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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51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 350 대전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대출업자 일명 E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E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F(변경 전 G) 대우 4.5톤 초장축카고트럭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트럭의 구입자금 5,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트럭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매달 2,256,720원의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기간 30개월의 조건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2. 5. 11.경 위 트럭의 판매자인 주식회사 H에 대출금 5,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1. 자동차(건설기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통화내역서 및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5,3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게 된 점,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5회(벌금형 1회, 징역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900만 원이고 나머지 이득은 대출알선업자들이 취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1994년 이후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거녀와 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I 지하철 J역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K'이라는 상호로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2.경 K 사무실에서 자신의 대출알선 광고를 보고 찾아온 A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A이 피해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로부터 A 명의로 중고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트럭을 구입한 뒤 바로 트럭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A 및 일명 E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2. 2. 21.경 부천시 원미구 L건물 501호를 A 명의로 임차한 뒤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A은 2012. 5. 초순경 대전 중구 유등천동로 350 대전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대출업자 E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고, 피고인과 E은 이를 이용하여 A 명의로 F(변경 전 G) 대우 4.5톤 초장축카고트럭을 구매하면서 피해회사 소속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트럭의 구입자금 5,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트럭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매달 2,256,720원의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기간 30개월의 조건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2. 5. 11.경 위 트럭의 판매자인 주식회사 H에 대출금 5,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5,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A을 부천에서 대출업을 하고 있는 M에게 소개해준 사실은 있으나, A이 M 또는 E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트럭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A은 이 법정에서, ' 벼룩시장 광고를 보고 피고인을 찾아가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은 뒤에 피고인의 소개로 M을 만났고, M의 조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 뒤에 대전에 사무실을 둔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전에 가서 E을 만나 이 사건 트럭을 구입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대전에서 E을 만날 때에 피고인이 동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E을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후에 E으로부터 서울 대출업자와 대출금 중 900만 원만 주기로 합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서울 대출업자로 생각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 피고인을 이 사건 대출의 공모자로 지목하였으나, 피고인 또는 M이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M은 검찰조사를 받을 때에 'A이 대전에서 E이라는 사람과 공모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받은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과 M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전에서 A에게 피해회사로부터 트럭 구입자금을 대출받도록 권유한 E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트럭 구입자금을 편취한 E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 102동 416호에서 'E'를 운영하면서 골프용품 매입 및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위 'E'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전당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구입한 골프채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을 빌려간 다음 찾아가지 않은 골프채를 팔고 싶다'는 말을 듣고 그 직원이라고 하는 F 통하여 F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함께 복제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편취하여 온 피해자들 소유인 '젝시오 MP800K 10.5도 S 드라이버' 골프채 등을 현금 300만 원 상당에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골프용품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그 골프채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골프채를 대금 300 만원 상당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골프채 35개를 대금 합계 1,111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F으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1천만 원을 웃도는 가격의 장물을 취득한 점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 1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벌금 전력이 없는 점, 가족 및 지인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4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7. 10. 15:05경 인천 동구 송현로 16번길 12 송현시장 앞 도로를 동인천역 북광장 방면에서 현대제철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 곳 횡단보도 앞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녹색신호에 따라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보행자들이 많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보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가 바뀌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 신호가 끝난 이후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송현시장 방면에서 옹진농협 방면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역과하여 피해자가 그 즉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양천세무서에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에 2,484,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 확정신고까지 모두 9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1,836,55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양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범죄일람표, 거래질서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기록 첨부)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는 근거과세의 원칙 및 재화와 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을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이 18억 원 이상으로 그 가액이 상당히 크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득이 2억 원을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12:18경 불상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앞에 서 있던 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7.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복원 사진 분석 및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횟수, 촬영 부위 및 방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17:4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용곡삼거리 쪽에서 용마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정지선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2차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7. 17:55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건국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 킨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6.8. 08:0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F' 식당(업주 G)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계단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맥주 상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술값 계산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 2개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복분자 술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림으로써,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계속 행패를 부리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으니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고함을 치며 손으로 위 I 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H파출소에서, 피고인 B은 소리를 지르며 발로 그곳에 있는 책상 가림막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K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L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수사와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파일 1. 