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13: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내에서 계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E와 곗돈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곗돈을 내지 않고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경부골절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예명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곗돈 문제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곗돈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가겠다고 하면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곗돈을 내고 가라고 하면서 내 오른손을 잡아당겨서 피고인 쪽으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왼손을 잡아당겨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폭행 부위 등에 관한 진술이 다소 상이하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을 잡아당긴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넘어진 이후에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있는 내 왼손도 붙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진술이 모순되지 아니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곗돈을 달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일어났고, 일어서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피고인이 붙잡자 피해자가 주저앉았고, 잠깐 실랑이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곗돈을 내지 않고 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곗돈을 내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붙잡고 못 나가게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식당을 나와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깁스를 한 채 다시 이 사건 식당으로 돌아왔는바,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G도 수사기관에서 "식당에서 피해자가 손이 아프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신장 약 150㎝, 몸무게 약 34kg의 왜소한 체격의 여성으로서, 이 사건 당시 71세의 고령이었는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유형력의 행사로도 이 사건과 같이 실금이 가는 형태의 골절상을 입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이고, 1977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20:18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이스타나-숏밴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편도 4차의 1차로를 시흥 방면에서 안양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705,7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순번 22)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차로감시카메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 주한 범행의 죄질이 나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의 동종 전과가 있음, 피고인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02:24경 안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후배가 피해자 D(23세)와 시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위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뢰 자 격분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소주병을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 위 열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22세)의 귓바퀴 부위를 깨진 소주병으로 그어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귓바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수단 및 가해 부위, 폭력을 사용한 범죄로 소년보호 2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E에 있는 'F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G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G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현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F의원 3층 진료실에서, G 영업사원 H로부터 G이 제조한 의약품을 처방해 준 대가로 3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한 1,3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대질신문 부분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하나은행 인출내역 정리표, H 명의 계좌 중 현금출금 내역 1. G 제출 월별 처방현황 [피고인은 H로부터 2회에 걸쳐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제공받았을 뿐이고 I으로부터는 금원을 제공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로부터 600만 원, I으로부터 750만 원을 각 제공받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도 H로부터 2회에 걸쳐 금원을 제공받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제공 금액에 관하여는 H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3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제공하였다며 제공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까지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지급 금원 액수를 책정한 이유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제공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까지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I또한 경찰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중 2회에 대하여는 금원 제공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H F의원에 대한 현금 제공 업무를 2014년까지 담당하였고, 그 이후 G의 현금 제공 방침 변화에 따라 이 위 현금 제공 업무를 인계받았는데, 인수인계를 위하여 I이 2015. 3. 중순경 H과 함께 F의원에 가서 H로부터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인사드리는 거래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I혼자 진료실에 들어가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당시 정황에 관하여 H과 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I H 등 영업사원들은 G의 현금 제공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각 개인병의원에 금원 제공한 내역을 함께 작성하였는데, G 제품 처방 실적 등 당시 확인 가능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기억을 되살려서 최대한 확실하다는 데만 기재를 하였다는 것이고, H은 당시 메모해 둔 것을 토대로 기억을 살려 기재하였으며 덜 준 걸 더 줬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현금 지급 액수가 당시 기억상 최소한의 금액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H, I의 진술 중 일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이들의 피고인에 대한 금원 제공에 관한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본문,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중고자동차 중개업자인 B에게 "좋은 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에쿠스 정도 대포차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B로부터 "나는 대포차를 취급하지 않는다,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라"는 말을 듣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 같이 동행해 달라"고 하여 B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88카사이트에 있는 경남권 전화번호를 받아 에쿠스 차량을 1,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9. 13.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경찰서 뒷편 엘지아파트 정문 앞에서 대포차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C 에쿠스 차량을 1,200만 원에 매수하고 차량 및 각종 서류를 인도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에쿠스 차량이 대포 차량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차량 대금은 성명불상자가 받아갔고 B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 있어 준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법률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9. 경 B로부터 에쿠스 중고차량을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을 내고, 잔금은 차량 대출금이 정리되고 소유권 이전이 될 때 지급하기로 하고 차량을 인도받았는데 소유권이전을 해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고, 2016. 4. 경 위에 쿠스 차량의 차주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 위 차는 대포차라고 하였다. 