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시흥시 E, 2층에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인 'F센터'의 센터장으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장애인아동·일반아동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 및 보육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위 A의 배우자로 위 센터에서 2009. 7. 4.부터 2018. 12. 31.까지 생활복지사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0. 4.경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일주일에 약 2~3회 센터에 들러 아동 관리 등 센터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는 C의 조카로 위 센터에서 2019. 4. 5.부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센터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아동들은 위 센터에서 방과 후 학습지도 및 보육을 받는 아동들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08. 7. 4.경부터 위 센터에서 아동을 돌보는 센터장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2.경 위 센터 내에서 피해아동 G가 의자를 뒤로 젖히는 장난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고, 아파서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떼를 쓰자 피고인이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 G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샌들을 신은 발로 누워있는 피해아동 G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여 피해아동 G에 대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피해아동 H에게 그대로 목격하게 하여 피해아동 H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 11명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방조 피고인은 2020. 5. 19. 위 센터에서 B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I이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손바닥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B의 피해아동인 I에 대한 학대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으로서 아래의 제2의 가항의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3 내지 11번 및 아래의 제3, 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위 범죄일람표의 연번 1, 3 내지 11번, C이 제3항, D이 제4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위 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종사하는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위 센터 내에서 피해아동 J이 책장을 밟고 올라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돈으로도 못 때우고, 맞아, 손바닥 대, 쫙 펴, 쫙 펴야 안 아파, 이렇게 맞으면 넌 손가락 부러져, 이렇게 하라고 바보야, 쫙 펴"라고 이야기하며 나무막대기로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는 등 202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 8명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방조 피고인은 2020. 4. 16. 위 센터에서 A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J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 전체를 강하게 3대 때리고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한 후 넘어진 피해아동의 몸을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A의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6.경 위 F센터 내에서 피해아동 K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아동 K의 손바닥을 때려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피해아동 I에게 그대로 목격하게 하여 피해아동 I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4. 21. 위 F센터에서 위 B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인 J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손바닥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세게 때려야지, 손끝을 때려야 더 아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피해아동인 J에 대한 학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 Q, R,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I, J, R에 대한 각 속기록 1. 내사보고(동영상 파일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동영상 파일에 대한 수사) 1. U기관 사례개요서 1. 수사보고(R 아동에 대한 C 학대 장면), 수사보고(피의자 C, B가 이용하는 나무막대기 매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가명 M, O, N 등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가벽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하느라 A이 피해아동 J을 때리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A의 학대를 방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 범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3번 내사보고에 첨부된 CD 중 파일 2번, 6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이 피해아동을 때리기 이전부터 "야! J, 왜 그래 너!, 얘는 지금 헤드셋 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나 잘하지", "아유, 그만해!"라고 말하는 등 A에 동조하면서 피해아동을 혼내고 있었고, A이 01:51경(2번 동영상의 녹화 시간 표시 기준) 피해아동을 때리기 직전에도 "야!"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아동을 함께 질책하며 그 상황에 개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이 위와 같이 혼나고, 항의하고, 맞는 시간은 약 1분 정도 이어졌고 A이 뺨을 찰싹 때리며 시작되어 "구석에 데려가"라는 말로 종료된 폭행 상황도 10초 이상 계속되었다(01:51~2:06). 피해아동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왜 나한테만 그러냐는 등의 말로 항의하다가 뺨을 맞은 직후부터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A이 피해아동을 때리는 소리와 피해아동의 울음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아동 및 A과 같은 공간 내 가까운 위치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벽은 시야를 막지 않는 정도의 높이에 불과하다. 목격자 M가 경찰에서 한 "피고인 B는 같이 혼내고 있으면서 아동이 맞을 때 옆에서 뭐라고 계속 했다"라는 진술(증거기록 43면)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내용에 부합한다. 목격자인 M, O, N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A이 피고인과 1미터 정도 되는 가까운 곳에서 아동을 때렸고 매우 큰 소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의 위 범행을 보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고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해아동 K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는 인정하지만, 그 정도나 I 아동의 반응 등에 비추어 이를 I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고성을 지르면서 지적장애 3급인 아동을 수회 때리는 모습을 다른 아동으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목격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정서 발달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 I 아동은 수사기관에서 "사모님이 때리면 엄청 아픈데 막대기로 손바닥 한 10대 맞고 다리도 한 10대 정도 맞았다. K은 아프다고도 안하고 계속 엄마 생각나서 울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나타난 폭행의 정도 및 K 아동의 반응, 위 아동은 자신에 대한 방어능력이 보통의 경우보다 현저히 부족한 지적장애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폭력 장면에 노출되는 것이 I 아동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은 판단은 I 아동이 K 아동보다 나이가 몇 살 많다거나 목격진술시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나타내는 표현을 특별히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학대 및 정서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학대 방조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2호(피고인의 사용인들의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 방조의 점) 나. 피고인 B: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학대 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라. 피고인 D: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 경미한 점, B는 센터에서 피해아동 J을 가장 예뻐하는 피고인의 판시 발언을 농담 정도로 받아들인 점, B가 평소 아동들에게 한 체벌의 정도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B의 범행에 끼친 영향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F센터의 센터장 및 생활복지사로서, 보다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학대행위를 한 위 피고인들의 책임 매우 무겁다.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범행이 훈육 목적이 아니라 순간적인 분노 감정을 이기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범행은 대체로 훈육의 의도로 매를 사용하여 손바닥을 때린 것이기는 하나, 상습적이라 평가될 정도로 자주 체벌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신체적 학대행위는 4회에 그쳤고, 피고인 B의 학대행위는 대부분 그 정도가 중한 편이라 보기 어렵다.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피해아동의 보호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비교적 중한 피해를 입은 편인 I, J 아동도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은 다소 우발적으로, 피고인 B는 체벌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근본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센터의 아동들을 돌보아 왔던 점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 모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6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