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27. 02:00경 의정부시 C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 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아파트 104동 1803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 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추송(감정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주사 투약 자국 사진 촬영) 1.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사범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상존하여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도 필로폰을 매수하여 1회 투약한 것에 불과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약물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에 있는 신봉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심서로에 있는 흥덕대교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1:00경부터 06: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F(여)와 성관계를 하고 난 후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사진 촬영의 경위와 목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부동산 입대업자인 D의 소개로 E 외 2인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F빌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4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며 얻을 전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기재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매도인인 위 E 등에게 부과될 사업소득세 증가분 1,100만원을 피고인이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2010. 9. 28.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D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의 대리인 G에게 위 1,100만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일체의 정산을 완료하였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매매대금 정산내역을 송부 받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D의 소개로 매입한 빌라들을 전매하지 못하고 일부는 경매로 넘어가는 등 손실을 입게 되자 D에게 손해 보상을 요구하며 이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5. 3. 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매도인에 대한 업계약서에 따른 반대급부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실제 매매대금과 업계약서의 매매대금 차액의 10%를 매도인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매도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1,100만원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 [1. 매도인의 대리인 G이 D으로부터 위 1,100만 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부동산 매매 직후 D은 위 1,100만 원을 포함한 정산내역을 피고인에게 알리고 정산금도 송금한 점, 실제 매매대금보다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많을 경우(일명 '업계약'의 경우) 매도인에게 세금 등의 추가 부담이 생기고, 그 경우 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측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매도인 측에게 위 1,1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매매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받은 1억 500만 원의 수표를 지급 제시한 것이 D인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위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D이 위 수표의 지급제시인이라는 사정이 편취의 증거라면 D이 위 1억 500만 원 전액을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출금 일부가 매도인에게 지급될 수밖에 없어 모순되는 점, 당시 D, 피고인 등은 F 빌라 여러 채를 같이 매수하였고 그와 관련된 업무 대부분을 D이 처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14.경 D의 소개로 매수한 H 301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같은 취지로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1. 30.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이 사건 부동산 건축 당시 현장 관리를 맡았던 I과 통화하면서 위 부동산 처분 가격이 피고인의 매수가격보다 낮은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D이 위 부동산을 헐값에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2억 4,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렇다면 위 1,100만 원도 D이 편취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소하였다. 그러나 I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위 부동산 매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통화할 때도 얼마에 처분하였는지 잘 모르는데 대략 2억 원 초반대인 것 같다고 하였다가 그 이하인 것 같다고도 하는 등 부정확한 진술만 하였을 뿐이다. I은 그 통화에서 매수인 측이 대출 문제 등으로 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그럴 경우 추가 비용으로 10%를 주기도 한다고도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매도인의 대리인 G과 통화하면서 D으로부터 1,1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정확한 I의 일부 진술만을 근거로 2015. 3. 9. 다시 D을 고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무고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정산서(피고소인 D이 작성해 고소인에게 보냄), 고소인 A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서, 분양계약서(F빌라, 매도인 E의 남편 G-A), 구분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매매), F빌라, 등기부등본(F 빌라), 대출 제비용계산서, 분양계약서(영수증: 2,000만 원), 약정서(갑:J, K, E, 을:A), 영수증(3억 5,000만 원), 불기소결정서(D에 대한 사기, 혐의없음),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건축주 E과 동인의 남편 G이 1,1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 1부, 분양업자 G이 1,100만 원을 D에게 받아 매도인 건축주 E의 남편 G에게 지급한 확인서 1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은 임대보증금과 업계약으로 받은 다액의 대출금으로 10여 채 이상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처분하여 큰 이익을 얻으려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이익은커녕 막대한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사실상 파산하고 직장마저 잃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동산매매를 주선하였던 D은 자신과 달리 파산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부동산을 경락받는 등 재산을 계속 불려가자 의심을 품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07.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능서면 쪽에서 여주 쪽으로 시속 60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결국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등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조사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아무런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에서 지게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4. 11. 11. 17: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3공장 내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24세)이 갑자기 지게차 앞으로 지나가자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 폭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기왕치료 전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6. 10. 12. 14:00경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11. 14.부터 3일 이내에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입영통지대상, 배달결과 상세정보,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고유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결정,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병역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17

범죄사실 2016고단1417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16.경 구미시 C에 있는 'D' 자동차용품점에서 피해자E에게 "원룸 건물을 입찰해보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몇 달 후에 갚아주고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원룸 건물을 입찰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 채무 약 1,000만 원, 카드대금 약 700만 원, 개인 채무 약 3,000만원 등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9회에 걸쳐 101,6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478 피고인은 2010. 1. 26.경 구미시 C에 있는 'D' 자동차용품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물건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대출 채무 약 1,000만 원, 카드대금 약 700만 원, 개인 채무 3,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535 피고인은 2010. 8. 5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서 인형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국내에 있는 오야지, 안동 사람 등 서너명과 한팀을 만들어 중국에 들어가 장난감을 컨테이너 박스 채로 흥정하여 매입 후 국내에 대부분을 팔고, 일부는 일본, 호주 등에 팔아 큰돈을 벌 것이다. 빌린 돈은 이자를 쳐서 2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인형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동차 튜닝 사업으로 발생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의사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달 12. 1,50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 같은 해 9. 12. 500만 원, 같은 달 27. 1,5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2016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4년 (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러 매우 크고, 일부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을 선고받은 날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물품대금,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범행이 있은 지 많은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02:04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5세)를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던 중 인적이 드문 골목에 접어들자, 갑자기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으며 왼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고 평가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2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여, 중국인, 23세)이 물건을 둘러보는 동안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번역문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8.