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72

범 죄 사 실 2023고단167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가. 이 사건 무갭 부동산 담보 대출 사기 조직의 범죄집단성 1) 범죄집단조직 경위 N은 무갭 투자자(임차인이 거주 중인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동일한 부동산을 브로커로부터 일정한 자금을 받고 추가 자금의 투입 없이 부동산을 구입한 부동산 소유자들)들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정을 알고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위조하여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권리자(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가 없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부동산 소유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았다. N은 이와 같은 범행을 하던 중 공범을 모집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2) 조직원 모집 및 역할 N은 대출 관련 광고를 게시하고 자신에게 대출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을 상대로 본건 범행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범죄집단 조직원들을 모집하기로 계획하고, 2022. 6.경 피고인 A, 피고인 B, O 소유의 무갭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준 것을 기회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무갭 투자자 상대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위조하는 등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데 있어 상담원, 대출금 수수료 수거 등의 업무를 같이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O은 이에 동의하였다. N은 총책으로서 텔레그램상 'P', 'Q', 'R', 'S'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무갭투자자 모집, 대출을 위한 서류위조, 허위 전입 방법, 대출업체 확인, 대출금 수수료 입금 받는 계좌 사용 등 전체적인 계획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텔레그램상 'T', 'U', 'V' 등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무갭 투자자를 구하기 위한 광고를 하거나 광고를 보고 연락한 무갭 투자자의 실거주지, 담보물건 주소지, 나이, 군필, 소득, 신용상태 등 일명 '스펙지'를 확인하고 작업대출을 준비하거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텔레그램상 'W', 'X', 'Y', 'Z', 'AA', ‘AB', 'AC' 등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광고글 게시, 서류 위조, 대출금 수수료 수거 및 전달하는 역할을, O은 텔레그램상 'AD', 'AE' 등을 사용하면서 무갭 투자자 모집을 위한 광고글 게시, 무갭 투자자가 대출 실행 이후 도망가지 못하게 대출 현장으로 나가 대출금 수수료 수거, 인출 및 전달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3) 범행수법 및 수익분배구조 N, 피고인 A, 피고인 B, O은 ‘무갭투자자 구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무갭투자자들 상대로 그들 명의의 부동산은 기존의 전세 계약 등으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거나,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 동의 없이 임차인의 주소지를 다른 주소지로 전입시켜 해당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이를 대출업체에 제출하여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40% 이상을 지급받고 수수료를 N, 피고인들 각 11%, O 7%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피고인 B는 2022. 6.경부터, 피고인 A은 2022. 7.경부터 무갭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것을 기회로 알게 된 N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갭 부동산 담보 대출 사기 범행에서 상담원, 수수료 수거책으로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상담원 및 대출금 수수료 수거책 역할로 무갭 부동산 담보 대출 사기 조직에 가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2. 12.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로 무갭 부동산 담보 대출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서울 강서구 AF AG호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N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22. 4.경 위 서울 강서구 AF AG호를 무갭 투자로 소유하게 되자 2022. 6.경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무갭투자자 구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된 피고인 B로부터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N과 같이 위 부동산에 임차인 AH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고, 필요한 서류를 대출업체에 제출하여 대출업체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2. 6. 29.자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2022.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AL동, 신청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AF, AG호, 세대주 성명 : A, 전입일자 : 2022. 6. 23.’이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작성한 후 해당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양천구 AL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2. 6. 29.자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은 2022. 6. 29.경 피고인 B, N이 지정한 서울 서초구 AI, AJ호에 있는 피해자 ㈜AK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처럼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AH가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선순위 권리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권리 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9.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2. 7. 6.자 공문서위조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은 피고인 A 명의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N은 2022.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AM동, 신청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AF, AG호, 세대주 성명 : A, 전입일자 : 2022. 6. 23.’이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작성한 후 해당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 계양구 AM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22. 7. 6.자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은 2022. 7. 6.경 피고인 B, N이 지정한 서울 서초구 AI, AJ호에 있는 피해자 ㈜AK 사무실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처럼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AH가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선순위 권리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권리 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6.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평택시 AN AO호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N, AP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은 2022. 7.경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무갭 투자자 AP으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을 문의받고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위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음에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고 필요한 서류를 대출업체에 제출하여 대출업체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202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AQ동, 신청주소 : 경기도 평택시 AN, AO호, 세대주 성명 : AP, 전입일자 2022. 6. 28.’이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작성한 후 해당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AP에게 전송하고, AP은 이를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AP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중랑구 AQ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AP은 2022. 7. 12.경 서울 중랑구 FH에 있는 FI역 1번 출구 부근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지정의 대출업체인 피해자 AS를 운영하는 E의 직원 AT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서면인 것처럼 제출하고, 위 AN AO호의 담보가치에 선순위 제한이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위 AN AO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N AO호에는 AU가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선순위권리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AP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권리 제한이 없는 근저당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AP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2.