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누범 관련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1. 피고인 A 가. 2021. 1. 1.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21. 1. 1. 20:40 무렵 나주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9세, 남)이 텔레비전 구매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벌 놈아, 왜 거짓말하고 돈을 안 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바닥으로 수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 열상, 다발성 좌상, 좌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1. 12. 범행 - 협박 피고인은 2021. 1. 12. 15:20 무렵 나주시 F에서 피해자 G(75세, 여), 피해자 H(76세, 여), 피해자 I(74세, 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 같은 년아, 문 열어, 문을 안 열어? 유리창 깨 불란다, 안 열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발을 발로 차고,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유리창에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2021. 1. 18. 범행 - 협박 1) 피고인은 2021. 1. 18. 15:00 무렵 피해자 G(75세, 여)이 위 F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F 유리 출입문을 3~4회 내리치면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유리 출입문을 3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씨팔 년아, 개 같은 년아, 어딜 가려고”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75세, 여)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가랑이를 찢어 분다”라고 욕설을 하며 F 유리 출입문에 침을 뱉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병으로 출입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1. 1. 22. 범행 1) 폭행 피고인은 2021. 1. 22. 12:40 무렵 나주시 J에 있는 위 피해자 E(59세, 남)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했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몸을 3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22. 14:00 무렵 나주시 K에 있는 어느 식당 안에서 피해자 L(52세, 남)이 선배인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 밖 공터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머리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21. 1. 28.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1. 1. 28. 20:40 무렵 나주시 M 부근에 있는 피해자 N(81세, 남)의 집 옆 노상에서 그곳 계단 아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스통(LPG)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2021. 2. 2. 범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2. 2. 13:40 무렵 위 F에서 피해자 G(75세, 여)이 2021. 1. 18. 무렵 피고인을 경찰에 위 다.항 기재 사건으로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한 사실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신발에 벽돌을 집어 던지고, F 포장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씨팔 년아,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낫으로 목을 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2021. 2. 4. 범행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4. 23:30 무렵 위 F에서 피해자 G(75세, 여)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항아리 1개, 화분 3개를 깨트리고, 그곳 주변에 심어진 마을 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쭉 10여 그루를 뽑아 각 손괴하였다. 아. 2021. 2. 10. 범행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2. 10. 17:05 무렵 나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64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김치를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25 무렵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판매용으로 포장하기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다시마를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손괴하고, 같은 날 21:20 무렵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그곳 바닥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도계량기 검침용 돋보기를 깨트리고, 피해자의 집 대문 입구 기둥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명패 1개, 주소판 1개를 뜯어내 인근 도랑에 집어 던져 이를 찾기 어렵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집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음식물 분리수거용 플라스틱 통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자. 2021. 2. 19. 범행 -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19. 11:50 무렵 나주시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Q(51세, 남)가 전에 피고인이 B와 싸운 사실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입술 부위를 1회씩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입술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8. 12:00 무렵 나주시 R에 있는 ‘S’ 가게 내에서 피해자 A(57세, 남)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T, E, G, L, P, I, H, Q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H, I, E, G, N의 경찰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각 범죄사실 관련), 각 현장 사진 내지 피해부위 사진(순번 16, 22, 28, 36, 47, 53, 56, 64, 68, 72, 77),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피해자 Q에 대한 특수상해 관련), CD 1장(순번 57),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일반진단서, 응급실 외래초기평가지(일반),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및 신고내역, 현장 수사 등 관련), 현행범인 체포보고서(피고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석요구 내역 첨부) 및 출석요구 문자메시지 내역 1. 누범 관련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 범행사실 제1의 바.항에서 보복의 목적 및 협박의 인정 근거 피해자 G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행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진술한 점, 경찰은 2021. 2. 1. 오후 5:41 무렵 피고인 휴대전화 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2020. 1. 18. 발생한 협박 사건 관련하여 나주경찰서 강력팀 사무실로 출석하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112에 신고한 내용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빨리 문 열어라. 씹할 년아 빨리 가서 고소 취하해라. 안 그러면 낫으로 이 목을 쳐 불란다”라고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그 여자 때문에 경찰차가 나를 찾아와요. 나 있는 상태에서도 오고 그 여자가 신고를 하니까 오죠. 내가 행패를 부린 것은 맞는데 신고를 하면 쓰것어요. 보통 여자가 아니라니까요”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에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협박을 당하였고, 평소 피고인이 마을에서 행한 폭행 및 상해 등의 범죄들도 잘 알고 있어 신변에 큰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과 위협적인 언사를 듣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범행사실 제1의 자.