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1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거나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고 대마를 소지,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 16. 21:30경 서울 강남구 858-46 신논현역 대합실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24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30만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뒤, 계속하여 친구인 B의 소개로 만난 F에게 위 필로폰 0.24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고 30만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2. 하순 일자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0 롯데마트 안산점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5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3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2. 하순불상 12:00경 당진시 읍내동 소재 이교다리 부근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중 0.3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넣은 후 B에게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8. 19:00경 서산시 G에 있는 H찜질방 내 남탕화장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5. 3. 8. 19:00경부터 2015. 3. 10. 경까지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6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5. 1. 16, 19:00경 고향 후배인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에게 문자메시지로 필로폰 판매자인 친구 A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어 연락하게 하고, A은 같은 날 21:30 경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0.24g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2. 하순불상 12:00 경 당진시 읍내동 소재 이교다리 부근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필로폰 0.3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3. 8. 20:00경 서산시 G에 있는 H찜질방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I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 2 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수한 필로폰 중 0.1g 가량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우측 팔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g 가량을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2. 17. 17:00경 서산시 J 소재 K부동산에서 고향 후배인 L으로부터 대마 1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마.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5. 2. 17. 18:00경 서산시 G에 있는 H참숯가마 외부 장작을 보관하는 곳에서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담배 파이프를 만든 후 위 2 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수한 대마 1g 가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 반응검사 1. 각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각 국과수 마약류예비실험 결과, 추징액 산정) 1. 압수물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매수, 수수, 투약, 소지)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알선, 수수, 투약),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3회 이상)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약 7년 전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후 현재까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점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자료상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기타 마약수사에 관하여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한 것이 증거자료상 인정되므로 정상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