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6.경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C으로 지인인 D E 기자와 경찰청 F실 G 경위에게 ㆍ D 기자, H에 “정치하고 싶다” 편지보내/ - D 정치부 B 기자가 H I정당 대표에게 ‘정치하고 싶다’며 손편지를 보냈다고./ - B 기자에게 손편지를 받은 H 대표, 이후 다른 정치부 기자들과 모인 자리에서도 B 기자를 따로 불러내는 등 친분을 과시하는 상황./ - 이 사실을 알게 된 D 편집국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은 상태. D 기자들은 B 기자를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다고./ - B 기자, J대 출신으로 2014년 입사. 자의식이 강하고 인성이 좋지 않다는 평이 많고, 동기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다고.’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고소인 B의 손편지 1. 수사보고(참고인들 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C 압수 관련), C 메시지 전달 과정,수사보고(참고인 A 및 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D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경위 전화 진술 청취) 1. M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피해자가 H에게 손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고, ‘정치하고 싶다’는 내용의 경우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취재를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풍문이 유출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풍문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정언유착 의혹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재활동을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5. 1.경 D에 기자로 입사한 후 사회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6. 12.경부터 같은 신문사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였고 2017. 5.경 정치부를 떠나 대학평가팀에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정치부 기자로 근무하면서 당시 대통령선거 I정당 후보였던 H의 취재를 담당하였다(피해자는 이를 H의 ‘N’이라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2017. 5. 10. H에게 보내는 편지를 직접 손으로 작성한 후 그 편지(증거기록 3권 16면, 이하 ‘이 사건 손편지’라 한다)를 H의 운전기사에게 전달하였다. 피해자는 2쪽짜리 손편지에 피해자가 정치부 기자로서 H 후보의 취재를 담당하면서 H로부터 들은 말과 느낀 소감 등을 간단히 적은 후 H에게 감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손편지에 피해자가 ‘정치하고 싶다’는 기재는 없다. 피해자가 위 손편지를 전달한 시점은 2017. 5. 9. 실시된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이고, 피해자는 위 손편지를 보낸 경위에 대해 이 법정에서 ‘그 분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취재하게끔 됐었고 그만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취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감사인사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쓰게 됐다’고 진술하였다. 2017. 11. 6. 01:02 O 사회부 기자들이 이용하는 ‘P’ Q 비공개 카페에 이 사건 공소사실(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하다) 기재와 같은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의 내용을 담은 글이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이 카페 게시글의 작성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광화문거리를 지나다가 어떤 사람들이 피해자에 관하여 하고 있는 말을 들은 후 그 풍문을 같은 신문사 후배 기자에게 불러 줬고 후배 기자가 피고인이 알려 준 내용에 피해자의 신문사 입사시기 등을 덧붙인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카페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당시 O 사회부 부팀장으로 경찰청 출입기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위 카페글이 게시된 같은 날인 2017. 11. 6. 10:27경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다른 신문사 후배 기자이자 피해자와 같은 신문사에 근무하고 있던 D 문화부 기자 E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C으로 보냈다. 이 메시지를 보낸 시점 전후하여 피고인과 E가 주고 받은 C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메시지 시각은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만 기재).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E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메시지를 C으로 받은 이후 같은 날 10:36경 E가 자신의 친한 동기 기자이자 같은 D 커뮤니케이션팀에 근무하고 있던 K에게 위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K은 E로부터 위 메시지를 받은 후 1분 정도 지나 거의 바로 위 메시지를 D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기자 R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11:22경에는 D 기자 S에게 위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1:36 D 기자 S로부터, 같은 날 12:00 T 기자 U으로부터 위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면서 자신에 관한 안 좋은 루머가 메시지를 통해 유포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등 참조). (나)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메시지가 담고 있는 내용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 아니고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담고 있어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했다고 할 것이다. 즉,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H에게 ‘정치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 H가 다른 정치부 기자들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 친분을 과시한 사실, 이를 알게 된 D 편집국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은 사실, D 기자들이 피해자를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의 자의식이 강하고 인성이 좋지 않다는 평이 많다는 사실, 피해자가 동기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정치하고 싶다’는 내용이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메시지의 문구가 “H에 ‘정치하고 싶다’ 편지보내”라는 단정적인 문구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손편지 전체를 읽어 보더라도 ‘정치하고 싶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쓸 정도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은 의견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의 적시라고 볼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손편지에 명시적으로 ‘정치하고 싶다’는 표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손편지의 