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82

범 죄 사 실 2022고단3482(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2022. 8.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9. 3.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2. 9. 3.까지 피해자 및 그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2022.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행위자에 대하여 2022. 9. 3.까지 한 임시조치 결정을 2022. 11. 3.까지 연장한다.’는 임시조치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8. 13: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22. 9. 11. 23:4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같은 날 23:52경까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022. 9. 16. 00:0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같은 날 07:34경까지 머물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615(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 04:50경 술에 취한 채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주거지에 귀가하였으나 배우자인 B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 현관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현관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_범죄현장, 방범용 CCTV 분석) 1. 임시조치결정문 사본, 임시조치결정문(연장), 각 방범용 CCTV 캡처자료,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이 해제되었으니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받거나, 필요한 물건을 꺼내가도 좋다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주거지에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을 제한한 피고인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은 2022. 9. 2. 피해자의 2022. 9. 1.자 연장신청에 따라 그 기한이 당초 2022. 9. 3.에서 2022. 11. 3.까지로 연장되었고, 피고인의 범행은 불과 5일 후인 2022. 9. 8.부터 시작된 점, 피해자는 2022. 9. 8. 피고인의 2022. 9. 8.자 범행을 신고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피고인이 들어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2022. 9. 11.자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오기 전 ‘피고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것 같다’는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단속된 점, 피고인의 2022. 9. 11.자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외출 후 귀가하였더니 피고인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을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주거지에 들어왔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2. 10. 5.에서야 피고인에 대한 임시조치 취소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로부터 임시조치결정이 해제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36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의 소유자에 대하여) 1. 손괴된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을 3회 위반하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출입하고, B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강하지 않은 점(양형조사관에게 어찌됐든 현관문이 수리가 되었으니 처벌하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 기간 동안 피해자 B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한 적도 있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범행의 경위에 상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위해를 가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혼인관계 지속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나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으로 피해자와 함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9. 1. 08:00경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29세)이 개인방송을 하면서 시청자에게 집주소를 알려주고, 선물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후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미수 피고인은 2022. 8. 2. 04:50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29세)이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씹할 년아 문 열어라,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피해자가 집 안에서 귀를 막고 있어 이를 듣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폭행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0.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협박미수 공소사실은 형법 제286조,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3.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및 협박미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