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E(여, 12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18:00경 충북 영동군 F연립다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엉덩이 및 음부를 손으로 1~2회 만져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8. 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자 신도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자의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진술녹화 및 영상녹화 CD와 각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진술조력 그림 자료 1. 종합평가의견서(충북해바라기센터) 1. 가족관계증명서,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중지미수에 따라 감경]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와 동거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인데, 현재는 피해자와 격리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었다. 그런데 성범죄 양형기준의 '유형의 정의' 중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제3유형(강제추행)' 항목에서 13세 미만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2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한편 13세 미만의 친족을 강제추행한 범행이 13세 이상의 친족을 강제추행한 경우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보는 이상, 13세 이상의 친족을 강제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양형기준을 이 사건에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살로서 어린 나이의 지적장애인인 친딸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몸 위로 올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치유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다가,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자의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침으로써 다행히도 강간의 결과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내, 장모 등 가족 모두를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과 피고인의 직장상사나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