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17:09경 술 냄새가 나고 말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남다른 감자탕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피렌체 앞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을 BSM520 승용차를 운전하고도, 약 30분 이상 세 차례에 걸친 안동경찰서 C지구대 근무 경위 D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1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향교동 중앙초등학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네마실 13-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다. MOM·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십여 차례에 걸쳐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장에 범죄전력으로 기재된 동종 전과는 2010. 9. 1. 선고받은 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13. 확정된 바도 있다.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위 판결의 확정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저질러진 것이다. -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의 반복만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0. 14:55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삼영가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삼존입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B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6. 10.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그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최근 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피해자 C을 알게되자, 피해자 명의를 빌려 보험회사를 설립하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서울 광진구 화양리 건국대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명의만 빌려주면 월급으로 200만원 이상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회사 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대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월급도 200만원 이상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위 회사도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농협은행 카드를 교부받아 150만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9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지급명령(근로복지공단),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주식회사설립 등기신청사본, 등록세납부확인서, 보험대리점등록증사본,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동업자 지위에서 회사 자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과 동업으로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과 E이 하고자 하는 방식의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의 보증이 필요하였고, 피고인과 E의 신용으로는 보증보험의 보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대리점 영업을 하는데 대표이사로서의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을 배분할 뿐 아니라 매달 200만 원씩 주겠다고 하였다(E은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해자와 주로 접촉한 것은 피고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서만 월 200만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다면 E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듣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피해자가 보험대리점 대표이사의 제의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상황, 영업개시 후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에 자주 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보험대리점 영업과 관련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다른 업무를 보았던 사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E은 2011. 9. 9.경 보험대리점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상태로는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결국 2011. 10. 25.경 피고인과 E이 하려던 보험대리점 영업은 사실상 무산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E은 F 영업 또는 정수기렌탈 등으로 영업의 방향을 바꾸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E이 하려던 방식의 보험대리점 영업이 사실상 무산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보험대리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피고인은 보증보험에 의한 영업이 무산된 후 물적담보를 통하여 보험대리점 영업을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마련한 물적담보는 담보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보증보험에 의한 보증이 무산된 이후에는 사실상 이 사건 보험대리점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보험대리점 영업이 사실상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모른 채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기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이행할 것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정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도로상에서 구조장치를 변경하여 포장마차영업을 하는 자인바, 1. 공소외 C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D 1톤 포터트럭의 운전탑 구조물 상부에 유압 탱크를, 적재함에 철골 구조물 4개, 유압장치 및 유압식 덮개를 설치하여 위 자동차의 구조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1. 6. 28.경 C로부터 위 트럭을 취득한 후, 그 때부터 2005. 7. 26.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인 서울 중구 E아파트에서 서울 중구 B까지 위 트럭을 운전하고 다님으로써 이를 운행하고, 2. 2001. 6. 28.경부터 2005. 7. 26.경까지 서울 중구 B 도로상에 위 트럭의 유압식 덮개를 펴고, 탁자 8개, 의자 25개를 놓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동, 라면,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는 포장마차 영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도로를 점용하고, 3.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구조 변경한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울 중구청장의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서울시 노점단속현황, 주정차위반 과태료현황, 녹취록 및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34조, 도로법 제82조 제4호, 제4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5호, 제6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정20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D건물 앞 노상에서 약 8년 전부터 무허가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포장마차를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인바, 1. 피고인 A는, 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4. 8. 19.경부터 2005. 7. 29.경까지 서울 중구 D건물 앞 노상에 일대에 E 1톤포터 화물차량을 설치하여 포장마차 영업을 하면서 탁자 3개와 의자 11개 및 주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약 100,000원 상당의 소주 등 주류와 닭똥집 등 안주를 조리 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함과 동시에 위 차로 약 18m²를 무단 점용하고, 나. 2005. 1. 28. 20:00경부터 같은 달 29. 04:55분경까지 서울 중구 F 소재 G은행 본점 앞 도로상에서 포장마차와 탁자, 의자 등을 설치하여 위 도로의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방치하고, 다. 2005. 