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9.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점에서 E를 통해 피해자 B에게 "내가 금융기관에 문제가 있어 내 앞으로 차량을 등록할 수 없으니 아는 사람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면 한 달 뒤에 명의이전을 하겠다. 할부로 중고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한 다음,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나중에 등록비를 보내고, 차량의 할부금을 납입하겠다. 두 달 뒤에 명의이전을 하고 할부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8급으로 매우 낮아 금융기관 대출은 물론 할부로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할 수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일부 차량할부금을 (주)F이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받은 투자금 등으로 대납하였을 뿐, 위 (주)F은 2013. 11. 18.경 설립하여 2015. 6. 30.경 폐업한 회사로 위 기간 동안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나 세금 납부실적이 전혀 없고 정상적인 뚜렷한 거래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어떠한 수익도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넘겨받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거나 차량 할부금을 매월 지속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E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23,000,000원 상당의 중고 G(H)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점 등지에서 피해자 I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고정 수입 2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 장례식장에 물품을 납품하는 일인데, 나는 하루 이틀 이일을 한 것이 아니다. 몇 년을 준비하였고, 병원관계자나 공무원들이 모두 일을 잘 봐준다. 내가 벌써 손을 다 써 놓았기 때문에 일이 잘 될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업체인 (주)F은 포항에서 제일 큰 장례식장 5-6군데 독점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의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투자금은 약정기일인 1년 이내에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사적 채무변제나 개인 경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고, 또한 (주)F은 위 1항과 같이 정상적인 거래나 수익이 없는 업체이며 그 외에 달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거나 매월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F 명의의 J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13. 12. 22.경까지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F에서 포항시내 장례식장에 건어물 납품 영업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비공식적 로비자금으로 엄청 많은 돈이 투자되었다. 내년에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이 들어갈 데가 많다."라고 수차례 말해오다가 그 무렵 피해자에게 포항시 남구 L시장에 있는 M에 있던 냉동고를 보여주면서 마치 위 (주)F에서 냉동고를 가지고 상당한 많은 양의 어물을 납품받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원만 투자해라. 그러면 회사 지분 10%를 주고 회사 사내이사로 총괄사무를 맡게 해주겠다. 그리고 매월 1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냉동고는 소유주인 N이 피고인에게 잠시 사용하도록 일시 허락한 것일 뿐이고 실제 위 N 등이 (주)F에 많은 양의 건어물 등을 납품하거나 투자한 적이 없으며, 한편 (주)F은 위 1항과 같이 뚜렷한 실적이나 정상적인 거래가 없어 어떠한 수익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 지분의 10%를 주고 사내이사로 총괄사무를 맡겨 위 회사 운영을 통해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제공한 위 법인카드는 지인으로부터 일시 빌린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월 위 카드로 100만원씩 상당을 사용하게 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였던 반면 피해자의 투자금 대부분은 (주)F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경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F 명의의 J 계좌로 2013. 12. 23.경 600만원, 2013. 12. 27.경 1,800만 원, 2013. 12. 30.경 600만 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9.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점에서 B 명의의 H G 승용차를 할부금 2,300만원을 대납하기로 하고 B으로부터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의 명의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I, B, K의 각 진술기재 1. B, E, I,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투자확인서 등 첨부), 내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내사보고(F의 세금 납부실적 등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B 피해내액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I 피해금 통장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등급 확인 및 동의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식회사 F 법인 설립 등기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동종 전력이 벌금형에 그친 점, 피해자 B, K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