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33

범죄사실 2019고단4533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8.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11.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창에 접속하여 자신을 36세의 여성이라고 속이고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보내주면 자신도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동영상을 전송하자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합의금을 내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채팅방에서 나가 버렸다. 피고인은 2019. 4. 13.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네가 채팅을 한 사람은 내가 잘 아는 누나이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한다. 나에게 합의금을 주면 내가 건네주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할까봐 겁을 먹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4. 21. 21:10경 경산시 F아파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채팅을 한 사람은 내가 잘 아는 누나이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한다. 나에게 합의금을 주면 내가 건네주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 22. 13:00경 경산시 H에 있는 I은행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공갈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마련하라고 말한 후,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할까봐 겁을 먹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23. 16:00경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차에 태워 대구 수성구 만촌동 상호불상의 식당에 데리고 간 후,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J은행 앱을 설치한 후 J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합의금과 대출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35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경찰서에 확 넣어버려라."라고 말하고, 인출한 돈을 피고인 A은 205만 원, 피고인 C은 75만 원, 피고인 D은 115만 원으로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213 피고인 C은 K(여, 14세, 같은 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L(여, 13세, 같은 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아는 사이로, K과 L로부터 K 등이 피해자 M(13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피해자의 집에 가는데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K과 L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K, L와 함께 2019. 5. 17. 02:08경 경상북도 경산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K과 L는 그곳에 열려져 있는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을 번갈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바깥 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발고 올라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의 외부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K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M기 거래명세표, 피해자 G계좌 거래내역, 송금확인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 기간 중) [2019고단621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단독으로 200만 원을 갈취하고, C, D과 공동하여 35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9. 27.)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공갈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A에게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추가적인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9. 27.)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로부터 350만 원을 갈취하고 K, L와 공동하여 피해자 M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2019. 12. 13.)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로부터 35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1. 2.)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