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대부업에 종사하면서 부산 동래구 H빌딩 I호에 있는 배우자 J 명의의 K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사채회사를 하고 있는데, 주 고객층이 직장인들로 150~300만 원 정도 소액을 공증받고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2년간 투자를 하면 대부자금으로만 사용하여 내 이익을 공제하고 매월 3%의 이자 수익을 주겠다. 원금은 2년 뒤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K는 이미 부채가 과다하여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다시 투자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K의 운영과정에서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11.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부산 동래구 H빌딩 N호에서, 생활정보신문의 대부자금 투자자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K에서 주 고객층인 직장인을 상대로 수백만 원 정도의 소액을 공증받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대부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4%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2년 뒤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K는 이미 부채가 과다하여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다시 투자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K의 운영과정에서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7. 7. 30.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모두 32회에 걸쳐 합계 6억 8,325만 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O’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K에서 주 고객층인 직장인들을 상대로 수백만 원 정도의 소액을 공증받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대부자금을 투자하면 매월 5%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약정기한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K는 이미 부채가 과다하여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다시 투자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K의 운영과정에서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8. 1. 2.경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 13.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3. 15.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9. 2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경 부산 중구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사채회사를 하고 있는데, 주 고객층이 직장인들로 150-300만 원 정도 소액을 공증받고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2년간 투자를 하면 대부자금으로만 사용하여 내 이익을 공제하고 매월 6%의 이자 수익을 주겠다. 원금은 2년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K는 이미 부채가 과다하여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다시 투자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K의 운영과정에서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8. 11. 14.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9. 6. 3. 같은 명목으로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 2019. 6. 17. 같은 명목으로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2019. 1.경 내 회사 직원 중 R을 고용하면서 담보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는데, 퇴직하고 그 돈을 상환해주지 못했다. 2,00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K는 이미 부채가 과다하여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다시 투자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K의 운영과정에서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20. 1. 30.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 36, 47, 48) 1. G,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D, F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및 약식명령 5건 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기록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5형제100717호 고소인 S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횡령 사건 고소인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고소인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부산지방법원 2018고단2674호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실적 확인 보고), 수사보고(J, L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필요 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 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P 명의 T은행 계좌 관련 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S 관련 민사소송사건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법위반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불기소 이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U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무 추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P Q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법관련 사건 압수수색 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부산지법 2018고단2674호 판결문, 부산지법 2018노4291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제1, 3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으로 피해자들에게서 투자를 받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제때 이자를 지급하다가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건으로 처벌받는 바람에 대부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나. 피해자 F의 피해 항목 중, 피해자 F이 2020. 1. 30. R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피해자 F이 R에 대한 공탁금을 대신 반환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대부업을 위한 투자금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6. 3. 받은 2,000만 원과 같은 달 17. 받은 3,000만 원은 피해자 F의 여동생 취업의 대가이므로 투자금이 아니어서 사기죄의 피해액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2)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투자 경위 및 원금반환 내용이 담긴 차용증 작성, 피고인의 재무 상태, 피고인의 대부업 운영 실태, 피고인이 수령한 자금 사용 내역 등 다음 사실과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영위하는 대부업 전망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사업이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에 원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는 상태임에도 마치 피해자들에게 원금은 반드시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에 해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 투자 경위 및 원금반환 내용이 담긴 차용증 작성 피해자 G은 2015. 2.경 V에 피고인이 가입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직장인 상대 소액 대출을 하고 있는데, 돈 떼일 염려 없이 안전하다며 피해자 G에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G에게 2017. 11. 10.까지 1억 원을 차용하며, 매월 11일 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 E은 2017. 