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기념품, 생활용품 등 유통사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유통사업부 본부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회사 유통사업부 부장이고, 피고인 C는 가방 및 여행상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처 G 명의의 컴퓨터주변기기 등 도소매업체인 'H'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 A, B과 피해자 회사는 2014. 11.경부터 피고인들이 거래처를 확보하고 피해자 회사의 명의와 자금으로 매입처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매출처에 판매한 다음 해당 거래로부터 발생한 순이익을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가 6:4의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인 일명 '유통독립채산제' 형태의 영업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형태로 영업을 계속하던 중, 별도의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자 거래처와 실제 거래관계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물품매입매출계약 품의서를 만들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지급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18.경 서울 중구 I빌딩 J호에있는 F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A, B이 F 대표이사인 피고인 C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입처 F으로부터 단가 31,240원인 가방세트 10,000개를 합계 312,400,000원에 납품받아 31,900,000원(이익율 9.3%)의 이익을 남기고 매출처 'K'에 344,3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품의서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에게 위 물품구매대금의 선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급한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해당 물품을 납품받아 매출처에 판매하여 수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F 명의의 L조합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1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8.부터 2016.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6,174,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27.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A, B이 H 운영자인 피고인 D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입처 H로부터 단가 103,093원인 고급형 블루투스 스피커 1,000개를 합계 103,093,000원에 납품받아 9,697,000원(이익율 8.6%)의 이익을 남기고 매출처 N에 112,79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품의서를 만들어 피해자 회사에게 위 물품구입대금의 선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급한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 해당 물품을 납품받아 매출처에 판매하여 수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G 명의의 O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3,09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가항 부분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가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B이 피해자 회사에 거래처, 품목 등을 허위로 기재한 품의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품의서는 그 거래처와 품목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것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허위 품의서를 제출한 이유에 관하여는 사실 P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과 거래를 하는 것인데 Q에 이미 미수금 채권이 발생해 있는 상황이어서 미수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 기재 거래가 있을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이 기안한 계약들에 대해 모두 실제 존재하는 계약이라고 믿고 계약을 한 것이며, 만약 실체가 없는 허위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승인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피해자 회사가 F에게 지급하는 매입대금이 P가 운영하는 Q에 지급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 A, B이 기안한 매입대금 집행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인 A, B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2013. 1. 초순경 피고인 B이 전화를 걸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할 수 있겠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후 거래를 하게 된 것이고, 2016. 1. 13. 피고인 B으로부터 거래품목, 수량, 대금지급 등에 관하여 정리한 엑셀파일을 이메일로 받았는데 이때 피고인 A 역시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라고 하여 피고인 A, B 모두 거래처와 품목이 허위인 거래를 기초로 하여 품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공소사실 나항 부분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 나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거래처, 품목 등을 허위로 기재한 품의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고, 다만 피고인 B은 이 부분 기망행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품의서는 그 거래처와 품목 등이 허위로 기재된 것이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기안한 이 부분 계약에 대해 실제 존재하는 계약이라고 믿고 계약을 한 것이며, 만약 실체가 없는 허위 계약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승인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D, A, S 등은 이 법정에서 "H과 관련하여 품의서를 작성한 것, 즉 공소사실 나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전혀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고, 이러한 품의서가 작성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A, B의 편취범의의 존부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 B이 비록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선급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매입처 및 품목 등을 허위로 기재한 품의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만으로 피고인 A,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다거나 실제 물품을 납품받아 매출처에 판매하여 수익을 남길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A, B 사이의 유통 독립채산운영 계약의 구조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A, B 