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0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 아파트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1,286,4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아파트 CCTV영상 캡쳐 1. 진단서, 피해자 진료기록부 1.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다투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인적․물적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고 보험접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기에 교통사고에 대하여 충분히 정리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집으로 출발한 것일 뿐 당시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형법상 의미 있는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도 의문이라는 취지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갈 정도였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허리 부위를 붙잡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차량은 수리비 1,286,4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 보험사에 연락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보험사 직원이 사고 현장으로 곧 온다는 취지로 말하였지만 피고인은 승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갑자기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현장을 이탈해 버린 점(판시 경찰 진술조서 중 피해자 진술 기재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현장 이탈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