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06:4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 일행에게 담배연기를 내뿜는 등 건방진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휴지통(높이 50cm, 지름 22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상처부위 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사진 1. 사진(범행도구)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에 따른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19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 16:11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길 위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 13: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전남 해남군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E시장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6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10:35경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맛재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쪽에서 목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도로 중앙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J(41세)가 운전하는 K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I 포터 화물차 적재함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및 손목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54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9. 10:35경 광주 광산구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맛재터널 앞 도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 전 적법하게 면허를 발급받은 상태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0. 9.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해남경찰서는 '피고인이 2013. 10. 15. 해남경찰서에서 시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이어서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 [2019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 각 차적조회 1. 의무기록지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각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2018. 10. 2.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2016. 1.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절도죄, 2018. 10.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2016. 1.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판시 제1, 2죄 :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 ■ 판시 제3, 4죄: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3, 4죄는 2016. 9. 9.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5: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서 색소폰을 불다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차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통고처분(인근소란 등)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5:52경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다른 현장으로 출동하려는 위 경사 E이 타고 있는 가경순찰차 뒤편에 누워 "나를 죽이고 가라"고 말하며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경사 F에게 "너 운동 많이 했냐? 나랑 1대1로 한번 떠보자"라고 말하며 태권도 발차기 시늉으로 위협하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과 왼손 주먹으로 경사 F의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입사하여 단열필름 입·출고 및 자재 관리, 영업 등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오토바이크 관련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8. 1.경까지 D 카페에서 입고한 방청제(E)을 소비자에게 자가검사 미실시 및 위해우려제품의 표시사항을 제품 표면 등에 표기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청제 9개 (400m²)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의뢰문서 1. 수사보고(단속공무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018. 3. 20. 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9조 제1호, 제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3. 21:4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체육관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Dol 부친 소유 피해차량인 E 은색 로체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노상에 서 있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 차량 앞을 이유 없이 가로 막았다. 이때 피해자가 놀라 정차하자 피고인은 손가락질을 하며 피해 차량 본네트를 밟고 차 위를 걸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차량 본네트가 약 6cm 가량 찍히고, 차체상부, 트렁크 윗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기히 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8:1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충무로역을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뒤에 밀착 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며 접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술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피고인의 성기 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접촉되어 문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는 평소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였고, 당시 얇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접촉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접촉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피해자가 몸을 여러 번 피하거나 메고 있던 가방을 피고인 쪽으로 빼는 등으로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밀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일부러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꾸며낸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피해자의 법정 진술 중 '허리를 굽혀서 추행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는 의미라기 보다는 하반신을 피해자쪽으로 밀착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위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당시 열차 내부의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감을 느낄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캐딜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청구네거리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에서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 우측 정상차로를 따라 동신교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캐딜락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0,780,000원 상당인 피해자 G 소유의 위 SM7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3. 21: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은행 신천3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F) 1. 진단서 3 매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가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ㅗ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8. 9. 10. 협의 이혼 후 동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8:3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억 원(5만 원 권 지폐 100장씩, 40묶음)을 가방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음 반성 / 피해금액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됨 / 합의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16:05경 나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조사받던 중 경위 Dol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자 갑자기 위 경위 D에게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이를 진정시키려던 경사 E의 다리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경위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경위 D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차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6. 22:0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7. 02:47 경 경기 의정부시 D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ㅣ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대상 확인), 각 약식명령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9:51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를 당산역 방면에서 영등포시장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다운타운125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46경 E병원 응급실에서 중증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삼성교 방향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F(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00:05경 서울 강남구 G건물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영상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중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위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서 그 수치가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부이다. 1. 