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 08:30경 피해자가 큰딸로부터 "할머니도, 아빠도 없다. 배고프니까 밥 해줘."라는 전화를 받고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아이들을 돌보던 중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 청소는 왜 안 했냐? 이게 청소한 거냐?"라고 화를 내면서 그곳 마당에 있는 흙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화분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등과 왼쪽 허벅지를 맞추고, 계속해서 마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청소기를 피해자의 목덜미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4. 14:0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년아, 미친년, 네 동생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데려와 장사를 하겠다면서?"라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토기 재질의 화분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냉장고에 던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유리 문짝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2019. 11. 6. 10:33경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장성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휴대폰으로 출석 통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 내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워 "너 경찰에 신고했지? 또 신고해 봐. 너 오늘 그냥 죽어라. 경찰에 신고하면 죽는다고 했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의 허리 위에 올라타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이로 깨물고, 계속해서 "칼 어딨어. 칼 어딨어. 너 오늘 죽여줄게. 죽여줄게."라면서 평소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다니는 '맥가이버 칼(총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6cm)'을 꺼내 수 차례 칼날을 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유선 통지) 1. 상해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8, 20, 31, 34,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별거 중인 부부 사이이다. ¹2020고합135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8. 9. 불상일 19:30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 인근 H 대리점 앞에서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들 어딨느냐? 오늘은 내가 아이들을 돌볼 수 없으니 네가 돌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회사에 결근하면 안 된다. 아이들은 시댁에 맡겼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H 대리점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7. 10:00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시댁에 들어와 같이 살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는 싫다. 당신이 나와서 같이 살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나는 어머니 없이 못산다. 너 혼자 살아라.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키우라고 줘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앞으로 내 눈에 보이면 반드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2018. 9. 28. 11:00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일가족 살인사건' 뉴스 기사를 캡처하여 보내면서 "너도 이렇게 죽고 싶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2019. 10, 21, 11:04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니기들 같이 자고, 러브하니까 좋지. 니기들 내가 오늘 죽여 버린다. 니가 이혼도 안 했는데 같이 자야. 니기년넘들 내가 오늘 죽여 버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4, 12:33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를 더 이상 자극하지 마. 내가 니기들 죽여 버린다! 니가 좋아하는 경찰 신고해!", "야! 이 10뇬아! 너 죽이러 내 간다. 여태껏 니 맘대로 살아서 좋았지!", "내 욕 많이 해라! 내일 니 생일날 숨통 끊어주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224, 피고인은 2020. 2. 2. 07:35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장성군 D 소재 'E' 식당을 찾아가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아이들 학습지 요금 빨리 입금하고, 더러운 년아 딴 남자랑 섹스하고 애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냐. 너 빨리 죽어. 더러운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과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과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5.8.(2020고합135호 사건의 경우) 또는 2020. 6. 8.(2020고합224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