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6178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속칭 게임기 사장(이하 '갑'과 함께 부산 북구 L 1층에서 'M' 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다. N는 주간 영업부장, O P은 주간 종업원, 피고인 C은 주·야간 종업원, 피고인 D은 야간 영업부장, Q은 야간 종업원, 피고인 E는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며 게임장에서 나온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환전상으로 일했다. 1. 피고인 A, B,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게임장 장소를 제공하고, 갑은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명의상 업주 및 게임장 관리 역할을 하여 공동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M를 운영하면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환전상 E 등을 게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R 만화방 주변에 대기시켜 놓고, N와 D으로 하여금 게임장 내부 영업용 전화인 S를 이용하여 수시로 환전상들의 위치를 파악하게 후 그 위치를 손님들에게 알려주게 하였다. 이에 주간종업원 은 2012. 2. 10, 11:35 경 M에서 게임기에서 배출된 종이카드 15개를 소지한 손님 T이 환전 장소를 물어보자, N에게 물어 알아낸 환전상 E의 대기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E는 그 무렵 부산 북구 U에 있는 'V' 여관 앞에서 W BMW 차량에 앉아 대기하다가 T이 가진 종이카드 15개를 13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또 E는 같은 날 15:35 경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찾아온 T으로부터 종이카드 15매를 건네받고 영업용 휴대전화(X)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환전상(일명 Y)의 휴대전화(Z)로 전화하여 'T회장님이 알 15개를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T R만화방 앞으로 가도록 하여 Y로부터 135,000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21.경부터 2012. 2.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 종원과 외부 환전상 등을 통하여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인 종이카드를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갑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0. 16:00경 M에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AA으로부터 단속을 당해 현행범인체포와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 압수영장 가져온나."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AA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와 압수 .수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 21.경부터 2012. 2. 10. 경까지 M에서 A, B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을 관리하고, 게임기에 종이카드를 보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 21.경부터 2012. 2. 10.경까지 M에서 A, B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3시간마다 게임기에서 돈을 수거하고, A, B 등이 모여 매일 수익금을 정산 · 마감하는 것을 도왔으며, 게임장에 비치된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외부에서 대기 중인 환전상 E의 위치를 파악하여 손님들에게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 21.경부터 2012. 2. 10.경까지 M에서 A, B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M 손님들에게 경품인 종이카드를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증인 O, N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B) 1. P, E(제3회), C, O(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T 진술 기재 부분) 1. AB, AC, T,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2~14, 39, 43, 44, 76, 7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범죄사실 제2항) 다. 피고인 C,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나.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제2항, 제1항(2012. 2, 10. M에서 압수한 현금 중 각 1/2 상당액)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C, E는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2002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고, 200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미성년자인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E는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게임장 규모가 크고,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게임장 장소를 제공하고 운영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 B 역시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장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게임장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한 점, 속칭 기계 사장에 관한 내용이나 오락실 개업 및 운영 경위 등에 대해 묵비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도박개장죄와 사행행위등규제법위반죄로 각 한 차례씩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범인도피 교사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게임장 운영과 관련한 범인도피방조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은 경품과 돈을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일비를 지급하며, 마감에 관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