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은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01:00경 인천 남동구 C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창회를 다녀온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동창회에 남자 놈들도 있는데 그 놈들 만나서 뭐하다가 이 늦은 시간에 오는 거야?"라고 말하는 등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져 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수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근 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송부한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7. 4. 무렵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9. 9. 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11. 1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7. 5. 중순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7. 5. 중순 저녁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스팀 세차장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같은 날 위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7. 11.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5. 저녁 피고인 운영의 위 스팀 세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와 통화내역 첨부)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0,000원 =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P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 1년N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6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업을 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고 재산도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3. 10: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농협 내에서, 피해자 C(여, 42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30. 13:00~14:0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D, 403호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렌트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 영업을 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에서 용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 내에서, 며칠 전에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나이 사십 먹고도 500만 원도 없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 손등으로 차량 내 보조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0. 16:00~17:00경 대전 동구 E, 302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며칠 전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나이 쳐먹고 돈도 없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5. 10.경 위 2 의 나.항 기재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고, 머리채를 붙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집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잡아당겨 현관문 잠금 고리를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숨어있던 방의 출입문을 발로 차 깨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방안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품들과 거울 등을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기존 고소장에 첨부된 각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상대2015. 5. 경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한 일시 특정 관련), 달력, 112 신고내역, 통장거래내역, 입금현황 레포트,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이 재물손괴한 사진,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02:00경 서울 금천구 탑골로2길 37에 있는 백산지구대 내에서, 폭행 사건 조사 중인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탁자를 손으로 내리쳐 그 위에 깔려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2회,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0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 22:5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구입하면서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시계를 계산대에 대며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F에게 계산을 요구하다가 F가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배 판매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꺼내 그곳 카운터 앞 저금통에 100원을 넣은 후 F에게 저금통에 들어 있는 동전을 꺼내 달라고 하고, 이에 F가 112에 신고를 하자, "니가 신고를 해.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신고를 하느냐?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카운터 안에 서 있던 F의 상체를 잡으려 하고, 그곳에 있던 가격체크기를 F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고, 얼굴을 F에게 들이대고, 재차 손으로 F의 멱살 을 잡으려고 하는 등의 위협을 하고, 위 카운터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던 중 위 피해자 D 소유인 위 편의점 입구에 설치된 진열대와 그곳에 진열된 생활용품을 발로 4회 세게 걷어차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유형력 행사 및 피해 정도, 피해자 합의,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으로 정신병원 입원 치료 및 부친의 보호의지, 보호관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고 보호관찰 받는 태도 불량, 동종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 박 사이트 운영자인데 세금 문제로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1달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인해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6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내역, A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주택 A동 4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73세)은 윗집인 A동 503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20:00경 위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양쪽 바지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 2점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야, 이새끼야, 왜 바닥을 치냐'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한손에 가위 1점을 든 채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며 무단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다가, 계속하여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촬영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현장 촬영 사진에 의하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전과 수차례에 이른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4. 8.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중순 17:00경에서 19:00경 사이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 1층 남자화장실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7.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7. 7. 중순 일자 불상 17:00 경 내지 21:00경 사이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 1층 남자화장실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2g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8. 11.경 투약 피고인은 2017, 8, 11, 21:00경에서 22: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802호 내에서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2g을 물에 녹인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8, 9번) 1. 수사보고(피의자 신체의 주사투약 흔적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누범 관련 실형 선고 받은 이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실형, 1회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어느 정도는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4. 