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H건물 2013호를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I', 'J' 등의 상호로 인터넷 등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한 후, 손님들이 연락해오면 서울 강남 인근 호텔의 객실을 대실하고 그 인근 현장에서 영업실장들이 손님들로부터 1시간 기준 약 25만 원부터 70만 원까지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객실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여 그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3. 11. 19. 22:0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업소로 연락해온 손님인 K으로부터 영업실장 L을 통해 성매매 대금 40만 원을 지급받고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호텔 1309호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O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중순경부터 2013. 12.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영업실장 L 등 위 업소 직원들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업소의 성매매 영업과 관련하여 2013. 11. 19. 및 2013. 11. 25. 2회에 걸쳐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2013. 11. 말경 안양시에 있는 평촌역 인근의 불상 호프집에서 C에게 '내가 운영하던 성매매 업소가 단속을 맞았는데, 업주인 것처럼 바지를 해달라, 내가 형한테 그동안 도와준 적이 많지 않느냐, 만약 구속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위 성매매 알선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수서경찰서에 출석하여 C 본인이 업주이고 피고인 등은 무관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12. 4.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에 전화하여 자진출석 의사를 밝힌 후 2013. 12. 5.경 서울수서경찰서에 출석한 다음, 위 성매매알선 사건을 수사 중이던 위 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감 P에게, 피고인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따라 위 업소의 구체적인 영업 형태 등을 말하면서 피고인이 위 업소의 운영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C 본인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범인도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아니고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B로부터 B의 운영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이 위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12. 5.경 위 서울수서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성매매 알선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B가 위 업소의 운영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본인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Q, R, S, T, U, V, W, O, X, Y, Z, AA, AB, L,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13. 11. 19. 성매매업소 단속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L 휴대폰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J 홈페이지 발췌 첨부), 수사보고(2013. 11. 25. 성매매업소 단속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인 휴대전화 분석) 1. 각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C의 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 부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남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홍보하고 호텔을 대실하여 1시간 기준 약 25만 원부터 70만 원까지의 고가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범행기간도 약 7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상당히 길다. 피고인 A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단속이 되자 범인도피 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다른 전과는 없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서 1차례 허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0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1:5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유원지 부근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막로 155에 있는 경인교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2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9. 부산 금정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차용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일금 : 일백이십만원, 차용인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 부산시 E'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허무인)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인 C 등 명의의 차용증을 총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행사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총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8. 9. 11:00경 부산 금정구 G 피해자 F이 일하는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택시회사인 I의 택시기사인 C가 1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달라. C 명의 차용증을 가져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는 허무인이었고, 자신이 C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였으며,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8.부터 2011. 9.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횡령 피고인은 2011. 9. 21. 부산 금정구 J 소재 I 택시회사에서 K이 피해자에게 주라고 건네 준 2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부산시내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9.부터 2011.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2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범행수법, 동종 처벌전력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의 규모,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건강상태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주공13단지아파트 1310동 앞 도로까지 약 5.9km를 C 토스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 당시 하안주공13단지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위 아파트 1310동 앞 도로까지 주차를 위해 약 20m만 운전하였을 뿐이고, 위 아파트 입구까지는 친구인 D가 피고인 대신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운전 거리에 관하여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내용과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D가 그 날 피고인의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D는 "자신은 그 날 피고인의 술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의 기초적 정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D는 "자신은 그 날 친구(E)에게 전화했다가 그로부터 '피고인이 남부경찰서 근방에서 헤어져 다른 친구들을 만나 술을 먹으러 갔다'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과는 전혀 전화하지 않은 채 직접 남부경찰서 근방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차량과 피고인을 찾아서 피고인을 데려 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가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이 필요한지'나 '피고인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더욱이 알려고 노력한 적조차 없이(또한 노력을 하지 못한 합리적 이유도 없이 자신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만났다는 것은 개연성이 부족한 점, 이동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범행 전 최근 5년 동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병원용 가운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대구 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병원용 가운을 임가공하는 사람으로 2006. 1.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가운을 납품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상반기 이전에 수해로 인하여 병원용 가운이 물에 잠겨 약 3,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 무렵 세금체납액이 약 2,700만 원이며, 금융권 대출 약 1억 5,000만 원으로 인해 가압류가 된 상황으로 이로 인한 채무액의 합계가 약 3억 원에 이르고,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렵게 되어 가운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던 것을 급기야 어음 내지는 당좌수표로 지급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고, 아울러 피고인이 납품하는 거래처도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병원용 가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1. 