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경 및 같은 달 1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와 판넬공사, 외부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다른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넬공사, 외부공사를 진행해주겠다.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판넬을 설치하고, 외부 수선 공사를 진행할 테니 공사비 3억 7,200만 원 상당을 지급해 달라. 공사는 2021. 3. 31.까지 완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3,300만 원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 8.경부터 2021. 2. 18.경까지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72,00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신용보고서, C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사현장 건물 부동산등기부등본, 판넬공 사계약서, 외부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녹취록, 각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자동노광기 및 라미네이션 장비 구매계약서, 피의자의 친형 G 명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의 아내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통화내용 녹음 CD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신용상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아내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공사 관련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한 이체내역 4건에 대한 확인 및 판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판넬공사, 외부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2021. 1.경 당시 경기도 및 수원지방법원에 대하여 합계 약 3,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 등의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지인인 J가 운영하는 E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장비 등 중고 전자제품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K'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9. 7.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사이에 합계 1,594,945,56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 11. 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사건으로 인한 조세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21. 1. 8.경 59,400,000원, 2021. 1. 15.경 68,524,000원, 2021. 1. 21. 127,924,000원, 2021. 2. 8.경 59,400,000원, 2021. 2. 18.경 56,760,000원 합계 372,008,000원을 송금받았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2021. 1. 8.경 30,000,000원 및 13,000,000원, 2021. 1. 15.경 20,000,000원 및 4,000,000원, 2021. 1. 21.경 10,000,000원, 2021. 1. 22.경 20,000,000원, 2021. 2. 9. 4,000,000원, 2021. 2. 18. 30,000,000원 합계 131,000,000원을 피고인의 형 G 또는 배우자 H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쇄회로기판(PCB) 제조업체에서 사용할 설비 대금으로 L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약 35%에 달하는 금액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관해서 전혀 알리지 않았음은 물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을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할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동안에도 일부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사현장의 인건비나 자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였다. 4) 피해자의 직원인 고소대리인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이사 D에게 '다른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넬 공사와 외부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는 2021. 3. 31.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5회에 걸쳐 총 372,008,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는데, 2021. 2. 17.경 현장소장 I로부터 피고인이 인건비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확인해본 결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132,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2021. 2. 25.경부터 피고인이 공사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E의 사장인 L가 공사를 이어서 하였는데, 당시까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진행된 부분에도 하자가 발생하여 재공사를 하게 되었고, 결국 2021. 9. 말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이 372,008,000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민사적인 책임까지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