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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4.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2:00경 서울 성북구 C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 차량의 전면 유리창 및 본네트 부분에 벽돌을 집어 던져 수리비가 823,0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주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4. 목포시 B아파트 108동 1201호에서 C의 상 치아 6개(앞 치아 3개, 좌측어금니 1개, 우측어금니 2개) 및 하 치아 5개(좌측어금니 3개, 우측어금니 2개)를 터빙기계를 이용하여 갈고 알지네이트로 모형(보철)을 뜬 뒤, 같은 달 17. 위 장소에서 치아 모형으로 만든 보철을 끼우고 그 자리에서 C의 하 치아 좌측어금니 2개, 우측어금니 1개를 알지네이트로 본을 뜨고, 같은 달 21.경 같은 장소에서 C의 치아에 틀니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한 뒤 C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2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제1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임의제출물 압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C에게 400만 원을 반환한 점,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E(여, 70세)는 같은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화장실 청소를 하며 상인들에게 매월 5,000원을 받았으나, 그 무렵 피해자 가피고인에게 화장실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의 손자 G는 2016. 9. 2. 19:20경 피해자 운영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건물 공동수도세 영수증을 달라고 하며 반말로 시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어른을 보고 반말을 하냐, 보여줄 수 없어."라고 말하며 실랑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자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왜 우리 손자에게 욕설을 하냐"라고 따지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17: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실을 확인한 뒤 그 집 마당을 통해 작은 방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지갑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사건 당일 자취방을 알아보러 다녔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행동인 점을 비롯해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소년으로 아직까지 4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8. 9. 11. 14:20경 인천 중구 C 호텔 D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서 B와 함께 있던 중 필로폰 0.05그램을 우유에 희석시킨 후 그 우유를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9. 11. 14:40경 이 사건 객실에서 B에게 비닐 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1.88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9. 11. 14:50경 이 사건 객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6.41그램을 비닐지퍼백에 넣은 후 이를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9. 11. 14:50경 이 사건 객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1.92그램을 편지봉투에 넣어 감싼 후 비닐지퍼백에 넣고 이를 쇼핑백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소지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11. 14:50경 이 사건 객실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칼날 길이 : 약 14cm~15cm)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1. 14:20경 이 사건 객실에서 A과 함께 있던 중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9. 11. 14:40경 이 사건 객실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1.88그램을 건네받아 휴대하고 있던 가방 안주머니에 넣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A, 소변), 마약감정서(필로폰 추정분말 등), 마약감정서(B, 소변), 마약감정서(B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추정 분말), 피의자 B 모발감정 결과서, 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긴급체포 경위),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추징금 관련)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종 범죄경력 및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등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조 나목(대마 소지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미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판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에 따름) 나. 피고인 B 1)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실형 5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면적 118.67m2의 규모에 여종 업원 대기실 1개, 밀실(샤워시설 및 마사지베드 설치)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남성전용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6. 경부터 같은 해 9. 11. 경까지 위 C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D 등 여종업원들에게 손님 1명당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60분 동안 남자손님들과 마사지 및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성매매업소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E초등학교로부터 반경 176 미터 거리에 있는 전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라는 성매매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후 성매매업소 영업을 폐업하였고 다시는 같은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9. 22:30경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동남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006년에 2회, 2011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86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이고, 피해자 D(남, 54세)은 위 피해자 C의 차남이다. 1. 피고인은 2016. 8.9. 07:1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피해자 C의 참깨 밭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닭 2마리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몰아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둥이 잡년아 닭이 무엇을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선생질이나 했던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라고 말대꾸한 것에 화가 나 "주둥이를 찢어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안면부 찰과상, 다발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10, 16:0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1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하여 위 1항과 같이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왜 때렸느냐"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의 멱살을 잡아 머리로 턱을 7회 정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손상, 안면부 및 흉부찰과상, 다발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였던 피해자 D을 훈계하는 차원에서 피해자 D의 뺨을 2차례 때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할 때의 상황, 동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상해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가 교사와 제자 사이가 아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0조 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 즉 체벌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그의 멱살을 잡아 머리로 턱을 7회 정도 들이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98

범죄사실 B은 인천 부평구 C건물 2층 소재 상호없는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불법게임장 단속에 대비하여 2012. 1.하순경 피고인에게 '게임장 명의를 빌려주면 일당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게임장 개설 후 피고인에게 30만원(15만원씩 2회)을 지급하였다. B은 2012. 2. 17.경 게임장이 단속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단속이 되었으니 게임장으로 가라, '누나가 실업주이고, 게임기는 인터넷을 통해 주문했는데 게임기 설치업자의 연락처나 이름은 모른다'고 진술해라, 누나가 임차인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여주고, 누나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니 'D가 알아서 게임장 운영하고 병원에 와서 정산을 하였다. 하루 손님은 10명, 하루 수익은 500 만원 정도다'라고 대충 진술해라, 그렇게 진술하면 큰 일은 없을 거고 벌금만 내면 되니 내가 대신 납부해준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수사기관에 나가 실업주인 것처럼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2. 2. 2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소재 인천부평경찰서에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고, 2012. 8. 31.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A), D 휴대폰(F),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99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전 배우자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빌라 201호에서, 큰방 장롱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F) 1개와 피해자 소유의 도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 21. 