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8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C(이하 'C'이라 한다)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주시에 버섯공장 신축공사를 하는데 시공사인 (주)E이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F에서 공사를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원 시공사인 ㈜E과 타절(계약해지)을 해야 하니 타절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추후 ㈜F에 1차 기성금을 지급할 때 기성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타절비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F에 1차 기성금을 지급할 시점에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7.경 C 명의의 G은행 법인계좌(H)로 차용금 명목의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F에 1차 기성금을 지급하려는데 계좌에 자기자본금 40%가 확인되어야 은행에서 나머지 60%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니 자기자본금 40% 확보 용도로 2억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자본금 확보 용도로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9.경 C 명의의 G은행 법인계좌(I)로 차용금 명목의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F에 2차 기성금을 지급하려는데 계좌에 자기자본금 40%가 확인되어야 은행에서 나머지 60%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니 자기자본금 40% 확보 용도로 2억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자본금 확보 용도로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경 C 명의의 G은행 법인계좌(I)로 차용금 명목의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8. 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F에 3차 기성금을 지급하려는데 계좌에 자기자본금 40%가 확인되어야 은행에서 나머지 60%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니 자기자본금 40% 확보 용도로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자본금 확보 용도로 1억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경 C 명의의 J은행 법인계좌(K)로 차용금 명목의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취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을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후, ㈜F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위 차용금까지 포함하여 함께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1. 22.경 C을 설립한 이래로 매형인 L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버섯 생산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수사기록 371쪽). 나. C은 여주시 M 등 토지에 버섯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창업기업지원자금을 신청하였고, 2014. 7. 16.경 위 공단으로부터 G은행에서 15억 원(이하 'G 은행 대출금'이라 한다)의 대출이 지원될 예정임을 통보받았다(수사기록 225쪽, 307쪽). 다. C은 2014. 말경 ㈜E과 사이에 버섯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은 2015. 초순경 버섯재배동, 사무동의 각 1층 바닥공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경 C 소속 공사현장 관리자인 N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F의 회장으로 불리고 있었고, 피해자의 아들인 O은 그 대표자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 O 등과 함께 ㈜E이 중단한 공사를 ㈜F이 이어받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3쪽). 마. C은 2015. 3. 27.경 ㈜E과 사이에 타절 정산금을 2억 1,800만 원으로 확정하였고(수사기록 303쪽),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다음, 그중 2억 1,800만 원을 ㈜E에 송금하였다(수사기록 7쪽, 360쪽).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C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수사기록 51쪽)를 작성하여 주었다.바. C은 2015. 4. 2.경 ㈜F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21억 6,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5.4. 2.경부터 2015. 7. 25.경까지로 각각 정하였고(이하 위 공사 부분을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두었다(수사기록 28쪽,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사. 피고인은 2015. 7. 15.경 피해자에게 C 명의로 '2015. 5. 22.경 차용한 2억 원, 2015. 6. 4.경 차용한 2억 원을 2015. 8. 15.경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수사기록 52쪽)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5. 8. 20.경 피해자에게 C 명의로 '2015. 8. 20.경 차용한 1억 3,000만 원을 2015. 8. 31.경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수사기록 53쪽, 이하 위 각 차용증서는 일자로 특정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아. 위에서 본 3종의 차용각서 수수 전후에 걸친 피고인, 피해자, C, ㈜F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이하 '계좌거래내역 정리표'라 한다).자. 피고인은 2016. 1. 28.경 피해자에게 C 명의로 '차용금 합계 8억 3,000원(= 2015. 3. 27.자 차용증서 기재 3억 원 + 2015. 7. 15.자 차용증서 기재 4억 원 + 2015. 8. 20.자 차용증서 기재 1억 3,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2016. 6. 30.경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각서(수사기록 49쪽, 이하 '이 사건 차용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해자와 ㈜F에게 C 명의로 '차용금 합계 8억 3,000만 원, 미지급 공사대금 등 합계 4억 2,960만 원을 2016. 6. 30.경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수사기록 58쪽,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차. ㈜F은 2016. 2. 16.경 준공을 완료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나머지 G은행 대출금 3억 원(= 총 대출한도 15억 원 - 1회 기성금 7억 500만 원 - 2회 기성금 3억 원 - 3회 기성금 1억 9,500만 원)을 수령하여 이를 ㈜F에 지급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 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C의 열악한 자금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받아 사전에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며, 이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상당 부분 변제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도급인인 C인데, 오히려 이 사건 특약사항 제1항에서는 수급인인 ㈜F 측에서 C에게 돈을 빌려주어 전 시공사와 타절 정산을 마무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항 및 제7항에서도 G은행 대출금 15억 원을 넘는 공사비를 ㈜F이 우선 부담하되, 준공이 완료되면 C이 추가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추후에 변제하도록 하여 6억 6,700만 원(= 계약금액 21억 6,700만 원 - G은행 대출금 15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당 기간 유예하고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이 위와 같이 이례적인 형태로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피고인이 위 도급계약 체결에 앞서 G은행 대출금 외에는 별다른 자금원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와 그 아들인 O 역시 그러한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2) 피고인은 2015. 