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850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15. 4. 2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20.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53사단 신병교육대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20 피고인은 2015. 10. 22. 13:0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장산역 앞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의 부친인 피해자 C에게 '창업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차량 압류를풀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차량 압류를 풀고 즉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차량 압류문제를 해결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마음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총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6고단2476₁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5. 3.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추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직업 및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3,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57,051,439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자신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자동차도색공장인 'H'에서, 피해자 F에게 "공장 확충 등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3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15일에 이자 4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5. 12. 15.까지 갚겠다. 공장 임대보증금으로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 변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장을 보증금 없이 임차한 것이었고, 공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4.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커피점에서 피해자 I에게 "자동차 도색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골드이펙트 기계 및 도료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여 사업의 수익금 중 50%를 분배해주겠다. 수익금이 없더라도 매월 최소 수익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도색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사업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7.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매장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6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1,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당장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5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간 분할 상환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4. 4.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P 헬스장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의 R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13. 00:51경 인천 남구 S오피스텔 앞길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사 T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Q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제1의 나항 기재 'H'에서 향후 대출 신청시 'H' 공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자신의 자력을 증명할 서류로 이용할 목적으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대인 U, 임차인 V 명의로 된 위 공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V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016고단2584 피고인은 2016. 2. 29.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W이 게시한 테스크탑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데크스탑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데스크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데스크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테스크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경 X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Y)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887 피고인은 2015. 12. 24.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기(PS3)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82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2917 피고인은 2016. 1. 13. 13:30경 부산 수영구 AA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위 원룸에서부터 당진시 AC 501호까지 이삿짐을 운송해 주면 도착 즉시 3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이삿짐을 운송해 주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20:30경 위 당진으로 피고인의 이사짐을 옮겼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385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3. 18:1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양정소방서 주변 편의점 앞길에서, 당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택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D이 운행하는 AE 인성운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8:57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미포오거리 앞길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대금 11,3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8. 22:53경 부산 동래구 AG아파트 A동 213호에서, 당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어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H식당'에 전화하여 순살소금구이, 양념구이, 햇반 등 합계 30,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717 피고인은 2016. 3. 9.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6S 64G 로즈골드 휴대폰 1대(출고가 999,000원 상당)를 판매 및 교환 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를 부산 동래구 AJ에 있는 AK 커피숍에서 만나 "이 휴대폰은 정상 해지된 휴대폰이다. 내가 부산 부산진구 AL에 있는 애플 판매 숍 'AM'에서 구입한 것이니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차액으로 19만 원을 주면 당신의 휴대폰과 교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폰은 정상 해지된 휴대폰이 아니었으며, 2016. 3. 6. 자신이 휴대폰 기계 값과 이용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친구 동생인 X 명의로 개통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휴대폰 요금을 연체하거나, X가 이를 이유로 분실신고를 할 경우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소지한 아이폰 6 16G(출고가 789,000원 상당)와 교환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이폰 6S 64G 로즈골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6 16G와 현금 19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7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5436₁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0. 19:00경 부산 부산진구 AO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 해자 AN이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AP에 있는 'AQ식당'에 전화하여 "음식을 배달해주면 음식 값을 계좌 이체 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6. 14: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X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 개통을 해주면 휴대폰 기계 값과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여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음식 대금 미지급, 대부업체 대출금 미변제 등으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이 여러 건인 상황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받은 후 이를 중고장터를 통해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승낙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시가 789,000원 상당의 아이폰6 16G 1대를(AR)를 개통하여 즉석에서 위 스마트폰을 교부받고, 위 스마트폰에 대한 2016. 3월분 요금 147,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6. 부산광역시 금정구 A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인터넷 가입 시 상품권 등 사은품을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발견하고, 제2항의 범행 과정에서 알게 된 X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인터넷 가입을 한 후 그 사은품인 상품권 등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천 부평구 AT에 있는 '(주)AU'에 전화를 걸어 X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인터넷 가입 담당자인 AV에게 위 X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녀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청서'의 성명 란에 'X', 생년월일 란에 AW', 신청인 란에 'X'라고 각 기재한 후 X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한 다음 이를 'LG U+'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인터넷 가입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AV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¹2016고단5749 피고인은 2016. 2. 1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X가 게시한 '게임용 컴퓨터 본체를 구입을 원함, 가격은 50만 원대'라는 내용의 글을 확인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본체 모델을 소개하면서 "47만 원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본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7. 19:3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기록 6면) 2016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Y,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기록 180면) 1. 각 수사보고(기록 398면, 539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기록 142면) 2016고단2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2016고단2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2016고단2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5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가입신청서 사본 2016고단5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2015고단5850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실형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 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사기 및 절도 전과 다수 있고, 피해자 다수이며 피해 금액도 1억 원에 가까운 점, 연인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피고인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일 뿐 아니라 누범기간중 재범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재판 진행 중에도 수없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