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숙녀복 제조업체인 D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2015. 7.경부터 담당 교수의 추천으로 피고인의 회사에 장기인턴(현장실습)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7. 18: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한우전문점 'G'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니 시집갈 때까지 스폰 해 주면 되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점, 진로 등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편철, 내사보고-현장주변 탐문 및 사진 첨부, 정문지하주차장 사진 2매, 피해자 결재 영수증, 매장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식당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후 피해자의 진술태도가 다소 오염된 사정을 살필 수 있음, 진지한 반성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입으로 가슴을 애무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학점, 진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도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한편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나.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와 피해자 및 학교 등이 참가하여 작성한 현장실습협약서 제4조 제1항에서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주식회사 D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록 이러한 규정이 아니라도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기업체의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그 직원들의 지시나 감독을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록 급여라고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현장실습비' 명목으로 공휴일을 포함하여 4주 이상 근무한 실습이수자에 대하여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시간외 근무나 공휴일 특별근무에 따른 수당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급여 성격의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현장실습비의 지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급여를 대체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원이 지급되었다. 대학교 산학협력선도사업단장의 지급기준을 기초로 하기는 하나 그 지급의 주체는 주식회사 D라고 봄이 상당해 보이고, 혹여 위 사업단장이 급여 등의 지급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원은 피고인에 의하여 마련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형식적인 지급 주체에 연연하여 피고인이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월 50만 원 상당의 금원이 2015. 7. 20.부터 2015. 8. 21.까지만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한정하여 볼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주식회사 D에 6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추석 때 교통비 명목으로 5만 원을 받은 외에는 전혀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보면 근로관계 내지 현장실습약정관계에서 현장실습비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별개로 하더라도, 현장실습생의 입장에서는 이를 급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장실습기간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현장실습생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교 산학협력선도사업단장이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그 절차 이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에 대하여서는 주식회사 D가 적극 협조하면서 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현장실습이라는 목적과 근로제공의 주체가 학생이고 또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대학교도 함께 관여되어 있다는 사정으로 일반 고용관계와는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학생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급여 등의 금원을 지급하며, 근무 중에 학생이 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여 직원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고용관계의 범주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보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는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호나 감독을 하는 지위가 고용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또 대법원 판례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 교수들의 과거사까지 거론하면서 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오랜 기간 위 학교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실습기간동안 피해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동종 업계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피해자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려 6개월간의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현장실습이수의 평가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영향력이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기간이 종료되는 무렵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기업체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가 인턴사원에 지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오히려 노동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일반 직원보다도 더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 할 것이고, 또 피해자가 진로로 정하고 있는 분야에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면, 비록 성적표이나 평가표상으로 수치화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의 교수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거나 동종 업계로 나아갈 피해자의 전도에 큰 장애될 것이므로, 사회경험이 일천한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다. 위력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앞서도 보았듯이 피고인은 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였다면 이는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현저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술을 주고, 비록 피고인이 알아서 마셔도 된다고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어려운 마음에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 마셨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만취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기회를 더 많이 잃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술이 약한 피해자는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피고인이 안보이게 허벅지를 꼬집거나 치고, 물을 마시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과한 음주를 이기지 못하고 만취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라. 추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위력과 피고인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셔 대취하였던 사정으로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는 동안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약된 상태였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저도 혀를 넣어서 키스를 받아주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절대 제가 좋아서 한 게 아니구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냥 뭔가 자동반은 같은 거. 그냥 사람을 밀쳐내고 그럴 힘이 없었어요."라고 답변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제가 거절하지 않은 것은 술이 너무 취해서 분간을 잘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친구들 중에 속칭 '스폰'을 하는 친구가 있는지 물었고, 또 자신이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선배를 '스폰'하여 주었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할 때까지 스폰을 해주면 어떠냐는 제안하였다. 피해자가 식당을 나올 당시 만취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식당을 나오기 전에 피해자에게 똑바로 걸으라며 나무라자 피고인을 어렵게 여긴 피해자가 만취한 중에도 정신을 가다듬으려 노력하여 부축 없이 식당을 나오기는 하였으나, 차에 타게 된 이후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에 빠져들었고, 그러는 사이에 차량은 이동하여 피고인의 집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던 지하주차장에 차량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신변을 위협을 느껴 그 장소에서 벗어나고자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엄마한테 가야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 좀 깨면 가라고 하면서 엄마한테는 오늘 못 간다고 이야기 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연락하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내 줄 것으로 생각되지 않자, 피해자는 화장실이 급하다고 하면서 차문을 열고 뛰쳐나왔고, 보행자들이 출입하는 통로로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엘리베이터 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급한 마음에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구를 통하여 피신하였다. 이상의 경과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폰 제안이나 성적 접촉에 동의하여 자연스레 입맞춤이나 가슴의 애무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력과 그 위력에 눌려 마신 술의 기운에 자유로운 의사가 제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적절히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평소에도 어른들에게 싫다는 말을 잘 못하는데, 이런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좀 더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심하게 자책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태도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3. 따라서 피고인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으로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