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9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를 수입, 판매하였다. 피고인, B, C는 2020. 12.경 마약류를 판매하는 해외 다크웹 사이트인 ’D’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들로부터 각종 마약류를 구입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마약류 중간 판매자들에게 대량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D’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들에게 마약류를 주문하고 대금을 가상화폐인 ‘모네로’로 지급하는 역할을, B은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 ‘E’ 등에서 대량으로 구매할 중간판매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C는 수입된 마약류를 배송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가. LSD 수입 1) 2021. 1. 말경 수입 피고인과 B, C는 함께 2021. 1. 초순경 ‘D’에서 알게 된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ID "F")와 LSD 125장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대한민국으로 LSD 125장을 발송하면 피고인, B, C는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약 3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모네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 말경 해외 불상지에서 LSD 125장을 진공포장하여 국제우편물 안에 은닉하여 발송함으로써, 그 무렵 위 LSD 125장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 125장을 수입하였다. 2) 2021. 3. 14.경 수입 피고인과 B, C는 함께 2021. 3. 12.경 위 ‘D’에서 알게 된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LSD 300장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대한민국으로 LSD 300장를 발송하면 피고인, B, C는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약 9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모네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3. 12.경 네덜란드에서 LSD 300장을 진공포장하여 국제우편물 안에 은닉하여 발송함으로써, 2021. 3. 14. 20:27 위 LSD 300장이 인천 중구 공항로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LSD 300장을 수입하였다. 나. LSD 판매 피고인과 B, C는 함께 2021. 2. 초순경 가. 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LSD 125장을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인 ‘E’에서 알게 된 G(텔레그램 닉네임 ’H‘)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는 2021.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건물 화단에 LSD 125장을 은닉해 놓고, G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한 후, G가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은닉해 놓은 현금 500만 원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LSD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G에게 LSD 125장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함께 2021. 3. 말경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판매자들에게 마약류를 주문하고 대금을 가상화폐인 ‘모네로’로 지급하는 역할을, B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인 ‘E’, ‘I’ 등에서 대량으로 구매할 중간 판매상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마 수입·판매를 공모하였다. 가. 대마 수입 피고인과 B은 함께 2021. 4. 14.경 전항 기재 ‘D’에서 알게 된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대마가루 약 100g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대한민국으로 대마가루 약 100g을 발송하면 피고인, B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약 6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모네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5. 5.경 네덜란드에서 대마가루 약 100g을 진공포장하여 국제우편물 안에 은닉하여 발송함으로써, 2021. 5. 9. 20:30 위 대마가루 약 100g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가루 약 100g을 수입하였다. 나. 대마 판매 1) 2021. 6. 9.경 판매 피고인과 B은 함께 2021. 6. 7.경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J‘)에게 액상대마 약 800ml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6. 9. 00:03경 인천 남동구 K 빌라 계단에 있는 바구니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놓은 현금 2,300만 원을 수거한 후, 같은 날 00:11경 인천 남동구 L 단자함에 액상대마 800ml를 은닉해 놓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액상대마 약 800ml를 판매하였다. 2) 2021. 6. 18.경 판매 피고인과 B은 함께 2021. 6. 17.경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M‘)에게 액상대마 약 500ml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6. 18. 00:04경 인천 남동구 N 단자함에 액상대마 약 500ml가 들어 있는 통을 숨겨 놓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한 후, 같은 날 01:0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1,5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액상대마 약 500ml를 판매하였다. 3) 2021. 7. 1.경 판매 피고인과 B은 함께 2021. 7. 1.경 전항 기재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M‘)에게 액상대마 약 700ml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7. 1. 22:00경 인천 미추홀구 O 주차장 라바콘 뒤에 액상대마 700ml가 들어 있는 통을 숨겨 놓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한 후, 같은 날 23:09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2,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액상대마 약 700ml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과 B, P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P은 함께 2020. 10. 18. 저녁 무렵 전남 순천시 Q건물, R호에서 대마 약 0.3g을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물에 여과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P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P은 2021. 7. 8. 04:00경부터 05:0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S건물, T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을 절반씩 나누어 각각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매매, 수수, 소지하였다. 가.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3.경 텔레그램 마약판매 채널인 ‘E’에서 성명불상(텔레그램 닉네임 ‘U’)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엑스터시 7정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34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인 V의 W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엑스터시 구매 대금 1,050,000원을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X)로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0.06865BTC)이 전송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그 즈음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한 엑스터시 7정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5에프-엠디에이-19 수입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제1항 기재 ‘D’에서 알게 된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ID Y)와 5에프-엠디에이-19 가루 약 1kg을 대마가루로 인식하고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대한민국으로 위 5에프-엠디에이-19 가루 약 1kg을 발송하면 피고인은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한 뒤, 피고인은 약 250만 원 상당의 가상 화폐 ‘모네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초순경 해외 불상지에서 위 5에프-엠디에이-19 가루 약 1kg을 진공포장하여 국제우편물에 은닉하여 발송함으로써, 2021. 