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552 보미청광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석 시내 쪽에서 보미청광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불법 유턴을 시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앞 쇼바 교체 등 명목으로 수리비가 1,13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에 있는 '오징어나라'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이고, 상대차량이 오토바이라서 운전자가 많이 다칠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도주하였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는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많이 높지는 않았다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22:00경 수원시 장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커피자판기에 있던 현금 13,000원 및 책상 위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일체, 시가미상의 노스페이스 점퍼 1개를 가져가 시가 합계 101만 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전과는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9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1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조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압수된 과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9.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3동 4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이웃에 살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더 사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비하던 중,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와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견갑골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권기철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광진구 화양동 3-39호 앞 도로를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건대입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급제동하였으나 앞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9세)의 좌측 어깨를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합의여부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 자체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1990. 3. 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1:57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세워놓은 스캇 자전거(시가 120만 원 상당)를 주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2:15경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보건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차도로 나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와 순경 D에 의해 도로 밖으로 끌려 나오자,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서울에 있는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포천시 중앙로 126-7 포천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순찰차로 태워준 다음 버스를 타고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내 집이 서울이니 서울까지 태워다 달라."라며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발로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수회 차, 위 C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 당시의 상황 관련) 1. 피해자 피해부위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파나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4.경 불상지에서, 물품 배송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던 중, 그로부터 "내가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보내는 여성흥분제인 'GHB', 'KKK' 등 약물을 수령하여, 국내 주문자들의 주소지로 배송해 주면 1건당 2만5천 원 내지 3만 원씩의 수수료를 줄 테니 일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36만 원을 그가 지정하는 계좌(하나은행, 예금주 B:C)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같은 해 7.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501동 2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택배로 발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 약 500ml 및 '클로나제팜'(일명, 'KKK) 약 20팩(1팩당 약 6.5g 합계 약 130g)을 송달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몇 차례 배송하던 중, 발각될 것이 염려되자 배송일을 그만두기로 하면서 배송하고 남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위 성명불상자가 새로 채용한 배송책에게 인계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3. 오후 시간불상경 E 소재 F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HB' 불상량 및 '클로나제팜' 불상량을 택배상자에 포장한 뒤, 같은 날 21:45경 위 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같은 날 22:15 경 G고속터미널에 도착하는 동양고속 수하물편에 발송하고, 같은 날 22:15 경 서울 H 소재 G고속터미널에서 후임배송책인 I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통신사실회신 1. 수화물표, 거래장부사본 1. 각 내사보고(순번 2, 37, 67, 14, 첨부문서 포함), 각 수사보고(순번 17, 31,38,39,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성 라. 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수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경로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6세)가 지나가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3. 07:50경 판시 범죄 사실 기재 장소에서,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2세)이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에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보이며 소변을 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검사는 변론 종결 후인 2016. 4. 18. 위 공소사실을 삭제한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6.22:41경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190(장안동), 전곡시장 입구 앞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23:19경 위 전곡시장 입구 앞에서, 비틀거리고 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은 색을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2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6. 23:25 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190(장안동), 전곡시장 입구 앞에서,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옆에 있던 동거녀에게 발길질을 하였을 때,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감 G에 의해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고, 위 G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촬영 영상), 영상 CD 1. 수사보고(발생 현장 주변 CCTV 확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후 20m 정도 음주운전한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10.08:50경 혈중알콜농도 0.127%(계산상 오류가 있으므로 교통사 고일시와 음주측정시간 차이 75분에 따른 위드마크 적용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정정함)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143 올림픽대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62세) 운행의 E 제네시스 차량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뒤쫓아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를 따라 15km 정도를 추격하였고, 경기 성남시 소재 탄천 삼거리에 이르러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D과 동승자 피해자 F(34세)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들이 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급출발 함으로써 피해 차량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관절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손목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1,318,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구호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캡쳐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자 피해차량이 계속하여 비상등을 켜고 앞서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은 잠시 피해차량을 뒤따라 가다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탄천삼거리에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 차량을 막으면서 피고인에게 '차를 박고 가지 않았냐'고 하면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재차 도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역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음주 측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거짓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은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7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2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원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2. 01:4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7, 02:44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5. 03:34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금고와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27. 02:07경 인천 서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릴 경우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업소 뒷문과 자재창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6. 03:05경 내지 05:14 경 사이 인천 서구 0 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흰색 1톤 봉고트럭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떨이 통에 보관중인 현금 19,15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및 자료첨부)(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의 미수범행 확인 및 자료첨부)(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K식당 CCTV 영상자료 첨부)(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범죄사실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제2, 3범죄(범죄사실 제1. 나.항)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 D, G, J, M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동영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31

범죄사실 1. 2015.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5. 오후 무렵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3.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6.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23:40경 광주 북구 용봉동 르까프 대리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확인하고, 같은 동에 있는 꿈에그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를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발각되어 위 D의 음주감지기 감지 측정을 통해 음주운전자로 확인되어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중인 위 르까프 대리점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5. 4. 00:10경부터 01:28경까지 위 르까프 대리점 앞 도로 및 광주북부경찰서 사무실에서 각 광주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시간 여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첨부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을 종결한 뒤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의 사정과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1. 04:2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4:25경 위 차량을 혈중 알코올농도 0.134%의 주취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CU 편의점 건너편 차선 없는 1차로 도로를 목화예식장 쪽에서 롯데호텔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길 가장자리에서 휴대전화를 하면서 등지고 서있던 피해자 D(29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전방 우측 길 가장자리에 정차 시켜둔 E K5 승용차를 위 아반떼 차량 우측 앞 휀다 및 측면 부분으로 위 K5 차량 승용차 앞 운전석 및 사이드 미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0세), 피해자 G(28세)에게 각 약 3주간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1,6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말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인적이 드물고 나이 많은 피해자 C(남,80세)이 운영하는 'D' 전당포에 가서 강도할 마음을 먹고 모자, 배낭, 마스크,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5cm)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0, 16: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위 'D' 전당포에 이르러, 그 입구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해 전당포 뒤쪽 담장을 넘어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전당포에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손에 쥐고 마루 창문을 통해 작은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하고 청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입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금고가 있는 방으로 가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0,000원과 귀금속 109점(56,2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7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20조, 제31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지고 80세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전당포에 침입하고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5,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 금액,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의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자식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강도 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강도 [범죄유형]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요소] 감경 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20:5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6 소재 삼성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치동 316 소재 학여울역 사거리 도로까지 술에 취해 피해자 C(65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시속 약 60km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당한 충격으로 차량을 정차한 사이에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이로 물고 엄지손가락을 꺾는 등으로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전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1)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도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새벽 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C'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날 처음 본 피해자 D(18세, 여)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합석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1명,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총 4명은 안산시 단원구 E 건물 3층 소재 'F'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위 술집과 같은 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우측 용변 칸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 싫다."고 함에도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사랑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끌어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친구가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채로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1)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 새벽에 화장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친척, 친구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긴밀하여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지를 줍는 일을 하던 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B(여, 49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21: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우연히 리어카를 끌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잡고, 이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1))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세곡동 124-2 아랫반고개마을 밤고개로 34길을 헌릉로618길 쪽에서 밤고개로 쪽으로 진행 중 대왕판 교로로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합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대왕판교로를 세곡동사거리 쪽에서 성남 서울공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에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21:31 경 두부 좌상으로 인한 다발 장기기능 부전, 중증 뇌좌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 교통사고 발생보고 1. A 차량 사진 및 D 자전거 사진,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0:4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순복음교회 옆 신축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승호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