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낮시간경 청주시 서원구 B 무인텔 C호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으며,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각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 진술 등) 중 E의 진술 부분 제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자메시지 캡쳐 제출 및 주장,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피해자, E, 성명불상의 ‘F’와 함께 무인텔 C호(이하 ‘무인텔’을 생략하고 방 호수만 기재한다)에서 술을 마시다가 E, F가 C호를 나서자 곧바로 G호로 갔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C호에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거나, 화장실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E, F와 C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E이 F가 피곤하다고 하니 데려다 주겠다면서 F와 함께 H호로 가서 피고인과 단둘이 C호에 남게 되었다. 침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키스를 하였다.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화장실로 피했는데 피고인이 쫓아와서 뒤에서 안으면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연이어서 팬티로 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졌다. 울면서 H호에 있던 E을 찾아갔고 E이 피고인에게 따졌으나 피고인이 흥분하며 자신이 위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항의하자 E이 피고인을 제압하였다. 이후 자신의 전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전남자친구가 모텔에 와서 달래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모순점도 찾아볼 수 없다. 나. 목격자인 E의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부합한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체적으로 “피고인, 피해자, F와 C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E이 F가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 피해자를 C호에 남겨놓고 F와 H호에 갔다. 잠시 후 피해자가 울면서 H호로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키스를 하고 화장실에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하였다. C호에 가서 피고인에게 사실이냐고 따졌는데 피고인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항의하면서 흥분을 하여 피고인을 제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E이 이 사건 강제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E은 범행 직전 피고인, 피해자를 C호에 단둘이 둔채 자신은 F와 H호로 갔다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울면서 밝힌 점, C호에 있던 피고인에게 사실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흥분하면서 항의하여 피고인을 제압한 점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그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E,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 F가 H호로 갈 때 졸려서 피해자를 C호에 두고 G호에 가서 잠을 잤는데 자다가 깨어보니 휴대전화와 지갑이 없었다. 먼저 H호에 가서 E에게 휴대전화와 지갑이 어딨는지 물어보았으나 모른다고 하였고 H호 내부에도 휴대전화와 지갑이 없었다. C호에 갔더니 피해자가 자신의 전남자친구와 같이 있었고 그들에게 휴대전화와 지갑이 어딨는지 물어보았으나 모른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가슴을 만졌다고 따져서 만진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전남자친구는 무표정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1층 로비로 내려가서 모텔 직원에게 휴대전화와 지갑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 E, F, 피해자의 전남자친구(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가 내려와서 모텔을 떠나서 I으로 갔다. 다시 G호에 갔더니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와 지갑이 있었다.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집 근처 J 앞에 있으니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봐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알려주었고, 집에 가는 방향을 몰라서 모텔 사장님이 차를 태워줘서 I으로 갔다.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하여 억울해서 경찰에게 ‘얘들하고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저한테 가슴을 만졌다고 한다’라고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진술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 E의 이 사건에 관한 일치된 진술과 상이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H호에 들어간 적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와 지갑이 없어졌을 때 이를 찾으러 H호부터 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H호를 먼저 갔는지, C호를 먼저 갔는지에 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변화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C호에 휴대전화와 지갑을 찾으러 갔을 때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남자친구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항의하는데도 피해자의 전남자친구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G호의 카드키는 피고인만 가지고 있었기에 피해자 등 다른 제3자가 G호에 출입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등이 모텔을 떠난 이후 G호에 이전에는 찾을 수 없었던 휴대전화와 지갑을 갑자기 발견하였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만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주변인 I 쪽으로 가면서 I에 있는 자신의 집에 가는 방향을 몰라서 모텔 사장의 자동차를 얻어 타고 갔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 내용 자체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로서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까지 무릅쓰고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할 동기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이 사건 직후 태도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만 하면 용서해주겠다는 것이었지 금원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특별히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도 아니하였다(다만, E이 이 사건 이후 임의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16세의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먹다가 C호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뜻하지 않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성적 가치관 정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3. 낮시간경 청주시 서원구 B 무인텔 C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3.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