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2. 27.경 일본 동경도 아라카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내가 운영하는 'D' 주점 운영비가 모자라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이 돈을 틀림없이 갚아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3억원 가량에 이르렀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은 2007. 1.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월 200만원의 월세를 수개월 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에, 피해자의 인적 보증을 통하여 (주)아도반도로부터 800만원의 사채를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아도반도에 대한 피고인의 800만원 대출에 인적보증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4. 경 일본 동경도 아라카와구 히가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상하이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이 돈을 틀림없이 갚아 피해를 주지 않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3억원 가량에 이르렀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은 2007. 1. 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월 200 만원의 월세를 수개월 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기에, 피해자의 인적 보증을 통하여 (주)상하이로부터 1,000 만원의 사채를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주)상하이에 대한 피고인의 1,000만원 대출에 인적보증을 제공받은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의 남편 G이 위 D 주점의 주인인 야쿠자에게 피고인이 몰랐던 채무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협박을 받게 되자 D 주점의 운영을 포기한 채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 역시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상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근거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가량에 이르렀다는 것,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은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월 200만 원의 월세를 수개월 간 납부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가량에 이르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1)(가사 그러한 채무가 있었다고 1)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 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하더라도,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하려는 금원은 피고인이 일본 내에 있는 D 주점에서 매일 걷어들이는 수입과 비교하여 볼 때 능히 갚을 정도의 금액인 점을 고려하여 보증을 서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한국 내에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은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여 월 200만 원의 월세를 수개월 간 납부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 D 주점의 집세가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은 몰랐으나, D 주점의 운영이 어렵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고(증인신문조서 3쪽, 6쪽), 보증을 부탁할 당시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은 없었으며, 기본적으로 D 주점이 있으니까 저기서 나온 수입만 해도 다달이 일수를 찍으면 큰 금액이 아니니까 충분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증을 서 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순수하게 눈물을 흘리고 죽는 소리를 하여 불쌍하게 생각하여 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D 주점의 집세가 체불되는 등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활한 변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보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한 바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피고인은 이 법정의 공판기일에서 증거목록 순번 21번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88쪽 하단의 2~5행의 실질적 증거능력을 부인한 바 있으므로 그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후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