전체적인 취지, 내용도 그렇게 단정 짓기 어려운 점, H가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 친분을 과시하거나,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E에게 전달하기 전에 이미 D 편집국 분위가가 좋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징계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역시 메시지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메시지 내용의 허위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연성 인정 여부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없는 지인들을 상대로 취재를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었고, 지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또한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보낸 C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자, E가 피고인에게 ‘사실여부 확인해 봐라’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난 개입하기 좀 그렇지.’, ‘P도 사회부에서 한 건데.똑같이 돌리진 말고’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에게 위 메시지를 전달한 후 ‘똑같이 돌리진 말고’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E는 이 법정에서 위 메시지에 대해 ‘간추린 형태로 돌리는 등의 취지로 이해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돌리라는 취지로 이해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에게 전달한 것이 취재 목적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메시지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특정하지 않은 채 사실확인을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특정된 상태에서의 위 메시지 전파를 피고인이 용인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메시지를 같은 D 기자 K에게 전달한 E는 이 법정에서 ‘커뮤니케이션팀에 전달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전파되어 있어서 기자들 사이에 퍼져 있는 사안이라고 알고 전달한 것이다. 새고 안 새고의 생각이 없었다. 곧 퍼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전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은 커뮤니케이션팀 기자 K은 이 법정에서 ‘E가 제3자에게 유포하지 말라고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찌라시라고 생각했지 P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E가 팩트체크해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E는 친한 동기 사이일 뿐 수직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E가 자신한테 대응이 필요할 것 같으니 조치를 해라라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메시지의 형식, 내용 모두 P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K은 이 법정에서 ‘커뮤니케이션팀은 루머, 풍문을 접수하는 곳이 아니다. D는 과거 사고 난 적이 있기 때문에 P를 개별 기자들 간에 공유하지 않는다. E가 P, 풍문을 들은 경우 자신에게 문제 해결하라는 취지로 전달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러한 K의 진술을 종합하면 K은 E가 메시지를 자신에게 전달한 이유를 회사 대응 차원에서 비밀 유지를 한 채 위 메시지를 보관하고 그 메시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라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E가 가까운 동기인 자신한테 그저 이른바 찌라시 정도로 위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었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K은 이러한 인식을 갖고 위 메시지를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자 R, S에게 전달하였다. K이 위 메시지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 R, S에게 전달하면서도 사실 여부 확인을 부탁한 것은 없다. 이 사건 메시지가 담고 있는 내용의 피해자 명예에 대한 침해가능성과 그 정도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손편지의 존부를 직접 확인해 보거나 또는 그 내용에 관해 확인해 보는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밟지 않은 채 근거가 확실하지도 않은 위 메시지를 많은 기자들과 접촉하는 업무를 하는 경찰청 F실 G 경위에게 전달하였다. G 경위는 D, H, I정당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경찰청 F실에 근무하는 경찰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두고 취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앞서 본 D 기자 E 또한 정치부가 아닌 문화부 기자였다. 앞서 E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과 관련한 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취재 목적으로 G 경위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취재를 위해서는 메시지 내용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는 메시지의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메시지의 제3자 유포가능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를 일종의 취재행위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메시지 내용은 광화문 길거리를 가다 주워들었다는 풍문을 근거로 했다는 것인데,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P’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후 이를 근거로 C 등 SNS를 통해 이른바 찌라시 형태로 지인들에게 보낸 행위를 적법한 ‘취재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 개념을 정의하기도 어려운 이른바 언론사의 ‘P’로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P 카페 게시글은 사실상 피고인이 생성해 낸 것인데, 그러한 당사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를 E에게 전달하기 전에 손편지의 존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메시지 내용 자체로 보아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가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고, 메시지의 사실상 최초 생성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메시지를 E, G에게 전달할 때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신신당부 하는 등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메시지를 흔히 SNS에 떠돌아 다니는 일종의 찌라시처럼 지인들에게 보낸 후 그 메시지의 유포 가능성을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메시지 내용의 진위를 손쉽게 확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의 행위를 취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목적범이다. 우리 대법원은 목적범에 관한 사건에서 ‘목적은 그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다(국가보안법위반 사건 관련 1992. 7. 14. 선고 91도41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건 관련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관련 2015. 6. 11. 