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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55

범죄사실 [2015고단5355]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로서, 2015. 4. 29. 14:38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19. 12:00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72사단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996] 피고인은 C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20: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1동 505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5. 11. 2.부터 2015. 11. 5.까지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육군 제5531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30H)과 2015. 11. 6.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 2차 이월 보충훈련(6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각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2579]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2. 13.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3. 2.부터 2016. 3. 4.까지 경기 시흥시 금오로 359 소재 '강서·양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2차보충훈련(24H)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2732]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6.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1동 505호에서 2016. 3. 21.경 경기 광명시 소재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3268]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1동 5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1. 경기 시흥시 금오로 359 소재 '강서·양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6H)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모친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3442]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7.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1동 505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2. 경기 시흥시 금오로 359 소재 '강서·양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6H)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모친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3926]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1. 2016. 7. 7.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경 서울 양천구 B, 10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로부터 같은 해 7. 7. 강서양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7. 8.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로부터 같은 해 7. 8. 강서양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927] 피고인은 2016. 7. 5. 19: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1동 5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7.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강서양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를 통하여 전달 받고도 2016. 7. 18.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6고단5349]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10. 4.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7.과 같은 달 18. 강서·양천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49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8. 29. 20: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1동 505호(신정동, 목동2차우성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6.부터 같은 날 9.까지 강서·양천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부 D를 통하여 전달받고도, 2016. 9. 6.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6고단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2016고단2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2016고단2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6고단3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6고단3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6고단3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6고단3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6고단5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6고단5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전력이 수 차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성실히 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1:40경 아산시 C아파트 103동 11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아내 D이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작은방 창문을 깨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으나 낯선 남성인 피해자 E(42세)이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로 오해한 나머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길이 31cm, 칼날길이 20cm, 증제1호)를 꺼내어 들었으나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끌어안으며 위 식칼을 잡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은 상태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베이게 한 후 칼을 떨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0cm, 날길이 10cm, 증 제2호)와 옷걸이를 집어들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여 떨어트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수차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려 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으로 흥분한 상태의 범행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5:15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목원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현장사진 미촬영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주취의 정도심함(혈중알코올농도 0. 150%)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종합판사이재은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950 피고인은 청주교도소에 2016. 1. 22. 입소하여 수용번호 B으로 미결수용 중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09:49경 위 교도소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교도관이 다른 미결수용자를 입실시키기 위하여 운동장을 벗어난 틈을 타 평행봉 옆 콘크리트 벽에 튀어나와 있는 철근을 밟고 올라 높이 약 2m의 담을 넘어 걸어가 높이 약 2m의 철조망을 넘고 다시 걸어가 높이 약 3m의 전자감시펜스 철조망을 넘고 후문 방향으로 달려갔으나 그곳에 다수의 원형 철조망이 있어 다시 전자감시펜스 위로 올라간 후, 후문 방향으로 기어가 둥근 기둥 위에 올라섰다가 후문 지붕 위로 뛰어 도주하려 하였으나 교도관에게 제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되어 있으면서 도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16고단1255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0: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라인아파트 쪽에서 아름드리종합화장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길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이에 따라 위 그랜저TG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 소유 I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842,5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TG 승용차를, 수리비 3,071,3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다. 3.2016고단197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11.경 목포시 J에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상호불상의 모텔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7. 13.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범죄사실] 2016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CCTV 사진 2016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견적서 2016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의뢰서, 범죄사실 확인서 1. 주민등록등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 이동 미신고로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결수용 중에 도주하려 하는 등 위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각 범행 후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3.경부터 2013. 9.24.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농협은행 D지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보험상품 및 정기예금 등을 관리하였다.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농협은행'이라 한다)는 2010. 9. 30. 피고인의 부친인 E 명의로 금액 30,000,000원, 기간 12개월, 이율 4.0%로 정한 정기예금계약 2건을 체결하는 등 E과 정상적인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여 E에 대한 예금반환책임을 부담하는 금융기관이다. 피고인은 위 농협은행 D지점에 근무하면서 E로부터 예금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정을 기화로 E 명의로 체결된 예금을 E의 승낙 없이 임의로 해지하여 피고인의 주식투자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16.경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찾으실 때' 전표용지의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30,000,000', 고객성명(계약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지급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지급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농협은행 D지점의 팀장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지급전표 6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1. 16.경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농협전산망에 접속하여 마치 E이 정기예금(F, H) 2건을 해지 신청한 것처럼 각각 입력한 후 피고인이 개설하여 관리하던 피고인의 친형인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각 30,0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8.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농협전산망에 접속하여 마치 E이 정기예금(K, L) 2건을 해지 신청한 것처럼 입력한 후 피고인이 개설하여 관리하던 E 명의의 농협 계좌(M)로 각 10,000,000원, 30,0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5.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농협전산망에 접속하여 마치 E이 정기적금(N)을 해지 신청한 것처럼 입력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로 2,00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22.경 위 농협은행 D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의 정보처리장치인 농협전산망에 접속하여 마치 E이 정기예금(P)을 해지 신청한 것처럼 입력한 후 피고인이 개설하여 관리하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445,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44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신청서 1. 계좌별실적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연락처 및 비밀번호 변경 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출금전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예금 해지 절차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1억 1,7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 서라기보다는 피해자 농협은행과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임동오거리 쪽에서 유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0세), G(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00:2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 관련),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84

