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47

범죄사실 2017고단234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30.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챗명 'F'인 성명불상자와 불상의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5%를 받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4. 3.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KB금융(주) 직원을 사칭하면서 "KB금융 H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보류 상태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강제상 황증명서를 발부받고 신용등급을 올리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17. 4. 4.경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300만원, 같은 달 5.경 K 명의의 신한은행계좌(L)로 300만원, 같은 날 위탁공증비 명목으로 M 명의의 신한은행계좌(N)로 300만원 등 90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체크카드를 찾은 다음 2017, 4, 4, 16:48 경 서울 종로구 종로196농협 동대문지점에서 위 I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O)를 이용하여 현금 300만원을 인출하고 자신의 대가 5%를 공제한 금액을 'F'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합계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4.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주)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돈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350만원, 같은 달 6.경 (주)로지텍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002-1794-51032)로 10,009,000원 등 합계 13,509,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체크카드를 찾은 다음 2017.4.6.16:42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하나은행 신림역지점에서 위 (주)로지텍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9440-4541-1045-0242) 를 이용하여 현금 300 만원을 인출하고 자신의 대가 5%를 공제한 금액을 'F'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3,509,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5.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당신 아들 Q가 친구가 3,000 만원을 빌리는데 보증을 섰다, 그 친구가 베트남으로 도망을 갔으니 당신 아들이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당신 아들을 내가 데리고 있다. 이자 600만원을 보내주면 당신 아들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600만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놓고 간 체크카드를 찾은 다음 2017. 4. 5. 서울 동작구 사당역 우리은행에서 위 R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T)를 이용하여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고 자신의 대가 5%를 공제한 금액을 'F'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6.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챗명 'U'인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인출책이 가져갈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일정한 장소에 놓는 방법으로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일당 3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6. 12:50 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앞 노상에서, 택배 기사를 통하여 우리체크카드 2장(V, W), 농협체크카드 1장(X),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Y),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Z) 등 총 5장의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위 'U'이 시키는 대로 사당역 근처 빌라의 우편함 안에 위 체크카드를 넣어놓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같은 날 15:00 경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AB편의점 앞노상에서, 택배 기사를 통하여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AC),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2장(AD, AE) 등 총 3장의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위 'U'이 시키는 대로 같은 구 AF건물 2층 AG PC방 화장실 변기의 뒤쪽에 위 체크카드를 숨겨놓는 방법으로 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7고단3261 1.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7. 1. 30.경 구미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LG V20 스마트폰을 45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AI)로 45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니클로 맥코드를 5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의류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AI)로 5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AH, AJ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체내역서, 금융거래정보회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카드 양도자 AK의 전화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쳇 대화내용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위쳇 대화내용 사진촬영 첨부) 1. 수사보고(금융영장 회신 내역 일부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금융계좌 회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는 2017. 4. 4.부터 4. 6.까지 금융기관, 사채업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3회에 걸쳐 편취금 1,200만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허위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50만원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 B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8장을 전달한 것인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 A는 인터넷 물품판매 관련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금이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