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110

범죄사실 2016고정110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인터넷을 설치할 장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타인의 허락 없이 그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장소에 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5. 28. 경북 칠곡군 C 건물 4층 701호에서, 성명불상자는 미리 LG U+ 주식회사에 인터넷 가입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위 인터넷 설치를 위하여 주거지에 방문한 이름을 알 수 없는 LG U+ 서비스기사로부터 성명 B, 주민등록번호 D, 주소 경북 칠곡군 C' 등이 기재된 서비스 신청서를 받고 위 신청서의 신청인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이를 즉석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서비스 기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서비스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청서를 위 LG U+ 서비스기사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 등에 가입시켜 주면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속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LG U+ 서비스기사를 기망하여 2014. 6.부터 같은 해 9. 까지 인터넷을 사용하고도 그 기간에 대한 1,562,630원 상당의 통신사용요금 등을 피해자 LG U+ 주식회사에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6. 5. 경 경북 칠곡군 F건물 B동 201호에서, 성명불상자는 미리 LG U+ 주식회사에 인터넷 가입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위 인터넷 설치를 위하여 주거지에 방문한 이름을 알 수 없는 LG U+ 서비스기사로부터 '성명 E, 주민등록번호 G, 주소 경북 칠곡군 F건물' 등이 기재된 서비스신청서를 받고 위 신청서의 신청인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고 이를 즉석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비스기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청서를 위 LG U+ 서비스기사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 등에 가입시켜 주면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속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LG U+ 서비스기사를 기망하여 2014. 6.부터 같은 해 9. 까지 기간에 대한 870,380원 상당의 통신사용요금 등을 피해자 LGU+ 주식회사에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6 고정 111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인터넷을 설치할 장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는 타인의 허락 없이 그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장소에 이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5. 27.경 구미시 중앙로 294(송정동)하나로통신 구미전송국에서 명의인인 E(40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상으로 E의 인적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후 E 명의로 미리 개통해 둔 휴대전화 H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구미시 건물 B동 204호'에 E 명의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결합 상품(인터넷+ 인터넷전화+인터넷TV)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E의 전자기록인 '서비스개통 및 이용계약서(가입)'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하나로통신 구미전송국 접수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5. 27.경 구미시 건물 B동 204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작한 E 명의의 '서비스개통 및 이용계약서(가입)'를 이용하여 SK브로드 밴드 설치 기사에게 그 자리에 인터넷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SK브로드밴드에 인터넷 결합상품에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실제로 그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K텔레콤으로부터 인터넷 결합상품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때부터 2014. 10. 7.경까지의 사용요금 합계 1,266,937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112 3. 피고인은 2015. 5. 7. 08:00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에 있는 우도도항선 선착장에서 J 직원으로 함께 일하는 피해자 K(22세)과 업무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을 똑바로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정 113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L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L 명의로 된 휴대전화 및 인터넷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3. 3.경 장소 불상의 CJ헬로비전 가입센터에서, 핸드폰을 M 번호로 구매하면서 고객명 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0,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XX XXX-X번이라고 기입한 뒤, 서명란에 N이라고 기입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헬로비 전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5. 2.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엔텔레콤의 사이트에서 N 명의의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 P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SK브로드밴드 인터넷, TV, 2014.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LGU+인터넷 및 인터넷전화(Q)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N의 명의로 개통한 P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서비스 신청서 서명란에 N이라고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1의 엔텔레콤으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SK브로드밴드 인터넷 및 TV LGU+ 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 가입신청파일 각 1개를 위작하였다. 라.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다.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엔텔 레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SKT브로드밴드 인터넷, 인터넷 TV, LGU+인터넷 및 인터넷 전화(Q)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각 회사 신청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정 215 5.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등을 설치할 장소를 소개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지인 R의 집을 장소로 제공하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R의 주소지(구미시 건물 305호)를 알려주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R으로 하여금 T의 명의로 인터넷 설치를 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2014. 6. 9.경 피해자 SK브로드밴드에 전화를 걸어 마치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T의 주민등록번호, R의 주소지 등을 불러주면서 인터넷과 TV 사용 서비스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4. 6. 10.경 위 R의 거주지에 T 명의로 피해자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과 TV를 설치한 후 R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인터넷과 TV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고, 2014. 6. 10.경부터 2014. 9. 11.경까지의 사용요금 549,36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 11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오피스텔 C 주인 상대 701호 세입자 인적사항 확인 등), 내사보고(전화등개설지 및 개설방법 확인), 내사보고(V부동산 중개보조원 W 상대 수사), 사보고(피의자 편취금 확인 관련) 1. 서비스 신청서 (엘지유플러스) 사본, 요금청구내역서 사본 첨부, 서비스신청서 사본, 서비스신청서, 2014. 8월 해지요금 안내서, LG U+ 서비스 미납확인서, 2014. 6월 청구내역, 2014. 7월 청구내역, 2014. 8월 청구내역, 2014. 9월 청구내역, 미니투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2016 고정 11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자료 1.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연체금액 자료송부서, 전입세대열람 내역 2016고정 1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X 전화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Y 전화진술) 1.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2016 고정 1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N텔레콤 휴대전화개통에 대한), 내사보고(SK브로드밴드 인터넷 및 IPTV 설치에 대한), 내사보고(LG U+ 인터넷 및 070 개통에 대한) 2016고정 21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K브로드밴드 민원실 팀장 Z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Z 팀장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청구 요금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305호 세입자 확인), 수사보고(R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