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원주시 Q에 있는 식자재유통업체 R 주식회사 지사(지사라고 한다) 지사장으로서 지사에 속한 지점, U지점, V지점(각 지점, U지점, V지점이라고 한다)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원주시 W에 있는 T지점 축산팀장, 피고인 C는 지점 지 점장, 피고인 D는 S지사 운영실장, 피고인 E은 S지사 영업부 팀장, 피고인 1은 강원도 강릉시 X에 있는 지점 지점장, 피고인 H는 지점 축산팀장이고, 피고인 F는 지사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는 원주시 Y 7층에 있는 "Z 뷔페(대표 AA)"의 주방장, 피고인 G은 지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AB의 대표이다. 피고인 E은 2013. 7. 17.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유통은 축산물의 가공·포장 · 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관한 기준(가공기준이라 한다)에 따라야 하고, 가공기준에 의하면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완료 시점으로 하고,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 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D, E은 공모하여 2013. 4. 29. 무렵 T지점에서 AO 주식회사(AP)에 오스트리아산 돈육(삼겹살) 8kg, 시가 62,400원 상당을 판매함에 있어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커팅작업을 하고도 원료제품의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단순히 커팅한 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여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함으로써 가공기준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A, B, D,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2013. 4. 29. 무렵부터 2014. 2. 13. 무렵까지 총 735회에 걸쳐 돈육 및 우육 합계 29,331kg 시가 439,601,438원 상당을 판매하며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커팅 작업을 하고도 원료제품의 제조일자를 폐기하고 단순히 커팅한 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판매함으로써 가공기준을 위반하였다.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D, E은 공모하여 2013. 9. 12. 무렵지점에서 AO 주식회사(AP)에 미국산 냉동양념돼지찜갈비 25kg을 판매하면서 원산지국내산인 것처럼 국내산 냉장양념돼지찜갈비로 허위 표시하였다. 피고인 A, B, D,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13. 9. 12. 무렵부터 2014. 2. 13. 무렵까지 22회에 걸쳐 총 1,763kg 시가 17,630,000원 상당의 미국산 냉동양념돼지찜갈비를 AO주식회사(AP)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인 것처럼 국내산 냉장양념돼지찜갈비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 D, C의 공동범행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 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D, C는 공모하여 2012. 5. 4. 무렵부터 2014. 1. 7. 무렵까지 지점에 국내산 냉장 한우 등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782.4kg 시가 11,993,157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무항생제 허위표시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 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D, C는 공모하여 2013. 9. 1. 무렵부터 2014. 1. 27, 무렵까지 지점에서 일반 돈육 2,706kg 시가 25,164,560원 상당을 친환경 무항생제 돈육으로 표시하여 축산물의 성분, 품질에 있어서 허위표시를 하였다. 나.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친환경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D, C는 공모하여 2013. 9. 무렵 T지점에서 친환경무항생제 냉장 삼겹살 873kg 시가 12,798,450원 상당을 일반 냉장 삼겹살 394kg, 시가 5,712,640원 상당과 함께 섞은 후 위 삼겹살 모두를 친환경 무항생제 냉장 삼겹살로 표시, 진열하여 총 1,267kg 시가 18,511,09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A, B, D,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9. 무렵부터 2014. 1. 27. 무렵까지 친환경 무항생제 냉장 돈육과 일반 냉장 돈육을 함께 섞은 후 위 돈육 모두를 친환경 무항생제 냉장 돈육으로 표시 · 진열하여 25,639kg 시가 258,585,69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배임수재) 피고인 B는 S지사장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납품계약을 공정, 성실하게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고, 피고인 A는 지점의 축산팀장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축산물 공급을 위해 축산물 납품계약을 공정, 성실하게 체결하고 정상적인 제품이 제대로 공급되는지를 검수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요구하는 급여와 R 주식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급여 사이에 차이가 나자 지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AB로부터 금품을 받아 그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2. 5. 31. 무렵 주식회사 AB 대표 G으로부터 "팀장 A의 월급 차액 분을 보전해 줄 테니 계속 납품하게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4. 무렵까지 매달 50만 원 내지 7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축산물납품과 관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합계 32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축산물관리법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1. 27. 무렵 지점에 우갈비 3박스 38.7kg, 우 LA갈비 39팩 59.6kg, 돈갈비 7박스 90kg, 확인 불가한 제품 4.2kg 등 합계 192.5kg 시가 2,141,560원 상당의 축산물을 제품명,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전혀 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고, 우LA갈비 16팩 24.445kg 시가 438,450원 상당의 축산물은 표시기준에 맞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5. 피고인 B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무허가 축산물 가공업 축산물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 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3. 5. 무렵 S지사에서 AO주식회사(AP)에 양념돼지찜갈비를 가공 · 납품하려고 하였는데 가공장소가 마땅치 않자, 지점에서 위 양념돼 지찜갈비를 가공 · 납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작업장인 지점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 B는 2013. 5. 무렵부터 2014. 