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기술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구 남구청이 발주하고 ㈜B이 시공하는 ‘C공사’의 공사 현장 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을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에 도로공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20. 5. 16. 오후 불상경 대구 남구 D 근처 도로에서 횡단길이 약 13.5m, 폭과 깊이 각각 약 1m 상당을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파낸 뒤 배수관을 묻는 도로공사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5. 16. 오후 불상경 대구 남구 D 앞 도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가로 질러 파낸 다음 배수관을 묻고 자갈과 흙으로 혼합한 골재를 부은 뒤 그 위에 공사용 부직포를 덮어 놓은 상태로 그 표면이 고르지 아니한 채 울퉁불퉁하여 부직포는 차량이 통행하면서 쉽게 벗겨질 수 있고, 부직포가 벗겨질 경우 차량 바퀴의 하중으로 인해 쉽게 요철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공사장 전후로 눈에 띄는 공사안내 입간판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던 바이고 위 공사 현장 부근은 E 공원이 위치하여 야간에도 보행자와 자전거 등이 자주 왕래하는 내리막 도로로 야간에 시야가 어두워진 사람들이 공사 현장인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 현장 소장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 현장 진입 부분부터 안전표지대와 위험표지판, 라바콘, 안전유도로봇이나 야간점멸 전자화살 표시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 등이 미리 서행하거나 조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전거 운전자들이 공사 현장임을 인식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노면을 평탄하게 고르지 못하여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만연히 부직포로 임시 조치만 해놓는 등 사고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020. 5. 17. 19:58 경 대구 남구 D 앞 도로를 앞산공원 쪽에서 내리막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이 부직포 위를 주행하던 중 돌출된 골재와 고르지 못한 노면으로 인하여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2020. 7. 21. 15:26경 G 병원에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머리내 출혈,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상세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폐쇄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 조사시 진단서, 구급증명서, 사진 등 제출), -진단서, -구급증명서, -현장사진, 내사보고(남부서 K부서 관련서류 확인), -남부서 K부서 실황조사서, -남부서 K부서 사고현장 약도, 내사보고(사고 후 현장 출동경찰관 촬영한 사진), -현장 사진(사고 후 피해자 누워있는 모습), -사고 후 자전거가 넘어져 있는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I이 남부서에 제출한 사진), -사고 후 피해자와 부직포가 보이도록 촬영한 사진), -부직포로 덮어 놓은 공사구간을 촬영한 사진 1. 추송서(수사보고-사망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1항(미신고 도로공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현장 소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수관을 묻는 도로공사를 하고, 그와 같은 공사를 하면서 안전표지판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평탄하지 못한 노면에 부직포만을 덮어둔 과실로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가 마침 그곳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다 고르지 못한 표면으로 인해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고의 경위나 결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21년 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는 않고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2021. 4. 20.부터 2021. 4. 29.까지 사천시 B빌라 C호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2. 19: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해 창원시 팔용동 소재 주점에 다녀옴으로써 위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수령증,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조치 통보를 받고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여 공중보건에 위험을 초래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실질적인 감염병 전파의 위험은 낮았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릉경찰서 방향에서 포남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일출 무렵이고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애물이 없었으며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D(여, 85세)가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밀며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손수레를 끌며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3경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손잡이 부분이 파손되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 손수레를 손괴하고, 위 손수레에 실려 있는 폐지들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는 등 다른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통화), 수사보고서(CCTV영상 판독), 검시조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 진술 청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관련 재물 손괴 정도 및 비산물 확인, 피해자 사망원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침해라는 중한 결과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만 79세), 건강상태(전립선암),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실용무용학과 1학년이고, 피해자 C(여, 19세)와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0. 인스타그램을 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D 프로필에 피고인의 사진을 게시해 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가. 2020. 12. 22. 12:17경부터 13:07경 사이에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 피해자에게 “저런 거 초상권 침해로 신고하면 벌금 무는 거 아시고 하신 거예요, 신고할까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한테 이 소리 들어가면 나 진짜 죽어 A아, 한번만 도와줘, 내가 뭐든 할게, 한번만 살려줘“라고 빌자, 피고인은 ”신고하면 안 돼요?, 벌금 잘 무시구요, 최소 벌금 30인 거 알고 계세요?, 신고할게요, 아 그럼 그 쪽이 직접 주실래요? 최소 30이지 충분히 배상하려면 훨 멀어죠, 뭐 학교 사람들한테 다 얘기할까요? 신고할까요? 몇 백은 기본 일 텐데, 그쪽은 어떻게 해서든 벌금을 물어야 하고, 직접주세요“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2. 13:08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30만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2020. 12. 22. 13:10경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 “뭐 원하시면 다시 돌려드리고 신고할게요, 저는 손해 보는 거 없잖아요, 얼마에 합의 하실래요, 본인 양심에 맡길게요, 신고하면 몇 백은 기본인 거 알고 계세요, 그럼 얼마를 얼마씩 나눠서 주겠단 소리세요, 저도 알아봤는데요, 최소 벌금이 30이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정신적으로 놀래고 감정적으로도 피해 받을 시에도 피해 보상도 해당이 되더라고요ㅋㅋ, 아님 신고하고 그냥 그렇게 조사 받아서 확인 시켜주시던지요, 앞으로 100더 맞추세요. 그럼”이라고 협박 해 매달 25만원씩 4회에 걸쳐 100만 원을 요구하였다. 나. 2021. 1. 5. 12:05경 피고인은 카카오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까먹지 말고 보내세요”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5. 19:12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2021. 2. 5. 11:48경 피고인은 카카오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저기요,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계속 나눠서 받는 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냥 오늘 돈 구해서 한 번에 보내주세요, 한 달마다 이러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네요, 구해서라도 오늘 다 보내주세요, 무조건 구해서 주세요, 학교 애들한테 다 얘기할까요?”