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포시 D을 소재지로 하는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화물운송 실적을 부풀리거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목적으로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한회사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경 목포시 D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B가 E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3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46,323,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08매를 발급하고, 2016. 7. 31.경 유한회사 B가 F(대표자 G)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45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5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34,607,37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56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280,931,19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나. 유한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경 목포시 D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C가 주식회사 H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803,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2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207,26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29매를 발급하고, 2016. 8. 31.경 유한회사 C가 I(대표자 J)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85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51,882,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49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959,14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충조서(B),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충조서(C) 1. 법인 등기 2부 1. 수사보고(목포세무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 자료 제출 - 별책 8-1권 ~ 8-8권), 수사보고(화물 운송 실적 신고제 규정 및 인터넷 기사 검색 보고), 기록 제198쪽 수사보고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34,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863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35 내지 608,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64 내지 1056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369,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671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70 내지 529,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672 내지 849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유한회사 B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74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유한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18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⑴ 징역형: 1년 6월 ~ 22년 6월 ⑵ 벌금형 1) 유한회사 B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528,093,119원 ~ 3,820,232,797원 2) 유한회사 C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1,195,914,700원 ~ 2,989,786,75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에 한하여) ⑴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⑵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 ~ 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⑷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세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총 270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유한회사 B 관련 벌금형은 16억 원, 유한회사 C 관련 벌금형은 12억 원으로 각 정하여 위 각 죄의 벌금형을 합산한 금액인 28억 원을 선고한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C 가. 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5,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C의 각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회수와 공급가액,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