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91

범 죄 사 실 2018고합293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Q, R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ES 토지’라 한다)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S’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이 사건 ES 토지 지상 S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만 한 상태에서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있던 DK와 ‘H이 DK로부터 이 사건 ES 토지를 21억 원에 매수하고, S 신축공사를 승계한다. 완공 후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의 60%를 DK에게 지급한다.’는 등의 합의를 하고, 2014. 1. 25.경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시공한 ET와도 ‘H이 ET에게 당시까지의 공사대금 잔금 4억 6,190만 원 중 4,000만 원을 2014. 1. 29.에, 2억 원을 2014. 2. 28.에, 나머지 2억 2,190만 원을 2014.4. 20.에 각 지급한다.’고 약정한 후 2014. 1. 27.경 H 명의로 이 사건 ES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K에게 이 사건 ES 토지대금도 완납하지 않은 채 수중에 자본금도 거의 없이 S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ET와 약정한 기한이 경과하고도 ET에게 위 공사대금 중 1억 8,69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ET는 2015. 2. 16.경 위 Q 토지에 청구금액 8,69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경료하고 2015. 3. 12.경 H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2. 3.경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6. 3. 10. 이 사건 ES 토지 및 공사 중인 건물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EU)을 받았고, 곧이어 2014. 4. 1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ES 토지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돈 12억 6,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 사건 ES 토지에 채권최고액 16억 3,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EV도 2016. 5. 18.경 이 사건 ES 토지 및 공사 중인 건물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EW)을 받아서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이를 비롯하여 2014. 4. 14.경부터 2016. 5. 3.경까지 사이에 위 Q 토지에는 EX에 대한 S 주차타워 공사대금 채무, EY에 대한 H의 법인카드 사용대금 미결제 채무, EZ에 대한 S FA호, FB호 분양대금 반환 채무 등 청구금액 합계 17억 5,906만6,904원 상당의 각 가압류등기 및 채권최고액 합계 53억 3,800만 원 상당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위 R 토지에는 EX에 대한 S 주차타워 공사대금 채무 등 청구금액 합계 17억 2,244만 876원 상당의 각 가압류등기 및 채권최고액 합계 46억 3,800만 원 상당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S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15. 7.경에 이르러 H의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대부업체인 FC 및 위 대부업체 관련 자인 FD, FE, FF, FG, FH에게 이 사건 ES 토지 및 공사 중인 건물에 채권최고액 합계 30억 원 상당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하고 고리의 이자로 14억 3,900여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차용금으로는 잔여 공사대금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였고, 그나마 위 차용금도 일시에 빌리지 못하여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순차적으로 나눠서 빌렸으며, 그중 2억여 원을 대출 알선 수수료와 대출 이자로 지출하고, 2억 원을 이 사건 ES 토지대금의 일부 지급 명목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2015. 7.경 이후 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이 사건 ES 토지 및 공사 중인 건물에 경매까지 진행되자 피고인은 더더욱 금융권 대출이나 사채 조달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이나 H의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도 없게 되어 S 신축공사를 사실상 중단하였고, 2016. 5.경부터는 그동안 매월 근근이 지급하여 오던 금융권 이자 800~900만 원, 사채 이자 2,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H의 상무 AK에게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8.경 인천 연수구 E, G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자 및 H의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 EP 부부에게 “S 1층 FI호 상가를 분양받으면 2016. 2.경까지 준공을 마치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는 S 1층 FI호를 3억 2,306만 1,000원에 분양받되, 2016. 1. 8. 계약금 1,000만 원, 2016. 1. 12. 1차 중도금 1억 4,000만 원, 입점 지정일에 잔금 1억 7,306만 1,000원을 H 명의의 AZ은행 계좌로 납부한다. 준공 예정일 2016년 2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지키로 함)‘이라는 내용의 S(근린상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기초사실과 같은 형편이어서 S 신축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ES 토지를 담보로 한 더 이상의 추가 대출도 불가능하고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어 계약기간 안에 S를 완공하거나, 위 FI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1. 12.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H 명의의 AZ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인천 동구 FK에 있는 FL부동산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자인 DR를 통하여 S의 도시형 생활주택 2채를 분양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J과 피해자의 대리인 FM, FN에게 이 사건 ES 토지 및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S FO호, FP호 등 2개 호실을 각 1억 8,500만 원씩 총 3억 7,000만 원에 분양받되, 우선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분양받은 위 호실을 각 1억 4,000만 원 내지 1억 5,000만 원 정도에 전세 놓아 그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면 된다. 준공은 2016. 7.~8.경 날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6. 7. 6.경 피해자의 대리인인 FN에게 전화를 하여 “가계약금만 입금된 상태인데 H에서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하루라도 준공이 빨리 떨어지게 하려면 돈을 더 넣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7. 22.경 H 사무실에서 H의 상무 AK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리인 FM, FN에게 이 사건 ES 토지 및 공사 중인 건물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늦어도 2016. 8.경까지는 준공이 날 것이니 나머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입하고 정식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FM와 사이에 ‘피해자는 S FO호, FP호를 각 1억 8,500만 원에 분양받되, 2016. 7. 22. 