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중순 시간불상경 수원구치소 가동 F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 C가 뒤에서 수감자인 피해자 G(52세)의 목을 팔로 감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20.경부터 같은 달 22일경까지 수원구치소 가동 F에서 평소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속옷, 수건 등 빨래를 시키고 심부름을 하도록 강요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중순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름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뒤에서 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26.경부터 같은 달 27일경까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새벽 2~3시까지 잠을 자지 말고 앉아있으라고 강요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24.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글을 가르쳐 준다며 노트에 "조카며느리와 섹스하고 싶다."는 등의 내용을 작성한 후 평소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읽으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자술서 1. L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상부위 촬영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가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판시 제3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 관련죄를 저질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폐쇄된 구금기관 내에서 자신보다 20~30살이나 나이가 많고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20일가량 지속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2017. 7. 28. 신고하였을 때에도 피해자의 몸에 오래된 멍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의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폭력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 C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해당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동 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150만 원을, 피고인 C는 100만 원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95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더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는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 1학년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7. 6. 저녁 무렵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형을 죽인 나쁜 놈"이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7. 6.경 저녁 무렵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천천히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7. 7. 6.경 저녁 무렵 1항과 같은 장소에서 A과 함께 화장실 문을 잡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들과 각 합의하였고, 더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이 법정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