2. 5. 20:20경 서울 중구 D건물 옆 노상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다가 H백화점 직원인 피해자 I(30세)이 위 백화점 공사를 위해 공사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확보한다며 포장마차 옆에서 영업을 못하게 막고 서있자 피해자가 다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포장마차 안에 세워둔 난로와 포장마차 설치대인 자바라를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향해 밀어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족부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고, 라. 2005. 2. 27. 23:40경 서울 중구 J 공사장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설 치장소에 H백화점 안전요원인 피해자 K이 H백화점 안전요원들과 회사차량을 주차시켜 포장마차를 설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호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이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상부찰과상 등을 가하고, 마. 2004. 9. 4. 20: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서울 중구 L빌딩 앞길에서 H백화점 후문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 전부 및 1차로 일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여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바. 2004. 9. 25. 20:20경 서울 중구 D건물 옆 M호텔 진입로 3차로 도로상에서, 자신의 소유 E 현대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2, 3차로에 전면을 3차로로 향하게 비스듬히 2개 차로에 주차하고, 위 차량에 싣고 온 포장마차 설치용 자바라, 탁자, 의자를 위 3차로 약 5m²가량 규모에 설치하는 등 2, 3차로를 가로막아 불특정다수인들의 차량 통행에 약 10분간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2.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4. 8.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6평 규모의 포장마차에 상호 없이 탁자 6개, 의자 20개 및 주방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닭똥집, 우동, 어묵 등을 조리한 후 술과 함께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함과 동시에 위 포장마차를 도로에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하고,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3. 2. 21:25경부터 같은 달 3. 05:36경까지 서울 중구 N 앞 4차선 도로의 M호텔 방면 3개 차로 중 2개 차로에 O 타이탄 화물차, E 포터 화물차, P 그레이스 승합차를 세워두고, 위 도로 약 250m²의 면적에 천막 3개를 친 다음 테이블 40개를 설치하여 포장마차 영업을 함으로써 위 도로 2차로의 통행을 가로막아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들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5. 7. 29. 21:55경까지 1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Q, R, S, T, U,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판기록에 편철된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05고정2373호 사건) 1.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2조 제4호, 제40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22조 제5항, 법 제185조, 제30조(일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함)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5호, 제63조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06고단74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F 소재 대지 770m²(약 233평)의 소유자, 피고인 A은 G 소재 대지 525m² 및 H 소재 대지 218m² 합계 734m²(약 225평)의 소유자인바, 2002년경 위 I 일대에 아파트 건설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었으므로, 위 부지에서도 아파트 건설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2002. 5.경 위 부동산을 각 금 5억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위 토지들이 포함된 대구 달서구 J 외 88 필지 도합 25,714m²의 토지(이하 '사업부지')에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매입용역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대원피엠씨가 피고인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위 부동산의 매도를 요청하자 이에 동의하여, 위 대원피엠씨가 2005. 4. 8.경 위 B의 토지를 금 13억 2,810만원에, 2005. 4. 28.경 위 A의 토지를 금 14억 5,000만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사업부지의 지주 88명과 토지매매계약을 완료함으로써 위 사업부지 매수권을 확보하여 일단 아파트 건설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 허가 등을 득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확인한 피해자 주식회사 지씨가 위 사업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2005. 6. 15. 위 대원피엠씨로부터 위 사업부지 매수권을 양수한 다음, 같은 날 위 B에게 금 1억 3,281만원, 위 A에게 금 2억 9,000만원의 계약금을 각 지급하고 위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절차를 추진하여 2005. 10. 20. 대구광역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피고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주들에게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여 그 사업부지의 매입을 완료하자, 위 B, A은 자신들의 토지가 위 사업부지의 중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위 지씨가 자신들의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서는 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음을 악용하여 자신들이 기히 체결한 위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다음 위 토지를 현저하게 높은 가격에 재매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대원피엠씨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부지 전부에 대해 매매계약 완료시 계약금을 지급하되, 계약금 지급 후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공하고, 잔금은 사업 승인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에 위배하여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제공을 거부하면서, 위 지씨가 위 매매계약을 신뢰하여 사업을 추진한 나머지 토지매수비용 350억원을 비롯한 설계비, 홍보비 등으로 약 400억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지 못할 경우에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06. 7. 11. 까지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면 추가로 금 42억원 상당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매월 금융비용 등 5-6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며, 사업자금 660억원을 대출한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금 회수 예정 통고 및 시공사인 에스케이건설주식회사로부터 사업 지연에 대한 문책, 시행권 양도 압력 등을 받아온 터라 위 지씨가 피고인들의 토지를 조속히 매입할 수 밖에 없는 궁박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이용하여, 1. 피고인 B은 2006. 7. 7. 경 대구 달성군 K 소재 L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금 13억 2,81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던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위 지씨에게 금 35억원에 매도하여 그 차액인 21억 7,190만원 상당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2. 피고인 A은 2006. 7. 5. 경 대구 서구 M 소재 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금 14억 5,00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던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위 지씨에게 금 21억 8,404만원에 매도하여 그 차액인 7억 3,404만원 상당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O,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P, R 진술부분 포함) 1. 