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0:40경 시흥시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E' 주점(이하 '이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친구 F 및 그의 소개로 당일 알게 된 G, 피해자 H(여, 22세)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3:4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등에 업고 시흥시 I에 있는 'J'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509호 객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겨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H의 법정진술 3.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4.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과 F 및 G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뱀산사'라는 게임을 하였는데, 이 게임은 남녀가 각각 한 짝을 이루어 서로 상대방 짝보다 수위가 높은 신체접촉(스킨십을 하되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벌주를 마시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짝을 이루어 키스도 하고 가슴을 만지기도 한 사정이 나타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H는 2014. 6. 16.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그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문 : 몸에 성관계의 흔적이 어떻게 있었나요? 답 : 배도 아프고, 그, 거기, 밑에도 아프고. 문 : 밑이 부어 있거나 따갑거나 그런 걸 말하나요? 답 : 네. 그리고 오줌 눌 때도 아프고. 잠시 깼었거든요. 벗기는 것 같은, 그 뭐라 해야 하 지? 아파서 잠시 일어났다가, 잠시, 진짜 3초? 깼다가 다시 기억이 없어요. 문 : 본인이 누구와 함께 모텔 방에 있었는지 알고 있나요? 답 : 남자가 데려다 준 것 같은 그런 건 있는데, 누군지 얼굴도 잘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 니까 혼자 있었고, 친구도 F과 같이 있다고 하고, AI 저랑 모텔에 같이 있었다고 말 하고, 그래서 제가 A과 같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중간 생략) 문 : G는 그날 술에 취했나요? 답 : 네, 술에 취했어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술집에서부터 게임 하다가 술에 취해서 그 이후로 기억이 안 나요. 술집에서 나간 것조차. 주량이 원래 소주 두 병인데, 두 병 먹으면 취하는데, 그날 두 병 넘게 먹은 것 같아요. 문 : 본인이 술집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두 기억이 없다는 진 술인가요? 답 : 네, 기억이 없어요. 문 : 성관계가 있었던 기억도 없나요? 답 : 네, 그런데 아파서 진짜 잠시 깬 것 빼고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남자 얼굴을 못 봤 (중간 생략) 문 : 기억이 끊기기 전에 상대방 남자로부터 ‘모텔 가자.’, ‘성관계하자.' 이런 말을 들은 게 있어요? 답 : 아니요. 없어요. (중간 생략) 문 : 모텔 객실 안에서의 기억이 전혀 없는데 강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답 : 저는 술에 취했을 때 누가 부축해 주거나 하면 바로 잠을 자요. 자는 사람한테 하자고 하면 제가 알았다고 하고 성관계할 리가 없고, 나한테 의사를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정황 및 자신의 기억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이 사건 모텔의 입구와 로비에 설치된 각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에 업고 이 사건 모델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4. 7. 23. 검찰에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는데, 피해자도 자연스럽게 자신과 키스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원피스의 단추를 풀자, 피해자가 몸을 살짝 들어줘서, 원피스를 벗기고 속옷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묻자, 피해자가 고개를끄덕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성관계하는 동안 피해자도 자신에게 키스하고 자신의 목과 허리를 끌어안기도 하였으며, 성관계를 마친 후에는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자신의 옆에 꼭 붙어 있었고, 아침이 되어 출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먼저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잘 가'라고 대답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에 업고 이 사건 모텔까지 가야 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서는 갑자기 의식을 차려 피고인과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그 이후로도 아침이 될 때까지 계속 의식을 유지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친구인 G를 따라갔다가 피고인과 F을 처음 만나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러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모텔로 업고 가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통하여 피해자와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신체접촉행위를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었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