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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10:23경 구미시 진평동 미래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마산시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직원인 H에게 "경주시 I 지상건물 15,000평 상당의 건물 철거공사를 주겠으니, 그 알선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철거공사는 이미 (주)부은 산업이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0. 3. 23.경부터 2010. 4. 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과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사이에 건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고 한다) 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에, 사실은 ㈜부산업이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점을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 즉 이 사건 철거공사 계약의 체결 경위 및 동기, 위 계약 체결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당시 K, L, M 등 참석자 현황, 원청인 ㈜본토와 F 사이에 작성된 원도급계약서의 제시 및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서에의 ㈜F의 법인인감 날인 등에 있어서 K, L, M의 역할), ㈜본토와 ㈜부은산업 사이의 2010. 2. 26.자 건물 및 지장물 철거계약 체결 당시 및 그 이후의 구체적인 정황(특히, 소개자인 M이 피고인에게 계약체결사실을 고지했는지 여부), 공소사실 기재 8,000만 원이 정해진 과정 (당초 이 사건 철거공사의 공사대금을 25억 원으로 하고 하수급자인 ㈜J이 하도급자인 ㈜F에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그 후 공사대금이 35억 원으로 증액되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함) 및 그 사용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8,000만 원 전액을 ㈜F측에 전달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적어도 2010. 3. 23. 받은 3,000만원중 2,500만 원은 그 직후 ㈜F에 전달한 것이 명백하다), ㈜F에서 K, L, M의 지위 및 역할과 피고인과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M, G, H, N, K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E초등학교장이고, 피해자 F(여, 33세)은 E초등학교 G분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모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17:30경 화성시 H 소재 I에서 열린 E초등학교 및 G분교 교사 7명(피고인 포함), 주무관 1명, 학부모 7명(피해자 포함)과의 식사자리에서, 학부모 중 가장 연소자인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툭툭 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작거렸으며, 술을 따라주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차 장소로 이동한 인근의 J 치킨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이 (피해자의 딸 이름), 이리 와, 이리 앉아."라고 하여 옆으로 오도록 한 뒤, 술을 따라주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 허리 등을 손으로 감싸면서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 또한 피고인은 위 치킨가게에서 걸어서 3차 장소인 노래방을 찾아가던 중, 귀가할 생각으로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면서 "가자."고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작거리면서 수차례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갑자기 포옹을 하는 등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향하던 노래방이 문을 닫아 다른 노래방인 인근의 K노래방으로 L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려던 중 피고인은 위 차량에 타있던 교사 M에게 "야, 이 새끼야, 누가 내 옆에 타래. 이 태워."라고 하여 하차시키고 피해자를 차량에 타도록 한 뒤, 뒷좌석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의자 뒤에서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근에 닿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맨살과 양 어깨를 주물렀다. 피고인은 도착한 K노래방에서 다른 일행들이 오기 전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방 중앙으로 잡아당겨 포옹을 하였으며, 이에 뿌리치고 밀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세게 안아 전신을 밀착하면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체, 가슴 부분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N, O, P의 각 증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음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L, N, O,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학부모들과의 회식자리에서 학부모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교육자임에도 이를 망각한 채 학부모를 강제추행하였고,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자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자녀도 전학하기에 이르러 그로 인한 2차적 피해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986

범죄사실 1. 2015고단3986 피고인은 2015. 10. 6. 20:50경 서울 동대문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50m를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고단1327 피고인은 2016. 3. 18. 16:2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F(여, 61세) 등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나체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1. 체포 당시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이 불량함, 재판 계속 중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6. 00:20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운영의 F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다가가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말하고, 이에 "그런거 모른다"고 말하는 위 G의 팔목을 잡고 1번방에 들어가 옆에 앉힌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끌어안고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이 위 G의 전화를 받고 F 노래방으로 오자, 위 E을 노래방 내 '1번방'으로 불러 "장사를 이 따위로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노래방 내 '2번방', '3번방'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는 등 약 4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나.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21:40경 순천시 연향동 안산길 5에 있는 호반리젠시빌아파트 1차 정문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 '얼굴을 왜 다쳤느냐, 누구에게 맞은 것이냐'고 묻자 갑자기 경사 D의 멱살을 잡으며 '니 맘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머리로 경사 D의 가슴을 밀고 주먹과 무릎으로 경사 D의 가슴을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언행을 오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김치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묵은지 김치에 대하여 허가를 받으면 정부에서 20억 원이 나올 예정이다.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위 20억 원으로 돈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 가게의 운영 상황도 좋지 않아 직원들의 월급과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김치공장은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었고, 묵은지 김치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 및 위 허가를 전제로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전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1. 6. 25. 300만 원, 2011. 7. 8. 1,800만 원, 2011. 8. 11. 1,000만 원, 2011. 9. 1. 1,000 만원 등 합계 5,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3.경부터 201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사실보충서, 피해금액 추가 진술서, 통장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신 용카드 입회신청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정증서, 계좌별 거래내역, 각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성격이 포함된 돈을 차용하였으나 'D'의 운영상 문제 등의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자력, 'D'의 운영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함께 2부 이자를 받거나 몇일 내로 원금을 변제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장차 원금과 함께 월 2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이상, 이는 투자금이라기 보다는 차용금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연로하여 건강도 좋지 않고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할 정도로 지적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도 피해자로부터 2부 이자 지급을 약속하며 부동산 매입대금이나 'D'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면서도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위 차용금을 거의 변제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액수이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22: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신성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5경 강북구 미아동 반석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동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동 103의 75 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양입구사거리 쪽에서 북서울 꿈의 숲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택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라이트를 켜지 않는 등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피해자 C(64세) 운전의 D K7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K7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7) 과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6. 