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부산이나 인천 선불폰 업자로부터 구입한 충전된 유심칩과 인터넷에서 구입한 핸드폰 공기계들을 소지하고 있다가 F에게 삼성 갤럭시 2 핸드폰 1대와 유심칩을 32만 원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및 G의 공동범행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남성들을 상대로 여성과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하였다면서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한 후,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모집한 카드 등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환전상에게 전달해주는 인출금 전달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 있는 공갈 범행 조직원인 H 등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은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여 공갈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돈을 송금받기 위한 계좌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계좌명의자들로부터 받아오고, I, J은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수령하여 계좌에서 공갈 피해금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해주고, G은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여 위 공갈 피해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해주는 C에게 전달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갈 중국에 있는 공갈 범행 조직원인 H 등 성명불상자들은 2013.10. 22. 19:00경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피해자 K 등에게 '스카이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고, 영상통화 도중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를 해킹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지금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미 촬영된 당신의 알몸 등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유포시키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L로부터 동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위 계좌로 5,770,000원을 송금하자 1, J은 이를 인출하여 중국 돈으로 환전하기 위해 G에게 교부해주었다. 이처럼 피고인 B 및 G은 중국에 있는 공갈 범행 조직원인 H 등 성명불상자들 및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9. 경부터 2013. 10. 22.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합계 472,44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있는 공갈 범행 조직원인 H 등 성명불상자들은 2013. 10. 22.경 중국에서 L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계좌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보내게 하고, 피고인 B은 동인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I, J에게 교부하여 공갈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G에게 건네주었다. 이처럼 피고인 B 및 G은 중국에 있는 공갈 범행 조직원인 H 등 성명불상자들 및 I, J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체크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말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 11.경부터 서울 구로구 N에서 자신의 처인 O 명의로 'P환전소'라는 상호로 환전업을 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5.경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는데 0.1%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후, 중국에서 환전소를 하고 있는 Q으로 하여금 자신 대신 중국에 있는 R의 계좌(S)로 85,636 위안(한화 약 1,496만 원)을 보내게 하고, 피고인은 Q의 한국 고객 계좌로 위 동액 상당의 한화를 입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속칭 환치기의 방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3.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23,484 위안(한화 약 9,100만 원)을 중국에 송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 J,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출사기, 조건만남 사기 일일 매출장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아들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환전내역, Q 명의 중국 공상은행계좌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공갈의 점에 대하여 공갈범의 및 공모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신종 공갈 조직 범죄는 총책뿐 아니라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형적인 접근매체 전달책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점, H 등의 지시에 의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정상적인 금융거래 등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피고인 B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위 통장과 현금카드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특히 이 사건 공갈 조직은 주간책과 야간책으로 나누어 주간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야간에는 조건만남 공갈 범행을 저지른 조직으로 일부 조직원이 검거되는 경우에는 주, 야간 조직책이 서로 도와주거나 새로이 조직원을 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l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던 기간,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 부인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위 H 등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신종 공갈 조직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현금인출책, 송금책,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큰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C] 위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C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