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경부터 광명시 H에서 I(J)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16. 경 서울,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 인근 불상지에서 건설장비 기사인 K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L 탱크로리 차량의 유류저장 탱크 앞 칸에 경유를 저장하고 뒤 칸에 등유를 저장한 후, 뒤 칸의 등유를 앞 칸에 있는 경유에 주입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의 비율이 경유 5.5 : 등유 4.5로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불상량을 마치 경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건설장비에 주유하여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유류대금 명목으로 21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99번~1493번 기재와 같이 105명에게 39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 약 89,642리터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유류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897,6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액수 상당을 편취한 동시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 알림, 시료채취 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서, 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BC카드), 카드단말기 출력 영수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에 따른 사용자 특정), 수사보고(유사석유제품 판매량 추산보고) 및 오피넷 유가정보 캡쳐화면 2부 1.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로 인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와 각 사기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5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짜 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와 가짜 석유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사고위험 증대 및 자동차의 엔진계통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손상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8. 경 서울,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 인근 불상지에서 그곳 굴삭기기사인 T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L 탱크로리 차량의 유류저장 탱크 앞 칸에 경유를 저장하고 뒤 칸에 등유를 저장한 후, 뒤 칸의 등유를 앞 칸에 있는 경유에 주입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의 비율이 경유 5.5 : 등유 4.5로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불상량을 마치 경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굴삭기에 주유하여 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유류대금 명목으로 21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2.경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09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가짜석유제품 약 252,553리터를 판매하고 유류대금 명목으로 382,870,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며(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5. 5. 14.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광명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운영하면서 2014. 12. 4. 서울 성동구 U 신축공사 현장 내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굴삭기에 경유를 주유 시 경유에 등유를 55% 혼합한 유사석유제품 180리터를 판매하였다.'라는 취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와 피고인이 2014. 7. 12.경부터 2015. 4. 15.경까지 경유와 등유를 45:55로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행위는 범행 일시 및 장소, 수단·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영업범으로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미 확정된 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죄에 대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