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03:2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안을 살펴보다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손전등을 들고 나오자,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왜 사람 얼굴을 비춰, 당신 실수한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 안을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구인지를 묻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수단·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이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6. 21:20 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사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에는 두 차례나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D는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횟집에서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귀금속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점을 알고 피해자의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6. 22:00경 강원 양양군 G,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전날 미리 복사해둔 피해자의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안방 장롱 서랍에 놓아둔 현금 80만 원 및 반지, 목걸이 등 별지 피해품 일람표 기재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53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5. 17, 저녁경 위 F횟집 주방에서 위 피해자 D가 회를 써는데 방해가 되어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 선반위에 올려놓은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큐빅 반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속초시 H에서 I귀금속'이란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0:00경 위 I귀금속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D 소유인 반지, 목걸이 등 귀금속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귀금속들을 245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첩사본 등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는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21. 01: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당구장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하자 이에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1세)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큐대로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각각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의 12 바늘을 봉합하는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의 6바늘을 봉합하는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 J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A이 당구공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G, F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당시 싸움이 벌어진 급박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H은 피고인 Al 당구공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I은 당구공을 양쪽 다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J도 피고인측이 당구공을 사용하여 머리를 가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목격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당구공으로 F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년 6월~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일부 경위에 대하여 부인하는 측면이 있으나 부인 경위에 비추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삼지는 아니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범행의 태양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서로 다른 양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큐대로 피해자 G의 다리와 머리를 떼려" 이로써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A이 당구 큐대로 G의 다리를 때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바, 난투극이 벌어진 급박한 상황이고, 더구나 피고인 B가 당구 큐대로 피해자들을 때리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 A G의 다리를 때렸다고 단정짓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당구 큐대로 G의 머리를 때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G의 법정진술이 있는바, 이는 추측에 불과한 부분으로 위 증거만으로 피고인 Al G의 머리를 때렸다고 단정짓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중국에 수출할 판로가 생겼다. 한국3M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양면테이프(상품명 CN-4490, 1개당 1,189,000원)를 납품해 주면 2014. 6. 30.경까지 반드시 물건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C은 약 18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 월급도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약 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양면테이프를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2014. 6. 30.경까지 그 물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경 위 양면테이프 (상품명 CN-4490) 50개 시가 5,945 만원 상당을 공급받고, 같은 달 15.경 같은 양면테이프 50개 시가 5,945 만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면테이프 100개 시가 1억 1,890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가벼운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주식회사 C 대표인 피해자 D와 1억 원에 주식회사 C 경희의료원지점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당일 1,000만 원을, 중도금 등 명목으로 2013. 10. 9. 3,000만 원, 2013. 10. 18. 1,200만 원을1)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면서, 주식회사 C이 2014. 4. 14. 2,000만 원, 2014. 5. 31. 1,500만 원, 2014. 6. 30. 1,650만 원 등 합계 5,130만 원을 피고인에게 1)공소장에는'2013.9.25.경중도금4,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증거에 비추어 이는오기로보이는바,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상환하기로 하는 상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2회에 걸쳐 3,500만 원을 상환하여 결국 피해자는 2014. 6. 30.까지 나머지 1,630만 원만 상환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상환계약서상 지급기일인 2014. 6. 30. 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카드대금 상환을 위해 돈을 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피해자에게 상환을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매장을 운영하는 이마트나 이마트 본사 앞에서 장애인을 동원하여 집회를 개최하거나, 신문사나 국세청에 제보를 하겠다면서 위 상환계약서와는 별도로 배상금조로 5,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2014. 7. 1.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마트도 진정서 넣고 장애인들 집회 가질 계획임, 이마트 앞에서','이마트매장 배액배상값으로 날 주던가?', '매장 거기만 들어간 게 아닐 거구 이마트본사 흔들어보면 답 나오긋지', '내가 매장 차린거 알고 있었지만 참았지 지난주까지만줘도 그냥 넘어 갈려고 했네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이 너무 상해서 내가 당한만큼 이사장도 당해봐야 내 맘을 알 거라는 거져', '지금 내감정은 경희대 이마트 모두 이사장 장사 못하게 하는 게 목표임 나처럼 놀아야지', '널 타켓으로 이마트 앞에서 장애인들 30 명이랑 집회 가질 거다 경희대도', '나는 경희대 가서 몸에 휘발류 뿌리고 라이터 켤 수도 있어요. 홧병 앓고 있으니까 이마트도', '너 때문에 홧병 앓고 있으니까 우울증도', '너 같은 사업자는 디져야됨' '6월1일부터는 이마트 갈 거다', '내일신문사에서 온다고 했어요', '법인이 개인통장으로 돈 받은 증거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도 받을 거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환계획서(수사기록 46쪽)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상환계획서상 마지막 지급기일 전인 2014. 6. 10., 2014. 6. 16., 2014. 6. 19.경 피해자에게 1,630만 원의 입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지급기일 전 상환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 (피해자의 다른 매장 개업 등)를 밝히지 않고, 그 경위도 확인하지 않다가, 2014. 6. 24. 및 2014. 6. 25. 피해자가 1,630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하자, 위 1,630만 원 외 배액배상금 5,300만 원을 요구하며 1,630만 원의 수령을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20.