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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736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명예훼손, 재물손괴, 협박 피고 인 A 검 사 김지용(기소), 원경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고경준(국선) 판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및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21:11경 제주시 C 입구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우측에는 신호등 기둥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전방 시설물 충격 등의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위 BMW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변압기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2,310,03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신호등, 변압기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현장을 이탈한 후, 2019. 12. 25. 23:50경 위 장소로 돌 아와 위 BMW 차량 상태를 확인하였다. 이에 전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은 피고인이 사고운전자로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2019. 12. 26. 00:12경부터 00:2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5. 23:45경 제주시 H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I가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 갖다 놓은 부처상(시가 미상)을 망치로 부수어 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배전공사예산서, 관련영상캡쳐사진 1. 고소장,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으나 오래전의 것인 점, 피해자 I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9월 일자 불상경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내가 다 잃으면 너 회생 불능으로 만들어야지", "너 오면 너 팔 짤라버릴 거야, 너 기도 못하게 합장 못하게 해버릴 거야", "병신 만들어버리고 나 징역 갈꺼야"라고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 I의 지인인 K에게 전화로 "나도 I에게 돈을 뜯겼다. 나도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월 말경 피해자 I의 회사동료인 L에게 전화로 "I는 꽃뱀이다. 싸이코다. 사기치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20. 4. 20.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장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나연(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0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남부고가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6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남부고가입구가로등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첫 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좁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8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장훈(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01:5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3번째 음주운전인 점, 깊은 밤 음주운전하며 신호대기 중 잠들어버려 자칫하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의 반성과 그 밖의 처벌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7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5. 15: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임신한 여자친구를 손으로 밀치고 갔다고 하여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임신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부딪힌 후 싸움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7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진덕(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윤주(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07: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술에 취해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생활안전과 C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개씹새끼들! 애미애비 없는 호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범행당시 모습 캡처사진,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6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6 업무상횡령1) 피고인 A 검 사 조희영(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20.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5. 7. 31.까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낚시용품 도소매점인 E매장 직원으로서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거래처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만 원을 이체하여 개 1)공판회부사건이다(벌금 150만 원의 구약식) 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304,3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D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자료(거래내역조회)3)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기록 381~384쪽),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관련 변호인 1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변호인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계좌 내역), 수사보고(CD)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2) 당초 공소사실은 총 12회에 결처 6,509,29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었으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 중 순번 10 내지 12번 금액은 피고인 소유의 돈이라고 주장하였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공소장 정정되었다. 3) 증거에서 원기록 223~243쪽 및 본기록 173~184쪽으로 표시된 부분. 4) '고소인 제출 자료, 피의자 제출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저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3회 외에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고소인 H은 당초 피고인이 9천만 원, 영업 및 수금업무를 담당한 또 다른 직원 J이 1억 3천만 원을 횡령하였거나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횡령액 외에는 그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점 등 참작) 판사 이영훈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6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02:05경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홈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우준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은 편이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21:5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중학교 앞 편도 4차로의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도 방면에서 가창면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E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등, 실황조사서 1. 진단서(I, G)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의무보험 계약 조회 첨부 보고),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4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범행 인정한 점,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8. 이후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대 예비군 소대 △분대에 소속되어 있는 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7. 8. 28. 18:10경 양산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9. 14.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17년 이월보충훈련 6시간(15년 전반기작계훈련 7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부대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7. 9. 15.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17년 이월보충훈련 6시간(16년 전반기작계훈련 5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부대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재한 바와 같은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양심표명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바,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표명의 자유가 이 사건 적용법률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가안전보장 등의 헌법적 가치보다 우월한 가치로 취급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입각하여 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표명의 자유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는 동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충분한 행위로서, 결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중복처벌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나아가, 이미 동종의 예비군훈련 불응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이상 피고인을 다시 이 사건에서 처벌함은 중복처벌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예비군훈련 불응죄는 각 예비군훈련의 불응행위마다 1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예비군훈련 불응행위로 확정판결을 받거나 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동종 사건들의 대상이 된 각 예비군훈련 불응행위와 별개의 예비군훈련 불응행위들을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처벌은 중복처벌이나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42

범죄사실 2019고단642 피고인은 2019. 2. 20. 12:1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매장 지하 1층 공구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D(여, 60세)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 청테이프 2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47 피고인은 2019. 3. 7. 14:19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마트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과 2개(24,000원), 매일 바이오 1개(3,900원), 참치 4개(11,600원), 애호박 2개(2,400원), 들기름 1개(6,800원), 참기름 1개(5,200원), 몽쉘 크림 케이크 1개(3,800원), 마가렛오리지널 1개(3,800원), 구구크러스터 2개(9,000원), 돼지콘 2개(1,400원), 광천파래김 1개(3,500원) 등 합계 75,4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회수된 피해품 사진 2019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물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다수의 동종 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벤트 회사 종사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03:50경 익산시 B에 있는 주점 'C' 앞 노상에서 다른 일행이던 D과 피고인 사이의 다툼을 피고인 일행이었던 피해자 E(34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형님이 뭔 상관이냐! 왜 내편을 안드냐"고 소리치며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적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7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한상윤(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F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2010.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동욱(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5. 22:52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5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2. 28, 19:20 경 경남 거창군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변의 건물, 주차된 차량 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 소유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판사 황지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09:44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 병역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8. 10. 5., 2018. 10. 31., 2018. 12. 19., 2019. 6. 5., 2019. 6. 28., 2019. 7. 31., 2019. 8. 30., 2019. 12. 11. 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강성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6. 21: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부산 남구 우암로 241에 있는 동서고가 입구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가다가 도로표지판 기둥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으로 출동한 경찰관인 E파출소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22:19경부터 22:38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5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전종현(기소), 주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장정희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22:12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영광점 앞에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 제1항 일시에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건너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G(남, 51세)의 신고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요소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1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오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9: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촌 쪽에서 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5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포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5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주재현(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22:4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서문 앞 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푸조2008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오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상운면 불상지에서부터 영주시 평은면 예봉로 182에 있는 옛고개휴게소까지 진행하던 중 112 출동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18: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단속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제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1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은지(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00:06경 울산 북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전기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