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을 배우면서 B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은 위 B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저녁경 세종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부부동반으로 피해자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남편들은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잠을 자고 아내들은 2차로 술을 더 마신 뒤 피고인의 집에 와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1. 04:30경 피고인의 집인 세종시 F아파트, G호 내 현관 옆방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난 후, 그 옆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3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해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자필로 그린 피의자 집 내부구조), 수사보고(출동 경찰관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대화 녹음파일을 CD로 첨부, 첨부된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잠에서도 깬 상태였으므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착각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1)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그와 같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등의 사유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대법원 2017. 5. 11. 2017도179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두 번째 방(이하 '방2'라고 한다.)에서 자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방2에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자 피해자가 뒤척였고, 피고인은 잠시 행위를 중단하였다 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총 3회 가량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세 번째 행위 도중 피고인의 손을 치우고 방2에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을 시작하던 시점에는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추행 도중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점은 인정되지만,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추행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서 자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의 반응, 범행 후의 상황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어 묘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그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의 처의 체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를 이 사건 당시 처음 만난 점, 이 부분 진술에 관한 내용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진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 외에 특별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방2에서 자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잠에서 깨 정신이 약간 들었더라도,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어디에서 잠들었는지, 피해자를 만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즉시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잠에서 깼다고 하여도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회복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다가 뭔가 느낌이 들어서 정신이 살짝 들었는데, 느낌에 남편이 아닌 남자가 자신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손을 몸에 넣고 있는 것을 순간적으로 얼핏 느꼈다. 자다가 막 정신이 들어서 상황파악이 잘 안되었으며, 술도 마신 상황이라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무섭기도 해서 몸을 뒤척이니 피고인이 자는 척을 했다. 몇분 정도 흐르니까 그때쯤 정신이 들고, '내가 피고인의 집 방2에서 잠들었었지. 나가면 남편이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정신이 명확해지면서 방2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의 추행이 3회 있었는데, 두 번째 행위 중에 그 사람이 피고인임을 알았으나, 무섭고 피고인이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고,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정신이 들자마자 인지한 상황은 처음 와보는 피고인 집의 어두운 방안에 단 둘이 있으면서 추행을 당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정신이 들자마자 바로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반항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을 거부하고 방2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잠에서 확실히 깨어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되자 추행을 거부하고 방2에서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착각한 것인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착각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몸을 3회 정도 뒤척였는데, 피고인은 그때마다 추행을 멈추고 자는 척을 하다가 다시 추행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인식한 것이라면, 단순히 몸을 뒤척인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을 중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기억이 없지만, 만약 그랬다면 피해자를 처로 생각하고 그랬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피해자를 처로 착각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하다가 검사가 추궁하자 '처음에는 처인줄 알았는데, 세 번째 추행을 하면서 피해자인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거실로 나가 남편을 깨워 경찰에 범행을 신고하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처로 착각하고 그런 것이라거나 미안하다는 취지의 해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고, 피고인의 처가 자초지종을 물었음에도 처에게조차 그와 같은 해명을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막내는 거의 아내와 함께 자는데, 안방에서 잘 때도 있고, 거실에서 잘 때도 있고, 방2에서 잘 때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의 처는 이 사건 당시 막내와 함께 안방에서 자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와 함께 자는 막내의 부존재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자신은 피해자가 집으로 오기 전에 자고 있다가, 잠에서 깨 평소처럼 아내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옆방으로 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귀가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처 H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귀가하고 몇시간 정도 지난 후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취한 사람이라도 몇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난 후에는 어느 정도 정신이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착각했다고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착각할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면, 누가 깨우지 않는 이상 계속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자다가 다시 일어날 이유를 찾기 어렵다. 6) 피고인의 처 H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당시 소주 너덧 병에 맥주 서너 캔 정도를 마셨고, 피해자와 집에 왔을 때 피고인이 자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방2에서 자도록 자신이 안내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H의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술이 아니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가) H는 피고인의 처이다. 나) H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다른 지인과 술을 먹다가 피고인의 테이블과 합석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많이 마신 것을 몰랐다.'고 진술하다가, 그러면 피고인이 먹은 술의 양을 어떻게 아는지 묻자 '옆 테이블에서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합석 전에 이미 3~4병의 소주를 마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 다) H는 이 법원에서 '집에 와서 피고인이 자고 있던 방문을 열자 피고인이 뒤척이다가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 그래서 계속 자라고 하고 문을 닫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H는 이 사건 직후 경찰관에게 '당시 자신도 취해서 피고인이 어디서 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H는 이 법원에서 처음에는 '당시 아무도 자기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주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으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 그것이 들은 이야기의 전부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두번째 온 경찰이 가고 난 후에 피고인이 부인인줄 알고 피해자가 자는 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처음에 한 진술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