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경부터 2014. 10.경까지 공작기계의 설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 및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반에서 금형 가공되는 목적물의 밑면을 전기자력으로 고정하는 장비인 'C'의 개발 및 제작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위 C에 관한 설계도면 파일 등을 가지고 나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2014. 1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업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반납한 영업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설계도면, 주요부품 소요수량, 자력측정검사서, 출하성적서, 전기도면, 권선사용표, 발주서, 단가표, 등 파일을 외장하드에 저장한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요한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피해자 회사가 투입한 설계비 등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사의 기술자료 부정 사용 정황 증거 자료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 파일 분석 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퇴사 전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에 범죄사실 기재 설계도면 등을 옮겨서 근무를 계속하였을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 범죄사실 기재 설계도면 등은 이미 공지되거나 특허 무효심결이 확정된 것으로 영업상 중요자산이 아니다. 2. 판단 가.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도7962 판결 참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회사에서 부설연구소장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다 2014. 10. 30. 퇴직하였고, 피고인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별지 기재 문서 중 다수는 퇴사 직전인 2014. 10. 21., 2014. 10. 22.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은 퇴사 직전 약 32,000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반출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파일들을 반출할 당시에는 더 이상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될 시점이므로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위 파일들을 반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실제 피고인은 퇴사 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수정일자(엑세스일자)' 기재와 같이 반출한 파일들을 열람하였고, 이 파일들을 참고하여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것과 같은 C을 생산하여 판매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파일들이 입수하는 데 많은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라면 이를 굳이 저장하여 보관하거나 열람하여 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은 퇴사 전 피고인에게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향후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이 사건 파일들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파일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단가표', 'B도면/전기자료', '영업자료' 폴더에 저장된 파일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0, 27, 29)은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소재비, 가공비 등 제조원가, 공급받는 부품의 종류, 개수, 가격 등에 관한 것이고, '발주서', '견적서', '수출관련', '참고자료' 폴더에 저장된 파일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25, 28, 30)은 피해자 회사에서 각 거래처에 발송한 발주서, 견적서 등이다. 이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거래가격 등에 관한 것으로 제3자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고,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않고 이를 취득할 수 없다.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은 자료를 축적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같은 경쟁 업체가 거래를 개시할 때 거래처에 제시하는 단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등 영업상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는 자료이다. 실제 피고인은 이를 기초로 피해자 회사보다 단가를 낮추어 가격표 파일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개발자료', '출하성적서', 'B도면/전기도면', 'G도면/전기도면', 'G도면/자료', 'B도면/제품도면', 'B도면/전기자료', 'B도면/성적서', 'B도면/사진', 'B도면/동영상자료', 'B도면/개발자료', 'G도면/제품도면', 'B도면' 폴더에 저장된 파일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12 내지 24, 26)은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모델별, 품목별로 소요되는 부품 수량,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의 자력을 측정한 자료, 피해자 회사 제품의 설계도, 전기회로도 등의 파일이다. 설령 피해자 회사에서 C에 관하여 출원한 특허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로도란 부품의 배열, 부품의 연결, 부품의 규격과 전기적 수치 등을 공인된 기호를 사용하여 단면에 표시한 도면으로서 회로도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자의 선택과 소자의 배열 등이고, 향후 제품에서 실현할 구체적 기능 구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규격에 따른 성능 테스트 등을 통하여 세부 규격을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므로, 설령 회로도에 담긴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477 판결 참조),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한 설계도나 부품 사용 내역 등의 경제적 가치는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 피해자 회사는 C을 개발·생산함에 있어 내부 부품의 치수 등에 관한 도면, 사용할 코일의 굵기나 감는 횟수, 내부 부품인 앤디자석, 알리코 사양 등에 관한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E은 수사기관에서 2009. 8.경부터 C 개발을 시작하여 12개월 동안 2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도면이 카탈로그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공개된 도면은 C의 형태나 외곽크기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내부의 부품에 관한 사양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 6호증의 도면은 이를 구매하여 사용할 사람들에게 형태나 사이즈를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C의 겉모습과 사이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회계' 폴더의 파일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1 내지 36)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자료인데 이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황 등에 관한 내밀한 정보로 제3자에게 공개되는 정보가 아니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반출한 자료를 통하여 단기간 내에 피해자 회사와 같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반면 피해자 회사는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