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61

범 죄 사 실 2020고단2761 1.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중고차 대부중개업체인 ‘F’의 직원으로, 피해자 E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1.경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중고 승용차 매수 및 G(주)를 저당권자로 하는 위 승용차 담보대출을 알선한 다음 같은 날 대출금 6,300만 원에서 위 승용차 매매대금 및 취득세 등을 공제한 16,925,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가 부담되므로 위 승용차를 매각하거나, 1,000만 원을 줄 테니 G(주)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1,000만 원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3571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대부중개업체인 ‘F’의 직원으로, J의 사용인인 피해자 I가 2018. 3. 27. J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구입할 때 위 승용차를 소개하였고 위 승용차를 2018. 4.경부터 2018. 11. 14.까지 점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 강북구 일원에 있는 K동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인감증명서를 주면 위 카이엔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위 승용차를 이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2장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833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기존에 인피니티 G25 차량을 판매한 고객인 피해자 B로부터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으니 인피니티 G25 차량을 처분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전화상으로 “좋은 기회가 있으니 그냥 차를 처분하지 않는 것이 어떠냐. 지금 벤츠 E220(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L은행 대출을 활용해서 5년 동안 월 40만 원만 내면 구입할 수 있다. 우선 G을 통해 3,700만 원을 할부대출 받으면, 기존에 사용하던 인피니티 G25 차량 할부금 2,000만 원을 상환하고 인피니티 차량 판매대금으로 위 벤츠 E220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G 대출은 3개월 동안만 월 878,200원만 내면 나중에 은행권으로 대출을 변경해주겠다. 대출을 받고 몇 달 뒤에 위 벤츠 E220 차량을 팔아버리면 목돈을 활용할 수 있고, 저리의 대출금만 상환하면 되니깐 훨씬 이익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피니티 승용차 매도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해자의 직업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시중 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위 벤츠 E220 차량을 인도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위 G 대출금을 시중 은행 대출로 대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경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번호 불상 인피니티 G25 차량을 교부받고, 2018. 6. 1.경 피해자로 하여금 G 주식회사로부터 3,700만 원의 대출(중고차오토론)을 받아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위 인피니티 GS 25 차량 대출금을 공제한 1,700만 원을 주식회사 M 담당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72 4. 피해자 O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4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승용차를 위탁관리하여 주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5. 초경 구리시 P에 있는 Q 부근에서 대부업자인 R에게 63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4162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21.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C에게 “포르쉐 차량을 6,000만 원에 구입해서 6개월 후 9,000만 원에 판매하면 3,0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데 그 수익금을 내가 60%, 네가 40%씩 나누어 갖자, 차량을 사겠다는 손님이 있으니 마음 놓고 차량을 구입해도 된다, 차량 구입 대금이 6,000만 원인데 네가 5,800만 원을 부담하면 내가 200만 원을 부담해서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5,800만 원을 지급받아 포르쉐 차량을 구입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이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포르쉐 차량을 되팔아 수익금 1,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경 S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5.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2,000만 원이 묶여있어 돈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내가 소개하는 곳에서 카드깡을 하여 돈을 빌려주면 카드결제 대금 납부일에 원금과 수수료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등 여러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수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T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2,000만 원이 묶여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황을 풀 수 있다, 2,000만 원이 풀리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등 여러 채무가 누적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T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 피고인의 지인 W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만 원, X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85만 원 등 합계 1,9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93 6.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던 중 2017. 9.경 Y로부터 중고차 대출을 의뢰받고, 차량수리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내역은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야 전산에 입력되고 중고차의 시세보다 낮은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회사에서 그 중고차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교통사고로 인해 전손처리되어 수리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여 방치되어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700만 원 정도에 구입하여 Y의 모친 Z 명의로 이전한 다음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대출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28.경 수원 권선구 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중고차매매상사에서, Y, Z을 통해 피해자 D 담당직원에게 “위 승용차의 시세가 3,100만 원 정도인데 이를 담보로 2,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20.4%의 이율로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관련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해자의 업무 위탁사인 ㈜M 명의 N은행 계좌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951 7.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외제차 매매중개업자로서 2020. 3. 30.경 구리시 AB빌딩 1층에 있는 AC에서 피해자 AA에게 “66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그때까지(차량번호 6 생략) BMW GT 승용차를 탈 수 있도록 빌려주겠다. 이 차량은 모두 수리된 상태이니 믿고 타도 좋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 차량 할부금 등 여러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사실상 없었고, 나아가 위 승용차는 엔진을 교체해야 하는 등 고장 정도가 심해 정상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이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불량한 차량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0. 21:42경 피고인이 지정한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6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등록증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5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I,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차량대금 이체사실 확인, AF 폐업사실 확인) 2020고단38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예금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G계약서 첨부, 편취금액 특정) 2020고단40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중고차 실행 목록표, 중고차 인수증,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위수탁관리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41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차량 할부대금 사기를 고소내용에서 제외한 이유, 피의자 포르쉐차량 입금내역서, 수리견적서 등 제출) 1. H카드 이용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주식회사의 고소장 1. car history scarping 관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우너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결정문, 계획대비수납내역, 불기소이유통지서, 차량사진 2021고단4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고소장 1. 차용증, 차량운행각서 1.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캡처화면 1. 수사보고서(유료도로 미납통행료 납부고지서 등 제출) 1. 미납통행료 고지서 1. 카카오톡 캡처화면 1. 차량 부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2항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J이 피해자 I 명의의 카이엔 차량을 보유하다가 벤츠 S550 차량과 교환하기 위하여 위 카이엔 차량을 피고인에게 맡기고 벤츠 S550 차량을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3항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벤츠 E220 차량을 인수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위 벤츠 E220 차량의 차주였던 AH가 연락두절되어 거래를 완수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시 제4항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O 명의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위탁관리 명목으로 인도받아 R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이 R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은 피해자 O을 위한 할부금 변제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차량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라. 