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5. 29.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D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6. 14.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D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15. 18:50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우림아파트 입구 앞 편도 3차로 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차량을 출발시킴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승객으로 승차하다가 내리던 피해자 D(여, 63세)을 땅에 넘어 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시내버스 영상자료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업무상과실과 도주의사를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상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이어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일간의 연속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집중력이 매우 약해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1,2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고, 피고인도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250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는 합의금으로 500만 원 정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97-2에 있는 '퀸스웨딩홀' 옆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중앙로 쪽으로 후진시키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차량 앞과 뒤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차량 뒷쪽에 일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던 E 푸조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차량 뒷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7세)의 처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2. 7.8.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2에 있는 현대백화점 5층 하늘정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과 발로 몸을 수회 때리며,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무지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 E의 각 진술기재 1. E,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 상해진단서 첨부)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일시, 장소에서 Col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버지인 D 사이에 언쟁이 있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폭력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어느 일방의 행위만 부당한 침해이고, 타방의 행위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0:15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 앞 광장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와 순경 D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주겠다면서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너네가 택시 아니야, 집까지 태워주는게당연한거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번갈아 가면서 C의 양팔목을 강하게 움켜쥔 다음 주먹으로 C를 때리려고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쳤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을 폭행함으로써 이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9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7. 08: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211동 501호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 D을 소개해준 아파트 경비원인 E에게 "아주머니의 젖가슴이 작고 물이 안 나와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변호인(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우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E과 이 자신에게 소개해준 여자에 대해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을 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평소 근무일 오전에 아파트 복도 청소를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들러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등 친하게 지냈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오전 8시경 복도 청소를 하던 중 피고인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어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E과 피고인은, 이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D과의 만남이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게 되었다. 그 후 D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같이 옷을 사러 가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친구와 약속이 있으니 혼자 가라는 답변을 듣자, 청소를 마치 고 경비실에 있던 E을 찾아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왜 피고인이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물어보았고, 이에 E은 피고인이 D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주었다. E은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발설하지 않았고, 오히려 D과의 위와 같은 대화 끝에 "지금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마라, 안그러면 피고인이 나를 죽이려 할거다"라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712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F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아메센터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부터 2013. 10. 16.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위 광고를 보고 전화연락을 하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후 위 712호로 안내하고, F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아래 유리한 양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종 전과로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상, 가족관계(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61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노래주점 업주이다. 2013. 8. 4. 07:45경 피해자 A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D 3층 C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E이 피해자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허리채를 잡고 들어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4. 8. 1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28. 23: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70세)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큰 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카운터 옆에 있던 냉장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약 3개를 꺼내 냉장고 유리문을 향해 던져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위 A을 말리던 중 위 피해자가 화를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피고인 A은 10회, 피고인 B은 6회)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 01:3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그곳 업주가 알고 지내는 피해자 B(52세)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5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8세)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A의 일행인 피해자 G(58세)의 머리에 맥주병을 집어 던져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상해진단서 1. B의 상해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A, G의 각 상해진단서 1. G의 상해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 등 참작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 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에게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고 많은 피를 흘리는 등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G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어린이집의 4세반인 산꽃반의 보육교사였고, 피고인 B는 위 G어린이집의 2세반인 바다반의 보육교사였으며, 위 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0. 14:50경 위 G어린이집 산꽃반에서 피해자 H(4세)이 옆자리에 앉아 우유를 마시고 있던 아동의 얼굴부위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그 상황을 재현하면서 우유통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쳐 피해아동의 코에서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18.경부터 위 일시까지 8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총 53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일명 타임아웃 실시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5. 14:24경 위 G어린이집 바다반에서, 산꽃반 보육교사인 A이 말썽피운 피해아동 H(4세), I(4세)을 혼내달라며 바다반으로 데리고 오자 피해아동 H을 레슬링을 하듯이 업어치기 하여 결박시킨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피 해아동 I 또한 같은 방법으로 레슬링을 하듯이 업어치기 한 후 벽 앞에 약 25분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앉혀 놓는 등 피해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3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CD(진술녹화영상) 1. CD4매(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17조 제5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제7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을 학대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의 아동들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학대하였다. 다만 피고인 A, B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스럽게 피고인 A, B가 행한 행위가 매우 가학적이었다거나, 피해아동들에게 명확한 학대의 후유증이 남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의 드러난 범행은 3회이다. 