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92

범 죄 사 실 2020고단2692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7. 27.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2세)이 피고인이 이전에 불륜을 저지른 일로 힘들다며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싫다고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멱살을 힘껏 잡아끌어 위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다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위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5. 15:00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중식당에서 함께 일하면서 다툰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위 피해자의 얼굴에 맞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절 및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232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14. 00:1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읍 두명1터널 내 편도 2차로를 양산방면에서 부산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80km/h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변경 하였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 제한속도 80km/h의 백색실선이 설치된 진로변경이 금지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속 약 180km/h로 과속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무단 진로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2번 압박골절 및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에 양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3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6.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한속도 80km/h의 도로를 180km/h의 속도로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사진 첨부), 휴대보고서(B아파트 경비원 전화통화) 1. 진단서, 구급증명서, 상해진단서 2021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도로제한속도), 수사보고서(EDR 분석결과 및 차량속도 재확인), 수사보고서(사고전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전 주행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각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 분석감정서 1. EDR분석 결과회시, EDR 분석자료, 사고차량 EDR 분석서 1. 각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캡처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제한속도 초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및 벌금 50,000원 ~ 3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00원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20고단2692 사건의 경우, 그 경위, 내용, 방법 및 수단,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21고단1232 사건의 경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의 속도가 매우 빨랐으며,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