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3. 3.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31. 01:5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명>'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장 안에서 현금 5,000원 지폐 1장을 꺼내고, 식당 안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카운터 내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다가 금고가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냉장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자 한판과 시가 2만 원 상당의 병맥주 4병을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정상참작감경을 한 경우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범행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부터 2020. 12. 23.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사내이사였던 사람이고, F(2021. 4. 23. 불구속 기소, 2021. 7. 16. 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은 2019. 3. 10.부터 2020. 12. 23.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관광 목장의 경영 및 목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B, F, C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 67%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모 I와 동업 관계에 있다가 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던 J가 피해자 회사의 주식 33%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이사인 F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재산 관리 및 처분 행위에 관한 의사 결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피해자 회사 소유 토지인 <주소>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의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경우 J가 개발 이익의 공유를 주장할 것이 염려되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주소> 토지의 소유권을 위 별도의 법인으로 무상 양도한 후 개발하는 방법으로 J를 개발 이익 공유로부터 배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26. F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설립한 다음, 2019. 6. 21.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H에 <지역명>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876,96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한 후, 매매대금의 수령 없이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H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실제 교환가치인 316,269,247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1. J·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이득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G가 공소사실 기재 매매대금을 받지 않은 것은 맞다. 그렇지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당시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던 주식회사 G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F 등은 토지개발 사업 등을 통해 주식회사 G가 부담하던 채무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 및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 매매를 하였고, 결국 매매대금 이상의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주식회사 G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 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을 통하여 인정하거나 추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876,960,000원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그 매매대금이 피해자 회사에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이를 자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실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그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은 명백히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되는 것이고 적어도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것인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나 이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에도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부채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사회의 결의나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할 때 피해자 회사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것까지 용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성부가 불투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주식회사 H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변호인 의견서에는 이 사건 토지가 주식회사 H에서 L로 이전된 다음에 대출이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와 달리 돈이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4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내과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4. 27.경 두통 등으로 위 병원을 내원한 F에 대해서 진료 후 고혈압으로 판정하고, 그 때부터 2013. 1.경까지 혈압약을 처방하였다. 그러나 F은 고혈압 판정 및 처방이 잘못되어 장기간 혈압약을 복용한 관계로 발기불능 등 부작용이 생겼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그 동안 약물조정(약물 용량의 조절이나 약물 교환 등)을 하지 않고 처방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혈압수치를 임의로 올려 고혈압 수치인 것처럼 수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위 E내과병원 3진료실에서 2010. 5. 4.자 진료기록부의 혈압수치 '120/80'을 '140/80'으로, 2010. 5. 17.자 진료기록부의 혈압수치 '120/90'을 '150/90'으로, 2010. 6. 5.자 진료기록부의 혈압수치 '100/60'을 '150/90'으로, 2010. 8. 18.자 진료기록부의 혈압수치 '130/80'을 '150/100'으로, 2010. 12. 16.자 진료기록부의 혈압수치 '110/70'을 '130/70'으로, 2011. 6. 22.자 진료기록부의 혈압수치 '110/70'을 '140/90'으로, 2011. 11. 21.자 진료기록부의 혈압수치 '110/70'을 '120/70'으로 각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부'라고 한다)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였다. 2. 관련 법리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3조 제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이하 '허위작성 금지규정'이라 한다), 제2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의무기록은 의료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된 의료법에서 처음 규정되었고, 이로써 종래 문서 형태로 한정되던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진료기록부 등과 전자의무기록(이하 통칭하여 '의무기록'이라 한다)에는 환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는데,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전자문서의 속성상 진료기록부 등에 비하여 이들 정보가 손쉽게 위·변조되거나 대량으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의료법 개정 당시 전자의무기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작성권자로 하여금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료법 제23조 제3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의무기록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됨과 아울러 다른 의료종사자에게 제공되어 그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허위작성 금지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의료인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기재·수정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는데, 이때의 진료기록부 등은 의무기록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진료기록부는 전자문서로 작성·관리되어 오고 있으나, 피고인이 근무하던 병원에서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과 장비는 갖추고 있지 않아 위 진료기록부에는 애초 피고인의 전자서명이 없으므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진료기록부 중 항 부분은 G의 전자서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의무기록이라고 할 수 없다(나아가 위 진료기록부 중 항 부분은 피고인이 F을 직접 진료하고 기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대신하여 F을 진료한 G이 기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의료법 22조 제3항으로 의율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진료기록부가 관계법령이 규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의무기록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하남시 D 잡종지 440m², E 잡종지 843m²가 급매물로 나왔다. 주인이 4억원을 원하는데 은행에 근저당 설정이 3억 원 되어 있어 1억 원만 주면 구입할 수 있고, 위 부동산의 소유주는 각각 다르나 그 중 실권을 가지고 있는 F이 일본에 가 있으니 1억 원을 주면 일본에 가서 F의 인감도장을 받아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경 신용불량이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돈을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사채로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C에게 위 토지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 25.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1. 