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경부터 2018. 5. 6.경까지 경기 가평군에 소재한 피해자 B 운영의 애견펜션에 반려견과 함께 투숙한 후 위 반려견에 진드기로부터 물린 상처가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한 후, 피해자로부터 ".자연에왔으면진드기가있는것은당연한부분이에요.진드기도소중한생명체이에요진드기를불편하게생각하는것은우리측인간의이기적인편견일수있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아래와 같이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C 카페 'D'에 올린 게시글 1) 피고인은 2018. 5. 7.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C 카페 'D'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펜션을 지목하면서 '가평 애견펜션 G, 강아지가 소중한 만큼 진드기도 소중한 생명이라는 가평 애견펜션 G'이라는 제목으로, '.이것도 베스트에 올라가려면 많은 댓글이 필요합니다.사장님께서 기르시는 소중한 반려동물 진드기한테 제 소중한 반려동물 강아지가 물려서 피부병에 걸려 병원 치료 중입니다.가평 애견패션 G / 가평 애견펜션 G 갈 때 진드기 퇴치제 필수!!!!!!!!!'라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의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링크된 인터넷 인스타그램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9.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C 카페 'D'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펜션을 지목하면서 'H'이라는 제목으로, '여전히 정신못차리고 댓글에 욕쓰는 사장 때문에 도저히 참기가 어려워 고소장을 제출하려 합니다.오늘 내일 안으로 모든 내용 캡쳐하고 증거수집해서 접수하려고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C 카페 'D'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펜션을 지목하면서 '가평 G(G 펜션) 사건 당사자입니다. 오늘 사장님 보려고 펜션 다녀온 후기'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자의 '여기 물도 약 너무 풀어서 : 우리 노아 털 다 녹아서 미용비 12만원 나오구 ㅠ 휴 여기', '노아가 수영 좋아해서 갔는데 시설은 괜찮은데 물에 약을 너무타서 안과 다니구 고생했어요 ㅠ'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가평 G펜션은 진드기 뿐만 아니라 수영장에도 문제가 있었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4.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C 카페 'D'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펜션을 지목하면서 'I'라는 제목으로, '.저희강아지는 진드기 물린 자국을 평생 흉터처럼 갖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엔 지난주 목요일인 5월 10일 의정부까지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J에 올린 게시글 1) 피고인은 2018. 5. 7.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J 게시판에 닉네임 'K'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펜션을 지목하면서 'L'라는 제목으로, '.저희 강아지가 애견펜션을 다녀와서 진드기에 물려 눈, 입, 턱 주변이 붓고 피부가 다 뒤집혔는데 해당 펜션의 어이없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8.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J 게시판에 닉네임 'K'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펜션을 지목하면서 'M'라는 제목으로, '댓글에 어떤분이 펜션 홈페이지만 가도 정상이 아니라면서 손님한테 바라는거 오지게 많다고 안가고 만다고 라고 쓰셔서 저도 확인해봤습니다. 와.자꾸 하나씩 늘어나는 거 같아요. 체크아웃시 강아지의 마킹으로 인한 보증금 제도까진 이해합니다. 침구류나 쇼파 같은거 확인 후 보증금 반환해준다는건 충분히 이해되지만 청소를 했는지 객실 상태와 분리수거 상태까지 확인을 하겠다니.우리가 더욱 힘내서 저 사장을 더 웃게해주자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여러분들 C 기사 댓글에 많이 좋아요 눌러주셔서 메인에 뜨게 해주세요. 너무 행복해 하실듯!!.'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4.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J 게시판에 닉네임 'K'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펜션을 지목하면서 'N'라는 제목으로, '저희강아지는 진드기 물린 자국을 평생 흉터처럼 갖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마귀 자국이 칼로 도려내지 않은 이상 사라지지 않듯이 이거또한 똑같은 거래요. 진드기 물려서 뽕긋하게 올라온 자국이 사라지지 않을거라고 합니다.S 사장의 계속되는 SNS 저격과 댓글 비난, 제 블로그를 저품질 만들려는 스크랩 공격까지 더해져 결국엔 지난주 목요일인 5월 10일 의정부까지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O에 올린 게시글 피고인은 2018. 5. 9.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O 게시판에 닉네임 'P'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펜션을 지목하면서 "진드기 12마리 나왔어요"말에. 애견펜션 주인 "진드기도 소중한 생명이에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위 카카오톡메시지 내용이 링크된 인터넷 인스타그램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6.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Q'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목하면서 '내 계정이 보이지 않는건 니가 날 차단했기 때문이야. 