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9. 00:30경 창원시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삼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창원 방향 8.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0:30경 위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두척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창원 방향 8.2km 지점을 내서 쪽에서 창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1)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검증 및 감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검증 및 감정처분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규정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관한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은 "범행 중 또는 범 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판사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 신체의 검사 등 형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21조, 제221조의4, 제173조 제1항),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 위와 같이 강제 채혈한 피의자의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K5 택시를 들이받8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전복된 사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피고인이 갓길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위 교통사고로 머리 부분이 함몰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고 삼성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고, 삼성병원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부친 E이 2013. 4. 29. 02:00경 삼성병원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걸어도 피고인은 알아듣지 못하고 움직임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경사 F이 같은 날 03:20경 삼성병원에 출동하였을 때에도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사실, 위 F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위 E이 작성한 혈액채취동의서를 교부받은 후 간호사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채혈을 하도록 하였고, 수사기관은 그 직후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실, 그런데 위 혈액채취동의서 중 "동의자 인적 사항(운전자와 같을시 생략)"란에 위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위 혈액채취동의서 하단의 "동의자"란에도 위 E이 서명무인한 사실,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에는 피고인이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채혈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최종음주"란, "음주운전 거리"란에는 각 "부상으로 진술하지 못함"이라고, "적발 당시 정황"란에는 "부상으로 알 수 없음(붕대로 얼굴을 감은 상 태임)"이라고, "측정 및 날인거부 이유"란에는 "부상으로 스스로 날인할 수 없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경사 G은 위 혈액채취동의서가 위 E이 피고인의 채혈에동의한다는 내용이어서 마산동부경찰서 당직자와 상의한 후 위 채혈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후 동의를 받기로 하고 2013. 4. 29. 09:30경 삼성병원에 출동하여 위 혈액채취동의서 하단에 피고인의 서명무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채혈 당시 의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채혈 당시 의식이 있었고 채혈에 동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위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상대 혈액채취 경위 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 A의 부친 E 통화내용 녹음)의 각 기재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위 F은 피고인의 눈을 보고서 피고인에게 의식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채혈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팔을 내미는 등으로 채혈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F도 채혈 당시 피고인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날인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피고인이 위 F의 설명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팔을 내밀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F이 피고인에게 의식이 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 앞서 본 위 교통사고를 전후한 제반 정황에 비추어, 위 F이 삼성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의식이 없었다는 위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혈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E의 동의만 받은 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의 감정서와이에 기초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에 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에 후송된 피고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의료진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채혈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이 사후에 이 사건 채혈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 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