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 일대 C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C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서울 서초구 E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C도시개발사업 지구에 있는 단독주택 필지(이하 ’단독필지‘라 한다)를 수의계 약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해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억 9,000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있는 토지를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외에는 특정인이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2013. 3. 18. 피고인이 위 사업의 시공사 및 신탁사와 ‘위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의 분양, 매각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시행사와 시공사가 합의하여 행사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공사가 행사한다’는 합의를 한 사 실도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지구에 있는 단독필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게 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영장 회신자료 및 I 전화통화, 고소인 제출 자료, 영장 회신 분석 자료) 1. 지불합의각서, 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 토지매매계약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합의서 및 공급공고(증거기록 제252 내지 263쪽),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자료(증거기록 제343 내지 355쪽)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단독필지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단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입찰과 관련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1, 3, 5 기재와 같은 금액을 자녀 결혼 비용, D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차용하거나, 약정에 따른 예치금으로 교부받았다. 그 외 범죄일람표 2, 7 기재 금액은 I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해자로부터 I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범죄일람표 4, 6 기재 금액은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C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자로 회장으로 불렸고, I는 본래 설계사무소에서 일하던 자로 D에서 C도시개발사업 총괄사장으로 불리며 피고인의 업무 보조, C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업무 및 설계 관련 업무를 맡았다. 2) C도시개발사업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입찰 방식을 통한 토지매각 실패가 예상되었던 사업지구 내 단독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도시개발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였고, I에게 위 단독필지를 매수할 자를 알아보도록 지시하였다. I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I, 피해자는 2012년 가을경 내지 2013년 초순경 만나 위 단독필지에 관한 수의계약에 대해 논의하였다. 3) 2013. 3. 18.경 C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D, 시공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및 수탁자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의하면 D은 C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30억 원 및 도시개발사업 비용 50억 절감을 조건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 중 일정부분만 확정수익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었고, 토지 분양 및 매각에 대하여는 D과 J이 합의하되, 합의가 안 될 경우 J의 의사에 따르기로 하였다. 4) 피해자는 D의 요청에 따라 2014. 6. 17.경 D에 22억 5,000만 원의 예금이 거치된 주식회사 L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와 주식회사 L 명의로 D에 C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단독필지(유치원, 주차장 포함)에 관하여 매입면적, 일괄 매입에 따른 평당 270만 원의 매매대금, 매매대금 납부계획 등이 기재된 매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5) D은 2016. 11. 24. C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단독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에 관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단독필지에는 입찰하지 않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에 입찰하여 이를 낙찰받았다. 6)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피고인 및 D은 2018. 7.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합의(이하 ’이 사건 지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7)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합의금 중 1억 5,000만 원만 피해자 측에게 지급하자,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9. 10. 3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불합의금에서 위 1억 5,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2020. 3. 30.까지 2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나.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성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3,000만 원은 차용한 것이고, 3억 원은 C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입찰과 관련하여 예치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위 지구 내 단독필지 수의계약을 체결을 위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인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입찰과 관련하여 도움을 제공하기로 하고 차용 혹은 예치금으로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I가 C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단독필지 매각을 추진하였고, 이를 매수할 사람으로 피해자를 찾아 피고인에게 소개한 점, 피해자는 D에 단독필지에 관한 매입제안서와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매입제안서에는 ’단독주택, 유치원, 주차장용지 일괄매입제안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근린생활시설용지에 관한 기재는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독필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돈을 교부할 당시 근린생활시설용지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단독부지에 목을 맸다. ‘단독주택’을 기재한 매입제안서는 J에 이야기하려면 제출이 필요하다고 하여 우리 측이 요구해서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N 전무의 요구로 잔액증명서도 제출하라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버렸고, D이 시행사로서 능력이 없어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이후에는 단독필지 수의계약 추진을 멈추어야 하는데 계속 돈을 받아오고 숨기고 그런 것이다(I 녹취서 제9, 12 내지 15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는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입찰을 통해 낙찰받았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린생활시설용지 낙찰 관련해 위 돈을 받았다면, 낙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동안 교부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에 ’단독필지를 분양받기 위해‘라는 문구가 명백히 기재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단독필지 수의계약을 체결을 위한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이라 할 것이다. 