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0: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 하차 및 귀가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E의 몸을 배로 2회 밀치고, E의 우측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특히 최일선에서 사회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는 엄정하게 다뤄질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가격 정도가 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8쪽 부분 참조), 이러한 점도 양형에 고려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23:0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상당한 음주 수치로 운전한 점, 운전거리 짧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동종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범행경위·동기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소유주이며, 피해자 B(가명, 여, 59세)는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2:1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고 위 화물차에 동승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2:40경 청주시 흥덕구 인근 도로에서 갑자기손으로 피해자의 목 및 어깨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 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일 처음 만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가 운전 중이어서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11. 18. 07:00경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상시삼거리 교차로를 함라면 방면에서 함열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6경 익산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04:31경 세종 나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2순환로 장평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화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에 이르러 높은 편이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20km의 비교적 긴 거리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21:41경 목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23:2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고작 1개월만에 다시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2:11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 인근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M4 쿠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16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준법의식이 낮은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등 이 사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주요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20km),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57%),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00: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7. 0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성남시 쪽에서 광주시 중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량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차량의 후미를 피의자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수진동에 있는 모란역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주행거리도 상당히 길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보험처리로 실질적 피 해회복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01:14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 미성년 자녀들과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7: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원 주시 B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2021고단383] 피고인은 2020. 12. 11. 19:08경 오산시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 잠겨있는 셔터문을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 그곳 카운터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32] 피고인은 2020. 10. 18. 15:35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식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쌈밥, 소주 1병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상황 CCTV 수사), 수사보고(수원지검 검사 김영미의 보완수사요구) 1. 현장사진 [2021고단5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농협 체크카드 사진, 피의자 무전취식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사기 범행을저질렀고,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 02:30경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23:00경 영천시 봉촌동에 있는 영천IC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C’(이하 이를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0.부터 2020. 8. 16.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6.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8,5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0.부터 2020. 8. 16.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04,63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009,2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02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와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제1항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F는 사실혼 배우자인 G과 함께 2019. 8. 이전까지 수원시 팔달구 H 근처에서 이 사건 음식점과 같은 상호(C)로 호프집을 직접 운영하다가 이 사건 음식점으로 모든 시설을 옮겼다. F의 모(母)인 E은 F가 위와 같이 H 근처에서 운영하던 호프집의 주방 업무를 돕다가 F를 따라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를 하게 되었고, D는 E의 지인으로 E의 권유를 받아 이 사건 음식점에서 주방 업무를 하게 되었다. F는 2019. 8. 이후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과 집기 관리, 손님 관리, 음식 대금 결제, 식자재 주문, E과 D를 포함한 식당 근무자에 대한 업무 지시 및 아르바이트 직원채용 등을 전담하여 수행하였고, E과 D를 제외한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F를 ‘사모님’으로 불렀으며 G을 ‘사장님’으로 불렀다. E과 D는 F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시간 및 급여를 정하고 F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였을 뿐,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음식점에 출퇴근하는 시간이나 휴무 및 일을 그만두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감독이나 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해 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더불어 E과 D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G은 피고인의 형인 I이 가게(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은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음식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F와 G은 피고인과 이 사건 음식점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와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수입이나 매출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알려주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2019. 9.부터 2020. 8.까지 매월 여러 차례 수백만 원의 돈이 F에게 이체되었고, 또한 F는 이 사건 음식점의 현금 수입 중 일부를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음식점이 피고인과 동업하여 운영된 것이라는 F의 위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이다. 피고인은 2019. 8.부터 2020. 8.까지 카카오톡으로 F와 이 사건 음식점에 들어간 임대료, 관리비와 같은 공과금 내역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F로부터 매출금을 송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정황이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F와 동업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 남편의 지인으로, 2021. 4. 23. 저녁경 서울 노원구 C,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 남편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그곳 거실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24. 1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남편이 새벽에 출근하여 피해자 혼자 잠을 자고 있은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케이스에 보관 중이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닫혀 진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인기척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문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9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가 혼자서 자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죄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절도죄와의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3. 22:41경 경북 영천시 B 2층에 있는 C노래클럽 3번방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의 목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고 맥주병의 아랫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식,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2: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퀵서비스 업체 사무실에 위 업체 직원의 부탁으로 직원들 간의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중재를 시도하던 중 담배를 피우다가 위 업체에서 배달 기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B(남, 28세)가 ‘피고인이 금연 장소인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위업체 사장에게 전화로 고자질하고 자신의 흡연을 계속해서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앞 전봇대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력을 비롯해 각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다만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21:4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천면 논리에 있는 논리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0:5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및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5: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구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으나, 운전거리가그리 길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14:20경 구미시 B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종료시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3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1%로 낮은 편이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0:55경부터 21:08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영의 회사 직원이었던 피해자 B(남, 41세)가 자신에게 문자로 막말을 한 것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캔커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경광봉 손잡이로 피해자 얼굴과 목 부위를 강하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분석결과, 수사보고(경광봉 형태 및 재질과 위험성 여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캔커피와 경과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 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20:5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2000년, 2016년, 2018년)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 다소 건전하지 못한 과거의 생활과 단절하고, 고물상 영업을 하면서 성실히 자녀를 양육하고 노모를 부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