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8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물품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허위문자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원격제어프로그램을 마치 보안강화 프로그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C(수사 중)은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D(수사 중)는 감시책인 피고인 A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귀금속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C의 지시를 받아 인출책인 피고인 B를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피고인 B를 통해 현금화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위 성명불상자와 C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전당포에 귀금속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폰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전당포 업주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후 귀금속을 다시 찾아오기로 마음먹고, D 및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3. 18. 10:29경 불상지에서 'E'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464,000원 결제 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합동수사본부 경찰관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자금세탁이 되었으니 보안강화절차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프로그램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 A은 C의 지시를 받고, 2019. 3. 19. 12:00경 울산시 동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T전당포'에서 자신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전당포에서 D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2:5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K)에서 위 H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700만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이 이체되도록 하였고,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위 전당포를 다시 찾아가 마치 빌렸던 돈을 갚는 것처럼 행세하며 H으로부터 담보로 맡겼던 위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돌려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 A C의 지시를 받고, 2019. 3, 19. 13:00경 울산시 동구 N 있는 이 운영하는 'P전당포'에서 자신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전당포에서 위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47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위 J은행 계좌에서 위 O 명의의 Q조합 계좌(R)로 1,500만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이 이체되도록 하였고,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위 전당포를 다시 찾아가 마치 빌렸던 돈을 갚는 것처럼 행세하며 O으로부터 담보로 맡겼던 위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돌려받았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 A C의 지시를 받고, 2019, 3, 19, 15:00경 울산시 중구 S에 있는 이 운영하는 'U전당포'에서 자신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전당포에서 위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담보로 맡기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41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하며 뱅킹에 접속해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위 J은행 계좌에서 위 T 명의의 은행 계좌(V)로 1,000만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이 이체되도록 하였고,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위 전당포를 다시 찾아가 마치 빌렸던 돈을 갚는 것처럼 행세하며 T으로부터 담보로 맡겼던 위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 C, D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 C, D 및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13.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X' 음식점에서 피해자 이 쇼파 위에 올려놓고 간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3. 19, 12:00경 울산시 동구 G에 있는 'I전당포'에서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담보로 맡기고 1,7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업주 H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Y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9, 13:00 경 울산시 동구 N에 있는 'P전당포'에서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담보로 맡기고 1,5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업주 O로부터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Y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9, 15:00경 울산시 중구 S에 있는 'U전당포'에서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담보로 맡기고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업주 T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Y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F, H, O, Y) 1. 압수수색영장신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제출) 1. 수사보고(Z 전화통화 및 통화내역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A AA 대화내용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2항(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사정 : 본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이고, 피고인이 역할 분담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죄의 경우 방조에 그친 점 등 불리한 사정 : 절도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도운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