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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20.22:3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노래방'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건물 출입구를 막고 공연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가 건물 출입구에서 잠들어 있던 일행을 깨운다는 이유로, "너희들이 왜 참견 하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며 위 경찰관 H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2~3회 때리고 길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빨리 도망쳐"라고 소리치면서 위 H의 팔을 꺾고, 피고인 B은 경찰관 I가 피고인들의 경찰관 H에 대한 폭행 장면을 휴대용 조회기(수배자 조회, 사진촬영 및 전화기 기능이 있는 수사장비)로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I에게서 휴대용 조회기를 잡아채어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I로부터 그 휴대용 조회기를 잡아챈 다음 길바닥에 내던져 수리비 101,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및 발췌사진 첨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모두가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몹시 취한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만나 어울리면서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기에 이른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심하게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심신 상태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책임을 감면할 사유로 삼을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피고인 B의 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C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2)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조건] 1), 2) 모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손상된 공용물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한 금전공탁이 이루어진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11.07: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55길 5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잠실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5, .11. 07:3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73번길 18 에 있는 대성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55길 5 에 있는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계산)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한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있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2016고단268 1. 피고인은 2016. 3. 2. 21:40경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가 불통이 되었으니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 달라.'고 하며 횡설수설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다음 날 통신사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라고 안내해 주고 귀가를 종용하며 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변호사 불러라. 왜 소송을 안 해주냐. 씹할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하며 계속해서 위 지구대 안으로 뛰어들어 가려고 하였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제지하자, '놔라 씹할 개새끼야. 체포해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안전화를 신고 있던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91 2. 피고인은 2016. 2. 13, 21:15 경 거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했으니 잡아가라."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허위의 112신고를 하였고, 이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거제경찰서 1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28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30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 것들 L 씨발잘하는 것 좆도 없고, 세금만 받아 처먹고 씨발 것 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씨발 너거가 내 한테 왜 피해를 주는데, 씨발, 경찰차 내 앞에 주차해 놓은 게 내 술먹는데 방해된다,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순경 J의 코를 1회 들이받고, 다시 손으로 순경 J의 가슴을 20여회 밀치면서, 손으로 순경 J의 목을 잡아 밀고, 이에 순경 K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은 순경 K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순경 K의 복부를 1회 강하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등 압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복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각 감정위촉 및 회보,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성상 :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르면서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중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 916에 있는 현대백화점 4층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 아버지와 이모부가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통장에 거래내역이 찍히면 안 돼서 그러니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나에게 다시 입금해달라', '아버지 회사 비서 언니가 전화를 하면 물어보는 말에 모두 네라고 대답하라', '은행장인 이모부가 신용에 문제 되지 않게 처리해줄 것이고, 매달 입금해야 하는 금원은 내가 지급해줄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자 대출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통화를 하게 하여 대출이 되면 이를 건네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7. 20,000,000원, 2015. 5, 18, 20,000,000원,2015.6.23.8,000,000원 합계 48,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총 47,78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자와 합의, 번제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09: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31 에 있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 앞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자동차로 인하여 통행에 제한을 받자 화가 나위 자동차 부근에 있던 피해자 C(58세)에게 "왜 인도에 자동차를 주차해 놓았느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목발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3:24경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게임랜드에 이르러 양손으로 그 업소 복도 창문을 수회 쳐서 창문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1. 02:14경부터 같은 날 02:2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에 침입하여 그곳 지폐교환기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의 진술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징역형)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 침입절도로 집행유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훔친 돈의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한 달이 넘는 구속기간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89

범죄사실 향토예비군대원은 예비군대원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표에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청운효자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7.경 서울 종로구 B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예비군대원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 2. 주민등록표에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위반 범죄 통보, 주민등록표(말소자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5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9. 10:1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가게 옆 공터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너트 3개, 연결고리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9. 10:28경 1항 기재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 G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던 중, 팔이 아프다는 이유로 위 F의 왼쪽 손등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절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 번호 불상의 시내버스 안에서 핸드폰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부각시켜 1장 촬영한 다음, 이를 2014, 7. 29. 00:19경 스타킹을 신은 여성의 다리를 보며 성적 만족을 얻는 사람들의 인터넷 카페인 'C'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4. 8.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다리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하고 이를 위 카페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3.