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2012. 8. 20.경 피해자 E(여, 33세)에게 위 미용실 영업을 양도하였고, 피해자는 상호를 'F'로 변경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이 때에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는데 피해자의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피고인의 폐업신고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6. 15:15경 위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서류가 들어 있는 편지봉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8. 13:30경 위 미용실에서, 가. 자신이 직전에 위 1.항의 폭행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연천경찰서로 출석해 달라는 연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G의 전화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미용실의 출입문을 걸어 잠근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미용실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이 위 1. 항의 폭행사건에 대해 수사받는 데 대한 보복 목적 및 자신의 형사사건수사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에 이르는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다. 위 가.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2. 11. 9. 10:50경 위 미용실에서, 위 2.항의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신고 및 피해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조사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 잡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위 미용실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인근의 H철물점 앞에서 행인의 제지를 받아 멈출 때까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신고로 자신이 위 2.항의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받는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영수증 1. 각 피해사진, 현장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와의 전화통화,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판시 제2,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싸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으며,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행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의신청서가 들어있는 편지봉투로 자신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당시 미용실에 있던 고객 J의 목격진술이 일치하고,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가 빨갛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제1항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보복의 목적 행위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미용실 영업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폐업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항의하면서 피고인 집을 찾아가 출입문 도어락에 담뱃불을 비벼 끈 것에 대해 피고인이 2012. 10. 10. 피해자 측을 형사고소하기까지 하는 등 서로 감정이 나빴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의 폭행을 당하고 당일인 2012. 10. 26.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2012. 11. 8. 13:11경 경찰로부터 위 폭행사건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위 미용실을 찾아간 점, 피고인은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의 신고를 문제삼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없다"는 허위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위 2012. 11. 8.자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날인 2012. 11. 9.에도 재차 위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의 신고를 문제삼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상당한 거리를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 및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재물손괴, 업무방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산대 위를 손으로 밀어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출입문을 잠근 채 자신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어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현장 사진의 영상, 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내용이 부합하여, 판시 제2항의 재물손괴, 업무방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 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 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경합범죄2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4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8월 및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월 20일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가 있어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중한 처벌 전력 없음,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 없음 무죄 부분 1. 무고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0. 10:0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34에 있는 연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용지에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8. 24. E의 남편이 A의 주거지에 찾아와 현관문 도어락에 불을 놓았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달 11. 연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시 "E의 남편이 A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에 불을 질렀고 도어락이 불에 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3. 1. 5. 연천경찰서 형사팀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L에게 그을린 자국과 담뱃재가 묻어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K은 2012. 8. 24.경 경기 연천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현관문 도어락에 담배를 비벼 끄려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N이 이를 목격하고 K의 행동을 제지하여 도어락이 불에 타지도 않았고, 도어락에 담뱃재가 묻어 있지도 아니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고소하여 K을 무고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의 남편인 K은 2012. 8. 24. 피고인이 미용실을 넘겨주고도 제때에 폐업신고를 마치지 아니하자 이를 따지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고,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고인의 집 현관문 도어락에 비벼 담뱃불을 껐다. (나) 당시 피고인과 K의 충돌을 우려한 E의 신고로 피고인 집 앞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K의 행위를 목격하고 급히 제지하였으나, 위 도어락에는 담뱃불을 끈 흔적이 남아 있었다. (다) 피고인은 K과 경찰관이 돌아간 뒤 도어락에서 담뱃불을 끈 흔적을 발견하고 E 운영의 미용실에 찾아가 책임을 추궁하였고, 2012. 10. 10. 연천경찰서에 "K이 자신의 원룸에 찾아와 도어락에 불을 붙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2012. 10. 11. 