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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6.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2. 5. 17.경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상품은 원래 신용등급이 680점이 되어야 하는데, 당신의 점수는 현재 584점이라서 부족한 96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1점에 10만 원씩 총 960만 원을 건네줘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금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17. 13:55경 서울 강서구 C건물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피해신고서 1. 각 카카오특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대출상환증명서, 택시 승하차 좌표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2권 56~60면),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증거기록 1권 46~49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과, 동종 전과),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고단1496, 인천지방법원 2023노1008),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금전적으로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고,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우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신용보증기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전달함으로써 그 범죄를 완성시키는 행위를 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우연한 기회에 지인을 통해 하부 구성원으로 단순가담하게 된 것으로 가담의 경위와 정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강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특히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이미 징역형의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동종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3. 2. 10. 20:22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B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공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 숨겨진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14. 18:06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C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공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 숨겨진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17. 17:5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C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공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 숨겨진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2. 10. 22:30경 광주 광산구 H 소재 I매장 뒤 천변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석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모두 제거한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담배를 피우듯이 이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J 어플 계좌-대마 구입 송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2. 17.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대마 매수금액 540,000원(=대마 2g 매수대금 180,000원 × 3회)(판시 제2항 대마 흡연 부분은 판시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어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2g씩 3회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12회 흡연한 사안인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9.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22. 11.경부터 교제하던 중, 2023. 3. 27.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여 헤어진 사이이다. 1. 2023. 3. 28. 범행 피고인은 2023. 3. 28. 10:00경 남양주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OOOO’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용실 소파에 드러눕거나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아 씨발’, ‘아 씨발년’, ‘걸래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13경 위 미용실 점장인 D이 퇴근할 때까지 약 10시간 1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3. 3. 29. 범행 피고인은 2023. 3. 29. 10:23경 제1항 기재 미용실에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용실을 찾아가 소파에 드러눕거나 ‘B이 남편 만날거야’, ‘신랑한테 얘기할테니, B이 빨리 데려다 놓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1:01경 이에 위협을 느낀 위 미용실 점장인 D이 기존 영업시간보다 일찍 퇴근하게 함으로써 약 3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3. 3. 30. 범행 피고인은 2023. 3. 30. 10:54경 제1항 기재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 새끼랑 좆빨고 종일 놀고 좋았냐”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퇴거하였다가, 14:17경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19:30경 재차 위 미용실을 찾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00경 영업을 종료할 때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각 112신고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원본 사진 CD, USB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및 폭력 전과가 많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은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22. 11.경부터 교제하던 중, 2023. 3. 27.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여 헤어진 사이이다. 가. 휴대전화를 이용한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3. 3. 28. 10:10경 남양주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OOOO’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미용실에 출근하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미용실 점장인 D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9. 2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직장 등에 접근하는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3. 3. 28. 10:0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양주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OOOO’ 미용실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1. 1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 및 주거지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함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38

범 죄 사 실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C정당에서는 D, E, F 등이 당내경선에서 C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경쟁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2022. 3. 22.경 B시장 출마 선언을 한 위 F의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16:24경 전남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H(인터넷주소 1 생략) - I - 5. I 추진 주도자 - 5.1. 정부 측 - D J 선임 행정관’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페이지에 휴대전화 펜 등으로 ‘D 이름이 있네요’라고 기재하고 위 ‘D J 선임행정관’이라는 부분에 화살표를 한 후 캡처한 사진을, B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K’ L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M 정부 당시 J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긴 하였지만 속칭 ‘I’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위 ‘H - I’에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글은 불상자가 위 H의 내용을 수정했던 2022. 1. 11.경부터 2022. 2. 16.경까지만 게시되어 있던 글이어서 2022. 4. 14.경에는 ‘I’로 검색을 하더라도 그 내용에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게시글 캡처 사진(A 등) 1. 수사보고서(I 진상조사 백서관련), ‘I 진상조서 백서’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의 양형기준(벌금 500만 원~1,000만 원)을 참고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캡처 사진을 다수의 선거구민이 포함되어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7. 06: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를 입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7. 7. 06: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팬티를 입은 채 침대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촬영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것을 인식하고서도 위와 같이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21. 7. 19. 새벽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듣게 되자 ‘니는 내 앞에서 왜 팬티만 입었냐, 내 꼬시는 거 아니냐, 사진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시지와 사진이 오갔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들 중 3번째 사진이 포함된 동영상인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동의 없이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항의를 받고 있는 도중인데도 추가로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의 일부인 사진을 보낼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팬티를 노출한 상태로 담배를 피우는 위 첫 번째 사진에 대해서는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촬영에 동의를 하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진의 영상을 살펴보면 비록 하체는 팬티만 입고 있지만 상체는 팔 이외 나머지 부분이 모두 가려지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여서 그 노출 정도가 위 첫 번째 사진보다 확연히 더 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였다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촬영에 동의를 받고 곧바로 촬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이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을 당시에는 그 촬영에 동의하였지 여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인지 아니면 자려고 눈만 감은 상태인지 분명하지도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4.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C 소재 D 공무원 체력학원 2관을 위탁 운영하다가 퇴사하고 2021. 6.경부터 서울 동작구 E 소재 F 공무원 체력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위 D 공무원 체력학원을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해자 G은 위 D 공무원 체력학원에서 코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21. 10. 23.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F 공무원 체력학원, 사실은 피해자 B가 여자 경시생들에게 문란하게 접근하거나 H DM을 보내거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무원 체력학원의 공식 H SNS(I 및 J)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네 안이 더럽다. 