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2016. 10. 6. 범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합116] 가.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살고 있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집 맞은편인 목포시 E에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평소 고물을 수집하면서 동네를 지저분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D의 아들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오토바이의 타이어를 펑크 낸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D의 고물 등이 피해자 D의 집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불을 지르려고 주머니에 성냥을 넣어 가지고 다녔다. 1) 피고인은 2016. 11. 19. 02:40경 목포시 F빌딩 뒤편에서 그곳에 있던 스티로폼과 종이 등 쓰레기를 가지고 와 휴대하고 있던 성냥으로 위 종이에 불을 붙여 피해자 D의 집밖담 아래에 피해자 D이 쌓아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등 고물과 손수레, 전기계량기에 불길이 옮겨붙게 하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30. 03:40경 피해자 D의 집 밖 담 아래에 피해자 D이 모아 놓은 플라스틱 등 고물 중 종이에 휴대하고 있던 성냥으로 불을 붙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등 고물에 불길이 옮겨붙게 하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5. 03:40경 피해자 D의 집 밖 담 아래에 피해자 D이 모아 놓은 고물 중 종이에 휴대하고 있던 성냥으로 불을 붙여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고물과 손수레 등에 불길이 옮겨붙게 하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30. 발생한 D에 대한 폭행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벽에 설치된 캡스 센서 감지기를 CCTV로 오인하여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녹화되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방화행위가 녹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캡스 센서 감지기에 연결된 선을 가위로 절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30. 06:12경부터 같은 날 06:17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G 앞 노상에서, 휴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캡스 센서 감지기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해 캡스경보기와 전선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7. 12:07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촬영되지 않도록 캡스 센서 감지기에 검정색 비닐을 씌운 후 휴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캡스 센서 감지기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해 캡스경보기와 전선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7고합123]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2. 20.경 및 2017. 7. 7.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이혼 및 이에 따른 재산분할의 결과로 위 주거지가 피해자 J의 소유가 되어 피해자 J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그 무렵부터 경찰에 체포된 2017. 10, 11.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7.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갓나구 년아 보지 팔러 다니나, 언젠가 죽여버린다'는 등의 내용의 편지 5장을 작성한 다음, 피해자 J의 임시거주지인 전남 함평군 K에 있는 'L교회'로 발송하여 피해자 J로 하여금 이를 읽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J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1.경 불상지에서 '내 돈 안 내놓으면 너 먼저 죽여버린다'는 등의 내용의 편지 5장을 제2의 나 1) 항 기재 피해자 J의 임시거주지로 발송하여 피해자 J로 하여금 이를 읽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J를 협박하였다. 다.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는 2017. 8. 7. 피고인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 J의 주거지인 '목포시 I'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 J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피해자 J의 현재 주거지인 '전남 함평군 M'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 J의 휴대전화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8. 오전경 위 임시보호명령을 통지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8. 8.경부터 2017. 8. 21. 경까지 피해자 J의 주거지인 '목포시 I'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8.20:22 경과 20:56경, 2017. 8.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서 2017. 8.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로부터 2017. 8. 22.경부터 2018. 2. 21.경까지 피해자 J의 주거지인 '전남 함평군 M'에서 100미터 이 내로 접근하지 말고, 같은 기간 피해자 J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고지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8. 28.경, 2017. 9. 5.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7, 12:05경, 2017. 10. 11. 13:25경 두 차례에 걸쳐 위 N 회에 찾아가,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일반자동차방화예비 피고 2017. 10. 11. 13:25경 전남 함평군 M에 있는 N교회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O 스펙트라 승용차에 방화할 목적으로, 빈 막걸리 병에 인화물질인 시너를 붓고 화장지를 심지로 하여 만든 화염병 5개와 평소 지니고 다니던 라이터를 비닐봉지에 담아 이를 가지고 위 장소에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자동차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7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수사기록(2017고합116) 20쪽 이하] 1. 각 발생보고[화재{수사기록(2017고합116) 56쪽 이하, 83쪽 이하, 109쪽 이하}]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수사기록(2017고합116) 63쪽 이하, 116쪽 이하] 화재사건임장보고서 1. CCTV 영상(11. 30. 및 12. 7. 재물손괴) 캡쳐사진, CCTV 영상(11. 19. 및 12. 5. 방화) 캡쳐사진, 현장사진[수사기록(2017고합116) 60쪽 이하, 87쪽 이하, 113쪽 이하] [판시 제2사실(2017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J,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주 피의자 검거 현장 및 방화예비 증거품 수거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Q 의 전화 진술내용), 수사보고(CCTV 녹화장면 사진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동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사진첨부), 수사보고(네이버 지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동영상 녹화파일 시디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확정증명원 등 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2017. 9. 5. 에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8. 14, 28일에 전송한 문자 첨부 관련) 1. 감정의뢰회보(2017-W-6662) 1. 피해자보호명령과 확정증명 [수사기록(2017고합123) 1권 141쪽 ~ 143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확정증명원 [수사기록(2017고합123) 2권 40 45쪽], 등기부등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집행지휘서 및 임시보호명령 결정문, 가정폭력 임시보호명령 통보서 1. 내용증명[수사기록(2017고합123) 2권 53쪽 이하] 1. 2017. 7. 21.자 소인이 찍힌 편지, 2017. 5. 4. 자 소인이 찍힌 편지 1. 네이버 지도 6장, 위성지도 3장 1. 압수물 사진, 현장 증거 사진, CCTV 녹화장면 사진, 사진[수사기록(2017고합123) 1권 204쪽 이하] 사진 5장 수사기록(2017고합123) 1권 286쪽 이하] 각 문자메시지 [수사기록(2017고합123) 1권 305쪽, 2권 66쪽, 70쪽] 1. CD 1매[수사기록(2017고합123) 1권 184쪽], CD 1장[수사기록(2017고합123) 1권 289]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와 판결문 1부 [수사기록(2017고합123) 1권 266쪽 이하],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확인)와 약식명령·판결문·공소장·사건검색 등 1부,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판결문 등 첨부)와 판결문 2부 · 불기소장 3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 제55조의2 제1항 제1호(퇴거를 명한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한 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한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 2호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한 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일반물건방화죄, 각 재물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일반물건방화죄, 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재물손괴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3) 항의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협박죄, 판시 제2의 다항의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판시 제2의 라 1) 항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2) 항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가항의 퇴거불응죄, 판시 제2의 라 2) 항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판시 제2의 마항의 일반자동차방화예비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마항의 일반자동차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개의 징역형 선고 판시 제1항의 각 죄는 위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경합범가중을 한 후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을 적용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다. 