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D성당 쪽에서 단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F SM3 자동차가 신호대기 중인 상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위 SM3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자동차 앞범퍼가 피해자 E의 자동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남, 63세)이 운전 중인 H 싼타페 자동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및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중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 일수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 06:35경 이천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내지 전후의 정황,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신호대기 중인 차량 충격)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들의 각 과실 여부,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의 처벌의사 존부 내지 합의 여부(피해자 G, I과 합의된 점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02:4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2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시청로13 번안길 8에 있는 광북초등학교 사거리를 B아파트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광북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정차하였을 때 뒤따르던 성명불상의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하지 말고 차량에서 내리라고 말하자 기어 조작 실수로 후진하다가 마침 뒤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6. 20:12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도로부터 광명시 시청로13번안길 8에 있는 광북초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등,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나, 음주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경과하였고(2008년, 2010년)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최근 10년 이내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15: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6년, 2007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는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6년도 음주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14: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서면점 뒤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 D와 시비가 붙게 되자,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피해자가 위 코나 차량으로 오른쪽 전방에서 피고인 운전 스파크 차량을 밀어붙이자, 위 스파크 차량의 앞 범퍼로 위 코나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위 코나 차량을 수리비 합계 634,963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3:05경 아산시 B 인근 노상에서, ‘제 차에서 모르는 사람이 자고 있다, 무서워서 신고’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차량 조수석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차량 조수석에 앉아 거부 하다가 위 순경 D에게 피고인의 손을 잡혀 하차를 당하게 되자, 위 D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경 D을 폭행하여 위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07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2021고단438 피고인은 B과 김천소년교도소 C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D는 위 E에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6. 09:07경 김천시 지좌동 영남대로 1968 김천소년교도소 기결운동장에서, B과 D가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그곳에서 계호근무를 하던 교도관 F이 이를 말리면서 B에게 “지금 뭐하는거냐? 그만하고 조용히 해라.”라고 하자 위 F에게 다가가 “씨발 아무것도 안했다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3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6. 10:00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E에서, 그곳에 서서 사물함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18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2021.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게이인데 나랑 성관계 하는게 어떠냐’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왼손으로 엎드려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자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 이력조회)-수용거실이력조회(2021. 3. 06.) 2부, 수사보고(직원배치표 사본)-2021. 3. 06. M과 직원배치표(주간) 사본 1부,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 화면)-사건 범행 CCTV 캡쳐 화면 6부 2021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 이력조회)-수용거실 이력조회(2021. 04. 15. ~ 16.)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소년)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종전 형사판결에서의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취업제한이 개시될 시점과 그 기간,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및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교도소에 함께 재소 중인 피해자 G에게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 등의 범행 당시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가 겪은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교정공무원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09:1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동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신변보호를 위해 동행해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는 피고인의 처와 위 장소에 온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경위에 대해 설명을 하며 피고인의 처가 집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하자, 위 E에게 달려들며 그의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얼굴과 목 부위를 손톱으로 수회 할퀴고, 팔등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출동 경위 및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영상첨부에 대하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6.부터 2019. 6. 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0. 16:50경 안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대로 갈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었다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사후에 소급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운전행위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19. 1. 17.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제2종 보통 면허)를 2019. 2. 26.부터 2019. 6. 5.까지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9. 3. 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2019. 5. 7. 이 법원 2019고약1307호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한편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것은, 피고인이 2018. 12. 18.경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급차로 변경을 하여 피해 차량 앞을 고의로 가로 막아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20. 12. 2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협박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이에 피고인에 대한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되어 면허정지처분이 소급적으로 직권취소된 점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1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6. 14:30경 대전 AE에 있는 ‘AF PC방’에서 Z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온라인게임 ‘AD’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T에게 “300,000원을 보내주면 ‘AD’ 게임머니 4억 AN를 보내주겠다.”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일 뿐,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게임머니를 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6경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와 연동된 CA 계정’을 통하여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T, DU, DV의 각 진술서 1. DW 작성의 고소장 1. 각 피해자 제출자료(Z 대화내용), 각 피해자 제출자료(거래명세표), 피해자 제출자료(게임화면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해당 범죄 전력 및 재판 중 사건 경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가석방기간이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각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넘는 액수의 금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유사 수법의 범행인 게임머니 판매 사기 또는 AX 물품 사기를 범죄사실로 하여 2021.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므로, 위 별건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7. 26. 22:15경 부천시 B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의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범행을 개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범행을 종료하게 된 덕분에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7. 16:53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B 모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한편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및 첨부된 단속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서 및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 및 2014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전남 강진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감나무밭과 논 2필지의 흙고르기 작업 등을 하면 7월에 감자를 수확해서 작업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감자를 수확하더라도 순수익이 피해자에게 작업비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발생할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흙고르기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1.경부터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감나무밭 등의 토지를 굴삭기로 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9.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흙고르기 작업 등을 하도록 한 다음 작업비 1,34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작업비 채무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판결 보고)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 ‘C’ 식당 앞 도로를 D 식당 쪽에서 C 식당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행인들이 모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뒤쪽에 모여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남, 40세), F(남, 39세), G(여, 43세)를 위 승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G를 보호하기 위해 위 승합차를 손으로 막았던 피해자 H(남, 38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F, H,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위 승용차 뒤에 서 있던 4명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범행 당 30～40만 원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6개월 이내에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 진행을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라.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하는데 제재가 들어가고 건강보험에도 압류가 들어간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이나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2. 15:2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C은행에서 현금 43,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15:5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마치 E회사 I 대리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포함하여 43,090,000원을 건네받고, E 주식회사 대표이사 J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2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준 후, 위 금액 중 약 30만 원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5. 12. 15: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상환확인서’ 제목의 ‘발급 번호 K, 채권 번호 L, 성명 B, 상기 고객은 2018년 10월 11일자에 당사 (주)E으로부터 차량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완납금 이천육백구만원정(26,09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5월 12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E 대표이사: J’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주)E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2. 15: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상환확인서’ 제목의 ‘발급 번호 M, 채권 번호 N, 성명 B, 상기 고객은 2019년 12월 23일자에 당사 (주)E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완납금 일천칠백만원정(17,00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5월 12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E 대표이사 : J’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있는 (주)E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2. 15:5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B으로부터 현금 43,09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E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확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대출금 상환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지 수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견 판결문 첨부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발급번호 K호로 된 대출금상환확인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300,000원을 추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에 해당하여(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압수된 경우에 한하여 환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만을 공범들에게 송금한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장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크다. 피고인이 미필적인 인식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한 금액 중 극히 일부분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2:3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당히 취한 상태(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혈색 약간 붉음)에서 운전하였으며, 운전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기도 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고, 피고인 또한 반성문 등을 통해 그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02:23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통로가 넓지 않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507,436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1, 42번) 1. 사고 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및 합의 여부(물적피해 사고 발생, 합의 완료), 피고인의 동종 전력(2회 벌금형 처벌) 및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07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6. 23:00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주차장부터 아파트 앞 도로까지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출동당시 현장 사진, 피의차량 및 음주운전 출발지점 등 사진, 음주운전모습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