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사람으로, 경남 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외국인마트를 경영하고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경남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D, E생, 우즈베키스탄)에게 “당신의 친형과 조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를 발급받아 줄 테니, 1인당 7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부탁한 사람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비자를 발급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입금받거나 직접 현금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경남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G, H생, 우즈베키스탄)에게 “나에게 300~4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면, 네가 G-1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비자를 발급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9.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현금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경남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I, J생, 인도)에게 “지금 내가 조그만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나중에 식당 운영이 잘 되면,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K’라는 상호의 뷔페식당을 개업하여 처음부터 매월 200~3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보면서 적자 경영을 하였고, 피고인의 돈은 1,500만 원 정도 밖에 투자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식당을 경영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0.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경남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L, M생, 파키스탄)에게 “내가 경영하는 식당 거래처에 급하게 지불해야 할 물건 대금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당 거래처에 지불해야 할 물건 대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 G,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0~53)에 의하면, 진술인들은 외국 거주 또는 소재불명으로 진술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에 피해 내용을 진술한 경위, 진술조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다. 따라서 위 각 경찰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모두 갖추었다.] 1. 각 내사보고(피해금 출처 확인, A와의 전화통화 녹음내용 첨부 – 각 첨부 자료 포함) 1.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2),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4, 18, 19), F은행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8), 금융거래내역 CD(증거목록 순번 33) 1. 각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발췌(L, I,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I, L에 대하여는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록상 아직 배상하지 않은 편취금액은 약 2,000만 원 정도로 보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12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28.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를 경안천로 쪽에서 송정119안전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으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옆을 지나가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D 앞에서부터 광주시 B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598｣ 피고인은 2021. 3. 7. 14:40경 광주시 D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485 변전소 삼거리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사진 ｢2021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년에만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주취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건설기계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4: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네거리 교차로를 사정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시 지정차로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직진‧우회전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호 DD11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의 1축과 2축 바퀴 사이에 끌려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6. 08:49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우측 주기관지 절단의 상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주변 CCTV 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주행 중이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과실의 정도 및 범행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7.～19.경 서울 강남구 및 성동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7.～29.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진료기록 열람의뢰 회신 1. 사실조회 답변서 1. 수사보고(케타민 성분의 소변 배출 기간에 대한 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역발신 통화내역, B의원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 - 다른 한편,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음 - 대체로 보호관찰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30세)은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00:2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출입구 앞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3회 이상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들어간 후 두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F 피고인은 2015. 7. 29.경 임의경매로 강릉시 AG 토지 221㎡ 및 위 지상 2층 주택, 강릉시 AH 토지 63㎡ 중 19분의 8 지분을 매수한 AI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AJ과 대내적으로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AJ의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5. 7. 29.경 AJ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5. 8. 19.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AF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AF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F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AF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K 피고인은 2017. 11. 27.경 강릉시 AL 173㎡ 토지 및 위 지상 2층 주택의 소유자인 AM, AN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AK과 대내적으로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AK의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2017. 11. 28.