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2산단로 16-18 삼거리 앞 도로에서 약 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보이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신호를 받아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46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사고장면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안으로 죄질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직접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9. 9. 고성군 B에 있는 C 내에서 약 2톤 가량의 화물을 싣고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의 고장으로 기어 변속이 제대로 되지 않자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 D(남, 49세)에게 수리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차량의 기어 변속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하부 바닥에 누워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차량의 시동을 걸어 후방카메라가 작동한 것을 보고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음을 확인한 뒤 시동을 끄고 위 차량에서 하차를 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오르막 비탈길 도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화물 트럭이 뒤로 밀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차량의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거나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한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차량 하부에서 차량 수리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주차한 후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하차한 과실로,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트럭의 운전석 밑에서 정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트럭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1. 8. 1.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288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에게 차량의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거나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한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차량을 주차한 후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하차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오르막길을 가던 중 기어 변경이 되지 않자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할 당시 블랙박스에 바람이 빠지는 듯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차량에 고임목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차량 밑에 들어가기 전에 고임목 등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현장에 도착해서 기어 볼이 빠져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차량 밑으로 들어가 현장에 있던 쇠 막대기를 이용해 강제로 기어를 넣은 후 차량 밖으로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몇 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지 시동을 켜서 확인해 보라고 했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해서 시동을 건 후 피해자에게 5단 정도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다시 시동을 껐다. 피해자는 다시 차량 밑으로 들어가 기어를 조작한 후 차량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은 시동을 걸어 후단 기어임을 확인하고 다시 차량을 시동을 껐다. 피해자는 쇠 막대기가 작아 힘을 받지 못하니 다른 것이 없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조수석 적재함 뒤쪽에 보관해 둔 ‘빠루’를 꺼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빠루’를 들고 차량 밑에 들어가 기어를 조작하는 순간 차량이 뒤로 밀려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게 되었다. 차량이 뒤로 밀리자,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해 브레이크를 밟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돌 같은 것들을 고임목같이 설치했다. 한편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사이드브레이크는 당겨져 있었고, 차량의 주차 브레이크에는 결함이 없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최초로 차량을 정차할 당시 블랙박스에 녹음된 바람이 빠지는 듯한 소리는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면서 나는 소리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초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가 오는 동안, 피해자가 두 차례 차량 밑에 들어가 기어를 조작하고 피고인이 시동을 걸어 기어를 확인하는 동안 및 피해자가 후단 기어로 변경한 후 다시 차량 밑으로 들어가는 동안 모두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정비사인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시동을 걸어 기어를 확인하고 알려준 후 시동을 껐을 뿐 달리 주차 브레이크를 조작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하차하였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19:00경 제주시 B,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일주동로 방면에서 화북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고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를 철회 요청하고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출발하였고, 위 피해자가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잡고 매달려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매달고 달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를 의심하며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게 붙잡자, 피해자를 택시에 매단 채 운전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타박상과 뇌진탕 등의 외상을 입었을 뿐 아니라 사고 후 공황장애 등을 겪으며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수차례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바, 재범위험성 또한 상당해 보인다. 이상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적극적인 공격 및 가해 의사에서 비롯된 범행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E를 통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배상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등 환경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성행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19

범 죄 사 실 1. 2021.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3.경 대구 남구 AP건물 2층 AQ호에 있는 피해자 AR(49세) 운영의 ‘A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와이프 소유의 정품 샤넬 클래식 플랩 가방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샤넬 클래식 플랩 가방은 피고인의 아내 소유가 아닌 B 소유의 것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A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만 원을 송금받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던 60만 원의 상당의 기존 채무를 상계하여 합계 25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피해자에게 ‘정품 IWC 시계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IWC 시계는 시가 55만 원 상당의 가품으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A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2만 원을 송금받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던 58만 원의 상당의 기존 채무를 상계하여 합계 3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당 대부거래 계약서, 보증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 사진,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금 송금 등 확인, 피의자의 확정판결 및 이 사건 피해품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별건 범행으로 횡령한 가방을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2. 06:30경 인천 남동구 B모텔' C호실에 피해자 D(가명, 여, 31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건외 E과 함께 입실한 후, 만취한 E이 먼저 잠에 들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위 호실 바닥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사건 신고 통보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B모텔 CCTV 영상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벌금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러나 삽입 후 침대에서 자고 있던 E을 보고 정신을 차려 성행위를 중단하자 피해자가 옷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후 E을 깨우고 신고하였다. 당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해 수배가 되어 있어 당황하여 E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잠시 나와 달라고 하였으나 E이 나오지 않아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낮부터 함께 술을 마셔 피해자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는데, E은 모텔종업원, 피고인이 함께 들어서 침대에 옮길 정도로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더 마시다가 술자리를 정리하고 각자 잠을 자기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바닥에서 자고 피고인은 소파에 누워서 자기 시작했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 상의는 벗겨지지 않고 하의만 다 벗겨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에서 삽입을 하고 있어 놀라 일어나서 옷을 챙겨 화장실에 가서 옷을 입고 나와 E를 깨웠는데 E이 쉽게 깨어나지 못해 뺨을 세게 몇 차례 때려서 깨웠고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하자 피고인이 이를 뺏어서 E의 휴대폰으로 신고했으며, 피고인이 잘못했다며 E을 깨우지 말라며 무릎을 꿇고 손을 비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한 점, E은 법정에서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뺨을 세게 때린 것부터 기억이 나며 자다 깨어난 직후라 아무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울고 있었고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밖으로 뛰쳐나갔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남자친구가 같은 방에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자친구의 지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원해서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굳이 만취상태로 깊게 잠이 들어 일어나지 못하는 남자친구를 뺨까지 때리며 억지로 깨워 성관계사실을 말할 이유가 없는 점, E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나오라고 하였는데 E이 나오지 않아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면 그 자리에서 충분히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갈등도 없어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며 1년 이상 도피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누범 전력 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96-1

