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04

범죄사실 [2016고단3704] 피고인은 C, D, E 등 동네 선, 후배 또는 친구 사이인 16명과 함께, 각각 운전자, 동승자로서 차량에 승차한 다음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여 일부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마치 상대방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으로 허위 내용의 보험신고를 함으로써 각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 18:50경 대구 중구 봉산동 경북사대부고 앞 도로에서, F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다가 G 올뉴모닝 차량이 차선변경 하는 것을 보고 가속하여 일부러 위 스파크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올뉴모닝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낸 다음,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과 동승자인 C, D, E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보험접수를 하고, C, D, E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경부터 2016. 3. 4.경까지 사이에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1,255,000원, C은 800,000원, D는 800,000원, E은 8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55,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29.경부터 2016.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명의 공범들과 각각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각 보험사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1,550,23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607] 피고인은 H, D 등과 대구 수성구 범물동 일대에서 어울려 다니던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2.27. 02:1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주점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피해자 K (20세)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아, 내 아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등을 5-6회 걷어차고, 일행이 있는 호실 불상의 방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소파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느그 집 잘 사나. 느그 집 다 부셔주까. 니 여자친구 내가 델꼬 와서 따먹고 친구들한테 돌림빵 놓고 사창가에 팔아버린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뺨을 20회 가량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0회가량 때렸다. 이때 옆에 있던 H는 피해자에게 "선배가 때리면 찌그러져서 맞아야지. 뭔 말이 그래 많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2. 27, 02:55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주점 내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L(19세)이 들어와 피고인의 일행인 M 개명 전 N)에게 사과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는 뭐고 씹할 놈아. 니 몇 살이고. 니 말투가 와 이래 싸가지가 없노"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9대 가량 때리고, 이때 옆에 있던 D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봐라 맞고도 멀쩡하네. 운동한 새끼라 다르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5175] 피고인의 지인 M은 2016. 3. 20. 03:40경 대구 중구 0에 있는 'P' 앞 길에서 스포티지 차량(Q)을 운전하여 가던 중 진행 경로를 확보하고자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그 앞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R(남, 32세)이 위 차량 앞을 가로 막아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 뒤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서가던 M이 차량을 멈추자 내려서 위 실랑이를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던 길 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가지 않고 계속하여 M의 차량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의 일행인 S이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싸서 바닥에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밟고, M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S, 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704]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T, H, U, V, W, X,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Y, Z,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고 관련자들 사고 전 행적 등), 내사보고(AC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 보험금 지급현황), 휴대폰 채팅 내용 사진, 내사보고(현대해상 자동차보험지급내역 확인 건), 수사보고(T의 차량 탑승자 영상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 진술에 대하여), 각 참고인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진술내용 건), 참고인 AF 진술서 사본(보험사 진술내용),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보험금지급계좌 및 지급금액 정리건), 수사보고(A 외 7명에 대한 금융계좌거래내역 요약 첨부), 종합수사보고(사고일자별 고의사고의심 내역 및 사유), 수사보고(일부 피의차량 운전자 수정보고), '보험사 품위서' 및 '보험금지급내역' 각 1부, 각 보험사 피해보상금지급내역 등의 각 기재 [201646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H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H, M(개명전 N,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다만, H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함) 1. L,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해), 수사보고(K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K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L 상해진단서 첨부), 진료기록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K을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K의 일행이었던 A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툭툭 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K은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담당 의사에게 '선배들로부터 소주병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K이나 AH는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K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5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개명전 N, AI),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R 상처부위 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9월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소년보호처분전력이나 이 사건 각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경시적 성향 및 폭력적 성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금은 공범들에게 분배되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 R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