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5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54 가. 공갈미수 나. 특수협박 다. 업무방해 피 고 인 1.가.나.다. A |2.나.다. B 검 사 정명원(기소), 김도환(공판) 판 결 선 고 2022. 3. 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공갈미수)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로 인하여 2020. 11. 10.경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 받게 되자, D에 있는 E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다고 트집을 잡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위 벌금을 대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1. 3. 18. 18:25경 대구 달성군 D, ‘E’에 찾아가 관장 F(58세)에게 ” 당신 때문에 벌금 700,000원 받았고,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커피숍 영업은 불법영업 아니냐?“라고 하며 내부 사진을 찍는 등 E의 영업을 문제 삼을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주었고, 이에 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미술관에 온 피해자 G(59세)는 피고인 A을 피해자의 작업실로 데려갔다. 피고인 A은 위 작업실에서 ”벌금 700,000원 받은 부분에 대해 서로 간에 부담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라고 하며 위 벌금의 대납을 요구하고, 피해자 G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속 E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E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나의 비닐하우스에 12.5m 길이의 대형 바다 작품의 그림을 그려 달라.’라는 내용의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3. 19. 17:14경 피해자 G의 작업실에 다시 찾아가서 ”내 친구 중에서 조직폭력배 차기 보스감이 있고, H 조직원들도 많이 알고 지내는데 이런 일로 부탁하고 싶지 않다. E 커피숍은 불법 영업이잖아.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장사하면 안 된다.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거야!“ 라는 등의 말로 겁을 주었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 하여금 위 벌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할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받아 적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위 벌금의 대납 비용 700,000원과 시가 불상의 대형 그림 작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협박하여 피해자 G가 벌금을 대납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2021. 3. 22.에 이르기까지 벌금이 납부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서 후배인 피고인 B와 함께 위 ‘E’에 찾아 갔다. 피고인 A은 2021. 3. 22. 18:22경 위 E에서 ‘바빠서 벌금을 못 냈다’고 하는 피해자 G에게 ”니가 700,000원으로 내 자존심을 건드리나? 내가 700,000원 없어서 그런 거 같나? 니 그림은 중요하고 내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하며 피고인 B에게 ”B야, 하나 하나 부셔야겠다. 망치 가 온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뛰어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5cm)를 가지고 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빠루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는 재차 위험한 물건인 빠루(총 길이 80cm)를 가지고 와 휴대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B야, 빠루 가지고 다 깨라.“라고 지시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피해자 I(26세)에게 ”가만히 있어라 대가리 터진다.“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B야, 햄머 들고 그림 열 개 깨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를 듯한 태도를 보여 E에 보관된 그림을 파손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빠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그와 동시에 영업 중인 E 및 J 커피숍의 영업을 약 40분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계좌번호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3. 18. 자 E 내에서 녹음 내용 첨부), 내사보고서(3. 18. 자 E 작업실 내에서 녹음 내용 첨부), 내사보고서(3. 19. 자 E 작업실 내 녹음 내용 첨부), 내사보고서(3. 22. 자 특수협박 건 관련 녹음 내용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 범행 장면 CCTV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달성군청에 고발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자료첨부), 수사보고서(E 내 커피숍 운영 관련 사업자 등록증 등 첨부),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및 미압수 관련 수사보고) 및 그 각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84조,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및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2020년에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2020. 11. 10.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이 법원 2020고약6338호), ‘위 약식명령이 E을 운영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려졌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F, 피해자 G을 반복적으로 위협하여 벌금 700,000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나아가 손해를 배상받는다는 명목으로 대형 그림 작품까지 받아내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족처럼 판시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판시 각 범행에 동원된 수단, 피해자들이 받은 위협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판시 각 범행의 범정은 매우 좋지 못하다. F과 피해자들은 모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또한, 인근 주민들은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접근금지 조치를 해달라고 강하게 호소하였다. 피해자들이 작성한 탄원서,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되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로서는 조직폭력배임을 자처하는 피고인 A이 재차 난동을 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점, △ 피고인 A이 판시 각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와중에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협을 가한 점, △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특히 피고인 A은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위 탄원서, 처벌불원서를 통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각 범행에는 나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드러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판시 각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태도는 형을 정함에 있어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