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3. 13: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길에서 여자친구 E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아베오 차량 앞부분과 조수석 문을 주먹과 발로 여러 번 걷어차 수리비 565,2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 경사 K, H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L에게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아, 경찰 씹새끼들 가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사 K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되던 중 2013. 2. 13. 15:25경 평택시 비전동 619 평택경찰서 형사계 사무실 복도에서 순경 L의 왼쪽 다리 허벅지와 종아리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체포자 인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차량을 손괴하고, 공무집행중인 L, K을 모욕하고 L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판시 증거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점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진정한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L의 다리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불법체포 행위에 대항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L을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L, K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I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던 점, L은 피고인을 직접 평택경찰서로 연행하였던 경찰관으로서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평택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던 중 사무실 복도에서 피고인이 운동화를 신은 발로 자신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3회 때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L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과 같이 있었고 피고인이 사고를 칠까봐 유심히 지켜보았는데 피고인이 L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E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여자 친구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크고, 게다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다른 목격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E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정작 E 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등 위와 같은 E의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L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찰관인 L, K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부적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L, K은 2013. 2. 13. 13:49경 평택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고 차를 손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 L, K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E가 노상에 앉아 있었던 상태였고 L, K이 피고인에게 사건내용을 확인하기 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L, K에게 욕설을 하며 K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이에 위 경찰관 등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하겠다"고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동차를 손괴하고, E를 폭행하였으며 경찰관들의 수사요구에 불응하고 욕설을 한 행위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에 해당하였음이 명백하고, 범행의 중대성과 현재성에 비추어 체포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가 부적법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2.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을 통해 알게 된 고철업자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기 화성시 E에 있는 공장 2동을 매입했는데, 이 공장을 철거하면 적어도 5,000만원 이상의 고철이 나올 것이다. 3,500만원을 주면 이 공장을 철거해서 나온 고철을 우선적으로 넘겨주겠다. 이것 놓치면 너무 아깝고 돈이 충분히 5,000만원 이상 나오니까 꼭 해라"고 말하였으나, 돈이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지금 당장 계약을 하지 아니하면 곧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자체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비록 F으로부터 위 공장의 고철을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의 계약금조차 지급할 능력도 없었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F에게 고철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고 고철을 피해자에게 제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3,000만원,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고철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고철관련 사기 판결문 첨부), 서울남부지법 2012고단210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3,5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3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3. 9. 초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초순 0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중고차수출업체인 D 주차장에 이르러, 담을 넘고 위 주차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 열쇠를 꽂아두고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2000년식 베르나 승용차(차대번호 F)를 발견하고, 위 베르나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9. 6.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6. 02:49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G에 이르러, 담을 넘고 위 사업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폐차하기 위해 세워져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H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연장을 이용하여, 위 차량 앞·뒤번호판을 떼어내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3. 8. 5. 절도 피고인은 2013. 8. 5. 08:00경 인천 서구 I빌라 101호 앞에서, 피해자 J가 세워놓은 시가 209만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를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8. 6. 절도 피고인은 2013. 8. 6. 01:00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중고차수출업체인 L 앞에서, 자동차 열쇠를 꽂아두고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놓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6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1996년식 티코 승용차(차대번호 M)를 발견하고 위 티코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9. 6. 절도 피고인은 2013. 9. 6. 02:49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N 무역회사 앞에서, 자동차 열쇠를 꽂아두고 차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놓은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2003년식 번호판 없는 마티즈 승용차(차대번호 P)를 발견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8. 6.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6.