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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0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2020. 9.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23:23경 부천시 상동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5. 00:07경 익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소재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 5. 설립된 C의 대표로서, 수원시 영통구 D에 위치한 ‘E 옥상 도장공사(이하 ’도장공사‘라고 한다)를 F로부터 공사금액 7,932,000원에 도급받아 2020. 11. 26.부터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개인사업주이며,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11:35경 위 도장공사 현장에서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72세)으로 하여금 약 3.2미터 높이의 이동식 비계 상부에 올라가 도장 작업을 하게 하면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곳임에도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가 갑작스럽게 움직여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이동식 비계의 바퀴를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함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으로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2:28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공사(수선)집행지출결의서,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사업자등록증, 시체검안서, 각 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재해조사 복명서,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며 안전모를 쓰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인정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의약외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20. 3.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로부터 덴탈마스크 총판권을 따왔고, 마스크를 1개당 400원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마스크 총 1,000만 장을 44억에 판매하고 2020. 4. 1.부터 2020. 4. 30.까지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주식회사 F에게 지급하기로 한 마스크 공급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F와의 계약이 무산된 상태였고, 피해금을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 대금, 직원 월급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 주식회사 D 명의 G은행 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 2020. 4. 4. 같은 계좌로 7,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고 880만 원 상당의 마스크만을 공급함으로써 1억 4,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E), 내용증명서, 제품공급계약서 1. 경찰 진술조서(I) 1. 수사보고(F J, K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좌동 소재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첨부,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21: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03: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가 많고,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촌동 쪽에서 비석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오른쪽으로 굽은 위 도로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가 전복되었고 이 과정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4세)가 열려진 조수석 창문을 통해 튕겨져 나가 바닥에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를 경유해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서(위드마크적용) 1. 내사보고서(H식당 CCTV 영상자료), 내사보고서(I식당 CCTV 영상자료)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사고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 및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 일하면서 수년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이 거듭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94 북한남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간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5: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남, 31세)이 근무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업무 분장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가량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사무실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가량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사무실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19:05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 1회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동종전과는 2014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광장로 120에 있는 와이시티 교차로를 아산시 B 쪽에서 천안시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맞은 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씨티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번 늑골의 골절 및 폐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신호주기표, 사고장소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22:5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시작한 지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의 위험성, 결과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판시 전과 외 다른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 18:45경 경기 김포시 C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방향에서 강화도 방향으로 주행 중 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60km를 초과한 141km 속도로 주행 중 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 및 피고인의 운전 속도가 과도하게 높았던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93 피고인은 2021. 1. 30. 09: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D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2,500원 상당의 ‘몬테스 알파 매그넘 와인’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21고단1060 1. 절도 가. 2021.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7. 21:00경 수원시 팔달구 F 지하 1층, 피해자 G가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코카콜라 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20:02경 수원시 팔달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바나나 번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22. 05:03경 수원시 팔달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음료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6,000원 상당의 카스 큐팩 1.6L 1병을 가지고 가려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에 의해 제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625 피고인은 2021. 1. 20. 03:50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편의 점에서 그곳 냉장고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6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E,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사진 내지 영수증, 각 현장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2021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I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발생장소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수원지법 2020노6814호 사건요약 정보조회 및 심금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더욱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매장이나 편의점에서 수 회 물건을 절취하는 절도죄를 저질러 구속된 후 2020. 11. 12. 1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재판 진행 도중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나서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9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친구인 B와 함께 길을 가고 있던 중, 행인인 피해자 C(25세)이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일행이 “휴대폰 주워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B는 그 말을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의 일행은 피해자 C의 일행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0. 03: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먼저 시비가 된 피해자 F(25세)과 B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 C이 실수로 자신의 안경을 친 것에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C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 C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상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9. 20. 04:2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F이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우측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반발하여 “왜 때리노.”라고 말하면서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잡아 고정한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 C의 상체 부위를 소위 ‘니킥’ 방법으로 수 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골절 및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 C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B의 만류와 경찰관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완력을 사용하였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78

범 죄 사 실 2020고단678 피고인은 2008. 1.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16:42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950 피고인은 2020. 11. 18. 10:25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 972-1에 있는 군산IC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대우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678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2020고단1950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다시 세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고, 음주운전의 운행거리도 대단히 짧은 점(피고인은 주차된 승용차의 주차 장도를 옮기던 것에 불과하였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0. 21:43경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 2014년,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5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이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심사부장이며, 피해자 E은 위 병원에서 총무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병원의 기밀을 유출한다고 의심하던 중 2020. 2. 19. 15:00경 위 병원 5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B에게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차 열쇠로 피해자의 F 그랜져 승용차에 들어가 병원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여 B가 자동차수색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2020. 2. 19. 15:15경 위 병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F 그랜져 승용차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를 뒤지고 뒷좌석 박스 안에 있던 서류들을 B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의 지시를 받고 2020. 2. 19. 15:15경 위 병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F 그랜져 승용차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를 뒤지고 뒷좌석 박스 안에 있던 서류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7, 11 내지 14, 18번) 1. 불기소결정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업무관련 녹취록, 문자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1조,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1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4월)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부로 피해자의 차량을 뒤지고 물품들을 촬영하는 등으로 피해자 차량을 수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차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00:25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18: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D(64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재판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7.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18:0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육교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E 10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 및 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16:0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19: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C시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1.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