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62

범죄사실 [2013고단4362] 피고인 A은 2012. 9. 1.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L 덤프 차량에 경유를 공급해 주면 익월 25일에 유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2. 10. 4.경 피해자에게 "M과 N도 L 일을 하는 차량이니 내가 책임지고 그 유류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그 무렵 O주유소에 대한 유류대금 미지급액 119,860,900원, P주유소에 대한 유류대금 미지급액 55,103,927원,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 합계 23,970,140원, 기타 차량 정비대금 미지급액 12,346,000원, 아이비케이캐피탈에 대한 차용금 채무 합계 185,727,095원(이자를 제외한 원금 기준), 은행권 채무 약 200,000,000원 등 전체 채무가 약 597,008,062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사이에 합계 138,320,85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226] 1.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해자 Q이 2013. 2. 28.경부터 피고인 A의 처 R 소유인 S 덤프트럭(용도변경 전 : T)에 대한 타이어 교체 등 수리비 12,346,000원을 확보하기 위해 위 덤프트럭을 점유하며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던 중, 2013. 3. 22.경 위 덤프트럭의 저당권자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덤프트럭에 대해 인도명령을 집행하려 하자,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위 덤프트럭을 몰래 가져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3. 27.경 광주 광산구 월전동에 있는 평동공단 앞 도로에서, L 소속 직원인 피고인 C과 U에게 'Q이 점유하고 있는 덤프트럭을 밤에 몰래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C 및 U으로 하여금 2013. 3. 28. 02:05경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W 주차장으로 찾아 가, 미리 가지고 있던 예비열쇠로 위 덤프트럭의 시동을 건 다음 광주 광산구 서봉동 59-1에 있는 호남대학교 부근 도로까지 운전하여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A의 물건을 취거,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1. 10. 10.경 광주 광산구에서 X 굴삭기와 Y 굴삭기 2대를 L 명의로 매수하면서 아이비케이캐피탈로부터 각 1억 1,200만원과 1억 1,300만원의 대출을 받고 그 담보로 위 굴삭기들에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3. 1.경 위 굴삭기들을 은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5. 16. 주식회사 아이비케이 캐피탈로부터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2013년형제40871호), 피고인 C을 시켜 마치 위 굴삭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7. 17.경 광주 광산구 상무지구에서 피고인 C에게 '다른 사람에게 본건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임대해 준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해주고 잘 진술해주면 무혐의 처분받을 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임대차 계약서의 초안을 잡아주고, 피고인 C은 2013. 7. 18. 01:00경 광주 광산구 상무지구에 있는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L의 대표이사인 C이 Z에게 위 굴삭기들을 대당 17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입력하고, 제목을 '건설장비 임대차 계약서'로, 날짜를 '2013. 6. 13.'로 각 입력한 다음 프린터로 A4 용지에 출력하여 두었다. 이후 피고인 C은 같은 날 오전경 자신의 채권자인 Z에게 연락하여 '내가 돈을 받을 일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네 명의의 문서를 작성해도 되겠느냐, 돈을 받으면 네게 갚아주겠다'고 부탁하여 Z으로부터 '내 명의의 문서가 필요하다면 한 번 사용하라'는 허락을 얻은 다음,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건설장비 임대차 계약서'에 Z의 서명을 하여 Z 명의로 계약서를 만들어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잘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7. 18. 15:15경 광주 광산구 광산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굴삭기 2대 포함 건설장비 전체를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같은 업종 Z에게 임대해주었습니다. 여기 Z과 작성한 건설장비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해 둔 Z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조사경찰관 AA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결국 피고인 A이 2013. 7. 30.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계로써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활동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 가. 피고인은 건설기계 대여와 매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1. 7.말경 광양시 중동 1247 2층에 있는 (주)탑클레스에서 AB(용도변경 후 : AC) 덤프트럭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L 명의로 매수하면서, 2011. 8. 31.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 1600-1 2층에 있는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전남영업지점으로부터 차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대출받고 2011. 9. 7.경 위 덤프트럭에 채권가액을 1억 4,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덤프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광주 광산구 A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E 사무실에서, 건설기계매매업자인 AF에게 '사업 부도가 나 캐피탈 채권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덤프트럭을 처분하기 어려우니 위 트럭을 대포차량으로 날려달라'고 말하며 위 덤프트럭을 AF에게 1,600만원에 매도하고 대포차량으로 팔아치우게 하여 그 소재를 불명케 하는 방법으로, 차량대금 1,600만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 잔금 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666-4에 있는 (주)탑클레스에서 AG(용도변경 후 : AH) 덤프트럭을 피고인 회사 명의로 매수하면서, 같은 날 광주 서구 치평동1216-4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광주지점으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1억 3,400만원을 대출받고 2011. 9. 27.경 위 덤프트럭에 채권가액을 1억 3,4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덤프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광주 광산구 A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E 사무실에서, 건설기계매매업자인 AF에게 위 덤프트럭을 대포차량으로 1,600만원에 매도하고 그 소재를 불명케 하여, 차량 대금 1,600만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 잔금 1억1,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21.