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국외유료직업소개업체인 ㈜P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Q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는 위 ㈜Q의 상무이고, 피고인 D R협회(비영리단체)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캐나다 알버타 주 포트힐스 광구 오일샌드 플랜트공사를 수주한 SK건설의 하청 협력업체인 성창E&C㈜에서 위 캐나다 현지에 송출할 인력을 모집한다'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하면서 캐나다 해외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신청자별로 취업비자 소요비용 등 실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납입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11. 27.경 대구 수성구 S, 2층에 있는 ㈜Q 사무실 내에서 위 캐나다 취업프로그램에 응시한 피해자 T에게 "자신들이 캐나다에서 허가를 받은 공인업체인데, 캐나다 노동관련 기구에 일정 금액의 인지를 붙여 제출해야 일이 진행되는데, 그 돈을 예치금 명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해외취업이 진행된다. 근로자1명당 수입인지 100만 원, 번역비 등으로 50만 원으로 총 150만 원을 예치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계약이 정식으로 되면 예치금은 반환을 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캐나다 취업프로그램 관련하여 성창E&C㈜로부터 정식으로 구인의뢰 요청을 받거나, 인력모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성창E&C㈜도 SK건설로부터 위 캐나다 취업프로그램의 하청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회사 구직을 희망하는 신청자들을 협력업체에 취직을 시키거나 근로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T로부터 R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U)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7. 14.경까지 총 444회에 걸쳐 665,500,000원 상당을 협회 명의의 농협 계좌(U) 및 ㈜ 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V)로 665,5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 D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D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AN), 전환 등 사실확인내용(성창이엔씨), 구인의뢰 여부 확인 요청 회신의 건, 각 거래명세표, 각 캐나다 취업 프로그램 신청서, 거래내역확인증, 내사보고(R협회 계좌 예치금 입금내역 정리 등), R협회 농 협계좌로 지급받은 예치금 내역, R협회 계좌에서 A, B, AO 계좌로 송금한 내역, D이 개인경비 명목으로 차용금 형태로 지원받은 거래내역,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증,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성창이엔씨(주) 이메일 회신, 각 고소장, 진행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서류, 입금전표 사본, 각 진정서, 구인의뢰여부 확인요청 회신의 건 이메일 출력물, 인력송출업체 목록, ㈜P 법인계좌(V) 거래내역서, ㈜P 법인계좌(AP) 거래내역서, 예치금 전체 현황, B 새마을금고 계좌(AQ) 거래내역서, AO 농협 계좌(AR) 거래내역서, AO 새마을금고 게좌(AS) 거래내역서, (주)Q 법인 농협 계좌(AT)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BD 전화통화), 이메일 조사내용, 피의자 A이 제출한 관련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바, 신청인 은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6. 4. 7. 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인 O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인력송출에 관하여 인력모집을 공고한 2014. 가을경에는 성창이엔씨와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었으므로, 비록 정식으로 구인요청을 받거나 인력모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신청자들로부터 예치금 150만 원을 수령하는 것에 관하여는 전혀 관여한 바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성창이엔씨가 캐나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인력모집을 한 것이고, 실제 피고인 A 과 성창이엔씨 사이에 인력모집과 관련한 상당한 논의와 진척이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캐나다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시켜 줄 의사로 최소한의 실비를 받았을 뿐 편취의사를 가졌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이 편취 의사를 가졌다면 1억 8,150만 원을 환불해 주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성창이엔씨가 SK건설로부터 수주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신청자들의 예치금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알게 되었고, 예치금반환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인 A,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에게 1억 8,150만 원을 반환하여 주었으며, 2015. 7. 13. 전 직원들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근로자들의 해외취업을 좋은 뜻으로 안내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받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랐지만, 피고인 A에게 속아 사기를 당한 결과가 되었는바, 피고인 D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신청인들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각 15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성창이엔씨로부터 인력모집의뢰를 받거나 인력모집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었고, ㈜성창이엔씨도 SK건설로부터 캐나다에서 시행중인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도 아닌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신청인들을 캐나다 공사현장에 취업시켜 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정적인 상태였던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성창과 구인계약 자체는 완전히 되지 않은 것으로 설명을 해 주었는데, 솔직히 1차 파견일시를 2015. 