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4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범행 피고인 C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레이싱 나이트' 게임기를 공급하고, 피고인 A은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단속을 피하거나 단속 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위 게임기에 대한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명의의 '비검사대상확인검사서'를 제공하고, G은 게임장 운영·관리를 맡아 2011. 12. 21. 경부터 2012. 1. 3. 경까지 부산 동래구 H 건물 지하 1층에서 'I'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게임장 운영을 통해 수익이 생기면 피고인 A, C이 각 30%, G과 피고인 B이 각 20%씩 나누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예시하는 공을 굴려서 구멍에 넣으면 말 탄 기사가 전진하는 방식의 유기기구인 '레이싱 나이트'의 이름을 차용한 경마 모사 게임물을 설치해 게임장을 운영하되, 일단 게임장에 미니사격기를 5대 설치하였다가 변경신고를 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신고반려,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으면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영업은 계속하는 수법으로 영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1. 12. 21. 경부터 2012. 1. 3. 경까지 I 에 레이싱 나이트 1조 40 인용을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의 진행방법은 손님들이 게임장 내에 설치된 이용권 교환기에 현금 1만 원을 넣고 1매의 이용권으로 교환한 다음 이를 게임물에 투입하면 손님이 이용하는 단말기에 200포인트가 입력되고, 게임장 전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소개되는 경주마에 단승식, 연승식, 복승식, 쌍승식의 방법으로 포인트를 배팅하여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며, 게임을 종료할 경우 소지하고 있는 포인트는 200 점당 위 I 이용권 1매로 교환해 주는 것으로, 일종의 스크린 경마 게임물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1. 9. 경 부산 인근에서 G으로부터 '스크린 경마 게임장을 하려고 한다. 게임기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 '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경 부산 부산진구 J상가에서 G에게 스크린 경마 게임기를 공급할 C을 소개해 주었고, C은 2011. 12. 경 판매업자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G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크린 경마 게임기 40대를 공급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2. 경 단속을 당할 시 시간을 벌기 위한 방편으로 B과 함께 레이싱 나이트 게임기에 대한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장 명의의 '비검사대상 확인검사서'를 G에게 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레이싱 나이트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기를 공급할 C을 소개시켜 주고, 확인검사서를 구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G 등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3~9, 31,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범행사실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G의 권유로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을 투자하였을 뿐, 게임기 구입이나 게임장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불법 게임물 유통업자들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던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실형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방조하는데 그쳤으며, 범행의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레이싱 나이트 게임기는, 경마 장면을 재현하는 대형 스크린과 게임 이용자들이 대형 스크린을 보면서 경마와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걸 수 있는 게임기 40대가 결합된 형태의 대형 게임기로, 게임 방식이 경마와 유사하고 1회 걸 수 있는 돈에 한도가 없어 사행성이 매우 큰 점, 위 게임기가 매우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영업 수법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고 게임장을 개설한 후 레이싱 나이트 게임기 설치, 안전성 비검사대상 확인서 (이하 '확인서')와 행정쟁송을 통한 영업기간 연장 및 수사 회피 등]과 결합되면서 사회에 끼친 해악이 작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레이싱 나이트를 이용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일반적인 게임기를 이용한 범행에 비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 C, B이 수사 진행 중 게임기를 모두 반출해 처분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개·변조한 게임물 제공 및 범인도피교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그 밖에도 이미 18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집행유예 3 회 )가 있는 점 -G의 부탁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싱 나이트 게임기를 전국에 유통시킨 L와 직접 만나 확인서를 교부받았고, C과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불법적인 게임물 유통에 관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게임장 운영에도 직접 개입한 점 -피고인이 구해준 확인서가 아니었다면, G 등이 I에서 불법 게임장 운영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 이 사건 각 범행의 가장 핵심이 되는 레이싱 나이트 게임기를 제공한 점 - 2010. 9. 경부터 G과 범행을 공모한 점 - 이미 10차례나 처벌받은 전과 집행유예 1회)가 있는 점 피고인 D은, -이미 7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비록 방조범이기는 하나, G에게 레이싱 나이트 게임기를 공급해줄 C과 확인서를 구해줄 B을 소개해 주는 등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상당한 점(이 때문인지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해서만은 함구하려 하였다) - 이 사건 방조 범행 후에도 계속해서 G, B 등과 연락을 취하며 게임장 영업 상황을 전하고, G이 구속된 후에는 G에게 찾아가 바깥 동향을 전하면서 G을 달래고, B 등에게 G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수익 분배 비율, 나 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