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6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2. 대구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20. 1. 31. 대구지방법원에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9. 04:10경 청주시 청원구 A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AE 아파트 AF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9. 04:35경 청주시 청원구 AH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AI 아파트 AJ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발코니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량종합상세내용, 택시 타코미터 분석지, 사진, CCTV 영상자료 및 버스 블랙박스 캡쳐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CCTV 영상자료 캡쳐본 1. 내사보고(순번 6, 7, 8,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말경 C 대출 상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올려 신용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전달하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제공하고, 위 D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5. 14: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면 3,800만 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D은행 전주지점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카카오톡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로 인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의 이익이 실현되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범행 가담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인출해 준 사기 방조 피해액도 1,200만 원으로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벌금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계좌 양도를 이유로 2011. 11. 4. 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사기방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해자에게 500만 원 정도 변제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43

범죄사실 2020고단44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0.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을 납부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최대 2,000만 원을 36개월 동안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원리금 인출이 가능한 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1.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6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4.경 장소불상지에서, 개인 대출업체 'E'의 F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3,000만 원, 이자 10%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죽천로 109 서청주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로 개설한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연결된 H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C은행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4. 29. 12:53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문이 열려져 있고, 방충망만 닫혀져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에 침입하고, 그곳 부엌 쪽 책장 위에 놓인 동전그릇을 발견하자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등 합계 37,000원 상당의 현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식당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5. 8. 14:40경 사천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G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승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2, 13, 17, 19, 20, 22, 24, 27번) 1. 관련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차 안에 있는 동전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많은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으로서 출소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뇌병변 2급의 장애가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경부터 2017. 2. 7.경까지 B에 있는 C대학교의 총장직무대행으로서 상시 77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사업을 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D은 2015. 11. 9.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C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 피고인 E은 2015. 1. 20.경부터 2017. 1. 4.경까지 C대학교의 총무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12. 3.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E은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부장으로서 2015. 12. 3.경 피켓팅과 천막 농성에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F노동조합 C지부 홍보부장인 직원 G를 업무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H으로 발령하는 직원전보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D은 인사를 담당하는 사무처장으로서 위 직원전보안을 확정하고, 피고인 A은 위 직원전보안에 대하여 결재를 하여 위 G를 H의 목장주임으로 전보발령하였다. H의 목장주임은 실습목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에도 출장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에도, 위 전보발령은 운영이 중단된 실습목장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정규직 근로자를 목장주임으로 전보한 것이었으며, 출·퇴근에 3시간이 소요되어 생활상불이익이 상당하고, 3년의 순환전보 기준을 위반하여 형평성에 어긋난 전보를 하면서도 근로자와 일체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6. 2. 29.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E은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부장으로서 2016. 2. 29.경 피켓팅과 천막 농성에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F노동조합 C지부 조합원인 I, J, K,L, M를 업무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부장, 과장' 보직에서 '평직원'으로 전보발령하는 직원전보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D은 인사를 담당하는 사무처장으로서 위 직원전보안을 확정하고, 피고인 A은 위 직원전보안에 대하여 결재를 하여 I을 이공과대학교학부장에서 사무처 시설부 직원으로, J을 경상대학교학부장에서 교무처 학사관리부 직원으로, K을 인문사회과학대학교학부장에서 교무처 학사관리부 직원으로, L을 입학홍보처 입학사정관실 부장에서 예술체육대학교학부 직원으로, M를 학술정보원 시스템운영부과장, 입학홍보처 입학홍보부 파견에서 파견근무를 면하고 학생지원처 학생지원부 직원으로 전보발령하였고, 위 전보발령은 피케팅 및 천막농성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을 '대학 및 직원 조직발전 저해 행위자'로 단정하여 보직 강등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법인 N과 F노동조합 C지부는 2011년 임?단협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이후 계속하여 위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지부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C대학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그러던 중 2016. 3.경 C대학교는 위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 등을 요청하였고, 즉시 위 노동조합은 지부장 1인이 2,000 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적용받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은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니라는 등의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아니하다가, 단체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과의 갈등이 심화되자 피고인은 지부장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5.경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노조지부장인 O에게 2016. 8.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D,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노조전임자 임금중지 업무처리경과 및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제4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금지급기일인 2016. 8. 25.경 위 C대학교에서 1994. 4. 18.경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 R의 2016. 8. 임금 620,4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7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2020. 3.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약 1%를 가지고 가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과 채무를 상환하면 대출점수가 올라가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원에게 주어야 채권기록을 당일 바로 삭제해 줄 수 있다. 직원을 만나 현금으로 상환을 하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부산 영도구로 가 피해자를 만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6. 14:2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회사 여신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G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어 금융법 위반으로 고소가 되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완납해라. 오늘 중으로 급히 처리를 원하면 현금으로 상환을 하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김해시에 있는 카페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7. 13:09경 김해시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위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입금되면 내가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J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K은행에 기존 대출금 1,800만 원을 변제하면 7,700만 원을 연 6% 이율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계좌이체를 하면 시간이 걸리니 K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을 하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부산 중구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7. 17:30경 부산 중구에 있는 L은행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조직적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한 점, 전체 피해금액이 합계 4,75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상태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합계 약 90만 원 정도로 피해금액의 일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추가적인 범행 가담을 중단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좋지 아니한 점, 초범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0:35경 원주시 B에 있는 'C' 건물 뒤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여자화장실 창문 틈으로 밀어 넣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여, 21세)의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순차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상당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촬영물이 유포되는 등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2019고단418 피고인은 B AMG GLE6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19:54경 위 AMG GLE63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KT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있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선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중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AMG GLE63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608 피고인은 피해자 I(가명, 여, 29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7. 03:21경 인천 서구 J아파트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미리 안방에 있는 의류 정리함 속에 검정색 비닐봉지에 감싼 공기계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가 침대를 향하도록 설치한 후 촬영버튼을 누르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유도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가명)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진단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해 금고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행 수법과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T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장덕동 소재 불상지를 경유하여 같은 구 U에 있는 'V'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M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운전의 차량 cc-ty 영상녹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9.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죄, 무고죄, 모욕죄로 3회나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3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풋풋)·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14. 19:00경 충주시 B, C은행 연수동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자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부지는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예금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예금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사람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B 부장입니다, 세금문제가 발생하여 세금관련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3. 29. 영천시 완산동 금완로 98에 있는 영천역 인근에 있는 'C'에서 수령인을 'D'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진술조서사본 첨부), 공람받은 피해진술조서 또는 피해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65