경 AP 명의 AV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AP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부천시 AW AX호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N, O, AP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AP은 AP 소유의 위 AW AX호에 대해 세입자 AY 등이 있음에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세입자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세입자가 없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A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AP에게 텔레그램으로 “세입자 AY을 위장전입 시키려면 먼저 당신(AP)이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그 다음 세입자 AY을 당신이 이전한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해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AP은 서울 중랑구 AZ, BA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정부24’에 접속하여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 실제로 AY과 그 가족이 서울 중랑구 AZ, BA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8. 22.경 서울 중랑구 BB, BC동주민센터에서 AY과 그 가족이 서울 중랑구 AZ, BA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아래 4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AY 명의의 전입재등록서를 위조 및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세입자 AY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중랑구 AZ, BA호로 이전된 것을 확인한 다음, 실제로는 AP이 부천시 AW AX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부24’에 접속하여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AP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A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22.경 서울 중랑구 BB, BC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재등록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동거인 란에 ‘AY, BD, BE’,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전입자 대표 란에 ‘AY’,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AY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AP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A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4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Y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AP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A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23. 15:00경 서울 중랑구 BB BC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지정의 대출업체인 피해자 BF 운영의 대부업체 직원 BG에게 부천시 AW AX호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발급받아 보여주면서 AP이 위 AW AX호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AW AX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W AX호에는 세입자 AY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AP은 그 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위 AY은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선순위 권리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AP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권리 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AP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4.경 AP 명의의 AV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AP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인천 미추홀구 BH, BI호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N, O은 2022. 8. 중순경 위 부동산 BH BI호 소유자인 무갭 투자자 피고인 C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문의를 받고,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세입자 BJ이 있음에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세입자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세입자가 없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N,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피고인 C에게 텔레그램으로 “세입자 BJ을 다른 곳으로 주소지 이전하라”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실제로는 BJ이 부산 사상구 BK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8. 22.경 부산 사상구 BL동 행정복지센터에서 BJ과 그 가족이 부산 사상구 BK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아래 5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BJ 명의의 전입재등록서를 위조 및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BJ 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 사상구 BK으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로 피고인 C은 인천 미추홀구 BH, BI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24.경 부산 사상구 BL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N, O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2022. 8. 22.자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22.경 부산 사상구 BM, BL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재등록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동거인 란에 ‘BJ, BN’,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전입자 대표 란에 ‘BJ’,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BJ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N, O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J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2. 8. 22.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5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J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N, O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N, O은 2022. 8. 24.경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 대출업체 직원을 만나 대출신청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각종 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초본 등)를 제출하면서 위 인천 미추홀구 BH, BI호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BH BI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H BI호에는 세입자 BJ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C은 그 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BJ은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선순위 권리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N, O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권리 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N, O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24.경 피고인 C 명의 BO조합계좌로 4,800만 원을,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BP 명의의 BQ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N, O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2022. 8. 24.자 사문서위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N, O은 임차인 BJ을 위장전입 시킨 사실이 발각되어 대출업체 등으로부터 고소당할 것을 염려하여 BJ의 주소지를 인천 미추홀구 BH BI호로 되돌려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24.경 인천 미추홀구 BR, BS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재등록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동거인 란에 ‘BJ, BN’,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전입자 대표 란에 ‘BJ’,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BJ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N, O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J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2022. 8. 24.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5의 마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J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N, O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서울 강동구 BT BU호 피고인 A, 피고인 B, N, O, BV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은 2022. 