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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20:10경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해남 방향으로 가는 C 버스(D)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옆자리에 있던 가방을 치우고 옆자리에 앉은후,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움직이게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허벅지를 2회 만지고 가슴을 1회 만지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술기운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고, 달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외에 별도로 위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까지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75,000원을 송금해주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이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을 면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36

범죄사실 2017고정136 피고인은 2017. 3. 11. 02:40경 속초시 중앙로에 있는 KT지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청호로1길 35에 있는 원약국 앞길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정3 피고인은 2017. 5. 14. 15:1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소평로 162에 있는 부영아파트 308동 앞길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20:5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석남2동 근린공원 방면에서 석남2동 소방서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 주행하여 정차 중이던 F 캡티바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는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 가며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위 캡티바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20:10경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금방산업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9:20경 속초시 C에 있는 D 3층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있던 여자고등학생 E(여, 15세)을 발견하고 옆자리로 가 자리에 앉은 후 휴대폰을 보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진 것은 맞지만, 자위행위가 아닌 가려운 부위를 긁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E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훑어보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흔들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행위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게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일관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자위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손바닥으로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가려운 부위를 긁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우며, 검사가 피고인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자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설령 자위행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공장소인 열람실에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 범죄전력이 성범죄로 인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가 이용하는 열람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7. 02:22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주점' 3호실에서 피해자 G(36세)가 피고인 A의 친형인 H이 운영하는 '1주점' 인근에서 'J주점'을 운영하면서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씨 발 놈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서로 하지 말아야지, 왜 그러냐"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를 위 장소까지 태우고 가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자 위 3호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형님, 이 새끼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F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볼의 열린 상처, 인후두 부위의 표재성 손상, 기타 실신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거보고(특수폭행),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캡처 사진으로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사진 및 현장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폭행 직후 현장 상황), 수사보고(N지구대 CCTV 영상사진 첨부) 1. 진료기록부 사본, 구급활동일지 사본,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 합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2조 2항,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10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사람들의 위력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수법의 폭력성이나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2회 이상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 회복이 있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2. 피고인 B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 www.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2조 2항,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10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사람들의 위력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수법의 폭력성이나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공범인 점 등과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 회복이 있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21. 10:25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모텔 206호에서 그 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J(여, 54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현금 551,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불을 젖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 S6 엣지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1초간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시도하는 등 1분 21초간에 걸쳐 피해자 음부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사진으로 3장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덮고 있던 이불을 젖히고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하고, 왼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면서 옆으로 쓰다듬고, 손가락으로 질 부위를 벌리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그 돈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잠바를 뒤져 그곳에서 현금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려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밀치고 당기다가 현금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을 이빨로 2에서 3회에 걸쳐 물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성관계에 사실상 동의하고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모텔에 들어가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곧 잠이 들었고, 이후 잠이 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돈을 절취한 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해 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죄 및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공갈 등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곧이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1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2:10경 서울 C에 있는 지하철 6호선 D역 1-1 승강장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역무원인 피해자 E(남, 31세)에게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2:10경 서울 C에 있는 지하철 6호선 D역 1-1 승강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들아 똑바로 처리해라 개새끼들아 씨발놈들 너희들도 사기꾼새끼 새끼들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1. 2013.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엔터테인먼트 매니저 형이 사업을 하는데 네 명의로 대출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600만원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600만원 모두를 변제해 주겠다. 그리고 네가 3개월 동안 60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6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롯데월드 지하 1층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현대저축은행을 통해 대출받은 돈 600 만원 중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기존에 네 명의로 현대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600만원을 부산은행으로 대환하려고 하니, 부산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그냥 승인만 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은행 BNK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부산은행의 대출 확인전화에 승인하도록 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 17:20경 김해시 D에 있는 E 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 06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1. 