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782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M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공연마케팅과 홍보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회사에서 나의 실적을 채우기 위해 도움을 달라, 내가 공연 홍보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영업을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니 네가 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면 그대로 계좌에 보관되며 원금을 공연이 끝나고 행정처리까지 마친 후에 그대로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인센티브의 일부를 너에게 줄 수 있으니 믿고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M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인센티브 명목의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5.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958회에 걸쳐 합계 3,266,288,14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경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P’라는 저작권 플랫폼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이 있는데, 음원 저작권 수익금을 190%로 하여 정산받을 것이 있다, 나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주면 2 내지 5일 안에 해당 수익금을 정산받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원 저작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2.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저작권 투자 명목으로 7,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57,652,3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2.경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O과 피해자 R에게 “내가 ‘P’라는 저작권 플랫폼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이 있는데, 음원 저작권 수익금을 190%로 하여 정산 받을 것이 있다, 나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주면 2 내지 5일 안에 해당 수익금을 정산 받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원 저작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저작권 투자 명목으로 7,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합계 64,199,3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T 작곡가로 일을 하고 있다, T회사 자체에서 저작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저작권 수익이 정해진 ‘U’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이 1.7배 수익이 확정된 곡이니 투자를 하면 내일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일요일(2021. 11. 14.)이 마감이라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에서 작곡가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저작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자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나는 X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가요의 저작권을 매입하여 저작권료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가 있고, 마침 자신에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내가 이번에 P 저작권을 산게 대박이 나서 결산이 170%로 나왔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매월 정산이 들어가는데 수익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티오가 생겼으니 투자해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소위 ‘돌려막기’를 통해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저작권 수익 창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자 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9.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6,416,9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M, Y 명의 2019. 11. 4.자 ‘환급지급확약서’ 피고인은 2019. 11. 4.경 서울 송파구 Z,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을 ‘환급지급확약서’라고 기재한 후 팀장란에 ‘A’, 다음란에 ‘1. 주식회사 M는 2019년 12월 27일까지 주식회사 Y로 AU공연 총금액 사천삼백오십육만원(43,560,000원)중 미지급 환급내용 사천삼백십이만원(43,120,000)원을 입금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주식회사 Y는 2019년 12월 27일 지급받은 사천삼백이십이만원(43,120,000원)을 귀하 L 고객에게 전액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이를 1장 출력한 후 주식회사 Y와 주식회사 M 이름 옆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제작한 주식회사 Y와 주식회사 M 각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위와 같이 위조한 ‘환급 지급 확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Y 및 주식회사 M 각 명의의 2019. 11. 4.자 ‘환급지급확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N 명의 ‘계좌개설확인서’ 피고인은 2020. 10.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업자에게 ‘계좌개설확인서’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을 ‘계좌개설확인서’라고 기재한 후 귀하란에 ‘㈜M’, 예금종류란에 ‘기업자유예금’,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중단에 ‘위와 같이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단에 ‘2020년 10월 13일 N㈜’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직인을 찍어 N 명의 ‘계좌개설확인서’를 위조한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개설확인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계좌개설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AC 명의 ‘예금(주식계좌) 이체 신청서’ 3통 피고인은 2021. 4. 22.