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여성회(이하 '여성회’라 한다) D동 회장이다. 위 여성회는 2010. 10.경 동구청장 E의 지시에 의해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및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설립된 여성 사회단체로서, 광주 동구 관내 13개 동에 동대표를 두고 각 동마다 여성회원들을 모집하여 그 명단 및 회원 위촉을 광주 동구청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고, 매달 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를 하고, 동구청 행사시에 여성회원들이 참석하는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해왔다. 한편,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은 광주 동구 선거구의 G당 예비후보로 2012. 2. 1. 등록하였으며, G당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취지하에 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당원들만으로 공천자를 정하는 경선을 넘어 당원이 아닌 자도 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속칭 '국민경선제도’ (이하 '국민경선'이라 함)를 도입하였고, 위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통하여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모바일투표'와 실제 경선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현장투표'가 있으며 그 중 '모바일투표'의 선거인이 되기 위하여는 콜센터, 인터넷 및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등록한 후 2012. 3.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이틀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투표하고, 경선인단 모집기간은 2012. 2. 20.부터 같은 달 29.까지이다. F 의원의 선임보좌관이자 선거사무실의 총괄기획자인 H, F 후보 사무실의 정책실장인 I,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인 J은 2012. 1. 20.경 광주 동구 소재 불상지에서, F 후보의 경선 및 선거대책을 논의하면서 광주 동구 관내 13개 동마다 경선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각 동 책임자들로 하여금 모바일투표경선인단으로 등록하도록 독려하기로 결의하였다. 1. 유사기관 설치이용 및 사조직 설립 금지 위반(피고인, E, I, J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외에는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등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I는 2012. 1. 25.경 광주 동구 서석동 소재 동구청장실에서, 위 논의내용에 따라, 동구청장인 E에게 ‘청장님, 공천이 곧 당선인데 이번 총선의 공천과정에서 모바일경선이 도입되니 청장님의 조직을 이용하여 모바일경선을 독려하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E은 각 동에 몇 명을 거론하면서 '내가 공무원 신분으로 전면에 나설 수 없으니 자네들이 잘 협의해서 선거인단을 많이 받도록 하소'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I는 같은 날 16:00경 F 후보 사무실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각 동에 ‘경선대책위원회'라는 파일을 작성한 후 위 J에게 위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E의 뜻을 전달하였다. 이에 J은 이 명단을 근거로 각 동의 책임자를 선정한 다음 이들에게 경선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모바일 경선을 독려하고, 경선인단을 모집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J은 2012. 2. 2.경 광주 동구 K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같은 내용을 지시하면서 I로부터 받은 D동 경선대책위원회' 명단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광주 동구 K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명단에 기재된 경선대책위원 중 일부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한 후, 각 대책위원들(위원장 L, 부위원장 피고인, 간사 M, 위원 N, O, P, Q, R, S, T, U, V, 이하 '대책위원들'이라 함)에게 전화하여 'D동 경선대책 위원회'의 결성 취지를 알린 후, 2012. 2. 14.경 광주 W 식당에서, 위 대책위원들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D동 경선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대책위원들 및 위 '여성회' 회원들로 하여금 F 후보 사무실 개소식의 참석을 독려하고, 대책위원들 및 '여성회' 회원들에게 F 후보 사무실에서 모바일투표 경선인단을 등록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경선인단을 모집∙등록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J과 순차 공모하여, 후보자인 F 및 F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기존의 '여성회'를 이용하고, 'D동 경선대책위원회'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함과 동시에 사조직을 설립하였다. 2. 경선운동방법 위반(피고인, E, I, J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개설하여 명함을 전달하거나 홍보물 및 이메일을 발송하고, 정당이 후보자의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옥내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E은 2012. 2. 1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광주 동구 소재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I,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차 지시하고, 이들은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같은 뜻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2. 2. 15.경 광주 동구 K 소재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위 대책위원장 L과 대책위원들에게 모바일경선인단 모집수첩을 교부하면서 F 후보를 지지하는 경선인단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위 대책위 간사이자 ‘여성회' D동 총무인 M에게 지시하여 위 대책위원들 및 여성회 회원들에게 'F님 사무실에서 모임이 있으니 참석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2. 16.경부터 2. 20.경까지 광주 동구 X 소재 F 후보 사무실에서, 위 대책위원들 및 '여성회' 회원들에게 모바일투표 경선인단을 등록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2. 14. 및 2. 24. 광주 동구 소재 식당에서 위 M 등 대책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F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경선인단으로 등록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모집 서류에 각 경선 참가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J과 순차 공모하여, 법에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3. 제3자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2. 2. 14.경 광주 W 식당에서, 위 대책위원들 7명을 모은 다음 위 대책위원들에게 F 후보를 지지하는 모바일경선인단 모집을 독려하면서 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4.경 광주 Y 식당에서, 위 대책위원들 7명을 모은 다음 위 대책위원들에게 F 후보를 지지하는 모바일경선인단 모집을 독려하면서 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수사기록 3,360쪽, 3,926쪽, 4,642쪽), I(수사기록 3,456쪽, 3,915쪽, 4,180쪽), E(수사기록 4,086쪽, 4,189쪽)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수사기록 2,304쪽), L(수사기록 2,324쪽)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교육일정(수사기록 1,167쪽), 수사보고(A 컴퓨터 압수된 파일, 수사기록 2,228쪽), D동 경선 대책위원회 파일(수사기록 2,229쪽), 수사보고(A 휴대폰 메시지, 수사기록 2,265쪽), 수사보고(A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수사기록 2,2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2항(사조직설립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유사기관설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결성한 다음 그에 따라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까지 한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므로, 그 형의 엄정함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E 등과 직접 공모하지 않았고, J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