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관계로 C에 있는 D 유원지 내에서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남, 29세)은 위 유원지에 대하여 G시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H 소속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3.경 위 D 유원지 입구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한 이용객들에게 입장료를 지불해야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옆에 서서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다음 입장료를 내지 않고 유원지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유원지 입구에 설치한 라바콘을 발로 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장료 징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1) 2019.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경 위 D 유원지에서, 피해자와 입장료 환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불상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3.경 위 D 유원지에서, 위 A이 피해자와 평상을 옮기는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불상의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무슨 권리로 평상을 옮기라, 마라 말하느냐, 새끼야, 개새끼야, 호로자식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가-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 고소장,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차량 탑승객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식당 예약 손님으로 입장료를 징수할 이유가 없어 유원지 진입차량을 막는 것이 피해자의 업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라바콘을 1회 발로 찬 것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관할 관청과 체결한 위수탁협약에 따라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H 소속으로 방문객들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여 왔고, 피해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들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는 민원 등 문제 발생으로 인해 비공식적인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일뿐 입장료 징수권한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일단 입장료를 징수한 뒤 식당 이용 사실을 영수증 등으로 증명하는 손님에 한하여 환불하여 주는 근무자도 있는 점, 설령 식당 방문자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식당만 이용하시면 실랑이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방문객의 방문목적을 확인한 뒤 식당 손님임이 확인되면 입장료를 받지 않고 통과시킬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유원지 방문객을 상대로 차량을 일시 정차하도록 한 뒤 식당만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입장료 징수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라바콘은 위와 같이 방문객의 방문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피고인 A이 이를 발로 찬 것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A이 미리 식당 이용 손님의 차량번호를 제공하려고 하였다거나 실제로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벌이면서 피해자가 “건들지 말라.”, “놓아라 놓고 이야기 해라.”고 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현재 재판계속중(창원지방법원 2021노2107)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중 폭행 부분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행사한 위력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러 모욕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9. 10. 23.자 업무방해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3. 12:00경 위 D 유원지에서, 피해자가 유원지 내 폐목재 등을 처리하기 위해 수레에 싣는 모습을 보고 수레 손잡이를 잡고 밀어 수레 안에 있던 폐목재 등을 바닥에 버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원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도3674 판결,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폐목재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식당의 소유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다만 쓰레기 수준으로 가치가 없어 버리기 위해 수레에 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D 유원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소유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하는 것까지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A이 폐목재가 실린 수레를 보고 ‘왜 건드리느냐’고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다 부서진 쓰레기라서 치워야 한다’고 답하자 피고인 A이 이를 쏟아버렸는바, 피고인 A의 행위는 피해자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위 폐목재가 폐기되는 경우 피고인 A 등이 법적절차를 기다려 그 점유를 회복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폐목재 수거행위가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