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7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 A, 같은 B은 게임기 판매업체인 D의 대표로서 'E'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1. 피고인 A, 같은 B은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2006. 9.경부터 서울 종로구 K건물 L호 2층에서, 위 F은 자신의 아들인 위 G을 대표로 하여 'M'라는 상호로 게임기 제작업체를 설립하여 위 M 명의로 2006. 3. 3.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N' 게임기에 대하여 등급분류심사를 필하고, M는 등급분류 심의가 통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고 위 F이 대주주인 '(주)O'에서 이를 인수하고, 피고인 A, 같은 B은 'D'라는 상호로 위 게임기를 판매하고, 위 H는 (주)O의 대표이사를 맡고, 위 I은 (주)O의 경리 이사 및 위 P호텔의 관리책임자로서 게임기 판매 및 게임장 운영에 따른 세금계산 및 납부, 임대료 수입 관리 등 경리업무를 맡고, 위 J은 위 P호텔 관리사무실에서 (주)O의 상품권 인증 사업, 게임기판매 현황 작성,세금 납부, 게임장 정산, 임대차계약 체결 및 관리비 징수 등의 관리업무를 맡아 위 게임기를 제조, 판매함에 있어, 위 'N' 게임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회 게임 최고 당첨액은 20,000점이고, 1회 최고 경품누적 한도액은 20,000점 이하이며, 상품권 지급후 CREDIT창을 제외한 모든 창에 점수 및 메모리 된 내용은 초기화 되고, 예시 또는 예시를 암시하는 이벤트, 미션, 찬스 등 기타 일체의 기능 또는 연타기능은 없는 것으로 심의를 받았음에도, I/O보드와 메인보드, 그래픽카드를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게임기 부품으로 교체하고, 게임기 화면에 '이벤트'로 'N'이 나타나고 부가게임 그림판 중앙에 0 4개가 맞으면 최고 100만 원가량까지 당첨되도록 한 후 이를 분할하여 연속해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메모리연타' 기능을 내장한 게임기를 제조하고, 그 무렵부터 2006. 12.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Q 소재 R 등이 운영하는 'N' 묵동점에 대당 220만 원으로 위 게임기 50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구리시 S 소재 T점에 대당 150만 원으로 50대를, 구리시 U 소재 V점에 대당 150만 원으로 50대를, 서울 성북구 W 소재 월곡동점에 대당 150만 원으로 50대를, 안산시 X병원 근처 안산점에 대당 220만 원으로 50대를, 서울 강서구 Y 소재 발산점에 대당 150만 원으로 58대를, 서울 광진구 Z 소재 AA점에 대당 150만 원으로 50대를 판매하여 합계 358대 시가 5억 9,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서울 강북구 AB 소재 AC 등이 운영하는 'N' 수유리점에 계약금 1,000만 원을 받고 총매출액의 30%를 게임기 본사에서 가져가기로 하고 50대를 임대한 것을 비롯하여 의정부점에 60대, 난곡점에 70대, 영등포점에 50대, 천호동점에 80대, 봉천동점에 50대 합계 360대를 임대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고, 2.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은, 위 F, 위 I, 위 J, AD, AE, AF, 성명불상자(일명 AG) 등과 공모하여, 2006. 9. 5.경부터 2007. 3.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AH 소재 위 F 소유의 'P호텔 건물 1층 우측 소재 약 100평 면적의 위 게임장에서, 위 F, 위 A, 위 B은 위 'N' 게임기 55대, 위 M에서 제작한 'AI' 게임기 33대를 설치하고, 위 A은 서울 종로구 K건물 소재 AJ과 위 게임장에서 위 'N' 게임기 판매 및 게임장 총괄관리를 맡고, 위 B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기 판매 및 위 게임장 운영을 맡고 위 AE는 한달에 250만 원을 받고 명의상 업주로 등록하여 단속시 실제 업주로 자처하기로 하고, 위 C은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단속될 때 위 AE가 게임기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자 위 AE를 대신하여 실제 업주로 자처하기로 하고, 위 AD은 환전소 및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E가 게임장을 그만두자 위 AE를 대신하여 실제 업주로 자처하기로 하고, 위 I, 위 J은 세금납부, 게임장 수익정산 등 관리업무를 맡고, 위 J은 환전소에서 환전업무도 하고, 위 AF은 카운터, 장부정리 업무를 맡기로 역할분담하여 영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이벤트' 기능이 내장된 'N' 게임기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에 위조된 (주)AK 발행의 5,000원 권 AL문화상품권 등을 투입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위 상품권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장당 4,500원에 환전해 주어 합계 856,65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함과 동시에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3. 피고인 A, 같은 B은 위 F, 위 J, 위 AD, 위 AE, 위 AF, 성명불상자(일명 AG) 등과 공모하여, 가. 2006. 9. 5.경부터 2007. 3.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주)AK 발행의 5,000원 권 AL문화상품권 등을 투입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나. 2006. 12. 15.경부터 2007. 2. 7.경까지 55일간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06. 12. 15.경부터 2007. 2. 7.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AN의 법정진술, 증인 AO, A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A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AF, A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기재 1. I, J, AO, AC,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 A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AQ, AE, J,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기재 1. AR,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199~212면),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815~821면),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154~158면),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159~163면), 수사보고(수사기록 4권 29~106면), 수사보고(수사기록 4권 110~113면), 수사보고(수사기록 4권 제142~145면), 수사보고(수사기록 4권 146~152면), 수사보고(수사기록 4권 153면), 수사보고(수사기록 4권 181~252면) 1.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9호, 제35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담정도 경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