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에서 합기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2세)은 2016년 가을경부터 2017년 11월 초순경까지 위 합기도장의 원생이었다. 가. 피고인은 2017년 6~7월 일자불상 15:00~15:30경 위 건물 지하 2층 계단에서 다리가 아프다는 피해자를 등에 업고 계단을 오르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물럭거리듯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내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계단에 내려 준 다음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7년 6~7월경 일자불상 위 합기도장 안에서 수련을 마친 학생들을 한 명씩 안아주는 방법으로 인사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서울 노원구 B 상가건물 2층에서 합기도장(이하 '이 사건 합기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는 2016년 가을경부터 2017년 11월 초순경까지 이 사건 합기도장의 원생이었다. 이 사건 합기도장에서는 하루에 총 5회 수련이 이루어지는데, 1부는 15:30부터 16:25까지, 2부는 17:00부터 17:55까지, 3부는 18:30부터 19:25까지, 4부는 20:00부터 20:55까지, 5부는 21:10부터 22:10까지이다. 피고인은 각 수련시간 사이에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로 수련을 마친 원생들을 데려다주고 다음 수련을 할 원생들을 위 승합차에 태우고 이 사건 합기도장으로 데리고 온다. 피고인의 처는 이 사건 합기도장의 부관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오후 3시경 이 사건 합기도장에 출근하였으며, 피고인의 아들인 D은 피해자와 같은 나이로 이 사건 합기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수련을 하였다. 2) 피해자의 수련내용 등 피해자는 부모가 이혼하여 조모와 함께 이 사건 합기도장 인근에 살았는데, 학교에서 하교한 후 함께 놀 친구나 가족이 없어 이 사건 합기도장에서 하루에 2회(1부, 2부) 수련을 하는 등 이 사건 합기도장에 오래 머물렀다. 피해자는 1부 수련을 마친 이후 2부 수련을 시작하기 전까지 35분 동안 이 사건 합기도장에서 머물렀는데, 이 사건 합기도장에서 2부 수련을 기다리는 원생들(대부분 남아였다)이 피해자와 놀아주지 않자, 2017년 초순경부터 이 사건 차량으로 원생들을 태우러 다니는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차량을 함께 타고 다녔으며, 피고인을 'E'라고 부르면서 피고인에게 안기기도 하는 등 피고인을 따랐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차량에 승합하면서 조수석에 몇 번 앉았는데, 이를 위험하게 생각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승합차 뒷좌석으로 옮겨탈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뒷좌석에 앉았다. 피해자는 2017. 8. 말경 빨간 띠에서 검은 띠로 승급하였다. 3) 이 사건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인 D을 좋아하였고, 피고인과 이 사건 합기도장의 수련생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다녔으며, 피고인에게 '나는 D에게 시집을 가겠다'는 말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초경 피해자에게 '어려운 낙법이 있는데 1분 안에 성공해라. 성공하지 못하면 D랑 안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낙법을 성공하지 못하였고, D은 피해자와 원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아싸, C(피해자)이 오늘부터 나안 좋아한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화가 나 2017. 11. 6. 할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2017. 6.~7.경 3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알렸고, 할머니가 피해자의 초등학교에 이 사실을 알림에 따라,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의 담임, 4학년 현재 담임, 생활부장에게 순차적으로 위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생활부장은 2017. 11, 10. 경찰에 이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였다. 경찰에 신고된 피고인의 강제추행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뒷자리로 가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성기를 만지겠다'고 말하여 놀라서 차량에서 내리도록 한 것, 이 사건 합기도장 지하주차장에서 합기도장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힘들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어주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 피고인이 이 사건 합기도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싶다면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혀를 넣고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밀고 거부를 하였다는 것이었다(이하 경찰에 신고된 위 내용을 '최초 진술'이라 한다). 4)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2017. 11. 18.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7. 6.~7.경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뒷자리로가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거시기(음부를 지칭한다)" 만진다'고 말하여 놀라서 차량에서 내리도록 한 것(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고 한다), 피고인이 그 무렵 이 사건 합기도장 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이후 단둘이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합기도장으로 올라갈 때 피해자가 힘들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어주면서 피해자의 거시기(음부)를 밀가루 버무리듯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등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면서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혀를 넣은 것(이하 '이 사건 제2 행위'라고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2행위 다음날 이 사건 합기도장에서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무릎을 흔드는 방식으로 10분 가량 말타기 놀이를 해 주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쳐서 아프게 하고, 피해자를 안아서 매트에 던지는 방식의 매트 던지기 놀이를 5번 가량 해 주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밀가루 버무리듯이 만진 것(이하 '이 사건 제3행위'라고 한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피해자가 추가로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냐는 경찰의 질문에 피해자는 '그게 다인 것 같다'라고 대답한 후 위 진술과 관련한 경찰의 세부적인 질문에 답변하던 중, '아, 또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수련을 마칠 때마다 원생들을 안아주는데, 피고인이 수련을 마칠 무렵 D과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안아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한 것(이하 '이 사건 제4행위'라고 한다)을 추가하였다. 검찰은 위 진술 중 이 사건 제2행위와 제4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이 사건 합기도장의 1부와 2부 수련 사이에 이 사건 차량으로 원생들을 데려다주거나 데리고 오는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차량을 탄 적이 있고, 이 사건 합기도장의 지하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후 이 사건 합기도장까지 비상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힘들다 하여 업어주었다가 몇 칸 올라가지 않아 피해자가 내리겠다 한 적은 한 번 있다. 