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경부터 2015. 7. 2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C은 위 회사의 대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C로부터 "본인(C)과 B은 충북 제천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매입을 A에게 일임하며, 매입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A가 책임지며 매입이 완료되었을 시 B 대표 C은 피고인에게 200,000,000원의 성공보수와 이 사건 토지의 지분 30%와 본 토지의 소나무 및 입목 일체를 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이하 '2012. 10. 2.자 지급약정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2012. 10. 2.자 지급약정서는 피고인과 C 간에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같은 날 피고인은 C에게 "A는 2012. 10. 2. 작성한 확인서에 의한 법적 조치를 하였을 시 C 형과의 상의 하에 하며 만일 C씨의 요청이 있을시 모든 법적인 행위를 즉시 취하하여 줄 것을 확인함. 이를 어길 시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2012. 10. 2.자 무효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2012. 10. 2.자 지급약정서에 기하여 C 및 피해 회사에 보수를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 피해 회사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위와 같이 효력 없는 위 약정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원주시 시청로 14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피해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이 효력이 없는 위 약정서를 근거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피해 회사)는 원고(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지분 3/10에 관하여 2012. 10. 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허위 주장이 담긴 소장을 접수하고, 2017. 7. 20.경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피고(피해 회사)는 원고(피고인)에게 4억 1,9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지분 3/10에 관하여 2012. 10. 2.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허위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법관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 회사로부터 4억 1,900만원 및 이 사건 토지 지분 3/1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가 응소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소장 사본,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 각 약정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각 인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변조 주장 2012. 10. 2.자 무효약정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는 피고인과 C 사이에 2012. 10. 1. 작성된 다른 약정(피고인이 F과 C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경우, C이 피고인에게 일정한 사례를 해준다는 내용, 이하 '2012. 10. 1.자 F 관련 약정'이라고 한다)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 같은 날 작성된 것인데, 그 날짜가 2012. 10. 2.로 변조되었다. 나. 유효한 권리의 존재 등 주장 설사 2012. 10. 2.자 무효약정서가 변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2. 10. 2.자 지급약정서는 법적인 수단을 통해 금원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C과 상의해야 한다는 것이고, 만일 C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법적 조치만을 취하한다는 것으로 2012. 10. 2.자 지급약정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C은 피고인에게 2억 원과 이 사건 토지의 30% 지분을 주기로 최종적으로 약정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증 제2호증, 이하 '증 제2호 약정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여 주었다. C이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각 약정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정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변조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2. 10. 2.자 무효약정서의 제5행 및 제11형의 각 "2012. 10. 2." 중 "2." 기재 부분의 형상을 보면, 그 부분은 문서 작성 당시 "1."로 기재된 것이 "2."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에 의하면, 2012. 10. 2.자 무효약정서의 위 기재 부분이 사후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변조되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2. 10. 1.자 F 관련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2. 10. 1.자 F 관련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C은 피고인에게 2012. 10. 1. 주된 내용이 2012. 10. 2.자 지급약정서와 일치(이 사건 토지의 매입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의 보수와 30%의 지분을 주겠다)하는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이하 '2012. 10. 1.자 지급약정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C에게 "2012. 10. 1. 작성한 약정서는 이미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효력이 없는 약정서입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이하 '2012. 10. 1.자 무효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2. 10. 1.자 F 관련 약정이 존재하였다면, 피고인과 C 사이에는 2012. 10. 1. 작성된 약정서가 복수로 존재하게 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무효로 하는 것이 그 중 어떤 것인지를 특정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피고인과 C 사이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통의 약정서 또는 각서 등이 작성되었는데, 그 서면은 모두 2012. 10. 2.자 지급약정서 및 무효약정서와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이고, 다른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 등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특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 보인다). 