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61

범 죄 사 실 2023고단1861 1. 피해자 R 피고인은 2023. 1. 5.경 인천 연수구 S,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U V 사이트에 ‘금팔찌 판매’ 광고물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금팔찌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1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X 피고인은 2023. 1. 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U V 사이트에 ‘신세계상품권 판매’ 광고물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4625 피고인은 2023.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Y ‘Z’ 게시판에 정품 몽클레어 니트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정품 몽클레어 니트패딩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품 몽클레어 니트패딩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285 피고인은 2023. 6. 2. 10:00경 인천 연수구 S, T호에서, Y에 ‘자전거 바퀴(품명: 시마노 프로)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전거 바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18. 14:12경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556 피고인은 2023. 6. 9.경 인천 연수구 S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거래 플랫 폼인 ‘AC’에 ‘발렌시아가 디펜더 43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발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발렌시아가 디펜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9. 13:30경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5752 피고인은 2023. 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Y’에 접속하여 ‘몽클레어 니트 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565,000원을 입금하면 위 패딩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5995 피고인은 2023. 6. 15. 23:00경 Y 게시판에 ‘로터 3d 크랭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선입금을 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드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16. 19:08경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6429 피고인은 2023. 5. 30.경 인천 연수구 S,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Y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Y AH에 “자전거 부품을 산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하여주면 자전거 체인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3. 7. 1.경까지 피해자들이 올린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피고인이 작성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주면 원하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3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23고단6430 피고인은 2023. 5. 31.경 인천 연수구 S, T호에서 피해자 AJ이 Y ‘AH’이라는 그룹에 “옴니움 크랭크 풀셋 삽니다. 상태 좋은 것만 사요. 17만 원 보유 펨 주세요.”라고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자전거 부품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주며 “자전거 부품 풀셋을 17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하면 편의점 택배로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올라온 자전거 부품 사진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준 것으로, 위와 같이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6805 1. 2023.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5. 29.경 Y에서 피해자 E이 ‘크릿디 자전거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7경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00,000원, 같은 날 18:23경 가상계좌인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240,000원 등 합계 3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3.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3.경 Y에서 ‘자전거 휠(csc 60림 휠)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해, 이를 사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023. 7. 14. 21:46경 280,000원, 같은 날 21:47경 75,000원 등 합계 3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6989 피고인은 2023. 6. 3.경 인천 연수구 S, 동 호 주거지에서 Y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자전거 부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자전거 부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500원을 피고인 명의 AB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3고단7082 1. 피고인은 2023. 5. 21.경 불상지에서, Y의 ‘AL’ 그룹대화방에 “스톤아일랜드 후드티를 8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5경 가상계좌인 AI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21.경 불상지에서, Y에서 피해자 D의 ‘자전거(엔진11)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6경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7336 피고인은 2023.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Y에 “자전거휠(아르마 블레이드5)을 5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N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경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17만 원, 같은 날 18:33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 합계 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7689 1. 2023.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2.경 피해자 AO이 인터넷 Y 사이트에 올린 자전거 후미등을 사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Y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2. 01:24경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4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3.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6. 7.경 Y 메신저를 통해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00원을 빌려주면 3시간 후에 15,000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7. 15:43경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1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3고단8154 피고인은 2023.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12 미니를 산다’는 내용의 피해자 AP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28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12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280,000원을 물품 구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8198 피고인은 2023. 5.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V’에 피해자 AQ이 게시한 ‘테블릿 펜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취득하여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2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8312 피고인은 2023. 7. 4. 인천 연수구 S, T호, 피해자 AR이 Y AS이라는 페이지에 ‘픽스 자전거 바퀴를 구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이후 4만 원을 추가로 받고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품대금 일부를 선입금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6. 16.경부터 2023.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1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R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2023고단4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2023고단5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Y 대화내역 2023고단5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AC 대화내역 2023고단5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AU, AV, AW, L, AX의 각 진술서 1. AE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1. 각 대화내역, 문자내역, Y 대화내역 2023고단5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O, AY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3) 1.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2023고단6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K, F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송금내역, 이체내역서 1. 피의자와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대화내역 2023고단6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A, J, BB,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1. 각 대화내역 2023고단6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2023고단6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대화내역, 거래내역 2023고단7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D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이체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대화내역 2023고단7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3고단7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이체내역 1. Y 메신저 대화내용 등 2023고단8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H, AP의 각 진정서 1. 송금확인증 등,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2023고단8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2023고단8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BJ, BK, Q, BL, BM, BN, BO, BP, P, BQ, BR, H, BS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66, 73), 수사보고서(순번 70, 79) 1. 각 대화내역 1. 각 송금내역, 각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가의 의류나 자전거 부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 방법, 피해금액의 크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한 뒤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거나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재범방지 의지를,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