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3.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서초구 C, 4층 소재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4. 17.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F주택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동 소유자인 H는 위 부동산 지분 1/2을 담보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담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I에게 건네주고, I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 J로 하여금 ‘담보제공자(공동명의 소유자) H’ 옆에 H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K’ 인감을 날인하게 하여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담보제공 동의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담보제공 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현금화가 불확실한 100억 엔의 일본 어음을 이용하여 어음 환전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 사업의 주사업자로 선정된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N은행이 채권관리를 하고 있는데, M 사업 인수를 위하여 N은행에 우선협상을 할 자격이 있어 M 사업에 1,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일본에 가서 100억 엔의 일본어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1,0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위 어음을 환전하기 위해서는 5억 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니, 5억 원을 빌려주면 위 어음을 환전하여 10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8. 4.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본에 직접 가서 100억 엔의 어음을 할인할 예정이고, 15일 이내에 할인을 해서 10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담보제공 동의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액면금 100억 엔짜리 일본 어음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경남 O 일대에서 조선기자재 및 해양플랜트 설비생산 등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M 사업’(이하 ‘M 사업’이라 한다)이 2007년경 시작된 이래 2017. 9.경 사업자인 ‘P 주식회사’가 법원에 의해 매각 결정된 후 2018. 7.경에 이르러서야 사업자가 ‘Q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등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A가 M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을 약속한 아파트의 공유자인 H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일본 어음의 환전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0원을, 같은 달 25.경 ‘주식회사 K’ 명의의 R (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00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5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T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투자유치계약서, 차용증, 담보제공동의서, 일본어음 사본, 담보물 등기부등본, D 계좌내역, 양해각서(M 관련), A 은행거래 내역서, D 은행거래 내역서, K 은행거래 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조회, 문자내역서, (계좌번호 3 생략) 은행 거래내역, (계좌번호4 생략) 은행 거래내역, V 은행거래내역서, 계약서, T·I 카톡내용, 수사협조의뢰서 및 회신문 각 1부, B이 보낸 메일 및 첨부파일 각 1부, B 자료제출 메일 및 투자계약서 각 1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W은행 시세 1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1부, (주)D·(주)K·(주)V·B의 입출금내역 각 1부, 피의자별 신용보고서 각 1부, B·I의 카카오톡 메시지, B·A의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T 아파트의 담보가치 관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통화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B이 2018. 4. 16.경 피고인에게 ‘H가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말하였고, T으로부터 부동산 등기권리증, H의 개인 인감증명서와 ‘주식회사 K’의 법인인감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H의 승낙이 있다고 믿었으며, I이 자신이 아닌 T 및 B의 지시를 받아 H 명의의 담보제공 동의서(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 동의서’라 한다)를 구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담보제공 동의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담보제공 동의서는 H의 개인 인감도장이 아닌 ‘주식회사 K’의 법인 인감도장이 찍혀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담보제공 동의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담보제공 동의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I, B이 2018. 4. 16.경 만났을 때 B은 피고인 및 I에게 ‘H가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없고, 이 날 B은 I에게 T의 등기권리증을 건네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다(증인 B에 대한 녹취서 26쪽,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녹취서 7쪽, 증거순번 79번 B, I의 카카오톡 메시지 25쪽). 나) 피고인은 종래 대부업 쪽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아들인 I에게 L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기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지시한 바 있다(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녹취서 6쪽). 피고인은 T,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5억 원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 사람이다(증인 T에 대한 녹취서 8쪽, 증인 B에 대한 녹취서 10-11쪽).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I이 T,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담보제공 동의서에 ‘주식회사 K’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담보제공 동의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아들 I은 이 법정에서 “H의 개인 인감도장 또는 주식회사 K 법인 인감도장, H의 개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돈을 빌리는 데 이게 필요하다고 피고인으로부터 제가 전달받아서 B한테도 보고를 하고 T한테도 보고를 했다.”