21: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1) "E"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자 술을 마신 상 1)위 식당은 피해자Dol 운영하는 음식점이 아닌 G가 운영하는 음식점이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태에서 찾아가 'F이 어디에 있냐, 어디에 사는지 말해라, 말하지 않으면 너희 시집 식구들을 다 몰살 시킨다.'라며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부하였고, 이어 술을 달라며 손으로 그곳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양아치 짓을 하는 거냐'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야, 씹할 년, 죽여버린다'라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쳐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식당출입문을 힘껏 잡아 당겨 위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에 대해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입문 수리업체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폭행 장면 캡쳐 및 출입문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P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M1년 11월 마.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등 불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남편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곳이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채무자가 아닌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28.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602호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정맥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피고인의 정맥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정맥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및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6. 06:33경 남양주시 호평동소재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호평동 17-7 LPG충전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1:14경 사천시 B호프 앞에서 모욕 사건 신고를 받고 그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동한 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내가 니 선배가, 씨발 놈아, 돌대가리 새끼야, 돈이나 받아 처먹는 놈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D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경찰관의 치안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 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8.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00:39 경 당진시 송산면 삼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매곡리에 있는 송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0. 21: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수 초간 응시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0세)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상의를 벗고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외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3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1회 세게 밀어 의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 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9월 10일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이 술을 주문한 후 그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알콜중독 및 폭력성향을 인정하며 알콜치료센터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대상자이다.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경 부천시 오정구 B주택 나동 103호에서, '같은 달 21. 14:00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4.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우편 1.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6년경 오른쪽 다리 혈관종양 제거 수술을 받아 2차례나 논산훈련소에 입영(소집하였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귀가조치 되었고 아직까지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등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신검을 신청하여 다시 4급 판정이 나오면 훈련소에 입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6:45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건물 1층 'F' 매장에서, 물품을 구경하고 있는 피해자 G(여, 가명, 16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S2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하체 부위를 동영상 모드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의 다리 및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촬영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가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성상담센터에서 심리치료를 꾸준 히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기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C, D, E에 대하여 각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에 우량 농지조성 공사를 의뢰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위 현장에 덤프트럭 용역을 제공해 주면 2016. 7. 5.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우량 농지조성 공사대금 5,000만 원을 받아 기존 채무 등에 변제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대금 5,000만 원 이 외에는 피해자 F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F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6. 5, 19.부터 2016. 6. 20.까지 사이에 위 현장에 덤프트럭 용역을 8일 동안 제공받아 그 대금인 38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82만 원 상당의 덤프트럭 용역, 굴삭기 용역, 유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청구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유류출고의뢰증, 투입내역, 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입출금내역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4년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B포구내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는 'C'의 종사자로 해면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관광객이 탑승한 워터슬레드를 견인하는 사람이고, D은 수상레저업체 'C'의 운영자 겸 피고인 A과 같이 워터슬레드를 견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7.30. 17:30경 1인당 금 10,000원의 이용요금을 지불한 피서객인 피해자 E(남, 48세)를 '바나나보트'에 손잡이를 잡고 기마자세로 엎드린 상태로 탑승(구명조끼 및 헤드기어 착용시켜 견인줄로 연결(길이 약 15m) 한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견인하는 방법으로 B포구 내 출발점에서 출발한 후 해면 위를 질주하였다. 이러한 경우 수상오토바이가 '바나나보트'를 연결하여 빠른 속력으로 해면 위를 질주하다가 선회하면 탑승객들이 무게 중심을 이기지 못하고 해면으로 추락하여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바나나보트'의 탑승객들에게 탑승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영업구역의 수상상태 등을 확인, 감안하여 속력을 조절(감속하는 방법으로 탑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탑승한 '바나나보트'를 수상오토바이로 견인하여 해면을 질주한 후 돌아오는 해상(B포구 선착장에서 약 200m 떨어진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바나나보트'를 선회하던 중 피해자 E가 무게중심을 이기지 못하고 해상으로 추락하면서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으로 약 3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피해신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수상레저사업등록증, 이용요금표, 영업구역(C),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1. 내사보고(C 사업장 및 수상레저기구 확인사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 1층 D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2. 부터 2014. 5. 31.까지 디자이너로 근로한 E의 퇴직금 4,740,2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D에서 근무하는 동안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고, D에서 퇴직할 때에도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가 D에서의 근무기간 중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서 근무하는 동안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두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설령 피해자가 D에서의 근무기간 중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인 점(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2767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급여와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유효한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가 D에서의 퇴직 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과 증인 F1 '피고인이 피해자의 환송식에서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는데 명확하게 반대도 하지 않고, 동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증인 F이 진술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퇴직 당시 퇴직금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