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9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0. 6.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8.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18. 22:30경 위 서울성모병원사거리에서 위 벤츠 E220d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G37C 차량을 들이받았고,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이 위 인피니티 G37C 차량 운전자의 요청으로 교통사고 현장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 등으로부터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22:57경까지 약 27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8. 22:57경 위 서울성모병원사거리에서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정차 중인 순찰차 뒷좌석 중간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의 우측에 앉아있던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29세)의 머리 좌측 뒷부분을 머리로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진술인은 소(C지구대)내에서 대기 중 D의 지원 무전 요청을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진술인과 같이 출동한 E이 경찰과 피고인이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 급히 지원하러 가서 제지하였는데, 당시 D가 3회차 마지막 측정 요구를 하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벤츠 차량 뒷좌석에 계속 앉으려고 했고,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D가 수갑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전부터 저항이 심하여 뒷수갑을 채웠다. 피고인을 뒷수갑을 채운 상태로 순찰차 J 뒷좌석에 탑승하도록 하였고, G이 (자신이 보는 방향에서) 안쪽, 가운데 피고인, 그 옆에 E이 탑승했는데, 진술인이 E 쪽 순찰차 문을 닫으려고 갔을 때 피고인이 머리로 두세 차례 E의 좌측 머리 옆 부분을 세게 폭행하는 모습을 보았고, 머리와 머리가 부딪히면서 소리도 크게 났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진술인은 D와 순찰 근무 중 당일 22:30경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했고, 피고인이 계속 반항하여 D가 지원 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대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찾겠다고 뒤지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렸으며 벤츠 차량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 피고인이 운전자이고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외국인인 상대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을 지목하여 “저 사람이 운전했다”라고 말해 음주감지기로 검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계속 밀치면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계좌 번호를 부르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그 운전 차량 조수석에 있던 H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여, D가 H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니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하다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진술인은 당시 상대 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 자체를 계속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벤츠 차량 운전석 뒷자리에 앉았고 H이 (조수석에서 )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액셀러레이터를 밟았으나 변속기가 정차 위치에 있어 차가 움직이지는 않았다. 이에 진술인은 차량 뒷문을 열고 계속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를 시도하던 중 순찰차 J가 도착하였다. 진술인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음주감지기 검사에 응할 것인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저항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 후 E을 머리로 들이받는 것은 보지는 못했으나 바로 옆에 타고 있어 “퍽”하고 부딪치는 소리는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진술인은 G이 운전하는 순찰차 K에 동승하여 L병원 앞 사고현장을 지나가다 상대 차량 운전자가 손짓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 갔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였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적사항, 운전사실,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음주감지기로 검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피고인은 눈이 풀린 상태였고 비틀거리며 얼굴 혈색은 붉은 상태였는데, 계속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 합의 시도를 하고 돈을 이체해 준 후 휴대폰에 표시된 이체 내역을 진술인에게 보여주면서 꺼지라고 하였다. 진술인은 상황이 통제되지 않아 C지구대에 지원 요청을 하여 순찰차 J가 왔다. 진술인은 벤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H으로부터 운전자가 피고인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재차 거부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동승자인 H에게 “내가 운전했냐? 네가 운전한 게 아니냐?”며 따지자 H은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서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액셀러레이터를 밟았으나 변속기가 주차 상태로 되어 있어 움직이지는 않았다. 이에 진술인이 다시 상대 차량 운전자 등에 운전자 확인을 요구하자 그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가서 최종 음주 감지 및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하였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 요구는 최소 3회 이상 요구했다. 진술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를 요구하게 된 근거는, 최초에 상대차량 외국인 운전자와 여성 동승자가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벤츠 차량 조수석에 H이 앉아 있었으며 운전석은 비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상대 차량 운전자와 합의를 계속 시도하면서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한 점, 피고인이 당시 얼굴이 붉고 눈이 풀린 상태로 비틀거려 술에 취했다고 볼만한 의심을 들었던 점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는데도 계속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도 거부하며 상대 운전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대리기사를 불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에 진술인은 피고인을 음주측정 거부를 사유로 해서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진술인은 C지구대에 있다가 D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F이 운전하는 순찰차 J에 동승하여 현장에 출동하였다. 