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와 동네 선후배관계 있다. 피고인은 2017. 7. 19. 18:04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자동차공업사 앞 노상에서 위 공업사에 F 화물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위 공업사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진입구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비켜달라고 요구였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병신같은 새끼, 차 똑바로 대라. 이 새끼가 선배도 몰라보냐, 너 나보다 후배인 것 아는데 까불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러다 맞는다. "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때려봐라, 때려봐. "라는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화물차 운전석에서 알루미늄 방망이(길이 약 76cm)를 꺼내어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휘둘러 때리고, 계속하여 방망이로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1회, 왼쪽 팔을 1회 내리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머리를 2회 걷어 차고, 방망이를 수직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편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성행, 전력,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경 부산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벼룩시장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0이 올린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름값을 보내주면 일하러 가겠으니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일을 하러 갈 생각은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P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Q)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합계 3,09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각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핸드폰(증 제1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된 것이고, 위 핸드폰에는 기망대상자 5천 명 이상의 정보가 저장된 점 등을 고려하여 몰수를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에 따른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오랜 기간 기망행위를 계속하였고, 편취액의 합계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망의 방법도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15

범 죄 사 실 1) 병원비 명목 차용 편취 피고인은 2012. 3. 14.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종교단체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아버지가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있다. 아버지 병원비를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경 아버지 회사의 부도에 이어 피고인의 사업도 실패하는 바람에 채무가 많아지고 생활비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19,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중국 공사 관련 차용 편취 피고인은 2014. 1. 2. 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국 발주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중국에 왔다. 이 공사가 1억원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몇천만원만 지원해주면 공사비를 받아서 주겠다. 공사는 한 두 달이면 끝난다. 만일의 상태에 대비해서 계약 공증까지 해 놓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 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33,078,000원을 송금 받았다. 3) 강원도 LED 공사 관련 차용편취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강원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잘 아는 지인으로부터 강원도 LED 공사권을 받아냈다. 공사를 하려면 숙박비, 인건비, 부품비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공사비를 줄 것이다. 내가 잘 아는 후배와 같이 공사를 들어간다. 공사는 2, 3개월이면 끝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원도 LED 공사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7. 38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1회에 걸쳐 합계 15,296,000원을 송금받았다. 4) 경기도 LED 공사 관련 차용 편취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자동차검사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연초부터 경기도에 있는 도로변에 LED 설치 공사권을 받아 공사를 해 왔다. 한 두 달만 더 하면 마무리가 된다. 내가 미안해서 돈 이야기를 못하였는데 진짜 마지막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다시는 돈 달라고 할 일이 없을 것이니 공사비를 한 번만 더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기도 LED 설치 공사권을 받아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로 7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 에 걸쳐 합계 11,9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금증서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 국민은행금융거래, 신한은행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해자는 차용금 이자, 정신적 피해 합계 1억 5,300만 원의 배상금을 신청하나, 차용금 약정이자, 대출이자 등에 관하여 별도 심리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 동종 전력 및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금액이 8,000 만원 가까이 돼 피해금액이 크다.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금 등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 24에 있는 장림시장으로 이동하던 중,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매장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차 세워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미터기를 꺼버리고, 택시를 정차한 후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씨발놈 미쳤나, 니가 여기까지 데려 왔으면 목적지까지 태워주어야지, 개새끼야 내가 돈 만원만 줄 테니 목적지인 장림시장까지 가자"라고 욕설을하면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개인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의 태양 · 정도, 가족관계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5. 5.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강원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돈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창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등을 뒤졌으나 돈이 없어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및 피해자 J 집 위성사진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다음 포털사이트 발췌 위성사진(순번 13), 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수사보고(J 가족 상대 전화조사), K 현장사진 13매, 현장사진 9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기소된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230만 원이어서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1차례 절도나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 형량의 합계가 20년 가까이 되는데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절도 및 절도미수범행의 횟수만도 11차례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방범창을 설치한 피해자도 있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재산상 피해로 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위 F에게 "현재 전국적으로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인데, 내가 대검 기획수사 부단장으로 있는 검사를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5,000만원을 주면 위 검사에게 부탁하여 위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F로부터 2016. 4. 29.경 동생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원을, 2016. 5. 23.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2016. 6. 9.