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9.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시 서초구 C호텔 603호 내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허리와 가슴, 다리를 만지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가슴을 더듬고 하의 속옷에 손을 집어넣어 음모를 만지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하고, 같은 자리에서 두 명의 여성 피해자를 연속해서 추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와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D(49세)과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14.경 'C가 D에게 A를 따먹어도 좋다고 허락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C에게 피해자 D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5. 00:05경 인천 남구 E빌라 11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 28cm, 칼날 길이 : 15cm)을 들어 피해자 D의 오른쪽 팔을 2회 찔러 길이 7~10cm 가량의 자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찔러 길이 4~6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중소 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온 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며 E를 비롯한 여러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오던 중, 2000.경 무렵 발생한 벤처기업 버블 붕괴에 따른 주식시장 퇴조로 인하여 피고인의 투자대상 벤처기업들 또한 사업이 크게 쇠락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업체의 수익이 크게 하락하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많은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자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끌어들여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개인 채무를 갚아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1.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이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제일은행과 국가에서 보장을 하는 펀드가 있는데 이곳에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최대 5배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그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 부진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어 예금이나 주식 잔고가 거의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자금을 조달하는 등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투자 대상 벤처기업들의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져 투자 수익을 보장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1. 11. 8.경 2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0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3. 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회사 자산은 충분한데 단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최장 1년 이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난에 시달려 피고인이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J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3. 12.경 198,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7.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L 소재 M 골프장에서, 피해자 I, K에게 N라는 회사에 증자 건이 있고,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분량 중 일부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해 3개월 후인 2003, 10. 25. 원금 및 원금의 30%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 후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편 투자 수익을 보장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갚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3. 7. 25.경 0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P)를 통해 피해자 I로부터 35,000,000원을, 피해자 K로부터 4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5.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Q에게 "확실한 수익이 나는 좋은 투자처가 있어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과 원금의 20% 수익금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편 투자 수익을 보장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갚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R)를 통해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6. 8.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1개월에서 1개월 반만 쓰고 줄 테니 100,000,000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갚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T)를 통해 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K, Q,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K, Q 작성의 고소장 1. 차용각서, 각 합의서, 입금증, 각서, 공정증서, 각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3년 - 6년 [일반사기의 제3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유 : 피고인이 별다른 자본금도 없이 투자법인을 설립한 다음 기업 인수합병, 벤처기업 투자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주위 사람들을 현혹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F 게 처와 이혼한 다음 위 피해자와 혼인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하는 등 재기불능의 심각한 피해를 입도록 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은밀히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도피하여 9년 이상의 오랜 기간 해외에 체류하여 그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여 왔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상당 금액이 피고인과 그 가족의 해외 도피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7. 8.경부터 1999. 8. 경까지 서울 종로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대출심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8.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대출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들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0. 13. 경 위 D에 피해자 명의로 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 2억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및 각서 1. 등기부등본 1. 각 부채잔액증명서, 대출신청 및 품의서 등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22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및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1. 08:2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사당역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비비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피해자 D(여, 27세)과 사귀다가 2014. 3.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부리거나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관계 회복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전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8.경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으려고 하자, 수갑과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11cm)를 준비하고, 칼 및 수갑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신의 차에 태우거나 자신의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설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07:4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까지 데려다 주는 잠시 동안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F 포르테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에 타자 피해자의 회사와 전혀 다른 방향인 인천 영종도에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해야 하니 내려달라는 요구를 계속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2경인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충청남도 당진 부근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위 차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 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질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8. 1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에 있는 을왕리 부근까지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오른 다리를 차 밖으로 내어놓자 차량을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미리 준비한 위 수갑을 피해자의 팔에 채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수갑을 잡으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이 계속 울리자 피해자에게 너 경찰에 신고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핸드폰을 뒷좌석 쪽으로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구들이 나를 걱정해서 신고한 것 같다며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겠다며 차에서 내려 뒷좌석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에 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 등을 이용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6월N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3. 9. 말 2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칭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2. 2013. 10. 초순 07: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객실에,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을 통하여 알게 된 E와 투숙한 후 위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을 반으로 나누어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필로폰을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각각 투약하고, 3. 2013. 10. 중순 23:0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D 운영의 'G'공장 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4. 2013. 10. 중순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E와 함께 투숙하여 전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E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교부받고 투약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면 마약 관련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5:25경부터 같은 날 15:30분경까지 사이에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디지털 캠코더를 가방 안에 넣은 상태로 계단 위를 걸어 올라가는 흰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그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엉덩이, 허벅지 부분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5. 17. 15: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캠코더로 여성 신체를 동영상 촬영 캡쳐 화면) 1. 현장사진 1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07:5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979의 1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비벼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집행유예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피고인이 고령인 점, 94세의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대마초 종자 소지 및 흡연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를 흡연하거나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중순부터 2011. 