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64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40 피고인들은 2016. 7.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주)D 펜션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E 및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펜션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좋고 앞으로 수익이 좋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공사대금과 사업진행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차용해주면 6개월 동안 월 2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6개월 동안은 원금 및 이자를 같이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6. 8. 25.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입원하여 있는 피해자 E 및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나중에 펜션이 지어지면 그 펜션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개발하려고 한 경기 양평군 I 토지에는 2015. 5. 19.자로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자 J조합, 존속기간 30년의 위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 같은 날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 같은 날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2016. 2. 29.자로 근 저당권자 M, N,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 2015. 9. 16.자로 채권자 O, 청구금액 2억 1,000만 원의 가압류, 2015. 12. 29. 채권자 P, 청구금액 1억 원의 가압류 등 채권최고액 합게 24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청구금액 합계 3억 1,000만 원의 가압류 및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토지에 대해 2016. 7. 4.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 A은 국세청 등에 375,463,000원 상당의 체납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Q은행 등에 39,085,000원 상당의 금융채무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펜션사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고 개인적인 부채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펜션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월 2푼 5리의 이자를 지급하며 1년 뒤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9. 2.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7고단884 1. 피고인 A은 2015. 11. 하순경 경기 양평군 T에 있는 피해자 U의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I(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주택단지개발비용이 모자란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016. 4. 10.까지 이자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3,000만 원으로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이전 사업으로 인해 10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5. 5. 19. 이 사건 토지를 19억 원에 R 명의로 매입하였으나, 위 토지는 2015. 5. 19.자로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 같은 날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 같은 날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2015. 9. 16.자로 채권자 O, 청구금액 2억 1,000만 원의 가압류, 2015. 12. 29. 채권자 P, 청구금액 1억 원의 가압류가 각각 설정되어 있는 등 주택 단지개발을 하기 위해 피고인 A은 금융기간 및 지인들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금원을 빌린 상태로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5,000만 원,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6. 4.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발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I 임야 27,320m² 중 가분할도 Z의 일부인 240평을 3억 5,000만 원, AA의 일부인 150평을 2억 5,000만 원에 매입하면, 부동산 대금 중 계약금 1억 3,000만 원은 전에 빌린 돈으로 상계처리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면 2016. 5. 30.까지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을 모두 해지하고 그곳에 주택을 건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이전 사업으로 인해 10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고,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2015. 5. 19.자로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 같은 날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 같은 날 근저당권자 L,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 2016. 2. 29.자로 근저당권자 M, N,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 2015. 9. 16.자로 채권자 O, 청구금액 2억 1,000만 원의 가압류, 2015. 12. 29. 채권자 P, 청구금액 1억 원의 가압류가 각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A이 O에게 2억 1,000만 원, J조합에 9,000만 원, N와 M에게 1,000만 원, K에게 2억 원, L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각각의 가압류와 근저당을 해지해 주기로 합의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조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을 모두 해지하고 그곳에 주택을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4.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1,000만 원, 같은 해 5. 1. 위 V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19.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3,000만 원, 같은 달 25. 위 R 명의 계좌로 4,000만 원, 같은 해 6. 5. 위 R 명의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11. 위 R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A), 각 판결문(여주지원 2016고단1279, 수원지법 2017노3514, 춘천지법 17고합19, 서울고법17노78, 대법원 17도17784) 및 통합사건 검색결과 2017고단64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금융거래내역(R), 수사보고(A의 관련서류 제출), 수사보고(토지 등기부등본 및 ㈜D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B 계좌거래내역 제출 관련) [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해자들(E, F)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지인인 R 명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은, R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토지 등을 B에게 91억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것으로 알고 수령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또한 피고인 B 및 R와 함께 피해자 E에게 투자권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위 펜션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인인 R를 이 사건 토지 명의인으로 내세웠지만 R와 사이에 위 펜션사업에 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피고인 A이 책임지기로 하였고, 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70%는 피고인 A이 나머지 30%는 R가 가지기로 약정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0 내지 62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R가 대표이사로 된 ㈜D를 2016. 7.경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점, 1억 원 차용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겠다는 확인서에 피고인 B 외에 ㈜D 대표이사 R의 날인도 있는 점(수사기록 제11쪽), 피고인 B와 R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89쪽)는 계약금 3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B가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 B의 당시 자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위 매매대금 91억 원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이를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1억 원 중 2,000만 원을 돌려주었는바, 이는 피고인 B의 주장처럼 위 펜션사업에서 투자유치를 맡았던 피고인 B에게 그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일종의 근로게약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고 단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관련 정보를 E에게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기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1억 원 차용시 원금 및 월 2부 5리의 이자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영업대표 자격으로 서명하였고, 피해자 E에게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던 점,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 약속 및 원금상환 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D를 설립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자신이 유치한 자금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약 20% 남짓한 돈을 수수료 등 명목으로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로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정보나 사업전망 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7고단88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AC의 법정진술 1. A, R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AD, L, P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 피고인 A은 처음 받은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최초 약정대로 이익금을 포함한 1억 3,000만 원을 피해자 U에게 상환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상에 건축중이던 주택 2채를 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1억 3천만 원은 매매대금에 포함시킴), 피해자가 1억 2,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3억 4,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저당권 등을 해지하지 못하고 건축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1억 원이 돈이 대여금이든 투자금이든 피고인 A이 2015. 11. 27.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약속대로 1억 3천만 원을 2016. 4. 10.까지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등 채무로 인하여 추가 투자가 없다면 피해자에게 2016. 4. 10.까지 위 1억 원 내지 1억 3천만 원을 상환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2016. 4. 10.까지 피해자에게 전혀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택 2채에 관한 잔금 3억 4,500만 원(= 6억 원 - 1억 3,000만 원 -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약 6억 원 가량이 필요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사기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 농지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공범인 피고인 B가 피해자 E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해 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수 차례에 걸쳐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3억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E에게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해주고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전부 회복해 준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후적 경합범인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 A : 1년~6년10월, 피고인 B : 10월~2년6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