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63

범죄사실 2013고합63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이라는 상호로 고철납품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중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대출상환 요구를 받고 대출연장 및 추가대출에 필요한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2012. 6.경 평소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C가 고철을 유통하는 일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할 경우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도 이에 동의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7. 25.경 시흥시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C로부터 인흥상사(주)와 거래한 사항을 전달받고, 사실은 G이 인흥상사(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이 인흥상사(주)에 5,257,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시흥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금액이 포함된 2012년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11번과 같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시흥세무서에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의 고철납품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중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대출상환 요구를 받고 대출연장 및 추가대출에 필요한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평소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I(구 J)'이라는 상호의 고철유통 사업체를 운영하던 B와 사이에 I에서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할 경우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시흥시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B가 운영하는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이 I에 246,413,88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시흥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금액이 포함된 2011년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번 내지 13번과 같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시흥세무서에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5.경 시흥시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K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이 K에 477,93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시흥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금액이 포함된 2011년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4번 내지 19번과 같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시흥시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이 L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이 L으로부터 2,398,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시흥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금액이 포함된 2012년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0번 내지 28번과 같이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경 'I(구 J)'이라는 상호의 고철유통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고철납품사업체 'G'을 운영하는 A과 사이에 피고인이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할 경우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G이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이 I에 246,413,88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화성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금액이 포함된 2011년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7. 25.경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번 내지 13번과 같이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시흥세무서에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4고합74 피고인 B는 화성시 M에서 'I(구 J)'이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G'과의 거래 관련 피고인 B는 2012.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G'이라는 상호의 고철납품 사업체를 운영하는 A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철 또는 비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4,177,3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9,931,5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받고, 2013. 1. 25.경 화성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금액이 포함된 2012년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N'과의 거래 관련 피고인 B는 2011.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N'이라는 상호의 고철납품업체를 운영하는 O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632,8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2. 1. 25.경 화성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금액이 포함된 2012년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2기, 2012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1기),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피고인 B의 범행]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2013고합6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1년 2기, 2012년 1기) 2014고합7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28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2년 1기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1년 2기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2012년 1기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3고합63호 및 2014고합74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3고합63호 및 2014고합74호의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1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년 1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2년 1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13고합63호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세금계산서는 A과 사이에 실제로 고철, 비철을 거래하면서 수취한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고, 2014고합74호 사건의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B가 다른 업체와 사이에 실제로 고철 등을 거래하면서 G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여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아닌 제10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2013고합63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 피고인 B는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12회 공판기일에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B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G의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2011년 2기분 공급가액 합계 246,413,88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매를 허위로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A은 피고인 진술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변호인 질문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답변하였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제3회 공판기일(2013. 11. 21.)에 최초 8개항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6개항에 대하여는 A과 사이에 실질 거래가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2개항에 대하여만 범행을 인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범행을 인정한 2개항에 이 부분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고, 제7회 공판기일(2014. 3. 20.)에 피고인 B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여 증인으로 신문하는 과정에서도 'A으로부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니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년 2기분 공급가액 합계 246,413,88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매를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2014. 7. 2.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무자료거래가 많아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맞추기 위해 A으로부터 2011년 2기분 공급가액 합계 246,413,88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매를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진술한 점(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4. 7. 28. 이 법원에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A은 2011. 1.경 피고인 B에게 G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탁하면서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해 주고 피고인 B로부터 거래 상대방이 위 계좌에 입금한 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는데, 2012. 8. 8.경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뒤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 B가 이에 대해 A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A이 이 법원(2012고약4495호)에서 횡령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피고인 B는 위 기간 중 2011년 2기(7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A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수회에 걸쳐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A의 부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었다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B의 자백은 앞서 본 A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달리 피고인 B의 자백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바, 피고인 B의 앞서 본 자백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2011년 2기분 공급가액 합계 246,413,88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7매를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4고합74호 부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 B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G 등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당시 다른 업체와 사이에 실제로 고철을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이 아닌 제10조 제3항이 적용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인홍상사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실제로 고철을 거래하면서 단지 G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설령 피고인 C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G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당시 다른 업체와 사이에 실제로 고철을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0월 ~ 1년 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가중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허위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이 피고인 A의 경우 27억 여원, 피고인 B의 경우 10억 여원, 피고인 C의 경우 약 5억 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 A, B가 미납한 부가가치세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G의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고인 B, C에게 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 C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행위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면서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모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과 B는 더 이상 고철 매매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