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0세)이 2급 지적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IQ) 48.9, 사회성 재수(SQ) 43에 불과하여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태(성폭력과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거나 심각한 문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거나 저항하는 등 의사표현을 쉽게 하지 못하는 수준)에 있어 자신의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1. 여름경 저녁 무렵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 있는 복지회관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의 의사표시나 저항을 하지 아니하자 피해작 앉아 있는 조수석으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2. 2011. 가을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부근인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불러 세워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인근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먼저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고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시킨 후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의 의사표시나 저항을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자리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반쯤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록 사본(수사기록 제39쪽) 1. 녹취록(수사기록 제221쪽)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등부분 상처 촬영), 수사보고(상담일지 첨부 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두 차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직후 피해자를 회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위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 때 녹음된 음성파일을 재생하여 작성된 녹취록(수사기록 제221쪽~제244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 좋아가 관계는 뭐 우리 했었지. 뭐 솔직히 두 번인가 했나. 우리? 두 번 했었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녹화록이나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일시나 장소에 대하여는 다소 분명하지 아니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두 차례 간음한 사실은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녹화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인지, 기억, 언어능력은 정상인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기본범죄] 판시 1항 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 영역 : 기본 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경합범죄] 판시 2항 죄, 기본범죄와 동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5년 + 2년 6월(5년×1/2)]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장애인은 정상인에 비하여 자기 방어능력이 떨어지고,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성범죄의 위험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어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단죄를 통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철저하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한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이웃으로서 범행 이전에 이미 서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수사과정에서 성관계 여부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을 받은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범행 후 행적 역시 지극히 불량하고, 아무런 반성의 빛을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을 사죄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