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6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경 울산 남구 C에 있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서구 F에서 빌라신축공사를 하는데, 현장 토지 매입 잔금 및 공사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4억 원을 주겠고, 그 담보로 위 빌라 302호 등 5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빌라 신축부지를 제대로 매입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건축허가를 받지도 못하는 등 위 빌라 신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F의 빌라 신축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는 이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20.경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2. 22.경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6. 2. 23. 피해자 소유이던 부산 금정구 G 2층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1억 원을, 2006. 3. 28. 같은 방법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4,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06. 5. 12.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억 4,200만 원을 F 빌라신축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공정증서, 분양계약서, 현금차용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계좌확인, 거래명세표 첨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 빌라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과 F 빌라신축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을 뿐 아니라 연산동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그 동안의 모든 채무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먼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빌라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빌라 신축부지를 매입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 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연산동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채무를 모두 정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보다는 피고인이 작성한 각 처분문서[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등 참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피해자 D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F 빌라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4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2006. 1. 24.자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그 담보로 신축빌라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F 빌라신축 사업과는 별개로 연산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신축예정인 연산동 아파트 6세대를 담보로 하는 2006. 3. 29.자 6억 원짜리 현금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F 빌라신축 사업을 포기하였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한 후 연산동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 각 차용금 합계 6억 원으로 한 현금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현금차용증서 작성 직전 또는 그 후인 2006. 2. 22.경 1,000만 원, 2006. 2. 23. 1억 원, 2006. 3. 28. 4,000만 원, 2006. 5. 12. 2,000만 원을 F 빌라신축 사업 명목으로 송금 받는 점, 2007. 2. 5.자 확인증에는 "연산동 및 F 원금 6억, 상환금 10억"이라고 기재하는 등 그때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산동 사업과 F 사업을 별개로 취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7. 2. 5.자 확인증의 작성일자에 작성한 연산동 아파트 사업에 관한 포기각서에는 "부산 연제구 H 외 5필지 금 6억 원, 상기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기재하여 F 빌라신축 사업과 관련된 차용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2006. 3. 29.자 현금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6. 1. 24.자 공정증서나 담보인 신축빌라 분양계약서를 반환받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F 빌라신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F 관련 차용금을 연산동 아파트 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연산동 아파트 사업 관련 현금차용증서 작성 이후인 2006. 3. 28. 이후 F 빌라신축 사업과 관련된 차용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사유를 물어보자 그 고지시기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F 빌라신축 사업의 차용금의 액수에 관하여 최초 경찰 진술 이후 수차례에 걸쳐 그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원리금의 액수를 10억 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4억 원에 대한 지급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도 없이 2007. 2. 5.자 포기각서에 기재된 6억 원으로 F 빌라신축 사업 및 연산동 아파트 사업에 관한 차용금을 모두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이유 등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충분한 자금이 없이 무리하게 F 빌라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어느 정도라도 피해를 변제받으면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