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21:55경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김포공항역 방향 진행하는 공항철도 2167호 열차 2804칸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보고 그녀의 무릎 위에 올려진 가방 밑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무릎을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칸으로 옮겨가자, 다른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옆에 앉은 다음 그녀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F,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각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9:1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546 앞편도 2차로를 원당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쪽에서 인헌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서울대학교 후문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변에 시장이 있어 사람의 통행이 잦고 횡단보도 주변이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굴삭기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8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3. 18. 16:20경 피해자에게 출혈성쇼크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3:5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선릉역 내 환승통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17:20경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 222에 있는 서울자동차학원 앞 도로를 강서운전면허시험장 방향에서 공수부대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통행 중인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22,0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 수사보고(F 전화통화 관련)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2. 22:00경 의정부시 C 건물, 102호에 있는 D 내에서, 같은 상가 건물 상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47세)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 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3주),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폭력 전과는 7년 전의 것인 점, 처와 어린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간치상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3. 그 판결이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1. 11.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범죄로 인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그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사실은 피고인은 위 C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이 없고, C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기 위하여 C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항소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10. 경 천안 동남구 D, 101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피해자 C, 피고인 A, 2012. 11월 23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이름으로 타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실에 대한 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본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과 직접 만나 사실관계와 이해에 대하여 진실 된 사과를 표함과 동시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임을 확답을 받고 이에 대하여 고소취하 및 처벌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니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는 차후 본 사건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2013년 11월 10일 위 피해자 C, 피고인 A'이라는 내용을 입력한 다음 A4 용지로 출력하여 그 며칠 후 같은 동 이하불상지에서 임의로 새긴 C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월 중순경 같은 동 소재 천안신부동우체국에서 대전 서구 둔산중로 소재 대전지방법원 종합민원실로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 송부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여부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범행경위 참작, 피위조자의 처벌불원의사(유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1. 9. 23.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실장)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1회에 걸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 법인명의 계좌, 피고인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거래신청서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자료제공회신 1. 내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계좌정리)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민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G의 부회장 및 회장으로서 G를 공동으로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H농수산물도매시장 신규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2012. 8. 29.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의 상호를 G로 변경하고 G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A로 변경한 다음,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는 데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용하여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4. J(3만주, 3억 원), K(20만주, 20억 원), L(4만주 4억 원),M(6만주, 6억 원), N(1만주, 1억 원), O(1만주, 1억 원), P(1만주, 1억 원) 등 7명이 36 만주, 36억 원의 자본금을 납입하여 자본금을 5억 9,600만 원에서 41억 9,600만원으로유상증자하는 내용의 신주청약서 등을 작성하고, 위 유상증자 주금납입에 필요한 자금 36억 원 중 30억 원을 2012. 10. 4. Q으로부터 차용하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자양동지점에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G가 H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이후인 2012. 12. 24. 위 30억 원을 인출하여 위 Q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G의 자본금 중 30억 원을 가장납입하는 것임에도 자본금 변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자본금 총액이 41억 9,600만 원이라는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날 위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Q이 2012. 10. 4. G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합계 30억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위 G의 정기예금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한 사실, R 연합뉴스, 중앙일보 등 각 언론에서 'G가 도매시장 신규법인으로 지정된 것에 사전 정보 유출 등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사실, 그 무렵 경찰이 G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사실, Q 또한 2012. 12.초순경 안양만안경찰서에 소환되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 위 정기예금은 2012. 12. 24. 해지되었고 같은 날 Q의 계좌로 30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Q 이 도매시장법인 영업에 따른 수익을 목적으로 G에 30억원을 투자한 것이라면 도매시장법인 영업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신이 투자한 돈의 처분을 제한하여 둘 필요가 있으므로,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하여 가장납입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Q으로부터 30억원을 차용하였다면 그 이자를 지급하였을 것인데, 이자를 주고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Q은 G에 실제로 30억원을 투자하였으나 언론 보도와 경찰 수사 등으로 정상적인 도매시장법인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거나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802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9.부터 2012. 11. 30.까지 위 업체에서 시공하는 천안 공사 현장에서, 2013. 11. 1.부터 2013. 11. 22.까지 위 업체에서 시공하는 당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4,38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형편,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2014고단943 피고인은 2014. 8. 4. 16:39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에 있는 금강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12 피고인은 2014. 4. 30.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연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부석면에 있는 창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00:1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17세) 일행 4명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건너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E 투싼 승용차 트렁크 내에서 정형칼 두 자루(길이: 28cm, 칼날길이: 21cm)를 꺼내어 양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길이: 28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를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까불면 죽여버릴 줄 알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24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 2002.경 폭력범죄로 벌금 20만 원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전력 없음,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4: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불정면 한불로 요막마을 앞길을 불정 방면에서 음성 방면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화물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갈고리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동승자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점도 양형에 고려할 요소이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12. 