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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함석욱(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민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골프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사복 원단 제작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44세)는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23:0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148-18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초I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C 렉스턴 차량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패딩을 씌워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깨물었다. 그 후 피해자가 위 차량을 갓길에 정차를 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 트렁크에 있는 골프채 1개를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 중이던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으로 큰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점, 또 피해자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재차 위협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양철한 판사 구현정 판사 김재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5

서울남부지 방법 원 제 1 3 형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허세진(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안형록 판결 선 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남자친구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2:0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던 C의 거주지를 찾아가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녹취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5 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C을 만나서 C으로부터 피해자가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듣고서 C이 집에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C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이창섭 판사 김주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5. 23:16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로 17길 72호(성내동, 420-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감기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2. 22:3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산리 쪽에서 화도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과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02:45경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2. 02:45경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를 F아파트 방향에서 단지 안쪽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마주 보며 주행 중인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하여 자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8.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969]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경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등을 사칭 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숨겨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찾아 돈을 인출한 다음 다시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인출한 돈을 숨겨두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6. 10. 25.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HK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이자 등을 선납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달 26일 오전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불상의 건물 2층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 계단에 숨겨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찾아 가지고 있다가 같은 날 11:30경 신한은행 을지로5가 지점, 기업은행 청계5가 지점, 새마을금고 종로광장지점에서 총 8회에 걸쳐 위 1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587만 원을 인출하고, 그 중 580만 원을 종이쇼핑백에 넣어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불상의 건물 2층 화분 뒤쪽에 숨겨놓아 성명불상자가 찾아 가도록 하고 나머지 7만 원은 인출 대가로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6. 경 오전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불상의 건물 2층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 계단에 숨겨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찾아 성명불상자의 인출 지시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8고단2295] 전기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인출책, 자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지급보증서 발행비용 등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일명 'E'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인출책들에게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전달해 주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인출책의 일원으로 2017. 10. 초순경 'E' 등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이 전달해 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책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관리 책이 알려준 장소에 가져다 놓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HK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9.7%로 3,000만 원 세이브론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지급보증서 발행비용 등을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5. 20:46경 G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49 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1에 있는 우리은행 평촌스마트스퀘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위 예금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된 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자금책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관리책이 알려준 장소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1. CCTV 영상 [2018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지세 등, 이체내역서, 계좌명의자 G 고객정보, 계좌명의자 G 거래내역 1.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요청), 회신, CCTV 자료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재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수법이 조직적 · 지능적이며, 그 결 과 또한 중대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 변제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4. 22:00경 파주시 C, 409동 702호에서 스마트폰 어플 "D"에 접 속하여 E(여, 17세)와 F(여, 14세)이 '2 대 1 조건만남을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쪽지를 보내 2 대 1로 성관계 하는 조건으로 현금 26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2:30경 파주시 G에 있는 "H 부동산" 가게 앞 노상에서 E와 F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파주시 I 소재 J모텔로 이동하였다. 이후 모텔 106호로 함께 들어가 피고인이 먼저 샤워를 하고 나온 뒤 현금 25만 원을 E에게 건네주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다가, E와 F이 "사실 우린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25만 원을 주고 그냥 가라"고 협박을 하며 112에 신고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위 E, F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K에서 'L'이라는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4. 30. 22:40경 M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고 모텔 506호에 출입을 시키면서 동행한 청소년인 F을 상대로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를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하지 않아 영업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F, E가 청소년인줄 몰랐다고 다투나, 피고인은 그들에게 '어려보이는데 몇 살이냐'고 물은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43쪽), 소위 '조건만남'을 한 경험도 20회 이상 있으며(수사기록 37쪽), F는 만 14세에 지나지 않고 특별히 체구가 큰 편도 아니었는바(수사기록 200쪽),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F, E가 나이를 속이고 있는 청소년일 수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텔출입장면캡쳐사진자료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2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 피고인은 F가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숙박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으로 인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나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들 전체에 대해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F의 나이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각 죄의 법정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4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9. 