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 피해자 C(여, 22세)는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2021. 4. 2.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D, 2층 에서 대학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들과 잠을 자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4. 2.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옆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유사강간 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티셔츠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허리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 끝 부분을 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한 이후 피해자 C가 반대편 옆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아랫배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해자 집을 찍은 동영상, 사진CD 1. 수사보고(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에 들었을 뿐, 고의로 피해자 B을 준유사강간하고, 피해자 C을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본조에서 말하는 '이용'이라 함은 행위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인식하고 또한 그러한 상태 때문에 간음이나 추행이 용이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간음 또는 추행행위를 하기 위한 행동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의 준유사강간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준유사강간하고, 피해자 C을 준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합치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두 사람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그 진술들은 이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비교적 자연스럽게 묘사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여분의 사정들도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느꼈던 피해자들의 감정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등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위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이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왼손으로 허리를 쓰다듬고 브래지어에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동작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음부를 만질 때에는 똑바로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였던 반면, 허리를 쓰다듬고 브래지어에 손을 넣었을 때의 자세에 대해서는 진술한 바 없고,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리를 쓰다듬고 브래지어에 손을 넣었을 때는 눈을 감고 있어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대학교의 같은 학과 선·후배이자 같은 동아리 회원들로서 한 침대에서 잠을 잘 정도로 친분이 있었고, 사건 발생 전날에도 다른 대학 동기들과 더불어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또한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중형이 예상되는 준유사강간 등의 범행으로 피고인을 허위고소할 만큼 피고인에게 적개심을 가질만한 사정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각자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를 추궁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범행사실이 생각이 난다'며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피해자들은 그 다음날인 4. 3.경 피고인을 포함한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범행내용이 포함된 반성문을 작성해 피고인의 SNS에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반성문 초안을 작성해 피해자들에게 전송하였는데, 피해자들은 반성문에 진정성이 없다며 피고인을 질타하면서 보완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지정된 일시까지 반성문을 보완하여 SNS에 게재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본 건 고소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반응이 아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응으로서는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고소 경위에도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인남녀 세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잔다는 사정이 현저히 비상식적이고, 범행이 일어난 피해자 C의 침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세 사람이 잠을 자기에도 비좁아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세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잠을 잤다는 진술부터 범행 사실에 대한 진술까지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범행이 일어난 피해자 C의 퀸사이즈 침대는 세로길이 2m, 가로길이 1m 50cm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누워 잠을 자기에 일부 불편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체격이 특별히 크지 않은 점, 당시 이들이 아침 7시까지 술자리를 가져 상당한 피로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세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잠을 청하였다는 사실이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만큼 현저히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라거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좁은 침대에서 함께 취침한 행위 및 피고인의 범행 도중에 즉각 항거하지 않은 행위로써 곧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에 대한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범행사실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잠에 들었다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누워있는 상태에서 잠에 들지 않았음에도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매우 부자연스럽다. 아울러 피해자 B는 전날 술자리로 인해 늦은 취침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범행을 당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C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난생 처음 당하는 성폭력범죄로 인한 성적 수치심으로 몸이 굳어 피고인의 범행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피해자 B의 상태를 이용하여 준유사강간의 고의로 허리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개시한 때에 준유사강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고, 그 직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더 이상 물리적으로는 반항이 가능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이외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이유로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한 일련의 행위로 실제 유사강간에까지 이른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함으로써 준유사강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 없이 잠결에 뒤척이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연달아 두 명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과 속옷 안으로 손을 넣는 신체 접촉의 정도에 비추어 단순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또한 피고인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실수일 리 없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배심원의 평결결과도 이와 같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각 고의로 피해자 B을 준유사강간하고, 피해자 C을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 배심원 7명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6월: 3명 징역 2년: 4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대학 교우들인 피해자들이 잠들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 B을 준유사강간하고, 곧바로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 C을 준강제추행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자리에서 함께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폄훼함으로써 이중의 고통을 겪도록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양형기준,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