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대문구 C 일대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번호계를 운영하는 계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이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 A은 2013. 12. 중순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B이 그 옆에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재개발 아파트 딱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지급하고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재개발 아파트 딱지를 구입하려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이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경제사정이며 자신이 운영한 가구점 건물(서울 서대문구 G 소재)마저 2015. 10. 15. 매도한 후 기존 금융기관 채무변제 등에 충당하여 그 이후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없고, 피고인 A도 2013. 초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피고인 B과 별거하면서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는 생활비에 의존하여 생활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2. 26. 1,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H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H은행 예금계좌 또는 피고인 A 명의 I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피해자 J, K, L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 초순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3부 이자를 선지급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만 사용하고 내 순번 계금을 타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에 더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이 계주로 운영하는 여러 번호계 계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을 충당(돌려막기)해야 하거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결국 계금을 받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6. 29. 선이자를 공제한 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L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0,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범죄일람표⑵ 연번 3 기재와 같이 번호계 계주인 피고인이 계원인 피해자 K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그 계금의 지급을 연기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 D, K, O에 대한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20. 2. 초순 서울 서대문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매월 15일까지 1구좌당 50만 원씩 20회 불입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본인 순번에 계금 1,000만 원을 지급받는 계원 21명짜리 번호계이므로 매월 5만 원씩 이자를 붙여 번호순으로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고 남편으로부터 받는 생활비에 의존하여 생활하다가 2016.부터는 그마저도 지급받지 못하여 실제 계원이 아닌 사람을 선순위 계원으로 포함시켜 이중 계원 명부를 작성하여 계금 8,000만 원 상당을 선순위로 지급받아 개인 채무변제나 이자 지급,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마저도 계금을 선지급받은 계원들의 계불입금으로 불입해야 하고 전 항과 같이 일부 계원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미지급 이자를 계불입금으로 공제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피해자들에게 해당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20. 2. 6.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4명으로부터 모두 43회에 걸쳐 합계 22,05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또는 H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 J, N,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O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판시 제2의 나.항 죄의 경우 피해자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합계 편취금액이 피고인 A의 경우 약 8,100만 원(피해자 K에 대한 1,000만 원 지급 연기 부분 제외), 피고인 B의 경우 약 3,8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공동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 2019년경 5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