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78

범죄사실 2014고단5278 피고인 C은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명의대여료로 매월 100만 원을 주고 피고인 A 명의로 (주)E을 운영하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융통하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차량구입과 대출 등을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2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현대자동차 G대리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H 투싼IX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차량대금 중 2,080만 원을 60개월 동안 매월 420,755원씩 갚기로 하고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위 승용차를 운행할 생각은 없었고 이를 담보로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80만 원을 대출받은 후 3회분인 1,292,182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9,507,81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97 피고인 B는 인천 남구 I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E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창호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B는 2014. 8. 1.경부터 2014. 11. 14.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 11.분 임금 466,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2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C 판결문 사본 첨부) 2015고단4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와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피고인 C),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경 대전 서구 D건물 3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2. 1. 3.경 임차인인 피고소인 E로부터 250만원의 월세를 받기로 하고 피고소인의 수첩에 '2012년 1월 3일 화요일 월세완불 밀린 것 없음 이백오십만'이라고 기재하고 싸인을 하였는데, 피고소인이 월세 250만원도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월세 600만원도 밀린 상태에서 '밀린 것 없음' 문구 앞에 '이제까지'를 삽입하여 마치 2012. 1. 3.까지 월세가 전부 지급된 것처럼 영수증을 변조하고, 고소인은 2012. 6. 5. 경 피고소인으로부터 250만원의 월세를 받고, 피고소인의 수첩에 '6월분 밀린월세 없음 확인함'이라고 기재하고 싸인을 하면서, 피고소인의 요구로 그 윗줄에 고소인이 싸인을 하나 더 했는데, 피고소인이 그 싸인 옆에 '2012년 5월분 월세 수납과 밀린 월세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기존의 월세 1,600만원이 밀린 상태임에도 마치 2012. 5.까지 월세가 전부 지급된 영수증이 작성된 것처럼 변조하였으며, 2014. 1. 9.경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 월세가 전부 지급된 것처럼 임대차보증금 1억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영수증 2장을 첨부하여 소송사기를 하였으니,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E로부터 차임을 전부 지급 받아, 2012. 1. 3.경 '2012년 1월 3일 화요일 월세완불 이제까지 밀린 것 없음 이백오십만'이라고 기재해 주고, 2012. 5. 경 '2012년 5월분 월세 수납과 밀린 월세 없음을 확인 합니다'라고 기재해 준 것으로, E 문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9.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 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에 대한 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휴대전화촬영사진의 변작여부 감정회보, 영수증 사진 2장(증거물인 서면) 1. 문서감정 회보, 영수증 장부 2장(증거물인 서면) 1. 감정서 1. 민사 판결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판시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신고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신고한 허위사실이 수개인데다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소인과 다소 복잡한 임대차 차임 정산과정에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소인에게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유형 일반 무고 기본형 : 6월 -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점, 앞서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합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95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4. 9. 4. 10:00경 광명시 광삼로 39번길 5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길에서 상의 재킷만을 걸치고 가슴과 성기 등을 노출한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4. 1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옷을 입을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 옷을 입고 나온 후 D의 멱살을 잡고 "야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이러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 개새끼들아, 좆같은 씨발 경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 등 10여 명이 지켜보는 와중에 위 D 지원하여 나온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씨팔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좆같은 새끼야, 야 젊은 놈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젊은 짭새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6: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스크린골프장 앞 사거리에서 월드야구연습장 쪽에서 삼성디지탈프라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카니발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아반떼 차량에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515,6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첼시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스크린골프장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7.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가게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오리마을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전 1항 기재 일시경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오리마을입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명지동 방면에서 김해공항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리마을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65세)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무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좌상 등을,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사고 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할 무렵 사고현장 인근에 있는 둑을 넘어 약 100m가량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죄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 2008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8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15.경부터 2015. 8. 7.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라운드 통과를 실패하여도 전체 점수가 초기화 되지 않고, 별도의 전체 점수를 초기화 할 수 있도록 개조된 'NEW DAVID'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위 오락실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오락실에 설치된 'NEWDAVID'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그 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제하고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단속지원결과 회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피고인 A가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으나, 게임장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 역시 운영에 상당히 기여하였음),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의 실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경부터 2015. 4. 29.경까지 사이에 환전 아르바이트생인 D, E과 공모하여, 위 D, E이 위 C게임랜드 건물 내 계단이나 인근 뒤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C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고 나온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게임의 결과물인 IC카드를 제시하면 카드리더기에 인식시켜 확인된 숫자 1점당 9,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2 책 1권 7쪽, 2 책 2권 7쪽)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휴대전화 G 통화목록 확인 관련, 건물주 전화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게임장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189

