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2. 22:2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22. 22:20경 인천 서구 C 앞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A(여, 39세)이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남편 F을 귀가시켜 주는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F이 내연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출발시켜 되돌아가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캐딜락 승용차에 F을 타게 한 뒤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가던 중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같은 구 D 앞 4차선 도로의 갓길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쪽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캐딜락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1,410,02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증거목록 순번 5, 27,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O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도주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도주하지 않고 정차하지 않고 있어 브레이크 조작 미숙으로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해 또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법리 1)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2) 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상해나 재물손괴에 관한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84쪽)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 경로와 속도, 피해 차량의 모습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피해 가거나 피해 차량 뒤에 정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피고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한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고인은 3차로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 차량을 발견하였다. 나) 피해 차량은 당시 도로 갓길 버스 정류장을 조금 지난 지점에 비상등을 점등한 상태로 정차하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차량 방향으로 진행하고, 상당한 속도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라) 피고인은 상당히 과격한 정도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F은 신음 소리를 내었고,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위는 사고 충격으로 찌그러졌다. 2) 사고 당시 교통 상황, 도로 여건, 시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충분히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직선의 평지 구간이고, 기상 상태는 맑음이며, 아무런 교통장애가 없었고, 조명, 시계 불량, 기타 도로 장애 등 도로환경적 유발요인도 없었다(증거기록 20쪽).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차량이 전방에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차량을 피해 가거나 피해 차량 뒤에 정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도 경찰에서 운전 경력이 10년 가량 되고, 7-8년 전에 접촉사고가 난 것 외에는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것인바(증거기록 119쪽),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못하여 사고가 났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다) 위와 달리 피고인 차량의 제동 장치에 어떠한 기능상의 장애가 있다거나 당시 도로, 교통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3) 교통사고 분석서의 내용 또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에 부합한다. 가) 교통사고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1구간(횡단보도부터 버스 주차 구역선 시점까지)에서 시속 약 72km/h로, 2구간(버스 주차 구역선 시점부터 종점까지)에서 약 75.5km/h로, 3구간(버스 주차 구역선 종점부터 피해 차량까지)에서 시속 약 60km/h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70km/h로 진행하던 중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하였으나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제출한 교통사고 분석서(증 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돌 전 3.5초부터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적어도 50m 이전에 피해 차량이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의 인지 시점, 피고인 차량의 제동 시간과 제동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충분히 피해 차량을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 분석서의 기재는 피고인의 고의 인정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4) 사고 당시 피고인의 태도와 행동 또한 피고인의 고의 인정에 부합한다. 가) 피고인이 만약 실수로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비명을 지르거나 적어도 사고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고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량으로 다가갔다. 나) 반면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F은 사고 1초 전 “아우 쒱”이라는 욕설을 하고, 사고 직후 “아우”라는 비명을 지르고 계속하여 신음 소리를 내었는바, F은 사고를 예상하지 못하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와 행동은 실수로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할 것을 미리 예견하고도 그대로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5) 피고인이 남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였던 사정이 피고인의 범행 경위, 동기 등에 부합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 남편인 F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언성이 높아져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피고인이 정차해 있는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01쪽).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남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였고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자 피해자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그대로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전방에 정차해 있었으므로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해 차량과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브레이크를 충분히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브레이크 조작 미숙으로 실수로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본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차해 있는 피해 차량을 상당히 과격한 정도로 충격한 점,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어떠한 장애 요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시 남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 차량을 추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1,410,022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남편과 피해자가 내연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죄질 불량하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