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682

공소사실 피고인은 C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1:30경 화성시 D에 있는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심근경색, 골다공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E(93세, 여)을 의사 지시에 따라 약물투여 하는 등 간호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골다공증 증세가 있는 환자이므로 주사를 투약하기 위해 혈관을 찾음에 있어 정상적인 운동 범위 내에서 혈관을 찾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3회에 걸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올리는 등 정상적인 운동범위 이상의 피동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퇴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주사를 투약하기 위한 혈관을 찾기 위하여 다리를 살피는 과정에서 고령인 피해자의 뼈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리를 들어 올려야 함에도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채 다리를 과도하게 들어 올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골절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관을 찾던 중 피해자의 다리 운동 범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오전 8시경 담당의사에게 보고를 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당시 골절될 정도로 힘을 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골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중환자실 내부가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수사기록 제261쪽 CD 1 중 avi-20150728040407 폴더 영상 중 영상자체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2015-07-21 01:29 ~ 01:30경)에 의하면, 피고인이 F 간호사와 함께 피해자에게 주사를 투약하기 위한 혈관을 찾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서 혈관을 찾는 과정에서 다리를 몇 번 들어 올렸고, 그 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었는지 자신의 다리를 들어 올려 보면서 F 간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보인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골다공증 증상을 가지고 있어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골절이 되었다면 뭔가 '뚝'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고, 그렇다면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을 것인데,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은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몇 번 더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는 듯한 모습으로,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 2) 이 사건 병원 정형외과 측에서는 CT촬영을 해야만 골절이 발생한 시기라도 추측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검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CT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골절이 발생한 시기를 예측할 만한 명확한 자료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당일 오전 8 ~ 9시경 담당의사가 회진을 할 때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이상하다는 보고를 함에 따라 이동형 엑스레이기계를 이용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위 촬영 영상을 확인한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최대한 오래 전으로 본다고 하여도 골절 시점은 촬영일로부터 2주 정도 이내라고 한다. 피해자의 담당의사는 발견 당시 급성골절이었다면 발견되어야 할 부종, 피하출혈, 급격한 빈혈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가 아닌 그 이전에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수사기관(화성동부경찰서)은 2015. 9. 11.경 대한의사협회에 이 사건 기록과 CCTV 영상, 엑스레이 촬영 영상, 의무기록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그 회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이미 골절이 발생한 후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고, 엑스레이 촬영 영상에 의하면 대퇴골 원위부의 단사선 골절 소견이 관찰되고 대퇴골과 경골의 심한 골다공증 소견이 관찰되는데, 대퇴골의 단사선 골절은 보통 고령의 환자에서 저에너지 손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저에너지 손상으로 대퇴골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대퇴골의 비전형 골절, 악성 종양의 전이로 인한 병적 골절, 반복적인 작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피로 골절이 있을 수 있음), 통상 침상 안정 중인 환자라면 병적 골절을 제외하면 외상없이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피해자의 심한 골다공증을 감안하면 환자의 간호 시 필요한 체위 변경이나 개인위생을 위한 일반적인 행위 중 가해지는 작은 외력에도 쉽게 골절이 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5. 6. 28.경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당시까지 20일 이상 입원한 상태에 있었는데, 위와 같은 회신 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당일 이전에 피해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체위 변경이나 위생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던 중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00:02:30~00:03:00경, 즉 피고인이 혈관을 찾기 1시간 반 이전에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이미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4) 피해자는 급성심근경색 등으로 인해 생명이 위험한 상태로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병원 의료진 모두 그 주된 증세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한 것과 같이 다리를 들어 올려보는 등으로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골절이 발생한 것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