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34

범죄사실 P은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및 주식회사 S(2013. 2. 22. 주식회사 T에서 상호를 변경함)을 운영하면서 U 등 소위 모집책들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들 명의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위 3개 회사 및 주식회사 씨앤지테크 등 법인 명의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거나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P과 V은 명의대여자 모집 및 대출 업무 등을 총괄하고, U는 W 등 모집책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T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 전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미분양아파트 및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아파트를 매입한 후 임대, 전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수익금으로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아파트 명의를 회사에서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X은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등급을 조회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명의자들을 아파트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분류하는 역할을 하고, Y와 Z은 대출을 위하여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은행거래내역 등을 작성 및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AA은 대출명의자들에게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직장이나 소득을 주지시킨 후 명의대여자들과 함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알아보거나 전세금 담보대출을 위한 확정일자를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아파트의 매수인(임대인) 및 임차인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미분양 아파트 담보대출 또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출금이 송금되면 일부 자신들의 몫을 제외하고 P에게 다시 송금해 주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B, A(전세자금 대출 사기) 위 P은 2012. 8.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AB에 있는 S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당신명의로 매입한 '고양시 일산 서구 AC아파트 109동 203호'에 관하여 다른 명의대 여자와 사이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위 아파트를 3개월 내 처분하여 주겠다."고 제의하고, 다른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주면 명의대여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위 Y 등은 임대인을 피고인 B로, 임차인을 피고인 A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이 사실은 주식회사 우림맨테크의 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우림맨테크의 과장으로서 재직한다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을 부풀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13.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공항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것처럼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및 위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실확인서 등을 피해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임대인인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Z,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C 가. 피고인 D(미분양아파트 담보대출 사기) 위 P은 2012. 8. 중순경 위 S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아들 AD 명의의 아파트를 너무 비싸게 분양을 받아서 잘 팔리지 않고 있고, 회사에서 이자만 내주고 있으니 당신 명의로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을 받으면 아파트를 함께 내 회사 명의로 이전하고 명의대여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위 Y 등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씨앤지테크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씨앤지테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김포시 AE아파트 503동 1002호'에 관하여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피해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15.경 아파트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2억 9,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Z,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파트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2억 9,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C(전세자금 대출 사기) 위 P은 2012. 8.경 위 S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당신 아들 AD 명의로 매수한 '동두천시 AF 아파트 301동 404호'에 관하여 다른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위 아파트를 3개월 내 처분하여 주겠다."고 제의하고, 다른 명의 대여자인 피고인 C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주면 명의대여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위 Y 등은 임대인을 AD으로, 임차인을 피고인 C로 하는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이 주식회사 해밀커머스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8. 6.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김포불로지점에서 6,4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전세계약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피해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8. 2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임대인인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Z,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F,E 가. 피고인 F(미분양아파트 담보대출 사기) 위 P은 2012. 9. 중순경 위 S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신용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내고 아파트 매입 명의 및 담보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아파트를 매입하여 담보대출을 받은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임대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서 대출금 이자를 회사에서 납입하고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 명의로 매입한 아파트도 내 회사 명의로 이전하고 명의대여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위 Y 등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해밀커머스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마포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파주시 AG아파트 103동 1302호'에 관하여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피해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무렵 아파트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2억 2,6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Z,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파트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2억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F, E(전세자금 대출 사기) 위 P은 2012. 10.경 위 S 사무실에서 피고인 F에게 "당신 명의로 매입한 '파주시 AG아파트 103동 1302호'에 관하여 다른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위 아파트를 3개월 내 처분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다른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E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주면 명의대여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위 Y 등은 임대인을 피고인 F로, 임차인을 피고인 E로 하는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E가 주식회사 씨엔지테크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E는 2012. 10. 16.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망원역지점에 6,7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전세계약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피해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10. 19.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피고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Z,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H, G 가. 피고인 H(미분양아파트 담보대출 사기) 위 P은 2012. 9.초경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신용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내고 아파트매입 명의 및 담보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아파트를 매입하여 담보대출을 받은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임대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서 대출금 이자를 회사에서 납입하고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 명의로 매입한 아파트도 회사 명의로 이전하고 명의대여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위 Y 등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씨엔지테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1.경 경기 파주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파주시 AG아파트 103동 501호'에 관하여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피해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9. 27.경 아파트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2억 2,2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Z,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파트 담보대출 명목으로 2억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H, G(전세자금 대출 사기) 위 P은 2012. 11.경 위 S 사무실에서 피고인 H에게 "당신 명의로 매입한 '파주시 AG아파트 103동 501호'에 관하여 다른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위 아파트를 3개월 내 처분하여 주겠다."고 제의하고, 다른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G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주면 명의대여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위 Y 등은 임대인을 피고인 H으로, 임차인을 피고인 G로 하는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G가 주식회사 씨엔지테크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G는 2012. 12. 7.경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우리은행 교하지점에서 7,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전세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피해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12. 1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임대인인 피고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Z,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J, I 가. 피고인 J(미분양아파트 담보대출 사기) 위 P은 2012. 10.경 위 S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신용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내고 아파트 매입 명의 및 담보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아파트를 매입하여 담보대출을 받은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임대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내서 대출금 이자를 회사에서 납입하고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 그리고 당신 명의로 매입한 아파트도 내 회사 명의로 이전하고 명의대여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위 Y 등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청운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하순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인천시 AH아파트 105동 103호'에 관하여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피해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1. 10.경 아파트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Z,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파트 담보대출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J, I(전세자금 대출 사기) 위 P은 2013. 2.경 위 S 사무실에서 피고인 J에게 "당신 명의로 매입한 '인천시 AH아파트 105동 103호'에 관하여 다른 명의대여자와 사이에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위 아파트를 3개월 내 처분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다른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I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주면 명의대여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위 Y 등은 임대인을 피고인 J으로, 임차인을 피고인 I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1억 원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I이 주식회사 R 부천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I은 2013. 2. 15.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부천시지부에서 7,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전세계약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피해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해 2. 22.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임대인인 피고인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Z, Y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Z, X, AA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대질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I, AJ, Y,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B, A, D, C, J,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P, Y 등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D, J, F, H의 담보대출신청 허위서류, 피의자 C, A, I, E, G의 전세대출 허위서류) [피고인 A, B, D, I은 이 사건 범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세계약에 허위이고, 전세계약을 통하여 대출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 F, H, J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B, D, F, H, J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 피고인 C, AK, G, I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소극적 범행 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P 등의 조직적 범행에 단순가담자인 점, 실제 얻은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C, E, F, G, H, J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에 못미는 형을 정함)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