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6. 4.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8. 2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5.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27.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C, D 그럼에도 피고인 B, C, D은 함께 가짜석유제품인 '시너'를 성명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용 캔으로 제조하여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시너 보관 창고, 운반 차량 등을 준비하고 시너를 구입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시너를 판매용 캔(17ℓ 들이)에 담아 판매용으로 제조하는 역할, 피고인 D을 제조된 시너를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각자의 역할을 실행하여 2012. 4. 15.경부터 2012. 6. 11.경까지 구미시 I에 있는 'J' 창고에서 시너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인 저장탱크 12개, 화물차 2대, 분배순환모터 5개, 콤프레샤 1개, 분배호스 23개, 17ℓ 들이 캔 등을 준비하여 놓고, 성명불상의 공급자로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탄 등이 일정비율로 혼합된 시너를 공급받아 17ℓ 들이 캔에 담아 판매용 시너로 만든 다음 구미시 K에 있는 'L'와 구미시 M아파트 건너편 시너판매소 등에 2캔에 49,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약 76,000ℓ의 시너를 공급받아 판매용 시너로 제조한 다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인 시너를 제조·판매하고, 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물질로 위험물인 시너 약 76,000ℓ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 저장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2. 4. 15.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사이에 3~4차례에 걸쳐 위 'J' 창고 주변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실은 차량의 출입을 위해 위 창고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위 피고인들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2쪽),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5쪽) 1.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3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36쪽) 1. 수사보고(피의자 가짜석유 제조량에 대한) 1. 현장 사진, 운반 차량 차적 조회 등, 현장 사진 21장 1. 시험분석결과서 1. 판시 전과 : C, A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4부, 판결문 1부(울산지방법원 2005고합187), 판결문 1부(부산고등법원 2006노93),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위험물 저장의 점)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방조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2조(위험물 저장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D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A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A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취급 기간 및 그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C]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취급 기간 및 그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가담 정도 또한 중한 점,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D]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 취급 기간 및 그 양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하되,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A] 피고인 A는 3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종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직접적인 이익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 B, C, D과 함께 피고인이 제조 창고 주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대비하면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각자의 역할을 실행하여 2012. 4. 12.부터 2012. 6. 11.까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위험물인 시너 약 76,000ℓ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3~4차례에 걸쳐 'J' 창고 주변에서 가짜석유제품을 실은 차량의 출입을 위해 위 창고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B, C,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일체가 되어 위 피고인들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 행위 및 위험물 저장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와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