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98

범죄사실 주식회사 C는 사천시 D 일원을 'E'로 개발함에 있어, 종합건설면허가 없으므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의 명의를 빌려 직접 그 조성 공사를 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F이 피고인 A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회사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운영자인 피고인 B을 F에게 소개하였고, F과 피고인 A은 2014. 8. 13 "주식회사 G는 사천시 D 일대 'E'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G에게 공사대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되, 실제 시공은 주식회사 C가 하고, 주식회사 G에게는 건설업 면허 대여의 대가, 일명 '부금'으로 공사대금의 4%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과 피고인 A은 2015. 1. 30. 공사대금을 25억 340만원으로 변경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10. 23. 공사대금을 62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 A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사실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C에 건설업 면허를 대여할 뿐이지 실제 공사도급계약이 없음에도 형식상 위 각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가 공사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G를 원고, 주식회사 C를 피고로 하여 2016.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합10493호로 '9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위약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면허대여계약 체결에 관여하였고, 형식상 E 조성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B로 하여금 '주식회사 G에서 위 E 건설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6. 10. 하순경 진주시 H,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변호인의 증인신문사항에 대한 답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해 주면서 B에게 "사장님, 증인을 서줘야 되겠습니다. 대답할 내용을 내가 다 적어뒀으니 이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며 답변 내용이 기재된 종이 3장을 교부하고, 며칠 후 위 사무실에서 "내일 모레 증인 서러 갈 때 사장님, 그 내용 그대로 잘 부탁합니다."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였다. B은 2016. 11. 3. 16:00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04호 법정에서 열린 위 민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대리인의 "F이 증인에게 부탁할 때 종합건설회사의 명의만을 빌리겠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사업 승인 내용에 맞추어 실제로 공사를 할 회사를 부탁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실제로 공사를 할 회사를 부탁했습니다."라고, "당시 면허 대여 이야기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었습니다. A과 F은 일면식도 없는 남남 사이입니다. 사천시에서 E 승인을 내 줄 때 시공은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회사와 시공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나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F회장도 잘 알고 있어서 증인에게 전문건설은 안되니까 종합건설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지 면허를 빌려서 형식적인 계약에 관하여는 아예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라고, "그 외에 사건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이 계약은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구두 상으로 한다든지 간단한 쪽지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해서 A하고 F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고 날인한 계약입니다."라고 각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교사하여 그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G 간의 종합건설면허 대차를 위하여 형식상 각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각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위약금 청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4.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합10493호로 9억 3,750만 원의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보증금이 9억 3,7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5. 10. 23.자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B을 교사하여 그로 하여금 2016. 11. 3. 위증하도록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6. 12. 21. 위 사건에서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G에게 6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주식회사 C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0091 사건에서 부산고등법원(창원)이 2017. 6. 22. 한 '주식회사 C는 2017. 7. 31.까지 주식회사 G에게 4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한 결정이 2017. 7. 8.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각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와 B의 위증 등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청구금액인 9억 3,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제1심에서 일부 승소에 그쳤고, 제2심에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3. 16:00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404호 법정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K, S, T, U, V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제1회 기성금 청구서 1.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 1. 주식회사 C 작성 작업일보 1. 주식회사 G 작성 작업일지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2. 21. 선고 2016가합10493 판결문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009 강제조정결정 1. 증인신문조서 사본(B) 1. 피고인 B 작성 동의서 사본 1.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J) 1. B 신문사항(2016. 10. 21. 작성), B 신문사항 및 답변(2016. 10. 27. 작성), B 신문사항 예상(2016. 11. 1. 작성) 각 파일 출력물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K, S, T, U, V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제1회 기성금 청구서 1. 수사보고(감리인 주식회사 W 대표이사 X 전화 진술 청취) 1.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 1. 주식회사 C 작성 작업일보 1. 주식회사 G 작성 작업일지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2. 21. 선고 2016가합10493 판결문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009 강제조정결정 1. 증인신문조서 사본(B) 1. 피고인 B 작성 동의서 사본 1.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J) 1. B 신문사항(2016. 10. 21. 작성), B 신문사항 및 답변(2016. 10. 27. 작성), B 신문사항 예상(2016. 11. 1. 작성) 각 파일 출력물 유죄의 이유(피고인 A) 1. B은, 주식회사 G에 의해 E 조성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지명되었다는 자인바, 스스로 위증하였음을 자백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미수 및 위증교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E 조성 공사는 중장비를 이용한 토목 공사가 주된 공사의 내용인데, 피고인 A도 주식회사 C가 직접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을 한 점은 인정하고 있다(주식회사 G가 작성했다는 작업일보에도 대부분 중장비 투입 토공사만이 기재되어 있고, 기성금 청구서에도 토공사에 관하여만 공정률 28.8%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C가 232,939,312원을 직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폐기물처리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G는 폐기물처리업체인 2015. 