그러나 피해자를 업어주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는 방식으로 키스한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매회 수련을 마칠 때마다 피해자를 포함한 원생들을 안아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맞춤을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의하면, '통학용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그 애의 음부를 만진 적이 있습니까?', '그 애와 뽀뽀할 때 그애 입 안에 혀를 집어넣은 적이 있습니까?', '성적인 의도로 그 애를 만지거나 입 안에 혀를 넣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각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답변에 대해 '거짓반응'으로 판독되는 생리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적이 있다'는 진술은 피해자조차 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 여부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피해자의 최초 진술 및 경찰에서의 진술의 일관성 여부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7년 여름경부터 4개월도 더 지난 2017. 11.경 총 5회(피해자의 할머니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각 담임, 생활부장, 경찰 조사)에 걸쳐 이 사건과 관련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중 2회의 진술(학교 생활부장, 경찰 조사)만이 기록상 확인된다. 나) 피해자는 학교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내용을 간략하게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경찰에서의 진술과 다소 불일치한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제1행위에 관하여는 최초 진술과 경찰에서의 진술이 동일하지만, 이 사건 제2행위에 관하여는 최초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으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진 행위'만을 언급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 위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의 등에서 내려오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고 키스한 행위'도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최초 진술에서는 '이 사건 합기도장'이라고 하였다가 경찰에서 '비상계단'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진술에서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제3행위, 제4행위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피해 내용을 청취한 피해자의 할머니는 담임교사와 이 사건에 관하여 전화로 통화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피해자에 대하여 생활지도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초등학교의 교사들은 매뉴얼에 따라 117에 전화하여 이 사건을 신고함에 따라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기에 이르렀다. 라) 이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을 하게 된 경위, 진술 내용의 변경 및 추가과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진술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청취자들로부터 '피해자가 진술한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 기억에 변경을 가져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신빙성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각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장소,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관하여 경찰이 진술에 개입하기 전에는 아래와 같이 묘사하였다.나) 제1의 가항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와 관련한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겠다고 말하였다거나 실제로 만졌다는 진술을 상당히 많이 하였다. 즉, 이 사건 제1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부(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음부'를 계속 '거시기'라고 표현하였다)를 만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제2행위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는 이 사건 합기도장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합기도장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어주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에 피해자가 얼른 피고인의 등에서 내렸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제3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합기도장에서 피해자와 놀아주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무릎으로 치거나 손으로 만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음부를 만지겠다'고 말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3행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합기도장의 어린 원생들에게 해 주는 놀이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말타기놀이가 재미있기는 하였는데 피고인의 무릎에 음부가 부딪혀 아팠다'고 진술하였는바, 놀이 과정에서 피해자의음부가 피고인의 신체에 닿았던 것에 불과해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어 이 사건 제1, 3행위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음부와 관련한 피고인의 언행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으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만이 공소 제기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와 관련하여 '관장님이 업어줬는데. 원래 애들을 업어주면 엉덩이를 이러고 받치잖아요. 엉덩이를 받치는데. 음. 뭐라 해야 되지? 어. 중요한 부위를 이러고 만졌다 해야 되나? 그리고 저가 내렸어요. 관장님 등에서. 싫다고 내렸어요'라고 추상적으로만 진술할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어떻게 만졌는지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어떻게 만졌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는 경찰의 질문에도 '그냥 만졌는데'라고 자신 없게 대답하였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피해자는 한참을 고민하다 '밀가루를 버무릴 때 막 이러고 이러고 주무르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라고 말하면서 손가락 다섯 개를 폈다 구부리는 흉내를 내었고, '싫다고 하고 내렸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초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을 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는 즉시 피해자가 내렸던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에도, 경찰이 반복적으로 신문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밀가루 만지듯이 주물렀다'고 답변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제3행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트 던지기 놀이를 해 줄 때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왼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밀가루 버무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경찰의 반복적인 신문으로 피해자의 기억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어른이 덩치가 큰 아이를 등에 업을 때 통상 자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두 손을 깍지끼어 아이의 하체를 지탱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가랑이 사이에 손이 닿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합기도장의 남자 원생들이 피해자와 우연히 부딪힌 경우 남자 원생들에게 '내 가슴을 만졌다. 