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여수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C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여수시 D 일대에 푸드상가, 숙박시설, 케이블카 정류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타운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F(이하 'F'이라고 한다)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한 후, 2009. 6. 15. 공사는 전반적 사업관리 및 당해 사업추진에 관한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F은 사업부지 내 기존 입주상가 보호대책에 소요되는 재원부담 등의 업무를 각각 수행하기로 하는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공사의 정관 및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르면 공사는 타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를 하지 못하고, 예산 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보고하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기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배하여, F이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E타운(주)1)가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5억 원(즉시실행 15억 원)의 기업일반운전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2010. 1. 14.경 그 전날 E타운을 채무자로 하여 실행되면서 일단 E타운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직후에 공사의 계좌에 대체 입금된 대출금 15억 원에 관하여, 'E타운의 투자금 15억 원이 2010. 1. 13. 입금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은행에서 E타운에 대여한 대출금의 변제기에 15억 원을 위은행 계좌로 즉시 반환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광주은행에 교부함으로써, E타운에 1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위 협약에 따라 F이 2009. 11. 24. 설립한 프로젝트 법인으로, 협약서 제10조에 의하면 위 협약에 따른 F의 권리의무를 이 법인이 모두 승계하게 되어 있다. 이하 '타운'이라고 한다. 1. 증인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와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공사 정관, 실시협약서 사본,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대출금변제확약공문 사본, 건축설계비 지출통보 공문 사본, 행안부 지방공기업운영지침, 수사보고(광주은행 여수지점에서 전달한 대출금 변제확약 초안), 여신승인신청서, 여신심사위원회 부의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임무 위배의 점 1) 2009. 6. 15. 사업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는 F의 자금 조달 및 사업 추진 계획에 협조하고, F은 공사의 승인을 얻어 위 사업 실시에 따른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2) 그 이후에 설립된 E타운은 이주보상금 등 사업준비자금의 조달을 위해 대출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광주은행의 제안에 따라 향후 대출받을 25억 원을 공사에 투자금으로 지급하고, 그 반환채권을 광주은행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3) 범죄사실 기재의 대출금 반환 확약 문서는 공사가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고 이를 보완하는 의미로 작성한 것으로, 공사와 F(또는 E타운) 사이의 위 협약관계가 종결되어 공사가 F이나 E타운에 정산할 채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광주은행에 직접 이행한다는 의미일 뿐 이로써 별개의 채무를 새로 부담한 것은 아니다. 4) 그렇다면, 피고인이 광주은행에 위 문서를 교부한 것은 F에 대하여 위 협약에 따른 협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채무보증이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기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장에 대한 보고나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임무를 위배했다고 할 수 없다. 나. 손해 발생의 점 1) 위 협약 당시 공사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면 공사는 F의 실투입비를 보상하고, F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도 공사가 F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 그리고 위 대출금은 공사가 여수시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은 다음 PF대출을 받아 상환하기로 했었는데, 사업승인이 늦어지면서 PF 대출을 받지 못했고 위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하게 되었다. 3) 한편, 위 대출금 15억 원은 공사에 입금된 후 모두 설계비와 이주보상비로 사용되어 공사로서는 F이나 E타운에 대하여 15억 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으므로, 위 문서의 작성·교부로 인하여 E타운이 취득한 이익이나 공사가 입은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사(협약에서는 "을"로 지칭됨)와 F(협약에서는 "갑"으로 지칭됨)이 체결한 위 2009. 6. 15. 자 협약 중 위 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자금조달 및 사업계획추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갑"의 자금 조달계획 및 사업추진계획은 제2조 제4항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며, "을"은 적극 협조하고 추후 변경시 "갑"은 "을"에게 통보한다. 제14조(협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을"과 체결한 본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을"의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2. 사업계획승인 신청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승인되지 않은 경우 3. 토지의 취득이 사업계획승인 이후 2년을 초과하는 경우 4. "제2호" 내지 "제3호"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 또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제15조(손해배상)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유로 협약이 해지될 경우, "을"은 이때까지의 갑"의 실투입비를 보상한다. 