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6. 6.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포통장 모집 총책인 C으로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려고 한다, 사람들을 모집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을 양도하면 계좌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B를 대표자로 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계좌 1개당 약 3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인들을 대표자로 한 법인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과 B는 2016. 7. 하순경 논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D에게 계좌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교부받은 주민등록등본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D를 대표자로 한 유한회사 E을 설립하고 D로 하여금 논산계룡축산농협지점을 방문하여 유한회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게 한 뒤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받고 2016. 7. 29.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물배송의 방법으로 위 통장 등을 C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7. 12.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사이에 총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2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B를 대표자로 한 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C에게 양도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부터 36번 기재와 같이 지인들을 대표자로 한 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C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6. 9.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G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건네받은 G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H),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화물배송의 방법으로 C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경 전주시덕진구 전주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C으로부터 계좌당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계좌번호: I)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화물배송의 방법으로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B,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과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위쳇 대화 내용 편철), 피의자 B 위쳇 대화내용(피의자 C),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위쳇 대화내용 편철), 피의자 A 위쳇 대화내용(피의자 C)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전북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유) J, K 법인 계좌 거래내역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법인설립표 첨부 등) 1. 금융계좌거래내역(총 8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단독범행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양도한 접근매체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범죄에 악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공범 C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마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이하 ‘대마 판매상’이라고 한다)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2020. 10. 24. 1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매매대행사인 ‘B’에서 사용하는 C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342,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판매상이 미리 숨겨둔 대마 약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입금내역, 대화내역, 피의자 모발 감정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별건 기록 일부 사본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3심 판결문(대법원 2018도12999 판결문), 2심 판결문(대구지법 2018노1851 판결문), 1심 판결문(대구지법 2017고단828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1회 매수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11. 30.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이사이다. B은 C으로부터 2009. 9. 16.경 크린배관공사를 수급한 후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 하도급(계약기간 2009. 10. 31.까지)하였는데, 계약기간인 2009. 10. 31.까지 공사가 완료되지도 아니하였고, D와 사이에 공사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자, B은 2009. 11. 5.경 D에 위 하도급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하고 C에 공사포기의사를 전달하였고, C은 다시 E과 위 공사에 관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피해자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사자재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자, 피고인과 F 등은 일단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가져다가 공사를 재개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1. 19. 14:00경 여수시 G블럭 C 공사현장 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자재보관창고에서 피해자가 C으로부터 공급받아 가공한 시가 1억 원 상당(피해자 주장 금액임)의 파이프, 앨보, 써스 등 공사자재(이하, 써스 자재라고만 한다.)를 E 현장소장인 F으로 하여금 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3. 14: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피해자 주장 금액임)의 앵글, 에이치빔 등 공사자재(이하, 써포트자재라고만 한다.)를 위 F으로 하여금 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F,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인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조,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실제 피해금액은 피해자 주장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B과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1.항 기재 써스 자재에 대하여는, 이는 원래 C 소유의 재물이고, C L 부장의 지시로 위 써스 자재를 옮긴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 2.항 기재 써포트 자재에 대하여는 F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D가 2009. 11. 5.경 C 여수공장에서 철수를 하기는 하였으나, 위 여수공장 내에 피해자 소유의 써포트 자재 및 다른 물건들을 그대로 두었던 사실, D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기는 하였으나, 위 써스 자재에 대한 점유·관리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써스 자재의 점유자인 D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써포트 자재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F은 F 자신과 피고인, L 사이에 있었던 회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써포트 자재를 옮기도록 했다는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은 평소 피해자 D(20세)이 자신을 무시하며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4. 2. 15. 22:00경 피고인 및 E, F, G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내 욕하고 다니냐? 한 번 붙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별다른 대응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자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구미시 H 지나는 길에 있는 주유소 앞에서 만나자."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E, F, G, C과 함께 2014. 2. 16. 01:00경 번호 불상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약속 장소인 구미시 H에 있는 I주유소 부근으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 D,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J(21세), 피해자 K(21세)이 탑승한 피해자 J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구미시 M에 있는 N 가스충전소 옆 농로로 오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과 E, F, G, C은 피해자들이 뒤따라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 뒤에 차를 정차시키자, C은 피해자들의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J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힘껏 때려 깨뜨린 후 운전석문을 열어 피해자 J를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 K의 몸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렸다. C의 옆에 있던 E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복부를 2회, 피해자 D의 복부와 어깨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 G, F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C은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K, 피해자 D이 도망을 가자 혼자 남은 피해자 J에게 다가가,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가려다 넘어진 피해자 J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약 3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확인에 대한(첨부된 피해차량 유류물 사진 등 포함)] /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사진 등 첨부(첨부된 피해자 상처사진 등 포함)] / 내사보고[피해차량 파손사진 등 첨부(첨부된 승용차량 파손사진 포함)] /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첨부된 피해자들 상해진단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가담의 정도, 공범에 대한 선고형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2019.