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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부는 2009.경부터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고용노동부가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인턴지원자는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및 위탁운영기관에 인턴신청서를 제출하면, 위탁운영기관은 인턴지원자를 상대로 취업상담 등을 실시한 후 대상 기업에 인턴지원자를 알선하고, 기업은 인턴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인턴 개시를 한 후, 기업은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강제사항은 아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청년취업인턴제 및 그에 따른 취업인턴지원금 지급 제도’(이하 본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C(2015. 11. 9.경 D사무소로 상호 변경)을 운영하는 공인노무사 E 등은 여러 기업에 이미 채용되었으나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들을 마치 본건 제도에 의하여 채용한 것처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본건 제도에 의한 인턴지원금 등을 교부받을 수 있음을 제안하고, 기업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지원금의 20 ~ 25%를 C에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F 소재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4. 2.경 위 회사에서 C의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사실은 직원 H을 이미 채용한 상태임에도 마치 미취업자로서 청년취업알선위탁운영기관인 I협회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알선자 명단’ 등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5. 16.부터 2015. 3. 31.까지 청년취업지원금 등 명목으로 7,919,3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4. 5. 16.부터 2015. 3. 31.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15,940,77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J 소재 K교육원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2015. 9.경 위 회사에서 C의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사실은 직원 L를 이미 채용한 상태임에도 마치 미취업자로서 청년취업알선위탁운영기관인 I협회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알선자 명단’ 등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12. 17.부터 2016. 8. 10.까지 청년취업지원금 등 명목으로 5,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5. 12. 17.부터 2017. 11. 15.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7,1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H, L,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알선자 명단(증거기록 제398면, 제698면)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399면, 제722면) 1. 지원금내역(증거기록 제408면, 제418면, 제720면, 제726면, 제737면, 제1324면) 1. 표준인턴지원협약서(증거기록 제701면) 1.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재판 결과 확인 보고), 판결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각 회사의 자체 모집을 통하여 Q 등을 이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C을 통하여 I협회에 인턴신청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마치 I협회로부터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C에 수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1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 B은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나, 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I협회로부터 표준인턴지원협약서를 교부받아 보았고 제8조 제4항에 ‘향후 채용예정인 인턴은 기채용된자 등을 정부지원금 지원을 목적으로 인턴으로 변경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기업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교부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교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493] 피고인은 2022.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대한민국 대 브라질 축구 1등석 티켓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축구 관람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7. 04:4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692] 피고인은 2022.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게시판에 “대한민국 대 이란 축구 1등석 티켓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축구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4. 16:40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Q 명의 E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2023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 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순번 7번),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범죄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46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동종‧유사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동종‧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면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7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20. 14:31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매장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남, 32세)로부터 음주운전 의심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내가 음주 아니면 폭행해도 되지?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0. 14: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사건 처리가 종료되자 다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쫓아 가다가 제1항 기재 C매장 주차장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고, 다시 후진하였다가 재차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수리비 1,168,1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차량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3. 2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2022. 7.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배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반 정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7.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8. 용인시 처인구 E에서 F 카페 G에 ‘아이폰 프로 1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I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74,000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B, C, K, 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1. 각 회신자료(기업은행, M) 1. G 게시물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물품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특히 피고인은 출소 직후 2021. 5. 20.경부터 2021. 11. 8.까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C, K)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6. 15:20경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함안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6. 15:20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 15:20경 위 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2. 4.경부터 2021. 4. 13.경까지 광주 광산구 C건물 D호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데스크탑 PC 약 50대를 설치한 뒤 ‘E’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21. 3. 14.경부터 2021. 4.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3. 14.경부터 2021. 4.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신천지 블루’, ‘드래곤캐슬리’ 게임을 제공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이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게임포인트를 같은 금액에 상당한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4.