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같은 해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0. 23:2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기관 부근 D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최근 20여 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도 여러 차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2011년 이후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08:45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C' 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D(남, 19세)의 일행과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D) 1. 당시 D 상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120시간)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11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이 있던 주점의 방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비가 시작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에게 '집을 나가 독립하겠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혼자 나가서 살면 조현병 증세가 더 심해지니 안 된다'라고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불태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0. 09:00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소재 불상의 페인트판매점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시너를 구매한 후 방화할 장소를 물색하다가 같은 날 12:30경 파주시 개포래로 임월교 옆 공터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앞좌석과 뒷좌석에 구매한 시너를 뿌린 다음 종전부터 소지해오던 라이터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12. 5.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일반자동차방화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변에 인적이 없고 불이 옮겨 붙을 만한 물건이 없는 공터에서 위 승용차에 불을 놓아 추가 화재발생의 위험성이나 인명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조현병 증세가 있는 점, 위 일반물건방화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상가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G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972,6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23:26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각 피의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사본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이고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행히 큰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2:1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8세)이 평소 버림◌이 없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상해 부위 역시 위험성 높은 곳이었던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선처를 탄원함),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건강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10. 04:32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중앙로 149 파주스타디움 앞 교차로를 금촌역 방면에서 조리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교차로로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등 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9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4. 20:39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갔다'는 취지로 112 신고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D의 배를 수회 치고, 배로 위 D을 수회 밀치고,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려는 위 D을 밀쳐내고, 순찰차 조수석에 앉은 후 하차를 거부하며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4. 20:4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뒷문을 수회 걷어차 수리비 1,183,577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경찰차를 손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차의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04년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1: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신기대로 자유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혐의자 차량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캡쳐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8.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3:2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과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신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2:1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 전주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동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을 받고,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점 등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2020. 7. 24. 19:39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소재 이하 불상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8.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주차장 지하 2층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까지 약 25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89%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8.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 주변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E 폭스바겐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246%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13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15:0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45%로 매우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양곡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마창대교 방면에서 완암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88,985원이 들도록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1. 2020. 1.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서울 은평구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번호불상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바실리카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12. 22:5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지하철3호선 화정역에서 출발한 오금행 열차 내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삼성카드(C)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삼성카드를 횡령하였다. 3. 2020. 2. 22.자 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01:4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G 카니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현장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피해자와 통화 내용), 차량에 현금보관 경위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한편, 증 제5호에 대하여는 해당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가)환부를 거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이 3차례(2015년 벌금형, 200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2년 벌금형)나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 밤을 틈타 주차 차량들의 문을 임의로 연 뒤 피해품을 절취한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품 중 현금 상당수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품 중 현금 일부(총 816,000원), 시계, 카드는 회복되었다. 수급자인 피고인의 생활고가 범행에 일부나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죄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실형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8. 05:23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부터 같은 구 일중로 59에 있는 일산서구보건소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ercedes-AMG C43. 4 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03%로 높고, 술에 취하여 운전 중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06:3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에 있는 삼거리를 원당역 쪽에서 고양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양경찰서 쪽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5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3. 8. 00:30경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현장사진 포함)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약 40여 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59

범죄사실 2020고단1259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이다. 정상적인 신용대출은 불가능하지만, 법인 계좌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8. 1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이자율 19.7%, 대출기간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납부 등의 조건으로 1,2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C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1,200만원 상당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회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던 중, 2019. 9.경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전당포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전당포 업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당포와의 통화) 1. 자동차등록 원부 등본ㆍ초본 1. 여신거래약정서, 상환조회표, 여신종합정보조회, 형사고정(예정) 통보 1. 고소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형법 제323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을 전당포 업주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직접점유를 이전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 주소지 방문,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둔 것으로서 이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은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출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2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정현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02:55경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5경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22%로 높고, 술에 취하여 운전 중 도로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의 친동생으로, 2020. 4.3.16:3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위 D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약초지팡이(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약초곡괭이(증 제2호)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체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22:09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용암동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 F 메가젯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수리비 2,3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9. 22:09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피의차량 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서로 가서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신고를 했는바,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2: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상봉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9:2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축산물 가게 앞 노상에서 증평군 관내 소방용수 조사 및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단속 업무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로부터 피고인의 E 냉동차가 소화전 주변 주차금지 지역에 주차되어 주정차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이동을 요구받았으나 축산물 하차 작업을 이유로 차량을 이동하지 않던 중, 피해자가 주정차위반 단속을 위해 피고인의 차량을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3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소방용수 조사 및 소화전 주변 주정차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장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정육을 신속하게 하차하려면 정육점 앞에 일시 정차해야 하는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단속과정에 부적절한 언행이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8:55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암동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코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D1매(블랙박스, CCTV영상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주의의무위반 및 피해의 정도가 모두 중한 사정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고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