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이 건설업을 하면서 발생된 세금납부, 채무변제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자,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상품권을 구입하여 환전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E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보증인 정보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기재하고,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이에 첨부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대표자란에 각각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를 각각 1부씩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카드 모집인 F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별건 고소장 사본 첨부, 참고인 F 전화통화 등, 보증인의 연락처 가입자 확인, 보증인 목소리 특정 및 음성파일 시디 임의제출, 압수 등,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보고) 1. 지급명령 사본, 소취하서 사본, 보관 및 반환 각서 사본, 사직서 사본, 사임각서 사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D),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대표이사 해임 통지 및 자발적 사임촉구 사본, 고소장 사본, 압수물건(시디 음성녹음) (피고인은 E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 위하여 세금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여 기업은행, 국민은행 및 농협의 신용카드 발급에는 동의하였지만 현대카드 발급에 대하여는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현대카드 발급 서류 작성 당시 피고인이 카드업무 담당자로 관여하였고(증거기록 제146쪽), 피고인도 이 사건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등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9쪽), 이 사건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상 보증인란에 기재된 연락처는 당시 D을 실제 운영하던 G이 사용하던 것이고, 이메일은 피고인의 것인데(G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63, 186, 255쪽), E로부터 현대카드 발급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면 굳이 E의 연락처가 아닌 G의 연락처 등을 기재할 이유가 없었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의 법인카드신청 여부 및 보증 여부에 관한 보증인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마치 E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담원의 E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요구에도 전혀 주저함 없이 E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한 점(증거기록 제199, 216, 256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G의 지시를 받아 그렇게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전화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256쪽), G은 경찰에서 현대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E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4. 7. 21.자 E의 문자메시지를 자료를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제274쪽), 이 사건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일이 그로부터 2개월가량 후인 같은 해 9. 17. 이고, E 2013. 12.경부터 계속하여 D의 대표이사직 사임을 요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당시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이 사건 현대카드 발급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발급을 신청한 D의 법인신용카드에 관하여도 사후에 본인이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발급을 정지시켰다고 진술하였는데, 2014. 11, 27.자 E의 보관 및 반환각서 내용도 이에 부합하고, 이 직접 신청하지도 않은 이 사건 현대카드에 대하여만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E이 현대카드 발급에 관하여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불분명하며, G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일부 관여하였을 가능성도 커,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의 지시 또는 스스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 명의의 회원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E의 신용카드 발급 서류를 위조, 행사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으로 E 게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201A호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D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양도확인서에 '양도할 회원권의 표시, 주식회사 F(G골프클럽)', '위 회원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2015년 3월 25일자로 멤버쉽카드 소유자인 A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후일 A이 지정하는 법인명의로 명의변경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지정하는 자에게 본인의 사용권을 양도하기로 하며 사용자명의 변경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2015. 3. 30.', '양도인, 영농조합법인 D(H) 대표이사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위 D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양도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은 2015. 8. 1.경 평택시에 있는 G골프클럽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으로 하여금 G골프클럽회원권 명의변경서의 양도인란에 'E', 양수인란에 'J, K, 주민등록번호 L', 양도인란 옆에 '대리인 A'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골프클럽 회원권 명의변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경 위 G골프클럽 사무실에서 위 1, 2항과 같이 위조한 양도확인서 및 회원권 명의변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G골프클럽 직원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8. 1.경 위 G골프클럽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골프회원권 명의 변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1, 2항과 같이 위조하고 자격을 모용한 양도확인서와 회원권 명의변경서를 위 G 골프클럽 직원 I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회원을 E에서 J으로 변경하게 하여 J에게 1,077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F의 사실회신 1. 회원권명의변경서, 양도확인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4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과 함께 운영하던 영농조합법인 D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확인서 등에 이 직접 법인인감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 및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5. 3. 22. E과의 폭행사건으로 D에서 퇴직한 의사를 밝힌 후 2015. 4. 1.경 E이 없는 상태에서 D 사무실에 있던 서류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5. 4. 4.부터 2015. 9. 28. 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으로 G골프클럽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골프클럽을 이용하였음에도 2015. 8. 1. 에야 골프회원권명의 변경을 하였다. 증인 J은 피고인이 양도확인서를 컴퓨터로 작성한 후 법인인감 부분을 컬러 복사하여 오려붙였다고 그 위조과정을 상세히 진술하고 그 원본을 제출하였다. 증인 1은 2015. 8. 1.경 피고인이 골프회원권 양도확인서를 가지고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회원 명의변경'이라고 기재한 후 골프회원권 이용자만 J으로 변경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이 골프회원권의 이용자가 J으로 변경된 것을 알고 골프클럽에 항의하여 피고인도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59

범죄사실 2020고단23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9. 09:57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지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위 E, F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9. 10:15경 위 'D' 식당 앞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장 H에게 "니가 맞을래?"라고 말하며 경장 H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위와 같이 출동한 같은 소속 경찰관 경장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장 I이 착용한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이어서 경장 I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장 I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3758 3.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02:4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키가 1m 정도의 왜소증으로 지체장애인인 피해자 L(35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겠다고 한 일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서 나와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위 노래방 앞 도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방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L을 폭행하다가 L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M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미치겠어 씨발,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위 M의 왼쪽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M를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 바디캠 공무집행방해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영상 캡쳐 사진첨부) 1. D식당 내부 CCTV 영상,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202037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1.