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7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71 강간미수, 강제추행 |2012전고1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보현(기소), 김경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4. 7.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5, 21, 00:25 경 피해자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5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다가 인적이 없어지자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양 손으로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핸드폰을 쥐고 있던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가. 2012. 5. 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6. 04: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연립주택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G(여, 2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등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5. 1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12. 01:3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구 I병원 공원에서 피해자 J(여, 20세)와 공원 벤치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횟수가 더해질수록 대담해지고 그 죄질도 불량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지문감정 회신 관련), 강제추행사건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내사착수 보고 1. 고소장(증거기록 27면), 탄원서(증거기록 83면) 판시 제2의 가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기록 119면), 진술서(증거기록 120면) 판시 제2의 나의 사실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증거기록 138면), 고소장(증거기록 148면)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5. 12.부터 2012. 5. 21.까지의 단기간 동안 3차례에 걸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 홀로 길을 가는 젊은 여성에게 갑자기 달려드는 유사한 수법으로 강제추행을 하거나 강간을 시도하였던 점,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는 없었고, 다만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자 놀란 피해자가 넘어져 피고인도 함께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여성의 반항을 제압하면서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 범행을 한 것이다. 나. 2012. 5. 12.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제1회 조사 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 앞 계단을 올라가려는 순간 뒤에서 갑자기 낯선 남자가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당시 긴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제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또 팬티가 잘 안 벗겨지니까 그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 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쳤고 약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자 피의자가 도망쳤다. 피고인이 양팔로 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저를 땅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제가 반항하자 제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여의치 않자 손으로 음부를 만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면 내지 22면)고 진술한 후, 제2회 조사 시에는 강간미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를 추행하려고 하였다면 신체부위만 손으로 접촉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저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제 배 위로 올라타 앉은 상태에서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상 태에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 한 것은 저를 추행하려고 한 것이 아닌 강간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면서(증거기록 149),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서는 "당시 긴 치마를 입고 있어 피고인이 다리를 만질 수도 없었고, 피고인이 저를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계속 비명을 질러 주위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넘어뜨리고 팬티를 벗기려 하여 강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3~5분 정도 비명을 지른 것이다."(증거기록 150면)고 진술하였으며, 나아가 이 법정에서도 "건물로 진입하는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가까이 있었고 눈치를 채고 가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다리 부분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올라가는 계단으로 누워졌다. 피고인의 머리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있었는데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잡아 눌러 속옷을 벗기려 하고 음부를 만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00:25경의 늦은 시간에 행해진 것으로서 범행 당시에는 주변에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고, 피고인은 근처 슈퍼에서부터 피해자를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피해자의 집 앞에까지 몰래 따라가 이 사건 범행을 실행에 옮겼던 점, 피고인은 3분 내지 5분간 피해자의 몸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도망갔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변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을 하자 피고인이 도망을 가기에 이르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2012. 5, 12.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2. 5. 12. 1:25경 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혼자 K대학교 앞 공원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20대로 보이는 약간 뚱뚱한 남자가 오더니 말을 걸어 왔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더니 말을 걸어와 술기운에 대화를 5분 동안 하였는데 그 남자가 자기는 중국 사람인데 한국에 일하려고 왔다고 말을 하였다. 이후 그 남자가 제 앞에 서더니 갑자기 양손으로 앉아 있는 제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저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그 사람이 도망치면서 제 팔을 뿌리쳤고 그래서 제가 넘어지면서 무릎에 약간의 상처를 입어 피가 나기도 하였다."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휴대전화의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4인의 남성의 모습을 확인한 후 그 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저를 추행한 범인의 얼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영상으로 보았을 때 얼굴과 체격을 보았는데 분명히 3번째 사람(피고인)이 저를 추행한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와 같이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당시에는 "얼굴도 기억났고, 생김새가 기억났기 때문에 보자마자 알았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4인의 남성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 중 피고인을 명확하게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2012. 5. 12.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5일간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범행을 행한 점, 피고인은 밤길에 혼자 있는 낯선 여성을 갑자기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에 위험성이 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7. 08:50경 서울 광진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여, 2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변에 인적이 없어지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을 위 범행의 범인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을 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3개월여가 지난 2012. 7. 16. 경찰서에서, "범인은 20대 초 · 중반의 남자로 보였다. 키는 165~168cm의 작은 키로 체격은 어깨가 좀 넓고 다부진 체격이고, 청바지에 회색 야구잠바를 입고 있었다. 범인은 술에 좀 많이 취하여 걸음걸이가 좀 많이 불안하게 보였고, 눈도 풀리고 게슴츠레하게 보였다. 피고인의 머리 스타일은 좀 헝클어지고 덥수룩한 머리로 기억한다. 피부색은 정확히 모른다."고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하였고, 범인을 보면 알 수 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에 얼굴이나 인상착의는 기억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솔직히 100% 똑같은 사람을 찾아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의 남성의 모습을 확인하고 "키나 체격이 흡사하고, 얼굴은 100% 맞는다고 할 수 없는데, 키와 체격은 똑같다."라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사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에 대하여, "얼굴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키나 체격이 굉장히 흡사하였다. 지금은 얼굴은 100% 확신하지 못하겠지만, 키나 체격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하기 전의 진술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로 피고인의 키나 체격을 들고 있으나, 키나 체격과 같은 일반적인 특징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범인의 얼굴에 대하여서는 피해자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거듭하여 범인의 얼굴이 피고인이 맞는지 100% 확신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할만한 별다른 객관적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호 판사 김태균 판사 이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