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57

범 죄 사 실 2020고단9557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9.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장기 징역 3년, 단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I는 2020.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H, 피고인 B과 J의 공동범행[2020. 2.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J, K과 함께 2020. 2. 19. 21:46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역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H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J과 K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L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는 충돌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들은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피고인 B은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않았음에도 동승자로, 피고인 H과 J은 충격 정도가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530,010원을,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76,96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피고인 I의 공동범행[2020. 2.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O, P, Q와 함께 2020. 2. 28. 12:33경 인천 서구 가정동 신현원창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E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I와 O, P, Q는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피고인 E는 고의로 교행하던 R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충돌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들은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S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O, P, 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68,721원을,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66,51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2020. 3.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T, U와 함께 2020. 3. 26. 19:47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F과 T, U는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피고인 A은 고의로 차선을 변경하던 V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충돌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들은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W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T, U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915,420원을,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합계 4,217,92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과 X, Y, Z, AA의 공동범행[2020. 4. 13.자 범행] 피고인은 X, Y, Z, AA과 함께 2020. 4. 13. 10:4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석바위사 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X, Y, Z, AA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던 AB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X, Y, Z,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844,45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과 Z, Y의 공동범행[2020. 5. 4.자 범행] 피고인과 Z, Y는 2020. 4. 중순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Z에게 범행에 이용할 승용차를 제공하고 동승할 사람들도 구해 주었다. 이에 따라 Z은 Y, AC, AD, AE과 함께 2020. 5. 4. 17:12경 부천시 상동 삼산체육관역 인근 도로에서, Z은 (차량번호 8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Y, AC, AD, A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차선을 변경하던 AF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M 주식회사 및 AG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Z, Y, AC, AD, AE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867,720원을, 피해자 AG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181,21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6. 피고인 I,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2020. 5.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AH, AI과 함께 2020. 5. 19. 13:47경 인천 부평구 AJ에 있는 AK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I는 (차량번호 10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G과 AH, AI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피고인 I가 차선을 변경하던 AL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투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들은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며, 피고인 I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형인 AM 명의로 보험금을 타기로 공모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S 주식회사 및 AN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AH, A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612,609원을, 피해자 AN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759,88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C의 공동범행[2020. 5. 2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1.경 AO, AP, T, AQ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이 범행에 사용할 승용차를 마련하고, AP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피고인 C은 AO, T, AQ와 함께 2020. 5. 21. 19:05경 인천 연수구 AR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E는 (차량번호 12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AO, T, AQ는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조수석에 앉아있던 AQ가 운전대를 잡아당겨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AS 운전의 (차량번호 13 생략) 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들은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며, AQ는 AP의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려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AO, AP, T, A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352,73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2020. 6. 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8.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B이 마련하여 온 승용차를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동승할 사람들도 구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AT, AU, AV, AW와 함께 2020. 6. 9. 01:5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굴다리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C은 (차량번호 1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AT, 위 AU, 위 AV, 위 AW는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AX 운전의 (차량번호 1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들은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AT, AU, AV, AW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508,74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 피고인 D와 AY의 공동범행[2020. 6. 17.자 범행] 피고인들은 AY과 함께 2020. 6. 17.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이용할 승용차를 AY에게 제공하고 동승할 사람들도 구해 주었다. 이에 따라 AY은 피고인 D, AZ, BA, BB와 함께 2020. 6. 17. 11:25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인근 도로에서, AY은 (차량번호 1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위 AZ, 위 BA, 위 BB는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차선을 변경하던 BC 운전의 (차량번호 16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들은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AY, AZ, BA, B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798,38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I와 BD의 공동범행[2020. 6. 18.자 범행] 피고인 I는 BD, BE, BF와 함께 2020. 6. 18. 20:33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부평삼거리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17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BD, BE, BF는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던 BG 운전의 (차량번호 18 생략) 투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은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며, 피고인은 형인 AM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D, BE, B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719,830을,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08,99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8042 – 피고인 I 피고인과 BH, BI, BJ, AZ은 1, 2차선 동시좌회전 교차로 구간에서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넘은 것을 빌미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가 경미하여 병원진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다음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금원을 얻어내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H, BI, BJ, AZ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4. 28. 16:35경 인천 부평구 부평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9 생략) SM5 차량에 BH, BI, BJ, AZ을 태우고 2차선을 주행하던 중, 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1차선에서 좌회전 하던 BK 운전의 (차량번호 20 생략) 아반떼XD 차량이 좌회전함과 동시에 2차선으로 넘어오자 피고인 운전의 SM5 차량 운전석 옆 부위로 위 아반떼 차량 조수석 옆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후 위 BK으로 하여금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인 BL으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7,954,4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H, BI, BJ, AZ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D),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경력 등 특이사항 정리보고), 수사상황(피의자 I의 범죄전력),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0고단95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Y, J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Z,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C, AD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1. AU, BA, AP, BF, BD, AA, Q, P,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3, 38) 1.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101 내지 108, 115 내지 118, 120 내지 122, 129) 2020고단8042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BH, B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0. 4. 28.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 1. 각 종결보고서, 치료비 지급결의서, 합의금 산출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I: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D: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I: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I: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전 공모 하에 계획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자칫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기재 개별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수익,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직접 구입하고, 단기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거나 운전할 사람을 물색하여 차량을 제공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〇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보호처분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9. 18. 인천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〇 피고인 I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특히 소년보호처분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로 수배 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〇 피고인 C, D, E, F, G, H - 피고인 C, E, G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D, F, G의 경우 사고 차량에 각 한 차례씩 동승하여 가담하였는바,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 피고인 D는 만 18세의 소년이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피고인 C, E의 경우 각 두 차례씩 범행에 가담하고, 직접 사고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 피고인 H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범행 가담이 한 차례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