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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합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21. 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텔레그램 'B')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C'를 통해 180,000원(0. 01831000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수원시에 있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1g을 취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21. 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주택가 골목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0. 3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년 4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등 투약 피고인은 2020. 4. 20. 경 서울 강남구 E호텔 객실에서, 지인 F와 함께 LSD 1정과 MDMA 반정을 각자 물과 함께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4.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필로폰 등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 등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24번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텔레그램 내역 (증거목록 순번 34),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MDMA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26.자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매매 부분 : 매수 대금 합계 1,815,000원 대마 흡연 부분 : 1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5번까지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부분에 대해서는 1회분 10만 원을 추징 필로폰 등 투약 부분 : 70만 원 필로폰 2회분 20만 원(= 1회 10만 원 × 2회) - LSD 2회분 40만 원(= 1회 20만 원 X 2회) - MDMA 1회분 10만 원(피고인은 1정을 0.5정으로 나누어 2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는데, 통상 1회에 1정을 투약하는 것으로 보고 1회분만 산정) 합계 : 2,615,000원(= 1,815,000원 + 100,000원 + 7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양형기준에 따르면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관하여는 그 중 형이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에 관한 기재는 생략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6회에 걸쳐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포함하여 LSD, MDMA, 필로폰을 수회에 걸쳐 투약 내지 흡연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6.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D 아파트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6. 20: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를 G 쪽에서 진입하여 3시 방향 출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F를 진행하던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F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남, 44세)이 운전하는 ISM5 자동차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I SM5 자동차를 수리비 1,703,6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9. 2.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었으므로, 다시 교통 관련 범죄로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자동차 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2020. 7. 6. 저녁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B에게 전화로 "내가 사고가 났는데, 파출소에 가서 네가 운전한 것처럼 말해달라."라고 부탁함으로씨 위 B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B를 자동차에 태워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파출소로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20. 7. 6. 21:30경 위 K파출소에 출석하여 경위 L에게 자신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22:2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73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사 M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6. 21:3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파출소에서 자신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의 교사에 따라 경위 L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22:2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사 M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리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망한 후, 피고인 B에게 그가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사고 후 미조치 범죄는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실형 1번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인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범행 역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고 친분이 있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피고인 B에게 범행을 교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쪽).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다행히 수사 초기에 발각되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인도피 범행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 초기에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인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항공운송대리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19. 9. 25.까지 근무한 D의 2019년 8월 임금 2,91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6,333,3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사실확인서, 급여지급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사직서, 진정서, 2019년 8월분 급여대장, 자격변동처리결과조회, 무급휴직권고문 1. 사업자등록증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름에도 재범에 이른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9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93(분리), 2020고단531(병합)(분리) 사기 |2020초기2, 2020초기11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정현(기소), 장현구(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93 피고인은 2019. 6.20.20:30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전에 다른 유흥주점에서 빌린 선불금 330만 원을 해결해야 되서 돈이 필요하니 선불금으로 330만 원 지급해 주면 출근하여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을 받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이를 변제 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202024531, 피고인 및 F는 2019. 8. 21. 14:000경 서울 송파구 G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강원도 인제에서 'H'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I! 이전 가게에 있는 선불금을 해결해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F는 피해자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을 받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 및 F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 16:27경 F 명의 신협 계좌(I)로 250만 원, 같은 날 16:28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I)로 3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7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 F와 통화), 통장사본 2020 고단5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정본,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선불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 피해금 중 상당한 금액을 배상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0. 00:21경 목포시 B 아파트에 층간소음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여 주무세요"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2020. 3. 20. 01:5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에 찾아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또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의 책상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들어 올려놓는 등 주취 소란 행위를 하자, 경찰관이 이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 조치 및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 03:50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취소란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2019고단373 피고인은 2017. 9.경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내가 일하는 편의점은 이모와 함께 운영 중인 것이고, 거제시 E에 내가 직접 운영하는 편의점도 따로 있다. 나는 거제 F아파트를 갖고 있고 거제 G아파트도 분양을 받아 두었을 정도로 돈이 많다. 당장에 쓸데가 있어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경 피고인 명의 H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15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49 피고인은 2019. 3. 26.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물품대금 150만 원이 부족하다, 150만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였을 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빌린 돈도 물품대금이 아니라 개인회생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이 3,000만 원 이상이었으며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회생 채무를 변제할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6. 