경 수원시 영통구 AD,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업자에게 ‘예금 이체 신청서’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을 “예금(주식계좌) 이체 신청서”라고 기재한 후 제목 하단에 “귀행에 AC 본인명의 주식거래 예금·을 개인 사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체하고자 하며, 귀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법무대표(법무법인 AF)이 연대하여 배상하겠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 귀중”, “오천만원정 이체에 동의합니다.”, “㈜V AG”라고 기재하고, 작성일자를 ‘2021년 4월 22일’, ‘2021년 4월 23일’, ‘2021년 4월 24일’로 각각 기재하여 위조한 ‘예금(주식계좌)이체 신청서’ 파일 3개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위 이체 신청서를 각 1장씩 총 3장을 출력한 후, 신청인란에 “주소 : 서울 강남구 AH빌딩”,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A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주식계좌) 이체 신청서’ 3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021. 4. 22.자 예금(주식계좌) 이체 신청서’, 같은 달 24.경 ‘2021. 4. 23.자 및 2021. 4. 24.자 예금(주식계좌) 이체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예금(주식계좌) 이체 신청서’ 3통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X 명의 ‘재직증명서’ 피고인은 2022. 3.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업자에게 ‘X’ 법인 명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문서번호: AI”, “성명 : A”,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AD, AE호”, “부서: 뮤직마케팅”, “직책: 1팀 팀장”, “직급: 팀장”, “근속기간: 2020년 12월 14일 ~ 2022년 03월 11일(재직중)”, “담당업무: 디지털 음반 홍보 컨텐츠 및 기획 업무”, “용도: 제출용”, 하단에 “2022년 03월 11일”,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AJ(구 AK)”, “회사명: X”, “대표이사: AL”이라고 기재한 다음 X 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위조한 재직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주거지 인근 문구점에서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수원지방법원 판사 AM 명의 ‘수원지방법원 결정문’ 피고인은 2021. 9.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업자에게 ‘수원지방법원 결정문’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원지방법원 결정”, “인가결정 DD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인 AN, AO, AP”, “송달영수인 AQ”, “채무자 AR, A, AS”, “주문 이 법원 DD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0. 11. 10에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중 신청인의 예금채권(AT조합 (계좌번호 4 생략), 상호저축은행 (계좌번호 5 생략), V은행 (계좌번호 3 생략)) 부분을 초과할시 해당부분을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유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은 민사집행법 246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취소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본입니다. 2021. 08. 26. 법원 주사보 AV”, “2021. 7. 15. 판사 AM”라고 기재한 후, 법원주사보 옆에 수원지방법원 명의의 직인 및 판사 AM 옆에 판사 명의의 도장을 찍어 AM 판사 명의의 수원지방법원 결정문을 위조한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위와 같이 위조한 ‘수원지방법원 결정문’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판사 AM 명의의 ‘수원지방법원 결정문’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AW 명의 ‘구속영장청구서’ 피고인은 2021. 9.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업자에게 ‘구속영장청구서’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수원지방검찰청”, “AX”, “수신 : 수원지방법원장”, “제목 : 구속영장 청구(사후)”, “피고인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직업 : 무직 주거 : 수원시 영동구 AD아파트 AE호 변호인 : 법무법인 AY”, “위의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체포하고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인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속하고자 2021. 9. 1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체포한 일시 : 2021. 8. 25. 09:03”, “발신 : 수원지방검찰청”, “심문기일 2021. 8. 25.” 등을 기재한 후, 검사란에 AW의 서명 기재 및 도장을 날인하고, 구인영장 발부란에 도장 및 “2021. 08. 25. 수원지방법원 당직실” 접수인을 날인하여 위조한 ‘구속영장청구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 PC방에서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위와 같이 위조한 ‘구속영장청구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검사 AW 명의의 ‘구속영장청구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국세청 마포세무서장 명의 ‘투자확인서’ 피고인은 2022. 5.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업자에게 공문서인 ‘국세청 홈택스’ 명의 ‘투자확인서’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출자자 란에 “성명: W”, “생년월일 BA생”, 제출처 란에 “법인명: 주식회사 P”, “대표자: BB”,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BC, P”, 투자관리자등 란에 “법인명: X”, 저작권 투자금액명세 란에 “투자일: 2021.12.09, 2021.12.12, 2021.12.25”, “투자구분: 저작권”, “투자 저작권 내용: BD BE, BD BE, BF BG”, “투자금액: 10,000,000원(일천만원), 20,000,000원(이천만원), 5,000,000원(오백만원)”, 하단에 “2022년05월13일”, 확인자 “국세청 홈텍스”라고 기재한 다음 국세청 홈텍스 옆에 마포세무서장의 직인을 찍어 위조한 ‘투자확인서’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8.경 주거지 인근 문구점에서 이를 1장 출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확인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세청 마포세무서장 명의의 ‘투자확인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합983 1. 사기 가.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경 피해자 BH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홍보기획사인 ㈜Y 소속 팀장이다.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인터넷으로 후기를 작성해주면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는데, 디파짓(보관금) 1,500,000원을 납입하면 DE 호텔과 DF 호텔의 5회 무료 숙박권을 주겠다. 