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인 D(1953. 1. 10. 사망)와 그의 아내인 E(1999. 11. 16. 사망)의 자녀들이다. 피고인들은 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수급자인 E이 1956. 경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1991. 8. 22.경 마치 피고인들이 E을 부양하고 있는 것처럼 권리부활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훈급여금 수급 권리를 부활시키고, 이 1971. 12. 24.경 성명을 "F"으로, 주민등록번호를 "G"으로 하는 새로운 호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1999. 11, 16.경 사망하자 위 E F의 호적으로 사망신고가 된 점, 국가보훈처에서 보훈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수급자를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서류로 확인하는 점 등을 이용하여 E에 대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보훈 급여를 계속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11. 16.경 이 사망하였으면 국가보훈처장에게 즉시 그 사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6. 4. 6.경 E이 영주시 H로 이사를 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는 등 E의 사망사실을 은폐하는 방법으로 마치 E이 생존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8. 6. 13.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보훈급여금 479,5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5. 경까지 합계 95,343,950원의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3.경 영주시 J에 있는 K동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상자 성명 란에 "E", 대상자 생년월일 란에 "L", 대상자 주소 란에 "M, 201동 304호", 전화번호 란에 "N", 예금계좌 란에 "우체국, 저축예금, I, E",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장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이 살아있어 위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가 E의 동의에 따라 작성된 것처럼 담당공무원인 0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0으로 하여금 위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을 접수하게 하여, 2014. 1. 27.경 피해자 영주시로부터 E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보훈명예수당 6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80,000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영주시 M아파트 201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동생 A 이 영주시로부터 E 명의로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여 교부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 무렵 영주시청 K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으로부터 E에게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 즉시 위 A에게 알려줌으로써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A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녀면담확인서, 가출신고접수증 1. 보훈급여금 지급내역 1. 저축예금통장사본 1. 제적등본 1. 보훈명예수당지급신청서, 보훈명예수당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들의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은 어머니의 사망사실을 은폐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부정하게 받은 보훈급여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받은 기간도 길다. 피고인 B는 여동생인 피고인 A에게 사기 범행방법을 알려 줌으로써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부정하게 받은 보훈급여금 중 안동보훈지청장으로부터 반환을 안내 받은 액수인 72,754,000원 전액 및 보훈명예수당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여러 지인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