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1.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2018.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7. 27. 확정되고, 2019. 2.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20고단92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19. 7. 5. 18: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사회후배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8. 18:00경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서김해IC 인근 도로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g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4. 20:00경 1)항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g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7. 18:30경 사천시 E에 있는 ‘F’ 인근 골목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6g을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9. 10:30경 김해시 G아파트 인근 공원에 주차된 H K7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13. 14:20경 진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필로폰 합계 약 4.69g을 투명 비닐봉투 6개에 나눠 담아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알 수 없는 날 11:00경 김해시 K에 있는 L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셀프세차장에서, 사회후배인 ‘M’로부터 종이봉투에 포장된 대마 약 3.2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5. 10. 20:00경 제1의 나.항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H K7 승용차에서, 담배개비에 대마 약 0.1g을 밀어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5. 13. 14:20경 제1의 다.항 ‘J’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서, 대마 약 3.12g을 무색 비닐봉투 2개 및 흰색 종이 1개에 나눠 담아 위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0고단1540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7. 1.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하순 무렵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아파트 O동 인근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사회후배 P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7. 2. 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2. 1.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P에게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28. 23:28경 김해시 덕정로 136에 있는 덕정공원사거리 교차로를 Q아파트 방면에서 R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김해서부경찰서 방면에서 Q아파트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S(남, 27세)이 운전하는 T 투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8. 23:30경 김해시 번화1로 123번길 45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장유도서관 방면에서 장유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4㎞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이므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U(여, 44세)가 운전하는 V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하선 D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대한), 각 압수조서, 각 소변검사 시인서,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2020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통화내역 분석,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실황조사서, EDR 분석보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39),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 소지,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이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필로폰, 대마를 판매, 투약, 소지, 수수, 흡연하였다. 또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판시 제3항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