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8:15경 혈줄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교 쪽에서 도봉1파출소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F가 운전하는 G 마을버스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마을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 당시 정황에 관하여) 1. 진단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이고 지체장애 6급이며 판시 전과 외에는 최근 45년 정도 아무런 전과도 없고 피해 가벼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면도로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하다가 정면충돌 사고를 일으킨 것이며 음주측정 후에는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 같아 부축을 해야 할 정도의 상태로 만취해 있었고, 피고인도 벌금납입 능력이 없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0:00경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에서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모친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D(38세) 등 병원 직원들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이고 면회시간도 이미 지났으니 지금은 면회를 할 수 없고 다음 날 10:00에 다시 찾아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원무과 의자에 앉아 있다가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병원 3층 병실에 무단으로 올라가 간호사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위 D 및 보안직원들의 제지로 잠시 병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원무과, 병원 로비 등에 앉아 큰소리를 욕설을 하는 등, 2018. 10. 5. 07:00경까지 약 1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D 등 병원 직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D의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유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해상용 유류(B-A) 11,200 ℓ 를 공급가액 4,072,727원에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경까지 별지1 '기수시기별 세금계산서 미발급 명세'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4,936,357원 상당의 유류 518,465 ℓ 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5.경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울산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상용 유류(MF380) 120,000 ℓ 를 공급가액 26,557,091원에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2.경까지 별지2 '기수시기별 세금계산서 미수취 명세' 기재와 같이 2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75,564,473원 상당의 유류 15,693,665 ℓ 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고발서, 기수시기별 세금계산서 미교부 명세, 기수시기별 세금계산서 미수취 명세, 거래처 원장, 2016-2018 유류매입내역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발급하거나 미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약 59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무자료 유류 판매상으로부터 해상용 유류를 구매한 후 이를 무자료로 C이 운영하는 업체 등에 유류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범행은 탈세 목적의 범행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공정 과세와 납부라는 조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여 실제 공급받은 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정상적으로 세무관서에 공급받은 가액을 신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을 때에 비하여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피고인에게는 본건 범행으로 오히려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판시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을 폐업하여 추가적인 동종 범행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선고받은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0. 18:00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노상에서 5일간 3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E)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스마트폰 복원 사진), 수사보고(복원 사진으로 특정한 피의자 수거 체크카드의 번호) 1. C조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터넷 신문 'C'의 D본부 기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신문의 포항본부 기자이며, 피해자 망 E(남, 45세, 2018. 10. 25.경 자살을 기도하였다가 연명치료를 받던 중 2018. 11.23.01:06경 사망하였다)은 F 기획감사실 소속 공보계에 근무하던 공무원이었다. 피고인 B은 2018. 5.경 경북 G에 있는 피해자의 아내 H이 운영하는 I목욕탕 인근 다방에서 '피해자가 관용차량을 개인적인 업무에 사용한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F으로 가 피해자를 불러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위 소문 내용을 'C'에 기사로 내보낼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광고의뢰비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5. 14. 11:39경 경북 J에 있는 'C' D본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오늘 이래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내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내가 그래 이거는 정리하고 넘어가자 넘어가고."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광고 의뢰를 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조하여 "생 눈알 때려 버리면 죽어 버린다 그거는, 혈세를 갖고, 그것 내가.하나도 없다, 좋은 것 아니가.K씨."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I목욕탕의 광고의뢰비 명목으로 2018. 5. 15. 10:24경 주식회사 L회사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날 10:34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M으로부터 5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N, M,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거래내역조회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휴대전화역발신내역 자료 1. 각 진단소견서, 사망진단서 1. 녹음파일 CD,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언론인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공동으로 공갈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비록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공갈을 당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한 후 약 5개월 후에 자살을 기도하였다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여 소비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피해금액 상당의 돈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언론인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공동으로 공갈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비록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공갈을 당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한 후 약 5개월 후에 자살을 기도하였다가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피해금액 상당의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최종적으로 취득하여 소비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3. 13:3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주) 여 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위에 인터넷사이트에서 구입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몰래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켜 놓은 상태로 두고 가는 방법으로 회사 여직원인 피해자 E(여, 31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10분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몰래카메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0. 16:2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주)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위에 인터넷사이트에서 구입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몰래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켜 놓은 상태로 두고 가는 방법으로 여직원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여직원이 위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행영상을 기록한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직장동료인 피해자 E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7고단473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04:42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3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5975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신고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D)에 기존에 피고인 명의로 사용 신고하였던 E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15. 