그러나 2012. 10. 1.자 무효약정서 및 2012. 10. 2.자 무효약정서에는 특정을 위한 기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C은 2015. 6. 11. 2012. 10. 2.자 지급약정서와 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확인서(이하 '2015. 7. 17.자 지급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하여 2015. 7. 17. 공증인 G 사무소에서 등부 2015년 제987호로 인증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동시에 '2015. 7. 17.자 지급약정서는 C이 A를 도와줄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A가 위 확인서에 따른 법적 청구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2015. 7. 17.자 무효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후 위 공증인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C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2012. 10. 2.자 지급약정서 작성 이후 그와 동일한 내용의 2015. 7. 17.자 지급약정서도 무효 또는 통정허위표시임을 피고인이 인정하였는바, 2012. 10. 2.자 무효약정서는 2012. 10. 2.자 지급약정서에 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유효한 권리의 존재 등 주장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2012. 10. 2.자 약정서는 그 내용대로의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이 기재된 소장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지망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C이 피고인에게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2012. 10. 1.자 지급약정서, 2012. 10. 2.자 지급약정서 및 2015. 7. 17.자 지급약정서 합계 3개의 약정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C에게 위 각 약정서에 대하여 2012. 10. 1.자 무효약정서, 2012. 10. 2.자 무효약정서, 2015. 7. 17.자 무효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각 약정서에는 '이미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효력이 없는 약정서'(2012. 10. 1.자 무효약정서), '법적인 조치를 하였을 시 C과 상의 하에 하며, 만일 C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든 법적인 행위를 즉시 취하하여 줄 것'(2012. 10. 2.자 무효 약정서), '순수한 마음으로 C이 A를 도와줄 목적으로 작성한 것'(2015. 7. 17.자 무효약정서)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기재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민사소송의 당사자본인신문 당시 2015. 7. 17.자 지급약정서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즉, "그 서류 자체는 서로 간에 어떠한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제가 그걸 받기 위해서 가라로 만든 서류에요."(수사기록 제96면 제22행)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지급약정서는 모두 피고인과 C이 그 내용대로의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의사 없이 서로 통정하여 그 외관만을 현출한 것임이 명백하다. 증 제2호 약정서가 피고인과 C 사이에 체결된 최종적인 약정서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2015. 7. 17.자 지급약정서 뒷면에는 ''이라고, 증 제2호 약정서의 뒷면에는 ''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 부분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증 제2호 약정서는 'C의 서명' 윗부분에 '2015. 7. 17.'라는 날짜와 'A 귀하' 왼쪽 옆 부분에 '(H)'라는 기재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2015. 7. 17.자 지급약정서와 완전 동일한 내용일 뿐 아니라, 각 본문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각 약정서의 선후관계를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점, 이미 피고인과 C 사이에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서 및 그 약정서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한 약정서가 각 3번씩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뒷면의 ', ' 표시만으로 2억 원의 금전 지급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정하였다는 것은 심히 경험칙에 반하는 점(피고인은 증 제2호 약정서의 작성일자를 2015. 7. 17. 이후로 하거나, 최종적인 합의라는 취지로 기재하는 매우 간단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피고인에게 각 지급약정서와 같은 권리를 인정할 의사였다면, 각 무효약정서를 작성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증 제2호 약정서가 피고인과 C사이에 최종적인 합의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소장에서 청구원인이 2012. 10. 2.자 지급약정서에 기초한 약정금 청구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바, 2012. 10. 2.자 지급약정서가 피고인과 C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 인하여 그 외관만을 갖추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 이상,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 당시 피해 회사에 대하여 정산금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산금 채권은 위 지급약정과는 별개의 청구 권원으로서 피고인의 기망의사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정산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C의 증언은, C이 이 사건 민사소송의 '원고 당사자 본인신문절차'에 출석하여 당시 원고였던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던 점(수사기록 제109면), C은 위 민사소송이 종결된 직후 처남 등에게 피해 회사의 경영권 등을 빼앗겨 현경영진과 갈등을 겪게 된 이후에 그 이전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원에서 증언하면서 분명히 기억하거나 알 수 있는 질문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따라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믿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정산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소송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