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6

범죄사실 1. 사건관계인의 신분관계 및 법률관계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E 주식회사와 피고인 유한회사 F이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었던 "J 상가"(이하 "상가"라고 약칭, 세종시 K 소재)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L건설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지하 터파기 업무를 하기 위해 굴삭기(속칭 "포크레인")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데, 피고인 E 주식회사와 피고인 유한회사 F이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었던 위 상가 신축공사 중 흙막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E 주식회사 및 피고인 유한회사 F은 각각 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데, 유한회사 M로부터 위 상가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N(남, 40세)은 사고 당일(2015. 5. 22.) 주식회사 D에 고용된 근로자이었다. 2. 피고인 A 가. N 사망 관련 안전조치의무 내용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과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법령에 정한 바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범행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 10:01경 위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에 기재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사용하여 무게 1톤의 H빔을 지상에서 3m 가량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하다가 위 H빔이 피해자 N의 머리로 떨어져 같은 날 10:40경 위 N으로 하여금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그 밖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관련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 위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입구 굴착단부에서 지하 1층으로 이동하는 가설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 위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하 2층 단차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 위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높이 5m의 코너 및 중앙부 스트러트 상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 위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스트러트 빔연결 부분에 플레이트를 설치하지 않았고, 띠장 1 내지 3단 부분에 스티프어를 설치하지 않는 등 조립도에 따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침하의 정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 위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후면 지반이 침하되어 있음에도 보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및 피고인 C 가. 각 주의의무 내용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다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 C은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굴삭기를 용도대로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굴삭기의 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가사 굴삭기를 용도 외로 사용하더라도 들어 올리고자 하는 물건을 버킷에 충분히 고정한 다음 작업 통제자 등의 통제 하에 안전하게 굴삭기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나. 범행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5. 22. 10:01경 위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이 굴삭기 버킷을 이용하여 무게 1톤의 H빔을 지상에서 3m 가량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이를 피해자 N의 머리로 떨어뜨려 같은 날 10:40경 위 N으로 하여금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N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및 피고인 유한회사 F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B가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O,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종합진단명령서, 현장실사확인서, 법위반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재해조사복명서, 수사지휘건의, 수사결과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E 주식회사, 유한회사 F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