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소재 자전거 부품, 용품제조,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E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2. 3. 26. 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수원시에 'E' 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바, 보조금을 교부받게 될 경우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집행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며, 사업이 종료될 경우 지체 없이 정산내역을 제출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G, H 등에게 실제 지급할 인건비보다 과다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가 그 차액을 돌려받아 위 D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바, 실제로 별지 일람표 1 'E 관련 반환 내역'의 기재와 같이 위 사람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 합계 313만 원을 돌려받아 D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수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4. 1,000만 원, 같은 해 8. 31.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D 주식회사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I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3. 7. 19. 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수원시에 'I' 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 116,943,000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바, 보조금을 교부받게 될 경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조건에 따라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더라도 전혀 일을 하지 않은 J, K, L, M, N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였다가 돌려받을 예정이었고, 실제로 일을 한 O, G, F, H, P, Q 등에게는 실제 지급할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가 그 차액을 돌려받아 위 D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바,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2 'I 사업관련 반환 내역'기재와 같이 위 사람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 합계 2,595만 원을 돌려받아 D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수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 지방보조금 102,848,000원 상당을 D 주식회사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R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4. 2. 14.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수원시에 'R' 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바, 보조금을 교부받게 될 경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조건에 따라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더라도 전혀 일을 하지 않은 S, K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였다가 돌려받아 위 D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바,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3 'R 사업관련 반환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람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전부 또는 일부 합계 26,581,630원을 돌려받아 D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수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 보조금 명목으로 4,362만 원을 상당을 D 주식회사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T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7. 11.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수원시에 'T' 사업의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바, 보조금을 교부받게 될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참여근로자를 채용,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사용할 예정이며 기업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더라도 참여근로자인 J, F, H 등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가장하였다가 그 일부를 돌려받아 위 D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바,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4 'T 사업관련 반환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람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일부 합계 8,806,846원을 돌려받아 D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수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7.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14회에 걸쳐 43,878,0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U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4. 25.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수원시에 'U'의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바, 보조금을 교부받게 될 경우 자전거 안전교육 만화교재 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며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보조금을 위 사업과 무관한 업체에 지급하여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일부를 돌려받아 회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5 '2013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관련 부정사용 내역'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수원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1,500만 원, 2013. 8. 29.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K, L, V, G, H, W,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Q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급여지급 후 국민은행계좌에 반납된 급여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급내역 첨부, 보조금 비율 확인, 보조금 교부절차 및 공소사실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편취한 금원 대부분이 사업목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 및 예산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액이 2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