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10

범 죄 사 실 2021고단210 1. 피해자 F 등 9명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 ‘당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H은행의 ‘I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H은행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불상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뒤, 2021. 3. 10.경 J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이 적발되어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같은 날 800만 원, 다음 날 1,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후, 2021. 3. 15.경 재차 K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은행 내지 K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15. 11:30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8,1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G 팀장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교부할 N카드 명의의 허위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음, 2021. 3. 25. 14:33경 충북 단양군 O에 있는 ‘P’에서 성명 란에 ‘Q’,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30,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03. 25.’라고 기재한 N카드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2021. 3. 25. 14:50경 충북 단양군 중앙1로 10, 단양군청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기 피해자 Q에게 위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3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19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3.초순경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 ‘당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금융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가장한 불상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뒤, 2021. 3. 18.경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7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2021. 3. 19.경 재차 ‘금융감독원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S금융대출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9. 10:30경 경기 안성시 T아파트 상가동에 있는 U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가 작성한 진정서 사본 1. X, B, F가 각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D가 작성한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W가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등, 예금거래내역 조회 1. 위조된 대출 철회 확인서, 각 위조된 납부증명서, 위조된 완납증명서, 위조된 양도상 환증명서 1. CCTV 캡처 사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고인이 위조한 상환증명서 등, 범행장면 영상 등 CD, CCTV 캡처사진, 피해장소 약도, 통화내역 등 사본, 피해자가 수신한 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2021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통화목록 및 인출내역 등) 1. U CCTV 자료 1. 텔레그램 내화내역, 편취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단순 가담한 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금 및 입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돈을 수금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건네주는 등 범행 태양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1억 8,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다.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