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만 식당을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와 곗돈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정도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곧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8.경부터 2012.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금 24,710,000원 상당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 규모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및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 고려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만 식당을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와 곗돈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정도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곧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6. 1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5.부터 2012. 8. 18. 까지 총 6회에 걸쳐 1,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 가. 피해자는 고소장(첨부된 A과의 거래일람표, 수사기록 11쪽), 탄원서(증거목록 18번), 수사기관의 진술(수사기록 39쪽, 141 ~ 143쪽, 171 ~ 172쪽 등) 및 법정진술에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돈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6. 15.자 300만 원과 2012. 7. 13.자 2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F에게 대출이 어려우니 피해자가 대신 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2012. 6. 15. 피해자가 F로부터 G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받았을 뿐 그때부터 2012. 6. 30.까지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없고, 2012. 7. 13. 피해자가 F로부터 G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2012. 7. 30.까지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없는 점, 2012. 6. 21.자 3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H로부터 이미 1,000만 원을 빌렸기 때문에 H가 피고인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다고 하여 피해자가 H로부터 I 명의 계좌(H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곗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2012. 6. 21.경 300만 원이 I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을 뿐 그때부터 2012. 7. 31.까지 위 금액에 상당한 돈이 G 명의 계좌에서 인출된 적이 없는 점, 2012. 7. 25.자 500만 원과 2012. 8. 9. 자 2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J으로부터 빌려서 K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2012. 7. 25. K로부터 송금받아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곗돈에 충당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재차 2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2012. 8. 9. J의 남편 L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7. 25. 520만 원이 K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54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을 뿐 그때부터 2012. 7. 31.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 또는 G 명의 계좌에서 위 금액에 상당한 돈이 인출된 내역이 없고, 또한 2012. 8. 9. 200만 원이 L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또는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는 G 명의 계좌에서 2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도 없는 점, 2012. 8. 18.자 3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2. 8. 18. M로부터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29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나, 2012. 8. 18. M가 피해자 명의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을 뿐 2012. 8. 18. 당일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2. 6. 15. 300만 원, 2012. 6. 21. 300만 원, 2012. 7. 13. 200만 원, 2012. 7. 25. 500만 원, 2012. 8. 9. 200만 원, 2012. 8. 18. 3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