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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현금 송금 관련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경주시 C에 있는 (주)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대자동차 전무와 임원을 잘 알고 있다. 내게 접대비를 빌려주면 당신이 현대자동차에 자동차핸들커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전무, 임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에 자동차핸들 커버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경부터 2016. 8. 4.경까지 사이에 접대비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800,000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 관련 피고인은 2016. 3. 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조속히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용역 업무에 종사하여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H) 1매를 교부받아 2016. 3. 2.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나. 기재와 같이 총 181회에 걸쳐 30,445,091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명의 차량 구입 관련 피고인은 2016. 3. 30.경 울산시 북구 I에 있는 J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차량 2대를 구입하는데 당신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차량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몇 달 뒤에 차량명의를 주식회사 F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용역 업무에 종사하여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 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차량 2대(K, L)를 구입하고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2대의 할부금 5,800,00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내역서 제출), 카드사용내역, 현금내역, 변제내역, 차량할부내역, 개인총괄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K),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및 거래내역조회 첨부), 자동차등록원부(L),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 확인),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결과(F 농협 계좌), 수사보고(피의자의 월 수입 확인), 거래내역조회(F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조회(F 농협 계좌), 거래내역조회(피고인농협 계좌), 수사보고(피의자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종합신용보고서, 수사보고(대질조사 미실시 경위 및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23:05경 밀양시 C 앞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려고 마음먹고 주변에 숨어 있던 중 혼자 그곳을 지나가는 D(여, 26세)를 발견하고 알몸으로 뒤따라가 그 앞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행인 앞에 서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의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23

범죄사실 1. 2013. 5. 27.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27.경 경북 구미 C에 있는 'D'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급하게 돈 쓸 때가 있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소위 대출 돌려막기를 위하여 반복 대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7.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월말에 해결할 것이 있는데 돈이 조금 모자르니 조금만 빌려주면,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소위 대출 돌려막기를 위하여 반복 대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13. 7. 13.경 200만 원, 2013. 7. 15.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3. 2013. 11.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아는 지인에게 돈을 투자하였는데 돌려받지 못하여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더 빌려주면 나중에 투자금을 돌려받는 즉시 앞서 빌린 돈과 같이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소위 대출 돌려막기를 위하여 반복 대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내역 1. 통장 거래내역조회 1. 피의자와의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 합계 1,7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1:23경 수원시 영통구 B 버스정류장 부근 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7세)를 뒤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어깨를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목격자가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법원에서 이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 출급계좌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체크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뒤, 2017. 7. 14.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려 천박상태가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IQ는 66가량으로 평가되고, 사회적 의사소통에 다소 결함이 있다고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2017. 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18세)을 비롯한 대학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내 흡연실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에 얹은 다음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이른바 브이넥 니트') 목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만지고 상의가 흘러내리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필 진술서 1.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진단서, 피해자가 착용했던 상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1:0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0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 성남시 분당구 C에서 위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과 F 주점으로 올라가는데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의 전기를 차단하여 손님들이 위 노래방과 주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및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2015. 9. 11. 경찰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015. 2. 14.자로 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되어 장사도 안 되고 해서 가게를 빼려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증금 반환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자 피고인이 가게에 술을 먹고 찾아와 건물에서 나가라며 가게 키를 달라고 하고, 4층 전기를 끊고 엘리베이터도 4층에는 운행이 되지 않게 조치를 취했다. 정확히 날짜 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2015. 4. 및 2015. 5.경과 마지막으로 2015. 9. 5.에 전기도 다 내리고 엘리베이터도 4층에 운행하지 못하게 정지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해자는 2015. 12. 5.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2015. 2. 2. 저녁시간대 노래방하고 바를 영업하고 있는데 가게 종업원한테 4층 엘리베이터 전기가 끊겼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아서 그날 장사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날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니 사용을 하려면 관리비를 내라고 하고 관리비를 안내고 왜 사용을 하냐고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한편 피해자는 2015. 2. 3. 14:48경 피고인의 처 G에게 "엘리베이터 수리하라고 사람 보내는데 주차아저씨가 건물주 허락 없이 못한다고 하네요. 조치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5. 9. 4. 22:02경 피고인에게 "A 사장님. 임의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운행 못하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영업 방해하는 것이지요. 원상복구 해 놓으세요. 감정 건드리지 마시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2015. 9. 4. 23:49경 다시 피고인에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불법인 줄 알면서 왜 그러시죠. 고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이처럼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의 전기를 차단한 시점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의 전기를 차단한 시점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2015. 2. 14. 이후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를 2015. 2. 2. 이라고 번복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6) 한편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2015. 9. 4.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전기를 차단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항의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으나, 피해자가 2015. 2. 3. 피고인의 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엘리베이터 수리 문제가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3. 16:16경 H에게 I를 운영하는 J에게 엘리베이터 수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2015. 2. 2.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발생한 문제는 피고인이 전기를 차단한 때문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의 기계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경 경남 함안군 C 부근 도로에서 미불용지 보상 문제로 불만을 품고 팰릿과 케이블 드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 입구를 막아 차량이 전혀 통행할 수 없게 하는 등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과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소유의 토지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재에는 도로를 막고 있는 장애물을 치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18-1

