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82-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22.00: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0000 주점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C(여, 40세)의 허벅지 부위와 가슴 위쪽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22. 00:20경 제1항 기재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에게 위 C에 대한 강제추행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계산영수증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 D의 각 진술이 서로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에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고, D가 피고인에게 '어디를 만지려고 하느냐'라고 외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 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9면)에는 D가 '몸을 만졌다며 시비를 걸었는데'라는 취지로 D가 피고인에게 대하여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에 관하여 항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측의 증인인 E는 이 법정에서 '그 여자 분이 뭔가를 떨어뜨렸는지 잠시 숙이시더라구요. 뭔가를 떨어뜨렸구나하고 저는 보고만 있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남자분이 A한테 욕을 하면서 "너 어디를 만지려고 하느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녹취록 3면, 수사기록 82면 동일), 증인 F은 '당시 피해여성이 땅에 떨어진 것을 줍거나 그러지도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관하여 '저는 못 봤습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녹취록 4면, 수사기록 21면 동일), 이 사건 직전의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진술부분이 크게 상이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몸을 숙였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수사기록 53, 157),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D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시작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상식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8-1

범죄사실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 1) 검사는2019.8.14.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각 반출한 외화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 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그 변경 내용이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 환치기 조직원인 C 등의 부탁을 받고 C 등이 제공한 금원을 외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반출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7.경 1억 9,500 만원 상당의 외화를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휴대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허위신고하고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입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 환치기 조직원인 C 등의 부탁을 받고 C 등이 제공한 금원을 외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반출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휴대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허위신고하고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주요 거래내역 및 출입국내역 확인보고) 사본 2) 피고인 F 외 7명에 대하여는 변론이 분리되고 그 상태에서 먼저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고정258(분리) 판결] 이하 증거의 요지 중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 부분은 모두 등본에 해당한다. 1. 수사 대상 계좌 및 출입국 내역 각 1부(사본, 순번 4번) 1. A 주요 거래내역, A 출입국내역, 세관신고 내역(순번 15 내지 17번)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3)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각 반출한 외화 자체는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소정의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돈'이라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취득한 돈의 규모를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외화를 휴대하여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 모두 그러 한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19. 8. 16. 이 법정에서 구두로 공소장에 기재된 각 적용법조 중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를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로 정정하였으므로, 그에 따르기로 한다. 산정할 근거가 명확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밀반출한 외화의 금액이 우리 돈 1억 원 이상 내지 2억 원 상당의 돈으로서 매우 크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기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단순한 운반책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반출된 외화의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 관여정도 등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25-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한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7. 3. 16: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피해자의 개인 공인인증서가 유출되어 타인이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거래 되고 있으니 즉시 가까운 은행을 찾아가 통장 금액을 확인 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면 정당한 돈인지 확인해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B은 그 무렵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16: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2에 있는 미아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발생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의 금융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 또한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였는데, 범행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27.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20(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09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B이 러시아 출국을 앞두고 친구들로부터 받은 블루베리 막걸리 개발에 대한 투자금 등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그 당시에 친구들로부터 받았던 돈 가운데 1만 불을 피고인 B 씨가 증인에게 맡겨 놨었다는 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여 B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돈을 맡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23.경 인천국제공항에서 B, C과 함께 러시아로 출국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B이 2011. 7. 22.경 외 2명으로부터 받아 마련한 경비 중 미합중국 통화 9,400 달러를 B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B C의 진술 및 '피고인이 2011. 7. 28.경 9,400 달러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외화예금 거래내역(수사기록 제328쪽) 등이 있다. 라. 그런데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위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기억에 어긋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B로부터 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공항에서 C을 본 기억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 무렵 외환예금 계좌에 입금한 9,400달러에 관하여는 이전부터 동생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달러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동생인 E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B은 블루베리 막걸리 개발에 대한 투자금과 관련하여 D 등으로부터 합계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어(수원지방법원 2017고단543)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죄책을 줄이거나 혹은 피고인에 대한 채무액을 경감하기 위하여 허위의 주장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 B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인과 교제하였는데, 2011년 7월 이후 위 사기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당시 맡긴 달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B은 2018. 6. 7.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공항에서 피고인에게 위 달러를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돌려주지 않아서 공항에서 싸움까지 났고, Col 말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C은 수사기관 혹은 이 법원에서 진술하면서는 '피고인과 B이 싸우는건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B이 공항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란 말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B은 2016. 11. 1. 평택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F, G가 피고인에게 가져간 10,000달러를 돌려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그들에게 B으로부터 용돈으로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F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만나서 B의 나쁨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10,000달러를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B으로부터 용돈을 받은 것이라는 말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C은 2017. 10. 10.경 B에게 'B이 인천공항 축구장에서 가지고 있던 30,000달러 중 자신과 피고인에게 10,000달러씩을 나누어 준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후 2018. 6. 26. 경 경찰관과 통화를 하면서는 'B으로부터 10,000 달러를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사실은 있으나, B이 피고인에게 10,000달러를 주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다시 '피고인이 B으로부터 10,000달러를 받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B은 C과 함께 러시아로 출장을 가려고 계획하였다가 출국 직전 공항에서 출장을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계획한 출장을 가지 못하게 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C은 B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함께 러시아에 가기로 하였다가, 출국 직전 공항에서 갑자기 B으로부터 러시아를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도, B에게 그 이유를 묻지도 않았고, 맡아두었던 10,000달러만 B에게 돌려주고 돌아왔으며, 러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지인들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나 C의 대응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60-1

