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익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삼남백화점파'의 행동대원으로 익산시 D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오락실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1, 11.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오락실의 명의를 빌려주고 오락실을 전반적으로 담당해달라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 B는 그 제의를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하순경 위 오락실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솔로몬'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2011. 11. 9.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위 오락실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솔로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결과 획득한 경품인 플라스틱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오락실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손님들에게 위 경품을 환전해주고, 손님들을 관리하며 심부름을 하는 등 종업원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된 게임기 등 사진, 영업장부,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감정결과 회신, 업무협조의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에는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 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의 범람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 과도한 사행심이 조장되고 건전한 근로의식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제문과 CCTV를 설치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였고, 게임장의 규모, 게임기의 대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특히, 피고인 A 은 최근 10년간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실형 2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20:00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금강공원 쪽에서 장전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그 보행자가 횡단보도의 횡단을 완료하여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도중에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의 몸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24

범죄사실 1, 2020,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11:30경 양산시 B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볼 마음을 먹고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5개의 용변칸 중 2번 용변칸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C(가명, 여, 48세)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용변 칸 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 양변기 위로 올라가 칸막이 윗부분을 통해 다른 용변 칸 안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2020, 2,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10:50 경위 'B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볼 마음을 먹고 다시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5개의 용변칸 중 2번 용변칸에 들어가서 1번 용변칸에 들어가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8세)를 엿보기 위해 양변기 위로 올라가 칸막이 윗부분을 통해 피해자가 스타킹을 갈아 신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3. 07:25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18세)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멋대로 합석하여 술을 사주겠다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0. 13:3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O(68세)이 운영하는 'P고시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내가 여기서 얘기도 못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친 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다른 손님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다른 손님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0, 14:06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P고시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Q 파출소 소속 경장 R이 위 2.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R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L 내부 CCTV 영상 분석 관련) 1. 수사보고('P고시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반복적 범행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누범 기간 중 재범 반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0. 01:01경부터 같은 날 01:11경까지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컵라면을 먹던 중 국물 등을 바닥에 흘린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제가 치울 테니 그냥 가시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가라 하느냐. 또라이 새끼야. 죽여버릴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의 위 편의점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이력, 집행유예기간, 이송신청), 2021고단44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질러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폭력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의 점에 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18:45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안로195번길 43 소재 사거리 교차로를 B 방면에서 삼안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행하도록 일시 정지한 뒤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35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늑골의 단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탄원서 1. 실황조사서 1. 영상캡처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수사 단계에서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9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21:3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개 알레르기가 있던 자신에게 피해자가 데리고 온 개가 다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 중,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 안에 커피를 피해자를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커피숍 외부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영상), D 커피숍 외부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에서 커피가 쏟아진 것 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커피를 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촬영된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 이 피해자를 등진 채 피고인을 향해 서서 피고인의 어깨 부위에 손을 대고 있는 상황에서 (재생시간 00:44경) 피고인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위 E의 왼편으로 피고인 의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를 향해 앞쪽으로 휘두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재생시 간 00:45경).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은 피해자에게 가려져 보이지 않고 있으나 위영 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자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물체 를 막으려는 것처럼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앞쪽으로 움직이며 뒷걸음질을 치 는 모습과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친 직후 자신의 왼쪽 소매 부분을 보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점 (재생시간 00:45~00:46)과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수사기록 제14, 15면)에서 피해자의 왼쪽 소매 부분이 젖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커피를 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48 피고인은 2019. 1. 4. 13:47경부터 16:2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회사의 숙소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만 원 및 시가 27만 원 상당의 나이키 캐리어,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양말,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7,800원을 가지고 나와, 총 357,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677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9. 오후경 용인시 기흥구 빌라 J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H가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와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8. 07:51경부터 15:3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M빌라 J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K, L이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방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500,000원, 시가 43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내셔널지오그래픽 롱패딩, 시가 13만 원 상당의 매직 키보드, 시가 미상의 스파이더 트레이닝 바지, K2 안전화, 검은색 티셔츠 각 1개 및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1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L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등 1. 사건사진기록(CCTV영상 사진), CCTV 화면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실형 전과의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불이익까지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에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47

범죄사실 B, C, D, E, F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순차 공모하여 대구 남구 G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출입구에 잠금장치 및 CCTV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 채, 방 2개를 도박장과 휴게장소로 구분하여 도박장에 카지노 테이블, 의자, 도박용 카드, 현금과 바꿀 수 있는 카지노 칩 등을 준비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들과 딜러를 고용한 후,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온 사람들을 1시간당 3만 원씩을 받고 입장시켜 그 사람들이 지급하는 돈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테이블에 앉아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는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최소 5,000원부터 칩을 거는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텍사스홀덤'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H, I, J, K, L, M, N와 함께 2018. 4. 26. 23:30경부터 2018. 4. 27, 09:10경까지 위 도박장소에서 트럼프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는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최소 5,000원부터 칩을 거는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O, P, Q, R, S, H, T, I, K, L, E, N,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M,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도박장 사진, 계좌이체 테스트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3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6.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비어있는 집을 물색한 후 빈집에 함께 들어가 눈에 보이는 금품을 서로 가지고 나오는 속칭 '빈집털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8. 18. 13:3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함께 위 주거지 내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와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칠보반지 1점, 시가 130만원 상당의 금반지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펜던트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세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비반지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점,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2점, 5만 원 권 지폐 3매, 5유로화 2매, 100위안화 1매, 10달러 지폐 1매 등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4,98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069,35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의 각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제25, 26번) 1. 