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자동차매매단지 301호에서 제네시스 중고 자동차(G)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A은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대출 담당자에게 "중고 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896,975원 씩 36개월 간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업무 담당자에게 차량할부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기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중고 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자동차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였음에도, 그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아, 공모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약정서 1. 인감증명서 1. 입금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고인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도한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한 이득은 주로 A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구금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08. 23:1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여관 앞 노상에서 숙박업소로부터 술에 취한 자신의 대실 요청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길 위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덩어리(가로 11cm, 세로 12cm)를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8세)의 우측 발등을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위 시멘트 덩어리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피부가 벗겨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D(44세)에게 굴삭기 기사로 고용되어 피해자 소유인 E 30.3톤 굴삭기를 운행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여주시 F에 있는 G고속도로 제3공구 공사현장에 굴삭기기사로 투입되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굴삭기 기사에 비하여 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등 근로조건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항의하다 피해자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사실상 해고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굴삭기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공사현장에서 그전에 인근의 편의점에서 구입한 1kg들이 백설탕 1봉지를 준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굴삭기의 엔진 커버를 열쇠로 열고 엔진오일 주입구 뚜껑을 손으로 돌려 연 다음 백설탕 1봉지를 엔진에 투여하여 설탕이 오일과 혼합되어 굳어지면서 연료라인의 원활한 흐름을 막는 방법으로 엔진에 손상을 주어 고장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굴삭기를 수리비 36,004,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설탕 구입한 영수증, 설탕 구입하는 용의자 CCTV 사진 1. 피해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금과 숙박비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다투다가 일을 그만두게 하였다는 이유로 등록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굴삭기 엔진에 설탕을 넣어 수리비가 3,000 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그 피해도 큰 점(약 20일간 굴삭기를 사용하지 못하여 수리비 외에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3931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C(여, 14세) 부 D의 친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 22:5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모 F에게 욕설을 한 후 D의 승합차 열쇠를 갖고 집 밖으로 나가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버지 자동차 키는 놔두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 씨발년은 각목으로 맞아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299 피고인은 2015. 1. 14. 20:45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피해자 I(여, 31세)에게 '업주인 J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며 가게 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하고, 위 J과 통화한 후 그곳 도마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죽고싶냐, 죽여버리겠다'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전과보고, 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9. 13. 흉기를 휘두른 폭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흉기로 두 차례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법정에 제출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2. 09: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E 담장 아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E 담장을 넘어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틀 3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창틀 기둥 1개 가지고 나와 담장 밖에서 망을 보는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해 놓은 리어카에 이를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5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고 가환부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경 서울중랑경찰서에서 C과 D이 2012. 10. 7.경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하여, 2013.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무고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위 법원 2013고단2475 무고 피고사건으로 재판결과 2014. 4. 3.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제기 하였으나 2014. 6.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9.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위 무고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이 당시 고소인과 C 및 D 사이에 시비가 붙은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치 위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고소인에게 불리한 취지로 위증을 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0. 7.경 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인 F와 시비가 붙었을 때 부근을 지나가던 이 이를 목격하였으며, 위 시비 도중 피고인이 F의 뺨을 때리고, F의 전화를 받고 그 아들인 C과 D이 현장에 도착하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위 이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싸움이 확대되지 않도록 C과 D을 만류하고 위 D에게 명함을 건네주면서 필요하면 증언을 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E을 상대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서울북부 2013형제45551, 49249호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본건 판결문 첨부), 서울북부 2013고단2475, 2014438 판결 사본 1. 서울북부 2013형제45551, 49249호 불기소사건기록 사본 1. 명함(E) 사본 1.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C, D을 무고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 D에 대한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E을 또다시 무고하여 죄질이 나쁜 점, E은 우연히 F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사건을 목격하고 이에 따른 목격자 진술을 한 것인데 피고인의 반복적인 고소 및 무고로 인하여 수차례 법정에 출두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기존의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현대정비 앞 도로를 14번 국도 방면에서 안동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위 그랜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하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서 가던 차들로 인하여 일시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삼우엠씨피 주식회사 소유이자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59,292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115,14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내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주우려다가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 있었는데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겁이 나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정도가 그나마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2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2012. 