12.경 주식회사 Y과 일반폐기물처리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폐기물처리대금은 주식회사 C가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G는 2016. 3. 21.경에야 1차 기성금으로 1,314,960,000원 중 직불금 232,939,312원을 공제한 1,082,020,688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매년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공사금액이 10억 원이 넘는데도 2014. 8. 13.계약 체결 이후 1년 7개월이 지나서야 최초로 기성금 지급 청구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1차 기성금 청구서 내역에 직접재료비로 기재되어 있는 243,519,190원은 주식회사 C가 직불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직·간접 노무비 381,660,693원, 기계 경비 340,030,040원, 기타 경비 38,761,152원, 일반관리비 55,906,787원, 4대 보험료, 관리비 등 합계 약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은 위 민사소송 과정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 재판에서도 공사비 조달·지출 내역, 기계임대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자재공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노임대장 등 실제로 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주식회사 G가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제출한 'E 현장 투입비 내역'에는 직원급여 162,809,440원, 나머지 4대 보험료 등 합계 약 7,600만 원 등 합계 239,482,510원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직원 급여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Z, A, AA은 주식회사 G의 상근 직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들에 대한 급여나 4대 보험료 지출은 위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2015. 10.경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AB에 대한 급여 등 지급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2014. 8. 13 공사금액 10억 원으로 1차 계약서를, 2015. 1. 30. 공사금액 25억 340만원으로 2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10. 23. 공사금액 62억 5,000만원으로 3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1, 2차 각 계약서에는 계약보증금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3차 계약서에 계약보증금으로 9억 3,75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1, 2차 각 공사 계약시에는 계약보증금 약정을 하지 않다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계약보증금 약정을 하는 것이 이례적이고, 3차 계약서에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전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주식회사 G는 그 계약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계약보증금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주식회사 G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계약보증금 지급 면제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B이 위증한 내용이 피고인 A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압수된 'B 신문사항 및 답변'파일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B이 2014. 8. 19.경 300만 원, 2014. 11. 27.경 500만 원, 2014. 12. 19.경 및 2015. 4. 6.경 각 50만 원, 2015. 11. 2.경 500만 원, 2015. 11. 5.경 및 2015. 12. 4.경 각 30만 원, 2015. 12. 31.경 100만 원, 2016. 1. 5.경 30만 원, 2016. 2. 5.경 130만 원, 2016. 9. 12.경 및 2016. 11. 4.경 각 50만 원, 2016. 11. 14.경 300만 원 합계 2,420만 원을 주식회사 G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돈이 B이 현장대리인으로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이라고 보기에는 정기적이지 않고 일정하지 아니하며,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적다. 주식회사 G가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제출한 급여지급내역에는 A에게 월 약 120만 원 내지 14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B이 피고인 A에게 위증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 사건의 폭로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점에 의하면 B의 폭로 동기가 불순하다고 볼지언정 그 폭로 경위가 수긍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증거의 요지 란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F과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G의 건설면허를 빌려 E 조성 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금액의 4~5%에 해당하는 돈을 주식회사 G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이면 합의 하에 형식상 각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주식회사 C가 대부분의 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위 각 공사도급계약서 기재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위약금 지급의 소를 제기한 후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1. 자수감경(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 범죄 - 사기미수(실질적으로 약 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 중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유형을 참조한다) 권고 형량 : 2년6월~6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범죄 사기를 저지른 경우 2) 제2 범죄 - 위증교사 권고 형량 : 10월~3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3) 다수 범죄 처리 : 2년6월~7년6월 나. 피고인 B 권고 형량 : 10월~3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자수·자백,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건설면허를 대여할 목적으로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약금 명목으로 약 9억 원을 편취하려는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B에게 경제적 대가를 약속하며 허위의 증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고,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은 비록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아 법리적으로는 사기미수죄에 그쳤으나, 제1심 법원은 기망당하여 6억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2심 법원 또한 B의 위증,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등 피고인 A의 기망 방법에 기초하여'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G에게 4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한 결정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AC가 E 개발에 차질이 생길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결정이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C가 위 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G에게 4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중대하다. 피고인 A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경제적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A의 교사를 받고 약 9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위증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 편취 금액 중 일부를 받기로 하고 A의 약 9억원 상당의 소송사기미수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것인바,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4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결과가 중대하다. 피고인 B은 2012년경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이 스스로 위증한 것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