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0:49경 남원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지금 술값이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 후, 위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G 부근 노상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로 향하면서 갑자기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 고지하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이 씨팔놈이, 이게 무슨 노상방뇨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일반인의 탑승이 금지된 순찰차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이에 E가 피고인을 위 조수석에서 끌어 내리자 피고인은 순찰차 조수석에서 하차한 후, 자신을 끌어당긴 E의 얼굴을 향해 1회 발길질하고 양손으로 E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경찰관인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계속하여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11:58경 IBK기업은행 망미동지점 내에서,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와 경사 D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시키려 하자 "야이 씹할 놈아, 어디서 폭행을 하노"라며 주먹으로 D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상해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2015년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경찰관이 이빨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09

범죄사실 2017고단1009 피고인은 2017. 8. 23. 13:2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58세)이 피고인에게 "이 놈의 가시나가 우편물을 찢어놨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무호스를 이용해 물을 끼얹고, 이어서 그곳 마당에 있던 아카시아 나무토막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팔, 목 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036 피고인은 2017, 8, 15, 12:30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주거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에게 "씹할년아 왜 우리집 앞을 기웃거려, 이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와 나무 막대기(길이 30cm 상당)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F에게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 F의 조모인 피해자 G(여, 73세)가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나 욕설과 함께 피해자 F에게 "씹할년아 왜 우리집 앞을 기웃거려, 이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와 나무 막대기 (길이 30cm 상당)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G에게 던지려고 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7고단1065원 피고인은 2017. 9. 5. 00:45경 동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던 진열상품인 빵과 우산 등을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편의점 종업원 K(23세, 여)에게 "말대꾸하지 말라! 눈 깔아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죽고싶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1326₁ 피고인은 2017. 8. 5. 08:35경 동해시 L 소재 피해자 M의 주거지 앞에서 주택을 수리하는 인부 N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같은년, 씹할년아, 미친년, 보지가 벌렁벌렁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0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2017고단1036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10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7고단1326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정신병으로 인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99

공소사실의 요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5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육군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C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12. 8.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C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해 왔다. 2)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현재 D의 성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위 회중에서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C 신도로서 성서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문과 C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의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의 성품에 관하여 '마음씨가 착하고 순진하다', '심성이 착하다', '긍정적으로 친교하고 배려심이 많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성서 구절과 C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00: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교차로를 홍제역 방면에서 녹번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일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D),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크게 다쳤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D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1994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5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24. 23:1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51세)이 밤늦게 일하여 피고인이 잠자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공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약 47cm)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치던 중 다시 위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비인읍 방면에서 당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벤츠 GLK220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위 GLK22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GLK22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22

공소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선박 및 각종 해상 구조물의 공기조절장치 및 환기장치 등의 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기술연구소 과장) 피고인은 2014. 7. 15. 05:24:51경(미국시간. 한국시간: 같은 날 17:24:51경)경 위 회사 소속 기술연구소에서, 그 이전 일자불상경 자신의 개인노트북에 고소인 D(주)가 저작권을 가지는 'E'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후, 위 일시경 사무실에서 실행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기술연구소 대리) 가. 피고인은 2012. 8. 22.경 위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해석용 main-pc에 고소인 D(주)가 저작권을 가지는 'E'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고, 업무상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회사 기술연구소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해석용 main-02-pc에 위 'E'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고, 업무상 이용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의 직원 A가 제1항, 직원 B이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고소인 D(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고소인 회사의 소프트웨어 사용방법 고소인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예컨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코어 프로그램인 E 프로그램과 그 밖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그램 유저가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려면 고소인 회사로부터 라이선스를 부여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라이선스는 파일 형식(예, license. txt)으로 소프트웨어 구매 소비자에게 발급된다. 만약, 복제되거나 인증되지 아니한 크랙 라이선스(Creck license)를 소비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고소인 회사로 자동 전송된다. 이를 크랙 정보라고 한다. 크랙 정보에는 실행일시, 프로그램의 종류, 사용자 이름, IP주소 등이 담겨 있다. 