4. 경부터 2014. 1.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모집 실적이 저조하여 수당을 많이 지급받지 못하자, 지인들의 명의만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인 모험계약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월납 보험료 몇 회분만 자신이 대납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수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같은 동네에 살며 알고 지내는 F 명의의 동부화재 무배당가족사랑간병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F로부터 알아낸 F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자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보험계약은 F의 명의만 빌린 것으로 진정한 보험계약이 아니었고, 따라서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도 없는 보험계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위 보험청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집수당 1,784,32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25,582,30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 위반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2. 28.경 보험계약자 F 명의의 무배당가족사랑간병보험 보험료 903,000원을 F를 위하여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9. 경까지 각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합계 7,071,760원을 대납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제2 사실에 대하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제1 사실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 I,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약자 M의 모 N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보험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역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묵시적으로나마 알고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가입의 의사가 없는 사람들의 명의만을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근거로 모집수당을 청구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그와 같이 보험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명의만을 빌린 보험계약이라면 결국 피해자 자신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채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러한 사실을 알고 감수한 채 피고인에게 모집수당을 지급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모집수당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 제2 내지 4호의 각 기재 및 증인 O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보험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1월)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사기 피해액 중 약 2,000 만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수사기록 137쪽), 사기죄의 피해자인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이 한 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27세)은 그녀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5:2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101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끌어내린 후 발로 그녀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린 후 주방에 있는 가위와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가슴 부위를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C의 구조요청으로 피해자 D이 위 빌라 앞에 도착하자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는 과도(칼날 길이 10cm, 총길이 22cm)를 꺼내어 피해자 D에게 겨누며 "죽여버리겠다, 가라"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협박) > 감경 영역 (4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 ~ 2년[= 1년 6월 (기본범죄 상한) + 6월(경합범죄의 상한 × 1/2)]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를 과도 등으로 협박하고, 피해자 C의 구조요청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D에게 과도 등으로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의 경우 협박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보호하고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통장모집책으로, 2013. 11. 8.경 C에게 양수하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9. 중국으로 출국한 후 스마트폰 위챗 메신저를 통해 C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도록 지시하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1. C은 2013. 11, 10, 21: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1 에 있는 신림역 내 물품보관함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보관함의 문을 열고 성명불상자가 넣어 놓은 D 명의의 농협 통장 및 농협체크카드를 꺼내어갔다. 2. C은 2013. 11. 11. 13: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43-1에 있는 신대방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이 건네주는 E 명의 농협통장 및 농협체크카드를 받았다. 3. C은 같은 날 14:00경 위 신대방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직원이 건네주는 F 명의 농협 통장 및 농협체크카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국 청양에서 G, H와 함께 'I'을 만난 사실 있는데, 이 한국에서 물건을 좀 받아줄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아 C에게 이를 부탁한 사실이 있고, I에게 피고인의 위챗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Il C에게 어떠한 물건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인지는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변호인측 증인 G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 바, 위 G은 2014. 6. 1. 한국에 입국하여 안산에서 교육을 받은 후 울산에서 'J'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성이 있어 보이며, 특별히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내용을 증언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C의 진술서 [변호인은 증거능력을 다투고 있으나, 특신상태 인정되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함]의 내용은 C이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고, C이 2013. 11. 8.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피고인으로부터 예금통장과 현금카드에 대한 심부름을 부탁받았다는 내용은 C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고단3041)의 일부로 첨부된 C의 변호인의 변호인의견서 중 '이 사건의 경위'와 C에 대한 피고인신문의 질문 내용에만 나오는 내용(C은 '예'라고 답변함)으로 C에 대한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와 C의 진술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으로 위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에 아래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챗 메신저의 아이디를 빌려 임의로 이를 이용하여 C에게 예금통장과 현금카드에 대한 양수를 지시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통장모집책이라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챗 메신저와 카카오톡에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그대로 등록해 둔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통장모집책으로서 C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하도록 지시하였다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C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C의 여자친구로부터 2013. 11, 11.경 전화 연락이 와서 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별다른 조치없이 한국에 입국하다가 바로 체포된 사정도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 면이 있다. 그 외 C은 2013. 11. 15.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가 '피의자는 현금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을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정말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2013. 9. 13. C이 현금 인출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거짓 진술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