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40

범죄사실 기초사실 I.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1. 피고인 및 청와대·국가정보원 관계자 가. 피고인 피고인은 AX경부터 AY경까지 대한민국 제G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입법·정책·예산 등 전반적인 국정 운영과 관련하여 국회,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는 정무적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소관 행정 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인사권, 사업 인·허가, 행정상 규제·감독,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국정 전반 및 기업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구체적인 직무명령권을 보유하였던 사람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국정원의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국정원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하고,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원장,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인사를 포함하여 인사·조직·예산 등 국정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1977.경부터 1988.경까지 AZ㈜ 대표이사로, 1988.경부터 1992.경까지 AZ㈜ 회장으로 각 재직하다가, 1992.경 BA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계획을 세우고 AZ㈜를 퇴사하였고, 이후 BB당에서 전국구로 공천을 받아 BC경부터 BD경까지 제BE대 국회의원(전국구)으로 재직하였으며, 이어 BF경 실시된 제BG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H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가, 1998. 2. 21.경 BI당 BJ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였고, 이후 2002. 6. 13.경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에서 제BK대 BJ시장으로 당선되어 BL경부터 BM경까지 BJ시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나. 청와대·국정원 관계자 L은 2002.경부터 2003.경까지 BN 원장으로, 2004.경부터 2006.경까지 BO(현 BP공사) 상임감사로, 2008. 3.경부터 2011. 12.경까지 대통령실 AB비서관 및 AC(차관급)으로 각 재직한 후 피고인이 설립한 재단법인 BQ(이하 'BQ 재단'이라 함)의 감사로 재직하고, 피고인의 BR 사저 건립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M은 BOV경부터 BS경까지 피고인의 국회의원 및 BJ시장 비서관 또는 수행비서로, BT경부터 BU경까지 대통령실 BV 실장으로 각 재직한 사람이다. AH는 BW경부터 BX경까지 제BY대 BZ으로, AR은 CA경부터 CB경까지 제CC대 BZ으로 각 재직한 사람들로, 임명권자인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국정원의 인사·예산·조직 관리 및 정책 집행, 정보·보안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2. ㈜B 등 관계자 가. ㈜B 관계자 ㈜B[CD㈜ 상호로 설립되어 2003. 3.경 ㈜B로 상호변경, 이하 회사명은 '㈜B'로 통일함]는 1987. 7. 10. 경북 경주시에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 법인이다. W는 1978.경부터 1985.경까지 AZ㈜에서 근무하던 중 당시 AZ㈜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Z㈜에서 퇴사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설립자금을 받아 자동차부품회사 창립을 준비하여 1987. 7. 10. ㈜B를 설립하면서 이사로 취임하고, 1996. 11. 1.부터는 피고인의 친형 U과 함께 ㈜B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B 경영을 총괄하면서 B 재직기간 중 계속하여 법인자금을 운용,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8. 2. 19. 해임된 사람이다. X는 1976.경부터 1989.경까지 AZ㈜에서 근무하던 중 AZ㈜ 회장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B로 이직해서 일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퇴사하여 ㈜B의 관리차장으로 입사한 뒤 2000.경 관리이사, 2002.경 상무이사, 2006. 4. 1. 전무이사로 각각 승진하는 한편, ㈜B 재직기간 중 계속하여 경리, 재무,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본부장으로서 W와 함께 법인자금을 운용,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08. 2. 19. 해임된 사람이다. CE은 피고인의 매제로서 1999. 10. 17. ㈜B에 입사하여 2005. 1. 1. 총괄부사장으로 승진하였고, 2008. 2. 19. W 대표이사가 퇴사한 후 2009. 6. 1. CF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까지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B 업무를 총괄하다가 CF가 취임한 이후 다시 총괄부사장을 거쳐 2014. 12. 31. 퇴사한 사람이다. CG은 피고인의 조카(U의 아들)로서, BT ㈜B 관리이사로 입사하여 경영부문장, 총괄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8. 8. 좌천되어 현재까지 ㈜B 아산공장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C, D㈜ 관계자 ㈜C은 2003. 10. 23. 경북 경주시에 설립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이자 ㈜B의 1차 협력업체로,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이자 처남인 R의 처 CH가 명목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영리 법인이다. CI는 R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C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D㈜는 2003. 5. 2. ㈜B에서 CJ㈜ 지분 100%를 인수하여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본점을 피고인 소유의 N빌딩 CL호로 이전한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법인이다. 3. 피고인의 차명재산 관리인 및 대선자금 등 불법자금 관계자 가. 피고인의 차명재산 관리인 R은 피고인 소유의 N빌딩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N빌딩을 비롯한 피고인의 각종 재산(차명재산 포함)을 관리하는 재산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2010. 2. 7.경 사망하였다. K는 2003.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R 등의 지시에 따라 재산관리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 N빌딩의 관리인(2009.경부터 BQ 재단 사무국장 겸임) 직함으로 피고인의 차명재산과 불법 수수 자금 등을 관리·집행하는 실무를 담당하였다. 나. 대선자금 등 불법자금 관계자 AL은 피고인의 친형으로, 제CM대부터 제CN대까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고, 피고인의 대선캠프 좌장을 거쳐 이후 'A 정부 최고 실세'로 알려진 사람이다. AJ는 1998. 12. 16. 피고인의 첫째 딸 CO과 혼인한 피고인의 사위로서, 1993.경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후 검사를 거쳐 2004.경부터 2008. 7.경까지 CP 법무담당(상무), 2008. 8.경부터 2011. 12.경까지 Z 해외법무담당(상무)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현재까지 Z에 재직 중이다. CQ은 ㈜CR 회장으로, 대학교 동창인 피고인과의 각별한 친분을 토대로, 2009.경 비리 수사를 받을 때까지 이른바 '대선 일등공신'으로서 각종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이다. CS은 피고인의 이른바 '정치적 멘토이자 대학교 동창인 AL과의 각별한 친분을 토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으로, 2008. 3.부터 2012. 1.까지 CT으로 재직하였다. CU는 CV 출신 변호사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2009.경부터 CW대학교 동기인 피고인이 출연해 설립한 BQ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H은 피고인의 주요 후원 조직인 'CX 후원회 (후원회장 CU, 고문 CQ, L) 회원으로, 2005. 6.경부터 2008. 5.경까지 BJ시 산하 재단법인 CY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2008. 6. 27.경부터 2013. 6.경까지 I㈜ 대표이사 회장 겸 CZ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2011. 2. 연임 결정)한 사람이다. J은 ㈜DA, ㈜DB, ㈜DC의 대주주 겸 실제 운영자로, 위 'CX 후원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한편, DD경부터 DE경까지 BI당 추천 비례대표로서 제CN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Ⅱ. 피고인과 ㈜B의 관계 1.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B의 설립·출자·지분변동 피고인은 1985.경 AZ㈜ 대표이사로 재직 중 DF㈜ DG 회장으로부터, 그 동안 피고인이 DH그룹에 기여한 공로를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DF㈜로부터 안정적 물량을 독점 수주하여 수익을 올리는 하청업체 설립을 제안 받고, 당시 AZ㈜ 관리부장 W에게 '내가 자동차 부품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키우려고 하니,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일을 하라.'고 지시하고, 그 무렵 AZ㈜ 부하직원 DI과 함께 AZ㈜를 퇴사하여 ㈜B 설립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W 등은 AZ㈜를 퇴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창업준비 자금을 제공받은 다음,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경상북도 월성군 DJ단지에 공장부지를 마련하고, DF㈜ 사장 등 고위 임원을 만나 국산화가 가능한 부품 품목 추천 리스트를 제공받아 차량좌석 각도조절장치(리클라이너)를 ㈜B 제조품목으로 선택하여 결정하고, ㈜B에서 관련 기술을 이전받을 업체로 일본 DK을 소개받는 등 ㈜B 설립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약 2년간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W로부터 설립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여 W 등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W 등을 통하여 1987. 7. 10. DK과의 합작회사(설립 자본금 6억 원, 발행 주식수 60,000주, 피고인 66%, DK 34%)인 ㈜B를 설립하면서 피고인 몫 설립 자본금 3억 9,60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피고인이 AZ㈜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이해충돌에 따른 문제제기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주주명부에는 처남 R을 차명 등재하였고, 1988. 8. 16. 고가의 설비 도입을 위해 자본금 4억 원(40,000주)을 유상증자하면서 피고인 몫 유상증자대금 2억 6,400만 원을 납부한 후 주주명부에 R을 차명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W 등을 통하여 1995. 8. 31. DK을 배제하기 위해 자본금 19억 8,000만 원(198,000주)을 유상증자하면서 그 증자대금을 피고인이 차명 보유하던 S 등 11필지(이하 'S 토지'라 함) 매각대금으로 납부하였으나 주주명부에는 R 및 U을 차명 등재하였고, 과점주주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차명보유 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1995. 8. 29. 피고인의 주식 26,400주 보유 명의를 R에서 U으로, 1998. 4. 20. 피고인의 주식 12,400주 보유 명의를 R에서 피고인의 친구 V로 각각 이전하였고, 1999. 3. 19. 일본 DK과의 합자관계를 청산하였다(1999. 3. 19. 기준 지분율 : R 48.99%, U 46.85%, V 4.16%). 그런데, 위와 같이 1995. 8. 29. 이후 ㈜B 주식 보유 명의 이전, 신규 유상증자 등의 자금원인 S 토지는 1985. 5.~1985. 6.경 15억 6,000만 원에 매수하여 R, U 앞으로 등기하였다가 1995. 6.경 DL㈜에 263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매각대금 263억 원을 U, R 명의 차명 계좌에 예치한 다음 피고인의 재산관리인 R, CI, K, DM을 통해 보험상품 및 주식에 투자하는 등 관리하였고, 위와 같이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외에 피고인의 DN 사저 재건축 및 가구 구입비용, 차명 명의자 사망 시 상속세, 차량 구입비용, 차명재산 세금, 가평 별장 공사비용, 아들 E의 전세보증금, 결혼비용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밖에도 가평 별장, 옥천 임야를 R 명의로, DO 상가, 부천 공장을 누나 DP 명의로 각각 차명 보유하고 있었고, DQ, DR, CI, DS, DT, DM, DU, DV 등 명의의 차명 증권·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인 R, CI, K, DM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부천 공장 등 임대수익, DQ 등 명의 차명계좌 자금, 아래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불법자금을 혼합하여 관리하면서 2007. 6.경부터 2011. 5.까지 피고인의 딸 DW의 생활비로 매월 400만 원 내지 1,000만 원씩 합계 2억 6,88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대통령 선거 경선캠프 비용으로 합계 22억 1,627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후 2010. 2. 7. 피고인의 차명주주이자 재산관리인인 R이 사망하자, 피고인은 피고인 입장에서 ㈜B 소유·경영권을 행사하고, 추후 E 등 가족에게 상속하기 용이하도록 상속세 납부 방식을 검토한 다음, 상속세 대부분을 R 명의 ㈜B 주식 58,800주로 물납하고, R 명의 ㈜B 주식 2,600주를 ㈜B에 매각(대금 1,770,784,600원)하여 그 대금으로 상속세 중 일부를 납부하고, 피고인이 출연한 재산으로 설립되고 이사진 및 사무국장이 측근들로 선임되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BQ재단에 R 명의 ㈜B 주식 14,900주(총 발행주식 5%)를 출연하였다(현재 지분율 : U 47.26%, R 처 CH 23.6%, 기획재정부 19.91%, BQ재단 5.04%, V 4.2%). 2. 피고인이 ㈜B 운영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 결정 가. 주요 임직원 인사 피고인은 1987. 7. 10. 위와 같이 ㈜B를 설립한 다음 W를 ㈜B 이사(실질적 대표이사), 1996. 11. 1.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B 운영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도록 하고, 1989. 8. 11. AZ㈜ 직원인 X를 퇴직시켜 ㈜B 관리 차장으로 입사시키고, 2000.경 관리이사, 2002.경 상무이사, 2006. 4. 1. 전무이사로 임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6. 1. 피고인의 대통령 선거 경선캠프 외곽단체인 DX 공동대표로 활동한 측근 CF를 ㈜B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2015. 6. 23. 청와대 AB비서관, DY비서관으로 근무한 측근인 DZ를 ㈜B 감사로 임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3. 11. R에게 지시해 CG을 ㈜B에 입사시켜 2015. 1. 1. 총괄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가 2016. 8. 8. 아산공장 책임자로 좌천시켰으며, 2010. 8. 9. 아들 E을 ㈜B에 입사시켜 2015. 1. 1. ㈜B 기획본부장(전무이사)으로 승진시켰다. 나. 업무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 피고인은 1987. 7. 10. ㈜B 설립 시부터 2008. 2. 19.까지 피고인이 임명한 W, X로부터 ㈜B 결산내역, 자금운용 상황, 임직원 인사·급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보고를 받고, 대규모 설비투자, 신규 외주업체 선정, 해외지점 설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받고 처리 방향을 직접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0.부터 2009. 5. 31.까지는 피고인의 매제 CE으로 하여금 총괄부사장으로서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2009. 6. 1. CF를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한 다음, CE, CG, CF로부터 ㈜B 운영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E을 2010. 9. 입사시켜 2011. 3.경 기획실장에, 2015. 1. 1. 기획본부장에 임명한 후에는, E을 통해 ㈜B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받고, 차명 최대주주인 회장 U, 대표이사 CF, 총괄부사장 CG, 감사 DZ 등 주요 임원들의 급여 액수를 아들 E을 통해 직접 결정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결정하고 집행을 지시하였다. 특히, E의 급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6.경 대통령 퇴임 후 사저부지 구입비용 마련을 위하여 E 명의로 12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AC L, DY비서관실 선임행정관 AO으로부터 E의 ㈜B 급여 인상 필요성을 보고받고, 피고인의 결정에 따라 E의 ㈜B 급여를 2011년 58,764,120원에서 2012년 88,748,210원으로 51% 인상하였으며, 이후에도 E으로 하여금 ㈜B 운영의 실권을 갖게 하면서 자신의 급여를 직접 결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B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사항들에 대해 결정한 다음, 이사회 개최 없이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주주총회 시 차명주주들의 대리인으로 CF, CG, K를 출석시켜 피고인이나 E의 결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결의하는 거수기 노릇을 하게 하였다. 다. 배당 실시 여부, 차등 배당, 주당 배당액 결정 ㈜B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명주주에게 배당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차명주주 배당금을 사용할 경우 ㈜B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노출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DK이 외부 주주로 있던 1993년과 1995년을 제외하고 2010년경까지 22년 동안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그 대신 W, X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착복하는 방법으로 ㈜B의 이익을 독차지하였다. 차명주주 R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B 주식으로 물납한 이후 2011년경부터 기획재정부가 신규 주주로 편입되어 어쩔 수 없이 배당을 실시하게 되자, 피고인은 E로부터 보고를 받고 차등배당, 주당 배당액을 결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B 실소유주 노출 위험성 등을 고려하는 한편 자신의 회사인 ㈜B의 자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차명주주인 U, CH, V, 2013년 U, CH에게 배당하지 않았고, 2014년~2016년 차명주주인 U, CH, V에 대한 차등배당을 통해 지분율보다 적은 금액을 배당하였다. 라. 자회사 설립 운영 피고인은 BJ시장으로 재직하던 2003. 5. 2. ㈜B로 하여금 CJ㈜ 지분 100%를 인수하여 D㈜로 상호를 변경하게 한 후, X(2004. 12. ~ 2008. 3.), R(2008. 3. ~ 2010. 2.), CH(2010. 3. ~ 2015. 11.), CF(2015. 11. ~ 현재) 등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피고인의 재산관리인 K 등으로부터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그 실질적인 관리·운영을 지시하였다. D㈜는 2003. 3.부터 2003. 11.까지 ㈜B로부터 합계 214억 4,500만 원을 차입하여 EA 일대 6필지 부동산을 약 197억 원에 매수한 후 2004. 10. EA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EB㈜에 매각하고 개발로 인한 확정이익금(130억 원으로 최종 조정)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2010년경까지 그 이익금을 지급받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피고인의 처남댁 CH 등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3. ㈜B를 통한 피고인의 수익 실현 피고인은 아래 범죄사실 1. 가.항 기재와 같이 1995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B 임원인 W, X, 피고인의 재산관리인 R, CI 등을 통하여 ㈜B 비자금 24,188,926,949원을 조성하여 세탁한 후 전달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1991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피고인의 의원실, 지구당 사무소, 선거캠프에서 근무한 EC 등의 급여 434,227,847원을 ㈜B 법인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1996년경 피고인의 BH구 국회의원 선거 당시 ㈜B 직원 ED으로 하여금 선거사무소 경리 업무를 보게 하고, ㈜B 법인자금으로 피고인의 자서전 수천 권을 구매하게 하고, 2002년 피고인의 BJ시장 선거 당시 X, R을 통해 ㈜B 법인자금을 건네받아 선거경비로 사용하고, ㈜B 직원 EE 등을 유세에 동원시키거나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홍보 전화를 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 피고인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 당시 R, DT 등을 동원하여 차명 보유 자금을 세탁한 후 경선자금으로 사용하였고, E은 차명주주들의 배당금 지급 계좌를 관리하면서 2011년 및 2013년~2016년 차명주주 V의 ㈜B 배당금 합계 328,349,520원을 V로부터 현금 등으로 돌려받아 사용하고, 2016년 차명주주 U의 ㈜B 배당금 472,406,400원을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며, 1999. 8.경 ㈜B에서 53,950,000원에 구입한 AKA 승용차를 피고인 앞으로 등록한 후 개인 용도로 운행하고, 1995. 6.경부터 2007. 7.경까지 ㈜B 법인 카드를 받아 571,492,886원 상당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B의 실제 대주주로서 ㈜B 법인자금을 유용하고 ㈜B 직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등 ㈜B로부터 각종 재산상 이익을 수취하여 왔다. 4. 피고인의 아들 E으로 ㈜B 지배권 승계 작업 가. E의 ㈜B 지배권 강화, 4개 중국법인 대표 취임 B의 위임전결규정은 2011. 3.경부터 대표이사 결재 상신 전 기획실장 E과 합의를 거치도록 개정되었고 이후 '합의' 대상 항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E이 기획본부장으로서 해외법인에 관한 모든 사항의 중간결재,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비용(투자·경비) 품의 결재, 대표이사에게 상신되는 모든 품의·보고에 대한 합의 권한까지 갖게 됨으로써, 사실상 ㈜B 운영을 장악하였다. 또한, 2016. 12.경 중국 EF의 대표가 CG에서 E으로 교체되었고, 2017. 3.경 중국 EG의 대표로 E이 취임하는 등 ㈜B의 4개 중국법인 대표로 E이 임명되었다. 나. ㈜B 및 자회사의 E에 대한 물적 지원 E은 2016. 6.경 ㈜EH(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인수를 결정한 후 자신이 75% 지분을 가진 ㈜EI으로 하여금 ㈜EH의 주식 100%를 인수하도록 하고, 2016. 8. 12. EH 대표이사를 ㈜B 직원 EJ으로 교체하여 ㈜EH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인수 당시부터 ㈜EH은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 매월 영업적자를 시현하였고, 기존 부채 327억 원을 변제하기도 어려워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거절하는 상황이었음에도, E은 2016. 7.경부터 2017. 12.경까지 B로 하여금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EH에 108억 원을 대여하도록 하고, 2017.경 ㈜EH에 대한 편법자금지원을 위해 (주)B로 하여금 이례적으로 ㈜EH 납품단가를 15% 파격 인상하게 하였으며, 2016. 10~2016. 11.경 ㈜C으로하여금 ㈜EH에 16억 원을 대여하도록 하였고, 2017. 12.경 무리한 자금지원으로 ㈜B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자, 피고인의 재산관리인 K를 통해 ㈜B 자회사인 D㈜로 하여금 사실상 법인 자산의 전부인 40억 원을 대여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의 아들 E으로 ㈜B 지배권 이전 계획 검토 피고인의 측근인 ㈜B 대표이사 CF는 2010. 8.경 E과 함께, 차명주주인 U, CH, V 및 U의 아들 CG 몰래, ㈜B의 지배구조를 E에게 이전시키기 위해 M&A 전문가인 EKK에게 ㈜B 재무자료 등을 제공하여 지배구조 개편(안)을 회신 받은 후 다시 EL회계법인에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E에게 보고하였다. 'EK 지배구조 개편(안)'은 차명주주 U 보유 주식 중 61,434주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양도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166,912개를 발행하여 'Key Manager'인 E이 신주인수권(Warrant) 중 65,763개를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B 지분 13.0%를 취득하도록 하는 반면, 차명 대주주인 U의 지분은 47.26%에서 15.5%로 대폭 감소시키는 것이었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 피고인이 ㈜B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노출될 위험성 등으로 인해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2011.경 L, AO은 대통령 퇴임 후 활동계획과 재원 등에 관한 보고서인, 'PPP기획(안)(Post Presidency Plan)'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그 보고서에는 ㈜B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U 회장 보유 B 지분 中 5%(상증법상 평가액 100억)는 EM(E)에게 상속 혹은 증여함으로써 EM의 독립생계가 가능하도록 유도', 'U 회장의 B 지분은 유증 준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上 혜택이 있는 5%(상증법상 평가액 100억)는 A 재단에 출연해 VIP의 퇴임後 활동을 지원하는데 활용' 등 피고인이 ㈜B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보고서 내용 그대로 승인하였다. 위와 같은 'EK 지배구조 개편(안)', 'PPP 기획(안)'은 피고인이 ㈜B 실제 대주주임을 전제로 검토되었고,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실행할 경우 차명 대주주인 U의 지분은 대부분 소멸하는 반면, 피고인과 E은 E, BQ재단, V, A 기념재단 지분 등을 통해 사실상 ㈜B를 지배하고, E으로 지배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것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말 L, K에게 BQ재단을 증여세가 면제되는 성실공익 법인으로 지정받아 U 명의 ㈜B 차명 지분 5%를 추가로 취득하라고 지시하였고, 2017년 말에도 BQ재단 이사장 CU를 통해 K에게 U 명의 ㈜B 차명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나, BQ재단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지 못하여 BQ재단 앞으로 주식을 이전하지 못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B의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횡령 1) 비자금 조성 지시 및 공모관계 피고인이 W를 통해 1987.경 ㈜B를 설립한 후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 점차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하면서 증가된 당기순이익을 근거로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경우 ㈜B의 이익발생 규모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주요 매출처인 DF㈜로부터 영업이익조정(Cost Reduction, 납품원가 인하조치)을 당할 위험이 있었고, 아울러 정상적으로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예상되며 차명주주들로부터 다시 그 돈을 찾아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고자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분식회계를 통해 ㈜B 법인자금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1991. 11. 19.경부터 N빌딩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기 시작하면서 위 N빌딩 1층에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인 'CK'을, 위 N빌딩 지하 2층에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인 R이 운영하는 EN 사무실을 각각 마련하고, 위 N빌딩 건물에서 R과 그 부하 직원들인 CI, K, DM, DV, DT 등을 상시적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위 ㈜B의 비자금, 뇌물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한 정치자금 등 피고인의 각종 불법자금, 피고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등 법령에 위반된 방법으로 R, U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보유하고 있는 각종 차명재산들과 그에서 유래한 수익 등을 위 R과 CI, K 등 그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면서 향후 위 자금의 불법적인 출처와 사용처가 수사기관 등에 발각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위 직원들 명의로 된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조성한 위 불법자금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자금세탁을 하도록 하는 한편, R으로 하여금 자금세탁된 위 불법자금을 M, EO 등 피고인의 수행비서 내지 선거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의 국회의원·BJ시장·대통령 등 선거비용, 우호적인 언론인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전달할 소위 '촌지' 비용, 피고인이 소속된 정당의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후원금, 'CK' 등 피고인의 사조직 운영경비, 피고인의 개인 활동경비, 피고인의 차명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차명재산 관리·유지에 필요한 비용, 사저 등의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 설립 후 매년 초마다 W, X를 D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으로 불러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위 ㈜B의 연간 실적 등 경영현황에 관한 정기보고를 받아 오면서 이들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B의 경영활동을 계속하던 중, 1990년대 초경에 경영현황을 보고하러 온 W와 X에게 '㈜B의 영업이익이 과도하게 공시되면 주요 매출처인 DF㈜에서 ㈜B의 납품원가를 낮추려고 할 수 있으니 ㈜B의 실제 영업이익보다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을 축소시키는 분식회계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비자금 조성 후 돈 전달 등 문제는 R과 상의하라'고 말하고, 그 직후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인 R을 통해 '㈜B에서 돈을 마련해서 보내 달라. 앞으로는 돈을 전달하는 창구를 EN 직원 CI와 X로 정해서 처리하자'는 취지로 요구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위 W와 X에게 분식회계를 통해 남는 이익을 ㈜B의 기업활동을 위한 용도가 아닌 피고인 개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피고인 측에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W와 X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여 비용 과대계상을 통해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업무상 보관·관리하던 ㈜B 법인자금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피고인이 지정한 R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하기로 모의하면서, 향후 피고인이 매년 초 W와 X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경영현황 보고를 받을 때 당기에 조성하여 R에게 전달된 ㈜B의 비자금 총액도 보고받기로 하였다. 2) 비자금의 조성 및 전달을 통한 업무상횡령 그 후 W와 X는 1995.경부터 1999. 12.경까지 사이에 위 ㈜B 경주본사 사무실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경리팀 출납 담당 여직원 AN 등에게 전달하면서 이를 근거로 ㈜B와 거래가 전혀 없는 EP, EQ, ER 등에 대하여 마치 원재료 매입금 등 ㈜B의 법인자금 비용 지출요인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발생전표를 작성하여 허위 회계처리를 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위와 같은 가공매입금에 대한 반제처리 자금 명목으로 ㈜B 법인자금이 보관되어 있던 ES은행 ET 계좌를 비롯한 ㈜B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회계분식된 금액에 상응하는 자기앞수표, 약속어음 등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W와 X는 2000. 1.경부터 2003.경까지 사이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국세칭의 단속이 심해지자 분식회계 수법을 바꾸기로 하고, 위 AN의 후임자인 ㈜B 경리팀 직원 EU에게 '작년도 철판 원재료 계정에 실제보다 많이 원재료 매입을 한 것으로 조작을 하여 결산을 하고, 허위 투입한 비용 상당액을 올해에 분할해서 인출한 다음 나에게 가져다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B의 철판 원재료 계정에 허위 전표를 투입시켜 원재료 비용(외상매입금)을 과대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하게 한 뒤, 이를 기초로 하여 위와 같은 가공의 외상매입금에 대한 반제처리 자금 명목으로 ㈜B 법인자금이 보관되어 있던 위 ES은행 계좌를 비롯한 ㈜B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회계분식된 금액에 상응하는 자기앞수표 등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W와 X는 1995.경부터 200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 중 '지급제시자'란 기재가 '불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B 법인계좌에서 1995년도에 수표로 1,721,987,966원을, 1996년도에 약속어음으로 1,736,443,546원을, 1997년도에 수표로 617,000,000원, 약속어음으로 2,181,096,783원 합계 2,798,096,783원을, 1998년도에 수표로 2,229,273,552원, 약속어음으로 451,033,338원 합계 2,680,306,890원을, 1999년에 수표로 360,000,000원을, 2000년도에 수표로 3,665,202,162원을, 2001년도에 수표로 5,956,524,709원을, 2002년도에 수표로 3,348,885,408원을, 2003년도에 수표로 1,921,479,485원을 출금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각 출금일시 무렵 이를 피고인 소유의 N빌딩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차명 재산과 불법자금을 모아 관리하던 R에게 전달하는 한편, W와 X는 2003년경까지 매년 초에 A3용지 5~6장 분량으로 ㈜B의 비교손익계산서, 비교대차대조표, 진급대상자 현황, 임원보수(급여) 현황, 전사 조직도, 현안문제 순서로 보고서를 정리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가 이를 보고하면서, 보고서 맨 마지막 장에 조정금액이라는 항목으로 당해 회계연도에 조성하여 R에게 전달한 비자금 총액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R은 W와 X로부터 전달받은 위 비자금 중 자기앞수표와 약속어음은 EN의 부하직원 DM, DU, DV 등에게 다시 전달하여 재발행 또는 현금화하게 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하게 한 뒤 이를 피고인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또는 선거 회계책임자인 M, EO 등에게 전달하게 하고, M, EO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정치자금, 선거자금, 기자 접대비용, 사조직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을 위한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등과 공모하여, 1995.경부터 200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소유의 법인자금 합계 24,188,926,949원을 횡령하였다. 나. ㈜B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95.경 ㈜B 법인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위 W에게 '㈜B의 법인카드를 발급해서 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위 W는 그 무렵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 경리팀 직원을 통하여 ES은행 경주지점에서 ㈜B 명의로 발행된 카드번호 EV번(이후 EW번으로 카드 재발급·갱신) 법인카드 1매 및 카드번호 EX번(이후 EY번으로 카드 재발급·갱신) 법인카드 1매 등 ㈜B 법인카드 2매를 건네받은 뒤,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7. 2. 15. 09:36경 MR에 있는 MS병원 본원외래수납처에서 피고인의 처 AK의 병원비 14,520원을 위 카드번호 EY번 ㈜B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10:13경 위 MS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위 AK의 병원비 100,000원을 같은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5-1) 및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1995. 6. 27.경부터 2007. 7. 12.경까지 총 2,660회에 걸쳐 리조트, 백화점, 의류매장, 미용실, 해외여행지, 식당 등지에서 임의로 위 ㈜B 법인카드들로 대금 결제를 하여 그 카드 사용대금 합계 571,510,604원을 ㈜B 법인자금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B 법인자금 합계 571,510,604원을 횡령하였다. 2. ㈜B 소송비 대납 등 F그룹의 자금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피고인의 ㈜B 미국소송 제기 지시 및 진행사항 파악 ㈜B 대표이사 W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0. 3. 28.부터 2000. 12. 28.까지 EZ㈜(이하 'EZ'라 한다)와 3회에 걸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2000. 4. 27.부터 12. 30.까지 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90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2001. 10. 26. 39억 원, 2001. 12. 4. 11억 원 등 합계 50억 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14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EZ 투자 및 종합금융사업 추진에 참여했던 측근 L을 통해 ㈜B의 EZ 투자금 회수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L에게 2002. 7. 20. FA의 누나 FB에 대한 ㈜B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편지 발송, ㈜B의 FA에 대한 형사고소 지원 등을 지시하여 실행하였음에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2003. 5.경 W에게 미국에서 FA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하고, L에게 ㈜B의 미국소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L, W에게 FC 변호사를 소개하고, W로 하여금 FC를 통해 소개받은 미국법무법인 FD(이하 'FD'라 한다)를 ㈜B 미국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B가 FA 등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140억 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L에게 지시하여 2004. 1. 6. ㈜B, ㈜FE(이하 'FE'이라 한다), ㈜FF(이하 'FF'라 한다)가 FA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공동 대응하고 승소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CPRAA 약정(Cooperative Prosecution and Recovery Alloc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FE이 CPRAA 약정과 달리 독자 소송을 진행하여 2008. 2.경 1심 법원에서 371억 원 인용 배심원 평결을 이끌어 내자, 2008. 5.경 FE을 상대로 CPRAA 약정 유효확인 및 승소이익금 분배청구 소송(원고 ㈜B)을 제기하였으며, 미국 정부에서 FA 등의 재산에 대한 몰수소송을 제기하자 ㈜B로 하여금 보조참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L을 통해 ㈜B 미국소송 상황을 보고받던 중, 2007. 3. 13. 미국 정부와 ㈜B가 몰수소송에서 패소하자, 미국 변호사 FG에게 ㈜B 미국소송 승소방안 등 소송전략에 관하여 L을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제G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뒤 FA 국내송환 문제가 이슈화되자, L, FH, FI, AO 등을 선거 캠프 내 네거티브 대응팀으로, FG를 외곽팀으로 구성하여 체계적,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B 미국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등 직접 챙겨왔다. 나. 피고인의 제G대 대통령 선거 준비와 ㈜B 미국소송 1심 패소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적극적인 소송 관여 피고인은 BL부터 BM까지 BJ시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의 미국소송을 직접 챙기면서 승소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BI당의 유력대선주자로 거론되어 BJ시장직에서 퇴임한 후부터 곧바로 FJ 실시 예정인 제G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2001. 12.경 미국으로 도주하였던 FA은 범죄인인도 재판에 회부되어 2005. 10.경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인도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구금된 상태로 인신보호청원(writ of habeas corpus)을 통해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해 다투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EZ의 실소유주는 피고인"이라고 주장하는 FA이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피고인이 EZ의 실소유주로서 FA의 투자금 사기 사건 등에 피고인도 관여되어 있다는 기존 의혹이 증폭되거나 EZ에 190억 원을 투자한 ㈜B의 실소유주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대통령 선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FA이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국내에 송환되는 것을 막고자, 2006. 7.경 대선캠프에서 활동 중인 FH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인 FG 등으로 하여금 FA의 한국 송환을 막거나 지연시킬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FH는 2006. 초겨울경 미국의 유명 로펌 AD 소속으로서 한·미양자 무역 및 정치 이슈(bilateral trade and political issu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전문가라는 미국 변호사인 AA을 소개받아 L에게도 소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1.경 AA을 직접 접견하여 AA과 서로 알게 된 이래 2007. 4.경부터 FH를 통해 AA으로부터 FA의 한국 송환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한 법률적 조언을 받거나, 한국을 방문한 AA으로부터 직접 이에 대한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B는 피고인의 BI당 대통령 후보자 지명 무렵인 2007. 8.경 미국 캘리포니아州 법원에서 계속 중이던 1심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B 대표이사 W에게 "그 많은 수임료를 지불하고도 왜 패소하느냐." 라면서 크게 화를 내고 L과 W에게 항소 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L은 FH와 함께 2007. 9. 초순경 BJ에서 ㈜B의 미국소송을 담당해 오고 있던 FD 소속 FK(FK) 변호사 등을 만나 항소와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를 통하여 FD의 소송수행 능력에 의구심을 가지게 된 FH는 FD와 함께 ㈜B의 항소심을 수행할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AA의 AD를 추천하였다. AA은 2007. 9. 중순경 FH에게 항소심을 수행할 AD의 LA 사무소 소속 FL 변호사가 항소심 소송대리 비용이 합계 미화 3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추산한 견적서를 송부하면서 부대비용(out-of-pocket expenses)은 제외한 금액이며, 1심 패소에 영향을 미친 미국 정부의 몰수 소송 패소에 대한 항소심에 보조참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설명해 주었고, 이러한 내용을 FH로부터 모두 전달받은 L은 AA의 설명과 같이 AD를 항소심에 투입하는 방안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A의 AD로 하여금 FD와 함께 공동으로 항소심에 대응하도록 지시하였고 2007. 10.경 ㈜B 대표이사 W로 하여금 ㈜B 對 FA 등(B Corporation v. FA, et. al) 소송의 항소심에 대한 FL 변호사의 수임료는 시간당 675달러, 다른 AD 소속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시간당 255~950달러라는 등의 수임 조건이 기재된 AD와 (주)B 간의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서(Terms of Engagement)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다. F그룹의 피고인 지원 방안 수립 피고인의 지시로 ㈜B의 미국 소송 항소심을 맡게 된 AD의 AA은 2007. 9.경 내지 2007. 10.경 FM에 있는 F그룹 본사에서 F그룹 전략기획실장 Y를 만나,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의 대선 캠프를 돕고 있는데 AD에서 피고인의 중요 인사 접촉이나 법률 지원 활동을 대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그와 같은 지원활동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F그룹 측에서 부담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Y 또한, 피고인이 2007년 내내 대통령 선호도(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7. 8. 20.경 BI당 당내 경선마저 통과하여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자,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면 향후 대통령으로 취임한 피고인으로부터 F그룹과 관련한 여러 사건에 대한 수사 및 향후 재판 진행과 그로 인해 AG 회장과 그 일가 등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사면을 받는 문제, FN 변호사의 F그룹 비자금 폭로에 따라 향후 대두될 가능성이 농후한 차명계좌와 차명재산 관련 세금 등 문제, 그리고 AG 회장 일가의 F그룹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과 법률 입안 등, 대통령으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F그룹의 각종 현안들에 관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이에 Y는 그 무렵 AG 회장에게, 피고인이 AD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비용을 대신 부담해 주는 등 피고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F그룹에서 AD를 통해 우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AG 회장은 이러한 방법으로 유력 대통령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것을 승인하였다. Y는 AA에게 위와 같은 AG 회장의 자금 지원 계획 승인 사실을 알려주어 AA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F그룹의 자금 지원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는 한편, Z㈜ 경영총괄담당 사장 FO에게 AA 변호사가 요청하는 비용 건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급해 주라면서 피고인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요구하는 돈을 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라. F그룹 자금 지원 개시와 피고인의 대통령 당선 이에 AA은 FO을 통하여 Y의 자금 지원 지시를 전달받은 Z㈜ 법무팀 부사장 FP와 연락하여 Z㈜가 2007년 10월분부터 매월 미화 125,000달러를 AD에 지급한다는 취지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L은 2007. 11. 19.경 Z㈜ 명의 CZ은행 계좌(FQ)에서 AD 명의 미국 FR 계좌(FS)로 피고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2007년 10월분 미화 125,000달러를 송금받아 AA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마침내 FJ일자 제G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마. F그룹의 청탁 관련 현안 및 피고인의 인식 당시에는 소위 'F 비자금 특검'(특별검사 FT)이 F그룹 AG 회장 등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前 F그룹 기업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FN 변호사가 F그룹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던 중 2007. 10.경부터 기자회견을 통해 AG 회장의 차명 비자금 조성과 검찰 간부들에 대한 금품 제공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함으로써 검찰이 2007. 11.경 F 비자금 특별감찰·수사본부 설치를 발표하고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2007. 12. 10. F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668호, 이하 '특검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2008. 1.경 'F 비자금 특검'이 출범하게 되었던 것이다. 'F 비자금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F그룹 AG 회장 등을 상대로 'FU 전환사채 저가 배정사건' 등 4건의 고발사건과 'F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하여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그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공직자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여 2008. 2.경까지 AG 회장의 집무실, 자택, Z㈜ 본사, 용인 FU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한 데 이어 2008. 2. 28. FV Z㈜ 전무를 소환 조사하고 2008. 4. 4. AG 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F그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언론과 全국민의 관심이 'F 비자금 특검'의 수사에 쏠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던 2007. 10.경부터 F 비자금 사건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의견이 이미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어 일부 언론사에서는 피고인을 포함한 후보자들에게 F그룹에 대한 처벌 필요성에 대하여 공개질의서를 보내어 그 반응을 보도할 정도였다. 따라서 'F 비자금 특검'의 출범 경위, 수사 대상자, 범죄사실은 공지의 사실에 해당할 정도여서 피고인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F 비자금 특검'의 수사에 따라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AG 회장이 실제로 기소될 경우 동인의 F그룹 장악력과 경영 수행에 심각한 악영향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으며, 또한 AG 회장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인 피고인 자신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AG가 2008. 4. 17. 'F 비자금 특검'에 의해 기소되어 2009. 8.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의 형이 확정되자 피고인은 불과 4개월 후인 2009. 12. 31. AG만 단독으로 특별사면 하였고, AG는 2010. 3.경 회장으로서 경영 일선에 복귀하였음). 'F 비자금 특검'에서 수사하게 된 비자금 문제는 2007. 10.경 F그룹 임원들의 차명계좌에 비자금이 분산 보관되어 있다는 FN의 폭로로 불거진 것으로서 이러한 F그룹의 차명계좌 문제가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특검이 도입될 정도로 중대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래, AG 회장의 차명계좌와 차명재산 이슈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향후 탈루된 소득세나 차등과세를 포함한 AG 회장에 대한 거액의 세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였는바, 피고인은 대통령인 자신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의 행정기관에서 AG 회장 등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F그룹은 AG 회장 일가→FU→FW→Z로 이어지는 고리를 핵심 줄기로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의 교차 출자를 통해 AG 회장 일가의 그룹 지배력을 유지해 오고 있어 금산분리 규제의 도입이나 강화 여부가 AG 회장 일가의 F그룹 지배권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언론에 누차 보도되는 등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이에 F그룹은 회장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내지 폐지를 추진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BI당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도 전인 2007. 5.경 강연에서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이래 정식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피고인은 제G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 2008. 3. 31. 금융위원회로부터 'PEF 와 연기금의 은행 소유 허용,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를 10%로 상향, 보험 및 증권 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편입 허용' 등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의 신성장 동력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받았는바, 당시 인론에서는 피고인의 공약에 따른 해당 정책의 최대 수혜자로 F그룹을 거론할 정도여서 피고인은 이러한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F그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였고, 그 후 정부입법에 기하여 실제 금산분리 완화 취지로 은행법이 2009. 6. 9.경, 금융지주회사법이 2009. 7. 31.경 각각 개정되었다. 바. 피고인의 F그룹에 대한 자금 지원 승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그룹에 대통령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2008. 3.경 내지 4.경 청와대에서 L과 함께 AA으로부터 "AD 소송비용에 일정 금액을 추가해 줄 테니 그 돈을 A 대통령을 도와주는데 써라."는 취지의 Y의 언급을 전해 듣고 밝게 미소를 지으며 AD를 통하여 F그룹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제공받는 방안을 승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하반기경부터 2009. 상반기경까지 사이에 청와대를 방문한 AA으로 하여금 Y에게 "F 쪽에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전해달라."는 취지로 자금 지원을 계속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Y는 이러한 피고인의 뜻을 F그룹 AG 회장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계속하라는 취지로 승인을 받은 다음 Z㈜ 경영지원팀장 FX에게 "AD 로펌에서 인보이스가 오면 기존 계약대로 계속 집행해 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매월 미화 125,000달러의 자금 지원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AA의 AD를 ㈜B의 미국 소송 항소심에 투입한 이래 패소했던 1심 판결이 2008. 11.경 일부 파기환송되자 2009. 3. 중순경 AD를 ㈜B와 관련된 미국 소송 전반을 관장하는 선임 변호인(Leading Counsel)으로 지정하고, 2009. 4.경 청와대를 방문한 AA을 접견하여 지시사항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AA에게 각종 사안에 대해 지시를 하거나 AA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AA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 10. 27.경 L으로부터 'B 소송에 대한 비용으로 2008년 연 40만 ~ 50만 달러, 2009년 월 7만 ~ 25만 달러(연간 약 100만 달러 예상)가 각각 소요되었고, 금후에는 연간 150만 ~ 200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며, 이러한 비용은 Z 측으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으로 충당하겠다'는 AA의 설명 취지가 기재된 VIP 보고사항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F그룹 측으로부터 지원 받는 자금을 AA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한편, AD가 추진한 합의(settlement)가 2010. 11.경 타결되어 ㈜B가 FA 측으로부터 금 140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자, 피고인은 2011. 1.경 L, AO으로부터 [PPP 기획(案) 문건을 통해 피고인의 퇴임 후 활동과 관련한 재원 마련 방안을 보고받으면서 "B는 합의를 이끌어낸 로펌 AD에 별도의 수임료를 내지 않은 만큼, B는 VIP로 인해 그만큼의 금전적 이득 수혜"를 받았으므로 "법률검토결과, VIP퇴임前까지 특별한 권리행사 조치를 취하지 않고, 퇴임後 B로부터 VIP실투자액(35억) 수준의 금전을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의 잔여 자금 회수 시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그룹의 자금 지원을 통해 AD에 대한 소송대리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AA과 AD의 주도로 2010. 11.경 약 8년간 계속된 ㈜B의 미국소송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2011. 2.경 FA 측으로부터 금 140억 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FE 측에서 (주)B가 스위스에 있던 FA의 자금 140억 원을 회수한 것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AD LA 사무소의 FY 변호사로 하여금 이에 대응토록 하는 등 AA과 AD의 법률적 조력을 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12. 상반기경 F그룹이 AD로 송금한 자금 중에서 소송대리 비용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채 AA이 관리하고 있는 나머지 돈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고 L에게 "Y 실장을 찾아가서 AA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좀 해 보라. 받을 돈을 받아와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L은 Y를 찾아가 "A 대통령이 AA 변호사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이를 받을 수 있게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요청을 전달하였고, Y는 그 무렵 AA에게 전화해 보았으나 AA으로부터 "적립된 돈이 없으니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듣고 이를 L에게 전달하였다. 아.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AX경 대한민국 제G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공무원이 된 다음 2008. 4. 25.경 Z㈜ 명의 위 CZ은행 계좌에서 AD 명의 위 FR 계좌로 미화 125,000달러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3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미화 125,000달러씩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1. 1. 13.경 ㈜B의 미국소송 사건을 수행하는 AD LA 사무소에서 보낸 청구서(Invoice)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지급 방식으로 미화 175,765,80달러를 AD를 통해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0~4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서 미화 합계 5,225,709.37달러(한화 약 6,182,767,382원, 원단 위 미만 버림)를 뇌물로 수수하였다. 3. 국정원 자금 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가. 2008. 4. ~ 2008. 5.경 2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08. 4. 내지 2008. 5.경 AH에게 국정원 자금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H는 그 무렵 FZ에 있는 BZ 사무실에서 국정원 예산의 편성, 집행 등을 총괄하는 GA실장 AI에게 '청와대에서 도와달라고 하니 2억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청와대 AB비서관 L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AI은 담당 예산관에게 위와 같은 AH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위 예산관은 AI으로부터 전달받은 AH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자금에서 현금 2억 원을 준비한 뒤 L에게 연락하여 위 현금 2억 원을 전달할 시간과 장소를 협의하였고, 이후 청와대 부근 주차장에서 L을 만나 현금 2억 원이 들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H와 공모하여 국정원 자금 2억 원을 국정원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나. 2010. 7. ~ 2010. 8.경 2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10. 7. 내지 2010. 8.경 AR에게 국정원 자금에서 2억 원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R은 그 무렵 FZ에 있는 BZ 사무실에서 담당 예산관에게 '청와대 AC L에게 2억 원을 갖다 줘라.'고 지시하였고, 위 예산관은 AR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자금에서 현금 2억 원을 준비한 뒤 L에게 연락하여 위 현금 2억 원을 전달할 시간과 장소를 협의한 다음, 청와대 부근에서 L이 보낸 AC실 GC팀장을 만나 각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 2개를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국정원 자금 2억 원을 국정원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다. 2011. 9. ~ 2011. 10.경 10만 달러 수수 AR은 2011. 9. 내지 2011. 10.경 2011. 10. 11.부터 같은 달 16.까지 미국 순방이 예정되어 있는 피고인에게 BZ직에 대한 보답과 BZ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국정원의 현안 관련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면서 국정원 자금 1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AR은 그 무렵 청와대 BV 실장이던 M에게 전화하여 'VIP 해외 순방시 달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직원을 보내겠다. 대통령께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한 후 담당 예산관에게 'M을 만나 10만 달러를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전후로 'M을 통해 해외 순방에 사용할 달러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위 예산관은 AR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자금에서 현금 10만 달러를 준비한 뒤 M을 만나 현금 10만 달러가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전달하였고, M은 위 예산관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쇼핑백 1개를 피고인이 기거하는 청와대 관저 내 내실에 가져다 놓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만 달러(1억 500만 원 이상)를 수수하였다. 4. 공직임명 대가 등 금품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가. 조직적인 불법자금 수수 구조 피고인은 2006. 6. 말 BJ시장 퇴임 무렵 본격적으로 선거캠프를 구성하고 2007. 5. 10.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였으며, 제G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이라 함) BI당 경선 후보로 나서, 2007. 8. 20. GD 후보를 누르고 BI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다. 대선 후보로서 피고인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2007. 8.까지 BI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GD 후보와 경쟁하였으나, 계속하여 우세한 지지율을 점하였고, 2007. 8. 경선 승리 이후에는 시종일관 다른 후보들과 현저한 지지율 격차로 인해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 내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줄을 대어 인사상 또는 각종 사업상 혜택 또는 불이익 방지를 바라며 불법자금을 제공하려는 수요가 점차 증대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측에서도 잠재적인 불법자금 제공자 중에서 실제 자금을 제공받을 상대방을 선별하여 안전하게 불법자금을 수수할 시스템을 갖출 필요 또한 증대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AL, CS 등과 상의하여, 2003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당시 2002년 대선에서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불법 수수한 문제로 여러 정치인 등이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참고하여, 대기업 등 100대 그룹에 속하는 기업보다는, 정부와 현안이 있거나 정부의 혜택을 기대하는 중소기업 사주나 개인 중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하더라도 나중까지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할 만한 사람을 선별하여 그들로부터 은밀히 불법자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불법자금의 수수, 관리, 집행을 총괄하여 지시·감독하는 역할, AL은 이러한 피고인을 보좌하거나 대신하는 한편 적당한 제공자를 물색·모집하고 불법자금을 수수하거나 관련자로 하여금 수수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CS, CQ, CU 등은 적당한 제공자를 물색하고 선별하여 불법자금을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제공자 및 제공 액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L에게 연결시키는 역할, L은 이렇게 연결되는 제공자로부터 불법자금을 수금하여 N빌딩에서 피고인의 차명재산 등 불법재산을 관리하는 실무자인 K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귀속시키고 사전 또는 사후에 수금 사실을 보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등과 불법자금 수수를 순차 공모하였다. 나. H으로부터 19억 1,230만 원 상당 수수 1) I㈜ 회장 선임 관련 16억 1,230만 원 상당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 가) 청탁 및 금품수수 전후 경과 H은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는 2007년 초가 되면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거액의 불법자금을 제공하여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국회의원 공천을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은행 총재, I㈜ 회장 등 주요 금융 관련 기관장에 임명 또는 선임되기로 마음먹었고, 조선 업체인 AM(주) 측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H과 피고인으로부터 각종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H의 요청에 따라 H이 피고인에게 건네줄 거액의 현금을 마련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그 무렵부터 AM㈜으로부터 AM㈜가 허위계약 등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에서 2~5억 원씩 수차례에 걸쳐 현금 20억 원을 제공받는 한편, 직접 또는 AJ, AL 등 피고인의 측근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산업은행장이나 금감원장과 같은 금융 관련 기관장이 되려는 포부가 있다. 정치에도 꿈이 있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하였고, 피고인 또한 AJ, H 등으로부터 이러한 의사를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 26. 오후 GE에 있는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에서 H의 향후 진로에 관해 H과 면담하면서 H에게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기다리라'고 말하였고, 2008. 2. 13.경 위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대선 기간에 지원해 드린 돈 중 상당 부분이 AM㈜ 측에서 조달한 돈'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AM㈜를 포함한 중견 조선업체를 위한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확대 필요성 등 AM㈜의 현안에 대해서도 듣게 되자, 이 문제를 AL과 상의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2. 23. 위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대선전에서 최선을 다해 자금 지원을 해 드렸다'는 말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산업은행 총재, 국회의원 공천까지 의향이 있다'는 직접적인 인사 청탁을 듣고, H에게 'AL 부의장과 얘기해 보겠다', '내게 복안도 있다', '그러니 조금 기다려 보라'고 말해주는 등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H의 청탁대로 인사권을 행사해주겠다고 답변 내지 반응해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8. 3. 7.경, H이 GF GG비서관으로부터 GH 이사장 선임을 제의받고도 자신이 희망하는 산업은행 총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다는 보고를 받자,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GJ 선임행정관을 통해 H에게 연락하여 GH 이사장직을 직접 제의하여 이사장 공모절차에 신청하도록 한 후 금융위원회 공무원을 통하여 이사장 선임 권한을 가진 위 GH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나) 자금의 수수 피고인은 2007. 7. 29.경 G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AK을 통하여 H이 '국회의원으로 공천되거나 주요 금융 관련 기관장에 임명 또는 선임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제공하는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 4, 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AK을 통하여 H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합계 3억 원 및 1,230만 원 상당의 의복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12. 12.경 GL에 있는 GM호텔 주차장에서 AJ를 통하여 H이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제공하는 현금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8. 6.경부터 그때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AJ를 통하여 H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합계 8억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7. 12. 16.경 GN에 있는 GO호텔(現 GP호텔) 인근 이면도로에서 AL(그 지시를 받은 AL의 비서관 GQ)을 통하여 H이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제공하는 현금 5억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07. 7. 29.경부터 2008. 1. 23.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H이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제공하는 현금 합계 16억 원 및 1,230만 원 상당의 의복을 교부받았다. 다) 부정처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H의 대형금융기관장 선임은 부적절한 인사'라는 취지의 청와대 실무진의 내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관련 공무원 등을 통하여 I(주) 측에 'H을 회장으로 선임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전달함으로써 2008. 5. 29. H이 I㈜ 회장으로 내정되도록 하고 2008. 6. 27. 최종 선임되게 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AL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될 자로서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합계 16억 6,23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I㈜ 회장 연임 관련 3억 원 뇌물수수 가) 청탁 및 금품수수 전후 경과 H은 I㈜ 회장의 임기 종료일인 2011. 3.을 앞두고 그때까지 I㈜ 회장이 연임된 사례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청탁하여 연임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H은 피고인이 신뢰하는 맏사위인 AJ를 통해 피고인에게 'I의 민영화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연임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하였고, 2011. 2. 15. I㈜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단독 후보로 내정되어 연임이 확정되었다. 나) 자금의 수수 AJ는 2010. 12. 16.경 GR에 있는 GS호텔 비즈니스룸에서, 앞서 루이비통 가방 1개를 구입하여 5만 원 권 현금 1억 원을 담아 준비한 H으로부터 'I[㈜ 회장으로 연임되게 도와 달라. 피고인에게 잘 말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이 든 위 가방을 건네받아 그 무렵 자신의 처이자 피고인의 첫째 딸인 CO에게 건네주며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청와대 관저에서 피고인의 처 AK을 통하여 CO이 전달해준 현금 1억 원이 든 위 가방을 받아 H이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제공하는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K 또는 AL을 통하여 H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3억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다. J으로부터 4억 원 수수 1) 청탁 및 금품수수 전후 경과 J은 CW대학교 교우회 등을 통해 당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과 CQ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J은 피고인의 후원 모임인 CX 후원회에 가입하여 부회장을 맡는 한편 피고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선거활동을 하였다. 그런 다음 J은 2007. 가을 내지 초겨울경 CQ, L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불법자금 제공 의사를 밝혔고, 이를 보고받은 피고인은 대선 전후로 나누어 L이 J으로부터 돈을 건네받도록 승인하였다. 2) 불법자금의 수수 가) 2007. 가을 내지 초겨울경 현금 2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07. 가을 내지 초겨울경 GT에 있는 J 소유인 GU빌딩 부근에서 L을 통하여 J이 비례대표 공천 및 향후 정치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불이익 방지를 청탁하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8. 3. ~ 2008. 4.경 현금 합계 2억 원 수수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8. 4.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에 있는 청와대 부근에서, L이 J의 연락을 받고 도로가에 서 있으면 J이 차에 탄 채로 차 창문을 내려 현금 5,000만 원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L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L을 통하여 J이 위와 같은 취지로 청탁하며 추가로 4회에 걸쳐 5,000만 원씩 제공하는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3) 부정처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AP GV수석비서관을 통하여 BI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인 GW BI당 사무총장에게 J을 비례대표 고순위로 추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2008. 3. 24. J이 당선이 확실한 제CN대 국회의원 BI당 비례대표 7번으로 추천되도록 하여 2008. 4. 9.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CQ, L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될 자로서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이 각각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합계 4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굵게{[(주)B 비자금 등 횡령 사건 증거목록]} 1. X(순번 110, 119, 295, 298, 305, 330, 375, 444, 497), GX(순번 121), EU(순번 191, 224, 376), W(순번 297, 304, 329, 346, 49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EE(순번 23), P(순번 55,397), GY(순번56), O(순번 57), ED(순번 63), GZ(순번 112), W(순번 122), GX(순번 129), CG(순번 139, 164, 177, 201, 211, 225), AN(순번 247), DM(순번 327, 361, 450, 486), DV(순번 345, 449), DU(순번 352, 489), HA(순번 357), HB(순번 362), P(순번 397), DT(순번 398), HC(순번 448), EC(순번 456), CI(순번 480), HD(순번 498), HE(순번 506), HF(순번 507), M(순번 508), HG(순번 516), K(순번 66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O(순번 48), K(순번 65 내지 68), CI(순번 69)에 대한 각 검찰 내지 특별검사 진술조서 사본(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GZ(순번 130), GX(순번 137), K(순번 210), EU(순번 288, 290) HA(순번 358) 작성 각 진술서(또는 그 중 일부 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0 내지 41, 47 내지 54, 71, 72, 90 내지 92, 98, 102 내지 108, 124 내지 128, 134 내지 136, 140 내지 160, 165 내지 171, 174, 175, 180 내지 190, 193 내지 200, 202 내지 206, 216 내지 220, 231 내지 237, 250, 251, 256 내지 282, 284 내지 287, 299 내지 303, 306 내지 326, 331 내지 336, 341 내지 344, 348 내지 351, 353 내지 356, 359, 360, 363 내지 372, 378 내지 396, 399 내지 443, 446, 447, 451 내지 454, 457 내지 479, 481 내지 485, 487,490, 499 내지 504, 509 내지 515, 517 내지 520, 523 내지 526, 535 내지 537, 539 내지 543, 550 내지 554, 559 내지 570, 577 내지 583, 585 내지 638, 641, 647 내지 658, 661 내지 664)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음파일 녹취서 23부(순번 113, 114) 1. 각 압수조서(순번 97, 255, 283)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순번 2), 지급방법 등 리스트 사본(순번 248), 1997. 9. 30. 발행 ES은행 약속어음 6매 사본 2장(순번 249), 2001년 외상매입금 반제 처리 후 비자금 조성 관련 대체전표 사본(순번 289), B 발행수표 지급 내역(순번 291) 굵게{[(주)B 법인세포탈 및 차명재산 상속 관련 직권남용 사건 증거목록]} 1. CH(순번 214, 215, 400, 401, 448, 464, 519, 929, 956, 1012), DM(순번 272, 447, 471, 943), K(순번 275, 304, 335, 336, 346, 367, 496, 571, 585, 700), CI(순번 348, 372, 536), CF(순번 357, 388, 470), V(순번 931, 953), E(순번 971), HH(순번 100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K(순번 415, 439, 460, 475, 484, 48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M(순번 241, 249), HI(순번 250), CG(순번 288 내지 290, 302, 416, 903), HJ(순번 303), DT(순번 375), DU(순번 409), GX(순번 440), EJ(순번 511), HK(순번 523, 528), HL(순번 538), E(순번 543), CF(순번 579, 922), U(순번 572, 979), HM(순번 900), K(순번 945, 1023), HN(순번 1006, 1022), HH(순번 1007), CI(순번 101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K(순번 323, 324), CI(순번 374, 698, 699), U(순번 584, 713), R(순번 705), L(순번 905, 906), AO(순번 907 내지 909)에 대한 각 검찰 내지 특검 진술조서 사본(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CG(순번 371), K(순번 414) 작성 각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45 내지 92, 104 내지 116, 123 내지 148, 150 내지 162, 165 내지 175, 183 내지 186, 210 내지 212, 243 내지 245, 318 내지 321, 380 내지 383, 410, 411, 450 내지 458, 491 내지 495, 502 내지 505, 556 내지 561, 604 내지 654, 685 내지 694, 701 내지 703, 716 내지 737, 739 내지 820, 847 내지 872, 891 내지 898, 912 내지 921, 925 내지 927, 983 내지 1005) 1. 