1. 무렵까지 지점에서 양념과 돼지갈비를 버무리는 방법으로 양념돼지찜갈비 2,782kg 시가 28,847,500원 상당을 가공하여 AO주식회사(AP)에 판매하였다. 무신고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3. 4. 28. 무렵부터 2014. 2. 13. 무렵까지 S지사에서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AO주식회사(AP)와 축산물 납품계약을 체결 하고 돈육 등 축산물 36,927.77kg 합계 516,952,730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 B는 S지사장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축산물 납품계약을 공정 성실하게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0. 무렵 Z 뷔페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뷔페 주방장 에게 "식자재 검수를 깐깐하게 하지 않고 결제를 제 때 이루어지게 해주면 판매액의 3%를 지급해주겠다."라고 청탁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11, 30. 무렵 F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판매액의 3% 상당인 1,749,620원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11. 무렵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24,132,325원 상당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C(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4. 1. 27. 무렵 T지점에서 냉동식육인 냉동 우갈비살 등 냉동식육 14.439kg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 · .판매하였다. 7. 피고인 F(배임수재) 피고인 F는 Z 뷔페의 주방장으로서 납품받은 식자재의 품질, 원산지 등의 검수를 제대로 하여 안전한 식자재가 납품되도록 감독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는 위 5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1. 11. 30. 무렵 B로부터 식자재 검수를 깐깐하게 하지 않고 결제가 제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1, 11, 30, 무렵 판매액의 3% 상당인 1,749,620원을 피 고인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11. 무렵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24,132,325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8. 피고인 G(배임증재) 피고인 G은 지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AB의 대표로서 지점 축산팀장으로 근무하려 하는 A의 급여 요구액과 R 주식회사가 지급하려는 급여 사이의 차액이 발생하자 그 차액을 피고인 Gol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3항 기재와 같이 2012. 5. 31. 무렵 지점에서 B와 A에게 "A의 월급 차액을 보전해 줄 테니 계속 납품하게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4, 무렵까지 축산물 납품과 관련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32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에게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A 명의 계좌로 합계 320만 원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9. 피고인 H, I의 공동범행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유통은 가공기준에 따라야 하고, 그 가공기준에 의하면 "유통기한"의 산출은 포장완료 시점으로 하고,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 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을 유통기한 산출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 I은 공모하여 2013. 11. 21. 무렵 지점에서 CH에서 납품받은 미국산 냉동 갈비살 18.9kg 시가 245,700원 상당을 판매함에 있어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커팅작업을 하고도 원료제품의 제조일자를 폐기한 후 단순히 커팅한 시점을 유통기한 산출시점으로 산정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가공기준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H, I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IⅣ 기재와 같이 2013. 11.21. 무렵부터 2014. 2. 13. 무렵까지 미국산 냉동 갈비살 165.692kg 시가 2,977,510원 상당을 판매함에 있어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커팅작업을 하고도 원료제품의 제조일자를 폐기한 후 단순히 커팅한 시점을 유통기한 산출시점으로 산정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판매함으로써 가공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A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 B, E,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 E, A, H, I,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E, AG, AH, AD, AI, AJ, D, AC,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 AD, AL, E, I, A, AM,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R T지점 불량 축산물 유통사진 첨부 보고, 이중거래명세표 작성확인, 가공기준 위반내역 특정 및 관련자료 첨부보고, 친환경 무항생제 허위표시 및 일반 돈육과 무항생제 돈육을 섞어서 무항생제 제품으로 판매한 내역 보고, R(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 위생 감시 적발금액 특정 보고, 피의자 A 우체국 금융거래내역 첨부, 무항생제 돈육과 일반 돈육을 섞어 판매한 부분 관련 C, D, B의 결재 내역 및 이메일 등 확인 보고, U지점 접대비 및 수수료 지급 증빙자료 첨부, R(주)T지점에서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전환한 범칙금액 특정 보고] 1. 거래명세서, 상품별매출원장, 냉장육에서 냉동육으로 전환한 품목 리스트, 관련 사진 첨부, 유통기한 오류 표기 판매 내역, 매출처별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점간이동출고 현황, 부착물 사진 첨부, R(주) T지점 가공기준 위반내역, RS지사 매출처별 매출원장, R(주) 지점 정육매입매출(2012. 4. ~ 2014. 2.), 일반 돈육과 무항생제 돈육을 섞어서 모두 무항생제 제품으로 판매한 내역, R T지점에서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을 매입한 후, 일반 축산물과 섞어 모두 친환경 무항생제 축산물로 판매한 내역, R (주) 지점 확인서 사본, R(주) 지점 재고 수불현황 조회표, 우체국통장(BR) 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R(주) T지점에서 냉장육 냉동육으로 전환한 내역, R(주) T지점 정육자료 2012. 44,. ~ 2013. 2. 28. 출력자료(발췌), R(주) T지점 정육자료 2013. 3.N2014. 2. 10. 