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10. 23:00경 C와 D을 이용하여 연락이 닿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3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2018. 3. 11, 00:00경 시흥시 E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F 주차장 휴지통 아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하순 22:00 경 부천시 G에 있는 H 호텔 객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I과 D을 이용하여 연락이 닿은 J을 만나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J에게 주어 투약하게 하고 자신도 그 자리에서 J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남은 필로폰 약 0.1g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J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9. 02:00경 김포시 K에 있는 L매장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I을 이용하여 만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상품명 '펜디멘') 1정을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펜터민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4.9.22:23경 인천시 남동구 M에 있는 N은행 ATM 기기에서 C와 D을 이용하여 연락이 닿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국민은행 0)로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위 F 주차장 휴지통 아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2.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8.4.10. 17:00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부근 골목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4. 10. 19:24경 부천시 R빌딩 앞에서 재킷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67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넣어두고, 위 장소에 주차된 S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보관함에 필로폰 약 1.98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6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교부, 소지의 점, 2018. 3. 하순경 투약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펜터민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교부)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 목)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제3범죄(펜터민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향정라.목)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매수하여 2회 투약하고, 1회 교부한 후 나머지를 소지하였으며, 펜터민을 1회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로부터 1,90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를 주문받았으니 2016. 2. 15.경까지 납품하면 그 대금을 F로부터 결제 받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고, 2016. 2. 15.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발전기를 교부받았으나, 2016. 4. 27. 경 F로부터 교부받은 발전기 대금 1,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D 사무실에서 "1,65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를 2016. 6.경까지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F로부터 결제 받아 지급하겠다. "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발전기 1대의 납품 주문을 하고, 2016. 6. 중순경 D 사무실에서 마치 F로부터 발전기 대금을 지급받으면 3-4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며 발전기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발전기를 교부받아 이를 F에 납품한 후 F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전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시흥시 G아파트 A동 B02호 시가 3,500 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근저당권 채무 1,800만 원 및 세금체납으로 인한 가압류채무 1,000만 원으로 인해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반면 대출금 채무 350만 원이 있었으며 월 수입도 최대 3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F로부터 지급받은 발전기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지출하고 나면 여유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발전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중순경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발전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전기시험검사성적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고인 예금거래내역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약속을 지키지 못 하고 있는 점, 따라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2대의 발전기 대금 중 1천만 원은 지급한 점, 자식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초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계좌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등을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20. 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위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공인인증서를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증서 내보내기' 방법으로 전송하고, 2020. 2. 10.경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와 연결된 OTP 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이메일 제출 자료), 카톡대화내용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초범인 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산업용 강화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2. 1. 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인 E을 제조 공정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11명을 고용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불법고용외국인명단, 각 외국인 고용확인서, 각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출입국 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B 주식회사의 소재지 변경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B 주식회사를 경영해 온 기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5.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6.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4: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짐대로 72번길 13 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20:5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뒤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모에게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항의하다가 환불을 받은 후 그 옆에 있던 일행들에게 "앞으로 돈계산 할때 잘봐야 한다, 이렇게 돈을 더 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미 X발년아 환불해 줬잖아, 우리가 무슨 돈을 더 받았냐?"라고 욕설을하면서 좌측 어깨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20-1

범죄사실 2017고단220-1 피고인은 B, C와 2016. 8. 25.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목포교도소 1위탁 작업장에서, 위 교도소 수용자인 피해자 D(38세)과E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E의 뺨을 1회 때리자, B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2회 밟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단1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 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가라오케에서,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피고인 일행이 새치기를 하면서 피해자 H(여, 22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0-1]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형 중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누범기간 중에 상해죄를 각 저질렀고, 피해자 H 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48-1

범죄사실 2018고단1113 피고인과 B은 2018. 3. 8. 22:5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중국집 식당에서 피고인의 처 E와 피해자 F(49세)이 함께 일을 하러 갔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 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68-1

