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2: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운사거리 방면에서 토평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4세)이 운전하는 G 스마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스마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36세)이 운전하는 I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마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8: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병원 311호 여자병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볼을 어루만졌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빠방으로 가자. 소파가 편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병실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거부하였고, 같은 날 18:20경 재차 위 병실로 몰래 들어와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자 병동에 침입하여 '오빠방으로 가자'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대상과 경위,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결과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7.07:3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콜럼버스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사암로 347에 있는 하남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20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 4, 22:27경부터 2016. 1. 5. 02:44경까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무인텔'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을 자기 위하여 그곳 B동 객실 206호의 열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4.경부터 2016. 1. 18.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잠을 자기 위하여 위 객실의 열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5, 23:40 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16. 04:20 경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이불 1개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베개 1개, 화장실 안에 있는 시가 10,000원 당의 욕실 실내화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빨간색 고무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6, 1, 20. 04:40경부터 05:10 경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순간온수기 1대와 방 안에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유리탁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6고단3116 1. 피고인은 2013. 11, 5.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비계ㆍ구조물해체전문업체인 I건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주혁신도시에서 일하고 있는데 현장에 고철이 있다. 다음날 고철을 가져다 줄 테니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설업체는 파산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재들이 압류되는 등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7.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틀림없이 내일 고철을 주겠다. 고철 값으로 60만 원을 더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철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선금 400만 원을 맞추자. 240만 원을 더 이체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등), 수사보고(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1. 내사보고(J CCTV 확인 수사) 1. 각 현장 및 CCTV 캡쳐 사진 2016고단3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 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이 사건 각 죄는 피고인이 2016.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4. 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13.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4. 1.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3. 2. 15.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죄는 2016, 4. 1. 판결이 확정된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개월~2년 3개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9개월 만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17: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31세)와 차량매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부 개방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내용이 흉폭하고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많지만 1995년 이후에는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22:00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6동에서 술에 취하여 타인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위 아파트 경비원 D에게 책을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경장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들 눈깔을 다 뽑아 버린다. 짭새들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고, 이마부위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 범행은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로 보아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9. 23: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신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7. 19.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촌사거리 방면에서 새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투싼 승용차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하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죄질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사고 후의 정황,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3:25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선유유료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01:40경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동부교회 앞 도로를 이동사거리 쪽에서 포항톨게이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M금고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 별다른 운전상 과실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43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 한 차례, 약 15년 전 교통사고로 벌금형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9. 15:50경 전남 완도읍 개포리 완도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계속되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건축자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6고단861)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8.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5,082,783원, 연차수당 3,109,1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9,457,6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8.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810,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 에 대한 퇴직금 합계 51,200,733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6고단1214)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3. 23.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2,571,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5,768,9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3. 23.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214,9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6,094,4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G·H, IH) 1. 각 진정서(E, G, I) 1. 각 노동관계법위반사항 시정지시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상호사실확인진술서 및 위임장(J·K, F.L.K), 임금체불(지연)확인서(MA) 1. 각 진정서(J, L, F) 1. 각 퇴직금자금청구서, 각 퇴직금산정서, 각 연차수당내역서, 각 미지급 급여 상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액수가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2016고단858 피고인은 2012. 5. 2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D 주식회사의 제주지사장으로 소개하면서 '베트남 해삼을 가공하여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있다.