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99

범죄사실 2015고합199 1. 피고인은 2014.3.2.00:30 광주 북구 C 건설현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조수석 의자를 뒤로 밀면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6세, 이하 같다) 위에 올라타 피해자 E의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E를 껴안고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반항하면서 차량 문을 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3. 4. 23:00 포항시 F에 있는 G 호텔 7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E가 같은 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자, "침대도 두 개고 공간도 두 개이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안심시킨 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E 옆으로 가서 갑자기 손과 몸으로 피해자 E를 누르면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E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으면서 상체를 만지고 키스를 하고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얼굴을 돌리고 발로 피고인의 배를 걷어차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4, 3. 11, 20:30 광주 서구 H에 있는 호텔 1213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E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 E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E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무릎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걷어차고 손톱으로 얼굴 등을 할퀴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267 4.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7. 4.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J 거주의 L 102호에서, 귀화한 중국인인 피해자 J에게 이혼소송을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며 '내가 일을 보는데 기름도 넣어야 하고 일도 봐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그러면 2014. 8. 20.까지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팔아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해자 J 명의의 롯데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11. 26. 까지 광주 일원에서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 9,849,450원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7. 초순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주거지를 구할 때까지 맡아달라며 15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미상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동물 털 깎는 기계' 1대를 건네받아 피해자 J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30.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J을 위하여 보관 중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2014. 7, 16. 제4항 기재 L 102호에서, 피해자 J에게 가 프회사 사장하고 골프를 치고 골프용품을 사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타고 다니는 차량을 팔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길에서 현금 35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8. 5. 제4항 기재 L 102호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회사에 들어가려면 양복 2벌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타고 다니는 차량을 팔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8, 제4항 기재 L 102호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서울에 가서 골프를 쳐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타고 다니는 차량을 팔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광주 서구 금호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5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9. 21.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차를 팔려고 하는데 4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차량을 팔면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4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¹273₁ 10. 피고인은 피해자 ㈜케이티렌탈과 D 그랜저 에이치지(H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월 임대료 705,00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 20. 평택시에 있는 현대자동차의 차고지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9. 무렵 월 임대료 미납으로 임대차가 해지되었음에도, 2014. 9.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은행 불상의 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칭 '대포차량'으로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51218 11. 피고인은 N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1. 22. 01:00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월로에 있는 남부대학 사거리 앞 도로를 보훈병원 방면에서 방송통신대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엘씨(LC)타워 방면에서 전자공고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0(57세) 운전의 P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Q(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 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본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4, 5, 6, 7, 8, 9 의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J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R이 작성한 진술서, 메모지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카드내역,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메모지, 광주은행 계좌 거래명세서, 롯데카드 거래내역서, 롯데카드 회원 가입신청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0의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S가 작성한 자문자답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자동차임대계약서 및 부속서류 사본, 중도해지통보 기한문서 및 고객관리일지, 차량등록증 사본, 통신내역 회신자료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무인단속자료/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기재 및 영상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1의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첨단 남부대 사거리 신호체계도 중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 Q 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이 작성한 피해자 Q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U이 작성한 피해자 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기재 1. 교통사고 증거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 이 친밀한 관계였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 E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상황을 유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케이티렌탈의 차량을 한 달 정도 타인에게 빌려주었고, 위 차량은 그로부터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타인에게 잠시 빌려준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제추행미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 1. 피해자 E가 골프강사로 있는 실내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골프강습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그가 한화그룹의 본부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한화 생명의 프로골프 선수로 추천해주겠다. 또한 내가 연수원을 만들면서 그곳이 골프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에게 총책임자를 맡기고, 나중에는 이사장도 되게 맡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호감을 느끼게 한 다음 피해자와 사업을 빙자하여 교류하면서 친분을 갖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4. 3. 2 순천에서 피해자와 콘서트를 보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피해자에게 피곤하다면서 쉬었다 가자고 제안하고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행동하다가, 피해자가 "나와라, 부모님께 다 말씀드리겠다."라고 거절하면서 타고 있던 조수석 쪽 차 문을 활짝 열자,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4. 3. 3. 피해자에게 사업상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에 함께 가자고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포항에 있는 해수욕장 근처 호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행동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저항하자, 담배를 사 오겠다면 서방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후 피해자에게 "수치스럽고 너무 미안해서 여기서 뛰어내리고 싶다, 정신차리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하고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잔 후 다음날 피해자와 부산에 갔다가 광주로 돌아왔다. (라) 피고인이 2014. 3. 8., 3. 9. 피해자와 스크린 골프 내기를 하면서 이긴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함께 있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을 경우 일이고 뭐고 다 정리하고 다시 보지 않겠다는 것과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걸면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이 "팔베개만 하고 있자,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둘이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다."라면서 거듭 요청하여 피해자의 동의 아래 2014. 3. 11. 피해자와 호텔로 가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행동하다가 피해자와 몸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고인은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계속하다가 그만두었으며,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마)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종전의 일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만회할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더이상 피해자에게 사심을 갖지 않고 사적인 관계에서는 삼촌과 조카로서의 관계만을 가지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속을 어겼고 '공적이든 사적이든 안 봤으면 좋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잘못을 비난하고 더는 연락하지 말 것을 원하는 취지로 문자메시지에 응답하였다. (바) 피해자는 2014. 3. 17. 피고인이 그동안 말해왔던 피고인의 신변과 골프사업, 피해자에게 제공하겠다는 편의 등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2014. 3. 19.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해자는 골프강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골프관련 사업을 제안받고 피고인을 후원자로 믿고 그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적극적으로 반항한 것으로 보아 사업 관계를 넘어서 피고인을 이성적으로 또는 성행위의 상대방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20대 여성이고 성적으로도 미숙한 나이여서 40대 후반인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을 친밀한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첫 번째 신체접촉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연이은 피고인의 행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2014. 3. 11. 다시 신체접촉을 시도하자, 피고인을 할퀴어 상처를 입히고, 이후 피고인이 이성으로서 피해자를 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면서 관계를 단절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신체접촉이나 성적인 접근에 대하여 명확하게 불쾌감을 표시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추행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거나 키스하려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상체를 만지는 행위는 추행에 있어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범죄사실 제10항 횡령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각, 임의전대, 담보제공 등 대여차량에 대한 피해자 ㈜케이티렌탈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자동차 임대차계약 약관 제8조 제1항 제14호), 피고인이 월 임대료를 연체하자, 피해자가 2014. 9, 4. 임대차를 해지하고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이 2014. 9. 초순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12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사실, 이 사건 차량이 소위 '대포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여 준 성명불상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성명불상자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대차가 해지되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이를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2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다. 각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기본영역)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6개월(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사기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외에도 수회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들로 나아갔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하며, 피해자 E, J, ㈜케이티렌탈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전혀 개선됨이 없이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교화만으로는 피고인을 교화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친분이 있던 성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미수 범행을 저질러 이 사건 강제추행미수의 범행이 습벽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