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8:30경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출입문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피해자 C가 설치해 놓은 시정장치 및 자물쇠를 관리사무실 내에서 관리 업무를 보기 위해 출입문을 열 목적으로 빠루를 이용하여 파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자물쇠와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주식회사 D)가 관리단 대표 E과 체결한 계약에의하여 (주)D가 판시 기재 건물을 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으므로 오히려 피해자의 행위가 건물 관리를 방해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5. 27.경 판시 기재 건물의 관리인으로 F가 선출된 이후 그 선출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E은 2012. 12. 15.경 위 건물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어 2013. 4. 경부터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G 주식회사)와는 건물 관리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G(주)에 여러 번 통지한 점, F가 2013. 1.경 E의 관리인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8호로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E은 위 사건의 심문이 종결된 이후 결정이 나기 직전인 2013. 5. 16.경 (주)D와 건물 관리 계약을 체결한 점, 2013. 5. 21.경 E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H을 선임하는 위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이 고지되었고, 2013. 11. 경 E의 관리인 지위에 대하여 다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본안 소송에서(피고인과 C 모두 정확한 사건 번호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E을 관리인으로 선출한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된 점, 2013. 6. 15.경부터 판시 기재 일시경 이후로도 계속하여 (주)D와 G(주)가 건물 관리 권한이 서로에게 있다며 분쟁 상태에 있고, 판시 기재 일시경에는 G(주)에서 위 건물 관리사무실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주)D가 위 관리사무실 점유 이전을 받기 위하여 달리 정당한 법적 절차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판시 기재 일시경에는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이 누구인지 및 정당한 건물 관리 회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주) D가 건물 관리 권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바, 그와 같이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12.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3.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5. 경 원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사무실을 개설한 후 채무자들로부터 대출의뢰를 받게 되면 피해자 D로부터 대출자금을 투자 받아 채무자들에게 대출을 한 다음 채무자들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받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4. 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을 의뢰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E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E 소유의 아파트에 가등기를 설정해주겠다. E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책임지고 회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 약 4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E에게는 500만원만 대출을 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에 관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2,0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500만 원을 E에게 대출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11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22. 23:20경 통영시 C아파트 101동 318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집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니는 알 것 없다"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뒷머리와 우측 골반부위가 거실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와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의 아들인 피해자 E(23세)이 나가라고 하자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수회 잡아끌고 밀어 넘어지게 한 후 입으로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깨물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관절의 손상,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21:00경 인천 서구 가정로 387번길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만취하여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C(34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는 뭔데, 경찰이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1. 상처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가. 유형의 결정 :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2007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전력 다수(실형 전과 있음), 경찰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계속하여 욕설 및 폭행을 하고, 지구대에 인계되어서도 계속 욕설을 하면서 공무를 방해함,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없음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06:00경 경남 함안군 칠서면 용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면 16.2km 지점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산 쪽에서 대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분한 감속 및 철저한 전방주시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던 자동차 등 여러 대의 자동차가 선행 교통사고로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압박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지방면에서 환경공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행을 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11: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37세) 등과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전체 길이 약 7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지체장애인인 점 등 참작) 몰수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연탄집게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연탄집게 1개는 피고인의 지인인 F의 소유로서(증거목록 순번 12번 참조)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에서, 110cc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관할 면사무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88cc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새로 구입한 위 110cc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12. 7.경까지 사이에 의성군 일대에서 위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F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원주시 G에 있는 H에서 분점을 내는 과정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자금사정이 경색되었고, 위 분점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기존의 여행고객들에 대한 경비를 나중에 계약을 체결한 여행고객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A가 가족들과 함께 3박 5일 일정으로 태국 푸켓에 여행을 가기 위해 찾아오자 마치 대금을 입금시키면 여행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1,452,500원, 2013. 