선고 2014도112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판례의 일관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의 죄에서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 역시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과 성질이 좋지 않다. ‘D 편집국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 ‘D 기자들은 B기자를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다고’, ‘자의식이 강하고 인성이 좋지 않다’, ‘동기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다’는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 사회적 평가를 크게 해칠 수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이 매우 단정적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손편지를 보낸 행위에 관한 사실 및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인성 등에 관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인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2015. 1.경 신문사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6개월이 끝나고 기자생활 2년이 채 되지 않은 신참 정치부 기자였다. 이러한 피해자를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공인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러한 신참 정치부 기자가 출입처 취재 대상에게 단지 손편지를 보낸 행위만을 놓고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손편지가 아닌 그 밖에 피해자가 정치활동을 하려고 한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에 관한 다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들은 풍문에는 손편지에 ‘정치하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민감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하면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한 것이 없다. 더욱이 피해자의 인성, 동기들과의 관계 등 개인적 사항은 명백히 개인적인 사항이다. 위 메시지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E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편집해서 돌리는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만 ‘그렇게 하기에도 좀 민감한 정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 메시지를 전달받은 E 역시 그 내용의 민감성을 인식할 정도였는데 피고인은 위 메시지의 사실상 최초 생성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침해 가능성이 매우 큰 내용을 매우 단정적인 표현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에 관한 위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E에게 보낸 다른 메시지 즉, ‘종종 좀 이상한 애들이 있어’, ‘그래 좀 이상한 애 같어.P가 사실이라면.2014년 입사한 애가 뭘 잘못 배운 듯’, ‘얼굴은 반반해 보이는데’, ‘난 얼굴 믿고 까부는 애들가만 안 두지. 대놓고 무시하지’, ‘하여튼 뭐 특이하긴 하네’ 등의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메시지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감정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와 주고 받은 일련의 메시지를 E로부터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취재기법인 듯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사실상 최초 생성해 낸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이 명예훼손적 성격이 강한 점과 위 E와의 대화 메시지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마. 위법성조각 사유 주장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거나 설령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메시지 내용의 근거는 광화문 길거리에서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소문이다. 근거의 신뢰성이 매우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편지의 존부와 내용을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무작정 피해자가 ‘정치하고 싶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보냈다는 표현을 단정적으로 포함한 이 사건 메시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과 E가 주고받은 위 C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신문사 기자인 E가 위 메시지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변죽을 울리는 듯한 말을 하여 E의 궁금증을 유발한 후 E가 피해자에 관한 상세한 메시지를 요청하자 E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런데 위 메시지 내용에는 D 편집국 분위기며 D 기자들이 피해자를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매우 가까운 사이이자 피해자와 같은 신문사 기자인 E에게조차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D 내부 사정을 담은 위 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 메시지는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매우 단정적인 표현으로 담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인성, 동기와의 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메시지의 내용 역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를 전달한 행위를 일종의 취재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취재행위로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취재행위의 일환으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를 적법한 취재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근거가 매우 희박한 길거리의 루머를 P라는 이름으로 정리한 후 이를 본인이 근무하는 언론사 밖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생성해 낸 이 사건 메시지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메시지의 대상이 된 인물의 명예와 사회생활에 큰 피해를 줄 만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자로서 그러한 메시지 내용의 진위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그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지인들을 믿고 전달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취재를 목적으로 했다는 피고인의 말을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메시지의 유포를 용인하고 있었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이 사건 메시지가 통제 불가능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위험은 쉽게 무시해 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언론사 신참 기자로서 한창 일을 배우고 경험을 쌓아가야 할 피해자의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었고 피해자의 경력에도 큰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적극적으로 의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