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 A(남,38세)는 피해자 B(남, 38세)와 고등학교 친구사이이다. 2015. 1. 21. 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내가 광주 서구 C에 미용실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니, 700만 원만 빌려 주면 다음 주에 예금해 놓은 돈을 찾게 되니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3: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있는 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9: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의 집 앞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잠깐 나와 보세요"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길이 3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제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확인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9. 04:3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정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를 영마을삼거리 방면에서 중앙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와 노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는 피해자 E(2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9. 1. 20. 20:10경 경주시 영마을 삼거리 인근에 위치한 F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중대성,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이 인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었고 198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도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9. 19:00경 경기 군포시 B아파트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다이어트 컵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에게 "이러니까 말랐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허벅지를 수차례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6. 17: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카페 E에서, 피해자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에게 "말랐다"고 하면서 손으로 왼쪽 팔과 허벅지를 주물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증거자료 제출(G대화내용)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2010. 10. 6.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2.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재심 개시되어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년 12월 일자불상 0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카운터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이 들어 있는 '아날도바시니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2.26. 03: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실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약 200만 원, 상품권 8장(5만 원권 5장, 1만 원권 3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LG Q6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곤색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9. 1. 17, 22:07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게임장'에서 피해자 11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 갤럭시 A6 휴대전화가 들어 있는 청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7. 00:10경부터 08:23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4병,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280,000원 상당의 도우미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압수물 스마트폰 명의자 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첨부서류 1. 피의자가 메모한 범행장소 쪽지 1. 피해품 등 사진 1. 노래방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결과(누범 전력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및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2개월 내에 수회 절도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과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2년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절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절취액 및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절취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택배로 전달하는 등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7. 7.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경 기획부동산 업체 (주)C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2. 11.경부터 C에 합류하여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 2.경 서울 강남구 D건물 7층에서 피해자 E에게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해 투자 대비 수익성이 좋으니, 강원 평창군 F 임야 중 165m²를 4,750만 원에 매수하라.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위 임야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2013. 10. 7.경 G으로부터 위 F 임야를 비롯하여 H, I, J, K 등 5필지 1,017.5m²를 총 1억 3,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40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잔금 기일인 2013. 11. 14.경까지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9. 8.경부터 2011. 7.경까지 기획부동산 업체 (주)L 운영 과정에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조차 변제하지 못하는 등 그와 관련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A 역시 과거 기획부동산 운영과정에서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자금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C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월 기본급 및 성과급,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등으로 약 1억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었는데 부동산 판매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토지 판매대금 수입만으로는 운영 비용조차 충당하기에 어려워 2013.경부터는 사무실 임대료마저 연체되는 등 피해자를 비롯한 고객들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G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피해자를 비롯한 고객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4. 4. 22.경 C 명의 예금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4,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피해금액 47,500,000원 대비 회복 금액 (2019. 6. 11.까지 금전으로 28,250,000원, 한편 피해자에게 가등기하여 준 강원 평창군 M 토지 중 991m² 상당 지분은 2019. 1. 1. 기준 공시지가 937원/m²이므로 가액은 928,567원[937×991]에 불과한데도 피고인 A은 시세가 2천만원이나 나간다고 이 사건 죄명에 걸맞게 경찰 진술하였다),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 위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양형사정을 종합하되, 주된 요소로 회복금액은 원금의 절반을 넘어섰으나 아직 미회복 금액이 상당하므로 실형이 요구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남자친구의 친구로서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 2018.10.2,23:10 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인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C은 집으로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서 김치찌개 집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화장실 안에서 잠을 자고 고개를 숙인 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길에 넘어지는 등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 03:4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E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신체일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각 감정의뢰 회보서, CCTV영상 저장 CD, 거래내역서 및 반성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형의 복역과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준유사강간죄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 친구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결혼까지 고려한 사이였던 것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은 고도로 요구되는 신뢰관계를 배신한 행위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재고합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8.