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29 1. 피고인은 2019. 6. 23. 21: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9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10 2. 피고인은 2019. 5. 25. 23:3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73 3. 피고인은 2019. 6. 24. 21:0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소주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9,000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6병, 문어 안주 1개, 피데기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진정서, 영업허가증 사본,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판결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동종의 무전 유흥·음주 범행으로 징역형 복역 후 교도소에서 출소한 때로부터 1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각 무전 유흥·음주 범행을 지속적으로 한 점, 범죄사실 제1항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그날 저녁에 범죄사실 제2항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사실 제2항 범행으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된 다음부터는 연락이 두절되고 소재가 불명하여, 준법의식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무전 유흥·음주 범행 처벌전력이 굉장히 많은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7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0. 07:2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남자친구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F이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화기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F이 객실 밖으로 나가고, 자신도 F을 따라 나가려고 하였으나, F이 출입문을 막고 있자 출입문과 문틀 사이로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무의자를 집어넣어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0. 07:40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계속하여 자신의 남자친구인 F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피고인을 '진정하세요'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경위 H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경위 H과 함께 출동한 경사 I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경위 H에게 '니 자식은 창녀나 해라'라고 말하며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관련),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G지구대 근무일지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창녀 운운한 말뿐만 아니라 침까지 뱉어 경찰관에 대한 모욕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언동이 불량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1.말 19: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160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B과 그 연기를 번갈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중순 저녁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160 홍대입구역 9번 출구 부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B과 그 연기를 번갈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중순 2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담배의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9. 21: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호일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에 통과시킨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F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30. 01: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담배의 연초를 덜어내고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F에게 '대마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위 F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F가 2020. 1. 29. 20:5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대마 약 10g을 건네받아 위 주거지 내에 있던 피고인에게 전해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0. 01: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7.24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과 D간 대마 거래 현장 CCTV 첨부), 수사보고(A과 사건외 F간 대마 거래 정황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따른 추징금액 산정 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 및 현금 압수품 사진, A과 D간 대마 거래 현장 CCTV를 캡처한 사진, A과 사건외 F간 대마 거래 정황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A과 F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F의 대마 상선 사진, 서울북부지법 2020고합4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1,015,000원(= 매수 대금 합계 1,000,000원 + 대마 5회 흡연분량 거래가 1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단순한 대마 매매 및 흡연을 넘어 판매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거나 대마 판매 행위도 특정인 1명을 대상으로 1회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를 시도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10:50경 부산 B에 있는 'C'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20.부터 2019. 8. 6.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범행동영상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 내지 46 기재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기간이 장기간이고 촬영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 점, 여자들의 짧은 치마속을 촬영하는 등 법익침해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2. 06:45경 부산 부산진구 C상가 내 D 벤치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한 돈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방송국 앞 도로를 도남동 방면에서 신광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서행하면서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G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597,3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위 택시에 대한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H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견적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자동차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300만원으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명의대여자인 이른바 '바지'를 모집하여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마치 상환능력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처분한 돈을 나누어 쓰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 C은 2011년 4월경 위와 같이 이른바 '대출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B는 대출서류 작성 등의 작업을 하는 일명 'D 실장'과 '바지'인 피고인을 C에게 소개하고, 피고인과 C, D 실장은 E과 사이에 그 소유의 남양주시 F건물 112동 1002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과 D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1. 4. 21. 서울 도봉구 창동 659-4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쌍문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것이었고, 전세자금 대출이 되어 임대인에게 대출금이 입금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반환받아 이를 나누어 쓸 계획이었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임대인 E으로 하여금 위 회사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B, C은 2011. 