사이에 체결된 유통 독립채산운영 계약서(증거기록 제142쪽 참조)에 따르면,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 및 자금으로 상품을 매입하고 매출처에 납품하는 거래를 통한 이익을 창출하며, 매입거래선 및 매출거래선에 대한 심사는 위 피고인들의 권한 하에 결정하고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제반문제를 책임져야 하고(제2조), 피고인 A, B은 매출처에서 상품대금 지급일에 대금결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월 1.5%의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제4조), 피고인 A, B은 독립채산제 분사사업자로서 상품납품 대금 미회수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모든 채권에 대하여 회수의무를 지며 불량채권 발생 시 전액 변제하여야 하며, 피해자 회사에게 상품대금 보증 담보로 각 피고인별로 50,000,000원의 약속어음 지급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 위와 같은 계약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A, B은 위 유통 독립채산운영 계약에 따라 진행된 거래에서 위 피고인들이 기안서를 잘못 작성하여 그로 인한 미수금 등 손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증인 R는 이 법정에서, "위 계약에 따라 매입거래 및 매출거래에 대한 심사는 피고인 A, B이 각자의 권한 하에 결정하였다, 채권회수도 위 피고인들이 하는 것이었는데 만일 상품대금 지급일에 대금결제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에 월 1.5%의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해서 결국 위 피고인들도 납품연기 등의 문제로 대금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이었다, 특히 일반업체 납품의 경우 공공기관 납품과 달리 채권을 담보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채권담보를 위해 피고인 A, B이 이를 책임지도록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해놓은 것이다."라고 하여 위 계약에 따른 거래에서 미수금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피고인 A, B이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부장으로 법무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증인 T 역시 이 법정에서, "일반업체 납품의 경우 채권회수가 되지 않으면 피고인 A, B이 이를 책임지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하여 증인 R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거래에 관여하였던 증인 S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물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물품에 대한 검수도 하지 않고, 생산·납품하여야 할 물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인지, 어떤 조건이고, 어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여 위 유통 독립채산운영 계약에 따른 거래는 전적으로 피고인 A, B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 회사의 거래행태 및 수익구조 증인 R, T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업체에 돈을 지급하고 약정기일까지 입금이 되지 않더라도 믿고 1~2개월 정도는 넘기는 편이다, 실제 납품이 이루어지는지, 계산서가 정확한지 등에 관하여는 거의 전적으로 피고인 A, B 등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2015. 9.경부터 2016. 7.경까지 약 10개월 간 Q 납품 건을 진행하였는데 그 사이에는 정상적으로 금원이 회수되었기 때문에 납품 상황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에서 고소한 거래들 이외에 피고인 A, B의 매출 건에 대하여 수금이 지체된 경우는 있어도 미수금이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금원이 회수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막기로 해서 금원이 들어오더라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피해자 회사가 물품생산대금을 지급할 때 물품공급계약서를 보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서류만 들어오면 그 업체나 품목 등 실제 계약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실질적인 심사는 하지 않았다, 금원을 회수할 때 만일 계약 당사자가 사정이 안 되면 제3자를 통해서 금원을 회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는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물품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보다는 선지급한 물품대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 증인 R, P, B 등은 이 법정에서, "P가 운영하던 Q이 서울시에 공공자전거를 납품하는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가 Q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던 적이 있는데, 자전거 안장의 특허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납품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는 이미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납품 건 거래로 전용하여 결국 선급금을 회수하였던 사례도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 스스로도 납품관련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거래를 한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S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유통사업부는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인 수주와 납품을 통한 유통 업무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 많은 거래들이 상황이 어려운 납품 업체에 금원을 대여하고 납품 업체가 발주처로부터 납품을 받으면 납품대금으로 이 대여금을 변제받아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U에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였을 뿐 실제로 와일드망고를 납품받거나 납품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납품한 것처럼 물품인수증 등을 발행받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품의서에 따라 각 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업무만 담당하였고, 나머지 실제로 행해진 납품거래를 관리하는 것이나 금원의 회수를 독촉하는 등의 업무는 피고인 A, B 등이 담당하였다. 