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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9:00경부터 21:00경 사이 충주시 C에 있는 D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로 가는 G 고속버스 3번 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옆자리인 4번 좌석에 앉은 피해자 H(여, 52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음부쪽에 피고인의 주먹을 쥔 왼손을 걸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배와 허벅지 부분에 밀착해서 올려 놓은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쪽에 올려놓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잠을 깨어 몸을 움직이자 위와 같이 올려놓았던 손을 바로 빼었고 피해자가 추행당한 사실을 인식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밟고 피고인 앞을 지나 통로 맞은편 좌석으로 이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미동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곤히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 위에 접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킨텍스IC 부근 자유로를 서울 쪽에서 파주 쏙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앙분리대 파편이 반대차선에 흩어져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우디 A4 승용차, 피해자 G 운전의 H 액센트 승용차, 피해자 I 운전의 J SM3 승용차로 하여금 위 중앙분리대 파편에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중앙분리대 수리비 250,000원, 피해자 E 소유의 아우디 A4 승용차 수리비 4,508,592원, 피해자 G 소유의 액센트 승용차 수리비 117,150원, 피해자 소유의 SM3 승용차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112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진단서, 각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반대차선으로 들어가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중앙분리대 파편이 반대차선에 흩어지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갓길에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한 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하여 검거되기까지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6. 8. 22. 병원에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1.경 군산시 C에 있는 'D회사'에서 피해자 (주)E의 담당직원인 F과 피해자 소유의 고철 및 콘베아 세척기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입하되, 2013. 6. 10.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한 후 위 고철 및 콘베아 세척기를 반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1.경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위 D회사에 있던 고철을 해체한 후, 2015. 6. 8. 및 같은 달 9. 위 D회사에서 위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시가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반출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고소장 및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5,9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실제 고철의 양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 및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금강로 120 춘천와이신협 본점 앞 도로를 운교사거리 방면에서 동성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275,209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8,748원이 들 정도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여, 25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1.01:23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C' 악세사리 매장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들어오자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8. 25. 15:3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회보서 1. 범행영상 캡쳐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베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 범행횟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C은 2009.경 D과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라는 중식당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1. 8. 10.경 C으로부터 F에 있는 식당 'E'의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 D이 위 매장에 대한 재임대차계약의 임대기한이 2014. 5. 31.경까지라 그 이후로는 위 장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C 명의의 추가이행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C에게 영업중단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컴퓨터로 'F 지하1층 E 대표 C은 A에게 권리를 양도양수함에 있어 향후 10년간 영업을 보장하고 만약 중도계약 종료시(백화점측 계약해지 및 퇴점) A에게 백화점 임대보증금 28,700,000원, 권리금 61,300,000원, 계약금 5,000,000원을 반환하고 계약종료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G, 주소 : 부산시 남구 H 130동 2101호 T. I, 2011년 8월 10일'이라고 작성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추가이행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8. 13.경 부산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추가이행합의서에 근거하여 66,300,000원 (추가이행합의서 약정 내용 중 임대보증금 명목의 28,700,000원은 피고인이 반환받았으므로 청구취지에서 제외함)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2011. 8. 10. 자 추가이행합의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추가이행합의서 1. 소장부본, 2014가단64963 매매대금반환사건 진행내역 1. 수사보고(L 전화통화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민사소송은 피고인이 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여 종결된 점,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 동기, 범행이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5. 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4. 10. 3. 16:5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4번 출입문 부근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흡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5cm)로 유리벽을 수리비 1,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16경 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지하 1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중앙 엘리베이터 유리벽을 내리쳐 수리비 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18경 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지하 1층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남자 화장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소변기를 내리쳐 수비리 864,94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30경 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테이블을 내리쳐 수비리 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 20:30경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F 가게에서 손님인 피해자 G(36세)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뒷머리에 음료수에 들어 있던 얼음을 던져 맞힘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서울서부지법 2014고단274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형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을 E 쪽에서 우방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몸이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때마침 반대 차로를 따라 우방아파트 쪽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2. 26. 11:00경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817,8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5. 00:50경 경북 울진군 죽변중앙로 159에 있는 죽변파출소 앞 도로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지원금으로 경북 울진군 I지역에 실시하는 간판교체사업을 피해자 B(40세)이 낙찰 받았음에도 같은 광고업을 하는 자신에게 처음 약속과 달리 하도급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자신이 설치한 간판에 하자보수 수리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 동인에게 불만을 품고 동인을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직경 3.5cm)를 들고 "죽어"라고 소리치며 위 쇠파이프로 동인의 머리, 팔, 옆구리 부위 등을 2회 강하게 때리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지인인 피해자 C(35세)가 달려들어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동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관절부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첫 번째 늑골외 갈비뼈 골절,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귀부위),턱 부위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8세)이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넘어뜨린 뒤 재차 넘어진 피해자 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의사 J 작성의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의사 K 작성의 A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및 신분증 사본 첨부), 의사 L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M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 단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촬영 첨부), -CCTV 영상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쇠파이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인 상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상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02-1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이 있는 경우(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처벌불원(양 범죄) 가중요소 : 중한 상해(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비난할만한 범행동기(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휴대 범행, 비난할만한 범행동기(C)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양자 모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상당한 책임(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이 있는 경우(B)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계획적인 범행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1

