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실장으로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A의 연인으로 위 ‘D’에서 ‘E’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광고 및 업소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피고인 B은 성매매 남성 및 성매매 여성 모집, 성매매 대금 수금,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 각 호실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20. 8. 25.경부터 2021. 6. 7.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 오피스텔 내 G, H호 총 2개 호실에서, 각 호실마다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C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I (인터넷주소 1 생략)’에 ‘D’라는 상호로 “A코스 60분 원샷 140,000원, B코스 120분 투샷 280,000원(성관계 시간, 횟수, 성매매 대금)”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한 후, 피고인들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 내지 28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0. 7.경부터 2021. 3.초순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J 오피스텔 내 K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 내지 28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각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면서 위 A, B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 B이 성매수남성들과 연락하기 위해 위 I 사이트에서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위 F 오피스텔 H호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여 제공하는 등 A, B의 성매매 알선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4. 22. 00:45경 위 F 오피스텔 G호실에서, 성매매를 위해 찾아온 L으로부터 39만 원을 받고 2시간 동안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L,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호, R호, H호 월세계약서, 피혐의자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오피스텔 입출차 기록 사본, H호 월세계약서, 성관계시 사용되는 콘돔과 젤 사진, H호에 성매매대금을 보관하는 금고 사진, 오피 ’D‘ 광고글 캡처사진, G호, R호, S호, H호 월세계약서 사본, D 광고글과 T 광고글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등, 증거목록 순번 제37번),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자료 회신결과), U 입금거래내역, V은행 고객정보, V은행 A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W은행 회신문서,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유대전화번호 발신, 역발신 내역 첨부 1. 압수된 증 제1, 2호증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법 제32조(성매매알선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37,482,581원{= 51,660,000원(3만 원 × 6회 × 영업기간 287일) - 피고인 B에게 지급한 14,177,419원} 피고인 B: 14,177,419원{월 150만 원 × (9개월 + 14일/31일)}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하고 다수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종전에도 성매매알선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영업하였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영업기간이 길고, 영업규모도 작지 않으며, 피고인 A, B은 인터넷에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고 지능적으로 단속에 대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3차례(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역시 수사 초반에 피고인 A을 은닉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에 성매매 영업을 광고하고 지능적으로 단속에 대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은 성매매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