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교 동창 D를 통해 E을 알게 되었고, E의 SNS를 통해 E이 하남시 F에 있는 G 행사장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따라가 물품보관함에 있는 E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금융계좌를 개설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G'에서 피해자 E이 물품보관함에 신분증이 들어 있는 가방을 넣어두고 행사장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그곳 물품보관함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열쇠를 잃어버렸으니 보관함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담당자가 보관함을 열어주자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신한은행 신규거래신청서 피고인은 2017. 7. 4.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에 있는 신한은행 롯데월드타워점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하던 중 전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신분확인용으로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고,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E',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I B동 202호'로 기재한 뒤 신청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E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거래신청서 1부을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케이티 가입신청서 피고인은 2017. 7. 12.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 직영점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던 중 전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신분확인용으로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고, 그곳에 비치된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을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국민은행 신규거래신청서 피고인은 2017. 8. 7.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234 소재 국민은행 봉천동지점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하던 중 전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신분확인용으로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고,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을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위와 같이 E의 신분을 이용해 개통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성저축은행(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제2의 나.항과 같이 개통한 E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위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대출신청 웹사이트 고객성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I B동 202호'로 각각 입력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전자기록을 피해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8. 11.경 제2의 다항과 같이 개설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고객대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고, 피해회사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통화 관련), 수사보고(영장회신-은행)수사보고(한성저축은행통화 및 자료첨부), 수사보고(KT모바일신청서)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1. KT가입신청서, KT가입신청서, 국민은행계좌신청서 1. 신분증 및 카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가.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나.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 위·변조를 수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와 친구 사이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행적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절취하고, 그 후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며, 나아가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까지 저지른 범행이 다수이고, 피고인의 수법은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고소를 한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 측에 연락을 하여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본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