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9:18경 화성시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컨테이너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라푸마 점퍼 1점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7.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H, I, J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탐문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에서의 피의자 행동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금액 약 80만 원 특정 근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신고자 H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장소에 설치된 CCTV 확인 수사)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 현장주변에 주차된 K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카니발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L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서울강서경찰서 발생사건 현장CCTV 캡쳐사진, M QM5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CCTV에 찍힌 피의자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경찰 수사 결과 확인, 피해품이 들어있던 지갑 및 점퍼 사진, 피의자 사진 및 현장사진, CCTV 발췌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10부, 피의자 최근 전력 형기 종료일자 확인, 피의자 관련 사건(동종 전과) 판결문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절도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지 않 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044 판결 참조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4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별지 범죄일람표 2, 3, 4번 각 기재 범행 시각에 그 장소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는 객관적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3, 4번 각 기재 범행장소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찾아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교도소 출소 후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한 번도 일하지 않았다. 직업소개소에 가서 등록하여 공사현장 일을 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출소 이후 자격증(건축도장, 가구창호)과 관련된 작업을 한 적이 없다. 자격증과 관련한 작업 도구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195 ~ 197, 279,287쪽),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보통 공사 현장 일자리는 인력소로 많이 가서, 인력소에서 오는 인력소 소장이나 그런 데서 홍보차 오는 것은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직접 와서 써달라고 하는 것은 못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공사현장사무실에 직접 와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없다. 팀별로 움직이지 개별적으로 와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 범행장소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갔다면서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284, 285쪽), 피고인의 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에서 직원들과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 범행장소에서는 현장직원들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권 제409, 410, 459쪽), 증인 E, F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사건 당일 일자리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거나 그 질문에 대하여 일자리가 없다고 답변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3, 4번 각 기재 범행장소에서 일하던 현장 직원들도 사건 당시 현장으로 찾아와 일자리를 구하던 사람은 본 적이 없다는 것인 점(수사기록 제1권 제409쪽), 피고인은 목장갑을 끼고서 별지 범죄일람표 3, 4번 각 기재 범행장소로 접근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28, 167 ~169쪽),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 범행장소에서 목격자인 H에게 근로자(N)를 찾아왔다고 말하였고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건물에 들어왔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서 (수사기록 제1권 제462쪽, 제2권 132쪽),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 범행장소인 건조물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믿기어려운 점, 피고인이 정기적 수입이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그때는 제가 돈도 없었고'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권 제205쪽), 별지 범죄일람표 5번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 범행으로 절취한 돈은 생활비로 소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추가증거목록순번 제11번 제4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4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절도 범행 횟수와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사장에 있는 현장사무실의 관리가 허술한 것을 노리고 판시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각 범행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