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부친인 피해자 B(80세)와 함께 충주시 C 및 그 인근에서 콩을 경작하며 얻은 소득과 본업인 약초채취업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위 B 명의로 위 D 일대의 토지들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E 지상에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였고, 부모인 위 B와 피해자 F(여, 71세)를 금전적으로 부양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산을 상당 부분 상속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위 E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을 피고인의 형인 G에게 물려주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그러한 상속 계획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12. 18.경 위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와 재산 문제로 극렬히 다투었고, 위 피해자 B는 그로 인한 충격으로 2017. 12. 19.경 충주시 소재 H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충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A는 E 소재 F 명의의 토지,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F에게 양도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금을 변제한 것에 관하여 F에게 변제 요구를 하지 아니하며, 위 주거지의 신축 공사비로 투입한 금전의 반환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2017. 12. 26.경 충주시 J에 있는 법무법인 K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위 이행각서를 인증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한 위 E 소재 토지 및 주거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자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졌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인 피해자들을 '악마'라고 지칭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고, 결국 인적이 드물고 피해자들이 잠든 새벽에 피해자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7. 12. 27. 02:11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의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열려진 현관문으로 위 주거지에 들어간 후 그 시각부터 02:57경까지 사이에,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무거운 재질인 불상의 둔기로 수회 내리 치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짓밟아 그 무렵 피해자 B를 두부 및 흉복부 손상으로, 피해자 F를 흉부 및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F), 시체검안서(B), 부검감정서(B), 부검감정서(F) 1. 수사보고(용의자의 주거지 및 차량 확인),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9, 12, 22, 35),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판독), 내사보고(용의차량 CCTV 수사), 현장사진, 인증서, 변사자 부검, 수사보고(S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수사), 변사사건조사결과 하달 2부, 수사보고(12. 29.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각 압 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39, 70, 80, 91), 현장사진(피의자 차량 및 내부물품), 수사보고(피의자의 밭 수사 및 T 피의자 차량 번호판 발견), 현장사진(피의자 밭 및 차량번호판),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추가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보고(용의자 12.28.-12.31. 행적), U 외부 CC-TV 영상판독사진, 수사보고(12. 27. 03:00경 이후 행적), 위 행적에 대한 CC-TV사진, 휴대폰 사진, 각 압수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1, 92), 조서작성 관련사진 및 거래내역, 검증조서, 현장검증 사진, V CC-TV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발견 당시 상황에 대한 보고), 피의자 휴대폰 사진, 동선 약도 및 CC-TV 편집 사진, 센서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2017. 12. 27.경부터 29.경까지의 동선 정리), 추송서(사진171매), 수사보고(본건 관련 시간대별 언론보도 내용 분석 등), 수사보고(피해자 F의 휴 대폰 부재중 전화 관련 전기검침원 진술 청취), 119신고녹취록 및 출동일지 등 송부의뢰,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119신고 음성 녹음파일 청취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포렌식 결과, 인터넷 검색 기록 발췌 첨부 보고), 수사보고(현장검증 결과보고-사건현장 및 콩밭, 피의자의 주거지 주변), U CCTV(캡쳐)영상분석 보고, 각 CCTV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54-1, 187-1), 수사보고(12. 27.03:00경 이후 동선), 수사보고(U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파일 저장 CD(U), 수사보고(방범용 CCTV 기록 첨부에 대한 보고), 영상 CD 13매, 감정서, 수사보고(W 및 U 뒷편 CCTV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시간대 이동 동선 종합 분석), 지도 1부 및 CCTV 영상 저장 CD, CCTV 영상 CD - 피의자 이동동선 방범용 CCTV, CCTV 영상 CD - U 4개 화면 동시, CCTV 영상 CD - X 차량판독용 사진 - U CCTV 시간 오차, CCTV 저장 CD 및 외장하드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각 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각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범행 당시 어떤 도구를 이용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등 참조). 또한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살해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일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여러 의문을 제기하는 피고인의 주장들은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여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의 피고인의 행적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전날인 2017. 12. 26. 오전경 충주시 소재 H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피해자 B를 퇴원시키기 위하여 위 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들을 모시고 위 병원에서 퇴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들과 함께 충주시 J 소재 법무법인 K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놓았던 '피고인이 충주시 E 소재 피해자 F 명의의 토지,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해자 F에게 양도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금을 변제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 F에게 어떠한 변제 요구도 하지 아니하며, 위 건물의 신축 공사비로 투입한금전의 반환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에 관한 인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피해자들의 집에 모셔다 드린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2)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12. 