부동산 컨설팅 위탁계약서 사본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인증서 사본 1. 사업계획승인서 사본견적서 1. I 아파트 토지조서 1. 대출이자 납입명세서 확인 요청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사본 1. 각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타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기존의 계약을 파기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재매도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부동산의 최초 매도 당시의 가격이나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보상기준에 대비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위 재매도대금 중 7억여원 또는 15억원을 반환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부산지방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2. 8. 하순 00:30경 부산 동구 C 호텔 옆 골목길에서 D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0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가. 2012. 9. 29. 18:00경 부산 사상구 E 자기 집 앞 도로에 주차한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고, 나. 2012. 10. 6. 19:00경 부산 사상구 G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2. 10. 8. 19:50경 부산 동구 H 광장에서 I(가명)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750만 원에 매도하려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위 J호텔 뒷길에 주차한 F 그랜저 승용차의 콘솔 박스위에 놓아둔 가방 안에 필로폰 약 42그램과 필로폰 희석액 0.3밀리리터를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 15, 18번) 1.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 약품 매매, 투약, 소지의 각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향정 나.목) 판시 제2의 각 죄, 제4죄 :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판시 제1죄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판시 제2의 각 죄, 제4죄 : 가중영역(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동종 범죄전력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만 5회가 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거래하거나 거래하려 했던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백화점 8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계좌인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F'에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주류대금 382,400원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94,943,213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계좌내역(A 개인계좌) 1. 계좌내역(C 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J) 1. 수사보고(고소인 투자금 사용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금액 특정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체인 F의 주류대금·전기요금·직원급여의 지급, 피고인의 개인채무의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되고, 그 사용처와 사용경위 등에 비추어 횡령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피고인의 동업자인 G(고소인)의 동의·승인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회계처리나 집행과정에서의 미숙이나 잘못에 불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가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해당 횡령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는 등의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2. 19. 23:5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 6호실에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16세)를 출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시킨 청소년인 D(여, 16세), E(여,16세)와 성인 남성 F 등에게 소주 1병과 카스 캔맥주 2개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제공함과 동시에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출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류 판매·제공으로 인한 판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성인 남성과 동반하여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관리사무소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인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의 지하 2층 소재 부설주차장 중 3개 구역 면적 약 46m²에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창고 3개소를, 지하 3층 소재 부설주차장 중 3개 구역 면적 약 41m²에 같은 방법으로 창고 3개소를, 지하 4층 소재 부설주차장 중 3개 구역 면적 약 41m²에 같은 방법으로 창고 3개소를, 지하5층 소재 부설주차장 중 2개 구역 면적 약 26m² 에 같은 방법으로 창고 2개소를 각각 설치한 후 2018. 11. 27. 철거완료시까지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과 동시에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추가진술서 1. 의견서, 각 집합건축물대장, 종로구청 민원회신 공문, 집합건물위반 표시도면, 창고 임대현황, 의견제출서(종로구청장),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2017년 B 관리단집회 회의록, 민원회신(종로구청), 불법주차장 변경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관련),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주차장법위반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건축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부설주차장을 창고로 변경하여 임대하였다는 등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고발인들을 비롯한 관리위원들이 한 결의에 따라 피고인이 집행한 것일 뿐이고, 창고 임대로 인한 차임 상당의 수익도 피고인이 아닌 관리단(관리사무소)에 모두 귀속되었다. 따라서 관리단이 아닌 피고인 개인은 주차장법위반이나 건축법위반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의미는 경제적인 이익이 수반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창고의 임대로 인한 이익을 얻은 바 없는 피고인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위 각 법위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관리위원 회의 결의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주차장법위반 내지 건축법위반에 대한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우선 피고인이 주차장법위반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부터 보건대,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의미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그로 인한 임대 수익 등 경제적인 이익까지 얻어야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관련 법령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289개 호실로 구성된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자 2017. 2. 24.경 개최된 관리단 총회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등을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는 사람인 점, 그러한 피고인이 2017. 6. 19. 개최된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주도하여 이 사건 부설주차장을 창고로 변경한 후 임대하여 수익을 내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안건이 의결된 점, 이어 피고인이 결재권자로서 관리소장 C에게 지시하는 등으로 창고로의 용도변경 공사의 견적 및 발주를 하였고 본인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관리사무소 명의로 창고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한 주차장법위반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건축법위반의 수범자에는 건축물의 소유 명의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축물의 공사를 발주하거나 관리하는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건축법위반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다. 