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27. 01:40경 광주시 초월읍 초월삼거리 근처에서 피해자 (주)케이티렌탈 소유로서 B이 관리하다가 분실한 C 앞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C 앞 번호판을 번호를 알 수 없는 K5 렌트카에 부착하고, 2013. 12. 27. 03:58경 광주시 D에 있는 (주)E 창고까지 운행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2. 27. 03:58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E에 이르러 펜스를 넘어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약 40박스 상당을 가지고 나와 위 C 앞 번호판이 부착된 K5 승용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3. 피해현장 CCTV 캡쳐 사진 4. C 차량통과내역,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 04:00경 포항시 북구 해도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정 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1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항구동에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보지를 신나게 빨아 주겠다. 10만 원을 줄테니 모텔 가서 한번 하자"고 말하며 갑자기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계속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 04:2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 C으로부터 강제추행 신고를 접한 위 F 파출소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경사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몸을 밀고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1. 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1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1년 4월 나. 경합범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징역 1년 10월 (= 1년 4월 + 6월)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13.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 북구 종암2동 국민은행 전산본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1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7. 1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고시원에서, 전날 피고인의 방인 위 고시원 423호에서 목탁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이유로 피해자가 퇴실을 요구하자 다른 고시원생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보지 같은 년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2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4. 0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에 세워진 피해자 D의 E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커터 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을 둘러싼 천막 왼쪽 3부분과, 뒤쪽 1부분을 잘라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담요 4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침대커버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소파커버 1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6. 07:4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3,8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 6. 4. 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13. 6. 6. 자)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피해품 사진 1. 2013. 6. 20. 자 수사보고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5: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730 앞 도로부터 광주동구 필문대로 남광주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심각한 법 경시 태도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02:15경 남양주시 경춘로 1209번길 앞 편도 4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후 탈구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소나타 택시를 범퍼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8,497,0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C, 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1: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옆에 있던 맥주 페트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재차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들어있는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부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2:25경 서울 강남구 C 앞 골목에서 피고인 일행을 발견하고 잠시 정차한 피해자 D(30세)의 승용차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승 용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어내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 뇌진탕, 상악부 및 하악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46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3. 23. 19: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관 중이던 철판을 자동차 앞 번호판 규격에 맞게 재단하여 녹색 스프레이로 칠한 다음,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한 C가 인쇄된 용지에 숫자와 글씨부분을 칼로 오려내어 그 용지를철판에 붙인 후, 오려낸 부분에 흰색 스프레이를 뿌려 철판에 C를 흰색으로 현출시키는 방법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양천구청장 발행의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3. 24. 08:30경 서울 양천구 D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 번호판을 그곳에 주차된 자신의 그레이스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조번호판 사진, 영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침해된 사회적 위험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한기수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빌딩 지하1층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서, 2013. 4.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F를 고용하여 경리사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6.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F가 2013. 7. 하순경 회사를 그만 두면서 평소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사용하던 고객현황과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외장형 500기가 하드디스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으니, F를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회사 내에서 F를 상대로 성추행을 했다는 소문이 난 상황으로, F가 회사를 그만 두고 고소를 할 염려가 있었고 회사의 경리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피고인이 위 회사의 G사무실(서울 송파구 H빌딩 201호 소재) 운영 담당자이자 영업이사인 I와 협의한 결과 F로 하여금 당분간 G사무실에 출근하게 하여 경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F가 2013. 7. 22. 경 평소 경리업무에 사용하던 위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쇼핑백에 담아 위 회사의 설치기사로 근무하던 J으로 하여금 G사무실로 옮기게 한 다음 2013. 8. 20. 경 피고인이 폐업을 할 때까지 위 G사무실에서 경리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정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22. 경 F로부터 성추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수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동대문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무고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 범행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져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소추까지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고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피무고자에게 반성하는 의미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595 소재 전주시 완산구청 환경위생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 12. 7.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0., 2013. 1. 7., 2013. 2. 13., 2013. 3. 12., 2013. 3. 13., 2014. 1. 2., 2014. 1. 3., 2014. 1. 6. 등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각, 복무이탈경위서 1. 각, 신상이동통보서 1. 근무명령위반자 통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므로 평소보다 더 준법의식을 갖고 생활하였어야 함에도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이후에는 추가로 복무이탈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가족 내부의 일을 처리하려다가 복무이탈을 하게 된 적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12, 22:20 경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B 아파트 B동 103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44세)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으로 들고 그 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가재도구, 청소기, 정수기 등을 향해 내리쳐 이를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 전력이 있고, 폭력관련 전과가 4차례 있으며, 그 중 2차례는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또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가족을 협박하고 물건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4명의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참 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4. 