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2021년 형제106호] 1. 사기 가. ‘B’ 관련 범행 C, D 등은 남녀 회원 간의 성관계, 성매매를 알선하는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를 개설·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여성 회원을 일체 모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남성 회원들에게는 마치 성관계, 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 회원인 것처럼 채팅을 하며 남성 회원들로 하여금 3만 원 내지 50만 원 상당의 채팅 이용권 등 각종 사이트 이용권 대금의 결제를 유도하여 이에 속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용권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스카이프아이디 E)와 연락한 후 위 C 등이 운영하는 ‘B’ 사기 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하여 팔로워 수가 많은 F 계정에 음란물 사진, 동영상 등과 함께 ‘B’ 사이트 광고글을 게시하거나, 피고인이 입수한 도박 사이트 또는 성인사이트 회원들의 전화번호로 ‘B’ 사이트 홍보 카카오톡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유치하여 위 사기 사이트에 회원들을 가입시키는 일명 ‘G’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이 유치한 회원들이 송금한 사기 피해금 중 60~70% 분배 받기로 하는 등 위 C 등과 위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등은 2016. 3. 20.경부터 2019. 9. 5.경까지 인도네시아 및 국내사무실에서 위 ‘B’ 사이트에 “하루에 한명씩 섹스파트너를 소개시켜줍니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여성인척 채팅을 하고 실제 만남을 할 것처럼 속여 ‘채팅권’, ‘만남권’ 등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고인은 2016. 4. 5.경부터 2019. 7. 10.경까지 위 C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F에 ‘화끈한밤’, ‘오늘밤만나서섹스해요’라는 내용의 위 사이트 광고글과 음란한 사진·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도박 사이트 및 성인 사이트 회원들에게 ‘B’ 홍보 카카오톡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 회원들을 유인하여 위 ‘B’ 사이트에 가입시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도록 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H으로부터 2018. 1. 30. 16:21경 위 사이트 이용을 위한 ‘I’ 구매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5.경부터 2019. 7. 1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1,878회에 걸쳐 합계 10,964,600,348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C 등으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합계 17,577,400원을 수익금 분배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L’ 관련 범행 M, N, O, P 등은 2016. 11. 14.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서울 광진구 등에 사무실을 두고 조건만남 빙자 사기 사이트인 ‘L’((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여성 회원을 일체 모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남성 회원들에게는 마치 여성인 것처럼 남성 회원들과 조건만남을 유도하는 채팅을 하며 남성 회원들로 하여금 정회원권, I, 즉석만남이용권 등 각종 사이트 이용권 대금의 결제를 유도하여 이에 속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이용권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M 등이 운영하는 ‘L’ 사기 사이트 범행에 가담하여 팔로워 수가 많은 F 계정에 음란물 사진, 동영상 등과 함께 ‘L’ 사이트 광고글을 게시하거나, 피고인이 입수한 도박 사이트 또는 성인사이트 회원들의 전화번호로 ‘L’ 사이트 홍보 카카오톡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유치하여 위 사기 사이트에 회원들을 가입시키는 일명 ‘G’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이 유치한 회원들이 송금한 사기 피해금 중 50~60% 분배 받기로 하는 등 M 등과 위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M 등은 2016. 11. 14.경부터 2017. 10. 12.경까지 위와 같이 ‘L’ 사이트를 운영하며 위와 같이 여성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17. 7. 17.경부터 2017. 10. 7.경까지 위 M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F에 ‘매일 매일 당신의 섹파를 무조건 소개시켜드려요’라는 취지의 광고글과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도박 사이트 및 성인 사이트 회원들에게 ‘L’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 회원들을 유인하여 위 ‘L’ 사이트에 가입시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도록 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Q(입금자명)으로부터 위 사이트 이용 대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로 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7.경부터 2017. 10. 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 대금 등 명목으로 총 6,332회에 걸쳐 합계 642,226,135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M 등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6,548,600원을 수익금 분배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충청북도 제천시 R, S호에서 T에게 “T의 계좌로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해야 하니 위 계좌의 인증서와 보안카드를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후, 그 무렵 T으로부터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인증서와 보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17.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4.경 U으로부터 U 명의의 V(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의 접근매체를 받아 사용하던 중, 2017. 9. 7.경 W X지점 인근에서 Y로부터 “L 수익금을 받는 용도로 차명계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U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Y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는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단체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할 계좌를 피고인으로부터 대여, 제공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5.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카지노에서 환전일을 하는데 송금받은 금액을 지시하는 곳으로 입금해주면 건당 100,000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환전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하고 Z에게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평생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9. 11:08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AA로 하여금 위 T 명의의 계좌로 2,6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Z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인출한 후, Z로부터 제공받은 불특정 다수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ATM 기기에 입력하여 위 금원을 Z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8.경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Z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합계 209,052,000원을 위 T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게 한 후 이를 Z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2월 말경 필리핀에 있는 Z로부터 “가상화폐 관련해서 내가 하는 일이 있어서 필요하다. 계좌를 보내주면 월 75만 원을 사용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AB으로 하여금 2019. 3. 초순경 부산 AC에 있는 ‘AD’에서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의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국제택배로 Z에게 발송하게 하여 이를 Z에게 각각 전달하고, 계속하여 AB으로 하여금 2019. 5. 초순경 부산 AC에 있는 ‘AD’에서 T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6 생략))의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국제택배로 Z에게 발송하게 하여 이를 Z에게 각각 전달한 후, 2019. 3. 10.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위 계좌들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월 75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Z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각 접근매체를 Z에게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F, AG, AH, AI, AJ, T, M,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이버범죄 신고 1. 본인금융거래(출금), B 캡쳐사진, B 메인화면, 각 계좌거래내역 정리,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B 직후계좌 및 기간 특정, G 계좌 T 명의 기업은행 계좌 분석, B 계좌에서 피고인으로 자금이체 내역 확인, B, L 등 사기 사이트 운영계좌에서 피고인으로 자금이체내역 확인, 피고인, B 운영자 스카이프 대화내용 추출, 사건외 피의자 Z 송치서류 첨부, Z에 대한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가, 나.항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각 공모․가담한 사기범행의 총 편취금 합계액이 1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상당히 장기간동안 범행에 가담하였다. 아직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의 공범들과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의 공범들의 판결 선고결과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은 위 두 범행에 모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우며 비난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