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경 춘천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양평이나 가평에서 전기보일러와 사우나 욕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크게 하다보니 자재비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 10%를 떼고, 원금은 2019. 10. 17.경까지 변제할 것이며, 변제할 때까지 월 2.5%의 이자를 계속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일러 사업을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자재비 등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208,830,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수신대월원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탐사권출원접수증, 광상설명서 미제출 각하 통지, 사진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통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G 명의 E은행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첨부) 1. 수사보고(A 명의 E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F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F이 하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준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18.경부터 2019. 7. 29.경까지 합계 208,830,9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시간적으로 근접한 간격으로 그때그때의 사정을 대면서 여러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였다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사기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취지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방법이 유사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단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참조). 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그 과정에 상당 부분 개입한 점, 피해자와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그 용도를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F이 피해자에 대하여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을 다 갚을 때까지 월 2.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일정 기간 안에는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면서 그 담보로 광업권을 이전시켜주겠다고 하거나, 피고인이 보일러 사업을 하고 있어 차용금을 금방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와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나. 피고인과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F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상당 기간 위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2017년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주었으나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F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F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의 상당 부분은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소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으면서도 차용 당시 F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F에 대하여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F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될 예정에 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을 이전시켜줄 것처럼 말하였으나, 피고인의 광업권 설정 출원은 광상설명서 미제출로 인해 각하되었고,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시켜줄 수 있을만한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광업을 하면서 사놓은 원석이 있어 이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예정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말하는 원석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102 내지 110쪽), 그 원석을 중개하여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가 확보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제대로 변제하고 있지도 못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그 약속과 같이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약속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약속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개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9,000만 원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