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는 2003. 1. 말경 서울 강남구 D 외 2필지 지상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건축공사 시행사인 ㈜F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G는 2004. 11. 15. ㈜C를 흡수합병한 후 공사대금 채권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계속 유치권을 행사해왔으나 권리관계가 복잡해 10여 년간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5년경 ㈜G의 부실채권 업무를 맡은 개발기획팀 팀장인 피고인 B과 같은 팀 차장인 H(2019. 12. 3.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과 그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할 곳을 물색하던 중 ㈜I로부터 위 유치권 양수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인 A와 협의하여 2015. 7. 31.경 ㈜G와 ㈜I 사이의 유치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12. 초순경 ㈜I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양도가 무산되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H에게 J가 운영하는 K㈜(이하 ‘K’라 함)에 유치권을 양도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 사건 빌라 공사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 채권양도시 채무자인 ㈜F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승인이 없으면 유치권 양도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정한 가격에 유치권을 양도받을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F으로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승인권을 양도받은 J에게 유치권을 양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다만, J가 이 사건 건물 12개 호실을 사전 분양하여 양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G의 유치권이 해결되었음을 담보할 문서가 필요하니 유치권 해지를 확인하는 문서와 위임장을 작성해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과 H은 그 제안을 수락하여 ㈜G 대표이사 모르게 ㈜G 대표이사 명의의 유치권해지확인증서와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A를 통해 J에게 전달해주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유치권 양도계약을 성사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H은 2016. 1. 12.경 서울 관악구 L건물 6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E 경매사건 열람 및 복사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사용용도를 ’E 경매사건 열람 및 복사 신청 관련 신청서 및 위임장 날인‘, 날인횟수를 ’14‘라고 기재하여 ’법인인감 날인(반출) 신청서‘를 기안하면서 법인인감 날인 대상인 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을 첨부하지 않은 채 전자결재를 올리고 피고인 B은 중간 결재를 한 후 다시 결재를 올려 법인인감의 사용용도가 위 기재와 같다고 믿은 ㈜G 대표이사 N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H은 2016. 1. 13.경 위 L건물 10층에 있는 ㈜G 경영기획실에서 위와 같이 결재받은 법인인감 날인(반출) 신청서를 이용하여 ㈜G 법인인감과 ‘㈜G 대표이사 N’이라고 기재된 스탬프를 교부받은 뒤 ‘1. 유치권 대상 부동산 서울시 강남구 O(D, P, Q) E 층 제호 2. 유치권의 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1427호 사해행위취소 등 판결 원금 ￦10,859,048,847 및 지연손해금, ㈜G 당사는 상기의 부동산에 대한 공사채권 권원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의 해지확인 대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일체(부수되는 권리 포함)를 해지 확인하고 본 증서를 교부합니다. 2016. 1. 경기도 이천시 R ㈜G 대표이사 N 印’이라고 기재된 유치권해지확인증서 양식 7장에 기재된 N의 이름 옆에 ㈜G 법인인감을 각 날인하고 ‘위임인 법인명: ㈜G 등록번호: S, 주소: 경기도 이천시 R, 대표이사 N, 위임 사유: 채권계약 거래관계에 기한 법무처리 위임, 위임인은 아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합니다.’라고 기재된 위임장 양식 7장의 위임인 란에 ‘㈜G 대표이사 N’이라고 기재된 스탬프와 ㈜G 법인인감을 각 날인하여,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N 명의로 된 유치권해지확인증서(이하 ‘유치권해지증서’라 함) 7장 및 위임장 7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1. 13.경 위 L건물 8층에 있는 ㈜G 경영기획실 경영관리팀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결재받은 법인인감 날인(반출) 신청서를 제시하고 위 위임장에 첨부할 2015. 12. 21.자 ㈜G 법인인감증명서 7장을 교부받고 H과 함께 같은 날 위 L건물 인근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위와 같이 발급받은 유치권해지증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선릉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유치권해지증서 6장과 위임장 6장을 법인인감증명서 6장과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증언 1. 