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07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 관리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하루 2~3건 돈을 전달받고, 서류를 전달해주면 건당 40~3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1.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 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위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PDF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 2019. 8. 12. 10:00경 인천시 부평역 부근 EPC방에서 컬러프린트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가. 2019. 8. 12. 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19. 8. 12. 16:40 경 부천시 G에 있는 H 병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온 I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9.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19. 8. 14. 13:52 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산부인과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온 B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9, 8. 12. 자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 입증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곳으로 가지고 와라, 금융감독원 직원 등과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2. 경기도 부천시 G에 있는 H병원 부근으로 인출한 현금 1,6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9. 8. 14.자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M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72건의 고소가 들어 왔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불법자금을 유통하는데 이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피해자인 것을 입증해야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4.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산부인과 부근으로 인출한 현금 3,3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주식회사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사기 범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고수익 알바 광고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돈을 전달받고, 서류를 전달해 주는 일이고, 하루 2~3건으로 건당 40~300만 원을 벌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현금 수거책 업무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노상에서 피해자들과 만나 자신을 'P 대리'라고 소개한 후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고 현금을 교부받았으며, 수금액에 따라 건당 약 40만 원 ~ 7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는데, 위와 같은 이 사건 업무를 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피고인이 받은 대가의 규모 등이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인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금 수거책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범행 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가담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이를 전달받은 경위, 위조한 방법, 위조한 문서를 제3자에게 교부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서류가 위조된 사정 및 이러한 위조문서를 행사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것은 수수료 명목의 금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의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은 환부절차를 통하여 그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건네받은 피해금을 다른 공범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책, 송금책' 역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4,900만 원으로 작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고의 부인하고 있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