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11:57경 제주시 불상지 소재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베가 아이언2'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3.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죄 현장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범죄장소의 공공장소 해당 여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스마트폰) 분석의뢰,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공공여자화장실 등 공공장소나 단란주점, E 등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여성 피해자들이 화장실 내 용변칸에서 용변 보는 모습 등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7개월에 걸쳐 총 2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한데다가 범행 기간과 횟수, 촬영장소,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2명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위 범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 C(가명)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인 선천성 척수수막류를 앓고 있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4:31경 통영시 C에 있는 D유흥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 E(남, 27세)이 서비스 시간이 종료되어 도우미를 방에서 내보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3번 방에서 나왔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의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의자,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D주점 CCTV 분석), D 주점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중한 상해(1,4유형)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중한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04:49경 남양주시 C빌딩' 203호에서, 약 12년 전 모친이 화재로 사망한 사실과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엄마가 화재로 죽었는데 나도 똑같이 죽고 싶다'고 생각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방안 매트리스 이불에 불을 붙여 위 203호 내부에 불길이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건물 204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D(30세)이 불길을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 내리다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삼각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불이 확산되었을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다른 사람의 거주하는 방문을 두드리면서 대피하라고 하는 등(수사기록 28면)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방화범죄군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에 있는 구성교차로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상을 청주시 쪽에서 내수읍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앞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2,951,19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E)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견적서 사본,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 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교특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위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다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인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소속 지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 부터 2015. 2. 28. 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4,223,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소속 지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5.부터 2015. 2. 28. 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3,199,3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B의 2016. 11. 24. 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미등록 이륜자동차의 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 위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발급받지 못하던 중, 지인 B가 2020. 1. 9.경 자진폐지한 C 번호판을 해당 구청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B로부터 위 번호판을 빌려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 10:00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위 C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에 위 C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7. 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위 C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중앙선침범, 진로변경금지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위 행위들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4. 15:0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F 경장 G로부터 정차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1회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고, 정상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 앞으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지시기를 켜지 아니한 채 진로변경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침범, 진로변경금지위반 등을 연달아 하거나 지속,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 20:00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20. 1. 9.경 자진폐지한 C 번호판을 해당 구청에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중 A로부터 위 번호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가 위 번호판을 A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하는 등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행사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위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제공함으로써, A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운전 C 차량번호 말소사실확인) 1. 이륜자동차대장,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 제5호(자동차난폭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방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방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공기호부정사용방조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방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 약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7. 23:2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국민은행 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술값 등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2,268,000원 상당의 술값을 E의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18. 02:15경 대구 중구 도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E의 국민은행 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150,000원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위 일시경 대구 중구 도원동 3-5 도원상가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종업원이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151,3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2,30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카드승인조회서 1. 각 내사보고(현금인출 장소 수사, 현금인출 시간 확인, 현금 인출 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카드 사용내역서 확인-G주점) 1. 수사보고(A이 술을 마신 장소에 대하여) 1. 신용카드 승인전표 5장, 카드 승인전표 1장(C 진술조서 참조),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경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2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5. 16:4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82, 문래힐스테이트 아파트 중앙놀이터에서 피고인의 아들 D(남, 8세)이 피해자 E(남, 6세)에게 폭행당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이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때리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은 채 아파트 현관까지 데려감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5. 9. 5. 16:40경 문래힐스테이트아파트 중앙놀이터에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때리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은 채 아파트 현관까지 데려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E, F, G의 각 진술(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피의자 A이 제출한 음성녹음자료)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G, F은 피해자와 H의 부모이고, 그들의 진술은 범행 후 피해자, H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F이 범행 당시 촬영하였다는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에는 피해자의 볼과 목 부위가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있으나, 그 상처가 발생한 시점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파트 현관까지 데려갈 때인지, 그 직전으로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가 서로 싸울 당시인지, 피해자가 그 집에 도착한 이후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G는 이 법정에서 '모기 알러지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한편 이 부분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H은 피해자의 형으로 2007년생으로 당시 만 8세이었고, H의 2015. 9. 5.자 일기에는 "우리동생(피해자)이 말로 저리 가라고 했는데 D(피고인의 아들)가 때리고 만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동생도 주먹으로 쳤다. 그래서 내친구 D가 울었는데 D 아빠가 엄마(피고인)한테 일러서 D엄마가 우리동생을 손톱으로 끌었다. 