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5.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2010. 9.경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로부터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신청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쓰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0. 9.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직원으로 기재한 'D회사 대표 E'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로부터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H 행세를 한 성명불상자와 '보증금 1억 1,000만원, 임대인 H,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자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허위 서류를 건네받은 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사당북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전세자금 5,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임대차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고 위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주택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하며 재직증명서상의 근로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알선업자인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 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0, 9. 17.경 H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회사 현장탐문결과), 수사보고(송치의경서 등 사본 첨부-E) 1. 수사협조의뢰회신(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1.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1. 여신거래내역조회, 중소기업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감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42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화장실에서, 말린 대마 잎 1회 흡연량(약 0.5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밀수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미국에 사는 후배 E(일명 'F')에게 '대마를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미화 30달러(한화 약 33만 원)를 송금하였다. E은 즉석에서 '몇 번 할 것을 보내겠다'고 말하고, 위와 같이 대마대금을 수령하자, 2013. 3.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말린 대마 잎 약 3.7그램을 소형 비닐포장지(일명 '지퍼백') 속에 넣고 이를 다시 코코아분말과 함께 철재상자 속에 넣어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서울 서초구 G빌딩 4층', 신고물품을 'Book'으로 각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물(송장번호:C)로 발송하고, 위 국제통상우편물은 2013. 3. 12. 05:56경 미국 발 OZ203 아시아나 항공기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마 약 3.7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1. 마약류범죄정보 입수보고, 분석결과 회보 1. 해외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밀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개월 2) 대마 밀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대마(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나아가 밀수까지 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울증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마약류에 의존하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며, 대마를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0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어떤 술집에서 평상시 알고 지내던 E가 피해자 F(여, 40세)와 술을 마시고 있자,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에서 혼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은 후 잠이 든 피해자를 끌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D에 있는 원룸 602호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0. 29. 04: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밀치며 일어나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다시 침대에 눕히고,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해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간 다음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3. 1. 00: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00:30경 위 집을 나와 용산구, 마포구, 서울역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05:28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제과점 앞에서,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로 걸어 들어가는 피해자 H(여, 30세)을 발견하고 300m 정도를 뒤따라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35경 서울 용산구 I 부근 계단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인적이 드문 계단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비명을 지르면서 반항을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5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금품을 강취하였는바, 범행의 일련의 과정이 계획적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자 피해자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39

범죄사실 [2013고정513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성북구 B빌라 10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클럽넥스(www.clubnex.co.kr)에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에 '[D]'라는 제목의 남여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이 포함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편의 영상을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3고정558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에이플러스 커뮤니케이션즈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공유 사이트인 티플(tple.co.kr)에 피고인 명의의 ID E(닉네임: F)으로 접속한 뒤 그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G] 육상부 캡틴 H의 탄탄한 몸과 끝없이 O욕을 탐.'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클럽 넥스 닉네임 C 유포한 음란물 목록, 갈무리 자료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1. 피의자가 유포한 음란물의 갈무리 자료 [2013고정5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수사기록 제1권 제6 내지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에서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013. 4. 12.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D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715호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1. 10.경 피고인 운영 C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은 피해자 E에게 '집주인의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여 부재 중이라 임대차계약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E에게 '보증금 400만원에 월세 47만원이니 우선 가입주하고 보증금을 낼 때 계약서를 쓰자'고 거짓말하고, 2011. 12. 2.경 위 E와 보증금 400만원, 월세 47만원을 내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특약사항에 '집주인이 부재중으로 C부동산 대표 A이 유선통화 후 위임계약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보증금 400만원 중 E의 이전 거주지 보증금 중 100만원을 직접 받고 남은 300만원을 보증금으로 우선 지불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1. 12. 3.경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3개월분 월세 141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아 도합 44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E를 속여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이를 E에게 행사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D의 위임 및 기타 권한 없이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무실 내 컴퓨터를 사용하여 오피스텔월세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고양시 B건물 715호', 보증금란에 '사백만', 차임란에 '사십칠만', 특약사항에 '집주인의 부재 중으로 C부동산 대표 A이 유선통화 후 위임계약하기로 한다', 임대인란에 D의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 등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D 이름이 기재된 곳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오피스텔월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오피스텔월세계약서 1부를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오피스텔월세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로, 2013. 1. 29. 14:09경 평소 자신이 일을 나간 사이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찾아 가 그곳에 있는 연탄난로를 발로 차고 식탁용 의자를 유리창 쪽으로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5:19경 다시 위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2013. 11. 4.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일부 벌금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4. 00:10경 부천시 성주로 255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길에서, 대리기사 D가 운전한 E 승용차에 승차하여 위 아파트 앞을 지나가던 중대리기사의 교통신호 위반으로 인해 부천소사경찰서 F 소속 경위 G(남, 49세) 및 경장 H(남, 38세)으로부터 단속되어 위 D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려 하자 위 차에서 하차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대리기사가 얼마나 번다고 단속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손으로 자신을 촬영하는 위 G의 왼손을 1회 친 후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세게 밀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려 하면서 쓰러지지 않으려 바닥을 짚는 그의 오른손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지정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7:00경 서산시 음암면 음암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서산시 C에 이르기까지 약 9.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반복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09고단3291

