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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80

범죄사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거나 유사한 시설을 이용하여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 과장으로 직원 및 고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C은 코스피200 지수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B, D, E 사이트를 개설하고, F는 B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상담 및 자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서울 강남구 G, 4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B, D, E를 개설하여 '코스피 200 지수 선물거래' 등을 거래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D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2,308,544,500원,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1,046,599,010원, E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145,000,000원을 입금받은 후,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가 아님에도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 매매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H, C, O, L,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외장하드에서 복원된 파일 인쇄 첨부), 영장회신자료 1. 각 사이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5.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4조 제27호, 제38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사설 사이트를 통해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장외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한 것은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한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등이 개설한 사이트가 3개에 이르고, 이를 통해 거래된 투자금도 약 35억 원에 이르며, 그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금융당국에 의해 범행이 적발된 후에도 사업자 명의나 계좌 등을 변경하여 범행을 계속할 것을 건의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작지 않고, 최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은폐하려고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서 실 경영주를 비롯한 범행의 실체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된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회원 모집이나 투자금 청산 등에 있어서 다른 문제가 드러난 바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약식절차를 통해 벌금형이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05

범죄사실 1. [2015고단2305] 무고 피고인은 2014. 10. 2.경 불상지에서 고소장 용지에 자필로 C 및 D에 대하여 '피고 소인 C은 2014. 4. 24. 고소인 소유인 광주 남구 E아파트 101동 507호를 매매중개하면서 피고소인 마음대로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한 고소인 명의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행사하였고, 피고소인 D은 이에 공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였을 뿐, C 및 D이 매매대금을 1억원으로 한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남구 용대로 74번안길 9-5 에 있는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 및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2015고단3487] 무고 피고인은 2015. 4. 16. 불상지에서 고소장 용지에 자필로 C에 대하여 '피고소인 Cl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광주 남구 F아파트 101동 609호를 7,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C에게 위 아파트를 7,7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C이 매매대금을 7,0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C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남구 용대로 74번안길 9-5에 있는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1. 고소장, 각 아파트 매매계약서, 소장 [20153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1. 고소장, 각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무고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고소하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그 동기와 죄질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무고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2년 [무고범죄군 일반 무고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5. 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15:00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대구자립생활관에서 친구인 B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상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D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8. 일자불상 14:00~16:00경 경북 경주시 C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2세)를 보게 되자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패드를 잡아 흔들고, 2. 2014, 11. 일자불상 20:00~21:00경 전항 기재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만지고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몸을 감싸 안으면서 왼손으로 어깨부터 허리, 엉덩이까지 만진 후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고, 3. 2015. 1. 3. 19:28 경 전항 기재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건드리고 오른쪽 목 뒤 부위를 만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를 만지면서 자신에게 끌어당기며 허리를 감아 만진 후 엉덩이 부위에 손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진 및 CD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면담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3. 12, 00:15 경부터 같은 날 00:35 경까지 서울 성동구 마장동 부근에서 피해자 (72세, 여)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3-2 에 있는 도시철도공사 부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가 운전을 할 테니 너는 내려라! 씹할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위 택시를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위 택시의 뒤를 가로막아 택시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 A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는 전항 기재 일시경 위 도시철도공사 부근에서 계속하여 위 E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3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H의 좌측 팔을 잡아 비틀면서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H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꺼져 이 새끼야!" 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I(48세)을 밀쳐 그곳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구조물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H, I을 각 밀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 A는 2015. 3. 12. 00:50 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인치되어 있던 중 위 택시기사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이 씹할 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나도 공무원인데 같은 공무원끼리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아, 지하철에 들어오면 죽여 버린다.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2. 02:40 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관공서인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위 K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요청 받자, 술에 취하여 "내가 왜 여기에 들어와야 되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잠바와 바지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허리띠로 바닥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책상을 수회 치고, 유치장 철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업무용 책상을 내리쳐 깨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 및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 I과는 각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서 직장을 잃게 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995년 및 2001년의 소액 벌금형 전과 2회만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중순 16:00경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 마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7. 15: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강아지를 씻기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약간 꼬이고 혈색이 약간 홍조를 띄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로 정왕인터체인지 쪽에서 옥구고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미원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의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운전면허조회자료,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혐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4.14. 