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5. 확정되었다. [병합 전 2016고단1248] 피고인은 'F' 또는 'G'이라는 법명을 사용하면서 H 소속의 승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1.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년 8월 어느 날 09:00경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J에서 위 사찰 총무인 피해자 K(법명 : △△스님)에게 욕설을 하고 등에 있는 문신을 보여 주는 등으로 겁을 주면서 객비(客費)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K으로부터 1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2월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계 7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갈취하거나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9. 14:2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대한불교조계종 M의 불교용품 판매점 안에서 계산대 쪽 반지함에 있던 불교식 은반지 1개를 꺼내어 자신의 손가락에 낀 다음 그대로 가려고 하였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종무원인 N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종무실장이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실장한테 받으면 된다. 그리고 반지 하나 더 가져간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위 반지함에서 은반지 1개를 더 꺼내어 자신의 손가락에 끼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은반지 2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6. 16:30경 제1항 불교용품 판매점에서 위 N에게 "종무실장이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실장한테 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반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불교식 은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7. 17:58경 제1항 불교용품 판매점에서 위 N이 영업 마감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오색실로 된 염주를 손목에 차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11. 15:00경부터 그날 1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O에 있는 P에서 위 사찰 주지스님인 Q(법명 : △△스님)을 찾는다면서 내부를 뒤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위 사찰 총무인 피해자가 주지스님이 절에 없다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R 등 다른 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생긴 대로 놀고 있네, 주지스님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개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0. 08:10경 위 P에서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밥이 다 떨어져서 없다고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S 등 다른 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 개 같은 년! 마구니 같은 년! 미친 년! 절에 왜 밥이 없어? 중이 밥을 달라고 하면 정중하게 줘야지 어디에서 그 따위로 배웠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2. 16:00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U병원 1층 진료실에서 위 병원에서 퇴원조치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찾아와 사무국장인 피해자 V과 담당의사, 간호사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왜 나를 퇴원시켰냐? 의사 맞냐? 어느 대학 나왔냐? 내가 장애인 풀어 놔볼까?"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그때부터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진료업무 및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5.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6. 2. 28. 03:3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대웅전에서 사복을 입고 스님들이 예불을 보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주지스님 등 다른 승려 10여명과 함께 예불을 보기 위하여 온 M 재무국장 W(법명 : △△스님)이 피고인에게 "처사님! 여기는 스님들 자리입니다, 저쪽으로 가서 예불을 보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W에게 "야이 새끼야! 누가 처사야? 이 씨발놈아!, 이 새끼! 씨발놈이! 야이 새끼야! 니미 보지야!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승려들이 예불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배를 방해하였다. [병합 전 2016고단2665]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9. 08:15경 구미시 X에 있는 Y에서 종업원 C과 다투다가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Z이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니는 좆밥 새끼가, 좆밥 같은 게 양아치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박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우나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1. 30. 01:36경 구미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2016. 1. 30. 01:45경 구미경찰서 원평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2016. 2. 17. 11:00경 위 AC에 약 80회 전화를 걸어 "너 이제 장사는 다했다" "씹할 놈아, 앞으로 너 장사 하도록 두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내지 제5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D, V, D, AE, AF, N에 대한 각 공판조서 1. E, S, R, V, AG, Q, R, Q,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4, 27, 2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30, 31, 33, 38) [판시 제6, 7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 AI,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4) [판시 전과] 1.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판시 보복목적 협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일부 공갈죄, 절도죄의 성립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갈죄 관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9, 10, 11)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즉, 위 범죄일람표 순번 6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승복을 살 돈을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7 당시 피고인이 나중에 전자매트 대금을 보내주기로 하고 먼저 전자매트를 교부받았을 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위 범죄일람표 순번 9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한 108 염주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대신 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염주나 돈 중의 하나로 돌려달라고 말하여 서로 싸웠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않았으며, 위 범죄일람표 순번 10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빌린 것이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1 당시 피고인이 J 종무실장에게 객비를 달라고 하여 종무실장의 지시에 따라 총무주임인 피해자 AF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다. 나. 절도죄 관련(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피고인이 2016. 2. 27. 염주를 선물로 받았을 뿐이고,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유형력의 행사 정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태도와 주관적 느낌,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이는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전화 통화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으로 고소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일부 피해자들(AD, V, D, AF)은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의 설득력 없는 변소 등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두 일관되지 않고 자주 번복되는데다가, 그 내용도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1) 피고인은 호의로 피해자 AD으로부터 승복을 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2~3일 전 다른 큰스님과 함께 P를 찾아가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뿐이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P 소속 승려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승복 구입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줄 만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주지스님으로 있는 P에 가서 공양물 등을 갈취하려고 하거나(위 범죄일람표 순번 12), P 총무 E을 여러 번 모욕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V에게서 전자매트를 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위 범죄일람표 순번 7), 두 사람은 불교 신도회 연합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서 당시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면서도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우격다짐한 끝에 전자매트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에게 전자매트 대금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돈 몇 푼 된다고 간보고 있어. 짜증나게."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찌그러진 차량 사진을 보내는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기록 269쪽), 나중에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까지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위 범죄일람표 순번 9). 그런데 객관적 증거인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염주를 돌려달라고 심한 욕설을 하는 내용이 있고(증거기록 72쪽 내지 80쪽), 피고인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506쪽).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피해자에게 염주를 선물하였는데, 호의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준 선물을 돈으로, 그것도 30~50만 원이라는 큰돈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 AE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위 범죄일람표 순번 10).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지는 않았으나 "니가 사무장이냐. M에 찾아가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592~593쪽). 또한 피고인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피해자가 근무하는 M에 찾아가 다른 직원인 Q에게 욕설을 하고 커피를 얻어 마시는 등의 갈취행위를 여러 번 한 전력이 있다(위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8).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M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종무실장인 피해자에게 그 자체로 상당한 위협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등으로 돈을 갚으려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다음날인 2016. 