8.경 위 부동산 BT BU호 소유자인 무갭 투자자 BV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문의를 받고,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세입자 I이 있음에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세입자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세입자가 없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은 2022. 8.경 BV으로 하여금 위 서울 강동구 BT BU호의 세입자인 I을 경기도 시흥시 BX BY호로 세입자인 I의 동의 없이 주소지를 이전하도록 한 후, BV이 위 BT BU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았다. B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13.경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이 지정한 서울 중구 BZ CA호에 있는 피해자 ㈜BW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BT BU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BT BU호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BT BU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T BU호에는 세입자 I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BV은 그 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I이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선순위 권리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BV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권리 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BV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3.경 BV 명의의 BO조합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BV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B강남에 대한 사기 O은 2022. 9.경 BV에게 피해자 ㈜CB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위 6의 가항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BV으로 하여금 추가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였다. BV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22.경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지정의 서울 강남구 CC CD호에 있는 피해자 ㈜CB강남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2022. 9. 22.자 BT BU호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BT BU호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BT BU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6의 가항 ㈜BW의 대출을 갚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T BU호에는 세입자 I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BV은 그 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I이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선순위 권리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BV은 피해자에게 선순위권리 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BV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BW 명의 계좌로 72,185,000원을, BV 명의의 건강보험 미납금 상환 명목으로 불상의 계좌로 952,200원을, BV 명의의 BO조합 계좌로 26,862,800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BV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서울 동작구 CE, CF호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N, O, CG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은 2022. 8.경 위 부동산 소유자인 무갭 투자자 CG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문의를 받고,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세입자 M이 있음에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세입자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세입자가 없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14.경 CG으로 하여금 위 서울 동작구 CE, CF호 세입자인 M을 화성시 CH, CI호로 세입자인 M의 동의 없이 주소지를 이전하도록 한 후, CG이 위 CF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았다. C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16.경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이 지정한 서울 서초구 CJ, CK호에 있는 피해자 ㈜C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 CF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CF호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CF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F호에는 세입자 M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CG은 그 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M이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선순위 권리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CG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권리 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CG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6.경 CG 명의의 CM은행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C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인천 미추홀구 CN CO호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N, O, CG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은 2022. 9.경 위 부동산 소유자인 무갭 투자자 CG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문의를 받고,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세입자 CP이 있음에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세입자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세입자가 없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27.경 CG으로 하여금 위 인천 미추홀구 CN CO호 세입자인 CP을 안산시 상록구 CQ, CR호로 세입자인 CP의 동의 없이 주소지를 이전하도록 한 후, CG이 위 CN CO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았다. C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29.경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지정의 서울 중구 BZ CA호에 있는 피해자 ㈜BW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 CN CO호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CN CO호에 실제로 거주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CN CO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N CO호에는 세입자 CP이 거주하고 있었을 뿐 CG은 그 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CP은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선순위 권리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CG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권리 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CG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5.경 CG 명의의 CM은행 계좌로 6,8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O, C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시흥시 CS CT호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N,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은 2022. 12.경 위 부동산 소유자인 무갭 투자자 D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문의를 받고,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세입자 CU이 있음에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세입자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세입자가 없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실제로 서울 성동구 CV, CW호에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정부24’에 접속하여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 실제로는 CU이 서울 성동구 CV, CW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12. 6.경 서울성동구 CX에 있는 CY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아래 9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CU 명의의 전입재등록서를 위조 및 제출하여 전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6.