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2022. 9. 하순경까지 피해자 B(여, 28세)과 교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1. 25. 12: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ID : C, 닉네임 : D)에 접속하여 과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위 계정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후, 위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미용실 인스타그램 계정에 ‘영업시간이 어떻게 되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위 미용실 직원들이 위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0. 21. 15:21경에서 같은 날 15:29경 사이에 강원도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강원도 춘천시 소재 F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대답하기 싫니? 아 나 지금도 나쁜마음 먹었지만 섹스비디오까지 다른 사람이 볼 필요는 없잔아. 빨리 대답해. 직장동료, 가족, G 사람들 니가 골라 그러면. 말 안듣는 개새끼들은 매가 약이지.암. (중략) 여자는 3일에 한번 패줘야 말 잘듣는법인데 답좀해봐 니 반응좀 보고싶음 조만간 쪽한번 줄게 아 (중략) 그 일단 내 플랜을 좀 알려줄게 아 1. 너네 미용실 오고가는 손님들이 너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셔야 할것같아서 너 사진을 모자이크 아주 야무지게 해서 붙여 볼 예정이고 2. 너 자동차에다가도 썬팅느낌으로도 붙여줄게 3. H이 집에다가도 오고가면서 볼수있게 똑같이 해줄게 요정도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너로 특정하지 못할만큼 아주 이쁘게 모자이크하고 스티커 떡칠해서 붙일거니까 사람들이 너라고는 특정하지는 못할거야 뭐 저촉되는것도 없을거고”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으면 과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11. 22. 05:15경에 이르기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0. 21. 15:21경에서부터 2022. 11. 25. 12:27경에 이르기까지 위 1,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영상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입증자료 제출 – 범죄일시 관련), - 인스타그램 메시지 일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추가자료 첨부), -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미용실 인스타그램 계정 관련), 수사보고서(분석결과보고서 및 선별 압수 경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0번, 33 내지 36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기기 선별압수 CD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스타그램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성폭력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으로써 이를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연락을 지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 불안감을 느꼈을 것임은 물론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