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13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힘멜1반(3세반) 대체교사이고, 피해자 E(3세), 피해자 F(3세)은 위 어린이집 힘멜1반에 재원 중인 아동이다. 1. 2017. 11.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 10:16경부터 같은 날 11:17경까지 사이에 위 D어린이집 힘멜1반 교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시끄럽게 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내려다보며 소리를 질러 위 교실에 있는 다른 아동들이 피해자들을 주목하게 만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이 장난감을 치우라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고 위 피해자를 1세반으로 데려가 1세반 아동들이 피해자 E을 주목하게 만드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11. 23. 경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정서적 학대 피고인은 2017. 11. 23. 11:27 경부터 같은 날 11:42경까지 사이에 위 D어린이집 힘멜1반 교실에서 피해자 E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식사를 중단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억지로 일으킨 후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붙잡아 끌면서 피해자를 1세반으로 데려가 1세반 아동들이 피해자를 주목하게 만들고, 다시 피해자를 위 힘멜1반 교실로 데려와 밥을 먹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밥을 늦게 먹자 피해자의 포크를 빼앗아 손에 들고 포크를 피해자의 얼굴 앞으로 갖다 대고, 피해자가 밥을 먹지 못하게 피해자의 식판을 빼앗고, 식판을 빼앗긴 피해자가 울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남은 밥을 버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울자 1세반으로 피해자를 다시 데려가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억지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옆에 있던 의자를 잡고 버티며 울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7. 11. 23. 12:12경 위 D어린이집 힘멜1반 교실에서 피해자 F이 다른 놀이를 하던 아동과 실수로 서로 부딪히자 피해자와 부딪힌 다른 아동만 안아서 달래 주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으로 오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찌르며 야단을 치는 등 아동의 정신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및 방임 행위 피고인은 2017. 11. 23. 12:17경 위 D어린이집 힘멜1반 교실에서 갑자기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끌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울며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당기다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끌어 당겨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 탈골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왼팔이 탈골된 피해자가 왼팔을 붙잡고 계속하여 울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분리하여 세심하게 상태를 살피거나 상태에 대하여 물은 후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도 없이 구석에 앉아 왼팔을 붙잡고 울고 있는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다른 아동들과 일어나 율동 수업과 악기 수업 등을 진행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구석에서 팔을 붙잡고 울고 있자 낮잠을 재우고, 그 후 같은 날 15:4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왼쪽 어깨부위가 탈골된 피해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5, 20, 3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E 관련 사항, 힘멜1반 일과표, 보육교사 휴가원 및 피고인 근무경위 확인 서류 등 1. J센터(속기록) 1. 각 CCTV 캡쳐사진(각 사진 하단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영상녹화CD, CCTV 영상CD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해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자 E의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아동복지법 제1조), 일반적인 아동의 지적수준과 신체발달의 정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한편,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에 의하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념으로 삼고 있는 점(영유아보육법 제3조),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할 때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등에 비추어 보면, 보육교사에게는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형태의 보육 또는 훈육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 11. 16. 자 범행] CCTV 영상CD의 영상을 비롯한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1. 16. 10:16경 이 사건 어린이집 힘멜1반 교실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피해자들을 내려다보며 소리를 지른 사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교실에 있는 다른 아동들이 놀라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쳐다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표정과 태도, 행위 이후 피해자들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7. 11. 16. 11:17경 피해자 E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1세반으로 데려가 1세반 동생들의 하는 모습을 보라고 하고, 1세반 동생들이 피해자 E을 주목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나이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과 비교하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적절한 보육 내지 훈육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표정과 태도, 행위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017. 1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3. 11:27경부터 같은 날 11:42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자 E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억지로 일으킨 후 피해자를 잡아끌고 1세반으로 데려가 1세반 동생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1세반 동생들이 피해자를 주목하게 만들었고, 다시 교실로 데려온 피해자가 밥을 늦게 먹자 피해자의 포크를 빼앗아 피고인의 손에 들고 포크를 피해자의 얼굴 정면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밥을 먹지 못하게 피해자의 식판을 빼앗고, 울고 있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남은 밥을 버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억지로 끌어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적절한 훈육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표정과 태도, 행위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에게 그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7. 11. 23. 12:12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자 F이 다른 놀이를 하고 있던 아동과 실수로 서로 부딪히자 피해자와 부딪힌 다른 아동만 안아서 달래주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으로 오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거나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찌르면서 야단을 치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유형력 행사의 강도, 피고인의 표정과 태도, 행위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7. 11. 23. 12:17경 위 어린이집 교실에서 수업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앞으로 끌고 나오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강하게 끌어 당겨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 탈골되게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사건 당시 대체교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가 이전에도 왼팔이 빠진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자로 아동의 팔은 성인과 달리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주의를 소홀히 할 경우 쉽게 빠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또한 피해자는 당시 오른팔을 다쳐 기브스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인수인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보육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팔의 상태에 좀더 세심한 주의와 배려를 하였어야 함에도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던 점,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쪽 손을 억지로 잡아당기면서 끌고 나올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유형력 행사의 강도, 이 사건 행위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왼팔이 탈골된 피해자가 왼팔을 붙잡고 계속하여 울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팔이 어떤 상태인지 세심하게 살펴 곧바로 피해자의 부모에게 인계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고 같은 날 15:40경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 탈골된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자로 아동의 팔은 주의를 소홀히 할 경우 쉽게 빠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더구나 피해자는 당시 오른팔을 다쳐 기브스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바, 보육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팔의 상태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긴 직후 피해자가 왼팔을 붙잡고 계속하여 울고 있었음에도 상당 시간 동안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악의적인 학대의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각 학대의 정도, 기간 및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어린이집 교사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체교사인 A에 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가 없었던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외부 강사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교사 회의 시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등 평소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을 강조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육교사 채용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지원자면접을 통하여 지원자의 이전 근무경력 및 퇴사동기, 인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여 간접적으로 보육교사들을 감시하고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주어 아동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 점, 비록 A의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들이 CCTV를 통하여 확인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CCTV를 매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녹화된 CCTV 영상을 전수조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A의 이 사건 행위들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닌 대체교사로 채용된 보육교사가 아동들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의 이 사건 학대 이전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만 3세 아동을 만 1세반에 데리고 가는 등의 이와 유사한 사건이나 아동 학대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A는 기존 보육교사인 K의 병가로 인하여 1주일을 예상하고 채용된 단기 대체교사로서, 피고인이 대체교사인 A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따로 실시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A에게 피해자 E의 팔이 불편하다는 취지가 기재된 하루일과표를 전달하는 등 피해자 E의 상태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한 사실이 있고, 2017. 11. 23. 사건 당일 원감을 통하여 A로부터 피해자 E의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즉시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도록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