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재고합2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내란선동 및 반공법위반 피고인은 H 등을 선동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케 할 의도 하에 I 등과 공동하여, 1973. 12. 25.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성북구 J아파트 8동 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H 및 K와 회합하고, H과 K 등으로부터 전국적인 학생 데모를 선도로 민중봉기를 일으켜 유혈폭동으로 현 정부를 타도하고 공산주의 노선에 따르는 노농정권의 수립을 위한 방법으로서, 우선 유신체제와 정부의 시책을 비민주적인 독재행위라고 선동하는 일방, 자원파동에 따른 국내 경제의 어려움을 전부 정부의 실책으로 돌려 "민주회복", "민생고 해결", "매판자본 배격" 등의 명분을 내세워, 학생과 민중을 선동, 반정부 세력을 규합하여 결정적 시기에 일제히 봉기, 시위를 전개하고 이를 저지하는 군·경 등에게 준비된 화염병과 각목, 투석 등으로 대항 유혈사태를 유발하여 폭도화된 시위 군중과 함께 파출소, 경찰서를 비롯하여 중앙청, 청와대 등의 주요한 정부기관을 강점, 정부를 타도한 다음, 과도적 통치기구로서 학생과 사회 일부 불순세력을 중심으로 민족지도부를 결성,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공산폭력 혁명계획을 청취하고, 동인 등에게 "현정부를 타도하는 길은 그런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니 바람직한 일이나, 폭력 데모시 정부는 필시 경찰과 군인을 동원하여 저지, 발포까지 할 모양인데 이를 대비하여 무장이 필요하며 헬멧과 마스크, 각목 등의 준비도 있어야 한다, 거사 시기를 정하고 정세 판단을 위하여 이북방송을 청취하여야 되며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켜 협조하여 주겠다, 전국의 약 2만 명의 당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근로인민당 등 공산세력과 관련을 맺어야 하며 거사시에는 합법적인 지휘 조정을 위해 직접 선두에 나서지 말고 배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자유의 나무는 원래 '피'라는 거름을 주어야 잘 자라는 법이다. 성공을 빈다."라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교시하고 이를 격려하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북괴방송의 청취 권유 등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였다. 2)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피고인은 1973. 12. 29.부터 1974. 1. 18.까지 사이에 일본에서 일본공산당원인 L, M 및 N 등과 접선 회합하여, 위 H 등의 공산폭력 혁명계획을 알려줌과 동시에 도쿄도 O 역전 소재 "P" 다과점에서 전후 2회에 귀국한 I와 회합하고 일본계 한국인이며 동인의 통역인인 Q를 일본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부탁과 1.8 긴급조치의 부당성을 논의하고 국제전화 연락시 신분노출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은 'R'로, I는 'S'로, 각 가명을 사용키로 통신연락 방법을 합의하고 1974. 1. 19. 한국에 재입국한 후위 Q와의 접선을 기도하던 중 같은 달 27. 13:00 경 서울시 종로구 T 부근 "U 제과점"에서 위 K와 접선 회합하고 동인에게 Q의 행방을 물어보자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나서,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1.8 긴급조치가 선포되었는데 그간에 별일이 없느냐, 거사계획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집에도 잘 들어가고 있느냐, 이렇게 국민을 억압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하는 등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를 비방하였다. 3) 내란선동 및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1974. 4. 2. 17:00경 서울 중구 V 소재 W여관에서 위 K와 3인이 회합하고 K로부터 "1.8 긴급조치로 인하여 학생운동을 억압당하고 있으나 현정부를 전복할 계획은 계속 추진하여 왔으며 그간에 X(이하 'X'이라고 약칭한다)이란 전국적인 학생조직을 구성하고, 민중선동에 사용할 유인물까지 인쇄하였으며 내일 4. 3. 11:00를 기하여 서울 시내 각 대학에서 일제히 봉기하기로 되었으니 현장에 나와서 사진촬영을 부탁한다."라는 말을 듣고 "대통령 긴급조치는 독재적 비민주적인 처사이다. 유신헌법 자체가 비민주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K가 보여주는 X 명의로 된 시위 군중 선동용 유인물을 보고 난 다음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 꼭 성공을 빈다."고 격려하면서 거사 비용협조조로 금 7,500원을 K에게 수교함으로써, 내란을 선동하는 한편, 대한민국 헌법 및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를 비방하였다. 4) 긴급조치 제4호 위반 피고인은 1974. 4. 4. 피고인의 위 집에서 같은 달 3. 22:00부터 발효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의 내용을 신문기사를 통하여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X의 구성원인 H, K와 회합하고, 동인들에게 공산폭력혁명을 선동하며, 금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3. 11:00경 Y대 앞에서 X 명의의 유인물을 습득 소지하였다가 14:00경 위 W여관에서 I에게 해외선전용으로 사용토록 제공, 배포하는 등 X과 그 구성원의 활동에 관여하였던 사실이 있음에도 그 행위 내용의 전부를 수사, 정보기관에 숨김없이 고지하여야 함에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1972. 3. 13.부터 1974. 4. 5. 까지 기간 중 유학사증으로 입국하였으므로 유학목적 외의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972. 3. 2.부터 Z대학에서, 같은 해 8. 1.부터 AA대학에서 일본어 강사로 각 취업을 함과 동시에 위 1) 내지 3) 항과 같이 허가 없이 입국자격 목적 외의 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7. 15. 선고 74비보군형공 제13호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내란선동 및 반공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자술서 각 사본, 공범으로서 재심 전 공동피고인 I(이하 'I'라 한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자술서 각 사본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내용부인의 의미로 증거로 삼는 데에 부동의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제5항에 따라 각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자술서 각 사본은 피고인이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아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이 행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각 증거능력이 없다. Q,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자술서 각 사본, Q,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사본, I,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삼는 데에 부동의 