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6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066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사기미수, 무고 피고인 A 검 사 조희진(기소), 윤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3.3.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약속어음 1장(증제1호) 중 변조 부분을 폐기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소지함을 기화로 이를 변조, 행사하면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또한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을 상대로 유가증권변조 등으로 허위고소한 양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액면 800만원권 약속어음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1. 12.경 200만원(선이자 20만원 포함), 2010. 1. 16.500만원(선이자 30만원 포함) 도합 700만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2010. 1. 16.경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용지의 귀하란 'A', 금액란에 '팔백만원', 액면란(₩)에 '8,000,000', 발행일란에 '2010년 1월 16일', 발행인 성명, 주소란에 'D, E 3층'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1장(이하 '800만원권 약속어음'이라 함)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800만원권 약속어음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800 만원권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과다하게 변조하여 피해자 소유의 서울 은평구 F 대 155 평방미터, G 다가구단독주택 6가구(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가.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발행한 800 만원권 약속어음 1장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의 천만 단위란에 한글로 '일천'과 액면란(₩)의 천만 단위란에 '1'을 가필하여 '일천팔백만원', '18,000,000'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I 법무사에게 피해자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액면을 1,800만원으로 변조한 800만원권 약속어음 원본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위임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액면 200만원권 약속어음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1. 20.경 피해자에게 200만원(선이자 20만원 포함)을 빌려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용지의 귀하란에 'A', 액면란(₩)에 '2,000,000', 금액란에 '2,000,000원, 발행일란에 '2010년 1월 20일', 발행인 주소, 성명란에 'E 3층, D', 지급기일, 발행지, 지급처란이 각 백지이고, D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1장(이하 '200만원권 약속어음'이라 함)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공소외 J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약속어음금 1,2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됨을 기화로 J에 대한 위 1,200만원권 약속어음 채권에 대해 마치 피해자가 보증한 것처럼 피해자가 발행한 워 200만원권 약속어음을 변조하여 피해자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가.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장소불상에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발행한 200만원권 약속어음 1장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액면란(₩) '2,000,000'의 천만 단위란에 '1'을 가필하여 '12,000,000', 금액 2,000,000원의 천만 단위란에 '1'을 가필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금액(일천이백만원)을 추가 기재하여 '12,000,000원 (일천이백만원), 발행인 주소란에 '은평구'를 추가 기재하고, 지급기일란은 2010년 5월 27일', 발행지란은 '서울', 지급처란은 ' "'로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1. 5. 2.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I 법무사에게 피해자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액면을 1,200만원으로 변조한 200만원권 약속어음 원본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위임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8. 19.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서울서부지법 2011가소112404 약속어음금 청구 [원고 A(피고인), 피고 D, 청구금액 12,000,000원]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치 피고 D은 피고인이 J에게 차용해준 1,050만원건으로 J로부터 발행받은 1,200만원권 약속어음 1장에 대한 보증 명목으로 위 2항의 액면 1,2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보증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위 2항의 변조된 약속어음 사본을 입증서류로 첨부하는 등으로 1,200만원 약속어음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판사 K이 2012. 7. 13. 1심에서 피고인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D 이 항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무고 피고인은 2011. 10. 11.경 서울 은평구 L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당구장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피고소인 D은 피고인이 J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전 2항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음에도 발행한 적이 없다면서 유가증 권변조로 허위 고소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2항처럼 피고인이 본건 200 만원권 약속어음을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기에 D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오히려 무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2011. 10. 13. 경 서울 은평구 불광3동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D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J,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하 아래 부분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이라고 한다)의 요지는 위 '200만원권 약속어음'(이하 아래 부분에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를 변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은 금액과 액면란이 모두 백지상태로 교부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한 번에 액면란에 '12,000,000', 금액란에 '12,000,000원(일천이백만원)을 기재하였으며, 수사기관의 감정결과에서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금액란 중 '1'과 (일천 이백만원)'이라고 기재된 필적과 액면란 중 '1'이라고 기재된 필적은, 위 약속어음 금액란의 '2,000,000원'과 액면란 중 '2,000,000'이라고 기재된 필적과 유사한 잉크성분의 필기구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D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2010. 1. 20. 스스로 기재한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시 피고인은, 2010. 1. 20.경 J에게 300 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에 대해 보증을 선 D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은 것인데, 2010. 4. 중순경 피고인이 J에게 그 시경까지 빌려준 금액의 합계가 1050 만원이 되었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액면금 백지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금액을 1200만원으로 보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주장한다. 이하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0. 1. 20.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액면금 백지의 상태로 받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본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0, 1. 20. J에게 300만원을 처음 빌려주면서, J가 발행한 액면금 320 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J를 처음 알게 되었어도 그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J로부터 300만원권 약속어음을 받은 이상 추가로 D으로부터 담보를 받을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D으로부터 J 모르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D이 J와 동석하였음에도 굳이 피고인이 J 모르게 D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다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인다. 또한, J가 피고인으로부터 2010. 1. 20.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약 1,000만원가량을 빌린 바 있으나, 2010. 1. 20. 당시에는 J가 피고인으로부터 향후 얼마를 더 빌릴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D으로부터 액면금 백지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필요성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D이 이를 교부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그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에, D이 담보로서 배서하든지, 보증하든지 아니면 공동발행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0. 1. 20. D이 피고인에게 액면금 백지 상태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N에게 2009. 12. 24.경부터 2010. 3. 11. 경까지 수차례 각 500만원씩을 대여할 당시에 위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 D으로부터 2009. 12. 24.경 600만원권 약속어음, 2010. 2. 18. 600만원권 약속어음을 각 교부받았다. 그런데, D은 위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피고인이 N에게 빌려준 금액에 이자 상당액을 더한 것으로 보이는 액수로 특정하여 발행하였는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만 금액을 백지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하여 제기한 소(이 법원 2011가소 112404)의 소장에는 '피고인이 J에게 1,050 만원의 돈을 2010. 3. 26. 까지 대여한 이후에 한 달 내에도 변제하지 않아, 그 이후에 D으로부터 발행일을 2010. 1. 20.로 소급하여 작성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2010. 1. 20. D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는 진술과 상반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800 만원권 약속어음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 '800만원권 약속어음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D이 직접 기재한 것이므로, 필적감정을 해 달라'는 취지로 다투다가 이를 번복하여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서는 800만원권 약속어음의 변조사실은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결국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록 증인 O, J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서 일부 모순점이 있어 보이나, 위에서 살펴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액란 부분의 변조와 관련해서는, '원(일천이백만원)'을 변조한 것이 아니라'(일천이백만원)' 부분을 변조하였다는 것이므로 가사 필적감정을 통하여 '원'자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각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전혀 범죄사실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으며, 변조된 이 사건 약속어음으로 민사소송에서도 허위의 주장을 하고, 무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