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29

범 죄 사 실 2020고단229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3. 11.경 지인 D으로부터 강원도 평창군 E 일대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던 중, 위 E 일대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2017. 1. 13.경 F, G가 위 토지들을 낙찰 받게 되었다. F, G는 위 일부 토지 위에 건축을 하려고 하던 중 진입도로 확장이 필요하게 되어 E 인근 토지를 잘 아는 피고인을 통하여 진입도로인 평창군 H 전 240㎡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필요하게 되자, F은 2017. 9. 26.경 피고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권한을 위임하면서 F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F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F, G의 명의를 빌려 위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D에게 거짓말하면서 매매대금 잔금지급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강원도 평창군 I 앞에 있는 J다방에서, A4 용지에 “확인서”, “부동산 표시 : 강원도 평창군 E 일대. F, G 소유 토지 전부”,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인 F, G(현 실소유자 A)는 채권자인 D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 “1. 소유자인 F G 그 대리인 A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으로 채권 최고액 금 2,700,000,000원(이십칠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필하면서 동시에 채권자를 D으로 하고 채권 최고액을 44,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2순위로 필하여 주기로 한다(채무금은 44,000,000,000원).”, “2. D에 대한 채무금은 이전 소유자였던 K(실질적인 소유자 남편 D)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입하였던 농업회사법인 C이 계약당시 선등기 이전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이었으나 이에 대한 이행을 하지 못함에 따라 경매 처분됨으로 인하여 A이 그의 지인 F, G의 명의로 경락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바 K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반환의무를 농업회사법인 C의 대표이사인 A 및 현재의 소유자 F, G는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만 책임지기로 확인하는 것임”, (중략) “2017년 9. 26.”, “F G 대리인 A”이라고 기재한 다음 보관 중인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 1장을 작성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383 피고인 A은 2011. 8.경 L,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을 인수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2013. 5. 16.부터 2016. 6. 27.까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5. 16.부터 2015. 8. 25.까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 미수 피고인 A은 2015. 5.경 강원도 평창군 E에서 ‘N’이라는 귀농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토지 매매대금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채업자 O과 피해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차용금을 피고인 A의 위 개인 사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7. 22.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사채업자 O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의 위 ‘N’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회사 명의로 O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수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출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미수 피고인, B, L는 2014. 5. 28.경 Q에게 피해회사를 양도하기로 하고, Q의 아들 R와 “피고인들 및 주주 L가 R에게 피해회사 주식을 양도대금 1,45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2014. 5. 31.경 전체 주식의 약 24.5% 상당인 L의 주식 14,500주를 R에게 양도하고, 2015. 8. 25.경 B을 대표이사에서 퇴임등기함과 동시에 Q의 지인 S을 대표이사로, R를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등기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경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 위 Q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피해회사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회로 삼아 피해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위조하여 피해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용금을 피고인의 위 ‘N’ 사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T를 통해 U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회사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T에게 피해회사 대표이사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어 T로 하여금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자산임대계약서 양식 서류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도인 및 임차인 란에 ‘피해회사 대표이사 S’, 자산 란에 ‘지게차 2대 46,000,000원, 철파레트 2,200개 154,000,000원, 냉동기 8대 200,000,000원’를 기재하게 하고 위 ‘피해회사 대표이사 S’ 옆에 피해회사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된 위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자산임대계약서를 U에게 건네주게 하여 U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다음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T로부터 수표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고, 남은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위 ‘N’ 사업 동업자인 V의 T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을 T로 하여금 변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S 명의의 자산양수도계약서 1부 및 자산임대계약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자산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으며, 대출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위임장 2020고단38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O, V, T의 각 법정진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자산임대계약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현금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미수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2020고단383]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에 한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229호 사건 피고인 A은 문서작성의 상대방인 D의 강요에 가까운 압박에 견디지 못하여 향후 자금 지원에 대한 증표로서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해 준 것이기에, 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 상대방도 피고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피고인 A이 진정한 문서로서 행사한 것도 아니다. 나. 2020고단383호 사건 채권자들은 피해회사가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금원의 차용은 피해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기에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 A에게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문서는 상대방의 위계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상대방이 피고인 A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진정한 문서로서 행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여부 관련 법리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오신하게 할 목적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면서 이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계약의 상대방이 자격모용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 계약서에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더라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이 인정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23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서 위조자가 스스로 이것을 행사할 의사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문서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서 진정한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이 있으면 족하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그 스스로 이 사건 확인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 A에게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점,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을 실질적인 낙찰자로 인식하였기에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실제 D이 F, G를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여 그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점(다만, 위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 A에게 적법한 소유권이나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그 청구가 기각되었음), 피고인 A은 위 확인서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용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대방이 어디에 쓸지는 모르지만 D이 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라도 주자는 차원에서 작성해준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권 226, 228쪽 참조), 적어도 피고인 A의 입장에서 본래의 용법은 아닐지라도 D이 어떤 효용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의도에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피고인 A에게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고의와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D에게 건네준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나.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는 민사재판에서 법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 결과 본인(타인)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본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게 되었는지 등과 같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명의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의무부담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달리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020고단383]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회사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들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공모하여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사채업자인 O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V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들을 데려왔기에 피해회사를 보증인 삼아 V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를 채무자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와 무관하게 진행하던 ‘N’이라는 귀농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고인 B 및 V와 함께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회사로 하여금 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권 남용에 해당된다. O은 피해회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별도로 금전의 반환을 요구한다거나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V와 피고인 A은 현금이나 N의 금융거래계좌를 통해 차용금 2억 원 중 원금의 대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이 나머지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O은 이 법정에서 원금으로만 받았고 그 액수가 원금에 500만 원을 초과하여, 원금을 모두 받은 것으로 여겨 가압류를 한 것도 잊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2020고단383]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피해회사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 A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사채업자인 T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V의 부탁으로 U를 명의상 채권자로 하여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자산양수도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T는 피고인 A이 위 차용금을 피해회사가 아닌 다른 사업(경찰에서는 ‘N’에 쓰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꽃게수입자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바,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해회사의 사업내역과 상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임)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이사 지위에서 피해회사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와 무관하게 진행하던 ‘N’이라는 귀농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로 하여금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남용에 해당된다. 그리고 상대방인 T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T는 피해회사를 상대로 피해회사의 위 자산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피해회사를 상대로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T는 V에 대한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은 현재까지 2억 원(피고인 A은 모두 2억 2,000만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T는 그 중 2,000만 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변제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 및 자산임대계약의 대상이 되는 피고회사의 재산은 피고인 A이 2015년 무렵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락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피해회사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였다(증인 Q 증언 참조). 축소사실의 인정여부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공소장 변경 없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 인정할 수 있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 변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라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등 참조).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공소사실 중에는 업무상배임미수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의 전후과정에 관하여는 이미 이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인 업무상배임죄 범행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업무상배임미수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을 업무상배임미수범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다.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여부 관련 법리 타인으로부터 문서작성을 위임받았으나 그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참조). 그리고 위조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문서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면 위조죄는 완성되는 것이나, 다만 행사의 상대방은 위조 등의 사실을 모르는 자일 것을 요한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개인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기재한 자산양수도계약서 및 자산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금원을 대여한 T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을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식하였기에 대표이사의 이름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T가 문서의 위조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2020고단229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2020고단383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해회사에 실직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설령 앞으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피해회사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들이 차용한 금원의 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 전의 범죄전력이기에 현재 시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배임) 이 부분(업무상배임) 공소사실의 요지는, [2020고단383]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금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고, [2020고단383]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