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유튜브에서 B 사회부 기자 겸 'C'을 운영하는 유튜버이고, 피해자 E는 'F'의 대표자로서 인터넷 유튜브에서 'G'를 운영하는 유튜버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과거 다른 유튜버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기사에 반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연락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22. 11. 28.경 경기화성동탄경찰서에 스토킹 신고를 하고 2022. 12. 3.경 피해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2023고합65 피고인은 2022. 12. 4.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C'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우리 도축장 와버리면 너는 10분 만에 피 다 빠져, 목 따불면, 꺼꾸러 메달아 불면, 너는 10분 만에 얼굴 하애져 부러, 알았어, 탕박기 집어 넣어 가지고, 어, 돌렸다가, 몇 토막 내서 갖다 버려불면 끝나, 증거도 안남아, 근데 내가 니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야, 겁먹지는 마, 나 살인범 아니니까, 그 도축장(피고인의 근무처 'H' 지칭) 무시하지 마라는 거야, 너희들 같은 애들 조용히 델다가, 음 그냥 거기는 피투성이야, 전부다 바닥이 온통 피야, 사람 핀지, 돼지 핀지, 소핀지 구분이 안가요, 어, E야! 도축장 무시하지 말어, 큰일나, 잘못하면, 어 몇 토막 내서 폐기물 박스에 버려불면 끝난다니까, E야, 니 어디 간지도 몰라, 너 조심하라고, 니한테 그런건 아니야, 내가 어떻게 니한테 그러겠니, 고귀하신 우리, 어 법조인한테, 나는 니한테 그런건 아니야, 그런 일도 예전에 있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E야! 건달들이 예전에 도축장 운영했던 이유가 있었어, 너 그런 알고 있니, 어, 에라 어다 대고, 거짓말하고 다니지 마라, 너 스토킹 이거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너는 지속적으로 너는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크게 건다, E 알겠지, 너는 직업적으로 내 직업을 비하했고, 너는 지속적으로다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이 거짓말로 특히나 거짓말로, 내가 언제 너한테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증거 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163 피고인은 2022. 12. 5. 11: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너는 우리 도축장 와버리면 너는 10분 만에 피 다 빠져, 목 따불면, 꺼꾸러 메달아 불면, 너는 10분 만에 얼굴 하애져 버려, 알았어, 탕박기 집어 넣어 가지고, 어, 돌렸다가, 몇 토막 내서 갖다 버려불면 끝나, 증거도 안남아, 근데 내가 니를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야, 겁먹지는 마, 나 살인범 아니니까, 그 도축장 무시하지 마라는 거야, 너희들 같은 애들 조용히 델다가, 음 그냥 거기는 피투성이야, 전부다 바닥이 온통 피야, 사람 핀지, 돼지 핀지, 소핀지 구분이 안가요, 어, E야! 도축장 무시하지 말어, 큰일나, 잘못하면" 이라는 내용의 방송 편집본을 피고인의 유튜브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처벌법위반) 1. 피해자 제출 CD 2023고합1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유튜브 방송 및 방송 편집본 게시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업에 관하여 비하하는 말을 하여 화가 나서 이거나,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해명을 위한 것일 뿐, 신고한 사건과 관련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 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22. 10. 14.경 피해자에게 취재 등을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나 피해자가 인터뷰 등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2022. 11.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당일 이를 스토킹범죄로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2022. 12. 3. 경기화성동탄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4. 이 사건 협박 내용이 포함된 유튜브 방송을 하였는데, 위 방송 영상의 앞 부분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번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며 스토킹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그 후에도 '너 (고소)취소하지마, 너 진짜 취소하면 나한테 혼난다', '고발장 쓴 것이 노동이니', '너 이딴 식으로 스토킹으로 날 걸어봤자 넌 무고 밖에 안 걸려 너는 바로 허위신고야', '10. 14.에 니하고 인터뷰 통화하고 10. 14. 문자 보내고 그게 마지막이야 니가 11. 27. 나한테 욕을 디지게 해놨잖아 영상에다가, 기자도 아닌 것이 기자랍시고 그러고 다닌다고 니는 그런말 듣고 가만히 있겠니, 나 항의성 전화한거다, 그게 스토킹이니'라고 말하였으며, 협박의 내용 중 '거짓말하고 다니지 마라, 너 스토킹 이거 한번만 더 거짓말하면 너는 지속적으로 너는 허위사실 유표했다고 크게 건다, 내가 언제 너한테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증거대 봐, 어따 대고 거짓말이야'라는 내용도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영상을 올리게 된 경위와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 협박의 내용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2번 밖에 하지 않았고 메시지를 한 번 보낸 것뿐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신고한 것에 분노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사건 협박 내용이 담긴 영상에는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 내용 이외에도 11. 2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업을 비하하는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보복의 목적이 협박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함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는 성립하므로, 직업 비하에 대한 분노 등이 이 부분 범행의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복의 목적을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포함된 내용을 방송하고, 그 영상을 게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복 목적 이외 나머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협박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한 스토킹 관련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해자가 먼저 게시한 피고인에 대한 방송 내용이 피고인을 자극한 측면이 있어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