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1. 14:51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58km(강릉방면)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선 위를 시속 약 100km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때마침 위 고속도로 1차선 위를 정상 운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긴장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20,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속도를 급격히 올리면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총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조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충격 세기 및 손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사고 당일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 이외에는 추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진단명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내지 근육긴장에 불과한 점, 피해자 D은 사고 이후 피해 차량을 고속으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건강상태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경미한 차량의 손괴 정도 및 진단명, 피해자의 추후 미치료 등의 사정들이 있는 사안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운전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으로 운행하던 가해 차량이 갑자기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발생한 상황이 조금만 달라졌다면 큰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위험성 있는 사고로서, 이와 같이 고속으로 주행 중인 가해 차량이 급히 끼어들면서 그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신체에 다소간의 영향을 줄 만한 충격이 전해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단되는 점, 피해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가해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차가 왼쪽으로 약간 흔들리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 “쿵'하는 소리도 났고 차가 좌측으로 약간 흔들렸으며 몸도 흔들렸다”고 진술한 점, 특히 피해자 F은 사고 당시 임신 6주의 임산부로서 경찰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안전벨트 아랫배 쪽에 약간의 힘이 가해져서 당황하고 아픔을 살짝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복부 통증 및 허리 통증을 이유로 H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위 병원 의사로부터 근육통 등의 진단을 받은 점 (태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문제가 없었음), 피해자 D도 위 병원에서 진통제 주사를 맞는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 의사로부터 요추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나.항에서 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범죄사실 기재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상해 (치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가. 손괴 부분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운전자 이외에 여러 탑승자가 있던 피해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충격 사실을 곧바로 인식하였던 사실, 피해 차량은 위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520,080원이 들도록 앞 범퍼가 손괴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 D이 경적을 울리며 추격함에도 시속 약 140km 이상으로 속도를 올려 그대로 계속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3km 가량을 진행하다가 자신의 목적지도 아닌 (목적지 : 진부톨게이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눈내 톨게이트로 빠져 나갔고, 이에 피해자 D 톨게이트 직전의 1차선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둔내 톨게이트를 빠져 나가 계속 추격함으로써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사실, 사고 당시는 오후 2:50경으로서 영동고속도로의 차량 흐름이 적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속력을 높여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 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약 3km 정도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078 판결 참조). 나, 상해 부분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장소·경위·내용 및 그 위험성, 피해자의 수 및 그 상해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속력을 높여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