범죄사실 2018고단5360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등록 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인천 중구 C 상가주택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8.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8월 임금 3,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82,576,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484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E 점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2.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90,000원 [130,000원(2017. 9. 분 임금) + 260,000원(2017. 10.분 임금)] 및 2017. 9. 12.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90,000원 [130,000원(2017. 9.분임금) + 260,000원(2017.10분 임금)], 합계 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3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2018고단64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 악의적으로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8, 14. 02:2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일행과 다투고 싸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 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88-1

범죄사실 B1)은 동해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E2), 피고인은 각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1)공동피고인, 분리선고 2)공동피고인, 분리선고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E과 피고인은 2018. 4. 11.경부터 2018. 5. 1.경까지 위 'D'에서 '골든벨 40' 게임기(등급분류 번호 CC-NA-170622-008) 40대를 설치하여 영업함에 있어, 위 게임기는 일정한 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제시되는 3개의 그림 중 같은 그럼 2개를 정해진 시간 안에 선택하여 점수를 획득해나가는 이용자 능력게임으로, 정산창이 하나 있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게임기 조작부의 버튼을 순서대로조작하면 그간에 획득한 점수 및 이용자가 투입한 총 금액이 누적되어 표시되는 별도의 이중 정산창이 구현되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B, E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동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환전 과정 및 사진 첨부) - 환전사진 8매], [수사보고(게임설명서첨부) - 게임설명서 1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시 촬영한 사진 첨부) - 압수영장 집행사진 등 6매], 수사보고(환전전표 부연 설명 및 압수전표 첨부) - 압수 전표 사본 7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 25. 00:00경 충북 영동군 B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D이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건네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5g(1회분 투약량)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마약류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이를 투약한 개인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독버섯과도 같이 널리 퍼져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피고인 개인과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7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B은 2018. 8. 초순경 '가상화폐를 환전해서 입금해주는 퀵서비스를 구한다.'라는 문자를 보낸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정상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으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2018. 8. 초순경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카드를 수령하고 돈을 인출해서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B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를 사칭하며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는 사무실인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 세금을 알아서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B과 피고인은 2018. 8. 24.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E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24.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회사 J 대리다. 9.6%의 금리로 5,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선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K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8경 D 명의 F 계좌(G)로 3,000,000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 받고, 피고인과 B은 위 일시경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M은행 칠원지점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양수 받아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2,99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과 B의 수당을 제외한 2,79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에 저장된 N 대화 내역 분석 관련) 1. 이체내역서, D 명의 F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O 대화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4번), 각 N 대화 캡처 사진(순번 3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2018고단18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대부분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사기죄는 1건에 불과하고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중하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길지는 않다.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도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피해자에게 32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로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국내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매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전화금융사기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인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거나 하위 조직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공범에게 속아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면 B과 함께 그 무렵 따로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신속하게 인출한 후 공범이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특성상 범행의 완결과 범행수익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그 행위 분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는 공범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조직의 조직원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2018. 8. 중순경부터 2018. 8. 31. 경까지 약 15일 동안 최소 15건에 이르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는 혼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03:45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16호실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속옷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건물 E호', 보증금 '일억이천만 원', 임대인 'F'으로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H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54-1

범죄사실 A는 2018. 2. 9. 23:59경 시흥시 C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H(19세)이 뒤늦게 나와 자신의 일행인 E, F이 B로부터 폭행을 당한 모습을 보고 '어떤 새끼가 때렸냐' 라고 소리치자, '지금 나한테 한 소리냐. 뭐 감당할 수 있겠냐' 라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A를 밀치자,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주먹에 맞아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64-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1. 14:40경 B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기본 8만 원, 추가 2만 원)을 받고 B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대화 내용,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1:0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흉기사진 첨부 등 관련 보고), 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2),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경 국내에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9. 7. 14: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인 단독주택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 2층 베란다에 여성 브래지어 등이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것을 보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그곳 대문을 열고 건물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2층 주거지에 있는 것을 보고는 1층 외부계단 밑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4:55경 피해자가 외출을 하자 건물 외부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위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핑크색 브래지어 1개 시가 40,000원 상당 및 민소매 티셔츠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을, 2층 방안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브래지어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 3점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1. 사진1) 피의자 범행 동영상 캡처 사진, 사진2-12-2) 피해장소, 사진 3-1)-3-18) 범행현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국의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취금액은 경미하고 전체 피해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57

범죄사실 2018+5357₁ 피고인은 2018. 4. 1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머케인 트랜스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L)로 4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30명으로부터 합계 13,70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6052 피고인은 2018. 6. 6.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B&W MM-1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4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3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I, D, P, Q, R, G, F, E, S, T, U, V, W, X, Y, Z, AA, AB, AC, 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H의 진정서 2018 고단6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K, AL, A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였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여 주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체포되었음에도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