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개월 간 대여해 주면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포항시 북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 새마을금고 계좌(D)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일괄하여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등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유 등을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 21: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이동용 등유 공급차량인 F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G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173 l 를 147,05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시료채취 확인서 1. 행위금지위반 관련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 등 건설기계 등 연료 판매의 점), 제10호(이동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승용차를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김호석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0:2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광덕리 금호아파트 앞 도로를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순군청 쪽에서 보석사우나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해있던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전방에서 교차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맥스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같은 피 해자 G(여, 2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화순군 화순 만연로에 있는 금호아파트 근처 상 호불상의 삼겹살집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의한 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사 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6.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팩 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을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36세)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로43가길 2-1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까지위 승용차를 약 1.2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위드마크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음주운전,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횡단보도상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범행으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보낸 후 현재 부인, 아이와 같이 가정을 이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3.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832에 있는 삼성자동차 앞길까지 B BMW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08: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에서 음식을 먹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사장 진술청취), 수사보고(경범통고처분미납부자 및 수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안통발어선 E(7.93톤, 구룡포읍 선적)의 실선주 겸 선장이고, F, G는 위 E의 선원들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산자원의 포획 ·채취 금지기간 중 그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1. 10.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11, 10, 04: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E에 승선한 다음 구룡포읍 동방 약 2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통발어구를 이용하여 정상대게 49 마리를 포획한 후 같은 날 20:20경 위 구룡포항으로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대게 포획·채취 금지기간(매년 6. 1.부터 11. 30.까지) 중 대게를 포획하였다. 2. 2016. 11. 21. 범행 피고인은 F, G와 함께 2016. 11. 21. 05:00경 위 구룡포항에서 위 E에 승선한 다음 위 구룡포읍 동방 약 7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암컷대게 250마리, 정상대게 95마리를 포획한 후 다음날 05:00경 위 구룡포항으로 입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고, 대게 포획·채취 금지기간 중 대게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산자원관리법위반사범 검거보고, 각 방류명령서, 각 방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포획한 대게의 수량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가게 주차장에서 위 가게 앞 도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도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피해가 F 소유인 G 혼다 MW110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 휀다 수리 등으로 수리비 약 17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16.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5.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외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행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7:40경 혈중알콜농도 0.072%(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09, 내부순환로의 편도 3차로를 마장램프 쪽에서 월곡램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느라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4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마장로 296 마장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09 내부순환로 월곡램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E, F),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11. 4.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뒤 불과 16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5. 08: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서귀포시 법환로66번길 5-1 앞 도로까지 70m 정도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사실조회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혈중알콜수치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소주방 앞 도로를 동문로터리 방면에서 제일교 4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도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4 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현장약도, 관련사진 포함), 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인근상가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판사한정석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1:5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게임업체인데 손님들 환전에 사용되는 입출금 계좌를 구입하고 있으며, 통장을 제공하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 중 일부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접근매체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위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8. 11:5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게임업체인데 손님들 환전에 사용되는 입출금 계좌를 구입하고 있으며, 통장을 제공하면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영천시 강변로 44 영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B), 국민은행(C)과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화물 운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0. 5. 피해자 D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위 피고인의 우체국 은행 계좌(B)에 602만 원을 입금하여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500만 원을 인터넷 도박자금을 위해 스포츠토토 사이트 계좌로 입금시키고, 나머지 102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우체국에 대한 금융거래명세조회 회신, 이체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과 국민은행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여 결국 위 접근매체들이 속칭 보이스피싱의 사기범죄에 이용되었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우체국은행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6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20:58경 울산 울주군 B마을에 있는 텃밭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에 나아갔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 한 점, 본건 음주운전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도박 자금 입금계좌인 (주)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7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의스포츠 경기에 승, 무, 패 방식의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7.경까지 'C(F, G)', 'H', 'I' 등의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3회에 걸쳐 합계 377,555,4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압수수색결과 회신 내역, 수사보고(계좌추적 관련 원본 파일 첨부 등),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집행 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년 4개월 동안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베팅금액이 합계 3억 원 넘을 정도로 도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2017고단706] 피고인은 2017. 8. 5.