범죄사실 [2015고단31] 피고인은 2015. 1. 15.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오토바이 수리점에서부터 같은 군 삼가면에 있는 제일건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61] 피고인은 2015. 3. 2. 1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에 있는 충혼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차적조회서,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대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5. 1. 15.자 범행으로 인해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2015. 3. 2. 재차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현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31. 19:25경 부천시 소사구 C 피해자 D(60세)의 처가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처가 돈을 갚지 않는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처를 향해 나오라고 소리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어학원'의 통학차량인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기사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은 약 1년여 전부터 위 버스를 이용하여 학원을 다니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25. 16:00경 구리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학생들을 태우기 위하여 위 학원버스를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린 후 먼저 탑승하여 운전석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너 다리가 얇네, 되게 날씬하다'고 말을 걸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오른손을 피해자의 외투 속으로 넣어 허리 부분을 껴안고 등과 엉덩이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몸을 웅크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니 고추 좀 볼려고 그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지퍼를 내리는 등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각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차량 사진 첨부),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은 처음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학원의 통학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통학차량 내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범행 경위, 범행 장소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른 학생들이 차량에 접근하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없었다면 더 중한 추행으로 나아갔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13세 미만 대상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년 - 7년]를 종합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과 3년 동안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E중식당의 종업원들인 F과 G에게 자신과 살기 싫다며 집을 나간 피해자를 만나 화해하려 가는 데 같이 가자고 부탁하여 H 체어맨 리무진 차량의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F을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G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서울제일병원맞은편으로 간 다음, 2014. 12. 11. 12:00경 피해자를 위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 태워 같은 날 12:40경 평택시 I에 있는J식당에 이를 때까지 약 40분 동안 9km 구간에서 피해자의 수차례에 걸친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G에게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G·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도 가. 피고인은 2014. 12. 11. 12:0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서울제일병원맞은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 차량 안에 태운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를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LG 지프로2 휴대전화기 1대를 강제로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1. 13:57경 평택시 I에 있는J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과 더 이상 살기 싫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옷과 신분증, 농협체크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식당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 1벌과 그 점퍼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강제로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 1. 증인 D, G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경찰 작성의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 감금을 한 거리 및 시간에 대하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 내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3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2의 가.의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경합범죄 1판시 제2의 나.의 강도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경합범죄 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년 6개월 ~ 4년 8개월 20일(= 3년 + 1년 6개월 + 2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완력을 사용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종업원들까지 끌어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로 발전한 점, 피고인에게 199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20:50경 양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 아이 젊은 경찰관 새끼가 나한테 죽어 볼래"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과 발을 위 E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동종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중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는 옹기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한백자동차학원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5. 3. 및 2014. 11. 7. 위 각 형의 판결이 각각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19:30경 안산시 상록구 B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자 C(7세)이 태권도 학원을 가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태권도 도복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속기록의 기재 1. 피해아동 전신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정서적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고 신체의 손상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22:52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불상 도로부터 같은 동 376의 3 앞 도로까지 약 2km가량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죄전력이 수회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조건부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고인 A은 서울시 용산구 C 1층에서 컴퓨터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에게 "LG 모니터 100대를 납품해 달라. 대금 24,000,000원은 납품 당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5.경 위 회사는 적자 상태로 채무가 125,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거래처에 미지급한 물품대금만도 50,000,000원에 이르며, 피고인 A은 개인 채무가 60,000,000원 상당, 피고인 B은 개인적인 채무가 30,000,000원 상당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납품받은 물건을 팔아 대금을 지급받아 물품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다른 거래처에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형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부터 같은 날 모니터 100대 시가 24,000,000원 상당을 납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6.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56,788,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섬유무역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5. 2.말경 위 'D' 사무실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MEMORY MATT 원단 20,000야드를 공급해주면 공급이 완료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4,5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원단을 다른 업체에 팔아 기존 거래처에 남아 있는 미수금을 결제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말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4,500 만원 상당의 MEMORY MATT 원단 20,000야드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