범죄사실 2018고단16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 C와 지역에서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로 2018. 5. 10. 저녁경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5. 10. 22:4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노래방'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F에게 시비를 걸어 언쟁을 하다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과 싸우려 하자, C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다가 결국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B도 뒤늦게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0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 21:20경 전남 장흥군 G 앞 도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 168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복제 CD 및 캡쳐사진 첨부) 2018고단209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화보고,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도 피고인 측 일행인 C를 폭행하는 등 당시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B과 1994. 8. 29.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사이였다. B은 피고인의 도박, 외도 등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2016. 5. 13.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 2억 원, '경기도 화성시 C건물 제2층 D호146.18m²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당할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하순 일자불상경 필리핀 마닐라 B호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일명 'C'에게 (주)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 OTP카드, 직불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37-1

범죄사실 [201811857] 피고인과 C, D는 2018, 1, 5. 03:00경 서울 관악구 E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F(18세)이 C에게 "1방에 때려눕힐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너 같은 놈은 다리를 부러뜨려야 해"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수차례 밟고,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너!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 우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상해진단서 1.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를 발로 한 번 찬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학생 신분이고,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5:17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맞은편의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경찰에 112신고한 후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리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해 불특정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아직 어린 미성년자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25. 21: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가 인터넷물품 사기 피해 사실을 따지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도망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폭행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증인신문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현재도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3:30경 서울 중랑구 B에서 C 방향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나이불상)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치고, 곧이어 일부러 반대방향으로 다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피해자 진술 청취/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캡처화면, 블랙박스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 내에서 자리를 이동하기 위해 비켜달라는 의미에서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팔에 순간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있을 뿐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 접촉한 신체 부위와 접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상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 내에서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 신체와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 및 그 횟수, 그 당시 피고인이 보이는 구체적인 모습과 접촉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비록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였거나 그 접촉의 강도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이 판단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ㄱ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버스 내에서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추행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58-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6. 2. 3.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과 B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음성군과 국가정책 환경사업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분뇨처리 공장을 만드는데 기공식 비용과 토목 측량 비용을 빌려주면 공장 토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2016. 1.경 아무런 자본금 없이 위 D 주식회사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회사 운영을 위한 경비도 부족하여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없이는 분뇨처리 공장 신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분뇨처리 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 내지 부지 매입을 위한 비용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향후 단기간 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딸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가 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F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문사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절차 진행 도중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B가 판시 범죄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6~7만 운행한 07년식 아반테 HD, 14만 운행한 08년식 장애우 NF소나타 LPG 중고승용차가 있는데 매입을 해라. 우선 계약금을 보내주면 1주일 후에 위 승용차들을 인도할 것이며, 잔금도 그 때 청산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조건에 맞는 승용차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승용차들을 1주일 후에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사이에 위 각 승용차 계약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C)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각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8. 11. 19.경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 변제조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계좌이체내역조회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07:5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에서 피해자 F(여, 24세)을 뒤따라 오이도역 방면 전동차 10-1칸에 승차한 후, 성신여대입구역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한 다음 그때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이르기까지 약 8분간 피해자의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채증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으나, 위 범죄 전력은 약 17 년 전의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후로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 303-1호에서 전기전자 제조업을 하는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하여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이에 대한 경비처리를 위하여 F, G, H, I, J, K, L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에 따라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3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9,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가 F, G, H, I, J, K, L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70,233,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가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311,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가 F, G, H, I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772,163,000 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370,23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받고, 공급가액 합계 1,772,163,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을 창원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계좌금융거래내역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제출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횟수가 적지 않고, 그 공급가액도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각 공급가액과 중복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09:45경 통영시 B 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대출을 받으러 같이가자고 말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씨발년아 안 그래도 너 떨쳐내려고 돈하러가는데, 왜 따라오려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 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허벅지를 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2. 08:5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 사이드 미러와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범퍼 부분을 밟고 본네트위로 올라가 앞 유리를 손으로 여러번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10,683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 12, 09:30 경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경위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G 평택 22호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자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운전석과 뒷좌석을 분리한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뒷좌석 좌측 문이 휘어지고, 칸막이에 흠집이 생기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평택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차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 12. 09:55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G 평택 22호 경찰차에 탑승하여 F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수갑을 풀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발로 옆자리에 동승한 피해자 평택경찰서 H팀 소속 경사 I(여, 41세)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순22호)의 파손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견적서(산타페 차량)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재물손괴 및 상해 범행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