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공해방지시설의 설계시공 및 기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2017. 4. 27.경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서 자금관리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감사 및 상무이사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부품 대금 등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비자금 계좌’라고만 한다)로 입금받는 방법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수시로 이 사건 비자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들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부동산 매수 자금 및 생활비, 공사 수주 등의 목적으로 거래업체에 지급할 접대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10. 26.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법인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거래처인 G에게 물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31,900,000원을 지급한 후 G으로부터 실제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20,000,000원을 이 사건 비자금 계좌로 입금받아 그 무렵 생활비, 거래업체 접대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2. 2.경부터 2012. 5.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82회에 걸쳐 합계 1,507,164,467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후 부동산 매입자금, 생활비, 거래업체 접대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부분은 비자금을 조성한 일시, 장소,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요구하는 공소사실 특정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비자금 조성 사실 부인 별지 범죄일람표 중 아래 각 부분은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9 기재 부분 위 부분은 피고인 A이 기존에 조성해 두었던 비자금을 영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시간이 지체되어 일단 H, I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하여 둔 것인데, 이후 영업비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다시 이 사건 비자금 계좌에 이체한 것일 뿐이므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3 기재 부분 위 부분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J에 거래처를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비자금 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대표이사 가수금에 해당할 뿐이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아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2 기재 부분 위 부분은 K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지 매출가격을 과다계상 하여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다. 다. 횡령의 고의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내어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의 고의를 부인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6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부분은, 이미 비자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이 사건 비자금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비자금 조성 일자, 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마치 비자금을 사용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는 이 사건 공소의 취지에 대하여 비자금 조성 자체가 횡령이라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비자금 조성 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공소제기 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부분 금액에 관하여 자신들이 이전부터 조성한 비자금 또는 차용금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 회사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심판 대상이 불분명해졌다거나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비자금 조성 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9, 53, 182 기재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자신들이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번 10 내지 19, 53, 182 기재 각 부분만을 특정하여 비자금 조성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다. 피고인들이 H 또는 I을 피해자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다음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인정하는 부분과 대비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다투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0 내지 19 부분은 2006. 11. 1. 이 사건 비자금 계좌에 H 명의 계좌로부터 합계 40,830,000원, I 명의 계좌로부터 합계 42,000,000원이 각 입금된 것인바, 단순히 허위로 급여를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246~576쪽, 1권 843~880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H, I, L 등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토록 하였다고 인정한 일자에는 M, N, O 등 실제 다른 직원들에게도 급여로 보이는 돈을 이체한 내역이 존재하지만, 이와 달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0 내지 19 부분의 경우 2006. 11. 1. 무렵에 피해자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H에게 합계 40,830,000원, I에게 합계 42,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조차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국 영업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비자금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다가 시간이 지체되어 우선 위 H, I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둔 다음 추후에 다시 반환받았을 뿐이라는 피고인들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들을 전부 살펴보더라도(수사기록 2권 246~803쪽, 1권 843~880쪽), 별지 범지일람표 연번 53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2007. 12. 26. 무렵 J에게 34,6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제출한 P 사실확인서(증 제5호의 1), 거래장부(증 제5호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J는 2008. 11. 19. 피해자 회사로부터 스크러버(세정식 집진시설)를 제작하여 납품한 대금으로 34,6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인 데다가, J의 운영자인 P은 피고인 A에게 영업상 소개비 명목으로 이 사건 비자금 계좌를 통해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들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원장(수사기록 2권 151~157쪽)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K과 사이에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매출대금이 합계 5,120,848,700원에 이를 만큼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K에게 과다계상된 대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K의 운영자인 Q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B 상무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 돈을 B 상무에게 빌려주게 되었다.’, ‘2012. 5. 18. 피해자 회사로부터 1,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공사를 하고 납품대금으로 받은 것이다.’, ‘피해자 회사와 일을 하면서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대금을 되돌려준 적은 절대로 없다. 모두 제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다.’(수사기록 2권 1091, 1092, 1094쪽)라고 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과 R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되어 실제 계약의 체결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새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82 부분과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할 만한 급박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 2)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다. 