경 서울 성동구 CX에 있는 CY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재등록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동거인 란에 ‘CU’,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전입자 대표 란에 ‘CU’,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U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D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U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D는 위 9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U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D는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공문서위조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D는 위와 같이 CS CT호에 거주 중인 임차인 CU을 위장 전입케 하고 D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한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이를 대출업체에 제출하면서 CS CT호에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와 같이 CU의 동의 없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발각되자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N은 2022.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 경기도 광명시 CZ동, 신청주소 : 경기도 시흥시 CS, CT호, 세대주 성명 : D, 전입일자 2022. 12. 6.‘이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작성한 후 해당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D에게 전송하고, D는 이를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광명시 CZ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D는 2022. 12. 28.경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지정의 광주 남구 DA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서면인 것처럼 제출하고, 위 CS CT호에 담보가치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위 CS CT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S CT호에는 CU이 거주하고 있을 뿐 D는 거주한 사실이 없고, CU은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선순위 권리자였기 때문에 피고인들, N, D는 피해자에게 선순위 권리 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8.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N,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930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22. 6.경 무갭 부동산(임차인이 거주 중인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동일한 부동산)을 취득한 무갭 투자자(무갭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로서, N을 통해 위 무갭 부동산에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위조하여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권리자(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가 없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고, N의 권유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데 있어 상담원, 대출금 수수료 수거 등의 업무를 같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N은 총책으로서 텔레그램상 ‘P', ‘Q', ‘R', ‘S'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무갭투자자 모집, 대출을 위한 서류위조, 허위 전입 방법, 대출업체 확인, 대출금 수수료 입금받는 계좌 사용 등전체적인 계획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텔레그램상 ‘T', ‘U', ‘V' 등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무갭 투자자를 구하기 위한 광고를 하거나 광고를 보고 연락한 무갭 투자자의 실거주지, 담보물건 주소지, 나이, 군필, 소득, 신용상태 등 일명‘스펙지'를 확인하고 작업대출을 준비하거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텔레그램상 ‘W', ‘X', ‘Y', ‘Z', ‘AA', ‘AB', ‘AC' 등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광고글 게시, 서류 위조, 대출금 수수료 수거 및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서울 서대문구 DB 2층 DC호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N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N은 2022. 10.경 위 부동산의 무갭 투자자인 피고인 D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을 문의받고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위 부동산에 임차인 DD가 있음에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임차인이 없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N은 ’전입신고‘ 담당 업무를 할 사람으로 DE를 구하고 위 DE에게 위 DD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지시하여 DD가 서울 서대문구 DB DC호에서 제천시 DF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DE는 2022. 10. 17.경 제천시 DG에 있는 DH면 행정복지센터에서 DD가 제천시 DF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아래 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DD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를 위조 및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B, N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DD가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니 서울 서대문구 DB DC호로 거주지를 이전하라는 연락을 받고, 위 DB DC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2022.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부24’에 접속하여 위 DB DC호로 전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N, DE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DE는 피고인 A, 피고인 B, N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7.경 제천시 DG에 있는 DH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재등록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동거인 란에 ‘DD’,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전입자 대표 란에 ‘D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D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N, DE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D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D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D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N, DE는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 D는 2022. 10. 20.경 서울 서대문구 DI에 있는 DJ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N 지정의 대출업체인 피해자 DK을 운영하는 J에게 위 DB DC호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을 보여주면서 피고인 D가 실제로 위 DB DC호에 거주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DB DC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B DC호에는 임차인 DD가 거주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D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고 위 DD는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선순위 권리자였기 때문에 피고인들, N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권리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N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0.경 피고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N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시흥시 CS CT호 관련 피고인 D, A, B, N과의 공동 범행 위 CS CT호 A, B, N은 2022. 12.경 위 부동산 소유자인 무갭 투자자 피고인 D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문의를 받고,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임차인 CU이 있음에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후 임차인이 없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및 A, B, N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실제로 서울 성동구 CV, CW호에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2.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정부24’에 접속하여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고, 실제로는 CU이 서울 성동구 CV, CW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2. 12. 6.경 서울 성동구 CX에 있는 CY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아래 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CU 명의의 전입재등록서를 위조 및 제출하여 전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및 A, B, N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6.