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18:53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국립경찰병원 H 진술녹화실에서 위 H 근무 경찰관인 I에게 "J가 2016. 6. 26.경 서울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자신을 간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6. 25. 밤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피고인 일행 및 우연히 합석한 위 J,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6. 6. 26. 01:00경 위 'L 주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에서 위 J와 단둘이 술을 마신 뒤 2016. 6. 26. 03:05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호텔' 906호에서 J와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을 뿐 J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간음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호텔N CCTV 분석, 피의자 A의 휴대폰 모바일 분석 의뢰 경위 및 그 결과)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강권으로 성관계 여부 확인과 그에 따른 의학적 조치를 위하여 경찰서에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야 자신의 신고가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였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J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 무고),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J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사법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고소한 J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1. 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경인로를 따라 고척교 방면에서 고척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고척돔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역방향으로 진입한 후 안양천로(고척동) 빗물펌프장 앞 도로를 고척교 방면(북쪽)에서 광명 방면(남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역방향으로 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근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신용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안양천로(고척동)에 있는 빗 물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사고직후현장사진, 각 진단서, 차량진행방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 후 역주행하다 상대차량과 정면 충돌하였고, 피해자들의 부상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판사 윤원묵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인주면 방향에서 둔포면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번호 불상의 화물차가 나타나자 1차로로 앞지르기를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확인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방향지시기, 경음기 등을 사용하여 차선 변경예정임을 알리는 등으로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피해자 F(여, 37세)이 운행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 중이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할 만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1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145,5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이 중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2008.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4. 00:45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소호요트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 감정서 1. 2016. 10. 5.자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7번)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 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유)F을 운영하던 피해자로부터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주)G을 설립하는데 돈을 투자해줄 것을 요청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9. 9.경 설립된 (주)G에 수 년에 걸쳐 8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위 회사 경영에서 배제되어 이익금을 제대로 배당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불만을 품고, 2014. 1.경 피해자에게 '(유)F 2008.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주) G 중장비를 임의로 가져다 썼으니 1,103,79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손해보상청구서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위 손해보상청구서는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주)G의 주주에 불과하여 (유)F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던 중, 2014. 4. 중순경 (주)G 사무실에서 직원 H이 실수로 놓고 간 피해자의 불법선거운동 자료를 우연히 입수하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4.경 피해자의 I 의원 당선 사실을 듣고 익산시 J에 있는 (주)G 사무실에 찾아가 위 H에게 "이제 D이 당선도 되었고, 내가 불법선거운동 사실을알고 있으니 손해보상청구서에 날인을 하도록 D에게 전해라."라고 말하고, 2014. 6. 25.경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익산시 K에 있는 'L' 까페에서 위 H을 수시로 만나 "D에게 한 푼도 깎지 말고 10억 원을 달라고 전해라, 돈을 주지 않으면 모든 기관에 불법선거운동 및 회사운영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전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해 7. 17. 13:30경 (주)G 사무실에서 H 등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D은 선거법으로 죽어봐라."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사무실 전화기로 114에 전화를 걸어 익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전화번호를 묻고, 급기야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위 불법선거운동 자료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그의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30.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D, H, M 진술기재 1. D, H,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합의이행계약서 1. 문자캡처 1. 계좌내역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납입하여야 할 투자금, 토사대금, 가수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또한 G은 피고인에게 이익을 배당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나 G에 5억원 이상의 금원을 청구할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피해자는 G에 납입하여야 할 투자금이나 지급할 토사대금 이상의 금원이나 재산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G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지급받을 법률상의 권리가 있을 수 없다(G로 하여금 피해자나 F을 상대로 자본금을 납입이나 토사대금ㆍㆍ가수금 등의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하거나, G의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이익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을 청구하여야 한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부합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정산과정을 거친 후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피해자의 선거운동관련 자료를 빌미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금원지급 약속을 받아내고 그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G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이 있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협박수단이 나쁘고 피해액이 다액인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변론 종결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는 위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역시 친구인 M의 소개로 G에 8억 4,000 만원 가량을 3년 이상 투자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이나 F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는데, F과 달리 G만 이득이 나지 않아 불만을 가지게 되었음에도(G은 F과의 이른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설립한 회사이다), 피해자는 납득할 만한 정산과정을 거쳐 피고인을 설득하지 못한 것도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18:51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양벌삼거리 방면에서 양촌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정체로 다수의 차량이 주행과 정차를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적정 간격을 살펴 운행하는 등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00:09경 혈중알콜농도 0.0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만덕교차로 방향에서 만덕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용차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행의 F 택시를 위 승용차 조수석 쪽 문으로 위 택시 앞 범퍼 왼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박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092,72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5. 00:0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구남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대로 77번길 50-24에 있는 햇살가득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9, 20,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 하한보다 약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의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와 투명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교부받고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신경외과 501호 병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모텔 부근에서 I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그 즈음 부산 사하구 감천동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J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I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경 전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3. 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경 전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3. 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6. 경 전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 3. 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7. 6. 14:3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서, 전 3. 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7. 6. 16:40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위 승용차 내 물품보관함에 전 3. 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 15g을 놓아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소변, 압수물,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한 일련의 범행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비동 1301호 소재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8,2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21

