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6. 6. 15.경까지 서울 성동구 D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연구소장 등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해회사는 2012. 8. 23.경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F'에 대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해 신기술로 인증받았고, 2013. 3. 13. 경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F'을 실증적으로 구현하여 적용한 제품인 '지폐계수기 (G, H, I)에 대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제3항에 의해 신기술적용제품임을 인증받았다. 피고인은 2014.경 러시아에 위폐감별기 수출건과 관련하여 위 E과 다투게 되었고, 급기야 2015. 경 연구소장직에서 물러나 중국 해외본부장으로 발령받은 후 급여가 1/3 삭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과 관련된 파일과 문서를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4.경 피해회사에 보안서약을 하여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초순경 인천 남동구 J 3층 소재 K의 L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에 업무용으로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총 6,085개 상당의 위폐 이미지정보를 K이 관리하는 서버컴퓨터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을 취득 및 유출하고,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업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기술 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M, N 각 대질 부분 포함)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밀 유풀 자료분석 및 관련자료 첨부, 피의자가 유출한 파일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보안계약서 제출, 피의자 휴대폰 카톡에서 확인된 공범과의 대화내용, 카톡 대화내용, 모바일메신저 '위쳇' O 대화내용,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P 대화내용,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K 대화내용,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Q 대화내용, A이 계획산 사업계획서 첨부, 피의자가 사용하는 네이버메일 첨부, A이 K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 R 개요도 도면 확보)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및 회신, 신규사업 기술적 설명 및 시장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운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파일들은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개발에 관여한 자료를 모은 것(컬렉션)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실은 판독기와 관련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주장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 각 기재 파일들 내용, 피해회사가 개발한 위폐감별기술에서 위 각 파일들이 갖는 중요성, 피해 회사의 특허 출원, 피고인이 취득한 파일의 범위, 일부 파일은 피고인이 개발에 실질적으로 관여되지 아니한 점, 위 각 파일들에 대한 접근성 및 피해회사의 보안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모두 갖춘 영업비밀인 점 및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실은 위조지폐 판별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판독기와 관련된 영업비밀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회사는 2016. 7. 21.경에야 산업기술 인증을 받았는바, 피고인이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는 기간(2016. 4. 초순경부터 2016. 6. 7.까지)에는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은 기술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기술은 산업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개발구축환경파일은일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지 않고, 신제품개발자료는 산업기술이 들어가 있는 판독기 자료가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산업기술"을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다목에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라고 되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2012. 8. 23.경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F'에 대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해 신기술로 인증받았고, 2013. 3. 13.경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F'을 실증적으로 구현하여 적용한 제품인 '지폐계수기 (G, H, I)에 대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제3항에 의해 신기술적용제품임을 인증받은 사실, 피해회사는 2016. 7. 21. 'S, T, U'에 대하여 산업기술에 해당됨을 확인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신기술 인증 당시 2012. 8. 23.부터 2014. 8. 22.까지 유효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유효기간 내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인증받고, 그 후 산업기술에 해당됨을 확인받았는바, 피고인이 이를 취득한 기간에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별지일람표기재 사실은 'F', 이를 실증적으로 구현하여 적용한제품인 '지폐계수기(G, H, I)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산업기술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부정취득·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재직기간 중에 신기술 인증신청 단계부터 인증 후 적용 제품 생산까지 총괄하여 지휘 감독하고 보고받는 지위에 있는 총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쌓아온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앞장서서 피해회사의 핵심적인 자료를 복사하여 경쟁적인 업체를 창업하고자 개인적인 욕심으로 취득·유출하였고, 경쟁적인 업체 설립과 관련하여 투자자 모임을 하고 투자금도 받아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실질적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고 피해 회사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이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범행내용 및 죄질,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회사가 현실적으로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