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주식회사 D는 2015. 1. 2.경부터 이천시 H 일원(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T'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면서 2016. 6. 28.경 이 사건 공사 중 판넬 설치 공사 부분을 분리하여 B 주식회사에 14억 800만 원 상당에 도급을 주었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6. 6. 2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을 총괄하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2015. 9. 1.경부터 현재까지 원청인 주식회사 D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을 총괄하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이 사건 공사 중에는 물류창고를 신축하면서 그 외벽에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이 있어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가 판넬 설치 작업 중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안전망을 설치하여 제대로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7. 25. 08:42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망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안전난간이 튼튼한 구조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 피해자 J(56세)으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을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공사현장 2층에서 안전난간에 기대어 외벽에 선긋기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안전난간이 탈락되면서 함께 1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2016. 7. 25. 09:37경 이천시 경충대로 2742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지상 2층 PEB(가구식철골구조) 조립작업 시 철골자재가 넘어지지 않도록 볼트체결, 그라우팅시공 등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협력업체 사무실 승강용계단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상부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지상2층 슬라브단부에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계단에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지상 2층 X1열부터 X10열까지 철골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경 이 사건 공사현장 내 외부 보강토옹벽 구간 Y9열단부, 지하1층 하역장 슬라브단부, 지상1층 슬라브단부에 각 안전난간을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시흥시 K빌딩 501호에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6. 28.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판넬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L빌딩에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I'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16. 6. 28.경 이 사건 공사 중 판넬 설치 공사 부분을 분리하여 B 주식회사에 도급주어 진행하게 된 도급사업주로서, 위 1항 및 2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및 2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확인서 1. 발생보고(변사)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재해조사의견서 1. 사체검안서 1. 하도급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인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