그런데 고소인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소비자가 정품을 구입하고도 크랙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구동하는 경우가 있다. 라이선스의 등급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구동 범위가 제한되기에, 하위 등급의 정품 사용자가 더 넓은 범위의 소프트웨어 구동을 위하여 상위 등급 크랙 라이선스를 사용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나. 검사의 증명과 피고인의 변소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적용을 청구한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를 살펴보면, 위 적용법조로 처벌되는 저작권 침해행위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검사가 증거로 제시한 크랙정보만으로는 피고인의 노트북에 심어진 복제 라이선스에 관한 정보가 2014. 7. 15.경 고소인 회사의 서버에 접수되었다는 사실만 인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2014. 7. 15.경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검사는 로그파일(프로그램의 사용 이력에 관한 파일)을 추가 증거로 내지 않았다. 반면에, 피고인의 아래 변소를 배척할 수 있는 검사의 증명은 없다. 피고인은 회사의 연구환경(예, 정품 프로그램 구비 및 유지보수, 외부 연구기관의 슈퍼컴퓨터 사용) 속에서 굳이 복제프로그램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노트북은 고소인 회사의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업무상 이용할 정도의 충분한 성능이 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 (프로그램 복제행위) 살피건대, 검사가 증명한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 컴퓨터 2대(main-pc, main-02-pc)에서 고소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크랙 라이선스가 발견된 것뿐이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소프트웨어의 코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E을 무단 복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은 없다. 부연하면 아래와 같다. 크랙 라이선스의 존재만으로는 프로그램 복제사실을 추인할 수 없다. 프로그램의 복제 내지 설치와 이를 구동하기 위한 크랙 라이선스의 사용은 엄연히 구분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복제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실무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자가 크랙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앞에서 본바와 같다. 또한, 고소인 회사의 직원 F(검찰 증인)을 통해 확인해 보아도, 컴퓨터 2대에서 발견된 E 프로그램은 그전에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제공받은 정품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검사는 위 코어 프로그램이 정품이 아니라 복제물이라고 주장할 뿐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검사가 범행일시로 특정한 날짜(2012. 8. 22. 및 2015. 5. 29)는 윈도 프로그램의 탐색기 창에서 확인되는 크랙 라이선스 파일에 관하여 수정한 날짜이다. 프로그램 복제나 설치에 관한 날짜가 아니다. 설령, 프로그램 복제와 동시에 크랙 라이선스 파일에 관한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위 날짜를 E 프로그램 복제 날짜로 인정할 수 없다. 윈도 탐색기 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위 '수정한 날짜'라는 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크랙 라이선스가 생성되거나 활성화된 날짜일 가능성,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된 날짜일 가능성, 다른 컴퓨터에서 옮겨진 날짜일 가능성 등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명확히 하는 검사의 증명은 없다. 결국, 피고인 B의 프로그램 복제에 관한 저작권위반죄를 인정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 (프로그램 복제물 취득자의 업무상 이용행위)살피건대, 피고인의 프로그램 복제물 취득사실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피고인은 유동해석업무 담당자로서 E 프로그램과 같은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위 컴퓨터 2대는 회사의 워크스테이션(workstation)로서 피고인의 전용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를 배척하는 검사의 증명은 없다. 따라서 복제 프로그램의 업무상 이용행위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소속 직원들의 저작권법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동안 저작권법 위반방지 조치(예, 교육, 점검, 소프트웨어 구입 등)를 취해온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 전부에 대하여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 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남, 24세)와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위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본 후 위 호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발견하고, 같은 날 22: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줏어먹는년 맛좋겠다ㅎㅎ 오늘 밤새박아줘라ㅎㅎㅎㅎ"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2: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먹을라 그랬는데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3:00경 남양주시 덕소로 56 덕소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승 객이 택시에서 잠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건들지마', '죽여버린다', '경찰이면 뭐 어쩌라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J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서, 피해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건강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남,52세) 외 7명은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소재한 E 공장 신축현장 공사에서 (주)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위 E 공장 신축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C의 급여 중 국민연금 583,920원과 건강보험료 628,150원을 공제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C 외 7 명의 국민연금 기여금 등 명목의 금원 6,479,4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1. H 계약해지 공문 1. 각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보험료 미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09: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9호선 C역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D(가명, 여)의 뒤에 바짝 붙어 승차하고 옆으로 피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다시 옆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엉덩이를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연음란과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을 팔도로 권유하였다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옆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하체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13:25경 남양주시 별내동 84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순화궁로393에 있는 별가람 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3회) 및 무면허운전(4회)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5. 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의 공동대표 이사로 회사 운영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 대표 E과 피해자 C의 전송망 설비를 D에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D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만원을, 2013. 8. 2.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양도담보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주)C 농협계좌예금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반성하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3. 