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5고합7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머물고 있던 E 그룹홈과 연계된 F교회 담임목사로, 피해자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을 아버지처럼 잘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F교회 내 서재 옆방에서 놀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 D(여, 당시 10세)를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위 F교회 내 서재 옆방에서 허리 마사지를 해달라며 찾아온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경 위 F교회 별관 컴퓨터실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 13:30경 위 F교회 서재에서 허리 마사지를 해달라며 찾아온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후 티셔츠를 가슴까지 올리고 마사지 전용 크림을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바른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문질렀다. 이후 피고인은 수건으로 마사지 크림을 닦아내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기고 크림을 닦은 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에 올려 앞을 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빨고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공소사실 제4항 범행 시간은 일요일 오후 예배 시간 바로 전이라는 것이고 범행 장소는 교회 내 피고인의 서재이다. 그런데 위 서재는 방하나(공소사실 제1, 2항의 범행 장소인 서재 옆방을 말함. 이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에는 통로라고 표현함)를 두고 교회 예배당, 교회 마당과 연결되어 있다. 위 방에는 복사기와 냉장고가 있고 큰 테이블도 있어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서재 문이나 교회 예배당, 교회 마당과 위 방이 연결되는 문을 잠갔을 수도 있지만, 범행 시간이 예배 시간 바로 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마사지 크림을 발랐다가 닦고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일련의 추행을 시도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공소사실 제3항 범행 장소인 컴퓨터실에는 한 줄에 3대씩 세 줄에 총 9개의 컴퓨터가 놓여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 당시 피해자는 두 번째 줄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근처에 다른 아이들도 3~4명 있었으며 피해자 옆자리에도 한 명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드러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을지 역시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E 그룹홈 원장 H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말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었다고 하면서 티셔츠를 올려 가슴을 보여주었으나 물린 흔적이 보이지 않아 H이 피해자에게 그 점을 지적하자, 피해자가 "저 뻥쳤어. 제가 대가리로 그림을 그렸어요. 뻥이에요. "라고 말하였다(증인 H에 대한 속기록 2쪽).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H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 짜증이 나서 한 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제11회 공판기일 증인 속기록 27쪽), 그러한 해명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범행을 한 것인지를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이 가슴을 빠는 느낌이나 핥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을 뿐 깨물었다는 진술을 한 적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마지막 피해, 즉 공소사실 제4항 기재 추행을 당하기 전에 추행을 당했을 때 불쾌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함에도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을 찾아가 허리가 아프다며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황은 공소사실 1, 2, 3항 기재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게 하는 부분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3번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첫 번째 출석(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전부터 재판장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아 증인신문을 하지 못하였다. 그 후 2번에 걸쳐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는데 공소사실을 거의 그대로 묻는 검사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간혹 '예'라고 대답하였을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질문들에 관하여는 묵묵부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약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고 마지막 피해일로부터 약 1년 반이 흘렀다는 점까지 고려하더라도,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됨에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6. 01: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부산항' 노래방 근처 도로에서부터 수영구 남천동 KBS방송국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KBS방송국 앞 삼거리 도로를 수영로타리 쪽에서 대남교차로 쪽으로 편도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전방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D 무안지점에 임시 채용되어 위 회사의 부도 처리에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E 그랜져 승용차 1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업무용으로 건네받은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 말경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업무 종료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의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거래원장, 직원명단, 법인인감, 내용증명사본, 과태료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9. 12:00경 시흥시 B, 402호에서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 C(여,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6. 19. 13: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1세)을 바닥에 눕혀 청테이프로 양손과 발목을 감아 묶고 계속하여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이불로 감싸서 피고인의 화물차량에 태워 같은 날 13:30경 안산시 대부동에 있는 대부도입구 앞길까지 약 15km 가량을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위 C의 실질적 운영자인 망 D(2010. 3. 2. 사망)의 지시를 받아 대출서류 등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등의 역할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망 D과 함께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C의 매출액이 허위로 계상된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망 D은 2009. 5. 14.경 인천시 부평구 E건물 A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F 사무실에서, C의 2008년도 매출액이 1,952,509,183원으로 신고된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은행대출 담보를 위한 신용보증서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사실 위 표준재무제표상의 2008년도 매출액 1,952,509,183원 중 480,758,000원은 허위로 계상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망 D은 위와 같이 허위의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09. 5. 15. 보증원금 3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우리은행 일산백마지점에서 이를 담보로 하여 3억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자료 분석보고) 1. 고소장 1. 보증약정서 및 표준재무제표 증명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지적장애 및 언어장애 3급의 아동인 피해자 C(여, 11세)의 계모 D와 알고 지내던 중 2011. 7. 말경부터 2013. 1. 경까지 경제적인 이유로 원주시 E에 있는 위 D의 집에 들어가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의 아버지,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위 D가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여 피해자가 혼자 남아있는 것을 기화로, 그 곳에 앉아 티비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잠옷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3. 10. 12:00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모두 외출을 하고 피해자가 혼자 남아 아기를 돌보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녀에게 다가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해조서 속기록(피해자 C의 진술), 경찰 피해조서 속기록(수정본)-C, 경찰 피해조서 속기록(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범죄사실 제1항,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범죄사실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1항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형량범위 상한 5년에 그 1/2인 2년 6월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 사건 범행은 한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던 지인의 딸인 11세의 장애아동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방법, 대상,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진환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4.경부터 C과 사귀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2세)은 위 C의 동생으로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2013. 8.경 ■■ 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왔는데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기회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CD, 녹취록(증거순번 제7번의 수사보고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어린 여동생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와 모자지간으로 목포시 G에 있는 'H'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C, B은 모자지간으로 목포시 G에 있는 'I'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위 두 주점은 같은 건물 2층에 함께 입점해 있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6. 