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모 D과 2011. 2.경 혼인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고 피해자는 지능 지수(IQ)가 78로 언어적 정보를 이해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15년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봄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거실 바닥에 누운 뒤 피해자에게 “옆에 누워봐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은 뒤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가슴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아빠 것보다 가슴이 작아. 여자는 가슴이 커야 돼.”라고 말하였다. 나. 2015년 봄경부터 2015년 8월경 사이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봄경부터 2015년 8월경 사이 일자불상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동생 F(3세)과 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은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만졌다. 다. 2018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문질러 만지며 피해자에게 “털복숭이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년 봄경부터 2018년경 사이 일자불상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에게 “가슴이 얼마나 커졌는지 비교해야 한다. 가슴 사진을 찍어야 하니 웃옷을 올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슴 사진을 찍기 싫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진을 안 찍어주면 가슴을 빨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웃옷을 올려 가슴을 드러내게 한 뒤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사진 1회, 오른쪽 가슴 사진 1회, 양쪽 가슴 사진 1회 총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년 봄경부터 2018년경 사이 일자불상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윗옷을 벗으라고 지시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 크기를 비교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 사진 1회, 오른쪽 가슴 사진 1회, 양쪽 가슴 사진 1회 총 3회 촬영한 다음 피해자가 윗옷을 입으려 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 내지 2019년 겨울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겨울 점퍼를 찾던 중, 피해자가 D으로부터 점퍼 위치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자 화가 나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정상인에 비해 부족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친모와 피고인의 재혼가정이 원만히 유지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필요한 용돈을 전적으로 피고인이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신뢰감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년 봄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알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니 엄마한테 말을 하면 안된다. 평생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제1의 나항 및 다항,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점진적으로 성적 행위의 강도를 높이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네 가슴을 만져서 네 가슴을 키워주는 것이다.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내가 네 가슴이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좋아해야 한다. 그래야 남자에게 사랑받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였고, 피고인은 2021년경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열심히 하면 휴대전화 명의를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해주겠다. 구강성교를 열심히 해줘서 무선 이어폰을 사준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의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왜 싫으냐. 좋아해야 한다. 그래야 남자에게 사랑받는다.”라고 말하며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이 지속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인식시킴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2. 군산시 G에 있는 H대학교 산학협력단 건물 I호 세미나실에서 피해자를 위 세미나실로 불러낸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빨리 빨아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구강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필진술서, J 상담선생님과 카톡한 내용, J 선생님 및 친구들에게 보낸 일기내용, 학교 가서 출석 체크한 증빙서류, 엄마와 카톡한 내용, 단톡방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한 내용, 녹취록, 고소장,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B), 성폭력 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 및 상담일지, 출근 현황표(A),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각 녹취록(고소인 엄마 아빠 전화통화)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범행일시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경 내지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등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3)4)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9, 10: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3: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에서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에서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에서 14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오랜기간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착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만 13세의 아동이었을 당시부터 7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에 대한 성적 착취를 멈추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중한 형태로 착취해 나감에 따라 2021년에 이르러서는 매우 중한 형태(유사성행위)로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이 사건 범행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더라면 이보다 더욱 중한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증거기록 2권 174쪽), 기록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경우 형법 제51조에 따라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전주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점(증거기록 2권 183쪽), 위 조사 당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처벌 등을 수용하는 등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증거기록 2권 182쪽),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내지 3항 및 제5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내지 3항, 제5항의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