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C 등지에서 비닐하우스를 경작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10:33경 김포시 D 아파트 214동 402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DAUM' 내 아고라의 'E'란에 아들인 F의 ID 'G' 닉네임 'H'으로 접속하여, SH공사에서 시행하는 I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SH공사 직원, J구청 공무원 등에게 보상과 관련하여 상당한 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서, J구청의 유일한 농지위원인 피해자 K에 대하여, "왜 J구청은 국책사업인 L 개발사업을 7개월이나 지연시켜 국책사업을 심각하게 방해한 자를 이곳 I 농지위원으로 세워 많은 사람에게 허위 경작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였는가, J구청은 책임지라"라고 기재하고, 이후에 피해자의 약력을 열거한 다음, "이 사람의 약력입니다, L 개발사업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7개월 지연시켜 국가에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을 J구청은 또 다시 농지위원으로 세워 농사를 짓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허위 경작증명서를 발급하게 하여 I벌판을 비리판으로 만들게 한 것입니까, J구청 공무원들은 몇 사람에게 허위로 농지원부를 발급해주었는지 밝히라, 이로 인하여 세금포탈은 없었는지 조사하라"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작하던 목장 서울 M 토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도면상 M, N 잡으로 표기된 약 200평(허위 시유지로 둔갑한 8미터 하수도로 연결이 끊어진 흰바탕 토지)은 SH공사 보상팀 직원들이 쩔쩔매는 O씨의 소유 토지로 나무만 빽빽하게 심겨져 있던 사실상 어떠한 지장물도 존재하지 않는데 도면상으로 15개 이상의 지장물들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사실확인을 하고 관련자들과 토지주를 고발하고 보상금을 회수하라"라고 기재한 다음, 위 글을 위 'E'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인바,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 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 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에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SH공사에서 시행하는 I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SH공사 직원, J구청 소속 공무원 등에게 상당한 비리가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J구청 소속 공무원의 여러 비위사실을 기재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허위 경작증명서 발급 부분을 언급하였는데, 그 주된 취지는 J구청이 L 개발사업을 지연시킨 피해자를 농지위원으로 위촉하여 농사를 짓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허위 경작증명서를 발급하게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아울러 J구청 공무원들이 몇 사람에게 허위로 농지원부를 발급해 주었는지 밝히라는 내용이라는 점, 피해자는 L 및 I 지주보상협의회장을 지낸 경력이 있고, I 농지위원이던 P의 사망 이후 I의 유일한 농지위원으로서 경작사실확인원(농지소재지, 지번, 농지 자작 또는 임차여부, 재배작목 등 농지현황에 대하여 농지위원이 사실확인을 하여 발급해 주는 서류이다)을 발급해 주었는데, 서울 C 등지에서 오랜 기간 비닐하우스를 경작하던 피고인은 약 650여명이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생활대책대상자로 인정되자 피해자가 I 농지위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허위 경작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I 내에서 보상금을 노린 불법벌통이 증가하자 서울특별시는 2010. 5.경 SH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물건조사를 지연하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소홀히 한 SH공사 담당팀장을 중징계 처분하고, 2010. 12.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도 보상금을 노린 불법벌통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관련자들이 구속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작하던 서울 M 토지에 대한 보상 등과 관련하여, 그 토지 부근에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그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에 의견표명과 동시에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