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7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세금감면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있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475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9:00경 대구 달서구 공원 순환로에 있는 두류공원 첫 번째 휴게실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4. 8. 12:54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22길 246에 있는 새마을금고 봉덕2동 지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통장 및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고인의 돈이 아니고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입금된 돈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2,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확인증, 봉덕2동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각 새마을금고 삼선점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9. 20. 00:42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573, '창동차량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02: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3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들 C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C을 서로 분리시키려고 하자, "내 가족을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내가 힘으로 갈테니 한 번 막아봐라."라고 하면서 E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E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목격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행위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아직 피해자인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21:52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호불상 감자탕 식당 앞길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로 60. 광명SK테크노파크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2007. 경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암으로 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2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 2병을 각 피해자의 팔과 가슴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부분 포함) 1.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상주시 B에 있는 상주시 C센터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지 위 센터의 담당자 언행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2016. 12. 1. 1일, 2016. 12. 6. 1일, 2016. 12. 9. 1일, 2016. 12. 13.부터 2016. 12. 14.까지 2일, 2016. 12. 26.부터 2016. 12. 28.까지 3일간 위 근무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5. 17:4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량 운전석 뒤 문짝을 발로 차 시가 2,656,6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량을 손괴하던 중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G(71세)이 차량에서 내려 이를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도리를 한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18:5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덕산지구대에서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경찰서 유치장으로 피고인을 호송하던 형사기동대 차량 내에서 예산경찰서 소속 순경 H 등에게 "개새끼, 씹새끼, 니네 엄마 죽여 이 개새끼야, 니네 죽었다.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발과 머리로 수차례 경찰관들을 가격하려 하고, 같은 소속 경사 I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호송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검사는 일죄로 공소제기하였으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H, 1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위 각 죄의 발생 경위, 발생 시간과 장소, 집행하던 공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관념상 1회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히 불리하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217 판결 등 참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모두 하루에 연속적으로 벌어진 일인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합계 330만원을 공탁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2. 3. 21:13경 보령시 보령북로에 있는 '그때그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흥로에 있는 '문화의 전당' 앞 도로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5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그 중 집행유예 2회) 및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그 중 실형 1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2014. 3. 12.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때에도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점에 비추어 더 이상 그와 같은 다짐을 믿기 어렵고, 이전까지의 처벌들로 인해 피고인이 법질서의 중요함과 형벌의 엄중함을 제대로 깨달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2014. 7. 24.경까지 대전 중구 E빌딩 5층에서 마사지 객실과 샤워시설,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고 F 등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G'라는 상호로 소위 '대딸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H라는 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하고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4만원 내지 8만원씩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주거나 손으로 잡고 흔들어 주어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 중 2만원 내지 3만 5천원씩은 피고인이 알선료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해 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4.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위 'G'에서, 위 A로부터 일당으로 7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영업실장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손님들이 찾아오면 요금을 받은 후 객실을 안내해 주고 여종업원들을 들여보내 주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위 A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 17.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위 'G'에서, 위 A로부터 일당으로 5만원 내지 7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청소와 빨래 등을 해 줌으로써, 위 A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장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 감시하는 등의 범죄 형태, 성매매알선 기간, 범죄로 인한 수익 등 참작 피고인 B: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08:1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7번길에 있는 분평주공2 단지 버스정류장에서 713-1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내리는 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문지르고, 피해자가 좌석에 앉자 성기를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대고 문질러 약 20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8.04:00경 의정부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방 3번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있던 중 노래방 '도우미' 신청을 하여 '도우미'로 온 피해자 F(가명, 여, 50세)와 함께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직전 '도우미'로 들어왔다가 피고인의 행동에 화가 나 10여 분 만에 나가버린 다른 '도우미'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도 "쓰레기 같은 년, 걸레 같은 년들이 내가 허벅지, 가슴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10분 만에 나갔다. 그 년 가만 안두겠다. 너도 똑같은 년이다. 쓰레기 같은 년, 너도 함부로 팁 주면서 개처럼 생각할거고 다음에 와서 양주 먹고 테이블에 5만 원 짜리 뿌려놓고 항문으로 집어가라고 할 거다. 내가 검사, 형사들 아는 사람 있으니까 불법 도우미들 다 단속하게 만들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2회 때리고, "씨발년들아, 20만 원 주면 되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을 아래쪽으로 숙이도록 세게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들어가도록 하면서 "내 좆을 빨아라"라고 하여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옷을 입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를 앉아있던 소파 위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제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요추부의 다발성 좌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건), 수사보고(국과수 DNA 비교회신건) 및 회신자료 등, 수사보고(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및 평가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및 진단서 등 1. 명함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바 없다. 나.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장소,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노래방 업주인 G는 피해자가 노래방을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위 범행 당일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2회 때리고 이를 잡고 아래로 누르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는 등 완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H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요추부의 염좌가 발생하였다고 진단한 점, 피해자는 이후 한의 원 등에서 침을 맞는 등 통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9: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남성사우나 수면실에서 알몸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해자도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이 불상자에게서 채권담보로 제공받은 'C' 마티즈 차량을 2014. 