30. 02:30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창고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창고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골목길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연삭기로 위 창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전동지게차 충전기 1개를 시가 약 10,000,000원 상당의 전동지게차 1대에 싣고 위 전동지게차를 운전하여 위창고 밖으로 나와 공터에 주차하여 두고, 위 창고 안에 있던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워셔액 약 30박스와 위 창고 사무실에 있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피고인 A의 화물차에 실은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 합계 약 14,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사건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절취한 물건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 A는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삼도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에 있는 에쓰오일 제2공장 고철 수거권을 매입하였다. 잔금 낼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철거공사가 끝나는 대로 2010. 6. 말까지 원금에 2~3천만 원을 얹어서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에쓰오일 제2공장 고철수거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와 다른 공사의 계약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9.경부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또다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해 오고 있었으며, 개인 채무만 15억 원에 이르렀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9.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 서대문구 남가 좌동 일대 가재울 4구역 철거공사 중 일부 고철수거권을 매입하였다. 1억2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0. 9월말까지 원금에 2~3천만 원을 얹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뿐 아니라, 당시 가재울4구역의 고철수거권 계약금도 E 등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지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위 E 등 타인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 1억 2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3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가재울 4구역 철거공사를 하청을 받았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고철 500톤과 비철 40톤을 판매할테니 선수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주면 이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더해 8천만 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 주거나 또는 기성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대로 8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하거나 선수금으로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 3,200만 원, 다음 날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와의 대질부분 포함)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아직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0: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회사에서 피해자 D(30세)가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따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커터 칼(총길이 22cm, 칼날길이 6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죽인다. 면상에 그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념어뜨린 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총 길이 144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5. 0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35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뒷머리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제공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주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8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4. 05: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모텔 105호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와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10. 06:5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및 벌금형을 각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0:10 경 경북 영천시 강변로 36에 있는 엘지전자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5경 같은 시 최무선로 영양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4. 21:27경 양주시 남면 상수리 상수검문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상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아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고, 피고인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로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3:5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 손에 들고 있던 중,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이 위 소주병을 빼앗으려 하자 빼앗기지 않기 위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누범이므로 집행유예 선택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의 실형전과가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2014. 3. 20.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이었으므로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었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백병원 앞 도로를 백병원 정문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증거목록상 표기는 "보보서"로 단순오기로 보인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동종유사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여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양형기준(권고형의 범위 : 4월 ~ 10월)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182> 1. 피고인은 2014. 04. 21. 06:45경 부산 중구 C건물 2층에 있는 'D노래방'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마치 술 등을 제공받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500ml) 양주 4병 합계 50만 원, 150,000 원 상당의 아가씨 봉사료, 40,000원 상당의 대실료, 합계 69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먹고서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고단4188 2. 피고인은 2014, 4, 27, 01:50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맥주 15 병과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소지한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과 안주 및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3. 02:20 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3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4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비산운동장사거리 앞 편도 6차로도로를 도도스포츠센터 방면에서 안양시청 방면으로 위 도로 6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전방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보도에서 있던 피해자 C(21세)과 피해자 D(21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 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9.26.21: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장모인 피해자 E(여, 55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cm, 날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찌를 듯 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향하여 부엌칼을 휘두르다가, 위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F(여, 4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칼을 든 손으로 피해자를 밀다가 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찔러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2개 손가락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필 진술서 1. 사건현장 모습 촬영사진, 신고 접수 당시 피해자 F 모습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흉기 휴대 존속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흉기 휴대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최하한의 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4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4:50 경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흑돼지왕소금구이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성네거리 쪽에서 조암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등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26경 E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흑돼지 왕소금구이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