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28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그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는 명백하게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검사의 항소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항소가 이유 있다고 보아,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만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한정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00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2019. 6. 25. 혼인 신고하여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7. 21:40경 안성시 K에 있는 주거지인 L연립 M호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및 지인 N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면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 "개보지 이 쓰레기 같은 년", "이거 또라이네?"라는 욕설을 하며 자신의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L연립 M호에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이리와"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6~7회, 발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19. 오후경 안성시 D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틀 동안 어디서 잤냐, 어디서 어떤 놈을 끼고 잤냐, 내가 눈을 보면 다 아는데, 아직도 눈이 풀렸네, 정신 안차려"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5~6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6, 7, 8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5. 12. 19:52경 안성시 인지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너 니딸부터 내일부터 죽인다 니가 선택한고답 니딸 먼저 죽인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7. 12: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1325 피고인은 2020. 5. 12. 16:30경 안성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남, 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필리편 닮았다. 태국 닮았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417 피고인은 2020. 5. 16. 22:00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입구에 드러눕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표,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각 문자메세지 사진, 진단서 [2020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2020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1300 및 2020고단1325 각 범행 당시 술과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므로 이를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과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B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각 범행 동기와 경위,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판시 2020고단1325 상해 범행의 피해자 G, 판시 2020고단1417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I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