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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상희(국선)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9. 4. 말경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은행, (주)F, G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렀고, C식당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였으며, 여러 금융기관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2경 H 명의 I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신용정보이력, 각 고소장, 각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이체내역서 및 개래내역서 등, 부동산보유내역조회 및 회신,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여러 명에게 돈을 편취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액수,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정세연(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1층에 있는 C 횟집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D빌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렉스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 광주시 D에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순경 H으로부터 신분을 밝힌 것을 요구받자, "다 꺼져라, 내가 알아서 한다. "며 손으로 경위 G 및 순경 H의 가슴부위를 각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음주측정 절차를 마친 후, 순경 H으로부터 제반서류의 확인을 요청받자, "뭘 봐, 이새끼야. "라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순경 H의 팔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광주시 D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경찰서 F지구대 순11호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씨발놈들아, 팔 풀어라. "라고 소리를 치며 위 순찰차 내부 앞·뒷좌석 가림막을 수회 발로 걷어차 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하고,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지만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고, 순찰차까지 훼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선종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13:00 경 경기 이천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기우(검사직무대리, 기소), 최예원(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혈액 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주) 소유의 E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판사 한지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는 자인바, (유)C로부터 D조성사업 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E주식회사 대표이사 F 명의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8. 포항시 남구 G,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E주식회사로부터 예전에 발급 받았던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을 컴퓨터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문서로 출력한 후, 한글 프로그램으로 피보험자 'H (유)C', 보험가입금액 'W960,844,500', 보험료 ₩9,115,940', 보험기간 '2019년 3월 28일부터 2020년 9월 11일까지',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 D조성사업, 계약기간 : 2019년 10월 14일부터 2020년 년6월 30일까지,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 ₩6,405,630,000, 선금급금액 : 960,844,500'이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출력하여 해당 부분을 오려 미리 출력한 위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문서의 각 해당란에 붙이고 칼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식회사 대표이사 F 명의의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유)C 팀장 1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스캔한 PDF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1. 이메일 답변자료- (유)C 팀장 I 1. 수사보고(위조 이행보증보험증권 관련, 도급공사 계속 여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행사까지 한 점,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택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0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01:15경 대구 북구 B빌딩 앞 도로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판시 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9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범준(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5.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2:3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 관련하여)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가벼운 접촉 사고로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34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3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지(기소), 정기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판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7. 4.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계약서 작성을 하라고 하고 외출하였는데 D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근한 후 다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를 따질 것 없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근로조건 명시·교부의무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4. 1일간 근로한 D에게 1일간의 임금 90,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측이 1일간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D 측에 계좌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사과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D 측에서 뒤늦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그날 바로 미지급 임금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병만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정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승곤(기소, 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정웅(국선) 판결 선 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4. 12:00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2개월 동안 매생이 채취 작업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2개월 동안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C와 피해자는 부부로서 전남 장흥군 D에서 거주하면서 매생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6년 11월 또는 12월경 E으로부터 매생이 채취 작업을 위한 인부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생이 양식장에서 2개월 간 매생이 채취 작업을 하고 그에 대한 급여로 500만 원을 지급받되 그중 2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약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약정당시 피고인에게 '매생이를 채취할 시기가 되면 연락을 줄 테니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2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일할 시기를 전달받았으나 위 약정과 달리 2017. 1. 중순경 무렵 2일간만 매생이 채취 작업을 하였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 기재 인정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생이 양식장에서 일을 할 의사가 있었고, 이틀 근무한 다음 일요일이어서 쉬었고, 월요일에는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치질 치료를 받은 다음 출근하겠다'고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남편이 다른 사람을 구하였다 하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나 C는 "피고인이 2일째 근무한 날 피고인으로부터 '다음날이 토요 일과 일요일이어서 쉬겠다'는 말을 들었고, 월요일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치질수술 때문에 출근이 힘들겠다'는 연락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출근을 요청하였음에도 그 이후부터 피고인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E도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치질수술로 인해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C, E의 진술은 피고인이 2일간 근무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는 최초 결근 사유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결근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매생이 수확 작업이 급한 시기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무를 독촉하거나 피고인의 복귀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인부를 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와 함께 일한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안 나오자 며칠 뒤 인부 2명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결근할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사정을 C가 모르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인이 결근한 무렵은 한창 매생이 수확을 하여야 할 시기였던 점, 피고인이 결근한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2명의 인부를 고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며칠간 치질치료 등을 이유로 결근하였다가 C에게 근무의사를 밝혔음에도 다른 인부를 구하였다고 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생이 채취 작업을 한 2일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개월간 일을 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2일간만 일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진희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8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7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영우(기소), 문태권(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장정호(국선) 판결 선고 2019.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B는 2016. 12. 초순경 경북 영천에 요양원과 장례식장을 짓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요양원과 장례식장이 완공되면 그 안에 자판기 설치 권한을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은 B의 말을 듣고 B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피해자 C를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B와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12. 8.자 범행 피고인과 B는 2016. 12. 8.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지하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B는 F 지역에 요양원과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매입한 부지가 있는데, 2017년 봄에 요양원과 장례식당을 지을 예정이다. 다만 요양원과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G에서 300억 원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경비가 1,000만 원 필요하다. 만약 대출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3개월 후 변제를 하겠다. 