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합5

범죄사실 1. 매매 피고인은 2018. 8. 15.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한약방거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고 대마 불상량을 교부 받아 매수하였다. 2. 흡연 피고인은 2018. 8. 15. 제1항 기재 B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C 갤로퍼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를 담배파이프에 넣어 1회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소지 피고인은 2018. 8. 15.부터 2019. 1. 7.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위 갤로퍼 승용차 안에 있는 금속 용기에 2.8g을, 피고인의 집(부산 부산진구 D, E호) 탁자 밑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에 11.2g을 각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아큐사인 검사시약 결과), 수사보고(압수된 증거물 사진 관련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87,000원 = 29회 × 1회당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다. 제3범죄[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29회에 걸쳐 흡연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0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20. 19:35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내연녀인 E으로부터 폭행 신고를 받고서 당시 위 E의 승용차인 F 스파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하차 요구를 하자 당시 위 파출소를 방문한 민원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가 하차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인 위 F 스파크 승용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룸미러 1개를 주먹으로 쳐서 떼어낸 후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21,28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모욕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양시 C에서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7. 말경 위 D의 헬스장 사물함 등의 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1. 20.경 아내인 E 소유의 위 광양시 C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인 F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G)이 되자 담보물의 재감정평가신청, 기업회생신청 등을 통해 경매 절차를 늦추던 중, 2018. 6.경 피고인 A과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통해 경매절차를 지연시키고, 피고인 A의 공사대금 미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말경 공사대금 781,000,000원으로 기재된 물품공사계약서를 2015. 11. 2.자로 소급하여 작성하고, 2018. 7. 6.경 순천시 왕지로 21(왕지동)에 있는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A은 D에 대한 공사대금 781,000,000원 중 미수금이 있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5. 11. 2.경 위 물품공사계약서와 같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공사대금은 4,254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미수금은 4,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D를 점유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담보물현장답사 확인서, 유치권권리배제신청서, 유치권신고서, 물품공급계약서, 현황조사서, 조사보고서, I 경매진행상황,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범행 동기,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09. 11. 01:14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9길 33에 있는 '주공3단지' 아파트 입구 앞 도로의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5. 14:40경 전남 신안군 장산면에 있는 두마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광포길에 있는 농어촌 생활폐기물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 검색,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한 수치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 전까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아울러 판시 범죄전력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연신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52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2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10. 21:0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구미경찰서 소속 경사 E에 의해 음주감지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18경부터 21:3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0. 21:05경 구미시 B에 있는 유통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인정사항 확인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고, 2017. 12. 15.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11:3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있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달청 86 앞 도로까지 번호판이 없는 49cc 텍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번호판이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2016년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을 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2016년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경우 일반 자동차 운전에 비해 위험성이 경감되는 것이 사실이나,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결과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0 위 각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고령), 직업, 건강상태(귀가 잘 안들림),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103호에서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9. 19.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02번길 27에 있는 동안양세무서에 위 C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년 1기에 위 C이 D(사업자등록번호 :E), F(사업자등록번호 : G), H(사업자등록번호 :I), J(사업자등록번호 : K)에 각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이 위 기간 동안 D에 125,000,000원, F에 31,200,000원, H에 10,000,000원, J에 9,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성명불상의 위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C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2012.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각각 D에 70,000,000원 상당의 미장, 방수 공사를 해 주었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하고, C이 2012. 9. 30.경 D에 55,000,000원 상당의 방수공사를 해주었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C이 2012. 11. 30.경 D에 120,000,000원 상당의 방수, 미장 공사를 해주었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31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6.경까지 사이의 불상의 일시에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C이 2013년 1기에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 D에 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사본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기본영역 : 6월 - 1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부여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선별, 파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사를 포함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골재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임업용산지인 부여군 D, E 인근 부지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후 위 인근 부지를 토석 적치 장소 등으로 활용하던 중, 2018. 12.