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2021고단374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22. 15: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해서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안 화장대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점, 시가 308,000원 상당의 14K 반지 1점, 시가 616,000원 상당의 14K 팔찌 1점, 시가 1,054,500원 상당의 18K 시계줄 1점, 시가 84,000원 상당의 진주장식 1점 합계 2,188,5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2. 11:31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마당 안에 침입하였으나 그 집 지붕의 처마 밑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발견하고 뒤돌아 나왔고, 다시 같은 날 12:58경 그 집 뒤쪽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였으나 그곳 안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발견하고 뒤돌아 나오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47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28. 22:00경 충북 보은군 G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 몰래 가져온 차량 열쇠를 이용해 위 화물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위쪽 선바이저 안에 보관하고 있던 100만 원권 수표 3매(수표번호 : H, I, J)와 중간 보조석 각봉투 안에 넣어두었던 1만 원권 지폐 60매 등 합계 3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0. 05:00경 전북 고창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앞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백관 4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07. 04:38경 전북 고창군 월암안길 16-12에 있는 월암 4교 옆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 M이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5만 원 상당의 건설 자재 지지대(일명 서포터) 100여 개와 쇠파이프(일명 아시바파이프) 50여 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8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7. 6. 22:00경 충북 보은군 N에 있는 ‘O’ 고물상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이전에 피해자 몰래 가져온 차량 열쇠를 이용해 위 화물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열쇠가 부러졌고, 계속하여 조수석 보조 유리 창문을 떼어내고 그 안에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아무것도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85 피고인은 2022. 3. 8. 21:30경 정읍시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충정로 237 정읍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17. 21:00경 충북 보은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에 놓여있는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3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8. 21:00경 충북 보은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에 놓여있는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1. 23:00경 충북 보은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기타 2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17. 21:00경 충북 보은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 시가 1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26. 21:00경 충북 보은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깨고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5. 15. 20:00경 충북 보은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11. 18:00경 충북 보은군 U에 있는 V 진입로 공사구간에 놓여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철제 맨홀 뚜껑 3세트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5. 18:00경 충북 보은군 U에 있는 V 진입로 공사구간에 설치된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철제 맨홀 뚜껑 2세트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1. 15:22경 충북 보은군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안에 놓여있는 시정된 서랍을 부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서랍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전화통화), 각 수사보고(귀금속 처분내역 자료 첨부,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2021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수표 현금화 지점 및 날짜 특정 관련), 입건전 조사보고(현장사진 및 마을회관 내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1. 각 관련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2022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조사(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2022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몰시간검색출력물 1.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을 구하는 금액인 2,300만 원에 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이 큰 점, 공소제기 후에도 절도, 음주운전 등 일부 범행을 한 점, 절도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종의 3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