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25.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공주시 E에 있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직장동료인 피해자 G(여, 49세)에 대하여 업무량 분담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를 불능케 한 후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B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고1), 사전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졸음을 유발하는 신경안정제 성분인 졸피뎀, 디아제팜, 로라제팜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금전적 이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로부터 위 수면제를 건네받아 직접 복용하여 그 효능을 확인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3. 09:00경 위 F 앞 노상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수면제를 음료수에 몰래 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음료수를 건네주며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0경 졸음에 빠져 의식을 잃고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점을 이용하여 끈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모닝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힌 후, F 사무실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와 안에 들어있던 현금 120 ~ 130만 원)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범행에 가담하면 300 ~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할 것을 권유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이 경찰단계에서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 B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권유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위 각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들이 내용부인하거나 실질적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이를 증거로 삼기 어려우며, 달리 위와 같은 권유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단순히 범행가담을 권유한 것으로만 인정하기로 한다. 2) 공소사실에는 '현금 13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현금을 얼마 소지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정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수 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사건 당시 현금(수표 제외)을 120 130만 원 정도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을 꺼내고,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국민은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꺼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30 경까지 공주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잠에서 깬 피해자가 움직이면 수면제가 들어있는 생수를 피해자에게 먹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다음날인 2014. 10. 4. 02:30경 대전 중구 1에 있는 J 모텔 507호실에 이르기까지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하고 눈을 가린 채 약 17시간 동안 데리고 다니며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골반부 좌상, 양측 수관절부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130 ~ 1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대질 부분 중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 제외)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 제외) 지로서 현금 140만 원(또는 그 이상)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는 강도의 목적이 없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이를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제4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피고인신문에서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다시 입장을 번복하였다.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진료소견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피고인 B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주유소에서 일하는 것이 불편하여 피해자를 며칠 동안 감금하여 주유소에서 해고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목적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지만, A가 강도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A가 피해자의 가방에서 돈을 꺼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꺼낸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2013. 7. 경부터 F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주유소의 현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 A는 2014. 8. 중순경 사회 후배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작업할 것이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다. 시중 약국에서는 수면유도제만을 구할 수 있을 뿐 수면제를 구할 수 없자, 피고인 A는 2014. 9. 30. 경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에게 먹일 수면제를 구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0. 1. 경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위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인 2014. 10. 3. 아침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한 수면제를 가루로 만드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들어간 음료를 건네 피해자가 이를 마시고 잠이 들자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눕혀 놓았다. 마. 계속하여 피고인 A는 F 사무실로 가서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 그 중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위한 비용으로 주었다. 피고인 B은 위 돈으로 주유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꺼내 소지하였다. 4) 4)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수표를 피고인 A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수표를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약 5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고, 혼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 A가 경찰 조사 당시 제출한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약 250만 원 정도의 예금잔고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대부분은 에이치유크레딧이라는 대부업체에서 송금된 것이었다. 사.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당시 직업이 없는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3.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할 목적이나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면서 수면제까지 구입하고 그 효능을 시험해보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였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주유소의 현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태였던바, 단순히 피해자를 해고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까지 먹여 납치하고 며칠 이상 감금하려 했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던 사수표를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8, 249쪽),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유치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이 지갑에서 수표를 꺼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76쪽),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의 지갑에서 위 수표를 꺼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람으로, 피고인 A를 도와 단지 피해자를 혼내주거나 해고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가 자신에게 300 ~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은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던 피고인 B이 아무런 경제적 유인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들은 당초 일주일 정도 피해자를 감금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모텔 대실료, 식사비 등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피고인들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금품으로 그 비용을 조달하려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피고인 B으로서는 범행 착수 직후 피고인 A로부터 범행 비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금원의 출처를 직접 듣지 못하였다 해도 위 금원이 피해자의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마자 주유소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을 꺼냈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자기앞수표를 꺼내어갔는바, 설령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범행 착수 이후에 있었고 피고인들의 명시적 의사연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후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금품 강취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체포 당시 압수된 현금은 피해자의 것이 아닌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을 꺼낸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는 등 강도의 죄책을 모면하기 위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여 왔다. 사.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 대담성, 위험성 및 이 사건 금품 강취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감금하고 있으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강취금액 수준 이상의 재산적 이익을 계획하였다가 하루 만에 피해자가 탈출하는 바람에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애초 계획한 범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강도에 해당함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M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P7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계획성, 대담성 및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B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수면제를 구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심 어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강취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외상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계획성, 대담성 및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심 어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A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강취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외상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