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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3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2.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2. 27. 21:30경 용인시 처인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에서, 그곳 룸에 들어와 있는 피해자 F(46세), B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려나 쇼파에 주저 앉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노래방 출입문 쪽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위 노래방 건물 앞 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피고인의 차량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3.4cm, 날 길이 13.5cm)를 꺼내 손에 들고 위 F, B의 일행인 피해자 C(48세)을 향해 도끼를 치켜 들고 쫓아 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 B(46세)을 쫓아가 위 손도끼를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27. 21:30경 용인시 처인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건물 앞 길에서,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7세)로부터 위협 및 구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넘어 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도끼를 빼앗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게 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내려 찍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후두부를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수원지법 2021고단4204 판결문, 수원지법 2021노757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특수상해죄와 상해죄를 부인하고 있고, 도끼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였는바, 피해 상황, 범행 방법에 비추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피고인 B, C은 공격이 끝난 피고인 A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았고, 피고인 C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 B, C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범죄사실 모두 기재 전과와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서로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밝힌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동종 전력은 부재) 마지막으로 처벌된 것이 2015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294 피고인은 2022. 9. 30. 09:50경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제주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더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티슈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52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1. 19:40경 제주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4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 뒤, 차 조수석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 21:25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감되는 과정에서, 당시 근무자인 제주동부경찰서 G 소속 경사 H가 피고인에게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사 H에게 “씨발새끼야”, “네가 뭔데, 이쪽으로 오라고 하냐?”,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가”라고 욕설하면서 삿대질하고, 피고인 앞에 있던 영치품 보관 바구니를 오른손으로 집어들어 경사 H의 얼굴 방향으로 내던져 경사 H의 팔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체포자의 신병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2022고단2294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된 것) 2022고단2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부 2023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22고단2294 사건 및 2023고단528 사건 중 공소사실 제1항 범행의 피해자에게 각 사죄하고 이들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판시 각 폭력범죄를 저질러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재범위험성도 높은 점, 2023고단528 사건 중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528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1. 19:40경 제주시 E 앞 도로에서 항의하는 피해자 F(남, 4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60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3. 6. 27.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1:37경 원주시 B, C클럽 내에서 다른 테이블 일행과 피해자 D(여, 26세)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고 있던 도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뒤에서 끌어안아 얼굴을 만지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원본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4.경 불상지에서 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저축은행에 5.7%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으니 카카오톡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8. 6.경 불상지에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D저축은행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2년 안에 다른 은행권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D저축은행에 남아 있는 대출금 중 70%인 1,700만 원을 완납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상환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6. 16:43경 경기 의정부시 입석로42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앞 길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CCTV 영상 사진자료, 자동차등록원부 등 서류일체, CCTV 영상 사진자료 1. 내사보고서(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다고만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전 보험계약 해지 문제와 관련하여 B와 다툼이 있었던 바 B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찾아가 B에게 위 문제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20. 09:20경 위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영업 준비를 하고 있던 B에게 고함을 치던 중 위 B와 피해자로부터 ‘영업 준비 중이니 음식점에서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곳에서 나가지 않은 채 계속하여 근무 중인 B와 실랑이를 벌이고 위 B를 데리고 나가려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인원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실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와 장소,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가게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B에게 보험 문제로 지금 바로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B는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크게 싸우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B와 다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보험 문제로 B를 당장 데려가야 한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을 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한 사실은 없고, B를 데려가기 위해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는 점, 당시 보다 소란스럽게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과 같이 온 피고인의 동생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보다 같이 온 일행이 더 소란스럽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B는 피고인과 같이 온 피고인의 동생이 언성을 높이고 가정사로 영업장인 가게에 피고인 등이 온 사실 자체가 피해자에게 눈치도 보이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B에게 신고할 것을 요청한 사실은 없는 점, 당시 위 가게에는 피해자 외에 B, 피해자의 어머니도 같이 있었던 점,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 가게에 손님은 없었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가게에 들어오지 못한 손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가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계좌에 있는 금원을 위 조직원들의 지배하에 있는 속칭 ‘대포통장’ 계좌에 이체하여 취득하는 속칭 ‘메신저피싱’ 또는 ‘스미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전송해 가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E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송금하거나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5. 12:30경 피해자 G에게 피해자 딸을 사칭하며 휴대폰 문자로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 계좌를 이용하여 환불받을 수 있냐”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 휴대폰 원격조정 어플을 설치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H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송받고 피해자 휴대폰을 원격 조정하여 피해자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산업은행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00만 원,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위 K 명의의 L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E으로부터 건네받고, 같은 날 18:27경 서울 금천구 M 소재 N 신독산 지점 ATM기기 및 인근 기업은행 독산 중앙지검 ATM기에서 위 K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3,991,000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인출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일명 ‘F’의 여동생)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E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5. 