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년경 B과 결혼하고 자녀 2명(피해자 C, D)을 두었으나, B이 피고인의 의처증에서 비롯한 폭언과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998년경 피고인과 이혼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년 넘게 전처 B, 자녀들과 연락 없이 지내오던 중, 2020. 6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군산시 소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심리상담을 받다가 자신이 그동안 앓아 왔던 우울증의 원인이 전처 B의 외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B을 직접 만나 사과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동사무소, 서울 중랑구 F 동사무소에서 각각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B과 자녀들의 주소지를 알아낸 다음, 2020. 9. 14.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B과 자녀들이 거주하는 H 오피스텔 I호를 찾아갔으나 B을 만나지 못하고 대신 현관문에 “B C D, 아래서 연락 기다리게, (전화번호 1 생략) A”이라고 기재한 메모를 붙여 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메모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여, 29세)에게 B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재 앓고 있는 병명을 확인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과거 경험한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피고인이 B을 만나게 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과 자녀들을 협박해서라도 B을 만나기 위해 낚시를 하는데 사용하는 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을 미리 준비한 다음, 2020. 9. 18. 19:10경 위 H 오피스텔 I호에 찾아가 현관문 옆 계단에서 그녀들이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면서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집 안쪽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집 안에 B이 있는지 살피는 도중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찌른 다음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한 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너도 엄마랑 똑같은 년이다, 엄마 전철을 밟을 거다, 바람피지마라, 더러운 년아”라고 말하며 칼로 피해자의 음부 위쪽 부위를 2회 찌르고, 계속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하복부 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수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등), 수사보고(범행 전후 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 담당 의사 진단서),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관련),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남긴 메모 및 피해자 상처 부위)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출동 당시 사진, 각 압수물 사진, CCTV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추가 가해행위를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도주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용현관문을 열어주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피고인은 음주와 심한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2.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칼로 찌름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찌른 칼은 어디에 있던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전에 낚시용 미끼를 자르는 칼인데 예전에 다닐 때 항상 차에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고, 군산에서 올라와서 주차를 하고 딸애 집에 찾아갈 때 전처를 데려오게 겁박을 할 용도로 쓰려고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 놨던 거예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면).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전처와 딸들을 만나러 오는데 주머니에 칼을 소지할 이유가 있나요’라는 물음에, ‘아무래도 쉽게 만나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칼로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요’라는 물음에 ‘겁박이라도 해서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내 팔다리라도 다 묶어놔도 좋으니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더라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5면). 나.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13cm에 달하는 것으로서 신체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흉기이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는 허벅지, 엉덩이, 하복부, 얼굴 부분이다.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두 차례나 찔렀는데, 하복부는 중요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신체 부분이므로 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칼로 사람의 배를 찌르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물음에 ‘죽을 수도 있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면). 피고인은 또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수회 피해자의 하복부를 찔렀는데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라는 물음에, ‘흥분한 상태에서 얼떨결에 찔러 버린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면).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전신마취를 하고 응급 개복수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당시 우하복부에 약 3~4cm 가량의 피부 열상, 방광 및 자궁의 열상, 소장 천공, 우측 2, 3번째 수지부 열상 등에 관한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그 외에도 얼굴, 우측 허벅지, 엉덩이 위 자상에 관한 치료를 받았다. 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칼로 찌른 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인 하복부를 칼로 두 차례나 찌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장기 등에 손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와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약 1시간 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내부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빌라 지하를 살펴본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그 후 밖에서 대기하다가 빌라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간 후 주변을 살피다가 지하주차장에서 다시 빌라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빌라로 또 다시 진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으로 올라갔다(증거기록 53 내지 57면).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직전 상황과 관련하여, ‘집에 가서 창문을 보니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아서 올라갔는데 택배가 문 앞에 놓여 있어서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계단에서 기다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면). 나.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 전 소주 1병과 맥주 3캔을 마셨고, 집에 찾아갈 때는 약간 취기가 있는 정도였는데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2면).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4시간 10분이 지난 2020. 9. 18. 23:29경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주량, 건강상태, 재산 및 월수입, 출국했던 경력, 피해자를 칼로 찌른 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주소를 알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전처, 피해자 및 그 가족을 일부러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여러 곳에 깊은 상처를 입었고, 범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직장을 잃었고, 심대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도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건강의 학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