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A, 일명 ‘C’)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2015. 1. 20.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4. 20.자로 그 체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3. 1. 27. 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이 혼합된 정제형 마약류), 이하 ‘야바’라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1. 21. 14:00경 경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놀이터 주변 잔디 밭에 현금을 가져다 두고, 같은 날 14:30경 경주시 F주택’ 뒤편 풀밭에 ‘야바’를 전달받는 방식(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태국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야바 10정을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1. 21. 저녁 시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주시 F주택’ G호에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바 10정을 투약하였다. 3)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3. 1. 27. 20:50경 경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J’)으로부터 14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야바 2정을 매도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소지,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1. 25. 20:00경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나무통 아래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은박지를 씌운 후, 그 은박지 위에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이고 발생하는 연기를 통대나무의 다른 구멍을 통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1. 27. 21:15경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대마 14.42g을 흰색 봉투에 9.08g, 종이컵에 5.3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B, 일명 ‘K’)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2. 24.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1. 1. 18.자로 그 체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 2023. 1. 27. 체포될 때까지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 1. 26. 04:00경 위 1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A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리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순차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3. 1. 27. 16:00경 위 1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나무통 아래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은박지를 씌운 후, 그 은박지 위에 A이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이고 발생하는 연기를 통대나무의 다른 구멍을 통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간이키트 검사 결과-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간이키드 검사 결과-양성), 수사보고서(과학수사연구소 회신 감정서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들 불법체류 확인), 수사보고서(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수·투약·매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보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불법체류 기간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