나는 무서워서 나서지도 못했지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H의 법정진술과 많이 상이하고, 당시 D 아빠가 현장에 없었고, H은 피고인과 많이 떨어져 있어, H이 피고인의 손톱을 잘 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2009년생으로 당시 만 6세이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가 D엄마를 불러오고, D엄마가 대머리, 빡빡이아저씨를 불러왔어요. 그 후 D엄마가 볼을 꼬집고 106동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D엄마가 106동 계단에서 D의 손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H이 놀이터에서 때린 후 볼 꼬집었다고 말한 것은 H이 잘못 본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H의 진술과 상이하고, 피해자가 언급한 '대머리, 빡빡이아저씨'로 보이는 증인 I의 진술과 서로 상이하다. I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가 당시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D의 싸움을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을 데리고 106동으로 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없었다. 피해자와 D이 서로 밀치고 볼을 꼬집으면서 싸웠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전후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17:0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32호 C에 대한 특수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2014. 9.1.20:30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당구장 내에서 C과 F의 싸움과정을 모두 지켜봤는데 C이 당구공을 집어든 적이 전혀 없고, 당구공을 집어 들고 F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F를 향해 당구공을 굴린 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0:30경 위 E당구장 내에서 C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 당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집어 들고 F를 향해 때릴 듯한 태도로 협박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C이 한번도 당구공을 든 적이 없는지 기억이 불확실함에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5고단232호 특수협박 등 사건의 각 공판조서 사본 1. 이 법원 2015고단232호 특수협박 등 사건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서(요지) 사본, 선서 사본,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1. 이 법원 2015고단232호 특수협박 등 사건의 판결문 사본 1. 녹취서(수사기록 제2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C과 F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다툼을 벌이는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C이 당구공을 들고 F를 때릴 듯이 위협한 모습을 목격한 적이 없으며, 그에 따라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위증죄에 있어 허위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위 당구장에서 자신과 C이 다툼을 벌이자 C이 욕을 하면서 자신을 당구대로 밀고, 그곳 당구대에 있던 당구공을 집어 자신을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F의 이러한 진술은 구체적이면서 일관된다고 볼 수 있는 점, F의 이러한 진술이 증거가 되어 이 법원 2015고단232호 특수협박 등 사건에서 C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유죄판결에 대한 C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이상 위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C에 대한 위 특수협박 등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 외에도 2014. 9. 1. 20:30경 위 E당구장 내에서 있었던 일을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F가 당구장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에 C 이 밖으로 가려고 하는데, F가 그 통로를 막고 비키지 않았으며, 그 상태가 10분간 지속된 것 같은데, F는 C이 자신을 한 대치기를 바란 것 같았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피고인을 억지로 내 보냈고, F도 시비걸 사람이 없으니까 잠시 후에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F가 술을 마시면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을 보면 시비를 거는 경향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어서 'F가 화개장터가 자신의 고향이 아니다 보니 자기 나름대로 세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다. F의 특징은 녹음을 하는 것으로 자기 사람이면 녹음 내용을 없애고, 사이가 나빠지면 그 녹음한 것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진술 및 위와 같은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F에 대하여 편향된 감정에서 F에 관하여 실체적인 사실로 검증되기 어려운 사항이나 의견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어조로 사실인 것처럼 진술을 한 점, F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녹음한 내용을 기재한 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한 위와 같은 경위와는 다르게 C과 F는 위 당구장에서 계속 다툼을 벌인 끝에 C이 F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한 후에 비로소 위 당구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서 피고인과 C이 화개장터에서 가까운 사이임을 짐작할 수 있는 반면 F와 피고인은 그렇지 않은 사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에 대한 위 특수협박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C을 위하여 유리한 증언을 하여 줄 개연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F에 대한 행위를 목격하였으면서도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시흥시 무등록게임제공업 피고인은 2017. 1.경 ~ 2017. 2. 22. 2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 길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코샵(KorShop)' 크레인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1회 당 1,000원씩 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안산시 단원구 무등록게임제공업 피고인은 2017. 1. 5.경 ~ 2017. 2. 20. 13:3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길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플러스 크레인(PlusCrane)' 크레인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2회 당 1,000원씩 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관련 허가여부 회신 공문 1. 각 단속현장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8.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9. 20:39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대박닭발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 50에 있는 양지고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6. 16:15경 남양주시 법원에서 민사재판 후 복도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에게 "야, 너네 아직도 구리시냐 구리시에서 조심히 다녀라 좆만한 새끼가 남의 페이스북을 왜 뒤지고 지랄이야 개새끼가"라는 등 욕설 시비한 것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84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6. 4. 25. 19: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주 1병과 족발을 달라."고 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과 족발 1접시 합계 18,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불러 "여기 앉아봐라, 나는 돈이 없으니 신고하든지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옆 테이블에 앉은 성명불상의 손님이 "음식을 먹었으면 돈을 내야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씹할, 니가 뭔데 상관이고, 술이나 마셔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씹할놈아 상관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6. 4. 26. 02: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 합계 14,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야 이, 씹할"을 반복하며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제공하지 않자 그대로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잠을 자는 것을 피해자가 "손님 계산하시고 가세요"라고 하자 "확 씹할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3. 23: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있는 소원단란주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평대9길 27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B의 진술서 1. 혈액채취 동의 및 요청서, 감정의뢰, 감정서, 채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오토바이) 대상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인 B과 합의한 점(2016. 8. 4.)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1996. 9. 11. 도로교통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1997. 4. 10. 도로교통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2010. 3. 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2016. 3.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600만 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 05: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단대오거리 부근 도로를 남한산성 방면에서 상대원시장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차량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5년 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42

범죄사실 2016고단842 피고인은 2016. 5. 24. 00: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남편 E와 함께 운영하던 성매매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전 날 위 업소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업소 운영을 방해한 것에 관하여 위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와 E에게 "누구의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하느냐, 어디서 굴러먹은 것들이 여기서 개지랄이냐, 야 늙은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와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889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3. 04:30경 원주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68세)의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를 하여 서로 다툼을 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E과 다툼을 하는 것을 E의 처인 피해자 D(여, 41세)이 말리자 E의 여종업원 2명, 피고인의 일행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넌 또 뭐야, 좆같은 년아, 꺼져. 세트로 지랄을 한다. 병신같은 것들, 씨발년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자신이 매니저로 근무하는 'C'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