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20고단728]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위 업체에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711,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1,549,3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185]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9.부터 2020. 3.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2월 임금 3,166,6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938,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3,634,366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5,302,3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지급신청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상호사실확인서 [2020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이 다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경 B 해외 직구팀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래된 한국 고객들 관리를 위해서 회사가 생겼고,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세금을 20% 정도 줄일 수 있어서, 이것으로 물건을 20%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런데 고객들이 거래소 계좌가 없어서 거래소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매칭을 시켜주고 있다. 요즘 거래소 단속이 심하니 같이 일을 해 주면 1%에 해당하는 수고비를 주겠다.”,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세금을 20% 정도 절감할 수 있고, 그 절감된 금액만큼 물건을 저렴하게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어 고객과 매칭을 시켜준다. 물건 값을 입금받으면,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알려주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라. 수고비는 물건 값의 1%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수락하고, 피고인의 D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을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10. 12:43경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통해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800만 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이 중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750만 원으로 ‘F’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7,499,172원 어치를 매수하여 전자지갑(G)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이를 인식하였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B의 회원임과 동시에 비트코인 계좌 소유자였고, 당시 비트코인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반면, 비트코인 신규 계좌개설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성명불상자가 비트코인 계좌가 없는 B 소비자를 위한 절세 내지 할인구매 방법임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제시한 일은, 대출을 조건으로 비밀번호와 함께 통장이나 체크카드 양도 등을 요구하거나, 피고인 또는 제3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는 요구를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범행 뒤에 숨기 위해 피고인과 같은 제3자를 끌어들일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쉽게 의심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성명불상자의 말대로 B에서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였고, 해당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B의 URL도 첨부되어 있었으며, 위 URL에 연결하면 아직까지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알려준 물품이 비슷한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제시한 수고비 명목의 1%는 피고인이 수락한 일의 난이도에 비하여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 비트코인의 시세에 비추어 보면, 전혀 수긍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19. 6. 10.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800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해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준 후에 계속하여 700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게 되자 비로소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9. 6. 11. 성명불상자에게 사진 파일로 보낸 운전면허증 및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였으며, 이를 성명불상자에게도 알리면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고, 2019. 6. 12. 수사기관에도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성명불상자의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했던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세금을 20% 정도 줄일 수 있어서, 이것으로 물건을 20%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게 해 준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은 것을 탓할 수는 있으나,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비트코인의 성격 또는 과세 대상 여부가 분명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비트코인을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활용한 절세 내지 할인구매의 방법도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여지가 충분히 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것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탈법행위(탈세)’에 해당한다거나 성명불상자에게 ‘탈법행위(탈세)’의 목적이 있다는 인식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B은 인터넷 ‘E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및 F (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각각 개설하여 영화, 드라마, 게임, 성인물 등의 콘텐츠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이다. 피고인은 영화, 드라마, 동영상, 애니, 게임, 유틸, 문서, 교육, 이미지, 성인 등 주제별로 카테고리를 나누고, 회원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업로드 하면 다른 회원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 무통장 입금 등으로 결제를 하고, 충전한 포인트를 이용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원들이 포인트 충전을 위해 결제한 금원을 통해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회원들이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은 에로영화가 아닌 소위 야동 파일을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고 있다는 사실’, ‘업로드 되는 불법 음란물의 양이 방대하다는 사실’, ‘금칙어 설정이나 파일 필터링 조치는 회원들이 손쉽게회피 할 수 있어 음란물 유통행위 방지조치로 실질적인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불법파일을 적절한 시점에 제거할 수 있는 모니터링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불법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한 회원을 제재하는 조치 등 음란동영상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2019. 1. 1.경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위 사이트 회원이 F 사이트의 성인 카테고리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및 E 사이트에 각각 음란 동영상이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사이트 회원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하도록 방조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A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각각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 및 채증영상 캡처 1.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음란물 유통 차단 프로그램, 검색 금지어 설정, 음란물을 업로드한 회원에 대한 제 재 등을 통하여 음란물 배포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음란물 배포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의 전 대표자였던 I과 J 등은 모두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통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I이 위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피고인 회사의 운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에서 음란물 배포를 방조하는 것이 대표자들이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을 맡게 되면서 음란물 배포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음란물 배포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들고 있는 사정들은 I, J이 피고인 회사를 운영할 때 이미 시행하고 있던 것들로 보이고, 피고인이 회사 운영을 맡게 되면서 기존과 달리 특별히 더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것들이 없다(피고인도 당시 회사 사정상 직원 교육 등에 미흡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517쪽 등). 그리고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내역만 보더라도 2019년 1월 한 달 동안 ‘F’ 사이트에서는 213개, ‘E’ 사이트에서는 397개의 음란물이 게시되었고, 그 음란물들은 대부분 ‘K’ 등과 같이 동영상 제목만으로도 쉽게 음란물임을 알 수 있는 것들이며, 그 판매자들도 대부분 중복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년에 ‘L’라는 사이트에서 근무하면서 음란물 유포 방조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적어도 음란물 배포를 방조한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사이트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사이트별 포괄하여)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이 방조에그쳤고 고의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큰아들이 약국을 차리는 데 급하게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가능한 많이 빌려주면 3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큰아들의 약국 개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경 현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C의 법정진술 태도와 객관적인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조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진술을 비롯하여 전체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공정증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평상 고려해야 할 확정판결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15: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4회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2020. 2. 14.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이 법원 2019고단3593 사건,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위 2019고단3593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그 사건의 변론이 종결(2020. 1. 17.)된 이후 판결 선고 기일(2020. 2. 14.) 