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D(여, 26세)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교생으로 실습을 나가면서 알게 되어 2013. 6.경부터 2016. 9.경까지 4년간 교제하던 사이였고, 피해자 H(가명, 여, 36세)과도 교제한 적이 있는 사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3. 6. 22.경 <주소>에 있는 모텔 불상의 방실에서,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 D(여, 18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이 소지한 캠코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 등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총 5회에 걸쳐 각 제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등) 피고인은 2014. 7.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19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및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9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1. 25. 16:50경 <주소>에 있는 ''에서, 위 1항과 같이 제작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외장하드, 하드디스크 내 '꼬마사진' 폴더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H(가명)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외장하드, 하드디스크 내 '꼬마사진', '라사진' 폴더로 구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공소사실 가항) 공소사실 가항 기재 사진 및 동영상들은 2014년 이후에 촬영된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위 사진 및 동영상들이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날짜에 촬영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만약 위 사진 및 동영상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년(피해자 D가 아동·청소년임)에 촬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적으로 소지하기 위해 피해자 D의 동의를 얻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공소사실 나항)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동의를 얻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다. 성착취물소지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의 점(공소사실 다항)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사진 및 동영상은 성착취물 또는 피해자들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기재 사진 및 동영상이 피해자 D가 청소년일 때 촬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촬영의 점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소지 부분에 대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동일성과 무결성 결여 피해자들이 임의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은 디지털 증거로서 원본과 사본 사이의 동일성과 무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제출한 파일은 여러 차례 저장매체를 옮겨가면서 파일이 복사되었고 피해자들에 의하여 사진 및 동영상이 선별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들이 파일을 임의제출한 경위 및 수사기관의 파일 복사 과정에 비추어 보면 사진 및 동영상의 원본과 사본 사이에 동일성과 무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고인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음 피해자 H은 피고인 소유인 USB를 임의로 가져갔고, 피해자들은 위 USB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 중 일부를 임의제출하였다. 위 USB는 피고인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이므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압수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임의로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임의제출한 파일들을 기초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피해자들이 임의제출한 파일들은 피고인의 참여권 보장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수사에서 수집된 증거들 역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나 그 복제본을 임의제출받은 수사기관이 그 정보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비록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스스로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라 함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른 법률적·사후적 판단이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저장매체의 외형적·객관적 지배·관리 등 상태와 별도로 단지 피의자나 그 밖의 제3자가 과거 그 정보저장매체의 이용 내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거나 그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을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 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은 2020. 9. 17. 14:40경 피해자 D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USB(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제1 USB'라 한다) 및 위 USB에 담긴 동영상 및 사진 파일 795개(증 제2호)를 임의제출받았다. 당시 작성된 압수조서(순번 34)에는 "범죄피해 동영상 및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USB와 동영상 및 사진 등 파일 795건을 피해자(D)로부터 압수(임의제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D는 같은 날 경찰에서 이 사건 제1 USB의 제출 경위에 관하여, "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준 언니(피해자 H)가 가지고 있던 피혐의자 USB에 저장된 내용물을 다른 USB에 저장해서 저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었고, 우편으로 받은 USB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2020. 10. 9. 14:30경 피해자 H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USB(증 제3호, 이하 '이 사건 제2 USB'라 한다) 및 위 USB에 담긴 사진 및 동영상 파일 611개(증 제4호)를 임의제출받았다. 당시 작성된 압수조서(순번 43)에는 "범죄피해 사진 및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USB와 동영상 및 사진 등 파일 611건을 피해자(H)로부터 압수(임의제출)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H은 같은 날 경찰에서 이 사건 제2 USB의 제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작업실을 같이 쓰다가 2019. 10. 3.경 이별하였다. 1년 쯤 지나서 알게 되었는데. TV에 USB를 테스트하려고 봤더니 A 폴더가 있었고 그 USB(이하 '이 사건 원본 USB'라 한다) 안에 자신과 피해자 D의 사진 및 동영상이 다수 저장되어 있어 그 중 몰래 찍은 것을 따로 분류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USB에 들어있던 파일 중 영상 20개 정도는 지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이 사건 제1, 2 USB에서 피해자들의 사진 및 동영상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혐의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2020. 11. 25. 16:50 위 영장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하드디스크, 외장하드, 휴대폰 등 저장장치들(증 제5 내지 9호)을 증거물로 압수하였다. 경찰은 위와 같이 압수한 피고인 소유의 저장장치들을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안전과 디지털포렌식계에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였고, 2020. 