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93

범죄사실 [2019고단3993] 피고인은 B과 2011. 6. 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에게 'F 조합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이고, G 간부들도 잘 알고 있고, H은행 대주주가 내 후배이다. 위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7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7. 12. E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같은 해 8. 12. 같은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4797] 피고인은 2010. 2.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명의로 농산물 도소매 개인사업자를 낸 후 신용보증기금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쌀가게에 투자하면 한 달에 최소한 80만 원씩은 형님에게 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쌀가게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2. 19,580,000원, 2010. 3. 10. 9,300,000원 합계 18,88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K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0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L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어린이집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보훈병원 쪽에서 공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P(52세) 운전의 Q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등 수리비 424,9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L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221] 1. 모욕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 300여 명의 참여자가 있는 'S'이라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고소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형적인 특파라치, 상습, 전문, 상습고소공갈단, 땀 흘려서 빌어먹어야지, 씨발 것들, 우리 우파는 저 상습고소공갈단들 조심하길 바랍니다. 며칠을 살다 가더라도 인간답게 살아야지, 신뢰도 의리도 없는 양아치들, 그년도 작가고 기자이고, 이상한년 되었더만'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S'이라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고소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T 이년은 오프라인(실생활)에서 단체 톡방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년, 없는 내용도 지어서 떠들고 다녔더만 T 이년, 전형적인 특파라치 상습전문, 상습고소공갈단, T 이년이 나와 관련해서 떠들고 다녔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있어 씨발년 . (중략) . 사이비년 저 개좃같은 년 때문에 14만 원만 날렸지, 뚜웅뚱한 돼지년'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5. 3. 이전 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V교회 주차장에 피고인 점유의 L 그랜저 승용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2019고단5350] 피고인은 2018. 12. 27. 07:50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약 300여명의 참여자가 있는 'S'이라는 명칭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위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 W이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방에서 저것들과 동조자는 좌빨"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9고단5414] 피고인은 2018. 2. 14. 10: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약 180여 명의 참여자가 있는 'X'라는 카카오톡 채팅창 등에 접속하여 닉네임 'Y'를 사용하여 피해자 T에게 '영과 육 뭔소리죠???ㅎㅎ 180근 이하 것들의 표현들.다.단.계'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2. 18. 10:8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9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1심, 2심 각 판결문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공범 B 소송기록 자료 첨부) [2019고단479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쌀가게 전기사용량 분석) [2019고단50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2019고단52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카카오톡 내역 [2019고단53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2019고단54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자동차 무단방치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기까지 도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