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5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D 소재 E 운영자로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 활동시 다이버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12:00경 피해자 F 포함 스쿠버다이버 5명을 G(1.49톤, 모터보트)에 승선시키고 H에서 스쿠버다이빙 활동차 출항, 같은 날 12:10경 경북 영덕군 I 소재 H 남방파제 동방 약 400미터 해상에 도착하여 피해자 등 5명이 해상으로 입수하도록 하고 G에 남아 안전책임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스쿠버다이빙 활동시 안전책임자는 자신이 운항하는 보트 스크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미리 인지하고, 다른 배들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아서 스쿠버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서 스쿠버 다이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스쿠버 다이버들이 해상으로 입수한 경우 다른 배들이 접근하여 다이버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1m 이상의 높이에 잠수 중임을 표시하는 깃발을 달아야 하고, 다른 배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트를 이동할 경우 보트 주변 및 수면 하에 다른 다이버가 출수하고 있는지 모든 다이버들이 출수하였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항하여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이빙 장소를 다른 배들의 출입이 빈번한 항구 입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를 선택하였고, 잠수 중임을 표시하는 깃발을 달지 않았으며, 배를 이동할 때 다이버가 출수하고 있지 않는지, 모든 다이버가 수면 위로 출수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보트(G)를 이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출수 중이던 피해자가 동 보트 스크루에 부딪혀 피해자의 좌측 후두부 두개골 골절 및 할창상을 입은 채 정신을 잃고 바다 속으로 가라앉음으로써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선박인 G에 피해자가 부딪혀 사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유죄의 정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이 법원의 현장실험 결과 포함)들에 아래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배에 부딪혀 사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는 하다. 1) 피해자의 좌측 후두부에 할창 및 두개골 골절이 존재하고, 피해자 검시 사진,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J의 자문의뢰회보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할창 및 골절은 G(1.49톤, 피고인 소유의 배)에 달려 있던 것과 같거나 유사한 크기의 스크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현장 목격자(K, L) 등은 피해자에 대한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 범위(피고인 추정 시각 2013. 3. 30. 12:25 내지 같은 날 12:35 사이 또는 M 입수 시각인 2013. 3. 30. 12:11 내지 같은 날 12:41경 사이)에 사고 현장 주변을 지나 간 소형 선박은 G 이외에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K, N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발생 예상 시간대 무렵에 스쿠버다이빙 현장 주변을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 0(76.44톤 규모)의 스크류에 피해자가 부딪히게 되는 경우,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일응추측된다.4) 이 법원은 사고 현장 부근으로 가서 피해자가 입었던 잠수복과 동일한 잠수복을 입은 인형(마네킹)이 G의 스크류에 충돌하는 내용의 실험을 하였고, 실험결과 인형의 뒤쪽 머리 부분에 입혀진 잠수복(후드) 부분이 피해자의 그것과는 달리 찢어지지 아니한 결과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인형과 피해자의 무게(질량) 차이, 수면 위로 상승하는 속도 차이 등으로 인한 충격 정도의 차이, 실험 당시 인형에게 가해진 충격의 방향과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의 방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 여러 변수를 감안하면, 그와 같은 실험결과만으로 G의 스크류 회전으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1)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은 감정결과 등을 뒤집기도 어렵다. 5) G의 스크류에서 혈흔이 검출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수색 등을 위해 사고 추정 시간대 이후에도 G를 운항하여 그 스크류가 바닷물 속에서 회전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스크류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아니한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반대 정황의 존재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선박인 G의 스크류에 부딪혀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본 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뒷머리(후두부) 부위에 길이 약 12~13cm 가량의 할창을 입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수복 자켓(BC 자켓) 아래 쪽 부분 및 어깨 부분에도 사고로 인한 손상이 발생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5명의 스쿠버다이버들이 12:11경에 입수한 이후 스쿠버다이버들이 수면 위로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G 위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당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P는 '나와 Q가 2013. 3. 30. 12:40경에 가장 먼저 출수하였고 내가 물 위로 올라와 피고인을 불렀을 때 피고인은 배 위에 있었고 배는 표류하고 있는 상태였다. 배가 정지 상태였는데 시동은 켜졌는지 꺼졌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M도 '내가 잠수할 때 보트 엔진은 시동이 꺼져있었고, 내가 상승을 해서 손을 흔드니 보트가 내게로 왔지만 대기 중에는 엔진의 시동은 꺼두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내용 및 PM의 진술에 보면, 피고인은 다이버들이 입수 후 출수 이전까지 배를 정지시켜 놓았거나 운항하였다고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운항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스쿠버다이버들이 입수하고 대기를 할 때 G 엔진을 꺼 두었다고 진술한다). 3) G에 부착된 스크류는 검은색 계열의 도장이 많이 벗겨진 상태로서 가루로 부스러지는 상태의 흰색 계열 물질이 부착된 상태이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증거번호 32번, 수사기록 제190쪽 이하) 결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수복 자켓(BC 자켓) 왼쪽 등의 세로 방향으로 손상된 부분, 피해자가 잠수 당시 가지고 들어간 공기통,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수복 모자(후드) 부분에서는 G 스크류에서 나온 흰색 계열 물질이나 이와 동일한 성분의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깊이, 피해자의 신체(잠수복 포함) 부분이 선박 하단과 접촉한 면적,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수복의 손상 정도, G에 달려 있던 스크류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살펴본 여러 부분에 G 스크류에서 떨어져 나온 물질이 없다는 것은 공소사실과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정황으로 보인다. 4) 이 법원은 사고 현장 부근으로 가서 피해자가 입었던 잠수복과 동일한 잠수복을 입은 인형(마네킹)이 G의 스크류와 충돌하는 내용의 실험을 하였고, 실험결과 인형의 뒤쪽 머리 부분에 입혀진 잠수복(후드) 부분이 찢어지지 아니한 결과가 나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형과 피해자의 무게(질량) 차이, 실험 당시와 사고 당시의 해수면 위로 상승하는 속도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실험결과로 인해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G의 스크류로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 그렇지만 위 실험결과에 비추어 볼 때, G 스크류의 회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려면, 피해자와 스크류가 부딪힐 당시 상당히 강한 충격이 발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위 1), 4)항에서 살펴본 정황에 보면, 피해자는 신체의 상당 부분이 선박의 아랫부분(그것이 스크류 부분일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키 부분인지는 논외로 한다)과 부딪혔고, 그 충격의 정도가 꽤나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스쿠버다이버들의 출수 당시까지 G를 빠른 속도로 운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작은 선박인 G(1.49톤)가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큰 부상을 입혔다면, G에 있던 피고인이 배 안에서 그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아래 6)항에서 살펴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로 피해자 또는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것을 느끼고도 이를 무시하고 G를 운항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고 발생 추정 시간 이후에도 스쿠버다이버들 및 지역주민들(R 등)과 함께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수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인솔한 스쿠버다이버들이 지나가던 배에 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바다 위에서 대기하던 시간 동안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먼저 의심을 받거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은 피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한 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