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 청주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10.23, 00:45 경 대구 중구 0에 있는 'P' 편의점 앞에서 D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7. 18:30경 부산 수영구 Q에 있는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현금 39만 원을 받고,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6.경 부산 수영구 S에 있는 'T모텔' 앞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D에게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0.28 그램을 건네주고, 다음 날 19:00경 위 T모텔 부근 'U편의점' 앞에서 D에게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0.42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9, 17:00 경 부산 수영구 V에 있는 'W매장' 인근에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고, D에게 일회용 주사기 3개 에 담긴 펼로폰 약 2.1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EB하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T모텔 로드뷰 사진 사본, 부산 W매장 앞 오피스텔 로드뷰 사진 사본 1. 접견인 명부,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2,090,000원 = 500,000원(2016. 10. 23. 필로폰 매도금) + 390,000원(2016. 10. 27. 필로폰 매도금) + 500,000원(2016. 11. 16. 필로폰 매도금) + 700,000원(2016. 11. 19. 필로폰 매도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일시에 D을 만나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으로부터 필로폰 매도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며,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각 일시에 D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조해 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증인 X의 진술과도 상당부분 부합하며, 사건의 특징적인 부분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비록 범행일시 등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D이 필로폰을 투약하던 시기였고, D이 오래 전 상황을 반추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일부 개재되었을 가능성 등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경에 D을 만나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돈은 이전에 D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16. 10. 27.경 D으로부터 40만 원을 받았는데 나로서는 D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생각이었지만 D의 경우는 필로폰 구매대금으로 주었을 것이다. 그날 돈을 받으면서 D의 부탁으로 차비로 1만 원을 빼주었고, D에게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D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받아야 할 피고인이 굳이 D에게 거짓말을 하며 40만 원을 필로폰 구매대금으로 받는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그와 관련해 D이 나중에 임의로 상계 처리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실물을 직접 거래하는 통상의 마약거래에 비추어 D이 필로폰을 받지도 않은 채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주고 마약을 구해달라고 하였다는 진술 부분도 쉽사리 믿기 어렵다. 다. 필로폰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10. 23. 경은 약 0.7그램을 50만 원에, 2016. 10. 27. 경은 약 0.7그램을 39만 원에, 2016. 11. 16. 경에는 약 0.7그램(= 0.28그램 + 0.42그램)을 50만 원에, 2016. 11. 19.경은 약 2.1그램을 70만 원에 각 구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먼저, 0.7그램을 39만 원에 구매하였다는 부분은, 앞서와 같이 피고인도 40만 원에서 1만 원을 빼주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다른 때의 가격인 50만 원에 비추어 10만 원 정도는 가격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2.1그램을 70만 원에 구매하였다는 부분은 통상의 가격대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한 감이 없지 아니하나, D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원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150만 원(나중에는 18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해서 부산으로 갔는데 처음에 50만 원만 주니까 피고인이 그에 해당하는 0.7그램을 주었고, 나중에 100만 원이라고 속이고 70만 원을 주니까(피고인도 검찰에서 'D으로부터 100만 원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70만 원이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약봉지 3개(봉지 1개당 필로폰 약 0.7그램)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결국 D으로서는 150만 원 어치에 해당하는 필로폰 2.8그램 (= 0.28그램 + 0.42그램 + 2.1그램)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실제로 D이 지급한 70만 원을 기준으로 볼 때 필로폰 구매대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저렴하다는 것이지, 그 전체를 놓고 보면 통상의 가격대에 비추어 비합리적으로 저렴하다고는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D은 공적을 쌓아 자신의 형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마약구매처를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강했고, 실제로 피고인 외에도 마약구매처로 다른 사람들을 지목했는데 그 중 1명은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1명은 형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D의 진술은 허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외에 마약판매상으로 지목된 다른 사람들이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경우는 증거불충분 등 여러 사유로 그러한 처분 내지 판결을 받은 것일 뿐, 그것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6. 10. 27. 무렵) D이 2016. 3.경 청주지검에서 수사를 받았고, 마약사범 검거를 위해 작업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도 검찰에서 '(2016. 11. 16. 차량으로 이동할 때) 피고인이 M에게 "얘는 절대 나를 못 내려(수사기관에 제보하는 것을 말함) 놓을 것이다. 나를 내려놓으면 징역살이가 힘들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D은 실제로 인천교도소 수감 당시 피고인의 지인들인 동료 수형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무렵 D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D이 피고인을 밀고할 경우 모종의 대가를 치를 것임을 압박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D이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아가 D과 X 사이의 교도소 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D과 X는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바, 해당 대화의 전후 내용 및 맥락, 접견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대화 내용이 작위적이라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내지 4 범죄 : 위와 같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M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필로폰 판매량과 이득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