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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전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자취방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26. 07:00경 불상지에서, 헤어진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단하겠다.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남을 거부당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단하면후회한다. 나도 더 이상 니한테 자비안베푼다~. 할얘기없고 니아니라고 잡아때는데ㅋㅋㅋㅋ. 나중에도 니아닌지 보면알겠지 동영상 풀고나면ㅋㅋㅋㅋㅋ만나게되겠지 차단하고 니도 니할거 다해봐~~”라고 피해자가 등장하는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의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증 제1호[휴대전화(갤럭시 S10, 5G)]의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기는 한다. 그런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다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바, 위 휴대전화에는 판시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성관계 영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범죄 후의 정황에 비추어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거나 위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전자정보로서 피고인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휴대전화를 몰수할 필요성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휴대전화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와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1:25경 서울 중랑구 B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혼자 서 있는 피해자 D(여,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 발생장소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9.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부산 하단역점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하단지구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부산사하구청 쪽에서 낙동강하굿둑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번-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보험가입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 준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16. 22:00경 사천시 D모텔 E호실에서 접객종업원으로 만난 피해자 C(여, 50세)이 이미 봉사료를 지불받았음에도 돈을 받지 않았다며 봉사료를 달라고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B(남, 38세)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며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부분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C으로부터 구조 연락을 받고 위 D모텔 E호로 찾아가 피해자 A(남, 60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째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의 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1. -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7쪽) 1. 현장사진 1. - 피해자 피해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행위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 약속(증거기록 제10쪽) 1. -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60쪽) 1. 현장사진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C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현행범인 체포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가 피해자 A에게 유형력을 행사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 B가 피해자 A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1. 4.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 A이 입은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6. 13:29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혈중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에 의한 기왕의 경고를 무시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상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홀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72-A

위 판결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3. 14.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4세, 가명)의 어머니 C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7:0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 보자”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발신 통화내역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 발신 통화내역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 날 피의자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문자를 보낸 경위 및 문자 내용에 대한 의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행위 전·후 사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C은 2021. 3. 10. 06:00 ~ 06:30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행위를 당하였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14쪽), 피해자는 2021. 3. 10. 08:14 피고인에게 “저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듯 제가 우선이고 제 스스로가 떳떳하게 살고싶기 때문에 아저씨의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음에도 말을 번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지만 저는 그 전에도 저의 의견을 뚜렷하게 피력하였고 확실한 표현을 하였기에 저의 뜻이 전달된 줄 알았으나 어제의 일을 보아 전혀 그런게 아닌 것 같아 저는 그냥 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양도를 받는 순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이천만원은 제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다시는 안 뵜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127쪽), 위 문자메시지 중 ‘어제의 일’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1. 3. 9.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차용증을 요구한 일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행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어제의 일’ 부분을 이해한다면 ‘저의 의견을 뚜렷하게 피력하였고 확실한 표현을 하였기에 저의 뜻이 전달된 줄 알았으나’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원하는 모든 돈을 갚지 않겠다는 뜻을 충분히 표현하였다’는 뜻이 되므로, 피해자의 주장처럼 ‘어제의 일’은 이 사건 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지내던 C의 딸인 피해자를 경제적인 지원 등으로 회유하면서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9.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수원구치소에서 미결 수용된 상태로 2020. 11. 26. 같은 법원 1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2021. 6. 3. 같은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출소하였다가 2021. 9. 15. 같은 법원 항소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813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1.경 수원시 팔달구 L,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 ‘N’ 사이트에 접속하여 ‘Eos rp 미러리스 카메라 및 렌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1,206,000원을 입금하면 카메라와 렌즈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 약속한대로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31,38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022고단6348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캐논 eos-RP' 카메라와 ’35mm f1.8' 렌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1,300,000원을 입금하면 카메라와 렌즈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약속한대로 카메라와 렌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피해자들 제출 증거자료(송금․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대화내역 등) 1. 금융거래내역서 등, 통장거래내역서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J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져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거나 유죄판결에 기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물품을 팔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및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사기죄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이어나갔다. -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범행을 지속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호소에서 진정성을 느끼기도 어렵다. - 여전히 피해 회복이 안 된 피해자가 남아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개별적인 피해 규모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거나 그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2.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8. 31.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07년경에 결혼하여 부부 사이이며, 피해아동 C(16세), D(13세), E(여, 10세)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9. 17. 04:05경 제주시 F아파트 G호 피해아동들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차면서 “문 열어,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에서 큰 못을 뽑는 도구인 배척(일명 ‘빠루’)을 가지고 와 현관문 손잡이 틈새 사이로 배척을 집어넣은 다음 강제로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배척을 잡아당겨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 피해아동들에게 불안감과 위압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1. 피해자 B의 주거[제주시 F아파트 G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1.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2. 11.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2022. 11. 20.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고, 제주동부경찰서 담당자 경감 H로부터 2022. 9. 28. 