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17

범죄사실 2022고합217 [피고인들의 관계 및 공모 경위]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 D는 피고인 B의 여자친구, E은 피고인 B 및 위 D의 지인, F, G은 위 E의 지인이다. 피해자 H(남, 23세)은 D 및 E의 지인, 피해자 I(남, 24세)은 위 H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22. 5. 7.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점 옆 골목에 주차된 지인 L의 차안에서, 성인 남성들을 미성년자 여성들과 모텔에 투숙하게 한 다음 이를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빼앗는 속칭 '꽃뱀 물리기'를 통해 돈을 벌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범행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가담자들에게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빼앗는 역할, D, E은 속칭 '꽃뱀' 행세를 할 미성년자 여성들 및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서로 만나게하는 역할, F, G은 '꽃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모텔에 가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때리거나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피고인 B에게 F, G을 소개시켜주는 한편 E에게 피해자 H을 불러내게 하고, E은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싶다는 여자애들이 있으니 친구와 함께 나오라'는 메시지와 함께 F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E에게 위 F, G이 피해자들과 만날 시간과 위치를 정해주어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게 하면서, F, G에게는 피해자들을 만나 모텔로 가라고 지시하고, F, G은 2022. 5. 7. 23:0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45에 있는 구로구청 앞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 '2차를 가자'며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M호텔'로 간 다음 F은 피해자 H과 N호에, G은 피해자 I과 O호에 각 투숙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22. 5. 8. 01:50경 F으로부터 '피해자 H과 모텔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호텔 N호에 들어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내가 무조건 처넣어줄게", "너 씨발놈아, 징역 최소 3년 스타트야. 추징금 5,000만 원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려 하거나, 상체를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한편, 소음을 듣고 O호에서 N호로 건너온 I을 욕실로 데려가 목을 잡아 화장실 벽에 밀치며 "이런 사건은 법원 가면 추징금 3,000만 원에 벌금 1,500만 원 나오니 피해자를 타일러서 빨리 해결하게 해라"라며 합의금 4,5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A는 F의 남자친구 행세를 하면서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려 하고 "뼈 다 부서지고 실컷 쳐맞다가 응급실로 가서 니가 경찰서 가서 신고해"라고 말 하며 가슴과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거나 머리채를 잡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액상 전자담배 기기를 빼앗는 한편 피해자가 빨리 돈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I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뒷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각각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나이를 몰랐어도 미성년자인 거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말해봐 씨발. 지금 죄지은 건 알아요?", "뭐하는 거야, 25 살 먹고. 난 니같은 새끼가 제일 이해가 안가. 인정을 하면 우리는 갈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50경 객실에서 나와 위 호텔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에 피해자와 I을 태우고 함께 올라탄 다음 피고인 B이 위 차를 운전하고, I은 조수석에, 피해자는 뒷좌석 가운데에,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양옆에각각 앉아 P공원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A는 운전석 컵 홀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발견하고 "이 새끼 돈 없다면서 여기 돈뭉치 있네. 너 왜 거짓말치냐. 이 개새끼야. 한강에 빠뜨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현금 뭉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두르고 뒷통수를 수회 때린 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위 50만 원을 빼앗아가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재판 일정이 기재된 서류를 I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어차피 재판받고 구속될 건데 이렇게 된 거 한강에 밀어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 차 오늘 전손 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2. 5. 8. 05:26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사우나'에 피해자와 I을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B은 대출이라도 받아오라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와 I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곁에서 지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과 공모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및 시가 6만 원 상당의 액상 전자담배 기기를 강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2. 5. 8. 01:5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M호텔' N호에서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하면서 위 모텔에서 약 2시간 동안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03:50경 위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운 뒤 05:26경까지 P공원에 데리고 가면서 "한강에 밀어서 죽여버리겠다. 차를 전손 시키겠다"라는 등으로 협박하면서 약 1시간 36분 동안 끌고 다니고, 같은 날 05:26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사우나'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06:37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욕탕과 습식사우나실로 데려가 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며 약 1시간 11분 동안 피해자들을 사우나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총 4시간 47분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5. 8. 04:00경부터 05:2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M호텔'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여의도 P공원을 거쳐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307 피고인 B, C은 2021. 12. 31. 21:51경 지인 U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 식당 앞길을 걷던 중 위 U과 그곳에 서 있던 V 사이에 서로 눈이 마주쳐 시비가 붙고 위 V의 친구인 피해자 W(남, 22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뒤에서 손으로 잡아당겨 쓰러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오른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압수목록‧압수목록교부서 및 소유권포기서 1. 은행거래내역 사진, 차량 사진, 압수물 사진, E과의 카카오톡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신체 사진, GPS 사진,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에서 도주한 피고인 B, C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R사우나' CCTV 확인) 및 발췌사진·CD, 수사보고서('M호텔' 임장), 수사보고서('M호텔'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및 발췌사진‧CD, 수사보고서('X호텔' CCTV 확인) 및 발췌사진·CD, 수사보고서(피해자 H 녹취파일 내용에 대한) 및 녹음파일 CD, 수사보고서(피의자 C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D와 B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을 D의 진술과 비교 분석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C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CD,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 진행 내역 확인)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H 녹취파일 내용 확인) 및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페이스북 캡쳐사진 첨부) 및 캡쳐사진, 녹취서 작성보고 및 각 녹취서 2022고합307(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및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B,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6월∼18년9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6월∼20년9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3월∼10년1월15일(소년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4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C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판시2022고합217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미성년자 여성과 모텔에 투숙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 H가 있는 모텔 방에 들이닥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빌미로 이를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요구하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모텔 방, 피해자 H의 승용차, 사우나에 감금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였으며, 도중에 실제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등을 강취하기에 이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간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 B은 D를 통해서 '꽃뱀' 역할을 할 미 성년자 여성들을 미리 섭외하여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에게 먼저 범행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등 일련의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주도하였으며,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운전면허 없이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들 중 가장 나이가 많고 유일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고인들을 선도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에 놓여있는 현금 등을 직접 강취하는 등 일부 범행에서는 주도적 역할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 B, A는 범행 과정에서 직접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심하게 폭행하기도 하였다. 위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은 범행 도중 사우나에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알고 도주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후 사건 관련자들에게 문자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삭제할 것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시2022고합307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 C은 길을 가던 중 일행이 피해자 W의 일행과 시비가 붙자 단순히 싸움을 말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폭행하기에 이른바,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5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특수절도, 절도, 폭력 범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11회, 기소유예 처분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이 종전의 소년보호 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법질서의 엄정함을 깊이 되새기며 준법정신을 재고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 위 피고인들의 성행, 태도, 위 피고인들이 곧 성년에 도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소년보호처분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특히 피고인 C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판시2022고합217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H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강취하기에 이른 재물의 가액은 50여만 원 상당으로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현금은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 I에 대한 공동감금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범행 도중에 피해자 I에게 집으로 가도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는 집에 가기 위해 사우나에서 나오기도 한바, 피고인들이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심한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고, 비교적 소극적으로만 가담하였다. 피고인 A는 범행 도중 사우나에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직후 피고인 B, C은 도주하였음에도, 이를 따라가지 않고 현장에 머무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곧바로 범행을 시인하였다(공판기록 12 내지 15쪽).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범행 직후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바로 다음 날 자수를 하러가다가 경찰서 앞에서 검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228 내지 233, 263 내지 268쪽).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2022고합307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 C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행간에 시비가 붙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W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증거기록 71쪽).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2) 피고인 B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3) 피고인 C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