경 서울 성동구 CX에 있는 CY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재등록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동거인 란에 ‘CU’,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전입자 대표 란에 ‘CU’,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U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D 및 A, B, N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U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는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U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및 A, B, N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공문서위조 피고인 D 및 A, B, N은 위와 같이 CS CT호에 거주 중인 임차인 CU을 위장 전입케 하고 피고인 D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한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이를 대출업체에 제출하면서 CS CT호에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것처럼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이와 같이 CU의 동의 없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발각되자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N은 2022.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 경기도 광명시 CZ동, 신청주소 : 경기도 시흥시 CS, CT호, 세대주 성명 : D, 전입일자 2022. 12. 6.’이 기재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작성한 후 해당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D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D는 이를 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및 A, B, N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광명시 CZ동장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D는 2022. 12. 28.경 A, B, N 지정의 광주 남구 DA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서면인 것처럼 제출하고, 위 CS CT호에 선순위 권리제한이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위 CS CT호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S CT호에는 CU이 거주하고 있을 뿐 피고인 D는 거주한 사실이 없고, CU은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 선순위 권리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D 및 A, B, N은 피해자에게 선순위 권리 제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 및 A, B, N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8.경 피고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및 A, B, N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인천 미추홀구 CN CO호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N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N은 피고인 D로부터 무갭 부동산에 대한 추가 담보 대출 요청을 받고 CG 소유의 무갭 부동산인 위 CN CO호의 임차인 CP의 주소지를 피고인 D거주의 주소지로 이전하여 주면 무갭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승낙하였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0. 27.경 서울 관악구 DL에 있는 DM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로 위 CN CO호 임차인 CP이 서울 관악구 DN, DO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소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아래 3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CP 명의의 전입재등록서를 위조 및 제출하여 전입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N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0. 27.경 서울 관악구 DL에 있는 DM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재등록신고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전입자 란에 ‘CP’,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전입자 대표 란에 ‘CP’,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5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P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P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P 명의의 전입재등록신고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N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2397 피고인 B는 2021. 10. 27.경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서울 은평구 DP, DQ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2억 6,00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아닌 피고인 B가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B가 이를 대부업자에게 제출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 B는 2022. 6. 9.경 인천 연수구 DR에 있는 DS DT점에서 피고인이 발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촬영한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양식에 “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DU동, 신청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DP, DQ호, 출력일시: 2022년 6월 9일 16:43:12, 세대주성명: B, 전입일자: 2022-05-31, 등록구분: 거주자”라고 기재하여 임의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그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22. 6. 27.경 위 DS DT점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가 발급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양식에 “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DU동, 신청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DP, DQ호, 출력일시: 2022년 6월 27일 13:35:18, 세대주성명: B, 전입일자: 2022-05-31, 등록구분: 거주자”라고 기재하여 임의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파일을 작성한 다음 그 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DU동 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22. 6. 10. 13:30경 성남시 분당구 DV DW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X에게 ”현재 내 소유인 서울 은평구 DP, DQ호에서 거주하고 있고, 다른 세입자는 없다.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21. 10. 26.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 DY이 계속 거주 중인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은 담보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22. 6. 27. 14:30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건네주면서 ”현재 서울 은평구 DP, DQ호에서 거주하고 있고, 다른 세입자는 없다.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위조된 것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2648 1. 피해자 EA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22. 7. 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B 게시판에 ‘GS주유권 5만원 쿠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A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쿠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GS주유권 쿠폰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미 사용된 GS주유권 쿠폰을 보내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쿠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E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22. 12.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B 게시판에 ‘S오일 주유권 5만원 쿠폰 2장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쿠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쿠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O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856 피고인 C은 2023.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D카페 EE 게시판에 ‘GS 칼텍스 주유쿠폰 5만원권 2장 급하게 처분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F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GS주유권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유권 쿠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쿠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BO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7.