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7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1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인정된 죄명 식품위생법위반) 피고 인 1.가.나. A |2.가.나. B |3.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검 사 장혜영(기소), 최진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광웅, 이재호(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노태선, 한주성, 조아라, 김혜원(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 선고 2019. 12. 17. 주 문 피고인을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무죄.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파주시 D에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위 회사와 같은 장소에서 식용유지류 등의 제조 등을 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공장장이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내산으로 표시 2017년도 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7. 12. 1.경 E 공장에서 1), 피고인 A은 국내산 고추에 '금탑' 등 중국산 고추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일명 '레시피'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레시피대로 국내산 및 중국산 고추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후 이를 '국산고춧가루'로 표시하여 거래처인 '1F'에 2,000kg 판매가 35,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경부터 2017. 1) 검사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및 E 공장에서'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고춧가루 생산은 E 공장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수정한다. 이하 같다.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85번 내지 194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국내산 및 중국산 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 총 6,695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114,35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018년도 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8. 2.경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0번, 62번 내 1 지 81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국내산 및 중국산 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 총 11,83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215,06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중국산으로 표시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7. 1. 2.경부터 2018. 12. 7.경까지 E 공장에서, 피고인 A은 '금탑', '천진홍' 등 중국산 고추에 베트남산 고추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일명 '레시피'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레시피대로 중국산 및 베트남산 고추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후 이를 '중국산 매운맛'으로 표시하여 거래처들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및 베트남산 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 총 2,000kg을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15,000,000원 3)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0번, 62번 내지 81번 기재 합계 11,470kg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계산상 합계액은 11,830kg이므로,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3) 피고인들이 인정한 수량 2,000kgX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판매단가 7,5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함.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고시에 의하면 고춧가루에 포함되는 고추씨는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것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7. 1. 2.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E 공장에서, 피고인 A은 '고추씨 24%, 고추 76%'의 비율로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일명 '레시피'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레시피대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제조한 고춧가루를 '매운맛'이라는 제품명으로 표시하여 거래처들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제조한 고춧가루 총 2,000kg을 합계 12,000,000원4)에 판매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내사착수보고(첨부서류 포함), 내사보고(2018년 국내산 고추가격 변동 상황확인), 수사보고(고춧가루 원산지 검정 결과, 침부서류 포함) 피고인 B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내역 피고인 B이 직원 H에게 보낸 사진, 피고인 B 휴대폰에 저장된 원산지 위반 사진, 피고인 B 휴대폰에 저장된 고추씨 혼합 레시피 사진, 피고인 A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광학현미경 이용 고춧가루 재분석 결과서 4) 피고인들이 인정한 수량 2,000kg X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판매단가 6,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농산물표시별로 포괄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기준 규격 위반 식품 제조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농산물표시별로 포괄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기준·규격위반 식품 제조 및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5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항 제22호, 제50조조(형과 과 범정이 이가장 무거운 국내산표시에 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국내산표시에 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이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6월 이하, 벌금 1억 5,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식품위생법 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M~ 1년 6개월 나. 