11. 12.경부터 운행하였고, 특히 2014. 11. 14. 음주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차량 명의자 D로부터 차량 운행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고 위 일시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확인사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하남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산곡동에 있는 동서울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여, 59세)가 E를 지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2억 원에 공사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여, 2013. 6. 초순경 피해자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공사비 2억 원에 E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체를 받은 4,700만원을 실제 공사비로 투입하여 E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9.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모래준설사업 투자명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17.경 대구 달서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공사에 펌프카와 포크레인이 들어와야 하니 공사비를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모래준설사업 투자명목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 공사는 2013. 10. 중순경 중단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E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경 500만원을 피고인의 처남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12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이체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편취금으로 기재된 8,120만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약 1억 2,800만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 중 약 8,000만 원은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공소외 H 운영의 I 모래준설사업(이하 '모래준설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H에게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공소사실 기재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며, 피고인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2)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고소인은 은행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모래준설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이 사건 금원을 14번에 걸쳐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의 소액으로 나누어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금원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J(이하 위 두 사람을 '피고인 측'이라 한다)는 2013. 9.경 H과 사이에, 피고인 측이 4억5,000만 원을 H에게 투자하는 조건으로 I 모래준설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H에게 위 투자금으로 약 9,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인 측이 자금 부족으로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 측과 H은 'H이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미 지급된 투자금인 약 9,500만 원 상당의 모래를 피고인 측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래준설사업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등 참조)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인 H은 "피고인과 모래준설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만난 적이 있고, 그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인이 4억 5,000만 원을 모래준설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과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인 2014. 11. 경 고소인으로부터 '모래준설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수익금을 받지 못했으니 수 익금을 분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직접 투자자인 J와 함께 와서 이야기하라며 고소인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그 직후에 고소인이 J로부터 모래반출카드 2장을 받아와서 모래를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사 현장 근처에 위치한 K식당(당시 L 식당)의 업주 M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고소인과 피고인, J가 2013. 6.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 자주 방문하여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소인이 모래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여러 번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17번 참조)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모래준설사업 투자금'이 아닌 'E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8군 B 소속 주한미군으로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대상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6. 20:00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여, 2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19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잡아 들어올린 뒤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팔과 볼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손괴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0. 1. 15.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해자는 위 합의서가 제출된 후인 2020. 1. 29.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200달러를 받고 합의서에 서명해 주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보니 피고인을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8.8.00:1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20길 11에 있는 도로에서, 무전취식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관련자들을 임의동행하여 D파출소로 돌아가던 경위 E, 경장F 등이 탑승한 경찰차 뒷바퀴에 자신의 발등이 밟혔다는 이유로 위 경찰차 운전석 뒷좌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2-3회 내려치고, 이에 경찰차에서 하차한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경찰차에서 하차하여 위와 같은 A의 폭행을 제지하던 F에게 "너는 뭐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과 왼쪽 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 4월)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06: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105동 6-7라인 출입구 계단 앞에서, 우유 배달원인 피해자 D(여, 60세)이 그곳 106호에 있는 우유 주머니에 신문을 넣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넣은 신문을 빼내어 바닥에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곳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두 손으로 피해 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에 부딪히고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등 1.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 특히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는 낙상에 의한 엉덩방아 충격으로 인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요통과 더불어 둔부통을 호소하였다는 것인바, 이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려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가중영역(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비록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경부터 2013. 8. 1. 경까지 피해자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로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 장기수선유지비 등을 관리하면서 세제공과 금계산 및 납부하는 등 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8.경 C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비 등을 관리비 계좌인 농협 계좌(계좌번호 : D), 장기수선유지비 계좌인 신협 계좌(계좌번호 : E)에 입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1. 7. 8.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농협 계좌에서 2,400,000원을 F에게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21)회에 걸쳐 위 농협 및 신협 계좌에서 합계 56,941,469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대부업체 및 대출업체에 대한 대출금 변제, 카드대금 변제, 통신요금 지급, 우유대금 지급을 위하여 임의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협 통장 계좌번호, 농협 통장 계좌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합계 약 5,000만 원 남짓의 돈을 횡령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검사는 75회로 보아 공소제기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72회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2. 2. 동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4:00경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에 있는 엠코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동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처분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