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33

범죄사실 2017고단4133 피고인 B은 2012.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피해자 B(53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위 자금으로 피해자의 처가 소유한 파주시 J 외 41필지에 K을 설립하여 개발해 주겠다. 경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두 배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 소유 토지를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인 수표 1장과 액면금 1,000만 원인 수표 5장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출판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계양구 L 상가건물을 매입 중에 있다. 감정비로 3,500만 원만 주면 L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전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을 인수할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고, 달리 상가건물을 인수할 자금이 준비되지 않아 상가건물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9.경 군포시 O에서, (주)P을 운영하는 피해자 N(49세)에게 '(주)P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Q 대지 77.81m²와 그 지상건물(이하 'Q 부동산'이라 함)을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겠다.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은 내가 승계하고, 나머지 2억 원은 2012. 11. 20.까지 현금으로 지불하되, 만일 현금으로 지불하지 못하면 2012. 11. 21.까지 2억 3,000만 원 상당의 유류로 대신 지급받게 해줄테니 위 Q 부동산의 소유권을 내가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넘겨달라'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 부동산을 R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 대한 담보용으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의사였을 뿐, 위 Q 부동산에 대하여 약정한 매매대금이나 매매대금에 갈음한 유류를 피해자 N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7.경 피고인이 지정한 R 앞으로 위 Q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무렵 R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R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데 대한 담보용으로 위 Q 부동산의 소유권을 R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경 내연관계에 있던 S의 소개로 알게 된 S이 근무하던 한복가게의 업주인 피해자 F으로부터 '딸(T) 소유인 서울 강남구 U아파트 11동 802호(이하 'U아파트'라 함)의 세입자와 전세계약이 2012. 2. 27. 만료된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빼주고, 내가 위 아파트에 들어가 살 예정이다. 위 아파트나 내 소유인서울 서대문구 V아파트 803호(이하 'V아파트'라 함), 경기 양평군 W 토지와 건물(이하 '양평 부동산'이라 함)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겠느냐'는 취지의 대출 상담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금융권에 아는 사람이 많다. 걱정하지 마라.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X과 함께, 위 U아파트와 V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과 X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1. 12. 21.경 피해자에게'대출이 가능하다. U아파트, V아파트와 양평 부동산의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 인감증 명서, 주민등록초본(이하 '인감서류'라 한다)을 달라. 2012. 2. 15.까지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X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U아파트' 관련 T 명의로 된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X과 함께 위 U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T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1.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서류를 X에게 교부하고, X은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Y에 있는 법무사 Z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U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AA로 하여금 'U아파트에 관하여 AB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법무사 Z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 T 이름 옆에 T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2011. 12. 21.경 서울 삼성동에 있는 강남등기소에서 AA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V아파트' 관련 F 명의로 된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X과 함께, 위 V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F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말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A로 하여금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 명의로 된 위임장을 위조하게 하고, 2012. 1. 3.경 위 강남등기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U아파트' 관련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 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11. 12. 21.경 위 강남등기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U아파트에 관하여 2011. 12. 21.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AB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V아파트' 관련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 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12. 1. 3.경 위 강남등기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V아파트에 관하여 2012. 1. 2.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AC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등기를 경로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건물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22.경 파주시 AD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A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피해자 소유인 경기 파주시 AG 답 1,534m²(이하 'AG 토지'라 함)를 담보로 대출받게 해 달라. 내 소유 토지가 맹지인데, 그 진입로를 매입하면 신탁회사로부터 돈이 나오니 7월 말경까지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G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의 직원인 AH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투자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진입로를 매입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신탁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변제할 금원 상당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일자까지 대출금을 변제할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AG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22.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일산신용협동조합에서 AG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AH', 근저당권자 '일산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설정자 'AF', 채권최고액 '이억팔천육백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AG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2011. 