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5.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5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7, 20:00 경 서울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것을 틈 타 그 곳 안방의 보석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7. 6. 4. 00:25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사우나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G1 휴대전화기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당의 갤럭시S6 휴대전화기와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1. 18:30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호텔 안에 있는 사우나의 탈의실에서 피해자 J 이 옷장을 시정하지 않은 것을 틈 타 그 옷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 외환카드 및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라. 피고인은 2017. 6. 17. 04:08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게임장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 책상 위 가방 안에서 현금 119만 원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만 원, 국민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19, 22:00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게임장에서 피해자 P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틈 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개, 하나체크카드 1개 및 주민등록증 1개를 몰래 가져갔다. 바. 피고인은 2017.6.22,06:0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2길 29 에 있는 독산성광감리교회에서 피해자 Q 이 새벽 예배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것을 틈 타 그 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비씨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져갔다. 사. 피고인은 2017. 6. 22, 09:07 경 부천시 R에 있는 S PC방에서 피해자 T가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틈 타 그 곳 벽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KB카드 1장 및 하나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아. 피고인은 2017. 6. 30. 00:15 경 서울 강서구 U에 있는 사우나에서 손님인 피해자 W가 그 곳에서 잠을 자는 것을 틈 타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개와 현금 92,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을 몰래 가져갔다. 자. 피고인은 2017. 6. 30. 10:00 경 서울 마포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 Z 식당에서 피해자 AA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틈 타 그 곳 계산대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삼성카드와 피해자 AA 소유의 현금 3만 원, 9만 원 상당의 은귀걸이, 시가 불상의 금목걸이가 들어 있던 시가 28,000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6. 19. 22:52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방배동 쪽으로 가자고 하여 방배역에서 하차하면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위 P의 하나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그 대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하여 택시 요금 8,6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88,300원을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2. 06:12경 서울 구로구 A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C편의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위 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위 Q의 비씨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그 대금 지급 명목으로 교부하여 물품대금 5,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2,500원을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2. 09:19경 부천시 A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E 편의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위 1의 사.항과 같이 절취한 위 T의 KB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그 대금 지급명목으로 교부하여 물품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9: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6,500원을 위 카드 등을 이용하여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30, 11:56 경 부천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보석을 구입한 후 위 1의 자.항과 같이 절취한 위 Y의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그 대금 지급명목으로 교부하여 보석 대금 22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660,000원을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합204 1. 피고인은 2017. 6. 4. 00:32 경 서울 관악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3,250원의 우유 1개와 샌드위치 1개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절취한 G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4.00:45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슈퍼'에서 시가 1,500원의 양말 1켤레를 구입하면서 위 슈퍼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절취한 G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및 범죄전력] 2017고합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Q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J, T, W, Y, AA, M, G의 각 진술서 1. 도난카드 사용내역을 촬영한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매출전표, 이용실적조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M슈퍼의 피해자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아홉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한 형기종료 후 6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을 시작으로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때를 틈타 사우나, 게임장 등에 놓여있는 지갑이나 휴대폰 등을 절취하는 수법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법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다.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6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시작하여 그 후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지갑과 휴대폰 등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열 차례 절도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습관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돈이 생기면 성인오락실에 가서 도박을 하는 생활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훔친 다음 신용카드가 사용정지되기 전에 귀금속을 구매한 후 나중에 귀금속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