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03:40경 양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점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7차례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아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경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경매물품 조사 관련 부동산 사전답사 일을 하면 식대, 피시방비, 주유비 등 일정 수당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 12:30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나는 서울중앙지검 D 검사이다. 현재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다수 개설되었고, 중국에서 피해자 명의로 불법 대출이 발생하였다. 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 어플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용 중인 신용카드로 신용대출이 가능한 지 확인해라. 현재 상태에서 대출이 된다면 위조지폐일 수 있다. 대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범죄에 관여됐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9. 18:00경 광주 남구 E에 위치한 F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당 명목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17회, 60만 원 1회 총 1760만 원을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처리결과/상황일정 서면 등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무통장 송금한 계좌 관련) 1. 내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 21:5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불명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두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 자녀들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 사건 이후 중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범죄사실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으며 운전거리 또한 약 1㎞에 이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69

범 죄 사 실 2021고단166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20. 7. 20. B은행 북수원지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법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2020. 7. 21.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장로 19 부평역 광장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021고단212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을 개설하여 통장,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20020. 5. 13.경 ‘㈜D’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해 7. 27. 위 법인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만나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조서, 증거자료 등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1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첨부된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는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사기, 공갈, 탈세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는 등으로 그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 당시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 가명)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03:45경 파주시 C 소재 D 편의점 주변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 중인 피해자를 발견한 후 약 150m 가량 몰래 뒤따라가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다가 파주시 E에 있는 F조합 앞 인적이 드문 골목길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를 골목길로 데려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파주시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말을 건네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F조합 건물 옆 골목으로 강제로 데려간 다음 갑자기 건물벽면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양손으로 성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8, 9, 15, 16, 17, 22, 27, 41, 44, 48, 49, 52, 59) 1. 범행 전 피의자 차량 최초 주차 지점, 범행 후 피의자 차량 이동 경로,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및 피해자 동선, G 동호회 게시글, 사건 이동경로 및 주변지도 1. 사건당일 피해자 착의상태, 준강간미수 사건 현장 사진, G차량 동호회 스티커사진, 피의자 차량 추정번호 캡쳐 사진, 2019. 11.경 피의자 A 사진,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의자 차량 사진, 압수품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새벽에 홀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쫓아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다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범행 장소 인근 CCTV로 인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도주하는 등의 치밀함까지 보였는바, 범행 대상 및 장소,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불안감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적 수치심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00: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 한 대리기사 피해자 C(남, 62세)과 대리비 지급 문제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이어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채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인데, 7,000만 원까지 4.2%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기존에 D 마이너스통장에 남아있는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4:28경 세종시 E 아파트 서쪽 출입구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및 수형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담자들 모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해 주면 거래실적을 쌓은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7.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불상지에서 위 은행 계좌의 통장, OTP 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조회 1.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선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08:16경 서울 용산구 B 부근 도로의 불상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추위로 인하여 차에 시동을 켠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에 두고 잠을 자면서 몸을 뒤척이다 기어 또는 엑셀을 건드리는 바람에 차가 움직인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운전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 05%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를 운전해서 2018. 12. 31. 07:06경에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차를 정차시킨 사실, 이후 차가 움직이지 않다가 같은 날 08:16경 전방으로 진행하면서 앞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 차가 전방으로 진행하기 시작할 무렵 차의 제동등이 켜졌다가 꺼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차가 다시 진행할 무렵 제동등이 켜졌다가 꺼진 점에다가 추위로 시동을 켜고 차 안에서 자는 경우 기어를 파킹 위치가 아닌 중립에 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 05%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31. 01:35경 운전을 하고, 이후 05:04경 누군가에게 '가고 있다'라고 전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였으며, 이후 07:05경에 다시 운전을 하여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이후 08:16경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음주측정 시간은 09:00경이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 059%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 한남동 근처에서 03:00경까지 술을 마시고, 이후 D에 있는 'E'이라는 술집에서 05시부터 07시까지 있으면서 소주를 2잔 정도 마신 후 차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에 도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에 귀가를 위해 술자리를 정리하고 차량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최종 음주종료 시점은 운전시보다 10~20분 정도 전으로 추정되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사고 당시 음주운전 시간과 음주측정 시간 모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를 지난 시점들이어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 수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 059%보다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간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음주운전 시간과 음주측정 시간 사이에 44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2차 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을 배제한다고 해도 1차 자리에서 마신 술로 인해 상당 정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유지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피고인도 측정 당시 호흡측정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3년여가 지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함께 살고 있는 자신의 딸 E에게 일정한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2. 20. 인천 부평구 F아파트 202동 11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천 부평구청으로부터 771,410원 상당의 생계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3. 7.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920,200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회사원으로 근무하여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1. 20. 인천 부평구 H아파트 104동 10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천 부평구청으로부터 742,460원 상당의 생계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B)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3. 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2,837,160원을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낙원요양원' 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0. 1. 20. 인천 서구 I아파트 108동 15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천 부평구청으로부터 593,960원 상당의 생계급여를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C)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총 36회에 걸쳐 합계 12,690,550원을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정수급자 내역서, 각 수급액 현황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기초생활수급법 제49조, 각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징역 4월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액 중 상당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93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과거 B단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63세)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을 먹여 잠들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6. 17: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은행 삼산대로 지점 앞 도로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F SM3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켜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약물을 탄 커피를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한 후, 피해자가 약 성분에 취해 의식을 잃자 피해자를 같은 구 G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E은행 체크카드 1개, E은행 체크카드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7. 16. 18:47경 경북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정미소에서 밀린 쌀 대금 결제 수단으로 위와 같이 강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밀린 쌀 대금 206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6. 18:56경 경북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L에서 밀린 김치 대금 결제 수단으로 위와 같이 강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밀린 김치 대금 6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6. 19:1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주) P주유소에서 위 SM3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결제 수단으로 위와 같이 강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주유 대금 72,4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휘발유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 호텔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승차시간 및 동선, 수면제 진료내역에 대한, 진료확인서 첨부, 카드결제 관련 확인) 1. 진료내역, 진료확인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피해카드 촬영 사진, 영수증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압수물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도록 한 후 위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체크카드를 강취하여 이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2003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2004년 절도, 2008년 사기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적·재산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자녀 4명 중 미성년자 3명),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74