대포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차량을 매도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연제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허위 고소 후 수사기관에서도 거짓진술로 일관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3:35 경 전북 고창군 흥덕면 후포리에 있는 흥덕한증막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석우리에 있는 석우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간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정기적인 검사 및 치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고 간암진단을 받으며 잘못된 음주습관을 개선하고 법질서를 엄중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082번 버스 종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뷰티풀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4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밝힌 운전을 한 동기와 경위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범행 후 금주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9. 20. 저녁 양주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D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9. 저녁 위 주차장에서 D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1, 오후 양주시 E에 있는 농장에서 D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진술의 경위, 내용, 진술태도, 피고인과의 관계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수사보고(D 통화내역 첨부), D 통화내역(LGU+ 발신, 역발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D, F, G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00,000원=300,000원(2016. 9. 20. 자매도대금) + 350,000원(2016, 9. 29.자 매도대금) + 350,000원(2016. 10. 21.자 매도대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필요할 때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6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위 회사는 1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11.경 4,000만 원, 같은 해 10. 1.경 3,000만원, 2014. 2. 25.경 1,700만 원,같은 해 2. 26.경 2,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7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E 주식회사 NICE 신용정보 조회 등) 1. 나이스 회신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1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차용금 이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래전부터 다수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의 재정 상황, 이 사건 범행 직전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급증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4. 9. 17.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8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차용한 총 금액이 8,950만 원에 불과하고, 1회에 차용한 가장 큰 금액이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위 범행 직전인 2013. 6. 29. 경 3,000만원, 2013. 8. 6. 경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의 규모가 급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위 차용금 7,000만 원(= 3,000만 원 + 4,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1억원이 넘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처와 친한 친구 사이인 피해자가 아파트를 매도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피해자가 필요할 때 말하면 언제든지 1달 안에 갚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자 약정 없이 추가로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것이었고(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에 50만 원씩 2번 정도 임의로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자를 받으면 필요할 때 못 받으니까 이자는 안 받는다'고 하였고, 이 사건 이전의 다른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81만 원씩 받았을 뿐이라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내역이 이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별도로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2013. 9. 11.경 4,000만 원을 차용한 직후인 2013. 9. 17.경 기 존 채무액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4,000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원금을 거의 변제하지 못한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후에 지급한 원금은 2013. 11. 13.경 지급한 700만 원, 2014. 2. 26.경 지급한 500만 원, 2014. 7. 31.경 지급한 400만 원 등 합계 1,600만 원뿐이라는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하여 총 266,500,000원을 차용하여 110,58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55,92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차용금을 모두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와 사실혼 관계로서 2016. 12. 경부터 동거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D과 자주 만나고, D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녀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2017. 6.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D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7. 26. 저녁 무렵 D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려 하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6. 저녁 무렵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는 영양제에 피고인이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섞어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를 잠들게 한 뒤, 피해자의 양쪽 팔과 다리를 나일론 끈과 전선을 이용하여 침대 받침대에 묶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27. 04:30경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과 도마(증 제2호)를 들고 피해자가 묶여있는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잠을 깨운 다음,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하고 살 거야 안 살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의 칼날 부분을 잡자 식칼을 잡아 뺀 뒤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등을 돌리며 피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식칼로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 밑에 도마를 받친 다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2회 내려쳐 손목이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최소 3주 이상)인 좌 손목 완전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목록의 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약독물감정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C와 내연녀 D의 문자내용 확인, 현장감식사진 첨부, 수술 전 피해자 C 면담에 대한, 피고인 술 주문한 지리산택시 기사 확인에 대한,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혈액 · 소변 채취 등에 대한 피해자 투약 수면제 및 사용상 주의사항 첨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약한 수면제에 대한 피해자 상해진 단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수면제를 먹이고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결박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영구장해가 남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잘린 손목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접합 수술이 늦어지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네팔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12:20경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190번길 동두천중앙역 철길 밑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운행의 D 크루즈 승용차가 진입금지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 위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유도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가 먼저 정차하자 고의적으로 전동휠체어를 진행시켜 위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12:39경 C에게 위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인 및 대물 합의금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고의 사고임을 확인한 C이 같은 달 16. 15:47경 보험접수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E사고접수사항 1. 현장사진 및 차량·전동휠체어 사진 1. CCTV 블랙박스영상 CD 첨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과 Dol 2015. 10.