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핸드폰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부각시켜 2장 촬영한 다음, 이를 2015. 5, 14, 11:56경 스타킹을 신은 여성의 다리를 보며 성적 만족을 얻는 사람들의 인터넷 카페인 'C'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5. 7. 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다리, 가슴 부분 등을 부각시켜 촬영하고 이를 위 카페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이 게시한 각 사진의 각 영상 1. 각 내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여성의 다리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은 물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촬영 · 게시한 사진의 모습,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29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약 10년 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태권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태권도를 배우던 중 맞았던 것이 생각나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 11:30경 서울 중랑구 E, 2층에 있는 D태권도장에 찾아가 초인종을 2회 누른 후 반응이 없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우산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10:0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부근에 있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로 74길 45 에 있는 동원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거리 확인) 1. 피해품 사진 1. 압수된 불티나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불특정 다수 시민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2. 3. 9.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애월우체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애월물류마트 앞 노상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 및 사회적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3:2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917호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신갈마로 46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갈마아파트 쪽에서 도솔터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제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으나 2008년경 벌금형 전력인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5:39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신장동 하남시청 앞에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 379 앞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02:11경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3에 있는 합정 사거리 도로를 상수역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를 벗어나 도로 중앙에 설치된 신호등의 기둥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신호등주 교체 등 수리비가 521만원이 들 정도로 신호등을 부서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사고운전자로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비교적 경미,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01:01경 지하철 4호선 C역 출구에서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을 경우 112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1. 강도 피고인은 2017, 12. 22. 01:15 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부근 골목길에 이르러, 피고인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돌아보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에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12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99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빼앗았다. 2. 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도주하려다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부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법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 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결과 : 징역 2년 ~ 5년(제1 범죄인 강도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에 제2 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의 1/2를 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를 길에서 뒤따라가 반항을 억압하여 휴대폰을 강취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강도 범행은 강제추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삼화여객 소속 C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2: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에 있는 금성리 버스정류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애월읍 곽지리 쪽에서 한림읍 귀덕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버스정류소를 앞두고 버스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버스를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킨 다음에 문을 열어 승객이 버스에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버스를 정차하기 전에 버스 하차문을 먼저 개방한 과실로 하차하기 위해 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0세)를 도로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12. 1. 소뇌경색증의 진단을 받고 편마비, 실조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승객추락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기장군 F 소재 답을 매입하여 도로에 인접한 G 지주와 협의하여 토지형질 변경하여 분할 매각하면 상당한 개발 이익이 생길 것이다. 우선 계약금 및 설계비, 토목공사비에 투입될 자본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원금과 함께 개발 이익금을 나눠주겠다."고 말하고, 2012. 4. 2.경 피해자에게 "개발행위를 순조롭게 하려면 앞 필지인 G 부동산을 매입하여야 하므로 매입자금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양득소득세 4억 3,000만 원이 체납되었고,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등이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만 토지매입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내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D로 2012.2.27. 8,000만원을, 2012. 4. 2. 4,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에게 3억 5천만 원, D에게 1억 8천만 원, E에게 1억 5천만 원 등 6억 6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진건농협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5억 2,4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계장에서는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0. 9. 5.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500만 원권 수표 7장을 줄 테니 사업자금으로 3,5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2010. 11. 20.까지 월 3%의 이자를 더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한 수표대금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로 2010. 9. 15.경 1,500만 원, 같은 달 16.경 650만 원, 같은 달 17.경 500만 원, 같은 달 20.경 500만 원 등 합계 3,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8.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가계수표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부도를 막아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도를 막고 일주일 후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2. 13.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I와 공모하여, 2010. 12. 14.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계수표 부도를 막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부도를 막고, 같은 달 17.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I도 피해자에게 "제발 좀 도 와달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I도 피고인이 통장을 개설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I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1. 1. 14.경 위 H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1. 1. 16.경 위 H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농협계좌로 2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1. 1. 18.경 위 H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1. 2. 15.경 위 H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I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재산증명자료(법원경매상세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내역(J), 하나은행이체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K), 통장내역(I) 1. 각 차용증, 약정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