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G빌딩에 있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 또는 H'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22.경 피해 회사에서 I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공사를 위탁한 'J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I에서 도급자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비를 입금받자, I에 요청하여 위 공사비 중 7억 5,000만 원을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받아 피해 회사 명의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바, I의 부사장 K으로부터 위 금원 중 1억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겠으니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4.경 위 7억 5,000천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인출한 후, K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K으로 하여금 임의로 소비하도록 위 1억 5,00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회사 소유의 위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4. 24. 20:00경 남양주시 L아파트 102동 1004호에 있는 피해자 M(여, 52세)의 집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후측 흉부 근육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6. 20:0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M이 이미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 좌측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상해진단서(2013. 11. 27. 진단), 상해진단서(2011. 4. 25. 진단), H 계좌내역, H 법인인감증명서, O(K의 딸) 계좌내역,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등,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2부 첨부)(피의자에 대한 2014형제71035 기록 중 일부 사본 첨부)(피의자 A에 대한 전화 통화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가수금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인출·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시 각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M의 유형력 행사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설령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재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각 금원의 인출 당시 자신의 가수금채권과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2014. 3. 13. 선고 2011도756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이 당시 피해 회사에 일부 가수금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수금채권에 대한 변제의 명목으로 이 부분 금원을 인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부분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K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했을 뿐 가수금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부분 금원을 인출·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는데, 이후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2. 3. 21.부터 2013. 11. 29.경까지 피해 회사에 총 1,696,300,000원의 가수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1억 5,000만 원을 인출할 당시 4억 원 이상의 가수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 제27호증(피고인의 가수금 내역)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개인의 계좌는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 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피해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직접 지출하여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 회사의 법인 계좌와 피고인의 전처 P,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M 등 개인 계좌 사이에 자금 이체를 수시로 하는 등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을 엄격히 준별하지 아니한 채 혼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3. 11. 4. 피해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추징금 3,000만 원을 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2013. 11. 2. 기준으로 대표이사 가수금이 274,31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2015고합396 사건의 수사기록 57쪽, 181쪽), 위 증 제27호증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액이 1,696,300,000원에 이르지 못하는 점(피고인은 가수금 입금 내역만 발췌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2012. 3. 21. 3억 200만 원, 2012. 4. 18. 1억 원, 2014. 4. 19. 2억 원, 2012. 5. 21. 6,000만 원, 2012. 5. 22. 5,000만 원 합계 7억 1,200만 원(약 8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Q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4. 4. 19.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수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에 입금한 돈에 관하여 차용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서 그 자체만으로 그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또는 단순한 투자금에 불과한 것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1억 5,000만 원을 인출할 당시 4억 원 이상의 가수금채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 주장의 가수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 법인 계좌로부터 자금을 인출한 것이 피해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여 발생한 가수금채권 등을 변제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 가수금채권 중 어느 채권에 충당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 회사 내부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당시 피해 회사에 자신의 가수금채권과 상계한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주장의 가수금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출하여 K에게 대여한 위 1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 법인 계좌 거래내역에는 가수금채무 변제와는 무관하게 'I'이라고 수기로 부기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 회사에서 정식으로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어 결재가 이루어지거나, 피고인에 대한 가수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다(다만 피해 회사의 담당 세무사가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출금 및 입금 내역을 확인하고 사후적으로 대여금계정에 반영하여 두었을 뿐이다). 나아가 위 금원이 피해 회사의 K에 대한 대여금이라면, 피고인이 위 1억 5,000만 원을 인출할 당시 그 인출금과 관련하여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있었다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도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대여와 관련하여 K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 회사의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위 1억 5,000만 원이 인출·사용됨으로써 피해 회사가 불이익을 면하거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K이 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지 약 2년이 지난 2014. 5. 9. 피고인에게 그 일부인 1억 원을 변제하였고(피해 회사의 계정별원장에 대여금 회수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6. 나머지 5,000만 원을 피해 회사에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 이상 그 이후 횡령액이 반환되었다는 사정은 범행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고,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상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경합범죄 1, 2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6월 ~ 2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1 상한의 1/2과 경합범죄2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 소유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여 횡령하고, 피해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 분배 문제 등으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M에게 2회에 걸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횡령액,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 M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 자금과 대출금 등 법인 자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횡령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액이 피해 회사에 모두 입금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대표이사이고, 2004.