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1. 17.경 경남 하동군 C에 소재지를 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A은 2018. 2. 5.경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시세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현금 지급을 약정하고 그로부터 D의 명의를 빌렸다. 1. 피고인 A 가.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경 평택시 E 소재 F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로는 평택시 G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2018. 2. 26.경 F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D 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평택시 I 내지 J 소재 농지 총 6필지(이하 ‘이 사건 각 농지’라 한다)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6회에 걸쳐 D 명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3. 말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F사무소·L사무소로부터 단속이 들어오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B에게 ‘“D를 실제 운영한 사람은 B이며, B이 위 각 농지들을 취득하고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해주면 이로 인해 부과되는 벌금을 대신 납부해 줄 것이며, 그에 따른 수고비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1. 5. 21. 평택시 중앙로 67 소재 평택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장 M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농지에 관하여 “내가 D를 실운영하였으며, 농업경영 의사 없이 위 농지들을 취득한 다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2021. 6. 1.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 소재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위 N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번 농지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21. 5. 21. 위 평택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장 M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농지에 관하여 “내가 D를 실운영하였으며, 농업경영 의사 없이 위 농지들을 취득한 다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21. 6. 1. 위 서울서대문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경위 N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5~6번 농지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소송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A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공판진행 경과)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증거 일체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미 D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A으로부터 3,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대가를 지급받은 상태였고, 단속한 관할관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 A으로부터 수사단계에서도 이 사건 각 농지를 직접 매수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줄 것과 벌금형이 나올 경우 책임을 질 것이며 수사 받는데 필요한 경비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기존의 허위 진술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8조 제1항(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취득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실운영자로 있는 D의 명의를 빌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다수의 농지를 취득한 다음 다수의 매수자들을 유인하여 이를 판매하고 매매차익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B이 농지법위반 혐의로 관할관청으로부터 단속되어 조사 받는 단계에서 이 사건 각 농지의 실제 매수인이 피고인이 아니라 B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계속하여 허위 진술 하여 줄 것을 교사하고 만약 그로 인해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인도피 범행의 경우 국가 형사사법권의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은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받고 D 명의를 빌려주고 난 후 단속 관할관청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농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자 자신이 D의 실제 운영자이고 이 사건 각 농지를 매수하였다고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유지하여 수사기관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인도피 의사가 없었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