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24. 18:25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남석로에 있는 경부고속 도로하행선 굴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51-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24, 18:25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남석로 151-3 에 있는 도로를 척북삼거리 방면에서 남이외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는데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제12번 척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2년경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전력이 있어 더욱 운전에 주의해야 하는데도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점,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가볍지 않은 인적 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함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3.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8.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고 난 외제차를 매입하여 수리 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 여유가 되시면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드리고, 원금 변제는 4월 말일에 1,500만 원, 5월 말일에 1,500만 원, 6월 말일에 1,500만 원, 7월 말일에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외제차 매입 후 수리하여 되파는 수익 사업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약속한 방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2015. 3. 31,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9, 2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날 15:00경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약속한 방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어제 저녁에 비가 와서 매입할 외제 사고 승용차가 많아 돈이 추가로 더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5:00경까지 어제 빌린 2,000만 원을 포함해서 4,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약속한 방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이체확인증, D 명의 국민은행통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억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비록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억 560만 원을 지급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세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 01: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소주방 근처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F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위 폭행 사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H의 상의 뒷목 부분을 잡아 앞으로 당기고, 주먹으로 H의 입을 때려 H을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으로 넘어진 H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0, 00:5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소주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7세)이 그의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대화에 끼어들었지만 피해자로부터 "우리끼리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 F의 처벌불원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2014. 11. 초순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사 두 군데를 하면 돈이 약 5-6억 원 정도 나오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 3억 원과 경비로 3천만 원 정도를 돌려주겠다. 그리고 믿음이 가면 다시 투자를 하면 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체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때마다 투자금을 돌려주고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같은 달 10.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투자금 3억 원에 대한 상환일은 2015. 2. 10.로 하고 해남 E와 F 축사에서 진행 중인 태양광 발전 공사에만 피해자의 투자금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위 회사의 자금은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카드 사용대금 결제 및 다른 공사 현장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투자원금의 10%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발전 사업 자금 명목으로 2014. 11. 10. 2억 5천만 원, 같은 달 19. 5천만 원 합계 3억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근저당권양도증서 2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망행위의 정도도 약해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한다. 위 각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3.5톤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5. 15:50경 위 탑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부생협 쪽에서 마산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 앞 도로이고 도로폭이 협소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77세)의 다리를 위 탑차의 우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00경 조선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5. 18:00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미성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가동에 있는 동아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같은 날 20:10경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동아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25. 20:1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E 소유의 F 소나타 차량을 충격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9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씨팔 새끼야 내가 불었잖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음주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2002, 2013, 2014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음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5억 원 이상을 빌려서 무리하게 스크린골프장을 창업하였다가 2013.경 극심한 영업부진을 겪게 되면서 미처 변제하지 못한 창업 자금 외에 추가로 빌린 운영자금을 제2금융권 대출 등으로 간신히 돌려막고 있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유도 새로 학원을 설립하거나 장어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4. 2. 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실제로 학원을 개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순천에서 학원을 오픈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뒤에 어머니가 안양에서 내려와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4. 2. 10. F 명의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고인은 2010.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실제로 학원을 개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여수,순천,광주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1년 이내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H 계좌로 각 1,000만 원 씩 5회에 걸쳐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1. 9.경 순천시 J에 있는 K에서, 사실은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실제로 학원을 개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광주에서 학원을 개업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 피고인은 2013. 7. 26.경 순천시 M 건물에서 사실은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실제로 학원을 개업할 의사가 없음에도, 중학교 친구인 피해자에게 '여수에 수학학원을 개업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실제로 장어 사업을 벌일 생각이 없음에도, 여자 친구인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장어 치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키우면 국내산으로 비싼 값을 받고 팔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7,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N 피고인은 2014. 4.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실제로 학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학교 선배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5. 2.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7.경 500만원, 2014. 4. 29.경 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합 2억 1,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G, L,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송금내역,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현금차용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영수증 및 확인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20일 ~ 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수의 규모,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52세)을 알게 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29.경 청주시 청원구 D건물 4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당시 피해자가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 다시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 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 경위 빌라 건물에 이르러 미리 알아놓은 현관 출입문 번호를 눌러 그 빌라 옥상으로 올라가 외벽 등을 통하여 위 빌라 402호 피해자의 집 베란다로 내려와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너 누구냐"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가 이에 서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손가락을 빼내기 위하여 잡아당겨 피해자의 치아 2개가 뽑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 타박상, 하악 좌·우측 중절치 발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만한 합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30. 경 안성시 석정동 270-24 상호빌딩 1층에 있는 기업은행 안성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화물트럭 구입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해당 트럭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화물트럭 구입자금 8,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09. 11. 19.경 대우21톤 카고트럭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위 트럭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전·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담보채무 원금 41,137,582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2. 4.경 D에게 위 트럭을 매도하면서 이전등록 관련 서류를 넘겨주어 2012. 7. 16.경 D로 하여금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1,137,5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 A의 2020. 2.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2020고단972] 피고인 A은 2020. 2. 29. 13: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25경 같은 시 덕양구 벽제관로 3에 있는 고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20. 