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89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3. 09:00경 정읍시 저동길 45에 있는 정읍교도소 2수용동 운동장에서 같은 방에서 생활했던 피해자 B(남, 63세)이 자신을 다른 수용실로 보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서, 위 운동장을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638 2. 무고 피고인은 2019. 7. 17.경부터 정읍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2019. 11. 27.경 정읍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고 폭행으로 약식 기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이후 교도관들이 피고인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불상의 일시에 발생한 피고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골절이 위 폭행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던 위 교도소 교도관 D 때문이라고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2020. 1. 29.경 무고 피고인은 2020. 1. 29.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112에 있는 광주지방경찰청에 우편으로 ‘본인은 사동 소지와의 마찰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유만으로 관구실로 불려가 관구주임님의 지시하에 앉아 있는 본인의 뒤로 두 기동대 CRPT가 수갑을 채우던 중 우측손을 채우던 한 기동대원은 아무 저항없는 저에게 강압적으로 우측 손을 짓누르면서 수갑으로 오른 새끼손가락을 골절시킨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마치 위 D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처럼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골절이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2020. 8. 31.경 무고 피고인은 2020. 8. 31.경 정읍시 중앙1길 157에 있는 정읍경찰서에 ‘사동소지자(일명 청소도우미) C와의 마찰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관구 사무실로 불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관구주임의 지시 하에 2명의 기동대원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우측 손에 수갑을 채우던 한 기동대원이 아무 저항 없는 피고인의 우측 손을 짓누르면서 수갑으로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골절시킨 사실이 있었는 바, 교도관으로부터 고의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에 씌워진 상태에 있음으로 재차 고소를 결심하오니 조속히 내방하여 수사에 착수해 주시고, 억울하게 희생된 수용자의 인권을 회복해 주시고,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여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마치 위 D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처럼 고소하고, 2020. 10. 29.경 위 정읍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경위 E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골절이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결격사유확인, 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6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각 고소장(증거목록 1, 33번), 고소취하서, 자술서(증거목록 38번) 1. 각 수사보고(동일 고소사건 의견서 첨부, 판결문 등 첨부, 외래 초기평가 기록지 첨부, 피고소인 특정, C 상대 전화 진술 확인) 1. 수용자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31.경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오른손 새끼손가락 골절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가 성립하는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도관 D의 폭행으로 인하여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2019. 11. 27. C를 폭행하여 교도관인 D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D의 진술에 의하면 수갑을 손목에 교차하여 채우므로 당시 수갑을 채우면서 피고인의 새끼손가락이 골절될 상황은 없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갑을 채울 때에 D이나 교도관에게 손가락이 아프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최초로 손가락이 아프다고 말한 것은 위 일시로부터 2주 정도가 경과한 뒤인 2019. 12. 11.경이다. 3) 정읍교도소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2. 11. 우측 새끼손가락이 골절되었다고 주장했고, 2019. 12. 16. 정읍교도소 의사는 피고인에게 ‘오른쪽 손가락 골절 및 약간의 장애’로 정형외과 외진을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4. G병원에서 손가락 진료를 받았는데,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사에게 ‘4주전에 발생한 외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74쪽), 발생 원인에 관해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 6. 손가락 골절 부위 접합수술을 받았다. 4)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1. 27. C를 때리는 장면을 보았는데, 손가락 쪽이 얼굴에 닿도록, C의 얼굴이 돌아갈 정도로 세게 때려서 피고인의 오른손 새끼손 가락이 골절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자술서(수사기록 192쪽)에는 ‘주먹으로 C의 목덜미 부위를 한 대 때리고, 목에 비껴 맞아’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으면서도 ‘오른손 주먹이 왼쪽 목 부분에 비껴 맞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행하는 과정에서 주먹이 비껴 맞아 손가락이 골절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5)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이 교도관의 고의적인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2. 24. 자술서에 C를 폭행할 때 골절이 되었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244~245쪽). 피고인은 2020. 1. 19. 최초로 고소를 하면서 고소장에 ‘당시에는 사소에게 휘두른 주먹이 비껴 맞아 그러한 줄만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작성하였다면서, 당시에 골절상이 C를 폭행할 때 발생한 골절인지, 교도관이 수갑을 채우면서 생긴 골절인지 명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 12. 24.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결과가 교도관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확신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교도관의 폭행으로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확신하지 못하였다. 6)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 19. 최초로 고소를 하면서 고소장에 ‘수갑이 채워지면서 기동대원으로부터 우측 손가락이 골절되는 폭행피해를 당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0. 고소장을 작성하면서는 ‘어느 교도관으로부터 고의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9.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교도관이 수갑을 채우면서 손가락이 골절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C를 때리다가 골절되었을 수도 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이 신고한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었음에도 특별한 근거 없이 교도관의 폭행으로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 29.경 최초로 고소를 하였다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2019. 12. 24.자 자술서와 위 고소취하서는 교도관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 11. 손가락 골절을 주장하여 2019. 12. 16.에는 외진이 허가된 상태였고, 2019. 12. 24. 외진을 받은 상태에서 교도관의 강요로 자술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고, 2020. 1. 6. 이미 접합수술을 받은 후에 피고인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강요에 의하여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으로 교도소 수형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진실임이 확실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교도관을 무고하였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