10. 24.경 D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위 조합의 창립총회 개최홍보 등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는 창립총회 예산안 범위 내에서 실비정산하기로 약정하고 그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창립총회의 홍보책자 1,800부를 제작하여 그 비용으로 12,060,000원을 사용하였음에도 2015. 8. 19. 경 피해자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위 창립총회 용역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마치 2,500부를 제작한 것처럼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제작비용 명목으로 17,750,00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5. 9. 14.경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이를 지급받아 그 차액인 5,69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피고인, J,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결정문 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창립총회 홍보책자를 1,800부 제작하고 그 비용으로 1,206만 원을 사용하였음에도 2,500부 제작하고 그 비용으로 1,775만 원을 사용한 것처럼 견적서를 제출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지출하였으나 영수증이 없는 비용을 편의상 창립총회 홍보책자 인쇄비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 조합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창립총회와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면서 위 569만 원 상당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홍보책자 제작비용을 청구하면서 실제 지출하였으나 영수증이 없는 다른 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 조합은 피고인이 청구한 금액이 홍보책자 제작비용이라고 오인한 채 이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4

범 죄 사 실 C, D는 2017. 6.경 골드바를 해외로 몰래 반출하려는 사람을 물색하여 그 사람에게 접근한 후 자신들이 포섭한 골드바 운반책을 소개하여 그 운반책들로 하여금 골드바를 운반하는 척하면서 이를 절취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C, D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점 여종업원들인 E, F, G, H를 골드바 운반책으로 포섭하고, 피고인은 골드바를 해외로 몰래 반출하려는 사람을 물색하여 그 사람에게 접근한 후 미리 포섭한 골드바 운반책을 소개하는 역할을, E, F, G, H는 골드바를 정상적으로 운반할 것처럼 운반 의뢰인을 속여 해외공항까지 골드바를 운반한 후 의뢰인 측 골드바 수거책을 따돌리고 이를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I은 E, F, G, H로부터 골드바를 전달받아 다시 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J은 I으로부터 전달받은 골드바를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지인인 K을 통하여 피해자 L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의 공항으로 골드바를 몰래 운반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골드바 운반책인 E, F, G, H를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E, F, G, H에게 피해자 소유인 골드바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나리타공항까지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E, F, G, H는 위 의뢰에 따라 골드바를 일본의 공항으로 운반한 후 이를 피해자 측수거책에게 전달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후, 2017. 7. 20. 14:50 경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서 피해자로부터 각자 중량 1kg의 골드바 2개씩(총 8개, 시가 합계 465,055,04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브래지어 속에 숨기고 항공편을 통하여 같은 날 17:30경 나리타공항으로 입국한 후 곧바로 함께 입국한 피해자 측 골드바 수거책을 따돌리고 그곳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전날 먼저 일본에 입국하여 그곳에서 그녀들을 기다리고 있던 1에게 위 골드바 8개를 전달하고, I은 그와 같이 전달받은 골드바 8개를 가지고 그곳 택시 승강장으로 가 미리 택시를 잡고 기다리고 있던 J과 함께 택시에 승차한 후 그 안에서 J에게 위 골드바 8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J, I, E, F, G, H와 공모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5,055,040원 상당의 1kg 골드바 8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I, H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F에 대한 각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물색하고 골드바를 운반하는 사람들과 연결시켜 주어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반성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이 사건 골드바를 일본으로 밀반입하려다가 피해를 입게 되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하면 건당 4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11. 15. 13: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검찰청 검사다. D이라는 사람이 사기 범행을 했는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사용했다. 혐의를 벗으려면 당신 통장의 돈을 확인해야 한다.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돈의 출처를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예금을 인출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매장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만든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을 하도록 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41,22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예금을 인출하여 서울 중구 H에 있는 '1주점'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만든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을 하도록 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 위 조직의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11. 16.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예금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K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기임을 눈치챈 피해자로부터 위폐가 든 종이가방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에 그친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이미 기망당한 상태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금을 전달받아 그 죄책이 무겁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630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3. 12.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4. 분 임금 2,500,000, 2013. 9.분 임금 일부 628,170원, 2013. 10.분 임금 2,500,000원, 2013. 11.분 임금 2,500,000원, 2011. 7. 1.부터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6. 2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2. 8. 12:10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9번길 52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수인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8. 20:45경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 39번길 32 앞 도로부터 수 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AK백화점 2층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3. 23:30경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서이천톨게이트부터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산 109-2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03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6. 09:00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245에 있는 방아다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날 21:2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순경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가가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3. 22. 21:3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주 차장에서 피해자 G(여, 55세)이 자신이 모아둔 폐지를 가져가자 시비가 붙어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폭행부위사진, 지구대사무실음주측정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았다.