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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에 소재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살고 있는 피고인의 조카 C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피해자 D(가명, 여, 8세), 피해자 E(가명, 여, 11세)을 알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말부터 같은 해 6.초순까지 사이 일자불상 16: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부근에 있는 F빌라 뒷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6.중순 일자불상 15:00 ~ 16: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9. 9. 12. 14: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있는 거실 쇼파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만졌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말부터 같은 해 6.초순까지 사이(위 제1의 가.항 일시 약 2주후) 일자불상 14:00경 위 F빌라 뒷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정상 부근 운동기구가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강제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9.초순 일자불상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구판장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진술 CD 2장 1. 각 속기록(피해자 D, 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 3범죄[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제1범죄와 동일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집행유예 여부 : 부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매우 강압적인 폭행·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8세 및 11세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 등에서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과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4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유소영(기소), 나소라,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3. 12:02경 군포시 B에 있는 'C병원' 지하 1층 물리치료실 앞 의자에서, 그곳 의자에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8세)를 보고, 피해자 옆에 앉아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영상(CD 1매)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특히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치료실 앞 의자에 혼자 앉아있던 아동인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도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인지능력이나 언어능력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지적장애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장민석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2019고합74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14:30경 용인시 수지구 B 뒤편 보도에서 피해자 C(가명, 남, 10세)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몇 살이야? 잠깐만"이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를 필요로 하는 사유]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7.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 CD 2매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19, 20번)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재범위험성은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이를 종합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소아성애증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충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어 법률명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죄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10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세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8세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개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 등을 선고받아 2019.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약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오산시 B 소재 'C사우나' 남탕 내에 있는 매점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D, 8세)는 러시아 국적의 초등학생으로서 위 사우나를 방문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0. 1. 4. 저녁경 위 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 및 학습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 및 학습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8세 남자 아이인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40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준이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9세, 여)의 친할아버지의 여동생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6:3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사람인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부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및 태양, 피고인이 범행 전후에 보인 행동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만 9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건강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보호받아야 마땅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그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40년 전의 폭력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16:2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옆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만 7세)와 피해자 D(가명, 만 7세), 피해자 E(가명, 만 7세)을 발견하고,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게 한 뒤 “차렷”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렬로 서게 한 후 “고추 누가 더 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C, D, E 순으로 손으로 피해자들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꼬집듯이 만지며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 진술 속기록, 피해자 D(가명) 진술 속기록, 피해자 E(가명) 진술 속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그릇된 성 인식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세) 및 피해자의 부 C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등으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00:4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에서 위 C가 그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그곳에 설치하여 둔 텐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완전히 벗긴 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양쪽으로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현장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산부인과 진단서 첨부), 진단서, 사진 2매, 수사보고서(B 피해 조사 관련), 속기록,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서(광주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살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만 5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으며,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전부 벗겨 추행하였다는 점에서도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상당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5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안성희(기소), 이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숙(국선)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30. 12: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9세)의 뒤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관련사진, 발생현장 CCTV 영상 사진, C CCTV영상 CD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전후 상황에 대한 묘.사도 비교적 상세하여 그 진술이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다. 또한 그 진술은 이를 목격한 E의 진술과 위 CCTV 영상 CD에 의하여 뒷받침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꾸며냈다거나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요소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 요소 : 피고인이 고령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측에게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측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조휴옥 판사 이석준 판사 신아름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2:00경 양산시 범어동에 있는 '떡볶이' 식당 앞길을 지나가다가 2013년도에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재직할 당시 위 학교 학생이었던 피해자 박OO(여, 당시 9세), 피해자 송OO(여, 10세)가 위 식당 안에서 피고인을 보고 아는 척을 하자 피해자들에게 떡볶이를 사 준 다음, "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우리 집으로 놀러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데리고 양산시 범어로 10x동 xxx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4. 8. 21.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그곳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쪽 팔로 위 송OO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당기면서 갑자기 입으로 위 송OO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송OO가 화장실을 가겠다면서 소파에서 일어나 그곳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재차 한 쪽 팔로 위 박OO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당기면서 갑자기 입으로 위 박OO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OO, 박OO에 대한 각 속기록 1. 각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 학교상담지, 각 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박O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송O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 : 박OO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 11년 6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초등학교 아동안전지킴이로 재직할 당시 위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안면이 있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 대하여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인 가치관 형성이 방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는 초등학교 경비로, 이 사건 이전에는 초등학교 아동지킴이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박OO와는 합의하여 피해자 박OO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송OO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24년 전의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2:37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소재 '뮬호프'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전곡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녹음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동승자를 사망하게 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및 그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 8. 23: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길에서, 피고인이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 안에서 잠들었으니 도와달라는 성명불상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및 E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야, 씹할 놈아, 죽여버릴라, 왜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여러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23: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춤을 추고 있을 때 피해자 D(27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 및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벌어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