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킨스 병을 앓고 있는 3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B(여, 52세)은 'C' 소속의 요양보호사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청소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8. 13:0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가명)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집안 일을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킨스 병을 앓고 있는 3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G(가명, 여, 61세)는 'C' 소속의 요양보호사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청소 등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조제받아 가지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졸피드'를 콜라에 집어넣고, 2018. 4, 16.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4. 16. 0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준 햄버거 한조각과 콜라를 먹은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햄버거와 콜라를 먹은 후 갑자지 정신을 잃었다가 같은 날 12:00경 깨어나 바로 집으로 갔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처방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반면, 피고인은 2017. 8. 10.부터 2018. 3. 14.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 합계 105정을 처방한 사 실, 피해자의 모발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모발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회신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 까지 2018. 4. 17. 피고인으로부터 '니 어제 생각 안나나,너 어제 흰팬티 입고, 밑에가 새까맣고 젖꼭지가 하얗고'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 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면제인 '졸피드'를 콜라에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8. 4. 16. 09:00경 햄버거와 콜라를 먹고 정신을 잃은 후 같은 날 12:00경 깨어나 바로 집으로 간 것은 기억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있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2) 2018. 4. 20.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 및 피해자가 마신 콜라가 들어있던 1회용 컵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 연구소는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 및 위 1회용 컵에서 졸피뎀 등의 진정수면제류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방받은 졸피뎀타르타르산염 등이 발견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상, 피고인이 졸피뎀타르타르산염을 처방받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먹은 콜라에 위 졸피뎀타르타르산염을 집어넣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피해자의 모발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회신을 하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최근 6개월간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투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8. 5. 18. 경 채취한 피해자 모발의 모근에서부터 약 6cm까지 부분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여 그 전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피해자의 모발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이 피해자가 2018. 4. 16. 졸피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콜라를 먹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평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복용하였기 때문인지 감정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회신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회신 결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먹은 콜라에 졸피뎀성분이 함유된 위 졸피뎀타르타르산염 등을 집어넣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게 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4. 16.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을 잃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바, 피해자는 2018. 4. 16. 12:00경 정신을 차린 후 바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정신을 잃을 당시 있었던 위치, 정신을 차릴 당시 있었던 위치 등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신을 잃은 것을 몰랐으나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피해자가 2018. 4. 16.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