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환송 전 2017고합627]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내가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동생이 대검찰청 E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 청탁 자금을 주면 지명수배를 풀 수 있도록 부탁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이 검찰청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8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환송 전 2017고합693, 696]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부동산 경·공매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약 한 달 만에 투자원금의 120% 상당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G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투자설명을 주도한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의 전무이사인 G와 공모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3. 29.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서울 강남구 H건물, 2층, 3층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F의 부동산 부동산 경·공매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부동산 경·공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A형의 경우 매일 투자원금의 5%씩 주 5일 동안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 24일 만에 투자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B형의 경우 매주 투자원금의 6%씩 4주 동안 총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5주째에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5주 만에 투자원금의 124%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C형의 경우 매월 투자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째에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3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13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D형의 경우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해 주고 만기를 6개월 이상으로 하여 매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약정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원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이에 속은 투자 피해자들로부터 위 업체의 부동산 경·공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0회에 걸쳐 2,407,992,019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 업체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 경·공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약 1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120% 상당을 확정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투자처는 있을 수 없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수신액에 비하여 미미하며, 수익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도 전혀 없고, 그리하여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게 되는 것이었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담보도 제대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이 "F의 부동산 경·공매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부동산 경·공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A형의 경우 매일 투자원금의 5%씩 주 5일 동안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 24일 만에 투자원금의 12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B형의 경우 매주 투자원금의 6%씩 4주 동안 총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5주째에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5주 만에 투자원금의 124%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C형의 경우 매월 투자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째에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3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13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고, D형의 경우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해 주고 만기를 6개월 이상으로 하여 매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약정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원금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과 같이 부동산 경·공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07,992,019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환송 전 2017고합694]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경 I로부터 서울 관악구 J건물에 있는 3층 단독 주택 건물을 매수하였음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K의 명의로 경료하기로 K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K과 함께 2016. 2. 18.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K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K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환송 전 2017고합695] 피고인은 2010. 12.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식당 등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약국 도매상을 설립할 테니 당신과 M가 영업, 운영을 하여 수익금을 나누자. 약품도매상 설립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약국 도매상을 설립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62,530,000원을 약국 도매상 설립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환송 전 2017고합69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J건물 N호", 보증금란에 "이천만 원", 계약금란에 "이백만 원", 잔금란에 "일천팔백만 원", 차임란에 "육십만 원", 작성일자란에 "2015. 8. 22.", 임차인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위 O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7통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29.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7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Q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7통을 피해자 R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서울 관악구 J 다세대주택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 주택에 세입자가 총 7명이 있는데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보증금은 총 2억 9,000만 원이다. 이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 1억 2,500만 원만 빌려 달라. 월 2부 5리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에 월세 임대차가 아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2억 9,000만 원 상당 월세보증금 반환채무가 아닌 8억 4,000만 원 상당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와 1억 1,000만 원 상당 대출금채무가 있었고, 위 주택의 시세는 9억5,000만 원이어서 차용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되지 않지 아니하여 약속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K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3. 2.경 같은 계좌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환송 전 2017고합6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2),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환송 전 2017고합693, 6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환송 및 병합 전 2016고단7600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환송 및 병합 전 2016고단7600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환송 및 병합 전 2016고단7600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환송 및 병합 전 2016고단7600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환송 및 병합 전 2016고단7600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이 작성한 진술서 1. AD이 작성한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회원가입 및 투자약정서 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 추가 확인 계좌 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1. 내사보고(외근내사-유사수신업체 AE 방문 등), 수사보고(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관련 공범 G 판결문 사본 첨부) [환송 전 2017고합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사본, 위임장 사본, 일반건축물대장(갑) 사본, 토지대장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2부(건물, 토지) [환송 전 2017고합695]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L 문자내역 제출) [환송 전 2017고합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각 원본 부동산 전세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각서 1. 수사보고(세입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송금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위조된 월세계약서의 전화 가입자 확인 및 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환송 전 2017고합693, 696 사건 중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환송 전 2017고합627 사건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환송 전 2017고합697 사건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O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환송 전 2017고합695호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환송 전 2017고합695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2015. 7. 31.) 제7조에 의하면 "제3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2016. 6. 17. 종료된 범행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2016. 8. 1.)