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대학 후배의 딸인 피해자에게 영어 과외 교습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4, 4. 15. 18:00경 위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영어 과외 교습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비법을 알려 줄 테니 무엇을 해주겠느냐, 뽀뽀를 해주겠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먼저 할게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책상에서 일어나 이쪽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고인쪽으로 오게 한 뒤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고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설령 이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비법을 듣고 뽀뽀를 하겠느냐, 뽀뽀를 하고 비법을 듣겠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먼저 뽀뽀를 하겠다"고 대답하고 일어서서 피고인에게 다가왔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입술을 벌리고 혀를 내밀어 자신의 입술에 대었던 것이고 자신은 입술을 다물고 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추행행위 태양의 세부적인 차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저지른 추행 내용과 그 전체적인 과정,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피고인의 태도,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과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만 17세의 피해자가 실제로 겪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도 아주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위의 추행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 아버지의 대학교 선배인 피고인으로부터 영어 과외를 받던 중이었는데, 굳이 있지도 않은 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추행 범행에 대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는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범행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가, 이틀 뒤인 2014. 4. 17. 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영어 과외를 받다가 피고인이 또다시 위와 같은 추행을 하려고 하자 이를 거절하고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알렸는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것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러한 일을 처음 겪은 후 매우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판단을 잘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말하는 것이 수치스러워 일단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이러한 점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이틀 후 과외 수업에서 피고인이 또다시 추행을 할 조짐을 보이자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이 나간 뒤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제부터 과외를 열심히 잘 받아야 한다"고 하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나 진짜 과외 받기 싫다"고 말하고 이 사건 범행을 알렸고,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신고 경위도 매우 자연스럽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50대 중반의 남성인데 반해 피해자는 만 17세의 여자 청소년인 점, 피해자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영어 실력이 좋고 영어학원을 운영한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영어 과외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이 아버지의 대학교 선배였으므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영어 과외 수업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고액의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무엇을 해주겠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뽀뽀를 해달라고 하면서 "뽀뽀하고 비법을 듣겠느냐, 비법을 듣고 뽀뽀를 하겠느냐"고 물었던 점, 피해자는 그 비법을 알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뽀뽀 먼저 할게요"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단순히 볼에 살짝 뽀뽀를 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어나서 다가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다가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감싸고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입술을 벌려 피해자의 입술을 덮고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대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점, 이에 피해자는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여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였는지 알아들을 수조차 없었으며, 당시 기분이 정말 혐오스러웠고 자신의 입술이 몸에 있는 것조차 끔찍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생님이 잘못한거 아니냐, 실수한거 아니냐"고 하자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처음 겪는 일이라 매우 당황스럽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괜찮다고 말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창피하고 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틀 뒤인 2014. 4. 17. 에도 피고인이 과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또다시 고액의 비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하면서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됐어요"라고 하면서 거절하자 피고인이 과외를 중단하고 가버린 점, 피고인이 나간 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이제 수업료를 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해"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엄마, 나 꼭 수업 들어야 해? 수업 정말 듣기 싫어"라고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렸고,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알렸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기습적이고 강제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고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한 것이므로, 이는 10대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2/3로 감경) > 감경영역(징역 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고인은 대학 후배의 딸이자 자신이 영어를 가르치던 만 17세의 고등학생제자인 피해자에게 영어 수업을 하던 중 고액의 비법을 가르쳐 줄 테니 뽀뽀를 해달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자녀들의 교육을 맡겼던 피해자의 부모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맞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실형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