보관금은 입금 당일 그대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의 팀장이 아니었고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텔 무료 숙박권을 주거나 보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보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거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 BK에게 “나는 M에 재직 중이다. 가수 콘서트나 뮤지컬 등 공연을 볼 수 있는 220만 원 짜리 공연패키지가 있다. 공연패키지는 2명씩 5번의 공연을 공짜로 볼 수 있는 상품이고, 2명이 공연을 1번 볼 때마다 44만원씩 환급이 된다. 5번을 다 보고나면 220만 원이 전부 환급이 된다. 프리미엄 공연은 100만 원을 디파짓해야 볼 수 있는 티켓 1세트를 준다. 디파짓한 100만 원의 경우 공연을 본 다음날 바로 환급해준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투자배당금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피고인 명의 N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20만 원을 공연패키지 및 DG콘서트 디파짓 비용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2,884,5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나는 M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M의 대표인 사람이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VIP 유치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티켓 1장당 22만 원의 가격을 선입금하면 공연을 본 후 전액 환급해준다. 다른 사람까지 티켓 5팀을 모집해오면 모집자에게 100만 원을 환급해줌과 함께 DH에서 마사지를 10회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을 한다. BL, BM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인데, 디파짓 200만 원을 입금하면 백화점 100만원 상품권 3매와 25회 공연 무료 관람 혜택, BL에서 제공하는 혜택 및 바우처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6만 원을 공연 티켓 디파짓 비용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8,98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경 지인 BO를 통해 피해자 BN에게, “나는 티켓판매 대행업체 주식회사 M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공연 티켓을 구매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 있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주면 공연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데 위 티켓은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원금은 2019. 12. 말경에는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M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티켓 구입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0회에 걸쳐 합계 106,915,14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P과 전화를 하면서 “나는 공연 기획 및 홍보업체인 주식회사 Y 직원이었다가 그 회사가 DJ 공연 기획 및 홍보업체인 주식회사 DI의 한국 지사 주식회사 M에 인수되면서 주식회사 M의 홍보팀장이 되었다. 나에게 공연 티켓 한 장당 30만 원(SP좌석) 내지 22만 원(일반석)을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하면 공연을 관람한 후 공연일자로부터 한 달 내지 두 달 안에 티켓 대금 전액을 환급해주겠다.”, “우리 회사는 공연 후원사로부터 홍보에 사용할 티켓을 무료로 받는데, 내가 그 공연 티켓을 사람들에게 배부한 후 위 후원사에 보고하면, 그 후원사는 티켓한 장당 일정한 돈을 우리 회사에 입금해준다. 나는 그 돈 중 일부를 나에게 공연 보증금을 준 사람들에게 수익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Y 및 주식회사 M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6.경 DK 콘서트 티켓 구입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N은행 계좌를 통해 44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98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주식회사 B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Q의 사내이사인 위 BP 및 대리 BR와 순차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나는 공연 기획 및 홍보업체인 주식회사 Y 직원이었다가 그 회사가 DJ 공연 기획 및 홍보업체인 주식회사 DI의 한국 지사 주식회사 M에 인수되면서 주식회사 M의 홍보팀장이 되었다. 나에게 공연 티켓 한 장당 30만 원(SP좌석) 내지 22만 원(일반석)을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하면 공연을 관람한 후 공연일자로부터 한 달 내지 두 달 안에 티켓 대금 전액을 환급해주겠다.”, “우리 회사는 공연후원사로부터 홍보에 사용할 티켓을 무료로 받는데, 내가 그 공연 티켓을 사람들에게 배부한 후 위 후원사에 보고하면, 그 후원사는 티켓 한 장당 일정한 돈을 우리 회사에 입금해준다. 나는 그 돈 중 일부를 나에게 공연 보증금을 준 사람들에게 수익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Y 및 주식회사 M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자금 담당 직원 BS으로부터 2019. 3. 6.경 DK 콘서트 티켓 구입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N은행 계좌로 264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57회에 걸쳐 합계 286,0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경 수원시 권선구 BT 4층에 있는 ‘BU’에서 자신이 강의하던 피해자 C에게, “시가 59만 원 상당의 ‘클래식파이브’ 기타를 피고인이 거래하는 기타샵을 통해 32만 원에 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기타를 32만 원에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경 피고인 명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2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67회에 걸쳐 합계 104,959,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경, 피해자 D의 직장동료 BR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회사 M 공연 기획 담당 팀장이다. 공연보증금 88만 원을 내 N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전액 환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뮤지컬 공연을 보여주고 이에 더하여 보증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경 피고인 명의 위 N은행 계좌로 88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7회에 걸쳐 합계 203,3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 ⑴ 공연 관람료 선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W에게 전화하여 “나는 공연기획업체인 Y의 공연, 호텔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홍보마케팅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 마케팅 행사를 하고 있으니, 일정 금액의 공연 관람료를 선금으로 지급하면 공연을 보여주고 공연을 관람한 날로부터 2주 안에 공연료를 조건 없이 전액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Y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연을 보여주고 이에 더하여 선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경 공연 관람료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N은행 계좌를 통해 284,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9회에 걸쳐 합계 26,18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⑵ 은행 계좌 정지 해제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공연 관람료 선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하며 변제를 미루던 중, 2020. 