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37

범죄사실 2019고단2737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06:2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그곳 7번 좌석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9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06: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 테이블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옆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H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 1개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4. 27. 08:01경 부산 부산진구 I, 1층에 있는 J편의점에서, 위 제1의 가.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삼성갤럭시 S9플러스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K'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서 편의점 업주 N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50,000원을 이체하여 N으로 하여금 위 150,000원을 출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7. 08:25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B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T)로 760,000원을 이체하여 R로 하여금 위 760,000원을 출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6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14. 04:48 부산 연제구 U건물 3층에 있는 'V'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V' 관리자인 피해자 W에게 "휴대폰을 놓고 왔는데 찾으러 들어갔다가 나오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곳 남자 탈의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모든 락커문을 열어보았으나 락커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 04:56경 부산 연제구 U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당구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당구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있던 Z은행 현금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 21:49경 부산 연제구 AB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C편의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필라이트 맥주를 가져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창고에 맥주를 찾으러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온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03:10경 부산 연제구 AE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F편의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편의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도시락을 가져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창고에 도시락을 찾으러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와 핸드폰 케이스에 꽂혀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AH카드 1장을 후드 티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6. 03:29경 부산 연제구 A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J편의점에서, 시가 69,500원 상당의 에쎄치인지빙 담배 한보루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 명의의 AH카드(카드번호 AK)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동액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414,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3156 피고인은 2019. 1. 6. 경북 칠곡군 A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M'에 접속하여 '공신폰(휴대폰) 팝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63,000원을 입금해주면 공신폰(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O A AP은행 계좌(AQ)로 6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400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9. 19:00부터 20:30까지 사이 무렵 부산 연제구 AR에 있는 AS 찜 질방 내에서 피해자 AT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머리맡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G6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9. 20: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LG G6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던 'AU'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AU' 계정에 접속한 다음, AV가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 'AW'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고, 위 게임 에플리케이션 내 아이템 가게에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아이템 패키지 구매 메뉴를 선택하여 AU계정과 연결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 09: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합계 518,500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 아이템 및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1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E, W, AA, AD, B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행 현장 사진 및 카드 사용 문자내역 1. 범행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사진 및 범행 이전 동선 추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 라항 AH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2019고단3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작성의 진술서 1. AN 작성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AO 회신자료 2019고단3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 조회회신, 컨텐츠이용료/소액결제이용료 표 1.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타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이나 편의점 등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나 지갑,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사기 및 절도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 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 대부분인 피해자 AD, AG, X, AA, E, B, AT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나이가 아직 어리고 두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가장이다. 아직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