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B에서 현재 강원도 양양군 F 외 7필지(이하 ‘사업부지’라고 한다) 위에 ’G‘(숙박시설) 사업을 진행 중인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양양군청에 건축허가를 내서 사업을 진행하고 원금은 5개월 이내로 갚겠다. 수익금으로는 향후 분양할 숙박시설 1개 호실의 계약금 1억 원을 대납해주고, 만약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미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토지매매계약금 2억 7,000만 원에 대한 권리에 압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부지에 관한 계약금 2억 7,000만 원 전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그 중 1억 7,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계약금 중 1억 원이 모자란 상황이었고, 위 1억 7,000만 원마저 피고인이 아닌 B의 명의상 대표 H가 지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위 모자란 계약금의 지급, H가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변제 및 회사 카드대금 등 기존 사업비용 충당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건축허가 등 사업진행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사업비를 360억 원 상당으로 예상하면서도 자기자본이 전혀 없이 금융기관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사업추진에 실패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차용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I,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및 피고인 진술 부분 일부 1. I,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G분양계약서, 합의서 1. 거래내역확인증,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G 사업을 준비하여 사업승인이 이루어진 후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이후 사업이 무산되어 피해자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지 사업의 가능성 및 진행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G 사업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승인, 건축물설계계약의 체결, 토지매매계약의 체결,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체결 등이 실제로 진행되었음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사업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진행되어 있고 당연히 사업부지에 대한 계약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며 피해자가 2억 원을 투자하면 시공사 선정과 각종 인허가 등 후속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개월 내에 PF 대출이 이루어져 피해자의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듯이 말한 사실, 그러나 사업부지에 대한 계약금은 2억 7,0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만이 지급되어 피해자가 투자한 돈으로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 1억 7,000만 원도 빌려서 지급한 것이어서 그 차용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외에 투자금 유치 소개비와 밀린 신용카드대금까지 지급하면 피해자의 투자금 2억 원은 거의 소진될 형편이었던 반면, 피해자로부터의 투자금 외에는 B의 자기자본도 없고 피고인이나 B의 대표이사인 H의 자금여력도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도 없어 자금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건설사를 물색하는 상황이어서 PF 대출을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었던 사실, 실제로 피해자가 2억 원을 송금한 당일 곧바로 사업부지 계약금 중 나머지 1억 원, 1억 7,000만 원 차용에 대한 일부 변제금 6,000만 원, 투자금 유치 소개비 2,000만 원, 신용카드대금 330만 원 합계 1억 8,330만 원이 인출되어 소비되었고, 이후 PF 대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여 G 사업은 어떠한 진행도 되지 아니한 사실, 한편 2014. 4. 25. 체결된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의하면, B는 계약 체결 후 1개월 내에 사업승인(건축인허가, 관광개발사업승인, 시행개발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승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후에 중도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부지의 소유자는 2015. 4. 8. B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사업부지에 관한 계약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곧바로 위 계약금 등 기존채무의 변제로 투자금이 모두 소진될 상황이었던 반면 추가적인 자금의 조달에 관한 아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PF 대출을 기대하면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이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5개월 내에 PF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듯이 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G 사업의 가능성과 진행정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의 가능성과 진행정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아무런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사업부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투자금의 상환기일을 연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행하던 G 사업은 실제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진행을 시키고 있었던 실체가 있는 사업이었던 점, 피고인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막연한 PF 대출기대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확정적이고 의도적인 편취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2차례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