4. 30. 경 2,210,000원, 2013. 4. 26. 경 1,500,000원 합계 5,162,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9.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B가 자신의 자녀 및 며느리의 신혼여행으로 4박 5일 일정으로 AC 빌라에 여행을 보내기 위해 찾아오자 마치 대금을 입금시키면 피해자의 자녀 및 며느리에게 신혼여행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3. 5. 20. 경 4,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0.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이 3박 4일 일정으로 백두산 여행을 하기 위해 찾아오자 마치 대금을 입금시키면 피해자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3. 5. 23. 경 1,700,000원, 2013. 5. 24. 경 4,420,000원 합계 6,1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5.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E 이 친목 회원 14명과 함께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에 여행을 가기 위해 찾아오자 마치 대금을 입금시키면 피해자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3. 7. 15. 경 5,000,000원, 2013. 7. 29. 경 5,000,000원, 2013. 8. 12. 경 2,735,000원 합계 12,7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13.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AF, 피해자 AG이 3박 5일 일정으로 태국 푸켓에 여행을 가기 위해 찾아오자 마치 대금을 입금시키면 피해자들에게 여행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같은날 200,000원, 2013. 8. 20. 경 피해자 AF로부터 730,000원, 피해자 AG으로부터 750,000원 합계 1,6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H 담당자 AI 통화내용) 1. 고소인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AB와는 합의가 되었으나,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33

범죄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7. 00:10경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이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건당 수수료 7,000원을 받기로 하고 청소년인 C(여, 17세)으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날 01:25경 위 C으로 하여금 같은 동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행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규정 위반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봄경부터 주방용품, 생활잡화 등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인터넷대행업체를 통한 물품판매 및 그 경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27.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2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12,887,09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대질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II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3.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왕길동 633-4 풍림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 편도 1차로를 풍림아파트 방면에서 신명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어린이 등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C(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왼쪽 뒷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치료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범죄,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 및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가입), 가중요소 (중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상해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00:03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원 앞길에서, 피해자 E(여,29세)에게 다가가 "언니, 술 한 잔 할래"라고 말하며 반팔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소재 건물을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언니인 F는 2013. 1. 경 피해자가 "보증금 약 1억 9,500만 원 정도만 주면 E 건물 5층에 입주하여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자, 당초 피해자가 무상으로 입주하게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 주장하며 그때부터 피해자와 분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2013. 4. 1. 피해자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5년 뒤 3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거절당하자 회사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및 장부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빌미로 경찰서와 관할 구청에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노트북 1대, 각종 영수증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4. 15.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절취한 자료들을 이용해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3. 5. 1. 위 회사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추가 퇴직금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고, 2013. 5. 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지금 신고하러 갈 건데 가도 되겠냐."라고 하고, 2013. 5. 10.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회사명의 계좌 통장 사진을 발송하고, 2013. 5. 20.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일은 영등포 경찰서 6월 초에는 관악구청 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직금 추가 지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고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11:35경부터 11:47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동관 2층의 D문고 내에서, 피해자 E(여, 20세)가 짧은 치마를 입은 채로 서서 책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LG G2)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뒷모습을 2회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위 스마트폰을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촬영의 장소 및 부위, 범행의 동기, 초범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8:20경 대전 서구 C 건물 4층의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20세)의 성기를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추행의 정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행사인 C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의왕시 D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다. 2013고단3242 피고인은 2007. 4. 10. 의왕시 오전동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위 아파트 203호를 대금 2억1,00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조합으로부터 대물공사비로 위 203호를 포함하여 총 6세대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위 6세대를 분양하기 전에 위 조합 대표인 I의 동의가 있어야만 분양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고, 위 203호의 분양에 대하여 I이 동의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위 203호에 대하여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아파트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위 203호 분양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07. 