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경기도 가평에 빌라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틀림없이 2개월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9. 10. 17. E의 은행 계좌에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37

범죄사실 2014193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0. 01:5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 운영의 "F"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자신의 지인인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컵, 그릇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플라스틱 물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336 1. A 피고인은 2014. 7. 8. 01:10경 서울 강북구 H 지하 1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B, 성불상 J 등과 함께 술을 먹으러 갔다가 J가 그곳에 있는 화분대를 손으로 치고 직원들에게 "야 씹할놈아, 아가씨를 맞추어 놔"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이에 종업원의112 신고로 서울강북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49세), 경사 M(37세)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종업원에게 신고 이유를 묻고 있는 경위 L을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파출소 새끼들 누가 불렀어", "이 경찰새끼 누가 불렀어"라고 욕을 하여 경위 L이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씹할 놈이"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L의 머리를 1회 쳤다. 이에 경위 L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해봐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배를 1회 차고, 경위 L, 경사 M 등이 수갑을 채우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뒤로 붙잡자 발로 경위 L의 좌측 정강이와 배를 차고, 경사 M의 턱을머리로 1회 들이받고,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중에 발로 경위 L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L, M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의 팔을 뒤로 돌려 수갑을 채우려하자 "야 새끼들아 내 후배를 왜 체포하느냐"고 욕을 하며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A의팔을 붙잡고, A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위 주점 밖으로 올라가는 경사 M 등을 따라와 A과 경찰관들 사이로 끼어들어 데려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이를 말리는 경사 M을 손으로 밀어 계단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M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N,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플라스틱 물컵을 깨고 이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분에 맞게 하고 이러한 소란행위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B도 소란행위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두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녀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에메랄드 목걸이 1개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에메랄드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귀금속집에서, F에게 위 에메랄드 목걸이 1개를 1억 원에 판매하고, 2013. 4. 5. F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5. 1,000만 원을, 2013. 5. 25. 1,000만 원을, 같은 달 28, 1,000만원을, 2013. 6. 19, 1,000만 원을, 같은 달 24, 500만 원을, 같은 달 28, 8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6,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카드 대금, 주식회사 I에 대한 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1. F 작성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피고인은 법률혼을 유지하면서도 사귀는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목걸이의 판매 부탁을 받고 그 대금을 받아 자신의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종결 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6,300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21:10경 군산시 C에 있는 D 나이트 클럽에서 사회를 보던 피해자 E(38세)이 순서와 다르게 다른 손님부터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대 위에 올라가 "내 차례인데 다른 사람이 부르냐. 야 씨발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를 무대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외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 폭행치상(제2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2년 이하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양형인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자녀 2명, 노모)이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1. 8.경 경주시 C, 304동 305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0.경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등,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2:5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호프집 내에서, 일행인 E의 지인인 피해자 F(33세, 남)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게 되어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코와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인근 G주유소 앞 도로변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0.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찰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구형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에 자신이 택시를 기다렸는데 성명불상의 여자가 새치기하여 먼저 택시에 승차하였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여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하여 피해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였음에도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처벌되지 않은 일과 관련하여 담당형사가 사건을 조작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하여 평소 경찰에 대해 불만을 품어오던 중 112에 전화하여 화풀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8. 04:19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광주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너 씨발 칼 갖고 오늘 북부경찰서 피바다 만들어분다, 이 성질 건들지 마라, 보초 선 새끼부터 죽여불거야, 내일 낮에 가갖고 피바다 만들어 분다, 여자들만 있드만 시끄럽고 너 여자들만 있드만,,, 피바다 만들어 불거다, 내일 가 갖고 피바다 만들어,,, 너 전라도 죽여버린게 나는 게임 끝나는 거여, 뱃대지 갈라불라니까 가만있어, 너 전라도 검사 판사새끼들 너네 불바다 나갓고 뱃대지를 한번 내가 중학교 때 해부학이 에이뿔 맞은 사람이야, 내가 해부학을 내가 한번 해봐주까, 개구리 해부학 식으로 너를 인간해부학 해볼까 불질러 놓고" 라고 협박하는 등 2013. 1. 21.경부터 2013.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위와 같이 112 에 전화하여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세 신고기록, 별책(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범행이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54회에 걸쳐 불특정한 다수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않고, 협박 정도나 범행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양형기준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 2년 5월 10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1. 7.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시 은평구 D에 위치한 E를 인수하여 'F'으로 운영할 것이다. 당신이 사무총장직을 맡아주면 월 급여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인수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1억 1천만 원을 빌려주면 E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고, 2011. 8. 22.까지 E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재단법인 사무총장의 직함을 주고, 차용한 1억 원은 2011. 8. 22.