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16

범죄사실 2013고단1516 피고인 B은 L과 함께 2013. 3.경 타인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3. 하순경 피고인 B 및 L의 부탁으로 그들로부터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피고인 B과 위 L로 하여금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되,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에는 자신이 처벌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3. 29.경 안양시 동안구 M 지하 2호를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N과 O을 고용하여 그곳에서 'P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쉬버블2'는 화면 상단에 좌우로 움직이는 물고기를 가운데 타깃 점에 정확히 맞추어 포획하여 점수를 얻는 방식이어서 이용자가 순발력 등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능력이 배제되어 당첨구간에서는 자동버튼 누름장치만으로도 게임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당첨구간이 아닌 구간에서는 게임점수의 획득이 불가능하게 변조된 '피쉬버블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2013. 4. 11.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점수를 부여받은 후 포획하는 물고기의 종류와 수에 따라 게임 점수와 아이템 카드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N, O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3고단1656 [누범 및 후단 경합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9.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2012고단104 2판결의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의 바.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2. 6.경 다른 사람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Q는 피고인 D의 부탁으로 2012. 6.경 자신의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게임장을 임차한 후 게임장을 관리하며 수익금을 정산하여 속칭 수금책인 피고인 G를 통해 피고인 E에게 수익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Q는 2012. 7.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M 지하 2호를 그의 명의로 임차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그곳에서 'P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공작새2'는 이용자가 작동 레버를 조종하여 화면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이어서 이용자가 순발력 등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외부장치나 단순조작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조준점이 이동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공작새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2012. 7. 11.경부터 2012. 7.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점수를 부여받은 후 포획하는 물고기의 종류와 수에 따라 게임점수와 아이템카드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하고, 피고인 F은 종업원으로 손님 관리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수익금 정산 등을 하고, 피고인 G는 매일 새벽 Q로부터 수익금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 운영 상황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는 한편, 피고인 E에게 수익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1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단165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G,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C)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Q) 1. 메모지 사본(수사기록 45쪽부터 47쪽, 51쪽) 1. 계좌거래내역(Q) 1. 통화내역(S, T 분석), C 대포폰 메시지 저장 내용, 별첨문서(통화내역), D 통화내역, 통화내역(E 최근 발신), 통화내역(E 최근 역발신), 휴대전화 분석보고서, 1.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조회(C, D), 수용자검색결과(수사기록 441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490쪽), 개인별수감/수용현황(수사기록 1499쪽) 2013고단1656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M 지하 2호 P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는 Q가 업주로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 D, E, C는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F, G는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이 변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일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각 피고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피고인 C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메모지 사본(이하 '이 사건 메모지 사본'이라 한다)에 'U(이 사건 게임장) 400만 투입, 38 × 40 = 1,520, 상차 = 24, 운송 = 50, 세팅 = 300, 똑딱이, 모니터 = 77, 그래픽 = 72, 합계 2,043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수사기록 43쪽), 이 사건 메모지 사본 중 부천 소재 V 게임장(이하 'V 게임장'이라 한다)을 폐업하고 정산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에 '33,813,000 - P(이 사건 게임장) 20,430,000'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바(수사기록 51쪽), 이는 피고인이 V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 중 2,043만 원을 이 사건 게임장의 비용으로 지출한 것을 기재해 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메모지 사본에는 '7/11 수 2,360,000, 7/12 목 1,093,000원' 등 이 사건 게임장이 개설된 2012. 7. 11.부터 단속되기 전날인 7. 29.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생한 매일의 수익이 기재되어 있고, '7/19 목 1,800,000(전 투입), 141,000(실 入), 7/23 350만 入' 등 이 사건 게임장에 투입된 돈의 내역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46쪽, 47쪽), 피고인은 E과 함께 G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사용할 휴대전화(번호 : W)를 주었고, G는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알렸던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G가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번호가 'X'로, G가 사용하는 다른 휴대전화번호(Y)가 'Z'로 각 저장되어 있었고, 피고인과 G는 2012. 6.경부터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이 사건 게임장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연락하였던 사실, 이 사건 게임장은 2012. 7. 30. 단속되었는데, 같은 날 G가 피고인에게 'AA이는 전화기가 꺼져 있고, 바지는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도 받지를 않네요.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이 없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뒤 이어 '바지하고 통화했어요. 내일 나랑 만나기로 했네요. 그런데 AA이한테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하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수사기록 57쪽),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다음 날인 2012. 7. 31. G에게 '돈 가지고 갑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G는 'C사장님 고맙습니다. 나까지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피고인은 '아닙니다. 더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수사기록 57쪽) 등이 인정된다. 2. 