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04:1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편의점 부근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이동동선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이동동선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 추적-1),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 추적-2),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 추적-3),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 추적-4) 1. 수사보고(CD 제작 첨부), 수사보고(F카드 회신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우연히 동선이 일치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그 내용에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특징적이고 세부적으로 풍부한 묘사가 다수 존재하며,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특유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CCTV 촬영화면과 같은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대한 최초 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당일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서 내려서 편의점에 들렀고, 편의점에서 나와서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 길이 골목으로 꺾어지는 지점에서 누군가 뒤쪽에서 뛰어와서 뒤에서 확 끌어안고 가슴부터 만졌고, 이에 바로 뿌리치고 뒤돌아보면서 주저앉으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 가해자는 자신을 한두 번 일으키려고 잡아당겼다가 "알겠어"라고 하고 걸어왔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갔고, 반팔티에 반바지를 입고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는 내용을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모르는 사이로서 허위 신고를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 진술 중 '가해자가 자신을 한두 번 일으키려고 잡아당겼다가 "알겠어"라고 하고 걸어왔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부분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특유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범행 현장의 근처에 설치된 CCTV 영상에도 2018. 6. 20. 04:2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근접해서 따라가는 모습, 같은 날 04:21경 피고인이 범행현장 방향에서 나와서 다시 C편의점 쪽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각 나타난다. 피해자가 2018. 6. 22. 가해자의 도주 경로를 표시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G 지도 캡쳐화면[별지 지도]에도 가해자가 다시 편의점 방향으로 되돌아갔다고 표시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묘사하는 가해자의 인상착의는 피고인의 사건 당일 모습과 일치한다. 피고인 역시 사건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고, 피해자가 뒤에 있는 자신을 보고 주저앉으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놀라서 주저앉게 한 사람과 자신이 동일인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통화 중이던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신체접촉이 없었는데도 있었다고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더라도, 인적이 드물어서 행인들 사이에 서로 몸이 스칠 가능성도 낮은 새벽의 길 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자신의 (팔이나 어깨도 아닌) 가슴을 움켜쥐었는지 여부를 착각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이었는데, 만약 피해자가 신체접촉 여부를 착각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면 애초에 위와 같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E에게 '누가 자기를 만지고 도망갔다'고 정확히 사실관계를 전달한 점, 피해자가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고 다시 C편의점으로 돌아가서 편의점 직원과 대화를 나눈 후, '위험하니 일단 귀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E의 의견에 따라 집으로 돌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의 인지능력은 정상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체접촉 여부를 착각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친구와 계속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향해 뒤돌아서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을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택시를 타고 C편의점 근처에 내려서 주차해놓은 오토바이를 빼는 도중에 소변이 마려워서 약 5m 정도 옆에 있는 편의점 앞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가서 다시 주차를 한 후, 노상방뇨할 곳을 찾으러 길을 걷다가 우연히 피해자 뒤에서 걷게 되었으며, 약 30~40m 정도를 피해자의 뒤에서 걸었을 때 피해자가 우회전하여 우측 골목으로 돌아서자마자 뒤에 있는 자신을 보고 주저앉으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에 자신도 놀라서 주차해놓은 오토바이 쪽으로 와서 그 곳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현장의 CCTV 촬영화면을 확인한 후에는 '택시를 내린 후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오토바이를 정차하였다. 오토바이를 정차해놓고 편의점 건물 뒤에서 대변을 보았다. 이후 소변이 마려워 편의점 앞을 지나서 걸어갔는데, 앞에 피해자가 있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이후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018. 1. 