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피고인들은 '사무장 약국'을 개설을 위하여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통하여 소개받아 알게 되었음)은 2008. 11. 초순경 약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는 약국 계좌 개설을 하되 약국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피고인 C이 부담하고, 이익금 중 피고인 B에 대한 급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 C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08. 11. 14.경(2008. 11. 14. 약국개설신청을 하면서 합법적인 약국영업을 개시하였고, 약국개설등록증만 같은 달 18. 발급됨) 대구 서구 D(2013. 4. 14.경 약국 소재지가 대구 달서구 E로 변경됨)에 'F약국'을 개설한 후 그때부터 2018. 12. 4.경까지 위 약국에서 피고인 C은 약국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지출하면서 약국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가져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월 평균 약 4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피고인 C의 약국운영을 보조해주는 방법으로 약국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조성된 간접보조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탁받아 보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11. 14.경 위와 같이 약사법에 위반하여 'F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약사가 정상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약국으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11. 14.경부터 2018. 12. 4.경까지 총 397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금 2,221,788,090원을,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50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금 512,852,890원을 각각 청구 및 지급받아 합계 금 2,734,640,980원(2,221,788,090원+512,852,8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사법위반 수사의뢰서, 조사결과서, 계좌소명자료 1.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약사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34,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3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약사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만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의 양형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약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약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각 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로 가장한 것이어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을 잠탈한 것으로,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고, 위 약사법위반 행위에 동반되는 사기 범행은 허위·부당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이고, 이 사건 약국의 개설 이후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 자체는 약사 면허를 보유한 피고인 B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실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약사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약국의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판시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약사법위반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 평균 약 4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부정수급금액 중 3억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