제2, 3범죄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유형5)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8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5)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산 및 중국산 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같은 기간 동안 중국산 및 베트남산 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를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총 344,410,000원 어치를 판매하였고, 원료 고추에서 생성된 고추씨 이외에 별도의 고추씨를 첨가하여 제조한 고춧가루를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농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범행은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신뢰를 해치고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고,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반하여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인 점,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고춧가루의 양이 적지 않고 범행기간 및 그 판매금액도 상당한 점, 게다가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고, 수시로 진술을 번복해 가면서 범행 규모 등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3. 3. 7.에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국내산 고춧가루의 색깔을 더 좋게 내거나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조절하기 위하여 중국산 고추나 고추씨를 섞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이는 결국 법규를 준수하여 판매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채 또한 그들의 건강이야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피고인들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도모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므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그동안 꾸준히 사회봉사 활동을 하여 왔고, 사회적 유대도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급여 이외에 별도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국내산으로 표시 2017년도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1.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 3.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주위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앞에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85번 내지 194번 범죄사실은 제외,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국내산 및 중국산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한고춧가루 총 149,468kg(= 156,163kg - 6,695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1,699,224,500원(= 1,813,574,500원 - 114,35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고, 예비적으로, 국내산 및 중국산 고추를 를 혼합하여 제조한 한고춧가루 총 156,163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1,813,574,500원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018년도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1.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 2.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주위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앞에서 인정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0번, 62번 내지 81번 범죄사실은 제외,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국내산 및 중국산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 총 43,929kg(= 55,759kg-11,83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818,960,400원(= 1,034,020,400원 215,06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고, 예비적으로, 국내산 및 중국산 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 총 55,759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1,034,020,400원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중국산으로 표시 2017년도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1.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 2.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주위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3회에 걸쳐 중국산 및 베트남산 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 총 31,164.8kg을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265,347,980원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고, 예비적으로, 중국산 및 베트남산 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 총 31,164.8kg을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265,347,980원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예비적 공소사실 중 앞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은 제외한다). 2018년도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1.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1.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 2.경부터 2018. 12. 7.경까지 주위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40회에 걸쳐 중국산 및 베트남산 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 총 31,110.8kg을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269,713,110원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고, 예비적으로, 중국산 및 베트남산 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 총 31,110.8kg을 중국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269,713,110원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예비적 공소사실 중 앞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은 제외한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가) 2017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7. 1. 4.경부터 2017. 11. 2.경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 주위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국내산 및 중국산 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 총 52,16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602,915,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고, 예비적으로, 국내산 및 중국산 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 총 52,16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602,915,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2018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8. 1. 24.경부터 2018. 5. 2.