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65

범죄사실 G 주식회사는 H의 명의를 빌려 대전 서구 I 상가 1층 J호, K호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G 주식회사의 이사이자 주주로서 위 상가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 상가 1층에서 'L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면서 위 상가 M호부터 N호까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23.경 위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약국 개원을 희망하는 피해자 O에게 '상가 2층에서 P가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고, 의사 Q가 2층 M호부터 N호까지 약 330평을 임차하여 대형내과와 검진센터를 곧 개원할 것이다. 그러니 상가 1층 J호, K호를 매수하여 약국을 운영하면 약국이 잘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5. 9.경 같은 상가 2층에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P에게 Q와 동업으로 내과 및 검진센터를 개원할 것을 제안하여 추진하다가 2015. 10. 8. 기존 대출금 문제 등으로 결국 무산되자, 2015. 10. 11.경 의사 Q 에게 2-3억 원에 달하는 인테리어비용을 부담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Q와 위 상가 M호에서 N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30.부터 2017. 11. 30.까지, 인테리어공사는 2015. 10. 19.부터 착공하는 조건으로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Q로부터 위 계약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Q가 병원을 운영하다가 2006년경 부도가 난 이후로 계속 신용불량 상태이고 개인회생 중이어서 독자적으로 임대차보증금과 의료기기 설치비용 등 수억 원에 달하는 개원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 역시도 위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도 내기 힘든 형편이라 인테리어비용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계약서 내용대로 Q가 내과 및 검진센터를 개원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가 2015. 12.경 위 상가 2층에서 내과 및 검진센터를 개원하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10. 23.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H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15. 11. 3. 중도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위 계좌로, 2015. 11. 9. 잔금 명목으로 147,586,054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414,313,946원으로 위 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S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직접 상환하게 하고, 18,000,000원으로 위 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T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직접 상환하게 하고 350,000,000원으로 위 상가의 임차인이었던 U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게 하고, 2016. 11. 30. 피해자로 하여금 위 U에게 같은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하게 하고, 100,000원을 위 상가들에 설정되어 있던 등기의 말소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G 주식회사로 하여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V,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V,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V, A의 각 진술서 1. Q, P, B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탄원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상가)매매계약서, 이체확인서, 송금의뢰확인증(S), 무통장입금증(약국 임차인 T), 송금의뢰확인증(약국 임차인 U), 송금의뢰확인증(피고),이체결과확인서(약국 임차인 U), 문자메세지내역 1. 각 상가월세계약서, 해지통보서, 각 도면, 1. 각 녹취록, 녹취서, 녹취파일 CD 1. S 계좌거래내역, 각 W은행 계좌거래내역, 변호인의견서(H), 입출금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11. 5. 18., 본인금융거래 11. 5. 26., 인증서, 거래내역조회(S), 수사업무협조에 대한 회신, 부가가치세신고서 3장, 각 X 계좌거래내역, R은행 계좌거래내역, R은행 입출금 전표, H 사건제출자료, 계좌거래내역-입출금영수증, S 입출금전표, 각 상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I 상가 J호, K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체결 당시 I상가 M호 내지 N호(이하 '이 사건 2층 상가'라고 한다)에 Q가 내과와 검진센터를 개원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Q는 개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개원을 위해서 Q에게 인테리어비용을 지원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 피해자와 사이에 개원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합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상가는 H의 소유로서 그 처분에 따른 이익도 H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G 주식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와 그 처인 V에게 피고인 B 소유인 이 사건 2층 상가에 관하여 Q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곧 내과 및 검진센터가 개설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 부부는 이 말을 믿고서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 부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2층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자고 요구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부부의 요구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내과 미입점시 본계약은 원인무효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 부부가 이 사건 2층 상가에 내과 및 검진센터가 개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만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2층 상가에 내과 및 검진센터가 개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Q가 이 사건 2층 상가에서 내과 및 검진센터를 개원하기 위해서는 Q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고 수억 원에 이르는 의료기기들을 구입하여야 하며, 피고인들이 2~3억 원에 이르는 인테리어공사를 해주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2층 상가에 내과 및 검진센터가 개설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Q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납입하고 개원에 필요한 의료기기들을 구입할 능력이 부족하였고,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Q는 이미 2013년경부터 피고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2층 상가를 임차하여 내과 및 검진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교섭을 벌여왔으나 Q가 신용불량 상태여서 그 명의로 병원을 개업할 수 없고, 개원 자금도 크게 부족하여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교섭이 진척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의 소개로 P가 이 사건 2층 상가를 임차하여 Q와 함께 내과 및 검진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이에 P는 2015. 9. 13.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2층 상가를 임차하여 내과 및 검진센터를 개원하되 인테리어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10. 8. P와 피고인들의 의사불합치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 (나) 그러자 Q는 2015. 10. 11. 피고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2층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7,000만 원)에 임차하여 내과 및 검진센터를 운영하되, 인테리어비용은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인테리어공사는 2015. 10. 19.부터 착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2015. 10. 11.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금 삼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이라고 기재되고 피고인 B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실제로 Q는 기존에 지급했던 가계약금 1,000만 원 외에 추가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이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Q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2015. 10. 11.자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이 3,000만 원인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조달할 뚜렷한 계획도 없었다. (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Q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차용하게 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Q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은 Q가 병원을 개원하고 나면 제약회사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 역시 Q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Q는 개원에 필요한 의료기기들을 현금으로 구입할 능력이 없어 외상으로 구입하기 원하였고, 피고인들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Q에게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물로 제공하겠다는 말도 하였다. 그러나 Q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까지도 그 희망과 같이 외상 또는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들 역시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이와 관련하여 Q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고인 A과 사이에 의료기기 계약금(전체 대금의 1/2)은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하고, 잔금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인 A이 언급한 아파트에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실제 대물로 제공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역시도 이 사건 2층 상가의 인테리어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 2015. 