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합58(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들은 친구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이 E, G의 요구로 성매매를 하고, E, G에게 그 성매매 대금을 빼앗겨 오다가 112신고로 경찰에 의하여 성매매로 단속되어 2020. 11. 29.경 벌금 미납으로 인천구치소에 수용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벌금 170만 원을 대납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킨 다음 채무 변제와 숙식비 등의 명목으로 그 성매매 대금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1.경 피해자의 위 벌금을 대납하고, 같은 날 18:26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278 인천구치소 앞길에서 출소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작업 대출을 하도록 요구하고, 작업 대출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어떻게 돈을 갚을 거냐, 조건만남을 뛰어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그거 한번 하면 될 걸 왜 싫다고 하냐”고 위협하면서 성매매를 해서라도 400~500만 원가량의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위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너 조건만남하기 싫으면 신체 하나 팔아라, 장기 하나 팔아라, 어떻게든 돈을 구해 와라”고 위협하였으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고, 채팅 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연락하여 조건을 정하고 약속을 잡은 다음 피고인 A의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약속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만나 13~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건네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왜 이렇게 못 하냐,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돈을 갚냐, 조건사기를 하자, 이렇게 할 바엔 장기를 팔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가 ‘친구를 만난다’고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자 위치추적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미쳤냐, 돌았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돌아온 다음 피해자를 옆에서 감시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12. 2.경부터 2020. 12. 6.경까지 인천, 부천시 등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J,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4~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성매매 대금 약 16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중감금치상 및 피고인 C, 피고인 D의 중감금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집에 머무르면서 성매매를 하던 피해자가 2020. 12. 6.경 도망을 가자 친구들을 통하여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고 광주시 오포읍 번지불상지까지 피해자를 잡으러 가는 등 피해자의 소재를 찾고 있던 중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는 K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20. 12. 12. 21:00경 인천 미추홀구 L 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그곳에 나온 피해자를 붙잡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네가 인천에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냐, 네 친구였던 애도 널 팔아넘긴다, 이제 넌 죽었다.”고 말한 후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 대기하던 피고인 A 운전의 BMW 승용차에 태웠다.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너 왜 도망갔냐, 미쳤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냐, 씨발년 뒤지고 싶냐, 장기 팔러 가자”고 욕설을 하고 위협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점퍼 모자를 덮어쓰고 머리를 숙이게 하여 이동하는 위치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날 21:20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고등학교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 B이 위 차량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가지고 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냐”고 말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수회 찌르며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침을 분리하여 버리고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O에 있는 ‘P’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장기 팔자”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를 피해자의 눈에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같은 날 22:00경 위 P 식당 앞길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D은 피해자를 지목하여 “얘냐, 얘 이발 예쁘게 해 줄 거다”라고 말하면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옆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피고인 B이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르고, 피고인 A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부서뜨렸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날 22:30경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23:30경까지 위 승용차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B은 라이터에 불을 켠 채로 피해자의 눈에 들이대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요새 눈알 하나에 얼마 준다던데, 너 눈알 팔아도 되냐, 너희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라, 돈을 안 주면 장기를 팔자”고 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신장은 둘 중 하나가 없어도 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20. 12. 12. 21:00경부터 23:30경까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라이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63(피고인 B) 피고인과 Q, R은 피해자 S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한 다음,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R은 2020. 5. 6. 14:00경 인천 중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에게 “설문조사를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개설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Q이 대기 중인 인천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Q, R은 위 일시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개설하면 매월 5,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분증을 건네받은 다음 위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V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Q, R은 피해자에게 포인트가 지급되는 신용카드를 만들어 줄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개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Q, R의 유흥비 등을 결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Q, R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16:41경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W' 인터넷 쇼핑몰에서 154만 원, 같은 날 16:47경 위 쇼핑몰에서 154만 원, 같은 날 16:52경 위 쇼핑몰에서 1,408,000원 등 합계 4,488,000원 상당의 별풍선 교환권을 각각 결제한 다음, 위 별풍선 교환권을 돈으로 교환한 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성매수남 카드전표, 벌과금 납부내역 확인 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 보고) 2021고합6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승인 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조회결과서, B 별건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사람들이 각 지급한 성매매대금 자체는 이미 피고인 A, B이 각 소비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각 가액 상당액의 합계를 추징한다.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추징액 산정근거: 총 수익 165만 원÷2 = 825,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1유형]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앱까지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탈을 막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감금한 상태에서 직접 피해자를 때리기까지 한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감금 이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신체 상해 외에도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을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앱까지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탈을 막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물건을 부수거나 머리를 자르며 라이터로 겁을 주는 등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무겁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또한 커 보이며,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판결 선고 직후에 이 사건 특수중감금치상 범행까지 실행하기에 이르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사기 피해자 S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벌금 대납을 위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고자 피고인 A, B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대부분에 동행하였고, 감금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감금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가혹한 행위를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또한 자신의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