피고인 E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기를 공급하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A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AB이 운영하던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를 팔아 기계 값이라도 받을 목적으로 Q에게 게임기를 외상으로 건네주고 게임기 값을 받았을 뿐,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변조된 게임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AB이 사용하던 게임기를 이 사건 게임장에 주고 기계 값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게임기에 설치된 게임물의 내용이 매우 다양할 것임에도 게임물의 내용도 알지 못한 채 AB이 사용하던 게임기를 Q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AB이 어떤 게임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매출이 하루에 200만 원 정도 생긴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AB이 사용하다가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가 정상적인 게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계좌이체를 받는 등의 통상적이고 간편한 방법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매일 새벽 G를 보내어 현금으로 돈을 받아오도록 한 점, G는 그 대가로 매일 5만 원씩을 Q를 통하여 지급받은 점(피고인은 G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G는 피고인을 위하여 수금을 하였다는 것인데, Q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G에게 돈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G에게 속칭 대포폰을 주어 사용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변조된 게임기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D에 대하여 보건대, C가 '(V 게임장 및 이 사건 게임장) 양쪽해서 제가 4,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지분 40%를 받기로 했습니다'(수사기록 172쪽), '피고인이 저에게서 빌려간 돈으로 U 오락실(이 사건 게임장), V 오락실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수사기록 582쪽), V 게임장과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사기록 583쪽), '이 사건 게임장 수익금은 AC 입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3일에 한 번씩 저를 직접 만나서 전달했습니다'(수사기록 585쪽)라고 각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던 Q에게 2012. 6. 24. 70만 원을, 2012. 6. 29. 7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바(수사기록 1115쪽), 이는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하여 지급된 돈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이 운영된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수금책으로 일을 하던 G,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기를 공급한 E, 이 사건 게임장의 사업자명의자인 Q와 하루에도 수차례 연락하였고(수사기록 437쪽부터 440쪽),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2012. 7. 30.에도 E, Q와 수차례 연락을 한 사실(수사기록 440쪽), 피고인은 G를 Q에게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E의 부탁으로 소개하였을 뿐 이 사건 게임장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의 주장대로라면 E은 Q에게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무상으로 공급해줄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인바, 굳이 피고인을 통하여 Q에게 G를 소개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D 측 사람으로 보이는 뚱뚱한 애도 와서 정산한 것을 보았습니다. 뚱뚱한 애가 D의 동생 같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367쪽) 등이 인정된다. 4. 피고인 G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C에게 보고하는 한편, E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 일을 한 사실,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생하는 매일의 수익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이 변조된 게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보고하는 일을 하면서, C 및 E로부터 속칭 '대포폰'을 받아 사용한 사실, 이와 같은 일을 한 대가로 피고인이 E로부터 5만 원씩을 받기로 한 후 Q로부터 매일 5만 원씩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5. 피고인 F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실장 내지 부장의 직책으로 일하였던 사실(수사기록 668쪽, 768쪽, 1317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물이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65쪽),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이 이용자의 조작 없이 조준점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6. 피고인 B과 관련하여 보건대, F이 수사기관에서 '정산을 할 시간이 되면 Q가 하고, 피고인이 오고, 돈을 가져가는 나이 드신 분이 옵니다. Q나 피고인은 정산되는 내역을 적고, 나이 드신 분은 Q나 피고인이 적는 것을 관찰합니다'(수사기록 763쪽), '하여튼 Q와 피고인, 나이 먹은 사람이 정산을 같이 했고, 돈을 가져갔으니까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U 오락실(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하는 동안 정산을 할 때 항상 피고인이 참여하여 정산을 하였습니다(수사기록 764쪽)'라고 각 진술한 사실, G는 'F과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담당자라고 D이 저에게 소개를 시켜 주었습니다'(수사기록 1353쪽), Q, F, 피고인이 함께 정산을 하여 저에게 주었습니다'라고 각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367쪽),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물을 보고 변조된 게임물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G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1042 판결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의 바. 죄와 이 사건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한 것이고,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불법 수익으로 조세를 포탈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큰 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아가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2013고단1656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Q가 처벌받은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수원지방법원 2013노671)]의 형평도 고려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사 도중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대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게임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속칭 바지사장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2013고단1516 사건의 범행 이전에도 부천시 AE 소재 게임장에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등 위법 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상피고인 B에게 사업자명의,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명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고, 소방교육을 받은 다음 필증을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동종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피고인 B이 다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명의 제공의 대가로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에서 10만 원씩을 받아가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은 점 등의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013고단1516 사건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및 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3고단1656 사건과 관련하여 2012. 10. 18.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3고단1516 사건의 범행에 나아간 점, 2013고단1656 사건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았음에도 형 집행을 마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1042 판결의 범죄사실 중 판시 제1의 바. 죄)와 이 사건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동시에 처벌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Q에 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었던 것이 원인이 되었던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형 집행을 마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기를 공급하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가져가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C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부천 소재 V 게임장에 대하여도 체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295쪽), G는 V 게임장과 이 사건 게임장 두 곳에서 정산한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355쪽), D은 피고인이 돈을 투자하여 AF에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1346쪽), 피고인이 비록 동종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았으나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유사한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은 인정하는 등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죄를 범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아니하였고 수금 등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