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687

범 죄 사 실 2021고단687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1. 2. 21:00경 창원시 진해구 C빌라 D호 B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5. 22:20경 위 B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1. 2. 21:00경 창원시 진해구 C빌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A을 통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5. 22:2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A을 통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1고단1403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대구 남구 E빌라 F호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B(여, 52세)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4. 3. 04:00경 대구 달성군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다발성 좌상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2. 16. 04:30경 대구 서구 I 인근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9. 3. 중순경 대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9. 6. 초순 저녁경 대구 남구 E건물 F호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4) 2020. 2. 저녁경 대구 달성군 G건물, H호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5) 2020. 4. 2. 저녁경 대구 달성군 G건물, H호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4. 3. 04:00경 대구 달성군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50세)과 다투다가 이빨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하게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피부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9. 2. 16. 04:30경 대구 서구 I 인근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9. 3. 중순경 대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위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9. 6. 초순 저녁경 대구 남구 E건물 F호에서, 위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4) 2020. 2. 저녁경 대구 달성군 G건물, H호에서, 위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5) 2020. 4. 2. 저녁경 대구 달성군 G건물, H호에서, 위 A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1고단1404 피고인 A은 2020. 9. 9. 09:00경 대구 달성군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남, 55세)으로부터 위험하게 운전하였다고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951 피고인 B는 2020. 7. 1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에서 ‘A이 2019. 2. 16.경, 2019. 3.경 각각 나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나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사건으로 인해 2020. 7. 13.경 대구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 M에서 조사를 받으며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A은 피고인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서(추가증거목록 순번 3) 1. 경찰 작성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의자 B의 소변 마약감정서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40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피의사건발생보고(데이트폭력) 1. 경찰 작성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마약 감정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첨부, 2. 피의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21고단1404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L)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버스(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2021고단29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사건 공람받은 문서-공람문서 포함,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대화내용, 고소인 추가 녹음파일 제출 녹취록, 피의자 추가 녹음파일 제출 녹취록, 피무고자의 혐의없음 처분 관련 불기소결정서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고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은 그 중독성과 그로 인해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상당하므로 마약사범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일부는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폭력 범죄의 경위와 내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을 무고한 범행도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아 각자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인 상피고인 B와 L이 처벌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피고인들이 단순 투약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 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A의 경우 1998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마약범죄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2011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2016년에는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1403) 가.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대구 남구 E빌라 F호에서,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B(여, 52세)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밟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하순 저녁경 대구 달서구 N 빌라 O호에서, 위 피해자가 필로폰을 버리고, 피고인을 깨우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밟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9. 24.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