자금관리보고(요약)(순번 291), 자금관리요약(순번 292), 보고일정 파일 화면 캡쳐(순번 293), 2012년 정기보고일정(순번 294), U회장이자건 파일 화면 캡쳐(순번 295), U 회장 이자 관련 2매(순번 296), 컴퓨터 화면 캡쳐(순번 297), 238백만원 차용 파일 화면 캡쳐(순번 298), 각 금전차용증서(순번 299, 301), U 파일 화면 캡쳐(순번 300), ㈜B 배당금 지급현황(순번 316), D 정기 세무조사 결과 보고(순번 368), 각 ㈜B의 조직도(순번 417), ㈜B의 직무전결규정 캡쳐(순번 419), U 회장님 경선캠프 대출관련 이자와 상환 및 미상환 내역(순번 442), HO계좌현금인출 사용내역 및 카드대금 결제(2000년~2007년) 내역(순번 444), S 땅 매각대금 중 U 계좌(HP은행 HQ) 입금 및 사용처 내역(순번 478), 입출금현황(순번 497), EL 회계법인 회계사 HR이 작성한 "투자조건관련 분석" 이메일과 "Project HS Term Sheet(순번 527), 양도 및 증여(순번 575), 납부세액(순번 576), 상속에 관한 사항(순번 590), R 회장 주식현황(순번 591), 견적서(순번 601), 금고에 보관중인 물품정리 내역(순번 946), A 일일일정 모음(순번 954) 굵게{[(주)B 미국소송 관련 직권남용 사건 증거목록]} 1. W 및 X(순번 528, 552, 565, 566, 2137), DI(순번 610), HT(순번 803), L(순번 88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PPP 기획안(순번 900) [F 뇌물 사건 증거목록]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M, L 대질 부분 포함, 순번 118) 1.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49, 50) 1. HU(순번 57), HV(순번 58, 72), L(순번 73, 263, 288, 922, 923), HW(순번 123, 284), HX(순번 139), FX(순번 140, 410), M(순번 141, 377, 489), HY(순번 143, 283), HZ(순번 149, 382), IA(순번 150), IB(순번 262), IC(순번 264, 920) AO(순번 279), W(순번 289, 886 내지 888, 891, 892), ID(순번 291), IE(순번 297, 655), FH(순번 308), IF(순번 372, 848, 852, 919), IG(순번 376, 906, 913), FP(순번 381), FO(순번 411), IH(순번 418), II(순번 612), IJ(순번 61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IK(순번 51), AO(순번 154), IF(순번 157), IC(순번 190), IL(순번 28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자수보증서 제출(법무법인 IM)(순번 379)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59 내지 71, 82 내지 96, 105 내지 116, 119 내지 121, 126 내지 138, 142, 237 내지 261, 280 내지 282, 301 내지 306, 346 내지 368, 380, 383 내지 405, 414 내지 417, 434 내지 475, 476 내지 488, 500 내지 506, 510 내지 538, 602 내지 611, 634 내지 647, 656 내지 692, 869, 924 내지 1234) 1. '_08년 일정_방문자연락처.xls' 중 '비서관님 주간일정' 출력물 및 L의 임의제공 동의서(순번 52) 1. 2009. 10. 27.자 'VIP 보고사항' 사본(순번 53), PY 검토 요청 사항 및 PZ비서관실 검토 의견(순번 54), 스위스 IN 계좌 압류 관련 진행 상황(순번 55), PPP기획(안)(순번 56) [국정원 자금상납 사건 증거목록] 1. M(순번 120, 151, 170), AR(순번 128, 167, 197, 229, 233, 242), L(순번 130, 196, 207), AL(순번 198), AP(순번 216, 219), AH(순번 21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IO(순번 4, 5), IP(순번 2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Q(순번 1, 86, 95, 113, 176, 335), IR(순번 49), IS(순번 73), AI(순번 74, 87, 93), IT(순번 79, 231), IU(순번 80, 195, 223), IV(순번 92, 317), IW(순번 126), AH(순번 127), IX(순번 129), IY(순번 147), IZ(순번 168), IK(순번 177), JA(순번 190, 206, 236), JB(순번 209), AQ(순번 210, 230), JC(순번 212), JD(순번 213), JE(순번 214), JF(순번 215), JG(순번 220), IO(순번 221), JH(순번 232), JI(순번 234), L(순번 23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JJ(순번 23), JK(순번 116), IW(순번 125), IS(순번 14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순번 117, 118, 119) L(순번 193, 324), IX(순번 328), JL(순번 338) 작성 각 자수서 내지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75, 76, 96, 97, 114, 115, 131 내지 143) 1. IQ이 그린 특별사업비 청구서 양식(순번 2) IQ이 그린 특별사업비 집행현황 양식(순번 3),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 문건 사본(순번 13), 2011. 8. 29.자 JM JN (순번 41), 2011. 8. 30.자 JO WU (순번 42), 청와대 조직도(2010. 6. 14.자 기준) 1부(순번 47), 대통령실 행정관 이상 직원 현황(순번 48), 지출결의서(순번 50), 2010년도 및 2011년도 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발췌 각 1부(순번 77, 78), 2011년도 달러(USD)환율 변동표 1부(순번 94), 각 개인별출입국현황(순번 121, 122, 123), L으로부터 압수한 USB에 저장되어 있던 엑셀파일 6부(순번 146), 각 청와대 관저 내부 구조도(순번 169, 175), 청와대 구조도(순번 171), 각 JQ호텔 구조도(순번 172, 174), JQ호텔 34층 객실 내부도(순번 173), 각 대통령실 조직도(순번 185 내지 189), 대통령집무실 구조도(순번 208), 공문(보훈업무 소관 조정 요청)(순번 238), 10년도 '설' 계기 보훈단체 위문결과보고(순번 239), 보훈단체 격려금 관련 현황(순번 240), 2010. '중추절' 계기 보훈단체 위문 결과 보고(순번 241),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130 사건 제1, 4회 각 공판조서(순번 322, 323), N빌딩에서 발견된 각 문건 사본(순번 311 내지 314) [공직 임명 대가 등 금품수수 사건 증거목록] 1. AL(순번 385), K(순번 409, 469), AJ(순번 417, 548, 588), AP(순번 58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L(순번 4, 626 내지 63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순번 34, 71, 363, 415), H(순번 149, 287, 288, 339, 358, 378, 405, 546), J(순번 153, 338, 394), M(순번 286, 545), AJ(순번 289, 301), GQ(순번 309, 383), JR(순번 319), JS(순번 320, 575), JT(순번 334), JT(순번 335), JV(순번 336, 571), JW(순번 361), CQ(순번 362, 431), CS(순번 368, 403), JX(순번 373), JY(순번 382), JZ(순번 384), DV(순번 391, 583), GF(순번 416), KA(순번 529, 544), KB(순번 530, 543), KC(순번 531), KD(순번 532), KE(순번 536), KF(순번 542), KG(순번 547), KH(순번 549), GW(순번 556), KI(순번 557), IC(순번 570), KJ(순번 572), GJ(순번 573), KK(순번 576), KL(순번 582), KM(순번 58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IK(순번 2), K(순번 64 내지 7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L(순번 3), KN(순번 145), H(순번 146), JY(순번 381), KO(순번 401), AJ(순번 408), CO(순번 566) 작성 각 진술서 내지 사실확인서(또는 그 중 일부 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2 내지 24, 30 내지 33, 45 내지 51, 83 내지 98, 101, 102, 109, 110, 147, 148, 152, 154, 155, 158 내지 285, 317, 318, 323, 324 내지 329, 347, 359, 360, 364 내지 367, 380, 395 내지 398, 464 내지 468, 516 내지 519, 524 내지 528, 535, 540, 541, 584 내지 587, 594, 595) 1. L으로부터 압수한 USB에 저장되어 있던 엑셀파일 6부(주간일정, 방문자연락처, 업무연락처, 우편물, 축전, 공식 일정)(순번 1), 1. "A_CX후원회명단(60명).xls" 파일 출력물(순번 13), 2. "CX후원회_청와대오찬.xls" 파일 출력물(순번 14), 3. "CX 후원회 임원 명단.hwp" 파일 출력물(순번 15), 4. "D_회장단,고문명단(122명)" 엑셀 파일 출력물(순번 16), 2. 2008. 3. 24.자 "BI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발표"(순번 21), 1. 대통령기록관 공문(순번 28), 2. 요청대상자_출입기록(J, K, CQ(순번 29), 1.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회신 공문(순번 75), 2. 자동차등록원부(순번 76), 명함 크기의 메모지 사본(순번 156), A4 크기의 메모지 사본 5장(순번 157), 1. 수사협조 공문 및 GS호텔(BJ)이 팩스 송부한 예약등록 전산자료(순번 303), 2. 압수물 증제1 고객카드(H) 사본(순번 304), 3. 압수물 증제2 양복패턴 사진 출력물 3부(순번 305), 4. 압수물 증제3 고객정보 출력물 사본(순번 306), 5. KP KQ 대표 등 직원 명함 사본(순번 307), 1. 증인신문조서(순번 308), 1, 2008년 공공기관 현황표(2008. 12. 12.자 BOW 기사)(순번 314), 2. 2008. 1. 30.자 기획예산처 보도자료(순번 315), 3. 2009. 1. 29.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순번 316), 1. 의원님 하루시작(순번 333), 1. I 사업보고서(2008. 12. 31.자)(순번 348), 2. I 후보자 선정 절차(2004. 2. 23. KR)(순번 349), 9. 정부조직도(A 정부)(순번 356), 1. 명함크기의 메모지 사본(순번 369), 2. A4 크기의 메모지 사본(순번 370), 교우수첩의 메모지 사본(순번 371), 메모지 묶음 중 메모지 사본(순번 372), 1. 사실조회 회신(KS구청 공문(순번 386), 2. 자동차등록원부(순번 387), 1. CX 운영 및 후원금 집행내역(중간보고)(순번 388), 2. CX 후원회 명부(순번 389), 3.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순번 390), I 회장 선임 일정 등(순번 392), 2. 증빙자료(KT 계좌내역) (순번 402), 입출금 현황 장부 5장(순번 410), K가 인멸한 장부 사진(순번 411), 1. J이 A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임명장 등 사진(순번 439), M의 외장하드 일정표 파일 중 H 관련 등 출력물(순번 5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2고합979호 등 A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사건 기록 중 2012. 12. 17., 2013. 4. 15. 각 공판조서 및 KK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사본(순번 560, 561), 2. I '정관(2008. 3. 28. 개정, 2010. 3. 26. 개정)'(순번 597), 3. I '회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2006. 10. 18. 개정, 2010. 2. 10. 개정)(순번 598), 4.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등(2008년, 2011년(순번 599),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I)(순번 600), H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KU) 사용내역 출력물(순번 609) 굵게{[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K의 외장하드디스크 관련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1) 전자정보저장매체 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 또는 임의제출 받을 때에는 개개의 파일 또는 파일 출력물을 상세하게 모두 기재해야 함에도,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 외장하드디스크 1개를 압수하면서 K에게 교부한 압수목록교부서 상 '압수물건명'에는 '직원 KV 컴퓨터 파일이미지 1개, 국장 K 컴퓨터 파일이미지 1개, 감사님 컴퓨터 파일이미지 1개, K 차량 내 외장하드 파일이미지 1개, K USB 파일이미지 1개'라고 포괄적으로만 기재되어있다. 따라서 이는 압수절차에 있어서 압수물 목록의 교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수사기관은 위 외장하드 파일이미지 등을 검찰청으로 반출하여 이를 분석 후 개개의 파일을 출력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인 K에게 참여권(이하 '1차 참여권'이라고 한다)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수사기관은 '피의자 U 외 2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K의 외장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하였음에도, 위 전자정보저장매체를 검찰청으로 가져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중 위 혐의사실과 무관한 파일까지 압수, 복제, 출력한 위법이 있다. 4) 이후 검사는 최초 압수·수색영장의 혐의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새로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후 파일의 출력물을 출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인 K에게 참여권(이하 '2차 참여권'이라고 한다)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5)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를 제시하여 수집된 관련자들의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수집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은 2018. 1. 10.자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2018. 1. 11. N빌딩을 압수·수색하였다. 포렌식 수사관 KX은 N빌딩 BQ재단 사무실에서, 피압수자인 K가 동석한 상태에서 K의 외장하드디스크를 쓰기방지장치에 연결하고 이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한 후 사건과 관련성 있는 파일을 선별하였고, 선별된 파일을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묶어 '서울동부_BQ재단_K차량내외장하드'라는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다음, 이를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하였다. 그리고 위 이미지 파일 목록을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음 이를 K에게 반환하였다. 2) 위 2018. 1. 10.자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 성명불상자와 U, W, X, EU가 공모하여 2002년경부터 2008. 3.경까지 사이에 비자금을 조성하여 주식회사 B(이하 회사의 상호를 지칭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명칭은 생략한다)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며, 성명불상자와 U 등은 공모하여 2008. 2.~2008. 3.경 B로 반환된 횡령금 120억 3,4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X와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05. 12.경부터 2008. 5.경까지 B 자회사인 D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2008. 3. 31.경 이와 관련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라는 것이다. 3) 수사기관은 2018. 1. 11. 압수수색이 종료된 후 K를 상대로 '압수된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하드카피·이미징·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등 증거물 확보과정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K는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이후 수사기관은 외장하드디스크 파일이미지에서 '공직임명 대가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발견하고, 2018. 2. 13.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2018. 2. 2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304호에서 이를 집행하였다. 5) 위 2018. 2. 13.자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K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2008. 3. 4.경 L을 통해 J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008. 5.~2008. 6.경 L을 통해 H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2007. 하순경부터 2008년 경까지 L 등을 통해 AS로부터 현금 5억 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6) 수사기관은 2018. 2. 23. K를 상대로 '압수된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하드카피·이미징·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등 증거물 확보과정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K는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압수물 목록 미교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압수물 목록 교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2) 판단 압수수사기관이 압수물 목록을 교부할 때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수사기관은 2018. 1. 11. 위와 같이 추출, 이미징한 파일 목록(파일명, 해쉬값, 경로가 기재됨)을 K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해주었는바, 적법하게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1차 참여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에 정한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하 '이미지 파일'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2018. 1. 11. K 외장하드디스크에 대한 압수·수색은 외장하드디스크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추출, 이미징하여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원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로써 압수·수색 절차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후 수사기관이 검찰청에서 분석, 출력하는 것은 압수·수색 절차 종료 이후의 행위로 더 이상 피압수자인 K의 참여권이 문제될 수 없다. 또한,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수사기관은 K로부터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 참여의 기회를 주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압수한 전자정보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이 2018. 1. 10.자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들 중 '부천 현황 외 엑셀파일', '가평 별장 인근 공사 현황에 대한 보고자료', '상속에 관한 사항', 'R 회장 주식 현황',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VIP 업무 보고' 등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이었던 R의 신상 및 R 명의 차명재산 관리 내역 관련 증거들(증거목록 1 194, 195, 233, 235 내지 237번, 증거목록 248 내지 55, 61 내지 87, 105, 118, 135, 166 내지 173, 191, 192, 229, 230, 263 내지 271, 278, 279, 297 내지 301, 305 내지 310, 312 내지 316, 326, 327, 329, 338 내지 343, 347, 393, 402, 421, 422, 461 내지 463, 465, 466, 468, 476, 482, 483, 486 내지 490, 497, 572, 575 내지 577, 586 내지 601, 638, 650 내지 654, 702, 703, 717, 725, 726, 728, 729, 735, 738, 744 내지 752, 755, 758, 759, 761 내지 772, 774, 775, 777, 778, 781 내지 788, 794 내지 796, 809 내지 819, 848 내지 852, 859, 861, 862, 864 내지 868, 871, 893 내지 897, 920, 921, 947, 950 내지 952, 981, 1015, 1018번, 증거목록 5 247 내지 249, 251, 259번), B의 자회사인 D 관련 증거들(증거목록 2 140, 317, 368, 403, 718번), B 협력업체이자 R이 주주로 있었던 C 관련 증거들(증거목록 2 141, 142, 276, 277, 311, 369, 370, 407, 722, 733, 734, 736, 737번)은 위 영장에서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피고인이 R 명의로 B 및 D을 실제로 소유함으로써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 지위에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전자정보 중 K 개인이나 BQ재단 등에 관련된 증거들(증거목록 1 190, 220번, 증거목록 2 179, 573, 574, 598, 756, 757번),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 1부(증거목록 6 517번)는 피고인과 K, BQ 재단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K가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B의 실소유주를 판단하기 위한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증거목록 6 517번에 관하여는 아래 바.항에서 다시 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2차 참여권 관련 주장(증거목록 6 517번 관련) 1)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자정보들은 모두 2018. 1. 10.자 영장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압수되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2차 참여권 관련 절차 위반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2)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증거[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 1부(증거목록 6 517번)]가 2018. 1. 10.자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수사기관은 2018. 2. 13.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K 외장하드디스크에 대하여 위 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관한 정보를 새로이 압수·수색하게 되었으므로, 피압수자인 K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위 영장 집행이 시작된 뒤인 2018. 2. 23.에서야 K로부터 참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검사는 2018. 2. 23. 18:00경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고, 그 이전에 K로부터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 여부 확인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2018. 2. 13.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집행일시는 2018. 2. 20.임이 분명하고, 검사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는 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은 2018. 1. 10.자 영장에 의한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우연히 위 증거를 발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영장 제도를 잠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2018. 1. 11. 피압수자 K는 위 압수·수색 당시 압수된 파일 목록을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증거물 확보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표현하였던 점, 2018. 2. 13.자 영장에 의한 집행이 개시되고 이틀이 지난 2018. 2. 23. 수사기관은 뒤늦게라도 K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하였는데, 이때도 K는 참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표현하였던 점, 2018. 2. 13.자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결과 새로운 전자정보가 압수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적법하게 압수되어 있던 전자정보 중 일부를 다시 압수하는 데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K에 대하여 참여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위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등 참조). 사. 결론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2차 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L의 USB 관련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1) 검사는 2018. 1. 12. 2018형제3593호 피의 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아래 2)항 기재 목록을 압수하였고, L은 2018. 2. 5. '임의제공 및 증거 사용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서 '본인은 J이 비례대표 공천 등을 이유로 A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건에서 아래 목록의 물건 일체를 위 사건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임의로 제공하여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동의를 가지고 J으로부터의 뇌물수수 사건 외의 다른 사건에까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전자정보저장매체 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 또는 임의제출 받을 때에는 개개의 파일 또는 파일 출력물을 상세하게 모두 기재해야 함에도, 위 2018. 2. 5.자 '임의제공 및 증거사용 동의서'의 임의제출목록 상 '임의제출 물건명'에는 '1. L PC의 전자증거사본 1개, 2. L USB의 전자증거사본 1개'라고 포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압수절차에 있어서 임의제출물 목록의 교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L의 USB에 저장된 문서 파일들은 청와대 직원 IK이 작성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통령 기록물이므로 이를 유출하는 것은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일 뿐 아니라, 청와대 내부 보안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위 문서파일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4)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를 제시하여 수집된 관련자들의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수집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은 2018. 1. 12.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에 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L의 주거지에서 '1. L PC의 전자증거사본 1개, 2. L USB의 전자증거 사본 1개, 3. 언론기사(자필메모 등 기재) 8부, 4. '자료 요청의 건'에 관한 회신 2부, 5. 자필메모지 5 2부, 6. 프린트물(직접 작성) 1부, 7. 미국 소송 진행현황 1부, 8. 명함(CX L) 1장, 9. 수석·배우자(사모님) 연락처 4부, 10. 통장 KY(KZ은행, LA) 1개, 11. 수첩 1개'를 압수하였다. 2) 이때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인 L이 동석한 상태에서 L의 PC, USB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를 추출하여 이미징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고, 위와 같이 추출, 이미징한 파일 목록을 위 PC, USB 바탕화면에 저장한 다음 이를 L에게 반환하였다. 3) L은 자신의 USB에 저장된 일정표에 관하여 추궁을 받던 중, 2018. 1. 30.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J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청탁 명목 현금 2억 원을 수수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에 관하여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8. 1. 31. 제11회 피의자신문 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4) 이후 L은 2018. 2. 5. '임의제공 및 증거사용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동의서에는 "본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8. 1. 12. 2018형제3593호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 2018-809)에 의하여 아래 목록을 압수하였고, 2018. 2. 5. J이 비례대표 공천 등을 이유로 A 전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건에서 아래 목록의 물건 일체를 위 사건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임의로 제공하여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합니다.", '임의제출목록'란에는 '1. L PC의 전자증거사본 1개, 2. L USB의 전자증거 사본 1개, 3. 언론기사(자필 메모 등 기재) 8부, 4. '자료 요청의 건'에 관한 회신 2부, 5. 자필메모지 5 2부, 6. 프린트물(직접 작성) 1부, 7. 미국 소송 진행 현황 1부, 8. 명함(CX L) 1장, 9. 수석·배우자(사모님) 연락처 4부, 10. 통장 KY(KZ은행, LA) 1개, 11. 수첩 1개'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이후 L은 2018. 2. 8. 제1회 참고인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J으로부터 2007, 초겨울경 추가로 2억 원, AS로부터 5억 원, AT으로부터 2억 원, AU으로부터 3억 원,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관련성 및 임의제출 범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증거들은 모두 2018. 1. 12.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압수영장에 의해 압수된 것으로, 국정원 자금 상납사건 즈음의 일정표이거나, L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자금을 은밀한 방법으로 교부받을 정도의 관계(친분 및 기존의 자금관리 등)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다. 앞서 1. 마. 1) 가)항에서 본 법리(대법원 2017도13458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은 영장 기재 혐의사실인 국정원 자금 상납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시간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하므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수되었다 할 것이다. 2) 가사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증거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L은 2018. 2. 5. 자신의 PC, USB에 담긴 전자정보 전체를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채 임의제출한 것으로, 그 임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위 동의서 문언 상으로도 임의제출의 대상은 "아래 목록의 물건 일체"라고 기재되어 있다. 더군다나 L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되었던 증거 전부를 다시 임의제출하였는데, 그 중 '임의제출목록'란 3 내지 11번에 기재된 증거들은 모두 J 관련 사건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들이다. 나) 2018. 1. 12. L PC, USB에 대한 압수·수색은 외장하드디스크에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추출, 이미징하여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원칙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L은 추출, 이미징한 파일 목록을 받았다. 따라서 L은 압수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다시 임의제출한 것이므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의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예외적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와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다) L은 위 동의서가 제출된 이후 처음 참고인 조사를 받은 2018. 2. 8.에도,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J 관련 사건 이외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이후 수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임의제출한 전자정보의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라. 압수물 목록 미교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임의제출물의 압수에도 수사기관은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피압수자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구 검찰사건사무규칙(2018. 5. 2. 법무부령 제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압수목록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오늘날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피압수자로서도 그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모두 알기 어렵고,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개별 전자정보 별로 압수대상 물건이 된다고 볼 것인 점, 압수에 대한 준항고, 가환부나 환부에 대응한 개별 정보의 삭제요청 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압수된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증거능력 다툼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의 경우 파일 명세가 특정된 상세목록을 작성·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통상 압수영장에 상세목록을 교부하도록 압수방법을 정한 것은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임의 제출물 압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압수된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나)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43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2018. 1. 12.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 시 압수물 상세목록이 교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후 임의제출 시 별도로 상세목록을 교부하였는지 여부는 위 증거들의 위법수집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가사, 별도로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압수목록을 교부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의제출의 경우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에 비하여 압수목록 교부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압수목록의 교부는 압수가 종료한 후의 절차여서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에 관하여 정한 다른 절차와 비교할 때 그 위반으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점, 더군다나 L은 영장에 의한 압수절차에서 이미 압수목록을 교부받았고 이와 동일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아 일부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절차 조항에 위배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대통령기록물 유출 및 청와대 내부 보안규정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있다(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 USB 내 전자정보를 청와대 직원 IK이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보좌기관인 청와대 AB비서관실에서 이를 접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전자정보를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청와대 내부 보안규정의 존재와 그 내용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2) 설령 L USB 내 전자정보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이를 유출한 것이 청와대보안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 증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이 원칙인 점(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 위 전자정보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비공개로 하거나(같은 법 제16조 제1항 단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할 만한 사유(같은 법 제17조 제1항)는 찾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L이 위 전자정보의 원본을 삭제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아 대통령기록물의 유출을 금지(같은 법 제14조)하는 취지에 크게 반하지는 않는 점, 대통령 재임 당시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위 전자정보는 이 사건에서의 진실 발견에 필요한 증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결론 결국 피고인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2차 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M의 외장하드디스크 관련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1) 검사는 2018. 1.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3593호 사건(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에서 M으로부터 위 외장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받았다. 이후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를 2018. 3. 12. '임의 제공 및 증거 사용 동의서 '만을 받고 압수하였는바, 이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위 '임의제공 및 증거사용 동의서'는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적법한 임의제출로 볼 수 없다. 2)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저장매체 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 또는 임의제출 받을 때에는 개개의 파일 또는 파일 출력물을 상세하게 모두 기재한 압수물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위 2018. 3. 12.자 '임의 제공 및 증거사용 동의서'의 임의제출 목록 상 '임의제출 물건명'에는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1. M 하드디스크(AEGATE, HXMU032DA/D52)의 전자증거 사본 1개, 2. M 하드디스크(SAMSUNG, 3JV9MATN)의 전자증거 사본 1개'라고 포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압수절차에 있어서 임의제출물 목록의 교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3) 위와 같은 위법수집증거를 제시하여 수집된 관련자들의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수집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M은 2018. 1. 12.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3593호 사건으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받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외장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하면서 "본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3593호 사건과 관련하여 . 아래 목록의 물건 일체를 본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임의로 제출함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임의제출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이때 M은 '참관하지 않겠음'란에 표시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위 '임의제출 동의서'에 기재된 2018형제3593호 사건은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이다. 같은 날 M은 자수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을 당시 피의사실 요지를 고지 받은 후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발적으로 증거물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목록 5 120번). 2) M은 2018. 3. 12. 위 외장하드디스크의 전자증거 사본 총 2개에 대하여, "2018형제12440호, 2018형제13523호 등 피의자 A 등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목록 물건 일체를 임의로 제공하여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된 '임의제공 및 증거사용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였다(증거목록 4 499번). 위 2018형제12440호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F 뇌물 사건', 2018형제13523호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공직임명 대가 등 뇌물 사건'이다. M은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F 뇌물 사건'에 관한 제4회 참고인 조사 시,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과 내용물에 대해 '국정원 상납 사건' 뿐만 아니라 A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수사하는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 489번). 3) M은 위 '임의제공 및 증거사용 동의서' 중 '이미징 등 참관 여부'를 묻는 항목에 '참관하지 않겠음'란에 표시하였고, 이후로도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대한 열람·검색·분석 과정에서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기관은 M에게 압수물 목록을 따로 교부하지 않았고, 위 '임의제공 및 증거사용 동의서'의 '임의 제출목록'란에는 '1. M 하드디스크의 전자증거 사본 1개, 2. M 하드디스크의 전자증거 사본 1개'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다. 임의제출 범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임의제출자가 전자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임의제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 그 한정된 범위에 속하는 전자정보만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대상에 해당한다. 이때 임의제출자의 의사는 임의제출 당시, 즉 압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임의제출 당시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저장매체를 자체를 외부로 반출한 다음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저장매체를 열람·검색·분석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 과정의 일환에 포함되므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임의제출자의 의사 역시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판결 참조). 일정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대상이고, 수사기관이 압수한 정보의 탐색 과정에서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발견한 경우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별도로 발부받거나 그 증거를 임의제출받아 다시 압수하였다면 그 증거를 압수한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최종적인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으나, 다시 임의제출받는 경우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임의제출에 있어서 전자정보장치를 제출한 제출자가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임의제출 취지에는 그 안에 담긴 전자정보까지 임의제출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는 같은 법 제215조와 달리 그 목적물을 관련성 있는 물건으로 한정한다는 문언이 없는바, 특정한 혐의사실로 한정하여 임의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포괄적인 임의제출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출자의 의사에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M은 외장하드디스크 자체를 임의제출하였던 2018. 1. 12.에는 외장하드디스크에 담긴 전자정보 중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국정원 뇌물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후 2018. 3. 12. '임의제공 및 증거사용 동의서'를 작성·제출할 당시에는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채 외장하드디스크에 담긴 전자정보 전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2018. 3. 12.자 동의서에 F 뇌물 사건과 공직임명 등 관련 뇌물 사건의 사건번호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또한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M의 임의성을 다투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2018. 1. 12.에 외장하드디스크 자체를 임의제출하였고 이미징 참관을 포기함으로써 당시에 이미 외장하드디스크에 포함된 전자정보 일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2018. 3. 12. 임의제출 당시에도 M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한 점 등에 임의제출 전후의 M의 태도 및 진술내용 등까지 더하여 보면, M의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전자정보는 2018. 3. 12. M으로부터 적법하게 임의제출 받아 압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압수물 목록 미교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압수자로부터 전자정보 또는 그 저장매체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압수된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은 앞서 2. 라. 1) 가)항에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2018. 3. 12. M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으면서, '임의 제공 및 증거사용 동의서'의 '임의제출목록'란에 '1. M 하드디스크의 전자증거 사본 1개, 2. M 하드디스크의 전자증거 사본 1개'만을 기재하여 교부한 것은 제대로 작성된 압수목록이라고 할 수 없고, 탐색, 출력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 종료 후에 상세목록을 교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위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 그러나 앞서 2. 라.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임의제출의 경우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에 비하여 압수목록 교부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압수목록의 교부는 압수가 종료한 후의 절차여서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에 관하여 정한 다른 절차와 비교할 때 그 위반으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에 더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은 외장하드디스크에 있는 전자정보 전체를 임의제출한 것인 점,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담긴 전자정보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수집된 증거이고, 압수목록의 교부에 관한 절차 조항은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절차 조항 위배는 피고인의 법익 침해와 관련성이 적은 점, 제출자인 M은 참여권도 포기하였고, 이후로도 수사기관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외장하드디스크에 담긴 전자정보의 취득 과정에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절차 조항에 위배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한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결론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2차 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N빌딩 압수물 관련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하여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은 2018. 1. 24.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 등의 B 미국소송 지원에 대한 직권 남용, B의 법인세, R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포탈 B, D, C 법인자금 횡령, 자금 부당 대여로 인한 B에 대한 배임', 수색·검증 장소는 '□ N빌딩 내 B 임차 건물 1. N, LB호, LC호, 지하(B) 2층, 2.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진술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 등이었다(이하 '제1차 영장'이라고 한다). 2) 수사기관은 2018. 1. 25. 10:00경 재단법인 BQ 사무국장 K의 참여 하에 N빌딩에 대하여 제1차 영장 집행을 개시하였는데, N빌딩 지하 2층에는 총 7개의 방실이 있었고 각 방실에는 호실을 특정할 수 있는 표지가 없는 상태였으며, N빌딩 임대 현황에 의할 때 B가 지하 2층의 유일한 임차인이었다. K가 제시한 '건물입주 및 임대료 현황표', '임대차계약서'에도 B가 임차한 지하2층 사무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 K는 위 방실 중 엘리베이터를 등졌을 때를 기준으로 우측 3개 방실만 B에서 사용하고 있고, 좌측 4개 방실은 재단법인 BQ가 사용하고 있다면서 우측 3개 방실만을 개방해 주었고, 이에 따라 우측 3개 방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3) 이후 수사기관이 K에게 좌측 4개 방실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K가 이에 응하여 위 방실을 개방하였고, 수사기관은 좌측 4개 방실 중 제일 안쪽 방실(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고 한다)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서류들 다수 발견하였다. 수사기관은 위 서류들을 압수하고자 하였으나, K와 변호인이 이 사건 방실이 수색·검증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 집행에 반대하고 임의 제출을 거부하여, 압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영장 집행을 중지하였다(일련의 절차를 '제1차 압수수색'이라고 한다). 4) 이에 수사기관은 2018. 1. 25. 재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위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 피고인 등의 청와대 소속 공무원에 대한 B 미국소송 지원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FA에 대한 B와 합의서 작성, 합의금 140억 원 송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CH 등의 법인세 및 상속세 포탈, CF 등의 B 법인자금 횡령, CF 등의 B에 대한 배임', 수색·검증 장소는 'N빌딩 지하 2층'이었고, 위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은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부분으로 제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제2차 영장'이라고 한다). 5) 수사기관은 같은 날 19:00경 N빌딩 지하 2층 전체에 대해 제2차 영장 집행을 개시하였고, 이 사건 방실에 보관된 서류들 중에서 B 미국소송 관련 문건들, 피고인이 대통령 재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일정표 등 서류, 피고인이 대통령 재임 중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문건 등(이하 '이 사건 문건들이라고 한다)을 압수하였다(일련의 절차를 '제2차 압수수색'이라고 한다). 수사기관은 당시 서류가 담겨있는 박스들을 'BH', 'B' 또는 'BQ'라고 기재하여 구별하였다. 별지 4 대통령기록물 문건 목록 순번 1 내지 764의 압수물은 모두 'BH' 박스에 들어 있던 것이고, 'BQ-10' 박스에는 위 목록 순번 777[B관련 현황 보고서(번역본)] 등 AA이 보낸 문건들, 순번 776(B 현황보고서), 순번 768(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특권이 보장된 소송 준비자료) 등 다수의 B 미국소송 관련 문건들, 순번 778(VIP 보고사항), 순번 779(PY 보고사항) 문건들이 들어 있었다. 6) 이어 수사기관은 이 사건 문건들 중 일부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하고, 2018. 1. 30. 범죄사실 'LD 등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수색·검증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 제1부'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을 재차 발부받아(이하 '제3차 영장'이라고 한다), 다음날 17:10경 이를 집행하고, 위 수색·검증 장소에 근무 중이던 검찰수사관에게 압수물목록교부서를 교부하였다(일련의 절차를 '제3차 압수수색'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의 주장 1) 제1차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수색·검증 장소에 포함되지 않은 N빌딩 지하 2층 좌측 4개 방실에 대하여도 수색한 위법이 있고, K는 검찰의 강압적인 회유에 의하여 위 방실을 개방해주었을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위법한 압수수색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위법한 제1차 압수수색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제2, 3차 압수수색 역시 모두 위법하다. 2) 수사기관은 이 사건 문건들이 제2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압수한바, 제2차 압수수색 역시 위법하다. 3) 수사기관이 N빌딩에서 압수한 이 사건 문건들의 출처를 구분하지 않고 혼재하여 보관함으로써 각 문건들이 어느 상자의 어느 철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게 되었고, N빌딩 내 어느 곳에서 압수한 것인지 명시하지 않고 공소사실별로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위 문건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4) 수사기관이 이미 위법하게 압수된 이 사건 문건들을 제3차 영장에 의하여 다시 적법하게 압수하고자 하였다면 이를 환부한 후에 다시 압수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제3차 압수수색 시 압수목록 교부서는 최초 피압수자인 K가 아닌 검찰 수사관에게 교부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제3차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으로는 이전의 절차 위반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 문건들은 여전히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5) 이 사건 문건들을 제시받고 한 관련자들의 진술도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 판단 1) 제1차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실을 포함한 지하 2층 방실 전체를 수색하였던 제1차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제1차 영장에는 수색·검증 장소로 '□ N빌딩 내 B 임차 건물 1. N, LB호, LC호, 지하(B) 2층, 2.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진술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로 기재되어 있는바, 문언 상으로도 N빌딩 지하 2층 전체가 수색·검증 장소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나) 그런데 수사기관이 확인한 '건물입주 및 임대료 현황표' 상 지하 2층의 임차인은 B가 유일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도 B가 지하 2층의 방실 중 어느 곳을 임차하고 있는지 특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N빌딩 지하 2층에 있는 7개의 방실에는 호수를 특정할 수 있는 표지도 없었다. 다)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K의 진술 외에는 N빌딩 지하 2층 방실 중 B에서 임차한 방실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에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먼저 K에게 나머지 방실을 개방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K는 동석한 변호인과 상담한 후에 나머지 방실을 개방해주었고, 수사기관은 K와 변호인의 반대에 따라 압수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K가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하여 위 방실을 개방해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제2차 압수수색의 적법성 가) 압수·수색의 결과는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위 1. 마. 1)항 기재 2017도13458 판결 등). 나) 피고인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별책 기록 전부가 제1, 2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것을 전제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2018. 9. 4. 제26회 공판에서의 검증 결과, 수사보고(대통령기록물 보관 방법 특정 보고)(증거목록 7 154번)에 의하면,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별책 기록 중 별지 4 대통령기록물 문건 목록 순번 781 내지 812 기재 문건은 N빌딩 지하 3층에 보관 중이던 것을 K가 2018. 1. 31. 임의제출하여 적법하게 압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제2차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무관하게 증거능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세운 전제에 따라 아래에서는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주었다. 다) 피고인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들 중, '故 R 회장 상속세 관련', '상속세 추정액 비교', '부천·DO 현황' 등 B의 주주로 되어 있던 R 명의 차명재산 관리를 비롯한 B의 실소유자 관련 증거들(증거목록 2 732, 787, 797 내지 805, 954, 967 내지 969, 1019, 1025 내지 1066, 1071 내지 1075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별책 기록 중 이와 동일한 부분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나 B의 미국소송에 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제2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의 주관적,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또한 'EZ 투자경위서' 등 B의 EZ 투자 경위 관련 증거들(증거목록 21067 내지 1070번), '2007. 10. 3.자 10월회담', '2008. 4. 7.자 정상회담 등 B 미국소송을 대리한 로펌 AD의 AA 이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증거목록 5 261 내지 271번, 증거목록 7 78 내지 80, 82 내지 88번), 'PPP기획(案) 문건', 'VIP 보고사항 문건' 등 피고인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B 미국소송 관련 문건들(증거목록 5 272 내지 275번, 증거목록 7 81, 89 내지 113번, 별지 4 대통령기록물 문건 목록 순번 802번), 위 'PPP기획(案) 문건'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PPP 관련 증거들(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별책 기록 중 별지 4 대통령기록물 문건 목록 순번 801, 803 내지 808 기재 문건)은 모두 B 미국소송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직·간접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제2차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의 주관적,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마) 나머지 증거들(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별책 기록 중 별지 4 대통령기록물 문건 목록 순번 1 내지 764번 해당 증거)은 '현안자료 - LE수석실(2010. 9.)', '일일 위기 징후 및 상황보고 - 국가위기관리센터(2010. 9.)' 등 피고인 대통령 재임시절 국정원과 경찰청, LE수석실로부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보고된 보고서나 개인서신 우편물 등으로, 피고인에게 보고·전달된 것은 외형상 분명해 보이지만, 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내용적 관련성은 거의 없는 문건들이다(다만, 2008. 3. 26.자 청와대 LE수석실 작성보고서에서 'FA 사건 공판 진행상황'이라는 소제목의 문건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B 미국소송과 내용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피고인에게 보고·전달된 것이 외형상 분명해 보이는 위 나머지 증거들과 앞서 본 'VIP 보고사항 문건' 등 B 미국소송 관련 문건들이 N빌딩 지하 2층 7개 방실 중 한 곳에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B 미국소송 관련 문건들이 피고인에게 보고된 문서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강하는 정황이 되고(피고인은 B 미국소송 관련 문건들을 보고 받거나, 이에 관하여 지시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B 실소유주라는 사실, K가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위 나머지 증거들 역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바)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우 증거능력 있는 증거와 위법수집증거가 섞여 있고 검사도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전체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2018. 9. 4. 제26회 공판에서의 검증 결과, 수사보고(대통령기록물 보관 방법 특정 보고)(증거목록 7 154번)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압수수색 당시 K와 변호인이 참여하였고, 압수목록은 압수된 상자 별로 그 편철된 서류철을 특정하여 작성된 후 교부되었으며, 검사는 제2차 압수수색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문건들을 출처별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다만 대통령기록물인 점을 감안, 처리 후 사본을 보관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군다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문건의 증거능력은 문건의 기재 내용과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와 위법수집증거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3차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제3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집행된 물건들은 이미 제2차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어서 제3차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관련 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결론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2차 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O, P이 절취하여 Q 등에게 제공하여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O, P은 B 소유 자료들을 위법하게 취득(절취)한 다음 이를 기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O은 IG으로부터 B 감사실에 있는 자료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중 일부 자료를 보관하던 중 Q에게 건네주었고, Q가 이를 검찰에 임의제출한 사실, P은 2008년 EZ특검 수사 전에 압수수색을 대비해 자료를 폐기하던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검찰에 임의제출한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증거목록 3 230, 503번) 2) 그런데 O, P의 행위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 소유 자료들을 절취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위 대법원 2010도12244 판결 등).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 P은 폐기할 것을 지시받고, 보관 중이던 자료 중 일부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였던 것이므로, 이미 B는 그 소유권을 포기한 상태였거나,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O, P이 제출한 자료들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쓰이고 있는바, 만약 이들이 지시에 따라 이를 폐기하였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폐기행위가 형법상 증거인멸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은 점, 위 자료들은 모두 B의 내부 자료로 영업비밀로 보이지는 않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같이 공개됨으로써 침해되는 법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자료들은 이 사건 형사소추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각종 전자정보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건의 무결성·동일성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M의 외장하드디스크, K의 외장하드디스크, L의 PC, USB에 담긴 전자정보에서 출력한 출력물들의 무결성·동일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위 문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관련법리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 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다. M의 외장하드디스크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특히 증인 GB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M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M은 2018. 1. 12. 자신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 도중 외장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봉인조치한 후에 담당 포렌식 수사관 GB에게 인계하였다. 수사관 GB은 2018. 1. 16. 대검찰청 이미징실(24시간 CCTV가 녹화됨)에서 위 외장하드디스크의 봉인을 해제하면서 그 전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하였고, 봉인 해제된 외장하드디스크에 대하여 쓰기 방지장치가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렌식 이미징을 실시하였다. 2) GB은 포렌식 이미징 작업이 끝난 후 생성된 각 이미지 파일을 검찰 포렌식 서버(D-net)에 업로드 하였고, 외장하드디스크는 재봉인하여 수사팀으로 인계하였다. 3) GB은 2018. 8. 31. 제25회 공판기일에서, 최초 포렌식 이미징 실시 당시 생성되었던 해쉬값과 동일한 해쉬값을 가진 이미지 파일을 현출하였고, 위 이미지 파일에서 추출한 '민원-면담철' 파일, '2007미국일정(안)' 파일, '06.04.09(LF공연시장님참석행사)' 파일이 증거목록 4 492번, 증거목록 6 606, 607번과 각각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하였다. 4) 수사팀에서는 검찰 포렌식 서버에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압축을 푼 다음 개별 파일을 열람·출력할 수 있으나,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할 수는 없다(이는 아래 K의 외장하드디스크, L의 PC, USB에 관하여도 동일하다). 라. K의 외장하드디스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특히 증거목록 1 682번)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K의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은 2018. 1. 11.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N빌딩을 압수·수색하게 되었다. 포렌식 수사관 KX은 N빌딩 BQ 재단 사무실에서, 피압수자인 K가 동석한 상태에서 K의 외장하드디스크를 쓰기 방지장치에 연결하고 이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한 후 사건과 관련성 있는 파일을 선별하였고, 선별된 파일을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묶어 '서울동부_BQ재단_K차량내외장하드'라는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다음, 이를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하였다. 2) KX은 위와 같이 추출한 파일 목록을 K의 외장하드에 저장한 후, K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다. 3) KX은 파일명, 해쉬값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출력하여 K로 하여금 확인일시, 확인 장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수사팀에 전달하였다. 4) 이후 KX은 사무실로 복귀하여 위 이미지 파일을 검찰 포렌식 서버에 업로드하였다. 2018. 8. 27.을 기준으로 검찰 포렌식 서버에 업로드된 위 이미지 파일의 해쉬값은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해쉬값과 동일하다. 마. L의 PC, USB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특히 증거목록 5 338번)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L의 PC,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수사기관은 2018. 1. 12.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L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게 되었다. 포렌식 수사관 JL는 피압수자인 L이 동석한 상태에서 L PC, USB에 차례로 디지털포렌식 툴인 CFT(Computer Forensic Tool)가 내장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외장하드를 연결한 후 사건과 관련성 있는 파일을 선별하였고, 선별된 파일을 각각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묶어 '20180112_서울중앙_L_주거지_데스크탑.dd', '20180112_서울중앙_L_주거지_USB.dd'라는 이미지 파일을 각각 생성한 다음, 이를 수사관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2) JL는 위와 같이 추출한 파일 목록을 L의 PC와 USB의 바탕화면에 각각 저장한 후, L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였다. 3) JL는 위 이미지 파일의 각 해쉬값이 계산된 현장조사보고서를 2부씩 작성한 후 L에게 제시하며 현장조사보고서의 해쉬값을 설명하였다. L은 위 해쉬값을 확인한 후 서명하였고, 현장조사보고서는 수사팀과 L에게 PC, USB 당 각 1부씩 교부되었다. 4) 이후 JL는 사무실로 복귀하여 위 이미지 파일을 모두 검찰 포렌식 서버에 업로드하였다. 2018. 9. 5.을 기준으로 검찰 포렌식 서버에 업로드된 위 이미지 파일들의 해쉬값은 현장조사보고서에 기재된 해쉬값과 각각 동일하다. 바. 결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K 및 L 진술의 임의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1) K 진술에 관한 주장 K는 2018. 1. 25.경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래 85일 동안 43회의 조사를 받는 등 강도 높은 수사 일정으로 인하여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고, 검사는 K에 대한 수사 도중 조서를 남기지 않는 면담 형식의 수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K의 진술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것이 대부분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K의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L 진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L은 79세의 고령이었을 뿐 아니라 '경도인지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L의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과 신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수면시간을 부여하고 야간조사 및 장시간 조사를 지양하면서 치료를 병행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L은 검사로부터 가혹한 일정의 수사를 받아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L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 L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위해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다. L은 기억에 기초한 진술을 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도3931 판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진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판단 가) K 진술의 임의성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K가 한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K가 2018. 1. 25.부터 2018. 4. 19.까지 44회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 그 중 1. 25., 2. 3., 2. 5., 2. 6., 2. 7., 2. 8., 2. 10., 2. 13., 2. 17., 2. 18., 2. 22., 2. 24., 2, 26., 2. 28., 3. 2, 3. 11., 3. 12., 3. 16., 4. 3., 4. 6. 약 21일간 24시 이후에 조서 작성이 완료되거나 K가 24시 이후에 구치소로 환소한 사실, K가 2. 12. 18:30 긴급체포된 이후에는 체포 내지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다2호증 등). 그러나, 24시 이후에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거나 K가 24시 이후에 환소한 날 중, 2. 3.,(11:00 조사 시작), 2. 5.(10:30 조사시작), 2. 13(09:50 출정), 2. 22.(10:00 출정), 3. 2.(10:00 출정), 3. 16.(10:00 출정), 4. 6.(10:00 출정) 8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후 내지 저녁에 조사가 개시되었다. 또한 2. 3., 2. 5.,은 K가 체포되기 이전으로, K는 2. 4.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출석 하는 등 체포 이전의 출석여부를 조율한 것으로 판단된다(증거목록 6 1954쪽 참조). K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기도 하였고, 점심, 저녁 식사시간 뿐 아니라 그 외의 휴식시간도 주어졌으며, 조서도 실질적으로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K가 2. 13., 2. 18., 2. 20. 조사 시작 전에 면담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방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서 작성 이전에 당일 조사범위를 확정하거나 배경사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면담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는 면담사실을 조서에 모두 기록하였다(증거목록 2 439, 475, 496번 등). K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것은 검사가 K의 외장하드에서 나온 문서 파일 등을 제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달리 강압에 의하여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수사과정이나 자신의 재판과정에서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한 자료는 없다. K가 자신의 죄책을 덜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관계 등을 통하여 개개의 사실에 대한 K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이지, 달리 검사가 K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된다고 할 수 없다. 나) L 진술의 임의성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L이 한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L은 2018. 1. 13. 제1회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은 이후 2018. 1. 17. 구속되어 2018. 4. 30.까지 합계 58회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 그 중 L에 대한 제2회 내지 제12회 피의자신문조서, B 관련 제1회 내지 제6회 진술조서, 공직임명 대가 등 관련 제1회 진술조서가 작성된 1. 17.부터 2. 22.까지의 기간 동안, 1. 18., 1. 27., 2. 10., 2. 15., 2. 16., 2. 17. 6일을 제외하고는 L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 L이 위 기간 동안 대부분 12시간 이상의 조사를 받고 24시 이후에 구치소로 환소한 사실은 인정된다(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조서, 증가2호증의 1, 2 등). 위와 같은 수사 일정이 L의 연령과 경도인지장애 병력 등에 비추어 부담이 되었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L은 조사 과정에서 점심, 저녁시간 외에도 휴식시간을 가졌고, 자신이 원할 경우 변호인 내지 가족들과의 면담 시간을 부여 받았다. 또한 검사는 L이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 즉시 당일 조사를 중단하였다(증거목록 6 626, 628번 등 참조). 조사 과정에는 변호인이 모두 동석하였고, 위와 같이 L의 의사에 따라 휴식 내지 조사 종료가 이루어진바, L에 대한 수사 일정은 본인 내지 변호인과의 협의 하에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 L에 대한 검찰 조사는 대부분 24시 이전에 종료되었는데, L과 변호인이 조서 열람을 하는 과정에서 24시 이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다. L이 검사의 강요에 의하여 진술을 한 것이라면, 꼼꼼하게 조서를 검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L에 대한 2. 23.부터 4. 30.까지의 검찰 조사는 3. 11. 및 3. 12.을 제외하고는 모두 2시간 50분 내지 9시간 50분 내에 완료되었다. 또한 3. 11. 이후 L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증거로 제출된 것은 없다. L은 수사 당시나 자신의 재판과정에서 진술의 임의성에 대해 전혀 다투지 않았다. 피고인은 L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위해 구속된 것이고, 검찰의 선처를 대가로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L은 실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L이 자신이 관여한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만 기소되었다 하더라도(공소시효 판단 등에서 피고인과 달리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수사만을 목적으로 구속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L이 2017. 11.경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증가1호증의 2), 그러한 사실만으로 L의 진술에 대한 임의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L이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이를 특정하고 있는 점(L은 제7회 피의자신문 당시 "제가 지금 나이도 많고 이 사건이 워낙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제 자신에게나 국가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기억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후 명확해지면 진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L의 진술에 의하여 비로소 드러난 사실이 추후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나 증거에 의하여도 뒷받침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타인의 진술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다를 때는 이를 분명히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검찰 조사 당시 L의 건강상태가 기억에 의한 진술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의 일관성이나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관계 등을 통하여 개개의 사실에 대한 L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릴 일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B 비자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B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F그룹 관련 뇌물수수의 점 및 AR 관련 뇌물수수의 점, F그룹 관련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타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2008. 4. 내지 2008. 5.경 국고손실의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카목,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0. 7. 내지 2010. 8.