고소인 보충진술에서 "당시 원룸 도어락 윗부분에 담뱃불을 문질러 끈 흔적이 있었고, 센서로 작동하는 도어락이 완전히 망가져 수리하는 데 18만 원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E은 2012. 8. 30. 피고인에게 도어락 수리비조로 18만 원을 송금하였다.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결국 피고인의 K에 대한 고소취지는 "K이 담뱃불을 도어락에 비벼 꺼 도어락이 훼손되었다"는 취지로서,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담뱃불을 비벼 끈 행위로 도어락에 어느 정도의 흔적이 남아 있었음을 고려하면, 당시 훼손 정도에 대한 사진 등 객관적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그 피해정도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위 도어락에 외관상 흠집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설령 위 담뱃불을 비벼 끈 행위로 인하여 도어락의 본질적 기능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주한 지 얼마되지 않아 새 제품이었던 도어락의 외관상 흠집이 있었던 이상 이로써 도어락 소유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어락이 훼손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K도 출동한 경찰에게 "향후 피해부분이 문제될 경우 변상하겠다"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요구하는 수리비조로 18만 원을 송금한 점, 당시 도어락의 상태를 확인한 O부동산 대표도 "도어락 상태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것이라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내용은 그 자체로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고소장의 표현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공갈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위 F 미용실을 양도하고 미용실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음에도 당초 약정과 달리 피해자에게 위 미용실의 영업신고자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 내가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위 미용실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피고인이 영업신고자 명의 변경을 해주도록 해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을 찾아온 위 미용실 임대인 P로부터 "100만 원을 주면 영업신고자 명의를 변경해 주겠냐"라는 제의를 받자, 위 P에게 영업신고자 명의변경에 필수적인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 피고인의 도장, 주민등록증, 영업신고증만을 건네준 후, 위 P에게 "5분 안에 100만 원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무효화 시키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시간이25분인데입금이안되있네~ 지금바로전화해서분실한거라말전하겠습니다~ 당신을믿을수가있어야지~ 영업신고증도걸어놓지않은사태에서영업이나하고. 미안한데내폰에다찍혀잇거든요 난내가군청까지안들어가도되 우리오빠가군청에있거든', '내일보낼거면200백에해주지'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영업신고자 명의 변경의 대가로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영업신고 명의를 변경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천시청이나 연천경찰서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2012. 8. 20.경 피해자에게 위 미용실 영업을 양도하였고, 피해자는 상호를 'F'로 변경하여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이 때에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아니하였는데 피해자의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피고인의 폐업신고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이 미용실을 넘겨주고도 제때에 폐업신고를 마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남편 K이 2012. 8. 24. 이를 항의하러 피고인 집을 찾아갔다가 도어락에 담뱃불을 비벼 끈 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고인은 폐업신고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미용실 점포의 임대인인 P는 2012. 9.경 피해자에게 "자신과 각 50만 원씩 보태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고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P는 2012. 9. 20. 피고인을 찾아가 "100만 원을 주겠으니 절차를 이행해 달라. 필요한 서류를 주면 자신이 E에게 돈을 달라고 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P에게 피고인의 도장, 주민등록증, 영업신고증을 주었다. (라) 피해자는 2012. 9. 20. P로부터 위 서류를 건네받고서 연천군청에 전화하여 위 서류들로 영업승계신고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였고 추가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고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2012. 9. 20. 및 2012. 9. 26.에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마) 이후 연천군청에서 피고인에게 위 미용실의 사업자등록에 대해 직권폐업을 예고하였고, 피고인은 폐업신고를 마쳤으며, 피해자는 위 미용실에서 사업자등록 후 영업하고 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분쟁은 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미용실 집기를 넘겨받고 미용실 영업을 양도받으면서도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데에서 발생한 점, 이 경우 폐업신고 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곧바로 위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해서 폐업신고절차이행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K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항의하면서 다소 거친 말을 하거나 도어락에 담뱃불을 비벼 끄는 바람에 감정이 상한 피고인이 위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절차에 협조하는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하겠다고 한 것은 임대인인 P의 제안과 피해자의 동의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금전 교부를 요구하지는 않은 점, 당시 피해자가 미용실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하여 한동안 영업을 할 수 없어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와 같은 상황을 의도하였다거나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고자 하였는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임대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서류를 교부한 이후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들은, 피해자 측에서 지급하기로 한 돈을 빨리 지급해 줄 것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는 약속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인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100만 원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보아 2012. 10. 10. 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위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고 이후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건네 준 서류만으로는 피해자가 원하는 폐업 후 신규 사업자등록 내지 영업승계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단지 금전을 지급받기 위해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지급을 요구한 전후의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용실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피해자 측이 지급하기로 언급한 금전을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다소 과격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는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금전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