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98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공식적인 수당과 실비의 범위를 넘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신의 남편 C이 D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D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금을 수수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C이 D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C의 활동비와 자신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C과 공모하여, C은 2013. 12. 3.경 출판기념회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 2013. 12. 30.경 월급 명목으로 250만 원, 2014. 1. 29.경 월급 명목으로 250만 원, 2014. 2. 26.경 월급 명목으로 250만 원,2014. 3. 31.경 월급 명목으로 25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D으로부터 수수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각 일자에 그 돈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서 일부는 그대로 사용하고 일부는 자신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E)에 입금하여 관리·사용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구속된 이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 D과 그 선거운동원인 피해자 F이 C의 위 자금살포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C과 자신이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범죄행위 사실을 외부에 알려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4. 6. 18.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처음에는 뭐든지 다 할 것같이 전부 다 그러더니만, 이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느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2014. 6. 22.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안에 있다고 아무것도 못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이제 시작인데 왜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말라고 다들 그렇게 전해라."라고 말하고, 2014. 6. 24. 피해자 D의 운전기사로 활동하던 G에게 전화상으로 "형(C)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 들어갈 수 있다, 형이 진술 번복하면 D, H, F 다 들어가야 된다, F 시켜서 나한테 동냥 주듯이 하는 것 정말 불쾌하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죽고 싶지 않으면 전부 다 몸조심하고 다 잘하라고 전해라, D이 차곡차곡 월급 준 것 내가 받을 때마다 250만 원씩 통장에 꼬박꼬박 넣어 놓은 것 다 가지고 있다, 무슨 자료가 없는지 아느냐, 나한테 다 있다, 까불지 말라 그래라, 진짜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직접 듣거나 전 해 듣고 자신들의 범죄혐의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로부터 2014. 6. 27.경 포항시 I 소재 'J' 주차장에서 200만 원, 2014. 7. 12.경 위 주차장에서 100만 원, 2014. 7. 26.경 위 주차장에서 100만 원, 2014. 8. 12.경 포항시 K 소재 'L' 식당 앞에서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 작성보고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사본 1. CCTV 확인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형법 제30조(선거사무관계자의 금품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갈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공갈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5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 하였으나 각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0. 4.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03. 10. 27.경부터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 관리 및 지출, 회계처리 등 경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2006. 5. 23.경부터 2008. 12. 1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을 위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예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76회에 걸쳐 합계 770,971,000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2.경 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광주시 C 임야 444m², D 임야 181m², E 도로 577m² 중 68/777지분을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4억 원 중 1억 8천만 원을 위와 같이 횡령한 범죄수익금으로 지급하고, 2008. 6. 25. 위 D, C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08. 7. 28. 위 E 도로의 지분이전등기를 각 피고인의 처 F의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등기부 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576 피고인은 2019. 2. 22. 10:5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내에서, '빨리 오세요. 나를 죽일려고 하고. 동거하는 남자가 행패, 상을 다 파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받게 되었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중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형 집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돈이 없다. 법대로 하지 말고 순리대로 하자. 내가 봐달라고 몇 번이나 사정했는데 왜 안 봐주느냐"며 욕을 하고 피해자인 순경 F의 얼굴에 가래침을 3번이나 뱉고, 이후 112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오른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인 경위 E에게 가래침을 수회 뱉고, 112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을 발로 차고 바닥에 가래침을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위 E과 순경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지명수배에 대한 형 집행 업무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465 1. 2019. 8. 1. 01: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 01:20경 대구 달서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빌라에서, 연인관계였던 사람의 주거지인 위 빌라 C호에 갔으나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었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빌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된 유리창 1장을 머리로 들이 받아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19. 8. 1. 06: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 06:31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빌라 1층 자동 출입문이 닫히는 것을 몸으로 막은 후 몸과 손으로 강제로 열어 고장 나게 하여 위 자동 출입문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견적서 1. 파손된 자동출입문 등 사진, CCTV 영상자료 분석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경찰관들에게 가래침을 뱉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92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동거남 C이 동거기간 동안 생활비도 주지 않고 C의 어머니의 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나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C을 무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7. 16:00경 전주시 완산구 전주감영로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2014. 9. 말경 전주시 완산구 D, 5동 206호에서 C에게 6천만 원을 빌려 주고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6,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전혀 없고, 고소장에 첨부한 C 명의의 차용증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4. 7.경 C과 동거하기 전에 동거하였던 E과 동거관계를 정리하면서 정산받기로 한 6,000만 원의 증빙서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채무명의자 기재가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며 차용금은 매월 50만 원씩 10년간 피고인에게 입금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피고인의 동생인 F을 시켜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C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차용증 채무명의자란에 C의 이름을 기재하여 증거 서류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7. 16:00경 제1항 기재 완산경찰서 민원봉사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차용증 하단 채무명의자란에 'C'이라고 이름을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함과 동시에 C을 모해할 목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14. 