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온단열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B’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5. 5. 17.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8. 7. 19. 입국하였고, C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대구 동구 G에서 ‘H’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3. 31.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왜관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땅도 크고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되니까 유망업종이다. 월 매출액이 2, 3억 원 가까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C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3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주식회사를 인수하거나 원리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억 9,350만 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차용증서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각 거래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결과 및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55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수차례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명목,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대여 경위, 대여 명목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 대여 명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차용증서, 약속어음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2005. 5. 17.경 중국으로 도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억 9,35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8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65,514,235원을 배당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뇌경색 등으로 인한 편마비로 보행이 어렵고,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17.경 대구 동구 G 소재 H 사무실에서 차용원리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C을 통해 어음부도를 막지 못하면 앞선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은 수사기관에서 2005. 5. 17.경 피해자에게 연락한 경위 등에 관하여 “제가 피고인과 연락이 안 되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3,500만 원 어음부도를 막아주면 피고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3,500만 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하였다. 제가 피고인의 3,500만 원 어음부도를 막아달라고 피해자에게 요청한 이유는 피고인이 부도가 날 경우 저에게도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제가 책임진다고 한 것이다. 제가 피고인의 어음을 막아주었을 때 피고인의 채무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검찰은 피고인이 C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어음부도를 막아달라고 요청하였다거나 피고인과 C 사이에 공모 여부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C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어음부도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C과 피고인 사이의 공모여부나 피고인이 C에게 어음부도를 막아달라고 부탁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 라. C이 피해자에게 2005. 5. 17.자 3,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는 C에 대한 2005. 5. 17.자 3,500만 원 사기 부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