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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5. 00:5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뒤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 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F주점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35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 제추행한 것에 항의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 C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배와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해자 C의 몸을 감싸 안아 더 이상 때리지 못하게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안와바닥·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G의 각 법정진술(다만, 증인 G은 일부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소견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피해자 C과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쳤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C의 몸을 감싸 안은 피해자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C(일명 'D')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조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는 국내 총책이고, E(일명 'F')은 성명불상자 및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통장(일명 '대포통장')을 가지고 중국으로 갈 사람(일명 '바지')을 모집하는 사람(일명 '바지애비')을 관리하고 편취 금원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사이트를 이용하여 속칭 '세탁'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일명 '바지애비'로서 E의 지시를 받아 '바지'를 모집하고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G은 일명 '바지'로서 자신 명의의 통장 등을 제공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 C, E,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E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제공할 G을 모집하여 G을 중국으로 보내고, G은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 카드 등을 소지한 채 2017. 1. 22,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위 조직원은 2017.2.10. 20:13 경 피해자 1에게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 하셨나요? 사무실번호 J로 전화하세요. 회원등록비용은 10만 원입니다.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입금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사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회원등록비, 회원카드 비용 등을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위 계좌로 회원등록비, 회원카드 비용, 보증금 등 명목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60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E,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이체확인서 등, 계좌거래내역, 인터넷뱅킹 로그인내역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동종처벌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같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약 160만 원에 그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0. 14. 23:0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C을 지나는 서울발 부산행 D 열차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소변 및 일회용 주사기), 감정의뢰 회보(소변), 감정의뢰 추가회보(1회용 주사기)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0,000원 =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 1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22:00경 춘천시 D 앞길에서 '잡목이 타고 있다'는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이 남편 G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재 현장에서 지금 왜 그러시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아저씨는 왜 그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반항하면서 발로 위 F의 배 부분을 2회 차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오른손목 부분을 깨무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H, I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D(현장상황 녹화영상)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편 G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한 행위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라고 볼 수 없고) 이미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폭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행위이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참조), 설령 그와 같은 F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하더라도 체포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참조).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경찰관 F은 피고인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남편 G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왜 그런 행위를 하느냐"는 취지로 말로 물어본 것에 불과하여, 이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국민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고, 경찰관인 F은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대한 주위 환기 및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추가 폭행 방지를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 2호 참조), 현장상황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부터 화재 현장에서 피고인의 남편,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시비를 걸면서 거친 언사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란다 원칙 고지 후 피고인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의배 부분을 2회 차고, 이빨로 H 경찰관의 오른손목을 깨무는 등의 폭력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체포 당시의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아 현행범 체포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태양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71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22. 00:09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에 이르러 그곳 주유기 옆에 있는 직원용 부스에 침입하여 드라이버로 잠겨있는 서랍장틈을 찔러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26. 01:20경 제1항 기재 주유소에 이르러 그곳 주유기 옆에 있는 직원용 부스에 침입하여 볼펜으로 서랍장 틈을 찔러 그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캡처사진, 드라이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www· 일반참작사유(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1년6월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고려해야 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과 성관계한 것을 알고 앙심을 품게 되었고,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7. 12. 1. 14:30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집안으로 들 어간 후, 그 곳 거실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숫자를 세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지 않으면 벗기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공갈미수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 찾으려고 흥신소에 돈을 주고 부탁했는데, 흥신소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네 남편에게도 연락을 하겠다.", "12. 13. 오전 11시에 만나서 돈을 달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9. 16:1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 D' 앞길에서, 피해자와 차량 주차문제로 머리로 피해자 C(54세)의 눈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증거로 제출된 사건현장 휴대전화 채증영상(증제11호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폭행의 의사가 있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타려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밀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에 다툼이 생긴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다가갔고, 이에 키가 다소 작은 피해자가 자신을 이마를 키가 큰 피고인의 이마 쪽으로 들이민 사실, 그와 동시에 피고인의 머리가 돌아가면서 피고인의 머리와 피해자의 눈 부분이 닿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쳤다고 소리를 침과 동시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도 피해자가 다가와 부딪쳐 놓고 딴 소리를 한다고 소리친 사실 및 해당 동영상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뒤편에서 찍은 것으로 각도상 피고인 머리의 움직임이 더 역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눈 부분에 닿았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언쟁만 있었을 뿐 달리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머리를 돌리면서 예상치 못하게 닿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3:39경 군포시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손님(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D에게 욕설을 하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D의 가슴을 각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경찰관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폭행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1.20. 판결확정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7, 20: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E(51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깎아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에 화가 나, 피고인의 검지와 중지를 브이자 형태로 만들어 피해자의 눈을 찔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6. 19:3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가중 일반상해 2월Pad1년 4월N1년 6월 6월 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결과) 권고형량 : 가중영역(6월d2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주취 거듭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불우한 성장환경, 곤궁(수급자), 건강(간암 외)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61

