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지간으로 전남 영암군 I, 3층에 있는 'J 오락실'(2016. 8. 25. 'K 오락실'로 상호변경)의 공동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B의 동생으로 위 게임장의 관리부장이며, 피고인 E은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상이고, L 및 M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과 L, M은 위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2016. 5. 1.경부터 같은 해 5. 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K 게임기 30대와 서유기전 게임기 30대를, 같은 해 5. 31.경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K 게임기 30대와 서유기전 게임기 30대를, 같은 해 8. 25.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K 게임기 60대와 서유기전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E은 2016. 5. 4.경부터 같은 해 6.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할 손님들을 모집하고,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목포시 N, 3층에 있는 'O 성인오락실'의 공동운영자로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28.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위 게임장에 서유기전 게임기 40대와 씨랄라 게임기 3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2016. 8. 11.경부터 2017. 2. 8.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서유기전 게임기 20대, 천지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 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B 목포 게임장 추가 개설 확인) 1. K 오락실 동영상 CD(관련자 및 환전 영상), K 오락실 변경 내역, 목포시청 게임장 등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산정 근거 1. 피고인 A, B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 오락실 및 성인오락실 모두 피고인 B가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제3회)에서 J 오락실의 경우 첫 달에 400만 원, 그 이후부터 매월 6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O 성인오락실의 경우 매월 평균 7-800만 원, 많게는 9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라 각 게임장의 수익을 산정하되, ( 성인오락실 수익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월 700만 원으로 산정), 전체 수익을 위 피고인들 별로 균등하게 추징한다. OJ 오락실 수익: 25,800,000원 [=400만 원(5월분 수익) + 1,800만 원(6~8월분 수익,600 만원 × 3개월) + 3,800,000원(9월분 수익, 600만 원 X 19일/30일 1))] 00 성인오락실 수익: 44,903,225원[=903,225원(2016. 7. 분 수익, 700 만원 × 4일/31 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 4,200만 원(2016.8.~2017. 1. 분 수익, 700만 원 × 6개월) + 200만 원(2017. 2.분 수익, 700만 원 × 8일/28일 3))]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추징금액: 각 35,351,612원[=(25,800,000원 + 44,903,225원) : 2] 2. 피고인 C 1) 2016.9.20. 단속되어 현장 수익이 모두 압수된 것으로 보이는바, 9월분 수익은 2016. 9. 1.부터 2016. 9. 19.까지만 산정한다. 2) 2016. 7. 28.부터 2016. 7. 31.까지 3) 2017. 2. 1.부터 2017. 2. 8. 까지 피고인 C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일당 8만 원을 지급받고 J오락실에서 일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라 추징금액을 산정한다. 추징금액: 1,136만원(=8만 원 × 142일 4))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검찰 조사에서 목포 오락실의 영업기간 동안 일하며 일당으로 매일 10만 원을 받았고, 일당 외에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 2,000만 원을 하루 15만 원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2,000만원을 모두 변제받았으며, 전체 게임장 영업기간 동안 한 달 정도 일을 하지 못하여 일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라 추징금액을 산정한다. 추징금액: 3,660만원~2,000만원 + 1,660만 원(=10만 원 X 166일5))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기간 동안 일당으로 하루에 10만 원씩 받았고, 한두 번 정도만 8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따라 추징금액을 산정하되, 피고인 E에게 유리하게 전체 범행기간(31일) 6) 중 2일은 일당 8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머지 기간은 일당 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산정한다. 추징금액: 306만 원 = (10만 원 × 29일) + (8만원 × 2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4) 2016. 5. 1.부터 단속되기 전날인 2016. 9. 19. 까지 5) 2016. 7. 28.부터 2017. 2. 8. 까지 196 일 중 피고인 D1 근무하지 않은 1달(30일)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6) 2016. 5. 4.부터 2016. 6. 3.까지 1)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다수범 가중에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5년3월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라.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라.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마. 피고인 E: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와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므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상당한 규모의 게임장 2곳을 장기간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J 오락실에 대한 단속으로 수사가 진행되던 중임에도 목포 성인오락실을 계속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P에게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E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E은 일당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 D 또한 일당을 받고 일하였을 뿐 게임장 운영 수익을 직접 배분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