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친구를 통해 고소인 C(여, 38세)를 소개받아 서로 연락을 주고 받던 관계였다. 고소인은 양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당시 미혼모로서 12세의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3. 01:00경 고소인의 집 앞에서 그녀를 밖으로 불러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운 다음 '집에 아들이 있어서 너랑 오래 있지는 못한다'라고 말하는 고소인에게 '그럼 가까운 모텔에 가서 이야기만 조금 하다가 헤어지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부산 기장군에 있는 'D 모텔' 503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2. 3. 01:40경 위 모텔 503호실에서 침대 위에 기대어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고소인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고소인이 침대 위에 엎드리며 거부하자 고소인의 양 손목을 붙잡아 그녀의 머리위로 올려 힘으로 누르면서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저항하는 고소인을 몸으로 누르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고소인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고소인이 아프다며 피고인을 밀어 내 중단된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을 간음하기 위하여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평소 고소인에 대하여 다리가 다소 불편한 정도라고만 알고 있었을 뿐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의 변명이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의 '정신적인 장애'는 같은 조 제4항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전혀 또는 사실상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위계 또는 강간죄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위력으로도 의사를 능히 제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나. 위력에 의한 간음 행위 인정 여부 고소인은 이 사건 직후 모텔을 나서면서 피고인에게 직접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당일 오전 지인에게 강간을 당하여 아프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신고 여부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다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을 한 후 그곳 상담사에 의해 해바라기센터로 인계되어 같은 날 오후경 피해진술을 하였다. 이렇듯 고소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로 간음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 경위 및 내용,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고소인의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을 잃고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상치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보조증거 또는 간접증거들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이전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5년 여름경 지인인 E, F 부부의 집들이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되었으나 그 자리에서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고, 모임이 끝난 후 E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자신의 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며칠 후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모임에 참석하였던 선배 G을 통해 고소인의 연락처를 알고자 하였는데, 당시 G로부터 '고소인이 미혼모이고 다리가 불편한데 괜찮겠나'는 말을 들었으나, '몸이 그렇게 불편해 보이지는 않던데, 어떻습니까'라고 대답하고 G, E를 통해 고소인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들이 모임을 한 날로부터 약 일주일 후 고소인의 집 근처에서 고소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한 후 헤어졌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5. 8. 30.경 H시장 부근에서 만나 치킨을 먹은 후 인근의 'I 모텔'에서 성관계(이하 '1차 성관계'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5. 10.초순경 함께 저녁을 먹은 후 부산 기장군 J 인근의 'K모텔'에서 성관계(이하 '2차 성관계'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6. 2. 3. 01:40경 이 사건 'D 모텔'에서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를 하였다. 2)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진술분석전문가 L의 의견서에 관하여 진술분석전문가 L는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정보, 피해장소 및 피해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으며,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평가한 결과 (중략) 19개 준거 중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14개 준거들이 관찰되었다."라고 분석하면서 고소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위 의견서가 지적하고 있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준거들이란, 논리적인 구성(사건 내용의 일관성과 통일성 유지), 구조화되지 않은 진술, 세부정보의 상세한 진술, 시간적 맥락의 진술, 가해자와의 상호작용 진술, 가해자와의 대화 재현, 예기치 않았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진술, 일상적이지 않은 세부사항 진술, 생략해도 무관한 세부사항의 진술, ⑩ 고소인이 사건 당시 느꼈던 정서와 감정을 진술, ⑪ 자신의 진술에 대한 자발적인 수정, ⑫ 기억 부족의 시인, ⑬ 자기 비난, ⑭ 가해자에 대한 용서 등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과 고소인의 진술내용을 비교해 볼 때,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 투숙하고 성관계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일치하고, 다만 성관계가 강제적인 것이었는지 여부 등 매우 짧은 시점에 걸쳐진 일부 평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진술이 불일치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고소인이 진술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대체적으로 믿을 만하다고 해서 바로 피고인 변소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의견서에서 들고 있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준거들 중 진술의 일관성 등 몇 가지 점들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정들 고소인은 사건 당일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과 지인에게, 그리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문자메시지 포함)을 하였다. 그 중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왜곡되거나 외부 개입에 의하여 오염될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 할 사건 당일인 2016. 2. 3. 17:33~19:28경 해바라기센터에서 한 진술을 중심으로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선뜻 납득되지 않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다. 고소인은 1차 성관계에 대하여도 '당시 하기 싫다며 피고인을 손으로 미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고소인의 옷을 벗긴 후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다만 피고인이 다음날 미안하다고 사과하여 이를 신고하지는 않고 용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1차 성관계에 대하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처럼 고소인이 이미 피고인에 의해 강제적 성관계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당시 별다른 거부의사표시 없이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는 것은, 1차 성관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영화를 보거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모텔에 투숙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제43쪽 등),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미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점과 고소인의 나이, 경험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당시 모텔에 투숙하면서 이미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태도가 기본적으로 진실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옷을 벗기기 위해 엎드려 있던 고소인의 오른팔을 등 뒤로 꺾는 바람에, 고통을 느껴 입고 있던 점퍼를 스스로 벗었다'고 진술하며 당 시 오른팔이 꺾인 모습을 재연해 보이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69, 70쪽), 그 이후 어깨 부분이 아파서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검찰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고소인의 왼팔을 꺾었다고 진술하면서 왼팔이 꺾인 모습을 재연하고(수사기록 제387, 446쪽), 법정에서도 꺾인 팔은 왼팔이고 경찰에서도 왼팔이라고 진술하였던 것이라고 증언하여 최초 진술과는 내용이 다소 달라졌다. 