27. 01:00경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T 은색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집이 위치한 충주시 D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집 근처로 갔고, D에 있는 콩밭에 간 사실은 기억이 나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에 위 차량을 주차하거나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집 근처로 간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 D에 간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다만 콩밭에 자살하려고 간 사실은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일관성이 없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평소 생활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보이는 피고인의 가족들(전 배우자 L, 아들 O, 큰 형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피고인과 의형제로 여길 정도로 친분이 있는 지인 Q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고 조금만 마셔도 온몸이 붉어져 평소에 술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특별히 이 사건 발생일에 평소와 달리 술을 많이 마셨다거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당시 운전하는 장면과 이 사건 발생 이후 다시 충주시내로 돌아와 샤워를 하기 위하여 방문한 V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거린다거나 피고인이 심하게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고,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전후 사정에 대하여는 기억하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완전히 기억을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1:59경 X를 통과하여 D 방향으로, 같은 날 02:03경 Z 앞 길을 통과하여 D 방향으로 각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다시 위 차량은 같은 날 02:08경 피해자들의 집 앞 길을 통과하여 W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W 앞 삼거리에서 U 방향으로 좌회전하였고, 같은 날 02:09경 위와 같이 좌회전하여 Z 방향으로 직진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에 위 차량을 주차하거나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없고, 다만 콩밭으로 간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콩밭으로 이동하였다면 Y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콩밭으로 향하는 피고인 차량의 이동 모습이 촬영되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영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 CCTV 영상 및 당시 피고인 차량의 이동경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후 곧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차량 라이트로 보이는 불빛이 약 5초간 켜져 있다가 꺼지고 같은 날 02:11경 피해자들의 집 현관 센서등이 켜지는 장면이 확인되며, 같은 날 02:56경 그 전까지 계속 켜져 있던 피해자들 집 안방 조명등이 꺼진 다음 곧 위 현관 센서등이 다시 켜지면서 현관에서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형상이 확인되고 있다. 4) 이후 같은 날 03:05경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차량이 Z 앞 길을 통과하여 X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모습 역시 확인된다. 5)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들의 발견 및 사인 등 1) 전기검침원인 AA은 2017. 12. 27. 09:15경 전기검침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방문하였으나 평소와는 달리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고 대문이 잠겨져 있어서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보았으나 피해자 F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후 AA은 같은 날 10:30경 다시 피해자들의 집으로 와보았지만 그때까지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2) 피해자들의 큰 아들인 G이 이 사건 발생 당일 17:00경 퇴근할 때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와 집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하였는데도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들의 집에 가보았는데, 피해자들 집 방의 불이 모두 꺼져 있었고, 평소 집 안 중문은 항상 시정장치를 하는데 시정되어 있지 않고 열려 있었으며, 안방의 장롱도 열려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 B는 방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 F는 안방에서 피를 흘린 상태로 이불이 머리까지 덮혀 있는 상태로 누워 있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발견한 G은 같은 날 17:43경 2회에 걸쳐 119에 신고하였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AB는 피해자들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피해자 B의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열창, 멍, 표피박탈, 연조직의 출혈 등을 보고, 머리에서 열창, 광범위한 두피하출혈, 함몰 분쇄 골절, 뇌의 좌상 및 지주막하출혈, 두개저부의 골절 등을 보며, 가슴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견갑골의 골절 등을 보고, 복부에서 간 파열 및 혈복강 등이 보이는바, 주로 두부 및 흉복부에서 고도의 손상이 인정되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 B의 사망 원인을 '두부 및 흉복부 손상'으로 판단하였고, 피해자 F의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열창, 멍, 표피박탈, 연조직의 출혈 등을 보고, 머리에서 열창, 광범위한 두피하출혈, 얕은 함몰 분쇄 골절, 뇌의 지주막하출혈, 두개저부의 골절 등을 보며, 가슴에서 흉골의 절단 및 다발성 늑골 골절, 견갑골의 골절, 심낭 및 심장의 파열 등을 보고, 팔 및 다리에서 상완골 및 경골의 골절 등이 보이는바, 주로 두부 및 흉부에서 고도의 손상이 인정되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 F의 사망 원인을 '흉부 및 두부 손상'으로 판단하였다. 4) 대검찰청 법의학 자문위원으로서 AC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인 AD은 피해자들의 사망시간을 피해자들의 체온 하강 속도, 시방이나 전신 시강 상태 및 피해자들의 위 안에 남아 있던 음식물의 소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발생 당일 01:00~07:45경으로 추정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시간대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시간대 역시 부합하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하여 경찰 수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 1)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범인으로 피해자들의 큰 아들인 G이 가장 의심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G은 이 사건 발생일 전날인 2017. 