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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18:4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신논현역’ 버스정류소에서 동탄신도시 방면으로 이동하는 ‘B’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하여 같은 정류소에서 승차한 피해자 C(여, 31세)의 옆 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밀착시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허벅지를 수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부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7. 17: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D(여, 41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E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는 인천을 접수했던 깡패였고, 현재는 청평에 있다가 여기에 왔다. 이곳에 깡패들이 모두 없어져 접수하러 왔다. 자세를 똑바로 하고 앉아”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5호실에서 나가자 “씨팔, 야이 씨발 뭐하는거야, 왜 안와”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를 다시 5호실로 불러 의자에 앉게 한 후 “깜방(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전과 10범이 넘고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거슬리게 하지 말라. 사람이 칼에 찔린 것을 본 적이 있냐. 너 내일부터 노래방 문을 못 열게 해 줘? 노래방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가게 문 열면 죽여버린다.”라는 등 계속해서 고함을 치면서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5만 원권 지폐 1장을 가지고 오라고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지폐를 재떨이에 올려놓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고, 재차 피해자로부터 5만 원권 지폐 2장을 건네받아 담배에 불을 붙여서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권 지폐 합계 3장을 모두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지폐를 소훼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술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재물손괴의 점(형법 제366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불태운 지폐들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지폐들을 불태워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기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3장을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이 라이터로 그 지폐들을 불태웠다고 주요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위 지폐들을 건네받은 것은 맞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지폐들을 거스름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거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소지하고 있던 돈이라고 볼 아무런 정황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함으로써 피해가 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였고, 뒤늦 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초 지급해야 할 술값 등을 초과해 지급함으로써 결국에는 돈의 일부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03:05경 세종시 금남면 두만리 일대에서 세종시 집현중앙7로6 중소기업청 앞길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C, D호를 본점으로 하여 광고 제작 및 대행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인천 연수구 소재 E, F과 김포시 소재 G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인천 연수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 12. 18. 00:00시부터 2022. 1. 2. 24:00시까지 인천 연수구 소재 식당, 카페 등에 대하여 21:00시부터 05:00시까지 포장·배달 형태의 영업만 허용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김포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1. 12. 18. 00:00시부터 2022. 1. 2. 24:00시까지 김포시 소재 식당, 카페 등에 대하여 21:00시부터 05:00시까지 포장·배달 형태의 영업만 허용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조치를 하였다. 가. E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21. 12. 18. 23:30경 인천 연수구 C 1층 소재 E에서, H 등 종업원들에게 지시하여 성명불상 손님 약 20명에게 위 업소 내에서 커피 및 음료 등 음식을 취식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여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20. 23:45경 위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에게 지시하여 성명불상 손님 약 10명에게 위 업소 내에서 커피 및 음료 등 음식을 취식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여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F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21. 12. 18. 22:38경 인천 연수구 I, 1층 소재 F에서, J 등 종업원들에게 지시하여 성명불상 손님 약 15명에게 위 업소 내에서 커피 및 음료 등 음식을 취식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여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9. 23: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J 등 종업원들에게 지시하여 성명불상 손님 약 20명에게 위 업소 내에서 커피 및 음료 등 음식을 취식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여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다.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0. 21:16경 김포시 K, L호 소재 G에서, M 등 종업원들에게 지시하여 성명불상 손님 16명에게 위 업소 내에서 커피 및 음료 등 음식을 취식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여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할관청의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의자 B의 24시간 영업을 종용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24시간 정상영업한다는 안내문 1.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통보,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및 지침 1. 적발공무원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0.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1. 01: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C아파트' 정문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남편과 자녀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서 가정유지에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3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와 부부 사이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19:55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앞에서, 같은 날 있었던 마을잔치에서 보인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8cm, 세로 약 9cm, 높이 약 6cm)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하여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막아 위 벽돌이 떨어지자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일(가로 약 20cm, 세로 약 20cm)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이어 같은 날 20:40경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벽돌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1회 던져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을 동반한 이마 및 발목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0. 2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가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위 B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받자 “법대로 해” 등의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바디캠 영상 스크린샷, 바디캠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특수상해 사건 범행도구 사진 촬영 및 압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부부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해자가 이혼을 전제로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2009년이 마지막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만남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톡, 문자를 수회 반복하여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현관 벨을 계속 눌려 피해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로부터 ‘스토킹행위자 대상 서면경고장’을 SMS 메시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26. 20:09경 다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울산 남구 C 1층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건물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등, 피해자 주거지 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상황 및 스토킹경고장 발부),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8. 26.경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피해자와 함께 기르던 물고기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교제 중에 이미 알게 된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 공용복도에 어항을 놓아두었을 뿐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주거지는 공동주택으로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위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아니라 외부인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교제 중에 위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교제 중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유롭게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출입거절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후에 피해자 모르게 위 공동주택에 들어간 것이다. 