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87

범죄사실 [2020고단1187] 1. 주식회사 B 관련 업무방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전자금융사기범죄 등에 사용되게 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및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사업자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위와 같은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9. 8. 말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표이사를 피고인 명의로 하여 설립된 ㈜B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송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은행 사가정역지점에서 위 ㈜B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은행직원으로부터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상적인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설립되어 그 실체가 없는 ㈜B이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B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금융거래목적을 '거래대금 납부수령'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 대여요청을 받거나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B 명의의 예금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D은행의 정당한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8. 30.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개설한 ㈜B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955]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이 게시한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으로부터 '당신 명의를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사업자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의 직불카드 등을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와 같은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성명불상에게 보내주고, 같은 달 중순경 성명불상으로부터 대표를 피고인 명의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전달받았다. 3.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 관련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법인의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27.경 용인시 수지구 H 소재 G은행 수지동천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F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F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 중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 란에 '사업영위'라고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G은행의 정당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8. 27.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7.경 분당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I, J)에 각각 연결된 통장 1개, 직불카드 1장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680]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이 게시한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으로부터 '당신 명의를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사업자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의 직불카드 등을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와 같은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성명불상에게 보내주고, 같은 달 중순경 성명불상으로부터 대표를 피고인 명의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전달받았다. 5. 주식회사 F 명의 K은행 계좌 개설 관련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법인의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성남시 분당구 L 소재 K은행 파크타운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F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F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증빙자료 및 확인서' 양식 중 거래 목적 란의 '타인으로부터 통장, 카드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체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 등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체크하며,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체크하는 등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명의 K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K은행의 정당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9. 11. 14.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4.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F 명의 K은행 계좌(M)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2020고단4168]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를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사업자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계좌의 직불카드 등을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와 같은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같은 달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표를 피고인 명의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전달받았다. 7. 주식회사 주식회사 N 관련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법인의 경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10. 14:4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O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N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N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증빙자료 및 확인서' 양식 중 거래 목적 란의 '타인으로부터 통장, 카드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체크하고,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 등 요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체크하며,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 받고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의 사항을 위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체크하는 등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O의 정당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9. 7. 10.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0. 오후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O은행 불상의 지점 인근에서 전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P)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 이체내역 출력물 -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1. - 은행거래신청서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 계좌거래내역서 1. - 해당 법인 세무자료 요청 -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 과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주식회사 B 계좌에서 이체된 계좌 거래내역) 1. - 계좌거래내역- 도박화면 출력물 1. -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B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4429) 회신결과 첨부 - D은행, 범행계좌 ㈜ B 과세정보 첨부}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2019-14928) 회신결과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2019-15751) 회신결과 첨부 - D은행, 관련 판결례 첨부 보고} [2020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1. U의 고소장 1. - 예금거래증명서 - V 대화내역 1. -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직후 계좌)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G은행) - 고객인적사항조회 - 예금거래신청서 사본(A) - 사업자등록증 사본((주)F) 등 - 인감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 1. 고소인 U K은행 계좌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 금융거래상세확인서(G은행 J)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직후 계좌, G은행 W. 주식회사 X, 개설자 Y)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청취, 고소인 통화, 계좌번호와 명의자 일치여부 확인, 수사서류 공람-Z AA, F A, 피의 계좌분석, 직후 계좌 압수수색결과) [2020고단2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C의 진정서 1. 금융거래목적 확인서(K은행) 1. - 거래내역서 - V 대화캡쳐 사진 - 허위 호텔예약 자료 - AG 아이디 'AH' 발신쪽지(피해자 AD) 1. - 거래내역서 - 허위예약 내역 - V 메시지내용(피해자 AE) 1. - AB 입금내역 - 입금내역서 - 판매광고글 - V 캡쳐사진(피해자 AC) 1. 압수수색검증영장 -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 - 금융거래정보(AB) 1. AI 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 통신자료 협조지원 1. - 후이즈정보조회서 1. - 금융거래정보회신(AJ조합, G은행, 기업은행)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이송)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F 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사건병합, 피해 금원 입금된 범죄계좌 거래내역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일반, 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AK은행 계좌 명의자 AB 전화통화, AI 압수영장 회신 내역 첨부 및 분석, F 명의 K은행 계좌분석, AB 명의의 AK은행 계좌의 직후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특정, 피의자 AB 명의의 AK은행 계좌 인터넷 뱅킹 IP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 일반, 피의자 AB 명의의 AK은행 연결계좌 범죄연관성 확인, 소재수사,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 - 입국시통보} [2020고단4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의 진정서 1. - 이체내역서 - 사이트(AM) 캡쳐화면 - V 대화내역 캡쳐화면 1.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20-1237)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첨부, 수취계좌 명의자 A 전화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첨부, 수취계좌 명의자 유한회사 AN 대표 AO 전화통화, 계좌법인 명의자 AO 미입건 및 공람문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조사 - 재판 중인 사건들과의 죄수관계: 실체적경합, 죄명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 및 제2~4범죄(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5~8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 가중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이지만, 위 각 접근매체가 도박사이트 및 중고거래사기 등 다수의 개별적인 범죄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보면, 영업적·조직적·범죄 이용목적의 범행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4번 이하의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은행을 기망하여 3개 법인 명의로 합계 5개 계좌를 개설한 후 위 각 계좌들을 양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결과, 특히 피고인이 개설 및 양도한 계좌가 중고거래 사기 및 도박사이트 충전계좌(2020고단1187), 도박사이트 자금 이체 및 배너광고 사기(2020고단1955), 호텔숙박권 인터넷 상거래 사기 및 도박사이트 계좌(2020고단2680), 도박 투자사기(2020고단4168) 등에 실제로 사용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령법인 계좌를 설립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 충족을 위해 각 계좌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대여한 계좌가 각 사기나 도박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