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814 1. 2017. 7. 8.경 절도 피고인은 2017. 7. 8. 03: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클럽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친구인 척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나라사랑카드 1장, 롯데체크카드 1장과 현금 1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7. 8. 15:1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모텔에 투숙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G모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40,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결제함으로써 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9. 20: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매장의 종업원 등을 기망하여 합계 45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910 3. 2017. 6.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7. 6. 초순 1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국민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6. 10. 10:00경 서울 동작구 H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남성복 매장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장 1벌과 벨트 1개를 고른 후, 자신의 몸에 맞게 수선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제시하고 수선된 위 정장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도난카드임이 확인되어 결재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카드이용내역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서부지법 2017고단1377호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2017고단6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A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기간 내에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E, I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7고단6910호 사건의 재물손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0. 10:00경 서울 동작구 H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남성복 매장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장 1벌과 벨트 1개를 고른 후, 자신의 몸에 맞게 수선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제시하고 수선된 위 정장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도난카드임이 확인되어 결재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거나 본사에 반환할 수 없도록 수선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I에게 정장 1벌과 벨트 1개를 매수하겠다고 하며 수선을 의뢰한 뒤, 절취한 국민카드로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도난카드임을 이유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결제가 되어야 수선을 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은 피고인은 추후 다시 방문하여 결제할 테니 일단 수선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정장과 벨트를 수선한 사실, 피고인은 다음 날 매장을 방문하여 다른 절취한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다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기죄와 재물손괴죄는 모두 타인의 재산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의류 등의 편취범행은 일반적으로 그 수선행위를 수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의류 등의 수선으로 인한 재물의 손괴는 의류 등의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서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의류 등의 편취범행에 관한 고의와 같은 의류 등을 손괴하려는 고의는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은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미수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