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정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외과의원장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수술비용, 보험관계에 대한 상담, 진료, 수술, 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유방의 양성종양 및 섬유선종 진료 및 제거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시술 방법은 진공흡인생검술(일명: 맘모톰)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술 방법을 통한 수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개인적으로 민영보험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더불어 수술 후 입원을 하여야만 민영보험회사의 실손 의료비 약관에 의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30%-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 진공흡인생검술(맘모톰)을 이용한 시술은 수술 후 약물투여,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고 단지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을 할 수 있는 시술이다. 이에 피고인은 환자들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상담원과 함께 내원하는 환자들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환자들이 실제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위 "낮병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6시간 이상 체류를 하면 입원으로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함)을 이용하여 마치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고 환자들이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케 하는 방법으로 수술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7. 위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환자 F(여, 46세)과 상담원 G로부터 상담을 통해 환자 F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상담원 G를 통해 환자 F에게 6시간 이상 입원을 해야만 보험처리가 가능한데 6시간 이상 입원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고 상담하고 피고인은 그날 09:58경부터 최대 약 20-30분간 소요되는 진공흡인생검술(맘모톰)을 시술하였으나, 간호사 H은 수술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 2010. 겨울경 상담원 G는 위와 같이 수술시간이 기재되지 않은 의료차트가 보험사에 제출되거나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될 경우 6시간 이상 입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병원에서 맘모톰 시술을 받은 모든 환자들의 진료기록부에 6시간 이상 수술을 받고 병원 내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일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허위 진료기록부를 근거하여 환자들이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며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7. 09:58경부터 17:25경까지 낮병동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환자 F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환자 F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퇴원확인서를 근거로, 2010. 1. 11.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4. 수술비 명목으로 1,404,9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담원 G 및 위 F 등 환자들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등 환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7.부터 2011. 6. 18.까지 별지 E외과 맘모톰 시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환자 24명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8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45,626,210원을 위 환자들이 수령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진공흡인생검술을 이용한 시술(이하 '맘모톰 시술'이라 한다)은 수술 후 '입원'이 필요 없고, '입원'은 환자가 최소한 '6시간 이상' 병원에 체류하면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법원의 한국유방암학회 및 강남차병원 유방암클리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들에 의하면, 맘모톰 시술은 피부를 잘게 절개하고 맘모톰 기구(회전칼날이 달려 있는 유방의 혹을 제거하는 기구)를 절개 부위에 삽 입하여 유방의 양성종양 등을 절제하는 시술로서, 그 시술의 특성상 직접적인 지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술 직후 10분에서 20분가량 압박지혈을 시행하고 압박붕대를 감은 후 침대에 엎드려 3시간 내지 6시간 정도(다발성이거나 멍울이 큰 경우에는 지혈시간이 더 요구됨)의 안정이 필요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다량의 출혈로 쇼크, 빈맥, 유방부종, 혈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술로서 맘모톰 시술이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맘모톰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시술 직후 피고인의 관찰 하에 상당시간 입원실에서 압박붕대로 압박지혈을 받고 항생제, 진통소염제, 수액 등을 투여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세부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25호)은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로서, 전체 입원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와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 처치·수술 등을 받고 6시간 미만 머무른 경우에는 1일 입원료 또는 낮병원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은 외래환자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의해 진료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원실 등의 체류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의 본인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지 병원체류시간이 최소한 6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입원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은 아닐뿐더러, 이 사건 환자들이 가입한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 의하더라도, 입원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입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병원체류시간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 환자들이 입원 환자가 아니고 따라서 입원에 상당하는 보 험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