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현재까지 천안시 서북구 C병원에서 행정부장으로 일하면서, 위 병원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담당하며 일반직원과 간호조무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이들의 채용, 인사관리, 업무분장 및 평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2012. 1.경 피해자 D(여, 21세)을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채용함에 있어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입사 2개월 차인 피해자의 전반적인 병원 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의 회식자리에서 수차례 자신의 지위, 영향력 등을 과시하며 자신이 피해자의 직장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내비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술자리에 개인적으로 불러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2, 3, 8, 18:00 경 천안시 서북구 E 고깃집에서, 마치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위 고깃집으로 나오게 하였고, 이후 다른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더 하자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 고깃집을 나와, 같은 날 21:00경 천안시 서북구 F 주점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의사보다 높다. 의사 월급도 내가 다 주고 있다, 나한테 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병원 내에서의 지위에 관해 말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도록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머뭇거리며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길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잠깐이면 된다."라고 말하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도록 강요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병원의 거래처 등을 상대로 한 접대 등 대외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가 같이 참석하여 술을 먹으며 월급 외에 돈을 더 주겠다. 거래처 사람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거래처 사람이 손을 잡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하며 오른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오른손을 얹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실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3. 3.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474] 피고인은 2016. 7. 18. 10: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위례신도시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로 366번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00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4,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북수원IC 근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31 교육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봉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6432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5, 15:40경 의왕시 고천동 소재 고천사거리 앞 도로상에서부터 의왕시 경수로 352 소재 의왕지구대 앞 도로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부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과 1개월 10일 남짓 동안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8. 및 2007. 8.31. 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5. 23:08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공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고잔동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형까지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 정도도 만취 수준인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동종 범행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첨단부영1차아파트 쪽에서 엠파이어관광호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08년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위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7.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1.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피부과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6,000 만원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금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징역형 전과 2번, 동종 벌금 전과 3회 더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위 유가증권위조죄 등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신체장애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양교차로 방면에서 연지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수의 차량이 이동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E 이륜자동차(675cc)를 운행하던 피해자 F(3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행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5. 2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8. 4. 피해자 D(여, 46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2010. 6. 12.자 상해 피고인은 2010. 6. 12. 19:00경 김해시 E 소재 F기공소에서, 부동산업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끊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가 끼어들어 재수가 없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를 각각 1대씩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고 기공소 밖으로 끌고나가 계단 밑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2013. 11.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7. 21:00경 주거지 (김해시 G아파트 304동 801호) 거실에서, 자신이 다단계 업체에 투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화가 나, 마시고 있던 사기 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무릎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8. 14.자 범행 가.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4. 09:30경 주거지 (김해시 H맨션 302호)에서 피해자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싱크대에 음식물쓰레기 등을 담아둔 비닐봉지를 뒤집어 내용물을 쏟은 다음, 피해자에게 "쳐먹어라"고 하며 싱크대 위에 있던 휴지와 비닐봉지를 손에 쥐고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발을 1회씩 밟은 후 베란다로 가서 건조대에 걸려 있는 수건을 가져 와 손에 쥐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그때 아들 이 방에서 나와 이를 만류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I에게 식칼을 빼앗기자 싱크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밥그릇과 컵을 벽을 향해 던져 깨트렸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가 깨진 밥그릇을 치워 비닐봉지에 묶어 베란다에 놓아두자, 다시 나와 피해자가 정리한 봉지를 쏟은 다음 "분리수거를 똑바로 해라"고 하며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손에 쥐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그 직전 철학관에서 점을 보다가 피해자에 대하여 '역마살에 바람기까지 끼었고 남편 앞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다음,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앞으로 나를 화나게 하면 염산을 얼굴에 뿌리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딸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방문을 발로 차 수리비 30 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대동증인 1에게 지급된 일당 5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8월 ~ 2년)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가정보호사건 발생이후 재범(판시 제3조), 흉기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처벌요청, 처벌전력 누적(= 동종 집행유예 1회 + 동종 벌금형 1회 + 이종 집행유예 1회 + 이종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를 위한 공탁(= 2017. 7. 14.자 돈 1,000 만원 + 2017. 8. 1. 자돈 2,000 만원), 아들 의 선처탄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00:3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수성고가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7. 14. 13:07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32.2km 지점 한국도로공사시흥영업소에서 축 중량이 11.2t인 상태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김수민(공판) 판결선고 2015.8.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2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028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접이식 주머니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5. 9. 21. 00: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고 시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8층까지 올라간 다음, 8층에서 6층까지 복도를 걸어다니며 방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피의자는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좀비와 흡혈귀를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식 칼(칼날길이 4cm, 총길이 11cm, 증 제1호)을 들고 E고시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휘둘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약 10여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서정현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2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 제품임을 알고도 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7. 19:00경부터 2012. 3. 18. 09:30경까지 김해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유소 내에 주차된 F 배달차량에 유사석유제품 2,400리터 상당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2.