경 광주 서구 AI상가 AJ에서 AK(용도변경 후 : AL) 덤프트럭을 피고인 회사 명의로 매수하면서, 광주 서구 치평동 1234-1에 있는 피해자 엔에이치 농협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대출받고, 2011. 11. 7.경 위 덤프트럭에 채권가액을 1억 1,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덤프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광주 광산구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건설기계매매업자인 AF에게 위 덤프트럭을 대포차량으로 1,600만원에 매도하고 그 소재를 불명케 하여, 차량 대금 1,600만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잔금 9,7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9.경 광주 광산구 AM에 있는 AN에서 T(용도변경 후 : S) 덤프트럭을 처인 R 명의로 매수하면서, 같은 날 광주 서구 치평동 1208-2 7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광주지점으로부터 차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1억 3,500만원을 대출받고 2010. 12. 24.경 위 덤프트럭에 채권가액을 1억 3,5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덤프트럭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광양시 AO에 있는 AP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매매업자인 AF에게 위 덤프트럭을 대포차량으로 1,600만원에 매도하고 그 소재를 불명케 하여, 차량대금 1,600만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잔금 9,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1. 14.경 광주 광산구 도산동 1133-1에 있는 볼보전남지사 사무실에서 AQ 굴삭기를 피고인 회사 명의로 매수하면서, 광주에 있는 피해자 아이비케이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매 대금 명목으로 1억 2,430만원을 대출받고, 2011. 11. 15.경 위 굴삭기에 채권가액을 1억 2,43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굴삭기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8.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전남 영광군 불갑면에서 중기매매업자 AR을 통하여 중기매매업자 AS에게 위 굴삭기를 대포차량으로 4,470만원에 매도하고 그 소재를 불명케 하여, 차량대금 4,470만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잔금 1억 1,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870만원을 취득하고 5명의 피해자 법인에게 4억 9,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204] 1. 사기 피고인 A은 2012. 5. 1. 광주 광산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P주유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AV에게 "호남고속철도 건설현장 공사를 하는 삼대양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토사 운반 일을 하도급 받아 하고 있다. 토사를 운반하는 덤프 차량에 유류를 공급해 주면 매달 말일경 결산하여 40일 후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대금은 별도로 통장을 개설하여 P주유소에서 관리하면 삼대양개발 주식회사에서 직접 그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시켜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2012. 5. 7. 주식회사 L 명의로 농협 계좌(계좌번호 AW)을 개설하고, 계좌에 대한 입출금 권한을 피해자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매달 정해진 기일에 삼대양개발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농협 계좌로 대금 직접 입금하도록 할 의사 없었고, 피고인 A이 삼대양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다른 계좌를 통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경부터 2012. 7. 5.경까지 사이에 55,053,03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은 AX 덤프트럭을 구매하기 위하여 2011. 10. 13.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의 사이에서 대출원금 107,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11. 10. 19.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2. 11. 29.까지 할부 상환금 합계 39,044,068원을 납부하고, 이후 할부 상환금을 연체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할부 상환금 연체로 2012. 11. 5.경 발송한 최고장을 받기도 하였고, 2012. 12. 중순경 강제집행 예고를 받는 등 할부 상환금 지급 독촉을 받고, 피해자가 2013. 3. 8.경 광주지방법원에서 건설기계임의경매 결정을 받는 등 강제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3. 3. 초순경 주식회사 L 소유의 AX 덤프트럭을 불상지로 옮겨 놓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6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Y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L),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AQ), 수사결과보고 등 1. 석유류 제품공급계약서, 지불각서, 현금차용증, 입금확인서, 각 거래명세서, 거래장사본, 본인신용정보조회서, 각 거래내역서, 미수금내역서, 각 거래약정서, 입금내역 및 통장내역 등, 소송관련 서류, 공정증서사본, 각 할부금융신청서 [2013고단622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U, AZ, B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Q, R, U, BB, Z, BC, BA, AZ, BD, BE, AF,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2013형제8462호, 수사기록 2권 987-992면)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각 건설기계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사업자등록증, 용역비 판결문(2013가소35596) 1. 차량종합 상세내역, 각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L 건설기계 보유현황,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 등, 건설장비 인수인계서,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서, 수리비청구서, 각 덤프트럭 이전서류, 고소장 및 대출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 AH 관련 서류, 각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대출신청서, 대출원장조회, 상담내역, 미지급 수리비내역서 1. L 주기장 사진 [2014고단120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Q, C, AU, AV,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L), 건설기계등록원부, 각 건설기계임의경매결정문, 주민등록초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경매신청전 건설기계인도명령 1. 대출(신청)약정서, 채권정보, 입금내역, 연체내역 세부조회, 상환스케줄, 각 최고장, 석유제품 거래약정서, 통장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행합의서, 입금확인서, 거래처원장, L 거래내역 등, 유류외상금직불요청서, 강제집행 신청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권리행사방해의 점 : 형법 제323조,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 배임의 점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강제집행면탈의 점 : 형법 제327조 나. 