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D의 공동범행 가. 2016. 9. 13.경 사기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며 토종닭 등 위탁업체인 G와 토종닭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46,35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6. 8. 12.경부터 2016. 9. 12.경까지 사이에 닭 합계 38,108마리를 G에 출하하였고, 피해회사인 H㈜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6. 5. 1.부터 2017. 5. 1.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3.경 피해회사에 ‘전기장치 고장으로 닭이 폐사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2016. 8. 6.경 F에 현장조사를 나온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는 D에게 “보험 처리 잘 좀 해 달라,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D과 함께 출하한 닭의 수량을 줄이고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경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이 약 8,000마리임에도 불구하고 15,000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허위의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를 작성하였고, D은 위와 같이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고 계량증명서 중 일부를 누락하여 닭 38,108마리가 아닌 30,000마리를 출하한 것처럼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회사의 직원인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6. 9. 13.경 피고인의 딸 J의 K은행 계좌(L)로 보험금 명목으로 109,332,52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6. 9.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M에 있는 ‘N’을 운영하며 육계 위탁업체인 ㈜O과 육계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76,220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7. 5. 24.경부터 2017. 5. 27.경까지 사이에 육계 합계 69,150마리를 ㈜O에 출하하였고, 위 피해회사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7. 1. 23.부터 2018. 1. 23.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5. 23.경 피해회사에 ‘전기장치 고장으로 닭이 폐사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2017. 5. 23.경 N에 현장조사를 나온 D에게 위 1. 가.항 취지의 부탁을 하여, D과 함께 출하한 닭의 수량을 줄이고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말경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이 약 2,000마리임에도 불구하고 6,000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허위의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를 작성하였고, D은 2017. 6. 8.경 위와 같이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고 계량증명서 중 일부를 누락하여 닭 69,150마리가 아닌 65,170마리를 출하한 것처럼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회사의 직원인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7. 6. 9.경 피고인의 K은행 계좌(P)로 보험금 명목으로 20,585,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10. 16.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N을 운영하며 ㈜O과 육계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병아리 79,516마리를 위탁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7. 9. 2.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사이에 닭 합계 73,220마리를 ㈜O에 출하하였고, 위 피해회사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7. 1. 23.부터 2018. 1. 23.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9. 29.경 피해회사에 ‘전기장치 고장으로 닭이 폐사하였다’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해회사로부터 신고 내용을 접수하고 2017. 9. 29.경 N에 현장조사를 나온 D에게 위 1. 가.항 취지의 부탁을 하여, D과 함께 출하한 닭의 수량을 줄이고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이 약 3,000마리임에도 불구하고 6,086마리가 폐사한 것처럼 허위의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를 작성하였고, D는 2017. 10. 13.경 위와 같이 폐사수량 확인서 및 사육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고 계량증명서 중 일부를 누락하여 닭 73,220마리가 아닌 69,570마리를 출하한 것처럼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회사의 직원인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7. 10. 16.경 피고인의 위 K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11,388,053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증재 D은 광주 북구 Q에 있는 R㈜ 광주지점에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인 H㈜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경 전북 익산시 E에 있는 ‘F’에서 위 1. 가.항과 같이 ‘전기장치 고장으로 닭이 폐사하였다’라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현장조사를 나온 D에게 ‘보험 처리를 잘 좀 해 달라,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D에게 현금 200,000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3,700,000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B 및 S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S은 정읍시 T에 있는 (유)U을 운영하며 2017. 4.경 농업회사법인 ㈜V과 토종닭 위 탁사육계약을 체결하고 ㈜V으로부터 종계 21,836마리를 위탁받았으며, 2017. 6. 3.경 피해회사인 H㈜와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보험기간 2017. 6. 3.부터 2018. 6. 3.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한편 S은 2017. 5. 1.경 피고인에게 (유)U을 매도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닭을 사육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7. 6. 23.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W에게 (유)U을 재차 매도하였다. 그러던 중, 위 (유)U에 2017. 8. 1.경 폭염 사고가 발생하여 닭 1,853마리가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S에게 “당신 명의로 가축재해보험에 들어 있으니 보험금을 청구하여 달라. 보험처리를 하려면 입추확인서가 있어야 하니 이를 발급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에 S은 2017. 8.