7.경 생활 정보신문의 대부자금 투자자모집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에게서 3～400만 원 정도의 소액을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고 대출하기 때문에 원금 회수 걱정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 E은 2017. 7. 30.경부터 2019. 2. 15.경까지 합계 6억 8,325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수령 시마다 피해자 E에게 대여 기간은 2년, 월 이자는 대여원금의 4%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 D는 2017. 4.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피고인이 손님으로 와서 피고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대부업이 잘되고 있고 소액대출이어서 안전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투자하기로 하고, 2018. 1. 2.경부터 2018. 9. 21.경까지 합계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수령 시마다 피해자에게 대여 기간은 1년 또는 2년, 월 이자는 대여원금의 5%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 F은 2015. 2.경 V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2～300만 원씩 대출을 하고 있는데 돈떼일 걱정이 없다는 취지로 계속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은 2018. 11. 14.경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F에게 대여 기간 2년(2020. 11. 13.까지), 이자 월 600만 원으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해자 F에게 건네주었다. 피해자 F은 그 이후에도 2019. 6. 3. 2,000만 원, 2019. 6. 17.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더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2019. 6. 17. 자로 대여금액 5,000만 원, 대여 기간 2년(2021. 6. 16.까지), 이자 월 300만 원으로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과 관련하여 대출 규모와 대여금 회수 방법 및 현황, 기대수익률, 원금손실가능성, 법령 위반으로 인한 사업상 위험성, 현금흐름 내지 변제 자력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차용증 내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기한 내에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 앞서 본 투자 또는 대여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대부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원금손실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고 원금반환약정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재무 상태 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인 2015. 11. 11.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 중 증거기록상 명확히 인정되는 부분만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아래 채무 외에도 피고인은 직원들에게서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린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12. 10.부터 2014. 7. 15.까지 W 회원 5명(X, Y, Z, AA, AB)에게 월 3% 이자를 주겠다고 약정한 다음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10.부터 2014. 3. 31.경까지 S, AC에게 월 3.5% 이자를 주겠다고 약정한 다음 합계 2억 9,8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위 차용과정에서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2011. 9. 8. 피고인이 차용하는 1억 원을 J이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J은 2019. 3. 11. 공정증서상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며 S를 상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채무원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19가단308095 판결).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U에게 6,500만 원을 빌렸으나, 원금 중 2,0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은 변제하지 못하였다. U이 2016. 1. 11.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6. 3. 9. 선고 2016가단1454 판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채무원금이 4,500만 원인 것은 맞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지만, U에게 이자를 훨씬 더 많이 지급했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85쪽). U은 확정판결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2.경 사이 AD에게서 2,500만 원을 빌린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 8. 23. AD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8가소574295). 피고인은 2015. 1. 9. W 골프 동우회 회비 15,157,467원을 대부업 대출자금으로 임의사용한 다음 그중 700만 원 정도를 반환하지 못하여 이를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대부업 직원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한 AE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2년의 계약 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5. 8.경 AE에게 4,000만 원을 빌린 다음 2017. 5.경까지도 변제하지 못하다가 AE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AE에게 일시금으로 1,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매달 200～300만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였고, 2019. 3.경 변제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2016년 사이 AF에게서 1억 4,000만 원 정도를 빌려 2019. 4.경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2.부터 2017. 11. 28.까지 AG에게서 9,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직원이었던 AH에게서 2017년～2018년 사이 1억 5,000만 원을 받은 다음 2019. 5.경까지 월 4~5%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⑩ 피고인은 V 회원인 AI에게서 2018. 8.경 1억 원을 지급받고 월 5%의 이자를 지급해주기로 하였고, 같은 회원인 AJ에게서 2018. 7. 1억 원을 지급받고 월 5%의 이자를 지급해주기로 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2권 343쪽). 나) 물론 앞서 본 채무 중에는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원금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한 것들이 있고, 채권자들이 실질적으로 변제받을 의사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채무도 있다.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람들에게서 빈번하게 돈을 빌리고 갚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투자금 내지 대여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충분한 변제자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보았듯 채권자 중 한 사람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책임재산이 없어 집행을 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에게는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대출채무자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있었다. 