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실손상해의료비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장기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고, D는 서울 서초구 E, 2층 소재 F한의원을 운영자, G은 위 병원에 환자를 유치, 알선하는 브로커 조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위 브로커 조직에 소속된 H의 알선에 따라 위 F한의원에 내원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의 공진당을 제공받았고, 공진당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이 가능한 약제를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기로 위 D, G, H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마치 2020. 6. 12.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용뇌안신환 및 어혈청혈환을 제공받고 진료비 909,400원 상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통원확인서 및 진료비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자녀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명목으로 909,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G,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9,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금 청구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브로커 H가 공진단도 상해로 치료받는 경우 실손보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를 믿고 진료를 받았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D, G, H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진료기록표 및 통원확인서에 용뇌안신환을 처방한 것으로 기재하였지만 약은 용뇌공진단이 나갔고, 위 약은 명칭만 다를 뿐 실제 로는 같은 약이다“라고 진술하였지만, 위 진술과 같이 용뇌안신환이나 용뇌공진단이 실제로는 같은 약이지만 명칭만 다를 뿐이라면, 피고인이 체결한 실손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약제의 대상에서 위 두 환약이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 D 또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공진단으로는 보험처리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해서 공진단 명칭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처방치료 목적인 치료제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서 용뇌안신환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점, 한의학대사전에 의하면, 용뇌안신환은 동의보감에서 백복령, 인삼, 지골피, 맥문동, 감초, 상백피, 서각, 우황, 빙편, 사향, 주사, 마아초 등으로 조제한 것으로 여러 가지 간질에 쓰이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공진단은 녹용, 당귀, 산수유, 사향을 넣어 제조한 것으로 사향 대신 침향이나 목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을 보완하기 위한 보신재를 의미하므로, 그 사용 목적과 효능 및 구성 재료 등에 있어 치료 목적의 약재에 해당하는 용뇌안신환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D는 G과 공모하여 G이 운영하는 브로커 조직을 통하여 D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실손보험계약에 따른 한약 처방시 보험금 보장이 가능한 환자들을 유치, 알선받아 실제로는 실손보험계약에서 보험금 보장상품이 될 수 없는 공진단을 처방하면서도 마치 용뇌안신환 등의 치료 약제를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D는 이 법정에서, ‘통원확인서에 적힌 약재의 명칭과 실제 처방된 약재가 다른 것에 관하여 대부분의 환자들이 브로커를 통하여 사전에 공지하고, 홍보한 상태로 내원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에 관하여 별도로 설명을 받지 않고도 실제 처방되는 약재가 다른 것에 관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브로커쪽 누가 보냈는지 알아야 병원에서 수당(마케팅비)을 정산하기 때문에 병원 직원을 통하여 소개코드를 부여해서 관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의 한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M 또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병원 업무 중 예약장부 파일을 작성했고, 환자들이 첫 진료를 받으러 올 때는 브로커가 예약을 했으며, 브로커의 전화번호 뒷자리를 이용하여 VIP 회원코드를 부여해서 별도 관리를 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압수된 위 예약장부 파일에서 피고인의 이름과 피고인을 소개해 준 브로커를 표시하는 VIP 회원코드가 발견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본인이 보험설계사를 했을 때 이 사건 실손보험을 가입해 놓았고, H가 상해로는 한의원 가서 공진단 받고 보험청구가 다 된다고 하면서 한의원에 예약을 해줘서 갔다. 공진단은 원래 보험청구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H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공진단을 받으러 갔다. 공진단은 보약에 가까운 거고, 몸에 좋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면서 체결한 실손보험계약에서 보장되는 한의원의 한약치료제에 보신재인 공진단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H로부터 실제 공진단을 처방받고도 실손보험청구가 가능한 한의원으로 D가 운영하는 위 한의원을 소개받고, 공진단을 처방받아 실손보험 청구를 하기 위하여 H의 주도로 위 한의원에 예약을 하여 보신재와는 그 사용 목적과 효능이 다른 ‘통증진정 및 개선 목적의 용뇌안신환 30일분, 어혈제거 및 혈류 개선 어혈청혈환 30일분 복합처방’의 한약처방 내역이 기재된 D 작성의 통원확인서를 제출받아 피해자 보험회사에 위 서류 등을 제출하여 실손보험청구를 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기망의 방법까지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H와 D 등이 피고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계약에서 보장대상이 되지 않는 공진단을 처방하면서 이와 다르게 치료한약제를 처방한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고, 이를 용인한 채 이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제 처방과 달리 실손보험계약상 보험보장이 되는 치료한약제가 처방된 것으로 기재된 통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송금받은 이상 피고인 또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