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화북이동에 있는 거로사거리를 봉개동쪽에서 거로사거리 쪽으로 직진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농협하나로마트 쪽에서 화북공단 쪽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관절의 염좌 등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같은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태백산 식당 옆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화북이동에 있는 거로사거리까지 약 2~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D, H과 공소제기 전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 F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여러 명에게 피해를 입힌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점 등),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8. 00:02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 김정숙 버섯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근 동종범죄전력 확인 등), 광주지방법원 2013 고약전 3145호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2010고약24096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퇴직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정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경 남양주시 C아파트 101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여, 3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났거나, 육체적 관계를 수회 하였거나, 임신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 닉네임 'E', 아이디 'F'으로 접속한 후 '대구 선암동 딸 Gor G G부모님 전하는 편지'라는 제목 하에 '2월달에 사기를 당하고 본인을 D이 위해서 보증금 3천만원도 빌려주고, 6월달정도에는 고시텔에서 나오고 싶다고 2천만원과 이별 통보하기 1주일전에 경제적으로 월세 내돈이 없다고 백만원 빌려줬습니다. 2012년 2월부터 급격한 관계로 발전되면서 정신적, 육체적 관계를 수차례하면서, 저희 부모님하고 결혼 전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D이와 사귀는 기간동안 솔직히 마음 한쪽으로 임신?? 여부 때문에 걱정 많이 했고.'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다음아고라 캡쳐사진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20:13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응암오거리 부근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 B(61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은평터널 부근으로 오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택시가 목적지를 지나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불법유턴을 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곳은 터널 안으로 유턴을 할 수 없다."며 거절하고 계속 진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나도 택시기사인데 왜 유턴을 하지 않느냐."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대 때렸다. 이에 사고 위험을 느낌 피해자가 차량을 한쪽 가장자리에 급히 정차시키자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01:30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88에 있는 계양구청 부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33세)이 운행하는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채 같은 날 01:5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벽돌막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라고 말하며 조수석 뒤편에 놓아둔 가방에서 낚시칼(총길이 : 25cm, 날길이 : 12.5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찌를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 및 내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나 이용한 도구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한 점, 공무집행방해나 폭력 범행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나, 동승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당시 상황에 비추어 실제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7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 23:3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이용하여 위 일식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5. 2. 23:43경 서울 강남구 E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 23:44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에서, 김밥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2. 23:45경 서울 I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편의점'에서, 담배 3보루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등,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긴 하나 2010년 이전의 것인 점, 부양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20.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구리시 토평동 214 소재 구리여고 앞 교차로를 토평파출소 방향에서 검배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차량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검배사거리 방향에서 토평삼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해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그랜져 차량의 왼쪽 뒷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 그랜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 범행이 2004. 경의 것인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자숙하며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7. 17:30경 울산 동구 화정동 산160-1에 있는 울산과학대학교 아산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7. 17:39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인근 골목에 숨어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위 E에게 "나는 모른다. 이 새끼들 장난하냐, 이거 왜 이래 너 나한테 죽어, 한 번 맞아볼래.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여 위 E 등이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씹할 놈들 너 한 번 해봐. 너 죽일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머리를 2회 때림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3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8:08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D에 있는 E요양병원 내 주차장 통로를 병원 지하 주차장 쪽에서 도로 출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병원 건물 내 주차장 통로로 건물 출입문과 연결되어 있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건물 출입구에서 나와 도로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78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게 한 후, 재차 위 차량 우측 앞 타이어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1:43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암으로 위 절제술을 시술받는 등 항암 투병 중 인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19.에 확정되었다. [2014고단2802]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2. 경까지 C가 총책으로 운영하는 가짜 운동화 제조 및 유통 조직 중 유통책인 D으로부터 공급받은 미국 '나이키 인코포레이티드'사가 대 한민국 특허청에 조깅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나이키(NIKE, 등록번호 제0144174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에어맥스' 및 나이키 에어포스' 운동화 10,429족(정품시가 : 16억 6,883 만원 상당)을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CBS 방송국 앞 노상 등지에서 인터넷 오픈마켓인 옥션 등에서 가짜 운동화를 판매하는 E에게 교부하고, 차액으로 1족당 500원을 취득하여 총 합계 5,214,500원의 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단5771]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09. 6. 초순 18:0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아파트 10동 B-103호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과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7, 28) [20145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아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필로폰 투약의 점은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삼아 실형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2014고단1970]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6. 13. 20:45경 남양주시 진접읍 신창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로 17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127]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9. 30. 20:28경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인근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2008년부터 3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 6월 말경부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12. 