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9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2017전고11(병합) 애인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2018고합8(병합)(분리) 법위반(친족관계에의힌준강간)[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신지원, 김연희(기소)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9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7세, 지적장애3급) 및 피해자 D(여, 14세)와 친남매지간이다. 1. 2017.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6. 06:30경 충주시 E에 있는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앞 도로까지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길가에 있던 나무막대기를 들어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가 계속 울자 "울면 더 맞는다, 울어봐 더 때려줄게"라고 위협한 후 갑자기 "오빠 술 먹어서 그래, 미안하다, 뜨겁게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 C에게 "산에 묻히기 싫지? 칼로 찔려 죽고 싶지 않지?"라고 계속해서 위협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뒤에서 밀며 주거지 작은 밤까지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 C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입으로 빨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 C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넣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7,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30. 새벽 무렵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양쪽 팔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7.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 오후 무렵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작은 방에서, 같은 달 2. 경 피해자 C가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거지 보일러실 안에 있던 홍두깨를 꺼내 피해자 C의 얼굴 및 팔, 다리, 음부 부위 등 수회 때리다가 더 이상 피해자 C가 저항하지 못하자 갑자기 피해자 C에게 "야, 내가 사랑하는 알지?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할까?"라고 말하고, 이에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 C에게 "싫어? 왜 싫어?"라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자 C가 벗기지 못하도록 옷을 잡자 "차렷해라, 차렷" 이라며 손을 들어 때리려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C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7.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23:00 경위 제1항 기재 주거지 큰방에서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오빠 하지 마, 하지 말라고"라며 애원하자,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자"며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불러들인 후 손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세를 취하여 위협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 C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17. 7. 2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25. 22:00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 C에게 "오늘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어, 우리 가족인데 이래도 돼?"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상관없어, 이번이 딱 마지막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너한테 잘할 거야, 너는 뭐 바라는데? 너 휴대폰 갖고 싶어?"라며 평소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에 겁을 먹어 피해자 C가 저항하지 못하자 강제로 피해자 C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5, 23:00경 위 제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강간한 직후 알몸인 채로 큰 방으로 자리를 옮겨가 계속해서 피해자 D가 텔레비전을 보던 중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갑자기 누워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발밑에 앉아 피해자 D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2017.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 23:2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 작은 방에서 당일 낮에 아버지를 따라 집에 온 피해자 C가 동거 중인 남자친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 C에게 "집에서 자고 가, 계속 가려고 하면 알아서 해, 휴대폰 뺏길 준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 C의 음부 쪽을 쳐다보며 "너 혹시 거기 부었는데? 너 혹시 병 걸렸어? 섹스 많이 하면 여기 붓던데"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 C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잡아끌어 피고인 앞에 세워놓은 상태에서 강제로 피해자 C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을 빨라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F, G, 피해자 H(19세)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및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과 F은 2017. 4.경 G으로부터 피해자의 친지 장례식장에서 일을 도운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아직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함께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은 2017. 4, 30. 11:00경 G으로부터 피해자와 같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충주시 칠금중앙로 2에 있는 칠금공영주차장 근처로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미친 새끼가 사고를 치고 다닌다." "경찰관을 부르겠다.", "왜 돈을 안 주냐"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F은 "빡친다, 패주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I K5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가져가 위 차량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F, G을 각각 위 차량의 뒷좌석에 앉게 한 후, 직접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3:00경 충주시 주덕읍 신양로 95-7에 있는 주덕농협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카드를 달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물어 알아낸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 안에 함께 남아 있고, F, G이 차에서 내려 그곳 농협 현금인출기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75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중 60만 원 상당을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F, G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12:50 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주덕읍을 경유하여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 6, 27) 1.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4, 35), 감정의뢰회보 20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보 자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동생 피해자 C를 상대로 수회 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만 14세인 자신의 친동생 피해자 D를 상대로도 강제추행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경에도 여동생들을 강간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2.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법률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히 자신의 친동생이자 정신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C에 대한 강간 범행, 자신의 친동생인 청소년 D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이수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 및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택수 판사 유형웅 판사 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