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고속버스에서 근무하다가 라오스 비엔티안시에서 G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 H을 알게 되어 동업을 하던 중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한 뒤 동업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7. 15.경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G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라오스에서 오더를 30대 받아 놓았으니, 중고 F 고속버스를 싸게 경락받아 라오스에 운송한 뒤 비싸게 팔면 이익금이 많이 나온다. 버스를 사서 라오스에서 파는 데까지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 A 40%, 피해자 40% K 20%로 이익을 나누자. 이미 라오스에서 오더를 30대 받아 놓았으니 팔리는 것은 문제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라오스에서 오더를 30대 받아 놓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2003. 7. 15.경 위 회사에 3억원을 투자하였으나 2003. 12. 23. 피고인 K이 위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로 전부 사용하였고, 위 회사의 추가 채무가 7,000만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추가로 자본의 유입이 없어 피해자가 투자를 하더라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그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13,900,000원을 무통장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9. 1.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9,053,62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E, L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고소장, 동업계약서, 입금증 등 피해금 입증자료, 녹취록,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라오스에 장기 체류하여 수사를 방해한 점, 편취금 4,900여 만 원 중 460여 만 원만 변제했을 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수 회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일인 2005. 9. 1.로부터 7년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2013. 1. 17. 제기되었는데, 피고인은 사업 등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였을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2012. 8. 31.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니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3년경 라오스에서 'G'라는 운송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2003. 7. 15.경 위 회사에 3억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 등과 동업을 하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자금난에 빠져 회사 운영이 힘들어지자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업 제안을 하여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05. 7. 15.부터 2005. 9. 1.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9,053,624원을 투자받은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중고버스 8대를 매입하고 그 중 7대를 라오스에 보내 라오스 현지에서 피고인 B이 4대를 매도하였지만 동업계약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이 2006년경 피고인 B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기로 한 다음 나머지 3대를 매도하고는 2006. 7. 14.에야 피해자에게 4,696,889원만을 송금해 준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2006. 10.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2006. 12. 30. 서울강서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처음 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 A은 2003. 3. 22. 처음 출국을 한 이후 수 회 입·출국을 반복하였는데, 피해자가 고소한 후 위와 같이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직전인 2006. 12. 16. 라오스로 출국하여 기소중지되었다가 21개월만인 2008. 9. 3. 귀국하여 서울강서경찰서에서 2008. 9. 21.과 같은 달 30일 각 피의자신문을 받고 2008. 10. 1.에는 피해자와 대질 신문을 받은 사실, 피고인 A은 그 후 2008. 10. 10. 다시 라오스로 출국하였다가 2009. 1. 5. 일시 귀국한 다음 같은 달 25일 다시 출국하였고 1년 후인 2010. 2. 4. 입국한 다음 2010. 3. 26. 피해자 및 피고인 B과 서울강서경찰서에서 대질 조사를 받았고 2010. 4. 1.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기죄로 송치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 A은 검찰에 송치된 직후인 2010. 4. 3. 라오스로 출국하였다가 2010. 7. 9. 귀국한 다음 2010. 10. 23. 다시 라오스로 출국하여 2년이 다 되도록 라오스에서 체류하다가 2012. 10. 5.에야 귀국하였고, 검찰에서 2012. 11. 21. 처음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고 2013. 1. 15. 피해자와 대질 조사를 받은 다음 그 직후인 2013. 1. 17.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라오스 현지에 있는 'G' 회사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한 2006년경부터 2010. 10. 23. 라오스로 출국하기 전까지 출입국 횟수는 7회이고 해외 체류기간은 대부분 2~3개월이며 길어야 5개월 정도였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직전인 2006. 12 16. 라오스로 출국하여 21개월간이나 귀국하지 않았고, 2010. 4. 1.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직후 출국하여 3개월간 라오스에 체류하고 그 후 일시 귀국하였다가 2010. 10. 23. 다시 라오스로 출국한 후 24개월간이나 귀국하지 않는 등 수사 초기 및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점에 통상의 체류기간을 훨씬 넘는 오랜 기간 동안 라오스에 체류하고 형식상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야 귀국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라오스에 체류한 기간 중 2006. 12 16.부터 2008. 9. 3.까지 약 21개월과 2010. 10. 23.부터 2012. 10. 5.까지 약 24개월 동안은 해외 체류 목적 중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기간 동안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