각 계약금 3,700만 원,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잔금 1억 4,8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납부한다. 준공 예정일 : 2016년 8월(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지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S(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계약서 2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ES 토지 및 공사 중인 건물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분양대행업자 DR와 H의 직원 AK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대리인들에게 그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위 기초사실과 같은 형편이어서 S 신축공사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더 이상의 추가 대출도 불가능하고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어 계약기간 안에 S를 완공하거나, 위 FO호, FP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N을 통해 2016. 7. 4.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7. 6.경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1,800만 원, 2016. 7. 22.경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4,600만 원 등 합계 7,400만 원을 H 명의의 AZ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294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E, G호에 있는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인천 남동구 FQ에서 시공 중인 FR에 대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공사대금의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FR FS호 상가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9.경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T에게 FR FS호 상가를 대금 7억 4,34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분양계약서의 계약 권리의무 승계내용을 피해자의 처 FU 명의로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본건 상가는 건축주인 FV로부터 대물로 지급된 것인데 H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형식으로 매수하면 2015. 9.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FR는 건축주인 FV가 2008. 1. 28.경 FW(이후 FX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X’이라 한다)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업을 시행해 오던 중 2010. 9.경 시공업체의 공사 중단으로 신탁이 중지되어 더 이상 분양 업무를 할 수 없어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분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FX으로부터 2014. 3. 11.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신탁계약 당사자들의 동의나 합의가 없는 상태이니 공사를 중지하라는 내용 등의 공문을 받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분양절차를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FR FS호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계좌로 2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295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FY을 통해 피해자 FZ의 임원인 GA에게 전화하여 “현재 H이 인천 동구 Q에서 S라는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에 필요한 준공비용 5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건물을 준공하고 3개월 후에 6억 5,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그동안 밀린 공사대금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할 생각만 있었을 뿐 위 건물을 준공하여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93 1.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813, 5708(병합) 등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P, GB의 각 진술기재 1.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813, 5708(병합)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N의 진술기재 1. D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R, AK, FN, F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C, F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H 명의의 AZ은행 계좌 사본, S(근린상가) 분양계약서, 경매사건검색, 각 등기사 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2, 13),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주)H 사채 관련 자료, Q 설정사항,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3061 판결문, 각 S(도시형생활주택) 분양계약서, 현금영수증 1. 수사보고(H 법인계좌내역 등 제출), (주)H 명의의 AZ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주)J 명의 CD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분양대금 7,400만 원 사용처 2018고합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813, 5708(병합) 등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T의 진술기재 1.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4813, 5708(병합) 등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V, G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분양계약서, 이체확인증, 각 내용증명, 대법원경매사이트 화면, 문자메시지(A), 수사보고(FX 직원 GE 진술조서 첨부), 등기부등본 2018고합295 1. 증인 G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05) 중 일부 진술기재 1. AQ, F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분양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4, 20번), 채무현황 등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첨부), 재판 중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T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EP, F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FZ에 대한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가. 배상신청인 EP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P가 배상신청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본 건 고소를 취하합니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배상신청인 EP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나. 