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복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같은 곳에서 복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군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D에 있는 B 건물 2층 휴게실 문 앞 복도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움켜잡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군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군인등강제추행 고소사건 수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진 사실이 없고, 옆구리를 찔렀다면 동기간의 장난에 불과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옆구리(배 부분)을 만졌고, 하지말라고 하는데도 또다시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와 옆구리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이 사건 범죄사실 및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E가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이 손으로 만진 부위는 옆구리와 가슴 부분이고, 위 부분은 신체 내밀한 부분이고, 성적으로도 민감한 곳이다.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옆구리와 가슴 부분에 접촉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설령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위한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로 하여금 좋지 않거나 나쁜 기분이 들게 하기 위한 의도는 있었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그러한 기분 중 하나이다. 마.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가 그때 몸무게가 110킬로였거든요. 그런데 피고인이 제 몸을 만지고 그 이후로 3개월 동안 78킬로까지 뺐거든요. 저는 진짜 그때 기본이 나빴고, 누가 제 몸 만지고 그래가지고.”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한 동기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장난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지만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 및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