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정25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 17.경 피해자 C로부터 650,000,000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715,000,000원, 근저당권자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이 사건 토지를 새로운 담보로 활용하기 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F이 이전할 부지에 새롭게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인이 소유한 인천 서구 G 부동산 수용으로 지급받을 예정이었던) 2차 보상금을 받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각종 채무와 세금체납 등으로 F의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F 이전부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고, 2차 보상금을 받더라도 다른 급한 채무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8.경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함으로써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8. 17.경 C에게 피고인 소유의 인천 서구 H 토지 및 지상 건물, I 토지(9,328㎡, 2010. 3. 23. 그 중 일부인 7,257㎡ 부분이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됨, 이하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G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1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C가 2011. 7. 8.경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자신이 운영하는 F의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구입한 김포시 J, K, L, M 토지 및 K 지상 건물(이하 'N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C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 받을 당시에는 실제로 G 부동산의 수용으로 지급받을 예정이었던 2차 보상금으로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N 부동산에 관하여 C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과거 2003.경부터 2007. 8.경까지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일부를 변제하는 거래를 반복하여 왔고, 2007. 8. 17.경 위 차용금이 약 650,000,000원에 이르자 C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최고액 71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O 일대 토지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고, 피고인은 2011. 4. 14.경 G 부동산에 대한 1차 보상금(토지 부분)으로 1,496,941,99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570,000,000원으로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2) C는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2011. 4. 14.경 100,000,000원, 2011. 4. 15.경 27,9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후인 2011. 7. 27.경에도 10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며, 2011. 8. 19.부터 2013. 2. 1.까지 약속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197,503,34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F의 명의로 발행하여 C가 소지하고 있던 지급기일 2011. 7. 6.(4차례 연장한 것), 액면금 28,000,000원인 약속어음(P)의 만기가 도래하자, 2011. 7. 6. 28,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 말소를 부탁하면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350,000,000원으로 수정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9.경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 사건 토지에는 1순위 근저당권자 신용보증기금(채권최고액 234,000,000원), 2순위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실제 피담보채무는 약 12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의 처 Q 명의의 인천 서구 R아파트 712동 404호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014. 6. 21. 기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 805,527,000원으로 평가되었다. 5) 당시 피고인은 G 부동산의 건물 등 지장물과 영업손실에 대한 2차 보상금으로 약 925,000,000원을 향후 수령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 2)항과 같이 금원 등을 차용하면서 C에게 2차 보상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인천도시공사는 피고인의 공장 건물이 위법하게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약 390,000,000원을 삭감하여 2차 보상금을 528,068,400원으로 확정하였고, 피고인은 2013. 1. 3. 그 중 475,261,560원을 수령하기로 하였는데, 체납국세 93,791,000원, 체납지방세 42,245,170원, 신용보증기금의 피담보채권액 64,100,000원이 공제된 275,125,390원만을 실제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대부업체인 S에 대한 대출원리금 204,965,500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원 중 67,151,250원을 그 이전에 발행한 약속어음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N 부동산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2011. 9. 30.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약 990,000,000원을 대출을 받아 위 부동산을 매입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위 은행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인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26. S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N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는데, 위와 같이 2차 보상금 중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여 공장 이전이 무산되자 위 부동산을 다른 공장 운영자에게 임대하려 하였으나, 임차인이 S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입주를 할 수 없다고 하여 S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였다. 7) 피고인은 'G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2차 보상금을 받아서 차용금 등을 변제할 것처럼 C를 기망하여 대여금 합계 227,900,000원, 약속어음 할인금 합계 197,503,34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4. 7. 30.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가{인천지방법원 2013고단7720, 2014고단1611(병합)}, 2015. 2. 6.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약속어음 할인금을 교부받을 당시 G 부동산에 대한 2차 보상금으로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상당한 담보까지 제공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2차 보상금이 대폭 삭감되고 법원 경매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G 임야가 계속 유찰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기의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노2821, 4719(병합)}, 2015. 5. 1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3395).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