경 국고손실의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1조, 제129조 제2항, 제30조(사전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 H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H 관련 단순수뢰의 점, 포괄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1조, 제129조 제1항, 제30조(J 관련 단순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점, 포괄하여) [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H 관련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J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검사는, 주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는 횡령죄와는 별도의 구성요건을 규정한 진정신분범이므로 피고인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를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는 횡령죄에 대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이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 형법 제356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보관하는 업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검사의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치자금법 위반죄와 J 관련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상호간, 정치자금법위반죄와 J 관련 단순 수뢰 후 부정처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상호간, 이와 같은 경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J 관련 단순수뢰 후 부정처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따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B 비자금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텍, F그룹, AR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H 관련 단순수뢰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F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벌금형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하는 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정치자금법제45조 제3항[F그룹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5,225,709.37달러 및 AR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100,000달러 합계 5,325,709.37달러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 3일 전인 2018. 10. 2. 14시의 KZ은행 고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추징금을 5,958,403,643원(= 5,325,709.37달러 × 1,118.80원,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전체 추징액은 위 5,958,403,643원 + H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합계 19억 1,230만원 + J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합계 4억 원 = 8,270,703,643원이 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송조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공소장은 아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사유'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에 앞서 기초사실을 장황하게 서술하여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사실관계를 마치 다툼이 없는 것처럼 기재하거나, 사실로 밝혀지지도 않은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나 횡령금의 사용처, 범행의 동기 등 공소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과 무관한 사항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기재하거나, 요증사실에 대한 증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법원으로 하여금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형사소송법 제254조는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18조는 '공소장에는 공소제기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보조인의 신고가 있을 경우 그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를, 공소제기 전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 그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을,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후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각 첨부하여야 하고(제1항),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법리 1) 형사소송 법령의 내용과 그 개정 경위, 공소장일본주의의 기본취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및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소장일본주의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의 원칙을 공소제기의 단계에서부터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사실 특정의 필요성이라는 또 다른 요청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양자의 취지와 정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에서 공소사실 기재 또는 표현의 허용범위와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 공판준비절차는 공판중심주의와 집중심리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포함한 공소제기 절차상의 하자는 이 단계에서 점검함으로써 위법한 공소제기에 기초한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공소장변경제도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직권주의적 요소로서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으로서 가지는 소송절차의 발전적·동적 성격과 소송경제의 이념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은 공소제기 이후 공판절차가 진행된 단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공소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748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법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공판기일 이전에 진행된 3회의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증거조사절차가 시작된 제1회 공판기일(2018. 5. 23.)로부터도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18. 6. 25.경에야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모든 증거조사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서증조사가 완료되어 법원의 심증이 형성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뇌물수수, 횡령 등 범죄는 대부분 내부적으로도 일부 핵심 인사만 알 수 있도록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행하여지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은 피고인이 범행 전반에 걸쳐 전면에 나서지 아니하고 배후에서 이를 지시하였다는 것으로 공모관계의 인정여부, 청탁이나 대가관계의 존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93.경 횡령 범행을 비롯하여 그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자금과 인력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로서는 그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적시할 필요도 있었다. 3) 일반적으로 공소장의 '기초사실'에는 구성요건 사실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나 범행 경위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사실을 기재하나, 이는 논리적 완결성이나 이해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구성요건 사실을 기초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B 및 그 관련자들 사이의 관계나 B의 설립 경위, B에 관한 수사 경위 등이 범죄사실 항목에 기재된 복수의 범죄 행위에 공통된 전제가 되므로, 기초사실에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각 범죄사실에 중복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이 '예단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반복하여 공소장에 기재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사유 중 대부분은, 해당 기재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범행 동기나 범행 전후의 경위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여도 이러한 기재가 곧바로 위법한 공소제기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차명재산을 보유하는 등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서 타인의 실행행위를 지시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경위가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공모관계의 주된 입증방법이 되므로, 이를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5) 공소사실의 기재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발생한 사실을 그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범죄사실로 재구성하여 표현하는 것이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필연적으로 장차 증거로 제출될 서류 기타 물건에 담긴 정보를 기술하는 형식에 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사건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구성요건 중 일부가 되고, F그룹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소사실 특정을 위하여 문서의 제목과 일부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검사가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 전에 다툼이 있는 공소사실에 관한 자료를 편법적으로 현출하기 위하여 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구성요건과 관련된 문서의 내용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B의 실소유자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순서 검사는, '피고인은 차명 주주들의 명의로 B가 발행한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면서 B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이하 그 명의를 불문하고 B의 최대 지분권자로서 B의 경영권을 행사한 사람을 'B의 실소유자'라 한다)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B의 실소유자인지 여부는, B 자금 횡령의 구성요건인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관한 판단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나, 그 외의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전제사실 내지 정황사실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B의 실소유자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 즉 1) B의 설립 과정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2) U, R의 B 유상증자 자금원인 S 토지 매각대금이 피고인의 소유인 점, 3) 피고인 또는 E이 B의 주요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E에 대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루어진 점, 4) U, CH, V 등 명의의 B 주식에 대한 처분·수익 권한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점 5) 장기간 상당한 액수의 B 자금이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B 설립 관여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W는 이 사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AZ에서 퇴사하여 B를 설립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사무실 등 설립비용 및 자본금을 받았고, 피고인의 지시로 DF 사장을 만나 자동차용 좌석각도 조절장치(리크라이너)를 권유받아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이를 생산품목으로 확정하였으며, DG 회장의 알선으로 DK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 W는 대기업인 AZ에서 퇴사하여 경주에서 B를 설립하였는데, B의 지분을 분배받은 사실은 없었다. W가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던 U의 지시 또는 권유로 AZ에서 퇴사한 후, 신생기업인 B에서 일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반면 B 설립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면 W가 이를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점에서 B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 W와 같이 B 설립 업무를 담당하였던 DI의 진술은 'U이 DK과의 협상 등에 일부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W나 DI 등을 퇴사시켜 B 설립을 하도록 한 것이고 생산품목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였다'는 W의 진술과 일치한다. DI은 AZ 재직 당시 본부장 LL의 지속적인 강요, 회유로 B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그 뒤에 피고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AZ 복귀를 책임져 줄 것으로 생각하여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3 610번). 또한 DI의 진술에 의하면 LL는 U이 누군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AZ의 사장이었던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LL가 왜 위와 같이 DI을 설득한 것인지 설명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DI은 'B 설립 당시 DK이 B의 지분을 요구하는 문제로 새벽에 W와 피고인의 자택에서 보고를 한 기억이 있다', 'DK에서 요구하는 지분 비율이나 공장부지, 규모 등에 대해 보고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보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지분을 낮추라고 하였다. 보고를 끝내니 피고인이 아침 식사나 하자고 하여 밥을 먹고 나왔다'는 등의 구체적인 기억을 진술하였다. 라) B 설립 당시 피고인의 소개로 DF의 회장인 DG을 만났다는 점에 관하여는 W와 U의 진술이 일치하고(증거목록 2 979번, 증거목록 3 528번), 당시 U, W의 경력이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피고인의 관여 없이 DG을 만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B는 신생기업이고 아무런 기술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설립 즉시 DF에 리크라이너를 납품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DK이 B에 기술을 이전하여 주었는데, U은 DF나 DK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의 관여 없이 B가 위와 같은 혜택을 받았다는 점은 현저히 경험칙에 반한다. 바) B 설립준비를 한 사무실 소재지에 대한 W의 진술이 번복되었으나, 설립과정에 LM 사무실과 경주 사무실이 모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무실 소재지에 대해 허위진술할 이유가 없다. 위 진술 번복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자본금의 입금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1987. 6. 30. LN금융센터에서 B의 KZ은행 계좌에 396,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사실(2018. 8. 3.자 KZ은행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별단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는 W의 진술은 허위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W의 설립과정에 대한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W는 피고인이 '직접' 자본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다.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여 BJ에서 송금을 받았는데, 별단예금계좌로 받았기 때문에 송금자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BJ에서 누군가 송금하였는데 계좌에는 송금자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KZ은행 계좌 내용과 일치한다. 다만, 위 KZ은행 계좌는 별단예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W의 진술이 틀리지만, '별단예금계좌'는 송금자를 알지 못한다는 경위설명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굳이 송금받은 계좌를 허위로 진술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역시 착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 피고인은, 특검 조사 당시에는 W를 비롯한 참고인들 대부분이 'B는 U, R이 소유하는 회사로 U이 B를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검에서도 위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B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조사과정에 이르러 번복된 W 등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당시 U, R 등이 허위 진술을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W, X(증거목록 3 528, 566번 등), K(증거목록 2 304번), CG(증거목록 2289번), V(증거목록 2 931번), EU(증거목록 1 224번), O(증거목록 1 57번) 등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점, 특검 당시 검사가 EE에게 요구한 우편 진술서를 EU가 K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1 136번), LO(피고인의 차명계좌 명의 자임)는 CI의 지시로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잠적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2 345번), 특검 당시에도 S 계좌의 현금 인출 경위에 관한 U 진술이나 B 지분 취득 경위에 관한 V 진술이 번복되기도 한 점, 그 밖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W, U 등의 특검 당시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W 등의 특검 당시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된다. 2) R 명의 S 토지 매각대금의 소유자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R 명의 S 토지 매각대금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R 명의 S 토지 매각대금의 흐름 DL은 1995년경 R과 U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S 토지를 대금 263억 원에 매수하였다. 위 매매대금 중 80억 원은 U의 CZ은행 계좌로 지급되었고, 11억 8,800만 원은 R의 B 증자대금으로, 11억 7,600만 원은 R의 양도소득세로 지출되었고, 남은 금액은 LP, LQ의 보험상품에 각 50억 원, LR의 보험상품에 40억 원씩 투자되었다. 이후 LR 보험상품의 만기일인 2000. 12. 29. 회수된 투자 수익금 약 62억 원은 U 명의의 HO은행 계좌로 이체되었고, LP, LQ 보험상품 투자금은 만기일 도래 전에 이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R 명의의 T증권 계좌에 보관되었다. 나) R, K가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인지 여부 K는 이 사건 검찰 조사에서 'R은 피고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R이 2009. 1.경 쓰러진 후부터는 자신이 R의 업무를 인계받아 피고인의 차명 증권계좌, 차명 부동산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거목록 1 665번),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빙성이 있다. 압수된 K의 외장하드에서는 R 명의 재산 및 DR, DQ, DS, LS, CI, LT, LO등(이하 'DR 등'이라 한다) 명의의 재산 현황을 정리한 문서 파일, R의 재산 상속과 관련된 문서 파일, 위 각 재산의 변동 사항이나 관리 방법 등을 정리한 문서 파일 등 K가 위 재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온 내역이 발견되었다. DM, DT, DU 등의 진술 및 계좌추적 결과에 의하면, 경선 및 대선을 앞둔 2006년 내지 2007년경 위 DR 등 명의 증권계좌에 있던 돈은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피고인의 선거자금으로 전달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2 170,375, 820번 등). 위 파일들 중에는 그 파일명이나 문서 제목이 '종합현황 대통령 보고건.slsx'(증거목록 2 55번), '부촌, DO, 부동산외 E 151015', 'VIP 업무보고'(증거목록 2 105번) 등으로, 피고인에게 보고되거나 피고인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파일들이 존재하였다. K는 피고인의 지시로 2013. 3.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파일들을 보고하였다(증거목록 2 475번 등). 문서 내용을 보더라도, LT, LO, DR 명의의 재산 처리 방안을 보고하는 내용이고 CH의 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K가 CH에게 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만든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보고한 문서가 분명하다(2016. 3. 12.자 '현황보고' 문서). 16. 10. 10.자 '간편보유현황' 문서에는 DR 등 명의 계좌에 관한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K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메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2 484번), 위 문서의 파일명도 "대통령님 종합현황보고.xls"였다(증거목록 2 863번). 지시사항 중에는 DR 명의 증권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은 세금으로 처리하고, R 명의 RP계좌에 대한 현황을 요구하며, CH가 보관하고 있는 자기앞수표의 현금화를 지시하는 내용도 있었다. DM으로부터 압수된 VIP 장부(2011. 8.부터 2011. 5.까지 작성된 것이고, 2008. 8. 14.부터 2009. 9. 30.까지는 K가, 그 이후에는 DM이 작성하였다고 한다)에는 K가 R의 지시로 L으로부터 2008. 8. 14.부터 20회에 걸쳐 439,950,000원을 받아 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K는 2008. 8. 14.부터 2009. 1. 20.까지 7회에 걸쳐 받은 합계 1억 8천 만 원을 R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던 LU 사무실 금고에 넣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사용처나 비고란에 별다른 기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DM은 R의 금고에 넣었다가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2009. 2. 20.경부터 L으로부터 월 2,000만 원씩 받은 돈은 DN 사저 생활비, 가평 별장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K가 R으로부터 인계받아 관리한 부동산으로는 HT 명의의 부천시 오정구 LV, LW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부천 부동산'이라 한다) 및 DO, LX호(이하 'DO 상가'라 한다), R 명의(R 사후 배우자인 CH에게 상속되었다)의 경기 가평군 LY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가평 별장'이라 한다), 충북 옥천군 LZ, MA 토지(이하 '옥천 토지'라 한다) 등이 있었다(증거목록 2 48 내지 58, 104 내지 111번 등). 부천 부동산 및 DO 상가의 명의상 소유자인 HT은 위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3 803번), 피고인도 이를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K가 HT에게 DO 상가의 명의를 피고인의 딸인 DW에게 넘기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2 110번), 위 각 부동산의 임대료를 관리한 DM은 'VIP 장부'에 그 입출 내역을 기재하여 왔고, 해당 장부에 의하면 위 임대료가 피고인이 후원하는 단체에 후원금으로 지급되기도 한 점, DM은 '위 각 부동산은 피고인의 재산이고, 임대료 일부는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목록 2 241번) 등에 비추어 보면, 부천 부동산, DO 상가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DP 사망 후 자녀들이 위 재산을 두고 다툴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로 60세가 넘은 조카들의 재산을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그 수익도 자신이 취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 각 부동산은 DP 이 사망한 이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HT 명의로 등기된바, 재산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VIP 장부'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인 부천 부동산, DO 상가의 임대료로 가평 별장, 옥천 임야 재산세 등의 비용을 충당하였을 뿐 아니라, L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별장 및 임야의 재산세 등을 납부하기도 하였는데 (증거목록 2 241, 381번), L이 피고인이 아닌 R을 위한 자금을 조달해 줄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이와 더불어 DM, K는 가평 별장 및 옥천 임야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2 249, 335번),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한 AO 역시 피고인이 가평 별장을 자신의 소유처럼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퇴임 후 주거공간으로 가평별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PPP기획(안)을 작성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2 908번), L은 '가평 별장 및 옥천 임야는 피고인의 소유이다. 가평 별장은 피고인과 함께 가본 적도 있어서 잘 알고 있고, 피고인의 지시로 테니스장을 만들었다. 옥천 임야는 피고인이 땅 값이 오르지 않고 관리가 안 돼서 골치가 아프다는 말을 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3 889번), K가 가평 별장 공사의 진행상 황이나 인근 전원주택 공사 현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2 585번) 등에 비추어 보면, 가평 별장 및 옥천 임야도 피고인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 판단된다. K는 피고인에게 R 및 CH의 재산 내역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2 475, 484, 485, 496번 등), CH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른다고 답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면서도, 'R이 피고인의 재산을 관리한 것은 맞다.', 'R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재산상황까지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2400, 448번), 'K가 자신의 재산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집안 큰어른이기 때문'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였다(증거목록 2 519번). 또한 CH는 'K가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서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 929번). R은 2009년경 쓰러진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R 명의의 재산규모에 비추어 CH가 적어도 이때부터는 R의 사망을 대비하여 구체적인 재산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CH는 이 사건 조사가 이루어진 2018년경에도 R 명의의 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 401번). 피고인은, 'R 사망 후 DR 등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돈은 모두 CH에게 전달되었고, 이를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보고만 받은 피고인을 위 계좌의 소유자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 명의 T증권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모두 상속세로 납부되었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CH가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는 DR 등 명의의 계좌 현황과 재산 처리 방안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였고, CH 스스로도 R이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이었음을 시인하였다. CH는 피고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증여세 등 자금 부족을 호소하였는데, CH의 자택에서 약 13억 5천만 원의 현금, 수표, 상품권 등이 발견되었다(증거목록 2 210번). 앞서 본 '현황보고' 문서에는 'MH, HF(CH의 자녀들) 애들 자금으로 사용하기를 원함'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문구 자체에 의하여도 이는 CH의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허락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CH가 자녀들을 위하여 상속재산을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재차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R 명의 재산 대부분을 자신의 명의로 상속받은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증거목록 2 54번). K는 "R 회장 명의 증권 계좌 및 차명 계좌가 A 전 대통령의 재산인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DR 등 명의 계좌에 대하여 "위 주식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을 CH 여사가 보관하고 있다고 A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2475, 485번), 이는 결국 CH가 피고인을 위하여 DR 등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DM도 '2009. 2. 27.경 이전에는 DN 사저 생활비를 R의 금고에 있던 돈으로 사용하였고, 그 이후부터 L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2009. 1. R 사망 후 K, CI 등이 R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과 상품권을 정리하여 CH가 가지고 가고, 더 이상 금고에 돈이 없어서이다', 'DN 사저 생활비 명목의 돈을 CH에게 전달하면 CH가 DN에 준 것으로 알고 있다', 'CH도 2009. 2. 20.경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고 난 후 결재를 하면서 R 회장이 있을 때는 L으로부터 받은 돈을 금고에 넣고 피고인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증거목록 2 241번, 471번), 실제 CH가 DM의 'VIP 장부' 중 DN 생활비 지출 항목 등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2 448번), CH는 2010. 1. 29. DP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1,000만 원 수표를 2013. 10. 30. 미국에 체류 중이던 DW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증거목록 2 925번), 이는 CH가 위 수표를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등의 지시로 DW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R 명의 T증권 계좌의 소유자인지 여부 나아가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R 명의의 T증권 계좌 역시 피고인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는 R의 뒤를 이어 피고인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인데, K가 R 사후 피고인에게 R의 T증권 계좌 현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증거목록 2 169번 등). K는 'T증권에 개설된 R 회장 명의 증권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및 현금은 S 토지 매각대금이 입금된 자금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 496, 1023번). R의 위 T증권 계좌는 DR 등 명의의 계좌와 함께 보고되었고, 그 중에서는 피고인의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부천관련 사항'(피고인 소유의 부천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이 함께 보고된 문서도 있었으며(증거목록 2 850번), 위 T증권 계좌에서 피고인 소유인 가평 별장 관련 비용이 지급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2 585번). K가 2013. 3.경 피고인의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R이 관리하고 있던 재산 현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R이 관리하던 120억 원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였다(증거목록 2 1022, 1023번). R이 사망할 무렵 T증권 계좌 잔액은 약 62억 원 상당으로(증거목록 2 50번), 이는 DR 등 계좌와 함께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이었다. 그럼에도 CH가 R의 사후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한 점(증거목록 2 214번)이나 증여세 및 자금부족을 호소한 점(증거목록 2 140번)에 비추어 보면, 위 재산은 CH가 처분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AO은 2007. 2.경 K로부터 'R이 S 매각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큰 손해를 보고, 피고인에게 들킬까봐 매우 걱정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목록 2 907번), K도 이를 인정하였고(증거목록 2 367번), DT도 R의 친구인 DS으로부터 'R이 피고인에게 자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투자 손해를 너무 많이 봐서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 375번). 실제 R은 S 토지 매각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였다가 큰 손실을 본 사실이 있었고(증거목록 2 912번), 그것이 자신의 소유였다면 이를 피고인에게 들킬까봐 걱정하거나 자금 보고를 할 이유가 없다. 한편 S 토지 매각대금은 이미 보험상품에 투자된 사실이 있는 점, 거액의 돈을 단순히 예금 형태로만 장기간 보관하는 것도 이례적인 점, R 사망 후에도 K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주가 변동에 따른 잔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한 점, B 증자대금 및 세금, 투자금 손실 외에 R이 개인적으로 이를 소비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은 피고인의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과정에서 주식투자를 한 것이지, 자의적으로 위 돈을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R의 사후 CH의 부탁으로 위 재산을 관리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CH에게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 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이나, R 명의의 차명재산을 소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기까지 한 대통령이 처남댁의 부탁을 받고 호의로 그 재산을 관리해 주기 위해 보고를 받는다는 것이나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3) U 명의 S 토지 매각대금의 소유자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U 명의 S 토지 매각대금은 피고인의 소유로 판단된다. 가) S 토지 매각대금 중 U의 CZ은행 계좌에 지급된 80억 원은 1995. 8. 20. 3억 1,600만 원이 U의 B 지분 인수대금으로, 1995. 8. 31. 7억 9,200만 원이 U의 B 증자대금으로 각각 지출되었고, 같은 해 양도소득세로 9억 1,800만 원이 지출되었다. 남은 60억 원은 U의 LR 보험상품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앞서 본 R의 LR 투자 수익금 약 62억 원과 U의 LR 투자 수익금 약 94억 원 합계 약 157억 원이 2000. 12. 29. U 명의의 HO은행 계좌로 지급되었다. 2007. 7.경 위 157억 원 중 약 150억 원은 U 명의의 MG증권 계좌에, 1억 원은 U 명의의 HO은행 계좌(MC, 구 MD은행 ME)에 각각 보관되었다. 나) U의 위 HO은행 계좌에서는 2002. 7. 19.부터 2007. 1. 29.까지 매월 1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이 인출되었다. K는 2007년 수사 당시 'K 자신이 위 계좌를 관리한 것은 아니고, U의 지시로 현금을 인출해 주는 심부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이르러서는 '위 진술은 허위이고, 인출한 돈은 모두 R에게 가져다주어 R의 금고에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 304, 475 번). CG은 'S 토지 매각대금을 보관한 U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의 소유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2008년경 CI 또는 K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2 288, 289), K의 외장하드에서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U 명의 HO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정리한 문서 파일이 발견되었는데(증거목록 2 순번 497), K가 단순히 U의 심부름을 해주었다면 그 입출금 내역을 정리할 필요는 없는 점, 위 돈은 U이 해외에 있는 기간에도 출금된 점, U은 특검 수사 당시 자신이 현금을 자주 다액으로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돈을 출금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외에 해당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나 U이 거주한 경주에서 인출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2 순번 458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은 R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R과 K가 피고인의 재산관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인 점, U 명의 계좌에 보관된 매각대금이 R의 소유였다면, 애초에 LR 투자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하면 될 것이지 이를 U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현금화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는 점, R이 위 돈을 보관한 금고는 아래 2. 나. 2) 다) 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위 현금은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U 명의의 HO은행 계좌에서 DN 사저 건설비용 등으로 합계 약 60억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형인 U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제간이라 하더라도 2년 사이에 6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선뜻 빌려주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변제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라) CG은 'E의 요구로 2013. 12.경 U 명의의 HO은행 계좌(MF)를 개설하여 S 토지 매각대금 중 10억 원을 이체하고, 이를 E이 사용·관리하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무렵인 2017. 12.경 반환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 순번 288). 2013. 12. 4. U 명의의 위 MF HO은행 계좌로 10억 원이 이체된 후, 2014. 19. 24. E의 전세자금으로 5억 원, 2014. 10. 27. E의 결혼식 비용으로 약 5,400만 원, 2016. 9. 22. EI 투자금으로 2억 5천만 원이 각 사용된 점, 그 외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합계 약 3억 원 이상의 돈이 수시로 인출되었는데, E이 위 수표 및 일부 현금을 자신이 사용한 사실 및 소액의 돈은 U의 허락이 없이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순번 2 543번), E은 위 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테니스 레슨비용이 지출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G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CG이 S 토지 매각대금 중 BID 투자비 명목으로 약 25억 원, 경주 사택 구입 비용으로 약 6억 원을 각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U 명의의 S 토지 매각대금이 U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U 명의의 S 토지 매각대금에 대하여 보험상품 수익금이 지급된 2000년경부터 CG이 S 토지 매각대금의 계좌를 관리하게 된 2008년경까지, 피고인은 위 매각대금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반면, 세금납부용도 외에 U이 이를 사용한 내역은 없다. CG은 위 계좌를 GX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는데, 2013년경 GX이 작성하여 CG에게 보고한 '자금관리보고(요약)' 문서에 의하면 CG이 사용한 돈에 대하여는 '회수가능'이라는 기재가 있는 반면, 피고인 및 E이 사용한 돈에 대하여는 그러한 기재가 없다. CG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회수를 예정하지 않은 돈이므로 그렇게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G은 'MG증권 계좌를 넘겨받은 후 임의로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주식을 팔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 순번 290). CG의 주식 매각내역(증거목록 2 순번 292)과 S 토지 매각대금을 보관한 HO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증거목록 1 순번 363)에 의하면, CG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MG증권 계좌의 주식 등을 2012. 8. 약 25억 원, 2012. 2. 19. 약 9억 원, 2013. 4. 1. 약 8억 원, 2013. 5. 29. 약 3억 원, 2013. 7. 25. 약 10억 원, 2013. 10. 11. 약 23억 원에 각 매각하였고, 그 중 2013. 2. 19., 2013. 7. 25.을 제외한 시기에는 모두 손실을 기록하였다. 한편 2012. 8. 매각액 약 25억 원 중 합계 18억 원이 2012. 9. 3.부터 2012. 12. 24. 사이에 피고인에게 송금되었고, 2012. 2. 19. 매각액 약 9억 원과 잔고를 합한 금액이 2013. 2. 22. 및 2013. 3. 4. 각 5억 원씩 인출되어 피고인의 사저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2013. 4. 1. 매각액 약 8억 원과 잔고를 합한 금액 중 11억 원이 2013. 4. 4. 인출되어 피고인의 사저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2013. 7. 25. 매각액 10억 원 중 6억 2,000만 원이 2013. 10. 7. 피고인에게 송금되었다(해당 매각일로부터 송금일까지 약 3개월 동안 공과금 납부 외에는 별도의 용도로 지출된 바 없었다). 위와 같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회수된 돈은 대부분 그 즉시 피고인을 위한 용도로 소비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손실을 감수하였다는 CG의 진술은 사실로 보인다. 위 돈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면 CG이 그러한 행동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B의 실질적 경영자 및 경영 승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E이 주도적으로 B를 경영하여 왔으며, E으로의 경영권 등 승계 작업이 검토, 진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가) W, X는 'B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으로, U은 B 경영에 거의 참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였다. 매년 초 피고인에게 B 경영상황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B의 경영 상황을 보고받은 점이나 U이 B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는 B 관계자인 DI, EE, O, P, GY 등이 모두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 23, 48, 55, 56번, 증거목록 3 610번 등). 뿐만 아니라 EE은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수차례 보고를 한 사실이나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사실과 관련한 기억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O, P은 피고인이 B와 관련하여 경주를 방문할 당시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1991. 4.경부터 1992. 4.경까지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일하였던 HD도 'W가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1 498), M도 'N빌딩 CK 사무실에 상주할 당시, W와 X가 패키지처럼 피고인에게 보고를 왔었다. W가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피고인에게 보고할 사항이 있다며 언제 가면 되겠냐고 1년에 1~2차례 물어보았고, 피고인에게 물어보고 일시를 잡아 주었다. N빌딩에 보고를 하러 온 것은 2~3번 정도 명확히 기억이 난다. DN 자택이나 BJ시장 공관 방문 때에는 자신을 거치지 않았으나, 한 번은 R과 통화 중 R이 "이번 주말에 지방에서 보고를 올라온다고 하는데, 시장님 시간되시냐?"라고 물어본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W, X, R을 N빌딩 옆 중식당으로 안내해준 기억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 기억을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 508번). 나) B 설립 시부터 2008. 2.경까지 B의 대표이사였던 W 등이 피고인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후 2009. 6.경부터 2018. 7.경까지 B 대표이사였던 CF도 피고인의 지시로 B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CF도 B는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근거로 자신이 경험한 다음과 같은 점, 즉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피고인이 행사한 점, 임원들의 급여를 E과 CG이 결정하다가 2015년 이후부터는 E이 결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이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한 점, E이 해외법인 관련 결정권을 행사하고, 임원회의도 주도한 점, E이 기획실장이 된 이후 E의 합의를 거쳐야 모든 업무가 처리된 점, EH에 대한 자금 대여도 E이 결정한 점, 배당금 지급 결정도 E이 하였던 점 등을 제시하였다(증거목록 2 357, 388). 또한 피고인의 B에 대한 영향력이 U보다 훨씬 크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 579번), CG의 진술도 CF의 진술과 일치한다. X로부터 압수된 수첩에도 CF의 진술과 같이 'A지시로 CG이 입사하였다'는 취지의 메모가 있다(증거목록 1 103번). 다) D은 B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K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VIP 보고사항'에는 D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증거목록 2 135번), K는 'D의 대표이사 변경을 E이 결정하였고, 피고인에게 보고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 275, 585번). 뿐만 아니라, D의 정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K가 사전통지서를 청와대 DY비서관실에 접수하였고, 청와대 내에서 그에 관한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2 368번). 라) E이 대주주인 EI은 2016. 6.경 B의 하청업체였던 EH(변경 전 상호는 'MI'으로, 이하 'EH'으로 통칭한다)을 인수하였고, 이후 EH은 B 및 D으로부터 백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차입하였다. 그런데 B의 소유주인 U의 아들이자 B 부사장이었던 CG은 E의 EH 인수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2016. 6. 24. CE에게 '서운하지만 조용히 그림자처럼 돕는 걸로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한편 CE은 EH의 B 자금 차입과 관련, 2016. 7. 15. E에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조속히 상세하게 아버지께 보고 후 지침 승인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목록 2 244번). E도 EH 인수를 CE과 상의하여 자신이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외에 B 임직원 임금 인상안을 자신이 결정하였으며 해외법인 대표의 명의를 바꾼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자신의 전결로 처리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 543번). 마) 2018. 1. 20. IG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회장님 말씀"이라는 제목의 메모에는, "본인이 법적 대표이사이고 주주인 상황에서 모든 협의와 결정을 제외시켜 가족 간 장형의 체면과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여 대외적으로 형의 체면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쉽다", "IG감사, CG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음. 내가 건강한 이상 내 승인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알고 그쪽에서(A) 뭐라고 하든지 가만히 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조용히 기다리시오. 당신은 E이 경영수업이나 철저히 시키고 비난받지 않는 사람이 되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증거목록 2 90 내지 92번). 위 메모는 IG이 U의 발언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U이 B의 경영에서 배제되었던 사실, E에 대하여 B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바) EI이 EH을 인수할 당시 EH은 재무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B 및 D으로부터 백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차입하였으나, 이후에도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 E은 EH의 재무상황을 잘 알면서도 EH을 인수하였는데, 설령 B의 영업을 위하여 EH의 인수가 필수적이었다 하더라도, B의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않은 E이 CG도 모르게 위와 같은 부담을 지게 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B의 임직원인 HI, EJ, HK 등은 모두 EB의 실권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증거목록 2 250번, 511번, 523번 등), 2010년 B 입사 당시 약 2천만 원 수준이었던 E의 연봉은 이후 급격히 상승하여 2017년에는 2억 원을 넘었는데, CF는 이에 대하여 E이 B 임원들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 357번). 2011. 1.경 AO이 작성한 PPP기획(안)에는 피고인 퇴임 후 사저 부지 매입을 E 명의로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E이 이자를 직접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B 연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가 있는데, 이후 위와 같이 E의 연봉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 단지 우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바) CF는 2010. 8.경부터 MJ로부터 EK(이하 'EK'라 한다)를 소개받아, EK에 B의 지분조정 작업을 의뢰하였다. 이후 CF는 2010. 12.경 EK로부터 받은 지분조정안을 EL회계법인의 HR에게 검토하도록 하였다(증거목록 2 순번 523, 624 등). EK의 지분 조정안은,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U 명의의 61,434주와 신주 40,956주를 각 인수하게 한 후, 최종적으로 'Key Manager'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하여 B 주식 65,763주를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반면 HR은 EK의 조정안은 비용이 많이 들고 세간의 관심을 끌 수 있다며, FI(재무적 투자자인 'Financial Investor'의 약자로 보인다)가 60%, 'D社'와 'Key Manager'로 구성된 PEF가 40%를 각 투자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타겟'(B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지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HR의 조정안에는 구체적인 지분 변동내역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설립 회사가 B의 지배권을 확보하려면 최대주주인 U의 지분을 양수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CF는 U의 일부 지분을 처분하고 'Key Manger'에게 B의 지분을 취득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인데, CF는 위 내용을 E에게만 이메일로 보고하였다. EK에 대한 협조 업무를 담당하였던 HK은 CF에게 'CG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CG의 공유에 대한 지침을 주시면 좋겠다'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고(증거목록 2 626번),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CF가 위 지분 조정 작업을 CG에게는 보고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F도 CG 몰래 위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목록 2 523, 579번). 나아가 CF는 'Key Manager'가 E이라고 진술하였는데, E 스스로도 'Key Manager'가 CG이나 자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 543번). 사) 피고인은, EU의 횡령범행 발각 이후 U이 피고인의 지시로 입사한 W와 X를 해고한 점, 2018. 7. 1. CF에 대한 면직 인사가 이루어 진 점에 비추어 UN 경영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W와 X는 오랜 기간 상당한 액수의 B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고, 피고인과 U은 이를 2008년 특검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W와 X가 피고인의 지시로 B에 입사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자금 횡령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는 이들을 해임하는 것이 피고인의 의사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U이 B의 실소유주라면 W와 X에 대하여 민·형사상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EU는 계속 B에 근무하게 되었던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이후에 취해진 조치는 B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유력한 정황사실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CF가 면직된 것이 누구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CF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와 사실을 들어 피고인이 B의 실소유자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5) B 지분의 처분·수익권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U, R, V 명의 B 지분에 대한 처분, 수익권을 보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의 지분 변동 내역 1999. 3. 19.경부터 R이 사망한 2010. 2. 7.경까지 B의 지분은 R이 48.99%, U이 46.85%, V가 4.16%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0년 R이 사망한 이후 R의 지분 중 일부는 상속세 물납에 사용되고, 일부는 CH의 상속세 납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에 매입되었으며, 일부는 BQ재단에 출연되었다. 결과적으로 B 지분은 U이 46.85%, CH가 21.92%, 기획재정부가 18.43%, BQ재단이 5%, V가 4.16%, B가 3.65%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나) U 명의 지분 위 1. 나. 4) 바)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F와 E은 U과 CG 몰래 U 명의 일부 지분을 처분하고 E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E에게로 B를 승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K의 하드디스크에서는 2015. 11. 30.경 작성한 '재단현황보고 2015. 11. 31. 이사장.hwp'라는 문서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위 문서의 "2. VIP 면담사항(VIP, L 감사, K 국장)" 내용 중에는 "성실법인 요건을 갖추어 추가출연방안"이라는 기재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K는, '위 파일은 BQ재단 이사장 CU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2~3일 전에 MQ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과 피고인을 만나 업무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BQ 재단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 B 지분 5%를 추가로 취득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 700 내지 703번).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형님도 아마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려면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하고, 몇 퍼센트가 되어야 면세가 된다는 내용은 CU으로부터 들은 듯합니다. 저와 평소에 늘 이야기를 하니, U 회장님도 돌아가실 때쯤 되면 출자를 해주실 것이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L, K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CU과 그런 이야기를 한 듯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필로 "형님도 사후에는 재단에 5% 출연하겠다고 평소 말씀해왔습니다."라는 진술을 추가하였다(증거목록 2 910번). 그러나 U, CG은 BQ 재단에 U 명의 B 지분을 출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 416, 979번). K는 U 명의 지분 중 5% 를 BQ 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외에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아 10% 출연하는 방안, 성실공익법인에 5% 이상 출연하는 방안, 별도법인설립 후 재단합병하는 방안, 주식 매도 후 현금 출연하는 방안,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대금 출연하는 방안, 타사의 주식을 매매한 후 타사 지분 출연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우를 검토하였다(증거목록 2 703). 이는 U이 5%를 출연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반한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은 U이 유증의 형태로 B 지분을 출연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위 보고서는 U의 지분을 즉시 출연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고, 수증자인 BQ재단의 입장에서 검토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AO은 청와대 근무 당시 피고인의 퇴임 후를 계획한 'PPP 기획안'을 작성하였는데, 위 기획안에는 'U 회장 보유 B 지분 중 5%는 E에게 상속 혹은 증여함으로써 E의 독립생계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가급적 피고인 재임 중 혼사가 이뤄지도록 노력', '※(U 회장 B 지분 출연·증여) : A재단 5% + EM 5%) U 회장의 B 지분 46.85%는 유증준비과정에서 상속증여세상 혜택이 있는 5%는 "A 재단"에 출연해 피고인의 퇴임 후 활동을 지원하는데 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증거목록 3 900번). 이에 대하여 AO은 '청와대 재직 당시의 경험을 통해 피고인이 B의 소유자이고, U 명의 B 지분은 피고인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기획안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 907번). U의 B 배당금은 원래 U의 ES은행 계좌로 지급되었는데, 2016년분 B 배당금 472,406,400원은 2017. 4. 21. U 명의의 HO은행(MF) 계좌로 지급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HO은행 계좌는 2013. 12. 4.경부터 2017. 12.까지 E이 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로, U의 배당금 지급 계좌가 변경된 것은 E 또는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 R 명의 지분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R 상속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K에게 필요한 일을 시키고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거나 EL 회계법인에 상속세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있고, 청와대 행정관에게도 그와 관련된 업무를 지시하였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 906번). 실제 K의 외장하드에서는 R의 상속재산 현황을 정리한 파일, 상속세액을 계산한 파일,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한 파일 등 R 상속에 관련된 파일들이 다수 발견되었고(증거목록 2 650번 등), 청와대에서는 '故 R 회장 상속세 관련' 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며(증거목록 2 760번), EL회계법인에서 작성한 R 상속 관련 문서도 발견되었다(증거목록 2 776번 이하). 반면 CH는 그러한 문서들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상속과 관련한 사항은 피고인이 알아서 해 줄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 956번). 앞서 본 바와 같이 R 명의의 B 지분 중 5%는 피고인이 설립한 BQ 재단에 출연되었다. CH와 BQ재단 사이에 '주식 출연(기부) 계약서'가 작성된 바 있으나(증거목록 2 769번), CH는 'R 명의 B의 주식을 BQ재단에 출연한다는 이야기를 K로부터 들었고, 자신이 그러한 의사를 결정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2 956번), BQ 재단에서는 2010. 8. 30. CH로부터 위 지분을 기부받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을 하였으나(증거목록 2 770번) 위 계약서는 2010. 12. 22.경 소급하여 작성된 점에 비추어 위 지분 출연은 CH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지분이 R의 소유였다면, R이 사전에 이를 BQ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R이 의식을 잃은 2009. 1.경에는 아직 BQ 재단이 설립되지도 않았고, R이 추후 피고인이 설립하는 재단에 자신의 B 지분을 출연하기로 하는 문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그러한 문서가 있었다면 CH 명의의 기부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작성된 위 '故 R 회장 상속세 관련' 보고서에서는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면서 '피상속인의 유증이 있는 경우'와 '상속인의 합의에 의해 출연하는 경우'를 나누어 상속세를 검토하거나, 상속인이 전부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 전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과 주식 5%만 출연하는 경우, 부동산과 주식 10%를 출연하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고 있고, K는 L의 지시에 따라 BQ 제단에 출연되는 지분이 0%인 경우와 10% 경우 등을 나누어 상속세를 검토한 바 있는데(증거목록 2 906번), R이 생전에 확정적인 유증의 의사를 밝혔다면 위와 같이 경우를 나누어 상속세를 검토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R 명의의 B 지분 5%가 BQ 재단에 출연된 것은 R이나 상속인인 CH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F는 피고인이 B의 배당금을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G도 '기획재정부가 B의 주주로 되기 이전에는 배당이 전혀 없었고, 기획재정부가 배당을 요구하여 2012년(2011회계연도분)부터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E이 BJ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녀와서 CF 사장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배당액을 결정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 416번). 실제 2012년 및 2013년 개인 주주들에게 배당이 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차등배당이 이루어졌다. CH가 실제 B 주주였다면, 전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그에 관심도 없었으며 R 사망을 전후하여 피고인에게 계속 금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에서, B의 배당을 포기하거나 차등지급을 용인하였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라) V 명의 지분 V는 특검 조사 당시 자신이 보유한 B 지분이 R으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가 추후 이는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R 사망 후에도 V의 지분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후 V는 이 사건 검찰 조사에 이르러 '특검 당시 R의 부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고, 자신은 B 지분을 어떻게 보유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 931번). V는 피고인의 친구로, V 스스로도 'R이 본인의 지분을 자신에게 명의신탁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953번). 반면 V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10회 이상 피고인을 만날 정도로 피고인과의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2 954번). V는 B로부터 배당금으로 2011년 약 9,200만 원, 2013년 약 9,400만 원, 2014년 약 4,700만 원, 2015년 약 5,200만 원, 2016년 약 4,100만 원을 지급받은 외에, 2014. 6.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매월 20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V가 자문 업무를 행한 사실은 없었다. 이에 대하여 V는 'E의 부탁으로 B로부터 지급받은 위 배당금을 전부 현금으로 돌려주었고, 배당금 수익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등이 추가로 부과되자 이를 보전받기 위하여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V는 E에게 배당금을 반환한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오랜 친분이 있고 2018. 2.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B로부터 자문료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E은 이에 대하여 'V는 아버지의 친구이고, V가 어느 회사의 고문인데 B에 납품할 수 있는 일을 좀 알아보라고 하기에 그냥 자문료를 지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2 971번). 그러나 'B에 납품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들어주기 곤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자문료를 지급하였다는 경위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을 위하여 다액의 B 자금이 사용된 점 E이 V로부터 V 몫의 B 배당금 합계 약 3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U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472,406,400원을 E이 관리한 계좌로 지급되도록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가 1991년부터 2000년경까지 약 10년 동안 피고인의 선거캠프에서 근무한 사람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434,227,847원을 지급한 사실, 1999. 8.경 B의 자금 53,950,000원으로 피고인 명의의 AKA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1995. 6.경부터 2007. 7.경까지 B 법인카드로 총 571,510,604원을 사용한 사실은 후술하는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B 비자금 조성부분을 제외하더라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18억 원이 넘는 B 자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2. 비자금 조성, B 법인카드의 개인용도 사용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은 W, X 등이 B에서 비자금을 조성하였는지 여부나 비자금 조성 시기, 방법, 사용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R이나 W, X 등에게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물론, 그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이 B 법인카드 일부를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W에게 카드 발급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 또한 별지 1 범죄일람표 (5-1), (5-2) 기재 카드 사용내역 전부가 피고인에 의한 것은 아니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업무상횡령죄) 내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횡령죄)에 해당하는 신분을 갖춘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다. 설령 피고인이 W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분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단순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4) 대통령 재직 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취지의 명문 규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재직한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최종 범행일인 2007. 7. 12.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 7. 11.경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비자금 횡령에 대한 공모여부 1) 관련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나)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9.선고 2010도11015 판결). 2) 판단 가) W, X 등의 비자금 조성 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W, X가 B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W, X는 '199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사이에 원재료 판매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거나, 원재료 비용을 과다계상 하거나, 금형개발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분식회계를 한 후 비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비자금은 경리직원인 EU 등을 통해 현금, 수표 등으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 304, 305번 등). B 경리팀에 재직하였던 AN, EU, EE, GZ 모두 재직 기간 동안 X의 지시로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목록 123, 112, 191, 247번), EU는 분식회계로 조성한 비자금은 X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989. 6.부터 1998. 3.경까지 B 경리부에 재직한 AN는, '1990년대 중반부터 1997년경까지 X가 원자재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주면서 돈을 찾아오거나 어음을 끊으라고 지시하였고, 해당 업체는 B와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가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1 247번), 보관하고 있던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조성된 비자금의 전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조성된 비자금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 중 '지급제시자'란 기재가 '불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지급제시자 특정 부분'이라 한다) 기재 금액 합계 24,188,926,949원이 R에게 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B가 발행한 수표, 약속어음을 R이 보관하면서 현금, 수표로 교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지급제시자 특정 부분 기재 B 발행 수표 및 약속어음이 지급제시된 날로부터 수일 내에, DM, CI, DS, DV, DU, MK 명의로 위 수표 및 약속어음 액면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계좌 입금되거나 수표로 재발행 된 내역이 확인되었고(증거목록 1 306 내지 324, 343, 344, 348 내지 351, 371, 473 내지 479번 등), DM, DV, DU은 R의 지시로 BJ이나 수도권의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위 수표, 약속어음을 자신들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재차 수표로 교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목록 1번 327, 345, 352, 489번). 지급제시자 특정 부분 기재 수표 중 일부는 액면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계좌 입금되거나 수표로 재발행되기도 하였는데, DM, DU, DV은 이에 대하여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S은 R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차명계좌 명의자로, DT, DM은 R의 지시에 따라 DS 명의 계좌로 자금을 세탁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증거목록 1 361번, 398번 등). MK는 ML(EN의 변경 전 상호)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CI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를 3~4개 만들어 CI에게 넘겨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 517번). 위 사실에 의하면, DM, DV, DU 등이 R의 지시에 따라 지급제시자 특정 부분 기재 B 발행 수표 내지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DM, DV DU 등이 지급 제시한 위 B 발행 어음, 수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나아가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수표, 약속어음은 모두 W, X가 조성하여 R에게 전달한 B의 비자금으로 판단된다. W, X는 'CI, R이 1년에 2~3회 정도 경주에 내려와 비자금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 119, 122). CI도 '1995년경 R의 지시로 R과 경주로 내려가 R, X와 식사를 하면서 X로부터 수표가 든 봉투를 전달받았다. 그 이후에도 R과 함께 또는 혼자 경주, 울산에 내려가 X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 480번). DT은 1985년부터 R이 운영한 EN, MM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1992년 이전에 R의 지시로 2~3회 가량 경주에서 X로부터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받아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 398번). EU는 '2003. 10.경부터 2005년경 사이에, X의 지시로 X의 서랍에서 수표뭉치가 든 봉투를 찾아 울산공항에 가져다주었는데, X가 이를 CI에게 전해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 376번). W, X, HB, EU 등은 B가 수표로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고, BJ 및 수도권에서 거래된 수표는 비자금일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 304, 305, 362, 376번). B 발행 수표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R에게 전달될 일은 없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의 공모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W, X가 피고인의 지시로 위 24,188,926,949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W, X는 '피고인의 지시로 비자금 조성 작업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정기보고 당시 '조정금액'이란 제목으로 자신들이 조성한 비자금의 액수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 110, 122, 295, 495번 등). 피고인은 'W, X가 자신들의 횡령범행에 대한 기소를 면하는 대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W, X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B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W, X는 자신들의 횡령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전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검사가 W, X를 회유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이후에는 W, X의 횡령혐의를 추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이 2008. 2.경 퇴사한 점에 비추어 조사 당시 횡령범행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W, X의 이 부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정황사실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W와 X가 2008년 특검 이후 해고되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해고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면 W와 X가 피고인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품을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B 내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직접 관여한 사람은 위 W, X와 AN, EU인데, AN와 EU도 비자금 조성 당시 '이는 피고인에게 가는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EU가 2008년 특검 당시 이미 그와 같이 판단하고 있었고,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면 피고인에게 큰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은 아래 항에 비추어 분명하다. B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인 사실 및 W, X가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경영현황을 보고한 사실, 이 부분 비자금은 R에게 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R은 자신 명의로 B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뿐 B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W와 상하관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 갑자기 W, X에게 비자금을 조성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R이 그러한 지시를 하였다면 W, X가 당연히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을 것이어서, 피고인의 관여 없이 R이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R과 U이 B의 실주주이고 U이 B를 실제 경영하고 있으며, R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W, X를 통해 장기간 거액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다면, U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리 없고, 알았다면 R의 횡령을 묵인하였을 리 없다. W는 '비자금 조성을 시작하여 R에게 전달하고 있던 1990년대 초반 무렵 가끔 회사에 나오던 U을 만났을 때, 피고인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해서 BJ로 올려 보내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었다. 그랬더니 U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기색을 보이면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라고 하면서 말을 끊어버려서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2008년 특검조사로 EU가 B 자금 120억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U이 특검 직후 EU에게 "경리팀에 근무하면서 잘못 처신한 일이 있으면 빼 놓지 말고 모두 이야기해라"라고 하여 EU는 '회장님요청자료'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U에게 보고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철판대금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그 방식은 1997. 