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와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C에 등록된 여행상품 예약대행 업무에 대한 C 전문판매대리점 계약 및 B의 상표를 사용하여 B 여행상품만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공식인증예약센터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대전 서구 D, E호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대리점을 개설하여 피해회사의 여행상품 안내, 예약접수 및 여행대금 수령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과 2018. 12. 10. 캄보디아로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그 여행경비로 48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1. 30.경 위 G이 캄보디아 여행 계약을 취소하고 여행경비로 지급된 48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2019. 2. 14.경 24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4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그 외에도 2018. 8. 8.경부터 2019.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7회에 걸쳐 합계 285,824,740원을 횡령하는 등 총 288,224,7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주식회사 F 공식인증예약센터 계약서, 주식회사 F와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여행사의 운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상호 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송파구 D 소재 다세대 주택 재건축 사업을 후배가 계약했고, 내가 후배와 같이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해당 공사 전체를 너에게 하도급하겠다. 빌린 돈은 2018. 3.경이면 재건축 공사가 시작되니, 선수금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 송파구 D 소재 다세대 주택 재건축 사업 진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2018. 3.경까지 공사 선수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E㈜의 대표인 F과 위 재건축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약 2,000만 원만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에게 재건축 공사를 하도급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출납부(A) D, 각 통장사본, 수표사본, 각 공동사업협약서, 영수증, 이행각서, 예금거래내역서, D 재건축아파트 계획안 1. 판시 전과 : 처분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2:21경 화성시 동탄 북광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부산동 781 운암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I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P 앞 Q 앞 교차로를 증평방면에서 청주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J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12. 21:50경 충북 증평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P 앞 Q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 21:5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I 싼타페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내사보고(피혐의자 행적 등에 관하여, 첨부된 사진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4. 1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GPA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를 G대학교 방향에서 H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I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속도로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62세)가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밀리면서 좌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L(66세)이 운전하는 M 제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과 위 제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의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체 등으로 수리비 1,164,580원, 피해자 L의 위 제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체 등으로 수리비 1,878,58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C의 공사인부이다. 피고인 A는 2020. 12. 8. 08:30경 용인시 기흥구 D 지하 1층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현장 반장이 쉬라고 하였는데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2회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반장 유선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8. 17: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부산 북구 B시장 내 C 앞 노상에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과일박스 2개로 쌓아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의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재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2017. 7. 12. 16:3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품을 가져가기 위하여 방문한 후 매장을 관리하는 F에게 소매상인 것처럼 ‘화장품을 가지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와 통화를 한 F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88,110원 상당의 화장품을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내부 및 부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심 절차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2019. 11. 18.자 변호인 제출 변론요지서 첨부 반성문),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공동피고인 B와의 양형 상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2017. 7. 12. 16:3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품을 가져가기 위하여 방문한 후 매장을 관리하는 F에게 소매상인 것처럼 ‘화장품을 가지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여 매장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와 통화를 한 F이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88,110원 상당의 화장품을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동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화장품 수출 영업으로 채권채무가 발생하였고, 중국 국적의 공동피고인 A과 그 배우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채권을 직접 추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배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01:41경 평택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화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엄청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01:40경 경북 예천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경서로에 있는 동예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수사기록 제24쪽)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충돌 방지용 시설물을 충격․파손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4.경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광역시 남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B아파트 후문 앞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이 사건 차량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단기 앞 진입로에 주차하여 놓고 간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 뒤에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이 사건 차량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차장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급박하게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위험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이동시킬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을 부르거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에게 부탁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서 이동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100m 가량 이동해 주차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를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거나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1

범 죄 사 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5. 5. 21:08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B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건네받아 위 주점 카드 결제기에 158,000원 결제하여, 도난 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6. 경부터 같은 달 28. 10:13경 사이 여수시 학동 도원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녀의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0. 5. 5. 21:5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B이 건네 준 피해자 E 소유인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를 위 주점 카드 결제기에 450,000원을 결제하여, 도난 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8.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F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위 주점 내 카드결제기에 45,000원, 5,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0원을 결제하여 도난 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민원접수(진정서), F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부터 12까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지인인 E을 통하여 피해자의 채무자인 F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2020. 3. 17.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을, 2020. 3. 3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200만 원을, 2020. 4. 7.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사적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대화내역, 차용증,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은 없고, 피해변제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23: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15

