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1. 사기, 업무상배임(2014고단454) 피고인은 2006. 12. 22.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주류 도·소매판매업체인 피해자 합명회사 D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매출, 수금, 거래처 및 재고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7. 28.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 E에게 "F이 운영하는 G 측에 2,000만 원을 빌려 주려고 한다. D 운영자금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게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G 측에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모친 병원 치료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14:29 경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계좌로 피해 회사의 자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 회사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제천시 I에 있는 J 운영의 'K단란주점'에서, 피해 회사의 주류대금 수금 업무를 책임지는 영업사장으로서 거래업체로부터 적시에 주류대금을 수금하여 회사 계좌에 입금하고 외상거래를 최소화함으로써 회사 운영자금 확보에 기여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 주류대금 채무 중 1,800만 원 정도를 변제하려는 J에게 "이번 달 주류대금은 내가 사용할 데가 있다. 일단 1,800만 원을 외상으로 달아놓기로 하고, 1,8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입금하지 말고 내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2010. 9. 24.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 회사로 하여금 주류대금을 적시에 변제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2014고단484)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L에 있는 주류판매회사인 유한회사 M의 70% 지분을 가진 사원이었다가 2012. 11, 1.경 N에게 모든 지분을 넘겨주었고, 2006, 12, 22.경부터 2012. 10. 31.경까지는 동종 업체인 합명회사 D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명회사 D의 영업사장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거래 업체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스카치블루' 위스키 등 주류를 신속히 판매하여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매수인을 손쉽게 확보하기 위해 위 주류를 합명회사 D의 단골 업체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위 주류를 무자료 거래 전문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계획하면서, 피고인이 유한회사 M의 세금계산서 발급 프로그램에 접속할 권한이 있는 것을 기화로 합명회사 D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한회사 M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제천시 C에 있는 합명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M이 충북 단양군 0에 소재한 'P' 주점에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909,092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31.경부터 같은 해 9.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회사 M이 총 9개 주점에 공급가액 합계 96,500,012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2. 5.경부터 2012. 9. 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합계 96,500,012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증인 J, Q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R의 각 사실확인서 1. 거래내역상세조회 1. 채권원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업체 업주 상대 수사) 1. 제천세무서 세원관리과 담당자 진술청취 등 보고 1. 수사보고서(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출력물 제출) 1. 고발서, 범죄행위일람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1. 통고서 1. 심판청구서, 심판청구이유서, 제천세무서 발송 공문 등 1. 소득금액증명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인 J 또는 그 배우자인 Q(이하 통칭할 때 'J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개인적으로 1,800만 원을 차용한 것일 뿐, 피해 회사의 J 등에 대한 주류대금 채권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J 등으로부터 1,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면서 피해 회사의 J 등에 대한 외상 주류대금 채권의 변제기를 사실상 유예하여 주었는지 여부이다. 3.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J이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이 있다. 즉, J은 수사단계에서 "평소 피해 회사와 주류거래를 하면서 피해 회사에 대하여 외상 주류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피해 회사 직원이 와서 수금해 갔는데, 당시 피해 회사에 외상 주류대금 1,800만 원 정도를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피해 회사에 외상 주류대금 1,800만 원 정도를 변제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6, 92쪽). 4. 그런데 J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던 외상 주류대금 채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은 'J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인 Q' 이다"라고 증언하였고, J의 배우자인 Q도 이 법정에서 J과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제7회 공판조서). 5. 결국 'J이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과 'J 등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 상호 모순되므로, 그 중 어느 쪽에 더 신빙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보다는 법정에서의 증언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J이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J 등의 증언 내용과 같이 "J 등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1,800만 원은 그들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던 외상 주류대금 채무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J 등이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아무런 '담보'도 없었으며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조차 없었다는 등의 증언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특히, 그 이유에 관하여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오로지 피고인과의 인간 관계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1,800만 원을 빌려줄 당시 '나중에 받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고, 그것으로 피고인과의 인간 관계는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J 등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 J 등의 경제적인 형편 등을 감안할 때, 더욱 믿기 어렵다). 오히려 J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Q 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면, 당연히 피해 회사에 외상 주류대금을 변제한 것이나 다를 바 없으니 그 액수만큼 피해 회사에 대한 외상 주류대금 채무가 감해지는 것으로 생각했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장부상 피해 회사에 대한 외상 주류대금 채무가 감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신경쓰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던 외상 주류대금 채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J 등의 증언 내용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J 등의 증언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J'이 아닌 '그 배우자인 Q'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탁을 받은 Q 이 배우자인 J과 의논조차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다는 J 등의 증언 내용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단계에서 "J에게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J이 1,800만 원밖에 없다고 해서 J로부터 1,800만 원을 빌렸다. 평소 J은 돈이 별로 없었고 그 배우자인 Q 이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위 1,800만 원도 J의 배우자인 Q 이 모아둔 돈이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02쪽), 피고인은 '위 1,800만 원을 빌릴 당시 당연히 J도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Q 이 배우자인 J과 의논조차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J 등의 증언 내용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과도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이 'J'이 아닌 '그 배우자인 Q'으로부터 직접 돈을 빌렸다면, '위 1,800만 원도 J의 배우자인 Q 이 모아둔 돈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식의 추측성 진술을 할 이유는 더욱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J 등은 이 법정에서 "Q이 배우자인 J과 아무런 의논 없이 피고인에게 1,8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그로부터 며칠 이내에 배우자인 J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하면서 '1,800만 원을 변제받는 것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증언하였는바, 1,8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빌려주면서 배우자인 J과 의논조차 하지 않았다는 Q이 별다른 이유 없이 며칠 뒤에 그러한 사실을 J에게 말했다거나 나아가 1,800만 원을 변제받는 것은 J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증언 내용 역시 자연스럽지 않다. 6.