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종합중기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C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중기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소유 중기덤프의 운전자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6. 27. 16:42경 제주 북제주군 애월읍 상가리 소재 보건소 앞 도로상에서 위 중기 덤프트럭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한 제2축에 11.5톤, 제3축에 11.9톤의 골재를 적재한 상태로 위 중기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판결공시 여부에 관한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04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유도한 후, E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 대출이 취소되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8. 11. 15:30경 경기 부천시 F 앞 노상에서 마치 E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11.부터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7,551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 가담한 점, 직접 취득한 이익이 50만 원 가량으로 많지 않은 점, B, G, H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민사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점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 합계 7,551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 C 8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B조합 조합장인 C으로부터 ‘손자가 있으니 D에 자리가 나면 내가 한 자리 심어볼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위 C에게 피고인 자신의 손자인 E의 위 D 직원 채용을 청탁하기 위한 사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2016. 6. 초순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C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미리 준비한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합계 3,000만 원을 그곳 대문 밑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B조합 조합장인 C의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2. A 관련 입금증 사본 1부 1. B조합장 C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1. 이메일 첨부 파일(제시수표문서) 출력물 2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뇌물공여 자기앞수표 3,000만 원 관련 - 확인 필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2호, 제3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상대방의 지위 및 증뢰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 조합장에 대한 증뢰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경기 양평군 C, D, E, F, G, H, I 및 지상 2동의 건물(이하 ‘부동산’이라 함)을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해 실제 1,1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900,000,000원으로 하여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고, 위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한 실제 매매대금 및 부대비용의 2분의 1은 200,000,000원이니 이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1억 원이 아닌 9억 원이고,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 약 735,000,000원을 제외한 실제 매매대금은 400,000,000원이 아닌 약 165,000,000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1. 실제 매매대금의 2분의 1 명목으로 194,119,554원을 매도인 J에게 지급하게 하여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매매대금인 97,059,777원(194,119,554원의 2분의 1)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11.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경 부산광역시 인근에서 SNS 페이스북을 통해 선불 휴대전화 관련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 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연결한 ‘B’ 담당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자필 서약서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위 담당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C 통신사에서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개통 전화번호 가입신청서 등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가석방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57

범 죄 사 실 2021고단3857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6. 6.경부터 2021. 9. 16. 20: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 6층 F호에 있는 ‘G’에서 한국인 여성 종업원 1명, 태국인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5만 원 내지 15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성매매의 유형에 따라 불특정 남성들이 여성종업원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3만 원 내지 8만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한 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1. 6. 2.경부터 2021. 9. 16.경까지 위 ‘G’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 I, J 운영자들에게 매월 15만 원에서 25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성매매 업소인 위 ‘G’의 상호, 연락처, 이용대금,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6.경부터 2021. 9. 16.까지 위 ‘G’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여성 K, L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22고단750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23. 11:45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2층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800원 상당의 무드등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가방 안에 위 무드등을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3. 23. 13: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옆 테이블에 있던 무드등을 발견하고, 피해자 N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P는 피고인이 무드등을 손가방에 넣을 수 있도록 손가방을 벌려 주고,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 있던 시가 35,800원 상당의 무드등 1개를 손으로 집어 손가방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작성의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스마트폰 문자메시지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영업용 장부, 통장 내역 사본 첨부 및 분석) 1. 업소 광고 게시 글, 문자메시지 내역, 영업장부 사본, 통장 내역, 영업장부 정리 내역 1. 현장단속 사진 2022고단7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O CCTV 수사) 1. CCTV 현장 사진, 피해 무드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등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 4 내지 6호(판시 업소에 보관 중이던 현금)의 몰수 및 전체 매출액 74,704,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판시 업소에서는 손님에 따라 성매매가 아닌 마사지만을 하는 영업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성매매 알선행위 자체로 인한 수익금을 특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몰수 및 추징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1고단3857 사건의 경우,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에 광고를 하고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2022고단750 사건은 피고인이 2021고단3857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21고단3857 사건의 경우,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영업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점, 2022고단750 사건의 경우 피해 규모가 작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환된 점,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3. 2. 5. 23:45경 울산 울주군 C건물 D호 피해자 B(남, 50세)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그의 목을 꼬집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2세)와 다투던 중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0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지정해 준 계좌로 돈을 무통장 입금한 후 경찰서에 위 입금 건과 관련하여 허위 사기 피해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경찰서에 허위로 사기 피해 신고를 하는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2021. 6. 14. 10: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고인이 모친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들고, 같은 날 12:09경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13:06경까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9개의 계좌에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9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53경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있는 구미경찰서에 방문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모친을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무통장 입금해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말하며 허위 사기 피해 신고를 하면서 공범과 함께 허위로 만들어 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무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인알바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아이디 ‘E’ 사용자로부터 ‘은행에 가서 이체하면 40만 원을 주고 경찰서에 가서 허위사실에 대해 신고하면 돈을 더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말에 위 제안을 승낙한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지갑을 잊어버렸으니 회비 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던 것처럼 카카오톡 대화를 만든 사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9개의 계좌에 10만 원씩 나누어 합계 9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2021. 6. 14. 