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의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주 방문하고 피해자로부터 '삼촌'이라고 불리던 사람인바, 피해자의 아버지가 대리운전일을 하는 등 야간에 집을 자주 비우고 자녀들에 대한 보호에 적극적이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거나 보호자에게 피해를 호소하여도 달리 보호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1. 22. 01: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1.경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20. 3. 29.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를 피해 뒤돌아 누운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부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처벌불원 의사의 유무 성범죄의 양형인자 중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또한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친권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와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2020. 6.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위 합의서 및 탄원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던 점,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이를 신고한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피해 사실을 거듭 알렸음에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는 보호자에 대하여 좌절감과 체념의 감정을 나타내었던 점, 피해자는 2020. 4. 초경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였는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 그 방법의 적절성 등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성범죄의 특별감경요소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미 성적 발달과정이 모두 끝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달리, 이 사건 범행은 성적 발달 과정을 시작하기도 전인 아동 피해자를 상대로 한 파렴치한 범행인 점, 나이 어린 아동인 피해자가 자기 자신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성인과 같은 처지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며 극복하기는 어려우며, 설령 피해자의 노력으로 언젠가 이를 극복하고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착취하는 범죄에 대하여 아동을 후견적으로 보호할 책임을 지는 법원으로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피해자 보호자의 의사로서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