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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 20. 같은 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1.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수용번호 B)으로, 2023. 6. 6. 19:55경 위 서울동부구치소 C에서, 피해자 D(남, 34세)과 면담 보고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베개를 쥔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료기록부, 진단서,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자 별건 범죄로 인한 수감 중에 동료 수용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소방기본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55

범 죄 사 실 2023고단135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00 e편한세상 미사시티 오피스텔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1825 피고인은 2021. 4. 2. 11:04경 하남시 F에 있는 G조합 앞 도로 3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평강 스포츠 렉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D의 진술서 1. 차적,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진단서 2023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피혐의자 운전면허 결격 조회 1. G조합 내 CCTV 영상 캡쳐 및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CD(운행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다. 그중 2021.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는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내가 주식회사 E에 대한 마케팅 및 투자 유치를 해주겠다. 내가 주식회사 E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위 회사의 주주라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어 위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으니 내게 주식을 양도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의 주식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위 주식을 주식회사 E에 대한 마케팅이나 투자 유치 활동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경 주식회사 E 주식 50,000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메시지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및 고소인 통화), 피의자 작성 주식처분 정리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14. 이전에, 2018. 2. 8. 확정된 C에 대한 사기죄는 위 2014. 8. 19. 이전에 저질러져 이 사건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확정된 사기죄는 이 사건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투자를 유치해줄 것처럼 속여 주식 50,000주(피해자 주장 2억 5,000만 원 상당, 피고인 주장 6,500~7,500만 원 상당)를 양도받아 이를 편취한 다음, 이를 불과 1~2개월 내에 전부 처분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공소 제기 이후에도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받은 주식이라는 등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바, 뉘우치는 정상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00:03경 서울 중랑구 B C호 D의 집에서, E 등과 테이블에 둘러앉아 고스톱을 치던 중 E과 다툼이 생겨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F(여, 62세)가 피고인과 E 주변에 앉아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E과 몸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을 넘어뜨린 과실로 테이블이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 14. 00:30경 중랑구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E 등과 테이블에 둘러앉아 고스톱을 치던 중 E과 다툼이 생겨 몸싸움을 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위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2021. 1. 14. 새벽 G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2021. 1. 29. H병원에서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아 위 병원에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수술을 받은 사실,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I협회 소속 감정의는 ‘위 우측 족관절 골절은 2021. 1. 14. 기준으로 0~10일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E과 함께 테이블을 넘어뜨린 사실 및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몸싸움을 하면서 E과 함께 테이블을 넘어뜨린 사실 및 위 테이블이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부딪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E이 내 쪽으로 오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쳤고, 그 때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졌다. E은 내다리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이후 E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E과 함께 몸싸움을 하다가 테이블을 넘어뜨린 적이 없고,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당시 행동,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원인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중등도의 우울병,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이후 불과 13일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최초 진술의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다리가 어떤 물건에 깔렸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E이 테이블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중 피해자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하는 듯한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E이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뜨린 테이블이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부딪힌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목격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의 몸싸움 과정에서 테이블이 넘어진 사실 및 피해자가 당시 발목을 다친 사실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 D의 위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산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체화되고 있어 이를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들과 배치되는 점, J, K, L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D이 방 안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D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목격자 K, L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E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함께 테이블을 넘어뜨려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부딪히게 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한편, 또 다른 목격자인 J, M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이 몸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을 넘어뜨렸다.’는 점에 관하여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테이블이 넘어져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부딪힌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 같은 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0. 12. 29.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0.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6.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6.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같은 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6. 10. 여주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26.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8. 4.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4. 11:05경 평택시 C 앞 도로에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우유 박스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에어컨 부품들을 통째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2. 8. 12.경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2. 00:27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에서,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는 그곳 출입문(철문) 위로 담을 넘듯이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동 파이프 10kg을 마대자루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및 이동동선 추적)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의자특정보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죄명 의율 변경 검토)(첨부된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포함),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모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527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도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수십 차례 전화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긴급상황이 아님에도 출동을 요구하였던 사람으로, 수회에 걸친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112신고센터에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7. 10. 07:43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실은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범죄를 저지를 거다! 사람을 살인 할거다!”라고 신고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3. 6. 2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피고인 주거지에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0. 01:07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하하하!기분좋네! 당신 월급 얼마 받아요! 니월급 얼마 받노!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안오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3. 6. 25. 23:4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등) 1. 각 수사보고서(허위신고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등, 112녹취파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공무수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112신고센터로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전화를 하여 폭언이나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4회나 출동하였고, 112로 전화하여 폭언이나 욕설을 한 것도 85회에 이른다. 112신고센터는 범죄, 재해, 재난 등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과 일반 시민의 소통창구로서, 허위신고나 장난전화 등은 긴급한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여야 하는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므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허위신고나 폭언, 욕설 등이 수반된 장난전화의 내용, 횟수, 허위신고로 인한 실제 현장출동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신고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12.