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6: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의 도로를 따라 변전소사거리 쪽에서 선거관리위원회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새벽시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변경되어 빠른 걸음으로 횡단을 하던 환경미화원인인 피해자 E(여, 71세)의 하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닛 및 앞 유리창에 부딪히게 한 후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골반·두개·늑골 등 다발성 골절과 복강내 출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06:2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연동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제주시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현장을 이탈하여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2020. 1. 27. 07:10경 제주시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J로부터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J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한 다음 위 J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위 J가 위 'I'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K에 있는 'L' 카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O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P CCTV 영상 캡처, 내사보고(Q CCTV 영상 분석), 수사협조의뢰회신(119신고자 연락처), 통신자료 제공요청회신, 가해차량 사진, A 휴대전화 통화기록 촬영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관련 행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관련 수사), 관련 사진(G 내부 사진, 테이블 세팅 사진, 맥주병 사진), 영수증(재발행), 내사보고(CCTV를 통한 A의 음주량 측정), 피의자 몸무게 측정장면, 맥주잔 용량, 맥주 1병 용량 및 알코올 농도, G 내부 CCTV 영상 캡처, J 음주측정 사진, 내사보고(J 몸무게 측정 관련), 내사보고(피의자 J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내사보고(L 카페 CCTV 영상 관련), L 외부 CCTV 영상 캡처, 내사보고(피혐의자 J, R 메신저 대화 내용), J가 운전을 시작한 지점 사진, 카카오맵 출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마신 음주량 재산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P CCTV 영상 사본, L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다가 보행자 신호가 변경되어 빠른 걸음으로 횡단을 하던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어느 정도 시도하다가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 나머지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