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858

범죄사실 2016고단2858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5. 5.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매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이전에 위 매장을 방문하여 가입한 기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고객들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한 다음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2.경 위 'E' 매장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보상기변(재가입) 신청서'에 가입자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G'라고 각각 입력하고, 위 신청서를 출력하여 구매자(약정인) 란에 'F', 신청인/가입자 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 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3.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압박을 받게 되자 타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처분하여 받은 대금으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을 지불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고객들에게 부담금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2.경 위 'E' 매장에서 기존 고객인 F의 신상정보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에 F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뒤 마치 F이 휴대전화를 진정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뒤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1대(아이폰 6S)를 그 무렵 중고 휴대전화 구입업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단말기 대금 및 휴대전화 요금 합계 1,009,60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부터 2016. 5.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11,418,06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 8.경 위 'E' 매장에서 H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단말기 잔여 대금 335,36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2,3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476원 4.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휴대폰대리점'에서 고객이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리점 정산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휴대폰 위약금으로 1) 공소장에는 합계가 10,647,42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오기 또는 계산상 착오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08,000원을 내야 한다. 돈을 입금해 준다면 피해 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5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약금을 대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휴대전화 기기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9. 9.경 위 'K휴대폰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그 휴대폰을 중고로 팔아 돈으로 돌려주고, 위약금도 전체 대납해주겠다. 휴대폰 반납을 하지 않으면 기계 요금이 비싸게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5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받은 후 중고로 되팔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매도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M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에 이어 2016. 9. 16.경 피해자의 부 N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모델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 피해자의 모 0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제이 5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교부받아 합계 7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를 편취하였다. 나. 위약금 등 관련 편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6. 9. 16.경 휴대전화기기를 편취한 직후에 위 'K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M이 사용했던 휴대폰이 파손되어 있어 중고나라에 팔려면 수리를 해서 팔아야 하는데 수리비가 20 만원 나온다. 내가 아는 업자에게 10만 원을 주면 수리하여 팔아주니 10만 원을 달라. 그 후 팔아서 돈으로 주겠다. P는 위약금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더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5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수리한 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P에 대한 위약금은 모두 판매대리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리점에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Q 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8. 18.경 위 'K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86만 원에 대한 대납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대납을 의뢰받은 위 금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S,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정 위임인 I, L, Q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L 전화녹음 보고) 1. 요금납부내역, 송금내역 1. 각 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