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7.경 ‘C’ 사이트에 태국 냉동갈치 사업 관련 투자를 제의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21. 2. 중순경 친구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투자자를 구했는데 갈치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보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를 하여 피해자의 자금으로 갈치사업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냉동갈치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태국에서 냉동갈치를 구매하여 한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2021. 1. 말경 태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냉동 갈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를 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갈치구매 대금을 보내면 태국 현지에서 1kg당 2,000원 상당의 갈치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경 4,492,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3.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7,492,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중순경에 그 동안 투자된 자금의 사용내역을 확인하려고 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 실제로 태국에서 냉동갈치 보관을 위한 냉동창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보여줄 냉동창고 임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만들어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 및 ㈜G 명의의 계약서를 각 위조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24.경 태국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각 계약서를 보여주며 냉동갈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9.경 갈치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위 E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9.경부터 2021. 6. 5.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4~6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3.경부터 2021. 6. 5.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억 22,492,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1. 3. 중순경 냉동갈치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태국을 방문하는 피해자에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냉동창고 임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G 명의의 계약서 위조 피고인 B는 2021. 3. 20.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인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용지에 태국어로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일자 2021. 3. 22., 본 계약서는 (주소 기재부분 생략)에 등록한 ㈜H와 (주소 기재부분 생략)에 소재한 ㈜G 간에 작성되었다. 본 계약은 다음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체결한다. 1. 상품보관용 냉장실 임대계약 (2페이지), 2. 상품매매독점계약(3페이지), 3. 상품국내배송계약(4페이지), (중략) 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재한 후 계속되는 각 부속 계약서의 서명 란에 ’㈜G‘ 대표 명의의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F 명의의 계약서 피고인 B는 2021. 3. 24.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태국인 직원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회사 로고가 있는 A4용지에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계약일자 2021. 3. 24., 본 계약서는 (주소 기재부분 생략)에 소재한 F과 (주소 기재부분 생략)에 소재한 ㈜H간에 작성되었다, 계약 내용은 상품보관용 냉장실 임대계약, 상품포장계약, 상품해외배송계약’라고 기재한 후 계약서 말미의 서명권자 서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계속되는 각 부속 계약서의 서명 란에 ㈜F 대표의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21. 3. 24. 태국 파타야 이하 번지 불상에 있는 한국식당인 ’I‘에서,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고 태국에 입국하여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태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외제차를 태국에서 판매할 경우 국내 가격의 3배를 받을 수 있으니 아우디 R8 차량을 구매하여 태국으로 보내주면 대신 판매하여 원금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냉동 갈치를 구매하여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아우디 R8 차량을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냉동 갈치를 구매해서 보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5.경 ㈜J로부터 52,000,000원에 매입한 아우디 R8 차량을 태국으로 수출 받아 차량을 인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15.경부터 2021. 11. 5.경까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200만 원 상당의 차량 인도 및 임시운행허가 비용, 차량 보관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72,363,276원을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중고차 수출신고필증(적재전, 갑지), 중고차등록이전비 내역서, 중고차 국제운송료, 중고차 구입거래내역서, 포항시 냉동창고 임대차계약서, 중고차 수리내역서, 계약서, H 회계자료 및 영수증, K 냉동창고계약서(번역본), G 계약서(번역본), K 냉동창고 계약서(태국어 원본), G 계약서(태국어 원본), 냉동갈치 견적서, 통관수수료청구내역서 등, 수출신고필증 등, 중고차 아우디 계기판 사진, E 거래내역, 2021. 4월~6월 법인 사무실 운영비 사용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B), K 냉동창고대표가 작성한 문서, K 사장과 여직원과 통영사와의 대화 녹취록(22. 8. 22. 녹음), K 사장과 L 사장의 전화 통화 녹취록(22. 8. 22. 녹음), L 사장과 통역사의 전화 통화 녹취록(22. 8. 23. 녹음), 중고차업자와 통역사의 전화 통화 녹취록(22. 8. 23. 16:00 녹음) 1. 태국 K 냉장창고 현지 사진, G(L) 상점 사진, 중고차 수입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194,855,276원으로 큰 금액인 점,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122,492,000원으로 큰 금액인 점,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