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49

범 죄 사 실 2020고단74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일명 ‘C’(위챗 대화명)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씩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4. 14: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송부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민원<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 좌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사용하여 5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5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5. 10. 09:1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광주의 G 일당이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중고나라 사기 범죄에 사용하였다.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잔액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 여부 연루성을 확인한 후 현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1에 있는 여의도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15 피고인과 H은 친구 사이이고, H과 피해자 I(여, 20세)은 2018. 9.경부터 2019. 1.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과 H 및 피해자는 2018. 9.경부터 약 3개월 동안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인과 H은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생활비를 모두 부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H은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팔게 한 후 그 판매대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9. 6. 5. 16:5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H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J의 목덜미를 붙잡아 피해자와 J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후 H은 피해자에게 “돈을 왜 안 갚냐? 씨발년아. 핸드폰을 팔래? 아니면 노래방 도우미, 조건만남 이런 일을 할래?”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 1대(아이폰 XR_128G)를 팔게 하고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판매대금 5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과 H은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피고인과 H의 연락을 잘 받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9. 6. 6. 14:00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 양식을 건네주며 휴대전화기로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H은 “씨발년아, 빨리 써. 차용증을 쓰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 피해금 인출내역 2020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스마트폰 거래내역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함) 양형의 이유 조직적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점, 사기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공범으로부터 송부받은 위조공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공갈 및 강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사기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종국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공갈 및 강요와 정도와 위 각 범행 당시의 정황, 편취 및 갈취 액수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