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온 사람이다. 1. 사기 가.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4.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숫자를 기억하고 운용하는 능력이 있어 여러 대기업 특히 E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E그룹의 F 회장과 친분이 있고, E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면 2배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그룹의 대기업 임원과 전혀 친분이 없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나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달리 금원을 투자하거나 2배의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69,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물품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2. 3.경 위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등 대기업 임원을 알고 있고, 비자금 관리도 하고 있어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일단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나에게 주고, 그 카드로 나와 함께 당신 슈퍼에서 팔 물건을 마트에 가서 산 다음 그 카드 영수증 금액에서 30% 할인된 금액만 나에게 현금으로 주면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알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대기업 임원도 없고, 대형마트에서 일반인 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그 대금은 할부로 변제하거나 다른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현금은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0.경 현금 38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28,158,62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신용카드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내가 E 등 대기업의 비자금 관리를 하고 있어 나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E그룹 측에 비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을 갚아줄 수 있고, 당신과 당신의 남편, 아들을 E 계열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 대형 마트 결제용으로 당신이 발급해 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서비스 대출을 받으면 일단 내가 사용한 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자로, 대기업 비자금 관리를 하거나 투자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피해자의 가족을 E 계열사에 취직시켜 주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경 피고인 명의 G카드(H)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현금 서비스 대출 150만 원 상당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합계 111,5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1. 4. 8.경부터 2016.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30회에 걸쳐 합계 309,148,6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마트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부탁으로 슈퍼일을 돕게 되자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카운터에서 현금 3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8,510,000원 상당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거래내역(순번 3),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순번 8), 계좌거래내역(순번 10, 19), 카드사용내역(순번 11), 무통장 입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원금 기준으로만 약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