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6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사업본부장이며,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과장으로, 주식회사 C은 2019. 3.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거제시 E 소재 오피스텔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만 한다)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C은 이후 주식회사 F과 사이에 개발신탁 약정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이 2019. 4.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관련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공사 수급인으로서 당초 계약에 따른 공정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토목 공사에 약 8~9억 원 상당의 추가 금액이 투입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기연장을 요구하자, F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본건 공사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 측 근로자들이 본건 공사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29. 06:11경 거제시 E에 있는 본건 공사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 A은 현장 출입구 앞에 있던 러버콘을 발로 차 치우고 피고인 B는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위 출입구 앞에 주차한 후, 같은 날 08:30경 피고인들은 경호업체 소속 불상의 직원들로 하여금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과 (차량번호 3 생략) 스 포티지 차량을 위 출입구 앞에 교대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출입문의 자물쇠를 다른 자물쇠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관리업무 및 정산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가 본건 공사 현장 출입구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위 공사 현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시정해 놓은 출입구의 번호키 자물쇠를 해제하여 자신들이 가져온 자물쇠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발송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내용증명 등, 수사보고(청구서 및 계약서 등 첨부)와 그에 첨부된 청구서, 계약서 1. 각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와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F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재산상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만 한다)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F은 2019년 4월경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공사대금을 11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 2021년 2월로 정한 이 사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서를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중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감리자가 작성한 공정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계획 공정율 대비 실제 공정율은 2019년 10월 81.74%, 2019년 11월 79.33%, 2019년 12월 68.74%, 2020년 1월 62.69%, 2020년 2월 52.30%, 2020년 3월 51.33%, 2020년 4월 49.52%에 불과하였다. 다) F은 2020. 5. 28.자로 공정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37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서(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서’라고만 한다)를 발송하였다. 2)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실행한 공정율이 예정공정율에 지속적으로 미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본다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를 할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F이 2020. 5. 28.자로 이 사건 해지통지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가 시작된 2020. 5. 29. 06시11분경 이전에 이 사건 해지통지서가 피해자 회사 측에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G는 2020. 5. 29. 16시경 이 사건 해지통지서가 도달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수사과정에서 2020. 5. 28.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피고인 A의 주장대로 F이 2020. 5. 28. 이 사건 해지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시작된 시각인 2020. 5. 29. 06시 11분경에는 이 사건 해지통지서가 피해자 회사 측에 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위를 개시할 무렵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안내문을 현장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안내문으로 추정되는 증 제13호증 경고문에는 계약해지의 사유, 근거조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경고문을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시작된 2020. 5. 29. 06시 11분경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채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 관리업무 등은 여전히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참조), 이 사건 해지통지서가 피해자 회사에 도달되기도 전인 새벽 시각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받아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 이전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물쇠는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비품으로 도급인 소유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누구나 알고 있는 자물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해제한 행위를 두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자물쇠가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비품으로 도급인이 최종적으로 그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급인인 피해자 회사 측에서 이 사건 자물쇠를 구입한 후 나중에 비용을 보전 받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물쇠의 구입비용은 소액일 것이고, 자물쇠 자체의 경제적 가치도 크지 않을 것인 점, 수급인인 피해자 회사 측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자물쇠를 계속 사용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물쇠는 애초부터 수급인인 피해자 회사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도급인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자물쇠를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물쇠는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자물쇠를 해제하여 다른 자물쇠로 교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공사 현장으로의 출입을 통제하는 이 사건 자물쇠의 효용이 사실상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자물쇠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나아가 업무방해죄 관련 주장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긴급하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물쇠를 해제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해자 회사 측의 책임으로 해지될 운명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보호가치가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해지통지서를 발송한 후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착오 아래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