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2018. 5.경 'C'라는 골프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D빌딩 E호에 있는 F 노래방 내 불상의 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9. 2.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노래방 내 불상의 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약 1~2분 후 피해자를 재차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K 의원), 녹취록, 매매보고서, 카카오톡 대화(피해자-피고인)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노래방에 가기는 하였으나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 보전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사소한 사항의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그 합리성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21269 판결 등 참조). 또한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면전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장시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답변내용에 더하여 증인신문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 태도, 뉘앙스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권유로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주가가 떨어져 걱정하던 중 2018. 7. 초경 피고인이 만나자는 연락을 하여 주식에 대해 물어볼 마음에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만났다. 늦은 점심을 먹고 피고인이 스포츠마사지를 받고 싶다고 하여 인근 마사지 업소에 함께 갔는데 5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 피고인이 기다리는 동안 노래방에 가자고 하였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면서 혀로 귀를 핥았다. "뭐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뿌리치고 나와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더니 피고인이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했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사과를 했다. 주식을 많이 사서 피고인에게 정보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입장을 분명히 전하고 싶기도 하여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는 동안 기다렸다가 마사지 값을 냈고 피고인과 커피숍에 가서 다시 한 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다.' 2) 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2018. 9. 2.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만나 술집에서 소주 1병, 맥주 2병을 시켰다. 피고인은 술을 깰 겸 노래방에 가자고 했고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다시는 지난번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져서 이를 뿌리쳤는데, 잠시 뒤 다시 뒤에서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려고 하였으나 힘에 부쳤고 저항을 포기하고 욕을 하며 하지 말라고 하는 동안 피고인이 손가락을 몇 번 넣었다 뺐다 하고는 피해자의 바지에서 손을 뺐다. 피고인이 손가락 냄새를 맡는 시늉을 하면서 "서울에는 물티슈 있는 노래방도 있는데……."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너무 창피하여 가방을 찾아 나오려는데 어깨를 두드려 돌아보니 피고인이 성기가 조금 보이도록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있었다. 놀라서 먼저 노래방을 나왔고 뒤따라 나온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양쪽 귀를 핥았다고 했다가 한쪽 귀를 핥았다고 하는 등 피해진술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사강간 범행 당시 웃통을 벗었다 다시 입고 성기를 노출하였다고 하면서도 웃통을 벗은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고 당시 상황상 피고인이 상의를 벗었다 입을 만한 시간도 없었던 점, 피해자가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2018. 9. 2. 피고인이 21:37 술집에서, 22:49 노래방에서 각각 결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예약시간이 끝날 때까지 노래를 하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9. 2. 당시 피고인의 차를 대리운전한 기사가 피고인을 배웅하는 피해자를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기하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1)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과 구체성이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진술의 변경이나 불일치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간 간격을 두고 수차례 진술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 가능한 범위 내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유사강간 범행 직후 피고인이 웃통을 벗었다 다시 입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유사강간 피해를 입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 가방을 찾던 상황으로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유사강간 범행 당일 술집과 노래방 결제시각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집에서 나오면서 화장실을 들렀고 노래방을 갈지를 두고 횡단보도 앞에서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에 술집에서 노래방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지체된 것이지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1시간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조사에서 "…그러고 나서 맥주집을 나왔는데 건너편에 노래방이 보여요. 그랬더니 노래방을 계속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노래방을 가, 그런데 가면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그랬더니 '아 씨는 순수하고 착해 보이는 거 같으니까 내가 지켜주겠다. 안 그럴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말을 믿고 노래방을 들어갔구요."라고 진술하였다(검찰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점에서 '절대 그런 일은 없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주점을 나와서 노래방에 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히 진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이 주점에서 이미 노래방을 갈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는 의미로까지 해석되지는 않는다). 4) 2018. 9. 2. 피고인의 차를 운전한 대리기사라는 증인 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증인이 2018. 9. 2. 대리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과 중년 여성이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일 뿐이고, 위 증인은 "당시 중년 여성과 남성이 서로 팔짱을 끼고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답하였을 뿐이며, 대리기사가 약 2년 전 태운 손님에 대하여 기억하고 있다는 점도 선뜻 믿기 어려워 위 증인의 진술이 2018. 9. 2.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질 무렵 정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뒤에야 고소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 투자 손실을 보상하거나 돈을 빌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을 뿐 성범죄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고서도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였고 다시 피고인과 노래방에 간 점 등 성범죄 피해자로서 이례적인 태도를 보인 점에 비추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기하는 사정들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1)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해자의 상황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2018. 6. 18.경 피고인으로부터 M 주식을 매수하라는 전화를 받고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한 돈과 남편, 시어머니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으로 2018. 6. 18. 및 같은 달 20., 같은 해 7. 10. 세 차례에 걸쳐 약 1억 5,000만 원 어치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였는데(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 매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I, J 등이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관한 증인 I, J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2018. 6. 20.부터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수천만 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는 않았고 특히 M 주식은 전적으로 피고인의 권유로 매수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피해자의 진술, 증인 I, J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피해자는 주로 M 주식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M 주식을 매수한 직후부터 '남편 몰래 상가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는데 보증금 반환시기가 돌아오니 주식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하든지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출장에 동행하려 하거나 일방적으로 공항에 마중을 나오는 등 주식정보 파악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과 교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증인 I, J 모두 피해자가 주가 하락에 대해 많이 불안해하고 피고인에게 정보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으나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피해자가 손실 보전 요구를 한 정황이 확인되는 피해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N의 사실확인서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N과 동행하여 출장을 갔을 당시 피고인이 여성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여성이 피해자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인천공항에 무작정 찾아왔고 직접 싸온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공항버스 안에서 먹여주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다른 경위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통상 심야의 공항버스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더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주가하락으로 인한 피해보다도 성범죄 피해에 분노하거나 피해감정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전까지 성범죄에 대한 피해감정을 드러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성범죄 피해자라면 응당 취해야 할 태도나 대응이 존재한다는 관념은 채택할 수 없고, 피해자는 2018. 12.경 또는 2019년 초경 I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추상적으로나마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족들과 상의 없이 한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게 되어 가족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신뢰를 잃게 되는 상황이 두려웠으리라 생각되고, 성범죄 피해를 참아 넘기면서라도 손실 만회 여부나 시기를 알기 위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지속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후에 또 다시 피고인과 노래방에 간 이유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 직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피고인도 사과를 했으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재발 방지 약속을 어긴 것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신뢰한 것을 비난할 수는 없는 점, 설령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을 고소한 이유가 복합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고소의 진실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 점 등도 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정들이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오십견으로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팔을 사용하여 각 범행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도 주장한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소개받아 마사지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일을 전후하여 정형외과나 한의원에서 수차례 어깨 부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하여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친 것만도 수회에 이르고 I 등과도 수회 골프를 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습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의 동작 또한 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노래방에서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행 방법과 내용을 고려할 때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과 그 이후의 태도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