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 내로 평소 알고 지냈던 D가 피해자 E(여, 14세)와 함께 쉼터를 나와 잘 곳이 없다며 하루 재워달라고 찾아왔다. 피고인은 2012. 7. 30. 01:00경 위 장소에서 위 D에게 물을 사오라고 하였는데 사오지 않는다고 하자 심하게 화를 낸 후 D를 집에서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위 D를 따라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문을 잠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바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 부분 내측과 외음부 하방에 열상을 가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심리평가 보고서 및 소견서)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적이 없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판단 기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 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참조). 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개인면담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228면) 진술인은 쉼터가 답답하여 D와 함께 외박을 했고, 쉼터 밖을 나가 있는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D에게 연락이 와서 G으로 갔다. 피고인이 셋이 함께 자자고 하여 자취방으로 따라 갔고, 진술인과 D 그리고 피고인이 한 침대에 누웠다. 얼마 뒤 피고인이 목이 마르다며 D에게 물을 사오라고 하여 내보낸 뒤, 성폭행을 하였다. 진술인은 D가 물을 사러 나가며 짐을 가지고 나가서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D는) 뿌리치고 집을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이 진술인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여 울고 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의 'H센터'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10-73면) 진술인과 D는 2012. 7. 29. 저녁에 쉼터에서 나왔다. 그런데 막상 갈 곳도 없고 잘 곳도 없어, D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혼자 살고 있는지를 물어 본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러 가도 되냐고 묻자 피고인이 와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집 위치를 알려 주고, D에게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 오면 택시비를 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진술인은 D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알려준 G의 I 근처로 갔고, 미리 진술인과 D를 데리러 나와 있던 피고인이 택시비를 대신 내주어 그 후 피고인을 따라 밤 11시~12시경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이 먼저 씻으라고 하여 진술인과 D는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발을 닦고 씻고 나와, 피고인과 이야기도 나누고 팔씨름 등을 하며 놀다가 졸려서 불을 끄고 셋은 함께 침대에 누웠다. 침대 맨 끝에는 피고인이 눕고 창문 쪽에는 진술인이 눕고 그 가운데 D가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침대에서 떨어질 것 같다면서 D와 자리를 바꿔 진술인의 옆에 누웠다. 그 후 새벽 1시경, 피고인은 D에게 목이 마르다면서 돈을 줄 테니 나가서 물을 사오라고 시켰고, D는 싫다고 하며 그냥 집을 나가겠다고 하며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진술인은 D가 나가지 못하게 손을 붙잡았다. 그러나 D는 진술인의 손을 뿌리치고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진술인도 D를 따라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진술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진술인의 손을 꽉 붙잡고 있어 진술인은 D를 따라 나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D가 나간 후 잠시 밖을 두리번거리다가 현관문을 잠갔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던 진술인에게 다가와, 진술인의 바지와 속옷(팬티)을 벗기고(상의 티셔츠는 벗기지 않음), 피고인도 바지와 속옷을 모 두 벗은 후(상의는 벗지 않음) 진술인의 몸 위로 올라와 진술인의 브래지어 끈을 풀어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약 15~20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진술인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강간을 당하는 동안 진술인은 계속해서 싫다고 하며, D를 찾으러 나간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등을 때리고 울면서 반항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강간행위가 끝나고 진술인은 옷을 입고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왔다. 진술인은 D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뒤따라 나온 피고인이 D에게 전화를 걸어 D와 다시 만나서 잠시 얘기를 나눈 후,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갔고 진술인과 D는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갔다. 다.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거기록 234, 235면) 사건 전일(7.29) 쉼터에서 저녁을 먹기 전, 진술인은 쉼터 내에서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바로 답장이 없어,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쉼터를 나가서 다시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니 피고인에게 전화연락이 왔다. 진술인은 피고인과 전화통화로, "후배와 함께 있다. 하루만 재워 달라, 차비도 없다." 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대신 택시비를 내 준다며 G 소재 I앞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I 앞으로 갔다. 당시 피고인은 근처 버스정류장으로 뛰어 와서 택시비를 대신 내 주었다. 진술인과 피해자는 함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진술인에게 물을 사오라고 하였고, 진술인은 성질이 나 짐을 들고 집을 나왔다. 진술인은 피해자가 따라 나올 줄 알고 피고인의 집 근처 놀이터에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지금 어디 있느냐고 전화 연락이 와 피해자와 피고인을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새벽 5시경 주위에 있던 성명미상의 아주머니에게 차비를 빌려 버스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J으로 왔다. 피해자와 함께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온 후, 지하상가에서 계속 있었고, 밤 10시경 쉼터로 가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다. 라.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경찰 진술 피고인은 사건 당일, D로부터 전화가 왔고 게임을 하느라 받지 못하여 다시 전화를 하니 D는 "후배와 있는데, 잘 곳이 없다, 몇 일간 재워 주면 안 되냐"고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차비가 있냐고 물어 보자, D는 만 원이 있다고 하여 택시 타고 G 소재 I 앞으로 오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와 함께 온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 가서, 서로 이야기를 하며 장난도 치고 게임도 하다가 잠을 자기 위하여 3명이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피해자는 벽 쪽에 누웠고 그 가운데에 D가 누웠고, 피고인은 방 쪽에 누워 잠을 자려던 중 자리가 불편하여 창가 쪽에서 자겠다며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피고인은 자리를 옮기던 중 침대가 좁아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호기심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이에도 피해자는 반응이 없이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중 갑자기 D가 물을 먹고 싶다며 피고인에게 물을 사 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귀찮다며 D에게 사 오라고 하였고, D도 귀찮다며 싫다고 했다. 