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3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8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2018. 4.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2: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위 딸이 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9고합234 피고인은 2018. 7. 24.경 인터넷 E 사이트에 '휴대폰 갤럭시 A5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235 피고인은 2018. 7. 12. 02:00경 속초시 G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침대 위에 누워잠자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다리를 잡아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36 피고인은 2018. 7. 28.경 인터넷 I사이트에 '아이폰 6S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먼저 입금을 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캡쳐물) 2019고합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 N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게시물 사진 2019고합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의 O 대화내용 2019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2019고합83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2019고합83의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11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11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던 피해자 B을 준강간하였고, 호텔에서 피해자 H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 H을 강제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6차례에 걸쳐 인터넷 상거래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2. 30.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범죄의 피해자 B, H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 2019고합83, 2019고합235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과 한 달 사이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청구 전 조사를 수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의 부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9고합83, 2019고합235 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각 성범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15년이다. 등록대상 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