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사주카페 "C"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사주상담을 받고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하였다. 1. 협박 가. 2013.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7.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E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그분께서 일어나 기적이 일어났겠는가 하고 물으시니, 나에게 저장되어 있는 너와 관련된 모든 자료, 카톡메시지, 카톡사진, 지난블로그 글, 사진, 영상 등 모든 자료를 나도 다 공개하고 경찰서 가서 자수하고 증거로 제출해 법의 심판을 받고 니가 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테니 그리 알아. 나는 자료를 시간대별로 다 저장하는 사람이야. 판단은 독자와 경찰이 하겠지. 성희롱하는 남자랑 새벽 1시 넘어서까지 을왕리해수욕장까지 차로 드라이브하고 술처먹은 여자? 법의 심판에 맡겨보자. (중략) 블로그에 또 개지랄 떨면 경찰서에서연락이 갈꺼고 니네학교 홈피나 운동장에 벽보 붙을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처신해 나랑 또 엮이고 싶지 않으면, 사람이 오냐오냐 하니까 개 젖으로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5.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8. 18:10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중략) 교장선생님 이하 니네 전 교직원 메일로 너에 관한 천박하고 유치하고 주옥같이 아름다운 정신병적인 글들을 메일로 보내고 증거자료 제출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니 그리 알아라, 훌륭한 직원을 두셨다고 칭찬을 해줘야 하지 않겠냐? (중략) 니가 다 꼬리치면서 꼬드기면서 블로그 주소 알려주고 거기다 썼으니까 아는 거지. 싫다는데 유부남이 쫓아다녀? ㅎㅎㅎ 미친년 지랄하네. (중략) 너나 앞으로 유부남한테 꼬리치지 말고 정신차려.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중략) 개젓같은 사주 가지고 있는게 불쌍해서 참으로 안타깝다. 앞으로의 인생도 참 고달플 거 같다. 어쩌냐 팔잔데. 도와주려한 내가 바보지"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다. 2013.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2, 12:36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략) 이와 같은 불상사를 방지하고 싶으면 다음과 같은 내 요구에 응해야 한다. (중략) 2. 그에 따른 스스로의 죄를 인지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서면각서와 반성문을 작성해서 나에게 제출해라(오프라인으로) 3. 대면해서 정식으로 나에게 너의 모든 잘못을 사과해라. (중략) 이에 대해 불응을 한다면 내일 월요일부터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다.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너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해주마. (중략) 너는 형사처벌이 될 것이고 벌금을 물을 것이고 차후에 그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중략) 니가 요즘 조금 살만하니 오만해져서 니 사주를 다 까먹고 고단했던 시절을 다 잊은 듯한데 너는 '관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라고 내가 말해주지 않았던가. (중략)"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라. 2014.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9. 21:58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C" 의 자유게시판에 "2단계 조치"라는 제목으로, "(중략) 제가 이메일 해킹이 의심가는 사람 중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F, G, D, 그래서 우선 이 세 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회사대표와 회사 모든 임직원에게 '이메일 진정서', 혹은 '탄원서'를 보내겠습니다. (중략) D 등이 이메일 해킹과 정보 유출, 그리고 남용에 관련된 범죄와 연관되어 있어서 진정서를 보냅니다. (중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2014, 6,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8. 20:39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자유게시판에 "현재까지 사건 확대된 정황"이라는 제목으로, "1. H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2. 인천교육청(내일 진정서 이메일 발송합니다) 3. 교육부(차후에도 사건이 해결이 안되면 발송합니다) (중략) 차후에도 제 개인정보를 한 번이라도 언급한 사람들 회사정보나 개인정보가 저에게 들어오면 무조건 사건 확대시켜서 세상에 모두 오픈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2014. 6. 23. 자 협박 피고인은 2014. 6. 23.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자유게시판에 "오늘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인천지방검찰청 사진을 올리고 "혹시라도 대질신문 연락 오면 전화주세요. 2시간이나 걸린다니, 마지막 배려로, 가는 길에 픽업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4. 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0. 19:45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카페!1C"의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해킹한 사실이 없음에도 " [긴급공지] C 이메일 해킹사건 개요, 실명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메일 비밀번호가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해킹을 당해 노출되었습니다. (중략) 자료들이 유출되었습니다. 누가. 왜, 이런 파렴치하고 비인간적인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심가는 인물들의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중략) 7. D. I카페 회원이고, 여기 C 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여기는 탈퇴했습니다. C 1기 수강생. 이 여자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해킹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페이스북을 내렸더군요 (중략)"라는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나. 2014.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9. 21:58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C" 의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메일을 해킹한 사실이 없음에도 "2단계 조치"라는 제목으로, "(중략) 제가 이메일 해킹이 의심가는 사람 중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F, G, D, 그래서 우선 이 세 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회사대표와 회사 모든 임직원에게 '이메일 진정서', 혹은 '탄원서'를 보내겠습니다. (중략) D 등이 이메일 해킹과 정보 유출, 그리고 남용에 관련된 범죄와 연관되어 있어서 진정서를 보냅니다. (중략)"라는 내용의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1~21),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가에서 다항 기재 행위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협박으로 볼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사회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그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1의 라에서 바항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운영한 C 카페 회원을 대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글은 전체공개 등급으로 게시되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는 과거 그 카페의 회원이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에 이메일을 보낸 일 등으로 피고인의 행동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카페 게시판을 통하여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게시글 역시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