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01

범죄사실 2014고단1601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5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평소 피고인의 말을 듣거나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상당한 재력가라고 믿고 있던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일이나 모레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수억원에 달한 상태였고, 당시 운영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8. 도시가스요금 명목으로 280,92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달 14. 차용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2013. 3. 27.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영동병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시티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8,380,920원을 교부받았다. 2. 노래방 인수금 사기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C에게 "F에 G라는 노래방이 있는데 권리금이 없는 노래방이고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으로 물건이 괜찮으니 네가 그 노래방을 인수해봐라. 나한테 돈을 주면 네가 노래방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돈을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이 불량하여 돈이 생기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래방 인수자금으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11.경 1,000만 원, 같은 달 14.경 2,000만 원을 위 시티은행 계좌로, 같은 달 18.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이체받 1) 공소사실에는 '3. 1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판단된다. 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842 피고인은 2012. 12.경 I과 I 명의로 남양주시 J에 있는 공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이 자본을 투자하고, 세금 및 공과금은 1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업하기로 하고 1에게 공장운영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1이 조형물 작업 도중 손을 다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공장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손해를 많이 보게 되자 이 공장 운영을 그만두게 하는 문제로 I과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 오후경 위 공장에서 1이 최종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하였고, I은 피고인에게 현금 170만 원을 주고 피고인과 합의 하에 공장에 있는 용접기 2대와 K 봉고 화물차를 매수하여 화물차에 용접기를 싣고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 14:00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있는 오남파출소에서 I이 2013. 10. 중순경 K 1톤 화물차, 알곤 용접기 1대, 프레젠 용접기 1대 등을 점유자 몰래 절취하였으니 법대로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도난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919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에게 "내가 아는 N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8,000만 원을 빌려달라. 내가 N 소유의 땅에 책임지고 가등기를 해주겠고 3개월 후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만을 N에게 사업자금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 변제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4. 7. 14. 6,000만 원을, 2014. 7. 25.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4,900만 원만 N에게 사업자금으로 전달하여 나머지 3,1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노래방을 인수할 것을 소개하였으나 2013. 3. 경 노래방 주인이 너무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바람에 인수를 포기하였고 C으로부터 남양주시 O 에 있는 조형물 제작업체인 'P'의 운영경비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어서 노래방 인수자금이라고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G 노래방' 업주인 Q은 R과 사이에 S 식당 친구라며 같이 운영해보자는 말만 있었고 위 노래방 인수건이나 그 계약조건에 관하여 상세하게 말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고 R은 법정에서 노래방업주에게 보증금과 월 차임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사실조차 없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R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Q의 진술과 위 'P' 운영자였던 I은 피고인으로부터 C이 투자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 들어본 바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C에 대하여 노래방 인수자금으로 지급한다고 기망하여 위와 같은 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수사보고(G노래방 업주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노래방 업주와의 전화통화) 1.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1권 71면), 통장 사본(2권 20면) 2014고단2842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T 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W이 화물차 및 용접기의 대가를 수령한 바 없어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T, U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2013. 10. 18. 오후경 1이 피고인이 보는 가운데 공장에 있는 용접기 2대를 화물차에 싣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V은 이 화물차를 가져간 날 위 용접기들을 싣고 갔는지 이후의 다른 날 위 용접기들을 싣고 갔는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아니하나 이 지급한 170만 원은 차량과 용접기 대금으로 준 것이고, 다만 피고인은 I과 T 때문에 공장 투자금 등으로 돈을 많이 썼다는 점 때문에 화를 내었던 것이며, 피고인이 T에게 "실어줘라 T아"라고 말하였다가 다시 "저 철없는 새끼가 실어준다고 해서 실어주네"라면서 욕을 하였고, 용접기를 싣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1이 몰래 용접기를 가져갔다고 항의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증언한 점, I의 통장내역상으로도 같은 날 170만 원을 인출하고 30만 원을 차량할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3. 10. 18.경 I으로부터 150만 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임대료 및 공과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화물차 값으로 36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중 일부로서 150만 원을 받았고 5일 후에 잔금을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제7회 공판기일의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I이 공과금과 공장 임대료 못 준 것의 일부라고 하면서 170만 원을 주기에 받았고 4일간만 화물차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W은 경찰에서 I으로부터 170만 원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기로 한 이후로부터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화물차 및 용접기 2대의 대가로 170만 원을 수령하고 I에게 이를 가져갈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하여 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통장사본(수사기록 41면) 1. 발생보고(절도),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및 현존 2015고단9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N의 사업에 진전이 없어 3,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던 중 부친의 병세 악화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N이 법인을 설립한 후 그 지분을 피고인에게 넘겨주면 나머지 3,1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N이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N은 피고인에게 법인의 지분을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로부터 8천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통장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천만 원 및 2천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부터 N에게 보낸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식비 등 생활비로 지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2회조서 중 N 통화내용 포함)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M과 전화통화) 1. 확인서, 통장사본(X), 이체결과확인서(M), 거래내역서(A)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156조(무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며, 2003.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의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전력 있는 점, 무고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