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4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건설장비 임대업, 건설공사업 등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가. 2011. 9. 27.경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E㈜(이하 'E') 등이 시공하는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F' 공사 중 'G' 교량 건설공사의 교각 설치 터파기를 위한 '강관파일 항타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1. 9. 27.경 강원 인제군 H에 있는 E의 현장 사무실에서, E 공무팀장 I에게 '위 강관파일 항타 공사 과정에 계약금액보다 공사비가 초과 투입되었으니, 초과 투입된 공사비에 대하여 적자 보전을 해주는 등 공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I가 지정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2013. 5. 31.경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4.경 위 '고속국도 제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F' 공사 중 'L' 교량 건설공사의 교각 설치 터파기를 위한 '강관파일 항타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3. 5. 31.경 위 E 현장 사무실에서 위 I에게 '위 강관파일 항타공사 과정에 계약금액보다 공사비가 초과 투입되었으니, 초과 투입된 공사비에 대하여 적자 보전을 해주는 등 공사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 계좌(M)로 2,5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N' 및 '㈜O'이라는 상호로 철골 및 철근 공사업, 철물 공사업 등을 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경 원주시 무실동 1에 있는 원주시청 앞 공터에서, 위 I에게 'E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의 직영작업반 업체로 선정되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향후에도 공사 수주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0.경까지 위 I에게 공사 수주 등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8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I 명의 농협계좌 카드대금 결제내역, I 명의 농협계좌 현금 출금내역, I 명의 농협계좌 현금 입금내역, I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E 동홍천-양양 F 현장 장비사용 현황 사본, ㈜O 법인등기부등본, 차량조회서, 동홍천-양양 F하도급계약 현황, D 상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기업개요. I가 Q에게 출금한 거래내역, I 인사기록카드 1부, 'J' 관련 거래내역 사본, A 국민은행, 농협은행 CIF, N 일반과세자등록증 사본, ㈜O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2012~2014년도 N이 E㈜를 상대로 한 매출장(전표조회) 및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2009~2010년 매출전표조회 사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D 사업자등록증, 2011년 및 2013년 D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I가 A으로부터 수수한 리베이트 자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5. 31. 경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함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하도급 건설공사의 진행 과정에 시공사 공무팀장에게 초과 투입된 공사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3,500만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품을 제공한 것이어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품 제공의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실제 초과 투입된 공사비용을 보전받는 등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결과물을 얻기도 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재자 측의 금품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일 뿐,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가정주부인 처와 중학생인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 대신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2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건설회사 공무팀장에게 공사 수주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합계 9,8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품을 공여해 온 것으로서, 그 죄가 중하고 죄질도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품 제공의 대가로 수재자 측의 협조에 의하여 다수의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2012년 이후에만 13억 5,900만 원 남짓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등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재자 측의 금품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일 뿐,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제까지 동종 또는 실형 전과도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