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11 사기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현 판결선고 2020. 11.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골프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로부터 수회 돈을 빌려 제3자들에게 사채를 빌려준 적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평택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혹시 나중에 못 갚으면 매입한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땅을 매입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안성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C에게 단순히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당시 합계 5억 원 이상의 가족들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 은행 대출금, 카드 대출금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쓴 사람들은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녹취서 1. 거래상세조회(증거목록 순번 4), 계좌거래내역서(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500만 원을 차용하여 3억 2,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도 종전 차용금과 같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인이 안성에 있는 땅을 매입하여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하니, 돈을 차용하여 달라'고 하면서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의 채무자들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망 및 인과관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택에 땅을 매입하는데, 1억 원을 차용해주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개월 안에 상환하겠다. 대출이 안 되면 그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하여 2017. 11. 2. 1억 원을 대여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안성 땅 매입자금으로 빌렸고(증거기록 1권 75쪽), 안성 땅 물건을 잡기 위해서 법무사 F에게 4,720만 만 원을을 설정비로 송금하였고, C이 매입한 안성 땅에 투자하기로 하고 토목공사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76쪽),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친구인 F에게 4,750만 원을 조건 없이 빌려주었으며, 4,000만 원은 C의 안성 땅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진술하는(증기기록 1권 86쪽) 등 사용처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 C은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4,000만 원(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한 돈을 빌려 사용하였을 뿐이고,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8. 6. 5.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각서에는 '금 일억원은 평택에 땅 매입자금으로 3개월만 쓰기로 하고, 상환을 못할시에는 그 땅에 근저당 설정하기로 하고 차용했던 금액임'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면서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채업을 하는 피고인이 아무리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문장을 강압에 의하여 기재하게 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8. 10. 8.자 통화에서도 피해자가 '너는 땅도 안사면서 거짓말하고 나한테 가져간 것 아니야'라고 하자, 피고인이 '뭘 형, 땅을 왜 안사요, 형님'이라고 대답하는 등 땅을 사기 위한 자금을 빌렸다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의 대화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검찰 대질신문에서 '안성이 평택과 가까워 평택인 줄 알았다'고 하는 등(증거기록 2권 209쪽) 피해자에게 평택 땅에 관하여 말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택 땅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면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은 이 차용금 일부는 C에게 이자부로 대여하고, 일부는 F에게 지급하였으며[피고인은 F에게 무이자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F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증거기록 순번 18), 대여경위, 조건 등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대여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일부는 피해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사용할 의도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사용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앞서 본 사정과, 피해자는 2017. 4.경 피고인에게 변제기한을 1개월로 정하여 대여한 원금 2억 원을 2017. 11. 2.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밝히고,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돈을 대여하였고, 실제 사용용도를 알았다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나. 변제자력 차용 무렵 피고인은 G, H 등에 대한 다수의 채권과 I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차용 이후에도 C과 유치권 관련 동업계약을 하거나, J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은 대부분 변제 여부가 불확실한 불량채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자금회수가 불투명한 다수의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업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 1달 후인 2017. 12. 경까지만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에 지급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급박한 사정을 들어 독촉하자 2018. 5. 10. 1,800만 원을 변제한 이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변론 종결 무렵까지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에서 정해진 채무(변제기한 2019. 6. 28. )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2,49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무렵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편취금을 비롯한 타인의 자금으로 불법사채업을 하거나 자금회수가 불투명한 사업에 투자하여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자신의 편취범의와 책임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불법적인 사채업을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등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나마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배상금 또는 변제금이 지급된 점(다만 지급된 돈이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성립된 조정에서 정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치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