4.로 한다고 했고, 2차 파견은 2015. 7.로 한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만 찍지 않았지 성창과의 구인계약은 기정사실인 것처럼 신청자들에게 설명을 한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검사의 "결국 피고인 등이 근로자들에게 예치금을 받을 시점에 본건 캐나다 플랜트 공사와 관련하여 ㈜성창이엔씨가 하청 계약도 맺지 못한 상태이고, 따라서 ㈜성창이엔씨가 구인업체로 정해지지도 않았으며 ㈜P 또는 ㈜Q와 구인계약 또는 구인의뢰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은 맞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였고, 검사의 "(주)성창이엔씨가 본 건 캐나다 공사에 대해서 수주를 위해 노력하는 단계일 뿐인데 근로자들에게 마치 ㈜성창이엔씨가 하청 수주를 받은 것처럼 설명하고 예치금까지 받았다면 이는 근로자들을 기망해서 돈을 받은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음에는 저도 A의 말만 듣고 ㈜성창이엔씨가 내정을 받은 것처럼 설명을 하였는데, 결국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속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결국 피고인 등이 근로자들에게 예치금을 받을 시점에 본건 캐나다 플랜트 공사와 관련하여 ㈜성창이엔씨가 하청 계약도 맺지 못한 상태이고, 따라서 ㈜성창이엔씨가 구인업체로 확정된 사실도 없으며, 그 결과 ㈜P에 성창이 구인의뢰나 구인 계약도 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은 피고인 D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맞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검사의 "신청자들에게 캐나다 취업프로그램 사업설명을 할 때, 피고인 D이나 C 상무는 신청자들에게 사실상 ㈜성창이엔씨가 구인업체로 내정이 된 것처럼 설명을 한 사실도 맞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저나 B도 처음에는 ㈜성창이엔씨가 SK건설로부터 하청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근로자 모집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대구 사무실에서 신청자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구인업체가 ㈜성창이엔씨로 정해졌다고 설명을 하고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맞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캐나다 취업 자체가 불확정적인 상황이었음에도 신청자들에게는 확정적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자 T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들이 캐나다에서 허가를 받은 공인업체인데, 캐나다 노동관련 기구에 일정 금액의 인지를 붙여 제출하여야 일이 진행되는데, 그 돈을 예치금 명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해외취업이 진행된다고 하였고, 근로자 1명당 수입인지 100만 원, 번역비 등으로 50만 원 총 150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성창에서 하청계약을 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D도 분명히 성창 외에는 SK건설로부터 하청 계약을 할 곳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믿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신청인 AC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D과 C가 2015. 9.경 캐나다로 가게 되고 급여는 시간당 500불 정도이고 1년 뒤에는 영주권이 나오고 자식들도 초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등국을 위한 진행절차 등을 말하여 주고, 캐나다에 가려면 첨부서류인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주민등록 사항, 자격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류 등을 영문으로 번역하여야 되므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드는데, 처음에는 캐나다에 나간다고 하다가 나중에 안간다고 하면 손해를 보게 되니 그 수수료가 150만 원인데, 그 돈을 회사 계좌로 2015. 7. 10. 경까지 송금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신청인 AB, AE 등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솔직히 해외취업을 시켜줄 능력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돈을 받아 쓴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B, C, D과 같이 해외취업일을 하자고 논의가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도 같이 논의를 해서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4. 5.경 D R협회 회장이 참여를 할 무렵에 B ㈜Q라는 법인을 만들었고, 그 무렵 B이 저에게 인력모집을 할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서 상호 등을 물어보길래 'AU'라는 상호를 지어주고 AV라는 부분도 저희 회사에서 따서 지었습니다", "B이 대구에서 설립한 ㈜Q라는 법인을 통해 근로자들을 모집하려고 하였으나 위 법인은 해외 파견 근로자를 모집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를 받은 쥐의 주사무소를 대구로 좀 옮겨 달라고 B이 요청을 하길래 제가 ㈜P의 주사무소를 대구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 플랜트 공사 인력 송출일과 관련하여 DB, C와 함께 파견 근로자 모집에 동참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달에 1번 정도 대구를 방문하여 근무하는 상담사 등에게 캐나다 취업절차에 대한 교육을 한 번씩 시키고 모집인원 등을 파악하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위 캐나다 플랜트 공사 인력송출과 관련하여, 근로자 모집을 진행하던 중 2014. 10.