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혼인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쌍둥이 딸인 피해자 F, G을 낳았고, 2012. 7. 19. 피해자 F, G에 대한 친권상실선고를 받았으며, 피해자 H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서울 구로구 I빌라 제가동 지층 제2호의 전세보증금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자신이 번 돈으로 낸 것이라며 피해자 H에게 자신의 몫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 문제로 피해자 H과 자주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2013. 1. 7.자 폭행 및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3. 1. 7. 23:30경 서울 구로구 I빌라 제가동 지층 제2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H(74세)과, 딸인 피해자 F, G(각 15세, 여)의 친권문제로 대화하던 중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 G을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목을 조르는 등 각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H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3. 1. 10.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1. 10. 19:1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아버지이자 피고인 B의 시아버지인 피해자 H과 같이 살고 있는 피해자 F, G의 양육권 문제로 대화하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 H에게 '이 영감탱이 나에게 한번 맞아 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을 잡고 밀쳐, 피해자 H에게 얼굴에 피멍이 들고 양쪽 팔뚝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 H을 때리는 것을 말리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1. 현장사진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이는 훈육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 G의 아버지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는 피해자 G이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08. 12.경부터 피해자 G과 따로 살면서 피해자 G의 양육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2. 7. 19. 피해자 G에 대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점, 피고인 A가 검찰에서 피해자 G을 '사생아'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친자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우므로 DNA 검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판시 제1항의 폭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이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훈육목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교육 목적의 정당행위이거나, 1회는 피해자 F이 '아줌마가 여기 왜 왔냐, 너 때문이야, 씨발년아,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의 뺨을 때리고 등을 강하게 밀치는 상황에서, 다른 1회는 피해자 F의 친구인 거친 10대들이 집안진입을 시도하려고 현관문을 걷어차고 부엌창문을 파손하는 상황에서 위 10대들에게 현관문을 열어주려는 피해자 F을 제지하기 위하여, 각 생명·신체의 급박한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B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는 법령상 피해자 F에 대한 훈육권자가 아닌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을 하기 며칠 전인 2013. 1. 6. 피해자 G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내용(수사기록 116쪽), 피고인 B가 피해자 F 등을 묶기 위하여 미리 노끈까지 준비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F을 폭행할 당시의 상황, 동기,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폭행은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F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뺨을 때렸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I빌라 안에서 피해자 F을 폭행할 당시 피해자 F의 친구인 J 등이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건물의 현관문을 세게 치고 위 건물의 부엌창문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되나, J 등은 위 건물의 현관문 앞에 있다가 피고인 B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F을 노끈으로 묶으려고 하는 소리를 듣자 위 현관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위 건물의 부엌창문을 통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H을 방에 밀어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 F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위 건물의 부엌창문을 발로 차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들의 피해자 H, F에 대한 폭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F과 J 등에 의한 위법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피해자 F의 뺨을 때린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공동존속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공동존속상해의 점, 피고인에게는 직계비속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직계존비속간의 기본윤리에 반하는 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가 이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