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 재건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이자, 서울 강동구 E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 재건축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주택조합 설립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조합 투자를 빙자하여 상당한 이익을 주겠다고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G(대표이사 H) 측에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하였다. 가, 2008. 1. 22.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 22.경 인천 동구 I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의 직원인 J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D에서 시행하는 인천 부평구 L 재건축 사업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조합원 가입비로 3,000만 원을 주면 1년 안에 조합원 자격을 주거나 아니면 이익금 등 5,000만 원을 주겠다. 담보조로 사업부지 중 일부인 M 중 149㎡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관할관청에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 사업시행인가가 날지도 알 수 없었고, ㈜D와 ㈜F를 운영하면서 채무가 10억을 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매달 1,500만원 상당이 소요되는 반면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L 토지에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사용승낙 등 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토지 역시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등, 약속된 시한 안에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2008. 3. 3.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9. 2, 23. 경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9. 2. 23. 경 서울 강남구 N빌딩 501호 소재 ㈜G 사무실에서 재차 그 정을 모르는 위 J를 통해 고소인에게 “2억 8,000만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F에서 시행하는 위 아파트 내 상가 4개에 대한 분양권을 주거나 이익금 등 4억 원을 주겠다. 담보로 인천 부평구 0 부동산에 설정된 5번과 6번 근저당권을 입금 완료 후 60일 이내에 해지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관할관청에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 사업시행인가가 날지도 알 수 없었고, ㈜D와 ㈜F를 운영하면서 채무가 10억을 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매달 1,500만 원 상당이 소요되는 반면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P 토지에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사용승낙 등 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토지 역시 자금부족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여력이 없는 등, 약속된 시한 안에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3.경부터 2009. 4. 10.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2억 8,000만 원을 ㈜G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K 진술 포함) 1. J,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R 진술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계좌내역서, A명의계좌내역서 1. 주민제안서접수, 사업계획서 취하, 취하원 통보, 수사자료요청회신 1.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P개발계획안 1. 각 투자합의약정서,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이체거래확인증 1. 수사보고(피해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범죄사실 다항의 수취 은행명 수정, 인천광역시부평구청도시재생과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 22.자 편취와 관련하여 3,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편취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L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K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조합원 가입비로 3,000만 원을 주면 1년 안에 조합원 자격을 주거나 아니면 이익금 5,000만 원을 주고, 담보로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천 부평구 L 재건축 사업은 실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2008. 7. 1. 에야 비로소 관할 관청에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였으나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자 2008. 7. 23. 취하), 1년 안에 제대로 이익이 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부지도 이미 거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담보가치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K이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2010년에야 비로소 당초 약속하였던 5,000만 원이 아니라 3,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뒤늦게 변제하였다고 하지만 이 부분 편취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액이 2억 8,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채권양도 등의 방법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고, 현재 위 범죄로 형기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08. 9. 4.경 사기] 피고인은 2008. 9. 4.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J를 통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에서 서울 강동구 T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조합원 자격을 주거나 아니면 1년 내에 이익금 등 1억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 담보로 A 명의의 서울시 강동구 U 205호 연립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관할관청에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 사업시행인가가 날지도 알 수 없었고, (주)D와 (주)F를 운영하면서 채무가 10억을 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매달 1,500만원 상당이 소요되는 반면 별다른 수익이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P 토지에 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사용승낙 등 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연립주택 역시 선순위 근저당권 때문에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등 약속된 시한 안에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P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 등이 불투명하고 사업비만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이 K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K에게 자신 명의의 서울 강동구 U 2층 205호 연립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서울우유협동조합(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 V(채권최고액 5,250만 원)로 당 시 시세가 4억 원 정도 되어 담보가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J도 부동산에 시세를 확인했을 때 시세가 4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K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고 진술하고, 경매절차에서 두 번 정도 유찰되면서 K이 최종 순위로 5,700만 원 정도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게 되었을 뿐이다). 또한, K은 L 재건축과는 별개로 P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한 것이어서 이 부분 편취를 L과 관련된 2008. 1. 22. 범행과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