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60

범 죄 사 실 1. 2022.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31. 14:0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음료수 냉장고에 있는 시가 7,6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5L 2병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9. 07:3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8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5L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코카콜라 500ml 2개 등 합계 8,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5.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6. 07: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8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5L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코카콜라 500ml 2개 등 합계 8,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CCTV 사진, 각 현장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편의점 콜라 등 절도로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적장애 2급이고 피고인의 부는 피고인의 정신 연령이 5~6세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1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6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피고인 A은 피해자 C(남, 23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와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B은 그의 친구 D가 피해자와 다투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2021. 6. 14. 04:10경 경산시 E에 있는 ‘F’ 주점 앞 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검찰수사보고(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싸움인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달리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61세)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7. 00:10경 위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 앞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망치(길이 30cm 가량)를 들고 위 휴게실의 샷시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30만 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망치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61세)은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7. 00:10경 위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망치(길이 30cm 가량)를 들고 위 휴게실의 샷시문을 수회 내리쳐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가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광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5. 13:05경 제주시 F 소재 G병원에서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CD, 관련사진, 운행기록분석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도로교통 관련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야간에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동 1층 안내실 앞에서, 피해자 D의 동생 E 및 주민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내가 이 여자 고소했어요. 이 여자는 피고인이고, 나는 피해자에요. 이 여자 진짜 무서운 여자에요. 조심하세요”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리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터이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언사만을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언사만으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진술 중 “내가 이 여자 고소했어요, 이 여자는 피의자이고 나는 피해자에요”라는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찰관이 출동해 있었고 경찰관에게 상호간 다툼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여 당시 경찰에서 그 고소 내용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위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였다는 것을 경찰관에게 설명하였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렸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고소의 내용, 동기 등에 관해 진술한 바 없으므로, 위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인의 진술 중 “이 여자 진짜 무서운 여자에요, 조심하세요” 부분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은 엇갈린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진술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의견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억 7,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2.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위 D의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21. 1기),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1. 1기),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공급가액 총액이 적지 않다. 다만 동종범죄 처벌전력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22.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는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합성물인 ‘야바’를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 야바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생활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야바 매수자와 연락하는데 사용할 메신저 라인 아이디(계정 ‘C’)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야바 매수자와 직접 연락하여 매매 약속을 정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매수자를 만나 야바를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29.경 전남 영암군 D 앞 도로까지 차량으로 함께 이동한 다음 정차한 차량 안에서, 태국 국적인 E(일명 ‘F’)에게 야바 5정을 건네주고 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게 총 5회에 걸쳐 야바 합계 440정을 건네주고 대금 명목으로 4,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 송금내역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피고인들 1심 판결문[인천지법 2022고단32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마약 매매까지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

공소사실 피고인은 B오피스텔 C동 입주민으로 가칭 ‘D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구성원이고, 피해자인 E은 위 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 관리소장, 피해자 F은 위 위 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 경리주임이다. 위 G관리단대표회의 전 회장 故 H이 2020. 4. 11. 강원도 춘천 인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후 피고인은 본건 비대위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특정 용역업체와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외부 관리로 전환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을 포함한 종전 G관리단대표회의측과 입장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가. 2020.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14:18경 서울 영등포구 B오피스텔에서 I을 비롯한 입주민 13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들이) C동 관리비 공금 9억 3천만 원을 횡령, 배임하여 관리비 통장으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추진비를 무단으로 지출하였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위 횡령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도록 감사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위 H과 공모하여 9억 3천만 원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거나 관리비 등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7.