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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23: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에 있는 D노래방 4호실에서, 피해자 E(여, 16세)과 소주 등을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누워있는 것을 보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안 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및 진술속기록 1. 노래방 사진 1. 각 수사보고(녹취파일 대화내용 및 분석, 피고인이 보낸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www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하였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60

범죄사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가. 2016. 8.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경 08:20 부터 08:40 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단풍마을 1 단지에서 백마역으로 이동하는 마을버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8. 10.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6.8.10. 08:30 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백마역 인근을 지나는 D 내에서 버스 내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도주하지 못하게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9. 08:20경부터 08:40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단풍마을 1단지에서 백마역으로 이동하는 마을버스 내에서 하차하려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 16:25 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7세)의 뒤로 다가가 앉아 피해자의 치마를 손으로 들어올려 치마 속을 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E(가명) 속기록 1. 수사보고(동종전과) 1. 버스 블랙박스 영상CD, 피해자 제출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징역형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 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폭행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 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범행은 생면부지의 7세 아동 및 성인여성 2명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범행의 경우 아동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을 저해하고 사회의 평온함을 해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폭행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판시 성폭력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고 있는 피고인의 범행 성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린 아동 (여, 6세)의 치마를 들어올린 후 음부를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어린 아동 (여, 7세)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2:00경 거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와 실랑이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위 D을 향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그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후 바닥에 앉아 있다가 머리로 위 D의 하복부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3. 7. 00:55 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에 있는 감실교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8. 23.자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53사단 신병교육대 소집에 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4. 22:20경 영등포역을 지나 신도림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인천행 1호선 지하철 객실에서, 위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오른쪽 옆에 앉아 다리를 넓게 벌려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닿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쓸어내리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다가, 그 남편인 피해자 D(64세)이 항의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를 노약자석에 부딪히면서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걷어차 결국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을 밀친 다음 D을 일으켜 세우려는 위 피해자 C의 몸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 부위를 노약 좌석에 부딪히게 하여 당시 후방접근 요추간 유합술 및 후방고정술 시행을 받고 3개월 간의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23:45 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 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강제추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계되는 과정 중 피고인을 체포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일어나서 "야 너희들 세 명밖에 없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피해자 D의 폭행부위 사진, 112 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청수사팀 사무실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F의 폭행당한 부위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상해의 부위 및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인 C와 합의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피해자 C(여, 34세)과 같은 바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1:00경 서울 강서구 D 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및 그날 처음 만난 남자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2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흔적 사진 1. 수사보고(CD 동영상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상해 부위 및 그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일 공유 사이트인 B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2011. 12.23.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헌·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7.경부터 2012. 9. 17.경까지 위 B에서 '정말 이쁜그녀.스샷화긴!! 적극적인그녀 !! 박아달라고 안달났네!!!.'라는 제목의 노골적인 남녀간 성교행위 영상파일을 게재하는 등 파일 목록에 총 66개의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 대전 서구 가장동주민센터에서, 사실은 대전 서구 B아파트 115동 605호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소지로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입신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2. 04:15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배방자이2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리 금호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0년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형을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2.06:5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정읍시 D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소형금고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2. 07:1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정읍시 F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카운터에 놓여 있던 소형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카운터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던 엠시엠(MCM)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나가는 모습 사진, 엘리베이터 사진 1. 범죄 현장 감정결과 회신, 대상자 검색 결과 1. 수사보고(범행시점 야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 23: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23세)에게 전화를 걸어 "B씨랑 자고 싶어서요. 자고 싶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2016.8. 7. 21:50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두 차례를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약 12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9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9. 10. 28. 15:2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현충원역 3번 출구 앞 노상을 구암역 쪽에서 현충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54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7,526,086원 상당, K5 승용차를 수리비 2,211,30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15

