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7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78, 3625(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초기204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용석, 홍등불(기소), 이지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배슬찬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8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인스타그램의 정부기금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상담 신청을 한 것을 기회로, 2021. 2. 25. 14:30경 C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회사이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최저 금리 6%,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2. 28. 15:00경 피해자의 대출 가능한 최저 금리 및 최대 대출 가능금액 견적을 문의하자, 2021. 3. 2.경 피해자에게 ‘최대 3,600만 원, 최장 8년, 금리 8.2%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신용조회 및 심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하다. 카카오톡으로 C회사 앱을 전송해주면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시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E카드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고 상환하기로 했는데, 다른 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불법이다. 오늘 중으로 직원을 보낼 것이니 E카드 대출금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2021. 3. 3. 성명불상의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F카드 대출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C회사 대출부장 G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서울보증기금에 1,500만 원을 전달해야한다고 거짓말하였으며, 다시 C회사 대출부장 G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5,000만 원에 대해서 수표로 대출받기 위해서 1,000만 원짜리 수표 5장으로 하려면 발급까지 1~2개월 걸린다. 지금 6,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이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면 이후 6,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주거나 수표를 지급해 줄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7:00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꽃가게에서, C회사 직원으로서 대출 실행을 위해 현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2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 납부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J’, 상환금액 란에 ‘￦ 11,800,000’, 발급일자 란에 ‘2021.03.03’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 당일 민원 건은 K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L ㈜’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L㈜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위 인쇄소에 있는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 15:16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플을 설치해야 한다, 카톡으로 O은행 어플을 보내줄 테니 이를 설치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에 따라 어플을 설치하자 2021. 3. 3. 09:4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신청이 심사를 통과하여 결정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 1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L회사 P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L회사 대출내역이 있는데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계약위반을 했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금감원으로 넘어간 상태이다, 금감원에서 가상계좌를 보내줄 테니 그 쪽으로 기존 대출금인 1,18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55경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빨리 상환해야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상계좌 발급 후 처리하게 되면 늦어지고 신용 문제가 있어서 가상계좌 발급이 어려운 상태이다, 금감원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인 1,180만 원을 건네주면 바로 처리해 주겠다, 그래야 곧바로 O은행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L㈜ 등 금융기관이나 금감원 직원이 아님에도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L㈜ 명의로 된 ‘대출 납부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대출금 상환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대출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제출 현금 자동입금 거래명세서 [2021고단3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납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조직적 사기 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2,18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금책으로 사기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