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776,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7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V, EG, C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H, BG, BD, BJ, E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J, EK, C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P 제출 AV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P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P 제출 텔레그램 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혐의자 N, O 인적사항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전국 토지소유현황 조회결과 회신서 첨부 – 피의자 AP 및 O, 참고인 B),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N 명의 아이폰 전자정보 확인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N 명의 삼성폰 전자정보 확인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N 소지 노트북 전자정보 확인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N 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O CM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BL동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서울 강서구 AF, AG호 전입세대열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서울특별시 양천구청 AL동 주민센터 EL 주임전화통화 실시), 수사보고서(BF대부 대부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서(BJ 명의 위조된 ‘전입신고서’ 첨부), 수사보고서(양천구청 AL동 ‘A’ 위조 전입세 대열람원 관련, 현장 수사), 수사보고서(A DZ은행, EM은행계좌 압수영장 자료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상에 확인된 텔레그램 자료 중 일부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경기 시흥시 EN동 주민센터 자료회신 – D 허위전입신고 관련), 수사보고서(광명시청 CZ동 주민선테 – EO 전화통화 실시),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텔레그램 불법작업대출 공모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N 휴대전화상에서 추출된 텔레그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세입자 ‘I’, ‘M’, ‘CP’ 전화통화 및 각 세입자들 위장전입신고서 첨부) 1. AV은행 거래내역(AP), 대부업등록증, 범죄사실 라.항 위조된 전입세대열람원, 텔레 그램 캡쳐 등, 대출서류 등, 범죄사실 마.2)항 위조전입신고서, 범죄사실 마.1)항 위 장전입세대열람원, 범죄사실 바. 1), 2), 3), 5), 6)항 관련 BJ 주민등록등본, 범죄사실 바. 1), 2), 3)항 관련 위장전입세대열람원, 대부거래계약서(피의자 A 명의), 피의자 A 주민등록등본, 범죄사실 다. 1)항 위조전입세대열람원(피의자 A), 대부거래계약서(피의자 A), 위조전입세대열람원(피의자 A), 대부거래계약서(피의자 C), 범죄사실 바. 1)항 C 주민등록등본, 범죄사실 바. 1)항 위장전입세대열람원(C 위장전입), 전입 세대열람원(BV BT 위장전입),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강동구 BT BU호), CB거래계약서(BV 1억원), 거래내역(BW 대환대출금 상환), 대부거래계약서(1억 5천만원 CG), 전입세대열람원(CG CE CF호), CG 사기사건 증거자료, 전입세대열람원(CG 인천 미추홀구 CO호 위장전입), BW 거래표준계약서(CG 7천만원), 주민등록등본(CG), 거래내역(BV), CB서초(이메일), 거래내역(CG 6,880만원), 전입세대열람원(A-서울 강서구 AF, AG호), 증명서 발급내역(AL동 조회), 인감증명서 발급내역(AL동 조회),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대장(AL동 조회), EM은행회신자료(A), EP은행회신자료(B), BQ은행계좌(B), 현장사진 및 카톡자료 사진, 대부거래표준계약서(D), 차용금 증서,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대출금이체확인증, EN동 주민센터 회신자료, 위조 전입신고서, A 휴대전화에서 촬영한 텔레그램 대화방 출력본, C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D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CG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EN동 주민센터 전입신고서(BV-I 위장전입건), EQ 주민센터 전입신고서(CG-M 위장전입건), ER동 주민센터 전입신고서(CG-CP 위장전입건) 2023고단1930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U,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N 명의 아이폰 전자정보 확인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N 명의 삼성폰 전자정보 확인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N 소지 노트북 전자정보 화긴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N 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A DZ은행, EM은행계좌 압수영장 자료 회신 및 분석), 수사보고서(A 사용 휴대전화 상에 확인된 텔레그램 자료 중 일부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참고인 D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경기 시흥시 EN동 주민센터 자료회신 – D 허위전입신고 관련), 수사보고서(광명시청 CZ동 주민센터 – EO 전화통화 실시), 수사보고서(무갭투자자 ‘D’ 허위전입 관련, 서대문구 DJ동 주민센터 자료회신), 수사보고서(‘D’ 서울 서대문구 DB 전세부동산 대출 관련 ‘ES’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D 전입세대열람원 위조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한 ‘A’ 휴대전화상 ‘O’ 22. 7. 15.자 작업대출 관련 텔레그램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세입자 ‘I’, ‘M’, ‘CP’ 전화통화 및 각 세입자들 위장전입신고서 첨부), 수사보고(본 건 작업대출 담보 부동산의 매도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H면사무소 주무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거주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확인) 1. DZ은행 회신자료(A), EM은행 회신자료(A), EP은행 회신자료(B), BQ은행계좌(B), 현장사진 및 카톡자료 사진, D 건축물 소유자정보 확인결과, 대부거래표준계약서(D), 차용금증서,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대출금이체 확인증, EN동 주민센터 회신자료, 위조 전입신고서, 텔레그램 메시지 등, 계좌내역, 허위 전입신고서(D – 서대문구청 DJ동 주민센터), CZ동 주민센터(22. 12. 27. ~ 12. 28.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대장), 텔레그램 메시지, 건축물소유자정보확인결과(D), D 등본, 텔레그램대화내용(N, A, B, D) 및 첨부서류, 등기권리증 및 매매계약서 등, 전입신고서, 문자내역, 매매계약서, 전입신고서 등 2023고단23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O, B 전입세대 열람내역 회신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이 사건 담보물 각 세입자 전화통화 및 피의자들 전입경위 관련)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2022. 6. 10.), 대부거래표준계약서(2022. 6. 27.), 전입세대열람내역(2022. 6. 9.), 전입세대열람내역(2022. 6. 27.), 전입세대열람내역(2022. 6. 27.),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이행각서 및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입금내역,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이 사건 부동산의 세입자들의 주민등록등본,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2023고단264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A의 진술서, K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회신자료 첨부 등) 1. 이체내역 등, 각 영장 회신, 이체내역서 등, 회신(EB) 2023고단385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EF, ET, EU, EV, EW, EX, EY, EZ, FA, FB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사건이송),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영장 집행 및 회신 – EC은행),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의 전화통화 – 진정인 EV의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진정인 EV에 대한 사기혐의 판매글 – 진정인 EV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C과의 전화통화 – 진정인 EW 피해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진정인 EV과의 전화통화 – 변제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진정인 ET과의 전화통화 – 변제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진정인 EW과의 전화통화 – 변제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진정인 EY과의 전화통화 – 변제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진정인 EZ과의 전화통화 – 변제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진정인 EX과의 전화통화 – 변제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FA과의 전화통화 – 고소내용 확인), 수사보고서(진정인 FB과의 전화통화 – 변제 여부 확인) 1. 