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26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C(여, 51세)이 피고인을 해하려 한다는 피해망상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31. 23: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울산 중구 소재 아파트 2호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주방용 식칼을 꺼냈다가 집어넣었고, 이를 본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껴 위 싱크대에 있던 주방용 식칼 3자루를 꺼내 쌀자루 안에 숨겼다. 그러자 피고인은 "칼 어디 있어? 칼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칼을 찾아 돌아다녔고, 이에 피해자는 다시 위 식칼 3자루를 쌀자루에서 꺼내 안방 침대 아래에 숨겼다.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안방 침대 아래에서 흉기인 주방용 식칼 1자루(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를 꺼내 "죽어. 너 죽을래?"라며 피해자의 머리와 목, 가슴 부위를 향해 마구 휘둘러 좌측 목 부위, 이마 중앙 부위, 정수리 등을 베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기 위해 돌아서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후 피해자가 위 아파트 1층에 있는 경비실로 숨어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나와라. 너 죽여 버린다."라며 위 식칼로 경비실 방충망을 찢고 재차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마침 귀가하던 피고인의 부 D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면서 위 식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각 진단서, 피고인 감정사항,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2014년경 편집성 조현병으로 진단받아 수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던 점, 그런데 2017년경부터 약물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이 사건 역시 상당 기간 약물 복용을 거부하다가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피해망상적 사고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감정 의사는 피고인을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을 가진 조현병으로 진단하면서, "현실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현실검증력에 손상이 있어 현실과 망상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충분한 용량의 향정신병 약물치료에도 피고인의 모에 대한 피해망상이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의 모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을 자주 표현한다.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향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중장기적인 정신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고, 임의로 투약을 중단할 경우 증상이 악화되어 망상적 사고로 자·타해 위험이 높으며, 피고인 스스로 병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자발적 약물 복용 및 치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년 8월~5년 4월)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향해 주방용 식칼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목, 이마, 정수리, 등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아파트 1층의 경비실로 도망가자 위 식칼로 경비실 방충망을 찢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려 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고인의 부에 의해 저지됨으로써, 피해자에게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중한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도구, 공격횟수, 상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피해망상적 사고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존속살해미수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을 가진 편집성 조현병 환자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판결 시를 기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이전 입원 또는 약물치료를 받은 기간에는 그 증상이 점차 호전되어 왔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약물을 복용하지 않다가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피해망상적 사고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노의 발현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기간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편집성 조현병이 어느 정도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감정 의사도 "향정신병 약물치료로 정신병적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성실하게 약물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