고 진술한 점(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녹취서 15쪽), B과 I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I이 B 또는 T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T, B에게 H에 관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순번 79번 B, I의 카카오톡 메시지 15-16쪽), 피고인 및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담보제공 동의서는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피고인이 E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불러주는대로 E이 컴퓨터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693, 703-704, 706쪽)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담보제공 동의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담보제공 동의서가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췄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836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16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담보제공 동의서가 일반인이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담보제공 동의서에는 2018. 4. 2.자로 발급된 H의 개인 인감증명서와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54-56쪽). 공동명의 소유자 T과 H가 서로 법적 부부관계이고, 통상 개인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교부되지 않는 문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담보제공 동의서에 H 개인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이 같이 첨부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 담보제공동의서가 진정한 문서라고 일반인이 충분히 오신할 수 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018. 3. 3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L과 피고인 등이 모여 L이 5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당시 T은 자신의 지분만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고, 이후 L이 H의 지분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L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는 것이 무산되었다. 그 후 L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담보제공 동의서와 더불어 T·H의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서, H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K’ 사업자등록증까지도 교부받게 되자 비로소 5억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증거기록 52, 53쪽). 이 사건 담보제공 동의서와 함께 교부되고 도장이 날인된 투자유치계약서에는 투자 발주자로 ‘주식회사 K 대표이사 H’가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 L이 대여한 돈 중 2억 원이 주식회사 K로 이체되었던 점(증거기록 261쪽)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담보제공 동의서로 인하여 권리자인 H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일반인이 오신할 수 있을 만한 사정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자를 알아봐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소개해준 것뿐이고, 피고인 B이 100억 엔의 일본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환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M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이 사건 어음을 환전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한 적 없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어음이 환전되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E의 소개로 U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A와 U는 같이 M 사업을 인수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465-466쪽). 피고인 A는 U에게 일본의 주식회사 X이 발행한 어음을 구해올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U가 이 사건 어음을 구해온 뒤 이를 일본에서 할인하여 환전한 후 피고인 A와 함께 M 사업에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467쪽). 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여 환전해올 수 있으면 자신은 M 사업에 쓰고 피고인 B에게는 약속했던 2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고 말하며 환전을 제안하였다(증인 B에 대한 녹취서 5쪽).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어음 할인 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증인 A에 대한 녹취서 13-14쪽),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이 사건 어음 환전에 소요되는 경비 및 보증금, 이 사건 회사 운영 자금 등을 포함하여 5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증인 B에 대한 녹취서 10-11쪽). 라) 피고인 A는 2018. 3. 30. 피해자에게 자신을 ‘M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어음의 사진을 보여주며 투자 조건을 설명해주었다(증인 L에 대한 녹취서 3, 8쪽).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차용금 5억 원은 이 사건 어음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증금이고, 5억 원을 차용해서 10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증인 L에 대한 녹취서 8, 15쪽).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제안한 위와 같은 변제 조건은 I을 통해 2018. 3. 29. 피고인 B에게도 미리 전달되었다(증거순번 79번 B, I의 카카오톡 메시지 17쪽). 마) 피해자는 2018. 4. 17. 이 사건 회사에 3억 원을 입금하였는데(증거기록 223쪽), 입금된 3억 원 중 대부분은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실질적 대표로 있는 (주)Z 운영비 또는 코인 개발 등을 위해 사용되었고(증거기록 223, 266, 328, 722쪽), 3,000만 원은 법무사 비용을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이체되었다(증거기록 200, 223쪽). 또한 2018. 4. 25. ‘주식회사 K’에 입금된 2억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법무사 수수료 명목으로 이체되었고(증거기록 199, 225쪽),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피고인 B과 T이 회사 운영비나 코인 개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다(증거기록 261, 266, 271, 725쪽). 