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회사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을 영위해 오다가 2011. 5.경 E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면서 D회사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섬유기계인 레피어룸(Rapier Loom) 16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2. 1. 20.경 F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레피어룸 8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모두 24대의 레피어룸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9. 14. 경산시 중방동 508에 있는 대구은행 경산지점에서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선행의 양도담보 사실을 숨긴 채 레피어룸 24대를 포함한 공장 기계를 비롯하여 D회사 공장 부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7억 5,000만원을 대출받고 2012. 9. 17. 추가로 14억원을 대출받아 모두 21억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여신거래약정서, 여신 및 담보현황서, 감정평가서, 기계기구명세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동산경매기일통지서(채권자 E, 채무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직원인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출담보물 중 판시 레피어룸 24대(이하 모두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설령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은 피해자가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하여 대출할 수 있는 약 1억 4,000만원에 불과하므로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물 중 이 사건 기계가 그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면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말라고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지점장인 H도 대출 당시 피고인이나 G가 이 사건 기계를 그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2013. 2. 초순경 담보권자인 E이 찾아와 이 사건 기계 중 16대에 대한 양도담보 공정증서를 제시하였을 때 처음으로 양도담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계는 섬유제조업체인 D회사를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주력 기계이어서 그것이 없으면 D회사의 영업이 매우 어렵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D회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선행의 양도담보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음으로써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편취액에 대한 판단 금융기관의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면 그로써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며 또 그러한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 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1983. 4. 26. 선고 82도30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은닉한 채 이 사건 기계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상 그로써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이득액은 대출액 전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제공한 나머지 담보물의 가액이나 이 사건 기계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었던 대출가능액 등을 이득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미합의 긍정적 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처단형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D회사의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 등을 담보로 21억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선행의 양도담보권을 고지하지는 않았지만 감정가가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에 이르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의 범의나 그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행의 양도담보 제공사실을 은닉한 이 사건 기계의 감정가는 모두 2억 5,500만원으로 전체 담보물 감정가인 27억 700만원의 10% 가량에 불과하고, 또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직후에 양도담보권자인 E에게 양도담보부 채무와 물품대금 채무 등의 변제로 당시 양도담보부 채무액 이상인 1억 5,000만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그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