범죄사실 1. 2017. 6.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7. 6. 23.경 정읍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락의자 공장에서 피해자 V에게 "쌍치에 도로가 개설된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아직 현금화가 되지 않아 다른 곳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4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회사운영 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 피고인 운영 C 명의 우리은행 계좌(W)로 4,9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8.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X가 공원화가 되니 공동투자를 해보자. 토지 소유 종친회장을 알고 있으니 종친회장과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회사운영 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6.경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Y)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관련자료(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건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64

범죄사실 [2018고단5964]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칠곡지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0,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8,06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체불임금 정산내역서 확정분 1. 고소장 1. 근무기간, 일용직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전체 체불금액이 약 5,8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3101]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칠곡지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7. 임금 300만 원, 2018. 8.부터 2019. 1.까지 매월 임금 450만 원 등 임금 합계 3,000만 원과 2017. 5. 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C의 2018. 6. 임금 70만 원, 2018. 7.부터 2019. 1.까지 매월 400만 원 등 입금 합계 2,8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C의 퇴직금 6,871,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01

범죄사실 2019고단280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중순경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조회해 본 후 이른바 작업대출을 통해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체크카드는 약 일주일 정도 사용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친구인 B에게 의사를 전달한 후 B과 체크카드를 보내준 후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2. 17:0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주택가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일회성 비밀번호 자동생성 단말기인 OTP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B과 함께 청주시 상당구 가경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하여, 같은 날 그 곳에서 시외버스 수화물편을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불상으로부터 '신용상태상 정상대출이 되지 않는다. 법인을 만들어서 거래내역을 8개월 정도 만든 뒤에 그 내역을 근거로 대출을 하는 작업 대출이 가능하다. OTP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면 우리의 자금으로 입출금을 반복해서 거래내역을 쌓는 작업을 하겠다. 그 작업이 8개월 정도 걸린다. 작업이 끝나면 3,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작업이 끝나면 OTP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7. 26. 동수원세무서에서 '유한회사 F'라는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뒤,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법인 명의 G계좌(H, I)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에게 대여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 법인 명의 G 계좌(H)를 개설한 후, 2018. 12. 중순경 청주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에게, '텔레그램'으로 위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OTP카드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19. 2.경 위 청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에게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 G 계좌(H, I)와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를 보내고, '텔레그램'으로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부풀린 사기 대출이라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은행, K은행 금융자료 회신기록에 첨부) 2020 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유한회사 F 사업자등록증 확인 관련), 수사보고(유한회사 F G H계좌 개설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접근매체 대여 일시, 장소 등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1회와 이 사건 각 범행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의 중대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 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었고 그 외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