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42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10. 2.경부터 2015. 1. 6.경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G 오피스텔 101동 618호에서,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사이트(일명 'H', I 등)를 임대 개설하여, 위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 등으로 합계 819,071,000원을 입금받아 베팅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등 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게 한 후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이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 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는 위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베팅 머니와 배당금 등의 입출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4. 10. 1. 경 수원시 권선구 G오피스텔 부근 공원에서, J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의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회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명 명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예상 외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피고인 A에게 동업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피고인 D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매달 15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게임 관리 등의 업무, 피고인 A은 자금 집행 등의 업무, 피고인 C은 경기 결과 입력, 입출금 등의 업무, 피고인 D는 식사 준비, 게임 결과값 입력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 7. 경부터(피고인 D는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5. 경까지 위 G 오피스텔 101동 618호에서,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위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일명 'H', I 등)를 임대 개설하여, 위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부터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M) 등으로 합계 691,723,000원을 입금받아 베팅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등 스포츠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그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게 한 후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이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베팅 머니와 배당금 등의 입출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5. 1. 하순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Q마트 앞에서, P으로부터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R)의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타인 명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거나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사이트 화면, 단속현장 촬영사진, 별첨기록 전체 1. 수사보고(입출금내역 정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범행 규모 및 기간, 피고인 B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1회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추징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 : 22,981,000원 (691,723,000원 - 645,761,000원) : 2} 피고인 B : 43,445,000원 {(819,071,000원798,607,000) + 22,981,00}]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