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티즈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고덕면 궁리 소재 태평아파트 인근 도로상을 평택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2차로를 시 속 51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어둡고, 전방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1, 2차로에 걸쳐 C 소나타 차량이 전복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측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및 측면 부분으로 위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때마침 위 소나타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체인을 거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D, E을 위 소나타 차량에 각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 및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교환 수리비 등 약 928,72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내역 확인) 1. 견적서,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C은 분실하거나 절취한 스마트폰을 취득하여 필리핀 등지로 밀수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D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고, E은 위 피고인 등이 매입한 스마트폰을 C에게 전달하는 2차 매입책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E은 피고인 및 D에게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방법을 시범 보이기 위해 2012. 9. 5. 23:3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1에 있는 건국대학교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흔들어 운행 중인 택시를 정차시켜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미상의 갤럭시 S1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50,000원에 매수한 후 피고인 및 D에게 스마트폰 매입대금을 각 600,000원씩 교부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매입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및 D은 그 지시에 따라 2012. 9. 5.N 2012. 9. 7.경 사이에 위 건국대학교 부근에서 스마트폰을 흔들어 운행 중인 택시를 정차시켜 택시기사들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분실한 시가미상의 스마트폰(기종불상) 6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 금액에 매수하였다. E은 피고인 및 D으로부터 위 스마트폰 6대를 받아 2012. 9. 경 대구 반야월 광장 분수대 부근에서 C에게 위 수거한 스마트폰 6대와 자신이 매수한 스마트폰 1개를 합한 총 7대의 스마트폰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내역(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구지법 2012노4072 판결문,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2고단73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장물 취득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미 처벌받은 공범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04:18경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제2산업단지 사거리에서 C 11t 윙 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운면 방면에서 남안성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직진으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1t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자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은 동종 실형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115일이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범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기구 등을 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12.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아산시 C 상가 2층에서, B는 업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가 덧씌워진 워터비 게임기 20대, 스릴러에이스 게임기 40대 등 총 6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D, E 등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관리·감독하고 손님을 모집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화면속의 무늬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하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에 나타난 점수에 대하여 환전금액의 10%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등 B와 공모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일반)-감시용 CCTV 사진 첨부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 증 제1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8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0. 2.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F가 연주를 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맥주병을 일부러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 세게 놓고, 피고인 B은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피고인들은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손님인 G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10.2. 02: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 A은 "개 좇같은 새끼"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책상을 치는 등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고 J지구대 문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공서인 J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내 캠코더 촬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죄인 점, 피해자 H와 F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1.자로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 국내등기우편 종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 중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없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이다.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 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고,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8.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어떤 주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61-3 에 있는 '유정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3.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회계·경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집행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D을 퇴사한 이후 D의 회계 담당자인 E의 부탁으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노임 지급과 관련된 회계 업무를 도와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법인계좌인 D의 대표이사인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에 직원들 급여 이체를 위해 3,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재직 당시 임 .직원 명의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F 명의의 농협 명의 계좌 및 일용직 근로자들 명의의 급여 계좌에 인터넷 뱅킹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3. 08:24경 위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새마을금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공인인증한 후 새마을금고 계좌(G)를 선택한 다음 게좌비밀번호 H를 입력하고, 입금 은행에 농협, 입금계좌에 I, 금액에 3,000만 원, 이체 비밀번호 J, 보안카드번호 K 등을 각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위 농협 계좌(I)로 이체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 직원인 L의 농협 계좌에 3백만 원을, 직원 M의 농협계좌에 3백만 원을, 직원 N의 농협 계좌에 4백만 원을, 직원 O의 농협 계좌에 4백만 원을, 직원 P의 농협 계좌에 4백만 원을, 직원 Q의 농협 계좌에 4백만 원을, 직원 R의농협 계좌에 4백만 원을, 직원 S의 농협 계좌에 4백만 원을 나누어 송금한 후 같은 날 08:30경부터 23:30 경까지 수원 및 인천 등지에서 위 금원 합계 3,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E, U, V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회사(대표이사 E)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마트에 물품 납품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2. 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거래처인 포천시에 있는 'F마트'에 납품한 물품대금 606,4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합계 14,673,37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자필 인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1),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행위를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법익이 단일하며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범죄일람표의 각 행위를 포괄적으로 보아 일죄로 판단한다.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01:30경 태백시 B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전날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술집에 맡겨놓은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C이 찾아왔음에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의 어머니 E과 2009. 11. 2.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2013. 10. 30. 이혼하였고, 피해자 D은 지적장애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다. 1. 