바) 피고인들은 가진 재산이 없고, T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2억 원을 뺀 나머지 3억 원을 아직까지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편취의 고의와 기망행위, 그리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당초 AA과 함께 X 발행의 20억 엔의 어음을 가져와 피고인 B에게 보여주면서 한화로 환전할 수 있는지 물어본 바 있는데, 일본의 주식회사 X은 실재하는지도 불분명한 회사인 점(증인 B에 대한 녹취서 5, 8-9쪽), 이 사건 어음의 실물 원본은 U가 갖고 있었고, 피고인 A 또한 그 원본을 U로부터 받지는 못했던 점(증인 B에 대한 녹취서 5쪽, 증거기록 57쪽), 피고인 A는 M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았던 점(증거기록 465-466, 67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이 사건 어음이 진성어음도 아닐 뿐더러, 지급인이 은행과 사이에 당좌수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이 부족한 부정수표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이 사건 어음을 할인 및 환전해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어음 환전 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 이 사건 어음을 일본에서 할인 및 환전하였더라도 이를 M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가 5억 원을 빌림으로써 이 사건 어음의 할인 및 환전을 통해 10억 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의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5억 원 중에서 이 사건 어음의 할인 및 환전을 위해 사용한 돈은 거의 없다시피 한 점, 피고인 B이 검찰에서 ‘담보를 주고 빌린 것인데 5억 원을 보증금으로 쓰던지 회사 운영비로 쓰던지 피해자가 왜 상관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726쪽), 피고인 B이 2018. 3. 29. 이 사건 회사의 자금담당 I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건 자금을 우리가 어디로 쓸지 정확히 모르니 회사 사람들은 모르게 해주시구요 수표건”이라고 말하였던 점(증거순번 79번 B, I 카카오톡 메시지 1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실제 일본에 가서 했다는 걸 믿을 수 없고 그 스스로도 주식회사 X이 수표를 남발하는 유령회사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은 당초부터 이미 이 사건 어음을 할인 및 환전할 수 없거나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이 사건 어음의 할인 및 환전을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을 할인 및 환전하는데 소요되는 보증금으로 5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어음이 진성어음이 아니고, 이를 할인 및 환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어음을 환전하여 10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에서, 피고인들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공범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라) 피고인 A가 S을 통해 처음 5억 원을 대여해줄 채권자를 물색할 때부터 5억 원의 사용처를 어음 환전 보증금이라고 말한 점(증인 S에 대한 녹취서 3쪽), 피고인 A가 S을 통해 이 사건 어음을 할인 및 환전한 돈을 M 사업에 쓸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점(증인 L에 대한 녹취서 3, 9쪽, 증인 S에 대한 녹취서 3쪽), 피해자가 작성해 온 ‘투자유치계약서’에서도 M 사업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45쪽), 이 사건 어음과 함께 M 사업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회사와 주식회사 K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대표로 말을 하는 등 일을 전부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L에 대한 녹취서 21쪽)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 사건 어음을 환전하고 그 자금으로 M 사업을 할 것이라고 인식하였고, M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 사건 어음을 환전하면 M 사업에 쓰겠다고 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마)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처음 만나기 전날인 2018. 3. 29.경 I으로부터 이미 5억 원을 차용하여 10억 원으로 변제한다는 조건을 전달받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증거순번 79번 B, I 카카오톡 메시지 17쪽).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8. 4. 17. 피고인 A, 피해자, S, I 등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주신 돈으로 일본일을 잘 해서 서로 다 같이 돈 벌 수 있게 잘 만들겠습니다.’ ‘계약서에 한 달로 되어 있지만 15일 이내에 환전해서 10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였고(증인 S에 대한 녹취서 19-20, 26-27쪽, 증거기록 716쪽), 이를 통해 입금된 5억 원 중 대부분을 차용한 용도와는 무관하게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또는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사기범죄의 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만 70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제 수령한 돈이 5,000만 원으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는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한화로 약 1,000억 원 상당인 이 사건 어음의 환전을 믿고 5억 원을 대여하고 1달 만에 10억 원을 변제받으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T을 통해 2억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이 편취액보다 적은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2016년경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해 문서 위조 범행을 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 또한 5억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된 바 없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한화로 약 1,000억 원 상당인 이 사건 어음의 환전을 믿고 5억 원을 대여하고 1달 만에 10억 원을 변제받으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가 T을 통해 2억 원을 변제받아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이 편취액보다 적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5억 원으로 적지 않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 B 개인 또는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귀속되었으며, 이 사건 편취금액 5억 원 중 대부분의 금원은 차용한 용도와는 무관하게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소비되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