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11

범 죄 사 실 2020고단1211 피고인은 2020. 10.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공파 D 종회 종원으로, C공(휘 E)파 F(휘 G)의 12대손 연고항존자 H 명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에서 “D(휘 G) 종회 창립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고 위 문서 하단에 “C공(휘 E)파 D(휘 G) 후손 연고항존자 H”이라고 기재하고 H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고, “창립총회 개최 알림”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위 문서 하단에 “(가칭) C공파 D파 종회 추진위원장 H”이라고 기재하고 H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사문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수원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를 포함한 F 종원 145명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사문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1. 11.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가칭 'C공파 D종회 창립총회 관련 안내문을 N이 직접 작성했는지 보낸 내용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545 4.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OㆍP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판결문을 보여주며 “내가 서울 OㆍP 재건축조합에 11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내게 계약금으로 7,000만 원을 주면 채권을 넘겨주겠다. 받은 채권을 가지고 재건축조합과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라. 그러면 이자 포함하여 15억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12억 원만 돌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합과 2007. 6.경 공사대금을 이미 정산받았고, 피고인이 보여준 판결문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어 자백간주로 승소한 판결문이어서 피고인은 위 조합에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자기앞수표 2,000만원을, 2013. 5. 24. 자기앞수표 5,000만원을 건네받아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휘 G) 조회창립에 즈음하여(H 명의), 창립총회 개최알림(H 명의), C공파 D파종회 창립총회와 관련한 안내문, 내용증명서, 상해진단서, 위임장(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H으로부터 판시 문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고 피해자 K에게는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당시 피고인이 찾아와 종중에 관하여 의논을 구하기에 다투지 말고 좋게 해결하라고 조언하면서 피고인이 종중 일에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목도장을 하나 만들어 사용하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판시와 같은 문서 작성의 허락을 구한 바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다. H은 판시 문서를 송달받은 직후 피고인에게 잘못을 꾸짖으며 문서를 모두 회수하고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데 문서 작성을 허락하였다면 단시일 내에 이와 같이 변심할 만한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H이 허위진술로 피고인을 곤경에 빠트릴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도장을 만들어 보관하고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명의자를 만나 날인을 받는 불편을 제거하는 정도를 넘어 종중의 업무에 관하여는 어떠한 문서라도 사전허락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문서작성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폭행 피해자 K는 판시와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한다. N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지는 않았고 그저 팔을 잡고 끌고 나갔다고 진술하지만 그가 피해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볼 만큼의 구체적인 진술이 아니어서 그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를 끌어내려 밀고 당기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굳이 판시와 같은 정도로 과장할 이유도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545 1. 제5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판결문, 정산서, 금융거래내역서, 자기앞수표 조회, 추심신고서, 채권계산서, 피의자 제출 증인신문조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조합장 R의 요청으로 형식적인 정산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공사대금을 정산한 바 없어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을 상대로 받아둔 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해 청구원인을 그대로 인용한 판결로 그 내용이 실질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판결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조합에 공시송달되었고 추심할 수 있었던 금액도 크지 않았다. 그 때문에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 것인데, 조합은 이미 기존의 시공사인 S 주식회사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피고인의 회사가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23쪽, 127쪽 참조) 피고인은 연대보증인 중 1인인 조합장 R에게 정산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가사 이들이 통정하여 이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에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이를 증명하여 승소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은 고지하지 않은 채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도 마치 손쉽게 승소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는 거래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조합과의 계약 당사자로서 사실관계를 여실히 파악하고 있던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양형의 이유 자백간주로 받아둔 판결문을 이용하여 후속 소송으로 마치 큰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고, 종중 내부의 다툼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고자 연고항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다른 종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특히 사기범죄의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이미 조합에 대한 채권을 이용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사기범죄와 사문서범죄의 경우 전후의 정황상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을 개연성이 있고 위조문서 행사 직후 종원들에게 문서명의자의 반대의사를 통지하였으며 위조문서의 명의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문서위조나 폭력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