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9, 00:00경 인천 동구 X 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Z 마티즈 승용차량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AA체크카드 1장, 하이패스 카드 1장, J 포인트 적립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19, 00:41 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용현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AB의 AC 택시에서 내리면서 그 요금 5,04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402,040원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절취한 Y 명의의 AA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제시하여 제2항 기재 택시의 AB에게 대금 5,040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서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B,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감식수사 의뢰), 가맹점 정보, 각 결제내역, 맥주캔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경부터 2014. 11. 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골프의류매장인 'D'의 종업원(매니저)으로 근무하면서 의류 판매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4.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D'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골프의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카드결제로 의류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일일매출장부에 카드 결제 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판매대금 중 실제 카드 결제 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89,000원을 그 무렵 용인시 등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 합계 82,685,700원을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는 한편, 2012. 5.경부터 2014. 10. 경까지 사이에 'D'에서 제이린드버그의 골프의류 등 총 334점을 불상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고도 그 판매내역을 매출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판매대금 42,944,800원을 그 무렵 용인시 등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골프의류 판매대금 125,630,5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판매일보 매출내역서, 카드매출위조 및 횡령 내역서, 재고조사결과, 상품누락하고 횡령한 부분, 매장 CCTV 녹화장면 및 카드결제 매출전표, 일일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다액의 금원을 횡령한 점,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 A(54세), 피고인 B(52세)는 피해자 D(48세)과 처남매부지간이다. 피고인들의 아버지는 2017. 12. 2. 10:29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5년 전 자신 명의 아파트를 몰래 처분하여 상가주택을 매입하여 살면서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 것 등에 대한 불만으로 '폐륜아'라고 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피해자의 차량 옆에 세워두고 시위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들도 함께 위 시위에 참여하여 있던 중,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차에 이렇게 세워두면 어떻게 합니까. 치워주세요'하며 따지자 화가 난 피고인 A가 '개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머리와 오른쪽 어깨로 그의 몸을 밀치며 오른발로 왼쪽 발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이 개새끼가 눈꽈리를 뽑았뿔까'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 고환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D 제출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CD제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증거에 의하여 범행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러한 사실은 본인들이 잘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는 등으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경위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새벽 무렵 제천시 의림대로 125에 있는 제천시민회관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중앙교차로 방면에서 역전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자동차가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위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F(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74,262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014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 중 피해자 E,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887

범죄사실 피해자 B(여, 65세)와 피해자 C(여, 37세)는 모녀지간이고, 피고인은 이들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 평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설치물을 구청에 불법건축물로 신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2019.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4. 09:05경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 B를 마주쳐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후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6, 18:40경 전항 기재 장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들을 마주쳐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욕설에 항의하며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및 영상 사본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폭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밀치고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65

범죄사실(피고인 B) 피해자 A(남, 19세)은 2020. 2. 29, 23:2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고인 B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 B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각부위의 전위를 보이는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등 첨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관련자 진술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호간 시비가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상해의 정도가 무겁기는 하지만 유형력 행사는 1회에 그쳤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02.29,23:20 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B(남, 26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217 피고인은 2020. 3. 27. 18:28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80,000원 상당의 30 돈 금팔찌 1개, 시가 합계 10,260,000원 상당의 20돈 금팔찌 2개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3165 피고인은 2020. 3. 23. 15:5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800,000원 상당의 10 돈 금팔찌 4개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D CCTV 영상 분석) 1. 피해품 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품 보증서, 범행 장면 캡처사진 2020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 첨부된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포함) 1.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누범 판결문 등 첨부 -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확인 -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을 사칭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불상의 조직원들은 검찰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은행에 들어가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인출금의 3%를 대가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6. 8. 11:3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수사관이다,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상태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돈을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찾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혼자 새마을금고 안으로 들어가 위 17,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이체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CCTV 촬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6. 8. 11: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이다, 허위의 소장 내용과 공범관계가 아님을 입증해야 된다, 입출금 계좌를 모아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칭 H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금의 3%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위 H가 지정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상대로 한 3,200만 원의 사기범행까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5. 4. 15.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22.20:53 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방범창을 부수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장롱 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 원 상당의 패딩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두 번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유전자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서 1. CCTV 영상 화면 및 영상 사본 CD, 각 CCTV 영상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등 관련 사건 확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상습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같은 수법으로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방범창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고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횟수가 1회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5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6. 27. 