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 혹은 사천, 통영, 창원, 진주 이하 불상지에서 그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3회 검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모발감정결과 유선확인), 수사보고서(발신기지국위치확인),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모발, 손·발톱 등에 대한 감정결과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것은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중국산 발기부전제 비아그라 또는 기관지천식약 판콜에이를 복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인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당시 D이 피고인과 이혼을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3. 2. 27. 피고인의 모발을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모발 중 모근~3cm구간과 3cm이상~7cm 구간에서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고, 성인의 모발은 통상 한달에 평균 1cm씩 자란다는 점과 피고인이 2012. 11. 중순경 마약투약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보였다는 피고인의 처 D의 진술을 기초로 범행일시를 2012. 11. 중순으로 특정하고, 피고인의 진술 및 위와 같은 시기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를 기초로 범행장소를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 혹은 사천,통영,창원, 진주 이하 불상지로 특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 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각 감정서에 의하면 2012. 12. 28. 채취한 피고인의 음모, 손톱,발톱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2013. 2. 27.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 3cm 이상의 구간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 피고인이 2012, 11, 17.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평소와 달리 마약을 투약했을 때 보이는 증상을 보였다는 피고인의 처 D의 2012. 11, 29. 및 2012, 12. 14. 2회에 걸친 경찰 진술(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이혼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며 경찰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의 진술일뿐만 아니라, D은 제3회 검찰진술에서 위와 같은 시기에 피고인이 평소와 다른 증상을 보여 마약 투약을 의심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경찰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중국산 비아그라 등 약물을 복용해 왔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또한 위와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복용자의 모발, 음모, 손톱,발톱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2. 5. 25. 21:4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57세)이 운영하는 'F' 가게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아들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는 것을 따지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 E과 말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총길이 약 15cm, 재질 철, 무게 약 1kg 미만)를 집어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던진 후, 이를 피해 거실로 도망치는 피해자 E을 뒤 따라가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 E의 아들 피해자 G(30세)이 이를 제지하자 위 가게 밖에 놓여 있던 자전거를 집어 들고 피해자 G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열쇠뭉치(총길이 25cm, 재질 철, 무게 약 1kg)를 집어 들고 피해자 G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1회 내려친 후 위험한 물건인 니퍼 (총길이 약 15cm, 재질철, 무게 약1kg 미만)로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부위, 뒷목과 머리부위를 수회 찍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아내인 피해자 H(59세)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머리,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G을 때려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좌5-8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등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익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G이 망치로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찍어 절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이 망치로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찍어 절단케 한 것처럼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2.경 익산시 I에 있는 J 법률사무소에서,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G은 망치를 휘둘러 A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부분이 잘려 나가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G이 망치를 휘둘러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부분을 절단케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3. 익산시 배산로 165-12 익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5), 감정결과물통보 및 잔여감정물 반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판시 무고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상대방에 대한 각 폭력범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받는 도중에 상대방에 대하여 각 고소장이 제출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고소장 제출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는 하나 그 범의와 보호법익 침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려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조건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내에서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F에게 담보로 맡겨놓은 피고인 명의의 'G' 매출통장과 카드를 찾아와 담보로 맡기겠다. 그리고 가게 수익금 중 매일 12만 원은 H에게 주고, 8만 원은 피해자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7. 이미 'G'의 사업자 명의를 I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매출통장과 카드는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D 추가 제출서류 첨부 및 언동), 수사보고(참고인 I의 언전화언동), 수사보고(경매신청취하서 첨부에 대하여), 각서(2012. 8. 9.), 신협 수신원장(A), 사업자등록증(G, I), 신협통장사본(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기존 채무의 상환 등에 돈이 필요하자 신용대출이 가능한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고 2016. 3.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사촌형인 B이 창원에서 E 가게를 운영하려고 한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피자집을 운영하여 생기는 수익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이 아니었고 피고인 B E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11.경 16,000,000원, 2016. 3. 25.경 5,754,000원 합계 21,754,000원을 교부받았다. ㅣ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6. 15: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B에게 빌려주기로 한 돈을 B에게 전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에게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여신거래기록,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거래내역, 문자내역(사용처), G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피해금액이 2,5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편취금 중 피고인이 직접 소비한 37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선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A의 친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피해금액이 2,2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4: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19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사귀다가 약 1년 전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5. 26. 15:0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피부관리실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사각탁자 강화유리와 벽면을 내리쳐 수리비 약 11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5. 27. 18:00 경 마치 피부관리를 받으러 온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E 피부관리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신문지에 싼 식도(칼날길이 2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그것이 칼이라는 것을 직감한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식도를 빼앗기고, 그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0. 16:50 경위E 피부관리실에 찾아가 C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곳 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F 파출소 순경 G 경사 H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G에게 "짭새,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G이 재차 퇴거를 요구하자 주먹을 들어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 벽모서리에 G의 어깨부위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며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위 H에게도 "씨발놈들아, 짭새들아, 내가 알아서 갈란다, 느그들이 뭔 상관이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말로 H의 몸통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7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8. 07:37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D(여, 16세, 가명)이 친구 E(여, 가명)과 함께 등교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어깨동무를 하듯이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같은 날 07:42 경 같은 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본관까지 뛰어 도망가자 본관 계단 앞까지 뒤쫓아가 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4. 8. 07:57 경 서울 관악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17세, 가명)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맞은편에서 다가와 갑자기 위 피해자의 교복 자켓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6.4.8.08:03 경 서울 관악구 J 건물 옆 노상에서 피해자 K(여, 14세, 가명)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8. 