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1. 22:0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단관택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개운동 원주의료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387 원 주의료원 앞 도로를 단구동 쪽에서 명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70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높은 음주 수치, 미합의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2015.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6. 20:27 경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곡면 서경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7.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 20:15 경 경주시 안강읍 사방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건동 도계장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화물차를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7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2. 17. 16:25경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길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5. 13, 2005고약1054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옴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 02:30경 군산시 B에 있는 "C나이트 클럽"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D(여, 31세11)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잡고 무대 위로 끌어올리려 하여 추행하였다. 1)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나이 27세는 오기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이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일행이 시비를 걸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B과 공모하여, 2015. 5. 12. 04:00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출입구를 막고 피해자에게 "장사 그만하고 싶어?, 니네들 좆됐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여기 바가지 씌우는 업소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업주와 시비가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1) 1)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 건물 110호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17세)은 위 'D'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한 청소년이고, 피해자 G(여, 15세)은 위 피해자 E과 친구사이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30, 16:00경 위 'D'에서, 친구 E과 함께 피자를 먹기 위해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약 5초 정도 그대로 대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7. 16:00경 위 'D' 에서, 친구 E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17, 21:00경 위 'D' 에서 일을 마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을 잘 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5회 가량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9, 17: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피자 반죽을 만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반죽을 잘 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가량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9, 21:00경 위 'D'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가량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3.경 위 'D'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을 잘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가량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21:00경 위 'D'에서, 피자를 만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을 잘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가량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15세 또는 17세의 나이 어린 여학생이고, 피해부위는 여성인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허벅지, 허리, 엉덩이 부위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G은 E의 친구로서 E을 보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E과 함께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N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아르바이트 학생들과 그 친구를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특히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남자친구인 D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3. 04: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D이 화장실에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 3. 06:00경 위 D의 집에서 D이 술을 사러 잠시 집밖에 나간 사이 안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5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점을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친구에게 술을 사오라며 밖으로 나가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세)은 외조부와 외손녀 사이인바, 2014. 10. 중순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딸인 피해자의 모 E가 남편과 별거하면서 위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포함한 그녀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 07: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작은방에서 모친과 함께 잠을 자다가 깨어 안방으로 온 피해자를 이불 속으로 들어오게 한 후 안아주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4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진술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진술녹화시 피해자가 작성한 인적사항 및 그림 첨부건),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관련) 1. 진료소견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초순 07:00경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이수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3세 미만으로 피고인의 외손녀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성적 수치심과 성장과정에서 받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하여 거부반응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특히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이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죄에 관한 권고형 범위를 참고한다. 사건 실형 선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아내나 자식 등 다른 가족에게 미칠 영향)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1.23:5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8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서로 뒤엉켜 싸우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뒤에서 팔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경찰새끼들 다 필요 없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목록 2, 4)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해자 E의 상해 경미하고, 위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음을 인정함, 과거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불리한 정상(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자들과 어린 아이가 함께 있는 다른 일행과 집단 몸싸움을 벌이던 중 여성인 피해자 D를 깨물어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 08:40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3길 54 학성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낼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부산은행까지 약 10km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9,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5, 14:1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G 안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과일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인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2. 07:30경 양주시 C역 앞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위 버스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17세, 여)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팔 쪽을 비벼대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쪽을 툭툭 치고, 손잡이를 잡는 척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한정치산자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서 피고인의 몸이 밀려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이 되었던 것이지,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신체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와, 성기로 피해자의 팔 쪽을 비벼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쪽을 툭툭 쳤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쪽 어깨를 만졌다”, “당시 버스 안에 사람들이 서 있기는 했지만, 만원 버스는 아니었다. 그 당시 급정거는 없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만 17세의 여학생으로 피고인이 인파에 밀리거나 버스가 흔들려서 피해자와 접촉을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지를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굳이 허위사실을 꾸며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훈육과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민교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1. 11:20경 업무로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공주시 이인면 초봉리에 있는 버스승차장 앞 도로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객인 피해자 C(여, 77세)가 하차 중이었음에도 그냥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차장 앞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1흉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시내버스 사고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3. 10.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2. 14:00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평택시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본드인 '토끼코크'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비영리민간단체인 C단체의 대표자로서 위 단체의 후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0. 2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겸 C단체 사무실에서, C단체 운영 국민은행 계좌(번호 :E)로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송금받아 위 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카드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2,190,0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각 후원금 사용내역 인터넷 게시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 계좌내역 등 입증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향교길 8에 있는 성안고가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교육청 방면에서 성안고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57,6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의 뒤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뺑소니 사안으로 그 행위 태양 자체로 죄질이 무거우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인적·물적 피해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23: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C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9세)이 밤늦은 시간에 피고인의 처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왔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도망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와 입술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와 등 부위를 각 1회씩 밟아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 00:25경 인천 C에서 벽에 부착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정당 후보자인 E의 선거 벽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손으로 뜯어내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증거 목록 순번 8, 9, 11, 13 내지 15, 17 내지 21), CD(CCTV영상 및 사건관련 촬영사진 종합) 1. 제20대 총선 일반 및 112신고 처리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달리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될 4 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0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평택화성 고속도로 상행선 편도3차로 도로를 평택 쪽에서 화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크라이슬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가 약 5km 구간 동안 추격하여 서오산 톨게이트 2차로 정산 부스 앞에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피해자 가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내리라고 하자, 후진을 한 뒤 앞으로 진행하면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0,439,705원이 들 정도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차량사진, 각 진단서(D, F),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정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고를 내려는 고의로 차량을 충돌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막으려는 것을 피해 달아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 매우 불량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2012. 4. 29.부터 원주시청에 소속되어 원주시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C센타에서 아동 지도 업무를 하며 복무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2.부터 2013. 2. 17.까지 44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신안동 원동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동굴다리 쪽에서 원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승객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전 동구 G연립 148동 204호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당일 부인이 사망하여 경화 중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6.00:30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261번길 16-25에 있는 '주도한 상' 주점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지연 경위 및 위드마크 적용)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