배상신청인 EQ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EQ가 제출한 배상명령신청서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배상신청인 EQ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2018고합293(병합), 294(병합), 295(병합)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합29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통하여 S 완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피해자 EP, FJ에게 S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EP, FJ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2018고합29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신탁회사와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FV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FT을 기망하지 않았다. 다. 2018고합29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은 피해자 FZ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력이 충분하였고, H의 자산 상태 등을 모두 정리해서 피해자 FZ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에 변제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 FZ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FZ은 피고인의 변제 자력보다는 연대보증인인 FY의 변제 자력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 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2018고합293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P, FJ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P와 S FI호, 피해자 FJ과 S FO호, FP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이 사건 ES 토지에는 청구금액 합계 약 20억 원 상당의 가압류기입등기,채권최고액 합계 약 5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2018고합293 사건 수사기록 제45~74쪽, 피고인은 이에 대한 실제 채무액은 49억 7,135만 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2018고합293 사건 수사기록 제120쪽), H이 부담하고 있던 위 채무 중 1,250,000,000원 상당의 채무는 FC 등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이다(2018고합293 사건 수사기록 제193쪽)]. 또한, 피고인은 “금융권 이자 월 800~900만 원, 사채 이 자 월 2,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었고, 2016. 5.~6.경부터는 금융권 이자와 사채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2018고합293 사건 수사기록 제129쪽). 이처럼 H은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능하여 사채를 이용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2015. 11.경 또는 2016. 3.경부터는 S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었으며(2018고합293사건 수사기록 제13, 14쪽), 2016. 3. 10.경부터는 채권자들의 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ES 토지에 대하여 순차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H의 객관적인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EP, FJ과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S를 제때 완공하여 피해자 EP, FJ에게 S FI호, FO호, FP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H이 피해자 EP와 체결한 분양계약서에는 S 준공예정일이 ‘2016. 2.경’으로(2018고합293 사건 수사기록 제9쪽), 피해자 FJ과 체결한 분양계약서에는 ‘2016. 8.경’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바(2018고합293 사건 수사기록 제16쪽), 피고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S의 준공예정일을 다르게 표시하였고, 현재까지도 S는 완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P, FJ으로부터 각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S 공사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2018고합293 사건 수사기록 제20~22쪽, 제269~278쪽).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목적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장애요소가 되므로 분양자로서는 이를 수분양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측은 피해자 FJ과 S FO호, FP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S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약 20억 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사채업자의 사정으로 위 돈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아 자금난에 시달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EP, FJ과 각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발생한 사실이고,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나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S를 완공해야만 부채 등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H의 재정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지 추상적인 기대나 바람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S를 제때 완공할 수 있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2018고합294 사건에 관하여 FV는 인천 남동구 FQ 지상에 FR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 1.경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FX 등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등에서는 위 사업의 시행권과 사업부지 등 신탁재산을 양도하려면 신탁회사인 FX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분양대금의 수납 및 관리 등은 FX이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FX 명의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에 한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은 2014. 1.경 또는 2.경 사업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된 FR 건축 사업을 이전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건축주인 FV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신탁이 종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였고(2018고합294 사건 수사기록 제104쪽), 그 대물로 FR FS호 상가 등에 관하여 FV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2014. 3.경부터 FX으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분양을 진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즉시 불법적인 신규 분양을 중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수차례 받기도 하였다(2018고합294 사건 수사기록 제30, 31쪽). 