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3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3 가. 강도상해 나. 강도치상 다. 특수절도 피 고 인 1. A |2. B 검 사 김일권(기소), 우성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김형태(피고인 A을 위하여)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영진(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2. 5.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오만원권(4장), 일만원권(3장), 오천원권(2장), 일천원권(13장), 오백원권(구지폐 1장), 일백원권(구지폐 1장), 일달러(미화 1장), 이달러(미화 1장), 루이비통(1개), 페페검은색장지갑(1개), 농협통장(2개), 농협IC카드(2장), 신한카드(1장), 주민등록증을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쌈지가방 1개 및 보라색지갑 1개를 피해자 D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 사이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을 지나가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날치기’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회사 출퇴근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함께 타고 돌아다니다가 범행대상 여자가 나타나면 피고인 A은 범행대상을 쫓아가 가방을 빼앗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에 대기하다가 범행을 끝낸 피고인 A을 태워 도주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2012. 1. 29. 23:38경 인천 서구 E 소재 F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전방 약 50미터 부근에 피고인 A을 내려준 다음, 피해자의 후방 약 100미터 부근에 위 차량을 정차하여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손에 들려있던 가방을 낚아채던 중 넘어져서 가방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그 가방을 주우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및 골반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2012. 2. 2. 01:47경 인천 계양구 G빌라 H동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전방 약 50미터 부근에 피고인 A을 내려준 다음, 피해자의 후방 약 100미터 부근에 위 차량을 정차하여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오른팔에 걸려 있던 가방을 낚아채려고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방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저항하자, 다시 가방을 힘껏 잡아채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8,000원, 지갑, 미화 등이 들어 있던 시가 합계 551,96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과 양측 주관절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2012. 1. 28. 03:00경 인천 계양구 I시장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J(여, 50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전방 약 50미터 부근에 피고인 A을 내려준 다음, 피해자의 후방 약 100미터 부근에 차량을 정차하고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가방을 낚아채 가지고 가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2012. 1. 29. 06:15경 인천 계양구 K 소재 L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M(여, 5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전방 약 50미터 부근에 피고인 A을 내려준 다음, 피해자의 후방 약 100미터 부근에 차량을 정차하여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왼팔에 걸려 있던 가방을 낚아채 가지고 가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 휴대폰,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합계 1,167,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진단서 [판시 제3항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공모공동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상해죄 성부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가방을 뺏으려다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다가 오자 엉겁결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짝 밀었을 뿐, 재물 강취의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그 폭력의 정도도 강도죄에서 요구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 A에게는 강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가방을 날치기하려다 오히려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진 사실, 피해자가 먼저 이를 주우려 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내리막길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가방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바닥에 떨어진 가방은 아직 피해자의 점유를 완전히 이탈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위 가방을 도로 주우려는 피해자를 막으려고 밀어 넘어뜨린 피고인 A의 행위는 재물 탈취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폭행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는 인적이 드문 한밤 중이었고 눈이 내려 미끄러운 경사로에서 피고인 A과 같은 젊은 남성이 중년 여성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강도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이 1차 날치기 시도에 실패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이상 피고인 A에게는 강도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도치상죄 성부 가. 주장 피고인 A이 피해자 C로부터 가방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입게 된 상해는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된 것이므로 강도치상죄가 아닌 절도죄만 성립한다. 또한 그 상해의 정도도 강도치상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나. 판단 이른바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등 참조).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자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가방을 붙들고 강하게 버틴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계속 가방을 당기다가 갑자기 강한 힘으로 가방을 낚아채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는 빙판길에서 가방을 놓치면서 끌려가던 힘에 의해 앞쪽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미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끝까지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아주 강한 힘으로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그 반항을 억압하였으므로 이는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유형력에 해당한다. 또한 중년 여성인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힘겨루기를 하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로 며칠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어 약을 복용하였고 지금까지도 일부 통증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해자의 현실 여건상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는 충분히 강도치상죄의 상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강도상해죄 및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 여부 가.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날치기 범행(특수절도)을 공모한 상태에서 운전만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강도행위에 나아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강도상해죄 및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는 대인절도를 공모하는 경우, 그 범행의 특성상 피해자의 반항에 직면하거나 그에 따른 유형력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당초 공모한 날치기 범행이 실행 과정에서 강도죄 또는 더 나아가 강도상해(치상)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날치기 범행을 수행하던 중, 피고인 A이 강도상해죄로 나아갔고, 한차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수행하던 중 또다시 피고인 A이 강도치상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그 모든 과정에 밀접한 거리에서 범행에 필요한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 B 역시 위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강도상해, 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각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각 감경영역 : 각 3년~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범위] 각 감경영역 : 각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 3년 ~ 9년4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6년(범행 제의, 직접 재물탈취 범행 수행) 피고인 B - 징역 4년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박주연 판사 김국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