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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23:58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스코대로 288, 5호 광장(한국은행 앞)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음주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배우자인 자이다. 1. 2019. 11. 15.자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5. 02:0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마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욕 좀 하면 어떻노?”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옆구리를 약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0. 31.자 상해 피고인은 2020. 10. 31. 01:00경 포항시 남구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2층 숙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온 후, 약 30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신청, 임시조치결정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처벌불원서, 가정환경조사서, 피해자 의사확인보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5회 있는데 그 중 2회는 집행유예의 전력인 점, 이 사건은 재혼한 처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각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도 나쁜 점,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말리지 않았다면 자신은 죽었을 거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는 점, 2020. 10. 31.자 상해는 판시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질러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가정폭력에 대하여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피해자가 입원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다방의 종업원들을 가게에서 쫓아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가 합의를 종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0. 3.경 협의이혼한 점(피해자에게 전화확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3. 06:4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매장 유리 출입문을 손을 잡고 흔들고 재차 그곳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위 매장 유리 출입문과 지문인식기를 수 회 가격하여 유리 출입문과 지문인식기를 수리비 약 1,5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5. 10. 15:3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매장 내에서 직원인 H 등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만 원 상당의 LG벨벳 휴대전화 1대를 손에 쥐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11. 06:3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버스 종점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J 버스에 탑승하여 요금을 내지 않은 후, 같은 날 06:31경 위 버스가 포항시 북구 L 앞 도로를 운행 중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왜 요금을 내지 않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4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약 1주일 동안 다수의 범행을 계속하여 여러 피해가 발생하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절도 피해품은 범행 직후 반환된 점,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정신적 건강상태․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22:55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2회) 및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재범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2. 23: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1회) 및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재범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9. 22:1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학산로 1 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삼거리 교차로를 우현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신호에 직진을 하던 피해자 E(1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이 륜자동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 수치 아래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2년 전의 동종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도 특별예방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06:30경 서울남부교도소 B실에서 다른 수형자들이 듣는 가운데 같은 수용동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C에게 “개새끼, 눈깔을 파버리겠다, 개씹할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경위・태양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8.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2.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미숙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천변에 차량이 추락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후에도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잠적하던 중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체포 당시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 차량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3고정9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17.5ton 카고 대형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육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1. 피고인 A은, 2003. 8. 13. 15:19경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406km지점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서울 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트럭의 적재 총중량 40ton을 초과하여 46.18ton의 책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사용인인 상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적발통보서, 계중결과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도로법 제86조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신도이자, 현역입영대상 병역의무자인 바, 2012. 9. 18.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0. 23. 14:00까지 세종 금남면 세종로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012. 10.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B 신도였고,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신앙에 따라 정기적으로 E를 다니면서 종교활동을 해오다가, 중학생이던 2005. 11. 19. 종교적 확신에 따라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의 아버지 F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1975. 11. 7.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형 G도 같은 범죄사실로 2005년경 수감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H’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그 밖에 전도활동, 성서교육활동, 종교적 봉사활동으로 B 신도로서의 종교 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다만 하나님의 법과 관련하여 병역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및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관할병무청에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합당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24.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상근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수령하였음에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D종교단체 신도였고,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회(E)를 다니면서 종교활동을 해오다가, 중학생이던 2008. 8. 16. 종교적 확신에 따라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 F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2014. 5. 2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D종교단체 G’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그 밖에 전도활동, 성서교육활동, 종교적 봉사활동으로 D종교단체 신도로서의 종교 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다만 하나님의 법과 관련하여 병역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및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관할병무청에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합당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인 바, 2013. 10. 3.경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6.까지 세종 금남면 세종로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이메일 방식으로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1997년에 침례를 받아 B종교단체 신도가 되었고,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회(E)를 다니면서 종교활동을 해오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05. 8. 13. 종교적 확신에 따라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의 형 F도 B종교단체으로 병역을 거부하여 2010. 9. 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현재 ‘B종교단체 G회중’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그 밖에 전도활동, 성서교육활동, 종교적 봉사활동으로 B종교단체 신도로서의 종교 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다만 하나님의 법과 관련하여 병역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및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관할병무청에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합당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12. 8.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아버지 C을 통하여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병적조회 1.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 불기소장 및 판결문 1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다. 한편,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학교 때인 2008. 5. 11. 침례를 받았는데, 그 이후인 2013. 1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인 2018. 8. 11.에는 나이가 어려보이는 피해자 E이 담배 피우는 것을 목격하고 “담배 꺼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다가 합의되어 2018. 9. 5.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2018. 8. 23.에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가 걸그룹 동영상을 보면서 피고인에게 “너희 엄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아 위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1. 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타인을 때린 위 각 범행내용은 피고인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도 반함이 명백할 뿐 아니라 다분히 폭력적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입영을 거부할 당시, 침례를 받은 신도로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실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일단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신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그러한 신념이 깊다고는 볼 수 없어, 즉, 그 신념이 피고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깊이나 확고함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생각도 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73

