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C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문서수발업무 요원으로 복무하다가 2013. 11. 25. 강남구청 D과에 재배치되어 일반행정지원 요원으로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8.과 같은 달 30., 2013. 11. 13.과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2일간, 2013. 12. 5.과 같은 달 9., 2014. 1. 6.까지 8일간 단지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있다는 이유로 근무지인 강남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병무청장 등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복무 이탈자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51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경우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모친 작성 탄원서(증거기록 제32쪽),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46쪽에서 제48쪽)와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각 생활기록부(초등, 중등, 고등학교), 2014. 5. 28.자 E 신경정신과 진단서, E 신경정신과 환자 기록지, 병사용 진단서, F정신건강의학과 의원 환자기록지와 심리평가보고서 등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1년생으로 초등학생 2, 3학년 무렵 부친이 사업에 실패하여 서서히 가세가 기울면서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형편상 중학교 1학년 중간에 학교를 포항에서 서울로 전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6년 동안 감기로 3일간 결석한 것 외에는 무단결석이나 지각 조퇴 등이 없었고 교내·외 다양한 수상실적이 있었으며 학교 행사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비교적 모범적이고 성실한 생활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이 되어 서울로 전학을 하게 된 후 1, 2학년 때에는 질병으로 지각과 조퇴가 각 1회씩 있었을 뿐이나 3학년 때 사고로 지각이 10회, 질병으로 3회 조퇴한 기록이 있고 학급행사에 자율적인 태도나 집중력이 부족하다거나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특성이 발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1학년 때 무단 지각 17회, 2학년 때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과 지각, 조퇴가 각 4회와 3회, 1회, 무단 지각과 조퇴가 각 1회 있었고, 3학년 때에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이 5회, 무단 결석 9회, 질병으로 인한 지각과 조퇴가 각 1회, 무단 지각 3회 등으로 출석상황이 현저히 불량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행동 특성에서도 착실하고 조용하지만 내성적이어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여야 한다거나(1, 2학년) 학교생활에서 매우 무기력하고 자기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으며 많은 지도를 해도 어려운 상태였던 것(3학년)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독립을 요구하다가 가출한 뒤 1달 만에 돌아온 적이 있었고 항공전문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적성이 맞지 않아 1주일 만에 그만 둔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후 본인 의사에 따라 패션학교에 입학하였으나 한 학기 만에 군 입대를 위해 휴학을 하였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2013. 4. 4. 소집되었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한 달여 만에 공무 외 병가나 휴가, 연가 등을 내기 시작하였는데 2013. 11. 25. 강남구청으로 재배치될 때까지 7개월 여 동안 무단결근 3일을 포함하여 60여 일 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다. 강남구청에 재배치된 이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40여 일 동안 5일간의 무단결근을 포함하여 10일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년 이래 개인 정신과에서 지속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3. 7. 30.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신경정신과에서 받은 초진 결과 병명은 우울증이었고 우울증, 무기력감, 불안, 정신쇠약감 등을 호소하여 2014. 1. 17.경부터 투약과 면담 중으로 향후 3개월 이상 통원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이런 진단결과는 같은 병원이 발급한 2014. 5. 28.자 진단서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그 후 피고인이 병원을 옮겨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2014. 10. 28.자로 발급받은 진단서 역시 주요 병명은 주요우울장애로 나타났고 피고인이 지속되는 우울감으로 공익복무를 어려워하고 있어 정신건강학적 평가를 다시 시도하여 복무여부 적합성 또는 근무형태 변경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초진소견이 기록되어 있다. F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2014. 10. 30. 작성한 병사용진단서에는 피고인 병명을 '주요우울장애, 회피성 인격장애(의증)'로 판정하고, 피고인이 호소하는 주요 증상은 심한 불안, 무기력, 고립무원감, 불면, 회피 행동, 대인관계에서 어려움, 정체성 형성의 어려움이 청소년기 이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발현하였다는 점이며, 2013. 7.경 E 신경정신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시작한 후 2014. 5. 28.까지 외래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임상심리검사와 면담 결과 여전히 강한 우울감, 집중력 저하, 무력감 등 소견을 보여 향후 최소 6개월 이상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면담과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F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날 작성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인지기능은 전체적으로 '평균하' 정도이나 단순한 기계적 과제에도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과제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로 이는 피고인의 무기력하고 우울한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고와 지각 기능은 주위를 조망하는 인식 틀이 지나치게 좁아 주위환경의 다양한 요구나 기대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처를 세우는 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심적 자원이 빈약하고 자신을 내성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일상에서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인불안 증세를 보이는 등 우울감과 대인관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자신 상황에 대해 매우 비관적으로 내적으로 좌절감이 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현저한 것으로 보이며, 성격과 기질에서도 폭발적, 경계선 특성이 두드러지는데 기질적 특성이라기보다 우울감에 의한 부정적 정서가 지배적이어서 충동조절이 안 되는 것과 관련이 많고, 전체적으로 무기력하고 회피적인 상태로 자율성과 사회적인 연대감이 부족하여 단체생활이나 직장에서 적응 면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정서상태가 매우 혼란되고 불안이 높아 자아통합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중증의 우울감과 자신 앞날에 대한 비관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 실패감, 자책감이 현저하면서 자살에 대한 사고도 엿보이는 등 치료와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적 제안으로서, 피고인이 기질적으로 우울에 취약한 유형으로 타인 감정에 매우 무감각해져 있고 타인들과 관계 형성도 매우 부담스러운 상태이며 소속집단의 연대감에 대한 의지나 책임감도 약해져 있는 상태로 무기력증이 지속되고 있어 시간이나 규율이 준수되어야 하는 단체생활을 무난히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이므로 우선은 약물치료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우울감이 완화된 후 낮아진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기 이미지에 대한 인지치료적인 관점의 우울증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유년시절 부친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가족 사정상 부득이 지방에서 낯선 서울로 전학하면서 우울증이 발병한 점, 피고인이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우울증이 심화되어 무단결석 등 출석상황이 점차 불량하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수차례 학교를 옮기는 등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하다가 군 입대를 하게 되었으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후에도 8개월 여 기간 동안 70일 이상 출근하지 않는 등 현저한 부적응 현상을 보인 점, 그런데 그 중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무단 결근 8일 이외에는 공무외 병가나 연가 신청 등 절차를 거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무단 결근으로 처리된 경우에도 뒤늦게나마 전화 문자 등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지속적으로 출근을 회피한 것이라기보다는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으로 인해 우발적이고 단속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면담, 치료한 의사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 등으로 단체나 조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존감 부족과 부정적 자아 이미지, 실패감 등으로 자살 위험성도 있는 등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장애는 피고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피고인 행위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 정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