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계정 ‘C’(닉네임 ‘D’)와 ‘E’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F(가명, 여, 1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19. 1.경부터 2019. 2.경 사이에 B을 통해 알게 되어 만났던 사이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20. 11. 22.경 B 계정 'C'(닉네임 ‘D’)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피해자가 수락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성의 조건만남에도 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20. 11. 23.경 피고인의 B 계정 ‘E’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는 강남 유명로펌 대표변호사의 아들이며 충분한 재력을 갖고 있다, 조건만남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제안에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로부터 얼굴 사진을 전송받고 피해자와 서로 가학 및 피학대 성적 취향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조건만남 요구에도 응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및 성적 취향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B 친구 등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B 친구 D와는 어떤 관계냐, D가 부잣집 사람인 것같다, D와 사업을 하고 싶으니 D를 소개해라”, “나와의 대화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원치 않으면 D를 접 대해서 사업을 성사시켜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조건만남, 성적 취향과 관련한 대화 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B 친구 D를 만나 ‘무릎 꿇고 인사하기, 온몸 애무해드리기, 술시중 들기, 성관계, 사정은 입으로 받아 드리기, 알몸으로 춤추기, 침과 소변 먹기, 앞에서 용변 보기, 알몸 스시’를 비롯해서 ‘D가 시키대로 다 하라’며 변태적인 성접대를 하고 그 과정을 영상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4.경 서울 강남구 G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1인 2역 중인 ‘D’ 역할을 하는 피고인을 만나, 알몸으로 피고인에게 인사하고 피고인의 몸을 마사지하고 춤을 추는 행위, 피해자의 몸 위에 김밥을 올려놓고 피고인이 이를 먹도록 누워 있는 행위, 피고인과의 성행위 등 성접대를 하고 그 과정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도록 한 후, 그 영상을 피고인의 B‘E' 계정으로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용량 초과로 전송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D’를 통해 전달받을 테니 ‘D’에게 H 메신저로 전송하라고 요구하여 2020. 11. 25 04:20경부터 2020. 11. 25. 15: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접대 영상 8개를 피고인의 H 계정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24.경 서울 강남구 G모텔’ 객실에서, 자신이 B 'C'(닉네임 ‘D’) 및 ‘E’ 계정을 이용하여 1인 2역 중인 것을 숨기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닉네임 ‘D’에게 성접대를 하라는 강요를 받고 그곳에 나온 피해자를 만나, 성적인 대화 내용이 유포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알몸으로 피고인을 마사지하고 춤을 추거나 피고인의 소변을 받아 마시게 하는 등의 행위를 시키면서, 같은 날 20:05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으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발을 들이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발을 애무하게 하는 모습을 31초간 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1. 24. 19:50경부터 같은 날 21: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알몸, 피해자의 유사성행위 및 자위행위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입 안에 소변을 보는 장면 등을 영상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몸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에 김밥을 올려놓은 장면 등을 사진 촬영하여, 총 1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요하여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알몸 접대 영상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알몸 안부 인사, 알몸 댄스, 배변 영상 등 새로운 성착취 영상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5. 14:40경 B ‘E’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접대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H 계정 ‘D’로 연락하여 자신이 ‘E’의 영상 유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며 “저새끼 너랑 접대한 영상으로 협박하네”, “도와줘? 대신 어제했던거더해줘 그럼 그냥 반조져드림 조지는거까진아닌데 애초에못퍼트리게해드림”, “내가못퍼트리게막아줄건데, 그전에 튀면 그냥난 댑둘거야, 글고 7번채우면, 그때, 쟤, 막아줌”, “소감문하고 어제못춘거 해서 같이보내 최대한 빨리”, “배변도해야지”, “앞으로아침마다 문안인사올려라글고 절하면서”, “앞으로시키는건영상으로보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20. 11. 26.경 피해자에게 H 메신저로 알몸 문안 인사, 배변 영상 등을 요구하면서 “너가 한번 접대하는걸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하는거 같니, 너때메 피해본게 30억이면 몇 번을 해야 되냐”, “그럼 50번만해라, 대신 못하겟는거그딴거없어 걍내가똥쳐먹으라면쳐먹고. 글고 하 존나손해보는데 횟수는 내가늘리고싶음늘릴거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0. 