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18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는 안산시 단원구 E에서 폐기물소각을 업으로 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B은 D의 회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피고인 A은 D의 부회장이자 피고인 B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인 B과 함께 D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1999년부터 2017. 4. 30.까지는 환경관리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7. 5. 1.부터는 공장장을 겸직하며, 올바로시스템 관리, 폐기물 처리량 관리, 인허가 업무, 현장 시설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위반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환경부 장관의 사업장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D은 2006. 5.경 시간당 1.2톤(가동시간 24시간, 28.8톤/일)의 소각능력을 갖춘 소각로 1, 2호기, 2002. 5.경 시간당 1.27톤(가동시간 24시간, 30.48톤/일)의 소각능력을 갖춘 소각로 3호기, 2002. 8.경 시간당 0.4톤(가동시간 24시간, 9.6톤/일)의 소각능력을 갖춘 소각로 4호기를 설치한 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경부터 각 소각로의 개선공사를 통해 1호기 소각로의 소각능력을 시간당 4.59톤으로, 2호기 소각로의 소각능력을 시간당 4.81톤으로, 3호기 소각로의 소각능력을 시간당 4.9톤으로, 4호기 소각로의 소각능력을 시간당 2.79톤으로 증설하였고, 2014. 1. 1.경 1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량을 190% 초과하는 폐기물을, 2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량을 163% 초과하는 폐기물을, 3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량을 149% 초과하는 폐기물을, 4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량을 246% 초과하는 폐기물을 각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과다소각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 위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폐기물 소각량을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D은 2006. 5.경 시간당 1.2톤(가동시간 24시간, 28.8톤/일)의 소각능력을 갖춘 소각로 1, 2호기, 2002. 5.경 시간당 1.27톤(가동시간 24시간, 30.48톤/일)의 소각능력을 갖춘 소각로 3호기, 2002. 8.경 시간당 0.4톤(가동시간 24시간, 9.6톤/일)의 소각능력을 갖춘 소각로 4호기를 설치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경부터 각 소각로의 개선공사를 통해 1호기 소각로의 소각능력을 시간당 4.59톤으로, 2호기 소각로의 소각능력을 시간당 4.81톤으로, 3호기 소각로의 소각능력을 시간당 4.9톤으로, 4호기 소각로의 소각능력을 시간당 2.79톤으로 증설하였고, 2014. 1. 1.경 1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량을 190% 초과하는 폐기물을, 2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량을 163% 초과하는 폐기물을, 3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량을 149% 초과하는 폐기물을, 4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량을 246% 초과하는 폐기물을 각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과다소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소각시설의 처분용량이 허가사항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D은 2006. 5.경 시간당 1.2톤(가동시간 24시간, 28.8톤/일)의 소각능력을 갖춘 소각로 1, 2호기, 2002. 5.경 시간당 1.27톤(가동시간 24시간, 30.48톤/일)의 소각능력을 갖춘 소각로 3호기, 2002. 8.경 시간당 0.4톤(가동시간 24시간, 9.6톤/일)의 소각능력을 갖춘 소각로 4호기를 설치한 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사업장 설치 허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2경부터 각 소각로의 개선공사를 통해 1호기 소각로의 소각능력을 시간당 4.59톤으로, 2호기 소각로의 소각능력을 시간당 4.81톤으로, 3호기 소각로의 소각능력을 시간당 4.9톤으로, 4호기 소각로의 소각능력을 시간당 2.79톤으로 증설하였고, 2014. 1. 1.경 1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량을 190% 초과하는 폐기물을, 2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량을 163% 초과하는 폐기물을, 3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량을 149% 초과하는 폐기물을, 4호기 소각로에 허가받은 소각량을 246% 초과하는 폐기물을 각 소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폐기물을 소각하는 방법으로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각 소각로의 소각능력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증설한 후 조업하였다. 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위반 2호기 소각로 관련 피고인 B, 피고인 A은 1995경 D 사업장에 소각로 2호기를 설치·운영하였고, 2006. 6. 5.경 위 2호기의 소각로를 5단 화격자에서 8단 화격자로 방식을 변경하며 1차 연소실 용적을 60m²에서 71m²로, 2차 연소실 용적을 70m²에서 87m²로 증설하여 시간당 1. 2톤의 소각능력을 갖춘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처리능력은 시간당 4.81톤이다. 배출시설 중 시간당 처리 능력이 4톤 이상이고, 2001. 1. 1.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은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lng-TEQ/Sm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9. 1,808ng-TEQ/SM의 다이옥신을 배출하였다. 3호기 소각로 관련 피고인 B, 피고인 A은 1995경 D 사업장에 소각로 3호기를 설치·운영하였고, 2000. 11.경 기존시설을 폐쇄하고 소각시설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2002. 5.경에는 폐기물의 조성비를 변경한 후 시간당 1.27톤의 소각능력을 갖춘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처리능력은 시간당 4.9톤이다. 배출시설 중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 이상이고, 2001. 1. 1.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은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lng-TEQ/Sm²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8. 2.023ng-TEQ/Sm², 2017. 3. 14. 4.248ng-TEQ/Sm²의 다이옥신을 배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실제로는 각 호기에서 허가받은 처분용량보다 과다소각하고 있음에도 같은 기간 동안 폐기물 중간처분 시설 운영·관리대장상 소각량을 허가받은 처분용량의 130%를 넘지 않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2014. 2. 24.경부터 2017. 6. 28.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정기점검 시 단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과, 대기오염물질 적정 관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장 B, 부회장 A, 공장장 C가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II.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 관하여 각 공소 제기된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소각로의 물리적 증설에 한정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허가받은 소각로를 사용하여 과다 소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이다. 