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 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각각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피고인 B은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 온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8. 09:4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정부지원대출상품 승인 대상자이므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G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G회사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신규대출 진행은 중단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게 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각각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6. 21. 12:17경 인천 남동구 H건물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2:33경 경기 시흥시 신천로 92 신천역 5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그로부터 위 현금 2,6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2021. 6. 22.경 경기 평택시 ‘I’이라는 상호의 사설 환전소를 통해 이를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K카드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신규대출 진행은 중단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게 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각각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6. 23. 18:00경 서울 송파구 L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9:37경 경기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 정왕역 인근 길거리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그로부터 위 현금 1,50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이를 경기 시흥시 M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사설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F카드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신규대출 진행은 중단되고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6. 15. 16:50경 서울 영등포구 N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9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9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6. 23. 14:4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미수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정부지원대출상품의 승인 대상자이므로 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R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신규대출 진행은 중단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게 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A이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000만 원을 수거해오면, 같은 날 16:03경 경기 군포시 군포로 741 군포역 4번 출구 인근 상가건물 1층에서 A을 만나 위 현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그에 앞서 A을 먼저 검거한 뒤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약속장소 인근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미수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정부지원대출상품의 승인 대상자이므로 저금리로 8,4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G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G회사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신규대출 진행은 중단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게 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6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인 A이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60만 원을 수거해오면, 같은 날 16:03경 3. 가. 항과 같은 군포역 인근 상가건물 1층에서 A을 만나 위 현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그에 앞서 A을 먼저 검거한 뒤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약속장소 인근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공소사실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함) 1. 피고인 B 법정진술 1. S, E, Q, T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D, J이 각각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기록,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환전소 장소 탐문 수사), 현장사진(수사기록 343쪽) 1. 위챗 대화내용 번역본(수사기록 572쪽), 수사보고(피의자 B 위챗 내용 관련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및 보이스피싱 인식 여부 검토) 1. [별권 1, 2] 피의자 B 휴대전화 위챗 채팅 대화내용 촬영사진 유죄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서울과 인천을 오가며 피해자들을 직접 상대하여 현금을 수거하였고, 현금 수거 방법이 동일하고 액수도 다액이며, 단순한 대출금 회수 아르바이트라고 하기에는 행위 태양과 수익이 통상적이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 또는 송금책으로 공모․가담한 범행 태양이 중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4명으로, 피해 합계는 약 7,000만 원이다. 피고인 B 또한 기수에 이른 피해 합계는 약 4,100만 원이고, 미수 2건 범행 또한 계속하여 동종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경위가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F카드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신규대출 진행은 중단되고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조직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곧바로 A 등 ‘현금수거책’들을 만나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해 온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할 수 있도록 ‘위챗’ 메신저를 통해 ‘관리책’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기하였다. A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6. 15. 16:50경 서울 영등포구 N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9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9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8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조직 ‘관리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곧바로 A 등 ‘현금수거책’들을 만나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수거해 온 현금을 전달받아 환전할 수 있도록 ‘위챗’ 메신저를 통해 ‘관리책’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기하였다. A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6. 23. 14:40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A이 별도 범행에서 ‘현금수거책’과 ‘송금책’으로 공모하여 범행한 사실은있지만,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E, D에 대한 범행 당시 ‘송금책’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분담하는 ‘송금책’ 역할은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이후 비교적 마지막 단계에서 이를 받아 다시 송금하는 역할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매 범행마다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송금행위에 나아가는 구조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체대화방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지시를 받아 별도 사건에서 송금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송금책’으로 활동하여 온 피고인이 실제 송금행위를 분담･실행하지 않은 이 부분 보이스피싱 범행 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 개개 편취 범행 별로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가벌성을 평가함이 타당하고, 일정 기간 계속된 범행 전체를 포괄하는 공모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그중 일부 범행에서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는지 여부를 따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