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7. 19.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2.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7.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마수수 및 매매 1) 피고인 A은 2009. 5. 내지 6. 일자불상 16: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공장 사무실에서 B에게 2회 흡연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11. 16. 16:00경 구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대마 약 200그램을 건네주었다. C는 그 무렵 위 피고인 A의 주거지 부근에서 I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 A은 2009. 11. 18. 17: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C에게 대마 약 200그램을 건네주었다. C는 그 무렵 위 피고인 A의 주거지 부근에서 J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 A은 2009. 12. 20. 15:0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당구장'에서 I에게 대마 약 100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0. 10. 15. 14:00경 위 'L당구장'에서 I에게 대마 약 100그램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대마흡연 1) 피고인 A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과 같이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B 과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와 같이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C와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은 2009. 12. 20. 20: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C와 같이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C와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0. 4.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 부근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0. 11. 1. 20: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C와 같이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C와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0. 11. 15. 21: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C와 같이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C와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0. 11. 23. 19:00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C와 같이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C와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 A은 2010. 11. 26. 19:00경 구리시 M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경마장 부근에서 C와 같이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C와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 B은 위 '1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2회 흡연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1의 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 1)항'과 같이 A과 같이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A과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 C는 위 '1의 가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대마 약 200그램을 건네받고, 그 무렵 위 A의 주거지 부근에서 J에게 위 대마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대마흡연 1) 피고인 C는 위 '1의 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같이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A과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C는 위 '1의 나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과 같이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A과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마약류 월간동향 2010. 11.호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C에 대한 기소범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 12호, 제3조 10호 (대마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7호, 제4조 제1항 본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8호, 제3조 11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7호, 제4조 제1항 본문(대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8호, 제3조 11호(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2호, 제3조 10호(대마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8호, 제3조 11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1. 18. 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대마 매매 4,000,000원(= 각 매매대금 1,000,000원 × 4회) + 대마 수수 3,000원(= 1,500원 × 2회분 상당) + 대마 흡연 12,000원(= 1,500원 × 8회), 피고인 B : 대마 수수 3,000원(= 1,500원 × 2회분 상당) + 대마 흡연 1,500원(= 1,500원 × 1회), 피고인 C : 대마 매매 1,000,000원 + 대마 흡연 3,000원(= 1,500원 × 2회)]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다. 피고인 C : 징역 3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 범죄 :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1 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3) 제2 경합범죄 :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월 10일 (상한은 기본범죄인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상한인 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인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과 제2 경합범죄인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상한의 1/3인 징역 5월 10일을 합산) 나. 피고인 C 1) 기본 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1 경합범죄 :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 (상한은 기본범죄인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제1 경합범죄인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3.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A : 긍정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나. 피고인 C : 긍정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추징 4,015,000원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마를 흡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마를 매매하거나 수수하여 다른 사람들의 대마 흡연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고,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향후 대마 관련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에게 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10,000,000원, 추징 4,500원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이 향후 대마 관련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 1,003,000원 살피건대,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마를 흡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마를 매매하여 다른 사람들의 대마 흡연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죄질이 나쁜 점 등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C가 향후 대마 관련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위 사정들과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