범죄사실 2015고단1661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 소재 당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서랍 위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1. 23. 18:31경 자신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E여관' 19호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갤럭시S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요기요'라는 주문음식배달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C의 모바일우리신용카드 비밀번호 'F'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29,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결제를 하면 위 휴대전화 이용요금 결제시 요금이 부과되는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마치 자신이 휴대전화 명의자인 C인 것처럼 권한 없이 문화상품권 등의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14. 11. 20.경부터 2015. 1. 1. 경까지 총 8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06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2. 10:2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순대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단속을 당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피고인의 형 J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5. 22. 10:35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앞에서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J'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요기요' 배달음식 주문 어플 관련, 소액결제대금 수사) 1. 승인내역 등, 결제내역 등 2017고단4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19: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 및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신에게 욕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의 옆쪽 벽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의자가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두피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이 사건과 같은 날 피고인의 차량 유리를 손괴한 사실 등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및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455

공소사실 E는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육류 도 ·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G에서 회계 및 영업을 담당하던 자이고, H은 고양시 일산 서구 I에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의 과장이고, 피고인 B는 식자재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E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입 냉동 삼겹살을 싼 가격에 매입하여, 이를 여러 냉동 창고에 나누어 보관한 후 이를 볏짚 향이 나는 시즈닝을 바르고 양념을 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오래된 고기 냄새를 없애고 유통기한을 늘려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E는 2015년 6월 하순부터 같은 해 7월 17일까지 축산물 전문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하이랜드푸드가 수입하여 광주시 곤지암 경충대로 311번길 17에 있는 주식회사 삼일냉장에 보관 중인, 유통기한이 2015. 7. 22., 7. 23., 7.25. 인 폴란드산 돼지 삼겹살 30t을 8,000만 원(1kg당 2,500원, 시중 가격은 1kg당 7,000원에 거래됨)에 구입하고, H,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그 삼겹살을 J, L 양계장 등의 냉동 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양념육(볏짚 삼겹살)으로 가공한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E, H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가공능력에 비교하여 지나치게 많은 양을 구입하여 유통기한 내 12t 만을 가공하여 나머지 18t은 미처 가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기한이 지나자,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냉동 삼겹살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 H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18.경 유통기한이 2015, 7. 22., 7. 23,, 7. 25.로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인 폴란드산 돼지 삼겹살을 J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형 냉동 창고에 5t, 고양시 일산서구 K에 있는 L 양계장 냉동 창고에 8t, 남양주시 M에 있는 N 냉동 창고에 5t 등 총 18t, 시가 4,500만 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유통기한 지난 원육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기로 E, H과 공모하였다는 점, 나아가 피고인들이 그러한 공모에 따라 이 사건 원육을 보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대표인 H의 지시에 따라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원육을 모두 보관하기에 주식회사 J의 냉동 창고의 공간이 부족하여 이 사건 원육 중 일부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L양계장의 냉동 창고를 소개했고, 주식회사 J을 찾아온 O로부터 원육을 보자는 거듭된 요구를 받고 L양계장에 보관 중이던 원육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B가 유통기한 지난 원육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E와 H 사이의 이 사건 원육 거래에 관한 논의에 관여했다고 볼 정황이나, 주식회사 J을 찾아온 O가 E나 H이 아닌 피고인들과 원육 거래를 논의했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형제지간이다. 2017. 12. 3. 01: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박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현관에 있던 신발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사진만이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옆 집에 사는 형제 사이임에도 오랫동안 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서로를 패륜아라고 지칭하는 등 갈등이 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도 진행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사진은 출동 경찰이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것으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 및 위 피해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77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6. 7.경 B에게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8만 원을 공제한 82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이자 4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9. 14:5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나무의자를 발로 걷어차 유리진열장에 부딪히도록 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유리진열장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재물손괴) 1. 피해사진, 매일불입금내역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 호(불법채권추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스포츠토토 같은 사이트 운영자인데, 세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빌려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같은 달 22.경 광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식당에 피고인 명의의 새 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맡기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업은행 통장 사본 첨부) 1. 확인증, 새마을금고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2개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약 4년 동안 교제를 해오던 중 2017. 3. 초경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를 따지려고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4. 9. 23:0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뒤편에 이르러, 가지고 간 소주병 속의 소주를 다 마신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후드티셔츠 앞주머니에 빈 소 주병을 넣은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들, 범행도구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합의서 작성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F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특수주거침입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1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압구정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 할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그랜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을 받아 구입한 자동차는 즉시 현금화하여 판매금을 소비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C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C로부터 2009. 2. 16.경 할부대금 명목으로 2,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무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조카인 D과 조카의 지인인 E으로부터 '법인에 설립에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법인설립 및 그 법인이 사용할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관여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름으로 2009. 2. 13.자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는데 동의한 사실, 그에 따른 자동차가 2009. 2. 16. 피고인 앞으로 등록된 사실,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일부 돈을 입금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할부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가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제55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용물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7:50경 여주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그곳 소파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 09:1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2층 신경외과 사무실 앞에서 병원 직원인 피해자 E이 진단서 수정을 위해 의사를 만나야 한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패용 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7.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청각 및 지체장애자인 점등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0. 11:1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도미노피자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엘지베스트 샵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씨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