까지 변제하고, 상환대금은 법인 현금 보유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급여 월 500만 원(처음 6개월간, 이후 협의조정), 업무추진비 월 100만 원(처음 6개월간, 이후 협의조정)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료 관련 사업을 해본 적이 없고 E를 인수하기로 확정된 바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1달 내 변제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채무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F을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총장직 및 월급 500만 원을 주고 약속한 변제 기일에 위 금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 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기록 171면, 447면)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금전차용증, 입금증, 상환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실제로 E를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인수대금을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가증권, 인증서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연구소를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인수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대표인 H과 위 연구소의 인수를 위한 협상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금과 어음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H이 이를 거절하여 협상이 종료된 점,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대오일뱅크 증권은 실제 증권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외 피고인이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상장 주식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는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집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도 피해금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등 피해변제를 지연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금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4. 18:40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빵집에서, 케이크를 주문하였는데 손님이 많아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빵 진열대를 뒤엎고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4. 19: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파출소 앞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인체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는 2013, 12, 21. 17:30부터 20:1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내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000원을 2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5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승패조건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술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부천시, 시흥시에 있는 각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불법온라인카지노 도박사이트(B)에 회원가입한 후, 별지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4,400만 원을 도박 운영자에게 송금하여, 게임포인트로 전환한 후, 위 게임포인트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소위 바카라 등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박사이트 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철강 도·소매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1.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2,210,000원 상당의 철근 등의 제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초순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개 업체에 총 47매, 공급가액 합계 1,121,651,74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23:10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요금을 내고 귀가하라고 요구받자, 위 C에게 "이 씨발 경찰관이 사람 때리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에 드러누우려 하고, C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경찰관이 사람 때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2010.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3. 23:0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구로구 오류동 7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20:20경 제주시 C건물 102호 앞에서, 위 집에 들어가기 위해 계속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불상자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부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이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102호 출입문을 향해달려가 발로 문을 차고 소리를 질러 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검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참작판사 윤현규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0:30경 대리운전기사로서 B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오현단 입구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 등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정차시키고 검문을 하자,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E 및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왜 앞에 택시는 그냥 보내느냐, 씨발, 영업용 택시를 단속 안 할 거면 다른 차들도 다 그냥 보내야 될 거 아니냐'고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 D이 "선생님, 지금처럼 차량이 많이 밀릴 때에는 차량 소통 원활을 위해 아까처럼 선별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음주단속에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씨발, 불지 못하겠다. 진짜 열 받네,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03:37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피고인 소유 B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협4가로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시간이고 도로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손님을 하차하기 위해 2차로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의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 C(남, 27세)에게 약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경추부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약도 및 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C의 배우자로서 2007. 2. 1.경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 주택인 서울 도봉구 E, 301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9,900만원에 매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2. 1.경 남편인 C이 사망하자 2011. 8. 19.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도봉2동 626)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원고(피고인)는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남편인 망 C이 원고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원고(피고인)를 매도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원인으로 내연녀 F의 아들인 피고(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피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경료된 것으로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된 소장을 위 법원 2011가단41243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마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처럼 위 법원 담당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사로부터 위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시가 9,9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주택을 편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소송에서 적극 응소하여 다투자 위 법원은 2012. 9. 25.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2.