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처증과 알콜중독 등으로 인해 처인 C와 매제의 관계를 의심하여 수시로 처를 구타하고 처는 물론 큰 딸인 D, 작은 딸인 E에게도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20. 경부터 2012. 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집에서, 큰 딸인 피해자 D(여, 14세)이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신음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2012. 10. 경부터 같은 해 12. 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같은 해 12. 경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 자려고 웅크려 누워 있는 작은 딸인 피해자 E(여, 1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댄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2014.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월 초순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월 초순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작은 딸인 피해자 E(여, 15세)로 하여금 옆에 누우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가 깨어 자신을 경계하며 옷매무새를 고치는 것을 보고 자위한 것으로 오해하고 "다 쌌니? 휴지 줄까? 아빠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니 위에서 해줄까?"라고 말하며 성행위 자세를 취하려다가 피해자가 놀라 울자, 발기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얼굴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해 5. 초순경 위 301호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6세)와 매제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나가라. "고 고함을 지르다가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앞치마 목 끈 부분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해 6. 5. 23:00경위 301호에서 또다시 처인 피해자 C와 매제의 관계를 의심하며 "나가라. 죽여 버리겠다. "고 고함을 지르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오른쪽 팔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슬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D, E의 진술과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다항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의 가, 나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나. 판시 제1의 다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 나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다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 D, E의 관계부녀지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4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9년 2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처증과 알콜중독 등으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 오던 중 자녀들을 강제추행하고, 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다행히도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 D, E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에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