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이고, 피해자 B(여, 35세), 피해자 C(여, 60세), 피해자 D(여, 36세)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6.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13:30경 안동시 E에 있는 F 앞 강변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면서 "사장님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자 "우리 와이프는 말라 가지고 만질 게 없는데 배도 많이 나오고 만질 게 많네"라고 말하고, 이후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올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서 손을 밀치자 "가슴도 크고, 만질 게 많네"라고 말하여 추행하였다. 나. 2016.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6. 22:30경 안동시 G단지 내 H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낸 후 팔짱을 끼자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는 등 추행하였다. 다. 2017. 2. 17.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11:00경 안동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배,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5~6월 일자불상경 저녁에 안동시 K아파트에 주차된 자신의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위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6. 02:30경 안동시 L에 있는 M박물관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N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던 중 "우리 와이프는 말랐는데 남자는 호기심이다. 살도 많고 푹신푹신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O에게 60일 동안 5일에 한 번 20만 원씩 변제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80만 원을 지급하여 이자율 연 255.7%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명희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현황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범죄일람표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대부업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강제추행은 다소 열악한 상황에 있던 채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모두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