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용차를 렌트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논현동 일대를 운전하면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전하고 있는 승용차가 마치 택시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승차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계산 명목 등으로 신용카드 등을 받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것을 결심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8. 01:32~01:40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절취한 E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BGF 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E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8. 01:53~01:5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F건물 165호에 있는 'G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절취한 E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롯데피에스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E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8. 02:07~02:25경 경기 군포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절취한 E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BGF 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E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3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8. 02:34~02:4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절취한 E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 BGF 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E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73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L의 신용카드 절취 및 현금인출기에서의 현금 절취 신용카드 절취 피고인은 2016. 12. 29. 23: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인근 도로변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 L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전하고 있던 K5 승용차(M)가 마치 택시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L을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도록 한 후, 같은 날 23:59경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2에 있는 쑥고개 버스정류장 인근까지 운행한 다음 정차하고, 택시요금 계산 명목으로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 L에게 "택시요금을 계산하려는데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인출기에서 택시요금을 인출하여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L을 하차시키고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현금인출기에서의 현금 절취 및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6. 12. 30. 00:40~00:48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건물 앞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BGF 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L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57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P의 신용카드 절취 및 현금인출기에서의 현금 절취 신용카드 절취 피고인은 2017. 2. 2. 23:5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인근 도로변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 P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전하고 있던 K5 승용차(Q)가 마치 택시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P를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도록 한 후, 2017. 2. 3. 00:3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인근까지 운행한 다음 정차하고, 택시요금 계산 명목으로 피해자 P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 P에게 "택시요금을 계산하려는데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인출기에서 택시요금을 인출하여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P를 하차시키고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현금인출기에서의 현금 절취 및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가) 피고인은 2017. 2. 3. 01:27~01:33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BGF 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P로부터 들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1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3. 01:55~01:58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BGF 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P로부터 들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R의 신용카드 절취 및 현금인출기에서의 현금 절취 신용카드 절취 피고인은 2017. 2. 20. 23: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도로변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 R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전하고 있던 K5 승용차(Q)가 마치 택시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R을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도록 한 후, 2017. 2. 21. 00:32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221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주차장 부근까지 운행한 다음 정차하고, 택시요금 계산 명목으로 피해자 R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 R에게 "택시요금을 계산하려는데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인출기에서 택시요금을 인출하여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R을 하차시키고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현금인출기에서의 현금 절취 및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가) 피고인은 2017. 2. 21. 02:35~02:39경 경기 군포시 H에 있는 'I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BGF 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R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1. 02:54~03:3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T마트' 외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청호이지캐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R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U의 신용카드 절취 및 현금인출기에서의 현금 절취 신용카드 절취 피고인은 2017. 3. 1. 01: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사거리 인근 도로변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 U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전하고 있던 K5 승용차(Q)가 마치 택시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U을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도록 한 후, 같은 날 02:2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난곡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운행한 다음 정차하고, 택시요금 계산 명목으로 피해자 U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 U에게 "택시요금을 계산하려는데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인출기에서 택시요금을 인출하여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U을 하차시키고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으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현금인출기에서의 현금 절취 및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 (가) 피고인은 2017. 3. 1. 02:37~02:40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BGF 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U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4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 02:56~02:57경 서울 관악구 X에 있는 'Y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이르러 위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U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전자금융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U으로부터 들어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2. 22. 01:21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9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앞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피해자 Z가 택시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Z,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이 작성한 진술서 1. L 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인출지 부근 동선 추적, 피의자 현금출금내역, 출금장소 및 범행전후 동선 관련, 범행직전 피해자 추가 동선 확보, 피의자 긴급체포 당시 소지 중인 휴대폰 1대에 대한 가입자 정보 확인, P의 당일 이동경로 등 확인, 피의자가 렌트한 차량 추가 확인) 1. 예금 인출내역 1부, WASS 검색시 Q 판독영상, 차량(Q) 임대차 계약서, 차량(Q) GPS 기록, 차량 내부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고소인이 탑승한 위치 인근 지도, 고소인이 하차한 위치 인근 지도, 신용카드 현금인출내역, 휴대폰 문자 메시지 수신, 휴대폰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택시 승하차 시간 및 장소, 휴대폰 사진, 차량 임대차 계약서(M, AA) 사본 각 1부, 거래내역, 렌트차량(Q, M) GPS 기록 1부, CCTV 증거영상 파일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자 검색,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판시 제2의 라.