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75

범죄사실 1. 2012년 가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2년 가을 무렵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여, 12세,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을 알게 된 다음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도로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E SM5 승용차 안에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3.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하순 13:00경 서울 마포구 F공원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E SM5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부녀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조서 속기록 1. 피해자 2차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 체장애 1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고려할 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개의 다수범, 징역 2년 6월 ~ 7년 6월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와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안으로, 피해자의 건강한 성적 발육 및 성적 가치관의 확립을 저해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1) 위 범죄의 상한인 5년 + 위 범죄의 상한의 1/2인 2년 6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5.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 25. 주소지를 관할하는 아산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23.부터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근무하였으나, 2013.1. 25. 아산경찰서에 신상정보 등록을 할 당시 직업란에 '무직'으로 기재하여 제출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8.부터 같은 해 7. 15.까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D식당'에서 근무하였음에도 2013. 6. 27.까지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거짓정보 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45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1:43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유리문을 통해 현관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E'이라는 여성의 소재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집 사진 1. 112신고 처리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당시 112 에 세 차례나 신고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발령액 그대로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9:00경 광주 남구 월산동 운진각사거리 방면에서부터 같은 구 백운동 백운교차로 방면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초교사거리를 매탄공원 쪽에서 매탄초교 쪽으로 약 20km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매탄초교 쪽에서 삼성전자 쪽을 향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28세) 운전의 F알페온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알페온 승용차의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스타렉스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4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뒤 휀다 교환 등 수리비 1,711,49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알페온 승용차를 손괴하고,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42,515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공원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매탄초교 정문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2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D노동조합2지부 사무실 조장으로, 2010. 3. 초순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휴게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자녀를 1년 뒤에 F 주식회사에 취직시켜 줄 테니 필요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8. 부산 중구 G에 있는 H시장 내 I 횟집에서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취업이 확실해지려면 현금 2,700만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계탕 집에서 취업알선비용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10.26. 13:00 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맞은편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7,000만 원을 주면 D노동조합 조장자리를 마련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D 노동조합 조장으로 만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자리에서 조장직 알선 명목으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근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C에 있는 온풍기제조업체 'D'의 이사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2013. 10. 4.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11. 11.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일자불상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컴퓨터작업을 부탁한 후 몸을 굽힌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11. 23. 오전경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급한 일이 있다며 피해자를 회사에 나오게 한 후 설계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책상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뜨려고 하자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라고 요구한 다음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만졌으며, 자리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잡고 만졌다. 피고인은 이날 14:00경 피해자를 전철역까지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가량 만졌다. 피고인은 2013. 11. 26. 09:0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자리로 오게 하여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옆에 서자 치마 아래 허벅지 뒷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10:00경 업무 관련 질의를 하는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치고 가슴 부분을 손으로 움켜잡고, 같은 날 15:00경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무실 CCTV CD의 영상 [범행 내용에 대한 증인 E(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의 언동("네가 예뻐서, 딸 같아서 이러는 거야")에 대한 설명 등 진술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도 일부 신체 접촉을 인정하고 있어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강제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장소와 시각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1: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111 소재 까치말 교차로를 천대고가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선 직진 교통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위를 직진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C 택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손상 등을 입게 하고, 자신의 택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및 요추 골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3명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중대, 피해자 D의 경우 범죄사실 기재 치료기간이 8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강직성 사지마비 등으로 사고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4. 7. 10.경까지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사고시로부터 1년 이내 신경학적 변동 가능성이 있어 후유장애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축산물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성남시장에게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경부터 2014. 5. 7.경까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삼겹살 123,870kg 시가 803,302,920원 상당과 목살 87,617kg 시가 484,576,431원 상당을 위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12개 점포에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무신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판매현황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무신고 축산물판매업의 규모 및 그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적발 후 즉시 신고를 마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2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4.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흙을 E이 운전하는 15톤 덤프트럭에 퍼 담은 다음 F 임야로 가지고 가는 등 15톤 덤프트럭 30대 분량의 흙 시가 미상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에서 토사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 시장, 구청장으로부터 토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종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4. 경 세종시 C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15톤 덤프트럭 약 30대 분량의 토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E의 각 법정진술 1. 임야도 등본, 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자재과장, 피고인 B는 생산과장이었다. 사실 E 주식회사는 2008. 11. 26.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주식회사 D에 납품한 287 개의 파이프머신용 몸체(50A용)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검수를 요청받자, 같은 해 12. 6.경 F이 외국인 근로자 2명을 데려가 검수를 실시한 결과 54개의 제품(18.8%)에서 누유가 발생하였고, 2008. 12. 9.경 D의 자재과장 A이 위 54개 제품을 E에 반품하면서 그 거래명세서에 '용접후-경유확인-신나로 닦을 것'이라고 기재하여 보완을 요구 하였으며, E은 위와 같이 반품받은 54개의 제품을 보완하여 같은 해 12. 11.경 D에 재납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4. 16:2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23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1나11076호 양수금 사건(원고 F, 피고 주식회사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소송대리인이 "E이 납품한 50A 287개 제품 중 54개 제품에서 미세한 오일누유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간단한 용접으로 보완하면 될 정도의 경미한 불량이었지요."라고 묻자 "아닙니다. E에서 납품한 287개 중 90%에서 문제가 생겼고, 창고에 있는 80C 완제품약120개의 몸체 부분에서도 오일누유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품에 심각한 불량이 있었다면 반 품해야 마땅할 텐데, 피고회사에서 보완을 지시한 이유는 반품할 정도의 불량이 아니고 보완이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불량이라는 뜻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아닙니다. 