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0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인 D(이하 'D'라고 한다)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서울 중랑구 E, 508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회장인 피해자 F에게 협회가 주관하는 경기, 행사 및 상업 목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으니 부선 G 바지선을 구매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그 무렵 (주)H(대표이사 I) 소유인 부선 G 바지선(이하 'G'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바지선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09, 12. 21.경 피해자로부터 G 매매대금 중의 일부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J)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D 부근의 우리은행 중랑교 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중 1억 3,800 만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D가 2009. 10. 10. ㈜H(대표이사 I, 이하 '매도인'이라고 한다)(매도인의 내리인 K과 계약함)으로부터 그 소유인 G를 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인데, 매매대금 지급 방법은 먼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3억 원에서 매도인이 D에 지급해야 할 5,000만 원, 매도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1,500만 원, G 행정대집행비용 1,200만 원, I가 L에게 지급해야 할 9,000만원, 합계 1억 6,700만 원을 공제한 잔금 1억 3,300만 원을 2009, 12, 20.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이 2009. 12. 21. 피해자로부터 G 매매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 매도인이 D에 지급해야 할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D에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I가 L에게 지급해야 할 9,000 만원중 4,500만 원만 L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5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 1억 3,300만 원 중 8,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300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않아 합계 1억 3,8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 , 3 돈을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분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D는 2009. 10, 29, 매도인의 대리인 K으로부터 5,000만 원 빌렸는데[증 제1호증,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내역에 의하면 이 2009. 10, 29. D에 5,000만 원을 송금함(증 제3호증)],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대금 중 D에 지급할 5,000만원으로 2010. 1. 15. K에게 D의 K에 대한 위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수사기록 제126면, 증 제2호증, 증인 K의 법정 진술). 부분 L는 2005. 5. 30.경 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는데, I는 L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되었다(수사기록 220). 그런데 L는 2010. 1. 25. 위와 관련한 I에 대한 채권 전부(123,766,667원)를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수사기록 제103 면, 증인 L의 법정진술).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L가 I로부터 받을 채권을 L로부터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L와 모두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L도 이 법정에서 "I로부터 변제받기 어려워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5,000만원을 받고 I에 대한 채권 전부를 양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부분 K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확인서 (수사기록 237면)에는 "대금 3억 8,300 만원 모두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K은 이 법정에서도 "매매대금을 모두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D는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으로부터 잔금 청구를 받은 사실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63

범죄사실 [2014고단10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04:00경 경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해장국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잠들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고 신발을 신은 채 식당 곳곳을 뛰어다니는 등 같은 날 04:50 경까지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00 경 경주시 C 소재 E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경위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발로 위 순찰차 내 보호용 칸막이를 10회 이상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 뒷문을 열자 발로 위 G의 복부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01]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4. 01:30경 경주시 H에 있는 'I병원 J'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장례식장 소속 장례지도사인 피해자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상의를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너 이리와봐, 어린 놈의 새끼가 죽고 싶나, 갑과 을이 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장례지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입건경위 및 피의자 상처부위 관련) [2015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뿐이고,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 21:5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병원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다마스 승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자 상향등을 켜고 클락션을 울려 시비가 되고, 이에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씨발놈아 확 박아죽이기 전에 닥쳐라, 거지 새끼야 돈 벌어서 차 바꿔라, 똥차타고 다닐바에 뒤져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속도를 갑자기 줄여 서행하거나 차선변경을 하며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도로 중간에서 갑자기 후진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뒤로 이동한 후 클락션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박이는 등, 위 장소에서부터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 서약 30여 분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증거목록 순번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정21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대구 북구 대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큐다운(www.qdowr.com)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싸이더스가 저작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한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바로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권을 가지고 있는 '늑대의 유혹', '시월애'라는 2건의 영상저작물 파일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조이파일 (www.joyfile.co.kr)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싸이더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신이 말하는 대로'라는 1건의 영상저작물 파일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빅파일(www.bigfile.co.kr)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엔케이컨텐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심야극장'이라는 1건의 영상저작물 파일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티플(www.tple.co.kr)에 접속하여 피해자 골든타이드픽처스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허풍'이라는 1건의 영상저작물 파일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파일독(www.filedok.com)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엔케이컨텐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스트레인저랜드'라는 1건의 영상저작물 파일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드림웨스트픽쳐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우먼 인 블랙 엔젤 오브 데스 2014'라는 1건의 영상저작물 파일을, 주식회사 디앤지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파리의 몬스터'라는 1건의 영상저작물 파일을 각각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각 저작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 및 공중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식당 대표 G으로부터 위 횟집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근로자 H 등 3명을 고용하여 보수공사를 시공공였다. H은 2013. 