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9:30경 무렵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플라스틱 재질의 막걸리 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가 치우기 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모아두었던 그릇 더미를 맞춤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그릇 5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고, 손으로 그곳 테이블 한 쪽을 들어 올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휴대용 가스레인지 1대를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그곳 주방 카운터 위에 있던 유선 전화기의 전화선을 뽑는 등 약 10~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다수인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 경고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2015고단287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이 지내다가 헤어지고 2014. 11. 경부터 다시 만나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2:30경 서울시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잠 좀 자게 불 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센티미터 상당)을 가져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목을 눌러 제압하고 "죽인다"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이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가재도구를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1936 피고인은 2015. 04. 22. 02:1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술을 먹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부분 42cm, 머리 부분 11cm)로 안방 문의 손잡이, 문틀 등을 수회 내리쳐 손잡이가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1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87 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015193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 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함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 등) : 2015. 7. 1. 이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에 따라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재물손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1. 03:40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나무의자로 D을 내려치려는 것을 목격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이면 다냐? 씨발 놈아! 씹 새끼, 죽여뿐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경장 F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112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50 경 현행범 체포되어 김해중부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 들어가다가 "씹새끼, 죽인다. 개새끼들, 내가 여가 한두번 오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면 담가뿐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지구대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수리비 3만원이 소요되도록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 견적 확인),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지구대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 공용물을 손상시켰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인 F를 향하여 팔을 휘둘렀으나 다행스럽게도 경찰관의 신체에 접촉이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공용물건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김해중부경찰서에 수리비 3만원을 입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1. 03:40 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D(여, 27세)가 실연당한 만화주인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오해하고 "씨발년아! 니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씨부리노!"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27. 23:0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부윤리 소재 부윤로타리에서 피해자 D(52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 소매를 잡아 길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우측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흉골(복장뼈)골절, 우측 제5늑골 골절로 인해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우측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복장뼈 골절, 우측 제5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 였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D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폭행장소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하여), 방범용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폭행 장면 사진 등, 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및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2) 먼저, D 작성의 고소장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고소장 및 진술조서는 그 작성자 및 원진술자인 D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안에서 행패를 부렸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위 주점에서 나온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은 술을 마셔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D 작성의 진술서 및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D 작성의 고소장 및 사법경찰관의 D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3) 수사보고(폭행장소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하여) 및 방범용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폭행 장면 사진에서는 피고인이 D을 돌려 넘어뜨리는 장면은 촬영되었으나 D의 진술과 같이 D의 가슴 및 옆구리를 때린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다. 또한 D 및 피고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인 은 이 법정에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D을 돌려 넘어뜨린 장면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부분은 찍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그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돌려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복장뼈)골절, 우측 제5늑골 골절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상해진단서에는 D이 2013. 11. 28.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복장뼈골절, 우측 제5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진단서만으로는 그 상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2012. 11. 13. 16: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마침 피해자 D(여,46세)가 위 주차장에 E 무쏘차량을 주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피해자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 앞 유리 문을 수차례 손으로 치며 발로 문짝을 차면서 "이년아 빨리 문 열어라"고 고함을 치고 겁을 주면서 손으로 조수석 부분으로 선바이저 3개를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장 G가 무슨 일로 그러느냐고 질문을 하자 기분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주변 행인 등 약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야이 개새끼야, 경찰 니들이 뭔데 지랄하노, 씨발할 놈들아 니들 다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약 5분간 계속하면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재물손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개사육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월경부터 2012. 9. 13.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인 개사육시설(면적 약 123m2, 60여두)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보고, 수사보고(적발보고),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20: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6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치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부종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 상해진단서, 외래초진기록지, 응급실기록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사실은 있지만, 발로 피해자를 밟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범행에 이용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재정상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 ㈜E, ㈜F의 계약직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제철 플랜트설비 건설 공사' 등의 근로자에 대한 실제 임금을 피해 회사들에게 청구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사용한 차량의 보험료, 수리비 등이 현장소장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자 실제 임금보다 부풀린 노임대장, 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 회사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임금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불상지에서 위 현장 근로자 G의 2012년 3월분 임금이 2,800,000원임에도 그 임금이 마치 4,189,510원인 것처럼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C에 임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G의 임금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4,189,510원을 송금 받아 G에게 2,800,000원만을 송금하여 차액인 1,380,750원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7.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05,321,44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농협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작업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 외주작업 계약서, 노무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공사현장 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3 기재 각 죄 : 징역형 선택 범죄일람표 순번 54 내지 67 기재 각 죄 :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과 함께 이 부분 편취금 합계액이 2,600여만 원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작은 점, 동종범죄가 아닌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임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편취금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공사현장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충당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계약한 공사대금의 한도 내에서 지급된 것이어서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음에 따라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정1395] 피고인은 2010. 