이와 같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등의 내용, H이 FR 공사를 승계 받은 경위 및 공사 중단의 이유, FX이 보낸 공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신탁회사인 FX의 동의 없이는 FR FS호 상가에 관하여 피해자 FT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FR FS호 상가에 관하여 피해자 FT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인 FX이 아닌 H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 합계 2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신탁문제를 해결하겠다는 FV의 말을 믿고 피해자 FT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FV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신탁회사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인 F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설령 FV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FV 사이의 내부적 문제에 불과하여 피해자 FT과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 상가에 관하여 피해자 FT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확실한방법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등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8고합295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Z과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은 ES 토지, S, 인천 중구 GF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FZ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2017. 1. 25.경 당시 위 각 부동산에는 다수의 가압류기입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져 있었고, ES 토지, S에 관하여는 2016. 3. 10.경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이, GF 토지에 관하여는 2016. 3. 17.경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이 각 이루어졌다. 이처럼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 이미 H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이상, H의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AQ와 함께 2017. 1.경 FY을 찾아가 “H이 인천 ES 소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중인데 거의 준공단계에 있으나 준공비용 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월 5,000만 원씩 3개월에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FY은 피해자FZ의 GG 대표에게 말을 해보겠다고 하여, 2017. 1. 25.경 H과 피해자 FZ 사이에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다(2018고합295 사건 수사기록 제325, 350, 351쪽). H과 피해자 FZ이 작성한 투자계약서에도 ‘피해자 FZ은 2017. 1. 25. 500,000,000원을 H에게 투자한다’(제1조), ‘2017. 4. 25. 투자금 500,000,000원과 투자수익금 150,000,000원 일체를 일 시상환’(제2, 3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018고합295 사건 수사기록 제11쪽).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FZ으로부터 송금 받은 500,000,000원 중 230,000,000원을 AQ에게 건네주었고, 나머지 돈도 피해자 FZ에게 고지한 S 준공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AQ에게 건네준 230,000,000원은 H이 피해자 FZ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전부터 피고인이 AQ에게 건네주기로 약정되어 있었는데(2018고합295 사건 수사기록 제329, 330, 354쪽), 피고인 측은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FZ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 만일 피해자 FZ이 투자금 내지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고지를 받았다면 H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FZ에게 H의 채무 등 부채현황이 기재된 자료 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료(2018고합295 사건 수사기록 제336~339쪽)는 완성된 일련의 문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문서 중 일부만을 발췌한 문서로서 그 연속성이 없는바, 피해자 FZ이 이러한 불완전한 내용의 문서를 보고 변제 자력을 확인한 후 H에게 돈을 투자 내지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문서에 기재된 H의 부채현황 기준시점도 투자계약서 작성 시점이 아닌 점, FY은 피해자 FZ에게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2018고합295 사건 수사기록 제35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Z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H의 채무 등 부채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투자계약서 작성 당시 H은 피해자 FZ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GH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는데(2018고합295 사건 수사기록 제326, 351쪽), 위 약속어음금 채무의 주채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이고 FY은 연대보증인에 불과한 점, 피고인 측은 피해자 FZ에게 FY의 변제자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건네주지 않았고, 피해자 FZ 또한 별도로 FY의 변제 자력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Z이 FY의 변제 자력만을 믿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게 돈을 투자 내지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P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P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J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J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S 채권단과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로서 경영하는 회사들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FT, EP, FJ에게 S 상가, FR 상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고, 변제능력과 용도를 속이고 금전을 투자 내지 차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Z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한 금전의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 대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FT, FZ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무죄부분 - 2018고합291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대행 및 투자자문업,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5.경 GI와 사이에 ‘J은 GI로부터 GI가 인천 연수구 GJ외 13필지(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상에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주 138명 중 87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였던 U 주상복합건물 개발사업권(이하 ’U블럭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55억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6억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20억 원은 계약 후 6개월 이내, 잔금 29억 원은 계약 후 2015. 12. 이내에 각각 지급한다. J은 본 계약 체결 이후부터 당사자 GI의 기 약정 지주별 각 평균금 7,0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 및 재산세, 기 약정 지주에 관한 기타 경비를 GI가 지주약정에 의하여 이행하여 온 바대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CV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이하 ‘U블럭 개발사업 양수계약’이라 한다), 2015. 