항 각 신용카드 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도난당한 U 명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2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4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않는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취득한 장물은 피해 자에게 가환부되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택시를 가장해 술에 취한 사람을 차량에 탑승시킨 후 카드를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강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8. 00:00경 서울 강남구 AB에 있는 AC주유소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 E(35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전하고 있던 K5 승용차(Q)가 마치 택시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을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도록 한 후, 같은 날 00: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대로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태평역 인근 도로까지 운행한 다음 정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좌측 관자놀이와 좌측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몇 차례 때려 피해자 E을 깨운 다음, 흉기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21cm, 날 길이 9cm)로 피해자 E을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술에 취해 나를 때렸다. 나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당신을 보내지 않는다.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E의 가방 속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체크카드 2장를 꺼낸 후 피해자 E에게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E을 하차시키고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체크카드 2장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술에 취한 피해자 E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하여 체크카드를 강취한 사실은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여 체크카드를 강취했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E의 진술, 압수된 주방용 가위 1개(증 제1호), 진단서 1부 등이 있고, 피해자 E의 진술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자신을 주먹으로 때려서 깨우고,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체크카드 2장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이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여 체크카드를 강취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시 평소 주량의 약 2배에 달하는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고,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여 2017. 2. 8. 13:00경 계좌를 확인할 때까지 체크카드를 빼앗긴 사실, 돈이 인출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꿈을 꾼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증언). 피해자는 2017. 2. 8.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으나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여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2017. 2. 12.경에야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6쪽). 그 후 피고인이 체포된 날인 2017. 3. 6. 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가 처음으로 작성되었다(수사기록 152쪽). 피해자 E은 2017. 2. 8. 00:40경 흉기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체크카드 2장을 빼앗겼으면서도 당일 13:00경 우연히 계좌를 확인할 때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사건 당일에는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해 제대로 조사를 받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면(피해자도 당시 담당 형사가 '본인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범인을 어떻게 잡아주느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게 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대로 강도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 카드를 빼앗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만 할 정도의 상황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러한 사실을 사건 당일 오후에 계좌를 확인할 때까지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이 2017. 3. 6. 경찰관에게 피해 진술을 할 때 그 옆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를 보았다는 증인 AD은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위 들고 너 협박한 것 맞잖아'라고 하자 피해자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거의 기억이 없는 것 같았다. 피해자가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윽박지르며 상황을 설명하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하였다. 증인 E은 위 상황에 대하여 "경찰관이 '정확하게 기억해라. 왜 이거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느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냐. 네가 기억을 해야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며 기억을 하라고 강하게 압박한 것은 사실이나 답변을 유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꽤나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는 2017. 3. 6.자 진술조서 작성 시점에도 피해자는 사건 당시를 잘 기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기억을 해보라는 경찰관의 추궁에 피해자가 추측한 내용을 진술한 것일 가능성도 높아 보여 피해자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피해자 E은 2017. 2. 12.경 경찰서에 제출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번쩍이는 작은 무언가를 살짝 보여주며 저를 찌르는 시늉을 하였고, 본능적으로 과도칼이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7. 3. 6. 수사기관에 피해 진술을 하면서도 흉기의 모양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다가 수사관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가위를 보여주자 그 때부터 "가위의 날 모양이 자신이 기억하는 흉기의 상태와 일치하고, 칼 모양이 일반적인 칼과는 달리 양날이 있고 끝은 뾰족하지만 중간은 약간 둥근 타원형으로 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5쪽, 595쪽). 그 후 이 법정에서는 "보통 과도칼 같은 경우는 날이 한 쪽에만 있는데 피고인이 소지했던 흉기는 동그란 모양의 날이 보여서 날이 특이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가위를 본 이후부터 흉기의 모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처음 제출한 진술서에 '본능적으로 과도칼이라고 느꼈다'라고 기재했던 것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과도칼과는 날이 다르게 생겨서 특이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에서, 피해자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가위가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가위로 위협받았다는 방향으로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00:41경 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잔액확인만 한 뒤 잠시 후 피해자를 수정경찰서 앞에 내려주고 01:32경 처음 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체크카드 2장을 강취당했다는 피해자 E의 진술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재구성해 보면,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카드 2장을 빼앗고도 카드 1장으로 잔액확인만 한 후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자신이 폭행·협박한 피해자를 경찰서 앞에 내려주고는 약 1시간이 지난 후에야 현금을 인출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카드를 강취당한 경우 카드회사에 전화를 해서 거래정지를 신청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그 카드를 통한 현금인출을 막을 수 있으므로, 타인을 폭행·협박하여 카드를 강취한 범인은 피해자가 카드에 대한 거래정지를 신청하기 전에 현금을 인출하고 피해자를 풀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구성한 피고인의 위 행동은 강도 범행을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오히려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요금 결제 명목으로 건네준 카드를 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잔액을 확인하고 돌아와, 피해자를 목적지에 내려주면서 술에 취해 카드를 이미 건네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1장 더 받고 피해자가 카드 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다른 장소로 이동해 현금을 인출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납득할만하다. 피고인은 2016. 12. 29., 2017. 2. 3., 2017. 2. 21., 2017. 3. 1.에 동일한 수법으로 범죄사실에 기재한 절도 범행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취객을 대상으로 택시를 가장해 차에 탑승시켜 절도 범행을 하던 도중인 2017. 2. 8. 갑자기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른특수강도 범행을 하고 다시 기존과 동일하게 절도 범행을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 E은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얼굴 부위가 욱신거리고 입술 안쪽이 약간 터진 것은 잠을 잘못 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597쪽) 사건 직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수사기관에 피해진술을 하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때려서 깨웠고 눈을 뜨기 전에도 이미 관자놀이 쪽이 아팠던 것으로 기억하므로 자고 있을 때에도 관자놀이를 때린 것이 확실하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8쪽).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타기 전부터 술에 취해 바닥에 주저앉고 쓰러져 잠들어 경찰이 깨워주기도 한 사실이 있어(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대한 사실조회, 수사기록 70쪽) 그 과정에서 무언가에 부딪쳐 통증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다가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간 것을 확인하고는 자신이 강도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폭행을 당해 생긴 통증이라고 추측하며 사후적으로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발견된 가위에 대하여, 가위로 사무실의 화분정리를 하고 회사 대표 딸의 이사를 도와주며 노끈으로 묶은 이삿짐 정리에 사용한 후 그 가위를 자동차 글로브박스에 넣어둔 것이라는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 AF가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탄원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