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82

범 죄 사 실 2020고단64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의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일명 ‘E 팀장’이라 불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의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20. 10. 22.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대출팀 직원 ‘H’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30.경 I사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 14:10경 화성시 J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775만 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00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 대부업체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피싱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의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각의 조직원들끼리는 서로의 신분이나 역할을 숨기고, 추적이 어려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일명 ‘E 팀장’이라 불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위 조직원들의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0. 29. 11: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G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G은행에서 해 주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2,5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L은 2020. 10. 30. 17:40경 서울 중구 M 호텔 정문 앞 길가에서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이상 ‘선행사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G은행 K 대리’ 사칭)은 계속하여 2020. 11. 1. 17:00경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대환 대출을 위해 다른 금융기관에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11. 2. 11:00경 위 M 호텔 정문 앞 길가에서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N의 각 법정진술 1. F, O, C,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T 작성의 각 진술서 1. U 작성의 진술서(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2) A 여죄 확인, 범죄일림람표 수정-17건), 경찰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1. 경찰 압수조서 1. ‘카페V’ CCTV 캡처사진, 서울 구로구 W CCTV 캡처사진, 경찰 폴리폰 차적조회 촬영사진, 피의자 A 통화기록 및 텔레그램 촬영사진, 피의자 A과 카카오톡 아이디 E 팀장. 서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피의자2) A과 텔레그램 아이디 ‘E팀장’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처사진, X아파트 CCTV 사진, CCTV 사진, Y빌라 CCTV 캡처사진, 사건현장 탐문 사진 2021고단5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원 출금내역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피혐의자2) 택시 하차 장면 CCTV 사진, 도주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7. ‘Z’에 실린 광고에서 ‘AA’이라는 업체를 보았고, E 팀장이라는 사람과의 통화를 통해 여러 개의 업체를 대행하여 수금업무를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기망한 것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전혀 거리낌 없이 돈을 건네주어서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할 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0. 27. 채용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AA’이라는 업체의 ‘E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 5일 근무이고 법정공휴일은 쉰다. 가르쳐 주는 장소에 가서 고객을 만나 고객에게서 현금을 받아서 알려주는 업체에 입금하는 일이다. 건수에 관계 없이 일당 10만 원이 기본이고, 유류비 10만 원, 고객에게서 받는 현금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 5만 원,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추가 10만 원을 더 준다.’는 제안을 받고, ‘E 팀장’의 명확한 신원이나 사무실 등도 알지 못한 채, 메신저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본인핸드폰 통신가입증명원 등을 보낸 상태에서 오로지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고객을 만나 수금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채용 과정과 근무 형태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현금수거 지시도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급여 등의 지급도 수거한 돈에서 약 15만 원 내지 50만 원을 피고인이 먼저 가진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 팀장’의 요구를 그대로 따라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고인의 성명을 ‘AB’으로 소개하는 등 ‘E 팀장’이 요구한 기망적 행위를 그대로 이행하였다. 나아가 수령한 피해금을 송금할 때 창구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ATM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하였으며, 차량을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만나는 장소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E 팀장’으로부터 고객의 위치, 인상착의, 만날 장소, 가명 및 입금계좌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건당 약 15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를 통해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 상당의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U, R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