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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9.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시작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 이외의 사람은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19. 4. 9.경까지 포천시 B건물 4층에서 'C'('2018. 5. 28. 'D'로 상호변경)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 E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어깨 부위를 지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사이에 위 'C'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E, F를 월급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안마사로 고용하고, 2019. 4. 5.경부터 2019. 4. 9.경까지 사이에 위 'C'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G, H, I를 월급 1,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 J,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농협통장(M) 사본, 메시지 출력물 등, 각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누범 및 성매매 알선 등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포괄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건강상태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법위반과 유사한 죄질을 띄는 범죄로 볼 여지가 있는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전력이 여럿 있고 그 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사람을(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범죄수익에 대한 진술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모습을 보였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35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B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고용서비스 회사인 C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취업지원사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2013. 1.경부터 2015. 12. 31.까지 B시 일자리센터에서, 2016. 1.경부터 D시 일자리센터에서 취업상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개인별 취업목표치 달성을 독려받자 워크넷에 구직 신청했던 구직자 자료 중 기간 만료된 자료, 민간 구인업체 인사담당자로부터 받은 취업자 명단, B시청 일자리정책과 공무원에게 건네받은 재정일자리사업 합격자 명단에 나와 있는 취업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워크넷에 허위 구직신청을 입력하고 구직인증을 받은 후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여 취업사실이 확인되면 '본인취업', '알선취업'으로 처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않으면 구직신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취업실적을 높여 목표치를 달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8. 16:32경 D시 일자리센터에서, 컴퓨터로 워크넷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확보한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구직신청하여 인증번호(F)를 받은 다음 구직신청을 삭제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6.경부터 2017.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고용노동부 A 구직신청삭제 자료, A 본인 취업 자료, A 알선취업 자료) 기재와 같이 B시 일자리센터, D시 일자리센터에서 1,213명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구직신청한 후 삭제처리하고, 1,547명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구직신청한 후 본인취업으로 입력하고, 103명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구직신청한 후 알선 취업으로 종결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사망자목록) 기재와 같이 사망자 3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구직신청한 후 구직신청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박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워크넷에 허위 구직정보를 입력하면서 정보주체자인 E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고용노동부 A 구직신청삭제 자료, A 본인취업 자료, A 알선취업 자료) 기재와 같이 B시 일자리센터, D시 일자리센터에서 1,213명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구직신청한 후 삭제처리하고, 1,547명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구직신청한 후 본인 취업으로 입력하고, 103명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구직신청한 후 알선취업으로 종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확인서 및 워크넷 이용자료, 사망자 목록, 취업유형분류 처리기준지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업무처리를 통해 피고인이 성과급 지급 등의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닌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대부분의 일자리센터에서 관행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사안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투자한 C라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B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등 속칭 'B사태'로 인하여, B 관련주로 지목된 위 C의 주가가 폭락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도 큰 피해를 보게 되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인수를 둘러싸고 B과 분쟁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가 B사태의 실질적인 배후인 것처럼 인터넷 댓글을 게시하여 주가의 추가하락을 막고, E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6. 19:08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인 포털사이트 H에 접속한 다음, 'I'이라는 제목의 J언론 보도의 댓글에,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사실은 B이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자 E과 K이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명동사채시장에서 사채를 빌려 돈을 갚은 다음, (D이) B 부사장과 D 임원에 대하여 D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허위의 고소를 하였고, B 부사장 L는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아 부득이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해외로 도피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B으로부터 D 주식 인수대금 270억 원을 대출받은 후, M, D 재무담당 전무이사인 L, B 부사장 N이 피해자 E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D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여 E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라는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보냈으나, E은 K이 구성한 집합투자기구(펀드)인 O, P가 E 발행 전환사채를 317억 원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상환한 것이므로 명동 사채시장의 음성적인 자금과 무관하였고, D은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9. 1. 18. 위 L를 고소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B의 관련주이거나 테마주로 지정된 자신이 보유한 C의 주가를 방어할 생각으로 아무런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허위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 및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E 및 피해자 D의 명예를,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각 고소장 1. H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19:05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철 2호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D(가명)의 바로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아이폰 XS MAX)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11경부터 19:0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5. 12:40경 서울 마포구 B 앞 중앙차선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1.경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동영상 및 사진 파일(증 제4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36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행에 제공된 갤럭시S8(증 제1호), 유심칩(증 제2호)은 피고인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압수할 물건을 법원이 현실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환부하였거나 환부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도4001 판결 등 참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노상 등에서 짧은 치마, 반바지 등을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 사진을 다수 촬영하였다. 그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 노출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 등이 모두 압수되어 폐기되므로 다른 곳에 유포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14:04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 D' 게임 게시판에 접속한 후 'E' 서버의 'F'라는 닉네임으로 "G유명하잖어 H 국대개日 지년 이놈저놈다주고댐김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게임에서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I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및 채팅창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5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5. 