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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2.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경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본가 마당에 있는 조경을 처분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지게차 비용 등을 빌려주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도박 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로 1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8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E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서(F E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서(G E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이력 확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톡 메시지 등 1. 이체내역서, 송금 확인증, 입금내역, 송금내역, 각 계좌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학 동창인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양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과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7:00경 세종 B 앞 노상에서, 이웃주민 C이 피고인으로부터 시비를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입고 출동한 세종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 안내를 받자 E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E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을 잡아당기고 밀치면서 “네가 뭔데 씨발, 한번 죽어볼까, 한 번 뒤질래, 뒤져주면 감사하지, 눈깔 다 빼버릴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신고자의 진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5. 19:3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8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묻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옷깃을 1회 잡아당기고, 왼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갤럭시 노트20 휴대전화기(세로 약 17cm × 가로 약 7.5cm × 두께 약 8.3mm)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및 좌측 외이부 개방성 상처 및 우측 수부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5 내지 17, 23),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운행 중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 40년가량 폭력 범죄로 처벌된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8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1. 11. 14. 20:5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마을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84%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17:33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4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8. 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0. 23:43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소란행위에 대한 제지를 받자, “새끼야. 잡혀갈게.”라고 소리를 지르며 배로 F의 몸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관련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편집문서 1. 바디캠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행한 욕설과 위협적인 언동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2차례의 폭행죄로 총 3회 벌금형(약식명령)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23. 14:5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군포시 C 소재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5,500원 상당의 유한락스 1개, 1,600원 상당의 장아찌 1팩 등 합계 19,9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하여가지고 간 종량제 봉투에 넣어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6. 15:00경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군포시 F 소재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3,750원 상당의 핫초코미떼 마일드 1개, 2,160원 상당의 초코칩 쿠키 1개 등 합계 17,11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종량제 봉투에 넣어 그 대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현장사진 / G마트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23:2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위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21:14경 경기 김포시 B C동’ 오피스텔 앞 공터에서, 그곳 잔디가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안내판 주변 잔디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잔디와 안내판 등으로 번지게 하여 잔디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 관리사무소)의 진술서 1. 112신고출동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범죄는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자칫 잘못했더라면 인근 오피스텔로 불이 번지는 등 큰 화재로 이어져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저분한 잔디를 정리할 목적에서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이고, 불은 피고인에 의해 조기에 진화되었으며, 불에 탄 부분의 면적이 크지 않고, 재산피해도 경미하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10:37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칠갑산로1길 31에 있는 청양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하던 중 단속에 이르렀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2:23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B(남, 21세), 피해자 F(남, 21세) 등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E CCTV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들에게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불법정도가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대담한 범죄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11. 26. 02:23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11. 26. 02:23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몸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각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2:30경 이천시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11.경, 2010. 11.경, 2011. 9.경, 2012. 8.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19:57경 제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기타 교통사고 전과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01:45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피해자 C(20세)의 주거지 거실식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냈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손등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에 있는 천안교도소 운동장에서 피해자 B(남, 34세)로부터 러시아어로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03:2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고도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때에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1:09경 김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C사거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비롯하여 혈 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1: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류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업주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D(남, 72세)이 테이블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인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하이트 330ml)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00:1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과거 경범죄로 처벌받은 것과 피고인이 약 1시간 전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택시를 탄 것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대한 불만으로 “경범죄로 처벌하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상대로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몸과 왼쪽 어깨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14:2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버스가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 후 급정지하고, 이에 버스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19:10경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 가명)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속기록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카카오톡메시지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감정 결과),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한 16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서 그 범행의 결과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개인적ㆍ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가 15세에 불과한 중학생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와 같은 청소년은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취약하고 외부의 유혹이나 강요에 쉽게 영향을 받아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운 상태에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적정한 행사가 기대되는 온전한 주체로 볼 수 없고, 건강한 신체발달과 정서적 성장을 위해 공동체의 후견적 노력이 보다 필요한 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피해자를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41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7. 23:50경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8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갑 자기 왼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팔을 주무르고 잡아 당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그만하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왼팔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약 5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8. 00:20경 거제시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기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는다’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순경 J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권유받고 택시에서 내린 후 갑자기 도로를 향해 뛰어 들었고, 이에 위 I,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J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I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사건 관련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나쁜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의 팔을 반복적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폐쇄된 공간에서 택시운전을 하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가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23:46경 밀양시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신발 도매업체인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13,172,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2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C’의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종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추가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계좌거래내역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부가가치세) 보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총 1,813,172,400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04:09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거나 자제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고(혈중알코올농도 0.155%,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함, 혈색 붉음)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음주준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21:40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에 있는 D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2. 15. 대구서부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