다. 범죄일람표에 기재 각 수령액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이하 ’연번‘은 생략함) 기재 수령액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독필지 수의계약을 체결을 위한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기재의 돈을 교부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에 ’단독필지를 분양받기 위해 2014. 12. 17.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치한 3억 원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4. 7. 29.(범죄일람표 1의 날짜)~2016. 5. 18.(범죄일람표 7의 날짜)까지 차용한 3억 4,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예치금, 차용금‘ 용어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독필지 수의계약 체결 목적으로 돈을 주었지만, 단독필지에 대하여 공급공고가 난 것을 알게 되었고, 돈이 부족하여 입찰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가 작성되었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차용금이라면 차용증서를 받았을 것이다. 차용기간, 이자를 정한 바도 없고, 영수증 받은 것도 없었다.“(피해자 녹취서 제5쪽)라고 진술하였다. I도 이 법정에서 ”3억 원(범죄일람표 3)은 정식으로 확인서, 영수증을 발행하고 돈을 받았으니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변호사가 판단하였다. 나머지 돈은 구두상으로 하고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차용금으로) 받는 것이 나중에 피고인에게 좋을 것이라고 해서 문구를 썼는데, 피해자가 덜컥 날인을 하였다.“, ”나중에 피해자가 분명히 수의계약 조건으로 했는데 틀어버리면 ‘네가 했지 않느냐’라고 (할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조건부로 돈을 준 것은 맞다.”(I 녹취서 제25, 26쪽)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에 기재된 명목인 ‘예치금 및 차용금’ 명목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 개념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 범죄일람표 1 기재 1억 원의 경우, 피고인도 그 수령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에 위 1억 원을 준 ’2014. 7. 29.‘ 날짜가 첫 수령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단독필지 수의계약을 해준다고 해서 아들 결혼식 자금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 1억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8쪽), I도 이 법원에서 위 1억 원에 관하여 “(단독 부지를) 계약하는 것으로 하지, 낙찰받으면 뭐하는데 그 사람이 생면부지 사람에게 돈 1억을 빌려주고, 자식 결혼하는데 그 큰 돈을 주겠습니까?”(I 녹취서 제10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범죄일람표 3 기재 3억 원의 경우, 피고인이 그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에 포함된 금액이고, 그 용도가 단독필지 분양 예치금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단독필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 라) 범죄일람표 5 기재 3,000만 원의 경우,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에 포함된 금액으로 피고인도 그 수령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딸 앞으로 송금해달라고 하면서 수의계약을 해 주는데 필요한 자금이라고 설명하여 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라고 진술한다. 만약 위 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차용금이라면 이자, 변제기간 등이 기재된 차용증서 등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차용증서, 영수증 등 어떠한 서류도 작성되지 않았고, 담보도 설정되지 아니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7 기재 수령액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2, 7 기재의 돈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독필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에 기재된 금액은 단독필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인데,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에 범죄일람표 2, 7 기재 금액이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에 범 죄일람표 7 기재의 3,000만 원을 교부한 ’2016. 5. 18.‘이 최종 수령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범죄일람표 2, 7 기재의 수표 5,000만 원, 3,000만 원을 I가 최종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I는 이 법정에서 “2014. 8. 29. 5,000만 원의 지급 경위는 모른다. 당시 수표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I 녹취서 제16, 43쪽)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C도시개발사업 총괄사장으로 관련 업무를 하면서도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가끔 피고인으로부터 목돈을 받았다.‘라고 진술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수표를 받은 후 이를 I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각서에 날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I가 피해자에게 받은 돈까지 포함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는 한 달 여의 기간에 걸쳐 작성된 점, 위 지불합의각서 말미에도 피고인이 자필로 ‘본 합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확인·정리하여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4, 6 기재 수령액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에 범죄일람표 4, 6 기재 금액이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독필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4, 6 기재의 5,000만 원,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특히 범죄일람표 6의 3,000만 원은 피해자가 친척인 O로부터 빌려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가 운영한 M으로 하여금 O에게 변제하게 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I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단독필지 관련 경비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들었고, 자신이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이 “내가 필요해서 그 돈을 빌렸지.”라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수령사실도 인정된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돈을 받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C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단독필지 수의계약을 논의하였지만, 이후 J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게 되어 단독필지에 대한 단독 처분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위 합의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피해자 녹취서 제8쪽). 또한 피고인은,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는 단독필지에 관한 입찰이 2회 유찰되어야 하지만 당시 J이 수의계약보다 입찰에 따른 이익이 커지는 상황이라 수의계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독필지를 입찰할 예정임을 알면서도 이 또한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위 단독필지 수의계약 체결 명목으로 1년 10개월에 걸쳐 돈을 교부받았다. 