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20고단182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4. 06:42경부터 06:57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현금 등 금품을 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미용실 건물 뒤쪽에 설치된 창문을 떼어내고 미용실 내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여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08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6. 06:09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39세)가 운영하는 G 미용실 앞 노상에 이르러 위 미용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 안에 있던 현금 38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CCTV 영상 자료 캡쳐사진 2020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9. 11.경 구속, 기소되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3.경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후 석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7. 울산지방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13.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4번의 집행유예 판결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13

범 죄 사 실 [2020고단1013] 피고인은 ‘B’의 사무총장으로 2019. 10. 5. 20:15경 서울 서초구 C 밑 도로 집회 현장에서, 진보단체 집회 참석자와 보수단체 집회 참석자가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 하려는 것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D 소속 공무원인 경위 E 등이 말리면서 위 진보단체 집회 참석자가 현장을 떠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653] 피고인은 ‘B’의 사무총장이다.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경 B의 감사 F와 함께, B가 주최하는 집회 비용 등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B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G카페, H, I ‘J’ 등을 통해 B의 후원 계좌를 광고하여, 2017. 4. 19.경 입금의뢰인명 ‘K’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9.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30회에 걸쳐 12,118,018원, B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7회에 걸쳐 7,485,018원 등 합계 19,603,036원을 후원금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13]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현장 동영상 [2020고단2653] 1. 피고인 및 F,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사진, 결산보고서, 기부금품 모집등록신청 관련 자료, 고객정보조회, 각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기부금품 모집에 사용된 N, M은행 계좌 분석), 정관, 기부 금품 모집등록 신청서 사본, 홈페이지 출력물, 계좌입금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제지하여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경찰관의 몸에 닿은 것일 뿐이므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피고인은 경찰관의 위 채증 영상이 임의로 삭제, 편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무런 근거가 없다),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의 폭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항의하던 피고인이 흥분하여 마침 앞에 서 있던 경위 E을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폭행의 상대방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2. 피고인은,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으므로 이에 벗어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당시 현장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두 집회 참가인원들이 서로 거칠게 말싸움을 하며 몸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고, 이에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포함하여 서로 다투던 참가자들을 분리하여 제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6조에 근거한 경찰관들의 위 직무집행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건 직전 상대방 집회참가자를 모욕과 집회방해로 체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찰의 직무집행을 위법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아가 과잉방위라거나 야간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회의 안전을 위해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기부금품 모집을 위한 등록이 필요함을 알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점,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다만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 C호 소재 D(대외적으로는 ‘㈜E’으로 활동)의 실제 경영자로서 미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태양광발전기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3.부터 2019. 10.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10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7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 G, H 외 6명, I 외 7명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증거자료(채용공고, 입금내역), 고용보험 이력조회 1. 사업자등록증(D), 미니태양광 물품설치계약서 1. 내사자료[입금내역(순번 18), 사업비정산(순번22),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6 부분)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9. 각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를 C 쪽에서 양우내안애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 EF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손바닥으로 피고인 차량 문을 두드렸음에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경찰관이 사고 당일 10:02분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음주측정을 위해 바로 지구대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형이 가중되었는바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도 함께 높일 필요성이 있는 점(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43

범 죄 사 실 - 2020고단4275 피고인은 2020. 3. 24. 06: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뇌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 2020고단374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3: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63세)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01-1