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93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7. 23:07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어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체포 영장 가져오기 전에 못 한다. 씨발 새끼야 좆같이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534]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9. 3. 04:55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3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62] 3.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1. 28.경부터 2022. 12. 24.경까지 피해자 C(여, 36세)와 교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00:1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 떨어진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좀 맞을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2022고단1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입건전조사보고서(J 상해진단서 사진 첨부) [2023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신체 촬영 사진 첨부), - 사진 9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 CCTV 영상 CD, - CCTV 영상 캡쳐사진 6장 [판시 전과, 2022고단930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1.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 개인별수용현황,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14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9. 7. 12.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에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151

공소사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8.경부터 2016. 9. 1.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한 사람으로, D 외 657명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하던 중, 2016. 9. 1.경 전자의무기록 관리를 위한 전산장치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불상의 장소로 반출함으로써 전자의무기록이 저장되어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방어의 범위를 충분히 특정한 것인지 살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하던 'D 외 657명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위 'D 외 657명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개별 환자의 이름 등으로 각각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각각의 진료기록부를 환자별로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 1) 'D 외 657명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은 피고인이 2014. 10. 31.경 작성한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증거기록 제15쪽)에 기재된 것이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증거기록 제15쪽),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진술녹음, F의료재단 의료기관 시설물 등 검토보고서, 주식회사 G의 감정결과회보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대표하던 F의료재단은 용인시 수지구 B에서 C병원과 C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 31.경 C요양병원을 2014. 12. 31.까지 휴업하겠다고 신고하면서 'C요양병원'의 'D 외 657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다(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C병원'의 'D 외 657명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전자의무기록이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였기 때문에 보존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하드디스크를 서버와 연결하여 확인한 결과 C병원의 전자의무기록 22,706개와 C요양병원의 전자의무기록 625개가 확인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각각의 진료기록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된 전자의무기록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자의무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할 수도 없다. 2)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 E의 진술녹음,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증거기록 제15쪽), 결과보고서(증거기록 제11쪽)에 따르면 C병원과 C요양병원에는 전자의무기록뿐만 아니라 종이 진료기록부도 보관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2014. 10. 31.경 작성한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는 'D 외 657명에 대한 진료기록부'가 '전자기록부 외'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즉 위 'D 외 657명에 대한 진료기록부'가 모두 전자의무기록이었는지, 종이 진료기록부도 섞여 있었는지 진료기록 보관계획서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공소장이 변경되기 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종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어서 그 부분에 심리가 집중되었다. 그런데 검사가 'D 외 657명에 대한 진료기록부'가 모두 전자의무기록임을 전제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각각의 진료기록부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아서 'D 외 657명에 대한 진료기록부'가 모두 전자의무기록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전자의무기록 보존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만 하면 되는지, 종이 진료기록부 보존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도 해야 하는지 그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 3)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각 호는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할 보존기간을 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은 10년이다. 따라서 각각의 진료기록부는 그 작성일에 따라 보존기간 만료일을 달리하는 것이고, 진료기록부 보존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는 진료기록부 하나당 일죄가 성립하며, 여러 개의 진료기록부 보존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는 그 행위에 따라 실체적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을 뿐이지, 포괄일죄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초경부터 2015. 9. 10.까지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오락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간부장 및 실장으로 일하면서, 사장인 D의 지시를 받고 위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된 내용과 다르게 점수보관증을 발급하도록 변조된 드래곤 파라다이스 게임기 16대 등 총 40대의 개·변조 게임기를 관리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기재한 무료이용권을 발행하여 주고,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과 게임장 아르바이트 직원, 환전종업원들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개·변조된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녹취록 1. 오락실 등록대장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 가담형태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과의 양형균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07:45경 부산 중구 B 부산지하철 1호선 역 내에서, 피해자 C(여, 29세)이 열차를 기다리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간 다음 역에 도착한 지하철에 피해자가 탑승하자 뒤따라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1: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상가 앞에서 피해자 D(51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내기장기를 두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라도 깽깽이"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코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전무이자 ㈜C 대표이사이고, ㈜C은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2017. 3.경 설립된 회사이다. 피해자 D은 ㈜E의 회장, 피해자 F은 ㈜G의 대표로 ㈜C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과 ㈜C의 임원 내지 주주들은 H과 B을 매각 주관사로 하여 ㈜C의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었고, 매각 협상 대상자로 I과 J을 고려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7. 