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7. 16:30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2018고단1044호 C에 대한 위증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 변호인의 "증인이 기억하기에 이 사건 도로는 예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가 다니기에 수월한 길인가요"라는 질문에, "자동차는 도저히 못 다니는 길이었는데, 현재는 포장을 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가을에 낙엽 떨어지고 그러면 왔다 갔다하기 힘들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판사의 "증인은 2002년경에도 이 사건 도로에서는 차가 다닐 수 없었다는 것 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도로는 1990.경부터 차량들이 통행해 왔었던 도로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18. 14:00경 위와 같은 법원에 위와 같은 C에 대한 위증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 변호인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나다닐 때 이동수단은 무엇이었나요"라는 질문에, "그전에는 지게 지고 걸어 다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 이후로는 연수원이 생기면서 밑으로 차가 간신히 다녔는데 그래도 위쪽으로는 걸어서 만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도로는 예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차량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도로는 1990. 경부터 차량들이 통행해 왔었던 도로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1748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진술을 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위증의 범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의정부지방법원에 2018고단 1044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폭이 ATV가 지나갈 정도였으나, 2004년경 비가 많이 오고 경사가 심하여 도로로 사용하기에 위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여름에는 풀이 우거져 사륜 오토바이 등 특수한 차량이 아니면 다니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으나, 2004년 경이나 2005년경 사륜오토바이로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의정부지방법원에 2018고단1044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 "한전에서 전봇대를 심으면서 도로가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봇대를 심어놓고는 관리를 안해 터널이 지다시피 하고, 길이 다 유실되다시피 하는 그런 지경이 됬습니다. "라고 말한 뒤 "유실된 다음의 길 상태는 어떠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연수원에서 보수를 해서 다녔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벌초하러 다니다 보니 전봇대가 심어져 있어서 길이 넓어져 있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며 동생들에게 길이 넓어져서 좋다하고 내려간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소사실 자체의 기재를 보더라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로가 계속적으로 유지 및 보수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차량이 오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이며, 차량통행이 가능한 순간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증언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로가 계절, 기후 및 보수상황에 따라 차량이 다니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차량이 다니기 '수월한 길이냐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과정에 자동차는 도저히 못 다니는 길이라고 다소 과장되게 답을 하거나, 차가 간신히 다녔다고 주관적 평가가 들어간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위증사건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368)에서도 피고인들의 위 증언 중 일부는 이 사건 도로가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사용되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설시되기도 하였다(위 사건 판결문 4면 참조). C에 대한 위 항소심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가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C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0. 7. 16. C에게 위증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2020. 7. 24. 확정되었다. 증인 E 역시 정부지방법원에 2018고단1044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도로는 옛날에는 차가 안다니니까 풀을 깎고 다녔고, 이 사건 도로는 1년에 2회씩 풀을 베거나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차가 다니기 불편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고소인 F도 정부지방법원에 2018고단1044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이 사건 도로는 비가 오면 모래자갈 길이라 차가 잘 미끄러져 2010년경 포장을 하게 된 것이며, 도로가 포장되기 전에는 "일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올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 미끄러지기 때문에 손을 보지 않으면 좀 힘든 상황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증언내용 및 항공사진, 항공사진 감정결과 회보서, 기타 이 사건 도로 현황을 촬영한 각 사진 등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차량 통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전신주 설치를 위한 차량 등이 통행하였던 시점도 더러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도로 포장공사가 이루어진 2010년 이전까지는 경사, 강우 및 수풀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차량이 항시 수월하게 통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