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451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5.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매해오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들[텔레그램 ID ‘B’(상선), ‘C’(중간책)]로부터 ‘필로폰 1건을 배달하면 25,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다량의 필로폰을 제공받아 이를 ‘0.5g 또는 1g씩 소분한 후 위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소분한 필로폰을 주택가 및 상가 에어컨 실외기, 전선 등에 절연테이프로 테이핑하거나 인터넷 콘솔 박스, 비상구 안내등 안에 넣어 은닉하고 주소 및 상세 위치를 사진 촬영하여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판매상에게 전송함으로써 필로폰을 은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필로폰 판매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21. 00:07경 서울 용산구 D, 주택 옆 쓰레기 투기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텔레그램 ID ‘B’)이 종이가방 안에 넣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906g(지퍼백 3개로 소분)을 찾아가고, 2022. 5. 31. 21:42경 서울 마포구 E 건물 쓰레기 투기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텔레그램 ID ‘C')이 종이가방 안에 넣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59g을 찾아가고, 2022. 6. 3. 01:28경 서울 서초구 F, 건물 외부 에어컨 실외기 뒤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텔레그램 ID ‘B’)이 종이가방 안에 넣어 숨겨놓은 필로폰 약 986g을 찾아가고, 2022. 5. 17.경 은닉된 필로폰들을 수거하여 ‘드라퍼’ G에게 전달하라는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은평구 통일로 602-1 지하철 3호선 녹번역 인근에 은닉되어 있는 가액 15,672,5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62.69g을 수거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중구 H 오피스텔 1층에서 10번 무인택배함에 위와 같이 수거한 필로폰 약 62.69g을 넣은 후 텔레그램으로 G에게 보관 장소 및 택배함의 비밀번호를 알려줘 그 무렵 G가 위 필로폰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가액 합계 778,422,500원인 필로폰 3,113.69g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23. 11:05경 서울 강남구 I, 옆 건물 도시가스 밸브함 안에 필로폰 약 1.52g을 숨긴 다음 위 도로명 주소와 필로폰이 은닉된 위치 사진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텔레그램 ID ‘B’)에게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소매상(텔레그램 ID ‘J’)에게 피고인이 전송한 필로폰 은닉 주소와 위치 사진을 보내주고, 위 성명불상의 소매상은 2022. 5. 24.경 자신이 관리하는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후 전송받은 필로폰 은닉 주소와 사진을 구매자에 전송하여 필로폰 1.52g을 매매하였고, 2022. 5. 21. 15:52경 서울 강남구 K,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옆 창문 연통에 필로폰 약 100g을 숨긴 다음 위 도로명 주소와 필로폰이 은닉된 위치 사진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텔레그램 ID ‘B’)에게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소매상에게 피고인이 전송한 필로폰 은닉 주소와 위치 사진을 보내줘 필로폰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8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소매상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피고인은 2022. 5. 24. 21:15경 대구 동구 L 인근 전선에 필로폰 0.5g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검정색 테이프로 감아 놓은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판매책인 ‘B’에게 전송하였고, ‘B’로부터 위 사진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ID: ‘M’)은 2022. 5. 24.경 텔레그램으로 구매자를 가장한 경찰관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여, 같은 날 22:48경 2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고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줘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가져가도록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들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텔레그램 ID ‘B’)의 지시에 따라 2022. 6. 10. 05:36경 서울 서초구 N에서 외벽 전선에 필로폰 1.49g이 담긴 봉투를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감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위 필로폰이 수거된 2022. 6. 13.경까지 이를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2022. 5. 24.경부터 2022.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필로폰 약 76.3g을 은닉하여 소지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텔레그램 ID ‘C’)의 지시에 따라 2022. 6. 10. 11:54경 부산시 동구 O에서 외벽 전선에 필로폰 0.86g이 담긴 봉투를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감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위 필로폰이 수거된 2022. 6. 13.경까지 이를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2022. 6.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약 7.7g을 은닉하여 소지하였고, 피고인은 2022. 6. 11. 16:10경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에서 필로폰 약 1,390g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66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들과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단독으로 또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 · 매매 ·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6. 10. 01:00경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 밑을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2022년 형제31205호 증거목록 순번 2, 9 내지 12, 14, 16, 18, 25, 27, 29, 30, 2022년 형제40455호 증거목록 순번 1, 2, 7 내지 9, 13, 14, 2022년 형제43808호 증거목록 순번 1, 4, 5), 각 수사보고서(2022년 형제31205호 증거목록 순번 33, 47, 48, 50, 53, 66, 68, 72, 73, 76, 78, 79, 86 내지 90, 92, 94, 96, 2022년 형제40455호 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19, 20, 2022년 형제43808호 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수사보고(2022년 형제31205호 증거목록 순번 81), 각 현장파일보고서(2022년 형제40455호 증거목록 순번 6, 12) 1. 각 감정의뢰회보(2022년 형제31205호 증거목록 순번 26, 77, 95, 97)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차적조회 상세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반복된 점에 비추어 마약류 매매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상습 필로폰 수수 · 매매 · 소지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2022. 6. 11.자 필로폰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87,772,5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1 필로폰 매매 가액 72,0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른 필로폰 1g 도매가격 100,000원 × 700g + 2,000,000원) + 2022. 5. 17.자 필로폰 수수 가액 15,672,5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른 필로폰 1g 소매가격 250,000원 × 62.69g) + 필로폰 투약분 1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른 필로폰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징역 7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인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고 스스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기도 하였는데,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데다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수행한 역할이 배달책에 불과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