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19

범죄사실 [기초되는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30.경 구 B정당(현 C정당, 이하 'C정당'으로 정당 명칭을 통일한다)이 창당된 이후 2018. 11.경 그 당원으로 가입하여 C정당 및 D 대표를 지지하여 오던 중, 2019. 1.경부터 인터넷 E 'F' 채널을 운영하면서 C정당 주도의 'G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이른바 '태극기집회'를 생중계하는 등 위 정당을 홍보하는 내용의 방송을 계속하는 한편, 인터넷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H정당 주요 인사들이 G 전 대통령의 탄핵에 동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한편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정당 강세 지역으로 여겨지는 대구 I 선거구에 2020. 3. 6.경 H정당 소속의 J 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하였고, 2020. 3. 26.경 C정당 소속의 D 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7.경 C정당 당원들 사이의 단체메시지를 통하여 D 후보의 '제21대 총선 I선거구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 개최 일정을 알게 되자, 그 장면을 피고인 운영의 'F'로 생중계하여 방송 시청자들에게 홍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50경 그 행사가 열리는 대구 달서구 K빌딩 4층 소재의 'D 국회의원 사무실'로 이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의 생중계를 통하여 약 600여명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그 방송을 지켜보는 가운데(이후 동영상은 10,000여회 이상 조회됨), D 후보의 사무실 내부를 방송으로 촬영하며 "지금 C정당 대표이자 I선거구 현역 의원이신 D 대표님 또 지역구에 J이라는 자를 또 후보로 단수공천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도발이라고만 여겨집니다", "지금 시의원, 구의원들이 저쪽(H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실질적으로 H정당에 당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C정당, D 대표님을 지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발언 등으로, 피고인이 지지하는 C정당과 H정당의 후보자 단일화가 무산된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H정당 및 소속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사무실 내에 게시된 홍보현수막 중 D 후보가 G 전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게 되자 이를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누가 뭐라 캐도 일하는 국회의원을"이라는 내용의 D 후보 선거 홍보용 문구를 읽어 시청자들에게 들려준 다음, "지금 H정당의 J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전 서울청장 취임할 때의 사진과 또 대통령님께서 따로 찍으신 사진을 합성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합성 사진과 이 사진은 다르죠"라면서, D 후보와는 달리 마치 J 후보가 G 전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것처럼 사진을 합성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방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J 후보는 2012. 10. 1.경 L으로 재직하던 중 G 전 대통령이 위 경찰청을 방문하게 되자 함께 사진을 촬영한 것이고 위 방송 내용과 같이 사진을 합성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사진 합성 여부에 대하여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을 상대로 방송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J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피고인 운영 E 채널 화면, 녹취록, 관련 J 후보 사진, N 게시글, 추가진술서, 동영상 캡처화면, E 영상 DVD, 신문기사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E 채널은 전국에 있는 C정당 지지자들이 시청하는 방송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지지자들의 결속을 위한 목적일 뿐 J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I 선거구의 후보자 중 C정당의 D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당시 H정당의 J 후보자는 D 후보자와 경쟁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9년 1월경부터 FE 채널을 운영하면서 C정당 및 D 대표를 홍보 내지 지지하는 내용의 방송을 계속해 온 사람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송을 한 장소는 D 후보자의 제21대 총선 I선거구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이 개최된 위 후보자 사무실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송을 하면서 D 후보와 달리 J 후보는 G 전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것처럼 사진을 합성하였다고 공표하였는바, 이는 D 후보와의 직접 비교를 통한 J 후보의 신뢰성 내지 도덕성의 저하를 가져오는 표현인 점, J 후보가 G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은 합성 사진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막연히 합성 사진이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 피고인은 당시 FE 채널을 통하여 약 600여명의 실시간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시간 시청자 내지 그 동영상을 확인하는 사람이 대부분 C 정당 지지자들임을 감안하더라도 위 매체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접근이 가능하며,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시청자들을 거쳐 타인에게로 위와 같은 정보의 확산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D 후보자의 지지를 통하여 위 후보자의 당선을 기대하였는바, 이는 위 후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J 후보자의 낙선과 연관관계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발언이 있은 무렵부터 약 한 달이 지난 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송을 할 당시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J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감경요소 : 선거 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수단이 사용되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 전 합성사진이 아니라는 취지의 E 방송을 진행하여 허위 사실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고발인이 선거 후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