9. 24. 22:00경 피해자 B(여, 46세) 운영의 위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22세)이 피고인의 모친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따지러 갔다가 위 주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 부위를 할퀴고, 이를 보고 다가오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3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이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 F, J의 각 일부 법정진술(단, 증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각 다른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범행장소 및 피해부위), CD 1매(H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들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 어깨부위가 찢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지, 단순히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16.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후 아동보호시설인 'C'에서 생활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주시 D아파트 E호로 데려온 후 2018. 10. 21. 새벽경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끌어와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만지기 싫다며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13세 미만인 친딸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범행 방법, 경위,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등, 수사보고(전자발찌 관련 문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주보호관찰소 청구 전 조사 회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게다가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2의2호, 3호, 4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1991년 준강도죄 등으로 치료감호에 처하고, 2003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9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2년, 2013년 절도강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 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16: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세)이 엄마와 잠시 떨어져 혼자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 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 수사보고(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4:05경 서울 강북구 C 3층 301호에 있는 피해자 D(남, 21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0원 상당의 맥북 프로 15인치 노트북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위 노트북 충전기 1기, 시가 50,000원 상당의 안경 1점이 들어있는 검정색 노트북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피해자를 상대로 돈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미합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렌트카에서 근무하면서 직장동료 N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렌트카 사무실을 그만두고, 부산 중구 L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중기 대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중기 대여업자들의 어음을 할인해주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1991. 12. 위 N이 맡겨 놓은 현금 1,300만 원 상당을 어음할인에 투자하여 약 200~300만 원의 수익을 내어 약 1,600만원 상당을 N에게 반환하게 되면서 N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그 시기경부터 N은 자신의 돈을 굴려 달라며 피고인에게 돈을 맡기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자금 및 N과 N의 지인들의 자금을 빌려 어음할인 업무를 해 왔다. 이후 2009. 1. 경 어음이 전자어음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피고인은 어음할인 업무를 그만두게 되었으나, 이미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누적된 N에 대한 수십억 원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N 및 다른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어음할인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어음할인 자금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고, 그 돈으로 N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와 같은 아파트 이웃주민으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바, 2009. 7. 14. 부산 사하구 P아파트 102동 2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대기업의 어음을 할인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음할인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경 이후에는 어음할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 J, G, R,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범행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4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6. 13:00경부터 같은 날 16:50경 사이에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수원시 권선구 C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작은 방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흔들어 떼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의 TV선반 위에 있던 항아리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합계 3,3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6. 16:55경 수원시 권선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3. 15.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절취액이 소액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D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0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장성공용버스터미널 내 주차장에서 탑승객을 내리고 공용버스터미널 플랫폼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공용버스터미널 정류장으로 승객의 이동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이 버스 주변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진행하던 중, 위 버스에서 내려 버스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85세)의 왼팔 및 왼쪽 다리 부위를 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13. 08:43 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 중 대부분과 합의했고, 나머지 유족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홀로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1:45경 울산 남구 C아파트 305동 놀이터에서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보러 온 피해자 D(여, 11세)의 치마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속기록 1. CCTV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보러 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치마 위로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두 명의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진술속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 당시 너무 무서웠고, 덜 덜덜 떨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56쪽), 이 사건 범행이 위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본인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및 성적 충동조절 장애 등의 장애로 판시 각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고합208 피고인은 2016. 5. 29. 15:2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220 피고인은 2016. 8. 10. 06:55경부터 07:00 사이 부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H(가명, 여, 20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그에 첨부된 사진 1. 피해자 진술서 2016고합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추적)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고등학교에서도 특수교육을 받았고, 오랫동안 신경안정제를 복용해 온 점, 피고인이 2010년도에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6. 8.경에도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범행 모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 및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나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조사와 재판 진행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인 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특히 2016. 5. 31. 범행 이후 부천성모병원에서 성적 충동 억제를 위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및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변론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심신미약자로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6월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강제추행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길을 가던 초등학생과 성인 여성을 갑자기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최근 길가던 여성을 추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과거 범행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 모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충동조절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