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0.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 및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2. 5.18. 위 징역 6월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CU편의점 피고인은 2012, 8, 13, 03:00경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서울 종로구 C 소재 CU 편의점 D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택시비가 없는데 3만 원을 빌려 달라. 편의점 사장과 잘 안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편의점 사장으로부터 연락 받기 전에는 절대 빌려줄 수 없고, 편의점 점장이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하며 돈을 빌려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장에게 말해서 알바 짤라 버린다.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또한 그 자리에 없는 편의점 점장에 대하여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부려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F' 주점 피고인은 2012, 8, 13, 21:00 경 서울 종로구 G 건물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맥주 2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더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왜 술을 주지 않냐. 씹할 년, 개같은 년.” 등으로 욕설하며 소란을 부렸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 30분 후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웃옷을 벗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주점 안에 있던 손님 2명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F' 주점 피고인은 2012. 8. 14, 19: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위나.항의 'F' 주점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 H에게 "내가 매일 찾아와 깽판 치겠다고 했지."라고 말하며 맥주 2명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고 소란을 부려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CU편의점 피고인은 2012. 8. 15, 14:4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가항의 CU편의점 D 점에서, 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I에게 "니가 뭔데 종업원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냐? 이 호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부려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J' 음식점 피고인은 2012, 8, 15, 15:40 경부터 같은 날 15:55 경까지 서울 종로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주방장 나와라, 전무 나와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님, 주문한 음식을 드시고 계산하고 가시면 되는데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상놈의 새끼야."라며 욕설하고 우산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부려 그 음식점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이 광경을 보고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습사기 가. 피해자 M 피고인은 2012. 8. 13, 00:30 경 과천시 주암동 소재 과천경마장 정문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이 운전하는 해동상운 소속 N 영업용 택시를 타고 "사당동으로 가자.”라고 하여 목적지인 사당동 사거리에 도착한 후 요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에게 "광화문으로 가자. 확실하게 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여 광화문역 부근 CU편의점 앞에 도착한 후 추가 요금 30,4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고도 요금 40,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0 피고인은 2012. 8. 15, 20:30 경 서울 종로구 P 소재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2병과 땅콩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병과 땅콩 안주 등 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R 피고인은 2012. 8. 16, 00:40 경 서울 종로구 S 소재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병과 안주 등 1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U 피고인은 2012. 8. 16. 13:30 경 서울 종로구 V 소재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X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2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X로부터 맥주 2병 1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Y 피고인은 2012, 8, 16, 18:46 경 서울 종로구 Z 소재 피해자 Y이 운영하는 ‘AA’ 일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2병과 생선회 1접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생선회 1접시 등 1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13. 경부터 8, 16. 경까지 5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3,400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5, 00:30 경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AC 푸조 308SW 승용차의 앞 휀더 등을 발로 3회 걷어차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1,446,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2, 3 의 각 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1의 각 죄) 1. H, O, U, I, M, AB, L, X, R,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차량 손괴부위 촬영사진, 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범죄전력 및 범죄동향, 피의자 수형사실 확인 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습사기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 참조) : 기본(6월~1년 6월), 감경(1월~1년), 가중(1년~2년 6월) 중 영역 선택(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상습범, 동종 누범)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한 점, 편취액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