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해자 B, 피해자 C는 부부관계로, 슈퍼마켓으로 사용 중이던 서울 성북구 D 지하 2층 E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를 낙찰 받았고, 피고인은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위 슈퍼마켓의 진열대 등 시설물과 각종 물건들(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함) 일체를 낙찰 받은 사람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인을 피해자들에게 임차인으로 소개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위 지인에게 이 사건 물건을 재차 매도하고 소개료를 더하여 총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소개하는 임차인과 슈퍼마켓 업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들은 당시 이 사건 상가를 골프연습장 용도로 임대하기로 마음먹었기에 위 제안에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내 에스컬레이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화장실 철거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자신의 제안을 관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12.경 불상지에서, “만약에 저에게 임대차 기회를 주지를 않으면은 F이를 앞세워서 에스컬레이터를 유치권 주장하여 철거를 할 것이며 지하상가의 화장실 철거 부분을 원상복구하라고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 할 것입니다.(원상 복구명령). 원상복구를 안 하면은 불법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서 그 건물 전체가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깁니다(감정서 참조 지하 화장실 철거). 위와 같은 사정이니 부디 저에게 전화를 하여서 임대차 기회를 주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에스컬리에터 시설은 F이가 하였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하고 귀 사장님이 경매낙찰 물건에도 에스컬레이트를 포함하여 경매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을 명심 하셔야 합니다 (경매 감정서 참조)”라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피해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로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자신이 지정하는 임차인 및 종목으로 체결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 검색내역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피해자들을 수신자로 한 첫 번째 우편 서신, 피해자들을 수신자로 한 두 번째 우편 서신, G 부동산 H 실장을 수신자로 한 문자메시지, 관리소장을 수신자로 한 문자메시지 및 사진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번), 임대차 당시 설치한 에스컬레이터 사진,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문자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게 된 후에는 피해자들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 유체동산을 외부로 반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에 항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요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2021. 12. 17.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성북구 D 지하2층 E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낙찰받았고, 피고인은 2022. 1. 26. 무렵 슈퍼마켓으로 사용되던 위 상가 내 집기 일체를 I으로부터 매수한 점(I은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 위 집기 일체를 낙찰받은 ㈜J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2. 1. 12. 및 2022. 1. 18.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피고인은 상가 임대차 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데 자신이 중개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상가를 업종을 슈퍼마켓으로 하여 임대하지 않으면 자신이 위 상가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관련 비용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유치권을 행사하고 건물을 불법건축물로 신고하여 사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한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제3자와 슈퍼마켓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부동산 중개업자 및 상가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내 물건들을 계속하여 적치하여 두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상가 사용을 어렵게 할 것이고, 위 상가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관련 비용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에스컬레이터 철거를 할 것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서는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대출금 이자, 관리비 등 비용을 계속 지출해야 하고 임대를 하지 못하여 월세를 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인 점, 피해자들은 결국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상가를 제대로 점유,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제3자와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제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편지 및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히 임대차계약 체결 권유 내지 항의 의사표시 전달이라고 보기에는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강요죄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낙찰받은 상가 내 집기 등을 매수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제안하는 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상가 점유 및 사용을 어렵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