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8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에게 이전에 금원을 차용하고도 1억 6,800여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임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자신이 사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마치 피고인 A의 사업에 금원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2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던 E 내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에게 사업 자금용도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 100만 원을 매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2,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A가 빌리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A는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B은 채무초과 상태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농협 계좌(F)로 2017. 11. 29.경 2,900만 원, 다음날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서, 상세거래내역서, 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차용당시 변제능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가 이미 돈을 많이 빌린 자신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름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의 위 차용금에 관하여 자신이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피고인 A에게 약정한 사실, 피고인 A는 위 차용금에 관하여 이자를 연 24%로 하는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주고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송금받아 약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채권에 충당한 사실, 이후 수개월간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 B이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채무자로서 차용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증거에 의하여, 위 차용 당시에 피고인 A가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고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매월 1,000만 ~ 1,200만 원 상당의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한 자신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매월 100만 원의 이자를 스스로 변제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원금 변제 요청을 받더라도 상당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약 2,000만 원을 빌린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도 큰 금액의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고인 B이 이자와 원금을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고인 B과 무관하게 자신이 차용금을 사용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것처럼 약속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약속한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수 없었음에도 그렇게 행세하면서 돈을 빌린 이상, 피고인 A에게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는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채권 약 2,000만 원을 회수하는 외에 특별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원리금 5,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범행 후 수개월간 이자를 부담한 점, 피고인 A가 원금 전액과 일부 이자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유사한 시기의 다른 사기죄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인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남편 C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와 C은 안산시 상록구에서 ‘D’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4.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새로 구입한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거의 없었고, 은행, 카드사 등에 약 1,3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으로 빚을 ‘돌려막기’ 한 탓에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7등급이어서 신규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9.경 안산시 상록구 E, F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제공받고 공사대금 16,22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16,225,000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57

범 죄 사 실 [2020고단857]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20: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구성로235번길 11에 있는 영주시민운동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아파트까지 약 15km 구간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1] 피고인은 2021. 2. 1. 07:28경 영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6. 11. 29.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원을, 2018. 8. 17. 도주치상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0고단857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21: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집 일부를 임차하여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C(56세)에게 월세를 10만 원 더 지불하라고 요구하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법적 부부인 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2. 1. 15: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코나 승용차 안에서 과거 불륜관계에 있었던 F과 이야기하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가 걸어와 위 코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자 F과 피해자를 마주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급히 위 승용차를 후진한 후 전진하여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매단 채 약 10m를 운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손가락의 중지골 관절내 골절, 폐쇄성(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캡쳐’, ‘발생장소, 차량, 피해 부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건 경위 및 혼인관계가 원만히 해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5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화상자료 회신, 각 사진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여럿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지갑 습득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이혼한 전 남편으로, 한 달에 1~2회 가량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28. 23:1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본채 거실에 찾아와 피고인의 지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마침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현관 아래 마당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상체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초순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래 실적을 올려 법인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F)의 통장 및 OTP 보안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E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을 전달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 간에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는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0.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이자율 3.8%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20. 5. 21. 오전경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 되었다,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고 대환대출도 받을 수 없는데, 금일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먼저 상환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 대환대출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준비해두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5. 21.경 ‘관리책’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서, 같은 날 13:2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 것을 의심하고 경찰관에게 신고하여 현행범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명불상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6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은 광주 서구 C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0:29경 위 주택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가 붓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1.