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37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4. 14.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 약 12만 원을 사이버머니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후, 2016. 4. 15. 01:00경 서울 강북구 D 상가에서 그곳 냉방기의 실외기 밑에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4. 19, 02: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속이 비어 있는 담배 개비 안에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3. 26.경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엑스터시 판매자에게 엑스터시 25 정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 약 25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2016. 4. 19.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으로 도착한 위 엑스터시를 2016. 5. 2. 경 우편물로 배달받아 매수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4. 2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5. 2. 11:15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13g, 대마담배 2개피(포장 포함 약 1.65g) 를 서랍장 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마약류 범죄정보 입수, 통제배달, 검거보고, 압수물 사진, 비트코인 사용내역,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200,000원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기재 대마의 매수가액 120,000 원 + 판시 제4항 기재 엑스터시 1정의 투약가액 80,000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3월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9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월)을 각 합산한 범위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국민 건강이나 사회 안전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것이어서 근절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이를 흡연·투약하였고, 피고인이 매수한 엑스터시의 양이 적지 않은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엑스터시는 모두 압수되었고, 피고인은 2011.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6.경 독일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엑스터시 판매자에게 엑스터시 25점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 약 25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여, 2016. 4. 19.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으로 도착한 위 엑스터시가 국내에 반입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엑스터시가 외국에서 수입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매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수입'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F" 라는 영문예명으로 국제우편물인 엑스터시를 우편배달원으로 가장한 마약수사관으로부터 배달받으려다가 엑스터시 밀수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피고인이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엑스터시를 구입한 내역이 첨부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구입할 당시 국외에서 SMS를 수신하고, 엑스터시 배달 당시에 EMS(국제우편배송)에 관한 검색을 한 자료가 첨부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디지털 분석자료에 관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가 있다. 1) 먼저 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영문예명을 사용하여 우편물을 배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우편물이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2) 다음으로, 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26.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엑스터시 매수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비트코인이 국제거래에만 사용되는 결제수단이 아니라 국내거래에서도 사용된다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대마를 매수할 때에도 비트코인을 사용하여 매수대금을 결제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수사보고서의 기재 역시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3) 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구입할 당시인 2016. 3. 26. 및 2016. 3. 27. 각 국외에서 발신된 SMS를 수신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독일에 메인서버를 두고 운용하는 "G"이라는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에 가입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휴대전화를 인증하는 과정에서 국외 SMS를 수신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28.경 우편배달원으로 가장한 마약수사관의 우편물도착안내서(증거기록 18면)를 본 후 2016. 4. 29. 17:36 경 부터 인터넷으로 "EMS", "EMS 토요일"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검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수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마와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 일관되게 엑스터시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점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엑스터시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직접 외국 싸이트에 접속하였거나 국외에 주소를 둔 판매자와 연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엑스터시가 어떤 경로를 통해 배달되어 오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은 "EMS"를 검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국제우편물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 우편물도착안내서를 보고 마약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우편물이 무엇이냐고 묻자 수사관이 해외에서 온 우편물이라고 하기에 이를 검색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는데, 피고인이 2016. 4. 29, 14:21 경 및 14:37경에 위 우편물도착안내서에 기재된 마약수사관 H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통화하고, 16:13 경부터 17:30 경까지 계속하여 통화를 시도한 후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는 사실(증거목록 순번 25, 피고인 휴대전화기 디지털분석자료 중 통화내역)이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엑스터시를 국내에서 구입한다고 인식하면서 거래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엑스터시가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입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판시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