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B 체육관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4세)와 사귀던 중 2018. 4. 9.경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홧김에 헤어지기로 한 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자 앙심을 품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4. 20. 02:17경 인스타그램에 쓴 댓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분만 만나 달라. 내가 해달라는 것을 해주면 더 이상 너를 귀찮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만난 후 같은 날 03:00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생리중이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왜? 다른 새끼랑 하려고? 너는 나랑만 할 수 있어. 너는 내 노예고, 몸종이고, 내 걸레, 내 창녀다. 걔가 너랑 내가 만난 것 아느냐. 체육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귀면서 성관계한 사실을 말할 것이다.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 깨끗한 척 하지 말라. 나혼자만 죽을 것 같냐"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찍은 스티커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발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겠다며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고 꿇어앉힌 채 앞으로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영상을 찍게 하고 피해자에게 "니 입으로 한 약속이니 지켜야지. 안 지키면 이 영상 체육관 사람들하고 다 돌려본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앞으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이야기하겠다며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고 꿇어앉은 채 "앞으로 나 C는 A이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한다"라는 말을 하게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4. 20. 09:10경부터 같은 날 10:39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사귀는 것을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정리해보자. 너랑 나 사이는 끝났어. 맞지? 그리고 난 월요일날 관장님한테 말할꺼야. 이건 그냥 양심고백이야. 그리고 △△씨한테도 말할꺼야. 그 사람이 판단하게. 그리고 너가 아까 분명 ㅅㅍ하자고 영상 찍어줬어. 그게 다야', 'ㄴㅅㄷ(ㄴㅇㅇㅂ) 유색여자, ㄴㅅㄷ 유색벨트 여자의 숨겨진 진실, 1. 다른 첵관에서 남자사귀고선 세탁해서 ㄴㅅㄷ로 옮김, 2. 그 남자랑 사귀기전부터 볼짱 다보고 사귐, 3. 그런 과거가 부끄러워 모든 사실을 숨기고 ㄴㅅㄷ로 옮김, 이거 소설이니까 그냥 봐 4. ㄴㅅㄷ에서 몰래 연애를 시작함. 2년 동안 사귀면서 헤어질 때 마다 ㅅㅍ요구, 5. 그러더니 작은 불화로 헤어지자 요구함. 알고 보니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있어 그 남자 팽시킴. 6.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2년 동안 사귄 남친이 책관에 알리려하니 입막음시킴. 여기에 더 디테일 붙이면 소설 참 잼나겠지. 어때? 이건 시놉시스야 어때? 아. 맞다.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으니 증거 가지고 있음. 사귀는 동안 사진부터 등등등, 사진, 편지 등등등에서 등등등이 중요할 수도, 저런 소설에 더 자극적인 문구 넣을려면 질싸, 입싸 이런 말을 넣어가면서 써야 잼나겠지? 그냥 나 글 써볼려고 하는거야 오해마. 근데 갈아탈려는 남자한테 말하는게 맞겠죠? H명이 좋아요 누르면 2탄 들어갑니다.', '딜 할거면 이따 학원 끝나고 우리집으로 오시면 됩니다. 딜조건은 다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1.첵관 그만두고, 책관 사람들 연락 다 끊음, 인스타, 페북 다 폐쇄 그러면 관장님 이하 모든 사람들한테 너의 비밀 함구, 2. ㅅㅍ 약속지킴 안 지킬시 I에 잼나는 소설 기재, 잼나는 영화 아는 사람들이랑 함께 공유. 어떠한 타협도 없고, 혹시 약속하고선 어길시 나도 어김. 애들한데 맨날 확인할꺼면 요즘 뭐하나 연락하냐. 내 정보력을 무시하다간 큰코다침', '요번에도 맘대로해. 그렇게 말하시면 진심 내가 이젠 연락 끊고 카밍아웃 다하고 잼나는 소설도 쓰고, 애들이랑 잼나게 영화도 보고 잠수탈꺼임. 너야말도 두 번 다신 나랑 대화못할 듯. 진심'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휴대폰 통화목록, SNS 댓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성관계 유지 약속 동영상'의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나.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지게 된 경위, 사건 당일 피고인과 다시 만나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 범행 이후 상황과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서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2) 고소 경위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 5시경 피고인의 집을 나왔고, 피고인은 그 직후부터 오후 4시에 가까운 시간까지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0쪽 내지 70쪽). 피해자는 그 무렵 경찰에 피고인을 협박으로 고소하였고, 오후 3:45경 피고인에게 '지금 경찰서야. 더 이상 연락하지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의 집을 나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카톡으로 계속 연락이 왔고, 피고인의 집에 있을 때는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집을 나와서는 죽고 싶고, 힘들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못하겠다고 하고, 답장을 못하니까 협박했다. 제가 태도를 달리하니까 협박 수위가 높아졌다. 처음에 피고인의 집을 나올 때는 무섭고, 유포될까봐 두려워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못했다. 피고인이 계속 협박하고 유포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두려워서 제 선에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학원가는 길에 학원도 가지 못하고 주변을 빙빙 돌다가 경찰서에 고소를 하러 갔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이 수긍할만하고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제출한 고소장에 '2018. 4. 20. 새벽 4시부터 현재 16시까지 카톡 문자로 주변인에게 저와의 관계, 잠자리 등을 말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고(증거기록 2쪽),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2018. 5. 23. 강간과 명예훼손에 관한 범행사실을 추가하여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10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최초 협박에 대해서만 고소했는데 한 달이 지난 2018. 5. 23. 강간에 대해서 추가로 고소했고, 그 무렵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체육관 관장과 갈등을 빚어 부당해고를 당한바, 피해자가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강간에 대하여 허위진술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H가 그 무렵 체육관에서 해고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이미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하고 성관계를 강요당했다. 성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체육관 사람들에게 퍼트리겠다고 말하여 성관계를 했고, 피고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저에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이 무서워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이 협박하고 성관계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강간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 검찰,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최초 고소장에 강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년경 B 체육관에서 서로 알게 되어 2016. 6.경부터 2018. 4. 9.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고, 헤어지기 전 마지막 3개월 정도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날 당시 유부남이었는데, 피해자는 교제를 시작할 당시에는 이를 몰랐다가 2016. 8.경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어 피고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4. 