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57

I.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2015고단857 1. 피고인은 2014. 3. 7.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3. 17.부터 3. 19.까지 광명시 옥길동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4. 3. 7.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3. 21. 제1항과 같은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후반기) 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3. 2014. 5. 29.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6. 9. 제1항과 같은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4. 2014. 5. 29.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6, 13. 제1항과 같은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5. 2014. 9. 25. , 제1항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0. 13.부터 10. 15.까지 제1항과 같은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6. 2014. 10. 6.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0. 28. 제1항과 같은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 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 17021 1. 피고인은 2015. 3. 16.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27. 광명시 옥길동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 훈련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6.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30.부터 2015. 4. 1.까지 광명시 옥길동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 24시간)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628 피고인은 2015. 5. 29. 13:21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5. 29. 광명시 옥길동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845 피고인은 2015. 5. 6. 13:21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5. 28. 광명시 옥길동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284 피고인은 2015. 6. 7.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5. 광명시 옥길동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849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해 8. 10.부터 같은달 12.까지 광명시 옥길동 과림교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53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967 1. 피고인은 2015. 10. 6.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4. 강서·양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이월훈련, 8시간)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달 15. 강서·양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달 16. 강서·양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 6시간)에 참석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71 1. 피고인은 2015. 11. 6. 14:41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6.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과림교장에서 동미참훈련(2차보충,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6. 14:41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19.경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과림교장에서 전반기 향방작계훈련(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6. 14:41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0.경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과럼교장에서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553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5. 10. 18. 입영하여 현역병 복무를 마치고 2007. 10. 17. 육군 제7사단에서 예비역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나. 피고인은 2009. 10. 31. 침례를 받고 'D' 신앙을 갖게 된 후,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6회의 벌금형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예비군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단, 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에 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해석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책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며,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 한편,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병역법 및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제정하였다. 2) 헌법상의 기본권 상호간, 또는 기본권과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나 법익이 상호 충돌하고 대립하는 경우,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인 핵심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성급한 법익교량이나 추상적인 가치형량에 의하여 양자택일식으로 어느 하나의 가치만을 쉽게 선택하고 나머지의 가치를 버리거나 희생시켜서는 안되고, 충돌하는 가치나 법익이 모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조화점이나 경계를 찾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화점이나 경계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개별적, 비례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3)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그런데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개인에 대하여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면, 이는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아니할 경우 양심의 자유를 참칭하여 예비군 훈련을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은 형사처벌이 아닌 적절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더구나 예비군은 이미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평시에는 연간 20일의 한도 내에서 부과되는 훈련을 받고 전시에는 소집에 따라 복무할 의무만이 있을 뿐이어서, 현역 복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대체복무제도 없이 형사처벌만을 부과하는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기본권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4) 따라서 양심의 자유는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II.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