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충북 음성군 일대에서 자칭 ‘E’라 칭하며 험악한 문신을 하고, 선후배 상호 간 90도로 숙이는 인사를 하거나 받는 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처럼 행세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소위 ‘불량 서클’이다. 피고인 A은 유흥주점에 유흥 접객원을 공급하는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충북 음성군 F 일대에 새터민(탈북자)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피고인 G의 보도방을 통하지 않고 새터민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충북 음성군 F 일대 유흥주점에 유흥 접객원을 독점 공급하여 폭리를 취하기 위해, 새터민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직접 찾아다니며 ‘E’의 위세를 과시하여 새터민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지 말고 자신들이 공급하는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도록 겁을 주어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9. 18. 20:5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 여기 북한 아가씨 3명 들어간 거 다 봤으니까 빨리 빼, 북한년들 쓸려면 써, 그럼 우리가 가게를 엎어 버린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B, A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가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9. 18. 21:00경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북한 아가씨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협조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B, C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가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9. 18. 23:00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피고인 C은 가게 내부를 무단으로 수색하며 새터민 유흥 접객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북한 여자 쓰지 마라, 우리는 노래방도 하고, 보도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사람인데, 북한 여자들 쓰지 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가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20. 9. 18. 20:50경 충북 음성군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앞 노상에서, 위 다방 종업원 T 등이 마트에 가려고 가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자, 피고인 C은 T 등에게 “시간(유흥접객원이 영업을 하러 간다는 의미의 은어)을 나가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북한 아가씨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말하고, 피고인 A, B는 그 옆에 서서 욕설을 하거나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북한 아가씨를 쓰지 말라고 전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L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를 전언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20. 9. 18. 21:10경 충북 음성군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피고인 C은 가게 내부를 무단으로 수색하며 새터민 유흥 접객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북한 여자들은 손님으로 받지 마라, 혹시 손님으로 받을 경우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우리들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었을 것 같으니 큰일을 치르지 않으려면 잘 판단을 하고 우리가 한 말에 대하여 협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가게 문을 열 때부터 닫을 때까지 가게 앞에서 지키고 서 있을 것이니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거나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가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20. 9. 18. 21:20경 충북 음성군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북한 아가씨들 쓰지 마잉, 그냥 쓰지 말라면 마세요, 여기 F 가게마다 전체 돌아다니고 있어 쓰지 마세요.”라는 등 말하고, 피고인 B, C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가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20. 9. 18. 21:30경 충북 음성군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당신이 사장여, 우리가 뭐하는 사람이라고는 밝히지 않아도 자세를 보면 알지, 우리 기분 좆 같으니까 북한 아가씨 쓰지 마,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우리도 위에서 시키는 거라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따라라, 다시 북한 아가씨들 부르면 싹다 뒤집어 엎어 버릴라니까, 그리 알고 낼부터 부르지 말라고.”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B, C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가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9. 19. 22:00경 충북 음성군 AD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 협박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지금도 북한 아가씨 쓰고 있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 C, D는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가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9. 19. 23:00경 충북 음성군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에서, 위 제1의 사항 기재 협박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북한 아가씨들 안 불렀죠, 앞으로 부탁해요, 부르면 가만 안 놔둬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B, C, D는 그 옆에 서서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가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20. 9. 20. 01:00경 충북 음성군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에서, 위 제1의 마항 기재 협박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협조하라고 했는데 왜 여자를 불렀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B, C, D는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험악한 인상을 쓰는 등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가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 O, R, V, Y,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업소 CCTV 관련),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범정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D는 가담 횟수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해자 7명 중 5명과는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협박 및 위세의 정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들의 역할, 전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