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70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70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2013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형원(기소), 오세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7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처인 C과 사이에 피해자 D(여, 1.5세, 지적장애 3급)을 포함하여 딸 2명, 아들 2명을 두었는바, 평소 술에 취하면 자녀들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1. 2012. 1. 일자불상 00:30경 남양주시 빌라 101호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 2012. 6. 일자불상 0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3. 2012. 7. 18. 02:00경 남양주시 F빌라 B동 103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복지카드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친딸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게 나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횟수, 피고인의 성행 ·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 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M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12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10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친딸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3차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인륜적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함께 씻 1)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형량범위가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를 기준으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병만 판사 류지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3. 18:4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E(48세)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재용 가위 (총 길이 20cm, 가위날 길이 9cm)를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 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차량의 범퍼에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던져, 위 벤츠 차량 범퍼 두 군데가 약 1cm씩 벗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약 21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6.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만경족발' 음식점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앞길까지 B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부산금정경찰서 C 소속 경찰관들을 보고 길가에 위 화물차를 정차하고 도주하던 중, 뒤따라온 위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5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음주단속일로부터 불과 4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10. 14:00 경 경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 유스호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G(31세)이 유스호스텔 현관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들을 밀어내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 G의 목을 잡아 누른 채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이에 피해자 G의 어머니인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에게 '십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C이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2중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3:25경 속초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47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과가 다수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건의 발단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14: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있는 휴지통 2개를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유사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십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1:01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E 다리 밑 도로 공사 현장 내에서 터파기 작업을 하던 도중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 및 작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굴삭기 후방에서 경계석 재고 파악 및 바닥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굴삭기 오른쪽 뒷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그 골반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6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조사, 119 신고자 전화진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89

범죄사실 2016고단89 피고인은 2016.6.6.03:4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후 영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36세)과 함께 귀가한 후 화가 나 주방 집기 등을 집어 던지는 등의 난동을 부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거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도 냄비와 밥솥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03] 피고인은 2016. 6. 6. 02:4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짱구네 포장마차 앞길부터 같은 읍 설계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미부착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 상해진단서 [2016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상해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1)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 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 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해를 의미한다.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 한은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그것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음주운전 단속에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나아가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도 그 범행으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가벼워 보인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비록 폭력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 자체는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봉사활동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명목상의 사업장인 'E'의 실제 운영자, F(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0. 8. 25. 확정)은 위 'E'의 명의상 대표인 자, G(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0. 10. 22. 확정)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고인은 위 F 및 G와 매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허위 교부하여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G는 가공 매출처를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과 F은 위 G로부터 소개받은 업체에 위 'E'에서 실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F, G와 공모하여 2009. 1. 25.경 인천 동구 창영동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이 H 등 48개 통신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40,213,219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41장을 교부하였다고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천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 계획적 조직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0월 ~ 1년 2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계획적·조직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6억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년경 검거되기까지 도피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 13. 23:00경 아산시 둔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송원파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1%의 주취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D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로 2014. 9. 말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목욕시설이 되어 있는 5개의 방을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15. 3. 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이 오면 비용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20, 17:30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F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손님 한 명당 10만 원을 받고 F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문질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9. 말경부터 2015. 2. 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경부터 2015. 7.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ㅏ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필요성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은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종업원으로서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것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9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7.