8. 7. 11:30경 위 공사현장의 부엌 바닥에 세면대 물이 흐르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파이프를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있던 돌멩이가 왼쪽 눈에 튀어 같은 날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좌안 각막 열상 및 안내염 등 상해진단을 받고, 2013. 8. 9.부터 2013. 8. 21.까지 입원치료 및 이후 2015. 8. 6.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4. 3. 24. 좌안 교정시력이 광각무인지 상태로서 부산 기장군수로부터 시각장애 6급(종합장애5급) 판정을 받았다(근로기준법 제80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별표6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은 제8급에 해당한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7. 위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비 합계 104,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 100분의 60 의 휴업보상을 하여야하며,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7. 위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입고 요양 중인 근로자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업보상 합계 17,9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그 장해정도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금을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7. 위와 같이 업무상 부상을 입은 H 2014. 2. 24. 해운대백병원에서 신체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을 받고, 2014. 3. 24. 부산 기장군수로부터 시각장애 6급(종합장애 5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장해보상금 67,500,000원 (평균임금 450일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최초신청서, 장애등급결정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불승인), 재해조사서(사고성), 조사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서, 견적서 및 재료구입영수증 일체, 장해보상등급 판단의뢰에 대한 회신,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서,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의뢰에 대한 회신, 입퇴원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80조(장해보상 미지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요양보상 등의 합계가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해는 H이 비치된 안전장구 착용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9.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398, 101호에 있는 현대에이전시 제휴점에서, B 벤츠E220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현 KB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16,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연이율 20.9%로 36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 약정에 따른 금전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매물품인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설정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2014. 2. 25. 위 할부원금 중 8,000,000원에 대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위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차량을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월경부터 월 납입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5. 5월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연체금의 납입 또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차량의 인도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가 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을 염려하여 2015. 11월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C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여 차용원리금인 11,762,15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자동차증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실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회복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처벌내역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D(63세)에 대한 과거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치료비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4. 14:30경 울진군 E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노점상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의료보험 조합에서 통보가 왔는데, 병원비를 다 내라고 한다. 이 씹할 년, 놈들아, 보지를 잡아 째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뒷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한 다음, 재차 바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6:20 경 위 장소에서 계속하여 노점상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면서 "50만원을 내 놓아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내가 돈을 줄게 어디 있어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너 죽을래. 다 때려 부숴버릴까?"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전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건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건강보험 부과 여부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2월 ~ 1년) 나. 판시 제2항 기재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범행으로 인한 구상금 청구에 불만을 품거나 돈을 갚으라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일하는 배의 선주가 재범하지 않도록 감독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27에 있는 은빛마을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딱 한 달만 사용하겠다. 내 회사인 (주)D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흥시 E 소재 하치장을 매각할 예정이고 시가가 10억 원 상당인데, 그 매각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개인채무가 합계 25억 원에 달하여, 실제 가치가 6억 3천만 원 상당인 위 하치장을 매각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이 전액 압류당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 외 처분 가능한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6.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9천만 원, 같은 해 7. 17. 경 같은 계좌로 1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 및 회사 채무내역 자료제출) 1. 송금증, 각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처의 퇴직금 등으로 1억 원을 마련하여 빌려주었고, 오랜 기간 동안 변제를 받지 못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약 1,300만 원 가량을 변제하고, 공소제기 후 7,0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5. 23:00경 대구시 중구 B에 있는 C철거산업의 철거현장 기숙사에서 피해자 D(44세)과 업무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비기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지체 2급의 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와 직장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저녁을 먹고 컴퓨터게임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2016. 2. 18. 22: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함께 술을 마시고 컴퓨터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02:10 경 피해자가 귀가를 하겠다면서 현관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안고 위 주거지 작은 방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마. 진짜 싫어."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긴급전화 버튼을 눌러 112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성파일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로 알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자체로 인하여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1:04경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에 있는 의령우체국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1:06경 같은 군 의령대로 칠곡면 방면 영법사 앞 20호 국도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을 감싸면서 '선서 말해, 선서 말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조수석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7. 