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16

범죄사실 2018고단4016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감독원의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범죄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현금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18.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은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2018고합03811>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말미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함과 날인 이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문서 이미지 파일을 작성하여 B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0, 오전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 복사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제공받은 위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 10장을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가. 성명불상자는 2018. 9. 10. 11: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초지검에 근무하는 F 검사이다. 당신 계좌에 8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범죄와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 G 대리에게 전달하라.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대 J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환전하게 한 후 "그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므로 노원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라."고 거짓말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공무원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현금 전달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9. 10, 16:48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9. 14. 08:5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이다. 당신이 사기 혐의 피의자로 특정되었으니 범죄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현장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돈을 검수한 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공무원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현금 전달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9. 14. 16:10 경 서울 성동구 N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M의 SM5 차량 안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E5065) 피고인은 2018년경 중국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돈을 전달 받아오면 전달받은 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4.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면서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개통된 P씨 통장의 명의가 도용되어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된 상태라 재산보호와 실제 범인 검거를 위해 지폐일련번호 추적이 필요하다. 신탁자산 담보대출을 받고, 통장에 있는 돈과 함께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주거나 돈을 인출한 후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추적수사 후 나중에 그대로 모두 돌려주고, 모든 재산이 안전하도록 락(LOCK)을 걸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Q', 'R')의 지시에 따라 2018. 9. 17. 10: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6동에 있는 지하철 배산역 5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20 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O', 'Q', 'R'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70] 피고인은 2018. 9월경 중국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돈을 전달받아오면 전달받은 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4.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에서 은행직원과 함께 공범으로 수사 중에 있는데, 주거래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주면 합법적인 돈인지 검사한 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9. 14. 13:00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U은행 365코너 불광동 지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72]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금융감독원의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범죄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현금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전달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3. 10: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과 W팀 검사 X이다. V씨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다.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라. 그 현금에 적혀 있는 고유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 당장 돈을 찾아 서울 서대문구 Y에 있는 Z초등학교 정문 앞에 가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있을 것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9. 13. 13:53경 위 Z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로 전달받아 미리 출력해 놓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40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공문서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B 문자내역 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M 작성의 진술서 [2018E506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위조 공문 [2019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검사신분증 등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자료 관련) 1. 위조문서(금융위원회위원장 시행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124,600,000원에 달하고, 피해자들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P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P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소정의 돈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