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광주 G 직원으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G노조 광주지회 지회장을 역임한 H정당 당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6. 1.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중학교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현 G노조 광주지회 관련자 등이 K 정당의 광주시의원 후보자인 L 및 M정당의 광주시장 후보자인 N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G노조 광주지회의 노조원들로 하여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H정당 후보들을 지지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 위 L 및 N을 비판하는 내용 및 성명이 기재된 피고인 A 작성의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4. 6. 1.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인쇄소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6.4지방자치선거에 광주지회와 전지회장의 M정당 N 광주 시장후보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전국 노동계와 지역 노동계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0 전 지회장이 선거 운동 해주고 있는 후보가 P 부도 시절 현재의 G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당시 노조 집행부에 확인하지도 않고 광주지회는 Q에 마치 P 살리기 운동을 한 것처럼 홍보함으로써 조합원의 선택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4년 전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광주에서 16명의 시·구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그 중 딱 한 사람인 R의 원만이 우리 아이들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세월호 선장처럼 당을 떠났습니다."라고 위 L와 N을 비판하는 내용 및 성명이 기재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 한다) 1,500부를 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6. 2. 09:00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G 광주공장에 있는 1식당, 2식당, 3식당의 출입문에 있는 홍보물 함에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 각각 500부, 합계 1,500부를 놓아 G노조 광주지회 노조원들이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N 성명 및 L를 지칭한 것으로 알 수 있는 표현1)이 기재된 인쇄물인 유인물 1,500부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C, D, E 대질)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기재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기재 1. 유인물(수사기록 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탈법방법에 의한 유인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공소장에는 'L의 성명'이 기재된 인쇄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유인물에는 'R'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C, E은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이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탈법 방법에 의한 유인물 배부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배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유인물 배부행위에 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 이 사건 유인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거란 승리만이 목적이 아닌 자신들의 활동, 신념, 사상을 여과 없이 유권자에게 보여주고 올바른 평가를 받고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사업 속에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우리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최종 목적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있고 이를 이루기 위하여 수 많은 동지들의 처절한 투쟁과 구속 수배가 뒤따라야 했습니다. 3) G 노동조합 또한 반세기가 넘는 역사와 전통으로 대한민국 노동계의 중추적인 역할로 대의명분에 함께 하였습니다. 4)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6. 4지방자치선거에 광주지회와 0 전 지회장의 M정당 N 광주 시장후보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전국 노동계와 지역 노동계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5) 조합원 신분으로 광산구청장 후보로 나선 조합원이 광주지회를 비판하였다 하여 도울 수 없다는 상집간부의 말이 광주지회의 대변은 아닐지언정 진정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편인지 특정 후보의 편인지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될 것 같습니다. 6) 0 전 지회장이 선거 운동해주고 있는 후보가 P 부도 시절 현재의 G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당시 노동조합을 집행하였던 12대위원장 조차도 모르는 일들을 현재의 광주지회는 당시 12대 위원장으로부터의 확인 절차와 과정도 없이 Q에 내보내어 마치 진실인양 홍보함으로 조합원의 선택에 혼란을 주고 있는 점은 즉시 시정하여야 합니다. 7) 또한 4년 전 노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광주에서 16명의 시·구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그 중 딱 한 사람인 R의 원만이 우리 아이들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세월호 선장처럼 당을 떠났습니다. 8) 해당 지역구 유권자가 판단을 하겠지만 현직 지회장 동지가 직접 선거구 조합원에게 면담과 전화로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직 지회장 동지는 현장 제조직을 떠나 우리 G 후보에게 이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신다면 존경받는 지회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G의 전 노조위원장(G 광주지회 지회장들이면서 H정당의 당원들이다. 피고인 A, B, D, E은 2014. 6. 1.경 광주 서구 I소재 T 부근에 있는 실내포장마차에 모여 피고인 A 이 작성해 온 이 사건 유인물을 보고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의 모임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건 유인물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고, 이를 보고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하는 데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인물의 'R'이 L를 지칭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유인물의 뒷면 맨 아래에는 크고 굵은 글씨로 피고인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적혀있으며, 이는 이 사건 인쇄물을 작성 · 배부한 사람들이 피고인들임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인들로서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유인물의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2)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유인물을 보고 그 내용 및 배부취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여 위 가항과 같이 N, L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유인물이 선거에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으므로, 탈법방법으로 이 사건 유인물을 배부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1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유인물 배부와 관련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G의 전 노조위원장(G 광주지회 지회장)들이면서 H정당의 당원들이다. 이 사건 유인물의 배부 시기는 2014. 6. 2.경으로 지방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다.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은 위 가항과 같이 주로 지방선거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는데, O 전지회장이 N의 P(광주 G 전신) 부도 시절 노동활동 이력을 확인도 하지 않고 과도한 방법으로 지지하여 노동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비판함과 동시에 광산구 청장 후보로 출마한 G 노동조합원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의 의원 후보로 출마한 L에 대하여는 H정당 탈당행위를 세월호의 선장에 비유하면서 이를 노동조합원들에게 알리려고 하였고, 현 지회장인 UlL를 지지하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L의 경쟁상대인 'G 후보'(H정당 소속 V)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면 존경받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전 지회장이면서 H정당원으로서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 유인물을 통하여 N이 P를 위한 노동활동 이력이 없음을 언급하고, L의 H 정당 탈당행위를 비난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H 정당 소속 후보들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0만 원 ~ 6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1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W와 L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 2)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하기 위하여 기재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유인물 1,500부를 배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실제로 L가 낙선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E : 각 100만 원 위 피고인들은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W와 L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유인물 1,500부를 배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실제로 L가 낙선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A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E은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