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29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B의 장모이고 피고인의 딸과 B은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1. 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법률사무소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B 관장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B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이 다른 사람에게 팔릴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태권도장 학부모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하였으므로 B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로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태권도장 원생 E의 어머니 등에게 B에 대해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B이 피고인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종합민원실에서 위 법무법인 담당자로 하여금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 중인 G 앞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수학학원에서 위 도장 원생의 학부모 H에게 "관장이 여자문제로 이혼했다", "관장이 학부모와 술 마시고, 학부모를 업고 다녔다", "태권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무고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의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바람을 펴서 이혼하고, 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팔 것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I(원생 J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관장이 바람을 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으로 '관장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게 됐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B은 학부모들로부터 '제가 체육관을 다른 사범님에게 넘긴다.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한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증인 K(원생 E의 어머니)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은 없고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바람, 태권도장 양도'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L(원생 M의 어머니)는 피고인으로부터 2017. 8. 24. "안녕하세요. 체육관할머니예요. 그동안 믿고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만나서 전해야 하는데 글로 작별인사하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해요. 지난주에 G 관장에게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B관장과 더 이상 가족이 아니고 다양한 이유로 법적 진행중에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러지 못해 미안해요.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길 기도할께요. 부모님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뿐이고 '이혼사유'에 관하여 들은 것을 없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바람이 났다'는 취지를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N은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학부모들로부터 피고인이 학부모들을 붙잡고 B의 이혼 등을 지속적으로 말한다는 항의를 전해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학부모들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지는 직접 들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B과 N이 학부모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은 재전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진술자인 K, I, L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B이 피고인의 딸 O을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O이 위 소송에서 'B의 부정행위'를 주장한 적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학부모들에게 'B의 바람'이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양한 이유로 법적 진행중'이라는 부분을 학부모들이 오인하여 B의 바람 등 이혼에 관한 소문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증인 I는 피고인이 '태권도장을 팔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B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명예훼손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H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애기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P은 H을 수학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나 수학학원 원장과 상담하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H에게 공소사실 취지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수학학원에 (입학)상담받으러 온 간단히 인사만 나누고 별다른 친분이 없던 학부모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8. 25.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 중인 G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태권도 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예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도장 원생 J의 어머니 등에게 "관장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는 나쁜 사람으로 도장에 아이들을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체육관도 곧 다른 사람이 인수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도장 원생인 Q에게 "관장이 바람이 나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니 태권도를 그만둬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피해자는 2018. 6. 28. 위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9. 1. 8. 위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