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450 피고인은 2014. 6. 13. 13:35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가산디지털단지역 7호선 입구에서, 성명 불상의 할머니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C(여, 66세)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아래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27451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4. 19:40경 서울 금천구 D 부근 길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샤워실에서 피고인과 다툰 적이 있는 피해자 G(여, 47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G에게 다가가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3. 5. 00: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사실에 대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직후 '피고소인 G은 고소인이 2014. 3. 4.경 피고소인을 폭행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위 경찰서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4고단48611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4. 19:30경 서울 금천구 H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I(여, 38세)에게 다가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이러고 다니느냐?"며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들고 있던 쓰레기봉투를 휘두르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어깨를 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 앞길에서, 주변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지구대로 함께 갈 것을 요구받자,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2. 11:35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층에 있는 종합민원실에서, K에 대한 고소장을 위 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피해자 L에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소인과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니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완한 후 다시 제출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검찰청 직원들 및 민원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검지손가락을 피고인의 머리에 대고 빙빙 돌리면서 피해자에게 "너 또라이 아니야? 이런 미친 년아! 그냥 접수하면 되지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저 쌍년이 나를 무시해서 고소장을 안 받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2:00경 위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 씹할 년이! 어디 거지같은 년이 와 가지고! 이 쌍년아! 아이고 열 받아! 죽여 버릴라! 씨앙년! 오라는 경찰관은 안 오고 이 씹할 년이 확 죽여 버릴라! 씹할 년! 이 씹할 년이 일은 안 하고 어디서 시비를 걸고 있어! 내가 그렇게 만만해! 씨앙년! 어디서 이 씹할 년이 고소한다고 지랄이야! 씨앙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1회용 종이컵에 들어있는 뜨거운 율무차를 피해자를 향하여 힘껏 뿌린 다음 그 종이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검찰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11. 6.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층에 있는 종합민원실에서, A4 용지에 위 검찰수사관 L를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L이 고소장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고소인이 L을 상대로 폭행,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L가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초 제출한 고소장은 피고소인과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고소장 접수 업무를 하고 있던 L이 정당하게 보완을 요구한 것이고, 당시 L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위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L에게 욕설을 하면서 뜨거운 율무차를 뿌리고 종이컵을 던져 폭행하였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종합민원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위 검찰청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2014고단24501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사진 2014고단2745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1. 피해현장 및 씨씨티비(CCTV) 녹화동영상 캡쳐 사진 1. 고소장 2014고단4861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판독결과) 1. 수사보고서(민원실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일반 무고)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라] 다른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영역(6월~2년) 중 상한의 2분의 1(1년)과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영역(4월~1년6월) 중 상한의 3분의 1(6월)을 각 합산함 : 6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