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9. 08: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이면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업무상 E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오른쪽 발을 위 승용차 우측 뒷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도주한 후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후배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자신은 무면허운전이니 삼산경찰서에 출석하여 그가 운전을 한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1. 20. 18:0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G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 경장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여 위 가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7. 11. 20. 18:0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G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 경장 I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A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2017. 11. 20. 18:40경 위 인천삼산경찰서 G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한 후 위 경찰서에 보험처리를 위해 찾아 온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피고인 B가 운전자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B는 위 직원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피해자인 K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584,4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1,584,420원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손해사정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편취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금편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허위로 자수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실제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방해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고인 A 대신 사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허위 자백하여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자신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다시 수사기관에 피고인 A 이 실제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사실을 밝힌 점,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방해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