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및 피고인들의 지위 C은 1984.경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인바, 2014. 11.경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자 2014. 12.경 이와 같은 타당성 조사를 전담하게 하고자 C 내에 D센터가 신설되었다. 피고인 B은 1985. 6.경부터 2014. 6.경까지 C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4.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D센터 소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1986.경부터 1996.경까지 E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1987. 8.경 피고인 B이 E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 논문 심사위원이었고, 또한 피고인 A은 1997.경부터 E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공부한 제자들과 함께 F라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위 F를 모태로 하여 G를 조직, 활동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은 위 F 모임은 물론 위 G의 이사로 활동하는 등 피고인 A과 계속적으로 교류하는 관계에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5. 4.경 F 모임에서 피고인 A을 만나 "D센터 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초창기라 수시로 인력을 채용할 것 같다, 주위에 지원할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 보라"고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미국에 유학 중인) 딸이 지원하도록 권유하여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C은 2015. 8. 7. D센터의 전문분석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게시하였는데,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경제·경영·회계·정책·행정·토목·건축·도시계획 등)에서 3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업무 경력이 있는 자만 지원이 가능하고, 2015. 8. 7.부터 같은 달 20.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하고, 2015. 8. 31. 1차 서류전형 심사를 실시하여 5명을 선발하고, 이후 2015. 9. 8. 2차 면접심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2명의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예정하였다. 피고인 A은 C의 채용공고를 확인한 후 피고인 A의 딸인 H를 지원하게 하기로 마음먹었고, 2015. 8. 1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 연구원의 재직증명'이라는 제하에 'H는 2007. 3. 2.자로 사단법인 I의 전문연구원으로 채용된 이래 현재까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3년 4개월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발행인 란에 '사단법인 I 이사장 J'이라고 기재한 후 이 문서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둔I 이사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8. 19.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C 행정예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 H로 하여금 위 재직증명서를 입사지원 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가. 1차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31.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C 4층 회의실에서 전문분석원 응시자들의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는바, 본 서류전형의 심사기준에 의하면 교육분야에 50점(분야의 적합성에 25점, 분야의 수월성에 25점), 유관경력 분야에 50점(양적 수준에 25점, 수월성에 25점) 총 100점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5명을 면접 대상자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응시자들의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H가 A의 딸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심사위원들이 전체적인 응시자들의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등 심사하는 과정에서 2회에 걸쳐 "H의 학력이 우수하니까 2차 면접까지 올리자"라고 말하고 스스로 H에게 전체 16명 응시자 중 최고점인 90점을 부여하였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업무평정을 받는 등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심사위원 L, M과 피고인의 C 후배인 심사위원 N는 모두 피고인에게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못하고 유관 기관 근무 기간의 장단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유관경력' 분야의 '양적 수준' 항목에 대하여 서류상 경력기간이 3년 4개월에 불과한 H에 대하여는 각 20점을 부여한 반면, 경력기간이 9년 4개월에 달하는 응시자인 O에 대하여는 10~15점의 점수를 각각 부여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점을 하여 그 결과 H가 전체 16명의 응시자 중 1위로(심사위원당 평균 91.25) 서류전형을 통과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L, M, N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차 면접시험 심사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C은 2015. 9. 8.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C 5층 회의실에서 위 가항 기재 서류심사를 통과한 5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P(C 원장), Q(C 부원장), RS대 교수), T(U대 교수), V(행자부 W 팀장)과 함께 면접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H가 서류전형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경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은사 A의 딸이라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H를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위 면접심사위원들에게 "H는 스펙(학력)이 좋고, 잠재력이 있어 보인다. 3개월만 훈련시키면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만들겠으니 좋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결과 H는 위 면접심사위원들로부터 평균 84점을 부여받아 2015. 9. 14. 