나아가 가사 위 단독필지에 관한 입찰이 2회 유찰된다 하여도(실제로 위 단독필지는 입찰로 낙찰됨) 피해자에게 단독필지를 수의계약해 주기 위하여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인과 J 사이에 피해자와의 단독필지 수의계약을 위한 합의가 진행되어야 하나, 피고인이 J과 사이에 2회 유찰에 대비하여 위 단독필지 수의계약을 논하거나 이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은 단독필지 수의계약을 체결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었고(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337쪽), 근린생활시설용지에 관하여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예치금을 받았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독필지 수의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의 5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시행사의 도시개발사업부지 내에 있던 단독필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수의계약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년 10개월 간에 걸쳐 5억 9,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피해금액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고, 그 외 다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일부 금액을 감액하여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불합의를 하였고,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해자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되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형법 제2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 일대 C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있는 토지를 특정인이 수의계약으로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2013. 3. 18. 피고인이 위 사업의 시공사 및 신탁사와 ‘위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의 분양, 매각과 관련한 일체의권한을 시행사와 시공사가 합의하여 행사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공사가 행사한다’는 합의를 한 사실도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지구에 있는 단독주택 필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하게 해 주거나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2014. 12. 31.자 수표 5,000만 원 교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2. 31. 피해자로부터 학교용지 용도 변경 청탁 명목으로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1회 진술시 ‘2014. 12. 31. 피고인에게 J 측에 대한 경비조로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같은 날 학교용지 용도 변경을 위하여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학교용지 용도 변경을 위하여 2014. 12. 17. 이미 2억 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한 상태에서 추가로 이를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쪽).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2회 진술시 ‘2014. 12. 31.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야 하고, 그날 교부한 금액이 5,000만 원이라면 단독부지 수의계약을 위한 것으로 교부된 것이며 그 경우 학교용지 용도 변경을 위한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그 전에 지급한 2억 원이 된다.’라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210, 211쪽).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질 신문시(2회) ‘2014. 12. 31.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단독필지 수의계약을 위해 J 측에 경비를 지급한 것이고, 당일 현금 5,000만 원도 추가 교부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26, 327쪽), 다시 수사기관에 ‘2014. 12. 31. 피고인에게 수표로 5,000만 원만 교부하였고, 그 명목은 학교용지 용도 변경을 위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2)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단독필지 수의계약’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면서(피해자 녹취서 제21쪽), ”수표 교부는 모르겠으나, 만 약 수표로 교부했다면 학교용지 용도 변경으로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하는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수표로 5,000만 원을 준 용도를 특정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진술을 변경한다. 3) 이에 대해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학교 앞의 땅을 팔면서 2억 원을 받았다.“, ”(학교용지 용도 변경 명목으로) 저는 2억으로 기억한다. 땅값 외에 별도로 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여(I 녹취서 제33, 51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학교용지 용도 변경 명목으로 별도의 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피해자도 제2회 경찰 진술시 ”(피고인이) 학교용지 용도 변경 로비 명목으로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2014. 12. 17.에 수표로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제211쪽),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학교용지 용도 변경 청탁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합계가 2억 원일 가능성이 있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학교용지 용도 변경 명목으로 ”5,000만 원만 진술한 것이고, 2억 원은 내가 진술을 안 했던 것입니다.“라고 하여 5,000만 원과 2억 원을 분리하여 진술하기도 하는바(피해자 녹취서 제21쪽), 피해자가 이와 관련하여 5,000만 원과 2억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I는 이 법정에서 ’학교용지를 일반용지로 바꾸는데 소요된 설계사무소 비용이 5,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 정도를 이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비용 3,000만 원을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는지, 1억을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는바(I 녹취서 제 43, 44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학교용지 용도 변경 청탁 목적이 아닌 변경 설계비용으로 수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2015. 6. 9.자 2,000만 원 계좌이체 송금 교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6. 9. 피해자로부터 단독필지 수의계약 체결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단독필지 수의계약 청탁 금액 반환과 관련하여 작성한 이 사건 지불합의각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으로 합계 6억 4,000만 원이 기재되었을 뿐 2015. 6. 9.자 2,000만 원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 및 경찰 1회 진술시 이 부분 공소사실인 2,000만 원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고인에게 단독필지 수의계약 청탁 명목으로 8회에 걸쳐 6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3, 8쪽), 경찰 제2회 진술시에는 이 돈도 I에게 송금하였으니 고소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그 목적(단독필지 수의계약)으로 돈을 달라고 한 것이 6억 4,000만 원이 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또다시 위 2,000만 원을 배제하고 진술한다. 위 2,000만 원에 대해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서 V라는 사람이 강원도 부지 관련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맡겨놓은 돈처럼 아침에 전화해서 자신과 피해자에게 올라오라고 하면서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한테 빨리 돈을 좀 부탁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는바(I 녹취록 제17, 46쪽), 그렇다면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친척이 필요한 돈으로 피해자가 이를 부탁받아 급하게 대여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위 2,000만 원도 피해자가 단독필지 수의계약 체결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