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에 있는 C요양원 시설의 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78세)는 알츠하이머(치매) 및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받고 위 요양원에 입소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이며, 피해자 E(여, 84세)는 시각장애 및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받고 위 요양원에 입소한 시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치매 증상이 심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과 피해자 E는 두 팔로 기어 다니며 시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피해자들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5. 9. 17:54경 영주시 B에 있는 C요양원 거실에서 피해자 D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린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5. 18:10경 위 C요양원 거실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하여 요양원에 입소한 할머니들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2. 18:10경 위 C요양원 거실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하여 요양원에 입소한 할머니들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15. 19:31경 위 C요양원 거실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하여 요양원에 입소한 할머니들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16. 19:00경 위 C요양원 거실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하여 요양원에 입소한 할머니들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5. 15. 18:10경 영주시 B에 있는 C요양원 거실에서 피해자 E를 비롯하여 요양원에 입소한 할머니들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2. 18:10경 위 C요양원 거실에서 피해자 E를 비롯하여 요양원에 입소한 할머니들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갑자기 손으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28. 10:00경 위 C요양원 내 피해자 E의 방 안에서, 벽 쪽을 보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배가 크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5. 18:15경 위 C요양원 내 피해자 E의 방 안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일어나 일어나요, 화투 치자고, 자면 안된다고, 이러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손가락으로 꼬집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15. 19:31경 위 C요양원 거실에서 피해자 E를 비롯하여 요양원에 입소한 할머니들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저는 저, 커다랗네, 산더미만 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6. 16. 19:00경 위 C요양원 거실에서 피해자 E를 비롯하여 요양원에 입소한 할머니들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배쟁이 할매, 가슴이 커서 좋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치고, 이에 피해자가 “아이고, 원장님 정신 차리소.”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재차 오른 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6. 22. 20:30경 위 C요양원 내 피해자 E의 방 앞에서 피해자 앞에 앉아 피해자에게 “이 어른 가슴이 크다. 이런 가슴이 예쁜 가슴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가명)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7, 84번) 1. D의 속기록 1. 입소사실확인서(순번 23번), 진단서, 장기요양인정서, 근무표 1. 수사보고서(장기요양등급 판단 기준 첨부) 1. 영상 캡처 사진, 캡처 사진 1. CD(순번 10번)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J(가명)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9, 84, 96번) 1. 장애인 증명서 1. 캡처 사진 1. 피해자 E 추행 영상 CD(순번 6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의 각 죄]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의 지적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거나 그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D(가명, 여, 78세)는 알츠하이머(치매) 및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장기요양등급(총 6등급) 3등급을 받고 위 요양원에 입소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이다. 장기요양등급 3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에 부여되는 등급으로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1등급)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치매환자에게 부여되는 등급이다. 2) C요양원의 직원인 G은 이 법정에서 “요양원 입소 보호를 받는 것 자체가 (상태 가) 심한 정도이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증언하기도 하였고(G 녹취서 4쪽),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치매가 심해 일상생활이 누구의 도움 없이 불가능하다. 아무데나 대소변을 누고, 기저귀를 차고 있어도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며, 선생님들 앞에서 바지를 벗어 버린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2쪽). 3) 또한 C요양원의 시설종사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거실 등에서 기저귀를 훌러덩 벗어 입고 부끄러워하지 않음”, “대변 손으로 파냄”, “기저귀 조금만 (대변 또는 소변이) 묻어도 훌러덩 벗으시고 거실을 활보하심”이라는 기재도 있다(증거기록 30, 33, 39쪽). 4) 또한 피해자는 자주 요양원 입소자들과 말다툼을 하며 다른 입소자들을 때리고 욕하기도 하였고, 이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정도의 인지장애가 있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1쪽). 나.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진 것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루어진 추행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입소한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피해자의 장애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양원 내 피고인의 방 앞에 앉아 있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접촉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평소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할 당시 피해자들이 놀라서 소리 지르기도 하였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상반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F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로 증언을 할 아무런 유인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입소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범행을 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요양원 직원들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도 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21. 2. 23.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각 범행 및 이로 인한 수사 과정에서 건강상태가 악화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직업, 피해자들의 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의 입소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향후 요양시설을 운영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