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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인 'C'을 통해서 피해자 D(여, 21세, 가명)을 알게 되자 함께 드라이브를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5. 23: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와 드라이브를 하다가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와 차에서 내려 함께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승용차의 뒷좌석에 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자신 쪽으로 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다음 피해자의 어깨, 등,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고, 피해 자가 뿌리치면서 "스킨십 싫다, 빨리 집에 가자"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뽀뽀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할 수 없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그것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는 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92

범죄사실 2017고단792 피고인은 2014. 1. 27. 20:3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모텔 302호에서, 피고인이 일하던 공사현장의 관리부장인 피해자 E과 임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서 양손으로 머리를 감싼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362

범죄사실 2017고단362 1.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2. 5. 04:30경 군산시 대학로 243에 있는 보람더하임아파트 107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손으로 열어보는 방법으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찾던 중, 피해자 D이 우유배달을 하다가 문을 잠그지 않고주차해 놓은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C는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우유 1l 1개, 500ml 1개 등 합계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2. 11. 03:27경 군산시 수송로 49에 있는 금호타운 1차 105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손으로 열어보는 방법으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찾던 중, 피해자 F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 놓은 G 레커차를 발견하고, C는 주변을 살피고, 피고인은 위 레커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재물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450 피고인은 2017. 10, 20, 22:40경 군산시 수송로 8 차병원 신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하여 둔 I 그랜저 승용차의 출입문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위 그랜져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만원권 10매, 일천원권 5매 등 도합 505,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451 피고인은 2017. 9. 8. 00:02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노래방' 앞길에서 그 곳에주차되어 있던 L 아우디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앞문을 열고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약 5만 원 상당의 동전, 현금 20만 원, 10달러 및 1달러 지폐 각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지갑 등 합계 36만 1천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62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범행장면 사진 2017고단1450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의 착의 등) 2017고단1451 1.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 동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C)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에 의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관계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에서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H. M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0. 02:18경 속초시 C에 있는 'D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피해자 F(30세)의 일행들에게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일행들 간에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반격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G, J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매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에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9:59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사창사거리 쪽에서 시계탑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시속미상의 속도로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방향지시등으로 미리 알리면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쎄라토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4. 06:33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황소인력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건강 악화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55세)는 과거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로,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7. 15:20경 대구 남구 C아파트 202동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종교를 이용해서 피고인의 아들을 데리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팔을 뻗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를 범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7. 14:25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과 소주 1병을 먹은 다음 종업원인 E에게 '음식 값이 얼마냐'고 물어 11,000원이라는 말을 듣자, "나 1,000원밖에 없는데"라고 말하며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건넸다. 이에 E가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라도 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에이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음식 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 때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F 등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위 F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온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4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음식 값의 계산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식당은 선불제인데, 식당 일을 도와주던 내 딸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식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의 결제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식대금을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잠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시 음식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재차 음식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소란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내 딸에게 욕설을 하고, 나에게도 욕설을 하였다. 나에게 계속 막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왜 그러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과 그 손님 사이에 말다툼이 크게 벌어졌고, 이에 내가 112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사건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돈이 없는데'라고 장난식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딸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는 식으로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내가 식사를 하던 중 짜증이 나서 피고인에게 '조용히 돈을 내고 가시라'는 취지로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나에게도 욕설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무리 계산이 잘못되었어도 욕을 하는데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당시 손님으로서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한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식당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지를 감안하여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것으로 보일 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7. 11. 18. 경까지 위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E와 처 F, 아들 G으로부터 30분에 10만원의 마사지 대금을 받고,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위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두드리거나 누르는 등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의 경위와 결과, 태도 등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13:00경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이틀 전 피고인이 손괴한 위 가게의 천막의 보상금 문제로 C과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C의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탐문 수사 및 CCTV 수사) [피고인의 변호인은 C이 입은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되었으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얼굴과 귀 부위를 수회 때려 C의 귀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났고, C이 귀 부위 상처로 병원에 가지는 아니하였으나 배우자가 연고를 발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이 따로 병원에서 치료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가 일상생활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F(52세)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18.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영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9.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8. 08:4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사실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찻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찻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홍삼차 4잔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인 홍삼차 4잔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22:4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 유흥주점'에서, 사실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만 원 상당인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30. 