12. 26. 18:30경 G의 처, 아들 2명과 함께 피해자들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20:00경 다시 G의 집으로 귀가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일 07:00경 G의 집에서 나와 G이 근무하는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17:00경 퇴근할 무렵 피해자들의 전화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피해자들의 집에 방문한 사정이 인정될 뿐이고, 피해자들의 집 부근 CCTV 녹화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시간 전후로 상당 시간 동안 G이 피해자들의 집으로 다시 오지 않은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2) 나아가 피해자들의 집의 경우 대문이 잠겨 있었고, 담장이 상당히 높아 제3자가 아무런 흔적 없이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침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의 집에는 특별히 강제적으로 문을 여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범인은 피해자들의 집 부근에 차를 주차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바로 자연스럽게 현관문을 통하여 출입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제3자가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했다면 절도 등 범행을 목적으로 했을 것인데 그러한 범행을 하지 않고 피해자들만을 살해했다는 사실과 제3자라면 굳이 안방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피해자들의 집을 침입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며, 피해자 F가 발견될 당시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나 반지 등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 밖에 달리 피해자들 집에 있는 현금 등 피해자들의 금품에 피해가 발생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들이 제3자에 의한 범죄를 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또한, 피해자들의 집 부근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시간 무렵인 이 사건 발생일 새벽경 피해자들의 집 부근을 이동하다가 피해자들의 집 앞에 정차한 차량은 피고인의 위 쏘렌토 차량 외에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무렵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로부터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인 같은 날 03:05경 다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차량이 피해자들의 집 방면에서 X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뚜렷한 반면, G은 범인이 아닌 것이 분명해 보이며, 달리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변명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 1) 피고인은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2017. 12. 27. 04:20경 다시 충주시내에 있는 V에 방문하였고, 같은 날 04:27경 현금 결제 후 사우나를 하러 들어갔으며, 같은 날 05:12경 V에서 나와서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시간에 평소와 같이 샤워할 목적이라면 피고인의 집 부근까지 와서 굳이 대중목욕탕에 들를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 특히 피고인의 아들 O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평소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거나 밖에서 몸을 씻고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는 공중목욕탕에 잘 가지 않고, 잘 씻지 않는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로로 피해자들 집에서 나온 후 피고인의 신체에 묻어있는 피해자들의 혈흔 등을 씻어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고인은 2017. 12. 27. 저녁 시간부터 2017. 12. 31.경 10:36경 충주시 AE 소재 AF 앞에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피고인의 가족들과 전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 돌아오지 않고 충주시 부근 소재 모텔 등에서 투숙하며 전전하였다. 그 기간 중 피고인은 2017. 12. 28. 오후경 충주시 소재 S에서 검은색 패딩을 구입하여 새로 산 옷을 입고 이동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유심칩을 분리한 상태로 전원이 들어오지 않게 한 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차량에 보관되어 있었다. 3) 그런데 피고인의 가족들(전 배우자 L, 아들 O)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외박을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거래처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위해 항상 휴대전화를 켜놓고 전화가 오면 바로 받으며, 평소 옷을 구입해서 입지 않고 피고인 아들의 옷을 입고 다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시점에 입고 있었던 피고인의 옷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옷의 행방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찾아올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만 할 뿐 그 행방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할 당시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 본 결과 배터리 잔량이 충분히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닳아서 그 전원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길에 떨어뜨렸는데 그 때 배터리가 분리되어서 그냥 위 차량에 놓아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이 평소 휴대전화를 항상 켜놓고 계속 이용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가족들 진술, 유심칩은 통상적으로 손으로 휴대전화에서 강제로 분리하지 않는 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다고 하여 유심칩까지 분리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 12. 27. 새벽에는 피고인의 차량 앞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운행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 이후 2017. 12. 27. 07:27경 피고인의 차량을 다시 운행하였을 때에는 위 차량 앞 번호판이 떼어진 상태로 운행하기도 하였다(이후 위 번호판은 충주시 C 일원 피고인의 밭으로 가는 길에 분리된 나사와 함께 유류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번호판을 분리한 것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차량의 운행과정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이 사건 발생 이후 보이는 피고인의 행동들은 평소와 확연히 다르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들은 피고인의 범행발각을 피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 12. 28. ~ 2017. 12. 29.