범죄사실(2009고단3291) 피고인은 C와 함께 광주 광산구 D이라는 상호로 고물수집상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08. 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D을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이 19,06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D을 공급자로 한 공급가액 합계가 562,321,300원인 세금계산서 총 14장을 발행하여 각 거래처에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의 일부 법정진술(고물구입업체로부터 고물대금을 미리 받아 그 즉시 고물판매업체에 지급하고, 피고인들과 체결한 운송업자를 통해 고물판매업체로부터 고물구입업체로 바로 운송해주었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D G),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C 처 H) 1. 부가세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항 : 법률 제8829호, 범죄일람표 순번 14항 : 법률 제8884호)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상피고인 C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위 범행은 상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매입자료가 없을 뿐 고물업체로부터 고물을 매입하여 D 명의로 실제 공급을 하였으므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들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업체들이 피고인들에게 송금한 금원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이 대부분(I산업은 공급가액만 송금하였다)인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과 고물납품업자로 추정되는 제3자(J, K 등)에게 곧바로 송금한 돈의 차액이 극히 적거나 없고, 심지어 공급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송금한 점, 고물납품업자들이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D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고도 2008. 1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서 드러난 세금계산서 매출금액의 합계만 해도 이미 900,000,000원을 상회함에도 2009. 1. 20.경에야 121,819,000원으로 축소 신고한 후 그나마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은 점, D은 2008. 6. 19.경 직권폐업 된 점, 피고인들이 운송에 관여하였다고 하나, 운송비를 피고인들이 납부하였다는 자료도 없고, 운송비까지 납부한다면 아무런 수익도 남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독자적인 계산 하에 정상적인 거래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들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업체들이 정상거래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9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은 2011. 9. 20.경 광주 동구 D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구치오구치소시에 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648019호)한 'GUCCI'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 52개를 구입하여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가방 192개 등 합계 221점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B은 2011. 1. 6.경 대구 달서구 사무실에서,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648019호)한 'GUCCI'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를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9. 26. 경까지 위와 같은 가방 등 400개의 물품을 판매하고, 위와 같은 가방 26개(그 중 1개는 '샤넬'사가 상표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것임)를 보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 30. 경까지 위와 같은 가방 약 600개를 판매하고 약 126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들: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08:35 충북 음성군 삼성면 통영방면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대소I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3. 17:00~18:00경 인천 남구 C에 위치한 D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3그램을 대금 20만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1항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3. 17:00~18:00경 인천 남구 C에 위치한 D 앞 노상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5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 금융계좌거래내역사본 1. A 명의 우체국 통장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공범인 E 등 사건송치서 등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2. 22.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노상에서, 옥포를 향해 가기 위해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889에 있는 '달성군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임마! 그냥 가자, 직진 가자!"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신호를 받으면 출발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뒷좌석 쪽에서 앞좌석 쪽으로 넘어가면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택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택시의 운전대를 잡아 오른 쪽으로 돌렸으며, 이에 놀라 위 택시를 정차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23. 00:1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운전자폭행 혐의로 임의동행 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위 사건에 관해조사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 2대를 내리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8만원 상당 컴퓨터 모니터를 전원콘솔 등을 깨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운전자폭행 및 공용물건손상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 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자폭행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00:19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대구 달성군 E 소재 F편의점 앞 편도 3차로를 화남파출소 방면에서 설화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로 지정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44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우측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3. 17:0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대동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G)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킬로미터 초과하여 진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잘못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모두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0. 21. 04: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마을2단지 앞 사거리 도로를 봉일천 쪽에서 일산교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밤이어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5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챠상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전력과 죄질,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8:45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도요타 아발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탄방주공아파트 방면에서 한가람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의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C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한 것은 피고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급발진 현상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보도를 침범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보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보도를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보도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가속페달은 서로 금속케이블로 연결된 기계적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보여 시스템 결함에 의한 오작동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경우에 발생한다는 타이어 흔적(scuff mark)이 발견된 바가 없는 점, 위 차량의 가속 및 제동장치 등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타 차량 구동장치 등에서 흠결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 후 외부 물체와의 충돌 없이 정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급발진에 의한 사고로서 보도 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도산면 온혜2리에 있는 몽실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도산중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8. 11. 24.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28.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인 2008. 12.경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계획이나 사업 타당성 검토, 별다른 자기 자본과 구체적 자금 조달 계획도 없이 다수의 영업직원을 동원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부동산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원금 보장과 연 20~80%의 확정 이자를 약속하여 사업 자금을 충당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구상하였다. 위와 같은 구상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달서구 D건물 302호 사무실에 주식회사 C을 설립하면서 자신은 대표이사로서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영업직원들을 채용하여 2009. 1.경부터 울산 울주군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2009. 8.경부터 경남 남해군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각각 진행하다가 모두 실패하였음에도, 2009. 12.경부터 경북 칠곡군 E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2010. 4.경부터 경북 경주시 F 상업용지 개발 사업을 다시 진행하다가 2010. 9.경부터 대구동부경찰서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어 2011. 10.경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2010. 11.경부터 경남 함안군 G 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 2010. 12.경부터 대구 H 오피스텔 리모델링 사업, 2011. 3.경부터 대구 I 오피스텔 신축 사업, 2011. 3.경부터 대구 J 오피스텔 신축 사업, 2011. 12.경부터 경북 김천시 K 아파트 개발 사업, ⑩ 2012. 1.경부터 대구 L 사업을 각각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6.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 회사가 진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면 1년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30%의 수익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PF 대출이나 사업 인허가 등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 및 거액의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미 거액의 기존 투자 원금 및 고율의 이자 부담으로 인해 그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해 약정 기간 내에 수익을 낼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주식회사 C 명의 농협 계좌로 금 20,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598,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계약서 및 예금거래명세표, 지불확인서,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계약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많고 누범에 해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