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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6. 19.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6. 27.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 06: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소지한 돈이 2,000원에 불과한 등으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시가 20,000원 상당의 순대볶음 1접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0. 06:3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 F 등 3명에게 "야, 이러 와 봐. 여기 앉아 봐, 이 년아. 야, 너 재수 없어, 이 년아."라는 등 계속 욕설을 하고, 위 식당으로 입장한 불상의 남자 손님이 피고인의 행태를 보고 밖으로 나가자 쫓아 나가 그가 타고 온 자전거를 집어 던졌으며,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술주정을 하는 등으로, 같은 날 07:4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약 1시간 15분 간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1부, 약식명령 10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하고,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지 1달이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6. 18. 19:58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읍 옥림리 옥림교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 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6. 12. 21:50경 원주시 D 소재 E터미널 뒤편에 있는 F오락실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4g이 담긴 1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2. 22:00경 원주시 D에 있는 E터미널 인근에 있는 H 모텔 505호실에서, 전항과 같이 G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4g이 담긴 1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수수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10월 - 2년 9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서, 그 이후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 1회 투약을 위한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인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과B는 부부이고, B는 C BMW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23:56경 주거지인 경기도 양평군 D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BMW 승용차가 없어진 것을 알고 B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며, B로 하여금 112로 전화를 걸어 승용차 도난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소속 경위 E 등에게 '승용차를 훔쳐간 범인이 F인 것 같다'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5. 12. 8. 01:00경 양평지구대에서 외국인인 B를 대신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란에 'F', 도난경위 란에 '집 앞 주차장에 주차하였는데 도난당함'이라고 기재하고, 본인 명의의 진술서에 '본인이 아는 동생(F) 사무실에서 이야기 좀 하다 나오는 도중에 차키가 없어져서 차를 가지고 나오지 못하여 집에 있는 보조키를 가지고 저녁 11시경에 주차되어 있던 자리에서 차를 가지고 집에 왔고, 집사람에게 차키보조키)를 주었는데, 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차량을 절도해 갔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인 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빌리면서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BMW 승용차와 차키를 F에게 인도하였고, 그 날 밤 F 몰래 보조키를 이용하여 'G의원'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위 승용차를 주거지로 가져왔으며, 이를 알게 된 F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회수해간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로 하여금 허위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의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8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3. 02:05경부터 02: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가 택시요금을 계산한 후 귀가하라고 하자 택시기사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아, 일을 그 따위로 하냐, 경찰관이 이렇게 쉽게 상황판단하면 되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 욕설을 하여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몸으로 F를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26. 01:0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윙크를 하며 쳐다보다가 위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이 항의를 하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사기로 된 컵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다른 손님과 다투면서 피고인 앞에 놓인 술잔을 위 식당 기둥에 부착된 유리에 집어 던져 술잔과 유리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기린봉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6세)가 운전하는 G 토요타 RAV4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요타 승용차의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간 위 토요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여, 44세)이 운전하는 I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고, 재차 그 충격으로 밀려나간 위 골프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J(51세)이 운전하는 K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토요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L(여, 5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중함,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들 5명 중 4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함,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함,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는 12년 이상 경과한 과거의 것임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영업부 과장으로서 운송업체 선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미상경 당진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인 G으로부터 'D 주식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신우로지텍보다 많은 물량을 확보해 주고 계약을 연장해 주면 매달 100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1. 18.경부터 2014. 12. 26.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용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수수한 금원 적지 않고, 운송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책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1989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4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3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황호석(공판)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21:25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B, 4층 'C'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여성 D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같은 장소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014년, 벌금 500만 원)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울산에 있는 C 회사에서 직장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53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색하고 집에도 잘 보내주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오다가 급기야 2014. 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피해자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수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도록 압박해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7. 04:30경 울산 동구 서부동 서부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평소 보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E 버스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LG LED TV 1대, 시가 33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동양 XM 모니터 1대를 몽둥이로 때려 부수는 등 합계 9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6:10경 울산 중구 우정동 선경아파트 부근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손괴한 버스를 피해자가 운행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 안으로 들어가 꽂혀있던 버스 열쇠를 빼서 가지고 나와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5, 8.경 공갈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버스열쇠를 빼앗아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15.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벌금이 피해자 때문에 부과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5. 5. 8.경 피해자 소유의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우리 관계를 네 남편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잘 사는 꼴을 못 본다. 가만히 안 둔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8. 15:00경 울산 중구 동동 농협에서 울산지방검찰청 가상계좌로 벌금 3,000,00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5. 7. 6.경 공갈 피고인은 2015.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전부 파손해 버리고, 니네 집에 가서 끝까지 가자. 보증금 등을 내주지 않으면 우리 관계를 남편 등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말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6. 11:00경 피고인이 거주할 '울산 북구 G건물 204호 빌라 보증금 및 월세 합계 1,000,000원'을 성명불상의 부동산업자에게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5. 8. 12.경 공갈 피고인은 2015. 8.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같은 년, 십할년, 돈을 벌어서 어디에 사용을 하느냐, 내 월세를 내주지 않으면 우리 관계를 남편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2. 19:4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울산 북구 G건물 204호 임대인 H에게 월세 500,000원을 대신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5. 11. 2. 경 공갈 피고인은 2015.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 19:40경 위 빌라 임대인 H에게 월세 1,000,000원을 대신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5, 11. 12.경 공갈 피고인은 2015. 10. 31.경 춘천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2.