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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13

범 죄 사 실 2021고정113 피고인은 2020. 6. 11. 19:00경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운전면허증 1매, 복지카드 1매, C은행카드 1매 및 인감도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정114 D, E, F은 함께 2020. 5. 27.경 대구 달서구 G 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서 불상의 도금을 걸고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각자 화투 2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판돈을 걸고 미리 정한 규칙(속칭 ‘족보’)에 따라 가장 서열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D, E, F이 위와 같은 내용의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심부름을 하여 주며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아 주는 등 D, E, F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13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정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공유하던 피해자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열쇠를 평소 보관하며 그 승용차를 관리하여 오던 중, 2020. 6. 1. 12:00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구 달서구 G아파트 I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시가 불상(구입가격 : 약 250만원)의 위 승용차를 75만원에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얻고 이 사건 승용차를 매각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하지만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매각하자는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부합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약 2년 전 같은 원룸 건물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후 한 달에 약 2~3회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6. 04:35경 동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이 있는 건물 안 계단에서 잠시 담배를 피우고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를 찾아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우리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만지고, 이에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캡쳐 사진), D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 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초및산식물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온라인 화훼 유통 사이트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을 통하여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E에게 “근조화환, 축하화환 등을 납품하여 주면 다음달 15일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C’와 ‘F’ 등을 운영하면서 이미 1억 8,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운영난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8. 2. 28.경 이미 ‘C’를 폐업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화환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경부터 2018. 5.경까지 화환 등 합계 23,715,000원 상당을 납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가맹회원 관리규정 및 약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년 8월경 C와 D을 운영하면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D에서 근무한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화환 등을 납품받은 업체들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않았고, 약관대로 물량을 받으라고 조치하였는데 그것 또한 물량을 받았다 안 받았다하여 2018년 1~2월경에 이미 정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임금체불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위 항과 같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존의 거래규모(약 월 100~200만 원)보다 훨씬 큰 규모의 물량(경기도 지역에납품되는 물량으로 약 월 1,000만 원) 등을 D을 통하여 발주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그 납품대금이 제대로 정산(물량으로 대체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을 상황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납품 받을 수주물량을 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들이 그 대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들이 그 대금을 제대로 입금하지 못하여 이미 정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당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판시 화환 등을 편취할 범의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판시 기재와 같이 D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물품대금 중 일부는 변제한 점,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3:30경 제주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도주 등으로 징역형의 집 행유예의 처벌을 2회 받았고, 최근인 201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비교적 오래전에 있었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00:4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에게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1:0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 산 부산진구 D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과도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C관리사무소 대표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4.부터 2020. 9. 29.까지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다 익일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분 임금 차액 82,9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분부터 2020. 9.분 임금 합계 16,239,086원 및 퇴직금 1,205,2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1. 고소인 급여내역서 1. 퇴직금 산정 및 지급내역 일체 1.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전화를 저녁 6시 이후부터 아침 9시까지 피해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전환 해놓았고 별도의 휴게장소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야간 10시 이후부터 경비원도 없이 혼자 근무하였으므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 주임인 피해자는 낮 근무자 퇴근 이후에는 원래 관리사무소에서 대기하면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지만, 편의를 위해 관리사무소 전화를 피해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전환 해주고 관리사무소가 아닌 전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해 준 것일 뿐이고 야간에 입주민으로부터 민원전화도 실제로 거의 없었으므로, 휴게시간은 규정대로 보장되었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도12876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8년에는 0시부터 익일 03시까지, 2019년에는 0시부터 익일 4시까지, 2020년에는 0시부터 익일 3시 34분까지 야간휴게시간으로 약정한 점, 그런데 피해자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퇴근한 1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관리사무실의 전화를 피해자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전환 해두었고 경비원이 퇴근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피해자 혼자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업무 등을 처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시간 동안 위와 같은 착신전환을 해제할 것을 지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피해자의 휴게시간 동안에 민원 응대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하거나 고지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휴게시간에 피해자를 대체할 인력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야간 휴게시간에 입주민으로부터 민원 전화를 받지 못해 피고인, 전기과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휴게시간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응대하거나 아파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357- 피고인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 내용이 담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기로 마음을 먹고, 2018. 9. 20.경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C에게 위임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에서, 피고인이 광명시 D(전, 536㎡) 농지를 매입하여 2018. 10. 30.경까지 불분명한 토지 경계를 확인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농지를 원상 복구한 후, ‘주말체험영농’으로 채소 등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원상복구 계획서를 작성하여 2018.9. 20.경 광명시청의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2018. 9. 21.경 광명시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4.경부터 2019. 6. 4.경까지 광명시 E에서 ‘F’이라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G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8. 30.경 위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소유인 위 1항 기재 농지를 중개의뢰인인 위 A에게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직접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28.경 위 A에게 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였다. 2022고단141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4.경부터 2019. 6. 4.경까지 경기 광명시 E에서 ‘F’이라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G와 공동으로 운영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4.경 위 사무소에서 H로부터 시흥시 I(전 : 709㎡), 시흥시 J(대 : 786㎡), 시흥시 K(도 : 26㎡)를 매도해 달라는 중개 의뢰를 받은 다음, 위 I 부동산을 2억 원, J 부동산과 K 부동산을 12억 원, 합계 14억 원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L, 피고인의 딸 M이 공동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28.