6. 24. 각 범행[2020고단1866] 가. 피고인 B의 각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20. 6. 24. 0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법원읍 쪽에서 문산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I(남, 8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20. 6. 24. 01:57경 위 도로에서 다발성 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24. 01:49경 파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부터 파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4.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6. 24. 01:40경 파주시 J에 있는 K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이 "다른 곳으로 가서 술을 한잔 더 하자. L(피고인의 여자친구)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내가 운전하겠다."라고 제안하자, B이 술에 취한 상태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이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B에게 제공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함으로써 B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20고단18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31쪽),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등), 판결문 1부·공소장1부·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관련),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각 2회씩 있으며, 특히 2017년에는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고 이를 적발하려던 경찰을 다치게 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친구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와 시각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부나마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 대표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탓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미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39

범죄사실 1. 피고인과 불상자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B 카페에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9.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사실은 에어팟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에어팟프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4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5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4. 2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사실은 스쿠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E 카페에 접속하여 스쿠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스쿠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7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4. 2. 19:0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63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N, I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4, 24번), J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 M,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자상거래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1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 B(남, 13세)와 '좀비 고등학교'라는 휴대전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후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라인'을 통하여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등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 오전경 피해자로부터 '가출을 했다. '는 취지의 라인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만날 생각이 있느냐, C역 근처에 있는 D매장 앞에서 만나자.'라는 취지로 답장을 하여 같은 날 11:30경 부천시 E에 있는 'D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3:00경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부천시 소재 모텔에서 숙박하기 위해 모텔들을 방문하여 가출한 아동인 B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실종 아동을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19. 6. 10. 11: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중학생인데 가출을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았다,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자, 재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 행선지를 말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함께 부천시 'F 모텔'에 갔다. 피고인은 위 'F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려고 하였으나 모텔 관리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의심하면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투숙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곁에서 이와 같은 대화를 들은 피해자가 "모텔 싫다, 가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잡혀있던 손을 빼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아 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F 모텔' 건물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재차 "모텔 같은 데 가지 말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혹시 모르니까 가보자."라고 말하면서 모텔에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손을 힘으로 잡아끌어 부천시 'G 모텔', 부천시 불상지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모텔, 부천시 'H 모텔' 등에 데려가며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려고 하였으나 위 모텔의 관리인들이 모두 피해자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등가출인 상세보기, 발견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모텔에 데려가려 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피고인은 여장을 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약취유인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종아동이 보호자에게 곧 인계되었다. 피고인이 본 범행 전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행동 장애가 있는 경도 지체장애'를 앓고 있고(사회 연령 7.33세),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덧붙인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건설회사인 C을 공동 운영한 사람이고, D는 위 C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2.경 중순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에게 지시하여 북부산세무서장이 발급한 C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스캔하여 사업자등록증 스캔본 파일에서 '성명'란의 'B'을 'B외 1'로 고치고, '업태'란의 '건설, 건축'에 '토목, 건설기계, 자재, 중계무역, 임대'를 추가 입력하고, '종목'란의 '건축, 리모델링, 보링, 그라우팅'에 '토목(전문건설하도급), 건설기계, 자재, 중계무역, 임대'를 추가 입력한 뒤, 위와 같이 임의로 고친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북부산세무서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31.경 양산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위 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소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조된 2015. 11. 25.자 사업자등록증, 2015. 11. 25.자 사업자등록증 원본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 공문서 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그 행사의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G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변조 이후 고소인도 같은 이유에서 변조된 내용과 유사하게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18

범죄사실 2020고단4118 피고인은 2013.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 04:47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음식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2. 04:47경 제1항 기재 B아파트 G동 앞에서, 피고인이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주차를 위해 단거리를 운전하였다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같은 날 05:13경, 같은 날 05:18경, 같은 날 05:23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459 피고인은 2020. 8. 20. 22:43경 수원시 팔달구 J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20고단6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2019. 10. 2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과 그 이후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20고단4118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20고단6459호 사건의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개월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 여)가 건축한 창고의 일부가 자신의 소유인 김포시 D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 등 철거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9. 11:20경부터 같은 날 11:30경 사이에 김포시 E 외 4필지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F 창고 부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창고 내·외부 등의 사진을 촬영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하여 그 건조물인 창고와 인접한 부지(위요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종래에도 자신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지를 지나다녔기 때문에 이곳을 출입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이 사건 부지에 들어갈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 된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을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로 피해자의 창고와 인접한 부지(위요지)에 침입하였으므로 그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설령 위 토지 중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라고 오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부지는 철제펜스로 둘러싸여 있고, 펜스 부근에는 무단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CCTV도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를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고, 마을주민이나 일반인들이 이곳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지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에게 허락을 구한 바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도 관리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이 사건 부지를 드나든 적이 없고, 피해자가 주거침입범행 전, 후에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물등철거 청구의 소장, 창고 부지 및 창고 사진, 현장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m 구간에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5%로 매우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의 하나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9. 6. 25.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