17:48경 문자메시지로, 같은 날 17:49경 전화 통화로 위 임시조치 결정 내용에 대하여 각각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8. 19:45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들어가 다음날 07:58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퇴거하지 않았고, 2022. 9. 29. 07:24경부터 09: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외 피해자 자녀 C, D에 대한 진술) 1. 임시조치결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대상 임시조치 결정 통보 완료)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현관문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2일 만에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임시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당일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징역형의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바(강간 포함), 최근 전과를 보면 이 사건 피해자 B 및 피해아동들에 대한 범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 자체로 엄히 처벌을 하여야만 한다. 나아가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 범행과 비교하였을 때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가 없는 등 행위태양 자체가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2. 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0.경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자신들의 계좌로 위 3자 명의 계좌로부터 편취금을 다시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일정 금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편취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0. 16.경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E F’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억 H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은행 계좌를 통해 8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게 3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L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제2021-702호 회신자료 첨부 및 분석), M은행 계좌거래내역(I)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이체 내역 종합에 대한) 1. 거래내역서(G), 판매게시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J은행 I, N은행 I, O은행 P, 우체국 Q, M은행 D),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확인증(L), 입금확인증(K) 1.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 및 수사경력(A, B, C, D), 각 개인별 수용현황(A, B, C, D), 각 수사보고(피의자 A, B, C, D의 확정판결 확인) 및 각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며, 피해자 G, K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의 직장 상급자이다. 1. 2019. 7. 1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4. 14:0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28세)에게 ‘자지 좀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차렷!’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죽고 싶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2019. 8. 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9.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건물 외부의 비닐천막 휴게공간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3. 2020. 4. 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7.경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의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당시 29세)에게 ‘이리 와라.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가 비록 시간이 상당히 흐른 후에 이 사건 고소를 하였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요한 진술 내용이 일관되어(특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기초로 고소한 부분은 전화통화 시각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범행시각의 착오가 있기는 하였지만 시각을 제외한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이 전화통화 내용과 일치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믿을 만한 점, 검사가 2019. 7. 14.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5, 16)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녹취록을 조작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따르면 위 녹취록은 2019. 7. 14. 06:12과 같은 날 13:54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한 것으로서 조작되지 않은 자료여서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7. 14. 버스운행을 마치고 귀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녹취록에 따르면 같은 날 13:54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하던 중에 피해자가 회사에 다 왔다고 한 후 피고인이 ‘나 지금 내려갈께’라고 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버스를 지상 차고지에 주차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알겠어. 일단 들어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진술대로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무실에서 만났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사무실이 아닌 곳에 있다가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간 후에 사무실로 온 것으로 보인다), C은 피고인이 사람의 몸을 치는 등 장난이 심하다고 진술한 반면에, D는 피고인이 다른 동료들과 신체 접촉을 하지 않고, 얌전하고 장난을 치지 않는 성격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성격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였고, E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계속 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모두 지켜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C, D, E은 모두 피고인과 같은 입장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상급자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6. 21:29경 순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알코올병원에 입원하고 싶다’라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소방서 D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들로부터 “병원에 수용 문의 하였더니 술에 취하여 있으면 입원이 어렵다고 한다”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내가 일을 내야지, 피를 봐야지 나를 병원에 데려다줄 거냐”라며 소리치며 “병원에 데려다주지 않으면 사고를 치고 거리에 나가 여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오른손에 들고 현관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반복하여 현관으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소방사 E를 찌를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상황 구체화) 1. 수사보고(당시 출동한 경찰관 진술 청취) 1. 순천소방서 119출동지령서 사본 1매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 관련사건 목록, - 개인별 수용현황, -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과 합의하였고, 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도를 들고 공무원을 위협한 것으로서 자칫 잘못하면 인명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무원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공무원의 처벌불원의사가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1. 4. 서울 강서구 B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500만 원가량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서 달라.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대 휴대전화를 받더라고 피해자 명의 사업자등록증 등록 및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속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4. 서울 강서구 소재 D에서 시가 2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폴더2) 1대, 시가 2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12) 1대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0. 12.말 E로부터 고소인이 돈을 벌기 위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F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보험사기를 위하여는 중고자동차가 필요하였고, 고소인은 휴대전화를 인터넷에 판매하여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하였다. 이에 F은 지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 이야기를 하여 두었고, 고소인은 2021. 1. 4.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고소인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F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곧바로 이동하였고, 고소인은 G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런데 고소인이 마음을 바꾸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보험사기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 후 E는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한다고 하여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고소인은 어쨌든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되었으니 피고인이 돈을 받았을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험사기에 대하여도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보험사기로 고소하지 못하도록 해결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고소인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500만 원가량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서 달라.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증인 E,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이유는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 휴대전화를 인터넷에 판매하여 대출 서류비를 만들어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2대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휴대전화 2대를 G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1대는 G에게 주고 1대는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E는 이 법정에서 F이 1대를 가져가고 피고인이 1대를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