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포항 D 선거구 예비후보 E의 자원봉사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F(포항 D 제19·20대 국회의원)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 D 지역구의 H 후보자로 확정되자, E의 지지자 G 등 30여 명과 2016. 3. 17. 10:00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H 중앙당사 앞에서 F 공천철회집회를 개최하고, 집회 중 F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내용이 기재된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포항시 I에 있는 E 선거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의 약 40년 전 가족사에 대한 사실인 "F 현 의원은 임신 9개월이 넘은 아이를 낙태하여 유기했다. 본인은 부인의 임신중독증때문이었고, 병원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원장이 길렀다고 변명하나, 아버지로서 아내 뱃속에서 9개월 넘게 자란 자신의 핏줄인 영아의 생사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짓이다. 또 그 영아가 생존해 다른 사람의 손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년이나 지나서 데려왔다."라는 내용 및 허위사실인 "(F의 공천헌금설 관련), 한 사람의 관련 진술을 녹취하여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F는 그런 지역 회사(J)에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라는 내용의 성명서 30여장을 작성하고, 이어 "1억 공천헌금 수수 녹음파일도 있다. F 검찰 수사가 먼저다."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 2개를 주문제작한 후, 약 30명과 상경하여 다음 날인 2016. 3. 17. 10:00경 위 H 중앙당사 앞길에서 F 공천철회집회를 개최하면서 위 피켓을 게시하고 집회 현장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위 성명서를 배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J에 정치후원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고, 2014년 지방선거 관련 공천헌금을 수수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F를 비방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 부정선거운동(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시설물설치 등 금지규정 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각종 인쇄물,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기간 전 F 공천철회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집회 중 위 피켓을 게시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위 성명서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F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부하고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 G에 대한 각 문답서 1. N 확인서, 알림광고사 확인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검찰 전화진술 녹취서 사본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O의 각 진술서 사본 1. 사실조회 의뢰, 사실조회 회신의 건 1. 각 수사보고 1. 상경집회시 배부한 성명서 사본, 상경집회 관련 사진 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낙선목적 사실적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후보자 반대 내용 성명서 배부, 피켓 게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시설물설치 등 금지규정을 위반한 광고물 배부, 게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각 시설물설치 등 금지규정위반 광고물 배부·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F가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으며,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내경선에서의 낙선을 위한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단순히 F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그 해명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F를 비방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낙선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경우에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요구된다는 점 외에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4. 13.로 예정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천철회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후보자로 확정된 F의 공천헌금, 후원금, 과거 낙태 사실 등에 관한 내용은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던 점, 위 공천철회집회에서 배부된 성명서에는 "H은 F 공천 취소하고, 포항시민에게 사과하라!", "파렴치한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F 후보의 공천을 우리는 포항시민의 자격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와 같이 F의 후보 공천을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표현이 여려 차례 등장한 점, 위 공천철회집회 개최 당시 피고인은 F와 같은 지역구의 예비후보인 E의 자원봉사자였던 점, 위 공천철회집회 당시 성명서를 배포한 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이며, H 당사 앞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피켓 14개를 게시한 점(범죄사실에 기재된 '피켓 2개'는 위 피켓 14개 중 "1억 공천헌금 수수 녹음파일도 있다. F 검찰 수사가 먼저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의 숫자이다)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공천철회집회 개최 당시 허위사실 및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적시하여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은 위 '선거운동'과는 구별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경선운동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662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천철회집회를 개최한 2016. 3. 17.은 F가 20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 D 지역구의 H 후보자로 이미 확정된 다음 날이며, 위 지역구에서는 당내경선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중앙당사 앞에서 공천철회집회를 개최하여 성명서를 배포하고 피켓을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명서를 배포하고 피켓을 게시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점, 집회를 개최하여 성명서를 배포하고 피켓을 게시하는 경우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집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외에도 언론을 접하는 다수의 유권자가 그 내용을 접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위 공천철회집회 개최 사실 및 공천헌금, 낙태 등 주장이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선거구민에게 알려졌고, 상대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 보도를 인용하기도 한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F의 당내경선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낙선을 위한 행위였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F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천철회집회 개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인바, 이는 결국 피고인의 사실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위 조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성명서와 피켓의 내용상 가족사에 관하여 F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부분은 없는 점(검찰수사가 언급된 부분은 공천헌금설 관련 부분이고,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정치후원금 요청 공문 발송 부분이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천철회집회 당시 배부된 성명서에는 "영아살인미수급 낙태 추문", "아버지로서 아내 뱃속에서 9개월을 넘게 자란 자신의 핏줄인 영아의 생사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짓", "아버지의 변명은 지나가는 개도 물어뜯을 소리",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일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 모두가 공분하고 있는 오늘, 그런 파렴치한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 등 F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포함된 문구가 다수 기재된 점, 위 공천철회집회 당시 게시된 피켓에도 "9개월 15일 영아낙태 패륜후보 F", "성추문, 불법정치자금 후보 공천", "포항 D이 추문후보 전문지역구냐" 등 F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문구가 기재된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로 F의 도덕성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관련 주장의 요지는 'F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받았고, 그 중 한 사람의 관련 진술을 녹취하여 H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것과 'F가 J이라는 회사에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J 직원 100여명이 회사의 공고문을 보고 일시에 후원금을 입금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언론 보도와 F 주변인의 제보에 따라 위 내용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공천헌금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말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고 밝힌 점, 피고인이 F가 J에 후원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의혹이 명시된 언론 보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천헌금 및 정치후원금에 관하여 다른 경로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천철회집회를 개최할 당시 위 주장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900만 원 2. 양형기준 판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각 시설물설치 등 금지규정 위반 광고물 배부·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각 시설물설치 등 금지·규정 위반 광고물 배부·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그 수단과 내용을 정하여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을 동원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의 기간, 방법 등을 위반한 점, 피고인이 공천철회집회를 개최한 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어 다수의 유권자에게 전달되었고,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결과적으로 판시 각 죄의 대상이 되었던 F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선거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