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71

범죄사실 [2019고단5971]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10.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의 일자불상 17:00경 시흥 C에 있는 D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진 창문을 통해 4학년 3반 교실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수납장 안에 놓여 있던 담임선생님인 피해자 E 보관의 시가 약 85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1. 02:20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에 이르러, 주자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치기 위한 도구를 가져가기 위해 1층 내부 경비실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여성 원피스가 들어 있는 택배를 발견하고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택배 3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9. 1. 02:25경~03:42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G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벤츠 차량(I)의 뒤쪽 유리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해 깬 후 유리창을 뜯어내고 그곳을 통해 차량 내부로 들어가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현대 코나 차량(K)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뒤쪽 유리창을 깬 후 깨진 창문을 통해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시가 1만 원 상당의 발가락 링이 들어 있는 수납 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 04:0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의 O로 5,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25,840원을 부정사용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그곳 편의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전항과 같이 11회 걸쳐 합계 225,84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869] 1. 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9. 3. 03:56경 서울 구로구 P아파트 Q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 S 엑센트 승용차 뒷유리 하단 부위를 깬 후 유리창을 뜯어내고 그곳을 통해 차량 내부로 들어가 컵홀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3. 04:0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T가 주차해 놓은 소유 U 택시 승용차 뒷유리를 깬 후 유리창을 뜯어내고 그곳을 통해 차량 내부로 들어가 수납공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3. 03:03경 서울 구로구 V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 운행의 X 아우디 승용차 뒷유리 하단 부위를 깬 후 유리창을 뜯어내고 그곳을 통해 차량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절취 범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3. 02:09경 서울 구로구 P아파트 Q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Y 소유 Z 코란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햇빛 가리개 사이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AA체크카드(AB)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3. 02:17경 전항의 아파트 A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J 소유 시가 12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그대로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3. 02:15경 제3항 아파트 Q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AD 소유 AE SM5 승용차 안을 물색하고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절취 범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A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오피스텔 관련 수사),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F 오피스텔 택배 절도 피해 확인) [2019고단6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V아파트' 내부 CCTV 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범행장소 'P아파트 Q동 주차장' 내 CCTV 녹화영상 분석) 1. 수사보고(여죄 관련 'P아파트 AC, Q동 지하주차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죄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소량의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고가인 차량의 유리창 등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들은 수리비로 적게는 수십 만 원부터 많게는 백만 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고 여기에 더해 일부 피해자는 수리기간에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여 일실수입이나 렌트비 상당의 손해까지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각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예정이다. 피고인은 과거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5971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특수절도의 점 1) 피고인은 2019. 9. 1. 02:25경~03:42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G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벤츠 차량(I)의 뒤쪽 유리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드라이버를 이용해 깬 후 유리창을 뜯어내고 그곳을 통해 차량 내부로 들어가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현대 코나 차량(K)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뒤쪽 유리창을 깬 후 깨진 창문을 통해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시가 1만 원 상당의 발가락 링이 들어 있는 수납 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고단6869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1) 피고인은 2019. 9. 3. 03:56경 서울 구로구 P 아파트 Q 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 S 엑센트 승용차 뒷유리 하단 부위를 깬 후 유리창을 뜯어내고 그곳을 통해 차량 내부로 들어가 컵홀더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 04:0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T가 주차해 놓은 소유 U 택시 승용차 뒷유리를 깬 후 유리창을 뜯어내고 그곳을 통해 차량 내부로 들어가 수납공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3. 03:03경 서울 구로구 V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 운행의 X 아우디 승용차 뒷유리 하단 부위를 깬 후 유리창을 뜯어내고 그곳을 통해 차량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절취 범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위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하는 데 사용한 드라이버(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3cm. 2019고단5971 사건의 증거기록 제96면 상단 사진 참조)는 크기, 모양, 무게 등이 일반적인 것이고, 특별히 개조된 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드라이버는 위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