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14

범 죄 사 실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 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써,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는 2021. 8.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면 1건당 10~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당시 같은 집에서 동거하고 있던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A는 위 조직원과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의사연락을 통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거나 위 조직원이 보내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할 택시를 잡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만나는 동안 피고인 A의 딸을 데리고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수거한 현금의 액수를 세어 피고인 A가 신속하게 무통장 송금을 할 수 있도록 돕거나 피고인 A와 함께 위 조직원이 보내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1. 08:4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책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기존에 F은행에 대출금이 남았는데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고, 지금 바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신청한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13:00경 인천시 미추홀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을 데리고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와 합류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한 전달 장소로 이동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7,5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폰이 망가져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내 휴대폰은 사용이 어려우니 아빠 휴대폰에 원격제어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 보험금도 받아야 하니 주민등록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도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과 카드정보 등을 건네 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J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89,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은 2021. 9. 1. 18:00경 퀵서비스를 통해 인천시 연수구 함박안로 62번길 73 공영주차장 앞에서 위 K 명의 L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뒤 같은 날 23:00경 인천시 연수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M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로 1,75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9,949,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94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1. 9. 6. 15:0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완납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본인 N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9월 0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14,200,000원(일천사백이십만원)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O 대표이사 P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의 파일을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인천시 연수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의 프린터기로 출력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7. 10:16경 인천시 미추홀구 Q 앞 노상으로 함께 이동한 다음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의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N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N에게 제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을 데리고 근처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정을 모르는 N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R, I, S, T, U, V, W, X, Y,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AA의 진정서 1. N의 피해신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본, 각 피해자 제출 증빙자료,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수사보고(순번 18,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 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부정(피고인 A) 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폰(증 제1호)의 몰수를 구형하였는데,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 스마트폰은 이른바 대포폰은 아니어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어 있어 이를 몰수할 경우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는 정도가 큰 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현금 수거책으로 16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도 합계 약 2억 4,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A가 범행을 할 때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여 A의 딸을 데리고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수거한 현금을 A와 더불어 무통장 송금을 하였고, A가 받은 수고비 중 절반을 나누어 갖는 등 분담한 역할이 작지 않아 마찬가지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은 편이고, 범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에게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미혼모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후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A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