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298

범죄사실 2020고정298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 3-4호라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서 위 아파트 C동 동대표였던 사람이다. 1. 2019. 9. 12.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2. 13:15경 위 B아파트 C동 5-6라인 1층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택배기사 등이 적어 놓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공동현관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B아파트 E호 앞까지 들어가 자신이 위 아파트 정원수 손괴사 건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 위 아파트 C동 동대표인 피해자가 시킨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니가 소장한테 나 고소하라고 왜 충동질 했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위 E호 현관문을 붙잡아 당기며 들어오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10. 13.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3. 09:52경 위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인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G동 1층 공동현관 앞에 이르러 우편함에 메모지 등을 넣어 놓을 생각으로 위 공동현관이 열리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의 우편함에 쓰레기와 메모지를 담은 봉지를 걸어 놓은 등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G동 주민의 공동주거인 공동현관 안으로 침입하였다. 2020고정637 피고인은 2019. 9. 25. 13:2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H 앞에서 경비반장인 I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막걸리 한 잔 사주면 다 잊어먹는다고 했는데 왜 계속 지랄을 하는 거야.", "네 여편네가 오죽하면 나가면 저 새끼 뻔한 새끼라고 응 불 보듯 뻔한 거라고 그런 소리를 하냐.", "D이 참 이상하네 싸이코도 이렇게 싸이코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98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비닐봉투 안 서류,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같은 순번 14)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회 누르거나 고함을 지르며 현관문을 잡아당긴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옆집인 J호를 방문하려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동현관을 통하여 C동 건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나, 피해자 D의 경찰 및 법정진술, 아파트 내 CCTV 영상, 범행 직후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동 5-6호 라인 1층 공동현관을 통하여 아파트 건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7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큰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옆집을 방문하려는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다음으로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주차장 청소와 관련된 민원내용을 기재한 메모지를 두고 온 것뿐이라면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에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민원 전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공동현관에 침입하여 민원 내용이 기재된 서면과 함께 이물질을 닦은 휴지를 비닐봉투에 넣어 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걸어놓는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정637 1. D, I의 각 법정 진술 1. 음성녹취 USB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할 수 없고,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없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다투나, 피해자 D과 목격자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반장 I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는 음성과 함께 피해자가 I에게 경찰을 불렀냐고 묻거나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것을 지시하는 음성,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I가 대답하는 음성이 확인되고 있어, 피고인은 I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범행 장소와 피고인, 피해자 및 I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정1198)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1. 2.경 위 아파트에서 아파트 조경관리업체인 K㈜ 직원인 L에게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 M호 전면 공용부분 화단에 있는 시가 110만원 상당 전나무 5~6그루를 절단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무단 벌목함으로써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용재산을 임의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2.경 B아파트 C동 앞 조경수 정리작업 현장에서 조경관리업체 직원들에게 조경수의 절단을 요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조경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조경수 정리작업을 담당하였던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C동 앞 조경수 정리작업 현장에서 조경관리업체 직원들에게 일부 조경수의 절단을 요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절단을 요구하는 조경수 중 고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일조방해를 유발하는 조경수에 한하여 절단작업이 진행되었고, 절단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말만 듣고 조경수를 절단한 사실은 없었다고 증언한 점, 조경관리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위 조경수 정리 작업에 참여하였던 L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조경수를 절단하라고 수차례 지시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지시만 받고 조경수를 절단한 것인지 아니면 상급자인 N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승인을 얻어 조경수를 절단한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자신은 조경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어 그때 절단된 조경수들이 고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일조방해를 유발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O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 조경수 정리작업 당시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2018. 12.경 입주자대표회의 조경이사 P으로부터 조경수 무단벌목 사실을 들어서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이며, 당시 절단된 조경수가 절단이 필요한 고사목이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나무였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Q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 조경수 정리작업 당시 현장에 있지 아니하였고 2018. 12.경에 이르러서야 현장을 확인하였는데, 그때 절단된 조경수는 총 11그루로 확인되었고, 벌목된 나무의 그루터기 상태를 보아 그 조경수들은 모두 살아있는 나무였다고 판단되나, 다만 그 판단을 뒷받침할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증언하는 등 조경수의 절단 당시 상태에 대하여는 추측성 진술만 하고 있는 점, 위 조경수 정리작업 당시 조경관리업체 직원인 N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최종적인 판단 없이 오로지 피고인의 근거 없는 요구만으로 굳이 절단할 필요가 없는 조경수가 절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경수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남아 있어 절단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나무 5~6그루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절단되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