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5.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9. 3. 24.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114] 피고인은 2019. 3. 26, 08:36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에 있는 신도림역 지하철 2호선 내 당산역 방면 8-2 승강장에서, 주위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등 뒤에 바짝 붙은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의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신한카드, 주민등록증 각 1매 및 현금 45,700원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분홍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 시가 합계 56,7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2357] 피고인은 2019, 3. 26. 17:2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지하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지하철 내 문래역 방면 4-2 승강장 앞 에스컬레이터 아래에서 주위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등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 1장, 하나카드 1장, 외국인등록증 2장, 현금 3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2744] 피고인은 2019. 3. 30. 12:05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역 2층 대합실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F의 등 뒤에 붙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2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등 [20192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2019고단2114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등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인 절도 등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그 법정형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실형 전력이 다수 있고 최근에도 판시와 같이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 2년을 순차로 복역하였음에도, 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2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6회에 이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없거나 경미하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30. 12:05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역 2층 대합실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F(41세, 여)의 등 뒤에 붙어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위 대합실 환승통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F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의 물건을 소매치기하려 하였을 뿐 F를 추행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를 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두세 번 정도 제 등부터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듯이 위 아래로 만졌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너 번 제 목 바로 아래 부위부터 엉치뼈까지 쭉 내려서 훑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의 손이나 팔이 위각진술처럼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장면이 없으므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오히려 위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오른팔은 몸에 붙은 상태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오른손은 F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부근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목록 순번 4-1 CD의 동영상 중 58초 이후 부분 참조. 목격자인 G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손이 F의 엉덩이 쪽에 있었다'고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가방 안의 물건을 소매치기하려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나. F는 이 법정에서 "저는 몸에 아무 것도 없었으니까 추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이 F는 위 가방을 메고 있었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피고인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추행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한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