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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3:0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404호에서 D(남, 19세, 지적장애 2급)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사귀던 E에게 자신이 강제추행을 당한 것처럼 말하여 이를 믿은 E와 함께 D에게 "예전에 오빠가 나를 성추행 했었지. 오빠 합의금 8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집에 안 보내 줄거야."라고 협박을 하면서 빗자루와 발로 D의 몸을 때려 D이 소지하고 있던 국민카드를 빼앗고 이로 인하여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일로 D의 어머니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D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D을 신고하면서 2016. 11. 말경 헤어진 전 남자친구인 F(남, 18세, 지적장애 3급)에 대해서도 사귈 당시 스킨십 문제로 화가 났던 일이 생각나서 허위의 내용으로 F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 1. 21:25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인천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과에 D과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다음 2017. 3. 7.경 인천 동구 방축로217 인천의료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위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D은 2017. 2. 5.경부터 2017. 2. 11.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소재 D의 집에서 자신을 반항하지 못하게 누른 뒤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F은 2017. 2. 8.경부터 2017. 2. 15.경까지 인천 남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약 2시간 동안 자신의 가슴을 빨고, 속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등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2. 5.경부터 2017. 2. 11.경 사이에 D의 집에 가거나 D을 만난 사실이 없어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7. 2.경 F을 만난 사실이 없어 F으로부터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번) 및 각 그 첨부서류 1. 강도상해 기록 사본, 발췌 첨부(인천지방검찰청 2017형제77681 기록)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무고, 최초 신고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무고한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피무고인들에게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아직 소년인 피고인의 성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불우한 성장환경과 열악한 가정상황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4:30경 경기 포천시 B C대학교 대학원관 3층 휴게실에서 학교 동기인 피해자 D(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가슴을 수차례 더 만지거나 피해자의 음부 부위까지 만지지는 않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1시간 만인 당일 새벽 5시 35분경 피고인을 대동하여 경찰에 출석한 점(수사기록 제5쪽), 피해자는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스치듯이 만졌고, 다시 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2회 만졌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0, 27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6쪽), 이 사건 무렵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가 깨어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음부 부위에 2차례 닿는 감촉에 이어서 브래지어 속에 들어와 2차례 가슴을 만지는 감촉까지 모두 착각하여 잘못 느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게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꾸며낼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스스로 자백하는 범행에다 구태여 나머지 범행을 허위로 지 어내어 덧붙여야 할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과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움켜쥐거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와 같이 다니던 학교에서 자퇴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란 상호로 박스제조원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D빌딩 301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화로 주식회사 E의 영업담당직원인 피해자 F에게 "종이가 필요한데 주거래처에서 공급이 잘 안되는 품목이라서 그러니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월마감후 익월말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거래처에 미수금이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판매대금을 다른 거래처의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 SC 41,825,498원, 2011. 7. 22. ACB 외 8,452,224원, 2011. 8. 5. ACB 외 10,183,948원 총합계 64,461,670원 상당의 종이박스 원자재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1. 9. 7. 17:35~17:53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G아파트 102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몸조심 해라 총 맡기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집근처에 보이자 마라. 애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11. 9. 22. 20:26경 서울 강동구 I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상무인 피해자 H에게 "I A 103동 지4층 49번 옆에 차가 있군요. 서로 손해보는 싸움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청구서, 세금계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6월 공급분의 단가문제, 7월분의 납기지연, 8월분의 제품하자 등으로 대금지급이 지연되었을 뿐 지불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부인 소유의 부동산 등이 있어 지불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인은 2011. 7. 10.경 교부받은 2011. 6월분 청구서에 의하여 단가가 860원임을 알았음에도 즉시 거래를 중단하거나 단가에 대하여 명확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7월분과 8월분을 계속 공급받은 점에서 단가문제로 다툼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2011. 7월분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는 납기가 지연되어 피해자에게 반품을 요구하였다고 하나, 피해자의 형사고소 이전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반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5, 35~36쪽) 그 중 일부는 다른 업체에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점에서(증거기록 제27, 36, 67, 98쪽) 대금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납기지연으로 인한 반품문제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물품대금 전체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할 사유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지급과 생활비로 사용하였을 뿐 형사고소 전까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약정과 같이 익월 현금결제가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고,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1억 원, 제2금융권 채무 1,000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각 협박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F이 물품대금을 받고자 처와 자녀들만 있는 집에 찾아와 욕설과 행패를 부려 항의하는 차원에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협박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아이들의 안전이나 주소 및 차량위치까지 언급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해자 H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H와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면담을 하였으나 본인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자 4시간여를 기다렸다가 집까지 따라가서 주차장에서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각 문자메시지는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또한 사회상규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거래과정상 자금압박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악의적인 기망은 아니다. 초범이다. 민사소송제기후 1,105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2. 6. 29. 민사소송에서 35,644,84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201457) 58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J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피해자에게 대체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판결서상 지급을 명한 금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500만 원 부분도 지급처리가 완료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79

