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75

범죄사실 [2018고단587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N건물, O호에 있는 주식회사 P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9.부터 2018.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Q 의 2018. 3. 분 임금 1,681,119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675,2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94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N건물, O호에 있는 주식회사 P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임금 2,500,000원 및 퇴직금 3,013,89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385,3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야근/특근 관리일지,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2018고단694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급여통장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근로자의 수, 임금체불 상태에서 신규근로자의 채용 및 임금 체불을 반복하고 있는 점, 10회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635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경 피해자 X 에게 50만 원을 지불하고 중고 김치냉장고를 매수하여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0. 09:5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구매한 김치냉장고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A/S 기사가 와서 위 냉장고를 고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대금 50만 원을 환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할 당시 A/S 기사를 부른 사실이 없었고, A/S 기사가 냉장고를 고칠 수 없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6경 위 냉장고의 환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Y)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고장난 냉장고의 환불 및 수거를 요구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X가 대금을 환불하여 주면서 냉장고를 폐기하라고 하자 냉장고를 폐기하는데 별도의 요금이 들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A/S를 받은 것이므로, 냉장고 대금을 환불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29. 18:00경 X로부터 중고 김치냉장고 1대를 구입한 사실, 피고인은 위 냉장고를 배송받은 후 설치하여 보았으나 작동을 하지 않자 곧바로 X에게 전화하여 냉장고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알린 사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10. 30. 09:50 경 X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X로부터 A/S를 받아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Z에서 왔는데 못 고친다고 하더라. 냉장고를 가져가라'고 말한 사실, 이에 X가 피고인에게 '환불해 주겠다. 냉장고는 못 가져가니 폐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09:56경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09:57경 비로소 A/S를 접수하였고, 그 날 오후 A/S 기사가 방문하여 냉장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X와 통화를 할 당시 A/S 기사가 집에 방문하여 냉장고를 고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도 'Z에서 왔는데 못 고친다고 하더라'라며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냉장고를 반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구입한 냉장고가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당초 X에게 요청하였던 것은 냉장고의 수거 및 환불이었던 점, 그런데 X가 환불은 해주되 수거는 하지 않겠다고 하자 비로소 A/S 접수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X와 통화할 당시 환불금을 편취할 고의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5875]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P을 운영하면서 2017. 8. 23.부터 2017. 10.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7. 10. 임금 1,199,999원을 비롯하여 별지3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2,828,9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94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식회사 P을 운영하면서 2016. 6. 1.부터 2018. 5.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6,485,730원 및 퇴직금 4,633,377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4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679,4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36조(근로자 M),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