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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종사하는 자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16. 2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D의 어머니가 차량에 기름을 넣고 주유기 카드 투입기에 그대로 꽂아 두고 온 신한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1. 19:54경 위 주유소에서 위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가 자신의 것 인양 주유기 단말기를 조작하여 주유대금 97,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대금 97,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캡쳐사진(피의자 범행장면)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G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27. 21: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H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퇴계로4가 방면에서 명동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택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I(56세)이 위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위 횡단보도 상으로 위 택시를 진행시킨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17. 09. 30. 10:00경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단보도 상의 사고로 위법성이 중한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집행유예의 관대한 선고를 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1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9.경 부산 연제구 B, B동 101호에 있는 'C' 도장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45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8,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위 도장의 수익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C 도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금고에 피해자의 돈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3,500만 원을 위 태권도 도장 운영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등 사본, 횡령(3,500만 원)사실 확인 후 고소인이 피의자 A에 보낸 문자, 녹취록(차용금 4,000만 원 관련) 2건, 이자 1회 납입내역(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 및 횡령액 합계가 7,5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비교적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고,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1:15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119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시 흥덕구 대농로 17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 시 2018. 6. 7. 22:42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 앞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317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201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포항교도소에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20:55경 포항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5수용동에서 과자를 먹던 중 피해자 C로부터 "과자를 먹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니가 과자를 사줬냐, 돈을 보태줬냐."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수형 생활을 하면서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2. 17:50경 여주시 흥천면 남산로 444에서부터 같은 날 18:05경 같은 시 여흥로 36 오케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5.경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 및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5. 04:25경 강릉시 남구길23번길 4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릉MBC 방면에서 교동 택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행 차량 전방 3차로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트렁크 쪽에 서 있던 피해자 I(78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9경 강릉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위 음주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건강상태,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30. 춘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4:56경 동해시 B아파트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인피니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박스를 여는 등 차량 안에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1.26.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신오동동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B(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10. 초순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식당에서, '신오동동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31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불렀고, 피해자가 위 식당에 오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40cm, 칼날길이 3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새끼손가락을 테이블 위에 올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손가락을 잘라야 한다"라고 말을 하며 약 10분 동안 손가락을 자를 듯이 겁을 주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이 씨발새끼! 죽여뿌까, 배떼지 쑤셔 뿌까"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신오동동파' 폭력조직의 후배 조직원이었던 D이 조직에서 탈퇴한 것에 배신감을 느껴 혼내주기로 마음을 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같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위 D의 처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식당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7. 22. 00:30경 위 식당에 찾아가,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유리문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H는 '신오동동파' 조직원인 I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찾아와 피고인과 E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옆에서 열중쉬어 자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력을 과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와 공모하여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J, G, K, L, C, M,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구한 점, 판시 제1, 2 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부양이 필요한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7, 22, 00:50경 위 범죄사실 기재 '' 식당에서, '신오동동파'폭력조직의 후배 조직원이었다가 탈퇴한 피해자 J(33세)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니는 누구 때문에 마산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 와서 장사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을 찾아오라고 하였으나 1시간이 지나도 D을 찾아오지 않고 위 식당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7. 22. 00:44 경위 '' 식당에서, 피해자 D(34세)을 혼내주기 위 식당에 찾아갔으나, 위 피해자가 식당에 없자 위 J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 하게 한 후 그 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니 마누라 칼로 배떼지를 쑤셔 죽인다 해도 가게 안 올 기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2. 05:16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신오동동파' 폭력조직의 후배 조직원이었다가 탈퇴한 피해자 K(34세)에게 전화하여 "이 개새끼야, 살인해주게", "애미, 애비, 이 씨발년아! 가족들까지 임마 화형시키가, 이 씨발년아! 싸질러 죽이기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협박의 점은 형 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7:50경 울산 동구 D아파트 105동 1415호 주거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인생을 똑바로 살라고 하면서 나무라자 욕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과일안주를 깎던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윗 가슴과 오른쪽 손등을 각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길이 2cm, 깊이 5cm)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참작 ■ 불리한 정상 □매우 위험하고 중한 범죄를 저지름 ㅁ 동종전력 있음 ㅁ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음 ㅁ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0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5: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의 자리 이동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치면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정희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을, 2008.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0. 22:46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연동면 문주길 140-16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가락로에 있는 만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7회의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기재 유죄판결을 받은 지 3년여가 지난 후의 범행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13:00경 당진시 B에 있는 C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2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인출한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05. 16:49경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서흥교차로 방면에서 홍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차량이 줄지어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를 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차와 근접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548,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09. 05. 16:49경 자동차 운전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애원조경'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금구면 선비로에 있는 금구IC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더구나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피해자를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혈중알코올농도 등 여러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97

범죄사실 1. 상해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01:08경 진주시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 피해자 C(여, 34세)의 일행들과 몸이 부딪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무 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아파서 몸을 구부리면서 허리 부위를 팔로 막자 다시 팔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더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옆구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15경 위 E나이트클럽 앞 길에서, 피해자 F(34세)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다발성 타박상, 구강점막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25경위 1. 2)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보는 앞에서 위 1. 2)항과 같이 F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니들이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잡아봐라"라고 말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H의 낭심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I의 법정진술 1. C, F,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캡처 화면 등 사진 20장 1. 상해진단서 2장 1. 근무일지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동종 전과 다수 유리한 사정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3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9:5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신복사거리 교차로를 신트리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56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 19:3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굴포먹거리타운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판사박희근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C'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린 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 하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서대문구 D 오피스텔 804호 및 1012호에서 E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0. 경부터 2018. 2. 22. 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C'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린 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서대문구 F 오피스텔 1015호에서 G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성매매업소 CCTV 분석) 1. 각 오피스텔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성매매알선으로 2018. 2. 22. 과 같은 해 3. 15. 단속되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5.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123에 있는 동춘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일명 'B'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다른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02:20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대구카톨릭대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남하리에 있는 청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경산시 대경로 193 에 있는 청천초등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하양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좌상 등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0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며,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2010년도의 전과 이외에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소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어촌계장인 D과 공모하여, 통영시 E 앞 공유수면에 피조개 종패 약 4,000만미를 뿌린 다음 이를 채취하는 패류양식어업을 하기로 하고, 그 총비용 중 절반인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그 나머지 비용을 D이 각각 부담하고, 위 양식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위 투자금 비율에 따라 50%씩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5. 경 피조개 종패를 위 공유수면에 뿌린 다음, 2017. 7. 25. 경부터 같은 해 8. 17. 경까지 양식장관리선인 F(4. 93톤) 등을 이용하여 피조개를 채취하고 이를 G을 통해 판매하여 그 대금을 D과 각각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식어업을 한 규모가 작지 않고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경위와 실제 얻은 이익 정도, 공범에 대한 처벌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18. 00:53 경 대구 달성군 C시장상가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그 곳에 침입하여 금품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자물쇠가 절단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시장 CCTV 수사),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B), 추송서(확정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복하여 특수절도미수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은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9.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오른쪽 앞 펜더 등 수리비가 498,825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관련),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