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89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유인책에게 기망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입금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금융기관의 장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 등 사문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2. 3.부터 2021. 2. 8.까지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 11: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금리 5%를 조건으로 최대 3,000만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고 하고 2021. 2. 3. 09:46 F은행 G 상담사를 재차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이미 대출을 받은 이력으로 인하여 대환대출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위약금과 함께 기존 대출금을 완납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2. 3. 14:4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47-3에 있는 영일어린이공원 벤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 C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1,283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91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5,91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2. 26.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6. 09:00경 부천시에 있는 I대학교 앞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에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내용에 ‘J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 명의로된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서류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며 ‘기존 J의 카드론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기존 카드론 상환 명목으로 돈을 전달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2. 26. 12:00경 서울 마포구 N아파트 정문 입구 도로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 H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J 주식회사 대표이사 K’ 명의로 된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피해자 H에게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 P,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가 돈을 건네 준 장소 로드뷰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R병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확인 관련-제주청),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텔레그램 등 메시지 확인),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확인 관련), S(팀장)과 카카오톡 메시지,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탑승권, 수사보고서(피해자 H-강제상 환완납증명서 피해자), 범행 현장 사진, 영등포경찰서 CCTV 자료,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H 관련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6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약 7,100만 원에 이르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해자 3명(피해액 합계 3,480만 원)과 합의한 점, 2회의 이종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