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82

범죄사실 2013고단6882 피고인 A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에서 귀금속점을 운영하면서 국내에서 제작한 금목걸 이를 몽골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 귀금속 세공업자인 E, F, G을 통해 금목걸이를 주문·제작하고, 피고인 B는 F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작된 금목걸이를 인계받아 특송업체나 H 등 속칭 보따리상에게 전달하고, H 등은 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금목걸이를 밀반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27.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국제1터미널 출국장을 통하여 금목걸이를 반출하면서 피고인 A은 미리 E에게 주문하여 금목걸이를 제작하고, 피고인 B는 E로부터 위와 같이 주문·제작된 금목걸이를 인계받아 H에게 전달하고, H는 금목걸이를 검은색 비닐봉지로 감싼 채 가방에 넣고 출국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목걸이 2개 457.5그램 시가 합계 18,489,000원 상당을 수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08. 4. 14.경부터 2009. 3.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금목걸이 3,157.5그램 시가 합계 126,204,000원 상당을 밀수출하고, 피고인 A은 2008. 3. 22.경부터 2008. 4.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목걸이 2,115그램 시가 합계 85,170,000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2013고단8038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9. 03. 10. 강원 철원군에 있는 번지불상의 'I마트, J마트'에서 시가 380,16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16박스를 구입하여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의 업주 M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카스 캔맥주 16박스를 시가 40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2,112,880원 상당의 맥주 77박스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3고단6882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의 확인서 사본 1. P의 진술서 사본 1. 국민은행 계좌(2008~2009년) 1. Q 송장 사본 1. 순금목걸이 반출 현황 사본 1. Q을 통한 금목걸이 밀수출 현황 사본 1. 고발서 사본 1. 수사보고(H 판결문 첨부) 1. 감정서 2013고단8038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영치조서(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3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귀금속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귀금속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포괄하여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무면허 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별건으로 6개월 가까이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으로 수 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구 외국환관리법 제30조,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3고단8306 피고인 A은 2004. 7. 말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회룡역 인근에서 T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양주시 V 임야를 공장부지로 형질변경하여 분양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토지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잔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 결제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임야 매수 및 형질변경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 매입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4. 8.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을 통하여 토지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U, T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U가 T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일시에 관한 판단 U는 최초 고소장과 경찰 조사에서 2004. 8. 6. 피고인과 통화를 하고 T에게 5,000만 원권 수표(2004. 8. 6. T 명의로 발행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2013. 12. 2.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T이 계약하러 간다고 하는 당일에 T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 12. 3.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T에게 이 사건 수표를 준 것은 2004. 8. 24.이라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고, 2014. 4. 25. 이 법정에서는 아마 수표를 교부한 다음날에 부동산 매매계약서(2004. 8. 24. 매도인 W, 매수인 T 명의로 작성된 것, 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받은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U는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이 자신이 아니라 T인 사실을 알게 된 2014. 4. 29.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5,000만 원은 자신의 돈이 확실한데 쇼핑백으로 몇 천만 원을 직접 T에게 준 기억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표가 아니라 현금으로 주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융자료 제출명령에 대한 2014. 5. 19.자 회신결과에 의하면, 2004. 8. 6. U의 처 X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5,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앞서의 U의 진술을 종합하면, U는 2004. 8. 6. X의 계좌에서 5,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00만 원을 T에게 지급하고, T이 위 현금을 수표로 바꾸어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U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이후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U가 2004. 8. 6.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 5,000만 원을 가지고 T을 만났는데 좀 더 알아보고 계약금 지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의 지급을 미루기로 하였고,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여 T 명의로 수표로 발행한 후 U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전날인 2004. 8. 23.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수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단 위와 같은 U 진술의 근거가 없고, 설령 U가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의 법정 진술의 주요 부분을 번복하는 내용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구나 위와 같이 번복된 U의 진술에 의할 경우 아직 계약체결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2004. 8. 12.에 X의 계좌에서 T의 처 Y의 계좌로 2,450만 원이 먼저 송금된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T 진술의 신빙성 T은 이 법정에서, U로부터 수표를 받은 날 곧바로 피고인에게 수표를 교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에게서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U가 T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날은 2004. 8. 6.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같은 날 T이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04. 8. 24.이라는 것은 이상하다. 또한 T은 이 법정과 2013. 12. 2.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처 Y의 계좌에서 2004. 8. 12. 피고인의 동생 Z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된 2,350만 원은 상품권 거래대금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앞서의 U 진술과 배치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350만 원은 U의 처가 송금한 2,450만 원 중 일부이므로 이것이 부동산 매매계약과 무관한 돈이라는 T의 진술은 여러 모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2,350만 원은 양주시 임야 토지매입비용으로 받았다가 T이 돌려달라고 하여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T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수표 추적결과 이 사건 수표가 피고인의 동생 Z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에서 이 사건 수표는 T으로부터 AA을 통하여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동생 Z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T이 작성한 상품권 보관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표는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최초 수표를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게 된 경위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그 밖에 2004. 8. 12. 송금받은 2,350만 원의 명목,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대필하여 T에게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먼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수명의인은 계약금을 지급한 U도 아니고, 계약금을 편취한 A도 아닌 T인데,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면 중간에서 소개한 것에 불과한 T이 부동산 매수명의인이 될 아무런 이유가 없고, T 역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수인을 피고인 또는 U가 아니라 자신 명의로 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 계약서상 계약금은 7,000만 원임에도 실제 계약금으로 지급된 돈은 5,000만 원인바, 만약 피고인이 계약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면 계약금을 5,000만원으로 기재하였거나, 아니면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것이지 굳이 계약금을 7,000만 원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