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B협회 C지회의 지회장으로, 2015.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2018. 7. 1.경부터 현재까지 D의 회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21.경 E에 있는 F에서 제36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G 등 H시 관내 기관 및 단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2,730,000원을 받아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2,73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30.경부터 2016. 5. 22.경까지 H시에서 개최되는 제28회 I에서 H시가 장애인단체 등 H시에 소속된 공익 목적의 사회복지단체에 행사장 ‘식당부스’ 참가자격을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속된B협회 C지회가 식당부스를 운영할 것처럼 점포운영권을 H시로부터 배정받은 다음 이를 외부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임대료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2.경 H시 소재 H시청에 ‘I의 식당부스를 배정받아 B협회 C지회가 운영하고 그 수익을 협회 운영 및 소외계층에 물품을 전달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H시로부터 식당부스 1개를 배정받은 다음, 2016. 4. 초순경 식당업자인 J에게 위 식당부스 운영권을 임대료 500만 원에 넘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5.경 J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B협회 C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월세 명목으로 40만 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전부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9.경부터 2017. 5. 14.경까지 H시에서 개최되는 제29회 I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H시가 장애인단체 등에 행사장 ‘식당부스’ 참가자격을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속된 B협회 C지회가 식당부스를 운영할 것처럼 점포운영권을 H시로부터 배정받은 다음 이를 외부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임대료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27.경 H시 소재 H시청에 ‘I의 식당부스를 배정받아 B협회 C지회가 운영하고 그 수익을 협회 운영 및 소외계층에 물품을 전달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H시로부터 식당부스 1개를 배정받은 다음, 2017. 4. 초순경 식당업자인 J에게 위 식당부스 운영권을 임대료 500만 원에 넘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5.경 J로부터 1,200,000원을 받아 C지회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수입처리를 하고, 같은 달 27.경 C지회로부터 자부담금 상환금 명목으로 위 1,200,000원을 돌려받아 자동차수리비 등 개인용도로 전부 소비하고, 2017. 5.경 J로부터 임대료 중 일부인 500,000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1,700,000원을 B협회 C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5.경부터 2018. 5. 22.경까지 재단법인 M에서 개최하는 제30회 I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H시가 장애인단체 등에 행사장 ‘식당부스’ 참가자격을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속된 B협회 C지회가 식당부스를 운영할 것처럼 점포운영권을 H시로부터 배정받은 다음 이를 외부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임대료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20.경 위 M에 ‘I의 식당부스를 배정받아 지체장애인 C지회가 운영하고 그 수익을 협회 운영 및 소외계층에 물품을 전달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M으로부터 식당부스 1개를 배정받은 다음, 2018. 3. 중순경식당업자인 J에게 위 식당부스 운영권을 임대료 500만 원에 넘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3.경 J로부터 1,600,000원을 받아 C지회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수입처리를 하고, 2018. 5. 9.경 J로부터 700,000원을 받아 C지회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차입금을 입금한 것처럼 수입처리를 한 후, 2019. 12. 30.경 C지회로부터 자부담금 상환금 명목으로 위 2,300,000원을 돌려받아 개인용도로 전부 소비하고, 2018. 5. 20.경 J로부터 2,400,000원을 받아 그 중 50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는 등 도합 2,700,000원을 B협회 C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27.경부터 2019. 5. 12.경까지 재단법인 M에서 개최하는 제31회 I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H시가 장애인단체 등에 행사장 ‘식당부스’ 참가자격을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소속된 B협회 C지회가 식당부스를 운영할 것처럼 점포운영권을 H시로부터 배정받은 다음 이를 외부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임대료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할 것을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M에 ‘I의 식당부스를 배정받아 지체장애인 C지회가 운영하고 그 수익을 협회 운영 및 소외계층에 물품을 전달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M으로부터 식당부스 1개를 배정받은 다음, 2019. 4. 초순경 식당업자인 J에게 위 식당부스 운영권을 임대료 500만 원에 넘기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30.경 J로부터 1,300,000원을 교부받아 B협회 C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에서 500,000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6년도 자부담금 부적요대장, 자부담금 관리대장 사본 1.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 예금거래내역서 1. 근무자 명단, 해명표 1. 압수물 중 주요 수입, 지출결의서 사본 1. 경력증명서, 당선증 1. 각 운영위원회 회의록,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1. 2016년 장애인의 날 행사 후원금 접수 내역 1. 각 I 식당부스 신청업체 및 배정현황, 각 I 식당운영 참가신청서, 각 I 참가약정서 1. 각 수입지출결의서, 각 수입결의서 1. C 통장 사본, C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판시 범죄사실 제4 내지 5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인단체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위 단체에 들어온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식당업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데,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에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사건의 범죄수법은 이 사건과 유사함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은 2017. 8. 3.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