횡령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비자금의 조성 동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을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나 신용불량자 등으로 충원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 대한 급여 지출을 위해 부외자금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또한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설비를 설치하는 현장에서도 회식비나 경조사비 등 접대비,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급하게 일용직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한 비용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어려운 현금성 비용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판매촉진 및 영업 확대를 위한 주된 방법으로서 다른 업체나 업계 지인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불법체류자나 불법체류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용직들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자금이 필요했다. 그 외에도 영수증 처리하기 어려운 것들은 비자금에서 사용을 했다.’(수사기록 2권 845쪽), ‘피해자 회사는 악취제거 제품을 설비를 해서 업체에 설치까지 해준다. 그러다 보면 현장에 나가서 현장 직원들이 설치를 하면서 급하게 직원을 고용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처럼 급하게 고용한 직원들의 노임을 주기 위해서 비자금이 필요했다. 현장에서 직접 고용해서 며칠만 고용한 경우에는 4대 보험도 가입하기 어렵고 해서 회사의 자금으로 노임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수사기록 2권 886, 887쪽), ‘영업비와 현장 근로자들의 노임, 식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은 피해자 회사 돈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고, 비자금이 필요했다.’(수사기록 2권 891쪽), ‘부외자금은 이전부터 계속 조성을 해왔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영업활동을 위해 부외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수사기록 1권 713쪽), ‘주 이유는 영업활동비와 인건비 때문이었다. 인사비나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하는 돈은 회계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외자금이 필요했고, 보험 신고를 할 수 없거나 꺼리는 외국인 노동자, 신용불량자 등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좀 싸게 주는 대신 현금 지급을 해 돈이 필요했다. 접대비 같은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해도 되지만, 오히려 현금을 선호하는 관계자들도 있어 현금이 항상 필요했다.’(수사기록 1권 714쪽), ‘피해자 회사는 원래 소각로, 집진기를 제작하는 업체였는데, RTO(악취제거 목적의 환경설비)를 개발하여 영업활동을 위해 비자금이 필요했고, 그 후로는 경쟁업체가 늘어나면서 비자금이 많이 필요했고, 불법체류자 등 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도 돈이 필요해 비자금을 조성하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1권 744쪽)라는 등으로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와 달리 실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피고인들 개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G에 과다 계상한 물품대금을 지급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비자금 계좌를 이용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상당한 금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데, 위 G의 운영자인 S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저는 피고인 B과 거래를 했는데, 피고인 B이 외국인 근로자 월급 문제 등 회사 운영비가 필요하니까, 피해자 회사에서 돈을 G 통장으로 보내주면, 다시 이 사건 비자금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했다.’(수사기록 2권 857쪽), ‘(그 돈은 어디에 사용한다고 하던가요) 외국인 근로자 급여 문제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858쪽)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S의 진술도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나) 비자금의 조성 방법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을 과다하게 부풀린 다음 이 사건 비자금 계좌를 통하여 되돌려 받거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자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비자금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 피해자 회사의 고철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이 사건 비자금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바,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거래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같이 위 비자금 조성 과정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업무를 담당한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도 비자금 조성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M, T은 이 법정에서 ‘웬만한 직원들은 알고 있었다. 일단 간부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고, N 부장님, U 부장님,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제가 알기로는 일반 사무실 직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생산직에서도 신용불량자나 일용직 등 그 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일부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 돈을 현장소장으로 받았던 V 이사라는 사람도 있었고, O 차장과 W 부장도 아마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이외에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소개비라든가 그 처인 X으로부터 차입한 돈을 이 사건 비자금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한 부외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Y 사실확인서(증 제4호), P 사실확인서(증 제5호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Z의 운영자인 Y과 J의 운영자인 P은 이 사건 비자금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X도 수사기관에서 ‘남편인 A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남편인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2000년도에 2억 원 정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현금과 수표를 포함하여 직접 건네주어 빌려주었고, 2008년도에 1억 4,000만 원 정도를 여러 차례 걸쳐서 계좌이체를 해준 것 같다.’(수사기록 2권 1078쪽)라고 하여, 피고인들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실제로 X이 현금, 수표로 교부했던 돈 외에도 2008. 6. 3.부터 2009. 11. 11.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에게 135,821,750원을 송금하였고(증 제1호 참조), 이 사건 비자금 계좌로부터 매월 비슷한 시기에 같은 금액이 계속하여 X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X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돈을 이 사건 비자금 계좌에 입금한 후 X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게다가 이 사건 비자금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하거나 혹은 현금, 대체거래를 통하여 입금한 내역도 다수 존재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이 사건 비자금 계좌에는 애초에 그 성질상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닌 돈이 상당 부분 혼재되어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 비자금의 보관 및 관리, 집행 방법 피해자 회사는 1991. 3. 25. 설립되어 공해방지시설 설계, 시공 및 기구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해 왔고, 피고인 A은 2006. 3. 23.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2. 6. 8.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매각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837, 838쪽, 1권 710쪽), 비자금의 조성 및 보관, 집행은 피고인 A의 개인 계좌와는 분리된 이 사건 비자금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비자금 계좌는 주로 피고인 B과 피해자 회사의 경리 담당 직원들에 의하여 관리되어왔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수사기록 1권 691쪽). 