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2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8. 17:5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206동 606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21: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무서워서 함께 살수 없다,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1회 찌르고, 방안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겨드랑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상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0. 5. 18: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중원경찰서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9: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단지의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혼인하였다가 2005년경 이혼한 후 2013. 10. 4. 16:00경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206동 606호에 찾아갔다. 피고인의 둘째 딸인 F의 신고로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였고, 그 후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지명수배된 사건으로 체포되어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 날인 2013. 10. 5. 오후에 석방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2013. 10. 5. 18: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중원경찰서에서 자신의 E 카니발 승합차를 찾은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다시 재결합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근처 페인트가게에서 신나 1리터를 구입하고, 테이프를 준비한 상태로 같은 날 19:00경 피해자 D의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 D이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3. 10. 5. 21:00경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와 셋째 딸인 G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상해하였다. 5.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계속해서 미리 준비한 신나를 피해자 D의 집 안방 침대에 뿌리며 "나하고 안 살면 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셋째 딸인 피해자 G(여, 15세)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후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 D의 입을 막고 양손을 뒤로 감아 묶은 후 피해자 G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화장실로 들 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나 당신 사랑하는데 한번만 성관계를 갖고 싶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 이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신나를 침대와 바닥에 추가로 뿌리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아파트에 번지게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D의 다리에 튄 신나에 불이 붙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위 화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의 독작용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D, G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3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사실 제4, 5항](상해 및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D, G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피해자 D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3부(D, G) 1.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 : 형법 제260조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 :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에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 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년 ~ 징역 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2.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 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4년 징역 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3.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 ~ 징역 4년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M징역 11년 10월(= 제1 범죄 상한인 7년 + 제2 범죄 상한의 1/2인 3년 6월 + 제3범죄 상한의 1/3인 1년 4월, 다수범 가중한 결과) 5. 선고형의 결정 공판 심리 결과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술을 마시고 피혜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여 부엌칼로 피해자 D을 찌르는가 하면, 딸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을 참지 못하고 신나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또 다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지속적인 폭력범죄도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미리 준비한 신나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방화하기까지 하였다. 화재 당시 이미 다수의 화재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파트 외부로 연기가 분출 중이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아파트 내부가 전소하고 옆 호실과 아파트 복도까지 그을음이 번진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는 화재 진압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처럼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방화한 행위는 대량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방화로 인해 피해자 D, G은 모두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 이후 4차례에 걸친 무면허운전을 하고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1990년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 폭력, 절도,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범죄를 저질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가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이 정한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이 정하는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