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대표자,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1. 기본보육료 관련 영유아보육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어린이집 재원아동인 F이 2009. 10. 9.부터 2009. 12. 3.까지 외국에 체류하여 위 어린이집에 출석한 사실이 없어 보육료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11. 12, 위 어린이집 원장실 내에서 보육통합시스템에 마치 위 어린이집에 F1 2009.10.9.부터 2009. 12. 3. 까지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후, 이를 모르는 시흥시청 가족여성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아동에 대한 2009. 11.분 기본 보육료 112,000원을 위 어린이집 농협 계좌(G)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보육료 관련 영유아보육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어린이집 재원아동인 F1 2009. 10. 9.부터 2009. 12. 3. 까지 외국에 체류하여 위 어린이집에 출석한 사실이 없어 보육료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위 F의 부모와 공모하여 2009. 12. 3.(공소장 기재 2009. 12. 10.'은 오기로 보임) 위어린이집 원장실 내에서 보육통합시스템에 마치 위 어린이집에 F1 2009. 10. 9. 부터 2009. 12. 3.까지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2009. 10분 보육료를 예외급여 형식으로 청구하고, 2009. 12. 17.(공소장 기재 2009. 12. 23.'은 오기로 보임)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마치 위 어린이집에 위 F이 정상적으로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뒤 F의 부모는 2009. 11. 분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모르는 시흥시청 가족여성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09. 10.분 보육료로 139,000원을 위 어린이집 농협 계좌(G)로 입금하게 하고, 2009. 11.분 보육료로 278,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의 부모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위 아동의 부모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보육료 지급현황, 어린이집 인가증 1. 수사보고(보육료, 기본보육료 지급일자 확인), 수사보고(F 어머니 통화내용), 수사보고(2009. 10분 예외급여 지급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조금 허위수령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4호, 제34조, 형법 제30조(무상보육료 부정지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급된 보육료를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기본보육료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본보육료는 직전 월의 어린이집 재원아동 수를 기준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돈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3423 판결)는 법리에 비추어 이는 보조금이라 보아야 한다. 2.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2009. 10.분 예외급여 형식의 보육료 및 2009. 11. 분 차등보 육료를 입금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아동의 부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동을 그대로 등록해두었고, 2009. 10.분 예외급여를 직접 신청한 것 외에도 아동의 아버지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보육료 상당액을 결제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들은 해당 아동의 부모가 허위로 보육료를 지원받게 됨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육료 결제행위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강제퇴소조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비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는 아동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고 무상보육료를 지원받게 한 것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강제퇴소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는 다문화가정 아동들 뿐 아니라 일반가정의 아동들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입소가 어려웠던 시기로 특별히 다문화가정 아동들에 대하여만 출석일수를 허위로 보고할 이유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1. 3. 01:36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 전력 : 전과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음, 피고인이 아직 젊고, 가정형편 등에 있어서도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음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1 04:4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조회, 차적조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회보,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전력-판결문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02%로 매우 높았다. 이 정도 수치면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이나 다름없는바, 이러한 주취 상태와 앞서 본 음주운전의 위험성, 가중된 법정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처벌 전력이 현재로부터 10년이 초과된 오랜 전과이고,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20.18: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상로 94에 있는 상동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승객을 승·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모두 승·하차를 완료하였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C(여, 85세)가 위 버스에서 하차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버스 출입문을 닫는 바람에, 출입문에 팔이 끼인 피해자가 갑자기 다시 열린 출입문 밖 지면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93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진터터널 쪽에서 구유성중학교 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일반적으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통상 음주 후 30분부터 90분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고 인정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은 2014. 5. 2. 23:30경이고, 운전시각은 같은 날 23:20경이며, 음주측정시각은 다음날 00:07경이다. 그런데 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시각은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불과 10분 정도 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최종음주시각을 기준으로 할 때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 할 수 있고, 음주측정 시각도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47분 경과한 시점으로서 이 사건 음주측정은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라 단정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인 호흡측정 37분 전에는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 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그러나 이 사건 사고경위 및 정황(피해자들은 밤늦은 시간대에 근처 횡단보도가 아닌 편도 6차선의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중앙화단 앞쪽에서 4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방면으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이러한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하여 반응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기인한 것이라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후 즉시 피해자들이 병원에 후송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고 이전에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주량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 1시간 전부터 50분 동안 직장동료와 같이 소주 2-3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내용[언행상태 : 입에서 술냄새 남, 보행상태 : 비틀거림, 혈색 : 붉음]만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앞서 본 사고경위 및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변소처럼 위 기재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경찰관의 독촉에 의하여 급하게 서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 6905 판결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호흡측정결과 수치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처벌기준치를 초과하는 음주운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E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진터터널 쪽에서 구유성중학교 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19세)과 피해자 G(1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 좌측 바퀴와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족골 기저부 견열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05: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천안시 동남구 C모텔에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모텔 D호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항거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 "라고 소리지르며 옷을 붙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으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이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등) 1. 