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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이 가능한 법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사실로 2020. 2. 14.경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후 지급정지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경 인터넷에 ‘통장알바’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그로부터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빌려주면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8.경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한 다음 화성시 D 인근에 있는 C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같은 날 19:30경 오산시 역광장로 59에 있는 오산역 환승센터에서 위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가. 2020.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경 피해자 E 등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등 범행에 속아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한 합계 3,799,327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2. 28. 09:42경 화성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C은행에서 그 중 3,799,000원을 3회에 걸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3,799,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2020.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경 피해자 F 등이 성명불상자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속아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한 합계 4,179,012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10경 오산시 G에 있는 H 원동지점에서 그 중 3,700,000원을 2회에 걸쳐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3,7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F, A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X, AY, AZ, BA, J, K의 각 진정서 1. BB, BC, B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에 대하여) 1.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등, 각 BE 대화 및 계좌이체내역, 계좌이체내역 및 BE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1. I의 고소장(첨부된 BE 대화내역 등, 계좌이체내역 포함), BD의 고소장(첨부된 BE 대화 및 계좌이체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및 신뢰를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대여한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이유로 지급정지된 것을 알고도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한 후 다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나아가 위 계좌에 이미 입금되어 있었거나 추가로 입금된 돈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인 것을 알고도 자신의 다른 계좌 등으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부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실형 2회 포함하여 매우 많은 전과가 있음에도 위 실형에 따른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자숙하지 않고 벌써 3번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전과는 2010년도의 벌금형 전과가 유일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3.경 수원시 영통구 B, 3층 소재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C센터에서 그곳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이 위 센터에서 소개한 요양급여 수급자들의 거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일을 하지 않아도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일을 하는 것처럼 하여 매달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30만 원은 내가 소개비 명목으로 가지고, 나머지 120만 원은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공단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원금은 20일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하지 않더라도 매달 120만 원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를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위 센터에서 근무하며 지급받는 월 150~200만 원의 급여 및 임대주택 보증금 1,5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오히려 금융권 채무 650여만 원, 개인 채무 1,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 채무 변제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3.부터 2019.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작업비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첨부된 고소인-피의자 통화 녹취록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주)E 농협계좌 관련 판결문 첨부] 1. 계좌이체내역 1. 고소장(첨부된 고소인 정리 대금지급내역, 피의자 작성 메모, 피의자 작성 차용증, 고소인 재직증명서, 계좌이체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요양보호업체 사무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고, 2018. 12.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2: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클럽 방침상 테이블에 손님이 없으면 자리를 치우게 되어 있으니 일행 중 한 분이라도 테이블에 계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클럽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못 가게 하냐. 씨발 새끼야. 꺼져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고, 그 사이 연락받고 온 클럽 관리자인 피해자 D(남, 30세)에게 ‘넌 뭔데,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상체를 강하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해) 1. 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폭행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9. 11. 18.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우려가 상당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6.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 0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남자 2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왼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자료)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해당),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신의 폭력성향을 잘 알고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범행 당시 누범기간 내에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나이,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23:05경 군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그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배양리 방면에서 고색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자전거 횡단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 피의자 면허관계, 인적피해) 1. 운전면허대장조회서, 면허결격조회, 차적조회서, 각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도중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회복 여부도 불확실한 점,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3. 30.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측에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8:08경 위 구치소 B 내에서 교도관으로부터 다른 구치소로 이감을 가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화가 나 거실 문을 발로 차고, 그곳 안에 비치되어 있던 식판, 박스, 바가지를 집어 들어 벽과 바닥에 내리치고, TV를 화장실 문에 집어 던진 후 바닥에 떨어진 TV를 발로 밟는 등 위 구치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합계 238,050원의 수리비 및 교체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물품 파손 등 채증사진 제출, CCTV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2

범 죄 사 실 2020고단862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5. 00:14경 화성시 B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특수협박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왜 죄 없는 사람을 잡아 오냐, 대한민국 경찰 씨팔 새끼들, 다 죽여 버릴꺼다, 배떼지에 칼을 다 꼽아 넣을꺼다.”라고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49세) 경위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D의 하복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03경 화장실에 다녀온 뒤 수갑을 차기 싫다고 말하면서 “씨발 새끼들 내일 나오면 다 죽을 줄 알아, 혼자 퇴근하지 말아라, 난 빈말하지 않는다.”라고 보복범죄를 암시하며 난동을 부려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양손을 의자에 채워 놓으려 하자 오른발로 같은 경찰공무원인 E(30세) 순경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발로 같은 경찰공무원인 F(여, 27세) 경사의 우측 안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복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한손에 찬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철제의자를 수갑이 채워져 있지 아니한 다른 한손으로 들어 벽면을 1회 가격하여 수리비 357,500원이 들도록 벽면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5558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 06:40경 화성시 G에서 마당에 놓아둔 쓰레기 처리 문제로 H와 말다툼을 하던 중 H의 아들인 피해자 I(남, 30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 06: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낫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등으로부터 특수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경찰관의 눈깔을 다 뽑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순찰차 뒷자리에서 오른 발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J의 머리를 2회 걷어차고, 왼쪽 어깨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지구대 CCTV영상 발췌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견적서 2020고단55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에 대하여-당시 피의자 행동), 수사보고(순찰차 내 블랙박스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출동 피해 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00:17경 인천 중구 마시란로 해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8. 