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1:04경 진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서 하의를 벗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 F(여,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일행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입혀주는 척 가장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그녀의 주위를 맴돌던 중 피해자가 약 1시간이 지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G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55 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의 F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주유소로 이동하여 3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면서 F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그녀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위 셀프주유소 주유 단말기에 삽입한 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3만 원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셀프주유소 주유 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진주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가 탑승한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술에 취하여 아무런 반항을 할 수 없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내사보고(CCTV 및 차량 블랙박스 확인), 내사보고(응급키트 및 진료기록 등 첨부), 각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서, 내사보고(M 대화를 캡처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M 대화명 및 소유 차량 사진 촬영 첨부), 내사보고(범행 및 이동 경로 CCTV 녹화 사진 첨부), CCTV 녹화영상 저장 CD, 수사보고(피해자의 지갑 형태 등 확인), 수사보고(M 대화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컴퓨터등 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관련하여, F로부터 승낙을 받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준강간과 관련하여, 피해자 F는 사건 당시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등 참조). 3. 기초사실 가.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는 2016.10. 8. 23:30경 직장동료 N과 진주시 0에 있는 P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겸하여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소주 3병과 맥주 2 병을 시켜 N과 나누어 마셨는데, 피해자의 평소 주량(약 소주 1병)을 넘는 양의 술을 마셨다. 나. 피해자는 2016. 10. 9. 00:57 경 위 식당에서 나와 택시에 탑승하여 진주시 Q 소재 R중학교 오거리 부근의 주거지로 가던 중 같은 날 01:02 경 진주시 Q 에 있는 5성 당 맞은편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내렸다. 다. CCTV 영상 및 사진에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택시에서 내린 후 도로변에 인접한 인도에 주저앉아 있다가 약 2분 후 하의를 아래로 내리고 쭈그려 앉아 소변을 보는 모습,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로 가져가고, 소변을 보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 주위를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며 옷을 입는 모습, 피고인이 같은 날 01:06 경 어디론가 갔다가 약 2분 후 다시 돌아와 도로 가운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인도로 올려두고 피해자 옆에 있다가 약 1시간 후인 같은 날 02:16경 어디론가 가는 모습, 피고인이 약 10분 후 승용차를 타고 돌아와 도로변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02: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각 확인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차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2:55 진주시 H 있는 J주유소에서 피해자의 농협 신용카드로 3만 원 상당의 주유비를 결제하였고, 같은 날 03:00경 무렵 진주시 K에 있는 L 뒤편 주차장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마. 피해자는 같은 날 04:50경 남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피해자가 바지 지퍼가 열린 채로 귀가하자 피해자의 남편은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게 하여 음부를 확인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팬티 라이너가 젖어 있다며 같은 날 05:16 경 112 에 피해자가 강간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신고로 수사 중이던 2016. 11. 15.경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아보고는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기억나지 않는데 사건 당일인 2016.10. 9. 02:55 경 누군가가 J주유소에서 피해자의 농협 신용카드로 3만 원을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10. 9. 13:22 경 피해자에게 'F야~ 속은 괜찮니? 밥은 먹었어?', '대단하다. 얼마 못 잤을 텐데 출근하고. ㅎㅎ 등의 M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해자를 가장한 피해자의 남편과 M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화하였다. 사.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속이 안 좋아 어딘가에서 내린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모르는 남성인 피고인과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더니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길에 있었고 속이 안 좋다고 하여 등을 두드려 주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웠다"고 답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거지, 직장을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순간 거짓으로 알려주면 해를 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껴 피고인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알려 주었다. 정신이 들었을 때 피해자의 옷차림 등에 이상이 없어 강간당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남편이 피해자의 음부 등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2016. 10, 12.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입과 볼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고인도 손을 피해자의 손목과 허벅지에 올린 적이 있을 뿐 다른 신체접촉은 없었다'며 피해자와 성관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CCTV 영상이 확보되고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유전자 감정 결과가 나온 후 이루어진 2016. 10. 28.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인도에서 소변을 본 후 일어나서면서 휘청거려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었고, 피고인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청바지를 벗겨 주자 피해자가 스스로 속옷을 벗기에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관계한 것으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2016. 11. 8.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노상에서 소변을 볼 정도로 취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성관계를 하였으니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동의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봤을 때부터 인도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보는 상태로 앉아 있었고 술냄새가 났다.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웠을 때에도 눈을 계속 감고 의자에 기대어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게 된 경위 및 이동경로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울 무렵 집이 어디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여중오거리 부근이라고 답하여 여중오거리로 가는 중 피해자가 신발이 없다고 하여 신발을 찾기 위해 L 뒤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E 식당에서 바로 L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주유소에 가서 주유비를 결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줄 테니 기름 3만 원어치만 넣자"라고 하자 피해자가 정이 들어서인지 "알았어"라며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주유비를 결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한 사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탄 이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 보니 피고인과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된 태도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린 장소 및 내린 이후 도로 및 인도에서의 자신의 행동,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성관계하게 된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신고 경위도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음부 상태, 젖은 팬티 라이너 등을 의심하며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주유비가 결제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사건 당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카드명세서를 확인하고서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빈속에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만취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 및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할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지나다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노상에서 은밀한 부위의 하체를 드러낸 채 쭈그려 앉아 소변을 보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차가 다니는 도로 중간에 앉아 있거나 도로변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할 무렵 술에 만취하여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그로부터 약 15~20분 후인 신용카드 결제 및 성관계 시점에도 정상적인 의사결정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고 피해자가 신용카드 사용을 명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여부,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됨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목격하고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 및 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하기 위해 하의를 내리고 있는 여성의 엉덩이와 음부에 손을 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관적 증거 및 사회통념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승용차에 탑승할 무렵부터 피해자의 주거지를 말해 주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가 약 5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주유비까지 결제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신용카드 거래내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한 시간은 2016. 10. 9. 02:55 경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2016. 10. 9. 03:00경 성관계를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가 정이 들어 신용카드 결제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일반적인 30대 초반의 기혼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성적 관념이나 성적 감수성에 비추어 볼 때,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 만나게 된 생면부지의 남성과 즉석에서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매우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번호와 이름 등을 알려주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피해자에게 M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을 다소간에 하였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자신의 승용차 주유비를 계산하고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