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C의 정관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1. 2012. 10. 5. 범행 피고인은 2012. 9. 27. 13:30경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주식회사 C의 주주인 F와 함께 C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 회사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G, 이사 H, I, 감사 J을 각 해임하고, 사내이사에 K, F, L, 감사에 M, 대표이사에 K을 각 선임한다, 본점을 군산시 N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의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C 발행주식 총수에 미치지 못하여 위 주주총회 및 이에 따른 이사취임 및 해임은 무효이고, 본점 회의실에서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0. 5.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725-2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서 법인등기변경신청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이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C의 법인등기부등본 중 임원에 관한 사항 및 본점의 기재사항에 위와 같은 불실의 내용이 기재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6. 13:30경 인천시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전할 본점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G, 이사 H, I, 감사 J을 각 해임하고, 사내이사에 K, F, L, 감사에 M, 대표이사에 K을 각선임하며, 본점을 군산시 N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의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 등이 개최된 적이 없었고 위 의사록 등은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2. 17:04경 군산시 조촌동 880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법인등기변경신청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이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C의 법인등기부등본 중 임원에 관한 사항 및 본점의 기재사항에 위와 같은 불실의 내용이 기재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2. 9. 27.자 및 2012. 10. 16.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1. 각 법인양도양수계약서(2009. 10. 8.자, 2010. 12. 17.자, 2010. 12. 28.자), 추가약정서, 2011. 10. 12.자 최종합의계약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1. 4. 27.자, 2011. 6. 10.자, 2011. 10. 12.자 및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1. 무통장입금증, 2009. 10. 8.자 영수증 1. 각 법인변경등기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당시 피고인이 주식 70%를, F가 주식 30%를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총회 및 이사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전체 주주의 의사에 따라 임원 및 본점 소재지 변경에 대한 의결이 실제로 이루어진 이상, 법인등기부에 변경사항으로 기재한 임원 및 본점에 관한 사항은 실체에 부합하는 내용일 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따라서 대주주가 적법한 소집절차나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자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명주식이 양도된 후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후 그 주식양도약정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원래의 양도인 명의로 복구하지 않는 한 양도인은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주명부상 O, P, L, Q, F가 60만주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는 R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09. 10. 8. G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포함한 운영권 일체와 충북 음성군 S에 시공 중인 아파트 1동에 관한 권리를 주식양도대금 10억 원 지급 및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 53억 9,740만원 인수를 대가로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10. 12. 28. 피고인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60만주 중 O, P, L 명의의 주식 24만주를 G에게, Q 명의의 주식 18만주를 H에게, F 명의의 주식 18만주를 T에게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과 G은 위 주식양도계약 당시 G이 주식양수대금 10억 원 지급 및 관련 채무 53억 9,740만원 인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G에게 양도한 주식 전부를 회수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대비하여 피고인은 G, H, T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일자를 공란으로 하여 작성하여 보관하였는데, 피고인은 G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 10억 원 중 2009. 10. 18. 50,000,000원, 2011. 4. 26. 355,900,000원, 2011. 6. 22. 126,700,000원만을 지급받아 4억 6,740만 원을 미지급받았고, 또한 피고인이 주식대금지급에 앞서 교부한 주식양도계약서에 기하여 G이 2011. 4. 26. 무렵 여수 수협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채무인수금액 중 11억 원 가량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주식양도계약서 3부에 대하여 2011. 6. 10.자로 소급하여 G 명의로 보유한 24만주 및 H 명의로 보유한 18만주를 피고인에게, T 명의로 보유한 18만주를 F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보충기재한 사실, G은 2010. 12. 28.자 주식양도계약서에 기하여, 피고인은 2011. 6. 10.자 주식양도계약서에 기하여 각자 이 사건 회사의 정당한 주주권자임을 다투던 중, 2011. 10. 12. 피고인과 G은 피고인이 40%, G이 30%, U이 30%의 주식지분을 보유하기로 합의하며, G은 H 명의의 180,000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G의 보유주식 240,000주 중 120,000주를 피고인에게, 나머지 120,000주를 피고인의 차명주주인 F에게 양도하고, T의 보유주식 180,000주를 V(U의 차명주주로 보임)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최종합의계약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및 2012. 10. 16. 피고인과 F만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이 임시의장으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고 신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며, 본점소재지를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해둔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에 피고인과 F 및 K, L의 인장을 날인하고, 이를 첨부하여 법인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2011. 9. 8.경 G이 240,000주, H, T이 각 180,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2011. 10.경 피고인, F가 각 120,000주, H, V가 각 180,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2012. 7. 4.경 피고인, F가 각 120,000주, H, G이 각 180,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2012. 10. 24.경, G이 420,000주, H이 180,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에 대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제22조), 이사회의 의결방법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사는 구성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30조),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및 개최에 대하여 "이사회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일시를 정하여 2주전에 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며,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제17 내지 19조)라고 규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2009. 10. 8.자 법인양도계약에서 정한 주식양도대금 10억 원 전액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계약대금 지급조건 중 W(X)에 대한 467,400,000원의 채무이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양도대금과 별도의 공사채무인수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G이 위 상당액의 주식양도대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법인양도계약 당시 정한 반대급부이행의 조건이 성취되어 그에 따라 2011. 6. 10.자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F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 10. 17.자 법인양도양수계약서(추가증거기록 제20쪽) 제2조 및 2011. 8. 3.자 팩스 사본(추가증거기록 제104쪽), 영수증(추가증거기록 제90쪽)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이 G이 인수한 467,400,000원 채무액은 주식양도대금 10억 원의 일부로써 피고인은 주식양도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G 측 주주에 대한 주주명부변동신고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설령 위 채무인수액인 공사채무에 포함될 뿐 주식 양도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주식양도대금 중 그에 상당한 금액을 미지급받았고 그에 따라 2011. 6. 10.자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행위가 정당한 약정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1. 10. 12.자 최종합의계약에 따라 피고인과 G 등 3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주식보유에 관한 최종적인 약정이 이루어졌고 위 합의에 의할 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은 40%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일자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1인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식양수인으로서 명의개서를 거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주로서 대항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G 등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전에 합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의 결의내용은 실체에 부합하지 아니한 허위의 사실로서 그 의사록에 근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임원 및 본점의 변경등기를 마친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G에 대한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며 자신이 정당한 주주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