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4.경까지 울산 울주군 삼남면 반구대로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차량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지체장애 6급이고, 피해자 김(25세)은 위 사업장 세탁반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3급이고, 피해자 박(42세)은 위 사업장세탁반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1급이며, 피해자 김△△(여, 38세)는 위 사업장 세탁반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 3급이다. 1.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위 사업장 1층에서, 시트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박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사업장 1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장가를 가야 될텐데"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해자 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8.경 위 사업장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 김에 대한 판시 제1죄]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김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 김의 바지 밖으로 피해자의 '중요한 데'를 손으로 만졌다는 취지)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박의 진술(피해자 김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김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 피고인이 박 자신에게 '김도 가만히 있는데 너는 신고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 수사기록 50, 51쪽) [피고인은 피해자 김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거시한 위 증거, 피고인도 피해자 김의 성기에 접촉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136, 137쪽), 박에게 '김도 가만히 있는데 너는 왜 일러주냐'는 의미로 말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수사기록 41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박에 대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박의 진술 1. 진술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번) 1. 장애인증명서(박) [피해자 김△△에 대한 판시 제3죄]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김△△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 김△△의 겨드랑이 부위를 만졌다는 내용, 수사기록 72 내지 74쪽)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박의 진술(당시 식당에 줄 서있던 박 뒤에 피해자 김△△와 그 뒤에 피고인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소'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도 부인하나, 거시한 위 증거, 피고인도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허리에 접촉되어 피해자가 '왜 만져요'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8쪽), 검찰에서는 팔에 접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416, 417쪽), 당시 신체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항의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 박 및 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3년 다. 제3범죄 :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3년 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1년6월~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애인근로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던 장애인 근로자인 피해자 3명에 대하여 남성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거나, 여성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만졌다는 것인바,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남성 피해자 2명과는 합의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인정하는 범행에 대하여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점, 여성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조사결과 피고인의 강간통념의 전체 평균은 2.15로 보고되어 남자대학생들의 평균인 2.39보다 낮은 점(수사기록 438쪽),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위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퇴직하여 위 사업장의 장애인들에 대한 재범의 위험은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차례 있기는 하나 2001년도의 것인 점, 위 동종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남성 피해자 2명과는 합의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