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폭력조직인 S파 소속 조직폭력배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3. 9. 11.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다방'에서 같은 S파에 소속된 B를 통해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보도방에서 일을 하는 V에게 4,000만원을 월 1할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0.경부터 2014. 2. 17.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100 만원을 보도방 종사자들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L, 피고인 M 가. 피고인 B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폭력조직인 S파 소속 조직폭력배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4. 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사이 울산 남구 W 건물 6층에 있는 'X'에서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AO'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전기사인 L, M으로 하여금 이들을 차량에 태워 요청을 한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게 하고,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AO' 소속 유흥접객원인 AP에게 500만원을 월 1할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경까지 총 10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억 300만원을 보도방 종사자들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L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8. 경까지 위 'AO' 에서 위 B가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보도의 운전기사로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및 달동 일대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위 보도 소속 유흥접객원들을 요청을 한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는 등의 방법으로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M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위 'AO'에서 위 B가 제2의 가. 1) 기재와 같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보도의 운전기사로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및 달동 일대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위 보도 소속 유흥접객원들을 요청을 한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는 등의 방법으로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K 피고인 C은 2009. 9.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울산 폭력조직인 S파 소속 조직폭력배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K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면서 기존 보도방들의 텃세로 인하여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S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C에게 다른 보도방들의 텃세를 막아주면 보도방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동업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1.경부터 2014. 12. 3. 경까지 (피고인 C의 가담기간은 2012. 11.경부터 2013. 12. 경까지로 한정) 울산 남구 W 건물 4층에 있는 'AQ'에서 AR(가명), AS(가명), AT(가명), AU(가명), AV(가명), AW(가명), AX(가명), AY(가명), AZ(가명)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BA'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들을 차량에 태워 요청을 한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의 가담기간은 2012. 11.경부터 2013. 12.경까지로 한정)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0.경부터 2014. 10. 10. 경까지 사이 울산 남구 BB 건물 3층에 있는 'BC'에서 BD(가명), BE(가명), BF(가명), BG(가명), BH(가명), BI(가명), BJ(가명), BK(가명), BL(가명), BM(가명), BN(가명), BO(가명), BI(가명)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BP'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들을 차량에 태워 요청을 한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2. 29.경부터 2014.10. 10.경까지 사이 울산 남구 BQ 건물에 있는 'BR' 에서 BS(가명), BT(가명), BU(가명), BV(가명), BO(가명), BW(가명), BX(가명), BY(가명), BZ(가명)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CA'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들을 차량에 태워 요청을 한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3.경부터 2014. 9. 중순경까지 사이 울산 남구 CB 건물 3층에 있는 'CC 유흥주점'에서 CD(가명), CE(가명), CF(가명), CG(가명), CH(가명), CI(가명), CJ(가명), BD(가명)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CK'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들을 차량에 태워 요청을 한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매월 6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경부터 2014. 10. 10. 경까지 사이 울산 남구 CL 건물 3층에 있는 'CM 노래방'에서 CN(가명), CO(가명), CP(가명), CQ(가명), CR(가명), CS(가명)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CT'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들을 차량에 태워 요청을 한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8. 피고인 H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경부터 2014. 9. 23. 경까지 사이 울산 남구 CU에 있는 'CV 노래주점'에서 CW(가명), CX(가명), CN(가명), CY(가명), CZ(가명), BM(가명), DA(가명), CJ(가명), DB(가명), DC(가명), DD(가명), DE(가명), CD(가명), DF(가명), DG(가명), DH(가명), DI(가명), DJ(가명), DK(가 DL(가명), DM(가명), DN(가명), DO(가명), DP(가명), DQ(가명), DR(가명), DS(가명), DT (가명), DU(가명), DV(가명), DW(가명), DX(가명)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DY'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들을 차량에 태워 요청을 한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9. 피고인 I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0. 경부터 2014. 10. 20. 경까지 사이 울산 남구 DZ에 있는 'EA 노래방'에서 BT(가명), BV(가명), DQ(가명)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EB'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들을 차량에 태워 요청을 한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10. 피고인 J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4. 초순경부터 2015. 1. 12.경까지 사이 울산 남구 EC에 있는 'ED 노래방'에서 EE(가명), CD(가명), EF(가명), EG(가명), EH(가명), EI(가명), EJ(가명), EK(가명), CY(가명)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EL'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들을 차량에 태워 요청을 한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11. 피고인 P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M과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보도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EM은 보도방 운영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EM은 2013. 5. 23. 피고인이 사용하는 EN 명의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5,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3. 5. 23.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 울산 남구 EO 건물 2층에 있는 'EP 노래방'에서 EQ(가명), ER(가명), BF(가명), ES(가명)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ET'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들을 차량에 태워 요청을 한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EM에게는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150만원 내지 200만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M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12. 피고인 N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울산 남구 EU 건물 1층에 있는 'EV 노래방'에서 EM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W'라는 상호로 EX(가명), EY(가명), EZ(가명), CN(가명), FA(가명)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유흥접객원들을 위 유흥업소에 공급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위 보도 소속 유흥접객원들을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는 등의 방법으로 EM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3. 피고인 O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9. 23. 경까지 울산 남구 FB 건물 3층에 있는 'FC단란주점'에서 EM이 관할 관청에 등록 하지 않고, 'FD'라는 상호로 CX(가명), FE(가명), FF(가명), FG(가명), FH(가명)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위 유흥접객원들을 위 유흥업소에 공급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로부터 매월 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위 보도 소속 유흥접객원들을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는 등의 방법으로 EM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M, F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J, FK, FL, AN, V, FM, FN, F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P, FQ, FR, FS, F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23~40쪽), 직업소개소 등록여부 회신, 각 사진 1. 판시 전과: 각 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C 형기종료일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피고인 C, K, P: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F, G, H, I, J: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피고인 L, M, N, O: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L, M, N, O, P: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L, M, N, O: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L, M, N, O, P: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F, G, I, J,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E, F, G, I, J, K: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H, L, M, N, O, P: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여 금융이용자인 서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대부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 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성매매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등록 대부업까지 영위한 점, 특히 무등록 대부업의 경우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여 금융이용자인 서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대부업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대부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형 등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대부업법위반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성매매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점, 실형 등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각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거나 종범으로 그에 관여한 기간, 범행의 정범인지, 종범으로만 가담했는지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개별적인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