2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766-1 앞 편도2차로를 명지아파트 방면에서 예비군 훈련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C 25톤 트레일러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트레일러 차량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30세)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탈구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경막외출혈 및 미만성 뇌손상을 입게 하고, 2014. 1. 19. 05:1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강내 내압 상승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일패동 양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금곡동 766-1 앞 도로까지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D), 사망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의 유족과 각 합의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 동승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15:2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 주변에 서서 충전기를 이용하던 피해자 D(여, 14세)을 보고 갑자기 왼손을 뻗어 손등1)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 특히 CCCTV 영상 CD에 의하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음이 인정되고, 법정에서 검사도 '피고인이 손등으로 만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말하였으며, 손등으로 만졌다고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을 제시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청소년을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한 범행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한 것으로써, 추행의 정도는 별론, 그 유형력의 행사는 약한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4.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4. 00: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웨딩홀' 앞길에서, E(35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택시의 진행 방향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발로 운전 중인 E의 오른팔 팔꿈치 부분을 1번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렇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씨디(CD)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범죄경력이 많은 편이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일어났다. 그 사건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날 때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줄곧 욕을 하는 등 서로 시비가 있었던 사정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13:17경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C 700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52 문타워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하차요구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내리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D의 유선 진술)의 기재 1. 피해 현장 사진, 폭행 사진, cctv 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0회(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1:15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오피스텔 건물 1층에서, 피해자 C(여, 32세)이 혼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2층 버튼을 누르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죽고 싶지 않으면 따라와"라고 협박을 하고, 2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2층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고, 몸을 뒤로 빼면서 버티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2층 비상문으로 가려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로부터 "2층에 있는 바에 가서 술을 한잔 하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손을 놓았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2층에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여자화장실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망가려고 하자 다시 계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1:04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오피스텔 상가건물 1층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자화장실을 지나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 여자화장실의 칸막이가 있는 용변칸에 들어가서 약 4분 정도 머무르다 나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화장실 표시를 잘 못 보고 들어가서 소변을 보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용변칸에 4분 정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달리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5. 22:50경 울산 북구 호계동 오남매해장국 근처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울산 북구 호계동 괴정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52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7.부터 2013. 5.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4월분 임금 25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2명의 임금 합계 281,263,12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26,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9명의 퇴직금 합계 339,312,7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11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성남시 수정구 F 건물 402호에서 상시근로자 수백명을 고용하여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G을 실제 운영하던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8.부터 2013.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1,466,110원 및 퇴직금 1,703,266원 등 총 3,169,3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17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 및 성남시 수정구 F 402호 소재 주식회사 G를 실제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7.부터 2013.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년 4월분 임금 41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5명의 임금 합계 164,173,829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246,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2명의 퇴직금 합계 232,245,027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판결문 등(이상 2017고단352호 사건의 증거기록) [2017고단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J,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인 명부, ㈜D 법인파산결정문, 고소인 216 명 체불금품내역,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출퇴근 기록부 및 급여대장), 수사보고(퇴직금 산정 내역 및 체당금 산정 내역서),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체불임금 정산방법 확인) [2017고단1511] 1. ㄴ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개별 피해근로자 1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판시 기재 판결을 선고받아 위 약식명령과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단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14일보다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는 위 각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근로자를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체계에 그 보호법익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피해근로자 각자에 대하여 별도로 위 각 죄가 성립하고, 수인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과 수인의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은 모두 각각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2485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4도14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점,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2017고단3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16.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1: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에 찾아가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며 피해자에게 "사실은 찔러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2017고단352 피고인은 2017. 6. 3. 23:15경 경주시 임해로129번길 19-3에 있는 미미식당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23:21경 경주시 태종로 735 옆 공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피의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등 첨부), 각 범행도구 사진, 문자내용,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피해 경위 및 처벌 의사 진술),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행위 관련), 무면허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16.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이전이나 이후의 피고인의 행태 역시 좋지 아니하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