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9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3. 31. 20:02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65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인 C(가명, 여, 9세)와 D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위 아동에게 옷을 벗고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아동으로 하여금 옷을 벗고 음부와 가슴 등을 만지며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1. 17: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 10개를 촬영하게 한 다음 그 동영상들을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로 각각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아동으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 10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옮겨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C(가명)의 속기록, 영상녹화 CD, D 캡쳐 사진, 캡쳐사진 CD, CD 및 USB, 동영상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별건(대전지방법원 2018노194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2004. 5. 14. 선고 2004도1034 판결,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동 C로부터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해당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에서 우연히 알게 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화면이나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등장하는 각 아동별로 별도의 독립된 보호법익이 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가 있기는 하나, 위 사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는 이 사건 피해 아동인 C가 자신의 음부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동영상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내려받은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범죄와 범행방법이 다른 것도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 아동인 피해자가 아직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점을 악용하여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심지어 자위 행위를 알려주면서 자위하는 모습까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등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좋지 못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된 피해자는 정신적 상처를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경 아동음란물 저장 및 배포 등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판시 범죄사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범죄도 아니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