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방해 가. 2016. 2.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9. 23:3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63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카운터 앞에서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친 후 바닥에 누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6. 2. 2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1. 21:4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2016. 2. 2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5. 01:09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2016. 2. 2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7. 23:0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2016. 3. 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4. 18:00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4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씨부랄 놈들아. 내가 A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2. 28. 00:27경 충북 흥덕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그곳 파출소 안에 있던 시가미상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넘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4. 18:30경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임의동행한 후 조사를 받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씨발 놈들아, 양아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경찰관 I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촬영하자 신고 있던 신발들을 벗어 I의 얼굴에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I가 파출소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 관하여 증거수집을 위해 경찰 공용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두고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등) 1. 각 사진, 각 112 신고내역, CCTV 동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6회 실형 처벌을 받는 것 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 기소 이후에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의 정도가 크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7. 23:39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12에 "예전 사건 처리한 순경 새끼들에게 불만이 많다. K 나가서 다 때려 부술 것이다.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겠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겠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장래에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자신의 경찰에 대한 악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주식회사 리드코프에서 주식회사 리드코프와 1,500만원 대출약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2,2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8. 25.까지 3회의 이자만 납입 한 채 채권자인 주식회사 리드코프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압류할 것을 예상하고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인 위 C 쏘렌토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23조에서 규정하는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은닉'이라 함은 물건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년 가을경 자신이 평소에 이용했던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세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에 대하여 유리막 코팅 작업을 의뢰하였고, 그 후 위 코팅 작업이 완료되었지만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회수를 지체하고 있던 중 2015. 11. 20.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금되어 있는 사실, 위 쏘렌토 승용차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위 세차장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은닉하였다고는 평가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피고인 B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 피고인 C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 피고인 D은 위 아파트 113동 대표이다. 피해자 H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2014. 11. 19.경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 A에 대한 해임 선거 관련 투표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투표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고, 2014. 11. 19. 16:00경 성남시 중원구 G아파트 각동 경비실에서, 투표함, 투표인명부, 투표용지를 권한 없이 수거하여 피고인 C의 쏘렌토 차량에 적재한 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쓰레기함에 버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범행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선거관리업무는 위법하여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가 아니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한 투표를 저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정당행위 내지 자력구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선거를 공고 내지 진행한 과정이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다거나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회희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 및 투표를 진행하는 중에 임의로 투표함을 가져가 쓰레기통에 버린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거나 피고인들의 청구권의 실행불능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과 위 가게를 동업 중인 피해자 E(여, 27세)와 가게 수익금 분배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내가 오늘 저 년 죽이고 감방 갈 거다."라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특수협박),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걷어 차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폭행).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사진 [ 목격자들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2 ~ 3m 거리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저 년 죽이고 감방 갈 거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H이 이를 말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의자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항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의자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던 중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8. 20시 25분경 화성시 C에 있는, D고시텔 313호 내에서 "딸이 납치되었다."며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경찰은 이 사건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을 신고한 것"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즉결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이 형사범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소한 이상, 피고인에게 신고 사실이 거짓이라는 인식, 고의가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 112신고사건처리표와 A 핸드폰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딸이 인질로 잡혀 있다. (피고인이) 농협 조합장 반대를 하지도 않았는데, 딸을 잡고 있고, E회사 F, 남양농협 G이라는 사람이 학교 선배와 조직폭력배를 구성해서 다른 여직원과 같이 딸을 데리고 있다. 