뒤에서 보듯이 그 채권이 모두 피고인의 채권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대출금 채권이 회수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아니하여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의 대부업 운영 실태 및 이에 대한 은폐·묵비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출채무자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며 이 법원에 각 공정증서 스캔 파일을 제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비용과 채권을 회수하는 데까지 발생하는 이자 등을 고려하여 원금을 두 배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실제 채권액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액의 절반가량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대출채권은 합계 7억 2,240만 원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공정증서 중 합계 6억 100만 원의 채권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AK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K에게 돈을 받아 대출한 계약서와 피고인이 대출한 계약서는 다르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335쪽), AK의 돈으로 대부를 해주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돈으로 먼저 대출을 하고 AK에게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13쪽). 피고인이 AK에게서 2016. 10. 28.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수령한 돈은 328,396,797원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권 335쪽), 여기에 실제 채권액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액의 절반가량인 3억 500만 원인 점을 더하여 보면, AK가 채권자로 기재된 대출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대출해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대출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억 2,190만 원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공정증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연도별 대출금액의 합계액은 2017년 1억 7,450만 원, 2018년 3억 1,190만 원, 2019년 1억 3,525만 원이고, 그중 AK의 대출은 2017년 1억 3,050만 원, 2018년 1억 1,500만 원이므로, 피고인의 대출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17년 4,400만 원, 2018년 1억 9,690만 원, 2019년 1억 3,525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같은 기간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돈을 빌렸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대부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아래 표 참조). 피고인 역시 받은 돈 전부를 대부업에 사용하지 않았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13. 동래경찰서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그 이후 이와 관련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재판 중인 2018. 7.경 법원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그 무렵 이미 대부업을 영위하며 받는 이자만으로는 사무실 유지비, 광고비, 기타 경비 등을 충당하기가 어려워 대부업 유지가 힘들고, 대출채무자들의 채무불이행, 도주, 잠적,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자제한법 위반 주장 등으로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대출 규모, 대부업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투자를 받을 당시 대부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돈을 받으면서 그 돈을 모두 대부업에 사용한다고 말하였을 뿐, 이를 자신의 재산과 혼용하여 임의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영위하는 대부업과 관련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으며, 부실채권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하여도 전혀 말하지 않은 채 피해자 E, D에게서 계속 돈을 받았고, 피해자 F으로부터는 새로이 돈을 빌렸다. 4) 피고인이 수령한 자금 사용 내역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서 2015. 11. 11. 1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날인 2015. 11. 12. 그중 5,000만 원을 딸 P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였고, 2015. 11. 25. 4,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 계좌에서 2015. 11. 11.부터 2015. 12. 31.까지 현금으로 2,700만 원이 출금되었고, 피고인의 채권자인 AF에게 1,130만 원, AM에게 급여 명목으로 1,1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개인 신용카드 대금(적요란 기재 “AN”, “AO” 부분) 합계 16,627,360원, 보험료 130만 원, 사무실 차임 합계 170만 원, 자동차 할부금 합계 143만 원, 렌트카 비용 합계 120만 원, V 관련 지출 합계 65만 원, W 관련 지출 300만 원, 캐피탈 90만 원 등 합계 26,807,360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 밖에도 적요란에 “집”, “L” 등 개인적 용도로 지출되었다고 볼 내역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 D, F에게서 받은 돈도 피고인이 사용한 L, P 명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한 다음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자 및 원금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증거기록 2권 526~528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547~548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금이 많았다거나 계좌내역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할 뿐, 이자 및 원금상환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서 받은 돈 중 다투는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R은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R에게 공탁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피해자 F에게 대신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2020. 1. 30. R에게 직접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 위 대여일을 전후하여 피고인에게는 다액의 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F에게서 돈을 빌린 이상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6. 3. 받은 2,000만 원과 같은 달 17. 받은 3,000만 원이 투자금 또는 대여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 피고인은 위 돈에 대해서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서 받은 1억 원에 대한 이자와는 별도로 피해자 F에게 위 2,000만 원과 3,000만 원에 대한 월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20만 원, 1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증거기록 1권 43쪽)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돈도 피해자 F의 투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3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판시 제4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3죄: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4죄: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내지 3죄: 징역 2년 나. 판시 제4죄: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편취한 금액이 합계 10억 2,325만 원에 이르는 큰돈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만 하면 원금은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아무런 죄의식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고인의 대부업 투자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일 뿐인데, 이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피해자 E에게 받은 돈 6억 8,325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3억 7,000만 원 이상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G, D, F의 경우 피고인에게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피해금액 중 상당한 부분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