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 A, B는 2016. 3.경 가출하여 숙소가 필요한 여자 청소년들 내지 그 또래 여성을 데려와서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말경 'I' 등과 함께 지내고 있던 가출 상태의 J(여, 당시 16세), K(여, 당시 15세), L(여, 당시 19세)을 만나, 피고인 B는 위 J, K, L(이하 'J 외 2인' 이라고 한다)에게 피고인 A, B와 같이 모텔에서 지내자고 유인하고, 피고인 A는 위 1을 폭행하여 I 의 위 J 외 2인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시킨 다음, 그 무렵부터 위 J 외 2인과 함께 부산 북구 M, 부산 사하구 N 일대 모텔에서 지내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피고인 C은 2016. 4. 10.경부터 피고인 A와 B가 위 J 외 2인에게 성매매를 시켜 번 돈으로 생활한다는 것을 알고 이에 가담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B는 2016. 4. 4.경부터, 피고인 C은 2016. 4. 10.경부터 각 2016. 4. 25. 경까지 부산 북구 M, 부산 사하구 N 일대 모텔에서, 피고인 B는 J 외 2인과 같은 모텔 호실에서 생활하면서 J 외 2인 이 도망하지 못하게 감시하며 이들이 성매매로 벌어온 돈을 관리하고, 피고인 B, C은 핸드폰 즉석만남 어플을 통해 성매매할 남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 C J 외 2인 이 도망하지 못하게 위협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약속대로 모텔로 돌아오지 않거나 도망하면 잡아서 데리고 오는 것과 성매매 남자 손님들이 돈을 주지 않거나 행패를 부리면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맡는 등 J 외 2인으로 하여금 위 일대 모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시켜 1일 2~3회씩, 1회당 13~15만원을 받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J 외 2인이 받은 성매매의 대가를 전부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4. 18. 새벽경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P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인 위 L이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면서 몰래 모텔 밖으로 도망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들어가 욕실 세면대에 뜨거운 물을 받아 그 안에 샴푸, 린스, 바디워시, 치약을 풀어 넣은 다음, 커피포트로 끓인 뜨거운 물을 세면대에 다시 붓고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숨을 쉬지 못하도록 수차례 세면대 뜨거운 물속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머리를 들고 빠져 나오려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나오노"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속칭 '물고문'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근육층 포함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는 2016. 4. 12.경 남자친구를 만나고 숙소로 돌아오기로 한 피해자 Jo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자 피고인 A, C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부산 중구 Q 부근으로 가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피해자를 찾아낸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가 도망갈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겁을 주어 피해자를 다시 숙소인 모텔로 데려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6. 4. 18. 새벽경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도망하려는 피해자 L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피해자 J가 2016. 4. 20. 경찰에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어 집으로 돌아가게 되자 2016. 4. 21.경 피해자 J을 다시 찾아내 피고인들이 생활하는 모텔로 잡아 오는 등 피해자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계속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 대해서는 2016. 4. 12.경부터 피해자 J가 도망한 2016. 4. 24.경까지 부산 북구 M, 부산 사하구 N 일대 모텔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 L 에 대해서는 2016. 4. 18.경부터 피해자 L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어 집으로 돌아간 2016. 4. 25.까지 위 일대 모텔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L이 도망하려 한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L과 친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위 J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라이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대고 불을 켜는 등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L, J,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스마트폰 채팅 어플)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다.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공동상해죄, 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공동상해죄, 공동감금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들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5조에 필요적 몰수 및 추정 규정을 두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수익을 추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 또는 일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매매 횟수와 기간, 성매매 대금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성매매 횟수와 기간,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역시 불명확한 추정치에 불과한 점, 위 진술 외에는 장부, 일기, 금융자료 등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피고인 A와 B는 각 15년, 피고인 C은 20년이다. 판시 각 죄의 연관관계,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교제하다 피해자들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6. 4. 20. 피해자 L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우연히 성매수남과 연락하였을 뿐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1회에 그쳤으므로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522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불특정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피해자 J, K, L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ol 2016. 4. 9.경 피고인 A를 찾아와 이 사건 성매매 알선 기간 동안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당시 피해자들과 피고인 A, B는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에서 생활하였고, 특별한 직업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다. 피해자들은 성매매를 통한 수입 대부분을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숙식비와 유흥비 등은 모두위 수입에서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2015, 9. 20,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남성들을 만난 후 성매매대금만 교부받고 도망가는 일명 '조건사기' 범행을 한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L은 피고인 C과 피고인 B가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J 또한 처음 성매매를 하고 숙소로 돌아오자 피고인 Col "오늘은 한 번만 하고 쉬어라"고 하여 당일은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고, 이후부터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하루에 2번씩 성매매를 하였으며 피고인 B와 C 모두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을 구한 후 피해자에게 성매매 장소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서로 일치하여 믿을 수 있다. 피해자 L은 반복되는 성매매가 힘겨워 피고인들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도망쳤으나, 피고인 C과 A는 곧바로 피해자 L을 찾아 모텔로 다시 끌고 왔다. 피고인 C은 도망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L에게 가학적인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 L과 J는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C과 피고인 A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가출 생활을 정리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 C의 일련의 폭력적인 행동들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2016. 4. 20. 피해자 L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구하고 피해자 J를 내보냈다. 피해자 J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장소에 나갔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인근에 머물고 있던 피고인 C 역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 L과 K은 2016. 4. 25. 성매수자가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도 성매수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들을 내보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직접 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세에 눌린 성매수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해자 L은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후 2016. 5. 7. 피해자 J를 찾아내 재차 피고인들이 머물던 모텔로 데려왔고, 다음날 2016. 5. 8. 피고인 A 등과 함께 피해자 L의 주거지를 찾아가 L의 행방을 추적하였다. 2)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였다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횟수 및 기간, 그로 인한 수익의 취득 관계, 성매매 대금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관리 형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를 계속 반복한다는 의사 아래 '업으로'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미성숙한 청소년 피해자 J K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이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고, 피해자 L 역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상당 기간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가출 상태에 있어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모아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성매매 대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귀속시켰다.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그만두려는 피해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피해자들을 모텔에 감금하고 성매매를 반복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폭력성과 집요함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 개별적 양형요인 외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에 대한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출청소년 집단 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열악한 지위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빼앗기고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남아 있는 소년으로, 소년보호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것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성매수자와 직접 연락하여 구체적 성매매 조건을 논의하는 등 범행을 시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갔다.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갈취하는 등의 유사한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모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만 17세의 소년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나가게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내용 및 방법이 참혹하고, 그로 인해 의사를 억압당한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지속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부분을 제외하고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 중 L, J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