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80

범죄사실(피고인 C) [기초사실] 피고인 C은 2004. 9.경부터 D에 있는 학교법인 E이 설치・운영하는 F대학교의 관리처장으로서 F대학교의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7.경 위 F대학교에서, 학교법인 E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강의전담전환교원대상결정 취소결정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로 G 법률사무소를 선임하면서 F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에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415,000원을 G 법률사무소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 비용 합계 252,892,000원을 F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에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육부장관의 고발장 1. 각 지출결의서, 각 영수증 및 거래내역확인서(수사기록 제1권 50 내지 71면) 1. 정관(수사기록 제1권 375 내지 396면) 1.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수사기록 제2권 462 내지 465면), 강의전담교원에 관한 규정(수사기록 제2권 466면) 1. 각 판결문(수사기록 제2권 467 내지 599면) 1.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수사기록 제3권 1001 내지 1080면) 1.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수사기록 제4권 1713 내지 1736면) 1. 2012학년도 강의전담교원 확정(수사기록 제4권 1984면), 2013학년도 강의전담교원 확정(수사기록 제4권 1985면) 1. 수사보고(E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인사기록카드,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E의 정관 및 F대의 학칙, 규정 확인)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대학교(이하 ‘F대’라 한다)의 관리처장으로서 학교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강의전담전환교원대상결정취소결정 취소소송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건의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합계 252,892,000원의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출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 이 사건 소송의 발단이 된 ‘강의전담전환교원 대상결정’은 F대가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 조치로서, 단지 총장이 학사 행정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속 교원의 학사 임무 범위를 축소・변경하는 결정에 불과하고 교원의 신분 자체에는 아무런 변동이나 영향이 없는바, 이를 분쟁의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송은 교원의 임면에 관한 분쟁이 아닌 학사 운영에 관한 분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속하여 이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을 어디까지나 학사 운영에 관한 분쟁으로 인식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교비회계에서 전용하여 집행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의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이 사건 소송비용의 지출이 교비회계 자금의 전용인지 여부 가. 관련법리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면서,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5호)로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학생 등이 납부한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구성되는 교비회계 자금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금운용의 자유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학문 연구와 교육이라는 학교 본연의 공적 기능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존재이유 자체가 학교운영 내지 교육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학교운영 내지 교육과 다소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하면, 법인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대부분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도 된다는 결과가 된다. 그 경우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통해서라도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교비회계 자금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목적에 위반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교육부령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 규정이 구체적, 제한적으로 항목을 열거하는 방식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교비회계 지출의 용도는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명목상 학교교육 내지 운영과 일정 부분 관련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비용 지출이 학교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면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으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소송을 둘러싼 분쟁의 본질 사립학교법 제2조 제4호는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은 단순히 ‘학사 운영에 관한 분쟁’이 아니라 ‘교원의 임면에 관한 분쟁’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F대의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과 ‘강의전담전환교원에 관한 규정’은 정부의 시책에 따른 F대의 입학정원 감축과 그에 따른 학과 구조조정 차원에서 2011년경 시행된 것인바, 그 시행 배경과 경위를 보면 학생정원의 축소와 재정수입의 감소에 대응하여 교원의 감축을 사실상 염두에 둔 조치로 이해된다. 이 사건 소송을 보면, F대의 강의전담전환교원 대상결정은 대체로 부교수의 직위에 있던 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E의 정관과 F대의 ‘강의전담전환교원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강의전담전환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하고, 그 수준은 부교수의 60% 정도라고 하며, 임용기간은 최초 2년 이후 재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강의전담전환교원은 주 4일 이상 근무, 주당 24시간의 강의를 하여야 하는 반면, 부교수는 임용기간을 6년으로 정하여 임명하고,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며, 주당 12시간 이상의 강의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강의전담전환교원과 부교수의 재임용기간, 보수, 책임수업시수 등을 고려하면, 강의전담전환교원은 기존 부교수 등과는 그 신분보장과 지위, 처우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종래 부교수의 직위에 있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전담전환교원 대상결정은 단순히 해당 교원이 담당하던 학사 임무나 보직 등을 축소・변경하는 수준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실질이 ‘강임’에 해당한다. 더욱이 ‘강의전담전환교원에 관한 규정’ 등을 보면, 강의전담전환교원은 그 임용기간을 최초 2년, 이후 재임용 기간을 1년으로 하면서, 교원인사 규정에 따른 재임용 심사기준인 ‘연구실적 심사 평정기준’과는 다른 일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강의 및 능력평가 결과를 구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재임용 또는 일반교원으로의 재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재임용이 되지 않으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학기말에 면직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결국 강의전담전환교원은 그 단기의 임용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재임용 내지 일반교원 재전환 결정이라는 별도의 학교 측의 구제조치가 있지 않은 이상 자동으로 면직되는 것이 수순으로 보이고, 따라서 강의전담전환교원 대상결정은 사실상 면직처분에 앞서는 예비적・전단계적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F대의 교원들은 강의전담전환교원 대상결정을 단순히 학사 임무의 조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강임 내지 면직과 같이 교원으로서의 신분보장과 지위 및 처우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받아들였기에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소송 분쟁으로 비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내의 지출인지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은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한다.”고 규정하는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E의 정관과 ‘교원인사 규정’에 따르더라도, E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교원에 대한 임면, 승진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정관 제39조, 위 규정 제39조), F대 교원의 임면에 관한 업무는 법인인 E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 2는 변호사비용을 학교법인의 세출과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9관 잡지출, 제1항 제지출, 제3목 소송비), 교원의 임면에 관한 소송에서 변호사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지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출을 위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취지와 사립학교법 시행령상 교비회계 세출 항목의 용도는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소관 사무에 관한 소송비용은 비록 그 소송이 학교의 운영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그 지출은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내의 지출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의 지출은 교비회계 자금의 전용에 해당한다. 3. 