6. 23.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렉스턴 중고자동차를 대출을 받아 구매하고, 할부금을 제때 납부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2011. 6. 23.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위 자동차매매상사에 지불하게 한 다음 변제하지 않아 위 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680면)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자동차대출약정서, 통장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신용정보통합조회, 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명의자로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남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사촌오빠가 청와대에 다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촌오빠가 주식정보를 잘 아는 친구를 통해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제대로 주식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 지급은 커녕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촌오빠가 청와대에 있는데 사촌오빠 친구가 반드시 오를 주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나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의 15% 정도를 연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1년 내에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14. 4. 2.경 2,500만 원, 같은 달 4.경 2,000만 원, 같은 해 5. 16.경 5,000만 원, 2015. 5. 29.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입금영수증 사본, 차용증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6년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재판과정에서 변제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조만간 변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 등 약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8. 4. 18. 확정되었다. 2018고단65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소액 대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C 사이트를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니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소액결제 과정에서 수신되는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따른 인증번호를 넘겨받더라도 위와 같이 금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름 등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피해자 명의로 28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소액 대출 방법을 문의하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E 게임머니 20만 원을 소액 결제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6만 원을 현금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니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소액결제 과정에서 수신되는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소액 결제를 하더라도 위와 같이 금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름 등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피해자 명의로 20만 원 상당의 E 게임머니 소액 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10 피고인은 2017.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소액 대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당신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E의 게임 상품권을 소액결제를 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보내주겠다. 그러니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와 소액결제 과정에서 수신되는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에 따른 인증번호를 넘겨받더라도 위와 같이 금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름 등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넘겨받아 피해자 명의로 20만 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08 피고인은 2017. 1. 13.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 지식인에 '현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터넷 게임 J에서 사용가능한 캐시를 구입해주면, 결제금액의 7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결제금액의 70%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3.경 시가 300,000원 상당의 캐시를 소액결제 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16 피고인은 2017.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피해자 K이 올린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핀 번호를 알려주면,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교부받더라고 그 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 12개를 넘겨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0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정서 1. 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 - 회신 내역 1. - 각 L 대화내역 등 첨부자료 1. - 이체 결과 상세 정보 2018고단710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자료 1. L 캡쳐 사진 1. - 소액결제내역 조회 1. - 사이트 캡쳐 사진 등 2018고단90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 진술서 1. - 소액결재 서비스 내역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M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계정 명의자 M 상대 수사, - L 대화내용, - 거래내역서) 2018고단916 1. K 작성 진술서 1. - 상품권 번호 1. 수사보고(휴대폰 분실신고 여부 확인 관련) 1. 수사보고(N은행 O지점 관련자와의 통화 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7부 1.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 사건 검색내역 1부, 2018고단65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10:00경 피해자 B이 소유주인 영농조합법인 C로부터 임차한 충주시 D 건물 안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아노 1대, 냉장고 1대, 인덕션 1대를 가지고 나간 후 현관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시켜 놓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 21. 영농조합법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6. 11. 17.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영농조합법인 C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단23539 주택명도 등 사건)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던 점, 영농조합법인 C는 2017. 1. 28.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펜션건물 등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였던 E은 2017. 4. 12.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짐을 치우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사비용은 안 주느냐, 지금 살 곳이 없는데 가면 살 곳은 있느냐'라는 이야 기를 하다가 E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 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비밀번호를 E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건물의 점유를 반환하였고 이후 B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판결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의 점유이고 자신의 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영농조합법인 C의 소유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직원들을 지도, 감독하면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위 어린이집에서 원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을 도와 위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3.