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H(남, 15세), 피해자 I(남, 16세)는 동네선ㆍ후배 사이이며, 피고인 A과 피해자 C(남, 17세), 피해자 F(남, 17세)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4. 18. 02:00경 대전 대덕구 J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를 뒤따라가 ‘왜 아까 나를 보고 도망을 갔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H와 피해자 I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같은 날 02:10경 같은 구 K에 있는 L편의점 부근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I에게 ‘너 왜 도망갔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 I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박치기로 피해자 I의 이마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2. 8. 20. 21:10경 대전 대덕구 M아파트 부근에서, 맞은편에 걸어오던 피해자 C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왜 쳐다보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몇 살이냐, 난 18살인데 나한테 맞으니까 꼽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함께 있는 피해자 F를 보고 피해자 C에게 “친구 불렀냐”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가 “사과하라”고 하면서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 F의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F의 안경이 깨지면서 피해자 F의 얼굴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0. 22:33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F를 때리고 일행들과 함께 귀가하던 중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O 주차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F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F의 것이라고 알려주자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후 사이드미러에 걸려있던 헬멧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오토바이에서 하차하며 오토바이를 2회에 걸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오토바이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 F로 하여금 수리비 합계 267,000원이 들도록 오토바이, 헬멧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18. 02:15경 위 1의 가항 기재 L편의점 부근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H가 다른 친구들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형들 여기 있으니까 나오지 말고 조심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지인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 이를 가져온 후,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Q 어린이집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에게 “왜 도촬하냐. 손 맞을래. 얼굴 맞을래. 엉덩이 맞을래”라고 말한 후, 피해자 H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H의 엉덩이 1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R의 각 법정진술 1. I, H,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H, I 폭행 사진 1. 피해자 I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1. 사진, 지하주차장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들 및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및 손괴사진, CCTV 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영수증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 H에게 엎드리라고 한 후 야구방망이로 때릴듯한 시늉을 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 H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H와 목격자 R이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 B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H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 H와 목격자 R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 H는 2022. 4. 18. 병원에 내원하여 ‘둔부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 H는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맞으면서 허리부분도 아팠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 및 정도가 피고인 B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