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35

범죄사실 [전과 관계] 피고인 A는 2003.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 특수강도 · 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 ·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0.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2011년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피고인 B는 2011년경 속칭 '아빠방'(30~40대 남성 접대부가 있는 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그 곳에서 접대부로 일하면서 손님인 피해자 D(여, 37세)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등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말경 그들이 운영하는 인천 남구 E, 1층에 있는 F 식당에서 매출 부실, 대출금 연체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당시까지 피고인들과 친하게 지내왔고 피고인 A와는 가끔 만나 성관계를 가졌던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 A와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영리유인 피고인 A는 2013. 11. 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힘들다. 집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다. 바람쐬러 가고 싶다. 만나서 장어를 먹자."라고 말하고, 2013. 11. 7. 10:00경 평택시 지산로 25 (지산동)에 있는 송탄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천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에 있는 더리미 장어마을 식당으로 데려가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6:00경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근처 G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모텔 주변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이 2013. 11, 7. 16:00경 피해자를 G모텔 3층 305호로 유인하자, 피고인 B는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 안은 채 위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고, 피고인 A는 위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간 사이 미리 구입해 둔 자동차 스마트키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테이블 위에 설치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들은 2013, 11. 10, 02:00경 평택시 H에 있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사진 및 동영상(컴퓨터로 동영상을 재생시킨 뒤 그 정지화면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다시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기용 인화기로 인화하고, 컴퓨터 메모장에 사진 속 장소 뒷편에 11월 11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현찰 3천만원을 검은 비닐 봉투에 넣어 가져다 놓으세요 만약에 신고하거나 돈이 없으면 집 회사 아이학교 배우자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 정각입니다 돈이 전해지는 즉시 모든 자료는 폐기하겠습니다라고 타자한 후 그 화면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그 사진을 휴대전화기용 인화기로 인화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1. 11.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J(이하 생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 그랜저XG 승용차 앞바퀴 안쪽에 위와 같이 인화한 사 진들 및 돈을 가져다 놓을 장소를 찍은 사진이 담겨있는 검은 비닐봉투를 놓아두고, 같은 날 07:33경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143-1에 있는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음성변조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음성을 알아채지못하도록 음성을 변조하여 녹음한 "자동차 앞바퀴에 비닐봉투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보라."는 음성파일을 수화기에 대고 피해자에게 들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11:00경 위 송탄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도 마치 제3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진으로 협박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도 협박했을 수 있으니 피해자 주거지 근처 우편함, 자동차 근처를 잘 찾아보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앞바퀴 부근에 놓아 둔 검은 비닐봉투를 발견하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A가 보낸 카카오톡 내용 등 / G모텔 탐문수사에 대하여 1아파트 CCTV /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대하여 / 렌트카에 대하여 / G모텔 현장사진에 대하여 / 탐문 수사 등 / G모텔 305호실에 대하여 / 인천강화서-차량번호판독기 / 김포서 차량번호판독기 / 인천강화서 -차량번호 인식기에 촬영된 사진에 대하여/ 몰래 카메라 종류에 대하여 / 피의자 A의 차량의 송탄IC 출· 입구 통과기록 정정에 대하여)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등이 포함된 수사보고는 첨부물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디지털증거 분석관 L 작성의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 1. 몰래카메라 동영상 CD, 피의자 B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모음 CD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조회 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2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3의 점 :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미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5호 (*) 피고인 A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5. 형법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제5조(집행유예의 결격기간)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못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제2조 제1항 제5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개 및 고지의 대상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임)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영리유인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공갈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판시 제1의 점]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범죄, 약취·유인만 한 경우, 제2유형 (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피고인 A - 가중요소 : 2인 이상 공동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피고인 B - 가중요소 : 2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3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전과 관계에서 본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위 형의 집행 종료 후 약 3년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 매우 비도덕적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평소 개인적인 일까지 의논하며 지내온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기획하고 그 대부분을 실행한 사람은 상피고인 A로서, 그에 비하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5명의 어린 자녀(9세, 8세 쌍둥이, 2세 쌍둥이)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