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10.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1328 피고인은 2015. 11. 7.부터 2018. 11, 25.까지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 학원에서 고등부 영어 강사로 재직하였고, 2016. 3. 경부터 부원장의 직책을 겸임하면서 대표이사 D, 원장 E를 도와 학원 운영, 수강료 미납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인 위 C 학원에서, 학원생과 학부모에게 "학생을 특별히 관리해 주겠다. 수강료와 함께 관리비를 학원 계좌가 아닌 내 개인 계좌로 송금해 달라. 수강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여 F으로부터 수강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8. 8. 21.경 450만 원, 2018. 10. 22.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95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5. 31.경부터 2018. 1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원생 41명으로부터 수강료, 관리비 등 명목으로 총 320,950,5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15,351,000원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경 위 C 학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으로부터 2018. 4. 19. 위 학원의 고등부를 인수한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뒤 H이 이를 의심하자 위 학원의 고등부를 인수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학원에서 사용하는 '강의 업무 위탁계약서 양식 중 제1조(당사자)란의 위탁자에 "㈜C대표이사 D"을 입력하고, 제3조(계약의 유효기간)란에 "2018년 1월 15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를 입력하고, 제4조(위탁계약의 범위)란에 "고등부 강의 업무 및 고등부 운영을 위탁계약의 내용으로 한다"라고 입력하고, 계약서 말미에 "2018년 1월 15일 甲(위탁자) C㈜ 대표이사 D" 등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계약서 말미의 'D' 이름 옆에 피고인의 막도장을 날인하고, 위 학원에서 사용하는 '영업권침해금지 및 경피지의무이행 약정서 양식의 하단에 "2018년 1월 15일", "감 회사명 : 쥐C", "을 강사 : A 부원장" 등을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C 옆에 피고인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위 '강의업무 위탁계약서', '영업권침해금지 및 경업피지의무이행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주식회사 명의의 '강의업무 위탁계약서', '영업권침해금지 및 경업피지의무이행 약정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2019고단1740 -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6. 8. 26. 경위 C 학원에서, 피해자 D에게 "조폭들에게 사채를 빌렸는데 이자가 연 200% 이상이어서 생활이 어렵고, 미국에서 세차장 사업을 하다가 망하여 채무가 많아 생활하기 어렵다. 사채를 상환하면 학원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에 사용하거나 기존에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11.경부터 2018.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 9명을 기망하여 합계 647,600,000원을 편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과 상습사기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기행위의 습벽은 행위자의 사기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한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습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포괄하는 사기의 습벽도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99감도97 판결), 판시 해당 범죄사실 전체에 관하여 습벽을 인정함 2019고단1328 및 2019고단1740중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상습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습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D, 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M, L, N, O, P,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검사의 석명에 의하여 추가기소의 공소장의 제출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고 죄명과 적용법조를 포괄일죄의 죄명과 적용법조로 변경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진 경우에는 위의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99감도97 판결),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상습사기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고 따로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지는 아니한다. 1. 과거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위조된 강의업무위탁계약서, 위조된 영업권침해금지 등 약정서 2019고단1740 중 피해자 J에 대한 상습사기의 점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고단70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상습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받은 돈 중 학생들에 대한 '과외 및 관리프로그램' 보수 대가로 지급받은 돈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무관하게 받은 돈이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업무상횡령 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1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년 1월 내지 2월경부터 2018. 11. 25.까지 고등부원장 및 전체 부원장으로 근무하였고, 수강상담, 관리, 수강료 수납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942쪽), 관리비란 학원의 빈강의실에서 학원생들이 자습을 하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학습지도, 진도량 체크, 진로, 자기학습주도 등을 관리해주고 받는 돈으로서, 그 업무가 학원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고등부원장 및 전체 부원장으로 학원생 관리업무도 담당하였으므로, 이러한 업무는 피고인이 고등부원장 및 전체 부원장의 지위에서 수강생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따라서, 학원의 수익구조 및 피고인의 보수 지급 형태에 비추어 이러한 관리비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 및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그 수령과 동시에 일단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소유에 속하고, 다만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 회사는 2015. 9.경 전담강사로 하여금 학생들의 심리상담, 학습량 체크 등 관리업무를 하도록 하고 스터디존이라는 명목으로 2016. 11. 경까지 학원 계좌로 관리비를 받은 적이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995쪽), 피해자 학원 강사인 L은 피고인 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강사들도 수강생의 질문을 받아주거나 학습량 체크 등의 일을 하였으나 학원에서 급여만 받았고 관리비는 따로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99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학원 운영에 관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임에도 그 취지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2회 실 혐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고, 2015. 4. 24. 사기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기 위해 고율의 대출을 받아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어려움을 겪기도 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이외에도 사기죄 내지 도박죄로 집행유예 내지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회복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