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항(장애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장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장애인복지법위반의 경우 폭행의 태양이 위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경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카드회원 모집인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B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2013.경 피고인을 통하여 신한카드에 가입했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신한카드를 그만둔 다음 2014. 4. 경부터 지인 C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좋은상조 주식회사'의 상조상품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신한카드 가입 당시 보유하게 된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관련서류를 위조한 다음 B 명의로 '좋은상조 주식회사'의 상조상품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3.경 대전 서구 문예로19에 있는 '좋은상조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신한카드 가입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부금상품계약서 서식에 기입한 다음 위 부금상품계약서를 '좋은상조 주식회사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부금상품계약서 서식의 가입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계약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 부금상품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의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매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좋은상조 주식회사'의 계약담당 직원에게 위 부금상품계약서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부금상품계약서 1매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매를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좋은상조 주식회사'의 계약담당 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15 내지 18) 1. C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1510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1. 28.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생각대로T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G',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H'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의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생각대로T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 부매매 계약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생각대로T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에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G',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I'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의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생각대로T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생각대로T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각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를 마치 E이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대금이나 사용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SK텔레콤㈜에 위 각 신규계약서 등이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단말기대금 등 합계 1,271,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생각대로T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4, 10면), 각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6, 7, 11, 14면), 각 영수증(증거기록 제16, 17, 20, 21면), 각 청구 내역(증거기록 제18, 19, 22, 23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형법 제231조(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3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0. 08:0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곳에 가서 체크카드를 찾아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주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같은 날 09:16경 이천시 C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죄에 체크카드가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0. 18:40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20. 시간미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대출 금리를 낮추어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1:4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8 경 이천시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 D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199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농협은행 계좌로 일당 10만 원을 뺀 189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20, 13: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l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금융감독원 보안 업데이트 안내 팝업창이 나타나게 하고, 피해자가 팝업창을 클릭하여 허위의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위 사이트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입수한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계좌에 들어있던 5,924,050원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8경 이천시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2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농협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휴대전화(압수된 증 제6호)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범행 반복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성격, 피고인과 공범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 몰수로 피고인이 겪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재범방지효과가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휴대전화를 몰수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 역할을 실행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는 어려워 심각한 사회문제로 취급된다.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면 이러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였고, 피해자 E, G의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일당 명목으로 받은 10만 원인 점, 피고인이 검거된 후 수사에 협조하여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662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4.경 서울 강동구 C빌딩 3층의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물품 구매대행 업체인 'D'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인터넷 카페에 고객인 피해자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E의 성명 전부, 아이디(ID)인 'F' 및 닉네임인 'G', 휴대폰 번호의 일부인 'H', 이메일 주소의 일부인 'I', 회원등급인 'COMMON', 주소의 일부인 (616-723) 부산광역시 J 아파트 209동 30X'를 포함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위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 약 100명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각 인터넷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개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고,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K이 모친인 E의 아이디 'F'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영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함으로써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영업상 피해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위 게시글에 대하여 해명하는 과정에서 위 아이디 회원의 구매내역이 없음을 확인시키고자 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개한 피해자 E의 성명 전부, 휴대폰 번호의 일부, 주소의 일부 등은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받고, 위 조직의 구성원이 경찰,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위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그에 대한 수고비로 1회당 50만 원을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니 예금을 인출하여 검찰청에서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확인하고 수사가 종결되면 다시 돌려줄테니 수사에 협조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은행에 예금된 2,9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10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99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외에는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D 대화명 'E', 'F')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으니 금 융위원회에 맡겨 놓으면 안전하게 다시 원상복구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현금 수거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일정 금액은 네가 갖고, 나머지는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15. 09:4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주문하지 않은 아이패드가 주문된 것처럼 '20190415 아이패드 승인번호 주문완료 468,200원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2019. 4, 17.경 위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G'로 전화하자, 인터넷 쇼핑몰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뭐가 이상하니 경찰청에 신고를 해 주겠다."고 하고, 10여분 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I J 경위를 사칭하면서 "사건이 접수되었으니 휴대폰에 K라는 휴대폰 어플을 설치하여야 한다. 