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처지에 이르자 주꾸미 사업 관련한 투자금으로 주식회사 C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6. 28.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E에게 "주꾸미 소비의 70%를 베트남에서 수입할 수 밖에 없는데 내가 베트남산 주꾸미를 수입하여 국내 소매상인들에게 판매하여 많은 이익을 남겼다, 베트남 현지 주꾸미 냉동·가공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어 매입처는 확보되어 있다, 주꾸미를 도매가격으로 넘길 소매상들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베트남산 주꾸미 총 구입대금 5억 원을 유치받을 예정인데 3억 원은 이미 투자를 받아놓은 상태이니, 나머지 2억 원을 투자하라, 2억 원을 투자하면 다른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3% 이윤을 지급하지만 피해자에게는 투자금의 6%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1회 가량 주꾸미 수입을 통해 이익을 얻은 바 있었으나, 2017. 6. 경에는 주꾸미를 공급받을 소매상들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주꾸미 구입대금 5억원 중 3억 원을 투자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꾸미 수입 관련한 투 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주꾸미 수입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경 주식회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확인증, 쭈꾸미 투자협약서, 기타 카카오톡 문자 및 법인관계 서류 1. C 은행계좌내역서, 계약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할 당시 쭈꾸미 수입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기망에 속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들의 위 사업에 투자한 것이나, 유통과 관련한 제반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쭈꾸미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F의 소개로 피고인들이 주최하는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였다. 2) 피해자는 2017. 8. 29, 주식회사 C의 계좌로 쭈꾸미 사업 투자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와 피해자는 2017. 8. 31. 피해자가 주식회사 C 명의로 송금한 2억 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인들은 위 투자 협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7. 4. 24. 주식회사 C 명의로 I과 사이에 베트남 쭈꾸미 수입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주식회사 C는 베트남에서의 수산물 구입업무를 담당하고, I은 위와 같이 수입된 쭈꾸미의 국내 판매 업무를 담당한다. 5) 이 수입 쭈꾸미의 국내 판매업무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자, 주식회사 C와 I은 2017. 11. 26. 기존에 체결한 위 쭈꾸미 수입 판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 피고인들은 이 사건 투자 협약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한 차례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쭈꾸미 사업의 성사 가능여부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피해자로부터 만연히 돈을 투자받았고, 그와 같이 투자받은 돈을 쭈꾸미 사업이 아닌 자신들의 베트남 쇼핑몰 사업에 임의로 투자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쭈꾸미 물량 확보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주식회사 C 명의로 돈을 입금한 후, J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K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L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 피고인 A의 처인 M 명의의 계좌로 1억 3,000만 원, I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 등이 송금되었다. 2) 피고인들은 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억 3천만원을 쭈꾸미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을만한 납득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쭈꾸미 계약과 관련하여서 계약 상대방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돈(계약금 및 중도금)이 있기는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돈이 실제 지출이 되었는지 의문이고, 위 돈이 실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쭈꾸미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만연히 I의 말만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투자를 유치한 이상, 피고인들의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은 I 및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 외에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쭈꾸미 사업을 위해 부담한 기존의 채무를 갚은 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돈이 실제 쭈꾸미 사업을 위해 차용한 돈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쭈꾸미 사업과 관련한 채무로서 L에게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는 2500만 원의 경우, L은 위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J, K 또한 돌려받은 돈과 쭈꾸미 투자가 연관된 돈이라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들이 쭈꾸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한화로 약 12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다액의 쭈꾸미 수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I의 중개로 쭈꾸미 매입업자들로부터 선금을 받고 그 돈으로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전문가도 아닌 I의 말만 믿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몰취 위험을 감수하고 체결하였다는 것 또한 납득가지 아니한다. 5) 또한 피고인들은 계약금(미화 105,894 달러)과 중도금(미화 211,788 달러)를 쭈꾸미 수입상에게 지출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영수증을 제외하고는 다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여 위 돈이 실제 쭈꾸미 수입을 위하여 지출이 되었는지 의심된다. 피고인들은 위 돈을 현금으로 베트남까지 가지고 가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6) C와 VAQ 사이의 계약서에 의하면, C가 수입하기로 하는 쭈꾸미가 199,800kg에 달하는 엄청난 양인데, 단 한번 약 12,000kg에 달하는 쭈꾸미를 수입해본 것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위양(약 200톤)에 달하는 쭈꾸미를 한번에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진실인지 의문이 들고, 가사 위 계약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국내 판매처 및 잔금 지급 능력에 의문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계약이 존재만으로는 쭈꾸미 수입사업이 성사가능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7)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 단 한차례 쭈꾸미를 수입하여 판매한 전력이 있을 뿐, 그 전과 후로 쭈꾸미를 수입하여 판매한 바도 없다. 8) 피고인들의 이 사건 쭈꾸미 사업은 I과의 사업계획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쭈꾸미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과거 쭈꾸미 수입의 전력이 전혀 없는 I에 오로지 의존하였고, 피고인들이 직접 수입해온 쭈꾸미를 판매할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아니하였다. I은 쭈꾸미 혹은 냉동해산물, 그 외 수입 업무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I은 만연히 자신의 지인만을 믿고 이 사건 쭈꾸미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들은 I의 말을 믿은 것 외에는 I이 제시하는 쭈꾸미 판매처가 어디인지, 실제 판매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사업 규모, 재정상황,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액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방해로 사업이 성사되지 못하였다는 둥, 피해자의 탓을 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없다.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