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2019고단17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22. 08:4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아지트 술집에서 E, F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고인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벽 쪽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어 피고인 A은 분을 참지 못하고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와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위 주점에 설치되어 있던 석유난로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2세)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와 손등부분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상해 가. 피해자 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여, 20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한 채, 피고인과 A의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제1항 기재 주점 업주 피해자 D이 피고인과 A 사이에 끼어들어 왼손으로 A의 정수리 부위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싸움을 말렸음에도, 다시 A의 정수리 부위를 향해 소주병을 휘둘러 A의 정수리 부위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손가락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50-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7. 03:25경 남원시 G, 2층에 있는 'H 가요주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I로부터 지나가는 여성에게 괜히 시비를 걸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머리를 1대 맞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점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 J 소유인 위 주점 건물 1층과 2층에 설치된 비상구 안내등 2개를 발로 차,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D이 끼고 있던 고무장갑 사진, B 얼굴 및 가슴 부위 촬영 사진, A 머리 부분 촬영 사진, A 왼팔 촬영 사진 2019고단2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비상구 사진, CCTV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항에서는 피고인 B을 '피고인', 피해자 D을 '피해자'라 한다)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A을 때리다가 이를 말리기 위해 A을 감싼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가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A이 있던 테이블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 범행 장소로 가보았는데,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A을 때리려고 하길래 이를 막기 위하여 A의 머리 부위를 고무장갑을 끼고 있던 손으로 감쌌고, 피고인이 소주병을 내리쳐 손에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A과 함께 술을 마시며 범행 현장을 목격한 E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A을 내리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하다 피고인이 내리친 소주병에 피해자의 손이 맞았고, 이후 피해자의 손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범행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 중에는 피해자가 끼고 있던 고무장갑에 많은 피가 묻어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 역시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이자 피해자인 B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B을 폭행하고, 주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특수폭행 범행에 관하여 B과 합의하여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2)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피해자 A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3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업무방해,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이자 피해자인 A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A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 D이 A을 때리려는 피고인을 막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피해자 A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A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