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91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4. 2. 02:1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3.31. 17:32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맘스터치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메세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2회 더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실형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0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 21. 09:30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2세)가 집에 간다고 말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했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 21. 10:35경 서울 서대문구 F 지층에서,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실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1. 21. 11:0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앞 길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2. 1. 21. 14:50경 서울 서대문구 F 지층에서, 위 피해자가 신고하여 피고인이 위 1 내지 3항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차며 "이 씨 벌년아 죽여버린다 빨리 문 열어"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 주거침입 침입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식당에서 자신의 전처 F를 불러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당신 지금 누구한테 욕을 하는거야"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초동조치, 현장사진 첨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민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 위해 달려오는 과정에서 스스로 바닥에 넘어져 다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하여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이 이 사건 초동조치 후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피해자가 당시 만취된 상태였다는 내용이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흉·요추부 염좌뿐만 아니라 미골부(엉덩이 꼬리뼈 부분) 좌상(멍)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미골부는 일반적으로 뒤로 넘어지는 경우에 충격을 입을 수 있는 부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앞으로 달려오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꼬리뼈가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협착증 환자로서 허리 및 엉덩이 부위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아왔을 뿐 꼬리뼈에 외부적인 충격을 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8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6. 18. 13:4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가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신고를 하여 벌금처분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야, 디져뿌라, 이 좆같은 년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 89cm)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6. 18. 14: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경위를 청취하는 동안 재차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는 내가 칼로 배때지 쑤셔 죽이뿐다, 이 씹할년야, 니는 칼로 모가지 따뿐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경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리에 있는 유강터널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포항 쪽에서 경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운전한 과실로 진행차선을 벗어나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차량을 수리비 800,000원이 들도록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요소나 교통장애를 해소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중고차량 가격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채권추심업을 목적으로 하는 C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 추심의뢰를 한 고객들을 대신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이를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B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이 대표이사 E로부터 채무자 F에 대한 레미콘대금채권을 추심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2008. 10. 말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 운영의 I에서 위 F으로부터 위 레미콘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건네받아 2009. 3. 말경 전남 해남군 J 이하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복치패를 판매하고 판매대금 1,500만 원 중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경부터 2010. 9. 경까지 합계 1,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2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9,000,000원을 입금하고 합의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 5층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4.부터 2012. 3. 14.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한 보령시 E 소재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년 2월 임금 2,7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60,8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내역서, 도급계약서, 출역일보,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5. 18: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안내면 현리에 있는 양조장 앞 1차로 도로를 안내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촌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골목에서 피해자 D(11세)가 자전거를 타고 나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1. 사진설명서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 1월 내지 6월이 권고된다 ['교통사고치상' 일반 교통사고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하면서는 주의력이 어른에 비해 낮은 어린이들이 갑자기 골목 교차로에서 나올 수 있으므로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인 어린이들에게 각 4주, 12주의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이 자녀를 키우는 피고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처벌을 불원하며, 피해자 E의 어머니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현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집행유예의 긍정적 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1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녀지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준사기)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 D과 가깝게 지내면서, 피해자가 뇌병변 장애 등으로 판단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자, 그녀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8. 18.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면서 차를 태워주고, 피고인 A은 위 주민센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게 한 다음, D 명의의 '보증인용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들과 함께 ㈜안전대부로 팩스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뇌병변 장애 1급, 의사소통능력 5.14세 수준, 사회연령 2세 3개월 수준 등으로 판단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여 연대보증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안전대부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그녀를 연대보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경 경기 수원시 G, 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NR캐피탈, 피해자 ㈜조이크레디트대부,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쉬앤캐쉬), 피해자 ㈜태강대부, 피해자 ㈜산와대부의 각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들에게 대출을 각각 신청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 ~ 6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발급받은 D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팩스로 송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본인 확인 전화가 오면, 자신이 전화를 대신 받아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대출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30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8.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주민센터 앞길에 세워둔 차 안에서, D으로부터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대부의 보증인용 대부거래계약서의 보증인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H", 휴대폰란에 "I", 피보증채무금액란에 "삼백만"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안전대부 담당자에게 위 대부거래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6부, 보험가입계약서 2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계약서, 통장사본 1. 심리학적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피해자를 이용하여 차용한 대출금 상당액을 변제하였고(3개 업체 대출금 완제), 나머지 대출금도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있는 점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1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23: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 배고개 사거리 교차로를 당리동 방면에서 사하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입한 피해자 B(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누비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누비라 승용차를 수리비 3,259,0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사하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 사하구 신평1동 569-1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F 사무실로 이동한 후 약 30분간에 걸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는 등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도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21:2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피해자 D(41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건물 연통이 건물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자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연통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동기,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전후로 위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범행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남선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동신아파트 방면에서 함안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프레지오 승합차의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5.