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7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 및 E는 2021. 7. 25. 03:03경 경산시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H(남, 20세) 및 그의 일행들과 서로 쳐다보게 되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의 뺨을 1회 때리자, 그 옆에 있던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 회 때렸다. 이어서 D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과 E는 피고인 A와 D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다가와 피고인 A를 말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고,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I은 피고인 A를 말리려고 하는 성명불상의 남성의 손목을 붙잡아 제지하였다. 그 후 J, K, L, M, N, O, P이 위 장소에 순차적으로 집결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면서 피고인들 및 D과 E 앞에서 양 발을 모으고 양 팔을 붙인 상태로 상체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그 일행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위 N 등에게 “임마(피해자)는 어디 갔는데!”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자신에게 데려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J, I, N, L, P, K, M, O은 위 장소를 벗어나 다른 곳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 다 같이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싼 채 인근 ‘Q’ 주점 앞 어두운 골목 안에 있던 피고인들 및 D과 E의 앞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전신을 발로 강하게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A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고인 B과 D, M, N, J, E, I, L, P, K, O, R은다 같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위세를 부리고,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목격한 주변 행인들이 가까이 다가오려 하자 피고인 B은 즉시 L과 J에게 다른 사람들이 현장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제지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주변 상황을 통제하고, 위 지시를 받은 L과 J은 길목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였다. 그 후 M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I과 J은 각각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O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M, N, J, E, I, L, P, K, O, R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는 2020. 5.경 불상지에서, 파워볼, 바카라, 파워 사다리 등 게임에 최저 5,000원에서 최고 20,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하고, 실제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1.95배)에 따라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S(인터넷주소 1 생략)’, ‘T((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를 순차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U는 V 방송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얻어 이를 관리하는 국내 총판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020. 9.경 위 U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1%를 각자에게 분배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사이트 운영자금의 세탁에 필요한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U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 및 U와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와 U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파워볼, 바카라, 파워 사다리 등 게임에 베팅을 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20. 5. 1.경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은 총 4개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83,558,923,398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고, 피고인들은 2020. 10. 1.경부터 202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U가 위 사이트 홍보 및 회원모집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 합계 2,322,058,397원 상당을 다수의 차명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U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U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20.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U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인출금액의 1%씩 분배해주겠다고 제의하자, 이를 수락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U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U는 2020. 12. 3.경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던 차명계좌인 ㈜W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사이트의 운영수익금 합계 256,758,45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들은 그 중 6,000,000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던 또 다른 차명계좌인 Y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각자의 수익금으로 1%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그 무렵 U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1.경부터 2021. 9.경까지 ㈜W 명의의 위 X 계좌를 비롯한 총 17개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위 사이트의 운영 수익금 합계 2,322,058,397원을 분산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분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U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U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제의를 받고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AA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할 테니 통장을 1개 만들어 달라.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여 위 AA으로 하여금 그를 대표이사로 하여 ㈜W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2020. 10. 20.경 위 AA으로부터 그가 ㈜W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OTP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경까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1개 명의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각 명의인들로부터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A,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AB, AC, AD, AE, A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피고인 B, C)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폭행 등 관련 CCTV 영상 분석), 각 수사보고(참고인 AG, AH, AI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주)W 은행거래서 등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서(유 한회사 AJ Z계좌 출금 IP 주소 확인),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추가 운영계좌 특정 관련), 수사보고(현금 인출 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U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홍보 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서(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에 촬영된 피해자 H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각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범죄 전력 및 A 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C에게 도박공간개설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으로 위 범죄의궁극적인 목표는 범죄수익의 실현이다. 성명불상자와 U가 운영한 판시 도박사이트는 이용자들이 온라인 송금을 통하여 돈을 충전하여 판돈을 걸고 도박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돈을 주거나 운영자가 판돈을 챙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계좌에 입금된 운영자금과 수익금을 운영자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보관, 이체 또는 인출하기 위해서는 차명계좌와 인출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수익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위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한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도박사이트 총판의 도박 수익금 세탁일을 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차명계좌로 송금을 받아 인출한 돈이 도박사이트 수익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97면, 3895면, 4819면).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AA에게 차명계좌 개설을 위한 ㈜W의 설립을 지시하며 ㈜W의 자본금을 직접 조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판시 제2의 나. 다.항에서 인정된 피고인 C이 피고인 B과 함께 모집한 차명 계좌의 수, 현금 인출 및 전달 경위, 인출기간과 금액 등을 더하여 보면피고인 C에게 성명불상자와 U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 용목적 접근매체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C: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추징액 23,220,583원(= 인출금액 2,322,058,397원 × 0.01, 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시민들이 통행하는 거리에서 10여 명 이상이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공범들도 대부분 피고인을 추종하는 지인들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상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주 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장기간 거액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의 현금화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장기간 거액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의 현금화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