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2020. 1.경부터 2020. 7.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6. 26.경 대구 수성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밤마다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밀대봉(증 제4호)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5회, 우측 팔을 1-2회,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9.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문자와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밀대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의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손바닥 옆으로 떨어뜨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칼(증 제3호)과 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우측 검지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피해자 문자 내역 정리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발행 의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증거자료 검토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압수품 확인)에 첨부된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사진 저장한 USB 제출첨부)에 첨부된 캡처화면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6. 26.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밀대봉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2020. 6. 29. 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인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그 전체적인 과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2020. 6. 26.경 피고인의 집에 있던 밀대봉으로 피해자의 팔,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2020. 6. 29.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사이에 밀대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아령과 칼, 톱으로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위협한 사실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모습과 태도도 꾸민다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고 실제 자신이 겪은 일을 진솔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고 교제할 당시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성행위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떨어뜨린 아령에 맞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칼과 톱을 손가락에 대기만 하여 상처는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상해의 정도나 피해에 관하여도 과장되게 진술하지 않았다. 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20. 6. 26.자 상해와 관련하여 폭행시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직전에 친구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바람을 폈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6. 29.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사이의 상해와 관련하여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위협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바람을 폈다고 하는 남자에게 사진을 보냈는데 피고인이 그게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사진을 보낸 손가락이 어딘지 말해보라며 그 손가락을 잘라야 정신이 들지 않겠냐고 화를 내며 손가락을 자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라.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범행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범행일시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도 2020. 6.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밤마다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6. 26. 19:42경 피해자에게 "너가 잘못한건 잘못한거고 때린건 미안해, 미안한건 미안한데 그럴일 또 있지 말자, 그땐 칼로 바로 찌를꺼니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바.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2020. 7. 1. 자신의 엉덩이, 팔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과 팔 부분에 상당한 크기의 멍이 든 모습이 뚜렷하게 확인되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그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손이나 주먹 등으로 맞아 생긴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사. 피해자는 2020. 7. 13. E병원을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 의사가 발급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의 의하여 밀대로 구타당하였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상해진단서 발급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아.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E병원 의사에게 전화연락을 하였는데, 그 전화통화에서 위 의사는 "피해자에게 발행해준 진단서는 피해자가 7. 13.경 방문하여 타인에게 밀대로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이고, 피해자의 양측 위팔, 엉덩이 등에서 확인되는 멍은 그 상태로 봐서는 손이나 주먹으로 맞아서는 그렇게 심하게 피멍이 들기는 힘들고 2주나 지났음에도 그렇게 피멍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봐서는 뭐로 맞았는지 확인은 되지 않으나 밀대나 몽둥이로 맞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용 칼과 밀대봉이 압수되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압수된 연두색 손잡이가 있는 주방용 칼과 밀대봉이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아령과 톱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하면서 아령을 피해자의 손 옆으로 떨어뜨리고, 칼과 톱으로 위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령은 책 선반 같은 곳 위에 있었고, 톱은 싱크대 밑에 접시 놔두는 데였는지 신발장이었는지 제가 바닥을 보고 있어서 보지 못하였다. 아령 크기는 성인 손 큰 남자 정도로 손바닥을 폈을 때 정도의 크기였고 흰색이었다. 톱은 나무 썰 때 사용하는 정도의 큰 톱은 아니었고 집에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톱으로 손바닥을 폈을 때의 1.5배 정도 되는 크기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아령과 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0. 6. 26. 이전에 피고인을 주인님이라고 부른 것은 장남삼아 부른 것이었고, 처음 폭행을 당한 2020. 6. 26.경부터는 피고인이 자신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사용하라고 하여 피고인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2020. 6. 26. 이전에는 피고인을 주인님이라고 호칭하더라도 그 전후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장난이나 애정표현으로 피고인을 주인님이라고 호칭한 것으로 보이지만, 2020. 6. 26.경부터는 피고인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계속해서 높임말을 사용하고, 자신의 일정이나 식사여부, 기상시간, 수면시간 등을 보고하는 등 그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장난이나 애정표현으로 피고인을 주인님이라고 호칭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타. 피해자는 2020. 7. 1. 자신의 엉덩이, 팔 부분의 멍든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자신의 상처부위를 촬영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뭔가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촬영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이나 계획 등에 관하여 일일이 보고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일정이나 계획 등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2020. 7. 1.경부터 2020. 7.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행동을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명하면서 애걸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급적 원문 그대로 기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보호관찰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의 특별준수사항과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밀대봉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만 19세로 이제 갓 성년이 되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