8.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계좌에 돈이 있는데 계좌가 정지되었다. 계좌 정지를 해제하려면 신용보증 재단에서 보증을 해줘야 하는데, 보증을 받으려면 소득 증빙을 해야해서 돈이 입금되는 내역이 필요하다. 그 비용으로 쓸 돈을 빌려주면 보증 신청하여 계좌 정지를 해제하고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 계좌 정지를 해제하려는 사람들에게 보증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4. 피고인 명의 위 N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40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차.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 G에게 “Y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Y는 공연 후원사로부터 홍보 목적으로 공연 표를 가지고 있다. 공연 표에 대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공연을 관람 후 후기를 작성하면 1 내지 2달 안에 그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0,000원을 공연표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카.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M에 근무하는 마케팅 팀장인데, 400만 원을 입금하면 원금을 그대로 환급해줄 뿐만 아니라 호텔 20회 무료이용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환급해주거나 무료 호텔 이용권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5.경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합계 7,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 ‘M 인감증명서’ 피고인은 2020. 7. 25.경 서울 송파구 Z,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업자에게 ‘M’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방법으로 “법인등록번호 : BX”, “상호 : M”, “본점 : 서울특별시 마포구 BY 8층 사내이사 BZ (주민등록번호 3 생략)”, “2020년 07월 13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이라고 기재한 다음 전산운영책임관 옆에 그 명의의 직인을 찍어 만든 인감증명서 1통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인감증명서를 출력한 후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법원행정처 등 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마포세무서장 명의 ‘M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은 2020. 11. 18.경 수원시 영통구 AD,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업자에게 ‘M’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상호 : M”, “성명 : BZ”, “생년월일 : CB생”, “개업연월일 : 2011년 12월 26일”,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CC”, “마포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마포세무서장 옆에 그 명의의 직인을 찍어 만든 공문서인 마포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1통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마포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마포세무서장 명의 ‘M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한 후 이를 휴대폰을 이용해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Q 대리 BR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마포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1통을 위 BR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 ‘M 인감증명서’ 및 마포세무서장 명의 ‘M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한 M 인감증명서 및 M 사업자등록증을 출력한 후 이를 휴대폰을 이용해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1. 20.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각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Y 명의 ‘재직증명서’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송파구 Z,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재직증명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성명 란에 “A”, 입사일자 란에 “2018년 1월 17일”,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현주소 란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AD아파트 AE호”, 근무부서 란에 “주)Y 마케팅 팀 1팀”, 재직기간 란에 “2018년 1월 17일부터 2019년 2월 13일까지”, 용도 란에 “제출용”, 하단에 “Y 주식회사 대표이사 C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Y 주식회사 대표이사 CG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CE 및 Y 명의 ‘CA 스폰서 광고계약서’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AD,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광고계약서 서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CA 스폰서 광고계약서”라고 기재한 후, 그 아래 “공연명 CA 스폰서 기업인 CE 홍보담당 대표이사 CF(이하 ‘갑’이라 한다) 아래 마케팅 기획 대행사 주식회사 Y 대표이사 CG(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마케팅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하고, 계속해서 계약 내용에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기획 주최하는 공연 CA 및 티켓팅에 대한 마케팅 업무 일체를 ‘을’이 전담하고 CK 대행사의 CA 티켓팅 금액의 부담 및 환급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재하는 등 마치 주식회사 CE에서 기획하고 주최하는 공연인 ‘CA’에 대한 티켓 판매 및 홍보 대행 업무를 ‘주식회사 Y’에서 담당하는 것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만들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인장을 문서에 간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E와 주식회사 Y 사이에 ‘CA’ 공연에 대한 티켓 판매 및 홍보 업무 대행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CE 및 주식회사 Y 각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다. M 명의 ‘2020. 