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들의 신분 및 관계 피고인 A은 ‘학교법인 E’(1960. 1. 7. 설립) 설립자의 맏아들로, 1974. 7. 5. 위 학교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F고등학교’(1967. 3. 2. 개교, 이하 ‘F고’로 약칭함) 정교사로 임용, 1988. 9. 5. F고 3대 교장에 취임, 2017. 2. 28. 교장으로 정년퇴임 하였고, 2017. 3. 1.부터 2020. 3. 31.까지 위 E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1983. 11. 1. F고 정교사로 임용된 후 2017. 3. 2. F고 4대 교장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위 A의 배우자로, 2003. 3. 2.부터 2019. 2. 28.까지 G대학교 부교수 등으로 재임하다 퇴직한 후, 2019. 3. 4.부터 2019. 7. 2.까지 같은 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 시간강사로 재직하였다. 또한 2011년도부터 2019. 12. 31.까지 F고 예절수업 외부강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D은 위 A의 아들로, 2012. 9. 1. F고 지리과목 정교사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Ⅱ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업무상배임 피고인 B는 학교장으로 학교를 대표하여 학교 사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F고 학교장을 거쳐 E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업무전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들은 F고 교비 보관이나 운용에 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들로서, 교비를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등 적법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그 예산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환수할 임무가 있고, 또한 학교법인회계와 교비회계는 분리되어 있어 이를 서로 전용할 수 없다. 학교장 퇴임식 행사 비용 관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2017. 2. 28.자 학교장 퇴임에 즈음하여 피고인 A의 일가 친척 및 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학교장 퇴임식을 개최함에 있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학생교육 훈련비인 ‘중소기업 사업주사업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 A의 퇴임식을 개최하면서 마치 ‘교원/학부모 대상 선취업 후 진학 및 취업맞춤반 설명회’를 개최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업비를 전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22. 대구 H에 있는 F고 교장실에서, 피고인 B(당시 교감)로부터 위 ‘사업주사업비’를 지출하여 ‘학교장 퇴임식’ 행사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위 ‘설명회’ 실시 내부문서에 최종 결재하고, 같은 달 24. 10:00경부터 14:00경까지 대구 I호텔 J에서 피고인 A의 가족, 친인척, 지인, F고 교직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장 퇴임식’ 행사를 개최하고, 교비에서 그 대금이 지급되는 F고 명의 K(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그 행사비 4,86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의 후임으로 학교장에 취임한 피고인 B는 2017. 3. 23. ‘2016 사업주사업 교원/학부모 대상 선취업 후 진학 및 취업맞춤반 설명회 비용 정산’ 명목의 교비예산에서 위 행사비용 4,860,000원을 지출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4,8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학교에 동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텔레비젼 구입 관련 피고인 A은 2017. 3. 18. 17:37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주)M 상인네거리점에서, ‘삼성UHD TV 1대’ 등의 전자제품을 구입하면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교비 카드인 F고 명의 N은행 비씨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1,012,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4. 20. 행정실장 O으로부터 ’이사장(피고인 A)이 위 카드 결제 금액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어학실 수업용 TV’를 구매한 것처럼 교비로 지출해 주라고 지시하여 위 A이 사적으로 사용한 위 카드대금 1,012,000원을 교비 예산에서 지출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1,0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학교에 동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공기청정기, 청소기 구입 관련 피고인 A은 2017. 6. 22. 대구 북구 P건물 Q호 ㈜R 산격점에서, LG전자 헬스케어 공기청정기(모델명: AS281DAP) 1대, LG전자 코드제로 핸디스틱 청소기(모델명: S96SFBSWH) 1대 등 2,30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한 후, 위 행정실장 O에게 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여 F고 명의 N은행 비씨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로 위 2,30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7. 5. 위 행정실장 O을 통해 이러한 보고를 받고, ‘학교 보건실, 방송실, 기계과 실습실 담당 교사들과 협의하여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지출해 주라’고 지시하여 ‘보건실 공기청정기 구입비 85만 원, 방송실 제습기 구입비 70만 원, 전자기계과 실습실 청소기 구입비 75만 원’ 명목으로 위 카드대금 2,300,000원을 교비 예산에서 지출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2,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학교에 동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사장실 리모델링 공사 관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이사장실을 리모델링하면서 마치 F고의 교장실을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F고의 교비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이사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F고의 교비를 이용하여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9. 7. 29. 위 F고 교장실에서, 행정실장 S에게 ‘본관1층 교장실, 보건실 내부벽지 외 교체작업’에 9,724,000원을 지출한다는 지출품의서를 기안하게 하여 이를 최종 결재하고, 같은 달 30. T 대표 U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2019. 8. 5.까지 7일간 위 지출품의 및 공사계약 내용과 달리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이사장실에 내부벽지 교체, 바닥마루 교체, 세면대 설치 공사를 한 후, 같은 달 21. ‘교장실 리모델링공사비’ 명목으로 8,219,000원을 교비 예산에서 지출하여 위 T 대표 U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8,2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학교에 동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사장실 책장 구입 관련 피고인들은 교장실에 책장을 설치하는 것처럼 교비를 지출하여 이사장실에 이를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 19. 