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정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정13]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10. 18:14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와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류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0원 상당의 ‘화이트맥주’ 500ml 캔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달 11. 19:2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4,300원 상당의 ‘화이트맥주’ 500ml 캔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9.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1. 2. 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I의 2021. 2.분 임금 3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26] 피고인은 2022. 3. 14. 17:48경 경상북도 울진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가스충전소’에서, 위 가스충전소 직원인 M에게 “현재 결제 가능한 카드가 없다. LPG 가스를 주유해주면 바로 집에서 카드를 가져 와 대금을 결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M으로부터 LPG 가스를 주유받더라도 바로 주거지에서 카드를 가져 와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피고인의 승용차에 약 66,054원 상당의 LPG가스 59.995L 상당을 주유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85]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대학교 후배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체납된 세금을 내지 못해 구속이 되게 생겼다. 체납된 세금 납부 용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3~5개월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N 주식회사에 약 20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약 49,000,000원의 체납된 세금이 있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85,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입금내역 [2022고정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회신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본건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벌금형 선택,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185 사건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후 2022. 11. 1.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 및 편취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였으며, 편취한 금액이 합계 8,54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2회(사기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형 1회)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B은 4,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판시 2022고단185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G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7.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1. 2.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C의 2021. 2.분 임금 27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6. 2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