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354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 04:00~05:00경 대구 달서구 I,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6, 19:00~20:0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06 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8. 01:00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2643 피고인 A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아버지 L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아버지 몰래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7, 03:29경 대구시 달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삼성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용카드 신규가입에 대하여 명의자인 L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고 마치 L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삼성카드 신청서 신상정보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전화번호란에 'N', 주소란에 '대구 달서구 I 201호', 결제계좌정보란에 '농협중앙회, 예금주 L, O' 등을 각 입력하여 신 규가입신청서를 완성한 다음 위 삼성카드 신청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완성된 신규가입신청서를 전산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8. 09: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L 명의로 삼성카드신청서를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위 신청서에 기재된 L 명의의 휴대폰 N로 본인확인 전화가 오자 마치 L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짓으로 본인 확인의 답변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삼성신용카드(P) 1개를 L의 아들로서 대리 수령하여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30.경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주)성서점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점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에서 발급받은 L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대금 13,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9.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0회에 걸쳐 합계 9,207,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5. 29.경 대구시 서구 달구벌대로 1777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발급받은 L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그 곳 피해자 (주)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어 자신이 임의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2,0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29.경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7,200,000원 절취하였다. 2017고단272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 알선 •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6.경 피고인 C에게 '유심칩을 만들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1명당 3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Q 등으로 하여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6. 28.경 대구 동구에 있는 R병원에서 Q에게 '휴대전화 유심칩 7개를 개통해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후 대구 동구 S에 있는 T에서 Q으로 하여금 앤텔레콤 유심칩 1개 (U)를 개통하게 한 후 대가를 지급하고 Q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8.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Q으로 하여금 유심칩 7개, V으로 하여금 유심칩 2개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기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과 Q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 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Q에게 '알코올 중독, 정신장애 등의 치료를 위하여 W병원, R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칩 개통을 소개해 주면 1명당 3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Q은 이를 수락하여 X 등으로 하여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Q은 2016. 7. 4. 경 대구 동구에 있는 R병원에서 X에게 '유심칩 7개를 개통해주면 10만 원을 준다'고 말한 후 대구 동구 S에 있는 T에서 X으로 하여금 아이즈모바일 유심칩(Y)을 개통하게 한 후 대가를 지급하고 X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 경부터 2016.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X으로 하여금 유심칩 4개, Z으로 하여금 유심칩 6개, AA로 하여금 유심칩 7개, AB으로 하여금 유심칩 8개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기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앞으로 유심칩 만들 사람을 소개만 많이 시켜주면 술이든 밥이든 내가 다 사줄게'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AC 등으로 하여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9. 27경 불상지에서 AC에게 '유심칩을 만들어 판매하면 개당 2만 원을 준다'고 말한 후, 대구 남구 AD에 있는 AE에서 AC으로 하여금 SK텔링크 유심칩 1개 (AF)를 개통하도록 한 후 대가를 지급하고 AC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C으로 하여금 유심칩 5개, AG으로 하여금 유심칩 6개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기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 알선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T에서 AH에게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개당 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말하여 AH으로 하여금 SK텔링크 유심칩 1개(AI)를 개통하도록 한 후 대가를 지급하고 AH으로부터 칩을 건네받아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6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경부터 2016.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AH 외 42명으로 하여금 총 223개의 유심칩을 개통하도록 한 후 대가를 주고 이를 건네받아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기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 알선하였다. 5.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T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AJ)을 개통한 후 25,000원을 받고 B에게 위 유심칩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유심칩을 개통한 후 유심칩 1개당 25,000원을 받고 B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7고단888-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경 서울시 강북구 AK에 있는 'AL병원' 뒤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약 0.5g 상당의 필로폰을 AM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017고단1210 - 피고인 A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아버지 L 명의의 우리 신용카드를 아버지 몰래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대구 달서구 I,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우리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아버지 L로부터 신용카드 신규가입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L가 직접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우리카드 신규 가입신청서 필수기재사항 항목의 성명 란에 'L', 휴대전화 란에 'N', 이메일 란에 'AN', 자택주소 란에 '(AO) 대구 달서구 I 201호', 자택전화 란에 'AP', 결제은행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0'이라고 각 입력하고, 본인성명 란에 'L'라고 입력하여 신규 가입신청서를 완성한 후 위 우리카드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완성된 신규 가입신청서를 전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그 정을 모르는 우리카드 직원에게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 16:17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67 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주) 성서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L 명의의 우리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대금 64,9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9. 