위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아동 일부의 부모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공판의 진행 및 이 판결에 따른 법률적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이 보육교사 또는 유사한 직에서 재범을 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G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使用人)인 보육교사 A, B가 판시와 같이 8명의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총 56회에 걸쳐 신체적·적신적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 A, B은 판시와 같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17조 제5호 위반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법 제74조 양벌규정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독태만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용인(使用人)이 행한 업무의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영업상의 주체만이 위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그 사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구로구청장의 사실조회회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G어린이집 건물등기부등본, G어린이집 고유번호증(2005년, L), M교회 고유번호증(2012년, K)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판시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그 어린이집을 경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함께 위 어린이집은 M교회에서 설립하였고 그 소속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 위 피고인은 M교회로부터 급여를 받고 지시 및 감독을 받은 사실, 위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지 않았고, 전임자의 관여 없이 순전히 위 교회에 의하여 원장으로 고용된 사실, 위 피고인이 원장이 되고 이를 그만두면서 전임자 또는 후임자와 권리금 등에 대한 약정을 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을 자기의 계산으로 판시 어린이집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 즉 피고인 A, B의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22

범죄사실 피고인, C, D, E은 2013. 2.28.00:05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2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E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며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계속하여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지켜보던 C, D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이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울산 중구 C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8.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피의자통지문, 현역병입영 정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심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가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행사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입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입영 피통지자의 양심이나 종교 문제 등 입영하기 어려운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4. 08:4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242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림동 858-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첨부된 각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D' 대리운전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 교통수단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8. 중순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광고업소에서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3면에 포장지로 '전국대리운전, D'이란 문자 등이 표시된 광고판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2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21:30경 영천시 대창면 조곡리에 있는 신광버스정류장 전방 약 500m 지점(전신주 대창간 124번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창초등학교 방면에서 신광리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영천시 대창면 대창리에 있는 대창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조곡리 대창간 전신주 124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12.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사우나'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망치 1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4, 2, 13, 01:20경 목포시 E F건물' 뒤편 길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훔친 망치로 조수석 유리창을 깬 후조수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7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답배 7갑을 꺼내 가방에 담아 이를 절취하였는데, 포터 화물차 뒤에 주차된 25인승 버스에서 잠을 자다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사진, 절도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3년)의 하한을 1/2 감경할 것이나, 이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 특별감경인자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치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곧이어 다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준강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준강도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돈이 떨어져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굶주리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23:40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60세)가 운 전 중인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원주시 신림면 방면으로 가던 중 원주시 G에 있는H아파트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새끼야, 여기가 어디야, 왜 빨리 가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5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범죄를 수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00:16경 김해시 B에 있는 C빌라 A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불특정 여성들과 채팅을 하기 위하여 인터넷 '오마이러브' 채팅 사이트에 대화명을 'D'으로 하여 접속하였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목별로 되어 있는 채팅방 하나를 선택 접속한 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상채팅시 사용하는 화상카메라로 자신의 성기를 비춘 후 그곳에 들어와 있는 피해자 E(가명, 30대초반, 여)에게 대화신청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대화 승낙을 하면서 서로만의 대화방이 형성되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성기가 보이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실시간 전송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중 첨부된 사진(기록 58 ~ 5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14층에 있는 (주)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연번 2, 4, 6 내지 9, 11, 13 내지 15, 17 내지 19항 기재 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4,999,9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연번 2, 6, 18항 기재 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852,3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이 (주)E의 대표이사가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주)E 내에서 R와 피고인의 역학관계 내지 역할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7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3. 13:20경 구리시 C빌딩 주차장 관리실에서, 차량주차 문제로 C 빌딩 경비원인 피해자 D(68세)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을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판단 가. D의 진술 1) D은 이 사건으로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관리실에 있던 자신에게 손을 집어넣어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 30쪽).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관리실 창문 안으로 팔과 상반신을 넣어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다가(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그 후 말을 바꿔 피고인의 상반신이 창문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증인이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혀 창문 밖으로 끌려 나가서 창문에 몸이 끼었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조서 4쪽). 그런데 D은 그 후, 자신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느라 상반신을 창문 밖으로 내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2) 그리고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 때 피고인의 손에 입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3쪽),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입을 쳤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조서 2쪽). 그러나 D은 그 후, 피고인이 증인을 때리지는 않았고 꼼짝 못하게 잡고 흔들어 댔는데 '딱' 소리가 나서 보니 치아 1개가 발치되고 윗니가 깨졌다고 진술하였다(위 증인신문조서 3쪽). 나. D의 진술의 신빙성 1) 위와 같이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관리실 안으로 상반신을 넣어 D을 폭행한 것인지, 아니면 D의 상반신이 관리실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한 것인지는 폭행 경위 및 태양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착각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D의 진술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관되지 않다. 2) 그리고 목격자인 E은 D의 최종 진술과 달리 피고인의 상반신이 관리실 안으로 들어간 후 말싸움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그 외에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거나 입을 치는 것은 보지 못했고(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D의 머리나 상반신이 창문 밖으로 나온 것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3) 그리고 D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을 뿐인데도 치아 1개가 빠지고 윗니에 금이 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D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5쪽)에는 상해 부위로 '하악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윗니가 없고, 상해에 대한 소견란에도 '하악 좌측 중절치·측절치는 치주질환이 존재하므로 발치, 우측 중절치는 치주 치료'라고 기재되어 있어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5)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F 그랜져 차량 1대를 팔아주기로 하는 차량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차량공업소 내에서 위 그랜져 차량을 G에게 매각하고 지 급받은 차량판매대금 2,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매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