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레미콘 화물차 기사로서, 평소 배차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5. 30.경 B과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B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법원에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만 처벌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B을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7. 19. 11:00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67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종합민원실에서, "2019. 5. 30.경 B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9. 8. 29. 19:27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 부산북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며 "B이 휴대전화로 저의 왼쪽 머리를 찍으려 하였고, 이를 왼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B을 일방적으로 때린 것으로, B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내려찍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B의 위와 같은 행위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때리거나 때리려고 한 사실은 없고 C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과 사이에 말다툼을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같은 장소에 있거나 목격하였던 D, E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B과 사이에 5분 내지 10분 가량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B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B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경위에 관하여 D, E과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데다가, 당시 술이 많이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기절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경위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C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B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B의 얼굴 방향을 때렸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은 D와 이야기를 하면서 뒤돌아 서 있었고 당시 주변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B을 때리는 장면은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C와 실랑이를 하며 몸싸움을 하는 동안 B이 약 10분 정도 가량 피고인과 같이 있으면서 말싸움을 하였고, 등을 돌리고 있어서 피고인이 B을 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으며 B이 쓰러지는 것만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B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쓰러지기 전에 피고인과 B 사이에 5분 정도 실랑이가 있었고, D와 C와의 몸싸움을 말리려고 가던 중 B과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던 피고인이 B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O와 같이 C와 D는 등을 돌리고 있어 피고인이 B을 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고 E 또한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있기는 하였으나 동시에 C와 D와의 몸싸움을 말리러 가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B을 때리기 전의 모든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수 있다. B과 피고인은 레미콘 배차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고일 B이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함께 일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것을 들은 피고인이 B에게 다가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며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시작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의 분위기는 격앙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해 사건의 경찰조사(2019. 7. 3.)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핸드폰으로 가격하려고 하여 이를 막다가 손을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에 임의동행된 후 경찰관에게 왼쪽 손에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여 119 구급대 대원으로부터 소독 등의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2019. 5. 31.) 아침 F병원에 방문하여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중수골 골두 골절 및 좌측 3, 4 신전건 파열상을 진단받고 당일 바로 입원하여 수술하였다.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상처는 중수골 골두가 삽으로 판 것 같은 뼈가 파인 형태의 골절인데, 그 상처의 형태로 보아 각이 있는 모서리가 있는 물체에 부딪혀서 발생한 상해로 보인다는 검찰 의료자문위원의 회신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손등에 입은 상처는 맨 주먹으로 B의 얼굴을 가격하여 입은 상처라고는 더더욱 볼 수 없다. 또한 B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고 사건 이후부터 금 3돈 짜리 둥근 방지를 끼고 있는데, 위 반지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목에 인공연골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장모가 선물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은 상처의 크기, 찢어지거나 골절된 형태 등에 비추어 B과 피고인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B이 끼고 있던 반지에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는 피고인과 B 등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에 피고인과 B, 나머지 일행들간에 서로 "피고인이 B을 때릴 당시 B이 휴대전화로 막았다."거나 "B이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때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⑩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해를 입고도 B을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2019. 7. 3. B이 고소한 상해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한 생각이 들어 2019. 7. 19. B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도 어느 정도 수긍할 만 하다. ⑪ 설령 실제로는 B이 피고인을 가격하거나 B의 휴대전화에 의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B이 쓰러지기 전 피고인과 B과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특히 피고인이 입은 상처가 맨주먹에 의하여 발생할 수 없는 것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B이 피고인을 폭행하려는 태세를 보였거나 적어도 B이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고 오인한 피고인이 B의 공격을 방어한다고 생각하여 B을 때리고 B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손등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단순한 정황의 과장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것을 두고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