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13. 21: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편의점 안에 다른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점원인 D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계산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귀가하였으나 편의점 점원이 소리를 지르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 재차 음란한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3. 21:37경 위 C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편의점 안에 다른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벌금형의 처벌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금속'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으로서, 2012. 5. 7. 14:00부터 17:00까지 실시된 위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결과, 가. 피고인은 회전 중잉 연삭숫돌(지름 5c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 내에 있는 핸드그라인더에 방호장치인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나. 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 내의 프레스 근처에 있는 분전반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 피고인은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부분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 내의 자재실에 있는 분전반에 접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지적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고, 사업장 규모가 영세한 점,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경 F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서 "G(이하 'G'라 한다)"를 설립할 때 총 주식 2,500주, 출자금 총액 62,500페소(한화 약 1,500,000원) 중 625주를 15,625페소(한화 약 375,000원)에 취득하였고, 이후 G는 별다른 영업 실적이 없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G의 지분을 인수하는 자에게 수익금 기타 금원을 교부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5.경 필리핀 마닐라 H 601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교민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37세)에게 "G 설립 당시 1,000만 페소(한화 약 2억 5천만 원)가 출자되었고, 그중 내가 25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G 지분 10퍼센트를 100만 페소(한화 약 2,500만 원)에 인수하면 매월 4만 페소(한화 약 100만 원)를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67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26,989,000원을 G 지분 10퍼센트 인수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인 I 참고자료 제출보고) 1. 이체처리결과조회서, 인증서, 각 G 정관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49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8. 15. 08:55경 부천시 C에 있는, D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의 치마 속으로 10초가량 집어넣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려던 중 촬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달라며 오른손 팔목을 붙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온몸을 흔들다 오른팔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벽 모서리에 왼쪽 턱을 강하게 찧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와의 전화통화),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없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카메라로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깊은 상처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1. 8.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빌딩 5층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12. E과 같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G 외 4필지 및 지상 건물 등을 계약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 31.까지 계약금 일부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주식회사 F이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을 뿐이고 달리 F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또 위 토지나 그 지상 건물을 점유한 적도 없어 유치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H로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사건에서 2억 6,000만 원의 유치권이 있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최후통보서, 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유치권 신고),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정당한 유치권의 신고라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G 외 4필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공사를 준비하는 비용으로 1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또 이를 최대한 선해하여 공사비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치권 신고한 금액 전체 2억 6,000만 원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나머지 피담보채권 1억 6,000만 원은 피고인 스스로도 위약금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약금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않는 것은 자명하고, 또 피고인이 위 토지나 그 지상건물을 점유하지도 못하였다. 또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하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확보를 위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나 그 점유 요건에 관하여 모를 리 없다. 증인으로 출석한 I은 피고인에게 2억 6,000만 원으로 유치권 신고를 한 연유를 묻자 피고인이 경매를 통해 많은 돈을 배당받게 될 경우 그 일부를 위 I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이 무리하게 채권액을 과다 신고한 의심도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공사 준비를 위해 사용한 돈과 차용금의 배액을 합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I과 논의하여 그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도 경매방해가 되는 데는 차이가 없다. 이상의 인정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F과의 민사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음,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주장하는 권리의 당부를 떠나, 피고인 스스로 F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권리를 지킨다는 의도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한 측면도 있음 - 불리한 정상: F과의 분쟁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적정한 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경매절차를 방해함으로써 추구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임, 횡령으로 인한 실형과 다수의 벌금 처벌 전력 있음,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3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에 있는 코스모폴리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리기사 E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한 사실로 시비가 되어 위 E의 신고로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8경부터 02:19경까지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장 H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1에 있는 코스모폴리탄 오피스텔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발생 당시 A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A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11. 11. 20:40경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사 I에게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한 것은 그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진술로 범인을 도피시킨 것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절차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친구인 A을 돕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E 소유의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면서 위 현장에 철근을 공급하는 F과 동업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2. 9. 13. 위 토지에 주식회사 C와 F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3. 6. 27. 위 토지에 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에서 F과 합하여 4,200만 원을 배당 받았다. 한편 피해자 H는 F에 대한 2,300만 원의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2. 10. 