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20. 2. 29.까지 수행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70,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14일은 넘겼지만 그 후 퇴직금 등이 모두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D는 2020. 1. 28.경 ㈜C(이하, 편의상 피고인과 구별하지 아니한다)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가 2020. 2. 27.경 다른 근로자(E)의 노무진정 관련 조사를 할 때, D는 위 사직서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 이에 피고인은 2020. 2. 28.경 D에게 '사직을 강요한 적도 없고, 사직을 승인하지도 않았으므로 정상 출근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2020. 3. 3.경에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2020. 3. 11.경 D에게 '정상 근무를 통보하였으나 출근하지 아니하므로 2020. 1. 28.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고, 사직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 피고인은 2020. 3. 25. D에게 퇴직금 5,170,050원(및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3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공제 이유는 피고인이 ㈜C 사우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우회로부터 경조금 3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 그 후 피고인은 2020. 5. 29. D에게 위와 같이 공제하였던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D는 2020. 6. 10. ㈜C 사우회 계좌로 3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피고인측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은 2020. 3. 11.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0. 3. 25.에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14일을 준수한 것이다. - 피고인은 D에게 사직을 강요한 적이 없다. 따라서 D의 2020. 1. 28.자 사직서의 사직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직서 반려는 정당하다. 피고인이 사직서를 수리한 2020. 3. 11.에 비로소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4일이 되는 2020. 3. 25.에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 D의 주장대로 2020. 1. 28.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이므로 그로부터 1달이 되는 2020. 2. 29.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직서를 수리한 2020. 3. 11.에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설령 D의 2020. 1. 28.자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바(민법 제660조), 피고인 회사의 임금지급일은 매월 10일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한 2020. 3. 11.에 고용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30만 원을 공제한 것은 D에게 잘못 지급된 조의금 3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으로 상계한 것이다. 30만 원의 공제로 D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는 없으므로 위 상계는 정당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나서 D가 사우회로 30만 원을 반환한 점에 비추어 D가 30만 원 공제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2020. 2. 29.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D의 퇴직일은 2020. 2. 29.이고(따라서 퇴직금은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본다. -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등 참조). D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도 고용계약 해지의 통보로서, 민법 제660조가 정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수리하거나 피고인과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직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 D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표시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D가 근로감독기관의 조사시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만일 비진의표시이고 상대방인 피고인이 이를 알 수 있어서 무효라면 피고인이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하여 유효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측의 주장처럼 2020. 3. 11.에 퇴직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피고인측의 주장처럼 보수지급의 1기가 매월 10일부터 1달간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피고인 회사의 임금지급기일이 매월 10일임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기일이 매월 10일이라고 하여 곧바로 보수지급의 1기도 매월 10일부터 1달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 2020. 3. 11.경 D에게 사직을 통보할 때 통보서에 "2020. 1. 28.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거 사직서 수리(퇴직사유:개인사유/사직일자:2020. 2. 29.) 및 사직통보를 알려드리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재한 사실, D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전 3개월을 2019. 12. 1.부터 2020. 2. 29.까지로 하여 금액을 계산한 사실, 2020. 6. 4.경 D에게 경조금 30만 원을 사우회 계좌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할 때에도 통보서에 'D가 2020. 2. 29. 퇴직하였다' 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여러차례에 걸쳐 D가 사직서를 제출한 2020. 1. 28.부터 때로부터 1월이 경과한 시점(또는 그 익일)에 퇴직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D에 대한 퇴직금 전부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판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죄는 이미 성립하였고, 그 후의 일인 퇴직금 중 30만 원 공제에 관한 피고인측의 주장은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