위 F고 내 이사장실에서, 행정실 직원 V에게 ‘이사장실에 책장을 하나 더 설치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행정실장 S을 통해 이러한 보고를 받고 ‘처리해주라’고 지시하여, 대구 달성군 W에 있는 X에서 715,000원 상당의 오크책장 1개를 구입하여 이사장실에 설치해 주고, 2019. 9. 2. ‘교장실 미닫이 책장 구입’ 명목으로 교비예산에서 이를 지출처리하여 위 X 대표 Y 명의 Z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715,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7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학교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학교장으로 개교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BA’ 책자를 발간하기 위하여 교감인 피고인 B에게 예상 경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졸업생들을 상대로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교사들을 조편성하여 기부금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대구광역시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2016. 7. 1.부터 2016. 12. 16.까지 AA(교감 퇴직자)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건축과 졸업생 AB에게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졸업생 70명으로부터 16,450,000원을 모집하고, 2017. 1. 25.부터 2017. 7. 25.까지 피고인 B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졸업생 AC에게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졸업생 22명으로부터 5,472,000원을 모집하는 등 졸업생 92명으로부터 위 BA 책자 발간 명목으로 도합 21,922,000원을 모집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G대학교 업무방해 G대학교는 각 교과목의 담당 교수의 관여 하에 평가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의 실시결과인 성적채점표를 각 과목의 담당교수가 학사운영처에 제출하면 학사운영처에서 그 성적을 입력하여 종합함으로써 학생의 성적을 관리하고 졸업 조건의 취득 여부 등 각종 학사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성적평가는 중간시험성적 30%, 학기말 시험성적 30%, 과제물 및 실습성적 20%, 출석성적 2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하는 등 각 요소별종합성적 반영 비율이 정해져 있고, 평가 시험의 경우 주관식과 객관식을 병용할 수 있으며 실기교과의 경우 평소의 성적을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 따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험의 답안지는 담당교수가 2년간 보관하고 교과담당교수는 학기말 종료 7일 이내에 성적채점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학사운영처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학사운영처에서는 담당교수가 제출하는 성적채점표가 학생들의 평가 시험을 정당하게 채점한 결과가 기재된 것이라고 믿고 이를 학사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며, 평가 시험이 지필고사로 실시된 경우에는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이 미리 정해진 정답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2019. 3. 4.부터 2019. 7. 2.까지 G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에서 ‘BC’ 수업 시간강사로 재직하면서 아들인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선정한 일부 학생들의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성적을 임의로 상향 조작하기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9. 7. 초순 13:00경 위 F고 예절실인 BB에서, 피고인 D에게 피고인 C가 강의하고 있던 G대학교 ‘BC 수업’ 1학기 중간·기말 시험 정답지를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고치는 작업을 할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F고의 행정실 직원 AD와 교사 AE을 불러 정답지를 보여주면서 시험지 우측 상단에 미리 기재한 점수만큼 제출된 시험지 답란에 정답을 추가로 기재하여 정답처리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AD, AE은 그 지시에 따라 학생 AF이 제출한 2019년도 1학기 기말시험지에 3개 문항, 학생 AG가 제출한 같은 기말시험지에 4개 문항, 학생 AH가 제출한 같은 기말시험지에 2개 문항, 학생 AI이 제출한 같은 기말시험지에 3개 문항, 학생 AJ가 제출한 같은 기말시험지에 8개 문항, 학생 AK이 제출한 같은 기말시험지에 5개 문항, 학생 AL가 제출한 같은 중간시험지에 2개 문항과 기말시험지에 8개 문항에 추가로 정답을 기재하여 해당 문항을 정답 처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학생 AM, AN, AO, AK, AP이 제출한 같은 중간시험지와 학생 AQ이 제출한 같은 기말시험지에 공란 또는 명백한 오답(교수님 죄송합니다 등등)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배점을 부여하는 등 위 학생 12명의 성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한 후 성적채점표에 위 학생들의 조작된 성적을 기재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G대학교 학사운영처에 제출하여 성적등록을 하게 하고, 이를 학사운영업무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G대학교 총장의 성적평가 및 학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E, AD, AR의 각 법정 진술 1. AS, AE, O, AT, AU, S, AV, AW, AD, V,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어학실 수업용 TV 지출 결의서, -지출 품의서, -기부금품 접수 관련 진술 요약, -불법기부금 모금 관련 자료, -출판계약서, -AY 계좌 사본, -B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AA 통장사본, -B 통장 사본, -모금현황, -시험성적 조작 관련 진술 요약 1. 내사보고(대구시교육청 감사실 제출자료 첨부), -비품 보유 현황 1. 내사보고(기부금품 모집등록 여부 확인 무등록), -회신공문 1. 내사보고(G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 세칙 확인), -G대학교 학칙, -학칙시행세칙 1. 내사보고(교비로 구입한 물품을 A의 자택에서 사용한 정황), 내사보고(C의 G대학교 시험성적 조작 –교사진술) 1. 수사보고(2019년 1학기 G대학교 ‘BC’ 과목 시험지 분석), -중간시험지 원본 사진 촬영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G대 학사 관여 정황 관련 메시지 등 1. 수사보고(공기청정기, 청소기 가격확인) 1. 수사보고(어학실 수업용 TV 구매 관련),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2017. 3. F고 법인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교장 퇴임식 행사비용 부당지출 관련), -교원/학부모 대상 선취업후 진학 및 취업맞춤반 설명회 내부공문), -지출품의서, -지출경위서, -신용카드 영수증, -행사사진 1. 