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80

범죄사실 2016고단980(피고인 A, B, C, D, E) 피고인 A은 2008. 1. 11.경부터 2009. 3. 31.경까지, 2009. 9. 14.경부터 2014. 7. 31.경까지 R시청 S과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R시청 빙상부 소속 선수 선발, 연봉 및 스카우트비 책정, 운동물품 구입, 훈련비 책정 등을 비롯한 빙상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07. 2. 1.경부터 2015. 3.경까지 R시청 빙상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빙상부의 운영 및 관리, 선수들에 대한 훈련·지도, 선수 스카우트, 훈련장비 구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T 소재 스포츠용품 납품업체인 'U'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구리시 V 소재 빙상용품 납품업체인 'W'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X 소재 Y경기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사기 피고인들은 위 'U'를 운영하는 피고인 C가 실제로는 R시청에 빙상부 훈련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훈련장비를 납품한 것처럼 조작한 뒤 피해자 R시로부터 그 납품 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7. 22.경 Z에 있는 R시청 S과 사무실에서, 빙상부 훈련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기안하여 S과장의 결재를 득한 뒤 R시청 회계과로 통보한 다음, 피고인 C에게 R시청 회계과에 관련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연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1. 8. 2.경 위 'U' 매장에서, 쇼트트랙 몰드화 1켤레(2,300,000원), 골드블레이드 5개(4,000,000원) 등 합계 6,300,0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R시청 회계과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훈련장비들을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R시청과 체결하였다. 다시 피고인 A은 2011. 8. 5.경 사실은 위 훈련장비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처럼 검수조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은 뒤 R시청 회계과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는 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납품대금 명목의 6,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사기 피고인들은 위 'U'를 운영하는 피고인 C가 실제로는 R시청에 빙상부 훈련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훈련장비를 납품한 것처럼 조작한 뒤 피해자 R시로부터 그 납품 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4. 24.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4. 13.경 위 R시청 S과 사무실에서, 빙상부 훈련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기안하여 S과장의 결재를 득한 뒤 R시청 회계과로 통보하고, 피고인 B은 일부 빙상부 훈련장비 품목이 기재된 견적서를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다시 위 견적서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면서 위 'U'를 공급자로 하는 견적서를 재작성하여 R시청 회계과에 제출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2. 4. 23.경 위 'U' 매장에서, 상덕몰드화 2켤레(4,400,000원), 메이플밴딩기 2개(1,080,000원), 마케이지밴딩게이지 2개(1,100,000원) 등 합계 6,580,0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R시청 회계과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훈련장비들을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R시청과 체결하였다. 다시 피고인 A은 2012. 4. 24.경 사실은 위 훈련장비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처럼 검수조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은 뒤 R시청 회계과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가 그가 관리하던 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납품대금 명목의 6,5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6. 2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3. 6. 7.경 위 R시청 S과 사무실에서, 빙상부 훈련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기안하여 S과장의 결재를 득한 뒤 R시청 회계과로 통보하고, 피고인 B은 일부 빙상부 훈련장비 품목이 기재된 견적서를 피고인 A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다시 위 견적서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면서 위 'U'를 공급자로 하는 견적서를 재작성하여 R시청 회계과에 제출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6. 13.경 위 'U' 매장에서, 상덕몰드화 1켤레(2,550,000원), 밴딩기 5개(2,200,000원), 날 틀 2개(1,100,000원) 등 합계 5,850,0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R시청 회계과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훈련장비들을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R시청과 체결하였다. 다시 피고인 A은 2013. 6. 20.경 사실은 위 훈련장비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처럼 검수조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은 뒤 R시청 회계과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는 그가 관리하던 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납품대금 명목의 5,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사기 피고인들은 위 'W'를 운영하는 피고인 D이 실제로는 R시청에 빙상부 훈련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훈련장비를 납품한 것처럼 조작한 뒤, 피해자 R시로부터 그 납품 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9. 16.경 범행 피고인 B은 2014. 8. 22.경 위 R시청 S과 사무실에서, R시청 S과 담당 공무원에게 훈련장비 구입 신청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W' 매장에서 골드블레이드 10개(6,030,000원), 숫돌 5개(795,000원), 연마석 5개(795,000원) 등 합계 7,620,0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R시청 회계과에 제출한 뒤, 그 무렵 위 훈련장비들을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R시청과 체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사실은 위 훈련장비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훈련장비를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R시청 S과 담당 공무원에게 말하여 그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R시청 회계과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납품대금 명목의 7,6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2. 13.경 범행 피고인 B은 2015. 1. 27.경 위 R시청 S과 사무실에서, R시청 S과 담당 공무원에게 훈련장비 구입 신청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W' 매장에서 쇼트트랙 경기복 3벌(2,100,000원), 골드블레이드 6개(3,300,000원), 헬멧 3개(462,000원), 로그 게이지 3개(1,500,000원), 날틀 3개(1,155,000원) 등 합계 8,517,0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R시청 회계과에 제출한 뒤, 그 무렵 위 훈련장비들을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R시청과 체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사실은 위 훈련장비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훈련장비를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R시청 S과 담당 공무원에게 말하여 그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R시청 회계과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납품대금 명목의 8,51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AB에서 스포츠용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인 'AC'를 운영하는 F이 실제로는 R시청에 빙상부 훈련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훈련장비를 납품한 것처럼 조작한 뒤, 피해자 R시로부터 그 납품 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위 R시청 S과 사무실에서, 빙상부 훈련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기안하여 S과장의 결재를 득한 뒤 R시청 회계과로 통보하고, F에게 R시청 회계과에 관련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연락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0. 