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는 'J이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에다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서의 지위, 피해 회사와 J 등의 거래 관계, 피고인이 빌린 돈의 액수, 피고인이 돈을 빌리고 변제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J 등으로부터 1,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면서 피해 회사의 J 등에 대한 외상 주류대금 채권의 변제기를 사실상 유예하여 주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7.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등 범행으로 피해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적정한 조세 행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정산 과정에서 회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소주 300박스 관련 업무상횡령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주류 도·소매판매업체인 합명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매출, 수금, 거래처 및 재고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경 제천시 C에 있는 D 물류창고에서 D 소유의 시가 7,441,000원 상당의 '시원' 소주 300박스를 D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출고된 것으로 장부 등에 정리하지 않고 임의로 위 물류창고에서 반출하여 X 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D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12.경' D 에서 소주 300박스를 임의로 반출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고인이 '2007. 12.경' D에서 소주 300박스를 반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실은 '2007. 12.경' D에서 소주 300박스를 반출하여 횡령하였음에도, '2008. 2. 경' D의 정산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그제서야 D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자신은 '2007. 12.경' D에서 소주 300박스를 반출한 적이 없다. 비록 '2008. 2.경' D에서 소주 300박스를 반출한 적은 있지만, 당시 D의 대표 E(고소인)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바로 D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회계 처리까지 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바(수사기록 61쪽), '피고인이 D에서 소주 300박스를 반출한 시점'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부, 즉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이 D에서 소주 300박스를 반출한 시점이 '2007. 12.경'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어도 '2007. 12.경'에는 D에서 소주 300박스를 반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수사기록 61, 233,238쪽, 2014. 12. 2.자 의견서), 그에 부합하는 Y(창고장)의 진술 및 증언도 발견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기록 268쪽, 제3회 공판조서), "피고인이 D에서 소주 300박스를 반출한 시점이 '2007. 12.경'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E(고소인) 및 Z(창고장)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 전부이다. 우선, E(고소인)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D에서 소주 300박스를 반출한 시점이 '2007. 12.경'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9, 239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D에서 소주 300박스를 반출한 시점이 2007. 12. 경'이 아니라 '2007. 7.경 '임이 분명하다"라고 증언하다가(제2회 공판조서), 피고인이 D에서 소주 300박스를 반출한 시점이 '2007. 12.경'이 아니라 '2007. 7.경일 경우에는 공소시효 도과가 문제되어 재차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D에서 소주 300박스를 반출한 시점이 '2007. 7.경'이 아니라 '2007. 12.경'이 맞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 추측한 것이라서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다"고 증언하였는바(제6회 공판조서), 위와 같이 일관되지 않고 추측에 의한 E(고소인)의 진술 및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서 소주 300박스를 반출한 시점이 2007. 12.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Z(창고장)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D에서 소주 300박스를 반출한 시점이 2007. 12.경 이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수사기록 29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D에서 소주 300박스를 반출한 시점이 '2007년경 이었던 것 같지만, 당시 어떤 계절이었는지조차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바(제2회 공판조서), 위와 같이 모호하고 부정확한 Z(창고장)의 진술 및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서 소주 300박스를 반출한 시점이 '2007. 12.경'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서 소주 300박스를 반출한 시점이 '2007. 12.경'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판매장려금 관련 업무상횡령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제천시 C에 있는 주류 도·소매 판매업체인 D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매출, 수금, 거래처 및 재고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5.경부터 2012. 6. 27.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일원에서, D에 주류를 공급하는 하이트맥주 회사(이하 '하이트맥주'라 한다)가 D에 대한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영업사장인 피고인에게 교부한 합계 16,635,000원을 D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D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하이트맥주 공급과 무관한 제천시에 있는 'AA' 유흥주점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하이트맥주로부터 교부받은 판매장려금을 D 를 위해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고인이 하이트맥주로부터 교부받은 판매장려금이 '피고인 (개인)'이 아닌 'D(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되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AB(하이트맥주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에게 판매장려금을 교부한 장본인)는 이 법정에서 "판매장려금은 다른 회사의 주류보다 하이트맥주의 주류가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교부되는 소위 '리베이트' 성격의 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은 확실한데, '피고인(개인)'한테 교부한 것인지 혹은 'D(회사)'에 교부한 것인지는 애매한 면이 있다"고 증언하였다(제5회 공판조서). 위와 같은 AB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하이트맥주는 피고인에게 판매장려금을 교부하면서 'D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하이트맥주의 주류 판매 촉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바(즉, 'D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이 하이트맥주의 주류 판매 촉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움만 준다면, 하이트맥주로서는 피고인이 판매장려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관하여는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판매장려금의 교부 목적 등에 비추어볼 때, 당시 하이트맥주로서는 '하이트맥주의 주류 판매 촉진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나 회사'에 판매장려금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하이트맥주가 'D(회사)'에 판매장려금을 교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그 대신 'D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개인)'에게 판매장려금을 교부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하이트맥주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에게 판매장려금을 교부한 장본인인 AB 스스로도 "판매장려금을 교부한 상대방이 '피고인 (개인)'인지 혹은 'D(회사)'인지 애매한 면이 있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하이트맥주가 '피고인(개인)'이 아닌 'D(회사)'에 판매장려금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종전에 하이트맥주의 판매장려금이 D(회사)에 입금된 적이 있다거나, 당시에 다른 회사의 판매장려금이 D(회사)에 입금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하이트맥주로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이트맥주의 주류 판매 촉진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나 회사'에 판매장려금을 교부하였을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교부된 판매장려금마다 그 교부 상대방이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