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10

범죄사실 2019고합210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2.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집 부근에서 친구인 F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를 처음 만나 위 F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11. 23. 00:00경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가 위 F와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바닥에서 혼자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침대 위에 올라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으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었고 피고인은 다시 바닥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8. 11. 23. 06:00경 다시 잠에서 깨어나 보니 피해자가 계속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차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020고합59 피고인은 2020. 1. 18.경 천안시 동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의 "J" 게시판에 접속하여 '펌 기계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50,000원을 송금해주면 2020. 1. 26. 직접 만나서 물건을 건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펌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펌 기계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조합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 카톡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1. 각 현장 약도, 사건현장 조사 및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카카오톡 화면 사진 2020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집행결과 회신내역 첨부) 1. 송금내역 출력물,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력물, 네이버밴드 캡쳐 출력물, 계좌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침대에 다시 올라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거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재차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나 제지를 하여 다시 바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자고 있는데 음부가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깨었고 손으로 음부 부위를 잡았더니 다른 손이 잡혀서 손가락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았다. 제가 손을 밀어내고 밀어내는데도 계속 만지고 있길래 F를 불렀는데 바닥에서 대답을 하여 피해자를 만지는 사람이 피고인인 걸알았다. 피고인에게 손가락 부러뜨리기 전에 손을 치우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 만지자 F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F가 다리로 피고인의 행위를 막았다. 당시 밑에 속옷이 다 없어져 있었고 원피스가 위에 올라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 태양, 구체적인 언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바닥으로 내려가 잠을 자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피고인이 침대 위에 올라가 있었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막아 피고인의 행위를 막았는데 당시 피해자가 속옷이 벗겨져 있었음을 촉감으로 알 수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다시 침대로 올라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F에게 막아달라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 제 뒤쪽에서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 부위를 만지길래 자고 있는 F를 깨웠고, F가 피고인에게 내려가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질 때는 F가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져 F가 제지한 시점을 혼동하였을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나 기억의 소실로 인한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할 당시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피해자와 F의 진술에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가 F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F의 다리로 막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일치하는 점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진술 이외의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 진술이 일관되고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차이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다시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까지 모두 인정하였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F와 피해자의 진술 및 정황, 전후 사정 등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인 경우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합의서 제출 이후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E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는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러한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인 경우여야 하는데, 피해자 E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는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로 정하고 있는 '처벌불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E의 합의서 제출을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하였고, 동종 사기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및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준유사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