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77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며, 시중은행에서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그 대출금의 90%를 대위변제하고 있다. 위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을 원하는 근로자는 근로자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해당은행에서는 신청서류와 신용상태를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전세자금대출 알선브로커인 성명불상자를 접촉하여 대출알선을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대출은행에 제출하여 위 근로자택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22. 경산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피고인을 데리고 가 '경산시 G아파트 502동 303호'에 대하여 임대인 H과 임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5.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791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천동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4,4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I' 사업주 J 명의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받으면 실제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위 아파트에 거주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더라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으며, 재직증명서 등은 성명불상자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3. 2. 5. 임대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400 만 원을 총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H으로부터 4,4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18. 대구 동구 K에 있는 L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피고인을 데리고 가 '대구 동구 M아파트 113동 605호'에 대하여 임대인 N과 임차보증금 1억 1,000만원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T'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1.경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46 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성서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7,0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I'의 사업주 J 명의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받으면 실제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위 아파트에 거주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더라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으며, 재직증명서 등은 성명불상자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3. 2. 8. 임대인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N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을 기망하여 근로자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22. 대구 북구 O에 있는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피고인을 데리고 가 '대구 수성구 Q건물 103동 1101호'에 대하여 임대인 R의 대리인인 S와 전세보증금 1억 5,000 만원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12,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9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용산동지점에서 대출 담당 직원에게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6,5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I'의 사업주 J 명의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받으면 실제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위 Q건물에 거주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받더라도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었으며, 재직증명서 등은 성명불상자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13. 2. 15. 임대인 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을 총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2013. 2. 15. 5,000만 원, 2013. 2. 16. 850만 원을 각 T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H,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표 초본ㆍ등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각 재직증명서, 현장방문 조사보고서, 급여지급내역서, 각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각 신용보증신청서, 각 신용보증약정서, 각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조사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 아파트전세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대출요약표, 거래내역, 대출금 원장조회, 개인보증원장, 각 거래내역, 고용보험 가입이력 확인 의뢰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 의뢰, 송금명세서, 통장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대출금거래내역조회, 계좌 정보, 통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서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다른 공범들로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점, 피고인 C은 대출이자를 상당기간 지급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95-297 면 참조)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피고인 A 은 만 4세, 만 1세인 두 자녀를, 피고인 B는 생후 2개월인 자녀를, 피고인 C은 만 5세가량인 자녀를 각 양육하고 있음),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