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만10세)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나주시 C 주거지 근처 창고 앞 가마솥 아궁이에 칡을 삶기 위해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그녀의 형제들이 놀러와 불장난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른 형제들이 불장난하는 것에 정신이 팔린 사이 피해자를 창고 안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창고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듯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피해자가 형제들과 함께 피고인의 창고 근처에서 놀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피해자의 감정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내용이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과의 상담 녹취록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가 그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상담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진 행위에 관하여만 진술하였던 것에 비하여 피해내용이 추가되었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서 '밖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한 부분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서 다소 부자연스럽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나이 및 지적 능력, 피해자와 선생님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1. 각 수사보고(2019. 11.경 범행 일자 특정, 범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3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