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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18:4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안의면 귀곡리 도장골 귀곡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자료 재생결과 1. D CCTV 사진, 매촌마을 CCTV 사진, 번호판독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적발된 이후 도주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의 증거조사절차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5.부터 2016. 5. 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2월 임금 1,400,000원, 2016년 3월 임금 1,410,178원, 2016년 4월 임금 1,410,178원, 2016년 5월 임금 94,012원 등 임금합계 4,314,3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7. 2. 27. 위 근로자의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진정(고소취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위 근로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초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D교회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코오롱 본사에서 오래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본사 실세들을 많이 알고 있다. 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운영금과 피고인 아들 치료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코오롱 본사 직원 접대비 명목으로 3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1억 3,60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와 이에 첨부된 통장입출금내역, 각 송금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금고형 이상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두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라 한다) 포항지부에 소속된 회원이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가 2016. 8. 30. 택배시장 차량 부족 문제 해결과 영세 개인사업자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기존의 화물차 수급조절제를 완화하여 1.5톤 미만 개인택배 화물차와 1.5톤 미만 화물차 직영사업장(직영 차량 20대 이상 보유)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여 화물차 증차반대와 기존의 화물차 수급조절제 유지를 주장하고, 집단운송거부 및 집중 집회 등 단체행동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2016. 10. 4. 부산 동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면서 <집회신고서>에 주최자를 "화물연대 부산지부(N)", 집회 명칭을 "화물운송시장법 개정 투쟁 승리를 위한 총파업 투쟁", 집회 일시를 "2016. 10. 6. 14:00~2016.11. 3. 23:59", 집회 장소 및 시위방법, 진로 등을 "한국허치슨터미널 앞 인도(人道) 및 맞은 편 인도(人道) 300m(출입구 제외), (행진시) 5부두 앞 인도(人道)출발→부산해양수산청 맞은편→항만계량사업소 앞 교차로→부산지방해수청 앞 남해해경본부 앞 허치슨부두 앞 인도(人道, 차량진행 방향 하위 2개 차로)"라고 기재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0. 14:00경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한국허치슨터미널(5부두) 앞 도로에서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 포항지부 소속 회원 약 500명과 함께 집단운송 거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에 참가하였는데, 위 집회 장소 부근에서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선전활동을 하던 화물연대 회원과 비회원인 Q의 화물차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는 시비가 생기자 이를 기화로, 화물연대 회원 약 500명과 함께 위 O의 화물차량을 가로막았고, 계속하여 사회자로부터 "인도에 계신 동지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도로에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5부두에는 차 한 대진입 못하게 하겠습니다. 동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거다 사용해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갖다 밉니다. 다 뚫습니다."라고 마이크 선동하는 말을 듣고, 18:10 경 한국허치슨터미널 입구 쪽 2차로 도로 전체(道路全體)를 점거하여 같은 날 19:20 경까지 위 터미널에 화물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화물연대 회원 약 50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 한국허치슨터미널 주식회사의 컨테이너 하역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회자의 선동에 따라 약 500명의 화물연대 회원들과 함께 한국허치슨터미널 입구 쪽 도로를 점거하여 비회원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이 위 터미널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중, 부산지방경찰청 P 소속 경찰관들이 기동대장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불법 점거한 화물연대 회원들을 신고된 집회장소인 인도로 복귀시키고 불법행위를 선동하는 위 사회자를 검거하기 위해 다가가자, 발로 경찰관들의 방패(防牌)를 걷어차고 손으로 방패를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도중 경찰관들이 든 방패를 걷어찬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패를 걷어찼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의 전반적 맥락으로 보면, 화물연대 집회에 참여한 다른 동료가 그랬는데 억울하게 피고인이 기소되었다는 취지라기보다는 경찰이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거짓말한다는 취지로 읽히는바, 경찰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 이유도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검사가 피고인의 혐의 중 일부를 무혐의 처분하였으므로 허위로 거짓말을 만들어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목격자 Q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변호인이 Q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사실상 포기한 점, 피고인이 한 손에 경광등을 들고 있었으므로 다른 한 손과 양발과 양다리만이 자유로웠던 점, 등으로 밀었는데 안경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에서,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R, O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영상출력물, 옥외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서, 수사보고(순번16, 27), 한국허치슨터미널 야드현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 제30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경위와는 별개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야간군중심리와 사회자의 선동에 호응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보여준 불필요한 무차별적 과격함과 범행 후의 부인( 대회이 결합되어 오히려 무겁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변호인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혐의점 중 객관적 증거가 있는 범죄사실만을 기소한 것에 대하여 오히려 혐의점 전부를 기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논리는 매우 기이(奇異)한 점(증거기록을 보면 S 경사가 당초에 방패와 무관하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T 순경도 피고인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여 그 부분이 무혐의 처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08:18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25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지하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칸막이 위쪽으로 들이밀어 옆칸에 있는 피해자 B(여, 25세)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작동오류로 촬영한 영상이 저장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를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3. 14:43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60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군자역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을 전동차에 승차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고 그녀의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3. 