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06

범 죄 사 실 2020고단4906 피고인은 2020. 1. 13.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C과 차량을 빌려서 밀수출을 하려 한다, 밀수출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고가의 차량을 렌트카 회사에서 빌려서 전달해 주면 자동차의 GPS를 제거한 후 이를 밀수출하고, 수익을 분배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 B과 순차로 범행을 공모하고, 2020. 1. 16.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 B과 함께 범행에 사용할 대포 유심을 구입하여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C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준비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2020. 1. 18. 21: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벤츠 S560 자동차를 4일간 빌려주면 선불금 25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1. 22.에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더라도 이를 C, B에게 전달해 주어 외국으로 밀수출하게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억 원 상당의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2020. 1. 22. 12:5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I 벤츠 E300 자동차를 5일간 빌려주면 선불금 14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1. 26.에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리더라도 이를 C, B에게 전달해 주어 외국으로 밀수출하게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4974 1. 사기 가.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9. 6. 9.경 피해자 J와 공동으로 아우디 중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K㈜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경기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K㈜의 이자율이 높아 할부금 부담이 크다. 피해자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으로 할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 ‘M은행’ 대출금 500만 원, 2019. 7. 25. ‘햇살론’ 대출금 1,200만 원 중 1,11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송금 받아 합계 1,6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편취 피고인은 2019. 6. 16.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일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매월 단말기대금과 통신비를 모두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9,000만원에 이르고 있었고,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더라도 매월 단말기대금과 통신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경 휴대전화 1대(N)를 개통하게 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까지 사용하고 단말기대금과 통신비 합계 2,392,09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9. 6. 28.경 휴대전화 1대(O)를 개통하게 하여 그때부터 2020. 4.경까지 사용하고 단말기대금과 통신비 합계 3,424,110원, 위 휴대전화에 연결된 인터넷TV요금 147,560원 합계 3,571,670원을 납부하지 않아 총 5,963,7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안에서, 전항의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금액을 알 수 없는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707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블로그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한 후 그 사람들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트한 뒤 그 가전제품을 곧바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소위 ‘내구제’)을 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인 J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여 주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J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내구제’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여자친구 J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탈 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렌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P의 전화상담 직원에게 약정기간 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J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850,000원 상당의 LG전자 DIOS 냉장고 870L 맨해튼미드나잇(F872MT75T)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5,114,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J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P의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전산에 J이 렌탈 계약을 신청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여 렌탈 계약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주식회사 P의 렌탈 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각 계약서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렌탈 계약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P 전화상담원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렌탈 계약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0.까지 총 4회에 걸쳐 각 위작된 계약서 파일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B과 A의 통화기록 자료), 수사보고(피해차량 소유 및 가격 관련), 수사보고(C과 A 간의 문자 및 통화 시의 정황) 2020고단4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토론 납부내역 2020고단5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Q 계약서 첨부) 1. 부채증명서, 렌탈계약서, 가입내역(냉장고), 미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들과의 조직적인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J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차량들이 반환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