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경 광양시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연이율 15%로 48개월간 월 1,391,550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330CL D 캐터필라34.7톤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 E으로 하여금 위 굴삭기를 제3자에게 매도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의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중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굴삭기를 임의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근저당권의 행사를 방해한 점, 대출금 5,00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금 10,594,008원을 포함하여 총 18,201,571원을 변제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16. 8. 8. 600만원, 2016. 8. 30. 6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22:5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201동 601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1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E의 멱살을 잡고 발로 E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이 사고 장소에 출동한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3:41경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캠프 험프리 미군부대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2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7. 00:25경 위 C노래방에서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합계 20,000원 상당의 캔맥주 8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 및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어 보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단속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2. 10. 25.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0. 20:40경 순천시 덕월동 신곡마을 포두족발 식당 앞에서 같은 시덕월길 90 에 있는 선암마을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2016고단876 1. 피고인은 사실은 부천시 소재 E건물 재건축조합 신축공사에 대하여 시공권을 보유하였거나, 시공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초순경 F, G을 통해 피해자 H을 소개받은 후, 마치 피고인이 위 신축공사의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있는 온수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비와 공사현장 정리비용을 지급해주면 E건물 재건축조합 신축공사의 시공자로 선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 정리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업무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378 2. 피고인은 2014. 1. 12.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J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181,000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 9등급인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1,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22,638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496 3. 피고인은 L은 공모하여, 2013. 4.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역 인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지난 번 M 공사를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대신 부천시 원미구 N번지 E건물 재건축공사 현장의 조합장 L도 잘 알고, 2013. 2. 13. 자로 O건설과 도급계약도 체결하였으니, O건설의 하도급 업체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E건물의 재건축 현장의 정리비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건물의 재건축공사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고, O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공사현장 정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9.경부터 201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3,68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772 4.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온수역 남부광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P을 운영하는 피해자 Q, R에게 자신을 디알건설 주식회사의 현장관리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디알건설회사가 부천 소재 E건물 재건축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는데, 재건축 조합장 L이 공사현장 유치권자들에게 갚아할 돈을 모두 갚고 현장 구조물을 철거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유치권 등 현장을 정리하여 P에 재건축공사를 하도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디알건설 주식회사의 현장관리소장이 아니었으며, 위 E건물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은 존재하지 않았고, 디알건설이나 피고인이 위 재건축에 대한 시공권한이 없어 P에 공사를 하도급줄 수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6. 19. 1,000만 원, 2013. 6. 21.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I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건설공사약정서, 통고서, 각 통장사본, 건설공사도급계약서(증거기록 33) [2016고단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나이스평가정보주시회사 전산자료, 계좌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통장사본 [2016고단3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동업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 계약서 [2016고단4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Q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차용증, 동의서 및 승인서, 우편조서, 신용정보, 수사보고(전화조사, 참고인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0.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포항북구보건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럭키아파트 쪽에서 장량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S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링컨리무진장의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을 입게 한 것과 동시에 SM5 승용차를 수리비 2,394,326원 상당이 들도록, 장의차를 2,112,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와 차량 손괴 피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부분도 남아 있는 점, 집행유예 등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차량 손괴로 입은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차량 손괴 피해만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약 14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2010호에서 'D'라는 상호로 속눈썹 연장, 눈썹, 아이라인 반영구 화장 등 미용업을 운영하였다.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미용업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부터 2015. 4. 말일경까지 위 장소에서 신고 없이 미용침대 2대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속눈썹 연장 등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0. 위 D 가게에서 E에게 마취 크림을 이용하여 눈주 위 부분을 마취한 다음, 문신 시술기계에 바늘을 넣어 색소를 묻혀 눈 위 부위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이라인 시술'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4. 부터 2015. 4. 말일까지 하루 평균 3~4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눈 주위, 눈썹 부위, 입술 부위 등에 문신 시술을 해주고 건당 대금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는 등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 적발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 적발 보고, 현장사진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미용업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로 인한 수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52세)은 위 C의 아버지로 피고인의 장인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9. 15:0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소3길에 있는 역전오거리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3길 5에 있는 의성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9. 17:45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에게 "니 때문에 음주단속이 되었다. 씹팔년아 죽을래."