17: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인근 상호를 모르는 빌라 앞에서 E과 함께, 퀵서비스 기사가 우편함 쪽에 둔 O 명의의 P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Q 명의의 R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와 K 명의의 P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 K,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챗대화내용 촬영본, S 전체 통화내역 출력물, 판결문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수거한 카드 명의자 정보), 수사보고서(N 신독산지점, 기업은행 독산중앙지점 CCTV확인), 수사보고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위챗 음성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서(E 소지카드 관련 영장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 [E 포렌식자료 – 위챗채팅방(T)], 수사보고서[E 포렌식자료 - 위챗 채팅방(U)], 수사 보고서(E 포렌식자료 – 통화내역), 수사보고서(E 포렌식 자료 - 사진), 수사보고서(A를 피의자로 특정한 사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의 재물을 편취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다고만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위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는 여성 손님들이 샤워를 할 때 그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 및 녹화하려고 마음먹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8 공기계 스마트폰(이하 ‘갤럭시노트8 공기계’)에 CCTV 어플리케이션인 ‘D’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8.경 피해자 E(여, 26세), 피해자 F(여, 25세)가 위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게 되자, 2023. 2. 9. 06:00경 갤럭시노트8 공기계를 구멍이 뚫린 작은 상자에 숨겨 위 게스트하우스 1층 샤워실 선반에 올려둔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된 다른 스마트폰(아이폰 14)을 이용하여 갤럭시노트8 공기계에 설치된 위 어플리케이션의 촬영 및 녹화 기능을 구동시켜 같은 날 10:30경 피해자들이 각 샤워를 하는 알몸을 몰래 촬영 및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과정 및 결과, 범행횟수,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피해자들 및 주변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동업자 몰래 운영하던 게스트하우스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투숙객들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시설을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운영하고 투숙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저버린 피고인의 죄책이 특히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이후 정황도 좋다고 하기 어렵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들 앞으로 피해회복 명목의 돈을 공탁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E는 위 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이 법원에 표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19:45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지나가다 마침 그곳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D(남, 28세)와 교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수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비록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정 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1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B(여, 2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02:02경 수원시 영통구 C, D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E(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6. 17:55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3. 19:41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1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6, 18 1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9, 10 내지 15, 21, 22, 3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23,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유심칩(증 제3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하나, 유심칩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의 내용이 저장된 것으로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일 뿐, 휴대전화 카메라의 촬영 기능 등과는 관련이 없고, 해당 유심칩에서 촬영 범행과 관련된 데이터가 발견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유심칩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유심칩(증 제3호)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으로 2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하고, 특별보호장소인 승강기 내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11세의 어린 나이에 불과한 피해자 H은 밀폐된 공간 내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추행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거제시 C에 있는, D다방의 손님으로 방문하며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되었고. 2020. 12. 23.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6. 21:00경 위 D다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왜 갚지 않느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허벅지 안쪽을 주물렀으며, 이에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돈 갚을 테니까 만지지 마라”라고 말하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수회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고 자리를 이탈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사기꾼 같은 년아, 꽃뱀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그만해라, 내가 무슨 사기꾼이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뿐만 아니라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점, 특히, 피해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더욱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소취소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위증 또는 무고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인 가슴과 음부를 수회 움켜쥐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2차적인 피해를 입혔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주거가 비교적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28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502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2. 3. 17. 2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나한테 돈 빌려서 이자도 안 주고, 이 미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2회 이상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3. 10. 18:00경 인천 남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기 싫으면 빨리 돈 내놔. 미친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대기실 내 탁자를 수회 내리치거나 입구에 놓여 있던 맥주 박스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0. 21:20경 위 가.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 와 위 ‘G’ 주점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B에게 “야 씨발년아 빨리 문 안 열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5313] 피고인은 2022. 4. 30. 04:4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도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J(남, 29세)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시느냐"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2회 이상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5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22고단502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 18)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수사 및 재판 진행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행이나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0. 18:00경 인천 남동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분실한 백만 원권 수표를 찾아 달라.”라고 억지를 부렸으나 피해자로부터 “어제 노래방에 온 적도 없는데, 여기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2회 이상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 중 B의 진술서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부분은 그에 반하는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수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취지)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