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7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16세)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가을 무렵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호에서,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금전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주는 대신 영상통화를 해서 몸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중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상태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손가락을 빠는 장면’을 캡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그 무렵부터 2020. 12. 초순경까지 피해자에게 간간이 연락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5. 17: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하지 마라’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캡처하여 둔 사진 1장을 전송한 뒤 “개잘주무르면서”, “손가라구오지게빨면서, 개주무르고, 잘하네!”, “저걸로 많은 남자들 행복하게 해줘야지”, “영통할테니 젖까라ㅇㅋ?”라고 말하면서 영상통화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화를 내자,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목록에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화를 내자, “지금이라도 말 쳐이쁘게해라ㅋㅋ, 장난치는거 아니니까ㅋㅋ, 5분 기다린다ㅋㅋ, 말이 쁘게쳐해라 대가리쳐숙이고 사과하고, 정각까지 기다린다 난 니. 친구들 모른다, 그래서 뭔짓 할지 모르는데, 난 경찰서 가도 노상관이라ㅋㅋ, 2분남았네ㅋㅋ, 1분남았네, 정각이네 마음이없나보구나, 기분 좋은 월요일되게끔 노력해줄게, 월요일 이후론 뭔 일나도 페메하지말고 수고해ㅋㅋ, 친구들 페메 개 잘 보노, 시간 개빠르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 0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F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가출하였으니 1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자, 그 담보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사진 4장을 촬영하게 한 다음 위 사진 4장을 F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복원) 1. 메시지 복원 자료(추가 피해의심), 협조의뢰 회신자료, 페이스북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공개·고지명령의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 제1조에 따라 피고인이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부분 각 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다.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양형기준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피고인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판단능력이 미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상당한 금액의 돈을 대가로 주겠다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는 장기간 연락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음란물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배포할 것처럼 협박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바람직한 성장과 정서 발달 등에 나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관념의 수립과 자존감 형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