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48

범죄사실 201525348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F, G, H와 함께 F가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이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자 F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F, G, H와 함께 2014. 12. 3. 11:00 경 부산 수영구 J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F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1개, 청바지 등 의류 3점을 가지고 나와 자신들이 타고 온 K 그랜저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3. 11:00 경 제1항 기재 장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7185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F는 2015. 8. 14. 07:20 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주차장에서, 피해자 N(남, 33세)이 F의 여자친구를 보도방에서 일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과 F는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자 F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1863, 4. 피고인 C의 군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으로 연락한 피해자 O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을 방문하도록 하여 2015. 8. 21.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시외버스터미널에서 P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도와줄 테니 수고비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세종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이 송금되자 곧바로 P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함께 돈을 인출하여 오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P의 수고비 명목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48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 H, G,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R,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 G,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합동하여 절취한 사실이 없고 물건을 옮겨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판시 제 1항 기재 합동절취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C 및 R은 모두 피고인 B이 위 물건들이 피해자의 물건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 및 R이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및 R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도 경찰조사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물건들이 피해자의 물건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 1. 증인 F, S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자신의 물건만 들고 나왔을 뿐 절취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판시 제1항 기재 물건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 및 F와 함께 위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전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A 및 피해자, F와 동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위 물건들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 및 F가 함께 이사하여 거주한 오피스텔로 위 물건들이 옮겨졌음에도, 피고인 C은 수감 중인 피해자를 접견하러 가 피해자에게 F로부터 F가 위 물건들을 가져갔다는 말을 전화로 직접 들었다고 거짓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015고단71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2016고단1863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복지카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예금주 O)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6번)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대출받은 700만 원 중 52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i) 피고인 C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장애인이 아니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쪽). ii)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모(母)를 '그 장애인 엄마'라고 지칭하였다(증거기록 81쪽).] 아래와 같은 측면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5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i) 피고인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총 대출액에서 피고인 C이 지급받는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4.6%(= 수수료 520만 원 / 총대출예정액 1,500만 원)에 달하는데,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고인 C이 도와 준 정도로는 위와 같은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려 하였을 것이다. ii) 피고인 C은 판시 제4항 기재 범행 후 P과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2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떻게 진술하게 하여 문제된 상황을 모면할지 모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1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폭력행위처벌법(공동상해)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8년 3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구 폭력행위처벌법위반죄 : 기본범죄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특수절도죄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11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공동상해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합동절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절취품 중 컴퓨터는 피해자측에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11년 및 2012년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준사기죄 : 기본범죄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특수절도죄 [범죄유형의 결정]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N1년 11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3년 및 2014년 특수절도죄로 각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사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불과 6개월여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준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특수절도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