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동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부동산 사기 대출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문서 위조, 대출업무를 담당한 자이며, G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H을 피고인들에게 소개하고 부동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자이고, H은 대출브로커들에게 부동산 매입 및 대출에 명의를 빌려주고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한 바지 명의자이다.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 시가에 근접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여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일명 '바지' 명의로 헐값에 매입한 후 대부업체에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제시하면서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5. 4. 17. I를 통해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인서울 강서구 J건물 501호를 전세금반환채권 1억 5,0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H 명의로 1,000만 원에 취득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H, G 등과 공모하여, 2015. 4. 30.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에서, 위 J건물 501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등재된 M의 전입내역을 삭제하여 사본하는 방법으로 서울 중랑구 N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중랑구 N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H, G 등와 공모하여, 2015. 4. 30.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주)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H, G 등과 함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P의 대표이사 Q에게 사실은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음에도 마치 없는 것처럼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하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H은 바지 명의자에 불과하고, 위 부동산에는 시가에 근접한 보증금을 지급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G, H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R)로 78,354,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G부장(G) 범행 당일 통신내역 분석]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 확인증 사본 1. 전입세대열람내역 사본(위조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사본(원본) 1. 농협 H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기관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 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67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고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G, H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H과 G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받은 돈 중 상당액을 피고인 A가 받아 나누어 가졌다. 피해자 회사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로서 G와 H이 피고인들과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굳이 별다른 역할이 없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여럿이 대출에 가담하여 과도한 금액을 분배받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 A는 G로부터 받을 돈이 많이 있어서 당일 200만 원을 받은 것뿐이라고 처음에 경찰에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33쪽), 그 후부터는 4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그러나 G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당일 이체한도인 2,60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고, H 역시 인출은 G가 하였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피고인 A 측에 약 3,000만 원 정도를 인출하여 주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심부름으로 G와 H이 인출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불려온 S 역시 2,800만 원 정도를 인출하여 검은 봉투에 담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이를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으며, 자신도 1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단지 400만 원을 받기 위해 G를 따라다닌 피고인 A가 S을 따로 불러 인출하는 것을 지켜보게 한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인 150만 원을 주었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대출이 이루어진 후 G가 대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리고 오라고 하여 피고인 A는 O에서 G 일행과 합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와 G 사이에 순수하게 선의의 금전관계가 이루어지는 관계라면, 굳이 피고인 A가 대출이 이루어지자 G와 행동을 함께 하고 S을 불러 감시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명 V)을 이 사건 범행을 위해 G에게 소개하고 수고비 명목의 돈을 주기까지 하였음에도 경찰 조사 시 자신은 B을 보낸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은 G와 친한 사이라고 하며 허위 진술을 한바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G, H과 함께 다니며 처음부터 행동을 함께 한 사람이다. 또 G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소개한 B의 선배로부터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위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B도 앞좌석에서 서류를 보면서 이야기했으니 다 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H 역시 B의 선배를 만났을 당시 대출서류를 탁자 위에 놓고 네 명이 확인했다면서 피고인 B도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위조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G는 위조를 위해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들이 그에 관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 A가 안되는 것을 되게 해주는 것이니 40%를 받는다고 말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바 있고, H 역시 피고인 A가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처럼 지시를 하고 G에게 욕도 하고 함부로 대하는 등 이 사건 사기대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바 있어 서로 부합한다.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기존에 주어야 할 돈 400만 원 외에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당시 S에게 대출금 중 40%를 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S은 바로 피고인 A가 보낸 사람이라는 점에서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또 G, H에게 대출브로커로 보이는 불상자를 소개하고 계속하여 함께 행동한 피고인 B이 단순히 운전만 해주고 내용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고 피고인 A도 당시 통장 거래를 하지 못하여 피고인 A에게 직접 오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가 통장 거래를 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은 별다른 근거가 없고 피고인 A도 주장하고 있지 않은 사항인데다(오히려 피고인 A는 정상적으로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G가 지인 W(X), Y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사람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H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아 인출하였던 점, 아니면 H을 통하여 바로 피고인 A에게 송금을 할 수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단지 피고인 A에게 기존에 주어야 할 돈을 주기 위해 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생활비로 쓰라고 받은 적은 있으나 돈을 빌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준 400만 원은 H의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빌린 것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와의 변명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G는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공범에 대한 유도심문과 추궁에 허위·과장된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진술 당시에는 이미 G 본인의 형사사건은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받은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 별달리 G를 강압적으로 추궁하거나 G가 피고인들을 모함하는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있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의 번복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해당하며,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 변론 종결 후 피해자 대표이사 Q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