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0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4. 및 2021. 9.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업무를 지시한 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고, 위챗을 통해 업무를 지시받고, 자신에게 현금을 교부한 사람 뿐 아니라 자신이 현금을 전달한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도 아는바가 없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의 지급을 약속받고,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취득하여 보수지급방법이 이례적이고, 택시비는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지시받고, 비밀리에 현금을 전달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10.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자신에게 거액의 현금을 전달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바가 없고, 위챗을 통해 비밀리에 업무를 지시받고,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과다한 보수의 지급을 약속받고, 불법성이 짙은 현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전달받은 현금을 환전상 C에게 전달하면서 깨끗한 돈이라고 말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205[피고인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긴급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E에 보유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이중계약위반이다. E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 F는 2021. 10. 7. 16:20경 인천 서구 G아파트 앞길에서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7. 17:24경 서울 구로구 H 앞길에서 위 현금수거책인 F로부터 피해금을 현금을 전달받고, 이어서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7. 17:31경 서울 구로구 I 앞길에서 피고인 B의 차량에 탑승한 피고인 J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환전업자인 C에게 전달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926[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6.8%의 저금리로 6,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이 M저축은행의 대출을 보유한 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M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지금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계좌로 송금하면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 그렇게 하면 지급정지가 바로 풀리고 L저축은행 대출금이 바로 송금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현금수거책 N은 2021. 4. 7. 12:05경 경기 화성시 O에 있는 P편의점 앞길에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2:55경 경기 안산 단원구 원시동에 있는 원시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위 현금수거책 N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1. 피고인들, C, F, C,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1. D, K의 각 피해신고서 및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SNS 대화내역,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이 단순한 ‘알바’를 한다거나 또는 동종 업자를 도와준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2명을 상대로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3,4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1명을 상대로 1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1,4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있어서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의를 포함하여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전달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전체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 인정될 뿐이며 확정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2명을 상대로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3,400만 원에 달하는데, 피해자 2명 중 1명에게는 피해변상을 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나머지 1명에게는 피해액 1,400만 원 중 절반인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는 범행횟수가 1회이며 상피고인 A의 위 공탁에 따라 피해자의 미회복 손해가 700만 원에 그치고 있는 점, 만약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외국인인 피고인들에 대한 국내체류연장이 허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