경 충주시 AG호텔에서 투숙하는 동안 뉴스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사망 소식을 접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악감정 역시 해소된 상태라고 한다면 피해자들의 아들로서 그 시점에서라도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장례 등을 치르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집 또는 병원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아무런 조치나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계속하여 행적을 감추고 전전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의 아들로서 보이는 정상적인 행동이나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5) 또한, 피고인은 2017. 12. 28. 10:18경 충주시 AH 소재 AI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승차한 후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을 주차해 놓은 장소로 목적지를 말하였고, 이에 택시기사 R은 그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하차시키려 하였으나, 당시 그 부근에 경찰차가 있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은 그 장소에서 하차하지 않고 더 이동하여 하차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경찰에 발각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구로 사용된 둔기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자신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살해 방법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일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찾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고인과 함께 약초 채취 등을 하여 왔던 피고인의 아들 O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평소 약초를 채취하거나 콩밭 일을 하면서 드라이버, 전지가위, 톱, 호미, 빠루 등을 사용하고, 이를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이나 피고인의 집 대문 옆 공간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빠루 등 흉기로 사용될만한 도구는 충분히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빠루가 없어졌으며 그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 1) 피고인의 가족들(전 배우자 L, 아들 O, 큰 형 G, 누나 P)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이 G의 가족들을 데리고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사는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심하게 하기도 하였고, 2017. 12. 중순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들(O, AJ)과 함께 피해자들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문제로 소리 지르고 싸운 사실이 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L에게 "피해자 B가 피고인을 키워준 값으로 7억 원을 내놓으라는 말을 했고, 피해자 F는 피고인에게 꼴도 보기 싫으니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전날인 2017. 12. 26. 피해자들과 함께 앞서 본 이행각서에 관한 인증을 받은 이후인 같은 날 20:37경부터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공증의 효력', '서류공증효력', '공증서류 해지 방법', '서류공증철회' 등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한 사실이 있다. 3) 또한, 피해자들의 이웃들(M, N)은 검찰에서 평소에 왕래가 별로 없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전에 M, N을 찾아와 피고인이 돈을 벌어서 피해자들을 다 봉양하였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갚으라고 하고, G에게 피해자들의 집을 넘겨준다고 하여 속상하여 죽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의 쏘렌토 차량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메모에 "악마들이 지어준 이름 A"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악마로 지칭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주변에 피해자들의 험담을 많이 하였고, 피고인은 세상에서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을 "악마"라고 표현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욕할 때 "악마 같았다"고 표현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서운한 감정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콩을 경작하며 얻은 소득과 약초채취업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피해자들의 용돈, 공과금 등 생활비, 병원비 등을 부담하여 물심양면으로 피해자들을 봉양하고 피해자들에게 집과 토지 등을 마련해주었는데, 막상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아닌 장남인 G에게 피해자들의 집을 넘겨주려 하고, 피고인이 마땅히 갖는다고 생각하여 왔던 권리를 상당 부분 포기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이에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들과 소리 지르고 싸우기도 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큰 반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충분한 범행동기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콩을 경작하며 얻은 소득과 약초채취업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형편 속에서도 피해자들을 극진히 부양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요구로 평소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한 피해자들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자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과 배신감을 느껴 80세의 노부와 71세의 노모를 불상의 둔기로 수회 내리 치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의 잔혹성과 패륜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고 불량한 점,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함에 더하여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라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집 안에서 두부 및 흉부 등 신체의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들이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음은 물론,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질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의미를 깨우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및 형제자매들과의 재산상속 문제 등 재산상 이해관계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머리, 몸통, 다리 부위에 각각 치명상을 입힐 정도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직계존속 두명을 순차적으로 살해한 점, 자신의 큰 형 뿐만 아니라 혈족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KORAS-G)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9~11점의 중간(점수분포 7~11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판결에 따른 수형 생활만으로도 상당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