2. EU 입사 전부터 해 오던 방식으로 알고 있으며, 1년에 30~50억 정도로 기억하고, 그 금액은 회장님(A)께로 전해지는 걸로 생각해왔다. 이번에 특검조사를 받을 때도 예전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면 회장님(A)에게 큰 문제가 된다고 애길하셔서 이런 회계처리를 한 적이 없다고 끝까지 부인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만일 R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U과 R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을 것인데 그와 같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U은 W와 X가 R에게 전달한 비자금 외에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착복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W와 X를 그만두게 하는데 그쳤고, 12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EU는 B에 계속 근무하게 하였다. 이러한 U의 태도는 R이 아닌 피고인의 지시로 비자금이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묵인한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R은 1994년부터 2006년경까지 계속하여 N빌딩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의 사무실은 2006년 이전까지 N빌딩 1층에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R의 사무실에 방문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1 665번). 그렇다면 DM, DU, DV 등이 수시로 B의 수표 등을 교환하여 R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목격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것인데, R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B의 비자금을 횡령하였다면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자금을 세탁하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R은 B의 비자금을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R은 DM, DU, DV이 교환하여 온 B 비자금을 자신의 금고 안에 보관하였는데(증거목록 1 327, 352번), 그와 같이 자금세탁을 하였을 뿐 아니라 VIP장부까지 작성하며 피고인의 재산을 관리하였던 DM이 위 금고에 보관한 돈은 모두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목록 2 471, 943번), K는 U 명의 S 매각대금 계좌에서 인출한 돈도 R의 금고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2 475번) B 비자금의 소유자와 U 명의 S 매각대금 계좌의 소유자는 동일인이라고 추정되는 점, R이 쓰러진 2009. 1.경 CI, DM, K가 위 금고를 개방하였는데, 상속인인 CH는 위 금고 개방에 참여하지도 않은 점, CH는 위 금고의 존재도 몰랐으며 내용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증거목록 2 956번), 청와대 소속 경호원으로서 R을 경호하였던 HN는, 'MN처장인 HH이 '경제적인 부분까지 경호하라'고 지시하여 금고 개방 과정에 입회하였고, 위 금고 안의 돈이나 통장은 피고인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2 1006, 1022번) 등에 비추어 보면, R의 금고 내 보관되는 돈은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DT은 '2006. 4.경 CI로부터 피고인이 대선출마를 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R으로부터 돈을 받아 MT역에 오피스텔을 구하였다. 이후 2006. 4.경부터 2007. 8.경까지 R의 지시에 따라 DQ, DR, CI, DS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현금과 수표를 출금하고, 이를 DT, DM, DU, DV 명의의 예금 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6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세탁하였다. 출금한 돈은 가져간 돈만큼 영수증이 돌아온 점에 비추어 M에게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 398번, 증거목록 2 375번). 실제 2006. 4.경부터 2007. 8.경까지 사이에 DQ, DR, DS, CI 명의 증권계좌에서 합계 36억 2,900만 원이 출금되었고, DT, DM, DU, DV 명의 계좌에서 합계 39억 8,800만 원이 인출되었다(증거목록 2 820번). 한편 DQ, DR, CI, DS은 앞서 본 바와 같이 K가 관리한 피고인의 차명계좌 명의자들이다. M은 '1998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용, 피고인 개인 활동비, 기자에게 지급할 촌지비용 등 피고인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R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자신이 R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총 10억 원 정도이고, L, AL, MO, MP 등이 핵심인사들로 R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썼을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1 508번), CI도 'EO, M이 N빌딩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현금을 받아가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 480번).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W, X와 공모하여 B 비자금 횡령에 관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B 법인카드 사적용도 사용여부 1) 피고인의 B 법인카드 사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이 별지 1 범죄일람표 (5-1), (5-2)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W는 '피고인이 연말보고 시에 법인카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여 B가 발급받은 법인카드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 한 번은 피고인이 'A'이라고 실명으로 서명을 한 영수증을 보내와서,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서명을 해 달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1 304번), P은 '경리담당 여직원이 법인카드 전표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누가 사용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여직 원이 '피고인과 AK이 사용한 법인카드 전표를 정리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 55번). 나) CG의 PC에서 발견된 "법인카드 현황.xls" 파일은 2008. 3.경 작성된 것으로, B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 중 다른 카드들은 소지자가 W, X, P으로 특정되어 있거나 '사내보관중', '발급 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MU카드는 'BJ'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증거목록 1 264번). EU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법인(MU카드).xls", "법인(MU카드)2007 xls" 파일에서도, "EY 부사장님 12/09 ▶ BJ", "EW BJ 12/09 ▶ MV EI", "EY 부사장님 12/09 ▶ BJ", "EW BJ 12/09 ▶ GZ 대리" 등 카드 소지자를 'BJ'이라고만 기재한 내용이 발견되었다(증거목록 1 265 내지 267번). 다) B가 발급받은 ES은행 EY 카드는 EX 카드를 갱신하여 재발급 받은 것으로, 사용장소가 대부분 BJ이나 해외이고 경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점, 해당 카드로 2007. 2. 15. MS 병원에서 사용된 내역은 피진료자가 AK이었던 점, 위 카드는 1996. 5. 20.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미국 등에서 사용되었는데, 이 시기는 피고인의 해외 출국 기간과 일치하였고, 그 밖에도 위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된 때에는 피고인 내지 AK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반면 위 카드의 해외 사용 기간이 U과 그 배우자인 MW의 출입국 현황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 AK, E이 제주도에 있었던 시기에 위 카드가 제주도에서 사용된 점(증거목록 1 553, 562 내지 564, 577번 등), 위 카드는 주로 BJ 소재 호텔이나 음식점 등 동일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가족이 위 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B가 발급받은 EW 카드는 EV 카드를 갱신하여 재발급 받은 것으로, 해당 카드의 해외 결제 내역과 피고인 및 AK의 출입국 내역이 일치하고, 국내에서는 대부분 BJ에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그 사용 장소가 위 EY 카드와 유사한바(증거목록 1 순번 655번 등), EW 카드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이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법인카드 사적 사용여부 위와 같이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가족이 사용한 B의 법인카드는 대부분 BJ 소재 호텔·식당이나 해외에서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대외적으로는 자신이 B의 실소유자임을 숨기고 있었으므로 B의 업무를 위하여 위 카드를 사용할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B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공모여부 W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로 B의 법인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W가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는 없다고 보이고, B의 실소유자인 피고인 외의 사람이 W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에는 발급받은 자의 명의가 카드 표면에 기재되므로 피고인이 위 카드가 B의 것임을 알면서 사용하였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설령 U 등이 위 카드를 피고인에게 발급받아 주었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W 등과 공모하여 B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성립여부 1) 관련법리 가)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등). 나) 형법 제356조에서 말하는 업무는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1. 12. 선고 80도1970 판결). 다) 법인 소유의 자금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 등은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자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7465 판결). 라) 형법 제33조 소정의 이른바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2) 판단 가) 피고인은 B의 실소유자로 W와 X를 통하여 B를 경영해온 사실, 피고인의 지시로 W, X가 비자금을 조성하여 R에게 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자금에 대한 사실상, 법률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B의 법률상 대표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된다. 나)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법 제355조(횡령)의 죄를 범한 때에도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물 등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이를 가중처벌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횡령행위로 취득한 가액이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횡령죄에 규정된 신분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신분자와 공모하여 5억 원 이상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지,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형법 제355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신분자인 W, X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 점은 동일하다. 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공소시효 도과여부 1) 관련법리 가)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와 법 앞의 평등,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 등의 기본적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헌법 제84조)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 제84조의 규정취지와 함께 공소시효제도나 공소시효 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비록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 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규정은 바로 공소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전원재판부 결정). 나)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사실 중 B 비자금 횡령 부분은 2003. 12. 19.경, B 법인카드 사용 부분은 2007. 7. 12.경 각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 제1항 제2, 3호에 따라 각 10년 및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나아가 위 각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AX경 정지되었다가 피고인의 퇴임일인 AY경부터 다시 진행하여, 차례대로 2018. 12. 18.경 및 2019. 7. 11 경 만료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8. 4. 9. 당시 그 각 공시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F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 F그룹의 B 미국 소송비용 대납 사실 부인 AD 소속 변호사 AA은 선의로, 또는 향후 피고인을 통하여 F그룹, DF그룹으로부터 미국 소송을 많이 수임할 목적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고 B 미국소송을 대리하였을 뿐이고, F그룹이 AD에 송금한 돈은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Z 본사 및 Z 미국지법인(AE, 이하 'AE'라고 한다)이 AD에 송금한 돈을 F그룹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뇌물로 볼 수 없다. 2) 뇌물공여 약속 및 고의 부인 피고인은 AA을 통하여 F그룹 Y로부터 뇌물공여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사실이 없고, F그룹이 AD에 돈을 송금한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Y는 1997. 1.경 F그룹 회장비서실 실장이 된 이래 1998. 8.경부터는 F기업 구조조정본부장, 2006. 3.경부터는 F그룹 전략기획실장을 지내면서, F그룹 AG 회장을 보좌하여 F그룹 계열사를 지휘·관리해왔고, AG 회장 명의 차명 계좌 관리 업무는 물론 AG 회장 일가의 F그룹에 대한 지배력 유지를 위한 업무까지 처리해왔다. 2008. 7.경 F그룹 전략기획실이 해체되자 그때부터 2010. 11.경까지는 Z 고문으로 지내면서도, 여전히 AG 회장을 보좌하며 기존의 전략기획실장과 유사한 역할을 사실상 계속하였다. 나) AA은 1998. 4.경부터 미국 로펌 AD의 파트너 변호사(2015. 4.경 미국 로펌 MX의 최고경영진 시니어 파트너로 이직)로 지내던 중, 1990년대 Z의 미국 내 담합 관련 소송을 수임하게 된 것을 계기로 AG 회장, Y와도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던 FH 변호사는 2006. 초겨울경 AA을 소개받아 L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이들을 통하여 2006. 11.경 AA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던 B로 하여금 2000년 경 EZ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00. 4.경부터 2000. 12.경까지 사이에 총 190억 원을 EZ에 송금하였다가, 2001. 10. 26.경 39억 원, 2001. 12. 4.경 11억 원, 합계 50억 원을 반환받았으나, 나머지 140억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EZ 대표이사 FA이 미국으로 도주하였다. 라) B는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2003. 5. 3.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FA 등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미국 정부가 2004. 3.경 FA 등을 상대로 FA 소유 부동산, IN 명의 스위스 계좌에 몰수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계좌를 동결하자, B 및 FE(FA으로부터 법인 자금 횡령 등 피해를 입은 다른 회사)은 위 재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에 보조참가하였다. 또한 FE이 B와 체결한 CPRAA 약정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FA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자, B는 2008. 5.경 FE을 상대로 CPRAA 약정 유효확인 및 승소이익금 분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B는 2007. 8. 20. FA 등을 상대로 한 위 투자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2007. 10.경 기존 소송대리인이던 미국 법무법인 FD에 추가하여 AD를 선임하였고, 이후 2009. 3.경에는 AD를 미국소송 전체를 총괄하는 Leading Counsel로 선임하였다. AD는 이후 2013. 12.경까지 B 미국소송에 관여하였다. 바) B와 FA은 2010. 11. 30.경 FA이 투자원금 140억 원을 B로 반환하면 B는 FA을 상대로 한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FA은 2011. 2. 3. B에 합의금 140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자 FE은 2011. 5. 16. 보조참가 중이던 위 미국 정부 몰수 소송에서, B의 합의금 수령이 판사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140억 원을 반환할 것을 신청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1. 12.경에는 B를 상대로 140억 원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그 무렵 B가 관계된 미국에서의 소송을 통칭하여 'B 미국소송'이라고 통칭한다). 2) 관련법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참조). 나)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라도,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증거로 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541 판결 참조), 증뢰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되(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참조), 증뢰자의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2167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F그룹에서 AD에 송금한 금원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다)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뢰자 Y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건, 관련 금융자료 및 내부 증빙자료, 당시 F그룹의 현안 등을 종합하면, Y는 대통령인 피고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의사로 AA이 소속된 AD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송금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2008. 3.경 내지 2008. 4.경 AA으로부터 Y의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받아 수락한 후 위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45 기재 금원을 AA을 통하여 수령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송금 경위에 관한 Y 및 Z 임직원들의 진술 및 그 신빙성 Y의 진술 (가) Y는 2018. 2. 15. 검찰에 출석하여 자수서를 제출하고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1991년 내지 1992년경부터 AA을 알고 지냈는데, 2008년 하반기에서 2009년 초반경 사이에 AA이 찾아와, "A 대통령과 관련된 법률조력 업무를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AD 로펌에서 대리하게 되었는데 A 대통령 측을 도와주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돈을 청와대에서 마련할 수도 없고, 정부가 지급하면 미국에서 불법으로 비추어질 소지도 있으니 이 비용을 F에서 대신 부담해주면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청와대에서도 고마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청와대에 하였더니 대통령과 L도 F 측이 그렇게 도와주면 고맙겠다고 부탁을 하더라. 그러니 F 측에서 청와대 A 대통령 측의 법률 비용을 좀 부담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였고, 이후 AG 회장을 찾아가 이를 설명한 후에 지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FX 아니면 MY에게 지시하여 Z 본사와 AE에서 AD에 총 300~400만 달러를 보내주었다'면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45 기재 금원(Z 본사는 2009. 5. 12.부터 2011. 3. 29.까지 사이에 합계 2,750,000달러, AE는 2011. 1. 13.부터 2011. 11. 23.까지 사이에 합계 975,709달러)을 피고인을 위해 B 소송비용으로 AD에 송금하였다고 자백하였고(증거목록 4 117, 118번), 이에 해당하는 송금내역 및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였다(증거목록 4 120, 121번). (나) 이후 Y는 2018. 2. 26. 추가로 자수보충진술서를 제출하고 2018. 3. 1.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AA이 피고인이 후보자 시절이던 2007. 하반기 FM 사무실로 찾아와 "FH 변호사 등과 A 캠프를 도와주고 있다. 미국에서 A의 중요 인사 접촉이나 법률 지원 활동을 AD에서 대행해주고 있는데 A 측이 AD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F 측이 도와주면 좋겠다. F에도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용 명목을 일일이 따지지는 않았고, FO 사장에게 자금 지원을 지시하였으며, 이전에 진술하였던 시기(2008년 하반기에서 2009년 초경)에는 AA으로부터 피고인이 "F 쪽에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전해달라."라고 말하였다고 들었던 것이고, 이때도 AG 회장에게 보고하고 계속 지원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면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Z 본사는 2007. 11. 19.부터 2011. 3. 29.까지 사이에 합계 4,875,000달러, AE는 2011. 1. 13.부터 2011. 11. 23.까지 사이에 합계 975,709달러)이 피고인에게 지원한 자금이 맞다고 자백하였다(증거목록 4 379, 412번). (다) 또한 Y는 자수서에 '위 돈이 최초로 대신 지급되었다는 2009. 3. 무렵은 F 특검이 회장님과 저 등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고', 'F 측이 회장님의 사면을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는 당연히 청와대에도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랬기에 저희가 AA에게 피고인 측의 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해주는 것이 나중에 회장님의 사면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기재하였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 117, 118번). 이후 추가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 진술하면서는, 대통령 후보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지원 결정 이유에 관하여 'F그룹의 구체적인 현안 하나 때문에 피고인의 법률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 412번).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송금된 금원과 관련된 Z 임직원들의 진술 (가) 당시 Z 경영지원총괄 담당 사장이었던 FO[02. 3.경부터 Z 경영지원총괄 담당 사장(CFO 역할 포함), 09. 1.경부터 MZ카드 사장 역임]은, 2018. 2. 28. 참고인 조사 시 '2007년 하반기 Y로부터 "AD의 AA 변호사가 연락이 오면 바로 조치를 해 주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당시 법무팀장이었던 FP에게 "실(Y가 실장으로 있는 전략기획실)에서 온 지시이니 AA 변호사가 연락이 오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라."라고 지시하였으며, 2009년 이후에는 경영지원총괄 조직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FX에게 AD와 관련하여 인수인계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 411번). (나) 2007년경부터 2008. 12.경까지 IP전략실장 겸 Z 법무팀장을 역임한 FP는, 2018. 2. 27. 참고인 조사 시 '2004년경부터 통상팀으로부터 인계받아 법무팀에서 AA에게 자문료로 매월 50,000달러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2007년경 FO으로부터 "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AA 변호사가 연락이 갈거다.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면 체결해주면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 AA에게 연락이 와서 FO에게 보고한 후 125,000달러짜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 381번). (다) 1995년경부터 Z 법무팀에서 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한 IJ는 'FP 부사장이 2007년경 AD와 'Project AF'이라는 명칭으로 체결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품의서 작성을 지시하였고, 이를 작성하여 FP, FO의 결재를 받았는데, 위 계약서에는 제목, 계약기간과 금액(월 125,000달러)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자문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가 없었고, 일반적인 해외 법률계약은 팀장급 이상의 결재라인이 없는데 FP 부사장이 FO 사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 613번). 2009년 이후 송금된 금원과 관련된 Z 임직원들의 진술 (가) 2009. 1.경부터 Z 경영지원팀장(전무), 2010. 1.경부터 경영지원실 재경팀장(부사장)을 역임한 FX은, 2018. 2. 18. 참고인 조사 시 '2009년 초 Y로부터 "AD 로펌에서 인보이스가 오면 잘 해줘라,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말고."라는 지시를 받고 인보이스에 기재한 금액대로 지급해주라는 의미로 생각하면서, 당시 해외법무팀장이었던 HZ에게 이를 전달하여 그 뒤로 비용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0년 하반기 쯤에는 Y가 "AD 인보이스가 AE로 갈 텐데 잘 해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그 이유를 따로 묻지 않고 AE 경영지원팀장이자 CFO였던 IA 상무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 140번). (나) 2006. 1.경부터 Z 법무팀 해외법무그룹장(전무), 2009. 3.경부터 해외법무팀장, 2010. 4.경부터 컴플라이언스팀장, 2011. 12.경부터 준법지원팀장(부사장)을 각 역임한 HZ는, 2018. 2. 19. 참고인 조사 시 '해외법무팀 책임을 맡게 된 2009. 1.~2. 경 FX으로부터 "AD에서 인보이스가 오면 잘 처리를 해줘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위에서 직접 챙긴다는 취지여서, Y 실장급에서 내려온 지시이고 보안을 요하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담당변호사에게 인보이스가 오는 통상의 경우와는 다르게 자신에게 직접 인보이스가 전달되게 하여 자신의 판단 아래 그대로 지출처리를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 149번). (다)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AE에 CFO로 파견근무 한 IA은, 2018. 2. 19. 참고인 조사 시 '2010년 하반기 쯤 FX으로부터 "Y 실장님 지시사항인데, AD에서 비용청구가 오면 잘 처리해줘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법무팀에 알리지 않고 재무팀 라인에서 지출승인 처리하기 위해 NA 상무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보안이 필요하니 니가 처리하라."라고 지시하였으며, 이후 AD에 지급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다 결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 150번). 위 진술들의 신빙성 (가) Y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검사가 Z 본사에서 이와 관련한 AE의 내부 지출승인 자료를 압수하는 등 관련 증거를 입수하였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루어진 것인 점, Y가 스스로 뇌물공여자로서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대통령 선거 캠프 당시 FH가 참여하고 있었고, AA이 피고인에게 아래서 보는 유력인사 접촉, 외교 컨설팅을 해주고 있었던 점(증거목록 4 307번 등)에 비추어 보면, Y의 자백 취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다른 Z 임직원들 또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의 진술은 중요부분에 있어 서로 일치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측근인 NB가 2018. 2. 19. NC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F그룹이 AD에 자문료를 지급한 기간은 2009년부터가 아니라 2007년부터 2011년까지였다'라고 말하였던 것(증거목록 4 286번)을 기점으로 Y를 비롯한 위 Z 임직원들이 갑자기 위 인터뷰 내용에 맞추어 2007년부터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람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Y가 자금 지원 시작 시기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던 것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X은 2018. 2. 28. 제2회 참고인 조사 시 '2009년 초경 Y의 지시 내용이 "AD 로펌에서 인보이스가 오면 기존 계약대로 계속 집행해줘라."는 취지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4 410번), HZ 역시 2018. 2. 27. 제2회 참고인 조사 시 '2009년 초경 FX의 지시 취지가 기존에 지급되던 125,000달러 자문계약건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지급되도록 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증거목록 4 382번)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사는 NB의 라디오 인터뷰가 방송되기 전에 125,000달러가 2009. 5. 12. 이전에도 AD에 지급된 적이 있다는 사정을 파악하고 F직원에게 그 내역을 보내달라고 한 점(증거목록 4 1249, 1250)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Y를 비롯한 Z 임직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Y는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처음 조사를 받을 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10년도 더 지난 오래전의 일에 관하여 진술한 것이고, 대부분의 언론 기사가 2009. 3.경부터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 시기를 착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Y의 자수서를 보면 '위 돈이 최초로 대신 지급되었다는 2009. 3. 무렵은.'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4 117번, 2481쪽) 최초 자수 및 진술경위가 위와 같다는 진술에 수긍이 간다. 가사, Y의 이러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뇌물공여자로서 형사책임을 질 위험성이 있는 Y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AD에 금원을 송금한 기간을 2009. 5.경 이후로 축소하여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다른 증거를 확보하였음을 알게 되어 기존 진술을 바로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Y가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여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Y의 진술 중 번복 후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Y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 진술 중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45 기재 금원에 관한 진술, 자금 지원 경위에 관한 진술은 번복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다른 Z 임직원들의 진술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FX은 2009. 1.경 Z 경영지원팀장(전무)이 되면서부터, HZ는 2009. 3.경 Z 법무실 조직이 개편되고 해외법무팀장을 맡게 되면서부터 AD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여하게 되었고, 이들은 자금 지원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이 2009년 초순경 Y로부터 자금 지원 지시를 받게 되었다는 진술 자체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기존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이후 진술을 변경하였던 것은 단지 AD에 대한 지금 지원이 2009년 이전부터 있어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사가 실수로 Z 임직원 중 IB(2006. 3.경부터 2008. 6.경까지 2 전략기획실에서, 2010. 12.경부터 2017. 2. 28.경까지 BOX실에서 근무), IE(2002. 1.경부터 2011. 12.경까지 Z 해외법무팀 상무 역임)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시키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피고인은 L의 진술에 관하여도 같은 주장을 하는데, 이는 아래서 따로 보도록 한다). 그러나 IB는 AD에 대한 자금 지원에 직접 관여한 바 없고, 2018. 2. 20. 참고인 조사 시에도 2008년 및 2009년 당시 F그룹의 현안에 관하여 진술하였을 뿐 AD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 262번). IE 역시, 2018. 2. 22. 제1회 참고인 조사 시에는 'AD에 지급하는 125,000달러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2018. 4. 3. 제2회 참고인 조사 시에는 '2010. 4.경 HZ가 컴플라이언스팀장으로 옮긴 이후에는 125,000달러 지급 건에 관하여 결재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을 바꾸었을 뿐이고, 2009년 초경 Y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는 없다. 나) AA과 관련된 前 청와대 AB비서관/AC L의 진술 이에 관한 L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8. 1. 24. 국정원 자금 상납에 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증거목록 4 49번) AA이 B를 위해 무료로 변론을 해주면 대통령이 뭔가 다른 일(미국 내 소송이 많은 F그룹이나 DF그룹의 사건을 수임하게 해주는 것)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B 미국소송에 관하여 무료로 변론을 해주고 있었다. (나) 2018. 1. 25. 국정원 자금 상납에 관한 제9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증거목록 4 50번) AA이 B 소송을 무료로 해주고 있으니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피고인에게 말하고, DF그룹 ND 부회장에게 DF그룹의 미국 소송을 AA이 맡게 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 (다) 2018. 2. 3.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제1회 참고인 조사 시(증거목록 4 922번) AA 이 원래 F그룹의 해외 소송을 상당수 맡고 있었는데 NE이 F그룹 법무팀장으로 오면서 AD가 견제를 받아 전보다 F 쪽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B 미국소송을 맡아서 할 수 있으니 F의 해외 소송을 많이 맡을 수 있도록 밀어달라고 하였다. 또한 소송비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AA 변호사 사이에 이야기가 되기로, F그룹의 수임료에 B 소송비용까지 더해서 AD에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페이백(pay back)을 해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라) 2018. 2. 4.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제2회 참고인 조사 시(증거목록 4 923번) B가 FA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여 심각한 상황에서 AD가 항소심에 투입되었던 것인데, 그 과정에서 AA은 AD가 B 미국 소송을 맡아서 열심히 해줄 테니까 F, DF그룹 등의 해외 소송 사건을 밀어달라는 식으로 요구하였다. (마) 2018. 2. 12.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제3회 참고인 조사 시(증거목록 4 73번) AA 이 2008. 3.~4.경 청와대로 피고인을 찾아와, 'Y가, AD 소송비용에 일정 금액을 추가해 줄테니 그 돈을 피고인을 도와주는 데 쓰라고 말하였다'고 이야기했고, 그 의미는 현금 지원을 의미(cash back)하는 것이다. 그 당시는 B 소송과 무관하게 F에서 AD에 소송비용을 줄 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주어 AA이 그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당부한 것이었다. (바) 2018. 2. 20.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제4회 참고인 조사시(증거목록 4 263번) AA 이 'AD가 B 소송을 맡아서 열심히 해줄 테니까, 피고인의 당선이 유력하니 F, DF 그룹 등의 해외 소송 사건을 맡을 수 있도록 밀어달라'라는 요청을 하였다. AA이 2007. 10. 3.자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하여, 제가 'AA이 Z 등 소송을 수행해 왔는데 도와주면 좋겠습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한 것으로 기억한다. 정확히 말하면, AA은 저에게 'Y가, 해외에서 A 대통령에게 캐쉬를 지급하고 싶은데 대통령 재임 중에 바로 국내에서 지급할 경우 위험이 있으니 안전하게 대통령 퇴임 시까지 미국에서 잘 쌓아두고 관리 운영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2008. 3.~4.경 AA이 피고인에게 해외 순방 등에 관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Y가, F이 해외에서 싸움이 많이 벌어지니 F을 도와 달라, 그 대신 AD 소송비용에 일정 금액을 추가해 줄 테니 그 돈을 피고인을 도와주는데 쓰라고 하였다'라는 말을 하였다. AA이 피고인의 해외순방 문제에 대한 자문 등 일을 하면서 자문료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 AA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외교관계 자문, B 소송 자문을 해 주었지만 그것도 AA이 피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처음에 무료로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Y가 검찰 조사에서 'AA 이 청와대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관련된 미국 내 소송을 AA이 소속된 AD에서 진행하는데 그 소송비용을 F 측이 지급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분명 F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캐쉬'로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 부분 Y 진술은 제 기억과 다소 다른 것 같다. 이를 종합해보면 L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2008. 3.~4.경 AA이 피고인을 방문하였을 때 '원래 AD에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Y의 의사를 전달하여,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AA은 2008. 3. 12., 2008. 4. 8.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바(증거목록 4 52번), 피고인이 Y의 제안을 승낙한 시기는 늦어도 2018. 4. 8.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L의 진술 중 'AA이 무료로 B 미국소송을 변론해 줄 테니 F그룹, DF 그룹의 해외 소송 사건을 밀어달라고 요구했다'는 부분을 근거로, AA은 일종의 '무료 변론'을 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의 2018. 1. 24.과 같은 달 25. 진술을 살펴보면, 자신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미국소송에 관하여 검토하였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있고 DF 그룹만을 언급할 뿐 F그룹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후 자신이 작성한 'VIP 보고사항' 등 무작정 부인하기 힘든 증거가 제시되자 기억을 더듬어 사실대로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위 일자의 진술들을 근거로 AA이 '무료 변론'을 해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후의 L의 진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AA이 처음에 '무료 변론'을 해준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B 입장에서 결과적으로는 AA에게 실제로 수임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F그룹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원받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AA의 입장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에게 F그룹의 해외 소송 사건을 밀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한편, 피고인 주장과 같이, L은 DF그룹으로부터의 소송비 대납 여부와 방식, F그룹으로부터 자금 지원 결정 시기와의 선후관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페이백과 캐쉬백의 의미를 혼용하여 진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F그룹의 자금 지원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다가, 아래에서 살펴 볼 'VIP 보고사항', 'PPP 기획(案) - Post Presidency Plan -', NF가 작성한 '전언통신' 등 F그룹 자금 지원 당시의 문건을 제시받고, 10여 년 전 피고인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알게 된 내용을 진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경위로 L은, 처음에는 AA을 피고인으로부터 소개 받았다고 하다가, 이후 FH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CW대 나온 NG과 함께 만났는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4, 263번), 이는 NH으로부터 AA을 소개 받아 L에게 소개하게 되었다는 FH의 진술(증거목록 4, 308번)과도 일치한다. 또한 L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Y의 진술 내용을 제시받더라도 이를 그대로 수긍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기억과 다른 점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이른바 NB의 라디오 인터뷰가 있기 전인 2018. 2. 12.에도 '2008. 3.~4.경 AA 이 청와대로 찾아와 Y의 말을 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L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허위로 진술한다거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 주장과 달리 L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다) N빌딩에서 발견된 문건들 2009. 10. 27.자 'VIP 보고사항' 문건 (가) L은 2009. 10. 16. 청와대를 찾아온 AA을 면담한 후 미국 B소송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위 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 923번). 위 문서 작성자로 L의 영문 약자인 'NI'가 기재되어 있고, 제목이 'VIP 보고사항'인 점, N빌딩 지하 2층 압수수색 과정에서 'AD(B)' 서류철에서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L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L 진술이 없더라도 위 문서의 의미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 (나) 위 문건에는 B 미국소송의 진행상황 및 소송전략으로서 FA 재산에 대한 압류, FB(FA의 누나)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방안에 대한 검토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기타 보고사항' 부분에는 AA 변호사와의 2009. 10. 16. 면담 내용 중 B 미국소송에 관하여 ' 변호사비용 : 2008년 연 40~50만 달러, 2009년 월 7~25만 달러(연간 약 100만 달러 예상), 비용 조달 : Retainer 월 125,000 달러 (A 지원), Charge to AE A/C (Z 현지법인 대표 mr YJ, Y 실장에게 직보)' 라고 기재(기울인 글자 부분은 L이 수기로 작성한 부분)되어 있다. (다) AA이 실제로 위 2009. 10. 16. 청와대에 출입한 내역이 있는 점, 아래서 보는 것과 같이 위 '비용 조달' 방법과 동일하게 F그룹에서 일정기간 AD에 월 125,000 달러씩 지급되었고, AE에서도 B 소송비용이 지급된 점, 위 문건 중 VIP P/I Procect 담당 컨설팅 회사로 기재된 NJ가 작성한 2009. 8. 15.자 컨설팅 보고서(238번)가 N빌딩에서 압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 내용의 신빙성도 높다. 'PPP 기획(案) - Post Presidency Plan -' 문건(이하 'PPP 기획안'이라고 한다) (가) 위 문건(증거목록 4 56번)은 N빌딩 지하 3층에서 발견되어 BQ재단 사무국장인 K가 임의제출한 것으로, AO(前 청와대 DY비서관)이 2011. 1.경 작성하여 L과 함께 피고인에게 보고한 문건인데, 그 중 9, 10쪽은 피고인, L, AO만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일반 회의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다(L 진술 증거목록 4 288번, M 진술 증거목록 4 141번, AO 진술 증거목록 4 279번). (나) 위 문건에는 FA 측이 스위스 계좌에 보관 중인 140억 원을 B에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건 9쪽 '미국 (주)B 對 FA 소송(합의) 결과 조치사항'에 '※ (주)B는 합의를 이끌어낸 로펌 AD에 별도의 수임료를 내지 않은 만큼, (주)B는 VIP로 인해 그만큼의 금전적 이득 수혜'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작성자인 AO은 L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인데, 문구 그대로 피고인으로 인해 B가 AD에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 151, 279번). 라) AD에 지급된 금원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기타 사정 AD의 FL 변호사는 2007. 9. 20. B 대표이사 W에게 FA에 대한 투자금 반환소송 항소심에 관한 선임계약서(Terms of Engagemest, 증거목록 4 290번)를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W는 2007. 10. 4.경 N빌딩 1층에서 피고인 또는 L의 지시에 따라 위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이에 대해 W는 '자신은 서명만 하였고, 다른 법률 전문가가 AD 측과 항소심 대리 문제를 의논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 289번). 위 선임계약서에는 FL 변호사는 시간당 675달러, 다른 변호사는 시간당 255~950달러가 비용으로 부과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AA으로부터, 당선인 신분이던 2007. 10. 3. NK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 관하여 컨설팅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 취임 후에도 2008. 6. 13. '한국의 미국 내 정치적 위상과 효과적인 로비 시스템(대외비)'을 비롯하여 2008. 12. 24. 한미 FTA 현황과 미의회 전망, 2009. 4. 27. '2009. 6. 한미 정상회담' 관련, 2010. 11. 2. '한미 FTA-쇠고기 교역 이슈'까지 수차례 외교 컨설팅을 받았다(증거목록 4 245번). 이에 비추어 보면, AA은 피고인에게 유력인사 접촉, 컨설팅 로비 등을 추진하였고, 여기에 드는 비용 또한 F그룹이 AD에 지급하는 금원에서 충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L은 2018. 2. 12. 제3회 참고인 조사 시 '2008. 4.~6.경 Y가 청와대로 찾아와 자신이 Y를 데리고 집무실 2층 소접견실로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을 접견하였고, 당시 Y가 전반적인 F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잘 모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재차 사실임을 확인하였다(증거목록 4 73, 263번). M 前 BV실장 역시 2018. 2. 23. 제3회 참고인 조사 시, 검사가 Y의 청와대 방문 사실을 물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Y의 얼굴을 아느냐고 물었을 뿐임에도, "네, 언론에서도 많이 봤고, Y 실장이 청와대에 방문한 적이 있어서 직접 본 적도 있습니다. 2008년 A 대통령 정권 초기에 청와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L 기획관께서 Y 실장을 청와대본관 2층에서 모시고 가던 장면이 기억이 나고, A 대통령 집권 초기였던 것은 기억나는데 몇 월달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A 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L 기획관을 통해서 따로 약속을 잡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게 된 것이 아니라, L 기획관이 저한테 대통령 면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는지 말해주지 않고 그냥 외부 손님 데리고 들어간다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누가 면담하러 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Y 실장이 들어오는 것을 봤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 377번). 이후 L, M은 2018. 3. 1. Y와 대질 조사 시에도 일관하여 Y가 청와대를 방문하였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 412번). Y의 청와대 출입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증마 제1호증), M의 진술과 같이 AB 비서관이었던 L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다른 누군가가 Y를 관용차량으로 동승해서 들어오면서 보안손님이라고 이야기하여 출입기록이 남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한 2010. 6.경 소접견실 공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증마 제3, 4호증), 이는 기존 소접견실의 환경개선공사로 보이므로(증거목록 4, 1248번), 2008. 4.~6.경에는 소접견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부인하는 Y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Y가 2008. 4.~6.경 청와대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과 Y는 F그룹에서 AD에 지급하는 금원에 관한 의사를 서로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5.~6.경 Y를 찾아가 'AA이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AA에게 이야기해서 피고인에게 돌려 달라'(페이백 약속)고 부탁하였고, 다음날 Y는 AA이 돌려줄 돈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L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L, Y의 일치된 진술, 증거목록 4 412, 923번). 한편 피고인은, AO이 L으로부터 무료 변론을 의미하는 '프로보노'라는 단어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목록 4 279번), 前 B 감사 IG, 前 B 이사 DZ가 무료 변론이라는 취지로 L이나 AA과 전화통화를 나눈 점(증거목록 4 529번), B NF 대리는 AA과 통화하면서 무료 변론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점(증거목록 4 529번) 등을 근거로 AA이 B 미국소송을 무료 변론해준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자금 지원 과정에 개입하였던 L, AA이 AO 및 B 관계자들에게는 F그룹에서 AD에 B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숨기려고 했을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위 증거들(증거목록 4 529번 등)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2009. 2. 18.경 NF가 DZ와 IG으로부터 들은 것을 정리한 '전언통신'에 의하면, DZ가 AA과 통화하였는데, "AA이 본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비용은 기 정산되어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이고, IG은 "AA 이 나중에 변호사비를 청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L으로부터 정확히 들었다는 것"인 점(위 증거목록 해당 수사기록 7829쪽) NF가 2009. 9. 29. AA과 통화하고 정리한 내용에 의하면, "AD는 전혀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지 않고 있다. 어떤 이유인가?"라고 묻자, AA이 "B가 부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B가 수임료를 억지로라도 지급하고 싶다면 거절할 의사야 없지만, 그러지 않겠다면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이고, "L도 AD가 왜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는지 모르고 있고, 또 이 점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자 "L 비서관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 이유는 말씀 드리기 어렵다. 어쨌든 변호사가 무료로 변론해주는데, B가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답변했다는 점(위 증거목록 해당 수사기록 7830쪽), NF가 2010. 10. 20. IG과 함께 B 미국 소송에 관여하던 FK 변호사를 만나고 정리한 내용에 의하면, FK이 "AD 변호인이 소송종결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A의 지시에 의거하였거나, AA 이 경비 증가, 시간 소모에 부담을 느껴 손을 빨리 떼기 위한 것일 수 있는데 나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AD에게 수임료를 지급하는가?"라고 묻자 IG이 "당연히 지급하고 있다. 소송을 무료로 해주는 변호사나 Firm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답변했다는 점 등에 의하더라도, B 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AA이 B에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료 변론이라는 의미이지, 이들도 AA이 누군가로부터 수임료 상당액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지급 특정 경위와 신빙성 Z 본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한 월 125,000달러 (가) Y가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였던 Z 법무실 컴플라이언스팀 상무 HW는, 문제가 되는 자문료가 125,000달러임을 전제로, 125,000달러 또는 125,000달러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송금내역 중 송금정보(Remittance Information)란을 확인하였는데, 송금정보 란에 'Project AF' 또는 청구시기로 보이는 숫자(예를 들면 '200710')가 적혀있는 금액은 위 125,000달러와 관련된 금액, 청구서(Invoice)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금액은 청구서당 50,000달러의 별개 계약과 관련된 금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 120, 121, 123번). (나) 이후 검사는 2009. 5. 이전에도 125,000달러씩 송금되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Z 명의 CZ은행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하여 2007. 1. 1. 이후부터의 송금내역 전체를 입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9 기재 금액을 특정하였다(피고인은 검사가 송금정보란에 'Project AF'의 기재가 없는 2009. 8. 5.자 125,000달러를 범죄일람표에서 제외한 것을 근거로, 'Project AF' 기재 여부가 유일한 특정 기준인 것처럼 주장하나, 위 금원은 착오로 송금되었다가 취소된 금원이다). (다) 위 125,000달러는 앞서 본 'VIP 보고사항'에 기재된 '월 125,000달러'와 일치하는 금액이고, 처음 송금된 2007. 11. 19.자 375,000달러는 2007. 10.분 자문료로 앞서 본 것과 같이 AA이 처음으로 외교 관련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해 준 시기(2007. 10. 3.) 및 B와 AD가 항소심 수임계약서(Terms of Engagement)를 작정한 시기(2007. 10. 4.)와 맞아 떨어진다. 또한 HW는 위 진술 과정에서 Z 법무실 NL 부사장과 통화하였는데, NL이 'Z 본사 측에서 피고인의 미국 소송비용 등으로 AD 측에 지급한 돈이 매달 125,000달러라는 것을 HZ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Z는 오래전부터 AA에게 통상 관련 법률자문 비용으로 50,000달러씩 지급하여 왔는데, 법무팀이 2004년경부터 통상팀으로부터 이를 인계받아 지급해왔다(증거목록 4 301, 381번).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금원 특정 경위를 함께 비추어 보면, 매월 125,000달러 정액으로 지급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9 기재 금액은 Y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한편, 위 125,000달러는 2011. 3. 29.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송금되지 않았다(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송금정보란에 'NO.Project AF 10, 11, 12'라고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1. 3. 29. 송금된 375,000달러는 2010. 10. 내지 12.분 자문료로 판단된다). 이에 관하여, IE은 '2011. 2.~3.경 AD와의 125,000달러 자문계약 연장여부를 결정할 때 HZ 또는 실무자인 IJ로부터 "재경팀으로부터 지급 요청이 들어왔던 것이므로 재경팀과 협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재경팀장 FX 밑에 있던 NM 상무에게 물어보니 "재계약하지 않는 것으로 하라"라고 하여 AA과 이메일로 계약 종료 이야기를 하였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4655번), IJ도 2010. 12. 무렵 자문계약 연장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2011. 3.경이 되어서 비로소 계약연장 종료 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 613번). 자문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에 관한 증거를 찾아볼 수는 없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AA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외교 컨설팅을 받은 것이 2010. 11. 2. '한미 FTA-쇠고기 교역 이슈'에 관한 것인바, AA이 외교 컨설팅을 그만 두면서 정액 지급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AG 회장이 2009. 12. 31. 특별사면을 받았고, Y를 비롯한 F그룹 임원진 총 5명이 2010. 8. 15. 마찬가지로 특별사면 및 복권되는 등 2010년 말경에는 F그룹의 주요 현안 중 상당부분이 해결되어, F그룹 측에서 더 이상 매월 125,000달러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AE에서 2011년 지급한 금원 (가) 위 HW는 이에 대하여, AE에서 AD 측에 지급한 비용 중 청구서(Invoice) 'PRUPOSE DESCRIPTION'란에 상세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두루뭉술하게 'PROFESSIONAL SERVICE CHARGE'라고만 기재되어있고('For legal services : 0/ Consulting fee to sub-contracton : 0000'으로 나누어져 기재된 것 제외), 클라이언트 넘버가 NN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서 상 청구자의 주소지가 B 미국소송이 진행되었던 LA로 기재되어 있는 내역을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 120, 121, 123번). Z의 '해외(미국) 소송 관리 매뉴얼(증거목록 4 87번)'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0.1 시간당 상세 기재한 비용 청구, 서비스에 대한 상세 설명 기재(서비스의 목적 및 주제, 특징, 구체적 활동사항)'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다른 대부분의 청구서에는 법률 서비스 상세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항 기재 조건을 충족하는 금원 지급 내역은 통상적인 법률비용 지급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하고, B 소송비용으로 지급되는 금원에 컨설팅 요금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PRUPOSE DESCRIPTION'란에 'For legal services'와 'Consulting fee to sub-contracton'으로 나누어 기재된 청구서는 제외하는 것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또한 기록 어디에도 Z 본사나 AE가 AD를 수임하여 LA에서 수행 중인 다른 소송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위 항 기재 조건을 충족하는 금원 지급내역 역시 B 미국소송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일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 여기에 더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Y가 위 금원을 피고인을 위해 B 소송비용으로 AD에 송금하였다고 자백하였던 점까지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특정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0 내지 45 기재 금원은 AE가 B 미국소송 비용으로 AD에 지급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검사 역시 수사과정에서는 청구서에 'Project AF'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증거목록 4 115번), 전표 유형이 BL(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비용처리 시 승인을 받아 집계되는 전표)이 아닌 VV(회계팀에서 직접 입력하는 수기 전표)인지 여부(증거목록 4 69번), 청구서 수신자에 AE의 CFO였던 IA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증거목록 4 126번)도 기준으로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결국에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기준으로 B 소송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특정하였다. (다) 특히 B 미국소송을 담당하였던 AD의 FY 변호사가 AE에 보낸 편지가 해당 청구서에 첨부된 것들이 있는데, 2011. 2. 8.자 편지에서는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0, 41 기재 금액을, 2011. 3. 11.자 편지에서는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1, 42 기재 금원을 언급하면서 지급에 감사하거나, 지급을 요청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위 금원의 내용을 "(공란) matters"로 표시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4 71번). (라) 또한 FY 변호사는 2011. 11. 8. AA에게, B 미국소송과 관련하여 575,495.22달러를 아직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제목 : 'B')을 보냈다. AA은 같은 날 이를 성명불상자(NO)에게 포워딩하였고, 2011. 11. 10. FY의 이메일, 성명불상자에 대한 포워딩 내용을 L에게 전달하였으며(보안상의 이유로 포워딩 수신자 이메일 주소를 삭제하였다고 기재함), 이는 다시 IC, IG에게 순차로 전달되었다(증거목록 4 59번), FY가 위 이메일을 보낸 날, AE에서는 위 금원에 관한 APPROVAL FORM을 기안하고, 그 무렵 IA이 결재한 후,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5 기재와 같이 2011. 11. 23. 575,495.22달러를 AD에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은 B 소송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이 더욱 분명하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여러 이유를 제시하며 위 이메일이 AE에 전달되지 않았다거나, AE는 미국 소송비용임을 모르고 AD가 진행하는 다른 F 소송 관련 비용으로 청구 받아 위 575,495.22달러를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위 이메일의 주된 의미를 'AE가 AD에 지급한 금원과 같은 금액이 B 소송비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에 한정해서 보아도, 앞서 본 B 소송비용 특정 기준의 신빙성을 보충하기에 충분하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E가 AD에 2011. 3. 3. 지급한 207,686.58달러는 앞서 본 FY 변호사의 2011. 2. 8.자 편지, 2011. 3. 11.자 편지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0 내지 42 기재 금원들과 함께 언급되었으므로 위 금원들과 같은 성질의 금원으로 볼 수 있음에도, 검사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를 B 소송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서 배제한바, B 소송비용 특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207,686.58달러는 청구서를 발견할 수 없어 B 소송비용 명목 금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 이처럼 검사가 뇌물성이 인정되는 금원을 보다 엄밀하게 특정하기 위하여 뇌물로 의심되는 금원 중 일부를 배제하였다는 사정이 거꾸로 뇌물로 특정된 나머지 금원의 뇌물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바) 다음으로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3, 44 기재 금원은 다른 금원과는 달리 APPROVAL FORM 문서가 없고, 전표 유형도 VV가 아닌 BL이며(증거목록 4 69번), 500,000달러 이하의 금원이어서 CFO인 IA이 결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률 비용 지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표 유형이 통상적이지 않은 금원 지급 내역을 추단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전표 유형은 AE 내부 회계정리 과정에서 임의로 부여된 것이고, 이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의 공개여부 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AD가 작성한 청구서 'PRUPOSE DESCRIPTION'란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인다. (사) 또한 피고인은, AD가 2013. 12.경까지 B 미국소송의 Leading Counsel 역할을 계속하였음에도 2011. 11. 23.까지의 송금액만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AA이 B 미국소송을 무료 변론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F그룹이 B 소송비용 지원을 그만 둔 정확한 시기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다만, 2012년에 지급된 금원 중 일부가 사실은 B 소송비용 지원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일 수 있다는 의심도 있으나, 앞서 본 기준에 따라 공소사실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Y 사이에 자금 지원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이상, F그룹에서 자금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는 사정이 실제로 지급된 금원의 뇌물성 인정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아)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Z 본사에서 월 125,0000달러를 마지막으로 송금한 2011. 3. 29. 이전인 2011. 1. 13.과 2011. 3. 3., 그리고 이와 근접한 2011. 3. 31. AE에서도 실비로 보이는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월 125,000달러가 소진되기 전에 AE에서 송금한 금원은 B 소송비용 명목 금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3. 29. 지급된 375,000달러는 2010. 10. 내지 12.분 자문료로서 지급이 예정되어 있던 금원으로 보인다. 또한, AE가 AD에 지급한 금원은 Z 내부 결재서류 중 2011년 이후의 증빙자료들을 근거로 특정한 것이고, 그 이전의 내부 결재서류는 보존기한 7년이 경과하여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 점(당연히 미국 현지에서 송금된 금원에 대한 계좌추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본 'VIP 보고사항' 문건에는 비용 조달 방법으로 'Retainer 월 125,000 달러(A 지원), 'Charge to AE A/C (Z 현지법인 대표 mr YJ, Y 실장에게 직보)가 시기적인 구분 없이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건의 작성일시는 Z 본사가 월 125,000달러를 지급하고 있던 2009. 10. 27. 인 점, 2011. 1. 13. 지급된 175,765.80달러에 대한 청구서 일자가 2010. 11. 29.인 점, Y는 AA의 요구에 따라 지급주체가 AE로 변경된 것 같기는 하나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4 412번)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2010년 및 그 이전에도 AE는 Z 본사가 지급하는 월 125,000달러와 별도로 실제 소송에 지출되는 비용을 청구서 접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이렇게 본다면, 2010년 하반기 쯤에 Y가 FX에게 'AD 인보이스가 AE로 갈텐데 잘 해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Y, FX의 진술은 모두 Y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한 축소진술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Project AF' 관련 주장 (가) 피고인은, Z의 송금정보 및 청구서 기재 등에 반복하여 등장하는 'Project AF'은 Z의 발주로 NP과 NQ이 중국 산시성(陝西省)에 반도체플랜트를 건립하였던 프로젝트를 의미('AF'은 피고인을 칭하는 'A'가 아니라 'NR'을 의미)하고, Z는 AD와 이 프로젝트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해온 것이므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은 피고인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프로젝트가 'AF Project'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사는 앞서 본 기준에 따라 Z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특정하였을 뿐이고, 'Project AF' 기재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다. 특히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0 내지 45 기재 금원은 관련 청구서에 'Project AF'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청구내역에 'Project AF'이 기재된 2012년 송금내역은 청구서에 'Consulting Fee' 기재가 있고, 청구지 주소가 LA가 아닌 워싱턴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프로젝트는 2012. 6.경 발주되어 2014. 6.경 공장이 완공·인도됨으로써 종료된바, 2007. 11. 19. 처음 금원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과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Z가 중국공장 건립을 위하여 미국 로펌에 자문을 요청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Z와 AD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Y는 위 'AF Project'에 관하여 체결된 컨설팅 계약에 따라 AD에 정상적으로 지급한 자문료를 끌어들이면서까지 허위로 자백했다는 것인데, 이를 설명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F그룹의 현안 및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대통령 권한 행사 F 비자금 특검 관련 (가) F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었던 FN 변호사가 F 측 압력으로 소속 법무법인에서 퇴출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2007. 10. 7. NS에 보도된 이래, FN 변호사는 2007. 10. 29.부터 2007. 11. 26.까지 사이에 기자회견을 열어 F그룹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AG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사실, 고위 공직자들에게 '떡값'을 제공한 사실, FV 중심 경영권 승계를 위해 FU 전환사채를 저가 발행한 사실 등을 폭로하였다. 이에 검찰은 2007. 11.경 F 비자금 특별감찰·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고, 2007. 12. 10. 'F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되고, 2008. 1.경 이른바 'F 비자금 특검'이 활동을 시작하였다(증거목록 4 434번). (나) F 비자금 특검은 2008. 1. 14. AG 회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여 2008. 4. 17. AG 회장, Y 등 총 8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같은 날, AG, Y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AG 회장 경영 퇴진, 전략기획실 해체, Y 부회장 잔무 처리 후 이선 퇴진 등을 약속하였다. 재판 결과, 2009. 8. 14. 서울고등법원에서 AG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Y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2009. 8.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목록 4 30번). (다) F그룹에서는 AG에 대한 특별사면을 통하여 형 집행을 면제시키고, AG가 다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NT와 같은 경제단체나 언론을 통하여 사면의 필요성을 설명하려는 노력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IOC 위원으로 있던 AG의 사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4 118, 262번). (라) 법무부는 2009년 연말 사면과 관련하여,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사면이 실시되었고, 사면을 실시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3. "최소한의 범위에서 연말 사면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하였고, 결국 AG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4개월만인 2009. 12. 31. AG 한 명만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다(증거목록 4 658번). 이에 관하여 Y는 "대통령 측의 소송비용을 대신 지급해 주는 것이 나중에 AG 회장님의 사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AG 회장이 사면이 된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 118번). (마) 법무부는 2010. 5. 27.경부터 광복 65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실시 범위를 검토하였는데, 당시 사면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검토한 4가지 안에는 모두 Y를 비롯한 F그룹 임원진 5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2010. 7. 30. 및 2010. 8. 9. 작성된 사면 대상자 검토에 관한 보고서에도 위 사람들은 'VIP'란에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0. 8. 15. 위 Y 등 F그룹 임원진 5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해주었다(증거목록 4 658번). 이에 관하여 Y는, "저희가 청와대에 협력하여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실무자들의 사면까지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가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 118번). (바) 또한 F 비자금 특검 수사 결과, AG의 비자금이 차명계좌 1,119개 총 4조 5,000억 원 상당으로 밝혀졌었고, 이에 대하여 탈루된 소득세 및 가산세 납부, 과징금 부과 등이 문제되었다. 이에 관하여 2009년경 시민단체에서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자, 금융위원회에서는 "허무인, 가명이 아닐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고, 실제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었다(증거목록 4 380번). AG 회장 일가의 F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관련 (가) AG 회장 일가는 'AG 회장 일가 → FU → FW → Z'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의 교차 출자를 통하여 F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F그룹에서는 2005년경 당시 QL 정부의 요구에 따라 2007년까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한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F금율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이라는 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었다(증거목록 4 346번). 이에 관하여 Y는 '금산분리가 강화되면 AG 회장 일가의 지배구조가 취약해지기 때문에 F그룹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였고, 피고인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F그룹에게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 412번) (나) 피고인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 3. 31. 금융위원회로부터 'PEF와 연기금의 은행 소유 허용,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한도를 10%로 상향, 보험 및 증권 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편입 허용' 등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의 신성장 동력 산업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받은 이후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이 2009. 6. 9., '금융지주회사법'이 2009. 7. 31. 각각 개정되었는데, 이는 모두 정부입법 방식으로 개정된 것이다. 4. 국정원 특별사업비 관련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 및 특가법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판단 가. 2008. 4. 내지 2008. 5.경 2억 원 수수로 인한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AH에게 국정원 자금을 교부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물론, 누구에게도 그에 관한 지시, 승인을 한 사실이 없고, 국정원 자금 전달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 나) 대통령,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내지 AH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이 AH로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2억 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와대 각 수석실의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국고에 손실을 입힌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위 수수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공모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AH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국정원 특별사업비 2억 원을 L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L에 대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2억 원 전달 아래와 같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2억 원이 L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IT, IU, AI, L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특히 IT, IU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보이고 당시의 상황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2008. 3. 내지 2008. 5.경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2억 원이 L에게 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정원 NU처장이던 IT은 '2008. 3. 내지 2008. 5.경 IU 예산관의 지시를 받고 캐리어에 1만 원 권을 가득 넣어서 준 적이 있다.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불출하라고 하여 2억 원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 79번). (나) 국정원 예산관이던 IU은 '2008. 4.