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 21:10경 서산시 B 부근 도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4. 3. 23:14경 서산시 E, F이 운영하는 식당(1층)과 G의 주거지(2층)가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F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편의점에서 구매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건물 1층 바로 앞에 놓인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커지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발로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도주 피고인은 2022. 4. 3. 23:34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소속 경장 H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4. 16:53경 위 경찰서 휴게실에서 조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 등에게 “담배와 커피를 달라.”고 요청하여 경찰관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경찰서 건물 밖으로 뛰어 나가 담을 넘어 밖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관련사진,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바디캠 영상 CD, 각 CCTV 영상 CD,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라이터 구매 관련), 각 수사보고(현행범인 체포 경찰관 통화보고, 범행 당시 CCTV 영상 및 식당 현장사진 확인 보고),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112신고 전후 피의자 행동 관련 CCTV, 신고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대상 여부 확인,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도주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이 운영하는 식당(1층)과 피해자 G의 주거지(2층)가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앞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판시 제2항 기재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나 제3자가 버린 담배꽁초 등 원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건물을 소훼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동기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을 놓아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방화행위와 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방화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건의 동기, 경위와 결과, 수단,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나아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방화행위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방화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D(순번 8)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2022. 4. 3. 23:14:46경 이 사건 건물 앞으로 갔고, 같은 날 23:14:58경부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23:15:27경 이 사건 건물을 이탈한 이후 23:16:21경 이 사건 화재의 불길이 거세질 무렵 이 사건 건물 앞으로 돌아와 이 사건 화재를 바라보다가 해당 화재 지점 바로 앞 의자에 앉아 있다가 불길이 점점 거세지자 23:28:21경 이 사건 화재를 진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영상을 보면,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고 진화되기까지 해당 현장에는 피고인과 자전거를 탄 행인만이 있었는데, 위 자전거를 탄 행인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위 쓰레기봉투에 다가가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담배꽁초를 위 쓰레기봉투 쪽으로 던진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에 약 10초간 위 쓰레기봉투 가까이 손을 뻗고 있었고, 그 직후에 이 사건 화재가 시작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13분 전인 2022. 4. 3. 23:01경 이 사건 건물 인근 편의점에서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구입하였는데, 위 라이터는 피고인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것이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쓰레기봉투에 접근할 때 위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3면). 다.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쓰레기봉투는 이 사건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외벽에는 가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간판과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있어 이 사건 화재가 대규모 화재로 번질 위험이 다분하였고, 불길이 점점 거세지는 시점임에도, 피고인은 위 화재 진압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화재 현장을 이탈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화재의 불길이 허리 높이까지 밖에 되지 않아 이 사건 건물에 옮겨 붙는 등으로 더 큰 화재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위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영상을 보면, 이 사건 화재가 발화된 시점에도 불길은 강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불을 끌 의도였다면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불길이 거세지기 전에 최대한 조속하게 불을 끄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불길이 강해졌다가 다시 약해지는 시점을 기다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건물 2층에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4면).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현주건조물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마. 피해자 F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불을 지른다’는 이야기를 가끔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당일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위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지인이 이 사건 건물 1층 L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는 “문 잠근 상태에서 안 열어주고 그러면 내가 불 싸질러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0면). 또한, CD(순번 5)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2시간 14분 전인 21:00경 위 피해자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불싸지르면 책임 못지지“라고 말하는 등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방화의사를 여러 번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과의 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방화할 동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불을 놓은 이 사건 건물 외벽에는 가연성이 높은 플라스틱 간판과 전선들이 있고, 인근에는 여러 건물이 밀집해 있어서 대규모의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도주까지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관련하여 피고인이 발화한 화재의 연소 범위나 규모가 크지 않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타 피해도 경미하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