17:25경 위 모텔 306호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을 약 0. 22g과 약 0. 06g으로 나누어 담아 객실 침대 옆 화장대 위에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다.목) 기본영역 : 10월 - 2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면서 지속적으로 단약을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 및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아래의 전과 이외에는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다른 마약 사범이 검거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로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6. 18: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있던 중,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 그만하시고 집에 가시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6. 20: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지구대에 갔다가 다시 위 제1항 기재 식당으로 돌아와서, 그곳 손님으로 있던 F에게 "니가 신고했냐"라고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F와 서로 때리면서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위 식당의 의자, 컵 등 기물을 파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피해부위 촬영 사진, 현장 촬영사진 1. 주요장면 캡처사진, 동영상 파일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등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식당에서 상해죄를 범하여 경찰지구대를 다녀 온 후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업무방해죄를 저지른바,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7. 00:03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그만 나가자고 말을 했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장흥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때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내에 이르기까지 G, H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대머리 까진 새끼야, 이런 개새끼, 처벌해봐라 개새끼야, 이런 어린놈의 경찰새끼가 뒤질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이름없다 개새끼야 수갑이나 풀어라씹새끼야, 뭐 나를 체포해 새끼야 니는 내가 가만 놔둔가 봐봐라, 내가 어떤 빽을 가 지고 있는지 아냐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21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경 'B'이라는 게임의 네이버 밴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 1)공소장에는 범죄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각증거에 의하여 위 전과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이부분을 추가한다. 더라도 게임머니 210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믿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D)로 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서 2016. 8.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7. 9. 14.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B아파트 105동 102호에서 '2017. 10. 16.까지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51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안내메시지 발송, 입영통지서 등기배송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D안마원'에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6세)는 시각1급 장애인인 위 안마원 원장을 위해 파견된 장애인 활동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2:30경 위 안마원 주방 싱크대 앞에서 원장이 외출하여 피해자와 둘만 있는 틈을 타, 싱크대를 바라보고 음식쓰레기를 치우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의 가슴 바로 아래 부위를 껴안고 피해자가 빠져나가려고 하자 재차 더 세게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싱크대 옆 벽 쪽을 바라보면서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 하던 때에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싱크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서 있을 때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를 입을 당시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에 대해 다소 진술이 엇갈리나,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법정에서 증언한 것인 점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의 핵심적인 내용 즉, 싱크대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던 때에 피고인이 깍지 끼고 뒤에서 껴안았고, 피해자가 뿌리친 다음에 재차 같은 방식으로 껴안았다는 것,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들 즉, 위 행위 후 피고인이 커피를 마시고, '20년 만에 처음 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의 얼굴이 붉었다거나 하는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묘사는 일관된다. 피해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증언하는 방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다만, 피해자가 그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고, 무고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3:05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앞 도로에서 음악을 크게 튼 채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음악소리가 너무 크니 줄여달라는 피해자인 창원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위 E에게 "왜 오토바이를 정지시키냐, 야이 새끼야, 남이 하던 말던 니가 뭔데, 와 못하겠다, 쪼개지 마라, 병신아 존나 싸가지가 없네, 저 새 끼가 전에도 나를 단속했다"면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로상에서 공무수행 중인 연상의 경찰관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격한 욕설을 하였다. 또한 이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 중임을 공소장, 소환장 등을 송달받아 잘 알고 있음에도 영장에 의하여 구속될 때까지 고의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기소유예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 C, D은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19세)과 고등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피해자를 자주 때리고 괴롭혀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면서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C, D과 함께 피해자를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중고 휴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11.경까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에서 E(이하 'E'이라 한다)와 일을 하면서 E의 딸인 피해자 F(여, 16세)과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서, 2017. 7. 24.경 자신을 잘 따르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함께 서울에 놀러갈 것을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자 2017. 7. 25.경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로 이동하고 남산타워 등지에서 관광을 한 후 강릉시 강동면에 있는 정동진으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5. 19:20경 피해자와 함께 강릉시 G에 있는 H호텔 502호실로 이동하던 중 위 호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위 호텔 502호실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애기 몇 명 낳고 싶냐.", "관계 발전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팔 및 다리 부위 등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6. 06:30경 제1항 기재 호텔 502호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팔 부위를 쓰다듬고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핥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진술, 속기록(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 1. 내사보고(블랙박스 분석 내용), 내사보고(H 호텔 CCTV 분석한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내용) 1. 녹취록(피의자와 참고인 E이 통화한 내용) 1. 현장사진(H 호텔), 블랙박스 캡쳐 사진 14장, H 호텔 CCTV 캡쳐 사진 44장, 피해자 휴대전화 I 캡쳐 사진 23장, 사진 5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I3년 하한 :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1년으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상한의 1/2을 합산한 3년[= 2년 + (2년 × 1/2)]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딸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잘 따르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서울구경을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자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서울과 강릉 등으로 다닌 후 호텔에 투숙한 기회에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위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악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아직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5, 4. 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6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행위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유형력의 행사도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청각장애 3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구금기간(약 3개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