7. 27. 11:00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무실 소파에 앉아 "내 사무실인데 도둑놈이 내 사무실을 빼앗으려 한다. 사무실에서 다 나가라."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사무실을 나간 사이 사무실 문을 닫자 사무실 문을 열라고 요구하면서 문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회사 직원인 F 등이 근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1고정5597] 피고인은 2010. 7. 26, 12:43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채권채무관계로 시비가 있던 중 관련 서류 등을 복사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던 직원인 G 등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는 서류를 복사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정 139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2011고정5597]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F, G의 각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1. 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증 ·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제16 내지 20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1고정5597호 수사기록 제2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0. 08:5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소재의 동산마을에서부터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미끄럽고,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진행하는 C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C의 카니발 승용차가 왼쪽 앞으로 밀리면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E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인피니티 승용차도 왼쪽으로 밀리면서 위와 같이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중인 피해자 G 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를 충격하고 위 피해자 Gl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I가 운전하는 J 액티언 승용차 앞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카니발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19,316 원 상당, 피해자 E의 모하비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62,286원 상당, 피해자 G의 스타렉스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00,000원 상당, 피해자 I 의 액티언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30.자 각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3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에 있는 할리데이비슨 앞 삼거리 도로의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하양읍 방면에서 진량읍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위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트라제XG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5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경부터 2012, 12, 16. 11: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 1층 'D'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에서, '씨로켓'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씨로켓' 게임을 할 때 상어가 나타나면 20분 무료이용권'이라는 쿠폰을 3장, 고래가 나타나면 20분 무료이용권 쿠폰 10장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다시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을 재매입하여 무료이용권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게임기에 점수를 충전해주거나 손님들간 환전이 용이하도록 손님들에게 위 무료이용권을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등 '20분 무료이용권'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무료이용권 20분 쿠폰 1. 게임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사 사안에서의 검찰의 무혐의 결정 및 법원의 무죄판결을 보고 게임 점수권을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위 판결 또는 결정을 보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법원의 판결이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그 전제가 된 사실관계나 적용법조 등에 있어 이 사건과 차이가 있는 점,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 또한 존재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6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변전소 방면에서 석동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노면이 미끄러웠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고원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서 신축중인 공동주택(연립주택)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연면적이 661m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니면서 2012. 9. 27.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 신축중인 공동주택 공사현장(연면적 1,344.70m2)에서 2층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건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사시공자 공사포기서 제출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사본 1. 시공포기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5.31. 23:23경 울산 남구 신정2동 봉월사거리 부근 목우촌치킨집 앞 도로부터 같은동에 있는 월평성당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의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1: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없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나가달라고 말하자 나가지 않고 버티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1.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주점 및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갑/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이 사건 업무방해의 발단도 모두 무전취식으로 비롯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 15. 11:40경 충북 단양군 C아파트 노인정에서 D의 노인회장 취임식 자리가 열려 E, F, G 등 노인회원 20여 명이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가운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H(여, 67세)에게 "저 년 씹이 닳도록 해서 주면 먹으마, 저년이 뭔 총무냐, 모가지를 떼야한다. 저년이 도둑질하려고 총무를 한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1. 11:00경 위 가.항 기재 C아파트 노인정에서 연말결산을 위한 총회가 열려 I, F, G 등 노인회원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도둑년, 공금을 떼먹은 년이 무슨 총무냐, 경로당 총무를 떼버려야 한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3. 11:30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9리에 있는 수자원공사 효나눔센터에서 무료 점심을 먹기 위해 기다리던 중, I, J, K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저년 도둑년, 저년이 쌀도 훔치고, 돈도 훔쳐 쳐 먹었다. 서류상으로 빼 쳐 먹었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2. 12:00경 위 다.항 기재 수자원공사 효나눔센터에서 무료 점심을 먹기 위해 기다리던 중 K 등 50여 명이 있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저년 쌀 훔치고 돈 훔친 년, 도둑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17. 15:00경 충북 단양군 C아파트 노인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따진다며 딸인 L을 대동하고 찾아가, 그 곳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쓴 얼굴을 때려 그 충격으로 안경이 벗겨지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위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21. 13:00경 충북 단양군 C아파트 경로당에서 E, F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도둑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의 끈을 잡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머리 등 부위를 10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 12:30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9리에 있는 수자원공사 효나눔센터에서 무료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꿈치로 1회 친 뒤, 오히려 "요년 왜 미냐, 도둑년, 저년! 사람을 왜 미냐"고 욕설을 하고, 다시 피해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3. 14:00 내지 15:00경 위 가.항 기재 C아파트 노인정에서 위 나.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따지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요 도둑년, 저년"이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E, F, J, K, M, N, O, G의 각 증언(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내용이 상호 부합하는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 인정) 1. 외래기록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22:00경 부산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 공용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다가 처음 보는 피해자 E(여)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수차례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위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판시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강제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된다. 피고인은 2015, 10,29, 12:00경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해안길 253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청자해안길 181 에 있는 대륙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상호의 식당 밖에 송풍기 1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식당 영업이 끝나면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 23:20경 위 식당에 이르러 그곳 밖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송풍기 1개를 뜯어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사진 등,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몇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