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4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8.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4. 13.경 속칭 '전화방'에서 피해자 C(여, 40세)와 전화 통화하여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의하여, 같은 날 00:50경 서울 송파구 D모텔 503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약속한 화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갑자기 미리 그곳 화장실에 숨겨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9㎝)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옷 벗고 씻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항거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위 모텔 방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흉기인 위 가항 기재 칼을 들이대고 "돈을 내놔라."라며 겁을 주어 항거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고인이 화대 명목으로 교부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6. 15: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스카이러브'에서 피해자 E(여, 32세)과 대화를 하여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의하여 같은 날 16:50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한 손으로 잠바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는 알 수 없음)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앞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어 항거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일부 확보)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2부,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0.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2004. 12. 16.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 각 전과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부녀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과 그 대상 및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은 위 각 전과 중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9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 또한 27점으로 '높음'(25~40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신문지와 포장용 테이프를 감아서 만든 모조칼을 휴대하였을 뿐 실제 칼을 휴대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잠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한 손으로 칼을 들고 목 앞에 갖다 대면서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했다.", "피고인이 '같이 씻자'라고 하여 둘이서 같이 목욕탕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옷을 목욕탕으로 가지고 들어가 옷 안에 칼을 집어 넣었다.", "너무 당황해서 잘 보지 못하였지만 과도보다는 크고 식칼보다는 좀 작은 칼이었는데 무언가로 말려 있어 칼날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 소지 및 사용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칼의 형태와 길이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또한 위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이 16:50경이어서 피해자가 사물을 식별하기에 비교적 용이한 상황이었음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법에 따라 신문지와 테이프를 이용하여 만든 칼(수사기록 2-1권 113쪽)의 크기나 모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를 진짜 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위 범행 당시 신문지로 만든 모조칼을 휴대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강간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죄) 및 경합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6월 ~ 12년[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없음 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9년[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 2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하고, 다시 형량범위 상한이 그 다음으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이나 전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거나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매우 계획적이고 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부녀자를 대상으로 강간치상죄 등을 저질러 두 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