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6. 08: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B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안면 방면에서 사리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도로의 우측 앞쪽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우측 콘크리트 수로관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8. 08:40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경추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금고 4월 ∼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배우자인 C와 함께 운영하는 ‘D’ 식당을 자주 방문하는 성명불상의 단골손님이 평소 C에게 반말을 하는 등 친근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싫은 내색을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위 손님이 식당을 방문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위 손님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5. 13:00경 위 손님이 식당을 다시 찾아와 식사를 하고 나간 지얼마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자 위 손님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칼(날 27cm, 전체 39.5cm)을 신문지에 감아 가지고 나와 위 손님을 찾으려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칼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본 피고인의 아들 E의 제지를 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에 태워져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3경 안산시 상록구 F 건물 앞을 위 차량에 탑승한 채 지나던 중 그곳에 있던 행인인 피해자 G(남, 59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손님으로 오인하여 E으로 하여금 차량을 세우도록 한 다음 위 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차량에서 내려 “거기 서봐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반말 찍찍하고 그러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 G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 G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는 2층 분양사무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올라간 후 겁에 질려 현관문을 닫으려는 피해자 G과 현관문을 붙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 G이 손으로 피고인의 왼발을 잡아채 들어올려 복도에 넘어졌고 피해자 G은 중문 안쪽으로 도망쳤다. 피고인은 이때 마침 2층 분양사무실에 있던 위 피해자 G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여, 58세)이 “문닫아”라고 피해자 G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나와 피해자 G과 함께 분양사무실 중문을 닫고 피해자 G에게 칼을 휘두르려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칼을 든 채로 강제로 중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안쪽으로 피신해 112 신고를 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 H이 혼자 중문을 양손으로 막아 열지 못하게 하며 피고인에게 “안돼, 하지마”라고 수회 소리쳤음에도, 계속해서 칼을 들고 피해자 H이 막고 있는 중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칼로 중문 유리창을 내리찍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압수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서(셀토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 범행 CCTV 영상 확인 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H이 제출한 현장 상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확인 관련 / 참고인 H을 피해자로 변경경위 관련 /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을 들고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일상생활 중 갑작스럽게 위협을 받게 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02:02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집행유예 1회 포함), 도로에 차량을 세운 채로 잠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9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8. 04:4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70길 2에 있는 도봉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B(남, 39세)와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근무하는 C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하는 중간에 피고인의 말을 끊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른이 말을 하는데 말을 끊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 2층에 있는 ‘D’을 도박장소로 개설하여 홀덤 도박장을 운영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D’에서 도박을 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3. 04:58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이 도박 요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려고 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어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2, 18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결과),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도박장에서 업주측과 손님측이 도박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폭력사건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A으로부터 먼저 의자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459

범 죄 사 실 1. 2019.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11:47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층에 있는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갑자기 피해자 C(여, 30세)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싸 안았다. 2. 2019.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 11:12경 위 사무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 귀를 잡고 주물렀다. 3. 2019.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09:54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똑바로 하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코트 깃 부분을 잡고 흔들었다. 4. 2020. 2. 24.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16:30경 위 사무실에서 자리에 앉아있는 위 피해자(여, 31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만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 앞쪽의 코트 깃을 잡고 앞뒤로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바짝 붙어 선 채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코트의 가슴 앞쪽 부분을 끌어당기면서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00:13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지하에 있는 △△△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다른 손님들한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씨발 새끼, 모질이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나랑 한번 해 볼래”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D 폭행 부위 사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2. 05: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2. 11. 3.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징역 6월)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년부터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단기간에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기도 하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5톤 카고 크레인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8: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옥상에 있는 간판을 내리기 위하여 카고 크레인에 설치되어 있는 붐대(크레인 따위에서 짐을 들어올리는 장대)를 길게 늘이게 되었다. 카고 크레인을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짐을 올리거나 내리기 위해 붐대를 조작하기 전에 아웃트리거(크레인 안전 장치의 일종으로 수평으로 돌출시킨 빔을 지면에 고정시켜 본체의 하중을 지지하는 지지대)를 지면에 고정시켜 크레인 전복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이미 아웃트리거를 접은 상태에서 다시 아웃트리거를 펼쳐 지면에 고정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만연히 붐대를 길게 늘인 과실로 크레인이 넘어지도록 하고, 넘어지던 크레인이 피고인의 지인으로 주변에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나사내고정술 등의 수술 및 약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3중족골 경부 및 기저부 골절, 우측 제10, 11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변소하는 점(관련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20:0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소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20: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 손님이 내리지 않고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순찰차에 타려는 E의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7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민경원(기소), 오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승협(국선) 판 결 선 고 2022.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2:25경 부산 남구 수영로 170, 못골역 앞 3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앞을 막아서고 욕설을 하며 탑승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가 근처 지구대로 가기 위해 운행을 계속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는데 이는 위험성이 적지 않은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207-1