7. 20.자 환급지급확약서’ 피고인은 2020. 7. 20.경 서울 송파구 Z,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급 지급 확약서”라는 제목 아래, “주식회사 M는 2020년 09월 01일까지 주식회사 CK/CL으로부터 전산대금인 총금액 오천육백팔십오만원(56,858,000원)이 입금되지 않을 시 2020년 9월 15일까지 총금액을 일괄 지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6월 1일 주식회사 M는 예매처인 주식회사 CK 주식회사 CL으로부터 귀하 BN 고객에게 (오천육백팔십오만원 56,850,000원)을 당사 직원인 홍보마케팅 1팀 팀장 A에게 인계받아 공식예매처인 주식회사 CK/주식회사 CL에게 지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 사항을 정확히 상호간에 서약하였으며, 이에 따른 귀책은 당사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 “2020년 07월 20일”, “주식회사 M”라고 기재되어 있는 ‘환급 지급 확약서’ 문서파일을 생성하여 이를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한 다음 위 피고인 주거지 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파일을 1장 출력한 후, 피고인이 미리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M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의 ‘환급 지급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M 명의 ‘2020. 9. 1.자 환급지급확약서’ 피고인은 2020. 9. 1.경 수원시 영통구 AD,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급 지급 확약서”라는 제목 아래, “주식회사 M는 2020년 10월 25일까지 주식회사 CK/CL으로부터 전산대금인 총금액 오천팔천오백구만원(85,090,000원)이 입금되지 않을 시 2020년 11월 09일까지 총금액을 지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08월 26일 주식회사 M는 예매처인 주식회사 CK 주식회사 CL으로부터 귀하 BP 고객에게 일억삼천오백팔십만원 135,800,000원)을 당사 직원인 홍보마케팅 1팀 팀장 A에게 인계받아 공식예매처인 주식회사 CK/주식회사 CL/CM에게 지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 “2020년 09월 01일”, “주식회사 M”라고 기재되어 있는 ‘환급 지급 확약서’ 문서파일을 생성하여 이를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한 다음 위 피고인 주거지 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파일을 1장 출력한 후, 피고인이 미리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M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의 ‘환급 지급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M 명의 ‘재직증명서’ 피고인은 2020. 11. 18.경 수원시 영통구 AD, A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문서위조업자에게 M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 란에 “A”,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CC”, 부서 란에 “홍보마케팅”, 직급 란에 “팀장”, 근속기간 란에 “2019년 07월 08일 ~ 현재)”, 담당업무 란에 “홍보마케팅”, 용도 란에 “제출용”, 하단에 “2020년 11월 02일”,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CC”, “회사명 : M”, “대표이사 : BZ”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M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어 만든 재직증명서 1통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재직증명서를 출력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이사 BZ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통을 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Y 명의 ‘재직증명서’ ⑴ C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위조한 사문서인 Y 주식회사 대표이사 CG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통을, 2019. 10. 31.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⑵ CJ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위조한 사문서인 Y 주식회사 대표이사 CG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통을, 2020. 5. 11.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의 남편 C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CE 및 Y 명의 ‘CA 스폰서 광고계약서’ 피고인은 위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CE 및 Y 명의로 된 ‘CA 스폰서 광고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Q 대리 B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주식회사 M 명의 ‘2020. 7. 20.자 환급지급확약서’ 및 ‘2020. 9. 1.자 환급지급확약서‘ ⑴ BN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2020. 7. 20.경 서울 강남구 CN 부근에 있는 CO 카페에서 BN을 만나, 위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2020. 7. 20.자 환급지급확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⑵ BR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2020.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로 된 ‘2020. 9. 1.자 환급지급확약서’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Q 대리 B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라. 주식회사 M 명의 ‘재직증명서’ ⑴ BR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위 제4의 마.항 기재와 같이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위조한 사문서인 M 대표이사 BZ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통을, 2020. 11. 19.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Q 대리 B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⑵ CJ에 대한 행사 피고인은 위 제4의 마.항 기재와 같이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위조한 사문서인 M 대표이사 BZ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통을, 2020. 11. 19.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의 남편 C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마. Y 명의 ‘재직증명서’ 및 M 명의 ‘재직증명서’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및 마.