경 불상지에서, B오피스텔 입주민 71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임 회장과 관리소장, 경리담당자가 주민동의 절차 없이 관리비 등을 임의 사용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회계를 부실하게 관리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위 H과 공모하여 9억 3천만 원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거나 관리비 등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1.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3. 불상지에서 B오피스텔 입주민 71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J)에 ’H 회장이 E 소장과 F을 해고조치한 것에 앙심을 품고 두 사람이 H 회장의 공금횡령 내부자료를 만들어 유출하였고, 작년 4. 11 H 회장이 이에 못 견디고 자살을 (유서)하였다. 이 비리를 은폐하려고 E이 K씨(여)를 시켜 앞장을 세워 당시 A 비대위원장에게 무자격자인 선관위원장에게 인감도장을 넘기도록 강요하고 비방, 패악질 등 저급한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제된 ‘L’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위 H과 공모하여 9억 3천만 원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거나 관리비 등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고, 위 H의 사망 과정에 피해자들이 관여하거나 정신적, 물질적 원인을 제공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21.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1. 불상지에서 B오피스텔 입주민 7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현재 간사인 본인이 2020. 2.월경에 H 회장이 E 소장과 F경리 2명에 대한 해고조치에 불만을 품고, 내부갈등 상태에 있는 H회장과 E소장을 만나 인사노무 상담해주는 과정에서 공금횡령 내부자료를 E과 F이 유출하여 H 회장을 퇴출 압박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E이 전임 H 회장을 몰아내기 위해 유출한 자료상에 회장업무추진비, 지하2층 불법세차장 임대료, 옥상중계기 설치임대료 등 3억 7천 6백만 원 공금횡령액입니다.’, ‘B C동 오피스텔이 M아파트에서 2010. 5. 10.자로 분리되어 나오면서부터 H회장이 E과 F을 채용하여 10여년 동안 같이 근무해오다 2020. 4. 11.자로 사망(유서에 E과 F 책임물어 주세요)하였고, 공금횡령 배임 공범자들인 이 두사람이 아직도 물러나지 않고 지금까지 월권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2020. 4. 11.자로 갑자기 H 회장이 사망하자, 낌새를 알아 차리고 업무회계 적발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E이 세입자 K씨(女)와 이권에 연루의혹이 있는 상가대표를 앞장세워 비방과 모략 등 우격다짐으로 본인이 자체 적발 감사 등 회수조치를 못하도록 작년 4월경에 덮어 버렸습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위 H과 공모하여 9억 3천만 원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거나 관리비 등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고, 위 H의 사망 과정에 피해자들이 관여하거나 정신적, 물질적 원인을 제공한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7.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출담당 직원인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재 개인사업자로서 경주시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 연 매출액 19억 원에 연 소득 6,000만 원 가량으로서 신용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받기로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B은행 홈페이지에 D 명의로 접속하여 ‘대출원금 1,300만 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자율 32.9%, 연체이자율 32.9%, 월납입금 499,260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전자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거동을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지도 않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오히려 지인인 G에게 7,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대출 명의자인 D 또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 B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B은행의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B은행으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제주지법 2016고단1668, 2017노714), 고소장, D 대출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초본), 신용대출 약정서,CMS이체 약정서, 개이정보이용제공동의서, 상품설명서, 타행송금 확인증, 일반자금 대출원장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공표현황, 변호인 의견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서, 녹취리스트, 녹취록, 접수대기리스트, D H계좌 입출금내역, 증인신문조서(녹취서 포함),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2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1, 4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집행유예 기간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금액이 1,3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19년 발병한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C(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D는 C(주)의 감사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 피고인과 D는 2014. 8. 28.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C의 영업직원이었던 G(일명 'H')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I를 만나,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축사의 지붕에 400K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투자한 돈에 비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총 공사금액이 8억 원 정도인데 이 돈을 모두 줄 필요는 없다. 태양광발전소 사업계획서로 은행에서 PF대출을 받아 그 대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매달 100KW당 400만 원의 이득이 생기니 그 이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면 금방 대출금도 갚을 수 있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먼저 계약금으로 500만 원과 추가 가계약금을 주면 그것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은 후 공사를 완공한 다음 이 돈을 돌려줄 것이고, 금융권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여 줄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계약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설립한 C(주)는 2014. 10. 1.경 설립된 1인회사로서 태양광발전소의 시공실적이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의 축사에 태양광발전소의 시공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PF대출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축사에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2014. 10. 15.경 C(주)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태양광발전소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계약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 계좌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피의자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수법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내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 방면에서 서학광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걷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6. 21:50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합의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피해 차량을 폐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으로 1,370만 원을 지급하고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8.