2019. 1. 23.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귀걸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3. 19:2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사 2층에 있는 'E' 매장에 들어가 피고인 A은 매장 내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귀걸이 2개를 집어 들고 매장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보여준 다음, 입고 있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3. 11. 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1. 18:3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성수점 3층에 있는 'I' 의류매장에서 옷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매장으로 가서 피고인 A은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안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여성용 노란색 트렌치코트 1벌을 집에서 가져온 노란색 쇼핑백에 담고, 피고인 B은 위 쇼핑백을 들고 3층 매장 입구를 통해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3, 16. 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6, 19:03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옷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매장으로 가서 피고인 A 은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안에 있는 피해자 J 관리하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여성용 네이비색 트렌치코트 1벌을 집에서 가져온 노란색 쇼핑백에 담고, 피고인 B은 위 쇼핑백을 들고 3층 매장 입구를 통해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범행 현장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B 범행 후 동선 추적) 1. 수사보고(H 보안팀 J 대리가 제출한 사진 첨부) 1. 압수한 피해품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2차에 걸쳐 뇌수술을 시술받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해 범불안 장애를 갖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1991. 8. 13.과 1991. 9. 12.에 후교통 동맥의 동맥류 파열에 대하여 개두술을 받은 사실, 위 피고인이 범불안장애의 병명으로 지속적으로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범불안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16. 범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그 외에도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절도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사실 2, 3 항 기재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수술을 2차례 받아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해력 및 판단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형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회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행과 유사한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미리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사실 2, 3항 기재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8. 00:06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C 소유의 렌트카인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 오피스텔을 향해 주행하던 중, 같은 날 00:11경 위 K5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올림픽 도로 내 가드레일 및 도로경계 연석을 2회에 걸쳐 들이받아 오른쪽 앞바퀴 부분이 파손되어 마찰 소음이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정차하여 사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14km 가량을 계속 주행하여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에서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마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1경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차량 승강기 앞에 이르러, 지나가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및 행인이 위 K5 승용차에 불이 난 사실을 알려주고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승강기를 이용해 오른쪽 앞바퀴에서 불이 나고 있는 위 K5 승용차를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F 소유의 G K3 승용차 옆에 주차하여, 그 불길이 위 K3 승용차에 옮겨 붙어 4,154,467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게 하고, 지하 3층, 지상 10층, 62세대가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주차장의 벽과 천장을 그을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K5 승용차 및 피해자 F 소유의 K3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내부 블랙박스 분석) 1. 수사보고(화재감식 법안전감정서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혐의점 관련)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성 녹취록 작성 및 분석)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서 차량에 불이 붙게 하고, 그와 같이 차량에 불이 붙은 상태인데도 운행을 중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속 운행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그대로 차량을 몰고 들어간 결과,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과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소훼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나중에 경찰에 출석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블랙박스 영상 및 녹음, 차량 운행상황, 불이 붙었다고 주위에서 알려주었는데도 그대로 운행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한 점, 주차 직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방해를 받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에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차량이 소훼되는 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화재의 정도와 그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행한 결과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9:38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교차로를 포항 방향에서 영덕 방향으로 7번 국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곳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9. 20:26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심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구급활동일지, 교통사고 분석서, 차적조회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특히 비가 내리던 야간에 왕복 5차선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판사 양백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 여)은 연인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23:00경 이천시 장호원읍 샘재로 152, '장호원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약 1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은 뒤, 피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팔에 지지며, "이래도 헤어지지 않을 것이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재차 "헤어지기 싫어."라고 말하자, 다시 2차례에 걸쳐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지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속칭 '담배빵'을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팔에 2도 화상을 입혀 흉터를 남기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 1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잡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을 지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구체적 모습,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담뱃불로 지진 행위를 승낙하였는지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연인사이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헤어지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을 지질텐데 놓지 않을거냐. 헤어지지 않을 거냐.'고 말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놓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놓지 않으려고 위와 같이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팔을 담뱃불로 계속하여 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그 말을 듣고 피해자의 팔을 담뱃불로 지졌다. 2)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설령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승낙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그 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 방법,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서울 제기동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B은행에서 발급받은 접근매체인 A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진위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21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