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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072 피고인은 2021. 6. 18. 18:58경 구미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씨발년,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고 위 식당 출입문 앞에 누워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205 피고인은 2021. 6. 25. 11:30경부터 12:20경까지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G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 식당 안쪽 방에 앉아 있는 손님 3명에게 "씨발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0분 간 소란과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던 손님 2명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424 피고인은 2021. 8. 8. 20:11경 구미시 H에 있는 ‘I’에서 그곳 진열장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39,500원 상당의 ‘타니식스’ 스마트워치 1개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등)-현장사진 5매 1. 내사보고서(‘D’식당 외부를 촬영 중인 구미시 관제센터 CCTV영상 첨부)-CCTV영상을 캡쳐한 사진 10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판결문(2020고단1106 등), 사건검색결과 2021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 첨부)-식당 내부 사진 4매, 내사보고서(구미시 관제센터 CCTV영상 첨부)-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판결문(2020고단1106, 2021노954), 사건검색결과 2021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첨부)-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1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모습이 확인되는 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첨부)-현장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12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및 재판계속 중 확인)-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F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시가 39,500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1개로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위 피해품을 반환할 의사로 임의제출 하여 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경부터 B 소종중에서 총무를 맡다가 2013.경 그만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가. 2018. 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3.경 아산시 C에 있는 위 종중 재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차인 D을 상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충남 아산시 E, F’, 존속기간 란에 ‘2018. 2. 3.부터 2028. 12. 30.까지’, 임대인 란에 ‘G 소종중’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만들어 사용하던 위 종중의 직인을 찍고, 같은 방법으로 ‘충남 아산시 E, H’, ‘충남 아산시 I, J’에 대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인 란에 위 종중의 명칭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종중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소종중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8.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9.경 아산시 C에 있는 위 종중재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차인 D을 상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충남 아산시 L, M, N, 전 O’, 존속기간 란에 ‘2018. 2. 9.부터 2028. 12. 30.까지’, 임대인 란에 ‘G 소종중’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만들어 사용하던 위 종중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소종중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7.경 아산시 온양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사실은 B소종중 총무가 아니고, 위 종중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류 명칭 ‘통고서’, 제목 란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 및 제양에 대한 최고 통보’, 내용 란에 ‘4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보하오니 더 이상 위 토지에 대한 농사를 짓지 마시기 바라며’, 통고인 란에 ‘B 소종중 종중총무 A’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아산시 온양동에 있는 불상의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소종중의 총무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통고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부분 포함) 1. 2019카합10141 진입금지 가처분 결정문 1. 각 임대차계약서,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 경과를 포함한 이 사건 경위, 판시 종중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01: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 운영의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발년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고 위 2번방에 비치된 마이크 등 집기를 집어 던짐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마이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20:0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편의점인 ‘D‘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소주를 구입하러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짜증을 부리며 피해자가 서 있는 곳 옆 바닥에 소주 1병을 던져 이를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대로 선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21. 1. 13.경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3. 08:3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출입문 시정 장치를 배척으로 손괴하고 출입문을 개방한 뒤 그곳 내부에 침입하였다. 2. 2021. 1. 14.경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4. 08:0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출입문 시정 장치를 배척으로 손괴한 후 출입문을 개방한 뒤 내부에 침입하였다. 3. 2021. 3. 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3. 08: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부속 건물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철 재질의 계단 난간 부분을 미리 준비해간 산소절단기로 잘라내 난간대 설치 등 수리비 94만 원이 들 정도로 위 계단을 손괴하였다. 4. 2021. 3. 7.경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1. 3. 7. 07:00경 위 E 주차장과 연결된 도로인 포항시 북구 F 인근의 도로에 높이 70cm 내지 80cm 상당의 합판, 샌드위치 패널, 철망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나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과 동시에 위 도로를 통해 위 E 목욕탕 지하수공장에 출입하여 물 사용량 등을 점검하는 피해자의 목욕탕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G의 각 법정진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1. 각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2회․벌금형 12회, 폭력 관련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수법․태양으로 판시 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의 범행을 하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1․2항은 H의 공동상속인에 포함되는 피고인이 그 주택의 소유관계를 법률상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하였기에 그 경위․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가 극히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항도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4항도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판시 확정 판결의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의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수사․공판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피해자의 관계(4촌), 피고인․피해자의 가족․친척들이 모두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 및 화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피해자의 가족․친척들이 상호간의 유대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피해 회복 및 화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과정과 상황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절도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가 점유하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김치냉장고 1대, 전자레인지 1대, 냉장고 1대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제1항 나. 친고죄 :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피해자가 2021. 10. 12. 이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77

