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0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용반네거리를 도안동 쪽에서 홈플러스 유성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신호기가 녹색등에서 빨간등으로 바뀐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전하던 피해자 C(25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0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730,514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3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신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카바레 사업 자금으로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200만원을 지급하고, 2012. 8. 2.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같은 취지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동생의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아 매월 고액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카바레의 사정이 좋지 않아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세금 및 건물관리비 등을 연체하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000 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에 따라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17. 17:47경 고창군 고수면 예지길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74.4km 지점을 부안 쪽에서 영광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국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거나 후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영광 쪽에서 고창 쪽으로 2차로와 갓길을 걸쳐서 후진하여 역주행하다 고창 쪽에서 영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7.5톤 화물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진행 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램프구간으로 추락하게 한 후 고창분기점에서 장성방면 램프 구간을 진행하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로체 승용차의 지붕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55경 영광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 D를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망인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강동극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2.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가게 앞 골목길부터 같은리에 있는 'C' 가게 앞 출입문까지 약 10미터 가량 D 겔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일에 사사건건 개입을 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출입문을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한 후 다시 위 차량을 후진하여 다시 위 가게를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가게를 수리비 약 2,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 공사내역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동차로 피해자의 상점 출입문을 손괴한 범행 태양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2.경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5. 0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29. 08:4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로데오사우나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880-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안방에서 D 직원인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2. 8.경 정읍시 F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재해 둔 고소인 A 소유의 철근 28톤(시가 27,780,000원 상당)을 무단으로 외부 유출하여 이를 절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철근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 G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위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금을 미지급한 분량의 철근을 매도인에게 반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철근을 도난당하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기 위하여 E를 절도죄로 고소한 것이었고, 사실은 피고인이 D 사장인 H과 철근을 옮기자고 합의하여 E와 피고인이 함께 철근을 옮긴 것으로, E는 위 철근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 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경찰서 민원실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본, 답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E와 함께 철근을 반출하였으므로 E가 무단으로 절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위 철근이 반출된 이후 H으로부터 철근을 반환받지도 못하고 E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위 철근이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진 곳의 소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철근의 매도인인 G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의도가 있었기는 하나 주로 위 철근을 찾을 요량으로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5.25.09: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도네누 식당 앞 도로를 사천여고오거리 방면에서 사주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진행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마침 피해자 C(여, 65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위를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013. 5. 25. 13:13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사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5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비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22:30경 평택시 B에 위치한 피고인 주거지에서 주거지 옆방에 놀러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이를 깨워서 쫓아내자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운동화를 신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고 가슴을 2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고단2125] 피고인은 2016. 6. 12.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현관 출입문을 통해 임의로 들어가 호의 화장실 창문을 약 2~3cm 정도 열고 샤워 중인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엿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6. 12.경부터 2017.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134] 피고인은 2017. 9. 25. 19:2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여, 42세)의 주거지인 호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화장실 수건걸이에 브래지어 속옷을 걸어둔 채 화장실 문을닫고 나간 사이, 그 부근에서 철사로 된 옷걸이 2개를 구해와 이를 펼쳐 서로 연결하고 한 쪽 끝을 휘어 꼬챙이처럼 만든 후,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 손괴하고 위와 같이 연결한 옷걸이를 집어넣어 위 브래지어를 낚아채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보디가드 브래지어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습이 찍힌 CCTV 녹화자료 CD 첨부), CD [2017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방충망 손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 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동기, 범행으로 인하여 겪었을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회적 지능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소재 해바라기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동 도계광장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운전의 경위에 어느 정도 고려할 바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4. 05:0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37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남, 36세)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큐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삼례로 88-4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삼례 쪽에서 동산동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좌회전 허용지점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허용지점을 지나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며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요골머리의 탈구를 동반한 척골근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위 포터 화물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교통사고를 내어 E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서류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만큼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1:30경 대전 대덕구 D 상가 앞길에서 친구 E이 위 장소 부근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F(21세)의 친구인 G이 자꾸 쳐다본 일로 그와 시비가 되자 E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친구인 H와 함께 그곳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그의 친구인 G, I, J, 그의 후배인 피해자 K(20세)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이 새끼들아, 뭐야, 뒈지고 싶냐,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주저앉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길바닥에 쓰러진 그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좌측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수사),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젊은 혈기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K 에 대하여는 50만 원을 공탁한 점, 2006년경 1회의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청소년예체능관련위탁교육 서비스업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 1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2. 