23. F이 E에 대해 갖고 있는 근저당권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이후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F의 배당금을 압류하여 그 중 7,177,293원을 배당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F의 근저당권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기 시작하자 피해자의 채권 실행을 막기 위하여 마치 F이 피해자의 채권 압류에 앞서 위 공사현장과 관련된 자신의 채권을 모두 포기하여 애초에 피해자의 채권 압류 대상인 F의 채권이 부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가 수령한 배당금 7,177,293원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에서 F에게 부탁하여 F으로부터 '2012. 10. 15.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포기각서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음을 기화로, 2016. 6. 12.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원고를 주식회사 C, 피고를 F으로 하여 위 경매 사건 배당금 중 F의 배당금 2,100만 원이 피고인의 채권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채권존재확인의 소(2016가단79867호)를 제기하고, 2016. 7. 11.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F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를 포기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F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이와 같이 부존재하는 채권을 근거로 피해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7,177,293원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2016가소361106호)를 제기하여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변론기일에 3회 이상 불출석하여 2016. 12. 23. 소 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장 사본 1부, 항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E에게 "내가 충남 태안군 F에서 요양병원을 신축중인데, G에서 시공을 하고 있으나 드라이비트 외장공사를 할 사람이 없어서 구하고 있다. 드라이비트 외장공사가 끝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현장에 내려가 위 G과 드라이비트 외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빨리 끝내 주면 대출을 받아 즉시 공사대금을 위 G을 통하지 않고 직접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G과 우선 G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는 금융권 대출을 통하여 지급하며 모든 공사비는 준공 후 정산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 회사가 드라이비트 외장공사를 끝내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드라이비트 외장공사가 끝나고 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는 G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사비는 G에서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1. 8. 28.경부터 2011. 9. 14.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드라이비트 외장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95,9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I, N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정산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도급준 후, 피해회사가 G로부터 이 사건 드라이비트 외장공사를 하도급받는데 있어서 중간에서 소개 역할만 하였을 뿐 피해회사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피고인이 직접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드라이비트 외장공사를 한 것이고, 다만 건축법령 및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로 G과 형식상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G의 대표인 H과 피해회사의 부사장인 J도 E의 진술과 거의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위 하도급 공사에 참여하였던 피해회사의 직원인 I, K, L, M는 추석 전에 피고인이 식당에서 '일만 빨리 끝내주면 돈을 줄 것이니 걱정말고 일을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E의 아들)도 추석 직후 공사 진행문제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빨리 공사 마무리를 해주면 은행에서 대출받아 돈을 드릴 테니 걱정 말고 마무리 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직원들 식대를 직접 지불하였는데,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에게 말한 것과 달리 은행대출을 받고도 피해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중간소개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종 지급해야할 드라이비트 공사대금은 감정절차를 거쳐 구체적으로 산정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1423호에 있는 화물고정업체인 (유)D의 현장직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부장으로서 위 업체가 화물고정 작업을 하는 창원시 성산구 E 소재 F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30. 09:45경 위 F에서 선박에 적재된 화물을 고정하는 용접작업에 사용할 발전기(무게 : 약 1.3톤)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트럭에서 내리는 하역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지게차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는 경우 작업 반경 내에 있는 작업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지게차 운전면허가 있는 숙련된 직원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고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발전기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운전자인 피고인 A에게 안전지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이 주위를 제대로 확인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하역작업을 하고, 피고인 B은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며 위 A에게 안전지시를 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A이 지게차로 운반하던 도중 위 발전기를 떨어 뜨려 그곳에 서 있던 위 트럭의 운전사인 피해자 G(60세)으로 하여금 위 발전기와 트럭 적재함 사이에 압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40경 같은 장소에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시체검안서 사본, 검시조서 사본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나,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피해자 C(60세)는 D의 토지인 경기 양평군 E 임야에서 재해방지시설(옹벽 및 성토)조성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의하여 개발행위 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인 경기 양평군 F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4:30경 위 양평군 F 노상에서 피해자가 개발행위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도로 위에 피해자의 공사 현장 진입을 막기 위하여 철파이프조 개폐식 차단기(높이 2.5m, 너비 5m)를 설치하여 공사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일시·장소에 개폐식 차단기를 설치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상 같은 범죄를 저질러 2015. 2. 15. 이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이에 전혀 아랑곳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본 건 범행에 대하여도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개폐식 차단기를 철거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정40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6. 6. 16. 19:00경 조카인 B이 천식을 앓고 있어 동네의 다른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는 이유로 동네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2:10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대구 서구 E 소재 위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 이불을 깔고 약 2시간 30분 동안 누워 있는 방법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순찰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여기에서의 '업무'에 공무(公)도 포함됨이 당연히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 형법은 제13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뿐만 아니라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이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결국 공무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위력으로써 공무를 방해한 경우라고 할 것인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연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같이 강제력을 수반하는 권력적 공무까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는 의문이 있고, 또한 여기에서의 '업무'는 그 업무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족하다는 것이므로 만일 공무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하는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폭행·협박은 처벌받지 아니하는 반면, 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는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방해의 대상이 공무(公務)일지라도 공무원이 사인(私人)과 유사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은 비권력적 공무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과 같은 권력적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순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D검찰청 집행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5. 11. 16. 검찰서기로 승진하여 2016. 5. 