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D어촌계는 2004.경 창원시 진해구 E 45,563m²에 관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고, 2006.경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매립사업을 진행해 오던 중, 위 어촌계와 매립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안정개발 ㈜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위 매립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매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9. 23.경 F 과 동업하여 부동산 임대개발, 지반조성공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위 매립사업에 관하여 2012. 4. 25.경 시공사로 대우조선해양건설 ㈜와 도급금액 191억 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2012. 6. 9.경 D어촌계와 공유수면 매립권 양도·양수계약을 각 체결하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하여 급히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매립사업이 조만간 끝날 예정이니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립사업이나 토목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위 매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던 이 사건 회사는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설립되어 자본금이 없는 상태였으며, 위 매립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향후 20년간은 수산물유통단지로만 활용할 수밖에 없어 단시일 내에 사업수익을 낼 수 없었고, 대우조선해양건설 ㈜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이행되기 위하여는 그 전제조건으로 매립면허의 적법한 양수, 기존 업체와의 권리관계 정리, PF대출 협의 및 투자자 모집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선행 조건들이 일정에 맞춰 충족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등, 위 매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년간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개인 자산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5.경부터 2012.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75,150,000원을 위 매립사업의 수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4.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I지구 매립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위 매립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개인 자산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경부터 201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15,600,000원을 위 매립사업의 수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지구 매립사업이 곧 끝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위 매립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개인 자산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부터 2012.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위 매립사업의 수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5. 24. 01:30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O(여, 34세)가 휴대폰 문자메시지까지 훔쳐보면서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부분 1. 차용증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H와 유선상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기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의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무렵, 위 사업의 시공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 ㈜와 금융주선사인 IBK투자증권 ㈜나 SK증권 ㈜ 사이에 PF대출 조건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위 사업이 성공될 가능성이 확실하였다거나, 곧 종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수사기록 1권 453쪽). 2. 피고인은 위 사업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피해자 H에게 2012. 1. 25. '이 사건 회사 경리가 오면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5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위 사업 비용이 필요하다며, '1달 또는 1주일 내에 변제하고, 잘되면 50%, 안되어도 10%의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빌린 후, 그 중 일부를 사업비가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권 59 -117, 408 - 409, 427 - 433쪽, 2권 95쪽). 3.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자금출처가 피해자가 경영하는 P의 회사자금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으로 M, Q 등을 소개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하여 시공사, D어촌계, 금융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사업 관계자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거나, 피고인과 위 사업 관계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은 점, 피해자가 P의 법인카드로 위 사업 경비를 지출하거나 위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접대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하기 이전에 F 및 친형인 R을 통해 위 사업 내용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과 동행하여 위 사업 관계자들을 만났으며, 자금을 주선한 점에 비추어, 위 사업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S, T, F, R의 각 법정 진술).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돈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위 사업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권 177 - 216, 430 - 433. 451 - 452쪽). 4. 피고인은 위 사업의 진행경과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3일 내에 반환한다', '6월 말 사업이 종료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위 사업비 이외의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1권 430 - 433, 449 - 450쪽, 피고인은 J이 M에게 전화를 한 후, M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M을 만나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5.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집행유예 전과 1회 있는 점, 사기피해액 약 2억 1천만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인 O와 합의한 점, 사기 피해자 H에게 3,895만 원, J에게 68,185,650원, M에게 7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위 변제액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수행한 컨설팅 용역비로 조달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상당 부분이 위 사업자금으로 지출되었고, 당시 시공사와 금융 주선사 사이에 PF대출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