02:30경 구미시 E 앞에서 피해자 F(여, 27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C(여, 27세)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C 뒤에 있던 피해자 F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부 좌상 및 대퇴부,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상해 피고인은 F(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30세) 및 B과 싸우던 중, F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역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하지의 다발성 좌상,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CD 1매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진단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피고인들의 각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피고인 B의 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폭행 정도와 부위, 이 사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이 피고인 A, 피고인 B을 쫓아가려다가 혼자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고 도로에 누워있는 장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C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피해자 C에 대한 공동폭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21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2.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중국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고 마시던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여기 와서 앉아라'는 등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집기를 부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술자리에 동석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사양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에 놓인 쟁반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쟁반, 테이블 유리, 냅킨통 등 시가 17만원 상당이 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4922 1. 피해자 E 가. 2017.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19: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내가 구치소에 갔다 왔다"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따귀를 때리려 하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거나 욕설을 하고, 치킨을 튀기는 기구에 막걸리를 쏟아 붓는 등의 행패를 부려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 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7.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9. 18:00경부터 같은 날 22:25 경까지 위 'G'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때리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4시간 25분 동안 행패를 부리다가 잠시 밖으로 나간 후 재차 같은 날 23:00경부터 23:20 경까지 위 'G'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시간 45분 동안 피해자의 치킨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9. 22:27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H(43세)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에게 "소주가 어딨냐" 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소주를 가져다 주었고, 피해자에게 "안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안주코너로 안내하였으나 계산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멋있는 척을 한다, 목소리 깔지 말아라, 기분 나쁘다" 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7. 9. 22:58경 피해자 운영의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싸가지 없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폭력범죄 및 동종전력) 2017492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2017. 5. 19.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업무방해죄, 폭행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7고단3213 사건의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체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딩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8. 03. 01:30~03:30경 사이에 위 'D'에 손님으로 들어간 청소년 E(17세, 남), F(16세, 여)에게 나이를 확인 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안주 등 합계 3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소년 E,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나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청소년들과 성명불상자들 사이에 이 사건 주점이 있는 2층 화장실 앞 계단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주점에 CCTV가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 G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일시를 알 수 없어 CCTV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CCTV 영상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이 법정에서 위 청소년들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몇 번 마신 적이 있는데, 그 때도 신분증 검사는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자, 피고인이 그때는 위 청소년 F1 H이라는 성년자의 신분증을 보여줬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11.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경기 광주시 및 하남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빈 사무실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5, 02:17 경부터 02:40경 사이에 하남시 D에 있는 E스크린골프장에서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건물 뒤편 화장실 창문을 떼어낸 후 안으로 들어갔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 I, J, K, L, M,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용의차량 GPS 내역(8.11.-9.1) 1. 광주 S에 있는 T 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네이버약도, 광주 U에 있는 V 주변 CCTV 영상 사진 및 네이버약도, W에 있는 X 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네이버약도, Y에 있는 Z 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네이버약도, E스크린 CCTV 영상 사진 1. 각 현장 사진, AA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AB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3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불과 20여일 만에 다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빈 사무실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는 특수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F, K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1) 형법상의 상습절도범죄(형법 제332조)에는 절도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17:16경 서울 강동구 B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D'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89,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및 발생지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치매,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치매,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09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5.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27.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209]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2019, 8. 28. 범행 가. 피해자 B(49세)에 대한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9.8.28. 00:37 경 광주시 C, 2층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다음에 줄 테니까 까불지마"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꺼낸 뒤 이를 거꾸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새끼, 맥주병으로 대갈통을 깨버린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8. 05:00경 광주시 G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원 상당의 술과 고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지인들과 식사 중이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너나 알지, 나도 아빠다"라면서 아는 척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거꾸로 들고 마치 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9. 12.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21:00경 광주시 I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9, 13.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04:00경 광주시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9. 9. 16.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11:00경 광주시 O 소재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2296] 피고인은 2019. 8. 15. 02:40경 광주시 파발로 194 "광주시 보건소" 앞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S 택시에 승차한 다음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강릉 경포대 해수욕장에 들렀다가 다시 광주로 가고 싶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출발하여 강릉시 소재 경포해수욕장을 경유한 뒤 같은 날 07:30경 광주시 경안동 부근에 도착하는 약 384km 구간에 대한 택시요금 250,000원 상당의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6쪽, 46쪽) [2019고단2296] 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각 2019 단2209 사건의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2017년경 징역 10월을, 2018년경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3개월만에 재차 판시와 같이 약 한 달간 6차례에 걸쳐 무전취식을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술병을 들고 2명의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1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위 각 전과 외에는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