경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국내산 및 중국산 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 총 15,24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291,56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고, 예비적으로 ,국내산 및 중국산 고추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 총 15,24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291,56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1) 2017년도 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 2.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주위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57회에 걸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제조한 고춧가루 총 166,667.8kg을 합계 1,334,056,130원에 판매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고, 예비적으로,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제조한 고춧가루 총 166,667.8kg을 합계 1,334,056,130원에 판매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다(예비적 공소사실 중 앞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은 제외한다). 2) 2018년도 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 2.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주위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36회에 걸쳐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제조한 고춧가루 총 177,302.3kg을 합계 1,450,441,010원에 판매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고, 예비적으로,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제조한 고춧가루 총 177,302.3kg을 합계 1,450,441,010원에 판매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다(예비적 공소사실 중 앞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은 제외한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가의 1) 가), 가 2)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E을 통하여 중국산 고춧가루 5,000kg 내지 6,000kg을 국내산 고춧가루에 혼합하여 이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초과하여서는 판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C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가 1) 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베트남산 고추를 중국산 고춧가루에 혼합하여 만든 2,000kg 정도의 물량을 중국산으로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다. 다.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7. 2.경 한번, 2018. 2.경에서 3.경 사이에 한 두 차례 고추에서 나온 고추씨 이외에 별도의 고추씨를 혼합하여 만든 고춧가루 2,000kg 내지 3,000kg 정도의 물량을 소량씩 수시로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이 아니다. 3. 판단 가.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가 1) 가) 및 가 2)와 관련하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국내산 고춧가루 레시피를 토대로 레시피가 발견된 거래처인 F, I, J, K, L을 판매처로 특정하고, E과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매출장부를 토대로 E과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 2017년과 2018년에 위 거래처들에 판매한 국산 고춧가루 전체가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레시피 대로 국내산 고추와 중국산 고추가 혼합되어 판매되었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국내산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금액을 산출하였다. 3)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위적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 1의 가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7년, 2018년에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F, I, J, K, L에 판매한 전체 고춧가루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레시피 대로 국내산 고추와 중국산 고추를 혼합한 제품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원산지표시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시행한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의 고춧가루 원산지 감정결과(수사기록 제409쪽 내지 제414쪽)에 의하면, E에서 2018년도에 제조하여 L에 판매한 국내산 고춧가루 250g(유통기한 2019. 9. 9.), 국내산 고춧가루 400g(유통기한 2019. 9. 10.), 국내산 고춧가루 1kg(유통기한 2019. 9. 10.)이 국내산과 수입산의 혼합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1kg(유통기한 2019. 9. 10.)이 외국산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400g(유통기한 2019. 10. 30.), 국내산 고춧가루 1kg(유통기한 2019. 11. 19.)이 국내산으로 각 감정 되었다. 위와 같이 위 감정, 분석결과는 9 추출된 표본의 수가 너무 적고(시료 4건에 불과), 분석결과도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3건은 혼합고춧가루, 1건은 외국산 고춧가루, 2건은 국산고춧가루) 감정결과 E에서 2018년도에 L에 판매한 국내산 고춧가루 샘플 총 6건 중 2건이 국내산 고춧가루로 판별되어 피고인들이 2017년과 2018년에 F, I, J, K, L에 판매한 국산 고춧가루 전체가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레시피 그대로 국내산 고추와 중국산 고추가 혼합되어 판매되었다는 가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다.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국내산 고춧가루 레시피에는 거래업체 및 제품별로 각각 다른 혼합비율 및 레시피를 만든 날짜 정도만이 나타나 있을 뿐 각 거래업체에게 위와 같이 레시피를 적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에 대한 판매량이나 판매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수사기관은 피고인 A이 E을 통해 F에 판매한 국내산 고춧가루 52,620kg이 모두 원산지표시를 위한 제품이라고 가정하여 위반금액을 산정하였으나, F 전무 M는 수사기관에서 '국내산과 수입산 고춧가루의 구별은 원료만 보아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김치로 만들어보면 알 수 있다. E으로부터 구매한 국내산 고춧가루는 김치로 만들었을 때는 특이사항을 못 느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제910쪽), 피고인들이 F에 판매한 국내산 고춧가루가 모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F, K, J, I은 국내산 고춧가루 판매업체인데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한 적도 있고 위반하지 않고 판매한 적도 있고 해서 정확히 얼마 정도의 물량이 나갔는지는 모르겠다. 계속적으로 레시피를 이용하지는 않았다. 국내산이 품질이 좋을 때는 위 레시피를 이용하지 않았고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만 위 레시피를 사용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027쪽, 제1108쪽). 검사는 피고인 A이 2017. 1.부터 2018. 12.