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C 영업사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2회 차량을 구매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C 송파잠실점 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처 B 명의로 F 승용차를 사고, 내 동생 G 명의로 H 승용차를 사려고 하니 먼저 출고를 해달라."고 말한 후 2016. 5. 말경 위 영업소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납부를 요구받자 "친구 I에게 곧 3억 7,200만 원을 받을 것이다. 또 지금 살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 J 아파트 K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700만 원을 납부하고 입주하였다. 위 아파트를 담보로 4억 7,000만 원까지 대출한도가 나왔으니 대출을 받으면 잔금 3억 원을 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바로 갚아줄 테니 먼저 차량가액과 취득세 등 등록비를 납부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는 등 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고, 위 아파트는 분양계약금 4,300만 원만 입금한 상태에서 입주한 것일 뿐만 아니라 2억 원 상당의 잔금을 납부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 잔금을 마련할 수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2008. 3. 부터 2014. 11.까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1,900만원 상당을 체납하는 등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대납한 차량대금 등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4.경부터 2016. 7. 7. 경까지 H 승용차 차량가액 27,680,050원과 취득세 등 등록비 1,666,120원을, F 승용차 차량가액 23,995,268원과 취득세 등 등록비 4,062,500원을 각각 대납하게 하여 위 금액 합계 57,403,938원에서 피해자가 G 소유의 중고 엑센트 승용차를 처분하여 신차 대금으로 충당한 7,000,000원을 공제한 50,403,9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22,92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빌려오던 중 생활비나 카드대금 등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B이 직접 나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6. 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위 아파트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카드대금을 대납하여 주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L 계좌(M)로 같은 날 530만 원을, 2017. 3. 7.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진술녹취서 1. 각 수사보고(N 대출상담사와의 통화, O 법무부팀장과의 통화, 고소인의 자료제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표리스트, 등록비명세서, 각 P은행거래내역, Q카드이용내역확인서, R은행이체확인증, 피고인들과 고소인의 S 대화내용, 휴대폰대화화면, 계좌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S 캡쳐내용(D-A, D-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의 H 차량대금 등 대납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대납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A는 출고 직전에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임의로 대납하고 피고인 A에게 이를 갚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으로 기소된 2017. 1. 5.자 530만 원, 2017. 3. 7. 자 500 만원 편취 부분은 피고인 B과 상관 없이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편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2. 판단 H 차량대금 등 대납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자동차매매계약서, S 캡쳐내용(D-A)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6. 12. 13. 피해자에게 사흘 뒤 H를 계약하겠다고 연락하였고, 2016.12. 20.경 피해자와 H의 사양에 관하여 상세한 대화를 나눈 사실, 피고인 A는 2016. 12. 22.경 피해자에게 계약만 하고 출고는 월요일(2016. 12, 26.)에 하면 안 되겠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당일 17:00까지 계약 및 출고를 끝내야 차를 잡을 수 있고 입금은 화요일(2016, 12, 27.)까지 해도 된다고 답변하자 피고인 A는 예의 그 에게 연락해 보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 A는 이미 6 달 전부터 1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꼭 갚는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갖은 명목으로 편취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는 "I 말 믿고 무리하지 말아라. I에게 오늘 돈을 받지 못하면 차량 구매는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만류한 사실, 피고인 A는 2016. 12, 26. 피해자에게 차를 잡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 T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피해자는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차량 구매계약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 A는 I으로부터 받을 돈을 언급하면서 차량계약과 출고를 지시하고 있고, 피고인 A가 차량 구매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표시했다고 볼만한 대화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종래 해오던 것과 같이 I으로부터 돈을 받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차량대금 정도는 문제 없이 변제할 수 있다는 말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H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대납하게 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 1. 5.자 530만원, 2017. 3. 7.자 500만 원 편취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특히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각 S 대화내용 [증거기록 49~51, 55~58, 92~97면, 272-3~272-8면, 추가증거기록 중 S 캡쳐내용(D-A)]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는 I으로부터 돈을 받을 가능성도 없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봐야 잔금 치르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내지 않으면 대출을 받지 못하니 카드대금을 대신 갚아주면 대출을 받아 기왕의 채무를 전부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한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드대금 차용을 부탁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2. 5.자 카드대금 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통하여 피고인 A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채무를 정리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의 수입 등 재정 상태로는 추가로 카드대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음을 잘 알면서 피고인 A와의 공동의 의사연락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위 각 금원의 편취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 8월~4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피고인 A 과거의 거래관계에서 맺은 피해자와의 관계와 신뢰를 악용하여 차량 구입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5,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발생시킨 다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남는 돈이 전혀 없음에도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거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허구의 채권을 내세워 그 돈을 받으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큰 금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같은 거짓말로 변제를 미루고 결국 최종 편취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안 되었으며, 피해자와의 S 대화내용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범행 수법과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수법과 편취금액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가 2016. 5.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빌려오던 중 생활비나 카드대금 등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B이 직접 나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6.12.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위 아파트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카드대금을 대납하여 주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L 계좌(M)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자신의 단독범행이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범행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6. 12. 5. 카드대금 결제일에 피고인 A에게 카드대금이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드대금을 연체하면 최악의 경우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 무산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사실, 그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돈 구할 데가 없으면 피해자에게 연락해 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S 메신저로 전화통화를 요청한 다음 카드대금 대여를 부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 B도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부탁하기 전에 친구에게 먼저 카드대금을 부탁하였는데 그 친구는 3일 뒤에나 돈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카드대금을 빌려주면 2~3일 뒤에 친구 돈을 빌려 갚겠다고 말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은 형이 현금서비스로 빌려준거니까 꼭 수요일(2016. 12, 7.)에 안 주셔도 됩니다.'라거나 아파트 담보대출이 나오면 한꺼번에 갚으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점, 당시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피고인 B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피고인 A는 단독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