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2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밀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5528 피고인 A은 2016. 7. 28. 03:30경 오산시 F 빌딩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24세)에게 일방적으로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욕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4-6583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이사, 피고인 C이 감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마치 의류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 H건물, 5층 207호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I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I'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6.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J(K, L)'를 운영하는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추천인 아이디로 회원 가입을 하여 도박을 하는 경우 입금액의 10~15%를 받기로 하고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 위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L) 및 피고인의 추천인 아이디와 추천인코드를 게시하고, 같은 달 22. 경 '다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안전한 놀이터 페메로 문의주세요!!", 같은 달 26. 경 ♥J 포인트지급이벤트 현시간부터 19:00까지 입금시 15% 추가지급, 사다리, 스포츠 모두 다 있습니다. 언제든 페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립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위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다. 2016고단678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등록되지 않은 125CC 대림프리윙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271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신양아파트 방면에서 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오산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M이 운전하는 N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도로에 넘어져 미끄러지면서 인도를 침범하여 당시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O(여, 44세)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6. 9. 2. 06:4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암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고단1109 피고인 A은 2017. 1. 14. 02:00 경 오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여자 친구 S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테이블을 엎고 종업원인 T 등을 손으로 밀치고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회칼로 자신의 왼쪽 손목 부위를 그어 자해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Q 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2009고합112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65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65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 (피신고인 A), 페이스북 캡쳐화면, J 화면 1. 수사의뢰 (피신고인 B), 영장회신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66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인근 CCTV 영상캡처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2017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자해시 사용한 흉기 사진 및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상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ㅏ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업무방해 외 나머지 범죄는 누범기간에 범한 것이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른 것으로 실형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해 및 교통사고 부분은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참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실형 및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