범죄사실 1. 2016. 7. 28. 00:5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8. 00: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해사실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고 발로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7. 28. 00:55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55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들어가던 중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자신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순경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른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퐁퐁나이트 쪽에서 방일해장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42세, 남)이 운전하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및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것을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하자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2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35세, 여)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5%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8. 22:05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북원로타리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여명로 73에 있는 진해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39

범죄사실 1. B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은 1989. 1.경 군산시 U에 있는 V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군산시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하여 폭력계의 잠식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W호텔' 주변의 기존 폭력 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C, D, E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F은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G, H, I, J, K, L, M, N, O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 U, X, Y, Z에 있는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업주 등을 협박하여 소위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하에 속칭 'B'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의 B 가입 피고인은 2015. 1.경 군산시 AA에 있는 'AB 커피숍'에서 'B' 조직원인 AC을 만나 'B'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B'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AC(33세) 조직폭력배 관련 여부에 대한 건] 및 B 체계도,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관련)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한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단체에서 정식으로 탈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B'에 가입만 하고 'B'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05: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교차로를 광주공항 쪽에서 송정역 쪽으로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4세)의 자전거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린 후 길가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5:31경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G 운전의 H 카운티 미니버스가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A),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 유리한 정상 1)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 의한 1차 사고가 아닌 G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당시 사고현장을 목격한 J은 경찰에서 '2차 사고가 나기 전에 피해자가 다리를 움직이는 등 살아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8쪽)]. 3)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도주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차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요청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도로 옮길 경우 피해자의 상태가 더 악화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수사기록 271쪽) 피해자를 차도에 그대로 둔 채 피해자의 자전거만 인도 쪽으로 옮겼고, 그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2차 사고 직후 G 차량이 정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하자 현장에 있던 목격자 J은 피고인에게 G 차량을 쫒아가서 잡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J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고는 G 차량을 추격하여 그 차량 번호를 메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사고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집으로 갔다. 4)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5)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6)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경 전북 완주군 B공단의 C 공장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고 자신과 함께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해자에게 지게차 이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해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시가 합계 67만 원 상당의 지게차 용역을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트레일러 8대 용역 제공 대금 시가 합계 57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용접기 등 시가 합계 600만 원 및 그 수리비 190만 원을 위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4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건설기계 임대작업 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2. 24.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사건과 별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2. 24. 판결이 확정된 죄는 2015. 9. 28.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3. 11. 25.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형법 제37조 후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피고인에게 7회의 사기 범행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수회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D,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액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82

범죄사실 2016고단5382 피고인은 2015. 5. 5.경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C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송금해 주는 일을 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200~300만원을 받는 일'을 소개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있어 '인출책'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동의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에게 넘겨주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통해 2015. 5. 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 1팀 E 수사관, F 검사인데, 당신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당신이 명의도용 사건의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청 피해접수 사이트(G)에 접속해서 사건 접수 내역을 확인하고 사이트에 예금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등을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H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3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6.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J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K 검사인데 L라는 농협 직원이 당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으로 사용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신고 접수 및 계좌추적,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전화를 끊으면 3일 후에나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지금 조사를 받아라. 지금 즉시 계좌조회를 해서 남아 있는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지정해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3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7,000,000원을 상당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7,98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O로부터 O가 사용하던 M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P)과 현금카드 각 1장을 양수하였다. 2016고단6233 피고인은 2015. 1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콜센터로 전화를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상담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올레kt 에프텐에 근무하면서 월수입 300만원 상당이 있으므로 300만원을 빌려주면 상환기간 60개월간 매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매월 109,000원씩)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총 2,6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추가로 받고,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1차례만 하였으며, 다니던 직장을 같은 달 말경 그만두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O, Q, R, S, C, T, U,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6고단5382 사건의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접근매체양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016고단6233 사건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M 명의의 통장에서 직접 인출한 돈(6,165만원) 중 상당금액을 피고인이 사용함 피해변제되지 아니함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항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말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건물 주차장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이 캐나다구스 정품 패딩점퍼를 수입하여 피해자에게 1벌당 57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거래처 등에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2014. 1. 초순경 캐나다구스 패딩점퍼를 중국에서 수입하였으나 이는 정품 패딩점퍼가 아니라 가품이었고, 피고인은 2014. 1. 14.경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캐나다구스 정품 패딩점퍼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4. 1. 16.경 5,000만 원, 같은 달 17.경 5,000만 원, 같은 달 18.경 1,400만 원 등 합계 1억 1,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가품 패딩점퍼 200벌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 적지 않고, 온전한 피해회복 또한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처음부터 가품을 공급하여 편취하려 했던 것은 아닌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 중 약 2/3 가량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