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 19:15경 서울 광진구 B 근처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45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자 피해자로부터 “따라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로부터 “따라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가 비밀번호 있는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그룹 카톡 첨부) 및 그룹 카톡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나아가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17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고 문이 스르르 닫히는데 제가 그 문을 열고 ‘괜찮냐?’고 물으며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들어와도 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집 앞 계단에서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피고인을 뒤돌아보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남성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올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것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따라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함부로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남성이 술을 마신 상태로 허락 없이 1인 가구인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온 것을 보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자신의 출입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침대에 걸터 앉아 “쉬었다 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옷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밀치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침대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피해자의 목에 입술을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발버둥을 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만진 후 계속하여 거세게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뺨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점,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외에 다른 의도가 있었음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진정시켜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방에서 나온 직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물론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자신이 먼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을 잊었거나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직후 공통의 지인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성범죄 직후의 전형적인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친구인 F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에 F, E과 함께 단체 통화를 하면서도 재차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20:19경 위 F, E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집안으로 왜 들어온 건지 아직도 생각하면 손발이 떨린다, 그리고 나가라고 했을 때 바로 나갔으면 불쾌했어도 우선 문 잠그고 있었겠지 집안이 그렇게 난장판이 되지도 않았을 거고”라고 말하였고, 그에 대하여 F은 “그러게. 왜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신발까지 벗고 들어온거는. 진짜 무섭지 남자랑 단둘이 닫힌 공간에 있게 된 건데”, “우선 너는 싫다고 다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맘대로 들어오고 침대에 앉아 있다 가겠다고 하고. 그런 거면 너는 너 방어한거지”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재차 “정말 잡아끌고 밀쳐서라도 내보내고 싶었어”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F은 이 사건 다음 날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실만을 논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해서 피고인을 폭행한 점에 관해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간음하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고 물어왔다”, “마지막에는 피해자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들끼리도 그렇게 안 싸우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첫 번째는 취해서고, 두 번 째는 개인적인 이유라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왜 때렸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해 “그때 술이 취했다는 얘기도 했었고, 개인적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도 언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당신이 강제로 들어와서 침대에 눕혀서 내 몸을 만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물론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로 고소할 예정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당황하여 위와 같이 대응하였을 수 있지만,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을 왜 때렸는지 물을 때 강제추행 피해자가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정당방위였다고 항의하는 것 외에 술에 취했다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은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