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0:4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바비큐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45, 동수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로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미추로 61에 있는 광해리드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유동 6-1에 있는 유동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종전 도주차량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들은 최근의 것은 아니고 그 중 동종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는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3.00: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인천 삼산경찰서 E 소속 경장 F의 정차명령을 무시하고 약 100미터를 도주하던 중 도주로가 차단되어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주 상황,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 F으로부터 같은 날 00:05부터 00:15까지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잠깐만요,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전후 정황에 비추어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20:27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에 있는 한탄강CC 골프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동송읍 장흥리에 있는 한탄리버호텔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2:3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월산 터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동구 인주대로 696에 있는 '정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그 범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했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호흡측정수치는 0.118%로 혈액측정수치보다 낮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4.경 부산 중구 E에서 운영하던 게임 장인 'F'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5.경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 구동되는 'GENESIS WAR'라는 게임기 25대를 설치한 뒤, 그 전부터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B, 피고인 B이 데리고 온 G, 기타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 B은 업장 관리 및 종업원 관리, 손님 접대, 게임 점수 정산,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회수 등의 역할, G은 종 업원으로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업장 청소 등의 역할, 기타 성명불상자들은 위 G과 같은 종업원 역할이나 위 게임장에서 게임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 게임장 밖에서 손님을 확인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단속을 예방하는 속칭 '문빵'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7. 4. 7.경부터 2017. 4. 12.경까지위 'F'에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어떠한 배출기능도 없는 비경품게임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연타기능이 있는 럴 회전류 프로그램인 '야마토', '반지의 제왕'이 구동되고, 별도의 정 산 기능이 추가되어 있으며,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로 작동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GENESIS WAR'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게임점수(당첨개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장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41, 44, 45, 47, 53, 54번), 감정결과회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이용제공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함)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익금 4,000,000원-몰수 2,640,000원 = 1,360,000원(추징금액)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7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중국에서 불상의 한족 브로커에게 50,000위안을 주고 위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관광객인 것처럼 제주도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5. 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 대련공항을 출발하여 항공기로 제주도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29. 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한국인 브로커를 만나 그가 미리 준비한 불상의 한국인 남성 주민등록증과 승선권을 건네받은 다음, 불상의 항구에서 이를 이용하여 불상의 선박에 승선한 다음 그 무렵 제주도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제주도 지역 밖에 소재한 불상의 지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이 제주도 지역을 벗어나 2013. 9. 24.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부산 등지에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였고, 위 기간 동안 부산 남구 D구역 E(주)의 F 공사현장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월급을 받고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다. 불법고용 알선·권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6. 12. 경부터 2017. 3. 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의 F 공사현장에서 중국인 G, H, I, J, K, L을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취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제1항의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2016. 12. 3. 경부터 2017. 6. 7. 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A 등 위 중국인 7명을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7년 4월분 N 노무비 선지급명세서, 중국인 여권사본,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 개인별출입국 현황, 강제퇴거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15. 7. 24.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4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하거나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외국인들을 고용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설현장에서의 고용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화물운송업을 하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 2002.5.21. 16:54경 경부고속도로 432km 지점 부산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2톤으로 4축에서 1.2톤을 초과한 상태로 C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2 2002. 6. 10. 16:17경 경부고속도로 342.7km 지점 천안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11.2톤으로 4축에서 1.2톤을 초과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20:30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큰골길에 있는 대곡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지산리에 있는 대가야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각 벌금 500만 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두 차례에 걸쳐 선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더불어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피해자 H(여, 35세)와 동거하여 왔다. 피해자 I(여, 33세)은 피해자 H의 사회 후배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25. 02:00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피해자 H이 근무하는 'K' 유흥주점에서 같은 날 22:00경부터 여종업원을 불러 술을 많이 마신 탓에 만취상태로 있던 중 피해자들이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착하여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 32호실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 I이 "여자 친구가 버젓이 일을 하는 직장에서 다른 아가씨를 데리고 술을 마시냐. 정신 차려라."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에 생수를 뿌리자 화가 치밀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여러 개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I의 머리와 피해자 H의 얼굴 턱에 각각 맞게 하고, 위 깨진 유리컵 파편이 튀어 각각 피해자들의 손목 등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유리컵을 집어던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과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열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과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상을 각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7. 1. 25. 02:15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폭력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L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지구대에 도착한 후 연행되어 온 데 불만을 품고 심한 욕설과 함께 발로 각각 위 순찰차 유리창과 좌측 문짝을 세게 걷어 차 깨뜨리는 등 수리비 1,155,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공용물인 위 차량을 손상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 25. 05:14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수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 대기석에 있던 중 연행되어 온데 불만을 품고 심한 욕설과 함께 발로 그곳 책상 가림판, 냉온 정수기를 세게 걷어 차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46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공용물인 위 책상 등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파손 사진 및 견적서, cctv 장면 캡쳐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 용물건 수리비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 15, 14:00경 경기도 화성시 D에 있는 E휴게소(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F로부터 G를 통하여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건네 받고, 같은 날 18:00경 충남 당진시 당진시청 앞에 있는 위 G가 운행하는 아반떼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2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2. 13, 19:00경 충남 당진시에 있는 F의 원룸에서 메트암페타민 0.1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본인 금융거래 1. 수사보고(G 자필편지 첨부), 편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피고인은 2004년경 마약류를 취급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은 위 서산지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건과 달리 마약류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책임이 더 무겁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5세)이 피고인의 집과 연결된 피해자의 토지 상의 진입로에 돌을 쌓아 통행을 불편하게 하자 이에 항의하며 상호 다툼이 있어 왔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27. 