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5.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에게 'K'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영업신고를 한 다음, 김제시 L에 있는 'M'에서 건강기능식품인 '헤피포르테' 등을 판매하는 총책임자이고, 피고인 B, C, E, F, D, F, G는 위 매장으로 노인들을 데려다 주거나 또는 식품을 홍보·판매하면서 위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양 허위·과대 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3.초순경부터 2012. 4. 11.까지 김제시 L에 있는 'M'에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인 '제조원 일진제약㈜', '판매원 일진메디칼㈜'인 '헤피포르테'가 "천식, 당뇨, 혈압, 피로회복 등 만병통치약이고, 당뇨는 끈적끈적하여 약을 먹으며 청소가 되어 치료가 되며, 5년간 약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고 천식이 치료된다"는 취지로 선전하여 위 '헤피포르테'가 마치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양 광고하여 피해자 N에게 1박스에 69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96명에게 합계 135,2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는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4.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헤피포르테'가 마치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는 양 허위 과장 광고하여 피해자 N 등 196명에게 1박스에 69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35,2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가. 건강식품판매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헤피포르테'가 마치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양 광고하여 피해자 N에게 1박스에 69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96명에게 합계 135,2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건강식품판매업자는 판매사례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 등 노인들을 상대로 식초, 계란, 화장지 등의 식료품을 실제 가격보다 싼 가격인 100원에서 1,000원을 받고 제공하고, 해피포르테 상품을 구입한 노인들에게는 180,000원 상당의 골담초, 심삼, 사슴육골즙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심을 조장하여 피해자 N에게 1박스에 69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96명에게 합계 135,2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4. 사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 등 196명에게 1상자에 230,000원에 구입한 위 '해피포르테'를 상자 당 69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96명에게 합계 135,24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P, Q, R,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N, U, V, W, X, Y, O,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경기 지방 식품의약청 안전청장의 수사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문개정되어 2012. 8.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2항,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E의 각 공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점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F, G의 각 공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점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F,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위 건강기능식품을 반품해 준 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적 효능이 높은 만병통치약인 양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편취액수 및 피해자 수가 적지 않아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총책임자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 E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이들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가담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