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4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서 'C'을 운영해오는 무속인이며, 피해자 D(여, 21세)은 2020년 초경부터 두통, 환청 및 이명 증세에 시달리며 수차례 병원진료를 진행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증상이 점점 악화되자 피해자 어머니 E의 지인을 통해 무속인인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위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자신을 찾아 온 피해자에게 '몸에 신이 들린 것 같으니 조상천도제를 통해 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그 무렵 속칭 '눌림굿'을 진행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에게 '너는 무속인으로 살 운명이다, 운명에 순응하고 신내림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2020. 5. 19. 피해자를 상대로 신내림을 기원하는 속칭 '내림굿'을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무속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굿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신내림이 잘되도록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스승과 제자로 지내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내림을 해준 직후부터 제자로 자신을 따르는 피해자에게 "내가 모시는 신이 네가 모시는 신보다 높으니 자신을 거역하면 신이 노하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내림굿을 진행할 당시 받아둔 피해자 가족의 사주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해 "말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신내림을 받을 수 없다,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다, 무속인들 사이에 안 좋은 소문이 퍼지면 쉽게 따돌림을 당해 무속인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너희 가족들에게 화가 미치도록 주술을 걸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나 행동을 거역할 수 없도록 하였다. 1. 강제추행 가. 2020.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10:00경 피해자에게 이른바 '씻김굿'(죽은 사람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기 위한 전라도 지역의 굿)을 가르쳐 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남원시 F에 있는 'G' 굿당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씻김굿에 필요한 재물을 노끈에 매달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욕정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16:0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가 두통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찾아오자 '아기신이 제대로 들어와야 한다. 신을 불어넣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다음 위와 같은 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싫은 기색을 내었음에도 "이렇게 해야 기를 잘 받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6. 30.경 범행 피고인은 무속인이 된 피해자가 손님을 맞게 되자 스승으로서 그 모습을 참관하기 위하여 2020. 6. 30. 14:00경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으로 가게 되었다. 이어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점을 봐준 후 손님들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고인은 위 I 옆 창고 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위와 같은 협박으로 외포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0.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다음 날 예정된 굿을 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굿에 필요한 재물을 위 G에 가져다 놓은 다음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남원시 고죽동 소재 굴다리 밑에 이르러, 위와 같은 협박으로 외포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20.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08:00경 같은 날 여수에 있을 굿에 피해자를 참관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남원시 J 서문 주차장 부근에 이르러, 위와 같은 협박으로 외포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가. 2020.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 17:00경 피해자로부터 '아기 신이 몸에 들어온 것 같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자 피해자를 위 피고인 운영의 철학관으로 불러 그곳 점방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쳐다보며 갑자기 "남자들은 가슴 큰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하며 위와 같은 협박으로 외포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싫은 기색을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렇게 해야 기를 잘 받아 신이 잘 들어온다, 이 길이 원래 험난한 길이다, 신내림을 받지 못하면 너나 네 가족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귀 부위를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2020.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07:50경 굿을 준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 피고인 운영의 C으로 불러 그곳 안실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외포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벗겨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붙인 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이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채 수회 흔들며 "아무런 감정이 없냐, 싸고 싶으면 싸라, 그래야 호르몬이 배출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2020. 7. 4. 07: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07:50경 다음 날인 2020. 7. 5. 남원 G에서 있을 굿을 준비하기 위한 장을 봐야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 C으로 불러 그곳 점방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외포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은 기색을 내었음에도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나를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라. 2020. 7. 4.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11:00경 피해자가 다음 날 있을 남원 G에서 있을 굿에 필요한 재물을 사서 다시 위 C으로 귀가하자 그곳 점방 안에서 위와 같은 외포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빤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0. 7. 11. 14:00경 '굿할 때 실수한 것을 알려 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운영의 위 C으로 부른 다음 그곳 점방에서, 위와 같은 외포 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자신의 어깨에 올린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짓누르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를 집어넣고 "너도 싸면 안되고, 나도 싸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2~3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1, 2회) 1. D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그림 및 진술서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사건 설명 그림, 수사보고(피해자 법당 CCTV 사진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재연관련 등) 및 이에 첨부된 재연사진,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침부 관련) 및 이에 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주변 CCTV 사진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각 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2020. 7. 4. 11:00경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2020. 7. 4. 07:50경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이 사건은 무속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21세의 피해자가 자신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음을 이용하여 약 1개월간 집요하게 피해자를 추행, 유사강간 및 강간한 것인바 그 범행의 반복성 및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라는 점, 이 사건 적발 경위로부터 알 수 있는(증거기록 제17쪽 이하, 제56쪽 이하 등 참조) 피고인의 범의의 확고함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성폭력범죄보다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또한 양형의 조건으로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실질적인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다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