14:53경 구미경찰서에 방문하여 ‘모친을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무통장 입금해달라고 부탁하여 돈을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말하며 허위 사기 피해 신고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하면서 허위로 만들어 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무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진정서 제출 당일인 2021. 6. 14. 14:53경부터 15:20경까지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고 15:43경까지 경찰진술조서를 열람하였는데,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의 피해신고에 관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인 계좌로의 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전형적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들의 수법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였던 점, 이에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메신저피싱 수법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추궁하였던바, 피고인은 피해신고를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자, 담당경찰관은 같은 날 15:47경부터 16:40경까지 피고인의 허위 신고 경위에 관하여 조사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던 점,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조사 직후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의 신고가 허위 신고라고 의심하였고 제2회 경찰조사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 자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과 피고인이 송금한 계좌의 압수수색검증절차도 허위 신고의 공범을 찾기 위한 수사로서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아닌 점(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그에 따른 수사를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으나, 수사기관이 그 진위와 관련하여 허위임을 발견하였는바, 수사기관이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기 피해 신고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6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5. 9. 22:25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처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를 들고 “내가 칼로 못찔러서 안 찌른지 아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서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의자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막아 세우자 다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7cm, 날길이 13cm)를 들고 “내가 나갈건데 왜 자꾸 뭐라고 하냐”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2016년경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65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23. 3. 10. 05:1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40세), F(4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B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몸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0. 05:4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폭력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비켜라’고 말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I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진술거부권 등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받자 권리고지서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손으로 I의 이름을 서명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J 경위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에 대한 수사), 현장 바디캠 영상 백업CD, 수사보고서(경위 J 상대 I의 권리고지확인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추가, 피해진술서 첨부), 진술서(F), 수사보고서(참고인 L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지인 M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 사건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동생 행세를 하면서 권리고지확인서에 타인의 서명을 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피해 경찰관 H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명의가 도용된 피고인의 동생 I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2. 21:45경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979에 있는 문산소방서 앞 도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C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이 모두 2017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84

범 죄 사 실 2023고단384 피고인은 2023. 5. 19. 22:28경 화성시 B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60 피고인은 2023. 7. 29. 22:32경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로에 있는 포항시의회 지상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2023. 5. 19.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때로부터 약 2개월 이후인 2023. 7. 29.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각 음주운전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612 피고인은 2020. 7. 5. 01: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B이 거주하는 E아파트 F동 앞에 이르러, 평소 상속재산 분할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들에게 ‘야, D, B 나와라’라고 소리치던 중 다른 주민이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함께 안으로 들어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G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위 G호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103 피고인은 2020. 12. 16. 06:38경 인천 서구 H에서 김포방면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I(남, 39세)가 급정거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711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8. 15: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J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에 후행하던 피해자 K가 피고인을 앞질러 가자 재차 피해자를 앞질러 가다가 적색 신호에 하차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로 다가가 발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1회 걷어차 문짝이 찌그러지도록 하여 수리비 약 1,002,869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53세)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발로 차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라고 항의하자 격분하여 “왜, 겁나지? 내가 내리니까 겁나지?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 패 버릴라. 씹새끼, 에휴. 야, 너 새끼야 잘 해 개새끼야. 짖어 버리기 전에 잘 해.”라고 욕설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손가락 사이에 끼워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61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110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711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 차량 견적서 1. 피해 사진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폭력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076 판결 참조).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최초 시행일은 2021. 7. 1.이므로, 그보다 전인 2020. 11. 30. 법원에 공소제기된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판시 특수협박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르고, 누범 기간에 판시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시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범행의 해당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그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을 받은 전력도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3)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1: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51세)이 거주하는 E아파트 G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6. 14.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6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6. 30. 19:2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자동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수회 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와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등), 현장사진 등, 112사건신고처리표,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적절하다고 보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2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포우체국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 펜스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안전펜스를 파손하여 수리비 약 8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음주운전 경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초래된 위험의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07. 20. 00: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1:20경 서울 용산구 B 피고인 주거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언행상태가 횡성수설하며 보행이 휘청거리고 음주 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같은 날 21:26경, 같은 날 21:31경, 같은 날 21:3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짧게 불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서(음주운전측정거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저항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일 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위 2회의 음주운전 전과도 2001년경 및 2007년경의 범죄로서 피고인은 그 이후 약 15년간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입원을 하거나 약물을 복용해 오면서 알코올의존증후군 극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상담 및 약물 처방을 받아 온 것으로 보여,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