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합23

범죄사실 2022고합2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C에서 함께 일하다가 2021. 1.경부터 교제하여 온 내연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6. 저녁경 강원 정선군 D, C 여자기숙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으려고 조수석 문 밖으로 오른손을 뻗고 버티자 조수석 문을 강하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손이 문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가. 2021.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여주시에 있는 아울렛 매장에 다른 남자와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와. 찾으러 간다. 사람 도는 꼴 보고 싶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C 인근에서 등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숙사로 돌아가라, 왜 가냐, 옷을 뭐 입었는지 찍어 보내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7.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 부근에서 피해자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에 탑승시키고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 방면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중감금 가. 202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경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강원 정선군 D, C 여자기숙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할 얘기가 있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에 탑승시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의 객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겨 나체 상태로 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졸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 너부터 죽이고 내가 갈게’라고 말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2.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2.경 태백시 G의 객실로 피해자를 부른 후, 전날 저녁에 피해자가 남자 동기와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바닥에 대고 주먹으로 때려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내역을 보고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걸레 같은 년,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 하의를 잡아 찢어 나체 상태로 만들어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놓고 목을 조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후,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간음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패대기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서 침대에 다시 눕힌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2022. 3. 9.경부터 2022. 5. 3. 01:50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2. 3.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차단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230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2022. 4. 28.경 8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2022. 5. 1.경 4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2022. 5. 2. 81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2022. 5. 3. 00:07경부터 01:50경까지 12회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3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2022. 5. 3.경 15:34경부터 22:05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2. 5. 3. 15:34경부터 22:05경까지 정선군 D, C 여자기숙사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차단하자 그곳 주차장에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을 주차해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지켜보고, 2022. 5. 3. 21:54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신거부를 풀던지 아니면 니긴 기숙사에 있다는걸 증명해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2. 5. 3. 15:34경부터 22: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카카오톡 및 보이스톡 메시지를 보내고,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3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12:50경부터 13:11경까지 강원 정선군 H 객실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잠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 5G)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11회 사진 촬영하고 49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2021.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 09:01경 태백시 G 객실에서, 피해자가 가운을 입고 잠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가 나오도록 29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다. 2021.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8. 19:26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잠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이 나오도록 2분 51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라. 2021.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9. 15:56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침대 방향으로 고정시킨 후,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워 성관계하는 장면이 나오도록 9분 2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마. 2021.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 04:17경부터 04:40경까지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잠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자는 장면이 나오도록 22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이 나오도록 1분 2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의 한 장면을 캡쳐한 후, 그 캡쳐사진에서 피해자의 나체가 나타나는 부분을 사진 편집 기능으로 가린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 잘못이 없다고 느끼는 건가요’, ‘회사에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 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정신과 진료기록 및 처방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신 차단 발신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촬영 파일 관련 구두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가제출한 피의자와의 통화 녹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기록 48쪽 피해자 제출 사진 등록정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1. 녹음 CD, K 회신 메일, 신용카드 사용내역 CD, 각 녹취서 2022고합3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완료), 수사보고서(증거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2022고합23범죄사실 제5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2.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2022고합32범죄사실 제1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2.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2022고합32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 마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2.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2022고합32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해죄 및 협박죄에 관하여 상해 및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2021. 6. 중순경 협박 범죄사실은 협박한 사실도 없다,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가 갑자기 차에서 내리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중감금죄와 관련하여, 2021. 8.경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안쪽으로 밀치거나 허리를 잡은 것은 맞으나 당시 대화를 통해 사태를 수습하고자 한 것일 뿐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2022. 2. 12.자 범죄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 강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와 화해한 후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 직후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2022. 3. 9.경부터 2022. 5. 3. 01:50경까지의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일상적인 연락을 한 것이고, 2022. 5. 3.경 15:34경부터 22:05경까지의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부터 상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소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신거부를 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락을 시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일부분을 편집하여 가린 채 전송하였으므로 촬영물 등 이용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범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관된 태도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도 자신이 명확하게 기억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진술 내용 자체의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한 뒤 직접 찍은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옷이 찢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피해자의 진술 이후에 확인된 객관적 자료인 카드결제 내역, L 주문 내역 등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히 피해자가 2021. 8.경 중감금죄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칼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칼을 습득하게 된 경위, 칼의 구체적인 모양 및 크기 등에 대해 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칼에 대한 설명과 상당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기까지 한 바,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반면 피해자가 해당 칼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야기해주었다고 하다가, 다시 피해자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화면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다고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칼로 협박을 당하지 않았으면서도 화면상으로만 한번 본 칼의 모양과 크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은 오히려 믿기 어렵다. 또한 중감금 및 강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옷이 벗겨졌고 팬티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옷이 벗겨지고 팬티까지 찢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경위에 관하여도 전혀 납득되지 않는 진술만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과의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자 피고인을 고소하여 위 소송에서 유리하게 판단받고자 허위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주면 위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고자 허위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경위 및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당한 것 외에도 잦은 폭력을 당해 오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자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에서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면서 가져왔던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 등이 확인되고, 그러한 피해자의 고소 동기 및 경위에 의문스럽거나 의심이 되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로 하여금 위 손해배상소송을 취하시키도록 할테니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자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중감금 및 강간 범죄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보고 싶다’거나 ‘사랑한다’는 등의 다정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판시 중감금 및 강간 범행 이후에 주고받은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메시지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스케줄표에 기재된 숫자를 그 당시의 날짜라고 주장하나, 해당 스케줄표에 기재된 숫자는 날짜가 아닌 C 테이블 번호로 보이고, 위 카카오톡 메시지가 언제 발송된 것인지는 그 날짜를 알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한 횟수 및 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수신거부를 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수신거부를 한 사실을 알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피해자의 나체부분을 편집하여 가린 채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 촬영물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임을 알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보낸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나체부분을 편집한 촬영물을 전송한 것은 그 편집된 촬영물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보이는 원본을 유포하겠다는 의미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부분이 가려진 촬영물을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협박하고 감금 후 강간하였으며 피해자가 관계단절을 원하자 스토킹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공황장애 등 불안한 정신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가벼운 다툼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고자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카메라 이용 촬영 부분은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관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