12. 11. 위 분석이 완료되어 위 저장장치들을 복제한 후 각 복제본의 해시값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2020. 12. 23. 15:25경 위와 같이 압수한 휴대폰 중 2대(모델명: SM-A700L, SM-G930K)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특정하여 해시값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상세목록을 전자정보 확인서의 형태로 교부하고 위 전자정보(증 제10, 11호)를 증거로 압수하였다. 경찰은 2021. 2. 14. 17:00경 피해자 D로부터 사진 파일 127개, 동영상 파일 43개가 담긴 위 피해자 소유의 USB(증 12호, 이하 '이 사건 제 3 USB'라 한다)를 임의제출받았다. 당시 작성된 압수조서(순번 23)에는 "피해자 D가 피의자 A이 피해자 D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부분을 구분지어 이를 USB에 담아 임의제출하였다. 피해자 D로부터 사진 127장, 동영상 43개가 담긴 USB를 임의제출받았으며 본 압수물을 피해자에게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제1, 2, 3 USB와 위 각 USB에 담긴 사진 및 동영상(증 제1 내지 4, 12호)의 증거능력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제1, 2, 3 USB(증 제1, 3, 12호)와 위 각 USB에 담긴 사진 및 동영상(증 제2, 4호)들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제1, 2, 3 USB와 위 각 USB에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인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교제하면서 수시로 피해자들의 알몸이나 피해자들과 성행위하는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들을 이 사건 원본 USB에 백업한 후 위 USB를 피해자 H이 임의로 가져갈 때까지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해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원본 USB 내에 피해자 별로 폴더로 구분하여 위 사진 및 동영상들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위 사진 및 동영상들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해왔다. 이 사건 원본 USB는 피해자 H이 피고인과 함께 작업실을 사용하다가 2019년 10월경 피고인과 헤어지면서 위 작업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져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H은 이 사건 원본 USB를 가져간 후 약 1년이 지나 위 USB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들 중 일부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였다. 즉 이 사건 원본 USB는 약 1년간 피해자 H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해자 H은 USB를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에 '이 사건 원본 USB를 가져간 후 약 1년이 지났다'는 점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다(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1년이 지나서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문구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잠시 언급한 내용일 뿐 이 사건 원본 USB를 가지고 온지 1년이 되었다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임의제출 당시 수사기관에서 인식 가능한 사실상 상태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원본 USB는 피고인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 설령 앞서 본 바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원본 USB를 장기간 관리하지 못한 상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USB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 H에게 양도하거나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 H이 위 사진 및 동영상들을 언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느냐에 따라 피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 역시 일관되게 '피고인이 스스로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관리해왔으며, 자신들은 이를 그대로 경찰에 제출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을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한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는 이 사건 원본 USB가 아니라 이 사건 제1, 2, 3 USB이지만, 위 각 USB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들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원본 USB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및 동영상들 중 임의제출의 범위를 정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3 USB 역시 이 사건 원본 USB와 마찬가지로 그 압수과정에서 임의제출자 아닌 피고인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었어야 한다.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한다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원본 USB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주어야 하지만, 이를 다른 USB에 옮겨 담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제1, 2, 3 USB 및 위 각 USB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들을 경찰에 임의제출하는 과정에 피고인을 참여시키지 않았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하거나 피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경찰이 그러한 절차를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본 임의제출의 취지와 경과 또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고인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제1, 2, 3 USB와 위 각 USB에 담긴 사진 및 동영상(증 제1 내지 4, 12호)을 기초로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 (가) 앞서 본 것처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순번 15, 34, 43), 각 압수목록(순번 16, 35, 44), 각 수사보고(18, 26, 39, 45, 47), 각 내사보고(순번 37, 각 CD(순번 27, 38, 48), 촬영정보 13부, 사진 및 동영상(순번 40), 사진 27장(순번 46)은 모두 위와 같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수집된 이 사건 제1, 2, 3 USB와 위 각 USB에 담긴 사진 및 동영상(증 제1 내지 4, 12호)을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수집과 위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경찰은 위와 같이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제1, 2 USB와 위 각 USB에 담긴 사진 및 동영상(증 제1 내지 4호)을 토대로 피고인 소유의 하드디스크, 외장하드, 휴대폰 등 저장장치들(증 제5 내지 9호)을 증거물로 압수하였는데,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기록상 위와 같은 절차위반에도 불구하고 위 저장장치들(증 제5 내지 9호)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절차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저장장치들(증 제5 내지 9호)과 이에 터잡아 획득한 각 압수조서(순번 49, 66, 70),각 압수목록(순번 50, 67, 71), 각 전자정보확인서(순번 68, 72), 각 상세목록(순번 69, 73), 각 수사보고(순번 51, 56, 59, 61, 63), 각 CD(순번 53, 58, 60, 62), 사진 85장(순번 52), 사진 8장(순번 64),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HDD 획득정보 2장 역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