그래서 D와 피고인은 서로 말다툼을 했고, D는 화가 나 그냥 간다고 하며 자신의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다. D가 나간 지약 20~30초 정도 지났는데도 D가 들어오지 않자, 정말 갔는지 문을 열어 D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잠갔다. 그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 피고인은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하는 것 같아 피해자에게 "처음이냐"고 물으니 "처음이다"라고 대답하여 피해자에게 "아프면 나를 끌어안아라"라고 하니 피해자는 양손으로 피고인을 끌어안았고,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자 피해자는 너무 아프고, 하기 싫다며 울먹여 피고인의 성기를 빼고 더 이상 관계를 하지 않았다. 성관계가 끝난 후 D가 걱정 되어 옷을 입은 후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꾸어 주니, 피해자는 D에게 나가면서 왜 나를 때리고 나갔냐고 화를 내며 울었다. 당시 피고인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D에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 사건 당일 D와 함께 온 피해자도 정상적인 사람과 약간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 사건 당시, D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집을 나왔는데 잘 곳이 없다. 아는 애 한 명을 데리고 간다."고 하여 피고인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절하였으나, 계속하여 부탁하는 바람에 허락을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와 D는 피고인의 집 근처 G 소재 로 택시를 타고 왔고, 밤 12시경에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팔씨름도 하면서 놀다가 잠을 자려고 셋이 함께 침대 위에 누웠다. 그런데 침대가 좁아 피고인이 방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여 공간의 여유가 있는 피해자가 누워 있던 창가 쪽으로 넘어 가던 중, 몸이 앞으로 쏠려 침대위를 집게 되었는데 그 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가슴을(브래지어 밖으로 만져보았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피고인은 호기심이 더 발동되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보았고 역시 피해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 후 먼저 D가 피고인에게 물을 사오라고 시켰고 후배가 시키는 것이 싫어서 D에게 사오라고 하니까 D도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D는 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D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가려고 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D가 모두 집을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피해자는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D가 들어오지 않자 평소 잠을 자기 전 습관대로 현관문을 잠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이 나오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등 밑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었다. 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상의까지 모두 벗겼고, 바지를 벗기는 동안 피해자는 바지가 잘 벗어지라고 발을 바지에서 빼주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입맞춤을 한번 하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들어서 약 30분 동안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를 만졌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는 동안에도 피해자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며 그만하자고 하여서 피고인은 성관계를 그만 두었다. 당시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의 등을 때리며 울면서 반항을 한 적은 없다. 성관계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와 D를 찾기 위해 집 주변을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집 근처 편의점에서 D를 만났고, D와 사소한 말다툼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출을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버스를 타고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걸어서 간다고 하여 그렇게 헤어지고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왔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고, 피해자는 D와 동갑이거나 1~2살 정도 어리다는 생각을 하였다. 마. 검토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에 동행하였던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실제 성폭행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D에게 굳이 그와 같은 사실을 꾸며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만 14세의 성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 중학생이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에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가 정상인과 다른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가 물을 사오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고, 이에 화가 나 D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는 D를 따라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꽉 붙잡고 있어, 피해자는 D를 따라 나가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지능지수 73의 경계성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만 14세의 중학생이고,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정신 장애가 있는바(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증거기록 211면), D가 나간 후 피고인은 문을 잠금으로써(피고인은 평소 습관대로 현관문을 잠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잠잘 곳이 없어 재워달라는 D의 요청에 응하여 피해자와 D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고, D가 피고인과 다툰 후 나갔으나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현관문을 잠근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외부와 격리시켜 피해자의 반항을 더욱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집을 뛰쳐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집에 남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미약하였다고 생각할 여지는 있으나, 당시 새벽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외에 특별히 갈 만한 곳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동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지적 장애가 있는 만 14세의 중학생인 반면, 피고인은 만 19세의 청년으로, 위와 같이 외부와 차단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조요청을 하고 사력을 다해 반항하는 것을 정상인과 같은 수준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정신 장애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등을 때리고 울고 소리치는 등 나름대로 반항을 하였지만, 피고인의 성행위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등을 때리고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성교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곤궁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있는 상황을 기화로 피해자와 함께 온 D를 일부러 집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보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꿈을 갖고, 고등학교에 재입학하는 등의 성실한 삶을 살아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