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9.경 협의이혼 후 2020. 9.경부터 다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C는 B와 약 12년간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27. 10:30경, 논산시 D에 있는 B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니년이냐?”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주방으로 끌고 간 다음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1. 4. 08:00경, 부여군 F에 있는 G요양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빨리 차에 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꿈치 소매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혼합성 불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 피고인은 2022. 11. 3. 12:03경부터 12:50경까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 피해자와 B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과 함께 “엄마한테 먼저 갈까”, “갈때까지가자. 누가 잃을게 더 많은지”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동영상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갈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쓴 돈이 많다, 팔찌를 주지 않으면 가슴 사진 등을 니 아들 등에게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5. 명예훼손죄 피고인은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 및 G요양원 직원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년은 상간녀다. 여기 G에도 남자가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 제출 usb 첨부 및 동영상 캡쳐, 부여경찰서 현장 출동경찰관 진술서 첨부), Ecctv 저장-CD, G요양원 cctv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정리한 피고인 남편에게 피해자를 피고인 남편의 사무실로 오게 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지 모르는 피고인 남편의 사무실로 오게 한 후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공갈하여 순금 팔찌를 갈취하였고, 피해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남편이 보관 중이던 피고인 남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 남편으로부터 전송받아 그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가 일하는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 남편과 약 12년간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22. 9.경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엄청난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경위에 일응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실제로 영상물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