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티코 승용차를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중고차수출업체인 L 앞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도화오거리 부근까지 운전하였다. 나. 2013. 9. 초순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베르나 승용차를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인천 남구 용현5동 용현여자중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였다. 다. 2013. 9. 6.경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6. 02: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티즈 승용차를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N 무역회사 앞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도화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6. 02:49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N 무역회사 앞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자동차번호판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마티즈 승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과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외사촌동생인 C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D건물 3층 302호에 간이침대를 설치한 방 6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3개, CCTV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고 전화예약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시설물 관리, 여종업원 관리, 수익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위 C은 손님 예약 및 안내, 화대 수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2. 9. 29.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D 건물 3층 302호에서 E, F, G 등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 온 하루 평균 5명 정도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65,000원 내지 70,000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애무한 후 그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 현장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서(피고인 A 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보고)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6. 03:10경 속초시 B에 있는 C주점 옆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같은 날 03:20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가 같은 날 03:40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신체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현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반항하면서 발로 위 G의 오른쪽 무릎 부위와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6. 03:55경 속초시 B에 있는 강원속초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04:15경까지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공무집행방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118

범죄사실 C는 서울 광진구 D 2층에서 89.1m²의 면적에 샤워시설이 구비된 방 6개, 화장실, 대기실을 갖추고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업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C는 2011. 11. 중순경부터 2011. 12. 21.까지 약 25명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화대비 80,000원을 받고 위 F를 포함한 업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C가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G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G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C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업소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2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1. 27.경 인천 서구 B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외국인 고객 C에게 D 쉐보레 스파크 차량을 안내하고 설명하는 등 판매 알선하였다. 2. 공문서위조미수 및 동행사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자동차매매단지 인근 할부금융사 사무실에서 중고차판매알선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에 대한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서류양식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D', 차명란에 '더 넥스트 스파크'라고 임의로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고객 C에게 중고차량을 소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프린터 및 종이 등의 성능이나 재질이 좋지 않아 일반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완성된 자동차등록증을 제작하지 못함으로써 각각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미수 및 동행사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중고차판매알선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사고로 기재된 다른 차량의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 서류양식 차명란에 '스파크', 자동차등록번호란에 'D'라고 입력하여 그 자리에서 출력한 다음, 위 중고차매매단지에서 고객 C에게 중고차량을 소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중고자동차의 성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및 F 명의의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프린터 및 종이 등의 성능이나 재질이 좋지 않아 일반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 상태점검기록부를 제작하지 못함으로써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사본), 위조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사본) 1. 내사보고(차량 등록자료 확인), 내사보고(인천 남동구청 회신자료), 내사보고(피혐의자들 매매종사원 확인), 내사보고(자동차 판매기록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자동차등록증 원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5조(공문서위조미수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미수의 점), 형법 제235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미수의 점), 형법 제235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01: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E 주점 상무인 피해자 F(37세)가 피고인에게 외상 술값 300만 원을 갚으라며 수차례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호신용으로 구입하여 평소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E에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시흥시 G에 있는 H이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게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워 도와주지 않으면 부도가 날 정도로 어렵다. 1억원을 빌려주면 11월에 돌아오는 어음은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이후 문제없이 거래를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 다음날 D으로부터 위 차용금 1억원과 물품 선수금 일부를 포함한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128,950,215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피해자 회사 및 ㈜J 등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F 주식회사의 경영상태도 악화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128,950,215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중 D의 각 진술기재 1. 