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중국 연길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총책 D, 팀장 E, 콜센터 직원 F, G, H, I, J, K, L, M, N, O, P 등으로 구성된, 중국 연길지역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이들과 함께 콜센터 직원 역할을 맡기로 한 후, 위 조직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거주중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8. 5. 11:00경 중국 연길 지역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범죄혐의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에 가서 계좌에 연결된 보안카드를 폐기하고 안전한 OTP를 새로 발급받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사전에 개설하여 둔 개인정보침해 센터 홈페이지를 가장한 인터넷 주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은 개인금융거래정보 등의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A)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 현지에서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해 위해를 당할 것 같은 협박을 받고 부득이하게 판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 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조선족 공범들이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 중 피고인 등, 국내에서 모집되어 합류한 위 콜센터 직원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콜센터 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임의로 조직을 이탈할 경우 수사기관에 그 가담사실을 알려 처벌을 받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점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지만,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책임조각사유로서 형법 제12조에서 정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공범인 지인의 권유를 받고 스스로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그 후 중국체류 비자의 만기 도래 전에 귀국하여 범행에서 이탈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다른 조직원과의 별다른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귀국한 후에도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당한 흔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범행 가담을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한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위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거래계의 신뢰나 금융거래의 안전에 대해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그 수법이 조직적ㆍ계획적·지능적이고, 이로써 단기간에 다수의 사기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중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였던바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지만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불과 3개월이 지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소극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자신의 가담행위에 의해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계속 중 국내에 귀국하여 범행 조직에서 임의로 이탈하였던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중국 연길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총책 D, 팀장 E, 콜센터 직원 F, G, H, I, J, K, L, M, N, O, P 등으로 구성된, 중국 연길지역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이들과 함께 콜센터 직원 역할을 맡기로 한 후, 위 조직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거주중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8. 5. 11:00경 중국 연길 지역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범죄혐의를 확인해야 한다. 1,000만 원 이상 예금되어 있는 돈은 한 계좌에 모아야 하니 빨리 은행에 가서 계좌에 연결된 보안카드를 폐기하고 안전한 OTP를 새로 발급받아라. "고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전에 개설하여 둔 개인정보침해센터 홈페이지를 가장한 인터넷 주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이어 전화상으로 피해자로부터 OTP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입력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 낸 위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정보를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변경한 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계좌에서,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인 R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2,800만 원, 같은 날 15:11경 S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2,800만 원 등 합계 5,600만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또는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6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 모두가 포함된다.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피해금액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이 중국 현지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할 무렵 공범으로 가담한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가 'Q'라는 사실에 관한 H의 진술은, 정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피해자들 중 'T', 'U' 등 청음이 서로 비슷하고 진술자에게 평소 친숙하였던 여러 이름들 중에서 기억에 남아 있던 'Q', 'V' 등 복수의 이름을 선택적으로 추측해 낸 것 중 일부로서 그 진술 내용의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 또한 위 H의 진술 중에서 해당 피해자에 대한 편취 금액에 관한 진술 부분이나 범행이 이루어진 대략적인 시점에 관한 진술 자체도 모호하거나 결여되어 있어 그 진술 내용만으로는 위 피해자의 동일성을 판별해 내기에는 현저히 부족하고, 따라서 이러한 진술만으로 그 후 위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적시된 'Q'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피해사실과 H이 언급한 'Q' 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사실을 바로 관계 짓기도 어렵다는 점, 특히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한 기간 중에 중국 현지에는 동종의 수법으로 국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던 범죄 조직이 다수 존재하던 상황이고, 그들 범죄 조직이 대부분 수사기관이나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기망하여 예금을 편취하는 공통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다른 범죄 조직에 의해 저질러진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H의 진술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