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소속 승려로서 2009년경부터 대구 동구 C사에서 생활해 오고 있던 중 D이 2019. 1. 18. 위 C사 건물 및 토지(이하 ‘C사’라고 한다)를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대구지방법원 E로 피고인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위 인도명령에 따라 2020. 7. 2.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D에게 인도 및 집행이 완료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5. 10:50경부터 같은 해 4. 8. 13:00경까지 대구 동구 F에 있는 육로에서, D의 위 주거지 출입을 방해할 의도로 피고인 소유의 경운기 1대를 주차하여 그 육로를 막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고소인 제출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경운기가 고장이 나서 불가피하게 경운기를 세워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그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지적도, 토지대장,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대구 동구 F에 있는 이 사건 도로는 C사의 소유권을 취득한 D을 비롯하여 C사를 방문하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D이 수차례에 걸쳐 112 신고를 함으로써 경운기를 옮겨 달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한 달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운기가 고장이 나서 세워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1. 3. 9.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기름이 떨어져 세워져 있으니 내일 이동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수사기록 220쪽)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C사 근처에 다른 입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구로는 차량 통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어 온 이상 육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운기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한 달여 동안 경운기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사의 점유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집행으로 D에게 이전되었음을 알면서도 2021. 3. 10.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 경운기 1대를 그 입구에 주차해 두어 차량 통행이 가능한 출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D의 차량 등으로 하여금 위 C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D에게 명도된 부동산으로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된 때로부터 8개월 정도 지난 뒤에 경운기를 세워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강제집행의 효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관련 법리 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등 참조).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시기는 반드시 명도 또는 인도 직후라는 시간적 제약을 요한다고 할 수 없으나 본죄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범죄인 이상 강제집행과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사이에는 시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이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사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은 2020. 7. 2.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21. 3. 5.경 비로소 C사 입구에 경운기 1대를 주차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운기 1대를 주차하였을 무렵에는 C사에 대한 인도집행이 완료되어 D이 상당한 기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에게 경운기를 주차하여 교통을 방해하겠다는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8개월 전에 완료된 부동산인도집행의 효용을 해하겠다는 동기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D이 C사를 사용, 수익하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동산 강제집행과 위 행위 사이에 시간적․동기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