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2. 5. 17.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C이 구해와 피고인에게 교부한 어음번호 'D', 액면금액 '150,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지급일 '2011. 7. 1.'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2011. 5. 8.자로 부도처리 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할인받는다는 명목으로 교부하고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1. 6. 8.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지인 H 운영의 I 식당에서, H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액면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환해주면 10%의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이를 나눠 쓰자, 우선 55,000,000원을 송금해주면 약속어음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은 2011. 5. 8.자로 부도처리된 것이어서 피고인과 C은 약속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K 명의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K의 지인 L을 통해 위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소재탐지촉탁회신의 기재에 따르면, C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진술의 구체성,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K,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800만 원을 선이자로 지급하였는데, C이 돈이 아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취소하겠으니 선이자를 반환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가져가라고 하자 C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사건 현장에 불러 선이자 및 비용 등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C에게 반환하여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2011. 5. 18. 부도가 났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C과 공모하여 부도난 어음을 할인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이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경찰 조사 당시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부도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커피전문점을 인수하려고 하여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커피전문점 사장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주었고, 커피전문점 사장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정상어음인지를 계속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도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이를 돌려주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부도났으니 선이자로 지급하였던 800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말하였다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H은 피고인, C, K과 함께 이 사건 당일 도박을 하기로 정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I 식당에 모였는데, K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할인 받아 교부받은 돈을 도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C과 H은 피해자가 K에게 지급한 5,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채를 갚고 담보로 맡겨놓은 승용차를 반환받는데 사용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C은 나머지 돈을 도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은 나머지 돈은 피고인, C, H, K이 각 나누어 도금으로 사용하여 2시간가량 도박을 하다가 이 사건 약속어음이 부도난 사실을 알고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남아 있던 도금 중 1,8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피고인과 C은 가지고 있던 도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선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기로 하였을 뿐 약속어음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만약 C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받은 선이자를 반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대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게 될 경우 피고인은 배서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것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부도가 난 어음을 정상어음인 것처럼 할인받아 지급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및 태양,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과 C이 편취한 금액 5,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겨놓은 자동차를 반환받기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C 등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일부 가져가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C 등에게 미루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H이 피해자에게 남은 도박자금 중 1,800만 원을 반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범죄경력에 기재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