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07:45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퇴천리에 있는 창녕카고크레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 음주 전력이 수차례 있으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9, 03:19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마스크를 얼굴에 착용하고 모자를 쓴 다음 상의에 붙어 있던 후드를 덮어 쓰고 면장갑을 손에 착용한 후 흉기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 이 약 6cm)을 윗옷 주머니에 넣어 둔 상태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18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커터칼을 꺼내 칼날이 보이도록 피해자 F에게 들이대면서 "씹할 새끼야, 돈 꺼내!"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F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현금 304,000원과 시가 합계 8,100 원 상당의 말보르 레드 담배 3갑을 빼앗고, 피해자 F에게 "핸드폰 내 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엘티이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E 편의점 강동 CCTV등 자료사진의 영상 1. 증 제1 내지 7호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성남지원 2012512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 > 1. 일반적 기준 > 2.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0.경 서울 강북구 C 옥탑 주거지에서 2012. 9. 6.부터9. 8. 12: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간 동안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입영을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정신장애 및 성정체성 혼란 등으로 인하여 입영하여 다른 남자군인들과 함께 훈련하는 것은 부적당한 상태에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입영을 기피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위난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할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따라 제출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통보(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과 성전환증(성정체성장애)으로 부정 장기간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향후에도 군복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피고인의 위 정신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변별력과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피고인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늦잠을 자서 소집에 불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성정체성 장애는 외관상 드러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늦잠을 잤다고만 진술하였다고 하였다)을 보태어 보면, 나아가 피고인이 사물변별력과 의사결정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게 정신분열병, 성정체성 혼란 등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기일 전에 이를 주장하여 병역처분을 다투든가 병역법에 따라 소집기일의 연기를 신청한 후 병역처분의 변경을 받는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병역법 제61조에 따르면 소집 통지서를 받았으나 질병·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그 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소집에 불응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소집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이 긴급피난에서 말하는 "현재의 위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심신미약 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2012. 5. 21.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영주유소인 'F'의 소장으로서 위 주유소의 유류판매 및 주유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경 위 'F'에서 주유를 하러온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주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카드, 피고인의 모친 G 및 부친 H의 카드를 이용하여 허위로 주유대금 결제를 하고, 허위로 결제한 대금보다 더 많은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가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 합계 69,344,497원을 그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및 부산시내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지출등록결의서, 일계표 및 입출금내역서, 순간업무계획 및 결과보고서, 윤활유 부족금액, 채권채무 조회서 및 미수금 현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신원보증계약에 따른 보험금 30,000,000원을 받고, 추가로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공탁 받았으며, 약 12,000,000원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거나 회복할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09:00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금남로5가역 지하철 역사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CCTV)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나가는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추행행위의 행태 등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오랜 기간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58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6. 01: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찜질방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의 옆자리에 나란히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먹고 몸을 뒤척이는 척 하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수회 다리를 올리고, 팔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목격한 위 피해자의 동거남 F이 "저 새끼, 나쁜 놈이구먼, 집에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깨우고 찜질방을 나가려고 하 자, 다수의 찜질방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저것도 기집이라고 데리고 다니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찜질방영상 CD, 수사보고(CCTV 녹화내용 분량에 대한 확인보고), 수사보고(본 사건 담당 경찰관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 C에게 1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받지 못하던 중 피해자 D이 C과 연락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에게는 C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 21:4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구 터미널 앞 도로에 주차 된 피해자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10cm, 손잡이길이 10cm)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4번째 손가락을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 팔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진술부분 포함)(핸드폰 관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범행동기 관련) 1. 경찰 강도상해사건 감식결과 보고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F 구두진술, 피의자 SNS(카카오스토리) 확인 건, 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및 분석건]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 1. 상해진단서 1. 강도상해사건 현장사진,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접이식 칼을 꺼내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여 이를 막고 제압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접이식 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만나게 된 계기 및 경위,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그 시간, 장소, 범행의 도구와 모양, 상해 결과, 피해자의 지시에 따른 이동경로, 피해자가 도망하게 된 과정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경찰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및 분석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 등의 증거와도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C에게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 피해자도 C의 사업에 관여를 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와 C에게 모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와 C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피고인을 피해 다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하여 C의 소재를 파악하고 C을 찾기 위해 만나기로 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SNS(카카오스토리)에 작성한 글의 내용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의동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해자가 차량의 바닥에 떨어뜨리고 간 것을 피해자가 도망간 이후에 소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았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또한 피해자가 도망간 이후 피해자 핸드폰의 잠금장치 패턴을 해제하고 타에 전화를 한 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잠금장치 패턴을 해제하는 법을 알려주어 이를 알고 있어 피해자가 도망간 이후에도 이를 해제하고 F 등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수감생활,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분관계, 만남의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오히려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서 핸드폰을 빼앗으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고 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한 이후 피해자의 차량에서 F 등 친구와 전화하면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칼로 찔렸다는 사실을 일부러 녹음버튼을 눌러 녹음하여 저장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당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이식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4 번째 손가락을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 팔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열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 4년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5년(작량감경)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접이식 칼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 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흉기인 칼로 피고인을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4. 2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1. 21:00경 인천 남동구 D 주차장 내 피고인 명의의 카니발차량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경 인천 서구에 위치한 E호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4.경 인천 중구 F호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5.경 인천 G호텔에서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24.경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H호탤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3.경 인천 서구 I모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0. 7.