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10

범 죄 사 실 2022고단33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1. 7.경 중학교 동창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남, 64세)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설립 당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일부를 투자하여 지분 1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2003. 3.경 ‘C’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경영진에 합류하여 운영하던 중 D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투자한 ‘C’는 사업성과가 부진하고 운영자금이 고갈되어 2006.경 휴업하고 2009. 12. 해산간주되어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신하여 ‘C’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C’에 대한 주식 지분율만큼 피해자 운영의 ‘D’에도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운영의 D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7767호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반면, 피해자도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2라1791호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17005호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법원이 허위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피고인의 C 투자금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 주식의 10%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가 ‘D’ 주식의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언론기자와 인터뷰하여 기사화한 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 주식 지분 상당액을 주기로 약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2022형제14733호 -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4. 26.부터 2021. 5. 4.까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경기 화성시 E, ‘D’의 사옥 앞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주식의 일부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약정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반환소송도 패소하고 피해자로부터 피소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정에 기하여 받을 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전에 동업하였던 관계인 것을 기화로 금전을 요구하기 위하여 “아이템과 핵심 인력 및 기술력을 삼켜버리고 도와준 친구까지 배신한 B은 각성하라”, “D 대표이사 B은 너가 직접 나에게 세무신고까지 하며 준 주식 10%를 현 시가로 즉각 반환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차량 및 피해자의 회사 인근 전봇대에 부착하여 공연히 전시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 근처에 주차한 다음,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방적인 내용을 녹음하여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회사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형제19488호 -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5. 26. 14:00경 경기 화성시 F, ‘G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인 H, I과 대화하던 중 과거 피해자가 운영했던 ‘C’에 투자하였던 것을 빌미로 금원을 요구하며 "아, 내가 앞으로 이제 데모 한 번 해보려고 해요. 내가 오늘 전에는 뭔 일을 안 저지르려 했는데, 엄마한테 인사까지 하고 왔다고 웃으면서 좋게 얘기했는데. 막 그 말을 심도있게 받아주시고"라는 등의 말을 하고, 2021. 5. 31. 09:30경 경기 화성시 J, ‘K’에서 피해자의 회사 직원들인 H, I과 대화하던 중 재차 "내일부터는 피해자의 주소지인 분당으로 가서 집회 시위를 할테니 10억 플러스 1억 원 주고 끝내게 해달라, 만 약 답이 없으면 다시 30억으로 가겠다, TV 인터뷰를 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11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돈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1. 6.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L 앞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주식의 일부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약정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반환소송도 패소하고 피해자로부터 피소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정에 기하여 받을 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전에 동업하였던 관계인 것을 기화로 금전을 요구하기 위하여 “아이템과 핵심 인력 및 기술력을 삼켜버리고 도와준 친구까지 배신한 B은 각성하라”, “D 대표이사 B은 너가 직접 나에게 세무신고까지 하며 준 주식 10%를 현 시가로 즉각 반환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2형제27451호 -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적시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주기로 하지 않았고 C의 아이템 및 핵심인력을 D에서 흡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2.경부터 2022. 6. 14.경까지 경기 화성시 M, 피해자 운영의 회사인 ‘D’ 앞에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 주식의 일부 지분 상당의 금원을 받기로 약정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반환소송도 패소하고 피해자로부터 피소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정에 기하여 받을 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전에 동업하였던 관계인 것을 기화로 금전을 요구하기 위하여 “아이템과 핵심 인력 및 기술력을 삼켜버리고 도와준 친구까지 배신한 B은 각성하라”, “D 대표이사 B은 너가 직접 나에게 세무신고까지 하며 준 주식 10%를 현 시가로 즉각 반환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하여 공연히 전시하고 현수막이 붙은 위 차량을 피해자의 회사 사옥 앞에 정차시키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방적인 내용을 녹음하여 방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회사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단1020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2022.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0. 1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0. 1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경찰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해당 결정을 고지받고, 2022. 10. 11. 같은 법원에서 위 잠정조치 결정의 기간을 2022. 12. 11.까지 연장하는 결정, 2022. 12. 5. 같은 법원에서 위 결정의 기간을 2023. 2. 11.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29. 15:58경 피해자의 직장인 화성시 N에 있는 O 건물 옆을 지나가며 피해자의 직장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고, 2022. 8. 30. 14:5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고, 2022. 9. 1. 10:40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탑승한 상태로 피해자의 직장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고, 2022. 9. 19. 08:17경 위와 같은 차량을 탑승한 상태로 피해자의 직장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7767 약정금),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17005 손해배상) 1. 공갈 녹취록, 녹취록 등 고소인 자료제출 일체 1. 현장사진, 시위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2023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제 4호 서울고등법원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 증제 10호 서울동부지방법원 접근금지 가처분 판결, 잠정조치결정문(2022. 8. 12.자), 각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잠정조치통보서, 문자메시지 스크린샷 1. 수사보고(피고인 잠정조치 연장 결정문 송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3310호 중 판시 제1, 2항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반복하여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3고단1020호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과 지인관계로, 2013. 5.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10m 이내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2021.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의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현수막, 피켓, 음향증폭장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원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4.경 피해자의 직장인 화성시 N에 있는 O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방 방송을 하며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