경 인천 동구 C아파트 119동 1804호에서 고모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9만 원을 먼저 보내 주면 갤럭시 노트 5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갤럭시 노트 5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 명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11,000원을 위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68]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7.경 인천 동구 송림동 상호불상 pc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리니지m 70% 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리니지m 캐릭터 다이아를 결제한 후 보내 주면 다이아 값의 75%인 현금 11만 원을 당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다이아를 받으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건네주고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다이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이아 값의 75%인 현금 11만 원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만 원 상당의 '4,000 다이아'를 교부받아 G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78,500원을 교부받고도 피해자에게 현금 11만 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경 경주시 H 101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유)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에 9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프로야구 등 특정 스포츠 경기에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경기의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거나 게임머니 상당의 현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817,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이체내역/카카오톡 캡처사진, 각 진술서, 문자 캡처사진, 각 진술서/이체 확인증,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이체확인영수증, 각 진술서/이체내역/문자 캡처사진, 이체확인증, 진술서/이체내역, 진정서/이체내역/문자 캡처사진, 진술서/이체확인증/댓글 캡처사진, 진술서/이체결과확인서/문자 캡처사진 [2017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직전, 직후 연결계좌 영장 재집행 관련), 진정서, 구매내역 1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7고단706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 각 피해자 및 2017 고단768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2017고단706 범죄일람표 순번 4,8,9,10, 11 기재 각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해금 합계 2,321,000원 중 1,455,000원 변제 내지 합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도박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해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여 재범 예방을 위한 장기간의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321

범죄사실 2012고단6321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4. 16:11경 포항시 남구 D 피시방에서, 네이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F'를 입력하여 실명 인증을 받은 다음, 회원 정보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아이디 'G'이라는 회원 계정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네이버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5.경 D 피시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생성한 아이디로 네이버 'H' 카페에 접속하여 '롯데백화점 상품권 2매를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2매를 1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4, 5.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물품 등을 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11,38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5.경부터 2012. 7. 12.까지 D 피시방에서, J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K에 접속하여 합계 15,087,000원을 사이트 마일리지로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야구,농구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마일리지를 배팅한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2고단7444] 피고인은 D 피시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 등을 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6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7792, 2012고단7908, 2012고단7912] 피고인은 D 피시방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물건 등을 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0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피해신고서,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 등(2012고단6321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 133, 134, 139, 146, 160, 166, 177, 18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부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부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도박 부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1,500만 원이 넘고, 그 범행 횟수도 50회가 넘는 점 편취한 돈을 K에 사용한 점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법원-2006초기335

신청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있어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급법원은 그 성질상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해 놓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한 의 관할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상급법원은 위 표에서 정한 제1심 법원들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하여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위 조항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이와 달리 위 조항의 상급법원을 이른바 심급관할에 따른 상급법원으로 본 대법원 1991. 2. 12.자 90초112 결정 등은 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이 사건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대상사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3591 무고 피고사건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고단1276 무고 피고사건인바, 위 사건들의 제1심 법원들은 모두 서울고등법원 소속이므로 이 사건 신청의 관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고, 대법원은 관할권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관할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이는 대법원의 종전 견해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여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기로 한다( 대법원 2003. 9. 23.자 2002모344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0고합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경 충남 천안에서 소방설비 공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공소외인에 대한 채무변제기한 연장을 위해 한국은행 발행 5만 원 권 지폐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9.경 강원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에서 지폐 위조에 사용할 컬러복사기 1대, A4 복사용지 3권, 카터칼, 30cm 자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0. 19: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강원 강릉시 홍제동 (지번 생략)에 있는 △△ 모텔 305호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대한민국 통용의 5만 원 권(일련번호 ; DB0690666F)을 복사한 다음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 권 지폐 26매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한국은행 발행 5만원권 지폐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07조 제1항의 통화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를 위조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행사할 목적은 통화로서 유통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단순히 자기의 신용력을 보이기 위하여 제시하는 것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5만 원 권을 위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후 모텔 안에서 칼라 복사기로 5만 원 권의 앞면을 여러 장 복사하였고, 그 중 일부는 칼을 이용하여 5만 원 권 크기로 잘랐으나 일부는 자르지 않은 상태로 두었는데, 이후 이를 모두 구겨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조한 5만 원 권을 유통시킬 생각은 없었고, 단지 채권자인 친구 공소외인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인을 안심시킬 생각에 5만 원 권의 앞면만을 복사한 후 이를 5만 원 권 크기로 자른 종이다발에 얹어 공소외인에게 보여주려고 하였으나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쓰레기통에 모두 버렸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복사된 5만 원 권은 앞면만 복사된 상태이고, 그 중 일부는 복사된 상태 그대로로 진화의 크기로 잘려지지도 않은 채 구겨진 상태로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것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를 통화로 유통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채권자 공소외인에게 자신의 경제력 내지 신용력을 보여 줄 생각으로 5만 원 권을 복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대체로 믿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