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시장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 골목길에서 뛰어 나오던 피해자 E(여, 6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평골평면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이오닉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와 피해자가 부딪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시속 17.9㎞이고, 위 속도에서 위험을 인지한 후 급제동하여 정지할 수 있는 정지가능거리는 인지반응시간에 따라 약 4.8m 내지 6.3m로 셈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골목길에서 뛰어 나오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가방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서 피고인 차량은 부딪친 지점으로부터 약 6.7m 후방에 있었고, 피해자의 신체 전체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피고인 차량은 부딪친 지점으로부터 약 5.8m 후방에 있었던 사실, 위 각 거리는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각 인정 사실에 차량을 운전 중인 운전자가 골목에서 뛰어나오는 사람의 가방과 오른쪽 다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즉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가방과 오른쪽 다리가 나타나는 시점과 신체 전체가 나타나는 시점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정지가능거리의 적용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가 일정한 범위로 셈하여지는 경우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15:5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후진 운전하던 중 리어카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뒤따라 오던 아내 D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4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건물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감지기로 음주여부 확인을 요구 받았으나 거부하고, 경찰공무원이 생수를 제공하며 곧바로 음주측정기로 1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16:39경 경찰공무원으로부터 2차 측정을 요구받으며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과정, 목격자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다시 음주를 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고, 이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2003. 1.경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형사처벌 전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전력인 점,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시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7. 01:06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피해자 D가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위 차량 트렁크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타이틀리스트 캐디백 풀세트 1점 및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실버 앤드 블랙 스탠드 캐디백 풀세트 1점 등 시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골프 캐디백 풀세트 2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범행 前 진입로 수사), 수사보고서(범행 後 도주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의 범행 전 택시 하차 GPS값),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서(습득물),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의 범행 후 택시 승차 GPS값),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신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2-8166) 집행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전)], 수사확인(피의자 원격 화상 조사),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CCTV 유무 여부),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분석),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재분석 및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시 차량 탑승과정 추가),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차량번호 2 생략) H 대여자 휴대폰), 수사보고서(통신자료결과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매입업자 전화통화) 1. 각 –CCTV 캡처사진, -택시 하차 위도 사진, -습득물 사진 첨부, -택시 승차 사진 첨부 1. -I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전자정보 확인서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보고서,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편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재판 계속중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공소장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통합사건 검색·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1. 판시 상습성: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한 후 불과 7개월 가량이 지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습벽이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21. 10. 10. 집행이 종료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7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중학교 동창으로, 2022. 5. 22.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피해자에게 46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237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하여 2022. 6. 4.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고, 2022. 6. 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2022. 6. 13.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3. 09:30경 서울 도봉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이유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의 동생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고 돌아간 후 같은 날 19:2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0.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7.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8.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화물차를 같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고물을 절취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2. 6. 18.경 평택시 일대에 있는 고물을 절취하여 판매하자는 피고인 C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타고 평택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피고인 A이 자신의 차량이 범행에 사용될 것을 거려하자 범행에 이용할 다른 화물차를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6. 18. 23:00경 평택시 D 소재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내 차를 좀 빼 달라.”고 하여 피고인 C는 위 A의 화물차를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이동시킨 후 위 화물차에서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 옆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컨테이너 자재창고의 문을 망치로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수중펌프, 뿌레카, 콤프레샤, 전기톱, 야자메트 등 시가 합계 155만 원 상당의 공구를 꺼낸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위 공구들을 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에 실은 후 피고인 B가 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C가 있는 곳으로 와, 피고인 A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각각 타고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55만 원 상당의 수중펌프, 뿌레카, 콤프레샤, 전기톱, 야자메트 등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2. 6. 18. 23:30경 평택시 G 소재 H 뒤편 노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 배관 약 100개를 발견하고 같이 위 배관들을 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 배관 약 100개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2. 6. 19. 01:20~01:33경 서울 중랑구 J 소재 K의 컨테이너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 배관들을 발견하고 같이 위 배관들을 위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동 배관을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3회에 걸쳐 피고인 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3회에 걸쳐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E, F, I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다.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 사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훔친 포터 차량을 이용한 절도 행위는 피고인 B의 주도하에 시골에 있는 피고인 A을 끌어들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B, C는 각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에게는 2007년의 동종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피해액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