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가 운전하는 C번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한 승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버스차량에 승차하자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4. 06:21경 목적지인 '정부과천청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서 하차한 뒤, 위 버스의 번호판을 촬영하는 피고인을 보고 따라 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든 피해자의 왼손을 “이놈의 새끼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1회 때리고,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피고인의 가방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왼손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강하게 잡아 꺾고 놓아주지 않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 B 제출자료(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초상권침해 행위에 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한 뒤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를 버스회사 등에 신고하기 위해 버스 번호판을 촬영하기에 피해자도 증거수집을 위해 피고인에게 왜 욕을 했냐면서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의 행위가 위법한 초상권침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 후 태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상해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상해진 단서가 있기는 하나, 위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왼쪽 눈가가 약간 붓기는 하였으나 병원에 가서 X-ray 촬영을 하였을 뿐 특별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지 아니하였고 이틀 후 자연스럽게 회복되었다고 하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유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01:1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7:46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3세)의 일행들과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관련), -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당일 피해부위 사진 제출에 대한), -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0: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 승객이 뒷좌석에서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게 법이가, 이게 법이면 잡아가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0:40경 위 장소에서 약 10m 가량 떨어진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부동산 앞길에서 “여기서 내 혼자 고함지르고 개지랄해도 되겠네, 씹할, 좆같은 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느그가 경찰이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D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뭐 이 씹할 새끼야, 한주먹 거리도 안되는 게 지랄하고 있네, 이 씹할 새끼야, 눈깔을 주 뽑아뿔라, 이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경 자연공원(국립공원)인 공주시 C, D 일대 약 900㎡의 면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을 파서 풀을 뽑고, 잡목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불법행위(불법건축물)조사결과 1. 현황사진, 현장사진 1.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3호, 제2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땅을 파서 풀을 뽑고 잡목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곳은 공주시 C, D 중 별지 도면 중 불법 현황도 2의 선내 표시 약 900㎡ 부분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자연공원 중 국립공원으로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위 임야 부분의 외관에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연공원법에 따른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도690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농경지 정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경미한 행위로서 공원관리청에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농경지의 정리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임도를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원관리청에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주시 C, D에 관하여 공주시장에게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위 허가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2004. 3. 30.경 공주시장에게 공주시 D 중 4,988㎡에 관하여 밤나무 작업로 목적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공원법에 근거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로 의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산지전용신고의 수리만으로 피고인의 자연공원법위반 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산지에 관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공원관리청을 비난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자연공원의 형질변경에 이르지 않은 외관에 실질적인 변경을 초래한 형상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1:30경 전남 완도군 C모텔 D호에서 E다방에 전화하여 매실차 2잔을 주문하였고, 같은 날 01:35경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2세)가 매실차를 배달하기 위해 D호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7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로 던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과 상체 부분을 강하게 누르고 옷을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해자를 밀치고 강하게 저항하며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려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후 약 16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은 판시 범행으로 발생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합계 8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기록상 판시 범행으로 인한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범위를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심야에 주점에 들어가 영업주를 강간치상하였다는 동종 범죄사실에 관한 처벌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9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5번 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가명, 여, 54세)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브레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움켜잡고, 피해자가 “오빠,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려고 하자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재차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를 집어 던져 뒤통수 부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재확인), 수사보고서(범죄사실의 시간 수정)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이를 거부하자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5. 17. 대전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6. 02:1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이동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던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피고인 운행 차량이 손괴된 것 외에 다른 인적ㆍ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부과받은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02:56경부터 같은 날 03:07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커플인지 서로 싸우는 것 같다. 여자가 남자를 때리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계단에 있으면 위험하니 밑으로 내려오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씹할 너가 뭔데, 이 새끼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경장 E으로부터 “계단에서 선생님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내려오게 한 거잖아요.”라는 말을 듣자 “야. 넌 그렇게 믿고 싶어.”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모습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C호에 있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북 청송군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천장 마감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5. 17.부터 2020. 5. 19.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5월 500,000원, F의 2020. 5월 400,000원 등 임금 합계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복명) 1. 판시 전과: 추가증거제출(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0:0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20: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할인마트 계산대에서 피해자 D(여,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장면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속기록 첨부),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 부위, 범행 수법,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강제력의 정도가 크지 않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24. 오전경 서울 노원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그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D'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장소 주방에 있는 가위 등을 이용해 금전출납기를 강제로 열어 그 금전출납기 안에 보관하고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전출납기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방문 및 CCTV,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디엔에이 감정회보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당시 촬영 사진, 식당에 도구들이 놓여있던 장소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30. 12:34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 관리의 ‘D’ 호텔에서,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손으로 쳐금이 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50경 위 호텔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영업 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오른발로 경장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각 벌금형의 폭력전과가 2회 존재한다(2002년, 201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손괴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1. 00:12경 서울 성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0세)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몸을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1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와 승용차 안에서 실랑이를 하고, 때마침 피고인 B는 현장에 도착하여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 C는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한 범죄사실)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한 범죄사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피해사진, 각 진단서, CCTV 영상 캡쳐화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의 가해행위에 공모하여 가담한다는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C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방어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담의사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C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고 방어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피건대, CCTV 캡쳐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거동이 확인되고, 피고인 및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서로 시비를 하다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련의 상호쟁투 중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들의 각 폭행 정도와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매매단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대출실행금액 1,240만 원, 매월 원리금 상환금액 410,460원, 대출기간 48개월' 등으로 하는 내용의 오토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근저당권자인 피해회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음 그 대금을 전달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향후 매월 410,460원의 할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2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신청 약정서, 여신원장조회, 상환조회표, F 주식회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1997년경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01: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2022. 5.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에 다수의 진정사건을 접수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접수한 진정사건을 담당하였던 위 수사과 소속 수사관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건진행에 불만을 가지게 되어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비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ㅋB수사관잘봐라 눈까지잇으면. 저거완전개차반이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22. 10. 19.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에 “ㅋㅋC쌍녀나, 쪽팔린줄아라라, 서부경찰서C”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10. 26.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니아들내미 죽는다, 30명에서1명조지는거일도아이든데”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22.경부터 202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 기재와 같이 총 7회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C.니가받아 쳐먹은뇌물은어떻게할거눼”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24.경부터 2022. 10. 27.경까지, 마치 피고인이 필로폰이나 뇌물을 수령하거나 범인을 풀어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다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에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세)의 친부이며,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0.경 경남 창녕군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아들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아동학대 의심 사례 통보서, 내사보고(피내사자 대면조사 보고), 아동학대의심사례 상담기록지 송부 협조 요청에 관한 회신, 아동학대의심사례 상담기록지 송부 협조 요청에 관한 회신, 상담기록지,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의뢰서, 아동(B) 상흔사진, 내사보고(피내사자 대면조사 보고), 아동학대의심사례 상담기록지 송부 협조 요청에 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입게 된 상해와 그에 따른 학대의 정도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무거운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내세워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법정태도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고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역시 함께 부과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고, 약식명령에서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부과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거나 이를 누락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병과하는 것 역시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약식명령의 형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도15961 판결, 2017. 12. 22. 선고 2017도167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하고,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이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