11. 28.경 피해자에게 H 메신저로 “니 똑바로해 어제밤부터지금까지 존나맘에안들고 하기싫으면말해너 그전에 내가하기싫어지면 너그냥 쟤한테넘기고손뗄거야”, “야 걍하지마너 그냥 난 걔한테알아서하라할거니깐”, “그니까 하다가 못하면너 접대한의미도없고 걔는그냥뿌리겟지 걘벼르 고잇던디 니가 날모시는게진심도아니고 좋아서하는갓도아닌데 20번할수잇겠냐는거지, 20번못채우면 나도너안도와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0. 11. 28. 20:51경 피해자에게 H 메신저로 “내가진짜마지막으로말하는데 말에토달지말고 하라하면그냥닥치고해 토달거나 안된다하거나 시키는거안하면 그새기내가안막아”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아이디인 'E'이 피해자의 알몸 접대 영상을 유포하도록 둘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5.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용변을 보는 모습, 알몸으로 절을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라고 요구하고, 알몸 접대를 한 소감을 글로 작성하여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H 메신저로 2020. 11. 25. 15:27경 피해자가 알몸으로 춤을 추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0. 13: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알몸 인사, 알몸으로 춤추는 모습, 용변을 보는 모습, 자위행위, 성기 노출 등을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고, 2020. 11. 25. 15:36경 및 같은 날 15:37경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피해자가 작성한 소감문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20. 11. 3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H 메신저로 “상납은 어쩌게, 최대한 10땡겨 수요일까지”, “수욜까지 10, 12월2째주수욜까지 20, 4째주수욜까지 20이야, 텔비따로 10”, “수능끈나고기분안드럽게, 글고 내가 언제 얼마나바칠지 날짜로 정리해오랬지?”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2020. 12. 1. 19:11경부터 22:5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H 메신저로 “얼마나 구햇니??, 니 이제 생각없지, 시발년아 간다면간다 말을 하고 니하루종일연락째겻지 지금까지 뭐했어시발”, “그딴 식으로 하면 그냥 너 차단할거야, 그냥함좃대바라, 그래야정신차리지, 좃대라그냥넌”, “니거하나도안잃고피해는보기싫지, 난니때문에잃은게한두개가아닌데, 니피해입은게뭐가있는데 여태까지 내가니쉴즈쳐주는데”, “나암것도안했는데 내가 퍼트리라했냐? 니 지금 돈 모으지도않앗지10”, “손떼는건쟤함테간섭안한다는거지 ㅋㅋㅋㅋ, 퍼트리는게아니잔니, 그건쟤맘이지, 10보내일단, 저번에 그계좌로, 버냇니?, 보내리고일단, 10만부터, 그래야내가, 생각이라도해보지, 그때 그계좌로”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피고인이 1인 2역을 하면서 B ‘D’ 계정으로 ‘E'에게 “그냥 꼴리는대로 하세요 원래하던대로하든 하지말든 꼴리는대로, 저이제손땠으니까 신경쓰지마시고”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E'이 ’D‘에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밤 보내시고 부탁드린일 마무리 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알아서해도되겠습니까?, 이제신경안쓰기로한거십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그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H 메신저로 전송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E'을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몸 접대한 영상을 유포하게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 22:5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영상 캡처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자료 출력 첨부, 피해자 피해금원 입금 확인 내역 제출, 피해자 제출(H 대화내역 첨부, 피해자와 전화통화, 피해자 제출 자료(H 대화내역 첨부 ‘2’), 피해자와 성명불상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분석 및 캡처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사진 촬영일시 특정, 피의자와 피해자의 H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영상(사진) 파일분석, 성착취 영상 분석 및 전자정보 추출, 피의자의 1인 2역 확인,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송한 성접대영상 저장, 피해자가 피의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한 소감문 첨부] 1. 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5, 51 내지 57 1. H 캡처자료, 거래내역조회 캡처, 각 H 대화내역 출력자료, B E과 피해자의 대화내역 캡처, 피해자가 작성한 소감문 사진 2부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SNS에서 만난 피해자가 조건만남에 응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성행위 등의 영상을 촬영하게 강요하고, 이를 전송받았으며, 그러한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자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송부 받은바,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여 송부 받은 횟수가 20여 회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1인 2역을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의 자유를 억압하여 범행을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왜곡된 성인식이 엿보이고,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송부한 이후에도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당시 피고인은 만 19세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완전히 성숙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