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4: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여, 27세)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주무르듯 만지고 재차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D, E의 각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기타관계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고소장,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함께 술자리를 하고 같은 아파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와 만졌다는 내용, 추행당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또한 그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D와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인 E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거나 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와 동석자들이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직후 이를 방 밖에 있었던 남자친구와 친구에게 알리지 않았고, 별다른 내색 없이 피고인과 아침을 먹고 헤어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그 때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면 남자친구 성격이 불같은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싸움이 날 것 같았고 그런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아침에 피고인을 빨래 보내고 싶었는데 안 가려고 하고 밥을 먹고 가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밥을 시켜서 먹이고 보냈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남자 친구 D는 체격이 좋고 스스로 참는 성격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에 비해 덩치가 작은 편인 점, 피해자가 그 날 오후 아래 4)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문자를 보내고, E에게 연락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D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 사실을 알렸던 점 등을 보면 피해자의 해명에 수긍이 간다. 4) 피해자는 그 날 오후 1:54경 피고인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좋지가 않아서 밖에 남자친구 떡하니 있는데 새벽에 나 자는곳 들어와서 나 만진거 짜증나거든 무슨 생각으로 만진거냐‘라며 항의하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진짜 미안해 나 진짜 정말 기억이 안나 뭐라 말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보고서 늦게 대답했는데 E 친군데 그러면 안되구 미안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네 (이하 생략)‘라고 답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사과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를 만진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짜증이 난 것 같아서 일단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묻지도 않고 사과부터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5) 피해자가 제출한 의류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범행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많이 만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신체접촉의 강도와 의류의 상태에 의해 피해자의 의복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류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