최종합격자 2명 중 1명으로 선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서류전형에 합격하는 등 전형기준에 부합한 자격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여, 면접심사위원들인 P, Q, R, T, V으로 하여금 H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한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면접심사위원들의 면접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H는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인 B이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 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서류전형 심사 당시 H가 피고인 A의 딸이고, 미국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은 것을 알고 있었던 점, H의 경력에 대하여 C의 내부적인 논란이 있었고, 서류전형 심사위원 중 L이 H의 경력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 무죄 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H가 사단법인 I에서 3년 4개월 동안 재직하였다는 재직증명서의 기재가 허위로 보이는 점, 서류전형 심사위원은 C의 D센터 소장인 피고인 B, D센터 재정투자조사부장인 L, D센터 기획총괄부장인 M, C의 행정국장인 N로, 심사위원 중 피고인 B이 최상위 직급자이었고, L, M에 대하여는 직급 상관이었던 점, 피고인 B은 서류전형 당시 H에 대하여 장래성이 있고 우수한 인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학력이 우수하니 2차 면접까지 올리자고 말한 점, C의 원장이었던 P는 익명의 제보가 있은 이후 H의 경력에 관하여 조사를 지시하였고, 조사 결과 H의 경력이 C에서 요구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H에게 사표를 내도록 한 점, H가 서류전형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경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면접시험 심사위원들은 2차 면접시험 대상자들이 전형기준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것을 전제로 면접심사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력 또는 위계로 각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X,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L, M, Q, R,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X, M, L, N, Y,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관련 - 첨부된 C 질의회신 답변서 등 포함), 내사보고(국민권익위원회 출장 및 증거자료 확보 관련 - 첨부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등 포함), 내사보고(C 및 D센터 조직도 및 정관 첨부 - 첨부된 C 조직도 등 포함), 내사보고(D센터 채용 공고문 침부 - 첨부된 D센터 전문분석원 채용 공고문 포함), 내사보고(피혐의자 H 출입국내역 확인 및 실근무 기간 확인 - 첨부된 피의자 H 출입국내역 포함), 내사보고(사단법인 I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확인 관련), 내사보고(사단법인 I 실체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H 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내사보고(사단법인 G 홈페이지 자료 첨부 - 첨부된 사단법인 G 임원진 명단 포함), 수사보고(피혐의자 B 퇴직 확인 관련), 수사보고(사단법인 I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C 채용 응시자들에 대한 경력 확인), 수사보고(C 정관 및 직원 채용 규칙 등 첨부 - 첨부된 C 정관 등 포함) 1. H 관련 요청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모든 지원자가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선발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B이 경제적 이득이나 대가를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및 피고인들의 지위 C은 1984.경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인바, 2014. 11.경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자 2014. 12.경 이와 같은 타당성 조사를 전담하게 하고자 C 내에 D센터가 신설되었다. 피고인 B은 1985. 6.경부터 2014. 6.경까지 C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4.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D센터 소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1986.경부터 1996.경까지 E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은 1987. 8.경 피고인 B이 E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 논문 심사위원이었고, 또한 피고인 A은 1997.경부터 E대학교에서 행정학을 공부한 제자들과 함께 F라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위 F를 모태로 하여 G를 조직, 활동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은 위 F 모임은 물론 위 G의 이사로 활동하는 등 피고인 A과 계속적으로 교류하는 관계에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5. 4.경 F 모임에서 피고인 A을 만나 "D센터 소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초창기라 수시로 인력을 채용할 것 같다, 주위에 지원할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 보라"고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미국에 유학 중인) 딸이 지원하도록 권유하여 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C은 2015. 8. 7. D 센터의 전문분석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게시하였는데,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경제·경영·회계·정책·행정·토목·건축·도시계획 등)에서 3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업무 경력이 있는 자만 지원이 가능하고, 2015. 8. 7.부터 같은 달 20.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하고, 2015. 8. 31. 1차 서류전형 심사를 실시하여 5명을 선발하고, 이후 2015. 9. 8. 2차 면접심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2명의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예정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의 채용공고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딸인 H를 지원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H가 석사학위는 취득하였으나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3년에 미치지 못하자 관련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 연구원의 재직증명'이라는 제하에 'H는 2007. 3. 2.자로 사단법인 I의 전문연구원으로 채용된 이래 현재까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3년 4개월을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후 발행인 란에 '사단법인 I 이사장 J'이라고 기재한 후 이 문서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둔 I 이사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8. 19.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C 행정예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딸 H로 하여금 위 재직증명서를 입사지원 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의 재직증명서를 C에 제출하였는바, C은 H가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을 거쳐 2015. 