경부터 2021. 4.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별도의 과금정책 및 유료화 요소 등이 없는 내용으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신천지 블루’, ‘드래곤캐슬리’ 게임에 대하여 별도의 점수산정 체계가 존재하고 별도의 외부기기를 설치하여 유료로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1.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1.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 1. 신천지 블루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1. 드래곤 캐슬리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1. 캡처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수사보고서(PC방제공게임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1회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총 2회 도박개장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종업원으로서 단순 가담한 점, 위 범죄전력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거주하고 있고, 부부인 피해자 C(남, 51세), D(여, 51세)은 피고인의 위 거주지 옆집인 서울 강남구 E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전에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 C 소유 건물 외벽 가스배관에 피고인 소유 CCTV 케이블을 고정선을 이용해 묶어놓은 문제, 피고인이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회사에 전화하여 직원들에게 위 C을 험담하는 문제 등으로 평소 갈등을 겪고 있었다. 1.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8.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더 이상 회사에 전화하지 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쓰고 있던 마스크를 내린 후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 사이에 있는 담벼락 위에 올라가 피고인이 피해자 건물 외벽 가스배관에 묶어놓은 CCTV 케이블 고정선을 자르자 화가 나, 담벼락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112 신고처리내역 송부 요청)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일부 다투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웃으로서 사소한 분쟁이 심화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피해를 끼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기는 했으나 당시 CCTV 영상(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중 6:26~6:28 지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을 뱉었을 때 피해자 C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뱉은 침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닿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담 위에서 피해자 C을 밀기는 하였으나 세게 밀지 않았고 담이 1m 정도로 낮아서 피해자가 바닥에 잘 착지하였으며, 그 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당겨 떨어뜨리기도 한 점, 피해자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지내고 싶고 강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2항과 같이 2020. 5. 8. 18: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 사이에 있는 담벼락 위에 올라가 피고인이 피해자 건물 외벽 가스배관에 묶어놓은 CCTV 케이블 고정선을 자르자 화가 나, 담벼락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내려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증인 D, F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닥에 떨어져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눌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차장 쪽으로 들어와 담벼락 위에 올라왔기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담 위에 올라가 피해자를 밀었는데, 피해자가 바닥으로 내려간 후 자신의 배를 잡아 끌어내리는 바람에 떨어져 바닥에 무릎을 찍혔을 뿐 피해자를 무릎으로 누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이에 반하여 피해자와 증인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떨어뜨린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쓰러진 사이에 담 아래로 내려와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무릎으로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위 사건 당시의 CCTV 영상(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에 의하면, 2020. 5. 8. 18:05:00경 피해자가 담벼락 위에 올라가 케이블 고정선을 자르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주변에서 사진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자신도 담벼락 위에 올라갔고, 18:08:12경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착지하였으며, 그 후 담 위에 서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배 쪽 옷깃을 잡아 끌어내려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상처가 생긴 피고인의 무릎, 배, 손바닥 사진 등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증인 F은 피고인이 담벼락 아래에서 피해자를 잡아당겨 떨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진술은 위 CCTV 영상에 반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바닥으로 떨어질 무렵 주차장의 셔터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F이 그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피고인을 피해자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가 2020. 5. 20. 저녁 응급실에 방문하여 MRI 사진을 찍은 결과 늑골 골절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진 촬영은 이 사건 이후로 12일 정도 시간이 지나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가슴부위 멍 사진 등 다른 정황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당겨 떨어뜨리면서 함께 넘어져 입은 상처일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8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D호에서 E 명의로 ‘F’을 운영하던 중 A에게 2016.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제안을 하고, 위 일시경 이에 응한 A 명의로 화성시 G, H호에서 서비스업(기타도급)을 목적으로 하는 ‘I’를 설립한 후 위 A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6.경 위 ‘F’ 사무실에서, ‘F’이 ㈜J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임에도 ‘I’가 ㈜J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공급가액을 13,299,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1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261,31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매를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0.경 위 B의 제안에 응하여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면서 위 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하였고, 위 B은 이를 이용하여 2016. 6. 16.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61,31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위 1.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일체, 수사보고(F 인솔반장 N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2014.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선고를 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A의 행위는 방조행위로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처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1,6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각 발급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증거기록 순번 8, 10, 15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이 O 주식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착오로 주식회사 P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에 즉시 이를 취소하는 취지로 음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이후 피고인 B은 곧바로 O 주식회사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부분으로 보인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주식회사 P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피고인 B에게 위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에게 위 범행에 관한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29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8. 