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2. 3. 1.부터 H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장으로 재직하면서 I, J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9. 1.부터 K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학교의 장학, 교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L에 있는 선거공보 제작업체인 M 대표이고 피고인 D은 프리랜서 방송작가이다. 2. 피고인들의 공모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H교육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 교육감 N로부터 2013. 12.경 선거공약과 선거공보물 제작 등의 선거운동 기획을 의뢰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 D에게 부탁하여 선거공약과 선거공보물을 함께 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선거운동기획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친분이 있던 O로부터 P아파트 108동 1201호를 빌리고 2014. 4. 초순경 M에서 만든 N의 선거공약 초안을 피고인 A 등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A은 H교육청 장학사 출신인 피고인 B에게 선거공약 제작에 필요한 교육정책자료 등을 수집하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선거공약과 선거공보물을 제작하기로 공모하였다. 3. 구체적인 범죄내용 이에 피고인 A, B은 2014. 4. 16.부터 2014. 5. 2.까지 P아파트 108동 1201호에서 피고인 C이 만든 N 교육감의 선거공약 초안과 피고인 B이 가져온 '보육실 구성 및 운영계획', '교육복지사업 효율화 방안 검토보고' 등의 H 교육청에서 수립한 정책자료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 D에게 교육정책 등에 대한 용어 설명과 선거공약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선거공약의 수정과 추가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그에 따라 'Q', 'R', 'S' 등의 선거공약과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4. 실시된 H 교육감선거에서 N 교육감의 선거공약과 선거공보물을 제작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 U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V, O,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문답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현장수거자료, N 후보 업무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지출관련 서류, 선거공보 책자 2권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문자메시지, 현장 수거한 N 교육감 공약자료 등 목록, P아파트 CCTV 분석자료, B 차량 지하주차장 입차자료, B 노트북 자료 목록, B 노트북 자료 중 N 선거공약 관련자료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B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 A, B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위와 같은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어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피고인 C, D의 행위에 피고인 A, B이 일부 가담한 행위만으로는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2. 법리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 제1항 제2호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선거관련 기획·홍보 업무 등을 담당하는 M의 대표로서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H교육감 선거의 후보자 N의 선거기획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선거공약과 선거공보물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교육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자 2013. 3. 초순경 H 교육청 교육과정운영과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A에게 선거기획업무를 도와줄 것을 직접 요청한 점,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이 H 교육청 정책기획관실에 근무하며 교육감의 교육정책 홍보, 행사 등 업무를 총괄한 경력이 있어 교육감의 연설문 작성과 강연자료 등의 수집 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이를 승낙한 점, 피고인 A은 2014. 3. 말경 M와의 계약에 따라 선거공약과 선거공보물 제작을 담당하게 된 방송작가 출신인 피고인 D을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피고인 A, B, D은 2014. 4. 초순경 AH식당에서 만나 서로 협력하여 선거공약과 선거공보를 만들기로 계획한 점, 이후 피고인 A, B, D은 2014. 4. 16.부터 2014. 5. 2.까지 불과 보름여에 걸친 기간 동안 6-7회(피고인 A, B은 2014. 4. 16. 2014. 4. 17. 2014. 4. 19. 2014. 4. 21. 2014. 4. 25. 2014. 4. 29. 2014. 5. 2. 등 모두 7회이고 피고인 D은 2014. 4. 16.을 제외한 6회이다)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 P아파트 오피스텔에 모여 선거공약을 수정하고 선거공보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한 점, 피고인들이 작성하고 수정한 선거공약은 총 39개인데 그 중 17개 항목이 피고인 A이 소속된 교육과정운영과가 담당하고 있는 사안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AI 추진 관련 문서, 재외동포자녀 고교과정 이수 지원계획 관련 보고서 등 다수의 자료를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H 교육청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아 선거공보 등의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로 가져와 제시하거나, 교육감 정책관련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노트북을 오피스텔로 가져와 피고인 D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공보 등의 제작에 필요한 다수의 교육정책 관련 자료를 직접 가져와 활용하였고, 이들 자료 중 위 두 건의 문건을 포함한 상당수는 교육청 내부 자료로 활용된 것들로서 교육청 직원과 해당 소속 기관 직원들 이외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문서들인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만들어 가지고 온 선거공약의 기본 아이템에 대한 부연설명과 타당성 검토를 하여 이를 수정·추가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B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자료를 동원하여 선거공약 등을 검토하며 선거공보물에 직접 자필로 수정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선거공약과 선거공보물의 제작에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선거공약과 선거공보 작성 기간 동안 상호간에 다수의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매우 긴밀한 업무 협조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C, D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70만원 ~ 200만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90만원, 피고인 B 벌금 90만원, 피고인 C 벌금 200만원, 피고인 D 벌금 80만원 이 사건 범행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인 피고인 A, B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관여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선거운동의 기획을 주도한 것은 공무원인 피고인 A, B이 아니라 교육감인 N로부터 선거공약과 선거공보물 제작 등의 선거운동 기획업무를 의뢰받은 M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고, 공무원인 피고인 A, B이 이 사건 선거운동 기획에 관여한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 C에게는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