범 죄 사 실 2020고단251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09:0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야마하티맥스 53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야마하 티맥스 530cc 이륜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03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8. 11:1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크루심 125cc 오토바이(차대번호 : I)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징역형 및 벌금형(원동기 무면허운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0:35경 보령시 B 주차장에서 앞뒤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배우자의 신고에 의해 적발되었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2m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71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9. 9.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부천시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제공받은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이에 연락을 취해 온 사람들을 F 오픈 채팅방에 초대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채팅방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의 URL 주소(G, H, I), 가입 인증 코드및 게임 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홍보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112 신고사건처리표(불법토토사무실 신고) – 현장사진(오피스텔, 홍보메세지 화면, 오픈채팅방 화면, 도박사이트 화면 사진 등) 1. - 압수물 1 데스크탑 관련 CIP(cyber investigation program) 분석결과 – 압수물 2 데스크탑 관련 CIP 분석결과 - F 대화내용(피고인 A, 아이디 “J”, 사용 압수물 4 휴대전화) – K 자료(피고인 A, 아이디 “L”, 사용 압수물 4 휴대전화, 전화번호 목록 포함) - F 대화내용(피고인 B, 아이디 “M”, 사용 압수물 5 휴대전화) - K 자료(피고인 B, 아이디 “M”, 사용 5 휴대전화) – F 대화자료(N, O, J, M) – F ID 검색결과 – 도박사이트 관련 검색결과 1. - 문자내역 등(피의자 A이 경찰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사진, 급여 내역) 1. - P 오픈 채팅방 인쇄자료 1. - 문자내역(A, B의 각 문자메세지 진술 사진) 1. - 각 통신사 회신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D아파트 E호 관련 소재수사, 압수물 1 데스크탑 관련 CIP 분석결과, 압수물 2 데스크탑 관련 CIP 분석결과, 압수물 3 데스크탑 관련 CIP 분석 불능 – 비밀번호 모름, 압수물 4 휴대전화 관련 F 자료, 압수물 4 휴대전화 관련 K 자료, 압수물 5 휴대전화 관련 F 자료, 도박사이트 관리자 관련 F 자료, 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F 및 K 자료, 압수물 CIP 분석 및 F, K 대화 자료 CD 첨부, 도박 사이트 관련 검색결과, F 오픈 채팅방 ‘P’ 자료 첨부, 피의자 A과 피의자 B의 추가진술 및 공범정리, 디지털 포렌식 분석의뢰, Q 회신, R은행 회신, S은행 회신, T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각 통신사 회신, 피의자 C의 자료 제출, 관련 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행위 홍보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픈채팅방 등에서 도박참가자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를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3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사행위 홍보를 한 점, 피고인 A은 약 3,000만 원, 피고인 B은 약 500만 원 등 다액의 금액을 수익금으로 받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C에게 고용되어 단순한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2명을 고용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한 오픈채팅방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사행위를 홍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홍보대금을 받는 등 막대한 수익을 얻은 점, 오피스텔 등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 물적·인적 시설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공범들의 급여 및 각종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실제 수익은 7,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이 허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적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7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건물 2층 쇼핑몰에서 D 악세사리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법적 배우자로 같은 쇼핑몰에서 D 여성의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39세)은 D 악세사리 판매점 바로 옆 점포에서 F 여성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8.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13:00경 광주시 C건물 2층 쇼핑몰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여성의류판매점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지인에게 말하는 방식을 빌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을 지칭하며 “쌍놈의 새끼, 니가 손해야? 나 이거 내 자리야 병신아”, “쟤 똥은 치워야지 쟤가 싼 똥, 지가 싼 똥은 치워야 될 거아냐, 어제 그 새끼 여기 와서 저새끼”라고 이야기하고, 또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 마누라오면 이제, 어제 내가. 오늘은 그년이에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라고 주변 점포 업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8.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12:00경 광주시 C건물 2층 쇼핑몰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여성의류판매점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그건 이년아, 이 개같은 년아”, “미친년이지. 애까지 떨어졌는데”, “경찰을 여지껏 일곱 번을 불렀어 일곱 번. 미친거 아니니”라고 주변 점포 업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9.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11:30경 광주시 C건물 2층 쇼핑몰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여성의류판매점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저거 자꾸, 씨발, 저거 봐 저저 확! 눈깔 뽑아”라고 주변 점포 업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2019. 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 11:38경 광주시 C건물 2층 쇼핑몰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여성의류판매점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오죽 못났으면 씨발 유부남 꼬셔갖고 어휴~ 병신같은 년. 씨발. 약을 쳐먹어야지”, “아휴 병신”, “에휴 병신 에휴”라며 주변 점포 업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30. 11:38경 광주시 C건물 2층 쇼핑몰 내 피해자 가 운영하는 F 여성의류판매점 앞에서 A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것에 맞장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이야”, “쇼윈도야 쇼윈도우”, “유치찬란해 너 아휴 저것도 인간이라고. 너 그러고도 사냐”라고 주변 점포 업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의 기재 1. 음성파일 CD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말경 대구구치소 안에서 수용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C이 나를 사기로 고소하였으니, 내 소유인 ’예거 르쿨투르 손목시계‘ 1개와 ’까르띠에 18K 저스트앵글루 팔찌‘ 1개를 가져가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고소 취하를 받아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손목시계와 팔찌를 보관하던 중 2018. 9.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서 위 C을 만나 위 손목시계만을 건네준 후 위 팔찌를 건네주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감으로써 시가 불상의 위 팔찌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피의자 sns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C과의 합의를 조건으로 예거 르쿨투르 손목시계‘ 1개와 ’까르띠에 18K 저스트앵글루 팔찌‘ 1개(이하 ’이 사건 팔찌‘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인에 넘겨주었고, 실제로 C과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 사건 팔찌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으며,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팔찌를 분실한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팔찌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 있는 이 사건 팔찌와 손목시계를 C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사기 건에 대한 고소취하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손목시계만 C에게 지급하고 합의를 본 사실, 그 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팔찌를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팔찌가 들어있는 가방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보상이 필요하면 해주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팔찌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용시설에 면회온 C에게 이 사건 팔찌와 손목시계를 받고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도 같은 내용의 부탁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9.경 C과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C에게 팔찌가 없는 빈통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팔찌를 피해자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고 한 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이 사건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목시계만 지급하고 C과 합의를 보았다는 내용을 알려주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2: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경안로 848, 각산지하차도 네거리 교차로를 신서지하차도 네거리 방향에서 각산지하차도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좌회전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C(주) 방향에서 신서지하차도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D(4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D(44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 쪽으로 튕겨져 인도에 심어진 볼라드를 충격하였고, 충격된 볼라드가 튕겨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 운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D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 굴곡 신언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 F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대구 동구 안심3동 숙천교 인근 불상지 앞 도로에서 대구 동구 경안로 848, 각산지하차도 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신고받은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출발지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혈중 알콜농도 추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중 피해자 G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D, G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는 배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