경 인천 J모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0. 10.경 부천 K에 있는 L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B의 폭스바겐 차량 내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10. 15.경 제주도의 M호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10. 25.경 인천 N에 있는 O 노래방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11. 15.경 인천 서구 E호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2. 12. 21.경 제주도에 위치한 P 호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 강서구 H호텔 내 호수 불상의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위 B와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3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년 전에 도로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C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 07:46경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설치한 '좋은 카메라'라는 무음 어플을 실행하여, 흰색 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 07:5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밤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치마속 신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 08:5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 신분당선 강남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3명의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및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25. 09:54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작지마을 입구 편도 4차로 도로를 명지IC 방면에서 서부산 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내지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8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고 왼쪽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손상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시체검안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이 사건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오전이고 당시 날씨가 맑아, 운전자인 피고인의 시야가 멀리까지 확보되었을 것인 점, 이 사건 차량은 화물차량으로 좌석이 높아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한 거리에서부터 무단횡단하려고 하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 점, 그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여 피해자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돌발적인 경우에 대비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더 기울였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24. 17: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855 상가건물 앞 사유지를 뚜레쥬르 제과점 방면에서 뚝섬유원지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의 왼쪽 종아리 부위와 오른쪽 무릎 부위를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지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24. 17:1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855 상가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 자전거를 끌고 도망간다고 생각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자전거를 끌어안고 있음에도 자전거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4~5m 가량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범행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M6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1월~11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13:50경 광명시 C에 있는 'D'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6세)에게 욕정을 품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놓은 채 "씹할 년, 나랑 자자"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쥐고서 오른쪽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억압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추송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는데 술까지 마신 상태에 발생한 일라고 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을 알고 상태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11. 1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저리 청호포도마을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입장방향에서 천안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 여)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량의 후미를 피의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1,947,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경미한 사고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22. 00:0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운전 중 유발한 차량 접촉사고에 대해 상대방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 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9세)과 경사인 피해자 G(41세)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야 왜 그러냐,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팔을 힘껏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손 등을 움켜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6: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2. 24. 09:00까지 서귀포의료원으로 소집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아들을 둔 36세의 가장이고, 향후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1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았고, 200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딸에게 밥을 먹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껴안고, 왼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과 젖꼭지를 위아래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및 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14: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병원 현관 앞에서 병원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27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다시 옷 안으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란화상채팅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MSN메신저를 통해 음란화상채팅을 할 여성을 모집한 다음, 위 사이트에 가입한 남성회원들에게 위 여성들의 음란한 영상을 전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는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2013. 1.경부터는 서울 C빌라 6층에서, 2013. 5. 초순경부터는 김해시 D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남성회원들과 위 여성들을 1:1 화상채팅을 하게 하고, 남성회원들이 위 여성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면 위 여성들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고, 자위행위 장면 등을 연출하게 하여 남성회원들로부터 30초당 300원의 요금을 지급받고, 남성회원들로 하여금 위 여성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대가로 500원 또는 3,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선물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9. 초순경까지 총 845,976,996원 상당의 매출을 발생시킬 정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남성회원들에게 공연히 전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서 제출), 수사보고(B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내역 분석 및 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서(음란채팅 동영상 중요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공연히 음란한 영상을 전시·판매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4고정26 피고인은 2012. 5. 7.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5. 15. 육군 제7765부대 3대대 울산 남구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이월보충훈련인 향방작계 3차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향토예비군 신정1동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4고정 145 피고인은 2012. 9. 4.부터 같은 달 6.까지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남구예비군 훈련장에서 2011년 이월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4고정 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통보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8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9. 8. 불상의 장소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이행각서"라는 제목을 기재한 후 "주소 경기도 의왕시 C건물 203동 1601호, A, D, 위 두 사람은 가전제품 일체 900만원에 인수하여도 E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민형사상 F이 입장이 곤란해지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경우 A, D 두 사람은 900만원을 포기하고 Fl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E하고 법적으로 해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2010년 9월 8일, 각서인 A, D"이라고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한 뒤 같은 날 태안군 G에 있는 H 펜션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6. 불상의 장소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차용증"이라는 제목을 기재한 후 "현금 2,800만원 차용함, 1,000만원 자기앞수표 2장, 100만원 자기앞수표 8장, 입찰보증금으로 2,800만원 차용, 주소 의왕시 J, 금리는 은행이 자로 %로 계산함, 2010. 8. 주민번호 K, D, A 귀하"라 기재하고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한 뒤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F을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10. F 소유의 태안군 L 지상 3층 펜션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9. 10. 제1의 가항 기재 H 펜션에서 위 피해자에게 '펜션을 낙찰받았지만 펜션 내 전자제품 등 집기류는 유체동산으로서 경락 외 물건이므로 소유자인 F으로부터 양도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F에게 집기류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이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4.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펜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았는데, 집행을 하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집행관에게 사례를 하면 바로 처리할 수가 있으니, 사례비로 5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집행관에게 사례비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행각서사본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및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