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5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7.경 수원시 권선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47세)가 잠이 든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8.경 수원시 권선구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잠든 위 피해자 D(당시 49세)의 가슴과 음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5. 4. 14. 15:30경 수원시 권선구 F주택 101호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밖으로 나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기다려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너 없이는 못 살겠다, 너 죽고 나 죽을 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하여 목을 풀어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네가 내 나체 동영상을 찍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만나고 싶겠느냐, 변태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변태 짓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과 가슴을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짓누르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4. 15. 15: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앞에서, 위 피해자 D로부터 경찰서에 가고 있다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5분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여 위 경찰서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너 운 좋은 줄 알아라, 내가 5분만 기다려 달라고 했을 때 기다리지 않았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는 벌금만 내면 그만이지만 너는 내 손에 죽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5. 4. 1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16. 04: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드라이버를 꺼내 와 현관문 틈에 끼워 넣고 비틀어 문을 강제로 열려 하고, 그럼에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건물 밖 배관을 타고 주방 창문 쪽으로 올라와 "문 열어!"라고 계속하여 소리를 질러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들고 위 피해자 D와 함께 있던 피해자 G(56세)을 향하여 칼을 들이대며 "연놈들 다 죽여 버리겠다, 어떤 사이냐!"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부러뜨리고, 다시 집 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와 같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전화선을 잘라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핸드폰 및 집 전화기를 손괴하였다. 5. 2015. 4. 20.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0. 16: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제4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지급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만 받고 합의서를 써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집 근처 편의점 앞에 와 있으니 나오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기다려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내가 오늘 목을 매 죽으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생각나 혼자 죽을 수 없었다, 도저히 너 없이는 안 되겠고, 살 의미도 없으니 같이 죽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넥타이 2개를 꺼낸 후, "내가 죽는 방법도 연구해 왔으니 오늘 끝내자, 가방에 사시미칼과 소주 6병도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15. 4. 30.자 범행 가.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5. 4. 30. 03:0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귀가한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층 계단에 숨어 있다가 뛰쳐나와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고 건물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를 뒤쫓아 가 "신고하기만 해 봐라, 너는 죽는 거다, 할 얘기가 있으니 잠깐만 서 봐라, 얘기만 하고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신고해라, 나는 경찰관 하나도 안무섭다, 너 실수하는 거다, 경찰은 나한테 와 봐야 집에 가라며 훈계만 할 것이고, 내일 당장 보도방도 신고하고 너도 죽을 것이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2조(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 몰래 그의 가슴 등을 촬영한 사실은 없으므로 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적이 없고 다만 피해자 집 현관문이 안쪽에서 열리지 아니하여 피해자 G와 함께 칼을 이용하여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을 뿐이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말자고 설득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대하여,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을 보게 된 경위, 피해자가 본 동영상의 내용,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항의의 내용과 이후의 행동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당시 무단촬영에 항의하는 의미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린적이 있다고 하여 당시 경위에 관하여 일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G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깐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바로 피해자를 안방에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같이 죽자'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랬는데, 피해자가 무단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이 '변태 짓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여 피해 상황과 당시 나눈 대화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오자 '나가라'라고 말하였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이러지 마, 오늘은 하기 싫어'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여 피고인이 '난 니 없으면 못산다, 차라리 니 죽고 내 죽자'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35쪽, 182쪽)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해자가 경찰서에 찾아가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연락한 경위와 피고인이 경찰서 앞으로 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 말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사건 당일 피해자와 경찰서 앞에서 만난 사실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수원 서부경찰서 앞인데, 네가 자꾸 전화하지 말라는데 전화를 하고, 찾아오지 말라는데 찾아와서 신변 보호차 왔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전날인 14.경에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강간하기까지 하여 무서워서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G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낮에 피고인이 경찰서 앞에서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또 집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피해자 G를 불렀는데, 이후 곧 피고인이 문을 부수려고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부엌 싱크대에서 칼을 꺼내어 피해자들에게 '죽이겠다, 무슨 사이냐'라고 말하였다"고 하여 피해 상황과 당시 나눈 대화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또한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 D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이 어디서 칼을 가지고 와서 안방으로 와서 칼을 손에 잡은 상태에서 목을 치고 칼로 찌르는 흉내는 내면서 나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권 47쪽)하였고,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할 때 칼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권 48쪽)하고 있어 피해자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경위,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 피고인이 가방에서 꺼내어 보여준 물건 등 피고인의 행동, 이후의 경위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G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이 건물 계단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쪽으로 뛰어 내려와서 피해자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도망쳐서 건물 밖으로 나왔고, '오늘 낮에 안 그런다고 하였는데 왜 그러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따지자 피고인이 '신고해라, 신고하면 너 죽는다, 나는 경찰에서 훈방조치를 하고 너 내일부터 일 못한다,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동, 일어난 일들의 순서 및 당시 나눈 대화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수원서부경찰서의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일 새벽 4시 30분경 피해자가 112에 '접근금지 내린 사람이 자꾸 집 옆에서 괴롭힌다'고 신고한 사실(수사기록 57, 61쪽)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G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재차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각 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신체를 촬영하고, 이러한 일을 계기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끊으려 하자 그때로부터 약 1개월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며 그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수차례 협박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