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18:10경 아산시 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의 인터넷 게임 'L'에 접속하여 공개 채팅창을 통해 "L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8.25.경부터 2020.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 74 명으로부터 합계 17,276,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자료 1. 현금인출 CCTV 영상 캡처자료 1. M 작성의 진정서, 이체내역서 등 증거자료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R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S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T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U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1. V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1. W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1. X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1. Y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1. Z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1. AA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G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I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J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K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L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N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O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P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Q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R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S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T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U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P 작성의 진정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V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W 작성의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X 작성의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Y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AZ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A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G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H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I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J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K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L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N 작성의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등 1. BO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P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Q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R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S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1. BT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U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V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W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X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Y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BZ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CA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CB 작성의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등 1. CC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1. Q 작성의 고소장, 계좌이체내역 등 1. G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등에 허위의 글을 올려 물품을 판매할 듯이 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 또한 1,7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소액으로 볼 수는 없다. 별달리 피해변제를 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직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