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6.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00:46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농산물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젖혀 열고 위 판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있는 피해 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고구마 4박스(1박스당 10kg)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해온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00:57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농산물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손과 발로 위 판매점의 천막 입구 아래쪽 부분을 찢고 위 판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땅콩 포대 2개, 땅콩 소쿠리 1개(총 땅콩 110kg)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해온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합의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9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전력, 누범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실질적인 가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0. 21. 21:25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C 앞 편로 6차로 도로를 공덕오거리 쪽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1. 23:15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93길 27 청파도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서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B가 자신의 여자친구라며 소개시켜주어 피해자 C과 사건 발생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0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및 B, F와 함께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도중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만졌으며 이후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 및 허벅지를 자신의 발을 이불 속으로 넣어 문지르는 등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귤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측 차선을 넘어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검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행 구간도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복구가 가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신평동 신평I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30. 03: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위 클럽에 들어가려는 것을 그곳 직원인 피해자 D(2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클럽 입구에 놓여 있는 간이의자를 발로 걷어차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20세)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9. 30. 04: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 행위를 제지당하자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여, 28세)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던 같은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31세)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 및 위 G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E에 대한 긱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단서(의사 J)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흥업소 직원 등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폭력적 성향을 의심하게 하는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각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전 5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처 B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매자금 2,900만 원을 대출받아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고 위 승합차에 대해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는 2018. 4. 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E)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위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4. 초순 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에게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대출금 전액 변제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시흥 D 오피스텔 분양보증금 계약금을 지금 당장 납부해야 분양권을 잡을 수가 있는데 가계약금 500만 원을 좀 빌려주면 내일 공사 기성을 결제받으니 3일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곧 나올 기성 공사비도 없는 상황으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목록 1부, 판결문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6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가 1,950만 원으로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비롯하여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0.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3.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6,398,271원, 2016. 11. 7.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6,278,640원, 2016. 9. 20.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 금 4,841,928원 등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17,518,839원과 위 E의 퇴직금을 2,421,4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563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4. 03: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이 근무하는 D노래방 앞길을 지나가던 중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E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를 노래방에 놓고 나가 이 이를 돌려주기 위해 피해자를 찾는 것을 보고 "내가 주인을 찾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C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지 못하여 C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C의 팔을 뿌리친 후 휴대전화를 가지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성인용품 가게에서, 전항과 같은 일이 발생한 후 '노래방에 손님이 두고 간 휴대전화를 모르는 남자가 가져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소속 순경 G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고, 진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거 란에 '성남시 중원구 J", 확인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29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L'에 접속한 후, 게임 내 채팅 창을 통해 '아이템을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1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1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전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L'에 접속한 후, 게임 내 채팅 창을 통해 '산삼펫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Q으로 7천 원을 송금하면 산삼펫 아이템을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천 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아이템을 전송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7천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바로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응당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넨 C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C을 뿌리치며 도주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경찰서 등에 반환하는 조처를 즉각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의 각 진술서 1. 화면캡처자료, 각 입금확인자료, Q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및 재판 중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사기 범행의 총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기소유예 처분이 있는 점, 특히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사기 범행의 경우 재판을 받던 위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하였으며, 검거를 피하기 위해 제삼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일부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8.22:4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829 루체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번에 걸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 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9:00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처음 약속한 것과 달리 술값을 올려 받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슴을 1회 각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의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23:3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한전 부근 상호불상의 해물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한 자이고, 주식회사 B는 2017. 6. 21.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인력 도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경 평택시 E빌딩 3층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1장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장, 공급가액 합계 934,5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보충조서, 전자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인데, 허위 발급한 공급가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준다는 제안이 정상적이지 않고, 그 과정에서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개인에게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받아 들여 2018. 12. 6. 10:5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조합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에 피해자 E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입금한 1,040만원 중 1,03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입금된 합계 3,563만 원 중 3,55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2019고단577 피고인은 2018. 10.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회사 D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2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987 피고인은 2018.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작성한 "중고 책을 삽니다."라는 글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중고 책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중고 책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11.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78명으로부터 79회에 걸쳐 총 2,12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705 피고인은 2019. 2. 23.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회사 D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J)로 치킨 기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송금내역서, K 대화 내역,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 후 피해 변제)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저지른 범행으로 죄책 무겁다. 다만,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이 모든 피해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133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선박소유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 23.부터 2017. 10. 24.까지 전남 신안군 C을 근거로 활동하는 선박인 B의 선장으로 근로한 선원 D이 퇴직하였음에도 퇴직금 26,544,81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2019. 1. 11.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2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 00: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나이트에서, 테이블 사이의 통로를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4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 01:20경 전항 기재 'C' 나이트 주차장에서,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등에게 강제추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 씨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니들 좆까라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몸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 01:05경 시흥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출력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최근 5년 이내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14. 00:08경 부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2011. 09. 02),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2016. 03. 28)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1.경과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8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6:17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11에 있는 '역곡파출소 삼거리' 앞 도로를 소사역 쪽에서 역곡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7. 13:13경 부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약도 및 사진 1. 사고 영상 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이 희생되었으므로 그 결과도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사 이중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4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 수수, 소지 피고인은 2018. 12. 2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용량 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결정체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하였다. 2. 마약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3.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호스가 부착된 물병에 물을 소량 채운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은박지로 포장한 후 호스에 가까이 접촉한 뒤 은박지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와 횟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