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F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의 공무부장이다.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이 도급받은 'I공사'를 G에서 전부 시공하는 것임에도 H로부터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 B이 H에 입사하는 형식을 갖춰 현장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6. 23. 충주시 J에 있는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사무실에서, H이 같은 날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104,810,109원에 수급한 'I공사'를 공사대금의 10%를 명의대여료(속칭 '부금') 명목으로 주기로 C와 약정하고, 피고인 A은 2014. 7. 1.부터 2014. 10. 13.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K에서 위 공사를 H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23.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I공사'를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수주받아 위 1.항과 같이 G를 운영하는 A으로 하여금 H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나라장터 공개입찰자료, 공사입찰설명서, 공사입찰설명서(변경), 한국철도공사 계약 체결 자료, 시공계획서, 공사착공계, 공사하도급 체결 관련 문서, 현장대리인 변경문서 1. 수사보고(이면계약서 제출), 이면계약서 1. 수사보고(B의 급여계좌 거래내역 기록 편철),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G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회사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I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 공사'라 한다)에서, G는 H로부터 일괄하도급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G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H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 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비추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정당하게 수급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만 하게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 행위로서 금지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0778 판결 참조). 나. 명의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수공사를 낙찰받은 H이 이 사건 보수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G가 H의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보수공사를 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H은 이 사건 보수공사 전체를 G로 하여금 시공케 하고, 계약금액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G가 이 사건 보수공사 전부를 시공하였다. H은 이 사건 보수공사를 낙찰받았지만 터널 공사 경험이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할 수 없었다. 실제로 H의 직원은 공사현장에 상주한 바 없다. 피고인들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서류상 피고인 B이 G에서 퇴사한 후 H에 입사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지만, 급여는 모두 G에서 지급하였다. 심지어 피고인 C는 검찰 조사시 '이 사건 보수공사 현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철도공사 경험도 없어 절차도 모른다' 고 진술하는 한편, 시공에 관하여 사실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 역시 검찰 조사시 'H은 시공이나 시공을 위한 자재구입 등 업무지원을 한 사실도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H의 사용인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이 H의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공사와 관련된 제반 서류(착공계 제외)를 H명의로 작성하였다.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선금지급청구 관련 서류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었는데, 피고인 C는 G에 H 명의 계좌로 입금된 선급금 20,000,000원을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H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이 사건 보수공사를 낙찰받고 이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G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보수공사의 시공에 관한 명의대여에 관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또한 H이 2014. 7. 4.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장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 중 단면보수공사에 관하여 G와 계약금액 61,27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고, 그 승인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서류상 H이 이 사건 보수공사의 시공에 관여한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하고, 명의대여 시공행위를 부인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