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4. 12: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옆자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남, 50세)에게 피고인의 물건까지 수레에 싣고 와 장사를 시작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12시면 자리 펴고 장사할 시간인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라고 화를 내면서, 절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고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5. 새벽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1.항 사건으로 유치되어 있던 중 위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G(남, 34세)에게, 다른 유치인 15명이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경찰관 자격도 없는 새끼, 개새끼"라고 반복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1. 고소장(순번 3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각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인, 피의자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장애인복지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화가 나 다소 소란을 피웠을 뿐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절구 방망이로 엉덩이 부분을 세 번 정도 때렸다.'라고 진술한 점(변호인들은 피해자 F가 폭행의 태양, 방법, 횟수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절구 방망이로 엉덩이 부분을 때렸다'는 진술의 주요부분은 일관되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가 사건의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 F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서 진술할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목격자인 증인 H, I는 '피고인이 나무 막대기 같은 물건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3번 찌르면서 혼내는 것을 목격했다. 피해자가 장애인인 것 같았고 겁에 질려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 112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위 각 증인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 F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행인들로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도 화가 나 물건을 집어 던진 사실 및 절구 방망이로 피해자 F를 찌른 사실 등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모욕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유치장에서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G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계속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보호유치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제압하고자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정도가 유치장의 질서유지·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경위, 구체적 표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G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의의 목적 등에서 명백히 벗어난 것이므로, 피고인이 한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또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장애인복지법위반 범행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 마땅한 장애인을 다수인이 통행하는 길거리에서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F는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며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어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고 그에 상응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관련 전과만 17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배심원 7명 유죄(만장일치) 모욕의 점: 배심원 7명 유죄(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