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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3: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 내에서, D(46세)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및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9. 08:52경 서울 마포구 C 신축건물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2세)이 피고인에게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반격하자 격분하여 그곳 주변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 토막을 집어 들고 피해자 B의 몸통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7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쌍방 상해는 같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인 피고인들간의 충돌의 결과인바, 그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범행 당시의 정황과 방법은 피고인들 모두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 상호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80

범죄사실 2018고단5980 피고인은 2018. 9.3. 09:30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C역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LG G7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¹2019고단1369 피고인은 2018. 12. 10. 22: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그 전 C 지하철역 안에서부터 뒤따라 온 피해자 F(여, 17세)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다리 아래로 휴대폰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및 CD 2019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고 특히 2019고단1369호 사건의 범행은 2018고단5980호 사건으로 2018. 9. 17.과 2018. 11. 12.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의 범행인 점, 공공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는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일반 다중의 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벌성이 큰 범죄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84

범죄사실 1)2019고단299사건의 공소장기재 죄명은 '야간주거침입절도'이나,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번기재 범행 장소는 B시장 내에 있는 과일가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주거가 아닌 건조물에해당한다.다만,이부분 죄명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부분 공소사실의 죄명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심각한 행동 장애를 동반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 1. 2018고단3584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4. 21:4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과채 가게인 'E'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가게 천막의 밑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나 금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고단2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07:52 경 부천시 시장 G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평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그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기재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47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K,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현장사진, CCTV 캡쳐 화면, 사진 ¹2019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내역 등 확인 보고) 1. 현장사진, 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캡쳐 사진, F시장 골목 바닥에서 피해품 지갑 사진, 'E'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의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행동 장애를 동반한 정신지체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가족들 또한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바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행동 장애 등 치료를 명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19. 07: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마스크를 착용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해자 B(62세)이 마스크를 벗고 술을 먹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의자 뒤쪽 맥주박스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60세)에게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자,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인천 서구 B건물 등에서 중고차 매매알선 및 위탁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경 위 B건물 주차장에서 2016년식 S 카니발 승용차를 600만원에 판매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T에게 '(위 피해자 소유인)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주면 이를 1,430만 원에 팔아 위 6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위 카니발 승용차는 원래 2,470만 원에 판매 광고된 차량으로 위 가격에 판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600만 원에 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베라크루즈를 교부받은 다음 추가로 납부할 대금이 있다고 말을 하고, 이에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그 다른 차량의 시세를 부풀려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기망하여 위 베라크루즈와 추가 대출금을 받아낼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6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직후 차량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법원경매담당자라며 전화를 바꿔주었고, 전화상의 성명불상자가 '6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월 50만 원씩 60개월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중고차 값이 새차보다 비쌀 수가 있느냐'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류가 이미 넘어갔고 심사 중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다, 이미 베라크루즈 판매한 돈의 일부인 600만 원이 이 차량의 구매대금으로 전부 완납됐다, 취소하면 그 돈이 날아간다. '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U 2015년식 카니발 승용차를 2600만 원에 구입하게끔 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위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V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게끔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다시 위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그 다음날인 같은 달 7. 경 결국 원래 구입할 마음이 없었던 W 2013년식 카니발 승용차를 원래 매입가인 1,220만 원보다 비싼 21,876,000원에 구입하게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880만 원의 추가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주장 시가 1,430만 원 상당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와 위 할부금 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사본, 금융거래내역서, 통화내역서, 차적조회서, 등록원부 1. 수사보고(순번 6번), B사이트 S 광고자료, 차적조회, 등록원부, 2016년식 카니발 시세조회, 2013년식 카니발 시세조회, 2010년식 베라크루즈 시세자료 1. 수사보고(순번 14, 22번), 카니발광고 문자내역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중고자 동차매매단지를 방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그리고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6:50경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상가 D 앞 이면도로를 잠원로 방면에서 신성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허용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좌회전으로 진행하다 마침 코나 승용차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코나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 융기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6. 23:39경 화성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목동에 있는 동탄생태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회사에 반납하여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으로 '이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10,000,000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18. 1.경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등에 약 1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체납된 세금이 약 40,000,000원 상당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불이행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 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임대차계약서 및 피해금원 수취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대로 이사하는 데에 사용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향후 일을 하여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01:20경 경북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하는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7. 중순경 구리시 B에 있는 C피시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90

