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7. 3.경까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인 'C'라는 상호로 인터넷 광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운전수강생 360명을 소개받은 후,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보조브레이크를 설치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강생들에게 도로연수를 실시하고 교육비로 합계 73,164,000원을 받았으며, 그 중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5,559,000원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7. 4. 경까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인 'C'라는 상호로 인터넷 광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운전수강생 181명을 소개받은 후,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보조브레이크를 설치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수강생들에게 도로연수를 실시하고 교육비로 합계 43,870,000원을 받았으며, 그 중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무등록 유상운전교육 인터넷 광고문 출력)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유상운전교육 범죄사실에 대한) 1. 카카오톡 메지지 내역 1. 수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66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8. 그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8. 25. 위 각 형의 집행을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불법적인 금원을 인출하여 위 금원과 통장을 함께 택배로 보내주면 인출한 금원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6. 1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으면 국가에서 구제금융으로 대환대출을 해주는데, 그 돈으로 7,500만 원까지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국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더 높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카드론 대출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원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을 할 의도이었을 뿐, 실제로 위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6,23. 14:08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카드론 대출 변제 및 인지대 명목으로 7,808,6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8 경부터 15:53 경까지 경기 부천시 소재 은행 등지를 돌아다니며 10회에 걸쳐 총 7,807,350원(인출 수수료 포함)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인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7: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운 상태로 고함을 지르며 의자 등을 발로 차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새끼야, 꺼져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순경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112 신고 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 판시 각 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양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연인과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에 술을 마신 후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기소유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목수팀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공사현장에서 취업할 수 없는 G-1 기타 난민신청자 체류자격을 가진 러시아 국적의 E을 1일 임금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7.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1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A 고용인 명단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18명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0.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21. 21:39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76%의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2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술값을 내고 귀가하시라"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F 등에게 "너희 경찰새끼들이 여기 왜 왔어, 꺼져, 나이도 어린 놈이 뭘 알아, 씨발 놈들아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 씨발놈들" 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5~6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반성, 우발적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07:25경 용인시 처인구 C아파트 303동 1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 위 D이 실장으로 일하고 있던 E 유흥주점 종업원인 F, 위 유흥주점 웨이터로 일하던 피해자 G(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D에게 욕설 또는 폭행을 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칼을 꺼내오는 피고인을 보고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1)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좌 측 옆구리 부분을 위 회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고 경위),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로 피해자를 찔러 인명을 해칠 수도 있었던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과 범 1) 공소사실에는 '아파트 현관 복도로 도망간'이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복도로 쫓아나가서 찌른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칼에 찔린 것은 밖으로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기 전 또는 나간 직후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 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 고 있는 점, 경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9.20.04:53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피해자 H (22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차량을 발견하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피해자가 위 G주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앞서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세웠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넘어뜨린 후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수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이미 쓰러져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가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3.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2: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PC방 내에서 PC방 손님으로 들어가 63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이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그의 소유 현금 50,000원과 신한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을 주워 가지고 PC방을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확인 및 피해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인 점, 동종 범행으로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IⅡ 슈퍼캡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토교삼거리 쪽에서 창원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며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는 피해자 F(75세)이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6. 8. 11:55경 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최초출동 경찰관 현장촬영 사진 첨부), 현장사진 24장 1. 사고차량사진 9장 1. 현장사진 4장 1. 드론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추가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제한속도표지판 및 인터넷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데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4. 휴대폰 문자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일명 C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월 350~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4.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C의 지시에 따라 씨씨티브이(CCTV) 등을 피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모른 채 위치설명과 옷차림으로만 이들과 접촉해야 하며, 피고인의 입금 흔적이 남지 않도록 수거한 현금을 반드시 C이 주는 제3 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야 하고, 해외 메신저로서 추적이 어려운 'D'을 이용해서만 대화를 한 다음 대화내용을 삭제한 캡처화면까지 C에게 보내주어야 하며, 업무의 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비교적 많은 대가를 주는 등의 사정 등으로 인해, C과 D 대화를 시작한 2018. 11. 21. 무렵부터는 C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을 하는 일을 계속하기로 C과 묵시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 C으로부터 여수 지역으로 가서 함께 기소된 B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즉시 여수 지역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 E(여, 61세)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될 때까지 대기하였고, C은 2019. 1. 9.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F인데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 10. 12:43 B 명의의 G 계좌(H)로 1,84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9. 1. 10. 14:40 여수시 I에 있는 J은행 앞 길에서 B으로부터 1,800만 원을 수거하여 C에게 18명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으나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2015. 