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97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1. 23. 00:43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C 명의의 D 계좌에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새벽경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주택가 우편함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2. 초순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에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 주택가 우편함에 숨겨둔 필로폰 약 5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23. 새벽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 화장실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15. 19:23경 서울 중구 F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G 승용차 안에 비닐 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2.24그램 및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71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 약 2. 95그램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3554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2. 16. 21:00경 서울 강남구 H빌라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7.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J의 팔 혈관에 주사 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4.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J는 피고인이 J의 팔 혈관에 주사 해 주고,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J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5651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 수지동 천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L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해 10. 4.경 서울 서초구 N 빌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27.경까지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 20:00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여, 같은 날 23:10경 서울 강남구 O 1층 P Q은행 자동화코너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알려준 B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다음 날 자정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불상의 빌라 우편함에 위 판매책이 은닉해 둔 필로폰 불상량이 든 비닐 팩을 수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발신 통화내역자료 첨부)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2019. 1. 23.경 필로폰 매수대금을 입금한 금융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 동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모사전송본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35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2019고단19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매자와의 대화내용 및 판매계좌 특정) 1. P ATM기기 CCTV 영상 1. 피고인 B 명의 Q은행, D은행 각 계좌정보 1. 주식회사 M 명의 L 계좌정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단약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굵게{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2. 15.경 촬영한 촬영물 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9. 3. 1. 16:21경 위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자신의 지인인 S(카카오톡 대화명 'T')에게 2019. 2. 15.경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안마시술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나. 2019. 2. 25.경 촬영한 촬영물 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9. 3. 2. 23:58경 전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자신의 지인인 U(카카오톡 대화명 'V')에게 2019. 2. 25.경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전항 기재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유포의 점 1) 피고인은 2019. 3.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H빌라 호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채팅앱인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피해여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5. 10:39경 위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S에게 "형님 신경 써서 몇장 보내드려요 발기찬 하루 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와 같이 활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4매를 함께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S 등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압수물 휴대전화 3대 영상정보 등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전송사실 촬영사진 44매와 피고인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수사보고서 및 촬영사진 44매는 다음에서 살펴볼 법리 및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관련법리 1)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그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그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3)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10조),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은 2019. 3. 15. 19:2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마약범죄 혐의로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3대에 저장된 전자정보(압수된 증 제6 내지 8호, 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를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하였다. 이후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는 마약투약 및 소지 혐의를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것이었다. 경찰은 위와 같이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마약 판매책 상선 및 공범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압수물을 조사하던 중 위 압수물에 사진보정 및 무음촬영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압수물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압수물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는 74개의 대화방이 개설되어 있었는데 그 중 8개의 대화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한 사실(이하 '이 사건 성범죄 혐의'라고 한다)을 확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경찰이 이 사건 동영상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검찰은 그 후 이 사건 성범죄 혐의에 관하여는 관련 압수물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임의제출 받는 절차를 진행한 바도 없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2019. 4. 9. 이 사건 성범죄 혐의 등이 포함된 앞서 본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성범죄 혐의는 이 사건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인 마약범죄와 범행의 종류가 전혀 상이한바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서로간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성범죄 혐의가 이 사건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성범죄 혐의와 관련된 압수물은 이 사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또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마약범죄 혐의사실로 이 사건 영장을 발부받아 그 집행의 일환으로 증거조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성범죄 혐의를 비로소 발견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인 이 사건 성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성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이 사건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수사보고서 중 이 사건 성범죄 혐의에 관련된 부분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3) 한편 이 사건 성범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앞서 본 증거능력이 없는 이 사건 압수물 등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자백이 유일하고, 그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라. 가정적 판단 1) 검찰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선고기일 직전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을 전달받은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취지의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바, 가사 위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이루어지고 위 증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 내지 유사한 취지의 법정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내용을 종합하면 이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2)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애초에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동영상을 건네받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소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 위와 같이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하여 동영상들이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동영상 속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동영상이 지워지지 않고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기관의 위와 같은 행위와 무관하게 피해자들에 의하여 이 부분 범행사실이 신고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수사기관 역시 동영상 속의 피해자들을 특정하고자 이 사건 압수물의 메시지, 통화기록을 모두 확인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과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것인 점, 동영상을 건네받은 상대방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물인 동영상의 내용에 관하여 답변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하더라도 위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압수물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법정진술 또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