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6: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혼자 나오는 피해자 F(가명, 여, 22세)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6. 3. 6. 08:27경 서울 서초구 I빌딩에 이르러 만취한 피해자를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가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를 하면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밖으로 나 가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안고 이에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출입문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 안은 채 화장실 쪽으로 밀고 갔다. 이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화장실 쪽으로 강하게 밀치고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 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린 상태로 화장실 쪽으로 들어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 25, 49)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4, 6 내지 8, 12, 14) 1. 피의자 이동경로 요도 1. CCTV 캡처 사진 1. 범행 현장 사진, 카드 결제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강간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전날 수면제 성분인 '알프라졸람'을 복용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216%로 술에 상당히취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주취상태로 진술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6. 3. 24. '피고인과 합의 아래 스킨십을 한 것이지,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서 (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6. 3. 30. 경찰에서 '정확하게 스킨십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신고 당시 술에 취하여 사실보다 오버해서 진술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이하 '이 사건 진술'이라 한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진술서는 피고인의 변호사가 불러주는 대로 쓴 것으로 사실대로 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에도 위 진술서에는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진술은 피해자가 2016. 3. 8. 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수 차례 연락을 받아 합의를 하고 이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후에 이루어졌음에도 당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킨십을 하던 중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집어넣는 느 낌에 놀라 술이 깨어 건물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예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자신의 주장과 배치될 수 있는 사실도 가감 없이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2016. 9. 20.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던 사실을 포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그 내용도 자신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는 것으로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직 경찰관의 신분을 가지고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말라거나 피고인이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