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아버지 D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9: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D을 데려다 준 뒤 피해자의 방에 가서 침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여자 잠자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등의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슴을 눌렀다. 이에 피해자가 잔다고 하자 불을 끈 후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요지 및 발생장소 그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행 전후의 행동에 관하여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15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75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102호실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전에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한 후 그곳 방안 및 장롱을 뒤지며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장롱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8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6. 2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장롱 서랍에 있던 여성용 장지갑 1개, 홈 매트 기기 1개, 화장대에 있던 CCTV 카메라 1대를 가져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씨씨티브이 출력물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포함), 네 달 동안 3회에 걸쳐 야간에 동일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여 온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2009. 9.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4. 10:2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5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에 있는 '신선알로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그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0:00경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포함한 사원 4명과 함께 회식을 하였고 2015. 7. 7. 02:30경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려던 피해자에게 "생일선물로 호텔을 잡아 줄 테니 쉬고 천천히 출근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호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숙박료를 결제한 후 피해자에게 "맥주 한잔만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와 함께 F 호텔 7층 불상호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3:00경 위 호실의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싫다며 발버둥치고 온몸을 비틀어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손으로 유방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스스로 옷을 벗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입에 갖다 대며 "빨아달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답변서 1. 각 소견서, 상해진단서, 정신과 치료 관련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N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정해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7.21.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잠곡로 77 암말사거리를 국민주택 방면에서 청평시내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에 대한 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다방'이라는 상호로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판매하게 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성매매 대가를 수수하는, 소위 '티켓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K(여, 34세)에게 선불금 700만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티켓영업'을 하고 받는 화대를 5:5로 나누되 1일 결근할 경우 40만원, 지각비로 1시간당 3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여, K이 '티켓영업'을 하지 않으면 위 선불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12. 16.경 위 다방에서 위 K(여, 34세)를 I에 있는 L 모텔로 보내 M로부터 화대비 20만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다방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8.경 광주광역시 남구 N에 있는 'O'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K를 A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소개를 시켜 주고, 2012. 12. 6.부터 2013. 3. 11.까지 총 3회에 걸쳐 A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36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4. I에 있는 P 모텔에서 화대 20~3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K와 성교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7.까지 총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말경, 2013. 1. 1.경 Q에 있는 'R'에서 화대 2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K와 성교를 하여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다방장부사본(고소인작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1. J다방배달장부사본(2013. 1. 1. ~ 2013. 3. 13.)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J다방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 A, B의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입 정도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알게 된 자들이다. 2015고정2715 피고인은 2015. 6. 23. 15:21경 인천 연수구 함박안로 62번길 51-2 마리 어린이공원에서, 그 전에 피해자 C에게 '집에서 막걸리나 한잔 먹자'고 연락을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라'고 훈계를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씹새끼야, 네가 언제 봤다고 그러느냐'며 욕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를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좌상,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12716₁ 피고인은 2015. 7. 13. 18:10경 피해자 C의 거주지인 인천 연수구 D, 102호 내에서 이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가져와라 안 그러면 가만 두지 않겠다. 씨발놈아, 좇같은 놈아"라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야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너는 맞아야 돼"라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폭행하였다. 2015. 3201₁ 피고인은 2015. 9. 5. 15:20경 인천 연수구 함박안로 134번길 15-11 마리 공원 내에서 피해자 C가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훈계조로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씨발놈아, 무슨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입을 3회 가량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배를 4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5.7.08:28경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광주 남구 D에 있는 EPC방 63번 좌석에서 게임을 한 후 그곳 좌석 칸막이에 걸려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삼성제품 헤드셋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판단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PC방 CCTV 영상자료가 있는데, 그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PC방 63번 좌석에서 일어나 뭔가를 가방에 넣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그 물건이 PC방에 비치되어 있는 헤드셋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나아가 PC방 업주인 C과 그 종업원인 F의 법정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모두 위 CCTV 영상자료에 기초한 것으로서,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그 건물의 1층에 있는 상점에 들어가 물건을 사면서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며칠만에 또다시 이 사건 PC방을 방문하여 인터넷 게임을 즐기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일반적인 절도범의 행동양태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헤드셋을 훔쳤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가지만,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심증을 갖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3, 21:5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월초교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21:55 경 혈중알콜농도 0.18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작은구월사거리 쪽에서 큰방죽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E가 운전하는 F 아우디 A4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A4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21:25경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에 있는 '일소일소감자탕' 식당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연기휴게소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너무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약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6:2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19세) 등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5.02:0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31세)과 시비가 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4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힌 점,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145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67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4. 