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학교 선·후배나 지인 등과 함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근하여 부딪친 후 교통사고라고 허위 신고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 신고하거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E과 공모한 후 2012. 11. 17. 02:50경 서울 강북구 송천동 미아삼거리역 3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위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G이 운전하는 H 뉴그랜져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G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믿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12. 11. 20.~21.경까지 피고인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367,040원을 교부받고, E은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1,768,47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3,135,5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780,5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E과 공모한 후 2013. 1. 31. 03:31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 4가 성신여대입구역 부근 도로상에서 I 아반테 승용차에 위 E을 태우고 진행하다가 J이 운전하는 K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다음 위 J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해상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믿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13. 10. 1.경 피구상금 명목으로 597,7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805,14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2. 2. 19:40경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약국 뒤에 있는 골목에서 N이 운전하는 O 누비라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손목을 고의로 부딪친 다음 위 N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여,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믿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10. 12. 7.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004,7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95,60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J,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동부화재, 고려운수의 각 진정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보험사고일람표, 각 진료기록부 청구내역서, 치료비지급결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수사보고(순번 36, 37, 57, 95, 99, 100, 101, 107, 108번), 사고내역서, 사고경위서, 보험사고공동조사 지원요청서, 각 사고일람표, 각 보험관련서류,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10, 12, 17번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30조(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의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 C는 피해자 회사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거나 전액 변제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변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2011.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 15:00경 서울 강동구 길동 445 성심병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C의 아들 소유인 시가 1,500만원 상당의 D 오피러스 중고차 1대에 대한 매매를 위탁받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6.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던 G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사본, 자동차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형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2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어떤 남자가 오줌을 싸고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가 피고인에게 "잠시 나와 보세요."라고 말하자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E이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양측 하퇴부의 통증을 수반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5.14:30경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금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고수부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8: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앞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 E(34세)과 명함 제작에 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기본 정보를 모르면 명함을 제작할 수 없다'는 등 퉁명스럽게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인쇄소를 나가면서 작은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막았으나 계속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상해의 기본영역(4월~1년 6월)에 해당함.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년 전의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서울 중구 C빌딩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공사관계로 건물 내 사무실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사무실에 방치되어 있는 노트북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20:00경 위 C빌딩 407호 사무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탐문수사 및 CCTV 관련 수사, E 사장 F 진술, 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음 피고인을 둘러싼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19. 19:00경 자신의 집인 울산 남구 C아파트 101동 108호에서, 피해자 B(여, 49세)과 피고인 A의 외도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냄비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A(51세)가 밀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2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9: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 유통센터 후문사거리를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진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장사거리 방면에서 코스트코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6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손상 및 표재손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9: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 유통센터 후문사거리를 진장사거리 방면에서 코스트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A(29세)이 운전하는 C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 등을,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또는 아무런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특히 피고인 B의 신호위반 의무와 관련하여 참작할 점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4. 07: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모텔' 6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서(마약류 시가보고)}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4.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마약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11

범죄사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4. 9.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이라는 상호로 서울 중구 E에 있는 건물 1층(약 20평)의 닭발 가공작업장에서 닭발에 초벌 양념을 하고 가마솥에 삶은 다음 다시 양념을 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3,000만 원 상당의 닭발을 가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매출 관련자료, 사업자등록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속 이후 폐업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1. 21. 16:08경 서울 중구 광희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 이르러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 메고 있는 가방의 지퍼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서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고, C은 피해자의 가방에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수법과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01:1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에 있는 동작경찰서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한다는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서 B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위 C이 제지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2010년 폭행, 상해 등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4개월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함께 거주하는 자신의 부모와의 성격차이로 교도소에 가더라도 따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2015. 