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남 사천시에 있는 ‘C산업단지’에서 공동으로 시행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C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160억 원이 확정적으로 대출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속여 그러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E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들이 경남 사천시에서 C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필요한 16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투자금 160억 원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금 3억 원이 필요하니 그 중 1억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 160억 원을 대출받아 원리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고, 만약 대출이 안 되면 즉시 1억 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8. 11. 28. 서울 중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H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3.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 C산업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160억 원을 이미 투자받아 J에게 관리시킨다는 내용의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160억 원을 유치하려고 시도하는 단계에 불과하였고, 주식회사 K 또는 피고인들의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어 대출에 필요한 계약금조차 피해자를 비롯한 G에게 빌려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대출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을 마련하거나 담보를 설정해 줄 능력이 없어 위와 같이 며칠 내 160억 원을 유치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거나 차용원금조차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 피고인 A 명의의 L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7.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D, N, G, H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44, 45, 49) 1. 명함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사업양수도계약서사본, 합의서 사본, C산업단지 조성사업 제안서, 거래명세표, 금전차용증사본, 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편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사천시 O 일대의 부지 297,905㎡에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기업을 유치하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왔고, 피고인 B은 2012년경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면서 참여하게 되었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2013. 1. 10.경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K이 사업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 등을 담당하고 P이 사업부지 매입계약, 인허가를 비롯한 대관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시행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P은 2013. 1. 15. 사천시장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 양수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Q은 2013. 5. 24. K과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에 관한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천시장은 2015. 7. 30.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면적: 297,905㎡, 기간: 2015. 7. 30. ~ 2018. 12. 31., 개발방식: 민간개발방식, 사업시행자: P 대표이사 R 외 13개사’로 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나(사천시 고시 S),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 시행에 필요한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사천시장은 2019. 4. 25. P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고시하였다. 피해자는 H을 통하여 2018. 11.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소개를 받으면서 피고인들에게 1억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2018. 11. 28.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피고인들로부터 작성 받았다. 하지만 당일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1억 원을 반환받은 후 2018. 12. 3. 다시 대여하기로 한 후 같은 달 4.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합의를 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서를 제공받기도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관련자들 진술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사업의 실무를 담당한 M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들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자금을 구하고 있지 못하였다. 당시 토지매수는 거의 진행된 상태였고, 토지 매수대금 160억 원을 브릿지 자금으로 대출받고 토지를 담보로 U에서 300억 원의 PF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돈으로 공사를 할 계획이었다. 2018. 11. 초순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160억 원을 빌려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종자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가 안 되면 바로 돌려준다고 하면서 위 U 서류를 보여주었다. 피고인들이 모두 동의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018. 11. 28. G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만났고, J 사무실에서 자금관리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160억 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차용증을 쓰면서 자신에게 연대보증을 하라고 하여 거절하자 피해자가 돈을 안 빌려준다고 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불러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 -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지인인 H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소개 받았는데, 2018. 11. 중순경 피고인들로부터 160억 원 투자를 위하여 계약금 3억 원이 필요한데 그 중 1억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 대출받아 원리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M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처음 말했고,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확인을 받았다. U에 PF 대출이 예정되어 있는데 토지 이전비, 기타 사업비 등 명목으로 사채를 받아 정리하면 PF 대출자금이 나온다고 들었다. 160억 원 대출을 못 받으면 즉시, 늦어도 다음날 대여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피고인들이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이후 돈이 반환이 안 되자 피고인 B이 어떤 땅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있고 사채받아 상환할 거니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2018. 12. 3. J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K이 이 사건 사업 관련해서 160억 원을 투자 받아 J에 관리시킬 것이라고 하여 160억 원이 이미 투자 된 줄 알았다. 160억 원 투자유치 계약금 1억 원을 반환받은 적도 있어서 피고인들을 신뢰하여 돈을 보냈다. 7,000만 원은 새로운 투자자의 대리인인 V씨에게 먼저 전달하였다고 들었다. 이후 피고인들이 전혀 일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 투자자인 W을 찾아가니 W의 업체가 유령업체였고 W도 사기죄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음을 알고 피고인 A에게 돈을 상환하라고 하였다. 돈을 빌려준 이후 현장에 가서 사업 진행여부를 확인하여 보았는데 실제로 사업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B, M은 일을 하면서 거의 같이 다니고 피고인 A는 거동이 불편하여 자주 오지 못했으나 진행 상황을 피고인 A에게 항상 확인하였다. - 2차 투자자인 W의 대리인 N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약정서 쓸 당시 피고인 B, M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잘 모르고, 얼굴도 본적이 없다. 지인인 X을 통하여 M을 소개 받았는데, M이 은행 PF 대출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으나 M에게 투자하더라도 공사가 안 되면 안 되니 그 부분을 확실히 하면 투자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실제 투자자는 W인데, W이 증권회사에 알아보니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여 160억 원을 대출하지는 않았다. -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한 H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M한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들어서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M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60억 원 자금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계약금 3억 원이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억 5,000만 원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2018. 11. 중순경 피고인들, 자신, M, 피해자, G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만났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의 비전을 이야기 해주었고, 160억 원 투자에 대하여도 말하였다. 피고인들이 2018. 12. 3. 160억 원을 이미 투자 받아 J에서 관리시킬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대여를 하면서 피고인 B, M을 자주 만났고, 피고인 A에게는 전화로 확인하였다. - H이 계약금 마련을 위하여 소개한 G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H이 이 사건 사업을 소개 하면서 대여를 요청하였다. H이 M을 소개하여 주었는데, M이 피고인들을 소개하였다. 돈을 대여해 주면 하루 사이에 수익, 이자를 준다고 하였다. 2018. 11. 중순경 피해자, H, 피고인들, M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16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억 5,000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자신은 2018. 11. 28. H, 피고인들을 만났는데, 자신이 서류를 작성하였고, 자필, 서명 날인은 본인들이 직접 하였다. 160억 원이 투자금인 줄 알았는데, 후에 가장납입임을 알고 대여한 돈을 바로 회수하였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은 16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 B은 2018. 11. 28. 늦게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는 M이 아닌 피고인들과 통화를 하였고, 주로 피고인 B과 하였다.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용 당시 160억 원을 유치하지도 못하였고, PF 대출 관련하여서도 금융기관들이 제시한 사업조건을 이행할 만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PF 대출 역시 쉽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양수한 이래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함께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K의 회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주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