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광명시장의 고발장 1. 농지법위반자 고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위임장, 원상복구계획서, 농지법위반감사보고서, 농지취득자격검토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대상 현장사진, 농지취득자격증명,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광명시청 공문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14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등기사항증명서, 각 거래신고자료,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 청구사건 및 사후적 경합범 확 인), 수사보고(형법 제39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사건 및 공소제기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공인중개업에 관한 공공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사건 당시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결과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 등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토지의 면적 및 취득 가액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9. 04:06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월미로 486 앞 월미공원 앞 삼거리 도로를 월미도 입구 교차로 쪽에서 B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던 중, B 쪽에서 월미도 입구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9. 04:33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인천 중구 월미로 486 앞 월미공원 앞 삼거리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넣는 시늉을 하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및 현장 이탈), 입건전조사보고서(혐의자 주취 정황) 1. 각 진단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관 및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수사기관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D과 합의하였다.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교제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65세)과 약 10년간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5. 01:50경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소문낸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퀴 달린 소파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6. 00:30경 제주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던 A에게 “너 잠깐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내 남자한테 왜 그러냐.”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너는 빠져라, 너한테 할 얘기 없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년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서로 머리채를 잡아 싸워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 A는 2017. 2. 25. 02:00경 제주시 H건물 I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딸에게 전화하여 “니네 아빠 데리고 가라, 이모 이제는 너의 아빠하고 같이 안 산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서 넘어지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2022. 7. 6. 피고인 A를 통해 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2021. 11. 8. 04:30경 청주시 서원구 B, C 앞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D(남, 20세)에게 다가가 “나는 정신병자다, 아 나콘다가 다가온다, 뱀의 상징은 흰색이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생수병(500ml)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나뭇가지(길이 약 21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재질의 잠금장치로 이루어진 개목줄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피의자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일응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1116-3에 있는 호매실사거리를 오목천동 방면에서 호매실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좌회전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직선 구간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생략) WW125 이륜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 C (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한 과실로 사고를 낸 점, 피해자 B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B의 차량이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여 운전한 과실도 피해 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B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6. 18: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다니는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돌아다니며 주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D지구대 소속 경위 E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소란 행위에 대한 범칙금 적발보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몇 살인지 아냐, 이 호로새끼야."라며 손으로 E의 팔을 꼬집고 양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및 벌금 5만 원 ~ 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형사처벌 전력{ 2020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9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벌금 100만 원,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벌금 50만 원, 2011년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 등}, 범행 경위 및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점(수사기록 제9쪽 참조) 등 참작] 가. 징역형 부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나. 벌금형 부분: 벌금 10만 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21: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에 위 차량의 시동을 켜고 기어를 드라이브 상태로 둔 채 차량을 정차시키고 하차한 다음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 경사의 내림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등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고임목 등을 설치하거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기어를 드라이브(D) 위치에 놓은 채 주차한 과실로, 위 차량이 경사진 도로의 내리막인 후 방으로 굴러 내려가 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8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1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골반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경사진 도로에 부주의하게 정차한 차량이 미끄러져 피해자를 치어 사망케 하였다는 것이다.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05:02경 경기 김포 사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11: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HJ100T-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21. 5. 26.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 등이 적발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수입외제차 캐피탈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7,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수입금으로 월 5%의 이자를 주고,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6,5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는 등 개인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출이자,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수입외제차 캐피탈 회사를 설립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3. 1,000만 원, 같은 해 4. 15. 5,000만 원, 같은 해 8. 15. 1,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외제차 캐피탈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돈을 투자하면 1~2년 동안 월 5%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 반환을 요구하면 곧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솔깃한 말로 기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돈을 주었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굳이 돈을 빌릴 필요가 없거나, 적어도 피해자와 같은 개인이 아닌 제1금융권을 통해 자력 또는 신용을 담보로 7,000만 원보다 훨씬 큰 돈을 빌릴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판시 확정판결 기재 사기죄로 수사를 받을 당시 스스로 “2016년 3월에 이르러서는 이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당시 이자 수입은 딱히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지급해야 할 이자가 너무 많아서 큰 의미는 없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원금은 언제든 필요할 때 돌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자나 원금의 변제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2016년경 개인 채무자들이 잠적하거나 이자 회수가 되지 않아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금융기관 채무를 직접 부담하면서 그 돈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경부터는 다시 차용해주는 일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C조회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명목상 7,000만 원에 이르는 큰 돈인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온전한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5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하지 않으면서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는 등 사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6~7개월 동안 3,000만 원 남짓은 지급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