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65

범죄사실 [20151265] 1. 피고인 A, B과 I,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피고인 A은 2014. 12.경부터 2015. 3. 초순경 사이에 중국 고향선배 I의 제안을 받고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해 주고 인출금액의 3-5%를 수고비로 받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경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통장을 넘겨받아 서울 광진구 중곡동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넣는 일을 해주고 일당으로 100,000원을 받는 일을 약 10일간 한 적이 있어서, 피고인들은 총책,통장모집책, 전화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이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3. 17.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한 바 있던 으로부터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는 물건을 빼내어 전달해 주면 물품 가액의 1%를 주겠다. 혼자 하면 붙잡힐 수 있으니 다른 사람 1명을 끌어 들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I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1은 2015. 3. 18. 09: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우체국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카드를 개설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통화를 종료했다. 이어서 성명불상자2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대라고 사칭하면서 "현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빠져 나갈 수 있으니, 국민안전처 보관함에 돈을 넣어 두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43,195,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0:23경 성명불상자2가 지정한 대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역 1번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었다. 피고인 A은 2015. 3. 18. 오전경 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화곡역 1번 물품보관함에서 물건을 찾아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B에게 화곡역으로 오라고 연락한 다음, 화곡역으로 가 그곳 1번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가 넣어 둔 현금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기 본인 인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현금을 찾지 못하였고, 이를 I에게 알렸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현금을 꺼내서 까치산역 물품보관함으로 옮기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12:4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1번 물품보관함에 위 헌금을 옮겨 넣어 두었다. 피고인 A은 다시 위 으로부터 "까치산역 물품보관함에서 물건을 찾으라"는 문자메시지 연락을 받고, 뒤늦게 화곡역에 도착한 피고인 B에게 까치산역으로 따라올 것을 지시한 후 먼저 까치산역에 가 그곳 물품보관함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위 물품보관함에 현금을 넣어두는 것을 보고, 때마침 도착한 피고인 B에게 I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물품보관함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혹시 붙잡힐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현금을 꺼내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경찰이 접근하지 않는지 주위를 살피며 위 물품보관함에서 현금 43,195,000원을 꺼내어 왔다. 이후 피고인들은 함께 까치산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I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으로 간 다음 그곳 불상의 건물 출입구 우편함에 위 현금 43,195,000원을 넣어 성명불상자3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및 성명불상자1, 2, 3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3,19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2015, 3, 25. 17:30경 광명시 K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방안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미리 준비한 유리관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필로폰을 기화시키고 그곳에서 나온 연기를 위 유리관과 연결된 빨대를 통하여 플라스틱 병 안에 든 물에 통과시키고, 물을 통과하여 나온 연기를 플라스틱 병에 연결된 또 다른 빨대를 통해 입으로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1641] 3.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조선족 구인구직 사이트(114114.com)에서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 일당 10만원'이라는 글을 보고 'L'이라는 메신저 대화명을 쓰는 성명불상의 상선(이하 'L')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카드와 통장 등을 수령하여 다시 'L'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져다 놓는 대신 기본 일당 10만 원에 교통비 등을 더 받는 카드전달책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2015. 1. 20.경 안산시 단원구 M 원룸 204호 우편함에 넣어놓은 H 명의 기업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5고단126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출책 2명 사진 편철), CCTV 물품 인출장면 사진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추가 인지 경위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2015고단1265]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기록(2015년 형제 17684호) 163]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16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H 상대수사) 1. 범죄인지 (피의자 추가) 1. 수사보고(통장명의자 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일당을 송금받은 통장 거래 내역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2015년 형제22885호) 제3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죄 징역 1년 ~ 2년 6월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0월P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인 해악도 매우 크며, 이 사건 마약범행 또한 범죄자 자신뿐 아니라 사회까지 병들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비록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각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죄 징역 1년 ~ 2년 6월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또한 비록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고,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