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26-1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은 2021. 7. 10. 00:30경 인천 부평구 E, 5층에 있는 피고인 F의 사무실에서, F, G의 지시를 받아 H, I이 2021. 7. 10.경부터 2021. 7. 11.경까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은 H, I이 범행할 때 입을 의류와 신발을 사다주고, B은 포천시에 차량을 대기하여 두고, C는 “J 안 걸리려면 먼저 선을 자르고 절취하라”고 말하고, D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H에게 빌려주었다. 이에 따라 H, I은 2021. 7. 10. 04:48경 포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 들어가, I은 망을 보고, H은 위 뽑기방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지폐교환기의 잠금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손괴하고 지폐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2021. 7. 10. 03:39경 포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앞길에서, I은 망을 보고, H은 위 금은방의 잠금장치를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손괴하고 들어가려다 주변 편의점에서 나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0. 02:38경부터 2021. 7. 11. 02:5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은 H, I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방조하거나, 방조하였지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H, I, F, G, B, C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O, L, Q, R, S, Q,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1, 52) 1. 수사보고서(V모텔 B 차량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 동선에 대하여)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9, 11, 33, 43, 45, 47, 48, 55, 60, 62, 118, 1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미수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년들인 H, I이 특수절도 등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소년이고,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 19:0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보은읍 방면에서 종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종곡리 방면에서 보은읍 방면으로 반대 차선을 진행하는 피해자 F(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위 동종 전과는 2004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 C(여, 38세), D(여, 39세)이 근무하는 스크린골프연습장 ‘E’의 사장으로 피해자들을 업무상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2. 18. 20:00경 서울 구로구 F 지하1층에 있는 E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고생한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4. 18:30경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양손으로 둘레를 재듯이 만지면서 “여자는 허벅지가 이렇게 두꺼워야 한다, 이런 애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신랑이 만져도 그러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16. 22:48경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고생한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그래, 여자는 너네처럼 이렇게 허벅지가 두꺼워야 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12. 21:00경 위 ‘E’ 직원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에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4회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3. 14. 18: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 말 없이 다가가 피해자 등 뒤에 바짝 붙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1.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스크린 골프를 칠 수 있는 빈 방이 없다고 설명하는 피해자에게 “알았어, 알았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3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0.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네일한 것을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주먹을 쥐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내밀어 보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문지르듯 만지고, 피해자에게 책상 위에 놓인 피고인 부인의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으며 휴대폰과 함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7. 17:40경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으며 “넌 따뜻하네, 난 차가운데”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안쪽으로 더 들어가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서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카운터 바깥쪽으로 나와 뒷짐을 지자 뒤따라 나와 피해자 뒤에서 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밖에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4회 추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7. 6. 19:11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1. 13:48경 같은 장소에서 고객과 통화 중인 피해자의 뒷목에 음료 캔을 갖다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피고인 아내에게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호소한 문자내역 및 피해자들이 핸드폰 캘린더에 피해사실을 기록한 메모 1.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골프연습장의 사업주로서 피해 발생에 대한 별다른 자각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함으로써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처 G는 법정에서 피해자 D의 주도로 이 사건에 관한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07

범 죄 사 실 2022고단1807 피고인은 2022. 6. 10. 01:5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6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이를 뿌리치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양손으로 일어난 피해자의 어깨를 뒤에서 재차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3278 피고인은 2022. 8. 17. 23:56경 창원시 의창구 D모텔상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허리를 3회 감싸 안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위 엘리베이터가 5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를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재차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2022고단32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17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고단3278 사건 범행은 2022고단1807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2017년 전과 외에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33

범 죄 사 실 1. 경찰관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3. 02:23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손님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사람을 때리고 난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B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꺼져라 짭새새끼들”이라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내가 니를 때리면 공무집행방해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3. 02:26경 제1항 기재 노래방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진해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너 오늘 죽어보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4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와 전주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12:4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C에서 작업다이 5조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듯이 양쪽 가슴을 3회 주무르면서 “형 가슴 크네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B(피해자), D, E의 각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각 진술 사이에 세부적인 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각 진술 내용이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B는 2021. 8. 26. 전주교도소 C 5작업대(선다이라고도 하였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아래로 손을 넣고 X자로 팔을 엇갈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이 크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작업반장이었다고 하였다. 그 자리에서 E과 D가 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위 C에는 5조 작업대는 없고, 앞다이(첫번째 작업대)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안으면서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목격했고 당시 작업반장은 피해자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1조 다이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첫 번째 다이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서서 피해자의 목 위로 양팔을 올려서 껴안듯 오른손으로는 왼쪽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가슴을 주물럭거렸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D는 이 법정에서는 D와 피해자가 2조 작업대에 대각선 방향으로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교차하면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D는 2조 작업대 오른쪽 상단 부분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D의 대각선 방향 왼쪽 하단 부분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뒤에서 껴안듯이 양팔을 집어넣어 오른손으로 오른 가슴, 왼손으로 왼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은 당시 피해자와 같은 기계조 작업대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팔을 쳤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위 작업공장은 피해자, 피고인 및 증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로 그 구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2021. 