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18

범죄사실 2018고단164 피고인 A는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었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2014. 12. 1. 이후 'E'로 상호 변경)를 소유한 F 가좌지점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형으로서 2013. 8.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위 주유소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 또는 동생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기존에 체납된 세금과 미변제 채무로 인하여 유류판매대금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가. 2013. 8.경 주유소 건물 2층을 사용하고 있던 지인 G에게 주유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8.경 G을 위 D 공동사업자로 로 추가하고, 이어 2013. 9. 24.경 G을 위 D 단독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 H)로 등록을 하여 2014. 3. 3.경까지 위 D를 운영하고, 나. 2014. 6.경 유류공급업자 I으로부터 소개받은 J에게 주유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달 18.경 J을 위 D 공동사업자로 추가하고, 이어 2014. 6. 26.경 J을 위 D 단독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 K)로 등록을 하여 2014. 10. 16.경까지 위 D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7.경 안양교도소를 출소한 이후 B에게 운영을 맡겼던 위 주유소를 자신이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기존에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체납된 세금 등으로 유류판매대금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5. 5. 8.경 피고인의 아들 L을 E 공동사업자로 추가하고, 이어 2015. 6. 2.경 L을 위E 단독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 M)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추가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 확정판결 및 재판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위, 이로 인한 실제 이득, 피고인 B은 동생인 A를 대신하여 관리하다가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같이 이 건을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2017고단71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N에서 'O'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22.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유류매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주고, 매입한 기름을 팔아 매출이 생기면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으로 인한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친형 B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대출받을 때 부담한 보증채무도 있었고, 당시 주유소 경영 악화로 유류공급업체로부터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아 오던 상황이어서 유류판매로 수익금이 생기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10. 22.경 피고인 명의 계좌(S)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동생의 처 T 명의 계좌(U)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V 명의 계좌(W)로 3,000만 원을, 2009. 11. 1.경 위 ㈜V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경 위 ㈜ 명의 계좌로 2,400만 원을, 2010. 2. 28.경 형의 처 X 명의의 계좌(Y)로 8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정황 및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차용이 변제 등력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루어진 편취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이 있었을 무렵에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숭의동빌라에 같이 투자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 차용의 명목은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유류 매입 대금을 피해자가 빌려 주는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실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차용금은 차용 목적에 맞게 유류 매입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주유소 등 상당한 규모의 자산이 있었다. 피해자는 돈을 빌려 줄 당시 따로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차용 후 수일 내에 바로 갚기로 되어있는 단기 차용금도 아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 규모나 변제 능력에 대하여 파악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산 규모나 변제 능력에 대하여 설명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9. 11. 9.부터 2012. 3. 9.까지 30회에 걸쳐 22,250,000원의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그 무렵까지도 피고인을 상대로 재산 규모나 담보가치가 있는 재산을 파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금융기관 연체 등 실질적으로 부도를 맞게 된 것은 2012년도 무렵으로 이 사건 차용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이후이다. 부도 사유도 피고인의 문제가 아닌 피고인 형에 대한 보증 문제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의 신청, 형사 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위 2012년 피고인 부도 이후의 일로 이 사건 차용 당시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결국 이 사건 차용은 당시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용 당시 재산 상태를 오신하여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서 전제하는 이 사건 차용 무렵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고, 그럼에도 마치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서 금전을 차용했다는 부분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생기지 아니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