다. 한편, 앞서 본 경위와 같이 피고인 주도로 이 사건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관리단 임원회의에서 위 용도변경에 관한 제안을 하기 전 변호사로부터 이러한 변경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들었고, 위 회의 중에는 다른 관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관할관청 등에 발각되면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철거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각 법위반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결국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동의하였던 관리위원들이 다른 분쟁이 생기자 이제 와서 위 용도변경을 문제 삼으며 자신을 고발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만 처벌받는 것은 형평에 반하므로 이 같은 사정이 양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차장 시설을 유지·확보하고자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규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각 법률조항의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가 위 각 법위반에 따른 양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위법한 용도 부분의 규모와 면적, 그 지속기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제부 G이 운영하는 'G치과의원'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H아파트 상가 210호를 증여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딸인 I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위 상가 210호에 대하여 위 G을 매도인으로 하고 위 1을 매수인으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242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위 상가 210호에 대하여 2013.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인 위 I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확인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취득세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과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44세)과는 부자 사이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논을 파는 것에 반대하였던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수회 흔들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전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1. 21: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세를 대납해달라는 요구를 아들인 C이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아들이 그런 것이다”라고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수회 흔들고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 18: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 C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니가 나를 죽이려고 하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고, 피해자가 방에 들어가서 쉬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 소유의 주거지 내 작은 방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 03:1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E 피고인이 관리하는 논에 이르기까지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 확인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및 무면허운전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이 사건 폭행 범행의 수법과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적 습벽의 발현으로 가족, 이웃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에게까지 폭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폭행이나 음주운전 등의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인 피고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간곡히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9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부터 피해자 B을 소개받아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식회사 C 영업이사일 뿐 사장이 아니었으며, 원주시 D 50평형 아파트 및 외제차량 등 차량 3대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주식회사 C는 영업상태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8,000만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과 원주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자신이 주식회사 C 사장이고 원주시 D 50평형 아파트 및 외제차량 등 차량 3대를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2009.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2,000만원과 함께 당신이 주식회사 C에 8,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원 이상을 이자로 주고,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2.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 만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인송금관련 명세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자료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국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6: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3차로의 도로를 약대교회사거리 쪽에서 중원고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어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C병원 쪽에서 부천시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 잡종지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고물상을 하려고 했던 자이다.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군수는 폐기물이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발생한 페스티로폼 등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B 잡종지에 무단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관할관청인 무안군수로부터 2017. 2. 7.까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등, 행정처분명령서, 사업자등록증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3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6. 22: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 2번방에서 피해자 E(여, 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7~8회 때리고술이 들어 있는 맥주 캔을 던져 피해자 가슴 부위를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소재의 양동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0세)이 피고인의 제1항의 기재와 같은 행위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소화기(중형 길이 50cm 지름20cm)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E 피해사진, F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심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우발적 범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그 중 폭력전과 2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22:10경 인천 부평구 B, 'C슈퍼'에서 피해자 D(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