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1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511 가.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사문서변조 다.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 주식회사B 검 사 남수연(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중 변조 부분을 폐기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국제결혼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그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그 국제결혼개인신상정보 확인서와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경 베트남 호치민시 C호텔에서 주식회사 B과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D과 결혼중개의 상대방인 베트남 여성 E의 맞선을 알선하면서 D에 에게 한국대사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내지 형사처벌 받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의 상대방인 E에 관한 신상정보 서류들을 D에게 마치 맞선 전에 제공한 것처럼 발급일을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1.경 장소불상지에서 E에 대한 F 부공안장 'G' 명의의 범죄경력확인요청서의 베트남어 원본 및 그 번역서의 작성일 월 표시란에 기재된 불상의 숫자를 삭제하고 "4"로 변경하고, 위 확인요청서에 첨부된 호치민시 H 군법무사무소장 'T 명의의 공증서류의 공증일 월 표시란에 기재된 "7"을 "5"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부공안장 'G' 명의의 확인요청서 원본 및 번역서 각 1장, H 군법무사무소장 'I' 명의의 공증서류 1장을 각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경 장소불상지에서 E에 대한 J 인민위원회 부회장 'K' 명의의 혼인상태확인서의 베트남어 원본 및 그 번역서의 작성일 월 표시란에 기재된 "6"을 "4"로 변경하고, 위 혼인상태확인서에 첨부된 호치민시 H 군법무사무소장 'I' 명의의 공증서류의 공증일 월 표시란에 기재된 "7"을 "5"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인민위원회 부회장 'K' 명의의 혼인상태확인서 원본 및 번역서 각 1장, H 군법무사무소장 'I' 명의의 공증서류 1장을 변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경 장소불상지에서 E에 대한 L 병원 부원장 'M' 명의의 건강검진확인서의 베트남어 원본 및 그 번역서의 작성일 월 표시란에 기재된 "7"을 "4"로 변경하고, 위 건강검진확인서에 첨부된 호치민시 H 군법무사무소장 'I' 명의의 공증서류의 공증일 월 표시란에 기재된 ""을 "5"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병원 부원장 'M' 명의의 건강검진 확인서 원본 및 번역서 각 1장, H 군법무사무소장 'I 명의의 공증서류 1장을 변조하였다. 다.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1. 9.경 성남시청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F 부공안장 G 명의의 범죄경력확인요청서 원본 및 번역서 각 1장, 그에 첨부된 H 군법무사무소장 'I' 명의의 공증서류 1장, J 인민위원회 부회장 'K' 명의의 혼인상태확인서 원본 및 번역서 각 1장, 그에 첨부된 H 군법무사무소장 'T' 명의의 공증서류 1장, L 병원 부원장 'M' 명의의 건강검진확인서 원본 및 번역서 각 1장, 그에 첨부된 H 군법무사무소장 'I' 명의의 공증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남시청 가족여성과 다문화팀 결혼중개업 담당인 N에게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확인요청서(원문), 확인요청서(번역문), 각 공증서(베트남군법무사무소), 혼인상황확인서(원문), 혼인상황확인서(번역문), 건강증명서(원문), 건강증명서(번역문), 국제결혼계약서, 변조 부분 확대 사진 등, 추가 진술서 등, 감정의뢰회보, 문서감정서, 형사사법공조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신상정보 미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폐기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베트남 현지 에이전시로부터 받은 E에 대한 판시 혼인상태확인서, 범죄경력확인요청서, 건강검진확인서의 각 원본, 번역문, 공증서(이하 '이 사건 각 신상정보 서류'라 한다)를 그대로 성남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을 뿐 그 작성일자를 변조한 적이 없고, 제출 당시 이 사건 각 신상정보 서류가 변조되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신상정보 서류의 변조 여부에 관한 판단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신상정보 서류가 2016. 6. 16. 이후에 작성되었음에도 그 작성일자(월 부분)를 소급하여 같은 해 4.경(원본과 번역문)과 5.경(공증서)으로 각 변조되었음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 신상정보 서류 중 건강검진확인서의 경우 그 작성일자가 2016. 4. 11.로 기재되어 있는데 내용에 포함된 E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는 작성일자 이후인 2016. 6. 27.이다. 2) 검찰의 감정의뢰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각 신상정보 서류 작성일자란 숫자(월 부분)는 대부분 지질 표면이 오염 또는 훼손되었고, 기존 문자와는 다른 필획으로 다시 기재된 특징이 관찰되는 등 기존 문자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지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3) 검찰의 베트남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요청 결과, 베트남 대검찰청 공안부 수사경찰청 청장은 E에 대한 해당 서류 발급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신상정보 서류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위 각 서류를 변조하고 이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맞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신상정보 서류를 본 적이 없고, 이후 피고인에게 해당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며 성남시청에 민원까지 제기하자 피고인이 그제야 이 사건 각 신상정보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맞선 당시 상황, 이후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위 각 서류의 변조내용, 앞선 형사사법공조 요청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1차 조사에서는 '맞선 직전에 E로부터 이 사건 각 신상정보 서류를 받아 검토한 후 D에게 보여주었고, 이후로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게 잠시도 맡겼던 적 없이 내가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 이후로는 '다시 생각해보니 맞선 당일 E가 이 사건 각 신상정보 서류를 다시 가져갔고, 2주 후에 현지 에이전시로부터 다시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현지 에이전시가 분실사실을 감추기 위해 변조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앞선 형사사법공조 요청 결과에 따르면 맞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신상정보 서류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은 믿기 어렵고, E의 진술서 등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위와 같이 맞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신상정보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신상정보 서류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성남시청에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D의 항의를 무마시키기 위해 맞선 전에 발급된 신상정보 서류가 필요한 이유가 있으나, 결혼중개업 자체가 양성화되어 있지 않은 베트남에서 현지 중개업자가 피고인 몰래 위 각 서류의 작성일자를 변조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함께 일한 현지 중개업자에 대하여 현재 소재불명이라는 등의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신상정보 서류를 변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사 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