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9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1. 2. 27.경 성남시에서 수원시에 있는 주거지로 피고인의 이사를 진행해 준 피해자에게 ‘사실은 전세보증금을 아직 다 내지 못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사비 165만 원을 포함한 2,500만원을 현금으로 빌린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1. 3.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 경비 등으로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2021. 2.경 이사한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나의 주거지의 전세보증금이 6억원이다. 빌린 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30만 원으로 임차한 월세집이었고,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나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수 천만원에 이르는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불법도박 등으로 탕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1.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억 6,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경 알 수 없는 장소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위 피해자 B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소재지 :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 보증금 600,000,000원 계약금 60,000,000원, 잔금 540,000,000원은 2021. 2. 27.에 지불한다. 임대인 A, 임차인 E, 공인중개사 F”라고 기재한 문서를 만들어 출력한 후 E와 F의 이름 옆에 자신이 근처 도장집에서 미리 새겨서 준비한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1에 있는 남한산성입구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제1항 피해자 B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 F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은행 거래명세표, H은행 거래내역서, I은행 거래내역서, J 송금확인증, 아파트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우체국 배송 진행상황, 실제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서류 제출), 차용증 4부, 확약서 1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계좌거래내역 등 압수영장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피해 금액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신용보고서, 수사보고(피해금이 이체된 계좌 관련사건 공람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 크고,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행한 범행으로 범행 경위, 범행방법, 피해금의 사용처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내용과 시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4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0세, 태국국적)는 위 회사 컨테이너 숙소에서 지내며 근무하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22. 5. 14. 00:56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컨테이너 숙소로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만지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범죄장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회사 직원이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 여성 노동자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범행 이후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먼저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05: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여자탈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i Phone 14 Pro Max)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키고 휴대전화를 사물함 위쪽으로 들어 올려, 샤워 후 옷을 입으려던 피해자 D(여, 42세)의 나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충동조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여 촬영물이 공유․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7. 5. 1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9.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그 죄책이 무겁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03:48경 전남 장흥군 B시장 내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보성군 조성면 대곡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영암방면 73.2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00:35경 고창군 B아파트 내부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같은 아파트 C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은 아파트 내부 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54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4,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창군 E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내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지연경위에 관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간에 대하여, 피혐의자 최종음주시간에 대하여)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및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2020. 7. 9. 사망)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6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고, 채무가 약 6천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19. 5. 18. 5백만 원, 2019. 5. 21. 5백만 원, 2019. 5. 30. 3백만 원, 2019. 6. 28. 3백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선불유심내구제’라는 광고내용을 보고 연락하여 선불유심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를 개통한 다음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1대에 4만 원씩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신분증 사진, 휴대폰 개통신청서, 사진 등을 보내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1. 8.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9대{(전화번호 1 생략)(E), (전화번호 2 생략)(F), (전화번호 3 생략)(G), (전화번호 4 생략)(H), (전화번호 5 생략)(I), (전화번호 6 생략)(F), (전화번호 7 생략)(H), (전화번호 8 생략)(J), (전화번호 9 생략)(J)}를 각 개통한 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가로 2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이용 휴대전화 가입 통신사 회신서 등 1.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1권 4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공한 건수 많은 점, 해당 휴대폰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31세)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2. 2. 30. 02:32경 전남 해남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그만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욕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22. 2. 30. 02:54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비골 골절, 좌측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발생 당일 피의자 A과 피해자의 이동장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재차 판시 폭력행위를 한 점,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판시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1호실에서 피해자 D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 상해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차상위 수급자이고, 임신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18:40경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이륜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남부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3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이륜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재고단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B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17. 02: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여의도공원 방면에서 여의2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며 노면에 차량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에서 차량 유도선을 따르지 않고 1차로를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뒤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영등포구 E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B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도주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수리비견적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19: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 C이 편지를 쓰고 있는 피고인에게 “티비 시청에 방해되니 움직이지 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가 장애가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고 고개를 숙이자 계속하여 약 15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치듯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진단서 1. 상해 피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습관적으로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장애(이른바 ‘틱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지적하고 짜증을 내자 순간적으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납하여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27. 12:14경 평택시 B 모텔에서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C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6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자료, 각 CCTV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간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판시 사기죄 등 판결의 범행 내용 및 선고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C 팀장, D은행 심사부 직원 E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피해금 중 일부를 자신의 일당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D은행 심사부 E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신청서 작성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전화로 ‘대출한도 2억 원, 기준금리 2.2% ~5.48%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부산 사상구 F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353,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자신의 수당 약 15만 원을 제외한 22,2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남성 현금수거책 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성명불상자가 교부한 완납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고,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이 2022. 4. 30.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3:1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지점장을 데리고 오라고 고함을 질러 그곳으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 이래로 협박,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동종·유사의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또는 손님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어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9.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 시간불상경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는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광명시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방에서 정신없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7. 02:00경 제1항 기재 사실을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고는 피해자에게 "잠만 자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의 집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방에서 정신없이 잠을 자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각 C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나쁜 2019. 5. 17.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9. 5. 17.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2019. 4. 29.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아파트 방면에서 가련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엔진케이스 교환 등 수리비가 487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여고 앞 상호미상의 원룸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H에 있는 I 한의원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수십m 가량 운전하다가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등 음주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지고 오토바이의 손괴 정도가 큰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인적·물적 피해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관악로 229-1 도로를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봉천고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유턴가능한 신호에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해오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108시시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