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의 노인회장이고, 피해자 C(여, 50세)는 B에 거주하는 D의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5:10경 충북 진천군 B 경로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부침개를 부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내 허락도 없이 여기 왜 왔어? 씹할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조리하던 후라이팬을 빼앗아 싱크대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치료를 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당초의 강제추행치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나, 위 주장에 판시 폭행치상죄의 상해 부분을 다투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판단한다). 2. 판단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사진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 좌상, 손가락에 패인 상처 등이 분명하게 관찰된다. 위 상처는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상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라고 볼 수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능히 추단된다. 위 각 상처 등에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폭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위 폭행 과정에서 상의 속옷이 노출되어 수치심과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강제추행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올려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착용한 상반신이 노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올려 상반신이 노출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 및 마을 주민인 할머니들이 경로당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D 노인을 위해 부침개를 만들면서 경로당 안에 연기가 차 있던 것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경로당에 들어가자마자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고는 곧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완력으로 주저앉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도 그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의 방식으로 저항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감정상태, 다툼의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시간 동안 옥신각신 하면서 상당한 몸싸움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의 마지막 상황을 마을 주민인 E이 목격하였는데, E은 경로당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뒷 목덜미 부위를 잡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빠져나가려고 몸을 뒤로 빼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완력으로 주저앉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쪽 옷을 잡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앞서 본 당시의 상황,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뒷부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주저앉거나(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몸을 뒤로 빼는(E의 진술에 의할 때) 등의 과정에서 잡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 3) 피해자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신 주기 위해 일부러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와 상대적 위치, 피해자가 갑작스러운 몸싸움의 과정에서 당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상의가 올라간 정확한 과정, 피고인의 당시 구체적인 동작 및 그 의도 등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심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