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아프리카 국적의 사람으로서, 나이지리아 국적의 C, 일명 D), E와 불상의 해킹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하는 기업 간 거래내역 등을 파악한 후 자신들이 임의로 만든 예금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 기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인 미국 소재 회사 'CELLMARK DIRECT, LLC'는 종이, 알루미늄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한국에 있는 무역에이전트 회사인 'F' 을 통해 동일알루미늄 주식회사와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C), E와 공모하여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이메일과 위 F의 이메일을 파악하여 피해 회사와 동일알루미늄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 내역 등 정보를 수집한 다음, 위 F의 이메일 계정인 'G'과 비슷한 'H'을 만들어 2014. 3. 13.경 'H'을 발신인으로, 피해 회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외부감사기관이 동일알루미늄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행할 예정이므로, 향후 관계 회사 계좌인 국민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I)로 모든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의 동일알루미늄 주식회사 명의 요청서를 첨부하여 영문 이메일을 보낸 다음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3. 1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I 계좌로 동일알루미늄 주식회사와의 거래대금 미화 335,806.68달러(한화 약 359,000,00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터 L와 전화통화) 1. 내사보고(국민은행 남영동지점 은행직원과 전화통화), 내사보고(우리은행 한남동지점과 전화통화) 1. 송금계좌번호, 송금 전문, A 여권사본, 송장(외부감사기관에 의해 상기은행으로 송금하라는 내용), 고객정보조회표, 외화예금거래신청서, 국민은행 I 계좌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국민은행 계좌에서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송금내역, 각 CCTV 사진, 하나은행 M계좌로 송금한 전표, 자기앞수표사본,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계좌의 가입정보,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인적사항 조회, 고객정보, 유동성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 6월 - 6년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가중영역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유 :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사전에 피해 회사와 동일알루미늄 주식회사 사이의 무역거래관계와 양 회사가 거래 시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 등을 치밀하게 파악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자신도 C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사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과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전문적으로 계속 저질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출장 안마 형식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위인 피고인 B에게는 영업 이익 수금·전단지 배포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C에게는 운전기사 등에 대한 임금 전달·전단지 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D 등에게는 여종업원을 성매매 현장까지 이동시켜 주는 운전 기사 역할 등을 담당하게 하고, H에게는 콜센터 업무와 일일 정산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여종업원인 I, J, K 등에게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등으로 그 조직을 완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단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각 2011년경부터 가담함) 2009년 겨울 무렵부터 2014. 5. 7. 경까지 대구 전지역 모텔에 음란한 내용의 사진과 콜센터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위 콜센터 번호를 통해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예약하면, 콜센터의 지령을 받은 운전기사들이 여종업원을 손님이 있는 모텔로 데려다 주고, 그 모텔에서 여종업원이 성매매의 대가로 15만원을 받으면 그중 7만원은 업주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 I, J, K,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전단지, 각 통화내역, 각 거래내역 1. 추징액수 산정 보고, 문지메시지 송부 내역, 일일 평균 수익액 계산 보고 1. 휴대폰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구지법 2007고단31 판결문, 2007노1115 판결,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으며 그 영업규모가 크고 영업기간도 긴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과 그의 사위인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 D은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 B도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82

범죄사실 2013고단582 피고인은 2009. 1. 18.경 안성시 C 소재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강원 고성군 F 소재 'G' 다방의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선불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단 선불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더라도 그 선불금 변제를 위하여 필요한 취업기간 동안 위 G 다방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 피고인은 2008. 10. 10.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가게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해 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사채로 이미 빌려 쓴 돈이 2,000만원이 넘었으며,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7 피고인은 2009. 7. 1.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불상 K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L에게 "선불금 170만 원을 주면, 월급 150만 원에 당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시 M 소재 'N' 다방의 종업원으로 취직하겠다. 선불금은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방에서 선불금 변제에 필요한 취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 피고인은 2009. 3. 11.경 이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2009. 3. 13.부터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 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Q 다방'에서 선불금 변제에 필요한 취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3. 12.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3. 13. 같은 명목으로 R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09.1.18.자), 인증서(현금보관증),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5. 11:2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경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2. 04: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빌라B02호에 이르러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휴대하고 위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열고 손을 뻗어 그곳 세탁물 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관리의 여성용 팬티 1장, 여성용 반바지 1점, 원피스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침입의 태양이 죄질에 있어 경미한 점, 절취를 시도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누범기간 중에 동종 재범을 저지른 점, 흉기를 휴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반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주거 침입 방법, 절취를 시도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4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30. 23: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점 5번 룸 내에서, 일행인 D와 함께 불상의 여성도우미 2명을 불러 술을 마시고 놀고 있던 중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부산사하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F 경장, G 경위가 현장 출동하여 조사를 하려고 하자 위 D 및 여성도우미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및 위 G에게 "경찰이 그리 할 일이 없나,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들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차는 듯이 행동을 하다가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경찰근무복 상의 점퍼에 부착된 왼쪽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어 던지는 등으로 위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흥만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01:30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를 신월 방면에서 7km 지점인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과 같은 방향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E (40세)이 운전한 F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우측 도로 경계벽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고 정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1,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H의 교통상황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번호판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사고 후 곧바로 도주하여 현장에 남겨진 