6.경부터 GI와의 분쟁으로 인해 잔여 미약정 지주 동의 업무가 중단되었고, 이후에도 분쟁이 지속되던 중 2015. 11.경 위 GK 소유자 GX 외 9인이 GI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지주 동의 해지 소송의 항소심까지 GI가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2015. 12. 10.경 GI로부터 ‘양수대금 미지급, 기 약정 지주에 대한 재산세 미지급’ 등의 귀책사유로 U블럭 개발사업 양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인 GY(변경 후 상호 : GZ, 이하 ‘GY’라 한다)의 투자자인 FT과 HA 대표 HB으로부터 2014. 12. 24.경부터 2015. 2. 12.경까지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7억 원을 교부받은 후 2015. 4. 중순경 GY와 사이에 ‘위 U블럭 13필지상에 건축할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근린상가, 주거용 생활주택’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12. 7.경 또 다른 분양대행업체인 HC과 사이에 ‘위 GN, GO~GT에 건축할 아파트,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HC로부터도 사업진행비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2016. 1. 20.경 사업진척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판단을 한 HC의 요구에 따라 위 분양대행 계약을 합의해제하고도 HC에게 위 3억 원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0. 28.경 HD과 ‘U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 4. 8.경 HD로부터 ‘공사도급 계약 체결 후 기본적 사업요건인 지주동의 완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6개월 동안 전혀 실행되지 않았다’는 귀책사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 연수구 E, G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ER의 공동운영자인 HE에게 “인천 연수구 U 일대의 상가 및 주상복합건물 시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GN, GO~GT는 토지주의 동의를 전부 받았다. 그 이외 다른 필지는 일부 동의를 받지 못해 순차적으로 토지주에게 동의를 받을 것이고, 동의가 완료된 지역부터 사업진행을 할 것이다. 시공사인 H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F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분양대행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면 위 GN에 건축할 근린생활시설(8층) 및 위 GO~GT에 건축할 주상복합건물(1~2층 상가, 3층~10층 아파트)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5. 10. 12.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위 U 전 세대 아파트와 지상1층~지상2층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대행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현금 지급하되, 본 계약 체결 시 1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GN 건축심의 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청약시점은 2015년 10월 30일, 분양개시는 2015년 12월 15일로 하며, 위 기간 내에 청약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J은 피해자 회사에게 공탁금 및 소요된 경비 일체를 배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CV 분양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1차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 회사가 사업진행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위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2016. 1. 말경 HE에게 “모델하우스 건축 부지 계약을 했고 곧 모델하우스 착공도 할 것이다. 상가 건물을 분양하는데 필요한 컨테이너 박스를 들여와야 하고 사업부지 매수 계약도 체결해야 하니 경비가 많이 필요하다. 계약 보증금을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6. 2. 22.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위 U 일원 전 세대 아파트와 상기 번지 일원 전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대행 계약 보증금 3억 원을 현 금 지급한다.’는 내용의 U 분양대행 계약서 및 특약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이하 ‘2 차 분양대행계약’이라 하고, 1, 2차 분양대행계약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N, GO~GT 토지주 중 일부 토지주로부터 지주공동사업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GI와의 분쟁 및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인해 2015. 6.경부터 잔여 미약정 지주 동의 업무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러던 중 2015. 12. 10.경 GI로부터 U블럭 개발사업 양수계약 해지 통보까지 받는 등 GI와 계속 분쟁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금도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GN에 건축할 근린생활시설 및 위 GO~GT에 건축할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2015. 4. 중순경 분양대행업체인 GY와 체결하였던 ‘위 U블럭 13필지 상에 건축할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근린상가, 주거용 생활주택’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그 계약 체결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게 전혀 고지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2015. 10. 12.경 2,000만 원, 2015. 10. 13.경 6,000만 원, 2015. 10. 14.경 2,000만 원, 2016. 2. 5.경 5,000만 원, 2016. 2. 17.경 5,000만 원, 2016. 2. 22.경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J 명의의 BY은행 계좌 및 C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J과 GI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등으로 U블럭 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어 피해자 ER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고, 피해자 ER는 나름대로 U블럭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한 후 이 사건 각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ER를 기망하지 않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 ER와 이 사건 각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ER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ER의 공동운영자인 HE은 부동산컨설팅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약 20년 동안 수행하고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먼저 U블럭 개발사업에 분양대행업체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피력하여 1차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 U블럭 개발사업은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원래 GI가 수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이 2015. 3. 5.경 GI와 U블럭 개발사업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GI가 수행한 업무를 승계하여사업권을 양수받게 되었다. U블럭 개발사업 양수계약서에는 ‘사업부지 : 인천 연수구 GJ 외 13필지, 지주계약내용(지주 총 138명 중 87명 약정 완료)’(제1조), ‘본 계약 이후잔여 지주의 약정은 GI 명의로 하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J의 부담으로 한다.’