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37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다단계 조직인 'B'의 국내 조직 (주) C(대표 D) E지사장 F 산하 안산 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판매원 등록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매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업체의 국내 다단계조직 1번 사업자 G, 2번 사업자 D, H 등은 B의 말레이시아 본사 임원진과 공모하여,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경부터 2016. 9.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J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구좌를 65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등으로 금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B'에서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J'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60%에 해당하는 K포인트를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납입금이 650만원인 경우 300만 원 상당의 K포인트), B에서 납입자들에게 지급한 K포인트를 평균적으로 1년마다 2회씩, 1회에 약 1.6배 내지 2배씩 상승시켜 1년 마다 약 3.2배 내지 4배씩 계속하여 상승하게 하여, 납입자들의 K포인트를 위와 같은 배수로 계속 상승시켜 주고(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300배 이상 상승시켜 주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 수백배 상승된 K포인트는 납입금 650만 원 기준으로 1회에 약 200만 원 내지 400만원 상당씩 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L)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평균 3일 내지 15일 만에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5%는 곧바로 'B'에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나머지 30%는 K포인트로 지급하는 등으로, 2년 만에 납입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또한 속칭 후원수당 내지 수당으로, 본인이 먼저 최소 13만 원을 납입하여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이 될 수 있고, 회원이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하위사업자가 매출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지급받고, 본인의 좌우 두 개의 하위 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의 6~10%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6대 사업자까지 그들이 받는 관리수당의 4%를 매칭수당으로 지급받는 등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회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 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 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어 광고권 및 K포인트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102억 56,735,990원을 수신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1인당 5만 원 이상의 매출 부담을 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D 등이 위와 같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업 및 1인당 5만 원 이상의 매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2014. 10.경부터 2016. 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M빌딩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매주 정기모임을 열어 사업설명을 하거나 안양시 동안구 O건물 P호에 있는 E지사 평촌지점 사무실에 그들을 데려가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여 그들을 피고인의 산하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하위 사업자들로부터 광고권, 가상화폐(K포인트 구입수단) 구입비 명목으로 수신한 금원을 F, R 등에게 전달하여 광고권, 가상화폐를 해당 사업자의 계정으로 입력하여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빈 111번부터 200번 기재까지 총 9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수신액란 기재 금원을 수신함으로써, D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무죄 이유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 제2조 제5호 :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제2조 제6호 :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 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13조 제1항 :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항 :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 제1항 제1호 : 제13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49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생략) 제60조 제1항 제6호 :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생략) 2. 판단 가.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를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로 각 규정하여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별하고 있고, 해당 법조의 등록의무 및 판매원 등록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매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한 행위를 다단계판매업자의 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게 된다면, 이는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구분하고,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있는 위 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한 행위를 다단계판매업자의 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참조). 나.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B가 다단계판매조직인 점을 알았다 할지라도,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이라거나, D 등이 광고권 및 K포인트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는 행위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인 B를 관리 또는 운영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범인 D 등의 행위가 방문판매법상 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B라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B라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는지 살피건대, 피고인은 B에서 안산지점장으로 임명되었으나, D 등 B의 핵심적인 직책을 갖는 간부들과 영업에 관하여 협의하고 지시를 받았다거나 휘하에 판매원을 모집하여 판매원 조직을 만들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B를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할 수 없다(지점장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 이상의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재테크클럽인 S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의 사무실을 활동장소로 제공하고, B의 회원이 되려는 자들에게 B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F으로부터 설명을 듣게 하고, 투자금을 수신하였다가 전달하였는바, 이는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판매행위나 다른 다단계판매원을 도와주는 행위에 불과할 뿐, 다단계판매조직의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