7. 중순경 위 5에프-엠디에이-19 가루 약 1kg이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5에프-엠디에이-19 가루 약 1kg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수입하였다. 다. 5에프-엠디에이-19 양도 1) 성명불상자(텔레그렘 닉네임 ‘J’)에 대한 양도 피고인은 2021. 7. 26.경 제2의 나. 1)항 기재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J‘)에게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5에프-엠디에이-19 가루를 물에 희석하여 제조한 액상 5에프-엠디에이-19 약 1L를 액상대마로 인식하고 양도하기로 하여, 같은 날 19:30경 서울 Z 화장실 4번 칸 변기 아래 위 액상 5에프-엠디에이-19 약 1L가 들어 있는 통을 은닉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한 후, 같은 날 20:12경 피고인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2,5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55385691BTC)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액상 5에프-엠디에이-19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하였다. 2)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M’)에 대한 양도 피고인은 2021. 7. 26.경 제2의 나. 2)항 기재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M’)에게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5에프-엠디에이-19 가루를 물에 희석하여 제조한 액상 5에프-엠디에이-19 약 1L를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42경 서울 Z 화장실 3번 칸 변기 아래 위 액상 5에프-엠디에이-19 약 1L가 들어 있는 통을 은닉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한 후, 같은 날 20:32경 피고인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로 2,5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0.56215985BTC)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액상 5에프-엠디에이-19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하였다. 라. LSD 수수 피고인은 2021. 2. 9. 03:00경 인천 미추홀구 S건물, T호에서 P에게 LSD 1장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마. LSD,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7. 9.경 제2의 나. 2)항 기재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M’)로부터 LSD 6장, 엑스터시 5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13경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 주소로 전송하고, 2021. 7. 10. 20:49경 인천 소재 불상지에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놓은 엑스터시 5정, LSD 6장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바.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1. 8. 27. 16:05경 인천 미추홀구 AA원룸 2층 복도에서 엑스터시 5정반을 일회용 봉투에 담아 손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사. 5에프-엠디에이-19 소지 피고인은 위 바.항 기재 일시에 위 AA원룸 AB호 주거지 옷장 안에 5에프-엠디에이-19 가루 975.9g을 대마가루로 인식하고 은닉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B,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순번 8), 압수목록(증거순번 9, 15, 4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순번 14, 40), 1. 텔레그램 대화 내역, 자금세탁 내역, 피내사자의 텔레그램 계정으로 확인되는 닉네임과 운영 채널, 압수물 사진, 압수 관련 사진, 각 사진, 대화 내용 사진, 대화 내용,밀수입 관련 배송기록 사진, 각 밀수입 관련 배송기록, 밀수입 LSD 촬영 사진, 대화, 주문 내역, 각 사진 사본, 마약류월간동향, 각 감정서, 사실조회회신 1. 각 내사보고서(피내사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및 계좌 입금내역 사본 첨부, 피내사 자의 현재 텔레그램 사용 여부 확인, ‘V’ 운영자 AC에 대한 수사서류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계정 확인, V를 통한 마약류 매매 당시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촬영 첨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자 ‘M’와 대화내용 첨부, 텔레그램마약류 판매자 ‘J’와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의 텔레그램 ‘저장된 메시지’ 사진 촬영 첨부, LSD 밀수입 트래킹넘버 AD 배송조회, 허브가루 밀수입 트래킹넘버 AE 배송조회, 허브가루 밀수입 트래킹넘버 AF 배송조회, 2021. 1. 27. 밀수입 LSD 사진 첨부, 다크넷 마약류 판매사이트 ‘D’ 캡처 자료 첨부, 가상화폐(모네로) 압수물(증제 30,31호) 확인 관련],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의자의 마약류 밀수입 항공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수입·매매·수수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매매·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양도·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5의 마항 기재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수입·매매·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엑스터시 투약·매매·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양도·소지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14.경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추징액의 산정] 117,450,000원[= 900,000원(2021. 3. 14.경 수입한 LSD) + 5,000,000원(2021. 2. 초순경 매도한 LSD) + 600,000원(2021. 5. 9.경 수입한 대마가루) + 23,000,000원(2021. 6. 9.경 매도한 액상대마) + 15,000,000원(2021. 6. 17.경 매도한 액상대마) + 21,000,000원(2021. 7. 1.경 매도한 액상대마) + 100,000원(2020. 10. 18.경 흡연한대마 1회분 가액) + 100,000원(2021. 7. 8. 투약한 엑스터시 1회분 가액) + 1,050,000원(2020. 10. 23. 매수한 엑스터시 7정) + 25,000,000원(2021. 7. 26.경 텔레그램 닉네임 J에게 매도한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대금) + 25,000,000원(2021. 7.26.경 텔레그램 닉네임 M에게 매도한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대금) + 200,000원(2021. 2. 9. 수수한 LSD 1장 가액) + 500,000원(판시 범죄사실 5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마약류 중 LSD 6장)]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2021. 3. 14.경 및 2021. 1. 말경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2021. 2. 초순경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SD·대마를 수입·매매하고,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를 투약·매매·소지하고, LSD를 수수하고, 마약류로 인식한 물품을 수입·양도·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 공범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