판시 제5의 가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포르쉐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입금받은 S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AI에게 외상 대금 변제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여 포르쉐 차량 수리가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R에게 위 포르쉐 차량을 담보로 수리비 및 이자를 빌렸는데, R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포르쉐 차량을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제2항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1) 피해자는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J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J이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G로부터 4,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카이엔 차량을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J과 벤츠 S550 차량과 위 카이엔 차량을 교환한 후 위 카이엔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J이 위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고, 위 카이엔 차량의 소재도 알 수 없어, 대출금 채무 및 자동차세 미납, 책임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자, 2018. 10. 17. J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이엔 차량의 소재를 알고 있다.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주면 차량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여 대출금 등 피해를 해결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2부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카이엔 차량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거나, 피해자의 대출금 등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고, 2018. 11. 14.경 동서인 AE으로 하여금 약 1,600만 원을 자신의 채권자인 AK에게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1,600만 원의 이익을 취한 후, 위 카이엔 차량을 AE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2018. 10. 28. 위 카이엔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고, 2019. 5. 2. 위 차량의 등록이 직권말소되었으나, 위 차량을 찾지 못하였고, 대출금 채무 및 미납 세금, 과태료 등의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J이 벤츠 S550 차량을 돌려주지 않아 자신도 피해를 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사정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 등을 해결하여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편취하여 카이엔 차량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하였는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이 J과 사이에 카이엔 차량을 벤츠 S550 차량과 서로 바꾼 사정은 피해자와 무관한 일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편취하기 전의 사정에 불과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의 소재를 찾지 못하고 있어 대출금 및 세금, 과태료 등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위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금 채무 등의 처리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시 제3항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피니티 G25 차량을 처분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벤츠 E220 차량을 매수를 조건으로 G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인피니티 G25 차량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후 인피티니 G25 차량을 처분하여 G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후 3개월 후에 일반 대출로 전환한 후에 벤츠 E220 차량을 매각하면 대출금을 쉽게 처리할 수 있어 유리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벤츠 E220 차량을 매수를 조건으로 G에서 3,700만 원 대출(중고차오토론)을 받았고, 위 벤츠 E220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하였으며, 인피니티 G25 차량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여 피고인이 이를 처분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벤츠 E220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지 못하였고, 대출금 3,700만 원도 전혀 변제되지 않아 대출금 채무 및 미납 세금, 과태료 등의 부담만을 지게 되었다. 2) 피고인은 벤츠 E220 차량의 전 소유자 AH가 연락두절되어 위 벤츠 E220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주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H로부터 벤츠 E220 차량을 대금 2,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1,900만 원만 지급하여 위 벤츠 E220 차량을 인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3,700만 원과 인피니티 G25 차량을 처분한 1,000만 원 합계 4,700만 원 중 인피니티 G25 차량의 대출금 2,0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돈이 2,700만 원에 달하는바, 그 중 1,900만 원만을 AH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8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위 벤츠 E220 차량을 인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 등을 해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과 차량을 인수하여 그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인피니티 G25 차량을 보유하고 대출금 약 2,000만 원을 부담하던 상태에서 차량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고 대출금 3,700만 원 및 미납 세금과 과태료를 부담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금 채무 등의 처리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시 제4항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1) 피해자는 2019. 3. 15.경 AL의 소개로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구매하면서 G로부터 3,88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해자는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 대출금 부담을 면하고자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처분하기를 원했고, 2019. 4. 19.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위탁하고, 피고인은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수탁 관리하면서 피해자에게 월 150만 원을 지급하여 차량 대출할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차량위수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가져간 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차량을 돌려주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R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고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인도하여 R이 이를 처분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렌트카로 임대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그러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주기 위하여 R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담보로 맡긴 것인데, R이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수탁 관리하면서 피해자에게 매 월 150만 원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돌려주어야 할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R에게 담보로 인도하여 처분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 3) 나아가 피고인은 R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거나 상당한 금원을 반환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판시 제5의 가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5,800만 원을 부담하고, 내가 200만 원을 부담해서 6,000만 원으로 파손된 포르쉐차량을 구입하여 수리까지 마치면 9,00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팔 수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5,800만 원은 너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이익금은 너와 내가 4:6으로 나누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명의 계좌로 5,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5,800만 원을 돌려주지도, 이익금을 주지도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포르쉐 차량을 S에게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수리비로 2,800만 원을 더 주었는데, 피고인에게 채권이 있던 AI가 S으로부터 2,80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는 바람에 수리비가 모자라게 되었고,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R에게 위 포르쉐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담보로 돈을 차용하였다가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포르쉐 차량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지급한 5,800만 원 중 2,800만 원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되고, 3,000만 원으로 매수한 파손된 포르쉐 차량은 R에게 양도하여 R으로부터 받은 돈도 모두 피고인이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전혀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횡령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모욕의 점) 2020고단4191 피고인은 2020. 7. 7. 02:00경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려던 중 만취 상태로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여 대리기사 AM에 의해 가평군 AN에 있는 AO파출소 앞길에 이르게 된 후 위 AM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깨워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던 가평경찰서 AO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P(남, 51세)에게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