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55

범죄사실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8. 2. 02:5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주차장, F 올뉴쏘렌토 차량 내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성관계를 갖자는 의미로 "같이 한 번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재끼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끈을 내린 뒤,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이빨로 피고인의 혀를 깨물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하지 말라고 반항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오른 쪽 눈을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혀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돌리며 빨고, 오른손 손가락 세 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쑤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 02:00경 시흥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신원확인등)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현장약도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사건현장사진,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상의 반팔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유사강간상해죄 관련) 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고, 폭행·협박이 없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유사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유사강간의 기회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유사강간상해죄의 폭행·협박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08쪽). 그러나,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을 하여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계속해서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면서 덮쳤다. 남방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밑으로 내린 후 입술과 가슴에 뽀뽀를 했다. 손으로 밀면서 반항을 했지만, 피고인은 화를 내며 목을 양손으로 밀고, 손바닥으로 양팔을 때렸으며 무언가로 오른쪽 눈을 때렸다. 이어서 나를 눕히고 한 손으로 목을 누른 상태에서 치마를 위로 올리고 다리 쪽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 안에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4, 35쪽).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도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가슴을 만지면서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왼팔을 깨물었다.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라며 경위는 피해자와 약간 다르지만 피해자의 허락 없이 완력으로 음부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4, 125쪽). 검찰 1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올리고 가슴을 빤 뒤 손으로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꽉 눌렀다. 피해자의 팬티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진 후 손가락을 세게 쑤시자 피해자가 아프다며 입으로 팔을 세게 물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2, 3회를 더 한 후 손가락을 뺐다."라며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4쪽). 검찰 2회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자백하였고(수사기록 제194, 195쪽)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백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백 진술을 번복하고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그 이유에 관하여 "다른 여자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은 성관계를 했다.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도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했다."라며 추측에 불과한 주장을 하였다. 나. 상해 여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정 및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 부위에 완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우완 안와 타박상 및 결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은 점(수사기록 제67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유사강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약 5년간 불법체류를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사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