20:3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 중이던 C 운행의 택시 앞으로 뛰어들어 발로 위 택시를 걷어차고 창문을 두드린 것과 관련하여 위 C과 시비가 붙은 후,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이 위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옷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계속하여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한 손으로 위 G의 손목을 꺾어 비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위 G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자인 위 C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에게 "씨발 새끼야, "병신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채증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지 악의적인 범행이 아니고, 피해 경찰관들 측에도 사과의 뜻을 전달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위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에 숨어 있다가 옆 칸으로 피해자 C(여, 22세)가 들어오자 위 용변칸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을 올린 다음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는 등 2018. 11. 14. 19:06경부터 2019. 6. 5.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디지털분석감정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관련), 수사보고(통신자료회신결과), 통신자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상 기지국 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장 내밀한 사생활 영역 중 하나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범행기간이 길고 촬영횟수도 8회에 이른다. 불법촬영의 폐해와 공중화장실에서의 여성의 안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가벌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피해 감정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지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이혼한 사이이며,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 경 전처인 피해자와의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던 중 식칼로 손목을 그어 피가 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B 이 미친년아", "내가 꼭 같이 가줄게"라는 말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살을 하고, 피해자에게 해코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2. 12:00경부터 같은 날 14:1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D호 소재 휴대폰 판매점인 '(주)E'에서 피고인이 원래 알고 있던 위 B의 주민등록번호 및 기존 핸드폰 번호를 B의 동의 없이 수회 조회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새로운 핸드폰 번호를 위와 같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2:49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야 이 사기꾼 새끼야. 저음파, 고음파 새끼야, 기본생활 파괴시키지 말어, 이 새끼야! 협잡꾼, 사기꾼, PD, 기자 새끼 처벌해, 인마! 야, 이 빌어 처먹는 새끼야!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112 신고내역표 1. 피의자 휴대전화 112 발신내역, 통화내역(D, E, F) 1.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112 신고센터는 시민들이 위급한 순간에 경찰의 도움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치안의 생명선과도 같은 기반시설이다. 이로 인하여 근무자가 24시간 상시 근무하며 제한된 경찰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신속히 범죄현장으로 집결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112 제도의 중추로서 신고 접수시로부터 현장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상황을 통제하는 지휘소 역할을 맡고 있다. 112 신고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언제든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가장 적절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내야 하는 임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내내 고도의 집중력과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선 112 신고센터 근무자들의 자존감과 사기,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공소사실에 포함된 범행의 횟수만으로도 158회에 이를 만큼 반복적이고,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모욕적인 욕설과 폭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피해 호소로 가득한 통화 내용은 범죄 대응의 최일선 중추인 112 신고센터가 그 본연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 자체를 상당한 정도로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 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원래 법이 예정한 피해자인 112 신고센터 근무자들이 받은 공포, 불안에 그친다고 할 수 없고, 우리 사회의 공기(公器)인 112 신고센터에 초래된 잠재적 기능장애까지로 보아야 한다. 비록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질병이 있고, 이것이 범행의 부분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택시기사로 직업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다른 일상생활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질병 역시 피고인이 스스로 다스릴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병원 치료, 투약을 하는 대신 자신이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음파, 저음파 공격을 엉뚱하게 경찰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보복적 감정에 기초한 범행을 계속해왔다. 이 점에서 피고인의 질병을 들어 선처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험스러운 행위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보여 일정 기간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출석요구에 별다른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듭 불응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별달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에게 약 40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2) 피고인은 정신과적 질병이 있어 정상인에 비하여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3.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서울 광진구 F,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피고인 A은 위 업소 업주로서 건물을 임차하여 총 9개의 호실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구비하고 위 업소의 종업원 고용, 수입관리, 손님 유치 등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 'I' 등 성매매 사이트에 위 업소를 홍보하고 야간에 손님이 방문하면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E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 피고인 D는 위 업소의 야간 보조자로서 각각 업소 청소, 비품 구비 및 손님이 방문하면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역할을 맡아,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현금 11만 원~18만원을 받고, 위 업소 객실에서 마사지 종업원에게 전립선 마사지를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J, K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3.경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전항 기재 업소에서 마사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L 등 마사지사 4명을 모집, 관리하며, 마사지사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 전 성기를 발기시키고 성욕을 높이기 위하여 손으로 성기 주변을 자극하는 마사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A, B, E, D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C)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E)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피고인 A, B, E) 1. 몰수,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추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C, D)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범행 관여 정도, 범죄로 인한 수익 정도,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직접 수익을 얻었고, 상당 기간 영업을 지속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 및 홍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D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0:5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C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1.경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재차 유포한 정황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치마 안쪽 등의 부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9.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여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에 의왕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X'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형 잠옷을 들추어 팬티를 근접하여 촬영한 사진,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각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안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근처 길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루나S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실행한 다음, 피고인 앞에서 걸어가던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엉덩이, 하체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가을 무렵부터 2019년 가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여죄사진 1. 압수된 루나S 휴대폰 1대(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7 내지 32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6, 33 내지 65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총 6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한 재범방지를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