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83

범죄사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4, 24, 20:2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모텔 502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C(여, 31세)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모텔 502호에서 피해자 C(여, 31세)과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세라믹 칼(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보여주고, 이에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칼을 들이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특수강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모텔 502호에서 피해자 C(여, 31세)과 성교를 마친 다음 흉기인 위 주방용 세라믹 칼(칼날길이 18cm)을 소지한 채 피고인의 칼을 보고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어깨 가방을 빼앗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1층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이 임차한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깨 가방을 포기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1)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피고인은 2015. 6. 5. 00:0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모텔 402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G(여, 24세)에게 현금 16만 원을 주고 2회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5. 01:00경 위 [모텔 402호에서 피해자 G(여, 24세)과 1회 성교를 마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2회째 성교를 하는 도중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5. 01:00경 위 모텔 402호에서 피해자 G(여, 24세)과 위와 같이 성교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5분간에 걸쳐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및 얼굴 등을 촬영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5. 6.5. 03:00경 위 모텔 402호에서 피해자 G(여, 24세)과 성교를 마친 다음 흉기인 위 식칼(칼날길이 19cm)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데리 1) 검사는 피해자 G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모두 2015. 6. 5. 01:30경 위 모텔 402호에서 있었던 것으로 기재하여 공소제기하였으나 일부 범죄사실의 시간·장소는 뒤에서 채용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시간·장소와 다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뒤에서 채용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올바른 시간·장소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고 나가 피고인이 임차한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서울 강북구 J 부근까지 운전하여 가 약 2시간 4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마.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6. 5. 05:40경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식칼(칼날길이 19cm)을 소지한 채 피해자 G(여, 24세)를 강제로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강북구 J 인근에 이르러 이미 피고인의 식칼을 보고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 손을 넣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성교 대가로 교부한 현금 16만 원을 꺼내어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G, C,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가입자 인적사항, 차량사진, 휴대폰 사진, 상해부위 사진, 주거지 사진, 세라믹 칼세트 사진 1. 수사보고(가입자 인적사항 회시), 수사보고(렌트카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감금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6.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관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4. 위 E호텔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현금 47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어깨 가방을 빼앗지도 않았다. 나. 피해자 진술의 요지 1) 경찰에서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2015. 4. 25. 경찰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가)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과 L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용돈을 줄 테니까 모텔에 가자고 하여 2015. 4. 25, 20:00경 수원 M 앞에서 만났다. 피고인과 함께 4만 원을 내고 모텔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업소에 다니냐(직업적 • 조직적으로 '조건 만남'을 하는 것이냐"라고 추궁하면서 가방에서 주방용 세라믹 칼을 꺼내더니 죽여 버린다고 협박을 했다. 그리고 옷을 벗으라고 하고 자신도 옷을 모두 벗더니 침대로 데리고 가 1회 강간하였다. 강간 후에도 또다시 "업소에 다니냐"라고 추궁을 하였는데 무서워서 업소에서 일을 한다고 대답하였다. 나) 피고인이 콘돔을 가져와서 사용했는데 아파서 빼고 하자고 하여 콘돔을 빼고 하다가 사정을 했다. 피고인이 칼을 얼굴, 이마, 목에 들이대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었다. 그리고 성폭행을 하고 난 후 성매매를 주선하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여 알고 지내던 오빠인 N에게 L 메시지를 보냈다. N과 연락이 되자 피고인이 옷을 입으라고 하면서 큰 칼을 가방 안에 있는 상자에 넣고 작은 칼을 꺼내더니 주머니에 넣었다.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와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살고 있는 집 1층에 도착했는데 N이 나와 있어서 차에서 내려 도망쳤다. 다) 피고인이 현금 48만 원이 들어있는 어깨 가방을 가져갔다. 성폭행을 당한 후 10분 후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고, L 메시지로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여 그 다음부터 연락을 하지 않았다. 2) 검찰에서의 진술 요지 가) 제1회 조사 피해자는 2015. 6. 19. 검찰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2014. 11.경 소위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수원시 0에서 식사만 하고 헤어졌다. 그 뒤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5, 4, 24, 두번째로 만나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2014. 4. 24. 