경 피해회사에 사고 신고를 한 다음, ‘㈜V으로부터 23,500마리를 위탁받았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입추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에게 “내가 입추 수량을 부풀렸으니 그 수량에 맞춰서 사육일지를 작성한 다음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면서 피고인과 함께 손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경 위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이 1,853마리가 아닌 3,209마리인 것처럼 허위의 사육일지를 작성하여 그 무렵 현장조사를 나온 손해사정인 X에게 위 사육일지를 제출하였고, X는 이를 근거로 2017. 9. 28.경 위 사고로 닭 3,209마리가 폐사하였다는 내용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회사의 직원인 위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X와 I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7. 9. 29.경 (유)U 명의의 K은행 계좌(Y)로 보험금 명목으로 45,728,25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 가. 2017. 9. 19.경 W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정읍시 Z에서 ‘AA’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며, 2017. 4.경 W과의 사이에 ‘W이 운영하는 ㈜AB와 C이 사료대금을 50%씩 부담하고, ㈜AB가 피고인에게 토종닭 병아리를 제공하면 피고인이 이를 사육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똑같이 나눈다’라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AA을 운영하며 2017. 5. 초순경 ㈜AB로부터 병아리 45,000마리를 제공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7. 7.말경 닭 합계 35,445마리를 출하하였으며, 2017. 5. 2.경 피해회사인 H㈜와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7. 5. 2.부터 2018. 5. 2.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2017. 7. 20.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사이에 AA에서 폭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사육하고 있던 닭이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7. 7. 말경 W과 출하한 닭의 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피해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말경 피해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W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병아리 45,000마리를 입추받아 그 중 30,355마리를 출하하였으며, 그 사육 육성율이 95.02%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육정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허위의 사육정산서를 피해회사의 직원인 I에게 제출하여, 위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이 12,620마리인 것으로 산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7. 9. 19.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AC)로 보험금 명목으로 101,050,486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9. 17.경 범행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AA을 운영하며 2018. 4. 20.경 ㈜AB로부터 병아리 56,000마리를 제공받아 이를 사육한 후 2018. 7. 말경 닭 합계 47,587마리를 출하 또는 처분하였고, 2018. 5. 3.경 위 피해회사와 가축재해보험계약을 보험기간 2018. 5. 3.부터 2019. 5. 3.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2018. 7. 13.경 AA에서 폭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사육하고 있던 닭이 폐사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8. 7. 말경 출하한 닭의 수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위 사고로 인해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려 피해회사에게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말경 피해회사에 보험사고 신고를 하였고, W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병아리 56,000마리를 입추받아 그 중 40,447마리를 출하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육정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며, W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사육일지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허위의 사육정산서와 사육일지를 피해회사의 직원인 위 I에게 제출하여, 위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닭이 14,433마리인 것으로 산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8. 9. 17.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AD)로 보험금 명목으로 112,429,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관련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A가 보험금 수령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보험증권 사본 등 자료 제출) 1. 피고인 A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판시 제3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S 보험금 수령 내역 및 보험사기 관련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S이 보험금을 수령한 계좌 거래내역 첨부, 허위 보험청구 관련 자료 첨부, 실제 피해 산정 자료 제출) [판시 제4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AA-C 2017년 허위 위탁사육정산서 등 확인, AA-C 2018년 실제 출하수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실제 보험청구 금액 산정) 1. 계좌내역, 위탁사육정산서 등 관련자료 1. 피고인 C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2017. 9. 19.경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2018. 9. 17.경 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16.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9. 17.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공범들(D, S, W)에게 선고된 형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사고로 폐사한 닭의 수량을 부풀리는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 A는 보험사기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공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에는 실제 사고로 폐사한 닭의 가액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의 경제적 손해는 판시 각 편취금액보다 적다. 피고인 A는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회사에게, 피고인 A는 73,696,648원을, 피고인 C은 71,445,000원을, 피고인 B은 19,5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