딸은 중학교 때 보고 이후로는 못 보았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딸의 납치와 관련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경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상이나 환각에 빠져 신고 당시 딸이 납치당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피고인이 당시 신고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위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참고사항으로신고이력 참고- 정신이상 추정이라고 적혀 있을 정도로 이전에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신고를 거듭하였고, 이 사건 112 신고당시에도 피고인이 정상적이지 않은 언동을 하였다고 보인다. 경찰은 피고인을 화성동부경찰서 태안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야기도 청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관하여피고인이 농협조합장 선거에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G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딸을 납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컴퓨터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도G과 F이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가하고, 대전에 있는 딸들을 성폭행하고 H 전도사도 집단성폭행하고 죽이려고 했으며, 하나은행 여직원도 성폭행하였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그 작성 내용은 논리성, 일관성 등이 부족하고, 시간적 흐름과 관계없이 흐름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서면 작성 내용 및 형식, 논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망상 등 정신병이 있음이 상당히 의심된다. 경찰은 112 신고사건 처리표나 피고인의 진술서 작성, 진술청취 과정 등에서 피고인이 피해망상 등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고, 실제로 딸이 납치되었다고 믿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경찰은 피고인의 진술내용, 112 신고 내용, 단순히 피고인의 핸드폰에 납치 관련 내용이 없다는 것만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정신병 등으로 일반인과 같은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지 충분히 의심됨에도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간접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피고인이 현재 딸이 납치되었는지 알지 못하고, 신고 당시 딸을 납치하고 있다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며, 단지 딸이 보고 싶고 찾기 위해 딸을 인질로 잡혀 있다고 신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과 큰 차이가 있고, 조서가 작성되지 않아 어떠한 맥락에서 피고인이 이와 같은 말을 했는지도 알 수 없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수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딸이 납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통신판매업)의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0.경 제주시 C에 있는 통신판매업체인 D 오메기떡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중국산 팥으로 만든 오메기떡의 원산지를 가격표시 옆 상단에는 '원산지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상세내역에는 '제주 판 오메기떡'이라는 문구와 함께 찹쌀은 국내산, 팥은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메기떡의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한 채 총 669kg을 8,378천원의 오메기떡을 판매하였다. 판단 (증거 13, 14면 참조) 피고인은 D 인터넷 홈페이지의 오메기떡 해당 화면상의 가격표시 옆 상단에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것은 오메기떡의 가공 생산지를 표시한 것이고, 상품상세페이지의 상품일반정보 -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팥27.8%(중국산), 찹쌀27.8%(국내산), 쑥 19.89%(제주산), 팥암금, 차조, 설탕, 정제염, 소프트염'이라고 오메기떡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소비자로 하여금 오메기떡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도록 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농수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의 의무사항으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 인터넷 홈페이지의 오메기떡 해당 화면상의 상품상세페이지의 상품일반정보 -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팥27.8%(중국산), 찹쌀27.8%(국내산), 쑥19.89%(제주산), 팥암금, 차조, 설탕, 정제염, 소프트염'이라고 오메기떡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한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이 D 인터넷 홈페이지의 오메기떡 해당 화면상의 가격표시 옆 상단에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거나, 상품상세페이지의 '제주 판 오메기떡'('제주 팥 오메기떡'의 오기이다. 그런데 '제주'와 '판 오메기떡'의 글자체와 색상이 전혀 다르다.)이라고 표시한 것이 오메기떡의 원료인 팥에 대하여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제주라고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D 인터넷 홈페이지의 오메기떡 해당 화면상의 가격표시 옆 상단에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표시방법은 '원산지 상품상세페이지 참조'라고 표시하거나 아예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인 점, D 인터넷 홈페이지의 오메기떡 해당 화면상의 가격표시 옆 상단에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표시한 부분과 상품상세페이지의 상품일반정보 - 원재료명 및 함량란에 '팥27.8%(중국산), 찹쌀 27.8%(국내산), 쑥19.89%(제주산), 팥암금, 차조, 설탕, 정제염, 소프트염'이라고 표시한 부분은 같은 화면에 연속되어 있는 점, 따라서 소비자는 상품상세페이지를 곧바로 확인함으로써 피고인이 판매하는 오메기떡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오메기떡의 판매가격을 동종 업체가 중국산 팥을 사용한 오메기떡의 판매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하여 판매한 점(증거 71면 이하 참조)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오메기떡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D 주공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이고, 피해자 E은 임차인 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2. 위 아파트 게시판에 "임차인 대표회의 전원해임 해산 공고"라는 제목 아래 "1. 주민의 권익을 찾고 보호해야 할 임차인 대표회의 재임 중 무슨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 업무보고와 실적 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2. F의 신축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우리 주민들의 의사와 문제점을 규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와 몰래 만나 야합하려고 한다. 3. 광고수익과 재활용품업자 선정을 하면서 타 업체의 견적서도 받지 않고 임의 수의계약하고 주민에게 공고하지도 않았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임차인대표회의 업무 내용에 관하여 공고하여 왔고, F의 신축아파트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건설사와 몰래 만나 자의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적이 없으며, 재활용품업자 선정은 관리사무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관여한 바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주민들 대다수의 의사라면서 그들이 직접 작성하여 가지고 온 공고문에 직인을 날인해달라고 요청하길래 직인을 날인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사에 따르는 바람직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직인을 날인해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죄책과 무관하다고 구성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비상대책위원회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부정이 있다는 의혹만 가지고서 그 경위나 실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한 사실들을 공고문에 적시하였고, 피고인들은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하게 비상대책위원회의 말만 믿고 직인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에게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이러한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리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3.