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2786-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786, 2011고단2789(병합), 2011고단2795(병합) |2011고단2798(병합), 2011고단2807(병합), 2011고단2810(병합) |2011고단2816(병합), 2011고단2819(병합), 2011고단2825(병합) |2011고단2828(병합), 2011고단2834(병합)(분리) |2011고단2837(병합), 2011고단2843(병합), 2011고단2846(병합) |2011고단2852(병합), 2011고단2855(병합), 2011고단2861(병합) |2011고단2864(병합), 2011고단2870(병합), 2011고단2873(병합) |2011고단2879(병합), 2011고단2882(병합), 2011고단2887(병합) |2011고단2890(병합), 2011고단2896(병합), 2011고단2899(병합) |2011고단2905(병합), 2011고단2908(병합), 2011고단2914(병합) |2011고단2917(병합), 2011고단2923(병합), 2011고단2926(병합) |2011고단2932(병합), 2011고단2935(병합), 2011고단2941(병합) |2011고단2944(병합), 2011고단2950-1(병힙)(분리) |2011고단2953(병합), 2011고단2959(병합)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정당법위반 다. 국가공무원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박대범, 정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적 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은 무죄.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당 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 및 정당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 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D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년 이전에 E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E당 계좌로 금 20,000원을 후원금 1)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1.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3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당 각 예금계좌 등 선관위 신고내역, 2006년도 회계보고서 제출의 건 및 붙임자료(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재산 및 수입 · 지출 총괄표, 과목별 수입지출부), E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정당의 수입부), E당 2008. 4. 9. 실시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수입 · 지출총괄표, 정당의 수입부), E당 2008년도 정기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정당의 수입 · 지출 총괄표, 정당의 재산 및 수입 지출 총괄표,정당의 수입부), E당 당헌 당규 중 당원 · 당비규정, 2005. 3. 1.~2009, 11, 30. E당 2 CMS 모계좌 입금거래 내역, 각 민노동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각 당 정기회계보고서, E당 후원회 회계보고서, 각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사본(F), CMS 등록 및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당에 '당비'를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당 계좌로 이체한 금원들을 '당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후원금'이라고 인정될 뿐이며, 위 이체금원의 명목을 위와 같이 후원 금'으로 변경하여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당비' 명목을 '후원금' 명목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해지, CMS 자동이체 내역, EB21 파일, 각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제45조 제1항(포괄하여, 정치자금기부의 점),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합계 금액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대부분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되었던 점, 피고인은 정당후원회를 통하여 정당에 대한 후원이 가능했던 2006년 3월 이전에 후원을 시작하였는데, 후원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정당에 대하여 직접 후원하는 것과 정당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일반인이 알기는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것은 관련 법규상 정당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다는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E당 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 · 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D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년 이전에 E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E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1.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금 419,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8.20.경부터 2010. 1. 20.경까지 합계 금 180,000원을 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E 당을 지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E당의 당우로 가입하면서 E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부터 2008. 1. 25.경까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국민은행 E당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80,000원이 이체되도록 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2006. 7. 31.경부터 2010. 1. 20.경까지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국민은행 E당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19,000원이 이체된 것은 피고인의 처인 G이 E당의 후원회원으로 가입하면서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할 때 출금계좌를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지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 G은 이 법정에서 '2006년 이전에 E당의 후원회원으로 가입하면서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할 때 출금계좌를 남편인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419,000원이 이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월급 통장이었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이 지출되었으며,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G이 회원으로 있는 참부모학부모회의 회비가 자동이체로 출금되고 있었던 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G은 2006년 이전에 국민은행 계좌번호 H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계좌에는 정기적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고, 수시로 잔고가 없거나 몇 만 원 정도 밖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자동이체의 출금계좌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2008. 1. 5.경 인터넷 이메일을 통하여 E당으로부터 "당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과 같은 메일을 수신하기도 하였는데, E당은 당원관리시스템의 '당원구분'에 당원, 당우, 후원당원 등으로 분류하는 등 E당에서는 '당원'의 개념을 당원, 당우, 후원회원(후원당원)을 포함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1의 가.항 기재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 1의 나.항 기재 정치적 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E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E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E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E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후원금 납부 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E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E당은 '당원'과 '당우' 외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 3.13.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6. 7. 23.부터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후원당원'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D교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년 이전에 E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 번호 I 단, 2009. 5. 20. 이후 J)이 되어 2006년 7월경 이후 후원당원으로 전환된 후, 2010. 1. 20.경까지 후원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판단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가입행위의 완료 시점인 당원명부에 등재된 시점 및 후원당원이 된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1. 7. 25.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조세진 2)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나, 형사소송법 부칙 <제8730호, 2007, 12, 21> 제3조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07. 12. 21. 이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2007. 12. 21. 이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미 완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