(5조 제4항), ‘J은 본 계약 이후 잔여지주의 약정서업무 및 기본설계, 건축 인허가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며 잔여 미동의 지주의 동의 활성화를 위해 당해부지 또는 인접부지에 J의 비용으로 모델하우스 및 전시장을 조성하고 동의 완료된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한다.’(제5조 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2018고합295 사건 수사기록 제132쪽). 이와 같은 피해자 ER 공동운영자의 업무 경력, 1차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된 경위, U블럭 개발사업 양수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R는 1차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U블럭 개발사업이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중 일부 지주의 동의만을 얻은 상태였던 점, 이미 동의가 이루어진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점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HE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GN, GO 외 5필지는 피고인이 토지주의 동의를 모두 마쳤고, 건축심의까지 모두 끝났다고 하면서 저에게 건축심의 도면까지 보여줘서 당연히 토지주의 동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이외의 다른 필지는 일부 동의를 받지 못하여 순차적으로 토지주의 동의를 받을 것이고, 동의가 완료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진행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18고합291 사건 수사기록 제604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1차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U블럭 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ER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해자 ER의 공동운영자인 HE은 수사기관에서 “1차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5.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사업을 같이 하지 못하겠다, 손을 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다가 2016. 1. 말경 모델하우스 부지 계약도 하고 곧 모델하우스 착공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비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해서 보증금 1억 원을 증액해 주고, 2016. 2. 2.경 2차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진술한 바 있고(2018고합291 사건 수사기록 제599, 600쪽), 달리 2차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U블럭 개발사업의 진행내용, 경과 등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 ER를 기망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J은 1차 분양대행계약 체결 전인 2015. 10. 28.경 H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2018고합291 사건 수사기록 제52쪽), HF과 금융자문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U블럭 개발사업 부지 중 이미 지주 동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2016. 2. 2. 조건부 건축심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U블럭 개발사업 부지의 미동의 지주인 HG과도 동의를 위한 협의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J은 2016. 1.경 HH에 의뢰하여 모델하우스 공사를 시작하여 2016. 4.경 완공하기도 하였다(증인 H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증인 H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이와 같은 U블럭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U블럭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GI가 2015. 12. 10.경 J에게 U블럭 개발사업 양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J과 GI는 그전부터 U블럭 개발사업 양수계약에 따른 의무불이행의 주체, GI의 U블럭 개발사업권 이중양도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I의 일방적 통지만으로 곧바로 J의 귀책사유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HD과의 도급계약이 해제된 것은 2016. 4. 8.로 이 사건 각 분양대행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U블럭 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여왔던 이상 이 사건 각 분양대행계약 체결 후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ER로 하여금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J이 HC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5. 12. 5.경인데(2018고합295 사건 수사기록 제68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R의 공동운영자 HE은 1차 분양대행계약 체결 후인 2015.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1차 분양대행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알고 HC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2차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된 2016. 2. 22.경에는 HC과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이 이미 합의해지(합의해지일 2016. 1. 20.경)된 상태였다. J은 2015. 4.경 GY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대행보증금은 FT으로부터 2015. 1. 21.경 3억 원, 2015. 2. 12.경 1억 원을 각 송금 받는 등으로 미리 지급받았고, 2015. 7. 31.까지 위 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면서 FT에게 인천 ES에 건축 중인 S 6층 전체 5개실, 7층 HK호, HL호실 등 7개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J은 위 기한까지 위 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FT은 2015. 11. 19.경 위 담보물에 대하여 가처분기입등기를 마쳤다. 이처럼 J이 GY와 체결한 분양대양계약에 따른 분양대행보증금 반환기한이 2015. 7. 31.로 정해져 있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물까지 제공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2015. 7. 31. 이후에는 GY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분양대행계약에서는 U블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ER에게 독점적으로 분양대행사의 지위를 보장해 준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중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해자 ER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ER는 직접 U블럭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6. 5.경 H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HF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바(증인 H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쪽), 피해자 ER는 U블럭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 ER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