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20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1회 15만 원)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2.9%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5. 13:20경 충남 아산시 F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송금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및 소지품) 1. 통화내역, 문자내역,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상적인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업무로 생각하고 현금수거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취업하기 위하여 이력서나 지원신청서와 같은 정식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단지 주민등록증 사진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카카오톡을 통하여 제출하였고, 자신이 취업하였다고 주장하는 (주)J라는 대부업체의 존재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산, 광명, 인천, 서울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는데, 일명 K 대리로부터는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받았고, 현금 수금업무 이후에는 대화내용이 자동으로 삭제된 점,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하면서 매번 약 15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그 금액도 단순 수금 업무에 비하여 과다한 점, 일명 K 대리로부터 별도로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교부한 현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위 K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소액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이어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신용불량상태라 직업이 없어 구직 중 고액의 일당을 준다고 하여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여 일을 하였는데 정말 많은 돈을 주기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것입니다”(증거기록 제204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적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긴급체포 당시 압수되었던 현금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