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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광명시 D빌딩 6층에 위치한 'E'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22:50경 위 'E' 점포에 이르러, 디지털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책장 진열대, 책상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4 등 스마트폰 37대 총 시가 1,6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첨부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진행상황 -항소심 확정),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고기일 전에 무단으로 출국하였고, 그 후 귀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합의를 한 다음에야 재판에 나타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은 형사절차를 가벼이 여기고, 합의만 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2세)은 3년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7. 1. 21:0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젠 니가 와바짜 니 몸으로 해결 하는거 같이 안보여 니몸 벌써 인터넷 페북에 떠돌거 있을꺼 가튼데? ㅋㅋ 그만 말 쌈 하자 그만자라"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7. 5. 00:00경까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4. 20:00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문학터널 내 경인 IC입구 갓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D 아우디 차량을 정차한 후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잘 살아보자'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쇼핑백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왜 내말을 안 듣느냐, 우리 잘 살아보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4. 19:00경 인천시 연수구 청명로3번길 17 청해 동태 생태찌개 앞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문학터널 내 문학 IC출구 갓길에 이르기까지 약 2.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2, 13번), 응급조치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21, 22번)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8:49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신장육교사거리 쪽에서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폭이 좁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3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 -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고가도로를 영천IC 쪽에서 포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영하의 날씨로 노면의 결빙이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오르막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제한 속도인 시속 50킬로미터의 1/2로 줄이는 한편,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결빙된 도로에서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뉴무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고, 재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중수골 골절 등의, 피고인 운전의 뉴무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피해자 I(4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J(60세)으로 하여금 2016. 10. 21. 21:48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머리와 목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영양 및 대사이상,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포르테 승용차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40만 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폐차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중고차 시가 산정)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4명이 중경상을 입고, 피해자 J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실질적 사용자인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점[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별도로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도 적용되지 아니하며(보험자는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였다), 피해자 J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합계 126,695,94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이자 실질적 사용자인 피해자 I의 지시에 따라 위 I의 아내인 N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199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행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명의로 2015. 2. 3.경 D군청과의 사이에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인 D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하수슬러지의 처리를 위탁받아, 김천시 E에 있는 ㈜C의 사업장으로 운반한 뒤 기계로 건조화시키는 방법으로 고형연료화하여 처리하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처리 업무를 하던 중, 위 폐기물 처리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악취로 인한 민원을 받게 되자 2015. 4. 8.경부터 지정차량이 아닌 번호 불상의 차량을 이용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 슬러지를 반출하고, 이를 처리 장소로 지정된 곳인 ㈜C의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고형연료화하여 처리하지 않은 채 사전에 임대한 구미시 F에 있는 농지 일대에 축분, 퇴비 등과 혼합하여 살포하는 방법으로 불법으로 처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폐기물관리법상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https://www.allbaro.or.kr)'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전자시스템의 운반자(운반차량)란에 'G', 처리자(장소)란에 '김천시 E'를 각각 입력시키는 방법으로 2015. 4. 8.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같은 방법으로 2015. 11. 2.부터 2005. 12. 30.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군청으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 폐기물을 수거하여 고형건조화하여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사실은 2015. 4. 8.경부터 위 계약 내용과 달리 구미시 H에 있는 농지에 살포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마치 지정된 장소에서 하수슬러지를 정상적으로 재활용 처리한 것처럼 올바로시스템에 거짓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그 정을 모르는 D군청 폐기물 담당 공무원 I을 상대로 계근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처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2015. 4. 8.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폐기물 처리 비용 명목으로 합계 48,778,907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이 하수슬러지를 운반하여 불법으로 살포한 뒤 피해자 D군청에 처리비용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부탁을 받고 2015. 4. 8.경부터 2015. 12. 30.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이 올바로시스템에 운반차량과 처리장소에 대한 거짓 정보를 입력해주는 방법으로, A이 D군청으로부터 처리 비용 합계 48,778,907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용역계약체결 통보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올바로시스템 담당자 소속 및 재직확인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서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하수슬러지 운반 및 처리비용에 대한), 수사보고(관계공무원 진술 청취) 1. 수사협조자료제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B이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고인 B의 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C)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폐기물 불법처리로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불법처리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고 퇴비화하여 정상적으로 재처리한 점, 범행의 동기, 범행가담의 정도, 범행방법, 전과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202호에 있는 D(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3. 위 사업장을 퇴직한 E의 2015. 6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17,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약정서,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애초 38명에 대한 도합 6,896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점으로 기소되었다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3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15명도 대부분 체당금으로 임금이 지불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앞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4.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치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피고인)와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사업이 부진하여 빚만 8억 원에 달하고 월수입은 이자를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 경 4,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8. 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9. 경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3.