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C D대학교 창업보육센터 E호에 있는 (주)B의 대표이사이자 구미시 F에 있는 G대학교 벤처관 H호에 있는 I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위 (주)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J에게 공급가액 8,330,000원 상당의 복합 합성수지를 매출한 것으로 가장하여 공급자용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매 공급가액 합계 3,996,345,45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과다기재 또는 미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3.경 위 (주)B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K에 공급한 실물 거래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 12,441,800원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9,461,60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다. 거짓(과다) 세금계산서 수취 및 미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0.경 위 (주)B 사무실에서, 거래처 K로부터 공급받은 실물 거래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인 931,817만원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5,892,89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라.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실물 거래 없이 8,000,000원을 결제한 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위 L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물 거래 없이 총 11회에 걸쳐 총 발행금액 121,356,000원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카드 명의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수지 원자재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차량용 플라스틱 원자재 생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35, 38, 41, 42, 50, 52 내지 56 및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심문조서, 각 발행내역(B, I), 각 수취내역(B, I), 신용카드 승인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일람표 1. 수사보고,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과다기재 또는 미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및 미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 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가공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과다기재 또는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및 미수취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가공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4년 6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원~434,2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나머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10,000,000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징수 및 회계자료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공급가액 합계 약 40억 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공급가액 합계 약 4억 원의 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으며, 가공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으로, 조세행정은 물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 목적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56매 공급가액 합계 3,996,345,45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번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3.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고(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통상적으로 '영리의 목적'을 판단할 때는 경제적 이익의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는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나,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등 참조). 한편 '영리의 목적'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더하여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기 위한 구성요건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추정의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적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번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증자를 위한 것으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목적으로 발급된 것은 위 순번 30번 세금계산서에 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세청,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B가 대기업인 N의 협력사가 되기 위해서 자본금을 증자하였는데, O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K을 통하여 위 2억 원을 현금화시키는 과정에서 K로부터 2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번 세금계산서는 B가 2017. 11. 10. K로부터 수취한 것이고, 그 금액은 207,890,909원이다. B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에 의하면, 2017. 11. 11. 자본금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가되어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번을 제외한 다른 세금계산서들은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한 상대방은 총 9개 업체(피고인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 제외)인데, 그 중 3개 업체의 운영자인 L, 2개 업체의 운영자인 M에 대하여만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4개 업체에 관하여는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L((주)Q, R, S(주) 운영)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경영이 악화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주)Q, R, S(주) 사이에 삼각구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 회사의 매출액을 늘리면서 은행대출 및 이자율할인 등 회사 운영상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이유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M(K, T(주) 운영)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고 있어 친분 및 거래관계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어 (주)Q 등 다른 거래처의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거나 실제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상대방이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영리의 목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Q 등을 운영하는 L, (주)O을 운영하는 U과의 친분관계로 위 회사들의 증자대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또는 L이 직원들의 월급 및 전기세 지급이 어렵다고 하자 (주)Q가 은행에서 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받아 이를 발급해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상대방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는 사정을 가중처벌 요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지 않는 자를 이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세금계산서는 그 기능이 경제행위를 증명·산정하는 것이므로 금전적 이익과 전혀 결부되지 않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행위는 상정하기 어렵다. 단지 누군가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경제적 이익을 누릴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행위자에게도 똑같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모든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영리의 목적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조세범 처벌법의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처벌하면서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이 합계 30억 원 이상인 경우'를 가중처벌의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번 세금계산서수취에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이 207,890,909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