12:0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85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에 소변을 본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죽여 버릴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4. 29. 14: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C에 대한 모욕죄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2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E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서명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피의자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정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로, 하한은 그에 따르되,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는 수사단계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1989.경 폭력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6, 1.경 서울 용산구 B 여관 2층 불상의 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대학 근처 골목길에서 F 대화명 '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용산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6.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J'에서 피해자 K이 테이블 위에 놓아 둔 50만 원 상당의 LG G7 휴대폰 1대를 불상의 손님이 습득하여 종업원인 피고인에게주인을 찾아주라는 취지로 건네자, 이를 건네받아 습득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인을 찾아주는 등 적절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집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C가 A에게 발신한 내역, A가 C에게 발신한 내역, B 캡처 사진, L 사진, 피의자와 F 대화명 'G'의 대화내용 캡처 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비닐봉지, 주사기), 각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 형제11953호 공소장, 암거래시가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입건 경위 등에 대하여, 휴대폰 절도 피해자 특정경위, 필로폰 수수자 C 공소장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행의 경우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횡령한 휴대폰은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9:4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중부보건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3. 10. 15.경 통영시 C, D, E 일대 약 1,800m²를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현황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5.경 통영시 E 약 850m²에 토사를 부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에 해당되려면, 피고인이 토사를 부은 곳이 산지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치도 및 현황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6쪽), 증 제1호증의 1 내지 3, 증 제3호증의 1에 의하면, 통영시 E 중 피고인이 토사를 부은 부분(이하 '이 사건 변경 부분'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통영시 E에 연접한 통영시 C, D를 매수한 1991. 10. 10. 이전부터 산림의 형상을 상실한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변경 부분에 바로 인접한 토지의 형상도 산지로서의 형상을 상실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1991. 10. 10. 이후 피고인이 토사를 부은 때인 2013. 10. 15.경까지 이 사건 변경 부분이 산림의 형상을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변경 부분은 산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88

범죄사실 1. 2016. 3.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31.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의 주거지에서, 짧은 팬츠를 입은 채로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6S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으로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4.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7.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짧은 팬츠를 입은 채로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6S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으로 몰래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6. 5.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2.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로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6S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으로 몰래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6. 7.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로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6S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가슴 부위 등을 사진으로 몰래 총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10:53경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금강매트로빌 삼거리 2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0. 1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고, 2019. 10. 10. 19:46경 순천시 C아파트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B 카렌스차량 변호인식 카메라통과내역에 대한), 통과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10. 10.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였고, 무면허운전 범행 도중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무면허 운전의 횟수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혈중알코올의 농도가 비교적 낮았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10:04경 순천시 B아파트 뒤편 자동차전용도로(여수방면)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말리부 2.0 TURBO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7. 14: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2019. 9. 4. 02:05경 순천시 D에 있는 'E' 주점 인근도로부터 순천시 녹색로 대룡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차량 통과내역 확인) 및 차량통과내역현황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9. 4.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범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혈중알코올의 농도가 비교적 높았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9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2. 29. 21:0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주문을 하지도 않고 횡설수설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게 되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21:18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그 직후 위 유흥주점에 다시 들어와 같은 날 21:53경까지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9. 21:53경 제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손으로 위 F의 왼쪽 팔을 잡아끌고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위 F와 함께 퇴거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던 중 손으로 위 F의 머리카락을 1회 움켜잡고, 위 주점 앞길에서 위 F에게 "경찰관 좆같네"라고 욕설하며 팔을 휘둘러 위 F의 얼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29. 23:0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장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아크릴 판을 수회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C) 1. 각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으나 다시 주점에 들어가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다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온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파출소 내 책장의 아크릴 판을 손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미경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1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1.1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16. 23:10경 김해시 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8.05: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펜션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참사랑방' 앞 마당의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E(여, 23세) 소유의 브래지어 및 팬티 각 1벌 시가 3만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합계 3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