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1. 배경사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직접 유류를 구매하고,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여야 하며,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 및 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 및 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형태의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주유하는 경우, 사전에 지정된 특정한 화물차에만 주유하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급되고,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유류를 구매한 다음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 B, C, D :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7. 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의 G 화물차에 주유할 수 있도록 발급된 유류구매카드를 교부하여 주면 피고인 B이 유류구매카드 이용 후 주유금액의 8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은 뒤 유가보조금이 반영된 주유대금을 결제하고 남은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할 생각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카드를 지인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교부하며 이들이 운행하는 관광버스에 주유한 다음 주유금액의 80%만 피고인 B에게 송금하도록 제안하자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H(같은 날 구약식) 운영의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H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일정한 금액을 선결제하여 둔 뒤 피고인 C, 피고인 D의 관광버스에 주유한 금액만큼 차감해나가는 '장부결제'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H은 주유소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인들과 순차로 공모하고, H은 2015. 7. 10. 08:09경 위 J주유소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순차로 건네받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50만 원을 선결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자신들의 관광버스인 K 및 L에 주유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위 화물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경상남도 진주시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130,096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6.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4회에 걸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32,504,103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32,504,103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경상남도 진주시를 속여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E, F 가. 피고인 E, F와 H의 공동범행 1)예를들어, 피고인B이10만원상당을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유가보조금으로2만6,000원정도의 금액(유가보조금은 주유금액의 약26% 정도임)이 유류카드 소유자인 피고인 A의유류구매카드 발급카드사에 지급되고 카드사는 실제 주유대금에서 유가보조금을 공제한 금액만 피고인 A에게 청구함.이때피고인B은피고인 A에게 8만 원(주유금액 10만원 ×80%)를주고, 피고인A은유류구매카드결제대금으로7만4,000원(카드대금10만원에서 유류보조금2만6,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므로, 나머지 6,000원을자신의 수익으로 하게 되는구조임. 1) 사기 피고인 E는 2011. 5. 경 자신의 M 화물차에 주유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유류구매카드를 피고인 F가 자신의 관광버스에 주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편을 통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F는 H 운영의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피고인 E로부터 교부받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일정한 금액을 선결제하여 둔 뒤 결제한 금액을 기재하여 둔 '주유보관권'을 받았다가 자신의 관광버스 주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H에게 제안하고 H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를 승낙함으로써 H과 순차로 공모하고, H은 2014. 7. 12. 20:59경 위 J주유소에서 피고인 F로부터 건네받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485,410원을 선결제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위 화물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경상북도 성주군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여 피고인 E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105,953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1.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피고인 E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2,770,134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2)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과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고, H은 2015. 1. 1. 20:18경 위 J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만 원을 선결제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위 화물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경상북도 성주군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속여 피고인 E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104,158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6.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360회에 걸쳐 피고인 E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39,859,015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39,859,015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경상북도 성주군을 속여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3)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안 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과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고, H은 2018. 12. 1. 07:46경 위 J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유대금 247,240원을 위 유류카드로 선결제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위 화물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경상북도 성주군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여 피고인 E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49,075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4회에 걸쳐 피고인 E로 하여금 지방보조금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152,927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4,152,927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경상북도 성주군을 속이고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1) 사기 피고인 E는 2011. 5.경 자신의 M 화물차에 주유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유류구매카드를 피고인 F가 자신의 관광버스에 주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편을 통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F는 위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관광버스 주유대금 결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F는 2011. 5. 7. 18:50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주유소에서 사실은 자신의 관광버스에 경유 244리터를 주유하였음에도 피고인 F로부터 건네받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대금 440,000원을 결제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위 화물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경상북도 성주군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여 피고인 E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81,763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2.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16회에 걸쳐 피고인 E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15,762,220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2)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F는 2015. 1. 6. 19:15경 광명시 P에 있는 Q에서 자신의 관광버스에 경유 229리터를 주유하였음음에도 피고인 F로부터 건네받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대금 300,000원을 결제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위 화물차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피해자 경상북도 성주군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여 피고인 E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79,253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4.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1회에 걸쳐 피고인 E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3,137,001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3,137,001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경상북도 성주군을 속여 동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관련자료, M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내지 4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5, 6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지방재정법 제19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8조, 제30조(포괄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벌금형 선택 피고인 3 내지 6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2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1,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3 내지 6: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3, 5, 6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4. D의 경우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는바, 성실히 납세하는 국민을 우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낭비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 C, D에게 자신의 유류구매카드를 사용케 한 것으로, 피고인 A이 취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고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3,200만 원 상당을 전부 변제하였다. 피고인 B은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 C, D을 딱하게 여겨 피고인 A에게 유류구매카드를 사용케 해달라고 소개한 것으로 피고인 B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없다. 피고인 C, D은 부부로서 유류구매카드를 부정하게 사용였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이를 딱하게 여긴 피고인 B의 제안으로 피고인 A의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부정수급한 유류보조금은 전액 피고인 A이 변제하였고, 피고인 D의 경우 2018. 3.경 발생한 뇌출혈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다. 피고인 E, F는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이 6,200만 원에 달하나, 피고인 E가 피해자 성주군과의 분납약정에 따라 현재까지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