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해 특수상해죄로 인지하게 된 경위) 1. 수사보고(상해 해당 여부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7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20. 8. 7. 17:11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에서 교복치마를 착용한 피해자 C(여, 가명,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자, 피해자가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직후 아직 열려져 있는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대기 중인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셀카 촬영’ 기능을 작동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오른쪽 신발 위에 올리고 청테이프를 돌려감아 부착하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오른발을 뻗었다가 빼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바람에 촬영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인 위 아파트를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등), 범행전후 B아파트 CCTV 캡쳐사진 및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6년 공연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31.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카메라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12: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마사지 8번방에서 피해자 D(D, 여, 21세, 태국 국적)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의 후크를 풀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펠릿이라 불리는 연료용 톱밥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좋다, 그런데 당장 자금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대출이자와 매월 200만 원을 배당금 조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톱밥 수입이 아닌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이른바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5. ㈜B 명의의 F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H단체 회신, 남대구세무소 회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고, 용도대로 모두 투자하였으나, 사업실패로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펠릿이라고 불리는 연료용 톱밥을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을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4,000만 원 중 1,830만 원 정도만 펠릿 수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중학교입구사거리’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공업로터리 쪽으로 편도 5차선 도로 중 5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고, 피고인 차량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26세)가 운전하는 F EG300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으며, 갑자기 좌측 차선으로 변경하다가 그곳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347,994원, 위 EG300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676,000원, 위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약 969,93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2부,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각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동종 전과 유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감 중 알게 된 B의 소개로 피해자 C과 연락을 하던 중 2018. 11. 28.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15.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대표이다. 2019. 3.경부터 G대학교 기숙사 신축 공사가 있는데 2019. 2. 21.경 함바식당을 짓고, 같은 달 26.경 함바식당을 오픈할 계획이다. 내가 보증금 1억 원을 넣을 테니 이 함바식당을 운영해 봐라. 들어가는 비용이 약 100만 원 정도이니 그 돈만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대표도 아니고, 교도소를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채를 쓰면서 채무독촉에 시달리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함바식당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H)로 7회에 걸쳐 97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보증금 3,000만 원을 우선 넣었다. 나머지 280만 원은 현금으로 넣어야 하는데 그 돈만 넣어주면 매달 147만 원씩 배당금을 수령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받을 배당금은 없었고, 교도소를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채를 쓰면서 채무독촉에 시달리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수령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8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주택공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게 있는데 내가 우선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넣겠다. 270만 원, 70만 원을 주택공사 담당자 I한테 송금해 주면 매달 배당금 532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택공사로부터 받을 배당금은 없었고, 교도소를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채를 쓰면서 채무독촉에 시달리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배당금을 수령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명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7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인 1. 3.경 같은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자료, 피해금원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동종 범행인 점, 범행의 방법 및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제2, 3, 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선고기일에 계속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현재 소재불명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가능, 무직자도 가능’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그곳에 기재된 ‘B’의 계정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한 다음, 2020. 3. 19.경 평택시 평택로 31에 있는 평택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해준 결과, 위 접근매체는 대출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실재하지 않는 업체를 사업자등록하고,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8.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J이다. 2,000만 원을 예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H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H가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주더라도 피해자 H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진주시 K 아파트 L동 놀이터 맞은편 노상에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20,0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3경 성명불상자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의한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같은 날 인근에 위치한 M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M은행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242,54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C, H, N, O, F, E, P, Q, D) 1. R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납부증명서 2부, S 회신자료,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채무변제확인서, 금전소비대차예치증명서, 현장 사진, 카카오톡내역, 폰뱅킹내역 등, 위조된 대출금 납부 확인서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채팅내역, 상환증명서, 대출완납증명서, 112 신고내역, 발생장소 사진, 범행 후 이동동선 및 피고인 송금장면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와 달리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인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B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다단계 사업 관련 투자를 받는 등 친분을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라는 좋은 사업이 있으니 같이 하자, 500만 원을 투자하고 가입한 후 본인 밑으로 다른 투자자가 두 사람만 들어오면 수당이 500만 원이 들어오는 사업인데, 내가 지금까지 본 사업 중(수익성이) 최고다. D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당신 명의로 D계정 아이디를 만들어 가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다단계 사업 및 코인 사업 관련하여 투자받은 금액에 대한 수익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D’ 투자 관련 금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D 계정 아이디를 만들어 주거나 이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증권 계좌(F)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3. 26.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120만 원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