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28

범죄사실 1. 사건의 배경 세월호 대책회의 D은 2015. 4. 7.경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인양 및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2015. 4. 11.경부터 2015. 4. 19.경까지 집중 투쟁기간으로 선포하였고, 2015. 4. 11. 17:30경 광화문광장에서 '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집회 이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겠다. 오늘 싸움은 시작이다. 4. 18.에 잘 싸울 수 있도록 하자. 4. 18.에 모여 이 자리에 함께 가셔야 한다.'는 취지로 선동하였다. 또한 같은 집회에서 세월호 E은 '청와대에 가려면 8,000명으로는 안 된다. 1명당 100명, 1,000명을 데려와 달라. 시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며 공개적으로 본건 범행 발생일인 4. 18.에 불법 집회 및 가두시위를 벌이겠다는 취지를 공언하였다. 세월호 대책회의는 2015. 4. 16. 19:00경 서울광장에서 5,000명이 모여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하면서 심야까지 종로대로 등을 점거하였고, 2015. 4. 18. 16:30경부터 광화문광장 부근에서 6,000명이 모여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18. 15:50~16:3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연대 주최로 10,000여 명이 참석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30경부터 집회참가자들 6,000명과 함께 태평로 8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경부터 20:10경까지는 광화문대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경로를 따라 같은 날 19:00경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6,000명의 시위대와 함께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 폭행·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집회 등을 이유로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 시위참가자들이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9:2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8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54경 4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광화문광장 최북단에 설치된 경찰 차벽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던 중, 시위대 최선두에서 차벽용 경찰버스 1대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차벽 사이에 공간을 만들자 성명불상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위 차벽 사이 공간을 통해 광화문 누각 앞에 있는 광화문 대로로 진입한 다음, 시위대가 광화문대로 등 주요 도로를 점거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던 경비경찰들을 온몸과 어깨로 밀어붙이고, 수십 명의 성명불상 시위참가자들은 경비경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온몸으로 경찰을 밀어붙이고, 경비경찰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생수병을 집어 던지거나 생수병에 있는 물을 뿌리고, 피고인의 직근 후방에 있던 나머지 시위참가자들은 최선두에 있는 시위대의 뒤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6,00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위와 같이 불상의 경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K, M, L,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집회신고서, 세월호 1주기 관련 집회시 불법행위개요, 세월호 1주기 관련 인적, 물적 피해현황, 시위참가자들 도로점거 사진, 차벽 차량 피해사진 등 폭력집회 사진,채증사진, 피의자 A 채증 동영상 CD, 4.18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지사항, 2015. 4. 18. 광화문 누각 주변현장 동영상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채증자료 첨부, 정보상황보고 첨부, 2015. 4. 18. 세월호 집회깃발 등 사진 첨부, 2015. 4. 18. 세월호 집회현장 사진 첨부, 2015. 4. 18. 세월호 집회 파워포인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호(해산명령불응),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단순 참가하였을 뿐,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기능적으로 행위지배를 할 수 있는 경력이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배경, 시위대들과 경찰병력과의 대치 경위, 시위대들이 안전펜스를 무력화시키고 경찰병력과 충돌하게 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 현장에 참석하게 된 경위, 시위 현장에서의 피고인의 위치 및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다른 시위대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성립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의 차벽 설치, 물대포 사용 등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차벽이 아닌 경찰병력에 의하여 차단된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차벽 설치의 적법성 여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차벽 설치의 목적, 설치 당시의 상황, 설치 시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물대포의 사용 시기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의 차벽 설치, 물대포 사용 등은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