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3. 10:40경 부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8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 알루 미늄 대문을 찌그러뜨려 액수 불상의 수리비를 필요하도록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3, 10:40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제1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며 "개씨발년, 니가 나를 처벌해, 아무리 순사 백 명을 데리고 와 봐라, 내가 까딱하나, 씨발년아,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소리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3. 11:20 경 부산 남구 E 소재 F파출소 내에서 제2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파출소에 인치되어 F 파출소 소속 G 경사가 인적사항을 묻자,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쏟아 부으면서 "야이 씨발놈아, 너 내 얼굴 잘 봐놓아라. 죽는다. 조심해라, 좆만한 새끼야 죽을래"라고 소리쳐 폭행하여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3, 20: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대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 알루미늄 대문을 찌그러뜨려 액수 불상의 수리비를 필요하도록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4. 03: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제4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대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 알루미늄 대문을 찌그러뜨려 액수 불상의 수리비를 필요하도록 손괴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4. 09:50 경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제4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니가 나를 죽이러 왔느냐?" 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그래 내가 너를 죽여야 하는데 칼을 안 들고 왔네"라고 말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또 경찰에 신고해봐라. 어제도 경찰서 갔다가 바로 나왔다. 내가 너 거 집에 매일 찾아오겠다."라고 소리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 4.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일시에 피해자의 집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한적이 없고, 피해자 집 앞을 지나가는데 피해자와 경찰관이 집에서 나와 자신을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니,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2. 4. 01:50경 술을 먹고 마당으로 들어왔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신발을 신고 방안까지 들어와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출동한 경찰관이나 경찰 조사 시, 검찰수사관과 통화 시에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높다. 거기에 피고인이 2014. 2. 4. 10:05경 현행범인 체포 당시 그 체포장소가 피해자의 집안이었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집안에 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저년이 어제 자신을 순사들에게 신고하여서 내가 찾아온 것이다'고 진 술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일시에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 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 2. 4.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 제5유형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년 6월(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2014. 2. 3.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 제5유형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년 6월(가중영역) 다. 제2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에 의한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2월 이하(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3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심야에 80세의 여성 노인이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손괴하고, 방안에까지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조사받는 도중에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까지 일으키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거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