라고 협박하자 피해자가 “내가 다음 달 5일날 꼭 다 50 보낼게”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오늘 50 보내고 담달에 50 보내든가요, 제가 너무 손해잖아요, 오늘 25 보내고 다음달에 75 주시던가, 다른 건 안됩니다”라며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25만 원을 먼저 보내고 다음 달에 75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5. 19:14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2. 19. 13:27경 카카오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저기요, 준비 되셨어요?, 23일까지 가능하세요, 어디든 부탁해서 23일까지 부탁드릴게요, 합의금을 누가 나눠서 줍니까. 무조건입니다. 더 다른 말 안 할게요”라며 75만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려고 돈을 구하던 중,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어머니가 돈을 송금하지 못하게 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각 송금확인증, F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갈취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갈취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천시 C에 소재한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고용안전 지원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1.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에게 주식회사 B의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2020. 8. 15.까지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제1차 7월분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휴직 대상자인 근로자 중 3명은 근무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4.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에게 위 계획에 따라 근로자 10명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하였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9. 22.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으로부터 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 3명에 대한 6,374,900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58,485,45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전 지원금 중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 받았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58,485,45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의견진술서 1. 사업장별 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휴직대상자 근무내역 1. 사업장별 지원금조회, 지원금 부정수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부정수급한 고용유지 지원금도 합계 58,485,450원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호텔업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 및 추가징수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10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6. 2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던 중 D 등 3명에게 접근하여 서울 송파구 E, 2층 ‘F주점’으로 꾀어서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7. 02:00경 손님 D 등이 추가 2시간에 대한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송파구 G 앞 도로에서 위 손님들이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이동하려는 것을 차량 앞에 서 있는 방법으로 가로막아 약 10분 동안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2020. 8. 19.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호객행위를 통해 손님 D 등 3명을 상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여성접객원 4명과 함께 유흥을 돋우게 하여 85만 원을 지급받는 영업행위를 하여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 1. 계좌이체내역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7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0:13경 경산시 B에 있는 C 구판장에서 피해자 D(남, 65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C 구판장 앞 노상으로 끌어내어 위험한 물건인 흰색플라스틱 원형통(너비 약 28cm, 높이 약 26cm)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 등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상해진단서,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18:30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16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오목교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될 즈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부터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3:0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자를 상대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승용차 조수석에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너 이리 와봐. 뭔데 나를 범죄자 취급하냐! 눈을 왜 그렇게 뜨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이마로 E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 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던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19년 초순경까지 연인 관계로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자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3. 20:19경 경북 울진군 C,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전체 길이 약 34㎝)를 가져가 위 다방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조수석 옆면 유리창, 뒷좌석 오른쪽 옆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가정폭력행위로 임시조치결정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8. 4.경 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에서 가정폭력행위로 ‘2021. 8. 4.경부터 2021. 10. 3.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경북 울진군 C) 및 직장(위 D)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부호, 문언 등의 송신으로 인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위 임시조치결정이 확정되었다. 가. 2021. 8. 8. 20:3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20:35경 위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열어달라, 그래 신고해라 나 바로 영창 가겠다’고 말하면서 위 D의 출입문을 수회 찼다. 나. 2021. 8. 9. 21: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21:40경 위 D에 들어가 카운터 위에 우편물을 놔두고, 같은 날 22:50경 위 D에 찾아가 위 D의 출입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로 임시조치결정이 확정된 후에 2회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서, 견적서 1. 각 사진 1. 임시조치결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결정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고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03:20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19세), 피해자 D(남, 19세)에게 시비를 걸고, 손에 우산을 들고 피해자 C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십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또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아무런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4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휴대폰 문자로 전송된 외근직 사원 모집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건당 20만 원을 주고, 일이 없어도 대기비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를 만나러 갈 때는 택시를 이용하되,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받은 돈은 알려주는 가까운 은행으로 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 13:08경 피해자 F(여, 54세)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G은행에서 저리의 대출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한 금원을 전달해 주면 대출금을 갚고 저리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4. 