경까지 공무원시험서적으로 발행하는 'B'이라는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에게 조판 및 제판 작업 대금 162,537,313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011. 2. 15.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853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출판사가 D를 비롯한 47개의 서점에 가지고 있던 서적판매대금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은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3. 경 서울 마포구 E, 3층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은 대표자 명의만 G으로 변경되었을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B의 도서납품 및 대금 수금 권한을 주식회사 F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서를 작성하여 위 B의 서적판매대금은 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D를 비롯한 47개의 서점에 송달함으로써 피고인 소유의 25,544,550원의 서적판매대금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진술), 수사보고(거래처 진술),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확인) 1. 각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결정문 사본, 지급명령문사본, 협조문, 거래처명단, 양도양수서 사본,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3. 중순 00: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IC 부근 도로 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 1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6. 19: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 각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 치료의사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08. 00:3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86-7호에 있는 의정부 부대찌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음주로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전과들 모두 2007년 3월 이전 범행인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2:00경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학원가 5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그 중 한 차례는 인명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은 물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까지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삼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영농조합법인의 직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2. 15.경 경기 여주군 D 임야 중 10,108m², E 임야 중 1,411m², F 임야 중 9,093m², G 임야 842m², H 임야 중 1,339m², I 임야 중 723m² 합계 23,516m²의 산지에 굴착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는 아카시아 나무 등을 뽑아내고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인삼밭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불법산지전용 현장사진, 현황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개정된 법률 제10331호)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N 의 지시로 인삼밭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N이 대표자인 C 영농조합법인에서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20: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한미철강' 골목 주차장부터 같은 시 중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2회째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실직하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하여지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등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1.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1.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C와 함께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살피던 중 피해자 F 소유인 G 봉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6. 25.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6. 25. 19:2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보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차량을 발견하고, C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10만원 상당 상품권, 카드, 현금 6만원)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공범 C에 대한 판결확정 및 공모인정 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장환경 등 참작) 판사 신안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현재까지 대구 서구 C아파트 동대표 7대 회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0. 11. 24.부터 2011. 12. 30.까지 위 C아파트 6대 동대표 회장으로, 2012. 1. 1.자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7대 동대표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9. 16:20경 위 아파트 건너편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아파트 7대 동대표인 E 및 주민 F 등에게 서류뭉치를 내 놓으며 'D이가 이렇게 도둑질을 했는데, 왜 D을 따라다니며 편을 드느냐?'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D은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15. 21:00경 위 아파트 부근 G식당 2층에서 위 아파트 부녀회장 H를 비롯하여 부녀회원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2011. 9. – 10월에 관리소장이 없는 틈을 타서 D이가 근거도 없이 260-27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해먹었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D은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내지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 J, K, L, M, N 의 각 진술기재 1. E, K, N,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불기소결정서(대구서부지청 2012형제1092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이 도둑질을 했다거나, 돈을 해먹었다라는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고, 가사 허위라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K, N, 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도 제1, 2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는 부분은 전부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D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점, D, I, J, K, L, M, N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대표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식대나 복사비 등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허위사실로 보인다. D이 동대표 회장으로 일하면서 지출한 식대, 복사비 등에 대하여 일부 영수증이 이상하게 되어 있었다거나 영수증이 미처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이 업무상횡령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더욱이 당시는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23:10경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 하여금 손님 F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5만 원을 받아 그 중 2만 원 내지 2만 5천 원을 알선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G, E 등 성매매여성들에게 주어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피의자신문조서(A, E, G, F) 1. 일계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 단속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10. 10. 청소년보호법위반 벌금 50만 원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3. 4. 22.경 서울 양천구 B건물 214호 자신의 집에서, 누나인 C을 통하여 2013. 5. 28.부터 2013. 5. 30.까지 302경비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0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8. 7. 00:26경 한국도로공사 신탄진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약 11년간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고, 전에 빌린 4,500만 원도 함께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다단계업체 물건구입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송금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를 놔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다단계판매와 관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제로는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그 중 대부분을 편취하였고,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위 차용 당시까지도 지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약 11년간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란 상호로 부동산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싸게 나온 빌라 매물이 있어서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4,5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9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3개월 전에만 반환요구를 해 주면 빌라를 처분하여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라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다단계회사 활동비 및 물건 구입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9.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 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C에게 급히 쓸 곳이 있으니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돈을 빌라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려고 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수사기록 제3쪽 참조), C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빌라 구입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변호인 신문에는 사용처에 관한 얘기가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피고인이 C로부터 2006. 1. 9. 1,700만원, 2006. 6. 16. 2,100만원, 2007. 8. 23. 96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모두 갚는 등 피고인과 C 사이에는 신용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C로서는 피고인에게 그 사용처를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그 사용처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당시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C로부터 4,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보면, 피고인이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등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C로부터 2007. 11. 25. 이전에 3차례에 걸쳐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4차례에 걸쳐 빌린 돈도 모두 갚은 점, 피고인이 2007. 12. 경부터 사기죄로 지명수배되기 전인 2011. 1. 경까지 약정대로 매월 말일에 이자 90만 원을 꾸준히 지급하는 등 그동안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자를 꾸준히 지급해왔기 때문에 C로서는 원금변제를 독촉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사송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