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93고단332

3 범죄사실 피고인 D은 1993.6.30.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 결이 확정된 자로서, 춘천시 F 소재 G 의 설립자이며 재단이사장 피고인 A 의 남편으로서 위 재단이사장의 직인과 학교 직인을 보관 관리하고 학교업무에 대 해 결재권을 행사하는등 사실상 위 재단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 는 1984. 6. 19 부터 1988. 12. 23. 까지는 위 G ㅣ의 단독대표권을 가진 이사였고, 1990. 7. 4. 부터 현재까지는 위 G 의 재단이사장인 자, 피고인 B는 피고인 D 같은 A 의 아들로서 1990. 11.18. 부터 1992.10.20 까지 위 G 의 이사로 재직 한 자, 피고인 E 는 1989.3 부터 1990.4. 까지는 H 학교 교장으로, 1990.10.22. 부터 1993.8.31.까지는 위 G ㅡ산하 중교장으로, 1993, 9. 1. 부터 1994.4.15. 까지는 J 고 교장으로 각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C 은 1991 2. 1. 부터 1993. 9월말경까지 위 G ㅣ의 서무과장으로 각 재직한 자로서, 12피고인 A 가. 1987.9.28, 서울 은평구 K소재 은행 응암동지점에서 위 G 의 수익용기본재산의 일부로서 위 명의로 정기예금된 금 35,225,000원은 위 법인의 기본재산이므로 이사장인 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성실히 보전하여야할 업무상 100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남편인 상피고인 D의 탄광영업에 도울 목적으로 같은해 10.6, 같은곳에서 당시 서무과장인 공소외 M로 하여금 인 출케한 후 위 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어 위 법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나, 1989.2.1. 서울 서대문구 N 소재 은행 북가좌지점에서 위 법인 의 수익용기본재산의 일부로서 위 은행에 예탁하였던 개발신탁수익증권원리 금 23,233,423원이 만기가 도래하였으면 이사장인 위 피고인으로서는 같은 방법으로 예탁하는등 이를 성실히 보전하여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날 같은곳에서 위 M 로 하여금 전액 인출케한후 위 D 의 사업자금으로 빌 려 주어 위 법인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다. 당국의 허가없이, 1) 1992. 3월 초순경부터 같은해 9. 15. 경까지 사이에 도시계획구역내의 학 교시설지역인 춘천시 P 소재 고등학교내에 목조건물인 건평 12.65평방 미터의 창고 1동과 철근콘크리트스라브조 건평 255. 8평방미터의 화장실 및 창고를 신 축하고, 2) 같은해 10. 초순경부터 같은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고내에서 알 5 101 000 미늄샷시조 건평 6.45 평방미터 창고 1등을 신축하고, 3) 같은달 초순경부터 1993. 4.8. 경까지 사이에 위 고내에서 철근콘 크리트조 건평 1,164, 32평방미터 교사 1동을 신축하고, 2.피고인 A 같은 B 는 공모하여 1992. 8. 20. 13: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공증인가 R 법률사무소내 에서 위 법인과 무관한 5 1탄광 운영을 하면서 41억6천4백여만원의 당좌수표를 발행 한후 부도를 내고 구속되어 재판에 계류중이던 위 법인 전이사장인 상피고인 D 대한 채권자들인 공소외 U V WX 등으로부터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각 당좌수표를 회수하고자 위 법인의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없이 에게 액면 금 110,000,000원의 에게 액면 금 120,000,000원의 에게 액면 금 80,000,000원의 W ㅣ에게 액면 금 60,000,000원의 U 에게 액면 금 40,000,000원의 에게 액면 금 20,000,000원의 각 약속어음 6매를 위 법인 이사장 피고인 A 발행명의로 작성하 고, 피고인 B 가 보관중인 위 법인 이사장 4각 직인을 압날, 발행한 후 수취인 V 의 위 약속어음을 제외한 나머지 5매에 대한 강제집행인 공증을 마침으로써 위 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등 법인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들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6 162 I 0 1993, 6, 25. 11:00경 서울 중구 Z 소재 AA 다방에서 피해자 같은 U 같은 W에게 사실은 위 학교법인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므로 피해자 들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속어음금액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 에도 위 학교법인을 인수하고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위 약속어음 공정증 서가 문제가 되니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주면 재단인수문제를 조속한 시일내 매듭지어 채무를 변제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위 제2항기 재 각 액면 금 110,000,000원, 60,000,000원, 40,000,000원 및 W 이 보관중인 수 취인 V명의의 위 액면 금 80,000,000원의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A 같은 C 좋은 공모하여 가. 같은해 7.9. 10:00경 춘천시 BK 소재 ] 고 서무과에서 사실 은 같은달 8. 서울 강남구 AB소재 AC1에서 개최된 위 법인 제22회 이사회가 이사 9명중 4명만 참석하여 유회되었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타이프를 사용하 여 위 일시장소에서 이사 9명중 5명이 참석하여 이사회가 개최되어 93년도 위 학교법 163 인 법인비 및 학교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편성을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제22차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공소외 AD 의 이름을 함부로 기재한 후 사무실에 보관중인 동인의 인장을 이름옆에 압날하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 회의록 1매를 위조하고 나. 같은달 20. 춘천시 소재 강원도교육청에서 위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이 정당 하게 작성된 것인양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5. 피고인 D 같은 ㄷ 는 위 G 교사채용과 관련하여 교사채용 희망자 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나누어 쓰기로 상호 공모하여 1991. 3월 일자미상경 서울 청량리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고인 E ㅣ가 교 사채용 희망자인 공소외 AE 으로부터 위 G 교사로 채용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 고 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아 그중 금 8,000,000원을 그무렵 서울 청량리 소재 상호 불상 다방에서 피고인 D 에게 전달하는등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중 제3항 제13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D 은 위 재단운영자, 같은 E 위 학교 교 장의 지지위위에에 있으면서 각 위 재단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도합 금 86,000,000원을 교부받고, 6. 피고인 D 같은 C 좋은 공모하여 8 가.