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16

범 죄 사 실 2020고단3016 피고인 A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D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8.경 서울 강남구 E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 G에게 “우리 회사는 천안시 동남구 H타워(이하 ‘이 사건 타워’라 한다)의 시공사인 I에 계약금으로 20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중도금 20억 원을 넣기만 하면 우리 회사가 건물 시행사가 되고 분양대행권을 지급해줄 테니 공탁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라고 말한 후 2017. 10. 18. 피해자와 이 사건 타워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6. 이 사건 타워의 건축주인 J 및 K로부터 이 사건 타워를 320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0억 원은 2017. 9. 6., 중도금 30억 원은 2017. 11. 10., 잔금 270억 원은 2018. 4.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수약정’이라 한다) 2017. 9. 6. 다른 채권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K에게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하였을 뿐, 계약금 20억 원을 J 또는 J로부터 이 사건 타워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 I에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J 등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방법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들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분양업무를 위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위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D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7. 10. 20. 1억 원, 2017. 10. 23. 1억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4-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7. 21:00경 평택시 M, 'N'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O(남, 43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모니터, 프린터, 사무실 책상 등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P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분양대행용역계약서, 사업계획서,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H타워), D 통장사본, D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D), 법인등기부등본(F), F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D 계좌내역서 2021고단2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A은 기존 시행사인 J 및 K로부터 이 사건 타워를 320억 원에 인수하면서 계약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위 시행사가 R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갈음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 및 계약금의 지급에 따라 이 사건 타워에 대한 시행권한을 가지게 되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타워의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있었고, 중도금 30억 원은 P으로부터 투자받아 지급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타워 부동산에 시공사인 I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P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30억 원을 투자받지 못하여 중도금을 내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매수약정이 무산되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분양대행권을 제공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음이 확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 직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A이 이 사건 타워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K에 계약금으로 20억 원을 치러둔 상태라고 말하였고, 추가로 중도금 30억 원을 넣기만 하면 이 사건 타워의 시행권을 가져 올 수 있으며, 공탁금 2억 원을 입금해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A이 제공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이 사건 타워 현장을 방문한 후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탁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계약금 20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타워 기존 시행사가 I에 부담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매수약정의 계약금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채무인수 등의 다른 방식으로 갈음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타워의 시행권 확보 및 이와 연결되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지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피고인이나 A이 피해자 회사 직원 G에게 이를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매매약정 계약서에는 계약금 지급을 채무인수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설령 이 사건 매수약정 상 계약금 지급과 관련하여 채무인수에 갈음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채무인수 과정에서 채권자인 I에 동의를 얻었다거나 사후에라도 승인을 받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I에 대하여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은 없는 것이고, 따라서 I은 언제라도 기존 시행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타워 부동산에 가처분 또는 가압류 설정이나 유치권행사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기존 시행사가 I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이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매수약정 체결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 제10조 제1, 2항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공탁금은 매출액 10%가 달성되거나, 사업지연이 발생하거나, 분양 시 수익률 8%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D이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 돈임에도, 피고인과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한 직후 위 돈을 D의 운영경비나 다른 사업의 사업비 또는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전부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A이 실제 이 사건 타워의 시행권 확보를 위해 투입한 자금은 A이 마련한 1억 원에 불과하고, 위 시행권의 완전한 확보를 위해서는 추가로 319억 원이라는 거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어기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타워 시행권 확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 돈을 모두 사용한 것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준수의지 및 이 사건 타워의 시행권을 확보하려는 의사 및 능력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의심케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수약정의 중도금 30억 원을 S이 소개해주는 T을 통해 대출받거나, S의 동업자로부터 투자받거나, P으로부터 투자받아 마련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 중 S과 관련된 부분은 주장만 있을 뿐이고,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근무하는 펀딩회사에서는 담보대출을 다룰 뿐 투자회사가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을 뿐, 이 사건 타워와 관련하여 투자를 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타워 시행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자금조달 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자금조달의 방법으로는 선분양을 통해 분양대금을 미리 지급받는 방법 또는 이 사건 타워의 시행권을 담보로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나, 피고인은 중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이 사건 타워의 분양을 시작하지도 못하였고, 금융기관과의 접촉 등 대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1.경 이 사건 매수약정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을 실패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분양대행권을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 약 5년에 이르는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탁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타워와 관련된 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타워의 시행권을 확실히 확보하여 분양대행권을 줄 수 있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타워에 투입한 자금의 규모나 앞으로의 자금조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를 입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