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2020. 12.경까지 교제하던 사이고, 피해자 C(여, 18세)는 피해자 B의 친구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과 연락이 잘 안 되면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왔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7.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건너편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피해자와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빈집으로 피해자와 B을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한 다음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 불상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손을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가. 2020. 12. 29.자 협박 피고인은 2020. 12. 29. 19: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의 피고인 계정에 피해자의 자는 모습과 씻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다음 이를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락을 받지 않으면 30분에 1개씩 더 쌘 사진을 올려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2020. 1. 31.자 협박 피고인은 2020. 1.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보고 있음을 알면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같이 있는 십새끼들아, 걸리지 마라, 부모까지 죽여주께, 이년이 아가리만 벌리면 구라치는게 너네가 박살나는 이유다. 인자 감싸주는 십새끼들 다 죽여뿐다. 목요일에 너거 친구들 졸업하는데 가가 다 잡아 패줄게"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마치 피해자의 오빠인 G의 손을 묶고 구타를 하고 있는 듯한 사진을 전송하면서 '당장 울진으로 안오면 너거 오빠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1. 31. 01:58경 불상지에서 위 B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자 B이 피해자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마지막 기회다. 이 내리 보내라, 너거 다 살고 싶거든, 니는 울진오면 죽여 버린다. 박살낸다. 전화 받아라, 너거 집 앞에서 올 때까지 기다린다. 니는 울진오면 디졌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내지 3.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위 C와 위 B이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B에게 사과를 하겠다면서 만나자고 연락을 하여, 2021. 2. 1. 04: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C의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B을 만난 후 B을 차에 태우고 경북 울진으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 04:00경부터 07:58경까지 사이에 경북 의성군 봉양면 인근 도로를 위와 같이 B을 차에 태우고 진행하던 도중, B이 피고인의 폭력으로부터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 C가 대구 강북경찰서로부터 지급받은 시가 236,500원 상당의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차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B으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뺏어 차의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스마트워치 지급 및 변상 관련 서류 첨부) 및 수리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2020. 1. 31.자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2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 B을 협박하고 피해자 B의 친구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으로 협박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피해자 B의 형제, 친구들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피해자 C의 경우 피해자 B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71

범죄사실 2020고단4671 1. 횡령 피고인은 2018. 7. 14.경 피해자 B과 사이에 TSUGAMI 자동반 설비 2대를 임차하면서 '최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2018. 8.경부터 약 2년 동안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 후 5,000만 원 지급시 피고인이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투자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칠곡군 C 소재 ㈜D에서 위 협약서에 따라 위 자동반 설비 2대를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6. 7.경 대구 달성군 E 소재 F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F에게 피고인과 ㈜G 사이에 있던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상계처리 명목으로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경북 칠곡군 C 소재 피해자 ㈜D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동차 사업부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피해자 공장에서 피해자가 구입하여 설치한 연마기 2대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 30.경 경북 칠곡군 H 소재 ㈜I 공장으로 위 연마기 2대를 옮긴 후, 2020. 6.경, 같은 달 21.경 위 ㈜I 공장에서 위 연마기 2대를 중고 기계판매업자인 J에게 임의로 대금 2,7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5415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경북 칠곡군 C 소재 피해자 ㈜D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동차 사업부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차용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7. 11.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C에서 총 4회에 걸쳐 G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D 소유의 차용금 합계 2억 3,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K은행 L 계좌로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 31.경 250만 원을 M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25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쇼트기계(쇼트기) 매도를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경 경북 칠곡군 C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억 원 상당의 쇼트기 1대를 경남 사천시 소재 N 공장에 대금 1,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7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기계매매계약서, 인증서(투자사업협약서) 1. 차용금변제확약서, 세금계산서 1. 문자내용,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등기부등본 1. 물품구매계약서 1. 견적서, 세금계산서, 각 송금내역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출금거래내역 1. 각 은행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재물을 횡령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재물을 업무상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전체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실질적인 전체 피해금액도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자재 도소매업체인 C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납품과 대금 수금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경 경산시 D에 있는 E 신대점에서, 위 E에서 수금한 식자재대금 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착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거래처들에서 수금한 대금 합계 181,092,833원을 착복 또는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횡령 내역(1차), 제2차 거래처별 횡령금액 일람표, 거래장부, 매입잔액 확인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장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 금액이 다액이나, 범행을 시인하고,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사기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노모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위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이 연대보증을서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위 'D 주식회사'의 분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되 2017. 12.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의 채무자란 좌측에 E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보증인 : E',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경북 영덕군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차용금 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여주면 2017. 