13:2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 인근 J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영업용 콜택시를 부른 다음, 사실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 비와 밥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에 도착하면 택시비용을 즉시 지급하고, 밥값 11,000원을 빌려 주면 이 또한 요금과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밥값 11,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의성군 금성면에 있는 금성파출소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6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16만 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30회(징역형 8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2017. 7. 16.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20:42경 당진시 밤절로 132-57(수청동)에 있는 당진터미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수동7길 78 이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이안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당진 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적발되자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형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해달라고 요구받자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 액정 화면에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위 E에게 위와 같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한 다음,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문서를 위조하고 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행사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부터 2016. 11. 13.까지 문화체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C기관 사장으로 재직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하순 23: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27세)을 비롯한 C기관 여직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ㅇㅇ이 너는 이리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후 "내가 작년에 직원 3분의 1을 내보냈다. 나한테 충성하면 승진은 떼 놓은 당상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귓속말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밀착하여 비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6. 6. 17.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C기관 사장실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피해자에게 "넌 여기서 나가면 잘 풀린다니까. 여기 있으면 안 풀려. 난 앞으로 너를 인간으로 안 볼 거야. 왜 있으려고 그러니? 사장 입장에서 물어보자. 왜 여기서 미움을 받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고. G 팀장 기억나? G 팀장 나중에 얼굴이 어떻게 됐어? 솔직히 흉해졌지. G 팀장이 그렇게 버텼어. 버티다 버티다 '제가 어리석었네요.' 그러면서 퇴직했잖아. ㅇㅇ아,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쓰레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너는 이 회사에 버티고 다니는 게 중요하니? 내 눈에 안 보이는 데다 배치를 할 거야. 못 다녀 너. 사장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내가 안 보이는 허드렛일 하겠지. 그게 네가 가진 모두야. 허드렛일이나 해. 마지막 경고야. 너 고집을 안 꺾으면 여기서 너랑나랑 끝이고 그런 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6. 6. 29.경 위 사장실에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네가 다니고 싶다고 다니는 데 아니야. 앞으로는 너는 어차피 안 돼. 할 일이 없어, 우리 회사에서. 너처럼 그렇게 미련하게 있는 애는 처음 봤어. 그래도 애가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제일 힘든 일을 준 거야. 카페 물건 배달하는 거.또 그것보다 더한 걸 계속 만들어야지 어떻게 하겠어."라고 말하는 등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마치 부서 배치와 업무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2의 사실] ㄴ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요미수 부분은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 교통 관련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2:45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엠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북대로 366 라온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5.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의료법인을 양도받아 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법인 D'이 세금 문제 등으로 휴면상태에 있는데 체납된 세금을 정리한 후 이를 양도해 주겠다, 세금정리를 하는데 약 8,000만원이 필요하지만 우선 1,500만원을 주면 법인을 살려 2주일 후에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의료법인 D'은 2005. 12. 20.자로 설립허가가 취소된 상태였으므로 위 법인으로는 더는 병원개설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에는 체납된 세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세금문제를 해결해 위 법인을 회생시키고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로부터 판시 일시경 판시와 같은 금액의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음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흥보건소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1. 통장내역 1.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피해자로서는 의료법인 인수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피고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별다른 유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위 의료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의료법인 D의 현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법인은 기본재산 소멸로 인하여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민법 제38조에 따라 2005. 12. 20.자로 이미 주무관청인 시흥시장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는데, 형식적으로 법인이 현존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를 본 피해자로서는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는지 여부까지 알아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작성·인쇄 후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낸 '내용증명'이라는 제목의 문서들에 "차용", "변제"라는 표현이 있음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같은 문서에는 "의료법인 활용 가능하다며 일천오백만원을 차용한 후", "사용할 수 없는 의료법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여 돈을 차용하였으며" 등 교부된 돈과 의료법인 양도가 연계되어 있다는 취지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편취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대로 359 진터네 거리에 이르기까지의 약 2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월드컵대로 359 진터네거리를 온천역 방면에서 원골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해있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위 쏘나타 택시가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골프모임에서 피해자 B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아이들은 영국에 유학을 보내 혼자 지내는 기러기 아빠다. 현재 C에 살고, 전에는 페라리를 타고 다녔으나 지금은 포르쉐 카이엔을 타고 다닌다."라고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사서 내연관계로 발전한 다음 2016. 3.경까지 피해자와 만남을 지속하다가 헤어졌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경 다시 피해자와 연락이 되어 관계가 회복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20.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만원을 투자하면 2016. 12. 경 원금에 1,300만원을 더해주겠다. 우리들만의 리그가 있어 그게 가능하고 채권 같은 것에 투자하는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내가 주는 첫 번째 선물이다. 채권투자를 받는 회사의 부사장 사모님인 D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 과외비, 신용카드 대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돈을 채권 등에 투자하여 2016. 12. 까지 원금 및 수익금 합계 6,300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은행(F)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2017. 2. 28. 자),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1.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대화내역 1. D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문자메시지 내용들, 이 사건 금원이 사용된 내역,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내연관계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재력가인 것으로 알고 기망당하여 5,00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설득력 있다.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 및 관련 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호국로 2440-21 옥산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영천 쪽에서 안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상의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및 압궤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대물피해 불입건) -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원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미해당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과거 10여 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2:50경 김포한강2로 소재 가현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 자 E(13세)에게 진로를 방해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자전거를 막아 세운 다음 피해자에게 위험한 자전거 운전에 대하여 훈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위 자전거를 앞지른 다음, 자전거가 진행 중인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위 승용차를 급정지하여, 이를 뒤늦게 발견한 피해자가 미처 피하거나 정지하지 못하고 자전거의 앞바퀴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번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바가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급정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