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2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29. 22:00경 안성시 C 경부고속도로 D휴게소(부산방향)에 E 차량을 주차한 후, 인터넷 F 홈페이지의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구입한 LSD 각 1정을 입속에 넣어 삼키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G호텔 CCTV영상 확인 등)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 A 휴대전화(H) 문자메시지 등 캡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부과 및 산정근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으로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LSD 각 1정을 투약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그들이 각자 취급한 LSD의 가액인 150,000원(= LSD 1정의 매수대금 150,000원, 증거기록 80, 90면)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인 LSD를 1회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인 LSD를 1회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5. 23:15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8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10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행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는 주식회사 D의 토목이사이자 ‘E’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현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2:29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외항 6번 선석에 계류 중인 바지선 F의 갑판에서, 피해자 G(45세)가 덤프트럭에 싣고 온 자연석을 바지선 갑판에 내려 정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자연석은 부피가 크고, 무게가 수 톤에 달하며, 모양이 고르지 아니하여 덤프트럭 적재함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하차작업 중 자연석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 있는 사람을 대피시키고 사람의 통행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작업을 해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굴삭기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교육·지시하고, 필요한 경우 굴삭기 작업 반경 내에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굴삭기 조작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올라가 후면 덮개의 고정핀을 제거한 피해자가 덮개의 철거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굴삭기의 작업 반경을 벗어나 안전한 곳에 대피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강철 체인을 굴삭기의 버킷에 연결한 후 후진하여 덮개를 제거하고, C는 피고인 등 작업자들에게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지시·교육하거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비운 업무상의 과실로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가 덮개가 제거된 공간으로 자연석과 함께 바지선의 갑판에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몸이 자연석에 의해 압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20. 6. 20. 19:07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확인 및 사고보고서 접수), 변사자 차량 조사,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12:1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로 보내준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 D이 1,500만 원을 송금하자,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고, 부산 소재 불상의 B은행 지점으로 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15:21경 부산 남구 수영로 312 기업은행 대연동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B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 중, 14,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E 주식회사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하였고, 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14,7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캡처화면 1.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96 피고인은 2020. 12. 20. 23: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 피고인은 2015. 10.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경 ‘포항시 남구 D, 2층’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실 방충망 개방에 대한 피해자 진술 추가), 현장사진 등 11장,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과 피해자의 집까지의 거리), 지도 캡쳐 사진 1장 2021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초본 사본,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주민등록초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이 누범 기간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정당한 이유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수차례나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한지 두 달 남짓 지나서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전 절도 전과도 모두 출소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내에(2015. 1. 15. 출소 후 2015. 2. 11. 범행, 2018. 8. 11. 출소 후 2018. 9. 10. 범행 등) 저질러져 교화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도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은 2020. 12. 18. 주거지 변경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들렀다가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2일이 지난 후 이 사건 절도범행을 시도한 점, 피고인의 이전의 절도범행은 주로 주차된 차량 내에서 물건을 훔쳤던 것이었던데 반해(약식명령 제외),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려고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딸로부터 최근 모르는 남성이 뒤따라오는 것을 느꼈고 집 주변에서 집 안을 기웃거리는 것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피고인이 다른 의도로 피해자의 집을 침입한 것을 의심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는 불과 542m 거리에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성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은 결국 미수에 그친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사건도 피고인이 2020. 12. 18. 스스로 변경신고를 하러 경찰서에 들렀다가 주거지 변경일로부터 20일이 지난 사실이 인지되어 입건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3. 19:57경 울산 남구 B아파트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9: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골프장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D의 철제 울타리 외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외벽을 수리비 1,197,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세워둔 상태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위드마크 공식 적용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4),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일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D 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동종 전과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9년만의 재범인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16: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사고 영상 첨부)-BMW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출력물 2매, 구미역후 주정차 CCTV 캡처화면 출력물 2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 건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이 건물에 대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은행관계자에게 커미션을 주어야지만 대출이 진행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 만약 대출이 안 되면 돈을 바로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달 18.경 1,100만 원, 같은 달 24.경 1,000만 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농협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명의자 E 전화통화 관련)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본건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 및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 및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2,100만 원에 이르러 비교적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3:46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 1회 이종 벌금형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02:00경 서울 광진구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문 앞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저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2. 08:0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범창 고정기 나사를 부수어 망가뜨리고, 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간 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손괴된 재물에 대한 피해를 변상하였다. - 손괴된 재물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3. 17.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동영상으로 너의 모습을 보고 싶다. 너가 보고 싶다. 한 번만 보고 바로 삭제하겠다”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피해자의 나체가 노출된 영상을 촬영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 19. 2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영상을 언급하면서 “영상을 유포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전화번호도 유포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 만나자는 말을 하지 않을게“라 말하자, 피해자에게 ”배신감이 들었다. 배신한 사람은 복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온전하게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로 고통받았다.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았으나 인터넷에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유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성숙한 인격을 형성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성장배경을 다소나마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20:25경 서울 금천구 C 앞 이면도로를 금천체육공원 쪽에서 독산로 쪽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은행나무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기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상태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갑자기 우측으로 진행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금천구 G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5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도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으로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3년의 누범기간이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 01:04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정문 입구에 있는 C편의점 옆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37세)가 피고인에게 “그곳에서 소변을 누면 어떻게 합니까?”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의 각 영상 1. 상해진단서, 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안와내벽 골절, 상악골 골절, 비골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9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임의제출(채혈 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15년 전의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03:00경 대전 유성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9.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Camry Hybri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및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당시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산림훼손구역도, 사진대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용 면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원상복구된 점, 후단 경합범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부터 스마트폰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공유할 목적으로 ‘B’, ‘C’ 등의 대화명을 사용하여 ‘D’이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또다른 음란물 공유용 대화방인 ‘E’, ‘F’ 대화방의 개설자로부터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아 위 각 대화방을 관리해 왔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E’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동이 나체로 성기를 노출한 채 촬영한 사진이나 아동이 성인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 총 3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같은 대화방에 참여 중인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할 수 있도록 업로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8. 29.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 엣지(SM-N915K) 휴대전화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이 교복을 입고 성기와 가슴 부위를 노출한 사진 등 총 13개의 파일을 저장하여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D 관련 인터넷 검색 자료 첨부보고)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여러 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저장하는 한편, 음란물 공유용 대화방을 관리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배포하였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지하거나 배포한 음란물의 수가 동종 범죄와 비교하여 매우 많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전파성이 강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음란물이 유포됨으로써 대상 아동·청소년들이 겪게 될 정신적 고통 등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이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학생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