피고인 B은 처음부터 비자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자신의 동생인 AA에게 부탁하여 그 배우자인 E 명의의 이 사건 비자금 계좌를 개설하였고(수사기록 2권 884쪽), 이 사건 비자금 계좌는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비자금을 사용한 내역과 잔액 등을 정리한 장부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AB 전무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으며, 피고인 A이 매주 1~2회 또는 매월 1~2회 정도 위 장부에 관한 보고를 받고 최종적으로 결재를 한 다음 해당 장부는 폐기하였다(수사기록 2권 1258쪽, 1권 713~714쪽). 비자금의 집행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영업비가 필요할 경우 피고인 B에게 말하여 돈을 받은 다음 사용하고,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작성해 다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비자금 계좌에서 돈이 지출되는 경우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였다.’(수사기록 1권 714쪽), ‘대부분 영업비로 썼기 때문에 증빙서류는 없고, 피고인 B에게 어디에 얼마 줬다고 말로만 했을 것이다.’(수사기록 1권 800쪽)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가장 많이 사용했고, AB 전무, 영업부, 현장책임자들도 인건비, 접대비, 영업비 등 명목으로 사용했다. 피고인 A이 거래처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영업비나 소개비를 줘야 하니 언제까지 얼마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하면, 이 사건 비자금 계좌에서 현금을 찾거나 금액이 많은 경우 저나 경리 담당 직원, T 부장 등 다른 사람들 계좌로 돈을 쪼개서 보낸 다음 현금으로 찾아 주었다.’(수사기록 1권 750쪽), ‘피고인 A은 썼다, 안 썼다고 이야기만 하고, 쓰지 않은 돈은 반납했으며, 직원들은 지출결의서를 올려 정산을 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을 했다.’(수사기록 1권 753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비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비자금을 불법체류자, 신용불량자 등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또는 회식비, 접대비 등 시설 현장에서 필요하나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어려운 현금성 비용 및 판매촉진과 영업 확대를 위한 소개비 등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U은 1997. 3.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기술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데, 위 근무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외에 이 사건 비자금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돈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가끔 거래처에서 체육대회를 하거나 회식을 할 때 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 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거래처에 전달을 해준 것 같기도 하다. 적은 금액은 경조사 비용으로 대신 전달해 준 적도 있는 것 같다. 가끔은 현장소장들에게 일용직 근로자들의 급여를 세금계산서로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제 통장으로 돈을 받아 현장에 나가서 현장소장들에게 전달해 준 적도 있었던 것 같다.’(수사기록 2권 907쪽), ‘피고인 B 상무가 저에게 돈을 입금할 테니 전달을 하라고 해서 제가 전달을 하였다.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서 거래처의 회식비, 경조사 비용, 현장 근로자들의 급여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모두 전달만 하였다.’(수사기록 2권 908쪽)라고 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N은 1992년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2. 6.경까지 생산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RTO라는 환경설비를 제작 및 시공하는 업무를 관리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외에 이 사건 비자금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돈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거래처에서 제품을 시공할 때 시공 절차가 잘 안 되는 것은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급하게 제품을 시공할 때 현장에서 갑자기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고, 또한 제품을 시공할 때 같이 간 직원들이 힘들어하면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경우 돈이 필요하므로,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했던 피고인 B 상무에게 전화를 하여 식비, 노임 등의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피고인 B 상무가 제 명의의 AC은행 또는 기업은행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 주었고, 그 돈을 인출해서 식비, 노임 등으로 사용했다.’(수사기록 2권 1041쪽), ‘피고인 B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전혀 없다.’(수사기록 2권 1043쪽)라고 하여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M, T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비자금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비자금 계좌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내역이 존재하는 AD, AE, AF, AG, AH는 이 법정에서 정상적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거나 혹은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소개비, 회식비 등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자금은 그 자체로 회계상 투명성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 자체가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사유를 제시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도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 한한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조성하여 사용한 비자금의 상당 부분이 회사를 위하여 지출되었던 것이라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되어 있는바,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검사는 이 사건 비자금 계좌로부터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돈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한 2012. 6.경 이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R이 피고인들을 고소한 2019. 6.경까지 7년가량이 지나서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일부 비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내역을 밝히고 그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비자금이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성,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조성한 비자금을 거래업체 접대비에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배임증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생활비에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X 명의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막연히 추측 내지 의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자금 계좌로부터 X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X이 피해자 회사에 대여한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그 돈이 피고인 A의 생활비로 소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비자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돈 중 일부를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비자금 계좌에 조성하였다는 비자금의 액수가 1,507,164,467원인데 비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출된 돈은 1억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여기에다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자금 계좌에 입금된 돈 중에는 처음부터 그 성질상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돈도 상당 부분 혼재되어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비자금 계좌에 조성된 비자금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R이 피고인들을 형사고소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R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R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조성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위 비자금은 영업비용 내지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되기도 하였다(증 제21호의 1, 2, 3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