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5. 1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7.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6.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6.경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최종적으로 종료하였다(구속취소로 석방됨). 3. 피고인 D은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6.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4. 피고인 E은 2016.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2. 통영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093 - 피고인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 매매, 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제공, 매매, 소지, 투약하였다. 또한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흡연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1. 4. 22:00경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N 앞 노상에 주차된 B 운전의 O 그랜저 승용차에서 B과 연락하여 만나게 된 D에게 생수에 희석시킨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9. 22:30경 경남 고성군 P에 있는 Q 옆 둑길에 주차된 위 그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경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옆 수납함에 필로폰 약 0.04g을 넣어 두었고, D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한 필로폰 약 4.17g을 위 B에게 건네주어 소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1. 4. 22:00경 경남 고성군 M에 있는 N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O 그랜저 승용차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과 공모하여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9. 22:30경 경남 고성군 P에 있는 Q 옆 둑길에 주차된 위 O 그랜저 승용차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1. 1. 02:00경 창원시 진해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담배 1개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곳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1. 10. 22:05경 김해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인 U 에쿠스 승용차에서 대마 약 1.94g을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1. 8. 22:00경 김해시 V에 있는 W 앞 사거리 도로변에서 E에게 필로폰 0.15g을 제공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0.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3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합계 0.67g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 22. 19:30경 경남 고성군 X에 있는 Y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무쏘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30만 원을 이체받은 후 위 E에게 필로폰 약 0.15g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4. 22:00경 경남 고성군 Z 102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9. 02:00경 김해시 AA에 있는 AB모텔 606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9. 10:30경 위 AB모텔 606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을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11. 7. 04:00경 김해시 AC에 있는 AD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7고단9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3. 02:33경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99-11에 있는 고성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AE 소유의 AF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돌로 위 승용차 뒷면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56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 00:30경 경남 고성군 AG에 있는 AH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방문한 피해자 AI(40세)가 인사를 하면서 거실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뭐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91 -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2017고단56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2016고단4093 사건의 조회 회보서 1. 2016고단4093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1. 2016고단4093 사건의 각 개인별 수용 현황 1. 2016고단4093 사건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위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또는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제공, 투약 및 소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제공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이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C, D, E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