범 죄 사 실 1. [2020고단2101] 피고인들과 H은 실제로는 ‘I’ 게임의 게임머니나 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H은 피해자들과 연락에 사용할 선불 휴대폰 및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I’ 게임 채팅창이나 인터넷 J 등 사이트에 게임머니나 공연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와 위와 같이 판매글을 게시할 K 계정을 준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H은 2020. 4. 14.경 부산 북구 L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M”라는 아이디로 인터넷게임 I에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525,000원을 송금해주면 I 게임머니(O) 150억 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H은 I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N으로부터 I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13,715,3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P, Q, R, S, T, N,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AK, AL, AM, C, AN, E, AO, G, AP, AQ, AR, AS, AT, AU, AV, AW, AX, F, AY, AZ, BA의 각 진술서 1. BB, BC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BD 회신내용 첨부 및 접속IP에 대한 수사내용) 1.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채팅 대화화면, 이체내역증,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판매글을 캡처한 사진, 판매자 휴대전화번호 캡처사진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은행거래서, H신분증, H 명의 BE 거래내역 등, A 명의 BF 계좌내역 등 1. 피의자 A과 공범 B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의 수와 범행횟수가 많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행 전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신 범 죄 일 람 표 H 명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는 이웃주민으로,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를기초생활 부정수급자로 고발하여 동거녀가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침입과 협박죄로 신고하여 피고인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서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2. 17:22경 양산시 C에 있는 ‘D’ 맞은 편 농로에서, 피해자가 배수로로 통하는 농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주거침입죄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임을 지적하고 바로 112에 신고를 하려하자 피해자를 피해서 자신의 차인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화물차 뒤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화물차를 후진하여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정차하였다가, 피해자가 알아서 비킬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후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입퇴원확인서 1부, 진료기록 1장, 약식명령 사본 1부 1. 수사보고(대검찰청 송부 CCTV 동영상 화질 및 확대개선 CD 편철), CD 1장 1. 수사보고(CCTV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심하게 모욕하고 도발하는 언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차량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여 범행을 유발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8. 20:0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 ‘E’ 등에 ‘D’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미리 고용한 F 등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코스에 따라 10~2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게 하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18. 20:00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에 월 2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코스별 요금, 여성의 선정적 사진, 성매매를 의미하는 광고 문구 등 위 업소를 홍보하는 글, 사진, 연락처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가. 2020. 4. 중순경 난민임시비자(G-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러시아 국적의 G를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매대금의 60%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나. 2020. 5. 12.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프랑스 국적의 F를 손님이 지불하는 성매매대금의 60%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G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업소광고, 후기 사진, 단속 현장 사진, 피의자 A과 피의자 G가 주고받은 메시지, 외국인 피의자 단기 체류 정보, 출입국관리법위반피의자에 대한 고발요청 관련, 범죄장소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D 예약 장부) 1. 고발의뢰회신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보고) 1. 몰수및부대보전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법적 근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 근거: 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고 피고인이 실제 영업일 26일 동안 얻은 수익금 8,840,000원 나. 기소전 몰수보전결정금액: 3,000,000원 제외 다. 추징액 : 5,840,000원(= 8,840,000원 – 3,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18. 6. 30.경까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국내영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C은 2012.경부터 2018. 4.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개발구매부 부서장 겸 물류팀 팀장으로서 재고 관리 및 외부 협력업체를 상대로 생산주문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업무상횡령교사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위 C에게 “원가가 3,000원인 ‘F'(이하 ‘본건 물품’이라 함) 1,000개를 자신에게 주면 3,000,000원을 대가로 주겠다”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인 본건 물품을 임의로 빼내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본건 물품 1,000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물품을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로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8. 1. 초순경 본건 물품 1,000개를 위 주소지로 보내고, 계속하여 2018. 1.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물품 2,000개를 보내주면 6,000,000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2. 초순경 업무 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본건 물품 2,000개를 위 ‘주식회사 H’ 사무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횡령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본건 물품 1,000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령하고, 계속하여 2018. 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본건 물품 2,000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참조). 아울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 12. 중순경 및 2018. 1. 말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교사하여 본건 물품 1,000개 및 2,000개를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로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C은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143 업무상횡령,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2018. 3. 26.경 매니큐어 용기 세트 2,200개의 횡령과 2018. 3. 26.경 본건 물품 300개의 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9노5999호로 제기된 항소가 기각되어 2019. 12.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원심과 항소심을 합하여 ’관련사건‘이라 한다). C이 2019. 9. 24.경 피고인에게 관련사건에 대하여 혼자 다 뒤집어썼는데 나몰라 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나몰라 아닌 거 알잖아! 내가 상황이 좋지 못한 거 알잖아 휴”라고 답하였다. I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C에게 2017. 12. 20.경 300만 원, 2018. 1. 30.