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86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4. 1. 18.경 필로폰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경 약초상 C을 통해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C에게 "B에게 연락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C은 다시 B에게 연락하여 "A회장이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다"라고 요청하고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17. 17:2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C 명의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입금한 후, 2014. 1. 18. 오후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했다는 연락을 받고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C이 운영하는 'F'에서 회사 직원인 G로 하여금 B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이 든 상자를 전달받게 하고는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H건물 8층에 있는 ㈜I 회장 집무실에서 G를 통해 위 필로폰이 든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4. 1. 21.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3. 1. 21. 저녁경 안양시 동안구 J아파트 K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넣은 차를 K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4. 7. 중순경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의 객실 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3개에 각각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 1개는 피고인이 N(가명)의 팔에 주사하고, 일회용 주사기 1개는 피고인이 K의 엉덩이에 주사하고, 일회용 주사기 1개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7.경 C으로부터 "A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다" 취지의 요청을 승낙한 후 2014. 1. 18.경 필로폰 불상량을 삼과 함께 상자에 넣어 포장한 후 충북 단양군 E 'F'에서 그 상자를 C에게 건네주는 등 A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전달하고, 같은 날 오후경 C을 통해 A가 송금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A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검사는, C, K, N(가명), O의 각 진술, P의 계좌거래내역, 음성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투약 일시, 장소를 특정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기재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기재로 인하여 이중 기소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소사실 기재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에다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SSD 및 그 안의 음성녹음파일 및 2차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제9회 공판 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15년경 직원 Q에게 이 사건 SSD를 그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채로 직접 주었고, Q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이 사건 SSD를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준 이 사건 SSD에서 피고인 A와 C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파일과, 피고인 A와 K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음성녹음파일들을 발견하였다. Q은 위 통화내용을 필로폰과 관련 통화라고 생각하고 공익 제보를 하고, 이를 검찰에 임의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SSD 카드의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SSD나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피고인 A의 소유·관리에 속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는 않고, 당시 임의제출한 Q이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보유·행사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SSD 압수절차에서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를 이 사건 압수·수색에 관하여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SSD 압수 등 과정에서 피압수자측에게는 참여권이 보장되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 측의 참여권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SSD에 있는 음성녹음파일에 관하여 피고인 측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법원의 제9회 공판 조서 중 증인 Q의 진술 기재, 증인 R, C의 각 법정 진술,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SSD에서 추출된 음성녹음파일 및 이를 녹취한 속기록과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은 증명되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SSD 및 음성녹음파일은 Q 또는 제3의 인물이 기술적 수단을 활용하여 피고인의 통신의 비밀 또는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SSD의 음성녹음파일 및 위 음성녹음파일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들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234 판결 등 참조). 나. C은 검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필로폰 매매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며 부인하였다가 피고인 A와 자신의 음성녹음파일을 들은 후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즉, C은 검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 A화 B가 거래한 것이 산삼 주사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 조사 받으면서 당시 자신의 몸도 좋지 않았고, 수사 받은 장소가 두려워 당시 상황을 피하고 싶었고, 양심적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었고, 실제로 자신이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느낌에 필로폰 같은 느낌이 들었을 뿐이고, 필로폰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고, 필로폰 같다는 느낌이 들어 중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 말만 전달하고, 피고인 B가 갖다 준 스티로폴 박스를 피고인 A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는 일만 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가 실제로 거래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밖에 산삼박스를 가져오는 심부름을 한 G 역시 박스 안의 내용물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도 S 스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자를 C에게 그대로 가져다주었고, 산삼 값으로 3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B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달한 대상이 피고인 B가 검찰 조사 전 투약하였던 약물과 동일한 성분이었다고 볼 확실하고 뚜렷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 A와 C의 전화 통화 내용에서 지칭하는 거래 대상이 산삼 주사액 또는 산삼약침인지, 필로폰인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액상)인지, 다른 마약류인지 등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피고인 A와 함께 투약하였다는 K와 N(가명) 역시 필로폰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단지 그들의 추측 내지 짐작이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며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시기, 장소에서 투약한 것이 실제로 필로폰인지, 다른 종류의 각성제인지, 환각제인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 성분인지, 다른 마약류인지 그 확실한 성분을 알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 매수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