3. 27.경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다음(공소사실 가.항) 이 사건 특약사항 제1항 및 2015. 3. 27.자 차용증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곧바로 ㈜E에 타절 정산금 2억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3,000만 원을 차용한 다음(공소사실 나.항 내지 라.항) C 명의의 계좌에 주식납입금 등의 명목으로 입금하여 두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G은행 대출 담당자인 P은 경찰에서 "C이 자기자본금으로 ㈜F에게 기성금의 40%를 이체한 내역을 확인한 후 나머지 60%의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0쪽).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실제로도 그러한 필요가 있었다. 3) C은 ㈜F과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G은행 대출금에 해당하는 15억 원의 범위 내에서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반면에(이 사건 특약사항 제6항, 제7항), 피해자와 사이에서는 위 준공 여부에 상관없이 10일 내지 3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각 차용증서). 그런데 C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부터 준공 무렵까지 ㈜F에 위 15억 원을 넘는 합계 20억 3,000만 원(= 계좌거래내역 정리표 순번 8 기재 2억 원 + 순번 9 기재 7억 500만 원 + 순번 14 기재 2억 원 + 순번 15 기재 3억 원 + 순번 19 기재 1억 3,000만 원 + 순번 20 기재 1억 9,500만 원 + 준공 직후 지급한 3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 차액인 5억 3,000만 원이 공사대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4) 위에서 본 합계 20억 3,000만 원의 지급내역을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5. 3. 27.경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공소사실 가.항) G은행에서 1회 기성금이 대출되면 이를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F은 2015. 6. 9.경 ㈜E에서 이미 시공을 완료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1회 기성금으로 대출된 7억 500만 원 전액을 수령하였고(증 제4호증),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위 기성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까지 일거에 변제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2015. 6. 9.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후(공소사실 나.항) 같은 날 ㈜F에 2억 원을 지급하였고(계좌거래내역 정리표 순번 7과 8), 2015. 7. 1.경 피해자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차용한 후(공소사실 다.항) 같은 날 ㈜F에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계좌거래내역 정리표 순번 13과 14), 2015. 8. 24.경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한 후(공소사실 라.항) 같은 날 ㈜F에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계좌거래내역 정리표 순번 18과 19).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시점과 ㈜F에 금원을 지급한 시점이 매우 근접해 있고 그 액수 또한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활용하여 기성금 대출을 승인받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이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려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 ㈜F과 피해자 개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피고인이 ㈜F에게 한 변제의 효력이 피해자에게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행 대출 담당자인 P은 경찰에서 "C이 자기자본금으로 ㈜F에게 기성금의 40%를 이체한 내역을 확인한 후 나머지 60%의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G은행의 대출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이 사건 차용금을 C의 자기자본금을 예치하여 두었다가, 이를 다시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이와 관련하여 O은 이 법정에서 "2015. 6. 9.경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이 ㈜F의 계좌로 들어왔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회사로 넣으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돈이 ㈜F로 잘못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27쪽), 피해자 역시 ㈜F의 계좌로 차용금이 변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F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정산하여 준 내역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계좌거래내역 정리표 순번 10, 16), ㈜F이 이미 피해자에게 차용금 부분을 정산하여 주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7) 한편, 피고인은 2013. 2. 28.경 Q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버섯 배지 생산·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230쪽),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사업에 필요한 각종 특허와 시설 등을 갖추어 갔으며(수사기록 264쪽, 339쪽, 340쪽 등), 2015. 12. 2.경 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C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버섯 배지 27,000개에 대한 백화고 30,000kg을 7억 5,000만 원에 매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매입확약서(수사기록 334쪽)를 받았고, 2016. 1.경 중국에서 버섯 배지 27,000개를 정식으로 수입하였는바(수사기록 316쪽 내지 333쪽),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완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도 2016. 1. 28.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각서 및 이행각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까지도 공사대금 및 차용금을 완전히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고,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이 당초 2015. 7. 25.경에서 2016. 1.경까지 지연됨에 따라 피고인이 수입한 버섯 배지가 모두 동사하는 등(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점 등에서 보면, ㈜F로부터 준공 서류를 받기 위해 위 차용각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줄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