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년 7월경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Col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41,63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고, 2011. 1, 25.경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C이 주식회사 E, 주식회사 현대제이에스건설, 삼부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으로부터 434,000,000원, 주식회사 현대제이에스로부터 1,545,000,000원, 삼부산업 주식회사로부터 1,401,000,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3,3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구로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총 합계 3,521,636,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Fl C의 실제 운영자이고, 다만 피고인은 F1 C(당시 상호 주식회사 G)을 인수하는 것을 도와주고, 이후 건설업 면허가 있는 C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H와 사옥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독자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바 없고, 이를 구로세무서에 제출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 12. 16.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상호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로 변경될 당시 지인이던 J을 대표이사로, J의 처인 K와 피고인의 동생인 L를 각 사내이사로, 피고인의 후배인 M을 감사로 각 등기한 점, 이후 2010. 5. 25.경 I이 C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0. 6. 17.경 피고인은 C 명의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와 사옥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2. 21.경 피고인은 N을 C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점, 피고인은 2010년 5월경부터 2011년 5월경 사이에 위 사옥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C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J을 통하여 2010년 7월경 C의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2011. 1. 25.경 위 회사의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던 점, O, P, J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C의 실제 운영자라고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이 C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F은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 건설업자들로 하여금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회사를 통해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고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식회사 Q이라는 건설회사 알선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인수할 만한 건설회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은 R를 통하여 G을 소개받아 F이 위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G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5,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G의 채권자들이 압류를 해 둔 사실을 알게 되어 위 G을 F에게 바로 넘겨주지 못하고 있던 중 매도인 측에서 위 회사를 다른 곳에 매수할 우려가 있어 일단 위 회사의 상호를 I로 변경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을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하였던 것이며, 이후 F1 I을 넘겨받아 2010. 5. 25.경 상호를 C로, 대표이사를 S(2010. 5. 25.경)을 거쳐 T(2010. 6, 24.경)으로 각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빌려 H와 사옥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T의 소재가 불명하자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F과 상의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N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던 것이며, 피고인은 H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위 신축공사기간 동안만 C 명의의 통장을 관리한 것이다. 2010년 1,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F의 부탁을 받아 대신한 것으로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실제 운영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010년 3월경부터 6월경 사이에 피고인과 건축자재 거래를 한 바 있는 증인 0는 이 법정에서 '건축자재 거래를 피고인과 직접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C(당시 상호 1)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H의 사옥신축공사 담당자였던 P도 이 법정에서 '위 신축공사 도급계약 당시 피고인은 C(당시 상호 I)의 대표이사는 J이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므로 문제없다고 하였고, 피고인과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두 증인은 C의 내부사정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전혀 없고, 단지 피고인과 접촉하여 거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C의 실제 운영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P의 진술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C의 명의를 빌려 H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도 배치되지 아니하므로, 위 두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2009. 12. 16.경부터 2010. 5. 25.경까지 I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1년 5월 중순까지 피고인의 일을 도왔던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건설회사를 인수해서 상호를 I로 변경하고 건설회사를 운영할 생각이라면서, 증인에게 인수할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I의 실제 주인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혼란스럽다. 지금까지 피고인을 C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법원의 증인출석 요구서를 받고 생각해 보았다.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회사를 사고파는 컨설팅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J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종종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러 잡무를 도와준 외에는 C과 관련하여 아는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기재하고 있는 구로세무서의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등은 위 O, P, J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여 작성되었다. 한편 2011. 2. 21.경부터 2011. 6. 16.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대가를 준다기에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F이 C의 실질적인 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F, 피고인, 본인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F을 본인에게 소개해주면서 F이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하여 서로 인사를 나눈 적이 있고, F이 본인에게 한 달에 얼마를 줬으면 좋겠냐고 물어서 많이 주면 좋다고 대답하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F과는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이자 피고인과는 친구지간인 U은 이 법정에서 'F1 C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그 외에도 V 주식회사, W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증인이 인수할 건설회사를 찾고 있던 F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이 F에게 C을 소개해 주었다. F은 C을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2010. 5. 25.경 그 상호가 C로 바뀌었고, 대표이사가 S을 거쳐 T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S. T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T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H와의 도급계약 체결 이후인 2010. 8. 16.경 C 명의의 IBK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X)을 개설하였고, 같은 날 H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가 입금된 것을 시작으로 2011. 2. 17. 경까지 위 통장을 H 사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위 H 사옥신축공사가 끝날 무렵 C의 대표이사가 N에서 Y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은 위 Y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로세무서의 고발서에는 피고인이 진행한 H 사옥신축공사와 관련한 매출에 대해 C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관련 표준도급계약서, 대금증빙 등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C이 2010년 한 해 동안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한 공사현장의 개수가 143개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진행하였다고 인정하는 H 사옥신축공사 외에 다른 공사들과 피고인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⑩ F은 2011. 7. 9.경 사망하였는데, C은 그 무렵인 2011. 8. 31.경 무단전출 및 대표이사 연락두절을 이유로 직권폐업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