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707 1. 대출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11. 26.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시각장애인이어서 문서를 읽을 수 없는 피해자 D에게 "집을 새로 짓는데 필요한 서류이니 서명 날인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 토지인 대전 동구 E 대 195m²에 대하여 F에게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명의로 6,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의 대출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 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대출계약서 1장 및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계약서 1장 및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휴대폰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4.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KT이동통신 하부업체인 G에 휴대전화(H) 개통신청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 고객란에 'D'이라고 적고 그 옆에 'D'이라고 한 다음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G 통신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장을 택배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3. 정수기 및 비데 렌탈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5.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청호나이스 주식회사에서 정수기 23대와 비데 24대를 대여한다는 내용의 렌탈계약서 계약자 성명란에 'D',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본인',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정수기 렌탈계약서 23장과 비데 렌탈계약서 24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정수기 렌탈계약서 23장과 비테 렌탈계약서 24장을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정수기 렌탈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청호나이스 주식회사로부터 정수기 1대를 렌탈한다는 내용의 렌탈계약서 계약자 성명 란에 'D', 계약자와의 관계 란에 '본인', 서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정수기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정수기 렌탈계약서 1장을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5고단2797 피고인은 2011. 1.경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었던 I(2011. 9. 23. 기소중지)와 함께 경남 양산시 J빌딩 2층에서 'K주점'를 운영하고 있었던 L에게 위 건물 매수예정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한 후 L로부터 L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L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등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I로부터 L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해자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은 후 2011. 2. 1.경 경남 양산시 M에 있는 N에서 L 명의로 휴대전화(O) 가입 신청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P', 모델명란에 'SHW-A200', 할부원금란에 '120,000원' 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고객란에 'L'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L'이라고 적고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으로 서명하고,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P', 은행명란에 '새마을금고', 예금주란에 'L', 계좌번호란에 'Q',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O', 약정금액란에 '180,000원', 신청고객란에 'L'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L'이라고 적고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과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등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폰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매매계약서 1장과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조한 L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과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대출거래신청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I로부터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서 위 L 명의로 대출을 받으라는 말을 듣고 2011. 3. 1.경 위 회사에 전화하여 L 명의로 5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고, 위 회사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를 우편으로 제출받은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 대출거래계약서의 회원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P", 대출한도액란과 최초이용액란에 '5,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5,000,000', 대출이율란과 지연손해금율란에 '38.81%' 계좌번호란에 '새마을금고 Q', 예금주명란에 'L'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L이라고 적고 동그라미를 그리는 방법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대출거래신청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에이앤피파이 낸셜대부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조한 L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5.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위 L가 전화를 거는 것처럼 행세하며 L 명의로 5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고, 위 회사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를 우편으로 제출받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L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위 회사에 우편으로 발송한 후,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이 제1항,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휴대전화(O)로 전화를 하자, 마치 피고인이 위 L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 대출 희망 의사를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L 행세를 하며 대출 신청을 한 것이었고 L로부터 L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수천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L를 대신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L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Q)으로 송금받았다. 6.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I와 함께 2011.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리드코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약정서의 고객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P', 최초대출금액란에 "3,000,000원", 대출이자율란에 '38.00%'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L의 대출약정서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7.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제6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L의 대출약정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리드코프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8.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6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이 L의 대출약정서를 위작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L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고,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이 제1항,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휴대전화(O)로 전화하자, 마치 피고인이 위 L인 것처럼 전화를 받아 대출 희망 의사를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L 행세를 하며 대출 신청을 한 것이었고 L로부터 L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수천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L를 대신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L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Q)으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2894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었던 I(2011. 12. 2. 기소중지)와 함께 피고인의 올케 D의 동의 없이 D 명의로 피고인과 I가 운영할 모텔에 와인셀러 등을 임차하는 방법으로 대여료를 내지 않고 모텔에 와인셀러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 4.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문구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청호나이스 주식회사의 S에게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T 모텔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모텔에 필요한 정수기와 와인셀러 등을 대여해달라"고 한 후 D 명의로 이과수 얼음정수기 와인셀러 총 22대를 대당 월 55,900원에, 이과수 정수세정기 24대를 대당 월 19,000원에 각각 임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D 명의로 와인셀러 등을 임차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수천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 정수기 대여료를 변제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1. 5. 19.경 위 T 모텔에 와인셀러 22대와 이과수 정수세정기 24대를 설치하게 한 후 2011.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모텔에 설치되어 있었던 위 와인셀러와 정수세정기에 대한 대여료 합계 8,429,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5고단2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원부증명서, 렌탈계약해지예정통지, 등기부등본, 렌탈계약서, 렌탈제품이력서, 가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서비스신규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대출약정서 1. 수사보고 2015고단2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산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정신지체 2급인 오빠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내연남인 I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가 6,800만 원이고, 사기 피해금액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1년 가을 무렵 공범 I와 함께 도주하였고, 그동안 피해자 D은 친정으로 거처를 옮기고 남편(피고인의 오빠)과 이혼하게 되는 등 피해자들은 재산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