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3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진안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2015고정390 피고인은 2014. 10. 17.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으로부터 2014. 11. 4. 오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5고정484 피고인은 2014. 11. 11.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2014. 11. 24.부터 2014. 11. 26.까지 3일간, 2014. 11. 27. 1일간, 2014. 11. 28. 1일간 오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내용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날짜에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5고정1663 1. 피고인은 2015. 2. 25.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같은 해 3. 16.부터 같은 해 3. 18.까지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이 받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5.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같은 해 3. 19.에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이월보충)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이 받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5.경 화성시B아파트, C호에서 같은 해 3. 20.에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에 참여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 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이 받아 같은 날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2647 피고인은 2015. 6. 2.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수령한, 2015. 6. 24.에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2751 1. 피고인은 2015. 6. 16.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2015. 7. 13. 오산시 외삼미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제2819부대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5. 7. 14.부터 2015. 7. 16.까지 오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2차보충(이월훈련)훈련을 받으라는 육군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5. 7. 17.에 오산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819부대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6고정378 1.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15. 10. 30. 오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한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15. 11. 02. 오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한 향방기본훈련(전반기) 2차 보충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15. 11. 11. 오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한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15. 11. 23. 오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한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이월보충)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15. 11. 26. 오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한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이월보충)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하였다. 6.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15. 11. 27. 오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한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이월보충)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불참하였다. 2016고정2650 1. 피고인은 2016. 2. 25.경 주거지인 화성시 B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2016. 3. 21.부터 2016. 3. 23.까지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 이월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 2016. 3. 24. 같은 곳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같은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 2016. 3. 25. 같은 곳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같은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 등 3부를 수령하여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2016. 7. 7. 오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 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여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2863 1. 피고인은 2016. 6. 23.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어머니 D으로부터 2016. 7. 18.경부터 20.경까지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3.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어머니 D으로부터 2016. 7. 21.경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3.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에서 어머니 D으로부터 2016. 7. 22.경 오산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8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764 1. 피고인은 2016. 11. 11.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11.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오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훈련(24H)에 참석하라'는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11.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11. 30.경 오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훈련(6H)에 참석하라'는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6. 11. 11.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11. 29.경 오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훈련(6H)에 참석하라'는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6. 11. 11.경 화성시 B아파트, C호자신의 주거지에서 '2016. 11. 28.경 오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보충훈련(8H)에 참석하라'는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는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는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와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계속된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이고, 이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성서를 공부하였으나 입대할 무렵까지 믿음이 확고하지 않아 입대 후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군복무를 마쳤다. 2) 제대 후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미침례 전도인으로서 전도활동을 하다가 2010. 8. 7. 침례를 받고 2017. 8.경까지는 F에, 2017. 9.경부터 현재까지는 G에 다니며 전도활동이나 E종교단체 대회 참석, 봉사활동 등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침례 이후 201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에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함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이 훈련에 참석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위험과 사회생활의 불안정함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이유로 오랜기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 4) 피고인이 침례를 받은 이후로 그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