하는데다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였으며, 아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이 행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제312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각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증거들은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및 ⅠI, Q, H, K의 재심 전 공판기일 및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절차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 K 등을 비롯한 X 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중앙정보부 6국 지하 보일러실 등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로부터 몽둥이로 구타를 당하고, 물고문, 전기고문 등을 당하는 등 혹독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재심 전 공판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고문 상태가 특별히 단절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중앙정보부의 수사상황보고에 첨부된 X 사건 관련 일본인에 대한 수사지침이라는 문건에 의하면, X과 일본계 조총련과의 연계성을 위하여, "초기수사단계에서 조서에 올린 사항으로서 범죄요건에 배치되거나 일본인의 관여 사실을 부정하게 될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부분, 전후 모순되는 부분을 삭제한다.”, “피고인과 등이 7,500원을 K에게 준 것을 취재에 대한 사례비 조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반하는 것이니 ‘폭력혁명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데 자금이 없어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통비도 없다는 사정을 말하였더니 나도 같은 사상이라면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되어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되기를 희망한다. 적은 돈이지만 폭력혁명을 수행하는 자금에 보태어 쓰라고 하면서 주기에 처음에는 거절하였으나 되풀이 하여 주기에 마지못해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같은 사상이라고 한 것은 정부 타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알았다는 표현은 내란선동의 표현으로는 되지 않으니 피고인이 돈 7,500원을 주면서 '우리도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학생이 주동하는 폭력혁명이 일어나 사회주의 정권이 지배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등 선동하는 표현이 뚜렷하도록 표시한다.”라는 등으로 피고인 및 I와 관련된 진술내용을 적극적으로 조작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난다. 국가정보원 산하의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X 사건을 "폭압적인 유신정권에 반대하여 전국 동시다발 시위를 준비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를 AL을 통하여 '인혁당 재건위'라는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하여 학생운동을 탄압한 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 I, H, K 등을 비롯한 X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사건(이 법원 2008 재고합23, 2008 재고합24 등)에서 위와 같은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가혹행위, 사건의 조작 등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나.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된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구체적 내용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1974. 1. 8. 제정)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1974. 4. 3. 제정) 1. X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를 조직 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물건·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 문서, 도화·음반 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 또는 판매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제1항, 제2항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또는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이 조치 선포전에 제 1항 내지 제 3항에서 금한 행위를 한 자는 1974년 4월 8일까지 그 행위내용의 전부를 수사·정보기관에 출석하여 숨김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출석·고지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8. 제1항 내지 제6항에 위반한 자, 제7항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6항 위반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한다. 2)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위헌성 가)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0. 12, 16, 2010도5986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1호, 2013. 5. 16, 2011도2631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4호가 위헌임을 선언하였다.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1호, 제4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1호, 제4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1호, 제4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1호, 제4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1호, 제4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 제4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 무효라 할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선고된 2010헌바70·132.170(병합)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고, 긴급조치 제4호 역시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학사증으로 입국하였음에도 일본어 강사로 취업하는 등 입국자격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아울러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한 피고인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리고, 이 사건 재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