범죄사실 피고인, C는 가출하여 돈이 필요하자 2014. 4. 17. 02:00경 천안시 서북구 D 3층 기숙사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공범인 C가 피해자 측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1: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광명시 B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고 마지막 동종전과는 2009년으로 상당한 기간 지나간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화성시 B, 401동 601호(C건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12. 24.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병적조회 1. 현역병입영통지 1. 징집미입영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18:06경 논산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9.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경 창원시 의창구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경남경찰청에서 필로폰 투약 등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B에게 접근하여 B에게 ‘경남청 마수대 반장들과 잘 알고 있다. 다른 사람을 경찰이 검거할 수 있도록 하여 당신이 기소되지 않도록 무마해주겠다. 빨리 손을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교제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B으로부터 교제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6. 11. 600만 원, 2015. 7. 25. 50만 원, 2015. 7. 27. 5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판결문, 녹취록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고소인은 마약범죄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도 마찬가지였던 점, 수수금액 중 일부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3.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헌법재판소의 도로교통법 중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22. 5.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5.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2. 04: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마, 너거 E지 구대제, 밤길 조심해라, 가족 조심하이소, 내 어떤 놈인지 조사해 봐봐, 내가 대한이 선배인대, 위대한이 함 쳐봐라.” 라는 등으로 말하여 위 F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에게 “씨발 꺼 차에서 사시미 가져오기 전에, 함 볼래, 나와바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을 휘두르는 등 위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영상 첨부 및 피해자 특정에 대한 수사), -사건 관련 사진, 바디캠영상 추가 캡처 사진 첨부, -캡처 사진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모텔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하려는 자동차 주인으로부터 오토바이를 빼달라는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 조치를 함에 따라 자신이 머물던 호실로 돌아왔는데, 이후 자동차 주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옮길 때 시동을 걸었으며,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 같은데 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냐고 하고, 출동 경찰관의 전화를 받은 I(지하주차장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 대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이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 내려갈 때 술을 마신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이 머물던 모텔방으로 찾아와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지하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이동시킬 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고, 모텔 호실로 돌아온 이후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누범으로서 집행유예결격 사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한 협박의 내용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1. 17. 17:1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병원 앞 BRT 버스전용차로 내 횡단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따라 좌우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이고 진행방향 좌측 개금지하철역 쪽에서 서면교차로 방향 차량 직진 신호이므로 신호에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위를 좌우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BRT 버스전용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한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촬영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의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의 인적 피해에 대한 수사) -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의 인적 피해에 대한 수사) -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및 의사진술서 제출에 대한 수사) - 진단서 및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운전 중 보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인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버스전용차선을 진행하던 시내버스를 충격하여 승객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농지(지목 : 답, 면적 : 3,251㎡)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1. 불법농지전용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경부터 2022. 9. 14.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위 농지를 창고 용도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2. 농지불법임대 농지를 취득한 자는 타인에게 영농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경부터 2022. 9. 14.경까지 위 농지 중 일부(330㎡)를 월 차임 1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C에게 임대하여 창고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2019. 1. 12.경부터 2022. 9. 14.경까지 위 농지 중 일부(330㎡)를 월 차임 1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D에게 임대하여 창고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자 진술서, 각 출장복명서 및 관련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건전조사보고서 – 피혐의자 E 참고인 정정사유, 입건전조사보고서 –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지급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 – 철거업체 상대 원상복구 가능성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 – 범죄일자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농지법 제61조 제2호, 제23조 제1항(농지임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법위반죄의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용한 농지의 면적과 전용기간, 임대한 농지의 면적과 임대기간,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 형사처벌전력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22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2. 6. 30.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22. 8. 2. 14:00에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 입영통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1:52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LS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50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1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교차로 부근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강남대로 방면에서 서운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일시정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또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5:30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왕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74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2022. 4. 28. 구속기소)은 2018년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 ~ 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E(2022. 5. 25. 구속기소)을 통해 모집책 F과 G(2022. 5. 25. 각 구속기소)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E을 통해 소개받은 금융브로커 H(2022. 5. 25. 구속기소), H을 통해 소개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I(2022. 5. 25.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고, G 등을 통해 소개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J, K, L(2022. 5. 25. 각 불구속 기소)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G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0. 12. 14.경 부산 해운대구 M에 ‘N’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N’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10.경 부산 연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연산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N’ 상호로 발급된 허위매출 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N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0.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0.경부터 2022.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19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신용보증서, 여신거래추가약정서, 대출금 원장 조회표, 매입매출장, N 사업장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경위 보고) 1. 각 문자메시지 1. 각 대출신청서, 매출자료,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대출사기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금융기관들의 피해액이 합계 1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융기관들에 이자 명목으로 19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여 “기 대출상품은 대환 대출이 가능하지 않은 상품인데 대환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C은행 측에 지급정지를 시켰으니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 또는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6.경 강원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같은 달 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통장 사본 및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에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인 점, 편취액이 1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사기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22:11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사거리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1차 운전 및 2차 운전거리 및 운전 종료지점), 수사보고서(피의자를 최초 발견시 시동이 켜져 있는지 유무, 변속기 유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단속시 최초 모습, 언행),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공식 적용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