경 같은 계좌로 1,000 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으면서 위 금원들을 F로부터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F로 하여금 K(피고인이 사용하던 가명) 대여금으로 기재하여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인위 5,000 만원이 마치 F로부터 정상적으로 차용한 차용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차명계좌인 위 주식회사 I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L 대질 신문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F의 송금내역확인, 피의자 F과 A의 문자메시지 사진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검 기획수사 부단장으로 있는 검사를 통하여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F로부터 5,000만 원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서 건전한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 불신을 초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F로부터 받은 금액도 5,0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임에도 F에게 반환되지 않은 점 1),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사기 등 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1) F은 현재 피고인 측이 제시한 합의금 5,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6억 2,000만 원 상당을 더 받을 것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노부모님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15:50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아이스크림 막대 쓰레기를 운전석 창문을 통해 버린 후 이를 발견한 경남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그곳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이 씨발새끼야, 신분증 안 가져왔다, 개새끼야 단속해라, 빨리 안하나 씨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어린노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왼쪽 어깨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0:2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81-1에 있는 청주아파트 나동 옆 노상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쓰레기를 버리면서 욕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의 왼손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출동경찰관 폭행장면 목격자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3:08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9. 03:25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남, 51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배 부위를 때리고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들이받아 경찰관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촬영 휴대폰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였고 폭행 정도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판사 윤원묵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64

범 죄 사 실 2017고단436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23: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을테니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3cm, 칼날길이 약 21cm)을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486 피고인은 2018. 1. 19. 13: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등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하는 사람을 미행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1. CCTV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죄를 뉘우치며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으로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까지 침입한 것으로서 비록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재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21:00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내 계단에 피해자 C이 세워놓은 시가 483,200원 상당의 엘파마 익스트림 T540 데오레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7.21, 20:55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7다길 57-5에 있는 빌라 내 계단에 피해자 이 세워놓은 시가 189 만원 상당의 트라곤 로드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 2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12길 4-2 에 있는 빌라 내 계단에 피해자 이 세워놓은 시가 529,000원 상당의 HIT R3000 검은색 로드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나라 판매글 캡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4.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7.10. 28, 2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6:00~17:00경 인천 부평구 F아파트 120동 13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1)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2)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1)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 6월) 2)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와 누나가 피고인을 경찰에 제보하여 검거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다만, 누범기간 종료일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것인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료 수감자와 몸싸움을 하여 금치 처분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1. 11:10경 B에 있는 C시장 비서실에서, 불법건축물 담당자인 C시청 건축허가과 건축지도팀장 D에게 피고인의 비닐하우스를 불법건축물로 단속한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민원인을 대하는 눈빛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4~5회 밀쳐 건축물 관련 민원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불량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4.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2. 19: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05 만수주공 8단지 806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피해자 C 소유의 휴대폰과 신용카드가 실려 있는 시가 135만 원 상당의 D DD-110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6. 22:56경 인천 연수구 E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F 슈마 승용차에 위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좌석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 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현금 약 3만 원, 시가 17만 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8. 20:30경 시흥시 수인로3413번길 41 대림빌라 앞에서 피해자H이 손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시가 15,600원 상당의 소주, 빵, 우유 등 식료품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8. 21:08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마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 K이 손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성서, 성가책, 미사포, 집 열쇠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9. 22:38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M식당 앞에서 피해자 N이 손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화장품, 시가 10만 원 상당의 포켓와이파이, 신용카드 2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K,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생계의 어려움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23:16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건물 2층 'D' 음식점[피해자 E(이하 'E'라고 한다) 운영]에 이르러 뒤쪽의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이미지증거물관리시스템 현장파일보고서,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내사보고(순번4), 지문 인적확인,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개월~1년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상당한데다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가족 간 유대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M 소속 E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5:10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R을 택시 내 뒤 좌석에 승차시키고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6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381번길 25에 있는 '하나로하이츠빌' 주변 노상에서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로즈골드 색상 아이폰7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택시기사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광주공장 생산팀장으로 현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레미콘 전문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레미콘 배합기 수리 작업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2017. 