경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피해자 M을 만나 남녀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04.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약 30억 원을 빌려, 그 중 약 12억 원을 갚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R이 주식회사 우공종합건설로부터 서울 강서구 S 외 3필지 상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넘겨받아 하던 중, 자금부족으로 포기하게 되었다. 이 공사를 H가 넘겨받아 시행하게 되면, 최하 30억 원의 이익이 보장된다. 시공사로 I이 선정되었는데, I은 한양대학재단에서 하는 곳으로 믿을 수 있는 곳이다. 위 토지를 H가 인수하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총 10억 원이 필요한데, 2억 원은 마련이 되었으니 8억 원을 빌려 달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토지가 신탁되면, I로 사업비가 나올 것이고, I은 그 사업비를 H에 대여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렇게 대출금이 입금이 되면 3일 이내에 원금 8억 원을 갚아 주고, 내가 이제까지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 적지 않으니 최하 30억 원 이상 발생하는 이익금을 공사완공 후 지급하여 일거에 정리해주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로부터 대출금을 받으면 위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주식회사 제이랜드의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I과 약정하였고, 달리 8억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I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 차용금 명목으로 8억 원을 H 명의의 은행계좌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피해자의 주장 및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라 한다)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로 사업비가 나올 것이고, I은 그 사업비를 H에게 대여해주기로 약속했다. 대출금이 입금되면 3일 이내에 원금 8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변제기를 특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계속적 금전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억 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자신을 기망하여 8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와 T, U, V, W의 이 법정에서의 각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T, U, V, W은 수사기관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각 제출하였다)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 T, U, V, W의 각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가 되기 위한 핵심 전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I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된 후부터 3일'로 정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 변제기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변제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I이 H에게 대출금을 입금해 주면, 입금 후 3일 내에 8억 원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대출금 입금 여부와 관련 없이 차용한 날인 2012. 4. 19.로부터 3일 후인 2012. 4. 22. 안에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변제기와 관련하여, T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8억 원은 한국자산신탁과 계약하면 바로 변제하기로 하고 잠깐 빌린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I로부터 10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그 중 8억 원을 피해자에게 상환하기로 하였다고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2015고합261 사건의 수사기록 439쪽),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W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이 8억 원은 며칠 안에 되돌려준다고 몇 번 말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2015고합261 사건의 수사기록 456쪽),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V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I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8억 원을 곧 돌려준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2015고합261 사건의 수사기록 460쪽),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U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탁계약 체결 후 갚겠다며 8억 원을 3일만 쓰자며 빌려간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2015고합261 사건의 수사기록 465쪽),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T은 사실확인서 작성후인 2015. 6. 25. 다른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5999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8억 원은 M이라는 여자친구로부터 가져왔고, 분양이 잘 되면 8억 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돌려주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변제기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른 점, 위 T 등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인 점, 수사기관에 제출된 위 T 등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경찰이 2015. 4.경 '혐의 없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인 2015. 5.경 작성된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8억 원을 3일 만에 변제해 준다고 말한 것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 둘이 말로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한바 있다. 2015고합261 사건의 수사기록 192쪽), 위 T 등은 피해자와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 W의 사실확인서는 U가 소속된 법무사사무실 직원이 작성하는 등 T 등의 사실확인서 작성과정에 피해자가 개입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제기에 관한 위 T 등의 각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증거들로 보인다. 또한 변제기와 관련하여, 이 사건 차용 이후 피해자가 차용금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2. 6. 19.자 확인서(2015고합261 사건의 수사기록 23쪽), 2012. 7. 19.자 합의서(2015고합261 사건의 수사기록 244쪽)에 이 사건 차용금 8억 원의 처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명확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는바(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3. 7. 4.자 협의서에는 위 8억 원의 처리에 관한 언급이 없다. 2015고합261 사건의 수사기록 372쪽), 이는 변제기 없이 자력이 생길 때마다 일부씩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청산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K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용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이 잉꼬부부였다, 사이도 정말 좋았다'라고 진술하였고(2015고합261 사건의 수사기록 524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업관계상 부부행세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가 차용증 등 처분문서 없이 피고인에게 8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한 점(피해자는 단기간의 대여여서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 전인 2004년경부터 2013년경 3월경까지 특별한 처분문서의 작성 없이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2. 7. 19.자 합의서(2015고합261 사건의 수사기록 244쪽) 제2조 특약사항 2.항에는 '피고인이 P(피고인의 전처) 및 제3의 여자를 만났을 시에 피해자에게 H 관련 사업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만나는 것을 엄히 금지하는 내용인 점, 2008.년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기간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소(고발)도 이 사건 차용 이후 약 2년 8개월이 지난 2014. 12.경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관계 내지 연인관계로 서로 원만한 사이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 8억 원의 변제 문제가 있음에도 차용 이후 피고인 또는 H에 수차례에 걸쳐 4억 원 이상을 대여하였다(피해자 주장에 따른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후 8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차용금 중 일정 부분이 변제되었음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송금한 돈의 성격, 대위변제 인정 여부, 변제충당방법 등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발생한 문제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과 관련하여 변제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관련 민사사건이 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1861호로 계속중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