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4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 18.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40세)이 나체로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주변을 만지는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이유로 2014. 11. 20.경부터 제1항 기재 피해자 E이 연락을 차단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2. 17: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인 F에 접속한 후 "이래도 계속 모른 척 하면 삼층 간다 알아서 해라 전화해라 나 또라이거든"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한 후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4. 16: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내연관계에 있던 E과 헤어지게 되자 2014. 12. 02. 19:07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E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의 H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의 남편인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너 마누라 꽃뱀으로 키웠냐? 돈빼먹으니 사기치고 떠난다 ㅋㅋ"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 10: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E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2014. 12. 4. 12: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E에 대한 나체 동영상을 E의 딸인 피해자 J(여, 14세)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회 공판기일) 1. J, K, I,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문자메시지 사본, 이메일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반복적 문자 발송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협박죄 [유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3년)→특별조정(징역 1년~4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은 양형기준 설정 범죄의 하한 중 가장 높은 하한(징역 1년)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상당 기간 깊은 관계를 맺어온 피해자 E이 갑자기 피고인과의 연락을 두절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촬영해 둔 나체 동영상이 있음을 기회로 협박이나 문자 발송, 동영상 발송 등 판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일부 긍정적으로 참작할 정상이 있다. 그러나 •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피해자 E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시부모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알린다거나 피고인이 촬영해 둔 피해자 E의 나체 동영상(피해자 E의 성기가 드러나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 E의 성기에 집어넣는 모습과 피해자 E의 얼굴이 나옴)을 피해자 E의 자녀들에게 보낸다는 등으로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 피고인은 자녀들은 자신의 모든 것이라며 제발 자식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피해자 E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의 딸인 피해자 J(중학교 3학년)에게 '아무에게나 다리 벌리는 E, 나랑 하는 것도 보내줄까?, 니가 딸이라 수위 약한 걸로 보낸 건데'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 동영상을 보냈고, 피해자 J은 위 동영상을 보고 등장인물이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I에게도 '마누라를 꽃뱀으로 키웠냐, 마누라하고 백번은 했다 빙신아, 아니다 삼백번은 한 듯, 오늘 너네 집에서 마누라랑 잘거다' 등으로 피해자 E을 비난함은 물론 피해자 I에게 모욕적이고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아들(중학교 2학년)에게도 '니 엄마 애인이다, 엄마를 죽일 꺼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으로 피해자 E, I 부부는 이혼하게 되었고, 피해자 E은 수치심과 자식들에 대한 부끄러움 및 미안함 때문에 심한 정신적 고통(심한 우울감, 불안, 자살사고 등의 증상을 보임)을 겪으면서 정신과 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 E의 딸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는 물론 어머니와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고, 그 아들도 학교생활에서 무기력함과 정서·행동특성 상의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 I도 스스로는 참고 견디지만 자녀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분개하고 있다.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위와 같이 그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극단적인 치졸함과 비열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성인 남녀 사이의 일탈행위 자체도 비난받아야 하지만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해자 가족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치유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객관적 흔적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긍정적 정상을 아무리 높이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부정적 정상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과 죄책에 상응하여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의 격리가 불가피한바, 여기에 피고인의 범죄전력[200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 나이, 직업, 성행, 개전의 정도,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