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47-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147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경 D으로부터 D이 아들 E 명의로 운영하던 시흥시 F에 있는 'G마트'를 인수하면서, 위 G마트에 딸 H 명의로 입점하여 정육점 코너를 운영하던 I에 대하여 E가 부담하고 있던 6,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고, 정육점 코너의 경우 시흥시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영업이 가능한데 이미 H 명의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 I의 동의가 없으면 타인 명의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위 I으로부터 '보증금 6,000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 영업신고 명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6,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타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위 정육점 코너를 임대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9.경 'J'이라는 상가임대차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는 K에게 의뢰하여 위 사이트에 "경기, 시흥시 대형마트 180평 내, 정육, 수산 모집, 정육 보증금 6천, 수수료 10%, 일 예상 매출 150, 대형마트 5월 오픈"이라는 게시물을 올리게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2015. 5.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5. 19.경 위 'G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G마트의 운영자이다. 보증금 4,000만 원을 주면 위 마트의 정육점 코너를 월 임대료 150만 원에 임대해 주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55 -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전제사실] D은 아들 E 명의로 시흥시 F에 있는 'G마트'를 건물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세 60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였다. 피해자 I은 딸 H 명의로 G마트 내에서 정육점 코너를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D으로부터 전차(轉借)하여 운영하였으나, 건물 소유자가 전대차에 부동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D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 받았다. 그런데 D이 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주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2015. 3. 7.경 D으로부터 보증금 6,000만 원을 30일 이내에, 미지급 판매대금을 매일 100만 원씩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나 D은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 I은 H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D(명의인 E)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 6,000만 원 및 판매대금 채권 10,609,428원 합계 71,609,428원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4. 20.경 D(명의인 E)이 건물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70,309,428원을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마트를 인수받으려고 하였으나 건물주 측에서 위 가압류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면 보증금 정산 등을 거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 I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약속하고 가압류를 해제받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I에게 "L 명의로 G마트를 인수할 예정이다. G마트 전소유주 D의 건물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걸어놓은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D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승계받아 그 중 판매대금 1,000만 원은 우선 변제하고, 보증금 6,000만 원은 2015. 6. 20.경 3,000만 원, 2015. 7. 20.경 3,000만 원씩 변제완료 하겠고, 사업자명의자인 L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0.경 H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같은 해 6. 2. 위 가압류가 해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트를 D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 약 7,100만 원, M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N에 대한 채무 약 2,700만 원 등 총 채무자 30명의 채무 약 4억 9,000만 원을 인수하고, D에게 현금 약 8,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여 총 5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4. 24.경 구치소에서 출소 직후에 인수작업을 한 것이어서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롯데제과, 동아오츠카, 오리온 등에게 2008년경부터 발생한 약 800만 원 상당의 채무만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해제받기도 이전인 2015. 5. 초순경 C에게 위 정육코너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대하여 같은 달 9.경 400만 원, 같은 달 19.경 3,6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의 보증금을 C으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모두 써버렸고, 2015. 6. 8.경 (주)머니체크대부에 G마트 집기류 및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대출금도 D에게 지급할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채무인수한 채권자들에게 L 명의의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2015. 6. 중순경 위 마트를 O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고 O 명의의 공정증서로 새로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 6,000만 원, M에 대한 5,000만 원 등 위 채권자 30명에게 채무 총 351,929,566원 상당을 미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를 해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6,000만 원을 기한 내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위 가압류 해제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970 -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시흥시 F, 1층 피고인 운영의 'G마트' 내에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의 직원 R에게 전화하여 "음료수, 과자, 라면 등을 납품해주면, 바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마트를 전소유주 D으로부터 인수함에 있어 D의 채무 약 4억 9,000만 원을 인수하고, D에게 현금 약 8,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여 총 5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4. 24.경 구치소에서 출소 직후에 인수작업을 한 것이어서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롯데제과, 동아오츠카, 오리온 등에게 2008년경부터 발생한 약 800만 원 상당의 채무만이 있는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경 4,173,000원 상당의 물품을, 2015. 5. 12.경 금 5,733,2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는 등 합계 9,906,2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918 -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시흥시 F,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T'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시흥시 F에서 마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식료품 등을 납품하여 주면 지연 없이 결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소유주인 D으로 위 G마트를 인수함에 있어 채권자 30여 명에 대한 채무 약 4억 9,000만 원을 인수하고, 위 D에게 현금 약 8,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여 총 5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4. 24.경 구치소에서 출소한 직후에 인수작업을 한 것이어서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롯데제과, 동아오츠카, 오리온 등에게 2008년경부터 발생한 약 8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 중 7,500만 원 상당도 타인으로부터 융통하여 투자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부터 2015. 7. 2.까지 총 12,518,160원의 물품을 납품받고 7,517,1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65 - 횡령 피고인은 속초시 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 운영의 'V'에서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경 위 'V'에서 물품을 판매한 피해자 소유의 대금5,740,000원을 관리하면서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829,000원을 유흥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해 2. 1.경 같은 방법으로 1,070,000원, 같은 해 2. 2.경 같은 방법으로 620,000원을 각 임의로 소비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519,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4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시흥시청 위생과 공무원 진술, 참고인 I 제출의 증거자료, 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기자금 없이 채무만 있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인수 및 대출 등에 의존하여 이 사건 G마트를 인수하였고, 특히 이 사건 정육점 코너의 종전 전차인인 I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영업신고 명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도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은 물론 I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자체도 고지하지 않은 점, 실제 I에게 2015. 7. 2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보증금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정육점 코너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195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가압류 결정 및 해지 관련 서류 제출, G마트 건물 관리자 Y(개명후 Z) 전화 진술 청취 및 자료 제출, D 전화진술 청취, 채권자 M의 공정증서 작성 경위 등 진술 청취, D이 G마트에 승계한 채무금액 확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합의서, 공정증서, 대금지급이행합의서, G마트 매매계약서, 강제집행신청서, 신용정보조회서, 공정증서 사본, 2015. 6. 18. 대출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3부, 채무금 승계 정리자료 1부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G마트 인수 당시의 피고인의 자력과 인수조건, 피고인이 인수한 이후의 G마트 운영상황, C으로부터 지급받은 정육점 코너의 보증금과 대출금 등의 사용내역 및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6,000만 원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증금 6,000만 원을 기한 내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2970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G마트), 거래명세서, 잔액확인서 2016고단3918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등급 첨부, 고소인 제출의 증거자료) 2017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인 제출 마트 법인계좌 내역서 및 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경력 판결문 첨부) - 2015고단3147호 증거기록 1.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 2017고단665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5고단3147호 증거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2814, 2014노2050) 및 검찰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전의 범행임. 그러나 2016. 2. 3. 확정된 사기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의 판결확정일인 2014. 8. 30.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이에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음(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전체적인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C, I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회에 걸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다가 구금되기에 이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P, S에 대한 사기 범행 및 횡령 범행은 이를 시인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