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4. 6.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7. 10:1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F와 시비가 붙어 소주병을 들어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D이 피고인이 마신 맥주병을 치우려고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들어 던지며,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우연히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과거 행실에 대하여 일부 잘못 진술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D이 업무방해로 신고한 내용이 모두 허위인 것처럼 D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업무방해죄 등에 대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7.경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식당에서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난동을 피워 이에 따라 신고하였음에도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고소인 A은 2013. 10. 7. 10:15경 E 식당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거나, 의자를 들어 집어던지고, 테이블 식탁을 밀어 엎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D은 허위로 신고하였으니 무고죄로 처 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4. 5. 8.경 청주교도소 교도관에게 위 고소장을 전달하여 2014. 5. 8. 16: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고소장 작성 및 제출 사실 인정)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피고인 작성) 1. 수사보고,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 D의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재판 진행 경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D을 무고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3, 15.경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26. 오전경 강원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놀다가 귀가하던 중, 삼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인 'G'에 보안장치가 없고 내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8, 4. 01:25 경 미리 준비한 망치, 청테이프, 절단기, 실톱 등을 가 지고 피고인 A이 렌트한 H YF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위 'G' 뒤편 통로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 행인과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통로 바깥의 시정된 창문에 붙인 후 망치로 쳐 유리를 깨트려 문이 열리자문을 열고 통로 안으로 들어가 절단기와 실톱을 이용하여 G 내부로 통하는 방범창을 절단하던 중 이러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0. 1.경 제1항 기재 YF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동해시에 이르러 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동해시 I에 있는 구 J 관광호텔 건물이 비어 있고 지하 2층에 전선과 부스바(고전압, 고전류 등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든 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절단기와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한 후, 2014. 10. 22. 오후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B 소유의 K 스타렉스 승합차와 위 쏘나타 승용차를 나누어 타고 동해시 부곡동에 이르러 위와 같이 발견한 전선 등을 피고인 C과 함께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22. 21:00경부터 2014. 10, 23, 01:00경까지 위 관광호텔 지하 2층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피의자 B 소유의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1층 입구에 세워두고 미리 구매한 장화 3켤레를 나누어 신고 같이 내려가 훔칠 물건이 있는 현장을 본 후 피고인 C은 위 쏘나타 차량을 주차해 놓은 곳으로 가 대기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번갈아 가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전선과 부스바를 절단기로 자르고 위 스타렉스 차량에 나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신고 가격 약 1,106,000원(7,000원/1kg) 상당의 전선 158kg, 피해자 신고 가격 약 1,995,000원(7,000원/1kg) 상당의 구리로 된 부스바 285kg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적재함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1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가격 특정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B), 수사보고서(최종 형기 종료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 L은 피고인들의 전선과 부스바 절단으로 인하여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위 피해액 이상의 상당한 손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07:15경 충남 태안군 남면에 있는 곰섬 삼거리 인근 도로를남면에서 안면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의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정면으로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포터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 자 I(여, 1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소견서, 진료소견서 1. 현장사진, 사고사진, 녹화된 영상과 복원 영상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D, I,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13:1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서산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까지 운행하는 E 시내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8세)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팔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9. 25.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3:30경 강릉시 율곡로 2933-0(교1동)에 있는 경포교차로 노상에서, 차량운행 문제로 피해자 C(34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C가 "운전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 뒷좌석에서 낚시받침대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cm, 지름 약 2. 5cm)를 꺼내어 들고 가 화물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입을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7세)이 자신의 남편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앉아 있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쪽 손잡이를 붙잡자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 E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에 매단 채 약 20m 정도를 주행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 등이 땅바닥에 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다발성 파절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C, E)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는 3백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는 2백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경 광주시 서구 풍암동 1148-1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금호영업점에서 위 영업점 직원 C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월 리스료 1,576,500원, 계약기간 2013. 3. 15.부터 2018. 3. 15.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6,180만 원 상당의 D K9 승용차 1대에 대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약정한 대로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리스견적서, 리스차량 발주서, 자동차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각 주민등록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자동차리스해지 계산서, 리스계약 해지 안내, 입금내역, 개별입금내역, 시세검색, 캐피탈상담 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출입국사항 확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9: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상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와 부딪쳐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그 성명 불상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그 성명불상자에게 "가라고 하니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안되는데, 당신이 상대방을 그냥 가라고 했으니 책임을 져라."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제 감 방에 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조르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집행유예 1)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함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1) 피고인이 2013.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그 판결이 2013. 8, 17, 확정되었는바, 위 집행유예 판결의 대상이 된 범죄가 위 피고인이 일본국에서 동일한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안과는 동일한 범죄임. 을 바라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정신과 치료를 통한 성행 개선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4. 9. 17. 경까지 대구 중구 C건물 302호에서 1회당 13 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인 B과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로부터 1회당 8만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원룸을 임차하여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영업규모나영업기간이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1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3, 21:23 경부터 같은 날 21:50 경까지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호텔 로비에서, 그 전 자신과 다투고 객실로 올라간 투숙객을 호텔로비로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F, 성명불상의 남자 직원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아크릴로 된 객실 안내판을 들고 위 성명불상의 직원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손님을 찾아내라'며 큰 소리를 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호텔 로비 벽면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호텔 카운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48~21:50경 위 E호텔 로비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 A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왼손으로 위 H의 팔을 비틀고 왼손으로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H에게 "너는 뭐야 십 할 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을 하며 위 H의 가슴을 양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1에게 "이 심할 것들 뭔데 우리 오빠한테 지랄이고"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오른쪽 어깨에 부착된 견장을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사 H, I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흉곽의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호텔 로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E호텔, 경찰관 H, I 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11.13: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성인텍 입구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E가 피해자 F(44세)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5cm)를 꺼내들고 위 성인텍 안으로 도망 간 E를 뒤따라 들어가려다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망치로 피해자 왼쪽 종아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뇌병변·지체장애 4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68