범죄사실 2019고단707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18세)과 친구 사이이고, D와 피해자는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D, B과 함께 2018. 11. 28. 15: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채 닫혀있던 대문과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B 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들인 B, D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잘못이고, 수사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의 2차례 출석통보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은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구사이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하였고,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거침입 이후 벌어진 D의 폭력행위에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수단, 결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 군산교도소에서 형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 172, 1. 피고인 A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20, 12:10 경 안동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있던 중, F으로부터 '필로폰 순도를 좀 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4. 7. 오전경 위 D아파트 E호에서, 물이 담긴 병에 유리관을 집어넣은 다음 유리관 상단에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7g 중 약 0.3g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물을 통과한 필로폰 증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4. 10. 12:30경 위 D아파트 호 거실 탁자 아래에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는 액체 57㎡가 들어있는 소형 유리병 1개, 은박지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6g,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고무호스 2개, 유리관 6개, 플라스틱 빨대 5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¹2019480, 1. 피고인들의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2019. 2. 25, 21:00 경안동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B,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만나, 피고인 A은 거실에 있는 탁자 밑에서 유리병, 은박지, 빨대, 라이터 등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는 기구를 꺼내고, 피고인 B은 안방에서 밝혀지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들고 나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필로폰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키고,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들어있는 유리병으로 들어가게 한 후 유리병에 연결한 다른 빨대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서로 번갈아가면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2019. 3. 3, 또는 같은 달 4. 저녁경 안동시 G 소재 H 근처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밝혀지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제1항 기재와 같은 속칭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차적조회, 각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의뢰회보, 안동교도소 회신, 수용자접견 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중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압수 당시 상황,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교도소 접견내용과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을 보건대, 우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관련자의 증언과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다.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생활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거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자수하면서 반성하는 빛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해안1로 11 사리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반월공단 쪽에서 한양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가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3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피고인은 도주하고 약 7시간 후에야 주취 상태로 경찰서에 자수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7.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8. 6. 26.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6. 26. 14:01경 서산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F')가 지정한 G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D로 대금 38만원을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7․ 1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11, 19:32 경 서산시 J에 있는 K조합에서 L의 알선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대화명 'F')가 지정한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대금 40 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건물의 도로명 주소 안내판 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8. 7.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12. 02:00경 서산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놓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8. 9. 1.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9. 1. 16:01경 서산시 J에 있는 K조합에서 L의 알선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O')가 지정한 P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Q)로 대금 68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평택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건물의 도로명 주소 안내판 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마. 2018. 9. 7.경 필로폰 매매, 투약 1) 피고인은 2018.9. 7. 13:06 경 서산시 대산읍 구진천로 22-3 에 있는 서산대산우체국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E 대화명 'O')가 지정한 R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S)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평택시 T에 있는 건물의 도로명 주소 안내판 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9.7,20:00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7. 하순 09:00~10:00경 제1의 다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U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명의 H조합 I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D)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추가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자료 1. 차량조합 상세내역(U) 1. 통화내역 3부 1. 수사보고-피고인 사용 휴대폰 검색 결과 1. 마약감정서 2부(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매매대금 38만원 +40만원+68만원+40만원+대마 1회 흡연 3천원(필로폰 투약은 별도로 추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 하고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소변, 모발감정결과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2018년 1월 부친을 잃고 병든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빌딩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경부터 2018. 2.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내부 보드 안에 무선수신기가 장착되어 외부에서 게임의 내용 및 점수를 조작할 수 있도록 변조된 '다음스토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게임장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명계좌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112신고 및 사건 외 D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영업형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3세)은 법적인 부부지간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8.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 C의 주거[서울 강서구 D]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7, 3. 19:10경 서울 강서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로 대문 안으로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7. 3. 19:1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 죽이겠다, 칼 가져와라, 이제 막가자는 거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임시보호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