12. 초순경 사이 저녁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부근 도로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 낮시간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종자껍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저녁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종자껍질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서(예금거래내역 첨부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흡연 목적 대마초 종자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초 종자껍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3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2012. 11. 13.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소변검사를 받는 등 수사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제1의 가, 나, 제2의 가의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리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와 같이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10월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24, 17:42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 에게 인터넷 '카카오톡 1메신저로 이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3. 초순 04:00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PC방 카운터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2014. 3. 16. 17:44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PC방 카운터의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3. 2014. 3. 25. 01:10경 의정부시 I빌딩 3층에 있는 'J' 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워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PC방 카운터의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8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사진자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자료(J PC방), 피해현장(J PC방) CCTV 동영상 사진자료, PC방 전경 사진자료, 피의자 범행 당시 CCTV 녹화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피해회복 없음 -긍정적 참작사유 : 생계형 범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2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광주광역시 구청장(T)이었던 U의 처남이고 V신문 광주 S구 지사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며 2009.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 피고인 B은 1976. 4. 15. 전남 장흥군 장흥읍사무소 9급 공무원으로 공채되어, 1991. 6. 7. 광 주 S구청으로 전입된 후 2008.8.26. 2010. 7. 7.까지 관광위생팀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광주 S구청 지방공무원(지방행정주사, 6급)인 사람, 피고인 C은 위 V신문 광 주 S구 지사에서 배달을 하던 사람, 피고인 D은 2007년경부터 광주 S구청 차량견인 위탁 보관 사업을 추진하려고 광주 S구청 민원실을 드나들면서 피고인 B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매형인 U의 S구청장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다면서 S구청 무기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힘을 쓸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 C 및 D은 아래와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S구청 무기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청탁 또는 알선해줄 수 있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09. 5. ~ 6.경 자신의 동생 W을 통하여 알게 된 X으로부터 "아들을 S구청 무기계약직에 취업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피고인 B에게 위 취업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A에게 부탁을 해 보아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 취업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S구청 B 계장에게 이력서를 제출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C, B은 2009. 6.경 광주 북구 Y에 있는 위 W 운영의 'Z' 금은방에서 X을 만나 X이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취직이 가능하냐"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은 "잘 해봅시다. 가능합니다. 염려마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이 후 피고인 C은 X에게 취업 청탁을 위하여는 3,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2009. 7. 2. 위 금은방에서 X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B 및 A는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X으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07. 7.경 AA로부터 "처남을 S구청 무기계약직에 취업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피고인 B에게 위 취업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 D은 2007. 8. 14. 광주 AB 건물 매점에서 AA를 만나 AA로부터 '처남의 S구청 무기계약직 취업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은 "공무원 퇴직이 보통 6월말, 12월말이니 S구청 공무원 자리가 생기는지 알아보자. 내가 지금 급히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D은 2008. 1.경 AA가 처남의 취업 진행에 대하여 확인하자 "S구청 무기계약직 취업을 위하여는 3,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현금으로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AA는 2008. 1. 10.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여 광주 AC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의류매장으로 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을 통하여 위와 같이 AA가 현금을 마련하여 온 사실을 알고는 AA에게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D은 이에 따라 AA로부터 처남 취업을 부탁받으면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AA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A,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X,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A,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취득한 이득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수수한 금품을 수사 개시 전에 반환한 점, 수수한 금품액을 주요 양형조건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있어 가장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점, 수수한 금품을 반환하지도 않은 점, 수수한 금품액을 주요 양형조건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자신과 구청장과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킨 점, 수수한 금품을 수사 개시 전에 반환한 점, 수수한 금품액을 주요 양형조건으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었던 점, 수수한 금품을 반환한 점, 수수한 금품액을 주요 양형조건으로 삼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머니였던 D(2003. 3. 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확정)을 통하여 D의 동생인 E로부터 빌린 약 2억 2,000만 원1)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505동 1106호에 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는 것에 동의하고 위임장, 매매예약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1)공소사실에는 2억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피고인도검찰에서 D으로부터 2억6,000만원상당을받은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139쪽),증인 E와 D은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을 레스토랑인수대금과 전세자금 합계 2억 2,000만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2012. 7.경 E가 위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을 데리고 와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 일부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자 변심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는 E가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임을 이유로 위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16. 경 서울 은평구 G아파트 103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E가 고소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신청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고소인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505동 1106호에 대하여 피고소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달 18. 방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제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고소장 첨부서류, 등기위임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매매예약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출서류인 줄 알고 서류를 작성하다가 가능기 서류임을 뒤늦게 알고 다툼이 일어나 도장을 날인하지 않았는데 E 등이 피고인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 가등기 서류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E, D, H의 진술 중 E의 돈이 피고인에게 건너간 구체적인 경위와 내역, 도장을 피고인이 직접 찍었는지 H이 받아서 찍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에게 건너간 경위 등에 관하여 세세한 부분이 조금씩 다르거나 번복되기는 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점을 들어 D, E, H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레스토랑 인수대금과 전세자금을 교부받았고, 그 돈은 D E로부터 빌려온 것이었으며, D1 마련해 두었던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E에 대한 채무 변제하고자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가등기 서류를 작성한 것이고, 이후 매수인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찾아갔다가 다툼이 일어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H은 가등기 서류를 받아오라는 법무사 지시를 받고 레스토랑을 찾아가 가등기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가등기 서류를 작성하기 약 5~6개월 전에 D으로부터 E로부터 돈을 빌려서 가게를 차리고 전세를 얻어준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41쪽), 이 사건 아파트는 D 이 마련해 준 것이고 아파트 대출금 중 상당액을 이 변제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152쪽, 210쪽).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동의하에 E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고자 가등기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E와 D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 H D, E와 공모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H이 그와 같이 할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 없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가등기 서류에 서명을 모두 하고, 특히 부동산을 매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직접 수기로 작성하기까지 하고도 가등기 서류임을 나중에 알게 되어 도장만을 찍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학력이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Do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I에게 매도한다고 전화하여 레스토랑에서 만났고 E가 매매대금 중 차용금을 공제하고 9,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여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하였다가 I이 통장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하여 다툼이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40~141쪽), 피고인 주장과 같이 가등기 서류 작성 당시 가등기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다툼이 일어나서 E가 피고인 도장을 몰래 가져가 서류를 작성하여 가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이후 정황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D, E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