9. 14. H를 최종 합격자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류심사위원 N, L, M의 각 채용업무, 면접위원인 P, Q, R, T, V의 각 면접심사업무 및 C의 적격자 채용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684 판결, 대법원 2008. 11. 1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5. 8. 17.경 제목 'H 연구원의 재직증명, 주요 내용 'H는 2007. 3. 2.자로 사단법인 I의 전문연구원으로 채용된 이래, 현재까지 포럼의 개발, 조직, 운영, 관리와 각종 연구 과제의 수행 및 출판 업무에서 성실히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2015. 5. 11.부터는 본 포럼의 간사로 재직중임을 증명한다. H는 학업과 직장 근무를 병행한 관계로 해외 수학중에는 휴직으로 있었으나 휴학(두차례)과 방학기중 귀국으로 누적 상근 근무연한 3년 4개월째를 맞고 있다', 발행인 '사단법인 I 이사장 J'으로 된 재직증명서(이하 '이 사건 재직증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I 이사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사단법인 I(이하 '이 사건 I'이라 한다)은 2002. 9. 2. 지역경제 및 지역발전에 관한 현안 문제에 대한 학제간 연구와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허가 되었다. 이 사건 I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I은 피고인 A을 비롯하여 J, AB, AC, AD 등 5인의 공동대표이사가 있고, 위 5인의 공동대표이사 외에는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을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재직증명서의 명의 자는 J이 아닌 이 사건 I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I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으로 이 사건 I 명의의 위 재직증명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사단법인 I 이사장 J'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행위는 위 I 명의의 위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 역시 권한 없이 이 사건 I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재직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누적 재직기간이 3년 4개월에 이른다는 피고인 A 작성의 이 사건 재직증명서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재직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H의 이 사건 I에서의 누적 근무기간이 3년 4개월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H가 이 사건 I에서 근무하였다는 근무경력과 학력 및 국내체류기간을 살펴보면, 아래 각 표의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I 근무현황 이에 따르면, 2009.5. ~ 2009.8. 및 2013.5. ~ 2014.8., 2015. 5. ~ 2015. 8.로 되어 있는 이 사건 I 근무기간이 법무부 출입국 기록과 비교 시 각각 국내 체류기간과 상이하고, 국내체류기간 기준으로 이 사건 I 근무기간을 재산정해보면 34개월 15일에 불과하다. H가 이 사건 I에서 3년 4개월간 재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이 사건 재직증명서의 실제 작성자가 H의 아버지인 피고인 A이다. H가 이 사건 I에서 처음 근무하였다는 2007. 3.경부터 2007. 8.경까지는 H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던 기간이고, 이 사건 I에 재직한 대부분의 기간(2007. 3. ~ 2012. 7.)은 경제학을 전공하던 학부 시절이었고, 방학기 마 마다 귀국한 1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I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 H는 이 사건 I의 사무실에 한번도 가본 적이 없고, 단순히 아버지인 피고인 A 이 시키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러한 근무형태를 이 사건 I에서 재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사건 I은 2007년 이후 단독으로 주관한 행사가 없었고, AH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AI' 등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는 2번 정도 행사 진행을 담당하였으나, 핵심적으로 무슨 일을 하였다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 A이 허위의 이 사건 재직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전문분석원 채용에 관한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전문분석원 채용에 관한 1, 2차 심사위원들의 업무는 임용지원자들의 자격요건이 충족하는지 여부를 충분하게 심사하여 최적의 지원자를 선발하여야 함에도, 전문분석원 선발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한 심사위원들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재직증명서에는 이 사건 I의 사무국은 서울 강남구 AJ건물 AK호에 소재하고 있고, 전화번호는 AL, 팩스번호는 AM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사무국으로 기재된 장소는 AN 주식회사의 본점으로 AN 주식회사가 2005년경부터 입주하여 사용하는 곳이고, 위 전화번호는 2008. 1. 18.경부터 현재까지 AO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이고, 위 팩스번호는 1998. 4. 4.경부터 현재까지 AP에서 사용하고 있는 팩스번호이다. H가 C의 전문분석원 채용에 응시하면서 제출한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재직기관인 이 사건 I은 다른 지원들의 재직기관인 대학교 연구소나 회사, 공공 연구기관 등과는 달리 단순한 학술 연구단체라 할 수 있어서, 그러한 포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임에도, C의 전문분석원 체용업무 담당자들인 N, X, Y은 이 사건 I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지 여부, H가 이 사건 I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H가 이 사건 I에서 담당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AO협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이었으므로, 전문분석원 채용업무 담당자들이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다면 이 사건 I의 실존 여부 등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C의 전문분석원 채용업무 담당자인 X, Y은 H의 이 사건 I에서의 재직 및 그 재직기간 3년 4개월이 경력에 부적합하고 또한 기간에도 부적합하는 의견을 상급자인 N에게 제시하였는데, 전문분석원 채용에 관한 1차 서류전형 심사위원인 N는 위와 같은 X, Y의 부적합 의견을 서류심사 당일 다른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에게 표명하지는 않았다. 이에 전문분석원 채용에 관한 1차 서류전형 심사위원들(피고인 B, N, M, L) 역시 H가 이 사건 I에서 수행한 업무경력이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분석원 채용에 관한 2차 면접시험 심사위원들 역시 2차 면접시험 대상자들이 모두 1차 서류전형에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전제로 그에 관하여는 별도로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