경 AI이 "청와대에서 도와달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 "만일 청와대 지원을 하면 특별사업비가 있어서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며칠 후 AI이 "돈을 준 비해서 L을 가져다주라"고 지시하였고, 자신은 IT에게 연락해서 "돈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억 단위였고, IT이 캐리어를 가져와서 열어보니 백장씩 띠지로 묶인 만 원권이 가득 차있었다. AI의 지시를 받은 날 L의 전화번호도 받았었는데, IT으로부터 캐리어를 전달받고 바로 L에게 연락한 후, 청와대 인근 공원 주차장에서 L을 직접 만나 캐리어를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 80번) (다) 국정원 GA실장이던 AI은, 최초에는 'IU으로부터 L이 도와달라고 한다는 것을 듣고, '이거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피고인을 독대하여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청와대에 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증거목록 5 74번), IU과의 대질 조사 후에는 'AH가 취임 직후 청와대를 다녀와서 "청와대에서 대금지불을 할 게 있는데 도와달라고 한다"고 말하였고, IU을 불러 "청와대에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산처리가 실무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물어 보았다. IU이 특별사업비 항목으로 예산처리가 될 수 있다고 답하여, L을 통해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해주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목록 5 87번). 이후 AI은 '청와대에 전달한 액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2억 원인 것 같고, 위 돈을 보내준 후에 피고인을 독대하여 '청와대 요청으로 2억 원을 보내준 후로 L 등 청와대 참모들이 계속해서 자금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서는 큰일 날 수 있다'고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예전에 국정원에서 그런 관례가 있다는 말은 들었다'라고 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 93번). (라) 청와대 AB비서관이던 L은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청와대 인근 공원 주차장으로 오라고 하였고, NV과 그곳에 가서 캐리어를 전달받았다. 캐리어는 JA에게 가져다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대면으로 보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 196). 피고인의 공모여부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AH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2억 원을 L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자금지원 요청 경위 L은,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부인하다가(증거목록 5 130번), '원래는 진술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증거가 많이 나와 있어서 진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며 범행을 인정하게 된 계기를 밝힌 후, 국정원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계기에 대하여 'NW 등 수석들이 대외활동을 많이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국정원 쪽에 요청하겠다고 하며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고,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자 얼마 후 AH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요청한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수석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NW에게 준 사실은 명확히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 196, 207). 청와대 GV수석비서관이던 AP도 '당시는 집권 초이고 총선도 있어 이런 저런 이유로 청와대에서 대외활동을 많이 하는 부서인 대변인실, GV수석실에서 돈이 부족하니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대외활동이 많은 수석실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는 L의 진술에 대하여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L이 동석한 자리에서 총선 관련하여 여론조사 비용이 부족하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 자리에서 국정원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수석회의가 아닌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대면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다', 'GV수석실에서 돈이 부족하니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외 활동이 많은 수석실에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 216). 청와대 AB비서관실 NX팀 행정관이던 AQ도 '2008. 3.경 내지 2008. 4.경 일반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으나,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대변인실 쪽과 NY수석실 쪽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하였다. 당시 정권 초기이다 보니 대변인실 등 홍보 쪽에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일이 많으니 특활비 예산을 증액해 달라"라고 AC실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NW과 BOY이 번갈아가면서 대변인실 특활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AQ이 거절하자 L에게 직접 요청하는 것 같았다. 기자들 식대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대변인실 외에도 GV수석실에서 NZ 비서관이 직접 L에게 특활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L이 AQ에게 증액이 가능한지 물어보자 안 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 210). 위와 같이 2008. 3. 내지 2008. 5.경 청와대 수석들이 예산 부족을 호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L, AQ, AP의 진술이 일치하고, 수석실 예산 부족과 관련하여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L, AP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은 당시에 청와대 자금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청와대 예산부족이 문제 되었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JA의 진술(증거목록 5 190번), '2008. 5. 13. 당시 청와대 예산의 19.3%정도가 집행되었고, 47,220,000,000원 상당의 잔액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AB비서관실 주요업무보고' 문건(증거목록 5 150번) 및 NW의 사실확인서(증바 제15호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JA의 진술이나 위 문건은 AQ이 진술한 '일반 예산'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고, AQ도 위와 같이 일반 예산은 부족하지 않았으나 특수활동비 관련한 예산이 부족했음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JA도 '2010년 당시 다수의 공무원이 사고로 사망하여 예상치 못한 대통령 특수활동비 지출이 많았고, 2010. 6.경 보훈단체에 격려금으로 지급할 특수활동비가 부족하여 난리가 났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목록 5 236번), 위 '예산이 부족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은 특수활동비에 관한 것이 아니다. NW의 사실확인서는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가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들은 바도 없거니와 관련 수석들 간에 논의된 바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국정원 특활비란 명목의 돈을 받아 쓴 일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NW이 L에게 대변인실에서 사용할 자금을 요청하였다'거나, 'NW이 L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L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피고인 제출 증거들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L의 진술 등을 뒤집을 수 없다. (나) AH의 지시에 의한 특별사업비 불출 앞서 본 바와 같이 IU은 'AI이 2008. 4.경 자신에게 "청와대에서 도와달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하고, AI은 IU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여 'AH가 취임 직후 청와대 회의를 다녀와서 "청와대에서 대금지불을 할 게 있는데 도와달라고 한다"라고 하여 결국 2억 원을 L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 87번). IU이 AI의 지시로 L에게 전달한 자금은 국정원장에게 할당된 특별사업비에서 마련된 것인데, 위 돈은 국정원장의 지시나 허가가 있어야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국정원 직원 대부분의 진술이 일치한다. 특히 IU은 'AH의 지시 없이 AI이 특별사업비를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검사의 물음에 '절대 그럴 수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 195, 220, 221 등). 특별사업비는 그 사용처를 문서로 남기지는 않지만 지출 시기와 액수에 관한 자료는 작성되었다. 전체 특별사업비 예산 규모에 비추어 보면 2억 원의 금액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승인 없이 불출한 사실을 AI가 추후 알아채지 못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AH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도 'AI이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AI이 특별사업비가 아니라 다른 용도의 예산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 218번). 그러나 예산관 IU은 국정원장이 사용하는 특별사업비를 '대책비'라고 칭하면서, AI에게 '청와대에 지원을 한다면 대책비 같은 것이 있어서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NX팀장 IT도 'IU이 대책비 중에서 자금을 불출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AI의 피고인 독대 AI은 '위와 같이 특별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한 이후에도 청와대로부터 요청이 있어,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에 OA이던 IX을 통해 피고인을 집무실에서 독대하고 국정원의 자금 지원 중단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예전에 국정원에서 그런 관계가 있다는 말은 들었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X도 검찰 조사 당시 'AI이 피고인을 독대하기 위하여 청와대에 온 사실이 있는데, 이례적인 일이어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 129번). IU도 AI이 "오늘 A 대통령을 만나서 더 이상 청와대에 상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말을 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 80).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전에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AI의 위 진술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다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을 독대한 내용은 AI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할 때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부분이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을 독대하기 위해 AI이 청와대로 간 사실에 대하여는 IX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IX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2차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에 의하여도 'AI이 피고인을 독대하러 온 사실이 있다'는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내용은 없다(증바 제11, 26호증). AI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AI이 피고인을 독대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인들이 제출한 OB의 사실확인서 및 관련 자료(증바 제17호증 내지 19호증 등)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일정상 AI이 피고인을 독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법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정원장의 회계사무 집행자 지위 인정여부 관련법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호 (카)목은 같은 호 (가)목 내지 (차)목에 열거된 직원 이외에도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회계관계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호(가)목 내지 (차)목에 열거된 직명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실질에 있어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53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를 포함한 국정원 예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한다고 할 것인바, 국정원장에 대하여 회계관계직원의 지위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회계책임관'도 회계관계직원으로 정의하고 있다(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차목).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회계사무를 그 주요 업무로 하지는 않더라도, 회계사무에 관한 최종적인 감독, 승인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회계관계직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할 뿐 아니라, 그 책임 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국정원법 제7조, 제14조). 또한 국정원은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에 해당하므로(국정원법 제12조), 정부는 국가재정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국정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국정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국정원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되어 있다(국가재정법 제40조). 실제 국정원의 회계 사무 운영에 있어서도 국정원은 국정원장의 지시가 없이는 특정 사안에 대한 예산 편성, 집행을 할 수 없고, 매해 그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기조실장과 원장의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목록 5 23, 24, 49, 79번 등). 이에 의하면 국정원장은 국정원회계사무에 관한 최종적인 감독,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특히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경우, 그 집행 절차가 국정원장의 기조실장에 대한 불출 지시, 기조실장의 예산관에 대한 지출결의서 또는 사업계획서 (이하 '지출결의서'라 한다) 작성 및 불출 지시, 예산관이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대한 기조실장의 결재 및 특별사업비 불출, 기조실장의 국정원장에 대한 불출 금액 보고 및 국정원장의 집행지시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통상적으로 매월 초 정기적으로 불출되는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장의 별도 지시가 없어도 국정원장에게 전달되거나 집행되지만, 그 외 수시로 집행되는 특별사업비는 개별적인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어야 불출되어 사용할 수 있고, 기조실장이나 예산관이 임의로 이를 불출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증거목록 5 1, 4, 5, 73, 79번 등). 또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실제 사용처는 국정원장만이 알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 예산에 관한 회계 검사는 국정원장의 책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에 관해서도 국정원장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회계 검사에 관하여는 국정원의 다른 어느 예산보다도 더욱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관련법리 (가) 특가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자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때에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이는 형법 제355조의 횡령이나 배임이 기수가 된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3 판결 등). (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대법원 2002. 2. 2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판단 (가) 국고등손실죄와 횡령죄의 관계 특가법 제5조의 규정 및 위 법리에 의하면,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라는 지위에 따라 형법상 단순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신분을 갖춘 사람이 형법 제355조의 규정에 정한 죄를 범하여 기수에 이르게 되면 특가법 제5조에 따라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은 배임죄에서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요하는 것과 동일한 점, 위 문구가 없다면 회계관계직원이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가 누군지와 무관하게 특가법 제5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게 되는바, 위 문구는 행위의 객체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배임죄와 달리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에 "타인에 대하여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계관계직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횡령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게 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라는 문언이 별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구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회계관계직원이 경비 부족을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특가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회계관계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고등손실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199도208 판결)'는 법리를 근거로, 청와대가 수행하는 업무를 위하여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를 전용한 경우 특가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전용이 위법하다면, 해당 사업비가 공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므로 특가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인용하는 위 법리는 위법한 용도 전용과는 무관하여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이 사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청와대 전용이 위법한지 여부 '특별 사업비'가 '특수활동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정원의 예산은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외부에서 국정원 예산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위함이고, 내부적으로는 세분화된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다른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와는 달리 그 사용에 있어 구체적인 증빙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는 그 사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고,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사안에 관하여 국정원장의 판단 하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 IQ도 국정원장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가 '특별사업비'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목록 5 1번). 이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는 엄격한 의미의 '특수활동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특별사업비의 용도 기재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에 의하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특수활동비를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증거목록 5 77, 78번). 위 세부지침은 국가재정법 제44조, 제8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에 적용되는 규범인 것으로 보이나, 특수활동비가 기밀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대신 그 증빙을 요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독립기관'에서 사용되는 특수활동비도 위와 같이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그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국내정치 관여,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관계로 그 직무범위, 특히 국내 정보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이를 규율하는 한편, 그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직무 집행에 관하여는 직권남용죄로 이를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왔으므로,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직무를 한정적·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국정원장의 특별 사업비는 위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된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특별사업비의 용도와 국정원의 직무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는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목적 범위 내에서,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활동 등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예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전용 가부 구 국가재정법(2009. 3. 18. 법률 9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한 경우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독립기관인 국정원의 예산을 타 기관에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고, 설령 그 전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지출되어야 하는 특수활동비가 타 기관의 운영경비로 사용될 수는 없음은 그 목적범위 상 명백하다(현행 국가재정법 제46조 제3항 제2호도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원시적으로 예산 전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청와대 수석실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AH로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2억 원을 전달받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위 특별사업비는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돈에 해당하고, 이를 청와대 수석실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전용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한편 IU은 위 2억 원을 캐리어에 담아 청와대 인근의 주차장에서 전달하였는데, 그와 같이 은밀하게 돈이 전달된 것은 IU, L 등 관련자들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청와대 경비로 전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AH가 위 2억 원을 전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여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죄를 구성하고,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죄가 성립한다(다만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을 단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0. 7. 내지 2010. 8.경 2억 원 수수로 인한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AR에게 국정원 자금을 교부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물론, 누구에게도 그에 관한 지시, 승인을 한 사실이 없고, 국정원 자금 전달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 나) 대통령,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내지 AR에 대하여 특가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설령 피고인이 AR으로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2억 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훈단체 격려금 등으로 사용한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국고에 손실을 입힌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위 수수 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특가법 위반(국고등손실)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공모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7. 내지 2010. 8.경 AR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2억 원의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L은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요청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2010. 6. 호국보훈의 달에 대통령께서 행사를 다니시던 중 보훈단체들로부터 항의성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를 불러 보훈단체에서 계속하여 지원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지난번과 같이 국정원에 요청하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은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AR으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을 포함하여 이 부분 국정원 자금을 지원받게 된 경위에 관한 L의 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또한 L은 피고인이 AR에게 전화를 하였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관여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없는 부분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나) AR도 자신의 지시로 국정원의 예산을 청와대에 지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누군가로부터 '청와대에서 기념품으로 시계를 제작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국정원 예산에서 지급해주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L을 수령자로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쪽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니까 IQ이 L하고 연락해서 L 아니면 L이 보낸 직원들에게 돈을 전달해주었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AR이 직접 청와대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것은 명백하다. 나아가 L이 BZ인 AR에게 직접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지위 내지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이 AR에게 자금을 요청한 것이라면 AR이 요청한 사람을 숨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자금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AR은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피고인과 독대하고 신년회나 을지연습 등에 피고인과 함께 입장하는 등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5 73번), AR이 피고인과의 의사소통 없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지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국정원 예산관이던 IQ은 '2010. 6. 예산관으로 부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AR이 BZ실로 불러 "청와대에서 기념품을 살 돈이 없는 모양인데, 이야기 해 놓았으니까 L 비서관에게 연락해서 한 2억 원 갖다줘라"고 지시하며 L 비서관의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주었고, 그 지시에 따라 L에게 2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야기 해 놓았으니까 L에게 2억 원 갖다주라'고 하였다는 위 진술은 AR이 L에게 전화하였다는 L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10. 6. 보훈단체 격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2010. 6. 이전에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부의금으로 1억 원이 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가 지출되었기 때문이나, 그와 별개로 '2009. 12.경 JA의 건의로 보훈단체 격려금을 대통령 특수활동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된 점'에 관하여는 JA, L, JC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바(증거목록 5 190, 196, 212번 등), 그러한 사실이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 대통령 특수활동비에서 관례적으로 지급되던 보훈단체 격려금을 후년 예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존의 예산편성안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L도 위 사항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JA는 2010년 특수활동비집행계획은 2009년 말에 대통령실장에게만 보고하고 결재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5 190번), 이는 피고인의 승인 하에 수정·보완된 최종 계획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0. 6. 이후에 보훈단체 격려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항의가 접수되었다는 점이나, 국정원에 요청하여 이를 해결하게 된 점도 L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거나 피고인과 상의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바) 2008년, 2009년에는 청와대에서 설, 호국보훈의 달(6월), 추석 3차례에 걸쳐 보훈단체에 격려금을 지급하였는데, 2010년에는 설, 추석에만 격려금이 지급되었고(증거목록 5 240번), 2009. 10. 9.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OC비서관실에서 담당하였던 보훈업무를 OD비서관실로 이관하기로 결정되어 2010. 2.경에는 OD 비서관실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하였다(증거목록 5 238, 239번), 검사는 JA, L에 대하여 수차례 조사가 진행되던 도중 위 사실을 JA, L에게 알려주었다. JA는 최초 검찰 조사에서는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는 예산이 편성된 직후인 2010. 1. 내지 2010. 2.경, 또는 보훈의 달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2010. 6. 이후로 생각되나,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증거목록 5 190번)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2회 조사 시에는 '보훈단체 격려금이 2010. 6.에 집행된다고 하므로, 2010. 7. 내지 8.경 위 돈을 전달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5 206), 제3회 조사 시 검사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를 전해 듣고 난 뒤에야 '2010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보훈단체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JC이 격렬히 항의하여 2010년도까지는 대통령실 예산으로 보훈단체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0. 2. 설 격려금을 전달한 뒤 2010. 3. 천안함 사건 및 농림수산부 공무원 교통사고로 수십 명의 군인과 공무원이 사망하여 1억 원~1억 5천만 원 상당의 특수활동비가 지출되었고, 이에 2010. 6.경 보훈단체 격려금으로 지급할 특수활동비가 모자라게 되었다. 이후 보훈단체에서 항의가 심하여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금으로 2010. 9. 보훈단체에 추석 명절 격려금을 지급하였고, 남은 자금은 순차로 특수활동비 집행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사건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 236번). 그런데 L은 JA의 2회 진술 전에 이루어진 제7회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피고인이 2010. 6.경 보훈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은 후 피고인과 상의하여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여 국정원 자금을 전달받은 시기 및 동기를 특정하였다. L은 검사로부터 앞서 본 경위를 들은 후에는 잘 못된 선행 진술을 정정하거나 한참을 숙고한 후에 '잘 모르겠다'고 답하면서도, '피고인이 2010. 6.경 보훈단체로부터 항의를 받고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명확히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이에 관한 L의 진술은 명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5 196, 207 237번). 사) 피고인은 'L이 보훈단체 격려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할 경우 자신이 문책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0. 2.에도 보훈단체 격려금이 지급된 점, 2010. 3.경 천안함 사건 및 농림수산부 공무원 교통사고로 50명 이상의 군인 및 공무원이 사망한 점, 그에 관하여 대통령이 합계 1억 원 이상의 부의금을 지급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JA의 3회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당시의 기억을 명확히 떠올려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10. 6. 보훈단체 격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다액의 대통령 특수활동비가 지급되었기 때문이지 L이 보훈단체 격려금을 예산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이 아니므로, L이 피고인에게 보훈단체 격려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 3)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죄 성립여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예산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격려금 지급을 위하여 청와대에 위 특별사업비를 전용하는 것은 법에 반한다(이는 AR의 진술과 같이 청와대 기념품 구입을 위하여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전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AR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2억 원을 청와대에 전달한 행위는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죄를 구성하고,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동죄가 성립한다(단, 피고인을 단순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2011. 9. 내지 2011. 10.경 10만 달러 수수로 인한 특가법위반(뇌물)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2011. 9. 내지 2011. 10.경 AR으로부터 미화 10만 달러를 수수한 것은 맞지만, 위 돈은 국정원 자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대북관계 업무에 사용되었다. 다만 그 용도의 성격상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힐 수는 없다. 나) 설령 AR이 위 돈을 피고인의 해외순방 경비 명목으로 공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적 용도에 사용될 것을 전제한 것으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10만 달러 수수의 경위 AR은 2011. 9. 내지 2011. 10.경 국정원 직원이었던 IQ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 BV실장인 M에게 10만 달러를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M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IQ은 IT으로 하여금 10만 달러를 현금으로 가져오게 하였고, AR의 지시를 받은 당일 OE에 있는 JQ호텔 라운지에서 M을 만나 쇼핑백에 든 미화 10만 달러를 전달하였다. 이후 M은 청와대 관저에서 근무하던 IZ에게 전화를 걸어 관저 입구로 나오게 한 후, IZ에게 위 10만 달러를 전달하였다. IZ은 별도의 소지품 검사 없이 위 10만 달러를 관저에 가지고 가 내실에 놓아둠으로써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증거목록 5 1, 120, 168번 등). 3) 특가법위반(뇌물)죄 성립여부 가) 관련법리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나) 판단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직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고(헌법 제66조 제1항, 제4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헌법 제78조). 한편 국정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제2조), 국정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제7조 제1항), 국정원의 조직은 국정원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제4조 제1항), 국정원장은 그 임기가 정해져 있거나 보장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의 의사에 의하여 면직된다. 이에 의하면 국정원장의 임면은 헌법 및 국정원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직무의 대상'에 해당한다. 뇌물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AR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위 10만 달러를 공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R은 최초 검찰 조사에서는 위 10만 달러를 납북접촉을 위한 비용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5 128번), 피고인도 그러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R이 남북접촉 비용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AR은 제5회 피의자신문 당시 IQ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IQ 말을 듣고 보니 해외순방과 관련된 자금 지원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는 IQ에게 남북접촉 용이라는 말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AR은 '청와대에 10만 달러를 지원한 것은 1~2차례에 불과하고, 예비 접촉 단계에서는 국정원이 참여하지 않지만 위 10만 달러는 예비 접촉 단계에서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 128번). 그렇다면 위 1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된 것은 국정원 업무상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그 내용을 소명하지 못할 정도로 예민한 사안이라는 것인데, AR이 그 지급 경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남북접촉이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남북접촉 실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필요한 자금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달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10만 달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청와대 BV 실장 M을 통해 관저 직원인 IZ이 이를 내실에 놓아두는 형식으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인바, 도저히 공적 업무를 위한 자금 전달방법이라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M은 위 10만 달러의 지급 경위에 관하여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AR이 전화하여 "VIP 해외 순방 시 달러가 필요할 수 있으니 직원을 보내겠다. 대통령께 전달해 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 120번). 10만 달러를 M에게 전달하였던 IQ도 AR이 "(피고인이) 해외에 나가는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 95번). M은 '이전부터 AR이 명절 등에 "피고인에게 드리라"며 돈을 주었는데, 위 돈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쓰라며 관행적으로 준 돈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5 120, 170번 등), IQ도 위 10만 달러에 대하여 '방첩, 테러, 정보공작 사업 등과 무관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 95번). AR은 제5회, 제6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원래 대통령께서 해외순방을 앞두면 청와대 관계자와 장관들이 회의를 하고, 거기에 국정원장도 참석을 합니다. 해외순방단이 머무를 숙소까지 현지 국정원 관계자들이 가서 파악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국정원에서도 챙겨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앞두고 IQ을 통하여 M에게 10만 달러를 전달하도록 한 것은, 아마 제가 순방을 앞둔 관계장관 회의에서 순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비용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거나, 아니면 실무자를 통하여 청와대의 해외순방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 남북 예비접촉을 앞두고 관계자들이 저에게 보고를 하였거나요. 그런 사소한 일로 대통령께서 BZ인 저에게 10만 달러를 지원하라는 등의 이야기는 서로의 격에 맞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실 분도 아닙니다.", "적어도 M에게 쓰라고 준 돈은 아니고, M이 A 전 대통령께 전달 드리면, A 전 대통령께서 남북 예비접촉 등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달한 것입니다.", "남북 예비접촉이든 해외순방이 든, A 전 대통령께서 활동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보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는데(증거목록 5 233, 242번),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AR은 10만 달러의 특별사업비를 '피고인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의사로 공여하였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이나 AR은 위 돈을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지 않고, 한화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의례상의 대가 또는 친분관계로 지급할 경우도 없다고 판단된다. (다) 국정원 OF이던 IS은 '2011. 2.경 인도네시아 사건 때에는 AR도 위기의 식을 느낀 것 같았다. 매우 의기소침하여 있었고, 거취에 불안해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 73번). 국정원 예산관이던 IQ은 '리비아 사태는 국정원 입장에서 드문 일은 아니었고, 자신의 기억으로는 당시 AR에 대한 경질론은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2011. 2.경 인도네시아 사건 때에는 AR에 대한 경질론이 대두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모, 록 5 95번). 국정원 OG국장이던 IV은 '인도네시아 사건 때에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외부 여론에 동조하였고, AR이 장기근무하였으니 교체될 수도 있다는 여론이 돌았다. 이때 AR이 A 정부 하반기에 OA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돌 때였는데, 인도네시아 사건이 발생하여 OA으로 못 갈수도 있다는 말이 돌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집중포화를 맞았고, 파장이 너무 커서 청와대로부터 외교부, 국방부, 방사청 등 관련부처 모두가 나서서 대응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 317번). 2011. 8. 28.경에는 당시 BI당 대표인 OH가 피고인과의 조찬회동에서 AR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증거목록 5 41, 42번, 2011. 8. 30.자 JO 보도).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R이 위 10만 달러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2011. 9. 내지 2011. 10.경에는 BZ직의 유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인다. (라) 한편 판시 범죄사실 3. 가.항 및 같은 나.항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전달된 돈은 '공무원'인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정부기관'으로서의 청와대에 전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할 것이나('무죄 부분'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다), 이 부분 10만 달러는 그 용도가 공적 업무에 관한 것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AR도 이를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라'는 의사에 따라 공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돈은 '공무원'인 피고인 개인에게 지급된 돈이라고 할 것이다. 5. 공직 임명 등 대가 관련 특가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H 관련 특가법위반(뇌물)의 점 1) 피고인의 주장 가) I 회장 선임 관련 특가법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주장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은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AL, AJ 등과의 사이에 금품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 금원을 공여한 것은 AM이고, H은 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AM은 위 자금을 별도의 청탁 없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공여한 것이므로, 이는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뇌물이 아니다. (다)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의류는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거나 KP 측에서 광고 등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피고인에게 제작하여 준 것이지, H이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은 H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고, H의 I 회장 선임에 관여한 바도 없다. 법리에 관한 주장 (가) 형법 제129조 제2항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선거에 의해 당선이 확정된 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주체를 최소한 '공무원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는 거친 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 이전 시기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사전수뢰죄로 의율할 수 없다. (나) 국회의원 공천이나 주요 금융 기관장 임명 또는 선임은 정당의 업무 내지 해당 기관장을 선출하는 기관 자체의 업무이지 이를 대통령의 직무라 할 수 없으므로, H이 공여한 금품에 관하여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은 양립할 수 없고,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 금원은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뇌물죄로 의율할 수 없다. (라)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의류는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므로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 나) I 회장 연임 관련 특가법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H으로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I 회장의 연임'은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I 회장 선임 관련 특가법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H으로부터 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2. 나. 1) 가)항 기재 2004도3532 판결 참조]. )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3. 나. 2) 다)항 기재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AJ, AK, AL에 대한 금품 전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J, AK, AL이 H으로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H에 대한 주거지 압수 수색 당시, H은 아래와 같이 기재된 명함크기의 메모지를 입에 넣어 삼키려다 제지당하였다(증거목록 6 147, 148, 369번). H의 주거지에서는 위 메모지 외에 A4 용지 크기의 메모지 5장(증거목록 6 157, 370번)이 발견되었고, 이후 이루어진 H의 사무실 압수 수색 과정에서도 위 명함 크기 메모지의 기재와 거의 동일한 일시, 숫자가 기재된 메모지들이 발견되었다(증거목록 371, 372번). 위 A4 용지 크기 메모지에는, 위 명함크기 메모지에 기재된 일부 일시, 숫자 옆에 '사모님', 'OJ변호사', 'AJ' 등의 이름과 장소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외의 일시, 숫자에는 'M', 'JT', 'JV'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H은 압수 직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 당시 '위 메모지들은 일기 형식으로 작성한 비망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메모지에 기재된 "AJ"는 피고인의 첫째 사위이고, "OI"는 피고인의 형인 AL이다. 메모지에 기재된 날짜 옆에 기재된 숫자와 같은 금액(마지막 천 원단위는 생략된 것임)을 AJ 또는 AL에게 준 것이다. A4 용지 메모지에 기재된 장소는 해당 돈을 공여한 장소이고, 별도로 청탁을 하면서 위 돈을 건넨 것은 아니다. AJ, AL에게 공여한 돈은 자신이 2000년 초반 증권사 사장이었을 때부터 정치인이 되려고 모은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149번). 그러나 H은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4용지 메모지 기재 '사모님'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AK을 지칭하는 것이고, 자금은 AM의 JZ 부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며, 자신의 인사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등 청탁을 대가로 피고인 측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였다(증거목록 6 339, 358, 378, 405, 546번 등). 한편, 위 메모지에 기재된 M, JT 등은 H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증거목록 6 순번 286, 335) AJ는 최초 검찰 조사에서는 'H이 경선 후 대선 전에 BI당을 돕고 싶다며 연락이 와 AL에게 연결시켜 주었다. 이후 AL이 H을 한 번 만나보라고 하여, 자신의 차 트렁크를 열어 놓고 H이 직접 현금을 싣는 방법으로 돈을 1번 받은 외에는 H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AJ는 '2007. 7. 29. OK 집에서 H으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 같은 것을 받아 AK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저녁 늦게 OK 집에 있었는데 H의 전화가 와 나가보니 쇼핑백을 주고 장모님께 전달해달라고 하였다. 그때 장모님이 없어서 OL에게 "H이 가지고 온 것이니 어머님께 전해달라"라고 말하면서 건넸다'라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 일시에 해당 금액을 H으로부터 직접 전달 받거나 H이 AK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하여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다(증거목록 6 548번, 피고인은 AJ의 진술이 'H의 진술이나 메모지 기재가 그렇다면 인정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AJ가 명확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제2회 피의자신문 이전의 진술태도이다). AL은 'H은 대선과 관련하여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H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고,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1회 이상인 것으로 기억한다. 직접 받은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H으로부터 2회 이상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목록 6 548번). 한편 H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에는 H이 2008. 1. 1.부터 2008. 5. 13.까지 일기 형식으로 작성한 비망록이 발견되었는데(증거목록 6 158 내지 160번), H은 피고인 취임 후에도 자신의 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며 2008. 3. 3.자 비망록에 "AJ 정말 어처구니없는 친구다. 나중에 한 번 따져봐야겠다. 소송을 해서라도 내가 준 8억 원 청구소송 할 것임.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AL부의장 비서 GQ. (사모께 할까)"라고 기재하였다. 위 비망록에 기재된 사람들의 인사 내역이나 직위, H의 출국내역, 피고인의 일정, 피고인과 만찬자리에 동석한 사람들의 성명, JT의 차 번호(증거목록 6 161 내지 285, 334, 347, 502번 등 참조) 등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위 비망록에는, H M에게 금품을 을 공여한 사실이나(2008. 2. 21., 2008. 4. 11.자) 피고인으로부터 이른바 '보안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사실(2008. 3. 7.자, 증거목록 6 524번)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밀한 정보들도 기재되어 있었는데, M은 H 비망록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증거목록 6 286번), GJ(피고인의 수행비서였다)도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보안폰'의 존재를 부인하다가, 검사의 추궁 끝에 위 전화를 부친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목록 6 573번),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비망록 기재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H의 비망록에는 피고인, AJ 등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나(2008. 2. 5.자, 3. 3.자, 3. 15.자, 3. 22.자, 3. 28.자, 4. 14.자 등) 인사 문제로 느낀 우울감 및 좌절감(2008. 1. 31자, 2. 13.자, 2. 19.자 등)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H이 이 사건 조사 과정 초기에 그 관련성을 부인하였던 'AM'에 관한 기재도 남아 있는데(2008. 2. 13.자), H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기존에 작성한 비망록을 새로 옮겨 쓴 것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H이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 일시에 AK, AJ, AL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H이 작성한 메모지에 기재된 M, JT도 H으로부터 금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JT는 그 금액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나 M은 메모지에 기재된 금액도 인정하고 있는 점, AJ도 H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액수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8. 3. 3.자 비망록 기재 'AJ에 대한 8억 원'은 메모지 상 2008. 3. 3. 이전에 AJ에게 공여된 금액의 합계(8. 6.자 1억 원 + 12. 5.자 1억 원 + 12. 10.자 1억 원 + 12. 12.자 5억 원 = 8억 원, 후술하는 바와 같이 명함크기 메모지에 누락된 12. 10. 부분은 실수로 보인다)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메모지 금액 부분 기재 및 그에 관한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H이 주거지와 사무실에 다른 메모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면서도 굳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함크기 메모지를 삼키려고 한 사실, H이 AM으로부터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AJ를 압박하여 문제를 해결할 생각으로 위 메모지를 작성하고 이를 AJ에게 보여준 사실, 위 각 메모지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사실(A4용지 크기 메모지의 2008. 4. 8. 금액 부분이 공란이거나 명함크기 메모지에 2008. 12. 10.자 1억 원 기재가 없는 등)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위 각 메모지 기재의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위 각 메모지의 기재가 AL의 일부 진술이나 H의 비망록 기재에 부합하는 점, 메모지 사이의 일부 불일치는 이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AJ가 위 메모지 기재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AJ는 2007년 금품 수수 사실은 모두 명확히 인정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징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메모지 기재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8. 1. 26. 당시 피고인과 H이 30분이나 대화했을 가능성은 없는 점, H이 비망록에 피고인과의 친분에 대하여 과장된 기재를 한 점, H이 'AM 건'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한 점, H이 2. 23. 피고인과 만날 수 없었던 점, GF, AJ의 진술이 H의 비망록 기재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비망록의 기재나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에 일정표(증거목록 5 502번)에 의하면, H이 비망록에 피고인을 만났다고 기재한 일시에는 위 일정표에 'H과의 면담' 일정이 기재되어 있거나(2008. 1. 26.자), 다른 일정이 없어(2008. 2. 13.자, 2008. 2. 23.자, 한편 2008. 2. 23.에 예정된 인수위 해단식은 2008. 2. 22.로 당겨졌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8. 2. 23. 당일에는 별다른 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H이 피고인을 만났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H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부인하던 사실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H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는 해당 부분을 번복하지 않은 점, GF의 진술은 자신의 뇌물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여서 H의 진술 내지 비망록 기재에 비하여 우월한 증명력 내지 신빙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근거로 하는 AJ의 진술은 AJ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기 전의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H의 비망록에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수의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공모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원 수수에 관하여 피고인이 AJ, AL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 H은 '2007년이 되자 대선 이야기가 이슈여서 피고인을 돕기로 생각하였다. 피고인 측근들로 CQ, CS 등이 이미 있어서 접근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사위인 AJ를 아끼고 신뢰한다는 말이 많아 2006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AJ를 통하게 되었다. AJ에게 "제가 좀 협조를 하겠습니다. 대선이 시작되면 곳곳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모님도 여성들 모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가셔야 하고 그런 곳에 가시면 밥값이라도 내고 오셔야 하니 제가 그 돈을 좀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AJ가 응하였다'(증거목록 6 339, 358번), '대선을 앞두고 AL에게 접촉하여 대선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AL이 GQ를 소개해주어 GQ에게 돈을 건네주었다'(증거목록 6 149번), '피고인도 자신이 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의 경선 및 대선 지원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던 것이고, 이를 AJ와 AL에게 분명히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면 GE 사무실에서 30분이나 만나지 못 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을 원망하는 내용의 비망록을 작성한 것도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목록 6 339번), H은 피고인에게 선거 자금 등을 공여하는 의사였고, AJ 및 AL에게도 이러한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J는 '2007년 선거철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피고인에게 접근하려 하였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려 한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었다. 2007년 상반기경 피고인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제 주변에 장인어른께 정책 제안하려 한다, 선거 동향을 보고 드리고 싶다. 민원이 있다. 인사드리고 싶다, 도움도 드리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까요."라고 진지하게 상의하였다. 피고인은 "나는 선거 일로 바쁘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 대신에 부의장(AL)께 이야기하라고 해라. 아니면 너가 부의장께 연락 드려서 부의장과 상의해서 처리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H 건도 AL과 전화를 하여 상의하였다. 자신도 자금지원 문제까지 포함해서 피고인에게 상의를 한 것이고, 피고인도 그런 취지에서 AL과 논의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588). AL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H으로부터 1회 이상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검사가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느냐고 질문하자 '대선 활동에 썼다'고 답하였고(증거목록 6 385번), 2008. 4. 4. 수령한 3억 원의 사용처를 묻자 '당시 받은 돈은 다른 국회의원들과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AL의 위 진술은 2007. 12. 16. 수령한 5억 원을 피고인의 대선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AJ는 'AL은 선거 캠프에서 최고 실권자로, 선거에 관한 실질적 의사결정을 하는 등 선거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선거 자금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AL을 많이 의지하고 도움을 받았다. 명절 등에는 가족 모임을 하는데, 종종 피고인과 AL이 서로 낮은 목소리로 긴밀히 협의하였고 따로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는 모습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588번). AL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979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AL에게 정치자금을 공여한 BOZ은 2012. 12. 24. 증인신문 당시 'AL이 "대기업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건실한 중소기업의 지원을 받아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OM은 'AL이 선거캠프의 돈 문제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102번). 경선 당시 피고인의 선거 캠프는 ON 빌딩에 위치해 있었는데, IC, KK은 '경선 당시 KK이 4~5차례 국회 부의장실에서 AL의 비서관인 OO로부터 돈이 들어 있는 가방을 전달받아 이를 ON빌딩 내 L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570, 576번). 이에 비추어 보면, AL은 피고인과의 사이에 대선자금 관리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AJ로 하여금 AL과 상의하여 H을 비롯한 대선자금 지원 사안을 처리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 AL, AJ 사이에 H으로부터의 자금수수에 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AL이 피고인의 대선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이 AJ에게도 '나는 바쁘니 자금 문제는 AL과 상의하여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J, AL에게 대선자금 수령에 관한 위임을 하였다고 할 것인바, H이 피고인에 대한 자금공여 의사를 명백히 하면서 AL, AJ에게 금품을 공여한 이상 이는 피고인에게 직접 뇌물을 공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위 2011도9585 판결, 뿐만 아니라 AJ는 위 돈을 모두 AL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AL은 H으로부터 직접 받은 돈을 대선 자금에 사용하였다고 하며, AL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선거 캠프로 수차례 돈이 전달되었는바, H으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선거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AJ, AL이 수령한 돈 외에 AK이 수령한 돈에 대하여 이를 피고인이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J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H으로부터 돈을 받아 AK에게 전달하거나 H으로 하여금 AK에게 돈을 전달케 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과 AJ 사이의 공모관계에 따른 행위라 할 것이고, 특히 AK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에 비추어 위 돈은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과 같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AK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허락하지 않은 거액의 돈을 자의적으로 수령하거나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는 5만 원 권이 발행되기 전으로 현금 1억 원 내지 2억 원의 부피가 상당하였을 것인데, 그와 같은 현금이 자택에 보관된 것을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AK이 굳이 이를 피고인이 볼 수 없게 숨겼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AJ는 '2007. 7. 29. 저녁 늦게 OK 집에 있었는데 H의 전화가 와서 나가보니 쇼핑백을 주고 장모님에게 전해달라고 하였다. 그때 장모님이 없어서 OL에게 "H 대표가 가져온 것인데 어머님께 전해달라"고 하면서 건넸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6 548번), 피고인의 당일 일정은 17:30 이후 '사모님'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 다른 일정은 없었으므로(증거목록 6 502번), 피고인과 AK이 함께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였을 것인바 H으로부터 1억 원이 전달되었음을 피고인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AK은 2007. 7. 29. 이후에도 H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용인 내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관여 내지 인식 없이 AK이 H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AM이 금품을 공여하였는지 여부 한편 H, JZ, JW, KO의 각 진술 및 H 비망록의 기재 등에 의하면 H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원 중 20억 원은 AM에서 조달한 자금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자금도 H이 피고인에게 공여한 것임이 인정된다. H은 제4회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AL에게는 2007. 12. 16. 5억 원을 제공하면서 위 돈이 AM 자금인 것을 알려주었고, AJ에게는 2007. 12. 12. 5억 원을 제공하면서 이를 말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339). 만약 H이 AM이 피고인에게 공여하는 자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위 돈이 AM에서 전달된 것임을 알려야 했다. 설령 AM에서는 그러한 의사로 H에게 자금전달을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H과 피고인 사이의 뇌물수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바는 아니다. H이 위 자금의 전달자에 불과하였다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H이 국회의원이나 주요 금융기관장 등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중요 직위를 청탁한 점이나 피고인이 H을 I 회장에 선임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반면 AM은 피고인의 임기 내인 2008년경부터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2010년 내지 2011년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기에 이르렀다(증거목록 6 359, 360번). JZ이 "우리는 국회의원 가지고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통영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무런 힘도 없어서 후원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선자금이라고 하기에 지원한 것이지요"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증거목록 6 384번), 한편으로는 'H이 2007년경 "내가 A쪽 선거캠프에서 금융정책을 만드는 팀에 있는데 활동비가 필요하니 지원해달라"라고 하면서 20억 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JW과 협의한 후 20억 원을 만들어 H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384번), JZ이 피고인이나 AJ, AL과 접촉한 사실도 없으며 H에게 이들을 만나게 해 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AM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측근인 H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H에게 위 돈을 준 것이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의류를 공여 받았는지 여부 (가) H의 비망록 기재(2008. 1. 11.자, 1. 23.자), H, AJ, JR, JT의 각 진술(증거목록 6 301, 319, 334, 405번 등), KP 내부 고객카드 등 기재(증거목록 5 304 내지 307, 364 내지 367번)에 의하면, H이 주선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위인 AJ, OP이 KP에서 양복 7벌 및 코트 1벌(피고인의 양복 5벌, 코트 1벌, 사위 각 양복 1벌)을 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H이 피고인 및 사위들의 의류 제작 비용 12,300,000원 상당을 KP에 지불한 사실이 인정된다. H의 비망록에는 'PM 8:40분경 OQ 안가로 향함 OR Designer등 3명 OS J회장 차로 사위옷 2벌. y. shirt 당선인 court, 양복 3벌(?) 등 전달 대금은 내가 내는 걸로 사모님께 말씀'(2008. 1. 23.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자신의 인사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을 원망하면서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이 모두 파렴치 인간들이다'(2008. 3. 28.자)라고 기재한 부분도 있다. H은 돈을 자신이 내겠다고 한 위 비망록 기재에 대하여, '그렇게 말을 안 했다면 비망록에 그와 같이 기재하였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405번). M은 '피고인이 BJ시장으로 재직할 때 H이 피고인에게 KP의 정장을 맞춰준 적이 있고,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재직하였을 때에도 청와대 관저에 가서 AJ를 통해 피고인의 양복을 다시 맞추어 주었다고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2008. 1. 23. 외에도 H이 피고인의 맞춤양복 비용을 지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286번). JT는 검찰 대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BJ 시장으로 재직한 2003년경 H이 피고인의 양복을 맞추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2008. 1. 6.경 피고인의 양복 5벌과 코트 1벌 제작을 시작하였는데, H이 JT에게 피고인의 양복 7벌과 코트 1벌을 KP에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사위들 옷도 가봉한 것으로 기억하고, H이 "방금 전에 가봉한 젊은 사람들은 피고인의 사위다"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 양복 비용은 H이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고, AJ, OP의 양복 비용도 H이 지급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의 양복은 1벌에 15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코트는 18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JT는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H이 양복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H은 양복이 1벌에 200만 원 상당이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목록 6 287번), 2010. 8. 4. 당시 KP의 양복이 주로 210만 원~350만 원대라고 하는 점(증사 제3호증의1)에 비추어 보면, H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의류 가액은 적어도 JT가 진술한 가격 상당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양복 비용을 지불하였거나 KP에서 위 양복을 무료로 제작해 주었을 합리적 의심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양복 가액은 1천 만 원이 넘는 고가인데,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불하였다면 영수증이나 카드 전표 등이 남아있을 것이나 그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양복을 제작하는데, H이 가봉 및 정장 전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자택을 방문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스스로 옷값을 지불하였다면 H이 비망록에 '옷값만 얼마냐'는 기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KP에서 홍보를 위하여 대통령 당선인인 피고인에게 무료로 양복을 제작하여 줄 동기가 있는 점, KP의 H에 대한 고객관리장부 '메모 2'란에는 대금 결제내역으로 보이는 금액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해당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P에서 양복을 무료로 제작해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KP는 2003년부터 피고인의 양복을 만들어 왔으므로 홍보를 위해 굳이 새로 양복을 무료로 제작해줄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대통령 취임식에 착용한 옷임을 광고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작을 해주었다고 하여도, 1~2벌이 아닌 총 8벌의 양복과 코트를 모두 무료로 제작해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KP의 JT, JR, KQ[KQ은 검찰 전화 조사에서는 'H이 의류 비용을 대납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6 380),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는 '자신은 비용을 누가 납부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메모가 있다면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사 제2호증)] 모두 자신들이 무료로 양복을 제작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증거목록 6 319, 334번 등), KP의 고객카드에는 피고인의 성명이 'OT'로 익명처리 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2007. 12. 21.자 양복에 대하여도 대금지급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증거목록 6 304 내지 307번), 보안상 이유로 피고인의 대금지불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P 측에서 피고인에게 무료로 의류를 제작해준 것으로 볼 수 없다. 청탁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는 단순수뢰의 경우와는 달리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청탁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으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회의원 내지 주요 금융기관장의 직위를 청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H은 'AL, AJ에게는 한 번 정치를 해보겠다는 말도 하고 금융 쪽에 일하고 싶다는 취지로도 몇 차례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니까 대선 후인 2008. 1. 26. GE 사무실에 피고인을 찾아가서 국회의원 공천이나 출마 이야기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증거목록 5 287번), '2007년 초부터 AJ를 만나려고 노력하며, 한 해 동안 2~3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 같다. AJ에게는 금융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산업은행장이나 금감원장 등과 같은 금융관련 기관장이 되려는 포부가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 했다. 국회의원으로 일해보고 싶다는 말도 종종 하였다. 매번은 아니어도 돈을 줄 때 "산업은행장, 금감원장 등 금융 관련 기관장이나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거나 "피고인에게 잘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AL에게는 처음 만날 때에는 진로 부탁을 하지 않았고, 2007. 12. 16. 5억 원을 주고 나서 전화로 부탁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M에게도 진로 관련 부탁을 하였던 것 같다.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금융기관 장이나 정치권에 저의 포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다. 2007. 1. 이후에 청탁을 하였고, 2006년에는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358번). H의 비망록에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H을 독대하기 전인 2008. 1. 17. 'OM으로부터 Tel. 금감위라고 함, 비밀리 가만히 있으라고'라는 기재가 있고, 이에 대해 H은 OM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OM이 '금융감독위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비밀이나 다른 곳에는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358번). H의 비망록에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H이 직접 피고인이나 AL에게 인사에 관한 청탁을 하거나 그에 관한 문제를 상의하는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30분 GE A 만남 약 30분간 대화. 나의 문제를 비롯해서 OU 문제 등 기다리라고 했음'(2008. 1. 26.자), '12:20분 GE 사무실에소 A 만남 (중략) AL vice chairman과 이야기 하겠다고 하고, 본인 보관(H은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복안'의 오기라고 진술하였다)도 이야기 했음 나의 진로에 대해서는 위원장, 산업B, 국회의원까지 이야기 했고 긍정 방향으로 조금 기다리라고 했음'(2008. 2. 23.자), '금융위원장 JX로 발표. 마지막까지 고심 흔적. 