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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05

범 죄 사 실 2023고합1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2. 3. 23. 20:29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닉네임 ‘B’)로부터 대마 약 1g을 매수하는 한편 판매자에 대하여 좋은 평을 남기는 후기 글을 작성하는 대가로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C 계정을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의 비트코인 지갑주소(D)로 매매대금으로 0.00680000BTC(약 340,000원 상당)를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위 판매자가 텔레그램으로 알려 준 장소인 서울 관악구 소재 빌라 1층과 2층 사이의 계량기함 안에 있는 대마 약 1g과 엑스터시 1개를 각각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24. 01:00경 시흥시 E 아파트 근처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3. 25. 20:00경 위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항과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검증영장(2022-4972) 집행 및 관련 자료 첨부) 사본, C 회신 자료 사본, -비트코인 입금내역(증거목록 순번 58) 1. 감정의뢰 회보(2022-D-4806), 감정서(2022-D-4806)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매수․흡연한 대마의 양, 수수․투약한 엑스터시의 양, 범행의 횟수, 범죄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B의 아버지인 피해자 C(67세)의 사위인 사람으로서 가정폭력 등을 사유로 피해자 B으로부터 2021. 3. 말경 이혼소송을 제기 당하였고, 2021. 3. 15.경부터 2021. 7. 12.경까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 B에게 수회에 걸쳐 접근하였으며, 그 후에도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등 문제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항의성 연락을 반복하여 왔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아 줄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25. 21: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 카톡 봐!, 내용증명 보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7. 09:40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아 줄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1. 26. 14: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왜 당신들이 용산가에 와서 일을 하나요 내가 변호사 통해서 용산가게 공동 경영한다고 법원 통해서 결정문 받아 갈 거고, 그러니 용산가게 나오지 마세요.등’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7. 00:55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강력 경고 및 잠정조치 신청 전 피의자 조사 미실시 사유), 통화 및 문자 내역자료, 임시조치결정서 자료, 전화통화내역자료,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통신회신자료의 명의인 확인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문자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문자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행한 스토킹행위의 정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경부터 2022. 1. 22.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 피해자 E(가명, 여, 19세), 피해자 F(가명, 여, 21세)과 같이 근무했던 사이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1. 1. 16. 09:57경 위 휴대폰매장 안에서 갑자기 일회용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어깨, 겨드랑이, 가슴 사이를 수회 찌르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 오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1. 1. 14. 16:53경, 위 휴대폰매장 탕비실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1회 잡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21. 1. 18. 13:59경 위 휴대폰매장 안에서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9. 14: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21. 1. 16. CCTV 녹화영상 붙임),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근무하던 직장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추행 횟수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024

범 죄 사 실 2023고단1024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실질적인 운영자인 D에게 ‘선수금을 주면 영업활동을 통하여 선수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판매 영업사원으로서 제대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8. 26.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400만원,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원 등 합계 3,400만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4.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강동지점 사무실에서 J 전무에게 ‘영업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 선수금을 주면 손해를 보지 않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판매영업사원으로서 제대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8. 26.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3고단2733 피고인은 2017. 8. 중순부터 2017. 10. 말까지 서울 강동구 L빌딩 6층에 있는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M’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N은 M의 대표이다. 1. O 물품사기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P에게 ‘건강보조식품 O을 판매하려고 한다. 물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O을 판매한 것처럼 구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매수당을 받고 위 물건을 회수하여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316,000원 상당의 O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매수당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O 7개를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Q 등 지인 7명에게 이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구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및 판매수당 명목으로 2017. 8. 30. R 명의의 E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72,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W, X, Y, Q, Z의 각 확인서 1. 각 공정증서 1. 이행각서 1. 송금내역, 입금증 1. 각 O 홍보당일 구입신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R 각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현재 췌장암으로 투병 중에 있어 수형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상태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9.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3. 10:55경 안양시 동안구 B 빌라 옥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구리 배관 약 6m 상당을 손으로 잡아 뽑은 후 미리 준비한 노란색 가방에 넣어가 절취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7. 13.경부터 2023. 7. 1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다른 사람 소유의 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검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절취 피해액 자체가 비교적 소액이긴 하나 설치된 구리배관을 잘라냄으로써 에어컨 등이 손실되는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많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형인 피고인 A에게 공사 현장에서 전기선을 절취하여 올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B와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2. 말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현장 책임자로 있는 F 공사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공사 현장 안으로 침입하여 전선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사 현장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회에 걸쳐 공사 현장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2,070,000원 상당의 전선을 피고인이 운전해 온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고물상 등 공사자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공사자재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고 장물로 의심될 경우 매입 내역을 장부 및 수첩에 기재하거나, 사진촬영을 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2023. 1. 15. 10:00경 위 고물상에서 위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과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47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3 종류를 87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현장사진 28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메모지 사진 첨부- 피의자 A 이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P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0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및 문자 등으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현금수거책 모집 및 범행지시를 하는 관리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1. 