14:04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5로 59에 있는 명지 국제신도시 아파트 앞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창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창구 직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창구 직원으로 하여금 D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6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1, 14:13 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의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ATM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예금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6세)와 3년간 동거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1:2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어버이날에 제주도에 놀러 갔다 오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그곳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와 유리컵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전두부의 1cm 열상, 우측 어깨의 3cm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에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10:59경 원주시 건물 F호에서 G 카페에 'LG스타일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70만 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6.경부터 2018. 3.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18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B, K, L, M, D, C,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C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편취금 72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혼하여 아직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3 명의 아이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C에게 72만 원을,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편취액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9.18:30경 충주시 C번지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날 11:00경 위 다방에서 물잔을 파손했던 것을 이유로 커피를 팔지 않을 것이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본 D가 이를 만류하자 한손으로는 피해자 F의, 다른 한손으로는 D의 머리채를 각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 하자 피해자 F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린 후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곳에 있는 연탄난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를 손에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 D, 피해자 F을 향해 “이 씨발년들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1, 19, 18:30경 충주시 C번지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같은 날 11:00경 위 다방에서 물잔을 파손했던 것을 이유로 커피를 팔지 않을 것이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F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본 피해자 D가 이를 만류하자 한손으로는 F의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각 잡아 흔들어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31

범죄사실 2018고단2631 피고인은 2018. 3. 17. 20: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며 "내 안경을 내 놔라, 내 지갑과 신발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 시발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치고, 응급실 자동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난동을 부리고, 계속하여 위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보안 담당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대머리 주제에 못생겼다", "신발로 맞고 싶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2919₁ 피고인은 2018. 4. 10. 05:35경 인천 부평구 E, 1층 F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H에게 그곳 식당 업주 및 손님 등이 있는 상태에서 "네가 경찰이니까, 이게 네 세상이냐, 좇 까는 소리하지 말고 꺼져, 젊은 새끼가, 이 씨발 새끼들, 이 씨발 새끼들 묻어버릴까, 무슨 대한민국 경찰이 술값을 갖다 주는 새끼들이야? 이 개새끼야 조용히 해, 양아치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업무방해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20182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채증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bedd- ed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모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리는 등으로 병원 응급실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이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업무방해죄의 동종 전과가 4회에 이른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에게 법질서 경시의 태도가 있음을 의심하게 하고, 선량하게 자신의 업무와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은 국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폭행을 당하여 응급실로 이송된 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큰 잘못을 하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며 생활하고 있고, 당뇨병과 고지혈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향후 술을 절제하며 구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18. 21:50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이 있는 상가의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려고 마음먹고 그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8.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화장실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블랙박스 및 방범용 · 사설 CCTV 발췌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주거침입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발각된 후 다시 재침입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7년 이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7. 01:47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창동 가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7.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2. 25. 22:44경 파주시 목동동 890-1에 있는 정성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고잔동 625번지 앞 도로를 거쳐 파주시 다율동에 있는 다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11:10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4길 7 일운면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약 5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하지 아니한 채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5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한 후, 2015. 11. 16.경 '(유)사고팔고'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이용, 국민은행으로부터 통장, 현금카드를 만들고, 경남 진주시 소재 '국민은행' 앞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불상자에게'(유)사고팔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의 통장, 현금카드, 인감, 사업자도장, 등본, 초본을 건네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와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로 하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제출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최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설립한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거래내역, 불기소결정문,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수사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0.23:1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5 남동공단입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04:36경 제주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16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서 술값을 미지급한 사기 피의사건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평소 알고 지내는 선배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2015. 2. 24. 04:46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68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8. 22:00경 위 업소에 청소년 E(17세) 등 4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 2.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유흥주점에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사실은 없다. 3.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일부는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하였는바, F이 사망 또는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F의 진술 또는 그 조서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이 때 '진술 또는 그 조서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며, 그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72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G는 법정에서 F에게 돈을 주고 방을 안내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자가 F과 피고인 둘 중 하나인 상황에서 F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수도 있는 점,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대질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참여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고, 법정에서 명확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죄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G는 법정에서 에게 돈을 주고 방을 안내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에게 2만원을 주었는지 또 피고인으로부터 그 돈을 환불받았는지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