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06

범 죄 사 실 2021고합306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자녀 친구의 모(母)인 피해자 B에게 “D고등학교와 E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결혼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근무를 하였고, 재테크를 통해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고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에게 “요즘 P2P 개인 대부업의 수익률이 30%에 이른다. 그 중 ‘F’이라는 P2P업체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매월 연 3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선물옵션에 투자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P2P업체에 투자하여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5.경 P2P업체 ‘F’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계좌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7회에 걸쳐 합계 787,019,000원을 계좌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10.경 수원 영통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J’이라는 미국 지수 선물 투자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수익금이 꽤 누적되어 있다. 내 명의로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많아지니 돈을 차용해달라. ‘J’에 투자하여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미국 지수 선물 투자회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어 약 4억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선물옵션에 투자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2020. 3. 2.경 5,000,000원을, 2020. 3. 4.경 2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좌이체받아 합계 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한데 투자상품에서 이자가 매일 나와 출금이 어려운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말에 변제하고 그 날까지 매일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어 약 4억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선물옵션에 투자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2020. 4. 3.경 30,000,000원을, 2020. 4. 17.경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세로 임대했던 주택을 전세로 돌려 다음 달 14일에 전세보증금을 받기로 하였으니 전세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고, 매일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임대한 주택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선물옵션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어 약 4억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 선물옵션에 투자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95 피고인은 2018. 11.경 온라임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나는 서울 M에 있는 고급빌라에 살고, N와 O호텔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내 차는 포르쉐 파나메라이다. 내 남편은 P에 있는 병원의 피부과 전문의이다.”라며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하여 “매월 10%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있는데, 1,400만 원을 보내주면 1년 동안 매월 배당금으로 1,456,000원을 입금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어 채무 약 4억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차용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 내지 차용원리금을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7.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계좌로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7,9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순번 2, 47), 각 계좌거래내역(피해자 명의 Q은행 계좌, 순번 3, 6, 9), 각 계좌거래내역(피고인의 남편 R 명의 S은행 계좌, 순번 12, 36), 계좌거래내역(피고인의 남편 R 명의 T 계좌), 계좌거래내역(피의자 A 금융거래확인 및 투자금 지급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5, 17), 대부금 지급내역, 메모, 신용정보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S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CD 1장, 신용정보이력 회신,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피해자 명의 U 계좌),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명의의 G은행 및 V은행 계좌거래내역) 2021고합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해지증서, 차용증, 카드명세서, 계좌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역, 압수영장집행 회신결과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진정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그 심리를 위하여는 공판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에 대한 3,700만 원 차용사기의 점(2021고합306호 중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먼저 투자를 제안한 점, 피해자는 3,700만 원에 대해 용도를 지정한 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실제로 지수 선물 투자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약정한 변제기인 2020. 5. 31.까지 원금 및 이자제한법상 최대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공부방 선생님을 통해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그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 C이 먼저 만남을 요청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작위적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설명한 사항은 변제자금 마련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허위로 알려주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C이 이자와 원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거나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진술한 것은 위와 같은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설명한 것과는 다르게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대출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2020. 2.경 다수의 대부업체 등에 대한 대출채무가 연체된 상태였고, ‘J’은 미국 지수 선물 투자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이 선물에 투자하기 위한 대여계좌의 명의인일 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선물 투자를 통해 받아야할 수익금이 누적되어 있다거나 수익률이 높은 상태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7억 원이 넘는 투자금 대부분에서 손실을 보아 2020. 2.경에도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남아 있었던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개인적 채무를 변제한다거나 생활비에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피해자 C에 대한 증인녹취서 15면), 피고인 스스로도 “2013년 말경부터 손실이 많아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2020. 2.경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었다. 대부업체에 5,000만 원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 B에게도 4억 원의 빚이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그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만약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아무런 친분이 없던 피고인에게 3,700만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모두 인정된다. 나. 그리고 피고인은 2020. 4.경 피해자 C으로부터 추가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여 피해자 C에 대하여 3,700만 원 이외에 다른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C에게 입금을 하면서 변제하는 채무를 특정하지 않은 점, 위 1억 원에 대하여는 매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2020. 4.경에는 매일 돈을 지급한 경우가 다수 있는 것과 달리 피고인이 당시 지급한 돈의 금액은 위 3,700만 원 중 일부에 대하여 작성된 차용증 상의 원리금액과 부합하지 않는 점(500만 원 차용증에는 월 10% 이자를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700만 원 차용증에는 2020. 10. 31.까지 원금 700만 원과 별도로 1,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기이기는 하나 차용증에 표시된 대여일인 2019. 2. 10.부터 변제기인 2020. 10. 31.까지 약 20개월간 월 10%의 비율로 이자를 계산하면 1,400만 원이 된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2020. 5. 31.까지 피해자 C에게 돈을 지급한 것을 위 3,700만 원의 채무를 변제기한 내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위 3,700만 원을 변제기 내에 변제한 것이더라도,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변상했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550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학력, 재력을 허위로 고지하고 투자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2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787,019,000원을 편취하였다가 2015. 2.경 피해자에게 투자손실 발생사실을 알리면서 향후 취업을 해서 급여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다시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이 전체 피해금액의 절반 가까운 6억 원에 달하는데 피고인이 장래에 이를 변제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피해복구를 하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