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7. 4. 17.까지 사이 알 수 없는 날짜의 저녁 시간경 대구 서구 B, 2층 피해자 C(여, 7세)의 집 TV가 있는 방에서 그 곳 소파 밑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 아랫단 및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물(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면신고서, 피해자가 그린 그림 및 글, 속기록,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녹취록,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내사보고(순번 6번), 수사보고(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아버지인 D과 함께 살았는데, 2016. 5. 16.경부터 2017. 4. 17.경까지는 '대구 서구 B, 2층(이하 'B'이라 한다)', 2017. 4. 18.경부터 2019. 1. 7.경까지는 '대구 서구 E, F(이하 'G'이라 한다)'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인으로서 B과 G에 자주 놀러가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내용인 'B에 거주할 때였는데, D이 앞쪽에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D의 뒤편에 있을 때 소파가 있는 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것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 사실에 관하여 그림을 그려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경찰이 B과 G에 대한 사진을 찍은 후 피해 장소의 특정을 요청하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B이라 확인한 바 있다(증거기록 101면),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음부를 만지자 싫은 감정이 들었다. 얼어서 그냥 정지된 상태로 있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었다.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었다. 피고인이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불러 '내가 너 만졌는데 왜 아무 말도 안하냐'고 물었는데, 대답하기 싫어서 그대로 방에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방에서 나누었던 대화 등 정형화되지 않은 정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는 두 차례 진술분석이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인 H은 '피해자는 사건 관련 진술에서 피해 일시는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가해자, 피해 장소 및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간적, 공간적 맥락을 포함하여 진술하였으며, 사건 당시 가해자와의 상호작용을 묘사하였고, 주관적인 심경을 표현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진술을 추가하였고, 사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시인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의심스러운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진술분석관 I, J, K는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사건발생 이전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사건발생 이후 부정적 인식으로 변화한 과정이 나타나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방식과 피해자가 당혹감으로 인하여 경직된 반응을 보인 행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의심스러운 동기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를 보고할 만한 압력의 가능성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D이 2018년 12월경 다른 범죄로 구속된 후 아동보호센터에서 지내던 중 잠을 자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는 꿈을 꾼 다음 함께 지내던 아동과 이에 대해 대화를 한 후 센터에서 상담을 하게 되었고, 센터에서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으며, 이를 인지한 학교 선생님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피해자의 신고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다소 일관되지 않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이 배꼽 쪽에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음부를 만지게 되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당시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었고, 사타구니 쪽이 헐렁거렸다. 피고인이 헐렁거리는 부분 사이로 손을 집어넣은 후 입고 있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수사관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손을 넣은 방향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수정하지 못한 채 이어지는 질문에 답변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던 방식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한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시기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할 때 '피해자가 8세 때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진술할 때 '피해자가 6~7세 때 있었던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기에 관하여 '주인집 아주머니와 한 건물에서 살 때'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집에 피아노가 있었던 때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D은 이 법정에서 피아노는 B에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B에서 살 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검찰에서 진술할 때 6~7세 때 있었던 일이라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년여가 경과한 시기에 피해 진술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자가 범행시기에 관하여 다소 혼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B에 살 때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때 'B 거실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진술할 때 'B 아빠 방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에는 거실로 볼 만한 공간이 없었다는 D의 수사시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86면), 거실 겸 부엌이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는 하였으나 물건 놓아두는 정도의 공간이었고 안방에 TV, 컴퓨터, 소파가 모두 있었으며 거실보다 안방이 훨씬 커 안방에서 숙식을 모두 해결하였다는 취지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B의 소파 있는 곳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모아보면,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착오에 의한 진술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D은 앞에서 TV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진술할 때 'D은 앞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당시 행동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위 진술 부분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부분에 관한 진술이 아니고, 피해자는 수 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D의 위치, 자신과 피고인이 있었던 위치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B 안방에는 TV와 컴퓨터가 모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D은 이 법정에서 '당시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B에 놀러갔을 때 D과 컴퓨터 게임을 번갈아 가면서 하였다(증거기록 265 ~ 266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딸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었던 시간을 틈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7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정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