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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04: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여성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파일명 ‘C’인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D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총 372개를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대화내역 출력물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폴더 스냅자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이를 소지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판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중에는, 피고인이 문화상품권으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을 유혹한 뒤 특정 자세나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얻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 단순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만 한 여타의 범행과 비교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나 수법이 특히 불량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년이거나 소년을 갓 지난 나이로 성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숙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현재도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가족들의 적절한 관심과 교화를 통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1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6.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27.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27.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수사보고(물적피해 교통사고 불입건), 범죄인지서(여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음주운전 재판 중 사건 약식 공소장 사본 첨부 및 선고예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3. 22:48경 김해시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있는 피해자 D(여, 38세)을 발견하고 그 부근에 타고 있던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0여 분간 뒤따라 간 후, 2023. 9. 13. 23:06경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김해시 E 소재 빌라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뒤따라서 임의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4층까지 올라가 피해자를 비롯한 위 빌라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대상 물색 및 피해자를 뒤따라간 구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실질적으로는 해당 빌라의 거주자들 ‘전부’를 피해자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중 1명인 ‘피해자 D’에 대하여만 기소한 것으로 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를 계획적으로 추적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의 비번을 눌러 들어가 수 분간 머무른 행동을 한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를 비롯한 그곳 거주자들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불안감을 느꼈음이 경험칙상 분명하다. 심야에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가 (착오로 뒤따라간 여성의 호실이 아닌 다른 호실의) 초인종을 누른 행동을 ‘호기심의 연장’ 또는 ‘장난’으로 미화시킬 순 없고, 설령 다른 범죄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가장 평온하고 안전해야 하는 주거지에 대한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를 참작할 때 그 책임에 상응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본건에 직접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시설 내 처우를 명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가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 피해자 C(여, 45세)은 지인 사이로서, 피고인은 2023. 5. 7.경 피해자 B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그녀가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으로 갔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5. 7. 23:50경 강원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수회 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가슴 부위를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216

범 죄 사 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법령 등에 의해 총포를 소지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총포의 소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3. 1. 8.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공기총(제조사: D, 제조번호: 미상)을 이용하여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등으로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하였다. 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해서는 아니 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8.경 수렵장 외의 장소인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파란색 1톤 봉고Ⅲ 화물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소지하고 있던 위 공기총을 발사하여 야생생물인 참새 13마리를 죽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수사보고서(신고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확인 및 피의자특정 및 현장사진 관련등), - CCTV에 촬영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화면 캡쳐 출력물,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및 압수 경위 등 종합),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야생생물을 포획의 점, 포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2호, 제42조 제2항(수렵장 외 장소에서 수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허가받지 않은 야생생물 포획으로 인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총포는 그 사용 목적 및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고, 다른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지행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미허가 총포를 발견하였음에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총포를 이용하여 수렵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인 참새를 포획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포획한 참새가 무려 13마리이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발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1. 21:2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당로3길 80에 있는 신당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제1항 기재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서당로3길 80에 있는 신당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서공단네거리 방면에서 신당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남, 59세)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MBI-S 50씨씨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올란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2021. 11. 9.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진료받던 아내의 보호자이며, 피해자 B(여, 30세)은 그 곳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9. 7. 09:58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사천시 C, D치과의원 내 접수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진료비를 계산하기 위해 다가간 뒤 “왜 모른 척 하냐, 2만원 더 줄까? 받아라”라며 현금 20,000원을 피해자에게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을 돌려주려고 하자 피고인 자신의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으며, 이후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막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긴 뒤 피고인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이나 이수명령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32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8. 27. 17:24경 대구 북구 학정로 6 매천역 앞에서 피해자 B(남, 61세) 운전의 택시에서 운전석 쪽 뒷문으로 내리려 하였고, 피해자가 ‘그쪽으로 내리면 안된다’는 말과 함께 차에서 내려 조수석 쪽 뒷문을 열어주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분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택시에 부딪히게 하고, 휴대전화를 꺼내기 위해 택시 안으로 몸을 넣은 피해자의 등 부분을 우산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약 80cm)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회 내려쳐 폭행하고, 재차 손부채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범행 도구(우산)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경색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23:05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성기를 만져달라”라고 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속옷 밖으로 꺼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들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4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6. 21:20경 충남 서산시 B아파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예천동 3209에 있는 공림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포터Ⅱ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Ⅱ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Ⅱ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6. 21: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예천동 서해로 3209에 있는 공림삼거리를 서산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위 삼거리에서 인지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진료비내역서(C)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해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00: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친언니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곧장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 곳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내꺼 커졌어, 만져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의 형부 앞에서 무릎을 꿇은 장면 사진,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사과 메시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3. 1. 15.경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5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B를 만나 현금 100,000원을 추가로 교부하고 대마 약 4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6.경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75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26경 위 D 편의점 앞에서 B를 만나 대마 약 5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25.경 B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75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54경 경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 B를 만나 대마 약 5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판매 가. 피고인은 2023. 1. 24.경 G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27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0:25경 경주시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 G를 만나 현금 3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대마 약 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25.경 J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1:07경 경주시 K에 있는 J의 주거지 앞에서 J을 만나 대마 약 1.03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25.경 G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1:10경 경주시 L에 있는 M고등학교 앞에서 G를 만나 대마 약 1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및 실시간 위치자료 분석, 압수물,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다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2,700,000원] 대마 매수 가액 2,100,000원(= 2023. 1. 15. 매수 가액 600,000원 + 2023. 1. 16. 매수 가액 750,000원 + 2023. 1. 25. 매수 가액 750,000원) + 대마 매도 가액 600,000원(= 2023. 1. 24. 매도 가액 300,000원 + 2023. 1. 25. 매도 가액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8. 02:47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진해 C 앞에서 사람들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한 후 추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것을 안내를 받았음에도 E에게 “구치소에 넣어달라”고 소리지르고, 양손으로 E의 조끼를 잡으며 “내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왜 체포를 안하냐”고 말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F에게 진술서를 받고 있던 E에게 달려가 오른쪽 무릎으로 E의 가슴과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경장이 촬영한 영상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2)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5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소재 ㈜B에 2017. 7. 3.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22. 2. 1.부터 2022. 8. 31.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자로 C 사업장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수급기간에는 본인이 직접 매장을 관리하고 있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실을 숨기고 부천고용센터에 2022. 2. 28.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붙임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11,100,000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 2. 관련 규정 이 사건에 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3.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처벌규정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각 호에 정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됨에도, 피고인이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피고인이 자영업을 한 이 사건에는 소정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영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월 1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276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떼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에 대해 봉인을 해제해 임의로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그 무렵 매수한 무등록 ‘deliroad’ 이륜자동차의 후면 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떼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7. 28. 17:17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번호판 조회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거나 부정사용하는 범행은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관련자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등의 폐해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1990년 이후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73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3.경 경남 함안군 B에서 보관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미등록 시티100 100cc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뒤 번호판으로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14. 09:45경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및 벌금 50,000원~300,000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02년, 2003년). 그럼에도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로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가 없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환경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55

범 죄 사 실 [2023고단2555] 피고인은 2023. 02. 11. 00:3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은행365 코너 D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 한통 하려는 데 휴대폰 좀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만 원 상당의 갤럭시 Z 폴드3 휴대폰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835] 피고인은 2023. 6. 25. 05:5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Z플립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및 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2023고단2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신고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불상 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 대하여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피해자 H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버리고 도망가 휴대폰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휴대폰이 파손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