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7:4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하서로 300 에 있는 양산재 앞 도로에서, 양산우체국 방면에서 코카콜라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가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E(여, 41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뒷범퍼 교체 등 총 7,582,7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중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의무보험미 가입 운행의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으로 1회, 난폭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9: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자동차학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지내공단사거리 방면에서 동김해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같은 차로 전방에는 오토바이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오토바이를 추월하고자 하는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72세)이 운전하던 G 124cc 비버 오토바이의 왼쪽으로 막연히 추월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모수지 수장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고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울산 울주군 E에 상가주택을 짓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3,000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울산 울주군 F의 원룸공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G 빌라도 짓고 있어서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F원룸 및 빌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대출금 및 공사대금 등으로 합계 553,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위 빌라를 건축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짓고 있던 위 상가주택을 처분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조차 변제하기 부족하였으며, 그 외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15.경 1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동거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매제(妹)임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바(형법 제354조, 제328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 10:10경 하남시 C에 있는 'D' 창고 앞 노상에서 '구호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E파출소 경장 F이 당시 도로 현장에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앉힌 다음 피고인에게 이름과 사는 곳 등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05:30 경 서울 강동구 G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에쿠스 승용차를 하남시 C 앞 도로까지 약 7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다수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경 광주시 대쌍령리 366-4에 있는 (주)보아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처 C 소유의 남양주시 D아파트 제12층 102호 상가와 E 소유의 전북 익산시 F에 있는 모텔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등기권리증, 매도인감증명,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C 소유의 위 상가 소유권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이전해 줄 생각이었고, E 소유의 모텔에는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어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등기권리증 등을 교부받아, 채권자 G에 대한 채무 6,000만원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2016. 5. 30. 경 G에게 C 소유인 약 2억 3,000 만원 상당의 위상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줌으로써 G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G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익산시 모텔 토지주 E 전화조사) 1. 고소장,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1.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5:40경 하남시 신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신장1로 27번길 44-3 세종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열람확인)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초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5. 3.경까지 서울 서초구 C 건물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각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청구하여 수령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를 피해자 D을 비롯한 각 구분소유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무에 위배하여 1,000,5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한 293,938,329원 중 피고인이 건물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관리비 계좌로 입금한 150,822,617원을 공제한 나머지 143,115,71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편철; 증거목록 순번44번), 수사보고(횡령금액 수정 보고; 증거목록 순번49번), 수사보고(피해내역 및 공제금액 확인 보고; 증거목록 순번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를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30. 19:20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0. 30.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2차로를 조치원읍 방면에서 세종청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9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3%로서 비교적 높은 점(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 고유발 원인에 심신건강상태 불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교통사고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말을 더듬고 보행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던 점(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F), 진단서(H)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음주 영향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 상태 여부를 다투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1998년, 2004년, 2008년)이 3회(모두 벌금형)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일반 교통사고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속칭 기획부동산인 (주)H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2014.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주)H 사무실에서, 부장인 피고인 B 등 직원들에게 경남 사천시 J에 대하여, "이곳은 현재 1종 주거지역으로 K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4차선 도로가 예정되어 있다, 평당 41만원에 판매를 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4. 5.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여, 67세)에게 "이곳은 K 산 업단지가 들어서고, 4차선 도로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는 주거지역인데 곧 상가지역이 될 예정이어서 가게를 차릴 수도 있다, 1년 후에 가격이 몇 배로 오를 것이다, 좋은 땅이니 구입해라, 나중에 안 팔리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공시지가가 평당 5,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4차선 도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K 산업단지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미반영으로 추진이 불가했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준보전단지로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사실상 개발이 제한되어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해 평당 41만원으로 하여 M 임야 826㎡ (J에서 분할됨)의 330.58/826 지분을 위 회사 명의로 매도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5. 3,000만원, 같은 달 7. 1,018 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4,018 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2014. 6. 19.경 위 회사 부장인 N은 회사사무실에서 피해자 O(여, 46세)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로 위 임야 주변의 사진과 지적도 등을 보내주며 "K을 매립해서 국가 산단이 들어오고, 1종 주거지이고 앞에 2차선 뒤에 4차선 도로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위와 같이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고, N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해 평당 41만 원으로 하여 M 826m²(J에서 분할됨)의 264.02/826 지분을 위 회사 명의로 매도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9. 32,14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O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 L, P 각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L, P 각 대질부분 포함) 1. P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L 대질부분 포함) 1. A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L 대질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L 대질부분 포함) 1. L,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2, 3, 4, 6, 12, 13, 34, 35, 36, 각 첨부 증거 포함) 1. 