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2021고단1357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휴대전화 메신저 ‘라인’ 대화명 : H)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인천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459,000원 결제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여 “약 6개월 전부터 보완수사를 진행 중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타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가 금융감독원 J 과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속 수사를 피하려면 현금을 인출하여 환수조치를 하면 된다. 수사에 협조하면 추후 돈을 되돌려 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3. 31. 15:36경 울산 남구 K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추후 위 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5.2%의 저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자 다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또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규정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4. 7. 14:20경 전남 광양시 N에 있는 O병원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943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 처리를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43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해외출금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소비자보호원, 서울중앙지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현재까지 600여 차례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로 인해 범죄수익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으니, 구속수사를 받아야한다. 약식기소를 통해 구제를 받는 방법으로 대출, 카드론 등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20. 11:00경 김포시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같은 달 21. 11:05경 같은 장소에서 1,500만 원을, 같은 달 21. 17:00경 김포시 R에 있는 S중학교 앞길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5,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54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인천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29. 12:00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로 U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자, 다음 날 11:00경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100만 원이 있는데 또다시 대출 신청을 하여 규정을 어겼으니 위약금 50%를 지불해야 하고, 대면 상환을 하면 위약금을 면제하여 줄테니 직원을 직접 만나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현금을 교부하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3. 30. 14:30경 대구 북구 W아파트 X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18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인천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중략)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인장 그림을 붙이는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파일 1개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6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한 다음, 2021. 4. 5. 17:26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 지하철1호선 신천역 7번 출구 앞길에서 Y을 만나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Y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5.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검찰청 사무관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관련하여 당신 명의로 2,3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확인된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한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약식조사를 해야 한다. 신원보증서와 국가안전보안코드가 필요하다. 신용도 확인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국가안전보안코드인증 서류를 작성하고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4. 5. 17:26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 지하철1호선 신천역 7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를 보여주고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8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2.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AA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당신이 피혐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라면 당신의 신분과 재산 상황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우리가 알려주는 코드번호로 전송하고,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12. 17: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73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수사기관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5.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대검찰청 AB 검사를 사칭하면서 “통장이 범죄에 연류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전과가 없어 약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약식을 원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수사를 해야 하고 그러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가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은 피의자 신분이므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환수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4. 5. 15:30경 대구 수성구 소재 지하철 수성구청역 2번 출구 앞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계좌추적 신청서’ 서류를 보여주며 서명을 받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78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수사기관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6.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U’ 대출담당자 AC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말하자,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신규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 위반이라고 말하면서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4. 16. 15:05경 서울 영등포구 AE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79 전제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역할분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수사기관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들은 2021. 4.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소비자보호센터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검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15. 14: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AG 소재 AH초등학교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7,800,000원, 같은 날 16:40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38,1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65,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7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으로써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연락을 해 “정부자금 대환대출을 3.8%의 금리로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2021. 4. 19.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위와 같은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9. 17:26경 서울 강북구 A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91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과 대포폰이나 대포계좌 등의 모집책, 텔레마케터 등 유인책, 기타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공범들은(이하 ‘총책 등’이라 함)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등 관련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금융감독기구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대환대출 또는 저금리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국내의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수거책은 그 현금을 받아 전달책을 통하여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총책 등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제3자 명의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등 현금하여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총책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대출 희망자 등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주도록 하면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등 명의로 ‘상환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한 후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그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현금 중 일부를 교통비 등 경비, 수수료 또는 일당 명목으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취득하기로 하여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총책 등은 2021. 4. 8.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AL은행, AM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자금이 나와 AL은행에서 연 4.5%로 8,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AM에 기존 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AL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되었고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일부 상환하여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AM 수금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2021. 