11:30경 위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C에 대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C을 모해할 목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155조 제3항, 제1항(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문서위조죄와 모해증거위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모해증거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모해위조증거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모해위조증거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범죄이나 위 사문서위조죄와 판시 모해증거위조죄 상호간, 위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시 모해위조증거사용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여 위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각 죄는 결국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모해증거위조죄, 모해위조증거사용죄로 처벌하게 되고, 위 두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무고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므로, 무고죄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한다.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모해증거위조죄 및 모해위조증거사용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무고자를 무고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형태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한 고소 이후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자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문서 명의자인 피무고자와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설토토를 운영하는데 자금세탁을 위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 30~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자금세탁을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하고 2016. 3. 30. 19: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C) 1. 내사보고(기업은행 금융정보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4,895,000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므로, 단순히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보다는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피고인은 사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29. 04:03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약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지나가던 중 승용차 운전하며 서행하는 피해자 E(여, 27세)로부터 차량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차량 뒤 범퍼 부위를 발로 차 수리비 56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25경, 제주시 노연로 69에 있는 신라면세점 야외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재물손괴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화가 나 동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1년7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을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폭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2. 5. 3.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과 2017.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운행하던 중 그곳 횡단보도에 주차시킨 피고인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약 1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에 기재된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세 차례 더 있는 등 음주운전(등)으로 총여섯 차례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지인이 횡단보도에 주차시킨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횡단보도에서 이동시키기 위해 약 1미터 가량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 거리도 1미터로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등)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20. 01:00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1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g을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그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12:00경 대구시 동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1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1g을 H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그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내역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E에 대한 매매)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범죄(H에 대한 매매)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자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필로폰을 매매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서 버팀목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훈증소독 업체인 주식회사 대한티이씨와 피고인이 생산하는 목재버팀목에 대한 훈증소독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 만료 후 경기가 좋지 않아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되자 훈증소독을 마친 것을 증명하는 위 대한티이씨 명의의 인장을 위조하여 위 회사에서 생산한 목재버팀목에 이를 임의로 날인할 마음을 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 제작업소에 의뢰하여 대한티이씨가 농립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한 "IPPC, KR-30022 MB(DH-001)"라고 기재된 대한티이씨 명의의 인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조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티이씨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6. 1. 21.경 위 C 공장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대한티이씨의 인장을 자신이 생산한 목재버팀목에 날인하고, 그 인영이 현출된 목재버팀목을 그 사실을 모르는 거래처인 D회사과 E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대한티이씨의 인장이 날인된 것처럼건네주어 위조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독처리마크 사용증명서, 목재포장재 훈증소독정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독처리마크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목재의 방재에 관한 인장의 공신력을 저해하고, 훈증소득을 거치지 않은 목재를 훈증소독을 마친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함으로써 재산적 이득을 취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직원으로서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일산점의 'D' 매장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구두판매 및 판매대금 입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매장에서 정해진 가격대로 구두를 판매하고 임의로 할인판매를 할 수 없으며 할인판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회사에 임의 할인율을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3. 10. 25.경부터 2014. 6. 2.경까지 위 매장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670족 가량의 구두를 판매하면서 임의로 할인을 해 주어 합계 71,974,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객들에게 합계 71,974,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1990. 6. 8. 선고 89도1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 회사의 지시가 없어도 자신의 책임 하에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3-124쪽), 이 법정에서도 '점장인 피고인이 임의로 할인판매를 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 직원으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 회사를 위해 참고인으로 계속 조사에 관여한 E 또한 이 법정에서 '판매 매니저가 피해회사에서 정한 할인율을 초과하여 임의로 할인을 할 수 있고 추가 할인분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에서 공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 측에서 매출이 신장되거나 백화점 측의 매출 증대 요구에 부응하는 등 나름 이득이 있어 백화점 점포의 임의 할인판매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등 점장에게 지급되는 판매 수수료에서 임의 할인판매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는 등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면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정해진 가격대로 구두를 판매하고 임의로 할인판매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개개 매출마다 판매 수량과 임의 할인율을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는 등으로 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것으로 배임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 할인판매 자체를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배임행위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할인판매에 따른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여, 당시 36세)에게 자신이 경남 양산에 있는 재활용품 공장인 'D'을 E, F과 같이 운영하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와의 결혼을 약속한 후 2013. 