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43

범죄사실 [2017고합243] 피고인은 2014. 9. 24.부터 2015. 12. 31.까지 농산물 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부터 친분을 유지하던 C(2016. 11. 10. 사망)로부터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대방 업체로부터 발급대가를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C는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 담당자와 접촉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등 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5. 대구 서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요청에 따라 발급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공급가액 금 175,000,000원 상당의 고추 등 농산물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E의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6.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238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금 7,854,461,800원인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238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3. 같은 장소에서 그곳 컴퓨터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거래처인 F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 1,497,000,000원 상당의 고추 등 농산물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금 7,854,461,8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238장을 발급하고, 매출금액 1,497,000,000원인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17고합264]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C는 고추를 공급해 주면 이를 팔아 그 대금을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G로부터 고추를 공급받은 후 이를 헐값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고추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횡령 사건 피해금 8,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구속이 될지 모르니 피해자로부터 고추를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위 횡령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C에게 고추를 공급해 주지 않으려 하니 피해자에게서 고추를 대신 공급받아달라는 부탁에 따라 피해자에게 고추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추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모두 C에게 제공할 생각이었고, 당시 C는 고추 판매 대금을 횡령 사건 피해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및 C는 피해자로부터 고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경북 의성군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고추를 먼저 보내주면 고추를 팔아서 2013. 10. 31.과 2013. 11. 30. 두번에 걸쳐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11.경 경북 의성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에서 시가 100,359,000원 상당의 고추 22,302근을, 같은 달 12.경 목포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에서 시가 24,300,000원 상당의 고추 4,050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추 상초 2,218근과 막초 696근을 보내주면 우선 대금 일부인 6,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6,625,800원은 이전 고추 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목포에 있는 피해자의 고추창고에서 시가 9,981,000원 상당의 고추 상초 2,218근과 시가 2,644,800원 상당의 고추 막초 696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31.경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에 가는 경비를 빌려주면 이전 고추 대금과 함께 며칠 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월수입이 전혀 없고, 부동산 등의 재산도 없으며,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고추 대금으로 1억 원 이상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31.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가공계산서발행 명세서, 조사종결보고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3, 16, 18, 24, 30) [2017고합2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대질진술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8, 40) 1. 각 지불각서,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및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7고합243호 사건에 관하여는 실제 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7고합264호 사건에 관하여는 C가 T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줄 알았다. 2. 판단 가. 2017고합243호 사건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업체 운영자들 중 일부가 B로부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상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점, B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매출 내역에 상응하는 농산물의 매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B가 자본금 상당의 금원은 물론 농산물 매입자금, 보관창고나 운송차량 등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아무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C 이외에는 직원도 없었는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C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작성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역시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이 1년 동안 매입자료를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믿고 공급가액 합계 78억 원 이상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업체의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를 통해 실제 거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거래업체들로부터 입금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상당액 중 일부를 인출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모하여 별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중국에서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실물 거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에 관여하고,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한 B의 상호 및 업종변경에서부터 B 명의 계좌의 관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했으며,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 나아가 영리의 목적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7고합264호 사건 관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추 또는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9.경 C가 피고인을 고추가루 빻는 기계 공장 사장님이라고 소개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고추를 납품하여 대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며 주식회사 U의 사업자등록증과 김치공장 부지의 지적도 등의 서류를 보여주었고, "처가 대구에서 다방을 운영한다"는 등의 말도 하였기에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믿고 고추를 팔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추가로 고추를 공급하거나 중국에 다녀오는 경비를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이나 김치공장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고추를 팔 것을 제안한 사실이 있으며, 대구에서 다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2017고합26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자경 별 다른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어 자력으로는 이 사건 고추대금이나 대여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C가 채무초과 상태로 물건 대금 '돌려막기'를하고 있어 이 사건 고추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뿐더러 조사가 진행 중인 별건 횡령 범행의 피해금을 변제하여 구속을 피하고자 이 사건 고추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점, T 역시 C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전혀 변제하고 못하는 상황으로 재정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2017고합264]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C와 T로부터 "T가 C에게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T는 보름 후면 사고로 사망한 사위의 보험금 3억 원 상당을 지급받을 예정이고, 횡성에 있는 T의 김치공장 부지에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T로부터 고추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와 고추거래(이하 '이 사건 고추거래'라고 하고, 위 거래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을 '이 사건 고추대금'이라 한다)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T를 통한 변제자금 확보 방법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일 뿐더러, 여기에 피고인이 T로부터 받았다는 2013. 9. 5.자 각서 이외에 구체적인 변제계획이나 변제자금 확보 수단을 강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7고합264]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무렵 적어도 이 사건 고추대금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 사건 고추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T로부터 사위의 사망 보험금에 관한 보험증서 등 자료를 요청하여 보험금 채권의 진위 여부, 보험수익자,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위 보험금이 나올 예정이라는 T의 말을 선뜻 믿었다고 하더라도, 위 보험금을 T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T의 말만 믿고 향후 지급될 보험금을 이 사건 고추대금의 변제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어떠한 구속력 있는 장치도 강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고추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한편, T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사위의 사망 보험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역시 사위의 사망 보험금 이야기를 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과연 T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추거래 당시 곧 지급될 사위의 사망 보험금으로 이 사건 고추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다) 또한, T가 말하였다는 김치공장 부지는 당시 기 설정된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위 공장부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설령 T가 이 사건 고추거래를 통해 조달한 돈으로 일부 자력을 회복하고 이 사건 공장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T로부터 그 대출금을 우선 받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강구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C가 이 사건 고추거래를 통해 조달한 금원을 별건의 횡령 피해금 변제에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C가 이 사건 고추거래로 받은 고추를 근당 3,500원에 팔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당시 T에게 지급될 돈이 약 2,200만 원 ~ 4,600만 원 정도에 불과함도 알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T가 위 돈만으로 이 사건 고추대금 변제기까지 3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어떻게 이 사건 고추대금을 지급할 자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고추거래 직후 C가 수령한 고추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근당 1,500원에 팔았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C나 T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7고합26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고추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C와 함께 T가 운영하는 식품회사 명의를 빌려 중국에서 냉동고추를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C나 T에게 속아 이 사건 고추거래를 진행한 피해자였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2017고합264]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C와의 거래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T 운영의 주식회사 U 사업자등록증이나 김치공장 부지 지적도 등의 서류를 보여주며,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고추를 납품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고추거래를 성사시켰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변제능력이나 수령한 고추의 사용처, 변제 자금의 조달 방법 등 이 사건 고추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지게 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고추에 대한 C의 매각 계획 등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지라도 변제 능력과 의사 없이 고추를 김치공장 등에 납품하여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점에 관하여 공범인 C와 명시적·묵시적 의사연락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고추거래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추거래로 조달한 자금을 C의 별건 횡령 피해금액 변제에 우선 사용한 후 C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T가 사위 사망 보험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이 사건 고추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므로,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고추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들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 보험금채권이 이 사건 고추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담보 수단인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 2013. 9. 12.자 지불각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보험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거나, 위 보험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고추거래를 통한 자금 조달 목적이나 피고인, C, T의 재정상황을 알고도 변제지체나 변제불능의 위험을 감수하고 거액의 고추를 거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2017고합264]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이미 C가 이 사건 고추거래로 받은 고추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하여 이 사건 고추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변제계획이나 변제 자금 확보 수단 없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고추를 받거나 중국에 가는 경비 명목의 돈을 빌린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추와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벌금 1,870,292,360원 ~ 4,675,730,9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나. 제1 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3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인바, 이러한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93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 행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인 C가 사망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사망한 C에게 그 책임을 전부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