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2.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15세)에게 수차례에 걸쳐 ‘생활비가 필요하니 조건만남 일을 해봐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일대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대금 15~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이 휴대전화 어플 ‘즐톡, ’앙팅‘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2. 중순경 평택시 H모텔에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리 돈이 없으니까 조건해서 돈 좀 벌자’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까 조건 좀 해줘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약 2주 동안 평택시 일대 호텔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대금 1회 15~20만 원을 받고 1일 1~2회 피해자를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초순경 평택시 I건물 J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이 또 다 떨어졌어. 다시 조건을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수배가 있고 일도 못하는데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조건을 좀 해줘. 살려줘‘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평택시 일대 모텔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대금 1회 15~20만 원을 받고 1일 2~3회 피해자를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인천이 조건이 잘되니까, 돈이 없으니 조건 좀 해줘’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약 일주일 동안 인천 일대 모텔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대금 1회 15~20만 원을 받고 1일 2~3회 피해자를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8. 위 I건물 J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생활비가 떨어지고 지인으로부터 돈을 갚을 것을 독촉받자 천안시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에게 ‘형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나 정말 힘들어. 조건 좀 해주면 안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C와 함께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평택시 일대 모텔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대금 1회 15~20만 원을 받고 1일 1~2회 피해자를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1) 피고인은 제1의 다항, 제2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A, B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이들이 거주하는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21. 3. 28. A이 성매매를 그만 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매매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3) 피고인은 2021.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 B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질염약을 사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그 무렵부터 2021. 4. 27.경까지 위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숙식을 하는 등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종아동 등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거주한 원룸 인근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1. 피해자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실종프로파일링 추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C: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 권유 방조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그 신청원인이 이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또한 배상신청인 E이 배상명령 신청 후 피고인들에 관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30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C: 징역 1년 3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월∼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많게는 하루에 3회에 이르도록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의 권유행위로 인하여 음부에 출혈이 있는 상황에서도 성매매를 계속하기도 하였고, 질염 내지 성병에 걸리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SNS를 이용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할 사람을 물색하고 성매매로 얻은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은 동종범행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를 당시에 미성년자였다. 피고인 B의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의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피고인은 A, B 및 피해자가 달리 머무를 곳이 없다는 생각에 이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며 방조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방조행위가 본범의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C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