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D(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분리 진행 중), 피고인 B은 2019. 11.경 피고인 A이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의 여권 사진 등을 제공받아 오면, 그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속칭 ‘대포 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19. 12.경 인천 미추홀구 E에 ‘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2019. 3.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G(2021. 1. 13. 유죄 선고, 2021. 6. 5. 판결 확정)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의 여권 파일 등을 구입한 뒤, 이를 선불 유심 개통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도록 한 다음, 해당 선불 유심을 구매하여 판매하여 오던 중, 2019. 12.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여권 사진등을 공급하여 주면, 피고인 A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한 다음 해당 유심을 1개당 5만 원의 대가로 피고인 C에게 공급하여 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28.경 피고인 C가 G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인 ‘H’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1 생략) 사본 파일을 구매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9건의 외국인의 여권 파일 등 개인정보를 1건당 5만 원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이를 파일 등의 형태로 관리하여 대포 유심 개통 등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28.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인 ’H’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임의로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8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유심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28.경 위 ‘F’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1의 나항․아래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대포유심을 개통하기 위하여 임의로 ‘I’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양식의 이름 란에 ’H’, 생년월일 란에 ‘J’, 여권번호 란에 ‘(여권번호 1 생략)’, 신청고객 란에 ’H’을 기재한 후 그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I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4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외국인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들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8.경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K’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2 생략) 사본 파일을 구매하여 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0건의 외국인의 여권 파일 등 개인정보를 1건당 5만 원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이를 파일 등의 형태로 관리하여 대포 유심 개통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8.경 위 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K’ 명의의 여권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2 생략)을 임의로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7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해당 유심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L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 1개(전화번호 3 생략)를 약 18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선불 유심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M(2021. 7.12. 유죄 선고 등)에게 약 9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매수한 성명불상의 외국인들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 3개(개통일시 : 2020. 6. 8.)를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약 13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31개의 선불 유심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O, P, B의 각 진술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자료 요청결과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이메일 문답서, 각 텔레그램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 이루어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B은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67번의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C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3.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 전과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 2016년 이후 아무런 전과도 없다. 피고인 B :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 :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