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그 시경 확정) 복역하다 동년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1980. 5, 18.부터 광주 시내 일부 학생들의 가두시위가 이를 진압하는 계엄군과의 충돌로 유혈 사태가 발생하는 등 극렬해지고, 온갖 근거 없는 소문 등이 풍미하여 급기야는 시민들이 가세하게 되고, 나아가 폭동화되어 관공서 및 그 일원의 치안 유지가 어렵게 되자 이에 가담할 것을 결심하고, 동년 5. 21. 10:00 경광주시 대인동 소재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부근에서 50여명의 B과 함께 시위하던 중, 위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탈취하여 시위에 이용할 것을 결심하고 위 성명 미상의 B과 합동하여 동소에 있던 성명 미상의 관리자에게 고속버스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만일 위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동소에 있는 차량을 전부 불태우고 파괴하겠다고 협박하여 동인을 항거불능케 하고 동소에 있는 C 버스에 올라타 직선으로 동력을 연결하여 위 차를 끌고 나와 도청 앞, 무등3거리, 지원동 등 시내 전역을 질주 시위하는 등 폭행, 협박하여 광주시 일원의 질서와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정치적 시위를 금하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불응한 것이다. 2. 판단 가. D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민주화운동법'이라 한다) 제2조, 제4조 제1항이 정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에 해당한다. 한편,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 1항에서 정한 "5. 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 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위 조항이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은 약 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피고인은 2018. 6. 13. 오후경 피해자를 만나 같이 놀다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대구 남구 C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및 D 대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MAM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친한 사이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1. 16:00경 보령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홍성지원 2017고약111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주취정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 10. 15: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D 소속 피해자 E(53세, 남)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손에 가지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4.20: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현로 682 관산 삼거리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관산동 쪽에서 사리현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하여 삼거리에 진입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12. 피해자 B(여, 50세)와 혼인하여 법적 부부로 지내던 중 2018. 10. 22. 협의이혼한 사람으로서 2018.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를 과도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2.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구가정법원에서 접근금지 심리가 진행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수령하기로 한 주식 등을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미리 등산용 칼과 시너, 라이터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4. 04:54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마침 출근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잘못을 빌라고 위협하였지만 피해자가 큰 소리로 "살려 달라"고 외치면서 도망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복부를 1회 찌른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계속하여 다시 위 칼로 피해자의 등,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총 6회 더 찔렀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미리 준비한 시너를 부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라이터가 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침 주변에 있던 목격자의 119 신고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긴급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주요장면 현출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자상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강서소방서 119구급대 상대 수사), 수사보고(D병원 응급실 간호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시너를 붓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접근금지 신청 대구가정법원 사건 번호 확인),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법화학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를 담당한 의료진을 상대로 한 의료질의 회신서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등산용 칼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의 목, 배 등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시너를 부어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피고인의 고의는 확정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범행방법 또한 매우 잔인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정신적 충격도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죄질이 훨씬 더 무거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2017. 9. 2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21:4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23번 국도를 입장면 방향에서 D병원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1차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여)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량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며 경고하자, 이에 화가 나 앙갚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곳 도로가 제한속도 80km/h이고, 당시 야간으로 비까지 내려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고의적으로 그 속도를 현저하게 줄여 진행을 방해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이를 피해가려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핸들을 급하게 조향하며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제보내용 출력물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8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2018. 8. 8. 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B, 1층에 있는 C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대물 게임기 20대, 우주전함 게임기 39대 합계 59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두고,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1점당 1원으로 환산된 돈을 고무줄로 묶어 손님들에게 건네주거나 게임장 흡연실에 돈을 놔두어 손님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2018. 8. 8. 16:40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영업마감 전이라 압수된 돈 외에 2018. 8. 8. 의 별도의 수익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1일 평균 매출 50만원 × 2018. 5. 20부터 2018. 8. 7. 까지 80일 = 4,00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게임기 대수와 게임장 규모, 평균 매출액, 범행 기간, 2013년의 도박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전력이 유일, 피고인의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1:44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21: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49cc 메이저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 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