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CC] 피고인 CC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화성시 CG에 있는 CH주유소를 운영하던 CI은 계량기 조작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어 고민하던 중 피고인 CC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CC이 피고인 A에게 "아는 사람의 동생이 계량기 조작으로 경찰에 단속이 되었는데 경찰에 일을 봐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평소 경찰 고위 간부를 잘 알고 있어 관련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해왔던 피고인 CD에게 경찰에 로비하여 CI의 사건을 해결해 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D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CI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사건 무마 등의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14.경 CI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법원, 경찰 쪽의 일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형님을 통하여 사건을 혐 의없음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일 담당 경찰관을 만나 볼 것이니 일단 술값을 준비하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CI으로부터 피고인 C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J)로 담당 경찰관 접대비 명목으로 8,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4. 1. 경까지 6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8,7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8,73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화성시청 및 석유관리원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사건에 관한 로비를 부탁할 사람이 없어 피해자 CI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유소 영업취소를 영업정지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C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기재와 같이 합계 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I, CK, CL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C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5, 10, 13, 15), 수사보고(피의자 CD이 사용한 CN 명의 거래내역 첨부), 계좌내역, 거래내역(순번 27), 수사보고(CM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순번 35) 1. 녹취록 1. 전과관계(피고인 CC):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CC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 1항 각 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0조(각 공무원의 사무에 관한 청탁,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피고인 CC, CD: 각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0조(각 공무원의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C) 법 제62조 제1ㅎ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C)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피고인 A, CD)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A: 2,173만 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CI으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3,873만원 피고인 A가 위 3,873 만원 중 피고인 CD에게 송금한 합계 1,700만 원), 1) 피고인 A는 피고인 CD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한 금원의 합계가 2,2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CD이 사용한 CN 명의 은 행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사용하던 BC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CN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5. 3. 15, 100만 원, 2015. 3. 17, 1,500만원, 2015. 3. 20. 100만원, 2015. 4. 15. 500만 원(같은 날 CL에게 350만 원이 이체됨) 합계 2,200만 원이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어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해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 A가 피고인 CD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관련자들(피고인 CC, CD CL)의 진술이 없고, 피고인 A 스스로도 추가 500만 원을 2015.3. 말경 교부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그것을 송금하였는지 현금으로 전달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위 거래내역에 따르더라도 BC 명의로 CN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다른 거래내역들(2015. 6. 3. 자, 2015. 8. 13.자)도 존재하여, 위 2015. 4. 15.자 500만원(이 부분 송금액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도 있다)이 피고인 A가 피고인 CD에게 추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에 관한 사기죄 및 변호 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지만) 필요적 몰수, 추징 규정인 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할 수 없는 금품을 추징한다(이상의 법리는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870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916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D: 위 3,873만 원 중 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합계 1,700만 원 3)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공통된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 범행은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범행으로 그 수법 및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공무원의 직무 청렴성과 공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CI으로부터 받은 돈이 반환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 1. 피고인 A 가로 교부한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500만 원 부분도 피고인 A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구형은 중한 죄인 사기죄로 처벌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 관련 수수액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은 내역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과 CL이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CD이 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CI에 대한 수사 무마와 관련해 CL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범들 사이의 수익 분배로 볼 수는 없고 범죄 수익의 소비방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CC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공범(피고인 CD)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법원에 진행 중인 별건(2018노1483) 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공범들 중 가장 많은 범행 수익을 취득하였다. 독자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도 나아갔다.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CC 불리한 정상: 최초로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돈을 전달받을 때마다 CI과 직접 연락하며 CI과 피고인 A 측을 매개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CI으로부터 먼저 범행을 부탁받았고 CI과 피고인 A 측의 중간에서 전달자 역할을 하였으며 따로 취득한 범행 수익이 없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3. 피고인 CD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범행 수익이 추징 금액보다 적다(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액이 CL에게 전달됨). 불리한 정상: 평소 피고인 A에게 경찰 고위 간부를 잘 알고 있어 경찰 관련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이 시작될 수 있었고, 실제 CL, CM(전직 경찰)을 통해 경찰에 접촉한 정황이 보인다. 다양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