범죄사실 2015189,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3, 20: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 찾아와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집어던지면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장 E 등에게 "죽여 버릴라 개새끼, 그렇게 살지 마,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다시 비닐봉지를 집어던지면서 "야 주워, 주우라고, 가져가 쳐 웃지 마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0:30경까지 약 20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4. 08:35 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제원면 금강로 61 제원중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제원면 방면에서 금산읍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49,1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12. 14.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에서 바지 등 16점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7:55 경 피해자 K 운영의 위 J에 찾아와, 위와 같이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 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한 것 때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30만 원이 나왔다. 올 때마다 네가 없었는데 잘됐다. 씹할 년, 죽일 년, 너 천박하게 생겼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된 의류와 마네킹을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합256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0, 18:07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5. 29. 08:00경 대전 동구 0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카센터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 사무실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위 카센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R 갤로퍼 승용차를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 중부경찰서까지 운전하여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피의자 범행 모습의 사진 1. 피해현장 및 피의자 범행 장면 모습 1. 사고현장사진 *20152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주취소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업무방해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절도죄,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 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업무방해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와 업무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복폭행 피해자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및 자동차불법사용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22: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에서 E, F, G(여, 23세), H(여, 20세), 피해자 I(여, 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위 술자리가 끝나 집으로 돌아간 피해자, G에게 E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G도 곧 술 마시러 따라올 것이니 먼저 가서 술을 마시자."는 취지로 말하며 2015. 7. 31. 새벽경 피해자를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7. 31. 새벽경 위 K 모텔 305호에서 E가 앞 방 302호로 가 있던 틈을 타 G를 기다리며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빨고, 이에 손으로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6:00경 무안군 C에 있는 D무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영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위 E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F,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10월~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은 그 횟수가 1회에 그쳤던 점,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 E가 아프다고 성관계를 거부하자 성관계를 중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하남시 C건물 945호 Dol 운영하는 피해자 (주)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인버터판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을 진행하던 중인 2013. 6. 7.경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G 신축 공사에 필요한 인버터판넬 납품 및 제품 테스트를 완료할 테니 우선 잔금을 선지급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도산되어 더 이상 인버터판넬 납품 및 제품 테스트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제품비용명목으로 10,1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해당 건의 계약서, 입금내역, 피고소인의 건물 등기부 등본 1. 결정문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을 모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후 뒤늦게 잔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날인 2013. 6. 7.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소유의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인은 불과 3개월 정도 경과된 후인 2013. 9. 26.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인버터판넬 납품 및 제품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잔금을 지급받았으나 잔여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745

범죄사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어린이집' 원장인바, 2011. 3.경부터 같은 해 10. 18.까 지위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않은 영유아 E를 허위로 사전등록하여, 안성시로부터 4개월간 기본보육료 1,392,000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또한 영유아 E를 포함하여, 위 무렵부터 201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4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90,000원을 안성시로부터 부정수급 받았다. 2.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위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않은 영유아 E를 허위로 사전등록하고, 바우처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4개월간의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안성시로부터 보육료 2,596,620원을 부정수급 받았다. 피고인은 영유아 E를 포함하여, 위 무렵부터 201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4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모두 9,688,620원 안성시로부터 부정수급 받았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허위등록으로 인한 행정 처분방안 검토보고 1. 검찰 수사보고(안성시청 주무관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4. 8. 07:4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207동 경비실 앞에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 E(여, 78세)의 아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내 아들과 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같이 노느냐? 또 술 처먹으러 가나? 내 아들하고 술 먹지마라"며 계속하여 야단을 치자, 화가 나 "이제 그만 하이소."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이 새끼가 술이나 처먹고 다니고"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해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경비실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4, 30. 16:00경 대구 서구 F빌라 나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레스포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빌라 앞 도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자전거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자전거 안장 1개를 손으로 빼내어 가져갔다. 나. 피고인들은 전날 본 자전거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5. 1, 16:00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빌라 앞 도로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자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 A의 경우 폭행치상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절도 피해 정도 크지 않고, 피해품 회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4.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5. 3. 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비산동 용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대구로63길 상신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63길 상신삼거리 앞 도로를 오페라웨딩 방면에서 팔달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전면부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자동차 전면부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E(56세) 운전의 F 세피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좌회전 진행하여 자동차 전면부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G(60세) 운전의 H 시내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22:56경 통영시 충렬로 8-5 에 있는 '숭례관'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중앙로 89 에 있는 '충무비치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5. 01:1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14:39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지하철 1호선 수원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 소유인 LG G3 휴대폰(B)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4, 12:58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