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2017고단41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9. 3.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3.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01.05. 18:52 경 군산시 E 입구에 있는 조립식 창고 뒤편에서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피고인 A에게 수신호로 절취품을 싣고 갈 트럭을 운전하여 오도록 부르고, 피고인 A은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와서 건축자재로 보관 중인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H빔 도막(약 2미터) 1개, 시가 45,000원상당의 철판(500X500)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잔재 등 일반고철 약 900kg 등 합계 345,000원 상당의 물건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내초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내초동에 있는 옥녀교차로 쪽에서 군산시 개사동에 있는 공항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H(여, 59세)가 운전하는 INF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1,168,695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온누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E 입구를 거쳐 군산 J에 있는 B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항 앞 도로에서부터 교통사고 발생 장소인 군산시 내초동에 있는 옥녀교차로 부근 도로(군산에서 전주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2.21. 20:0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월명로 5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2.22. 13:16 군산시 개정면에 있는 발산초등학교 옆 도로에서부터 개정면 바르메길 18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05 피고인 A은 K과 합동하여 2017. 1. 16. 14:00경 군산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피해자 N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K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선박용 모터 1개를 G 포터 화물차 뒤편에 싣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14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K)과 함께 2017. 2. 10. 17:00경 군산시 0에 있는 P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종이박스 150kg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85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K)와 함께 2017. 1. 15. 12:06 경 군산시 R, 101동에 있는 S 앞에서 피해자 T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선박용 냉동기 모터 기동기반(100마력)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선박용 냉동기 모터 기동보상장치(100마력) 2대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7. 1. 15. 오전경 피고인 A의 주소지인 군산시 J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품을 절취한 S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주소지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G 포터 화물차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열람 및 용의차량 및 용의자 확인 관련)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A) 1. 진단서(H), 견적서(I)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관련 판결문 8부 2017고단7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차량 판독용 CCTV 사진) 2017고단714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장 2017고단7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현장 및 CCTV 화면 사진 12장,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 절도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특히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음에 비추어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속 범행에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정상: 피고인이 2016년경 사고로 팔을 잃어 장애 2급임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A을 도와주기 위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