1. 26.경 위 'AC' 매장에서, 쇼트트랙 몰드화 2켤레(5,130,000원), 골드블레이드 5개(3,895,000원), 쇼트 경기복 10벌(5,225,000원) 등 합계 14,250,0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R시청 회계과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훈련장비들을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R시청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사실은 위 훈련장비가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처럼 검수조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은 뒤 R시청 회계과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이 그가 관리하던 A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납품대금 명목의 14,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8. 5.경 위 R시청 S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U'에서 R시청 빙상부에 훈련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R시청 회계과에서 보내온 '물품검수조서' 양식에 'U'로부터 2011. 8. 5.자로 6,300,000원 상당의 훈련장비가 실제로 납품되어 같은 날 이를 검수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물품검수조서 1장을 기안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R시청 S과 행정담당관인 AE에게 결재 상신하여 AE으로 하여금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AE 명의로 된 물품검수조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5.경 위 R시청 회계과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R시청 회계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물품검수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위 R시청 S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U'에서 R시청 빙상부에 훈련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R시청 회계과에서 보내온 '물품검수조서' 양식에 'U'로부터 2012. 4. 24.자로 6,580,000원 상당의 훈련장비가 실제로 납품되어 같은 날 이를 검수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물품검수조서 1장을 기안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R시청 S과 행정담당관인 AF에게 결재 상신하여 AF으로 하여금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AF 명의로 된 물품검수조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4.경 위 R시청 회계과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R시청 회계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 다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물품검수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18.경 위 R시청 S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U'에서 R시청 빙상부에 훈련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R시청 회계과에서 보내온 '물품검수조서' 양식에 'U'로부터 2013. 6. 18.자로 5,585,000원 상당의 훈련장비가 실제로 납품되어 같은 날 이를 검수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물품검수조서 1장을 기안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R시청 S과 행정담당관인 AF에게 결재 상신하여 AF으로 하여금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AF 명의로 된 물품검수조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18.경 위 R시청 회계과 사무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R시청 회계과 담당 공무원에게 위 마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한 물품검수조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사기 피고인들은 AG를 R시청 빙상부 선수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정해진 예산한도를 넘어 개인자금으로 초과 계약금 명목의 15,000,000원을 위 AG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AH도체육회에 마치 R시청 빙상부 소속 AI 선수에게 '우수선수 영입 지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허위로 지원금 신청을 하여 돈을 받아낸 다음, 그 지원금을 피고인 B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27.경 위 R시청 S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H도체육회로부터 '우수선수 영입 지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 지원금을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위 AI에게 지원금을 교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AI 앞으로 '우수선수 영입 지원금'을 교부해달라는 취지의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경 피고인 B이 관리하고 있던 A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원금 명목의 14,770,7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사기 피고인들은 R시청 빙상부 소속 선수들이 X에 있는 Y경기장에서 실제로 훈련을 한 시간보다 훈련시간을 부풀린 허위의 Y경기장 사용확인서를 작성한 뒤 R시청 회계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간 차이 상당의 대관료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은 2010. 2. 18.경 위 Y경기장 사무실에서, 2010. 1.분 대관료를 R시청 회계과에 청구하면서 사실은 R시청 빙상부 소속 선수들이 24시간을 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72시간을 훈련한 것처럼 훈련시간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의 Y경기장 사용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B의 도장을 날인한 뒤, 이를 훈련시간이 부풀려진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R시청 회계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R시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관료 2,016,000원을 초과하여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9,178,000원을 초과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R시청 빙상부 코치로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AJ, AK, AL, AI, AM 등 R시청 빙상부 소속 선수들 명의의 은행 계좌로 빙상부 선수들의 훈련비 등으로 사용할 명목의 돈을 R시청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 15.경 R시청으로부터 2010. 1. 15.경부터 2010. 1. 26.경까지 사이에 12일간 창원실내빙상경기장에서 예정되어 있던 R시청 빙상부 전지훈련에 사용할 훈련비 등 명목으로 5,220,000원을 위 선수들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은 뒤 다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시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전지훈련이 취소되어 위 금원을 피해자 R시에 반납하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R시 및 서울시 일대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R시로부터 위 빙상부 소속 선수들의 훈련비 용도로 지급받은 금원 중 72,551,650원을 그 무렵 R시 및 서울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식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6고단1047(피고인 A) 피고인, AN, AO은 R시청 소속 공무원들로서,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4. 