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66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경 의정부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F에게 "우리 오빠가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줄 것이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오빠가 사채업에 종사하지도 않으며 피고인은 2003.경부터 신용불량상태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의 치료비 지출 등으로 이미 지인들로부터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며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높은 이자만 지급하면서 변제해 오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과 자녀의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기존의 채무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으로 사채업에 투자하거나 높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7.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구리시장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 요구시 1개월 내에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사채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에 투자하거나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7.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1,000만 원당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하면 바로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며 사채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에 투자하거나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4.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자녀가 입원치료 중인 J요양병원에서, 그곳 간병인인 피해자 H에게 "지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5~10%의 이자를 지급해 줄 것이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하면 바로 돌려 주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0.경 불상지에서 F에게 "동생 남편 사업에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였고, F은 동생인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L에게 "다른 사람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펜션 건축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5.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0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 20.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N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1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경 불상지에서, 위 4항 기재 J요양병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구리시장에서 물건을 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9.경 위 4항 기재 J요양병원에서,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포천에서 장사하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경 불상지에서 F에게 "1,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F은 아들인 피해자 Q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7.경 양주시 S아파트 102동 509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원금은 필요한 때 말하면 한 달 내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에 투자하거나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7. 6,000,000원, 2016. 10. 28. 4,000,000원 등 합계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경 불상지에서 위 4항 기재 J요양병원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T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에 투자하거나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L, H, P, R, D, E, M, K, Q, O,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차용증, 각 확인증, 각 영수증, 각 거래내역서, 각 입금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K,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K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D, E, H, O, P, R, T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R, T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명령신청인들의 각 신청서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일부 송금한 금원이 있음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보유 자산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과장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특히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어 목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편취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다른 피해자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아직 회복되지 못한 실제 피해액 역시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기망방법, 편취 액수,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판시 편취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