15:17경 서울 종로구 종로 28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승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3, 19:05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 162 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03: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파라솔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일행들과 싸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일행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말리자 "씨발 가라고, 친구들끼리 싸우는데 왜 경찰이 오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팔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F, A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로서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과거 폭행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D에서 약 10여 년간 통풍,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외부활동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처인 피해자 E(여, 60세), 아들인 피해자 F(42세)과 함께 살면서 피해자들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여 신병을 비관하고 있었고 특히 피해자 E가 평소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홀대한다고 여겨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 12:25경 위 주거지에서 소주 3병 가량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 E가 차린 점심식사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E가 이를 나무라자 갑자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8cm, 전체 길이 19cm)를 집어들어 피해자 E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옆구리를 1회 힘껏 찔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집밖으로 도망하자 과도를 집어든 채 쫓아나가다 피해자 F이 자신을 막아서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의 좌측 눈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살해하고자 위와 같이 과도로 찔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폭 3cm, 깊이 10cm의 우측 옆구리 부위 자상(복막 관통 후 대장까지 천공)을 가하였으나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E를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처치를 받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관자 부위의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과도 사진 1. 범행현장 사진 1. 진단서(E), 소견서(F)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처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N8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 6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형량하한 1/3, 상한 2/3으로 감경) 나.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로 아내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이를 만류하는 아들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를 칼로 찌른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살인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살인미수의 점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나. 특수상해의 점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무죄 2.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만장일치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다. 3. 양형에 관한 평결 - 징역 3년 6월 : 배심원 9 명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5. 1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면에서 서동탄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왼쪽에 위치한 주택가 옆 도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진입하는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를 충격하여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보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G) 1. 방범용 CCTV 동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인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D에서 통역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주면 컴퓨터와 섬유쪽으로 무역을 해서 스리랑카에 땅을 사서 수익을 남겨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06. 5. 2.경부터 2007. 7. 2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1억 500만원 상당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전혀 갚지 못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008.8.6. 피해자에게 "2009. 3. 31.까지 1억 6,900 만원을 변제하겠다."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정증서상의 채무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8. 11. 7.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로 3,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E의 남편 G 운영의 H에 지급하여야 할 원단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J, I 작성의 각 확인서 1.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사본, 지불각서 1.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명의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인정된 편취금액은 3,000만원이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2억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거액의 돈을 차용한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편취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지속적인 거래(항공권 티켓 발매)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08:5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신분당선 5번 출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구대 주차장에서, '손님이 잠이 들어 집을 알 수 없다'는 택시기사 E의 신고를 받고 온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과 손날로 위 F의 목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주거지를 묻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술에 취한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보지 않고 경찰관과 택시기사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여온점.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6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19. 04:17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술집'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22세)와 E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기분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때 후배인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뺨을 양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올라가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 뺨을 양 손바닥으로 약 50회 정도 때린 후, 그 곳에 재떨이 용도로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용량 철재 고추장통(약 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3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강하게 내리치고, 상체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눈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위 E에게 시켜서 사온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8cm, 손잡이 13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이게 찔릴 것 같냐. 