05: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종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E 이륜자동차번호판를 부착한 미신고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7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미신고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미신고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7고단623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2.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대림CT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님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656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6. 05:4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서울신문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난계로 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무등록차량 공문통보) [2017고단5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단속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2) [2017고단6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미가입정보조회, 무보험운행정보조회 [2017고단6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수치기록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였고,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4. 21:48경 구미시 C에 있는 관공서인 D지구대에 같은 날 21:34경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씹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 라이터를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2. 12. 08:20경 구미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폭행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고경위를 묻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2회 밀치고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6. 15:38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무전취식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J로부터 즉결심판을 청구한다는 말을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을 나서며 위 경찰관에게 "니는 내한테 죽었어. 개새끼야. 나와봐.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이후 위 식당 앞 길에서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자의 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첨부에 대하여), -공무원증, 근무일지,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에 대한), -각 사진 1. 주취자정황진술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통고처분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성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OOO병원 미화팀의 팀장으로서 병원 청소 등의 미화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3세)은 위 병원의 미화원으로서 병원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8. 5. 09:00경 위 병원 D호 병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쪽으로 흘러내린 앞치마 끈을 잡아 올려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위 등을 문질렀다. 2. 피고인은 2019. 8. 6. 09: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치마 끈을 잡아 올려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위 등을 문질렀다. 3. 피고인은 2019. 8. 19. 09:00경 위 병원 E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치마 끈을 잡아 올려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부위 등을 문지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수회 당겼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집행유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15년에 준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22:4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D이 교통사고 처리 접수 및 병원 후송을 안내하였음에도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하고, 다른 112 신고 처리를 위해 출동하려는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타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위 경찰공무원을 바라보며 전면부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는 등 3분간 소란을 피워 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왕복 4차선 도로로 뛰어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공무원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채증영상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와 관련된 10회가 넘는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7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2. 22:50경 대전 동구 B건물에서, 미리 알고 있던 위 빌라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을 열고 빌라 안으로 들어간 다음 4층 옥상까지 올라가, 위 빌라에 거주하고 위 빌라를 관리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건물 옥상에서, 옆 건물인 대전 동구 C건물 3층 호실 미상의 주택 욕실에서 나체 상태로 목욕하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그곳 욕실 창문을 통해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삼성 갤럭시 S10)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사진작업, 수사보고(피의자의 후배 G 대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목욕하던 피해자를 옆 건물 옥상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이 유출되었다는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856

범죄사실 1. 2019. 9. 29. 14:45경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9. 14: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빌딩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앞에서, 경마책자를 판매하는 E와 그녀의 남편 F에게 경마비용으로 5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F가 "빌려줄 수 없다. 예전에 빌려간 5만 원도 안 갚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6,000원 상당의 대형 파라솔 1개를 발로 차고, 가판대(가로 1.5m×세로 50cm) 1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원형테이블 위에 있던 꽈배기, 도넛, 삶은 계란 등 각종 음식류를 바닥에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9. 29. 16:40경 특수협박,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9. 16:40경 제1항 기재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44세)와그녀의 남편 F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말한 사실에 화가 나, 편의점에 들어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 E 앞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 E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년, 개같은 년, 내가 널 꼭 죽이고 만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빈 소주병이 든 박스 3개를 손으로 뒤집어 바닥에 내팽개쳐 깨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력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추가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추가청취) 1. 피해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이미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한 차례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을 하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피해자들을 찾아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의 편의점 운영 업무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뉴슈퍼에어로시티 C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5: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388에 있는 강선마을 사거리를 뉴서울프라자건물 사거리 쪽에서 D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녹색 진행신호에서 D학교 쪽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91세) 운전의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버스의 앞 범퍼 승차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는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건강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