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2:13경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이동하는(차량번호 1 생략) C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환승센터에서 승차한 피해자 D(여, 가명, 19세)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가방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로 밀착시킨 후 왼손을 가방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범죄사실 기재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의 뒤편 창가 쪽 좌석에 앉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좌석인 통로 쪽 좌석에 앉았으며, 자는 듯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 쪽으로 와 피고인의 몸이 닿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창가 쪽으로 붙어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 위에 있던 가방을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옮기더니 가방 아래로 피해자의 허벅지 중간 부분을 손가락으로 여러 차례 만졌으며, 처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질 때에는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피고인이 실수로 하는 행동으로 생각했는데, 같은 행동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고의에 의한 행동으로 생각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몸을 움직여 피해자가 나갈 수 있게 하였고, 위 좌석에서 나와 이 사건 버스 뒤편에 있는 여성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강제추행 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심정, 추행 직후의 상황 및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있으며, 주변 상황과 관련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실제로 신고인 E 역시 자신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자신과 대각선 앞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다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당시 목적지에 이르러 하차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문자로 112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추행 직후의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버스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승차하거나 하차할 때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바(단, 피고인이 하차할 무렵 버스 통로에서 뒤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이나 이는 이 사건 버스가 정차함에 따라 움직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영상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그 밖에 달리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신고인의 신고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성적 굴욕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