내가 니 면상을 보고 한마디도 안했던건 니 면상 보기 전까진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이야. 그때까진 진드기가 두 마리만 나와서 크게 개의치 않았지. 그나저나 너 키가 나보다 작았던거 같은데. 자본주의 피해자는 내가 아니라 너 아니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키가 못자란 만큼 생각과 마음도 미성숙 하구나???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주의의 뜻을 제대로 알고는 쓰고있는지 의문이구나 ㅋㅋㅋㅋㅋㅋ 사람들이 다 캡쳐해서 보내준다~~ 키보드워리어도 면상보고 말 못하는 것도 내가 아닌 너 다 땅꼬마 찌질아ㅋ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C 카페(D) 게시글 캡처 화면, O 게시글 캡처 화면, 각 J 게시글 캡처 화면, 각 SNS(인스타그램) 게시글 캡처 화면, 가가오톡(피고소인-고소인), 각 C R(피고소인), 각 포털 검색자료(S) 캡처 화면, 녹취록(고소인-피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관련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자신의 반려견이 피해자의 펜션에서 진드기로 피해를 보았다는 의심을 하였음에도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항의해 보지 아니한 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진드기도 생명이다' 라는 취지의 다소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응답을 하자, 반복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과 피해자의 대응 방식에 관하여 글을 게재하였는바, 이후 열흘 남짓의 기간 사이에 20회 이상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반려견이 피해자의 펜션에서 진드기에 물렸다는 피해 내용 외에, 해당 내용에 버금갈 정도의 분량으로 피해자의 감정적인 대응방식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고소 사실까지 주기적으로 밝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특정한 주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글의 취지대로 여론이 형성되기를 의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피해자가 운영하던 펜션은 주로 반려견과 함께 숙박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유명 포털 사이트의 반려견 관련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공개범위를 '전체'로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조회 숫자가 많은 글일수록 상단에 게시되는 형태의 인터넷 카페에도 반복하여 글을 올렸다. 라) 더욱이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글을 게시한 후 자신의 글에 달린 댓글에 하나하나 답변하는 댓글을 달아주면서 자신의 글이 더욱 관심을 받도록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글이 이른바 '베스트 글'이 되어 게시판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의 펜션에 관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글에 10개 이상의 '해시태그'를 입력하면서 모두 피해자의 펜션 명칭 그 자체 또는 이명, 소재지와 업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누구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펜션을 지목하고 있음을 알아챌 수 있도록 하고, 연관검색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이 자신의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펜션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의견의 제공 또는 교환을 위한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펜션 시설이나 대응 태도에 대하여 적대적 감정을 갖게 할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로써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대응 태도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동기로 평가할 여지가 있을 뿐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모욕 범행 관련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글의 게시 경위, 전체적인 글의 취지와 표현 정도로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중간에 갑자기 '그나저나'라는 접속부사를 사용하면서 화제를 전환한 후 피해자의 키를 언급하였는데, 당초의 주제와 피해자의 신장 사이에 어떠한 맥락이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글의 내용도 피해자를 자신과 비교하면서 남성인 피해자가 여성인 피고인보다 신장이 작은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땅꼬마'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지칭하여 '몸집이 큰 여자' 또는 '키보드워리어'라고 모욕한 정황이 발견되기는 하나, 피해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탓함에 있어 피고인마저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할 필요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키가 못 자란 만큼 생각과 마음도 미성숙하구나'라는 표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각이 논리적인지 않다는 점을 부당하게도 그의 외모와 결부시켜 비꼬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잘 드러난다. 이러한 표현의 내용과 수위, 계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