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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0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카페 앞 도로를 일산동부경찰서 방면에서 저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87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여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F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E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도주 및 음주측정 거부 경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다만, 초범이고, 적극적으로 합의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치 않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8. 22:22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BMW 4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눈이 충혈되어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 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H으로부터 약 32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피의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6월과 9월에 음주운전으로 잇달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개월 남짓 지나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나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해당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 중이면서 보석결정일로부터 고작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바,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확연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인바, 택시기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들은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알코올 사용 장애와 충동조절 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1. 01:01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홍익대학교 부근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잔다리로28 앞 노상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5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중고나라에 게시한 F에 대한 수사) 1. 금융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다만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5년경 사이에 절도죄 등으로 합계 3 회 의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OTP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중고물품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20:30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 113 본동 주공아파트 상가 뒷골목 부근에서부터 본동 주공아파트 입구 앞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약도 및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음주수치도 낮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고, 이동주차 요구에 따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07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2. 0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D에게 술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D이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D에게 코피가 나고 입술이 터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2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F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F에게 경추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2. 02: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얼굴 상처 확인 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12. "이 사건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F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2:1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옷을 고르던 중 상품 안내를 하던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22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해서 손을 내리면서 왼쪽 엉덩 이를 만지고 사타구니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자 작성 현장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유형력의 행사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피해자 D(19세)의 전 여자친구를 피고인이 귀찮게 한다는 소문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듣게 되자, 같은 날 03:20경 고양시 덕양구 E 앞 노상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3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뺨 및 좌측의 귀 주변 부위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외에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6. 19: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 능금시장 앞 도로를 칠성시장네거리 방향에서 경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행자 횡단에 방해되지 않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상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5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튕기면서 머리 부위로 전면유리창을 충돌하고 도로 바닥에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2015. 6.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4.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용봉동 전대치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르까프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8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E에 있는 F(주)의 대표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6.경부터 2016. 11. 7.경까지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1의 2016년 10월분 임금 5,040,000원, 2016년 11월분 임금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2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8,9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1. 각 근로계약서,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임금액이 합계 198,925,000원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직상 수급인이 피해 근로자 중 20명에게 그 체불임금의 약 70%에 해당하는 합계 103,817,504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체불임금도 모두 퇴직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큼), 예상치 못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용인시 E에 있는 F(주)의 대표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6. 11. 12. 경까지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H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2016년 9월분 임금 3,575,000원, 2016년 10월분 임금 3,965,000원, 2016년 11월분 임금 1,6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 23.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고소상)취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텃밭에 소지하고 있던 대마 종자씨 2개를 심어 2016. 8. 2.경까지 대마 2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 압수목록,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07.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9. 26. 에도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마 흡입에는 이르지 않은 점 판사 조재헌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8

범죄사실 2017고단98 피고인은 2016. 12. 19. 16:20경 광주 북구 용두동 770-5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85 피고인은 2017. 2,22, 11:50 경 광주 북구 용두동에 있는 새롬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널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한 차량 사진 2017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미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에 있는 이면도로상의 아크로타워 공사장에서 남부교육청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보행자나 자전거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통행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레미콘 차량 조수석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우측대퇴부를 위 레미콘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1. 24. 13:14경 피해자를 서울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주변cctv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벌금 한차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한순간의 부주의에 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 한차례 있는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04: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교포인 피해자 E(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한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 등에 대한), 피해자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00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각 범죄 전력 외에는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6:30경 제천시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마를 다치게 되어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소방서 D 소속 소방장 E에 의해 제천시 중문로 57에 있는 제천서울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응급실 앞에 주차된 구급차 안에서, 술에 취해 치료를 거부하면서 F 구급차 내부에 설치된 안전 시설물인 시가 68,750원 상당의 안전 덮개를 손으로 잡아 뜯고, 이어 원무과 데스크 앞에서 치료를 권유하는 위 E에게 '야, 이 새끼야 나를 왜 여 기에 데리고 들어 왔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사회복무요원 G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부 1. 