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 피고인 A과 피해자는 부산 부산진구 D여관의 10층과 11층에 대한 점유권 다툼으로 인해 현재 건물명도청구소송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여관’에서,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층별 안내표지판의 10층과 11층칸에 ‘residential area(거주지역)’이라는 글자가 인쇄된 종이를 테이프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지판을 가려 투숙객들이 위 여관 11층에 있는 루프탑, 외부 화장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2020. 4. 29. 12:55경 ‘D여관’ 10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B에게 위 여관 11층에 있는 조식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조식실 입구와 내부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막아 놓으라고 말하였다.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열쇠수리공을 불러 조식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해 여관 관계자와 투숙객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식실 입구와 내부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방향을 임의로 돌려놓고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여관 건물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29. 12:55경 ‘D여관’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에 있는 조식실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A의 지시에 따라 열쇠수리공을 불러 조식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해 여관 관계자와 투숙객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식실 입구와 내부에 설치된 CCTV 카메라의 방향을 임의로 돌려놓고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건물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증거기록 제57쪽), 엘리베이터 표지판 부착 사진 1. 피의자 B의 건조물침입장면, 조식실 출입문 시정장치 설치 사진, 피의자 B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2012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10층, 11층을 점유해왔고 보증금 10억 원에 이 사건 건물 10층, 11층을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이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피고인들은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뿐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자신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D여관 운영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12년 12월경에 이 사건 건물 10층, 11층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세무조정계산서(증거기록 제80쪽), 확인서(증거기록 제131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보증금 10억 원에 이 사건 건물 10층, 11층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2015. 7. 12. ‘10층에 거주하는 본인은 2년 후 모텔 재임차시에 또는 빌딩 매각시에는 이의 없이 비워주기로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주식회사 I(대표이사 C)에게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2013년 5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11층에 거주하다가 2015년 6월경부터는 10층에 거주하였고, 11층은 피해자가 리모델링을 한 다음 2018년경부터 조식실 겸 비즈니스룸(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PC, 내부 화장실이 있음), 루프탑으로 사용해 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11층 루프탑의 안내표지판을 가리거나 조식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한 행위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F과 피고인 A 사이의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 10층, 11층의 정당한 임차인이라는 근거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2020. 11. 19.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임대인 주식회사 F의 인영이 임대인의 정식인감 또는 사용인감에 의하여 현출되었다거나 날인행위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위 임대차계약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은 11층 조식뷔페는 2020년 2월경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폐쇄되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조식실 출입문에 자물쇠가 설치됨으로써 투숙객이 직접 가져온 음식을 먹거나 외부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방법으로 조식실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이 CCTV 방향을 돌려놓아서 피해자는 투숙객의 이용 상황이 안전한지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 투숙객의 루프탑 이용을 금지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살펴본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0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1층 안내표지판을 가리고 11층에 있는 조식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CCTV 방향을 돌려놓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인 B의 최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위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게 된 피고인 A의 채권자들이 피고인 A에게 권리를 입증하라고 압박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11층에 대한 권리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