진술인이 도착해보니 G이 벤츠 차량 뒷좌석에 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D가 옆에 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욕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니 반항을 하였고 순찰차 J에 탑승을 거부하여 먼저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운 후 운전석 뒤인 피고인 좌측에 G이 탑승하고 진술인은 조수석 뒤인 피고인 우측에 탑승하였는데 오른 쪽 문을 닫으려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머리로 진술인 왼쪽 뒷머리를 두 번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부위는 머리 뒷부분으로 잘 보이지도 않았고 손으로 만져도 아프기만 했지 멍이 들었는지는 확인 못했으며, 폭행 당시엔 머리가 띵하고 아팠다. 진술인을 병원에서 한번 진료를 받았는데, 병명은 좌측 머리의 타박상으로 수상 후 7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벤츠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2장, 순경 G 바디캠 영상 CD 1장, 경사 E 바디캠 영상 CD 1장, 교통사고 피해차량 동승자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1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측정거부에 대하여,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여부 및 날인거부, 순경 G 바디캠 영상을 통한 음주감지요구 확인 및 재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사건 판결문등 확인), 판결문 [ 1. 변호인 주장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과 관련하여,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이 위배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는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 나.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에 가한 위력에 고통을 느껴 반사적으로 행한 것이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없었고, 폭행의 정도가 순간적이고 경미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법률조항 위헌결정 관련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 이 사건 도로교통법 해당 적용법조에 대하여는 위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그 취지를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기로 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및 정도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대법원 1995.01.24. 선고 94도1949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단속 관련 경찰관들은 당시 현장에서의 상대 차량 운전자의 진술, 피고인의 혈색, 걸음걸이 등을 토대로 주취 정황을 파악하고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를 계속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상대 차량 운전자와 합의가 되었다면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공무집행에 불응하고 자신이 운전한 차량 뒷자리에서 버티며 대리운전을 불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차량 운전을 하도록 한 동승자 H이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엑셀레이터를 밟는 등 현장을 이탈하고자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경찰 공무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 점,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 공무원은 피고인이 그 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거부하고 있었고 그러한 피고인의 행동 등으로 인해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뒷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와 이어진 현행범 체포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공무집행이었다고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의 현행범인 체포·호송에 관한 직무집행방해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경찰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폭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성(自省)의 취지로 영장심문을 포기하였던 점,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8. 22:57경 위 서울성모병원사거리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정차 중인 순찰차 뒷좌석 중간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의 우측에 앉아있던 서울서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29세)의 머리 좌측 뒷부분을 머리로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정 및 사실 1)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순번 25번)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의 상병 명은 ‘좌측 머리의 타박상’이고, 상해 부위와 정도는 ‘좌측 두부(측 두부 부분)의 타박상’이며, 입원․외과적 수술 여부 모두 불필요하고,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없으며, 통상 활동이 가능하고, ‘수상 후 7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취지이며,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 왼쪽 뒷머리를 두 번 들이받아 폭행하였는데, 폭행당한 부위는 머리 뒷부분으로 잘 보이지도 않았고 손으로 만져도 아프기만 했지 멍이 들었는지는 확인 못했으며, 폭행 당시엔 머리가 띵하고 아팠다. 병원에서 한번 진료를 받았는데, 병명은 좌측 머리의 타박상으로 수상 후 7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것이었다.’라는 것이고,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요지는 ‘폭행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머리끼리 부딪치는 소리는 들었다. 피해자 상해 부위를 보니 피가 나지는 않았다’는 것이었다. 2) 그런데,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요지는 ‘증인은 당시 순찰차를 운전했는데 문을 닫아주기 위해 E 쪽으로 갔다가 (직접 폭행 장면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2번 소리를 지른이후에 벌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이고,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M 의원’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보결과 요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좌측 두부의 통증과 만지면 아프다고 했음. (만졌을 때) 경미한 타박상을 의심할 수 있는 통증을 호소하고 외관은 크게 붓거나 붉게 충혈이 일어난 소견은 없었음. 좌측 옆머리의 경미한 타박상의 소견이지만,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았고 자연 치유가 가능했음. 특별한 치료나 의약품 처방은 없었고, 추가진료 없었음’이라는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는 그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를 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257조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