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77

범죄사실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고,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영천시는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지침 보육사업안내서, 경상북도 보육조례 등에 따른 요건 아래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보육교직원수당을, 원장에 대하여는 원장인건비 보조금을, 보육교사에 대하여는 보육교사인건비 보조금, 농촌특별수당,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교부한다. 한편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등은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A는 영천시 C에서 ‘사회복지법인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사회복지법인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원감이라는 직책으로 위 ‘사회복지법인 D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4.경 피고인 A 자신을 위 사회복지법인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 영천시를 상대로 피고인 A 자신의 원장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위 D어린이집의 원장 업무는 그곳 보육교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원감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던 올케 피고인 B이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D어린이집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출근하거나 피고인 B으로부터 중요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뿐 실제로 D어린이집에 출근하여 매일 8시간의 원장 업무를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영천시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1. 4.경 국가 보조금을 일부 재원으로 하는 간접보조금인 원장 인건비 보조금 2,339,620원을 ‘사회복지법인 D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영천시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원장인건비 보조금 64,492,380원,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교직원수당 360,000원, 합계 64,852,3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영천시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합계 64,852,38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4.경 피고인 B 자신을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재하여 영천시를 상대로 피고인 B 자신의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과 농촌특별수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 B은 ‘원감’이라는 직책으로 D어린이집의 운영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였고, 보육교사 업무는 D어린이집의 다른 동료교사들이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영천시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1. 4.경 국가 보조금을 일부 재원으로 하는 간접보조금인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1,640,340원을 ‘사회복지법인 D어린이집’ 명의의 계좌, 농촌특별수당 11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영천시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육교사인건비 보조금 198,250,960원, 근무환경개선비 14,420,000원, 농촌특별수당 4,510,000원,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교직원 수당 720,000원, 합계 217,900,9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영천시의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여 합계 217,900,9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어린이집 수당 등 지급 내역서 1. 보육교직원 복무지침서, 보육사업안내 지침서 1. D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신청내역 1. 내사보고(영천시 관련 서류 제출), 인건비 보조금 내역 1. 내사보고(영천시 사회복지과 피혐의자의 어린이집 출석부 등 제출), 첨부자료 포함 1.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1) 1. D어린이집 일반현황, 근로계약서, 보육교직원 봉급지급명세서, 출근부, 불시점검결과, 보조금지급내역, 출석부 1.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81) 1. 각 연도별(2011~2021) 보건복지부 지침 보육사업안내서 1. 각 연도별(2011~2019) 경상북도 자체 보육사업 안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는 원장으로서, 피고인 B은 담임 보육교사로서의 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주장 (피고인들)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그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업무를 직접 참석하여 처리하였고 그 외 실무적이고 사소한 부분을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매일 업무보고를 하고 피고인 A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의 원장 업무를 보조하였다. 피고인 B은 D어린이집에서 관행상 ‘원감’으로 불리며 피고인 A의 원장 업무를 보조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보육교사 업무를 담당한 전임보육교사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A는 원장으로서, 피고인 B은 보육교사로서 각 보조금을 교부받을 권리가 있고, 공무원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보육교직원의 복무 관련 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호는 ‘보육교직원’의 정의에 관하여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8조는 ‘보육교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는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이러한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중 보육교사와 관련된 내용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 중 교직원의 겸임제한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2) 피고인 A가 원장으로서, 피고인 B이 보육교사로서 복무하였는지 여부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는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에 해당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전임 원장에 대하여 그 근무시간 및 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보육교사에 대하여도 그 근무시간 및 전임 의무와 겸임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전임 및 겸임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기간 동안 D어린이집의 운영시간 중에 피고인 A는 원장으로서의 업무에 전임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또한 영아반의 보육교사로서의 담당 업무에 전임하지 않은 사실, 특히 D어린이집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처리한 업무의 양은 영아반의 담임 보육교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사실, 그런데도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는 원장으로서, 피고인 B은 영아반의 보육교사로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여 인건비 및 수당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조금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2. ‘보육교사인건비’와 ‘보육교직원수당’의 지급요건 부존재 주장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보조금 중 ‘보육교사인건비’와 ‘보육교직원수당’은 그 지급요건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이 지급요건에 반하는 내용으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보육교사인건비’와 ‘보육교직원수당’의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 및 그 지급요건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상북도지사는 각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각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보육교직원에 관한 인건비 지원대상, 같은 위임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작성한 ’보육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대상 등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3. ‘보육교사인건비’의 수령 주체는 피고인 B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보육교사인건비’는 피고인 B이 수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고용주인 ‘사회복지법인 D어린이집’이 수령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보육교사인건비’를 비롯한 보조금의 신청 및 수급절차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에 보육교사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사항을 작성하여 결재할 권한은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있다. 피고인 B은 D어린이집의 원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피고인 B 자신을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보육교사인건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D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육교사인건비’ 중 피고인 B 자신의 청구 부분에 해당되는 액수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B은 ‘보육교사인건비’를 신청하여 수령한 행위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보조금 항목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보조금 항목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판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판시 사기죄와 판시 영유아보육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직무를, 피고인 B은 영아반 보육교사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없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보조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가 피고인 A의 경우 약 6,400만 원이고, 피고인 B의 경우 2억 원이 넘는 점 ◇ 피고인 A는 피해금액 중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