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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120

범죄사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제결혼중개업등록을 하지 않고, 2013. 8. 2.경부터 충남 홍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개설하고 E, F, G 등에게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E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벼룩시장 1. 회신(수사기록 제2권 제17면) 1. 출입국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제결혼중개업 폐업일 이전에 E, F, G와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단지 폐업 이후에 결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도움을 주었을 뿐이므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결혼중개의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결혼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7277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E, F, G와 각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한 기간 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 폐업한 2013. 8. 1. 이후에도 계속해서 벼룩시장에 'D'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 광고를 게재하였고, 2014. 1. 경에도 충남 홍성군 C에 'D'이라는 간판과 '영업중'이라는 표지를 걸어두고 전광판을 작동시켜두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G와의 국제결혼중개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중 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하였는데, G와 그 상대 여성이 혼인신고를 마쳤음에도 위 여성이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G와 위 여성의 이혼을 위해 2013. 12.경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G로부터 나머지 계약금액인 200만 원을 지급받고 중국에서 G에게 새로운 여성을 소개시켜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2014. 1, 16., 같은 해 2. 22., 같은 해 5. 19.에도 각각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폐업일 이후에도 E, F, G와 각 상대 여성의 결혼이 종국적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한 행위 등은 단순히 폐업한 국제결혼중개업의 청산 목적에서 이루어진 기존 계약의 이행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폐업일 전부터 영위해 오던 국제결혼중개 영업의 계속된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국제결혼중개 영업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폐업 전에 체결한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청산의 목적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추가로 취득한 수익은 별달리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H에게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는 부분은,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13

범죄사실 2017고단5313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수입이 없어 돈이 없자 C과 함께 리어카에 실려 있는 폐지를 팔아서 술값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1. 10. 19. 18:50경 서울 노원구 D 앞 공원에서, 피해자 E이 폐지를 모아 쇠사슬로 시정장치를 하여 세워 둔 손수레 1대를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쇠톱으로 쇠사슬을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리어카를 가져가려 하였으나 신고자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417 피고인은 2017. 12. 4. 02:5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협동조합에서 설치한 재활용 의류수거함에서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활용 의류 12점(상의 9점, 하의 3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절도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1. 08:10경 문경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과 등을 5~6회 가량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팔과 등 부위에 약 5cm 크기의 멍이 생기는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5cm)을 가지고 와 욕실문 사이로 칼날을 집어 넣어 욕실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범위]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11: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도시광고 앞 교차로를 남원대교 쪽에서 부영1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79세)이 피고인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급조작함으로써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이 도로로 떨어지도록 하고, 피해자 E도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타박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4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6월 내지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38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4. 2. 7.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8. 13:20경 춘천시 D아파트 102동 805호에 있는 C이 살고 있는 집에서, C이 아동보호센터에 맡겨둔 아들을 데려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집 안방에 있던 책상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과 천장을 거쳐 위 아파트 805호 면적 39.7m²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 805호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22. 16:22경 춘천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시정장치 없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화재현장 탐문수사, 피해자 C 제출 피의자 A와 통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수사협조자료(119 출동 내역 등) 송부 1. 현장약도, 피해현장 촬영 사진, 피해자 C 13. 12. 28. 통화내역기록, 13. 11. 28. 화재신고 사건 112 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화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의 남편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증인 C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과 C의 통화 내용,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드러난 객관적 사정과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던 아파트를 방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9월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방화한 건조물은 다수인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서 불길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대규모의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C은 주거지를 잃고 현재 여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C과 10년가량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C은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의 피해자인 위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인 2014. 2. 7.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 이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용원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일수 10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하루에 이자가 12만 원이다.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일 6만 원씩 3개월에 걸쳐 이자를 주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용원의 영업이 어려워 생활비 마련이 힘든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일수 원금이 1,200만 원, 매일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가 10만 원이었는바, 위 이자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기망하여 합계 5,27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10.부터 2015. 1.까지 매달 6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경부터 2014. 10. 13. 23:40경까지 원주시 B 지하 1층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8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 게임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8세)는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여, 55세)은 위 C와 부부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3. 15. 09:30경 익산시 E에 있는 딸기하우스에서, 피고인이 으로부터 임차하여 수년간 경작하여 온 논을 암 치료로 인해 피해자 부부에게 1년간 경작을 맡겼는데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F으로부터 위 논을 임차하기로 한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 부위를 2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 어깨 부위를 발로 2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어깨 및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삽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칠 듯한 행동을 취하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수사기록 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4. 8. 28.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 피해자가 외상값을 달라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돈 못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판사 김종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9. 20:18경 보령시 B에 있는 C모텔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D 운영의 몽골텐트형 간이 유락시설에서 다트던지기 게임 등을 하다가 계속하여 원하는 상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거 왜 이래, 씨발놈아 내가 만만하냐,너 죽고 싶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유락시설 테이블에 올라가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술을 위 테이블 위에 쏟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락시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9. 19, 20:35경위 1항 기재 간이유락시설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1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묻자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 못 했는데, 니들 뭔데"라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몸으로 2회, 오른손으로 1회, 머리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력과 폭행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하여 투병 중인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도 우울증을 앓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된다면 그 가족들이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9. 20:18경 보령시 B에 있는 C모텔 부근에 설치된 피해자 D 운영의 몽골텐트형 간이 유락시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1. 0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직장 후배의 집에서 직장 후배와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1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직장 후배가 물을 사러 집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입을 맞추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밀어냈음에도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의 여자 친구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을 피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2: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가 바닥에서 일어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D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여, 내가 새월호 I이여, 개새끼들아, 경찰이 썩어 빠졌어, 개새끼들아, 씨팔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G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고소장 [ 위 거시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22. 21:00경 원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 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18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가. 피고인은 2014. 3, 23, 22:20 경 원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4cm, 직경 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지 않으면 때린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9경 위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위 각목으로 바닥을 치면서 위 피해자에게 "소주 한 병 줘"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력행위등(공갈)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흉기 휴대 공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 G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계주로서 여러 번호계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1. 7.경에는 계금을 탄 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계원들로 인하여 계의 운영이 힘든 상황이었고, 그와 같이 운영하면서 부족해진 계 운영자금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원금을 다른 계의 계급으로 지급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새롭게 계를 조직하더라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때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27.경 상주시 C에 있는 D내에서 피해자 E에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26구좌, 1,000만 원짜리 친선계에 가입하여 매월 40만 원씩 불입하면, 2012. 7.27. 10번째 순번으로 계급 1,09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7.경부터 매월 4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2. 7. 27.경 피해자의 순번을 뒤로 변경하였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월불입금을 내야 계금을 지급해준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7. 경까지 매월 40만 원씩 총 13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금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7경 상주시 C에 있는 F 여탕내에서 피해자 G에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26구좌, 2,000만 원짜리 친선계에 가입하여 매월 80만 원씩 불입하면, 2013. 7. 27. 22번째 순번으로 계급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7. 경부터 2013. 6. 27까지 매월 80만 원씩 총 21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금 1,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G에게 계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여 G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800만 원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권 35-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는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는 현실적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고, 범의 역시 그에 관한 것으로 족하다.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임차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단전조치를 취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받을 위험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 및 그에 관한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 A 등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일러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빛이 없고, 나아가 그 범행 동기도 피고인들이 산업용 전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데에서 기인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점 및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23:30경부터 같은 날 23:43경 사이, 피해자 B이 소개한 서울 종로구 C 지하 1층 소재 'D주점'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점 밖의 도로인 E 앞 노상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하며 손가락으로 입을 막자, 입을 막은 피해자의 좌측 손의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판독) 1. 피혐의자들 얼굴 사진, 피혐의자 B의 좌측 손 사진, 수용자 진료기록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처가 난 것은 인정하나 그 상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순히 입을 다물었을 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상처가 생길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입안에 들어오자 그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전후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항하여 자신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적극적 가해행위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2.경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1. 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휴대전화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0. 1. 25.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세무서에서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지와이인텍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15,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윈스타아이넷으로부터 공급가액 33,000,000원 상당 등 공급가액 합계 248,5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0. 4. 26. 위 부산진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분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지와이인텍으로부터 공급가액 51,999,818원 상당, 위 윈스타아이넷으로부터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 등 공급가액 합계 61,999,818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1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전력 없는 점, 허위 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30

