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2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2고단723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4.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마포구청역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C의 중개로 마약류판매책인 D로부터 필로폰 10g 상당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그 대금 120만 원 중 20만 원은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C에게 건네주고 100만 원은 같은 날 18:54경 D이 사용하고 있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역에서 D을 만나 D과 함께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역 인근으로 함께 간 다음 D로부터 비닐팩에 든 필로폰 10g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11. 5. 11:00경 서울 은평구 I모텔' J호에서 C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 10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9. 오전경 서울 마포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2. 22.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비닐 팩에 든 필로폰 1.68g 상당을 담배 케이스 안에 넣고 위 담배 케이스를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2고단1241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및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2. 15. 12:00경 시흥시 M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A과 각각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2. 15. 12:00경 시흥시 M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B과 각각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436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서울 마포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알 수 없는 분량을 플라스틱 물병에 넣고 물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병에 연결된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함으로써 일명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1.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2.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7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이체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각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2022고단12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A 소변), 마약감정서(B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14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가. 피고인 A 1) 2022고단723 : 998,400원{= 8.32g(매수한 10g에서 압수된 1.68g을 뺀 분량) × 120,000원(1g당 가액)} 2) 2022고단1241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나. 피고인 B : 200,000원(필로폰 2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단약을 다짐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수수 및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