04:30경 계룡시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의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 넣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피해자가 범죄사실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고, 그 핵심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진술 내용이 사건 당시 함께 있던 F의 진술, 범행 직후 피해자가 친구와 주고받은 G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H(가명, 피해자의 모),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건 직후 피해자가 친구 1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내용 캡쳐사진, G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나 그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19세에 도달하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19세로 나이가 어리고 대학생이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나.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까지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안이다. 이로 인하여 당시 18세에 불과했던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에 더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3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C상가 제337호에서 국제결혼중개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4, 12. 6. 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6. 14:00경부터 19:00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현지 국제결혼 중개사무실에서, 복층 구조인 위 사무실의 위층에 국제결혼 의뢰인인 E과 F를 각 책상 앞에 앉게 하고 아래층에서 대기 중인 'G' 등 필리핀 여성 약 10여명을 한명씩 차례대로 올려 보내 그녀들로 하여금 위 E 등과 대화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맞선을 보게 하고, 그 중 위 E 등이 마음에 들어하는 한명을 결혼 상대자로 선택하는 일명 '초이스' 방식으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였다. 2. 2014, 12, 7. 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7. 15:00경부터 17:00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위 현지 국제결혼 중개사무실에서, 복층 구조인 위 사무실의 위층에 국제결혼 의뢰인인 F를 책상 앞에 앉게 하고 아래층에서 대기 중인 필리핀 여성 약 10여명을 한명씩 차례대로 올려 보내 그녀들로 하여금 위 F와 일대일로 대화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맞선을 보게 하고, 그 중 위 F가 마음에 들어하는 한명을 결혼 상대자로 선택하는 일명 '초이스'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내용증명, 영수증, 서면동의서, 계좌내역, 각 답변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F와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필리핀 현지 에이전시의 중개로 맞선을 보고 결혼을 한 것이어서 이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2호에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결혼중개를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F는 국제결혼을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당시 피고인 B와 동행한 사실, F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체인 'D'과 제휴한 현지 결혼중개업체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필리핀 여성들과 맞선을 보았고 그 중 'G'라는 필리핀 여성과 현지에서 결혼식까지 올린 사실, 그 과정에서 F는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등을 제공받고 G와 만남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작성하고, 현지 결혼중개업체는 2014. 12. 7. 피고인 A로부터 F의 소개 및 맞선 결혼비용으로 3,500달러를 수령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이용자인 F에게 결혼중개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은 "E에 대하여는 이미 맞선을 보기로 한 여성이 있어서 10명은 형식적으로 본 것에 불과하고, 가사 맞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여성들과 순차적으로 맞선을 본 것이어서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F, E은 각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현지 국제결혼 중개사무실에서, 복층 구조인 위 사무실의 위층의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아래층에서 대기 중인 필리핀 여성 약 10여 명이 한명씩 차례로 위층으로 올라가 F, E과 각 맞선을 본 사실, E이 위와 같이 필리핀 여성들을 만날 당시 이미 H와 결혼을 확정한 상태는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위 이용자들에게 결혼을 목적으로 필리핀 여성들을 소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여성들이 순차적으로 한 명씩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적 연속성, 장소적 동일성을 고려할 때 이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3889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소재한 피해자인 (주)D에서 2015. 10. 23.경부터 2016. 9.말경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발굴, 철강재의 판매 및 그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 규정상 거래처에 건설자재를 납품한 이후에 미수금이 발생하면 전산이 정지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그 미수금이 완납될 때까지 추가 납품을 할 수 없도록 운영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E(구 회사명: F)로부터 거래계약서상의 결재일인 2016. 3. 10. 결재되지 않은 122,044,710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추가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승인권자인 부사장 G의 승인 없이 자신과 사돈지간인 H가 대표로 있는 (주)E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하직원인 대리 I에게 126,982,482원 상당의 건설자재 'H빔'을 (주)E에 추가 납품하라고 지시하여 위 건설자재를 추가로 납품하여 그 대금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E에 건설자재 대금 126,982,482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제2유형) > 기본영역 [1년 - 3년] 일반감경인자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영업부장의 지위를 망각하고 인척을 위하여 자신이 몸담은 회사를 배신하였다. 다만, 소폭에 그친 피해 회복에 관한 일정한 노력, 범행의 경위와 정상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20: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3층 대합실내 공중전화 옆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공중전화로 통화중인 피해자 D(여, 39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의 일행인 E으로부터 제지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네가 뭔데 남에 일에 끼느냐.'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등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D) 1. E의 진술서 1. 피해진술 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의 실형 및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9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794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권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O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병역법위반 판결 내용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5. 10. 2. 판결확정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부터 서울 성북구청 C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서울 성북구청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통틀어 12일간(2015. 11. 25M2015. 11. 27., 2015. 11. 30N2015. 12. 4., 2015. 12. 7. 2015. 12. 9.)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이유 별지와 같다. 판사 오원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D(여, 22세)의 직장 상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 20: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진 후, 의자에 앉으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서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6. 21: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E 소재 'F주점'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후, 강제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