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 D 'E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그의 아내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인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조합분담금이 증가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조합의 사업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22. 10:00경 서울 양천구 F빌딩 302호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G, 업무이사 H 등으로부터 같은 날 15:00경 그곳에서 '조합해산 찬반결의'와 관련된 주제로 '7차 대의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니 늦어도 14:00경까지는 밖으로 나가달라고 수회에 걸쳐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약 30여명 상당의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피고인 A는 같은 날 10:15경부터 16:45경까지, 피고인 B은 같은 날 10:17경부터 같은 날 16:37경까지, I은 같은 날 10:17경부터 15:33경까지, J는 같은 날 10:17경부터 16:37경까지 계속해서 위 조합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의원회 개최 및 조합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업 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고, 한편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보공개를 받거나 조합의 사업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합사무실에 갔을 뿐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대의원총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방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인들이 공모하여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에 따라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3. 10. 22. 09:00경부터 16:40경까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조합 사무실에 머문 사실, 이로 인해 결국 같은 날 15:00 예정된 대의원 총회가 취소되고, 같은 날 16:40경 조합사무실로부터 약 100미터 거리에 있는 장소에서 개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A는 조합에 2013. 9. 13. 및 같은 해 10. 11. 조합비용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이 사건 당일인 2013. 10. 22. 이에 관련된 자료를 수령하기 위해, 피고인 B은 그의 처가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각 조합사무실을 방문한 사실, 그런데 조합장 G는 피고인 A에게 대의원총회가 끝난 이후에 다른 조합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를 공개하겠다면서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실, 조합원들이 대의원 총회 참관을 금지하는 관련 법령이나 조합정관의 규정은 없는 사실, 위조합 사무실에는 평상시에도 15~20명 정도의 조합원들이 방문하여 사무실에 머무르면서 조합의 사업진행상황 등에 관하여 질의를 하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합 사무실은 조합원이라면 일과 시간 내 어느 때라도 방문이 가능하고, 머무는 시간에 제한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머물다가 돌아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다른 조합원들과 사전에 대의원총회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여 같은 날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조합 사무실에 머물면서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해 사무실을 나가달라는 조합측의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 시위를 하는 등의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조합의 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평상시에도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조합 사무실에서의 정상적인 대의원총회 개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조합 입장에서는 애초에 일과시간 이후에 총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조합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방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던 점, 가사 조합 입장에서 총회 당일 피고인들이 조합 사무실에서의 퇴거에 불응하는 사태를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태도로 보아 당일 조합 사무실에서의 대의원 총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총회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굳이 조합 사무실에서의 대의원 총회만을 강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총회 방해를 유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피고인들 또한 조합원으로서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대의원총회를 참관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사항임에도 조합측에서는 당시 사무실에 있던 모든 조합원들의 퇴거를 요구하여 대위원총회 참관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려고 한 점, 일과시간 내 대의원총회 개최를 이유로 조합원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조합 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한다면 이는 부당하게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소재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0.부터 2014. 1. 21.경까지 사이에 관할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E에게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휘트니스 클럽에서 체력단련을 하게 함으로써 신고 없이 체력단련장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8. 광주 광산구 C 소재 건물 701호 내지 7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8.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인테리어공사가 종료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청소를 마치고, F으로부터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기구 등을 납품받아 이를 설치한 사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4. 1. 22. 광주 광산구청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중이던 2013. 12. 30.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사이에 체력단련장이 들어설 건물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위 체력단련장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였는데, E의 남편이 위 천막에 찾아와 E 명의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직원에게 회원가입비 79,800원(당초 회원가입비 120,000원에서 할인된 금액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2013. 12. 30.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해서 체력단련장을 위한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었고,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기구 등도 전혀 설치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은 체력단련장으로서의 형태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가 진행중이던 2013. 1. 13. 피고인의 직원에게 회원가입비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 이 사건 체력단련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신고가 이루어진 2014. 2. 22.경까지 이 사건 체력단련장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점, 고발장(수사기록 6면)에 기재된 관할 구청이 제보받았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위 건물 앞 인도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호객하면서 회원등록을 받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회원권 세부사항(수사기록 7면)에도 회원권 유효기간의 시작일을 "클럽개장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회원등록을 위한 개업전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회원가입비를 지급받았다는 점만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체력단련장에 대한 신고를 하기 전에 이 사건 체력단련장의 영업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체력단련장에 대한 신고 없이 그에 대한 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인데, D 2011년식 그랜저 승용차에 차량 하부에서 기름이 새는 등의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어 엔진미션을 수리하였고, 그 하자로 인해 다른 매수자 E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품 받은 사실이 있어, 중고차량 매매업자로서는 위와 같은 중요한 하자가 발견되었었고, 그에 대해 수리한 전력이 있다는 점은 중고자동차 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차량매수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여 그것이 자동차매매가격 산정에 반영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2. 