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03

범죄사실 2018고단900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3. 19:3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단속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를 요구하자,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받은 후 6번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 건물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위 D 업소가 성매매로 단속되어 같은 해 4. 3.경 '건물을 계속 임대하는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천미추홀경찰서장 명의 통지문을 받았음에도, 2017. 9. 13.경 위 D 업소를 A에게 임차하여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하도록 하면서 월 125만 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장소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019고단3828 피고인 A은 2019. 4. 22.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9003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은 검사의 "증인은 2018. 6.경부터 8.경까지 운영하는 동안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인은 운영하던 기간에 성매매 알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00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마사지 적발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건물주 통지문 첨부) 2019고단3828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3회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이 인정하고 있는 14만 원을 추징]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1) 이 사건 수사는 성매매알선의 범의가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범의를 유발하는 함정수사를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단속이 된 2018. 8. 13.에는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함정수사 주장에 관하여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8. 13. 단속 이전에도 성매매알선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들어간 방에 여종업원이 콘돔을 가지고 왔고, 여종업원은 업소 내에서 성교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 점, 단속 경찰관들은 손님을 가장하여 업소에 가서 피고인의 안내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방으로 들어갔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술이나 계략 등으로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수사를 함정수사라고 보기 어렵다. 2) 2018. 8. 13.자 성매매알선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시작하게 된 점, 피고인은 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오자 경찰관으로부터 마사지 대금을 받고 경찰관을 방으로 안내하였는데 이어서 들어온 여성종업원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여성종업원은 경찰관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속 당일인 2018. 8. 13.에도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E이 2017. 2. 27.경 성 매매알선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 B는 E으로부터 다시는 성매매알선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받기도 했고, 피고인 A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하였는바, 피고인 B는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하나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사건 건물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2017. 2. 27.경 단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인천미추홀경찰서장은 피고인 B에게 2017. 4. 3.경 '건물을 계속 임대할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며,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통지서를 수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는 E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E으로부터 각서만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지속한 점(피고인 B가 제출한 E 명의의 각서에는 E이 이를 직접 작성하였는지 알 수 있는 인감증명서 등의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고, E의 도장도 막도장에 불과하여 E이 이를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기도 하다),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인수받았고, 피고인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성매매로 단속당한 적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겠다고 했을 때도 피고인 B로부터 주의사항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11쪽)에도 성매매알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성매매알선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마사지업 이외에는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는 것이고, '성매매알선을 하면 안된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명확히 성매매알선을 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제2범죄(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였으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위증까지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위증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임대한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이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했고, 위 마사지업소를 인수받은 A에게도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