수사보고(17년 학교장 퇴임식 행사비 부당지출 관련 지출서류 추가 첨부, 19년 교장실 리모델링공사비 부당지출 관련),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2016 사업주사업 교원, 학부모 대상 선취업 후 진학 및 취업맞춤반 설명회 비용 관련),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본관 1층 교장실 및 보건실 내부벽지 외 교체작업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D과 AD 대화내역 추가분석) 1. 수사보고(G대학교 시험지 필적 대조 및 관련자 진술) 1. 수사보고(시험지 대조결과, -AE, AD 필체 확인자료 첨부), -AE 필체 확인자료, AD 필체 확인자료 1. 수사보고(점수에 비하여 답안 작성이 미비한 학생들 시험지 분석), -AM 등 5명의 중간시헙 답안지, -AQ 기말시험 답안지, -성적평점표 1. 수사보고(시험지 배점 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6조, 제33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나. 피고인 C,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가 강의한 ‘BC’ 과목에는 실기 점수와 학습 태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서술형 시험 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실기 점수 등을 포함하였다. 이는 학과에서 승인된 방법이고 이로 인해 G대학교의 성적 평가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지시한 대로 채점하였을 뿐이고 업무방해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C는 2003. 3.부터 G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교수 및 강사로 근무해왔고 퇴직 후인 2019. 3. 4.부터 2019. 7. 2. 위 대학 사회복지경영계열에서 ‘BC’ 수업 시간강사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는 학칙 및 세칙에서 성적평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대학교 학사 일정에 관한 연락(성적 및 출결사항 등록, 교육운영평가보고서 제출 등)을 학과 조교로부터 받으면 이를 아들인 피고인 D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자신이 근무하는 F고 행정실 직원 AZ이나 교사 AE에게 위 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하곤 하였다. 피고인 C는 2019년 1학기 ‘BC’ 수업 중간 및 기말고사 채점을 피고인 D에게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F고 행정실 직원 AD, 교사 AE을 위 고등학교 예절실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C는 예절실에서 AD, AE에게 미리 점수가 기재된 학생들의 답안지를 전달하고 점수에 비하여 작성된 답안 내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정답지를 보고 추가로 정답을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2012년경부터 F고 교원을 동원해 이 사건 대학교 중간 기말 고사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점해왔고 피고인 D이 채점할 교사를 동원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학생들의 실기 점수를 반영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서술형 시험에 반영하였다고 하지만, G대학교 학칙 및 세칙에 의하면 실기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기 점수를 반영하기 위해 서술형 시험 답안지에 임의로 정답을 추가하여 점수를 상향하는 것은, 실기 점수가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실기 점수와 필기 점수를 구분할 수 있는지, 실기 및 필기성적이 모두 우수한 학생의 경우 그러한 사정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대학교 성적평가 담당자는 서술형 시험에 대한 채점결과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로 추가 정답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실기 성적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점 방식을 승인받았다고 하지만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방식의 성적평가가 학교 당국에 의해 승인되었을 것이라고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채점하여 작성한 성적채점표를 이 사건 대학교에 제출하여 위 대학의 성적평가 및 학사 운영담당자로 하여금 위 채점표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된 점수로 오인·착각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이로 인해 이 사건 대학교의 성적평가 업무수행 그 자체가 방해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평가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2) 공모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아들인 점, 피고인 C가 구체적인 채점 방식을 지시할 때 동석한 적도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채점은 2019. 7.경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고, 피고인 D이 그때 F고의 교사나 직원 등을 동원한 점, 위 채점은 결국 피고인 D이 동원한 교사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과거 성적 조작을 지시받은 일부 교사가 지시에 부당함을 느껴 피고인 D과 다투기도 한 점, 피고인 C는 그 무렵 이 사건 대학교내 별도의 조교가 없어서 아들에게 사실상 조교역할을 맡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대학교 학생들의 서술형 시험 답안지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실행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에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D을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따라서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학교법인의 이사장, 교장인 피고인들이 임무에 위배하여 교비로 이사장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이사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학교에 손해를 가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배임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모두 변상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학교 회계 규모에 비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사장과 교장이라는 관계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지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1.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학교 중간, 기말 시험의 답안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정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주어 위 대학교의 성적평가 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교원들로 하여금 사적으로 부당하게 답안지를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D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