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2014고단279, 446, 506, 641-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D는 2014.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P, Q, R 등과 천안시 서북구 S 2층에서 'T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P은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각 25%, 50%, 25%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Q는 피고인 C의 측근으로서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위 장소를 임차하며 피고인 C 등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F과 U은 영업부장으로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고,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영업부장으로 게임장에 손님들을 유치하고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환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종업원과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E, R은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의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 D, E는 각 2014. 2. 21.경부터, 피고인 B, C, F은 각 2014. 1. 중순경부터 각 같은 달 2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 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986- 피고인 B 피고인은 W과 함께 아산시 X빌딩 302호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였고, Y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환전, 게임장 청소,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Z는 공동실업주인 W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W, Y, Z와 공모하여, 2012.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해마 등의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현금 10,000원을 환전해 주고 그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원을 환전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1154- 피고인 B 1. 대전 유성구 AA 게임장 사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주(일명 'AB사장'), AC 등과 대전 유성구 AA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실업주, AC은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종업원을 고용하고,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4.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대전 서구 AD 게임장 사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업주(일명 'AB사장')와 위와 같이 대전 유성구 AA 게임장이 단속당하자 장소를 옮겨 사행성 게임장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업주, AC 등과 대전 서구 AD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는 피씨 33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실업주, AC은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종업원을 고용하고,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4.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이 내장된 피씨 33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 원을 받아 1만 원 당 1만점씩 점수를 부여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대전 서구 AE 게임장 사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AF'), 또 다른 성명불상자, AG 등과 대전 서구 AE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이 내장된 피씨 40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위 성명불상자(일명 'AF'),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AG는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AF') 등과 공모하여, 2012. 4.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이 내장된 피씨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 원을 받아 1만 원 당 1만 점씩 점수를 부여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대전 서구 AH 게임장 사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업주(일명 'AB사장'), AC, AI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전 서구 AH 지하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 35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 업주는 실업주, AC은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종업원을 고용하고, 손님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AI은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의 역할을 하기로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된 컴퓨터 35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업주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2014고단1261-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 실업주인 성명불상자,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 AJ 등과 천안시 서북구 AK건물 비동 201호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7. 13.경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73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1265- 피고인 C, G 피고인들은 AL 등과 아산시 AM 2층에서 'AN피씨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C, AL은 공동 실업주이고, 피고인 G은 망을 보는 일명 문방 역할을, H은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AL 등과 공모하여, 2013. 11. 말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1359- 피고인 B 피고인은 AO, AP 등과 천안시 동남구 AQ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O, AP은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피고인은 25%, AO과 AP은 합하여 수익금의 75%의 비율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AR은 손님 심부름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O, AP 등과 공모하여, 2014. 4. 5.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1515- 피고인 B, C, H 피고인들은 AO, AP과 천안시 동남구 AS, 2층 'AT검도장'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AO, AP은 게임장의 공동 실업주로 피고인 C, 피고인 B는 각 수익의 25%를, AO, AP은 함께 수익의 50%을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 H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AO 등과 공모하여 2014. 1.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4- 피고인 C 1. 피고인 AU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AU는은 천안시 서북구 AV빌딩 4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AU는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U와 공모하여 2013. 6.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이 내장된 아름다운 섬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경우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AU에게 위 게임장의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할 것을 제의하여 AU로 하여금 자신 대신 업주로 처벌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AU에게 "네가 바다이야기 게임장의 바지사장을 서라. 바지사장을 서면 원래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주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주지 못하고, 그럴 일이 없지만 만약에 구속이 되면 네처에게 매달 200만원 씩을 주고 면회하고 영치금을 넣어주고 변호사도 선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한 AU는 2013. 6. 25.경 경찰에 단속되자 위 게임장에서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경장 AW 등에게 자신이 실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위 AW 등으로부터 추궁당하자 '자신은 바지사장이고 실업주는 AX이다'라고 말하여 실업주를 허위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U의 진술을 확인한 피고인은 2013. 6. 25.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선문대학교 후문 근처로 AU를 부른 다음 AU에게 "야 너만 혼자 들어가면 되는데 왜 일을 더 크게 만드냐, 니가 무슨 마음먹고 그러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네가 빠져 나가고 내가 교도소 가면 가만 있을 것 같냐, 내가 어떻게든 너도 물고 들어갈거다 네 새끼들 볼 마음이 없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테니 조사를 똑바로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교사를 받은 AU는 2013. 7. 11.경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174-1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AY 등에게 "단속 당시에는 구속이 될까 두려워 바지사장이라고 허위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내가 실업주이고,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임차하였고, 아름다운섬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그 게임기 안에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U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9, 446, 506, 641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BC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장부, 메모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4고단641호 수사기록 제205쪽),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2014고단9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판결문 1. 현장사진 2014고단11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K, BL, B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BN,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O, BP, BQ, BR, BS의 각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2014고단12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T, B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2014고단1265 1. 피고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포스트잇 메모지, 수첩사본 1. 현장채증사진(30매) 2014고단135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1쪽) 1. 감정결과 회신 1. 단속 현장 사진 2014고단1515 1. 피고인 B, C, H의 각 법정진술 1. BV, B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4 1. 피고인 C, AU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G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H: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기간 및 가담 정도, 피고인 E, H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F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 B, C의 경우 주도적인 지위에서 단속을 피해 장소를 옮겨가며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