사안의 개요 및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I의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로서 I의 J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I과 그 협력업체들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관계가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이 있었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파견근로자 5명이 I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6. 6. 10.자 2016다10254 판결). I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5명을 제외한 다른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J지청(이하 ‘J지청’이라고 한다)이 I에 대하여 실시한 불법파견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K노조 I J공장 L지회(이하 ‘지회’라고 한다) 소속 조합원들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J지청 1층 로비로 들어가 점거하였다. 이후 I이 J지청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불응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항의방문 차원에서 J지청 현관을 통하여 1층 로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J지청에서 현관문을 시정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나. 검사는 피고인들을 공동주거침입 등으로 공소제기를 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별지 및 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가는 경우에 성립한다. 관공서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건물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더라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관리자가 건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범죄의 목적으로 건물에 출입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개방된 건물에 출입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J지청 1층 로비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1층 로비에 들어간 행위(공소사실 제2의 가.항, 공소사실 제3항), J지청 현관 입구에 모여 있다가 퇴거에 불응한 행위(공소사실 제2의 나.항)가 청사 관리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건조물침입 또는 건조물에서의 퇴거불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J지청은 각종 노동법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J지청의 청사 1층에는 출입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J지청 소속 직원들이 출입하는 민원인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다. 관리자가 청사관리의 필요성을 이유로 민원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도 않았다. 2) I과 그 협력업체들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관계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I은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고, 2017. 12.경 협력업체들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I의 불법파견 및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문제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3) J지청은 2017. 12.경부터 I의 불법파견 여부와 관련하여 6주간 특별근로감독을 하였으나 조사완료 이후에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항의하면서 결과 발표를 촉구하기 위하여 J지청 1층 로비에 들어가 앉아 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공소사실 제3항).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구호를 제창하거나 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항의 벽보를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나, 다른 민원인들의 출입을 방해하지 않았고 우려할 만한 폭력행위를 야기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이 구호를 제창하여 J지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마찰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J지청 소속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공무집행방해 등과 같은 뚜렷한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J지청 1층 로비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다. 4) 이후 J지청은 2018. 5. 28. I J공장의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이 불법파견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I에 직접고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I은 시정명령에 불응하였다. 피고인들은 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J지청의 책임 있는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항의방문 차원에서 J지청 현관을 통하여 1층 로비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J지청에서 현관문을 시정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공소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J지청 현관 입구에 머무르다가 담당 직원이 업무종료시간 이후에 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공소사실 제2의 나.항).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층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C의 직원으로, 2020. 1. 20. D가 위 C에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휴대폰을 개통하며 D의 주민등록증을 맡긴 것을 기화로 D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20. 위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모델명 SM-N976_256G)을 단말기 대금 1,397,000원, 슈퍼플랜 베이직 요금제, 36개월 약정으로 가입한다는 내용의 E 무선 신청서를 컴퓨터로 작성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희망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데이터/부가상품 란에 ‘시즌믹스플러스 11,000원’, 신청/가입자 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식회사 E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서비스 신청서 사본, E 무선 신청서 사본 1. 가입상품현황, 잔여 할부금 내역,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2020. 11. 통신요금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조문서를 행사하여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1. 2021. 5. 1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2. 21:45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소주 3병을 구입하고 위 편의점 안에서 소주를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마시지 못하게 한 것에 화가 나,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소주 3병을 출입문 주변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난동을 부려 위 편의점을 찾은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5. 13.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3. 14: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중, 전날 피해자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풀이를 하고자 피해자가 스티로폼 화분에 심어놓은 시가 5,000원 상당의 백합 한그루를 뽑아서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3. 19:20경, 피해자가 평소 동네 사람들과 피고인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다른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우리 편의점 손님들을 빼 돌리지 마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5cm)를 들고 나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잠근 다음 “씨발년, 오늘 죽여 버린다.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으냐”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금방이라도 찌를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폭행 목격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칼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편의점에서 사용 중인 과도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범행 CCTV 자료, 발생장소 및 범행장면 CCTV,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13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3. 09:4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승강장 내에서, 터미널 외부 보수 공사문제로 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불평을 하자 그곳에서 승차안내 및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피해자 D(남, 48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수 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앞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어깨로 앞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들고 있던 500ml 생수병으로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겨드랑이를 붙잡아 땅바닥에 넘어트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승차안내 및 안전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약 10분 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위 PC방 직원인 E(남, 24세)이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방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다수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117

범 죄 사 실 2019고단411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9.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 매입부 담당자에게 와인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위 회사 경리직원인 피해자 E에게 “D 매입부 담당자가 와인 4,758,773원 상당을 발주하였으니 물건을 배송하여 달라.”고 거짓으로 말하여 와인을 배송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물품판매 및 경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9. 1. 28.경까지 와인 수입․유통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규 판매처 개설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 영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정하여진 법인카드(수협 (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위와 관련된 용도로만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 19:37경 부천시 F에 있는 ‘G’에서 지인과 개인적인 용무로 식사를 한 후 1만 4천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영업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 유흥비 등 용도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합계 2,20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493 피고인은 40개월 된 맹견인 로트와일러의 소유자이다. 