12. 31.까지 이를 변제하고 위 E이 그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는 것처럼 행세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 채무만하여도 4,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2017. 12. 31.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E 명의의 차용금 증서는 위조된 문서로 E은 위 채무를 보증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차용금 송금내역, 각 답변서, K 신용등급 1. 수사협조회신(증거번호 39), 수사보고(증거번호 48)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증서의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묵시적·추정적 승낙을 받아 작성한 것이고, 위 차용금 증서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8. 1.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실적급 사원으로 일하면서, 위 C와 거래처간의 물품 운송 전산입력, 청구서 발송,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며 위 회사의 법인계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경 위 C의 거래처인 ㈜D로부터 운송료를 수금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 계좌가 아닌 자신의 딸인 E 명의의 부산은행계좌(F)로 운송료 594,000원을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총 9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292,033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산은행 및 하나은행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선 선택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양산시 물금읍 새실로 36 양산물금우체국에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소인은 B 경사 외 피고소인들로부터 위법, 부당한 체포를 당하였고, 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 및 가혹행위로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사법적 책임을 묻고자 고소하오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해 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고소인의 등 뒤에서 팔로 고소인의 목을 감싸 힘껏 조르면서 큰 소리로 다른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니, 5~6명의 경찰관들이 일시에 달려들어 고소인의 다리와 몸을 걷어차고 공중으로 엎어치기 하여 고소인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땅바닥에 넘어진 고소인의 머리 부분을 구듯발로 짓누르면서 수갑을 채운 것이다', '고소인이 땅바닥에 넘어져 있을 때 피고소인들이 구둣발로 얼굴 부위를 짓누르면서 수갑을 채운 후,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고 그때야 고지 한 것이다. 즉 사전에 죄목 등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또한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던 것이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뒤에서 팔로 목을 힘껏조를 때, 소외 경찰관들이 고소인을 엎어치기하여 땅바닥에 넘어질 때, 소외 경찰관들이 땅바닥에 넘어진 고소인의 얼굴을 구둣발로 짓누를 때 경추 염좌 상해와 얼굴 부위, 몸에 피멍이 드는 상처를 입은 것이다. 또한 소외 경찰관들이 합세하여 발로 찰 때 다리부위와 몸에 피멍이 드는 상처를 입은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손목에 수갑을 뒤로 채우고 저항하는 고소인을 강제로 끌고 가서 순찰차에 태울 때 수갑이 조여 손목에 피멍이 들어 피가 나는 상처를 입은 것이다', '아울러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을 엎어치기하여 땅바닥에 넘어질 때와 땅바닥에 넘어진 고소인의 얼굴을 구둣발로 짓누를 때, 수갑을 차고 있는 고소인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울 때 고소인의 상의 양복이 심하게 찢어지고 양복 하의가 땅바닥에 긁혀 착용할 수 없게 되고 안경이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우편 송부하고, 같은 날 위 양산물금우체국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에 위와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우편 송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20:50경 부산 수영구 C시장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관리인 D이 주차요금 정산을 위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자 "니가 왜 내 전화번호를 물어보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D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D의 112 신고로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B, F, G, H, I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B에게 "야, 끌고 가라, 씨 발놈아.", "내가 씨발, 뭐 잘못했는데", "해봐라. 야, 내가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B, F, G, H, I가 피고인을 제압하여 바닥에 눕힌 뒤 수갑을 채운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얼굴을 구둣발로 짓밟거나 피고인을 엎어치기하여 제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였으며, 체포 당시 피고인이 양복 상의와 안경을 착용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B, F, G, H, I의 체포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양복 상의와 안경이 손상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B, F, G, H,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사본), 의견서(사본), 고소장 사본 및 첨부서류(사본), 공무원 피의사건 수사개시 통보 등(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출석 불능 등)(사본), 진술서(B)(사본) 1. 진정관련 서면 진술서 및 자료 송부, 진정사건 처리결과 토지, 사건조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바디캠 동영상 CD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 내지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하게 처벌이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더욱이 이 사건 고소 및 진정이 피고인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여한 경찰공무원들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에게 손해배상청구금액 4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허위 진술을 하지는 않았고, 위 고소 사건은 각하 처분으로 종결되었으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도 기각 결정으로 종결되어 피무고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나 징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1989. 1. 5.경 혼인하여 2019. 11. 4.경 이혼한 상태로, 재산분할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17:1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고인 명의로 설치된 인터넷 회선 정지신청의 처리결과를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가게 내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곳 뒤편에 열려있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6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6.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4.경 강원도 영월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D의 주민등록변호인 'E', 주소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8.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증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란에 허무인인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의 주민등록변호인 'J'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차용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2019.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경 위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차용증 1통을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차용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19.