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0:32경 안양시 동안구 D 도로를 경유하고 있던 E 버스 내에서 피해자 F(여, 22세)의 옆 자리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집행유예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시내버스 안에서 잠깐 졸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준강제추행에서 요구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만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 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시내에 버스에 탑승한 시각은 2014. 4. 4. 00:32경으로 늦은 밤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당시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잠이 들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의 옆 좌석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드는 것을 기다려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음부 근처를 만진 사실,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허벅지와 성기 근처를 건드리는 느낌을 느꼈지만 바로 눈을 뜨지 못한 채 잠을 깊게 못자고 있다가 계속되는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떠서 피고인의 범행을 확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범행 시각, 피해자가 당시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시작했을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및 그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주취로 인한 수면상태로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은 유사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 (2회 약식명령, 1회 구공판 벌금형 선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적인 치료 의지를 보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2016. 5. 말경 필로폰 투약,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6. 5. 말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정을 모르는 A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게 하여 필로폰을 A에게 사용하였다. 나. 2016. 9. 10.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10. 19:0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4층 사무실에서, I에게 현금 45만 원을 주고 종이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2016. 9. 1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11. 13:00경 위 H 옆 골목 입구에서, I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종이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4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2016. 9. 1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9. 19. 18:0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호텔 후문 앞에서, I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종이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4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는 2016. 8. 27. 오전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그 중 1개는 자신의 팔에 먼저 주사하고, 피고인 A는 B로 하여금 나머지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부터 2016.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양쪽 팔에 있는 주사 바늘 자국 사진 첨부), 각 시험성적서, 수사보고(피의자 B 양팔 주사 바늘 자국 사진), 사진, 수사보고(A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 증명, 수사보고(B가 I과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 촬영 사진첨부), 휴대폰 메시지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피고인들의 판시 제2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중요한 수사협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3개월~2년 9개월 나. 피고인 B 1)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0개월~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돈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 개월 동안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 A를 꾀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잘못이 더 크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는 자수하였고 피고인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8. 20:58경 용인시 처인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야외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종업원인 E로부터 "여기는 금연구역이니 다른 곳에서 피워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진 찍어 신고해 좆만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업소 방충망을 잡아당겨 찢어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과 피해자 E(여, 44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 C(여, 4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종업원 E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장구사용 사유 등) 1. 수사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각 범죄 (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20일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금연구역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 상해, 재물손괴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는 하나 다른 사람에게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진지성이 부족하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5: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그곳에 적치된 컨테이너를 옮기기 위하여 컨테이너 안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을 외부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나머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휴대폰으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를 약 1미터 가량 직진으로 이동시킨 점, 피고인의 전동휠체어와 피해자가 부딪히고 정지한 후에서야 피고인은 옆에 있던 컨테이너의 문을 잡은 점, 전동휠체어로 이동한 도로가 경사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만약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와 부딪힌 것이라면 부딪힌 직후 사과의 말을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부딪힌 후 피해자에게 "비켜라"고만 말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28. 1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개인 사찰에서, E에게 전화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을 부탁한 다음 같은 날 15:04경 E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20만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8:00~19:00경 위 'D' 개인 사찰 내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8. 18:00~19:00경 위 위 'D' 개인 사찰 내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 안에서,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0.8g을 매수하여 1회 투약한 것으로 위 매수가 투약을 위한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2006년 이전의 것으로서 상당기간 피고인이 마약을 끊고 살아온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승려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며 많은 신도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여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마약 단절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 필로폰 투약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던 B RX-7 경주용 자동차가 화재로 인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동일 차종의 새로운 차량을 수입한 다음, 자동차 경주에 참가하기 위하여 기존의 B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 이를 새로 수입한 자동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등록번호판 및 봉인 무단 분리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에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경 강원도 태백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에서, 기존 B 자동차의 앞·뒤 번호판 및 봉인을 무단으로 떼어내었다. 2. 자동차 차대번호 무단 표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나 원동기를 제작·조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127에 있는 성당래미안 아파트 부근 공터에서, 새로 수입한 1993년식 RX-7 자동차의 보닛을 열어 조수석 쇼크업쇼바 부분에 일자형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기존의 D 자동차와 동일한 차대번호 'E'를 새겨넣음으로써 차대번호를 무단으로 표기하였다. 3.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경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위 C에서, 위와 같이 떼어 내어 소지하고 있던 위 D 자동차의 앞·뒤 번호판을 위와 같이 새로 수입한 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새로 수입한 자동차에 부착한 다음, 2015. 1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에 설치된 임시 경기장에서 자동차 경주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무등록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위 임시 경기장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상세정보, 차대번호 관련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차대번호 표기등 명령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각 등록번호판 및 봉인 무단분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5호, 제22조 제2항(차대번호 무단표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이동 340-2, 포항IC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항시청 방면에서 포항톨게이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북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이동 340-2, 포항I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도 B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일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건조물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2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1.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외 절도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2350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5. 16:19경 서울 서초구 G, 1층 'H' 일반 음식점에서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들어가 그 곳 탈의실에 있던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I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보건증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남구 J빌딩 앞 공중전화에서 위 I에게 전화하여 '서초구청 보건소 공무원인데, 보건증 만료 기한이 도래하였으니 이를 갱신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설정해달라'고 하여 위 I로부터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6:39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85길5 우리은행 영동중앙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 명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3,95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하고 그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부터 2015. 4. 6.