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60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된 패션워크 티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위 패션위크의 스태프인 것처럼 행세하며 "스태프 동반입장의 방법으로 입장할 수 있게 이름을 올려주는 대가로 2명분 8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패션쇼 스태프 명단에 이름을 올려주는 대가 명목으로 농협 K(예금주 : L) 계좌로 8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4,71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2. 6.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디지털로33길 27 삼성아이티밸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 걸쳐, 그리고 같은 날 22:00경 위 삼성아이티밸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92 미래타워에 있는 계림원 구로디지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 걸쳐, 그리고 같은 날 23:40경 위 구로디지털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영로 16 도림동 하나아파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다음 날 00:30경 위 하나아파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25길 26에 있는 모텔봄 남구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M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7.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25길 26에 있는 모텔봄 남구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디지털로33길 27 삼성아이티밸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같은 날 오전 위 삼성아이티밸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8길 7에 있는 아하바 호텔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M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86 1. 2017.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경 피해자 N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O 공연티켓' 구매요청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구매대금 270,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P)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경 피해자 Q가 위 중고나라 카페에 '야구티켓' 구매요청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구매대금 250,000원을 입금하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위 우체국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7.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경 피해자 R이 위 중고나라 카페에 'S 콘서트 티켓' 구매요청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구매대금 700,000원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 4매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 번호 : U)로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20,000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61 피고인은 2017. 11. 24.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게시된 V 콘서트 티켓 2장을 구한다는 피해자 H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V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테니 290,000원을 T 명의 국민은행 계좌(W)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9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380 피고인은 2017. 11. 22. 22:37경 서울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X 부산콘서트 티켓' 2장을 구한다는 피해자 Y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테니 300,000원을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명의의 각 진정서 1. 각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출력물,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8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8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각 대화내용 캡처 1. 공용영수증,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8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배상신청인 F, G, H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 배상신청인 C, D,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인터넷 상거래는 거래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시켜주지 못하였으며, 합의도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전과의 제1심 선고 후 석방되어 제2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 운전 역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국가 형벌권에 대한 경시 사상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을 시켜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고,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자의 수, 유사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