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4. 2. 25.경 범행 가 강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25. 00:25경 주점에서 도우미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42세)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모텔 601호에 들어갔으나, 수중에 13만 원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나머지 7만 원은 나중에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20만 원 전부를 먼저 달라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하여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스프레이 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면서 "씨발년아, 전화기 가져와라. 배터리 빼라. 옷 벗어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감금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울리는 틈을 이용하여 모텔 출입문 쪽으로 뛰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방안으로 끌고 온 다음 침대위에 넘어뜨리고, 출입문을 잠근 후,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조르고,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20분간 피해자를 모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3. 22.경 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3. 22. 21:05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모텔 502호에서 주점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 H(여, 39세)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강간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힌 후 수회 흔들고, 피해자에게 "전화기 가져와. 어디다 전화했지. 여기 온 거 누가 알아. 너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한 후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위 모텔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였고, 그 사이 피해자가 위 모텔 방문을 잠그고 카운터에 전화하여 "살려주세요. 이 남자가 사람을 팬다. 11 9에 신고해 주세요. 빨리 와 보세요. 사람 죽어요."라고 말하자, 발로 위 방문을 1회 세게 걷어차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C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C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C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C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판시 제2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첨부에 대한, G모텔 502호 내부출입문 견적서 첨부, H 진단서, 진료기록, 검진결과 등 첨부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 7. 21.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2008. 1. 31.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강간상해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모두 성매매를 약속하였던 여성들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 또는 애무 요구 등을 거절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 범행 동기,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하며,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범해진 점, 피고인의 종전 성폭력범죄 및 이 사건 각 강간상해죄는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검사(AUDIT-K)결과 총점 30점으로 '중독성 음주'단계에 해당하고 주4회 블랙아웃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청구전 조사 당시 '과음한 상태에서 실수한 것이다. 강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 술집 아가씨들이라 쉽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중대성, 심각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22. 자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간상해죄에 한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간상해죄에 한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감금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C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방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로 끌고 와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목을 졸랐고, 이에 자신이 소리를 지르니 주먹으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에 피해자 C가 '좌측 흉벽의 압통'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옆구리 부위를 여러 차례 맞았다'는 피해자 C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기억이 나는 부분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해자 C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피해를당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옆구리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 3. 22. 자 강간상해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나, 2014. 2. 25.자 강간상해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5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에, 나.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의 1/2 인 징역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년 [판단] 징역 4년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과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애무 또는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강간상해죄를 범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감금치상, 재물손괴 등의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강간치상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감금치상죄 부분을 제외하고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