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1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413 가. 상표법위반 나. 담배사업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및 일부 변경된 죄명 담배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담배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담배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나. C 검 사 정혜승(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 B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1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5, 1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B로부터 4,221,3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중 F, G 기재 부분으로 인한 담배사업법위반 및 담배사업법위반방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세담배 출고가가 국내 판매용 담배 출고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므로 면세담배를 국내 판매용 담배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할 경우 다액의 유통마진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고자, 면세담배의 'DUTY FREE'라는 문구와 고유의 바코드 위에 국내 판매용 담배와 동일한 문구, 국내 판매용 담배 고유의 바코드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한 담배, 속칭 짱구담배를 구입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남구 I 소재 J 창고에서 짱구담배 제조업자인 H(2013. 12. 6. 사망)으로부터 에쎄라이트, 에쎄순 등 케이티앤지(KT&G) 생산의 면세담배 위에 위조 스티커를 부착한 짱구담배 3상자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84,000,000원의 짱구담배를 구입하였다.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J 창고에서 짱구담배 제조업자인 K으로부터 에쎄라이트, 에쎄순 등 케이티앤지(KT&G) 생산의 면세담배 위에 위조 스티커를 부착한 짱구담배 30보루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157,500,000원에 짱구담배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이티앤지(KT&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방조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L 등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중 M, N, F, G1)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인천 등지에서 L 등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이 짱구담배 제조업자인 H, K으로부터 짱구담배를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도 A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0도 소매인 지정이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3권 3쪽에 의하면 Q은 2015. 2. 3.자로 소매인 지정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0이 소매인 지정을 받기 이전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 지하 2층 창고에서 A로부터 에쎄 라이트, 에쎄순 등 케이티앤지(KT&G) 생산의 면세담배 위에 위조스티커를 부착한 짱구담배 3상자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A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07,500,000원에 속칭 짱구담배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이티앤지(KT&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담배사업법위반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도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5 중 Q(순번 379번 이후 부분), N 부분) 기재와 같이 인천 등지에서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담배사업법위반방조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L 등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중 Q, N3)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인천 등지에서 L 등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불상자들이 인천 R에 있는 S, T, U매점 등에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 2) Q은 2013, 1. 31.에, N는 1989. 3. 1. 에 각 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3) 피고인은 V도 소매인 지정이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3권 4쪽에 의하면 V은 2012. 7. 12.부터 소매인지정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V이 소매인 지정을 받기 이전이다. 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인천 등지에서 불상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A,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압수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발췌본, 거래처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X 등 계좌거래내역 정리, 피의자 C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록 담배소매업 영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제13조 제1항(미등록 담배도매업 영위의 점),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2조제1항(미등록 담배소매업 영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담배사업법위반방조 부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4) 피고인 B: 담배사업법 제30조 제2항, 제1항 {Q순번 398번 이후) 및 N에 대한 담배사업법위반의 경우 그 판매일시가 피고인 B가 속칭 '짱구담배'를 구입한 2013. 4.경 이후이고 피고인 B는 '짱구담배'와 '정품담배'를 섞어서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짱구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품담배'를 판매한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액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5 중 Q(순번 379,383, 394번)에 대한 담배사업법위반 행위에 대하여만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2009년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 4) 피고인들에 대한 담배사업법위반방조의 경우 미지정 소매인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담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추징액을 산정할 수 없다. 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담배사업법위반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도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인천 등지에서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도매업을 영위하였다. 2) 담배사업법 위반방조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F, G가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중 F, G 부분 기재와 같이 인천 등지에서 담배를 판매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도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5 중 Q(순번 379번 이후 부분), N 부분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이 인천 등지에서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 C 담배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도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인천 등지에서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도매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담배사업법위반 관련 법리 담배사업법 제13조 제1항은 '담배도매업'을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한 다음, 담배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담배도매업을 영위한 자를 같은 법 제27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바, 담배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어야 하며, 여기서 '제조업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은 자, '수입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 '소매인'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였다거나,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담배도매업영위로 인한 담배사업법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 부분 1) F, G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였다거나,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로 공소제기 된 판시 각 담배사업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5) 피고인이 담배를 판매한 상대방 중 M, N는 1989년경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위 소매인들에게 판매한 담배는 속칭 '짱구담배'로 보인다.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F, G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였다거나,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F와 G가 '소매인' 지정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밝혀진 바가 없는 이상, F와 G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F G의 미등록 담배소매업 영위를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 B 부분 1) Q(순번 373번 이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였다거나,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로 공소제기 된 판시 각 담배사업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Q(순번 373번 이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였다거나,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담배사업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C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였다거나,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담배를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로 공소제기 된 판시 각 담배사업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