변태이다'라는 말을 하는 등 당시 만 10세의 여아로 성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업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업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닿자, 이를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등에서 내려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제1의 가항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은 행위에 관련한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제1, 3행위의 발생 시점, 장소 및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막힘 없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이 사건 제2행위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어떻게 만졌는지에 대해서만 추상적으로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업히기 전 계단을 세 칸 올라갔다고 진술하는 등 세부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막힘 없이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제2행위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은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손목을 잡아 가지고'라고 말한 이후 다음 진술을 이어가지 못한 채 '아 간지러'라고 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긁었고, '응 손목을 잡아서?'라며 다음 진술을 재촉하는 경찰의 질문에 '손목을 잡아서 관장님이 땡겼어요. 근데 관장님이 갑 자기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대부분 어른들이 이쁘면 볼에다 뽀뽀를 하잖아요. 근데 입술에다 뽀뽀를 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에도 진술을 하지 않고 손으로 눈 주위를 긁은 후 '근데 입술에다 뽀뽀를 하는데'라는 말을 재차 하였고, 무언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으면서 '그게 그냥 입술에다 뽀뽀하면 되는데'라는 말을 또다시 하였고, 다시 눈을 굴리면서 생각을 하다가 '입술에다 뽀뽀를 하면 되는데 관장님 입이랑 저 입이랑 마주쳤는데 혓바닥이 관장님 입이 관장님 혓바닥이 제 입으로 들어와요'라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진술을 하는 과정에 일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고, 목이나 얼굴을 긁고 눈을 굴리면서 생각하는 등 마치 이야기를 꾸며내는 사람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풍부한 진술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을 할 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한 곳이 지하 2층에서 몇 계단 올라간 곳이었는지, 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어떻게잡았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키스를중단시켰는지, 피고인의 혀가 피해자의 입안에 들어올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해자는 할머니나 학교 담임 등에게 최초로 진술할 때에는 이 부분 피해사실이 비상계단이 아닌 합기도장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그 사건발생 장소를 달리 진술하였다. 라) 제1의 나항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제3행위까지 진술한 이후 '한 번 생각해 봐. 다른 또 다른 일이 있었어?'라는 경찰의 질문에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게 다인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늦게 신고한 경위에 관한 경찰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아 또 있다'라고 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제4행위를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제4행위는 D으로부터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다음 날 "관장님이 너랑 뽀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언제 이와 같은 행위를 당하였는지 일자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했다는 것인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D은 이와 관련하여 '수련을 마친 후 관장님이 원생들을 차례차례 포옹해주는 시간에 피해자의 차례가 왔을 때 피해자가 관장님에게 뽀뽀하는 것 을 5~6번 정도 본 적이 있고, 피해자가 평소에도 관장님에게 달려가 안긴 상태에서 뽀뽀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D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한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태도 및 신고 경위 가)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면,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기도 수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이 사건 합기도장을 그만 다니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범죄피해 사실을 알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6.~7.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3행위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7. 11. 초경 피해자의 할머니에게 위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합기도장에 출석하였고, 피고인을 따라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원생들을 데리러 다녔으며, 2017. 11. 초경까지 매일 방과 후 곧장 이 사건 합기도장으로 가서 저녁 6시경까지 줄곧 피고인과 한 공간에 함께 있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인 D을 좋아하면서 피고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D과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다녔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 아동의 태도로는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어른들도 속상하고, 또 검은띠를 따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하기가 좀 그랬어요. 근데 우리만 아는 비밀이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11.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낙법을 성공하지 못하면 D를 좋아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으나 낙법을 성공하지 못하고 원생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자 짜증이 나서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이 사건을 알리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어른들이 속상해할 것을 걱정하여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행동이다. 또한, 피해자는 2017. 8. 말경 검은띠를 딴 이후에도 2017. 11. 초경까지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검은 띠를 딴 이후에도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없어요'라고 답변하였는바(수사기록 제45면) 검은 띠를 따고 싶어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계속되는 경찰의 질문에 '근데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때 말 태워 줄 때'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38면, 제47면).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말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는 경찰의 질문에, '음 뭐라 해야 되지, 그 다음날 그냥 얘기하던데 수요일날'이라고 답변하거나(수사기록 제38면),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한 채 화제를 전환하였고(수사기록 제47면),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무엇을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 말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어느 날 피고인에게 "저는 D도 좋아하고 관장님도 좋아하는데 그건 불륜이 아닌가요"라고 물어봐서 "그건 너만의 비밀로 해야지 남에게 말하면 이상한 소리 듣는다"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하였거나 그와 관련하여 언급하면서 비밀로 해 달라는 말을 한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상세히 변소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여 이를 알리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