피고회사의 현장직원과 관리직원이 총동원되어 E이 납품한 제품에서 발생된 오일누유 현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였는데, E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2명을 파견하여 같이 일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6, 17: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의 10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G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정1492호 위증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G의 변호인이 "그런데 검수한 결과 이 사건 제품(ElD에 납품한 50A 파이프 머신용 몸체 287개)의 대부분에서 모터장착 부분에 기포가 발생하고, 오일 누유가 발생하였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고, G의 변호인이 "발 생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라고 묻자 "80% 이상입니다."라고 증언하고, G의 변호인이 "위와 같은 사정에서 1개월 이상 다른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이 사건 제품의 하자보수를 위해서 직원들이 투입되었는가요."라고 묻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서 사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5, 31, 선고 2010가단19031 판결, 대 구지방법원 2012. 4. 25. 선고 2011411076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7. 20. 선고 2011 고정 1492 판결) 1. ㈜D 2008년 12월 다섯째주 회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은 동네 주민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5.15:00 - 16:00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마을 대청소행사 관련 다과회 도중, 피해자가 3년 전 피고인의 상황버섯판매를 위한 홍보용 플랜카드를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F" 가게 앞에 걸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폭행하고 이에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 11 늑골 골절로 인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진단서, 연락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0:31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피해 자D(여, 32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구로역 방면에서 가산디지털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에 승차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그녀와 함께 승차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며 전동차 안으로 들어가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그녀의 등 뒤에 밀착하여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단속될 때까지 약 3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동영상촬영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이 있는데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매달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 6,000만 원, 같은 달 22, 6,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문자 대화내용 사진 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는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수법, 범행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7. 23:23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32-32에 있는 우신초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살피며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였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기 전에 차량을 출발시켜 우회전 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3세)을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버스의 우측 앞바퀴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타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의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한 외상성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6. 14:30경 안양시 비산동 소재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물왕동 134 물왕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업계획에 차질을 겪어 이미 상당한 손해를 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초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다, 5천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의 거래처 공급물량이 줄어 수입이 좋지 않아 직원 수를 줄이는 등 회사운영이 좋지 않았고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채무 1억 원, 회사 채무가 2~3억 원 상당으로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8. 25.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급명령, 통장거래내역, 이자상환내역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자력 및 회사운영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경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이고, 그 피해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이전에 빌린 4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 사건으로 빌린 5000만 원에 대한 10개월여의 이자도 지급하였으며 빌린 돈도 직원들 월급이나 현장 경비 등으로 상당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편취하려고 했다기보다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하였다가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8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7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4.경 인천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남성용 팬티 40,250점에 대하여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규격별 수입신고 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입물품대금을 실제 지급액인 54,337. 50달러보다 낮은 가격인 28,175. 00달러로 신고하여 그 차액에 대한 관세 3,872,113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9. 10. 경까지 인천세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류 102,037점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규격별 수입신고 단가를 조작하여 수입물품대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에 대한 관세 7,622,686원을 포탈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30. 경 인천세관을 통해, 상표권 사용권한 없이, 피해자 C, D의 특허청 등록상표인 'E'가 표시된 레깅스 55,363점(수입물품대금 72,677,326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입한 후, 그 중 54,463점을 그 무렵 판매하고, 나머지 900점을 그 무렵부터 2014. 3. 19. 경까지 경기 군포 소재 한국복합물류 창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임의제출서, 사진, 정보입수보고, 수입신고서, 상표사용 허락여부 조회 및 회신, H 송금내역, H 매입 및 매출실적, 위임장, 상표사용계약서, 상표등록서비스표 등록원부, 주식회사 B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조사보고(포탈관세 등 납부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상표법 제9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할 상황에 처한 피해자 F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피고인 B을 통해 세무법인 'G'의 관리이사 H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국세청 공무원, 위세무법인 직원 등에게 청탁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I 인근에 있는 'J' 커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세무법인 'G' H 이사에게 약 좀 쳐야 하니 돈을 한번 줘봐라. 아무래도 일을 보려면 차비도 들고 경비도 드는데 돈을 좀 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 이사 등에게 부탁하는 등 피해자의 세금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제1항과 같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비용을 손쉽게 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국세청 공무원, 세무법인 'G' 직원 등에게 청탁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가로채어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27.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하려면 세무법인을 통해 담당공무원 등에게 인사도 하고 로비를 해야 한다. 3,000만 원을 준비해서 세무법인을 소개해 준 B에게 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무법인 'G' 직원에게 건네주거나 국세청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 피해자의 세금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인 사업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8.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로비를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1억 원을 준비해서 B에게 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세무법인 'G' 직원에게 건네주거나 국세청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 피해자의 세금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인 사업비용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3회, 제4회) 1. 공정증서,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범행수법, 피해금액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가담 정도, 실제 이득한 돈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범행수법이 안 좋고, 편취금액도 매우 크며,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에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씹할, 이쁘게 생겼네. 씹할 가시나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위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회답서 등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여경을 상대로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하는 등 정상이 무겁다. 다만, 동종 벌금전과 1회에 불과하고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23: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내제로29나길1에 있는 698주점 앞 도로를 주점 앞쪽에서 제천시드림스타트센터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양쪽으로는 주차된 차량들과 보행중인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및 보행자 등 장애물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C(38세)의 오른쪽 발 뒷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바퀴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8. 23: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제천시 남천동에 있는 초원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장소인 같은 시 내제로29나길 1 에 있는 698주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초원축산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