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1. 범행의 공모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무작위로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여 준다고 속이고 돈을 송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몰래 빼내어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지인에게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고 돈을 송금하게 하여 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또는 갈취하는 이른바 '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 A은 인출관리책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아 출금하는 인출책이다.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피싱' 범행을 저지르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주간인출팀과 시간대를 나누어 그 역할을 분담하여 미리 지급받은 이른바 '대포폰'을 통해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으로부터 인출지시를 받아 이른바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인출총책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및 갈취하기로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 인출총책, 주간인출팀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2014고단299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2014. 2. 17. 15:1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남, 33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사기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있다. 인터넷 민원신고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지방경찰청 가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G)의 계좌번호, 주민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순차적으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2014. 2. 17. 16:2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G)에서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H 명의 농협 계좌(I)로 4회에 걸쳐 6,000,000원, H 명의 우체국 계좌(J)로 3회에 걸쳐 4,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이 이체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은 피고인들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주간인출팀에게 연락하여 위 H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성명불상의 주간인출팀은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2014. 2. 17. 18:41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남, 18세)이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려 하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업데이트 하라는 팝업창 화면이 뜨도록 하여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팝업창을 클릭하여 자신의 우리은행(L)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에서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M 명의 농협 계좌(N)로 2회에 걸쳐 190,000원이 이체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M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2014. 02. 17. 18:4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남, 19세)의 휴대전화(P)로 악성코드(속칭 트로이 목마)가 자동 주입되게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위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열어보자 위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주입되게 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제어하여 모바일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우리은행계좌(Q)에서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M 농협 계좌(N)로 100,000원이 이체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M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2014. 2. 17. 19:4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남, 34세)에게 '애인대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받은 피해자가 애인을 구해달라고 신청을 하자 "10만 원을 입금하면 접수가 된다. 잘못된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라. 보증금 30만 원을 보내라. 보증금 수수료가 있으니 30만 3천 원을 더 보내라. 서버에 오류가 생겼다. 80만 5천 원을 다시 보내라."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S 명의 우체국 계좌(T)로 100,000원, U 명의 농협 계좌(V)로 100,000원, 300,000원, 303,000원, 805,000원, W 명의 농협 계좌(X)로 801,000원 등 합계 2,409,400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은 피고인 A과 성명불상의 또 다른 인출책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U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의 인출책은 위 S, W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2014. 2. 17. 19:17경 피해자 Y(남, 31)에게 스마트폰 어플인 카카오톡으로 "1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대전 지역 가이드를 해주고, 숙박을 잡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Z 명의 농협 계좌(AA)로 100,000원을 이체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Z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공갈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2014. 2. 17. 21:0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심톡(simtalk)에 여성 나체 사진을 게재한 화상 채팅방을 개설한 후, 그곳에 접 속한 피해자 AB(남, 50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빼 낸 뒤, 마치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자 이를 복사한 뒤, 빼돌린 피해자의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보여주며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AC 명의 농협 계좌(AD)로 2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AC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67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2014. 2. 14.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남,35세)이 농협 모바일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려 하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허위의 팝업창 화면이 뜨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위 팝업창을 클릭하여 자신의 농협(AF)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범행계좌 AG 명의 농협 계좌(AH)로 4회에 걸쳐 5,990,015원, AG 명의 농협 계좌(AI)로 4회에 걸쳐 5,990,182원 등 합계 11,980,334원을 이체한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은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연락하여 위 AG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4. 2. 14.부터 2014. 2.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89,134원을 계좌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갈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2014. 2. 17.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J(남, 29세)에게 무료 영상채팅이 가능한 스카이프(skype)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알몸 영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빼 낸 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당신의 지인들을 카카오톡으로 단체 초대하여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M 명의 농협 계좌(N)로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M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2. 16.부터 2014. 2.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0,000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2014. 2. 13. 17:3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세이클럽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K(남, 33세)에게 성매매를 제시한 후 "10만 원을 선입금하고 예치금 50만 원을 입금해주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이른바 대포통장인 AL 명의 우체국 계좌(AM)로 3회에 걸쳐 600,000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에게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인출총책은 성명불상의 주간인출팀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AL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4. 