피고인 C 권리행사방해의 점 : 형법 제323조,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판시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2013. 2. 14. 피고인 C에게 L의 경영권 일체를 양도한 후 L를 실제로 운영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권리행사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수리비를 주고 가져오라고 조언을 하였을 뿐 절도를 지시한 바 없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Z을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으며, 각 배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건설기계매매업자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대포차량으로 팔아치우는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A이 L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위 각 공소사실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L의 대표이사 명의가 피고인 C으로 변경되고 L의 주식 중 일부가 피고인 C에게 양도된 이후에도 L의 영업이나 수금과 같은 주요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원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점(한편, 피고인 C은 L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위 금원을 지급받고자 대표이사 취임에 동의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회사운영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법인대표자 변경으로 각종 캐피탈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기간이 3개월 정도 연장된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L의 대표를 피고인 C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일 뿐(2013고단6226호 수사기록 3권 1334-1337면), 실제 L의 자산 및 부채 내역에 대해서 피고인 C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하였다거나, 피고인 C과 L의 매각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었던 점, 피고인 C은 L의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받을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각종 장부나 회사인감도장, 통장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적도 없고, 이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요 거래처, 캐피탈 회사 직원들이나 주유소 사장을 소개받거나 기존 거래를 인수인계하는 절차를 거친 적도 없었던 점(한편, 피고인 A이 거래처 사람들이나 L의 직원들에게 대표이사가 피고인 C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준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이 대표이사가 피고인 C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U 등을 통하여 당일 운전원 배차 및 작업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L 또는 AE 소유의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권리행사방해 관련) 피고인 C과 U은 피고인 A으로부터 T 덤프트럭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받아 이를 따른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었다면 피고인 C이나 U이 피고인 A의 처 R 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L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유치된 위 덤프트럭을 유치권자 몰래 취거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 A은 이후 2013고단6226호의 판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 덤프트럭을 대포차량으로 매도하였다),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2013. 7. 17.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두라는 지시를 받고 Z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를 빌리기로 한 다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후 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각 배임 관련) 피고인 A은 경리직원인 BA에게 덤프트럭 등에 대한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덤프트럭 등에 대한 등록사항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BA에게 위와 같이 등록사항이 변경된 덤프트럭 등에 대한 처분대금의 출금 및 지출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던 점, (각 배임 관련) 덤프트럭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AF 또한 피고인 A으로부터 덤프트럭을 구입하였을 뿐이고,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C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2013고단6226호 수사기록 3권 118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형식상 L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 C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실제로 L를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L의 사실상 운영자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L의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여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73,000,000원(추후 피해자 AU에게 일부 변제된 20,000,000원 제외), 이 사건 각 배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96,000,000원, 권리행사방해 및 강제집행면탈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9,000,000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 금액이 718,000,000원(원금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및 배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후 위 각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참고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허위의 건설장비 인수인계서 및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 A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임에도 위와 같은 피해를 변상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피고인 A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전체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2년 내지 7년 6월[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특별가중영역]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2년 6월 내지 11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