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2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 출생)의 의붓아버지로서 2018. 7.경 피해자의 모친인 D과 결혼식을 올린 후 동거 생활을 시작하여 피해자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2019. 7. 17.경 피해자의 모친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부부 사이가 된 사람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년 여름 무렵 01:00경 상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방에 누운 채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10세)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여름 무렵 20:00경 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1) 2021. 8. 23.경부터 8. 27.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8. 23.경부터 8. 27.경까지 사이 01:00경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2021.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01: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손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피고인은 2021년 여름 무렵 새벽 시간경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보고있던 피해자에게 “한 번 대주면 안 되냐? 한 번 박아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상주시 F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먹어 봤다. 너무 맛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2018년 여름경 범행(공소사실 가항) 관련 1) 피해자는 공소사실 가항 기재 행위가 벌어진 상황과 관련하여, 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 ‘ 피해자가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엄마 사이에 누워 있던) 새 아버지(피고인)가 갑자기 자기 성기를 꺼내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억지로 성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안 만지려고 안간힘을 써 1분 정도 실랑이를 했다. 당시 피고인은 팬티를 안 입고 있었고 내복 바지에 뚫려 있는 구멍으로 성기를 내놓은 것 같다. 그때 옆에서 자고 있던 엄마에게는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자고 있고 피고인이 잠결에 한 상황일 수도 있어서 그랬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어 조사관이 ‘피고인이 입고 있던 내복 바지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를 묻자, 피해자는 ‘내복 바지가 아니라 일반 바지를 입었다.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청바지 또는 검은색 바지였는데 그걸 내려서 성기를 꺼냈던 것 같다’고 정정하면서 ‘성기 밑에 털이 끼어 있었던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속기록 48-54쪽(이하 ‘속기록’이라고만 하고, 쪽수는 증거기록의 쪽수로 표시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랑이 후 그냥 피해자의 손을 놓고 잤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내린 바지를 올렸는지 여부나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내복 바지 앞에 뚫려있는 구멍으로 성기를 내놓았다’는 진술과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청바지 혹은 검은 바지를 밑으로 내리고 성기를 내놓았다’는 진술 중 어느 것이 진실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내복 바지 앞에 뚫려있는 구멍으로 성기를 내놓은 것’이 사실이라고 대답하면서 위와 같이 정정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이하 ‘녹취록’이라고만 한다) 9쪽]. 3)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입고 있던 하의 종류와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등 핵심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 당시의 일을 잘 기억하는 이유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처음이어서 그렇다고 진술했는데(속기록 53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변경과 비일관성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지 않으려고 피고인과 1분가량 실랑이를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후 엄마에게 이를 폭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잠결에 한 행동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여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5)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G은 ‘진술이 매우 독특하고 생생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있으나 일시 정보가 조사자에 의해 오도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핵심정보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요소가 발견되었으므로 피해자 면담을 통해 타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이 법원에 제출된 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서 피해자 면담을 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가까이 끌어당겼다는 점은 일관되나 성기 노출 관련 구체적인 정황과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대응 방식에서 진술시점 내, 진술시점 간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나. 2020년 여름경 범행(공소사실 나항) 관련 1) 피해자는 공소사실 나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덮쳐 가슴이나 소중한 부위를 만지려고 했다’(속기록 85쪽), ‘(피고인의) 몸이 저(피해자) 위로 누워 갑자기 손이 가슴으로 들어왔다’(속기록 88쪽), ‘양손으로 만졌는지. 두 손으로. 아니, 한 손으로 만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훑고.’(속기록 89쪽), ‘가슴을 옷 바깥에서 훑었다’(속기록 89쪽), ‘(훑는 것이 쑥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쑥 내려가지 않았고, 가슴을 몇 번 쪼물딱 한 것 같았다.’(속기록 91쪽)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저의 가슴이랑 성기를 만지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15, 16쪽). 3)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진술이 비교적 독특하고 생생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있으나 사건의 성질(예: 장난 vs 성적 추행, 만지려고 했고 vs 만졌다, 훑었다 vs 조물락 거렸다, 바지에 손을 넣기에 뿌리쳤다 vs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과 관련된 정보가 시점에 따라 변경되고 있어 지나치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종류의 강제추행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피고인의 등장 시점이 변경됨에 따라 사건 당시 동생의 반응 및 이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구체적인 행위가 변경되었으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피해자의 반응 역시 변경되어 진술 시점 간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다. 2021. 