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7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건설업체인 ㈜C의 직원들이고, 피해자 D는 ㈜C과 단독주택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축주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17. 11:4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잔금 지급 약속을 하지 아니한 채 주택 마당에서 나가줄 것만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무시한 채 마당에 머무르면서 피해자의 주택 테라스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공사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C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와 ㈜C 사이의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생활의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이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이 법원의 2021. 9. 27.자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은 공소장변경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검사는 당초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이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붙이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통하여 잔디밭 마당을 지나 테라스에 들어간 행위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인 2021. 9. 8.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으로,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21. 9. 27.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사후에 거주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별도로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이와 달리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고 사후에 거주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뿐이므로, 위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설치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최초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죄명과 적용법조, 구성요건의 주요사실을 달리 구성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침입자가 퇴거를 하거나 주거자 등으로부터 승낙을 얻기까지 범죄행위가 계속하는 계속범이므로, 당초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는 퇴거불응 행위의 불법성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여기에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의 보호법익이 모두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동일하다는 점까지 더하여 본다면, 위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법원의 2021. 9. 27.자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퇴거요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툰다.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며, 퇴거요구를 받은 사람이 퇴거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음으로써 바로 기수에 이르는 즉시범이다. 퇴거불응죄에 있어서의 퇴거요구는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요구권자의 태도 등에 의하여 행위자의 체재가 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묵시적으로 표현되면 족하며 퇴거요구는 1회로도 충분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에 불응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부착하려고 하기에 지인에게 부탁하여 112신고를 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고,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사장이 와서 정산하자니까’, ‘사장을 데리고 와야 내가 얘기를 하지’, ‘어이가 없네, 일단 돌아가고 사장을 데리고 오면 내 만나줄 거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 정 따지고 싶으면 법원에서 따져’, ‘내 앞으로 그러면 여기 앞으로 대문 앞에 들어오면은 내 주거침입으로 고발할 테니까 더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들이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에 강하게 항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머무르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표현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퇴거요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퇴거요구가 없었으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