5. 4. 같은 장소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3고단3481 피고인은 2006. 12. 15.경 위 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J로부터 위 재건축공사와 관련된 광역교통시설분담금으로 1,738,659원을 주식회사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 운영비, 공사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위 조합 조합원들인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28,120,393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 운영비 등 같은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K, I, L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전과 1회 밖에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의도적 범행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액의 대부분을 위 공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13고단3242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위 조합으로부터 위 6세대를 대물변제받아 M, N, O 건설, L, 피해자에게 분양하였고, 피해자 이외의 수분양자들은 수분양 당시 위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으로 실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염려하여 I을 공동매도인으로 서명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위 공사가 이미 골조공사가 마쳐진 다음으로, 위와 같은 염려가 없어 I의 서명 없이 위 203호를 피고인 단독으로 분양하였는바, 위 203호 분양에는 I의 동의가 필요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이 위 조합에게 공사 완공 전에 대물변제받은 일반 분양분을 분양하여 공사비를 마련하겠다고 요청하자, 위 조합은 주민회의에서 피고인이 분양대금만 받고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것을 염려하여 조합원들의 동의하에 공사 완공 전에 분양할 것을 허락하였고, 피고인도 위 회의에 참석하여 이에 동의하였으며, 피해자 이외의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서에는 I이 공동매도인으로 서명하였다. 나. L은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수분양을 받으면서, I과 위 조합 조합원인 J로부터 '피고인 경영의 시공사가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안되니,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를 마 무리하겠다. 시공사에서 자금을 공사에 투입하지 않을까봐 주민대표가 분양대금을 직 접 결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과 1을 공동매도인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피고인이 아닌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I 이 위 입금한 분양대금을 관리하면서, 시공사가 위 공사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I 이 공동매도인으로 참여한 이유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분양자들의 분양 여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면,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을 피고인이 아닌 I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이유가 없고, 피고인 경영의 위 회사와 위 재건축조합이 2006. 3. 경에 체결한 공동사업협약서 제2조는 위 동의와 무관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위 주민총회에서 위 조합 대표의 동의를 얻어 대물변제받은 일반 분양분을분양하기로 약정한 후 위 조합 대표의 동의 없이 일반 분양분인 위 203호를 분양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이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06: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중구 C아파트 38동 앞 도로에서 38동 지하주차장 진입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서있던 피해자 D(78세, 여)의 상반신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30여 년 전의 동종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99

범죄사실 [2014고단2599] 피고인은 2014. 5. 13. 22:15경 대구 남구 명덕로 20길 46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가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D(43세)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사고 냈으면 물어 주면 되지, 뭐 큰 죄를 지었다고 그러냐!"고 말을 한 뒤, 위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 잡아 흔들면서 손 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979] 피고인은 2014. 5. 13. 22:15경 대구 남구 명덕로 20길 46길 앞 도로에서 주취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3:21경부터 23:53경까지 약30분간에 걸쳐 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에서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근무일지 [2014고단2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방해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지급명령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19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칸막이 시설을 갖추고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시간당 12,000원을 받고 불특정 여성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연결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방법으로, D초등학교로부터 약 145m 거리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대화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 범죄 전력 또한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대화방을 계속 운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영업을 중단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5. 30. 08:00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들어가려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42세)이 에어콘 수리 중이라 영업을 할 수 없어 다음에 오라고 말을 하자 자신들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배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을 수회 밀치고, 그 곳 카운터에 있는 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쳐 피해자의 우측 눈 위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2014. 5. 30. 08:4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5명과 E이 있는 자리에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H에게 피고인 A은 "개새끼야 이런 좆만한 새끼들이 죽을라고 야이 씹할 놈들아, 아 내가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너희 개새끼들 옷 다 벗겨버린다. 경사 차석 주제에 어디 건방지게 눈을 똑바로 꽂아보냐"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씹놈아 나를 왜 잡아 넣냐,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14:20경 강원 영월군 하송로에 있는 아울렛D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석정여고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결격입력(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포함), 피의자 무면허 운전한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1. 26. 14:00까지 육군 제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E-mai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규정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종 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법률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