8. 26.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증인들이 피해장소로 지목하는 장소,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행위태양에 대한 묘사가 일부 달랐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B로부터 충남 청양군 C 토지를 기한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여 위 토지에 임산물을 경작하여 오던 중, 2014. 3. 20.경부터 2015. 2. 6.까지 사이에 ‘B가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2014. 3. 20.경부터 2034. 3. 19.까지 임대한다.’는 취지의 ‘임대계약서’ 1장과 ‘B가 2015년부터 2034년까지 19년간 농업회사법인D영농조합법인주식회사(피고인이 위 서류를 위조할 당시 설립되지 않은 가상의 업체이다)가 위 토지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부지사용 동의서’ 1장을 위조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청양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2015. 2. 6.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1. 가을경 위 토지의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B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22. 2. 11.경 충남 청양군 충절로 1317에 있는 충남청양경찰서 수사지원팀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고소장 접수 담당자에게 B를 사기죄 또는 횡령죄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계약서’와 ‘부지사용동의서’의 각 사본 1장씩을 위 고소장에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에게 위 토지를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묵시적인 계약에 따라 임대하게 된 경위와 그 묵시적 임대차관계의 구체적인 내용, B가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부여한 권한의 범위 등에 관하여 일관된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B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경위, 위 토지의 관리 현황,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기간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으로 정해진 경위, 위 부지사용 동의서에 기재된 농업회사법인D영농조합법인주식회사가 작성 당시 설립되어 있지도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법인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B의 인장을 임의로 만들어 위 임대계약서와 부지사용동의서에 날인한 경위 등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B로부터 위 임대계약서와 부지사용동의서의 작성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1. 피의자의 사건번호 2022-73 고소장, 고소장에 첨부된 임대계약서, 부지사용동의서 1. 위조된 사문서(임대계약서, 부지사용동의서) 1. 수사보고(위조사문서행사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인을 고소하기 위해 위조된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위조문서 명의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0:20경 제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8년, 2012년, 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2009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21. 11. 4. 동종범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그로부터 1년도 경과하기 전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동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17.경부터 2019. 7. 말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요청받은 후 2019.경부터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하고, 지속적인 문자를 보내 2019. 11. 28.경 피해자에게 향후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8. 15:27경 순천시 C D매장 앞에서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11. 02: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공중전화 전화증거자료 1. 문자메시지 자료 1. 판시 전과: 판결문(순천지원19고단2271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불안과 공포심 등을 느꼈고, 피해자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도 크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요청받은 후 2019.경부터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하고, 지속적인 문자를 보내 2019. 11. 28.경 피해자에게 향후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7. 23: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신자제한표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22. 3. 7. 23:56경 피해자에게 발신자제한표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사실이다. 검사는 이것이 피고인이 한 행위라는 증거로 피고인이 2019년경 발신자제한표시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으로 발신번호제한 등으로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작성해 준 각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정황증거에 불과하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04고정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중고카메라와 카메라부품을 보따리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B을 운영하는 자로서,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2. 7.4. 일본 오사카에 소재하는 'C'사에서, 같은 날 피고인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휴대반출한 일화 680,000엔(한화 6,881,396원 상당)을 중고카메라 등의 수입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에 직접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1.1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고인이 수입한 중고카메라 등의 물품대금으로 일화 27,623,980엔(한화 284,170,266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직접 지급함으로써, 거주자인 피고인이 비거주자인 위 사외 2개의 회사와의 각 거래에 따른 채무를 결제함에 있어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면세점 구입실적 및 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4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6. 22:26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남,60세)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너 이새끼 여기 또 왜왔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전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경위) 1. 판시 범죄: 수사상황(최근 10년 내 폭력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6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1. 14:41경 울산 남구 수암로 325에 있는 ‘새터삼거리’ 부근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A110V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새터삼거리’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야음사거리’ 방면에서 ‘새터삼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않고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차선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가 찌그러지는 등 23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교통 관련 처벌전력 있는 점, 다만 교통사고 피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판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사용폐지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8. 17. 07:14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내 객실에서, 마약류판매상인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구매의사를 전달하면서 C 명의의 D증권 계좌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그로부터 필로폰 2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7회에 걸쳐 대금 합계 220만 원에 필로폰 합계 22그램을 매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나,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고려하면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할 수 없다. 피고인과 A 사이의 송금내역에 관한 증거들[C의 E 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매수 혐의에 따른 증거물 수사), C D증권 거래내역 CD]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0:16경 인천 미추홀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양군 방향에서 보령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대에 들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동승자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부양의무의 내용,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20:1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경기 남부청 쪽에서 동수원IC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 갓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열려 있던 운전석 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711,649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수리비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수사보고서(사고후미조치 혐의판단)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검거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