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6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5, 00:35 경 목포시 D 에 있는 'E부동산' 앞에 이르러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들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6. 01:20경 목포시 G아파트 113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4. 01:59경 목포시 G아파트 후문 공원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H(여, 18세)을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각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4. 04:10경 목포시 K에 있는 L 앞에 이르러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I(여, 22세)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J(여, 22세)의 치마를 들추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5고단1172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J, I,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1년 10월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1월~1년 10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심야에 길 가던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과거 동종범행 전력이 1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은 과거 범행일로부터 약 2년 정도 지난 후에 발생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1점(29점 만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점 (40점 만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가 21세로 비교적 어리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아버지가 정신치료 등을 통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으로 선고된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7년간 피해자 C(38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을 자주 가는 문제로 인해 불화가 계속되어 2015. 8. 20.부터 피해자와 별거에 들어갔고, 다만 별거하더라도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은 같이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정한 2015. 10. 7.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전화기도 꺼져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 피해자가 타고 다니는 F 소유 G 에쿠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다시 노래방에 간 것으로 생각하고 D 일대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찾아 다녔으나 역시 피해자를 발견치 못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7. 22:3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위 음식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가족들을 만나기로 한 날임에도 연락도 없이 다시 노래방을 간 사실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에쿠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 C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자 피고인의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피해자 F 소유의 G 에쿠스 차량 유리, 보닛, 라이트 등을 위 망치로 내리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2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계속하여 차량 내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9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위 망치로 내리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10. 7. 23:30경 피해자 C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대화 도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하는 생각에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1개를 가방 안에 넣은 후 전북 완주군 D 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H고시텔 D동 203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어디 다녀왔느냐"며 따지다가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과 함께 폭행을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 든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및 왼쪽 어깨 부분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1. 손괴 사진, 현장사진첩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살인미수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수사보고(복부자상 관련 담당주치의 유선진술), 경찰 압수조서, 실황조사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진(피의자의 병원치료 및 상처부위, 범행재현장면, 피해자 혈흔이 묻어있는 칼, 가방, 의류 및 범행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죄이므로 보통 동기 살인의 감경영역에서 정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제1, 2범죄: 각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8년 8월 10일(= 기본범죄 상한 + 제1 범죄 상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살인미수죄 부분은 의도적으로 부엌칼을 가져가 피해자의 복부 등 여러 부위를 찌른 사안으로 그 밖의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차량이나 노트북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부수어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다행이 피해자 C의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도 자신의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잘 살 것을 희망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02: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1층 바베큐장에서 피해자 E(여, 18세)와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후 호감을 갖고 있던 중, 같은 날 05:00경 위 D 모델 508호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모텔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잠자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누운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 원피스를 가슴까지 걷어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를 조금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으며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어 심신상실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할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61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의 여동생의 지인으로 약 1년 전 피해자의 여동생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평소 여동생과의 부채 문제로 상담을 해주어 고마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고 말하여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6:40 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다친 발목과 허리를 안마해주고 피해자에게 어떤지 일어나 걸어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걸어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당겨 침대에 넘어트리고 몸 위에 올라타 양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주면 되잖아"라고 말하며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31,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안동시 용각길을 거쳐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3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첨부, 피의자의 입에 생긴 상처사진, 진단서 제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문자 내용, 피해자 상처 사진, 피의자의 혈흔이 묻은 피해자의 상의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기본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13.03:55경 대전 서구 도안북로 136, 파렌하이트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게 "씨발, 경찰이 도둑도 못 잡으면서 시민만 잡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4회 정도 거칠게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03:12경 광명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 맞은편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5세),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전부 벗은 후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만져 주세요. 누나, 딸 쳐 주세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1. 용의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17: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역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앞에 서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중앙부분을 수차례 누르고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에 붙인 다음 몸을 앞으로 숙여 성기를 여성의 몸에 바짝 갖다 대어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자로, 대만인 및 중국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통장모집 및 인출책으로 일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한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와 같은 모텔에서 기거하며 E에게 계좌이체 방법 등을 알려주는 등으로 함께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중국총책인 성명불상자, 중간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 같은 통장모집 및 인출책인 E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대출업체를 빙자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위 'F'는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하며, 피고인과 E는 'F'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된 돈을 인출한 뒤 피고인의 상선인 'D'에게 전달하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5. 2.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으니, 보증금을 계좌이체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조직원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는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보증금 명목의 200만 원을 계좌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E와 함께 위 'F'의 지시에 따라 위 각 수취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각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상선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97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5. 