범죄사실 누범전과 등 피고인은 2011.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2. 7.15:00 무렵 전남 무안군 일로읍 일로중앙로 78에 있는 목포교도소 2동하 6실에서 피고인이 발송한 편지가 반송된 것을 항의하던 중, 목포교도소 서신 담당 직원인 피해자 B이 징벌 중에는 개인적인 우편물은 발송이 안 된다고 하자 수용자 C, D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아 그래, 씨팔! 좇같이 불친절하게 대답하네."라며 욕설을 하고 "니미 씨팔놈아, 근무나 똑바로 해, 개새끼야! 호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거실에 수용되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2. 14. 14:20 무렵 목포교도소 1동하층 8실에서 목포교도소 소장이 수용동을 순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바가지에 물을 담아 준비하였다가 소장과 교도관들이 함께 위 수용실 앞을 지나가려 할 때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C/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모욕 : 형법 제311조 각 공무집행방해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수형생활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다른 사건으로 인한 징벌집행 중에 모욕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조사 중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는 등 교도소 내의 규율을 무시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등 고려)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2014. 9.경부터 경주시 B, C에서 단독주택 건립 부지 조성 및 이를 위한 진입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토사가 발생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중순경 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부근에 있는 경주시 D의 면적 871㎡, E의 면적 465㎡, F의 면적 130m, G의 면적 244㎡ 등 4필지의 산지 면적 합계 1,740㎡에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단독주택 건립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매립하여 성토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현장사진, 불법산지전용지 구적도, 임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산지전 허가관련서류, 산지전용허가구역 지적 및 구적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법 경주지원 2015고정 1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서소 직원을 통해 작성한 '피고소인 C은 2012. 9. 12. 14:00경에서 15: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203동 현관 앞에서 본인(피고인)에게 쫓아와서 욕을 하면서 얼굴에 침 뱉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그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 12.경 위 C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C에게 맞거나 C이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은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C에게 침을 뱉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C, E,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전과 2회(2004고단1376, 2009고단2379) 있으나, 고령임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 11:00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 127호 'C'에 피해자 D이 붙여놓은 'E'이란 전단지를 상가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뜯어내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단지 사본 1. CCTV 영상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19:1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57세)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와 그곳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안양지원 2015고정923),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은 2016.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말경부터 2015. 6. 28.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빌딩 5층에 있는 'E'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위와 같이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안양지원 2015고정 923), 피고인으로부터 위 'E'를 전대받은 F은 2015. 9. 8.경부터 2015. 10. 13.경까지 위 'E'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B이 마찬가지로 위 'E' 내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2016. 1. 28. 경위 'E'를 B에게 F과 같은 조건(계약기간 3개월, 전대차 보증금 500만원, 차임월 200만 원)으로 전대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 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2016. 1. 28.경 A으로부터 'E'를 전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 경까지 위 'E' 내에서 남자 손님 1인당 화대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으면 6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여종업원 G 등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을 마사지한 뒤 콘돔을 사용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A 동종 약식명령 확정 및 B의 직전 전차인 F의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규모,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15:55경 양평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D(54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재산에 설정한 가압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6. 2. 15. 18: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D(77세)이 폐렴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 E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니가 아버지냐", "확 죽여버린다.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D을 따라 집밖으로 나간 자신의 모친인 피해자 E(여, 75세)을 따라가 피해자에게 "치매인데 병원에 가", "아픈데 왜 병원에 안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은 E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부정하거나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상황 및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존속폭행 범죄를 인정할 수 있다)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제260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력 > 제1유형 일반협박> 기본영역(2월~1년), 폭력>제1유형 일반폭행>기본영역(2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전과,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10:24경 서울 용산구 소재 지하철 B역 1번 출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앞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2분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및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급증하고 있는 카메라 이용 성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상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6. 7.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도봉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해주면 하루에 돈 12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업자에게 교부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현금카드 양도, 비밀번호 양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 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8월 선고형 : 벌금 300만 원 □ 가중인자 : 피고인이 만든 소위 '대포통장'이 실제로 다른 사기범행에 사용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감경인자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 부재,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6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