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0:30경 수원시 권선구 수성로 47 삼환아파트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53세)가 운행하는 D 대원고속 1009번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승객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내가 같이 타면 2명이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지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고소장 1. 1009번 버스 블랙박스 CD 1. 각 상해진단서, F치과의 제출명령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얼굴에 손이 닿지도 않았거나 스치듯이 닿은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상해진단서들을 비롯한 앞서 본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뺨 부위를 맞았고 처음에는 아픈지도 몰랐지만 시간이 좀 지나니 맞은 부위가 붓고 아파서 먼저 G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그곳에서 치아도 안 좋다고 하니 치과에 가보라고 하길래 치과에 간 것이며, 이틀 정도 있으니 귀가 멍멍하고 소리가 나기에 이비인후과에도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운행한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아도, 때리는 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움직임이 빠르고 화질이 좋지는 않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는 장면까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때리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사건을 목격한 버스 승객인 E도 피해자가 받은 충격의 강도는 약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3)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들이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여 작성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상해진단서들의 기재를 보면, 상해의 원인이나 피해자의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모두 이 사건 당일인 2017. 2. 11. 또는 이틀 후인 2017. 2. 13.로(치과의사 H이 작성한 진단서의 진단일자 2017. 2. 10.은 2017. 2. 11.을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사건과 시간상 근접하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좌측 귀 및 이하선 주변의 타박상으로 통증 및 이충만감 호소'(I 이비인후과의원 의사 J 작성), '안면부 좌상'(G병원 의사 K 작성), '상악좌측제1대구치, 상악좌측제2대구치, 상악좌측견치, 하악좌측제1대구치, 하악좌측제2대구치의 타진반응검사시 양성반응'(F치과의원 치과의사 H 작성)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 즉 왼쪽 얼굴부위를 맞았다는 것과 일치한다. 4) G병원의 의무기록을 보면 피해자는 단순히 통증을 호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었다'고도 하였고, F치과의 제출명령회보에 의하면 피해자는 H에게 진료를 받을 때에도 왼쪽이 부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진단서의 상해에 대한 소견에서 좌측 상하악 치아 지각과민, 동통으로 인한 저작장애를 기재하고 유동식 섭취를 권장하였으며, 위 제출명령회보에서는 치아별로 타진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는 치아가 왼쪽 위아래로 짝이 맞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을 때 폭행당했다고 유추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 대한 진단의 근거로 들기도 하는 한편 엑스레이 사진상 치아들이 건강하므로 그 진단한 치아아탈구가 지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도 하였다. 5) J은 진단서에 2주간의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기재하였고 G병원에서 피해자를 처음 진료한 의사 L은 진통·소염제 등을 처방한 바 있으며, 피해자도 G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얼굴을 맞아 그 부위가 붓고 아픈데다 귀가 멍멍하고 소리가 나며 음식을 씹을 때 이빨에 통증까지 느끼는 정도이고 실제로 약물치료까지 받았다면,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전기사로서의 근무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만한 것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록 경미하더라도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최종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르되, 양형기준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큰 위험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높게 정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폭언으로 모욕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모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