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25.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피해자 D, E 운영의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애견미용 프리랜서로 근무한 직원이고, 피고인 B은 2017. 3.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직원, 피고인 C는 2017. 5.경부터 2018. 7.경까지 근무하였다가 2019. 2.경 재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한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0.경 위 동물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빚을 갚는데 86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5. 7.경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관련 채무를 변제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8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30 내지 33, 35, 36, 45, 46, 48 내지 52, 54 내지 59, 61, 63, 67, 68, 73 내지 79, 81, 83, 87 내지 89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52,638,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5.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식기, 패드, 머리핀 등 70,000원 상당의 애견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7, 9, 11, 12, 16, 17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7.경 제1항과 같은 병원에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애견용품들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다음, 한명은 위 병원 2층에서 피해자 소유의 강아지 패드, 사료 2팩, 간식 1팩을 1층으로 던지고 다른 한명은 1층에서 이를 받아 집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합계 6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소유의 강아지 패드 4장, 네츄럴코어 칠면조말이 간식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8, 10, 13, 14, 1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표준근로계약서, 각 피해품 사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본인금융거래, 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긱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편취액이 5,2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운영의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애견용품을 절취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공정증서에 따라 매월 250만 원씩 (현재까지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위 동물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가불해주면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5. 7.경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관련 채무를 변제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불을 받더라도 매달 지급되는 월급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22 내지 29, 34, 37 내지 44, 47, 53, 60, 62, 64 내지 66, 69 내지 72, 80, 82, 84 내지 86번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44,05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14. 10.경 피해자로부터 월 250만 원의 급여(매월 25일 지급)를 지급받고 있었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경 1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10, 12 내지 17. 19, 20, 22 내지 29, 34, 37 내지 44, 47, 53, 60, 62, 64 내지 66, 69 내지 72, 80, 82, 84 내지 86번 기재와 같이 해당 금원을 가불받고 해당 금원을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순번 4 내지 6번(2015. 6. 4. 132,000원, 2015. 6. 25. 180,000원, 2015. 7. 25. 180,000원)의 경우 '6월 식대', '7월 식사료', '8월 식대', 순번 7번(2015. 8. 15. 300,000원)의 경우 '여름휴가비', 순번 8, 9, 11번(2015. 8. 25. 180,000원, 2015. 9. 25. 180,000원, 2016. 1. 25. 100,000원)의 경우 '9월 식대', '10월 식대', '2월 식대'이라고 적요란에 기재되어 있는 점, 순번 2번(2015. 2. 17. 200,000원), 순번 18번(2016. 9. 14. 300,000원)의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은 추가근무수당 내지 추석휴가비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위 금원이 가불금이라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이를 가불금이라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2015. 10. 1. 100만 원, 같은 달 15. 50만 원을 가불받아 같은 달 24.에는 급여 100만 원 및 식대 18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5. 10. 28. 50만 원, 2015. 11. 5. 100만 원을 가불하여 같은 달 25.에는 급여 832,000만 원 및 식대 15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5. 12. 17. 50만 원, 같은 달 22. 50만 원을 가불받아 같은 달 25. 급여 및 식대로 165만 원을 지급받는 등 가불을 받아 이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16년에는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달도 있었다. 4) 피고인은 2018. 12. 9.경 피해자 E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피해자 E은 2018. 12. 13.경 피고인이 자신을 감금하였다면서 피고인과 더 이상 일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하였다. 5) 공증인가 법무법인 I은 2018. 12. 13.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촉탁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이 E에게 원금 49,400,000원을 2019. 1. 30.부터 2020. 10. 30.까지 매월 250만 원(원금 220만 원, 이자 30만 원)씩, 2020. 11. 30.에 1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8. 12. 15. 위 병원을 그만두었다. 6)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해자 측으로부터 가불금, 차용금 및 급여 명목으로 합계 173,864,000원을 송금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근무한 49개월간의 급여액은 앞서 본 여름휴가비, 식대 등을 제외하고 122,500,000원(=250만 원×49개월)에 해당한다. 7) 피고인은 2019. 1. 30.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피해자 E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월급에서 가불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된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불을 받더라도 매달 지급되는 월급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 각 가불금 수령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위 피해자는 가불금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받을 의사였으므로 피고인의 변제능력은 가불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불금의 누적 액수가 월급여를 초과하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가불금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49개월간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주장의 감금 사건으로 피고인이 위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병원을 그만둔 이후에도 현재까지 매월 250만 원씩을 변제하고 있는바 위 가불금을 다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