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00

범죄사실 1. 2018고단6300(피고인들) 피고인 C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3. 3.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는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실제 판매할 수 없는 염가의 허위 매물 중고자동차를 광고한 피고인 C으로부터 손님을 인계받아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을 하는 무등록 중고자동차 딜러이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허위 매물을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을 피고인 A, B에게 연결해 준 후 그들이 취득한 이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중고자동차 매매 알선업자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등에 광고하여 손님인 피해자가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하면, 상담원 역할을 하는 피고인 C은 실제로 해당 차량을 광고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를 만나 허위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싼값에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거나 비슷한 다른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이나 차량의 이상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판매하는 방식인 일명 '계약빵' 수법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2. 8. 11:30경 자신이 E 사이트에 판매가 1,400만 원으로 허위 광고한 제네시스EQ900 차량의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 F의 전화를 받고 마치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상담을 하여 피해자를 인천 G로 유인하고, 피고인 A, B는 같은 날 12:48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 광고에 게재되어 있던 제네시스EQ900 차량을 보여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H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 'H'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이르러, 차량을 보여달라는 피해자에게 '사실 그 차량은 사고 차량이다'고 말하며 위 차량을 보여주지 않고, 이에 차량 구입을 포기하고 귀가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더 좋은 차를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옆에 지켜 서서 피해자를 약 3시간 동안 끌고 다니다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I 제네시스EQ900 차량에 대해 대금 7,86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6,600만 원이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 차량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일 생각으로 허위 매물 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차량 대금 명목으로 7,8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항과 같이 F에게 제네시스 EQ900 I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 C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J' 사이트에서 자신과 무관한 제네시스EQ900 차량 사진을 복사한 후, 그 이미지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보유한 매물인 것처럼 다시 'E' 사이트(K)에 최고 사양급의 2016년식 흰색 제네시스EQ900 차량을 시세보다 약 4,000 만 원 저렴한 1,400만 원에 실제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였다. 2. 2018고단8226(피고인 A) 피고인과 L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에 게시된 허위 매물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마치 위 차량을 구입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차량에 고액의 세금이 부담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계약의 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피고인과 L이 소개하는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계약의 파기가 가능하다고 압박하여 실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차량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차액인 매매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L은 2017. 10. 27.경 인천 서구 소재 H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인터넷 중고자동차 사이트인 'M'에서 판매가격 55만 원의 주행거리 170,000km, 2001년식 검정 N 레토나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을 만나 피해자에게 위 차는 이미 팔렸으니 같은 차종의 흰색 레토나의 구입을 권유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위 차는 병행수입 차량이라서 1년에 세금을 100만 원씩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L은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의 파기를 요구하자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만 계약파기가 가능하다며 피해자에게 "일단 O 스포티지를 550만 원에 할부로 구매하면, 2주 뒤에 정상적인 레토나를 살 수 있게 해 주겠고, 위 스포티지는 우리가 재매입하여 할부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스포티지를 현금 50만 원, 할부금 500만 원 합계 550만 원에 구매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18. 11. 7.경 위 매매단지에서, 스포티지의 재매입과 레토나의 매매 알선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레토나는 지금 있는 게 상태가 안 좋으니 P 싼타페를 1,180만 원에 할부로 구매하면, 이번과 마찬가지로 한 달 후에 싼타페를 재매입하여 할부금을 모두 변제해 주고, 레토나를 구입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애초 위 N 레토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그 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대로 한 달 후에 피해자로부터 싼타페를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매도인이 390만 원에 매도 의뢰한 위 싼타페를 1,180만 원에 판매하고 그 차액만을 취한 후 위 싼타페의 할부금은 전부 피해자에게 부담시킬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싼타페 구입대금 명목으로 1,180만 원을 할부 대출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3. 2018고단8276(피고인 A) 피고인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의사가 없는 소위 '미끼매물' 중고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뒤,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려 하면 추가로 지불할 차량 대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계약 취소를 유도한 후 계약 취소의 귀책사유가 매수인에게 있으므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5.경 수원시 권선구 Q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R에게 "차량 S(인피니티 SUV)을 580만 원에 판매할 테니 차량을 잡아놓기 위하여 차량 대금 580만 원의 5%인 29만 원을 계약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한 뒤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려 할 때 추가로 차량 대금 600만 원을 더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취소하도록 유도한 후 계약 취소의 귀책사유가 피해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9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8고단9342(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인천 서구 T 내에서 피해자 U에게 V 스포티지 차량을 이전등록비 등을 포함하여 84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내용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약 640만 원으로서 피고인이 실제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2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은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알선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스포티지 차량 대금 840만 원과 수고비 10만 원의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8고단9562(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허위 매물로 고객들을 유인한 후, 허위 하자를 고지하여 고객들로 하여금 계약을 취소하게 한 후 존재하지 않는 위약금을 내세워 다른 차량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3.경 인천 서구 W에서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X에게 포터 차량을 260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포터 차량은 시가 900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허위 하자를 고지하여 위 계약을 취소하게 한 후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60만 원을 받더라도 위 포터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위 포터 차량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2019고단889(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실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고객들을 유인하여 매매계약서를 먼저 작성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추가 대금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고객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고객들로 하여금 다른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고가에 구매하게 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알선료를 챙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27.경 인천 서구 W에서 'Y 포터Ⅱ 화물차를 37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매물 광고를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Z은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상담을 해 주며 W로 방문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B, A은 2018. 6. 29. 