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A의 식사제공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C은 2014. 2. 28. 저녁 무렵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M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N의 출판기념회가 끝난 후 피고인 B을 비롯한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N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한 O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3. 초순경 위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피고인 A와 자원봉사자들 및 O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상대로 식사 제공 장소(전남 영암군 P에 있는 Q식당)에 참석하라고 연락하였고, 2014. 3. 4. N의 수행비서인 R에게 연락하여 N로 하여금 식사 제공 장소에 참석하도록 전달하였다. S 등 약 25명의 주부들은 2014. 3. 5. 12:00경 전남 영암군 P에 있는 Q 식당에서 972,000원 상당의 소고기, 떡국 등 식사를 제공받았고, N는 위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현대카드를 빌려 식사대금 97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M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N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기부행위의 정을 알면서 피고인 C에게 본인 명의의 카드를 빌려줌으로써 피고인 C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F, D, E의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B과 피고인 F은 N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텔레마케팅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은 2014. 4. 초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N의 TM(텔레마케팅,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목포시 T건물 3층에 있는 N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우리 N후보는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해서 산적한 0의 현안을 안정적인 자세로 서민을 위하여 일을 하실 것입니다. 000님이 도와주셔서 새 0 건설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전화 응대 멘트 자료 및 전화 연락처 명단을 받아 2014. 4. 5. 목포시 U에 있는 V 커피숍 앞길에서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은 2014. 4. 7.경부터 2014. 4. 11.경까지 명단에 기재된 홍보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M 예비후보 N 잘 부탁드립니다, W,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지 부탁드립니다' 등의 내용으로 N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N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4. 초경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N의 TM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N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전화 응대 멘트 자료 및 전화 연락처 명단을 받아 2014. 4. 초경 목포시 X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는 2014. 4.경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N M 후보의 자원봉사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등의 내용으로 N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N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F, D, E는 공모하여 선거기간 개시일인 2014. 5. 22.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B, F, D, E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실비 기타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B, F의 범행 피고인 F은 2014. 4. 말경 N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D의 텔레마케팅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지급을 요구받고 피고인 B에게 2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목포시 Y 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 D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선거운동의 수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F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D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4. 4. 말경 목포시 U에 있는 Z병원 인근에서 E에게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선거운동의 수고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E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E는 위 3 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A,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A, AB, AC, AD, AE, K, L,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신용카드 결제내역 자료 첨부) 1. 통합거래조회, 조회 대상 고객에 대한 고객정보표, 고객정보, 모바일분석보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 F, D, E의 각 법정진술 1. T/M(후보/배우자에 대한 기본자료) [판시 제3의 가항과 다항 사실] 1. 피고인 B, F, D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3의 나항과 라항 사실]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으로부터 5만 원을 건네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의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은 이와 같다)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D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E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포 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한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D, E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3년(특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선거관계인의 범행,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2)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 특별감경인자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3)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1년 이하(특별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4년 1월{=3년+8월+5월(월 이하는 생략)}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행위,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수령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N를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거운동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직선거법위반행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이 선거결과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의 기부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이 선거결과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에게 자신 명의의 카드를 빌려줘 식사대금을 결제하게 한 정도여서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 가.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N가 선거홍보를 한 식사자리의 식사대금을 결제함으로써 N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N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이 선거결과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E, F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3,4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수령)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2)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가중영역)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65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D은 벌금 150만 원, 피고인 E는 벌금 100만 원, 피고인 F은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거운동 관련하여 피고인 F은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D과 E는 금품을 수령하였다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에 대한 위로적 차원에서 비교적 경미한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수수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D과 피고인E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4. 3. 5. 13:00경 위 Q 식당 앞에서 위 N의 출판기념회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K에게 K 및 같은 출판기념회 자원봉사자인 L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14만 원을 지급하고,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식당에서 목포시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중 7만 원을 L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M선거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N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에 의하면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여 책을 판매하는 일을 한 K, L에게 역무의 대가로 14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N는 2014. 2. 28. 목포시 AN에 있는 AO호텔에서 'AP'의 주관 아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는데, 예상했던 참석 인원(약 1,000명)보다 많은 사람들(약 2,500명)이 참석하여 추가로 행사 보조요원이 필요하였다. AP의 기획실장인 AQ는 AR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행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K, L 등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위 출판기념회에 와서 일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K, L은 위 출판기념회에서 실제 책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AQ는 출판기념회를 마치면서 피고인에게 행사를 도와준 데 대해 감사하는 표시로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받은 30만 원으로 K, L에게 14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4. 3. 5. 12:00경 위 Q 식당에서 N를 위하여 S 등 약 25명의 주부들에게 972,000원 상당의 소고기, 떡국 등 식사를 제공하였다. 나.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안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식사대금을 결제할 무렵 C에게 자신 명의의 카드를 잠시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금품제공 여부, 그 대상이나 방법, 금액 등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과 재량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나 그에 따른 범죄 실행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N가 참석하는지 알지 못한 채 B이 영암에 바람도 쐴 겸 영암에 가서 점심을 먹자고 하여 위 식당에 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식사가 끝난 후 C의 요청으로 식사대금 결제를 위해 카드를 빌려주게 되었고, 그 다음날에도 같은 카드를 C에게 빌려주어 C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무관한 식사자리의 식사대금을 결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카드대금을 돌려받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직선거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