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1. 18. 확정되었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12. 3. 확정되어, 2016. 1. 23.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75 피고인 A은 D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대표로 E(2020. 8. 13. 사망)과 함께 위 법인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투자자 모집, 투자 권유 및 투자 설명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고문으로서 투자 권유 및 투자 설명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총괄본부장으로 조합원 명부와 출자금의 전산 관리, 투자자 모집, 투자 권유 및 투자 설명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서울 강남구 F, 7층에 있는 위 법인 사무실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합원 모집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5.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법인은 닭을 키우고 계란을 판매하면서 매일 수익금이 나온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6주간 30회에 걸쳐 4만 원씩 출자금의 120%인 총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 출자원금은 조합원 탈퇴 시 등 언제든지 원하면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은 2017. 2.경 이미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던 반면 직원 급여를 체불하거나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그 재정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출자금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5. 300만 원, 2017. 9. 13.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4.경부터 2017. 9.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51,38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이 2017. 8. 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600만 원의 출자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5.경부터 2017. 9.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8명으로부터 합계 801,315,000원의 출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E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141- 피고인 A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2.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 농업회사법인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가금류, 닭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될 것이다. 내가 D영농조합법인의 실질 대표이고, 명의상 대표는 내 아내 K이다. 투자를 하면 매월 10% 배당을 주겠다. 투자금을 반환할 때에는 배당금을 더 주겠다."고 말하여 위 J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6. 12. 3,700만 원, 2019. 6. 13. 1,3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의 출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12.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위 J에게 투자 원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75 1. 피고인 A(제2회 공판기일), B(제1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제2회 공판기일)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제3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확인서, 입출금내역서 등, 각 거래내역서, 인출내역, 은행 회신 자료, C 수수내역, 일괄출금(D) 상대방 인적사항 및 출금내역서, 수익금 등 지출 내역서, 각 CIF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 1. 출자자명단, 피해자명단 1. 각 수사보고(C 추가 수수액 확인에 따른 검토의견, 각 참고인 M, N, O, P, Q, R, S, T 진술 청취, 각 참고인 U, V 전화통화)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소개로 D영농조합법인의 전산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공동피고인들 및 E과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법인의 '총괄본부장'으로 조합원 명부와 출자금의 전산관리, 출자금 수납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고, 특히 출자금의 전산관리를 하였으므로 법인의 자금사정이나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원금 보장을 해 준다고 하면서 투자금 유치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2017. 8. 17.부터 2017. 9. 14까지 E으로부터 9,658,000원을 지급받은 점,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법인에서 '총괄'로 불리며 사업설명회, 투자 설명회를 하고, 출자금 수수, 출자원금에 따른 수익 배분을 전산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이 건강보조식품인가 방판 쪽에 관여한 적이 있고, 전산도 잘 하며 강의능력도 뛰어나 E에게 소개했다. 2017. 6.경 피고인 C이 '조합원 모집 한 일로 입건이 된 적이 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조합원 모집 형태로 돈을 받으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법인에서 '총괄' 역할로 투자 설명도 하고 자금 유치도 하며, 전산관리도 하였다. 피고인 C이 전산관리를 하다 보면 이 사건 법인에 정상적인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수익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 수밖에 없다. 피고인 C이 원금 보장을 해 준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도 공동피고인들 및 E과 공모하여 기망행위를 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형법 제30조는 2021고단375 사기사건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2021고단375 사건의 피해자 V, G, U, M 및 2021고단1141 사건의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및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총 사기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고, 유사수신 범행의 규모도 8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