회생절차개시신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건물) 1. 감정평가서(한국감정원) 1. 채권자명부(금융권 대출내역) 1. 채권자명부(매입처) 1. 발행어음조회(만기일까지 결제해야하는 어음금액) 1. 보정서(2011회합38 채무총액, 자산총액 현황기재) 1. 수사보고(채권자들 진술청취) 1. 수사보고(월별 금융권 대출 상환내역) 1. 수사보고(거래처 K 관련) 1. 물품양도양수계약서 1. 어음공정증서 1. 각 거래처원장(I, J) 1. 수사보고(전자어음정보 자료 첨부) 1. 피의자들이 ㈜I에 발행한 전자어음정보 조회내역 1. 피의자들이 ㈜J에 발행한 전자어음정보 조회내역 1. 카드사용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D 상대 전자어음 발행소요 시간 확인 사본) 1. 수사보고서(어음발행시간 확인자료 첨부) 사본 1. 전자어음사본 1. 상세보기사본 1. 네이버지도출력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D 개인이 아닌 I 주식회사로 보이는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F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 및 ㈜J 등에 수십 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부과된 전기세를 납부하고 채 한 달도 안 지난 2011. 12. 13. 위 회사에 대한 회생신청을 한 점,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어서 D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이나 전기요금을 납부할 돈이 없어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사정을 D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편취금액이 1억원(약속어음금액 중 물품선수금 부분 제외)으로 다액이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3. 4. 27. 07:45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구 G)에서 C은 위 화물차에 있는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피고인에게 건네며, 씨(C)동 상가건물 2층에 있는 알루미늄새시 창문을 뜯어 한 곳에 모아 놓으라고 하고, 피고인은 알루미늄새시 7개를 뜯어 한 곳에 모아 놓았다. 그리하여 C이 다시 위 화물차를 가지고 돌아와 알루미늄새시를 싣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순찰 중이던 경비원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변압기등), 차량번호 적어 놓은 메모지, 고물상 사진, 고물상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2011. 5.경부터 2013. 4.경까지 영천시 G 소재 'H 카페'를, 2011. 8.경부터 2013. 4.경까지 같은 동 소재 'I다방'을 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경 통일부에서 취업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과 취업지원을 위해 그들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취업시로부터 1년까지는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1년 초과시에는 7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동종업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취업장려금 명목으로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기간이 1년을 도래한 이후부터 1년차는 550만원(단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250만원), 2년차는 600만원, 3년차는 650만원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모집하여 사실은 그들을 위 'H 카페'의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매월 월급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120만원에서 150만원 상당을 그들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통장 내역(당일 곧바로 현금 출금하여 가져감)과 더불어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통일부로부터 고용지원금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운영한 'H 카페'는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에 '한식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손님이 요청할 경우 위 I다방에서 속칭 '티켓영업'을 하던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을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게 하고 위 여성들에게는 시간당 25,000원에서 30,000원 가량의 접대비를 지급하는 유흥주점업의 형태로 운영되었으므로 고용지원금과 취업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아니었다. 1. 취업장려금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1. 5.경 위 I다방에서 티켓영업을 하던 북한이탈주민 여성인 J에게 "내가 운영하는 H 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어 직원으로 등재되면 고용지원금이 지급되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위 J로부터 월급통장 명목으로 개설한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은 후, 2012. 8. 3.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노동고용센터에서 위 J 명의로 취업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면서 J 명의의 신분증 사본, J가 2011. 7. 26.부터 2012. 7. 30.까지 H 카페에서 재직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재직증명서, 월급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첨부서류로 각 제출하여, 2012. 9. 6. 위 J로 하여금 통일부로부터 취업장려금 55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1.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여성 5명으로 하여금 1인당 취업장려금 명목으로 550만원씩 합계 2,750만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취업장려금을 받게 하였다. 2.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가. 피고인은 2011. 7. 11.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고용지원센터에서, 북한 이탈주민 여성인 K, L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월급통장 명목으로 개설한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은 후,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급여지급명세서, 월급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2011. 9. 23. 통일부로부터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각 50만원씩, 합계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3.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통일부로부터 고용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41,3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4.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고용지원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여성인 M, K, L, N, O, P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월급통장 명목으로 개설한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은 후,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허위 급여지급명세서, 허위 북한이탈주민취업상황표, 월급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한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고용지원금 합계 95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통일부로부터 부정수급의심업체로 지정되는 바람에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L, N, K,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협조의뢰 1. 각 내사보고(2011년 고용지원금 신청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2012년 고용지원금 신청서 사본 등 첨부에 대하여, 2013년 고용지원금 신청서 사본 등 첨부에 대하여, 취업장려금 신청서 사본 등 첨부에 대하여, 사업장 확인에 대하여, 계좌번호 및 지급일시 등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각 고용지원금, 취업장려금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항, 제1항(각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한 변상조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취업장려금은 그 신청자들이 취득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고용지원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보살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6.