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4.경부터 2017. 3. 25.경까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그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11. 14. 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주식회사 D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며 차량 관리, 수입금 관리,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인 2015. 11. 20. 경 경남도청 및 거창군청의 재정지원금 약 8억 5,000만 원이 삭감되자, 주식회사 D 운송수익금의 약 10~15% 정도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운송수익금을 줄인 다음, 거창군청과 경남도청으로부터 운송수익금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재정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아울러 주식회사 D의 운영방식을 버스기사들이 자신들의 버스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각자 관리하고, 버스 관리도 각자 하는 이른바 '지입차 방식'에서 버스회사에서 공영버스 및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주주인 버스기사들에게 임금을 주는 이른바 '공동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주인 버스기사들의 개인적인 손해를 보전하는 데 위와 같이 빼돌린 운송수익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11. 말경 피고인 B에게 "지금처럼 지입차로 계속 운영하면 보조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고 주주들도 손해다. 공동관리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어 회사 형편이 나아지는데, 대신 공동관리 이전에 버스를 구입한 주주들을 따로 챙겨줘야 하니까, 네가 관리과장으로서 운송수익금이 들어오면 따로 떼어내 관리를 해라. "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D 소유인 운송수익금의 약 10~15%를 빼돌려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1. 4.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2016. 1. 4. 자 운송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운송수익금의 약 15%인 699,000원을 빼돌려 금고에 별도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8회에 걸쳐 합계 399,828,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빼돌려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거창군은 매년 관내 버스회사인 주식회사 D에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이하 '재정지원금'이라 함)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재정지원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우선 경남도청에서 버스회사의 전년도 운송수익금이 기재되어 있는 장부 등을 근거로 회계법인에 경영수지 분석을 의뢰하고, 그 회계법인에서 경영수지 분석을 통해 재정지원금 배분 기준을 마련하면, 경남도청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거창군청에 재정지원금을 배분하고, 거창군청에서는 최종적으로 경남도청으로부터 받은 재정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더하여 주식회사 D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 운송수익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운송수익금을 줄여 피해자 거창군 및 피해자 경상남도로부터 재정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2016. 1. 4.경부터 2017. 3. 23.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이 B와 함께 운송수익금 합계 399,828,000원을 빼돌려 운송수익금을 줄이고, 이와 같이 줄어든 2016년도 운송수익금을 전제로 2017. 2.경 거창군청에 재정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2. 23.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4차에 걸쳐 재정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940,276,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부풀려진 적자액에 상응하는 액수 미상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함께 운송수익금을 뺴돌려 임의로 사용한 사실로 인해 이사회로부터 계속 추궁을 당하자, 운송수익금을 빼돌린 사실에 대한 증거인 일일계수현황표, 도중금집계표, 일일집계표가 편철된 장부를 가지고 가 소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5. 09:4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위 장부 15권을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2~3일 후 주소 불상의 강변에서 이를 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장부 15권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송수익금현황 및 사용내역(2016. 1. ~2017. 3. ), 일일집계표, 일일계수합계표, 도중금집계표(2017. 3월) 사본, 통장사본, 원장사본, 별권 일일집계표, 일일계수현황표, 도중금집계표, D 주식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 (피고인 A은 운송수익금을 누락하지 않고 재정지원금을 신청하였더라도 동일한 액수의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경상남도는 회계법인에 경영수지분석용역을 의뢰하여 경상남도 내 버스회사들의 인건비, 유류비 등 지출을 고려한 표준원가를 산출하고, 요금수입금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업체별 적자액을 기준으로 매년 한정된 재정지원금 예산을 경상남도 내 버스회사들에 재정지원금으로 배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이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지 않고 재정지원금을 신청하였더라면 적어도 동일한 액수의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기망행위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횡령한 운송수익금 합계액이 399,828,000원에 이르고, 피고인 A이 이를 누락한 채 재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기범행의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횡령액 중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주주들에게 분배하였고, 피고인들이 주주로서 분배받은 금액 외에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의 감사와 주주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