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2015. 4.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2.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02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5, 16, 17: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린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3장(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2장, 피해자의 사위인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부적 1개를 몰래 꺼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22,000원밖에 되지 않았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22,000 원조차 위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5. 16. 19:26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택시요금 8,6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8. 5. 17. 02: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1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6. 23:3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22,000원밖에 되지 않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 3장 외에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22,000 원조차 위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¹20184333₁ 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5. 5. 13:00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피해자의 딸 M 명의), 현금 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5. 5. 13:16경 부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3: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5308₁ 7. 사기 피고인은 2018. 3. 9. 04:40경 서울 관악구 Q 지층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노래방'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소주 1병, 과일안주 등 총 18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45529, 8. 사기 피고인은 2018. 5. 5. 04:00경 부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노래바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5병, 과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주류, 안주 및 도우미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4 의 각 사실 [2018고단4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계산서,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휴대폰 사용내역 사진, 농협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5, 6 의 각 사실 [2018고단4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지갑 사진, 카드 사진, L식당 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7의 사실 [2018고단5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피이자 사진,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판시 8의 사실 [2018고단5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동종 전력]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들로 여러 차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