9. 다툰 끝에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동거하던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17경 피해자에게 '밤에 와서 섹스하고 가', 21:18경 '진짜 마지막으로 보낸다. 밤에 섹스하러 와. 요번에도 안오면 두 번 다신 약속 없다'는 등 돌아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계속 전화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수신을 차단하자 음성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기고 발신자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계속하거나 가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SNS에 '야 나 기억하지, 월요일날 잼나게 해줄게 그때 봐, 야 너 지금 뭐하니 연락좀 받으렴. 통화로 얘기하자'는 댓글을 달았다(증거기록 71쪽 내지 82쪽). 다) 피해자는 헤어진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위와 같이 계속 피하다가 2018. 4. 20. 새벽 무렵 피고인과 통화했고, 피고인이 만날 것을 요구해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의 SNS 댓글을 본 후 피고인이 찾아올 것만 같았고, 그렇게 되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피고인의 전화를 어쩔 수 없이 받았다. 피고인이 20분만 만나주면 다시는 연락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고, 이마저 해주지 않으면 저희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면 어쩌나 싶어서 일단 확실하게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남에 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계속 연락한 이유에 대해 '다시 만나고 싶다.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보낸 것이다. 정말 헤어진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고, (피해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자 서로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난 것으로 보인다. 4) 사건 당일 상황 가)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게 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잠자리를 요구하여 생리 중이라고 했더니 유사성행위를 해주면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저도 끝내고 싶어서 피고인이 옷을 빨리 벗으라고 할 때 저도 옷을 벗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유사성행위를 했고, 이것만 하고 어떻게든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하여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며 거부하자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욕을 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머리를 수차례 밀치고, 발등으로 목을 졸랐으며, 함께 찍은 스티커사진을 보여주며 체육관 사람들에게 둘과의 관계를 발설하겠다고 하고,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 생리 중이 아니었음에도 생리 중이라고 거짓말 하였고, 굳이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상의만 입고 침대에 무릎 꿇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 C는 A이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 너가 말했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으로 촬영하였다. 위 영상을 촬영한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으로 성관계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발적으로 촬영해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폭행과 협박을 당한 후 피고인이 불러준 대로 말하였다고 하는 점, 촬영된 피해자의 자세와 신체 부위, 피해자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내용의 동영상을 자의로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동영상을 촬영한 이후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평소에도 욕은 당연지사였고 저 밀치고 폭력 하는 게 일상다반사였기 때문에 시키지 않은 대로 하면 그날 밤에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집에서 살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고 막말로 목 졸릴 때 저는 제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당장 찍어야지 집밖에 내보내 준다. 안 그러면 너 집에 못 간다"고 이야기해서 찍은 것이다'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앞서 본 피고인의 언행에 두려움을 느껴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촬영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반면,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각난다고 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며 체육관 관장님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모두 고백하고 합당한 처분을 받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울고 미안하다며 그냥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 피고인이 "우리 섹파하는 거냐. 다시 사귀는 거냐. 내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했더니 피해자가 "동영상을 찍으면 믿겠냐"고 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객관적인 여러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나가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쉽사리 나가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이 강압적인 분위기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인다. 5) 사건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온 직후인 05:07경부터 16:07경까지 수많은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쉬지 않고 계속 보냈다. 그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육관 사람들과 모두 연락을 끊고 다시 한 번 잘해보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마지못해 답장을 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다며 만남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자 결국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이 사건 동영상을 찍어주는 등 피고인의 집에서 분위기가 자유로웠다면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태도를 돌변하여 피고인과의 만남을 극도로 거부하는 반응을 보일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당시 상황이 강압적이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준다. 6) 그 밖의 피고인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5) 중 일부 내용(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으려 했다)이 삭제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았는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 중 일부 대화 내용을 삭제하여 경찰에 제출한 사실(증 제1호증, 증거기록 42쪽 참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경찰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513쪽, 녹취서 21쪽 참고). 그러나 이 부분 사실관계가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아니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 법정에서 증언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 중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이라 판단한 부분을 일부 삭제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이미 헤어졌음에도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 사건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기도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2차 가해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바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