경 기존 숙박업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같은 상호로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을 매수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찾아온 피해자 E(47세)에게 "F 건물을 16억 원에 매수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면 3월말이나 4월에 오픈이 가능하니 그때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최대 매출이 나는 가을 무렵 매도하여 이익을 나누자"라며 투자를 권유한 후, 2015. 2. 6.경 같은 사무실에 서 "F 건물 리모델링 마무리 공사가 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3억 원만 투자하면 될 정도로 비용이 이미 투입되었으니 3억 원만 투자하면 된다"며 피해자가 위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할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호텔 건물의 실제 매수가는 11억 원에 불과하였고, 3억 원을 받아도 대부분 F 리모델링 공사비가 아닌, 피고인의 G에 대한 1억 원의 채무변제 등 개인채무 변제나, B에 있는 C 운영자금, 처와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말은 사실이 아니었고, 2개월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호텔 영업을 개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H 명의 I 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3. 3.경 J로부터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11억 원에 매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16억 원에 매입하였다고 허위로 이야기한 사실,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11억 원 중 5,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5,000만 원은 기존 K과 L은행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기존 대출금채무인 10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4. 3. 3.경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한 후 기존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등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위 건물 인수 이후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리모델링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6개월이 소요되어 피해자 진술과 같이 2개월로는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무리 공사기간이 2개월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2014. 3. 3.경 위 건물을 매입한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고, 철거 등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금을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시흥시 소재 C의 운영비, 처와의 생활비 등으로 합계 1억 6,000여만 원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은 이 후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된 비용은 15,952,65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 H도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3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나, H이 투자하였다는 3억 원은 이 사건 건물과 별개로 피고인이 H으로부터 기존에 차용한 3억 원을 이 사건 건물에 투자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어서 실제로 이 사건 건물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시흥시 C이 시가 100억 원 상당이고, 월 매출이 1억 3,000만 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여 호텔 영업을 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한 이후 기존 대출금채무 10억 5,000만 원에 더하여 위 건물을 담보로 추가로 7억 6,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리모델링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1억 원 변제, 생활비 2,000만원 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시흥시 C 매출액 중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돈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여 호텔 영업을 할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M 제출서류 첨부 - 첨부된 집계표, 경비사용내역 등 포함) 1. 녹취록, 공사현장사진, 집계표 1. 견적서 1. 고소장(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동업경영계약서, 출금계좌거래내역 등 포함)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74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F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F은 서로 형제이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전남 장성군 H(공소사실 기재의 'I'은 잘못된 기재로 보이는데, 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전라남도 장성군 J'(이하 'J'라고만 한다),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K', '임대인 성명'란에 'G(주) 대표이사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날인'란에 소지하고 있던 G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 토지와 J 토지에 관하여 자신에게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가지고 사용하던 G 직인을 이용하여 M, N, O 등과 위 각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L은 모르는 사람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G 직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찍힌 G 직인은 전혀 다른 것인 점, 그리고 P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와 O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에는 각 임대인이 'E A'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처럼 임대인이 'G F'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 점, L의 직원 Q도 이 법정에서, 법인 소재지 등기를 장성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아는 사람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2.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 매매상에서 C BMW X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4,200만 원을 대출받고 월 1,162,302원씩 48개월 동안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권자인 E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강탈당하였을 뿐, 이 사건 자동차를 은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에 의하여 위 자동차는 피고인 소유로 보아야 함)를 은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가.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F도 정작 피고인이 직접 채권자인 E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나.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E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열쇠를 강제로 가지고 나왔고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다.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 열쇠를 가져가는 E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E을 이용하여 혹은 E에 동조하여 은닉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E을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7. 중순경부터 2014. 8. 16.경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D에 사무실을 두고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대에 구인광고 전단지 등을 돌려 이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주로 강원도 일대에서 농산물상하차 작업자를 구하는 구인자들에게 소개하여 일을 하도록 하고 소개비를 받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은 C에게 사무실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E은 2013. 7.경 F으로부터 주식회사 G을 인수하여 그 사업자 명의를 C로 하고 인력모집 및 근로자 파견 등의 영업을 하였다. 나. C는 E과 다툼이 있자 2014. 6. 26.경 단독으로 주식회사 G의 명칭을 주식회사 H로 변경하고 그 무렵 피고인을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로 등록하였다. 이후 E이 관할 행정기관에 C를 법령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C는 관할 행정관청에 주식회사 G 명의의 근로자 파견허가증을 반납하고 2014. 7.경 중순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무소 중 일부를 사용하여 인력모집 및 파견근로 영업을 하였다. 다. C는 피고인에게 위 사무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E이 C를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에 등록 없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한다는 사실로 여러 차례 고발하자, 피고인은 C와 함께 또는 대신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행정법규 등을 문의하였다. 마. 피고인은 C가 사무실에 없을 때에는 C를 대신하여 인력파견 수수료 등을 받았다. 바. C는 수사기관에서 'E은 제가 피고인과 함께 직업소개업을 하는 것에 악감정을 가지고, 주식회사 G의 파견허가 반납을 강요하여 고용노동부에 2014. 7. 8.자로 파견허가를 반납하였다. 소개비는 사무실에 있는 실무진에 받는데, 실무진은 피고인 등을 말한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952

