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38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유인하는 기망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F 등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의 구직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인 'G 대리'를 사칭하고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수거한 현금에서 건당 130,000 ~ 150,000원의 대가를 공제한 한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7.경 불상지에서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에 J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4,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미리 준비하게 한 다음, 2020. 9. 8. H은행 K 대리를 사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8. 14: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지시에 따라 서울시 관악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마치 ㈜㈜I의 직원인 것처럼 'J G 대리'를 사칭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미리 출력한 ㈜J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8.경부터 2020.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82,80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82,80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0. 9. 8.경 서울시 도봉구 소재 N에서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J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4:10경 서울시 관악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완납증명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5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에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0. 9. 16.경 불상지에 있는 N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2:30경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국세납부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 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C, E, B,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촬영 영상 첨부), 피해자 제출 범행 당시 CCTV 자료,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Q의 피해사실 특정), 피고인이 제시한 금융기관 서류, 수사보고[추가 피해자(B, P)], 2020. 9. 8. 범행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D 확인),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결과 메시지 내역 출력, 거래내역조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B, C)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부적법한 신청이므로 이를 각 각하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구인구직 어플에 이력서를 제출하여 R로부터 대출 상환을 하는 채무자를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할 업무를 제의받고서 그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R로부터 S 팀장을 소개받아 S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가 보내온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을 뿐, R, S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사기 범행에 공모한다는 의사나 미필적인 인식조차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고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그에 부수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무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출 상환 업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S'이라는 이름을 사용함)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회사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어플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업무 지시를 하였던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아이디만을 알고 있을 뿐 회사의 이름, 사무실의 연락처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조차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각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서로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는바 자신은 그러한 금융기관에 종사한 적도 없고 오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금융기관 발급 문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전송받은 것을 자신이 출력한 것이고 그 금융기관은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서류를 교부할 때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였는데 이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동경비를 현금으로 모두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들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나 개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수로 1건 당 13~15만 원(교통비, 음료비, 숙박비, 식비 등은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였다는 대출 상환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상적인 대출 상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이후에 피해자 Q으로부터 '사기를 쳤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가 7회에 달하고 피해액이 82,809,000원으로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