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51

범 죄 사 실 2020고단2751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20. 5. 10.경 대출업체의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금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일당 25만 원과 교통비 등을 지급 받는 제안을 듣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20. 5. 22. 16:2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환대출인데, 2.95%에 대출을 실행하게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주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6. 14:34경 평택시 탄현로 51에 있는 서정리역 앞 노상에서 현금 2,4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2,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F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G에서 대출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등급이내려가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 원금의 2배를 상환하게 할 수도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4. 12:25경 광주시 H 앞 노상에서 현금 1,300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F 직원 행세를 하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69 2. 피해자 I 등 8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 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매번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수금할 것을 지시받은 후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송금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은 일시적으로 없앴다가 다시 대화를 하라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5. 22.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이 있어 저금리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얼마 있느냐, 기존 L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남시 분당구 M 1층 광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위 광장 앞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J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3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시흥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채권기관 ㈜E카드, 채권번호 N, 발급번호 O, 채무자 이름 P, 금 95,000,000원 E카드의 대출금 중 금 구백오십만원 대출금을 2020년 6월 10일 전액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E카드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대출상환증명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P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P에게 위 대출상환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기관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보낸 문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현금을 받을 때 교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서울 구로구 Q, 3층에 있는 R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발행번호 S, T카드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U,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0,600,000, 상환일자 2020. 6. 11., 당일 민원건은 은행연합회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U님 위 T카드 카드론대출상품을 2020년 6월 11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T카드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U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그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U에게 위 납부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기관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관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휴대전화통화목록 등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추적조사),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영장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7, 8) 1. 피해자 D 관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카카오톡 캡쳐사진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참고인 택시기사 전화통화), E카드 결제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영장회신자료 2020고단2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 관련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용의자 특정 관련) ▪카카오톡 문자대화내용 캡처사진 1. 피해자 V 관련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관련 수사) ▪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카카오톡 닉네임 “J”와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 W 관련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 X 관련 ▪X의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CCTV 녹화영상 발췌) ▪피의자 임의제출 파일 출력자료 1. 피해자 Y 관련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톡대화 내용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교부장소 CCTV 등 확인), 관련 사진 1. 피해자 B 관련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2차 범행 피의자 동선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2차 범행-범행 전 범행 장소 주변 CCTV영상 수사_Z) ▪내사보고(3차 범행-범행 전 범행 장소 주변 CCTV 수사_Z) ▪수사보고(2차 범행 피의자 범행 장면) ▪수사보고(3차 범행 피의자 범행 장면) 1. 피해자 P 관련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등) ▪내사보고(1,2차 범행장면 CCTV 확인)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대출상환증명서 1. 피해자 U 관련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납부증명서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10회를 초과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벌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거액이기는 하나, 성명불상의 상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피해자로부터 그가 교부하는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은 피해규모의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 한편 전체 피해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V와 피해자 P의 피해금을 전액 변상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