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재개발이 예정 된 부동산을 함께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나누는 일을 하면서 세금 절약 등을 위해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이용하고자 2015. 1. 13. 피고인과 B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주식회사 C의 법인 명의를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하고, 피고인과 B을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가, 2015. 6. 12. B은 사임하고, 피고인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되어 대표권을 행사(단, B은 위 회사 주식의 85%, 피고인은 15% 보유)하면서 부동산 매매 등을 하여 왔다. 피고인과 B은 2019. 5. 27. 대구 북구 E 소재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재개발 시행사에 되팔아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B의 지인 F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투자받고(위 투자원금 외에 순 수익금의 절반을 F에게 주기로 약정, 2019. 7. 8.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G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9,800만 원을 대출(채무명의: A, 2019. 5. 27. 본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9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대출금은 본건 부동산 매도 후 수익금으로 변제 약정)받아 위 부동산의 매매 대금과 등기 비용 등을 충당하여 2019. 5. 27.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9. 8. 20. D주식회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 또는 D주식회사의 업무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를 빌리기 위해 위와 같이 본건 부동산 구입시 자금을 투자한 F에게 2019. 7. 8. 설정해 준 근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 점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19.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I 사무실 내에서 근저당권설정 해지에 대한 위임장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1. 건물 대구광역시 북구 E 주택건평 41.91 평방미터 및 창고 건평 3.1 평방미터, 2. 토지 대구광역시 북구 E 대 111.4 평방미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9년 12월 20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9년 07월 08일 접수 제98323호로경료 한 근저당권 설정”, 대리인란에 “A”,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위임인란에 “F”라고 기재한 후 조립식 도장으로 F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위 F의 이름 뒤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2019. 12. 20.경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접수번호 제199549호로 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 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9. 12. 20.경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위 임장을 제출하면서 F 명의의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본건 부동산의 등기부(토지 및 건물)에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 등기부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2.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회사를 위하여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9. 12. 20.경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F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 한 후, 같은 날 J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D 주식회사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J을 권리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J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B 소유 주식 양도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이 D 주식회사의 주식 85%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과점주주에 대한 책임을 분산할 생각으로 일부 주식을 양도하고자 인감증명서를 떼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피고인과 자신의 지인에게 B의 주식 8,500주를 모두 양도하여 위 회사 명의로 등기 되어 있는 본건 부동산의 처분 등 관련한 B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5.경 대구 동구 K 소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양도인(갑) 성명 : B , 양수인(을) 성명 : A”이라고 기재한 다음 B 소유의 D 주식회사의 주식 3,000주를 A에게 양도 가액 총 1,500만 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양도인 B 이름 옆에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게 된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B 소유의 D 주식회사 주식 2,500주를 1,250만 원에 L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 B 소유의 D 주식회사 주식 3,000주를 1,500만 원에 M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총 3장의 B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한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정을 모르는 세무사 사무실 직원 N에게 주식명의개서를 의뢰하면서 팩스로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D 주식회사), 부동산등기부등본(대구 북구 E),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위임장(근저당권설정말소 관련), 주식양도계약서(3매), 정관(D 주식회사), 주주명부, 확인(확약서), 변제이행최고서 및 답변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D 주식회사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임장을 위조하여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말소되었던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회복되었고,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피고인이 B에게 D 주식회사의 주식을 모두 B 명의로 회복시켜주려고 하였으나 B의 거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