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0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남, 31세) 운영의 술집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21. 여름경부터 사귀게 되었고, 2021. 9월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2022. 5.경 임신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상의하여 낙태를 하였고, 2022. 9. 중순경 재차 임신이 의심되어 한 임신테스트기 결과(양성 반응)를 피해자에게 알렸으나 피해자와 낙태하기로 이야기하고 2022. 9. 21. 산부인과를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0. 오후경 피해자 운영의 술집에 피해자와 출근하였다가, 가게 마감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2022. 9. 21. 08:00경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 D호로 돌아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 중 잦은 다툼이 있었고, 사건 당일인 2022. 9. 21. 08:00경 피해자의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주거지에 돌아온 직후 피고인의 태도가 기점이 되어 피해자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커플 반지를 집어던지고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부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21. 17:30경 주거지 내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 복부, 다리 등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수 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에 찔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찔린상처, 심경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전화통화조사 녹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지 주택 거주자 탐문 관련), 수사보고서(E호 거주자의 녹음파일 수사),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치의 F의 구두소견)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1. 구급활동일지, 소견서, 응급실기록 등 1. 수사보고서(압수물 증 제2호 아이폰 포렌식 선별자료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녹음파일CD, 구급상황보고 1. 진단서 등 1부 1. 피의자 면담결과보고서 2022보고1 1. 재범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20cm의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복부 등을 수회 찔렀다.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해를 가할 정도의 공격 행위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복부의 찔린 상처, 심경부열상 등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 대한 면담결과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상대와 갈등이 생기면 자신이 참는 방법으로 감정을 억제하고 내적 갈등을 키우다 한순간 폭발적으로 표출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으로, 장래에도 타인과 갈등 상황을 겪게 된다면 다시금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는 ‘중간(총점 8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낮음(총점 6점)’ 수준으로 각 측정되었다. 청구 전 조사를 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에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부과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즉시 119신고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고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것으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찌르자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여 피해자의 손등이나 발에도 칼로 찌른 상처가 났다. 피해자가 저를 향해 발길질을 했고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던 것 같다. 5분 정도 피해자와 대치했는데 처음 2~3분가량은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이후로는 제가 싱크대 쪽으로 밀려가서 더 이상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싱크대 앞 쪽에서 피해자가 저를 잡고 정신 차리라고 외칠 때 비로소 정신을 차려 피해자에게 울면서 나 버리지 말라고 했고 피해자는 안 버리겠다고 진정하라고 했다. 그 뒤 휴대전화를 찾고 119에 신고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34, 438, 527쪽) 피고인의 공격 형태, 부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만약 피해자의 저항이나 회유가 없었더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가능성이 충분하였던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자신이 침대 위에서는 발로 밀어내고 (침대에서) 내려와서는 손으로 잡아 눌러 제압하고 회유했기 때문이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56쪽),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격에 착수한 직후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거나 반성하여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를 멈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침대에서 싱크대 앞까지 밀릴 정도로 피해자의 저항이 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회유하자 범행을 중지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자의로 이미 실행에 착수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119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회유하면서 119신고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119신고를 하였다기보다 피해자로부터 119신고를 요청받아 신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당시 흥분하였고 당황한 상태였음을 고려하더라도 119신고에 이르기까지 다소간 시간이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지미수로 평가할 정도의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기여와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다만 범행 이후 사정으로 양형 사유로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복부의 찔린 상처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후 뒤늦게나마 119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2022. 5.경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한 번 낙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 다시 임신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낙태 수술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다툰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한편 위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동거했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으로 특수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지, 불특정인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아무런 폭력전과도 없다. 3)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과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평가 결과 총점은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낮음~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다. 4)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과 교정시설 내 처우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동거했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으로 특수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지, 불특정인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아무런 폭력전과도 없다. 3)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평가 결과 총점은 6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낮음~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다. 4)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징역형의 집행과 교정시설 내 처우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