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선급금 사기 피고인은 M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N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나무를 식재하면서 2011. 8.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선급금을 주면 나무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병원비와 생활비가 부족하였고, 공사 운영 경비가 없어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C에게 동업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자며 3,000만 원을 투자받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수목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P)로 2011. 11. 16. 7,000만 원, 2011. 11. 30. 3,000만 원, 2011. 12. 28. 2,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허위 수목 공급계산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0.경 광양시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에 공급자가 Q으로 된 5,250만 원 상당의 허위 후박나무 대금 명목 공급계산서 1장을 제출하면서 수목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으로부터 3,450만 원 상당의 먼나무를 공급받았을 뿐, 5,250만 원 상당의 후박나무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공급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30. Q 대표 B 명의의 농협계좌(R)를 통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Q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에 수목을 납품하였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광양시 광양 버스터미널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에게 백지의 수목 공급계산서를 건네주고, 2012. 3.경 A으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백지의 수목 공급계산서에 3,450만 원 상당의 먼나무가 아닌 5,250만 원 상당의 후박나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공급계산서를 다시 건네받았으므로, 이와 같이 대금이 부풀려진 공급계산서가 주식회사 I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현장경비가 필요한데, I에서 자료가 없으면 돈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서 현장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2. 3. 30.경 주식회사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R)로 1,500만 원이 송금되자 즉시 A에게 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I을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해 주어 위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목포시 S에서 T을 운영하고 있고, 사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수목이나 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가. 2012. 1. 18.경 광양시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T 명의로 5,500만 원 상당의 수목자재비 명목 공급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A에게 건네주고, A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 주식회사 I에게 위 허위의 수목 공급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수목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5,5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2. 2. 21.경 광양시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T 명의로 1,500만 원 상당의 허위 수목대금 명목 공급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A에게 건네주고, A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 주식회사 I에게 위 허위의 수목 공급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수목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남원시 V에서 W을 운영하였었고, 2011. 2.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수목을 납품하는 조건으로 X, Y과 함께 A에게 합계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A이 이를 갚지 않자, 2012. 3.경 광양시 Z에 있는 AA 횟집에서 A을 만나 허위의 수목 공급계산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제출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W 명의로 5,060만 원 상당의 허위 먼나무 대금 명목 공급계산서 1장을 작성하고, 2012. 3. 30.경 위 허위의 수목 공급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수목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B)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4권 제453쪽) 1. - Q 수목공급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206쪽) 1. - 선급금 입금 확인증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210쪽) 1. 입금확인증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251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4권 제453쪽)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3권 제456쪽) 1. - Q 수목공급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206쪽) 1. 입금확인증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251쪽)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판시 1,500만 원이 송금되기 전에, 판시 수목 공급계산서의 대금이 부풀려진 사실, 위 수목 공급계산서에 의하여 위 1,500만 원이 송금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1,500만 원을 A에게 이체한 행위는 A의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4권 제465쪽)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거래처원장 등)(증거기록 제3권 제406쪽) 1.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피의자 A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46쪽) 1. - (유)AC 수목 공급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206쪽)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제4권 제995쪽) 1.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피의자 A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46쪽) 1. - 거래처 원장(내용)(증거기록 제3권 제421쪽) 1. - 현금보관증(3,000만 원)(증거기록 제4권 제965쪽) 1. - 각서(5,000만 원)(증거기록 제4권 제966쪽)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증거기록 제1권 제425쪽)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4권 제437쪽) 1.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피의자 A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해금액이 1억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D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각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