13.경 불상지에서 ㈜C의 임원, 주주 등인 K, L, M, N, O 및 피해자 D 등이 대화자로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 사이 I안과 F 교수안을 가지고 협의하던 중, F교수(피해자 F을 지칭)는 주주들에게 제시하였던 매각 가액 225억 외에 추가로 15억 원의 버퍼를 개인적으로만 알고 주주들에게는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었으며, D 회장과 협의가 중단된 후 D회장이 자리를 떠난 뒤, 7. 3. 오후 11시경 P 호텔에서 J로 가면 D회장으로부터 4억 원을 별도로 받기로 한 돈을 못 받게 되었다고 하소연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불투명하고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I와의 매각추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D회장은 주주이자 pm사로서 I가 요청하는 자료를 즉각 제공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는 글을 올렸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13.경 불상지에서 Q에게 지시하여 ㈜C의 임원, 주주 등인 K, L, R, S, T 및 피해자 F 등에게 ‘1. F 교수와 D 회장이 제안한 매각가의 문제점 -실제 매각가는 225억이 아닌 240억으로 두 사람은 주주들에게 밝히지 않는 15억 원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었음……2. F 교수가 D에게 받기로 한 금액 4억 원……이후 D이 나가자 F은 D에게 4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I안으로 가면 못 받게 되었단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F 교수의 말에 의하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러한 파행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J과 매각 가액을 225억 원으로 협상 중이었고 240억 원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D이 주주들에게 밝힌 매각 가액과 실제 매각가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F이 피고인에게 J에 매각되어야 D로부터 4억 원을 받게 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들이 J에 매각을 하면 주주들 몰래 뒷돈을 받을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은 15억 원 차액의 성격에 대하여 당시의 정황으로 추론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게시된 글의 표현 방식이 단정적인데다 글을 게시한 의도 또한 악의적으로 보임 -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22:5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스타돔나이트클럽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2: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를 두왕로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안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회전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위 로터리 내부에 진입하여 로터리에서 신호대기 후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다시 로터리 내부에서 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면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위 H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로터리 내부 좌측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투싼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후진하다가 위 로터리 입구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승합차의 뒤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유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M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 N, O, P,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현실화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음주수치가 0.117%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범행 당시 상황, 피해 정도,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89-1

범죄사실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일명 'D')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는 2015. 9. 21.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G 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위 식당을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고, C은 그곳 인근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길이 약 70cm 상당)를 집어 들어 위 철제 집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3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집게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ㅅ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자료, 발생지 주변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공동피고인, 2017. 2. 1. 분리선고)은 2009. 2.초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은 주요한 사업이 있어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0일 안에 이 사업을 처리해서 바로 갚겠다, 돈이 없으면 사채업자에게 집을 담보하여 빌려주면 좋겠고, 이자는 대신 내주겠다"라고 말하고, 2009. 2. 10.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공동피고인, 2017. 2. 1. 분리선고)은 그 돈을 자신이 차용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C과 피고인 A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면서 자신들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E과 피고인은 국무총리의 재가를 받은 사업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C, E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담보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함께 있던 사채업자에게 주고 1억 1,000만 원을 빌려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변호사 G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변호사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3고단879호 등),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5노9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나 공동피고인 C의 부탁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동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무총리실 문서를 가져와서 보여주며 국무총리가 인가해준 사업이라면서 경남도청에 걸려있는 1,500억 원의 지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H 변호사가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출신 변호사를 고용해서 회생업무를 진행할 자금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자금을 마련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국무총리실의 민원회신 자료를 가져와 보여주었다는 F의 진술, 피고인이 H 변호사의 이야기를 꺼내며 회생사건 변호사로 선임하면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공동피고인 E의 진술과도 모두 부합한다.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동피고인 E이 G 변호사에게 송금하였다가 피고인이 G 변호사로부터 즉시 되돌려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역할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데 머물렀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내부에서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편취금도 사실상 피고인이 소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할 것이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공탁하는 등 일응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곧 마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팀장, 피해자 D(여, 50세)는 위 업체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지시, 관리 및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아침 무렵 피고인 운전의 E 트럭 안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쪽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2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E 트럭 안에서 이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자신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바깥쪽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 17:00-18:00경 인천 남구 F 사거리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G 레조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운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걸려 정차하게 되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7. 18:00-19:00경 김포시 H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E트럭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기하던 중,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다리를 뻗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발목을 손으로 쓰다듬고 붙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