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1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불상지에서 구인광고 문자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부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현금 수거 한 건당 15만 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특별대출대상 대출을 진행하고 같은 달 14.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이중대출이니 E은행 대출금 795만 원을 변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두 배를 내야 하고 신용불량도 될 수 있다. 바로 돈을 갚아야 하니 사람을 보내주겠다. 은행 마감 전까지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5. 15:40경 서울 중구 F빌딩 G호 회의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9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9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 10: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을 진행한 후 재차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E 대출금을 그 쪽이 대환한다고 한다. 이것은 대출 약관 위반이다. 약관을 위반하면 자동으로 계약파기가 되니 고객이 직접 돈을 갚아야 한다. 만약 오늘 3시까지 갚지 않으면 국내 모든 금융사에 이러한 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가상계좌가 하루 만에 나오지 않는다. E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053만 8,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1. 11:00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상품이라 예탁보증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대출금액의 14%에 해당하는 예치금을일주일 정도 넣어두어야 한다. 나중에 100% 환급해 드린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2. 12:00경 서울 관악구 M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847만 5,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901만 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로 인해 금융법위반이 발생했으니 빨리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B 부장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Q의 직인이 날인된 납부증명서를 제시하고 현금 86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6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1. 불상지에서 대환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S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지급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이다. 24시간 내로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서울 강남구 U 1층 V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B 부장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은 T 직인이 날인된 납부증명서를 제시하고 현금 1,33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I은행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담당자를 사칭하며 ‘금융법위반이니 1,336만 6,000원을 24시간 안에 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15:13경 서울 동대문구 Y 소재 Z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AA(2020.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 선고)에게 1,336만 6,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부실채권으로 등록되었다. 금융감독원에 1,500만 원의 50%를 주면 1,500만 원 대출 승인이 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5경 서울 동대문구 AB 4번 출구 AC은행 앞 노상에서 750만 원,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665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4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이 안 되는 상품을 대환하려고 시도하여 금융거래질서문란법에 등재되었다.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된다. 무마하려면 AE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남양주시 AF 소재 AG 용암천점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AH(2020.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에게 현금 715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8. 15:20경 남양주시 AF 소재 AG 용암천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18만 9,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18만 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W, R, H, N, 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 AB 4번출구, 피의자 A가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납부 증명서, CCTV 추가확인, 발생장소 CCTV 확인, 남양주 O에 있는 P병원 앞 CCTV 확인, 피의자 확인 및 피해자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I 팀장’과 ‘B 부장’이라고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아 ‘AJ’라는 채권추심업체에 취직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다는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추심업체 ‘AJ’에 취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와 사이에 별다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도 없었다. 피고인은 ‘AI 팀장’에 관한 전문분야 등록증서, ‘B 부장’의 아카데미 수료증을 교부받았을 뿐,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추심업체 직원인 ‘B 부장’의 명확한 신원이나 사무실 등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과정과 근무 형태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부업체 직원의 현금수거 지시도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급여 등의 지급도 수거한 돈에서 약 15만 원을 피고인이 먼저 가진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면접을 직접 거치지 않는 등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Q, T 등 서로 다른 명의자가 기재된 납부 증명서를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W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냐고 질문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AK 등 AL 연구원, AM 금융회사 재직 등)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임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건당 통상 700~800만 원을 전달하고 15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를 통해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합계 7,229만 원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