경 위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차용증 용지의 채무자 란에 허무인인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임의로 'L'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차용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경 피해자 M에게 "유흥주점 수리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겟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N에서 운영하던 'O' 유흥주점이 경영난으로 수입이 없었고, K 등에게 개인채무 약 4,6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저축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사실은 피고인이 사업자대출금을 받아 딸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Q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R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상담 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Q 누나인데 대출을 신청하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Q임을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오자 피고인이 잘 알고 지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 기사로 하여금 마치 Q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분 확인을 마친 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던 Q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바일앱에 접속한 다음 마치 Q이 사업자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Q 명의의 S 계좌로 대출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거래내역,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T 전자약정서 1부, R 여신거래약정서 1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차용증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각각의 범행 방법 및 경위, 사기죄의 피해금액 합계액, 사문서 위조 관련 범행의 횟수, 사문서 위조 관련 범행의 동기 및 목적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현재까지 사기 범행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 단기간 내에 변제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2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6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B교회 신도로서, 2019. 7. 20. 21:0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위 교회에서 목사인 피해자 C(여, 61세, 가명)이 교회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문을 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1층으로 도주하자 피해자의 목덜미와 팔을 잡고 3층 교회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7. 28. 10: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소지한 채 위 교회 계단 뒤에 숨어 있다가 위 피해자가 교회 문을 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문을 열라고 말하고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끝장을 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강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배시간이 다 되서 사람들이 올 것이니, 일단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후 몸을 주겠다. '는 말을 하며 피고인을 설득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설정범죄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한 차례 강간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함구하였음에도 또다시 과도를 들고 찾아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려움, 불안함 등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2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13:0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소방기구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실제 사장으로 회사의 회계 및 자금집행 등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제수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08. 9. 17.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2,50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합계 378,528,180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08. 12. 16.경 위 D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인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13,801,5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A 국민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차명계좌에 무자료거래대금을 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전처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돈을 이용하여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 피해금액이 합계 약 7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그 주식 전부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처 및 동생에게 귀속되어 있는 가족 회사이자 피고인이 사실상 단독으로 운영하였던 회사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다소 제한적이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 매각대금이 피해자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전처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과정에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또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8. 21. 12: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제방길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뒷편에는 정차 내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다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뒷편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 왼쪽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가 운전하는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0,1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1. 13:21경 강원 양양군 남문리에 있는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H지구대 경위 I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수리 견적서 1. 음주교통사고 측정불응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전화녹음 CD 1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함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5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징역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가 운영하는 'C식당'에 들어가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협을 느껴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호프집으로 도망을 간 피해자를 찾아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조르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50대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감아서 조르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태양,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 9. 27.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모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의 범행을 저질러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며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경 B지회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업한 식당들 상대로 협회의 입회를 권유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생년월일 등을 변경한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인스타그램 검색창을 통해 '신분증위조'를 검색하여 홍보글로 들어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이메일(C)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한 후, 이메일로 피고인의 사진과 실제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보, 허위의 주민번호와 발급일자를 보내주고, 같은 달 6. ~ 7.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25만 원을 송금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위조 의뢰를 받고,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로 8.5cm, 세로 5.4cm의 플라스틱 카드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운전면허증과 같은 형식으로 면허번호는 'E', 이름은 'A', 주민등록번호는 'F', 주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G아파트, H호', 적성검사 기간은 '2023. 01. 01.~2023. 12. 31.', 발행일자는 '2013. 06. 01.', 발행자는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위조운전면허증을 수령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