11:00경 W를 방문한 피해자를 만나 Y 포터 II 차량을 370만 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차량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는 59만 원씩 35개월 할부로 총 2,065만 원의 추가 대금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이미 이전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고, 아까 말한 차량을 재매입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허위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시세보다 고가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광고에 제시된 가격조건으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실제 가격이 390만 원인 AB 포터Ⅱ 화물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C)로 7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19고단1213(피고인 B)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2.경 인천 부평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2. 24. 삼척시 갈천동에 있는 2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메모 1. 수사보고(무등록 영업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37번) 판시 제2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AE 전화수사 건) 1, 수사보고(N 레토나 차량 수사 건) 판시 제3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R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자필서 판시 제4죄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죄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죄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Z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 AF 매매서류 첨부) 판시 제7죄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G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 6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 4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병역법위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의3, 제57조 제3항 제2호(과장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죄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시 제2죄에서 보조적 사무를 담당한 것에 불과하여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시 제3죄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금을 몰수한 것이다. 라. 판시 제6죄에서 B에게 계좌를 제공하였을 뿐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또는 L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허위 매물을 보고 찾아온 고객들을 상대로 마치 광고된 가격대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거나 비슷한 다른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추가 비용이나 차량의 이상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판매하는 방식인 일명 '계약빵' 수법은 인천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횡행하는 사기 방식이다. 계약빵 수법에서 TM은 허위 매물을 올려 고객의 연락을 받으면 현장 판매 종사원에게 연결해 주고, 현장 판매 종사원은 고객을 데리고 다니며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데, 현장 판매 종사원은 보통 수명이 함께 이동하면서 한 명은 설명을 하는 등 고객을 응대하고, 나머지 사람은 차량을 가져오는 등 이를 보조한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8고정472호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2017. 9. 23. W에서 중고자동차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등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점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바, 2017. 9. 23. 이후에는 위와 같은 범행 수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죄의 피해자는 '2016년식 제네시스 차량을 1,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광고 차량은 사고 차량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지 아니하였고, 3시간 정도 여러 차량을 보여준 다음에 마지막 본 제네시스 차량을 계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보험 가입 후 계약서 작성 직전에 차량 가격이 인수금 1,240만 원, 이전비용 120만 원, 승계비 6,500만 원 합계 7,860만 원이라고 써 주었으며, 알선수수료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당시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매매 알선수수료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 판시 제2죄의 피해자는 '2001년식 레토나 차량을 55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찾아갔는데, 흰색 레토나 차량을 보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 위 차량이 병행수입 차량이라서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 우선 스포티지 차량을 구매하면 2주 후에 이를 재매입하여 정상적인 레토나 차량을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스포티지 차량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그 후 다시 찾아가니 싼타페 차량을 구매하면 한 달 후 이를 재매입하여 레토나 차량을 살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싼타페 차량을 1,180만 원에 구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애초에 미끼매물로 광고한 N 레토나 차량은 인천지역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매물로 올라오지 아니하였다. L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차량을 보여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판시 제3죄의 피해자는 '인피니티 SUV 차량을 5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찾아가서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잔금 지급기일에 6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고, 그 후 29만 원을 받으려면 자기를 찾아오라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메모에도 '차량 S에 대한 차량을 잡아놓기 위한 29만 원, 총 금액에 대한 오백팔십에 5% 수령, 차후 일십만원정 20 추가 발생할 수 있음, 대쉬보드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귀'라고 기재되어 있다. 판시 제6죄의 피해자는 'Y 포터Ⅱ 화물차를 37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를 찾아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추가 대금이 있다고 하면서 계약 취소는 불가능하고 이를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고 해서 AB 포터Ⅱ 차량을 790만 원에 구매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중간에 합류하여 AB 포터Ⅱ 차량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었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 2, 3, 6죄 모두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 6죄에서 역할이나 가담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 현장 판매 종사원으로서 피해자들과 동행하거나 계약서 작성 장소에 동석하여 매매계약 체결이나 계약금 수령 과정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켜본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3죄에서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판시 제1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8. 2. 8. 중고자동차 매매일을 배우기 위해 A의 판매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뿐이고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바,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1. 중순경부터 인천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일을 배웠고, 인천지방법원 2018고약27400호 사기 등 사건에서 2018. 1. 4.경 A, TM인 AH과 공모하여 계약빵 수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에 대하여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늦어도 2018. 1. 4.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의 수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8. 12:48경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동행하면서 차량을 보여주고 마지막 계약 체결 시에도 동석한바, 직접 차량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계약을 유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빵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시키려는 의도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응대 행위를 보조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였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공통 정상과 개별적인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중고자동차 매매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 매물에 대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계약빵 수법으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차량을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어리다. 판시 제1, 2,4, 6죄 피해자들이 차량을 교부받은바, 실제 차량 매매대금이나 등록비용 등을 고려하면 편취금액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기망한 것으로 가담 정도 중하고, 편취금액이 합계 1억 709만 원으로 큰데도 그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에서는 가담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어리다. 판시 제1, 6죄 피해자들이 차량을 교부받은바, 실제 차량 매매대금이나 등록비용 등을 고려하면 편취금액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기망한 것으로 가담 정도 중하고, 편취금액이 합계 8,650만 원으로 큰데도 그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편취금액이 7,860만 원으로 큰데도 그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를 A, B에게 연결해 준 것이어서 가담 정도 약하고, 그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아니하다. 판시 제1죄 피해자가 차량을 교부받은바, 실제 차량 매매대금이나 등록비용 등을 고려하면 편취금액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는 보기 어렵다.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외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