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UPS(무정전 전원장치)를 제조·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피해자 E으로부터 UPS에 들어갈 배터리를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 내용에 따라 2013. 11. 28.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F 공사현장에 시가 4,752,000원 상당의 산업용배터리 48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21.까지 29회에 걸쳐 454,593,854원 상당의 산업용배터리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터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 명목으로 2013. 12. 30. 우리은행 약속어음(1억 6,500만 원권, 지급일자 2014. 7. 30), 2014. 1. 9. 우리은행 약속어음(1억 627만 7,000원권, 지급일자 2014. 5. 30), 2014. 4. 21. 우리은행 약속어음(1억 2,000만 원권, 지급일자 2014. 9. 30) 등 약속어음 3장을 마치 지급기일에 어음금액이 결제될 듯한 태도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내용의 납품을 받기 전부터 피고인의 회사는 부채 초과 상태였고, 협력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누적되어 종업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재정이 극도로 나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어음을 납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더라도 그 어음 금액이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배터리를 납품받은 뒤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대금을 피고인의 처와 아들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고, 피고인의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위 어음들이 지급제시일에 예금 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부도 처리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회에 걸쳐 454,593,85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축전지 납품계약서, 판매처 원장 상세, 거래명세표, 약속어음 사본 3장, 지급명령 신청,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어음발행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기망행위 내지 사기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물품들을 공급받을 당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 채무, 다른 거래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어음금 채무, 각 금융기관에 대한 차용금 채무,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거래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액 또한 위 각 채무 등에 못 미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이용하여 만든 장치 등을 납품하고 받은 대금을 다른 거래 업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및 처와 아들에 대한 채무 등 기존의 채무들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고, 어차피 부도가 날 판인데 피해자의 어음만 결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식구들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회사가 2011.경부터 계속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어 왔었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채권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G 또한 2013년경부터 피고인 회사의 부도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H 또한 피고인 회사의 부도를 예상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들을 양수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 미변제,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4: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 F의 담임교사인 G가 5학년 수예부 동아리 수업을 진행 중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이 같은 반 친구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가지고 있었던 일에 대하여 피고인의 뜻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위 학교로 찾아와, 교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G이 "지금은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으니 안 됩니다."라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에게 "뭐? 수업? 니가 선생이야? 내가 너 가만히 안둘 거야, 그리고 손가락을 꺾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치면서 그를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교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위 G의 왼쪽어깨를 손으로 밀고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의 학생교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목격자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아들이 같은 반 친구의 유심칩을 훔쳤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풀어주기 위하여 담임교사인 G을 찾아가 큰 소리로 항의한 사실은 있으나, "손가락을 꺾어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G의 어깨를 밀어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들의 담임교사인 G을 위협하고 G의 어깨를 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G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동아리 수업을 진행하고 있던 G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들의 담임교사인 G이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로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바, G은 교사로서 학생들 앞에서 위와 같은 일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997. 1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아직 어린 초등학생인 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2015년 4월경 서로 가깝게 의지하며 지내던 여동생이 사망한 충격으로 이 사건 발생 무렵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후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G에게 사과편지를 전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해병사단 B 소속 병장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소대 소속 상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 21:50경 김포시에 있는 제2해병사단 B 3층 계단에서, 청소를 마치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아 왜 이렇게 찌르고 싶지”라고 말하며, 대걸레 손잡이를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약 6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6. 21. 12:00경 김포시에 있는 제2해병사단 B 3층 E에서, 입고 있던 팬티를 젖혀 성기와 고환을 드러내고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D아 한 번 봐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아 왜 이러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선임 이 시키면 봐줄수도 있지 D아 좆같아 좆같으면 이야기해도 돼”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1. 17:50경 김포시에 있는 제2해병사단 B 3층 E에서, 입고 있던 체육복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와 고환을 드러내고 피해자에게 “이거 왜 이러지 포경수술 한 부분에 뭐가 난 것 같아, D아 와서 봐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씨발 선임이 와서 보라고 하면 당연히 와야지, 기합 존나 빠졌네, D이는 좆같이 생겨서 봐도 된다, 씨발 빨리 와서 보라고 했잖아 왜 오라는 하는데 안와”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볼 것을 요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군검사가 작성한 D, C, F에 대한 각 참고인진술조서 1.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일기장 사본(자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5. 초순경 범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 미친 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이미 전역한 상태인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군인등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력행사가혹행위죄가 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군인인 피고인이 함께 근무하는 후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폭행, 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도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채 병영 내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08