대통령. GF, M 내 문제 상의 M Tel. KDB, 대통령께 이야기하니까 긍정적으로 보자고 했다고 함. 국회 비례대표제 준비.'(2008. 3. 6.자), '청와대 들림. GF 등. OV 이야기 함 거절. 저녁 18:00 대통령으로부터 Tel. OV. 어떻냐고, KDB 이야기 하니까 11월 임기이니 그때 하면 되지 뭐 해서 조건부 accept'(2008. 3. 7.자), '12:00쯤 횟집으로 가서 점심을 하고 OW 교회로 가서 AL 부의장을 기다렸다. (중략) 그리고 내문제를 얘기함. GF 비서관에게 전화하라고 OX 비서관에게 지시'(2008. 3. 16.자), 'AL 의원 만남 어떻게 되었냐고 뭇길래 잘 안됬다고 함. BJ 가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함'(2008. 3. 30.자), 'AL 부의장 JQ Business room 있으니 급히 오라는 연락 (중략) memo 내용대로 이야기 함. 한 번 더 이야기 하겠다고 함'(2008. 4. 14.자), '인사 key 문제 地方 KDB I (중략) 산업. 임명 쉽고 I. 추천, 공모 등 절차(노조 언론 다소)'(2008. 4.1 4.자 비망록 첨부 메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비망록의 기재는 다수의 객관적 증거나 신빙성 있는 진술(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M 진술 등)에 부합하고, 피고인이나 AL의 일정에 의하면 H이 위 날짜에 이들을 만난 것은 사실로 보이며, H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OV 이사장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취지의 2008. 3. 7.자 비망록에는 앞서 본 GJ의 '보안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비망록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AJ는 '2007년경 H으로부터 "금융기관장이 되려는 포부가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 국회의원에 관한 내용은 들은 바가 없다. H이 직접 돈을 주면서 인사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늘 금융 관련 기관장에 대한 포부를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돈을 준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당선된 이후에는 금감원장, 은행장 자리를 직접 거명하면서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H 대표가 경제포럼도 운영하고 자기 돈도 많이 쓰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H 대표가 우리 쪽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만나서 말씀 많이 듣고 있고, 제가 도와달라고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라고 에둘러 말하였고, 그 정도면 피고인도 무슨 말인지 알았을 것이다'(증거목록 6 548번), 'H 비망록 2008. 2. 23.자 부분에 피고인이 H의 인사청탁에 대하여 AL과 상의하겠다고 한 것만 보더라도 피고인과 AL이 인사문제를 같이 상의하여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증거목록 6 588번). L은 'H이 피고인의 대통령 당선 이후 I 대표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직접 말한 것으로 알고 있고, CQ에게도 그와 같이 말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L에게도 한두 차례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34번). M은 'H은 2008년 피고인 취임 이후 본인 거취에 고민이 많았고, GH 이사장, 산업은행장 등을 희망하였다. M에게 연락해서 주로 GH 이사장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하였고, 산업은행장 임명을 희망하면서 도와달라는 말도 하였다. 그 외에 GF, MO, AR, L 등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286번). 위 각 진술이나 비망록 기재에 의하면, H이 피고인 당선 이후 피고인, AL, AJ 뿐 아니라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거취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탁을 한 사실은 명백하고, H이 대선 이후 피고인을 직접 만난 2008. 1. 26. 이전에도 OM이 H에게 금융감독원 관련 전화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2007. 초순경 이후 AJ에게 주요 금융기관장이나 국회의원(AJ는 국회의원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없다는 것이나, H이 자신의 청탁 내용에 관하여 굳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는 없어 보이고, 비망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국회의원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공천에 지원하기도 하였다)을 해보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진술, AL에게 5억 원을 지급할 당시에도 진로 부탁을 하였다는 진술, 피고인에게도 대선 전 정치권이나 금융기관장에 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여기에다가 돈을 받을 무렵 피고인에게 에둘러 표현하였다는 취지의 AJ의 진술을 보태어보면, H이 AJ 등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이 희망하는 직위를 밝힌 이후 금품을 공여한 2007. 7. 29.경에는 적어도 '자신을 금융기관장으로 선임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H, AJ의 진술 및 피고인과 H의 친분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역시 H이 그와 같은 인사청탁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I 회장 선임 등에 관한 부정처사 여부 (가) 관련법리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이러한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직무행위가 재량적이어서 현실적으로 행해진 직무수행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뇌물의 수수 등이 직무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한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뇌물을 교부한 사람에게 유리한 직무상의 판단이나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의 수수가 그 판단이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 직무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정한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3노1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16. 선고 2016노32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의 I 회장 선임 등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H의 비망록에는, H이 피고인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산업은행장 등의 직위를 희망한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전화로 H에게 OV 이사장 자리를 제안하기도 한 사실, H이 AL에게 KDB 은행장이나 I 회장을 희망한다고 말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AX부터 2012. 8.경까지 청와대 OY비서관으로 재직한 JS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할 당시 대통령 인수위에서 넘어온 하드카피가 있었다. 대선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로, 최소 천 명은 넘었다. H은 청와대 부임 후 처음 이름을 들어보았는데, 금융권 담당이었던 JV 행정관이 "H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BJ시 출신이고 대선 때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알려주었다. JT나 OZ, M 등도 H에 대하여 "대선에 기여를 많이 한 공신이다. 챙겨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H도 위 리스트에 'CW대출신 기여자', '금융권 출신 기여자' 항목에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M으로부터 H 사안이 피고인의 관심 사안이라고 들었다. OV 이사장 발표 전 JV으로부터 'OV 이사장 선임에서 H에게 안 좋게 돌아간다.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H이 떨어지고 나서는 '큰일났다, H이 빨리 적당한 자리를 줘야 할 사람인데 첫 판부터 안 되는 바람에 스타일도 구기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되었다'는 분위기였다. 이후 H에게 어떤 자리가 좋을지 논의되었던 것 같고, 그 시점에는 JS 본인도 인수위에서 넘어 온 리스트를 보고 H이 원하는 자리가 KDB 은행장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대한 빨리 해결 가능한 자리가 I 회장직이었다. H의 I 회장 내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고를 했던 것 같다. 자신(JS)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로, 인사추천 대상이 아닌 직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것은 다른 건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증거목록 6 320번), 'H 사안은 처음부터 피고인 관심사항인 것으로 알았다. 당시 H이 OV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피고인의 뜻이라는 정도는 자신이나 OY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알고 있었다. H이 OV 이사장 직에 떨어지자 피고인이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는 느낌이었다. H 문제는 당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었다. 피고인에게는 'H의 평이 썩 좋지 않다'는 보고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당시 H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다 보니 피고인의 의사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하여 여쭤본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이 '응'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 추진하라는 취지로 반응하였다. 그래서 H을 I 회장으로 선임하는 사안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추진하라고 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도 않은데 인사 대상도 아닌 I 회장 자리에 H이 선임되도록 추진하는 일을 OY비서관실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증거목록 6 575번)라고 진술하였다. 2008. 3.경부터 2009. 2.경까지 청와대 OY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한 JT는 검찰 조사 당시 '처음에 전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에 참여한 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대선캠프 내지 인수위로부터 넘겨받는 등의 방법으로 PA에게 인사 풀을 데이터베이스화하게 하고, 비고란에 CW대출신, 고위공직자 출신 등을 기재하여 기본 분류를 한 다음 JS에게 넘겼다. JS이 위 자료를 활용하면서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캠프 쪽 사람들 사이에 이미 H이 대선 때 공헌한 바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챙겨주는 사람이라는 점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다. H이 OV 이사장직에 떨어지고 나서, 청와대 내에서 "H이 공신인데 어떤 식으로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이야기가 돌았다. 원래 대통령 BV 실에서는 인사에 관심을 안 가지는데, 자신이 OY비서관실에 근무한 1년간 BV실에서 인사에 관심을 가진 것은 H이 처음이었다. 그만큼 피고인이 챙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335번). 2008. 2.부터 2009. 2.까지 금융위원회 PB처장으로 근무한 KI는 'PB처장은 일반 행정업무와 인사실무를 담당하였는데, 인사실무는 산하기관을 비롯하여 금융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PF 공사, 증권예탁원 등의 기관장을 어떤 사람으로 선임할지에 대한 오더를 받아 실행하는 역할이다. 청와대에서 금융위원회에 H을 OV 이사장으로 선임하라고 오더를 내렸는데 실패했고, 뒤이어 PC를 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선임하라는 오더를 내렸는데 그것까지 실패하여 PD이 청와대에서 엄청 깨지고 돌아왔다. 그 뒤로 자신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H, PC 오더가 모두 실패하고 금융위원회가 청와대로부터 완전 찍혔고, JV 행정관이 PD, KI 본인, KL PE파장 중 한명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KL가 사퇴하였다. JS의 진술과 같이, "H이 뭔가 적당한 자리를 해줘야 할 사람인데 첫 판부터 안 되는 바람에 스타일도 구기고 어르신 체면도 안서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H이 OV에서 떨어진 후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에서 난리도 아니었다. 이후 H이 어디에든 안착을 해야 시장이 조용해지고 나머지 인사가 진행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금융위원회에 H을 I 회장으로 선임하라는 오더가 분명히 내려왔다. 다만, 청와대에서 금융위원회를 신뢰하지 않아 PF 공사에 직접 오더를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가 전 방위로 체크했을 것이다. 당시 직접 작업을 한 것은 아니고, PF 공사에 연락해서 사장인 PG이나 부사장인 DV에게 청와대 의중을 전달했던 것 같다. 인사작업을 하는 방법은 대개 유사한데, 회장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H 찬성, 반대, 보통 정도로 분류를 하고,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설득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한다. 당시 청와대에서 H을 적극적으로 미는 것이 시장 분위기였고 공지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매우 쉬웠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557번). 2008. 2. 25.부터 2009. 6. 30.까지 청와대 OY비서관실에서 근무한 JV은, 검찰 조사에서 'H, PC 실패 사건 이후 PD, KL, KI 중 한 사람에게 "나가라"는 청와대 지시를 전달한 것은 자신이 맞다. 청와대가 처음 인사를 정해서 내렸는데 윗분들 뜻대로 안 되니까 분위기가 안 좋았고 눈치가 보였다. 그래서 KI에게 전화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누구 지시를 받고 한 것은 아니다. H이 OV 이사장이 안 되고 나서 여기저기 말이 많았다. 빨리 자리를 하나 주어야 말이 안 나온다고 하였고, 그래서 I 회장 자리가 나와 H과 다른 사람 2명을 추천했는데 인사추천위원회에서 H을 1순위 후보로 정하였고, JS이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낙점을 받아 자신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KI나 KL에게 H을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571번). 2008. 2.부터 2008. 5. 15.까지 금융위원회 PH과장으로 근무한 KL는 '청와대에서 선임하라는 사람을 선임하는 것에 실패하여 책임을 지고 금융위원회에서 사임하였다. 하나는 H이고 하나는 PC였다. OV 이사장 선임은 관례적으로 재정경제부가 관여해 왔는데, 금융위원회가 생긴 후에는 재정경재부의 금융정책국이 금융위원회로 넘어온 것이므로 금융위원회에서 이사장, 상근임원들에게 청와대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이 직접 H을 선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나, KI나 PD으로부터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H 선임에 실패하여 책임을 지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H을 선임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H 낙방 직후 OZ 아니면 JV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PD이 청와대에 들어갔다 왔는데 엄청 깨지고 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582번). PF공사 부사장이었던 DV은, 청와대에서 금융위원회에 H을 선임하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그러한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V의 휴대전화에 H이 I 회장이 되기 전에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고, DV은 이에 대하여 "H이 저에게 연락했을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583번). 위와 같이 H이 OV, KDB, I 회장 등을 희망하였고 청와대 차원에서도 H의 희망사항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청와대의 지시로 금융위원회에서 H을 OV 이사장으로 선임하려 했으나 실패한 사실, 이후 청와대의 지시로 재차 금융위원회 등에서 H의 I 회장 선임에 개입한 사실에 관하여 H의 비망록 기재, 청와대 관련자들의 진술, 금융위원회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대부분 일치한다. 나아가 H이 직접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품을 공여하면서 인사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JS은 H의 I 회장 선임이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다른 참고인들도 'H이 대선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챙겨주어야 하였고, H의 인사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OV 이사장이나 I 회장직이 OY비서관 내지 행정관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지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들이 H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크지 아니한 점, 당시 PD은 차관급, KI는 2급, KL는 3급이고 JV은 4급 공무원이었는데, JV의 의사로 이들을 사임하게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이 H에 대해서는 I 회장직에 걸맞지 않다는 취지의 평가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보이고 JS도 그러한 평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OY비서관 내지 행정관 등이 자의적으로 H을 I 회장직에 추천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승인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M은 'H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에게 2차례 정도 건의하였는데, 피고인이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평판이나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H이 원하는 자리를 주어야 하였기 때문으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이 부담을 느끼면서 H을 I 회장으로 선임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을 OV 이사장 내지 I 회장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H은 1996년부터 HP은행 이사, 1997년부터 1998년까지 HP은행 부산경남 본부장, 1999년부터 2002년까지 PI증권 대표이사, 2002년부터 2004년까지 PJ증권 대표이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CY 대표이사직을 역임하였다(증거목록 6 149번 참조). 이러한 H에 경력에 대하여, JS은 'I의 70~80%가 CZ은행인데, H의 경력으로는 회장 선임이 파격적이었다. 피고인에게도 "다른 금융권보다는 말이 덜 나올 수 있으나, H에 대한 금융권 내부 평이 썩 좋지는 않다. 말은 좀 있을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거목록 6 320번), JT는 'H에 대해서 주위에서는 다들 "깜이 안 된다"라고 하였다. JV, OZ도 왜 H 같은 사람을 챙겨야 하냐고 이야기할 정도였다'라고 진술하는 점(증거목록 6 335번), KI는 '업계에서는 H이 실력이 없다는 식으로 평이 나 있었다. 청와대에서 미는 인물이 아니라면 업계에 인사 이야기도 꺼내기 어려운 사람이었다'라고 진술하는 점(증거목록 6 557번), KL는 '자신들도 H을 몰랐을 정도로 경력이 부족하였고, OV 내부에서도 반발하여 사외이사들이 H 대신 PK을 선택한 것 아닌가 싶다'라고 진술하는 점(증기목록 6 582번)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능력은 별론으로 하고, H이 당시 I 회장직에 요구되는 경력을 갖추지는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행위'에는 직무행위의 결과가 부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부정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회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비롯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선임되어야 할 I 회장을 절차 시작 단계에서부터 H으로 내정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을 OV 이사장, I 회장으로 선임하도록 지시하고, 결국 H이 I 회장으로 선임되도록 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형법 제129조 제2항에 정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란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자 또는 선거에 의하여 당선이 확정된 자 등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공직 취임의 가능성이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자를 포함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472 판결 등). 선거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 취임의 개연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과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라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선거와의 시간적 거리, 출마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출되었는지 여부,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당시 거론되던 후보군 중에 피고인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선거일로부터 11개월가량 떨어진 2007. 1. 24.경에는 대통령 취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적어도 2007. 7. 29.경에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 확정적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나 피고인의 대통령 당선을 상당한 정도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사전수뢰 범행이 이루어진 2007. 7. 29.부터 2008. 1. 23.까지의 기간에는 피고인을 '공무원이 될 자'로 인정할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계속하여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2007. 4.경부터 다소 지지율이 하락하여 2007. 8.경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으나, 결국 2007. 8. 20. 실시된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후 대선까지는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BMY일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증거목록 4 391번, 증거목록 6 155번). 피고인은 2007. 5. 10.경 경선 및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그 시경부터 시작된 BI당 경선 내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지율 1위를 달렸고, 2007. 8. 20.경 GD 후보에 승리하였다. L은 이를 "경선만 통과하면 대통령이 되는 노마크 찬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6 71번). 직무관련성 인정여부 (가) 관련법리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피고인에게 국회의원 공천 및 I 회장 등 주요 금융기관 장의 선임을 청탁하였는바, 그 중 국회의원 공천(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함은 후술하는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I 회장 등의 선임도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I 정관(증거목록 6 597번)에 의하면, I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회장 1명과 부회장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고(제34조),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회장이 된다(제38조). 한편 I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라 한다) 규정(증거목록 6 598번)에 의하면, 회추위는 이사회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사외이사 3인, 주주대표 또는 주주대표가 추천하는 자 1인, 이사회가 선임하는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되고(제2조), 위원회는 회장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제5조). 이에 의하면 I 회장은 회추위의 내부 심사 후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통해 회추위를 구성하고, 공모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 후, 회추위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복수의 후보자를 순위를 매겨 결정하고, 해당 후보자는 금융위원회에 보내진 후 단수로 결정되어 내려오고, 마지막으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되는데(증거목록 6 288, 348, 349, 356, 391번 등), JV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였고 H이 1순위로 되어 있었는데, JS 이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낙점을 받아 V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자신이 금융위원회에 H을 I 회장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6 571번), 2008. 2.경부터 2008. 6.경까지 청와대 LE수석으로 근무한 KD도 'I는 최대주주가 공공기관이면 LE수석실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는바(증거목록 6 532번), 금융위원회에 보내진 최종후보는 청와대의 검증을 거쳐 다시 금융위원회에 그 결과가 통보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8년 당시 I의 최대주주는 PF 공사였는데(증거목록 6 348번), 금융위원회는 PF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PF 공사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예금자보호법 제27조 제1항). 나아가 금융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일부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이에 의하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통하여 PF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PF 공사는 I의 선임과정에 참여하는 I의 이사 및 회추위 위원 선임에 관여할 수 있다. 또한 회추위에서 선정된 복수의 후보자 중 한 명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후보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증 과정에도 청와대가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I 회장의 선임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 직무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JX(증거목록 6 373번), DV(증거목록 6 391번), KI(증거목록 6 557번), JV(증거목록 6. 571번), JS(증거목록 6 575번), KM(증거목록 6 589번) 등은 모두 대통령 내지 금융위원회가 실질적으로 I 회장 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H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I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한국산업은행은 임원으로 회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두고 그 중 회장이 은행을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있는데,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한국산업은행법 제10조 내지 제13조). 한편 JX는 OV의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그 이사장 선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6 373번),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청와대에서 금융위원회에 H을 OV 이사장으로 선임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렇다면, KDB 은행장이나 OV 이사장 선임도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뇌물수수죄의 양립 가능여부 (가) 관련법리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정치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행위이고,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한 대가로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다.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았고 정치자금법에 정한 절차를 밟았다고 할지라도, 정치인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인 정치인의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금품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사례로서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 이때 금품 제공의 뇌물성을 판단할 때 상대방의 지위와 직무권한, 금품 제공자와 상대방의 종래 교제상황, 금품 제공자가 평소 기부를 하였는지와 기부의 시기·상대방·금액·빈도, 제공한 금품의 액수, 금품 제공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21536 판결). 정치자금, 선거자금,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정치자금과 뇌물은 별개의 개념으로, 교부된 금원이 정치자금 또는 뇌물 명목으로 교부된 것인지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며, 정치자금이 동시에 뇌물로서 공여된 경우에는 양 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고 이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시한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판결은, 피고인들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고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소가 제기된 바 없었는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자신들이 수수한 금원이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에 불과함을 다툰 사안으로, 일반적으로 뇌물과 정치자금이 양립불가능하다는 점을 판시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안에 적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으로부터 구체적인 인사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뇌물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품이 정치자금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H이 공여한 의류가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4. 다. 3) 가)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H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의류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의례상의 대가 또는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H보다 연장자로, H이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기 위하여 위 의류를 선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위 의류의 가액에 상응하는 선물 등을 H에게 제공한 정황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2007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이나 AJ, AL에게 자신의 인사에 관한 청탁을 하였고, 위 의류도 H에 대한 인사가 논의되는 도중에 제공되었다. 취임식을 위한 선물이라 하면 1벌 내지 2벌의 양복을 제공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인데, H은 피고인을 위한 의류로만 양복 5, 코트 1벌을 선물하였고, 피고인의 사위들에게도 의류를 선물하였다. 특히 OP은 H과 아무런 교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의류의 가액은 합계 12,300,000원 상당으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공여된 것으로 보기에는 과다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자신의 청탁에 따른 인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에게 준 옷값만 얼마냐'는 취지의 비망록을 작성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아도 H이 청탁의 대가로 위 의류를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I 회장 연임 관련 특가법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H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가) AK, AL에 대한 금품 전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K 내지 AL이 H으로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H이 작성한 명함크기 메모지에 '2010. 12. X. 1억 원, 2011. 1. 25. 1억 원, 2011. 2. 1. 1억 원'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른 메모지 기재에 의하면 위 '2010. 12. X'는 2010. 12. 16.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목록 6 369 내지 372번). H은 위 메모에 대하여 '2010. 12. 16. GS호텔 비즈니스 룸에서 루이비통 작은 가방에 현금 1억 원을 담아 AJ에게 주었고, 2011. 2. 1. PL 호텔 PM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루이비통 가방에 현금 1억 원을 담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149번). 다만 '2011. 1. 25.자 1억 원은 구체적인 기억도 없고 장소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405번). 이에 대하여 AJ는 '2010. 12. 16. GS호텔 비즈니스 룸에서 루이비통 가방을 받은 것은 맞다. 3일 후인 12. 19.이 피고인의 당선일, 생일, 결혼기념일이어서 H이 "축하드린다. 성의표시 했다"는 식으로 말하며 가방을 건넨 기억이 있다. 가방 채로 아내를 통해 장모님께 전하였다. 아내에게는 "H 대표가 준 선물이니까 어머니께 잘 전해드려라"라고 말하였다. 2011. 1. 25.자 1억 원은 장소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H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아내를 태우고 AL의 집으로 차를 운전해 가서 자신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아내가 전달하였다. 처가 식구들에게 돈 전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다만 2011. 2. 1. 1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1회인지 2회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H의 메모를 보니 사실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548번). CO은 '2011. 1. 25. AL에게 전달한 1억 원에 관하여, 시기와 정확한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저녁 무렵 AJ가 'AL에게 전할 게 있으니 같이 가자'고 하여 큰댁 현관 앞까지 가서 정차한 후, AJ가 시키는 대로 현관 앞에 선물을 두면서 AL에게 "남편이 U회장이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씀만 드리고 간단히 인사한 후 귀가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H은 AI와의 대질신문 당시 '루이비통 2개는 명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07년에는 허접한 가방이나 쇼핑백에 돈을 주었는데 I 회장이 된 2010년 및 2011년에는 제대로 된 가방에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 417번). 뿐만 아니라 H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증거목록 6 609번)에 의하면 H이 2010. 12. 16. PN에 있는 PO 백화점에서 2,145,000원을, 2011. 1. 31. PP에 있는 PQ백화점에서 2,665,000원을 각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H이 2010. 12. 16. AJ에게 1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넨 부분에 관하여 H의 메모지 기재, H 및 AJ의 각 진술, H의 카드 결제 내역 등이 모두 일치한다. 2011. 1. 25.자 1억 원에 대하여는, 허위진술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AJ가 H의 메모지 기재와 같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CO의 진술도 그에 부합한다. 2011. 2. 1.자 1억 원 부분은, H이 이를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신용카드 결제내역도 그에 부합하며, 나머지 H의 메모지 기재가 모두 사실로 밝혀진 점이나 AJ도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사실로 판단된다. 결국 이 부분 3차례 금원 수수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공모여부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위 금원을 수령하였거나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AL에게 전달되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J는 이 부분 금원을 모두 CO을 통하여 AK 내지 AL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O은 위 사실확인서에 '2010. 12. 16.자 가방 부분은, 그 무렵 많은 선물을 받아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탁받은 선물은 잊지 않고 전한다. 받은 선물은 청와대 관저에 가지고 들어가서 우측 BV실에 두고, 전달을 부탁한 사람들은 비서에게 알려준다. 2011. 2. 1.자 가방에 관하여도, 많은 선물이 들어와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없으나 남편이 가방을 전해달라고 하였다면 이를 전달하였을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 H은 '위 돈은 I 연임 청탁에 관하여 AJ에게 교부한 것이고, 돈을 줄 때에는 민영화나 연임에 관한 이야기를 AJ에게 하였다'거나(증거목록 . 339번), 'AJ는 I 연임에 관한 권한이 없지만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잘 해달라고 말하였으며, I를 연임한 사례는 자신 외에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405번). AJ도 이에 대하여 'H이 당시 자신에게 I 민영화 문제를 매우 강조하였고 H의 연임이 필요하다는 말도 하였다. H으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피고인에게 "H 회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영화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뵙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2011. 2.경 AL에게는 "H 회장이 연임을 원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AL과 많은 일을 상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AL에게 이야기하면 피고인에게도 전달해줄 것으로 생각하였다.'(증거목록 6 548번), '연임관련 이슈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2007년 상반기경 AL과 상의하라고 말해준 내용이 그때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당시 HI AL에게도 잘 말해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고, 당시는 이미 AL의 인사 관여가 "만사형통"이란 말로 회자될 정도였다'(증거목록 6 588번)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AJ는 H으로부터 I 연임 청탁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였고, 당시 AL에게는 H의 청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H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민영화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를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H의 임기가 만료될 무렵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면 피고인도 H이 연임을 요구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H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청탁의 대가로 직무상 금품을 공여하였던 전력이 있는 점, 실제로 H은 유례없이 I 회장 연임에 성공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12. 16.자 1억 원은 피고인의 생일, 당선일, 결혼기념일을 명목으로 교부된 점, 청와대 관저로 전달된 돈은 피고인 내지 AK에게 전달되었을 것인 점, AL에게 전달된 1억 원에 대하여 AJ는 '피고인과 AL 사이의 대선 당시 공모관계가 계속된다고 생각하여 AL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AJ는 2007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H과 교류하여 오면서 피고인과 H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목록 6 323번), H이 피고인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AJ에게 교부한 돈은 AJ가 피고인의 대리인 내지 사자로 수수한 것으로 AJ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AL에게 전달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H은 종전에 AL에게 별도로 금원을 지급한 경험이 있음에도 연임 관련 3억 원은 모두 AJ에게 교부하였는바 이는 최소한 피고인의 묵시적인 양해 내지 공모 하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3억 원은 모두 피고인에게 공여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I 회장의 선임이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H의 임기 종료에 즈음하여 새로운 I 회장을 선임할 것인지 또는 기존의 회장을 연임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당연히 피고인의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J 관련 특가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의 주장 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J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L 등과의 사이에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사전수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J으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공천에 관한 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J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에 관한 주장 대통령 당선 이전까지의 시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사전수뢰죄로 의율할 수 없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은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J이 제공한 금품에 관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J은 대선 내지 총선을 위하여 L에게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이는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 J이 2007. 가을 내지 초겨울 공여한 2억 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J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가) J의 L에 대한 금품 공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L이 J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4. 다.항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L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 J이 전화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PR에 있는 J의 집 근처로 JB의 차를 타고 찾아갔다. J이 1만원 권 현금 1억 원이 든 상자 2박스를 가지고 나와 JB이 이를 트렁크에 넣었는데, 시기는 2007년 가을 내지 초겨울이었다. J이 '2개'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2억 원으로 생각하고, 크기나 개수를 보았을 때도 2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6 34번), '2008. 3.에서 2008. 4.경 사이에, 총선을 전후로 하여 J으로부터 5천만 원을 4차례 걸쳐 나누어 받았다. 청와대 연무관이나 무궁화동산 부근에서 돈을 받았는데, 차를 서행하면서 창문을 내린 다음, J이 1만원 권 현금 5천만 원이 들어있는 검을 비닐봉지를 주는 방법으로 돈을 받았고, 4차례 모두 같은 식이었다(증거목록 . 4번)', 'J이 돈을 줄 때에는 '떡'이라고 하면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363번). J은 최초 검찰 조사 당시에는 L의 진술을 일체 부인하였으나(증거목록 6 153번), 2회 검찰 조사에서는 'L이 징역을 살고 있고 밖에서는 배신자라고, 불었다고 이야기할까봐 진술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 거짓말을 할 사람도 아니고'라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밝힌 후, '2007년경 GU빌딩에서 L이 차를 가지고 왔고, 건물 뒤쪽 골목길에서 상자인지 박스인지는 모르겠으나 2억 원을 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338번). 이후 J은 2008년 2억 원 공여 부분에 대하여도 '정확한 시기는 모르나 L이 청와대 들어간 직후에 2억 원을 준 사실이 있다. 도로에 L이 서 있으면 다가가서 차 밖으로 줬다. 검은 비닐봉지에 넣은 것도 맞다. 돈을 쇼핑백에 넣으면 좋은 물건 같아 보이니까 별다른 물건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J이 L에게 돈을 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J, L의 진술이 일치하고, 위 내용은 J, L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특히 J은 이를 최대한 부인하려 하였으나 어쩔 수 없이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J의 운전기사로 일하였던 KJ도 'J이 청와대 부근으로 가자고 지시하여 벤츠나 카니발을 운전하여 경복궁을 지나 효자동 쪽으로 우회전 하여 올라가 체육관 뒤편 주차장 부근에서 L을 기다렸다. 당시 L이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어 곧 나올 것이라고 하여 대기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L이 나오자 뒷좌석에 있던 J이 창문을 열고 매번 "떡이니까 맛있게 드세요"라는 식의 말을 하면서 비닐봉투를 주었고, 그대로 차를 타고 돌아갔다. 위 체육관의 명칭이 연무관이 맞다. 최소한 2~3번 정도는 비닐봉투를 L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572번). (나) 피고인의 공모여부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 등과 공모하여 J으로부터 위 4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L은 '2008. 3.경 J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J의 요청을 전달하였고, 2008. 3.~2008. 4.경 J으로부터 청와대 앞 도로에서 합계 2억 원을 받아 피고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K에게 전달하였다. 돈을 받기 전후 피고인에게 J이 인사를 했다고 말하였고, K와 함께 집무실에 찾아가 돈을 받았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고(증거목록 6 3번),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후원하는 CW대 동문이나 사업자들이 현금으로 후원금을 가져다주면,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K에게 주었다. K와 R이 그 돈을 관리하면서 DN 사저나 차명재산 관리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J으로부터 2008. 3. 내지 2008. 4.경 수수한 2억 원도 K에게 전달하였고, K에게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보고하라고 하여 K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업무 관계로 대통령 집무실에 찾아가 J이 인사하였다고 하면 K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고 있다는 반응이었다. K에게는 J이 주는 돈이라고 말하였고, 업무차 대통령 집무실에 갔을 때 "J이 인사 왔습니다. K한테 이야기 들으셨죠"라고 말하면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증거목록 6 4번), '당시 신고할 수 없는 선거자금은 K가 금고에 넣어 R의 지시를 받아 관리하였기 때문에 K에게 준 것이다. N빌딩 5층에 R이 만든 비밀 방에 금고가 있었는데, 그 곳에 피고인이 선거기간 중에 받은 현금 등을 넣어 K가 R의 지시를 받아 관리 하였다. 2007년 받은 2억 원도 K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K는 장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K에게 J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말을 해주었다'(증거목록 6 34번), 'K가 돈을 준 사람과 액수, 사용처 등을 R과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목록 6 71번)는 등, J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K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L의 이 부분 경위에 관한 사실은 구체적일 뿐 아니라 번복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K와 R은 피고인의 재산을 관리하였던 사람으로 R의 금고는 피고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바, L의 위 진술은 이러한 사실에 부합한다. K도 검찰 제9회 피의자신문 당시 'R의 금고 안에 들어있던 고액의 현금 등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생각한다.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R의 N빌딩 금고에 넣은 돈은 모두 L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돈을 넣은 기억은 없고, 자신 외에는 금고에 돈을 넣을 사람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409번). 한편 K는 제9회 피의자신문 당시까지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감추려고 하였다(일례로, K는 위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재산관리 내역을 보고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K로부터 피고인의 재직 중에 사망한 R 명의 재산 내역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K는 제9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L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따로 장부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K가 피고인의 재산을 상세히 파악하여 보고하여 왔음에도 위와 같은 거액의 돈에 대하여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K가 파기한 DM의 장부에는 K가 청와대를 방문한 2008. 4. 24., 2008. 4. 25. L으로부터 각 5억 원을 수령 내지 지급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L로부터 수차례 2억 원 내지 5억 원의 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었는바(증거목록 409 내지 411번), 'K는 장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K에게 J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말을 해주었다'는 취지의 L의 진술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그 외에도 K는 2008. 2.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91회나 청와대를 출입하였고(증거목록 6 28, 29번), DM이 관리한 VIP 장부에는 K, DM이 L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KC, KB, KA 등은 '피고인의 선거캠프에 근무할 당시 수차례 N빌딩에 가서 R 내지 R의 지시를 받은 K로부터 현금을 받아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목록 6 529 내지 531번), L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다수의 자료가 확인된다. J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에 대한 대가로 위 4억 원을 L에게 공여하였는데, GW는 'L이 공천에 관련된 연락을 한 사실은 없고 그럴 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6 556) J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증거목록 6 338), AP, GW가 진술하는 청와대의 공천 관여 경위에 의하여도 L이 국회의원 공천에 관여할 권한은 없었고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고 보인다. 한편 당시 비례대표 공천 명단 작성에 직접 관여한 GW는 'J을 고순위로 공천하기에는 (경력 등이) 너무 떨어졌다'고까지 표현하였는데, 그럼에도 J은 7번이라는 고순위로 공천되었다. 따라서 L은 위 돈을 피고인 내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하였을 것인데, 자신이 이를 수수한 것이 아닌 이상 굳이 위 돈의 실수령자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한편 L의 USB에서 발견된 '입금_지출(by team).xls' 파일에는 J으로부터 수수한 돈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L은 'J이 준 돈은 N빌딩에 가져다주었고, ON 선거캠프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금 명세가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위 자금의 전달 경위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위 파일에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L이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을 굳이 밝혀가면서 피고인을 모함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J의 피고인에 대한 청탁여부(사전수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7년경 J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위 2억 원을 공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L은 최초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할 당시부터 J이 비례대표 공천을 목적으로 금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에도 이 점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였다(증거목록 6 3, 4, 363 등). J은 최초에는 금원 공여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2회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하였으며, 2회 검찰 조사에서도 국회의원 공천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은 부인하였다가, 3회 검찰 조사에서 '선거기간인 2007. 8. 이후부터 L에게 국회의원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다가, 선거기간 중에 2억 원을 L에게 주어서 L도 그런 뜻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취임 후 공천을 앞두고 재차 L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2억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J은 위와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하였음을 시인하면서 "L은 다 알다시피 A 후보 최측근이었잖아요. 대통령에게 말해줄 수 있으니까요"라고 진술하였다. (나) L은 구체적으로 'J이 CQ에게 주로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였고, 가끔은 자신에게도 직접 이를 이야기 하였다. 자신이나 CQ은 J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될 수 있도록 해줄 권한이 없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부탁해 달라는 말이었다. 모임이 있을 때에는 AK에게도 "언니 언니"라고 하면서 은근히 공천을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목록 6 4번)라고 진술하였다.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J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결국은 L의 최초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왔다. L은 'J이 매우 적극적인 성격이어서 안면몰수하고 피고인이나 AK에게 접근하였고,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위 4번). J은 이에 대하여도 부인을 하다가 3회 검찰 조사 당시 L을 '오빠'라고 부른 적이 있음을 시인하였고, J의 수행비서였던 KJ도 'J은 자신이 입사한 2004년경부터 정치에 뜻이 있었다. 피고인이 경선 후보로 나서자 피고인 후보 측에서 활동하며 공천을 받으려고 했었다. J이 L이 실세라며 "오빠 오빠" 하고 따라다녔다'라고 진술하였다. J 스스로도 "제가 선거 기간 동안 유세장 다 따라다니면서 맨 앞줄에서 박수치고 했더니 어느 날 유세장에서 A 전 대통령이 저와 악수하면서, "J회장, 이렇게 유세장을 따라다니면 내 선거운동은 언제 하노?"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6 338번), 피고인에 대한 후원단체인 CX 후원회의 부회장직까지 맡아 2008. 1. 13.경 열린 피고인의 대통령 당선 축하 행사에 초청받기도 하였으며(증거목록 6 109, 110번), 피고인으로부터 다수의 임명장을 수여받거나 '사랑해요 PS 엄마'라고 기재된 친필 사인을 받기도 하였다(증거목록 6 439번). 그밖에도 J은 피고인 또는 AK과 다수의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사진을 찍는 등(증거목록 6 395 내지 397번) 피고인, AK과 상당한 친분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CQ도 'J이 모임이 있으면 간혹 의원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J이 붙임성이 있고 자신에게 싹싹하게 잘했는데, 모임에서 사람들이 J에게 국회의원을 한 번 해보라고 부추겨 주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 J도 "시켜주면 좋지요."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나서 ' 번 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431번). (다) 한편 L은 'J은 CQ이 소개한 인물로, J이 CQ 등을 통해 피고인 쪽에 공천을 부탁해서 그에 대한 확답을 받은 후에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6 4번),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L은 'CQ은 CW대 교우회장을 맡으면서 CW대 출신 중 선거자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액수를 조율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CS은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 중 선거자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액수를 조율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CU는 아는 기업들 중 선거 자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액수를 조율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돈은 모두 자신이 받아 관리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363번). 이에 의하면 자금 공여자 및 액수에 대한 결정은 피고인과 CQ 등 사이에 이루어지고, L은 정해진 자금을 수수하는 역할만 하게 되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수수하기로 한 돈과 실제 수령한 돈의 액수를 용이하게 비교하여 약속된 돈이 모두 전달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불법 대선 자금을 수령함에 있어 위와 같은 구조를 구성 하였다는 점은 일견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CQ은 '그냥 짐작이다'라고 하면서, '후원회를 통하는 자금은 CU가 받아서 캠프에 넘겨주고,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자금은 CS과 AL이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여(증거목록 6 362번) 자신이 가담하였다는 점은 부인하면서도 CS이 불법 자금을 조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S은 '선거캠프 자금은 L, AL이 관리하였다. L은 피고인이 신뢰하는 최측근이어서 집행을 담당하였다. 자금 모집은 피고인과 AL이 아니면 알 만한 사람이 없다. 자금 집행은 L이 하였다'라는 등 L이 자금 모집에는 관여하지 않고 집행을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6 368번), 2회 검찰 조사에서는 "CQ의 경우는 당시 CW대 출신인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붐'이 있었던 터라 CQ이 중심이 되어 CW대 동문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403번). J의 수행비서였던 KJ이 작성한 "꼭 알아야 하는 전화번호, 자주 가는 곳" 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L, KW, CQ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고(증거목록 6 333번), H의 2008. 4. 15.자 비망록에는 PT로부터 "CQ이 J을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추천했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KJ은 'J이 CW대 경영대학원에 다닐 당시 CQ이 CW대 교우회 회장이었고, CQ이 J을 CW대 교우회 부회장으로 임명하여 두 사람이 자주 어울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572번). 한편 J은 L의 진술 중 CQ에 관련된 부분은 제3회 검찰 조사 당시까지도 부인하였으나, 'L이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L과의 대질 조사는 끝까지 거부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J이 CQ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자금을 공여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승인 하에 액수를 조율한 후 L이 J으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J은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L이 먼저 금원 공여를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L이 요구한 금액을 다 맞추어 주지는 못하고, 2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L도 'J이 CQ과의 사이에 대선 당시 원래 주기로 한 3억 원을 2억 원으로 줄이면서, 피고인이 나중에 당선이 되면 2억 원을 더 주기로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2008. 3. 내지 2008. 4.경 2억 원을 추가로 수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제3회 검찰 조사에서도 청탁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며 '대선 기간 당시 자신이 2억 원을 준 것은 맞는데, 그게 L의 요구를 다 맞추지 못했던 것은 기억난다. L은 자신(J)이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때 가지고 있던 2억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여, 보유한 현금이 모자라 2억 원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과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J은 CQ로부터 요구받은 금액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추후 2억 원을 다시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J이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승인 하에 조율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J이 아무런 청탁 없이 자금을 공여하기로 하였다면 '3억 원을 맞추지 못 하였다'는 표현을 하는 점이나 수수하는 측에서 '모자라는 금액은 추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이는 J이 위 2억 원을 인사 청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인바, 피고인도 승인 과정에서 J이 청탁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공여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라) J은 위 자금 외에도 CX 후원회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정 후원금을 초과하는 1억 3,070만 원을 후원하였다(증거목록 6 388 내지 390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부정처사 여부 2007. 8. 내지 2008. 4.까지 BI당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GW는 '2008. 1. 20. OM과 함께 당선인이었던 피고인에게 공천 관련 보고를 하였고, 2008. 2. 13.에는 공천진행상황을 포함해 당내 전반적인 운영과 여러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과반수 확보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물었던 기억이 있다. 공천에는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비례대표는 전리품 같은 성격이 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예전에는 대통령이 총재를 겸하여 직접 공천권을 행사하였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2008. 4. 총선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비례대표 명단을 주었고, 그 명단도 반영하였다. AP이 A4용지 한 장짜리 명단을 직접 준 것으로 기억한다. J이 10번째 안에 들어있었던 것은 기억난다. 그런데 10번째 안이면 거물급 인사여야 하는데 J이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AP에게 J을 낮은 번호로 조정해도 되는지 묻자, AP이 "위에 관심 사항인데 그대로 하시지요."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기억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556). AP은 '집권당의 경우 공친 과정에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많이 투영되어 비례대표 명단이 작성된다. 2008년 중순경 GW가 AP에게 "비례대표는 청와대에서 가닥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제안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친GD 내 비례대표 추천 명단이 AP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피고인을 독대하여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친GD 인사를 어느 정도 포함할지 물어보았다. 피고인이 4명은 너무 많고 2명만 포함하라고 지시하였다. AP이 보고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NZ가 초안에 친GD 계열 비례대표 후보자 내역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결심을 해주었다. NZ는 AL의 지시에 따라 명단을 작성하였는데, AL은 피고인과 협의를 하였을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비례대표 명단을 결정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 확정된다. J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잘 알고 있는 듯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581번). AP이나 GW는 위와 같은 공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고 보이고, 그 진술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정표(증거목록 6 502번)에 의하면, 2008. 1. 20.에는 "GW/OM 총선 공천관련 보고" 일정이 있었고 2008. 2. 13.에는 "GW 사무총장 공천진행상황 보고" 일정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공천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이에 관여하였다는 진술에 부합한다. 이상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공천하는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대통령인 피고인이 대선 당시부터 공여받은 금원의 대가로 J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공천하여 준 것은 그 자체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법리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하였는지 여부(사전수뢰 관련) 피고인이 2007. 7.경부터는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함은 5. 가. 2)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 부분 범행이 이루어진 2007. 가을경 내지 2007. 초겨울 사이는 2007. 7.경 이후로, 피고인에 대하여 사전 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지라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지라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2017. 6. 19. 선고 2017도53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는데,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정부의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국회의 법률안, 예산안 의결이 필수적이므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이 속한 정당인 여당의 안정적 의석 확보 및 협조가 필요하다. 이에 대통령은 평당원에 불과하지만 대통령의 지위로 인하여 영향력이 막강한 '1호 당원'이라고 불리며 여당의 공천권 행사에 관행상 직접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고(GW, AP 진술 등), 정부와 여당(정책공조 정당 포함)의 정책업무협의를 위하여 국무총리훈령으로 '당정업무협의 운영규정'까지 마련되어 있다. 대통령실 내에 이러한 국회 및 여야 정당과의 소통·협력 추진 등을 업무로 하는 정무수석실이 편제되어 있다. 청와대 GV수석이던 AP도 '제CN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I당이 의석 150석 이상을 확보해야만 A 대통령 집권 초기 국정추진 동력을 강하게 얻을 수 있었는데.제CN대 국회의원 선거는 비단 GV수석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전체의 아주 중요한 최대 현안이었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토록 되어 있지만,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입김들이 많이 들어간다. 특히 집권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많이 투영되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게 된다', '2008. 3. 중순경 GW 사무총장이 GV수석인 저에게 비례대표는 청와대에서 가닥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안을 했고, 비슷한 시기에 친GD계열 주요 인사들이 비례대표 추천명단을 저에게 보내와 피고인과 독대하여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친GD계열 인사를 어느 정도 포함하면 될지에 관해 지시를 받았다' 'J은 처음 듣는 인물이라서 좀 의아하긴 했지만, A 대통령께서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신 인물이라 다른 생각은 하지 못했다', 'NZ 비서관이 A 대통령과 협의한 AL 의원의 지시를 받아서 명단을 작성했고, A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면서 명단을 하나하나 확인하신 다음에 결정하셨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581번). GW는 '피고인의 대통령 취임 전인 2008. 1.~2008. 2.경 피고인에게 공천 상황 등을 보고 했고, 특히 비례대표 공천에 대하여는 AP을 통해 청와대로부터 공천 순위까지 정해진 리스트를 받아 실행하였으며, 그 중 J 공천 건에 대하여 AP으로부터 대통령 관심사안이니 그대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556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례대표 공천은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대통령은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 여당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실제 그에 관하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바, 피고인은 여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 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J을 여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공천하는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이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845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뇌물수수죄의 양립가능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J이 피고인에게 공여한 4억 원이 정치자금에 불과한지 또는 뇌물에도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률상 양 죄가 양립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J이 CQ, L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선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공여함과 동시에 나머지 2억 원은 추후 공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8. 3. 내지 2008. 4.경 위 나머지 2억 원을 피고인에게 공여한 사실, 그와 동시에 J이 자신의 인사 청탁을 대가로 위 돈을 공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위 자금은 모두 위법한 정치자금일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죄 뿐만 아니라 사전 수뢰 후 부정처사로 인한 특가법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시효 도과여부 J이 2007년 가을 내지 초겨울 L에게 2억 원을 지급할 당시부터 CQ 등이 요구한 나머지 금액은 추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2008. 3. 내지 2008. 4.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공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위 4억 원의 정치자금 공여 행위는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범행은 피고인의 대통령 재임 중인 2008. 3. 내지 2008. 4.경 종료되었으므로 그 공소시효가 피고인이 대통령에서 퇴임한 AY경부터 진행하게 된다고 할 것인데,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일인 2018. 4. 9.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및 벌금 12,365,534,764원 - 32,938,836,910원 2. 양형기준의 참조(징역형) 가. 기본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5억 원 이상(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H, J으로부터 각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 부분)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H으로부터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 부분, J으로부터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 부분, J으로부터 단순수뢰 후 부정처사 부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 무기 (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 이상, 무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 형량범위 하한인 11년에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 피고인은 AZ에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대표이사, 회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자수성가형 전문경영인으로, 1992년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하였다. 이후 1996년에는 BH구 국회의원으로, 2002년에는 BJ시장으로 당선되었고, 2007년에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며 대통령으로 당선되기에 이르렀다. 2007년 BI당 대통령 후보 경선 및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B, S 땅, EZ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특검까지 꾸려져 수사에 나섰음에도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은 아마도, 결백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이 전문경영인으로서 보여주었던 역량을 대통령으로서도 잘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한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권한의 행사는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지휘를 받는 공무원 전체의 직무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하여 행사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B를 설립하여 실소유하면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B의 법인자금 총 246억 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결국 드러나게 되었다.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분식회계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BJ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나쁘다. 수많은 의혹 속에서도 자신을 신뢰해준 국민들의 기대가 무색하게도, 피고인은 국회의원 공천이나 금융 관련 기관장 임명 청탁을 받고 16억 원 가량을, 비례대표 국회의 원 공천 청탁을 받고 4억 원 가량을 각각 수수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 약속대로 금융기관장에 선임하여주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공천 받게 해주었으며, 이후에 추가로 3억 원을 뇌물로 수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2011. 11.경까지 약 3년 동안 자문료를 가장하여 미국 로펌으로 직접 달러를 송금하게 하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F그룹으로부터 총 약 61억 원에 상당하는 뇌물을 수수하여 이를 자신이 실소유하는 B의 미국소송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 F AG 회장은 2009. 12. 31. 단독 사면되었다. AR이 국정원 자금으로 마련한 돈 10만 달러를 뇌물로 수수하기까지 하였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뽑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최종책임자로서 관련 국가기관이 부여받은 헌법적 책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국정원 예산 총 4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도록 하여 국정원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였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대통령 권한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국가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었고, 해당 국정원의 예산이 국정원 본연의 직무인 국가 안전보장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하였던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었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하였다는 점에 기대어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일했던 친인척과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J 관련 범행을 제외한 부분은 피고인이나 공모한 사람들이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던 정황은 없다. 또한 국고손실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인 B로서 양형기준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B 비자금 횡령 부분 중 R의 자금세탁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 가. 1)항 기재와 같이 B의 법인자금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사적인 용도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1990년대 초경에 경영현황을 보고하러 온 W, X에게 'B의 실제 영업이익보다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을 축소시키는 분식회계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비자금 조성 후 돈 전달 등 문제는 R과 상의하라'고 말하고, 그 직후 재산관리인인 R을 통해 B와 거래관계가 전혀 없는 철판 가공업체인 EP, ER, EQ 등이 발행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W와 X에게 전달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B에서 돈을 마련해서 보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X에게 분식회계를 통해 남는 이익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피고인 측에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W와 X는 1993. 1.경부터 1998. 12.경까지 사이에 BJ 또는 경주 일원에서 R으로부터 EP, ER, EQ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들과 기타 상호불상의 다른 원재료 판매업체들 명의로 된 비슷한 형태의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전달받고, 1994. 1.경부터 1999. 