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13

범죄사실 [전제사실] C는 회사를 세워 그 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소유 부동산을 분양받을 사람에 대한 모집 등을 교육시키고, 이러한 교육을 받은 임직원들을 통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0. 경 기획 부동산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1. 경 E주식회사로, 2012. 경 주식회사 F로, 2013. 경에는 주식회사 G로, 2015. 2. 9. 경부터는 주식회사 H로 각 명의를 바꾸어 운영하면서 부동산 기획, 회사의 운영 및 재정을 총괄하였다. C는 싼 값에 부동산을 매입한 후 주변 개발 호재 등을 빙자하여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재매각하면서 적게는 매입가의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매매대금을 책정하는 기존의 영업방식이 문제가 되자 새로운 사업 방식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1,초순경 울산 남구 I, 2층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C에게 '인·허가에 필요한 20억 원 정도만 마련을 해주면 경산시 J 및 K 일원에 아파트를 직접 건설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일단 인·허가만 받으면 나머지 자금은 200억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해 줄 수 있다. L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난 상태이다. 이전에도 아파트 시행사업을 했던 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내가 국회의원 M과 친분이 있다. N 부녀위원장이다. 과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여 그로 인해 C는 피고인들과 함께 (주)P(이하 이 사건 회사라 칭함)라는 시행사를 설립하고, 위 G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부동산에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로 하면서 사업부지의 일부씩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지주공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사업이 성공할 경우 토지 매입 금액을 반환하고 분양이 완료될 경우 토지매입금액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위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Q 등 64명의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산시 K 및 J 일대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려고 한다. 위 토지는 L에서 R아파트의 신축부지로 선정되었다. 곧 사업 인·허가를 진행할 것이고, 인·허가가 신청되면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L에서 사업자금이 나오니 그 돈으로 매입원가를 지급하고, 2년 내에 분양이 완료되면 매입가의 배액에 해당하는 수익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우리 회사가 토지 재매입을 책임지겠으니 매입하라.'라고 거짓말하면서 L과 체결한 사업의향서를 보여주고, '신탁사 L, 시공사 R, 시행사 (주)S' 등의 내용이 기재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2차례에 걸친 대규모 사업설명회도 개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가 피해자들에게 사업 참여가 확정적인 것처럼 소개한 L과 체결한 사업의향서는 그 유효기간이 2014. 5. 26.부터 3개월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조건 또한 '경산시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권리제한 사항 말소, 인허가 완료시 L 내부 수주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한하여 신탁 업무에 참여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이마저도 사업진전이 없어 3개월 후인 2014. 8. 26.경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경산시 사업부지 내 아파트 건축을 위한 용역(건축설계, 토목설계, 교통영향분석 및 지반조사) 업무도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한 용역 대금 미지급으로 그 진행이 2014. 4.경부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이미 사업부지 내에 일부 지역이 2013. 1. 8.자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거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해당부지의 용도변경 내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는 4층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임에도 용도변경 내지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서 등을 접수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들과 C는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산시 K와 J 토지를 분양하면서 자신들이 매입한 가격보다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의 가격으로 매도하고, 그 차익금을 피고인들과 C의 수익금, 위 G 및 이 사건 회사의 운영 경비와 피고인들을 포함한임·직원들의 급여, 투자자들을 소개한 직원들에 대한 판매 수당 및 별건 부동산인 경주시 T 펜션신축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업에 투입할 자금이 부족하였다. 더 나아가 C는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법정구속되는 바람에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들을 통하여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부터 토지 매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과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 등 64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 6.부터 2017. 2. 9.까지 사이에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1회에 걸쳐 합계 4,144,998,04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1. 13:00경 안동시 U, V동 1층 원두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경주시 T 펜션신축공사현장의 건축주가 B이고, 실제 A이 소유자이다. 한 달 있으면 공사 완료가 되는데 공사비가 없어서 완공하지 못하고 있으니 공사비 1억 원을 빌려 주면 2달 내에 완공해서 이자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펜션공사 부지는 C가 2014년경 매입한 다음 일부 토목공사만 진행한 상태에서 전기·상하수도 등 기초공사나 진입도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10억 원 상당을 끌어 썼던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공사 진행이 불투명하였고, 제1항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공사대금 일부로 조달하여 사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C에게는 위 펜션 공사를 제대로 완료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 피고인 B 명의의 X은행 계좌번호 : Y)로 3,000만 원, 2017. 8. 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7. 8. 16.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Z, AA, AB, AC, AD,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C, AI, AB,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부동산실거래필증검토, 경산시), (환경부 담당자 전화통화), (도시계획관련 공고문 및 경산시 회신문 첨부), (토지조서 상 미매입 또는 매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첨부), (토지확보내역 검토), [C 및 A 재산(T, K) 검토] (참고인 AI S서울사무실 화상자료 제출), (A 증인기록 첨부) 1. 별권 10 피해자 내역 및 각 입금소명자료, 별권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경산시, 당진시/AJ), 별권 21 고소장첨부 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등) [K 아파트 시행관련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사기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 C 등이 아파트 시행사업이 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들이 이들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한 것인지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이 사건 K 일대에 아파트를 시행하고자 공동으로 시행사인 P를 설립한 점, P는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 한편 C의 G 등 회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면 토지대금은 물론 수익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보유하는 회사의 토지를 판매하였는데 피고인들은 C 측이 모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 시행에 L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러한 점을 잘 알았던 점, 이러한 연유로 피고인들은 C가 이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하여 보유한 토지 또는 토지를 매수한 후 다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사업자금을 만들어서 피고인들에게 시행사업 자금으로 내려준다는 것도 잘 알았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생태자연도1등급지역이 있다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사업 당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업 부지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었으며,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아파트 시행을 할 요건들을 갖추지 못하였고, 현재도 그 사업의 진행은 불투명한 점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나아가 사업초기로서 시행사업의 성패도 불투명한 시기에 이미 단순한 의향서만을 제출한 L이 마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C 등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시행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C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같은 사정, 피고인들이 W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그대로 이 사건 펜션공사에 사용하지 않은 점, 약속한 기일 내에 펜션 공사가 마쳐질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준공대출도 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W은 변제시기와 수단의 하나로써 준공대출을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준공대출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사기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징역 5년, 피고인 B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L의 참여하에 아파트 시행사업이 곧 시행되고 성공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W에게 곧 준공이 이루어질 것처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바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주된 책임은 C에게 있고, 피고인들은 C의 범행에 동조하여 이 사건 시행사업이 성공할 것처럼 만연히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이 사건 아파트 시행과 관련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