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 있는 카지노에 놀러 온 중국인 손님에게 한국 돈을 환전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아주고, 환전으로 번 돈 중에 일부를 챙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2017. 4. 10. 160만 원, 2017. 4. 11. 10만 원, 2017. 4. 16.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4. 16. 서울 중구 D 에 있는 E호텔 앞에서 현금 600만 원, 2017. 4. 19. 인천 중구 F에 있는 G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검토), 회신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의 집주인 H와의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죄질이 불량하다. 그로 인하여 취업 이주노동자인 피해자가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모은 돈을 잃고 빚까지 지게 되었다.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에 상당하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7. 5. 24. 15:15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 인근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다인면 서부로 30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위 승용차가 도로 밖으로 떨어져 전복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운전의 112순찰차에 피고인 스스로 승차하여 경북 의성군 F 소재 D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16:04경 위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호흡을 불지 아니하고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현장사진 포함) 및 이에 첨부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논두렁을 넘어 들어간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몸 상태가 좋지 못하여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못한 것이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던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차량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특별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병원에 가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E의 질문에 오히려 괜찮다는 대답을 하였으며, D경찰서로 가서 정식으로 음주측정을 할 당시에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였을 뿐, 음주측정기를 물지도 아니하였고, 음주측정 당시 호흡이 어렵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충분히 음주측정에 응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재범위험성도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15.: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동생이 엘지전자 물류센터에 근무하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시가보다 싸게 17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을 엘지전자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TV와 노트북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7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거주하며 도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9.경 위 주거지주택에서 양철로 벽면 및 지붕 약 32m2을 증축, 하우스 약 50m2를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3. 12:4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자(J 아이디 : 'K')에게 SNS 어플리케이션인 J으로 필로폰을 주문하고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위 판매자가 알려준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오후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중구 N에 있는 건물 1층 구석에서 비닐봉지에든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서 수령하고 같은 날 18:4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한은행 역삼역지점에서 추가로 23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해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7. 0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객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와 O 및 J 대화내용 등 사진 첨부), J 대화내용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금확인증, 필로폰 수령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사용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확인), 압수영장 사본,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9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메신저를 통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상대방을 물색하는 등 기록상 드러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7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02. 09:20경 인천 남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식당에 들어와 가게 안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0. 02. 09:25 경위 가항의 장소에서 가게 종업원 4명이 있는 가운데 손님인 피해자 AA에게 '개새끼야, 젊은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알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Y의 각 진술서 1. AA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07

범 죄 사 실 2018고단1807 피고인은 2018. 3. 6. 01:04경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C의 옆에 앉아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 갤럭시S8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몰래 집어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587 피고인은 2016. 3. 5. 05:4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지하철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 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대,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및 보안카드 1장, 현금 8~9만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던 휴대폰 케이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승강장 및 전동차 내부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사용 교통카드 번호 특정 관련), CCTV 캡처 사진, 승하차 내역, 수사보고(사건 당 피의자 지하철 이용내역 및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전동차 내부 CCTV영상 재생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적 및 절취시간, 절취구간 특정 관련) 2018258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출력물, 수사보고(강남역 CCTV상대수사), 수사보고(분실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0. 9. 7.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취객을 상대로 한 금품 절취 또는 그 미수 행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의 판시 절도죄를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17. 2. 28. 가석방되었으며, 2017.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13. 03:00경 서울 서초구 서운로 122에 있는 '삼성서초가든스위트' 지하 3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의 E 아우디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연 뒤 트렁크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가 든 가방을 꺼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4, 04: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지하 4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H I SM5 차량의 문을 잡아당겨 연 뒤 트렁크에 들어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가 든 가방을 꺼내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7. 새벽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에 있는 '반포자이아파트 지 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소유자 불상의 차량 문을 잡아당겨 연 뒤 트렁크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여성용 샤넬 장지갑을 꺼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현장 CCTV 영상캡쳐 사진, PC 주변 CCTV 캡쳐 확인,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샤넬장지갑)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12:0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11수용동 상층 K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변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피해자 L(49세)이 이를 쳐다보며 참견하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부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다른 범죄로 인한 형사 재판을 받는 중이고,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2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이야기를 한 이유로 피해자 D(50세)과 시비되어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정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제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00:02경 서울 동작구 H 앞길에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려 한다. 여자가 떨면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위 K, 경위 L, 경장 M 앞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아내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아내의 몸통을 차는 등 폭행을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로부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씹 새끼들, 내가 누군지 모르나본데, 다 죽여버리겠다. 개새끼들 내가 너희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0:0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 을 가지고 와, 위 경찰관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수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증세와 그 치료제의 부작용,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마신 술의 복합작용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 부작용, 음주 등의 복합작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다가 치료제의 복용을 중단하고 있던 중 과도한 음주로 인한 흥분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부분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3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18. 20:00경 나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습 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7. 