2. 15:20경 밀양시 교동로 183-1 도로에 주차한 피해자의 모닝 차량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이름과 주민번호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6,725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7회에 걸쳐 총 1억 9,36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A 휴대폰 저장 내용 촬영 사진 1. 각 내사보고(성명불상 상담원과의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카톡 등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된 본건 관련 내용 촬영사진 별권 첨부, 피해자 E의 피해신고서류 별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중대하므로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1억 9,000여만 원에 이르나,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01:42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D(여, 37세)와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죽여버리기 전에 당장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18cm, 총길이 약 40cm)을 식탁과 씽크대에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들고 있던 식칼을 내리치는 등으로 협박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협박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등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 20: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입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C‘라는 D 카페의 게시판에 “E 및 전 입대의회장과의 제반 소송경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작년 우리 B를 코로나19 바이러스만큼 오염시키고 여러 입주민들의 정신세계를 황폐하게 만들었던 4기 입대의 회장”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함으로써 B입주자대표회의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선출공고 1.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보궐선고 당선인 공고 1. 제4기 제24차(정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1. 입찰결과조회(수사기록 제166쪽), 도급(공사)계약서 1. A 게시글(수사기록 제339쪽 이하) 1. 공사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5기 B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B입주자대표회의와 주식회사 E 사이의 아파트 수선공사계약에 관한 민사소송의 경과 등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이 사건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4기 입대의 회장”이라고만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13

범 죄 사 실 2019고단6213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6. 02: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나무판넬(가로 약 150cm, 세로 약 200cm)이 자신이 통행하던 길을 막아놓았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장도리로 위 나무판넬을 내리쳐 부서지게 함으로써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6. 07:4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장소에서 동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에게 항의를 하다가 “무식하면 입을 다물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입술을 잡아 들어올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558 피고인은 2020. 4. 9. 19:3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관악구청 1층 로비에서 ‘빨갱이, 불법 건축’ 등의 소리를 지르던 중, 위 구청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H 등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종용도 거부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13]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F의 진술 1. 현장사진 [2020고단3558] 1. G, H의 각 진술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실침입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퇴거불응의 죄를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전력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포함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심신(心神)상태를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00:5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동 11층 복도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D과 말다툼하면서 D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불상의 주민으로부터 112 신고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20. 01:13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이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달려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8. 16:44경 군포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 불상)가 버스를 타려고 일어서자 뒤따라 일어난 후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0. 8. 16:50경 위 C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중 D, E 등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가운데 왼손을 자신의 반바지 속에 넣고 성기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은 실수로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쳤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성기를 주무른 것이 아니라 속옷을 정리한 것으로 공연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버스를 타기 위해 일어서자 굳이 피해자를 따라 일어나 손가락을 부자연스럽게 밖으로 꺾어 통상 스치는 엉덩이의 튀어나온 윗부분이 아니라 아래로 들어간 엉덩이 아래 아랫부분에 대는 것이 명확히 보이는 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성기를 주무르고 있었고 그곳은 학교 근처라 당시 학생들이 많았기에 굳이 자신이 건너야 할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초록불이 되었음에도 피고인을 주시하며 건너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행동에 피고인의 옆에 앉은 여학생을 불러 도움을 준 목격자의 일관된 증언과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기를 주물러 음란행위를 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7년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혀로 핥아 추행하고 지하철 계단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스쳐 추행한 것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받았으며, 2018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에 대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바 없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여학생들이 많이 있는 하교시간 버스정류장에 10분 가량 머무르며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성기를 주물렀는바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갈지 여부를 고민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앉아있었다고 진술한바 있는데, 위 버스정류장은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반대방향에 있을 뿐 아니라, CCTV 영상에 의하면 버스가 오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이고, 휴대폰의 카메라를 켜고 있거나 옆자리 여성을 향해 부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드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추가범행이 의심된다(다만, 피고인이 휴대폰을 급하게 교체하여 촬영물이 확인되지 아니함). 다만,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주무른 것으로 공연음란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