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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2018.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18. 11. 2.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아 2020. 2.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5:00경 친구인 피해자 B(28세)이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날 08:42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전주시 덕진구 C 상가 앞으로 찾아 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후에도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동영상 및 캡쳐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이 휘두른 물건이 쇠파이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물건의 재질이 단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휘두른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범행 내용 및 도구, 판시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판시 쇠파이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의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하고, 판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에 이르렀음)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2021고단190 피고인은 2017. 10. 25.경 서울 양천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직장동료인 D에게 “적금을 2주 후에 해약해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17:5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17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입하고 있던 적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2주 후 적금을 해약해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17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61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6 피고인은 2019. 8. 17. 15:30경 어느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를 통해 알게 된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인터프로미사일 자전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H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16:27경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곧바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처음부터 자전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을 속여 75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과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은 그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있었던 같은 종류의 범행인 것을 감안한다.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13:09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사이트에 ‘무스너클 버니스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26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확인서 및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소유의 D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로 신축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9:00경 위 도로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한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D 신축공사현장의 도로에 돌을 쌓아 놓고 포크레인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도로를 막아 위 D 펜션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판 중에도 업무방해 행위를 계속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현재는 돌이 치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납입용 체크카드를 보내면 월 3%의 이율로 5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4. 6.경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금융거래자료회신, 통신자료회신,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합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2.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19:2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위치한 ‘G식당’ 주차장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H(64세)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이에 화가 나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근데 좀 맞자. 이 씹새끼야.”, “개 씨발놈아.”,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안구 내 렌즈의 탈구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소 및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상해진단서, 범행 영상 확인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폭행 범행 처벌전력 확인,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술에 취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5만 원을 택시비로 지급받았음에도 1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여 피고인과 언쟁을 벌인 것도 이 사건 범행을 초래한 계기가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17: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G(49세)이 경적을 울린 후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과 나란히 주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2차로를 통해 위 오토바 이를 앞질러 간 다음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위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들고는 급정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 2,724,6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영상 CD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진단서, 수리비 영수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서행하려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급정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오토바 이를 앞지르면서 급정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체로 일치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이전에 피고인의 승용차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나란히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앞으로 추월하면서 정지하였다고 진술한다. 2)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전방 과속방지턱까지의 거리는 약 14.9m이고(현장약도), 당시 피고인은 좁은 2차선 도로에서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과속방지턱을 이유로 급하게 정지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서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정지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이상 과속방지턱을 보고 서행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신경쓰느라 뒤늦게 과속방지턱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주시하며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에 매우 근접하여 따라오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이 차량을 갑자기 멈추는 경우 뒤에서 오토바이가 부딪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너 이 새끼 내 차 박았네.’라고 말하더니 차량 사진을 찍은 후 차를 도로변으로 빼버렸고, 자신은 경찰이 올 때까지 오토바이에 다리가 낀 채로 도로에 누워 있어야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면 피고인이 사고 후 위와 같은 행동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이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이던 자동차를 급정지하여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14

범 죄 사 실 2020고단9914 피고인은 2020. 10. 26. 18:28경 인천 남동구 C맨션 앞길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B(남, 55세)을 발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3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7. 07:30경 인천 남동구 C맨션에 D호에 있는 피해자 B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주거지 창문에 유리병을 던져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7. 18:25경 인천시 남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남, 53세)에게 과거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좌측 어깨와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내용 1. 수사보고(순번 1, 8, 12) 2021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 7), 수사보고(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 인터넷 B 사이트에 ‘통장 대여’, ‘법인 통장 대여’ 등을 검색하여 대포통장을 구하는 사람을 물색한 다음 계좌 사용료로 매월 100만 원씩을 받고 법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8.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現 주식회사 D)’ 명의 E 계좌(F)와 연결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월 사용료 100만 원을 받고 넘겨준 것을 포함하여 2019. 8. 3.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법인 및 ‘주식회사 G(現 주식회사 H)’ 등 14개 법인 명의의 계좌 총 49개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순번 22, 28, 30, 33, 57, 70, 79, 96, 1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역시 소액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B 차량을 운행하던 중 길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날 06:30경 부천시 D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27. 04: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씨발년 야 너 이리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현장에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는 뭐냐, 씨발새끼야, 왜 출동했냐"고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00경 제주시 동광로 제주동부경찰서 현관에서 피고인의 신병인계와 관련하여 의자에 앉도록 안내하는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발로 차 폭행하는 등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관련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9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각서 포함) 1. 400만 원 이체내역,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편취 금액,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는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특수학급의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20. 7. 3. 16:05경 위 고등학교에서 피해자로부터 우산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우산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고등학교 기숙사 D호 안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기숙사 D호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침대에 앉자 방문을 잠근 후, 갑자기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소리지르며 거부하였음에도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 1. 감정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기숙사 방으로 유인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 피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갖고 있다. 피고인의 누나 E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14:15경 밀양시 B에 있는 C 레이크 코스 5번 그린에서 경기보조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점수를 잘 못 계산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CD 첨부), CD 1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것은 아니므로(피해자가 이 법정에 ‘그 당시 성적 수치심까지 들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함)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폭행에 불과한데,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한편, 강제추행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라운딩을 그만 두고 진행실로 들어온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신고한 후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당황스럽고 화가 났으며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부분이 엉덩이 부분이었고 위 부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행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엉덩이 부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라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4.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332] 피고인은 2020. 8. 23. 12: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편의점인 C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88]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6세)의 법률상 배우자로 현재는 별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06:10경부터 같은 날 11:29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 F 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위 빌라 G호 앞까지 들어가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고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6. 2. 11:29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빌라 G호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빌라 H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I(남, 34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45경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공동주거지에 해당하는 위 빌라 복도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 진술), 현장사진 [2020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주거침입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주거침입미수죄 및 퇴거불응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저지른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이 대출 규정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대출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가로채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채권추심업체를 사칭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령한 현금의 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E은행 대출담당자 F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3.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불상의 앱을 보내주며 그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H카드 직원 I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직 원을 직접 대면하여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24. 13:30경 김해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위 현금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7,224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C, L, M,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서),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4)피의자 A 사진 확인), 내사보고서(불상 현금수거책 동선 추적), 내사보고서(현장임장 수사), 내사보고서(피해증명자료 첨부), 내사보고서(O아파트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1. 각 CCTV 사진, 사진, 통장 사본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합의되거나(B, D)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C),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B, D, N)와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