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2019고단489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오피스텔 신축 사업의 분양대행사 E㈜의 본부장으로 분양 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고, F은 위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 직원이다. 1. 사기 가. 2016.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 160만 원을 지급해 주고, 한 달 안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으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자, 허위의 분양계약자 165명에게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분양 명의 및 계약금을 빌려 허위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분양계약 명의 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수의 투자자들로, 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3. 1,950만 원, 2016. 5. 24. 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6.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BI D 외에 별도로 진행하는 일이 있다. D에서는 모르는 일이고 대전에 아파트를 짓고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조합원 한 구좌에 1,200만원씩 들어가는데 돈을 지급해 주면 수익 30%를 지급해 주겠다. 한 달이면 원금 반환이 가능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일이니 돈이 있으면 이를 넣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분양을 추진하고 있던 대전 H 아파트 공사현장은 시행사와 조합 간의 분쟁으로 인해 신탁사 계좌조차 개설되지 않아 공사 진행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선분양을 받은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 1,200만 원, 2016. 9. 2. 1,1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인 F을 통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에게 D 오피스텔 분양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원금 2,000만 원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이자 16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5. 23.경 1,950만 원, 2016. 5. 24. 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6. 8. 23.경 G에게 대전 아파트 건축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30%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8. 25. 1,200만 원, 2016. 9. 2. 1,1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9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증거목록 1, 4, 8번)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G 총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게 한 사실이 없고, 대전 H 재개발사업의 업무대행사인 ㈜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 제안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바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G, F의 각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기 전인 2016. 5.경부터 자금 문제가 생겨 이른바 돌려막기를 시작한 사실, 피고인이 기존 투자자들 상환 내지 D 오피스텔 분양을 위하여 돈이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F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사실, F이 피해자와 상담 및 투자 유치를 시작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직접 대전 H 아파트 재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상담한 사실 등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판시 전과 확정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464 범죄전력 2019.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피고인 A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피고인 B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인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의 분양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8.경부터 D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건물분양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실분양자가 나타날 경우 분양계약서를 전매하고 투자금을 반환해 주는 방식의 이른바 '투자분양'을 실시하였으나, 실분양자들이 나타나지 않아 분양계약서의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6. 1.경부터 전매를 통해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고, J으로부터 전매를 위임받은 K 명의의 분양계약서 또한 전매의 의사 없이 K가 L에게 양도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6. 4. 초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D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자가 갖고 있는 K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전매하여 분양계약금을 지급할 것이니 분양계약서를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른바 '투자분양' 방식으로 분양한 물량에 대한 실분양자를 거의 구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서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상환압박을 받게 되자 분양계약서가 전매된 것과 같은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매하여 분양계약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분양계약서(분양계약금 12,995,700원 상당)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4. 22.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E 직원에게 D 오피스텔 N호 분양계약서 뒷면 권리의무승계의 양도인 란에 K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분양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4. 22.경부터 2017. 1. 25.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O 소재 P 신방지점에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고의 및 공모를 포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K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전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B에게 '팔아달란다'라고 말하며 위 분양계약서를 전달하였으나, 실제로 전매가 가능하면 전매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부탁한 것일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전매할 의사 없이 허위 전매의 외관을 형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위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는바, 이는 증인 J, B의 각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고인 A이 AE의 사실상 대표이기는 하였으나, 분양업무는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이 개별적인 계약과 관련하여 실제로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였으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를 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변소하는바, 이는 증인 J, B의 각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분양계약서를 전달받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직접 관여한 계약이 아니고, J으로부터 직접 부탁받았던 것도 아니며, 피고인 A이 '팔아달란다'라면서 분양계약서를 자신에게 주었으나 이른바 '투자 분양'이 아니라 실제 매물이므로 다른 분양 건과 구별하여 전매하여 달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는 받지 않았고, 당시 200여 건의 분양계약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매가 거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전매를 특별히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고 변소하는바, 이는 피고인 A 및 증인 J의 각 진술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피고인 B은 통상적으로 실분양자들은 분양계약서를 직접 소지하고, 이를 전매하려고 할 경우에는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게 의뢰하며,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전매를 부탁하더라도 계약서까지 건네주는 경우는 없었던바, 피고인 A이 전달한 이 사건 분양계약서도 당시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많은 다른 계약서들과 마찬가지로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 명의자들 명의로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였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시행사인 ㈜Q 내지 대행사인 ㈜E 직원들이 다른 계약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허위 명의자인 R, L로 양도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것 같고, 본인이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진술과 어느 정도 부합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별건 판결문(이 법원 2018고합141)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19고단464)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