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 대구 북구 B빌라 H동 202호 앞에서 C로부터 "현금카드 1개를 빌려 주면 하루에 5만 원씩 대가를 주겠다. 2개월 동안 사용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D)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C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범행계좌 A 새마을금고 D 계좌개설지점),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1개의 예금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만 양도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09: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46, 대림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라매역 쪽에서 신대방삼거리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를 지난 직후 교통정체로 인하여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게 되었고, 마침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어 피해자 D(여, 64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출발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중경부 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9. 2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남자취객이 행인에게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위 편의점의 종업원 G로부터 피고인을 편의점에서 데리고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사진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공권력의 확립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36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7. 02:13경 서울 구로구 B, B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여, )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5분만 얘기해줘, 안 벗어?, 딸치게, 너랑 하고 싶으니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대화내용 녹음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4종합운동장 사거리 교차로를 아산시 음봉면 방면에서 백석동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항로184번길 7 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4 종합운동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모두 크게 파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9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22.02:30경 인천 남구 도화동 80-83에 있는 제물포역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일행에게 “어느 학교를 나왔냐. 나이가 몇 살이냐. 생일이냐."라고 빈정거리면서 말한 것에 위 피해자 일행이 대꾸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여, 25세)의 얼굴을 1회 밀치고, 그 주변에서 이를 구경하던 피해자 F(여, 19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22. 02:37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인천 남구 G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H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지당하자 1을 발로 수 회 차고, 피고인 B는 I에게 욕을 하면서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경사 J에게 욕을 하며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22, 03:57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 42만 원 상당의 전열기 나무상자를 발로 수회 차서 공무소인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 F, K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평소 아들의 취업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들 취업을 알아볼 테니 주민등록등본과 이력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 아들을 취업시켜 줄 테니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에서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채용을 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F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 경 취업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유한회사 D 명의의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 G)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영상 1. 고소장,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주교도소 수감사실 확인, 피의자 1심 판결문 첨부),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강변삼거리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엄궁동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893,9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3. 15: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및 D의 애인인 피해자 E(여, 41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D의 집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뒷좌석에 D을 제외한 다른 일행들과 함께 타고 평택시 G에 있는 H앞 도로를 지나던 중,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가만있어, 가시나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및 목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귀에 입을 맞추고 혀로 귀를 핥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에 있는 석문 2교 위 도로를 강진 쪽에서 완도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고 있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4.5톤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쇄골 및 오구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여, 53세)으로 하여금 2011. 12. 26. 16:43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안면부 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없음 특별감경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사망)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에게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교통범죄군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참작사유만 1개 존재하므로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호의에 의한 무상 동승 후 졸음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C 2층 주택을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임차한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허위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9.20.경 '위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B 등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D이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심사를 위하여 실사를 나온 피해자 직원에게 '위 주택을 피고인에게 전세로 임대해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2.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1,050만 원을 가지고 그 나머지를 B 등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1세)가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에게 말을 걸며 관심을 표현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점 밖으로 나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2. 27. 05:00경 주점 근처에 있는 서울 광진구 G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주차장 CCTV 녹화영상 판독 결과) 1. 주차장 CCTV 캡처 사진 및 페이스북 사진, 주차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폭행의 원인을 제공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은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서 함께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는 듯했으나, 곧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부모는 합의를 거부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골절은 피고인 A의 폭행 때문인 것으로 보임)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삼척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동해시 북평 항운노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데 알선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알선료를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를 북평 항운노조에서 근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삼척시에 있는 E 모텔 앞 사거리 노상에서 알선료 명목으로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4장을 건네받아 합계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농업협동조합장 선거 낙선자인 D의 동서인 자이다. 1.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기부행위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E,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의 배우자인 F이 '이번에 형님(D)이 (C)농협장에 나가려고 한다. 제부요 도와주소'라고 말하자 이를 기화로 2014. 11. 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에게 '선거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2014.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2014. 1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배우자인 으로부터 기부행위를 받았다. 나.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D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인 G에게 금원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6.경 부산 H에 있는 I의 집에서 1에게 30만 원을 건네주면서 1에게 '내가 주는 돈이라고 하면 알 것이니 G에게 전해달라'고 말하여 2015. 1. 8.경 부산 J에 있는 G에 집에서 I로 하여금 C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G에게 '형님, A 이 형님 주라고 하대요'라고 말하면서 3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인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선거운동주체위반의 점 후보자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2014. 12. 경 부산 K에 있는 C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L의 집에서, L에게 '동서(D)가 이번 조합장으로 출마하는데 좀 도와주이소'라고 말하여 농업협동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D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2014. 12.경, 2015. 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조합 조합원인 M에게 '동서 (D)가 C농협 조합장으로 출마를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말하여 C농업협동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D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2014. 12.경, 2015. 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조합 조합원인 M에게 '동서(D)가 C농협 조합장으로 출마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말하여 C농업협동조합 선거 후보자인 D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2014. 1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조합 조합원인 N에게 '동서(D)가 조합장을 나온다. 도와달라'고 말하고, 2015. 1.경 부산 에 있는 P시장 부근 식당에서, D의 C농업협동조합장 선거 출마 예정 사실을 말하면서 위 N에게 '형님 좀 도와주십시요'라고 말하여 C농업협동조합장 선거 후보자인 D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 I, G, Q,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3항, 제1항, 제2항(각 기부행위금지위반의 점), 제66조 제1호, 제24조(각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해관계가 구분되는 제공자와 수령자 간의 금품 수수가 아닌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부행위의 제한은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은 기부행위를 제한하여 선거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기부행위에 관하여 선거와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위 거시 증거들에 드러난 금품 수수의 정황에 비추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수수한 돈이 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이를 선거인에게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4. 19: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종업원,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미친놈"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시간가량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23:58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점 측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G으로부터 술값 계산 및 귀가를 권유받자, G에게 "이새끼 개새끼네, 내가 뭐 잘못되었느냐, 씹새끼, 이 촌놈아, 내가 경찰 한번 쳐볼까, 맞아 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이마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I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2 범죄 (업무방해죄) (2015. 7. 1. 전에 기소된 사건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하 7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장시간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8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4. 7.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8. 13:2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 있는 D 소유의 논에서부터 같은 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내성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20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철(기소), 이혜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2. 20:5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67-3 '샤방샤방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곡리 가평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3 회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80 소사고교 삼거리 앞 도로를 소사 역 방향에서 시흥시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하려다 전방 적색 신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프트게이트교환 등 수리비 2,310,000원이 들 정도로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제반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였지만 불황으로 수입도 거의 없어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9. 3. 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에게 "급히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7. 24.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부평에 있는 상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가를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금으로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2. 10.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건물 소유자인 F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다른 곳에 사용하여 지금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우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0. 5. 2.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사실은 검찰 및 법원의 고위관계자를 통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해결해줄 능력이 없음에도 "대검중수부장과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는 호형호제하는 사이이다. 교제비를 내게 주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도 받지 않게 하고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H의 농협 계좌로 2010. 5. 2. 에 1,000만 원, 2010. 5. 3. 에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5. 14.경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09. 10. 6.경 위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안산시 J임야를 K에게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K로부터 부동산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부동산중개업소 사무실 직원인 L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는 2,000만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사무실 임대료 등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I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G 관련 금액 정정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통장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등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지만, 나머지 피해자 E, I 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28.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는 수기사 부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2:1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건물에 있는 성인오락실에 대해 불법오락실이라고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E(60세)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약지 손톱이 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약지 말단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CCTV 동영상 CD,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