2. 13.부터 2014. 2.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조건만남을 빙자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합계 39,197,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의 범행 가.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2014. 2. 6. 19:4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N(남,51세)이 농협 모바일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려 하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허위의 팝업창 화면이 뜨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위 팝업창을 클릭하여 자신의 농협(AO) 계좌의 보안카드번호 일련번호, 통장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아이디, 텔레뱅킹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범행계좌 AP 명의 농협 계좌(AQ)로 2,980,0000원, AP 명의 하나은행계좌(AR)로 990,000원 합계 3,970,000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위 인출책은 그 무렵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2014. 2. 6.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S(여, 31세)가 농협 모바일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려 하자, 농협 홈페이지와 유사한 파밍사이트로 접속되도록 유도하여 팝업창을 통해 "금융감독원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본 PC에 설치되었나요? 보안카드를 이용 중이신가요?"라며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30개, 이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AT)에서 AP 명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AR)으로 69만 원, 피해자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AU)에서 위 AP 명의의 계좌로 120만 원, 피해 자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AV)에서 위 AP 명의의 계좌로 55만 원 합계 244만 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위 인출책은 그 무렵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2014. 02. 08. 21:1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W(여, 33세)이 하나은행 모바일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려 하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개인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허위의 팝업창 화면이 뜨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위 팝업창을 클릭하여 자신의 하나은행(AX) 계좌의 보안카드번호 일련번호, 통장계 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아이디, 텔레뱅킹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범행계좌 AY 명의 우체국 계좌(AZ)로 980,000원, BA 명의 농협 계좌(BB)로 1,000,000원 합계 1,980,000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위 인출책은 그 무렵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라.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2014. 02. 08. 21:4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C(여, 41세)이 농협 모바일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려 하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허위의 팝업창 화면이 뜨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가 위 팝업창을 클릭하여 자신의 농협(BD) 계좌의 보안카드번호 일련번호, 통장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아이디, 텔레뱅킹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범행계좌 AY 명의 우체국 계좌(AZ)로 1,130,000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위 인출책은 그 무렵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마.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2014. 2. 10. 14:2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E(여, 51세)에게 전화를 걸어 "BF에 대한 금융사건과 관련 200개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중 당신의 명의도 도용된 것 같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사기팀 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자신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BG)의 보안카드번호 일련번호, 통장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 아이디, 텔레뱅킹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계좌에서 범행계좌 BH 명의 우체국 계좌(BI)로 3,900,000원, BJ 명의 농협 계좌(BK)로 1,300,000원, BL 명의 농협 계좌(BM)계좌로 6,000,000원, BN 명의 농협 계좌(BO)로 3,950,000원을 인출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현금서비스 7,5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23,100,004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위 인출책은 그 무렵 피해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2,620,00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K,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인출책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행 사용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4고단86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 BQ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CCTV 녹화사진 및 피의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및 우편조서 첨부) 1. 수사보고(범행계좌 기재된 수첩 내용 및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범행계좌 입금 피해자 피해신고 내용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수첩 기재된 범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CCTV 녹화사진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야간인출팀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주간인출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주간인출팀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간인출팀이 인출한 부분(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 제5의 가항, 다항, 제6항)에 대하여까지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하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된 전체 공범들 사이의 구체적인 공모사실까지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체 범행 중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십 개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였는바(피고인들이 체포되면서 압수된 현금카드만 해도 총 27개에 이른다), 당일 야간에 사용한 현금카드를 계속해서 소지하지 않고 즉시 반환(거래정지로 인하여 폐기한 현금카드는 제외)하였기 때문에, 반환 후부터 익일 야간에 다시 현금카드를 교부받을 때까지의 시간 동안에 위와 같이 반환된 현금카드가 다른 공범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간인출팀이 인출한 부분의 구체적인 범행내역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현금카드에 대한 금융계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밝혀지게 된 점, 주간인출팀이 사용한 현금카드라도 최소한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현금카드는 언제라도 피고인들이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2014. 2. 3.경부터, 피고인 C은 2014. 2. 12.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2. 13.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간인출팀이 인출한 부분은 모두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 내에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라도 다른 인출팀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을 정점으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인출책으로서 이 사건 전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주간인출팀이 인출한 부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아주 미미한 점, 피해자 K, O, AB, BR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피싱'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상부조직원들에 대한 검거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비록 피고인들이 단순 인출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