15: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 00:45경 구미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병뚜껑으로 손목을 긋는 행위를 하며 자해를 하다가, 피고인의 아내인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로부터,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며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위 D과의 분리조치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Dol 짐을 챙기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안방 문 앞에서 제지당하자, 양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위 F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및 E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항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해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에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폭행사실을 부인하다가 다시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05: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에서,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고, E이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4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C교회에 다니다가 1997년경부터 장로로,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재정장로로 재직하며 교회 재산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D은 위 교회의 2008. 3. 9.자와 2013. 3. 3.자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로 선임되어 교회 예배, 교회 재산 관리 등 교회 관련 업무 일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D은 2013. 3. 3. 위 교회 위임목사로 청빙되었지만 권사인 E가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D을 위임목사로 선임하여 청빙하고 이 사건 교회를 분립하기로 하는 2013. 3. 3.자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4. 2. 7. 승소하였고, D측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지만 2015. 1. 20. 항소취하 간주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8. 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였지만 2016. 3. 3. 재심신청 역시 취하하였다. 따라서 D은 적어도 패소 판결이 확정된 2015. 1. 20. 이후에는 객관적으로 위 교회 목사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급여 등이 지급되어서는 아니되는 사정을 알면서도 F이 D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5. 1. 25. D에게 월급 3,5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1. 22.까지 급여, 상여금 등 각종 명목으로 합계 61,549,3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일부 공판조서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D 월급 등 수령액 확인 보고), 수사보고(송달증명서 사본 편철 보고)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2. 7. 선고 2013가합2714호 판결문, 확정증명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5. 7. 20.자 2015가합10047호 결정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2. 3. 선고 2014고단1572, 2031(병합)호 판결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1572, 2031(병합)호 사건 공판조서 1. C교회 주보 등, 녹취록(수사기록 1권 119쪽 이하) [판시 전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2. 3. 선고 2014고단1572, 2031(병합)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태양에 따른 죄질의 정도, D이 부당수령한 급여 등을 모두 반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판시 확정판결 외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20. 4.경까지 위와 같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인 RFID 리더기(모델명: D)를 제조 후 ㈜E 등 거래업체에 1,565대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경부터 2020. 4.경까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6개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를 제조·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어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1. 1.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항 기재 중 2017. 1. 1.경부터 2020. 4.경까지 그 기재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인 RFID 리더기(모델명: D) 등 6개 모델을 제조·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민원접수, 각 인터넷 게시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판매내역, 제품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제1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관련규정: 별지2와 같다. 제1, 3, 4, 5, 6 제품(별지1 범죄일람표 순서대로 위와 같이 지칭함)에 대해 CE인증(유럽인증)을 받은 것은 적합성평가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전파법 제58조의3,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은 적합성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외국 또는 관련국제단체로부터 전자파 관련 인증을 받은 것을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한·EU FTA체결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에 관한 고시 3.의 가.항(유럽연합의 공급자를 절차의 수범자로 적시하고 있음)을 볼 때, 위 고시에서 CE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는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자만 해당하고,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적합성평가 제도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국내시장에 유통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아래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상태로 국내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동일한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하여 이미 적합성평가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후 다른 사람이 동일한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국내 시장에 유통시키고자 할 때 적합성평가를 받을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면제하기는 어렵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수입·판매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단계에서도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안전성 확보 및 그에 관한 책임의 부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278, 2016헌바395(병합) 결정]. 그러므로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과 피고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각 제품(별지1 범죄일람표 각 제품을 위와 같이 지칭함)은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제1항 별표 6의2 나.목의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파법령에 따라 적합성평가가 면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의 별표 6의2 제1호 나. 목의 규정을 보면, 위 나.목의 기자재는 그 목적이 연구 및 기술개발로만 한정되는 기자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제품은 반도체 공장 설비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한 것으로서 반도체 생산을 위한 기자재이므로, 그와 함께 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위 나목의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은 각 호의 경우에 적합성평가가 '면제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면제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 제2항, 제77조의2 제4항은 적합성평가나 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는 제19조에서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보면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7의 별표 6의2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제품이더라도 곧바로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위 고시 제19조의 절차를 거쳐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부터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것은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행위는 특수법령을 확인하지 않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기인한 것이고,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으나, 사후에 이 사건 각 제품에 관한 적합성인증 또는 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범행은 법률의 부지에 기인한 것인 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기간, 판매물품의 수량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