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아래와 같이 절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 2017. 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2005. 3.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및 상습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E 화물차량에 연료가 떨어지자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차량에 있던 연료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2. 21:00경 영주시 평은면 지곡리 531-1 소재 지곡교 다리 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화물차 연료주입구 덮개를 향하여 휴대전화의 플래시를 비추고, 피고인 B은 그 덮개를 열고 주름관(속칭 '자바라', 이하 '주름관'이라 한다)1)을 이용하여 경유를 뽑아 기름통에 넣는 방법으로 경유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H 굴삭기의 연료주입구 덮개를 향하여 휴대전화의 플래시를 비추고, 피고인 B은 그 덮개를 열고 주름관을 이용하여 경유를 뽑아 기름통에 넣는 방법으로 경유를 절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경유를 뽑아 기름통에 넣는 동안 주변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경유 40리터(시가 54,000원 상당)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 22:30경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합계 2,77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7. 08:00경 영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안동시 J 있는 K을 경유하여 같은 시 옥서로 130 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2.경부터 2018. 3. 7. 경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27. 09:30경 경북 봉화군 L 소재 피해자 M 소유의 밭에 있던고추지지대) 약 500개 (시가 5만원 상당)를 피고인 소유 N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 11:00 경 경북 봉화군 O 소재 피해자 P 소유의 밭에 있던 1)국립국어원 홈페이지 > 사전·국어지식 > 다듬은 말(순화어) 사이트 참조 (https://www.korean.go.kr/front/refine/refineView.do?refine_seq=593&mm_id=34) 2) 알루미늄 재질임 고추지지대 약 2,500개(시가 25만원 상당)를 피고인 소유 N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 15:30경 경북 봉화군 Q 소재 피해자 R 소유의 밭에 있던고추지지대 약 1,000개(시가 10만원 상당)를 피고인 소유 N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S, T, R, M, U, V, W, X, Y, Z,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각 차적조회, 각 계량증명표 사본, 통과모습, 각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검증 사진, 각 피의자 차량 사진 및 수색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누범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피고인 B) : 피고인의 변호인은 상습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범 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와 이 사건 절도 범행이 의도적으로 역할분담을 하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되고, 차량 이동에 필요한 경유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물인 고추지지대 등을 고물상에 팔아 수입을 얻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절도범행은 습벽이 발현되어 저질러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년~2년9월 특수절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절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9월 나. 피고인 B : 10월 이상 상습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0월 이상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 없음을 기화로 차를 운전하여 논밭을 다니면서 농사에 쓰이는 자재인 고추지지대 등을 훔쳐다 고물상에 헐값에 팔아 수익을 얻는 등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의 수단, 규모, 기간 및 장물의 처분 경로 등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매우 희 박해 보이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 B은 과거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한 횟수에 비추어 그 절취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각각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지인들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