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 30. 가석방되어 2009. 3.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추돌하거나, 실제 교통사고가 없음에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또 경미한 사고임에도 이미 앓고 있던 기왕증으로 자신의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는 수법으로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1. 12:20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때마침 E(72세)이 운행하던 F 뉴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스치듯이 부딪치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해 치아가 아프다며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의치를 착용하고 있었을 뿐,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증상이 더 악화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날 23.경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139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6.경부터 2015. 3.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5, 7, 9, 12, 13, 18, 21 각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 피해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488,5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1권 222쪽) 1. 보험사고내역 1. 각 보험조사내역(2권 32쪽, 138쪽, 173쪽, 188쪽, 230쪽, 242쪽, 314쪽, 396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범행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두 23건의 사기 혐의 중 피고인은 그 중 8건에 대해 인정했고, 나머지 15건은 뒤에서 보는 것처럼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됐다. 하지만 위 8건의 경우만 보더라도 피고인은 5년 여에 걸쳐 8차례 보험금 편취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비록 그 액수가 각각 크지는 않지만, 그 경위 및 내용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들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 때마다 대부분 치아가 아프다는 이유를 들었고 피고인의 치아 13개가 빠져 의치를 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2007. 11. 29.경 싸우다가 치아 등이 빠졌음에도 당시에 이미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었고, 그 사실이 발각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회사 상대의 편취행위를 계속해 온 것이다. 판시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사회적 환경, 피해액의 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고의로 추돌하거나, 실제 교통사고가 없음에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또 경미한 사고임에도 이미 앓고 있던 기왕증으로 자신의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는 수법으로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6. 20:30경 자전거를 타고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병원 부근을 지나던 중, 때마침 P가 운행하는 Q 소나타 차량과 피고인의 자전거가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접촉이 있었다고 허위신고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237,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6, 8, 10, 11, 14, 15, 16, 17, 19, 20, 22, 2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각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8,505,1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582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9. 8. 6.부터 2016. 2. 26.까지 약 6년여 동안 차량을 운전하던 중 23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위 각 교통사고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8,993,7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그 중 8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 스스로도 허위이거나 또는 과장된 청구임을 인정했다. 위 사고 및 보험금 청구와 수령 횟수 등을 보면, 피고인이 유사한 유형의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거나 당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는 유형의 보험사기에 있어서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고의로 야기된 것이거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도 그 손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다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편취의사를 추단할 수는 없다. 즉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청구했거나 또는 사고가 일어난 후 손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에서 본 사정, 즉 일정한 기간 내에 다수의 교통사고 발생 및 보험금 청구와 수령 등의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했거나 또는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개별사건들 모두 명백히 보험사기라고 볼 만한 입증이 현저히 부족하다. R 특수조사팀 조사실장인 L는 이 사건 조사 당시 금융감독원에 보유 자료를 제출했던 담당자였다. 그는 이 법정에서 당시 금융감독원의 요구를 받고 10건을 제출했는데 그 중 8건이 기소됐다면서, 자신은 당시 직접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보고 의견을 첨부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즉 연번 8 사건의 경우 보상직원이 발이 낀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연번 10은 현재 기억이 안나지만 당시 그와 같이 추정되어, 연번 14는 사건 자체가 의심스러웠다기보다는 보험금 수령이 다수 있어서 목록으로 제출, 연번 16은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수리비가 모두 S 통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어 혹시 아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되어, 연번 17은 경미한 접촉인데 합의금이 700만원 나가게 된 것을 보고 목록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연번 17의 경우 합의금은 때로는 향후 진료비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 자신도 이 목록상 사고가 모두 사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요청했기에 사고를 분석하고 의견을 단 것이라고 진술했다. 연번 1의 경우 사고상대방 T는 법정에서 "당시는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있다가 피고인이 뺑소니로 신고했고, 내 과실 100%로 인정됐다"면서, 당시 보험회사에 이상하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지만 "2017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여러 번 사고를 냈다는 말을 듣고 고소에 동의했다"고 진술했다. 연번 3의 경우 사고상대방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U은 초기에는 통원치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다가 수시로 국외로 출국하여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었는데, 2019. 5. 29. 