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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13:22경부터 같은 날 13:26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 C의 모친인 D이 의자에 앉아 잠을 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18K 금목걸이 35점, 14K 금목걸이 26점 등 합계 17,561,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각 감정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귀금속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낮에 영업 중인 금은방에서 상당량의 귀금속을 훔치는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 사전에 범행 방식이나 도주 경로 등을 나름대로 계획하였고 절취품의 가액이 상당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범행 수법이나 도주 경로 등이 단순하여 비교적 어렵지 않게 검거되었고, 절취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완벽하게 준비했고 실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쉽게 잡혔으므로 완전 범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앞으로는 절대 범죄를 시도할 생각이 없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아직은 피고인의 교화가능성을 믿어 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가족도 보호 및 관리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1.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3. 15.자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6. 3. 15. 서울 강동구 B, C호에서 같은 달 25.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이월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다. 2. 2018.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 서울 강동구 길동1동대 기타소대 1분대로 편성된 예비군대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B, C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2. 18. 직권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고발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인 B(여, 1999. 1.생)와 2017년경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C(남, 2019. 8.생)을 두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7. 2. 20:00경 광양시 D아파트 E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좌식 밥상을 피해자를 향해 집에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6. 23:30경 광주광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누나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2. 3. 26. 21:3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아들이 있는 안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야, 미친년아. 왜 거짓말을 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1. 6. 22.자 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6. 22. 시간불상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엉덩이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9. 5.자 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5. 10:00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안경을 만진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재 옷걸이(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팔, 등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1. 10. 16.자 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0. 16. 23:30경 광주광역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 누나의 주거지에서 B를 폭행하던 중 B가 피해자를 감싸 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2. 3. 26.자 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3. 26. 22: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1의 다항기재와 같이 B을 때리는 모습을 피해자가 목격하게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증명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나.항 각 범행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특히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아들의 교육이나 치료 등에 관하여 배우자와 갈등이 쌓였던 것이라고 진술하나,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범행 동기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분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배제된 판결도 확정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1. 07:54경 부산 강서구 B – C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음주운전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출근길에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 상태에서 무려 8km나 운전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버스와 충돌, 적발되었다. 동종 전과, 범행 내용과 결과, 적발 경위, 심각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지난 10년 넘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0. 18. 08:35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를 C 오피스텔 방면에서 수영2호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의 흐름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피해자 D(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인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버스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및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9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C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민락동 상호불상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진단서, 견적서,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버스를 충격하여 물적·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21.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고, 재범 속도가 빠르며, 준법 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45-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45-1(분리), 75(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신헌섭(기소), 권근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8.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대마종자 5.42g(증 제6호), 화분에 재배되고 있는 대마(화분포함) 4주(증 제7호), 대마재배대(환풍기 포함) 1개(증 제8호), 대마재배시 사용한 배양토 4포(증 제9호), 식물영양제 11병(증 제10호), 온도계 2개(증 제11호), 산도측정기 2개(증 제12호), 배양 중인 대마종자 4개(증 제13호), 대마초를 피울 때 사용한 파이프 2개(증 제14호), 대마초를 분쇄할 때 사용한 글라인드 2개(증 제15호), 대마초를 담은 철제통1개(증 제16호), 대마초를 피울 때 사용하는 필터망 35세트(증 제17호), 대마재배일지1부(증 제1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천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45,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5.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E,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 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1회 흡연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4.26. 02:00~03:00경 서울 강남구 E,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 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약 0.1g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재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1.경 서울 강남구 E,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화분에 가지고 있던 대마 종자를 심은 후 그때부터 2016. 4. 26. 13:00경까지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13:00경 서울 강남구 E,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대마 또는 대마초 껍질 등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5.42g 을 소지하였다. 2016고합75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 및 그 유사체'를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7. 23:0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친구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 및 그 유사체 약 0.06g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5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물 사진 19장 1. 대마재배일지 사본 1부 1. 간이시약기(A) 사진 1부 1. 감정서(피의자 A 소변), 감정서(대마흡연장비), 감정서(재배 중 대마초) *201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CD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가액 합계 6,000원(= 흡연한 대마 1회분 시가 3천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가중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 5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제1의 나.항)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판시 제2항)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족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송현직 판사 류지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2:13경 경기도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01:10경 서울 강서구 B 호텔 오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는 피고인이 신호가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 음주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측정거부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7년, 2011년, 201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6세)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01:30경 충북 진천군 C 캠핑장 내 텐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사건으로부터 며칠 후인 2021. 10. 11.경 당시 남자친구인 D에게 “피고인과 캠핑을 갔을 때 텐트에서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 있어서 많이 놀랐다.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몸도 만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2021. 10. 