00:40경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요구를 받자 과거에 우연히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기억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경찰관에게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마지막 처벌된 때로부터 6개월이 채지나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하였어야 할 특별한 정황을 찾을 수도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86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 인터넷 카페에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B에게 문자메세지로 돈을 송금해주면 미스터트롯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X 계좌(AB)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2,8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진술서) 및 이체확인서 등 1. 수사보고(AA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0. 12. 16. 14:00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노상에 주차된 C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되어 있는 공업용 본드를 흡입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2020. 12. 16. 시간불상경 위 수원공구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57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 같은 날 16:54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앞 도로, 같은 날 20:10경 수원시 장안구 G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0:25경 수원시 장안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G 앞 도로를 수원종합운동장 방면에서 I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문으로 들이받은 다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경찰압수조서, 수사보고(본드 성분 내용),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년간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총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의 집행을 마친 후 곧바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르기를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역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20일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범행인 점, 더구나 본드를 흡인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22:00경 용인시 처인구 덕평로 근곡사거리를 안성 방면에서 양지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상처가 없는 뇌진탕등,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같은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배부 염좌 등,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피해자 H(24세) 및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피해자 J(24세)에게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K에 있는 L물류센터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차적,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것이다.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형사상 합의를 한 점, 2019년 출소 이후 어렵게 직장에 취업하여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 출소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C(62세)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승용차를 후드교환 등 4,53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청주시 일대에서 매월 10일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구좌당 50만 원씩 계불입금을 받아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21번까지의 10일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식당종업원으로 일하여 받는 월급 200만 원 내지 250만 원으로는 지인들로부터 빌린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은행 및 카드연체 채무 5,000만 원 상당과 피고인이 10일계에 6구좌에 가입하여 납입해야 하는 월 계불입금 300만 원 및 매달 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금 1,000만 원 상당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금원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청주시 일대에서 매월 28일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구좌당 50만 원씩 계불입금을 받아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1번까지의 28일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8일계의 선순위인 1, 2, 5, 7, 8번에 가입하였음에도 1번과 8번에만 피고인의 실명을 사용하고 2, 5, 7번에는 ‘B’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계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다수구좌에 가입한 것을 알지 못하게 하였고, 위 10일계에서 피고인이 납입해야 하는 6구좌 월불입금 합계 300만 원외에 28일계의 5구좌 월불입금 합계 25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고 계금만 수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5. 28.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8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0일계원명부, 28일계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상당기간 잠적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13:35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동 B라인(11-20) 현관 출입문에서,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의 전동휠체어가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긁고 간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몰라, 씨발년아, 저리가, 못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전동휠체어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각 사진 캡처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현장사진 등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도 존재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화성시 C아파트 D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웃지간이다. 1. 2020. 3. 14. 범행 피고인은 2020. 3. 14. 09:15경 위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평소 피해자와의 주차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그곳에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리스모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 옆을 지나가며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펜더 부분을 긁어 흠집이 나게 하였다. 2. 2020. 3. 15.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10: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리스모 차량이 그곳에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 옆을 지나가며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및 펜더 부분을 긁어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00:50경 화성시 B아파트 지상주차장 내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차장 CCTV 영상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1. 1. 10:3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 동업하는 친구에게 1,000만원을 받을 예정인데 네가 ‘F’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이자 10%를 더해서 이번 달 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8.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작성해 건네주며 “E 동업하는 친구에게 1,000만원을 받을 예정인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번엔 ‘G’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이자 10%를 더해서 저번에 받은 대출금과 함께 11월 달 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2.경 수원시 영통구 H 7층 I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하나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사용대금을 내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8. 11. 28.부터 2019. 2. 1.까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카드를 사용하고 3,215,754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14.경 수원시 팔달구 J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카드는 한도가 적으니 L카드를 만들어라 만들어주면 회사경비로 사용하고 사용대금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L카드를 교부받아 2018. 12. 19.부터 2019. 1. 25.경까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사용하면서 카드대금 4,980,684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20.경 수원시 팔달구 J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카드와 L 카드로는 한도가 적으니 M카드 하나를 더 만들어라 그러면 회사경비로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은 자신이 알아서 할테니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카드를 교부받아 2018. 12. 27.부터 2019. 2. 22.까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사용하면서 카드대금 8,438,863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는 N을 동업하는 관계에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합계 600만 원을 투자한 것이고 범죄사실 제3, 4, 5항의 신용카드도 경기운영의 유통에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카드를 준 경위와 명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여 수익금이 나면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다는 구체성 없는 변명을 하고 있고, 이는 당시의 정황과는 맞지 않는다. 즉 N의 자금은 개인적인 용도로든 운영 비용으로든 피고인이 결정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피해자는 N에서 동업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총무실장’이라는 직함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3개월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이익금을 분배받거나 한 적이 없고, 대부업체에서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수익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나 전망도 없는 N에 투자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그 기재와 같은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부거래계약서, 각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