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0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9. 18. 23:45경 광주시 C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택시를 잡아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택시정류장으로 가라고 안내하면서 안내를 위해 체온 측정을 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손목으로 체온 측정을 하겠다며 위 경위 E이 들고 있는 체온 측정기를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계속해서 체온 측정을 요구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그럼 체온 체크를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위 경장 F의 이마 부위를 휴대전화로 쳐 위 경장 F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이 이를 저지하며 위 경장 F의 목을 감아 누르고, 피고인 A은 위 경장 F의 머리채를 잡아 밀었으며, 피고인 B은 위 경장 F의 목을 둘러 잡고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서(경찰관 촬영 바디캠 영상 분석)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백업 CD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장 F의 머리채를 잡아 민 사실이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경장 F의 목을 감아 누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장 F의 위법한 체포행위에 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장 F이 피고인 A을 체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경장 F의 목을 감아 누른 사실이 없다(이하 ‘제3 주장’이라고 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경장 F의 목을 감아 누르는 것을 보고 F을 구하기 위하여 F의 몸 부분을 잡은 것으로 이 부분 행위에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이하 ‘제4 주장’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 중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제81쪽 하단 제8호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경장 F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경장 F의 목을 감아 누른 것이 자신의 행위임을 전제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행위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다. 제3 주장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 중 CCTV 영상에 의하면, 경장 F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나서자 피고인 B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장 F의 목을 감아 누른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본다. 판시 증거들 중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기록 제81쪽 상단 제7호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장 F의 이마를 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더하여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폭행 이전에 지구대의 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쳤고, 경찰관이 경장 F과 경위 E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요구하면서 거친 욕설을 수차례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위 F과 E의 몸을 몇 차례 친 사실, 경장 F은 피고인들에게 택시승강장의 위치를 안내했고, 경찰관 신체에 대해 가격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내와 요구를 받은 후 여전히 택시승강장으로 가지 아니하고 경장 F이 욕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언쟁을 벌이던 중 체온 측정을 요구하는 경위 E이 들고 있는 체온측정기를 쳐 땅에 떨어뜨리고, 연이어 경 찰관의 체온 측정을 재연한다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경장 F의 이마를 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경장 F이 피고인 A을 상대로 현행범인 체포를 시도한 시점은 피고인 A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 지구대 시설물에 대한 공용물건손상, 모욕 등의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그 직후이고, 피고인 A의 행위가 가벌성이 전혀 없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죄증의 명백하고 도망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경장 F이 시도한 현행범인 체포는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체포 직후 경 찰관들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은 사실(증거기록 제77쪽 및 바디캠영상)도 인정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적법한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저항하여 경장 F의 목을 감아 누른 것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라. 제4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경장 F을 구할 목적으로 경장 F의 몸을 위에서 누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행위는 거구의 피고인이 팔꿈치와 몸으로 경장 F의 목과 몸을 누른 위 험천만한 것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행위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B의 변명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경장 F을 구할 목적이었다면, 가해행위를 하는 피고인 A을 제지하는 것이 더 적절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B의 위 변명은 사리에도 맞지 아니한다. 3. 소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근무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택시를 잡아달라는 비상식적인 요 구를 하면서 방역 관련 지침에 따라 경찰관이 요구하는 체온 측정을 매우 거친 방법으로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체온 측정 재연을 빙자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인 체포에 착수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두 사람이 합세하여 경찰관의 목을 감아 누르는 등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고, 피고인 B은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더욱 정상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