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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4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43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박진섭(기소), 정고운(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1:3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에 있는 구미역 광장 맞은편에 있는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B마트 사무실에 전화를 한후 그 곳 직원인 피해자 C에게 '나는 B마트 본부장 D이다, 형님이 E 병원 공학공과대학 전자공학과 F 교수인데 G대에 포럼 업무 때문에 내려갔다가 노트북 가방을 분실하였다, 지금 가까운 구미역에 가 있는데 너가 직접 가서 20만원만 전해 줘라,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바로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B마트 본부장 D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구미역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F 행세를 하며 현금 2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전화통화 내용 녹음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하려고 한 금액이 소액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0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02, 2020고단479(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502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거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융통해서 매월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얘기하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융통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여 월 500 만원 상당의 이자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2.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479,₁ 피고인은 2018. 9. 18.경 거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보험회사 지점의 운영자금이 2,000만 원 필요한데 지점장이 운영자금을 빌려 오라고 한다. 이자는 본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원금은 늦어도 2019. 12.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 지점장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려오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였으며 다달이 피고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보험료 대납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계좌(G)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농협 H_I), 송금내역,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는 기망의 고의가 확정적이다. 편취금이 매우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는 기망의 대상이 주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라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의 고소 전 피해자 B에게는 400만 원, 피해자 F에게는 2,754만 원의 이자를 각 지급한 바 있었고, 재판 중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 피해자 F에게 2,5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한다.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4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46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조윤영(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으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26. 경 통영시 F에 있는 'G'에서 H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H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H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선급금 명목 1,000만 원을 I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피고인 B는 선급금 명목 1,3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피고인 C는 선급금 명목 1,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만 200만 원 변제)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0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김종오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8. 22: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이미 2 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안일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31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18 특수존속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자경(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0. 6.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두발 괭이 1자루(증 제1호), 목검 1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법률상 부부로 현재 별거 중이고, 피해자 C(여, 62세)은 피해자 B의 어머니로 피고인의 장모이다. 1.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7. 23:00경 배우자인 피해자 B과 이혼 문제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옆에 있던 장모인 피해자 C이 전화를 바꿔 피고인에게 의처증 환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2019. 10, 18. 01:00경 인천 계양구 D 에 있는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찾아 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두발 팽이(길이 약 40cm)로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 장치를 내리 찍어 부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위 두발 괭이로 안방문을 내리 찍어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집 현관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집의 안방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10. 22. 1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피고인과 별거 중이던 배우자 B이 다른 남자에게 돈을 받아 미용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으로 장모인 위 피해자의 왼팔 오른손 손가락 등을 수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내리치던 중, 피해자 B이 목검을 잡으며 제지하려고 하자 위 목검으로 위 피해자의 등, 팔, 어깨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피해 사진, 각 현관문 사진, 안방 문 사진, 범행 도구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주거침입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별거하던 처인 피해자 B 과 장모인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그 주거에 침입하는 한편, 그로부터 며칠 후 다시 위 주거지로 가 목검으로 피해자 C에게 손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을 폭행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차례, 업무방해죄로 1차례 각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다른 남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 및 이에 피해자 C이 관여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은 가족을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 C 또한 '피고인은 일과 가정 밖에 모를 정도로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신에게 잘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전과들은 모두 2002. 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7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김은정(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4. 02: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이미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안일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4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김은정(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7. 23:3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3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약 4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이미 3 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안일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0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박기태(기소), 이상범(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08:3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엽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3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5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최자윤(기소), 정고운(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센터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3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서영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40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남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범식(국선) 판결선고 2020. 6.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15: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합천우체국 C과 소속 집배원 D으로부터 우편물(전기세 고지서)을 건네받고, 약 보름 전 피해자에게 택배 픽업 서비스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이 생각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가. 호로 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배원의 우편물 배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에 대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손으로 명치 부분을 민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명치 부분을 밀었다'며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배원에게 욕설하고 명치 부분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3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731 존속상해 피고 인 A 검 사 신지선(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75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20: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밭떼기 수익금 600만원을 현금으로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늦었으니 다음 날 찾아 주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서 넘어뜨리는 등 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참작) 판사 박준석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31 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태원(기소), 김정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권오인(국선) 판결 선고 2019.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상해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7:00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안동시 C 소재 D병원 4층 중증환자실 E호에 술에 취해 찾아 가, 피해자를 향하여 "또 죽여주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폭언 내지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언, 협박으로 노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간호기록지, 서비스점검표 1. 소견서 1. 사진 2매 1. 