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23

범죄사실 2019고단4423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경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D 명의 휴대전화번호(E)를 이용하여 F 'G' 카페에 "H" 풋살 경기장 대관료의 절반인 52,500원을 I D J 계좌로 입금하면 내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겠으니 만나서 함께 축구를 하자"는 취지의 글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풋살 경기장 대관료의 반액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이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나머지 반액을 부담하여 대관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구장 대관료 명목인 52,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9. 8. 9.경부터 2019. 12.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장 대관료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글이나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낚시용품을 팔겠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4,9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사이트인 L(M)에 접속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D 명의 I J 계좌에서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N은행 ㈜O 명의 P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축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배팅하여 그 승패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5회에 걸쳐 합계 25,549,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407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7. 11:4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F 'R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Q이 게시한 '제왕 중고 낚싯대 구매합니다' 라는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당일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8경 D 명의 S은행 계좌(T)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704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경 인천 남동구 B빌딩 C호에서 인터넷으로 F 'R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중고 낚시대 구매 원합니다"라는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14만 원을 입금하면 낚싯대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2경 V 명의 I 계좌(W)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7. 14:5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F 'R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도비 낚시대 구매 원합니다"라는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낚싯대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경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10 6. 피해자 AB 등 9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0. 위 B빌딩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낚시용품 거래사이트 'AC' 게시판에 피해자 AB이 게시한 '특작수 14척 낚시대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2만 원을 송금하면 특작수 14척 낚시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 12만 원을 Y 명의 N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2. 2.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047,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96 7.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7. 12:17경 위 B빌딩 C호에서 인터넷 AE 카페 'AF'에 접속하여 피해자 AD이 작성한 '서울 축구장 사용권 양도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만 원을 송금하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여성축구장 이용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2경 AG 명의 AH 계좌(AI)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4423 1. 제1호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 진정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명의 I 계좌 거래내역 회신 자료, AJ(사기피해신고사이트 AK) 조회 자료 및 이메일 진술자료, 도박사이트 캡쳐 자료, 2020고단407 1. Q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자료, 택배배송 자료, 입금확인증 2020고단70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U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캡쳐본 2020고단810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확인증, 내사보고(N은행 금융거래회신)/(I 금융거래정보 회신) 계좌영장 회신결과(고객정보조회표 등) 2020고단1196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제출 자료 포함) 1. 고소장(계좌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국민체육기금법 위반(도박등)]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이 상당히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박범행의 횟수 역시 적지 않고, 도박행위에 사용한 금액도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액이기는 해도 16명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D가 최근 출산한 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