범죄사실 1.피해자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0.8. 15: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농협통장 1매, 국민은행통장 1매, 신한은행통장 1매, 하나은행통장 1매, 농협현금카드 1매, 국민체크카드 2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10. 8. 16:38경 경산시 성암로 46 에 있는 피해자 대구경북낙농협동조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구경북낙농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 안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4, 13:50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선반 위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0원, 삼성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다른 방 서랍장에 있던 G 명의의 신한체크카드 1매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0, 14, 14:40 경 경산시 용성면에 있는 피해자 용성농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용성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53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면에 있는 피해자 성우체국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용성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삼성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47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4. 16:00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장롱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 4매, 새마을금고통장 1매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인출확인 문자 사진 촬영에 대한), 내사보고(압수물사진), 내사보고(피의자 얼굴과 신발무늬 사진 붙임 보고), 수사보고(현장검증에 대하여), 현장 검증 사진, 수사보고서(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신용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와 사채업자의 독촉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시작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1회의 벌금형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는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20: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노동일을 함께 하는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9세)과 말다툼이 발생하여,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합의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100만 원에 합의하였다가 피해자가 합의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 점, 수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2. 18:07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도서관 주차장에서, 다른 도서관 이용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몸싸움을 하던 중 위 도서관 직원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다가오자 다짜고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팔과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다가간 피해자 F(69세)에게 "야 임마. 꺼지라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부위를 1회 때린 후 오른손 손 목을 움켜쥐고,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목에 피멍이 들고 목이 긁히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2. 19:5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 E에 대한 폭행 및 F에 대한 상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혐의에 대한 입건보고서를 작성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에게 "경찰관 이 쓰레 기들아.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빨리 잡아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에 대한 검증결과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2012년경 상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과 F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사 I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10회 있는 자로서 아파트전기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08:44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인 지하 전기실에서, 같은 아파트 경비실에 근무하는 피해자 C(65세)와 관리실 출입 문제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가 경비실 출입문을 발로 차며 항의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나는 직장을 그만 둘 것이다. 저 새끼 깔로 배 떼기를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전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1. 5센티미터, 총길이 34센티미터)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문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후 같은 해 11. 30.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6. 10.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9. 11:30경 서울시 관악구 C 5층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63번 게임기 앞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세)가 지나가자 갑자기 그녀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면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12:00경 계속하여 위 게임랜드 카운터에서 전날에 맡긴 핸드폰 보조충전기를 찾았으나 위 피해자가 "충전기가 없다. "라고 말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마치 주먹으로 때릴 듯이 손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목격자 F에 대한 전화통화 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11: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으로부터 '강도가 들었다'는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주민 7~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말 좆같이 하 네. 내가 언제 당신한테 거짓말을 시켰다고', '시발, 좆같이 거짓말 시킨다 그래', '야 말 조심해 이 개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G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입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수회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못 밝히겠다. 이 새끼야, 니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 H의 왼손 소지를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 02:40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 스테이지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안면이 있던 E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하였으나 이를 본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이 위 E에게 치근대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는 이유로 위 주점 룸에서 G, H 등이 위 사건으로 감정이 상한 피고인과 피해자 F을 화해시키고자 하였으나 화가 풀리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테이블 위 냄비가 올려져 있는 가스레인지를 피해자 앞으로 들어 엎어버려 위 냄비 안에서 끓고 있던 국물이 피해자의 앞가슴과 허벅지 부위 등에 쏟아지게 하여 피고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가슴, 복부, 양측 넓적다리, 양발 부위에 표재성 2도, 심재성 2도의 열탕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I 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1. 각 피해자 F 상처부위 촬영 사진, 현장 사진, 참고인 E 재현 사진 촬영 1. 일부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09, 311)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4 면, 3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국물이 끓는 냄비를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하여 중한 상해를 가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8. 20:15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채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너를 때리면 깽 값을 얼마를 물어줘야 하냐, 이 씹할 놈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9.8, 20:00경 인천 부평구 E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신고자, 행인들이 지켜보는 중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네가 알아서 뭐하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과는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행 중인 운 전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와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69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 및 C(2009. 8. 28. 불구속 기소되어 2009. 10. 23. 유죄 확정)은 C의 명의로 도박게임장 등록을 한 후 도박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게임장 벽에 환전업자의 연락처를 붙여놓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사이버머니를 환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은 이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9. 4. 15. 경부터 2009. 5. 6. 경까지 및 2009. 6. 20. 경부터 2009. 7. 20. 경까지 대구 남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각 기간별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7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선불카드에 충전된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PC와 연결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윙게임', '해피게임', '클럽조이'임)에 접속한 뒤 다른 접속자와 함께 컴퓨터화상으로 구현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먼저 카드 4장을 나누어 가지고 카드 7장을 받을 때까지 배팅을 반복하면서 카드의 무늬와 숫자의 조합에 따라 최후 승자가 배팅된 사이버머니를 취득하는 속칭 '포카' 도박, 각자 카드 4장씩 나누어 가지고 배팅을 반복하여 서로 다른 무늬, 낮은 숫자의 카드 조합을 만드는 사람이 최후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 도박, 두명이 각자 화투 10장을 나누어 가지고 화투 8장을 편 후 7점이 되면 승하는 속칭 '맞고' 도박 등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의 각 배팅액의 5%를 도박장소 이용료 명목으로 제공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은 위 게임장에 붙어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온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1. 메모지 (해피게임 환전업자 전화번호), 동업약정서 사본 등 참고자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외에는 동종 및 중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