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8.03:19경 김해시 B아파트 상가 뒤편에서 휴대폰을 만지며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2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9. 05: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호텔' 202호실에서 그 무렵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이 만취한 것을 기화로 위 모텔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대카드 1장과 국민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2. 19. 05:13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의 속칭 삐끼의 권유로 위 건물 7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 17만 원을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비용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19. 05:17경 부천시 원미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17만 원 상당의 담배대금을 지불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현대카드를 마치 그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 K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물품대금 합계 17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9. 06:18경 부천시 원미구 L 701호에 있는 'M'라는 상호의마사지 업소에서 20만 원 상당의 마사지 비용을 지불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현대카드를 마치 그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업소종업원 N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마사지 비용 20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2. 19. 08:05경 부천시 원미구 L 301호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12만 원 상당의 마사지 비용을 지불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현대카드를 마치 그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O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그 무렵 위 신용카드가 이미 분실등록되어 카드사용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N, O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신용카드결재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디오피아인이고, 피해자 C(18세)은 모로코인이다. 피고인은 2014. 2.23. 08:20경 서울 용산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성 명불상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도망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피해자측 일행이 피고인을 때리고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 하객으로 가장하여 축의금을 낸 하객에게 지급하는 답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4. 4. 26. 11:5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웨딩홀'에 이르러 위와 같은 생각으로 열린 1층 출입문을 통하여 3층 오펠리스 홀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사실은 그곳에서 거행되는 결혼식의 신랑 및 신부 측과 아무런 인연이 없고, 그들을 위해 축의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그곳 축의금 접수대에서 답례금이 담긴 봉투를 나누어 주는 피해자 E을 상대로 마치 위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하객으로서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2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피해규모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연합회 및 위 사단법인의 사업단인 E의 대표자이다. 위 E는 2010. 9. 10.경 서울시로부터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참여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F이 마치 E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울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1.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 강서구청은 피고인이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수사 및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E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였다가 2011. 8.경 지급이 중단되었던 인건비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 강서구청이 지급 중단된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등재하거나 근무한 일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9. 경 위 E 사무실에서 G이 실제로는 E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G이 2010. 11. 1.경부터 2011. 7.경까지 E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출근부를 작성하고, H 및 I이 2011. 4. 이후에는 E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람들이 2011. 4.부터 2011. 7.까지 E에서 계속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출근부를 작성하여 서울 강서구청에 위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서울 강서구청은 2011. 8. 31.경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G에게 지급될 9개월분 인건비 보조금 1,350만원(매월 150만원), H 및 I에게 각각 지급될 4개월분 인건비 보조금 각 392만원(매월 98만원) 등 합계 2,134만원을 E 계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신청으로 서울 강서구청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서울 강서구청으로부터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2,134만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 31.경 서울 강서구청으로부터 참여근로자인 J에게 지급될 인건비 보조금 7,359,759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4,189,759원을 위 J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참여근로자인 I에게 지급될 인건비 보조금 308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122,803원을 위 I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건비 명목으로 용도가 특정된 보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J, L, I,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의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인건비 지원금 신청내역서, 임금대장, 참여근로자 출근부, 참여근로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편취금의 환수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보조금(범죄사실 2항)의 최종적 수혜자인 I, J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수상레저업체 C휴게소 소속 수상레저기구인 'D' 고무보트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3:20경 위 C휴게소 승선장에서 위 고무보트에 피해자 E(여, 50세)을 포함한 관광객 10명을 태우고 승선장에서 약 200m 해상 에서 운항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너울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수상레저 고무보트를 운행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너울로 인한 고무보트의 충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승객들에게 스릴을 느끼게 할 의도로 너울성 파도에 선수부분이 부딪치게 한 과실로 고무보트 선수부분이 위 아래로 크게 요동쳐 선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부분이 의자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서 하자하지 않아 D이 위 파출소로 운전하여 간 후 D의 신고를 받은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택시비 계산 및 하차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야 이 씹할놈아, 너희가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동종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3.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역사박물관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 국가인권위원회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국가인권위원회 앞 노상에 이르러 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파출소로 가려고 시청 방면으로 이동하자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발로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 등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 6월 가.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특별감경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4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02. 12.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2013. 9. 14.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에 있는 'D'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경, 같은 달 21.경, "같은 달 23.경, 같은 달 27.경, 같은 달 30.경, 같은 해 10. 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총 7회에 걸쳐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1:50경 군산시 C 소재 D 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45세)를 합석시켜 이야기를 나누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의 광대뼈 부위에 맞도록 하고, 계 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1.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0.