범죄사실 A은 대전 서구 E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 B, C 및 피고인은 종업원들이다. 피고인과 A, B,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공모하여, 2012. 1. 26. 09:00경부터 2012. 1. 27. 11:30경까지 위 'E'에서, A은 등급분류가 취소된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이 작동되도록 조작된 '더 파이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놓고, G 등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일정 점수를 획득하면 그 누적점수에 따라 10%를 수수료로 공제하여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출입문을 열어주거나 A 대신 환전을 해주고, B, C은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커피 및 담배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B,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착수 경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초범, 일당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 산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01:5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에서 ‘편의점 물건을 집어 던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위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출동 현장 동영상 촬영본 첨부에 관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2년경 동종 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마업소를 하고 있는데 권리금 50%인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매출인 1,000만 원의 50%인 최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할 때 언제든지 투자금을 즉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업소는 매월 수익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매월 최소 5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금융권 채무가 8,682만 원 상당, 개인 채무가 1억 3,00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가 투자금인 1억 3,000만 원을 요구할 때 즉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경 13,000,000원, 2017. 9. 12.경 107,000,000원, 2017. 10. 14.경 1,670,000원, 2017. 11. 14.경 1,730,000원, 2017. 12. 4.경 6,600,000원 등 합계 1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대질)(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변제이체내역, 계좌내역 1. 개인신용정보조회, 통장거래내역, D 1. 수사보고(관리비 연체내역) 및 장기미납관리비 현황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업소에 관한 동업 투자 약정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업소의 운영도 저조하여 관리비도 제때에 바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채무액이 누적되어 가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차보증금과 권리금을 합산하여 평가한 이 사건 업소의 실질적인 가치도 2억 6,000만 원에 훨씬 미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를 위 업소에 오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줄 수 있고, 원할 때는 언제 든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적극 유인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업소와 유사한 업종에 대한 경험이나 운영상황 등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수입이나 지출 등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있었고,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업소의 정확한 운영상황이나 수입 규모 등을 제대로 설명하여 주거나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와 같이 이 사건 업소의 운영상황이나 수입 규모 등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월 500만 원 상당의 영업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 등에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투자원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 사용하거나 도박 자금에 탕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마치 그러한 수익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나아가 피해의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영업이 부진할 경우 등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임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이와 같은 수익금 지급 또는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 편취 범의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그 이후에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된 사기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기망사실 및 편취 범의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현시점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 또는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2.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 대출 관련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를 넘겨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최대 3~4천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법인 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를 우리에게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그 무렵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성명불상자는 2021. 1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2022. 3.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C은행 지점에서 B 주식회사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C은행 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를 받은 뒤, 2022. 3. 중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를 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 배송 서비스를 통해 동서울터미널로 보내 성명불상자가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경부터 2020. 1. 11.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노조 사무장을 역임하였고, 피해자 D(남, 63세)은 같은 회사의 노조 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8. 06:59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가 낮뚜꺼운지 해보면 참기가차겠지 D 너자신이 쓰레기이니 볼수가 없겠지 검찰을속인것도 자네잖아 어이 두번만낫 잔아 당당 하지가 못하니까 달고 나왔지 내가뭐때문에 너같은 쓰레기 하고 얼굴 맞이 할이유가 없다 24년 동안 위원장 하면서 많이 해먹엇으니 내가손조금 되었던것 가지고 어지간이도 활용하니 너가지은죄는 묻어버리고 갈려고 더러운 똥통쓰레기 같은놈 야 ~ 내가너같은ㄴ 밑에서 사무장 보면서 더러운 것만 봤더니 닮맛나 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4.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85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 17.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요소수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란다.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연이율 12%의 이자를 36개월 동안 매월 17일에 나누어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요소수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18. 피고인 B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빌려준 1,200만 원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빌려준 1,200만 원 사용 내역 확인) 1. 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역,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2018년부터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벌금형 5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2번), 피고들은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0:4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01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0. 12.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6. 1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폰X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으로 243,9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9.까지 물품대금을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47,9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B, H, I, J, K, L, C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대화사진, 각 이체내역서, 캡처사진,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내용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각 기재 범죄사실에 따른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사실에 따른 사기죄와 2021. 4.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및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각 기재 범죄사실에 따른 사기죄와 2022. 4.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각 기재 범죄사실에 따른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 수법으로 재범한 점(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0 기재 범죄사실에 따른 사기죄에 한한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19:50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음식을 가져다주러 온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왼손으로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제출CD영상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제출CD영상자료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