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24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의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0. 9.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1. 4. 9. 확정되었다. 2020고단4024: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환전 등의 방법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환전 및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 A은 2020. 4.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제안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E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타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인 B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한편 피고인 B은 2020. 3.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서 내가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 등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에 상당하는 중국 위안화를 F시장에 있는 환전업자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의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는 ‘환전 및 송금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영유아 영어교재인 잉글리시에그 스텝 DVD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42경부터 같은 날 10:12경까지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20,550원, 같은 날 10:53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60,000원 등 합계 880,5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4명으로부터 합계 66,450,750원을 교부 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2020. 4. 16. 07:38경부터 같은 날 07:43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K, L은행 M점에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 중 600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경기도 부천시 소재 N마트 U점에서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해 5. 19.경부터 5. 25.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정왕우체국 앞, 서울 대림동 소재 불상의 노래방 앞, 고양시 덕양구 O 소재 ‘P 카페’ 앞, 서울 중구 퇴계로 126 소재 명동역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한 피해금 약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그 무렵 F시장의 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그에 상당하는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450,7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흥정왕우체국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5350: 피고인 A, B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환전 등의 방법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환전 및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 A은 2020. 4.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제안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E· Q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타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인 B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한편 피고인 B은 2020. 3.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서 내가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 등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에 상당하는 중국 위안화를 F시장에 있는 환전업자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의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는 ‘환전 및 송금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아이패드 에어3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았으니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다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3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1,110,275원을 교부 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해 5. 25. 00:54경 안산시 단원구 T, S은행 AG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600만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22: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 소재 명동역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20.경부터 5. 25.경까지 사이에 위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한 뒤 서울 대림동 소재 불상의 노래방 앞, 고양시 덕양구 O 소재 ‘P 카페’ 앞, 서울 중구 퇴계로 126 소재 명동역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그 무렵 F시장의 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그에 상당하는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110,275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472: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 C는 2019. 11. 초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V’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E 사기’, ‘조건만남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타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 등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한편 피고인 B은 2020. 3.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W’으로부터 “내가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C 등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에 상당하는 중국 위안화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의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사기 피해금을 송금하는 ‘환전 및 송금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Q 게시판에 ‘아이패드 6세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패드 6세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Y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8명으로부터 합계 171,059,015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 C는 2020. 3. 24. 15:18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유통단지에 있는 불상의 ATM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Y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6.경까지 위 피해금을 송금받은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상당액을 인출한 뒤, 그 무렵 서울시 소재 홍대입구역, 합정역, 대림역, 서울역, 부천시 소재 부천역 등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Z 명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1,059,01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W’의 제안에 따라, 현금인출책인 C 등으로부터 피해금인 한화를 전달받은 뒤 이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W’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외국환거래를 대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16.경 불상지에서 C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약 2,377만원 상당의 한화에 대하여 ‘W’이 지정하는 Z 명의 불상의 계좌에 동액 상당의 137,228 위안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1차례에 걸쳐 합계 4억 7,092만원 상당의 한화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2,727,749 위안을 위 Z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020고단6808: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환전 등의 방법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환전 및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4.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제안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E· Q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옥스포드 리딩트리 영어책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9경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36경 A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51,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1,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5:23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AD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한 뒤 인출하고, 같은 날 부천시 AF에 있는 ‘N마트 U점’에서 불상의 조직원에게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08: 피고인 C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 초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V’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E사기’, ‘조건만남 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1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AI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8경부터 23:46경까지 3회에 걸쳐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합계 7,002,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9. 1. 19. 00:17경 경기 안양시 평촌동 소재 불상의 ATM기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6.경부터 2020.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827,600원을 송금받고, 송금 즉시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서울 대림동 소재 대림역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A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7397: 피고인 A, C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환전 등의 방법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환전 및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 등을 통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이나 ‘조건만남’을 전제로 한 사기 범행을 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전달 받은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타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E’에 ‘닌이지템 비접촉 체온계(DT-060)’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01,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1,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제안에 따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9.경 인터넷 ‘E’에 ‘갤럭시탭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M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N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환불을 받으려면 다시 송금을 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18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8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73,45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려다 거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573,45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7398: 피고인 C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1. 초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V’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E 사기’, ‘조건만남 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Q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다음 수수료 명목의 70,000원을 갖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467: 피고인 A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환전 등의 방법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환전 및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4.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제안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E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타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피의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건 외 B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알톤 로드마스터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4경 AR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325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0명으로부터 합계 16,178,6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5. 25. 00:54경 안산시 단원구 T, S은행 AG 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22: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 소재 명동역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 및 송금책인 B(AU, 2020. 6. 23. 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0.