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센터 위촉행정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구과제 정산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구매하면서 마치 C에서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구입한 노트북을 중고로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C센터 행정실(D호)에서, 사실은 C이 주식회사 E과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 기계공학과 연구실 F, G으로부터 물품검수 확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산소모품인 인텔 코어 DDR4를 2,959,000원에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된 직접구매검사(검수)확인서의 검수일자란에 '2016. 3. 22.', 구매자(실사용자)란에 'F', 검수자 실험실대표란에 'G'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각각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로 된 직접구매검사(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직접구매검사(검수)확인서를 위 행정실 내 서류보관함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직접구매검사(검수)확인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연구비 집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연구과제 정산 등의 업무 담당자로서 피해자를 위해서만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2.경 위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노트북 판매업체 주식회사 H로부터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주식회사 H로부터 연구용 재료를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연구비 계정(ERP시스템)에 접속하여 임의로 전산소모품비 2,871,000원에 대한 지급신청서를 기안하여 연구비집행책임자 I의 승인을 받아 2015. 3. 4.경 피해자의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871,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합계 61,923,600원이 주식회사 H 등에게 지급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법인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연구과제 정산 등의 업무를 위해 피해자의 법인신용카드인 신한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위 신한카드를 피해자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 13.경 위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노트북 판매업체 'J' 대표 K로부터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위 신한카드(카드번호 L)로 물품대금 2,046,000원을 결제한 후 컴퓨터로 피해자의 연구비 계정(ERP시스템)에 접속하여 비용지급 처리를 위한 지급신청서를 기안하여 위 I의 승인을 받아 피해자의 연구비 계정에서 위 카드대금이 결제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합계 89,561,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서면질의서 1. O, P, Q, I, R, S, T, U, G, V, W, F의 각 확인서 1. X의 이메일 1. 고소장, 전자세금계산서, P·Q 로그기록, I 로그기록, A이 법인카드 결제 계좌에 입금한 내역, 아이디 도용하여 카드취소 등록한 내역, 법인가상 계좌에 A 입금내역, 각 지급신청서, 각 직접구매 검사(검수) 확인서, 각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M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각 판결,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소인 A 관련사건 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2의 가.항 범행 및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내지 14, 20, 23, 25, 27, 29 내지 35의 각 순번별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검수자 실험실대표 명의자란의 각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별지 순번 5, 6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같은 별지 순번 5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별지 순번 8 내지 11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같은 별지 순번 10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별지 순번 16, 17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같은 별지 순번 16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별지 순번 18, 19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같은 별지 순번 18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별지 순번 21 내지 30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같은 별지 순번 21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별지 순번 31, 32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같은 별지 순번 31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별지 순번 33 내지 35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같은 별지 순번 34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 또는 그 거래처 명의의 직접구매검사(검수)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을 위조·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회사에 1억 5,0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수법, 피해금액,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액이 상당하고, 향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낮아 보이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변제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