9. 11.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H이나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I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여, 판매대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미션 자체를 수리한 것이 아니라 미션에 부착되는 유압밸브바디의 커버 부분만 교체하였을 뿐이고, 한편 이는 일상적인 점검, 수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요한 하자이거나 중고자동차의 가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 그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나아가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나타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J은, I의 중개로, 아내인 H의 명의로 2012. 9. 11.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3,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당시 J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아 확인한 위 자동차에 대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보닛과 사이드멤버 교환, 펜더와 라디에이터 서포터 부분이 판금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J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전하던 중, 2012. 9. 하순경 차량 쏠림현상 등으로 인해 정비소를 찾았다가 엔진과 미션이 통째로 교환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3. 1. 29. 경 '엔진과 미션이 교환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속이고 차량을 비싼 가격에 매도하였다. '는 취지로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수사결과, 애초 K이 사고차량인 위 차량을 수리하여 L에게 처분하였고, L은 2011. 10.경 다시 M에게, M은 다시 2012. 3.경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차례로 매도한 사실, 피고인이 2012. 3.경 위 차량을 지인인 E에게 매도하였으나, E은 위 차량의 엔진 오일이 없어 차량 수리를 맡겼던 것 외에는 별다른 이상 없이 위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2012. 6.경 고속도로 주행 중 돌이 튀어 앞 유리가 금이 가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반환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2. 4.경 E이 타고 다니던 차의 수리 도중 미션오일이 샌다는 것을 알고 공업사에 부탁하여 그 원인인 미션커버의 유압밸브바디를 수리한 사실 등이 밝혀졌고, 한편 피고인이 위 차량의 엔진이나 미션이 교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 결국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미션오일이 샌다는 것을 알고 이를 수리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리한 부위 미션 커버의 유압밸브바디 부분의 수리가 소모품의 수리로 통상적인 것인지, 나아가 그러한 수리가 중고자동차 가격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당시 위 차량 미션 커버의 유압밸브바디를 직접 수리한 N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압밸브바디가 차가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소모품이라서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는 것이고, 수리 당시 유압밸브가 깨지거나 파손된 상태는 아니었으며, 자연적으로 주행거리와 차량의 연식에 의해서 고장이 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리한 미션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중요한 하자로서 중고자동차 가격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6. 12:3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내 기숙사 부근의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무렵부터 2019. 12. 8. 14: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6번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9. 13. 18:24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6. 14. 08:01경부터 위와 같은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제7번 내지 제36번까지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동영상 저장 CD 1.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6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1, 16. 2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피해자 D(49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직에 대하여 "서운하다, 의리가 없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피해자의 입술 부분에 집어던지고, 재떨이를 피해자의 눈 부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눈주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58세)이 D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이다이 뜨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3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존재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0. 15: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년 음주운전 1회, 음주·무면허 운전 1회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01:50경 청주시 청원구 B 빌라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 해자 C(남, 23세)과 피해자 D(여, 23세)이 위 빌라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야! 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후 위 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나온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칼을 찾는 소리를 듣고 위 빌라 밖으로 도망치자, 위 식칼을 든 채로 위 빌라 밖으로 따라 나가 “야! 너네 어디 있어!”라고 크게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는 등 마치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4부, 수사보고서 - 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추가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칼을 휴대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현장을 벗어남으로써 칼을 휴대한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특수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특수협박죄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면 피해자가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더불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할 당시 칼을 휴대하였던 것은 사실인 점(수사기록 103-105, 182, 183쪽),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찾는 소리가 들려서 다른 피해자와 도망갔다고 진술하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큰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을 찾아다녔고 피해자들도 이를 듣고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4.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경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12. 21. 또다시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는 등 범행이 태양이 위험하고 죄질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별달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또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면, 피고인은 사법의 경고를 무시하고 흉악한 범죄를 거듭 저지르고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1. 12. 21. 01:50경 청주시 청원구 B 빌라 3층 복도에서, 평소 위 빌라의 소음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F(남, 23세)가 위 빌라에서 소음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너가 그렇게 시끄럽게 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F는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22:39경 김포시 B호텔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32세)이 술에 취해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두 차례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12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 16. ‘술에 취해 식당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하자 순찰차 뒷문을 1회 걷어차고, 위 경 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한 공용물건손상미수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18. 7. 