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등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C(여, 32세)의 직장 상사였는데, '2012. 1.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2. 12. 중순경부터 2014. 12. 28.경까지 7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고, 2013. 10. 초순경 및 2015. 1. 20.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2015. 1. 20.경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4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4. 9. 2.경부터 2015. 1. 18.경까지 총 10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259만 원 상당의 돈과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6. 15: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도달한 편지에서 "내가 여기 교도소 안에 얼마 동안 있을지 확실치 않지만 1년 6월, 아님 2년, 정말 잘 살아라 부디 후회없이 잘 살아라 나도 두 번 다시 멍청한 짓 멍청한 행동 하지 않고 잘 행동할 테니 나가서 보자꾸나 언제라고 확실히 대답할 수 없으나 아마 기대해도 좋을 꺼야 (손가락 욕설 그림) 이거나 처먹어 C"라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6.경부터 2015.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 인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편물 사본, 협박편지사본(7.7.자), 협박편지 11통 사본 1. 송치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증명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 상호간,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감경]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같은 일람표 순번 제8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같은 일람표 순번 제9 내지 12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같은 일람표 순번 제1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판시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 공갈죄를 저질러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재판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 '관련 사건'이라 약칭한다). 피해자가 2015. 1. 20.경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함으로써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에 의하여 2015. 1. 25.부터 구금되었다), 2015. 2. 6.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 1심에서 2015. 4. 14. 징역 1년 6월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15. 4. 14. 선고 2015고단312 판결). 피고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관련 사건 2심에서 2015. 6. 11. 징역 1년 3월 등의 형을 선고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5노917 판결), 2015. 6. 19. 위 2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개시된 수사를 통하여 구속기소되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수사과정 및 이 법원에서 드러낸 태도를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이 관련 사건의 수사 개시 이후 피해자에게 심한 원망의 감정을 가졌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도소 출소 후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면서, 피해자가 극도로 공포심을 느낄만한 위협적인 표현 및 피해자에 대한 심한 분노 내지 복수심을 드러내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7 내지 11항). 라. 피고인이 관련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해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서신을 보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서신을 보낸 전체적인 의도는, 피해자로 하여금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보다는, 피해자에게 공포심 등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함인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 징역 6월 ~ 22년 6월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 내지 12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5월[3개 이상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경합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1/2 및 1/3을 각 가산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주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이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형 집행으로 2015. 1. 25. 이래로 계속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였음에도, 무려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협박 서신을 보내는 대담성을 보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형이 감경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협박 서신 보내기를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는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출소 후 자신에게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관련 사건 및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객관적으로 납득될만한 수준의 진지한 사죄나 피해회복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보복의 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피해자의 의사표시 과정에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이 수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심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점 등도 아울러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