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공장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50세)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으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8. 7. 18. 15:00경 'C' 공장에서, 피해자가 일어선 상태에서 세탁 작업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7. 22. 1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건조기에서 작업복을 꺼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 앞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복지카드사본(피해자 D)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가. 피고인은 세탁 작업 중 피해자와 부딪힌 것일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는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E 조사에서 피해 당시 상황,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 신체 부위와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부딪힌 것과 만진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을 뿐 합의금 등 금전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전에 피고인과 특별히 가깝거나 먼 사이도 아니어서 거짓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한 세탁공장의 내부 전경 사진(증거기록 제81-82쪽)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작업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불가피할 정도로 작업장이 협소해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피해자와 접촉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나. 성폭력처벌특례법 제6조 제3항 적용 여부 1) 구 성폭력처벌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아래와 같은데, 위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위 규정(이하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제6조 제1항 내지 제4항은 아래와 같은데1), 그중 제4항의 구성요건은 이 사건 개정 전 규정의 구성요건에 피해자의 '항거불능' 외에 '항거곤란'을 추가하고 간음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것이다. 1) 성폭력처벌특례법 제6조는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고 다시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3) 성폭력처벌특례법 제6조 제3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는 같은 조 제4항 및 이 사건 개정 전 규정과 달리 피해자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범죄를 유형화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요건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복지카드 사본과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제6조 제3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장애인을 반복하여 추행했다. 피해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도움을 얻지 못했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과만을 원했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으로, 동종 혹은 벌금 100만 원 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