내사보고(피혐의자 습벽 및 피해자 상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 내지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피고인이 병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위 협적인 목소리로 '죽여줄까'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는 "피고인의 정확한 발언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사건 당일 G가 작성한 간호기록지가 F, G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달리 제3자인 F, G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D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와 폭언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당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을 납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병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누가 업신여기면 죽여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 내지 협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고령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찾아가 폭언 등을 하는 패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해 범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5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피해자에 대한 행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연락 시 보호관찰관의 승인을 받을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존속상해) 피고인은 2017. 12. 27. 18:00경부터 2017. 12. 29. 14:3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H아파트 I호 소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B(82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복부 등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복막의 손상, 다발성 열상, 다발성 타박상, 귀손상,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채 주거지에서 발견될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건 전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때린 적은 없고, 집 안에서 넘어져서 다친 이후에 깨어보니 D병원 병실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보았거나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나온 적이 없다거나 제3자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이영제
광주고등법원-92초43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의 요지는, 신청인은, 피의자 1, 2, 김상위는 제1교도서 보안과에 근무하는 자이고, 같은 피의자 3, 4는 제1교도소에 근무하다가 1991.11.7자로 교위로 승진하여 제1교도소에 근무하는 자이며, 같은 피의자 6은 1990.10.27.부터 1992.5.9.경까지 제1교도소에 근무하던 자이고, 신청인은 1991.2.7.경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3.6.부터 제1교도소로 이감되어 같은 해 12.27.까지 복역하던 자인바, 피의자 1, 2는 공동하여 같은 해 3.21. 21:30경 제1교도소 보안과 사무실의 지하실에서, 신청인이 위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기결수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위 공소외 2가 휘두른 각목으로 좌측하복부를 맞아 출혈에 따른 치료를 받고자 때마침 순찰중인 피의자 2를 큰소리로 불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2는 신청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무릎을 꿇게 한 후 구두발과 주먹으로 복부와 가슴, 얼굴 등을 구타하고, 위 피의자 1은 이에 가세하여 신청인의 복부를 구타하여 동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및 흉부타박상, 상악좌측 제2대구치 탈구상을 가하고, 피의자 1, 3, 4, 5, 6은 같은 해 8.7. 20: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위 보안과 사무실에서 신청인이 저녁을 먹지 못하였으니 추가로 배식을 하여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피의자 1, 3은 주먹과 구두발로 신청인의 전신을 구타한 후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다시 포승으로 묶어 위 사무실 앞 잔디밭으로 끌고가 양손을 다시 포승으로 묶은 다음 양팔을 뒷머리에 올리게 하고 위로 올려진 양팔과 뒷머리 사이에 방범봉을 끼워 넣어 들어올리는 폭행을 가하고, 다시 오리걸음을 걷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의자 4, 5, 6은 이에 가세하여 신청인에게 욕설을 하여 신청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및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피의자들을 상대로 1992.2.27. 제1지방검찰청에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로 고소하였는데, 위 검찰청의 검사는 1992.6.29.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다는 이유와 불기소 결정을 하고 위 사실을 같은 해 9.18.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신청인은 위 결정에 사실의 오인이 있어 승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25조 소정의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있어서 그 행위주체인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중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라 함은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고, "이를 보조하는 자"라 함은 법원, 검찰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리와 같이 그 직무상 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일반교도관들은 위 법률 제5조 제1호에 따른 교도소장의 제청 및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할 자에 해당하게 되고 나아가 위 법률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당해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그 보조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특수공무원의 어느 범주에도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피의자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가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고소사실에 나타난 사안이 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행하여진 경우라고도 보기 어렵고, 또한 위 법조에 규정된 행위객체인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서의 "기타 사람"이라 함은 피고인, 증인, 참고인 등 재판이나 수사에 있어서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기결수인 신청인은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의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결국 신청인의 고소사실(검사는 신청인의 고소사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건으로 처리하였으나 신청인은 고소장에서 고소사실을 피의자들의 가혹행위라고 명시하여 주장하고 있다)은 어느 모로 보나 형법 제125조 소정의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의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이 정하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닌 것임이 위 법문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정신청은 그 고소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81초60

형사소송법 제400조에서 말하는 “오류”라 함은 판결의 내용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신청의 취지는 신청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제2심 판결을 또 유지하는 뜻에서 내린 상고기각 판결에 오류가 있으니 이를 무죄판결로 정정해 달라는 취지이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400조 소정의 오류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소론 81도1031 판결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정정할 만한 아무런 오류도 없다. 따라서, 이 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1조 2항을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129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주은혜(기소), 함석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6. 21:20경 서울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103호 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를 집어 던져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6․ 21:47경 제1항 기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은 후, 갑자기 F이 타고 온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 문 부분을 붙잡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씹할 놈!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발로 F의 팔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17. 01:1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남대문경찰서 유치장 1번 보호실에 구금된 후, 그곳 유치장 보호관인 경위 G에게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주먹과 발로 보호실 출입문을 수회 가격하여 출입문 연결고리 장치가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출입문 연결고리 장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상황 등 사진 1. 유치인 소란 발생보고,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사본, 유치장 출입문 손괴모습 사진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관련),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D 종업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는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숙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66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66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최주원(공판) 판결 선 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휴대전화기 1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6. 1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3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위영상 같은 거도 있어?"라고 묻는 등 성관련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와 다음날 만나기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보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2019. 6. 18. 18:0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보육시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왔다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2019. 6. 19. 09:45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숙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6. 18. 18:00경부터 같은 달 19. 09:4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3세의 여아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를 보호시설의 구속에서 일시적으로라도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그녀를 불러내어 자신의 주거지에서 하룻밤을 묵게 하였다. 위 행위는 아동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를 야기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8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국(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12. 21:43경 경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2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2 삼거리를 봉화삼거리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E(남, 65세) 운전의 F 렉스턴 스포츠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2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무면허 운전으로도 3회의 벌금형,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228%로 매우 높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채로 운전하여 불법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의 인적 피해에 관하여 보상하거나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밖에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