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C(여, 34세)과 D지구대에서 함께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되었고, 이후 2019. 1.경 E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내 실종팀 팀원으로 인사이동 후 같은 과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초임으로 발령받은 피해자 F(여, 36세)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2019. 7.경 위 피해자 C이 같은 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서무로 인사이동 하여 함께 근무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같이 사우나나가까ㅋㅋ”, “놀자 시간이 없다 늙어지믄 못논다”, “반바지 입고 나와”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밖에서 따로 이래 잘해주시는거보다 걍 회사에서 잘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거절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 20:56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옆에있음 만져보고싶고 안아보고 싶은데 에이 ㅅㅂ 잘먹고잘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 C이 승진을 하였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기프티콘 3만 원 가량을 선물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감사의 의미로 식사 대접을 받게 되자, 이후 피해자에게 “이쁜 아줌마랑 밥 먹으면 이 스트레스 좀 풀릴랑가, 낼이나 26, 27이나 밥먹게 줌마렐라님”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주임님 우리신랑이 그때갔다온거부터 남자직원 따로 만나서 밥먹지 않았으면 해서”, “죄송해요 저도 지금 머리도 계속 아프고 해서 집에가서 쉬고싶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거절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갑자기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지난 5월 경 회식에 불참한 것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행위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경고 조치를 받고 2021. 2.경 인사조치 되어 피해자와 분리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가. 2022. 7. 8. 22:50경 대구 동구 (이하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해자의 집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형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을 타고 피해자를 미행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위 렉스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가고, 나. 2022. 7. 14. 22:36경 위 피해자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위 렉스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갔으며, 다. 2022. 7. 17. 13:00경 피해자의 직장인 E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모친 명의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미행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위 경찰서에서 나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갔다. 라.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7. 17. 13:46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 온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이후, 2022. 7. 17. 14:25경부터 같은 날 14:29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와 같은 표시가 도달하게 하고, 마. 2022. 7. 17. 14:30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발신하여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 이와 같은 표시가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2. 7. 17. 15: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C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112 신고를 당하게 되자 위 C과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이네.니 C이 말려라 빨리.내가 억울하게 쫓겨났제, C이한테 전화해 가지고 안 말리면 니까지 피해본다. 니. 큰일난다, 빨리 말려라, 내 진자 개망신 당하고 내 가만.니 다친데이.니 내가 가만히 있었눈 거 같나.옷 벗어야 된다.니 시 간외 하는거 내 다 찍었다.시간외 하는 거 카메라로 다 찍었어.말려라.”, “전화해가 빨리 말려라, F(피해자)아 이성을 찾아라, 니가 전화해가 말려라, 우얄라고 카노, 전부다, 우얄라카노 전부 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의 신고 행위를 저지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전화통화내역, 전화목록, 카카오톡캡처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첨부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전화통화), 차량정보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F이 제출한 CD, 녹취록 1. 수사보고서(미행 장면 CD 첨부), 첨부된 CD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한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항과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따라가고, 제2의 라. 마.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발신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항의 행위는 피해자 C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이 탄 승용차를 몰래 따라간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피해자 C으로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미행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2의 라. 마.항의 행위는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에 대하여 신고 취소를 부탁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건 것이고, 당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서 피해자 C에게 음향, 부호 등이 도달되지 않았으며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도 아니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미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는 주장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수령행위에 관하여 공익신고 또는 내부고발을 하기 위하여 그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C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수령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관련 증거를 피고인이 스스로 확보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으며, 증거 확보를 위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 C을 차량으로 미행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미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미행행위를 인식하지 못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주장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C은 2022. 7. 8. 피해자 C 자신의 집 지하주차장에 갔을 때 빈자리가 있는데도 출입구 방면으로 차가 이중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으며, 2022. 7. 14.에도 피해자 C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량이 피해자 C과 남편이 탄 차량을 따라와서 그 차량번호를 메모해 놓았고, 2022. 7. 17.에도 피해자 C의 차량을 따라오는 차량이 있어 겁이 나서 112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112신고로 피고인이 검거되었는데, 피해자 C은 “너무 소름끼치고 무섭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겁이 나 지금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불안합니다”라고 심경을 표현하였다(증거기록 제30쪽). 또한 피해자 C은 자신을 위와 같이 미행하는 사람이 피고인인 것을 알고 피고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2022. 7. 15.경 원래 수신차단해 두었던 피고인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수신차단 해제를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증거기록 303쪽).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미행의 방법, 시간,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미행행위를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의 제정 이유는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있다. 위와 같은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이유와 입법목적, 보호법익, 스토킹처벌법에서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정해진 ‘스토킹행위’를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위험범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실행하였고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전화를 발신한 행위는 음향,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1).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다. 목에서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글·말·부호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특정한 성격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글·말·부호 등에 대하여 그 자체로는 특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한편 스토킹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이고,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도 ‘접근하거나 따라 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가목)’,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는바, 스토킹처벌법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형식,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글·말·부호 등이 그 자체만을 두고 보았을 때에는 일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 및 그 남편에게 전화연결을 시도함으로써 피해자 C 및 그 남편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부터 전화가 발신되었다는 표시를 도달하게 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정해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지속적·반복적으로 전화발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피해자 C 및 그 남편에 대한 전화발신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2항 다.의 미행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치를 받고 귀가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 C에게 7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수신차단 조치를 하자 피해자 C의 남편에게 9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C에 대한 미행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당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전화번호에 대하여 수신차단을 하자 피해자 C의 남편에게까지 9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한 것으로서, 그 전화 발신의 경위, 횟수, 시간간격 등에 비추어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동료 여성 경찰관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거나 스토킹행위를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 피해자 C의 집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미행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