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장, 판결, 송달 및 확정증명원(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41243 사건), 인감증명발급내역,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 사본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민사소송 제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소제기를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편취범위가 없었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726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매도를 위한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하여 주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적어도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이 허위일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단정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C에게 교부하였다. 위 인감증명서에는 피해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 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것은 2007. 2. 8. 이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한 민사소송의 제기는 그로부터 4년 6개월여가 지난 2011. 8. 19. 로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인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자신의 인감증명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한 매매계약서도 권한 없이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소송의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인감증명서 발급의 적법 여부에 있는 점, 이런 이유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려는 매도인으로서는 무엇보다 자신 명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게 된 경위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마련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 매도를 위한 경우 외에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용도나 대상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특별히 많은 부동산 거래를 해 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민사소송 제기 당시 피고인의 연령은 만 50세였고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과 수년간 옷가게와 매점 등을 운영해 온 피고인의 경력을 감안하면 4년 6개월여 전에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특정하여 발급받아 교부해 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변소는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허위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고 위 소송에서 제기된 피고인 주장은 그 자체로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기망수단이다. 소제기 당시 이 사건 주택 매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편취범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였다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기재된 발급내역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첨부된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후에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유지하다가 결국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과와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이었던 망 C이 사망한 후 이 사건 주택은 물론 피고인의 다른 부동산마저 C의 내연녀 측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중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민, 형사상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으로부터 대추나무를 수입해 줄테니 대추나무 수입자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해 11. 7.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대추나무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하여는 중국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식물위생증명서가 필요하나 피고인은 이러한 서류들을 마련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추나무 수입자금을 받더라도 대추나무를 수입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추나무 수입자금을 받더라도 대추나무를 수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이 3,00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처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19: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7세)의 일행과 말다툼이 되자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많고, 죄질도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23. 13:50경 시흥시 군서마을로 16 앞길에서, 인근 컴퓨터 매장에서 컴퓨터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였다는 이유로 누나인 C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자이에 중 화가 나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윗부분을 양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화물차의 보닛을 내리쳐서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를 시가 248,0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23. 14:00경 시흥시 정왕동 1215-8 앞길에서 자살할 생각으로 도로 위에 누워 버티고 있던 중, '도로 위에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위 F으로부터 인도로 이동해줄 것을 요구받고 이에 화가 나서 위 F에게 주먹질을 하면서 "씨발 네가 무슨 상관이냐, 건드리면 죽여 버릴꺼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 내가 죽인다고 했지, 왜 나를 건드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한 후, 위 F를 향해 도로변에 놓여 있던 벽돌조각(가로 40cm, 세로 30cm, 높이 30cm) 2개와 안전모 1개를 집어 던져 위 F의 다리를 맞춰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경찰관인 F에게 상해를 가한 후, 길 위에 있던 벽돌조각(가로 40cm, 세로 30cm, 높이 30cm)를 집어 던져 경기시흥 경찰서 소유의 공용물건인 G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과 트렁크 등을 찌그러트리고 뒷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100,396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범행 직후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아니한 피고인이 화가 나 격분한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차를 손괴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않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손괴된 차량에 관해서는 수리비를 대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피해회복을 하였으며, 경찰공무원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3:40경 합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마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3:2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판교IC 앞 편도 4차로를 화랑지하차도 쪽에서 백현고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877,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14. 6. 3. 23:00경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4. 6. 4. 00:05경 용인시 동천동 예송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약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인 바, 2014. 6. 3. 23:00경 경기 부천시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4. 6. 4. 00:05경 경기 용인시 동천동 예송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의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0: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 정차한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기사에게 욕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를 권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 꺼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누운 자세에서 피해자에게 5 내지 6회 발길질을 하였고, 그 중 1회의 발길질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스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