7.경까지 R시청 축구단 담당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AN은 2006. 8.경부터 2013. 5.경까지 R시청 축구단 감독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AO은 2009. 3.경부터 2010. 7.경까지 R시청 축구단 담당 주무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과 A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2. 20.경 Z에 있는 R시청 S과 사무실에서, AN이 선정한 R시청 축구단 소속 선수인 피해자 AP을 대상으로 하여 AH도체육회에 '우수선수영입에 따른 지원금 지원'을 신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기안하여 발송하였다. AH도체육회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 AN의 신청에 따라 2011. 12. 30. R시청 축구단 소속 선수인 피해자에게 일종의 스카웃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인과 AN은 위와 같은 지원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보관하면서 관리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위 지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2. 2.경 위 25,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C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킨 다음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축구단 소속 다른 선수들에 대한 격려금, 축구단 운영비, 경비, 회식비, 기타 피고인과 AN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지원금 합계 87,560,00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R시청 S과 사무실에서, R시청 축구단 소속 선수인 피해자 AQ을 대상으로 하여 AH도 체육회에 '우수선수영입에 따른 지원금 지원'을 신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기안하여 발송하였다. AH도체육회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2014. 1. 2. R시청 축구단 소속 선수인 피해자에게 일종의 스카웃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8,427,95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원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보관하면서 관리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위 지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7.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위 8,427,95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위 축구단 소속 다른 선수들에 대한 격려금, 축구단 운영비, 경비, 회식비, 기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지원금 합계 16,855,90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6고단1368(피고인 A, C, F) 피고인 A은 2008. 1. 11.경부터 2009. 3. 31.경까지, 2009. 9. 14.경부터 2014. 7. 31.경까지 R시청 S과 주무관으로 근무하면서 R시청 빙상부 소속 선수 선발, 연봉 및 스카우트비 책정, 운동물품 구입, 훈련비 책정 등을 비롯한 빙상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고, 피고인 C는 T 소재 스포츠용품 납품업체인 'U'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AB 소재 스포츠용품 납품업체인 'A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사기 피고인들은 위 'U'를 운영하는 피고인 C가 실제로는 R시청에 빙상부 훈련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훈련장비를 납품한 것처럼 조작한 뒤 피해자 R시로부터 그 납품 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3. 9.경 Z에 있는 R시청 S과 사무실에서, 빙상부 훈련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기안하여 S과장의 결재를 득한 뒤 R시청 회계과로 통보한 다음, 피고인 C에게 R시청 회계과에 관련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연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1. 2.경 위 'U' 매장에서, 경기복 5개(3,500,0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R시청 회계과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훈련장비들을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R시청과 체결하였다. 다시 피고인 A은 2011. 2. 18.경 사실은 C가 훈련장비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C가 납품한 것처럼 검수조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은 뒤 R시청 회계과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가 관리하던 AA 명의의 농협 계좌로 납품대금 명목의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153,94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F의 공동사기 피고인들은 위 AC를 운영하는 피고인 F이 실제로는 R시청에 빙상부 훈련장비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훈련장비를 납품한 것처럼 조작한 뒤, 피해자 R시로부터 그 납품 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 중순경 위 R시청 S과 사무실에서, 빙상부 훈련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서를 기안하여 S과장의 결재를 득한 뒤 R시청 회계과로 통보하고, 피고인 F에게 R시청 회계과에 관련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연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0. 1. 26.경 위 'AC' 매장에서, 쇼트트랙 몰드화 2켤레(5,130,000원), 골드블레이드 5개(3,895,000원), 쇼트 경기복 10벌(5,225,000원) 등 합계 14,250,000원 상당의 물품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R시청 회계과에 제출하고, 그 무렵 위 훈련장비들을 납품하기로 하는 납품계약을 R시청과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초순경 사실은 F이 훈련장비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F이 납품한 것처럼 검수조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은 뒤 R시청 회계과 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F이 관리하던 AD 명의의 농협계좌로 14,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순번 1, 2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2016고단980호로 기소됨)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피고인 A은 11회)에 걸쳐 81,457,100원(피고인 A은 67,207,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80 1. 피고인 B,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R, AG, AI, AL, AJ, AS,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R시청 소속 선수들), 수사보고(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피의자 계좌로 입금거래 분석), 전지훈련비 지급 공문, 수사보고(훈련비 등 횡령 관련 피의자 B 거래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 1. 위탁관리 운영계약서, 대관료 청구 관련 자료(R시 빙상팀 대관료 지급 요청의 건,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 대관사용료 지급 공문 1. 납품대금 지출증빙서류, 각 검수조서, 훈련장비 구입 관련 공문, 각 세금계산서, 각 견적서, 지출결의서, 수사보고(물품대금 편취관련 거래내역 수사) 1. 지원금지원 요청 공문, AH도체육회 지출결의서 등 관련 자료(우수선수 영입비 지원 알림 등) 2016고단1047 1. 병합 전 2015고단1473 사건의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A, BB, AQ,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시청 축구단 우수선수 영입비 증빙자료 송부, 각 지출결의서, 각 계좌이체내역, 각 우수선수 영입비 지원결의 및 지원알림, 각 통장거래내역, 우수선수 영입비 반납알림 1. 