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까지 피해자 B(여, 44세)와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3. 14:00경 인천 서구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카페에서, 피해자가 미리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식탁을 2회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1. 30. 11:00경 제1항 기재 카페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그 곳 식탁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림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 7. 19: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피해자가 사용정지 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무나 많은 동영상을 갖고 있어. 같이 까자고 씨발, 가게를 건드려? 어머니한테 내가 보낼게.’라고 말하고, 2021. 12. 8. 15: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하고 니네 애들하고 맞바꾼다.’라고 말하고, 2021. 12. 8. 23: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다 보여주고. 모르는 아저씨랑 한 것도 있잖아. 그런 것까지 다 보여주면서, 어머니한테 동영상 이런 거 다 얘기하고, 그리고 애들한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21. 12. 3.경 제1항 기재 카페에서, 피해자가 배웅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2.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9.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로 전입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6. 11: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쇠업자를 불러 얇은 철사를 이용하여 현관문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고, 2022. 7. 13. 15: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회 입력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문이 열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이 다른 가족이 비밀번호를 누른다고 착각하여 현관문을 열자,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각 112 신고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파일 분석),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결과) 1. 상해진단서, 인증서 사본 1.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캡처 사진, ‘10월 23일 2시 기물파손 영상’ 폴더 내 영상 캡처, ‘멱살잡이’ 폴더 내 영상 캡처, ‘이마 때린 영상’ 폴더 내 영상 캡처, ‘무릎 꿇은 영상’ 폴더 내 영상 캡처, 각 ‘2021년 11월 30일 폭행 영상’ 폴더 내 영상 캡처, 신상정보등록의무 위반 관련 캡처, 피해자 상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강요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