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자산3길 28-4 자산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만덕사거리 쪽에서 거북선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자산터널 출구는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표지에 따라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방향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한 H(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8. 20:2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구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산호대로32길에 있는 와촌식육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2:34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살미면 월악로185편도1차로 도로를 내사휴게소에서 용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구분을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차량 좌측면을 충격하면서 좌전도 되었고, 계속해서 피해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이륜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과 위 피해차량 사이로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차량 전면부와 위 피해차량 좌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H(여, 53세)로 하여금 약 7주 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D, H, 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D,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인하여 2명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1명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3명이 다치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1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9:43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주시 황성동 918-8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예술의전당 쪽에서 포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누비라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누비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누비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누비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9. 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5. 19:43경 경주시 성건동 339-2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성동 918-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 고약2399호 약식명령문 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차량을 매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 처, 고등학생의 자녀 등의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부터 피해자 B(여, 43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이별 통보 후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18. 8. 13. 17:15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휴대전화로 "집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술을 먹고 너희 집으로 올라간다"는 D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옆으로 가 운전하겠다는 피해자를 억지로 뒷좌석에 밀어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를 운전하여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반복되는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미리 준비한 끈을 피해자에게 흔들어 보이며 "오늘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도로 정체로 잠시 차가 정차한 틈을 타 뒷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76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가 수사 중에 처벌 불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영장판사에게 선처 탄원까지 하였다. 그러나 탄원서 제출 이후 담당 경찰관과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151면 이하), 이는 피고인의 반성과 용서라는 진정한 처벌 불원이기보다는, 피고인을 처벌하여 앙심을 품게 만들 경우 우려되는 후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인정된다. 불법에 맞는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허위나 무효는 아니므로 이를 일정 정도 고려하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우려하는 대로 앞으로 두 사람 관계의 완전한 정리와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우선하므로 피고인에게 선고 법정에서 엄히 경고하고 형 집행은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소주회야로 32에 있는 대동교 위 도로를 C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추운 날씨로 결빙 구간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결빙 구간 위에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반대편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유리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빙판길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정도 가볍지 않고 결과 중한 점, 반면 피고인 특별한 전과 없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3. 22:05경 여수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일정한 사무실 없이 'E'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 법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동차정비업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업소 건물에 피고인 B의 'E' 간판을 부착하여 영업하도록 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블로그 홍보 등을 통하여 배기장치 튜닝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 'D' 작업장으로 안내하여 튜닝 승인 없이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들로부터 지급받는 튜닝비를 피고인 A와 서로 배분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피고인B은 2016. 1. 11.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F 아우디RS5 승용차 소유자 G으로부터 배기튜닝을 의뢰받아 피고인 A의 'D' 작업장으로 승용차를 가져오도록 안내하고,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의 튜닝 승인이 없음에도 작업장에 찾아온 G의 위 아우디RS5 승용차의 순정 배기를 탈거한 후 '아크라포빅 에볼루션' 배기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튜닝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각각 튜닝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D' 인터넷 홈페이지 및 수입 스포츠카 관련 인터넷 카페에 광고를 게시하는 등으로 튜닝 영업을 홍보하여, 2015. 11. 6.경 'D' 작업장에 고객으로 찾아온 H로부터 배기 튜닝을 의뢰받아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위 H의 I 아우디RS7 승용차의 순정배기를 탈거한 후 '카프리스토' 가변 배기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튜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자동차를 각각 튜닝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J 벤츠C63 AMG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7. 5. 4.경 위 'D'에서 관할 관청의승인 없이 위 승용차에 '카프리스토' 가변 배기장치를 장착시키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전산자료(카프리스토 등 수입배기장치 수입, 매출자료) 1. 수사보고(차종별 제원표 확인) 1. 수사보고(자동차 튜닝 피의자별 증거서류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자동차 소유자들 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1. 범죄일람표 및 각 관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가입조회 자료 일체 1. 각 수사결과보고 및 관련 차량 소유주들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일체 1. 자동차배기장치 구조변경 관련 업무질의에 대한 회신 1. 매출장부 세부내역, 일일스케줄, 순정, 중고파츠 입출고 현황 1. 차종별 배기기관 튜닝 사진 1. 계좌 거래내역, B 사용 계좌 거래내역서,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2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한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 각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한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 57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207 기재 각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2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다수의 불법 튜닝을 하고 수입을 얻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법하게 튜닝된 자동차를 원상복구하거나 적법한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태국 국적의 사람이고, 피해자 D(46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직장상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심하게 장난을 친다는 생각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2018. 10. 11. 21:00경 위 회사 기숙사 건물 내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일도 못하면서 매일 술만 마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른 후 밖으로 나가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방 안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센티미터, 칼날길이 1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나가 위 회사 기숙사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8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다발성 열상, 심막 열상 등을 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살인미수사건 감식결과보고 및 현장감식 기록,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살인고의에 대하여, 범행 후 피의자 언동에 대하여, 병원 후송 당시 피해자 진료 의사 진술, 흉기 보관 장소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조서 미첨부 사유, 현장CCTV수사, 피의자 진술번복, 압수품 압수경위에 대하여) 1. 범행현장사진, 목부위 사진, 피해부분사진, 의복사진 1. 의사 F가 작성한 진단서 1.