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8. 15: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 쪽에서 상록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좋게 되면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SM5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 1월~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1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3. 23:00~24:0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6에 있는 역전지구대 앞 공원에서 피해자 K가 공원 벤치에 가방을 올려두고 운동을 하는 사이 가방 안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3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13, 21:0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에 있는 롯데몰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신한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이 분실한 재물을 습득한 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른 점, 범행일시 • .장소 및 피해자 등의 특정 문제로 기소에 이르지 못한 범행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절취 및 점유이탈물횡령 의 피해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7:15경 후진하는 D 운전의 벤츠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왼쪽 팔과 허리를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고가 나지 않았으나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인과 통화를 해 보겠다는 운전자인 D의 요청을 받은 담당 경찰관인 서울양천경찰서 E계 경사 F으로부터 2017. 11. 8. 20:10.경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위 D에게 알려주어도 되는지 묻는 질문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경사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D에게 알려주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사고 유무에 대한 피고인과 D의 주장이 배치되어 2017. 12. 21. 10:30경 담당경찰관 경사 F 등이 참여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벤츠 차량과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 상해를 입을 수 없다는 취지로 검증이 되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담당 경찰관인 경사 F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경사 F을 무고하기 위해 위 F이 자신의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임의로 D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현장검증 다음날인 2017. 12. 2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민원실에서 경사 F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 8.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교통사고가 났던 당일 날 2017년 11월 8일에 그날 사고 담당 조사관(F)은, 고소인에게 묻지도 않고, 동의도 구하지도 않은 채로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가해자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취지이고, 고소보충진술에는 "피고소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보험접수 때문에 알려드린다고 동의를 하고 알려주었다는 것인데,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고 통화내역 자체가 없습니다. (중략) 피고소인이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며 동의를 구한 시간은 제가 경찰서 사고조사계 사무실에 있었던 시간으로 피고소인의 말은 거짓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20:10.경 피고소인 경사 F으로부터 서울양천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일반전화로 위와 같이 전화를 받고, 위 F으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운전자인 D에게 알려줄 것을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수사, 정보화장비계 담당자 상대 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하이츠 부근 네거리를 경대병원 응급실 방향에서 신천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2.23: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던 택시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자신의 진로를 막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의 앞 범퍼를 발로 1회 차고, 택시의 보닛을 팔꿈치로 내리찍어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많은 폭력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깅간등)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8.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202호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작은 방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9,000원, 시가 미상의 로또복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8.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201호 E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놓여 있는 E의 처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2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7. 8.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F, 1층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7,8,03: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작은방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개가 짖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7. 8.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서울 광진구 C, 302호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뒤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향해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한 뒤 베란다 창문을 통해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 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모두 같은 날 부근에서 범행한 것으로 바로 체포되어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횟수도 적지 않다.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제차 동호회를 통하여 사업을 하는 C과 증권회사 직원인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금전거래를 해 오던 중 2001. 12.경 D로부터 'C에게 주식 투자 등과 관련하여 약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연대보증을 좀 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1. 12. 24.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D과 함께 C을 만나 'D의 C에 대한 원금 합계 3억 원의 채무 원리금 상환의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2001. 12. 22.자 '연대보증각서'에 직접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미리 발급받아 놓은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까지 C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3. 8.경 D이 C에 대한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지 아니한 채 미국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C으로부터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자, 2009년경부터 자신이 연대보증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전면 부인하기로 작정하였고, 2011. 12.경 C으로부터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자 C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마포경찰서장 앞으로 C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고소인 명의의 연대보증각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마포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연대보증각서, 차용증, 원금상환확인서 1. 필적감정의뢰,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오래 전 일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동되거나 잘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일관하여 피고인이 직접 위 연대보증각서에 서명 (주민등록번호도 기재),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적감정을 하기 전에는 연대보증각서에 서명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던 점, 기록 및 공판과정을 통해 드러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과연 C D 이 미국으로 도주한 2003. 8.경 이전에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위조한 연대보증각서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C이 연대보증각서를 위조하였다면 오히려 연대보증각서(2001. 12. 22.자)와 D이 작성한 차용증 및 원금상환확인서(2001. 12. 24.자)의 날짜를 일치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위 날짜들이 일치하지 않는 점, 무엇보다 C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을 통해 알 수 있었던 C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유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고 무고죄 엄단하여야 할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 역시 D로 인하여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C도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5 00:06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횡성군청 앞 도로를 대동오거리 방향에서 읍하 우체국 방향으로 B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전방이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디오를 조작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45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태국인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결의한 후 D는 태국인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성매매 장소로 보내고, 피고인과 C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이들과 시간 약속을 잡고 성매매 여성에게 알려 성매매를 하게 하기로 상호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6. 5. 9.경부터 같은 달 16. 21:20 경까지 C이 임차한 서울 강동구 E 오피스텔 507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 'G'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불상의 성매수남들로부터 1회에 9만원에서 13 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H(예명 'I'), 성불상 J 등의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보내 위 장소에서 위성매수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예명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내역 및 성매매 단속현장 사진)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고 많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7. 