결국 피해자 회사로서는 돈을 지급하고 이를 제대로 돌려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서는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품목, 매출처, 매입처 등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여 위 증인들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증인들의 진술 및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 회사는 실제로 생산업체 및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등에 기념품, 생활용품 등 물품의 공급을 주선하는 형태 또는 사실상 생산업체에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고 납품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수익을 부가하여 위 대여금을 상환받는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 회사의 거래행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회사로서는 직접 거래에 관여하지 않고 생산업체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위 생산업체에 대여한 선급금이 약정된 수익률에 따라 회수되면 충분한 것이어서, 자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기만 하면 피고인 A, B이 실제로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업체와 거래하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 B의 인식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물건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각각 물품의 납품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고, 그 생산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A, B에게 물품납품과 관련된 계약서, 품의서 등을 제시하면서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던 것인데, 당초 계획과 달리 물품의 생산 및 납품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 A이 미수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피고인 A은 실제로 물품을 생산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의 샘플을 요구한 적도 있고, 직접 사무실에 와서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경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품의 생산 진행상황을 확인하겠다고 하며 중국 출장에 동행한 적도 있다, 피해자 회사와 거래할 당시 증인이 운영하는 Q, V 등의 업체가 피해자 회사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R와도 Q의 사업구조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R는 Q과의 거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위 R는 Q과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 시 수익률의 결정 등에만 관여하였고 생산과정이나 납품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피고인 A이 담당하였다, R는 2016. 5.경 Q을 인수하려고 한다며 피고인 A과 함께 김해에 내려오기도 하였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준 대가로 피고인 A 등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라고 하여 피고인 A, B은 실제로 Q이 수주한 물품을 생산하는 자금을 지원하여 피해자 회사에 수익을 올리기 위한 의도로 Q과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실제로 물품이 생산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S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R 회장은 주간보고에서 Q과의 거래를 확대하는 방향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있고, 심지어 Q을 인수하려는 계획까지 검토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R 회장도 유통사업부가 실제로 유통업이 아니라 금전 대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주간회의에서 '너희들은 이자놀이로만 돈을 버는데, 앞으로 영업도 열심히 좀 해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거래가 문제되기 전까지 Q과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라고 하여 피해자 회사 역시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업무행태를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Q과의 거래를 확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R 역시 이 법정에서, "2016. 5.경 Q 을 인수하기 위해 피고인 A, P 등과 함께 실사 차 김해에 내려간 적도 있다, Q의 인수를 고려하고 있었던 2016. 5.경에도 Q에 미수금 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와 Q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위 증인 P, S의 각 진술과 일치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거래를 제안할 당시에, 자금이 나와야 물품을 빨리 생산할 수 있는데 그 무렵 자금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거래를 제안한 후 Q에 자금을 지원하여 물품을 생산하게 한 것은 결국 피해자 회사의 수익을 올리려는 의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나 제4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후 Q에 이를 지급하였을 당시 Q이 실제로 물품납품에 관한 낙찰을 받은 사실, 따라서 Q이 납품할 물품을 생산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P는 피고인 A, B에게 위와 같은 문서들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어 위 증인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각 증인들의 진술 및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피고인 A, B은 위 유통 독립채산운영 계약의 구조 및 피해자 회사의 영업관행 등에 따라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에, 피해자 회사 R 회장의 거래 확대 지시 및 영업독려가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부 Q의 물품생산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원하며 Q과의 거래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 B은, Q에 이미 미수금 채권이 발생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나마 거래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피해자 회사에 매입처, 매출처, 품목 등을 허위로 기재한 품의서를 제출한 것일 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Q에 물품 생산자금으로 지급한 점, 이는 Q이 물품을 생산하고 납품에 성공하여 수익을 올리게 되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미수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Q이 실제로 계약을 수주하여 물품을 생산·납품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Q에 부당하게 이익을 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앞서 유통 독립채산운영 계약의 구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위와 같은 거래를 한 후 선급금이 정상적으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위 피고인들이 부담하게 됨을 고려하면, 위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인 A, B 등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험칙상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위험부담을 안고서 굳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C, D의 경우 피고인 C, D의 경우, 위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C,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위 제3항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 대한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