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54

범 죄 사 실 [2022고단4354] 1. 2022. 4. 10.자 사기 피고인은 2022. 4. 10. 16:20경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식당에 전화하여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떡볶이 등을 배달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5. 7.자 절도 피고인은 2022. 5. 7. 20:49경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무인 점포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입한 뒤 냉장고에 진열되어있는 시가 3,500원 상당의 한우 소고기죽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5. 14.자 사기 피고인은 2022. 5. 14. 18:00경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내장탕, 만두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2. 5. 28.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28. 19:00경 오산시 H 인근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J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30. 10:44경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 들어가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합계 14,100원 상당의 담배 2갑, 컵라면 등을 결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2022. 5. 31.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31. 17:10경부터 17:47경 사이 오산시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O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31. 17:47경 오산시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P에게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결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추가로 1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위 N의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제시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551] 피고인은 2022. 7. 5. 02:44경 오산시 Q주택 앞 길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의류 수거함을 피해자 R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SM5 승용차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위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 F, I, K, N, P의 각 진술서 [2022고단4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해 액수의 합계, 범행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6. 6. 09:00경부터 12:00경 사이 자신의 거주지인 오산시 Q주택 S호의 맞은편 호수에 있는 피해자 T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고, 이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개, 두루마리 휴지 1개, 세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T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면,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T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위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T이 이 법정에 나와 위 진술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다. 검사는 T이 공판기일에 질병으로 진술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어 위 진술서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질병’은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이 계속되는 동안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2022. 12. 2.자 의견서에 첨부한 자료들만으로 T이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 모두 불가능한 상태의 중병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U의 진술서와 법정진술도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U의 수사기관과 법원에서의 진술은 주거침입과 절도에 관한 T의 진술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이다. 피고인이 U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하여 부동의하였다. 그런데 T이 질병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U의 진술서와 법정진술도 증거능력이 없다. 다. T, U의 각 진술서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의하여 증거배제를 하기로 한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