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5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월드컵남로를 염주체육관 승마장 삼거리 쪽에서 모아레포츠타운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조향장치를 정확히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B(남, 42세)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지 누워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서 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에 직립하여 서 있는 상태였다는 점 및 피고인 차량이 그와 같이 서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하부 부분에만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핏자국이 있을 뿐 차량의 앞부분과 왼쪽, 오른쪽 측면 부분에 외관상 사람 등을 충격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 차량 전면 유리, 전면 후드 및 앞 범퍼에 직립 상태의 사람을 강하게 충격할 때 현출될 수 있는 현저한 특이 흔적이 식별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 차량이 서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2)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충격을 당하였다면, 차량의 앞 범퍼 등과 닿는 신체 부위에 강한 충격의 흔적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 사진 및 피해자를 검시한 조서에 의하면, 피해자 두부에 찢어진 상처가 있으나, 배 부위, 옆구리, 오른팔, 엉덩이 부위에는 차량 앞부분에 의한 강한 충격으로 생긴 상처라기보다는 차량 하부나 노면에 끌리거나 쓸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만이 보인다(사망한 상태의 피해자를 검안한 의사 C도 직접 사인은 두부 외상이라고 증언하였다). 3) 피해자는 사고 전날 거주지인 나주에서 광주로 와 19:52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주점에 동행 없이 혼자 가서 양주 1병과 맥주 5병 정도를 마셨고, 주점에서 01:58경 나와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경과한 04:04경 광주국제양궁장 쪽에서 풍암호수공원 쪽으로 D병원 횡단보도를 건너 승마장 삼거리 방향으로 걸어갔으며, 04:12경 D병원 방면에서 승마장 삼거리 횡단보도를 건넌 후 04:15경 모아레포츠타운 사거리 방향으로 걸어갔고, 이후 04:28경 피고인 차량이 승마장 삼거리를 D병원 방면에서 모아레포츠타운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할 때까지 피해자가 도로 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4) 다만, 피해자가 모아레포츠타운 사거리 방향으로 걸어갈 때 인도가 아닌 도로 위를 걸어가며 정상적인 직진 보행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다소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중간 중간 멈칫멈칫하며 걸어간 점, 또한 당시 비가 오는 상황이었는데도 우산도 없이 걸어간 점, 피해자가 위 주점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는데, 사고 현장에 피해자의 핸드폰이 발견되지 않아 피해자가 도중에 핸드폰을 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주점에서 나온 01:58경부터 사고가 발생한 04:28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서부터 사고가 발생한 장소까지 배회하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취기 또는 불상의 이유로 도로에 누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누워 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 가. 항에서 본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서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도로 위에 누워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그와 같이 도로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그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거의 없는 비오는 날의 새벽에 도로 한복판에 사람이 누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사정이므로, 피고인이 운전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러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게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그 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04:28~04:29(공소장에는 04:30경)이다. 그 시각은 당시가 8월의 여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차량이든 보행자이든 통행이 극히 적은(주변 CCTV에 의하더라도 승마장 삼거리와 모아레포츠타운 사거리 사이에 택시 1대를 제외하고는 04:00경부터 사고가 발생한 무렵인 04:28경까지 통행하는 차량이 없었고, 보행자는 보이지 않는다) 새벽으로 한밤중이었다. 더구나 당시 비까지 제법 내려 노면이 젖어 있어 노면이 잘 보이지 않거나 가로등이나 차량 전조등 불빛이 노면에 고인물기에 반사되거나 번지는 상태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월드컵경기장, 생활체육공원 등이 있는 곳으로 아파트 등 주거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사고 장소 바로 인접한 곳에 횡단보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가장 가까운 횡단보도인 승마장 삼거리 횡단보도도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165m 정도 떨어져 있다). 2) 피해자는 당시 상하의 모두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벽 04:30경의 시간이고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어 가로등 불빛이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이 비추기 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식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950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시속 40km 정도였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의 운행을 즉시 멈추고 차량에서 내려 사고를 인지한 후 112 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충격한 것이 검은색 비닐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1950년생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까지 70세가 넘도록 아무런 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사람인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피고인이 사람이 도로에 누워있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그대로 사람을 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알고서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다. 소결론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차량 운전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를 충격하거나 역과하는 사고를 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