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3,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6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베트남 다낭 등에서 구매한 생물해삼을 현지 작업장에서 건해삼으로 건조가공한 다음 국내에 수입하여 D에서 판매하거나 베트남현지에서 중국으로 판매하고, 투자금은 베트남에 있는 현지작업장의 설비 보강에 500만원 사용되고 나머지는 해삼구매와 판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투자금으로 베트남에서 해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베트남에서 20일, 한국에서 10일 정도이며 매월 평균 800kg 생산하여 1,6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한달 만에 수익금 지급이 가능하다. 판매대금은 투자자가 관리하게 해주고 물량이 한국에 수입되어 판매대금이 투자자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면 투자이익금 6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물품대금으로 투자하여 순환해주면 그에 따른 수익금을 6개월간 지급하고 5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준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베트남 해삼을 가공후 한국에 판매하는 사업'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제주지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사업에 바로 투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베트남에서 해삼을 수입한다 하더라도 마땅한 판로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여 1개월 만에 600만 원이나 되는 순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000,000원, 같은 달 25. 10,000,000원을, 같은 달 29. 24,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 1160 피고인은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2015. 2. 9. 10:47 경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중로 29에 있는 감산리 복지회관 부근 일주서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 요약) 1. 계약서, 차용증, 예금거래내역, 명함 2016고단1160 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차량운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2012. 6. 28, 700만원, 2012. 8. 1. 6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한 점, 2016. 8. 말부터 피해자에게 매달 4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변론 종결 후 2016. 8. 25. 50만원, 2016. 9. 12. 20만원, 2016. 9. 28. 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5. 1. 2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08. 18: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명산사거리 쪽에서 금광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돌발 상황에 대비해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코, 입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7세), 피해자 H(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8. 08. 18:00경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구 여객선 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0. 05:00경 김천시 금음길 3 김천고물상 앞길에서 같은 시 신음동 소재 꽐라식당 앞길까지 약 1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1. 05:33경 김천시 금음길 3 김천고물상 앞길에서 같은 시 시청로 57-1 짬뽕신식당 앞길까지 약 1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절도사건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12:03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서고도리 소재 진품순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 소재 동산병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7.01:45경 이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C파출소로 연행된 뒤 경기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51세)이 택시 기사에게 위협적인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왼쪽 팔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부위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7. 01:35경 이천시 E 소재 'F철물점' 앞길에서, 이천성당 앞에서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택시에 탑승한 후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 등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19: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애완견의 목줄을 제대로 묶지 않았다는 문제로 친동생인 피해자 C(41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형인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70cm)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 및 목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친동생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 14. 02: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8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를 밀어 올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4, 02: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9세)가 친구인 D(18세)의 목을 조르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6.경 합의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피해자 C(60세)에게 '몽골에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돈이 좀 부족하니 4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D 회사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은 3~6개월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선이자를 공제한 합계 4억 4,100만원을 교부받고 위 회사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약정 변제기한이 지나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몽골의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위 D회사를 처분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회사 양도에 동의해 주면 양도대금으로 차용금 4억 5천만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시행하는 몽골 주택건설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하였고 위 회사를 양도한 대금으로 위 몽골 주택건설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담보제공회사를 양도하더라도 약속대로 차용금을 전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위 D회사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은 다음, 2014. 10. 15.경 위 회사를 E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 6억원을 받아 피해자의 차용금 중 2억 5천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위 몽골 주택건설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차용금 잔액 2억원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측은 고소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D회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몽골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고소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은 일관되게 그러한 동의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D회사를 처분하여 돈을 갚겠다고 하여 매각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를 갚지 않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처음 4억 5,000만 원을 빌려줄 때 D회사를 담보물로 받은 것인데, 별다른 사정없이 위와 같은 담보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계약 전날 고소인에게 3억 5,000만 원은 내가 쓰고, 중도금, 잔금 3억 5,000만 원은 고소인에게 갚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그렇게 해도 1억 원이 남으니까(양도대금 7억 원 가운데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5,000만 원을 고소인에게 갚고도 1억 원을 더 갚아야 한다는 의미) 고소인이 그 1억 원에 대해서 F의 보증을 요구하였는데, F가 보증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이는 결국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잔금으로 받기로 했던 1억 원 등으로 고소인에게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검찰피의자신문조서), D회사 양도계약서(증거기록 39쪽)에는 양도대금 7억 원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대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D회사에는 직원들의 퇴직금 등 5,000만 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1억 원을 전부 받을 수도 없었던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담보물을 양도하여 4억 5,000만 원의 빚을 갚겠다고 기망한 뒤 2억 5,0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양도대금은 몽골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담보권자인 고 소인에게 손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몽골 사업이 여의치 않아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