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7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 ‘O실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고 일당 20~3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29. 16:0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O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 상단에 ‘BL은행’, 제목에 ‘대출 분할 상환증명서’, 채무자 란에 ‘BK’,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계약사항 란에 ‘신용대출’, 내용 란에 ‘계약강제종료로 인한 일부 원금상환’, 문서 하단에 ‘㈜BL 대표 BM’이라고 기재되고 불상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O실장의 지시에 따라 출력함으로써 ㈜BL 대표이사 BM 명의의 ‘대출 분할 상환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6. 13:3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K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AL은행 BN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 외에 추가로 15,000,000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9. 13: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L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L은행 내지 BL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해서 자신이 보내는 BL은행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O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1. 3. 29. 17:3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BO아파트 앞길에서, 사실은 BL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통화하고,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BL 대표이사 BM 명의의 ‘대출 분할 상환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L은행 명의 대출 분할 상환 증명서(원본) 1. 각 내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범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 수행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본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17: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서,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고 있던 저온창고 안으로 대추를 담은 상자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 대추를 옮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이마 등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인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9cm, 세로 10cm, 높이 6cm)을 주워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맞히고, 피고인을 피하여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뒤쫓아 현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각 조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 20:35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C마을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 20:35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어떻게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지 약 15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매장 C점의 직원으로 노동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9. 9. 21.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위 B매장 C점에서, 위 매장의 가공식품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 대하여 “가공SM E 과장님은 C로 전배 온 이후 직원들과의 소통부재, 직원들 고충 묵살, 선임담당 문제, 근무표에 노동조합 표기, 직원들 관리 소홀, 화장실 및 휴게시간 감시, 책임선임들 교육 미시행, 차별적 대우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작성하여 그곳 조합게시판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화장실 및 휴게시간을 감시하는 등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F, G, H,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가 J 등 직원들에게 ‘커피 마시고 화장실 가는 시간이 휴게시간을 넘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근로자들의 화장실 및 휴게시간 사용을 감시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이 대자보에 게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해자가 근로자들의 화장실 및 휴게시간 사용을 감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F, G, H이 모두 피해자가 근로자들의 화장실 및 휴게시간 사용을 감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한 점, I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근로자들과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화장실 가는 것, 커피 마시는 것도 휴게시간 30분에 포함되는 것이니, 휴게시간 30분을 별도로 가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을 근로자들의 화장실 및 휴게시간 사용을 감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I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한 부서의 근로자들 모두가 매장을 비우고 휴게실에 있자 그 근로자들에게 매장으로 복귀하도록 지시한 적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형마트 근로자들 중 어느 한 부서의 근로자들 전부가 매장을 비우자 관리자인 피해자가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정당하게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근로자들의 화장실과 휴게시간 사용을 감시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근로자들의 화장실 및 휴게시간 사용을 감시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노동조합의 게시판에 대자보를 게시한 이 사건은 높은 전파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입는 손해가 큰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매장 C점의 직원으로 노동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9. 9. 21.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위 B매장 C점에서, 위 매장의 가공식품 매니저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 대하여 “가공SM E 과장님은 C로 전배 온 이후 직원들과의 소통부재, 직원들 고충 묵살, 선임담당 문제, 근무표에 노동조합 표기, 직원들 관리 소홀, 화장실 및 휴게시간 감시, 책임선임들 교육 미시행, 차별적 대우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작성하여 그곳 조합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근무표에 노동조합을 표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파업과 관련하여 근무인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근무표에 노동조합원을 표기한 적이 한번 있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게시글 중 피해자가 근무표에 노동조합 표기를 하였다는 표현을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지인인 C와 함께 2021. 8. 23. 22:3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창고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과 전선을 자루에 담아 피고인들이 타고 온 2대의 차량에 나누어 싣고, 이어서 2021. 8. 24. 00:36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다른 창고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동과 전선을 가지고 감으로써 위 두 곳에서 1kg 당 시가 1만 원 상당의 전선 약 210kg과 1kg 당 시가 1만 원 상당의 동 약 377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9. 1. 01:46경 김포시 F에 있는 전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창고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kg 당 시가 1만 원 상당의 동 약 35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2017. 10. 21.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2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10. 26. 16:30경까지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9. 6. 28.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2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10. 26. 16:30경까지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8. 23. 21:39경 화성시 G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09경 김포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4. 01:16경 김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6경 화성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1. 00:06경 화성시 G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1:36경 김포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1. 03:42경 김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12경 화성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여권사본, B 여권사본 1. B 명의 J 통장사본, J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112신고출동 현장사진, 피해품 전선사진, 계좌이체거래내역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CCTV, 범행장소에서 발견된 차량의 이동동선 등), 수사보고서(2021. 8. 24. 절도 현장 CCTV 분석 Ⅰ), 수사보고서(2021. 8. 24. 절도 현장 CCTV 분석 Ⅱ), 수사보고서(2021. 9. 1. 절도 현장 CCTV 분석 등),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차량 이동동선 수사), 수사보고서(경기 화성서부 현장 CCTV 등 탐문수사), 수사보고서(경기 화성시 G 현장 탐문수사Ⅰ), 수사보고서(경기 화성시 G 현장 탐문수사 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무면허운전 거리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고,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 국내에 체류한 기간도 상당한바, 이는 대한민국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다. 피고인 A의 경우 장거리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국내법 경시의 태도도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국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8. 23:1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서문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경유지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 하던 중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과 팔을 계속 잡아끌고 몸을 밀치는 몸싸움을 지속하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응하여 피해자가 잡은 손을 뿌리치고, 몸을 밀치는 몸싸움을 지속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현장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 CCTV 1번 CD, 파일명 20200512_175430)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위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피고인은 2020. 