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에이디비-부티나카(일명 ‘허브’, ‘합성 대마’, 이하 ‘합성 대마’라고 한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합성물인 야바, 케타민, 대마를 각 취급하였다. 1. 합성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6.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라 앞에서 C에게 합성 대마 약 175.45g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엑스터시, 야바,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1. 6. 28. 새벽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모텔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30g, 엑스터시 37정, 야바 13정, 케타민 70g을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3. 합성 대마, 엑스터시,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1. 7. 2. 23:06경부터 같은 달 3. 새벽경 사이 제2항 기재 D모텔 객실에서 C에게 합성 대마 액상 10㎖, 엑스터시 44정, 야바 26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7. 3. 19:30경 제1항 기재 B빌라 앞에서 C에게 필로폰 50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5.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제1항 기재 B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입에 넣고 물을 삼켜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필로폰, 케타민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12. 15:00경 제2항 기재 D모텔 F호에서 필로폰 0.2g과 케타민 불상량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왼팔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담배 한 개비의 담뱃잎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가루 약 0.1g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7. 필로폰 수수 미수 피고인은 2021. 7. 12.경 C으로부터 필로폰 20g을 무상으로 건네받기로 하고, 같은 날 19:40경 제2항 기재 D모텔 앞에서 C이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배송한 필로폰 20g을 퀵서비스 배달을 통해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사실을 미리 알고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필로폰, 엑스터시, 야바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7. 12. 19:46경 제2항 기재 D모텔 F호에서 손가방 안에 필로폰 60.24g, 엑스터시 560정, 엑스터시 가루 2.8g, 야바 60정, 대마 0.77g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022고합19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1. 7. 06:52경 성명불상의 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BMW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여 성남시 중원구 G 앞 도로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H에게 흰색 르까프 쇼핑백에 담긴 말린 대마 49.99g을 알 수 없는 조건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4. 17. 오후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이하 불상지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 안에서, 생수에 필로폰 약 0.07g을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합19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1. 2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창원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2고합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의뢰감정 감식사진,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압수 관련 서류 사본, 압수물 관련 사진, 압수 현장 사진 1. 관련 사진 및 영상 CD 1. 서울고등법원 2021노200 사건 판결문 및 통합사건검색 결과 각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텔레그램 아이디 'J'와의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K 렌트카 이용 내역 확인), 내사보고서(압수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경위), 수사보고서(압수물 압수 경위), 수사보고서(압수물 마약류 성분 검사 결과) 사본, 수사보고서(2021. 7. 19. 압수한 합성 대마 관련 감정의뢰 결과) 사본, 수사보고서(압수물 무게 측정 및 보건소 인계), 수사보고서(압수목록 교부서 증 제15호 마약류 감정의뢰 결과) 1.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퀵 서비스 배달기사 관련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A 추징금 산정) 2022고합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조서[사본] 1. 캡쳐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부,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대마 거래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대마 판매자의 차량이 범행 후 L병원으로 이동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흰색 BMW차량에 범행 시 탑승자 확인), 수사보고서(대마가 담긴 흰색 르까프 종이가방의 출처 확인), 수사보고서(H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피의자의 실명 ‘A’ 및 휴대폰번호 3개 발견), 수사보고서(제2022-376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서(H으로부터 압수한 대마 관련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투약 일시에 대한 (전화번호 1 생략) 대포폰 실시간 위 치추적자료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ㆍ수수ㆍ투약ㆍ소지, 엑스터시 매도ㆍ수수ㆍ투약ㆍ소지, 야바 매도ㆍ수수ㆍ소지, 케타민 매도ㆍ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180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2022고합180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2022고합180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2022고합180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합성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합180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022고합180호의 투약ㆍ흡연한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대마의 가액 합계 400,000원 + 2022고합197호의 투약한 필로폰 1회분 가액 100,000원 + 2022고합199호의 투약한 필로폰 1회분 가액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합180호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C과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 필로폰 등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마약류의 품목이 피고인의 체포 당시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모텔 객실 안에서 발견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마약류 품목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로 체포된 이후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추가로 처벌받지 않는 타인의 마약 범죄만을 제보하고 있을 뿐인데 반해, C은 자신이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약류를 수수한 것을 모두 진술한 점, 반면 피고인은 소변 및 모발 감정 등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거나 현장에서 검거됨에 따라 마약류 증거물이 현존하여 부인하기 어려운 범행들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수수 범행은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판매를 위탁받았다는 합성대마 1.805kg을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1. 6. 말경 C과 필로폰 및 엑스터시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C과 필로폰 등 마약류를 수수하거나 매매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22고합197호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갑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H에게 건네주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H에게 대마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H에게 대마를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22. 1. 7. 06:24경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흰색 르까프 종이가방을 건네받았고, 같은 날 06:52경 성남시 중원구 G 도로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H에게 위 종이가방을 교부하였는데, H이 체포될 당시 H의 차량에서 발견된 위 종이가방 안에서 대마 49.99g이 발견되었다. 2) 피고인과 H은 일치하여 ‘위 종이가방 안에는 회색 장갑이 들어 있었을 뿐이고, 위 대마는 들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해도 뜨기 전인 새벽녘에 퀵서 비스로까지 조달한 물품이 단지 장갑이라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3) H은 이 법정에서 ‘위 종이가방에서 장갑을 빼서 장갑은 조수석 수납함에 넣었고, 차 안에 있던 대마를 위 종이가방에 담아서 운전석 밑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이 ‘차량 압수수색이 있었던 시점부터 불과 3시간 전에 조수석 수납함에 넣었다’고 진술한 회색 장갑은 H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 3대와 종이봉투, 다이어리, 가글액 등을 꺼내고 나서야 제일 안쪽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는바,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H은 이 법정에서 ‘위 종이가방 안에 들어 있던 대마 49.99g은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80만 원 정도에 구매했다’고 진술하였으나, H은 판매자를 특정하거나 구매와 관련된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제출한 바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투약ㆍ흡연ㆍ소지 범행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류 관련 범인에 대하여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고인의 제보를 통해 범인이 검거되고 대량의 마약류가 압수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 대마, 엑스터시, 야바, 케타민, 필로폰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수회에 걸쳐 다량으로 수수ㆍ매매ㆍ소지ㆍ투약ㆍ흡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적 증거나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이 존재하지 않는 범행에 관하여는 모두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