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4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이하 ‘피해자 종중’이라함)는 C 12세손인 D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E(이하 ‘E’이라 함)는 위 D의 후손인 C 20세손 F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다. 수원시 영통구 G 전 486㎡ 및 H 답 3,3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피해자 종중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나 1981. 8.경 피해자 종중의 종원인 I, J, K, L, M, N에게 1/6씩 명의신탁되어 등기되고, 1995. 1.경 J의 자녀인 O가 J의 지분을, K의 자녀인 P가 K의 지분을, L의 자녀인 Q가 L의 지분을, M의 자녀인 R이 M의 지분을 각각 승계하였고, 1995. 1. 19.경 I, O, P, Q, R, N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해자 종중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피해자 종중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2002. 10.경 I의 자녀인 S가 I의 지분을 승계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2007. 4 26.경 경기지방공사에 수용되었고, 경기지방공사는 2008. 7. 10.경 피해자 종중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으로 1,616,676,331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08. 12.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대표를 역임하였고, 2018. 3. 19.경 E의 종회에 참석하여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위 토지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2018. 9.경 E의 대표로 선출된 이래 현재까지 E의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제기할 토지수용보상금 반환소송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 중 1명인 N 명의로 채권양도증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종중의 회장단이 대리 수령하여 피해자 종중에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수용보상금 중 N 공유지분 보상금은 N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환청구권은 E에게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문언이 인쇄되어 있는 채권양도증서용지의 양도인 란에 임의로 검은색 볼펜으로 ‘수원시 권선구 T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N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N의 피해자 종중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반환청구권을 E에게 양도하였음을 피해자 종중에 통지한다’라는 취지의 문언이 인쇄되어 있는 채권용도통지서 용지의 통지인 란에 임의로 검은색 볼펜으로 ‘수원시 U아파트, V호 N’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N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채권양도증서 1장 및 채권양도통지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경 군산시 법원로 77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E 명의로 피해자 종중의 상대로 “이 사건 토지는 E의 공동선조 W이 C 11세손인 X Y의 분묘를 위한 위토로 제공한 토지로 피해자 종중에게 분묘관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 증여한 것은 아니고, W의 조부인 F을 공동시조로 하는 E이 위 W의 뜻을 이어받아 X의 시제를 지내고 있어 이 사건 토지는 E 소유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도 E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피해자 종중이 권한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원래 등기명의자들은 피해자 종중에게 자신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채권이 있고, 등기명의자 중 S, R, N이 피해자 종중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반환채권을 E에게 양도하고 피해자 종중에게 채권양도 통지도 하였으므로 피해자 종중은 E에게 토지수용보상금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일부인 600,000,000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해자 종중이 E에게 600,000,000원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해달라.”라는 취지의 토지수용보상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E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Z을 통해 제1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로 된 채권양도증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S 명의로 된 채권양도증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R 명의로 된 채권양도증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각각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N 명의로 된 채권양도증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는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대표를 역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였던 I, O, P, Q, R, N이 1995. 1.경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 종중 소유임을 확인하고 매매, 증여 등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I의 자녀인 S와 R이 이 사건 토지 및 그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권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2019. 5. 10.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 23.경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20. 5. 28.경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0. 6. 1. 그 판결이 확정이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채권양도증서 1장 및 채권양도통지서 1장을 각각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경찰진술조서 1. 소장 1. 판결문(군산지원 2018가합161호) 1. 판결문(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나10922호) 1. 판결문(대법원 2020다214206호) 1. 인증서(각서) 1. 각 인증서(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1.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1. 민사소송 소장의 서증목록 부분 1. 수사보고(문서위조 피해자 N 상대) 1. 필적감정통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를 역임하는 등으로 해당 토지가 피해자 종중의 소유로 종원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N 명의의 채권양도증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각 위조하고, 위 위조문서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담당 법관을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20년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반복해서 제기하였고, 심지어 피해자 종중이 2020. 9. 2. 고소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인 2022년에 또다시 같은 취지의 소송(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는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 종중의 돈 159,540,83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