2. 6. 20:59경 중순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127 지하철 5호선 방이역 물품보관함에서 위 'D'로부터 위챗(WeChat)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이 모집한 J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K) 및 계좌 비밀번호를 찾아 회수하는 방법으로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5.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9매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및 현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범죄의 악성이 크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하며, 피고인의 경우 범행목적으로 입국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실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8. 구속취소된 후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2013. 9. 26. 선고받은 형의 집행 중이다. [2015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http://cafe.naver.com/joonggorara)에 "신세계상품권을 11% 할인해서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신세계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신세계 상품권을 보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26, 13:21 경 기업은행 G마켓 가상계좌(계좌번호 : C, 예금주 : D)로 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8. 17:5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2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롯데 상품권을 10% 할 인하여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상품권 구매 의사를 밝혀온 피해자 E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상품권 가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롯데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롯데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 경 G마켓 D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2015. 3. 4.경 27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5고단468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3. 9. 10:27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숙명여자대학교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wwwdanawa.com)에 접속하여 장터 게시판에 "옥션에 있는 전상품 10% 싸게 구매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G에게 'CTEK MX5.0 충전기를 옥션에서 10% 할인된 금액에 대리구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옥션에서 위 충전기를 10% 할인가로 구입할 방편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다른 물건을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도피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구입하여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17:30경 옥션의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가상계좌(H)로 168,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의 각 진정서 1. B,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이메일진술서 등 첨부) - 이메일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중고나라 캡쳐화면 1. 영장번호 제2015-4464호 회신 1. 이체영수증 1. 게시글 및 쪽지 채증자료 1. 회신, 영장회신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2012고단2969, 2014노557, 2014고단105), 수사보고(피의자 수형 중 사유 관련) - 결정문 사본(2014초기4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11. 14. 06:5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신길고가 방면에서 시흥시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위 SM3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5,60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차량 파손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5.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틀이 지나서 자수를 한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8면),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11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기 연천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2014. 1. 4.경부터 2015. 8. 3.경까지 침구류 등을 갖춘 객실 6개의 무허가 건물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사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두었던 이상, 하천 인근이라서 실제로는 여름철에만 손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기간 동안의 숙박업 영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처벌받는 것은 처음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상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005년경부터 계속하여 운영해 온 것이라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8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2. 18:1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계산대 앞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몸을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입술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10. 17:0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언제 네년 젖탱이를 주물렀다고 그래."라고 수차례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 각 전화진술 청취(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5. 22:10경 파주시 B아파트 401호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1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4~5회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밀치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5. 22:35경 파주시 B아파트 401동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반항하여 수갑을 사용하려고 하자, 위 의얼굴을 양 손바닥으로 할퀴며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5. 22:55경 파주시 F, D지구대에서 "씨발 새끼들아, 아 좆같네, 경찰 개시끼들, 니네 씨발 다 죽었어, 내가 니네들 옷벗길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책상을 발로 차는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머리카락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범죄에 뒤이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경위가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2. 22:00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우남 퍼스트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05

범죄사실 1. 위조 상표 부착 물품 판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개인쇼핑몰인 C(D), 네이버 블로그(E), 네이버 카페/F을 개설, 운영하면서 피해자 가부시키가이샤 티에스아이 그루브 앤드 스포츠가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0889819호, 제0795622호, 제0340702호) 파리 게이츠(PEARLY GATES), 버버리 리미트가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0497230호, 제0419946호)한 버버리(BURBERRY), 애쿠쉬네트 캄파니가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0521653호)한 타이틀리스트(TITLEIST), 제이 린데베르그에이비가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0525374호, 제0865411호, 0837232호)한 제이 린드버그(J.Lindeberg), 더 폴로/로렌 컴파니, 엘,피가 상표등록(상표등록번호 제0410770호)한 폴로(POLO) 등의 상표가 부착된 가짜 골프의류 등을 성명불상의 서울 동대문 노점상 및 중국 조선족 도매상으로부터수입, 공급 받아 위 인터넷 사이트들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3. 위 C 인터넷 사이트(D)에서, 골프 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의류 사진 등을 게재한 후, G에게 가짜 타이틀리스트 티셔츠 1개를 27,5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3.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IIⅢ 각 기재와 같이 총 1,111회에 걸쳐 판매가격 합계 95,167,5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골프의류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표 부착 물품 판매목적 소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3. 1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편의점 지하창고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파리게이츠 모자 115점 판매시가 2,875,000원 (정품 시가 11,270,000원), 타이틀리스트 모자 91점 판매시가 2,275,000원 (정품시가 6,188,000원), 제이린드버그 모자 45점 판매시가 1,125,000원(정품시가 2,250,000원), 파리게이츠 바지132점판매시가 11,866,800원(정품시가 39,336,000원), 타이틀 리스트 티셔츠 315점판매시가 13,387,500원(정품시가 81,270,000원), 파리게이츠 티셔츠 87점 판매시가 3,471,300원(정품시가 20,706,000원), 타이틀리스트 조끼 55점 판매사기 4,394,500 원 (정품시가 14,850,000원), 타이틀리스트 바지 49점 판매시가 4,895,100원(정품시가 15,582,000원), 타이틀리스트 자켓 71점 정품시가 6,382,900원(정품시가 25,418,000원), 파리게이츠 자켓 31점 판매시가 2,786,900원(정품시가 13,578,000원), 제이린드버그 티셔츠 114점 판매시가 5,688,600원(정품시가 19,380,000원), 제이린드버그 외투 5점 판매시가 449,500원(정품시가 1,250,000원), 버버리 아기외투 75점 판매시가 1,170,000원 (정품시가 41,250,000원), 버버리 아동원피스 229점 판매시가 2,571,400원 (정품시가 104,650,000원), 타이틀 리스트 양말 133점 판매시가 399,000원(정품시가 1,995,000원), 파리게이츠 양말 70점 판매시가 210,000원(정품시가 1,260,000원), 타이틀 리스트 벨트 43점 판매시가 2,472,500원(정품시가 8,084,000원), 제이린드버그 벨트 9점 판매시가 517,500원(정품시가 1,260,000원), 파리게이츠 벨트 19점 판매시가 1,092,500원(정품시가 3,762,000원), 타이틀리스트 캡마크 58점 판매시가 574,200원 (정품시가 2,320,000원), 폴로모자 33점 판매시가 62,700원 (정품시가 2,937,000원), 타이틀리스트 털모자 4점 판매시가 100,000원(정품시가 272,000원), 타이틀리스트 손가방 3점 판매시가 75,000원(정품시가 450,000원), 파리게이츠 가방 2점 판매시가 120,000원(정품시가 716,000원) 등 판매가격 합계 68,962,900원 (정품시가 합계 420,034,000원) 상당의 가짜 상품 1,858점을 위 C 사이트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페 게시 위조 상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0, 36) 1. 진정 상품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제93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 상표권 침해 물품 판매 및 제품 소지 기간 및 규모를 비롯하여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