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767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리핀 세부에서 2014. 5.경부터 2015. 5. 15.경까지 관광객들의 수상레저 및 숙박업소 예약 대행 명목으로 인터넷 포털 B에서 'C' 카페를 운영하면서, 세부로 놀러 온 남성들에게 세부 현지의 술집 여성이 성매매를 포함한 가이드 등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고, 그 대가로 1명당 1~2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3966 [공모관계] D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총관리자로,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E팀, F팀, G팀, H팀 등 다수임)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 I은 전화금융사기단의 피싱콜센터 'H팀'의 관리자로서, J은 'H팀의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모집·관리하면서 전화 등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I의 제안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에 들어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거나 피해자 명단 분류작업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K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이후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2. 9. 23.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료와 인지세가 필요하다. 보증료와 인지세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것에 따라 피해자가 보증료와 인지세를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료 등의 명목으로 M 명의의 N조합계좌(O) 등으로 합계 3,43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즈음부터 2013.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20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0,850,377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중앙센터'에서는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획득하여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P을 비롯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수집한 위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2013. 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2와 같이 293개의 계좌를 365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정), 수사보고(피의사실 종기 산정), 피의자 A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발췌 사진, 금융거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확인(피고인 별건 판결확정 사실,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2019고단3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Q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R, I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피의자들의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Q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수사확인(피고인 별건 판결확정 사실.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약 1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수개월간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극히 나빠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에 이르자 중국으로 건너가 다시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고(피고인은 국내 수사기관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객관적 근거도 없거니와, 설령 일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그 조직 안에서 실제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 지인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총액이 14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도 수십 명에 이르러 피해 정도 극심하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담당하였다는 데이터의 분류 및 정리 등의 작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에 착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고, 범행대상을 특정하는 작업이기도 하므로 결코 그 범행이 단순 또는 소극적 가담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 중 2명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수하고 입국한 점(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이 270만 원에 불과하고, 제3국으로 가려다 이미 수배된 사실을 알게 되어 자수한 것이므로 위 사정들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고려한다), 앞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처벌 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