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제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2. 1. 28.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기간(2023. 1. 25. 형기종료 예정) 중이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2. 5. 12: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뒤편에 있는 열려 있던 직원 전용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2. 5. 12:25경 제1항 기재 2층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죽장갑을 발견하고 오른쪽 장갑을 피고인의 오른손에 착용한 채로 가지고 나오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록장난감 2개를 발견하고 이를 지인의 아들에게 줄 생각으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5. 12:30경 제1항 2층 사무실에서,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오던 피해자 C(70세, 남)에게 발각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윗부분이 철재로된 ‘셋탑 박스(가로, 세로 약 20cm)’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내리치고, 손소독제 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서 도망을 간 이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셋탑 박스 1대, 지폐계수기 1대, 냉장고 1대, 모 니터 1대, 화분 1개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거나 쓰러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2. 5. 22:58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통합유치장에 위 범죄사실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치장 근무를 하고 있던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물을 주기 위해 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유치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 조르고(일명 ‘헤드락’), 얼굴과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G(45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증거순번 3), 피해 사진(증거순번 10), 캡쳐 사진(증거순번 22), CCTV 영상백업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F 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제출한 가죽장갑사진 첨부), 절도 관련 현장 사진(증거목록 85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와 관련하여 과잉한 공무집행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목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 조르고,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 뜯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피고인의 위 행동 전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과잉 공무집행을 한 점은 확인되지 않는 점(증거순번 23), 피고인으로서도 피해 경찰관이 욕설을 하여 위와 같이 공격하였다고 진술하는데,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경찰관이 욕설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피고인의 행동을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격행동을 한 직후 경찰관들로부터 발까지 묶이는 등 진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가석방된지 8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 경찰관 외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가 사건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