12.경까지 사이에 B의 담당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허위 회계처리를 하게 한 후, B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회계분식된 금액에 상응하는 현금, 자기앞수표, 약속어음을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W와 X는 2000. 1.경부터 2006. 3.경까지 사이에는 B의 담당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B의 철판 원재료 계정에 허위전표를 투입시켜 원재료 비용을 과대계상 하는 분식회계를 하게 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B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회계분식된 금액에 상응하는 현금, 자기앞수표를 인출하게 하였다. W와 X는 1994. 1.경부터 2006.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 중 '지급제시자'란 기재가 '불상'인 부분 금액 및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을 포함하여 B 법인계좌에서, 1994년도에 합계 2,404,991,241원(자기앞수표와 약속이음 또는 현금)을, 1995년도에 합계 775,237,505원(약속이음 231,693,109원, 나머지는 현금 등)을, 1996년도에 합계 789,190,454원(수표 170,753,484원, 나머지는 현금 등)을, 1997년도에 합계 2,171,459,738원(수표 605,000,000원, 약속어음 842,448,052원, 현금 724,011,686원)을, 1999년도에 합계 577,770,000원(현금 등)을, 2004년도에 약 2,000,000,000원(수표와 현금이 혼재)을, 2005년도에 약 1,000,000,000원(수표와 현금이 혼재)을 각각 자기앞수표, 약속어음 또는 현금으로 출금하여, 합계 9,718,648,938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각 출금일시 무렵 R에게 전달하였고 R은 이를 피고인을 위한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나. 판단 1) 검사의 횡령금액 산정 근거 가) 1994년 내지 1996년 W, X 등은 EP, ER, EQ을 R과 CI가 제공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업체로 특정하였는데, 위 3개 업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그 매입금액 상당액은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그 다음 해에 R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3년 내지 1995년 사이에 위 3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입금액 합계가 순서대로 각 2,404,991,241원, 2,497,225,471원, 2,525,634,000원이다(1995년, 1996년의 경우 B 경리직원인 AN가 X의 지시로 비자금을 인출하면서 기재하여 둔 수표, 어음 금액이 위 횡령금액에 포함된다). 이에 의하면,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횡령금액은 위 각 2,404,991,241원, 2,497,225,471원, 2,525,634,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1. 가.항 기재 횡령금액을 제외하고도, 피고인은 1994년 2,404,991,241원(자기앞수표와 약속어음 또는 현금), 1995년 775,237,505원(약속어음 231,693,109원, 나머지는 현금 등), 1996년 789,190,454원(수표 170,753,484원, 나머지는 현금 등)의 B 자금을 더 횡령하였다. 나) 1997년 1996년 위 3개 업체에 대한 매입금액 합계는 2,562,242,000원이므로, 적어도 위 금액 상당액은 1997년 비자금으로 조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1997년 계좌추적결과 R의 자금세탁액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금액만 2,798,096,783원으로 위 금액을 초과한다. 한편, AN가 X의 지시로 비자금을 인출하면서 기재한 수표, 어음금 및 현금 또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비자금 조성에 관련된 것이므로, 그 중 R의 자금세탁에 관련된 것으로 횡령금액에 이미 반영된 수표와 어음을 제외한 수표, 어음금 및 현금 합계액 2,171,459,738원(수표 605,000,000원, 약속어음 842,448,052원, 현금 724,011,686원)도 1997년도 횡령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다) 1999년 1998년 한 해 동안 EP, ER, EQ 이 B에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 합계가 937,770,000원이고, 위와 같이 위 3개 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조성된 비자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1999년 횡령금액 합계는 937,77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1. 가.항 기재 횡령금액을 제외하고도, 피고인은 1999년 577,770,000원(전액 현금)의 B 자금을 더 횡령하였다. 라) 2004년, 2005년 EU는 2004년, 2005년의 경우에도 다른 해와 같이 계속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W, X는 피고인의 지시로 2004년 20억 원 이상, 2005년 1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5. 4. 14. B에서 발행한 액면금 3억 원의 수표가 2005. 4. 15. C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해당 기간 동안 B에서 102억 원 가량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적어도 위 금액 상당의 B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 1994년부터 1997년, 1999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전제사실 검사의 위 횡령금액 산정 근거에 의하면, 1994년부터 1997년, 1999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EP, ER, EQ 명의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이고 그 매입금액 상당액은 모두 비자금으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내지 R이 인식하였을 것, AN가 인출한 수표, 약속어음, 현금이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되어 R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전제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그와 같은 점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나) 3개 업체에 대한 인식 여부 W, X, AN의 진술 내용 EP, ER, EQ은 B와 거래관계가 전혀 없었던 업체들로, 위 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W, X, AN 등의 진술이 일치하고, EQ의 이사로 재직한 HA도 1992년부터 2002년까지 회계 처리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와 거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W와 X는 위 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는 모두 R, CI가 제공한 것으로서 R이 그 매입금액 상당액의 비자금이 조성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W 등이 그 중 일부를 속이거나 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가)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W, X가 R에게 전달한 자금 외에도 B의 자금을 횡령하여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러하다면 W나 X가 자신들이 횡령한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R에게 전달한 비자금 액수에 관하여는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W, X는 자신들이 B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하였다(증거목록 1 298, 329번 등). EU는 'X의 지시로 R 명의 급여를 자신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를 X에게 전달해 준 사실, W, X가 1997년도부터 2008년경까지 비자금 조성과 별도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1 191, 224번), PE W의 지시로 EU로부터 사적 용도로 사용할 B 자금을 받아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 397번). W와 X, P의 진술 등을 보면, W와 X는 B에서 받은 연봉만으로 형성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다(증거목록 1 297번, 397번, 119번). X는 2008. 5. 19. 울산 소재 은행에서 196,578,616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제시하면서 그 중 180,000,000원은 수표로 재발행하고 나머지 16,578,616원은 현금으로 받아가 '범죄 혐의의심거래'로 보고된 사실이 있는데(증거목록 1 298번),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관하였다. CG은 2008. 3.경부터 B에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사무실에 와보니 W, X가 2007년 이전 전표들을 불태워 버렸고, 2008년 연말에 결산을 하였는데 2007년과 원재료, 인건비, 단가 등이 동일하였음에도 전년 대비 이익이 너무 많이 났다. (EU의) 횡령 사건이 터진 후에 R이 "W가 10억 원을 만들라고 했더니 20억 원 만들고 10억 원만 주고, 20억 원 만들라고 했더니 40억 원 만들고 20억 원만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증거목록 1 139번)고 진술하는 등, B에 입사한 직후 W, X가 B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 X, EU 등은 B는 거래처에 수표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잘 없고, 특히 BJ이나 수도권에는 거래 업체가 없었으므로 BJ에서 B 발행수표가 지급제시 된 것은 대부분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 304, 305, 376번). 그런데 B 발행 수표가 W의 배우자인 PU에 의하여 BJ에서 지급제시 된 사실이 있다(증거목록 1 615번). (나) 그렇다면 B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W, X가 유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피고인의 지시로 조성된 금액만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W, X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물증이나 제3자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AH, X의 진술 외에는 '위 3개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R, CI가 제공하였기 때문에 그 매입금액 상당액은 피고인을 위한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즉, AN의 경우에는 위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비자금 조성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알 수 있어도 위 세금계산서를 누가 제공하였는지 여부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AN는 위 3개 업체를 특정하기 전 비자금 조성에 사용된 세금계산서 관련 업체에 관하여 '기존 철강 업체와 다른 업체였고, 거래 기간도 한달, 세달 등으로 비교적 짧았으며, 업체도 자주 바뀌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목록 1 247번), 위 3개 업체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존재하여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EQ의 이사로 재직한 HA도 1992년부터 2002년까지 회계 처리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와 거래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X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 B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 구체적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증거목록 1 357, 358번), 한편, EQ의 영업상무였던 PV은 HA과의 통화에서 '지인이던 PW씨가 1993년경 CD 사업자등록증을 들고 와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PW씨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PW사장으로만 불렀고 CD 소유의 부천 공장 관리인으로 기억한다. 고향은 안동이고 당시 나이는 45세 전후로, 나중에 CD 본사로 내려가면서 연락이 끊겼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 358번). 그 PW씨가 R이나 CI와 관련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X의 나이나 성씨 등을 고려하면, EQ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 사람이 X나 X의 친인척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든다. CI는 '비자금을 조성할 때 R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X에게 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목록 2 536번),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고, W, X가 비자금을 조성할 당시에 위 3개 업체 뿐 아니라 다른 업체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도 사용되었으므로(증거목록 1 261 등), CI의 위 진술만으로는 R이 EP, ER, EQ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의 지시로 조성한 비자금과 W와 X가 유용한 비자금은 그 회계처리 방법에서 차이가 있고, 위 3개 업체 관련 철판대금 매입대금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W, X의 진술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W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조성한 비자금을 모두 전달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전달하고 일부는 노조관리비 등 경영상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는 남기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1 329번), X도 경영상 필요한 비자금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 444번). 그러나 P은 'W가 경영상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묘지이전, 노조 관리 등은 자신이 담당한 업무였는데, 묘지 이전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모두 회계처리가 되었고 영수증도 받았다. W가 노조 회식비를 지출한 사실은 없다. W, X가 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1 397번). 앞서 본 바와 같이, CG은 '2008년 특검 이후 R이 "W가 10억 원을 만들라고 했더니 20억 원 만들고 10억 원만 주고, 20억 원 만들라고 했더니 40억 원 만들고 20억 원만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EU는 '피고인을 위하여 조성한 비자금과 W, X의 횡령에 사용된 비자금은 각 분식회계 방법을 달리 했다'는 취지의 W, X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증거목록 2 224, 376번 등), EU로서는 철판대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전달한 비자금이 모두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X 스스로도 전표 없이 가불한 돈에 대한 회계 처리는 피고인을 위한 비자금 조성 시와 동일하게 하였다고 진술하는바(증거목록 2 298번), EU의 진술만으로는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조성된 비자금이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EU의 진술은 자신이 근무하기 시작한 1997. 2.경 이후의 사정에 국한된 것이고, 그 이전에도 회계처리를 달리하여 비자금이 조성되었는지는 여부는 EU가 알 수 없었다. EU 이전에 비자금 조성에 직접 관여 하였던 AN는 비자금 조성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지 않은데, AN가 근무한 기간에는 W, X가 횡령한 금액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B 발행 수표가 W의 배우자인 PU에 의하여 BJ에서 지급제시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소사실에 포함된 수표 등 중에는 울산에서 지급제시된 것도 다수 있다. (라) 따라서 '위 3개 업체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비자금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로 조성한 것이어서 R에게 전달하였다'는 W, X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AN가 인출한 수표, 약속어음, 현금의 지급처 AN는 '1990년대 중반부터 1997년경까지 X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면서 비자금을 인출을 지시하였다. 당시 X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인출하면서 해당 수표 및 어음의 번호, 인출한 수표와 어음 및 현금의 액수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경위로 작성한 목록과 어음, 수표의 사본을 제출하였다(증거목록 1 247 내지 251번). AN가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고, 위 자료가 실제 B의 수표 및 어음 발행 내역, 현금 인출 내역 등에도 부합하여, AN의 위 진술 및 AN가 작성한 목록의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W, X는 피고인의 지시로 조성한 비자금 외에 자신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한 비자금이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AN가 작성한 목록에 기재된 수표가 경주에서 지급제시 된 사실도 있다. 이에 의하면, 위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는 AN가 기재한 어음이나 수표, 현금이 모두 피고인의 지시로 조성된 비자금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소결 1994년 내지 1997년, 1999년 비자금 액수는 모두 W 및 X의 진술, EP, ER, EQ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 AN가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수표, 어음 및 현금 액수를 근거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비자금이 모두 피고인의 지시로 조성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04년, 2005년도 부분에 대한 판단 2004, 2005년도 비자금 액수는 W, X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 즉 C의 계좌에 B 발행 수표가 입금된 점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위 시기에 피고인의 지시로 위 금액 상당의 비자금이 조성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W, X의 진술은 위 횡령시점으로부터 10년이 훨씬 넘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즈음 횡령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기억할 수 있을지라도 객관적 자료 없이 그 횡령액수까지 기억하기는 통상 어렵다고 보인다. 막연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으로 횡령액을 특정할 수는 없다. 나) W, X는 피고인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한 기간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고, '2003. 10.경 C이 설립된 이후, CI가 2004년 및 2005년에는 C을 위하여 경주 등지에서 비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지시로 B의 주력 생산품목을 C으로 이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C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1 495번). 다) 2004년부터는 B 발행 수표가 DM 등 명의로 지급제시 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C은 B와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였는데, X의 진술에 의하여도 거래업체에 대한 소액 물품대금이나 유류업체에 대한 주유 대금, 용역업체에 대한 인건비는 수표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증거목록 1 497번). B가 발행한 수표가 C의 계좌에 입금된 것은 2005. 4. 15.경 한 번으로, 특히 발행일 다음날 입금이 된 점에 비추어 보면(비자금은 조성 및 전달 사이에 시간이 소요된다), 위와 같이 거래관계에 기하여 수표가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B는 2004년, 2005년 합계 102억 원의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B가 결제 과정에 수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많은 액수의 수표가 발행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수표가 모두 비자금 조성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W, X가 진술한 비자금 조성 액수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바, 위 비자금이 피고인에 의하여 조성되었다는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B 비자금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2. B 미국소송 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5.경 B 대표이사 W에게 미국에서 FA 등을 상대로 EZ에 대한 B의 미회수 투자금 140억 원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L에게 B 미국소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2007. 3. 13. 이후 미국 변호사 FG에게 L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AX일자 제G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PX일자 L을 AB 비서관으로, 2008. 5.경 미국 변호사 FG를 PY로 임명한 다음,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 및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L에게는 B 미국소송을 공무원을 동원하여 총괄 지원하고, FG에게는 현지에서 B 미국소송을 총괄하여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L, FG는 직접 또는 AB 비서관실 행정관 IC, PZ비서관 QA, PZ비서관실 행정관 IF 등에게 지시하여 소송전략 검토, 소송경과 보고, 관련 서류 검토 등을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국가공무원들로 하여금 B 미국소송을 지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법익 형법 제123조는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처벌하는 범죄이다. 한편, 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강요죄로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조문의 위치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직권남용죄는 직권남용의 측면에서는 공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권리행사방해 등의 측면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나) 직권의 행사 -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13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법령상의 근거는 반드시 명문상의 근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라) 인과관계 령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2) 인정 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피고인이 실소유 하고 있으나 외형상으로는 피고인의 형인 U과 처남인 R이 대주주인 회사이고, EZ는 재미교포 FA이 1999년 설립한 투자회사, FF는 2000. 2. 18. 피고인과 FA이 각 30억 원, KZ은행이 5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 FE은 FA이 2001. 4.경 인수하였던 회사이다. FA은 FE의 법인 자금 319억 원 횡령, 주가 조작 범행 등을 저지르고 2001. 12. 20. 미국으로 도피하였다. 당시 B는 2000년 EZ에 19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2001년 50억 원만을 회수하고 나머지 14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FA이 FF 자본금 35억 원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나) L은 2000. 2. 18. FF가 설립될 때 이사로 취임하였고(2001. 4. 18. 사임하였다가 2004. 10. 29. 다시 취임), 2003. 12. 20. 피고인의 소송수탁인으로서 미국 로펌 FD와 법률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L은 2002. 1.경부터 B로부터 EZ 투자금 상환과 관련하여 B 직원 ED이 OB 대리와 통화한 내용을 보고받고, 2002. 7. 20. FB(FA의 누나)에게 피고인이 B의 투자금 회수, KZ은행의 FF 투자금 반환 문제로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FA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달라는 내용의 팩스를 피고인을 대신하여 보내는 등 B 및 FF 관련 피고인과 FA 사이의 분쟁 해결에 개입해왔고, 2002. 8. 말경에는 B와 법무법인 QB 사이의 위임계약서 체결을 중개하기도 하였다. 다) B, FE, FF는 2004. 1. 6.경 FA 등을 상대로 한 미국소송에 관하여 CPRAA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FG, L은 B와 FE의 회의에 참석하고 약정내용을 검토하는 등 이를 주도하였다. 이들은 또한 피고인의 대선 캠프에서 FA 송환에 대비한 TF팀 역할을 하였고, 2007. 2.경부터 2007. 7.경까지 사이에는 FD의 변호사 FK, QC 등이 B 미국소송에 관하여 B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인하고, 2007. 4. 2.경에도 소송전략 중 하나로 FB, QD(FA의 처)에 대한 형사고발 및 송환 요구를 검토하였다. 라) L은 청와대 AB비서관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B의 감사인 IG 등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FG와 IC, IF 등 청와대 공무원들에게 소송진행에 필요한 검토를 요구하면서 미국소송을 전반적으로 챙기게 되었다. 그 결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G는 미국에서 B 임직원 및 소송대리인과 만나 소송전략 회의를 하고, PZ비서관실 행정관 IF에게 FB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가능성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압박하였으며, L에게 미국소송 진행상황과 소송전략을 보고하였다. IF는 'FA 관련 PY의 검토요청 사안' 등 검토보고서를 수차 작성하여 L에게 보고(PZ비서관 QA와 함께 보고한 경우도 있음)하였고, AB비서관실 행정관 IC도 미국 B소송 진행경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수차 작성하여 L에게 보고하였다. L은 보고받은 주요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마) B가 FA 등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소송의 파기환송심(1심) 계속 중, FA과 B는 2010. 11. 30. FA이 투자원금 140억 원을 B로 반환하면 B는 FA 등을 상대로 한 위 투자금 반환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FA이 2011. 1. B에 140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B는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바) FG는 PY 임기 종료(2011. 2.경) 후에도, B와 FA의 2010. 11. 30.자 합의가 위법·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FE의 B에 대한 합의금 140억 원 반환 청구소송(캘리포니아 주법원 QE)에서 B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에 계속 관여하였다. L 또한 2011. 12.경 청와대를 떠난 직후에도 B 미국소송 소송비용 문제 등에 관여하였고, 피고인의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인 2014년 또는 2015년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 미국소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DZ와 함께 LA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있다. 사) 한편, B 미국소송의 개략적인 내용은 B의 FA 등에 대한 사기, 투자금전용을 원인으로 한 투자금 반환 청구(캘리포니아 주법원 BMC), 미국 정부의 FA 등 소유 부동산, IN 명의 스위스 계좌 예금에 관한 범죄수익 몰수 및 이에 대한 B, FE의 보조참가(연방법원 BMD, BME, BMF), FE의 FA 등에 대한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횡령금 반환 청구(연방법원 BPA) 및 B와 FA의 2010. 11. 30.자 합의가 위법·무효임을 원인으로 한 FE의 B에 대한 합의금 140억 원 반환 청구(캘리포니아 주법원 QE), B의 FE에 대한 CRPAA 약정 유효 확인 및 승소이익금 371억 원의 분배 청구(캘리포니아 주법원 BMG)이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지시 및 그 내용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B 미국소송 지원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앞서 본 피고인과 B, L, FA 등 사이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보고경과와 그 내용 및 L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B 미국소송을 지원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후 FG, IC, IF 등에 의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검토 보고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바, 피고인은 단지 L에게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포괄적인 지시를 하였을 뿐이고, L이 다시 이를 구체화하여 FG 등에게 개별적으로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G, IC, TF의 보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L에 대한 지시 내용은 "B 미국소송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B가 미국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소송전략(법률적 검토 포함)을 검토·지원하라"는 취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의 지시행위가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제G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및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종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한은 본질적으로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행정권(헌법 제66조 제4항,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 등)에 기초한 것이므로, 국가의 행정작용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관한 지시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 미국소송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와는 무관한 사기업 또는 미국 정부가 당사자인 소송들뿐이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소송결과에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음은 분명하고, B의 실소유주가 피고인이라거나 외형상 피고인의 친인척 소유라고 하더라도 소송결과에 따른 피고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득실이 피고인의 국정수행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검사는 B 미국소송이 피고인의 국정수행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영향력은 B 미국소송 경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짐으로써 피고인과 B의 관계가 다시 이슈화 되는 것 자체에 의해 생기는 것이지, 소송결과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AB비서관을 비롯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이나 PY로 하여금 자신이 실소유하는(그리고 외형상 대통령 친인척 소유인) 사기업의 소송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송전략을 검토·지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구체적인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검토 위 가)항에서의 판단과 달리, 검사는 피고인이 L 등에게 구체적인 검토 보고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전제에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개별적 지시 행위를 정리해보면, 피고인은 B 미국소송 관련 서류 번역, 진행상황 보고 및 향후 예측,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 소송 전략 수립, 소 제기 및 취하·상대방과의 합의 내용·수령한 합의금 분배 등 중요사항에 관한 피고인의 결정사항 전달을 지시하고, 한국 정부·검찰을 활용한 소송전략[FA의 처 QD, 누나 FB, FB의 남편 QF 등에 대한 조사 및 범죄인인도청구 방안, IN 명의 스위스 계좌 동결 방안, 미국 국세청(IRS)의 범죄수익 과세에 대하여 한국 국세청의 안분 요구 방안]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관 중인 FA에 대한 형사확정기록 등사 방안 검토·보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L 등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L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먼저, 위 의 행위에 대하여 본다. 위와 같이 사기업이 당사자인 소송에 관하여, 관련 서류 번역, 진행상황보고 및 향후 예측, 쟁점에 대한 법률 검토, 소송 전략 수립, 소 제기 및 취하·상대방과의 합의 내용·수령한 합의금 분배 등 중요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전달 등 행위는 소송 당사자인 사기업 또는 그 대리인이 해야 할 업무를 대신해주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공무원이나 PY가 해야 할 업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통령이 이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검사는, 대통령인 피고인이 '법무부장관 및 소속 공무원을 통해 법령에 관한 자문, 법령의 해석, 법무에 관한 조사·수집·연구 등을 지시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 '외교부장관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재국에서 발생하는 주요현안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대한민국 국민 또는 기업의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직무상권한', '대통령실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무, 경제정책, 민원관리, 재외국민 보호 등 국정 전반에 관한 주요현안 점검 및 법적 검토,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 여론 동향 파악 및 대응 등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에 기해 위와 같은 업무를 지시하였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고, 대통령실장이 대통령실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정하는데, 대통령실 기능분류체계(증거목록 3 2177번)에 의하면, 위 업무들이 대통령실 공무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의 행위가 형식적, 외형적으로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자면, 위 의 행위는 법무부의 직무인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소송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B를 재외국민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일 뿐 아니라,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더군다나 B 미국소송에서 국내 사기업인 B와 FE의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위 행위가 외교통상부의 업무인 '재외국민 보호·지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는 대통령실 기능분류체계에서 LE수석실 업무로 정한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인사에 대한 관리 및 비리첩보 수집'이나, AB비서관실 업무로 정한 '예산, 행사, 행정, 후생관리(중기능)를 위한 각종 지시사항 처리'는 물론 다른 분장사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법무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 대통령실 공무원 등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L 등으로 하여금 위 의 행위와 같은 단순한 소송 지원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지는 몰라도 그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위 의 행위에 대하여 본다. (가) 검사는 IF로 하여금 B의 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게 한 것도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 중 하나로 기소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L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보관된 FA에 대한 형사확정기록 중 일부를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해자가 아닌 청와대 차원에서 등사할 수 있는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IF의 행위를 L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나머지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한국 정부·검찰을 활용한 사기업의 소송전략 검토 및 그 소송전략을 위한 검찰청에 보관 중인 형사확정기록등사 검토가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실 공무원의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대통령이 대통령실 공무원에게 이를 지시할 권한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범죄수사, 해외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보존, 범죄인인도청구, 형사확정기록의 열람·등사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직무권한에 속하고, 해외 재산에 대한 소득세 징수는 국세청장의 직무권한에 속하는데,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국세청장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직무명령권이 있으므로, 형식적·외형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대통령실 공무원에게 그와 관련한 법률적 검토, 즉 범죄인인도 청구 검토 등을 지시할 직무상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사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을 인정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 행위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데 그치는 것이어서 결국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과 FG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이전인 2007. 4. 2.경에도 미국 B소송 전략 중 하나로 FB, QD에 대한 형사고발 및 송환 요구를 검토하였던 점(증거목록 3 1037번), FG는 2009. 4. 22.자 'B 소송보고' 문건(증거목록 3 1149번)에서 FB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QF에 대한 조사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하는 데 그치고 있는 점, IF는 2009. 10. 24.자 'FA 관련 PY의 검토 요청사안' 문건(증거목록 3 191번)에서 FG가 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스위스계좌 동결 요청은 어렵고, FB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는 여러 문제가 있으며, FA에 대한 소득세 징수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결론을 제시한 점, IF는 FG와 논의 후 위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FG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취지의 압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에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L은 IF의 검토 결과 내용을 그대로 정리·첨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점(증거목록 3 828, 829번),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스위스 계좌 동결 요청, QF에 대한 조사, FB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미국 국세청(IRS)의 범죄수익 과세에 대하여 한국국세청의 안분 요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IF는 2010. 1. 12.자 'B 미국민사소송 관련 FA 형사확정기록 열람등사 요청' 문건(증거목록 3 884번)에서 '수사기록목록은 수사기법적 성격이 크지 않고 명확히 비공개 대상이라고 판시한 판례는 명확히 없다'는 이유로 법무부 국제형사과를 통하거나, 전 QG과장이었던 자신이 직접 수사기록목록과 증거목록을 입수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하였을 뿐 형사확정기록 자체를 등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닌 점, IF가 위와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압박이 가해진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B는 2010. 2. 25. FA 사건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진술인 본인이 동의한 OB에 대한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았고, IF가 자신의 근무연을 이용하여 수사기록을 등사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통령실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인 법적 검토를 지시하면서 법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한 결론을 내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이 공무원 임면권, 인사권 등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다소 불분명하지만, 검사는 피고인이 공무원 임면권, 인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L 등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향후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반대로 이에 따르면 향후 어떠한 인사상 이익을 줄 것과 같은 언동을 하는 등 공무원 임면권,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외관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다. 마) 인과관계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L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할 정도의 피고인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어 이로 인하여 L 등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어야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특히, L과 FG의 경우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것 같이 미국소송을 점검하고 소송전략을 수립·지원하는 행위를 AB비서관이나 PY가 되기 이전부터 해 왔고, AB비서관이나 PY직을 그만 둔 이후에도 이를 계속 하였던 점, L은 AB비서관이 된 이후에도 B 미국소송에 관여한 경위에 관하여 "청와대에 들어간 뒤 얼마간은 전과 같이 미국 소송 업무를 챙기지 못했는데, B 임직원들이 제대로 소송을 챙기지 못하니 결국 제가 그 부분을 계속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과 FG는 피고인과의 사적 인연이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지시로 어떠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R 명의 차명재산 상속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오던 처남 R이 2009. 1. 26. MS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재단법인 설립이 상속세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2009. 2.경 AB 비서관 L에게 재단법인 설립, R 명의 차명재산 상속 및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L은 피고인의 재산관리인 K와 함께 이를 검토하고, DY비서관실 행정관 AO에게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0. 2. 7. R이 사망하자, 위와 같은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L에게 R 명의 B 지분을 포함한 전체 재산의 상속세 규모를 파악하고, 상속세 절감 방안 및 납부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L은 청와대에 파견근무 중인 행정관 QH 등에게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EL 회계법인을 통해 검토하여, 그 결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국가공무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차명으로 보유한 R 명의 B 지분, 부동산의 상속 및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2.경 AB비서관 L에게 재단법인 설립 및 R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한 사실, 2009. 3.~4.경 DY비서관실 행정관 AO이 L의 지시에 따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한 사실, 2010. 2. 7. R이 사망하자 피고인이 L에게 상속세 절감 방안 및 납부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후 'R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 파악', 'BQ재단을 설립하여 R 명의 B 주식을 출연하는 방안 검토', '상속세를 절감하는 방안(B 감자, 분식을 통한 2009회계연도 당기순이익 과소 산출) 검토', '상속세 납부방법 검토'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지시 행위가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L, DY 비서관실 행정관 AO, 국세청 청와대 파견 행정관 QH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인척인 R 명의의 상속재산 처리 및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L으로 하여금 위 검토 과정에 다른 공무원을 동원하라고까지 지시하였다는 부분 및 L이 QH에게 상속세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L, AO에게 R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처리 및 상속세 절감, 납부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부분만 남게 되는데, 위와 같이 지시하는 것이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포함된다는 명문의 법령상 근거가 없음은 명백하다. 다) 다음과 같은 상속세 관련 규정, 즉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위 기간 내에 상속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출연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같은 법 제16조 제1항)', '상속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물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73조 제1항)'는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통령이 국세청장과 국세청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상속세 부과, 이를 위한 조사에 관하여 가지는 직무권한과는 무관하고, 단순히 대통령실 AB비서관으로 하여금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의 업무 즉,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를 위한 사실조사, 공익법인에 출연 및 물납 허가 신청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검토, 상속세 과세가액 자체를 낮추는 방법 검토 등을 돕도록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 라) 또한 이는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실의 업무인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여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거나,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및 대통령 퇴임 후 피고인의 활동을 준비, 지원하는 등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형식상·외형상 분명하여, 대통령에게 이를 지시할 일반적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결국 피고인이 L으로 하여금 R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규모를 파악하고, BQ 재단을 설립하여 R 명의 B 주식을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 상속세 절감하는 방안 및 상속세 납부방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의 직권 행사로 L, AO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더군다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후에 걸쳐 계속적으로 피고인의 개인적 업무를 처리해 온 관계로 피고인의 재산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AC 내지 AB비서관으로서 근무하면서도 각종 자금을 수수하여 R이나 K에게 전달하고, E의 전세자금 지급을 위한 수표를 교환하는 등 피고인의 지극히 사적인 업무도 도맡아 해 왔던 점, AO은 선거 과정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하면서 B 등 피고인의 재산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던 점, L은 피고인으로부터 상속재산 처리문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조직체계를 통해 일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조직체계상 상하관계에 있지 않은 DY비서관실의 AO에게 직접 지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K, CF 등과 자료를 주고받거나 상의하였던 점, L과 AO은 각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QI 등 회계법인에 있는 지인에게 비공식적으로 상속세 등의 검토를 의뢰하여 보고서 작성에 참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 A0에게 사적 인연에 기대어 지시 내지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L, AO이 위와 같은 업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대통령으로서의 직권 행사로 인해 L과 AO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지시로 어떠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F그룹 관련 특가법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20.경 BI당의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7. 9.~10.경 AA을 통하여 F그룹 전략기획실장 Y로부터 F그룹의 자금 지원의사를 보고받고, F그룹 측에서 지원받는 자금을 AA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 이 자금으로 ㈜B 미국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에 충당하며 나머지 자금은 AA으로부터 차후 돌려받는 방안을 승인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 마.항 기재와 같은 F그룹의 현안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7. 11. 19.경부터 Z 명의 계좌에서 AD 명의 계좌로 피고인에 대한 자금 지원 명목으로 매월 125,000달러를 송금받아 AA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던 중 AX일자 제G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07. 11. 19.경부터 2008. 1. 31.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미화 합계 375,000달러(한화 350,250,000원)를 송금받음으로써, 공무원이 될 자로서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AX경 대한민국 제G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공무원이 된 다음,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와 같이 2008. 2. 28., 2008. 3. 28. 총 2회에 걸쳐 미화 합계 250,000달러(한화 241,000,000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사전수뢰로 인한 특가법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판단 1)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형법 제129조 제2항의 청탁은 직무행위가 부정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묻지 않으며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5. 가. 2) 가) (가) 기재 99도1911 판결], 위 청탁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기는 하나 잘 봐달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부탁만으로는 청탁으로 볼 수 없고 현안문제에 대한 구체적 부탁이 있어야만 사전수뢰죄의 청탁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9도2569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와 같이, 사전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어야 할 것인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Y가 피고인에게 명시적 청탁을 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Y가 2007. 9.~10.경 피고인에게 F그룹의 현안문제인 F 비자금 특검,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 부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전수뢰는 성립할 수 없다. Y의 관련 진술 Y는 AA이 피고인이 후보자 시절이던 2007. 하반기 FM 사무실로 찾아와 "FH 변호사 등과 A 캠프를 도와주고 있다. 미국에서 A의 중요 인사 접촉이나 법률 지원 활동을 AD에서 대행해주고 있는데 A 측이 AD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F 측이 도와주면 좋겠다. F에도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대통령 후보자였던 피고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유에 관하여, F그룹의 각종 현안을 인정하면서도 "F그룹의 구체적인 현안하나 때문에 피고인의 법률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4 412번). 반면 Y가 AA에게 당시 F그룹의 현안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F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 (가) F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었던 FN 변호사가 F 측 압력으로 소속 법무법인에서 퇴출되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2007. 10. 7. NS에 보도된 이래, FN 변호사는 2007. 10. 29.부터 2007. 11. 26.까지 사이에 기자회견을 열어 F그룹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AG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사실, 고위 공직자들에게 '떡값'을 제공한 사실, FV 중심 경영권 승계를 위해 FU 전환사채를 저가 발행한 사실 등을 폭로하였다. 이에 검찰은 2007. 11.경 F 비자금 특별감찰·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에 착수하였고, 2007. 12. 10. 'F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되고, 2008. 1.경 이른바 'F 비자금 특검'이 활동을 시작하였다(증거목록 4 434번). (나) B 대표이사 W가 B의 소송대리인으로 AD를 선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짜는 2007. 10. 4.이고(증거목록 4 289번), AA은 그 즈음인 2007. 10. 1.과 2007. 10. 6.에 피고인을 면담하였는바(증거목록 4 495, 496번),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Y와 피고인 사이의 자금 지원 합의는 이 무렵 혹은 그 이전에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시기는 결국 FN 변호사의 F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은 물론, FN 변호사에 대한 위 2007. 10. 7.자 신문 기사보다도 이전이다(Y도 AA이 자신에게 피고인 지원을 요청한 것은 FN이 F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을 한 2007. 10. 29. 이전이라고 진술하였다. 증거목록 4 412번). (다) 따라서 당시 F그룹 AG 회장이나, F그룹 전략기획실장이었던 Y는 이러한 현안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나, 피고인도 이와 같은 F그룹의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 1996. 10.경 FU 전환 사채 관련 배임 사건, 1999. 2.경 QJ 신주인수권 관련 배임 사건, FV 보유 QK 등 주식 매입 관련 배임 사건이 고발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F 비자금 특검 관련 현안이 곧장 대두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 (가) AG 회장 일가는 'AG 회장 일가 → FU → FW → Z'로 이어지는 출자구조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의 교차 출자를 통하여 F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F그룹에서는 2005년 경 당시 QL 정부의 요구에 따라 2007년까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한 비은행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F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이라는 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었다(증거목록 4 346번).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Y와 피고인 사이의 자금 지원 합의는 2007. 10. 1. 내지 같은 달 6. 또는 그 이전에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것은 위 (나)항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위 'F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로드맵'은 F그룹 내부문건으로, 2007. 10. 27. 국회의원 QM이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 전까지는 피고인도 위와 같은 계획안의 내용을 알고 있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4 352번), 달리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은 BI당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시작 전인 2007. 5. 7. QN이 주최한 '창조적 금융을 위한 제언'이라는 강연에서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 등을 소유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는데(증거목록 4 347번),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그룹의 현안과는 무관하게 '금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입장을 근거로 피고인이 애초부터 F그룹의 금산분리 완화 관련 현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 사전수뢰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45 기재 금원에 관한 특가법위반(뇌물)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이, Y는 대통령인 피고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의사로 2007. 11. 19.부터 AA이 소속된 AD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8. 4. 8. 이전에도 AA으로부터 Y의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받아 이를 수락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Y는 '피고인이 후보자 시절이던 2007년 하반기 AA이 찾아와 "A 측이 AD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F 측에서 도와달라"고 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4 379, 412번), 위 즈음에 Y가 피고인이나 L을 직접 만난 사실은 없다. 나) L은 2018. 2. 20. 참고인 조사 시, 2007. 10.경 AA이 자신에게 'Y가, 해외에서 피고인에게 캐쉬를 지급하고 싶은데 대통령 재임 중에 바로 국내에서 지급할 경우 위험이 있으니 안전하게 대통령 퇴임 시까지 미국에서 잘 쌓아두고 관리 운영해 주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목록 4 263번), 당시 AA 이 피고인에게도 위와 같은 Y의 제안을 말하였다거나, 자신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았다. 다) AA은 2007년 하반기 및 2008. 1.~2.경에도 피고인을 만난 바 있어 당시에 그와 같이 이야기가 오갔을 수 있다는 의심은 있으나, 그 만남에서 위와 같이 F그룹이 피고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L은 위 참고인 조사 시, 2008. 3.~4.경 AA이 피고인에게 해외 순방 등에 관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Y의 자금 지원 제안을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한바(증거목록 4 263번), 자금 지원 문제는 당시 처음 피고인에게 이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L은 위 참고인 조사 시, Y의 진술과는 달리 분명 F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캐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한바(증거목록 4 263번), AA이 피고인과 Y 사이의 자금 지원 합의를 중개하면서, 먼저 Y에게는 피고인이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하고, 나중에 피고인에게는 반대로 F그룹에서 자금 지원을 제안하였다고 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금원에 관한 특가법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판단 위 나. 2)항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8. 4. 8. 이전에도 AA으로부터 Y의 자금 지원 의사를 전달받아 수락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금원에 관한 특가법위반(뇌물)의 점은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45 기재 금원에 관한 특가법위반(뇌물)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국정원 특별사업비 관련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 및 특가법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08. 3. 하순경~2008. 5.경 첫 번째 2억 원 수수로 인한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 및 특가법위반(뇌물) 피고인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 3. 내지 2008. 5.경 AH에게 국정원 자금에서 일부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국정원 자금은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국정원의 직무범위, 즉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課),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의 용도에만 엄격히 국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었다. AH는 2008. 2. 28.경 BZ에 내정된 후 재산형성과정, 두 아들에 대한 편법 증여, F떡값 수수 등 각종 의혹이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할 정도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W경 BZ 임명을 강행해 준 것에 대한 보답과 향후 BZ직 유지, 인사, 예산편성 등 BZ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국정원의 현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 등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기로 마음먹었고, 2008. 3. 하순경 내지 2008. 5.경 서울 종로구 소재 청와대에서 국정원 자금으로 마련한 현금 2억 원이 들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H와 공모하여 국정원 자금 2억 원을 국정원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고,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2억 원을 수수하였다. 2) 2008. 4.~2008. 5.경 두 번째 2억 원 수수로 인한 특가법위반(뇌물)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억 원을 수수하고 얼마 후인 2008. 4.~2008. 5.경 AH에게 국정원 자금을 추가로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H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BZ 임명에 대한 보답과 BZ직 유지, BZ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국정원의 현안 관련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AH는 그 무렵 FZ에 있는 BL 사무실에서 국정원 예산의 편성, 집행 등을 총괄하는 GA실장 AI에게 '청와대에서 도와달라고 하니 2억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청와대 AB비서관 L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AI은 담당 예산관에게 위와 같은 AH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위 예산관은 AI으로부터 전달받은 AH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자금에서 현금 2억 원을 준비한 뒤 L에게 연락하여 위 현금 2억 원을 전달할 시간과 장소를 협의하였고, 이후 청와대 부근 주차장에서 L을 만나 현금 2억 원이 들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2억 원을 수수하였다. 3) 2010. 7.~2010. 8.경 2억 원 수수로 인한 특가법위반(뇌물) 피고인은 2010. 7.~8.경 AR에게 국정원 자금에서 2억 원을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R은 2010. 6. 18.경 국정원 직원이 리비아에서 강제추방 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국가 간 문제로 비화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Z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과 향후 BZ직 유지, 인사, 예산편성 등 BZ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국정원의 현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 등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AR은 그 무렵 FZ에 있는 BZ 사무실에서 담당 예산관에게 '청와대 L에게 2억 원을 갖다 줘라.'고 지시하였고, 위 예산관은 AR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자금에서 현금 2억 원을 준비한 뒤 L에게 연락하여 위 현금 2억 원을 전달할 시간과 장소를 협의한 다음, 청와대 부근에서 L이 보낸 AC실 GC팀장을 만나 각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 2개를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2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2008. 3. 하순경 내지 2008. 5.경 첫 번째 2억 원 수수로 인한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 및 특가법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순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만약 그러하다면 실체 판단에 앞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그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 8077 판결,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공소장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5972 판결). 다) 판단 검사는 2010. 8. 10.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통하여 AH가 2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일시, 장소를 적시하였다. 위 2004도5972 판결에서 설시된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소제기 당시 공소사실이 불특정 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된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를 판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자금이 전달된 일시가 '2008. 3. 내지 2008.5경'으로 기재되어 정확한 날짜가 특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 공소사실은 '청와대에서 피고인에게 캐리어로 전달된' 범행에 관한 것으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위 2008. 4. 내지 2008. 5.경 2억 원 수수 범행과 자금 전달 방법 및 장소를 달리하고, 검사는 각 범행 사이의 선후관계를 특정하였는바,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뇌물의 수수는 본질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외부에서는 그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관한 일시나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자금 전달 동기나 경위가 충분히 나타나 있고, 피고인도 그에 근거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다수의 자료를 제시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되었다고 보인다. 2)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가) L 및 AP, AQ의 진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08. 3. 하순경 내지 2008. 5.경 피고인이 AH로부터 국정원 자금을 전달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의 진술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L은 제10회 피의자신문(2018. 1. 29.자)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 때문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는데, 처음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를 숨길 수가 없어 사실대로 진술을 하기로 하였다'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후, '2008. 4. 9. 총선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만 원 권으로 현금 2억 원이 담긴 여행용 캐리어를 전달받았다. 당시 GV수석실에서 돈이 부족하니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돈이 부족하였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대외활동이 많은 수석실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이에 피고인, AP과 상의한 후 국정원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얼마 후 피고인이 전화로 "국정원에 요청한 것이 왔으니 받으러 오라"고 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찾아갔다. 집무실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내실 앞쪽에 있었는데, 내실 안쪽을 가리키며 안에 있다고 하여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 피고인이 2억 원이 들었다며 "AP를 지원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JB에게 전화로 본관 앞으로 오라고 하여, JB 이 캐리어를 트렁크에 신고 AB비서관실로 왔다. 이후 JA, AQ에게 캐리어를 주면서 액수를 확인해보라고 하였고, 2억 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GV수석실에서 요청이 오면 전해주라고 지시하였다. GV수석실에서 QO이 돈을 받아간 것 같으나 확실하지는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 207번), L은 이후 AP과의 대질 시에도 이를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P에 대하여는 3번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AP이 NZ로부터 '청와대 예산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부족하니, 국정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받은 사실 AP이 피고인, L과 여론조사 비용 문제를 상의한 후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사실 이후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접전 지역의 판세를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 이후 NZ로부터 국정원 협조를 받아서 여론조사비용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은 명확히 진술하였다. 그러나 AP 진술의 취지는 NZ로부터 국정원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받을 때 '청와대 특활비나 일반 정책 여론조사비용에서 편법으로 처리하거나 부족한 부분만 국정원에서 발주한 것처럼 지급을 하겠거니 생각했다'는 것이고, 국정원 협조를 받아 해결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지만 당시 AC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고받은 기억은 없다는 것이다. 다만, NZ로부터 'AL이 초선의원 지원을 위한 자금을 전달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그에 따라 초선 의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그 때 NZ로부터 AC실에서 돈이 와 있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는 취지이다. 검찰도 AP이 AC실에서 돈을 받아 집행한 사용처에 대하여 대통령 측근들인 소위 친A계로 분류되는 BI당 제CN대 총선 국회의원 초선 출마자들에게 지원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2018. 8. 6.자 검찰의견서 54). 그렇다면 AP의 진술을, AC실로부터 전달 받은 2억 원이 국정원에서 전달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AQ은 2008. 3. 내지 2008. 4.경 L의 지시에 따라 1만 원 권이 가득 찬 캐리어의 돈을 세어보니 총 2억 원이었고, 이를 곧바로 QP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전달한 후 L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Q의 진술은 L이 2억 원이 든 캐리어를 GV수석실에 전달하도록 하였다는 점과는 일치하나, 그 2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AQ이 알지 못한다고 하므로, 그 돈이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결국 GV수석실에 전달한 2억 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진술증거는 L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AH가 전달한 국정원 특별사업비라는 점에 관한 L 진술의 신빙성 L이 GV수석실에 전달한 2억 원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AH가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L의 구체적 진술은 '피고인이 전화로 국정원에 요청한 것이 왔으니 받으러 오라"고 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찾아갔다. 집무실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내실 앞쪽에 있었는데, 내실 안쪽을 가리키며 안에 있다고 하여 캐리어를 끌고 나왔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던 사실을 모두 부인하던 L이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결심하면서 2018. 1. 22. 제출한 진술서(증거목록 5 193번)에는 "2008. 5.과 2010. 7.경 AH와 AR의 협조 하에 4억 원(2억 + 2억)을 수령하였습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액이 누락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금액은 판시 범죄사실 3. 가.항 범행 이전에 수령한 것이고, AP의 진술에 의할 때에도 총선 전 초선 국회의원들의 지원금으로 쓰인 것이므로, AH가 BZ으로 임명된 BW일자 이후부터 CN대 총선이 치러진 2008. 4. 9. 이전 사이에 수령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국정원의 자금 불출과정 및 청와대로의 전달과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BZ으로 임명된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AH가 독자적으로, 그것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국정원 자금을 불출하여 전달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통상 국정원에서는 국정원장이 기조실장을 통하여 예산관에게 특별사업비 불출을 지시하면 예산관은 재무관리처장에게 특별사업비 불출을 지시하고, 재무관리처장이 현금으로 특별사업비를 마련하여 예산관에게 인계한 후, 예산관이 기조실장을 통해 국정원장에게 인계하는 절차로 특별사업비를 불출하였다(증거목록 5 80번). AH가 특별사업비를 불출하여 전달한 것이라면 그 불출과정에 AI이나 IU이 관여하였을 것이나, 처음부터 판시 범죄사실 3. 가.항 국정원 자금 전달과정을 진술한 IU도 이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AI이나 IU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3. 가.항 기재 2억 원이 AI과 IU 그리고 AH가 각 국정원 QQ실장과 예산관, BZ이 된 후 최초로 특별사업비를 불출하여 청와대에 전달한 돈으로 보인다. L, AP 진술에 의할 때, AP이 피고인, L과 여론조사 비용 문제를 상의 한 후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고, L, AQ 진술에 의할 때에도 당시 NY수석실, 대변인실, GV수석실 등에서 특별활동비 부족을 호소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시기는 거의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L은 국정원에서 전달된 돈 이외에도 대통령 선거 전후로 피고인에게 교부된 정치자금 등을 수수 내지 관리해 왔고, AL은 총선 무렵 H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위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후에 전달된 것이어서 L이 애초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가지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을 당시 그 출처에 관하여 추측하여 잘못 들었거나, 이후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기억과 다른 경위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든 트렁크를 가져온 기억을 혼동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사 L이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돈이 든 트렁크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L의 진술만으로는 그 돈이 국정원에서 AH가 전달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2008. 4. 내지 2008. 5.경 2억 원 수수 및 2010. 7. 내지 2010. 8.경 2억 원 수수 인한 각 특가법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제공된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나)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11.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금품 등의 수수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위 2016도15470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으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부인되는바 마찬가지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한편 직무관련성에 관한 위 판단기준은, 국정원에서 전달된 자금이 공무원인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인지, 또는 기관으로서 청와대에 전달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응 고려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수수한 자는 '공무원'인 피고인 개인이 아니라 '국기기관'으로서의 청와대라 할 것이고, 동시에 위 돈이 직무에 관하여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다수의 사정이 존재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2008. 4. 내지 2008. 5.경 AH로부터의 2억 원 수수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5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 4. 내지 2008. 5.경 NW 등 청와대 수석들이 '대외활동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L 내지 AB 비서관실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L은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얼마 후 AH의 지시를 받은 AI이 IU으로 하여금 L에게 국정원장 특별 사업비 2억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H에 대하여 2억 원을 요구한 것은 '청와대에서 사용할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였을 것으로 보이고, AI도 AH로부터 "청와대에서 대금지불을 할 게 있는데 도와달라고 한다."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5 87번), IU도 AI으로부터 "청와대에서 도와달라고 한다."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 80). 