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병원 소속 의사로서 D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경 위 C병원에서 우측 난소 종양을 이유로 내원한 피해자 E(여, 61세)에게 ‘우측 난소제거 및 충수 절제술을 시행하되, 수술 중 조직검사 결과 경계성 종양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우측 및 좌측 난소를 제거하고, 악성 종양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자궁 전체를 적출하겠다’라고 설명하며 피해자로부터 수술동의를 받았고, 이러한 경우 수술을 집도하는 담당 의사로서는 환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수술을 진행하여야 하고, 환자의 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환자측에 이러한 사정을 알려 동의를 받은 후 수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5. 09:50경 위 C병원 3층 수술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양성 종양으로 판정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수술 동의 범위를 벗어나 자궁 전체를 적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전자궁적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등 참조). 2)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8. 1. 30. 피고인이 근무하는 C병원에 내원하여 복부-골반 CT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난소종양이 발견되었는바, 판독소견은 7.3cm 크기의 고형종양으로 소량의 복수 관찰되고, 우측 난소의 염전이 의심되며, 내부 출혈을 동반한 악성 종양인 과립막 세포종으로 나왔다. 이에 C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인 F 교수가 주치의가 되어, 2018. 2. 3.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주치의 변경을 요청하여 피해자는 2018. 2. 6. 피고인이 근무하는 같은 병원 부인암종합센터로 내원하였고, 피고인은 악성종양 진단에 도움이 되는 PET/CT 검사를 권유하여 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위 검사 소견상 골반강내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종양이 관찰되었다. 피해자는 2018. 2. 14. C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검사소견 및 수술과정에 대하여 설명받고 당일 수술동의서(수사기록 13 내지 15면)를 작성하였는데, 위 수술동의서에는 수술명으로 ‘부인과 악성 종양 수술’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전자궁적출술/양측 부속기 절제술→림프절 절제술 가능성/충수돌기 절제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3. 5. 피해자에 대하여 시험적 개복술을 통하여 피해자의 양측 부속기(난소와 난관) 절제술, 전자궁적출술, 충수돌기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수술처치기록(수사기록 12 내지 13면, 40면)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환자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수술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거나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2. 14. 수술에 관하여 설명할 때에 ‘피해자의 종양이 양성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우측 난소제거 및 충수 절제술을 시행하되, 수술 중 조직검사 결과 경계성 종양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우측 및 좌측 난소를 제거하고, 악성 종양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자궁 전체를 적출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여 이에 수술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PET/CT 소견 상 골반강내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종양이 관찰되고, 2004년 이후 추적검사를 받은 적이 없으며, 동일한 부위의 종양의 크기가 2배 이상으로 증가되었고, 수술 중 시행하는 동결절편검사는 최종진단이 아니고 최종 조직검사 상 악성일 가능성이 30% 정도 되므로, 양측 난소종양절제술과 아울러 자궁적출술, 충수돌기 절제술을 시행할 것이며, 림프절 절제술은 검사결과를 보고 절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자녀들간 카카오톡 내용(수사기록 105면)이 있는데, 위 2019. 2. 14. 피해자와 함께 설명을 들은 피해자의 자녀 G가 피해자의 자녀 H에게 ‘암 아닌 거 같대, 혹만 떼면 될 거 같은디’라고 보낸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자녀가 보낸 문자 내용 자체로도 수술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추측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위 수술동의서에 의하면, ‘전자궁적출술/양측 부속기 절제술→ 림프절 절제술 가능성/충수돌기 절제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자궁적출술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I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환자가 60세 폐경 여성이고 난소가 낭성이 아닌 고형종양인 경우는 우선 악성 가능성을 양성 종양보다 먼저 고려해야 하고, 악성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수술 도중 시행하는 조직검사결과(동결절편검사)와 최종 조직검사결과가 대략 30% 정도 상이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점, 난소 염전(torsion)이 오래된 경우 그 부위 조직이 괴사되어 최종 조직검사에서도 악성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난소 종양 제거 및 진단을 위한 개복술 도중 종양의 양성과 악성 여부에 대해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술 후 최종 조직검사결과에서 만약 악성종양으로 나올 경우 재수술을 시행해야 하므로, 재수술에 따른 위험성을 감안하여 환자에게 위해가 가지 않을 범위에서 수술범위를 악성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 이는 수술 당시 상황에 따라 담당 집도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회신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2. 14. 피해자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할 당시, 난소종양 수술 중 조직검사가 악성종양으로 나오는 경우에 한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겠다는 의미로서 ‘피해자의 종양이 양성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우측 난소제거 및 충수 절제술을 시행하되, 수술 중 조직검사 결과 경계성 종양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우측 및 좌측 난소를 제거하고, 악성 종양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자궁 전체를 적출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미 수직절개로 개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들어갔고, 오른쪽 난소와 부속기관 및 종양을 절제하여서 병리과에 조직검사를 의뢰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전자궁적출술, 즉 나머지 왼쪽 난소와 부속기관 그리고 전자궁을 적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충수 절제까지 마무리될 즈음 결과가 섬유종(양성)으로 나와서 더 진행할 수술이 없었기 때문에 봉합하고 마무리하였다. 수술 중 검사는 일부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결과이고, 나머지 종양부분이 암세포일 수도 있다. 염전(torsion)도 있었던 상태였고, 종양이 물혹이 아닌 고형종이었기 때문에 검사할 부위가 많아 수술이 끝날 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궁을 적출하는 것이 안전했던 상황이었다. 주치의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전자궁적출이 맞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I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수술 방법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은 2019. 2. 14. 피해자에게 전자궁적출술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 가운데, 피고인이 집도의로서 이 사건 수술 당시 자궁을 적출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것이 환자에게 설명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I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난소종양 수술시 고령 환자에 대하여 전자궁저출술 및 양측부속기절제술이 선택되는 치료법이고, 폐경기에 있는 여성에 대한 난소종양의 치료방법으로 종양의 크기 및 비틀려 있는 상태, 악성일 가능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측부속기 절제술과 아울러 자궁적출술을 시행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해자는 수술 후 양측 난소 절제 및 충수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설명을 들었다가, 퇴원할 때야 비로소 간호사로부터 자궁절제술을 받았다고 설명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자궁절제술을 시행한 것을 숨길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술 후 회진할 당시 이에 대한 설명이 다소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상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