교비회계 자금 전용에 대한 고의 여부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52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4년경 F대 교직원으로 입사한 이래 199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관리과 과장, 이후 처장으로 약 20년 이상을 재정부서에 근무하였고, 이 사건 소송비용 집행 당시 F대의 ‘관리처장’이자 법인과장의 직위를 겸직하여 법인, 학교, 산학협력단의 예산 집행을 모두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는바, 사립학교 회계처리에 대한 상당한 업무경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고, 교비회계와 법인회계가 엄격히 구분되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던 점, 교육부에서 매년 F대를 포함하여 전국 사립학교에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공문의 형태로 전달하는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및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예・결산서 작성 유의사항’에는 '소송 경비'와 관련하여 “교비회계 지출 허용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록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 운영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가능”이라고 기재된 내용도 있기는 하나, 그 하단에 ’개별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로서 ’교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은 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비용은 법인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하고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례가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F대에서 강의전담전환교원 대상결정을 받은 교원들은 이를 실질적으로 강임 내지 면직과 같은 의미에서 교원으로서의 신분보장과 지위 및 처분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여겨 법적 소송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분쟁의 배경과 원인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또한 당연히 이러한 사정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의전담전환교원 대상결정을 단순히 학사업무로 판단하였기에 교비회계로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집행하기에 앞서 그것이 교비회계에서 지출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심사할 계기가 있었다는 것인 점, 교비회계는 법률상 그 용도가 매우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위와 같이 교비회계에서의 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할 계기가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교육부나 유관기관, 법률전문가에 대한 질의, 자문 요청 등을 통해 교비회계에서는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구체적인 질의나 자문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사정은 달리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을 그 용도가 매우 엄격한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확신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계기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함에 있어 미필적이나마 교비회계 자금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의 범위에서 벗어나 다른 회계로 전출한다는 데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학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도로만 지출하여야 하는 교비회계자금을 그 허용되는 용도의 범위를 넘어 교원들과의 임면에 관한 분쟁의 소송비용으로 전용하였는바, 그 전용한 금액이 약 2억 5,000여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교비회계 자금을 전용함에 어떠한 부정한 동기나 목적이 개입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송비용 지출은 교육부 감사에서 시정명령을 받아 다시 교비회계로 세입조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2.경부터 E의 이사장으로서 위 학교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3.경부터 F대의 총장으로서 위 학교의 학사 운영 및 교비회계집행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 비용 합계 252,892,000원을 F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에서 지출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2.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소송비용의 지출과 관련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전용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고, 이를 C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취지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27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 A은 이 사건 소송비용의 지출과 관련하여 자신이 결재한 바 없고 따로 보고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내역조차 알지 못한다고 다투고 있고, C 또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을 교비회계로 집행하면 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보고를 한 적이 없고, 단지 ’모 교수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학발전처장과 상의해서 잘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한 것이 전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E의 이사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교비회계에서 이 사건 소송비용이 집행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막연한 추론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소송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기에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지속적이고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의 내용과 경과, 승패가능성이나 전략 등에 주안점을 두고 관심을 가졌으리라고 보일 뿐, 그 소송비용을 어느 회계에서 집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두고서 이에 지시・관여하였다고 추단하기는 곤란하다. 2) 한편 피고인 B는 당시 F대 총장으로서 그 업무상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비회계와 법인회계가 엄격히 구분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나아가 이 사건 소송비용에 대한 각 지출결의서에 최종 결재를 함으로써 교비회계에서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집행한다는 사실 또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의 진술에 따르면, C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소송비용에 관한 지출결의서 결재를 상신하는 과정에서 ‘아무개 교수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비용 지출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보고하였다는 것일 뿐이어서, 이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까지 특별히 보고하거나 언급하였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한편 교비회계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학교 임원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는 등 그 자금의 집행이 학교 교육이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유형의 사안들과는 달리, 이 사건 소송은 강의전담전환교원 대상결정에서 비롯된 교원의 임면에 관한 분쟁으로서 그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학교 교육 내지 운영과도 관련지을 수 있어 보이는바, 재정 및 회계에 대한 전문가나 실무자도 아닌 피고인 B가 교비회계에서 이 사건 소송비용을 집행한다는 데 대하여 특별히 의문이나 문제의식을 가졌을 만한 구체적인 계기나 정황은 달리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피고인 B에게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소송비용의 지출이 교비회계에서 허용되는 지출의 범위를 벗어나 그 자금을 전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단순히 피고인 B가 오랜 기간 행정부 고위 공직과 국회의원직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거나, 이 사건 소송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기에 F대의 총장으로서 지속적이고 특별한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교비회계 전용에 대한 피고인 B의 고의나 공모관계를 추단하기 곤란하다. 3)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교비회계 자금 전용에 대하여 민사상 혹은 행정상의 징계로서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립학교법위반의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필요한 고의나 공모관계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