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정852

범죄사실 I.2014고정 85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14.경 광주 북구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4. 1. 15, 23:16경 피해자 (주)쿤룬코리아가 운영하는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그 게임의 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휴대전화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소액결제 확인 버튼을 눌러 그 대금 11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같은 날 23: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합계 499,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9,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II. 2014고정90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광주 북구 운암동 예술회관 뒤쪽 호수공원에서 D 명의의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E),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250,000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14.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기산로얄타운 아파트 주변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에스케이 스카이 베가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1. 00:32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G 명의의 스마트폰(H)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쿤룬코리아가 운영하는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에 접속한 후 마치 위 스마트폰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결제대행업체인 인크로스 관악지점을 통해 위 쿤룬코리아로부터 그 게임의 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합계 697,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97,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4, 17:53 경 피고인이 위 2항과 같이 습득한 F의 스마트폰(I)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쿤룬코리아가 운영하는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에 접속한 후 마치 위 스마트폰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결제대행업체인 인크로스 관악지점을 통해 위 (주)쿤룬코리아로부터 그 게임의 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5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합계 697,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96,3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III. 2014고정 95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16. 23:27경 광주 서구 금호동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J 이 분실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 17. 01:41경부터 같은 날 01:52 경까지 광주 북구 신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J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쿤쿤코리아가 운영하는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에 K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휴대전화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총 7회에 걸쳐 유료콘텐츠 구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499,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IV. 2014고정 125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31. 04:00경 광주 동구 중앙로 154에 있는 광주세무서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2.31,04:07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L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쿤룬코리아가 운영하는 '암드 히어로즈'라는 게임에 M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휴대전화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유료콘텐츠 구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그 대금 1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료콘텐츠 구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69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V. 20141125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3. 03:00경 광주 서구 화정동 상일여고 부근 도로에서 같은 날 02:00경 피해자 N이 광주 남구 송하동 진아리채 아파트 부근에서 분실한 시가 6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3. 03:05경부터 같은 날 03:19 경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 상일여고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N 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쿤룬코리아가 운영하는 '암드히어로즈'라는 게임에 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여 접속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인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휴대전화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총 11회에 걸쳐 유료콘텐츠 구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69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9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4형제23018 - 2014고정852]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201418183,19836www2014고정 905] 1. G, P,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품구매내역, 부분유료화 구매내역 1. 데이터 정보이용료 내역 1. 구글사용내역 확인서, TSTORE 내역 확인서, 통화내역 1. Q 명의 하나은행 계좌, 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각 거래내역, Q 통장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컨텐츠를 다운받은 장소에 대하여) [2014형제20740 - 2014고정950]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P 상대 수사) 1. 휴대전화(R) 통화내역, 휴대전화(R) 데이터정보 이용료 1. Q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내역, D 명의 계좌거래 명세표 [2014형제 17497 - 2014고정 125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통화내역, 데이터정보이용료, T스토어, 구글스토어 구매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계좌거래명세표, 참고인 D 계좌의 거래 CD기 확인), CCTV 자료 회신 [2014형제 30123 - 2014고정1254]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데이터정보이용료 내역, 통화내역 사본 1. 구매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