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 E은 F이 운영하는 주류도매업체인 '합자회사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7: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660호 피고인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F이 2001. 2. 12.부터 2013. 2. 28까지 위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중 14,135,0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이다.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10. 3. 9.경 602만원, 2011. 7. 31.경 140만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사실도 없으며, 위 각 일자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2010. 3. 9.경 F으로부터 근무기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 602만원을 중간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위 2010. 3. 9.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영수증을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2011. 7. 31.경 F으로부터 근무기간 2011. 1. 1.부터 2011. 7. 31.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 140만원을 중간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위 2011. 7. 31.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영수증을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이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2010년도에 작성한 서류는 2010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작성된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작성된 것이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조서(A) 1. 각 피고인 A의 사실확인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및 영수증 1. 수사협조의뢰(인감등록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즉 범죄사실 기재 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에 따르면 피고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법정퇴직금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2010. 3. 9.경자, 2011. 7. 31.경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인감은 2012. 4. 17.부로 변경된 것이었던 점,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위증하였음은 물론 그 위증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증한 것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본안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F이 운영하는 주류도매업체인 '합자회사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17: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660호 피고인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F이 2001. 2. 12.부터 2013. 2. 28까지 위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중 14,135,0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이다. 사실 피고인은 H이 F으로부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인가요."라는 신문에 "정확히 누구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H, I는 받은 거 맞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G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4:2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660호 피고인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F이 2001. 2. 12.부터 2013. 2. 28까지 위 G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중 14,135,0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이다. 사실 피고인은 H에 대한 2011. 7. 31.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을 그 기재된 일자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F의 지시에 따라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영수증하고 중간정산 서류에 작성날짜가 적혀 있는데, 이 서류들은 실제 적혀 있는 날짜에 작성된 것이 맞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사후에 소급해서 적은 적이 없고, 다 그날 작성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퇴직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 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H이 F으로부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음에도 H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고, 피고인 B은 2011. 7. 31.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을 그 기재된 일자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F의 지시에 따라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하였음에도 그 기재된 일자에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013. 1. 18. 220만원, 2013. 8. 16. 1,247,067원 등만 퇴직금이라고 명시되어 H에게 송금된 반면, 대부분은 F과 H 사이에 통화로 직접 전액 H에게 지급되지 않은 채 H에 대한 선지급금, 횡령금 등과 정산처리되고 이와 관련된 퇴직금 중간신청서 및 영수증이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된 점, 그 금액도 H에게 법정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법정퇴직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과 H 사이에 퇴직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되지 않은 채 선지급금 등과 정산처리하는 방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로써 적법·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 H은 F이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는 내용의 2007. 2. 28.자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및 영수증, 2007. 10. 31.자 동의서 및 근로계약서, 2009. 3. 18.자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및 영수증, 2010. 2. 25.자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및 영수증, 2010. 3. 9.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및 영수증, 2011년자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및 영수증, 2011. 7. 31.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및 영수증, 2013년 2월자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및 영수증, 중간정산신청서 및 영수증 등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사후에 소급하여 일괄적으로 작성·교부하였다고 진술함 ▷ H은 위 각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서류의 일괄 작성 시기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F이 자신을 횡령으로 고소(2013. 8.경)한 이후"라고 하다가 이 법원에서 "퇴사(2013. 2.경)하기 전"이라고 진술을 번복함 ▷ H의 2005년 이후 주소 이전내역 - 2005. 8. 24. 부산 해운대구 J 202호로 전입 - 2008. 10. 28. 부산 해운대구 K로 전입 - 2010. 8. 9. 부산 부산진구 L아파트 2-502 전입 ▷ H이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및 영수증 등에 기재한 주소내역 - 2007. 2. 28.자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및 영수증: 부산 부산진구 L아파트 2동 502호 - 2007. 10. 31.자 동의서 및 근로계약서: 부산 해운대구 M - 2009. 3. 18.자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및 영수증: 부산 해운대구 N - 2010. 2. 25.자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및 영수증: 해운대구 O - 2010. 3. 9.자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및 영수증: 부산시 해운대구 O - 2011년자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및 영수증: 부산시 진구 L아파트 - 2011. 7. 31.자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및 영수증: 부산진구 L아파트 2동 502호 - 2013년 2월자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및 영수증: 부산 부산진구 L아파트 2동 502호 ▷ 위 H의 주소 이전 내역과 H이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 등에 기재한 주소를 비교하여 보면, 2007. 2. 28.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부산 부산진구 L아파트 2동 502호)을 제외한 나머지는 H의 주소 이전 내역과 위 퇴직금 중간정산 및 영수증 등에 기재된 주소는 일치함 ▷ H 역시 이 법원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서류 중 주소가 부산 해운대구 K로 기재된 2009. 3. 18.자, 2010. 2. 25.자, 2010. 3. 9.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 등은 그가 부산 해운대구 K로 전입한 2008. 10. 28.와 부산 부산진구 L아파트 2-502로 전입한 2010. 8. 9. 사이에 작성하였다며 위 각 서류들이 다른 서류들과 다른 시점에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함 ▷ 또한 H이 위 각 서류에 기재한 이름, 서명, 신청서 작성일자, 주소 등 글씨체 및 글씨 굵기가 다르거나 일부 서류는 서명 대신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동일한 시간·장소에서 일괄 작성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음 피고인 A이 H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인지 여부에 관하여 위증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 2008. 11.경에 합자회사 G에 입사한 피고인 A은 H과 자주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사이이었던 점 ▷ 앞에서 본 선지급금 등과 정산하는 방식의 F과 H 사이 퇴직금 중간정산, 그와 관련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 등 작성 경위 ▷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비록 적법·유효하지는 않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실 자체까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 만약 피고인 A이 적법·유효하지 않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로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도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이 2011. 7. 31.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 소급 작성 여부에 관하여 위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2010. 2.경에 합자회사 G에 입사한 피고인 B은 F의 지시로 H으로부터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및 영수증(수사기록 제156쪽)에 작성 받은 것은 위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2011. 7. 31.이고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 H에 대한 가불 거래장(수사기록 제166쪽 이하)에 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영수증이 작성되기 직전인 2011. 7. 27. ~ 29. 사이 200만원 상당 채권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H이 월말에는 주말에도 출근하여 일하곤 하였던 점 ▷ 앞에서 본 위 서류들을 사후에 소급하여 일괄 작성하였다는 H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일부 위증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위증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P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은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