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08 피고인은 2020. 2. 22. 19:45경 김천시 B에 있는 빈 점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83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로 된 출입문(세로길이 약 147cm, 가로길이 약 75cm)을 팔꿈치로 때려 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002 피고인은 2020. 6. 15. 15:30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기 위해 위 식당을 찾은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뭐라고' 등 욕설을 하며 위 식당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2만원 상당의 전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020고단130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8. 03:1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김천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직원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음료수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그곳 진열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 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30. 19:10경 김천시 J에 있는 ‘K’ 앞 길 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L(여, 72세)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 밀면서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62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0. 06:20경 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5회 차 출입문에 금이 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22. 06:30경 P에 있는 피해자 Q(여, 65세)이 운영하는 R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에게 식당을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머리, 눈 주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발등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6. 09:30경 구미시 S에 있는 피해자 T(여, 77세)가 운영하는 U 상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가판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 드라이버로 가판대 위에 놓여 있던 박스를 내리찍으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경 위 U 상점의 옆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상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가판대 위에 진열된 삼계탕용 약재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82 피고인은 2020. 8. 15. 20:26경 X에 있는 Y병원 응급실 출입구에서, 출입구 앞에서 코로나 관련 설문조사를 하고 있던 공익근무요원 Z이 마스크를 써 줄 것을 요청하면서 코로나 방역 작업으로 응급실 업무가 중단되었다고 이야기 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사인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응급실 출입문을 오른 발로 차고, 응급실로 들어간 후 밖으로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음이 안 좋으니 치료해달라“고 말하는 등 약 14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97 피고인은 2021. 1. 21. 21:23경 피해자 AB(여, 27세)이 근무하는 구미시 AC에 있는 ' AD'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버스 노선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옷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유선전화기를 빼앗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17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5. 13:20경 구미시 AE에 있는 피해자 AF(남, 66세)가 운영하는 ‘AG’ 식당 가판대 앞길에서, 위 식당 가판대 안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부인인 AH에게 담뱃불을 붙여 달라고 하였으나 AH이 라이터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주방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5cm)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찌를 듯이 겨누고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5. 15. 18:30경 김천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여, 73세)가 운영하는 ‘AK’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 신고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351 1. 폭행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 18:43경 구미시 AL에 있는 ‘AM’ 회사 내 기사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버스기사인 피해자 AN(남, 34세)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50경 구미시 AO에 있는 ‘AP병원’ 앞 삼거리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신고하고 뒤를 따라 오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21. 4. 1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4. 18. 11:20경 구미시 AQ에 있는 피해자 AR(남, 44세)가 운영하는 ‘AS’ 상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진열대에 있던 뻥튀기를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비닐봉지에 뻥튀기를 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발로 찰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6. 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22:00경 김천시 AT에 있는 피해자 AU(남, 49세)가 운영하는 ‘AV’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향해 “씨발년아, 죽을래, 나한테 한 방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식탁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5. 20:15경 김천시 AW에 있는 ‘AX’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AY(여, 63세)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라이터가 없으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식당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판결문(2018고단817),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사진 첨부)-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판결문(2018고단817) 2020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A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사진 촬영 및 첨부에 대하여)-사진 1매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에 대한)-피해부위사진 2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판결문(2018고단817)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T,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하여)-현장사진 등 2매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피해자 진술, 사진 첨부에 대하여)-현장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및 피해상태 사진 촬영 등)-각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누범, 추가재판계속중)-판결문(2018고단817)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2매 첨부에 대한)-현장사진 2매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및 피의자 현재 소재에 대한)-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진첨부)-현장사진 6매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CCTV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관련사진 3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1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식칼을 압수치 못한 사유에 대해)-식칼 사진 1.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식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감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사본(2018고단817),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1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N,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신고자인 AX 종업원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등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방범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방범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사진 붙임에 대해)-사진 3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AR에 대한 업무방해 건 cctv영상 첨부)-사진 5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재판진행 상황 첨부)-개인별 수용현황 1부 및 법원 재판 현황 1부,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판결문(2018고단8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0고단308사건, 2020고단1002사건, 2020고단1621사건의 각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2020고단308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을 시작으로 그 재판 계속 중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 협박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각 특수협박 범행과 강제추행 범행은 그 죄질이 더욱 중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과 이수명령의 선고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