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 및 G는 부녀지간으로, 피고인 A은 2019. 5. 10.경 광주 동구 H원룸 I호를 6,25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이 매매대금 6,25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매매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5. 31.경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 및 J은 모자지간으로, 피고인 B는 2019. 5. 10.경 광주 동구 H원룸 K호를 6,25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가 매매대금 6,25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매매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5. 31.경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 및 L은 모자지간으로, 피고인 C은 2019. 5. 10.경 광주 동구 H원룸 M호를 6,25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이 매매대금 6,25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매매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5. 31.경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 및 N는 부녀지간으로, 피고인 D은 2019. 5. 10.경 광주 동구 H원룸 O호를 6,25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이 매매대금 6,25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매매하여 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5. 31.경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E 및 P은 부자지간으로, 피고인 E는 2019. 5. 10.경 광주 동구 H원룸 Q호를 6,25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E가 매매대금 6,25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매매하여 피고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5. 31.경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바. 피고인 F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F 및 R는 부녀지간으로, 피고인 F은 2019. 5. 10.경 광주 동구 S원룸 T호를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F이 매매대금 5,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매매하여 피고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5. 31.경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사. 피고인 F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F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 후 2013. 1. 16.부터 현재까지 ‘U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자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으면서,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광주광역시 부동산 중개보수 조례에 따라 상한요율한도 1천분의 5(0.5%)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2019. 5. 31. 광주 동구 H원룸 12세대, 위 S원룸 6세대 등 총 18세대를 소유주 V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아 위 H원룸은 세대당 312,500원을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되며, S원룸은 세대당 400,000원의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9. 6. 1. 위 V으로부터 매도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75만 원, 2019. 6. 4. 위 S원룸 T호를 중개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 원 저렴한 5,000만 원에 구입함으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75만 원을 받아 그 차액 2,760만 원(= 3,375만 원 – 615만 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처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663 판결 등 취지 참조),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본문, 제2호, 제3호를 종합하면, 여기서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명의신탁자)가 타인(명의수탁자)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547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자녀들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F이 중개보수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의 부동산실명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통적인 부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원룸의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전면에 나섰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원룸(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원룸의 ‘이름’과 ‘호수’로만 특정한다)의 매수대금을 전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과 그 자녀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피고인들과 그 자녀들 사이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이 사건 각 원룸 또는 그 매수대금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피고인 A 앞서 든 공통적인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과 그의 딸 G는 모두 수사기관에서도 “딸인 G가 아버지인 피고인 A에게 수시로 보낸 용돈을 피고인 A이 모았다가 H원룸 I호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계좌로 확인 가능한 돈만으로도 합계 5,636만 원인데 이는 H원룸 I호의 매수대금에 근접한 점, G는 H원룸 I호에 대하여 2019. 7. 30. 2019년 7월 부과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26,520원을, 2020. 7. 20. 2020년 7월 부과된 같은 세금 27,840원을 G 명의의 W와 G의 배우자 X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이기는 하지만, G는 2022. 1. 11. H원룸 I호의 매수대금 중 일부인 4,65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국세청에 증여신고를 한 점(피고인측 증 제1호증의 3)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과 G 사이에 H원룸 I호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B 앞서 든 공통적인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아들 J은, H원룸 K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을 제외한 3,250만 원을 피고인 Y로부터 받아서 위 건물에 대한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전화번호에도 J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이기는 하지만, J은 피고인 Y로부터 H원룸 K호의 매수대금 중 일부인 3,4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국세청에 증여신고를 한 점(피고인측 증 제2호증의 1, 2)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와 J 사이에 H원룸 K호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C 앞서 든 공통적인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은 H원룸 M호의 매수대금을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했다가, L이 납입한 보험의 보험환급금을 수령하여 피고인 C에게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L은 H원룸 M호의 매수대금을 실제로 전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L은 H원룸 M호와 관련하여 2019. 8. 8. 2019년 지방세 23,400원 및 납부지연 가산금 포함 24,090원을, 2020. 8. 1. 2020년 지방세 24,570원 및 납부지연 가산금 포함 25,300원을 각 납부한 점(피고인측 증 제3호증의 10 내지 12)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과 L 사이에 H원룸 M호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D 앞서 든 공통적인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는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 D의 계좌로 2019. 5. 17. 1,200만 원, 2019. 5. 19. 1,200만 원, 2019. 5. 29. 1,2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D은 이 금원을 H원룸 O호의 매도인 Z에게 이체하였는바, H원룸 O호의 매수대금 중 3,600만 원은 실제로 N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이기는 하지만, N는 2022. 1.경 피고인 D으로부터 H원룸 O호의 나머지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약 2,6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국세청에 증여신고를 한 점(피고인측 증 제4호증의 1), N는 2019. 7.경부터 H원룸 O호에 대한 월 차임 170,000원을 직접 수령하고 있는 점(피고인측 증 제4호증의 2)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D과 N 사이에 H원룸 O호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E 앞서 든 공통적인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이기는 하지만, P은 2022. 1. 19. H원룸 Q호의 매수대금과 부대비용을 포함한 6,290만 원에 대하여 아버지인 피고인 E로부터 증여받았다고 국세청에 신고하고, P은 2022. 1. 20. 증여세 1,824,304원을 납부한 점(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액 5,000만 원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P은 H원룸 Q호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2019. 7. 28. 29,640원을, 2020. 7. 21. 31,110원을 직접 납부한 점(피고인측 증 제5호증의 4 내지 7)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E와 P 사이에 H원룸 Q호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피고인 F 앞서 든 공통적인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원룸 T호의 매수대금 5,000만 원을 모두 피고인 F이 부담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F은 위 매수대금 5,000만 원을 자신의 딸인 R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R는 2021. 2.경부터 S원룸 T호에 대한 보증금 100만 원과 월 차임 20만 원을 계속하여 직접 수령한 점(피고인측 증 제6호증의 2), R는 2021. 7. 15. S원룸 T호에 대한 지방세 23,810원을 납부한 점(피고인측 증 제6호증의 3)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F과 R 사이에 S원룸 T호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F의 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검사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F이 H원룸 12세대와 S원룸 6세대의 매매를 중개한 법정수수료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 합계 615만 원[= 375만 원(H원룸 중개수수료) + 240만 원(S원룸 중개수수료)]에 불과한데, 피고인 F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375만 원[= 375만 원(H원룸 중개수수료) + 3,000만 원(S원룸 T호를 시세 8,000만 원 보다 3,000만 원 저렴한 5,000만 원에 구입하였다는 부분)]을 수령하여, 초과 지급받은 중개수수료가 2,760만 원(= 3,375만 원- 615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나)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 F의 딸 R가 매수한 S원룸 T호의 시세가 8,000만 원인지 여부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이 매매를 중개한 S원룸 6세대(AA호, K호, AB호, O호, Q호, AC호)가 8,000만 원에 거래되기는 하였지만, S원룸과 바로 인접하고 전용면적이 비슷한 H원룸 12세대는 전부 6,250만 원에 거래되었고, S원룸 AD호도 5,000만 원에 거래된 점, H원룸 및 S원룸의 소유자 V은 2021. 3. 18.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V은 2019년경부터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어서 위 원룸들을 빨리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S원룸 T호의 매수대금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S원룸 T호의 시세가 8,000만 원이라거나 피고인 F 또는 그의 딸 R가 S원룸 T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 방법으로 중개수수료를 초과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