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983

범죄사실 C는 D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D 어린이집 원장이다. C는 2015. 9. 22. 10:12경 D 어린이집 새싹 반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 E(4세, 여)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종이로 얼굴을 향해 내리치는 폭행하였고, 2015. 9. 22. 10:13경 D 어린이집 새싹 반 교실 내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피해아동 F(4세, 남)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가격하는 폭행하였으며, 2015. 9. 30. 10:01경 D 어린이집 내 복도에서 피해아동 F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손으로 강하게 밀치는 폭행하였고, 2015. 9. 30. 12:26경 D 어린이집 내 복도에서 다른 아동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F의 팔을 잡아끌며 씨앗 반 교실 안으로 집어던지는 폭행하였으며, 2015. 9. 30. 13:28경 D 어린이집 새싹 반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 G(4세, 남)이 잠을 자지 않고 이불로 장난친다는 이유로 이불을 빼앗고 손으로 얼굴을 꼬집어 당기는 폭행하였고, 2015. 10. 5. 12:23경 D 어린이집 새싹 반 교실 내에서 복도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아동 H(4세, 여)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폭행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D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D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도·감독 및 원아(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등 원장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C의 각 진술기재 1.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속기록(S, F, E) 1. D 어린이집 위법사실 점검결과 통보, D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충실히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학대가 발생하도록 원장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재직하였던 K, I,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당시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설치된 CCTV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다른 보육교사 P, Q, R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무렵 보육교사 C는 다른 보조교사 1명과 함께 3세의 아동 21명가량을 보육하는 등 기준정원 15명을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어린이집은 장애통합보육과정에 따라 보육교사들이 장애가 있는 아동을 돌보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일반 어린이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업무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원장으로서 보육교사들의 업무부담으로 인한 우발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취한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던 보육교사들은 대체적으로 일치하여 "피고인이 보육과정 내지 교육내용에 대하여 불필요하거나 무리한 수준의 엄격한 요구를 하여 이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의 녹화화면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월요일 아침 회의 시간 등에 수시로 보육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줘라, 많이 안아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취하여야 할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아동의 일부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보육교사의 수회에 걸친 아동 학대행위를 방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아동복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