16.부터 E검찰청에서 근무 중인 검찰공무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9. 13:51경 근무지인 서울 F에 있는 D검찰청 집행과 사무실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남자친구인 G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H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자리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한 후,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위 H의 사기 사건에 대한 '사건상세조회-수리정보 (사건번호, 주임검사, 수리일자, 수리죄명, 송치관서, 송치의견 등 기재)'와 '검사결정 (사건번호, 처분일자, 죄명 및 처분내용 등 기재)' 내역을 조회하여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3. 16: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업무와 무관하게 위 G과 H의 형사사건에 대한 '사건상세조회-수리정보' 등을 조회하여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H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각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사건조회내역, 의견서사본 1.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50591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1. 대검 회신공문 사본, A KICS통합사건조회시스템 조회이력 1. 수사보고(진정인 H 진술 청취) 1. KICS 통합사건검색 내역(총 23회) 1. 검색사건별 세부 열람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65

범죄사실 1.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4. 3. 6.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이 근무하는 제빵학원이 있는 건물 1층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요금 낼 돈도 없고, 생활비도 없는데 방을 구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하고 내가 성관계한 것을 교육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성관계 사진도 모두 공개하겠다."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가 사무실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3. 8. 19: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D(여, 40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전화하여 "방값과 안마비가 필요하니 받으러 가겠다."라고 말한 후 찾아왔는데, 피해자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플라스틱 의자로 옷가게 유리문을 내려치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유리창을 모두 부숴버리겠다. 내가 저년하고 떡을 친 사이다. 저년은 창녀고 꽃뱀이다."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다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3. 10. 10:00경 부산 해운대해변로 217에 있는 '그랜드호텔' 앞길에서 위 피해자 D(여, 40세)에게 "호텔비 3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했던 사진과 녹 음파일을 네가 다니는 회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인터넷에도 올려 연예인 F 꼴 나게 해 주겠다."라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자신의 호텔숙박비 24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호텔숙박비와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용, 녹취록, 각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사진,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처벌불원, 금전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3. 00:5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위 피해자 D(여, 40세)의 집 앞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10년 동안 매일 찾아와서 괴롭히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4. 6. 5.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2020. 11. 19.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3.경 위 병원에서 환자 D이 2020. 10. 7.경부터 2020. 10. 8.경까지만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2020. 10. 7.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보험금 380,18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2020. 12. 17.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경 위 병원에서 2020. 11. 10.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환자 E, F에게 구술, 부항 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구술, 부항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위 피해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과 같이 보험금 242,19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진료기록 등, 수사보고서(D의 근무처, O 대표 H 진술 등), 내사보고서(D 외 4명에 대한 녹취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98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부부 사이로, 피고인 B은 2017. 1.경 목포시 C건물, 2층에 피해자 D(40세) 운영의 E치과에서 임플란트 등 진료를 받은 이후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진료비에 대해 다투고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26. 10:32경 위 E치과 의원 내에서 위 피해자가 멀쩡한 이빨을 발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은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D이 나와 일 그만 하고", "이빨도 기술도 없는 새끼들이 치과차려 이 한다고"라며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면허증도 없는 새끼가 한다고 개새끼가 이래갖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9. 14:09경 위 E치과 내에서, 피해자가 멀쩡한 이빨을 발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진료장면을 촬영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만 원(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2층 'D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에 2015. 11월경 '만성치주염'으로 오른쪽 어금니를 발치하고 인공뼈까지 이식받은 환자이고, 피해자 E(여, 43세)은 이 사건 치과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부터 위와 같이 치료받고 멀쩡한 치아를 뽑았다는 이유로 항의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12. 14:15경, 신원미상의 여자와 함께 이 사건 치과에 방문하여, '사기꾼이다. 의사도 아니다, 돈 벌어 처먹으려고 남의 생이를 뽑았느냐, 이런 씨발'이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8. 12:00경, 혼자 이 사건 치과에 방문하여, '돈만 250만원 받아 쳐먹는 사기꾼, 이 치과 다른 환자를 못 보게 하겠다' 30분간 소리치는 등 말하며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1. 11:30경, 혼자 이 사건 치과에 방문하여, '멀쩡한 치아를 뽑았다, 하루 종일 앉아 환자를 못 보게 하겠다'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4. 같은 날 14:05경, 다시 치과에 방문하여, '멀쩡한 치아를 뽑아놓고 나 몰라라 한다, 내가 대학 병원 가 1000만원이나 들었는데, 200만원에 합의하잔다'라고 소리를 질러 당시 내원해있던 환자1명이 치료를 못 받겠다며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27. 14:30경 이 사건 치과에 방문하여, '멀쩡한 생이를 뽑았다' 등으로 항의하던 중, 당시 병원에서 진료 받고 있던 신원미상의 남자환자가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여 서로 언쟁을 하여 피해자의 치과치료를 못 보게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자료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치과를 방문한 것은 의료과실을 저지른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한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보충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3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주소>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있던 피해자 C(남, 77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6. 22:20경 전남 <주소> 소재의 D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 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주소>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남, 77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상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음', '비틀거림', '약간 홍조'의 기재, 혈중알코올농도가 0.166%라는 측정결과 외에는 달리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가 0.166%로 상당히 높으나, 최종음주시점 21:40경 내지 22:00경, 음주운전시점 22:20경, 음주측정시점 23:08경으로 인정되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협조적이었고, 단속 당시부터 '술자리를 마치고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운전하다가 도보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운전 경위 및 사고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해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도보로 먼저 출발한 피해자를 찾아 데려다주기 위해 저속 운전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사고는 야간에 조명이 밝지 않은 시골길을 운행하는 경우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전방주시의무 소홀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