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27

범죄사실 ■ 모두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건축자재 납품 등을 업종으로 하는 C를 운영하면서 2014. 8. 14.경 피해자 D과 충북 진천군 E 블록의 'F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합계 7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면적 기준 등에 따라 종합건설 면허가 필요한 것을 알고 친구인 G이 대표로 있는 H(주)의 종합건설 면허를 대여받아 2014. 9. 17.경 위 H(주)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H(주)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스스로 2015. 1.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말경부터 2015. 8. 24.경 사이 I에게 지시하여, I로 하여금 J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주자란에 "K", 공사명란에 "F 신축공사 중 추가공사", 공 사기간 "착공 : 2014년 12월 10일, 준공 : 2015년 1월 31일", 계약금액란에 "일금 일억사천삼백만원정", 공급가액란에 "일금 일억삼천만원정", 날짜란에 "2014년 12월 5일",원사업자란에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L, 상호 : K, 성명 : D, 사업자번호 : M"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I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로 된 '건설공사 일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24.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D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소속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일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 : 피고(D)는 원고(피고인)에게 금 158,800,000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 피고와 H(주) 사이에 체결한 주된 공사대금 외 피고와 원고 사이에 따로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비 88,000,000원(부가세 10% 포함)을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158,8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소장 및 위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 '건설공사 일반계약서'를 위 법원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주)로부터 종합건설 면허만 대여받았을 뿐 스스로 모든 'F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합계 756,600,000원 상당을 수령하여 지급받을 잔금이 약 25,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오히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자가 발견되어 하자보수에 대해 논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에는 인테리어를 포함한 모든 공사가 포함된 상황이었음에도 위 '건설공사 일반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따로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대금 88,000,000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위 158,800,000원에 이르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소장 및 위 '건설공사 일반계약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법원의 판사를 기망하여 위 소장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88,000,000원을 편취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민사소송 절차(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08994호)에서 그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소송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회계법인 P와 통화내용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N 제출서류 기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사본 등 기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제출 서류기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서류기록 첨부) 1. 소장, 각 견적내역서,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변경)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건설공사 일반계약서, 준비서면,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각 기성금대출 청구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조되었다는 피해자 D 명의의 건설공사 일반계약서는 부가세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것이어서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가사 위조사문서행사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한 채권이 허위채권이 아닌 이상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며, 위 건설공사 일반계약서의 증거가치 등에 비추어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소송사기의 엄격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초 사실 먼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과 사이에 체결된 F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이행 과정 및 피고인의 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4. 8. 14. K라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충북 진천군 S지상에 F을 신축하기로 계약하고(이하 위 F 신축공사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인과 T 회사 I을 공동수급인으로 한(I은 실제로는 피고인을 위하여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공사대금 7억 1,000만 원(부가세 10% 별도), 착공일 2014. 8. 14., 준공일 2014. 12. 10.로 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75쪽)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신축공사의 연면적이 150평을 초과하여 건설종합면허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은 친구인 U이 대표로 있는 H 주식회사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D과 사이에는 H 주식회사를 수급인으로, 착공일 2014. 8. 18., 준공일 2014. 12. 31., 공사대금 7억 4,700만 원(부가세 별도)(실제 공사대금은 7억 1,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로 한 2014. 8. 14.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74쪽)를 작성하였다. 그 후 다시 피고인은 D에게 요구하여 함께 2014. 9.경 위 공사대금을 5억 1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4. 9. 17.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증거기록 77쪽)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가 준공될 무렵 D에게 위 F의 가치평가가 높아질 수 있도록 위 공사대금을 상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D은 K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R회계법인'과 의논한 결과 공사금액을 8억 원까지 높인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공사금액 8억 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와 그 대금 상향분에 상응하는 추가 계약서와 견적서 등 세무자료의 작성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H 명의로 공급가액 5억 100만 원, C 명의로 공급가액 1억 3,000만 원, T회사 명의로 공급가액 1억 7,300만원, 합계 공급가액 8억 4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추가 계약서와 견적서 등의 작성은 미루어오다가 I이 2015. 6.경 D을 대리한 N과 함께 K와 T회사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외' 부분에 관하여 계약금액 1억 7,300만 원(부가세 별도), 착공일 2014. 12. 15., 준공예정일 2015. 1. 25.로 한 2014. 12. 15.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232쪽)를 작성하였다. 위 신축공사는 2015. 1. 7. 무렵 완공되었고, D은 2015. 4. 3.경까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7억 5,66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5. 8. 24.경 D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08994호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8,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한 별도의 구두 합의가 있었으므로, 위 인테리어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 미지급금 158,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C)과 D(K) 사이에 계약금액 1억 4,300만 원(부가세 1,300만 원 포함)으로 하여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2014. 