경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AK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AK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AK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AP),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AL), 녹취록(고발인과 A간), 사실확인서(AP 임차인 AQ), 녹취록(고발인과 AK간), 수사보고(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하여), 수사보고(사건 외 AJ과의 통화사항), 수사보고(사건 외 AN과의 통화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K과의 통화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F과의 통화사항), 수사보고(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첨부), 각 AG, AH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AL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AG, AH 부동산매매계약서, AL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사보고(사건 외 AI과의 통화사항), 수사보고(피의자들 강릉시 AP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 강릉시 AL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AK은 강릉시 AL 173㎡ 토지 및 위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AK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K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서 AO으로부터 차용한 1억 1,000만 원에 대한 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비용, 취득세 등도 모두 자신이 부담하였고 AK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도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과 AK의 공유라고 주장하나,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과 AK이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AK 단독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이상 피고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AK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28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4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 B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범죄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범행 규모가 상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은 별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스크 제조업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는 다른 판매업자로부터 마스크를 조달해 공급하기로 한 것이며 피해자도 그 점을 인식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와 같은 일을 업으로 하는 의료기기 유통·판매업자였으며, 피해자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피고인만을 상대로 선납 물품대금을 환불하라는 권리행사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인식한 계약 상대방은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조달 업무를 위탁받아 그 사무처리만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사이에 독자적인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물건납품을 위한 선매대금으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고 따라서 피해자를 위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그 대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631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구입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과 용도를 한정하여 금전을 위탁함으로써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보관의 위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일자불상경 B 카페 캠핑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 C과 알게 된 후 동호회 모임 과정에서 친분을 쌓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8. 4.경부터 2015. 6. 9.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고수익금 지급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851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강원도 횡성군 D 소재 E에서 피해자에게 “내 형부가 대형 휴지 롤을 뉴질랜드에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어, 나도 투자해서 수익금을 많이 받았다. 당신도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4회 분기별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연 1,200만 원의 수익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부가 위와 같은 수익률이 높은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만 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 자신의 기존 채무도 제때 갚기 어려울 만큼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수익금을 지급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4. 8. 4.경 950만 원, 2014. 8. 5.경 900만 원, 2014. 8. 6.경 51만 원, 2014. 8. 14.경 5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하는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4. 8. 18.경 3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2,70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분기별 수익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형부가 사업장을 싱가포르로 옮기느라 수익금 지급이 좀 늦어질 수 있다. 대신 1,5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연 7.9%의 수익금을 분기별로 지급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수익금을 지급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F 명의 G은행 계좌로 2014. 11. 10.경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화성시 I 아파트 동 호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마침 형부가 기존 사업을 정리하면서 투자금들을 모두 회수하여 현재 화성시청에서 진행하는 도로 수용 예정인 부동산을 매입하여 많은 수익을 낼 예정이다. 추가로 돈을 투자하면 기존의 투자 원리금까지 모두 갚아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형부가 휴지롤 판매 사업의 투자금을 회수하여 부동산을 매입할 예정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은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때 투자금을 상환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15. 3. 30.경 650만 원, 2015. 4. 6.경 2,500만 원, 2015. 4. 7.경 3,000만 원, 2015. 6. 9.경 1,5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7,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상당하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3.경부터 2020. 5. 11.경까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소유의 공장으로 통하는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가 자신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A형 철제구조물을 설치하고 쇠사슬을 진입로에 걸어 둠으로써 위 진입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2617 판결,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173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막았다는 이 사건 진입로는 피고인 개인이 자신의 사용에 공하던 장소에 불과하고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왕래에 공용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는 전남 영암군 E, F, G, H 토지(이하 모든 장소는 ‘전남 영암국 I’에 있는 것이므로 나머지 주소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는 모두 피고인의 소유였다. 나. 이 사건 진입로는 원래 그 중간쯤인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드나들기 위하여 설치되어 사용된 통행로로 보이고, 이 사건 진입로에 다른 집이나 건축물의 부지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다. 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00년경 이 사건 진입로에 연결된 C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여 사용하면서 이 사건 진입로를 그 통행로도 이용하여 왔는데, 고소인 D가 2017년경 위 공장건물 및 부지를 임의경매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라. 마을주민과 마을이장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진입로는 피고인과 그 가족들만이 이용하고 다른 주민들은 전혀 지나다니지 않는 길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고소인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30. 01:0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는 문제로 다투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몸을 주먹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부분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몸을 주먹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 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류판매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2020. 7. 24.