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88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2016. 12. 1. 상호가 ‘C 주식회사’에서 변경되었다, 대표이사 D)는 E(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이고, 피해자 F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이사 G)는 이 사건 펀드가 100퍼센트 지분을 보유한 특수목적 법인으로 2016. 3. 14.경 위탁자의 지위로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B의 NPL(엔피엘)운용부문 자산관리1실 대리로 이 사건 펀드 등 NPL 관련 자산의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기에, 피해자 회사가 2016. 3. 17.경 주식회사 H으로부터 매입한 NPL(엔피엘)담보부채권 30억 원 상당[이하 ‘본건채권’이라고 한다, 채무자: ㈜I, 연대보증인: J]에 대해 피해자 회사를 위해 관리 및 회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채무자 측의 일부 변제조건부 잔존 채무 탕감을 제의받고 내부결재를 통해 수용하여 일부 변제받은 경우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해야 함에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2.경 본건 채권의 연대보증인인 J의 채무감면 요청을 받고 B의 내부결재를 받아 ‘2018. 3. 31.까지 1억 6,000만 원 변제 시 나머지 잔존 채무를 탕감’하는 내용의 상환조건부 채무변제증명서(DPO)를 발급해 주기로 확약하고 2018. 1. 30.경 J로부터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31.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여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또한 2018. 1. 31.경 J로부터 나머지 6,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2. 1. 위 H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이 역시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으로 도합 1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채무변제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1억 6,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위 자동차 구입 대금 중 2,000만 원을 최초결제일자 2020. 9. 17., 대출기간 48개월로 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20. 12. 17.경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던 중 2021. 6.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제역 부근 노상에서 C로부터 6,000만 원을 받고 C에게 위 자동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전자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총괄잔액(오토금융)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은닉하여 그 자동차에 관한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판시 권리행사방해죄는 2022. 5. 28. 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경 B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해 준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함부로 넘겨줄 경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22. 3. 중순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일 정도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뒤 대출을 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위 계좌 비밀번호,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승인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은행자료회신),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처벌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입출금 거래행위를 하도록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해당 은행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 거래질서를 교란시키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비롯한 추가적인 각종 범죄의 수단이 되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02:06경 강원 정선군 B 인근에 있는 59호 국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축자재(H파일) 1개를 들이받아 파손되게 하여, 자재비 등 재설치 비용 619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K5 운전자 특정 및 진술에 대하여, 피해물 견적서, 죄명 변경에 대하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반성 및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6.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B 대부 개인 대출 월변사무실 대출상담 담당자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보증 명목의 카드를 맡겨야 한다. 정상적인 카드인지 자체적으로 입, 출금을 해 보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고, 위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지에 우편으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과 B은 2023. 2. 7. 02:3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12번 출구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술에 취해 탑승한 후, 목적지를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여 정차하게 되어, 같은 날 02:41경 같은 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7. 03:05경 같은 구 D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C이 ‘손님이 주먹질을 한다’는 112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이 일행인 B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손으로 F의 오른손을 잡아 밀치고, 가슴을 밀치고, 몸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2. 7. 03:0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목 부분을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동영상 복제 CD의 영상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한 후 그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까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택시운전기사 및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각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200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벌금형,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각 처벌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소액이나마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23:58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주거지인 경남 의령군 B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나 그 직후에 술을 마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 경위), 각 수사보고서(창원시CCTV통합관제센터 영상 첨부에 대하여, 신고자 C 전화통화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귀가하여 집에서 추가로 소주를 우유와 2:1 비율로 섞어 맥주잔 2잔 분량을 마신 것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당시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집 안에서 술을 마셨는지 확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집에 와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정이 확인된다[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 경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참조].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음주가 있었다면 맥주잔 등 술을 마신 흔적이 확인되고 이를 단속 경찰관이 단속 경위 등을 정리하며 기록으로 남겼을 법도 하나 이러한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피고인 차량 뒤에서 운전하던 신고자의 신고로 적발되었는데, 신고자가 2023. 3. 15. 23:58경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이를 신고하였으며 이후 2023. 3. 16. 00:03경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00:04경 피고인 집에 찾아가 단속이 개시되었다.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에서 키우는 강아지 3마리의 똥을 처리하고 옷을 갈아입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과 5분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소주와 우유를 2:1 비율로 섞어서 마셨다는 것이어서 그 양은 상당한 반면 시간이 너무 짧다고 보여 그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설령 위와 같은 짧은 시간 만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술을 마신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피고인 집에 도착한 때로부터 1분만인 00:05경 음주감지기 감지 결과 음주반응이 확인되어 물로 입을 헹군 후 00:0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3%가 확인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추가 음주가 혈중알코올농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으리라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으며 주행 거리도 약 40km나 되어 상당히 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음주운전 직후 추가 음주 사실을 주장하며 거짓말을 하는 사정까지 확인되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5년이나 이전의 벌금형 처벌 전과 1회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3:22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의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00: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매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8.경부터 2022. 9.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9월 임금 2,5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18:25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음성로 2662 감곡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력(2013년경 벌금 100만 원, 2015년경 벌금 350만 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 또는 중대한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09:05경 파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음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2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 일산사옥 지상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46세)가 수차례 따라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 따라가다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서 집에 귀가하려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2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08. 