경 위 'D어린이집' 사무실에서, 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반의 경우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최소 재원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에게 인건비의 지원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보육교사 2명이 2개의 반을 구성하여 각각 5명씩 1세 아동 10명을 보육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을 담임교사로 하여 3반을 편성한 후 피고인 B이 3반에 소속된 E, F, G 등 3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E, F을 1반 담임교사가 보육하고, G을 2반 담임교사가 보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3반을 만들어 내어 관할관청에 피고인 B을 1세반 담임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여 인건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어촌지역 보육교직원 교통비 등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3.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보육사업안내' 책자의 '9장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항목에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원감과 담임교사를 겸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피고인 B이 H반의 보육교사로서 반을 담당하고 있고, H반에 배치된 E, F, G을 보육하고 있는 것'처럼 입력하고, 피고인 B은 2017. 3. 6.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H반 담임교사로 입력되어 있음에도 H반 담임교사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원감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1. 인건비 부정 교부 피고인들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3명 이상 아동이 소속된 반의 보육교사에 대해서만 인건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고, 피고인 B이 위 어린이집의 원감으로 근무하였을 뿐 H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대구달성군청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2017.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4개월간 매월 2,641,420원씩, 같은 해 7.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4개월간 매월 2,727,190원씩, 합계 21,474,44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농어촌지역 보육교직원 교통비 부정 교부 피고인들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만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피고인 B이 위 어린이집의 원감으로 근무하였을 뿐 담임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대구달성군청으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8개월간 매월 30,000원씩 합계 24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부정 교부 피고인들은 2017.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만 농촌 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고인 B이 위 어린이집의원감으로 근무하였을 뿐 담임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대구달성군청으로부터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명목으로 7개월간 매월 110,000원씩 합계 77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부정 교부 피고인들은 2017.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만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피고인 B이 위 어린이집의 원감으로 근무하였을 뿐 담임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대구달성군청으로부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7개월간 매월 220,000원씩 합계 1,54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4,024,440원 상당의 보조금인 인건비, 농어촌지역 보육교직원 교통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등의 확인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1. 출석부 등(개인원아기록카드) 1. 면담일지 1. 수사결과요약(담당공무원 통화)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 1세반 아동 10명은 보육교사 I, J가 전임하여 보육하였고, 피고인 B은 원감으로서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루에 두세 시간 정도만 1세반 보육교사의 기저귀 갈아주는 일 등을 보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전임 보육교사로서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전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로 전산에 입력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관련 지침의 해석상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 기업 또는 금융업체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로 작성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대출의사 고객을 선별하는 일명 '제1차 사무실'에서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인 '오토콜' 프로그램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원하는 고객의 인적사항, 연락처, 대출 희망금액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자료화하여 선별된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일명 '제2차 사무실'에 건네주고 제2차 사무실에서는 위 선별자료를 바탕으로 대출희망자로부터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모아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다른 대부중개업체에 넘겨주고 그 업체로부터 대출승인 금액의 3~7%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초순경부터 2013. 4. 19.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202호에 있는 '(주)E'라는 상호의 영업소에서 전화상담원 3명을 고용하여 제1, 2차 사무실을 운영하고, 2013. 4. 20.경부터 2013. 7. 16.까지는 제1차 사무실 업무를 F빌딩 4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영업소로 이전하고 전화상담원 13명을 고용하여 제1차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9.경부터 2013. 7. 1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H건물 403호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영업소에서 여직원 1명을 고용하고, 2012. 9.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서울 구로구 J건물 605호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영업소에서 처남 K을 관리책임자로 두고 관리팀장 1명, 전화상담원 3명을 고용하였으며,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7. 1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L건물 403호에 있는 '(주)M'라는 상호의 영업소에서 위 K을 관리책임자로 두고 전화상담원 5명을 고용하여 각각 제2차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7. 16.경까지 위와 같이 5개의 제1, 2차 사무실을 운영하여 2011. 7. 15.경 대부업체인 '(주)kmk대부'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130,29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9.경까지 총 133회에 걸쳐 중개수수료 합계 4,919,795,594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게 등록하지 않고 위와 같이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월 초순경부터 2013. 7. 16.까지 사이에, 해킹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누설된 정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불법 대부중개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향후배인 N로부터 이동식저장장치와 피고인의 전자우편(O)으로 엑셀 및 텍스트 파일에 저장된 합계 약 295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사회선배 P의 처남 Q으로부터 피고인의 전자우편으로 합계 약 5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등 약 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무대행계약서 사본, 대부중개업 등록증 사본 1.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1. 범죄경력자료 등,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취득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