피고인 명의 L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조회의뢰,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2019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확인증, L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약 4,300만 원 정도로 작지 않다.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사기당한 것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K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하여도 합계 1,32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은 기울이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16:13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위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처 E에게 "네가 나 대신에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E로 하여금 마치 E가 위 K3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2020. 1. 5. 16:47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현장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자신이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음주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을 지시하였는바, 이러한 범인도피교사 행위는 형사사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엄단할 필요가 높다. 피고인은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이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나,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가족에게 도리어 교통사고의 책임을 떠맡기면서 범인도피죄까지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벼워질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다른 증거들을 통하여 허위 진술이 금세 발각됨에 따라 수사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2:30경 화성시 B 소재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그 전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1,09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모델명:SM-G960NK, IMEI:D)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목적으로 들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16:3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평창군 C 앞 도로를 정선 방면에서 기화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며 전방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 같은 차로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체어맨 승용차 앞범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전방 우측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11. 2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창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1. 1. 17:43경부터 같은 날 18:38경까지 평창군 보건의료원에서 10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숨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도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2014년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제3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전복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차량 및 피해차량이 손괴된 정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충격한 가로등이 기울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두 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를 모두 고려하여 보면, 집행유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 사 윤지윤(기소), 백지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준성 판 결 선 고 2021. 4. 1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9호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목포시 E, 3층에서 2019. 6. 7.경부터 2020. 1. 15.경까지 'F'라는 상호로, 2020. 1. 16.경부터 2020. 7. 30.경까지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20. 1. 16.경부터 2020. 7. 30.경까지 위 게임장의 사업주 명의를 빌려주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 관리, 환전 등 역할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D는 2019. 6. 7.경부터 2020. 7.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 역할을 담당한 자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9. 6. 7.경부터 2020. 7.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1. 16.경부터 2020. 7. 30.경까지, 아라비안포커2 44대, 씨드래곤 30대 등 게임기 총 74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현금을 투입하고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받으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 [피고인 D는, 본인은 환전상이 아니라 친구의 부탁으로 손님으로 다니면서 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일정한 시간대에 와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통 게임을 하기 위해 100만 원 씩 가지고 다니면서 환전을 해주고, C로부터 환전을 부탁받아 C이 준 돈으로 환전을 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C에게 환전을 해 준 개수를 보고해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하루 환전 횟수가 5~6회이고 환전 시 손님들에게 10%씩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을 해주었으며, 업주들로부터 환전의 대가로, 서비스코인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환전해 준 것 같고, 피고인의 하루 환전 횟수가 7~8회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1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B은 2015. 7. 29.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23: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C가 D SM5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단속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C에게 '내가 운전을 했다고 말하겠다'고 제안하고 C로부터 '오후 6시~7시경 천안과 아산 중간지점에서 출발해서 운전하여 왔다'는 허위 진술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단속장소에 찾아가서, 단속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오후 6시~7시경 천안과 아산 중간 지점부터 제가 운전했습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범인인 C를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9. 7. 15:03경 인터넷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1g을 매수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로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주었으나, 성명불상자가 연락을 끊어버려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7. 17:08경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로 7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내주고,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 건물 1층 우편함 위쪽에 있던 필로폰 1g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3. 05:00경 수원시 권선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텔레그램 채널 'F 공지 채널'관련), 내사보고(텔레그램 채널 'G'관련), 내사보고('H'사이트 사용 방법 확인) 1. H 계좌 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H 회신 송금 전자지갑주소 등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3항(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항 70만 원 + 2항 7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마약 매수 및 투약이 1회에 그친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B로부터 4,4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B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B의 위임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집행관 C이 2018. 9. 14. 평택시 D 소재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라이프클린 1리터 8,000통, 25리터 344통, 1톤 6통에 대하여 가압류를 실시하고 가압류 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2.경 위 집행관이나 B에게 사전 동의를 받거나 사후 통지를 하지 않고, 위 가압류 표시가 된 라이프클린 25리터 344통 중 275통을 피고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20리터 용기 약 350통에 몰래 옮겨 넣은 후 그 용기들을 당초 보관된 창고의 옆 기숙사에 은닉함으로써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수사 관련, 가압류 집행관 통화 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체동산가압류조서, 각 압류목록, 유체동산가압류 결정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 1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E 공사현장에서 2016. 7. 6.부터 2017. 3. 2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5,000,000원, 충남 태안군 G 공사현장에서 2017. 10. 18. 부터 2017. 10. 30.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2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확약서, 사실확인서, 일용직확인서, 일용근로소득신고자료, 확인서 [피고인은 근로자 F에 대하여는 판시 기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위 임금은 건축주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F이 주식회사 D의 근로자로서 판시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전기 관련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체불임금 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 시 판시와 같이 F에게 체불임금 5,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F에게 체불임금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