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부일로 893 에 있는 우신고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온수역 방면에서 궁동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던 E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을, 위 포르테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차량을 수리비 합계 2,332,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이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성도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부일로 8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재 파악), 내사보고(외근내사),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류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년 [제2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감경요소(무상동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d1년 [다수범죄 처리기결과]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다수범죄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 F, D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전방 신호대기중인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및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이 되기도 함, 2001년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벌 전력 3회 있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동승자가 많이 다쳐서 경황이 없어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도주혐의에 대하여 부인한다. 2.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동승자인 G의 입에서 피가 나기는 하였으나 위 G은 1일간 응급실 입원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치료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경위(한 낮에 전방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차량의 파손정도 중함)나 피해자 D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는 분명하게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와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사고현장을 떠나 버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전화번호 등을 직접 알린 바도 없고 피해자들의 부상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는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받지 아니하였고, 담당경찰관의 연락에도 이 사건 사고 이틀 후인 2016. 5. 4. 에서야 경찰서에 출석하였으며, 그 이전에 이 사건 사고를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피고인 차량의 소재를 파악한 적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있어서 도주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3.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