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의류판매 업체인 ‘C’과 ‘D’의 대표이고, E은 위 ‘D’의 직원이며, F은 위 ‘C’의 공동운영자이다. 1. E, F과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21. 4. 26. 서울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위 C과 D 매장에서 피해자 ‘G'사가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H)한 ’G'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의 가방 3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이 상표등록한 ‘G' 등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등 진정상품 시가 합계 533,706,013원 상당의 위조 상품 총 1,102점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F과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21. 3. 10. 위 의류판매업체인 C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21. 3. 10.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G'사가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H)한 ’G'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맨투맨 티셔츠 1장을 2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4. 23.까지 총 246회에 걸쳐 정품 시가 합계 46,59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이 상표등록 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등 총 366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E과의 공모범행 가. 목록통관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목적 물품에 대하여는 목록통관 할 수 없고 수입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9. 10. 22. 시가 46,811원 상당의 티셔츠 등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개인이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목록통관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22.까지 총 800회에 걸쳐 티셔츠 등 시가 합계 26,442,795원 상당의 의류 총 2,357점을 밀수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밀수입을 하였다. 나. 국제우편 밀수입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목적 물품에 대하여는 국제우편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9. 8. 20. 시가 6,228원 상당의 티셔츠 등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개인이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 19.까지 총 42회에 걸쳐 티셔츠 등 시가 합계 2,838,410원 상당의 의류를 밀수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밀수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목록통관 내역 및 목록통관 내역 중 검사결과 기재된 내역 각 1부, EMS 반입내역 1부, 목록통관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내역 출력물 각 1부, 감정결과, 상표등록원부 각 1부, G 외 15개 상표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범죄일람표(목록통관 밀수입 내역) 단가순 정리 내역 1부, 범칙감정서, 수사보고(밀수입 범칙시가 산정근거 및 범칙감정서 첨부), 범칙물품의 물품원가 산정에 관한 지침, 수사보고(F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작성보고), 범죄일람표(위조물품-판매)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각 상표권 침해,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 수입행위마다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관세법상 추징액 6,750,093원(증거목록 순번 537 참조), 상표권 침해 범죄로 얻은 수익 11,718,000원(같은 목록 순번 666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수법, 기간, 횟수, 규모, 이익에다가, 피고인과 공범들과의 관계, 동종전력 유무, 반성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1:14경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25사단 신병교육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04년과 2016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 일이 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아주겠다. 내 땅을 싸게 내놓았으니 금방 팔릴 것이다. 다음 주면 계약을 한다. 늦어도 4월까지는 갚겠다. 그리고 오늘 받은 토지 계약금으로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긴 내시계를 찾아오면 4월에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경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였던 4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고,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21:37경 부산 수영구 B호텔 2층 안내실로 찾아 와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C(여, 64세)에게 피고인 지인들의 투숙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숙 내역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앱솔루트 보드카 양주병 1개를 가져 와 위 안내실 내부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수사보고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목격자 진술 및 범행 재연 CD 첨부), 사진, 내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CD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앱솔루트 보드카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매우 큰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21.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8:57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효행로 1052 중심상가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병점2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B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우측 앞 측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능동 은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감정서, 진단서(C),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5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19:1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2%로 낮지 않다.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2:14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2021. 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매우 단기간에 재범한 점, 단속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으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IC 날개지점(목동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18년 음주측정거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20. 3. 1. 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교차로를 ‘C’ 주차장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 점멸등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차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G, ‘C’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학동역 방면에서 압구정로데오역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야기한 음주 신호위반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음에도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8. 23:56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동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서 거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03:20경부터 같은 날 04:58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 D(여, 28세)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객실 안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CCTV 분석) 1. 수사보고(방범 CCTV 분석) 1.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 파일 분석) 1.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데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범행을 멈춘 점(피고인은 곧바로 도주하였다), 112 통화 내용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4.경 피해자 B(여, 49세)이 일하는 다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는 등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연락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2. 17. 00:49경 광명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줄 것이 있으니 집으로 가지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자신에게 마치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방으로 가 흉기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어 와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나한테 왜 거짓말을 하고 상처만 주느냐 거짓말을 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따진 후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내가 담배 피우고 오는 동안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생각해봐라”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이어서 안방으로 다시 돌아온 피고인은 112에 신고를 한 피해자가 다급히 전화를 끊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와 통화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누구와 통화한 것이냐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식칼을 든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고 대항하려 하자 피해자와 밀고 밀치는 몸싸움을 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식칼을 왼손으로 옮겨 잡고 안방 스피커 위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내리친 후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더 내리치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오른 손으로 식칼을 옮겨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 흉복부, 무릎 등을 총 27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찔러 피해자를 다발성 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피의자 모습 사진 촬영), 현장파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E 감정관 F의 감정서), 수사보고서(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및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G의 부검감정서), 혈흔형태분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해쳐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수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하여 화를 내다가 결국 피해자를 망치로 때리고, 칼로 27회나 찔러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으로 망치와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3호에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30점 중 5점으로 “낮음”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도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1992년 신용카드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남자 관계 등에 대한 의심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을 보면 피고인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정도의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장기의 징역형의 선고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95

범 죄 사 실 [2021고단23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1.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 03:28경 대전 서구 C 앞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50,000원(오만원권 21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8. 02:41경 대전 중구 E 앞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오만원권 14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6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텔레그램을 통해 G 대표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으로부터 “G 대표자인데,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H’ 마진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이를 송금해 주면 입금액의 10%를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9. 5. 22.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J 경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K은행 통장이 개설되어 위 통장을 통해 1억 3,000만 원이 해외로 빠져나갔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불법 자금인지 여부를 추적해야 하므로 먼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대출을 받아 이체를 하면 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대신 구입해 주고 10%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이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임에도 이를 요청하는 G의 실체나 위 회사가 실존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 없었고, 특히 피고인은 2018. 12. 22.경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19. 1. 7. 부산지방검찰청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위 사건이 송치되어,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다시 이체해주면 그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어, 성명불상자가 ‘가상화폐를 대신 구매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해줄 테니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의 범행 수법에 해당하고 본건의 경우에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가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정보를 알려 주고, 2019. 5. 23.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4,000만 원 중 3,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각 관련사진(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전지법 2021고단214), 조회결과서 [2021고단36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등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출력물 1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인 점, 성실하게 사회에 복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단순한 생활고를 이유로 재범에 이른 점,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피해금의 규모,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양시청 방면에서 B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피해사진, 피의 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돔 카메라 CCTV 영상 캡처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20여 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19:1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송담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리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B 마늘밭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높은 음주 수치로 벌금형 처벌 받은 이래 본건 범행 반복한 점, 본건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사고발생 여부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21. 19: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176-1에 있는 신곡교차로 앞 도로를 오금교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1. 19:17경 경북 고령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신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 사건 사고로 2명이 다친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