경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 107,760원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15. 11, 17.경 공갈 피고인은 2015, 11, 17. 18:00경 울산 북구 G건물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게 금 2,000,000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절도 피고인은 2016. 2. 29. 21:00경 울산 동구 서부동 서부구장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제1항 기재 버스 앞에 이르러 발로 버스의 뒷문을 차 그 안으로 들어가 블랙박스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메모리칩을 빼내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피해자 소유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견적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휴대전화문자내용 사진,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캡쳐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수회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음 -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05:3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곡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1회(2012년),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 수치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14:46경 포천시 군내면 인근 사철보신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청성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Ⅱ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D호에 있는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5.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위 'E'에서 '서역기', '아라비아'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화면 좌측 하단에 10,000점이 적립되고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게임을 시작하고, 1차 천둥이 나오면 2만 포인트, 2차 천둥이 나오고 비가 오면 4만 포인트, 3차 천둥이 나오고 비가 오면서 번개가 치면 10만 포인트, 2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 등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손님들의 스코어 창에 적립하도록 한 다음, 그 포인트를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전해 주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기에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게임기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천둥이나 비, 번개에 따라 포인트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맞으면 포인트가 올라가는 방식이고, 손님들의 포인트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단속 당시에도 손님이 없어 아는 사람들끼리 게임장 문을 닫은채 부침개 등을 부쳐 먹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진술 사이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도 발견되지 않는다. 증인 F의 증언 및 G, H 등 관련자들의 진술서 내용도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 사건 게임기들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2회에 걸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이 사건 게임기들에서 '특정 배경 연출 이후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아이템카드가 연속적으로 당첨되며 아이템코인이 증가하는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다만 이 사건 게임기 중 아라비안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것처럼 조이스틱을 움직여 정상적인 게임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회신이 있었다. 제보자가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을 보더라도, 이 사건 게임기가 공소사실과 같은 방식에 의하여 포인트가 적립되는 게임기라는 점 및 피고인들이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기의 내용은 매우 단순하여 과연 손님들이 장시간 이 사건 게임기를 이용할 것인지가 의문인 점,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용한 금원의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기 중 아라비안 게임기의 조이스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점, I, J과의 금전거래 관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환전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 사정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21:0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15세, 여)을 만나, 그녀에게 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속칭 '긴 밤'을 하기로 하고 2회 성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해자) 1. 통화상세내역서,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82

범죄사실 2015고합82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D노래방'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위 노래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가 노래를 부르는 방에 들어가서 "오늘도 왔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6. 20:50경 위 노래방 관리사무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가 마이크 울림이 심하다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해주면 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93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14. 17:00경 위 노래방 통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이 친구들과 노래를 부른 후 노래방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번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 17:00경 위 노래방 통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G(여, 18세)이 친구들과 방(청소년실)을 고르려고 통로를 오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25. 20:00경 위 노래방 4번방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이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아래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24. 20:00경 위 노래방 13번방에서 피해자 I(여, 35세)가 술에 취하여 혼자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위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환심을 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H,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강제추행 신체 부위 및 피해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D노래방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유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판시 제2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유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로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강제추행죄 [범죄유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3년 8월 (3개 이상의 다수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노래방관리자로 일하면서 노래방에 온 다수의 청소년과 여성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8338 피고인은 2016. 8. 27. 01: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철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다시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035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31. 01:20경 서울 관악구 E 앞 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에게 "아이, 씨발놈아, 개 좆같은 새끼야, 짭새 새끼들아, 너네가 그래서 안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 소유 G K5 승용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휴대폰사진 1. 현장사진, 범행현장 약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 피해자, 피고인의 처 진술 등, 피의자 주거지 주변 방범용 cctv 분석 및 녹화영상 등 첨부) [피고인은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지는 단독주택이고, 피고인의 주거지는 빌라 2층으로서 서로 인접해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20~30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 점, 피해자의 주거지는 철문을 열고 들어간 뒤 다시 현관문을 열어야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고, 현관문은 알루미늄 재질의 철문으로 열쇠를 이용하여 열수 있는 장치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시각은 01:20 경이고 피해자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누구냐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어떻게 열었는지는 모르지만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어깨 일부가 들어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절취의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CCTV 영상 출력물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내용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주거침입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행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1. 01:20경 서울 관악구 E 앞 길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H(32세)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H의 처 피해자 I(여, 33세)을 손으로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합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17:30경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 취수장 정문 앞에서 같은 읍 쌍북리 홍선아파트 앞까지 약 700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2병을 마셨다고 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매우 심하게 났으며, 제자리에 똑바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만취되어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단속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자동차 운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일봉산 사거리 방면에서 아산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신호기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통행에 유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는 한편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유가네 물소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 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 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사실상 피해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