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전 취식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F, 같은 경위인 피해자 G가 성명불상의 무전취식 혐의자에게 술값 지불 의사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단란주점 업주와 종업원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네 짭새 새끼들 여기 뭐 하러 왔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다가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어 볼래, 이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후 손으로 경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위 F이 옆에 있던 경위 G와 함께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재차 머리로 경위 F의 앞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유형력 행사의 정도,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 F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무전 취식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같은 경위인 G가 성명불상의 무전취식 혐의자에게 술값 지불 의사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단란주점 업주와 종업원 등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네 짭새 새끼들 여기 뭐 하러 왔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다가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어 볼래, 이 새끼들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G에 대한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경부터 2017. 8. 21.경 사이 전주시, 익산시 등 전북 일원, 인천시, 천안시 일원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통상 1회 투약량인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정맥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일시 특정), 수사보고(가입자조회), 수사보고(발신목록 첨부), 발신내역, 통신자료회신, 마약사범 관리카드,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및 범행장소 특정), 경유지 지도, 공소사실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중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공소권 남용) 수사기관이 2017. 8. 21.자 소변간이검사에서 양성반응과 2017. 8. 28.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감정서 양성반응 및 2017. 9. 5.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모발감정서 양성반응을 증거로 획득하였던바, 검사는 2017. 9. 14.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공소제기가 가능하였음에도 추가로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만기출소한 이후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자의적인 공소제기로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시 전과의 공판진행 중 발견되어 그 범행사실 특정을 위하여 다른 필로폰 사범들과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후 2018. 3. 5.경 수사에 착수되었던 점, 2018. 3. 19. 피고인 조사에 있어서 피고인이 부인함에 따라 그 증거를 보강하여 범행장소를 특정하기 위한 휴대전화 통신기지국 분석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자의적인 공소제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동종전과가 있다. - 1996. 8. 1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 1998. 12. 2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 2001. 7.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 2002. 12.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 2006. 12.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 2011. 4.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4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월 초순경 인천 중구 B아파트, 306동 303호 주거지 내에서 웹하드 사이트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에 접속, 그곳 게시판에 'C' 제목으로 남·여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하여 동일 사이트 내 회원들이 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범죄지를 '인천 중구 B아파트, 306동 303호'로 기재하고 있어 이 법원이 범죄지에 기초한 관할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모두 위 장소여서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달리 이 법원에 이 사건의 토지관할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토지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인 2017. 11. 29. 이 법원에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06

범죄사실 1. 외환은행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5.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외환은행 부곡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한 후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의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개를 인천에 있는 일명 'D'에게 시외버스 편으로 배송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우리은행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E'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를 제안받고, 2012. 10. 초순경 부산시 동구 초량3동에 있는 부산역 앞 상호불상의 웨딩홀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F)의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15만원의 대가를 받고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하나은행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 대출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를 제안받고, 2012. 10. 말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송금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농협 계좌 관련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H' 사이트 채팅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한달 사용료로 1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11. 16.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1750-33에 있는 농협 명륜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서울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교회의 장로이자 같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 본부장이고, 피해자 D은 위 교회의 집사로 같은 복지센터에서 회계 및 결산 업무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9년 11월경 위 교회에서 사무실을 청소하는 봉사 활동을 하던 중 우연히 컴퓨터 화면을 통해 목사와 비서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고, 그 대화 중 목사로서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교회에 알리기 위해 피고인 등을 포함한 교회 장로 등에게 목사와 비서 간에 부적절한 관계에 있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5. 19:0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 작성 위 편지의 대상인 담임목사와 함께 인선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곳에 모인 교회 신도 약 100명에게 위 편지 등의 발송 경위와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작성한 위 편지를 지칭하며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랬더니. 결과는 두 가지. 첫 번째는 E종교단체가 개입한게 분명하다는 확신이 왔고, 두 번 째는 북한 F에 지령을 받은 고정 간첩들이, 그 좌익들이 숨겨진 놈들이, 분명히 교회를 갖다가 다 파괴하라고 지령을 내렸어요. 제가 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제일 가까운 오른팔이었던 자매가 그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아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도 미안하고, 제 휘하에 잇던 사람을 관리를 똑바로 못한 거 같아 가지고, 등잔 밑이 어두워서. 왜 그 E들, 내가 확실하냐면, 맨날 앞자리 앉고, 예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주일날 안 온다고 나한테 그랬어. 회의하는데 맹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그런 것만 보면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하는지 몰라. 두 번째는 갑자기 교회를 안온다고 그래서 알았다 했는데 그 날이 뭐였냐면 14만 4,000명 E들 모이는 그날이야.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쭉 지나고 나서 작년에 갑자기 안나온거야. 그래서 너 왜 안나왔냐 지금 결산 올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몸이 아파서 그랬대. 그런데 몸이 아프다는 놈이 멀쩡하단 말이야. E 하는 수법이 똑같아요. 그 전부 다 그 친구가 왔다 갔어. 도서관에서 계속 처박혀서 봉사한다고 해서, 교인들 명부 다 줬고. 복지센터 하여간에 교인들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두 그거를 다 챙겼대. 그리고 집중적으로 막 편지를 보내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여. 해킹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야. G 간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거, 이거 누구 봐도 다 편집한 거야. 이거는 둘 중 하나야, E 쪽에서 집요하게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북한 F 지령 받은 간첩 놈이 움직이는 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E이고 북한의 간첩이어서 위와 같은 편지를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C종합복지센타 조직인선도 1. 문자내용 1. 각 수사보고(순번 15, 1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다소 과장된 의견표현이었으므로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특정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교회 내부회의에서 한 발언으로서 전파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폭로로 교회 이미지 훼손, 교인들간의 갈등이 벌어진 상황에서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교회 운영을 정상화시킬 목적에서 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E이거나 북한의 간첩이어서 문제의 편지를 발송하여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어서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지 의견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2020년 2월 내지 3월경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E 교회가 지목되어 위 교회 교인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었고, 위 교회 특유의 폐쇄성 등으로 E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백안시당하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E 교인이거나 북한 간첩임을 확신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발언하는 등 그 내용이 악의적이어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한 발언 중 “제가 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제일 가까운 오른팔이었던 자매”, “맨날 앞자리 앉고, 예배 열심히 하는 사람”, “지금 결산 올려야 되는데 그랬더니 몸이 아파서 그랬대”, “도서관에서 계속 처박혀서 봉사한다고 해서” 등에 의하면, 그곳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교회인들은 대부분 복지센터에서 회계 및 결산 업무 팀장을 맡았던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발언 당시 비교적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었고, 이후 위 장소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위 내용을 전해 들어 이를 피해자에게 전해주기도 하는 등 전파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고, 진실한 사실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E 교인 또는 북한 간첩이라고 지칭하면서 험담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