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경 ‘B’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가 위 오픈채팅방을 통해 마사지 서비스를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마사지 전문인은 아니어서 무료로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아산시 D 호텔 E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상체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하체 마사지를 할 건데 오일 때문에 팬티를 벗으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팬티를 벗고 엎드리자 피해자의 하체를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을 혀로 핥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성기가 빠지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돌려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를 짓누르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오픈카톡방 대화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국 일 때문에 어깨가 아파마사지를 받을 생각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피고인과 연락하였고, 모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엎드린 채로 오일 마사지를 받았다. 상체 마사지가 끝나고 피고인이 속옷을 벗으라고 하여 팬티를 벗고 엎드렸다. 하체 마사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혀를 항문에 넣었고,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에게 왜 이러시냐, 하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아무 말도 안하고 한손으로 바지를 벗었다. 피고인이 종아리 다리 부분 위에 앉아있어서 다리를 못 움직였다. 손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머리 부근에 있던 베개를 배 아래쪽에 가져다 놓고 못 움직이게 등을 누르고 삽입을 하였다.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니 성기가 빠졌다. 그때 손을 짚고 상체를 일으키니 피고인이 오른 쪽 어깨를 누르면서 몸을 돌렸고, 양손 팔목을 잡고서 바로 제 위로 올라와 몸으로 눌렀다. 피고인이 왼손으로 오른쪽 팔목을 계속 누르고, 오른손으로 자기 성기를 잡은 상태에서 삽입을 하다가 음부 위쪽 하복부에 사정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자연스럽다. 그 무렵 피해자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여 무척놀라고 힘든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존재하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중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 진술을 하였으며, 감정을 위해 그 당시 입고 있었던 속옷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 경위는 충분히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처음 만난 사이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3)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명백히 거부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자신에게서 못 벗어나도록 힘으로 제압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사력을 다해 저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초면의 피고인과 비좁은 모텔 방 안에 단 둘이 있었고, 피해자는 18세의 여성이었던 데 반해 피고인은 30대의 건장한 남성이었던 점, 피해자는 나체로 엎드려 있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행위를 멈추지 않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두려움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그 당시 무서운 분위기였고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까봐 피고인을 때리거나 할퀴는 등 강하게 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이상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손님으로서 피고인과 모텔에서 처음 만났고,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몇 마디 나눈 것이 전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체 마사지를 받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애무에 선뜻 응하여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너무도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이는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하여 사력을 다하지 못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방관임을 밝히며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마사지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모텔에 오게 한 뒤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공적인 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대담하게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