기본적으로 검사는 시설 자체의 물리적 증설이 없이 소각로를 이용한 과다 소각의 경우에도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물리적 증설이 있지 아니한 이상 허가를 불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실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허가받은 소각량을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각 허가사항의 범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는 경우를 '중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상 허가 사항은 시설 자체의 증설을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소각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8. 1. 17., 환경부령 제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2의 마목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을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에서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된 경우 발급되는 같은 조 제7항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에도 마찬가지로 '시설·장비의 규격(능력)'이 기재되며, 같은 조 제1항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는 위 '규격(능력)'은 처리시설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용량'은 허가증에 기재된 개별 폐기물처리시설의 시간당 최대 처리능력인 '소각용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소각용량이 소각시설의 '규격(능력)'으로서 단위시간당 소각할 수 있는 특정 폐기물의 최대소각랑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문언적 의미에서도 '처분용량' 및 '소각용량'은 실제 처리량을 의미하는 '소각량'과는 구별되는데, 용량은 기구에 들어갈 수 있는 분량의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반해, 처리량은 이미 처리된 분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환경부령 제29조 제1항 2의 마목이 개정되어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을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개정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불명확성을 개선하여 '폐기물 처분시설' 자체의 증설을 규제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1항 2의 마목의 '처분용량'은 소각시설의 '규격(능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폐기물관리법에 있어서도 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요하는 것은 소각시설 자체의 '증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 위반(이하 이 법령을 '수도권대기법'이라 한다)의 점에 대하여도, 수도권대기법이 대기환경보전법을 기반으로 규정되어 있고(수도권대기법 제3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한 경우 수도권대기법에 따른 사업장 설치허가의 신고, 변경허가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수도권대기법 제14조 제4항), 사업장설치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배출시설인 소각로에 관한 서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에 한정되는데(수도권대기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호) 이 또한 '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봄이 상당한 점, 허가증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중요도를 고려함이 없이 그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제재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대기법 제14조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위에서 살펴본 대기환경보전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규정 역시 대기환경보전법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즉, 처리능력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대행위가 있는 경우에 변경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간당 처리능력'의 의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배출허용기준은 '시간당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그 허용치를 규정하고 있고 검사도 2호기 및 3호기가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시간당 처리능력이 4톤을 초과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은 폐기물관리법을 기준으로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4조 제2항) 관련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해석이 필요한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서도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에서 '시간당 처리 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는 허가받은 시설을 기준으로 한 용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따라야 할 것인 점,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배출 허용량을 '기존시설'과 '신설시설'로 각 구분하여 규제함으로써 각 '시설'에 따라 배출량을 구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간당 처리능력'은 시설이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허가받은 처리능력'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대기법,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위반 부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물리적 증설이 없는 과다소각의 경우에는 해당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 역시 시설이 허가받은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허가 받지 아니한 물리적 증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과다소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법령의 해석상 위 처벌법규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역시 허가받은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죄 부분 법령에서 어떤 행위의 금지를 명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두는 한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유무를 감시하여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7호,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중간처분 시설 대장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위 대장에 관하여는 단순한 접수 이외에 그 접수에 직접 대응하는 구체적·적극적 행정작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허위 기재에 의하여 행정청이 제재처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대장의 접수에 대응하는 구체적·적극적 행정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별개의 행정작용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대장 제출 행위는 피고인들이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제재에 나아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필요한 자료를 일차적으로 사업자의 협력을 통하여 얻는 것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피고인들의 대장 내용에 사실상 기속되어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는 것 외에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한 경우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