판시 제2의 나항, 제2의 다항, 제2의 라 1) 항의 각 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협박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제2의 다항, 제2의 라 1) 항의 각 죄를 범하기 전에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협박죄는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므로, 위 특수협박죄와 판시 제 2의 나항, 제2의 다항, 제2의 라 1) 항의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위 특수협박죄와 판시 제2의 나항, 제2의 다항, 제2의 라 1) 항의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는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하여 마치 특수협박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판시 제2의 나항, 제2의 다항, 제2의 라 1) 항의 각 죄와 특수협박죄에 대한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판시 제2의 가항, 제2의 라 2) 항, 제2의 마항의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특수협박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판시 제2의 나 항, 제2의 다항, 제2의 라 1) 항의 각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범한 판시 제2의가항, 제2의 라 2)항, 제2의 마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경합범가중을 한 후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기로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J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이전부터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가옥에서 살아왔다. 재산분할 결과 위 가옥이 피해자 J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가옥에 계속 거주함으로 인하여 피해자 J의 주거의 평온이 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J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위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인 J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4쪽, 6쪽), 수사기록(2017고합123) 2권 40쪽 ~ 57쪽]. 1) 피해자 J는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가옥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6년경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위 가옥에 가재도구 등 각종 집기류 일체를 그대로 두고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옷가지 정도만 챙겨서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L교회에서 임시로 지냈다. 2) 피고인과 피해자 J 사이의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6드단2344 이혼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1. 9. 피고인과 피해자 J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위 가옥을 피해자 J의 소유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17. 1. 25. 확정되었다. 3) 피해자 J는 2017. 2. 20.경 및 2017. 7. 7.경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가옥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위 가옥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J는 피고인의 폭력 등으로 불가피하게 위 L교회에서 임시로 지내기는 하였지만,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가옥에 가재도구 등 거주에 필요한 물건을 두고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는 등 위 가옥은 여전히 피해자 J의 주거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가옥은 피고인과 피해자 J의 공동 주거였으나,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으로 위 가옥의 소유권은 피해자 J에게 귀속되어, 피고인은 위 가옥에서 거주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졌고, 피고인이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 이후 위 가옥의 거주자인 피해자 J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각 죄 : 징역 1년 15년 나. 판시 제2의 나항, 제2의 다항, 제2의 라 1) 항의 각죄 : 징역 1월 ~ 4년 6월 다. 판시 제2의 가항, 제2의 라 2)항, 제2의 마항의 각 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의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제2의 다항, 제2의 라 1) 항의 각 죄 1)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월 ~ 1년 2) 판시 제2의 다항, 제2의 라 1) 항의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제2의 다항, 제2의라 1) 항의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제2의 나 2) 항의 협박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다. 판시 제2의 가항, 제2의 라 2)항, 제2의 마항의 각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항의 각 죄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고물을 수집하면서 동네를 지저분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불만을 품고 3회에 걸쳐 피해자 D 소유의 고물 등에 방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집 벽에 설치된 캡스 센서 감지기를 자신의 방화범행을 촬영하는 CCTV로 오인하여 2회에 걸쳐 위 감지기에 연결된 전선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방화범행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 H에게 재산상 피해까지 입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범행횟수, 그 범행의 동기 또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특수 폭행죄, 특수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의 나항, 제2의 다항, 제2의 라 1) 항의 각 죄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2회에 걸쳐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J에게 전기통신 등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16회에 걸쳐 피해자 J에게 욕설과 협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아가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퇴거하라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 J는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으로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제3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 J에게 피해를 입히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판시 제2의 가항, 제2의 라 2)항, 제2의 마항의 각 죄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J의 임시거처에 접근하지 말라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J의 임시거처인 N교회에 접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인화성 물질인 시너가 든 화염병 5개를 가지고 위 교회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자동차로 가서 방화범죄를 예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J의 주거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 J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큰 재산상 손해나 신체적 위해까지 입을 위험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J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피해자 J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위 범행 중 퇴거불응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방화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나아가 퇴거불응죄의 경우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곳이어서 위법성의 인식정도가 현저히 낮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