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55

범 죄 사 실 2022고단755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03:0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E동 지하주차장 B02구역과 B03구역 사이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15만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중순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 03: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보조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00만원과 시가 50만원 상당의 버버리모자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중순 새벽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아파트 앞길에서 흰색 쉐보레 SUV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만원 상당의 구찌 남성 클러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9. 03: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현금 125만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13. 03:0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400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 유심을 개통할 수 있도록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2. 3. 17.경 및 2022. 4. 11.경 위 사람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어 위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기 2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그 유심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18. 02:49경 부산 연제구 L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의 (차량번호 6 생략) 택시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현금 보관통에 들어 있던 현금 4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의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캡처 사진, 카카오맵 로드뷰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28, 30, 31, 33, 34번) 2022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4, 5,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에 대한 절도죄의 피해금액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절도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약 2개월간 동일한 수법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피해 합계액이 약 1,020만원에 달한다. 피해금의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