범죄사실 2021고단1708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 2층에 있는 ‘C’ 헬스장에서 근무하였던 트레이너이다. 피고인은 2021. 1. 2. 12:24경 위 헬스장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이를 피해자 성명불상이 있는 용변 칸 위로 들이밀고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1. 25. 20: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115 피고인은 2021. 12. 31. 13:46경 경기 D, 1층 ‘E매장’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이를 피해자 성명불상이 있는 용변 칸 위로 들이밀고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1. 1. 19: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가명), G(가명), H, I, J(가명), K(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복도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된 동영상 캡쳐 및 압수된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관련) [2022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불법촬영물에 대한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촬영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6월(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의 신체, 특히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한 점, 선행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임에서 또 다시 후행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J(가명)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남항사업소 운영지원팀장이고, 피해자 E은 D 3대 노조위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14. 3. 23. 11:16경 D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전산망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조합장 선거시에 조합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그러한 약속으로 인해 피해자가 궁지에 내몰린 상황이 없음에도, "(전략)E이 지난번 조합선거시 개인별 약속한 커넥션이 부메랑이 되어 E이 한테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D 직원인 F 등 7명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6. 14:36경 D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전산망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복지카드사를 변경하면서 276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략)<E이를 옥죌 수 있는 방법> 1. 복지카드사 변경시 받은 리베이트(276만원) 사실 확인"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D 직원인 F 등 7명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9.경 D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전산망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살해협박(殺害脅迫)"이라는 제 목으로 피해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사시미 칼 사진을 첨부하여, "살해협박에서 벗어나고자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성인오락실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온 셀로판테이프를 붙인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 코인이 올라가면 즉시 셀로판테이프를 잡아 당겨 1만 원권을 빼내는 속칭 "낚시"라는 수법으로 현금의 투입 없이 계속하여 게임을 하고, 그 결과 게임기에서 나오는 개당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인 속칭 "책갈피"를 절취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3. 8. 20. 02:00 ~ 06:00경까지 아산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성인오락실에서 그 곳에 있는 종업원인 △△△에게 "이쁘다, 몇 살이냐, 게임장에 있기는 아깝다"라는 등 말을 걸어 주의를 혼란시키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하여 온 셀로판 테이프를 붙인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 코인이 올라가면 즉시 셀로판 테이프를 잡아 당겨 1만 원권을 빼내는 방법으로 60~70회에 걸쳐 게임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20개를 절취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옆에 앉아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게임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 가량 게임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00개를 절취하고, 피고인 D는 게임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40회 가량 게임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만 원 상당의 상품권 110개를 절취하고, E은 게임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40회 가량 게임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20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합동하여 속칭 '낚시'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만 원 상당의 상품권 450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80

범죄사실 국립공원구역에서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9. 5.경부터 2017. 9. 10.경까지 사이에 국립공원구역 내에 있는 전남 구례군 B 임야에서 수령 약 10년에서 40년 생인 줄참·굴참나무 7그루, 신갈나무 8그루, 밤나무 4그루, 서어나무 11그루, 소나무 10그루, 느릅·때죽나무 3그루 등 총 8종, 43그루를 기계톱을 이용하여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수목피해(무단벌목)조서, 벌목한 나무 사진, 현황사진, 위법행위지역 1. 토지이용계획 열람서비스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육군 교육사령부 B훈련단 C 건축토목설계관 5급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C에서 전담하고 있는 훈련본부(통제본부) 시설공사 등 5개 시설공사(예산 1,772억 원)에 대한 공사계획, 설계토의, 설계기본요구 조건 작성, 사용부대 요구사항 반영 및 반영여부 확인, 설계 및 설계변경 업무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9. 13. 점심시간 무렵 강원도 인제군 D에 있는 B훈련단 위병소 옆 외래주차장에 주차된 E BMW 승용차에서, 위 시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담당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하여 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다음 타 업체에 공사를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명 건설 브로커인 F으로부터 위 시설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의미로 "일거리가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만원권 100매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2. 2.경 건설자재 납품업체인 G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B훈련단 시설공사 현장에 건설자재(잡철물)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자, 2012. 2.경 위 시설공사 현장에서 훈련본부(통제본부) 시설공사 원도급업체 I회사 현장 대리인 J에게 G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 받으라는 취지로 "G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해 달라"고 말하고, 2012. 5경 위 시설공사 현장에서 훈련장 시설공사 원도급업체 K회사 현장대리인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I회사과 I회사의 하도급업체인 M회사, K회사과 K회사의 하도급업체인 N회사로 하여금 위 G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304,547,15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게 한 후, 2012. 9. 22.경 강원 홍천군 O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10만원권 수표 20매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F, J,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각 뇌물범죄군, 뇌물수수,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동종경합범의 처리 : 수수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총 700만 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제1유형),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영역을 선택 권고형의 범위 : 가중 영역(특별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700만 원 추징 [유리한 정상]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개전의 정(자백 및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외 범죄 전력 없음, F으로부터 수수한 500만 원을 F의 내연녀 P에게 입금하여 돌려준 점 [불리한 정상] 수뢰 관련 부정처사,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1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경 무등록 50cc 대림 A-four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말소시킨 피고인의 다른 오토바이의 B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위 A-four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대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4. 6. 6. 19:10경까지 전남 무안군 해제면 일원에서 B 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 이를 운행하여 위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6. 19:10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물암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무등록 50cc 대림 A-four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차 등록대장 열람의뢰 1. 