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79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5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유인 |2014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지영(기소, 부착명령), 이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6. 15. 15:20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앞 놀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1만 원을 주면서 "이 돈으로 과자 사 먹고 우리 집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3동 1107호로 데려감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 D(여, 5세)을 데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5, 15:55 위 1항 기재 C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4세)를 발견하고 놀이터 벤치에 앉아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팔, 다리, 허벅지, 얼굴과 음부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F(여, 4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 D, E, F의 각 진술 1. 증인 G, H, I, J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D의 부친과 전화통화 보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 아동 성폭력 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전화조사)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K이 작성한 피해자 D, E, F에 대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의사 L이 작성한 피해자 D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한국은행 발행 일만 원권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영상녹화물(시시티브이), 사건현장 사진촬영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 및 동네에 거주할 뿐 서로 안면이 없는 4~5세의 피해자들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중 D에 대하여 그의 거주지로 데려가 음부를 만지는 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서는 아동들이 모여 있고 개방된 장소인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방식이 과감하고 그 내용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1시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 있던 3명의 아동을 추행하여 아동을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음주 상태 등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시금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 수준이 '중간(7점~12점)'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중간 구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따라왔을 뿐이며, 판시 제2, 3, 4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의 팔, 다리, 어깨 등을 주물러주고 얼굴을 쓰다듬었을 뿐 피해자들의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에게 그를 따라오라고 하여 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시시티브이의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다녀온 후로 입고 있던 바지의 겉과 속이 뒤집어진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을 따라왔다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다. 나머지 피해자인 E의 경우 F의 모인 H가 사건 당일 F이 추행당하는 것을 보고 바로 사건 현장으로 가 E에게 피고인이 몸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 묻자 "꼬치를 만졌어."라고 말하였고, F 역시 사건 당일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영상녹화 할 당시 그녀의 음부를 가리키며 피고인이 만졌다고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팔, 다리 등 이외에도 음부를 만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걸을 수 없고 휠체어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야만 이동이 가능하며 기억력 및 인지기능의 저하, 배뇨 곤란 등을 겪고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교도소 내에서의 교화가 피고인에 대하여 효율적인 교화방법으로 보기 어렵고, 성폭력범죄의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전자장치 부착,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등 개별적이고 특별한 범죄 예방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1항 단서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나. 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 약취·유인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 약취·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12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평소 모르는 사이이던 4~5세의 피해 아동들을 그의 거주지로 유인하거나 놀이터에서 바로 피해자들의 민감한 부위를 추행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동종 범죄전력 없이 벌금형 전과만 6차례가 있고 현재 보조기구 없이는 보행이 불편하고 기억력 및 인지기능의 저하와 배뇨 곤란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상태이며 장기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재판장 판사 박용우 판사 유병호 판사 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