10. 11.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2층 상가에 내과 및 검진센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2015. 10. 19.경부터 공사비가 2~3억 원에 이르는 인테리어공사가 시작되었어야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 B은 자신이 이 사건 2층 상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면서도 검찰 조사에서 인테리어비용은 피고인 A이 해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이나 G 주식회사는 S에 대한 대출금 약 15억 원의 대출기한을 연장하지 못하여 P에게 그 명의로 약 15억 원을 대출받아달라는 요청을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G 주식회사의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은 스스로 인테리어비용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Q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일자는 2015. 11. 30.로서 피고인들이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일자인 2015. 10. 19.보다 뒤이고, Q가 인테리어공사를 위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피고인 A은 Q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거나 Q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L 건축과 관련하여 전 재산을 투자하였고 시공사인 Y과의 정산문제 등으로 인하여 당시 개인 재산이 없었음을 인정하였다.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인테리어를 빨리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하여 잔금을 예정일자보다 빨리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이 처음에는 Q가 병원을 개원하면 Q에게 경영자금 1억 원 정도를 빌려주라는 말을 하여 알겠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인테리어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따졌더니 위 1억 원을 먼저 줄 수 없느냐고 하였고, 이를 거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Q에게 1억 원을 대여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 역시 스스로 인테리어비용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이 사건 2층 상가에 내과 및 검진센터가 개원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내과 및 검진센터 미입점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우선 위 문구는 피해자측의 요구로 삽입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2층 상가를 분양하지 못하여 상당한 정도의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대출금의 일부라도 빨리 변제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 사건 상가의 기존 임차인이었던 T에게도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반환하지 못하여 이 사건 상가에 T 명의의 근저당권까지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일시적으로라도 자금경색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피고인들의 기망의사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5. 10. 23.경에는 Q가 2015. 10. 11.자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2층 상가에 내과 및 검진센터를 개원할 가능성이 희박하였고, 피고인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2층에 내과 및 검진센터가 곧 개원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이익이 G 주식회사에 귀속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는 등기명의자인 H이 아닌 G 주식회사라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G 주식회사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상가는 본래 G 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2. 5. 4. H 명의로 2012. 4.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H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위와 관련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하여 I 상가 11채를 합계 2,709,369,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을 통해 G 주식회사에 약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위 2억 4,000만 원 및 그 이자 3,000만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정하고상가 11채를 매수한 것이고, 중도금은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였으며, 잔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먼저 눈에 띄는 점은 H이 위 상가 11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불과 한 달 전인 2012. 4. 9.에도 G 주식회사 소유의 I 상가 7채를 합계 1,933,247,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이다. H은 이때는 계약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H은 위와 같이 I 상가 총 18채를 매수하면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위 상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각 대출금 합계액이 거의 21억 원에 이르러 매월 내야 하는 이자만도 매우 큰 액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받고 있던 월급, 살고 있던 집의 전세보증금, 아파트 1채 외에 특별한 자산이 없었던 H이 단돈 2억 7,000만 원을 가지고서 21억 원이나 대출을 받으면서 총 46억 원에 이르는 상가 18채를 매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위 대출 업무 역시 피고인 B이 전적으로 처리하였고, 대출이자 대부분도 G 주식회사, Z(피고인 A의 딸이다), AA 주식회사(Z가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이 납부하였고, H 명의로 무통장 입금된 이자 역시도 무통장입금증에 기재된 필체가 제각각이어서 G 주식회사 또는 Z가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H은 위와 같이 I 상가를 취득한 이후 2012. 7. 24.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서대전세무서로부터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 이와 같이 환급받은 돈을 대부분 환급 당일 또는 3~4일 안에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의 딸인 Z가 대표로 있는 AA 주식회사에 송금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으로부터 2012. 10.경 지급받은 3개월분의 월세 680만 원도 지급받은 당일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H은 위 돈을 피고인 B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은 피고인 B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돈이 있었고, 이 사건 상가도 매매가 되지 않아 계속해서 대출금 이자가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줄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아가 H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또는 G 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줄 정도로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는데,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어떠한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았던 점, H은 피고인 B 또는 G 주식회사에 돈을 대여할 때에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계좌에 내역을 남기기 때문에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H이 G 주식회사에 대여하였다고 하는 2010. 8. 17.자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B의 남편인 AB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2011. 5. 18.자 4,000만 원도 현금으로 출금한 것이며(피고인 B이 당시 잔액이 938,591원에 불과하던 H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H이 4,000만 원을 바로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2011. 5. 26.자 5,000만 원 또한 현금으로 출금된 것이어서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H이 피고인 B에게 대여한 것인지 피고인 A 내지 G 주식회사에 대여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애당초 G 주식회사에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조차 매우 의심스럽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보더라도, H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대금 결정, 계약 조건 교섭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심지어 계약의 중요 내용인 이 사건 상가 2층에 내과 및 검진센터가 들어서기로 한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지급한 이 사건 상가 매매대금 역시 기존 대출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변제 등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는 모두 G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 A의 딸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부부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날 피고인 A이 약국의 평수를 앞뒤로 2평 늘려줄 것이라고 하여 실제 주인이 피고인 A일 것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2층 상가에 내과 및 검진센터 개원이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G 주식회사로 하여금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판단되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2층 상가에 내과 및 검진센터가 개원될 것이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G 주식회사로 하여금 12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아 병원이 개원하지 못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민사 조정절차를 통하여 위 12억 원을 모두 돌려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