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는 SNS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A와 C, 피고인 B과 D는 서로 사귀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 D는 피해자 E(여, 14세)과 SNS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약 1개월 정도 함께 지내던 사이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들과 C, D는 2018. 12. 22. 23:40경부터 2018. 12. 23. 14:00경까지 대전 중구 F모텔 G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서 성폭행을 당하고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강제로 팔도록 하였다'라는 취지로 거짓소문을 퍼뜨리고, 자신들을 이간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도록 하였고, C은 착용하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밟고,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C에게서 건네받은 벨트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밖으로 나가 피고인 B의 후배 H와 함께 못 박힌 나무각목, 쇠파이크, 철사 등을 가지고 다시 위 호실로 들어왔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H가 가져온 철사를 라이터 불로 달군 후 피해자의 손등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손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C, D는 2018. 12. 23. 20:00경부터 23:00경까지 피해자가 자신들을 이간질하고 함께 다닐 때 앞서서 걸어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밀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착용하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에게서 건네받은 벨트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엎으려 뻗치도록 한 후, 피고인들이 엎으려 뻗쳐있는 피해자의 입에 담배 5~6개피를 물게 한 후 불을 붙이고 피해자에게 '침 한방울이라도 흘리면 죽는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가 침을 흘리자 피고인 A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팔에 대어 피해자의 팔에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과 C, D는 2018. 12. 24. 17:00경 대전 중구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C과 D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흔들고,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례로 1회씩 차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과 C, D는 숙박비 등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에게 주변 식당에 들어가서 돈을 얻어오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위 가.항과 같은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번갈아가며 '서울에서 왔는데 차비 없다고 하고 돈을 벌어와라. 불쌍하게 말해라. 울먹이면서 말해라. 서울에서 왔는데 돈을 잃어버렸다고 말해라'라고 말하였다. 1) 피해자는 2018. 12. 24. 19: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서울에서 왔는데 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여 2,000원을 받아 D에게 교부하였다. 2) 피해자는 2018. 12. 24. 19:20경 대전 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서울에서 왔는데 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여 10,000원을 받아 D에게 교부하였다. 3) 피해자는 2018. 12. 25. 00:05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그곳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곳 업주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와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C, D는 2018. 12. 22. 22:48경 대전 중구 F모텔 G호에서부터 2018. 12. 25. 00:05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함께 다니면서, 피고인들과 C이 각각 피해자에게 "도망가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12. 27. 02:0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L사우나 3층에서, 피해자 M이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두고 자고 있는데 아이폰 같다. 휴대전화를 가져와보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피고인 A에게 절취한 휴대전화를 보여주면서 '휴대전화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일단 사물함에 넣어두어라'라고 말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LG Q9 휴대전화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휴대전화 사진, 모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체포, 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제4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고인 B의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2년(피고인 A의 경우) 감경영역, 6월~1년(피고인 B의 경우)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5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공동으로 상해하였다. 상해의 내용이 중하고 매우 가학적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상해 등으로 겁을 먹은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속칭 앵벌이를 시켜 강요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약 이틀이 넘는 기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밖에도 휴대폰을 훔치는 절취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 폭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 등으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특수폭행죄로 한 차례 벌금형, 협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지속적 우울장애로 다소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피고인 B은 지적 장애 3급으로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