출력자료(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6항(가공기준위반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성분·품질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적합한 표시 없이 한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농수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9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5호(미인증 제품 혼합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6항(가공기준위반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성분·품질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물 가공업의 점, 징역형 선택),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무신고 축산물 판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농수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9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5호(미인증 제품 혼합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성분·품질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냉동식육 해동 후 냉장식육으로 보관·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9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5호(미인증 제품 혼합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6항(가공기준위반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 도과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성분·품질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농수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9호, 제34조 제5항, 제30조제5호(미인증 제품 혼합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마. 피고인 E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6항(가공기준위반 축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농수산물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바. 피고인 F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6항(가공기준위반 축산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조 자. 피고인 I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6항(가공기준위반 축산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E)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C, D, E)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G, H, I)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D, F)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A, F)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G, H, I)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이 사건 범행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축산물의 유통 기한과 원산지, 성분과 품질 등을 허위로 표시하고, 그와 같은 축산물을 유통시키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얻거나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축산물 가공·판매업 영위한 것으로 건전한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를 무력화하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서 식품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R 주식회사는 종합식품회사인 AN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대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부응하여 안전하고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그러나 피 고인 A, B, C, D, E, H, I은 R 주식회사의 지사장, U-T. V지점장 등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소비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눈앞의 실적과 이익만을 쫓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는 2014. 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협력하였다. 또한 실적과 이익률만을 강조하고 관련 법규를 무시하며 AP와의 거래에 매달린 S지사장 피고인 B의 지시와 묵인, 이에 동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그와 같은 거래를 유지하려 한 피고인 E의 요구가 피고인 A의 범행에 기여하였음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2 의 가. 항과 5의 가. 항, 2의 나항 기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며 부하 직원인 피고인 A, D, E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S지사장으로서 U지점과 T지점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오전에는 U지점에서, 오후에는 지점에서 근무하며 관심사항을 담당직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았으며, 평소 직원들에게 이익률 등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하고, AP와의 거래에 관하여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등 지점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파악하고, 이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는 S지사장으로서 축산물 가공·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감독관청의 허가나 신고 절차조차 밟지 않아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축산물을 가공 · 판매하였고,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요 장부를 은닉하거나 전자저울을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09. 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 가. 피고인 C는 2012, 9,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D] 가. 피고인 D는 초범이다. [피고인 E] 가. 피고인 E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나. 피고인 E은 AP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미국산 냉동양념돼지찜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면서 이중으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등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F] 가. 피고인 F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F는 2005. 6.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G] 가. 피고인 G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G은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H] 가. 피고인 H는 초범이다. [피고인 I] 가. 피고인 I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