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6. 11. 30. 가석방되어 2006. 12. 1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11.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2고단1541 피고인은 2010. 8. 16.경 피고인 명의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돈암동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5층 6호-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22,000,000원', 발행일 '2012. 7. 27.'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장을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8, 10, 12, 13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 5장 수표금액 합계 132,500,000원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2012고단1561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08. 5.경까지 서울 광진구 G빌딩 408호(이하 G 사무실이라 함) 소재 (주)H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I과 함께 별다른 사업을 벌일 생각도 없으면서 위 G 사무실을 임차하여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한편, 그와는 별도로 서울 광진구 J건물 3차 515호(이하 J 사무실이라 함)를 임차하여 사업부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K, 일명 L 이사)이 거래업체 선물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은 다음 이를 덤핑 처분하고, 거래대금은 위 H 명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거나 향후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한 후 지급기일 전에 약속어음을 부도처리 내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J 사무실 및 피고인이 별도로 임차한 하남시 M 소재 물류창고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위 H 명의 약속어음 20매를 위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거래대금 결제에 사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성명불상자들의 의뢰를 받고 피해업체에게 지급된 약속어음을 정정해 주거나, 피해업체들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달 받고 이를 세무사에 신고 의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J 사무실과 물류창고 사용 및 약속어음을 허락 받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2007. 12. 18.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N 직원 O에게 전화하여 "나는 H회사 K 사업부장이다, 연말에 거래처에 선물을 하려 하니 프라이팬을 납품해 주면 2008. 3. 7.을 지급기일로 하는 H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은 다음 이를 덤핑 처분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은 부도처리하거나 지급기일에 거래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도망갈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7.경 하남시 M 소재 물류창고에서 프라이팬 2,500개 시가 합계 20,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0.경부터 2008. 2. 2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시가 합계 245,706,89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은 그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10.경 위 G 사무실에서 Q 대표 피해자 P에게 "나는 H회사 R 상무이다, H에 순간접착제 등을 납품해 주면 2008. 2. 20.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08. 2. 1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순간접착제를 구매하며 2008. 3. 20.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본명은 A으로 R이 아니며, 위 순간접착제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덤핑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2008. 1. 10. 순간접착제 10,000개 및 방청윤활유 600개 시가 합계 17,820,000원을, 2008. 2. 13. 순간접착제 10,000개 시가 16,500,000원 시가 총 합계 34,32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S(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말경 서울 강동구 T빌딩 202호 소재 (주)U 사무실에서 피해자 S(주) 직원 V에게 "거래처에 추석선물을 하려고 하니 안동소주 430세트를 납품해 주면 2009. 10. 10.까지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U은 이미 2009. 8. 28.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으면 이를 덤핑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1. 하남시 W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안동소주 일품 선물세트 430세트 시가 합계 23,650,000원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3고단245 피고인은 2011. 2. 9. 시흥시 X에 있는 Y회사에서 피해자 Z에게 "케이블을 납품해 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케이블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더 싼 값에 매도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5,840,000원 상당의 케이블 20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모두 38회에 걸쳐 총 763,727,245원 상당의 케이블 등 전기자재를 교부받았다. 4.2013고단470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2. 26.경 서울 금천구 AA센터 31동 120호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주) 담당자에게 "건설현장에 필요한 전선을 납품해주면 2010. 4. 30.까지 반드시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업체로부터 전기 케이블, 전동공구 등을 외상으로 납품받으면 그 즉시 싸게 덤핑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업체에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67,086,876원 상당의 전기케이블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2. 26.경부터 2010. 4. 22.까지 사이에 총 10개의 피해업체들로부터 합계 금 585,449,270원 상당의 전기케이블 및 전동공구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8.경 서울 금천구 AA센터 인근에 있는 신한은행지점과 기업은행지점에서, 위 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에서 위 AD로부터 같은 날 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계좌(AE)와 기업은행계좌(AF)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전자식 현금인출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2.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우리은행지점에서, 위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에서 위 AD로부터 같은 날 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계좌(AG)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전자식 현금인출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판시 제2.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증인 I의 증언(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A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O, AJ, AK, AL, AM, AN, AO, AP, AQ, AR, P,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1. 각 고소장(첨부된 부분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된 부분 포함)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된 부분 포함) [판시 제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Z, BA, BB, BC, BD, BE, BF의 각 경찰진술조서 1. AD 명의의 신한, 기업은행 및 우리은행계좌의 각 거래내역서, A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 1. 각 고소장(첨부된 부분 포함)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형사판결문첨부), 수사보고(출소사실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안양교도소, 피의자 I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감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부도난 수표를 회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온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치밀성을 보였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재범한 것인 점, 피해 액수가 큰 점, 앞으로도 상당 부분은 피해 회복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1541 피고인은 2010. 8. 16.경 피고인 명의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돈암동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5층 6호-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5, 6, 7, 9, 11, 14, 15, 16 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68 피고인은 2010. 8. 16.경 피고인 명의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돈암동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5층 6호-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12. 11. 20.'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물품대금으로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20.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