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6. 18.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00:15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9․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20:43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 부근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6. 18.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9. 1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여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6. 19:15경 울산 울주군 B건물 야외주차장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0:0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T125D 사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인 오토바이 뒷부분을 추돌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5. 07:55경 여수시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이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건축허가표지판 다리 부분을 주먹과 발로 차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5. 08:20경 위 B빌라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 그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니 새끼들 뭐하러 왔어"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고인에게 업무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이 새끼들아, 영장 갖고 왔어, 니들이 판사냐"라고 말하면서 어깨와 몸통 부위로 위 E의 몸을 약 4~5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의 몸을 도로 쪽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공사장 표지만 사진 자료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제복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그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31. 23:52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언주역 방면에서 신논현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언주역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보타워 사거리 방면에서 언주역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결과 출력지 1. 사고 관련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CD, 각 진단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19: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신발 매장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계산대 앞에 서서 판매할 신발의 끈을 정리하는 모습을 뒤에서 보자,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형사재판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은 적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피고인의 성범죄전력,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21:47경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상모지점 주차장 내에서부터 위 주차장 입구 부근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운전한 거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7. 02:1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소재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무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및 주취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8.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산1길 14에 있는 영덕경찰서 유치장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C 스파크 승용차를 보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6. 초순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접견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D에게 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21쪽, 32쪽), 각 내사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1. 경부터 2020. 2. 2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서유기 20대, 미스터손 30대, 화룡천하 30대 등 게임기 80대(화면에 나오는 트럼프 카드를 오픈하여 그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취득하여 적립하는 방식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뱅크(BANK) 창의 게임머니에 대해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10,000점당 무기명의 점수보관증 1장을 발행해주고,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가져올 경우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줌으로써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며,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촬영한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미단속보고서 첨부), 내사보고(C게임랜드 허가 공문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한 기간이 상당한 점, 게임장의 규모,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2:1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다른 손님인 D을 때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D과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한 후 주점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손으로 F의 어깨를 밀고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 범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3회 폭력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았고, 폭행과 관련하여 2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2002년 이전의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1:5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6세)이 위 주점 주인에게 위 주점의 CCTV를 보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4"1씹새끼야, 너 와이프 간수 못한 것을 왜 CCTV 보여달라고 하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7. 5. 22.경부터 2020. 2. 10.까지 위 건물 2, 3층 약 462m2의 모텔에서, 14개의 객실을 갖추고, 모텔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주중 4만 원, 주말 6만 원의 요금을 받고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을 제공하여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사진 등 1. 일반건축물대장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불법숙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00: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인근 도로를 F 방면에서 시장2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여 대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대로는 차량 녹색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위 대로를 따라 G GTS125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23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던 K7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며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08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 및 오토바이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주정차 및 주차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30매 및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대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단독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사고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한 점,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던 점, 과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 > 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2020고단272 피고인은 2019. 12. 2.경부터 2020. 1. 14.경까지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2020. 1. 4.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 4. 23:00경 위 렌탈샵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방한용마스크(바라클라바)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키장갑 1개 등 합계 4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 13. 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 13. 21:33경 위 렌탈샵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1. 14. 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 14. 06:00경 위 렌탈샵 2층 숙소에서 미리 챙겨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스키복 상의 2벌, 시가 250,000원 상당의 스키복 하의 1벌, 55,000원 상당의 영화예매권 11매 등 합계 85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29 4. 사기 피고인은 2019. 5. 14. 인터넷 'E 카페'에 "맥북프로 레티나 13인치"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남, 51세)에게 '40만 원을 입금하면 '맥북프로 레티나 13인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위 노트북을 보내주지 않을 생각이었기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5.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부 - 피의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물품사진 등, 피의자 AI 스키렌탈샵 금고에서 돈 봉투를 꺼내는 모습 1부 2020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 이체내역, 인터넷 게시글, 대화내역 등, -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등, - 이체확인증, 인터넷 게시글, 대화내역 등 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절도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8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2. 6. 20:00경 전남 장흥군 용산면 북촌길 104-30에 있는 월림교차로 인근에 설치 된 피해자 B 소유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인근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빠루를 사용하여 시정된 위 컨테이너의 문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데스크 탑 1대, 10만원 상당의 모니터 1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20만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38만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시가 불상의 USB 1개 및 A4 용지 2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27. 20:00경부터 2019. 10. 2. 08:00경 사이에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안방에서 플라스틱 미니 3단 서랍장 뒤에 신문지로 감아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10. 16. 19:3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의 소유의 민물새우 잡이용 어선에 설치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3,5마력 선외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다. 2019. 12. 29. 20:00경부터 다음 날 20:00경 경사이에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보일러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혼다 예초기 1대, 시가 180,000원 상당의 등유 1통을 가지고 가고, 계속해서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삼성 데스크 탑 1대,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B,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대부분은 피고인의 임의제출로 인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남동생이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동서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지키며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후 유턴하려고 하던 피해자 F(85세)이 운전하는 G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쓰러져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7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오토바이 운전자 F 사망진단서 1. 속도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래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8.00:3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와 요금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위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경찰관이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왜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느냐, 야, 이 개새끼야, 왜 내 이야기는 안 들어주노,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하여 경찰차에 탑승하자 경찰차 앞에 드러눕고, 이에 위 경찰관이 경찰차에서 하차하자 머리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수차례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0경 위 경찰관이 출동 후 파출소로 귀소하자상, 하의를 탈의하고 위 파출소 입구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사,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재직증명서,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판사양백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7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8.03: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취객이 소화기 던지고 위협하다 시비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하자, E의 뺨 부분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가슴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8. 8. 05:56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1. 항 기재 범행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귀가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기둥에 설치되어 있던 휴지걸이통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건처리표,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영상 확인 및 첨부), 채증증영상 CD피패해품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F팀 경사 G 상대 피의자의 공용물건손상 목격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인데,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8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02:50경 대구 수성구 B, C 앞 길에서, "술 취한 남자가 안가고 있다. 아는 사람이다.", "또 다시 그 남자가 아직도 안 가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잡아가면 안되겠냐, 머리를 벽에 박는 등 자해까지 하려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3차례에 걸쳐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며 보호조치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위 가게 앞에서 도로 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할 일 그래 없나, 씨발, 경찰관은 그냥 가라"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장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위 경장의 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18경,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구 수성구 F 소재 D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실탄은 어떨 때 사용하노"라고 소리를 지르고 앉아 있던 소파에서 갑자기 일어나 옆에 있던 위지구대 내의 공용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시가 66,000원 상당의 의자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손괴된 의자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1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 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공터에서 같은 장소 맞은편 공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내었으며, 그 음주수치가 0. 242%에 이르러,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2년의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