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F빌딩 108호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소속으로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H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8,954,000원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11 J 현장에서 일하면서 J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임금 중 15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은 피고인 회사로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는바, 그 약정에 따라 1은 피고인에게 2,205,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1이 공구사용, 숙박비, 식대 등 명목으로 지출하여 피고인 회사가 부담한 1,708,947원도 공제되어야 하며, [이 J로부터 이 중 지급받은 1,945,760원도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증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은 3,094,293원(= 8,954,000원 M2,205,000원 IMA1,708,947원 1,945,76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I이 피고인과 사이에 항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항 기재 약정은 I의 피고인 회사 퇴직 이후의 사정으로 보이므로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서 별도로 정산할 비용에 해당하다. 또한, 항 기재 비용은 근로기간 중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인 회사에서 원래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이고, 퇴직 후 발생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나아가 항 기재 금원은 이미 정리되어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재산 가압류를 계기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체불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I과의 임금소송(춘천지방법원 2016가소6788)에서 'I에게 9,675,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I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13,073,178원을 지급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제사정,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G 소속으로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H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C, D, E의 임금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소속으로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H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C, D, E의 퇴직금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3. 16.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증거기록 76쪽), E도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3. 23.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증거기록 77쪽), D은 2017. 12. 31.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각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1:5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호텔 515호에서 112로 전화하여 "모르는 사람이 강간을 하고 갔다."고 피해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F이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고 증거물도 다 있다."고 진술하고, "F이 자고 있는데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손으로 몸을 누르며 머리도 누르고 반항도 못 하게 하며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과 합의에 따라서 성관계를 한 것일 뿐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강간죄라는 중범죄로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도록 한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과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형사소추를 당하는 등의 중대한 피해를 당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3.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 A를 피고인 B이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한 것을 계기로 동행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3. 04:48경 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1층에 입점한 'E' 꽃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유리 출입문을 발로 찬 후, 꽃집 앞에 놓여있던 철제구조 물을 유리문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유리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7. 3. 04:48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E' 꽃집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B이 꽃집 출입문을 깨뜨리고 도망가 버리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일행인 B의 인적사항 등을 묻는 것을 계기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B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같은 일행인데 어쩔 건데? 씹할,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꼬집어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3. 05:0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G지구대 경위 H과 경사 I이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F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I에게, "씹할 년아! 너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고 양발로 I의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피고인 B):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폭행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피고인 B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8:5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1번 출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남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치마 안 허벅지 부위를 1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더 이상 벌금형만으로는 범죄억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1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3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6. 22. 07:55~08:05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1층 창고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절취하기 위해 셔터 문을 임의적으로 올리고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Dol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고에 침입하여 창고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315만 원 상당의 '아메리칸 이글 에어나인' 자전거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니퍼로 절단한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팬티를 절취한 사실로 2017. 5. 1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절취품인 이 사건 자전거를 탐낸나머지 니퍼를 미리 준비하고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빈민가 8평 주거지에서 앉은 채로 손을 이용해 거동하는 89세 노모와 단둘이 사는데다가, 피고인 역시 2010년 대장수술 이후 배에 대변주머니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등 가정환경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구금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절취품을 스스로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4:45경 인천 서구 고산후로78번길 6에 있는 발산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교통사고 예방 및 위반차량 단속을 하고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C과 소속 경위 피해자 D(52세)에게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신호위반을 했냐. 씨발. 증거 사진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항의하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8: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46세) 등이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있던 피고인과 F, G, H 등을 제지하고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칠요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관련자들 상처 사진), 근무일지,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싸움을 말리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15.경 창원시 D 빌딩 1층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60만원을 건네주고 그가 그곳 화장실 용변칸 휴지통 밑에 숨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3g이 나눠 들어 있던 비닐봉투 2개를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1, 18:00 경 김해시 E빌라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2g을 F에게 현금 35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31. 22:00 경 김해시 G에 있는 'H' 가게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8. 17:50 경위 제3항과 같은 E빌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 하여 F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스스로 투약 후 남은 필로폰 약 0.38g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과 매매대금 3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상습도박죄로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1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범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고지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에 있는 유등연지 앞 도로에서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에 있는 건촌지 하차도 앞 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일반 승용차가 아닌 포터 화물차량이어서 음주운전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 중대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0.1% 이하로 그 주취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음주운전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고지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에스엠(SM)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동네거리 방면에서 동인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다마스 화물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다마스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마스 화물차를 수리비 514,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각 2주 및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약 51만 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9. 4. 2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5. 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7. 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3. 5.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주취 정도가 중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바도 없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본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이 적었던 것으로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상해 등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이에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되,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교화,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21:00경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본앙주생활건강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한라하우젠트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3:45경 대구 수성구 F 앞을 효목네거리 방면에서 고모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G(여, 72)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4:32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사고영상 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일산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59,300,000원 상당의 E BMW 520dCD 승용차에 대해 48개월 동안 1,172,373원의 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피해자 측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 측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약확인서,영수증,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운용리스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34,594,000원을 회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미군의 가족이므로 한미행정협정 SOFA 대상자이고, 피해자 D(29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5:2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무 붙어 앉아 있자 화가 나 피해자를 팔로 밀쳐 뒤로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클럽 밖으로 나가 있다가 귀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봉(길이 약 30cm)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약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상 출혈 및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대뇌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사진 8장, 동영상 1매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범행도구 등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봉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소한 시비 중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2010. 9. 17. 인천 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았고,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3.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6. 04:26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뜯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음료수 3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 01: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채증사진, CCTV화면사진, 압수품 사진 1. T외부 CCTV 캡쳐 사진, 'J'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 장애 3급 해당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가 다수인 점, 누법에 해당하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11:30경 경북 김천시 아포읍 대성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12km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21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116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가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카렌스 승용차를 방호벽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의 벗겨진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의 정도가 몹시 중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각 피해의 정도 또한 중한 점, 약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04 양재전화국 사거리를 도곡역 방면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앞에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유턴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30. 20:10경 혈중알콜농도 0.240%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언주로30길 56 타워팰리스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04 앞 도로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재규어 차량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경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피해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6월 노무비 39,026,53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대금 중 9,026,53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노무비 수취 계좌 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횡령의 점 인지) 1. 확인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액의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9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7. 20:00경 대구 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나 현금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새우튀김 1접시, 생맥주 14잔, 맥주2병 등 합계 58,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7.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첨부 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동종 전력도 수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사기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