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대구 수성구 L 3층에 있는 'M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식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점수보관증을 손님들에게 교부한 다음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점수에 상응한 금액만큼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장이나 그 주변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현금으로 매매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위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물의 점수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채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나. 피고인 B, C, D의 범행 피고인 B은 주간 근무 종업원, 피고인 C, D는 각 야간 종업원으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운영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식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를 구동시켜 주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점수보관증을 교부하여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점수에 상응한 금액만큼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등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물의 점수에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A으로부터 일당 8~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위 A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E의 범행 피고인 E은 업주로서, 피고인 A은 영업부장으로서 2015. 7. 1. 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게임장'에서 드래곤파라다이스 게임기 20대, 자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함에 있어, 손님들이 위 각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별도의 정산 화면을 통해 확인하여 그 자리에서 10,000점당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하여), 게임산업 등록대장, 수사보고(제보자 진술 및 환전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자인서, 등록증, 현장 사진, 감정결과회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 A,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7년 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불법게임장은 국민들의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M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운영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M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O게임장의 운영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액이 매우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가 이 사건 M 게임장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 C, D가 종업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C, D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 C, D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 C, D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O게임장과 같은 불법게임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고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기는 하나, 이 사건 O게임장의 운영기간이 8일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이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