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9.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죄로 수배 중인 C에 대한 이른바 '공적작업'을 위해 2012. 3. 26. 중국인 보따리상 D을 통해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여행용 가방에 숨긴 필로폰 105.7g을 밀수입하였다(피고인은 이로 인해 2012. 7. 27. 이 법원에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그 후 위 밀수입된 필로폰을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12. 4. 20. 09:2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 광저우에서 E을 만나 필로폰 밀수입 진척상황을 확인하던 중 E으로부터 "C로부터 당초 약정한 1,000만 원 중 500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추가 자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국제전화를 통해 피고인 C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었고, 이에 C는 2012. 4. 22.경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G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그 중 695만 원을 송금하였다. E은 695만 원을 이용하여 중국 광저우에서 필로폰 약 100.25g(증 제1호)을 구해 비닐 봉지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자주색 여행용 가방(증 제2호)의 손잡이 프레임 속에 숨긴 다음, 위 여행용 가방을 한국으로 반입하기 위해 2012. 4. 24.경 중국 내 EMS 특송을 이용하여 중국 청도시 성양구 H 2층에 있는 보따리상 I이 운영하는 'J'라는 상점으로 송부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I은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의 필로폰 밀수입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D의 각 법정진술 및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D,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밀수 미수사범에 대한 정보 입수), 가방 플레임 속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00.25그램 적발보고, 농협계좌내역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A 출국확인 보고) 사본, 수사보고(동행자 M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중국내 EMS 택배 송장, 중국내 주소지가 기입된 메모지 첨부) 사본, 수사보고(이온 스캔 반응 촬영 첨부) 사본 1. 가방 프레임 속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적발 사진, EMS 송장 및 수하물에 붙어 있는 송장, 중국 내 위 EMS 이동경로 조회서, 감정의뢰 회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중국에 가서 E을 만나고 C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E에게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중국에 간 이유는 C로부터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이 필로폰 밀수 일시·장소를 알려줄 테니 내 공적을 위하여 이를 경찰에 제보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었고, 위 돈이 마약 밀수자금으로 사용되거나 마약이 국내로 밀수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마약 밀수입 예비행위를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을 예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필로폰의 적발 경위 1) 피고인은 2012. 4. 25. 중국 여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체포되었고,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 중에는 EMS 송장과 2장의 메모지가 있었는데, 그 후 수사기관이 위 송장에 기재된 수취지를 추적·확인한 결과, 중국 청도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I이 위 송장에 기재된 것과 송하인 및 수하인이 동일한 여행용 가방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 가방 안에서 이 사건 필로폰 100.25g이 발견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MS 송장은 중국에서 식당을 통해 소개받아 안내 역할을 해 준 'N'이라는 조선족 남자가 중국에서의 물건 배송방법을 알려주면서 견본으로 위 송장을 적어주기에 소지하게 된 것이고, 메모지 역시 'N'이 중국 내 'Q'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서 불러주는 대로 기재한 것이어서 그 기재내용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명하고 있는 EMS 송장 및 메모지의 소지 경위는 그 자체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부터 필로폰 관련 범죄로 수배 중이던 C에게 '공적작업을 위해서는 필로폰 100g 정도의 밀수입 사건을 제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는데, 이 사건 필로폰의 양은 약 100.25g, 이 사건 전인 2012. 3. 26. 역시 C에 대한 공적작업을 위해 밀수입했던 필로폰은 105.7g으로서 모두 100g에 거의 근접하고, 위 두 필로폰 모두 여행용 가방의 프레임 속에 숨겨져 있어 은닉방법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필로폰 사범이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제보를 가장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행위, 즉 속칭 '던지기'에 종종 이용되는 순도가 높지 않은 필로폰이었던 점, 위 메모지에는 I의 형이자 종업원으로서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인 L의 전화번호 'O'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중국으로의 출국 경위, 중국에서의 행적, 당시 예금 거래경위 등을 숨기고 있는 한편, 중국에서 필로폰을 취급한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송장과 메모지를 그 진술처럼 우연히 소지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의 중국으로의 출국 경위 1) 피고인은 2012. 3. 말경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C에 대한 공적작업을 위해 스스로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중 2012. 4. 20.경 돌연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바, 당시 위와 같이 필로폰 밀수입 정보를 스스로 제보하였고, 그 제보한 필로폰이 2012. 3. 26. 이미 국내로 반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갑자기 중국으로 출국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2) 피고인은 출국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처음에는 "별다른 이유는 없고, 관광목적으로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는 "C를 위해 제보하기로 한 사건이 잘 진척되지 않아 C를 대신하여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보러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C가 중국에 가면 마약 밀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부탁하기에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는 "청바지 수입과 관련된 일거리를 알아보기 위해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출국 동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공범인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필로폰 밀수입 제보에 관하여 전화로만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중국에서 직접 만났을 때에는 별다른 대화 없이 식사만 함께 했다"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4) 반면에 피고인의 제보를 받아 이를 조사했던 경찰관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국 전 전화를 걸어 와 '중국에서 큰 사건 하나 물어 오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피고인의 중국에서의 행적 1) 피고인에 대한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년 이후 약 17년 만에 해외에 나가는 것이고, 특히 중국으로의 출국은 처음이었으며, 여행사를 이용하지도 않았던 점, 당초에는 2012. 4. 22.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달 25.로 귀국일을 연기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여행 이외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중국에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국일인 2012. 4. 20.부터 입국일인 2012. 4. 25.까지 중국에서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도 '안내 역할을 한 N이라는 조선족 남자와 E뿐이다'고 진술하는 등 중국에서의 구체적인 행적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라. 2012. 4. 22.자 예금 거래내역 1) 피고인은 중국으로 출국하기 불과 하루 전인 2012. 4. 19. 갑자기 자신의 처인 F의 명의로 농협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같은 달 22. C로부터 성명 불상자(일명, 'P')를 통해 여러 사람의 명의로 위 농협 예금계좌로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그 중 695만 원(수수료 500원 제외)을 송금하였는데, 위 농협 예금계좌는 피고인이 귀국할 때까지 위 거래 이외에는 사용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위 예금 거래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E이 C로부터 정보 제공대가 중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500만 원을 요구하기에 내가 C에게 이를 전하여 C가 시키는 대로 G에게 송금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나중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C에게 요구하여 그로부터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및 G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마. 피고인의 필로폰 취급 정황 피고인이 2012. 4. 20. 중국으로 출국할 당시 동행한 M은 필로폰 투약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2012. 4. 25. 귀국하면서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여권에서는 미량의 필로폰이 검출되었으며, 귀국 당일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취급한 정황들이 발견되었다. 양형이유 마약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밀수입하려한 필로폰의 양도 100g 정도의 적지 않은 양이며, 형법 제35조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된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해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도 엿볼 수 없다. 다만, 범행이 예비단계에서 발각되어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못했고, 밀수입하려던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은 2012. 7. 27. 이 법원에서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2012. 3. 26.자 필로폰 밀수입 범행과 연장선상에 있는 범행으로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음에도 시차를 두고 분리 기소됨으로써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