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언어·뇌병변 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54세)와 이웃으로 약 6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모아둔 것을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씩 수십 회에 걸쳐 빌려 합계 75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 09: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교회 다니니까 싫다고 하자 "잠깐만 하면 된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발로 차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61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정확하게 부합하는 증거는 없다. 다만, 피해자가 2013. 4. 15. 부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방문을 닫고 잠금장치를 걸어 피해자를 못 나가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싫다며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차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간음 당시의 정황 및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6년 전부터 알고 지낸 이웃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돈을 빌려 총 75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갚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3년 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그동안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졌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번 하자고 하니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반항하거나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피해자도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잠깐만 하면 된다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프게 하거나 때렸다든지 무서운 말을 하거나 욕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러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32 면, 증인 C의 증인신문조서 4면),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조사자 질문에 대하여 남자한테 하기는 그래서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8면), 피고인에게 더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거부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미 마음먹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질대로 해야 끝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42 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을 표현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반해 피해자의 동거남 E에 대하여는 여러 번 무섭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면, 20면, 38면)], 피고인의 키나 체격을 언급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덩치가 약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8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거나 몸을 비트는 등 강하게 저항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증인 C의 증인신문조서 4면),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몇 번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집을 나와 교회를 가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자신이 입은 피해 등에 대하여 동거남 E에게 말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연락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3년 2월 초순경 이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2013년 3월경 무렵 피해자의 동거남 E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고 피해자와 성관계까지 한 사실 등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13. 3. 12. 경 E가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늦은 시간에 계속 전화하고 돈을 갚지 않느냐며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이 E 등을 상대로 상해 등으로 고소하자 그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2013. 4. 15.경 비로소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피고인의 행태와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언어·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15년 전 중풍에 걸리면서 뇌경색 후유장애로 인해 신체균형 감각저하, 시력저하, 언어장애, 보행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결과 언어·뇌병변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6~7 년 전까지는 전 남편과 사이에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며 2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등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06년경에 이르러서야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는 중학교까지 다녔고, 글을 쓸 수 있으며, 연도와 월 및 요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구분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기억하며 답변하였고, 피해 사실의 핵심적 내용, 상황적 특징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잘 묘사하였으며,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등을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여준 피해자의 진술 태도, 진술 내용, 진술능력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는 언어·뇌병변 장애로 인해 언어표현 등이 다소 미숙하고 보행에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나, 성행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일반인에 비하여 특별히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지적장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고 그 의사를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