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184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1.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유치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위 유치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위 유치원 원장 G으로부터 3,57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함으로써 무등록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단6325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5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3, 4, 12, 14, 16 내지 18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783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사용 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16,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시공한 강원 속초시 K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2. 11. 부터 2018. 1. 1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8. 1월 임금 1,774,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2018고단3184 및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유치원 관계자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계속 중 등) 2018246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2018고단77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미지급 임금이 공소 제기 후 대부분 지급된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6325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5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내지 11, 13, 15, 19 내지 25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직상수급인으로서의 연대책임의 점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5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M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골조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N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N은 그 중 철근 공사를 역시 건설업자가 아닌 O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N은 위 공사에서 2016. 6. 27. 부터 2017. 8. 18. 까지 근로한 P의 임금 16,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O은 위 공사에서 2016. 12. 6. 부터 2017. 4. 1. 까지 근로한 Q의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N, O이 그 공사에서 사용한 근로자 92명의 임금 합계 141,505,000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5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 부터 2017. 8. 5.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3,691,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말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783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여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은 연장할 수 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내지 5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시공한 경기 구리시에 있는 R유치원, 경북 구미시에 있는 S유치원 및 위 회사 사옥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2.부터 2017. 12. 18.까지 위 I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2017. 12월 임금 3,865,300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417,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6,171,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잔액 3,296,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0 판단 1.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36조, 제44조의 2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2.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