증인 A, B, J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의 진술부분 포함)(363쪽~, 538쪽~, 1152쪽~)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1712쪽~),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1855쪽~),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2012쪽~, 330쪽~, 558쪽~),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586쪽~) 1. H 작성의 인증서, 사실확인서(411쪽~, 421쪽~), 진술서(2002쪽~) 1. 수사보고(대질조사시 제시자료 첨부(2047쪽~) 1. 유치권해지확인증서(212쪽), 위임장(382쪽), 법인인감증명서(383쪽) 1. K 주식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176쪽), 공사대금채권(경매 배당채권) 양도양수계약서(E)(178쪽), 공사대금채권(유치권) 양도양수 계약서(E)(194쪽), 2015. 7. 20.자 E 공사대금채권(유치권) 양도양수계약건 기안서(206쪽), K가 A에게 교부한 위임장(209-1쪽), 업무합의약정서(210쪽), 이행합의각서(211쪽), 용역계약서(322쪽) 1. A 문자메세지(484-228쪽~), 문자메세지(484-292쪽), A 문자메세지(2016. 1. 13.)-유치권해지증서 G에서 발급(484-296쪽), 녹취록(2015. 9. 12., 2015. 11. 30. A-J)(484-297쪽~), 녹취록(2016. 1. 13. A-J)(484-307쪽~), 녹취록 A(2016. 1. 24.)(484-320쪽~), A 문자메세지(484-589쪽), 녹취록(2015. 12. 29.)(484-592쪽~), A 문자메세지(2016. 10. 10.)(484-598쪽), A 문자메세지(2016. 9. 7.)(484-599쪽), 녹취서(1280쪽~) 1. G 내부 전산망 검색 결과(757쪽), 각 법인인감날인(반출) 신청서 4(800쪽),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대장(83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H의 공모 여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A가 H과 공모하여 ㈜G 명의의 유치권해지증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A는 ㈜I의 대리인으로서 2015. 7. 말경 ㈜G와 ㈜I 사이의 공사대금채권 양도양수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5. 8. 초순경부터 J와 연락을 하였고, 2015. 9.경부터는 J에게 자신이 ㈜G에서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사실상의 대리권을 받았다고 말하여 J로부터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위하여 금전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와 J는 2015. 11. 중순경 업무합의약정서, 이행합의각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서류에는 J가 ㈜G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피고인 A가 추진하되,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별로 유치권해지증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명시하고 있고, 2016. 1.경 작성된 용역계약서에는 세대별로 유치권해지증서가 발급될 때마다 J가 피고인 A에게 용역비로 1,5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이 표시되어 있다. 즉, 피고인 A는 늦어도 2015. 9.경부터 J의 요청에 따라 ㈜G의 공사대금채권을 J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J와 협상을 하였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세대별로 유치권해지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양수대금의 지급에 활용하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는 J에게 ‘(H 등 ㈜G 담당자들과) 공사대금채권 양도양수에 관하여 협의하였는데, 양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세대별 유치권해지는 불가능하지만, 양 수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한다면 상급자에게 세대별 유치권해지증서의 발급을 요청해보겠다고 말하였다’고 전달하였고(2015. 11. 30.자 녹취록), 유치권 일부해지에 대한 내용이 조율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2015. 12. 29.자 녹취록).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J의 요청에 따라 H 등 ㈜G 담당자들과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의 일환으로 유치권해지증서의 발급을 요청하였고, 그 조건에 관하여 J와 ㈜G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였다. 2016. 1. 13. ㈜G 명의의 유치권해지증서와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 위 일자 직전에 피고인 A는 H에게 유치권해지증서 양식 내지 초안을 전달하였고, H은 위 양식을 기초로 ㈜G 명의의 유치권해지증서와 위임장 파일을 만들어 피고인 B에게 결재를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H의 위 신청을 결재하였고, 이후 직접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이를 H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유치권해지증서와 위임장 등의 작성에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H의 상급자로서 2015. 7.경 H이 ㈜I와의 양도양수계약 체결에 관한 결재를 신청할 때에도 결재하는 등 그 무렵부터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양수 업무에 계속해서 관여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2.경 ㈜G의 T 본부장과 함께 피고인 A, J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와 J 사이에 작성된 업무합의약정서, 이행합의각서 등을 확인하였으며, 그날 피고인 A, J 등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항과 같이 2016. 1. 13. 오전 H의 문서 발급 신청을 결재하고 직접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H에게 전달하였으며, H, 피고인 A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 이러한 사건의 흐름상 피고인 B은 2016. 