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C가 D으로부터 매수한 E 개인택시 차량을 판매하여 주기로 하고, 2012. 9. 17.경 B을 통하여 F와 위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F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12. 9. 17.부터 2012. 10. 23.까지 그 대금 4,850만 원을 입금받아 2,500만 원을 D에게 잔금 명목으로, 580만 원은 피해자에게 입금한 후 1,77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C의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코란도밴 화물차의 열쇠 1개를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H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3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H의 직원인 I으로 하여금 운전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B에게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8. 10:30경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79 한라시멘트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K의 각 법정진술(증인 B에 대하여는 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Ⅰ,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혐의자 적발보고 1. B이 피의자에게 지급한 내역,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통장입금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반성의 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한다. 2. 판시 제2죄 동종전과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8. 23.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M이 소유한 N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5,000만 원에 매입하되 그 차량에 걸려 있는 각종 압류 등 3,5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1,500만 원만 M에게 지급하면 위 택시를 매입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택시는 이미 M이 O에게 매도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택시를 매입하는 것을 도와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매입 명목으로 2013. 8. 28.부터 2013. 9. 12.까지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8.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3. 8. 31.경 피고소인 M과 이 사건 택시에 대해 자동차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31.경 500만 원, 2013. 9. 2.경 1,0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를 섞어 지급하고, M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자신이 개인택시를 살 수 있는 사람을 찾던 중 2013. 12.경 개인택시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피고소인은 자신과 계약을 할 때부터 자신에게 차량을 양도할 생각 없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며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고인은 저희에게 돈을 받아가기 이전부터 그 차를 이용해 사채업자에게 3~4천만 원 정도 돈을 빌려 그 번호판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속이고 저에게 돈을 받아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27년간 개인택시매매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M으로부터 위 차량의 매매를 부탁받을 당시 M이 사채업자인 P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그 사람들을 통해 차량을 매매하기로 하였는데, 매매가 되지 않아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M과 Q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M에게 충전소 대출 금액을 포함하여 약 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M에게 1,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M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M을 무고하였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M이 이 사건 택시를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위 택시의 매매를 요구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위 택시를 매도하게 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가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위 택시를 자신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를 입은 자로서 별다른 객관적 근거 없이 추측에 의존한 진술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위 택시가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위 택시의 실제 소유자였던 M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M이 이 사건 택시를 채무담보 명목으로 R(운영자 P, O)에 양도 하였다고 말하여, 채무를 변제하면 위 택시를 되찾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으므로 위 택시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M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준 Q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M이 빚 때문에 차를 잡혔다고 말해 위 택시를 팔면 빚을 갚을 수 있고, 그래서 M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으며 M이 위 택시를 이미 R에 매도하였던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M은 이 법정에서 위 택시를 매도하여 빚을 갚기 위해 R에게 차량을 내놓았는데 차량이 매도되지 아니하여 Q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위 택시를 매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위 택시가 이미 매도된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택시가 매도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통해 위 택시를 매도하기로 하였다는 것과 이미 위 택시가 매도되었다는 것은 양립이 불가능한 사실이므로 M의 위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이 있다. M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채무담보를 위해 택시를 양도한 것과 매도한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M이 위 택시를 R에 매도한 것인지, 아니면 담보 명목으로 위 택시를 R에게 양도하고 빚을 갚기 위해 R에게 차량의 매도를 의뢰한 것뿐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위 택시를 점유하고 있는 R 관계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M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액수,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의 진정성립 여부와 피고인에게 매도사실을 알렸는지 여부 및 알렸다면 그 시기에 관한 M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M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다 받고 나서야 위 택시가 이미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은 이중매매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하여, 자신의 사기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M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택시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도 M이 위 택시를 R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택시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게 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럴 경우 피해자가 위 택시를 취득하는데 법률적 장애가 없으므로, 양도담보 제공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무고의 점에 관하여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하나, 한편, 신고자가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한 내용을 객관적 사실관계 그대로 신고한 이상,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하였다거나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도2022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이 M을 사기로 고소한 내용의 핵심은 M이 이 사건 택시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는 것이고,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는 위 택시가 이미 타인에게 이전되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택시가 이미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이 신고한 위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정황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