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8.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4681] 1. 절도 피고인은 차량담보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C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차량매도에 필요한서류를 먼저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인근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함부로 운전하여 가져가 이를 속칭 '대포차' 판매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6 16: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역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차량은 인도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일하는 직장 위치가 위 역 인근에 있는 피시방이라는 말을 듣고 그 주변을 수색하여 유성온천역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마티즈 차량을 발견한 후 열쇠업자를 불러 차량열쇠를 복사한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6.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온천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까지 약 160km 구간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호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498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5.경 강릉시 향호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여 갚겠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이상 없이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참저축은행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6. 1. (주)세림상호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1,300만 원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강릉시 G아파트 102동 109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2012. 8. 30. 참 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달 31. 현대저축은행에서 600만 원을, 같은 달 31. 인성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3. H 명의의 대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휴대폰 사기 가. 대출 사기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11. 27. 19:00경 강릉시 J에 있는 K대학교 뒤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H에게 "차량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신용이 안 좋아 차량을 매매하지 못하고 있다,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매매하고 매매대금 중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50만 원을 주겠다, 매매에 필요한 인감, 등본, 초본, 통장, 도장, 보안카드를 달라"라고 거짓 말을 하여, H으로부터 인감, 등본, 초본, 통장, 도장, 보안카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H인 것처럼 행세하여 H 명의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11. 28.경 피해자 세람저축은행에 대출신청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H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세랑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1. 29.경 피해자 참저 축은행에 대출신청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H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11. 28.경 강릉시 L에 있는 'M'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신청서에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구매자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N", 신청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 직원 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휴대폰 사기 피고인은 I과 함께 2012. 11. 28.경 강릉시 L에 있는 성명미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대리점 직원인 O을 기망하여 H 명의로 시가 1,098,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위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요금 114,630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체함으로써 단말기 대금 및 요금 합계 1,212,6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P 명의의 대출 사기 피고인은 I과 함시 2012. 12. 5.경 강릉시 Q에 있는 R대학 주차장 내에서 P에게 "2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차를 구입하여 선물을 하려면 1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선물한 후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 면허증, 초본, 통장,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P으로부터 인감, 등본, 초본, 통장, 도장, 보안카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P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P인 것처럼 행세하여 P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12. 5.경 피해자 S에 대출신청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P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S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2, 6.경 피해자 T에 대출신청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P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T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중개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한 후 넥슨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인 '어둠의 전설'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를 전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판매정보를 등록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현금을 입금하여 마일리지로 전환해 주면 캐릭터의 능력치를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게임 캐릭터의 능력치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매니아 가상계좌로 현금 4,030,000원을 입금하여 전환한 마일리지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V)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4]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X' 사이트에 접속하여 "옵티마 자동차 핸들을 구한다"는 취지로 피 해자 W이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Y)로 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에게 트렁크 정리함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3] 피고인은 2013. 1. 16.경 강릉시 AA에 있는 AB 펜션 A동 302호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설치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친구인 A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AC 행세를 하면서 AC 명의로 인터넷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6.부터 2013. 9. 30.까지 요금 합계 276,543원 상당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P, F, E, W,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가입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합계 6,000 만원 가량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반복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