6.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000,000원와 퇴직금 5,514,44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기한인 2013. 2. 28.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5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C빌딩 6층에 있는 제빵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제빵 수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24.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E 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의 사무실에서 F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업권 양도대금 중 100만원을 받아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30.경까지 F로부터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모두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 29.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한 달만 사용하고 채워 놓을 테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이 D의 업무에 기여한 수고비 내지 인센티브로 충당할 생각을 하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I 진술부분 1. 사업권양도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 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1.08:50경 위 화물 탑차를 운전하고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98의 4에 있는 장곡삼거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촌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다가 편도 3차로로 넓어지는 곳에서 3차로 상으로 차로를 변경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38경 파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변사사 사체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대한불교조동종 D의 주지이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찰의 신도인 근로자들로부터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기 위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사찰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근무하는 E이 395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위 금액 상당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었고, E은 이를 2011년도 귀속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948,000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근로자와 공모하여 1,200,000원에서부터 9,400,000원까지 총 220회에 걸쳐 합계 781,780,000원 상당의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57,500원에서부터 2,961,630원까지의 근로소득세를 각 환급받아 합계 178,265,22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고발서경정 1. 범칙일람표 1. 법인세 조사(기부금) 종결(예정) 보고 1. 현지확인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D 기부금 정정내역 일부 첨부, G 기부금 수정신고내역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하여 부정 환급세액도 상당한 금액에 달하므로 죄질이 무거우나, 추후 수정신고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2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0. 02:20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귀가하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0. 02:45경 서울 동작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갑자기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E(47세)에게 "씨발 놈아! 여자 데려오고 CCTV 찍어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며 행패 부리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동작경찰서 소속 경찰관 순경 F(30세)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1회 차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6: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도로를 운행하던 인천발 서울행 B 광역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옆 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영상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은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상가'의 공유지분 소유자인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14:00경 위 C상가에서 위 상가의 경매를 위해 불필요한 물건 등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굴착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상가 소액채권단 유치권협의회에서 설치한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조립식 사무실 1채를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1대, 소파 1개를 위 건물 안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자명부, 경매사건검색, 각서 등 1. 손괴된 사무실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유치권자로부터 점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5. 16:28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소재 에스오일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웅촌치안센터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25.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13. 5. 12. 02: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소재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3세)의 일행과 B의 친구인 G의 일행이 서로 시비 중인 것을 목격하고, B은 중간에서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합세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안검부위좌상 및 피하출혈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 13: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본인이 경작하는 밭에서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농업용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불을 피운 과실로 인근 임야로 불이 옮겨 붙게 하여 타인의 소유인 전남 영암군 C 임야 외 4필지의 임야 6,494m²를 복구비 3,109,32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 '구글'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G'라는 아이디를 가진 성명불상자와 우울증에 먹을 약을 논의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보내주겠으니 우편요금만 부담하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우편대금 명목으로 11만원 내지 18만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가르쳐 준 신한은행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같은 해 2. 초순 일자불상 14:00경 해외우편물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필로폰 약 4그램을 피고인의 집에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하순 일자불상경 위 성명불상자가 불러 준 신한은행의 다른 계좌로 우편요금 2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해 3.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해외우편물을 이용하여 보내 준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역 근처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배달시키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9.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새끼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고 맛을 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법,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나이 어리고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1. 30.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주유소 화장실에서,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전과만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사 오성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본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현역 방면에서 스타벅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 피해자 G(2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508,2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21세의 대학생으로 초범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59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22.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성명을 D이라고 하면서 술자리에서 알게 된 D의 주민등록번호(E)를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의료급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위 의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이 D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D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의 진료비 중 13,38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59회에 걸쳐 합계 1,415,180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급여 명의도용 의심 진료내역, 각 현물급여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의료급여법 제35조 제1항 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의료급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