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여러 사람이 각자 방을 얻어 세들어 사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술에 취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일삼아왔다. 그러던 중 2023. 6. 23. 05:30경 위 주택 마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5cm의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C(남, 65세)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다가 피해자 C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그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치고, 그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 C의 처와 아들인 피해자 D(여, 64세), 피해자 E(남, 40세)이 겁에 질려 위 C을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식칼을 손에 든 채로 발로 출입문을 차면서 “죽여버리겠다, 밖으로 나와라”라고 여러 차례 고함을 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같은 주거지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나 회복 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23:40경 부산 기장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벌금형 확정판결 확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고약2335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으며,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한 거리 또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는 8년 전의 벌금형 전과이고,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22:52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3-4라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감지를 거부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6:19경 경기 평택시 고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81%로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2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7. 21:50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8세)와 배달비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폭행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약 10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상대 전화수사)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1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을 취급하였다. 가. 크라톰 사용 피고인은 2023. 1. 3. 11:00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크라톰 불상량을 물에 넣고 함께 끓인 액체 약 1L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이를 사용하였다. 나. 크라톰 소지 피고인은 2023. 4. 18. 14:2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크라톰을 달인 액체 약 2L씩이 담긴 페트병 2개를 각각 주거지 내 수납장 옆 바닥과 냉장고에 보관하고, 크라톰 각 약 245.8g, 약 188.1g, 약 256g씩 들어있는 비닐봉투 3개를 냉장고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2.경 사증면제 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1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23. 4. 10.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5, 6, 9, 1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7, 20, 30, 32, 33, 35, 43, 46)(각 첨부서류 포함), 각 감정서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크라톰 사용 및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사용, 소지한 크라톰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체류기간 만료 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으로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공장근로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생산팀장이다. 피고인은 필리핀 농구 도박사이트에 배팅한 돈을 탕진하여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C 2층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고와 서랍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12. 00:57경 피해자 D이 관리하는 C 사무실 건물에 이르러, 사무실 직원들이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외벽에 놓여 있던 펄프 원료통과 파레트를 밟고 위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후 서랍 속에 있는 봉투에서 현금 560만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0. 초순경부터 2023. 2. 12.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C 2층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고와 서랍에서 합계 2,31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을 통한 범죄일람표 작성) 1.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약 830만 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약 4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운영이 어렵다. 식당에 나가는 반찬도 사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3.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식당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여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강도 등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6. 11. 11: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미상의 구글 기프트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6. 11. 12: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미상의 구글 기프트카드 2장을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6. 11. 12:37분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미상의 구글 기프트카드 4장을 가지고 갔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6. 11. 13:02분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미상의 구글기프트카드 3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3. 6. 11. 22:10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피고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7cm, 총길이 약 17cm)를 피고인의 옷 주머니에 넣는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다음 편의점 손님 행세를 하면서 카운터에 다가가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P(여, 20세)에게 과도를 보여주며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금고에 있는 현금을 다 꺼내어 봉투에 담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한 후 피해자가 보관 중인 현금 57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H,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절도 여죄 관련 CCTV 영상 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4년 8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4곳에서 연달아 절도를 하고 1곳에서 과도를 휴대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P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와 해당 편의점주, 절도 피해자 B,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염두에 두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23: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성당 부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정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여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를 막을 수 없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인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경우이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마지막 범행이 이루어진 2014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 없이 살아오고 있는 점 또한 사실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4. 04:44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14:27경부터 14:38경까지 군산시 조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및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B(여, 가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술 따라줄거야?, 술 한잔 따라줄 수 있잖아, 술 먹고 저녁에 잘 수 있냐, 재밌게 해줄게, 나가서 자자, 용돈도 줄게, 너를 만지고 싶다, 보고싶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사 회신결과 자료(C,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2015년, 2020년)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한 점, 범행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아닌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점 내 CCTV 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직접적, 간접적 수단, 작위, 부작위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러한 유형력행사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폭행행위 및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치상죄를 구성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너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 사건 주점을 나가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강하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는 아랫 부분이 동그란 원통형 의자로서 가볍고 지름이 크지 않으며 접지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발로 의자를 세게 찰 경우 의자가 빠지면서 그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가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의 신체에 직․간접적인 유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강하게 찰 경우 의자가 빠질 것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가 빠지면서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꼬리뼈(천골) 골절이라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인 점 또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 및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4. 18:21경 서산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의 신분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높고, 같은 범행으로 2002년, 2015년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두 차례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5. 6. 12.)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03: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C 손님이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내가 가지고 온 술이 어디있냐, 술을 갖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경찰관들이 노래방 입구에 있던 피고인의 소주병을 가져다주자 소주병 뚜껑을 열어 소주병 안에 담긴 소주를 경장 E, 경장 F, 순경 G, 순경 H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4명으로 다수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은 C백화점 광주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회사 동료였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위 백화점을 퇴사한 이후에 D 광주진월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8.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을 빌려달라.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물품대금을 D 본사에 납입하지 않아 발생하기 시작한 미수금이 누적되어 2,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사업이 부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린 이유도 미수금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약 6,500만 원 이상의 기존 채무가 존재하는 등 신용도가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도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주식회사 C 사내이사 D을 통해 피해자 E(‘F’ 대표)과 공장운영에 필요한 진공증착기 3대를 5,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000만 원을 지불한 후, 2021. 5. 26.경 위 진공증착기 3대를 인도받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명시한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진공증착기 3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5. 30.경 회사 자금난으로 폐업하면서 공장 건물주(‘G’)에게 위 진공증착기 3대를 포함한 설비 일체를 미납 임대료 1억 2,000만 원 상당과 변제 처리함으로써 위 진공증착기 3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G 대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기간 이 사건 진공증착기의 회수를 거절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기계의 하자와 대금 지급 문제 등으로 장기간 이익대립관계에 있었을 뿐이므로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신임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잔금이 완불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를 피해자의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진공증착기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진공증착기를 점유하고 있었던 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잔금 지급,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그 이행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진공증착기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그르쳐 이 사건 진공증착기가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기반하여 압류 등을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매매계약상 잔금이 완불되기 전까지 소유는 피해자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이 사건 진공증착기는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횡령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상 그 처분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진공증착기 3대가 고장이 나거나 수리가 곤란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였다 하더라도 소실된 것이 아닌 이상 횡령의 대상이 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진공증착기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채무의 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는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60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1. 23:40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그곳 도로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우측 뒷문이 찌그러지 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려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 C(남, 28세)에게 “때려봐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통화) 1. 피해상황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적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16: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염창IC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2002년, 2008년, 2011년, 2015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스스로 중단하였다(피고인이 호출한 견인차 기사에 의하여 신고가 이루어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22:08경 평택시 B 상업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22:4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