19:40경 파주시 C 609동 1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병을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식탁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그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M5년 2. 양형기준의 적용(특수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18. 8. 15. 이후 기소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개월M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부위 및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가정폭력 범죄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는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0:58경 강릉시 왕산면 백두대간로 1997 소재 왕산면사무소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 구산길 15 소재 성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 2012. 9.3. 08: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678-8 소재 태릉입구역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릉역방면에서 화랑대역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모범운전자 교통신호 정리 중이던 피해자 C(72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의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아들 D 통화보고)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유형 : 4월wwwwww10월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교통정리 중인 피해자를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과실이 대단히 중한 점,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연인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3:06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01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전화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 1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가 여행을 가기 위해 꺼내어 놓은 여행가방을 수회 찌르면서 "여행을 갈수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협박의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3. 00:20경 춘천시 B주점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33세)가 피고인에게 차례를 지키지 않고 화장실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3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3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4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골절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4. 06:00경 춘천시 G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H(30세)과 서로 상대방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싸움이 붙자,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9, 05:30경 춘천시 I 원룸 105호에 있는 피해자 J(29세)의 집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나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을 폭행한 후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J의 집에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소방서 소속의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K(31세)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권 제86쪽, 제104쪽, 제132쪽, 제3권 제41쪽, 제44쪽) 1.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동기 없이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6. 02:00경 구미시 C건물 B동 305호에서 피해자 D(23세) 및 그녀의 동거남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B과 사귀면서 자신을 만나온 것에 대해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10.7cm, 칼날 16.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6. 04:30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 A(31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의 뺨을 때리고 그녀에게 계속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붙임에 대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상해죄로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있음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8. 10:30경 업무로써 B 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할매국밥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왜관역 방면에서 남부정류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8세)의 우측 전신을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2. 11. 28. 11:20경 경북 칠곡군 D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변사사건 처리결과 등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wwwwww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금고 4월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버스공제 가입, 반성,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버스공제 가입, 사고 후 구호조치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7, 16:50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문화원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C 갤로퍼 승합차를 들이받자 수사기관에 위 음주·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한 친구 D에게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걸려 이번에 걸리면 구속이니 나 대신 네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2. 7. 17. 18:30경 충북 영동군 E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D이 같은 날 16:50 경 위 영동문화원 앞 사거리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C 갤로퍼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9, 21, 3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물의약품 공급업체인 C 경남지역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D(여,26세)과는 거래업체 직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거래업체 직원들과 신년회를 하던 중, 동료들이 술에 만취되어 잠이 든 피해자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모텔 501호에 데려가 투숙시킨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모텔로 찾아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모텔 업주에게 피해자가 투숙해 있는 501호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모텔 업주가 501호의 문을 열어주자 위 501호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되어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의 가슴과 다리, 엉덩이 등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바로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고, 곧이어 피해자의 동료인 I, J 등이 위 501호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사진 및 진단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H모텔 업주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래처 직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회식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모텔에 투숙하자, 그곳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원수 판사 정윤주 판사 이범용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2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B호텔 내에서, 여자청소년인 C(17세)에게 25만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소재 D모텔 내에서, 위 C에게 25만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3. 23:25경 제부인 피해자 C(42세)의 집인 울산 남구 D 소재 건물 4층 옥상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이 경매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게임기 공급업자로부터 아케이드 게임기 1대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위 당구장에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현금을 환전해 주고 그 수익금을위 업자와 5:5로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업자는 2015. 2. 12. 15:00경 위 당구장에서 이용자가 현금 1,000원을 넣으면 50점, 10,000원을 넣으면 500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7. 15:3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50점 당 현금 1,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상대 신고 내역 등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기 운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