12. 5.자 건설공사 일반계약서(증거기록 92쪽, 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 일반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원사업자 D'의 이름 옆에 K 대표이사라는 법인인감 형식의 회사 인감을 날인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판단 위 신축공사가 준공될 무렵 피고인이 D에게 신축된 진천공장의 가치평가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상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수 있다고 제안하고, D이 이를 수락한 사실, D이 그 후 피고인에게 공사금액을 실제 공사금액 7억 1,000만 원에서 8억 원까지 허위로 높인 세금계산서 발급과 그 차액에 상응하는 추가 계약서와 견적서 등 세무자료의 작성을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건설공사 일반계약서에 날인된 법인인감 형식의 K 대표이사 인감은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V 산단지점에 제2차와 제3차 기성금대출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검사서(증거기록 324, 334쪽), 공사기성부분검사서(증거기록 325, 336쪽) 등에 날인하기 위하여 I에게 지시하여 I이 임의로 만들어 두었던 K 명의의 대표이사 인감인 사실, 위 주식회사 V에 대한 기성금대출신청은 피고인과 D 사이에 미리 합의된 대출금액에 따라 기성고가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2, 3차 기성금대출 신청서류인 검사서와 공사기성 부분검사서에 임의로 위 K 대표이사 인감을 조각하여 날인하였지만, 검사서 등의 내용에 있어 큰 문제가 없어 D의 추인이 예상될 수 있었으며, 실제 이 사건 소송의 제기로 위 K 대표이사 인감이 문제되기까지는 기성금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일응 피고인이 이 사건 건설공사 일반계약서에 위 K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한 것은 D의 세무자료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D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등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소송 경위에 관하여 밝혀진 사실과 아울러 K의 세무를 담당한 R 회계법인 과장 P가 D의 처 N에게 보낸 이메일(증거기록 484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19.까지도 T회사 I과 D 사이에 계약금액 1억 7,300만 원(부가세 별도)인 2014. 12. 15.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232쪽) 외에는 D과 위 세무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H 주식회사, I 등과 D 사이에 정상적인 합의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에는 모두 D의 개인 인감이 D이나 N에 의해 직접 날인되었지만, 제2, 3차 기성금대출을 위해 작성된 위 검사서 등과 이 사건 건설공사 일반계약서에는 I이 임의로 조각한 K 대표이사 인감이 I에 의해 날인되었고, D은 이를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D의 요청에 따라 세무자료용으로 이 사건 건설공사 일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I과 D 사이에 작성된 2014. 12. 15.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232쪽)와 같이 피고인이나 I이D의 개인 인감을 날인받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과 I은 이 사건 공판 전까지 일관되게 K 대표이사 인감을 임의로 조각하여 위 검사서 등에 날인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D이 직접 위 K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해 왔는데, 이는 피고인과 I이 위 K 대표이사 인감을 조각한 것이 D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점 등이 인정되고,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사금액이 상향된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추가 계약서와 견적서 등의 작성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미루어오다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로소 허위 주장의 증거자료로 삼기 위하여 I에게 이 사건 건설공사 일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와 같이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K 대표이사 인감을 위 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명의자인 D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 행위로서 사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허위의 증거자료로 행사할 목적에서 이 사건 건설공사 일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소송사기죄에 관하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시 소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 8,0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관한 구두 합의가 별도로 있었고 총 공사대금이 7억 9,000만 원(부가세를 포함하면 8억 6,9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그 후 D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H 주식회사와의 공사대금을 551,1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하면서 나머지 공사대금에 관해서는 피고인, I과 각각 분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완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D 사이에 분리도급계약에 관한 증거로 이 사건 건설공사 일반계약서를, I과 D 사이에 체결한 분리도급계약에 관한 증거로 위 2014. 12. 15.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232쪽)를 제출한 사실, 그렇지만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은 구두계약을 체결하거나 각 분리도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다만 신축공장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금액을 8억 원으로 상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D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 세무자료의 작성을 요구받았던 사실, D의 위와 같은 요청에따라 I이 2015. 6.경 D을 대리한 N과 위 2014. 12. 15.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232쪽)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나머지 세무자료의 작성에 관하여는 이를 미루다가 피고인과 D 사이에 분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위 허위 주장의 증거자료로 삼기 위하여 비로소 이 사건 건설공사 일반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한 피고인과 D과 사이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관한 별도 구두 합의, 그 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분리도급계약이 명백히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건설공사 일반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려다가 피고의 적극적인 응소로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편취하려 한 액수가 8,8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을 기망한 소송사기의 형태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공정한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해당하여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I에게 지시하여 K 대표이사 인감을 임의로 조각하였고 이를 V에 대한 기성금대출 신청서류에 사용한 바 있음에도, 수사과정과 민사 재판과정에서 이를 철저히 숨기고 오히려 D K 대표이사 인감을 직접 날인하였다고 거짓 주장하며 이 사건 건설공사 일반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철저히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부당한 결과에 처할 위험성에 노출되었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응소와 반소 및 항소 과정에서 임의조정에 응하면서 조정조항에는 형사합의를 포함한 바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민사소송상의 방어권이나 권리행사에 대한 방해의 수단으로서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형사합의에 임의성이 충분하다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적법하게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철저히 묻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사기의 목적이 일정 달성되는 셈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형태의 재범이 발생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I이 위증으로 처벌받은 후에 피고인이 일부 진술의 변화가 있었지만, 피고인이 여전히 공판과정에서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도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렵게 한다.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그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