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43

범죄 사 실 2019고단3043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경 안산시 상록구 석삼말로 굴다리 4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3. 5. 11:20 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보유한 대림 에이포 50cc 오토바이(차대번호: E)에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5. 11:2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보유한 위 대림 에이포 50cc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7. 27. 12:47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코인세탁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물품보관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티셔츠와 팬티 각 1장 및 수건 2장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818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5. 16:2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광장에서, 지인 K과의 말다툼을 옆에 있던 피해자 L(여, 50세)이 말리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6. 13:56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61 (본오동) 상록수역 광장에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사람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9고단4369 피고인은 2019. 10. 20. 14:52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길 25 노상에서 피해자 M이 자신의 차량에서 라이터를 꺼내느라 근처 담벼락 위에 잠시 올려 놓았던 15,000원 상당의 쇠고기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717 피고인은 2019. 9. 11. 15:30경부터 같은 날 16:02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N 앞 공원을 지다가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0(5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로 불만을 품고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안산시 상록구 P 앞길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865 피고인은 2019. 7. 19. 23:44경 안산시 상록구 Q 앞길에서, 피해자 R(51세)와 시비가 발생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02 피고인은 2019. 10. 15. 19:2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어린이 놀이터에서, 전에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되었으나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S(여, 42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경찰관이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경찰관이 현장을 떠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기록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사건관련사진(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사건영상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T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1. 내사보고(인지경위 및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2019고단4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사진기록 2019고단4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기록(사건현장 및 O의 피해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탐문) 2019고단48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확보분석), 수사보고(CCTV 범행 장면 확인 및 검토) 12020고단2021 1. S, U의 각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관련 4건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 신고 녹취파일 확인 및 첨부),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S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등록번호판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불과 수개월 동안에 절도, 폭행, 상해, 공기호부정사용, 무면허운전 등 각종 재산범죄 및 폭력범죄 등을 수차례 저질렀고, 심지어 이 사건 중 일부 범죄에 관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도 범행하여 추가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일부 폭행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한 보복성을 띠고 있어 죄질도 매우 나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 및 이종 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 와서 범행대부분 인정하였고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 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3254) 피고인은 2019. 8. 23. 01:4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광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B(58세)에게 다가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