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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옥탑방에 세입자로 살던 사람으로, 세입자로 사는 동안 피해자 D를 감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며 괴롭혀 2015. 6.경 피해자 D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음에도,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위 'E'을 지속적으로 찾아와 수차례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E'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몰래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0. 28. 16:35 경위 'E'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왜 나를 신고했냐, 이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0. 10:35경 위 'E' 앞 도로에서, D의 며느리인 피해자 F(여, 37세)로부터 D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듣자, "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만화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 사진,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건조물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건조물침입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위 'E'을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의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13: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에 있는 남밀양IC 출구 부근 편도 2차로 중 제2차로를 남밀양IC 출구 쪽에서 밀양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82세)가 운전하는 검정색 비버125cc 오토바이의 뒷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면으로 들이받아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6. 11. 20. 1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사망진단서 내용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21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2. 27. 01:30경 부산 동래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주점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낼 수 있는 돈이 없었기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맥주 6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27. 04: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가 내 세금받아 쳐 먹는 놈이"라고 약 5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객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1:2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어묵 국물을 피해자 E(37세)의 왼쪽 눈을 향해 뿌려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F(38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의 손을 발로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어깨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현행범인 체포당시 폭행부위 사진), 수사보고(F 치료 기간 확인 보고) 1. 입퇴원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606

범죄사실 2012고단3606 피고인은 2012. 4.11.14:18경 부산 금정구 C모텔' 출입구 앞에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23세)을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음경을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2고단9143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22:00경 양산시 E학원 앞에서 F(여, 43세)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맞은편에 서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이를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7.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연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F, H,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기록 25 면 이하), 공연음란 피의사건 발생보고(일반), 발생보고(공연음란), 버스블랙박스사진, 피의자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승우(기소), 이신애(공판) 판결선고 2016.3.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19: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항면 방향에서 결성면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 피해자 D(여, 82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3:21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에 있는 홍성의료원에서 치료 중 피해자를 골반뼈의 골절 및 복강내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내용이 중한 점 (피해자 사망)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판사 해덕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게임업체에서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충북 진천군 광혜원산단길 66에 있는 현대EP(주)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B)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M기기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안산지원 2016고단467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이 시공하는 천안시 서북구 F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장인 G에게 "철근을 미리 사서 PC박스 제작공장에 주면 공사비를 절약할 수 있다. 철근을 사주면 PC박스 제작공장에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24,343,000원 상당의 철근 38 톤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D의 다른 현장인 강원도 평창군 H 신축공사 현장에 이를 가져가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철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5. 4. 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D 측에서 취소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아 올 테니 나에게 철근대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는다고 하여도 주식회사 D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아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경 철근대금 명목으로 3,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B I과 사이에 하자보수를 완료한 이후 철근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I에게 D에서 취소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아 오겠다고 말하여 철근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이후 피고인 B D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으려고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A은 사후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라고 하였다), 실제로 위 세금계산서가 다시 발급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공사대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충당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한 점, 피해 금액,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공사대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한 점, 피해금액, 횡령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28. 1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F(2012. 12. 28. 군검찰관송치)의 태도 문제로 피해자 G(25세), 피해자 H(26세), 피해자 I(25세)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E' 주점 앞 노상으로 나와, 피고인 A는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H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몸통을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몸통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몸통을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 의자로 내리치고, F은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수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H, G, I) 1.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이종 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2조 2항,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10년6월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 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6월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10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9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2조 2항,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10년 6월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10년6월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10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15년9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5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승우(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 4층에 있는 'D' 2번방에서 피해자 E(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이마부위를 6바늘 꿰매게 하고 오른쪽 갈비뼈가 골절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관련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3. 12. 1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2:08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봉수대로 755 에 있는 샘내들사거리 앞 도로를 아시안경기장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서구청 방면에서 청라지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토스카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좌측 앞 범퍼로 옆 차로를 따라 주행해 오던 피해자 E(여, 5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 G(여, 54세), 같은 피해자 H(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 D, E는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하면서 D, E가 오토바이를 끌고 오면 피고인은 그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뜯어 시동을 걸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6. 3. 13.경 범행 피고인, E, D은 2016. 3. 13. 02: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 비닐하우스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와 D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3. 14.경 범행 피고인, D은 2016. 3. 14, 22: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손으로 끌고 약 50m 정도를 나온 후 키박스를 열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3. 15. 경 범행 피고인, E, D은 2016. 3. 15. 01:00경 천안시 서북구 1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창고에 이르러, 그 안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와 D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4, 01:00~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수향리, 같은 면 도하리, 같은 면 양영리 일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7. 13.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K에게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8. 9.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6,123,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M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과거 소년부 위탁교육시설에서 알게 된 M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후 게임머니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M는 피고인에게 M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직접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1.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신한은행계좌(N)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0. 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527,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회신자료, 각 사진 1. 각 이체확인증, 각 증거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1. 경찰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점,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7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278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박선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6. 11:00경에서 12: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D신경정신과'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받아 복용해왔던 신경 안정제 2주 분량을 약 4일 만에 복용하는 바람에 더 복용할 약이 부족해지자 추가로 신경안정제의 처방을 받기 위해서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E의 이름과 그의 주민등록번호 F를 위 병원 간호사 G에게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신경안정제 스틸녹스 등의 약을 처방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료를 받고 나서 약 처방을 기다리고 있던 중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G을 비롯한 병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페넥 지갑과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 AK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1매,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만 원 권 1매, 롯데백화점 상품권 5,000원 권 1매, 신한신용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 외환은행 보안카드 1장,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및 피트니스 회원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7. 26. 15:48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에 있는 'I마트'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해 온 G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I마트의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면서 시가 2만 원 상당의 디스 담배 5갑 등 합계 89,6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체크카드 이외에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건네받더라도 그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종업원에게 제2항 기재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로 89,620원을 결제하고 위 종업원으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들을 제공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속여서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카드사용 결제 영수증, 마트 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 G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권혁준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2.0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51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자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23:50 경 제천시 C에 있는 D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미터 구간에서 혈줄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1동 1107호,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인 'D'에 피해자 E(여, 당시 12세)가 올린 글을 읽고 자신을 중학교 2학년생이라고 밝힌 피해자와 채팅을 하다가 10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15. 15:00경 남양주시 F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당시 운전하던 GSM3 승용차에 태워 양주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3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나 범행 경위, 위 범행을 처벌하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