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사거리 쪽에서 청계6가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2차로에는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좌측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미니쿠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19,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태원역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손해사정내역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영상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정면 충돌이 아니라 측면으로 빗겨서 부딪힌 경미한 사고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2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2005. 1. 14. 선고 2004도7746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6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6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돌한 사고이다. 2)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큰 충격이 있고 차가 갈리는 소리가 났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약 200m를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쫓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2쪽,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D이 비교적 경미하다고는 하다고는 할 것이나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데다가, 피해 차량 좌측 휀더, 좌측 앞문 등이 파손되어 1,21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었다. 4)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충돌 당시 노면에 장애물 같은 것이 있었다고 인지하여 가속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46쪽),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로변경으로 발생한 것인데 사고 장소 노면은 장애물 등으로 차가 덜컹거릴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이 음악을 듣고 있었다거나 돌발성 난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충돌 당시의 충격음이나 피해자가 낸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정차한 다음 피해자들의 상태조차 살피지 아니한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던바,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 이내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고 교통사고 후 처리가 미숙하였던 점에 대하여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