수사보고(BB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우수선수영입비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D 전화통화), 수사보고(횡령금액 최종정리), 수사보고(우수선수영입금지원비 예산과목 및 처리 지침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Z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AN의 지시에 따라 축구단 운영을 위해 우수선수 영입 지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형사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AN이 공모하여 우수선수 영입 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사 AN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2조에서 정한 강요된 행위라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6고단1368 1. 피고인 A,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지출증빙서류 첨부), 수사보고서(물품 납품내역 및 물품대금 처분내역) [피고인 A, C, F의 변호인들은, R시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피고인 C, F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납품이 다른 업체를 통해 실제 이루어졌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문제삼고 있는 기망행위는, 피고인 C, F이 '직접' R시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음에도 마치 '직접' 물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R시에 제출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서(결국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액 전부가 아니라 R시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에서 공급업체에 송금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거래방법이 법령이나 관행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 없음 2016고단980, 2016고단1368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음 2016고단1047 사건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약 3,600만 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고(증거기록 2580, 2745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AN과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상당 금액은 축구단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임 2. 피고인 B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 없음 용품대금 및 Y경기장 대관료 편취, 전지훈련비 등 횡령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큼. 다만 피해자 R시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함 3. 피고인 C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 없음 2016고단980 사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 상당액(623만 원)을 공탁함. 2016고단1368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약 2,400만 원임 4. 피고인 D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R시에게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 상당액(272만 원)을 변제함 5. 피고인 E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R시를 위하여 4,600만 원을 공탁함 6. 피고인 F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 없음 2016고단1368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약 1,900만 원임 무죄 부분 1. 2016고단980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공동 업무상횡령의 점 가. 피해자 AI 부분 R시청은 직장 운동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규정에 따라 우수선수 영입에 따른 스카우트비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스카우트비를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I을 R시청 빙상부 선수로 영입하면서 R시청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교부할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임의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4. 7.경 위 R시청 S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인 AO으로 하여금 R시청에 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우수선수 스카우트비 지급'을 신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기안하여 발송하도록 하였다. R시청은 위와 같은 신청에 따라 2009. 4. 13.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스카우트비 명목의 돈을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지원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대신 관리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위 지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고, 나머지 일부는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L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 AL을 R시청 빙상부 선수로 영입하면서 R시청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교부할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은 뒤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임의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9. 12. 2.경 위 R시청 S과 사무실에서, R시청에 위 피해자를 대상으로 '우수선수 스카우트비 지급'을 신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기안하여 발송하였다. R시청은 위와 같은 신청에 따라 2009. 12. 3.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스카우트비 명목의 돈을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지원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대신 관리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위 지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고, 나머지 일부는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부터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AI 선수의 영입을 요청하자, 피고인 A은 AI 선수의 스카웃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그 돈을 자신에게 주는 조건으로 AI의 입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I 선수의 경기실적으로 보았을 때 스카웃비를 받을 실력은 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영입조건을 AI에게 말했더니 그도 동의하였다. 피고인 A에게 AL 선수 영입과 관련하여 A등급에 연봉 3,800만 원을 책정하여 달라고 요청하니, 피고인 A은 B등급에 연봉 3,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다가 전에 AI처럼 스카웃비를 지급해 줄테니 그 돈을 자기에게 주는 조건으로 A등급으로 입단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AL은 당시 부상 상태였기 때문에 스카웃비 지급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고인 A은 이러한 공모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에 불합리한 부분이 엿보이기도 한다), AI은 피고인 B으로부터 R 시청 빙상부 입단을 위해서 AI 명의로 스카웃 비용을 신청해서 시청 관계자에게 줄 것이란 말을 듣고 동의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155면), AL은 자신은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입단하였기 때문에 계약금 없이 계약했다(증거기록 233면)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구조의 범행인 2016고단980 사건 중 범죄사실 제6항을 피해자 AH도체육회에 대한 사기로 기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R시를 기망하여 선수들의 스카웃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AI, AL과 피고인 B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이 AI, AL을 위하여 지급된 스카웃 비용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