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9. 14:00경 익산시 D, 2층 E에서, 위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F’, 상환금액 란에 ‘￦12,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03. 29.’ 문서 중앙에 ‘※당일 민원 건은 G연합회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C 님 위 H은행 대출상품을 2021.03.29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은행 대표이사 I (인)’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은행 대표이사 I 명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PDF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대표이사 I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3.5% 저금리로 4,500만 원 대출승인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링크를 클릭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대출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K에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업법위반이다. 오늘 오후 3시까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충남 보령시 L건물 M호에서, 사실은 H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은행 대표이사 I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H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대표이사 I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 관련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0. 12:00경 대전 서구 O로에 있는 P PC방에서, 위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금융감독원(납입증명서)’, 성명 란에 ‘N’, 주민번호 란에 ‘Q’, 상환일시 란에 ‘21/03/30’, 담당자 란에 ‘R 팀장’, 채무기관 란에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란에 ‘대면상환 방식’, 채무기관 및 추심금액 란에 ‘S 360,000원, T 6,490,000원, U 5,0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PDF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납입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6.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V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긴급재난지원대상이다. 6% 금리로 3,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대출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신규대출신청을 하여 금융법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즉시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0. 14:40경 충북 단양군 단양로896 단양역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납입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납입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가 작성한 진정서 1. C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감독원(납입증명서) 사본, H은행(완납증명서) 1. 카카오톡 단체메시지, 텔레그램 메시지, 단체카톡방 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N 사기미수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행이고, 총책, 관리책 등은 물론 수금 및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역할이나 기여도가 작다고 볼 수 없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C에게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게 된 이익은 매우 소액이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