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34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E빌딩 4층에 있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팀장으로서 대출중개 상담업무를 총괄하면서 종업원 고용, 상담기법 교육 등 직원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G, H, I, J, K, L은 위 업체에 고용되어 고객들에게 대출중개 상담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경 서울 마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은 대부중개 상담대상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 대부중개 수수료를 송금받을 '대포통장' 등을 각각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이를 토대로 고객들에게 대부중개 상담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그 수익금을 6:4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결의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G, H, I, J, K, L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당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2.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한 후, 대부를 원하는 피해자가 상위 대부중개업체인 (주)N를 거쳐 유니온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부받도록 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O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1,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0.경부터 2012.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46회에 걸쳐 합계 약 7,940,000,000원의 대부중개를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23,721,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당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G, H, I, J, K, L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2. 2.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미등록 대부중개업체인 사실을 숨긴 채 'P'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에 대해 가조회를 해 보니 고객님은 신용이 좋지 않고 대출내역도 있어 현재 상태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나, 저희가 고객님의 신용등급을 높게 조작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신용등급을 조작하려면 '위험수당'이 필요한데, 대출금액의 25%를 지급해 주면 고객님의 신용등급을 높게 조작하여 5,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나 위 직원들은 'P'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용등급이나 현재의 대출가능 여부를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조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위 직원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험수당' 등 수수료 명목으로 그 무렵 (합)O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1,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0.경부터 2012.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46회에 걸쳐 합계 523,721,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23,721,800원을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Q'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합)R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S, T), (합)U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V, W), (합)X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Y, Z), (합)O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3개(계좌번호 AA, AB, AC), (주)O 명의의 우체국 통장 1개(계좌번호 AD), (합)O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1개(계좌번호AE), (주)AF 명의의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AG) 등 총 12개 통장의 각 계좌번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1개당 100만 원에 매입하여 퀵서비스로 배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은 미등록 대부중개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 'Q'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AH의 성명, 생년, 성별, 휴대폰번호, 거주지역, 직업 등 개인정보를 1명당 20,000원에 구입한 후 대부중개 상담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91명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대부중개 상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I, K, L,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AR, A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T 이메일 조사 및 예금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대부신청자 A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V 전화통화), 수사보고(AW 전화통화), 수사보고(입금자 AX 이메일 조서 첨부), 수사보고(입금자 AY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입금자 AZ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입금자 BA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입금자 BB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압수물 하드디스크 분석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M 대출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개인정보법 범죄일람표 첨부) 1. 민원접수화변, 거래명세조회결과, 대출중개경로 표시서, 처리결과, 거래신청서 및 첨부 서류,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코드번호 포함), 개인고객기본정보조회표, 자동화기기 거래내역, 금융자료 회신,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금융기관 회신자료,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6년~9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3년~9년(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진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많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의 일부를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러온 점,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액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2개월 남짓한 범행기간 동안 합계 5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