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2021고단424 피고인 A는 최근 자신의 조경업 사업이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고령군청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자리를 제공해준다고 여겨 고령군수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 1. 19:40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에 있는 고령군청 1층 중앙현관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 길이 약 90cm, 칼날 길이 약 12.5cm) 1개, 손도끼(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12.5cm) 1개,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2cm) 1개를 가지고 들어가, 당직 근무 중이던 고령군청 소속 공무원 C(남, 44세) 등에게 ‘군수님을 만나러 왔다. 빨리 연락을 해서 군청으로 오라고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고령군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곳에 있는 책상 부근에서 위 C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제공한 커피와 라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소주를 먹던 중, 위 손도끼로 위 책상을 2회 강하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령군청 당직 공무원의 청사방호 및 상황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233 피고인 A는 2021. 1. 1. 19:4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20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30. 위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4. 5. 6.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대구 달성군 G 등 국유지 8필지에 있는 양어장에 대하여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을 두고 2015년경부터 위 양어장의 운영자인 H와 서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하는 등 법적 분쟁을 해 온 사이로, 위 양어장 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상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9.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과학마을로2길 74에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국가산단사업단에 ‘위 양어장은 원래 I이 국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점유·관리하던 것으로, H는 2008. 4. 1.경 I으로부터 위 양어장을 1 년간 임차하였을 뿐 이후 I으로부터 위 양어장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2009. 4. 22.경 I으로부터 위 양어장의 권리 전부를 양수받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토지보상금 지급건’ 서류 및 ‘I이 2009. 4. 22.경 피고인들에게 위 양어장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 및 위임 계약서’, ‘I은 위 양어장을 H에게 1년간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양도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임대차기간이 공란인 I, H 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위 양어장이 수용됨으로써 지급되는 보상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양어장은 H가 2008. 4. 1.경 I으로부터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임차한 다음 그때부터 계속하여 운영해 온 것으로, 피고인들은 2009. 4. 22.경 I으로부터 위 양어장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은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위 양어장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양도 및 위임 계약서’ 및 위 ‘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업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 양어장에 대한 보상금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금 877만 원을 ‘소유 관계 미특정’ 사유로 공탁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7.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H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면서 ‘피고소인 H는 2008. 4. 1.경 I으로부터 위 양어장을 1년간 임차하였으나 직접 위 양어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 A가 2011. 3.경부터 I으로부터 위 양어장을 위임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소인 H는 위 양어장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마치 피고소인 H가 위 양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고소인 A가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소인 H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 및 ‘I이 2009. 4. 22.경 피고인 및 B에게 위 양어장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 및 위임 계약서’, ‘I은 위 양어장을 H에게 1년간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양도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임대차기간이 공란인 I, H 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양어장은 H가 2008. 4. 1.경 I으로부터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하여 임차한 다음 그때부터 계속하여 운영해 온 것으로, 위 양어장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는 H에게 있었고, H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피고인 및 B은 2011. 3.경 I으로부터 위 양어장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위 ‘양도 및 위임 계약서’ 및 위 ‘확인 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부 1. CCTV 영상 캡처 2021고단12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21고단172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유재산대부계약서, 대부료 납부내역서 1. 토지보상금 지급건 1. 피고인 A 작성 고소장(증거순번 8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상금 수령 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상금 수령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미수죄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양어장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근거 없는 권리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H를 형사고소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분쟁 기간이 매우 길었다는 점에서 H가 입은 정신적 피해 또한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H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 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한편 피고인은 관공서에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가서 책상을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관공서에 가는 길에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더러 음주운전의 정황도 엿보인다. 다만 피해공무원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불원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근거 없는 권리 주장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본건 분쟁과 관련하여 이미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복역한 점, 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