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6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인인 E(2015. 6. 29. 약식명령)이 운영하는 'F'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고있었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피해자가 일수를 사용하는데 보증을 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위 채권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속칭 애프터)를 하여 돈을 벌어서 갚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하고, 2013. 6.경 및 2014. 2. 3.경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알선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현금 15만 원 - 50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 또는 강요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는 여성으로서 성매매여성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성매매알선을 직업으로 하는 이른바 보도방 영업을 하는 E과 연인관계로 E과 동거중이다. 2) 고소인은 군산지역에서 노래방 도우미 등 일을 하다가 2010. 4.경 같은 일을 하는 G과 함께 전주로 내려왔고, 이때부터 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G, H, 피고인 등과 함께 노래방 도우미나 2차로 성매매를 하는 일을 하였다. 3) 고소인은 군산에서부터 선불금 등 채무 약 4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상태로서 전주지역에 와서도 약 7~9군데의 사채업자에게 매일 일수로 약 30~40만 1) 피고인은 2014. 2. 3.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I에게 빌린 500만원을 갚지 못하여 1이 피고인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3. 6.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증을 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는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에서 2015. 6. 29. 상해,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4) 고소인은 E의 소개로 보증금 200만 원을 빌려 2) G과 함께 월 임료 50만 원인 월세집에 거주하면서 매일 위 일수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고소인의 불규칙한 수입에 비추어 매일 지출하게 된 위 일수채무와 월세 등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5) 이에 피고인은 고소인 등에게 보증금 등으로 피고인 및 사채업자 등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월세도 절약할 겸 피고인이 E과 동거하는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6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들어와서 함께 살 것을 제안하였다. 6) 이에 고소인과 H, G 등은 2012. 6. 경부터 피고인과 E, E의 두 자녀, 피고인의 남동생 등과 함께 총 8명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7) 고소인과 G, H 및 비록 횟수는 줄었으나 피고인도 여전히 이 운영하는 보도방을 통하여 성매매업을 영위하였고, 성매매 수익금은 손님이 유흥업소에 지불하는 성매매대금을 이 수금하여 고소인 등에게 지급하면 고소인 등은 에게 시간당 수수로 5,000원(노래방), 30,000원(2차비)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산하였다. 8) 고소인은 기존 사채일수채무 및 피고인 및 E 등에 대한 채무, 고소인이 분담하여야 할 월임료분, 공과금 지급분에 비하여 불규칙한 수입 등으로 계속적으로 채무가 증가하였고, G이나 H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G은 피고인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2012. 7~8경 피고인 몰래 도망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2. 23. 고소인과 사이에 고소인에 대한 채권 2,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2014. 4. 30. 1,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였고 그 외에도 고소인이 더 이상 고소인 이름으로는 사채업자나 대부업체(산와머니 등) 등으로부터 돈을 2) 고소인과 H은 이 과정에서 이미 E에게 각 300만 원씩의 선불금 채무를 부담하였다. 빌리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명의 혹은 피고인 보증하에 돈을 빌리기 시작하여 그 금액이 약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 10) 피고인은 2013. 6.경 고소인의 채권자들이 고소인의 보증인인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폭행하였고, 2014. 2. 3. 경 같은 이유로 고소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2014. 4.경 피고인과 동거하는 E의 두 아들을 재빨리 숨기지 않아 피고인의 친정가족에게 들킬 뻔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폭행하여 2015. 6.29. 전주지방법원 2015고약3279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11) 고소인은 2014. 5.경 피고인의 집을 나와 고향인 고흥군으로 내려가 자살 시도를 하였다가 2014. 8.경 피고인을 폭행, 상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등으로 고소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고소인과 함께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었던 점, 따라서 고소인이 채무변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원이 성매매업이어서 채무 변제를 위하여 함께 성매매를 하는 것을 서로 독려하였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만을 위하여 고소인에게 성매매를 권유 내지 강요하였다고 볼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위 독려행위를 이른바 성매매의사 없는 고소인에게 성매매의사를 일으키는 '권유'라고 볼 것은 아닌 점, 고소인이 성매매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문자메세지 내용이 반드시 고소인 주장대로의 성매매과정의 감시 내지 강요로 인한 결과물이 아니라 피고인 주장대로의 성매매과정에서의 위험 방지 및 상호 안전을 체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점, 고소인으로서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가 반드시 피고인에 의하여 부당하게 증액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오히려, 불규칙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고리의 사채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그 채무가 더 증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점, 고소인이 채무발생의 주원인으로 주장하는 피고인의 신당에 올린 600만 원 돈에 대하여는 고소인 진술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H은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H이 상해나 폭행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내용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에서 위 진술의 신빙성을 막바로 배척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상해 등 공소사실에 폭행의 원인이 고소인의 채무문제로 인한 것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독촉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채무변제를 위해 성매매를 알선 내지 강요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행위내용의 과장 내지 확대로 보이는 점, 고소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점점 과장되고 확대되는 측면이 엿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고소인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거나 폭행 또는 상해로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