1. 30.경 레미콘 배합기 안으로 들어가서 수리 작업을 진 행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레미콘 배합기 안에서 수리 작업을 할 동안 레미콘 배합기가 가동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갑자기 가동되지 않도록 작업과정을 관리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원조절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 상황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열쇠를 별도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30. 08:40경 피해자가 수리 작업을 하던 때에 전원 상황실에서 작업 과정을 지켜보지 아니하고 전원 상황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수리 작업 중 레미콘 배합기가 작동되어 배합기 축이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의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피고인은 D 생산팀장으로 피해자에게 레미콘 배합기 수리를 요청하였고, 피해자 등은 2017. 1. 29. 부터 사고 발생 당일까지 레미콘 수리 작업을 하였다. 피해자 등은 마모된 배합기 축을 용접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배합기 축에는 시멘트와 물, 모래 등이 잘 배합되도록 철 구조물인 날개가 달려 있었다. 작업은 피해자 등이 배합기 안의 일부 구간에서 용접 등의 작업을 마치면 다른 작업자가 밖에서 수동으로 배합기 축의 벨트를 돌려주어 피해자가 다른 구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고, 사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배합기 안에서 축에 굳어 있는 시멘트를 제거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배합기 안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배합기가 전기적 방법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D 생산팀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배합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전원조절장치를 '자동' 상태로 두고 피해자에게 작업을 의뢰하였다가 피해자가 작업하는 사이에 배합기가 전기적으로 작동되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레미콘 배합기의 수리를 의뢰받은 수급인으로서 레미콘 배합기를 수리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레미콘 배합기의 수리를 의뢰하면서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내지 관리 영역 범위에 있는 전원 조절장치의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www.w· 피고인의 과실이 한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다른 한편, 피해자 측에게도 과실이 존재함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공판 중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9.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6. 06:25경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C 소주방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38 피고인은 2017. 1. 24.경 포항시 남구 C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밴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손목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38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6. 4. 15.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지인인 F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에게 "나는 G의 대표이사인데, 현재 전남 영암군 H 소재 건설 중단된 아파트 공사의 시행사업권을 인수한 후 F과 함께 위 공사를 재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부도가 났었던 현장이라서 공사를 다시 진행하려면,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대출금 150억 원을 위 공사의 신탁회사로 이전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 1) 공소사실과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관계에맞게공소사실을일부수정하고구체화하여 기재한다. 하게 해야 하는데, 그 이전 비용 5,000만 원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메리츠증권 대출금을 신탁회사로 이전해서 위 공사를 2016. 8. 30.경까지는 문제없이 시작한 후, 그 시작과 동시에 원금 5,000만 원을 바로 갚는 것은 물론, 돈을 빌려준 보답으로 당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위 공사에 쓸 자재납품기회를 우선 제공해주는 등의 편의를 봐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당시 이미 10년 넘게 중단된 상태로서, 2009. 1. 30.경에는 시행사인 주식회사 파인엔씨건설 소유의 위 공사 부지가 타에 경락되기까지 하여, 그 재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시행사로부터 위 공사 관련 사업권을 인수하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단지 위 시행사 관련자인 I와 사이에 위 사업권 인수에 대해 상의·준비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8. 30.경까지 위 공사 사업권을 인수하여 위 공사를 재개한 후 피해자에게 자재납품기회를 우선 제공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 관련하여 메리츠증권에서 위와 같은 대출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시가 십수억 원에 이르는 위 공사 부지의 매입 및 시행사 주식의 일원화 등 메리츠증권에서 대출의 전제로 내세운 조건을 충족할 능력이 제대로 없어, 메리츠증권에서 위와 같은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주는 돈을 위와 같이 신탁회사로 대출금을 이전하는 용도로 쓸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 일부만을 위 사업 인수를 위한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상당 부분은 개인채무변제, 벌금납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상, 피고인은 2016. 8. 30.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5,000만 원(= 2016. 7. 13. 경 3,400만 원 + 같은 달 18. 경 1,000만 원 + 같은 달 25. 경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개 자체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위 공사 시행사업권을, 이미 인수했거나 인수하기로 거의 확정된 것처럼, 그리고 마치 이미 위 공사 관련하여 메리츠증권으로부터 150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신탁회사로 이전하기만 하면 곧 위 공사 시행사업권을 인수해서 공사를 재개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바로 갚고 자재납품기회도 우선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그리고 빌려주는 돈은 모두 위와 같은 신탁회사로의 대출금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1, 26)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고소장(목록 1), 각서(목록 2), 각 금융거래내역(목록 4, 16, 17, 18), 차용증서(목록 6), 도급계약서(목록 7), 도급내역서(목록 8), 메시지내역(목록 9), L아파트추진사항 보고(목록 22), 신용정보내역(목록 24), 녹취록(목록 29), 판결문(목록 30) 1. 각 수사보고(목록 20, 27,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위 공사 시행사업권을 인수해서 위 공사를 재개해 볼 생각 및 그렇게 되면 피해자에게 돈을 갚고 자재납품기회를 우선 제공해 줄 생각 정도는 각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공사 시행사업권 인수를 실제로 어느 정도는 나름대로 추진했었던 것으로 보임, 2017. 11. 29.경 피해자를 위해 630만 원을 공탁함), 불리한 정상(과거에도 공사사업권을 확보하여 하도급 등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치 곧 위 공사를 재개하여 돈을 갚고 자재납품기회를 우선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5,000만 원이라는 상당히 큰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중 4,370만 원 상당을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않고 있는바, 범정도 매우 나쁨,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 및 보여준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