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하순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B에서,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냉동설비 공사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라는 상호로 냉동설비공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의 냉동설비공사를 소개해 줄 테니 소개비 명목으로 5천 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17. 3.10. 1,000만 원, 같은 달 17. 200만 원, 같은 달 31. 500만 원, 같은 해 5. 2. 1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E)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외 F와 전화통화), 차용증서, 지불각서, 예금계좌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지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일부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액을 모두 변제받은 고소인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한 진술로 보이고, 전체적인 증언 취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바, 당시 고소인의 경제상황,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은 피고인을 통해 냉동창고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그 소개비조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악의적,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8

범죄사실 1. 2019. 12. 2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2. 21. 21:50경 포항시 남구 B시장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셔터를 파손하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 시가 129,400원 상당의 담배 28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31. 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2. 31. 21:05경 위 1항의 장소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43,000원 상당의 담배 140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절도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위 벌금형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말미암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23: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의 권유로 노래방에서 나온 뒤 E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라는 말을 들은 후 그 곳을 떠나려다가 E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노래방 CCTV 및 바디캠 영상 확인), 노래방 CCTV 및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9.29.07:11경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88에 있는 수유역 부근 도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30.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9. 30. 01:35경 제1항 기재 E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단속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후진을 하는 것이 발각이 되었고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G의 손을 뿌리치며 "안 된다, 안 돼! 지금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그곳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가 도주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11. 1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도주하려고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다. 2019. 6. 25. 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2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7-4,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IC 과천 진출로 부근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파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31. 21:13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이후 수원지방법원 2019초기1162 사건에서 2019. 7. 3. 위 판결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공시송달)이 내려져 2019. 7. 14.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항고권회복청구(수원지방법원 2019초기2134)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항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중이다.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 피의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였던 점, 피해차량이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전방에 진입할 당시 상당한 간격이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충돌하였고, 피고인은 충돌 후에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상대차량으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나가 90도로 회전한 후 멈추게 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했으며 만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음주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포함)에 이른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적발 당시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도피를 시도한 바 있고,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법원의 영장신문기일에 아무런 통지 없이 일본으로 출국하여 약 9개월간 도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임신중인 아내의 탄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순환로 6에 있는 화개교차로 부근 도로를 사천시 방면에서 C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로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씹할년! 못생겨서 짜증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손님들에게 "늙은 년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18:1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과 H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피고인을 인치하는 과정에서 "에이 씨발 건드리지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H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채증 영상), 경찰관 채증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업무방해 실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동종 누범, 20여 회의 전과(징역형의 실형 7회 포함), 반성하는 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4586]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2.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1계좌에 3일 300만 원, 2계좌에 1계좌당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 24587] 피고인은 2018. 12. 3.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서초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K5 승용차에 대하여 1년간 보증금 1,937,000원에 월 대여료 441,000원을 납입하고 이용하기로 하는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1.경 불상지에서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시가 15,936,364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 14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서울동부지법 2018고합155 판결문 [2019고단4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연체이자 상세내역 및 청구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3개에 이르고, 2016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죄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미 두 차례 동생의 간병을 이유로 선처를 받았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같은 당구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여, 48세)이 모임 도중 노래방으로 이동하면서 일행과 같이 이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바닥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눈확 벽 골절(아래, 안쪽 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당시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2000.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018.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입건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 처벌 전력 등 이외에 처벌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9. 23:30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CC 2.0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52

범죄사실 2019고단6852 피고인은 고가의 무선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에어팟2 무선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중고물품 인터넷거래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대금 130,000원을 지급하면 에어팟2 무선이어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국민 F)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8. 23.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2021 피고인은 2019. 8. 2. 22:40경 인천 서구 G건물 지하 1층에 잇는 'H PC방'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컴퓨터 사용요금 및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업주인 피해자 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500원 원상당의 컴퓨터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이체내역 및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72019.72 +7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의 진술서 1. 무전취식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외에도 사기죄로 수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5:50경 평택시 B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위면 은산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5:2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물포역 삼거리 방면에서 D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7%에 이르렀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 1회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00:56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 건물 주차장에서 C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다가 구조물에 충격한 것이어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21:20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부근도로부터 화성시 동탄산단4길 42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83km 지점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2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7598 피고인은 2018. 9.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과 3,300만 원을 변제기한 60개월, 이자율 연 16.8%로 정하여 대출받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액 3,3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대전시 일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인도해 줌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인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60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18. 04:09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매하기 위하여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불상의 판매자와 연락한 후 서울 서초구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F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급지급기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E은행(H)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사진 2019고단8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내역 회신 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12, 13, 17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수 대금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지를 지나는 B 버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트임이 있는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불상)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가 인지한 사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8:11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한성대입구역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에 있는 동대문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여, 49세)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2:2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술값 문제로 위 포차사장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D(49세)이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병 등 현장, 피해자 출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