범죄사실 1.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14: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쌍용차 추모위 주최의 '5. 19. 쌍용차 추모위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후, 서울역광장을 출발하여 '서울역 → 남대문 → 한국은행 로터리 → 을지로입구 → 대한문'까지 행진을 하던 중,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같은 날 18:25경, 18:26경 신고된 범위를벗어나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지하철 시청역 부근 양방향 전(숲)차로를 점거한 채연좌 상태로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부터 19:10 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8. 1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에 있는 한국산업은행 측면에서 개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일명 : 민노총) 주최의 '8. 15.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같은 날 14:38경, 14:39경, 14:40경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한국산업은행 방면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방면으로 행진하고, 14:48경 여의도 한강공원 차로를 거쳐 서강대교 남단 방면으로 행진하고, 16:29경, 16:33경, 16:34경, 16:37경, 16:39 경 한국신용정보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서서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30경부터 16:48 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2, 8, 31. 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같은 날 16:22경, 16:32경, 16:33경, 16:36경, 16:45경, 16:49경, 17:00경, 17:26 경 서 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교차로에서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 상태로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20 경부터 17:30 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3. 1. 3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 30, 14: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 가자 약 1,300명과 함께 한진중공업 본사 앞을 출발하여 '남영역 www.서울역 대한상공회의소'까지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7:16경, 17:17경, 17:19 경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성생명 건너편 진행방향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상태로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며 폭죽을 터뜨리는 방법으로 같은 날 17:00경부터 17:50 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3. 2. 23. 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민 노총 주최의 '민주노총 5대 긴급 투쟁 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 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같은 날 15:45경부터 서울역광장에서부터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숭례문을 거쳐 한국은행로터리를 지나 을지로입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14경, 16:19경, 16:27경, 16:29경, 16:30경, 16:33경, 16:34경,16:35경, 16:49경, 16:51경, 17:29 경 위 집회참가자 중 약 2,500명과 함께 그 곳 양방향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도로에 연좌하거나 서서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10경부터 17:35 경까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각 내사지시(채증사진 포함),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직후(피고인은 2010.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가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03:5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주점 종업원과 술값문제로 언쟁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흥분하여 위 주점 종업원을 구타하려고 하다가 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점 계산대에 있던 화분을 들어 위 F을 향해 던져 머리를 맞추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15:50 부산 사하구 C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에 들어가 "이 씹할 놈아 내 사건 처리한 새끼 어디갔노? 그 새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민원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위 지구대 소파에 앉히려고 하자 손으로 위 E, F의 몸을 밀고 당기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을 소파로 밀어 넘어뜨리고 왼쪽 무릎으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내리찍으며 발로 위 E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판사 김정일 부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4고단714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2.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4.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