소재탐지조사 결과 '소재파악 불능'으로 보고되긴 했지만, 그 점만으로 위 진술조서를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보기 어렵다). 연번 4의 경우 사고상대방 V은 이 법정에서 "경찰과 통화할 때 '고의로 일으킨 사고라고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다, 고의성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만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연번 6의 경우 사고상대방 W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천천히 온 것도 아니고 급가속을 하여 엔진소리가 '웅' 하고 나더니 제 차를 받았다", "치아 다쳤다면서도 아무 문제 없이 말을 잘했다"고 진술했다. W은 법정에서는 '하필 이 차만 좌회전 선에서 그냥 와서 박아서 일부러라고 생각했다", "보험회사 조사 결과 내 과실 80%, 피고인 과실 20%가 나왔다", "당시 보험회사에 고의사고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연번 10의 경우 사고상대방 X은 법정에서 '당시 고의적인 (사고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 "경찰이 2017년에 와서 고의사고로 의심된다는 말을 해서 택시가 고의로 부딪친 것 같다고 말했다",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이 바로 멈추지 않고 끌고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내가 음주운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고의사고 얘기는 안했다","나중에 2017년에 처음 경찰이 와서 …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연번 11의 경우 사고상대방 Y은 법정에서 본인 과실이 70% 인정됐다면서 "경찰 연락받기 전에는 고의사고라는 생각은 안해봤다"고 진술했다. 연번 14의 경우 사고상대방 Z은 경찰진술조서에 "보행자가 서행하는 제 차량을 보고 다가와 일부러 팔을 갖다대는 방법으로 사고를 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법정에서는 "기억이 안난다", "사람들이 많이 걸어오기에 피해서 옆 차선으로 끼어들다가 백미러로 팔을 건드렸다", "경찰관이 '고의네, 고의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적었다", "난 잘 모르겠다,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경찰조서에는 보험사기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경찰관이 '보험사기인 것 같은데' 하여 '예' 하는 정도 였다", "'일부러 팔을 들어' 중 '일부러'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연번 15의 경우 사고상대방 AA은 경찰진술조서에 "다친 느낌이 없었는데 다음날 다쳤다며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사기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보험사 담당직원에게는 그 남자가 사기꾼 같다는 말을 여러번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법정에서는 "치아를 다쳤다고 하여 조금 의아하긴 했다", "사고 난 건 맞았다",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는 당시 생각하지 않았다", "보험회사 접수 때 치아 부분을 명백히 해달라고는 말했다", "경찰조서에는 사기꾼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이상하다' 정도로만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⑩ 연번 16의 경우 사고상대방 S은 이 법정에서 "퍽 소리가 나서 보니까 운전석 백미러와 충돌해 피고인이 아스팔트에 부딪치고 넘어져 팔꿈치가 까지고 오토바이에 기스가 났다", "오토바이가 뒤에서 왔으니 내 차를 봤을 텐데 얼마든지 안부딪칠 수 있음에도 백미러만 살짝 부딪치고 넘어졌다는 것이 좀 사기성이 있다", "당시에는 사기라는 생각은 못했다", "사고 얼마 후에도 고의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017년 경찰로부터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⑪ 연번 17의 경우 사고상대방 AB은 경찰진술조서에는 "오토바이가 어느 순간 나타나서 제 차량을 의도적으로 부딪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법정에서는 "문에 부딪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었고 치아 등 그렇게까지 다친 줄은 몰랐다",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여 700만원은 너무 많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고소를 할 생각은 안했다", "피고인이 고의사고로 보험금 편취한다는 경찰의 설명을 듣고 (고의사고로) 생각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⑫ 연번 19의 경우 사고상대방 AC은 경찰진술조서에는 "피고인 오토바이가 인도 쪽 아니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제 차량을 일부러 살짝 부딪쳤다, 고의적으로 제 차량을 부딪친 것이 맞다, 충분히 제 차량이 우회전 하는 것을 보고 멈추거나 피할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 법정에서는 "사고 순간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일부러 사고 야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의도적이었다는 건 경찰과 대화하면서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답을 한 것", "보험회사 직원과 얘기할 때도 의심 없었다"고 진술했다. ⑬ 연번 20의 경우 사고상대방 AD은 이 법정에서 "유턴하려고 대기 중이었으므로 뒤에 오는 차량이 피해갈 수 있었다고 본다", "나는 세 발 짜리 오토바이라서 넘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넘어졌다, 다리를 절었다", "경찰에서 '고의로 부딪친 것 같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고의'라고 얘기하기엔 곤란한 상황이다. '피해갈 수 있었는데' 정도로 표현,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꼭 단정지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10~20여건 있다고 해서 '아 나도 당했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⑭ 연번 22의 경우 사고상대방 AE은 경찰에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넘어졌던 것으로 생각이 든다", "회사에서 보험회사에 상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했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는 "2017년 경찰관이 (연변 22 사건에 대해) 수법이 똑같네 하면서 피해자들이 여럿 있으니 진술해 줄 수 있냐고 해서 보험사기에 대해서 인지한 상태에서 진술했다"고 진술했다. ⑮ 연번 23의 경우 사고상대방 AF은 경찰진술조서에는 "접촉 느낌도 없었는데 쓰러져 있어서 다가갔더니, 치아가 흔들린다면서 엄청 엄살을 피웠고, 그러면서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죠라는 말을 하여 그 순간 선수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나중에 합의금이 600만원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것 같았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는 "당시에는 고의사고 여부 얘기 안했다", "보험금 편취 혐의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사기로 고발할 의사가 있냐고 해서 진술했다"고 진술했다. ⑯ 위에서 본 사고상대방들의 진술은 대부분 2017년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고의사고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경찰의 설명을 듣고 되돌아보니 의심이 된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설명했으며, 경찰진술조서에 '일부러', '고의로'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언사는 그토록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일부 고의사고로 인식했다는 사고상대방들의 진술 역시 그 근거는 본인이 사고를 낼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사고가 나서 의심이 된다는 취지일 뿐 명백히 고의적인 사고였음을 입증할 만한 정황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별지 범죄일람표 1, 3, 4, 6, 8, 10, 11, 14, 15, 16, 17, 19, 20, 22, 23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