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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과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이지만 서로 일면식은 없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 22:00경 울산 동구 C 앞 길에서 학과 단합대회를 마치고 걸어가던 중에 같은 학과 선배인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밀어내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명치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대학생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향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8. 09:32경 아산시 둔포면 관대리에 있는 관대복지사거리를 둔포리 쪽에서 봉재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C대통령생가 쪽에서 관대보건진료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자의 사소한 부주의로도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높은 수준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0:02경 포항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 남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등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을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상시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법을 지키고 준수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비록 무면허운전을 하였지만, 운전 자체의 기능상의 문제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일하는 자동차정비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한 친구가 청과물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없다고 한다. 내가 보증을 서줄 테니 사업 자금으로 쓸 3,000만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한 달에 100만원씩 주고 추석 지나서 일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사채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그 무렵 채무가 억대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의 이자 등에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 D 지점 앞에서 1,500만원 수표 1장을 교부받고,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과물 사업을 하는 내 친구가 추석 전에 물량을 확보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2,100 만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한 달에 100 만원을 지급하고, 추석 이후에 지난번에 빌린 3,000 만원과 함께 5,100만원을 일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시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경 H 명의의은행 계좌(J)로 3회에 걸쳐 1,95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K 명의의 은행 계좌(M)1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징역 10년 형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뇌전증 및 간질발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28. 07:35경 부천시 C건물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왼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B의 각 진술서 1. 형장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고, 질문에 대한 엉뚱한 답을 하는 등의 진술 내용, 법정에서의 언행, 피고인이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뇌전증을 앓고 있으며 간질 발작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범행 전날에도 발작 증세가 발생했다는 사정, 피고인에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명령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노인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붙잡으며 목을 조르며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주변 행인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는 더 큰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 다만, 현재 앓고 있는 정신질환 등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의 여동생이 출소 후 피고인의 거주지를 자신의 집 부근으로 옮겨 피고인을 돌볼 것을 다짐한다. - 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2019고단499 피고인은 2010.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3. 13:13경 제주시 연북로 84 엉내공원 앞 도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정차하였고, 그 무렵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신호가 직진인데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문을 두드려도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깨운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호흡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9. 13. 13:19경부터 13:29경까지 3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02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3. 09:30경 제주시 C호텔 뒷편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3. 09:30경 제주시 D 앞 도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무공원 화장실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근처로 도로변에 주차된 차들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E 주차장으로 진입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의 I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도어 교환 등으로 수리비 521,134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리어범퍼 탈부착 등으로 수리비 510,04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G 차량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카니발 차량 피해자 견적서 첨부), 견적서(I),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등),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9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측정거부 채증영상 첨부), 현장경찰관 채증영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이후 같은 날 음주측정거부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바, 특히 2018.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2018. 7. 11. ~ 2019. 7. 10)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2:3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인 피해자 D(55세)과 몸을 부딪치면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발로 피고인의 상체 부분을 1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치아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중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영상 시청), 수사보고(CCTV 영상 추가 시청) 1. 각 진단서(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2003년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46

범죄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 15:44경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버드나루로2길 8 영등포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사진, 차적조회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진술 청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범칙금 3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다시 벌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63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칙금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사실, 법원은 2018. 7. 20. 위 사건이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알려준 가상계좌로 3만 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칙금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위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동일한 범칙행위로 인하여 기소가 이루어져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즉결심판 청구가 기각된 후 경찰서에서 피고인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위 가상계좌로 이미 범칙금 3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12. 31. 23:3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2층 C 주점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소 업주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앉아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이 깨지면서 피해자 소유의 패브릭 쇼파에 유리 파편이 박히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신번 3588)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수차례 제지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미란다원칙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장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 F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기소),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 B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02:55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앞길을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옥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34세)의 옆구리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6. 23: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초면의 피해자 E(여, 49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있는 소파의 바로 옆자리로 다가가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 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6. 23:00경부터 2. 7. 00:30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반주 음향장치 1대, 자막용 영상장치 1대, 마이크장치 1대 등 영업시설을 갖춘 뒤 그 곳에 온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주류 및 안주류를 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진술서 미작성 사유)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1. 식품위생법 업소 통보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형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2019. 2. 19.)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강제추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9. 23:06경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MW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23:06경 위 D 앞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구리실내체육관 쪽에서 F식당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골목 도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의 보행자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G(66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225%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들이받아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24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9. 2. 13. 16:1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침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G 모닝 승용차 범퍼와 H 카렌스 승용차 범퍼를 각각 들이받은 후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한 상황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위 경장 E으로부터 그 때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검찰수사보고(측정요구 경찰관 진술 청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부부 모두 암투병 중인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10년 동안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었고 본건 적발 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16: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직업소개소 앞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40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에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8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5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7. 02:10경 천안시 서북구 B호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39세)와 피해자 D(39세)이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져 차량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F 제네시스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 C의 허리를 들이 받고, 위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3대 때리고, 그곳 기둥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쓰레기통과 맥주병을 피해자 D을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져 차량의 앞 본네트 위로 뛰어올라가 발로 밟고,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져와 차량 전면, 측면, 후면, 상부의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사이드미러를 쳐서 파손하고, 차량 내 시트에 맥주를 부어 위 차량에 수리비 13,013,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믿고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어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서울 중랑구 B, 지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9. 5.경 위 C에서, 사실은 'D'라는 상호의 사업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의류 원단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가 D로부터 3,000만원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D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5억 2,030 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7. 31. 위 C에서, 사실은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에게 2,000만원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E에 2,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거래처현장확인 보고서 1. F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7년 제2기, 세금계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규모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 스스로 과세기관에 제출한 납부계획서에 따라 현재까지 8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여자 친구가 임신하여 낙태수술을 하였는데 불임이 되어 여자 친구 부모와 합의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자 친구가 없어 여자 친구가 임신하거나 낙태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수익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4. 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8,7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900만 원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동창이라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이른바 '유령회사'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직원 급여 이체 내역 및 4대 보험과 관련한 내역을 작출해서 돌려줄 테니 이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자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4. 초순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휴대폰매장 뒤편에서, 그 무렵 개설해둔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출거래내역, G 게시물 및 대화내용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유한회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8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8. 시간불상경 세종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5.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당신의 계좌에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회사 수금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은행 입출금 창구에 가서 '친척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그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30.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은행 G 과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갚고, 등록비용을 지불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4:2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대환대출 등록비용 명목으로 420만원을 송금하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4:36경 세종 J에 있는 H은행 조치원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된 42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의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기범에게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 6급의 장애인으로서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 02:40경 구리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집행유예 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는바, 위험성도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처가 우울증상을 호소하여 급한 마음에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본건 음주운전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