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2]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말경 ‘E’의 ‘F 팀장’이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일이다.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서 지시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건 당 13만 원을 주고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3. 11:30경 고양시 덕양구 G H호에 있는 I PC방에서, ‘J 대리’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보내 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 받은 ㈜K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4경 충북 충주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온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입증명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K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납입증명서 등 서류 3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K O이다. 기존에 K 대출이 있는데 다른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 된다. K에 있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3. 14:04경 충북 충주시 L에 있는 M 앞 노상으로 현금 1,195만 8,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P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5만 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95만 8,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57만 8,000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02]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Q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2. 2.경 다른 조직원이 전화로 ‘S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조항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다,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지급정지가 풀리고 대출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6:05경 서울 서대문구 T빌딩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경 서울 종로구 종로55 종각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02월0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성명 : Q, 2.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U, 처리일자:2021.02.02., 대출입금금액:10,000,000원' 등이 기재된 주식회사 S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6:05경 서울 서대문구 T빌딩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분납입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S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C,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X의 진정서 사본, X의 진술서 사본, C의 진정서, C의 진술서,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카카오톡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장면 CD첨부) 1. 압수조서(순번2), 압수목록(순번3), 압수물 사진 1. 휴대전화 사진(순번 9), 대출 상환증명서, 메시지내역(F), 메시지내역(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1압제417호의 증 제2, 3, 4, 15, 16호가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장물이므로 환부의 대상이지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달리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증 제2, 3, 4, 15, 16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사기 피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피해자들에게 말하면서 자신을 소개하였고, 자신의 직업, 직책도 속이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변제한 내역도 보이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