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4. 0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단란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고, 자신이 술을 먹던 룸 안의 노래방 기기에 소변을 보아 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 유리컵과 노래방 기기를 손괴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노래방 기기 손괴에 의한 재물손괴죄가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룸 안 바닥에 소변을 1)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24. 0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술을 먹던 룸 안의 노래방기계와 소파에 오줌을 누고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 및 피해자 D 소유의 유 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다. 공판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에서 어느 부분이 경위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구성 요건 사실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취지로 석명하였고, 검사는 구성요건 사실을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을 던져 깨뜨린 부분과노래방 기계에 소변을 보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부분으로 정리하였다. 보았을 뿐 노래방 기기에 소변을 본 적이 없고 유리컵을 깨뜨리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에 존재하는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가. D, F, G의 각 법정진술 D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이고, F. G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D의 다툼을 목격한 사람이다. D은 이 법정에서, F. G은 이 법정 및 이 법원 2013 고단2069 사건의 법정에서 여러 차례 증인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적어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서는 일관되고, 상호 일치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D, F, G의 각 법정진술을 특정하면 다음과 같다. 1) D D은 이 법원의 1차 증인신문(제4회 공판기일)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 테이블이 우당탕하는 큰소리가 나서 들어갔고, 룸에 들어가 보니 이미 유리컵이 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7면). D은 이 법원의 2차 증인신문(제10회 공판기일)에서도 '피고인이 유리컵을 깨고 소변을 보는 것은 방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냄새가 나고 노래방 기기 아래쪽이 흥건하여서 소변을 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음파일 00:08:50~00:10:30 무렵). 2) F 2) 이 법원 2013 고단2069 사건은 피고인이D으로,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피고인(A)를 골프채로 폭행하였다는 취지이다. 위 사건은 2013. 12. 12.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기간 경과로 2013. 12. 20. 확정되었다. F은 이 법원 2013 고단2069 사건의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에서 'D이 룸에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A가 소변을 봤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해서 증인(F)이룸에 들어가 보니까 A가 소변을 본 상태였다. 이후 병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7면). 또한 F은 이 법원의 1차 증인신문(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들고 룸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고, 나중에 룸에 들어갔을 때 유리컵이 깨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2면), F은 이 법원의 2차 증인신문(제10회 공판기일)에서도 '피고인이 유리컵을 깨고 소변을 보는 것은 방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난동을 부리고 난 후 D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나중에 들어가서 치우려고 보았더니 흥건하게 되어 있었고, 유리컵이 깨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음파일 00:05:45 ~ 00:07:30 무렵). 3) G은 이 법원 2013 고단2069 사건의 증인신문(제4회 공판기일에서 '룸 안에서 병이 깨지는 소리가 나고 A가 욕을 하니까 DI A를 제지하기 위해서 룸으로 들어가서 큰 소리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4면, 제14면). 또한 G은 이 법원의 증인신문(제4회 공판기일에서 '당시 증인 (G)은 홀에 있었는데, 룸에서 소란이 있고 욕이 들려서 D이 들어가서 피고인을 훈계하였다. D이 룸에서 나왔는데 A가 깨진 병을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조서 제1면, 제2면). 나. 룸 사진, 문자메시지 1) 룸 사진 피고인이 2013. 1. 31. D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D은 2013. 2. 13. 수사기관에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룸 사진을 출력하여 제출하였다. D은 나아가 2013. 2. 26.에는 다른 사람의 사실확인서와 자신의 상해진단서 등을 보완하여 위 룸 사진을 크게 출력한 출력물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 룸 사진은 촬영을 누가 하였는지에 관하여 D의 진술이 번복되고(D은 1차 증인신문에서는 자신이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증인신문에서는 증인이 찍었는지 F이 찍었는지 정확하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친구 또는 선배 카메라로 찍어서 현재 구할 수 없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 그러나 D과 F이 진술하는 룸 사진 촬영 경위 · .일시 등이 서로 일치하고, 사진 속에 보이는 깨진 병과 유리컵의 흔적 • 노래방기기 아래에 있는 구겨진 신문지·밀대자루 등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알 수 있는 당시 룸 안의 상황과 맞아떨어져, 룸 사진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다. 2) 문자메시지 피고인은 2013. 2. 4. 피고인이 D으로부터 본 피해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출력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사건 다음날(2013. 1. 25.) D이 피고인 양아버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어디선가 술을 먹고 와서 가게서 술병 던지고 노래기계에 오줌 누고 다른 손님들 자리에 시비 걸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9면).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D 적어도 사건 다음날부터 피고인이 노래방 기기에 소변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H의 진술 노래방 기기 판매업자인 H은 이 법정에서 '2013. 2. 