범죄사실 2015고단5952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홈플러스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시세의 85%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권을 판매하여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피고인은 2015. 2.경까지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배송해 주었으나, 2015. 7. 1.경부터는 홈플러스 상품권, 롯데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주유권, 문화상품권을 시중가보다 약 15%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손실액이 증가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주거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상품권 판매대금을 선입금 시키면 3주 후에 퀵으로 배송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였고 기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액을 메우기 위하여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2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5. 7. 3.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H) 기재와 같이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20,91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각 피해자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3명으로부터 합계 1,263,422,1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7284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경부터 2015. 3. 6.경까지 2일간, 2015. 8. 31.경부터 2015. 9. 9.경까지 8일간 등 총 2회에 걸쳐 통산 10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벗어나 위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증거목록 순번 1, 75, 78, 83,88, 90, 92] 1. 각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20, 24, 27, 30, 71, 85] 1. 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계좌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3, 21, 25, 28, 31, 33, 72, 80]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거목록 순번 4, 22, 26, 29, 84]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증거목록 순번 73, 77] 1. 입금증 사본 [증거목록 순번 76] 1. 이체확인증 [증거목록 순번 86]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편취금 산정 경위) 2015고단7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출장복명서 1.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인들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본건 사기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사기죄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6억 원 가량 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잔여 병역의무기간이 3개월 정도인 점, 구속 이후 4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각 사기죄의 피해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0고정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의 종업원인 C 등 7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www.nhic.cr.kr)에 접속하여 수진자 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요양기관(D병원)의 아이디 "E"과 비밀번호 "F"을 이용하여 접속하거나 접속의뢰하여, 자신들에게 배당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조회결과를 채권추심업무에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6. 5.부터 2007. 7. 27. 사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www.nhic.or.kr)에 접속하여 채무자의 직장보험 가입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조회의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67건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총 4,767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www.nhic.or.kr)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는 등 피고인의 종업원인 C 등 7명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특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5조, 제71조 제11호, 제49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4. 6. 4. 실시한 C의회의원선거의 D 선거구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 정치자금 합계 11,100,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 선거비용제한액 40,000,000원의 100분 10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정치자금 합계 10,700,000원을 지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3.경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E에게 사무실 설치 비용으로 1,000,000원을 지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4.경 C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할 때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E에게 사무실 설치 비용으로 2,500,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1,50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E, H 작성의 각 확인서 1. 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 정치자금수입·지출부(총괄계정), 통장사본, 회계책임자 겸임신고서, 수사보고(영수증발급거부관련), 수사보고(법 위반 정치자금액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37조 제1항(회계장부 미비치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제39조(증빙서류 미구비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4항(한도액초과 현금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4항(회계보고시 증빙서류 미첨부, 허위기재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제3, 5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을 잘 몰라서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제1주장) 나.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 회계보고 당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F에게 'E에게 사무실설치비용으로 25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15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서 얼마를 기재해야 하느냐'고 문의하였고 이에 F가 '150만 원으로 기재하라'고 하여 그대로 기재한 것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제2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F는 이 법정에서 '회계보고 당시 자신이 150만 원으로 신고하라고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설치비용 250만 원을 150만 원으로 축소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F의 안내에 따라 금액을 축소기재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