사이에 또다시 저지른 범행이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였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이상 범행억제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동안 음주운전 범행에 사용되어 온 차량((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다짐을 받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3:58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지하철 5호선 양평역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소재 신정역까지 구간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전동차 의자에 아이보리색 나시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나이불상)의 앞에 서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슴골이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갤럭시S7엣지(증 제1호)의 현존 1. 증거 1, 2, 4호 사진 3매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촬영물의 내용(육안으로 보이는 신체 부위), 촬영 방법과 각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10. 4. 18:20경 'E'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F와 'E' 채팅창에서 대화를 하던 중 F에게 "조건만남을 하자"라는 취지로 성매매를 제의하였고, 이에 F와 성관계 1회에 12만 원을 교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4. 19: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F와 만난 뒤, 모텔 609호실로 들어가 위와 같이 12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4. 19:3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모텔' 609호실에서 피해자 F(여, 19세) 몰래 피해자가 옷을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07:40경 광주 서구 동천로 25 동천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J요양원 주차장과 광주 북구 두암동을 경유하여 다시 동천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103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총 9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 07:40경 위 동천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103동 주차장에서부터 J요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총 3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교통경찰관리시스템 조회내역의 기재 1. 각 내사보고(H모텔 내외부 CCTV 분석 관련, 무면허운전 관련 운전면허대장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J요양원 주차장에 주차된 K 차량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관련)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2번, 사기 1번의 벌금형 전과 외에 판시 전과가 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4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당시 상황, 범행 후 태도를 감안할 때 벌금형으로 넘어갈 정도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12. 29.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10만 원을 공제한 후, 10일 후에 100만 원을 상환받아 연 365%에 이르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4% 내지 연 30%를 초과한 연 38.9% 내지 연 36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총 3억 3,85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밤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대여의 경위, 규모, 그 상대방의 수, 추심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미등록 대부업을 금지하고 있는 대부업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런 사정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취득한 이자의 액수,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은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면서 수사 등을 빙자해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인이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들은 2017. 2. 23. 09:14경부터 11:33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D 수사관 또는 E 검사라고 소개한 다음 '사건번호 2017고합9003호 사기 사건의 F가 당신 명의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신의 범행가담 여부와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의 범죄 수익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300만 원을 송금하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조회를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5경 위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40경 인천 부평구 부평4동 378-4에 있는 신한은행 부평점 부근에서 위 계좌 명의인인 G를 통해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1,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위 전화 유인책들은 그 직후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차 조사를 완료하였으니 2차 조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더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6경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신한은행 부평점 부근에서 위 G를 통해 피해자가 송금한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00만 원(1차 송금액 2,300만 원, 2차 송금액 1,500만 원의 합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영수증, 차량종합상세내용, 메모,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 그 피해금액이 3,8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단순가담하였고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9. 7.5. 09: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 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속옷세트 3벌과 속바지 1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8.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4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심리평가보고서, 판결전 조사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단기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동기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1고약2786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5. 02:0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고 모악산 방면에서 평화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던 중 같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F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차적조회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역주행한 과실의 정도와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3회 무면허운전과 1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교통사고로 상해를 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10. 20:30경부터 21:5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8. 10. 21:55경 위 B빌딩 1층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C(가명)에게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건물 1층 남녀공용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칸막이 밑으로 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진술, 참고인 진술, 디지털 증거분석 파일 일부 CD 첨부, 각 피해동영상 캡쳐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 C(가명)를 뿌리치고 도망가려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가능성이 높고, 또한 2007년경부터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서울역과 을지로 등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회사을 친누나 E 명의로 실제로 운영하고, 동시에 부산 강서구 F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경 CNC선반(제조사 : 현대 위아, 모델명 : SKT-300L) 1대에 대하여 (주)두산캐피탈과 리스기간을 36개월로 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동시에 (주)두산캐피탈은 공급자 에스에이치피씨와 발주계약을 체결하여 위 리스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위 CNC선반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CNC선반에 대한 소유권이 (주)두산캐피탈에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위 기계를 D회사으로부터 새로 발주 받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우리 주식회사 G에 CNC선반을 공급할 자(D회사)가 있으니, 효성캐피탈이 그 공급자와 발주계약을 체결하고, 우리와는 리스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9.경 위 CNC선반의 대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주)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주)G 중복리스확인 요청건에 대한 답변, 리스계약서(두산캐피탈), 견적서(두산캐피탈), 매매계역서(효성캐피탈), 자금집행요청서, 리스계약서(효성캐피탈), 발주수락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중으로 선반기계를 피해회사에게 리스하여 주고 4,200만원을 편취한 것인 점, 3,0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이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 중 1,3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6.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F를 통해 순차적으로 소개받은 E의 당시 운영자였던 D, 피해자 G에게 "LH공사에서 H 철거 및 토지구역정리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이 철거공사를 수주했다. 선지급금과 공사수주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 주면 I으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을 받을 수 있다. I의 운영자인 J과 모두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F는 "LH공사 건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수주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2014. 4. 3.자 I의 대표이사 J 명의의 H 철거 공사 계약서는 그 내용이 허위였으며, 피고인이나 F는 I과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LH공사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2014. 5. 17.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K)로 2,000만원을, 2014. 6. 13.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 2014. 7. 7. 3,000만 원, 2014. 7. 8. 150만 원, 2014. 7. 11. 500만 원, 2014. 10. 10. 100만 원 등 합계 4,450만 원을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와 공모하여 자신과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합계 4,450만 원은 모두 E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공소사실에 피해자이자 피기망자로 적시된 G이 위 계좌 예치금을 처분할 권능을 갖고 있었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G은 이 법정에서 'D이 운영하는 E에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E 명의 계좌를 관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E의 실 운영자로서 E의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위 계좌 예치금을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피고인과 F 명의 계좌로의 각 송금이 D의 판단·지시에 의하여 실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한편, D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나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