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97-1

범 죄 사 실 2020고단9397- 피고인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D를 폭행·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에게 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도록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1. 08:27경 인천 부평구 E 모텔에서, 공동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각서를 쓰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B언니, G 피고인 A을 말함, F한테 각각 100만 원씩 주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동피고인 F,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등은 피해자 D로부터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등은 2020. 6. 1.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공동피고인 F은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3,000원과 피해자 명의의 통장 1개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9785- 피고인 A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은 공모하여 2020. 6. 24. 03:37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피해자인 L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 명의의 M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9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갈아만든 배 음료수 1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인 M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등은 그 때부터 2020. 6. 24. 09:1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88,3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인 M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752- 피고인 B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30. 새벽경 인천 부평구 N 소재 ‘O’ 판매점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Q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30. 09:59경 인천 부평구 R, 1층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S’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200원 상당의 상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 19:12경까지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304,150원 상당의 상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0. 2. 17:26경 인천 미추홀구 T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U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122,140원 상당의 상품을 결제하려다가 카드 사용 승인이 되지 않는 바람에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 11:16경 인천 부평구 V 소재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귀금속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388,000원 상당의 반지를 결제하려다가 피고인의 거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결제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10. 3. 22:42경 서울 용산구 Y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Z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결제하려다 체크카드 분실신고가 접수되어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97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2020고단9785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각 카드결제 영수증 1. 내사보고(순번 27, 28, 29) 2021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지적 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를 상대로 폭행·협박 등을 하여 강요죄 등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다.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를 상대로 폭행·협박 등을 하여 강요죄 등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크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