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73-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673, 3600(병합), 3710(병합), 4032(병합), 4288(병합), |4428(병합)(분리) |사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갈 피고인 A 검 사 김봉준, 홍석원, 홍현준, 정인혜, 김준영, 김희동(기소), 권나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민기, 김종서 판결선고 2018.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67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5.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10.26.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3. 30. 경주교도소에서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수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으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2018. 3.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서 통장 1건당 30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OTP번호를 알려주면 2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는 등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불상 총책, 성명불상 유인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즉석만남을 위한 선입금 명목이나 즉석만남 무산으로 인한 환불비용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지인을 가장하여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12:50경 순천시 기적의 C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교부받고 E 소유의 휴대폰에서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인증번호를 알려준 후 에게 통장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조건만남 광고문자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3시간 동안 일반 술집에서 여성분이 함께 술을 마셔주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즉석만남 선입금 및 환불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20:47 경 20만 원을, 같은 날 21:40경 60만 원을, 같은 날 21:48 경 60만 원을, 같은 날 22:59 6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3. 14. 12:27 경 영천시 I 앞길에서 BJ로부터 J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L),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교부받고 J소유의 휴대폰에서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하고, 피고인 A에게 인증번호를 알려준 후 J에게 통장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다. 가. 피해자 M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광고문자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즉석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계좌로 즉석만남 선입금 및 환불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15만 원을, 같은 달 26. 15:58경 350만 원을, 같은 달 26, 17:11 경 300만 원을, 같은 달 26. 17:16 경 144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N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7. 15: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0으로 피해자의 지인 P인 것처럼 안부인사를 한 뒤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3600,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R과 함께 인터넷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뒤, 2017.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매를 빌려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Q 명의의 S은행 계좌(T)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7. 9. 16. 불상지에서 U회사 V 카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스키장 시즌권 교환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W으로 하여금 Q 명의의 S은행 계좌(T)에 35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X으로 하여금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기기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에 11:41경, 12:11 경각 20만 원씩 2회에 걸쳐 40만 원을, 11:51 경 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R은 위와 같은 경위로 Q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보관하던 중,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준 체크카드와 별도로 위 계좌에 연결된 Q 명의의 체크카드를 Q으로부터 위탁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Q은 2017. 9. 16. 11:51경 울산 남구 Y에 있는 S은행 달동지점에서 그곳 ATM 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송금한 17만 원을, 피고인은 12:12경 위 S은행 달동 지점에서 그곳 ATM 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X이 송금한 20만 원을 각각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이를 나누어 가진 뒤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3710 전화금융사기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으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서 통장 1건당 30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OTP 번호를 알려주면 2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는 등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총책,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즉석만남을 위한 선금 명목이나 즉석만남 무산으로 인한 환불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지인을 가장하여 급하게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6. 12:50경 순천시 기적의 C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교 부받고 E 소유의 휴대폰에서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에게 인증번호를 알려준 후 E에게 통장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8.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Z'을 이용하여 피해자 AA에게 실제로 예약금 및 보증금을 받더라도 여성과의 만남 등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예약금과 보증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조건만남 교제를 알선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위 은행 G 계좌로 합계 320만 원을, AB 명의의 AC은행 AD 계좌로 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4032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3. ,16. 12:50 경 전남 순천시 기적의 C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로 사용한다는 사 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E 명의의 은행 계좌(AE)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공갈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다가 이를 몰래 촬영한 후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 상대방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전송받은 다음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위와 같은내용으로 채팅을 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으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원을 갈취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서 통장 1건당 30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OTP 번호를 알려주면 2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는 등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총책,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알몸 채팅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A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G에게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하여 "O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서로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제의하고, 그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자위행위 모습을 몰래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성 출력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말하면서 음성 출력 파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을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주소록 등의 정보를 빼내어 간 다음, 몰래 녹화한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주소록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합계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4288 전화금융사기조직 (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 ·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으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서 통장 1건당 30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OTP 번호를 알려주면 2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는 등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총책,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즉석만남을 위한 선금 명목이나 즉석만남 무산으로 인한 환불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지인을 가장하여 급하게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6. 12:50경 순천시 기적의 C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G),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교 부받고 E 소유의 휴대폰에서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에게 인증번호를 알려준 후 E에게 통장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8.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Z'을 이용하여 피해자 AH에게 실제로 예약금 및 보증금을 받더라도 여성과의 만남 등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예약금과 보증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조건만남 교제를 알선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위 F은행 G 계좌로 10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3. 21.까지 총 21회에 걸쳐 합계 54,037,7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428 전화금융사기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으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서 통장 1건당 30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OTP 번호를 알려주면 2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는 등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총책,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즉석만남을 위한 선금 명목이나 즉석만남 무산으로 인한 환불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거나 지인을 가장하여 급하게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6. 12:50경 순천시 기적의 C에 있는 D 카페 앞에서 E으로부터 E 명의의 은행 계좌(G),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교부받고 E 소유의 휴대폰에서 공인인증서 내보내기를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인증번호를 알려준 후 E에게 통장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예약금 및 보증금을 받더라도 여성과의 만남 등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채팅 어플리케이션 'AI' 을 이용하여 피해자 AJ에게 "예약금과 보증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조건만남 교제를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 E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3,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7.경부터 2018. 3.19. 경까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0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2018 Z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X의 진술서 1. W의 진정서 ¹201837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 고단4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0 대화 내용 2018+4288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0 대화내역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주고받은 문자내용 및 피고인이 위 조직원의 요청에 응하여 OTP번호를 제공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편취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범행 전체를 인지하고 그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E 명의의 계좌 및 그 OTP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편취범행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2018고단4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된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범행의 대상이 불특정다수인이고, 그 수법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켜 사회 불안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 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적극 가담하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편취에 필수적인 OTP카드 번호를 적시에 제공하고 인출 등에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할뿐더러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수용태도가 불량하여 부산구치소로부터 양형참고자료가 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 중 N.W과 합의한 점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