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347

범죄사실 1.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고인은 과거 1998년경 피해자 C(남, 56세)이 교보증권에 근무할 당시부터 주식거래 관계로 알게 되어 피해자를 통해 주식거래를 하였고, 피해자가 직장을 옮긴 이후에도 주식거래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와 가끔씩 만나 왔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6.경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여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실형 1년 8개월을 선고받음)으로 구속되기 전까지도 피해자와의 상관 유무를 떠나 주식, 선물, 옵션 등에 계속 투자를 하여 왔고, 심지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위 4억여 원 거의 대부분도 제3자에 대한 주식투자 빚을 갚거나 서울에 있는 펀드매니저를 통해 주식투자에 소비하였으며, 이러한 장기간의 투자로 인해 상당한 거액의 손실을 보았다. 다.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위 4억여 원 편취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데 앙심을 품고 전화통화 혹은 음성메시지로 계속 반복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을 하고, 죽이겠다는 암시도 하고, 밤에 피해자 집에까지 찾아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며 잠복해 있기도 하였다. 라. 주식투자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본인의 손실은 스스로 감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거래로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된 모든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그 증오심을 그대로 드러내 피해자 주변을 맴돌면서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게 되었다. 마. 위 4억여 원 편취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겉으로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음에도 합의는커녕 속으로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앙갚음 하겠다는 생각만 하였고, 그것이 출소 후 아래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경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의 전과와 같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 C(남, 56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 제출, 피해자로서 진술, 증거자료 제출 등을 하여 위와 같이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출소 후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생명이든 신체든 재산이든 명예는 어떤 식으로든 해코지를 하고 위협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석방된 직후인 2017. 4. 3. 22:25경 대구 수성구 D건물 102동 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 감방에 들어갔다 나온 놈이야 니가 거기에 대해 보상을 하든지. 내가 니 죄값을 치르면서 어금니 이빨을 송곳니 이빨이 되도록 갈고 나왔다.너도 피눈물을 흘리도록 만들고 말거야 그게 안되면 내가 다시 죄값을 치르고 말거야, 내가 회사 사장 찾아가고 두고 봐라 어떻게 하는지."라고 하고, 같은 날 22:34 경 위의 통화에 연이어 피해자에게 통화하여 피해자가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통화하자고 하여도 "전화 안 받네. 내일 통화 못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내 돈 주식 해 가지고 몇 십억 날린 거 어떻게 생각하는데."라고 하고, 그 다음 날 07:4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도 내 돈 해 가지고 몽땅 다 떨어 먹었으니 니도 일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께. 앞으로 어?. 니인테 계속 할거야 알겠어 어?. 전화 또 할 테니까 받어,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고, 같은 달 16, 16:1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범어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는 너를 만나야 되겠어. 나는 니 돈 받을라 카는 거야 자석아, 임마 고소해라 당장 해라. 야 임아 나는 새끼야 내 돈 40억 떼먹었어. 내가 협박 2건 해가지고 감방 들어갈 것 같나. 니 내하고 만나서 해결할 일이다. 내가 다시 니를 집어넣을 거고 못 집어넣으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알겠나?.지금부터 인제 니하고 내하고 시작이니까. 어디야?. 너 같은 놈 새끼는 니 입으로 뻔뻔스럽다고 말 나오도록 내가 만들어주께. 니 나름대로 생각을 잘 해서 준비하라 알았제. 또 만나게 될거야 어. "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각 녹취록 1. 전화통화내용 녹음 CD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2017. 4. 3. 자 범행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16.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나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 진술 등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7. 9.경부터 2014. 8. 4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2. 피해자의 아파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차를 타고 나가버리자, 2015. 8. 2. 경과 2015. 9. 3.경 3회에 걸쳐 전화 또는 음성메시지로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는 사기죄 및 협박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지 불과 3일 만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는데, 그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1년 5개월의 징역을 살고 나와 피고인은 그 죗값을 치렀으니 앞으로는 피고인의 모든 재산을 잃게 만든 피해자가 형사처벌 받도록 할 것이고, 만약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피고인이 다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직접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상황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화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3. 22:25 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회장과 사장을 찾아가 피해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밝히겠다.'고 말한 후 실제 2017. 4. 6.경, 2017. 4. 11.경, 2017. 4. 17.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인 ㈜ 사무실에 찾아가 대표이사인 F 또는 이사인 G을 만났고, 2017. 4. 11. 경에는 위 G에게 피해자로 인하여 주식으로 재산을 다 잃게 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MAN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2년 5개월 10일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5개월 10일(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및 협박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된지 3일 만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와 같은 보복 목적의 협박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뼈저리게 후회를 하며 눈물로서 반성을 하고 있고, 지금 피고인의 처지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 똑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으로서 지난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하고 싶습니다.'고 진술하며, 이 법정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수감생활 중 알게 된 조직폭력배로부터 약 3억 원을 편취당하고, 폭행을 당해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