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Y 주식회사 대표이사 CG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통과 M 대표이사 BZ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통을 각 출력한 후 이를 휴대폰을 이용해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12. 9.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각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2023고합144 1. 피해자 C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CP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을 마케팅대행사인 M 홍보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호캉스 프로모션 디파짓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보내주면 원하는 호텔 이용권을 제공하고 지불했던 금액은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케팅대행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채무 변제와 도박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호텔 이용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같은 날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2021.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419,3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5. 17:45경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Q에게 자신을 T 회사 소속 작곡가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법인 P의 저작권에서 170%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니 저작권에 투자를 하면 내일 바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 직원이 아니었고, 저작권에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채무 변제와 도박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2022.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336 1. 피해자 CR에 대한 범행 가. 음원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7.경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나는 T 산하 연예기획사인 CS 소속 작곡가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2021.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내가 사들인 음원 저작권에 투자하면 160%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 작곡가가 아니었고 음원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6.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음원 투자금의 세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투자 수익금 관련 세금을 내가 대리로 납부하였다가 회사 내에서 문제가 생겼다. 내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네 명의로 세금 납부 후 100% 환급받아서 투자원금 및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80,000,000원을 음원 저작권에 투자하거나 이와 관련된 세금을 대리 납부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9.경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 순번 4번 내지 301번 기재와 같이 총 298회에 걸쳐 합계 894,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DL 협찬 관계자인 것처럼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DL의 VVIP 테이블 협찬을 받으려면 2,000,000원의 노쇼 금액이 필요하다. DL 참석 당일 전부 환급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L 협찬 관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VVIP 테이블을 협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2.경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85,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범죄사실] 2022고합78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O, R, W, S,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고소인 보충 진술서, 고소인 작성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7, 107, 198), 고소인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48, 51, 54, 56, 60, 61, 65, 70, 76, 77, 79 내지 90, 94, 103, 104, 145, 146, 163, 166, 167, 169, 170, 172, 174 내지 176, 183, 193, 194, 196) 1. 공연마케팅 사기 증거자료, 계좌압류해제 사기 증거자료, 공연마케팅 채무 사기 증거자료, 차용금 사기 증거자료, 어머니 치료비 사기 증거자료, 공탁금 계좌 압류해지 사기 증거자료, 공증 취소 사기 증거자료, 3자 공증 사기 증거자료, 변호사사칭환급(차용금) 사기 증거자료, 예금(주식계좌) 이체 신청서, 변호사사칭환급(차용금) 사기 증거자료, 신용점수(압류해지) 사기 증거자료, 사망보험(어머니 보험금 정산금) 사기 증거자료, 이체한도증액(압류해지) 사기 증거자료, 국세청 전산승인 사기 증거자료, 채권해지 수수료 사기 증거자료, 채권해지 민법대금 사기 증거자료, 압류해지(채무보증자 권리금) 사기 증거자료, 추심 포기 송달료 사기 증거자료, 변호사 수임료(은행 수임료) 사기 증거자료, 예금이체신청서행사 증거자료, 계좌개설확인서행사 증거자료, 각 보험보증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결정문, 법원결정문 및 구속영장청구서 행사 증거자료, 계좌거래내역 등, 거래내역서, 고소인의 BV은행 주계좌, 고소인의 BV은행 보조계좌, 수사업무협조의뢰 공문(위조문서 진위여부 등 확인), A 신용보고서, A N은행 계좌내역, A BV은행 계좌내역, A CU저축은행 계좌내역, 각 A V은행 계좌내역, CV 입출금내역 분석, CW 입출금내역 분석, CW 계좌내역, CV 계좌내역, AS 계좌내역, 이행각서(CX 제출), O과 A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R과 A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공정증서(O과 A간), 공정증서(R과 A간), 이체확인증(O 제출), 이체거래확인서(R 제출), O과 R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 W 입금내역, 고소인 DA 입금내역, 차용증(A W 간), 공정증서(A W 간), 잔액증명서, P CY 이메일 수신내역, 계좌거래명세표, 각 수사업무협조의뢰 공문(위조문서 진위여부 확인),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P 회신, A Q은행 계좌내역, AR 계좌내역, W 편취금 사용처, A의 CZ증권 내역, CI은행 회신, AB은행 회신, BI조합 회신, BJ은행 회신, 피해자 L 이메일 자료 1부, N은행 거래내역 1. 각 환급지급확약서, 각 계좌개설확인서, 각 예금이체신청서(AC 명의), 수원지방법원 결정문, 구속영장청구서, 재직증명서, 투자확인서 1. 