판시 습벽(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6.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피고인 A: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7.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내지 4년 4개월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4월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유형력을 행사하고,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비롯한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는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실형 전과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때에 연달아 범행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2008년 마지막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사이에는 2014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업무방해의 공범인 상피고인 B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내지 4년 4개월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4월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가격하고, 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기물에 유형력을 가하거나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으며 최근 5년 이상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마포경찰서 앞길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애오개 방면에서 공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차로에서 3차로를 진로를 변경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F(남,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들은 2015. 4. 13. 02:2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5세)이 피고인 B과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 H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빈 맥주병을 왼쪽 손에 들고 피해자 F를 위협하고, 왼쪽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 부위, 배 부위, 왼쪽 턱 부위를 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G1 이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쪽 손바닥과 팔꿈치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왼쪽 팔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감싸고, 오른쪽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은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 G의 상의 옷깃을 잡고 길거리를 끌고 다니고, 오른쪽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4. 13. 02:25 경부터 같은 날 02:45 경까지 위 E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 G 등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I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4. 13, 15:30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 L(29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피해자들과의 구별을 위하여 표시한다. 세)과 그 일행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45cm, 칼날 길이 30cm)을 가지고 와 휘두르고, 위 식칼의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40)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사진'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M, N의 각 자술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40) 1. '피해자 피해모습 사진 등'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감경(피고인 A, 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F, L이 입은 상해는 경미하다. 수사단계부터 피해자 F, G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미 심신미약상태에서 동종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판시 제1, 2 죄는 피고인 B이 그 발생에 책임이 있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주)소리자바가 수행하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주)소리자바의 근로자로 일을 하던 중 차량에서 떨어져 다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 사무실에서 위 업무상 재해 관련하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의 평균임금이 하루에 10만 원 내지는 15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만 원인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31.경부터 2014. 1. 29.경까지 12회에 걸쳐 휴업급여 34,441,400원, 2014. 2. 11.경 장해급여 32,120,000원 등 합계 66,561,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여러 군데 빌려주고서 받지 못한 돈들에 대해 내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주고, 판결이 나면 그 집행까지 해서 채권을 회수해 주도록 하겠다. 나중에 돈이 회수되면 성공보수로 회수된 금액의 20%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2. 인지대 및 송달료 명목으로 2,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3. 6. 18 경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15,993,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전문가가 아니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송과 채권회수를 하여주겠다고 기망하고서 대부분 소송제기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신용도가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2013. 2.경 피고인 B에게 대출을 의뢰하면서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 보안카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휴대폰 1대 등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 서류들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면서 대출업자를 통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 C은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여 순차적으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어 피고인 C은 2013. 2.경 대출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고인 A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건네주면서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의뢰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통장 및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가 주식회사 포인트엔지니어링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를 만들었다. 성명불상자는 2013. 3.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SC저축은행의 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고, 위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주식회사 포인트엔지니어링에 근무하는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포인트엔지니어링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들 내지 위 성명불상자 그 누구도 정상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3. 3. 19,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터넷론 신청서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 피해금액이 약 1,5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 회사는 대출 명의자인 피고인 A의 일부 변제 및 향후 변제계획을 믿고 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대출의 불법성 여부를 피고인 A에 비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 C의 경우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8:4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내 1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아이폰6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파란색 주름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을 52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4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촬영한 동영상 캡처 및 CD 첨부), 캡처 사진,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5:2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테마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3:15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와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에게 "내가 왜 알려주나? 내가 범죄자냐? 니들이 뭔데 그러냐?"라고 소리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포장마차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러한 사정은 더 이상 유리한 정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3:1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버스중앙 차로 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진술, 미합의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엄중하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당시 만취해 있었던 점,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00:30경 양주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는 신입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의 손을 잡아 깍지를 낀 뒤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깍지를 낀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를 끌어당긴 뒤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자리를 옮기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거듭하는데도 힘을 사용하여 억지로 키스를 하려는 등 정도가 심한 추행을 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의 이사로서 들어온지 닷새 정도인 신입사원에게 추행을 한 것은 권력관계를 이용한 측면이 있어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벌금형에 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