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06-1

범 죄 사 실 2019고단5294 1. 피고인의 B, C, D, E과의 공동범행 B, C, D과 E은 법인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을 함께 모집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유통하기로 공모하였고,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8. 1.경 피고인에게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월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B, C, D, E(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등은 사실은 휴대폰 및 휴대폰 악세서리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F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경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B은 2018. 1. 26.경 경기 김포시 봉화로 16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유한회사 F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F, 본점 경기 김포시 G, 3층, 자본금 총액 100만 원, 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8. 1. 30.경 경기 김포시 H 소재 피해자 I은행 장기동지점에서 마치 유한회사 F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상’,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기재된 ‘구분란’에 각 ‘아니오’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유한회사 F 명의의 I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 4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E으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매월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E과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E은 사실은 휴대폰 및 휴대폰 악세서리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J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경 E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하였다. 이후 E은 2018. 5. 31.경 경기 파주시 금정로 45 소재 파주등기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유한회사 J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J, 본점 경기 파주시 K, L호, 자본금 총액 100만 원, 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7.경 경기 파주시 M 소재 피해자 N은행 O금융센터에서 마치 유한회사 J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거래 계좌’,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기재된 구분란에 각 ‘아니오’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유한회사 J 명의의N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 7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378 [전제사실] E은 B, C, D과 함께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해줄 사람을 돈을 주고 모집한 후, 그 명의대여자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률사무소에 제출하여 법인설립 대행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 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B은 명의대여자로부터 신분증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유령법인 설립, 계좌 개설 및 관리, 접근매체 판매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명의자대여자도 모집하는 역할을, C, D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P, Q, R, S은 위 E, B, C, D에게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의 B, D, C, E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B 및 E에게 법인명의를 빌려 줄 피고인을 소개해주고, 피고인은 2018. 1. 30.경부터 2018. 4. 3.경까지 B에게 본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F 명의의 I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N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5생략), (계좌번호 6 생략))에 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B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E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 매체를 개당 12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 E과 공모하여 법인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의 E과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7.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E에게 본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8 생략)), N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T은행 계좌 3개((계좌번호 9 생략),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번호 11 생략))에 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E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 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법인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94 1. 제4회 공판조서 중 B, C, D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유령법인 정리),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유한회사별 계좌개설신청서,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첨부), 계좌개설신청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2020고단3378 1. 피고인 및 U, B, V, P,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개시 및 관련기록 사본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2606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P, V 중복 기소된 계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R 중복 기소된 계좌 확인), 수사보고(통장개설점, 개설일자, 해약일자,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CD), 수사보고(피의자 R 전화진술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0고단3378사건의 제1항 및 제2항의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분리하여 선고됨)과 계좌에 연결된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유통시킬 목적으로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는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실제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유통시킨 행위에 관하여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장차 별도의 기소가 이루어져 피고인들이 추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V의 경우 이 사건 해당 범죄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 다만 피고인 B에게는 2016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구속되었다가 2018. 11. 8. 석방된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들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2019고단5294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의 B, C,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판시 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30.부터 2018. 4. 30.경까지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판시 1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F 명의의 계좌 4개와 각 연결된 통장, OTP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 E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4개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의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판시 2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7.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통장 1개당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판시 2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 7개와 연결된 각 통장, OTP카드, 입출금카드, 비밀번호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7개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한편 접근매체의 대여에 관한 위 법리는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전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전달’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건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 C, D, E, 피고인 등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근매체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접근매체의 보관·전달·유통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양수, 전달, 보관 등이 문제된 접근매체는 B, E 등 그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측(이하 ‘B 등’이라 한다)과 피고인 등 이를 건네준 측(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이 공모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그 행사 및 업무방해의 범행을 통하여 만들어 낸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이다. 피고인 등 접근매체를 건네준 측은 B 등 이를 건네받은 측으로부터 피고인 등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위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자신들에게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등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신의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B 등에게 교부하였고, B 등은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등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B 등이 건네준 법인 관련 서류 등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직후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B 등에게 건네주었다. 위와 같은 법인 설립,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발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등은 처음부터 B 등에게 유령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건네줄 생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는 B 등이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으며, 피고인 등은 그들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비록 피고인 등이 유령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등이 B 등과의 관계에서 유령법인 명의로 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B 등과 피고인 등의 관계, 접근매체 발급 및 교부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 등이 발급받아 B 등에게 건네준 유한회사 명의의 접근매체는 그 발급 시점에서부터 이미 B 등이 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고 접근매체의 이용자 지위 역시 그 당시부터 이미 B 등에게 귀속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878 판결 참조). 이처럼 피고인 등이 발급받아 B 등에게 건네준 유한회사 명의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당초부터 B 등 이를 건네받은 측에 있었고 피고인 등과 B 등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그 행사 및 업무방해의 공범인 이상, 그 공범들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접근매체를 건네주거나 건네받은 행위가 접근매체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접근매체의 보관·전달·유통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