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3년 4월~10년8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유발(강함) [특별가중인자]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평소 머리를 때리는 등 심한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느끼던 중 회사 기숙사 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방 안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복부를 8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찌른 칼에 심장근막이 손상되어 심낭막 부위에 약 3cm 정도의 열린 상처가 관찰되는 등 복부 8군데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낭막수술', '심장외막 출혈혈관 묶음술' 등의 수술을 받았으며, 최 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결과가 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횟수 및 부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정도가 심하며,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에 강한 모욕감을 느끼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국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 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0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 F호를 임차하여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0. 21:00경 위 오피스텔들에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인 G(G, 여, 32세, 러시아 국적), HH, 여, 22세, 러시아 국적)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 ~ 35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5.경부터 2018. 10. 1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3~4명의 남성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위 G, H를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러시아 국적 성매매여종업원 체류기간 확인 관련, 범죄수익금 잔액 관련, 기소전 몰수보전결정,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영업진 휴대전화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편철, 본건 성매매업소 운영방식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관련, 영업진통화 관련, 성매매 여종업원 진술 관련) 1.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명의의 고발장 1. 결정문,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1. 형의 선택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1:0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 소재 수서역사거리 교차로를 자곡동사거리 방면에서 일원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도로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할 수 없는 양방향 직진신호에 위 교차로를 진입한 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에서 차량신호등의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 운전의 D 마을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을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던 승객인 피해자E(남, 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F(여, 72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0번 늑골골절을, 같은 피해 자 G(여, 6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57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를, 같은 피해자 I(여,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의 염좌 및 타박상을, 피고인 운전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던 승객인 피해자 J(남,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K(여, 34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L(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흉부 염좌 및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Q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 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Q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의 K 벤 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좌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혼다 오토바이를들이받아 그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면서 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N(여, 49세)의 발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169,434원, 위 혼다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1,345,000원, 위 쏘나타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 인대 탈구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손괴된 차량 및 오토바이 보유자인 4명의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 N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 제공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물적·인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과실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17:07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178에 있는 갈말읍사무소 앞 도로를 신철원사거리 쪽에서 산림조합 앞 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십자형 형태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신철원 주유소 옆쪽에서 우측 갈말읍사무소 앞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전거 우측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46 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넙다리뼈 골절에 의한 실혈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처벌불원,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고 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자전거를 주행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화물차 운전자이고, 피해자 C(65세)은 D 시외버스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1. 07:55경 경남 산청군 신등면 소재 청산방면에서 신등방면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시외버스를 따라 같은 차선에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서행 운전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버스를 추월한 후 위 도로에서 화물차를 정차시킨 후 차량에서 하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물차가 정차된 데 항의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가 다가 오자 피해자에게 "왜 이리 늦게 가노,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 몇 살 먹었노. 여기서 말하지 말고 파출소 가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감았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버스 안 계단에 넘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척수좌상,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척수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버스 CCTV CD,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사건경위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운전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차를 도로에 정차한 데에서 이 사건이 비롯된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서빙을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으며, 바닥에 떨 어진 젓가락을 줍기 위해 상체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2매 1. 내사보고(CCTV영상 첨부 및 캡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에게 “아는 한의원에서 생리통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완성단계이다, 곧 개발이 마무리 되어 돈이 되는데 마무리 투자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개인적인 채무도 2,000여만 원에 이르러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다시 갚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리통약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8. 3. 15.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억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진술기재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이 개발한 생리통약과 관련한 투자금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고 금원을 차용한 바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F에게 투자하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게 직접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F이 피해자의 돈은 받지 않겠다고 하여 마치 피고인이 투자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투자금을 전달받아 F에게 지급하였을 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금원 지급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9. 2. 9.경 피해자에게 ‘차용금 증서(차용금액: 160,000,000원, 이자 연 24%)’를 작성하여 주었고(수사기록 11면), 2019. 4. 9.경에는 피해자에게 160,000,000원(이자 연 24%)의 차용금에 대한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12-17면). -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2.경 나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생리통약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F에게 투자할 금원을 3천만 원 정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다. 빠르면 6-7개월 내, 늦으면 1년 내 은행이자보다 이자를 많이 쳐서 원금까지 정리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가지 않아 거절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중 F과 관련하여 받은 140,000,000원은 F에게 그대로 전달하여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과 관련하여 받은 140,000,000원 중 상당액을 금원을 교부받은 즉시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다른 용도에 대부분 사용하였고(수사기록 60면 이하 금융거래내역 참조),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만을 F 측에 지급하였다[피고인은 합계 100,000,000원 정도를 F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피고인이 G(F의 처라고 함) 명의 계좌에 이체한 돈은 54,00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원은 H, I, J, K, L, M, N, O, P, Q, A 등에게 계좌이체하거나, 대출금, 카드대금, 보험료, 기타 생활비로 소진하였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받은 돈을 받자마자 상당 부분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버릴 것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교부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드시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큰 금액을 차용한 후 이를 빌릴 때 말한 것과 달리 상당 부분 다른 용처에 사용하여 버렸다. 피고인은 장기간 차용금을 갚지 않아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