말경 산지전용 허가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시사용 신고를 한 면적 및 구역을 벗어나 부여군 D, E 내 합계 약 3,082m²의 면적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16,443m² 상당의 토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부여군 F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서 배출되는 무기성 오니는 폐기물로서 이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자체처리 또는 재생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무기성 오니 약 25톤을 위 F 부지의 복구용 성토 및 채움재로 매립하는 방법으로 이를 처리하였다. 다. 물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경 위 주식회사 B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배출하는 배출시설인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폐기물 무단방치 관련 사실 확인 등) 1. 고발서, 각 관련문서 등, 산림 피해금액 산출 기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불법 전용한 산지 면적이나 채취한 토석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불법 매립한 폐기물의 양 또한 25톤으로 적지 않은 점, 각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스톤아일랜드 바람막이와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4. 3. 12.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3만 원을 보내주면 스톤아일랜드 바람막이 1장과 티셔츠 4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23만 원, 2015. 3. 16. 경 같은 계좌로 8만원, 2015. 3. 17. 경 같은 계좌로 2만 원 합계 3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1,10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금액(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며,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11. 22. 확정되었고, 2016.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22:23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둔포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14:14경 성남시 C에 있는 D이 근무하는 E우체국에서 실버우대정기예금계좌(1년 만기)를 개설하여 1억500만 원을 입금한 후 기간변경을 이유로 위 계좌를 취소하고, 같은 날 14:16경 2040+α정기예금계좌(6개월 만기)를 다시 개설하여 위 실버우대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하였던 1억500만 원을 2040+α정기예금계좌로 대체 입금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위 실버우대정기예금계좌를 임의로 해지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1억500만 원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2014. 4. 7. 대한민국을 상대로 예금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0. 29.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2015.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계속하여 2016. 3. 18. E우체국 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2016. 5. 20.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5.경 위 E우체국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명의의 실버우대정기예금계좌에 입금된 1억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금횡령범 국장과 공모자 D을 구속하라'라고 기재된 조끼를 입고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D은 1억500만 원 횡령한 돈을 내놔라"라는 등으로 수회 소리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0. 31.경 성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1311동 1904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우체국 직원인 D이 1억 500만 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의 1년 만기 실버우대정기예금계좌를 임의로 해지한 후 이를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같은 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 명의의 실버우대정기예금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거나 그 계좌에 입금된 1억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사건 처분결과) 1. 시위현장 사진,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실버우대정기 예금계좌(H)에 입금된 1억 500만 원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알린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의 증언에 제출된 금융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2. 9. E우체국에서 D을 통해 1년 만기의 실버우대 정기예금계좌(H)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1억5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당일 이를 취소하고 만기가 다른 6개월 만기의 2040+α 정기예금계좌(I)를 새롭게 개설하면서위 돈을 입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점,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를 경우 피고인에게는 2012. 2. 9.경 2억1,000만 원 상당의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그날 만기가 된 1개의 실버우대 정기예금계좌(J)에서 찾은 108,269,030원에서 현금으로 받은 3,269,03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5,000,000원(= 108,269,030원 - 3,269,030원) 상당의 자금만이 확인되어 위 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고, D을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 보임에도 재차 D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를 지속하고, D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D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6. 8. 이후로는 피해자에 대한 1인 시위 등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더는 이 사건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예전의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4. 1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30. 04:00경 대구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혼자 노래를 부르다가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노래 좀 하게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큰 소리로 "야이 씹할 새끼들아, 너희 뭔데? 좆같은 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처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손님 대접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및 캡쳐 본, 영상 CD복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112쪽,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집유결격 확인),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1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미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1회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42

범죄사실 [기초사실] 정부는 2001년경부터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중 경유 및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하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실시해왔다. 그리고 2009. 5.경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되어 화물차주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매월 카드대금을 청구하면서 화물차 최대적재량에 따른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도량(1톤 이하 683ℓ, 3톤 이하 1,014ℓ, 5톤 이하 1,547ℓ, 8톤 이하 2,220ℓ, 10톤 이하 2,700ℓ, 12톤 이하 3,059ℓ, 12톤 초과 4,308ℓ)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경유 주유 당시 1ℓ당 유류세액에서 2001. 6. 당시 유류세액 183.21원/ℓ을 뺀 금액, 유류세 증가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이 지원되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대전 대덕구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주유비 내역이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산 입력되나 실제 주유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자 고객을 확보할 목적으로 화물차 운송사업자 또는 운전기사들의 요청에 따라 화물차량에 실제 주유한 경유 대금의 약 20%(3 ~ 6만 원)를 부풀려 결제를 해준 다음 초과 결제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일명 '업(UP)'을 하거나 주유 없이 결제 또는 주유금액을 부풀려서 결제한 금액을 화물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 등에 주유할 수 있도록 장부에 기재하여 보관증을 발행해주는 일명 '선입'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12. 