1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변 사람들의 진술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사건 전후의 사정과도 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밤 10시 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E이 함께 캠핑하는 곳에 술을 사들고 차를 몰고 가서 함께 마시다 텐트에 들어갔는데, 당시 술에 너무 취해서 바로 잠들었다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잠에서 깨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마셨다는 술의 양은 소맥 6잔 정도로 피해자의 평소 주량(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소주 4병 이상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주 1병 반이다)에 비하여 훨씬 적은 양이었으므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후 아침에 피해자의 고등학교시절부터 친구이자 직장 동료인 F에게 제일 먼저 위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10. 6. 아침 8시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팔베개를 해주고 뽀뽀를 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였을 뿐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10. 6. 11시쯤 일어나서 짐을 정리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차를, 피고인과 E은 그들의 차를 각자 몰고 오창에 있는 짬뽕집에서 가서 함께 해물짬뽕을 먹고 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웃으면서 피고인에게 말을 걸거나 장난을 쳤을 뿐 위 추행사실에 대하여 언급한 바 없었고, 그로부터 이틀 후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도 있는 자리에서 다음에 또 캠핑을 가자고 하는데 대해 동의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0. 11.경에야 남자친구이자 직장동료인 D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하였는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회사 선배여서 회사에서의 상하관계 등으로 인해 이를 밝히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회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퇴사를 하였다. 3) 반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은 술을 마시고 속이 좋지 않아 화장실에 들락거리고 있었다. 피해자가 텐트에 들어간 후 피고인도 뒤따라 들어가서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함께 누워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자고 하여 팔베개를 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 잠시 후 E이 괜찮은지 보러 나왔다가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침낭 안에서 잠들어 있어서 피고인과 E도 그 옆에서 잤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된 것으로 F, E의 진술과 일치할 뿐 아니라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 10. 13.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가 회사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추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D으로부터 항의전화를 받은 상황에서 F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끝내라고 권유하여 사실과 다르게 써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F도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해자와도 친하고 피고인과도 친한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피고인이 처음에 거부하였는데도 위와 같이 사과하라고 피고인에게 시켰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낼 문자 내용을 미리 보여주어 검토해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도 추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먹고 나서 실수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사과드려서 죄송하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론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주변 사람들의 진술내용 및 전후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로부터 임대 받아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고 있는 F세차장 앞 진출입로에서, 위 세차장 부지의 일부가 피고인 자신의 땅이 포함되어 있다며 피고인 건물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G에게 그 진출입로에 주차시키면 된다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G으로 하여금 위 세차장 진출입로 입구 모서리에 H 탑차를 세워놓게 하고, 위 D와 진출입로의 통행 문제로 시비중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꾸러미로 가슴을 찔러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세차장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벽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위 E의 세차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제출한 CD의 동영상 확인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를 폭행한 사실도 없고, G에게 세차장 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라고 한 사실 없으므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도 'D가 나중에 와서 열쇠에 찔렸다고 멍자국을 보여준 사실은 있어요. 피고인과 D가 욕을 하면서 손으로 밀친 것은 봤습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45쪽)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피고인과 D가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한 장면이 나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 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판시 세차장 진출입로에 주차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세차장 진출입로에 주차를 하라고 하였고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D, I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세차장 업주인 E1 '손님들이 탑차로 인하여 입구를 못찾고 그냥 지나친 경우도 있고, 손님들이, 특히 여자 손님들이 위 탑차로 인하여 세차장으로 드나는데 불편을 느끼고 다른 세차장으로 가게 됩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140쪽)하고 있고, G도 '승용차의 통행이 가능한데, 탑차가 막지 않았을 경우 보다는 훨씬 더 불편합니다. 승용차보다 더 큰 차량은 못들어간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진입로에 주차된 위 탑차량으로 인하여 F 세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74쪽)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와 경계에 있는 세차장 입구에 G의 탑차를 주차하게 하면 세차장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으로 하여금 주차를 하게 하여 세차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조 제 1항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7. 19:1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자 피해자를 뒤쫓아 현관문과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의 수회에 걸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갤럭시 휴대폰 1대, 그곳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유선전화기 1대를 가져가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벌금형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9. 7. 19:1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6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3: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술에 취해 D 운행의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질문을 받고 귀가를 권유받자 위 F를 향해 수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경고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05:20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을 발각당한 후에도 계속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유산리에 있는 유산교차로 앞 도로를 현풍 방면에서 구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18세)이 지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인근을 통행 중이다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의심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온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차시키고 피고인의음주운전에 대해 추궁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지인 운전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에 서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충격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급히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발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당시 지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지만 그 지인이 누구인지조차 밝히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추궁하며 돈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사실을 과장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69-1

범죄사실 B은 2015. 9. 30.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건물 4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D은 2015. 10. 1.경부터, 피고인, E, F은 2015. 10. 2. 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청소,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D, 피고인, E. F은 2015. 10, 2.경 위 게임장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찾아 온 손님들만 CCTV로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여신의 바다 20대, 아름다운 섬 30대, 양자강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과 공모하여, B은 2015. 9. 30.경부터 2015. 10. 2.경까지, D은 2015. 10. 1.경부터 2015. 10. 2.경까지, 피고인, E, F은 2015. 10. 2.경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증거목록 순번 6), J, K(증거목록 순번 8), L, M, N, O, P, Q, R, S, T, U, V, W, X, K(증거목록 순번 22), I(증거목록 순번 23),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장부 사본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 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기의 대수가 많아 영업장의 시설규모가 큰 경우에 해당하고, 단속 회피를 시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나 역할, 범행기간 등과 다른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8. 11:30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프린트 용지,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경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5. 29.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