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후배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11. 6. 04: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센트럴 호텔 앞길을 걸어가던 중 근처 술집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을 태워주는 일명 콜띠기 일을 하는 피해자 E(28세)의 일행인 공소 외 F가 '야, 뭘 쳐다봐.'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을 부르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및 F에게 다가가 '야, 너희들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냥 가세요.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오피러스 차량번호를 외우고 갔다. 이후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G QM5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새벽에 어린 애들한테 욕을 먹었고 그 차량 번호를 외워두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새벽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오피러스 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 B에게 '저 차다. 세워'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하이빔을 키면서 경적을 울려 피해자의 오피러스 차량을 세운 다음 차량에서 내려 오피러스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나 알지. 새벽에 봤지.'라고 말하면서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들자 손바닥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제가 안 그랬어요. 친구가 소리를 지른 것은 맞는데, 형한테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에요.'라고 애원함에도, 피해자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야 개새끼야. 함께 있었잖아.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어. 내가 신미도파 31살 A이야. 너는 몇 살이야 죽으려고 환장했냐. 천안 바닥에 살기 싫으냐. 너는 형한테 사과 할 때까지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보이는 대로 때려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십 여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서서 피고인 A을 '형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부산 남구 B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C 학원 강의실 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F 명의 자필 확인서, D와 F 간 대화 녹취록, 부동산 관련 서류, 편지봉투 및 메모, 그림과 ㈜G 소유인 G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법인인감카드, 세금계산서 부본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H과 통화내용), 내사보고(H의 휴대폰에 내장된 녹음 내용 첨부), 내사보고(현장 탐문), 사건현장인 C 내부 촬영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참고인 F의 전화진술), 판결문사본 [피고인이 가져간 서류 등에 대하여 점유가 없었던 상태였거나(점유이탈물로 볼 수 없음), 피고인의 점유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서류의 내용 및 보관장소, 피해자의 지위와점유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규범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의실로 사용되고 있었다거나, 서랍장에 잠금 장치가 없었다고 하여 타인점유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강의실을 치우다가 서랍장 안에서 소송 관련 서류들을 발견하여 가지고 갔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서류의 내용을 알고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나온 서류들이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H에게 한 전화의 내용과 범행 이후의 행동(쓰레기에 불과했다면, J의 차량에 보관하고, J이 다시 피고인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임)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K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가족 명의 통장 20여개, ㈜G 소유인 법인통장 및 도장, ㈜E 소유인 보증보험증권, 공탁증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D는 가족 명의 통장 20여개와 법인통장 및 도장 등 위 공소사실 기재 물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서류와 같이 보관되어 있었고, 이를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과연 법인통장 및 도장, 가족들의 통장까지 위 장소에 보관하고 있었는지, 피고인이 당시 그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모든 서류들을 기억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피고인은 도난 물품 중 '가족 명의 예금거래내역 40여 장'이 있었다고 하였다가, '가족들 명의로 된 통장 20여 개'라고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일시에 위 물품들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위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K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가족 명의 통장 20여개, ㈜G 소유인 법인통장 및 도장, ㈜E 소유인 보증보험증권, 공탁증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2011. 8.경부터 2012. 7. 31.까지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오피스텔 관리비 수금 및 지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위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관리비 계좌 및 주차수익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관리비 계좌에서 24,841,810원을, 주차 수익금 계좌에서 2,000,000원을 각 인출하고, 2012. 7. 31. 관리비 계좌에서 13,994,42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40,836,2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서, 출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06. 4. 12.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8. 8. 4.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횡령금액 중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5: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인근 'D식당'에서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야외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든 채로 피해자 E(25세) 향해 "이리와,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확보, 목격자 진술, 참고인 F과 전화통화),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도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3. 9. 4.자 합의서 참조), 피고인 및 피해자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시비를 벌이던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지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5: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E(25세)과 눈이 마주쳐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고인이 2013. 9.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3. 3. 29. 00:20경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화산삼거리 앞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남양만로 771 유토피아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