범죄사실 C(30세)와 피고인 A(여, 23세)은 2017. 12. 11. 혼인한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3. 18:00경 포항시 남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의 어머니 E이 아들 F을 데려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9세)이 피고인 A의 아들 F을 데리고 가기 위하여 피고인 B이 메고 있던 아기띠를 풀려고 하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밟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1. 수사보고(가족관계확인), 수사보고(3. 23. CCTV 영상 첨부),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8. 12. 2. 02:00경 포항시 남구 G에서 포항시 남구 H으로 향하는 진행하는 피해자 C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카드를 잃어버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긁는 등 폭행하였다. 2.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B에서 C 및 D 계정을 각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과는 2018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2. 8.경 피고인의 친언니 등에게 피고인이 퇴폐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알리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0. 19:38경 대구 남구 F 소재 'G' 식당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에 C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친구 H에게 "안녕하세요 E 아시죠? 그 여자랑 같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여자는 수년간 퇴폐업소에서 일을 했고 그 퇴폐업소가 남자 마사지해주고 입손 사용해 가면서 딸쳐 주고 자기 몸을 주물럭거려도 좋은 척 가식떨면서 일했는데 거기다 모잘라 와이프와 아들 둘이 있는 유부남이자 마사지샵 사장이었던 남자랑 1년 넘도록 불륜을 저지르며 파렴치한 짓을 해온 여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 탄로 나서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며 저의 가정을 파탄 내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같은 업종에서 일 했었고 E하고 가깝게 지내던 사이입니다. 하지만 일이 꼬여버리면서 불륜관계를 사장의 와이프가 알게 되고 그 원흉이 저라고 생각해서인지 저의 가족에게 저의 대한 심한 욕과 퇴폐업소에서 일했던 것을 다 알렸고 저를 사칭하는 계정을 사용해서 저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불륜이며 양다리 화류계에서 일한 자기 잘못은 전혀 뉘우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갚아주려 합니다. 읽고 퍼트리셔도 되고 저도 할 수 있는 한 다 퍼트릴 겹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2. 11. 01:41경까지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정들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B을 통해 피해자의 주변 사람 H, I, J, K, L, M, N, O, P, Q 총 10명에게 각각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총 11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I, M, H, L, Q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B 계정 메인화면, B 다이렉트 메시지 내역 1. 피해자가 피의자의 친언니(R)에게 보낸 페이스북 문자내역, 피해자가 피의자의 예전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1고정24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19:45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5가 146 광덕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보문동 5가 112 개미미용실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누비라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이 차량을 세운 장소부터 개미미용실 앞까지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E의 진술서, 경위 F 작성의 수사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정신지체가 있는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누비라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거리북단에 정차한 다음, 뒷좌석에서 꺼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위 차량 보닛을 내리친사실, 이에 보조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는데, D이 계속 뒤따라가면서 차량 앞을 가로막고 야구방망이로 차량을 내리친 사실, 현장에 왔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도로변에서 차량을 세워두면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주의를 주어 피고인이 다시 약 20미터 정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으나, D이 계속 차량을 따라가며 야구방망이로 내리치는 것을 본 이웃 주민들이 위 경찰관에게 왜 그냥 가냐고 항의를 하여 D을 체포하게 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인 소유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정차되어 있어 다른 차량을 교통을 방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D이 야구방망이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이동시켜야 할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위와 같이 D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부탁하여 차량을 옮길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보인다. 또한 당시 차량을 이동한 거리와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비교적 법익침해가 경미하고 적합한 수단이었고, 차량 이동으로 인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시가의 85%의 가격에 물품을 구매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7.경 삼척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컴퓨터로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지마켓/옥션/11번가/쿠팡/티몬/위메프 85%팝니다~ D 문자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시가 1,202,500원 상당의 캐리어 에어컨을 85% 정도의 가격에 구매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이를 기존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탁받은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부터 2017. 7. 11. 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F(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 명의의 신협 계좌(G)로 합계 1,090,6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9.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812,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E, K의 각 진술서 1. H 제출자료 1. 피고인과 피해자 H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등 1. 출금확인서 1. 피고인과 I의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1.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2차 송금 내역 확인), 거래내역 사본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2:1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종업원들의 보건증을 보여 달라고 소리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가게 죽이고 너도 죽인다. 5년 전부터 계획한 일이다. 나에게 빌어라."라고 말한 후 위 가게의 실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가게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내가 저 년을 5년 동안 이를 갈았고, 결국엔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내가 인천에서 유흥주점을 수십 년 한 사람이다."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이 시끄럽다며 항의를 하자, 위 손님 에게 다가가 어깨를 부딪치며 "어이쿠 술이 취해서 넘어질 뻔 했네."라고 말하고, 가게를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이를 거부한 채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03. 09. 00:13경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E를 국악고사거리에서 구룡사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잘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차도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F(34세)의 무릎 및 얼굴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측부인대의 파열,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3. 18. 10:5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주취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민센터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개포동 14 수서경찰서 내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손상 사진 편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3) 1. 각 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고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채 위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이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로 인한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해병대 사령부 쪽에서 구장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우측에 인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E(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55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졸음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7:53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256번 길 103에 있는 고림교삼거리를 주북리 방향에서 피렌체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 및 횡단보도의 신호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좌우 및 횡단보도의 신호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5. 02:2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3길 17 라운더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언주로 5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과다한 주류세를 낮추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카드를 보내주면 3일 가량 사용 한 후 계좌 1개당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AS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명의자 A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7.01:4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112 신고 출동 후 근무교대를 위하여 위 파출소로 들어오는 경위 D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면서 약 10분에 걸쳐 귀가를 종용하는 위 D에게 "개새끼 오늘 죽어볼래, 나는 집도 없다. 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 신체 보호 및 범죄예방·진압과 관련한 112 신고 출동, 순찰, 야간 대기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턱을 2회 때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