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어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396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5. 19:25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43번길 8에 있는 '쌈지공원'에서, 그곳에 식재된 대나무를 잡아 흔들어 함부로 꺾어 자연을 훼손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5. 19:35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5 '서이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대나무를 훼손하는 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어쩌라고. 범죄자로 보지 말고. 맞짱 뜰까."라고 하면서 머리로 위 C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578 3. 공갈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49세)이 운영하고 있는 'F'에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2019. 7. 17. 새벽경부터 2019. 7. 18. 00:21경까지 사이에 위 F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유흥업소인 G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수회 112신고를 하였고, 2019. 7. 18. 01:20경 위 'F' 부근에서 'F' 직원으로부터 경찰관이 출동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확인을 위해 'F'로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하는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좆 되게 하려고."라고 말하면서 "내가 H파(폭력조직 범죄단체)다. I 동생이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한테 피해를 주면 꼭 응징을 한다. 나를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자신이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로 피고인을 데려다 주자 피해자에게 "갈 차비가 없다. 돈 좀 주라."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협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7. 24. 01:0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91번길 13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L이 술에 취하여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 1대와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4. 01:42경 안양시 M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비를 계산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지갑 안에 들어있던 위 L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3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4경 K에서 199,000원, 02:18경 택시비로 50,000원 02:43경 택시비로 3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09,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30. 01:16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위 E이 운영하는 G에 위 E을 찾으러 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여, 27세)와 손님인 P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흉기인 칼(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8cm)을 꺼내들고 이를 휘두르려는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H(폭력조직 범죄단체) 보스 I 동생이다. 나 지금 Q(안양 지역 폭력조직 범죄단체)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장 불러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9고단1706 6. 상해 피고인은 2019. 7. 13. 20:30경 안양시 만안구 R에 있는 피해자 S(남, 63세) 운영의 T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S가 피고인에게 "위 식당의 영업시간이 끝나니 나가달라."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지인인 피해자 U(남, 63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 U의 턱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U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 S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S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82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은 2014. 5.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V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W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교보타워사거리 방면에서 차병원사거리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후방에서 손님을 하차해 주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X(남, 58세)이 운전하는 Y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41,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8. 절도 피고인은 2019. 7. 27. 03:5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잠시 내려 있는 사이에 위 택시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및 대나무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과 바디캠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9고단15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 P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의자사진, 범행도구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 관련) 2019고단17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U의 각 법정진술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S), 상해진단서(U) 2019고단1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의자의 절도혐의 및 피해금액에 대하여), 피해금액 전달 사진 및 현금사진 1. 진단서, 견적서(Y)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5호(자연훼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신용카드사용),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제257조 제1항(상해), 제329조(절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에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상고심 계속 중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 범행과 공갈, 상해 범행은 범행의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사고 수습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