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2조 제6항의 분리선고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환송 전 2017고합627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1,300만 원을 빌렸을 뿐 3,1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D을 기망하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명수배 해제를 청탁하겠다고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수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합계 3,18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상품권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아는 사람의 소개로 피고인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이 대검찰청 E 과장이니 동생에게 얘기하여 지명수배를 풀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동생에게 부탁하려면 식사비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여 수회에 걸쳐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에는 합계 2,06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하였으나, 검찰에서 고소장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중 일단 확인되는 것만을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2014. 12. 중순경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이와 별도로 합계 2,88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D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약 1,3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친구이자 경찰에 인맥이 있는 S에게 D의 사건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자신이 지명수배되어 있는데 이를 풀 수 있느냐는 D의 부탁에 광역수사대 BP을 통해 한 번 알아봐주겠다고 답하였고, D의 지명수배 해제와는 무관하게 1,3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점포의 임차료 지급 명목으로 D으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지명수배 문제와 관련하여 D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 문제로 피고인을 만난 D이 피고인에게 지명수배 해제 문제와 무관하게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D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계좌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금원만을 피해사실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현금으로도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S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의 사건과 관련하여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환송 전 2017고합693, 696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A 내지 D형의 각 투자플랜을 설명하거나 투자금의 120%를 한 달 내에 지급한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수익률이나 수익모델의 설계, 투자자 유치, 투자금 수신 등의 업무는 G와 AI 및 F의 그룹장들이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G 등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실제로 부동산 경·공매 사업 등을 수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과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수당 형식으로 환급하였고 위 금원 중 재투자된 금원도 합산하여 피해금액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실제 피해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G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U, V은 법정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G로부터 F이 일본에서 들여온 자금으로 대부업을 하거나 부동산 공·경매 사업을 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A, B, C, D형으로 나누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을 듣고 각 1,300만 원과 1,2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F 사무실에서 AK단체의 경매물건을 시세의 30%에 매입하여 시세로 매각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20%가 될 때까지 매일 50,000원씩 지급하겠다고 하여 AB, AD, AC이 합계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F의 그룹장으로 근무했던 G는 법정에서, '투자를 받아 부동산 공·경매 사업 등으로 발생한 수익을 배분해주겠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F에서 일하게 되었다. A, B, C, D형의 수익금 지급구조는 F에서 만들었는데 자신은 투자 유치만 담당했으므로 구체적으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른다. 피고인은 F의 대표로 경영을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대부업과 공·경매 사업을 하기 위해 F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F의 사무실이 있는 H빌딩에 처음 입주했을 당시 마스터플랜 문건이 있어 F에서 근무하는 AI와 AM에게 위 문건의 내용을 기초로 수익금 분배 계획을 짤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A, B, C, D형의 수익금 지급 구조를 사업내용으로 할 것을 허락한 사실은 없으나 G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말리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4)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이 입주한 사무실에 있었던 마스터플랜 문건을 기초로 판시 기재와 같은 A, B, C, D형의 수익금 지급 구조를 만들거나 적어도 F의 직원들에게 그 작성을 지시하고 G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사업내용 및 위 구조에 따른 수익금 지급 계획을 설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5)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투자금을 받아 부동산 공·경매, NPL(은행부실채권)에 투자, 이천에 있는 AL 공장 운영, 일본에서 들여올 1,000억 원을 자본으로 한 대부업 등의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사업을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위 A, B, C, D형의 수익금 지급 구조 중 D형은 실현가능하나 나머지는 실현되기쉽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인정한 점, G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설명한 사업으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을 보지 못했고,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워 일종의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위 사업들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와 함께 사업성 내지 수익성이 없거나 희박한 사업을 내세워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투자원금 및 이자를 반환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편취액 산정의 문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투자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재투자 금액을 전체 편취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환송 전 2017고합695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와 동업 형식으로 약품도매상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자본금과 물적 설비를 마련하기로 하여 L에게 이를 제공하였으나 L가 약속한 약품도매상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L에게 L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일부를 F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고지하였으므로 L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와 함께 약국도매상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L에게 약국도매상을 설립하여 같이 운영하자고 기망하고 L로부터 설립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L는 수사기관에서 '2010. 12.경 아는 사람이 제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을 소개해주었고, 피고인이 약품도매상을 차려 함께 일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약품도매상을 하려면 자본금이 5억 원 정도 필요한데 피고인이 자금능력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하고 자신과 M가 영업과 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약국도매상 설립 관련 제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보증금이나 임대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L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7,0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위 금원을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F의 임대차보증금과 관리비로 사용하였다. L로부터 받은 금원은 약품도매상을 차려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L도 위 금원의 사용처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L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는 2달 정도 L와 함께 근무했고 L가 약품 영업을 담당하기로 했는데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을 하지 못했다. 약품도매상을 마련하여 2016. 2.경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약품도매상 설립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다가 L와의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위 명목으로 받은 금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약품회사에서 퇴사한 L가 제약업에 관심이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이상 위 금원은 약품도매상 설립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자인하는 바와 같이 위 금원을 약품도매상 사업과 무관한 F의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점, L와 M가 피고인에게 약국도매상을 빨리 설립하여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대여한 금원의 변제를 독촉하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곧 사업을 시작하고 금원도 변제하겠다고 대답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오고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가중영역)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4년)의 1/3(1년 4월)을 감경한다.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가중요소)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2년 8월)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백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4억 원이 넘는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계획을 직원들로 하여금 설명하게 함으로써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사수신과 관련된 사기죄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사기죄는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수신 관련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수당 형식으로 투자금을 돌려주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된 점, 특히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AC, AB, D, R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