06: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시가 미상의 업소용 뚝배기 그릇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8. 06:30경 위 D 식당에서, ‘물건을 던져 부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뭐야 이 새끼야, 얌마 이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채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폭행의 정도와 경위, 폭력범죄 처벌 전력,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당 업주와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지인인 C과 아는 사이로 2022. 8. 4.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2경 위 E에서,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졌고, 이후 손금을 봐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것에 피해자가 “왜 이렇게 만지냐”라고 이야기하고 손을 빼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무릎이 부러질 수도 있는데 손을 올려놓으면 괜찮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리고 다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팔과 다리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추행 부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0:55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옆 정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남, 13세)에게 "오줌 쌀 줄 아냐"고 말하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다리를 벌리면서 “여기에 앉아봐라”고 여러 번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앉자 “나 예뻐? 귀여워”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신체적 장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면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은 적어도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다만 위에 설시하였듯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은 면제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법인의 자금 관리 및 관리 총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주 청약 자금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3. 10.경 청주시 서원구 E, F은행 G점에서 ㈜D 대표자로서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법인 업무와는 관련 없는 ‘H 공모주식 청약’을 위해 ㈜DF은행 계좌에서 40억 9,500만 원을 처 I 명의 J 계좌(공모주 청약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9. 10:23경 청주시 서원구 B, C호 ㈜D 회사 사무실에서 ㈜D 대표자로서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법인 업무와는 관련 없는 ‘K 공모주식 청약’을 위해 ㈜D F은행 계좌에서 처 I 명의 J 계좌(공모주 청약 계좌)로 5억 원을 이체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9. 15:33경 청주시 서원구 E, F은행 G점에서 ㈜D 대표자로서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법인 업무와는 관련 없는 ‘K 공모주식 청약’을 위해 ㈜D F은행 계좌에서 48억 원을 피고인 명의 L 계좌(공모주 청약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7.경 청주시 서원구 B, C호 ㈜D 회사 사무실 에서 ㈜D 대표자로서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법인 업무와는 관련 없는 ‘M 공모주 청약’을 위해 ㈜D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7억 원을 이체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9. 8.경 청주시 서원구 B, C호 ㈜D 회사 사무실 에서 ㈜D 대표자로서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법인 업무와는 관련 없는 ‘M 공모주 청약’을 위해 ㈜D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6억 원을 이체한 뒤 모친 N 명의 O 계좌(공모주 청약계좌)로 같은 금액을 이체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1. 19.경 청주시 서원구 B, C호 ㈜D 회사 사무실에서 ㈜D 대표자로서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법인 업무와는 관련 없는 ‘P 공모주 청약’을 위해 ㈜D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3억 원을 이체한 뒤 다시 피고인 명의 O 계좌(공모주 청약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3. 10.경부터 2022. 1. 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39억 9,500만 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과 출석 관련 통화), 수사보고(범행장소에 대한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범죄 인지 과정에 대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이체내역서 제출), 수사보고(‘21.1.1.~’22.8.까지 계정별 원장 첨부), 수사보고(각 횡령별 자금 흐름 정리 – 전체),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및 횡령자금 흐름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실제 주식대금 유용 금액 계산) 1. 주식회사 D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 계좌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모주 청약자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139억 9,5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회사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일 내로 횡령금액이 반환되어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07:30경 인천광역시 부개역 부근에서부터, 같은날 08: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 약2.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6. 01:1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농막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하여 이불을 펴는 것을 보고 피해자 C(63세)이 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날 길이 약 9cm)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려 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42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20. 08: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정문 근처에 있는 ‘D’에서부터 위 초등학교 정문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초등학교에 등교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0세)를 따라간 후, 피해자에게 그 앞에 있던 불상의 여학생을 가리키며 “쟤 니 누나가.”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요. 외동인데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위 여학생을 가리키며 “그러면 쟤 죽여도 되겠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의자는 2022. 10. 20. 08: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제1항 기재 초등학교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불상의 학생들을 상대로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는 등 위 초등학교를 관리하는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7, 11번) 및 그 첨부서류 1.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아동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말을 하여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학생들이 등교해 있던 초등학교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생면부지의 성인 남성으로부터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을 당한 피해 아동이 받은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조물침입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초등학생들이 작지 않은 당혹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학대 범행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13:35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성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6%)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헬스트레이너 피해자 D(남, 31세)의 PT수업을 받은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2. 7. 28. 14:14경 C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앞으로는 사적인 고민상담 요청을 자제해 달라’는 말을 듣자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두 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2),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미설치 확인), 수사보고서(‘C’ CCTV 영상자료 범행 전후 정황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D), 수사보고서(피의자 D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력문서 첨부, 진술 신빙성 판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쪽으로 수직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4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나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분명해 보임에도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하였다거나 먼저 싸우자고 달려들어 공포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처럼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듯한 글을 올리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추가로 7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10.경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2022. 7. 7.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응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