경 부산 일원에서 모사전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병원용 가운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10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병원용 가운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병원용가운 14,306,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7,405,400원 상당의 병원용 가운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6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24. 12:00경에서 같은 달 25. 09: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C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대림로드윙 125CC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불상의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차대번호를 다시 새겨 매각할 것을 마음먹고 2013. 5. 27.경 중고 오토바이 거래 사이트인 '파쇼'를 통하여 알게 된 E에게 연락하여 10 만원을 송금하고 위 오토바이와 같은 종류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차대번호 : F)를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일자미상경 미상의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의 '차대번호 G' 위에 매입한 차대번호를 눌러 찍는 방법인 일명 "각자 작업"을 함으로써 차대번호를 다시 새겨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J),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K), 자동차 양도증명서, 각 운전면허증 사본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오토바이 사진 1. 통화내역, 통화내역(역발신)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5호, 제22조 제2항(자동차 차대번호 표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형 1회) 범행 방법이 전문적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2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3. 초순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2층에서, 피고인은 영업용 방 4개, 손님 대기실 1개, 종업원 대기실 1개를 설치하여 일명 '키스방'이라는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만 원, 1시간에 7만 원씩 지급받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을 위 영업용 방으로 안내하여 D 등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거나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빨아주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합계 약 2,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 제1항 기재 일시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N, O, P,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1. 학교보건법위반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구 학교보건법(2013. 12. 30. 법률 제12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금지시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업소를 폐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9:2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대신휴먼시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모암동에 있는 신발마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1회뿐인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2:25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E에게 "당신은 맞아야 되겠다!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 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6. 21:50경 구미시 C빌라 2차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레이 승용차의 접혀진 우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잡아 세게 흔들어, 수리비 46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G의 머리를 향해 던지며 "야! 씹할, 너 이리로 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와 가슴으로 G의 이마와 가슴을 힘껏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구미시 H에 있는 위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G에게 "좆같은 놈들아! 너들이 뭔데? 씹할, 좋은 말할 때 수갑 풀어라! 나 이종격투기 선수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찼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이종범죄로 실형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G을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6. 13. 06:40경 김천소년교도소 2수용동 상층 C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C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피해자 D(18세)이 침구 정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4. 6. 20. 22:30경 위 C에서 위 피해자에게 웃겨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앞으로 시키는 대로 해라. 웃겨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오그리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연소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9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원주시 D 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4. 4. 15. 07:00경 피해자가 그곳 안방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MP3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야상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방 1벌,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티셔츠 및 남방 각 1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수 1개 및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현금 25만 원 등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09:06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영업이 끝난 위 'G'에 들어간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경험,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1) 중 범행, 피해 회복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09:50경1)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부곡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하 1) 공소장에는 '09:55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19신고시각(수사기록 29쪽) 및 블랙박스 영상(수사기록 68쪽)을 보면, 사고시각은 판시와 같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인정한다. 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량 우측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 112 신고 및 119 신고시간 확인 1. 각 수사보고(부곡초등학교 CCTV 영상 캡처 첨부,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첨부) 1. 진단서 1. CD 영상(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차량이 사람이 아닌 잡초를 담아놓은 꾸러미와 부딪쳤다는 생각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하자 사람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귀에 이명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 무언가와 부딪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 후 내려 확인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다. 피고인은 잡초꾸러미와 부딪쳤다는 생각을 한 이유에 관하여 학교 쪽으로 갈 때길 주변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 노인들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나(수사기록 99쪽~ 100쪽), 피고인이 G 등을 내려줄 때에는 주위에 잡초꾸러미 등이 없었는데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잡초꾸러미와 부딪쳤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도의원 후보 G와 수행원 H를 승용차에서 내려주고 학교 내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정문으로 진입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았는데, 사고 직후 방향을 돌려 학교 정문을 지나갔다. 위와 같이 승용차의 방향을 돌린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혼자 선거 홍보용 명함을 돌릴 생각으로 학교 후문 쪽으로 가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하나, 위와 같이 충돌사고 후 순간적으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피고인이 명함을 돌렸다는 증거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명함을 돌리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교 안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후 명함을 돌리면 될 것이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상시 대기해야 하는 도의원 후보의 승용차 운전원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사고 전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나타나 있다(수사기록 68쪽). 피해자는 사고 직후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8쪽).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점, 1979년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고철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0. 