이체내역서(BO조합, 75,000원), 대화내역, EE 대화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EB 대화내용(판매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거래내역 상세(EC은행, 80,000원), EC은행 거래내역(계좌번호 2 생략), 송금확인증(BO조합, 80,000원), 대화내역, 판매글(EE), 송금확인증(EM은행, 85,000원), 문자메시지 내화내역, 영장집행결과, 이체확인증(EC은행, 80,000원), EE 대화내용, EB 대화내용, 이제확인증(EC은행, 85,000원), 영장집행결과,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EB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EC은행, 70,000원, 40,000원), 영장집행결과(EC은행), EB 판매자 정보, 판매글, 계좌 상세내역(EC은행, 70,000원),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EB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거래 상세내역(BO조합, 41,500원), 영장집행결과(EM은행), EB 프로필(FC, FD),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전화번호 1 생략), 송금확인증(EC은행, 70,000원), 영장집행결과(E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 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실 신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조 제1항 제3의 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실 신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주민등록법 제3조 제1항 제3의 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실 신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2023고단1672범죄사실 제5의 라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3고단2648및2023고단3856각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각 주민등록법 제3조 제1항 제3의 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실 신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공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23고단1672범죄사실 제9의 마항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2023고단1672범죄사실 제5의 라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2023고단1672범죄사실 제9의 마항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K, L에 대하여, 단 배상신청인 K의 경우 판시2023고단2648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금액 9만 원만을 인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AP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나. 배상신청인 F 주식회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N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다. 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라. 배상신청인 H 주식회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마. 배상신청인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BV은 이 사건 피고인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하다) 바. 배상신청인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C에 대한 청구는 배상신청인이 피해자인 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청구이므로 부적법하고,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사. 배상신청인 M: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M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1. 추징 여부 검사는 피고인 A, B가 위 각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수익(피고인 A: 8,000만 원, 피고인 B: 6,00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피해재산 중 일부에 해당하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의 경우 이를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거나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피고인들로부터 검사의 청구와 같은 금액을 각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3고단1672 범죄사실 중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와 다른 공범들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인 공범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역할 분담의 형태를 넘어 형법상 범죄단체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뜻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1731 판결 참조). 2) 범죄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집단의 조직구조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B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로 기소되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N은 판시 2023고단167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입세 대열람내역 등을 위조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부업체를 기망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수법을 계획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O 등에게 범행가담을 제안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 및 O 등은 N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에 필요한 홍보, 무갭 투자자 상담, 무갭 투자자의 정보를 기재한 일명‘스펙지’의 작성,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필요 서류의 위조, 대출금 수수료 수거 등의 역할을 분담한 점, N, 피고인 A, 피고인 B, O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N으로부터 각 범행에 대한 지시를 받고 범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수시로 공유하였던 점, 이들은 대부업체를 기망해 편취한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전달받은 뒤, N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일정 비율로 분배한 점, N, 피고인 A, 피고인 B, O 사이의 위계질서가 다소 유연했던 것으로 보여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통솔체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범행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N, 피고인 A, 피고인 B, O 등은 범죄집단, 즉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을 구성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B가 위 범죄집단의 범행을 위해 필수적인 홍보, 상담, 스펙지 확인 등의 역할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이상, 피고인 B가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 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 사기미수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다. 피고인 C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주민등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피고인 D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주민등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무갭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외관을 작출한 뒤 대출금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대출금 편취를 위해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거나 임차인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위조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조직적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피해와 혼란이 초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가. 피고인 A: 징역 4년 6개월 조직적 사기 범행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다수의 범행에 반복적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상당힌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무려 825,600,000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 A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판시2023고단1672범죄사실 제2의 나, 라항 기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제6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피해는 범행과정에서 회복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5년 N과 함께 조직적 사기 범행을 주도하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범행에 반복적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가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무려 935,600,000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 B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범행 수익만 141,500,000원에 이르러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2023고단1672범죄사실 제6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피해는 범행과정에서 회복되었고, 판시 2023고단2397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1년 피고인 C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7,800만원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C은 위 사기 범행으로 4,8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 C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조직적 사기 범행 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소액 사기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조직적 사기 범행에 1회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2023고단3856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EF, EU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E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기도 한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2년 피고인 D가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40,000,000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 D가 위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어도 5,8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D의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 D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 판시2023고단1930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3고단1672 공소사실 중 피해자 FE, F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정부가 2020. 