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09

범 죄 사 실 각 사건에 공통된 범죄전력 [1] 부착명령 관련: 피고인은 2013.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8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1.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그때부터 의정부보호관찰소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집행 중, 2021. 10. 21.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으로 구속되어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2022. 1. 2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다시 부착명령을 집행 중이며(부착기간 종료일 2032. 8. 22.), 2023. 3. 13. 같은 법원에서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음주 제한 준수사항 등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2] 누범전과: 피고인은 2022.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709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6. 7. 22:50경 경기도 의정부시 B 주거지 앞길에서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서기 C이 실시한 음주측정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185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26. 18:51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D(남, 70세)이 운영하는 ‘E 여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과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관 내에 있던 소화기를 던지고,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나와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계산대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1864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4. 30. 21:49경 경기도 의정부시 F 인근에서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G이 실시한 음주측정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2132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6. 26. 20:02경 의정부시 H, 의정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서기 J이 실시한 음주측정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08경 같은 장소에서 J이 실시한 음주측정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부착명령 관련: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 2),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추가인용 결정문, 준수사항 추가․변경 고지 확인서, 수사보고(부착기간 재산정 확인) 1. 누범전과: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추가인용 결정문, 준수사항 추가․변경 고지 확인서 2023고단1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유리창 교체 영수증 첨부) 2023고단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2, 8), 준수사항 추가․변경 고지 확인서 1.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자 정황보고서 2023고단2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1, 2, 3), 준수사항 추가고지확인서, 수사보고(음주측 정거부 영상 녹취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인은 수차례의 징역 - 비록 그것이 피고인 스스로의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 으로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대부분 단절되었고, 그로 인한 고립감, 우울감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식칼로 여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식칼, 과도로 남동생과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살인미수 등으로 복역을 마친 이후에도 주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의 폭력성향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폭력성향의 발현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이 부과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지 않아야겠다는 경각심이나, 준수사항을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횟수도 4월 30일, 6월 7일, 6월 26일 3차례나 되고, 그중 6월 26일은 음주 상태에서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까지 나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6. 26. 18:51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D(남, 70세)이 운영하는 ‘E 여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과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2대 때리고 발길질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