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3. 15.경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헌팅마스타 AR5’ 공기총 1정(제조번호: C, 구경 5밀리)과 연지탄 11발을 보관함으로써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이 사건 관련 총기 행정처분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D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임의제출 경위 관련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7. 이삿짐을 싸다가 창고에서 처음 이 사건 총포를 발견하고 이를 내연관계에 있던 D의 허락을 받아 그녀의 집에 가져다 놓았는데, 이후 D이 2020. 3. 10.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위 총포에 대한 실력적인 지배를 상실하였으므로, 2020. 3. 7.부터 2020. 3. 10.까지만 위 총포를 소지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까지 총포를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9. 10.경부터 2020. 3. 15.경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이 사건 총포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에서 보듯이 D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총포 소지 및 사용에 관하여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D은 이 사건 총포를 발견한 시기나 그 경위 및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로서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D은 2020. 3. 15. 경찰에 “(피고인이) 불법이라 들키면 안된다며 저에게 불법총기라고 맡겼다”고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D의 집에서 이 사건 총포가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해 D은 2020. 3. 17.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위 총기를 찾으러 올 것이 두려워 불법총기에 관하여 신고한 것이고 2019. 10.경 위 총기가 피고인의 차에 실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2020. 2. 중순경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은 2주 뒤인 2020. 4. 7.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제가 2018. 10.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H에서 장기렌트로 선입금 200만 원을 주고, I 모닝차량을 렌트했고, 그것을 피고인이 타고 다녔다”, “그런데 2019. 10.경 위 차량에 공기총이 실려있는 것을 보았고, ‘왜 위험하게 총을 차에 두고 다니냐?’고 물은 적도 있었고, 피고인은 이전부터 자신은 10년 전부터 이 총을 이용해서 사냥을 다녔다며 자랑을 했으며, 제가 ‘웃기지마라. 무슨 사냥이냐?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니 2020. 1.말경에서 2020. 2.경 초 사이 그러니까 설 지나서 저를 차에 태우고 대청댐 근처 사냥터로 데려가서 고라니를 사냥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 고라니를 죽이지 말라’고 해서 사냥하지 않고 돌아오다가 멀리 70~8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고라니가 있는 것을 보고 차를 세우더니 공기총으로 쏴 단번에 죽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냥을 잘한다며 자랑도 했고, 고라니를 40~45만 원에 약을 내려먹는데, 제 어머니도 고라니로 약을 내려준다고도 했고, 자신도 고라니로 약을 내린 것을 먹고 튼튼하다고 했다”, “그러던 중 2020. 2.경 제 주거지 방에 세라젬이라는 물리치료기가 있는데, 그 밑에 공기총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치우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이 총은 불법이니 잠시 보관한다고 했다. 피고인은 저에게 그 공기총을 10년 전부터 사용했고, 어디서 훔쳤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전 진술과 일관될 뿐만 아니라, 공기총의 보관 및 사용을 목격하게 된 상황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내용들이다. D은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전화진술 내용을 읽어주며 사실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전부 “예”라고 진술하였고, 공기총을 주거지에서 발견한 시기를 2020. 2. 중순경으로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그때는 대전에 있었고요. 안마의자 있는 곳이 세탁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은 잘 안 들어가는 쪽인데 가서 보니까 그게 보여서 깜짝 놀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라고 진술하였으며, 그러고 바로 인천으로 올라갔냐는 질문에 “아니에요. 그 중순경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는 ‘그 총을 좀 빨리 치워라’라고 말씀드렸고, 또 제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이 있으니까 신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총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29일 새벽에 인천으로 올라왔죠”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사냥하러 간 적이 있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피고인 및 E과 셋이 가서 E의 총으로 사냥한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계속되는 추궁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2020. 1. 말경에서 2020. 2. 초경 사이에 피고인과 둘이서 대청댐 근처 사냥터로 간 자리에서 피고인이 고라니를 공기총으로 쏴서 단번에 죽이는 것을 보았냐’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고, 2019. 10.경 차에서 봤던 공기총과 2020. 1.~2경 사냥할 때 본 공기총이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D은 이 법정에서 2020. 8. 초쯤 피고인을 만나 오해가 풀렸다면서 자신이 발견한 공기총이 불법무기가 아니고 E의 총이라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정작 E은 이 법정에서 “(공기총이) 입고된 것은 2019. 2. 말일인가부터 2020. 3.경까지 경찰서에 입고되어 있었을 거에요”라고 진술하였고, 그 중간에 입고를 풀어서 사용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자신이 소지 허가받은 공기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D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공기총은 피고인의 동서인 G가 최초 소지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D이 본 공기총이 E의 총이라는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다. 그리고 D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2019. 12. 1. 수렵한 꿩 사진을 전송했고, 2019. 12. 6.에는 ‘고라니 훈제 만드는 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고라니 훈제 만드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전송했으며, 2019. 12. 14.에는 ‘어제 잡은 고라니 건강원에 가서 보약지야지‘라는 메시지와 함께 수렵한 고라니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평소에도 야생동물을 사냥하였고 자신에게 이를 자랑하기도 하였다는 D의 위 진술내용과 부합하여 그 진술이 가공되지 않은 진실임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잡은 것이 아니라 평소에 사냥을 하던 E에게 부탁을 해서 E이 잡은 것을 사진만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문자메시지에는 E이 수렵한 것이라거나 E에게 부탁을 하여 얻은 것이라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소지하던 공기총은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2019. 