까지 총 22회에 걸쳐 현금 24,968,000원 상당 및 시가 미상의 지갑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4. 11. 14. 14:42경 서울 K 소재 L편의점에서 피해자 M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롯데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총 2회에 걸쳐 1,4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절취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13(200만 원 현금서비스 받은 부분에 한함), 16 기재와 같이 2014. 11. 14.부터 2015. 2. 15.까지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015고단5056 피고인은 2015. 3. 26. 11:54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7-58 순천향대학병원 별관 1층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날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마트에서 절취한 Q 명의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9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절취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N,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X, F, Y, Z, AA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신한은행 학동금융센터점 CCTV 열람) 1. 현금사용내역(N), 은행거래내역(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18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2211, 2052(병합),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7885, 2003노9952}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이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과거의 범행과 동일한 수법과 계획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피해자 R, E, AB과 합의된 점 그 밖에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5. 16:39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85길5 우리은행 영동중앙지점에서 그곳에 있던 현금인출기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총 4회에 걸쳐 E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3,95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400만 원을 인출한 부분에 한함), 14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F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참조). 따라서 신용카드를 통한 예금인출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3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사망)과 함께 2016. 10. 18. 15:00경 경기 안성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양도양수 가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 서류의 소재지 란에 '충남 아산시 E외', 지목 란에 '법인소유공장건물 및 소유부지 전체', 거래 예정금액 란에 '오십오억', 계약금 란에 '일억', 매도인 주소 란에 '충남 아산시 E외(F공장 전체)',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전화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D의 홈페이지에 있는 I의 서명을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란의 'I' 기재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양도양수 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조한 위 가계약서를 회사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계약서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고, C은 201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회사 인수자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한 내연녀인 J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자 J를 안심시키기 위해 마치 위 가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가계약서 사진 파일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한 I 명의의 양도양수 가계약서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D 양도양수계약서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비밀유지각서, 녹취서 1. 수사보고서(J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요한 계약 내용이 기재된 사문서를 함부로 위조하여 그 사문서가 회사 인수자금의 조달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문서의 피위조자인 I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위 사문서의 행사는 C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D 지도교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여수시 E 101동 1501호에서 D 공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비 납부가 늦어지는 회원들의 회비를 대납해 주고도 수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월 500만 원 ~ 1,000만 원가량의 미수금이발생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학부모들을 상대로 포인트 현금 환급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각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위 공부방에서 학부모인 피해자 F에게 "고객이 C 책 구입비 명목으로 선납해 두면 선납한 금액만큼 포인트가 적립되고, 고객이 요청하면 그 포인트는 바로 현금으로 전환하여 지급되며, 원금은 선납한 1개월 후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에서는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포인트만큼 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5.경 포인트 적립을 위한 책 구입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포인트 환급금을 지급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C 경리팀 직원인 G가 40억 원을 횡령해서 적립금을 주지못하고 있다.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나도 5억 원가량을 못 받고 있어 소송을 해야 하니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에 5억 원을 적립한 사실도 없고 C 직원이 40억 원을 횡령한 사실도 없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 공탁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 내지 62번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소송 관련 공탁금, 세금, 조합비 등 명목으로 합계 5억 4,2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위 공부방에서 학부모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1년간 학원비를 선납하면 2주에서 한 달 후에는 원금만큼 포인트를 적립해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원비를 선납 받더라도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위 적립 포인트를 현금화하여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경 포인트 적립금 명목으로 188,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5,323,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1. 문자내역, 위탁계약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이득액 5억 원 미만의 사기의 점 및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이득액 5억 원 이상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에게 '돈을 선납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서 현금으로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으로 재차 거짓말하여 추가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전체 편취금액도 5억 7,900여만 원에 달하는 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호사, 법률사무소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면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허위의 판결문 등을 촬영하여 보내는 등 수법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08년경에도 제3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여 2012년경에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2014년경에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H도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아 현실적인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주부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61

범 죄 사 실 [2018고단1061] 피해자 AH은 광주 서구 AI에서 KT휴대폰 판매 대리점 '(주)V'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광주 서구 AJ에서 휴대폰 판매점 'C'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5. 27.경 피해자가 제공하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피고인이 위탁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휴대폰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피해자로부터 판매목적으로 건네받은 아이폰6S플러스(64GB) 휴대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판매하지 않고 불상의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대 합계 18,052,1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1121] 피고인은 2016. 7. 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러 온 피해자 AK에게 "실적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휴대폰 요금은 모두 낼 테니 어머님 명의로 휴대폰 2대만 개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위 휴대폰 매장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인 상태였고, 휴대폰 판매 실적을 올려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무리하게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16. 7. 11. 휴대폰 1대, 2016. 7. 13. 휴대폰 1대를 피해자 명의로 각 개통하고, 위 휴대폰 2대에 대한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2,712,29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위탁계약서 [2018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 및 편취금액, 피해자 AH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K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71세) 운전의 G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슬개골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 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 즉 빗물이 고인 도로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앙선 침범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고 단 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하는 차로의 굽은 부분을 지나자마자 차로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다(별지 사고 현장 약도 참조).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소유 차량으로 평소 회사에서 정기적·지속적인 점검을 하여 타이어 마모, 제동장치 유격 등의 결함을 찾아볼 수 없는 등 정비상태가 양호하였다. 이 사건 도로는 우로 굽은 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비가 내린 직후였으며,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에 여러 개의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서 과속을 하였을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검사 또한 비가 내린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과속을 하지 않고 규정속도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사건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여서 진행차로 전방에 물이 고여 있다는 사실을 곡선 부분을 지나면서(사고 발생 직전에야) 겨우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도로의 곡선 부분을 지나자마자 진행차로 오른쪽 부분에 빗물이 고여 있었다.). 이 사건 차량이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을 지나면서 갑자기 미끄러지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었고, 때마침 마주오는 피해자 운전의 차량과 부딪치게 되었다. 다. 결국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위 규정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