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1. 사기 가. 2008.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08. 8. 24. 15: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아들 등록금이 없어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7개월 뒤에 이 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G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H 노래방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차용하여 건물주에게 지급한 상태였으며 G에게 위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의 일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H 노래방의 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8.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0. 17. 16:00경 군산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500만 원과 합쳐서 2008. 11. 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H 노래방의 운영상황이 어려워 G에 대한 위 제1의 가.항 기재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15. 11:00경 군산시 I에 있는 위 H 노래방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군산시 I', 면적 란에 '70평',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정(20,000,000)', 차임 란에 '월 백만원정', 임대인의 주소 란에 '군산시 I' 및 J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J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란에 'J', 전화 란에 'K'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1. 15. 18:00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차용증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인데,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수한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6. 9. 25. 15:00경 군산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식당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위 주점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합계 2,000만 원 이상의 사채를 월 8%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려서 주점 임대료 및 종업원 월급 등을 지불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11. 중순 1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비싼 이자를 주고 사채를 쓰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정리한 후 앞서 빌린 돈과 합쳐서 며칠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위 주점의 운영상황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11. 30.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합쳐서 며칠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위 주점의 운영상황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4. 중순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군산시 옥서면 농협 앞에 있는 가게를 인수하여 백반집을 운영하려 한다, 인수자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백반집을 운영하면서 차용금을 차차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무통장입금증, 현금보관증, 통장사본이 있다. 가. 2006. 9. 25.경 범행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2006. 9. 25.경 2,0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한테 제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농협에 직접 분할변제를 하라고 하였다. 2,000만 원을 한꺼번에 갚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3년 동안 농협에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버는 돈을 남편이 다 가져간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의 농협 계좌에서 2007. 5.경부터 2008. 7.경까지 매월 약 60~70만 원 정도가 대출원리금으로 인출되었고,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07. 10.경까지 위 계좌에 매월 100만 원 또는 70만 원을 입금한 점(증거기록 4권 15, 16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사채를 쓰고 있고 주점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차용금의 분할변제 방식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점에 자주 드나들면서 친하게 지냈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증거기록 4권 6쪽)에는 차용금 액수가 위 2,000만 원을 제외한 1,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 금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비싼 이자를 지급하는 사채를 쓰고 있고 주점 운영이 어렵고, 빌린 위 금원을 사채 변제에 사용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06. 11. 중순경, 2006. 11. 30.경, 2007. 4. 중순경 각 범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이 2006. 11. 중순경 공항 근처에 가게가 나왔다고 하면서 그 가게 영업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2006. 11. 30.경 주점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합쳐서 며칠 뒤에 갚겠다고 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해자는 2007. 4.경 피고인으로부터 농협 앞에 있는 가게를 인수하여 백반집을 운영하려 하는데 인수자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백반집을 운영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신문에 "피고인이 M라는 꼬치구이전문점을 운영하다가 그만두었을 때 가게 보증금을 피고인의 남편이 가져가서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하자 공항 근처에 가게를 얻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이자가 비싸다며 사채를 갚기 위해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위 진술내용과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가게 보증금을 남편이 가져가고 비싼 이자를 지급하는 사채를 쓰고 있어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과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사채 변제, 주점 운영자금, 가게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