경 주식회사 B 명의로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보유하던 중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법인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말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사업자등록증, 정관, 법인인감 등과 함께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기기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문자메시지 자료, 계좌내역, 은행거래신청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동종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의 계좌와 금융정보 등을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법인의 금융정보 등을 넘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또한 피고인에게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이 아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03:00경 대구 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반말로 요구한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절대적으로 불러라, 내 말에 토 달지 말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 받자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남동생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G이 피고인이 불러 준 H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결과 수배 사실이 확인되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사실은 내가 불러 준 주민번호가 내 주민번호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경찰관이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주민등록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 말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순경 G이 잡은 팔을 뿌리치고 밀고, 계속하여 경사 G의 몸을 밀고 손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관들이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일행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순경 G과 경사 I의 옷을 잡아 당겨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박성준, 재판계속중인 피고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체포를 피하기 위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내용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 - 아무 이유 없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 대표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3세)는 위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5.경 이탈리아 볼로냐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로비 소파에 앉아 있던 중 객실에서 내려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손으로 훑어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과 C 과장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발췌,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던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소재 B아파트 입주민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6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7. 19:29경 충북 진천군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쌍년, 쓰레기-걸레, 사기꾼-도둑 C년! 악마보다더 악마년! 바뀌는 것이 없는 악귀년? 니년은 칼로 토막쳐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사회악, 독성 오물!“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추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상횡령 정황을 포착하였으나 B아파트의 감독해태, 경찰의 수사미진 등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피해자의 범죄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항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행위는 특히 그 내용 등에 비추어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경 피해자 B에게 “C홈쇼핑에 공급해야 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물건 구매를 위한 돈 2억 원을 빌려주면 2017년 2월 중순부터 홈쇼핑에 물건이 들어가게 되어 2017년 2월 말부터 대금결제가 되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2017. 3. 31.까지 변제를 하고 이자는 추후 협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C홈쇼핑에 공급해야 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8.과 2017. 1. 20. 각 1억 원의 돈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문자메세지, 수삽고(피의자 계좌 입출금 내역 등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홈쇼핑에 납품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당시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의 영업매출이 급감해 사후적으로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은행송금내역(수사기록 19, 20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차용증(1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1. 18.과 2017. 1. 20. 각각 1억 원을 빌렸고, 위 2억 원을 2017. 3. 31.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2억 원의 용도에 관해, 홈쇼핑에 공급할 물건구매비용이라고 진술해왔고(27, 28, 150, 153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 진술이 맞다고 했다(41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에 25억 원의 잔고가 있는 은행계좌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고 돈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를 믿고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29, 154쪽, 증인신문 녹취서 2쪽). 그런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42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7. 1. 18. 1억 원을 받자마자 밀린 사무실 임대료 및 2016년에 E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에 일부 사용했고(52, 114, 288쪽), 이후 F에게 반환해야 할 매장보증금과 차용금 반환(53, 291쪽)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외제차 구매대금에 위 차용금을 사용했다(54, 178쪽).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게 위 E에게 지급한 돈이 차용금 상환금임에도 채소 등을 매입하는 돈이었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115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업을 확장해 홈쇼핑에 물건을 납품할 것처럼 말하면서 그 물품 공급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했음에도 이를 기존에 부담하던 임대료나 차용금 등에 사용했던바,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다고 믿고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이처럼 피고인이 기존 채무변제를 위해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무런 담보도 없이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피고인이 차용금 중 일부를 고지한 용도대로 소비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변제기한(2017. 3. 31.)까지 위 2억 원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은행잔고에는 잔고가 거의 없었고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위에서 본 것처럼 밀린 임대료, 차용금이나, 직원들 급여로 사용했으며(52, 53쪽), 위 변제기 당시에 은행잔고도 100여만 원가량에 불과했다(60쪽). 위 차용금 상환금 중 F에게 지급한 돈은 피해자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홈쇼핑 사업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291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사업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7년 이후로 사업 매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50%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데(120~134쪽), 위 변제기로부터 2년이 넘은 기간 2019. 5. 16.까지 갚은 돈이 400만 원에 불과하다(157쪽). 위와 같은 피해자 차용금 사용내역, 은행잔고, 매출규모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를 위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억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50억 원을 모았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 돈을 모으지 못했고, 위 2억 원을 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155쪽). 이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 진행상황이나 자금 보유현황에 관하여 과장하거나 허위로 말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주요한 정황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고, 자신의 재력이나 변제의사, 능력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