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어머니(2014. 2. 14. 사망)와 약 8년간 동거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일시적으로 따로 살다가 2017. 7.경부터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살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새벽경 피고인의 주기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리면서 주무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내리고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일자불상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젖꼭지를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마.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일자불상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및 그 아래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이에 잠에서 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올려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진술 청취), 수사보고(E기관 상담사 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가 그린 그림, 현장 사진 1. 이 법원의 각 피해자 영상녹화조사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사이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초경부터 여자친구의 집에서 주로 생활하였던 관계로 본래 주거지에는 자주 가지 않았다. 피고인이 가끔 피해자의 요청에 못 이겨 피해자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으나, 평소에는 바닥에 내려가 자는 등 가급적 이를 피하려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0.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배 부위 등을 각각 만지고,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18. 9. 13.경 피고인을 신고한 직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가슴을 2, 3회 정도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4쪽), 2018. 9. 17.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7.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살기 시작하였는데, 그해 가을부터 엉덩이를 툭툭치기 시작하더니 속옷 안으로 엉덩이를 만졌고, 가슴도 바깥으로 만지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젖꼭지를 만졌으며, 바지에 손을 넣어 성기 직전까지 만지기도 하였다. 대부분 새벽이나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난 일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수사기록 제2권 26쪽 내지 28쪽),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옷과 계절,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횟수와 시점을 1차로 특정하였으며, 2018. 11. 8.경 경찰에서 한 차례 더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2018. 8.경 팬티 속으로 손이 들어오는 피해를 1회 더 입은 것으로 피해 상황을 정리·진술하여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해자는 재판 도중인 2019. 10. 4.경 피고인 측에 "서운한 마음에 단순한 터치를 과장하여 진술하였다", "날짜에 대한 확신 없이 아무 날짜를 적었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2019. 11. 28.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8.경 피해는 2회가 아니라 1회이고, 팬티 속으로 손이 들어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한 것(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13쪽) 외에는 피해자가 종전에 진술한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 상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2018. 8.경 범행 중 팬티 속으로 손이 들어왔다는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경위 및 태도, 유사한 피해 상황이 반복되는 이 사건의 특수성, 피해자가 구체적인 범행 횟수와 시점을 특정하기까지의 과정, 사람의 기억력이 가진 한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적어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은 대체로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피해자와 같은 반 친구인 F은 경찰에서 "2017. 10.경 내지 11.경 피해자로부터 '의붓아버지가 추행을 해서 요즘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뒤에도 '같은 일들이 반복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3쪽), E기관 상담사 G은 경찰에서 "2018. 6.경 내지 7.경 피해자가 찾아와 '삼촌이 자꾸 몸을 만진다'고 이야기하였고, 상담을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7쪽). 이처럼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을 '새아빠', '삼촌' 등으로 부르면서 사실상 친족에 가까운 관계로 지내왔고,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피고인과 사이에 어떠한 불화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친부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청소년 쉼터에서 머물다가, 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2017. 7.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쉼터로 돌아가기 싫어서라도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허위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 4) 피해자의 어머니와 오랜 친분이 있는 H는 이 법정에서 "2017. 7.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일주일에 1회 가량 피고인의 집에 갔는데, 단 한 번도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쪽), 피고인의 당시 여자친구였던 I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7.경부터 2018. 8.경까지 I의 집에서 주로 거주하였고, 몇 번은 다른 곳에서 자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들의 진술은 피고인이 같은 기간 동안 자신의 집에 전혀 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I의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취지이므로, 위 각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초순경까지 사이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2018. 3.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2018. 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6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의붓딸인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배 부위 등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구체적인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당시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이었던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는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