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0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역촌사거리 방면에서 구산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사이드 미러를 조작하면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기블리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우측 도어 교환 및 도장 등 수리비 10,826,420원이 들 정도로 위 기블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급차선 변경을 하게 된 이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발생보고(교통사고),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차적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가해자동차 사진 1.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사본 CD, 구청 CCTV 영상 사본 CD의 각 영상 1. 진료차트(C) 사본, 각 진단서(C, D) 사본 1. 피해자동차 사진, 피해자동차에 대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으로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한 사실이 없어 피해차량이 손괴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주취상태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고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다가 사이드미러를 조작하면서 운전대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왼쪽 3차로로 급히 진입하면서 사고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증거기록 71면 하단의 가해차량 사진, 증거기록 18-19면 피해차량 사진, 구청 CCTV 영상 사본 CD의 사고장면 확대 파일의 영상중 재생시간 15초 부분,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사본 CD의 E 파일의 영상 중 재생시간 41-42초 부분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이 긁혀 손괴되었다. 또한 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을 우측으로 피하면서 급제동 조치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전방으로 급하게 몸이 쏠리게 되었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사고 후 목, 오른쪽 손 등에 통증을 느끼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1. 12. 3.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수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10. G정형외과 의사 H으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다가 피해차량의 창문에 머리를 부딪쳐 목과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1. 12. 3.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한의원에 내원하여 수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6. J한의원 한의사 K로부터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C은 피해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여 가해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서 가해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사고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들의 상태를 살피지 아니하였고, 경찰에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사본 CD의 L 파일의 영상 중 재생시간 43초 이하 부분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특히 위 , 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손괴되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이 넉넉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