내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수사보고(라면 절도 피해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세종시 P리 절도피해자 DF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합동 범행 확인 CCTV 영상자료 및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1. Q 마을회관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증거기록 순번 제73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조회, 수용자검색결과(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는 있으나 정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보강증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범죄는 피고인 B과 함께 저질렀다고 인정하였고(수사기록 제539쪽), 앞서 든 증거 중 범행 무렵 촬영된 대부분의 CCTV에는 피고인들이 함께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수사보고나 내사보고의 피해자 및 목격자들 모두 남성 2명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을 함께 저지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강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빈집을 찾아다니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취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와 합의하긴 했으나, 전체 피해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여 특별히 형을 감경할 사유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B이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전과관계 및 다수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반성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CCTV에 촬영된 바와 같이 별다른 죄책감 없이 라면 1봉지까지 절취해가며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본모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을 상당한 기간 동안 다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온당한 처벌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불리한 양형 조건과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검사는 증 제1, 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이 필요하자, 임의로 피해자 C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절취하거나 직접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4. 21. 11:00경 부산 금정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피부샵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21.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수영세무서 1층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국세증명 발급 등 민원신청서' 용지의 납세자 란에 'C', 'F', 상호 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하고, 증명의 종류 중 '소득금액증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란에 각각 체크하고,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말미에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국세증명발급등 민원신청서' 용지 뒷면의 '위 납세자는 아래위임받은 사람에게 위 민원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서식을 이용하여, 그 '위임장'의 납세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위임받은 사람 란에 'A', 'H', '직원' 'I'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로 된 '국세증명 발급 등 민원신청서' 및 '위임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영세무서 소속 성명불상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국세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며, 이 운영하는 E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피부샵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증명서 등 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출중개업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수영세무서에 제출한 과세표준증명서 신청서 사본, 피해자 가게 앞 CCTV 영상 붙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과 관련하여, '국세증명 발급 등 민원신청서 '상의 C 이름 옆의 서명과 '위임장'의 C 이름 옆의 서명이 다른데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Col 운영하는 피부샵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를 발급해주었는바, 이는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한 국세증명 발급 등 민원 신청시, 본인이 신청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위임장,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사본),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필요로 하는 사실(수사기록 31쪽), 피고인은 '국세증명 발급 등 민원신청서 양식과 '위임장 양식의 납세자 란에 C의 이름을 각 기재한 후, 대리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인 위임자 본인의 신분증인 C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자신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 담당공무원은 위 서류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C이 운영하는 피부샵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를 발급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리에 의해 민원발급을 신청할 때에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는 본인의 신분증(사본)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는 점, 본인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한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담당공무원이 필적이 동일한 본인 이름의 민원신청서와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모두 제출받은 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해 준 것은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한 후 발급해 준 것이라고 보이고, '민원신청서'상의 본인 이름 옆의 서명과 '위임장'의 본인 이름 옆의 서명이 다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1997년부터 2010년경 사이에 2차례 벌금형,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신용이 부족한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연대보증인이 필요하자, 임의로 피해자 C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C의 가게에 침입하여 신분증 등을 절취하고, C 명의의 민원신청서 등을 위조하였으며 위조된 서류를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8. 11:5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영암로 1413에 있는 기찬랜드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군서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정상 진입한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피고인 덤프트럭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7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74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골절,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각 진단서(C, E, F, G), 수사보고(신호주기 및 CCTV 영상 확인), 신호주기표,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금고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대형 덤프트럭으로 일반 승용차량의 옆면을 상당한 속도로 충격한 것이어서 교통사고의 태양 역시 중하며, 노령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하여 죄질이 무겁다. 다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7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 25. 12: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사상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고 다수의 직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왜 아직도 근무하고 있냐, 쌍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영업장에서 나가지 말라는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명령하냐, 씨발년 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영업장에서 나가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및 녹취파일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는 유사한 내용의 전과가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중증의 지적장애를 겪어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시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7. 17:0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제과점' 매장에서 아이를 안고 빵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의 잠바 주머니에 빨간색 장지갑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님들이 많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68,000원, 미화 2달러 70센트(한화 약 3,000원), 이태리화 50리라(한화 약 20,000원) 등이 들어있는 빨간색 장지갑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2. 18:25경 위 'D제과점 매장에서 빵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F의 가방 안에 지갑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님들이 많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76,000원, 엔화 2,000엔(한화 약 18,000원),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D제과점 매장 내에서 범행하는 장면 CCTV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범행별 양형권고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이 거듭되고 있고 이로 인한 실형전과도 13회에 달하며, 그 중 이 사건과 같은 소매치기 범행에 해당하는 것이 다수인 점, 소매치기는 절도범행 중 가벌성이 큰 유형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2.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2. 02:0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5세)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운동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61세)으로부터 재차 같은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이어서 왼쪽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2. 02:28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감 G과 순경 H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H의 정강이와 종아리를 10여 회 때리고, 그 옆에 있는 위 G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5회 때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발로 위 H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위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그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누범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재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하체 마비로 치료 중이었던 점 등), 경제적 상황(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2.00:40경부터 01:06경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SM5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퓨마 트레이닝복 상의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앞유리 와이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SM3 승용차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 드라이버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색 코트 1점, 남성용 장갑 1켤레, 남성용 검정색 점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스타렉스 승합차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 드라이버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 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시바 외장하드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네비게이션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압수된 드라이버(십자) 1개(증 제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4. 9. 16.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따고 재물을 절취하는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면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누범 기간의 종기가 얼마 남지 않은 때였던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절취품이 대부분 반환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출소 후 안정된 직업을 찾아 생활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서울 양천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접수시 1일 백만원, 3일사용 삼백만 접수비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연락처로 전화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주류사업을 하는데 세금감면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하루 빌려 주면 수수료를 30-60만원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 30.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거래내역, 수사자료제공요청-CCTV 사진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