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31

범죄사실 2017고단233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6. 4. 16. 오후 무렵 시흥시 H에 있는 B이 근무하는 'I'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320만 원을 B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7:36경 위 'I'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나. 2016. 12. 12. 09:38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으로 1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50경 군포시 J에 있는 'K'모텔 VIP실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다. 2016. 12. 13. 17:3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M아파트 304동 1116호에서 전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5만원권 지폐를 말아 그것을 코에 대고 C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6. 12. 19. 16:1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 중 약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B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7. 1. 4. 01:20경 군포시 N에 있는 'O'모텔 502호에서 B이 구해 온 필로폰 약 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C, P, Q과 함께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4그램을 A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나.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약 2그램을 A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다. '제1의 다의 ,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피해자 A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의 이유로 통장 거래 제한이 있어 피해자의 남자 친구 R가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대신 송금받았다가 즉시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S)로 2016. 12.16.경 1,700만원, 2016. 12. 19.경 1,800만원 등 합계 3,500만원을 R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3722 피고인 C, B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A(여, 27세)과 R(60세)는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2. 1. 23:50경 용인시 기흥구 T건물 동 호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피해자 A의 불륜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출입문을 늦게 열어주자 이에 화가 나문이 열리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쳤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C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종이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의 가슴을 주먹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정1178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초중순경 오후시간대에 수원시 팔달구 M아파트 304동 11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V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제출 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W회사 X 진술청취)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진술한 필로폰 구입 및 흡입일시 특정)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등 명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필로폰을 매수한 장소 확인) 2017고단372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A,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2017고정117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7고단2331 사건의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필로폰 투약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7고정1178 사건의 필로폰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피고인 A : 460만 원 = 440만 원(2017고단2331 사건의 필로폰 매수대금) + 10만 원(2017고단2331 사건의 다의 항 기재 1회 투약분) + 10만 원(2017고정1178 사건의 1회 투약분) 피고인 B : 450만 원 = 440만 원(필로폰 매도로 인한 수익금) + 10만 원(2017고단2331 사건의 다의 항 기재 1회 투약분) 피고인 C : 30만 원(필로폰 3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6월 1)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한 사실로 적발되어 한 차례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4월 1) 제1범죄(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공동상해, 상해)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매도하여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점,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 및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4월 1) 제1범죄(각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4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적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한 금원도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 및 공동상해의 피해자인 A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