5. 8. 23:05:36경 공소사실 기재 ‘B아파트’ 서문 앞 노상을 걸어가며 이 사건 현장을 벗어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23:05:50경 피고인을 뒤쫓아 달려 와 피고인의 팔을 계속하여 잡아끌고 몸을 밀치며 자신이 왔던 방향으로 피고인을 끌고 간 사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제자리에 가만히 버티다 피해자에 의해 계속 끌려가게 되자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몸을 민 사실이 인정된다(CCTV 영상 CD가 총 3개이고, 각기 다른 장소에서의 여러 영상이 있으나, 위 CD의 영상 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대리운전 경유지 문제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등 다투었고, 다음 대리운전 요청을 받기 위해 이 사건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된 대리운전 업체는 고객인 피해자에 대하여 주사가 있다는 내용의 메모를 기재해 놓은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공격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몸을 밀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취한 행동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의 경위와 방법 및 강도,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5. 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석사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앞선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앞선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고 그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 정차한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F 소재 G 앞 도로에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수사기록 제50쪽)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1.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 오전 무렵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영톡'을 이용하여 연락된 B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0:0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실에서 B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상황(상대 성매매여성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적발통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모텔비용 결제 영수증 1. 판시 전과: 판결문 20도13586, 판결문 20노1576, 판결문 20고단1791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거나 B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7. 10. B과 사이에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뒤 함께 모텔에 들어가 일정 시간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과 B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금이 없어 계좌로 이체해주려고 했는데 B이 이를 거절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당시 현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로 근처 ATM에 가서 손쉽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이 사건 모텔은 번화가에 위치한다), 피고인이 단지 수중에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B과 밥만 먹고 헤어졌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B이 2018. 7. 10. 10:03경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1회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피고인은 B과 1시간 30분 정도 밥을 먹고 헤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모텔 결제 시 사용한 E체크카드 사용내역 상 모텔 결제 이후 같은 날 20:32경까지 거래내역이 없는 점이나 B이 이 사건 당일 10:52경 스마트폰 채팅앱 ’영톡‘으로 성 매수자를 가장한 경찰관과 대화한 점(피고인과 B이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시각은 10:03경이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B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5.경 서울 도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주고, 도우미를 불러 주면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3,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2018. 8. 13.부터 2019. 7.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8 ~ 183 기재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다만 순번 152의 피해금액은 ‘285,000’으로 고친다) 2017. 3. 29.경부터 2019. 7.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6.경 위 ‘D’에서 위 피해자와 외상 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내역 첨부) 1.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근래에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1회 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이는 유흥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동기가 불량하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폐업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판시 사기 범행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는 불법행위가 피고인의 판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판시 상해 범행의 피해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5. 23. 15:36경부터 같은 날 15:42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구로리공원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8세)에게 다가가 “네가 제일 예쁘다, 나는 네가 가장 마음에 든다,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9. 9. 17:26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F(남, 당시 8세)에게 “지나가는 애들 중 네가 제일 마음에 드니 집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자필진술서 1.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시청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및 CCTV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가족들의 진술과 범행 당시 및 직후 피고인의 상태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성년자 약취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고,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후 보조인의 보호를 받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 죽현리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52.9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레이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4. 23:50경 평택시 비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52.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의 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21:1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5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2에 있는 뱅뱅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8. 31. 21:2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70-2에 있는 광평교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C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E(여, 4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의를 게을리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1,462,8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8. 3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2에 있는 뱅뱅사거리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양재역 쪽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준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그 앞에서 신호에 따라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도곡동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 65세)의 (차량번호 3 생략) 뉴카운티 버스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F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최초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대인 사고 후 도주하여 다시 대인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 피해자 중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일부 전보되었고, 피해자 중 F로부터는 용서받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2:38경 파주시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혈액감정)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려 출발하려 하는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렸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03:40경 진주시 B 앞 노상에서, ‘차 뒤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씨발, 새끼들 일로 와 바,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경사 D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과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만취하여 길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 경찰관이 깨우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13: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D’ 건물 지하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직장 동료이자 피해자인 E(남, 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9.부터 같은 달 11.까지 3일간, 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18.까지 5일간, 같은 달 21.부터 24.까지 4일간 등 합계 1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서(수원시청 D과 E 주무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탈한 기간이 짧지 않으나,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남은 복무를 성실히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