잠시 후에 검찰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L 담당 M 검사를 사칭하면서 "N은행 문래동지점에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범죄에 사용되고 있으니, 당신을 처벌하겠다. 내일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을 한 후, 2019. 4. 18. 10:1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M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모든 통장이 해외도박단에 도용이 되었으니까 안전하게 금융위원회에 맡겨 놓아라, 다음날 대포통장 사건이 해결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시켜줄테니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8, 11:47 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P 요양병원' 앞에서 피해자의 N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900만 원과 Q에서 대출한 4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게 하고, 같은 날 14: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N은행 적금을 해약한 1,9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0경 R 명의의 N은행 예금계좌(S)로 597만 원을 이체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D 앱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2019, 4, 18. 11:47경 위 'P 요양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 T 대리를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1,3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4:4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전달받아, 수당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9, 4, 17. 및 18.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5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U,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D 1. 피의자가 피해자 U, B, V에게 준 각 허위 금융위원회 서류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한 D 대화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부터 의정부동 경의지하차도까지 약 100m 가량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의정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고 음주운전 처벌을 면하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 E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순경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동생 D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10. 3. 22:40경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요구받자 운전자 확인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명의로 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21

범죄사실 2017고단162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에 투자하기 위해 투자금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피고인의 형 B의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훔쳐 B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6.경 인천시 연수구 C건물 지하 1층 D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B 명의의 E 대출신청서의 청구지 주소 란에 '직장', 직장명 란에 'F', 직장주소란에 '(주)D 매장 인천시 연수구 G'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E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같은 해 12. 15.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계약서 7매를 작성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대출회사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의 성명미상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미상 직원으로부터 2016. 7. 27. B 명의 은행 통장으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미상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7.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99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30 1. 피해자 I에 대한 2016. 12. 15.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3. 미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우리 형 B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외제차와 사고가 나서 합의금이 모자란다, 형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동생이라서 안 된다고 하니 대출 명의만 빌려달라, 이건 보증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만 있으면 된다, 명의만 올리는 것이고, 2달 후에 모든 것이 삭제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은 교통사고를 내지 않아 합의금이 필요 없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형 B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갚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대출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가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2016. 12. 15. 주식회사 J에서 300만 원, 주식회사 K에서 300만 원, 주식회사 L에서 300만 원, M에서 300만 원, N에서 3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2017. 2. 20.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 대부 중개업자인 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난번 보증 건을 해지하려면 1씨가 대출을 받은 다음 B의 계좌로 입금하여 보증 건을 변제하고, B의 다른 대출을 변제한 다음 1씨 명의로 받은 대출을 B 명의로 변경하면 된다"라고 말하게 하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존의 연대보증 채무를 해결하거나 대출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0. P은행에서 3,400만 원, Q은행에서 1,000만 원, 은행에서 2,420만 원, 은행에서 990만 원 등 합계 7,81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727 피고인은 2016. 8. 9. 미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T'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신청' 란에 임의로 피고인의 형인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피고인이 B 명의로 신발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B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인증하여 대출승인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B 명의의 H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와 제5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명의 H은행 통장거래내역,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대출계약서, 대출금완납증명서,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다. 사문서위조죄와 관련하여 명의자인 B(피고인의 형)이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모두와 전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72

범죄사실 C는 천안, 여수, 광양, 광주 등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총책이고 D은 위 콜센터 관리책으로 이들은 콜센터를 옮겨가며 유인책, 인출책 등을 모집한 후 불상의 업자로부터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다음 위 유인책들로 하여금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 관련정보, 금융계좌 사본, 신분증 사본 등 금융관련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대출에 동의하게 한 후, 다시 이를 이용하여 C, D 등이 직접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가로채 편취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5. 7.초순경 위 콜센터의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수거책으로 일해 줄 것을 권유받고, 위와 같이 편취하여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을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지급받아 다시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C, D은 2015. 7. 8.경 광주 광산구 E건물 203호에서 F, G, H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였고, 위 유인책 중 1인이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신한은행 J 대리인데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D, F, G, H(이하 'C 등')은 위와 같은 금융정보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실제로 피해자 1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2015. 7. 10. 12:39 경 이를 이용하여 ㈜ 예가람저축은행에서 피해자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1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대포통장 제공자인 K 명의의 외환은행계좌(L)로 이체하였으며, 다시 C 등은 2015. 7.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를 기망하고 1,000만 원을 위 K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1,510만 원을 위 K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7. 10. 서울 서초구 우면동 주공아파트 103동 앞에서 위 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되었던 금원 중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100,000원을 가로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22,429,900원 상당을 가로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M, R, S, T,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8월~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실상 전 국민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각종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점조직으로 운영되어 수사기관에서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고,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럴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