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피고인 A가 물품배달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오피스텔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2021. 10. 17. 05:0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17. 05: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호(원룸형, 방 겸 거실 1개, 거실과 연결된 주방 1개, 화장실 1개) 현관문에 피고인 A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화장실 안에 혼자 있던 태국 국적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움직이지 마라’, ‘뒤로 돌아서라’, ‘돈은 어디에 있냐’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침대 부근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채듯이 집어 드는 등 마치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플러스 스마트폰 1개, 현금 200만 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21. 11. 6. 05:1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6. 05:1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오피스텔 G호에 이르러, 피고인 A가 현관문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는 손으로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태국 국적의 피해자 H(여, 27세)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들은 함께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태국 소재 은행 현금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33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플러스 스마트폰 1대 및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스마트폰 1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2021. 11. 6. 05:4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 6. 05:4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오피스텔 I호에 이르러, 피고인 A가 현관문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태국 국적의 피해자 C(여, 31세)의 입을 막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1대 및 여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초기62 사건의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른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오피스텔 CCTV 캡처사진 및 CD(순번 2번), 관악관제 CCTV 캡처사진 및 CD, 각 압수조서(순번 5, 30번), 각 압수목록(순번 6, 31번), 압수물 사진, 피해자 전송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순번 17, 24, 35, 37번), 감정물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단기체류 외국인 조회화면, 출입국 및 등록외국인조회 결과 회신,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27, 39번), 압수물 촬영사진, 여권 촬영사진,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발생장소 설치 CCTV 영상 저장 CD, J호 촬영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한 적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 H의 입을 막은 사실, 피고인들이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을 묶은 사실 등은 인정하나,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고인들이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발을 묶거나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른 사실은 없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있던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을 고용하였던 K을 통해 2021. 12. 23. 수사기관에 “1명의 괴한(피고인 B)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제 휴대폰을 자기한테 달라고, 또 소리 지르지 말고 꼼짝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방을 뒤지더니 현금 2,000,000원과 구찌가방과 그 안에 있던 서류들을 가지고 도망갔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485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의 언동은 충분히 ‘핸드폰을 주지 않거나 소리 등을 내어 외부에 범행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거나 피고인들의 범행을 제지하는 경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와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면서 피고인 B에게 “일단 핸드폰을 먼저 빼앗으라고 했다. 그 다음에는 안고 있던지 어쨌든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 “들어가자마자 핸드폰만 빼앗으면 사장이나 매니저한테 연락을 못하니 핸드폰을 뺏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07, 651면 등),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들어가면 신고 못하게 핸드폰을 먼저 빼앗아야 한다고 해서 그랬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11면). 이와 같이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모의는 ‘제 휴대폰을 자기한테 달라고, 또 소리 지르지 말고 꼼짝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했어요’라는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는 피고인들이 한밤중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계속 울고 있어 인정하는 취지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계속 울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노터치”, “뒤로 돌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99, 611면). 그리고 피고인 B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에서 강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동안 피해자는 어떠한 제지도 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실제로 반항이 억압되고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국내 체류기간을 경과한 불법체류 외국인이자 성매매 여성으로 당시 새벽 시간에 원룸에 혼자 있었다. 피고인 B는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문을 열고 위와 같은 상황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고,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경찰 등 공권력이나(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장 등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하며 위와 같은 협박을 하였는데, 이는 사회통념상으로도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협박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 B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검찰에서 자신이 강도 범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수사기록 611면),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한 적이 없다는 진술은 일견 그 진술이 위 각 진술과는 서로 모순되는 진술이거나 앞선 여러 사정 및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어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들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발을 묶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르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들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외국인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있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들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도 피고인들이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을 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도 이 부분 특수강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1. 11. 29. 수사기관에서 ‘남자 2명이 출입문 도어락을 누르고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목을 조르고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었다’, ‘한 사람이 침대 위에 올라타서 제 등 위에서 목을 감싸고 입을 막았다. 다른 남자가 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양팔을 뒤로 해서 팔목을 묶었다. 발목에도 테이프로 감아 묶었다’, ‘처음 목을 조른 남자는 덩치가 컸다’, ‘처음 제 목을 조른 남자가 제 몸 위에 올라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2 내지 54면), 2022. 1. 17. 증거보전절차에서는 ‘밖에서 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고, 남자 두 명이 들어와서 그 중에 덩치가 작은 사람이 처음에 제 입을 막고, 목을 잡고, 테이프로 제 입을 막고,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었다’, ‘처음에 제 입을 막고, 목을 한 번 잡고, 입을 막고, 손발을 묶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 큰 사람이 와서 제 머리채를 잡고 했다’, ‘작은 사람이 제 몸 위로 올라와서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과 관련된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발을 묶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르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묶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른 사람이 각각 피고인들 중 누구인지와 관련한 피해자의 위 진술이 다소 명확하지 않아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남자 2명이 자신의 거주지에 갑자기 들이닥친 상황으로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묶을 때까지는 방 안에 불이 꺼져있어 피고인들 체격의 크고 작음을 분명히 식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아가 각 행위를 누가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위와 같이 ‘처음 제 목을 조른 사람이 제 몸 위로 올라가 누른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저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A는 뒤져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25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먼저 소리만 못 지르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 입을 막고 위에서 눌러 제압하고 저는 서랍을 뒤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415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간 직후 곧바로 피해자를 제압한 사람은 피고인 B인 점,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묶은 사람에 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들 모두가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묶는데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을 묶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눌렀으며, 피고인들이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발을 묶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새벽에 혼자 있는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은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거주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B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먼저 제안한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새벽에 혼자 있는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은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나름대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이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