8. 23.경부터 8. 27. 사이 범행[공소사실 다의 1)항]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 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손이 바지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는 사실만 진술하였다가 그 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입구 쪽을 만졌고 질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나이와 태도를 고려할 때 ‘질 입구 쪽을 만지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최초 조사에서 이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2)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은 ‘진술이 비교적 독특하고 생생해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은 있으나 추행의 강도(즉, 손이 바지 속으로 들어왔으나 저항하자 손을 뺌 vs질 입구를 만짐) 관련 진술이 변경되는 등 과장진술의 징후가 발견된다. 더욱이 공소사실 다의 2)항과 피해 내용이 흡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공소사실 다의 2)항과 혼동하여 잘못 진술하였거나 조사자의 유도에 따라 다의 2)항 사건 기억을 토대로 다의 1)항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2021. 8. 30. 범행[공소사실 다의 2)항]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대부분 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만 이루어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은 ‘진술에 모순된 요소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일부 정보가 조사자에 의해 오도되거나 피해자에 의해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나 허구로 지어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을 정도로 세부정보가 풍부하고 독특하며 생생하며 시점 간에 일관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오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한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서는 피해자와 면담을 실시한 다음 그 면담 내용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비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접촉한 방식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와 모친의 반응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아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3) 비록 전문심리위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한편으로 피해자 진술에 일부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이후 이루어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서 피해자 면담 후 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분석한 점,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만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마. 아동복지법위반(공소사실 라항) 관련 1) 공소사실 라의 1)항 관련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 2021. 8. 여름이었다고 진술하였다(속기록 76쪽).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1. 8. 11.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별개로 또 다른 성적 발언을 하는 것을 녹음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파일을 경찰에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0).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라의 1)항 기재 발언은 위 녹음시점으로부터 몇 달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녹취록 11쪽), 이에 따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해바라기센터 조사 시점(2021. 8. 31.)보다도 나중에 발생한 셈이 되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과 별개의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 알잖아. 엄마 나 먹고 싶어. 나 엄마 먹고 싶어. 어? (호칭) 안자니? (호칭) 내가 니 먹고 싶어. 니 나 싫어. 니도 안주고 엄마랑 같이 (안해주고) 하 힘들어 죽겠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한 녹취록을 작성한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의 말을 ‘니 알잖아. 엄마 나 보고 싶어. 나 엄마 보고 싶어. 빨리 쉬어 어? (호칭) 안자 니? (호칭) 내가 니 보고 싶어. 니 내 싫어. 니도 안주고 엄마랑 같이 (청취불능) 하 힘들어 죽겠어.’로 들린다고 기재하였다(증거기록 2권 185쪽). 나아가 위 녹음파일을 재생하면 “니도 안주고”라고 기재된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위 녹취록과 달리 “니도 안자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전문심리위원도 대화의 맥락과 피고인의 발음, 우리말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안주고”가 아니라 “안자고”일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3)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말에 수치스러워서 엄마한테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얼렁뚱땅 넘어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속기록 80쪽). 이와 달리 피해자의 어머니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72쪽). 4)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피해자가 보고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언어적 성학대가 실제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그것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내용으로 전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이미 한 듯한 말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을 직접 하였다고 하였으나 대검찰청에서의 면담에서는 강도의 특면에서 약화된 표현을 사용하여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한 말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성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여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에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