경 저와 B, C가 함께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B이 일을 진행하다가 그만두는 신청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럴 경우는 그 동안 진행경비는 어떻게 하느냐. 150만 원 정도는 미리 받아 놓아야 한다'라고 하길래 제가 '명분 없이 돈을 받을 수는 없으니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진행 실비 명목으로 1명당 150만 원 정도를 받고, 정상적으로 취업이 이루어지면 그 돈을 100% 환불해 준다고 하자'라고 이야기된 것입니다.", "제가 예치금을 받기로 했을 때 ㈜P 계좌로는 받을 수 없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 예치금은 매출이 아니고 또 저는 실제 모집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고 수속 절차만 담당했기 때문에 제 법인으로는 예치금을 받지 못한다고 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Q 법인의 설립과정을 비롯하여 신청자들로부터 150만 원을 예치받는 것까지 이 사건 인력모집절차에 전반적으로 관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T이 2014. 11. 27. 150만 원, 피해자 AW이 2014. 11. 30. 150만 원, 피해자 AX이 2014. 12. 1. 150만 원을 각 협회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직후인 2014. 12. 3.경 위 합계 450만 원이 모두 피고인 A에게 경비 명목으로 송금 었고,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액 역시 송금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어 경비로 사용되는 등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예치금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과는 달리 대부분 송금되는 즉시 그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운영경비 마련 내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3. 6. 19. ㈜성창이엔씨의 AY로부터 "TCN 투입/고용의 실무진행은 몽땅 TCN Recruiting 전문회사인 PA사장님께 맡길 계획입니다. 이념 유념하여 변함없는 신뢰의 Win-Win 관계가 지속되길 바랍니다. 개략적인 고용/투입인력은 최소 800~1,000 명이 될 것으로 보며 당분간 우리의 관계와 업무 진행 등을 대외비로 하여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A사장님만 믿고 모두를 배척하며 관련(연락)을 단절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현지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도 A사장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인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A사장님의 배려와 고견을 다시금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2013. 10. 31. 위 AY로부터 "SK에서 11월 18일 TFW의 현지 조사를 위해 출장갑니다. 저희가 캐나다 현지인력송출회사로 귀사 P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추천하고 있습니다만 SK에서는 Suncor가 추천하는 www.acwagoe.ca 회사를 통하여 LMO 발급 등. 인력수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Acwa라는 단체가 송출회사인지 정부산하 기관인지 아니면 각사들이 조직한 협회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Acwa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현지 법인을 설립한 후 LMO를 신청/발급받는데 어떤 영향이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Acwa를 거쳐 LMO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메일을, 2013, 12, 19, 위 AY로부터 "저희 성창에 대해서는 심려 마시고 우짜던지 성실히 준비하여 SK와 같이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ACWA에 등록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이메일을, 2013. 11. 14. 위 AY로부터 "출장 목적 중의 하나가 TFW의 현장투입/고용건으로 현지 Recruiting Co. (P)의 Actual Execution Plan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Risk 관리를 위해 만약 적기에 TFW를 고용/투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현지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어떤 Processing과 Procedure를 갖고 있는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메일을, 2014. 2. 17. 위 AY로부터 "Suncor로부터 ACWA를 배제하고 성창에서 직접 LaborBroker(TFW-Agency)를 고용하여 Agency가 직접 LMO 신청에서부터 각 국별 TFW를 모집/수속/송출/현지교육 및 및 테테스스트트//현현장장투투입입을 을 시시키키는는 TFW-Actual Recruiting Procedure를 성창에서 Suncor에게 제출(PT)해야 합니다.", 2014. 10. 23. ㈜성창이엔씨의 W으로부터 "Local Staff의 인원은 약 2015. 2. 을 시작으로 Fort Mcmurray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고, Local Tradesperson의 경우 약 2015. 4.을 시작으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1. 위에서 말씀드린 날짜에 맞춰 저 직종, 인원이 실투입 가능한지(약 2배 이상의 인원 pool이 보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현지채용 절차 및 방법 프로젝트 계약이 늦어지는 관계로 2015. 4.부터 투입되어야 하는 tradeperson의 경우 8월까지는 모든 인력을 현지 인력으로 운영계획이며 9월 이후부터 TFW 동원 예정입니다."라는 이메일을 각 받는 등 피고인 A 과 ㈜성창이엔씨가 협력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성창이엔씨에서 피고인 A에게 직접적으로 캐나다로 송출할 인력의 모집을 의뢰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2015. 4.경 캐나다로 출국할 수 있다'는 취지 등으로 말을 하여 그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을 받기 시작하기 직전인 2014, 10, 23.경 피고인 A은 위 W으로부터 '2015. 2. 및 2015. 4.경 캐나다 현지에서 현지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고, 2015. 9. 이후부터 TFW 동원 예정입니다'라는 이메일을 받았는바,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을 받으면서 특정한 시기에는 캐나다 출국 자체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W은 2015. 1. 14. 