4. 4. 오후경 부모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와 C공원을 배회하다가 형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형으로부터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편의점 강도처럼 보여 체포되어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4. 19:00경 위 C공원 근처 'D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9:1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19세)가 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금고에 있는 돈을 내놓아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2회 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동거하고 있던 부모와의 갈등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25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가. 2014.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24:0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4.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2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4.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 2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4.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2014.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8.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2그램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18. 22: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유리병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유리병 속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제1, 2 경합범죄: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횟수가 많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16.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8. 00:3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정동로 80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2. 10. 10. 확정되었고, 2010.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1. 1. 12. 확정된 사실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11. 3.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5m 가량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내 E상사에서 중고차량 매매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경 피해자 F가 위 E상사에서 인터넷광고한 2011년 5월식 닷지다코타 차량 매물을 보고 전남 무안에서 부천까지 올라왔으나 실제 차량이 없어 매입하지 못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며 연락하여 2014. 10. 18. 10:4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같은 상사 딜러인 G이 운전하는 차에 피해자를 태워 인천시 서구 H에 있는 I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J 2013년식 포드 F150 차량을 보여주며 이를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매매금액을 1,300만원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계약금만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위 차량을 위와 같은 매매금액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같은 상사 팀장인 K 명의 계좌(기업 L)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0. 18. 18:0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내에 있는 E상사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포드 차량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F가 이미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M 또한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자, 매매금액란을 "1300만 원"으로 하여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매매금액란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양수인 N 및 양수대리인 F의 동의 없이 "6300만 원"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M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 이전비내역서, 자동차등록증, 각 수사보고, 각 메모, 각 영수증, 각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 404동 1206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아파트 바로 위층에 모친과 부인,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F(49세)와 2011.경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오다가, 피해자는 부인, 아이들과 함께 약 2년 전부터 같은 단지 다른 아파트로 옮겨 거주해 왔다. 피고인은 2014. 05. 17. 21:1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있던 중, 윗층에서 쿵쿵거리며 시 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러 갔다가 마침 부친의 제사를 지내려고 방문한 피해자가 제사에 사용할 음식을 사러 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아래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가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올라와서,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방화문에 괴어 있던 벽돌을 들고 있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및 왼쪽 등을 각각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자창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검시결과서, 사체검안서, 부검소견서 1. 경찰 검증조서, 현장검증 사진 1. 사진 1. 수사보고(부검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수사),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징역 10년 ~ 1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한동안 잠잠했던 아파트 층간 소음 시비로 말미암은 해묵은 앙금을 다시 시비가 붙은 기회를 틈타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마음먹고 집으로 되돌아가 들고 나온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을 깊숙히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생명침해라는 결과가 너무나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더 많은바,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6:45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후문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중 평소 안면이 있는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13세)이 아파트 후문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어디 가냐. 오랜만이다. 덥지 않니?'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에어컨이 켜져있는 위 경비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아저씨는 손자, 손녀가 없고, 딸도 없고 혼자 살아서 많이 외롭다. 점점 예뻐진다. 고등학교 가면 더 예뻐질거야. 양딸로 삼고 싶다. 너무 예쁘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의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으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피고인이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 9. 02:30경 서울시 강남구 C 지하1층 'D노래방'에서 피해자 E(32세)의 방을 자신이 이용하는 방으로 착각하고 잘못 들어간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3. 9. 26. 이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1: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D과 그녀의 친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F(6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 부위를 물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찼으며,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F) 1. 피해사진(음식점 내부) 1. 상해진단서(D, F) 1. 진료기록지,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의 상해가 중한 편이나, 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1:15경 광명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6세)의 팔을 알루미늄 봉으로 때리는 등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척골의 하단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알루미늄 봉의 경우 피해자 D가 먼저 꺼내어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는 등의 싸움의 경위, 피해자 D는 이 사건으로 전혀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D SM5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차량할부대출금을 매월 573,360원씩 36개월간 상환하겠다'는 대출신청약정서를 제출하여 13,700,000원의 차량할부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차를 대포차로 팔아 그 대금으로 피고인과 가족의 급한 채무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할부금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700,000원을 차량할부금융으로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연체독촉관리(상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5. 06:5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E(남, 22세)를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미합의, 종전에 동종범행으로 조사받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