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커피숍 임대차보증금이 3억 7,200만 원 정도 걸려 있는데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며칠 내로 앞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으며, 만일 이를 갚지 못하면 커피숍의 권리를 넘겨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롯데백화점 G점 내 H 커피숍의 임대차보증금은 이미 피고인이 회수해 가서 없는 상태였고 재정상황도 위와 같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2:45경 강원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욕설이 오가고 시비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후배 교육 시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양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을 밀쳤을 뿐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F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양가슴을 1회 밀었고, 그 후 욕설을 하며 갑자기 양손 주먹으로 자신의 양쪽 가슴을 1회 힘껏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CD의 재생시청 결과도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이 F에게 2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 F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경주시청 공무원이었던 사실혼 배우자 C이 보증을 서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경 경주시 D 소재 C과 동거 중인 D 601호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차용인으로 하는 3억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보증인 란에 'C'을, 보증인 주소 란에 '경주시 D 601호'를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후 보증인의 성명 옆에 C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30. 경 불상지에서 위 B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수사보고(B 전화통화 관련, 참고인 B 전화 진술 청취, 고소인 및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7.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전복치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복치패 사업이 어려웠고,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부채 등 합계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8. 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전복치패 사업을 하는 동업자 F가 돈이 필요하다. 내가 목포에 땅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진, 파신신청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의자 채무관련 수사보고(파산신청에 관한 서류), 피의자 채무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기한까지 확실히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또는 지인 등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9년경부터 여러 곳에서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을 전후한 시점에 위와 같은 여러 채무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위해 돌려막기 식으로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등 그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밝히지 않은 채 다른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약속한 변제기가 넘어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독촉하였음에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2016년경 광주지방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검찰 등에서 수사를 받은 이후에야 그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89

범죄사실 2016고단4089 피고인은 2014. 10.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5. 5.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7. 23:55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자미로에 있는 신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812 피고인은 2016. 10. 16. 23:00경 광주 남구에 있는 효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6고단4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객주 삼거리 건입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용진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 삼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 및 경과관찰이 예상되는 전정기능 장애,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등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G의 진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23:57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602-1에 있는 녹번역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불광로16길 4에 있는 북한산수자인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세 차례 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과 관련한 범죄 외의 다른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3:4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 곳을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C(2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깨뜨린 후 깨진 화분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지닌 위험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해자가 머리에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1:19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북구 명촌1길 18-3에 있는 아델하우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명촌동 930-1 명촌교 북단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4% 의 만취 상태에서 주차 중인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으로서,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1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3. 18.부터 2016. 5. 12.까지 파주시 D에 있는 'E 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F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2,4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3. A으로부터 위 'E 마사지'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4.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H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을 받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종 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7,48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신용카드 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약 2개월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3. 17. 이 법원에서 같은 업소에서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수익도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가담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A과 공모하여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병역법위반죄로 벌금(3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경 '한국씨티은행 대출상담사 C' 및 '대신금융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 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들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해자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2. 1. 15: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NH농협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평점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한데 평점을 올리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 12:47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대신금융 대출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로 40에 있는 하나은행 장한평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같은 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앞 노상에서 일명 '대신금융 대출담당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2. 3. 오전 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국민은행 여신관리부 H'를 사칭하면서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 14:0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일명 '대신금융 대출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그 무렵 위 하나은행 장한평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소방서 앞에서 일명 '대신금융 대출담당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위 D의 신고로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1. 각 내사보고·녹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 양형기준 : 미설정(방조범)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진지한 반성 필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국민적 엄벌요구 등 □ 감경인자 : 미필적 범의, 방조범, 피해자 D의 처벌불원(판시 제1죄), 피해자 G을 위한 돈 500만 원 공탁(판시 제2죄), 초범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2. 22:15경 부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욕을 하고 시비를 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이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인 B 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경장 H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 부위를 밀친 후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손등과 팔 부위를 할퀴며 양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던 피해자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찰관들을 도와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자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친구인 A를 경사 G과 경장 H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양손으로 G과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피해현장 횟집 내부 사진,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I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을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 A가 경사 G에게 손상된 가발 비용을 변제하여 G, H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7. 06:08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