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55

범죄사실 2018고합155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종합 지능지수(IQ)가 46, 사회연령(SA) 4.70세, 사회지수(SQ) 29.37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으로, 판단능력이 미숙하고 기본적인 성지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약 10년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연락을 하라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19. 14:30경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버스로 서귀포 시내까지 이동하여 식당에서 밥을 먹고 피해자에게 옷과 구두를 사준 후,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고 서귀포시 E 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 F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빨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5. 14:40경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불상의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버스로 서귀포 시내까지 이동하여 옷과 구두를 사준 후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고 제1항 기재 E 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 G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빨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163 피고인은 2018. 9. 6. 10: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자신의 집 앞 공터에서 피해자 I(62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붙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불상의 물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진술서 1. 고소장, 편지 형식의 메모장, 속기록,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8, 16, 23, 32, 38, 41, 44, 51번) 1. 피해자 수사협조의뢰(심리평가)에 대한 회신, 심리평가결과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통합심리분석 결과 통보 2018고합16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3, 17, 19, 23, 26, 37, 42, 50, 52, 56, 73, 74번) 1. 범죄인지, 발생보고(상해), 112신고사건처리표, 119구급활동일지, 현장 및 피해 사진 16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35장, 중환자실 입원 중 피해자 사진 4장, CCTV영상 사진 캡쳐 6장, 수거 사진 4장, 통합심리분석 결과통보서, 감정의뢰 회보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능지수(IQ) 50, 사회성 지수(SQ) 58, 사회연령(SA) 만 10세 5개월 수준의 경도 지적 장애인으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이행하거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폭행치상죄 사이의 법정형과 죄질, 그리고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1993년생으로 1997. 10. 30.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가 2016. 9. 7.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는데, 종합 지능지수(IQ)가 46으로서 기본적인 욕구조차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이고, 사회적 적응 능력을 대변하는 사회연령(SA) 4.70세, 사회지수(SQ) 29.37로 '사회적 상황 적응에 심각한 곤란이 예상되는 수준'의 장애인이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수사관의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매우 제한된 범위의 단어만 사용하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조사와 단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약 10년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와 만나 옷을 사거나 밥을 먹으면서 특별히 한이야기가 없다', '옷과 신발을 사준 후 모텔 한 번 가볼까 했더니 피해자가 앞장서서 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오히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옷과 신발 등을 사주어 환심을 사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상식에 부합한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진술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분명하게 기재하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성관계'의 의미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행위를 설명하였는데(2018고합155 증거기록 제26~28면), 피해자는 '성관계'의 통상적인 의미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과 모텔에서 있었던 내용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같은 기록 제32~33면, 제52~61면),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3) 피고인은 2018. 5. 26. 최초 진술시 '2018. 5. 19. 당시 술이 취해 성관계를 하였는데 사정하지 못하고.', '2018. 5. 25. 모텔방에서 1회 성관계를 하고 버스를 같이 타고.'라고 진술하였고(같은 기록 제109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성기를 그 여자에게 삽입했었나요'라는 질문에 '하긴 했는데, 죽어버렸어요'라고 답변하였다. 2. 폭행치상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막걸리를 사러 갔다가 돌아와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쓰러져 있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에 데리고 들어갔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빌렸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왼손으로 밀었더니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쾅 부딪혔으며, 이 후 피해자의 귀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데(2018고합163 증거기록 제35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다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동생 K과 그의 남편 M에게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으로 옮긴 경위에 관하여도 '제가 힘도 없고 겁이 나서 지인인 O에게 데리고 가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같은 기록 제234면), O은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 경운기가 세워져 있었고, 피해자가 경운기 옆 땅바닥에 피를 많이 흘린 채 누워 있었으며, 자신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가서 눕힌 후 피고인에게 119 신고를 하도록 한 후 집으로 돌아갔으며,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3~40m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노부부가 이와 같은 상황을 전부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같은 기록 제163면), 피고인의 진술은 O의 진술과도 상당히 부합하여 믿을만하다. 다. O에 의하여 목격자로 지목된 N 또한 '한 남성이 사건 당일 다른 남성을 부축하여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피고인은 도로에 나와서 바닥에서 무엇인가를 치우는 듯한 행동을 하고 나중에 집으로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하여(같은 기록 제223~224면), 피고인, O의 위 진술과 거의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가 막걸리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막걸리를 사러 마트에 다녀왔더니 피해자가 집 앞 공터에 쓰러져있었고, 왜 다쳤는지 묻자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바다쪽 방향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내용은, 멀쩡하게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다면 이를 발견한 피고인으로서는 그 즉시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도록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피고인은 O을 불러 피해자를 방으로 옮기게 한 후 하룻밤을 피해자와 함께 보내다가 피해자의 피로 베게 커버가 흠뻑 젖은 것을 보고 나서야 119에 신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진술이 피해자가 쓰러지고 나서 피고인이 취한 일련의 행동들에 비추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마. 피고인은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직후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는 베개 커버를 피고인의 집 근처 풀숲에 버리고, 집안에 묻어 있던 피해자의 혈흔을 닦아 내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도둑이 들었나. 사람이 없을 때 누가 다녀갔다고 했다'고 진술(같은 기록 제335면)할 뿐 그 경위에 관하여 전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감경영역) 다. 제3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11년 6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22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장애인 여성을 2회 간음하고, 피해자를 밀어 쓰러지게 함으로써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장애 여성에게 옷과 구두 등을 선물하는 방법으로 현혹시킨 다음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였는바,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자신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만 겨우 돌아왔을 뿐 정상적인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인바, 피해자 및 그 가족이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으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체지능(FSIQ)이 50인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고,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사회성 지수(SQ) 58, 사회연령 (SA) 만 10세 5개월 수준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이외에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