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C(근해자망어선, 18톤)에 승선하여 꽃게잡이, 새우잡이를 하던 선원이고, 피해자 D(42세)는 같은 달 23.경 C에 승선한 선원이다. 2012. 4. 중순경 C는 인천 인근 해상에서 새우잡이 조업을 하게 되었는데, 새우잡이 조업은 전에 하던 꽃게잡이 조업에 비해 작업량이 많아 선원들이 밥을 먹거나 잠을 잘 시간조차 부족했다. 피고인과 C의 또다른 선원 E은, 피해자가 평소 행동이 굼뜨고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일에 능숙하지 못하여 조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며 잘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4. 말경 C에서 피해자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말경 C 방장(선원침실)에서 피해자에게 국어와 산수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효자손(증 제22호, 손잡이 길이 약 14.5cm, 총길이 약 50cm)으로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5.경 C에서 피해자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4. 말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잘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정테이프가 감긴 몽둥이(증 제17호, 길이 약 56cm, 두께 약 3cm)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손바닥, 발바닥, 허벅지를 10회 정도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C 갑판에서 새우젓 처리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새우젓을 담는 통을 제대로 잡고 있지 아니하여 소금물이 피고인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7회 세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발로 밟고, 플라스틱 삽(증 제20호, 총 길이 114㎝, 너비 36㎝)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당글레(증 제21호, 총 길이 100㎝, 너비 30㎝)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왼쪽 팔 부위가 약 5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증거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한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 5월 10일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수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폭행 · 특별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죄처리기준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망망대해에서 조업 중인 선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하거나 피할 곳이 없는 피해자를 수십 일 동안 거의 매일같이 조업 도구나 몽둥이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등 C 선원들이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괴롭힌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는 집단따돌림, 소위 '왕따'를 시키는 행위이고, 피해자가 다른 선원들의 핍박과 폭행 속에서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고, 도망갈 곳이 없는 선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매일 피고인을 마주하면서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선박 조업은 육지로 나오기까지 해상에서 짧게는 수일에서부터 길게는 수십 일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조업기간 중에 조업 선박 안에서 폭행 등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이를 피할 방법이 거의 없어 중대한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상존할 뿐만 아니라, 선원들 사이에서 이어져 온 신입 선원이나 능력이 부족한 선원을 폭행하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려 이를 근절할 필요 또한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날 해양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후송하도록 조치한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부터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표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 이외에, C 방장에서 E, F, 피해자와 TV를 보던 중 누워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밟고, 2012. 5. 15.경 피해자가 바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피해자가 옷을 빨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가량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C 선원 E은 2012. 4. 중순경부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삽, 작업용 갈고리, 검정테이프가 감긴 몽둥이 등으로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같은 해 5. 15. 17:40경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피고인과 E이 동시에 피해자를 수시로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폐손상 등을 가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2경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폐손상으로 인한 실혈 및 심한 구타로 인한 2차성 외상성 전신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몸이나 몸통을 밟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에 대해 상해치사죄의 동시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 및 상해(이하 '폭행'이라고만 한다)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왼쪽 갈비뼈, 등뼈의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왼쪽 폐의 천파창 및 왼쪽 가슴 안에 다량의 혈액이 차 있는 등 가슴 부위의 심각한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는바, 갈비뼈, 등뼈의 골절 등 가슴 부위의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는 폭행은 피해자의 얼굴이나 팔다리, 손바닥, 발바닥 부위에 대한 폭행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이나 가슴 부위, 즉 몸통 부위를 폭행하였는지, 또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이나 가슴 부위를 밟았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2012. 4.경 C 방장에서 E, F, 피해자와 함께 티비를 보던 중 누워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과 2012. 4. 말경 또는 5. 초순경 새우젓 처리작업 중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았다는 것이다. 먼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는데, 이러한 E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5. 10.경까지 피해자의 얼굴, 손바닥, 발바닥, 머리, 허벅지 등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몸통을 폭행한 적은 없고, 위 날짜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아 피해자의 꿀밤을 1회 때린 것 이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E은 피해자가 2012. 5. 13.경까지 일을 하였고, 피고인이 그때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특수부대 출신이라 고문하는 기술이 수천가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C 선장인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5. 10.경부터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 선원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방장은 선원들의 키보다 높이가 낮아 구부정하게 서있어야 하는 곳으로, 방장에서 일어나 발로 밟아 폭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고 피고인이 특수부대 출신이라거나 고문기술을 수천가지 알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E이 피해자를 너무 심하게 때려 자신이 피고인에게 E에게 그만 때리라는 말을 하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E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목격자들이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자,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특수부대 출신이라 피해자에게 고문기술을 수천가지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폭행하였고, 방장에서 피해자의 온몸을 밟아 구타하기도 하였으며 새우젓 처리작업을 한 날에도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심하게 밟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자신의 책임을 피고인에게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E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역시 E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이 이에 관하여 새우젓 처리작업을 하던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느 부분을 폭행하는지는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새우젓 처리작업을 하던 날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4회 정도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황색 플라스틱삽과 쇠당글레로 3~4회 정도 때렸는데 피해자가 양팔로 이를 막다가 팔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 시 피해자가 갑판에 누워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삽으로 3회 정도 때리고 발로 어깨와 허벅지를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가 누운 상태로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자세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이나 등 부위를 발로 밟아 폭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일부 진술만으로 새우젓 처리작업을 하던 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2012. 4. 중순경부터 거의 매일 검정테이프가 감긴 몽둥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씩 5~10분 동안 반복적으로 구타하고 피해자가 넘어지면 발로 복부를 4~5회 밟는 등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복부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온 점,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오전에 E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3~4회 정도 폭행하였고, C와 H 선원들의 술자리가 끝난 후인 같은 날 오후 3:30경부터 05:30경 사이에 C 방장에서 피해자, F과 잠을 자던 E이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소리에 일어나 피해자를 따라 나간 후 피해자의 가슴과 오른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양발로 옆구리 등을 밟거나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후 F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갑판에 나왔다가 "사람살려"라고 신음하면서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H 방장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해양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폐손상으로 인한 실혈 등으로 사망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일부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판시 각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폭행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