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35

범 죄 사 실 2020고단5835(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자동차 도색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1. 14:00경 서울 강남구 C자동차매매단지 D호 작업실에서 약 2개월 전 자동차 도색 관련 업주들 간 회의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체에 유해한 위험한 물건인 화공약품 ‘클리어’ 도막제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1.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클리어’ 도막제를 뿌리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파열’, ‘우측 갈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83(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는 각 자동차 도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2020. 6. 1. 13:00경 자동차 도색업자 회의에서 상호 말다툼을 벌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3. 14:00경 위와 같은 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나머지, 피해자의 작업장인 서울 강남구 C자동차매매단지 D호에 찾아 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약 50cm)과 횟칼(날 길이 약 30cm, 총 길이 약 4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너를 찔러버리고 빵에 가서 살아도 상관없다, 얼굴에 염산을 뿌려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3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일부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뿌린 ‘클리어’ 도막제 관련) 1. 상해진단서(A), 진단서(B) 1. 피해 사진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021고단683(피고인 A)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클리어’ 도막제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는 ‘클리어’ 도막제가 자신의 얼굴에 묻었음에도 바로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가지 않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후 화장실에 가서 위 도막제를 물로 씻어내는데 그쳤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뿌린 위 도막제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 특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얼굴에 뿌린 ‘클리어’ 도막제는 화공약품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흡입하면 유해함. 암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유해․위험 문구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B에게 뿌리는 상황에서는 피해자 B는 물론 제3자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B가 형법상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클리어’를 뿌린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고, 피해자 B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B는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지만,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진단서(B)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는 피고인이 ‘클리어’를 뿌린 행위로 인하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학적 화상 1도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 B가 이 법정에서 ‘피부과에 가서 두 번에 걸쳐 약을 타고 발랐고, 신경정신과에서 한 달 이상 두 달 가량의 신경안정제도 처방을 받았으며, 화상과 관련해서도 최소 2번 이상 병원에 가서 먹는 약과 연고를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특수협박 관련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6. 3. 피해자 B의 작업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삼단봉이나 횟칼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으므로, 삼단봉이나 횟칼로 피해자 B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증인 B, 목격자인 증인 E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과 횟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A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피해자 A의 화학물질을 이용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먼저, 피해자 A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클리어’ 도막제를 뿌리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A을 발로 걸어서 넘어뜨린 후 “개새끼, 씨발놈 오늘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 A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파열’, ‘우측 갈비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폭행의 경위, 폭행의 방법과 정도, 당시 시각이 14:00경으로 대낮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A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198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딸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파열’, ‘우측 갈비 골절’ 등으로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2000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1년경 폭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저하게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 A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A이 먼저 위험한 물건인 화공약품 ‘클리어’ 도막제를 얼굴에 뿌리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 A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