08:04경 서울 관악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여, 24세)을 보고 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어깨동무를 하듯이 갑자기 위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4회 가량 움켜쥐면서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9, 32, 35), CCTV 캡쳐 사진, 현장 주변 CCTV 녹화자료 발췌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 포함)]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8월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 × 1/2)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청소년들인 피해자 D, I, K을 강제추행하고, 성인인 피해자 M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한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와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화성시 진안동 885-2 앞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있는 (주)한국키파를 경유하여 같은 날 16:20경 화성시 진안동 88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5. 14: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 1개,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오토바이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제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필수적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그 위법성이 중함, 피고인은 2010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44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기안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지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용인시청에 수리비 미상의 물적 피해를 입혀 놓은 뒤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같은 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왕복 4차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고, 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불과 약 9분 후에 경찰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한 점,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견인차 기사에게 출동을 요청하여 자신의 차량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이동시킨 점, 피고인이 충격한 중앙분리대는 왕복 4차로 도로 중앙에 별도로 구획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현장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현장사진에 의하면, 위 공간에 중앙분리대 일부가 뽑히고 남은 듯한 구멍이 보이기는 하나,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넘어져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중앙분리대 일부가 원래 위치에서 옆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기는 하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부분에까지 넘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약간의 비산물이 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특별히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현장상황 중 교통장애란에도 '장애없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경찰에 직접 사고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인명피해가 없어 경미한 사고라 생각하고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는 경우 수시로 파출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며 불만을 표출해 왔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5. 02:3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마침 순찰 근무 중이던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사 E 운전의 순11호 순찰차에 뛰어들어 순찰차 우측 앞 휀더 부위에 고의로 자신의 몸을 부딪혔다. 그 후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사 이 내리자, 자신의 우측 발을 우측 앞 타이어 쪽으로 가져다 놓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상스러운 욕설과 함께 "아이구, 내 다리, 순찰차가 민간인을 치고 가네."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이 순찰차 바퀴에 역과 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순찰차량이 자신의 발을 역과하여 다친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 경사 이 운행하는 순찰차를 타고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경사 E, 순경 H에게 상스러운 욕설과 함께 "내가 검찰에 고발하겠다. 니들 잘 걸렸다. 내가 어떤 놈인지 아나. 끝까지 갈바 주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성산구 F 소재 G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I, 간호사 J 등 병원 관계자 및 환자 등 10여 명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경사 E에게 "내가 짜바리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5. 21, 23:30경 창원시 성산구 K빌딩 4층 피해자 L(여, 55세)이 운영하는 'M노래방'에서 이전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받지 못한 잔여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좌측 팔꿈치를 각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G병원 응급실 CCTV 확인),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L 폭행 장면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순찰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순찰차가 자신의 발을 역과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소정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16:40경 안산시 단원구 B파출소에 찾아가 피고인의 수배문제에 관하여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장 C과 상담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에게 화를 내고, 이에 대하여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자 위 D에게 "나이도 어린 경찰관이 왜 끼어드냐"고 말하면서 위 D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위 C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 인근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 세로 8.5㎝) 1개를 집어 들고 위 파출소로 다시 찾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3 경 위 B파출소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1팀장 경위 E를 향하여 위 벽돌을 던져 위 파출소 벽에 걸려 있던 현판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현판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건 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손괴의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B이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이라는 중화요리 가게에서 3년 간 종업원으로 일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지급하면 다음 날부터 바로 식당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E식당에서 가불받은 200만 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가게에서 계속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대출금 7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선불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5. 4. 13: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종업원인 E이 사우나 옷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과 다투던 중, 피해자 F(49세)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끼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제4지 근위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양형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과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를 오히려 폭행한 점, 폭력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D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0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경동제이드 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요트경기장 방향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문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문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23세), 피해자 H(여,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한 동시에, 피해자 해동택시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51,9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상대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96

범죄사실 <2015고단1096>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2013. 6. 20.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8.경 경기도 양평군 E피해자 F 운영의 G펜션에서 "내가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운영비를 빌려주면 회사 운영을 잘 해서 1년 후에 원금을 갚고, 회사 순수이익금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달 순수 이익금의 50%의 이윤을 배분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의 수익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회사 운영을 위한 자본금도 없어서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윤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8.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00만원, 2013. 7. 22. 같은 계좌로 480만 원, 2013. 7. 25. 같은 계좌로 300만원, 2013. 7. 29. 같은 계좌로 600만원, 2013. 8. 6. 같은 계좌로 2,000만원, 2013. 9. 7. 같은 계좌로 4,00 만원, 2013. 9. 30. 같은 계좌로 1,490만 원, 2013. 10. 2.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합계 7,2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445> 피고인은 2013. 12. 4. 경 경기 이천시 I에 있는 J휴게소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서 시화에서 대구까지 L의 화물운송을 고정으로 계약하여 운송하면 익월말일을 기준으로 운송료를 정산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먼저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운행을 하도록 하여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2.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12. 4.경부터 2013. 12. 18.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L에서 화물을 운송하도록 한 후 운송료 8,903,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고, 8,903,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증인 F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본합의서 1. 차용증 1. 공정증서 사본 1. 약속어음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C, D에서 30% 솎아베기 목적으로 청양군수로부터 벌채허가를 받은 후, 2012. 9. 16. ~ 10. 12.경 허가지역에서 허가받은 양을 넘어 4,900여 본의 소나무와 참나무를 추가로 벌채하고, 허가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3,445여 본의 소나무와 참나무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양군수의 허가 없이 합계 8,345 여 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1. 입목벌채허가신청서 사본, 입목벌채허가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해 산주와 원상회복을 약속하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예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