마티즈 승용차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속화도로인 자유로 장항IC 부근 5차선 도로에서,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그곳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화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2차로를 침범하여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그랜저 승용차 탑승객인 피해자 G(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를 우측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150,0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인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1로16번길 34, 산호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 또한 짧지 않은 점, 교통사고 후 상향 등을 깜빡이며 추격하는 피해자를 피해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필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 1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338에 있는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E이 대표로 있는 F가 인수한 주식회사 G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자택 주소란에 '경기 고양 H', 대여기간 란에 '2011년 11월 28일부터 2011년 12월 28일까지'로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피고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2012.경 일산동부경찰서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1. 28.경 I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주소란을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던 것이고, 직원이 임의로 주소란을 기재하거나 그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G 직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1. 주민등록표등초본 1. 수사고보(고소인 A 인감대장 사본 첨부) 및 인감대장 1.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자동차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설령 위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및 관련 법리(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즉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한 점,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점, 위 임대차계약서의 인장과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동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임대차계약서의 서명란은 피고인이 직접 기재한 점, 위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란에 기재된 주소도 실제로 피고인이 전입 신고한바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계약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점, 피무고자인 직원은 고객과의 계약체결시 회사의 업무지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뿐이므로 피고인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할 만한 동기도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임대차계약서 중 피고인이 직접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직원이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이 그 작성을 위임 또는 명시적 •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무고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한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보였던 피고인의 태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횡령으로 고소되자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소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10:20경 경기도 하남시 불상의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기록지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벌금형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201%로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F, G 아파트 방면에서 덕계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H(여, 7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 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던 고령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당시 도로 상황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위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2:00경 영광군 C에 있는 D 사택 A동 203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 E(37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고 사택 A동 건물 밖 공터로 나와 몸싸움을 하던 중 건물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주위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소화기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소화기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내리치는 등 범행의 죄질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20: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C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운전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7.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자동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가족들의 부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2017고단481 피고인은 2016. 10. 27. 12:53경 서울 강서구 E에서 피해자 F에게 "쓰레기를 네가 버렸냐?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의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81

범죄사실 ¹2016고단6081 1. 주식매수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경기 부천시 경인로 역곡역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유망한 회사가 있는데 나는 그 회사의 CFO(총괄재무책임자)와 잘 아는 사이이다, 2016. 7.경 그 사람에게 주당 80만 원에 주식을 파는 조건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C 주식을 주당 72만 원에 사서 수익을 챙겨주겠으니 나에게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2013.경 장외주식 투자에 실패한 이후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받 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주식 양도차액을 수익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경부터 2015. 11. 15.경까지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에 있는 국회의사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그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였던 상황에서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5417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5.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경 경기 김포시 H에 있는 'I대학교'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1년 동안 빌려주면 1년 뒤에 원금의 3배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었고, 월수입은 1,500만 원이었던 반면, 2015. 3. 4.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의 주식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에 관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재매수 한 사람들로부터 피해 변상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소송 진행을 위하여 대부업체 및 지인들로부터 약 3-4억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렀으며, 매월 피고인의 투자자들에게 약 2,000만 원의 금원을 일정하게 지급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년 후에 3배의 금액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500만 원, 같은 달 24.경 6,0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0만 원, 2015. 5. 6.경 1,500만원, 같은 달 19.경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6.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단기로 돈을 빌려달라. 3개월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0부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은 상황이었고,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2016, 5.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문제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10부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가 '항과 같은 상황이었고, 위 금원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의 부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4.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세금문제로 통장이 모두 묶여 있는데, 이것을 풀려면 세금의 10%를 납부하여야 하니, 세금 10%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세금을 납부하여 통장의 압류를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 D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6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2017고단5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B과는 합의한 점, 피해액이 총 2억 9,300만 원인데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자력에 비추어 장차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9.경 김해시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세금 감면을 위해서 체크카드를 대여 받는다. 대여해주면 총 3일 사용하며 하루에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포탈 등 범죄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받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바로 계좌 지급정지를 하여 피해액이 인출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0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 23:3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이 자신의 차량을 발로 차는 등 시끄럽게 하자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40세)로부터 피해자의 처남인 위 C을 때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웃과의 다툼 끝에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고 피고인을 도발하는 태도를 보인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과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최근 10년간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04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3. 25.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 피고인 소유의 C QM3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앉아 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D(2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하의를 허벅지 위쪽까지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5. 침례를 받고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B종교단체 신도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청주시 서원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7.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나라사랑 이메일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우며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으며, 만 13세 때인 2010. 12. 5. 침례를 받고 현재까지 신앙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종교단체 D 에 다니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하느님이 법이 우선하기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6. 11. 7.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총 및 현역 입영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지 않으면 기간이나 강도에 상관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 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