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675 1. 피고인은 2018. 11. 7. 22:00경부터 같은 달 8. 08:00경 사이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조합 사무실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 가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기업은행 법인 E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8. 08:50경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3 기업은행 전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전주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E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9고단15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2. 20. 16:08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교회별관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상자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9. 06:26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게임 중이던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153,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0. 20:04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음식점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된 틈을 이용해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7만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30. 21:20경 전주시 완산구 P, 2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치과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된 틈을 이용해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 1. 14:00경 전주시 완산구 S에 있는 T은행 화산지점 옆 노상에서 피해자 U이 열쇠를 꽂아둔 채 세워놓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 4. 12:20경 전주시 완산구 V, 2층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2019. 1. 4. 13:07경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치과에서 접수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접수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1. 9. 05:33경 전주시 완산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효자점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된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아니한 후문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1. 16. 03:30경 전주시 완산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된 틈을 이용해 후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9. 1. 19. 08:20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병원에서 접수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접수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20. 16:08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교회별관 3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 4. 12:20경 전주시 완산구 V, 2층 소재 피해자 W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833 피고인은 2018. 12. 28. 11:00경 전주시 덕진구 AJ, 6층에 있는 피해자 AK 관리의 AL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클럽 내부로 침입하였고,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해 카운터 밑에 있던 동전 항아리에서 동전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Y, N, AB, W, Q, AH, U, AE, H, L, AK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현금인출기 CCTV 사진, 계좌거래내역, CCTV 범행 사진, 현장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관련), 내사보고(피내사자 인적사항 및 범행시간 특정 관련), CCTV 캡쳐자료, 범행장면이 확인되는 CCTV 캡쳐자료, 수사보고(피의자 DNA 인적사항 확인관련), 현장 및 지문감식 채증 사진첩, 내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CCTV 캡쳐 사진,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가 타고온 자전거 감식결과 관련), AM사무실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확인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18. 피해자 C(D)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을 받았는데, 징역 3년 6월의 실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막지 못하고 그 형벌의 효과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