10. 27. 경찰에서 위 문제로 조사를 받은 다음 2015. 12. 2.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휴대폰 광고문자 등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할 경우 그 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7.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해 알게 된 위 C으로부터 신용에 상관 없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함께 기소된 A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대출방식을 제안하는 C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할 경우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7.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J은행 계좌번호(K)를 알려주고, 2019. 1. 8. G 계좌번호(H)를 알려주었으며, C은 2019. 1. 10. 12:43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위 G 계좌로 1,84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그 중 1,800만 원을 즉시 위 J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2019. 1. 10. 14:40 위 J은행 앞 길에서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피해자에 대한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J은행 통장사본, L 대화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D 사진, 경비 장부 사본, D 대화 내역, 광고문자 등,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행임의 피해금액을 전달 또는 송금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합의함으로서 피해회복 되었다. 피고인들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다. 공소제기된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무담보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은 매우 이례적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위 B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8. 21. 14: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불법 자금이 당신의 계좌로 입금 되었는데, 통장에 있는 돈이 해킹 되어서 모두 빠져나갈 수 있다.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보호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22. 11:3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은행 계좌로 총 1억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2. 12: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면서도,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B은행 충주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중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44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B은행 충주법원 출장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공용영수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의뢰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 피해 금액이 큼. 피해회복되지 않았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을 포섭한 과정,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또는 양도 등 관련 범죄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 특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3. 23. 0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1병과 안주 2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26. 00:45경 부산 사하구 E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F1)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및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3. 26. 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에 비추어 이는 F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판시 범죄행위와 동일한 무전취식의 범죄행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창원지방법원 2018 고약890호)받거나 약식명령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이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의 사업장에서 2008. 9.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D의 2017년 1월 임금 6,200,000원, 2017년 2월 임금 6,150,000원, 2017년 3월 임금 6,200,000 원 합계 18,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등 합계 229,035,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의 사업장에서 2008. 9. 1. 부터 2017. 3. 31. 까지 근로한 후퇴직한 D의 퇴직금 53,091,9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 합계 244,542,2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4. 17. 처벌불원 취지의 각서 등이 제출됨(일부 각서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임)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천규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1, 13. 확정되었으나, 201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7. 30.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6. 6.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 04: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인근 공중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관련자 진술 및 전화통화 내용) 1. 피의자 A와 대상 청소년의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만 16세에 불과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74로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문화사역을 하는 교회의 목사 사모이며, (주)D 이라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구상한 힐링아트북 사업을 하면 무조건 예비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각각 2년간 5천만 원과 1억 원씩 지원 받고 근로자의 임금도 전액 지원을 받게 된다.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 하면 힐링아트북 사업으로 예비사회적 기업에 선정 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힐링아트북 사업에 대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않아 해당 사업에 대한 교육이나 시험을 준비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여러 차례의 사업실패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직원 월급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불 하더라도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2.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0,000,000원, 2016. 3. 21. 경 같은 계좌로 3,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영컨설팅 계약서, D 명함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마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기재된 명함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진정인), H, G 외 2인의 각 진정서, H에 대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13. 확정되었으며, 2017.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11.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11.경 천안시 서북구 B단지 내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 자가 타고 다니던 E 스타렉스 차량을 매도해줄 것을 의뢰받아 2016. 11. 1. 위 스타렉스 차량을 B단지 내 'F' G가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33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4.경 천안시 서북구 B단지 내 'C'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의 지인 H이 2016. 10. 10. 나로부터 중고 마티즈 차량을 360만 원에 구입하면서 캐피탈로부터 대출 36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마티즈를 판매하고 싶어 한다. 당신이 나에게 360만 원을 빌려 주면 일단 마티즈 승용차에 걸려있는 대출금 360만 원을 변제하고 마티즈 승용차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당신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3억 원 정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360만 원을 받아 마티즈 차량의 대출금을 변제한 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현금 36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마티즈, 스타렉스 승용차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I 거래내역 제출보고)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281

공소사실 피해자 C와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주민으로 평소에 친분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10. 14:00경 피해자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102동에 사는 주민을 화해시켜주는 과정에서 시비가 생겨 말싸움을 하는 도중 피해자가 자신의 옷자락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과 가슴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6. 18.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3. 14:00경 경산시 C건물 201호 피해자 D(남, 77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위 원룸의 관리인 E(남, 84세)에게 피해자의 여동생인 것으로 말하고 이를 믿은 관리인이 위 원룸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곳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11:1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옆 길가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한 차례 경찰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항의했음에도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 과정에서 결국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8. 22:41경 고양시 덕양구 덕이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