22.경 G에게서 리스승계 대행의뢰를 받은 H으로부터 피해자 하나캐피탈(주)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2015. 12. 경까지 매월 270만 원을 납부해야하는 I BMW X6M 차량을 1,250만 원에 매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12. 27. 경 피고인 A을 채무자로 하여 J으로부터 4,550만 원을 대출받고 시가 1억 1,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J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H의 각 증언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6. 26. 20:5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기리 소재 유에포오 피시방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달 27. 01:30경 익산시 왕궁면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6. 27. 01:10경 업무로써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소재 완주미곡처리장 앞 편도 2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3공단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해자 E(19세)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비골 간부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자신의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일정 금액(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8:45경 서산시 B에 있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C 서령버스를 탑승하려고 버스 입구에 올라선 피해자 D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매고 있는 가방 안에서 한국은행 발행 1만 원권 3장, 1천 원권 1장, 미화 2달러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정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경 당진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당진시 G 마을 주유소를 피해자가 인수하여 동부화력발전소에 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하고, 위 주유소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주유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금원을 그 즉시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그 용도대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위 무렵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진 동부그린화력발전소 유류공급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고객기본정보조회표, 금융거래현황,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2014. 12. 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C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2012. 5. 24.부터 2013. 3.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4,743,320원과 2011. 12. 11.부터 2013. 7.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0,060,490원 및 퇴직금 3,157,38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자술서 1. 고용보험취득신고내용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4노4513호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8.경 안산시 상록구 G,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어플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폰 S5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읽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신한은행 계좌(I)로 35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 S5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첨부된 계좌별 거래내역 포함) 1. 내사보고(신한은행 영장집행결과 회신), 거래내역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잇달 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의 나이,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6. 03: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0세)와 술값 및 접대부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6. 08:25경 평택시 B에 있는 E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기력이 없어 병원에 가고 싶으니 119를 불러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피고인을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안내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만진 후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그녀를 따라 편의점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남자 만지고 싶냐? 남자들도 너 만지는 거 싫어해, 무섭다, 팔이냐 다리냐? 울지 말고 우는 힘 있으면 운동을 해라"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을 고려해서이번에 한해 선처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2:33 무렵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질문 받자 위 E에게 "왜 집 안에서 일을 하지 않고 나에게 물어보냐"라면서 불평을 하고, 이에 위 E가 "안에는 다른 분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뭘 해? 섹스를 해? 안에서 그년하고 경찰하고 섹스를 해?"라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정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폭행의 방법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내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흥분해 있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용산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위 클럽을 운영하면서 지분 및 수익의 배분을 1/2씩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분을 포함하여 위 클럽 전체를 매각하자는 협의를 하였으면서도, 2013. 9. 25. 경 F과 클럽의 지분 중 피해자의 지분만을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0. 11. 경까지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2,000만 원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 2,000만 원은 주류대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지분의 매매대금 중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동업계약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여기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횡령 규모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금 잔액이 1,500만 원이 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5. 15. 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9.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빌딩 인근 대부업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우체국 계좌(E)로 19,337,53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1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 대여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9,540,54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 대부금 수령증, 피의자 사용 D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1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에 있는 수성성당 앞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적색신호에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였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의 어깨 부분 등을 피의차량 우측 뒷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입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횡단보도 신호관계에 대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1. 22:0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내과에 이르러 건물 뒤쪽 벽면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중 앞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24.경부터 2014. 3.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서울, 대전, 대구지역에 위치한 개인병원 등 총 181개소에 침입하여 현금 등의 금품 합계 260,099,668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2007. 3. 13. 19:00경부터 다음 날 08:5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 304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실에 이르러 건물외벽 화장실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58,000원을 꺼내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중 뒤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26.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현금 등의 금품 19,927,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7. 3. 13.경부터 2014. 3. 29.경까지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 피해자들 중 I, J, K,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관련자 포함)의 각 진술서나 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절도사건(발생보고) 1. 수사보고(절도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1. 각 현장임장일지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숱하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절취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합계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특수한 수법과 도구를 이용하여 수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위 각 범행 중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한바(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자백에 부합하는 취지의 수사기관의 각 현장임장일지나 현장감식결과보고 또는 첨부자료 없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도 위 각 개별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