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20.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 . 유인등),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2006. 3. 8.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3. 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010. 6. 28. 위 2010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배 경] 2008. 6. 17. 오후 부산 중구 C에서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 'D단체' 소속의 조직원 3~4명이 'E' 소속 조직원들의 차량을 에워싸고 어슬렁거리며 차량 안을 주시하는 상황(이하 '이 사건 D단체 C 작업상황'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1981년생)은 F(1979년생 남성), G(1980년생 남성), H(1981년생 남성), I(1981년생 남성), J(1983년생 남성), K(1983년생 남성), L1(1984년생 남성), M(1986년생 남성), N(1989년생 남성)과 더불어 부산 중구 C, O, P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E' 소속 행동대원이다. 이 사건 D단체 C 작업상황은 조직원을 통하여 'E' 조직원인 F에게 보고되었다. 이에 F은 'D 단체' 조직원들이 'E' 조직원들을 상대로 소위 '작업'을 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등에게 연락하여 부산 서구 Q에 있는 R 밑으로 모이게 하고, 피고인은 부산 중구 S에 있는 '합숙소'에서 N, M, L 등에게 "F 형님이 C으로 내려가라고 하니 지금 으로 가자"라고 지시하고, 이어서 J 및 I, H 등에게 연락하는 등 순차적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집결 장소로 모이도록 연락한 다음, 소위 '작업조'(전면에 나서서 작업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만일 작업대상이 저항할 경우 즉시 이에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조직원)에 피고인 자신, N, M, '작업보조' 내지 '보조'(작업조가 작업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이 현장에 동원되면 즉시 이에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로 하고 현장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조직원)에 J 및 H, I, K 등을 각 지명하여 역할 분담하도록 한 후 함께 위 R 밑 노상으로 모였다. [특수상해범행] 피고인은, L, J, H, I, N, M 등과 함께 차량 4대에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을 소지한 채, 2008. 6. 18. 05:30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R 밑에 있는 'T 편의점' 부근 노상에 집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결하고, G, H, I과 함께 그곳에서 D단체 조직원들 중 누구를 상대로 소위 '작업'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폭행을 할 것인지, 누가 폭행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모의를 하던 중, 으로부터 "R 밑에 서 있는 사람이 D단체 행동대원인 피해자 B(당시 31세 남성, 이하 'B 씨'라고 한다)이다. 확실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G, H, I과 함께 피해자를 누가 어떻게 폭행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를 하였고, 이어서 조직 선배인 F의 전화를 G에게 연결해 주고, G은 F에게 "D 단체 애를 작업할까요?"라고 묻고, F은 "그래, 작업해라"라고 지시하고, G은 피고인 등에게 F으로부터 작업 지시가 떨어졌음을 알리고, 이에 피고인은 L를 불러 피해자 B 씨를 작업하라고 지시하면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주었다. L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 B 씨에게 접근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 씨의 등, 뒤통수 등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B 씨가 도로 맞은편에 있는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자 그를 뒤쫓아 간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 씨의 어깨, 등, 뒤통수 등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 B 씨의 몸을 짓밟고, M은 L를 따라 다니며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은 J, H, I, N, K 등과 함께 각자의 차량 안에 야구방망이, 사시미칼 등을 소지한 채 주변에서 대기하며 D단체 조직원들이 오는지 주위를 살피고, 만일 D단체 조직원들이 현장에 동원되면 즉시 이에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할 태세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J, H, I, N, G, L, K, M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두부 및 우측 귀 유향돌기 등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치료 일수 미상)를 가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E' 선배조직원인 피해자 U(당시 42세, 이하 U 선배'라고 한다)가 피고인의 애인과 몰래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활동하고 있던 'E'의 동기 조직원 I, H, 후배 조직원 K 등과 함께 피해자 U 선배를 인적이 없는 장소로 데리고 가 혼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2. 22:00경 피해자 U 선배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부산 사하구 아파트 W동 뒤편 공터까지 데려가 피해자 U 선배를 내리게 하고, 그 무렵 H, I, K으로 하여금 미리 그곳에 가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주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U 선배 사이에 싸움이 날 것에 대비하여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후배 K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알루미늄야구방망이를 들고 그곳에 도착하여 위 공터 주변에 인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제가 할까요?"라고 묻자 K에게 "아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한 후 피해자 U 선배를 위 공터 안쪽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 U 선배가 피고인의 애인과 교제를 한 것에 대해 추궁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U 선배로부터 뺨을 맞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U 선배의 전신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 U 선배와 서로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 U 선배와의 몸싸움이 격해지자 피해자 U 선배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만류하던 1은 피해자 U 선배로부터 욕설과 함께 "어린놈이! 이거 안 놓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떨어져 있던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U 선배에게 우측 자뼈 몸통의 폐쇄성 골정상 등(약 1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K, H, I, F, L, G, N, J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K에 대한 각 사경진술조서 사본,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치료확인서, 진료기록사본, 수사보고(순번45, 51, 55, 58, 61, 71), 각 사진/영상출력물,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2),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기본정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징역 1년6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2010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B씨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고 (1,000만 원) 피해자 B 씨와 합의하여 피해자 B 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U 선배도 이 사건 범행 중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 U 선배와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증거기록 82쪽을 보면, 범죄사실 제1, 2항 모두의 공범인 I의 말로는, 피해자 U 선배와 사이에도 합의한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전혀 없다), 한편, 동기가 불온한 점, 폭력의 동종누범인 점, 폭력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 특히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 등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고단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변론종결일과 선고기일 사이에 벌인 범행이어서 사실상 위 동부지원 재판부를 우롱한 것이고, 피고인이 얼마나 법 경시적인지 알 수 있으며, 만약 위 동부지원의 재판부가 이 사건 범행을 알았더라면 동종누범에 해당하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라는 가벼운 처벌 대신 실형을 선고하였을 것임에 명백한 점, 공범 L의 가담정도가 피고인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위계상 낮고(물론 L가 직접 가격하기는 하였으나 그 방망이를 피해자를 때리는 데에 사용하라고 준 것이, 즉 오더를 내린 것이 피고인이다) 누범도 아니며 피고인과 마찬가지의 후단경합범임에도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만으로 징역 1년6개월 판결)이 확정된 것과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감 중인 공범에게 접견을 가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던 점(증거순번85 참조)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