13:35경 피해자가 길가에 나뭇가지를 쌓아둔 것을 보고 화가나 안성시 D 피해자 C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거실까지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딸이 휴대전화로 망치를 든 모습을 촬영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상해 피고인은 2017. 8. 4. 14:55경 안성시 D 피해자 C 집 앞에 이르러 택배기사 행세를하며 대문을 두드려 피해자 E(여, 21세)이 대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피해자 E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리며 마당에 침입한 뒤 넘어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리고 팔을 비틀어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사진자료,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P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최근 30여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C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경찰관 또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고,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니, 미리 예금을 인출해서 집안 전화기 뒤에 놓고 밖에 나와서 우리가 보내는 사람을 만나라. 경보기 설치를 위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속인 후 다른 공범자를 집으로 들여보내 위 금원을 가지고 나오거나, 위와 같이 사칭하면서 당신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었다. 누군가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당신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미리 예금을 인출해서 다른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예금을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내는 형사를 만나 금원을 건네 달라고 속인 후 다른 공범자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는 방법의 범행을 총괄 관리하고, 하부에는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금원을 꺼내오거나 피해자를 만나금원을 건네받는 역할, 이를 중간에서 전달받아 위 C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C가 모바일 채팅 서비스 '위챗'을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의 주소지로 찾아간 후 전달받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전화기 옆에 놓여있던 금원을 가지고 나오거나, 피해자를 만나 마치 형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은 후에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는 2016. 6. 17. 10:2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여, 73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수사팀장을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주머니 신분증을 위조해서 돈을 다 빼가고 대출을 해가려고 하니, 예금을 모두 인출해서 집안 냉장고와 거실 전화기 옆에 두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4,269,820원을 인출하여 집안 냉장고에 넣어두게 하고,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서 30,941,707원을 인출하여 거실 전화기 옆에 놓아두게 한 후, 피해자에게 "수표로 찾은 500만 원은 현금으로 바꿔 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집을 비우도록 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C가 '위챗'을 통하여 알려준 피해자의 주소지인 대구 달서구 E, 108동 706호에 찾아간 후, 위 C로부터 전달받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와 거실 전화기 옆에 있던 합계 55,211,527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은행출금내역 제출 요청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은행출금내역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송필요성 검토) 및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액의 현금을 인출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에 보관하게 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중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 06:1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경유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I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새벽에 단속되었는바, 음주운전의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특히 새벽에 사랑니 뒤쪽 잇몸에서 출혈이 계속되는 딸을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데려 갔다가 오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15.01: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옆 지하도 안에서 피해자 G(18 세, 여)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뒤따라가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오른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789 사건에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서울 명동에 있는 중앙우체국 앞에서, C로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C에게 "검찰청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상대방을 기소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그 경비 명목으로 중앙우체국이 발행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대화내역, 약정서, 영수증, 입출금거래명세표 1. 고소장 1. 판시전과: 판결문사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409호에 있는 'C점'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피부미용업을 영위한 사용자로서, 2015. 10. 1.부터 2017. 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를 2017. 2. 10.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지급해야할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D의 2017년 2월 임금 892,858원 및 퇴직금 3,343,507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로 합의한 2017. 3. 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D 사이에 체결한 파트너쉽 계약서에 동업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D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합44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제출한 답변서에 스스로 피고인과 동업 형태로 운영하는 관계였다고 기재한 점,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E은 돈을 투자하고 자신은 기술을 투자하여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 중 1/3씩 배분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수익정산이나 프로모션을 상의하기 위해서 C점에 불규칙하게 찾아왔을 뿐이고 그 빈도가 1주에 1번도 안 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산악회(C 산악회, 이하 '산악회'라고 한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중 2016. 1.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산악회 재무관리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산악회의 회원들이 낸 회비 등 산악회 자금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위 산악회를 탈퇴하면서 산악회 회장 등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산악회 자금을 산악회에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다. 위 산악회 회칙 등에는 회원이 탈퇴할 경우 이미 낸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악회에 가입한 후 산행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낸 산악회 회비 중 630,000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산악회 회원들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산악회 자금 중 630,000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악회 회칙(2016년도 개정), 정기산행 재무보고(2013~2016년), 금융거래내역서, 산악회 회원제 변경에 따른 공지내용, 산악회 카페가입 회원 명단, 산행사진(2012~2013), 2012년 산악회 재무장부 사본(발대초기내역 포함), 2013년 산악회 재무장부 사본, 2014년 산악회 재무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판 진행 중 산악회에 630,000원을 반환하고 산악회 회원들과 합의하여 위 회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을 감액하여 선고함(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선고유예 판결은 법률상 불가능함)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경작 목적이 아닌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3.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지번 토지에서 양어장의 사료를 보관할 창고를 건축할 목적으로 절토와 성토를 하는 등 380m²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0. 20:00경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104동 로비에서 진행 중인 입주자대표회장 J 해임 투표와 관련하여 피해자 K(52세)와 시비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얼굴 부위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 안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와 상의 티셔츠 부분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힘껏 밀어붙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에 부 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52세)와 입주자대표회장 J 해임 투표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자 화가 나 K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생수 페트병(약 500ml)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52세)가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밴드 게시글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서 수회에 걸쳐 삿대질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왼팔 및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52세)와 입주자대표회장 J 해임 투표와 관련하여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장 J 해임 투표와 관련하여 피해자 K(52세)가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인터넷 밴드 게시글을 보고 화가 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K) 1. 내사보고(CCTV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260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피고인 B, C : 각 벌금 500,000원(노역장유치는 1일당 10만원으로 환산) 피고인 D, E : 각 벌금 300,000원(노역장유치는 1일당 10만원으로 환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19:44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청주시 서원구 서부로 1409 개신그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등록오토바이발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