탈장수술을 받아 변의 조절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이 사건 당시 편의점 옆에서 변을 보았고, 다시 소변이 마려워서 노상방뇨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피해자가 이동한 방향으로 가게 되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여 사건의 경위에 대한 설명이 매회 바뀌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것에 관해 노상방뇨를 할 곳을 찾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따라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i) 피고인이 C편의점 근처에 주차해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송파구 H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를 마주쳤고, 그 직후 위 H 인근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피해자가 이동한 방향인 C편의점 쪽으로 다시 되돌아 간 점, ii) 피고인은 위 와 같이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왔던 방향으로 약 2블록을 되돌아가 C편의점에서 좌회 전한 후 피해자 뒤를 따라 I을 3블록 걸어가 이 사건 발생장소인 J 앞 노상에 도달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최소 133m 이상으로[별지 지도에 표시된 133m의 이동경로는 별지 지도, 에 표시된 피고인의 전체 이동경로 중 일부에 해당한다], 노상방뇨할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이동방향이 우연히 일치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이동거리가 지나치게 길어 보이는 점, iii)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면서 굳이 다른 골목길을 모두 지나치고 피해자가 좌회전 내지 우회전 할 때만 같은 골목길을 택하여 따라간 점이 쉽게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피고인은 '피해자가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하던 참에 피고인의 존재에 놀란 탓인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피고인은 직진하였던 길을 되돌아서 다시 C편의점 인근으로 돌아왔다'고 하여 피고인은 I과 K이 만나는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따라 우회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인근 CCTV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04:21경 K 골목에서 빠져나와 C편의점 쪽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K 골목에서 우회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귀가하려던 중에 급작스럽게 변의를 느껴서 C편의점 인근에 주차를 하고, 친구 L의 집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서울 송파구 M, 2층으로 올라갔으나 L과 배우자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서 화장실 사용을 부탁하기가 어려웠고, 이에 부득이하게 C편의점 건물 뒤에서 대변을 보았으며, 용변을 마치고 보니 소변이 다시 마려워져서 다시 장소를 물색하던 와중에 우연히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인 2018. 6. 20. 04:10경 C편의점 앞에서 택시에서 내린 후, 04:14경 오토바이를 타고 위 편의점을 지나쳐 N을 따라 운행하다가 H 인근에 오토바이를 정차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변의를 느껴서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L의 집인 M, 2층으로 이동하였다면 그 경로상 피고인으로서는 다시 C편의점을 지나쳐야만 L의 집으로 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L의 집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N 쪽을 촬영하는 C편의점 CCTV에 촬영되었어야 한다[별지 지도 참고]. 그런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왔던 길을 되돌아와 위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시각은 04:19경으로, 피해자가 04:16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고 04:19경 편의점에서 나온 직후이고, 이후 피고인이 04:20경 피해자의 뒤쪽 사선 방향에서 피해자 뒤를 따라 I을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으며, 피고인이 K 골목에서 피해자를 맞닥뜨린 후 다시 I로 되돌아 나온 시각은 04:21경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촬영된 각 CCTV 화면의 각 촬영시간이 서로 매우 근접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C편의점 앞을 다시 지나친 다음 곧바로 좌회전하여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중간에 L의 집에 들를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오토바이 정차 후 L의 집 화장실을 이용하려다가 실패하고 대신 C편의점 뒤에서 대변을 본 후, 다시 소변이 마려워져서 이동하다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의 가슴 부위를 면봉으로 닦아서 실험한 결과 남성 특유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티셔츠 위로 남성의 신체접촉이 있는 경우에도 접촉 당시의 물리적인 시간, 빈도, 강도에 따라 디엔에이가 검출한 계량에 미치지 못한 경우 Y-STR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일(2018.6. 20.)부터 피해자가 위 티셔츠를 경찰에 제출한 날(2018. 6. 27.)까지 사이에 위 티셔츠가 세탁되거나 제3자와 공유되었는지 등 티셔츠가 사건 발생 당시 상태로 그대로 보존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티셔츠에서 디엔에이 검사를 위한 시료가 채취될 당시(2018. 7. 3.)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약 13일이 경과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여러 제약 하에서 디엔에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티셔츠에서 Y-STR형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결과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노상에서 처음 본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진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일반 시민의 안전을 훼손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현저히 증대시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바닥에 주저앉은 사실, 피해자가 이후 병원에서 꼬리뼈의 통증을 호소하며 '둔부의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수사기관에서 '주저앉으면서 꼬리뼈가 다쳤다. 타박상으로 계속 아파서 약을 따로 먹고 조사받는 오늘도 약을 먹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위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담당 의사가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직접 관찰·검사하여 상병을 진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 의사는 위 상처에 관하여 '현재로서는 입원이나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하였고, 상해에 대한 소견도 '양호하리라 사료됨'이라고 밝혔으며, 통상활동 및 식사 가능 여부에 관하여도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답변하여, 이 정도의 진단 내용으로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타박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장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나, 위 상처에 관하여 어떠한 약을 언제, 얼마나 처방받아 복용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타박상이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위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