파손된 소방장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라)목, 제16조 제2항(소방장비 파손으로 인한 구급활동방해의 점),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 폭행으로 인한 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소방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방장비를 파손하고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소방대원 중 1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경 제천시 C에 있는 D경로당에서 10,000원을 잃어버렸다가 피해자 E(72세)으로부터 '화투를 하다 돈을 잃었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멱살을 잡은 적이 있고, 2017. 1. 2. 16:00경 위 경로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와 같이 멱살을 잡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9cm)로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합의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압수물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3.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1427 1. 피고인은 2018. 7. 14. 22:0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회사카페에 접속하여 E 인터넷강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 15만 원을 보내주면 프리패스(무제한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계정)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수강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D회사카페에 접속하여 E 인터넷강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 35 만 원을 보내주면 프리패스(무제한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계정)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수강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7.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D회사카페에 접속하여 E 인터넷강의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 20만 원을 보내주면 동영상 강의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수강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49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D회 사 K카페에 게시한 안마의자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안마의자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송금 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안마의자를 배송하여 주거나 송금 받은 돈을 반환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4.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L)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된 위 1항 기재 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 계좌인 ㈜M 명의로 된 금융계좌에 69,5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경기 결과에 돈을 배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스포츠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38,869,500원 상당의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각 화면 캡처, 계좌이체내역 등 [2018고단1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O, P, Q 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압수영장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데다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준 점, 아직 20대의 청년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이후로는 다시 재범하지 아니하며 갱생의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불법스포츠도박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계획적·반복적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특히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어 재판받다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불법 스포츠도박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에 처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과 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함께 복역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4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월 하순경 해외 유명 스포츠베팅 사이트인 'B', 'C', 'D' 등을 모방한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0. 22.경부터 2015. 3. 22.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라인 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 'H'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로 도박금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133,890,000원을 입금하고, 그 베팅의 결과에 따라 36회에 걸쳐 합계 89,894,0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입출금 합계 223,784,000원의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를 면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 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 2. 27.경 대구 동구 I1)에서 인터넷 스포츠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J, K)에 접속 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H)에서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L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M)로 7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 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32,100,000원을 위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같은 방 1) 구 지번 주소는 대구 동구 G이다. 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달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우연한 승부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거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G로 동일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기간에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범행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범행기간은 2014, 10, 22.경부터 2015. 3. 22. 경까지 총 100 여회이며, 범행 기간이 매우 근접해 있고, 같은 날 이루어진 행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도박대금을 입금하는데 사용한 계좌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H으로 동일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하루 2~5게임에 베팅을 하고 1게임당 50만 원에서 80 만원 사이로 베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는 피고인이 실제로 도박금 얼마를 걸고 도박을 하였는지가 아닌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입금한 도박대금과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각각의 도박행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의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접속한 사이트가 다르고 피고인이 입금해 준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범행 수법이 다르다거나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의 각 행위는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라. 그렇다면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 약식명령 발령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건설기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15:45경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안양대교 남단 사거리 서울 방향 편도 4차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박달우회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신호대기 중 출발하는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출발 전에 교통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건설기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8. 10. 22. 23:56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차체 높이 약 2.75m의 콘크리트믹스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왕복 7차로의 큰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전방 직좌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시작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서 피고인 차량으로부터 약 1m 정도 간격을 두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면에서 잠시 멈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사고 경위와 사고지점의 도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인의 위치에 있던 운전자의 입장에서 전방에 피해자와 같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점을 쉽게 예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은 차고가 상당히 높은 차량인 까닭에 전방 하방에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차량 1m 앞에 있는 물체를 식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사고 직전까지는 피해자의 존재를 일체 인식하지 못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해자가 사고 직전 피고인의 시야 내에 있어 피고인이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검사는 피고인 차량에 장착되어 있던 보조거울의 존재를 지적하면서 좌회전을 시작하기 전에 그 거울을 확인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주장이 과학적·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은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그러한 보조거울을 통해서까지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결과적으로 피고인 차량에 피해자가 들이받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 두고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0:23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씨발놈들아, 가라. 개새끼야 확 한 대 쌔리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오른쪽 주먹과 어깨를 여러 차례 들썩여 협박하고, F의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박아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나 그 시기상의 근접성,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반성태도,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