그리고 요양원과 장례식장이 완공되면 그 안에 자판기 24대를 설치하여 10년 동안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요양원과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더라도 처음부터 그 중 250만 원을 피고인의 치아 치료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사업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2016. 12. 26. 자 범행 피고인과 B는 2016. 12. 26.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B가 요양원과 장례식장 지을 돈이 필요하여 서울에 있는 J에 대출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경비가 500만 원 필요하다. 경비를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요양원과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에 경비를 빌려주더라도 처음부터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의 치아 치료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2017. 1. 21. 자 범행 피고인과 B는 2017. 1. 21.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병원 지하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B가 요양원과 장례식장 지을 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 커미션을 줘야한다. 따라서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요양원과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더라도 처음부터 그 중 150만 원을 피고인의 치아 치료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및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이 사건 편취금 중 600만 원을 취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판사 양상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1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12, 2020고단187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경민(기소), 김태헌, 신건수(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312 1.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빌딩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5.경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2020 고단 1875, 2. 피고인은 양산시 E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5.경부터 2019. 6.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0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16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2020고단18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미지급임금내역서, 각 주급 미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직근로자 4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도 않았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금난으로 퇴직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9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94, 2019고단6030(병합), 2019고단6120(병합), 2019고단6747(병합), 2020고단2979(병합) 사기, 병역법위반 |2019초기2010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봉진수, 송민주, 조재익, 고은진(기소), 임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재은(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994 피고인은 2019. 7. 25.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1)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메이플스토리M 캐시('크리스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이 약속한 게임 캐시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2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6030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4:16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7, 22. 화성시 매송면 소재 51사단으로 입영하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120 피고인은 2019. 7.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 'D'에 접속하여 "구글정보이용료(상품권)를 금123,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상품대금을 보내주면 위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상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 기재 'H'는 'B'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J)로 12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747 피고인은 2019. 9. 29. 12:00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PC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그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 K에게 제3자의 대리 게임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I은행 계좌(J)로 30,000원을 송금해주면 내가 대리 게임(리그오브레전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리 게임비를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위해 대리 게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79 피고인은 2019.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위 채팅방에 들어 온 피해자 M에게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의 그랜드마스터 원딜 올스킨 계정을 판매한다. 먼저 입금을 해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계정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4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9고단6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통지공문, 등기 배송 진행상황 자료 1. 고발장 2019고단6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D 게시글 캡처자료 2019+67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서 $2020297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거래대화글 캡처자료,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4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인 B, G,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합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면서까지 피고인의 훈육을 다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4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4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일수(기소), 정대희(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부가 비밀리에 관리하는 350조원에 달하는 B 자금을 실명화하는 작업을 책임지는 'C 담당 위원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고, D1)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지하자금 양성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 역할을 담당하는 'C 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게 '우리나라 B 자금을 실명화하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투자자를 구해 자금을 조달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D은 E 등을 통해 피해자F에게 접근하여 "나는 C 담당 A 위원장의 비서실장이다, A 위원장이 우리나라 지하자금 350조 1)D에 대하여는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어 징역 2년이 선고,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236호) 원을 실명화하기 위해 6개 정부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경비가 필요하니 5천만원을 주면 10일 내에 수억원의 큰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지하자금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지하자금 실명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3. 3.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지하자금 실명화를 위한 경비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3. 경부터 8. 28.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억 9,6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고소장, 사실확인서, 공범 판결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5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57 사기, 횡령 |2019초기96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기준(기소), 설제민(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66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중고차매매업체 C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단기간에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거나 차량 구입 대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12.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 3일이나 4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신한은행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9. 8. 24.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1,288,52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로부터 H 2014년식 카니발차량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후 같은 해 12. 7. I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신협계좌(J)로 위 차량의 매도대금 96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 중 그 시경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범행 일자별 송금자료 1. 수사보고(K회사 I 상대 수사), 차량대금 960만원 송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금액은 1,800만 원이나,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은 960만 원이고 그 중 300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660만 원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판사 고춘순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4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44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최선경(기소), 금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02. 15: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PC방 10번 자리에서 컴퓨터 모니터 뒤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제주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9. 9. 02. 16:10경 제주시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제주은행 신용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4,5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3경 제주시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비비탄 총 1개 구매하면서 위 D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 49,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카드결제 내역 메시지), 관련사진(절도현장 피의자 캡처 사진), 관련사진(절취한 신용카드 사본), 결제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구두상 합의 및 피해품 회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PC방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2회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일반절도), 처벌불원 등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