27.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락시장에서 멸치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1. 2. 21.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경 신용불량이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돈을 중국에서 대리석 공장을 운영하는 조선족에게 사채로 빌려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5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각서, 각 거래내역확인서,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K),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서(L, M),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J),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N),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주)마이툴], 수사보고(참고인 M과 전화통화),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5억 2,5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I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와 별도로 피고인의 아들인 O이 2018. 11. 30.까지 매월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 등 설비업자로, 2016. 10. 1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상호불상)에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5. 11. 19.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의 집 마당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동래경찰서(부산 동래구 명륜로 70) 민원실에서 경찰관(성명불상)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고 고소'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무고 고소 전 C이 신고한 내용대로 피고인이 기소되어 이미 2016.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10. 26.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결정을 받았다(이하 '상해유죄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변호인은 C이 혼자 넘어진 것뿐이 없으므로 이 사건 무고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무고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분명하고,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것이고, 다만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1200 판결 참조) 상해유죄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C이 상해유죄 확정판결 사건, 이 사건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증이나 사기나 무고 전과 등 일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의 말을 믿지 못할 어떠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은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이 사건 무고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순번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소인인 C이 무고죄의 피의자로 조사받기는 하였으나, 이미 상해유죄 확정판결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이 사건 무고 고소가 있었으므로,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크게 저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C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이 사건 무고 고소를 하는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법적 분쟁에 시달렸으나, 한편으로는 이미 민사소송을 통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로 1,306,290원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30. 20:15경 화성시 E에 있는 성매매업소 'F'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에게 12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종업원 G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1.경부터 2016. 8. 30.경까지 사이에 밀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약 12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차 단속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발부받고도 영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업소의 규모, 태양, 피고인이 얻은 이익과 피고인이 2차 단속 직후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 'F'가 있는 건물 관리자로, 2016. 3. 5.경 위 건물 4층 1, 2호를 A에게 보증금 3,000만원, 월 임료 35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한 후, 2016. 6. 2.경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어 화성동부경찰서 H계 경사 I으로부터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가 운영되었던 사실을 통지 받았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점유 반환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2016. 8. 30.경까지 위 건물 4층 1, 2호를 계속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것이 성매매와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고, 건물제공자는 성매매행위를 통해 창출된 수익으로부터 임대료 등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유인동기를 갖게 되므로 건물 제공자를 처벌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인바, 위와 같은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음을 알게 된 후 곧바로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여 건물의 제공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성매매알선을 용인하려는 의사로 건물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등 성매매알선을 용이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J의 대표이사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아 관리하여 왔고, 대표의 부재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결정을 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인 결정권은 소유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적발되었음을 통지 받아 성매매장소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이러한 사정을 소유자에게 보고하였고, 소유자의 '임대차관련법에 위반되지 않게 적절히 처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위법한 영업을 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위법 영업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던 점, 이후 재차 성매매로 적발되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건물을 명도 받았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용인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건물 제공 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59

범죄사실 1. 2015. 4. 1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4. 00:0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나가지 않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9.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3. 21:34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I에게 크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나가지 않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중순 01:00경 인천 남동구 J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마트'에서,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의 처인 M에게 경찰에 신고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M,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나가지 않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K 및 처 M는 이 사건 법정에서 당시 L마트에 곡괭이를 들고 온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I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I 또한 L마트에서 곡괭이를 들고 있었던 사람은 자신이고 피고인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2세)과 친구사이로 피해자, D와 함께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춘천시 E, 원룸 102호에서 거주하고, 같은 시 F에 있는 'G'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같이하며 지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3. 말경 01: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말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철재 옷걸이를 펴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4. 5. 14. 00:30경 춘천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일을 나가지 않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다. 피고인은 2014. 5. 15. 00:30경 위 I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낮에 전화통화를 하다가 끊어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라. 피고인은 2014. 5. 16. 00:30경 위 I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마. 피고인은 2014. 5. 20. 11:00경 위 G 뒤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가 위 원룸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말경 02: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예열되어 있던 전기머리인두(일명 고데기)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쪽 손목 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4. 