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5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남, 69세)의 친자이다. 1. 2021.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 00: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주방에 있는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들어가서 자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십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흔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망치가 보관되어 있는 공구통 쪽으로 이동하며 “망치로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협박에 사용된 칼 사진, 현장보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1년 이하 다. 제3범죄(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징역 2년 3개월 10일 이하(=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기도 한 데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대상으로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하도록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를 치료감호대상자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 본문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고, 위 범행 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사실, 피고인이 2018. 8. 15.부터 2018. 11. 15.까지, 2019. 3. 26.부터 2019. 4. 18.까지 ‘알콜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인격장애’라는 병명으로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던 기간 중인 2019. 4. 18. F병원을 탈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검사가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를 함에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이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이 지난 시점의 일로서, 위 입원치료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위 입원치료 당시의 상황이 기재된 경과기록지에도 피고인이 병실에서 양호하게 생활하고 있고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하여 걱정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도 있어, 피고인이 입원치료 중에 병원을 탈출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의 상태가 치료감호를 요할 정도로 심각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