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89

범죄사실 2020고단268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28. 오전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의 제목으로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C', 상환일시 란에 '20/04/28', 담당자 란에 'D팀장(채권 추심팀)', 채무 기관 란에 '(주)E',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추심방식'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E은행 대표이사 F 명의의 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이다. 4.1% 금리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이다.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명령을 내렸으니 대출 원금 1,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성당' 마당에서 사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은행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대표이사 F 명의로 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2. 오후경 충남 아산시 K에 있는 'L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 계약 철회 확인서'의 제목으로 성명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M', 주소 란에 '표기 생략', 연락처 란에 'N, 대출상환지점 란에 'O카드', 담당자 란에 'P', 대출금액(원) 란에 '20,000,000원'라는 등의 내용의 O카드 명의의 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카드 명의로 된 '대출 계약 철회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G은행 Q 팀장이다. 코로나19 서민지원 관련 1. 5%의 금리로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R 채무변제팀 P 과장이다. 계좌이체를 하면 대출이 안되니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같은 달 12. 17:00경 충남 아산시 K에 있는 'L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은 R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O카드 명의로 된 '대출 계약 철회 확인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R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카드 명의로 된 '대출 계약 철회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1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3,7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채권담당 U다. 대출담보금 3,500만 원이 있어야 1억 원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같은 날 15:13경 위 'V' 사무실에서 사실은 T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T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36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8.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7 지하철 '시청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의 제목으로 '성명 W', '생년월일 X', '대출금액 10,000,000원', '대출 실행일 2020년 5월 7일', '철회 실행일 2020년 5월 8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Y카드 명의의 문서 2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카드 명의로 된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6. 16: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이다. 3,500만 원까지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너무 높으니 카드론을 받아서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후 전산에 남지 않도록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피고인은 같은 달 8. 19:30경 서울 중구 세소문로 117 앞에 있는 지하철 '시청역' 10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Y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Y카드 명의로 된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Y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카드 명의로 된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대출계약 철회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CCTV 사진,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2020고단43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와 방식이 비정상적이었고, 피고인을 채용한 업체가 실체도 없는 회사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확인해 보려 시도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가 텔레그램으로만 이루어졌고 현금을 수거한 후에는 그 지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업무지시과정도 비정상적이었던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진으로 보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실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타인 명의를 사칭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길거리 등에서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여러 사람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한 업무의 내용을 보더라도 충분히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할 수 있었던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한 일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느끼게 되어 일을 그만둘까 고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20고단2689 증거기록 269쪽 등), 피고인은 약 2주 사이에 동일한 수법으로 4건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받기로 한 일당도 하는 일에 비하면 상당히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 없고, 집행유예 초과 전과 아직 없는 점,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비하여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편취금을 수거하는 행위를 담당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