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 "갑"이 본 사업에 필요한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의 승인을 얻어 본 협약의 권리를 금융기관에 답보로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갑"이 제14조 제2항)에 의한 사유로 협약 해지시 제9조에 의거 "을"은 "갑"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와 책무를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위 협약을 체결한 후 광주은행 여수지점에 F(또는 E타운)에 대한 대출을 부탁했으나, 위 지점에서는 F(또는 E타운)에 대한 신용조사를 해보고는 대출을 거절했다. 3) 그런데, 피고인이 대출이 이뤄지면 공사가 대출금을 투자받아 공사의 책임하에 지출하고, 문제가 생기면 공사가 광주은행에 예치해 둔 돈으로 책임을 지겠다면서 여러 번을 더 부탁하자, 광주은행 여수지점은 피고인에게 대출금 채권의 담보로 위 2009. 6. 15.자 협약이 해지될 경우 F(또는 E타운)이 공사에 대하여 취득하게 될 정산금 채권을 광주은행이 양수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승낙과 더불어 대출금 변제 약속(대출금 25억원을 F 또는 E타운의 공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처리하고, 그 대 2) "을"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갑"의 귀책사유 등을 열거하고 있다. 출금 채무의 변제기에 공사가 광주은행에 직접 그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의 서면화를 요구하였다. 4) 피고인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하자, 광주은행 여수지점은 2009. 12. 23. 경 본부에 E타운에 25억 원을 대출하는 것에 대한 승인 신청을 하여 2010. 1. 7.경 승인을 받았다. 5) 위와 같은 사전 협의에 따라 광주은행은 E타운으로부터 2009. 6. 15.자 협약의 해지에 따른 반환금채권(채권액을 25억원으로, 변제기를 협약 해지 즉시 또는 대출금 변제기일 도래시로 특정하였다)을 양수하고, 2010. 1. 13. E타운에 15억 원의 대출을 우선 실행하면서, 위 대출금을 일단 E타운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즉시 공사의 계좌로 대체 입금되게 하였다. 6) 그리고 피고인은 2010. 1. 13. 경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고 2010. 1. 14. 공사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광주은행에 교부하였다. 3. E타운의 투자금은 다음과 같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투자자: E타운(주) о투자금액: 금일십오억원(₩1,500,000,000) о입금일자: 2010. 1. 13. 4. E타운의 2010년 1월 13일 채권양도 통지와 관련하여 우리 공사는 귀 행이 E타운에 대여한 대출금의 변제기에 위 3항의 채무액을 귀 행의 다음계좌로 즉시 반환하기로 확약합니다. 7) 위 문서에는 당시 공사의 본부장이었던 I의 결재란도 마련되어 있었으나, I는 당초부터 공사가 E타운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반대했고, 위 문서에 대하여도 결재를 하지 않았다(I의 결재란에는 "출장"이라고 기입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I는 위 문서가 자신이 시청 간부회의에 참석한 틈을 노려 생산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8) E타운은 공사로부터 2010. 1. 15. 8억 4,000만원, 2010. 1. 28. 6억 6,000만원을 각 지급받아 설계비 등으로 지출했는데, 공사는 지출항목이나 금액 등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고 사후에 집행결과만을 통지받았다. 9) 위 대출금의 변제기는 당초 2010. 6. 21. 로 정해졌다가 2010. 9. 1.로 연기되었는데, E타운이 2010. 9. 1.이 지날 때까지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광주은행은 위 변제 약정을 근거로 위 대출금 채권과 도시공사의 예금채권을 2회(2010. 12. 1. 10억원, 2011. 1. 13. 5억 원)에 걸쳐 상계하였다. 나. 1) 위와 같은 변제 약정의 배경과 경위 및 그 서면의 문언(특히 공사가 변제해야 할 금액을 "1,500,000,000원"으로, 시기를 "대출금의 변제기"로 각 특정하고 있는 점), 광주은행이 공사와 E타운의 협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서면을 근거로 상계처리를 한 점, 공사가 E타운에 대하여 실투입비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공사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인데, 위 변제 약정 당시에는 보상의무가 발생할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변호인은 위 협약서 제17조 제3항을 근거로 E타운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도 공사에게 실투입비 정산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그와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위 약정은 사실상 보증보다 의미가 더 강한 채무부담행위로서, 광주은행으로서는 공사의 E타운에 대한 보상 내지 정산의무의 발생 여부 또는 그 시기와 무관하게 이에 따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일응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약정이 단순히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 의미나 채권양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실체관계에 따라서는 공사, E타운, 광주은행 사이에 정산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임무 위배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위 임무 위배의 점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위 변제 약정으로 인하여 공사는 E타운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2010. 6. 21.까지 광주은행에 1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를(적어도 손해 발생의 가능성을) 입게 되었고(위 15억 원이 이주보상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하여 그런 사정만으로 공사가 E타운에게 그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의 정산의무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변제 약정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일응 정산의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타운은 1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손해 발생의 점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7년 6월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1년 6월 3년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 및 일반 감경인자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변제약정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손해의 발생 또는 그 가능성에 대한 고의도 미약했을 것으로 평가되며, 추후 정산이 이루어질 경우 공사의 실손해는 미미하거나 전무하게 될 여지가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