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2018고합1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동거하는 사이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 20:00경 상주시 C에 있는 D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밥솥 1개, 딸기 쨈이 들어 있는 유리병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4. 7. 11:00경 상주시 E시장 상인교육장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해자가 소리 지르자 걸레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신고되어 2018. 4. 7. 14:35경 상주시 중앙로 230에 있는 상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씨팔년! 가만 안 둔다!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 니가 인간이냐!"라고 소리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집 전기 차단기를내려 전기를 차단하고 환풍기 커버를 잡아 뜯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오도록 난동을 부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한 뒤 피해자에게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틈을 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환풍기를 수리비 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합53 4.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동거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11. 10. 13:50경 상주시 E시장 상인교육장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다시 일어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히자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붙잡고 바닥에 업어치기를 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해자에게 "너 쌍방이다. 니가 먼저 쳤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4, 18, 22),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 통화녹음파일 CD 1. 상해진단서 2018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할 때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B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상해죄를 저지른 후부터 B의 신고로 경찰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판시 제3항의 폭행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네? 경찰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나? 징역 6개월? 뭐 좆까라 그래 씨발. 고맙다 그래. 신고를 해줘가지고. 징역 몇 개월 먹여줘서 고맙다. 그래.", "야, 너는 진짜 인간성이라곤 좆도 없네. 사람 있잖아, 구속 시키고. 나는 구속 있잖 아. 쌍방이라 카데? 쌍방은 그냥 풀려나요. 인간아. 나는 사건 처리 안했어. 너는 사건 처리 했고. 야, 너는 있잖아. 쌍방으로 어? 했으면 상관없어. 다 풀려나요. 근데 너는 있잖아, 나는 사건 처리 안했어. 너는 사건 처리 했데? 경찰이 벌써 말했어."라고말하였고, 2018. 4. 7. 17:20경 B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도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 니가 인간이냐. "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과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참고인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B을 폭행한 시점은 2018. 4. 7. 17:20경으로 이는 B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같은 날 14:10경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아니한 매우 근접한 때였다. 3) 피고인도 검찰에서 B을 폭행한 동기에 관하여 'B이 그날 오전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통해서나 B의 집 현관문 앞에서 B이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따졌던 것이며, 그 이후 감정조절을 못해서 B을 때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B의 신고가 영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B을 폭행한 것에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 평소 있었던 갈등이나 B에 대한 서운한 감정 등이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에서 규정한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기 위하여 '오로지' 보복의 목적으로만 폭행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주된 목적이 보복에 있다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폭행에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경합범죄 1, 2: 판시 제2항의 상해죄, 판시 제4항의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1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남성인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 B과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와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손괴, 폭행 등의 폭력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B의 신고로 2018. 4. 7. 14:00경 저지른 상해죄에 관하여 경찰의 조사까지 받고 나왔음에도 재차 B의 집을 찾아가 전기 차단기를 내리거나 환풍기를 뜯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B이 재차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B을 폭행하였으며, 특히 2018. 11. 10. 경에는 판시 제1, 2, 3항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이 법원의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재차 B의 얼굴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은 반복해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피고인에게 2016. 6. 22. 존속폭행으로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부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성장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