피고인 차량에서 떨어진 번호판을 가지고 피고인을 검거하게 된 점,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역주행을 하면서까지 도주하여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을 수리점에 맡기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등 범행을 적극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본인 소유의 인천 서구 D 주유소 용지를 인천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B에게 28억 원에 매도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B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A 소유의 인천 서구 D 주유소 용지를 인천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A으로부터 28억 원에 매수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5호, 제118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매매 대상 토지의 가격이 거액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또한 위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지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지인관계에 있는 매도인 피고인 A의 말만을 믿고 허가 없이 매매계약 체결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 매매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부양가족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22:10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E(65세)와 F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밀침을 당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그곳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 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은 2급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4:38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2층 D에서, 보험금 청구업무를하러 갔다가, 고객상담원인 피해자 E(여, 43세)이 내방 고객의 안내일을 하면서 안내데 스크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 및 미압수 사유, CCTV확인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3. 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4.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를 출발하여 같은 날 05:55경 같은 동에 있는 운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운수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수인터체인지 방면에서 평동공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기본영역(4월 ~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6월 ~ 10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의 상·하차 작업을 하는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5: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회사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가 4.5톤 화물차에 싣고 온 200kg 종이롤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의 운전반경 및 화물의 적재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고, 화물의 적재상태 및 고정상태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화물을 내려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로프를 이용하여 종이롤을 지게차에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중에, 피해자가 미처 작업을 완료한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를 후진하여 종이롤을 끌어내린 업무상 과실로, 위쪽에 쌓여 있던 종이롤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종이에 몸 부분을 맞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지게차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복잡분쇄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봉화산로 7길 6호에 위치한 경동택배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주) 소유의 D 포터 IⅡ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꽂혀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서울 중랑구 중화동 311-35 앞 도로까지 1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절취하고, 위 중화동 311-35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주차장 셔터문과 피해자 F의 대문 기둥을 들이받아 셔터문이 찌그러지게 하고, 대문 기둥 일부가 부서지게 함으로써 각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주)의 재물을 절취하고,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초동조치자 필기용)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차적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9 년 이하 2.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죄 등을 저지른 점, 음주 및 면허 없이 절취한 차량을 운전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19:30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사거리 편도 6차로 중 5차로 상을 상록경찰서 방면에서 안산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안산터미널 방면에서 한대앞역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과 F(여, 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256,0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31. 09:40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소재 장충동산 앞 도로를 효촌삼거리 방향에서 효촌저수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 폭이 좁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급정차한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슈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슈마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27,0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F),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및 피해차량 손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9.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소재 세무서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교문사거리 방향에서 구리경찰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얼굴색이 빨갛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및 외측반달연골찢김의 상해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E, F, G)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판사장윤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1059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 거주지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불상지로 이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3고정268 피고인은 현재 창원교도소에 수감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3. 5.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호텔 커피숍에서 고소인 F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다고 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6. 1.까지 틀림 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간에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09:45경 서울 관악구 C 3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34세)가술에 취한 상태로 출근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재단용 쇠자(길이 30cm 가량)로 피해자의 왼손 팔뚝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때리냐, 떠든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자, '니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라고 말하면서 위 재단용 쇠자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신전 힘줄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전세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0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7가 있는 영등포시장역 사거리를 영등포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신화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수레를 밀며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버스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4경 두부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상당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재고정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3. 16. 12:09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온화리 온양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04:00경 광명시 C 소재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18세, 여)을 만나 도보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유방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준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여자 청소년의 유방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여기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만 20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 경우 피고인의 원만한 사회복귀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