26.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사이에 위 C주유소에서, D은 자신이 운행하는 E 화물차에 실제로는 41회에 걸쳐 합계 12,51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했음에도 유류구매카드로 위와 같이 '업(UP)' 또는 '선입'의 방법으로 2,019,000원이 초과한 합계 14,529,000원(경유 11,528.49ℓ)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983,55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D등과 각각 공모하여 2016. 12. 26.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화물차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총 합계 20,698,551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7.경부터 2017. 8. 4.경까지 위 C주유소에서, D이 운행하는 F 화물차의 주유비를 유류구매카드인 G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H)로 결제함에 있어 사실은 13회에 걸쳐 주유된 경유가 합계 2,247,000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D의 요청에 따라 합계 3,740,000원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2.경부터 2017. 8.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925,134원을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각각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가보조금제도 1. 일일가계장부, 주유소부스장부, 거래장사본, 매출전표, 카드매출전표, 일일마감일지 1. 업및 선입주유 정리 1. C주유소 유가보조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가보조금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주유소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이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공장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로, 위 공장에서 식용유를 빼돌린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해고되고 C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이 해고되지 않은 것은 위 사건과 관련된 자신 등을 C이 제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허위로 C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뒤 이를 통해 노조사무장인 C을 압박하여 위 회사에 복직을 요구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8. 4. 26.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85에 있는 함안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18. 1. 4. 09:00경 E공장 분석실에서 A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만지고 주무르고, 2018. 2. 21. 16:00경 위 공장 포장실에서 A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만지고 주무르고, 2018. 2. 27. 17:30경 위 공장 경비실 앞에서 A의 엉덩이를 만지고 A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만지고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으니 C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제보로 자신은 해고당하고 C은 정직처분에 그친 것이라고 생각하며 C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경비실 앞에서 퇴근 카드를 찍기 위해서 줄을 서 있던 중에 C이 뒷짐을 지고 서서 A의 성기를 툭툭 치는 것을 보았다는 허위 목격담을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경찰서에서 목격자로서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0. 20:12경 위 함안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청수사팀사무실에서 C이 공동피고인 A에게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성기를 만진 것을 봤구요,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도 만졌습니다, 퇴근 때 봤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퇴근카드를 찍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C이 행님이 A이 앞으로 와 서더니 뒷짐 지듯이 해서 오른손으로 A이 성기를 툭툭 건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에 적은 공동피고인 A의 무고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무고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무고방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제2항(종범이고 자백하였으므로 거듭 감경)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판시 무고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5년이고, 이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1년이다[유형은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이고 '자수·자백'이라는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 위와 같은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에서, 무고죄라는 범죄의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진행 중에 무고사실을 자백함으로써 피고소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등의 종국적인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판시 무고방조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5만 원~375만 원이다(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처단형의 범위에서, 무고방조죄라는 범죄의 죄질이 중한 점, 다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방조사실을 자백함으로써 피고소자에게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등의 종국적인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8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공단 D팀 팀장이고, 피고인 B은 청주시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시설에 잔디용 비료를 납품한 것처럼 C공단에 허위의 납품서류를 제출하여 비료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중순경 청주시 G에 있는 C공단 사무실에서 직원인 H에게 비료를 구입한다는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7. 3. 17.경 F시설에 '쏘일피드'라는 복합비료 60포를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납품서, 전자세금계산서, 비료 사진 등을 C공단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F시설에 '쏘일피드' 60포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위 비료를 납품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C공단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 A과 나눠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C공단의 성명 불상의 계약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비료대금 명목으로 144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공단 D팀 팀장으로서 2016. 11. 10.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C공단에서 관리하는 F시설의 CCTV용 모니터로 사용할 LG TV 1대를 위 공단 명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112만 원을 결제하고 구입하였으면 위 TV를 F시설에 CCTV용으로 설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18.경 위 TV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K아파트 L호로 배송받아 이를 사용하고, 기존에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TV를 F시설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112만 원 상당의 위 TV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물품검수조서상 입회자 Q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B이 제출한 입출금거래내역에 대한 수사사항),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관련),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26, 28번) 1. 수사 의뢰, F시설 TV 관련 사실조사 건, F시설 CCTV용 TV 관련 사실조사 증빙자료, 물품매입 품의 및 요구서, F시설 빌의혹 사실조사 결과보고, F시설 비료구입 관련 증빙자료, 입출금거래내역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1: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