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선고받아 2017.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3.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10: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 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눈옹B 병신아, 정신병자 새끼야, 너 때문에 한 달 살았다. 나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따라 나오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형기종료일 등 확인,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3. 배심원의 의견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징역 1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9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4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는 피를 흘리고 입안을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회콕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으로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고 상해 부위가 부분적인 것으로 보이나, 봉합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 중 '경미한 상해' 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2. 7. 09: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안아주라, 손을 잡아달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 해자가 거부하자 "너네 집 아파트인 거 다 안다. 니네 엄마도 본 적 있는데 우리 아들 나오면 너네 다 죽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2017.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벌금을 미납하여 2018. 3. 29. 경부터 2018. 4. 27. 경까지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7. 10:25 경위 D 편의점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깔 병신아, 정신병자 새끼야, 너 때문에 한 달 살았다. 나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 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따라 나오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심원 평결결과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무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이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 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을 자주 들렀고,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보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상해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