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465 피고인은 2018. 2. 7. 02:4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5,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골든블루 1병, 안주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32 1. 2018. 2. 6.자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6. 15:2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업주가 연락하여 그곳에 도착한 대리기사인 피해자 G(남, 46세)에게 “잠시만 기다려 달라.”며 계속해서 시간을 지연시켰고, 피해자가 “언제 갈 거냐?”며 질문하자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 너 같은 새끼는 갉아 먹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차례 툭툭 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2. 6. 15: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우육회와 주류 등 도합 41,4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교부받았다. 2. 2018.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8. 03:00경 피해자 I(38세)이 운영하는 성남시 분당구 J, 3층에 있는 ‘K’ 내 2번방에서 대금을 전액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 지불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과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620,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중 300,0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320,000원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32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65 피고인은 2019. 8. 23. 23:00경 서울 용산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여, 58세), 피해자 N(남, 63세)가 운영하는 'O노래방'(단란주점)에서, 술값이 2만 원 더 결제되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M의 뺨을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N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317 피고인은 2019. 12. 15. 22:00경부터 2019. 12. 16. 02: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P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유흥주점 4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의 맥주 13병,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4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 23:40경 용인시 수지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들어 온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 손님의 담배를 빼앗아 피우고, 마이크를 빼앗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3. 05:33경 용인시 수지구 V에 있는 ‘W’에서 대리호출을 받고 온 대리기사인 피해자 X(남, 53세)가 언제 갈 것인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입 다물게 해주겠다.”라고 소리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전과 확인, 집행유예 취소 후 수용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4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C의 각 진술 기재 1. 내사보고(사기 사건현장 ‘D’까페 CCTV 녹화자료 분석 결과) 1. 현장 사진, 계산서 2019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 I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촬영영상 CD 제작 및 첨부, 영상CD 확인 결과 보고, 피의자 금융거래 내역 분석, 피의자 기초생활수급내역 확인, 술값 결제 여부에 대하여) 1. 영수증, 각 현장사진, 계산서 2019고단3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검토, 피해자2 N 전화진술, 피해자2 재진술) 2020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1. 영수증 사진 등 2020고단7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의 점에 관한 자백진술 부분) 1. 증인 T, AA의 각 법정진술 1. X, T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W 업주 AB과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 T가 ‘피고인의 행위로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였고, 노래방 손님 AA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그런 것으로 보여 양해하였다.’는 취지로 법정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피해자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위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T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와 10분 여 정도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후 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노래방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였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손님이 있는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손님이 피우던 담배를 빼앗아 바닥에 버리고 손님의 담뱃갑에서 무단으로 담배를 꺼내 피우면서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는 등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인근 경찰서 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경찰이 언제 오는지를 확인하였던 사실, 위 방 안에 있던 손님은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기분이 나빴고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업무방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승낙한 바는 없고,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추정적 승낙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노래방에 들어오자마자 퇴장을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는 노래방 손님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는 등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8고단4465, 2019고단83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2019고단3065의 각 죄와 판시 전과 기재 중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8고단4465, 2019고단832의 각 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19고단3065의 각 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2020고단317, 2020고단742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 2018고단4465중 폭행 피고인은 2018. 8. 14. 03:43경 성남시 분당구 AC에 있는 피해자 AD(41세)가 운영하는 ‘AE’에서 지폐를 구긴 뒤 음식값이라면서 피해자에게 건네었고, 피해자로부터 지폐를 구겨서 주지 말고 제대로 달라는 항의를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왜, 아, 씨발 계산 안 해.”라고 말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832중 폭행 피고인은 2018. 5. 8. 03:00경 성남시 분당구 J, 3층에 있는 ‘K’의 2번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AF(여, 23세)이 시간이 경과하여 방에서 나가려 가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474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이고, 피해자 AG(20세)은 노래방 종업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9. 01:04경 용인시 수지구 AH건물 4층 "AI노래방"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퇴장을 요청받자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3. 30. 00:20경 용인시 수지구 AH건물 4층 "AI노래방" 여자화장실 앞 흡연실 내에서 피해자와 폭행사건 합의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가 그냥 너 죽여줘?" "까불면 죽는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거나, 피해자가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하여 1)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3)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317, 2020고단742의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인 판시 전과 기재 각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도중에도 다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사기범행의 횟수와 피해자가 많고, 각 폭행범행의 경우에도 폭행이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그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 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8고단4465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2019고단832 사건 관련하여, 강제추행의 피해자 G, 사기의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았고,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한 피해액은 피고인과 술자리에 동석한 Z이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2020고단317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2020고단742 사건 관련하여, 업무방해의 피해자 T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것이 판시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관하여는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아닌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