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7. 05:45경 인천시 부평구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H과 그 일행 K이 피고인 A의 발을 밟고 고개만 끄덕인 채 지나간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G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사과를 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한번 밀치고, 다시 오른발로 몸을 찬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고, 발로 허리부위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고, 이에 112신고를 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F의 목을 감아 벽 쪽으로 이동을 하자, 피고인 C가 피해자의 팔을 풀고, 다른 피고인들도 다가 와 함께 서로 몸이 뒤엉키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밟고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는 피해자를 발로 밟고, 피고인 A, B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4수지 중 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D, G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K의 일행인 H을 폭행하던 중, 피고인 G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서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일행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D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관련자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CCTV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K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F, B, D,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G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F,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F, B,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E, F :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피고인 B, D: 징역 4개월~2년 3개월 다. 피고인 G: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들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바 사회 내 처우를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G은 과거 소년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K과 합의하였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7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10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형사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8. 11.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813,030원, 2016. 11. 16.부터 2019. 4.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256,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 E가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9. 임금 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280,3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8. 10.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730,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1. 사실확인서, 출퇴근 카드, 연차사용내역 1.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미지급 임금 등이 합계 2,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 인정,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경부터 2019. 3. 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1. 임금 2,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108,3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 경부터 2019. 8. 17.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8,565,6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2020. 1. 20.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09:1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03:30경 광주 광산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1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17 폭행 |2019고단4918(병합) 사기 |2019고단5551(병합) 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 신정수, 조동훈(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수(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1. 피고인은 2018. 8.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2.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12. 21. 확정되었다. 2019고단4417 피고인은 2019. 4. 28. 10: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PC방' 내에서, 161번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왼쪽 귀를 2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4918 피고인은 2019. 7. 14. 15:40경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보쌈정식 등 음식 3개, 음료수 1병, 소주 1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551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2. 15: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교회 2층 사택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2. 19:28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 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2,45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20:07경 같은 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9,020원을 결제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합계 21,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12. 21:52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R노래연습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73,0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17 및 범죄 전력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보고), 판결문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2019고단4918 1. 증인 F의 법정 진술 2019고단55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S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절취 카드 사용),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누범에 해당하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인 'B'에 피고인의 C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여, 31세)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대화 내용 캡처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갤러리 캡처, 채팅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행은 아닌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서로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연락을 끊으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들 중 가슴과 음부가 드러난 것들을 위 게임의 공개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위 게시판은 게임 이용자라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곳인 만큼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더욱 컸으리라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진을 더 많은 곳에 퍼뜨릴 생각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들은 피해자의 목 부위 아래를 촬영하거나 얼굴 부위가 수정되어 있는 것들이어서, 그 사진의 피사체가 누구인지 쉽게 드러나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젊은 나이로 향후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2:1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³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있는 점, 동종 누범 중의 범행인 점, 본 사건 및 이전 사건들 사이의 간극,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장애로 인한 생계 및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8. 3.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21:2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휴게소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물피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운전거리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0. 16: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케첩 2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본사 규정을 이유로 1개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집어 던지고, 콜라를 계산대 위에 쏟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3:44경 위 C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D으로부터 대금 24만 원을 받고 유흥주점 여종업원인 일명 E로 하여금 위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2세)가 운영하는 C 직업소개소에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정말 사랑해, 누나 사랑해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던 중, 2019, 3. 12. 23:20 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출입구 앞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뒤돌아서서 뒤따라오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후 뒤돌아서서 112 신고를 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1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에서, "남자친구인 피고소인 B이 2019. 6. 25. 22:30경 서울 마포구 C 모텔에서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은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7. 5.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희망센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은 위 일시경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와 같이 약물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으로 피무고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 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4: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D(여, 32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1회 찌르고, 좌측 옆구리를 2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2. 7. 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회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8.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3. 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15:45경 강릉시 B연립 2층 I 의 주거지인 J호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K호 사이 복도에서, I와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였던 토지의 소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K호 베란다에 보관하던 플라스틱 소주병에 담긴 휘발유와 라이터를 가지고 나와 휘발유를 복도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그 불이 바닥으로 번지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I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B연립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그 불을 발로 밟아 진화하여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불을 지른 후 스스로 불을 꺼 미수에 그쳤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이 거주하는 연립주택 복도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사안으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중학교 옆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문정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이용하는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대전지방법원 2014고약2174), 약식명령문(대전지방법원 2016고약56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양형기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단순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의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그 법정형을 다양하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때에는 그 자체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하여야 하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양형인자로 선택하는 경우 가중영역으로서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영역으로서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보다도 낮은 형이 산출될 가능성도 있고, 두 가지 감경요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영역으로서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에 해당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때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조차 준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음주운전만을 한 사람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받는 결과를 야기할 여지도 있어 부당하다. 한편 음주운전에 대한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2018. 12. 24. 개정되면서 그 처벌이 강화된 반면 위 양형기준은 2016. 3. 28. 수정되어 2016. 5. 15. 시행된 후 현재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양형기준은 부당하므로 따르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01: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헤이, 헤이, 술 줘"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식사를 하던 불상의 손님에게 "헤이, 헤이"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또 다른 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두 손을 내미는 행동을 하고,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그 식당에서 나간 다음 다시 혼자 들어와 피해자에게 "헤이, 헤이, 술 줘"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폭력 내지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최근 업무방해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뇌병변장애),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02. 09:47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D' 의류공장의 업주로부터 퇴사통보를 받자 술에 취하여, 사실은 위 공장에 불을 지르거나 살인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조금 있다가 E에 있는 F 성당 옆 G회사 건너편 봉제공장에 가서 살인을 하고 불을 지르겠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순찰차 34, 35, 36호 근무자 7명, 형기차 근무자 등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고, 서울광진경찰서 중곡1파출소 소속 순찰차 24호 근무자 등이 위 D 의류공장 인근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음성녹취파일 첨부 및 녹취록 작성) 1. 112신고내역 확인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허위신고를 하여 다수의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3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고단3044(병합) |2020고단114(병합)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지연 판결선고 2020.3.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53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의 '법인계좌를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304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의 '법인통장을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주식회사 E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G)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IC카드(번호: H),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1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의 '법인통장을 개설한 다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주식회사 I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J)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IC카드 (번호: K),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첨부)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537 1. L 의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캡쳐사진, 금융거래정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19고단3044 1. M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전자금융이용신청서 2020고단114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 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은행거래위임장, 금융거래내역, IC카드 발급내역, OTP카드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양도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이 실제 보이스피싱, 중고물품사기 등 다수의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접근매체들을 포함하여 4개월간 총 20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경력,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호춘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0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9. 20: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포은로 6길 10에 있는 망원1동 주민센터 옆의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인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거나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9. 23: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수건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가운데 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의 가방지퍼가 열려있어 이를 닫아주려고 다가가자 발로 D의 다리를 걷어차고, 같은 날 23: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에게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의 서명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 하자 E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신병 관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등 동종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19:4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단속결과 통보, 음주단속결과조회 1. 음주측정 수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