따라서 위 2억 원 전달 경위에 대한 공여자, 수수자 측 전원의 의사는 '청와대 내지 수석실에서 사용할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에 일치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정원에서 전달된 자금은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L, 각 수석실 등으로 전달되어 사용되었으며, 위 2억 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전달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국정원 예산이 대외적으로 '특수활동비'의 한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처가 잘 드러나지 않고, 특히 국정원장이 사용하는 특별사업비의 경우 국정원 내부적으로도 구체적 사용목적·사용처에 대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특별사업비가 청와대 측의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 없이 국정원장의 지시 아래 기조실장 및 기획예산관을 거쳐 통상적인 예산 집행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 점, JG는 '국정원에서는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응하려고 노력하는 습성이 있다'고 진술하는 점(증거목록 5 220번) 등에 비추어 보면, AH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국정원의 당연한 업무'로서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위 2억 원을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AH가 BZ으로 내정되자 정치권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였고,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끝에 피고인이 BW일자 AH를 BZ으로 임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기관 예산을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이 사건 특별사업비가 지원된 시기는 AH가 BZ으로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피고인이 AH를 경질할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적인 국정원 예산 집행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특별사업비가 불출되었고, 국정원 직원을 통하여 청와대 측에 전달된 점, 오히려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로 AH의 입지가 흔들렸던 2008. 9.경(증거목록 5 92번 등 참조)에는 AH가 청와대 내지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H가 대통령이 BZ 임명을 강행해 준 것에 대한 개인적 보답 차원에서,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특별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검사는, 국정원의 상급기관은 대통령 개인이고 그 보좌 조직에 불과한 대통령실이 아닌 점, 기관 간의 임의적인 예산 전용은 위법한 점에 비추어 위 자금은 피고인 개인에게 공여한다는 인식 내지 의사에 따라 전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산의 전용이 위법한지 여부와 위 자금이 피고인에게 공여된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예산의 전용은 위법하므로, 더 죄질이 중한(특가법 제3조, 제5조 참조) 뇌물수수의 의사로 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대통령 개인과 정부 내지 그 기관으로서의 청와대는 엄연히 구분된다고 보아야 하고, 대통령이 국정원의 상급기관이라는 사정은 자금의 최종적인 수령자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다양한 요소 중의 하나인 것이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 등 대통령의 하부기관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언제나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가 성립하게 되는바,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0. 7. 내지 2010. 8.경 AR으로부터의 2억 원 수수 부분 (가) 앞서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4.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청와대에서 지급할 보훈단체 격려금이 부족하게 되자 AR으로 하여금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2억 원을 L에게 전달하게 하였는바, 위 'AH로부터의 2억 원 수수 부분' (가), (나), (라)항에서 살펴본 사정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특별사업비가 전달되기 전인 2010. 6.경 국정원 직원의 리비아 추방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으나, IQ은 '리비아 사태가 국정원 입장에서 유례가 드문 일은 아니었고, 당시 AR에 대한 경질론은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증거목록 5 95번), JK도 '리비아 사태 당시 워낙 AR이 피고인의 신임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어서 국정원 내부에서 BZ 교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증거목록 5 116번)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BZ 경질 문제는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당시 AR은 BZ으로 임명된 지 2년이 되지 않았고 전임인 AH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었던 적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다시 BZ을 경질하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한편 IS은 'AR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대통령과 독대하고, 신년회나 을지연습 당시 피고인과 입장을 하는 등 신임이 돋보였다. 주말에 AR 내외가 청와대 관저를 방문하기도 하였다'는 등 피고인과 AR 사이의 친분 내지 신뢰관계가 매우 두터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5 73번).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R이 피고인에게 BZ 직위의 유지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특별사업비 2억 원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가법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6. 공직임명 대가 등 금품수수 관련 특가법위반(뇌물) 등 부분 가. H 관련 1) 2007. 1. 24.경 5,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가법위반(뇌물) 범행(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4. 나. 1) 가)항 '청탁 및 금품수수 전후 경과' 부분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07. 1. 24.경 G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AK을 통하여 H이 '국회의원으로 공천되거나 주요 금융 관련 기관장에 임명 또는 선임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제공하는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될 자로서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후, 판시 범죄사실 4. 나. 1) 다)항 '부정처사' 부분 기재와 같이 H을 2008. 5. 29. I 회장에 내정되도록 하고, 2008. 6. 27. 최종 선임되게 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2007. 1. 24.경에는 아직 '공무원이 될 자의 신분을 인정할 수 없음은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5. 가. 2) 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1. 24. H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전수뢰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의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2007. 1. 24.경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H 관련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 특가법 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2) 2008. 1. 23. 합계 1,230만 원 상당의 양복 등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범행(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4. 나. 1) 가)항 '청탁 및 금품수수 전후 경과' 부분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08. 1. 23. H으로부터 합계 1,230만 원 상당의 양복 7벌 및 코트 1벌을 교부받음으로써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나) 판단 관련법리 (가)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나)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는데,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유지를 둘러싼 투쟁과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정치자금 해당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의류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 H이 피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즈음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사위들에게 합계 1,230만 원 상당의 양복 7벌, 코트 1벌을 공여한 사실은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5. 가. 2) 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검사는 '위 양복은 전업 정치인으로서 상시 정치활동을 하게 된 당선인 또는 대통령이 향후 외부 일정에 나설 때 착용하는 용도로 수수한 물건이므로, '정치활동 관련성'이 당연히 인정되고, 대통령 취임식이 야말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고도의 정치활동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2018. 9. 10.자 검찰의견서 71 22페이지 참조). 그러나 피고인의 외부 일정이나 대통령 취임식이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착용한 의류가 '권력의 획득·유지를 둘러싼 투쟁과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위하여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양복이 '정치인으로서 피고인의 이미지 향상'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는 하나, 이를 '정치자금'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정치인의 모든 의·식·주 관련 물품 또는 지출경비가 '정치자금'에 해당하게 될 터인데, 그와 같이 정형화되지 않고 객관화할 수 없는 사실상의 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범죄구성요건인 '정치자금'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형벌법규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다) 한편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만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제2조 제3항), 이를 위반한 행위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제47조 제1항 제1호), '정치활동' 및 '정치자금' 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함으로써 정치인의 개인적 용도에 제공할 의도로 수수된 물건들마저도 '정치활동을 위한 금품'으로 볼 경우에는 그 반대해석상 정치자금법에 정한 방법으로 기부된 자금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물건들을 구입하는 것 역시 적법한 정치활동 소요 경비 지출에 해당하게 되어 명백히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라) 검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위들에게 제공된 양복 2벌은 피고인의 정치 활동과는 무관하므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제공된 의류는 양복 5벌 및 코트 1벌로, 피고인의 모든 일정이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위 양복 5벌 및 코트 1벌이 모두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H 관련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 특가법 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3) 2008. 4. 4. 3억 원 수수로 인한 특가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범행(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4. 나. 1) 가)항 '청탁 및 금품수수 전후 경과' 부분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08. 4. 4. 00:30경 QR에 있는 QS호텔 주차장에서, AL의 지시에 따라 그의 비서관인 GQ가 앞서 10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 H을 만나 그의 차량 트렁크에서 현금 1억 5,000만 원씩 든 가방 2개를 자신의 차량으로 신속히 옮겨 싣고는 곧바로 현장을 떠나는 방식으로, AL(GQ)을 통하여 H이 '한국산업은행 총재로 임명해 주거나 I 회장으로 선임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제공하는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4. 나. 1) 다)항 '부정처사' 부분 기재와 같이 H을 2008. 5. 29. I 회장에 내정되도록 하고, 2008. 6. 27. 최종 선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될 자로서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나) 판단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피고인의 공모 및 피고인이 금품수수의 주체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L과 공모하여 2008. 4.경 3억 원을 수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금품 수수의 주체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금품수수의 경위 H은 AM으로부터 지원받은 20억 원을 피고인에 대한 대선자금 등 명목으로 소비하고, 남은 3억 원 가량을 2008. 2. 18.경 JZ에게 돌려주었다. 이후 H은 AL으로부터 총선 자금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비망록에도 AL이 2008. 3. 12. 및 3. 16.경 H에게 '준비된 것을 GQ 비서를 통해 천천히 조심스럽게 처리해 달라'라고 말한 기재가 있다. H은 2008. 3. 27. GQ를 만나 10억 원을 3번에 걸쳐 3억 원, 3억 원, 4억 원 씩 전달하되, 먼저 3억 원을 공여하기로 하였다. 이후 H은 2008. 4. 4. 00:30경 위와 같이 JZ에게 돌려주었던 3억 원을 다시 받아 GQ에게 전달하였다(H, AL, JZ의 각 진술 및 H의 메모지와 비망록의 각 기재 등). (나) 공모관계의 지속 여부 검사가 제시하는 피고인과 AL 사이의 공모관계 성립 근거는, '대선 당시부터 AL이 피고인의 자금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의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AL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주요 인사, 정책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하였다'는 점으로 보인다.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5. 가. 2) 가)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AL이 피고인의 대통령 선거 자금 관리를 총괄한 사실, AL이 피고인으로부터 H 등이 교부하는 대선 자금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던 사실, AL이 대선 이후에도 피고인과 인사 등을 협의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그러한 점만으로는 2008. 4. 4.경에도 피고인과 AL 사이에 금품 수수에 관한 공모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AL이 피고인의 자금을 총괄하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은 모두 '대선 당시'에 관한 것이고, 대선 이후에도 AL이 피고인의 자금 관리를 지속하였다는 점이나 별도로 그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 AL은 피고인과 별도의 정치세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위 금원 수수경 QT대 국회의원이었을 뿐 아니라 CN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상태였고, 위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H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M에 3억 원을 돌려주었다가 AL으로부터 총선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다시 JZ으로부터 위 3억 원을 받아 AL에게 교부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2008. 2.경부터는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4.경에는 L 등을 통하여 국정원에서 자금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AL이 피고인의 대통령 재직 기간에 주요 사안을 협의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금품 수령에 관하여 공모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별도 범의에 의한 금원 공여 H은 이 부분 금원 공여 부분에 관하여는 'AL이 피고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실감하고, AL에게 총선 자금으로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6 287, 358번 등), 특히 H이 3억 원을 JZ에게 반환하였다가 재차 이를 돌려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H은 대선과정에서의 자금 지원과 별도의 범의로 AL에게 금원을 공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AJ가 '피고인에게 청탁을 전달'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인 반면 AL은 H의 인사에 관하여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부분 3억 원은 AL에 대한 공여 의사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자금의 소비용도 H은 이 부분 3억 원을 '총선 자금'으로 AL에게 공여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AL도 2007. 12. 16. H으로부터 수수한 5억 원에 대하여는 '대선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3억 원에 대하여는 '내 선거를 도와준 것'이라고 하면서 "저도 썼고, 노나 썼겠죠. 제가 원로가 되다보니 다른 국회의원들과 조금 나누어 썼던 것 같은데 상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2008. 4. 4.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08. 4. 9. 직전이고, 당시 AL은 OM 등 여당 내 인사들로부터 불출마 압박을 받기도 하는 등으로 자신의 세력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도 있었다고 보이는바(증거목록 6 111번 참조), AL은 H으로부터 수수한 위 3억 원을 자신을 위한 총선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AS, AT, AU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조직적인 불법자금 수수 및 대가 이행 구조 피고인은 AL, CS, CU, L과, 정부와 현안이 있거나 정부의 혜택을 기대하는 중소기업 사주나 개인들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AL, CS, CU 등은 불법자금의 제공자로부터 그 제공 전후로 피고인을 상대로 한 각종 청탁을 받게 되면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불법자금 제공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청탁하는 인사상 또는 사업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권한 및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AS로부터 5억 원 수수 AS는 QU그룹 회장으로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관 관계가 매우 중요한 입장이었고, 피고인은 2005. 10. 16.경 및 그 이후로 AV 골프장을 방문하여 AS로부터 'QV 사업에 참여하여 공약실현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듣고, AV 골프장을 증설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들었다. AS는 2007. 8.경 무렵 CS으로부터 피고인을 위해 불법 자금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유력 후보인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그 포괄적 직무권한에 기한 광범위한 직무상 영향력에 기대어 QU그룹의 기존 사업 및 향후 추진할 사업 등과 관련한 제반 편의제공 또는 불이익 방지를 청탁하고자 불법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L을 통하여 AS가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5회에 걸쳐 1억 원씩 제공하는 현금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될 자로서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5억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다) AT으로부터 2억 원 수수 AT은 QW(이하 'QW'라고 함) 회장으로, QW의 사업 구조상 주 매출처인 QX과 그 협력기업인 QY그룹의 사업 현안이 QW의 사업기회 확대에도 직결될 수 있는 현안이었다. AT은 2007. 11.~12. 초경 QZ, CU로부터 피고인에게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제안 내지 요청을 받고, 유력 후보인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그 포괄적 직무권한에 기한 광범위한 직무상 영향력에 기대어 QW와 QX 등의 기존 사업 및 향후 추진할 해외 사업과 관련한 제반 편의제공 또는 불이익방지를 청탁하고자 불법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CU는 2007. 12. 초순경 L에게 AT을 소개하였고, L이 AT의 사업 내용과 인적 성향 등에 관하여 조회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피고인은 L에게 AT으로부터 돈을 받도록 승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7. 12.경 L을 통하여 AT이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제공하는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될 자로서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2억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라) AU으로부터 3억 원 수수 AU(법명 RA)은 RB의 운영자로, 숙원 사업인 AW대학교 설립을 위하여 2005. 6. 말경 대학건물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6. 3.경 착공하였으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다. AU은 2007. 12. 초순경 위 L의 방문 강연 무렵 AL 또는 L의 대선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그 포괄적 직무권한에 기한 광범위한 직무상 영향력에 기대어 AW대학교에 대한 교육부 인가 등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향후 RB의 포교사업 및 부대사업과 관련한 제반 편의 제공 또는 불이익 방지를 청탁하고자 불법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2.경 L을 통하여 AU이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제공하는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될 자로서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2) 쟁점 가) 공소사실 기재 공모관계에 관한 L의 진술 등 L은 피고인의 경선캠프 및 대선캠프에서 명목상 신고된 회계책임자와는 별도로 ON빌딩 3층에 회계팀 사무실을 따로 두고 실질적인 회계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선거 비용으로 사용할 현금을 받아와 N빌딩에 있는 K에게 전달하였다가, 다시 그 중 일부를 회계팀 원 KB, KC, KA을 통하여 K로부터 수령하여 회계팀 금고에 보관하고, 이를 지출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증거목록 6 409, 415, 529, 530, 531번 등). L은 제1회 참고인 조사 시, CS을 통하여 AS로부터 5억 원, CU를 통하여 AT으로부터 2억 원, AL의 지시를 받고 AU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K에게 전달한 사실을 진술하였고(증거목록 6 34번), 제2회 참고인 조사 시, 위와 같이 CU, CS, AL, CQ 등이 자신을 통해 돈을 받아 K에게 전달하게 한 경위에 관하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람들로부터 신망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행에서 다년간 근무하여 돈 문제도 철저하였기 때문에, A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돈을 받아서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저는 돈을 받아 K에게 전달한 뒤 그 사실을 A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돈을 받아 K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었습니다.", "K가 돈을 준 사람, 액수, 사용처 등을 기재하여 R과 A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에게 몇 차례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K가 그렇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71번). 이후 L은 제3회 참고인 조사 시, CS에 관하여는 "CS은 국내 유망한 중소기업들 중 선거 자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액수를 조율하여 A 대통령에게 보고 드리고 저에게 돈 낼 사람을 연결시켜 줘 돈을 받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CU에 관하여는 "CU는 주로 후원회장을 지내면서, 주변에 아는 기업들 중 선거 자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액수를 조율하여 A 대통령에게 보고 드리고 저에게 돈 낼 사람을 연결시켜 줘 돈을 받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AL에 관하여는 "A 대통령이 바쁘면 AL이(선거 자금과 관련하여) 저에게 지시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RA스님(AU)을 만나 돈을 받아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에 관하여는 "자금을 전달할 때 사전에 얼마 정도 금액이 올 것이라고 미리 정해져 있었고, 저는 정해진 돈을 전달만 하였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고, CS, CQ, CU 등은 피고인에게 어떤 사업을 하는 누가 얼마를 지급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부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회계를 담당하였던 L을 소개해 주어 돈을 받도록 하였다는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였다(증거목록 6 363번). 나) 인정되는 공모관계의 내용 및 쟁점 위와 같은 L의 선거캠프에서의 역할 및 L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과 AL, CS, CU, L이 정치자금법 규정을 위반하여 대통령 선거 자금을 제공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정치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행위이고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한 대가로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고(앞서 본 대법원 2016도21536 판결 등 참조), 사전수뢰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앞서 본 대법원 99도191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L을 통하여 자금제공자들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은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과 자금 제공자인 AS, AT, AU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3) AS로부터 5억 원 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AS가 2007. 9.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L을 만나 대통령 선거 자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억 원씩 총 현금 5억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AS, L, RC의 각 진술 등).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S가 L에게 5억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억 원 수수 약속 당시의 정황 (가) 이에 관하여 L은, "CS이 AS와 사이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 5억 원을 지원받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 후 그리고 CS은 피고인에게 찾아가 AS라는 사람이 5억 원을 주기로 했다고 보고를 하고 피고인의 승낙을 받습니다. 그런 후 당시 제가 실질적인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CS 이 AS에게 저한테 돈을 전달하라는 의미로 소개를 해준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CS과 AS 사이에 5억 원으로 액수가 정해졌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그에 따라 AS로부터 1억 원씩 5억 원을 받아 그대로 K에게 전부 전달하였습니다. K는 대통령에게 그 사실을 보고를 하였고, 대통령은 CS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CS은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AS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CS과 AS가 상당히 돈독한 사이였고, CS이 저에게 AS가 5억 원을 줄 테니 '딜리버리'를 해주라고 하여 저는 둘 사이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363번). (나) CS은 AS와 L을 서로 소개해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저는 자금과 관련된 만남의 자리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언론인들을 상대하기에 바빴습니다."라고 진술하여 AS에게 선거 자금을 요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증거목록 6 368번). 반면 AS는 참고인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당선된 이후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 시점에, CS이 L을 한 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L, CS과 함게 식사를 하였고, L 또는 CS이 "선거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150번). (다) 이와 같은 L, AS의 진술, AS와 CS 이 상당히 친밀한 관계인 점에 비추어 보면, AS에게 피고인의 선거 자금을 요구한 것은 CS이라고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CS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은 자신이 아닌 CS 이 5억 원 수수를 중개하였다는 것이어서 L은 CS과 AS 사이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 나아가 이러한 청탁이 피고인에게는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AV 골프장에서의 대화 내용 (가) 피고인은 2003. 7. 19. CS과 함께 AS가 운영하는 AV 골프장에 방문하였고, 2004. 2. 25. CS, AS 등과 함께 만찬을 하였으며, 2005. 10. 16. AV 골프장에서 CS, L, AS 등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하고, 오찬도 함께 하였으며, 2005. 12. 18.에도 AV 골프장에서 CS 등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한 사실이 있다(증거목록 6 615 내지 619번). (나) L은, 피고인이 BJ시장 재직 후 AS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3~4차례 찾아가 CS, 자신과 함께 AS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고, 처음 갔을 때의 일화가 기억난다고 하면서, 당시 피고인과 AS 사이의 대화에 관하여 "AS가 주변 땅을 보여주면서 증설 계획이 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였고, 땅작업이 어려웠다고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고, AS는 자신이 건설회사도 운영하고 있어 QV 건설에 참여하여 대통령 공약 실현에 기여하고 싶다는 말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조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L이 '당시 '라고 표현한 것이 2015. 10. 16. 처음 골프장을 갔을 때의 내용인지, 그 이후의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다(증거목록 6 363번). (다) AS가 2018. 4. 5. 뒤늦게 제출한 진술서에는 "A 전 대통령은 한차례 제가 운영하는 AV컨트리클럽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A 전 대통령은 CS, L과 함께 AV컨트리클럽을 방문하여 저와 함께 골프를 쳤고, 저는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A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중략) A 전 대통령은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로서 여러 공약들을 내세웠고, 여느 선거와는 달리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던 시기였으므로, QU그룹으로서는 해당 공약 중 QU그룹에 도움이 될 만한 공약들이 있는지 검토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QU그룹을 운영하던 저로서는 피고인과의 골프 일정에 상당한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당시 분위기상 섣불리 제가 먼저 말을 꺼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골프 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 전 대통령이 제시하던 공약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고, 저를 포함하여 함께 골프를 치던 일행들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며, QU그룹 중 건설부문인 RD과 RE은 주로 대금 회수가 확실한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했으므로, QU그룹으로서는 대선 공약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레 QU그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증거목록 6 626번). (라) 이와 같은 진술, 진술서 기재 내용 및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피고인과 AS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당시 AS는 피고인에게 QU그룹의 방향과 목표, QV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바람을 말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골프장 증설에 도움을 달라거나 QV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어떠한 구체적인 부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위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도 명확하지 않다. AS는 피고인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준 이유에 대하여, "저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제가 하는 사업에 혹시나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 위 제안에 '알겠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150번). (마) 그렇다면, AS는 피고인이 내세운 QV 사업 공약이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선거자금을 내면 이후 사업에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으로 정치자금 5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이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바람 내지 부탁에 불과할 뿐 사전수뢰죄의 요건인 일정한 직무행위를 할 것을 의뢰하는, 현안문제에 대한 구체적 부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이후의 사정 (가) 위와 같은 대화 이후로부터 선거 자금 5억 원을 수수 시점 사이에 피고인과 AS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일정표 등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검사는 OM 前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CS이 2007년 선거캠프 비밀 회의에 AS를 데리고 와서 피고인과 만났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증거목록 6 533번),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인터뷰 내용에 의하더라도 OM은 AS가 피고인을 만난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것이고, 그 시점도 5억 원 수수 전인지 후인지 알 수 없다. (나) 피고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AS가 운영하는 RD은 2009. 6. 30.경부터 2010. 4. 20.까지 사이에 QV 건설(RF 사업)에 참여하여 총 5개 공사 금액 89,981,457,000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였고, RG은 2010. 1. 6. RH 14차 입찰공고에서 2그룹(휴게서 7개, 주유소 6개) 일괄 낙찰 받고, 2012. 10. 5. RH 16차 입찰공고에서 당시 2단위(휴게소 1개, 주유소 2개) 일괄 낙찰 받았으며, RI의 골프장은 2012. 10.경 퍼블릭 18홀을 증설하여 총 퍼블릭 27홀 운영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증거목록 6 440 내지 442번).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그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4) AT으로부터 2억 원 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AT이 2007. 11. 중순경 QZ(前 RJ협회 회장)을 통하여 CU(당시 피고인 후원회장)를 소개받아 CU로부터 피고인을 후원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후 다시 CU로부터 L을 소개받아 2007. 12.경 L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AT, L, QZ의 각 진술 등).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T이 L에게 2억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억 원 수수 약속 당시의 정황 (가) L은 AT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하여, 'CU가 AT이 돈을 내겠다(2억 원 정도)고 하여 AT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AT은 초면이어서 별도로 NT에 확인해보고 사무실까지 찾아가보았던 것이고(증거목록 6 363번), CW대학교 경제학과 후배인 NT RK 부회장에게 전화하여 "AT이 NT에 기여하는지, 물의를 일으키는 인물은 아닌지 알아봐 달라"고 하자 RK이 일주일 정도 지나 "자기 역할을 잘하고, 성실하며, 기업도 탄탄하다"고 알려주었고, 이후 피고인에게 AT에 대해 알아보니 문제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다음 AT을 만나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34번). 또한 L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내용에 관하여, "RL에도 가입하는 등 애국심도 투철하고, 골프도 잘 치고, 사람도 좋고 돈도 좀 가지고 있어 돈을 받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363번). 위 진술에 의하면, L은 어디까지나 AT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지원받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여부에 관심이 있었고,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AT 및 AT이 운영하는 기업에 관하여 알아보았던 것일 뿐이며, 피고인에게도 AT의 현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AT은 '2007. 11. 중순경 QZ으로부터 CU를 소개받았을 때, CU가 자신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CU가 이에 대해서 물어보자 자신이 주로 하는 사업이 바닥재를 생산해서 시공하는 것인데, 대기업과 거래를 한다고 하면서 주 거래처가 QY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312, 406번). 그러나 CU 역시 L과 마찬가지로 AT으로부터 선거 자금을 받아도 될지 판단하기 위해서 AT의 사업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주거래처가 QY그룹이라는 사실을 AT의 현안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CU가 피고인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또한 AT은 처음 QZ이 "A 후보가 대통령이 될 텐데, 회사를 위해서 후원을 해두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였고, CU가 "사업도 괜찮으신 것 같은데 후원하시지요."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며, 이후 L을 처음 만난 당시에는 CU가 L에게 "이 분이 후원금 내시기로 했어요."라고 말했는데 L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지요."라고 말하고 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312번). QZ 역시, AT에게 "다 알다시피 A가 대통령이 될 건데, 앞으로 사업하는데 A 후보에게 후원을 해두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애기했고, CU도 같이 "사업하시는데 후원을 해두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했고, 그러자 AT이 "네, 네."라고 대답하다가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답을 했던 것 같고, 그 구체적 의미는 "대통령과 관계를 잘 맺어두면 AT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대기업과의 계약 문제가 생길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지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377번).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AT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거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L에게 명시적인 청탁을 하거나, 자신의 현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한편 CU는 2007년 대선 무렵 QZ, AT과 함께 L을 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증거목록 6 412번). 위와 같은 L, AT, QZ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CU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CU가 AT으로부터 현안에 관한 청탁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현안 관련 기타 사정 (가) L은 제1회 참고인 조사 시 AT이 피고인 대통령 재임 중 피고인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2009. 5.경 AT, CU, QZ과 함께 식사를 할 때, AT이 당시 카자흐스탄에서 QY그룹과 같이 반도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였는데 잘 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카자흐스탄 순방에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하였고, 이후 AT이 가끔 청와대를 방문하면서 피고인과 친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RM수석 RN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카자흐스탄 순방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34번). 이와 같은 요청 내용에 관하여 AT은, 'QY그룹은 자신이 운영하는 QW가 제조하는 에폭시 매출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매출처로 중요한 협력사이고, QY그룹이 당시에 카자흐스탄에 RO 공장 건설을 검토하였던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L에게 "QY그룹이 카자흐스탄에 RO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 QY그룹이 들어가면 자신의 회사도 협력사이기 때문에 같이 공사하러 따라 들어간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달라는 얘기를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312번). 그러나 위 진술에 따라 AT이 2009. 5.경 L을 통하여 또는 직접 피고인에게 QY그룹의 카자흐스탄 화학공장 건설에 관하여 청탁하였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인 2007. 12.경 2억 원의 선거 자금을 지원할 당시에 이미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QY그룹에 관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QY그룹이 2011. 8.경 카자흐스탄 측과 4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사업단지 사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실제로 AT이 위 사업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는 등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 검사는 AT이 2억 원 지원 당시 피고인의 대선 공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자원은행' 사업계획이 있었고, 캄보디아 아파트 사업에도 180억 원을 투자한 상태였으므로 이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만한 AT의 현안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L, CU도 위와 같은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현안이 이들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검사는, AT이 2008. 12.경 RL 강남구협의회장 재직 유공으로 국민훈장 RP 서훈을 받았고, 2009. 7. 1.에는 피고인에 의하여 RL BJ시 부의장으로 임명되었고, AT의 아들이 2009. 8.경 청와대 RQ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임명된 점에 비추어 보면, AT이 사업 외적인 부분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제반 편의제공을 바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2007. 12.경 2억 원 수수 당시에도 현안문제에 대한 구체적 부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AU으로부터 3억 원 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2007. 12. 초순경 L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RB을 방문하여 강연한 무렵, AU이 AL 또는 L으로부터 선거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L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AU, L, RR, RS의 각 진술 등)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U이 L에게 3억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관련자들의 진술 (가) L은 제1회 참고인 조사 시, '2007, 12.경 대통령 선거 기간 중 RB에 찾아가 강연을 하였고, 강연을 마친 후 AU으로부터 불교 대학 설립 및 개교 과정에서 협조해 달라는 요청 등을 받고 현금 3억 원이 들어있는 가방 2개를 받아 N빌딩에 있는 K에게 주었는데, 당초 AL으로부터 RB에 가서 피고인 대신 강의를 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돈을 받아 K에게 준 사실도 AL에게만 보고하였고 AL이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34번).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L은 AL에게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나) 한편 AU은 L에게 AW대학 설립 및 개교 과정에서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L에게 3억 원을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는, "처음에는 '혹시나 A이 대통령 재임 중에 관련 관청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면 어떠나' 싶기도 하였는데, 나중에는 '불교계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좋은 차원으로 줘 버리자'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420번). (다) AU의 진술에 의하면, L이 위와 같이 강연을 하기 이전에도 AL이 RB을 수차례 찾아간 바 있고, 피고인도 2007. 3.경 RB에서 강연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차례 찾아간 바 있다는 것이나, AL에게는 "불교를 위해서도 일을 해 달라.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써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수차례 찾아간 것은 AU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AU이 없는 경우에도 법당의 신도들에게 인사차 방문한 것이라는 취지이어서, 위 진술만으로는 AL이나 피고인이 AW대학 관련 사항을 현안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라) 또한 L은 'RB에 방문했을 때 전직 국정원 직원 2명(RR, RS)이 있었고, 이들이 AU으로부터 받은 가방을 가지고 나오면서 가방 안에 들어있는 돈이 3억 원이라고 이야기해 주어 가방 2개 안에 3억 원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들이 AU으로부터 사전에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 알려주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6 34번), 이는 이미 RR과 RS이 AU과 3억 원 수수에 관하여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자신이 RB에 방문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AU은 2007. 12.경 L에게 3억 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3억 원을 요구한 사람이 L, RR, RS 중 한 사람이라고만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420번). 또한 RR과 RS은 RB 방문 경위에 관하여는 서로 다른 진술을 하면서도, AU에게 3억 원을 요구한 사람은 L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증거목록 6 428, 480번). 검사의 주장과 같이, AU, RR, RS이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고, AL의 개입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전에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L의 진술처럼 AL과 AU 사이에 이미 3억 원 수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AL과 AU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씀자료 및 AW대학교 관련 현안 (가) L이 RB에서 강연하였을 때 사용한 '말씀요지' 자료 내용 중에는 "RB에는 우리 사회의 지도적 인사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간 사회적으로도 많은 공헌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RA스님의 지도 하에 한국 불교계의 미래 지도자 산실이 될 불교 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학교 건물을 신축 중에 있고, 중생 구제를 위해 불자 병원 설립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사회 공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거목록 6 483번). 또 L은 이에 관하여 "사전에 RB 측의 민원사항을 선거캠프에서 받고, 그 민원사항이 A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기 때문에. 진술인이 이와 같은 취지의 말씀자료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L은 자신에게 전달된 말씀자료 초안을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선 직전인 2007. 12. 10.경 자신이 직접 강연을 가지 않은 말씀 요지의 내용까지 협의하였다거나 보고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대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 RT이 2002. 4. 18. 설립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2005. 6. 23. 대학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5. 11. 1. 기공식을 한 후 건축공사가 당시 계속되고 있을 뿐이었고, AW 대학교는 피고인의 대통령 임기 후인 2014. 1. 27.에서 야설립인가를 받게 되었다(AU의 진술 및 증거목록 6 477, 504 내지 510번). 그런데 위 말씀 요지에는 '불교 대학 설립인가를 받아 학교 건물을 신축 중에 있고'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선거캠프에서 AU의 AW대학교에 관한 현안을 제대로 인식하였는지도 의심스럽다. 이에 비추어 보면, AU이 L의 방문 이전에 피고인 측에 AW대학 설립에 관한 명시적인 청탁을 하거나, 구체적인 현안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추상적으로 불교 대학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정도에 그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생긴다. (다) 더군다나 AU은 AW대학교 설립인가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2006. 3.경 RU을 설립하여 대학교 신축공사를 시작했지만 자금이 계속 부족하여 대학교 건설 공정이 계속 미뤄지다가 2012. 11.경에서야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축비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RU이라는 자체 건설회사를 만들어서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건물을 조금씩 짓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대학교의 공사 진행이 자꾸 늦어지면서 교육부에서도 설립 인가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연락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6 420번),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AW대학교의 설립 인가 경위와도 일치한다(증거목록 6 504 내지 510번). 이에 비추어 보면, 결국 AW대학교 설립이 늦어진 것은 단순히 자금 부족으로 건축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이지, 어떠한 행정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를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에 검사는, 교육부가 2004. 7. 20., 2007. 7. 26., 2010. 8. 30. 세 번에 걸쳐 대학 개교일 연기를 승인해준 것 자체가 AU의 청탁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취임 이전의 개교일 연기 승인은 피고인과 무관하고, AU이 3억 원을 지급한 것은 위와 같이 2007. 7. 26. 개교일 연기를 한 직후여서 개교일 연기승인 등이 AU의 관심사항이나 현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2018. 8. 10.자 검찰 의견서 58 87쪽)에 의하더라도, 현행법상 개교예정일 연장 신청·허가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고, 개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실사 등을 통해 해당 학교법인을 해산하는 방법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원활한 사립대학의 설립을 위해 사립대학의 인가와 관련하여 해당 규정을 실무상 최대한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AU의 청탁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1. 선거캠프 직원 등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및 AKA 승용차 구입으로 인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1992. 4. 11.경 치러질 제BE 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선거캠프 사무실을 준비하면서, AZ 관계자들을 모아 선거캠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W에게 EC 등 선거캠프의 직원들 급여를 B에서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W는 이에 따라 B 경리팀에 지시하여 EC을 B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1991.경부터 2000. 5. 17.경까지 합계 202,725,550원을 EC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C 등 7명의 허위 직원들을 상대로 합계 434,227,847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B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1999. 6. 내지 1999. 7.경 W에게 신형 AKA 승용차 1대를 사서 올려 보내라고 지시하였고, W는 B 총무팀 차장 P에게 B 법인자금으로 AKA 차량을 구입하여 N빌딩에 가져다주고, 구형 다이너스티 차량을 대신 받아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P은 1999. 8. 11.경 경주시 일원에 있는 DF 사무실에서 자동차 딜러 RV를 통해 AKA 승용차 1대(1999. 8. 19.경 소유자 피고인, 차량번호 RW로 등록)를 구입한 후 B 법인자금 53,950,000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B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나. 죄수 판단 1) 관련법리 가)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나)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을 모두 포괄일죄로 보고, 이에 대하여 하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비자금 조성, 선거캠프 직원 등 허위급여 지급, 승용차 구입,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는 비록 피해법익이 단일하기는 하나, 상호 간에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횡령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로 W, X 등이 B의 회계를 분식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R과 R의 부하 직원인 CI, DM 등은 위 자금을 BJ로 조달한 후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판시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W에게 지시하여 전달받은 B의 법인카드를 배우자와 함께 일상적인 비용 지출이나 해외여행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허위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지시로 W가 B의 직원이 아닌 자들을 B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B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위 AKA 승용차 구입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W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할 AKA 승용차를 B 자금으로 구매하여 전달케 하였다는 것으로 각 범행의 태양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각 횡령범행이 시기적으로 모두 중첩되는 기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부 범행만 행하여진 기간이 존재하고, 각 횡령범행이 행하여진 시기와 종기는 모두 다르다. 비자금 조성, 선거캠프 직원 등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법인 카드 사용 범행 모두 별도로 피고인이 내린 지시에 따라 시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각 범행이 시작된 시점 사이에는 수년의 간격이 존재한다. 또한 위 각 범행으로 횡령한 자금이 지출된 용도도 모두 상이하다. 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 앞서 본 공소사실 요지에 의하면, 선거캠프 직원 등 허위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범행이 종료된 날은 2000. 5. 17.경이고, AKA 승용차 구입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범행이 종료된 날은 1999. 8. 11.경이다. 위 각 업무상횡령죄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형법 제356조, 제355조)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7. 5. 16.경 내지 2006. 8. 10.경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2. H 관련 2007. 1. 24.경부터 2007. 12. 16.경까지 합계 16억 5,000만 원 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4. 나. 1) 가)항 '청탁 및 금품수수 전후 경과' 부분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07. 1. 24.경 G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AK을 통하여 H이 '국회의원으로 공천되거나 주요 금융 관련 기관장에 임명 또는 선임되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제공하는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AK, AJ, AL을 통하여 H으로부터 합계 현금 합계 16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등과 공모하여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2008. 1. 23.자, 2008. 4. 4.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2007. 12. 16.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 재임기간인 5년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07. 12. 1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12. 15.경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는데, 이 사건 공소는 그 이후인 2018. 4. 9. 제기되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H 관련 사전수뢰 후 부정처사로 인한 특가법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특가법위반(조세)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특검은 EU가 단독으로 2002. 6.경부터 2007. 10.경까지 약 12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횡령금 관리에 사용된 통장 31권을 임의제출 받아 U에게 교부하였고, B 직원 GZ, 피고인의 재산관리인 CI는 RX과 함께 2008. 2. 13.부터 2008. 3. 5.까지 횡령금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B 실제 대주주로서 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2008. 3. 11. R을 통해 CG에게 회수이익을 장부상 드러나지 않게 유입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CG은 2008. 10.경 CE 등과 횡령금 회수이익을 이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해외미수체권을 회수한 것처럼 허위 처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말부터 2009. 초까지 사이에 CG으로부터 이를 보고 받아 승인하고 최종결정하였다. 이에 C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8. 하순경부터 2009. 초순경까지 사이에 2008회계연도 회계결산을 진행하면서 회수한 횡령금이 마치 해외미수채권을 외환송금 받은 자금인 것처럼 조작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해외미수채권 합계 11,551,453,706원을 차감하고, 동액 상당의 영업 외 수익을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누락시켰다. 아울러, CG은 위와 같이 해외미수채권 허위 반제에 관한 회계전표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마치 실제 외화를 송금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08. 2. 13.부터 같은 해 3. 5.까지 6회에 걸쳐 외환차손 합계 1,030,732,770원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전표를 소급 작성하여 허위 비용도 계상하였다. 이후 CG은 2009. 3. 31.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에 B의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회수이익(영업 외 수익) 합계 11,551,453,706 원을 누락하고, 발생하지 않은 외환차손 합계 1,030,732,770원을 비용으로 과다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시키는 방법으로 합계 12,582,186,476원의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E, CG 등 B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145,546,619원을 포탈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B는 EU의 횡령금에 관하여 2002 내지 2007 회계연도 사이에 이미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바, 이를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수익이 아니고, 따라서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또한 EU가 횡령 과정에서 저지른 허위비용 회계처리에 관하여 B의 수정신고, 납세의무는 횡령금 회수와는 별개이다. 따라서 CG 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횡령금 회수 및 해외 미수채권 회수 회계처리로 인하여 B의 수정신고, 납부의무가 소멸되거나, B에 대한 조세부과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이 없는바,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B와 RY 사이에 매출 취소, 단가조정, 대손처리할 것이 있는 경우 이를 하지 않고 대신 새로운 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이를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횡령금 회수액을 새로운 수익으로 보더라도, B와 RY 사이에는 실제로 총 190억 원의 매출감액 조정이 있었고, 횡령금 회수액 120억 원을 제외하고 70억 원만 매출에서 차감하였는바, 횡령금 회수에 관하여 신고,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CG 등의 법인세 포탈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인정 사실 및 검사의 기소취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B의 직원인 EU가 2002. 6.경부터 2007. 10.경까지 사이에 허위 출금전표 작성, 출금액 과다 기재 등의 방법으로 B 소유 자금 총 120억 4,300만 원을 횡령한 사실, B가 2008. 2. 13.부터 2008. 3. 5.까지 사이에 위 횡령금 중 총 11,551,453,706원을 회수한 사실, CG은 위 회수금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허위 전표·원화계좌 입출금내역을 작성하여 RY에 대한 매출체권 총 11,551,453,706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G이 ㈜B의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회수이익(영업 외 수익) 합계 11,551,453,706원을 누락하고, 발생하지 않은 외환차손 합계 1,030,732,770원을 비용으로 과다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시키는 방법으로 합계 12,582,186,476원의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2008사업연도 법인세 3,145,546,619원을 포탈하였다고 기소하였다. 3) 영업외 수익 누락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누락 또는 가공손금의 계상 등을 통하여 그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법인세 포탈의 대상이 된 쟁점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인지는 그에 따라 '연간 포탈세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뿐 아니라 기수시기, 공소시효, 제척기간 판단까지 달라지므로, 법인세법이나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1245 판결 등 참조). 이때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란 권리가 발생한 데 더하여 권리실현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때를 의미한다.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직원이 허위 출금전표 작성, 출금액 과다 기재 등의 방법으로 법인 소유 자금을 횡령한 경우, 통상 그 횡령행위로 법인에 손실이 발생한 때 법인의 그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발생·확정되므로, 횡령행위가 발생한 당해 연도의 수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법인이 손해발생 사실, 가해자나 손해액을 알지 못해 권리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세금부담의 형평과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횡령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 당시 또는 납세신고시에 납세자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보통사람을 기준으로 권리의 존재·내용 등을 파악할 수 없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나) 판단 EU의 횡령행위와 동시에 B는 EU에 대하여 횡령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이는 횡령행위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2002년 내지 2007년 각 사업연도) 회사의 자산으로서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계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EU의 횡령금액 상당액은 2002년부터 2007년 각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이를 누락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행위는 2002년부터 2007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포탈행위가 될 수 있다. 만일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W 등이 EU와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회사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경비지출을 과다계상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법인세 등의 조세를 납부하였다면, W 등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대법원1992. 3. 10. 선고 92도147 판결 등 참조), 추후 이를 B에 반환하고 종전의 횡령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처리하였다 하여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재차 포탈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EU 단독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착복할 목적으로 허위 출금전표 작성, 출금액 과다 기재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허위계상 또는 과다계상함으로써 법인세가 과소신고된 경우에도 그 횡령금 상당액의 소득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각 사업연도이고, 그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탈루되었다고 볼 것이지, 행위자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이 귀속되는 사업연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B가 2002년에서 2007년 횡령범행 당시에 EU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내용 등을 파악할 수 없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상황이 있었다면, 횡령금의 반환금은 EU의 횡령사실을 인지하고 횡령금을 회수한 2008 업연도의 과세소득이 될 수 있으므로,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그러한 객관적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U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횡령한 금액의 합계는 약 120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횡령한 금액은 대부분 2008년까지도 계좌에 그대로 보관 중이었던 점, 2001. 7.부터 2007. 3.까지, 이후 2008. 2.부터 2008. 4.경까지 B 경리팀에서 근무한 EE은, EU의 횡령행위는 X나 W가 자금인출 청구서 결제 시에 발생 전표를 확인하기만 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2001. 3. 5.부터 2017. 8. 23.까지 B에서 근무한 GZ도 수입 원자재 대금을 외화로 송금하기 때문에 적요란에 외화예금계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화 예금 계좌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통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권리의 존재·내용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횡령범행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B의 EU에 대한 횡령금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확정되었고, 법인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함으로써 2002년 내지 2007년 각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탈루 내지 포탈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검사는 위와 같은 EU의 횡령 과정에서 2002사업연도 내지 2007사업연도의 비용이 허위로 계상됨으로써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가 탈루되었음에도 허위 회계처리 내역을 일일이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또는 2002사업연도 내지 2007사업연도의 회계처리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허위 계상된 비용에 대응하는 회수금을 2008사업연도의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금은 은행계좌에 대체로 보관되어 있었고, EU가 B에 계속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각 사업연도의 허위 회계처리내역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고, 수정신고나 경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허위 회계처리 내역을 일일이 찾아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분식을 결산하기 위해서는 2002사업연도 내지 2007사업연도의 허위 계상 비용(횡령금액, 이미 비용으로 손금산입되어 있다)을 각 사업연도별로 손금불산입(유보)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유보)하고, 2008 사업연도에 회수금 11,551,453,706원을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되 이는 이월익금 내지 기존 채권 변제금으로 손금산입(유보) 내지 익금불산입(유보)할 수 있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이유만으로 2002사업연도 내지 2007사업연도에 허위 계상된 비용을 합산하여 2008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B가 2008사업연도에 EU의 횡령금 11,551,453,706원을 회수하고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를 익금에서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그 2008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감소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2008년 횡령금 중 총 11,551,453,706원을 실제로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2008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CG이 회수금을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E, CG 등과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CG이 B의 11,551,453,706원 회수로 인한 영업외 수익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외환차손 비용 과다 계상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외 수익 누락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 부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가법위반(조세)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외환차손 합계 1,030,732,770원 비용 과다 계상을 통한 법인세 257,638,192원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포탈세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구 특가법(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국세청장 등'이라고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그러나 고발서(증거목록 2 1번)와 국세공무원 R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2 899번)를 종합하더라도 위 고발은 CG에 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국세청장 등이 피고인을 고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에 대하여 이른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참조), CG에 대한 고발을 피고인에 대한 고발로 볼 수도 없다. 다. 결론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고발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2.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나. 피고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요증사실에 대한 증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과 무관하게 법원으로 하여금 예단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다. 관련법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다만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앞서 본 [소송조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2. 나.항 참조),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참조). 라.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및 [소송조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2. 나.항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범죄 구성요건 사실의 특정에 필요한 정도로 기재한다면 공소사실 제1행부터 제6행, 제48행부터 제53행, 제65행부터 제67행 중 "충분하였으므로,"까지, 제70행 "SI비서관"부터 제75행부터 제97행까지가 될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에게 보고된 보고서의 내용(제7행부터 제47행), 일반적인 대통령기록물 이관 절차와 당시 대통령기록물 이관 계획(제54행부터 제64행), 피고인과 무관한 M의 지시 내용(제67행 중 "BV실장"부터 제70행 "지시하였고,"까지)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특히 피고인에게 보고된 보고서의 내용을 기재한 위 "" 부분이 문제된다. 2) 위 부분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보고된 LE수석비서관실 '현안 자료', 국정원 '주요 국정 정보', 경찰청 '현안 참고자료'의 내용 중에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 동기에 부합하는 내용들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다음 임의의 순서로 나열하였고(특히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추진실태 및 고려사항' 등 법원이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사법부 관련 내용을 가장 먼저 기재하고 있다), 'VIP 보고사항', 'PPP 기획(案)' 문건 내용 중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증거로 제출될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는 증거를 곧바로 법원에 제출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피고인이 보고서 내용과 관련된 다른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 그러나, 공소장에 첨부된 기록물 내용 중 대부분은 공소장에 나열된 민감한 사안들과는 무관한 일반적인 보고내용이고, 피고인이 위 보고서 내용대로 다른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입증도 없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의 구체적 내용 자체는 대통령기록물 파기·유출·은닉 범행의 구성요건과는 무관하고, 유출된 기록물 목록은 이미 별지로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 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위 기록물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기까지 하다. 3)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와 같이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동기 관련 사실을 이처럼 자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외부로 알려지면 큰 문제가 발생하고,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보고서의 내용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검사의 주장처럼 보고서 기재 내용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대표적인 보고서의 내용을 한두 개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였을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총 97행 중 41행을 차지할 정도로 장황하게 나열할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은 2018. 7. 3. 제10회 공판기일에서 2018. 6. 25.자 변호인 의견서를 진술하면서 공소장일본주의 주장을 하였고,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서증조사는 시작되기 전이며, 이미 서증조사가 마쳐진 부분과 관련성이 희박하여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으나,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이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