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합1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C(35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 D에서 수형 중인 동료수형자 관계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0. 19.경 위 교도소에서, 피해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수회 때리면서 졸피뎀을 주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4원 상당인 졸피뎀 1정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서 졸피뎀 3정을 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C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포함된 최면진정제 파마주석산졸피뎀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3.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5. 10. 15.경 위 교도소에서, 피해자가 코를 골며 잠을 자 자신의 숙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팔뚝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 사람 시켜서 찾아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22.경까지 사이에 위 교도소에서 8회에 걸쳐 매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4.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10. 19. 21:05경 위 교도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식기세재를 자신의 성기에 바른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5.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19. 20:30경 위 교도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볼펜으로 길이를 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9. 21:30경 위 교도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자신의 정액이 피해자의 항문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벌린 후 항문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강요 피고인은 2015. 10. 22. 20:30경 위 교도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양손을 이용해 피고인의 전신을 안마하도록 하여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4, 5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진단서 및 처방전 첨부, 성분 확인 보고, 졸피뎀정 시가 확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서 실시한 심문결과 등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다시 1회의 유사강간죄 및 2회의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 정도가 총점 13점으로 '높음' 영역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9점으로 '중간' 영역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성폭력범행 재범가능성인 종합적으로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예측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4, 5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4항의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에 따른 감경 적용) 나. 제1 경합범죄: 판시 제5항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다. 제2 경합범죄: 판시 제2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4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3년 4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제2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같은 방을 쓰는 수형인인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협박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졸피뎀을 교부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공갈죄는 상대방을 폭행·협박한 뒤 이로 인하여 외포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폭행·협박의 상대방이 느낀 외포와 재산상 처분행위 사이에 각 인과관계가 있음을 요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미루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외포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졸피뎀 알약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졸피뎀의 특성상 피해자는 교정공무원에게서 졸피뎀을 교부받는 즉시 현장에서 복용하고, 졸피뎀 복용 여부를 확인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성 연예인이 향정신성약품과 관련된 사건을 TV방송을 통해 보면서 자신이 복용하는 졸피뎀이 위 사건에서 문제된 약품과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복용하는 졸피뎀의 약효를 물었고, 피해자가 졸피뎀의 약효에 대하여 말하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복용하지 말고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였다. 다. 피해자는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잠을 못 자게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팔뚝을 때리면서 졸피뎀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방법인, 졸피뎀을 먹는 척하면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이 이를 주워 복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졸피뎀을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