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01:00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C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일행들과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5세)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어 발로 등, 다리 부분을 각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 및 E에 근무하던 사람인바,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무 외적으로 잔심부름을 시키며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5. 29.경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너는 내가 짖으라면 짖고, 앉으라면 앉는 개처럼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 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 02:00경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102동 1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갔다가 차마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재차 범행을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2:00경 김해시 H에 있는 'I' 철 물점에서 범행도구로 이용할 망치 1개를 구입하고, 위 망치를 포함하여 망치 2개와 범행 후 갈아입을 옷 등을 미리 가방에 넣어두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 시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2017. 6. 2. 02:5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 범행 도구 중 망치 1개를 소지한 채 평소 알고 있던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준비한 도구가 모자랄 것에 대비하여 주방에서 추가로 식칼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소지하고 있던 망치(길이 약 38cm)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현장 위성사진 및 평면도 1매, 검증사진 20매, CD 1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9, 30)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이동동선 CCTV영상 및 G아파트 102동 탐문수사, 피의자 A 주소지 주변 택시 승하차 및 L노래방 건물 출입사진 첨부, CCTV영상 별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범행도구 구입장소 및 판매자 상대 수사, 범행도구 등 유류에 대한, 범행 전일 행적에 대한, 시체검안서 등 첨부), CCTV사진 9장, 위 M 택시 운행기록내역, 피의자 이동동선 경로 1매, CCTV영상캡쳐사진, 각 영상 파일 저장 CD 1장(증거목록 순번 22, 26), 택시 승,하차 및 L노래방 건물 위치 지도사진, 피의자 택시승하차 및 건물 출입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유전자 감정의뢰,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4, 47, 55), 각 CD(증거목록 순번 45, 53, 56), 부검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3, 23 내지 2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15년~, 무기이상)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존속인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은 외삼촌인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 자의 자녀들은 평소 믿고 지내던 사촌형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을 알게 된 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누군가 집에 침입하여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사람에 대한 불신 등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4. 7.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2.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4. 7. 가석방기간을 경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2,7,23:15 경 창원시 대산면 가술리에 있는 '투다리 주점'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장등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사유 : 동종 처벌전력 누적, 짧지 않은 운행거리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와병중인 노모, 배우자 외)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주소 검색으로 추출한 불특정 다수의 주소지로 협박편지를 발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주소지 거주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7. 17:00경 거제시 C 3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당신의 가족관계, 주소, 폰번호, 정보 보유 중, 5일안에 1500만 원 송금하시오,송금확인이 안될시 가족 중 한명 처참히 살해하겠음.1500만 원에서 나중에 후회할 행동하지 마라, 글자 하나라도 틀리는 순간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내용 및 가상화페인 모네로코인을 구매하여 전송할 전자지갑의 주소를 기재한 편지를 작성하여 90 매 가량 출력한 후 붉은색 액체를 사용하여 '협박'이라는 글을 쓰거나 묻혀 협박편지를 작성하고, 같은 달 29. 00:08 진주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위 협박편지를 편지봉투에 담고,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검색한 서울 소재 아파트 주소를 컴퓨터로 출력한 후 편지 봉투에 오려 붙였다. 피고인은 2017. 1. 29, 04:25 ~ 04:43 진주시 진주대로 805 현대아파트 앞, 진주시 진주대로 856번길 9 천전우편취급국 앞, 진주시 F에 있는 G 앞 각 우체통에 위와 같 이 작성한 협박편지를 나누어 투입하여, 위 협박편지 중 하나가 같은 달 31. 17:00경 서울 광진구 H 아파트 201동 5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여, 43세)에게 송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8. 2.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에게 위 협박편지들이 송달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시가 1,500만 원 합계 3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모네로 코인)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V의 진정서 1. 각 경찰 진술조서(전화청문서, 피해자 W, X, Y, Z)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46번, 50번, 95번, 120번) 1. 각 우편물 사본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협박편지를 발송함으로써 불안감과 공포감을 유발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3억 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빚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로 그쳐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협박편지에 수신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수신자의 가족에 대한 위해를 협박의 내용으로 하면서도 그 가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다소 그 내용이 조잡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갈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05. 4.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05.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5.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5.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5.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06.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6.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6월을, 2006.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07.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9.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3.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4.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1.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3: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8,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2병, 카프리 병맥주 1병, 오징어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및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동종 전력, 누범여부, 상습성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검찰의 구형: 징역 1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실제 피해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노역장유치 종료)한 지 불과 하루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1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동에 있는 금화터널남단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고인이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