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NSS300A(배기량 27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11:43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8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6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73세)의 몸통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 만성경막하혈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1차량 사고당시 속도 및 사고지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사고 전 영상 cd저장 및 영상 캡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46km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4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세)은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리에 있는 제3보병사단 18여 단 1대대 C 소속대에서 함께 생활한 선·후임병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6. 07:30경 위 C 소속대 생활관 2층 복도에서 건조기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13:15경 분대장에게 부탁하여 생활관 2층 테라스 분리수거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사과할 줄 알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내 구순(좌)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11. 16. 1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찢어 죽여버리겠다. 너희 부모님도 찢어 죽여버리겠다. 내가 전과자인데 내가 깜방을 들어갔다 나와도 너와 너희 부모님을 찾을 수 있다.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범행인 동시에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3:5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영점이일오)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 단속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내용과 시기(2006년, 2012년)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소재 C 분대장으로서, 소초장 D, 부소초장 E과 공모하여 2022. 10. 13. 16:35경 위 C 소초 인근 공터에서, 평소 감시용 광망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포획 틀에 갇힌 너구리에게 D은 화염을 방사하고, E은 활을 쏜 다음, 포획 틀 밖으로 꺼내어 벽돌로 너구리 머리를 찍었으며, 피고인은 칼로 너구리 목을 찌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혐오감을 주는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 너구리를 죽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공범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사진,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 2호 형법 제3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부대원과 함께, 평소 감시용 광망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너구리를 포획틀에 잡아 칼로 목을 찌르고 벽돌로 머리를 찍는 등 혐오스럽고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버렸다. 범행 대상, 수법, 결과, 어느 모로 보나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모든 생명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값어치를 지니고, 그러한 까닭에 인간 또한 동등한 생명체로 불필요하게 다른 생명체의 목숨을 앗아가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범행은 인간에게 대항할 능력 없는 야생동물의 목숨을 잔악무도하게 빼앗은 중대 사안이며, 피해 야생동물은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디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다만, 너구리 등 야생생물에 의한 감시용 광망 훼손이 잦아 정상적인 작전 수행에 크게 방해가 되어온 이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또한 분명하다.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한 점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으로 거듭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고, 이미 군문(軍門)을 나서 사회인으로 성실히 활동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벌금형 집행을 유예하되, 모든 생명체를 품어주는 자연의 존귀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자연보호 또는 이에 버금가는 활동으로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절반인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 원의 이익금을 보장하겠다. 본인은 1억 원, E은 5,000만 원을 투자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E에게 말한 태양광발전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다던 전남 영광 부지 또한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적합한 부지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무엇보다 피고인이 1억 원을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8.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2018. 3. 26. 7,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입금 및 사용내역에 대한 피의자의 변명), 수사보고서(국유재산매수신청에 대한 자산관리공사 직원의 전화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아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무단점유자 문제로 토지를 매수할 수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않게 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 배우자 소유의 조경수를 매각하여 1억 원을 투자할 여력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E에게 태양광발전사업 부지로 소개한 전남 영광군 H 토지는 국유지로서, 피고인의 배우자는 단지 토지의 유상경작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무단점유자로 인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공무원으로부터 국유재산 매수신청서 양식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것 외에는 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관계 공무원 또한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토지매수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음), 실제 토지 소유권 취득 가능성 및 해당 토지에서의 태양광발전사업 가능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 300평의 토지 점유자가 민원을 제기하여 임대료를 위 점유자에게 수령하기로 하고, 제 배우자는 실제 농사를 경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각을 불허하여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에서 농지경작 목적이 아닌 태양광발전사업 목적의 토지 소유권 취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태양광발전사업 투자약정을 하기 전부터 G으로부터 언론사 운영 등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받았고, 실제 피해자의 투자금을 G 측에 대여 또는 언론사 인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공동투자자인 E으로부터 5천 만 원,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수령하고도 본인의 투자금인 1억 원을 출자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당장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취지라면 피해자로부터 총 투자금 1억 5,000만 원 중 두 번째 투자금 7,000만 원을 송금 받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G 측에 지급할 목적으로 위 투자금을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자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배우자 F의 예금통장을 이용하였고, 보유하고 있던 조경수 또한 F의 것이라고 주장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 액수가 큰 점, 다만 고소 직후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선고기일 무렵에 4,000만 원을 추가 변제하였으며, 남은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23. 12. 말경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3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3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피 고 인 A 검 사 김종원(기소), 황용범(공판) 판 결 선 고 2023.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온라인으로 성매매알선을 홍보하여 성매매 손님들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서울 강서구 D, 3층을 임차하여 마사지실 5개, 성매매여성 대기실 1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E(가명), F(가명), G(가명) 등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대금의 40%를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성매매 손님과 성매매 여성을 연결시켜 주고, 성매매 수익금을 수금 및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B는 2021. 1. 14.경부터 2021. 3. 22.경까지, 피고인은 위 기간 중 2021. 2. 초순경부터 2021. 3. 21.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사전 예약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손님들로부터 6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위 마사지실에서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업용 휴대전화 압수품 증 제2호 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명 H 인적사항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가담한 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범에 대한 사건 결과(인천지방법원 2022고단3197)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원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90

범 죄 사 실 [2023고단390] –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2. 12. 13. 10:20경 C에서, 피해자 D(남, 57세)로부터 ｢다른 교도소 이야기를 듣기 거북하니깐 방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번 걷어찬 다음, 피하려고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2023고단85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7. 07:30경 C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담당 교도관 피해자 E(남, 46세)한테 제지당하자, ｢개새끼야, 니나 조용히 해｣라고 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밀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 새끼손가락 폐쇄골절상을 입혔다. [2023고단101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12. 