라는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조르고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목 부위 동통을 가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폭력행위를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안면부 둔상, 경부둔상 의증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피해자 치료기간 확인 및 죄명 변경)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각 진료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존속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존속인 피해자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피해자 C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장인 피해자 D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전과가 2회,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병영면 병영성로 하멜기념관 앞 주차장에서 그곳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옴천면 방면으로 진입하게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 과실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312,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사진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65-1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황간 방면에서 영동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인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E(83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 이르기 전부터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며 앞지르기에 관한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게다가 현재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그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2007년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0. 25.경 중국 홍콩자치주에 있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0정을 6,000홍콩달러(한화 876,000원)에 구입한 후, 이스타항공에 탑승하여 2016. 10. 27. 17:4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8.경 서울 강남구 D, 에이(A)동 건물 부근에서, E에게 전항과 같이 수입한 엑스터시 중 15정을 주고, 그로부터 1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클럽', 2016. 10. 30.경 위 'G 클럽' 화장실 및 2016. 10. 31.경 H에 있는 'I 클럽' 화장실에서, 각 엑스터시 1정을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1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량 안에서, 담배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7.경 중국 홍콩자치주에 있는 L호텔 객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모발채취 동의서(증거목록 1번), 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증거목록 2번), 사건외 E의 통화내역 중 피의자 A와의 통화내역 캡쳐(증거목록 11번), 감정의뢰(증거목록 13번),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예비실험결과, 증거목록 14, 15번), 피의자 A 출입국현황(증거목록 24번),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증거목록 25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28번)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3 내지 6번, 7 내지 10번, 16 내지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025,000원 = 219,000원(판시 제1항 중 엑스터시 5정에 대한 수입 대금) + 1,800,000원(판시 제2항의 매도 대금) + 6,000원(판시 제5, 6항의 대마 가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다. 제2경합범죄 : 각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입, 매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E의 부탁으로 엑스터시를 1회 수입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먼저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마약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750

범죄사실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 35이하이고,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제한되고 사회 적응 능력도 저조하여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인 사람으로 2015. 5.경부터 수원시 D에 있는 E 수영장을 다니면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위 수영장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를 위 수영장을 오가며 인사하면서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9. 10:52경 위 E 1층 수영장에서 자유수영을 하던 중 마침 같은 날 11:00부터 시작하는 수영 강습 준비를 하면서 수영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F의 각 진술서, 사고경위서 1. CCTV 영상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영장에서 장애인인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2:3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갓매산로 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0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3. 3.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31. 00:1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서, 3개월 전부터 교제를 해오던 피해자 D이 피해자 E(남, 51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방 싱크대에 있는 식칼(전체길이 32cm, 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와 칼 옆면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뒤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칼날로 내리찍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을 거실로 끌고 나가 피해자 D의 몸을 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피해자 D의 머리가 안방 방문틀에 부딪히게 한 후 발로 피해자 D의 머리와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머리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길이 약 5cm)을, 피해자 D에게 얼굴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관련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없음 [불리한 정상] 범행부인하면서 반성의 정 없음. 폭력, 상해, 강간치상,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형 다수, 벌금형 다수, 피해자들과 미합의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3.21: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운영의 홈플러스 동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8,450원 상당의 주류, 음료수, 과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경위 및 영수증, 피해품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최근 절도죄로 약식명령이 2회 청구된 점, 한편 절취품의 규모가 크지 않고 절취품 중 가액이 큰 물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2. 15: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안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베이커리 안에 진열되어 있는 빵들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베이커리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26,200원 상당의 빵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7. 14:43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에 있는 홍길동테마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원필암 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3년부터 2012경까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음,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3128] 피고인은 2016. 6. 10. 21:5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부근부터 같은 구 도림로 353까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2016고단4537] 피고인은 2016. 8. 26.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역 부근부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90km 지점까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약 5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6고단4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 당시 사진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6. 6.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적발,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은 종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당시 적발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인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적발 이후에도 계속 동일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16고단3128사건의 공소제기 후 재판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차량을 이용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01: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E에게 "야 씹새끼야. 여기 있으면 안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를 거부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오른팔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2015년 기소유예 1회 수사전력 있음), 다행히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길가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