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5. 23: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해 안대로 마창대교 갈림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이동거리 수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그 중 2회는 그 확정일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내로 가까운 시기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서 언급한 음주운전 처벌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가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는 단독사고에 그쳤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2. 6. 말경까지 B군청 관광과 해수욕장 운영팀 소속 주무관으로서 관내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의 업무를 관장하고, 전남 C에 있는 D 해수욕장의 안전요원들의 관리·감독 및 해수욕장의 개장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전남 F에서 해수욕장 안전요원들의 안전용품 등을 판매하는 ‘G’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B군 명의로 E과 2,200만 원에 해수욕장 안전요원들의 오리발, 안전수트 등 안전용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해수욕장이 개장하면 우리 직원들이 해수욕장에 상주하면서 당직도 서고 근무를 해야 하므로 운영비가 필요하다.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계약해 줬으니 회식비 등 운영비를 달라”라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4. 13:06경 위 G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E과 통화한 휴대전화 통화목록 첨부, B군 해수욕장 안전용품(레스큐튜브) 구매 공문 사진 첨부, 피의자 E과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첨부, 피의자 A이 돈이 든 봉투를 받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E이 제공한 현금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E으로부터 별건 범죄 피해를 당한 후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E의 뜻에 따라 봉투를 가지고 나온 것일 뿐이므로 영득할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에게 안전용품 공급계약 체결을 이유로 팀회식비 등 운영비를 달라고 먼저 요구한 점, E이 봉투에서 돈을 꺼내 보여주며 200만 원이라고 말했고 다시 봉투에 담아 전달하여 봉투 안의 돈이 얼마인지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건네받은 점, 이후 피고인이 돈봉투를 3, 4분 정도 들고 있다가 손을 내저으며 E에게 돈봉투를 반환하였는데,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는 통화를 녹음하였고 CCTV 영상에 돈봉투를 받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으니 감사실로 가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준 후 어떤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손을 내저으며 봉투를 내려놓는 장면에 부합하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어서 거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전체에 대해 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별건 범죄 피해를 당한 후 E의 뜻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봉투를 가지고 나갔다가 이틀 후 E의 배우자에게 봉투를 반환한 것은 뇌물수수죄가 이미 기수에 이르고 난 이후의 사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깨뜨리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수한 돈을 바로 반환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52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3. 7. 1. 11:26경 광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반납하지 않고 보관 중이던 용도 폐지된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을 시운전을 위해 번호판이 없는 650cc 스즈키 브이 스트롬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7. 1. 11:26경부터 같은 날 11:57경까지 위 ‘C’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경기 광주점 앞을 경유하여 다시 돌아가는 등 약 8km 구간에서 위 스즈키 브이 스트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스즈키 브이 스트롬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신고자가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 캡쳐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피해자 동승자가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오토바이 센터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 동종전과 없음, 벌금초과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7. 1. 11:52경 광주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위 스즈키브이 스트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같은 시 I에 있는 ‘J’ 상가 앞에 서로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와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헬멧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표시)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굴삭기 조종사이며, 피해자 E(남, 52세)은 피고인 A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은 2022. 3. 18. 13:00경 양주시 F에서 주택 철거작업을 하면서 피고인 B에게는 굴삭기를 사용하여 주택을 해체하고 구조물을 파쇄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에게는 고철을 정리하여 1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해체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건물 해체작업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과 건물 해체 작업의 작업방법, 해체방법 및 순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당시 그곳 철거 현장에는 여러 명의 작업자가 각기 움직이며 작업하고 있었고, 폐건물 및 그 잔해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신호수도 배치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B에게는 운전 중인 굴삭기나 철거하는 건물 잔해에 다른 작업자들이 접촉하지 않도록 철거 전에 주위를 잘 살피고 경적 등으로 미리 경고하여 안전하게 작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건물 해체 작업 장소에 관련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및 건물해체 작업 시에 작성해야 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해체 대상물인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대문에 시야가 가려 그 너머에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음에도 사전에 아무런 경고도 없이 급작스럽게 굴삭기를 조작하여 버켓으로 대문을 밀어 넘어뜨린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대문 밖에서 고철 분류 등 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쓰러진 대문 기둥(무게 약 362kg)에 깔려 같은 날 13:34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업무상과실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첨부), 수사자료입수보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1. 동영상 CD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2011.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고철 상차 작업을 수행하다가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은 채 건물 해체가 진행되고 있던 사고 지점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165,856,000원이 지급되었다.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2. 피고인 B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5. 00: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중앙선이 없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차해있던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목포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감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싫어, 나 안 해! 니들이 뭔데 나를 측정거부해”라고 소리치는 등 측정거부 의사를 밝히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 1. 현장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위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8.경 서울 강북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인 2022. 2. 28.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돈을 사업자금 명목이 아닌 별건 재판 중인 사기 사건의 합의금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차용증(순번 5에서 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40

범 죄 사 실 [2023고단114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2., 2022.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시흥시 C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무인 상점에서 아이스크림 등을 훔친 사건으로 2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상하였음에도 처벌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9. 23:30경 위 상점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 소유인 위 상점 유리문을 향해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위 유리문을 시가 5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3. 24. 11:08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 인도에서, 그곳에 피해자 G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조등(일명 ‘후레쉬’)를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927]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9. 19:07경부터 19:37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호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짐수레 1개를 가지고 가 위 건물 후문 인근에 숨겨두고, 피해자 소유인 제빙기 1개, 튀김기 1개, 커피 믹서기 1개 자신의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30. 18:33경 시흥시 L, ‘M 시화점’ 입구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전동킥보드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31. 14:12경 시흥시 O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의 핸들 부분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를 위 핸들에서 분리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40] 1. 증인 B, P의 각 법정진술 1. CD 1매, 현장 사진, 견적서, 수사보고(범행전후, 이동 동선 추적 및 범행영상 확인), 범행 전후 이동동선, 범행장면 CCTV분석표, 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경로, 수사보고(현장 임장하여 편의점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특정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복장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이동 동선 추적하여 피의자 특정), 범행장소 CCTV캡처 사진 사본 등, 수사보고(동일 피해자 이전 절도사건 최근 벌금 집행사실 확인)-벌금처리 내역 및 납부의무자 내역 각 2부 [2023고단19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수사),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피해자 진술,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6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7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보복범죄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절도죄의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H에 대한 절취품은 반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