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2019고단658 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중순경 피해자 D에게 "파손된 중고 BMW 승용차를 수리한 후 되팔면 수익이 나오니, 차량 구입대금 3,000만 원을 주면 위 승용차를 수리하여 판매한 다음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파손된 BMW 승용차를 수리하여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약 3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과 같이 파손된 중고 아우디 R8 스파이더 승용차를 매입한 뒤 수리해서 되팔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차량 구입 및 수리대금이 없다. 당신이 승용차 구입 및 수리대금을 주면 내가 2018. 2.말경까지 승용차를 수리한 후 되팔아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대로 위 중고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아우디 승용차의 구입 및 수리대금 명목으로 2017. 10. 30.경 G 명의 부산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12 2.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J에서 'C'라는 상호로 정비공장을 운영하면서 자동차 수리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만 원 상당의 L 벤츠 승용차를 수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승용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 매매업자인 M에게 7,0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1504 3. 피고인은 2019. 6. 20. 23:10경 부산 해운대구 N 부근 도로를 지나고 있는 피해자 O(54세)이 운행하는 P 영업용 택시 내에서, 피고인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아 피해자가 여러 차례 목적지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알아서 가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문자내역 출력물 1. 차량 사진 1. 수사보고(7,500만 원에 대한 고소인 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Q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조회서/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사진 3매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7,500만 원에 매도한 것이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모두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파손된 중고 BMW 승용차량의 구입 및 수리비용을 투자받아 수리 후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교부하고, 파손된 벤츠 차량의 구입 및 수리비용을 투자받은 후 그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파손된 중고외제차의 구입 및 수리비용을 투자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의 경우도 피해자로부터 총 7,500만 원을 투자받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교부된 금원의 성격이 수리가 완료된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인지 아니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구입 및 수리비용으로 투자받은 투자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8. 2.말경까지 이 사건 차량을 온전하게 수리하여 처분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7,500만 원 이상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기 전 이미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이 사건 차량의 구입비용으로 충당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수리와 관련이 없는 자신의 채무 변제 상환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위해 2017. 9.~10.경 구입하였다는 부품차량(차량 수리를 위한 부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동종 중고차량)은 R8스쿱으로 이 사건 차량(R8스나이퍼)과 달라 부품이 제대로 맞지 않아 차량 뒤 하체부분 등 수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3면 참조), 피해자가 2018. 2. 20.경 이 사건 차량의 명의이전을 받아 5,000만 원을 대출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차량의 수리가 계속 지체되는데 따른 피해자의 불안감 해소 및 피해자의 급한 경제적 사정이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위한 부품을 구입하였다면서 제출한 견적서들은 2018. 7.~ 8.경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기로 한 일자보다 훨씬 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2018. 2.말경까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완료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으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R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 구입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피해자의 직원인 Q의 승낙 내지 허락하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것이어서 횡령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4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S의 자동차딜러인 Q는, 평상시 피고인이 차량 수리가 필요한 중고자동차를 물색하고, Q가 차량 구입 및 수리비용을 투자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부품을 구입, 차량을 수리한 후 각자가 좋은 조건의 판매처가 있는 경우 수리한 차량을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는 형태로 일종의 동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는 차량 이전에 따른 제반 비용 및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고자동차매매를 업으로 하기 위한 현행법령의 규제와 제세공과금을 줄이기 위해 Q가 투자하여 구입한 차량의 명의는 피해자(S) 명의로 이전등록 후 피고인 및 Q가 차량을 매도하게 되면 피해자가 매수인에게 명의이전해 주는 구조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 또한 피해자의 직원인 Q가 그 구입 및 수리비용조로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등록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Q는 평상시 좋은 조건의 매수자가 나오면 그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는 전후로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Q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M와 다른 차량 거래로 문제가 된 바 있어 피고인에게 M과는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Q의 승낙이나 양해 없이 M에게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 주었으며,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M에게 매도하고서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Q는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피해자를 통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 R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는데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자는 피해자이고, 이 사건 차량의 구입비용을 마련한 것은 Q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차량의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고(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단독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음을 물론, 위와 같은 동업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이 다소간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지분은 미미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자인 피해자 또는 이 사건 차량의 실질권리자이자 동업자인 T의 승낙이나 양해 없이 위임된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고 실질적으로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의 수단과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범행 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