부동산 계약서(순번 21), 등기부등본(순번 22) 1. 부동산 매매계약서(순번 29),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피고인 A)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그 사건 등에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자신이 직접 새로운 기획부동산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L의 처벌의사가 매우 강하지만 피해액 중 반 이상이 변제되었고 피해자 Q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의 개발계획이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도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나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05:1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오포 방면에서 광주시내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차선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중앙 분리대를 충격한 후 튕겨나가면서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24,763,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6번) 1. 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C의 남편인 D에게 4,7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27.경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피고소인 C가 2016. 9. 20.경 자신이 근무하는 고양시 E오피스텔 지하 2층에 있는 직원 휴게실 안에서 양 손으로 고소인을 밀쳐 쓰러지게 함으로써 전치 2주의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 가한 다음, 밖에서 불을 끄고 지하실 문을 잠가 고소인을 30분간 감금하였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6. 9. 27. 경 경기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9. 20. 경 돈을 받기 위하여 C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 항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C가 대응하지 아니하던 중 피고인이 위 휴게실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여 함께 나와서 보안실 직원에게 자고 가도 되는지 물어보고 안 된다고 하자 각자 귀가하였던 것이고 위 휴게실은 밖에서 문을 잠그거나 불을 끌 수 없으므로, C는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거나 문을 잠그거나 불을 끈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건 현장 CCTV 사진, 사건 현장 CCTV CD,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보안실 직원인 F,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무고자는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고소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초래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0. 파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3.18:00경 파주시 C 주차장에서 D이 주먹으로 수차례 고소인(피고인 A)의 머리를 가격하고, E이 고소인의 뒤에서 양팔을 잡아 뒤로 꺾어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후 E이 고소인의 양팔을 잡고, F은 "너 이년 어디 죽어봐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발로 고소인의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차고,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소재 대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6. 9. 2. 파주시 쇠재로 파주경찰서 G과 사무실에서, 위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파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H에게 [E은 고소인의 양팔을 잡아 뒤로 꺾어 폭행을 하고, F은 "너 이년 어디 죽어봐라"고 소리치며 발로 고소인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고, I은 고소인 을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여 이들이 공동하여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5. 3. 위 장소에서 D 및 F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15.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자, 사실은 위 D의 남편인 I, D의 딸인 F, D의 사위인 E이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경찰서에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I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 사본,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02:39경 서울 종로구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종대로 17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 카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8. 0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압구정로 2길 방향에서 도산대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표면에는 일방통행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한 과실로 도산대로 방향에서 압구정로 2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좌측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차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52길 11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3. 16. 05: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예술의전당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II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25세)에게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좌상과 염좌상 등을,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I(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피해자 J(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3. 16. 05:44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04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련 교육과정 등을 마친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속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여 2017. 4. 22.경부터 2017. 8. 3.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층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 종업원인 태국인 D을 고용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 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경부터 2017. 8. 3.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층 "C" 내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D, 2015. 7. 18. 입국하여 2015. 10. 16. 체류기간 만료)을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1. 19.경 단속되어 2017. 4. 21.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7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G, H, I, J 등과 함께 국민체육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국내에는 성남시 분당구 K역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 방송 홍보 등 회원 유치를 담당하는 사무실을, 해외에는 베트남 호치민시 L 지역 주택 3층, 베트남 호치민시 M아파트, 캄포디아 N호텔 1층 등에 사이트, 회원 관리 및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을 두고 "O"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함에 있어, 일명 'P 사장'은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총괄 운영하고, D은 국내 사무실을 개설하여 국내 조직을 총괄 지휘하고, E은 베트남 사무실을 개설하여 해외 조직을 총괄 지휘하고, 피고인, F, H, G, I, J은 위 해외 사무실에서경기 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고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7.부터 2016. 1.경까지 위 베트남 사무실 등지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G, (주)Q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만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O 도박사이트 운영확인), 수사보고(O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련 입금도금액 정리 보고), 수사보고(계좌별 자금 이체내역) 사본 1. 수사보고(공범 I 판결문 첨부), 공범 G, H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짧지는 않으나 단순 가담으로 가담정도가 비교적 낮고 2016. 1.경 이후 스스로 범행가담을 중지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매월 200만원씩 받은 급여 정도인 점, 동종 전과 없고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8.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도남동 소재 도남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내도동 소재 내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7.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판시 전과 기재 범죄이다), 그로 인하여 2017. 6. 1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일은 판시 전과 범죄의 판결선고일이었다. 한편 판시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죄로 3회(2004년 1회, 2005년 2회), 무면허운전죄로 3회(2006년 2회, 2008년 1회)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28. 23: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건물 앞 교차로를 올레매일시장입구 방면에서 동홍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수사 당시 피고인이 한번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종전과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