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94

범 죄 사 실 [2022고단1694] 1. 사기 방조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2022. 5. 16.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금융기관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공모, 실행하는 사정을 알고서도,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2022. 5. 19. 부산 부산진구 C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받았다. 2. 범죄수익취득 가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5. 19. 부산 금정구 D에서, 위 1,200만 원 중에서 수당 30만 원을 뺀 나머지 1,170만 원을 제3자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입금하여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1729] 1. 사기 방조 성명불상자들은 대출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2022. 5. 19. 피해자 E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금융기관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공모, 실행하는 사정을 알고서도,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2022. 5. 20.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았다. 2. 범죄수익취득 가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5. 20. 위 장소에서, 위 1,100만 원을 제3자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입금하여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2590]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및 범죄수익취득 가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대출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2022. 5. 16.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금융기관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8. 부산 연제구 H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60만 원을 편취하고, 그중 수당 20만 원을 뺀 나머지 940만 원을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입금하여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범죄수익취득 가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대출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2022. 5. 19.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금융기관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20. 부산 연제구 J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입금하여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2780]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및 범죄수익취득 가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대출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2022. 5. 18.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금융기관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9. 부산 사하구 L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처럼 행세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백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입금하여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및 범죄수익취득 가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대출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2022. 5. 10.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금융기관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9. 부산 북구 N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입금하여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130]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대출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2022. 5. 16. 피해자 O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금융기관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18. 부산 동래구 P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편취하고, 울산 남구 Q 앞에서, 총 1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위 돈을 무통장 입금하여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계좌거래 및 대화 내역, 사진, CCTV 등 CD, 근로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피고인은 상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택시를 타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길바닥에서 영수증도 없이 현금으로 1천만 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받아왔으며, 취득한 현금을 1백만 원 단위로 쪼개어 제3자 명의로 입금하는 등 어느 모로 보나 고의로 시종일관 흔적을 지우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온 사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 방조죄)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 (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및 제1항 제2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 구성원으로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총 8천만 원 가까이 편취하고,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범죄수익을 은폐하였는데도, 여전히 반성 없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범행 경위, 내용 및 결과, 그 불량한 태도에 비추어, 또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근절을 위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으로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해왔으며, 수익이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