수원 P 쪽 길거리에서 만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E모텔로 이동하였다. 모텔에 들어가 먼저 몸을 씻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침대 이불 속에서 칼을 쑥 위로 들어 올렸다. 이에 놀라 뒤로 넘어지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였다. 침대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쥔 상태로 성관계를 가졌다. 칼은 주황색 계통의 주방용 세라믹 칼이었는데 손잡이까지 포함하여 약 30cm 정도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모텔에서 나갈 때 주머니에 집어넣었던 작은 칼 하나를 더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계속 칼을 얼굴 앞에 들이대서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인지를 추궁하여 결국 업소에서 일한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일을 잡아주는 사람을 부르라고 하여 아는 오빠인 N에게 피해자의 집 1층으로 와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큰 칼은 가방 안에 넣고 작은 칼은 잠바 안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면 칼로 찌르겠다고 하면서, 도망갈 것을 염려하여 가방을 뺏어갔다.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방으로 갔다. 피고인이 N을 발견하고 칼을 꺼내려고 할 때 조수석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얼른 내려 건물 경비실로 도망을 갔다. 가방은 검은색 어깨 가방으로 가방 안에는 현금 47~48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는데 도망가기에 바빠 가방까지 챙기지는 못했다. 피고인과 헤어져 L 메시지를 통하여 가방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무슨 소리를 하는거냐"라고 답변하였다. 그래서 신고한다고 하니 조건으로 한 것만 신고하라는 취지의 답변이 와서 그 다음날 수원 남부경찰서로 가서 신고하였다. 어차피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 하에 만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강제적인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칼로 위협한 것은 아니다. 나) 제2회 조사 피해자는 2015. 6. 23. 검찰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검찰이 보여준 나무케이스 사진은 2015. 4. 24. 모텔에서 봤던 피고인이 큰 칼을 집어넣던 나무케이스와 동일하다. 검찰이 보여준 칼 사진은 위 모텔에서 피고인이 보여줬던 칼과 동일한데 모텔에서는 불빛 때문에 주황색으로 보였던 것 같다. 모텔에서 나갈 때 피고인이 작은 칼을 잠바 안주머니에 넣으면서 "니가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가방은 내가 가지고 갈께"라고 말하면서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이고 이를 허락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인 줄 알고 관리하는 남자를 만나보겠다며 관리하는 남자에게 피해자의 집 1층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여 알고 지내던 N에게 L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N을 만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함께 간 것인데 왜 일을 잡아주는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 피고인이 옆에서 메시지 내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N에게 구조요청을 할 수 없었다. N을 보고 피고인이 차를 정차시키자 안전띠를 풀고 바로 차에서 내려 N에게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경비실로 들어가서 숨었다. 피고인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는데 옷 안에서 칼을 빼려다가 그냥 보조석 문을 닫고 가버렸다.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도망가면 쫓아가서 칼로 찌르면 된다고 이야기하여 핸드백을 챙길 겨를이 없었다. 10분 후 가방만 돌려주면 신고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L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조건만 신고하라는 취지의 답장이 왔다. 3)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가) 피고인과는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만났다. 성관계를 하기 전 피고인이 업소에서 일하는지를 물었다. 업소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는데 피고인이 큰 빨간색 손잡이의 주방용 세라믹 칼을 꺼내어 들이대면서 계속 업소에서 일하는지를 물었다. 나) 피고인이 성관계가 끝난 후에도 계속 칼을 들이대면서 업소에서 일하냐고 물어 어쩔 수 없이 업소에서 일을 한다고 답변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자신이 경찰이니까 일을 잡아주는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하여서, 증인의 집 근처에 거주하는 알고 지내는 오빠인 N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이 나가기 전에 큰 빨간색 손잡이의 주방용 세라믹 칼을 가방 안에 있는 네모난 나무상자 안에 넣고 작은 빨간색 손잡이의 칼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었다. 차에 타면서 도망갈 수 있다면서 가방을 가지고 가서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의 공간에 가방을 놓았다. 집 근처로 가니 N이 마중 나와 있어 피고인의 차에서 뛰어 내려 N에게 피고인에게 칼이 있으니 도망가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라) 피고인에게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가방을 들어달라고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의 차 안에서 가방이 손에 닿는 거리에 있기는 했지만 경황이 없어서 가방을 들고 내릴 수 없었다. 피고인의 차에서 내린 후에 피고인에게 L 메시지를 보내 가방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모르겠다고만 대답하였다. 다. 판단 1)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던 사실,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했던 행동, 피고인이 칼을 보관했던 위치, 피고인이 가방을 가져가던 정황,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했던 말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매매를 전제로 피고인을 만났다고 신고하였을 경우 피해자도 성매매로 입건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진술 변경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붉은색 계통의 주방용 세라믹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다가 모텔에서 나올 무렵 상자 안에 넣고 상자 안에 있던 붉은색 계통의 작은 칼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목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상자가 발견되었고, 그 상자 안에서 피해자가 목격한 것과 동일한 붉은 색 계통의 주방용 세라믹 칼이 발견되었으며, 그 상자는 큰 칼과 함께 작은 칼도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는바, 위와 같은 상자와 칼의 존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방용 세라믹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되어 재물을 강취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위 채용 증거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관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2015. 