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49

범죄사실 2019고단2049 피고인은 2018. 3. 15.경부터 2018. 9. 1.경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빌딩에 있는 C 주식회사 부산지점의 보험설계사로서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였다. 1.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6.경 위 C 주식회사 부산지점에서 D을 E의 보험계약자로 모집하면서 월납입보험료 983,600원을 대납해 주기로 약속한 후 1, 2회 보험료를 대납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2019고단2049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로부터 2018. 6. 3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면서 월납입보험료를 대납해 주어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26.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위 C 주식회사 부산지점에서 D을 비롯하여 별지2019고단2049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자들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들이 해당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고 보험료 대납을 미끼로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의 보험료 대납 후 보험계약자들이 해당 보험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월납입보험료를 1~2회 대납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를 모집한 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자들을 정상모집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고 한다)의 수수료 지급업무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경부터 2018. 7. 17.경까지 모집 수수료와 상품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5,449,411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64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3. 01:49경부터 2018. 6. 18. 14:32경까지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2019고단2643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니 온나 진짜 쥑이주께 각오하고 온나", "니똑같이 이혼하게 만들어주께~ 니 와이프가 밖에서 한짓거리 알면 평생같이살란가"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일람표, 수수료지급명세서, Mentor FP 지원서, C(주) FP위촉계약서, 윤리서약서, 보험영업지침, 각 문답서, 법인등기부등본, 고소인 의견서, E 약관, H 약관,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 해촉증명서, 범죄일람표, 보험계약청약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및 입금내역서 사본 등 첨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사본,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체 계약체결목록 첨부), 계약체결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부산지점장인 G에게 보험료 1~2회대납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치하겠다는 말을 한 다음 별지2019고단2049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을 유치하였다가 보험계약 유지율을 우려한 위 G로부터 보험료 대납 조건 보험계약들을 모두 실효시키라는 지시를 받고서 이 사건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 연체 내지 품질보증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실효시켰을 뿐 이 사건 보험계약자들은 모두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해당 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와 같은 주장 속에는 피고인이 초기 1~2회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하여 체결하였으나, 그 보험계약을 허위의 보험계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보험계약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보험회사는 피해자 보험회사의 부산지점장인 위 G를 통하여 피고인의 보험료 대납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착오에 빠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의 체결, 실효, 해지 경위 및 그 기간, 규모, 보험료의 납부 주체 및 방법, 관련자들의 관계, 보험료 대납과 관련한 피해자 보험회사 및 그 부산지점의 불이익 내지 손해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험 모집 수수료와 상품 판매 수수료 상당의 수입을 얻기 위하여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모집할 의사 없이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험 모집 수수료와 상품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고지할 사실을 묵비한 것으로써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와 피해자 보험회사의 착오에 기한 처분행위 및 그 인과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 부산지점에 근무하기 시작했던 2018. 3. 1.경부터 이 사건 보험료 대납 적발로 인하여 해촉된 2018. 9. 1.경까지 총 3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였는데 이 사건 이전인 2018. 4.경 모집한 보험계약은 2건이고 현재 유지되는 보험계약은 소액의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는 3건일 뿐이며 위 총 33건 중 대부분은 1회차 납부 후 곧바로 청약철회되거나 1회차나 2회차까지의 보험료 납부 후 실효되었다. 특히 피고인이 2018. 5. 26.경부터 2018. 6. 30.경까지 모집한 12건의 보험계약들은 대부분 상당한 보험료인데도 모두 단기간 내 모집되었고 그 보험료 전부 피고인이 대납하였으며(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대납 이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계약도 있다고 주장하나, 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보험료 1~2회를 대납한 직후 모두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연체 내지 품질보증민원으로 실효되었다(피고인의 보험료 대납이 적발되기 이전 30일 이내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계약들도 모두 보험료 대납 조건으로 모집한 것들이나 청약철회를 통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그 보험계약들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의 부산지점장인 G의 조장 내지 묵인에 따라 보험료 대납 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들을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험설계사의 보험모집으로 인한 지점 수입의 대부분은 전체 보험계약 유지율에 따른 수수료 내지 수당(보너스)인데 이 사건과 같이 보험료 대납으로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되면 그 보험계약은 보험료 대납 기간 이후에는 청약철회되거나 실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따라 지점 전체 보험계약 유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상 위 G가 그와 같은 조장이나 묵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자들 중 일부 보험계약자들(별지2019고단2049범죄일람표 연번 5, 6 I, 연번 7 J, 연번 8 K)은 이 법정에서 해당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해당 보험을 가입하여 유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만약 위 보험계약자로서는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경우 피고인의 사기죄 범행에 공범이 될 수 밖에 없어 그러한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더군다나 만약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가입 및 유지 의사가 있었다는 진술만을 근거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 가입 및 유지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계약 모집자와 보험계약자들이 통모한다면 보험 모집 관련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게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 모집자를 기준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실효 경위 및 그 기간, 규모, 보험료의 납부 주체 및 방법, 관련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 모집자에게 보험계약을 모집할 당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비정상적인 보험계약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보험계약 모집 수수료 관련 사기죄를 인정해야 하고 설령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 모집자의 대납기간 이후에 자신들이 직접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이 사건에서 일부 보험계약자는 피고인의 보험료 대납 이후 자신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 적도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만 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서 일부 보험계약자들(별지2019고단2049범죄일람표 연번 5, 6 1, 연번 7 J, 연번 8 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위 보험계약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매우 가까운 지인들로서 보험계약 체결이나 유지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줄 수도 있는 관계에 있는바, 결국 피고인의 보험료 대납 이후 막상 자신들이 보험료를 납부할 시기가 되자 보험료 연체 내지 품질보증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계약을 실효시켰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바(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제202조 제3호,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험료 대납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들을 모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 나아가 보험계약 모집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자들의 초기 보험료를 대납한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있는데도 초기 보험료 대납 사실을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미고지한 채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보험료 대납 조건의 보험계약이 드러날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는 피고인의 보험료 대납으로 인하여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 대납이 중단되어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되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수수료를 환수하지 못하면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며, 피해자 보험회사의 신용과 신뢰성 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나아가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을 요소로 하는바, 피해자 보험회사가 거의 대부분의 모집수수료와 상품판매 수수료를 초기에 지급하였던 것을 보면 그 보험계약이 장래에도 계속 유지될 것을 예상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지속적인 보험료의 납부 여부는 보험계약을 인수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모집한 보험계약은 피고인의 보험료 대납이 종료된 이후에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보험계약이었고, 보험계약이 중도에 실효 또는 해지되는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상품판매 수수료를 환급받지 못하면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는바,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일정기간 보험료 대납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보험료 대납이 종료되면 보험계약이 유지될지 여부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계약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설령 보험료 대납이 종료된 후에도 보험계약이 계속 유효하게 유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보험계약의 효력 내지 유지 여부가 불분명한 그러한 보험계약을 인수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보험계약자 모집에 대한 대가로 보험 모집 수수료와 상품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들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한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험료 대납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보험회사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9고단2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고소사유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사기 사건 결정서 첨부), 불기소결정서,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진료확인서, 진단서, L의 지인에 대한 투자금반환 송금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코인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 호(각 보험계약 체결 관련 보험료 대납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험계약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들을 위한 적지 않은 보험료를 대납하여 그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편취하였으며, 다른 피해자에게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편취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신원보증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2,500만 원 정도 보상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 이외의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나아가 피해자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수수료 지급 체계(보험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거의 대부분의 수수료를 일시에 지급)가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유인 내지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보험회사는 이를 미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이러한 체계를 시정하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 보험회사에게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 나머지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