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권 상장법인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주식을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함께 3% 이상 소유한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B 주식 548,884주(시가 5,927,947,200원 상당)를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더라도 법령이 정한 대주주로서 소유한 주식을 처분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것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이 아닌 C(피고인의 5촌 조카 D의 배우자) 명의로 위 B 주식 548,884주를 신탁한 후 C 명의로 이를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24.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B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에게 위 B 주식 548,884주를 3억 2,000만 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08. 1. 28.경 C 명의로 개설한 F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위 B 주식 548,884주 중 542,778주를 입고시켜 보관하던 중 2008. 2. 15.경부터 2008. 5. 13.경까지 위 B 주식 542,778주 중 263,314주를 합계 3,768,865,100원에 매각하여 2,431,668,192원의 양도차익을 취득하였음도 2008. 5. 30.경 관할세무서에 위 B 주식 548,884주 처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마치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 양도차익 2,431,668,192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486,333,63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부, 주요주주소유 주식보고서 1부,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1부, 1999년 상반기 반기보고서 1부, 1999년 사업보고서 1부, 2000년 1분기 분기보고서 1부, 주요주주소유주식보고서 1부, 정정신고보고서 1부,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답변내용, 피의자 별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사건 판결문, 피고발인 A 관련 자료 회신 공문, 서울지방국세청 회신 답변 1. 주식양도양수 및 명의개서합의서 1부, 확약서 1부, 주식매매계약서 1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부, A 2008년 상상주식 (주)B 주식 매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문제된 B 263,31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총 전체 발행주식 약 190만 주를 취득하던 1987년 경 구 주주들에게 액면가액 5,000만 원 외에 50억 원의 B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는데, 프리미엄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실지거래가액은 약 37억 원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피고인은 오히려 주식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 셈이 된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의 입증책임 원칙상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포함한 포탈세액에 관한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확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이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참조). 나. 물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일반적으로 표창하는 회사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인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지배가치라는 별도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주식의 양도시에는 그 주식이 포함하는 별도의 가치가 인정되어 단순한 단위거래 주식가액의 합계액보다 높은 가액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다(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65 결정 참조). 또,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도가 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한다고 해도 이는 주식양도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그 자체가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되는 일은 없고,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므로, 주식양도대금이 회사경영권의 양도를 수반하게 된 때문에 실제의 시가보다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더라도 그 대금이 실지양도가액임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9424 판결 등 참조).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9. 2. 19. 국세청에 “B 주식 377,894주를 1,889,47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자진하여 신고한 사실, 당시 B의 주가는 1주당 4,700원(당일 종가기준)인데 피고인이 신고한 1주당 취득가액은 5,000원(액면가와 동일한 금액이다)으로 실제 주가보다 다소 높은 금액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제로 B을 인수하면서 약 350만주 가량의 B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1987년 기준(피고인은 1987. 4. 17.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으로 피고인이 구 주주들에게 50억 원의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증인 G의 증언이 있으나, 프리미엄 지급여부 및 지급액, 지급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추측에 따라 진술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과세당국에 주식취득사실을 신고하면서 충분히 실지거래가액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그 당시 스스로의 유·불리 판단 하에 신고하지 않고서는 약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 본인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프리미엄의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된 재산도 모두 차명 재산이어서(그러나 내부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이었다는 데 대한 객관적 근거 역시 없다) 피고인이 그 무렵 구 주주들에게 주장 금원 상당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애써 B과 특수관계가 없는 C에게 2008. 1. 28.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가장한 후 1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08. 2. 15.경부터 2008. 5. 13.경까지 C의 명의로 입고된 주식을 처분하였는바(대주주인 피고인과 달리 C는 상장주식의 장내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거나 현저히 낮은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한 지위의 차이, 처분시기의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세포탈을 주된 목적으로 주식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실지취득가액에 비추어 양도소득이 없다면 그와 같은 번거로운 과정을 겪을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999. 2. 19. 국세청에 자진하여 신고한 1주당 5,000원이 피고인의 이 사건 주식 실지취득가액이고, 주식취득 당시 수반된 회사경영권의 양도의 대가는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이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또는 적어도 장기간 스스로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을 자초한 이상) 그에 대한 부존재의 확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으로써 엄격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세범 처벌법의 취지, 피고인이 차명주식거래를 이용하여 포탈한 양도소득세가 약 5억 원에 이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모습을 볼 수 없고, 포탈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사 역시 없어 보이는 점, 한편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사건(징역 4년)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