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서 저금리로 기존 D카드 대출에 대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D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50만 원을 그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9. 12: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빌딩 앞에서, 위조된 D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건네주면서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에서 저금리로 기존 H 대출에 대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H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그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9. 14:30경 군산시 I에 있는 J병원 1관 앞에서,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에서 저금리로 기존 M 대출에 대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위 저축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727만 원을 그 직원에게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9. 16:20경 군산시 I에 있는 J병원 주차장에서, 위조된 M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건네주면서 위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7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2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K이 각 작성한 진정서 1. K이 각 작성한 진정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K J병원 주차장 CCTV 영상 제출, 피해자 B 문자회신 첨부,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 후 자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금 출금내역 제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47매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구인 광고를 보고 채권추심업체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와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모사실과 편취의 범위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등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위해 고용되었고, 정해진 월급이 없이 수금한 돈 중 2%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정해진 월급이 없이 수금한 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받는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다가 현금을 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공제하고 무통장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루동안 합계 113만 원을 수당으로 수령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위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고액의 보수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43쪽), 피고인이 들은 일당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고액의 보수이다. 피고인이 확인한 광고에는 업체명이 ‘N’으로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08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회사의 상호를 물어봐서 ‘N’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회사명을 ‘N’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일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때 ‘M은행 O 대리가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고(수사기록 26, 29, 37쪽), ‘D카드 채권팀 P 팀장이 보내서 온 O 대리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으며(수사기록 244쪽), M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사인을 받기도 하였고(수사기록 37~38쪽), D카드 회사 명의의 대출상환 증명서를 건네주고 사인을 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8, 245쪽). 피고인은 자신의 성명과 직위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여러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였다(수사기록 76~88쪽).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보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일할 때 O 대리로 할게요’(수사기록 115쪽), ‘D카드 채권팀 P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O 대리입니다’(수사기록 117쪽), ‘H에서 왔습니다. O 대리입니다’(수사기록 119쪽), ‘Q 대리로 하세요. O 대리로. Q 말고 O 대리’(수사기록 123쪽)라고 다른 사람으로 행세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행세할 사람의 성명이나 소속도 일관되지 않고 매번 변경되었으므로, 다른 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편취범행을 하는 것에 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도 불법적인 업무를 한다고 의심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아는 분이 무슨일을 하냐고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하냐’라고 묻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은행별 채권용지를 주는 방법이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는 것을 보고 업무가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3회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 합계가 약 4,600만 원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후, 다음 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의심하여 경찰에 자수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 113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2,7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