맹견의 소유자등은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 22:40경 부천시 원종동 226-8에 있는 은데미공원의 배드민턴장 부근에서 입마개를 하지 아니하고 위 로트와일러와 놀이를 하여 위 로트와일러가 마침 그곳에서 피해자 H(남, 18세)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풍산개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목 부위를 물어 넘어뜨리고 이를 떼어 놓으려던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물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수지 원 위지골 완전 절단 및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1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급여지급내역, 고소인 회사 계좌거래내역, D 상품회송 메일요청, 법인카드 지급결의서, 피의자 발신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고소장, 추가고소장 2020고단349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9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지, 피해부위사진, 각 풍산개사진,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의4호, 제13조의2 제1항(동물보호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16:25경 피해자 B이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 앞에 누워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보안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장구사용 및 파출소에서의 현장경찰관 협박에 대해서,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업무방해 태양 및 정도,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D’ 소속 ‘E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E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불법송금과 연관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H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3. 10. 15:40경 강릉시 I에 있는 ‘J’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F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현금 60,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35,72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0.경 원주시 단계동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 업소에서 위 ‘H 과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은, 제목에 ‘검수확인서’, 신청인에 ‘F’, 문서 중간부분에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K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반환 됩니다’, 문서 말미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40경 강릉시 I에 있는 ‘J’ 커피숍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3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각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M, 의 각 진정서 1. 각 금융감독원 명의 검수확인서 사본, 상선과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 N 명의 강제상환 완납증명서 원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44, 46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3부터 18번)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35, 37,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의 역할이 중요하고,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피해자는 5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약 3억 원을 초과하여 매우 크다.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은 당초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5. 21:10경 순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순천경찰서 경위 E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된 피고인의 친구 F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순천경찰서 경위 E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구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한 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불인정시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라고 기재된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성명 부분에 볼펜을 이용하여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F인 것처럼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F’ 명의 사문서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불상자의 F 인적사항 도용 등) 1. 수사보고서(단속당시 음주운전자의 신분증 제시여부 등) 1. 운전면허증(F)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국내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0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대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은 대출 광고, 대출 명의자 포섭, 재직증명서 등 위·변조, 금융기관 서류 제출, 은행 심사 후 대출 실행의 과정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며, 일명 ‘작업대출’ 조직은 이러한 범행을 유기적, 지속적으로 하는 조직을 일컫는다. 한편 ‘작업대출’ 조직에서는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모집책’(실장으로 불리며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대출명의자를 섭외하는 역할), ‘위조책’(재직증명서, 은행거래내역 등 위·변조), ‘전화 응답책’(금융기관의 재직 확인에 응답하는 자), ‘작업대출 명의자’(햇살론 및 전세자금 등 대출 실행자)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그 범행에 대해서는 상호 공모관계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작업대출 명의자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구속된 작업 대출 모집 및 알선책 B, C에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대출 관련 서류 위조를 통한 작업대출을 의뢰한 후 위조된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불법 대출을 받아 그 범죄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대출을 받기 위해 페이스북에 ‘대출’을 검색, 이와 관련된 광고에 나와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 후 B, C에게 대출 상담하여 위조 서류를 통한 대출(일명 ’작업대출‘)을 신청한 후 위조 서류 작성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예금거래내역서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위 B, C는 2019. 6. 초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서 작업 대출 실행등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위조책 F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 의뢰하고, F은 2019. 6. 7.경 부산 해운대구 G오피스텔 H호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성명에 A,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I아파트 J호, 회사명에 K, 사업장 소재지에 경상남도 김해시 L,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재직기간 2018-10-08 ~ 2019-06-07 현재 재직중, 직위에 사원’이라고 임의로 작성하고 하단에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06월 07일 K’이라고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K(대표자 M)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위 B, C,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작업대출에 필요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5장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5장을 위 B, C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9. 6. 11.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O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P 대출 신청 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햇살론 대출신청서 등 서류와 함께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을 ㈜P 대출 신청 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햇살론 대출 신청과 함께 제출한 후 위조 재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K 사업장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번을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하여 응대하는 방법으로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9. 6. 11.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R의 햇살론 보증금을 제외한 11,67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공범 F 소지 USB에서 발견된 위조서류 첨부, 피의자 B, C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위조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재직증명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2018.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의 원리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 2021. 6. 1. 기준 대출잔액이 8,201,061원인 점(2021. 6. 3.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여신종합정보조회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7. 17. 23:45경 인천 부평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등의 현장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51호 순찰차의 운전석을 가로막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52호 순찰차의 뒷문으로 이동하여 문을 수 회 잡아당겼으며, 순찰차의 문이 열리지 않자 재차 51호 순찰차로 이동하여 뒷문을 열어 뒷좌석에 앉아 내리지 않는 등 112신고 출동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바디캠 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를 포함 다수의 폭력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력을 행사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단지 순찰차에 탑승한 후 하차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3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7. 00: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며 관리하는 D여관 E호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머무는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사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02:49경 다시 위 여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F호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7. 02:4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며 운영하는 D여관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여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G가 투숙하고 있는 F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