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부터 2010. 1. 2.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신경외과의원에 20일간 입원한 후 그 전에 가입했던 피해자 한화손배보험사, 엘아이지손해보험사, 그린 손해보험사, 롯데손해보험사, 동양생명보험사, 차티스 보험사에 입원치료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미한 경추통증을 앓고 있을 뿐이어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정도였으므로 굳이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사로부터 2010. 1. 8,600,000원, 2010. 2. 11. 600,000원을,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사로부터 2010. 1. 14. 1,055,700원을,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사로부터 2010. 1. 11. 600,000원을,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사로부터 2010. 1. 7. 800,000원을,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사로부터 2010. 1. 18. 510,000원을, 피해자 차티스 보험사로부터 2010. 3. 5. 1,200,000원을 각각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12. 8. 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03,177,89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순번 1 내지 7) 1. 보험계약현황, 보험금지급현황,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현황, 병원입원 현황 1. 의료심사의뢰에 대한 회신(E), 의료자문회신(국제손해사정) 1.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비씨카드 회원 사용내역 요청 회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한국법의학분석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월 수입이 150만 원 정도였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30~35만 원 정도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불과 몇 개월 후부터 약 2년 8개월 기간 동안 총 19회에 걸쳐 412일간 여러 곳의 병원을 전전하며 유사한 병명으로 입원한 점(다만 2회의 입원에 대한 의료자문 및 감정결과가 없어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입원이 총 17회 360일로 기재되어 있다), 퇴원 후 바로 또는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입원하는 것이 계속하여 반복된 점,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수시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유사한 증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총 19회의 입원 기간 중 3회 수술을 받은 것 외에는 입원 기간 동안 물리치료, 주사, 링거 등 약물 치료, 뜸 치료, 침 치료 등만 받았는바, 이러한 치료는 통원하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들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주사 맞고 쉬면 편해서 입원하였다거나 통원하기가 불편해서 입원하였다거나 집에서 밥 해먹기가 힘들어서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검찰에서는 통원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보험금 때문에 입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장기간 유사한 입원과 치료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지도 않은 점, 피고인의 의료기록에 대한 전문의들의 자문결과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피고인에게 필요한 입원 기간은 실제 피고인이 입원한 일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치료를 위한 통상적인 범위를 훨씬 넘어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과다한 보험금을 각 지급받은 사실과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판매한 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의 책임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을 판매한 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의 책임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