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29

범 죄 사 실 2020고단2429- 피고인 A 피고인 A은 친구 등 지인들과 함께 2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사를 상대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7. 1. 20. 04:19경 양산시 G에 있는 H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C가 운전하고 D, E, F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I㈜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위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I㈜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30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1,019,630원, 수리비 명목으로 1,324,000원 등 합계 7,643,630원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로부터 합계 52,309,7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 E, F, N, O, P, Q, R, S, T, U, V, W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54,399,820원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6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X(2020. 9. 28. 부산지방법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구속 기소)과 공모하여 X이 운전하는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20. 1. 21. 01:20경 부산 동래구 Y 앞 도로에서 위 X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승용차에 동승하여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Z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I㈜에 사고 접수를 하고 Z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2020. 1. 22.경 위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M㈜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각 2,60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956,3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 30. 10:15경 부산 해운대구 AA 앞 도로에서 위 X 운전의(차량번호 5 생략) 코나 승용차에 동승하여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AB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볼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C에 사고 접수를 하고 AB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과 공모하여 2020. 2. 3.경 위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M㈜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각 1,95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091,89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1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차량번호 7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9. 25. 04:05경 부산 동래구 AD에 있는 A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인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기 위하여 동래구청 쪽에서 AF 쪽으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AG(남, 70세)의 (차량번호 8 생략) 택시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18,1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의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 F, N, P, Q, S, T, U, V, C, D,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의 각 진술서 1. 보험금 지급내역 및 사고현장 사진 등 2020고단396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0. 1. 30. 사고건 상대운전자 AB 전화통화) 1. 각 감정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2020고단49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G,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 21.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개월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친구, 지인들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5,2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보험사기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에서 실제로 운전을 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주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각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사나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2020. 1.경 보험사기 범행을 2회 더 저질러 1,600만 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편취하였고, 2020. 9.경에는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부근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 AG에게 상해와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각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행위는 공동의 위험부담이라는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보험사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본인이 받은 보험금을 초과한 액수인 14,735,723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보험사들 중 일부와는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의 피해자 AG이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만 23세의 젊은 나이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개월 피고인은 친구, 지인들과 함께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1,6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보험사기 행위는 공동의 위험부담이라는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총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 보험사 중 일부 보험사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3,472,11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만 23세의 젊은 나이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어린 두 아들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