한 번 찔려 봐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1. 진단서 1. 사진 (피해자, 커터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양형기준 없음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를 하던 중 기분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대용량 철제 고추장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안와 내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17. 2.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현재 이모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등 지금까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 지상에 건물이 실재하지 않음에도 건축물대장에 농가주택 3채가 피고인을 소유자로 하여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허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9.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하동등기소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 D에게 위 토지 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농가주택 등 건물 3채에 관하여 피고인을 소유권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 등기정보시스템에 위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토지에서, 피해자가 식재한 포도나무 1주, 오미자나무 15주 및 옥수수, 들깨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농작물을 예초기로 베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토지의 형상 및 작물 피해 부분에 대하여, G, H 현재 소유관계에 대한, C 건축물 여부에 관하여, 피해현장에 대하여), 도면, 건물 등기부등본, 사진,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재하지 아니한 건물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공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건물 등기부가 가지는 공적 증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건물 등기부는 폐쇄되었고, 피고인이 불실의 사실을 등기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6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가 진행 중이던 세종특별자치시 D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013. 11. 20.부터 2014.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5월 임금 3,000,000원, 2014. 6월 임금 4,758,000원, 2014. 7월 임금 4,411,080원 합계 12,169,0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10경 I(일명 'J')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이에 필요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은 2015. 1.경 I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려 하는데, B가 모집한 사람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면 건당 약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C은 2014. 10.경 피고인 B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만들어주면 6개월 동안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I의 지시에 따라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 I의 지시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을 유령법인의 대표자로 등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스포츠도박업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2015. 1. 중순경 경기도 양주시 K에 있는 L 앞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C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사본을 교부받고, 2015. 1.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에서 M에게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A은 2015. 1. 26.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1동 주민센터 앞에서 M으로부터 M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C이 '유한회사 N'을 설립하거나 M이 위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없고, 위 법인은 목적사항에 기재된 식품도소매사업 등을 영위할 의사도 없어 아무런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법인이 실재하는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O' 소속 법무사 P으로 하여금 2015. 1. 28.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 담당공무원에게 대표이사를 C, 이사를 M으로 하는 유한회사 N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은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상호 '유한회사 N', 대표이사 'C', 이사 'M'으로 하는 유한회사 N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 계좌에서 돈을 송금받은 R 조사 건), 수사보고(N 명의 계좌 개설자에 대한 건), 수사보고(유한회사 N 법인설립등기신청 서류 확인 건), 수사보고(법무사사무실 0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C이 페이스북에서 본 광고에 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T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건), 수사보고(U번호의 사용자에 대한 건), 수사보고(M과 B 문자내역 확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신한계좌 V 계좌 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신한계좌 V 거래내역서, N 명의 우리은행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N의 유한회사설립등기 신청 서류 사본, 법무사 사무실 보관 N 보관 서류, W 페이스북 광고글 캡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1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C과 M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법무사로 하여금 법인 설립등기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경찰 수사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한회사 N 명의의 계좌가 실제로 불법스포츠도박 등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I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명의대여자인 피고인 C과 M I 등에게 소개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행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단순 명의대여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초기에 범행 사실을 자백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2: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 F(42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보낸 '사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때문에 서로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활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5. 23:5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역 4번 출구 앞길가에서 피해자 C(여, 20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고 착각하고 화가 나 그때부터 피해자를 쫓아가, 2015. 5. 26. 00:05경 같은 구 D아파트 115동 입구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의 목을 갑자기 잡아 밀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사진 및 피해 사진 4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01:5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동종의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나이드신 부모님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