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대 앞길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소재 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 I. C. 입구(판교방향)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338), 사건검색결과(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합3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에 있는 '스포츠파크' 앞 사거리를 부안읍 쪽에서 스포츠파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상서면 쪽에서 부안읍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1차례 벌금형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처 B은 2008. 12. 4. 피해자 C, D 형제로부터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고, 201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과 B이 연대하여 피해자들에게 106,404,86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1.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소송으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B 및 아들 E과 재산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24.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B이 같은 동 42에 있는 H아파트 9동 705호를 으로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월차임 18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09. 8. 10.까지 위 6천만 원을 전부 지급한 후으로부터 보증금 6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실제로는 피고인의 가족이 거주하기 위한 것이었고 보증금 전액을 B이 1에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과 B은 마치 위 이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정 1897, 같은 법원 2013노702)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22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6. 19:30경부터 2013. 8. 18.경 사이의 어느 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85-31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및 경기도 일대를 경유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476 CNC 가스충전소 앞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차량인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확정 및 수용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27. 07: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계룡방면에서 공주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소학삼거리에 이르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피의 차량 진행방향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고 좌측에는 마티즈 피해차량이 황색 점멸신호에서 공주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던 중 공주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전면부로 충격하였고 피해차량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대전방면에서 공주방면으로 편도 1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포터 차량의 전면부와 피해차량 좌측 옆면부가 충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나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탈북한 새터민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피해자 중 1명은 8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다른 피해자는 3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최소한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 만평네거리 앞 교차로를 풍국면 방면에서 북부정류장방면으로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쏘나타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 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흑태찜 식당 앞에서부터 위 만평네거리 앞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08:0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7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6-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단을 임가공하여 납품하겠다. 원단 임가공을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우선 원단 가공비를 선지급 해달라. 그러면 내의 원단 13,754kg을 임가공하여 2013. 9. 4.까지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품한 원단의 대금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원단을 임가공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개설의뢰인 주식회사 F, 수혜자 피고인, 개설원화금액 119,600,000원"으로 된 국민은행 장한평역지점 발행의 내국신용장을 교부받아 2013. 8. 5. 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국민은행 송우지점에서 위 신용장을 추심하여 11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출품임가공계약서, 취소불능내국신용장, 매도확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 입증서류 편철),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wwww.•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동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8. 1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위와 같은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과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채팅분석보고서, 접수증명원, 고소장 일체(첨부된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인들 : 각 형법 제241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인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해안도로를 내가면 외포리 방면에서 건평리 건평포구 쪽으로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해안가 방호벽을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단속경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상태임을 알면서 동승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피해자 중한 상해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의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친구가 국회의원이고 아는 사람도 많으니 보건소나 고려시멘트 회사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필요한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위 금원을 피해자를 취업시키는 것에 대한 경비조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7. 폰뱅킹으로 4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합계 3,643,949원(신용카드 대금 2,169,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매매상사'에서 피해자 E에게 "대기업에 취직을 시키려면 아는 사람을 만나야하는데, 차량이 없다. 내가 신용불량자이므로 네 명의로 중고 차량 한대를 구입해 달라. 자동차 보험료, 할부금 등은 모두 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더 나아가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430만 원 상당의 H 중고 산타페차량을 구매하도록 한 후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677,49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E에게 "4,000만 원을 줘도 고려시멘트에 못 들어가는데 나에게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고려시멘트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도가 낮아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변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등),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방법과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과 더불어 판시 1의 나.항 기재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실제 피해액의 규모,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4. 14:40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3-47 센트레빌 오피스텔 앞 도로를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정지한 상황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해자 진행방향 앞쪽에 정지 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벤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7,61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40 31, 구의청정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광진구 구의동 253-47 센트레빌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도주차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라.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내지 16년 6월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후 도주),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차량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차량 수리비 7,614,000원은 수입차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뒷범퍼의 모든 부품을 교환하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금액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04. 6. 24.부터 2010. 12. 17.까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