6. 5.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당시 칼을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첫 번째 성관계를 마친 후 두 번째 성관계를 하기 전에 피해자에 칼을 잠시 보여주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지는 않았다.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를 태운 것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감금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지급하였던 16만 원을 강취하지도 않았다. 나.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는지 여부 1) 판단의 전제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 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60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법원의 수차례에 걸친 소환전화에 대하여 2015. 9. 10. 전화를 한 번 받아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이야기한 이후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주소지에 보낸 소환통지에 대하여도 '수취인 불명' 내지는 '이사불명'이라는 취지의 회신이 돌아왔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결과, 피해자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부모 및 형제, 자매들과도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휴대폰 가입내역을 조회하여 보았으나 피해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여도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이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할 때,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의 각 진술조서 작성에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하얀반창고로 손잡이를 감싼 식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2015. 6. 5. 03:16 경 피고인으로부터 납치를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내릴 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당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위상처들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였으므로, 다른 사정의 개입으로 위와 같은 상처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들이 발견되는 등의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정황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자마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성매매 사실까지 모두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조서는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특신상태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찰과 검찰에서의 각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 진술의 요지 1) 경찰에서의 진술 요지 가) 제1회 조사 피해자는 2015. 6. 5. 07:00경에 경찰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5. 6, 4. 11:50경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Q'에서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피고인을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모텔 앞에서 만났다. 모텔 방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16만 원을 받아 두 번의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성관계를 하던 도중 베개 밑에서 손잡이와 칼날을 합쳐 약 30㎝에 달하는 칼을 꺼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할 때 미리 베개 속에 칼을 숨겨 놓았다가 두 번째 성관계를 할 때 꺼낸 것으로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대면서 흥분을 하는 것 같았다.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관계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음부, 얼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에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웠다. 2015, 6. 5. 03:16경 피고인의 차에 타자마자 피고인을 차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면서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어 통화를 하는 것을 강제로 끊었다. 피고인이 서울로 간다면서 차를 몰았고 가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05:40 경 서울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생활한다는 기숙사로 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돌변하더니, 아까 화대로 줬던 현금 16만 원과 휴대폰, 그리고 당시 생활하고 있던 모델의 열쇠를 뺏었다. 그리고 10분 정도 있다가 서울 강북구 R 앞길에서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이에 돈, 휴대폰 및 열쇠를 돌려달라고 하니까 아까 보여줬던 칼로 위협하면서 계속 내리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물건을 달라고 하니까 결국 휴대폰과 열쇠를 돌려주었다.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칼을 꺼내 얼굴과 목 부위에 대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두 번째 성관계를 마친 후 칼을 보여주면서 함께 있자고 하였다. 모텔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은 칼을 잠바 안에 숨긴 상태였고, 조수석 문을 열어주면서 차에 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칼이 무서워 차에 탈 수 밖에 없었다. 나) 제2회 조사 피해자는 2015. 6. 10. 경찰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처음 현금과 휴대폰, 열쇠를 뺏을 당시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팀장을 깨우고 와야 하는데 피고인이 없는 동안에 도망갈 수도 있으니, 돈과 휴대폰을 가져간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앉아 있던 문짝 캐비넷에 흰색 손잡이의 식칼이 있어 피고인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후드티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이 내릴 당시 식칼은 차 안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돌아오더니 아무 이유 없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그래서 휴대폰, 열쇠 및 현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달리는 차의 핸들을 확 틀어버렸다. 