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6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대검찰청 사무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당신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조사 대상자이니 수사에 잘 협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자금 스크랩핑 작업을 해야 하니 본인 C 계좌에 있는 예금 2,000만 원을 해약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사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일 뿐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2020. 12. 3. 11:10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7에 있는 중화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11. 30.경 자신을 ‘D’ 소속으로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뢰비수금 등의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래와 같이 범행 과정에서 오고간 ‘딩톡’ 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고객들의 의뢰비 등을 수금하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거나 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채용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코로 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사회 모든 부분에서 비대면·비접촉이 증가하고 장려되는 시기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비대면으로 채용이 되는 것에 큰 의심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그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특별히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을 속이는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측 직원으로 오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성명불상자가 사전에 전화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데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은 ‘F팀장’이라고 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만약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면, 이와 같이 신분노출의 우려가 높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점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송금받은 돈을 다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데, ‘딩톡’ 메신저 내역 및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한 과정을 살펴보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받을 시각, 장소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를 기계적·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뿐,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F팀장’ 등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거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하였거나 주변인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같다는 지적을 받는 등 위법성을 깨달을 계기가 있었다는 자료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피해를 본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주부로서 종전에 엑스트라, 간호조무사, 식당 일용직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이 사건 이전까지 법률사무소나 대부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도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휴대폰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완납증명서의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거나 이를 출력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법률사무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고인에게 일방적인 업무지시를 한 점, 성명불상자가 먼저 G 명의로 된 문서를 만들어내어 피고인에게 전송해준 것이어서, 피고인은 위 문서의 작성 경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도 위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오인하고 위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성명불상자들이 사칭한 법률사무소로부터 합법적인 추심업무를 위임받고서 해당 업무 수행을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것이라고 오인하였을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