4. 13. 10:45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O’ 앞에서 아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AM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총책 등은 2021. 4. 13.경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AM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4월 1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아래에 “고객인적사항 성명 : A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AP, 처리일자 : 2021-04-13, 대출입금금액 : 37,000,000원, 납입이자금액 : 0원, 납입보증료 : 0원, 대출잔액 : 13,000,000원, 발급신청인 : AQ, 고객과의 관계 : 담당자, 발급용도 : 본인제출용(채무확인)”으로 기재하고 AM 회사 명의 옆에 AM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AR 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에게 위 AK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전에 이를 피씨방에서 인쇄하여 AK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2021. 4. 13. 09:47경 서울 동작구 AS에 있는 ‘ATPC방’에서 컴퓨터와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총책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부분납입증명서” 문서 파일을 A4 용지에 인쇄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0:45경 서울 강남구 AN에 있는 ‘AO’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K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K에게 부분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AM 명의의 사문서인 부분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총책 등은 2021. 4.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AV은행, AW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하여 “정부지원 자금으로 연 4%대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환 및 신규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AW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하였으니 대출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금융감독원에 등록될 것이며 신규신청 대출금은 지급정지 되었고, 이를 해결하려면 AW은행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면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AW은행 잔여 대출금 833만 원을 지급해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33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2021. 4. 13. 16:20경 서울 강남구 AX에 있는 AY주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8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3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05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으로, '총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체 범죄를 총괄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수거책’은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수사기관 직원, 세무서(국세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전달책’은 위 피해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를 하여 AI은행 소속 BA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AL은행 어플을 보내줄 테니 휴대 전화에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등을 BB으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2021. 3.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BC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이다. 지금 대환대출 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으로 대출 받은 금액의 2배를 납부해야 하고 범칙금도 내야 된다. 대환대출을 문제없이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1,03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게속해서 2021. 3.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BD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하면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1,251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3.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기 때문에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예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당신이 돈이 없으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 현금징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3.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국세청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려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담보 없이 나라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세가 비싸다. 대환대출 신청 금액 5,000만 원의 25%의 금액을 인지세로 납부해야 한다. 현금징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인지세 1,250만 원을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9. 16:03경 경북 칠곡군 BE에 있는 BF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국세청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내역 메모,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서(2021. 3. 31.발생 CCTV 수사) 1. 라인대화내역(2021.3.25.~2021.4.8.) 1.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1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사메시지 1.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영상 및 피의자가 이용한 택시 확인) 2021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등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범소 주변 CCTV 영상 분석 - 수거책 이동 수단 등 확인) 1. 라인메시지 등 2021고단2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2021고단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내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확인 및 피혐의자2) 택시 승,하차 확인),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2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2021고단3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BB 대화내용 1. 범행현장 등 CCTV 2021고단3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첨부 : 피해금 출금내역 1. 내사보고서(불상의 피혐의자 대면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2) 범행 장면 및 이동 경로 확인) 2021고단3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21. 3. 29.범행 관련 방범용 CCTV 확인), CCTV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 B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C,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일컬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수도 13명에 이르며 전체 피해금액은 3억 5,396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학을 갓 졸업한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으로 구직활동을 하던 중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전체 피해금액이 3억 5,396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지만 피고인은 피해규모의 결정에는 일체 관여한 바 없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회수하는 일에만 가담하였을 뿐이고, 그 중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전선에서 신원이 노출된 채 활동한 피고인의 불법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신원을 드러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하위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시켜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하였을 수괴의 그것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 이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 여기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6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적지 않은 반성을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의 부모형제, 친지 및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1고단2018] 1.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조직의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2.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AA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당신이 피혐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당신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라면 당신의 신분과 재산 상황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우리가 알려주는 코드번호로 전송하고,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비트코인 4,973,092원을 알 수 없는 코드번호로 전송하고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12. 17: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973,092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위 공소사실 중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비트코인 4,973,092원을 알 수 없는 코드번호로 전송하게 한 행위에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전체 범행 중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한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가 교부하는 피해금을 받아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는 역할만을 분담하여 실행한 사람에 불과한바, 그런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4,973,092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편취하는 범죄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기록 어디에서도 경찰이 위 공소사실 중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비트코인 4,973,092원을 알 수 없는 코드번호로 전송하게 한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판시 2021고단2018 2의 나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