공소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B,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6. 6. 1. 오후 무렵 B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여 서울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같은 무렵 C은 D와 함께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에서 대구로 이동한 다음 2016. 6. 1. 저녁 무렵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은행 부근에서 만나, C은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60만 원을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은 후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필로폰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2. 새벽 무렵 B의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대구에서 포천으로 이동하던 중 불상의 휴게소에 들러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그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흡입기구 안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B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흡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과 함께 마약을 매수하거나 흡입하였다는 B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우선 B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건의 발단이 되는 'C이 필로폰을 얻자고 했던 상황'에 관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도 일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위 각 진술 모두 '피고인과 함께 대구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후 휴게소에 들러 흡입하였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처음으로 필로폰을 매수해 흡입하였다."는 B이 그 진술대로 '비교적 공개된 장소인 휴게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 필로폰을 흡입한 후 바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믿기에는 그 내용이 상식에 반하는 점, 특히 B은 이 법정에서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본다. C의 경우 중국인으로 2018. 6. 12. 우리나라에서 강제퇴거 된 후 출국해 현재 소재불명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사에의 협조 여부가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마약 범죄에 있어서 마약 관련 범죄로 수사 받고 있는 사람은 선처를 받기 위하여 타인의 마약 범죄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할 유혹을 받기 쉬우므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경우 허위 개입의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9294 판결 등 참조), 실제로도 최초로 C이 B 및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구매하였다고 자백하였기 때문에 B은 기소되어 처벌받았지만 C은 기소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가 있던 2017. 11월경은 C이 강제출국되기 전임에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등을 통해 그 진술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반박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점, 게다가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C의 각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뿐더러 B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측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흡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15:3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서울행 D버스에 탑승한 뒤 통로 쪽 31번 좌석에 앉아 서울로 가던 중 16:00경 옆 좌석인 32번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1세)가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부터 16:55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어깨, 팔, 허벅지 전체를 피해자의 어깨, 팔, 허벅지에 밀착시키고,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치마 위에 있는 피해자의 손을 더듬다가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둔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피혐의자 촬영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혐의자 촬영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따라서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19

범죄사실 [2018고단1519]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지분권자들과 함께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지분권자들이 게임장 설치·운영 자금을 투자하면 C은 게임장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수익 정산, 환전 관리 등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2017. 4. 24.경 광주동구 D에 있는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아라비안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E'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개업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4. 24.경부터 2017. 6. 2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해당 액수만큼 게임기에 점수를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점수와 손님들의 닉네임을 적은 번호표를 배부하였고, 손님들은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에게 위 번호표를 교부하여 점수당 4,500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3.경 위 E의 개업을 준비하면서 실업주인 피고인과 총괄 관리자인 C이 처벌받는 것을 면하고자, C과 공모하여 F에게 "게임장 등록명의를 빌려주면 매일 15만 원씩 주겠다. 대신 경찰에서 게임장을 단속하면 실업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내주고 구속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2017. 6. 20.경 경찰의 단속으로 F이 조사를 받게 되자 그때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F에게 "계속해서 실업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신 내주고 구속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라고 말하여 F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실업주 행세를 하는 등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7. 7. 25.경, 2017. 10. 16.경 및 2017. 11. 22.경 광주 동구 대의동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경장 H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18고단2170] 피고인은 2018. 4. 17. 23:58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J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상의를 벗어 던지고 J에게 욕설과 함께 "돈이 없다.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J의 팔목을 잡아 밀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L(여, 5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그곳에 있는 서빙 카트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가 부딪치도록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환전 장면 사진 1. 각 내사보고(게임기 안에 있던 환전금액 포스트잇 첨부, 압수물 영업장부 사본에 대한) [2018고단2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알선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2018고단1519 사건의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다.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와 함께 살며 그들을 부양하고 있었다.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 게임장 지분권자로서 게임장 수익이 귀속되는 주체이고,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다. 범인도피 교사 범행은 수사 및 재판에 혼선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2013년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인도피죄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경 01:09경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한 뒤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F, G 등 사람들과의 E 문자메시지, 전송된 사진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뒤 2019. 10. 29.경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소장과 함께 위 E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소장, 소장 첨부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비밀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6년경 혼인한 부부사이로, 2019. 3. 26. 