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21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B에서 흥미를 유발할만한 글을 게시하여 나름의 유명세가 있는 사람으로서,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다. 피고인은 2022. 일자불상경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4세)와 대화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팬티만 입고 있는 사진(이하 ‘하반신 노출 사진’이라 한다),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 상반신을 찍은 사진(이하 ‘상반신 노출 사진’이라 한다), 피해자가 전신을 노출한 사진(이하 ‘전신 노출 사진’이라 한다) 등을 전송받아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23. 1.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사진을 피고인이 조작한 B 메신저 대화 내용과 조합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재 접근하여 성관계에 이르는 상황인 것처럼 꾸며, 팔로워들의 관심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8.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B 계정을 통해,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마침 나에게 구애의 손짓을 보내고 있는 여성팔로워를 발견하게 되어 난 그 즉시 떡각을 잡기위해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글을 쓴 후 피고인이 그 시점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위 ‘하반신 노출 사진’을 받은 것처럼 조작한 대화 사진과 함께 게시하고, 이어서 “나의 현란한 아가리 드리블을 통해 결국 여성팔로워로부터 몸사진을 받는데 성공하게 되었는데 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위를 더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위 ‘상반신 노출사진’을 게시하면서 피해자가 마치 ‘난 오빠꺼야 맛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광주와, 혹시나 해서 다시 물어보는 건데 사진 갠소하는건 확실하지?’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하여 함께 게시하고, 이어서 “경기도 광주에 사는 21살 D아 정말 미안해. A을 믿을바에 E 대표한테 너 포함 느그 앰, 앱까지 자산관리를 맡겨라”라고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의 ‘전신 노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자는 제1항과 같이 나체 사진 반포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의 게시글에 여러 계정으로 피고인을 비난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3. 1. 13. 21:20경 피해자에게 B 메신저를 통해 “자꾸 가계정번갈 아가면서 깝치는데, 너한테 주는 마지막기회다, 한번만 더 깝치면 실명이랑 사진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모든사이트에 다 올릴거다^^ 사람봐가면서 기어올라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대화내역, 사진 및 대화내역(추가제출) 1. 수사보고서(범행 개요 등 사건 경위 정리), 수사보고서(반출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분석 결과 및 선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전력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B에 게시하여 반포하고, 위 노출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B에 게시함으로써 약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가 위 노출 사진을 볼 수 있게 되었는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반포한 각 촬영물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이와 함께 게시한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흐림[이른바 ‘블러(blur)’] 처리가 되었는바, 피고인이 올린 게시물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