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B 일대에 건축하는 E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이번에 분양하는 F아파트의 분양권을 내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 원래 분양가 6억 6,460만 원의 아파트인데 특별히 3억 5,000만원에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와 함께 주식회사 H을 설립하고 위 아파트 시행업무 대행을 하였으나 위 조합에서 정한 분양가 이하로 특별분양권을 제공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극심한 사업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실분양가 이하로 특별분양권을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향후 자금을 마련하여 시공사에 차액을 지급하고 일반분양권을 확보하여 줄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1,6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송금 받고, 2013. 5. 21.경 아파트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특별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아파트 공급계약서가 필요하자 2013. 5. 14.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아파트공급계약서 특별분양, E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서, 소재지: 서울시 동작구 B 일대 J호"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갑(조합)란에 "조합명: E지역주택조합, 주소: 서울시 동작구 K, 대표자: L"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E주택조합조합장 명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아파트공급계약서(E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공급계약서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아파트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아파트공급사실 확인서, 이행각서, 사실확인서 사본(M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죄 실형 선고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업자금 융통 목적으로 시행대행업무를 담당한 주택조합의 아파트 분양권을 특별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채무 이행 또는 피해 변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의 기재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양군 C에 본점을 두고 채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화약 또는 폭약을 1월에 50킬로그램 이상 사용하는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중 월중 2톤 이상의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급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피고 피고인은 2016. 10.경 양양군 D 외 8필지에서 암 발파용으로 화약 및 폭약을 3,450kg을 사용하면서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 걸쳐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 선임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 선임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화약류 사용상황 보고서 1. 화약류사용허가증 1. 사업자등록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1988년부터 현재까지 화약류를 사용한 장기사용자이므로, 3급·2급 또는 1급 화약류관리책임자를 선임하면 족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27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사용자는 화약규관리보안책임자를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53조는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는 화약 또는 폭약을 1월에 50킬로그램 이상 사용하거나 6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5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을 별표 16과 같이 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는 화약류의 사용자는 저장 또는 사용합계량 기준으로 '월중 2톤 이상'의 화약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를, '월중 50킬로그램 이상 2톤 미만'의 화약 등 사용시에는 2급 또는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를, '월중 50킬로그램 미만이나 6월 이상 장기사용시'에는 3급, 2급 또는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3급 이상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를 선임하면 족한 '6월 이상 장기사용자'의 의미는 '월중 사용량이 50킬로그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6월 이상 사용하는 자'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6월 이상 장기사용자라 하더라도 월중 2톤 이상의 화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72조 제1호,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대전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0.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22. 23: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대로 1967 배방역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대로 1794번길 1에 있는 애견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01:00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1차로 사거리 교차로를 목화예식장 방면에서 동문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목화예식장 방면에서 함양중학교 방면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6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하퇴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중상해 여부에 대한, 중상해 여부 확인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32세)의 모 D(여,55세)과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1:10경 위 C과 D이 거주하는 광주 동구 E의 3층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전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는데 받지 못한 것이 화가난다는 이유로 화장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출입문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재물손괴 발생보고, 현장사진, 처벌불원서 (증거목록 순번 제3,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재고단8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12. 1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2010. 6. 11. 경남 남해시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과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11.부터 2010. 6.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A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위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다만,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법 조항은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불상지에서 이전 같은 직장에 다녔던 피해자 C(51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내겠다, 대출이자를 내 주고 피해가 가지 않게 2~3개월 안에 명의를 이전해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3. 1. 16.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207동 901호를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때문에 피해자 앞으로 부담되는 대출이자를 갚거나 피고인 앞으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8,500만 원에 계약하게 하고 중도금 3억 원 상당을 피해자의 명의로 한국외환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납부하기로 약속한 대출이자를 체납하여 21,712,147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명의상 대표이사 직을 맡은 바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가족이 거주할 집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 16.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207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해자의 명의로 매수하고,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주거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3억 8,500만 원인데, 그 중 계약금 1,000만 원과 잔금 7,500만 원을 합한 8,5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중도금 3억 원은 피해자가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1.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 3억 원에 대한 이자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부하였다.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이자가 2014. 5. 26.경 이후부터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2015. 6. 15.경 임의경매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F에게 이전되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1,712,147원 상당의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게 하고,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마친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일부 연체된 2013. 3.경부터 2013. 8.경까지의 기간(위 기간 동안 발생한 대출금 이자 중 일부는 피해자가 납부하였고, 나머지는 2013. 8.경 피고인이 한꺼번에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외하고는 대출금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2014. 5.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것은 사후적인 사정변경에 불과하다. 2)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내용,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는 구체적인 시기는 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해결해주기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그 또는 가족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가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명의를 피고인이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의 의미에 피고인인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에 따라 당초 자신의 자녀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H(주식회사 E에 물품을 공급한 채권자이다)가 2013. 6.경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도 하였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채무 약 3,000만 원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G의 지인인 I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려다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그 이후 실제로 달리 매매계약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출금이자 납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대금 중 8,500만 원을 부담한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그렇게 행동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레일러의 운전사이다.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0. 23:3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노상이동운행제한(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위 트레일러에 4축 12.60톤, 5축 11.45톤, 총중량 5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 기준에서 4축 2.60톤, 5축 1.45톤, 총중량 13.00톤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단속반 진술서 1. 사진, 차량운행제한고시,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 부칙(2010. 3. 22.) 제1항, 제2항,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