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의 실장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2021. 3. 18.경부터 2021. 6. 20.경까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8. 19:00경 위 식당 내에 있는 초벌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초벌실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양팔로 피해자를 꽉 껴안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부, 휴대전화 메모자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메모 내용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E, F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메모장 생성날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1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 직원인 17세의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사장과 친분이 두텁고 실장으로서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았을 때 피해자가 팔을 올리며 벗어나려고 하는 등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한 것으로 보임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사장에게 알리는 경우 위 식당에서 계속 근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피고인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위 식당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피해를 당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록 이 법정에서 자백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 등 자체를 일체 부인하며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8 내지 12쪽 등).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22. 12. 9.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각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