경 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횡령교사죄의 정범에 해당하는 업무상횡령죄의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C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장물취득죄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 C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C은 관련사건에서 2018. 3. 26.경 범한 매니큐어 용기세트에 대한 업무상 횡령과 본건 물품 300개에 대한 상표법 위반에 관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이고, 위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 C과 피해자 회사의 상무이사 겸 감사인 J은 관련사건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사실관계 중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는 점, C의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별개로 진행 중인 사건이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사건은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본건 물품 1,000개 부분)에 관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일부 무죄 및 상표법 위반죄로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사건의 판단을 배척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C은 2019. 9. 26.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관련사건 2심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위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이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C에 대해서는 본건 물건 300개에 대한 상표법위반죄만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이를 근거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지하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4시간 목욕장 영업을 하는 영업자는 22:00부터 05:00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1. 02:10경 청소년인 D(여, 16세) 등을 입장시켜 청소년 출입시간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소년인 D이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인 2019. 7. 21. 02: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안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2019. 7. 20. 06:30경 입장하여 20:11경 즈음 퇴실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입장시킨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폐쇄회로 출력물에 의하면, D이 2019. 7. 20. 20:11경 퇴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경찰 조사 당시 위 사우나에 입장한 후 퇴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검찰의견서 참조), 이러한 D의 주장은 위 출력물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점, D이 어떠한 경위와 방법으로 위 사우 나에 다시 입장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D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못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인 2019. 7. 21. 02: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안에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7. 20. 20:11경 이후 고의로 D을 다시 입장시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8. 12.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0월 임금 500,000원, 2018. 11월 임금 1,982,800원, 2018. 12월 임금 1,473,815원 등 합계 3,956,6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081,9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 G, H, C,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임금지급확약서 1. 각 급여명세서 1. 범죄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명목상의 대표일 뿐, 실질적인 회사 업무 집행에 관여한 바 없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 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고, 정기적이지는 않았지만 회사에 출근하였으며, 법인 대표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 참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9. 1.경 미지급 임금 지급을 독촉하는 직원들에게 납품하고 받을 돈을 먼저 주겠다며 확약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주장 내용을 보더라도 ‘K 이사가 회사운영 자금이 없다며 대출할 수 있는 방법만 연구하는 것 같아서 피고인이 전자어음 발행과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모든 부분을 차단하고 K 이사 등과 다툰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K 이사, ㈜ L M대표와 이 사건 회사에서 미팅을 하고 발주서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일 뿐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8. 12.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1월 임금 1,651,260원, 2018. 12월 임금 1,216,430원 등 합계 2,867,6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313,6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2020. 9. 7.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3. 2. 00:3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 E, F, G(각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2. 20.경 D가 이 사건 주점에 왔을 때 피고인과 직원 H이 D의휴대전화에 사진으로 저장된 주민등록증과 D가 제시한 I 계정 정보를 살펴보고 D가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주 등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매수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매수자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등이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매자에게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2.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기 전에 위 청소년들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2019. 2. 20.경 및 2019. 2. 28.경 D가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하였을 때도 D의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고의도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9. 2. 20.경 피고인이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과 D가 제시한 I 계정 정보를 살펴보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실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D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건설 도소매업, 건축자재 · 시설물 보수유지업 등을 하는 'C'이라는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거나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5. 1. 12. C 사무실에서 (주)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413,200,000원)를 발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경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F에 공급가액 합계 100,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용 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 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특히,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규모도 크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전과는 없었다. 일련의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미 처벌받았고, 해당 각 범죄는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