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금고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특별사면 되어 2014. 4. 25. 형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436> 피고인은 2015. 4. 7.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에게, "나는 철거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니, 인건비만 주면 축사를 지어주겠다. 축사를 짓기 위한 중고판넬 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철거업체의 밀린 자재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했을 뿐, 중고판넬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부터 2015.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표 명목란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1,5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162> 피고인은 2015. 2.경 아산시 G에 있는 H의 양돈농장에서, 피고인이 돼지 사육과 관련한 시설물인 일명 '베이비하우스'를 판매하겠다고 한 사실과 관련하여 찾아 온 I에게, 위 농장에 설치되어 있는 '베이비하우스'를 보여주면서, "내 소유 '베이비하우스'이다. 만들어 두었는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싼 가격인 1,7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한다. 또한 다른 장소에도 중고 '베이비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는데, 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를 판매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소재 '베이비하우스'는 H이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었으며, H으로부터 미리 위 '베이비하우스'의 처분 권한을 받지 않았으며, 다른 장소에도 중고 '베이비하우스'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같은 해 5. 7.경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은 피해자 J이 위 '베이비하우스' 구입 의사를 밝히자, 피 해자에게도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곧 설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9. 위 G 소재 '베이비하우스' 매매대금 1,700만 원 및 중고 베이비하우스 매매계약금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7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공사계약서, 똥마개사진 등 총 2장, 예금거래내역서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1,53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7.~4. 13.까지 수령한 합계 2,009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명목이나 지출 내역에 관하여 처음 경찰에서는 '그 중 1,700만 원 상당은 중고판넬 구입하는데 들어갔고, 나머지는 운송비인데 운송하지 않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89쪽), 피해자와 대질조사 당시에서는, 위 2,009만 원이 피해자의 축사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금이고, 위 돈은 피해자 축사에 대한 철거 인건비, 토목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증거기록 제103, 104쪽), 다시 3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위 2,009만 원을 받을 당시 중고판넬이 나오는 철거 현장은 없었고, 중고판넬, 갓쇼는 피고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이며, 위 돈은 갓쇼 제작 및 인건비로 지출된 것이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22쪽 이하),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그 지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68쪽, 변호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출내역에 관한 예금거래내역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축사 외에도 경남 합천군 K 소재 L영농조합법인의 돈사 신축 공사도 함께 하고 있어 그 자료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축사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009만 원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도 똥마개 볼 제작비로 144만 원을 받고도(같은 표 순번 7), 이를 제작·설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직원인 M을 제작자라고 속여 제작비 명목으로 144만 원을 받았고, 이를 제작·설치하지도 않으면서도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며, 이미 똥마개 볼 제작비까지 지급한 피해자가 다른 방식으로 이를 제작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11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I의 각 법정진술 1. H,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대표 Q과 통화) 1. 통장사본, 이체확인서, 피의자 제출 계좌내역서, 1,500만 원이 송금되었다가 농업회사 P에 송금된 내역, 지방세 과세증명서, 농업회사법인 P 사업자등록증, H이 P에 3,500만 원 송금한 내역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전력 확인 보고-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아산시 G에 있는 H 양돈농장에서 R 명의의 새 베이비하우스(이하 '이 사건 베이비하우스'라 한다)와 중고 베이비하우스를 구입하고, 2014. 12. 1. H에게 이 사건 베이비하우스에 대한 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제출 계좌내역서(증거기록 제1권 제18쪽 이하)에 의하면, 2014. 12. 1. 피고인이 R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H은 2014. 11. 중순경 아들인 R의 군면제를 위한 영농후계자 지정에 필요한 이 사건 베이비하우스를 제작비 3,500만 원에 농업회사법인 P(이하 'P'이라 한다)에 의뢰하였고(같은 기록 제31 내지 33쪽), 그 제작비로 같은 해 11. 12. R 명의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12. 3. 나머지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같은 기록 제30, 36쪽).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H이 이와 같이 3,500만 원을 들여 제작한 이 사건 베이비하우스를 그 제작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 피고인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나아가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베이비하우스를 매도한 후에 나머지 잔금 1,500만 원을 P에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은 피고인이 베이비하우스를 제작할 수 있는 P의 대표로 알고 그 제작비의 일부로 지급하였다가 P 대표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어 돌려받은 것이라는 H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베이비하우스는 H이 앞서 본바와 같은 목적으로 국비보조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로, 5년 이내에는 양도가 불가능한 제품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이 사건 베이비하우스가 원래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같은 기록 제8, 11쪽), 피고인이 실제로 H으로부터 이 사건 베이비하우스 등을 매수하였다면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지 못할 사정이 없어 보이는데도, 피해자에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베이비하우스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베이비하우스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번복하면서 책임 회피하거나 제3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해자 E와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J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E의 축사 일부를 피고인이 실제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6. 9.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축사를 지어주는데 인건비와 에이치(H)빔이 필요하니 그 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표 '명목란'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제출의 증 제4 내지 9, 14호(가지번호 포함) 기재, 증인 M,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축사 신축 공사를 하고, 인부들에게 그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110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축사의 기둥을 에이치(H)빔으로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공사비가 너무 비싸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실제 에이치빔 주문을 위해 계약금 200만 원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증 제2호 1, 2).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