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예비군훈련대 훈련조교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같은 소속대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상병 C(19세), D(20세), E(20세), F(20세)의 선임병이었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6. 하순 12:00경 충북 괴산군 G에 있는 B 예비군훈련대 2생활관에서 피해자 상병 C을 자신의 침상에 눕힌 뒤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의 몸에 올려놓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을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밀착시켜 약 2분간 알 수 없는 말을 속삭이는 등의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25. 15: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자신의 침상에 눕힌 뒤 우측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입을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밀착시켜 약 5분간 입김을 불어 넣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약 1분간 문지르듯이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침상에 앉아 저녁점호 대기 중인 피해자 상병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군인인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0. 6. 10:30경 위 예비군훈련대 제1강의장 옆에서 훈련교장 작업을 마치고 에어건으로 전투복에 묻은 먼지를 제거하고 있던 피해자 일병 E에게 다가가 ‘모자를 날려 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에어건을 쏘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표층점상각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0. 10. 7. 18: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 범행 등으로 인한 병영부조리 피해 경위서 등을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 일병 E에게 ‘너가 허락해서 에어건을 쐈다고 해라, 내가 징계를 받으면 너의 군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냐’, ‘내가 징계를 받지 않아야 네가 남은 군생활이 편할 것이다’, ‘군생활 꼬이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등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군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공갈 피고인은 2020. 3. 22. 13:5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상병 D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며 ‘나 때는 선임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바로 빌려줬다. 후임이 선임 부탁을 거부할 수 있고, 군대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하여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토스 계좌로 5,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24번) 1. 각 진단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본문(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25.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환경·재범위험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개월 10일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갈죄의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분대장으로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후임병들에 대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 추행하고 금전을 갈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군사법경찰에서 한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범행의 경우 가해자 본인은 자신의 가해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반면, 피해자는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이를 적시에 신고하기가 어려워 그 범행이 수회 반복되고 대물림되기 쉬운 특성이 있음을 양형에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협박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신고에 부당하게 개입한 범행이고, 공갈의 경우 최근 제도 개선으로 영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된 휴대전화를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