한편 고소인이 2016년 6월경 검찰에 제출한 진단서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6. 4. 27.경 진단한 것인데, 진단명은 주 상병이 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부 상병이 결정성 근막염(어깨관절 및 어깨 부분), 근근막통증증후군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P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고소인의 질병이 발생한 부위는 구체적으로 양 견관절부, 등, 허리 부위로서 일시적인 충격이 아닌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고소인의 지체장애가 위 질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되어 있어 있을 뿐만 아니라, 3주간의 입원 기간 동안에도 고소인은 왼팔 부위에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르더라도 고소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5년 6월경부터 지속적으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이두근 힘줄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된다. 고소인은 이러한 기왕병력에 관한 설명을 생략한 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깨통증이 시작된 것이라는 듯한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고소인의 어깨 상해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특히 고소인은 사건 당일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체위를 변경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던 중 고소인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큰 고통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고소인은 집으로 돌아간 직후 피고인에게 "나 지금 아파서. 피 나거든 그러니까 내일. 경찰서에 가서 신고한다. ㅠ.ㅠ", "팬티에 묻은 거 던"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사건 당일 신고센터 상담사 및해바라기센터 담당 경찰관에게도 항문이 아프고 피가 조금 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일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기록에는 고소인의 성기 및 항문 부위에 대하여 특이소견이 없다고 되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여도 사건 당일 수거한 고소인의 팬티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고소인의 항문 내용물에서 정액 반응이나 남성의 Y-STR 디엔에이형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또한 진술분석전문가 L의 의견서에 의하면, 해바라기센터 방문시 고소인이 입고 있던 바지 뒤에 피가 묻어 있어 물어보았으나 고소인은 이 사건이 아닌 예전에 묻은 자국이라고 답하였다고 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22쪽).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크게 울면서 저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텔 객실에서 나와 집으로 가기 위해 모텔 로비에서 콜택시 운전기사와 통화를 할 당시에도 울면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D 모텔 CCTV 영상 및 고소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직접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고인이 거절하자 객실을 나온 후 객실 앞 복도를 서성이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으로부터 택시비를 건네받아 나온 점, 모텔 카운터 직원에게 달리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택시를불러달라고만 요청한 점, 로비에서 택시 운전기사와 통화하는 장면에서도 달리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는데, 이처럼 사건 직후 고소인이 보인 반응은 성폭력에 의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고소인은 성관계 중 크게 소리를 내어 울고 데굴데굴 구르며 반항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양발로 피고인의 배를 차 밀어낸 다음, 모텔 객실을 나서기 전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나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관계가 중단된 이후 단지 잠을 자거나, 고소인의 요구로 택시비를 주었을 뿐 고소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거나 고소인의 신고를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사건 직후 보인 피고인의 행동 역시 고소인의 진술과 같은 적극적인 반항이 있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범인의 반응과는 차이를 보인다. 3) 고소인의 허위진술 동기에 관하여 고소인에게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을 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고소인은 피고인과 알고 지내면서 몇 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고 2차 성관계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는 등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과 2차 성관계를 가진 이후로 2~3달 동안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오랜만에 만난 상황에서 다시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고 모텔에 들어가자 다시 성관계를 시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목적으로만 자신에게 연락을 하는 것으로 느끼고 서운한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고소인의 진술 "얘가 뭐지, 내 몸이 좀 불편하니까 얘가 나를 진짜 만만하게 봐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까 그 생각도 다 들고"(수사기록 제64쪽) 등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의 성관계는 고소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이유로 유쾌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료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로 인한 고소인의 상한 감정을 위로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고소인으로 하여금 새벽에 혼자 귀가하도록 하는 등 무심한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인과의 이 사건 성관계를 전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증폭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이 고소인의 낮은 지능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억의 왜곡 등을 일으켰거나 허위진술의 동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이 고소인의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고소인은 1988. 11. 12.경 지적 장애 2급 및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장애로 인하여 걸을 때 한쪽 다리가 어색하게 움직이고, 일부 자음이 들어간 단어에 발음이 뭉개지는 특징을 보인다(수사기록 제170, 222~223쪽). 그러나 고소인은 2000년 Q대학교를 장애인 특별전형이 아닌 일반인 전형(농·어촌 정원외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80학점을 이수한 후 2002년에 졸업하였고, 진술조력인 및 진술분석전문가로부터도 판정받은 급수에 비해 비교적 수준급의 용어 사용이 가능하며 지적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수사기록 제169, 223쪽). 또한 고소인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Q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하거나(다만, 피고인은 고소인이 'R대학교'를 졸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자존심이 강해 '다리가 불편해서 걷기 싫어한다'는 정도 외에는 특별히 장애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D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고소인은 팔짱을 낀 채 팔자걸음을 걷긴 하나, 보행 속도, 모습 등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일반인의 걸음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스스로도 피고인에게는 장애인으로 보여지기를 우려해 대화나 보행에 신경을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고소인에게 장애가 있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인식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