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말경 통영시 C에 있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본 후 피해자가 그 호실에 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 07:50경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나 "누구세요?"라고 말하며 몸을 일으키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벽을 향하도록 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고,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족흔적 감정결과 회시, 용의자신발 족적과 현장족적 대조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형]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일반가중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아파트 3층에 살면서 운동 겸 아파트 계단과 복도를 걸어다니던 중, 2013. 10. 말경 6층 복도를 지나다가 복도 쪽으로 난 피해자의 방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본 적이 있어 성적 호기심을 갖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어봤는데, 마침 그날 새벽 피해자의 아버지 가 일하러 나가면서 현관문을 잠그지 않아 문이 열려있자, 문을 열고 들어가 집 안을 둘러보고 인기척이 없자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왔으나, 집 안에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목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다른 방이나 화장실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고,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집 열쇠를 발견하고 열쇠를 챙긴 다음, 잠에서 깨어나 "누구세요?"라고 말하며 몸을 일으키려 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고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저었는바, 이와 같은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는 고등학교 여학생으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갑자기 방에 들어온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는데, 이 사건 이후 두려운 마음에 큰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학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남자를 싫어하고 이성관계에 대해서도 혐오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준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뇌병변 장애 3급의 어머니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위 척도에 의할 때 0~6점은 낮음, 7~12점은 보통, 13~29점은 높음에 해당)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의 경우 '높음'으로 분류)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인한 두 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조선소에서 전기 관련일을 지속하면서 여자 친구와 결혼해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