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5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0. 21: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씹할 놈들아, 벌금이 나왔는데 나눠서 내주라, 휘발유 가져와서 다 불 질러 버리겠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주취 소란을 피운 일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11. 02:14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 가족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주거지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9cm, 날길이 6cm)을 손에 잡고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식탁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길이 18cm) 1개를 손으로 집어 경찰관 G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거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안방에 있던 이불을 현관문 앞으로 가지고 온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외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고 있는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불 재질이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자연 진화가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마스크에 묻은 가래침 사진, 공무원증 사진, 지구대 바닥에 뱉은 가래침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지구대방문등), 수사보고서(피의자언동등), 수사보고서(현장상황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지구대 인치시 언행),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등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 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판시 제2, 3, 4죄에 관하여)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벌금 600,000원 나. 판시 제2, 3, 4죄 피고인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재차 주거지에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을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던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훼손하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저해하는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중 아내와 함께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는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현주건조물방화범행은 미수에 그쳐 결과적으로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피해자인 배우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은 최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F, G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