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는 전국의 PC방에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스텔스'(이하 '뷰어 프로그램'이라 함)를 C 등 해커들을 통하여 개발·업그레이드 하고, 이를 D 등 PC방 유지관리 업체의 공모자를 통하여 전국의 PC방 약 450곳에 설치한 후, '총판'을 통하여 전국의 '매장' 운영자들에게 일비를 받고 뷰어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E, F 등 '매장' 운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인터넷 포커게임 등을 하는 경우 위 뷰어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환전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소위 '매장'을 개설하고 G 및 불상자들에게 사용료(일비)를 지급하고 뷰어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4. 1. 9.경부터 2014. 11. 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 9.경부터 2014. 11. 2.경까지 목포시 H건물 1층 사무실 등에서 I, J, K 등 '선수'들과 함께 위와 같은 '매장'을 개설하고 20여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후, G과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제공받은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면서 함께 인터넷 한게임 로우 바둑이 등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37,495,000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 G, I, J, K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2016. 2. 1.경부터 2016. 3. 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6. 3. 8.경까지 목포시 L, 2층 사무실에서, M, N, O, P, Q 등 '선수'들과 함께 위와 같은 '매장'을 개설하고 10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후, M이 불상자로부터 받아온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면서 함께 인터넷 한게임 로우바둑이 등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70,322,500원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 M, N, O, P, Q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경 화물차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후 처 R이 가출하고 2015. 12. 8.경 R의 요구로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R이 집을 나간 후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S(여, 10세), 피해자 T(여, 8세), 피해자 U(여, 6세)은 전남 무안군 V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맡아 양육하여 왔으나, 피해자들이 그곳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상황이 어렵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5. 23:00경 피고인의 형 W이 운영하는 X에서 연탄 1장을 가지고 나온 다음, 그 곳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광주광역시 소재 마트에서 번개탄을 구입하고, 다음 날 목포시에 있는 Y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2. 16. 오후경 Z EF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전남 무안군 AA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벌레 없애는 약'이라고 속여 위 수면제를 각각 3알씩 먹게 한 다음, 같은 군 청계면 복길리에 있는 불상의 폐가 앞까 지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곳 길가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 또한 수면제 7알을 복용하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연탄통에 들어 있는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 번개탄 위에 연탄을 올린 다음 이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밀폐된 공간에서 연탄가스를 흡입하도록 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S이 연기를 참지 못하고 문을 열고 나가자,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을 살해하여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연탄통을 차 밖으로 버린 후 피해자 T, U을 차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가 이를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12. 16. 17:26경 전남 무안군 청계면 복길마을에 있는 불상의 폐가 앞에서부터 같은 면 복길리 복길로 412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Z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O,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살인미수현장 임장보고서, 차량 사진, 응급조치 결과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약독물감정서 1. 각 수사보고(A 등 범행 사무실 관련, 범행 사무실 약도 관련, 한게임 로우바둑이 도박게임 접속자 아이디 첨부, 해킹 뷰어프로그램으로 바둑이게임 실행 사진 첨부, A과 F, M, J 등의 통화내역 발췌, A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금 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2016-597 분석-1, 2, 3, 4,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약물복용 후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살인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참작 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4년(기본 영역) 나. 경합범죄 :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월 이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며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처와의 이혼과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졸피뎀을 복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범행을 거듭하여 범하였고 그로 인해 일정 부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모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의 이혼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살인미수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