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B은 2017. 5.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017. 6. 30. 같은 법원에 상해죄로, 2017. 7. 27.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7. 12. 27. 같은 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2017고단4520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4. 11. 23:3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야외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8438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7. 12. 12. 01: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사우나'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위 사우나 매점 카운터쪽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위 카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매점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017고단8632 1. 피고인 B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14. 02:50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5만 원 권 2장, 1만 원 권 30장, 오천 원 권 1장, 일천 원 권 25장 등 합 계 43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과 O는 2017, 9. 14, 03:06 경위 N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절취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원래 있던 장소에 갖다 놓기로 한 후, O는 식당 입구에서 후레쉬를 비춰주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부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뺀 가방을 놓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O 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4. 03:20경 수원시 영통구 매원로11번길 8-16 에 있는 산드래미공원에서 위 B이 훔쳐 온 피해자 M 소유인 현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현금중 8만 원을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252 피고인 B은 1. 2018. 1. 6. 04:00경 수원시 영통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편의점에 들어가 일행 S, T 이 동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지인 U과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33,500원 상당의 앱솔루트 보드카 1병을 입고 있는 외투 안에 몰래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던 중 같은 날 04:40경 수원시 영통구 V에 이르러 그 곳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X 카니발 차량과 피해자 Y 소유의 Z 봉고트럭에 순차적으로 들어가 각 2,300원, 1,65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각 절취하고, 피해자 AA 소유의 AB 아제라 승용차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68 1. 피고인 D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1. 8.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SK아파트 앞 노상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불상 AD 적색 씨티100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10.경 수원시 영통구 매원로12번길 '옹달샘' 공원에 위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놓고 도주한 이후 2017. 11. 12. 23:09경 수원남부경찰서 산남파출소주차장에서 위 오토바이를 다시 발견하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야간에 건조물인 위 파출소 주차장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7. 11. 12. 23:15경부터 2017. 11. 13. 00:45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나.항 기재 산남파출소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64 호수마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에 걸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3. 12:3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동백8로 64 호수마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백동 '산오름' 공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에 걸쳐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AE(같은 날 대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과 합동하여, 2017. 11. 14. 02:00경 수원시 영통구 A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가 관리하는 시가불상 AH 씨티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게 되자, A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AE과 합동하여, 2017. 12. 4. 21:21경부터 같은 날 21:50 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A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노래방' 9번방에 들어가, AE은 노래방 리모컨으로 CCTV를 가리고 피고인은 노래방기기 하단 동전투입기기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AE과 공동하여, 위 가.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동전을 절취하기 위하여, AE은 노래방 리모컨으로 CCTV를 가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AJ 소유의 동전투입기기를 발로 차 수리비 1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위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AL 앞 도로에 이르기까 지약 3~4km에 걸쳐 운전하였다. 2018고단5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 03:00경 안양시 만안구 AM에 있는 공용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AN이 AO 등과 시비가 되어 다투는 것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노상에 시가 미상의 가품 로렉스 시계를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 03:30경 안양시 만안구 AM 에 있는 공용주차장 안에 위치한 AP 앞에서 피해자 AN이 AO 등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식당 현관 앞에 피해자 소유의 클러치백을 잠시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 클러치백 안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 14K 반지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730원 피고인C은 2017.12.2.22:00경 수원시 영통구 매여울로10번길 14-20 소재 '미래어린이 공원에서 피해자 AQ(17세)에게 별건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서 작성을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A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B 재판 계속 중 확인) 2017고단4520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방범용 CCTV 캡쳐사진 등) 1. 현장사진, 피해자/용의자 CCTV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CCTV영상 저장 CD 2017고단8438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사진, 합의서 2017고단8632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 O,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결과) 1. 현장사진 2018고단2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T,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R편의점 업주 피해진술 전화청취, 피해자 W, Y, AA 각 전화조사) 1. 내사보고, 피해품 및 피해차량 사진, 범행현장 사진, CCTV CD 2018고단468 1. 피고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AC, AG,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항 발생지 CCTV 확인, 2.항 발생지 CCTV 확인-2보,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현장사진 및 검거 당시 사진, D 운전면허대장, 차량도난신고서, CCTV 영상 첨부,현장사진 및 절취 모습이 촬영된 사진, 112신고내역서, C 운전면허대장, CD1번, 2 번, 사진(문자내용 캡쳐, CCTV영상 캡쳐, 피해사진), 사진(AU앱 사진), 물품납품견적서 2018고단54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반지) 매입금은방 확인, 피해품(시계) 진품 여부 확인)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자료 편집사진, 매입장부 촬영사진 2018730 1. 피고인의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청취, 피해자에 대한 별건 폭행사건 처분결과, 피해자 진술청취 - 전화녹음) 1. 피해 부위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29조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제329조, 제342조 피고인 D: 형법 제330조,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장물취득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건조물침입죄, 절도죄,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7. 4. 11.자 특수절도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2017. 7. 17. 기소되었다. 피고인 A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그 후로도 계속 2017. 9. 1. 절도죄, 2017. 9.14. 장물취득죄를 범하고, 2017. 12. 12. 특수절도 범행을 하다가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함께 2017. 4. 11.자 특수절도 범행으로 기소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그 후로도 계속 2017. 9. 1. 절도죄, 2017. 9. 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고, 2018. 1. 6. 절도 범행을 하다가 검거되어 구속되었다. 피고인들 모두 여러 차례의 보호처분을 받고 성년에 이르렀음에도 성행이 전혀 나아진 것이 없고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개전의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상의 사정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서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은 소년이라는 점,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송치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