피해자는 주거지 현관 앞에 있는 어항을 발견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이 위 공동주택에 반드시 출입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동주택 거주자인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행치는 행위태양이라고 볼 수 있어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죄질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2022. 1. 3.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142 피고인은 2022. 5. 1. 경기도 이천시 일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테가베네타 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위 가방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해 주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32,9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33 피고인은 2022. 7. 27.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카페 ‘L’에 접속하여, ‘제주시 M건물 N호의 집주인 아들인데, 위 빌라를 전세금 1억 원에 전세를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먼저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경 위 M건물 N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 위 빌라를 소유하는 등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 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빌라에 대하여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02:19경 500만 원을, 같은 날 14:58경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7. 14: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B, C, Q, F, R, H의 각 진정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3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T, U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사건 형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계획적인 사기범행인 점, 별건 사기 범행으로 재판 중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해금액의 규모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4. 21:1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출입문에 묶여 있는 신발 끈을 라이터불로 자르고 집 안으로 들어 가 침입한 다음, 작은 방에 있는 장롱을 뒤져 그 안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발생현장 및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절도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16:4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대금을 계산하지 않은 채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8세)과 순경 F이 “선생님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며 귀가를 요구하자, “씨발놈아, 할 일 없냐. 개새끼야 가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다시 엎드리며 귀가를 거부하고, 갑자기 일어나 위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으려고 시도하고, 이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가게 밖으로 이동시키자 아무런 이유 없이 “나는 못간다. 놔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순경 F의 왼쪽 턱 부위를 때리면서 마스크를 잡아 뜯고, 신발을 벗어들고 경찰관들에게 던질듯이 휘둘렀으며, 그러다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경위 E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쥔 뒤 경위 E의 왼쪽 손등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2004년경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8. 1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1.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21세)에게 “대출을 대신 받아서 돈을 보내달라. 대출금은 우리가 상환을 할 테니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통하여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8.경 피해자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3,000,000원 중 1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E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1: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내에 있는 H은행 ATM기에서 피해자로부터 2,700,000원을 현금으로 전달받는 등 합계 1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증명,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서울남부지법 2020고단682 등, 서울고등법원 2016노3548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각 범죄경력조회(A)(B),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수원고등법원 2022노29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8월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주범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범행이 포함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가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박형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2019. 7.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0. 2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1. 11. 17. 여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5. 고양시 덕양구 B, ‘C병원’을 방문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6세)는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16:35경부터 17:20경까지 위 병원 1층 원무과 5번 창구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곳에서는 장애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할 수 없으니 최초로 장애등급을 받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원무과장이랑 의사랑 짜고 변호사랑 해서 돈 받아쳐먹고 왜 그때는 해주고 지금은 안 해주냐. 씨발, 그런 게 어딨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창구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쳐 아크릴판과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트리고, 지팡이를 들고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25. 16:40경 위 병원 원무과 5번 창구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창구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쳐 떨어트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전체 길이 94cm, 손잡이 부분 나무, 몸통 부분 스테인리스)를 손에 쥐고 높이 들어올려 휘두를 것처럼 자세를 취하고, 창구 안에 있던 피해자 D를 향해 찔러 넣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22:45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 11, 해운대구청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29.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충의로 2591 화곡교차로를 삼길포항 방면에서 대산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B(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10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삼길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대산읍 충의로 2591 화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0: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 바닥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가 위 음식점 앞에 정차를 하자 위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조수석 쪽 앞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앞문과 유리창을 수회 가격하여 수리비 1,098,51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견적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범죄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9회), 2020.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공작물 설치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영주시 B 외 12개 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 토지에 설치면적 773.7㎡, 높이 0.7~3.0m, 전석중량 1076.2톤 상당의 공작물인 석축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말경부터 2021. 12.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 토지 중 면적 5,569㎡ 상당을 절토(최대 절토 높이 2.8m, 절토량 약 6,728㎥) 및 성토(최대 성토 높이 4.6m, 성토량 약 4,696㎥)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현황실측도 1. 토공 자료, 구적도 1.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무허가 개발행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무단 개발행위의 규모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농업경영에 필요한 개발행위에 앞서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칠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70세에 가까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