3.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진주시 E에 있는 거래처 'F'에 고철 445,190,000원 상당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2010. 7.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진주세무서에 위 'D'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처럼 신고하는 부정한 행위로써 위 매출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44,519,000원, 2010년 귀속 소득세 22,686,62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 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매출현황표 기재와 같이 고철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을 은폐함으로써 총 부가가치세 231,849,300원, 소득세 50,859,57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D 매출내역, 각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각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결정(경정)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포탈한 세액이 2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포탈 세액 및 가산세의 70% 이상을 자진 납부하였고, 나머지 포탈 세액 및 가산세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3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23:44경 안양시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범행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 중순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1일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0만원씩 꼭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약 2,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에 따른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또 다른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자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 경 피고인의 계좌 등으로 1,000 만원을 입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2. 13.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36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신용정보자료 제공요청 공문 및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분할변제하기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편취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14:0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남북로 사거리에서, 같은 동 동신아파트 쪽에서 한라비발디아파트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적색 정지신호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 운전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9세)에게 "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4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09:00경부터 14:00경 사이 인천 중구 D에 있는 움막에서 피해자 E(80세, 여)이 움막을 수리를 하기 위하여 모아 놓은 나무판자(가로 30cm, 세로 200cm) 30개(시가 미상)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9.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과 밭은 매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나무판자 절취와 텃밭에 심은 쑥을 가위로 자른 것과 관련하여 "야 도둑놈아 니 네 멋대로 내가 밭에 심어 놓은 것을 가져가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명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경위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월경 부산 강서구 L 소재 피해자 M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우조선해양의 N를 잘 알고 있는데 이번 2012. 2. 대우조선해양의 인사에서 N가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0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로비 자금을 주면 고가의 그림을 매입하여 0에게 건네 로비한 후 N가 부사장으로 승진하면 대우조선해양에 조선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우조선해양 0 등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로비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대우조선해양에 조선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경 대우조선해양에 로비 용도로 매입할 그림 선급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고, 2012. 2. 7. 경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1억 1,5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1. 고소인제출 증거자료(차용증, 각서), 고소인제출 증거자료(무통장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9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30. 20:05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상에서 길을 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그녀의 옆을 스쳐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팔을 뻗어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한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8. 30. 20:15경 전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C과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가 사과를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자화가 나, "이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차례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를 추행하거나 D를 폭행한 사실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하였고,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N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고,도망가려다가 붙잡히자 D를 폭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태양, 추행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호객행위로 인해 피고인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매도하는 등 전혀 뉘우침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있고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0:5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에서 통행 문제로 피해자 D(35세), 피해자 E(36세), 피해자 F(35세)과 시비가 붙어 위 D으로부터 다리를 걷어차여 넘어진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꺼내 위 D의 명치 부분에갖다대고, 위 E의 다리 부분에 휘두른 후 위 F의 얼굴을 위 전자충격기의 모서리 부분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83

범죄사실 속칭 'E'(성명불상의 40대 남자), 속칭 'F'(성명불상의 30대 남자) 및 G(기소중지)은사실은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함에 있어 그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항 소정의 전입신고 등 대항력을 갖출 수 없어 임대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업자로서는 세입자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할 것처럼 아파트 소유자를 속여 싼 값에 매입한 후 임차인이 없는 아파트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 대출을 받아 도주하기'로 공모하고 위 범행에 명의를 대여해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12. 11.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위 'E' 등과 함께 대전시 유성구 H아파트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G, 'F'는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수시 행동 요령을 지시한 후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과 'E'은 사무실에 들어가 'E'은 위 H아파트 406동 1703호 (임차인 : 한 국수자원공사, 임대보증금 1억6,000만원) 소유자인 피해자 J에게 "회사 직원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그러는데 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억 6,000 만원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 건으로 3,500만원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직원인 척 행동하여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 경 시가 1억 9,000 만원 상당의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2. 11. 28.경 'E' 등으로부터 들은 방법대로 대전 서구 K오피스텔 607호 L이 운영하는 M 캐피탈대부에 찾아가 위 L에게 위 H아파트 406동 1703호 관련 서류들을 제시하며 '임차인이 살지 않는 아파트인데, 내가 술집을 운영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달라'고 말하며 근저당 대출을 신청하여 그 다음날 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E'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피해자의 아파트를 매수한 후 이를 이용해 대출만 받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매수자 행세를 하고, 아파트 매수, 대출 등에 명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E'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