7. 10.경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 및 종합부동산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양도소득세율 인상, 취득세율 인상)’ 등이 예상되어 주택 내지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 등으로 인해, 매수인의 전세보증금반환 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매매대금보다 고액인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과의 차액을 오히려 매수인에게 지급하면서까지 급매물로 판매하려 하거나, 매매대금과 전세보증금의 차액 없이 거래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와 같은 점 등을 이용하여 브로커 FG 등은 이와 같이 무갭 부동산을 취득할 사람을 물색하였다. 가. 시흥시 CS CT호 취득 관련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 D는 2022.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G으로부터 위 CS CT호를 소개받아 위 CS CT호의 소유자이자 피해자인 매도인 FE과 매매대금 2억 9천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CU)과의 임차보증금 2억 9천만 원을 매수인이 승계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한 계약이며, 기존 임대인 FE과 임차인 CU의 전세임대차계약은 매수인 D가 승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결국 CU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억 9천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승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보유 자금이 전혀 없이 이와 같은 오피스텔에 대해 명의만 이전받는 것에 대해 2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오피스텔 등을 인수하는 것이었고, 이 때 당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9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로 경우에 따라 인수한 오피스텔 및 주택 등의 임대차 존재 사실을 숨기고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활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D는 특별한 직업, 재산이 없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인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도인과 CS CT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세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위 CS CT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매매대금 2억 9,000만 원 상당인 오피스텔 1채를 편취하였다. 나. 서울 서대문구 DB DC호 취득 관련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 D는 2022.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G으로부터 DB DC호를 소개받아 위 DB DC호의 소유자이자 피해자인 매도인 FF과 매매대금 2억 1,8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으로 ‘계약금은 전세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잔금은 전세잔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본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매도인으로부터 모두 포괄승계받는 계약임, 본건물은 세입자(DD)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이라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결국 D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억 1,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승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보유 자금이 전혀 없이 이와 같은 오피스텔에 대해 명의만 이전받는 것에 대해 2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오피스텔 등을 인수하는 것이었고, 이 때 당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9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로 경우에 따라 인수한 오피스텔 및 주택 등의 임대차 존재 사실을 숨기고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활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D는 특별한 직업, 재산이 없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인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도인과 DB DC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정상적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위 DB DC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매매대금 2억 1,800만 원 상당인 오피스텔 1채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법률상 고지의무는 법령, 계약, 관습, 조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례에 즉응하여 거래실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상 고지의무를 인정할 것인지는 법률문제로서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지만 그 근거가 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관행 등 거래실정에 관한 사실을 주장․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매도인인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매매 당시 피고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변제자력 등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었다거나 매도인들이 피고인 D의 변제자력 등을 착오한 상태에서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D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인 매도인을 속여 위 각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각 매도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들은 당시 세금부과 등을 피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길 희망하고 있었고, 그러한 매도인들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매매는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매매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매매 당시 피고인 D는 매도인들과 종전 임대차 관계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특약하였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물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므로(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매매의 매도인들은 각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되었고, 그와 달리 매도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하고 종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매도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그대로 부담하므로 매수인인 피고인 D의 변제자력이 매매계약 체결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부여한 위와 같은 권리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실제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행사되는 권리이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위와 같은 임차인의 이의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수인의 변제자력 등을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매매의 매도인들과 피고인 D 사이에서 각 임차인들의 이의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각 임차인들이 피고인 D로의 임대인 지위승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각 임차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 명백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역시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각 매매의 매도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매도인들은 이 사건 각 매매 당시 피고인 D의 변제자력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각 매도인들이 이 사건 각 매매 당시 피고인 D의 변제자력을 특별히 고려했다거나 이를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고 추단할 수 있는 사정도 전혀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