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22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피고인 B은 2021.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2022.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6. 30. 혼인한 부부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E’의 제안을 받고 피해금을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F에서 ＄400 이상 결제’라는 허위의 결제문자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문의하자, “결제한 사실이 없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재차 금융감독원, 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2019년경 G은행에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돈을 보낸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금 5,000만 원을 건네 줘라.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탁금등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현금수거책인 H에게 지시하여, H은 2020. 12. 14. 12:13경 의정부시 I, 건물 내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은 다시 위 ‘E’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40경 김포시 J에 있는, K 앞길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차량 내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H을 만나 직접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거시된 증거는 그에 딸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L, C의 각 진정서 1.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1967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1노7351 판결문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B 2021. 1. 11. 주거지 CCTV), 내사보고서(A 주거지 CCTV), 수사보고서(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피의자 A 휴대폰 분석내역 수사보고서 공람문서 첨부), 별책1(증거목록 순번41 이하) 1. 판시 전과: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1967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1노7351 판결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H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은 평소 위안화 환전 업무로 인한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었던바 이를 환전 업무로 생각하였고,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의 환전 업무를 도와준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조직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겹치는 기간 동안 동일한 수법의 편취행위로 기소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1고단1967,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관련사건에서도 이 사건과 동일한 이유로 다투었으나 그 주장이 모두 배척되고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피고인들이 항소(수원지방법원 2021노7351)하였으나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 관련사건이 판단한 유죄의 이유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에도 들어맞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노상 등지에서 신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았는바, 이는 피고인 A이 그동안 수행해 온 환전 업무와는 그 태양을 전혀 달리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성명불상자인 ‘E’로부터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현금을 전달 받을 장소, 접선 대상자의 인상착의, 접선 과정에서 행할 행동, 현금 수수 후의 조치 내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시를 받아 행동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전달받았다. 더욱이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에게 현금을 수거할 때 ‘M’ 또는 ‘N’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신분을 감출 것을 지시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현금을 수거할 때도 그러한 가명을 사용할 것을 일러주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지시의 내용이나 그 지시에 따라 행한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이 행하는 전형적인 범행의 모습을 띄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환전 업무와는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성격이 다분한 일을 수행하였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하는 일의 불법성을 의심한 정황도 발견된다. 나. 피고인들은 일면식 없던 자인 H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고, 그러한 초면인 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으면서도 그 액수에 대해서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실제로 H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택시비를 내거나 자신의 일당을 가져가기도 하였는데, 금액에 임의적인 변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확인이나 이의를 하지 않았다. 환전과 같은 금융 업무를 하는 자들은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된 자와 거래하며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보인 행위는 그러한 환전 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부부사이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범행장소에 대기하거나 H으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고 편취한 현금을 주거지로 옮기는 등 범행에 있어 기능적인 행위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조직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범행이자 그 피해액이 상당한 범행이며, 금전적 손해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까지도 피폐하게 만드는 범행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동일한 수법으로 같은 기간 편취행위를 한 사건에 대하여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러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법원의 판단과 사법체계까지 부인하는 지극히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에게는 어떠한 유리한 정상도 발견할 수 없으나,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감생활을 한 피고인 A은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피고인 B은 범행내용이 피고인 A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판시 전과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