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58

범죄사실 2013고합58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 A은 2007. 1. 23. 13:00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빌딩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G에서 낙찰받은 H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도와줄 I에게 200,000,000원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받고 위 피해자로부터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07. 11. 16.경 목포시 K에 있는 L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주식회사 N의 대표인데 자신이 받을 돈이 이곳저곳 있는데 돈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 넉넉잡고 일주일 안에 돈을 갚을 테니 10,000,000원만 빌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 A은 O 상가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O 상가 분양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사기 피고인 A은 2003. 5. 31.경부터 청약 및 분양을 시작한 O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행사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J에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업무 등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예상보다 이 사건 상가 분양이 저조하자 이 사건 상가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상가 분양률을 부풀리고 마치 유명 브랜드 업체가 이 사건 상가에 입정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상가를 분양·임대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03. 11. 12.경 목포시 P에 있는 이 사건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이 사건 상가의 현재 분양율이 약 80%이고 국내·외 유명브랜드가 입정예정이므로 상가가 활성화되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상가 분양율은 약 20 ~ 30%에 불과하였고 국내·외유명브랜드의 입정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가가 준공되더라도 상가가 활성화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03. 11. 12.경부터 2007. 1. 5.경까지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32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각 해당란 기재 금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6. 6. 1.경 이 사건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분양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R 에게 "이 사건 상가의 현재 분양률이 80% 완료되어 남아 있는 점포가 몇 개 없고, 1층은 엘지, 제일, 코오롱 등 유명브랜드 150개의 입점이 확정된 상태로 1층은 점포가 없고 2층도 3곳만 남아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상가의 분양률은 20 ~ 30%에 불과하고 유명브랜드 150개의 입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2006. 6. 1.경부터 2007. 10. 31.경까지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49,952,25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각 해당란 기재 금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2013고합89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예상보다 이 사건 상가 분양이 저조하자 상가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 분양률을 부풀리고 마치 유명 브랜드 업체가 이 사건 상가에 입점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상가를 분양·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6. 2. 10.경 목포시 P에 있는 이 사건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국내·외 유명브랜드가 입점예정이므로 상가가 활성화되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상가에는 국내·외 유명브랜드의 입점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가가 준공되더라도 상가가 활성화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T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6. 2. 22.경 1,000,000원, 같은 해 3. 17.경 16,880,000원, 같은 해 3. 20.경 53,650,000원, 같은 해 5. 1.경 35,760,000원, 같은 해 9. 10. 71,360,000원의 합계 178,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6. 11. 20.경 이 사건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분양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U에게 "현재 분양율이 약 80%이고 국내·외 유명브랜드가 입점예정이므로 상가가 활성화되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상가 분양율은 약 20~30%에 불과하였고 국내·외 유명브랜드의 입점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가가 준공되더라도 상가가 활성화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T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6. 11. 30.경 1,000,000원, 같은 해 12. 9.