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266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 27세)로부터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당하자 과거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떤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5. 20. 20:22경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이전에 함께 성관계 하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만나자고 할 때 바로 나오지 않으면 인터넷 사이트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리고, 네 부모님께도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20. 22:30경 화성시 반송동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만나자는 요구에 응한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해 주면 갖고 있는 동영상을 지워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같은 날 23:00경 화성시 D에 있는 'E호텔'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5. 02:22경 화성시 F에 있는 'G호텔' H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과거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직장에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5. 26. 20:00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성관계 동영상을 20개 넘게 소지하고 있는데, 3일 이내에 2,000만원을 주거나 동영상 한 개당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네 부모와 직장에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C 메시지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주지 않으면 바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C 대화내용 첨부), (휴대폰 내 영상자료 확인), (성관계 동영상 해쉬값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5. 25. 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각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전단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강간하고,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과도한 주변경계 등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