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1. 11. 23: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폭행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미 씨발 놈아! 씨발 어린 놈의 새끼들아, 이 씨발 것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20. 1. 11. 23:58경 위 ‘D’ 주점 앞에서, 위 1.항 기재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당시 출동 경찰관이었던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 순경 H를 허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먹은 후 2020. 1. 17.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에 이르러, 피고소인란에 “경찰관(G)”이라고 기재하고, 죄명란에 “불법체포, 독직폭행”이라고 기재하고, “경찰관이 욕을 하고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미란다 고지도 하지 않고 체포를 하였습니다.”, “경찰관(G)이 저런 개새끼가 하면서 차 뒤로 돌아가서 반대편 문을 열고 수갑 찬 손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제압을 했습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부터 19:50경까지 위 경찰서 내 수사과 I 사무실에서 위 고소 사건 담당 경찰관인 경위 J에게 고소보충 사실을 진술하며, 고소 요지에 대한 질문에 “출동한 경찰관 3~4명이 불법 체포를 했습니다.”, “체포할 당시 저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해서 수갑을 채운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고소인은 경찰관 누구에게 욕설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성은 모르고 ‘G’이라는 경찰관입니다. 경찰관 두 명이 제 팔을 잡고 있을 때 ‘그만 하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을 했습니다.(중략).마지막으로 순찰차에 태우기 전에 저를 잡아 땡기면서 ‘이런 개새끼가’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위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직전 및 직후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의 절차상 권리를 고지하였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위 G, 위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관악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1. 23:58경 위 ‘D’ 주점 앞 폭행 사건에 대하여,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었던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 순경 H를 따라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 위에 넘어지는 행동을 반복하여 결국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조치를 위하여 위 지구대까지 동행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경찰관들을 허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음먹은 후 2020. 1. 17.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에 이르러, 피고소인란을 공란으로 두고, 죄명란에 “독직폭행, 불법체포”라고 기재하고, “친구가 수갑을 차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중 경찰관 2명이 양손을 제압하고 차에 기대어 놓고 우측 경찰관이 오른쪽 무릎 복숭아뼈를 20여 차례 때리기에.(중략).앞쪽에 지켜보고 있던 여경이 수갑을 채운 걸로 기억함” 등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부터 19:50경까지 위 경찰서 내 수사과 I 사무실에서 위 고소 사건 담당 경찰관인 경위 J에게 고소보충 사실을 진술하며, 고소 요지에 대한 질문에 “친구인 A이 수갑을 경찰들이 채우기에 제가 ‘왜 채우냐’라고 했더니 경찰관 두 명이 제 양팔을 잡고 차주의 차 트렁크에 눕혔습니다.(중략).오른쪽 팔을 잡은 경찰관이 조용히 발로 제 복숭아뼈만 20회 정도 찼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반격을 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것 같아 ‘그만 때리고 수갑을 채워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있던 여경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양쪽 팔을 잡은 경찰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저를 눕혀놓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하여 지구대로 연행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행이었던 위 A이 위 1.항 기재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었던 서울관악경찰서 위 경찰관들을 따라가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도로에 넘어졌고, 이후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을 따라가면서 도로에 넘어졌으며, 결국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착용시켜 위 E지구대까지 동행하게 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발목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위 G, 위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관악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사본, 각 불기소이유통지, 불기소결정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1. USB 영상자료 분석내용, 112신고사건처리표 1. USB에 저장된 영상과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1. 11. 23:00경 보호조치를 당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고소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보호조치를 한 경찰관 중 1인만 특정하여 고소하였을 뿐이고 다른 경찰관들에 대하여 고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 F, G, H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인 A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의 다리 등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 경찰관들에 대한 고소 사실은 허위이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20. 1. 11. 23:00경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경찰관들에 대한 고소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고소장 사본(증거기록 60쪽)에는 “2020. 1. 10. 오후 11시 ~ 12시 사이 친구가 수갑을 차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중 경찰관 2명이 양손을 제압하고 차에 기대어 놓고 우측 경찰관이 오른쪽 무릎 복숭아 뼈를 20여 차례 때리기에.(중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 1. 10. 23:00경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사건에 경찰관 순경 F, G, H이 출동하여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피고인 B을 보호조치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위 F, G, H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폭행 사건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모욕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경찰관들로부터 적법하게 현행범인 체포 내지 보호조치를 당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정당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자괴감에 시달리게 할 뿐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