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74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6촌 관계로 D는 2014. 3. 3.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F아파트 G호의 세입자로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D는 위 아파트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11. 3.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J에게 “지금 F아파트 G호에 살고 있는 D는 내 사촌으로 전세입자가 아니며, 이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없다. 그러니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D도 피해자 회사에게 ‘본인은 전세입자가 아니며, 향후 채권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D는 2014. 3. 3.경 위 아파트를 자신의 처 K 명의로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주소지 전입신고를 완료한 전세입자여서 선순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공제할 경우 위 아파트는 차용금 6,000만 원에 대한 담보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L이라는 선물투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속칭 다단계 방식으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여 투자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을 돌려주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1. 3.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O(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매형과 처남 관계로 O는 2015. 5. 4.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P아파트 Q호의 세입자로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O는 위 아파트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3.경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 P아파트 Q호에 살고 있는 O는 내 친척으로 전세입자가 아니며, 이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없다. 그러니 아파트를 담보로 4,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O도 같은 날 서울 노원구 R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본인은 전세입자가 아니며, 향후 채권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O는 2015. 5. 4.경 위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보증금 9,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주소지 전입신고를 완료한 전세입자여서 선순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공제할 경우 위 아파트는 차용금 4,000만 원에 대한 담보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L이라는 선물투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속칭 다단계 방식으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여 투자받은 돈으로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을 돌려주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O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41 피고인 B는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 주점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해외 선물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설 자산운용사인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은 2016. 4.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고인 B와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선물거래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금의 일부만 선물거래 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마치 선물거래를 통해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태국 현지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사용하는 등 선물거래 투자와는 무관하게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거나 상당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선물거래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미 ㈜L을 운영하던 중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선물거래 투자를 받았다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투자에 실패하여 2016. 12.경 태국으로 도피한 사실, 사건 외 U 등으로부터 선물거래 투자금을 받아 선물거래에 투자했지만 원금손실이 발생하여 마치 선물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한 사실, 투자금 중 상당 금원을 피고인 A이 태국 현지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선물거래에 투자하더라도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상당한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지시에 응하여 선물거래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V에게 피고인 A을 자신의 친오빠라고 소개하면서 “친오빠가 중국 W대학을 졸업하였고 X증권에서 근무하다가 Y증권에 스카웃되어 펀드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친구 4~5명이 함께 자산운용사를 설립하여 지인들의 돈을 투자받아 운용하고 있다. 내 지인 2~3명도 친오빠에게 돈을 맡겨 매달 1,000만 원이 넘게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 이벤트(국내 선물투자)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2주에 이자 100만 원을 줄 것이고, Y증권에 계좌를 개설하여 친오빠에게 맡기면 원금 손실 없이 매달 3,000만 원에 2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오빠가 아니고 중국 W대학을 졸업한 적도 없으며 X증권에서 근무하다가 Y증권에 스카웃되어 펀드매니저로 일한 적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물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L’의 대표로 일하면서 다수의 선물거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6. 12.경 태국으로 도피한 상황이었고, 사건 외 U 등의 투자금 중 일부만 선물거래 투자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마치 선물거래를 통해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태국 현지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선물거래 투자와는 무관하게 사용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선물거래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투자 원금을 보장하거나 상당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경 피고인 B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벤트 투자금(국내 선물투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차용금 2,000만 원의 점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4~5일만 쓰고 원금과 이자 5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제1항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0. 14.경 피고인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차용금 3,000만 원의 점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하루에 이자 10만 원씩 주고 20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제1항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0. 22.경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기간별대출금 계산서, 거래내역 조회표, 본인 금융거래,차용지불약정서, 각서, 송금내역, 거래내역, 권리신고겸 배당요구 신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22고단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V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거래내역, Y증권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메시지, M은행 거래내역, AA은행 거래내역, 직원 AC 이체거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4, 17, 21, 25, 32, 36, 42, 6769, 71, 75, 77, 79, 88 – 각 첨부 증거 모두 포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41 사건의 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2022고단41 사건의 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는 주택인 것처럼 계획적으로 속여 이를 담보로 2회에 걸쳐 총 1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나아가 191명으로부터 해외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190억 원 가량을 편취하여 큰 손해를 입힌 다음(이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0. 22.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태국으로 도주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V으로부터 해외선물 투자금 4억 8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계획적 범행이고,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소비하였다.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V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편취금액보다 다소 적은 점,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해외 선물투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금 모집을 빙자하여 피해자 191명으로부터 19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적법한 인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0. 22.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해외 선물투자를 빙자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이와 별도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같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위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 A이 막대한 투자 손실을 내고 태국으로 도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편취금 4억 8,000만 원 중 8,100만 원 가량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 V에게 반환하였고, 2018. 5. 3. 교부받은 2억 2,000만 원(범죄일람표 순번 4) 중 6,700만 원을 피해자 V에게 반환하였다가 2018. 5. 29. 그중 6,000만 원을 피해자 V으로부터 다시 교부받았다고 보인다(범죄일람표 순번 5). 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의 대가를 매월 지급받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4.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20. 7.경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편취금액보다 다소 적은 점,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