항에서 특수상해의 인정 근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왼쪽 눈 부위 타박상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맞아서 생긴 것이고, 깨진 소주병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뺨을 때린 것도 부인하다가 뒤늦게야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반면, 피해자는 신고 직후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눈 부위에 멍이 든 것이며,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근접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눈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른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폭행을 당한 직후에 관찰되는 상처의 모습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고로 바로 출동한 경찰이 찍은 범행 현장 사진에 의하면, 그 현장에는 깨진 소주병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 명백히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행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폭력),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등 9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해: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협박: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절도: 형법 제329조 보복 목적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재물손괴: 각 형법 제366조 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 12. 각 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상해죄, 협박죄, 폭행죄, 절도죄, 각 재물손괴죄, 퇴거불응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1년 6개월)의 결정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약 2개월 남짓 된 기간 동안 술에 취하여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머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추가로 1회의 폭행을 더 가하였다.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고 갖은 행패를 부리며 협박하였고, 피해자 G에게는 2회에 걸쳐 추가로 협박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G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또다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위 피해자 소유의 화분 등을 손괴하였다. 피해자 N 소유의 가스통(LPG)을 절취하였다. 피해자 P의 집에 찾아가 무작정 김치를 달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여러 재물들(다시마, 수도계량기 검침용 돋보기, 명패, 주소판, 음식물 분리수거용 플라스틱 통)을 손괴하였다. 피해자 Q에게 소주병을 깨트려 소지한 채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당분간 교정기관에 머물면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20. 10. 27. 출소한 때부터 겨우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약 2개월 남짓 동안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이웃에 사는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렸고,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들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피고인이 언제 나타나 패악을 부릴지 몰라 불안감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 대부분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2) 특히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해자 G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은 상당히 무겁다. 3)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범죄,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지 않고 생활 전반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계속해서 드러냈고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나아갔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4)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피고인은 위 누범 기간 중 술에 취해 이웃 사람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소란을 피워 수회 112에 사건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였다. 1)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에 대한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의도한 보복의 정도나 그 위험성 내지 실현가능성도 아주 크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이웃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다소간의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수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상호 폭력을 행사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각 수도불통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8. 23:00 무렵 및 2. 10. 21:20 무렵 나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노상에서 피해자의 2층 건물로 연결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의 밸브를 잠가 피해자 등이 음용수로 사용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은 공중의 건강 · 위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형법 제192조 내지 제197조를 음용수에 관한 죄로 규율하여 공중의 건강 · 위생상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인 음용수에 오물 또는 건강유해물을 혼입한다든가 수도를 불통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중 형법 제195조의 수도불통죄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위 조항은 객체의 특성, 즉 공중에 의하여 이용되는 수도는 공급의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음용성에 대한 신뢰도 강하므로 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공위험성이 특히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음용수사용방해죄(형법 제192조)에 비하여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이와 같은 형법 제195조의 입법취지, 규율 대상 시설의 특성, 법정형의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195조에서 말하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그 불통으로 인하여 일반 공중의 음용수 이용방해라는 공공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나 구조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2층 건물로 연결되는 수도배관은 위 건물에 개별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는 전용수도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의 식당 및 주택(1층 음식점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이고, 2층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다)에만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이고,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로 인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일시적으로 위 수도를 통해 공급되는 음용수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건물에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만이 이용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 건물에 대한 음용수의 공급을 막은 것일 뿐 이로써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음용수의 공급을 불가능하게 하여 일반 공중의 음용수 이용방해라는 공공의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불통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C에 대한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8. 12:35 무렵 나주시 R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65세, 남)에게 “니가 사장이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면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4. 22. 위 피해자는 위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전달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