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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남, 31세)과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2. 00:20경~같은 날 00:49분경 사이 서울 C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와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자신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바깥 부분을 쓰다듬듯 만지고 주변인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에게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쓸어 올리며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녹화영상 확보 및 저장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바깥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고,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얼굴 쪽에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심야의 노상에서 말다툼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삿대질을 하던 과정에서 다른 곳을 보던 피해자를 다른 곳을 보지 말고 피고인 쪽을 보라는 의미에서 한 행동이므로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 부분(혹은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거나 톡톡 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머리를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얼굴을 쓰다듬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적 근접한 시간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을 보라는 의미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날 처음 보는 남자에게 자신을 보라는 뜻에서 하는 행동으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 성적인 의도도 함께 개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 및 등록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남, 31세)과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2. 00:20경~같은 날 00:49분경 사이 서울 C 주변 노상에서 술에 취해 오인하여 휴대폰으로 대리운전 콜 화면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야 거기 너 사진 찍고 있지? 사진 찍지 마!"라고 말하며 다가가 시비를 건 후 피해자가 본인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어 그런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고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큰소리로 "이 남자가 휴대폰으로 몰래 내 사진을 찍었다! 교정기 낀 병신 새끼야! 니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다! 남 사진 찍고 다니지 마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계부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모 C과 약 4년간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6. 11:2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식탁 위에 있는 세탁물을 치우라고 하였는데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이 죽여 버린다. 병신 같은 년이, 죽여 버린다. 눈깔을 그 따위로 쳐 뜨고 씨발"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에 C이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말리자 "나와 보라고, 나와 보라고"라고 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방문을 약 2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담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욕설을 한 것은 혼잣말이었고, 방문을 주먹으로 친 것은 C의 욕설에 순간적으로 흥분한 데 따른 것이며, 이후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에 대하여 훈육 내지 교정을 위해 맞대응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그에 대하여 피해아동과 그모 C이 보인 태도, 피고인과 피해아동 간의 관계, 피해아동의 연령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피해아동을 지향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이나 판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 내지 범위를 일탈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가하였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깊이 성찰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피해아동의 책임으로 돌리는 입장을 취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이 입은 정서적 충격의 정도가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아동 사이에 평소 감정적 갈등이 내재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해를 시도할 정도로 다소 예민하고 불안정한 나이 및 정서적 상태에 있는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지시 내지 훈육에 응하지 않는데 데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적극적인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아동과 그 모 C와의 원만한 가족관계 유지, 형성을 위해 나름 노력했으나 피고인의 주관적 성격과 언어 습관, 그리고 피고인의 단독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객관적 가족구조 및 경제적 상태의 한계 등으로 인해 피해아동 및 모 C과 사이에 잠재해 있던 갈등 내지 상호간의 오해 내지 불만이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단발적으로 이 사건으로 비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아동과의 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은행 C 지점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2015. 5. 19.경부터 2017. 5. 19.경까지 위 직장에서 리셉션리스트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강제추행 가. 2015.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2. 14:30경 속초시 소재 E리조트에서부터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와 함께 서울로 오던 중, 서울 중랑구 묵동 이하 불상지 버스정류장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 "남자는 하체, 여자는 골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꽉 잡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19: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및 B은행 C 지점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잡으며 "야유회 가서 너는 오빠랑 놀아야 한다. 싫은 거 없고 오빠랑 놀러 다니자, 오빠가 재미있게 해줄게 같이 차타고 다니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팔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어깨동무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6.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8. 19: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및 B은행 C 지점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손을 주무르듯 만지면서 "너는 골반도 크고 예쁜데, 손이 왜 부드럽지가 않냐, 여자는 손이 부드러워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7. 5. 19.경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B은행 C 지점 직원들은 2017. 5. 19.경부터 5. 20.경까지 1박 2일로 인천 H로 야유회를 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5. 19. 20: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어깨동무를 하고, 몸을 비틀어 피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 안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J식당에서부터 인천 중구 K펜션으로 이동하는 봉고차 안에서 팔로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K펜션'에서 다른 직원들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2016.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 20: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술집에서 피해자 및 B은행 C 지점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따라와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며 "내 옆에 앉으면 안 돼, 만질 거야"라고 말하여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면서 "저기는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많으니까, 내 옆에 앉아"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강제로 자리에 앉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3. 20: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고기집에서 피해자 및 B은행 C 지점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작성 다이어리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파일 관련) 및 첨부된 동영상 캡처 화면,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금융기관 지점의 계약직 직원으로 있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추행하거나 폭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해당 지점에서 가지는 지위나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쉽게 드러내거나 항의하기 어려운 취약한 처지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대단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16: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618호, 2018고합18호 B 외 4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형사부 판사 C, 판사 D, 판사 E 앞에서 '주식회사 F의 재고상품이 누적되는 등의 상황에서 중국에 재고물량을 수출하여 소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따라 B이 운영하는 관계법인들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으로, 경영기획안 2016. 이라는 기획안을 수립하였으며, 그 기획안에 따라 관계법인들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이후 중국 시장에 대한 전망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등의 상황에서 관련 상품 수출 실패에 따른 큰 손해의 우려 때문에 2017. 1. 6.경 관계회사들 간의 모든 계약을 해제하고, 2017. 1. 25.경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 24.경 ㈜F 등 B이 운영하는 법인들 사이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조기경보가 발령되었고, 금천세무서 법인세과에서 위 각 회사에 현지조사를 통보하였으며, 피고인과 B은 위 현지조사에 대비하여 위 관계회사들 간의 계약 해제 합의서를 2017. 1. 6.자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위 관계회사들 사이의 2017. 1. 6.자 계약해제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에 대한 조세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판조서(제2회), 서울남부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판조서(제4회), 피고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시 위증의 내용은 위증 대상 사건에서 B의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황과도 관련된 것으로서 그 중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증 대상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약 19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이종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5:40: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D의 신입 여직원인 피해자 E(여, 25세)가 교육담당자로부터 성폭행 당한 것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던 가운데 "F"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에 "에라이. 