4. ‘직장 동료 및 그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양손으로 직장 동료의 여자친구의 허리를 껴안고 끌어당겼으며, 이를 제지하는 직장 동료의 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발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한 강제추행죄,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의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9. 9. 27. 백화점 물류하차장에서 택배박스 분류정리 작업을 하던 중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위 장소를 통로로 이용하던 사람이 택배박스를 옮겨 놓고 작업을 한 후 택배박스를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7. 17.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반복하여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나 또다시 자숙하지 않고 위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0.경 부산 부산진구 C모텔 인근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D에 ‘E 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 B(여, 38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등기비용을 포함하여 20,000원을 입금해 주면 E를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1.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I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D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린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28세)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 210,000원을 입금해 주면 개봉하지 않은 에어팟 프로 새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 새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송금받고, 2021. 4. 22.경 같은 명목으로 105,000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65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1. 12:03경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K동 공용현관문 앞에 이르러,택배기사가 입주민 현관 앞에 두고 간 물품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던 그곳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 L이 거주하는 M호 현관 앞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M호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에어팟프로’(시가 250,000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등, 대화내역 1. 송금확인증, 송금확인서 2부 1. 회신문·인적사항·거래내역 등 2021고단1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20. 12. 8.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2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7. 20:3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자녀 3명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너희는 누구냐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줘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 5. 26.자 추가자료 제출(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27.경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C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C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7.경부터 2021.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46,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1개당 3만 원에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유심 5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15만 원을 받기로 한 후, 2020. 11. 16.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분증 사진과 범용공인증서를 보내 주고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 F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통신사 G (전화 번호 3 생략), 통신사 H (전화번호 4 생략), 통신사 I (전화번호 5 생략)을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범죄이용전화번호 가입명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허가서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여부, 재판진행 중인 사건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유무 및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에 저지른 동종의 사기 범행에 대해 이미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2020. 6. 12.경까지 IBS 부대훈련을 미실시한 부대 잔류인원으로, 위 기간 동안 피해자 B(19세), 피해자 C(19세)와 함께 제2해병사단 D 신병대기실에서 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육군 상병이고, 피해자들은 육군 일병으로 상호 선·후임병 관계에 있었으므로 업무 및 생활에 있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 지시,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1. 2020. 6. 9.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19:3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 위 D 신병대기실에서, 그곳 침대에 누운 상태로 선임병으로서 피해자 B을 불러 피고인의 옆자리에 눕도록 한 다음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린 채 누워있던 피고인의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하여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뻗쳐를 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나는 양성애자 같다. 위아래로 흔들어봐.’라고 말을 하며 위 피해자에게 몸을 위아래로 수회 흔들게 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배 부위에 위 피해자를 앉도록 한 뒤 몸을 위아래로 흔들게 하는 등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6. 10.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16:00경 위 D 신병대기실에서, 그곳 침대에 누운 상태로 선임병으로서 피해자 C, B을 불러 피고인의 양 옆자리에 눕도록 한 다음, 왼쪽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에게 ‘나 발기됐어 봐볼래? 나는 양성애자여서 야동을 안 보면 너네한테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며 모포 안에서 바지를 벗고 발기된 성기를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을 안도록 한 상태에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문지르고, 위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골반 부위를 차례로 쓸어 문지른 뒤 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등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오른쪽에 누워있던 피해자 B으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던 피고인의 배 부위에 올라와 앉도록 한 다음,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나는 양성애자 같다. 발기 됐으니까 볼래?’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위아래로 수회 흔들게 하는 등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 E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부대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 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 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준법의식을 갖춘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임병의 지위를 남용하여 후임병이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고, 군대 내 건전한 생활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두 명의 후임병들을 상대로 3회에 걸쳐 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07:1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그 중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는 2018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특히 마지막에는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95%로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는 약 17km로 매우 장거리이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든 음주운전 범행의 위법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함이 원칙이다. 다만, 피 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음주 상태가 아니라고 착각했을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의 부양가족이 입을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한 번에 한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는 것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