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45

범죄사실 2017고합145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2세)은 2016. 12. 초순경 알게 되어, 그때부터 2017. 1. 2.경까지 몇 차례 만남을 가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오전경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로타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함께 퇴근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백화점 맞은 편 도로에 내린 후, 집에 가려던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말하여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모텔 207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위 모텔 207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도 하의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 하지마라.", "나 에이즈 걸렸다."고 하면서 강하게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간음을 시도하면서 자신의 오른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었고, 고통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만 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갈비뼈 부위와 복부를 1회씩 때린 후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274 피고인은 2015. 6. 5.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J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통닭집을 하고 있는데 사채를 사용한 것 때문에 돈을 갚으라는 행패를 당하고 있어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채를 빌려 사용하거나 사채업자가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없었고,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옵션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6. 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8.경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및 11번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2,197만 7,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M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와 같이 2014. 7. 23.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 4,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을 대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2017고합145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 6, 7, 9)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합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범죄피해목록, 피해자 N 제출 대화내용, 피해자 N 통장 사본, 피해자 N 제출 문자 송수신 내용, 피해자 K 이체 내역 및 O 대화 내용, 피해자 P 거래내역조회, 피해자 Q 제출 O 대화 내용, 피해자 R 거래내역조회, 피해자 S 이체확인증, 피해자 M 거래내역, 피해자 M 제출 대부보증계약서, 피해자 T 이체확인증 및 투자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계좌내역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상해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나. 제2범죄 (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P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의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점 및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간하려다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사기범죄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