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9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마트 앞 주차장에서 D마트 방면에서 북후면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57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8. 09: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사진포함),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관련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20

범죄사실 2019고단720 피고인은 2019. 10. 15. 20:40경 안동시 경동로 130에 있는 안동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손괴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이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C의 낭심과 다리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56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4. 17:55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1세)의 주거지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9. 18:15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감을 따고 열무를 뽑은 다음 이를 길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1: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운전단속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위반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위반 내역,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 22: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신북면 포천로 2119에 있는 9123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17%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아파트 지상주차장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네이버지도검색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79%인 점, 다른 처벌 전력도 다수 있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1. 22:45경 포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201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64%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3.20.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89%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5. 23:12경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로 이하 불상의 장소 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9.경, 2007.경, 2012.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78%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1. 16: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토평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26.4km 지점을 포함한 약 10km 구간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으로부터 2년 내의 범행이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76%인 점, 다른 처벌전력도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14: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약 1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55%인 점, 다른 처벌전력도 존재하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위 법인은 위 장소에서 메가트럭 2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D은 2019. 10.8. 11:18경 위 법원 2018가단117465호 판결에 기하여 채권자 E의 집행 위임을 받고 위 장소에서 메가트럭 2대(F, G)를 압류하면서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각 트럭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제거한 후 각각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강제집행신청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유체동산압류조서, 각 압류목록, 감정불능조서, 압류물점검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여 국가의 강제처분 기능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효용을 해한 압류표시의 목적물 가액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별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건과 병합하여 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19: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노상까지 약 6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하였고, 특히, 최근 전과는 2020. 1. 의 것으로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주)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1,043,223원 및 퇴직금 7,461,0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3,478,69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D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17:28경 동두천시 큰시장로 62 세아교차로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노선버스 운행을 방해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 씨 발놈아, 진짜 좆같이 하네. 내가 니네 아버지뻘이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17:15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검사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5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6. 08: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그 경찰관이 물을 주고 근무를 위한 회의를 하여야 하니 파출소 밖에 있는 의자에서 기다려 줄 것을 요 구하자, "이 씨발놈이 니가 먼데 나가라 마라 하노"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인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6. 08:30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내가 세금을 내는데 왜 나가라 마라고 하노,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였고, 이에 그곳에 있던 경사 D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다가가자 왼팔로 위 D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이 상해에 이르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는 1회 경범죄처벌법위반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효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에어컨 이전 설치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같은 날 18:40경 밀양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약 85cm)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위 곡괭이로 피해자 소유인 부엌 싱크대 문짝 4개, 싱크대 상판 대리석 1개, 신발장 문짝 3개, 전기 인덕션 1개, 소형 인덕션 1개, 전기믹스기 1대, 식탁 대리석 1개, 흙침대 1개, 식탁의자 4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수사보고(견전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손괴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아파트 앞 사거리를 D 쪽에서 남천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시장바구니를 끌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7세)의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유리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20. 8. 17.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19: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전남 무안군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범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6:50경 밀양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dayun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20:45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 1호실 내에서, 동거인 D, 피해자 E(여,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사두고근 부분파열 및 근육 내 혈종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신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2:4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81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21:31경 강원 태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성동에 있는 장성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21:31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장성교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대한석탄공사 방면에서 태백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E K7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위 K7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1세),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보험을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0.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가덕동 이하 상호불상 횟집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사출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한 D의 2019. 3월 급여 4,028,170원, 2019. 4월 급여 4,028,170원 등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1,792,284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 부터 2019. 4. 30. 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6,940,303원 등 퇴직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90,496,68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C 급여자료 및 이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체불액 및 근로자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01:35경 제주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모님이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에게 '아들로부터 맞았다, 고소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위 E가 피고인에게 진술서 양식을 건네주며 피해 경위 등을 작성하도록 하자 갑자기 바닥에 있던 휴대전화를 들고 E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 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들의 신고로 경찰관이 집에 들어오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8: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오래 전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시행 중이던 구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에 미달하여 음주운전으로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