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58

범죄사실 2022고단1658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대우 카고트럭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좋으니 차량을 구입해라, 3개월 전에 계약한 22.5톤 대우 카고트럭(<차량등록번호>)이 있다, 한 달에 200-3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형님이 화물 운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우 카고트럭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8. 1,000만 원, 같은 달 20. 8,200만 원 합계 9,200만 원(차량 운전기사 월급 및 주유비 명목 500만 원 + 위 카고트럭 구입자금 명목 8,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벤츠 화물트럭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벤츠 화물트럭(<차량등록번호>)을 구매할 계획이다. 이 차는 1억 원 정도이다, 차량의 명의자는 G으로 할 건데 G에게는 내가 차량 명의 대여금으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차량 대금의 절반인 5,000만 원을 송금하면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데 그 반인 150만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벤츠 화물트럭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화물트럭 구입자금 명목으로 2020. 10. 24.경 1,000만 원, 같은 달 26.경 3,500만 원, 같은 달 27.경 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향친구인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라, 며칠만 쓰고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마이티 트럭 지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운행하는 택배차량인 <차량등록번호> 2.5톤 마이티 트럭의 차량번호판을 18톤 트럭에 부착하여 화물운송회사에 지입하려고 한다, 차량 번호판과 트럭을 넘겨주면 중개업자를 통해 마이티 트럭을 화물운송회사에 지입하고 그 대가로 매달 차량 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판과 마이티 트럭을 넘겨받아도 화물운송회사에 지입하여 매달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의 마이티 트럭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1. 3.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등록번호> 삼부 초장축트럭(이하 '26톤 트럭'이라 한다)을 매수하게 한 후, '26톤 트럭'을 '회장'이라는 사람에게 매도하자고 제안하였다가 매도계약이 파기되자 매매대금을 반환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10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11. 최종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3,258,56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4508 피고인은 <주소>에서 화물운송 및 운송주선업을 하는 D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투자금 빙자 2억 3,41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20. 4. 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화물운송업이 잘되고 있어서 화물차량을 늘려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좀 투자해 달라, 돈을 투자하면 5,000만 원마다 매달 1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투자받은 자금도 대부분 해외선물옵션에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 투자금 반환, 카드결제 대금 등의 개인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이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1.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3.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2억 3,4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량구입 빙자 1억 9,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해외선물투자자금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이 2020. 7.경 피해자 C에게 화물운송업체인 유한회사 H('I'로 상호 변경)를 인수하게 하여 피해자의 회사 운영을 도와주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화물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I로 이전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화물차량 구입자금을 해외선물투자나 다른 투자자 투자금 반환, 개인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가. 2020. 8. 초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 업무용 화물차량을 구입해야 한다, 그런데 형이 아직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형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수 없으니 나에게 화물차량(볼보 트럭과 대우 프리마트럭) 구입대금을 주면 내 처나 지인 명의로 화물 차량을 구입했다가 형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량 2대 구매대금 명목으로 2020. 8. 4. 1,000만 원, 같은 달 5. 5,000만 원, 같은 달 10. 800만 원 등 합계 6,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나. 2020. 9. 17.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I 업무용 화물차량인 스카나이 화물차량을 지인 명의로 계약금 3,00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생겼다, 잔금 6,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위 화물차량 잔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다. 2020. 10. 7.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전에 구입한 I 업무용 화물차량인 볼보 트럭과 대우 프리마트럭의 잔금이 필요하니 잔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화물차량 2대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빙자 65,000,000원 사기 피고인은 2020. 8. 17.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전체 차용금에 상응하는 화물차량 1대를 I 명의로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자금도 대부분 해외선물옵션에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개인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I 명의로 화물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7.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2022고단4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농협)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이 합계 8억 1,410만 원가량으로 고액임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F의 경우 1,300만 원가량, 피해자 B의 경우 150만 원가량, 피해자 C의 경우 4000만 원~5,000만 원가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