2. 2. 위 Q에게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전화하여 차량 렌트비용 6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였다(증거기록 166, 167쪽).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6. 2. 28. M로 찾아가 40분 간 행패를 부리면서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였다(판시 제5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은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AE에게는 돈을 안 줘도 된다. 돈을 주든 말든 내 맘이다. 돈이 있으면 주는 것이고, 없으면 좀 늦게 주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496~498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이 나중에 갚을 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린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 5) 피고인은 J 종무실장의 지시에 따른 피해자 AF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그런데 피고인은 J 사무실로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객비를 요구하였고, "영남불교대학에서 객비를 5,000원만 주기에 '내가 거지냐'라고 말하면서 돈을 찢어 얼굴에 던졌다."라고 협박조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날 처음 본 사이인 점,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체격, 피고인이 2011년 8월에도 J를 찾아가 피해자 K에게 등의 용문신을 보여주면서 돈을 받아간 전력이 있는 점(위 범죄일람표 순번 1)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6) 피고인은 2016. 2. 27. 염주를 선물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그러나 객관적인 증거인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27. 피해자 M의 불교용품 판매점에서 염주를 꺼내어 구경하다가, 피해자의 직원인 N이 매장 밖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나가자 곧바로 그대로 도망간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312, 313쪽). 피해자도 범행 직후에는 피고인이 염주를 몰래 가져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CCTV 동영상을 확인하여 범행사실을 알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승려는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전하는 출가 수행자로서 오계(五戒)와 팔정도(八正道)를 항상 지키며 날마다 정진하여 해탈에 이르고, 불자를 비롯한 일반인의 모범이 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생활문화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H 소속 승려라고 행세하면서 여러 사찰을 다니며 반복적으로 승려, 직원들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절취하고,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신도 등 여러 사람이 보는데서 육두문자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병원·찜질방·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신고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식당업주인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각 범행 후 현행범인으로 여러 번 체포되었으나, 그때마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다음 날 바로 석방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6. 2. 6.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그 후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퇴원한 직후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의료인의 진료업무를 방해하고 여러 사찰을 찾아가 또다시 행패를 부렸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2016. 7. 16.에는 교도소 내에서 사소한 일로 동료 수용자와 몸싸움을 하여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는 등 나쁜 성행과 생활태도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1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 Z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일부 공갈 피해자들(AD, V, D, AF)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16. 2. 9. 및 그달 16일 절도 범행은 범행 직후 피해자 M의 종무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은반지를 돌려받아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공갈 및 절도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도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강제추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년 8월 초 04:00경 대구 동구 AJ에 있는 AK 횟집에서 AL라는 사찰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와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집에 데려다 준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등 쪽 문신을 보여주면서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참조). 3.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참고인 AM의 각 경찰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은 모두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1) 피해자는 2016. 3. 11.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작년 여름 AL에 갔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만나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피고인이 수시로 전화하여 '밥을 사달라.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면서 심한 욕설을 하기에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2015년 8월경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주점으로 찾아와 밥을 사달라고 하여 AN 뒤에 있는 'AK' 횟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억지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한 손으로 허벅지와 가슴 쪽을 주물렀다. 이에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상의를 올리더니 등 쪽 문신을 보여 주면서 겁을 주고 계속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욕설이 포함된 통화 녹음파일을 보관하고 있고, 이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채 연락처를 변경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다. 그리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대하여 반대신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 3)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AM은 피해자 조사가 있은지 10일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6년 3월 초경 우연히 피해자가 휴대전화기에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실수로 재생하는 바람에 듣게 되었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주 도착했는데 나와라. 차비 좀 보내라. 술먹으러 나오면 밑에도 빨아 주께. 여관 가자.'라고 말하면서 심한 성희롱을 하는 것이어서 이를 듣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6~557쪽).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외간 남자인 피고인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 때문에 동거남인 AM과 싸우게 되었다는 중요한 정황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4)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움직이는 승용차 안에 있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단순히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주물럭거리면서 만지고, 자신의 팔이나 목 부위가 아니라 상의를 올려 등 한가운데의 문신까지 보여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41쪽). 더군다나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으므로 자기 몸을 옆으로 돌리거나 조수석 문 쪽으로 최대한 피하는 등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갈, 업무방해 등 다른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유독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서만은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으며, 그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극구 부인하고 있다. 6) AM은 피해자가 식당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58쪽). 그러나 피해자는 AK횟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식사한 후 헤어져 그 인근에 있는 집으로 혼자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와서는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여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던 중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와 AM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게 된 경위와 범행 장소를 전혀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다. AM의 경찰 진술 1) AM은 2016. 3. 21. 경찰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데 2016년 3월 초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AM이 실제로 피해자의 동거인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것은 오직 AM의 진술뿐이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두 사람이 불과 열흘 간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AM의 주소가 대구 동구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의 주소가 김천시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AM이 과연 피해자의 동거인인지 의심스럽고, 어떠한 경위로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3) AM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로 나눈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여러 개 보관하고 있고, 나중에 위 파일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8쪽). 그러나 실제로는 위 녹음파일이 제출되지 않았고, AM도 현재 피해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 전화해서 욕설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이를 녹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M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하게 성희롱을 하는 녹음파일을 들었고, 녹음파일의 개수도 여러 개라고 피해자와는 다르게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C에 대한 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9. 08:15경 구미시 X에 있는 Y에서 피해자 C에게 "다시 올 테니 내 승복을 잠시 보관하여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종업원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것아! 니가 뭔데 그 지랄 하냐.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이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