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제14항 - 제15항 기재 내용 과 같이 교사채용희망자 AF AG 으로부터 교사채용대가 도합금 20,000,000 원을 교부받고, 나. 1992, 11월 초순경 위 학교매점에서 피고인 이 위 학교 건물신축공사 업자인 공소외 AH 으로부터 동인이 무허가업자로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편 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와 함께 제공하는 금 4,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교부받고, 7. 피고인 좋은 1991, 5월 일자불상경 서울 청량리 소재 상호불상 다방에서 자신의 채무를 연대보 중하여 봉급의 반을 채권자들로부터 압류당한 중 교장 상피고인 E . 고교사 A 중교사 AJ에 대하여 학교공금으로 위 봉급압류분을 변태지 출할 것을 상피고인 C에게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 이 1992. 6월까지 각 14 회에 걸쳐 위 에 대하여 금 9,766, 800원을, 위 Al 에 대하여 금 6,502, 960원 AJ에 대하여 금 6,131, 125원을 각 변태지출하게 하여 도합 금 22, 400,885 원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고, 8. 피고인 E 같은 C 좋은 공모하여, 9000 LG 165 1991. 4. 29. 1 중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AK사무기기 AL로부 터 마스타지 금 308,000원어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구입한양 허위의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고 동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변태지출내역표 기재내용과 같이 도합 금 29,432,730원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고, 9 피고인 Eㅣ는 1989. 9월 일자미상경 서울 용산구 AM 소재 H 학교에서 교사채용 희망자 AN로부터 교사채용 대가로 금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중 제1항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교사채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 고 도합 금 1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2 피고인 A 같은 B1. 같은 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진술 1.중인 W AD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 1, 검사가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1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 자신문조서의 각 일부진술기재 및 AO U 피고인 D 10 100 같은 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사법경찰리가 APAQ피고인 C ARAS AU 피고인 ㄷ AV AW AD 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 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개발신탁조회표사본, 개발신탁청구서사본, 개발신탁수익증 권사본 및 정기예금증서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각 기재 1.춘천시장이 작성한 고발장의 기재 1.JAY 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압수된 공증약속어음 각 6매 (중제1 내지 5호), 이사회회의록 9매(증제6호)의 각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 A 같은 B 같은 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진술 * 1,중인 W U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피고인 A 같은 B 같은 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거일부진술기재 및 W 피고인 C에 대 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1 167 1. 사법경찰리가 AP피고인 C AU 피고인 E AV AW AXI 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공중약속어음 각6매(중제1내지 5호)의 각 기재 피고인 12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피고인 A C은 그 일부) 1.중인 W AD 1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2 검사가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AH 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진술기재 및 W 피고인 D 같은 C 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 1 재 12 사법경찰리가 피고인 C AP 피고인 E AV AW AX AD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구입과지출결의서사본, 변태지출내역서, 공사집행과지출결 의서 사본, 예금통장사본의 각 기재 1.압수된 공중약속어음 각6매(중제1 내지 5호), 이사회회의록 9매(중제6호)의 각 기재 12 168 SE55ESS 피고인 같은 E 1피고인 D 같은 테 같은 C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검사가 ATAH 에 대하여 작성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AV BA BC BG BHAF $ AG AE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AI AJAN 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기록에 편철된 봉급지출변태지출서, 지출결의서 사본, 구입과지출결의서사 본, 변태치출내역서, 공사집행과지출결의서사본,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 인서사본,영수증사본의 각 기재 1. 압수된 중제8 내지 40호 각 서류등의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 D 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춘천지방검찰청 주 사보 BJ이 작성한 미상전과 확인보고의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1)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건축 법 제78조 제1항, 제8조 제1항(이상 각 징역형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13 100 제30조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이상 2) 피고인 각 징역형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57조 제1 3) 피고인 항, 제30조(이상 각 징역형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고인 D 같은 E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57조 제1 4) 피 항, 제30조(이상 각 징역형선택) 1)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2) 각 : 에 대하여는 판시 사기죄의 형에, 피고인 D 1에 대하여는 판시 업무상횡령죄의 형에, 피고인 E 에 대하여는 판시 제8의 업무상횡 제7의 령죄의 형에 각 경합범가중) 고인 A 같은 C 같은 D 같은 ㄷ: 형법 제57조 1.피 고인 A 같은 B 같은 같은 E V형법 제62조 제1항(범 1. 피 행동기, 개전의 정 등 참작) 피고인 같은 D 같은 더: 형법 제357조 제3항. 1. 14 170 199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