경 14,000,000원 등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교부금등반환청구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S,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작성의 고소장, V, S에 대한 진술조서, 위임장, 목포O 공급계약서 사본, 호별 분양금 납부관리대장 사본, 등기부 초본-집합건물(제1227호) (2013고합58호 증거기록 순번 19 ~ 24) 1. V 작성의 고소장, 시행사의 MD변경 내역 사항, V, S에 대한 진술조서, 목포O 공급계약서 사본, 호별 분양금 납부관리대장 사본, 등기부 초본-집합건물(제1227호)(2013고합58호 증거기록 순번 25 ~ 32) 1. AA 작성의 고소장, 위임장, 목포O 공급계약서 사본, 등기부 초본-집합건물(제2302-4호) (2013고합58호 증거기록 순번 47 ~ 51) 1. W 작성의 고소장, V, S에 대한 진술조서, 위임장, 호별 분양금 납부관리대장 사본, 등기부 초본-집합건물(제2205-1호) (2013고합58호 증거기록 순번 53 ~ 57) 1. Q 작성의 고소장, 위임장, 목포O 공급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제1138호), 등기부 초본-집합건물(제1139호) (2013고합58호 증거기록 순번 75 ~ 80) 1. AB 작성의 고소장, 위임장, 목포O 공급계약서 사본, 호별 분양금 납부관리대장 사본, 등기부 초본-집합건물(제1236호) (2013고합58호 증거기록 순번 81 ~ 86) 1. AC 작성의 고소장, 위임장, 목포O 공급계약서 사본, 호별 분양금 납부관리대장 사본, 등기부 초본-집합건물(제2302호) (2013고합58호 증거기록 순번 88 ~ 93) 1. AD 작성의 고소장, 위임장, 목포O 공급계약서 사본, 호별 분양금 납부관리대장 사본, 등기부 초본-집합건물(제2302-1호) (2013고합58호 증거기록 순번 94 ~ 99) 1. AE 작성의 고소장, 위임장, 목포O 공급계약서 사본, 호별 분양금 납부관리대장 사본, 등기부 초본-집합건물(제2302-8호) (2013고합58호 증거기록 순번 100 ~ 105) 1. AF 작성의 고소장, 위임장, 목포O 공급계약서 사본, 호별 분양금 납부관리대장 사본, 등기부 초본-집합건물(제1204호) (2013고합58호 증거기록 순번 106 ~ 111) 1. AG 작성의 고소장, 위임장, 목포O 공급계약서 사본, 호별 분양금 납부관리대장 사본, 등기부 초본-집합건물(제2302-9호) (2013고합58호 증거기록 순번 119 ~ 124) 1. AH 작성의 고소장, 위임장, 목포O 공급계약서 사본, 등기부 초본-집합건물(제2217호) (2013고합58호 증거기록 순번 126 ~ 129) 1. AI 작성의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제3207호), 위임장 (2013고합58호 증거기록 순번 65 ~ 68) 1. R 작성의 고소장,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제2218호) (2013고합58호 증거기록 순번 70 ~ 74) 1. AJ 작성의 고소장, 위임장, 수사보고(고소인 AJ 임대차계약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제2190호) (2013고합58호 증거기록 순번 163 ~ 166)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다만 판시 제3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 3항 기재 사기와 관련하여, 당시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담당 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의 분양률이 80%라고 설명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유명 브랜드의 입점을 위해 실제로 노력을 했고, 특히 코오롱 브랜드는 당시 입점하기로 위 회사 당시 상무이사가 확답하였으므로 유명브랜드가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한다고 말한 것이 기망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은 2003. 5. 31.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그 무렵부터 청약신청을 받은 후 2003년 6월 중순경부터 청약당첨자 발표 및 분양계약 등의 체결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들은 검찰조사에서, 2003년 6월경까지 청약당첨자들이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전체의 20 ~ 30%에 불과하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청약당첨자들이 모두 분양계약을 하면 분양률이 80% 이상이 되니 분양팀에게 분양률이 80%로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은 분양계약 당시 분양 담당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분양률이 80%라는 말을 들었다고 모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했을 무렵 게시된 지역 인터넷 신문이나 J이 작성한 분양홍보용 광고물에는 이 사건 상가의 분양률이 80%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J의 대표이사나 기획실장으로서 분양 업무를 총괄한 피고인들의 지시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점, 또한 2005년 9월경 아직 신축 중이던 이 사건 상가 건물 외벽에 '샤넬', '버버리', '구찌' 등 이른바 명품 브랜드의 명칭이 적힌 대형 현수막이 게시되었고, 2006년 9월경부터 2007년 5월경까지에는 이 사건 상가 외벽에 "코오롱패션 13개 브랜드 입점 확정"이라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게재된 점, 그러나 이 사건 상가에 '샤넬' 등 이른바 명품 브랜드의 입점은 사업계획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코오롱패션 13개 브랜드는 당시 코오롱 측에서는 아직 시장조사 중이어서 입점이 확정되지도 않았으며, 당시 코오롱 상무이사 Y도 이 법정에서 '당시 입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해도 좋다는 허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가는 그 점포수가 200여개를 넘는 대형상가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거나 임대하려는 자들에게는 상가의 활성화가 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상가의 활성화 여부는 상가 분양률, 유명 브랜드의 입점 여부에 크게 좌우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A은 이 사건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상가 분양률을 허위로 부풀리고, 마치 국내·외 유명 브랜드가 입점할 것처럼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있어 피고인 A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점,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2007년 11월경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국외 도피생활을 한 점, 종전에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부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된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자발적으로 귀국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 생활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상가 분양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도 큰 점,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상가 분양 당시 맡았던 역할과 지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B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 생활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