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0. 9. 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48, 판암역 네거리를 옥천 쪽에서 가오동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하여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신흥역 쪽에서 옥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직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3:4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심장의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00:4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48, 판암역 네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은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1년∼4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당시 피해자가 기준속도(시속 50km)를 상당히 초과한 빠른 속도(약 시속 145km)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신호위반으로 젊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행위와 결과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 보상을 위해 자기부담금(1억 400만 원)을 미리 보험사에 납부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언행상태 : 부정확, 보행상태 :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2%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중 중간단계인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이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사진(증거기록 17쪽)을 보더라도 물로 입을 헹구는 사진의 경우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그 다음날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은 사고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작성 담당 경찰관 전화 통화)에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최초 음주 장소, 음주량, 목적지, 운전한 거리 등을 확인하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비교적 바로 대답하였고, 피고인의 울먹임 때문에 발음이 부정확한 것인지, 주취로 부정확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도로에서 경찰차로 걸어가는 동안 부축 없이 크게 휘청거리지 않고 걸어갔고, 피의자가 완전히 술이 깬 상황이었는지는 모르나 바짝 긴장한 상태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위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