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81-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881, 8380(병합), 8470-1(병합, 분리), 9642(병합), 2018고단249(병합), 803(병합), 1114(병합), 1182(병합), 1414(병합)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나. 사기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사기방조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방조 사. 강요방조 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자. 강요 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나. A |2. 나. B |3. 나. C 검 사 김지윤, 이재구, 김은형, 김민정(기소), 하나(공판) 판결선고 2018. 4. 19.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8470 D은 부천시 원미구 E, 1동 101호에 있는 F(이하 'F'라고 한다) 및 G의 실제 운영자이고, 중간관리책(일명 '팀장',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인터넷 광고물 관리책(일명 '대행'), 현장 판매사원(일명 '출동조',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A,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B, 피고인 Q, 피고인 C, 피고인 R, 피고인 S, T, U,V, W, X, Y, Z, AA, AB, AC, AD)으로 다수의 가담자들을 모집하고 각각 역할을 나누어 D은 F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팀장'은 직원관리 및 판매방법 교육 등을 담당하고, '대행'이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하면 'TM'이 그 전화를 받아 손님을 유인하고, '출동조'는 그 피해자를 만나 허위·미끼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싼값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금 등을건네받은 후에야 갑자기 손님에게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변제해야 할 담보대출금 등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미 계약금 등을 지급받은 것을 빌미로 시세보다 비싼 값에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은 위 G 등 대출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지불하게 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기로 순차·상호 공모하였다. 1. H, 피고인 A, Y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H, Y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2.경 H은 인터넷 중고자동차사이트 'AE'에 산타페 승용차를 8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F 이 전화를 하자 피고인 A는 부천시 상동에 있는 오토맥스 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H의 지시를 받은 Y은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위 승용차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차는 채권이 있어서 실제 차 가격은 4,000 만 원이 넘는다, 채권을 다 갚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사지 않겠다고 말하자 "위약금 30%를 내야 한다, 다른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여 2013년식 싼타페 승용차를 시세보다 300만 원 이상 비싼 2,53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5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30만 원을 받았다. 2.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 경 피고인 B이 상호불상의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QM3 승용차를 83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위 광고를 본 피해자 AG이 전화를 하자 부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오토프라자 중고차 매매단지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C은 위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위 봉고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다음 "QM3 차량을 왜 사려고 하냐, 그 차는 급발진이 있을 수 있고, 그 차량에 결함이 많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중고 QM5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1,400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20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산타페 승용차를 넘겨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대출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 및 위 산타페 승용차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AD, U, AC, T, V, AB, AH, AI, X, Y, Z,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A, BB, BC, AF, BD, BE, BF, BG, BH, BI, AG의 각 진술서 1. 조직도,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각 자동차등 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각 문자메시지 사진, 합의서, 광고 사진, 각 오토론 약정 서, 각 할부금 계산표, 각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메모지, 이전등록 신청서,수신계좌 거래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서, 영수증 사진, 각 명함 사진, 거래명세서, 각 광고사진, 설명서, 상환스케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본, 이전비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을 이루어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횟수 또한 매우 많으며,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중고차 거래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고, 위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은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교란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건전한 중고차 업체들에게까지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그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및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