범죄사실 2016고단2621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 17: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화물취급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 19:00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화물취급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10. 3.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1동 4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3. 23:30경부터 2016. 10. 4. 16:20 경까지 사이에 위 다항 기재 주거지 내 주방 찬장 안에 필로폰 약 0.5g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중순 20:00경 위 다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5g을 양주와 커피에 각각 나누어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9(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12, 23. 자정경 진주시 금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스 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G'을 이용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g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2.25. 00:10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1주점' 5번 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g을 양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단순 투약인 점 등 참작) 1. 몰수와 추징(피고인 A의 추징가액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라 1g은 30만 원, 0.7g 40만 원으로 산정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투약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점에 비추어 그 죄가 상당히 무거운 점,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B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단봉삼거리 방면에서 효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북평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9. 13. 19:21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SM3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F(여, 68세)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캡처 첨부) 1. 사망진단서, 진단서(F)- 4주 진단, 진단서(F)- 13주 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망인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3: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2010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12년 음주운전 및 사고후 미조치 벌금 500만 원, 2013년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2014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6년 음주운전벌금 500만 원, 2019년 음주운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시장 앞에서 같은 구 관평로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앞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 주취운전정황보고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9. 23.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이미 재심대상판결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예정하였던 기간을 경과한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0. 02:20경 여수시 B건물 602호에서, 전날 경주에서 함께 놀러온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5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바른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여수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한 이유에 대하여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불상의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재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1)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폭행죄는기소되지 않은것으로보여 공소장 죄명 란의 '폭행'은 착오로 잘못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2. 16. 00:15경 대구 달서구 C빌라 301호실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D가 무전여행 동호회 회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1개(가로 18cm×세로 7cm)를 들고 들어와 술상을 발로 걷어차면서 "씹할 놈들아, 남의 집에 와서 뭐하는 짓거리냐"라고 욕설을 하고, 동호회회원인 피해자 E(30세)에게 다가가 왼팔로 E의 목 부위를 밀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돌로 그를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왼손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피해자 D가 왜 이러느냐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D를 수회 걷어차고,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린 다음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로 거실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출입문 유리 견적에 대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재고합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2:0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오토바이 위에 피해자 E가 잠시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 만원 상당의 '삼성넷북'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8.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4,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6, 11, 14, 18, 21, 2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10, 16, 19, 24, 27, 30) 1. 압수된 손전등 1개, 일자드라이버 1개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절도전과 판결문 및 수감현황 자료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수법, 횟수, 동종 범행을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한 점, 출소 후 불과 11개월 만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은 절도죄, 나머지 범행은 모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는데, 범행 전부에 대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이상 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죄로 판단한다.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3. 12. 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3~6년 [유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권고영역, 권고형] 가중영역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징역 3년~6년 3. 선고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사람이 없는 사무실, 점포 등에 침입한 후 이른바 '빈집털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11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2016. 7.경 동 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D(주)의 대표이사이다. 사실 2016. 9. 20. 매도인 (주)E 외 1인과 용인시 기흥구 F 등 4필지(이 사건 조합의 사업부지 예정지)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59억 400만원)을 체결하고 2016. 12. 21.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승인은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고, 위 매매계약도 계약금 6억 5,02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중도금 23억 3,600만원(지급약정기일 2016. 12. 30.) 및 잔금 29억 1,780만원(지급약정기일 2017. 2. 28.)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약정('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을 6일 도과시 매도인은 매매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에 따른 매매계약 해지의사를 2017. 1. 5., 2017. 1. 17., 2017. 1. 23., 2017. 3. 2. 4회에 걸쳐 통보받아 사실상 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며, (주)G과 정식으로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2017. 2. 1.부터 위 사업부지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고 조합원 모집율도 70%에도 미치지 못해 공사도급약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주)G의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서 향후 이 사건 조합의 사업진행 계속 여부 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외부로 알리지 않고 무조건 조합원 모집율을 높이기로 공모한 후, 2017. 3. 29.경 용인시 기흥구 H빌딩 2층 주택홍보관에서 불상의 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조합의 사업부지 예정지를 보여주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부지이다. 1년 공사를 해서 2018. 6.경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가칭) C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998,100원을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조합원가입계약서, 예금거래명세표 1. 이 사건 조합에 발송한 사업부지매매계약 해지의사 통보서 4매 1. 제20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피고인 A은 D(주)에 조합원 추가 모집을 위탁하였을 뿐 피해자의 조합가입계약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조합이 토지주로부터 사업부지 예정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해지통보를 받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조합가입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은 위 조합가입계약의 당사자인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D(주)로 하여금 조합원 추가모집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게 하거나, 이를 직접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8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클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8:45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길병원 본관 쪽에서 응급실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K5 택시 앞범퍼를 위 클라이슬러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08:45경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클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03에 있는 롯데캐슬골드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대로 783에 있는 길병원응급실 앞 도로까지 약 1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2회 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유턴을 시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출산 후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일터로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21:49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소오비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소오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 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