2013. 8.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게임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이버머니인 '캔디'를 결제해 주겠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피해자의 목을 만지고,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와 그곳 소파 위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다리 위로 올라타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피해자를 위아래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3. 8.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로부터 며칠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그곳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내리게 하고 소파에 앉아 피해자를 피의자의 다리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3.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4. 오후 시간 불상경 피해자에게 바다낚시를 하러 가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경주 감포읍에 있는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한 후 그곳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세우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속기록 1. 아동·장애인 조사보고서 1.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일지 1. 진료기록부 대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에 대하여),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20년 전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모와 이혼하여 피해자와 더 이상 함께 거주하지 않아 재범의 우려가 낮은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은 7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나 낮음 수준에 가깝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재범 위험성은 5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붓딸이자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미약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범죄로,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 횟수도 3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지는 않았고 위계·위력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여 년 전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1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효자교 위 도로를 남춘천역 방면에서 효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경찰서 방면 제방길로 가기 위하여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철강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임에도, 2009. 1. 14.경 D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공급가액 1,754,545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하고서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5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6,185,045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4. 25.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세화내장건설에(이하 '세화내장건설'이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화내장건설에 공급가액 30,15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09. 9. 30.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세화내장건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세화내장건설에 공급가액 15,146,841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0. 5. 7.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에 공급가액 5,194,688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1. 4. 1.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경민건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경민건철에 공급가액 6,74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무자료 매출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11:2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서외리에 있는 중앙농약상 앞길을 경유하여 같은 군 하일면 동화리에 있는 선착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0:5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피해자 C(39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북구 운암동을 가던 중 같은 날 01:00경 위 운암동 하남대로에 있는 삼익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 피고인이 2008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9. 8. 7. 상해죄, 2009. 12. 24. 재물손괴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후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금주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집행유예의 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8. 04:00경 목포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해자 D(39세)의 한게임 아이디를 빌려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의 게임머니를 모두 사용하고, 피해자가 게임머니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D건물 28동 223, 224호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2.부터 2013. 3. 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13년 2월분 임금 1,015,740원, 3월분 임금 194,400원 합계 1,210,1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6.부터 2013. 4. 2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를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의 각 진정인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동구 D 건물 28동 223, 224호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6.부터 2013. 4. 2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C의 2013년 4월분 임금 545,4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C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4: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시비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상대방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을 향하여 주먹을 치켜들면서 "나한테 쳐 맞아 볼 테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바디캠 켭쳐사진) 1. CCTV 캡쳐사진 1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아내가 먼저 지나가는 차량과 살짝 접촉하였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흥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는 점,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 경찰관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금전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17

범죄사실 1. 대마매수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매매, 매매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마를 살 사람을 구해달라는 대마 판매책 C의 부탁을 받고, 마침 대마를 구하고 있던 D의 부탁을 받아 C로부터 대마를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1. 12, 20.경 대마 판매책 C가 대마 거래시 사용하는 E 명의의 계좌(F)로 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C가 경북 칠곡군 G 소재 '경동택배 H' 지점에서 발 송한 원형 플라스틱 통(가로, 세로 13㎝)에 가득 들어 있는 대마 2통을 강원 철원군 I 소재 'J지점'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고, 나, 2012, 1. 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2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C가 발송한 원형 플라스틱 통(가로, 세로 13㎝)에 가득 들어 있는 대마 1통을 수령하여 매수하고, 다. 2012. 1. 1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7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C가 발송한 원형 플라스틱 통(가로, 세로 13㎝)에 가득 들어 있는 대마 3통을 수령하여 매수하고, 라. 2012, 2,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5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C가 발송한 원형 플라스틱 통(가로, 세로 13㎝)에 가득 들어 있는 대마 2통을 수령하여 매수하고, 마. 2012. 5.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9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C가 발송한 원형 플라스틱 통(가로, 세로 13cm)에 가득 들어 있는 대마 4통을 수령하여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6. 3. 22:00경 서울 중랑구 건물 104동 뒤편 공터에서 대마 약 0.5g을 '필라멘트 담배 한 개피에서 연초를 빼고 채워 넣은 뒤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에 첨부된 C 사건송치서, 수사결과보고, 피의자신문조서(2회)(3회) 1. 수사보고에 첨부된 C 대마거래용 계좌내역, 경동택배 거래내역, 범죄일람표 1. 국과수 소변감정 결과 회보서, 추송서(모발감정결과 회보) 1. 메스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매의 점),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2. 20.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매대금 285만 원(= 50만 원 + 20만 원 + 75만 원 + 50만 원 + 90만 원) + 서울 북부 지역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2,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나. 판시 제1의 마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다. 판시 제2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