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피고인 B(B, 이하 약칭할 때는 'B'라고만 한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2016. 4. 4. 15:00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지 택시기사에게 450페소(한화 10,620원)를 주고 마약류인 대마초 약 4.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8. 15:00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 소재 'E' 햄버거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일명 F)에게 250페소(한화 5,900원)를 주고 마약류인 대마초 약 7.5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8. 14:00경 필리핀 바나웨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지 필리핀인에게 5,700페소(한화 138,000원)를 주고 마약류인 해시시 약 103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대마 밀수, 대마 밀수 미수 1) 피고인은 2016. 4. 5. 03:35경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필리핀에서 산 마약류인 대마초 약 4.5g을 여행 가방에 담아 항공 수화물에 은닉한 상태로 아시아나 항공기를 타고 2016. 4. 5. 08: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공항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9. 15:00경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필리핀에서 산 마약류인 대마초 약 7.5g을 여행 가방에 담아 항공 수화물에 은닉한 상태로 필리핀 항공기를 타고 2016. 6. 9. 20:0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공항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밀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2. 14:00경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위 가의 3)항과 같이 산 마약류인 해시시를 비닐로 밀봉하여 피고인의 바지 허리 부분에 숨기고 비행기에 타려고 하였으나 출국장에서 필리핀 마약단속국 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5. 2. 03:00경 대구시 달서구 G건물, 3층에 있는 H(H, 이하 'H'이라고 약칭한다)의 집에서 피고인 B와 함께 마약류인 대마초를 종이에 말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7.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 03:00경 대구 달서구 G건물, 3층에 있는 H의 집에서 A와 함께 마약류인 대마초를 종이에 말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231, 312쪽) 1.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사진, 2016. 6. 26. 14:49경 대마초 흡연 증거 사진 1. 각 수사보고[필리핀 마약청의 수사협조 요청서 번역본 첨부에 대해(첨부서류 포함), 대마초 밀수량 및 해시시 압수량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각 대마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9.자 대마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6.자 대마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16,520원[2016. 4. 4.자 대마 매수 10,620원 + 2016. 6. 8.자 대마 매수 5,900원] 피고인 B: 25,000원[5회 흡연 × 1회당 소모량 시가 5,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6년 6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대마수입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준수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다. 결정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국내에서의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는 필리핀에서 대마를 매수하여 국내로 수입한 뒤 여러 차례 흡연하였는바, 범행의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1회 벌금형을 받은 가벼운 전력만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