7. 22. 일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AH 명의의 신협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AG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752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1.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9층 (주)돈푸드리아 사무실에서 AI의 운영자인 피해자 AJ에게 '인천 계양구 AK 상가를 금호산업(주)으로부터 매입을 하였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 약 40억 원이 남았다. 위 AK 상가를 담보로 부산은행에서 17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이전수수료가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은행대출금으로 잔금을 치루고 AI에게 30억 원을 투자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K 상가를 담보로 부산은행으로부터 17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AK 상가의 잔금 40억 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AK 상가건물을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2. 차용금 명목으로 AL명의 우리은행 계좌(AM)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S, B의 각 법정진술 1. AN,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A, N,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각 위임장 사본, 대위변제증서, 지불각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약정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AQ, AR), 피의자신문조서(X)등 공람문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AQ 계좌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A 소유 AS빌딩 감정가 및 낙찰가 확인) 등을 종합하여 [판시 1의 가항 범죄사실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수익과 실질 사이의 괴리, 재력의 과시와 개발능력의 허언에 감춰진 재정난, 계약금조차 자력으로 마련하지못하는 자금구조의 취약성, 실제 개발 실적의 미비, 막연한 대출 전망과 피고인이 의탁한 저축은행의 실체 등을 종합해보면, 변제의사와 능력의 부재와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 중인 F의 인감서류를 X 등으로부터 도용당하였다고 변소하면서, 판시 1의 다항 범행의 공모사실도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인감서류를 직접 교부받은 당일 U아파트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졌다. 나머지 부동산의 경우 채권자 물색이나 담보가치 검토 등의 사 유로 범행의 진행이 유보되거나 지연된 것에 불과하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AQ로 하여금 X에게 위 인감서류를 교부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아파트 처분권한 참칭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등기업무에 밀접하게 관여한 AA, AR의 진술에서도 드러난다. 피고인은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던 X에게 F 모녀의 아파트를 제공한 대가로 사후에 X으로부터 차액을 수령받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X 등을 고소한 관련 사건(성남지청 2012년 형제30446)의 불기소처분 결과, 피고인이 X과 연서하여 근저당권자 AC에게 작성한 차용증의 존재, 사건을 주도한 피고인의 지위와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모사실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범행 중도에 가사 피고인과 X 사이에 V아파트 인감서류 등에 관하여 담보여력 부족을 이유로 반환이 잠정적으로 논의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것도 아니다.] 판시 제2의 범죄사실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각 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범죄사실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년6월 - 7년8월] 제1범죄 : 일반사기(제2유형) > 가중영역 [2년6월 - 6년] -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 대상 또는 반복적 범행 제2범죄 : 공문서 등 위조 > 기본영역 [8월 - 2년] - 일반감경인자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행사의 경우 제3범죄 : 사문서 위조 등 > 기본영역 [6월 - 2년] - 일반가중인자 : 처분문서 등 위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다수에 이르고 재산상 피해가 광범위하다. 피고인에 대 한 신뢰의 대가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F 모녀를 비롯하여 피폐와 곤궁에 처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에 있어 철저한 외면으로 맞서고 있다.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범에 대한 책임 전가와 사실관계의 왜곡 등 범행 후의 정황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찾기 어렵다. 심각한 수위에 이른 영득의 사와 동종 실형 전력의 누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숱한 피해자들 가운데 B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호소하는 건강상태, 일부 범행의 반성 등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년 6월의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공판과정에서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이는 피해 전액의 회복에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진지한 반성과 일부 이자 대납, 미필적 고의, 범행의 전개와 용처에 있어 A의 관여와 비중, 판시 사건들과 동시에 기소되거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2. 21.경 판시 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인감서류를 X에게 교부하고, X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서류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T 명의의 각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2011. 12. 21.경 U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AB주식회사',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을, 2012. 1. 3.경 V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AC',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와 그녀의 딸 소유인 U아파트와 V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무릇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써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진실한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서류를 받은 후 이를 기화로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일정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 외부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달리 등기공무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처분권한이 부여되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청구원인으로 삼은 등기말소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4104)에서 승소한 경위, 공범 X에 대한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032)에서도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전제로 하는 사기 혐의는 기소되지 아니한 사정 역시 이러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에서 사기죄의 구성요소로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173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사건과 같은 인장사취는 강학상 서명사취와 구별되는 개념이고, 후자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덧붙인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