부터 2016.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42회에 걸쳐 합계 20,510,49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6. 10.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77 에 있는 국민은행 내당동종합금융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L 명의의 우리 신용카드를 그 곳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넣어 자신이 임의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1,000,000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6. 7. 2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109 - 피고인 B 1. 자금 제공 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권유·광고의 점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6. 4.경부터 대구 일대에서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나 광고 전단지를 통해 "선불폰 개통시 현금 지급(스마트폰 개통, 현금 즉시 지급)"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AQ 운영의 T에서 알뜰폰(일명 '선불폰'을 개통하게 하고, 이와 같이 개통된 알뜰폰의 유심칩(USIM)을 1개당 5-6만 원에 구입하고, AR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가 모집한 유심칩을 재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4. 1.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 온 AS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한 후 대구 동구 S에 있는 T에서 AS으로 하여금 알뜰폰 통신사인 큰사람 휴대전화 1개(AT), SK텔링크 휴대전화 1대, 위너스텔 휴대전화 1대, 유니컴즈 휴대전화 2대, KCT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AS으로부터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구입하여, AR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2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명의자들이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칩을 1개당 5-6만 원에 구입하고, AR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R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기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광고하였다. 2.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6. 4. 1.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은 AS 명의로 가입된 큰사람 휴대전화 1개(AT), SK텔링크 휴대전화 1대, 위너스텔 휴대전화 1대, 유니컴즈 휴대전화 2대, KCT 휴대전화 1대의 유심칩을 그 즈음 피고인 AR에게 양도하고, AR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폰을 보내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위 휴대전화의 유심칩 6개를 우체국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2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5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7),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A 모발) 2016고단264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 부정사용 사고신고서, 카드신청서 사본, 삼성카드 수령증 사본, 삼성카드 배송경위서 사본, 카드이용내역, 삼성카드 사진 2017고단272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Q, AA, AB, AV,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증거목록 7, 18, 20 내지 24, 28, 29, 31 내지 34, 36, 38, 39, 41, 43, 46, 48, 50, 52),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유심칩 개통 관련 압수된 서류 2017고단88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의 법정진술 1. AM, AW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 내지 7) 2017고단121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진정대리인 진술서, 기타사고 신고서, 인터넷회원가입신청서, 가트수령증, 연체상황조회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수사보고(증거목록 18, 21, 24, 27, 28, 2931) 2017고단2109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Y, AZ, AQ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내지 32, 34 내지 35, 37, 38, 40 내지 43, 45 내지 48, 68, 69, 79, 80,85), 각 우편조서, 각 압수조서,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111 내지 113)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B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광고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광고의 점, 공동범행),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 조건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광고의 점, 단독범행)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6고단2354:40만원, 2017고단888 : 7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 피고인 A 1. 2017고단272호 사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3. 항의 '피고인 B, 피고인 A 공동범행' 부분의 경우 피고인 B에게 AC, AG을 소개해 주어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BF'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이 AC, AG을 소개해 주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AG도 이 법정에서 자신과 AC에게 "유심칩을 개통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피고인 A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두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정황이 없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BF'에 대한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B에게 AG, AC을 소개해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 2. 2017고단888호 사건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AM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통화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도 일치한다.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할 당시 그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AW는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AM나 AW가 피고인 A을 거짓말로써 모함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제1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 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제3 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 양형기준이 없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의 다수범 처리 : 위 하한만 권고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의 동종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였고 다른 범죄도 연속해서 저지른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마약 교부자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금 제공조건으로 가입 권유 등을 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한 유심칩의 개수가 상당히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위 범행 이후로 불법적인 영업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취득한 경제적 이득도 많지 않은 점,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