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1999.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3.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5,Z1962] 1. C과의 합동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저층 아파트에 침입하여 재물을 질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차량을 렌트해 범행 장소까지 운전을 하고, 피고인은 직접 재물을 절취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9. 2. 21:00경부터 같은 달 6. 09:00경 사이에 이천시 D, 201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1층 에어컨 실외기를 딛고 2층으로 올라간 뒤 작은 방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돌반지 10개, 돌팔찌 2개, 금반지 4개, 금목걸이 2개, 금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622,270,000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9. 6. 15:40경부터 같은 달 9. 17:00경 사이에 아산시 F아파트 117동 101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파이프 절단기로 베란다 방범창을 절단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이불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돌반지 2개, 현금 3,000,000 원 등 시가 합계 3,3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5.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586,900,000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2014. 10. 4.경부터 2015.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167,676,000원 상당의 현금과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고정928] 피고인은 2014. 8. 27. 04:25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37번길 4 동아아파트 4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내의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H 승용차 등 차량 10대의 문짝을 당겨 열어 보다가 지나가던 주민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G,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L,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파일보고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구속 피의자 DNA 조회 결과, 피해품 내역, 압수증거물, 사건송치서 사본, 범죄현장 족흥적 감정결과 회신, 족흔적 감정서 [2015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P, F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모든 자필진술서를 포함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2), 유기징역형 선택3)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200회가 넘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13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예물, 돌반지 등 피해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물건들이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위험성이 크고, 죄가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과거 범죄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3) 2015고정928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사건이나, 2015고단1962 사건에 대한 법정형 및 선고형 등을 감안할 때 징역형을 선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678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도5105 판결 참조) 4)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고. 범행 도구 중 범행에 필수적인 것만 몰수하되, 압수된 일부 시계와 화폐가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품과 유사하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품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품들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환부는 별도로 선고하지 않는다. 5) 형법에 규정된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