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10

범죄사실 2020고단3010 1. 피고인은 2018. 5. 말경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무안군 E건물 신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그리고 담보로 공급금액이 각각 171,000,000원인 E건물 F호와 G호에 대해 분양대금이 완납되었으니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E건물 F호와 G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E건물 F호와 G호는 원도급업체인 유한회사 H에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I조합에서 1채당 각각 1억 원씩을 대출받은 다음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했었던 것이라서 실질적으로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담보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3개월 후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 등을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3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등 총 9,3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96 2.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K을 통해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J이 전남 담양군 N 인근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를 분할하여 펜션부지로 개발해 분양할 예정이다, 원래 7,840만 원 상당에 분양을 해 주는 부지인데 특별히 할인하여 5,037만 원 상당에 분양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거나 허가를 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명목의 금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펜션부지로 개발한 후 이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 O조합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E건물 공급계약서, 차용증, 각 등기사항증명서 2020고단319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Q,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맡겼다고 한 R 전화통화), 수사보고(S건축사 사무소 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조사), 수사보고(담양군청 U부서 V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차용 당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빌라의 분양대금의 완납 여부도 기망행위의 대상임을 전제로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자력 및 이 사건 각 빌라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기망이 있었다는 것이 그 기재 자체로 분명하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망행위 및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자로 매월 7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3개월 이후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원금은 물론이고 (선이자를 제외한) 어떠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이 사건 각 빌라가 ‘원도급업체인 유한회사 H에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I조합에서 1채당 각각 1억 원씩을 대출받은 다음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했었던 것’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빌라에 다른 담보가 설정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피해자는 이 사건 각 빌라의 등기부를 열람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각 빌라에 다른 담보권이 설정되리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차용금을 3개월 이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변제기 무렵에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자금이 유입될 개연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하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건물준공 이후 이 사건 각 빌라를 분양하거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나, 당시 건물준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3개월 이후에 건물준공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할 수 없었고, 분양 또한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었다(오히려 이 사건 건물은 공사가 지연되면서 소문이 나쁘게 나는 바람에 준공 이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까지도 전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실하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적어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이 사건 각 빌라가 준공된 이후에는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피해자에게 마쳐주는 것이 마땅함에도(피고인은 공동근저당권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빌라의 담보가치는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마쳐주지 않고 있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이 피고인이 2016. 12.경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면하여 그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그 기재 자체로 피고인이 ‘K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액이 고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