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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정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1: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2층 C주점 11번 방 안에서 피해자 D(남, 23세)과 서로 얼굴이 못생겼다고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컵과 얼음 통 안에 있던 물과 얼음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그곳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발로 수 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녹음파일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물이나 얼음을 뿌린 사실은 없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지 말라는 뜻으로 발버둥을 치다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발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동기 및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신을 향해 “참을 만큼 참았다. 못생긴 년이 놀아주니까 뵈는 게 없네.”라고 욕을 하면서 자신을 향해 빙수를 들이부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는 자신과 피고인이 서로 못생겼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향해 물을 부으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던 피고인을 갑자기 공격했다는 것보다는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개연성도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물이나 얼음을 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의 바지가 액체 같은 것에 젖어 있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친구인 E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누가 먼저인지 순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향해물이든 얼음이든 뿌릴 수 있는 것은 전부 뿌렸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녹취록에도 “니가 나 다 때리고 내가 물 부은 거잖 아. 기억 안 나?”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등장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물이나 얼음을 뿌린 정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게 된 것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발버둥일 수도 있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맞으면 아플 수 있을 정도의 강도였다는 것이고, 그 횟수도 3회 이상이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 진료를 받아야 했을 만큼 피고인의 가격 정도가 단순한 발버둥에 그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당시 이 사건 범행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일행들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일행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리를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발을 차고 곧이어 테이블에 놓여 있던 빙수그릇을 테이블을 향해 던지기도 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방어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린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9. 18: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5,000원을 교부받고 참이슬 소주 1병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생계형 범행인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 ‘D’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부터 2021. 2. 9.경까지 위 ‘D’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0분에 11만 원, 90분에 13만 원씩을 받고, E, F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9만 원을 받고 마사지를 한 다음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일명 ‘핸플’)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부동산권리양도양수계약서·미용사면허증 1. 내사보고서(단속 현장 상황 및 임의동행 경위), 사업자등록증, 관리고지서, 월세계약서, 단속현장, 마사지 방법 메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3,227,000원(= 월 70만 원의 수익 × 영업기간 4.61개월)의 추징을 구한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인정할 증거는 ‘월수입은 70~80만 원 정도 되었다’는 피고인의 막연한 수사기관 진술밖에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이익액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나,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 진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부족하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성교행위 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영업 기간(약 4개월)과 규모 및 시설(종업원 2명), 영업의 구체적 방법과 알선한 성매매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2:30경 군산시 B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가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내가 니들 목을 내일 딴다. SNS에 올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전력 없는 전과관계,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유리하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2:25경 순천시 B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도 그로부터 3년도 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높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 장애가 있는 자로서, 피해자 B(26세, 남)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9. 22:50경 이천C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시정장치 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17: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중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 일으킨 점, 단속 직후 태도 등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은 2013년경이고,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물적 피해부분은 피해배상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20. 11. 6. 오후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 놀러 갔으나, 피고인의 방에서 함께 유흥을 즐기던 여종업원이 피해자 E(남, 27세, 개명 전 이름 F)와 피해자 G(남, 29세)이 있는 방으로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20. 11. 6. 14:20경 위 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6. 16:30경 위 노래방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오히려 더 많이 맞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7cm)을 옷 안에 숨긴 후 위 노래방 업주를 통해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H(남, 26세)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위 노래방 6번 룸으로 들어오자 미리 준비한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찌를 것처럼 하여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을 피해 룸 밖으로 달아나자, 룸 밖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다가가면서 “너네 다 죽여버린다. 너도 죽고 싶냐.”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각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식칼로 겁을 주며 협박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3:44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5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5년 이상 지났고, 위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7. 00:39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73-1 성수대교 남단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수대교 초입에 누군가 차를 세워 놓고서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B파출소 경사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약 30분간 음주 측정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2001년, 2011년, 2013년)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3:2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아파트 E동 옆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1회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이혼 후 혼자서 어린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소액대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을 상대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하는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이 입금되면 자신의 계좌로 몰래 빼돌리는 수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 오전경 목포시 B에 있는 CPC방에서 D에게 대출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D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임의로 개설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D로 하여금 햇살론 대출 상담을 받고 대출에 필요한 보증번호를 발급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무단 이체하려는 목적을 숨긴 채 D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스마트폰뱅킹 시스템에 D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대출 보증번호를 입력하여 D의 계좌로 햇살론 대출금 300만 원이 입금되게 한 후, D의 허락 없이 D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입력한 내용대로 이체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D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E은행이 관리하는 스마트폰뱅킹 시스템에 D의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D 명의 E은행 적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해지하여 940만 2,335원을 D 명의 E은행 입출금계좌(계좌번호 4 생략)으로 이체하고, 위 D 명의 E은행 입출금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0만 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2:47경 입력한 내용대로 이체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이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개인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이용자원장 1. 금융거래확인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순천지원 2020고단1742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합계 1,250만 원으로 상당하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행한 동종범행들에 대하여 별도로 벌금 300만 원(2021고단913), 벌금 700만 원(2020고약 6122), 벌금 300만 원(2021고약654)을 받은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만 21세의 나이로 갱생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18. 5.경부터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위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시흥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가족들의 연락처를 사진촬영하며 “여기서 살아서 못나갈 거다. 나한테 안 죽어도 쪽팔려서 죽게 만들 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며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28. 09: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재차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간밤에 잠든 사이에 피해자가 지인들과의 통화내역 등을 삭제한 사실을 발견하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거실에 있던 바벨 원판(2.5kg)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7. 16. 18:00경에서 21:30경 사이,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6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밥상(지름 약 50cm)으로 피해자의 등, 이마 등을 수 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밥상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눈, 등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6. 11. 0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E(28세)이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서 나와 서있자 통로를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00:00~00: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거주하는 D건물 E호 베란다 창문 앞에서, 위 E호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잠긴 베란다 창문을 흔드는 등 창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가 소리치자 이에 놀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인한 전과가 많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집행유예 판결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적절한 형벌인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16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5년간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19: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 81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어깨 등을 발로 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 및 장소 관련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은 면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으로 정신을 잃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등으로 그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E의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 치료 부위가 폭행당한 부위와 일치하며, 치료를 받다가 정밀 검사를 통하여 수술이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파열이 진단되었고, 피해자가 달리 상해를 입었다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는 정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1975년 이후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1. 3. 15: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대마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1. 2. 7. 21:00경 평택시 E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F과 함께 대마 0.33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8. 21:40경 평택시 G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F과 함께 대마 0.15g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3.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3. 8. 15:0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NF 승용차 콘솔박스에 대마 0.33g이 담긴 은박지를 넣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F 아큐사인검사),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자료(압수관련), 수사보고서(마약감정서 첨부), 대마 마약감정서, 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사용,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범죄전력은 2012. 3.경까지의 것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취급한 대마의 양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죽봉대로 210에 있는 동운고가 아래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 있으나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C조합 유림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하여 도주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이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00:30경 충남 홍성군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밤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6대 가량 때리고, “이럴거면 차라리 죽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 좌측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를 목을 조르는 방법 등으로 폭행하여 상처를 가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호텔’ C호 내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이 당시 피고인 몰래 사귀고 있던 피해자 E(32세)와 위 객실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증언 1. 사진-E 피해부위, 수사보고서(고소인 E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일방적인 공격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대구 동구에 있는 ‘B’목욕탕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목욕탕 매점 보증금으로 사용하려고 대출받은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 일본에 있는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를 줄 것이니 그 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고, 일본에 있는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것도 확실하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오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3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4,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1. 차용증, 입금영수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추후 피해를 모두 회복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