12. 31.경 피해자의 모친인 G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고 2014. 1. 13.경 그 돈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바로 그 당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4. 4. 13.까지는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연인이었던 H에게 빌린 차용금 약 9,000만 원, 다른 연인인 I에게 빌린 차용금 2,000만 원, 동창인 J에게 빌린 차용금 3,900만 원 등을 당시까지도 변제하지 못하여 2014. 5.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구속 기소되었고, 이들 외에도 개인 채권자 K에게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계좌(L)로 2,010만 원, 2014. 1. 14.경 자신 명의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50만 원, 2014. 1. 15. F 명의 중소기업은행계좌(M)로 500만 원, 자신 명의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44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1. 공정증서사본, 거래내역서(다시 차용 2,000만원), 거래내역서(다시 차용 1,000만원), 차용증, 거래내역서(A 계좌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들의 범행내용을 보면,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연인관계에 있던 여자들로부터 사업상의 이유를 들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역시 그와 같은 점, 이 사건에 관한 조사과정 중 편취금을 변제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오랜 기간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받아왔고, 이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전세금반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긴 하였으나, 위 전세금 역시 대부분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만으로 우선적으로 채권확보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이 사건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서 C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8. 00:3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빌라 앞 노상에서, 과거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강간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으로 112신고를 당하여 위 승용차를 타고 위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위 승용차 본네트 위에 매달린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강하게 밀어붙인 다음, 빠른 속도로 후진하여 위 본네트 위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본네트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서 115.2㎡ 규모로 개사육을 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무단 폐기물 매립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식당 등으로부터 음식물폐기물 불상의 양을 수거하여 개의 먹이로 주는 작업을 한 다음, 2015. 12. 30.경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밀양시 D에 있는 국유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가로 2m, 세로 2m 깊이 1.5m 정도의 구덩이 2군데를 파고 위 작업 이후 남은 사업장폐기물인 음식물 폐기물 6톤을 매립하였다. 나. 폐기물처리 미신고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6. 20.경부터 2016. 5. 20.까지 위 개 사육장에서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개의 먹이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였다. 다. 환경오염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폐기물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보관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0.경부터 2016. 5. 20.까지 위 개 사육장에서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음식물 폐기물을 밀폐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보관하지 않아 위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인근 토양으로 유출되게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면적 60㎡ 이상인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중인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6. 20.경부터 2016. 5. 20.경까지 면적이 115.2㎡인 위 개사육장을 설치 및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위반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단 폐기물 매립의 점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미신고 폐기물처리의 점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환경오염의 점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미신고 개사육의 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의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7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1. 18:1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중학교 후문 앞길에서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4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볼에 얼굴을 비비고 약 5회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풀어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F,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18: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의사실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I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 사진, 피해자 복지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장애인을 추행하고,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다른 사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C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 피고인의 친형인 E 등 운영의 'F'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 공급가액 427,272,727원 상당의 내부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 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3. 29.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F'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에 공급가액 510,000,000원 상당의 내장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937,272,727원 상당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문답서 1. 허위 세금계산서 목록 및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을 감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공급가액 427,272,727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벌금 1,420만 원(부가가치세액에 1/3을 곱한 금액 중 노역장 유치를 고려하여 10만 원 이하를 절사한 금액이다, 검사의 구형량을 고려하였다), 공급가액 51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에 관하여 벌금 1,700만 원을 정하고(구체적 산정 과정은 위와 같다), 이를 합산한 벌금 3,120만 원( = 1,420만 원 + 1,700만 원)을 선고함] *참고판례 :조세범 처벌법제20조는 "조세범 처벌법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조세범 처벌법제10조에서 정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235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21. 6. 18.자 2021모1259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종합법률정보 판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대단히 많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121건 중 단 2건만이 허위에 해당하는 점, 거래상대방의 수정신고에 의해 과소납부세액 및 부가세가 모두 납부된 점, 이 사건과 같은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조세범죄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을 이룬다고 할 것인 점(벌금형에 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