범죄사실 □ 경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B는 포항시청 소속 지방행정 7급 공무원인 피고인의 C고등학교 후배로서, 피고인과 B는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경 그 아들 D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반신이 마비된 후, 아들의 치료와 재활에 상당한 돈이 필요하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받음으로써 국가로부터 의료비 등 지원을 받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자신이 2002.경 이혼한 전처 소유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위장전입 등으로 수급 요건을 갖추기로 마음먹고 당시 E읍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B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돕기로 마음 먹었다. □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5.경 포항시 남구 F 소재 E읍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위 일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B의 장인의 집으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주소지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서에 허위 사실을 작성하여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8.경 B로부터 자신과 아들 D이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B의 장인의 집을 입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월세 계약서를 교부받아, 같은 달 5.경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10. 28.경 B로부터 넘겨받은 B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H)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입 및 재산을 은닉한 후, 2010. 3. 28.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E읍사무소에서 그 곳 복지담당 공무원인 I에게 허위의 월세계약서 및 위장전입한 주소를 기재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 2010. 8.경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8. 10.경부터 2012. 3. 31.경까지 34회에 걸쳐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등 명목으로 2,747,980원을 수령하여,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1. 6. 이하 불상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포항폐차장 근처에서 후배인 J으로부터 K 매그너스 승용차를 100만 원에 구입한 후 2013. 4.경에 이르기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주택의 사진 및 전기요금 납부 현황 첨부), 내사보고(월세계약서 관련 수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피의자 적발 통보, 법규위반 피의자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제10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자B에게 "나는 충남 예산군 C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인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 2개동 신축공사 계약을 주고, 빌린 돈은 11. 20. 까지 상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하여 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도급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 부터 같은 달 30. 까지 4회에 걸쳐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원이 대부분 변제되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6회(다만, 그 중 3회는 약 20년 전의 것임을 고려함) 있고, 그 중 2회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24

범죄사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2. 8. 5.경부터 2004. 12. 1.경까지 목포시 C아파트 202동 1502호를 D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2003년경부터 E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E으로부터 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받는 등 부양을 받고 있었으며, 2011년경 목포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며 일일 평균 2~3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2011. 9. 29.경부터 H SM3 승용차를 딸 I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4년경 E으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약 79,000,000원을 지급 받아 보유하고 있는 등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 20.경부터 2015.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생계·주거·의료 급여 명목으로 기초생활수급비 합계 74,709,69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결, 신고심사의견서, 판결문,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 급여 내역, 기초생활수급 의료 지급 내역,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지급 내역, 내사보고(E 전화통화), 내사보고(사회복지 통합조사담당자 제출자료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G 영업신고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부정수급액이 7,47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위 범행 당시 저지른 부정한 방법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들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동종 사건에서 선고된 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3세)의 딸인 C(여, 40세)과 혼인한 사이로, 피해자와는 장인과 사위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2. 15:00경 자신의 처인 C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처를 두둔하는 말을 하고, 자신의 처가 어디에 입원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 23:0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마당에 있는 항아리를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마당에 있는 항아리 뚜껑을 던져 창문에 던져 깨뜨린 후 집 안으로 들어가 2층 출입문(가로 2m, 세로 2m), 복도 유리창(가로 1m, 세로 1m), 안방 유리창(가로 1m, 세로 1m), 안방 화장대(가로 50cm, 세로60cm) 등을 향해 던져 각 물건들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집 밖으로 나와 위 뚜껑을 항아리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인 유리창 3개, 출입문 1개, 화장대 1개, 항아리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B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아내, 처갓집 가족들에게 보낸 협박 문자내용 관련), 피의자가 아내, 처갓집 가족에게 보낸 협박 문자내용 사본 1부 1. 현장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2.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기 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가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방문을 명시적으로 허락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