1. 13. 유치권해지증서가 발급되기 전에 J가 피고인 A를 통하여 유치권해지증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따라 2016. 1. 13. 유치권해지증서 등 발급에 관한 H의 신청을 곧바로 결재하는 등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2016. 1. 13. H으로부터 유치권해지증서 등을 교부받고 곧바로 이를 J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J로부터 유치권해지증서 등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시하였고, 금융기관에서 그 서류가 정상적인 것인지 확인하기에 이르자, 피고인 A는 J에게 유치권해지증서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해지서류 먼저 발급 나온 거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제가 제 모가지 잘라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회장님(J), 그쪽(G 담당자)에서 그렇게 자기 목숨 걸고 편의를 봐줬는데‘(2016. 1. 24.자 녹취록)라고 말하였고, ’서류 잠시 가져가서 열람시켜주고 다시 가져오는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멀쩡한 세 직장인의 미래와 그 가족들 일생이 걸려있는 일입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며(2016. 1. 30.자 문자메시지), ’유치권 계약 자체가 안되고 직원들이 서류 유출 걱정 때문에 폐인이 될 지경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실수는 제가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G 직원들이 무사합니다. 제가 무단으로 잔금 납입 전에 성과에 욕심이 나서 서류를 빼온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2016. 1. 30.자 녹취록). 위와 같은 피고인 A와 J 사이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는 H, 피고인 B과의 협의를 통해 J가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법인인감 날인 담당자를 속여 유치권해지증서 등을 만들고 이를 J에게 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만일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그 유치권해지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알았다면, J가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자신이나 ㈜G의 담당자가 처벌을 받는다든지 목숨을 걸었다고 표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유치권해지증서는 그 문언상 향후 발행될 문서의 예시 또는 향후 해지를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서 자체로 유치권을 해지하여 종료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G와 K㈜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었고, 2016. 6. 1. 체결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제5조 제2항에도 “을(K)은 잔금이 지급됨으로써 본 건 계약이 최종완료되기 전까지 유치권자는 갑(G)임을 확인한다. 또한 유치권의 법적 성격상 잔금이 완납되기 전까지는 개별 세대 유치권에 대한 점유 해제 및 이전은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G의 채권 중 일부라도 만족을 얻었다는 등의 사유가 없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언의 유치권해지증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발행될 수 없는 문서이다. 그리고 이 사건 유치권해지증서의 발급에 관여한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H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거치는 중에 단독으로 범행한 것인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에서 진술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자신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 결국 퇴직까지 한 본인만 기소되어 처벌까지 받고 유치권해지증서를 요청하였던 A, J나 문서의 발급에 함께 하였던 피고인 B이 처벌을 면하는 것에 대한 불만 등으로 그 심경이 변화되어 진술까지 변화된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인 진술에 있어서는 본인이 기억하는 부분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H에 대한 형사 확정판결과의 관계 H이 유치권해지증서 등 2016. 1. 13.자 사문서위조 등으로 2019. 12. 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H이 위조된 유치권해지증서 등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H에 대한 형사판결은 피고인 A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H만이 위와 같이 기소된 것이고, 위 형사재판에서 H이 결국 범행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그대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이지, 피고인 A가 위조된 것을 알았는지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다. 또한 H이 자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심경이 변화되어 종전의 진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H에 대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과 달리 공범으로서 유치권해지증서 등의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H에 대한 확정판결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