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법적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12:00경 강원도 화천군 C에 있는 D 주방에 이르러, “야 씹할 년아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위 업소 후문 입구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네기(자루길이 120cm, 날길이 30cm)를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렸다가 지인인 E가 말리는 바람에 위 네기를 피해자의 발 부근으로 던져 피해자의 발에 맞게 하고 그로 인해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바닥에 내려놓은 네기를 피해자가 밟아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상해의 고의는, 상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상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 것이나,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당시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네기를 던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네기를 들고 있는 피고인을 E가 말리는 과정에서 네기가 떨어져 발가락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F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네기를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가락에 네기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네기를 휘두르려고 하였으나 E가 말려 네기를 바닥에 던졌고 그 과정에서 네기가 피해자의 발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우 근접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경우 네기를 바닥에 던지면 피해자가 네기에 맞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랑이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23:0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차키 모양의 소형 몰래카메라를 변기 뒤쪽 선반에 설치한 뒤 렌즈를 욕조 쪽으로 향하도록 조정한 후, 딸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이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소형 몰래카메라를 발견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3. 15:4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3회나 더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과거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8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5. 16: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남은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은행 등 금융기관의 소속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7. 20. 13:20경 광주 동구 G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2021. 7. 21. 10:35경 및 2021. 7. 22. 13:55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후문에서 각 현금 5,000만 원 및 4,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2,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7. 19.경부터 2021. 7.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60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상호불명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로 전송받은 J의 인적사항 및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수표) 납부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고객명 J, 상환금액 1,650만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K주식회사’의 명칭과 함께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는 방법으로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완납증명서 등 문서 6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명의의 사문서 총 6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의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3번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2’항의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2번과 같이 위조된 ‘L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의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8번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2’항의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5번과 같이 위조된 ‘M 채권추심팀 N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C, P, O,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계좌사본, 각 통화내역,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CCTV 캡쳐사진, 각 메시지 내역, 각 거래내역, 완납증명서 사진, 조직원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래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명이고 피해액도 합계 2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6명과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P을 위하여 500만 원, R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4:25경 서귀포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차키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긁는 방법으로 수리비 1,037,376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25명의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23,256,66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사항, 차량번호, 피해 부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확인․AB오피스텔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이동노선 CCTV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에 대한 견적 확인),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견적 확인 등-차적조회, 견적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 캡쳐본, 이동동선 CCTV 영상사진 캡쳐본, 각 차적조회 상세내용(피해차량), 각 관련사진(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차된 다수의 피해자들의 차량들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3명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25명 중 22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350만 원을 빌려주면 가스배관 공사비 250만 원을 포함해서 600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6개월에 걸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8. 25.경까지 합계 7,95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출금계좌 거래내역, 금전출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2년간 피해자로부터 약 8,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절반 이상을 변제하였고, 여전히 변제하지 못한 편취금에 대하여는 매월 100만 원씩 갚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합의 이후 매달 성실히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005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24. 03:00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C 차량정비사업소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관리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 차량정비사업소 건물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전선 트레이 거치대 2개를 양손으로 들고 나오다 피해자 회사의 야간 시설 직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9. 24. 03: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그곳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관리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케이블 트레이 거치대 8개 상당을 양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 02: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그곳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관리인의 허락 없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케이블 트레이 거치대 4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조립용 부속 4포대 상당을 양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3에서 5),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으로 2017. 9.경부터 치매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및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치매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50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1. 21:21경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6.5cm, 칼날 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 B(남, 34세)가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 손잡이 부분을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우고 칼끝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흔들어 보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판시 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판시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몇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으며, 특히 최근 8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실제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현실적인 위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회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10.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경 ‘경기도 연천군 B건물, C호’로 주소 및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참고사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교도소를 출소한 2021. 6. 25.을 기준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날을 기준으로 20일 내에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오랜 수감생활로 출소 직후 새로 거주할 집을 구할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7. 22.경 ‘경기도 연천군 B건물, C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던 점, 위 법령에 따르면, 위 2021. 7. 22.이 피고인의 주소(실제거주지인지 여부는 기록상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아 보이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교도소를 출소한 2021. 6. 25. 이후 여러 사정으로 거주지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 바로{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일 이내} 거주지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위 시점{2021. 7. 22.} 무렵에 위 주민등록지 기재 주거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가 변경된 날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주장은 설사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 중 2021. 6. 