사진(수사기록 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에 의한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거부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위행위를 도와달라는 요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자신을 고소하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SNS 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3차례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유치원 쪽에서 팽성 입구 쪽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교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E(1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위 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0세)을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적 목의 골절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질의회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1회 있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인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게 한 이 사건의 결과가 중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큐엠(QM) 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농협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안양역 방면에서 명학역 부근으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과실로, 위 차량 운전석 옆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스엠(SM) 5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684,494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장면이 녹화된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피고차량 및 피해차량의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7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9. 25. 21: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을 손에 들고 그곳을 배회하여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5. 21:4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E(33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 앞으로 내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계산이 되지 않았다. 내 자식보다 나이가 어리니 앞으로 잘해라, 씨발."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 19:00경 전일 지인과의 술자리를 통하여 알게 된 탈북자인 피해자 C(여, 54세)에게 연락하여 함께 저녁을 먹고서, 피해자를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끌며 "거지 같은 년, 양아치 같은 년, 너 내말안 들으면 북한으로 다시 보내버린다"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허리 부상으로 5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탈북 여성에 대한 범행이고, 추행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2007년까지 폭행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해자의 연령, 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01: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는 동네 선배들을 잘 모르고 피고인을 우습게 본다는 등의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배를 찔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 위에 올라탄 뒤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등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경위, 취중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동종 자유형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3. 7. 15.경 대구 달서구 B 10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10.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9. 1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31. 11:00경 피고인의 집인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19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보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으로 안면부를 때렸으며,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이마, 얼굴,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19세)과 함께 피해자가 만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E을 만나기 위해 가려던 중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가량)을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진짜 그어버리고 싶다, 만에 하나 어디에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일체 하지 마라, 너 희들한테 100만 원씩 주면 되는데 그것을 받고 싶다고 괜히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돈으로 사람을 사서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3.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6. 18, 15:3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6동 1102호에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 1대,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도합 3,237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16. 18:40경 서울 동대문구 E에서 F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D의 경찰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사진 포함) 1. 사진 1. 범행현장 CCTV 1. 수사보고(북서울농협 성북지점 촬영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출소일자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절도 범행의 대상, 그 범행 상호간의 절취 수법이나 태양, 방법이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동종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십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25년 및 -30 만원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2년 -4 년 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1. 절도지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여러 차례 운전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주)D 사업장에서, 피해자 (주)효성캐피탈 소유인 35,000,000원 상당의 'CNC V컷팅기/SKV-4010' 제조기계와 28,000,000원 상당의 '샤링기/M-3045' 제조기계를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을 통해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2.경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리스료 납부내역,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인수증명서(증거기록 제10 내지 17쪽)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컷팅기와 샤링기를 포함한 기계 6대의 리스목적물에 관하여 취득원가 130,000,000원중 39,000,000원은 계약보증금으로 이미 납부하였고, 9개월간 월 2,328,427원씩의 리스료를 납부하여 남은 리스료는 43,103,690원 정도인 점, 컷팅기와 샤링기를 제외한 나머지 리스목적물에 대한 리스료는 모두 납부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18

범죄사실 [음주운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2:50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삼거리 교차로를 시전삼거리 방면에서 메가박스 방향을 향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우회전 진행하는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의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엑티언 차량이 횡단보도 신호등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로 인한 각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고려)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함]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가 크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7.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2014고단950] 피고인은 2014. 5. 23.부터 순천시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무단외출을 하여 2014. 5. 26. 오전 퇴원조치 되자 입원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 14:30 무렵 순천시 D에 있는 비닐하우스 옆 컨테이너 박스 임시숙소에서, 위 C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E(34세),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24세)이 미납치료비를 받기 위해 찾아와 컨테이너 박스 밖에서 "A씨 맞습니까"라고 물어보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불상)를 손에 들고 컨테이너 박스 밖으로 뛰어나와 피해자들에게 "이리와 개새끼야"라고 위협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아나자 피해자 E의 뒤를 쫓아가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4고단1499] 피고인은 2014. 6. 17. 17:20 무렵 순천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설을하면서 휴대폰 통화를 하던 중 그 식당 손님인 피해자 I(57세)으로부터 "그런 전화는 밖에 나가서 해라"는 말을 듣고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길이 약 2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콧등에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외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I/J/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진단서 [피고인은 2014고단1499 사건에 관하여 '흥분하여 쇠 젓가락을 들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식당 주인인 J의 증언 및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쇠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콧등에 상처가 생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14고단1499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언급한 유리한 사정들 외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22:38경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에 있는 성대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덕영대로에 있는 성대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