00:00경 서울 강남구 B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의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특수절도 등 판결서 첨부), 판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8. 17: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503-15 서면 롯데백화점 지하4층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 피해자 B(31세)가 C BMW차량을 주차하려는 피고인에게 "제가 먼저 주차대기를 하고 있었고, 먼저 주차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차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는 마티즈타고 다니는 놈이 왜 돌아다니노, 마티즈는 차도 아니니 갖다 버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정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18:00경 밀양시 C에 있는 마을주민인 D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자동차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인 D과 F이 듣는 자리에서, "E이 내 차타이어에 펑크를 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3:05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에게 친목계 운영과 관련하여 불만을 표출하며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흡연실로 자리를 옮겨서도 피해자로부터 "호로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진료사실확인서, 회신된 감정위촉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최근 15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말경 부산 금정구 D 202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탁상용 시계를 화장실 변기 위 선반에 설치하고 학교 후배인 피해자 E(여, 20세)가 소변을 보기 위해 바지를 내리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피해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2:5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안성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직업소개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내실에 있던 위 직업소개소 직원인 피해자 E(여, 40세)가 피고인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의 칼날을 빼내어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라고 위협한 후, 칼날을 손으로 잡으면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잡고 있는 칼날을 그대로 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전완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현장감식 결과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F. G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7~1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 6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범행 후 증거은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려고 타인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흉기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성행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음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 22: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필라멘트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초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 14:00경 충남 홍성군 F 인근에서 야생으로 자라고 있는 대마초 약 0.5g을 채취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포터 화물차 짐칸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 21:00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말보로 담배 한 개비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은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감정서 (I) 1. 마약감정서 (수사기록 220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및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폭력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2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35길 16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아파트 청소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2015. 8. 30.경 그만 둔 후, 8월 분 임금을 받지 못하여 소장인 피해자 B(남, 58세)에게 전화하여 임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지금 돈이 없으니 다음 달에 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타러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임금 지급을 미루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5. 31. 10:0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터미널에서 물건을 찾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화물을 찾은 다음, 같은 날 13:0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에 있는 약수역에서 위 수화물이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6)과 같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이고,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B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1, 18:30 경 및 같은 날 19: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에 있는 구로역으로 가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2회에 걸쳐 D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7~14) 와 같은 접근매체가 들어 있는 상자를 교부받음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중국 연변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중국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들어가서, 지시하는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후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면 하루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금융사기 전화를 건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여 같은 달 26일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7.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사이에 위챗으로 대화명 'F', 'G'을 사용하는 자들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주변 은행으로 가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5. 31.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OK저축은행 대출담당 I 대리인데, 고객님이 기존에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1,300만 원까지 직장인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1,300만 원이 대출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대부업체에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출금이 상환되면 곧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저축은행 대출담당자가 아니었으며, 금융기관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0경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31. 21:4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 에 있는 약수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A으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현금카드 등을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6. 5.26. 18:00경부터 같은 달 31일 21:4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와 같은 L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사본 및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사진, 신한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위챗대화내용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 전달 또는 보관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으로 전달되는 접근매체는 후에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5. 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4. 2. 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세 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더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2016. 5. 26. 한국에 입국하였다(증거기록 65, 242쪽).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16. 5. 27.부터 체포된 2016. 5. 31.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인출책 역할을 하였는데, 1일 평균 약 1,500만 원 합계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증거기록 66, 67,243,271쪽). 게다가 피고인은 상선에게 체포 사실을 알려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68, 243쪽).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2015. 7. 10. 15:4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4세), 피해자 H(15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5. 7. 10. 16: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61 동보아파트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말하여 그 근처 건물 계단 입구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후,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주면서 피우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자 피고인은 이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1회, 왼쪽턱 부위를 1회 때리면서 피해자들의 반향을 억압한 후 "너가 담배 피운거 동영상으로 다 찍었다", "경찰청에 아는 간부가 있으니 신고해도 소용없어", "현금과 휴대전화를 내놔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갤럭시 S2 휴대폰 1대를,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3,000원과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피해자 H로부터 현금 4만 원과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를 각각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자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이 어린 피해자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w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