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04

범 죄 사 실 2021고단1804 1. 2020. 6. 8. 범행 피고인은 2020. 6. 8.경 안산시 중앙동 인근에서, ‘톡친구 만들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차량구입비로 65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 상태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5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20. 6. 12., 2020. 6. 13. 범행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일자리와 숙소를 알아봐 주던 중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2020. 6.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아는 형이 너를 위해 숙소와 일자리를 알아봐 주느라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손해배상금을 보내주면 형에게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손해배상금조로 지인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같은 날 130만 원, 2020. 6. 13.경 100만 원 합계 2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3. 2020. 6. 14.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살 집을 계약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신용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27만 원을, 같은 날 안산시 중앙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의 F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현금 315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날 안산시 중앙동 인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65만 원을 공인중개사인 G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4. 2020. 6. 15.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경찰서에 잡혀있는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 18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엄마가 300만 원을 보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서에 벌금 미납으로 인치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5. 2020. 6. 23., 2020. 6. 24. 범행 피고인은 2020. 6.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구매를 부탁한 침대 매트리스와 노트북을 알아봤다. 매트리스 값은 18만 원이고, 노트북 값은 45만 원이니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게임머니 충전 등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침대 매트리스와 노트북을 대신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매트리스 구매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20. 6. 24.경 노트북 구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6. 2020. 6. 25.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사정상 돈이 필요한데 너무 힘들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7. 2020. 6. 26.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강아지를 분양받는데 15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아지를 분양받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986 피고인은 2020. 5. 24. 05:28경 수원시 인계동에서 피해자 I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2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2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32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05:55경 안산시 단원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421에 있는 안산역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안산역지하차도 앞에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안산단원경찰서 K파출서 소속 경찰관 L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동생 M의 이름을 말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M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위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안산역지하차도 앞에서, 경찰관 L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M인 것처럼 성명기재 란에 M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021고단2379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4. 16: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휴대전화 수리비용이 필요하니 2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다음 날 230,000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 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67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13: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컴퓨터와 키보드, 마우스 등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000원을 보내 주면 저녁에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음 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2,5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및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1. 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1. 수사보고(신용보고서 평점정보 확인) 2021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P 운행이력 캡처화면 1.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2021고단2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측정 결과지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피고인, M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송금확인증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신용정보 회신 1.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변제능력을 숨긴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편취액수가 작지 않고,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적발되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도로 위에 차량을 세워놓고 잠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주민등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구속되어 생활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