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2016고단2758 피고인은 2013. 8.경 Z을 통하여 경기도 포천시 AA, AB, AC, AD 등 4필지 총 7,128m²(2,156평)의 소유자인 피해자 X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나는 폐타이어를 재활용하여 AE를 추출하여 가공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B의 대표이사인데, 마침 B에서 3,000평 이상의 공장부지를 찾고 있다, 위 부동산 2,156평에 2개 회선 플랜트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으니 평당 45만 원에 매도하면 B의 서울 경기 폐타이어 매집 총판권을 주겠다, B가 투자한 대금이 많아 현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나 중국에서 바로 1차분 80억 원이 유입되고, 그 돈으로 위 부동산 및 경북 성주군에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라고 말하여 2013. 9. 9.경 위 부동산을 피해자로부터 7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피해자가 기존에 AF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계약금으로 승계하고 계약일로부터 90일 안에 중국에서 투자금이 유치되면 중도금 없이 잔금을 바로 지급하며, 피고인의 B 주식 전부에 대해 피해자에게 질권을 설정해주고 매매잔금 6억 원에 대한 150%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과 동시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문제로 대출승계가 되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자 위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용지로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핑계 등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8.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법무사사무실에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으로 8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로 제공해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경기 용인 빌라를 처분하여 바로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위 부동산 소유권도 이전해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 용인 빌라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이 채권을 가지고 있던 AG의 소유였는데다 이전부터 부동산 신탁되어 있어 처분을 할 수도 없었으며, 그 대출채무의 이자를 지급할 자금도 없었으므로, 용인 빌라를 처분하거나 대출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채업자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채무자 A, 근저당권자 AH,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6. 경기 포천시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Z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정상 내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가기가 어려우니, AI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가도록 하겠다"고 요구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위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피해자가 기존에 AF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하고 계약일로부터 90일 안에 잔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양도소득세 2,700만 원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B 주식 전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잔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며, 계약불이행시 B 서울 경기지역의 폐타이어 수집 영업권을 양도할테니 계약과 동시에 AI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하는 B는 2010. 10.경 회사 설립 이후 아무런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공장조차 건축하지 못하여 전혀 매출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중국에서 유입된다는 자금은 2012. 12.경 경북 성주 공장부지의 가압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이미 받았던 터이고 그 후 아무런 진척이 없었으며, 위 1항과 같이 대출받은 사채 8,000만 원에 대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아무런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AI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매매 잔금을 지급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주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영업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AI 명의로 이전받아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Ⅱ.2016고단5007 피고인은 2014. 12. 29. AJ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Y로부터 '제주도 토지를 담보로 사채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후 함께 대구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제주도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돈 중 일부를 나에게 빌려주면 이틀 후 즉시 변제하고, 2주일 내에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토지의 근저당권도 찾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에 대해 추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긴 제주도 토지의 근저당권도 찾아와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사채업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제주도 서귀포시 AK, AL, AM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사채업자 AN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AO조합통장으로 1,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X, AI, AP, AG, AQ, AR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각서, 차용증, 계약이행합의서, 거래내역 등, 거래내역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제Ⅰ항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