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7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78, 542(병합), 644(병합), 718(병합), 719(병합), 1161(병|합), 1670(병합) 공무집행방해, 폭행, 사기, 업무방해, 절도,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광락, 노정옥, 박영빈, 이정현(기소), 류수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9. 13.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78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8, 15: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스스문구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49세)에게 "씹할 년아, 머리를 빠개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신고하면 내리찍 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팔목을 강하게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112순찰차로 연행되게 되자,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탑승한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압하면서 수갑을 채우는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 빨리 풀어라. 니 애미 애비를 생각해라. 애미 애비 아직 살아 있게. 내한테 이라면 니 애미 애비는 살아있겠나. 내한테 죽는다."라는 등으로 마치 위 경찰관의 가족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42 피고인은 2015. 3. 17, 23:3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 별다른 수입이 없고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이나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644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20. 09:30경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8세) 운영 분석점에서, 술에 취하여 어묵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한 년이 밥도 안준다, 도둑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주먹을 수회 휘둘러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K(여, 25세)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여기 딸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J의 분식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718 피고인은 2014. 12. 4. 06:3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앞 상호 없는 포장마차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N(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57719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28. 21:00경 부산 수영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음식점에서, 사실은 밥값 및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듯한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돼지국밥 1그릇과 생탁 1통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1, 01:05경 위 'Q'에서 피해자로부터 밥값 등을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1161₁ 피고인은 2014. 12. 4. 16:00경부터 같은날 20:00경까지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왜 내한테는 술 안 팔어"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탁자를 치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670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말경 10:00경 양산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의 게토레이 1캔, 소주 1병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4. 11. 말경 01:00 경 양산 U에 있는 피해자 W 운영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씨 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4. 12, 초경 17:00경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Y' 매장에서 자신이 찾는 물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Z 등 매장 직원들에게 "이런 씨발놈들이 장난하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4. 12. 4. 00:30경 부산 금정구 R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냥 가세요"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좆같은 거, 가게 뿌아뿌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라. 2014.12. 5. 06:15 경 부산 금정구 R 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 분식점에서 과거 피고인의 행패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가 "그냥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이 씨발년아 죽고 싶나, 확 보지를 깨물어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던지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마. 2014, 12. 중순경 19:00경 양산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 식당에서, 과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을 문제삼으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신고해서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또 신고해라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바, 2014, 12, 18. 02:17경 양산 U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진열대에 있던 소주와 막걸리를 계산대에 올려두고 대금 지불도 없이 먹었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가주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개새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40분 동안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사. 2014. 12. 18. 23:00경 양산 U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죽이뿐다"라는 등의 말을 계속 하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아. 2014. 12, 말경 22:00경 양산 U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 빵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내가 교도소를 갔다 왔는데,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자. 2014, 12. 말경 19:00경 양산 AC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 분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난로를 주먹으로 치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차. 2014. 12, 말경 19:00경 양산 U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 실내포차에서, 평소 피고인의 술주정에 피해를 입어왔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 내하고 한 번 할래, 확 칼집을 놔뿐다"라는등의 욕실을 하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카. 2014. 12. 말경 23:00경 양산 U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내가 교도소 갔다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니년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4시간 동안 햄패를 부려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타, 2014, 12,31. 20:40경 양산 U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 미용실에서 머리염색을 한 후 요금 3만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대가리 염색하는데 무슨 3만원이고, 못 준다"라고 말하며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파, 2015. 1. 1. 23:0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양산 U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 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뺨을 맞을래, 돈을 받을래, 내가 교도소 출감한지 한 달밖에 안돼서 돈이 없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이를 말리는 그곳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하. 2015. 1.경 17:30경 양산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 약국에서 술에 취한 채 9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피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거. 2015. 1.경 19:00경 양산 U 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 'AP'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꺼내 마시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실을 하며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너, 2015. 1. 초경 14:00경 양산 U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 'AR'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공짜로 과일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 니 하나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더, 2015. 1. 초경 01:00경 양산 U에 있는 피해자 AS 운영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술 가져온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러, 2015. 2. 20. 08:30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 사이 양산 U에 있는 'AT'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그곳 계산대 앞에 앉아 마시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AH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나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머. 2015. 2. 말경 19:00경 양산 AC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K, N, P, S, AA,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Z, AB, AE, AD, AF, AK, AW, AI, AX, AN, AO, AQ, AS, AV, V, W, AL, A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