까지 구입한 국내산 고추는 293,069 kg이고 같은 기간 동안 판매한 국내산 고춧가루는 333,407kg으로 40,338kg의 차이가 발생하고, 같은 기간 동안 고추 수입량이 715,985kg인 반면 판매한 수입산 고춧가루는 506,139kg으로 209,846kg의 차이가 발생하여 위 물량 차이만큼 국내산 고추에 수입산 고추가 혼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1046쪽 내지 제1047쪽, 제1318쪽 내지 제1319쪽), 국내산 고추의 구입량을 초과하는 국내산 고춧가루 판매량은 40,338kg에 불과한데 검사의 위반물량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산 고추에 혼합된 중국산 고추는 69,636kg(= 31,610kg+24,943kg+12,725kg+358kg)에 달하여 위와 같은 위반 물량 계산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E에 대한 2018. 12. 11.자 현장사진(수사기록 제35, 36쪽)에는 E의 창고에 중국산 고추, 국내산 고추 및 완제품 상태의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가 상당량 보관되어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국내산 고추와 수입산 고추의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를 산정하면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증인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N, O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 A에게 국내산, 중국산, 베트남산 건고추를 판매하고, 피고인 A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와 고추씨를 구매한다. 피고인 A에게 국내산 고추 34,000kg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이를 매출세금계산서로 신고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국내산 고추를 공급받고 제공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어(수사기록 제1086쪽 내지 제1092쪽), 이를 반영할 경우 국내산 고추의 매입과 매출 차이는 6,338kg(= 40,338kg 34,000kg)에 불과한데, 이는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수량과 유사하다. 나.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가 1) 나)와 관련하여 1) 검사는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매운맛 고춧가루 레시피를 토대로 E의 매출장부에서 E이 2017년, 2018년에 판매한 매운맛 고춧가루 전체가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레시피 대로 중국산 고추와 베트남산 고추가 혼합되어 중국산 고춧가루(매운맛)로 판매되었다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금액을 산출하였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매운맛 고춧가루 레시피에 불과한데 위 레시피에는 제품별로 각각 다른 혼합비율 및 레시피를 만든 날짜 정도만이 나타나 있을 뿐 위와 같이 레시피를 적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에 대한 판매량이나 판매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검사의 위와 같은 위반금액 산정은 E이 2017년과 2018년에 판매한 '매운맛' 상품 전체가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레시피 대로 베트남산과 중국산고추가 혼합되어 판매되었다는 단순한 추측으로서, 결국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 A, B의 위반물량이나 판매금액은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반면 산정방법에는 오류가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설령 피고인 A, B이 중국산과 베트남산 고추를 혼합하여 중국산 고춧가루로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량이나 단가를 특정할 만한 최소한의 자료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기들로는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이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레시피 대로 중국산과 베트남산 고추를 혼합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나와 관련하여 1) 검사는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레시피를 토대로 별도로 고추씨가 혼합되어 판매된 상품을 'P, Q, 매운맛, 김치용, 베트남, 미분, 굵은용, 찜용'으로 특정하고, E의 매출장부를 토대로 E이 2017년과 2018년에 판매한 'P, Q, 매운맛, 김치용, 베트남, 미분, 굵은용, 찜용' 상품 전체가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레시피 대로 고추씨가 혼합되어 판매되었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이 위반금액을 산출하고 피고인 A, B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으로 기소하였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가 위반수량으로 추정하여 기소한 고추씨 혼합량은 81,758kg(= 47,669kg + 34,089kg)에 달하나 수사기관에서 고추씨 구입량을 토대로 추정한 고추씨 혼합량은 79,000kg정도(피고인 A이 2017년, 2018년 구입한 수입고추씨 84,000kg에서 고추씨 자체를 판매하거나 고추씨가 첨가되는 제품에 사용된 고추씨 약 5,000kg을 차감하여 산정)여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로부터 고추씨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구매하였는데 그 중 고추씨 약 50,000kg(50톤)과 중국산 고추가루 약 30,000kg(30톤)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증인이 거래하는 업체들 중 계산서를 원하는 거래처와 원하지 않는 거래처가 있어 제가 피고인 A로부터 가지고 가면 대부분 상계처리하고 일부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제가 알기로 제분하는 업체는 다 고추씨로 고추기계 세척을 한다. 기계 대수에 따라 다른데 보통 공장은 300kg정도로 기계를 닦는다. 라고 증언하여, 'G에게 고추씨 자체로 약 50,000kg을 판매하였고, 고추씨 약 10,000kg정도는 2년 동안 고추 제분기 세척 작업을 할 때에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고추씨 자체를 판매하거나 고추씨가 첨가되는 제품에 사용된 고추씨와 관련된 산출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합법적인 제품에 사용되었거나 재고물량으로 보존된 고추씨의 수량도 상당량 있을 것으로 보여 검사의 고추씨 구입량을 토대로 추정한 고추씨 혼합추정량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수입고 추씨가 제품명 매운맛, P, 베트남, R, 찜용, 중미분, 굵은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매번 작업을 한 것이 아니다. 고추씨를 섞은 적이 있으나 주기적으로 섞지는 않았다. 계속적으로 레시피를 이용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101쪽),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고춧가루 레시피에는 제품별로 각각 다른 혼합비율 및 레시피를 만든 날짜 정도만이 나타나 있을 뿐 위와 같이 레시피를 적용하여 제조한 고춧가루에 대한 판매량이나 판매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검사의 위와 같은 위반금액 산정은 E이 2017년과 2018년에 판매한 'P, Q, 매운맛, 김치용, 베트남, 미분, 굵은용, 찜용' 상품 전체가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레시피 대로 고추씨가 혼합되어 판매되었다는 추측으로서, 검사가 주장하는 위반물량이나 판매금액은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산정방법에 오류가 개입될 개연성은 매우 높은 점, 설령 피고인 A, B이 고추씨를 첨가하여 일부 고춧가루를 제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량은 특정할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이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레시피 대로 고추씨를 혼합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전국진 판사 백광균 판사 조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