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은 충북 음성군 C에 사무실을 두고 불상의 무자료고물상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폐동을 할인 매입하는 회사이고, D은 ㈜B의 영업부장이며, 피고인은 D의 취업 제안에 따라 'E' 상호로 재생재활용품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1. 일명 '폭탄업체'를 통한 조세포탈 구조 일명 '폭탄업체'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무자료상이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 명의로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매입신고는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매입액이 없으며,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 후 단기간 내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업체이다. 2.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및 개인업체 'E' 설립 피고인은 2009. 중순경 ㈜B의 직원 모집 광고를 보고 ㈜B 영업부장 D과 연락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6개월 동안 존속할 개인업체를 설립하여 그 업체 명의로 ㈜B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B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송금받으면 이를 현금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딜러에게 전달하여 실제 공급업체에 지급되도록 하면, 전달할 때마다 수고비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 24.경 대구 달성군 F에 실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이 매입업체에 허위의 매입 자료를 공급할 일명 폭탄업체인 'E'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은 제2항 기재의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22.경부터 2010. 6. 30.경까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속사인 ㈜B이 무자료고물상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거액의 폐동을 납품받을 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에 'E'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28,940,258,90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3장을 발급하고는 'E'이 2010. 6. 30.자로 직권 폐업되도록 하고, D 또는 그와 사전 공모한 ㈜B의 성명불상 직원은 2010. 7. 23. 충주시 충원대로 724 소재 충주세무서에 ㈜B의 2010년도 1기분(1. 1. ~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로부터 폐동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납품받아 정상거래를 한 것처럼 위 'E' 명의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63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28,940,258,901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 2,894,025,890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0년 연간 부가가치세 2,894,025,890원을 포탈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2.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에게 마치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9,016,000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B, G, ㈜H, ㈜I에게 공급가액 합계 30,590,325,651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위 폐동은 'E'이 아닌 불상의 무자료고물상이 ㈜B 등에 공급한 것이었고, 'E'은 D의 지시에 의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적 업체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0년 연간 공급가액 합계 30,590,325,651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8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순번 28번), 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E),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E),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누범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1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각 벌금형을 합산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2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2,894,025,890원 ~ 7,235,064,725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3,059,032,565원 ~ 7,647,581,412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4년의 1/2인 2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벌금 6,000,000,000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하여는 벌금 2,900,000,000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벌금 3,1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폭탄업체'를 내세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서 국가의 조세질서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약 300억 원, 포탈한 부가가치세는 약 29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D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D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 조세포탈의 규모와 비교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얻은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