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 4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교육생인 피해자 E 등에게 "경기 광주시 F 외 6필지가 경매가 진행 중이다. (주)G에서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차후 경매에서 매각되면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원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위 토지에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 주고 1년 내 20% 수익금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 10. 22.경 위 토지 상 건물의 임차인들이 보증금 합계 1,930,000,000원 상당에 대해서 임의경매 신청하여 위 토지에 대해 일괄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고, 위 회사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도 750,000,000원 상당의 선순위 질권이 이미 설정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경우 건물 건축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 경매로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지니지 아니하는 토지만을 경매하는 것에 비하여 건물과 일괄 매각되게 됨에 따라 낙찰차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까지 부담하게 되어 사실상 경매를 통한 매각이 어렵고, 매각이 되더라도 선순위 질권자들이 우선적인 배당을 받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4. 12. 4.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경기 광주시 J 근저당권),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기 광주시 K 토지), 송금내역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해자들로서는 중복경매가 진행되어 광주시 K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일괄 경매 된다는 점과 위 근저당권에 이미 선순위로 채권 질권이 설정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쉽사리 투자에 나서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 4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교육생인 피해자 L 등에게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9억 8,000만 원의 유치권을 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유치권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유치권을 인수하여 6개월 내 20%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유치권 인수와 관련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유치권 인수를 통해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4. 11.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임을 숨겼고, 6개월 이내에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중 1인인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M 유치권은 이미 피고인이 사 온 것이다"라는 말을 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쉽사리 피고인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임을 숨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작성된 약정서에 의하면 유치권이 매각된 경우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기로 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선뜻 피고인이 6개월 이내에 수익과 함께 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소외 성남중부새마을금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바 있었는데, 위 O 등은 위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는 2014. 7. 4. 위 O 등으로부터 위 유치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서울 서대문구 M 대지 304m² 지상에 9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을 피담보채권(공사대금)으로 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20479호 판결(원고 O, P),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4066호 양수금 결정(채권자 O, P)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 성남중부새마을금고는 2014. 12. 1. 위 경매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가 실제 9억 8,000만 원 이상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음에도 갑자기 경매가 취하되어 유치권을 환가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유치권 인수를 통하여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