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0. 7.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2012고합39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5. 12, 20:45경 대구 수성구 C 모텔 301호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사귀었던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몰래 섞은 음료수 '비타-큐'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2012고합1140]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E,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2011. 12.경 E 등과 전국에 있는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불상 안에 있는 복장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 E와 함께 2011. 12. 하순 2012. 1. 초순 14:00경 상주시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라는 절에서, E는 J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F을 위 절 근처에서 내려준 후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은 사찰 경내에서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F은 법당 안에 있던 불상을 옆으로 제끼고 불상의 밑 부분을 뜯어낸 후 불상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구슬, 목걸이 등이 있는 복주머니 4개, 고서 5권 등 합계 시가 2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사이에 상주시, 경기 양평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복장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E, F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12고합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성분 불상의 음료수(비타큐) 사진 첨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피해자 D에 대한 마약 검사 미실시 사유, 추징금 산정 판시 제2항 : [2012고합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P, Q, R의 가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피해현장사진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피의자들의 S 범행에 대한 건, T 피해 현장사진 첨부 건, 피의자들의 T 추가 범행에 대한 건, U 피해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건, I 피해자 진술미첨부에 대한 건)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범행내용, 피고인이 최종 출소한 때로부터 1년 6개월 후 약 1달 동안 수 회에 걸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나 범행수법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 상습성이 인정된다.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메스암페타민 사용의 점 판시 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성역형 선택) 나. 상습절도의 점(판시 제2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세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1항 범행의 사용대상인 D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특별한 후유증은 없었던 점, 판시 제2항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의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거나 공범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담방식과 정도 및 공범들에 대한 처벌수위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위 일시 경 피고인이 비타-큐 음료에 메스암페타민을 넣어 투약한 일이 있을 뿐, 위 D에게 메스암페타민을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 진행된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위 일시 경 이전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경험이 없음을 밝히면서 자신이 피고인이 건넨 비타-큐 음료를 먹고 난 후 신체의 이상증세를 느낀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신고를 하기에 이른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나 그 이후 과정에 관련한 D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초동수사 당시 위 D에 대하여 직접 메스암페타민 투약과 관련한 약물검사가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K가 위 모텔방에 출동하여 즉시 현장에 있었던 음료수병을 수거하였고 음료수의 잔량물에 대한 감정결과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바 있어, 피고인이 D을 접촉하던 그 시점에 일반인이 구하기 힘든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하였던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난 상태인데, 위 D이 밝히고 있는 증세의 내용이나 당시 취했던 구체적인 상황이 자기도 모르게 처음 메스암페타민의 투약한 일 이외에 다른 경과를 거쳐 그러한 증세를 느끼게 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을 섞은 음료를 자신이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D를 조우한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을 섞은 음료를 마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위 D가 호소한 중세와 관련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메스암페타민의 투약 이외에 그러한 증세를 설명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희박한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이 부분 죄책을 면하게 할 정도의 설득력을 갖는 주장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두 사람이 시점을 달리하여 메스암페타민을 섞은 음료수를 마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고,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행위 역시 형사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위 D이 공판진행 과정에 피고인에 대하여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밝히는 위와 같은 주장의 인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감당하여야 할 죄책의 정도를 특히 달리할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 일시 장소에서 강간할 의도로 위 D(여, 21세)을 위 장소로 유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몰래 섞은 음료수 ‘비타-큐'를 마시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도를 알아채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 작성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