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2:03경 파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 3층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피해자 C(여, 가명, 14세)이 운동을 마치고 위 헬스장에서 나가자,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같은 층에 있는 여자 샤워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여자 샤워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1. CCTV 헬스장 캡쳐사진 1. 샤워장 현장사진 1. 피의자 헬스장 출입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남자샤워실로 착각하여 이 사건 여자샤워실(탈의공간의 현관 부근)에 들어가기는 하였지만, 고의로 침입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여자샤워실에 들어간 후 신발을 벗어놓는 현관에 놓인 여성용 신발을 보고 자신이 잘못 들어갔다는 사실을 곧바로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여자샤워실 출입문은 닫혔고, 밖에서는 바로 옆의 남자샤워실의 문이 여닫는 듯한 '쿵' 소리가 나서, 피고인이 곧바로 여자샤워실 밖으로 나갔다가는 다른 사람들을 마주쳐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공무원이고 그곳은 공무원아파트의 헬스장 옆 샤워실이어서 다른 공무원들을 마주치면 직장에서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었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인기척이 사라진 뒤에 여자 샤워실 밖으로 나가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질환으로 인해 항상 운동복 주머니 안에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를 꺼내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착용하였는데, 그때 샤워공간에서 나체인 상태로 탈의공간 앞 현관 쪽으로 나온 피해자를 그곳에서 마주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고의로 여자 샤워실에 침입한 것은 아니므로 무죄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여자샤워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헬스장에서 복도를 지나면 남자샤워실과 여자샤워실 출입문이 나란히 있고, 그 중 여자샤워실의 여닫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신발장이 있는 현관을 지나 탈의공간(락커룸)이 나오고, 그곳에서 다시 샤워공간으로 통하는 여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샤워공간이 나온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샤워공간에 들어갔다가 현관에 둔 신발을 가지러 나체인 상태로 탈의공간의 현관으로 나왔다가 현관 안에 들어와 있던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피고인은 당시 하늘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휴대전화기를 가로로 하여 카메라 렌즈가 있는 휴대전화기 뒷면을 샤워실 안쪽 방향으로 향한 채 양 손으로 쥐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몇 초간 마주보았는데, 피고인이 먼저 뒤돌아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먼저 샤워공간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고, 그 후 피고인도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인다. 여자샤워실을 남자샤워실로 착각하여 들어갔음을 알아차린 경우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주변에 같은 직장의 공무원들이 다수 거주하여 주변의 이목이 신경쓰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보다는 나체의 여중생인 피해자를 마주쳤을 때 이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당황해하면서 마주친 여성에게 실수로 들어왔다고 사과를 하거나 황급히 밖으로 나오는 행동을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마주쳤음에도 곧바로 뒤돌아 나오지 않고 얼마간 가만히 있었고, 오히려 피해자가 놀라 가만히 있다가 샤워공간으로 먼저 도망쳤다. 착각하여 여자샤워실에 들어갔고 주변의 이목이 신경 쓰여서 나오지 못하고 있으면서 나올 때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마스크까지 꺼내어 쓸 정도였다면, 우선 뒤돌아서서 샤워실 출입문 쪽을 향한 채 밖의 상황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언제 나갈지 여부를 재고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상황은 남성이 부득이하게 여자샤워실 안쪽 현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내부에 있을지 모르는 여성과 마주쳤을 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휴대전화기는 주머니(피고인은 마스크를 주머니에서 꺼냈다고 하므로, 운동복에 주머니가 있었다)에 집어넣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샤워공간에서 샤워실 현관으로 나왔을 때, 피고인은 몸을 샤워실 안쪽을 향한 채, 카메라가 있는 휴대전화기 뒷면을 샤워실 안쪽을 향한 상태로 양손으로 쥐고 있었다. 착각하여 여자샤워실에 들어간 경우에 굳이 마스크를 쓰고 여자샤워실에서 나오다가 다른 사람을 마주치게 되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실수로 들어간 떳떳한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냥 나오는 것이 의심을 덜 살 것으로 보인다. 신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그 순간에 마스크를 꺼내어 썼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여자샤워실 앞에 여성용임을 표시하는 표식인 '락카룸(여)'가 기재된 팻말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수사기록 16쪽),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여자샤워실 문 옆에 부착된 위 팻말은, 헬스장의 조명이 여자샤워실 앞까지 비치기 때문에 충분히 식별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매일 이 사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헬스장 옆 샤워실에 씻기 위하여 들어간 것은 사건 당일이 처음이라고 주장하는바, 처음 샤워실에 씻으러 들어가는 남성으로서는 어느 쪽이 남자샤워실인지 더욱 주의하여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므로, 잘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인다. 이 사건 이틀 후 피고인이 용의자로 지목되어 경찰관 및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와 피고인이 처음 대면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이 사건 당시 여자샤워실에 들어왔던 사람이 맞다고 주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여자샤워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다가, 피해자 및 그 부모가 돌아가고 난 뒤에야 뒤늦게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퇴근한 이후 운동을 하러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소재한 헬스장에 밤 늦은 시간에 간 것이었고, 모낭염 등으로 햇빛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밤이므로 차단할 햇빛이 없어 마스크를 소지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갈아입을 옷이나 수건을 휴대하지도 않았고 마스크와 휴대전화기만을 휴대하였다. 마스크를 항상 운동복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다녔다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이나, 피고인은 평소에 근력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사건 당일에도 바벨을 드는 등 근력운동을 하였는바, 여름철에 실내 헬스장에서 운동할 경우 땀이 상당히 많이 날 것으로 보이고, 운동복은 운동 후에 세탁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피고인은 그 무렵 매일 이 사건 헬스장에 다녔으므로, 마스크를 세탁을 해야하는 운동복 속에 항상 넣어둔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거주지인 아파트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재 헬스장까지 운동을 하러 걸어가는 거리도 그리 멀지 않아 햇빛 차단 필요도 높지 않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헬스장 출입기록(수사기록 22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말경에는 계속하여 밤에만 헬스장에 간 것으로 보이는바, 그 무렵 운동을 하러 가면서 마스크를 항상 휴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헬스장에서 나와 샤워실 방향으로 간 뒤 약 45초가 지나 헬스장을 나와 여자샤워실로 향했다. 피해자는 그 무렵 규칙적으로 밤 시간에 운동을 하고 이 사건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출입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도 그 무렵 매일 밤 시간에 이 사건 헬스장을 출입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간 다음 샤워실에 간다는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운동을 마친 후 샤워실에 간다는 사정을 알고 얼마간 지난 후에 따라나간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침입한 장소가 여자샤워실(락커룸)이고, 실제 나체인 피해자를 마주쳐 피해자가 상당히 큰 성적수치심 및 불안감을 느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침입 시간이 짧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