범 죄 사 실 2015고단227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남편인 F의 작은아버지 G에게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및 H계좌의 보안카드를 달라고 부탁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G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대전 서구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카드’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 입회신청서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주소란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광역시 서구 I아파트 J호’, 결제계좌란에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입력한 다음 이를 접수시켰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전산상으로 G 명의의 신용카드 개설신청서 작성하고, 이를 해당 신용카드 사에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가. 피고인은2012. 8. 15.경 대전 서구 L 소재 M 백화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G 명의의 M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455,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2,637,543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1.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의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G 명의의 K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진료대금으로 24,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3,450,0552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8.경 ‘P’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G 명의의 Q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4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5회에 걸쳐 그 신용카드로 2,681,01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G 명의의 R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로 ‘S’에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1회에 걸쳐 그 신용카드로 2,940,459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 16:00경 대전 서구 T 소재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캐논7d’ 카메라와 ‘탐론 17-50mm’ 렌즈를 임차하여 임의로 처분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카메라와 렌즈를 임차한 후 정상적으로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45,000원을 주고 위 카메라와 렌즈 시가 합계 13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29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대전 서구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W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짐보리 미라클 브레인’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짐보리 미라클 브레인’을 8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으로부터 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17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62 피고인은 2013. 1.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W 게시판에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시글의 내용과 같이 패딩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9회에 걸쳐 합계 16,92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7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매출내역조회, 각 소장, 입회신청서(인터넷), 주민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고소장 [2015고단22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C, X, A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이체내역서, 판매금 캡쳐화면,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2015고단29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E, AG, AH, AI,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 Y, C, AL, AM, AN, AO, AP, AQ, AR, B, AS, AT, D, AU, AV, AW, AX, AY, AZ, BA의 진술서 1. 진정서(BB), 각 무통장입금증, 각 이체확인서, 입금확인증, 각 계좌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9.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수출관련 주문서 등 서류들을 보여주며 “베트남에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는데 구입 자금이 부족하다. 베트남에서 차량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은 2009년 말부터 수금이 원활하지 않았고, 당시 채무가 5억 원 이상이었으며, 각종 채무에 대해 이자조로 매달 300만 원 가량 돌려막기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수익을 내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 피고인의 SC은행 계좌(C)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4. 28.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각 의견서, 피의자의 잔여 채권내역표, 각 예금거래명세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피의자 이메일 조사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총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3천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 모두 상환하고 이자로 월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대부업체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주변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경 3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서, 신용정보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소재불명 되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던 점, 여전히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8고단2387] 피고인은 2018. 6. 18. 20:45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091] 피고인은 2018. 8. 20. 20:5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네거리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8.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특히 피고인은 2018. 6. 18.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2018. 7. 25. 기소되고도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형벌 감수성이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무단 불출석한 채 장기간 잠적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3. 9. 16: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평소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피해자 E(남, 61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에서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 안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의 왼쪽 주머니 안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상의에서 현금을 빼는 것을 보았고, 당시 이를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언니가 시켜서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돈 15,000원(또는 25,000원)을 가져왔다”라고 말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전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잠시 외박을 나온 상태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사람이며, 이 법정에서 “내가 술에 취하면 기억을 잃는다”, “이 사건 당시 곯아떨어질 정도로 술을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2회에 걸친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얼마를 갖고 있었고, 그 중 피해를 입은 금액이 얼마인지조차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3)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계속하여 재발성 우울장애, 행동의 장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중등도 정신저하, 조현병 등으로 입·통원 치료를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인 2017. 5. 2. 대전 중구청에 ‘지적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이 된 사람으로, 이 법정에서도 증인신문사항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19. 3. 17.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취소장에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여자(피고인 A를 뜻함)의 말을 듣고 신고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돈 25,000원을 꺼내왔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는 방금 전에 있었던 일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릅니다”라고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돈 15,000원을 갖고 왔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돈을 갖고 오는 것은 못 봤다”라고도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직접증거는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고소취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한 점,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2회 분할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이나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 등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