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으로 하여금 D사무실에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인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위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0. 12. 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대전 유성구 G아파트 310동 1504호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보여주며, "내가 단독으로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이고 전세 등 세입자가 없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매달 1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6개월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구입하였고, 위 C이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고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임대보증금 채무가 1억 3,500만 원이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차용금을 담보할 수 없었고, 위 대출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내용확인서, 대부계약서, 차용증, 전입세대열람내역,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대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중도에 범행을 중단하였음에도 C이 2010. 12. 30.경 단독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들고 사라졌으므로 피고인은 위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2011. 1. 14.자 차량할부대출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C 관련 재판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C은 2012년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주택담보대출 및 아래 무죄부분의 차량할부대출과 관련하여 재판(2012고단3375호)을 받았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2건의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위 각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자신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합계 250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의심이 가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C과 공모하여 2010. 10. 29.경 위 아파트에 관한 허위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건)에 대하여는 경찰에서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위 사기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C이 위 주택담보대출금을 들고 사라졌는데 당시 대출에 관여한 I(소개인)이나 H(D업체를 운영하며 전주를 속여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게 하고 대출금의 12~13%에 해당하는 수수료 수입을 취득)이 C을 빼돌린 것 같고 자신은 이 사건 주택담보대출이나 차량할부대출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점, 이 사건 주택에 2010. 12. 30.자로 이 사건 담보대출과 전혀 무관한 J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이는 H과 I이 피고인 몰래 C을 이용하여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위 대출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C을 빼돌렸다며 항의를 받은 사실이 있고, H, I, 피고인 3명이 만나 위 J 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과 관련하여 H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한편 I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도 많이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C을 빼돌린 사람으로 지목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위해 유리한 거짓진술을 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I이나 H 모두 대출사기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C이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얼마 뒤 매각하였는데 차량을 매수한 K은 검찰에서 I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I이 차를 팔고 인도한 사람이라고 지목하기도 한 점(바로 I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입출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C 명의의 각 은행 예금계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위 각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C이 이 사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들고 사라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다만, C의 도주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함께 이 사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허위 서류를 피고인이 C과 함께 마련한 사실, 피고인이 I을 통해 H을 소개받아 D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여 C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위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위 사무실 앞까지 C과 동행한 사실, 위 서류들에 의하여 실제로 이 사건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함께 이 사건 주택담보대출 사기범행에 관한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실행의 착수 이후 피고인이 범의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과연 피고인이 범의를 철회한 것인지, C이 대출금을 혼자 취득한 것일 뿐인지는 알 수 없다), 공범인 C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중지미수로 인정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위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으로 금융기관이나 전주를 속여 대출을 받으려는 계획과 자신을 숨기려는 계획하에 노숙자인 C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을 지급하는 등으로 관리하며 C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기범행으로 2006. 8. 8.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이용하여 허위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2010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후 피고인이 추가로 범행을 하여 형사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차량을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1. 14.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M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 N에게 '29,700,000원 상당의 케이(K)7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데 차량 구입자금 20,4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419,522원씩 60개월 동안 상환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도록 한 후 대출신청서와 약정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뒤 곧바로 이를 처분할 계획이었고, 위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위 N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2010. 12. 말경 사라졌으므로 위 차량 할부대출에는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C의 잠적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2011. 1. 14.에 이루어진 차량할부대출 사기 범행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