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E, F, G, H, D 등과 함께 온라인 도박 사이트{‘I(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현재 ‘J(인터넷주소 2 생략)’로 변경}를 운영하면서, E은 일명 ‘창고장’으로서 유저 모집, 자금 관리, 자금 보충 등 총책 역할을, F은 사무실 관리, 유저 모집, 충·환전, 사무실계약 등 운영진 역할을, G는 위 E으로부터 총판 코드를 받아 지인 등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자신이 모집한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2.4%(그 중 2%는 회원에게 지급하고 G는 0.4%를 취득)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총판 역할을, D과 H, 피고인들은 사무실에 교대로 출·퇴근하며 충·환전, 회원 상담 업무 등 종업원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 F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5. 15:02부터(피고인 B은 2021. 6. 17.부터, 피고인 C은 2021.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8. 23:37까지 고양시 덕양구 K. L호와 인천 계양구 M 오피스텔 N호 등 장소에서, 파워볼, 사다리, 카지노 바카라, 블랙잭, 룰렛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의 총판들과 함께 도박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충전용 계좌로 송금 받은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게시된 파워볼 게임 등에 베팅하도록 한 후 베팅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1.95배의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부여하고 베팅이 적중하지 않은 경우 게임머니를 몰수하는 방식으로 도박하게 하고, 회원들이 도박을 마친 후 남은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을 원할 경우 도박사이트 환전용 계좌에서회원들 명의 계좌로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총 74,239회에 걸쳐 합계 148,821,867,279원을 유한회사 O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38개 계좌로 송금 받아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E 등이 운영하는 ‘J’ 도박 사이트와 관련하여, 총책인 E으로부터 운영자금 투자 등을 요청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22.경부터 2021. 6. 19.경까지 인천 계양구 M 오피스텔 N호 등지에서 E이 지정한 계좌로 합계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대가로 위 ‘J’ 도박사이트 총판용 계정을 제공받고 위 ‘J’ 도박사이트 종업원인 D으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수익금을 교부받아 오던 중 2022. 1. 13.경 총책인 E 등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2022. 4. 14.경까지 베트남 현지에 설립한 ‘J’ 도박사이트 사무실에 거주하면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지인인 P을 E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1. 4. 11. 05:49경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제1항 기재 도박사이트에서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도 박사이트 충전용 계좌인 유한회사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5. 22: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10,76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베팅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12.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K, L호 등지에서, R으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이용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각 계좌에 연결된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R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 9, 11, 15~21, 24, 29~40) 1. 수사보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6, 49~57, 73~76, 84, 90, 92, 96, 117, 127)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0, 131, 132, 137, 140, 141, 142, 148, 149, 150, 161, 162, 1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A의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B, 피고인 C: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 피고인 B: 증거목록 순번 150, 7권 제4832~4835쪽에 기재된 수익금 내역 중 위 피고인의 범행기간인 2021. 6. 17. 이후의 카드대금 결제 3,357,531원, 보험료 납입 1,262,308원, 개인지출 145,000원을 모두 더한 4,764,839원 ◼ 피고인 C: 증거목록 순번 162, 7권 제5055~5057쪽에 기재된 수익금 내역 중 위 피고인의 범행기간인 2021. 7 초순 이후의 카드대금 결제 999,340원, 보험료 납입 328,906원, 카카오페이 및 개인소비 60,000원, 대출 상환 및 적금 95,700원을 모두 더한 1,483,946원]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도박 관련 사이트에 1억 5천만 원을 송금한 후 수익금을 교부받은 점 ◇ 주범인 E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E의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우기도 한 점 ◇ 상습도박의 기간, 도박의 종류, 도금의 규모 [피고인 B, 피고인 C] ◇ 도박공간개설범행과 관련하여 충전, 환전 등 종업원 역할을 담당한 점 및 가담기간 ◇ 초범인 점 [피고인 D] ◇ 피고인 D이 은행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취득한 대가 및 그 대여기간 ◇ 피고인 D이 양도한 은행계좌 관련 접근매체가 범죄단체의 범죄수익 은닉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관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범죄단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접근매체의 사용을 방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