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상가건물 4층 C 학원에서 학원 차량을 운전하는 등 피고인의 처와 함께 위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여, 12세)은 2018. 여름경부터 같은 해 12.까지 위 학원에 다녔던 학생이고, 피해자 E(여, 12세)는 2017. 8.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학원에 다녔던 학생으로, 서로 친구지간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8.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 낮 시간경 위 C 학원 옆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1세)가 친구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공부를 가르쳐 주는 척 하면서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후 주무르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가을 낮 시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던 중 피해자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자 다녀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물을 마시러 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물을 마시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재차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4. 13.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14:53경에서 15:10경 사이 울산 울주군 F 소재 불상의 공터에서, 그 전 피고인 처 명의의 G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범행 당시 12세)가 거주하는 H 아파트 앞을 지나던 중 친구들과 놀고 귀가하기 위해 건널목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앞에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준다고 유인하여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근 편의점(I)으로 가다가 피해자가 그냥 집으로 가겠다고 보내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인근 공터로 운전하면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를 한 후 피해자가 허벅지에서 피고인의 손을 떼어냈음에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쓰다듬으면서 가슴 쪽으로 손을 내려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있는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9. 4. 14.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 15:19경에서 15:33경 사이 울산 울주군 J마을 입구 쪽 도로가에서, 그 전 피해자가 전항의 피해 사실을 따지기 위해 K으로 연락을 해오자 재차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여러 차례 말하여 싫다는 피해자를 결국 나오게 하여 피고인 소유의 L 스타렉스 차량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근 편의점(I)으로 이동하여 햄버거 등을 구입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 위 J마을 입구 도로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먼저 차량 뒷좌석 쪽으로 이동하여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 또한 뒷좌석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좌석을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밑 부분을 목 부위까지 올려 옷을 잡아 가슴이 보이게 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면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욕설까지 하며 거부를 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만지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려 음부를 손으로 약 2분가량 만지고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9. 초 일자불상 14:30에서 18:00경 사이 위 C 학원 옆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1세)가 친구들과 같이 간식을 먹거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면서 목을 강하게 감는 등 일명 '헤드락'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일자불상 14:30경에서 18:00경 사이까지 약 3개월간 수십 회(주 2회 가량)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며 일명 '헤드락'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 E의 각 진술 및 각 진술속기록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그림, 각 CCTV 사진, 영수증, 범행장소 등 사진, 피의자 운영 학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인과 함께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청소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던 위 학원과 카페는 운영을 중단하고 폐업신고를 한 점, 피해자 D에게 사죄하면서 상당한 금원을 피해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등 노력을 다함으로써, 위 피해자 측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