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사이에 위 체크카드 등으로 피해금을 인출한 뒤 서울 대림동 소재 불상의 노래방 앞, 고양시 덕양구 O 소재 ‘P 카페’ 앞, 서울 중구 퇴계로 126 소재 명동역 앞에서 B에게 전달하고, 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그 무렵 F시장의 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해 그에 상당하는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178,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5.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AT은행 AR 명의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7698: 피고인 C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1. 초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V’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E 사기’, ‘조건만남 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밥솥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130,000원을, AX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130,325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7:14경 피고인은 서울 중구 을지로79, 기업은행 본점 ATM기에서 AX 명의 S은행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AQ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한 뒤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고프로 액션캠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고프로 액션캠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300,000원을, BY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902,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은 불상의 ATM기에서 AZ 명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131: 피고인 C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1. 초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V'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E사기‘, ’조건만남 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공모 하였다. 1. 피해자 F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2만원을 송금하면 KF94 대형 마스크 100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22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은 불상지 ATM기에서 위 BC 명의의 AE은행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BD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송금한 뒤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플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1만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버즈플러스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1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수수료 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추가로 금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 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여 주겠다고 속여 BF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11만 1,000원, 같은 계좌로 89만원,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은 서울 중구 BG 소재 S은행 BH지점 ATM기에서 위 AQ 명의의 S은행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BI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송금한 뒤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패드프로 3세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2만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프로 3세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K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52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수수료 입금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추가로 금원을 송금하여 주면 물품 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하여 주겠다고 속여 같은 계좌로 52만 1,000원, BI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52만 1,000원, 같은 계좌로 43만 8,000원, BL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2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은 서울 일대 은행 ATM기에서 위 BK 명의의 S은행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 및 위 BL 명의의 BA은행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각 인출하고, 위 BI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BM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송금한 뒤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9: 피고인 C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입금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V'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중고 거래 등의 명목으로 기망을 당한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현금일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3.경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75인치 UHD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200,000원을 보내주면 직거래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텔레비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4경 BN 명의의 BA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수수료를 포함하여 보내달라고 하여 위 BA은행 계좌로 200,325원을 송금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환불대금을 500,000원으로 맞추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2:40경 B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4 생략)으로 300,000원 송금받고, 재차 수수료를 포함하여 보내달라고 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325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BA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4. 08:02경 BA은행 BP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000,65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환전 등의 방법을 통해 총책에게 전달하는 '환전 및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4.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제안에 따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E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타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피의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건 외 B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네스프레소 비츄오플러스 머신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7경 BR 명의의 BS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로 150,000원을, 같은 날 14:47경 BT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6 생략)로 151,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21.경 위 BR 명의의 BS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B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 13:06경부터 같은 날 13:51경까지 3회에 걸쳐 BV 명의의 BW증권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합계 2,000,275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5:46경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7. 07:56경 경기 시흥시 BX에 있는 CL마트 앞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B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Z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CA I은행 계좌(계좌번호 28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5. 19.경 AN 명의의 AO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402,00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9.경 경기 시흥시 정황동에 있는 불상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AN 명의의 A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203: 피고인 B, C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에 사용될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 C는 2019. 11. 초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V’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뒤 ‘E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위 체크카드와 연계된 타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 등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고, 한편 피고인 B은 2020. 3.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W’으로부터 “내가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하는 중국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C 등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에 상당하는 중국 위안화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의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사기 피해금을 송금하는 ‘환전 및 송금책’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애플펜슬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돈을 입금하면 애플펜슬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애플펜슬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로 20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5명으로부터 합계 28,515,700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 C는 2020. 4. 22. 17:32경 서울 마포구 CD 2층에 있는 L은행 CE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CC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4.경까지 위 피해금 상당액을 인출한 뒤, 그 무렵 서울시 소재 합정역, 구파발역, 고양시 소재 삼송역 등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국 CF은행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776,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24: 피고인 A,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건이송서류 2020고단5350: 피고인 A,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6472: 피고인 B,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C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및 첨부 이체내역, 대화내역, 게시글 등 1. 각 금융영장회신자료, 각 회신받은 CCTV 자료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2020고단6808: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A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영장회신자료 1. 수사보고 2020고단6908: 피고인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CI, C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와 첨부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카카오톡 갭쳐자료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각 수사협조의뢰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7397: 피고인 A,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 1. 압수영장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 2020고단7398: 피고인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AP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2020고단7467: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1. 각 수사협조의뢰 2020고단7698: 피고인 C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수사협조의뢰 2020고단8131: 피고인 C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금융기관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2021고단89: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1고단441: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1고단1203: 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역 갭쳐사진 등 1. 기업은행회신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1. 4. 22.자 검사 제출 판결문 사본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해당 금액이 사기피해액이라는 것을 몰랐고, 환전을 요청하는 자의 부탁으로 피고인 A, C를 만나 돈을 건네받아 환전 후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중국에 주로 거주하다 국내에 입국한 후 별다른 기반도 없이 ‘W’이라는 불상자의 지시로 거액의 환전업무를 하게 된 점, 피고인 B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건네 받았고, 특히 피고인 C와는 단기간에 걸쳐 하루에 2-3번씩도 만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C와 최초 만남 시 사진 등으로 인상착의를 전달받아 만났는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그 외에도 무려 4억 7,000여 만 원 상당 한화를 환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환전책을 담당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A, C는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편취액은 1억 800만 원, 피고인 B, C의 편취액은 2억 4,0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C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에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