과거 여자 경시생들에게 문란하게 접근한 체력학원 관장이 있다던데. H로 DM도 보내고. 피해도 입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공무원 체력학원의 이미지가 나빠지게 하여 피해자의 위 D 공무원 체력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는 K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였고, 피해자 G은 L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입학하였고 졸업하지 않은 체육학과를 졸업하였다고 홍보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은 군복무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위 F 공무원 체력학원 공식 H에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입학하지도. 졸업하지도 않은 체육학과 대학교를 졸업했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았으면서 군필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들을 속이는 체력학원”, “사기꾼”, “그게 사기에요. 사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공무원 체력학원의 이미지가 나빠지게 하여 피해자 B의 D 공무원 체력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피해자의 학원이 위치한 M의 경우 다수의 체력학원이 존재하고 있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도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특징,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위치 내지 상호를 추단하게 할 아무런 언급이 없이 체력학원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 수강생들이나 M 학원가에 피해자 B가 여자수강생에게 사적으로 접근한 것에 대한 사실과 다른 소문이 퍼져있었다거나(피고인이 2021. 8.경 위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위 피해자가 여자수강생과 양다리로 깊은 관계를 지내다가 여자 수강생이 항의를 하여 학원의 이미지가 손상되었다는 준비서면을 성명불상인이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이성문제로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첨부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위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위와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M에 있는 다수의 체력학원 강사 중 피해자 G만이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다 사실이 알려져 있어 이 사건 게시글이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이 사건 게시글을 접한 수강생들이나 학원 관계자들이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N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게시글을 O로부터 메시지로 전달받고 위 게시글이 피해자 B한테 하는 말 같다는 메시지를 위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이 있으나, N은 이 법정에서 위 게시물이 위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명예훼손할 의도였다면, 피해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특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특정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훼손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 0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372번길 3에 있는 단대오거리를 B대 방면에서 성남세무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말을 못 하고 전방 신호를 분간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44세), 피해자 E(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 00:41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약국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372번길 3에 있는 단대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1. 00:41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약국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372번길 3에 있는 단대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아파트 입출차기록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2023. 8. 14. 차량 운행 CCTV)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9, 70)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무인단속 자료관리 조회화면, 각 통과내역, 입출차기록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무인단속 사진, 각 통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7%)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2차례(2016년, 202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9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4. 1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3.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연락처 등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등록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5.경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변경정보를 그로부터 20일 이내인 2023. 5. 5.경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및 상해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7. 15. 15: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E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B이 구급활동을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가 있는지 등을 물어보자 갑자기 “가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 아래턱(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6. 12: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만취 남자가 밖에 테이블에 몇 시간 동안 앉아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H파출소 경위 I로부터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느그 알아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6번) 및 그 첨부서류 1. 판결문 회신문 –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서 또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4, 16, 18, 20, 22, 24, 26, 32, 36, 39, 51, 53번) 및 그 첨부서류 1. 소재수사보고서(소재확인종합),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범행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 2020징제12150호 전산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소방기본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관할 경찰서에 그와 같이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119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의 얼굴을 때려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대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6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십 회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1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모두 중국 국적으로 2022. 7.경부터 2개월 가량 교제하다가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경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2022. 10. 19.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 2022. 12. 1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12. 1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0. 21.경 위 결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2. 11. 4. 01:5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난 내가 한 행동이나 말은 모두 인정해. 난 네가 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준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않겠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4. 02:28경 ‘너랑 사귀던 그때 분별없이 욕을 한 것 제외하고는 너한테 미안한 일을 하지 않았다. 네가 나한테 전과가 남게 한 것도 내가 감안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송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언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내역, 부재중 전화 수신내역, 위챗 메시지 수발신 내역 1. 잠정조치 신청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초기5732호 결정문(잠정조치), 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결정 통보, 잠정조치 통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잠정조치결정 통보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번역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 중단 및 접근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챗’ 등으로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위챗을 차단하자 2022. 10. 12. 01:05경부터 09:51경까지 시흥시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모르는 ‘위챗’ 계정으로 ‘언제든 니네 집 찾아 뿌셔버린다. 사람 열받게 하지말고 통화하자고 할 때 통화하자 서로 만신창이 되어 둘 중 하나 디져야 끝날래’라며 마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2. 9.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격 차이로 이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와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챗’ 계정 등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 2022. 10. 10. 14:13경부터 2022. 10. 11. 16:16경까지 시흥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62, 64 내지 78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7회에 걸쳐 전화 연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라는 글 또는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2022. 10. 11. 15:06경부터 2022. 10. 17. 15:14경까지 시흥시 소재 주거지에서 카카오톡과 위챗을 이용하여 ‘뭐하자는 거야? 전화 받아 아님 니가 전화하던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3, 79 내지 93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및 위챗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또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경부터 피해자 B(여, 18세)과 연인으로 교제하면서 2021. 11. 3.경부터 동거하다가 2021. 11. 19.경 이별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0. 00:00경부터 02:40경 사이 서귀포시 ‘C모텔’ D호실 내에서 피고인과 헤어져 피고인과 동거하던 방에서 짐을 빼려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를 손으로 막아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피해자 B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1. - 진단서 등, - 사진 5매, - 감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결별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동거하던 모텔에 자신의 짐을 찾으러 온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히고,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년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 2023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2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외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고,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