그래도 주지 않아 다시 핸들을 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손잡이가 위로 간 상태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면서 내리라고 하였다. 그래도 내리지 않으니까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와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렸다. 처음 핸들을 돌렸을 때 휴대폰과 열쇠를 줬으나 현금은 끝까지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안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잠바를 길에 먼저 던진 후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고 그대로 가버렸다. 2) 검찰에서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2015. 6. 15. 검찰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과는 2015. 6. 4. 11:50경 위 모텔에서 '조건만남'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다. 처음 성관계를 하고 좀 쉬고 나서 두 번째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침대 베개 밑에서 칼을 꺼내 들어 얼굴과 목 부위에 들이 댔고,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도 얼굴에 들이댔다. 피고인이 한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면서 성관계를 하다가 불편하니까 칼을 뒤쪽에 내려놓고 상체를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하는 모습, 즉 음부 부분을 촬영하였다.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허락한 적은 없었고, 촬영 당시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있었다. 나) 칼을 들이댈 때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냐"라고 이야기 하였고, 느낌상 장난이 아닐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다. 어차피 2번 성관계하는 조건으로 만난 것이기 때문에 2번째까지는 성관계에 응해줄 생각이었다. 다) 성관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안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빼앗아 들고 칼을 다시 들이댔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휴대폰을 드니까 휴대폰을 뺏었다. 그래서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바지를 돌려주고 칼을 잠바 안쪽에 겨드랑이에 끼고 피해자의 잠바를 팔뚝에 걸친 상태로 모텔을 나와 지하 주차장에 가서 잠바와 휴대폰을 돌려줄 것을 미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웠다. 라) 피고인이 모텔에서부터 경찰서에 가자고 했었는데 성매매가 불법인 것을 이용하여 신고를 빙자하여 겁을 주려던 것 같았다. 실제로 차를 타고 가다가 천안시 H에 있는 파출소 근처에 차를 대놓았던 적도 있었다. 파출소 부근을 배회할 때인 2015. 6. 5. 03:16경 실제로 112에 납치를 당했다고 신고를 하기도 하였는데 접수하는 경찰관과 이야기가 길어지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갔다. 마) 피고인이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이 가서 살자고 말하면서 서울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 같은 날 05:40경 피고인이 기숙사라고 말하던 원룸 앞에서 피해자가 받았던 화대 16만 원과 모텔 열쇠를 추가로 빼앗아 갔다. 현금은 후드티 주머니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을 넣어 빼갔고, 열쇠는 잠바를 돌려 줄 때 주머니 안에 있던 것을 가져갔다. 피고인이 팀장을 깨워야 한다면서 차량에서 내렸다가 2~3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차에 혼자 있어서 도망칠 수는 있었지만 피고인이 돈, 휴대폰 및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도망가지 않았다. 이후 약 10분 정도 운전하여 가던 중 열쇠와 현금, 휴대폰을 달라고 하면서 핸들을 틀자 어딘지 모르는 장소에서 갑자기 멱살을 잡고 끌어 내리게 했다. 피고인이 휴대폰과 열쇠는 차에서 끌어 내리기 직전에 돌려주었고, 현금 16만 원은 돌려주지 않았다. 라.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제2회 조사에서는 위 범행 당시 소지하였던 식칼을 특수강도 범행이 있기 전인 서울 톨게이트 근방에서 버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제3회 조사에 앞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칼이 발견되자 진술을 번복하여 칼을 버리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려고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피고인과 함께 살기 위하여 천안에서 서울까지 따라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성매수 남성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강렬한 호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몹시 낮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울로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납치한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서울에 도착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게 된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이 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가.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M6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유형의 결정] 감금, 일반적 기준, 제3유형(특수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각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N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 형량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권고 형량범위에 그 다음으로 권고 형량과 범정이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전체적으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던 도중 상대방 여성들을 소지한 칼을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피해 여성들의 돈을 강취하였으며, 한 명의 피해 여성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자신의 차에 태워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쉽게 못하는 상태에 있는 성매매 여성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밀실에서 칼을 보여주면서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대상 .• 경위 ·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아니한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칼을 휘두르거나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취 행위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