21: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는 내손에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16:15 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68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 등을 때리는 등으로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162 피고인은 2016. 4. 24. 17:3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가 소개시켜 준 여성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 때문에 돈만 많이 쓰고 연애도 한번 못했다, 칼 가지고 온나. 칼로 찔러뿐다."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간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여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756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 09:4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57세),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l J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 쪽 눈썹과 입술 부위에 치료일수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12, 13:3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식당 내에 들어갔다가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L(45세)을 발견하고 아는 체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릇없이 반응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가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사각 쇠파이프(폭 6cm, 길이 35cm)를 집어 들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철제 사각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23면) 2016고단4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 35면) 2016고단4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2016고단3677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8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많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죄질 몹시 불량하고 수사를 받던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온전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B(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C가 운영하는 D,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및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각 대전출장소 직원으로서 근무하며 위 피해자들로부터 서적을 납품받아 거래처인 서점에 공급하는 등 위 대전출장소의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5,766,505원 상당의 서적을 공급받아 청주 H외 75개 서점에 납품한 뒤 위 납품대금 5,766,50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5,506,600원만을 지급하고 그 차액인 259,905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과 같이 그때부터 2015. 3. 경까지 합계 42,758,920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18,237,410원 상당의 서적을 공급받아 청주 H 외 76 개 서점에 납품한 뒤 위 납품대금 18,237,41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5,500,000원만을 지급하고 그 차액인 2,737,41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 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경까지 합계 115,693,23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7,090,875원 상당의 서적을 공급받아 청주 H 외 46개 서점에 납품한 뒤 위 납품대금 7,090,87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5,850,198원만을 지급하고 그 차액인 1,240,677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과 같이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합계 170,335,356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B,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A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1. 고소장 1. 고소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 등 1. 피의자 A 서명 범죄일람표 1. 피이자 B 서명 범죄일람표 1. 수금장부(노트) 사본 1. 사건경위 보충 설명서 1. 각서 사본 및 사진 출력물 1. 별권 4(수사기록 순번 43), 별권 2(수사기록 순번 44), 별권 3(수사기록 순번 45), 별권 1(수사기록 순번 46) 1. D 계산서별 매출합계표 1. 주식회사 F 계산서별 매출합계표 1. 주식회사 G 계산서별 매출합계표 1. 각 사실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피의자 B 제출 연도별 지출 내역 등 1. 각 피의자 B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순번 31, 32,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3. 5. 7.부터 2015. 9. 18.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에서 사무실 12평, 작업장 40평 규모에 냉동실 36평, 냉장실 16평, 육절기 2대, 골절기 1대, 돈가스 기계 1대, 벌집기 1대, 화물차량 1대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축산물판매업자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사이에 위 'D' 사업장에서 수입냉동 돼지고기 및 소고기를 해동시키고 육절기 등을 이용하여 고기를 썰어 비닐봉투에 담아 거래처 시흥시에 있는 시화공단 등 공장 구내식당 50개 업소에 수입냉장 소고기 약 1,000kg(약 1억 원), 수입냉장 돼지고기 3,000kg(약 9,000만 원), 총 4,000kg(약 1억 9,000만원)을 판매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만든 후 이를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야 하는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냉동식육'과 '냉장식육'의 의미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냉동식육'의 보존온도(-18°C이하)와 '냉장식육'의 보존온도(-2°C~10°C)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냉동식육'과 '냉장식육'의 의미에 관하여 사전적 의미에 따라 '얼려 보관된 상태의 식육', '차갑게 보관된 상태의 식육'으로 해석하되, 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참고하기로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인 2015. 9. 18.경 냉동돼지고기 및 소고기를 해동실에 보관하고 있던 사실, 위 고기는 그 내부온도가 -18°C 이하로 설정된 냉동실에 보관되다가 일부는 표면 온도를 높여 절단하기 위하여 그 내부온도가 -2°C 이상으로 설정된 위 해동실로 옮겨졌고 나머지 일부는 절단을 마친 후 납품에 앞서 잠시 보관하기 위하여 위 해동실로 옮겨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단속 당시 위 해동실에 있는 냉동 돼지고기 및 소고기가 얼려 보관된 상태였는지 아니면 얼지는 않고 다만 차갑게 보관된 상태였는지 또는 고기 온도가 -2°C 이상의 상태였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단속 이전에 냉동 돼지고기 및 소고기임에도 냉장식육 상태로 판매된 제품에 관하여는 그 수량이나 판매 일시 · 상대방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조사도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수량에 관하여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분기 매출로 진술한 것을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인 E의 법정진술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냉동 돼지고기 및 소고기가 해동실로 옮겨진 후 통상적으로 고기의 표면 온도가 -4°C 정도인 상태에서 절단 작업이 이루어지고, 절단 작업 후 납품에 앞서 해동실에 보관될 때에는 고기 자체의 낮은 온도 때문에 오히려 고기의 표면 온도가 앞서 본 -4°C보다 더 낮아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 해동실에 보관하고 있던 돼지고기 및 소고기나 그 이전에 판매한 식육이 모두 -18°C보다는 그 온도가 높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언 상태의 고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즉 피고인이 얼려 보관된 상태의 식육을 해동시켜 얻지는 않고 다만 차갑게 보관된 상태로 된 식육 또는 그 온도가 -2°C 이상으로 된 식육을 보관하거나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인터넷 포탈 사이트 다음 카페 'C'의 정기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D을 알게 된 이후 2014. 9.30. (주)E를 설립하였고 피해자를 이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당시에는 신용불량 상태로 위 (주)E는 직원들의 월급을 체불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도 약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그 돈 대부분을 개인채무 상환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0.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국민은행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1.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사업관계로 협상하고 있는 계약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고 있으니 내가 협상을 자신 있게 끌고 갈 수 있게 3,0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2015. 2.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H)로 1,000만 원, 같은 달, 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5. 1. 2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총 800만 원 계약 관련 청약진행 중인데 35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2. 3. 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1. A 재산조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임금체불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편취금액에 대한 변제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2016. 6. 1.까지 피해자에게 11,900,000원(이자 7,677,805원 원금 4,312,195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차용금을 사용하지 않는 등 기망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07:20경 구리시 C 소재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외 1명으로부터 귀가를 안내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경찰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녹취서작성보고 1. 수사보고 1. 112 사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피고인은 2015.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구속기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5. 21:14경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136 농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왕숙천로 339 인창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7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