의무보험조회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촌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남편 운영의 E(주)가 시행하여 건축 중이던 F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인 G(주)로부터 PF 자금을 용이하게 대출받기 위해서 위 오피스텔의 청약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자신이 청약금을 제공할 것이니 피고인 명의로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가청약을 해주고, 이후 위 가청약을 해지하여 그 청약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해자의 자금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H 명의로 위 F 각 1개 호실에 대하여 가청약을 하고 청약금 합계 4,000만원(1개 호실 당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8. 7. 13.경 가청약을 모두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으로 4,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해자로부터 위 해지환급금 4,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남매로서 위 법조 소정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관계'에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9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D아파트 상가 115호에서 E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상가번영회 회원이며, 2015. 9. 12.경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2003. 4. 1. 제정된 D상가운영회 관리규약 제21조에 의하면 회장은 상가 대표로서 관리소의 업무총괄 및 운영회, 번영회를 대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가운영회가 당자자로서 수행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상가를 대표하고 소송업무를 처리함 있어 운영회의 이익이 되도록 성실히 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건물 지층 목욕탕 소유자 F 주식회사 대표 G이 원고로서 제기한 관리비 정산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부천지원 2014가단22958호)에서 전임 회장이었던 H이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운영회 관리비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 청구기각 판결(2015. 6. 15.)에 대한 항소심의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나11014호, 손해배상사건)의 피고인 변경된 상가운영회 회장으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2016. 3. 8.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414호 법정에서 진행하는 1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직접 납부한 미납관리비 7,475,294원에 대해서는 당시 운영회가 과다하게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라고 허위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 항소심 판결에선 1심에서와 달리 피고인 상가운영회는 원고에 7,475,294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도와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D상가운영회에 손해배상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3. 8.자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07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와 D상가운영회 등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2015나11014)에서 위 상가운영회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16. 3. 8. 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F가 직접 납부한 미납관리비 7,475,294원에 대해서는 당시 운영회가 과다하게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금원에 대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재판부에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위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상대방인 F 측과 상의하였을 뿐, 위 미납관리비가 과다하게 징수되었다고 판단한 근거 자료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언급한 미납관리비 7,475,294원은 F가 소 제기한 청구금액 23,649,288원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2016. 3. 8.자 답변서를 제출한 시점은 위 항소심에서 회부된 조정절차(2015머21483)가 종결된 시점인 2016. 1. 8.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이후 피고인은 2016. 4. 29.경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피고인은 H 등과의 인도명령가처분이 종결되어 상가운영회 업무인수인계를 받아야만 (반환해 줄) 정확한 금원을 산출할 수 있기에 인도명령가처분 결정 이후로 변론기일을 추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청구금액의 일부를 자백할 의사보다는 재판과정에서 반환할 금원이 밝혀지면 이에 따른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일 의사가 더욱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이후의 소송과정(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위 상가운영회가 상고를 제기하였고, F는 현재까지 상가운영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지 않고 있음)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100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006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1. 11,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강정동 연안에 민·군 복합형관광미항공사의 반대활동을 계속해왔다. 제주지방법원은 2011. 8. 29. 공사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43명(38명과 5개 단체)에 대하여 위 공사예정지 안으로의 침입, 공사장 출입구 점거, 시설물 설치,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공사예정 토지 및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및 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시행자인 해군 측에서는 위 공사예정지 주변에 안전펜스와 윤형철조망 등을 설치하고 그 외곽에 위 가처분 결정문과 출입을 금지한다는 경고 문구 등을 설치하여 놓았다. 피고인은 2011.10. 9. 06:50 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포구에서, 잠수복과 오리발, 물안경을 착용하고 바다에 뛰어들어 그곳에서 약 500m 떨어진 민·군 복합형관광미항 공사 구역이며 제주지방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 출입금지장소인 속칭 구럼비 해안까지 수영을 통해 상륙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9. 3.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총 13회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정당한 이유없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 해군기지 사업단 무단침입 현황, 동영상자료 캡쳐사진, 일자별 A 의 행위 사진 1. 결정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경선
제주지방법원-2011고단105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05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핀한법률위반 피고인 G 검 사 손명지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1. 11,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사람은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공유수면 내에서 공유수면 관리청의 점용·사용허가 없이 H의 크레인 차량을 이용,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확인서,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경선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8.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금융업체인 (주)D을 운영하던 금융브로커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10.경 (주)E 재무이사 F으로부터 (주)E의 베트남 현지 공장 시설과 관련하여 농협은행 국제금융부의 외화대출 알선청탁을 받고, 2013.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5층 (주)E 여의도 사무실에서 자기앞수표 10,000,000원 권 3매, 2013. 11. 중순경 (주)E의 위 사무실에서 현금 50,000,000원, 2013. 11. 말경 서울 중구 충정로에 있는 농협은행 건물에서 현금 12,000,000원, 2013. 12. 말경 (주)E의 위 사무실에서 현금 10,000,000원 등 합계 102,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2.경 제1항과 같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청탁 명목으로 F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기앞수표 10,000,000원 권 3매 합계 30,000,000원 상당을 현물로 보관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국민은행 서대문지점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농협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6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에 대한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주민조회, 범죄경력, 출입국현황 등 열람자료 첨부), 서울남부지검 2016형제10084호 피의자 A 사건검색 자료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 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