03:55경 오산시 C빌딩 앞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설치해 둔 인형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로 잘라 손괴한 후 그 기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8. 05:28경 화성시 E, 1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무인매장인 ‘F’에서 그곳 매장 안에 있던 자판기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로 잘라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150,000원 상당의 현금, 시가 80,000원 상당의 중간사이즈 오나홀 2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큰사이즈 오나홀 2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아쿠아젤 1개 등 합계 818,000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1. 9. 06:44경 오산시 H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무인매장인 ‘I’에서 그곳 매장 안에 있던 지폐교환기의 문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이용해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반복하여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하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일정 부분 속죄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라는 상호로 부동산재테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유한회사 D’의 실 소유자이자 운영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남양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유한회사 D’ 소유의 전세보증금 합계 1,912,000,000원이 설정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을 2,032,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피해자와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 명의와 주식 및 위 각 부동산을 넘겨주면 시가 120,000,000원 상당인 H 소유인 ‘강원 평창군 I 임야 557㎡ 및 J 임야 906㎡’를 이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 토지는 이미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그 채무를 변제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위 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묵비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교환계약을 이행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로 유한회사 D의 대표명의와 주식을 이전받으면서 유한회사 D 소유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의 처분권을 이전받아 1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O, H, P, Q,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주명부(순번 8) 1. 각 등기부등본 등(순번 10)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순번 33) 1. 교환 이행 각서(순번 3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교환계약 체결을 주선하였을 뿐이고 K 토지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교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계약체결 당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계약당사자인 C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약상대방이라고 진술한 점, R은 피고인과 사이에 유한회사 D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 비용을 피고인과 피고인 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O도 피고인이 유한회사 D를 R에게 넘겼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 P은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교환계약에 관하여 자기 명의이행각서를 C에게 제공한 점(증거기록 5권 82, 83쪽), L은 2019. 10.경 피고인에게 K 토지를 소개하면서 위 토지는 신탁되어 있으므로 채무 4,560만 원을 변제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자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여 소유자 H으로부터 채무에 관한 자료를 받아 넘겨주었으며, H은 채무만 변제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H도 L에게 위 토지를 사갈 사람을 알아보되 융자금액만 갚으면 남은 차액은 자신에게 주면 좋고 안 줘도 괜찮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년에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범행방법,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 B와 향후 가전, 생활용품 등의 유통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가 매장을 마련하기 전까지 주식회사 C로부터 미리 구매한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피고인이 운용하는 인천 중구 D시장 지하 창고 안에 무상으로 보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3. 19.경 위 창고에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C로부터 구매한 3,000만 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사이에 임의로 제3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입금 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차용증 1. 수사보고서(C회사 H 실장 전화 진술) 1.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주식회사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직접 매수하였으므로 위 물건은 피고인 소유이고, 이를 판매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1. 3. 17. 주식회사 C에 물품대금 3,000만 원을 직접 입금한 점, 세금계산서 역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 명의로 발급된 점, 피해자가 별다른 담보 등도 제공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줄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직접 물품을 구매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물건은 피해자 소유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령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1. 부터 2021. 7.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10,990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7,074,1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1. 부터 2021. 7.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814,951원을 비롯하여 붙임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0,007,0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D 등 3명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급여거래내역, 2021년 4월 급여명세서, 카카오톡내용(연차사용내역) 1. 수사보고(2020년경 연봉 근로계약서 첨부) [피고인은 판시 근로자들이 근무한 수원 유통사업부는 D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였고, D의 횡령 등으로 위 사업부를 정리하던 7월경에는 피해자들이 거의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피고인이 수원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D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고 연차 사용에 관한 적절한 지휘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연차 사용 여부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미지급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근로자들이 7월에 결근하여 미사용한 월차를 모두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근로자들이 연차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4.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굴착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중장비 차량을 운전하여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실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굴착기가 길을 벗어나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를 유발하진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하는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나름대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을 감안할 때 사회 내에서의 교화․갱생의 여지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