각 사진, 각 대화내역 캡쳐자료 2022고합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2021고단1873, 4884(병합), 5351(병합), 2022고단2760(병합), 5508(병합) 사건의 제1회, 제3회,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H, BK, B, BN, BP, BW, D,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2021형제10273호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2021형제19019호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8 내지 11, 2021형제29861, 33078호 증거목록 순번 1, 39 내지 42, 2022형제11387호 증거목록 순번 1),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2021형제10273호 증거목록 순번 11, 12, 2021형제19019호 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8 내지 22, 2021형제29861, 33078호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0 내지 14, 18, 20, 34, 35, 44, 45, 48, 49, 54 내지 56, 59 내지 78, 2022형제11387호 증거목록 순번 4, 5, 8 내지 17, 2022형제35941호 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0, 13 내지 20) 1. 송금내역(2021형제19019호 증거목록 순번 26), 영수증(고소인 BW 제출), 본인금융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1. 환급지급확약서 1. 각 대화내역 캡쳐사본 2023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Q의 경위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19 내지 21)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0 내지 17, 23, 24, 28, 30 내지 32, 34 내지 37) 2023고합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14, 15)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 8, 10 내지 13, 30) 1. 피해내역, 고소인, 피고인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18), 계좌이체 내용, 피고인이 보내온 설명 자료, 피고인이 보내온 DB(유명가수)가 작성한 thanks to 자료 및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이 보내온 잔액증명서, 피고인이 보내온 강아지 사료 관련 자료, 피고인의 차량 관련 자료, 차용증 1. 사진, 각 대화내역 캡쳐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CR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CR을 제외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BW에 대하여는 기망행위의 내용별로 포괄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Y 및 M 명의의 '2019. 11. 4.자 환급지급확약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 명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Y 및 M 명의의 '2019. 11. 4.자 환급지급확약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C 명의 '예금(주식계좌) 이체 신청서' 3통 중 작성일자가 2021. 4. 23. 및 같은 달 24.로 기재된 2통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작성일자가 2021. 4. 24.로 기재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BK에 대하여 행사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 'M 인감증명서' 및 마포세무서장 명의 'M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마포세무서장 명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BK에 대하여 행사한, Y 대표이사 CG 명의 재직증명서 및 M 대표이사 BZ 명의 재직증명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 대표이사 BZ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CE 및 Y 명의 'CA 스폰서 광고계약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E 명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CE 및 Y 명의 'CA 스폰서 광고계약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E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22고합983 사건 제1의 차.항의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2고합983 사건 제1의 차.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H,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E 주식회사, G,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2고합983 사건 제1의 차.항의 죄: 징역 1년~10년 나. 2022고합983 사건 제1의 차.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2고합983 사건 제1의 차.항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2022고합983 사건 제1의 차.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22고합983 사건 제1의 차.항의 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시 2022고합983 사건 제1의 차.항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2017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5년가량 기간 동안 2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연마케팅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사하면서 보관금을 지급하면 공연관람권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주고 보관금은 환급하여 주겠다거나 음원 저작권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합계 58억 원가량을 편취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재직증명서, 환급지급확약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 다양한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 기간, 경위, 수법 및 피해액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중 상당 부분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저질러졌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이 계속되었는데, 피고인은 제대로 된 규범의식 없이 금전적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가 반환되어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22고합983 사건 제1의 차.항의 죄에 대하여는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그 편취금도 전부 반환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및 사기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판시 2022고합983 사건 제1의 차.항의 죄에 대한 형에 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