카톡보고 댓글 지우고 다시 쓴다. 사회초년생이 어디서 꽃뱀짓을. 그럴 꺼면 카톡을 하지를 말던가.했으면 쿨하게 돌아서면 되지 뭔 짓인지."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댓글내용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고소기간을 도과한 고소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소는 범죄사실이 특정되기만 하면 범인을 특정하거나 범인이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의 존재만 알고 있을 뿐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전이라도 적법한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고소기간은 고소권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므로, 고소권자가 범인이 누구인지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하기 전이라면, 이미 범죄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은 2018. 5. 11.경으로 피고인이 댓글을 쓴 2017. 11. 4.부터 6개월을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그 작성자의 아이디가 "C"로 일부만 보일 뿐 아이디 전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게다가 사이트의 운영자나 수사기관이 아니고서는 아이디만으로 그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인터넷상에서는 타인의 아이디를 차용하거나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도 빈번하여, 통상의 인터넷 이용자가 어떤 글을 작성한 사람의 아이디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자의 신원에 대하여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한 232건의 댓글 중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하여 2018. 8. 10.경까지 133건만이 그 작성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고 여기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고소 이후 수사를 통하여 비로소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고소 이전에 고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난을 촉발하였다, 이 사건 고소는 고액의 합의금을 노린 기획고소이다, "꽃뱀짓"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모욕죄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그 표현의 방식 등에 비추어 모욕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며,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의 기사의 댓글로 작성된 점, 피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오고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언급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도 특정된다. 따라서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들고 있는 그 밖의 사정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34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1: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 남탕 수면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잠결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이나 몸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면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추행행위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워 있었던 위치 및 자세, 추행 당시의 상황과 추행의 내용, 추행행위 이후의 피해자의 반응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피고인 옆에 눕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의 매트 위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안경을 쓴 채로 나체 상태에서 수건으로 성기 부분만 가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으나 잠이 들었고, 누군가 자신의 손을 만지는 느낌에 잠이 깨서 왼쪽으로 몸을 돌려 누우면서 최대한 벽에 가깝게 몸을 붙이고 자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나서 잠이 깼고, 일부러 바로 돌아보지 않고 잠시 가만히 있다가 피고인 쪽으로 고개를 확 돌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트 위로 올라와서 왼손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올려놓고 오른손은 수건 아래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모습을 확인한 후 욕을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수면실 밖으로 나와 112에 바로 신고를 하였으며, 수면실 문 밖에서 피고인이 나오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경찰을 기다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욕을 하면서 벌떡 일어났을 때 피고인은 천장을 바라본 채로 그냥 자리에 누워 있었고, 경찰이 도착한 후에 경찰로부터 성추행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순히 따라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대부분 일치하여 일관되고, 진술 내용 자체에도 모순이 없으며,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아서도 믿을 만하다. 또한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0년 전 위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9.부터 2004. 1. 12.까지 의료법인 C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 같은 병원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입원 치료 중이다. 피고인은 위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24. 12:45경 대구 동구 D아파트 정문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0세)을 등 뒤에서 껴안고 그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중이고,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그 증상이 상당한 정도로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여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1999.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김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3. 7. 9.부터 2004. 1. 12.까지 의료법인 C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0. 10. 27.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전까지 병증에 대한 자각이 없고 정신분열 관련 약물 복용도 거부해 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 2010. 10. 27.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2013. 7. 23. 현재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현재로서는 두드러진 정신병적 증상은 관찰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경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명백하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페 C에서 피해자 D(여, 29세)을 알게 된 후 E으로 연락을 하다가, 2017. 8. 6. 04:00경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으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91에 있는 수내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성남시 분당구 F호텔 G호실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 우측 부위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추행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으며,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화가 나 담배를 바닥을 행해 던졌는데 피해자에게 담뱃재 등이 날아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몹시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모텔에서도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피해자의 당시 상황 및 모텔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처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담배를 바닥에 던져 생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 초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담배를 허공에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40쪽, 43쪽 등 참조), 범행 이후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각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그 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10

범죄사실 1. 피해자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4. 16:00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E 지하 1층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그 뒤에 서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차가운 물체가 닿는 느낌을 받고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28. 12: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3층 탕비실 내에서 물을 받기 위해 정수기 앞에서 몸을 숙인 피해자 F(가명, 여, 2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벅지에 무언가 닿는 느낌을 받고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7. 25. 09: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3층 층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서에 찾아가 은행 인감도장을 찍어주기 위해 테이블 앞에 서서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뒤에 서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뒤를 돌아본 피해자가 "야, 너 뭐냐."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08: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1층 자료실 내에서 피해자 I(가명, 여, 31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컴퓨터를 켜기 위해 잠시 몸을 돌려 앞으로 숙이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J(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 09: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2층 대회의실 내에서 회의 테이블에 나열되어 있던 빵을 집기 위해 앞으로 몸을 숙인 피해자 J(가명, 여, 3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8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허벅지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K(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12:00에서 13:00경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카페 내에서 커피를 주문하려고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 K(가명, 여, 31세)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주문하려는 메뉴를 물어보기 위해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J(가명), I(가명), B(가명),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기록 100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수회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2015년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깊이 사죄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