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17

범 죄 사 실 2021고단8117-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전에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함에도 2021. 5. 16.경부터 2021. 6. 26.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6. 26. 04:50 내지 04:59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D호 앞 복도까지 들어간 후 약 10분 동안 5회 이상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 집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 다 들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022고단2772- 절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인터넷 방송을 하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경 피해자 E과 술을 마신 후 인천 서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가 팔목에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에서 위 금팔찌를 몰래 풀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대화 내용 사진 1. H오피스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H오피스텔 CCTV 영상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범칙금 통고처분 없이 곧바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칙자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행할지 여부는 통고처분권자인 경찰서장 등의 재량사항일 뿐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2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금팔찌 매도 장소 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2년(절도), 벌금 5만 원 ~ 10만 원(경범죄처벌법위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고(벌금 2회, 실형 2회),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21고단8117호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전에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04:50 내지 04:59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열린 승강기를 통해 피해자의 집인 위 오피스텔 D호 앞 복도까지 들어간 후 약 10분 동안 5회 이상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움직이지 마, 집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 다 들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나.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 침입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에 해당한다거나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승강기는 건물 외부에 노출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달리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다거나, 경비원이나 관리인이 존재한다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가 되어 있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오피스텔은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공중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외부에서 승강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공용복도에까지 통상적인 방법으로 진입하였는바,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을 해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공용복도에서 약 10분간 피해자 집의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긴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