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3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22. 12. 27. 오전경 서울 송파구 C 모텔의 불상호실에서, 피고인 A이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g씩을 담고 물로 녹인 뒤 그 중 1개를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다른 1개를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23. 3. 17. 06:00~07:00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E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 약 0.1g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시켜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건네었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일회용 주사기로필로폰 약 0.1g을 투약시켜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건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4. 17. 00:30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대화명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송금대행업체 ‘G’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에 대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47만 원(대금 40만 원, 수수료 7만 원)을 무통장송금하고, 같은 날 01:4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빌라 출입구 옆 화단 땅속에서 은닉된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25. 23:00~24:00경 서울 동대문구 I건물, J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녹인 뒤 스스로 자신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건네고 A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약 0.1g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고 A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로 필로폰 약 0.1g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감정서, 압수물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2, 14, 18, 19, 27,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2022. 12. 27. 및 2023. 3. 17.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2023. 4. 25.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3) 필로폰 매도 및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아래 내지 의 합계액 95만 원 2022. 12. 27. B에게 매도한 필로폰 가액(매매대금) 15만 원 2022. 12. 27. 피고인 A 본인이 투약한 1회분 필로폰 가액 10만 원 2023. 3. 17. B에게 매도한 필로폰 가액(매매대금) 20만 원 2023. 3. 17. 피고인 A 본인이 투약한 필로폰 1회분 가액 10만 원 2023. 4. 17.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가액(매매대금) 40만 원 ❏ 피고인 B에 대한 추징금 산정: 아래 , 의 합계액 35만 원 2022. 12. 27.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가액(매매대금) 15만 원 2023. 3. 17. A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가액(매매대금) 2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이상 3년 8개월 이하 [적용범죄] 제1~3범죄 모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개월 이상 3년 8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징역 4개월 이상 2년 9개월 이하 1) 2023. 3. 17.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2022. 12. 27.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2023. 3. 17.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23. 3. 17.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22. 12. 27.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2023. 3. 17.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투약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공급함으로써 마약범죄의 유인을 제공하였고, 이미 동종 마약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단약의 의지를 밝히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이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고, 이제까지 동종 마약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