경 피고인과 C, D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나31597호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2006. 12. 29.자 내용증명을 위조한 다음 이를 갑제7호증으로 제출하였으니 C과 D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 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3. 20. 경 서울종암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동일한 취지로 C과 D을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06. 12. 29. 자 내용증명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석관동우체국에서 C과 D에게 발송한 것으로 C과 D이 이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사본 첨부 보고) 1. 고소장, 갑 제7호증 내용증명(수사기록 제2권 23쪽) 1. 감정서 관련 서류(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등) 1. 문서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인영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3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C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위 회사가 입주할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던 E에게 "이 건물이 내 것이다. 사무실 일부를 1~2년 정도 당신 회사에서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내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건물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건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위 C건물 3층을 보증금 2억원, 월 임차료 2,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여 실제 건물주로부터 2015. 12. 하순경까지 퇴거 요청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같은 달 15. 20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사진, 명함 사진, 이체처리결과, 이행각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캡춰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경부터 광주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대학 MT 등 단체행사의 기획, 진행, 알선 등 서비스업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G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회사의 과장 H에게 "광주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조선대학교, 순천대학교, 호남대학교의 신입생 MT 등 각종 행사를 유치하여 호텔을 이용한 후 대금은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3천만 원 이상의 소득세 체납 채무 및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학교로부터 받은 행사 대금은 개인채무 변제 및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역 및 재화를 공급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18. 경 기독간호대학교 행사에 필요한 객실, 식음료, 연회행사, 기타시설 서비스 등 합계 5,467,500원 상당의 용역 및 재화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6. 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08회에 걸쳐 합계 219,663,405원 상당의 용역 및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변제지급각서, 지급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서(농협), 통장거래내역서(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규모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은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00:45경 서울 마포구 C 앞 인도에서, 그곳 도로가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D(여, 34세) 운전의 E 피아트 승용차를 보고 뒤에서 고의로 다가가 몸을 부딪치고 실제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람을 치고 도망가면 되느냐, 도주차량으로 신고하겠다. 내가 부딪쳐서 다쳤으니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마치 피 해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 조서 중 위 증인들의 진술 녹음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D은 2014. 12.부터 2016. 11.까지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에 있는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무선사업부 E 그룹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회사의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 내 시료관리센터에서 성능시험용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위 E 그룹 사무실의 연구원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4. 12. 초부터 2016. 11, 14.까지 일 평균 약 5대부터 70대까지 자신이 운반하던 성능시험용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성능시험용 휴대전화 합계 8,474 대 (피해자 주장 피해품 가액 합계 66억 4,500여만 원)를 횡령한 후 이를 수원시 팔달구 F, 506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전화 매매 및 IT전당포 대부업을 영위하던 H에게 판매하였고, H는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성능시험용 휴대전화 합계 8,474 대를 8억여 원에 D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H로부터 '삼성전자 직원이 삼성전자에서 회사 몰래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가 있는데, 이를 구입하겠냐'는 제안을 받고, H에게 '국내에는 유통시키지 않고, 모두 해외로 수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G 사무실에서 H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횡령 범행 피해품인 성능시험용 휴대전화 10여 대가 장물이라는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의 품질에 따라 개당 12만 원부터 18만 원까지 현금으로 구임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D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의 성능시험용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 5회 내지 8회에 걸쳐, 1회 평균 약 50대 가량을 H로부터 매수하는 방법으로 위 성능시험용 휴대전화 합계 약 7,600여 대를 합계 10억여 원에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압수물 사진 1. 개발시료 외부(베트남) 판매 사고건, 사고피해금액(예상)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장물범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 특별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본범인 D이 횡령하여 H에게 넘긴 장물인 휴대전화 약 7,600대를 상습으로 취득한 사안으로, 범행의 기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취득한 뒤 이를 해외로 유통시켰는데, D이 횡령한 휴대전화가 성능시험용 휴대전화로서 국내에서 유통되기는 어려운 것이었던 점, D 및 H는 피고인을 통하지 않았다면 달리 휴대전화를 해외로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과 H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8,500대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휴대폰 횡령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D의 횡령범행이 발각되어 자신도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H와 함께 D에게 금품을 주고 자신의 장물취득범행을 은폐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현재까지도 자신이 장물인 휴대전화를 해외로 유통시킨 경로 내지 공범을 밝히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본범들과의 형의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전남 고흥군 D 건설공사에 따른 철근 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흥아이앤씨(주)1)로부터 도급받았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8. 31.까지 빌려준 원금을 변제하고, 같은 해 11. 30.까지 빌려 준 원금만큼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 1) 공소사실의 '(주)홍아ENC'는'흥아이앤씨(주)'의 오기이다(증기기록 제118쪽참조). 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분석 등) 1.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사용처, 피의자와 F과 거래내역, F 예금거래내역서, 직영모작 시공계약서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 필요한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달라고 하면서 원금 및 공사완료 후 원금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3, 67, 88, 90쪽, 이하 쪽수로만 표시한다), 피고인이 2016. 5.24. 흥아이엔씨(주)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직영 모작 시공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제191쪽), 위 계약서에도 계약금 지급 내용은 없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를 자신의 벌금 납부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제90, 91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로 F 명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분명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경비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하 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