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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5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K 소재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2020. 8.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J는 위 A의 배우자로 위 ‘주식회사 L’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L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J의 친동생인 M에게 통장을 빌려 위 회사의 거래대금을 입금 받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20.경 부산 동래구 K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M으로부터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0. 및 2019. 12.15. M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 받도록 한 후 각 통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채권자 O, 망 P(이후 Q에게 상속)에게 2007. 7.경부터 2014. 12.경까지 합계 5,7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2008. 12. 15.경부터 2011. 5. 18.경까지 합계 4,8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위 채권자들에게 부담하고, 주식회사 L은 위 채권자들에게 2008. 9.경부터 2011. 11.경까지 2,61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던 중, 채권자들은 2017. 7. 20.경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자 피고인들 및 주식회사 L을 상대로 각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7. 3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138,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을, 주식회사 L은 26,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등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는 지급명령(2017차5813)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피고인들에게 2017. 8. 4. 송달되어 같은 달 19.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채권자들이 2017. 10. 18.경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주식회사 L 등의 금융계좌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7타채13903, 13904)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태세를 보이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 L이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거래대금을 위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위 M 명의 개인 계좌로 수령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7. 8. 10.경 거래처인 R(주)로부터 대금 5,795,292원을 전항 기재와 같은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R(주), 주식회사 S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287,530,302원의 대금을 위 M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을 은닉하여 위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7차5813 대여금), 등기사항전부증명서 ㈜L, 공정증서(증서2016년768호),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1390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산지방법원 2017타채1390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발급받은 통장사본 8매, M 명의 N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81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4. 23: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3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커피를 올려놓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왼손을 뻗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 넣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치켜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시늉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구석으로 몸을 피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리병을 집어던져 벽에 부딪히게 하여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유리병 사진, 유리병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특수폭행죄 및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3. 11. 15:00경 경기 양평군 C 모텔’ 객실에서, 일명 ‘D’에게 150만 원을 교부하고 매수한 필로폰 약 5g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8. 15: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행 모습, 피의자 A가 필로폰을 매수한 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 1회 투약분 10만 원 × 13회]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로 1999년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기록에 나타난 범행 발각 경위, 위 처벌받은 이후 상당기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양군 D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2021. 3. 29.경부터 2021. 5. 17.경까지 내장 목수로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8,7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2,3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공 공수 정리, 문자내역(견적서),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건설공사표 준하도급 계약서,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5명이고, 미지급 임금이 합계 약 3,200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3. 01: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동 지하1층 주차장의 주차장소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집 밖으로 나가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지하주차장 진출입통로 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6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부터 2019.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퇴직금 2,097,36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44조 단서 나.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2. 27.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C고시원 D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12:15경 위 C고시원 D호실에서,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콘센트를 떼어내고 전선을 가위로 절단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콘센트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콘센트가 파손되고 전선이 잘려있으며, 가위가 1층에 떨어져 있는 모습) 1. 수사보고서(C고시원 원장 및 F호 입주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및 응급출동 보고서의 기재, 입원 경력,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강변삼거리 쪽에서 C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작동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남,5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02

범 죄 사 실 [2022고단360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아버지인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를 임차하여 네일아트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12: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부동산에서 C을 대리하는 피해자와 위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 대하여 임대차 연장계약을 체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과거에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였던 일에 대하여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너 그만 하라고”라고 소리치며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성갤럭시Z 폴더2 휴대폰(가로 7cm, 세로 16cm, 두께 6.9mm, 무게 282g)을 피해자를 향하여 강하게 던져, 위 휴대폰이 피해자의 이마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2022고단5606] 피고인은 2022. 07. 15. 20:40경 인천 부평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41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가로 10cm, 세로 45cm, 폭 1.5cm)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22고단7258] 피고인은 피해자 I(남, 41세)와 인천 부평구 D, 1층 'J'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13:34경 인천 부평구 D, 1층에 있는 'J'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순번 9, 11) [2022고단5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3, 4) 1. 현장 및 CCTV 영상자료 [2022고단7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25,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1회의 소액 벌금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앓고 있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3:30경 경주시 B, 1층 ‘C’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경찰관이 내 집에 왜 들어오는데, 나가라고, 이 씨발 나가라고 뭐 씨발 것 마. 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약 3회 밀치고, 위 E을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두른 다음,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장 F의 가슴을 약 3회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 D은 양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로, 2022. 5. 28. 23:00경 근무를 마친 후 음식점 내부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다음 날 04:20경 술자리가 끝나자 위 음식점 내 ‘A' 방실에 같이 들어가 불을 끄고 각자 거리를 둔 채 잠을 자게 되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5. 29. 05:00경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만지고, 상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피고인은 손을 빼고 뒤로 돌아 누워 자는 척을 하다가,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자신 쪽으로 돌렸으며, 피해자가 이빨에 힘을 주었음에도 강제로 혀를 밀어 넣어 키스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어 강제로 입을 벌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2. 5. 29. 05:30경 피고인을 피하여 자리를 옮겨 등을 구부린 채 옆으로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엉덩이 밑으로 내린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자신 쪽으로 돌린 뒤 강제로 혀를 밀어 넣어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빨에 힘을 주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입을 벌린 뒤 강제로 혀를 밀어 넣고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얼굴과 몸을 반대쪽으로 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내려가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용 영상 녹취록, 참고인 H 전화통화) 1. 녹취서(순번 53) 1. 각 감정서(순번 57 및 순번 38 첨부자료)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역(순번 44,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범죄 :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 22:1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항 기재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F 앞 도로를 G 백화점 방면에서 H 클럽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아 혼잡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 서 있는 피해자 I(23세)의 다리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2)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차량 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당시 피고인은 도로에 행인이 많아 서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충격된 후 놀라서 승용차 쪽으로 쓰러지다가 오른 손으로 차체를 잡으면서 균형을 잡았고, 그 즉시 피고인이 승용차를 정지시킨 사실, 피고인이 승용차 창문을 연 채로 피해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대로 승용차를 진행한 사실 등에 의하면, 설령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이드미러를 주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이를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6:21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차도 바로 옆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같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죽여버리겠다.”라고 수차례 말하며 피고인의 지갑, 휴대전화, 모자를 E에게 집어던지고, D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D의 어깨를 1회 밀치고 뺨을 1회 때리고, E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양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공무집행방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6. 22: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당시 피고인은 차선변경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08:14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서 부산 사상구 감전동 방향으로 운행 중인 B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밀착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7. 08: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버스에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당시 상황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3~18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C이 촬영한 영상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24쪽 CD)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문맹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2018.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문맹인 점, 피고인이 관절 및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점(2023. 2. 6.자 양형참고자료제출서 첨부소견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9. 01: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병원에서 금석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40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남, 72세)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5:05경 후송치료 중이던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및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야간에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적지 않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F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3:18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의 영향으로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대물)까지 일으켰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07년, 201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근절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불입건 되었다.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다.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05

범 죄 사 실 1.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정읍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임가공제조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손으로 그 기계를 만지는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22. 6. 17. 위 D 공장에서, 권취롤러 및 회전체(권취롤러 회전축, 구동 브래킷)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남, 60세)으로 하여금 권취 작업을 하게 함과 동시에 기계에 연결된 실을 손으로 직접 만지는 작업을 할 때에도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작업 중 피해자의 옷이 말려 위 롤러에 몸이 끼어 다발성 손상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6. 23. 위 D 공장에서, 양중기인 호이스트(1톤)에 과부하방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중대재해 발생 보고(제조업), 변사사건발생통보서, 사체검안서, 사진 자료,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수사 중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1회의 이종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폐업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