피고인 A에게 "수신자 제위님께, 아래 1차 투입예정 (4월) 인원(Iron worker 15명 포함 총 23명)입니다. Certified 인원 위주로 송부해 드린 Format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Test 진행 예정이며, Test 일정은 Skilled labour 기준 모집 인원 충족시 진행할 예정입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위 메일의 제목은 '인력 조사 요청의 건'으로 되어 있고 수신자에는 피고인 A 이외에도 'AZ'도 추가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메일이 ㈜성창이엔씨가 피고인 A에게 캐나다 송출 인력을 모집하여 달라고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말(곧 성창이엔씨와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취지)을 믿고서 이 사건 해외 송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서 출국희망자를 모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예치금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A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제외하고서는 성창이엔씨와 사이에 해외인력송출에 관한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B, C, D은 이에 대하여 전혀 확인해 본 적이 없는 점, 나아가 그와 같은 상황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 B, C, D은 피해자들에게 캐나다 출국이 확정적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한 점, 피고인 D은 2014. 11. 13.경 인터넷 '전기인 단체(성래성수카페)'의 '취업 - 구인구직게시판'에 'BA'이라는 제목으로 캐나다 취업과 관련된 홍보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홍보글에 대하여 2014. 12. 17.경 'BB'라는 이름으로 'D씨 사기꾼이라 소문나신 분 여기서 또 광고활동하네요' 등의 댓글이 달렸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D1 2015. 1. 2.경 '저희 협회에서는 회원분들게 취업을 위한 일자리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친목을 도모하는 회비는 식대 겸 회식비로 이만원씩 미리 받아 2차까지 회식비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데 반응 또한 좋습니다.'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위 홍보글에 대하여 2015. 1. 6. 'BC'라는 이름으로 'SK건설 주식회사에서는 인력을 모집하여 송출할 계획은 없습니다'라는 댓글이 달렸으며, 다시 피고인 D은 2015. 2. 9.경 "예치금의 내용은 근로자께서 꼭 가신다고 해 놓고 서류까지 제출하셔서 믿고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났는데 도중에 갑자기 안 가신다고 하시면 물질적 피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시라는 내용입니다. 첫째, 캐나다가 원하는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와 규정에 맞는 필요서류 및 행정대행 서비스와 둘째 국내에서 교육, 건강검진, 테스트 등 근로계약체결하고 출국하기까지 걸리는 어쩔 수 없는 필요대기기간에 본인이 갑자기 개인사정상 못가겠다고만 안 하시면 전액 환불되는 조건입니 다. 꼭 가신다고 하셔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허가업체에서 행정대행 서비시를 바로 진행하게"라는 댓글을 달아 위 홍보글을 보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치금 150만 원을 받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해외송출 프로그램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피고인 D은 문제없이 해외송출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처럼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D의 위 변소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성창이엔씨가 2015. 6. 경까지 '캐나다 알버타 주 포트힐스 광구 오일샌드 플랜트 공사'를 SK로부터 직접 하도급을 받거나 SK로부터 하도급받은 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기 위하여 노력을 하다가 2015. 6. 말경 위 공사의 수주를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성창이엔씨가 위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창이엔씨가 피고인들에게 구인의뢰를 하거나 인력의 해외송출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해외취업 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은 것에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7개월 여 동안 444명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4억 8,400만 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 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A 이 위 피해액 중 실제 사용한 금액은 위 4억 8,400만 원에 이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7개월 여 동안 444명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4억 8,400만 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B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B이 실제 사용한 금액은 위 4억 8,400만 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가 7개월 여 동안 444명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4억 8,400만 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C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월급 2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을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이 7개월 여 동안 444명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4억 8,400만 원에 달함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 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D R협회라는 단체의 회장임을 이용하여 직접 근로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예치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D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 D은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 외에 이 사건 피해액을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