6. 초경 03: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이불 빨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피해자의 오른손등과 오른손목 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등의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고, 다. 피고인은 2014. 6. 9. 00:3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과 점심식사 자리에서 일찍 빠져 나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2014. 5.말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2014. 6.초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2014. 6. 9.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위 상해죄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3개월에 걸쳐 수 회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08:40경 B에 있는 C내 우편물류과 집배실내에서 그 곳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물류과장인 피해자 D(57세)을 지칭하여 "우리 직원과 E노조를 무시하는 개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두드려 잡아야 하고 물류과에서 발을 못 붙이게 쫓아내야 한다. 나는 이 시간부터 물류과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기 증진을 위해 힘쓰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5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5. 07: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육볶음과 떡볶이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제육볶음과 떡볶이를 교부받았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육볶음을 먹고 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떡볶이를 포장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식당 외부에 인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식당 문을 닫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돈 있는 거 다 내놔"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2회에 걸쳐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며 "돈 있는 거 다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강도강간미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한번 해도 되냐?"고 거듭 말하며 피해자가 전항의 강취행위로 억압된 상황을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건드리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후 "한번 해도 되냐"고 물은 것만으로는 강도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금 2만 원을 강취한 후에도 지금 장난하냐면서 자신을 거듭 밀어 넘어뜨린 다음 '한번 해도 되냐'고 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받은 후 돈이 왜 이것밖에 안되나 싶어 화가 나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린 후 갑자기 욕정이 생겼다'고 진술한 점, 이처럼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한 직후 다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로 나아가고자 하였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차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앞선 강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임과 동시에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강도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치상죄와 강도강간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무전취식한 다음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돈을 빼앗고 간음하려 한 것으로 범행 대상이나 수법 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는 본 건 범행으로 적잖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강도강간 범행을 이내 스스로 중단하여 실제 간음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사기 및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범행 다음날 피해를 변상하고 사과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체포되었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함으로써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강도강간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8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7. 24. 광주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사용하고 있는 계좌 및 이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배송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1매와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가 2017. 7. 27.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금융사기에 연관되어 당신 명의로 불법 대출이 되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이 범행과 관련이 있는 확인을 해야 하므로 A(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같은 날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한 합계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된 것일 수도 있음을 용인한 채 같은 날 그중 5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이체한 다음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1. 각 은행거래내역 1. 폐쇄회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횡령의 점에 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불가벌적 사후행위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 없이 접근매체를 양도했다는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행위는 접근매체 양도행위가 당연히 예정하고 있던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새로이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을 야기한 것이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보관자 지위 관련 주장에 대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저간의 현실이고, 이는 현재에 이르러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봄이 옳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불상의 사람이 사기 범행이 아닌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 주었다는 것이므로, 예금주인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예정된 사용 목적과 달리 입금된 사기 피해금에 대하여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횡령의 고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간접사실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계좌 개설 과정에서 입금 안내 메시지 전송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피해금이 송금되어 입금 메시지를 받자마자 수시로 그 돈을 출금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출금한 액수는 당초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약속받은 대가 300만 원을 훨씬 초과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출금하는 돈이 접근매체 양도 대가인지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초부터 자신이 출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채 그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횡령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횡령죄의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으므로)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과 결과에 편승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미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93

범죄사실 1.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은 한국불교C 소속 승려(법명: D)로 생활하다가 2012. 10. 12.자로 승적이 말소되었는데, 평소 C이 한국불교의 정통이고 역사가 가장 깊은데 E 정권 때 F을 만들어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C의 절을 빼앗고, C 승려들을 박해하였으며, 특히 G에서 C 소속 승려들을 F으로 승적을 변경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불만을 품고 있던 중 F 소유의 G에 불을 질러 F에 경각심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5. 02:33경 전남 구례군 G의 뒷쪽 가운데 출입문 목재 문짝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문짝에 던져 문짝 일부를 소훼함으로써 국보 H로 지정된 지정문화재인 건조물에 방화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4. 06:00경 광주 동구 I 불당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주불(시가 50만 원 상당), 칠성불(시가 50만 원 상당)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탱화(후불, 지장, 칠성 시가 200만 원 상당)를 소각장에서 태워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기록, 수사보고(G 내부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휘발유 구입처 확인), 수사보고(방화에 사용된 소주병 감식에 대해) 등, 수사보고(L가 버렸다는 소주병 발견 경위), 수사보고(방화에 사용된 소주병 관련하여), 수사보고, 수사보고서(구례 G, 국가지정문화재-국보 H 확인) 1. 각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4조 제1호, 형법 제165조(판시 1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판시 2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1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1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판시 2의 범행의 피해자인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