24, 00:40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자동차공업사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뒤편 유리창을 부수고 창문 잠금장치를 풀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자물통을 절단하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9. 21. 00:45경 광주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54세)의 K피시방에서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한 금목걸이를 보고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정수기의 뜨거운 물을 컵에 받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옆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5돈24k)을 손으로 잡아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몸통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용의자 A 출석 불응),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장소인 H자동차공업사의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3번), 현장파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4번), 수사보고(특수절도 관련 CCTV 파일 등 첨부 보고), 공문 등 4장, 통신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 범행 현장까지 거리 등 계산 보고), 각 다음지도 출력물, 수사보고서(특수절도 관련 CCTV 파일 추가 첨부 등 보고), 수사보고(특수절도 관련 CCTV 파일 추가 첨부 등 보고, 2회), 수사보고(피해자 G 참고인 조사 진행 못함 보고)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7번), CCTV 영상자료판독사진, CCTV 캡쳐 사진, 캡쳐 사진 1장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발생보고(강도), 수사보고(최초 수사보고 및 수사계획), 현장감식결과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유전자 감정의뢰,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장소를 촬영하고 있는 M모텔의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인 금목걸이를 저당한 N전당포의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지문 감정결과),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도주에 이용한 택시 특정 및 피의자의 목적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도주하여 투숙한 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소재 추적 출장수사 및 검거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상처 부위 사진 채증 및 진단서 제출), 현장파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번), 수사 보고(피의자 A의 범행도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N전당포에 저당한 금목걸이 및 장부에 대한 수사), 장부 사본 1장, 수사보고(현재 금시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이용한 택시 특정에 활용한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J의 상처 부위가 촬영된 의무기록 첨부)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3장 1. 현장사진(증거기록 순번 5번), 피해자 사진, 사진 7장, 전당포 내 피의자 사진, 모텔사진, 사진 6장, 금목걸이 사진 1장, 장부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 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하한의 수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 준수하기로 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6월 이상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J에게 입힌 상해가 가볍지 않고, 자신이 일하던 공업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및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서소문로 6길 6 서대문중앙교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1:46경 춘천시 경춘로 2341에 있는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잠겨있지 않은 남자화장실 창문을 통해 위 터미널의 대합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나이스CMS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쇠막대기로 위 인출기를 손괴하던 중 경비원인 C이 대합실 조명을 켠 후 출입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밖으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절도사건 현장사진, 용의자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의자 범행전후 CCTV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 등으로 이미 9차례 (병합하여 처벌된 경우에는 1회로 산정)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량의 합계도 22년 8월 (단기 기준)의 장 기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개월 남짓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만을 보더라도 야간에 시정된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지급기를 손괴하고 그 안의 현금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현금지급기를 손괴하여 그 수리비로 인한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는 오빠가 펀드를 하는데 굉장히 수익률이 좋다. 우리 부모님도 돈을 맡겨서 투자 수익을 많이 올렸다. 돈을 주면 그 오빠에게 투자를 맡겨서 돈을 불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펀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실제 펀드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2.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서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소재불명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범행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4. 0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비 관련하여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위 택시기사와 함께 위 파출소에 방문하여 그곳 소속 경위 D(50세)으로부터 행선지 등에 관하여 질문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사건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를 때리는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경 아산시 D 오피스텔(이하 본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식회사인템과 주식회사 E가 체결한 분양대행 용역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를 위해 본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5: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본건 오피스텔 분양사무실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에 약 200만 원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고, 본건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위한 자금이 없고, 분양 업무의 특성상 본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이 얼마나 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피해자 G과 피해자 G의 남편인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분양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는데 가진 돈이 없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 외에 이자로 6,000만 원을 주고 소개비로 2,000만 원을 더 주겠다. 분양이 안 되더라도 내 처의 통장에 4,000만 원이 있고, 주식회사 E의 이사인 1이 1억 2,000만 원을 틀림없이 해주기로 합의가 된 상태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J)로 50,0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7.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7.경 본건 오피스텔의모델하우스에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주식회사 E)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서류 제출), 확인서, 판결서, 통장(G)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 00:06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222번길 32에 있는 진성테크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5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1. 00:45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1로 305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1차로에 B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은 채 근처 인도 위에 누워 있던 중,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와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내가 왜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하느냐, 씨발. "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팔을 1회 때리고 C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잡아당겨 찢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부산강서경찰서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위 C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려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35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위드마크적용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사실 및 차량운전여부 확인에 대한)-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 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28.경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C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컨테이너 2개(각 넓이 24m2, 30m2)와 조립식 판넬(넓이 9m2)을 건축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경까지 위 건축물을 주거지 및 화장실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통지(2016-39), 시정명령통지, 처분사전통지서 1. 위법행위조사서,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가게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7. 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에 위치한 피해자 운영의 'E' 영업점에 수회에 걸쳐 찾아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바비 떼먹은 새끼다"라고 말을 하며 손가락 욕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2회, 위 가게 영업장으로 36회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장님 밀린 임금 주세요, 정신병원에나 가라, C 어머니는 바 보, 오줌싸개" 등 99회 문자메세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발신내역 확인),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수사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 소재 E휴게소 앞 교차로를 진주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그 무렵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하는 등 교통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차량 사진 1. 사체검안서 1. 적석산 CCTV 영상, 사고장소 측면 CCTV 영상, K 차량 블랙박스 영상, L 블랙박스 영상, M 식당 CCTV 영상 1. M 영수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제3유형 치사 후 도주 [권고형량] 4년~9년(특별가중)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 침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