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97

범 죄 사 실 [2020고단809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위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현금 수거책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아 자신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고,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 및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 알지 못하도록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약속된 일시와 장소에서 만난 사람에게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한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불상자는 2020. 5. 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55세)에게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여, "6% 금리로 정부정책자금 3,7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0. 5. 11.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F은행에서 대출받은 내역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업법 위반 사항이다. 24시간 안에 기존 F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심사를 올리겠다. 금융업법위반 사항은 비밀리에 변제를 해야만 하기에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신용불량자 심사에 올리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5. 13. 11:20경 광명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건네받아 택시를 타고 서울에 있는 I은행으로 이동하여 수익금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6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20. 5. 13.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I은행에서 1억 원 대출받은 내역이 확인되었고, 이 또한 금융업법위반이기에 대출금 1억 원에 대한 40%를 변제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 16:51경 광명시 철산로 28 기업은행 광명지점 앞 도로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건네받아 택시를 타고 서울에 있는 I은행으로 이동하여 수익금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55세)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5.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32세)에게 전화하여 I은행 영업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K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750만 원을 싼 이자로 대출해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직접 만나 750만 원을 갚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9. 13:07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병원 앞 도로에서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35세)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렴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서류를 제출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계약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4. 16:00경 서울 마포구 Q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5만 원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47세)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을 사칭하여 저렴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서류를 제출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채권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 대환 목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방문하는 여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 14:40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성명불상자는 2020. 5.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39세)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금리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V은행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받은 상품은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이니 계약위반으로 강제 해지하겠다. 대출이 안 될 수 있으니 24시간 내 대출 잔금 2,720만 원을 변제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상환해라, 완납증명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2. 12:38경 광명시 W 앞 길에서 현금 2,7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4,2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84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 11:30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X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Y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중인 Y 대출은 대환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 오늘내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문제없이 처리해줄 테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변제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고, 2020. 5. 12. 17: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188 고속터미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Y 채권추심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Y 채권추심팀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N, R,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차, 2차 피해금 전달장소 지도자료, 로드뷰 자료, S계좌 통장 사본, I은행계좌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역, 외근수사 CCTV 자료, 철산역 교통카드 하차 사용내역 2매, 신용카드번호 조회 화면, 텔레그램 내용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0고단8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내역, 촬영된 CCTV 주요장면, Z 회신내역, AA카드회신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을 처벌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255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미혼모로서 10세(남, 2011년 생), 5세(여, 2016년생)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데, 2020년 4월경까지 자녀들의 부(父)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하였으나 2020년 5월경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자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 피고인은 그 무렵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후 지정해주는 일시와 장소에서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위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현재 피고인의 자녀 양육을 도와 줄 가족이 없어 피고인을 구금한다면 10세, 5세에 불과한 자녀는 과도한 곤경에 처해진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J(2020고단8097 2.항)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B(2020고단8097 5.항)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N(2020고단8097 3.항)에게 100만 원을, 피해자 R(2020고단8097 4.항)에게 100만 원을, 피해자 X(2020고단8844)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