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33

범 죄 사 실 [2022고단1833]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9.경 B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C’, ‘D’)로부터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으며, ‘지정한 장소에 가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 13만 원과 교통비, 식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2. 3. 10.자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 조직원은 2022.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금융사 대출을 신청하여 규정 위반되었다. 출장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 상환 처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 조직원은 2022. 3. 10. 14:07경 원주시 G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QM6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 파견한 피고인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2. 3. 10. 14:07경 원주시 G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H 팀장 부탁으로 온 A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QM6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2022. 3. 11.자 범행 성명불상의 유인책 조직원은 2022.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출이 8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금융감독원에 상환능력을 소명해야 하므로 우선 대출금 30%인 2,400만 원을 현금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 조직원은 2022. 3. 11. 13:00경 강원 철원군 K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 파견한 피고인에게 위 상환능력 증명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22. 3. 11. 13:00경 강원 철원군 K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H 팀장 부탁으로 온 A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인책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2고단282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6.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으로부터 ‘L’이라는 회사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을 대면한 사실이 없고, 근무하게 될 회사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으며,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고, 수금 과정에서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도 하지 않으며, 송금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회사와 무관한 계좌로 보내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22. 3. 14. 8: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해 ‘이율 1.82%, 최대 3억 5,000만 원, 만기 10년’의 조건으로 대환 대출 신청을 받은 후, 다시 다른 유인책이 2022. 3. 15. 09:33경 신용보증기금 채권팀 N 팀장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목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새로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5. 14:35경 강원 고성군 O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P건물 CCTV 수사) 및 첨부 영상 주요장면 캡처사진 1. 각 E 휴대전화 캡처사진, 각 A 휴대전화 캡처사진(Q에게 전송해 둔 것 포함) 1. I 제출서류(지급정지명령서, 인가결정문, 보증보험료 납부확인서) [2022고단2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현장 수사),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전달장소 CCTV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회사 대표의 아들이라는 C으로부터 임시로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다른 업무를 제안 받고, 재무설계 업무의 일환으로 알고 위 C 및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일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취업과정에서 해당 회사와 C의 관계, C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직접 직원을 만나는 절차 없이 임시 업무를 하기로 수락하였으며 오로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특정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하되, 자차가 아닌 택시를 이용하고, 지정된 인사말만 하며(매번 의뢰한 팀장의 이름과 소속기관이 바뀜),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즉답하지 말고, 회사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는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점, 수거한 현금은 주로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약 10~20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특정 계좌에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입금 하였고, 그 후 영수증은 파쇄하도록 하였는데, 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생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는 그 내용이나 업무 처리 방식에 비추어 도저히 회사의 재무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고 이를 수거하여 무통장입금으로 전달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거나 그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실제로 현금을 수거해 감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피해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분담 또는 방조행위가 사소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의 총 피해금액이 8,3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 회복은 전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1, 2차 범행은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횟수, 가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