초 D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의 노래방 기기가 합선으로 고장 나 있음을 확인하고, 노래방 기기인 앰프, 노래반주기, 레이저 컴퓨터, 마이크를 교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없는 노래방 기기 판매업자이고 노래방 기기 대금도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도 발급하여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H 자신의 진술 외에는 노래방 기기 교체에 관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다소 의심스러운 점은 있다. 그러나 H은 '2013. 2. 초 D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의 노래방 기기가 합선으로 고장나 있었고 이에 노래방 기기를 교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 태도에 비추어 그러한 진술 부분은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상해 공소사실로도 기소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다. 이 사건 약식명령액 500만 원에는 무죄로 판단된 상해 부분이 많이 고려된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기재 일시ㆍ장소에서 D으로부터 골프채로 맞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상 등을 입은 피해자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2003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재산 상황,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상해 부분) 피고인은 2012. 1. 24. 0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이 경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점 홀로 나와서 "형도 나를 무시하냐"고 외치며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을 때리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40일간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이 사건 당시 주점홀에서 몸싸움하였다는 사실, D이 2013. 2. 20. 약 40일간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진단(상해 부위는 '상악 좌측 제1, 2대구치'이고, 상해 정도는 '치아 탈구)을 받은 사실은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D이 입은 치아의 아탈구 상해가 위 몸싸움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인과관계)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 사진 우선 D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 사진 (수사기록 제56면)은 D의 치아의 아탈구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64)와 잘 들어맞지 않는다. 피해 사진은 이 '하악 우측 송곳니' 부근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영상이나,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는 이와 구강 정반대쪽인 '상악 좌측 대구치'이다. 또한 위 피해 사진을 자신이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F은 이 법정에서 '얼굴이 나온 사진은 사건 다음날 피고인 경영 주점에 찾아가서 생긴 다툼 과정 발생한 상처를 촬영한 사진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제10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00:11:00 ~ 00:13:00 무렵). F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 사진은 이 사건 상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하다. 나. 상해 진단 및 치료 관련 1)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D의 방사선 사진을 감정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상악 제1, 2대구치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관하여 "상악 제1, 2대구치는 근관치료를 한 후 금관을 수복한 상태로 치조골의 소실을 동반한 상태임. 전반적인 치조골의 상태를 고려하면 만성 치주염의 상 태로 추정됨. 크랙이나 탈구 등의 소견은 영상에서 관찰되지 않으나 임상검사가 필요함"이라고 회신하였다. 또한 상악 제1, 2대구치가 그러한 상태가 된 원인에 관하여 "전반적인 치조골의 상태를 고려하면 치석 침착 등의 연령 증가에 따라 치조골 소실을 동반한 경우로 추정할 수 있음"이라는 감정 결과를 이 법원에 송부하였다. 이러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D의 만성 치주염이 아탈구 상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I는 '방사선 사진을 보면 상악 좌측 제1대구치의 원심 측에 심한 치조골 소실이 보이며 나머지 치아들에서도 어느 정도 치조골 소실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만성 치주염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 이와 같은 치조골 소실이 외상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방사선 사진과 진료기록을 종합하였을 때, 외상이 발생하기 전에 만성 치주염이 존재하여 어느 정도의 동요도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으로 인해 치아 동요도가 더 증가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아탈구만으로 진단하기는 어렵고 만성 치주염이란 진단명이 추가되어야 함(설명 등 요구서 제5항에 대한 답변).', '방사선 사진상에서는 아탈구를 관찰하기 어려우며, 외상이 발생하기 전에 만성 치주염이 존재하여 어느 정도의 동요도가 있는 상태에서 외상으로 인해 치아 동요도가 더 증가된 것으로 보임(설명 등 요구서 제7항에 대한 답변).'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은 비록 만성 치주염과 외상이 모두 아탈구 상해의 원인이 된 것처럼 판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만성 치주염 유무, 만성 치주염과 아탈구 상해의 관련성에 관한 것이다. 즉 '피해자에게 진단 당시 외상이 있었는지', '외상이 아탈구 상해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한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전문심리위원이 검토한 피해자 진료기록상으로는 환자(D)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외상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전문심리위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또는 판사의 설명 등 요구서의 '배경 설명'을 통하여 'D에게 외상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전제한 후에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또는 배경을 설명하지 않은 채 D에 대한 방사선 사진만을 가지고 촉탁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감정 결과에서는 만성 치주염으로 인한 치조골의 소실만을 지적하고 있을 뿐 외상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 치료 시기 D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약 한 달이 지나기까지 치아의 아탈구 상해 관련 어떠한 치료를 받지 않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비로소 치과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았다. 아울러 진단 이후에도 즉시 치료하지 않고 2013. 4. 24.에야 실질적인 치료(상악 좌측 제1, 2대구치 보철물 제거, 보철을 위한 치아 삭제)를 시작하였다(J치과의원의 사실조회 답변서). D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 3개월여가 지나서야 실질적인 치료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D이 주관적으로 느낀 증상이 크거나 아프지 않았고, 따라서 그 상해는 만성적인 치주염의 증상과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