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송파구 F아파트 8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수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여 현재 경매중이다. 수협에서 다른 채무와 압류 건을 해결하면 수협의 경매 건도 해지시켜준다고 한다. 만약에 전세를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채무와 압류 건들을 해결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09. 4. 20.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상 14번 압류, 15번 가압류, 16번 압류, 17번 임의경매와 19번 근저당권설정을 말소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상 19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대출채무액만 1억 원이었고, 14번 및 16번 압류는 피고인의 세금체납에 의한 것으로서 그 체납세금액이 3,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15번 가압류는 차량리스비 지급연체로 인한 것으로서 그 연체리스비가 5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이 매월 지급해야할 대출금이자 및 차량리스비 등은 1,000만 원 상당인데 피고인의 월수입은 그 액수에 미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압류, 가압류 등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나 압류, 가압류를 전부 말소 해지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9. 4. 21.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2009. 5. 10. 같은 계좌로 2,200만 원을, 2009. 5. 14. 같은 계좌로 3,764만 원을, 2009. 7. 6.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2009. 7. 10.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1,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09. 7. 어느 날 현금으로 36만 원을 교부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 영수증, 등기부등본, 수협중앙회 계좌거래내역서, 명도소송 소장, 2010가단40940 건물명도 등 조정조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서, 각 채권계산서, 각 교부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총 채무액을 초과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권리금 및 시설비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며 월 수입이 평균 1,0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엔화 대출로 받은 차용금의 이자가 환율문제로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 이자를 연체하게 되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지한 뒤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체결 피고인은 채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07,800,000엔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수협 앞으로 마쳐주었는데,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77,000,000엔이었다. 그런데 엔환 환율의 상승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었고, 수협은 2009. 4. 6. 이 사건 아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엔화 대출을 받았으나 환율상승으로 인한 대출이자 연체로 경매가 진행중이라고 하면서, 다른 채무와 압류를 해결하여 수협의 경매신청을 취하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여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시 경매가 진행되면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 관한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제178면,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2009. 4. 20. 피해자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상 갑구 제14번 압류기입등기, 제15번 가압류기입등기, 제16번 압류기입등기 및 제17번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와 을구 제19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환율은 100엔당 1,336.65원으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엔화대출금은 약 1,028,7200,000원 정도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전후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앞서 본 엔화대출채무 이외에도 2006. 12. 8. 채권자 수협, 채권최고액은 1억 800만 원(피담보채무 9,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7. 2. 28. 채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 채권최고액은 1억 200만 원(피담보채무액은 2010. 5. 17.자 기준으로 원금 48,311,373원임)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갑구 14번 압류, 16번 가압류를 2009. 4. 22. 각 말소하였고, 수협이 신청한 임의경매신청을 2009. 6. 1. 취하를 원인으로 같은 달 5. 말소시켰으나, 갑구 제15번 가압류(채권자 알씨이이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청구금액 45,799,881원임) 및 근저당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억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74면, 피고인의 진술).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피고인은 2009. 초순경부터 대출이자로 월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차량 리스비 140만 원, 생활비 50만 원 등이 소요되었는데, 2009.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G'이라는 음식점의 운영이 부진하여 실제 수익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수협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수협은 2010. 3.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다시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낙찰받아 2010. 12. 27.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감정평가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7억 8,000만 원이다(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11억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임의경매진행절차에서 평가된 감정가액이 7억 8,000만 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리모델링 추진으로 인한 가치상승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평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과금, 세금 등을 연체한 결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9. 10. 채권자 근로복지공단의 압류기입등기가, 2010. 3. 3. 조세채권자 송파구의 압류기입등기가, 2010. 5. 19. 채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기입등기가, 2010. 9. 6. 조세채권자 대한민국의 압류기입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그리고 위 항의 채권자들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 또는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 및 그 이후의 채무 연체를 이유로 한 것인데, 근로복지공단은 연체된 2007년 4기분부터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로 1,198,850원을, 송파구는 연체된 2009년 상반기 재산세 및 주민세 등으로 2,548,63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 5.분부터 2010. 3.분까지의 연체된 국민건강보험료 2,672,060원, 대한민국은 연체된 2008. 7.분부터 2009. 7.분까지의 부가가치세로 9,074,500원을 청구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말소시키지 못한 가압류채권자 알씨이이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상의 채권액은 2010. 11. 4.자 기준으로 28,134,800원이고, 근저당권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채권액은 2010. 5. 17.자 기준으로 원금은 48,311,373원이고, 연체된 이자는 4,690,040원이다. 라. 기타 사정 피고인은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건물 1층 및 2층을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이 경영하던 음식점의 임대인은 2010. 1.분부터 차임연체를 이유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40940호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11. 2.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2층을 인도하고, 1층을 계속 점유·사용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영업부진으로 1층을 2,000만 원에 H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으나, 2,000만 원은 연체된 관리비 등에 충당되었고, H으로부터 권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의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억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1억 원만으로 이행할 수 없었던 점, 수협이 처음 신청한 임의경매절차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의 운영이 부진하여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과도한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위험성은 상존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다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피고인도 예측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183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의 특약사항을 제시하고, 음식점의 보증금 내지 권리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약속한 점, 그러나 피고인 경영의 음식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부터 영업 부진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4대 보험료 및 조세를 체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권리금이 3억 5,000만 원에 이른다고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면서도 전혀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력이 없었고, 자력을 확보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음식점의 경영 상태 내지 채무부담 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5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관계에 관한 엄밀한 검토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