12.경에는 경찰서에 입고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년에는 수렵활동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수렵기간에 수렵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J에 입금되는 순서대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만 늦어도 허가가 안 나요”라고 하여 수렵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D이 저와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꾸며낸 이야기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도 그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총포를 소지한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D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 볼 수는 없다. 더구나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전에 별도로 기소된 폭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도중에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 입장이 난처하다면서도 기존 진술을 번복함 없이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는데, D이 이미 피고인과 합의까지 한 마당에 피고인에게 무슨 앙심을 품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법정에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은 오히려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7. 이삿짐을 싸던 중 우연히 이 사건 총포를 발견해서 D의 집에 보관해달라고 부탁하고 옮겨놓은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일관되게 그 이전인 2020. 2. 중순경 자신의 집에서 공기총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변소에 따르면 그 때까지는 공기총을 본 적도 없고 사냥도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이 2019. 12.경 D에게 어떻게 자신이 잡은 것이라며 수렵한 야생동물의 사진을 보낸 것인지 설명하기도 어렵다. 더군다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가 이사를 하게 되었다. (증인의) 대전 집에다가 총 하나를 잠시 맡겨두어도 되겠냐?’ 이렇게 전화하면서 부탁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총포의 본래 소지자인 G는 5~6년 전에 사망하였고 그 기간 동안 위 총포가 피고인의 아파트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G로부터 위 총포를 맡아달라는 부탁도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인데, 우선 소지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평소에는 경찰서 등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입고시켜 보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칫 보관자도 불법소지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는 총포를 G가 아무런 사전 양해 없이 무단으로 처형의 집에 몰래 숨겨놓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도 G가 유해조수 퇴치용으로 소지 허가 받은 이 사건 총포를 대전으로 가져온 이유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 부피도 상당하여 쉽게 눈에 띄일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총포가 보관된 케이스를 장기간 동안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좀처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의 집에서 압수된 공기총은 장기간 방치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믿기 어렵다. 변호인은 D이 이 사건 총포가 보관된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꾼 2020. 3. 10.경부터는 피고인이 총포에 대한 실력적인 지배를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소지'란 같은 법 소정의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지배관계가 미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소정의 ‘소지’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참조).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2020. 3.경 피고인과 심하게 다툰 뒤 화가 나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총포가 보관되어 있던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D이 집에 있는 총포에 대한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를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총포를 자신이 갖기 위해 집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D은 당시 인천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후 집주인이 집 관리를 이유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집주인한테 발견되기 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서둘러 총포를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D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상태여서 연락을 할 수 없자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계속 연락을 시도하기도 했으므로, D이 위 총포가 자신의 집에 있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2020. 3. 15.까지는 피고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D에게 연락을 해서 총포를 가져갈 수 있었다. 따라서 D이 이 사건 총포가 보관된 자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총포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포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서 그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그 소지 및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공기총과 탄약을 장기간 소지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렇게 불법 소지한 총포를 실제로 야생동물 사냥 등에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공기총을 사용할 줄도 모른다거나 소지 경위와 기간 등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죄책을 줄이려고만 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그 경위나 기간은 어찌됐든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적법한 소지 허가를 받았던 동서로부터 총포를 넘겨받거나 동서가 사망한 후 그 점유를 취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총포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총포의 불법 소지 및 사용으로 인해 실제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뒤늦게나마 총포가 전부 압수되었으므로 더 이상 위험과 재해의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오래 전에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으로 한 번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약 15년 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에 그쳤고 그 사안도 지인이 공기총 등을 습득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차에 싣고 돌아다닐 때 함께 다녔다는 것에 불과하며, 총포 소지나 사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한번도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