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3.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종업원 I이 실수로 경유가 들어 있던 탱크로리에 등유를 주유하여 유종분리를 위하여 다른 탱크로리로 혼유를 이전하여 보관 중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혼유를 이전하였다면 하나의 탱크로리에서 보관 중이던 혼유의 혼합비율(등유 등)이각약 30%, 10%, 20%가 될 수는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혼합비율 결과는 의도적으로 혼유하였다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할 것이며, 더욱이 피고인의 아들인 중인 J의 혼유경위 및 혼유이전경위에 관한 법정진술은 중인 I의 법정진술과 전혀 일치하지 않으므로, 판시 범행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또한 피고인의 위 주유소에서의 지위와 J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관의 주체로도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10. 2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2. 22.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아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현역병입영통지, 입영통지(이메일), 병역판정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헌법이나 자유권규약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입법의 측면에서 경청할만하나, 현재로서는 이를 넘어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보거나, 위 규약의 법률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병역법상의 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및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고, 초범이나, 안타깝게도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고, 2008.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12. 1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에 있는 굿모닝건강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SK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저황보고,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6. 22. 법률 제13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처벌 전력, 이 사건 알코올 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직전 적발일로부터 7년 가량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을 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3. 상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이외에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 중인 전화금융 사기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아 국내총책으로서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 할을, 공범 D은 피고인을 도와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편취금 송금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공범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현금인출책인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공범 F은 피고인과 D, 중국의 총책인 일명 'C'의 지시를 받아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중국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과 '조건만남',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인터넷물품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5. 3. 16. 16:00경 장소불상지에서, 중국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1,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법무사 소송대행료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H 명의 신협 계좌로 37만 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신용정보조회 삭제비가 필요하다"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2만 원을, 계속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 중 1,000 만 원을 신청해야 하는데 1,200만 원을 신청하였으니 200만 원을 돌려 달라"라고 전화해 피해자로부터 1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계속 피해자에게 "대출신청금액을 잘못 신청했으니 300만 원을 돌려 달라"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다시 보내 달라"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K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한도 금액의 차액이 발생했으니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로부터 L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25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234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1,23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4.부터 같은 달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8,54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계좌개설자료 및 거래내역 1. 네이버 중고나라 캡쳐사진, 카톡대화내용,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결과(피의자 A 재판결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금융사기 조직에 의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인출책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의 경위나 동기, 범행 기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0.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벌금 전과 1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7. 22. 11:5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차로 위 응급실로 이송되어 왔는데도 진료와 치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응급실 내 의료팀으로부터 제지를 받아도 반말을 하며 소리를 질러 응급실 전공의인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상 폭행장면 확인보고),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치료 지연에 관하여 병원 측과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5. 일자불상경 안동 D에 있는 E병원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 일본 투자자가 확보되어 5,000억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 5~6개월 내로 투자계약이 체결될 것이고, 필요한 경비를 차용해주면 차용금의 3배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H'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는 등 그 실체가 없었고, 일본 투자자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투자 약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I는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재산이 없이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사정 등이 있어 G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27.경 1,0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3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2016-45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등,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합계 1억 3,700만 원의 거액임, 사기, 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이 지급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로를 C은행 방향에서 중앙역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여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한 후 도로 좌측에 정차한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25V 승용차의 뒤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승용차 SM525V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1세), 피해자 G(여, 63세),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5V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300,000원 상당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F, G, H)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진술청취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음주교통사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차량번호 1 생략)차량 의무보험 가입내역, 피의자 A 명의 의무보험 가입내역, 수사보고(피의자 J파출소 경장 K 전화통화), 각 자동차보험청약서, 수사보고(보험설계사 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만취 상태에서 위험하게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재물손괴의 정도 등이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8: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광장 앞 화성방면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남자친구와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젊은 것들이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바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연인인 두 사람이 안고 버스정류장에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엉덩이를 세게 치며 "젊은 것들이 뭐하는 거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 이후에 F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되고,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 G이 청취한 피해자와 F의 진술도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와 F는 피고인을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가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쳤을 당시 상당한 고통을 느꼈고 딱딱한 물건으로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스치기만 하였다면, 피해자가 받은 이와 같은 통증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폭력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바 있어, 음주시의 자신의 이상행동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만한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70세가 넘는 노인으로서 변화된 사회풍속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고, 뇌병변인 아들을 돌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