25.을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 이유 없고, 피고인에게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47-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MDM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4. 3. 04:00경 오산시 J, 2층 ‘K’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린 후 빨대를 이용하여 위 가루를 코로 흡입하거나 음료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DMA 1정을 음료수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B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4. 3. 새벽경 오산시 J, 2층 ‘K’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린 후 빨대를 이용하여 위 가루를 코로 흡입하거나 음료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DMA 반정을 맥주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4. 3. 02:00경 오산시 J, 2층 ‘K’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DMA 반정을 입에 넣고 맥주와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4. 3.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오산시 J, 2층 ‘K’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린 후 빨대를 이용하여 위 가루를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DMA 1정을 입에 넣고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4. 2. 저녁경부터 2022. 4. 3. 새벽경 사이 오산시 J, 2층 ‘K’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린 후 빨대를 이용하여 위 가루를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DMA 반정을 입에 넣고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 F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4. 2. 저녁경부터 2022. 4. 3. 새벽경 사이 오산시 J, 2층 ‘K’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린 후 빨대를 이용하여 위 가루를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량의 MDMA를 맥주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 G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4. 2. 저녁경부터 2022. 4. 3. 새벽경 사이 오산시 J, 2층 ‘K’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린 후 빨대를 이용하여 위 가루를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DMA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8. 피고인 H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4. 3. 01:00경 오산시 J, 2층 ‘K’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린 후 빨대를 이용하여 위 가루를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DMA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9. 피고인 I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4. 2. 저녁경부터 2022. 4. 3. 새벽경 사이 오산시 J, 2층 ‘K’에서 불상량의 케타민을 접시에 올린 후 빨대를 이용하여 위 가루를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MDMA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MDMA 1정을 입에 넣은 후 콜라와 함께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 총목록, 각 아큐사인 반응검사,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G가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마약류 투약 횟수 및 투약량 등과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248

범 죄 사 실 1. 특수중상해 피고인은 2022. 11. 12. 00:30경 대구 동구 B. C 앞에서 피해자 D(16세)의 일행인 E이 피고인의 동생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여 위 E과 만나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인 F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어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좌측 눈이 실명에 이르는 불구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16세, 여)가 119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신고하지 마라.”라는 말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도구 등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담당의사의 진술,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 칼 구매 경위에 대한 최초 진술 청취, 방범용 CCTV 확인, 피해자 의사 소견서 제출, 피해자의 소견서에 대한 담당의사의 진술, 피해자 누나의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속기록 제출, 범행도구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시력 회복 여부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도구 등 사진 6장, CD 1장,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2장, 상해진단서, CCTV 캡처 사진 6장, 소견서 1장, 속기록 41장, 범행도구 비교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특수중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 D의 좌측 눈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어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눈이 실명되는 큰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G가 119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껏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수감되어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소년),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울산 남구 B 소재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PC방에서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D(여, 35세)로부터 게임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1. 저녁경 위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게임에 접속한 것을 보고 게임 대화창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남편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가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도와주겠다며 피해자가 있는 위 달동 소재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여관 달방 등 거처할 곳을 찾는 피해자에게 ‘지금 이 시간에는 여관 주인이 없으니 오늘 하루만 내 방에서 지내자’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PC방이라도 가겠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지금 남편이 온갖 PC방 다 뒤져서 너를 찾고 있을 거다. PC방은 위험하다, 그냥 내 방에서 편하게 쉬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울산 남구 E 여관 F호로 데려갔고, 피해자는 위 여관방에 있는 침대에서 평소 처방받아 복용 중이던 수면유도제 1정, 수면장애약 2정을 먹고 잠이 들었으며, 피고인은 방바닥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9. 10. 12. 05:30경 알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후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내리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어 아닌가”라고 하며 등을 돌려 자는 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빠져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후 범행 일자 특정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당일 입었던 청바지와 티셔츠 관련 등),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G의 112신고 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2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3. 7. 11. 22:04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편의점 밖으로 나온 후 바닥에 떨어져있는 위험한 물건인 ‘윈저 12년산’ 양주병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편의점 유리 출입문에 던져 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부서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1. 22:24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길에서 ‘편의점 안에서 남성 두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순경 G과 경장 H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순경 G의 어깨를 밀친 후 조끼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H의 어깨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편의점 외부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비누공방 ‘C’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도에 땅을 사놓으면 차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해라, 투자책임자가 E인데 투자금을 나에게 주면 E에게 전달하고 이자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가공의 인물이고,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는 공방이 적자이고 수입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향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6,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변제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고소 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H 회신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1. 통장거래내역, G 이체 거래내역 1. A가 고소인에게 보여준 계좌거래내역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투자금 편취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제주도 땅 투자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한 뒤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기망행위의 수법이나 고의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될 무렵까지도 마치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가공의 인물에게 투자한 것처럼 진술하여 진실 발견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소액씩 회복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년 8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피해자 D에게 합계 18,000,000원에 가까운 돈을, 피해자 G에게 합계 13,000,000원에 가까운 돈을 각 송금하였고,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23. 10. 10.까지 피해자 D에게 합계 15,300,000원을 송금하였는바(공판기록에 편철된 구체적인 변제내역 참조), 위 송금액합계가 편취금액에 상당하는 액수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1.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9. 00:45경 제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2019년)이 있음에도,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시인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는 의견을 거듭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21:00경 경북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주소불상의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 169에 있는 숭오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김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