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유료 증권방송을 하는 (주)D의 전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주)D의 전 감사이고, 피고인들은 쌍둥이 형제이다. I.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5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 8인 명의의 20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가 및 종가관여주문 등의 방법으로 코스피 상장법인인 (주)세우글로벌의 주가를 상승시킨 후, 이를 처분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남겨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시세조종 범행 가. 가장 및 통정 매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매도(또는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또는 매수)하는 행위,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9. 4. 3. 11:26:42경 위 (주)D 사무실에서, F 명의의 이트레이드증권계좌(G)를 통해 주당 715원의 가격으로 100,000주를 매도주문한 후, 39초 후인 11:27:21경 주당 715원의 가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H)에서 65,000주 매수 주문을 내어 64,210주 체결시키고, 6초 후인 11:27:27경 위 B 계좌에서 주당 720원의 가격으로 50,00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내어 715원에 35,790주, 720원에 14,210주를 체결시키면서 주가를 720원까지 상승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3.부터 같은 해 5. 11.까지 33회에 걸쳐 547,810주를 통정매매하고, 24회에 걸쳐 329,600주를 가장매매 주문하여 총 57회에 걸쳐 합계 877,410주에 대하여 통정 및 가장매매를 하였다. 나.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 매수, 허수매수, 시가 및 종가 관여 매수주문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09. 4. 2. 10:10:56 매수1순위 호가가 635원(1,730주), 매도1순위 호가가 640원(1,210주)인 상황에서 F 명의의 이트레이드증권 계좌(G)를 통해 직전가 대비 20원, 상대호가 대비 20원 높은 660원에 91,630주를 매수 주문하여 주가를 660원으로 상승시키고, 같은 날 10:26:25경 매도 1순위 호가 705원(140주), 매수 1순위 호가 700원(10주)인 상황에서 F 명의의 이트레이드증권 계좌(G)를 통해 705원에 3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2.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총 1,447회에 걸쳐 합계 3,144,853주에 대하여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 매수주문을 하고, 피고인들은 2009. 4. 17. 09:08:59 매도10호가 총잔량이 53,280주이고 매수10호가 총잔량이 39,870주로 매수주문량이 더 적게 나타나자, 매수세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A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I)를 통해 직전가 대비 60원, 상대호가 대비 80원 낮은 800원(매수1호가는 860원)에 20,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매수10호가 총잔량이 더 많아 지도록 하는 등 매수 의사 없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16.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매수의사 없이 체결가능성이 없는 저가로 총 40회에 걸쳐 합계 578,430주에 대하여 허위매수 주문을 하고, 피고인들은 2009. 4. 6. 08:17:05 시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의 예상 체결가격이 전일 종가인 705원보다 예상체결가격을 높이고 매수세를 유인할 목적으로 B명의의 대신증권 계좌(H)를 통해 예상체결가격보다 5원 높은 725원에 10,000주를 매수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725원으로 상승시키고 08:51:00경 725원으로 5,000주, 08:56:15경 725원으로 5,000주, 08:57:08경 725원으로 5,000주, 08:58:51경 725원으로 5,000주, 08:59:05경 725원으로 5,000주, 08:59:48경 725원으로 20,000주를 각 매수주문 하는 등 예상체결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6.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85,000주의 시가 관여 매수주문을 하고, 피고인들은 2009. 5. 27. 14:58:16경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의 예상 체결가격이 870원으로 장중 고가 945원 대비 75원, 장마감 직전가 875원 대비 5원 낮고 전일 종가와 같은 870원에 형성되자, J 명의의 한화증권 계좌(K)를 통해 예상체결가 870원보다 5원 높은 875원에 1,000주, 14:58:25경 예상체결가 870원보다 10원 높은 880원에 1,000주, 14:58:36경 예상체결가 870원보다 40원 높은 910원에 2,000주, 14:59:53경 예상체결가 875원보다 45원 높은 920원에 8,960주를 매수주문하여 당일 종가를 상승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4. 17.경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합계 257,170주에 대한 종가 관여 매수주문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통정 및 가장매매,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 매수, 허위매수, 시가 및 종가관여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9. 4. 2.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1,598회 합계 4,942,863주에 대하여 시세조종 주문하여 세우글로벌 주가를 615원에서 1,150원까지 약 86.99% 상승시켜 합계 199,390,425원(실현이익 199,390,425원, 미실현이익 981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9. 4. 1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및 F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 20,638,418주 중 1,120,460주를 보유하고, 다음 날인 16.경 599,560주를 추가 취득하여 합계 1,720,020주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보유비율이 8.33%가 되어 위 회사 주식을 대량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보고의무일인 같은 달 22.까지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24.까지 3회에 걸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Ⅱ.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M에 유료 증권방송인 N의 회원들로부터 3개월에 150만원의 회비를 받으면서, "(주)필옵틱스와 (주)씨에스엘쏠라는 전망 좋은 회사"라며 위 회사 주식을 사도록 추천하고, 2012. 4. 20. 서울 마포구에 있는 호텔 P식당과 2012. 5. 26.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한정식당에서 개최된 회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에서 회원인 S 등을 대상으로 위 회사들에 대한 설명을한 후 위 S 등에 대하여 위 주식들에 대하여 개별 상담을 하였으며, L은 N 인터넷 화면의 채팅창을 통하여 회원 T 등이 위 회사 주식매수에 대하여 문의를 하면 위 주식의 호재성에 대해 답변을 해주거나 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해주는 등 투자자문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 V, L, W,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고발 등 사건송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세우글로벌 주식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첨부, 금융감독원 제출자료 첨부, 세우글로벌 관련 시세조정 혐의보고서 첨부, 고발인 진술청취, 2009. 4. 6. 시가관여 주문 호가 현황 첨부, 2009. 4. 22. 시세조정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별표 중대범죄(제2조 제1호 관련) 제10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2개월 보름여 동안 1,598회 합계 490만주에 대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함으로써 세우글로벌의 주가를 86.99% 상승시키는 시세조종 범행을 저지르고 그밖에 대량보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하고, 임의로 투자자문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2013. 12. 17.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의 이득금액 199,390,425원을 전부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