0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이라고 사칭하며, ‘카카오톡 메신저로 D은행 어플을 전송할테니 어플을 설치한 한 후 접속하여 하단부에 대출신청을 누르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 다시 ‘F회사 G 팀장’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내에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면 안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1,52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 1,520만 원을 준비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 14:00경 서귀포시 H 리조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G 팀장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20만 원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I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9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아이디 ‘K’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유심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스마트폰 5대를 개통하기로 한 후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범용 공인인증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L로 이체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1.경 ㈜M에서 (전화번호 1 생략), N㈜에서 (전화번호 2 생략), O(P)에서 (전화번호 3 생략) 등 피고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각 개통하고, 2021. 6. 3.경 ㈜Q에서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등 피고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각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순번 39),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명의로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한 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신청은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배상명령이 가능한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 A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속칭 대포폰으로 이용됨을 알면서도 5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25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위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2. 11:00경 위 ‘C노래방’ 3번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노래방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7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다른 종업원들을 향하여 휘두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칼을 들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를 향하여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2. 11:22경 위 ‘C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진술 청취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성기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F의 성기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D 피해 부위), 사진(범행 도구), 발생장소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1. 00: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호텔 명동3호점에서 피해자 D(가명, 남)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트레이닝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 호텔 직원 통화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저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접촉하지 않았고, 설령 접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내리는 7층에 잘못 내리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접촉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을 등진 상태에서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계속하여 주무르는 모습,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쪽에 자신의 성기 쪽을 갖다 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호텔 직원 E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7층에서 피해자와 2~3분간 대화한 후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투숙하던 9층에서 내리려다 실수로 7층에서 내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늦은 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까지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의 점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9세)는 2022. 7. 초경부터 2022. 11. 13.경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였던 점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14:40경 위 편의점 안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고 가장하여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양팔 뒷부분, 목 부위를 수 회 주무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의 다리를 올려놓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양 다리를 각각 주무르고 피해자의 종아리와 팔뚝에 마사지 오일을 바르면서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편의점 카운터에 손을 짚고 엎드려 보라고 하여 피해자의 양 어깨 및 팔뚝, 뒷목, 허리, 옆구리, 골반을 수 회 주무르고 그 과정에서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접촉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양 팔뚝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피해자의 허리 뒤에서 한 손으로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제출 자료 정리, 피해자 국선변호인 의견서 제출) 1. 피해자 자료 정리,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대화내역, 국선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경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것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사실상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졌는데, 그 범정이 무겁고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학생신분으로 사회생활 경험이 거의 없는 아르바이트 직원에 불과하였던 점, 범행의 지속시간,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만 19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와 달리 피고인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긴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돈을 출급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는 뜻을 밝혔는바,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바라면서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는 이상,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형사공탁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5. 25. 00:23경 인천 계양구 B 인근 도로에서, 구치소 수감 중 알게 된 C에게 현금 230,000원을 주고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3.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6.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건물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7. 22:00경 이천시 F 소재 ‘G’ 사무실 안 남자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3.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8. 22:00경 안성시 H 소재 ‘I’ 흡연실 옆 창고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필로폰 구매자와 대화 이력)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설 CCTV 영상 확인) 1.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1. 사건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매수대금 가액 2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전의 것이 징역형의 실형 전력임에도, 감히 판시와 같이 또 다시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마땅히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약 및 투약 목적 매수를 넘어서는 마약범죄를 저지르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과 피고인의 직전 전력 사이에는 그저 짧다고 무시해버리기는 곤란한 시차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마약을 단절할 기회를 허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캠프험프리스 소속 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01:09경 평택시 E호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K5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길이 : 18cm, 날길이 : 10cm)로 긁어 수리비 6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3,580,88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 자동차 등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1. 현장 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새벽에 노상 또는 모텔 주차장 등지에 세워진 승용차 20대와 편의점 햇빛 가림 천막을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로 무차별적으로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전히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9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2명의 피해자와 추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5. 14:16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5. 14:1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른 후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79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낸 점 비추어 처벌 불가피하다.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