06:12경 C에서, 피해자 B(남, 70세)이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스크를 눈에 덮어쓰고 취침하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들은 맞아야 한다｣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번 때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5세)한테 폭행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번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 피고인 A 조회결과서 및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단390] –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850] –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자술서, 진단서, 사진 및 CCTV 영상 [피고인은 판시 상해 사실이 없었다고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한테 폭행당하고, 오른 손가락에 심한 통증을 느껴 진료받은 결과 판시 상해로 진단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상해를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판시 상해 사실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추인할 수 있다] [2023고단101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채증 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264조 및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 전단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 선택 각 징역형(피고인 A), 벌금형(피고인 B) 선택 누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십여 차례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교도소에서 교도관, 재소자에 대한 상해, 폭행, 협박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도 한목소리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해왔다. 이미 50대 중반으로 범죄 성향을 고칠 의지를 찾아볼 수 없으니, 앞으로도 일정 기간 격리하여 자숙과 성찰을 강제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갖가지 범행으로 10여 차례 입건, 처벌되고도, 교도소에서 재소자를 폭행하였다. 범행 경위, 내용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상대방의 선제 폭행에 대항하다가 폭행에 이른 이상,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상당 부분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0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임현진(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주(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5. 12. 22:19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태국인 C 명의 하나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만 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야바 1정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6. 23:2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4만 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야바 1정을 매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6. 27.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부터 2023. 5. 17.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등,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회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해 야바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여, 71세), 피해자 C(여, 73세), 피해자 D(여, 68세), 피해자 E(여, 6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31. 17:5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구봉산 쪽에서 학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아우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H(남, 59세), 피해자 I(여, 29세), 피해자 J(남, 6세), 피해자 K(여, 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31. 18:05경 춘천시 L에 있는 M 앞 도로를 의암댐 쪽에서 팔미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의암댐 쪽에서 팔미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 전면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그랜져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따라오던 피해자 I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닥 쪽 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 팰리세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072,3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아우디 차량 피해 견적 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1. 각 진단서(B, C, D, E, I, J, K, H) 1. 견적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 및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각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첫 사고 장소에서 약 6.7㎞ 떨어진 장소에서 편도 3차로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판시 각 교통사고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짧은 시간 내에 반복하여 저지른 판시 각 범행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각 1,000,000원씩을 형사공탁 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미분화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판시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 누나가 피고인 치료를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6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3. 5. 30.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부터 위 주점에서 수회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 달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하고, 주점 내 냉장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소주 3병을 꺼내어 마시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년들”이라고 욕설하며 소주병 1개를 피해자가 있는 쪽 바닥으로 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3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계도 조치로 가게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21:32경 재차 위 주점에 찾아와, 그곳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있는 주방 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하던 중 피해자 C(여, 61세)에게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쪽 바닥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1, 2)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23.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다. 경찰관의 계도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깨뜨린 소주병 파편에 자칫 피해자가 다칠 우려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자체의 죄질과 범정도 나쁘다. 따라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E’에 접속하여 ‘(급처)5600x/3060ti 컴퓨터 본체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같은 날 02:30경 피해자 B가 연락을 해오자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약속한 장소에서 해당 물품을 건네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컴퓨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16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7. 05: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에 접속하여 ’개인 5600X/3060ti 고사양 게이밍 컴퓨터 빠르게 급쳐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후, 이를 보고 같은 날 06:25경 피해자 F이 연락을 해오자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택배로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컴퓨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34경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평거동 희망교 하단 사거리 신호대를 진양호 방면에서 평거 탑 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12주 이상의 좌측하지 경골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원인 분석), - 첨부 :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사고지점 교통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협조의뢰(감정위촉) 회신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지점 방범용 cc-tv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고, 2023.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22. 12. 25. 01:31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17에 있는 현저고가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주취운전 거리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2020년경 동종범죄로 비교적 중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발견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강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45

범 죄 사 실 2022고단3945 피고인은 2022. 9. 25. 21:08경 시흥시 신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493 피고인은 2022. 9. 12. 01:08경 인천 남동구 C, ㈜D 간석오거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3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2. 9. 12.경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 있는 사고 내고 다시 2022. 9. 25.경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 있는 사고 낸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 0.259%와 0.249%로 상당히 높은 점, 다만 인적 피해 없고 물적 피해는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21:1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만수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순찰차 뒷좌석에 동행하여 응급입원을 위해 임시로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순찰차 뒷문을 열려고 하고, 앞자리 벨트를 잡아당기는 등 행동을 하였고, 이에 옆자리에 동석 중이던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흥분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무릎을 2회 때리고, 재차 E의 얼굴을 향하여 2회 주먹을 휘두르며,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출력물,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치료 중이고 그 증세의 발현이 이 사건의 발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03:40경 천안시 동남구 B 지하도에서 길을 걷고 있던 C(여, 18세)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고인의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성기를 붙잡은 채 “혼자 하는 걸 한 번만 봐 줄 수 있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9. 4. 11: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마당 수돗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C(여, 88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폭력 범행에 취약한 노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00:0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잔뜩 취한 손님이 언니와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로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 이 새끼들 니들은 뭐야, 다 똑같은 새끼들.”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D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감 E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