피해자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던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의 E 계정을 이용하여 몰래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피해자 명의 F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D와 주고받은 F 문자메시지 및 피해자가 D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달하고, 2019. 8.경 부산가정법원에 피해자가 유책배우자임을 주장하는 준비서면과 함께 위 F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이혼소송 준비서면, B의 F에서 유출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19. 11.경 지하철역에서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연락을 하고 지내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0. 1. 31. 17:3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라는 닉네임으로 D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3장을 연달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3. 14:31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라는 닉네임으로 D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할꺼가타요, 누나 목소리들으니까 흥분대여, 누나너무이뻐여, 누나한테키쓰하려해써요그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회신한 자료 첨부 관련) 및 첨부된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D 대화내역 등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3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채무 변제, 카드깡, 차량사고 합의금 등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물론 높은 이자를 더해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었던 반면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4,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을 융통해주면 지인들의 카드로 내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카드깡을 하거나 일수를 놓아 돈이 들어오는 즉시 변제하고, 이자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5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었던 반면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로 1,4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49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언니 F 전화 진술), 수사보고(F 명의 G은행 H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G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A)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장애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5. 1. 1. 위 E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2. 11. 30.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0. 9.부터 2012. 11. 30.까지의 연장근로수당 39,506,447원과 퇴직금 3,810,849원, 합계 43,317,29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합계 159,604,9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생활재활교사인 이 사건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대표로 근무하는 E에 입사할 때에 장애인들을 상시 돌봐야 하는 생활재활교사 업무의 특성상 야간근무가 당연히 필요하고, 장애인들이 밤에 취침하다가 화장실에 간다든지 갑자기 아플 경우에 이를 돌봐야 하는 간헐적인 야간업무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관계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 고소인들은 2009. 11.경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의 담당노무사로부터 1일 2교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나서 E과 사이에 새로운 취업규칙에 동의하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5~122면, G, H, I, J 등의 증언). 고소인들과 동일·유사한 지위에 있는 J, I를 비롯한 이 사건 E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현재의 임금체계, 근로형태 등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23~126면, K, I의 각 증언), 고소인들 역시 수년간 근무하고 별지 기재와 같이 퇴직할 무렵까지 자신들의 시간외 근로수당, 근로조건 및 임금체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 간명업부라는 것이 단속적 업무로서 일의 특성상 연장근로와 야간근무 등이 당연히 예상되고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특수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생활재활교사인 고소인들은 장애인들이 밤 9시, 늦어도 10시 이후 잠이 들면 비록 근무지를 이탈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고 별도로 4시간의 수면시간이 주어지기도 하였으며, 그러한 연유로 다음날에는 등산이나 래프팅 등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들 주장의 야간근로수당 전부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고소인들은 2013. 10. 8.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 사건 E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고소인들 주장의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될 경우에 평균임금 상향으로 발생하는 추가 퇴직금)이 있다고 그 대표자인 피고인을 고소하는 한편, 2013. 11. 12. 이 법원에 야간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2013가합204313)을 제기하였는데, 고소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포괄임금제약정의 유효성, 가면 시간의 인정여부, 통상임금의 산출방식, 미지급수당의 산정액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관한 법리공방이 현재까지도 계속 중이다.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야간근로수당 등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것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법률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그 판단은 근로감독관, 검찰 및 법원 사이에 견해가 다를 정도로 그 판단이 녹록하지 아니한 것이다(이 사건도 근로감독관과 최초 수사검사는 무혐의처분을 하였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들에게 야간근로 수당 등 미지급 수당 및 그 인정여부에 따라 추가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충분히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7.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AT 오피스텔 1306호에 있는 음식물처리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인 주식회사 AU의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음식물처리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로부터 건당 18만 원 또는 15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기화로, 사실 자신이 실제 렌탈 계약의 주체이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 렌탈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가족 또는 지인을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음식물처리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요금 또한 정상적으로 납부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 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1.경 위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렌탈 계약이 체결되어 그 요금이 납부될 수 있을 것처럼 피고인의 할머니 AV 명의로 음식물처리기 렌탈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경 판매수당 명목으로 1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수당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4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1회에 걸쳐 위 수당을 편취하려다가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수당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W 진술부분 포함)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렌탈계약 관련자 확인등) 1. 렌탈 약정서, 출금내역 1. 판시 범죄전력: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력),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편취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7. 4. 19.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경남 합천군 BD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F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케이크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만 원짜리 BG 케이크를 주문하고, "그 케이크는 여성이 찾아오면 건네달라. 그러면 케이크값은 곧바로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고객인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케이크를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문자메세지 송·수신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