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7.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과 C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3.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피고인과 B, C이 함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위 법원 2016고단295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변론분리되어 공동피고인 B, C에 대한 증인으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재판장 앞에서, "(피고인 C이) 특별하게 게임장 관리와 관련해서 일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은 손님들이 게임하고 남은 포인트를 환전해준 적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2015. 9. 23.이나 24일날 손님들에게 포인트 게임머니를 환전해준 적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손님이 게임머니(포인트) 남는 경우 위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나요."라는 E 변호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이 F에게 게임포인트를 지급한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E 변호사의 질문에, "제가 있는 쿠폰을 긁어 주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쿠폰을 긁어서 F에게 넘겨주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경찰조사에서 Gl라고 이야기한 것들은 H와 헷갈려서 그렇게 진술했다는 것인가요"라는 I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당시 증인은 피고인 C을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나요."라는 I 변호사의 질문에 "그냥 PC방 관련된 사람, 다른 매장의 사장이나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알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위 'JPC방'에서 수입과 지출 및 종업원 관리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그 곳 종업원인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F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준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F에게 쿠폰을 직접 준 것이 아니라 미리 쿠폰을 사용해 자신의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일부러 게임을 져주는 방법으로 위 F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2015. 9. 23.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위 C의 지시에 따라 위 'JPC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이 끝난 다음에는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3,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피고인과 C, A이 함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위 법원 2016고단295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변론분리되어 공동피고인 C, A에 대한 증인으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재판장 앞에서, "PC방에서 이미 확보해놓은 아이디를 주어서 게임을 하도록 하지 않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게임을 하고 포인트가 남아도 현금이든 쿠폰이든 어떤 방식으로 든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러면 원래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쿠폰으로 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은 피고인 C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나요"라는 I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이 인수한 후로 증인은 사장역할, 정산하는 역할만 하고 항상 관리하는 실장은 따로 있었나요."라는 I 변호사의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답하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JPC방'과 관련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1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은 환전해주라고 지시하거나 환전을 전제로 영업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K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 위 'JPC방'에서 수입과 지출 및 종업원 관리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그 곳 업주인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위 'JPC방'에서 미리 보유하고 있던 비바게임 사이트의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2015. 9. 23.경부터 2015. 9. 24.경까지 위 'JPC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이 끝난 다음에는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13.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피고인과 B, A이 함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위 법원 2016고단295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변론분리되어 공동피고인 B, A에 대한 증인으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재판장 앞에서, "증인은 서울 송파구 L 1층에 있는 'JPC방'에서 일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경찰 조사 당시 증인의 아이디에 알을 보유해놓고 있다가 피고인 A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증인이 피고인 A의 아이디로 알을 충전해주어 그 아이디로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진술한 적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수익정산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단지 놀러만 갔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관리안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단지 놀러갔던 것이고 영업과 관련해서 피고인 A과 이야기하거나 어떤 식으로 영업하거나 알을 넘겨주거나 환전을 해서 돈을 넘겨주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 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PC방'에서 수입과 지출 및 종업원 관리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A의 아이디로 알을 넘겨주어 그 아이디로 손님들이 게임을 하게 해주었으며, A은 2015. 9. 23. 경부터 2015. 9. 24. 경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J PC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이 끝난 다음에는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6고단2953호 제6회 공판조서 사본,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953 판결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보고), M, N의 진술서 사본, A, H의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6고단2953호 기록 사본 첨부보고),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단속사진 사본,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진술하였고, 이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사법의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위증 중 상당 부분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한 사항[즉, 게임 결과물 환전 여부(피고인들 전원), 피고인 C이 관리실장으로서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피고인 C)]이었으므로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상의 권리에 비추어 이 부분 위증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전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보인 태도,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