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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0세)와 모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29. 22:5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방바닥에 쌓여 있던 의류 옆에 놓고 즉시 집에서 나와 화장지의 불이의류에 옮겨붙으면서 작은방, 거실, 안방 등 가옥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옥 1동을 모두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분석/보강수사 지휘에 대한 수사) 1.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자료 1. E병원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1. F병원 소견서 및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 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전체가 타서 없어졌고, 자칫 이웃집으로 불이 옮겨 붙어 대형 화재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6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고향 형과 공모하여 2016. 10. 26.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5 소재 강남세무서에서 상호를 'B', 사업장 주소를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로 하는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음식점 관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흥시,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소재의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고향 형을 통하여 2016. 10. 26. 상호를 'B'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2016. 10. 28.경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과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2016. 11. 18.경부터 2017. 2. 9.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흥시,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등에 소재한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6. 11. 10.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고,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 피고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유흥주점에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고향 형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0: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운영의 'D'라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는 의심을 하고 피해자에게 "바람둥 이끼리 잘 살아라, 내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가게로 들어와 "씨발, 죽여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게는 영업 개시 전으로 손님이 없었으므로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간 점, 피해자의 가게는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문을 열어두어 언제든지 손님이 들어 올 수 있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가게 안에서 큰소리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추궁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손님들이 피해자의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5.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더라도 그 진료비 등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나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군포시 Q에 있는 P병원에서 G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Q)를 이용하여 마치 진료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7. 2. 20.경까지 피고인을 위 병원에 입원시켜 진료하도록 하고도 진료비 등 병원비 1,222,95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4.경부터 2017.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 또는 치료를 받고 진료비 등 병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진료비 등 병원비 합계 29,930,0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과 E의 주민등록번호 (R)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0. 11:00경 문경시 S 에 있는 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의 성명란에 'E'을,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위 E의 성명란 옆에 E의 서명을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1매를 위조한 뒤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병원 담당자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4.경부터 2017.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진료비 영수증 등), 내사보고(AB병원 E 명의 진료신청서 등 제출), 내사보고(증거서류 첨부 등) 1. 수사협조의뢰(자료제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 집행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허리디스크, 피부염 등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국민건 강보험의 급여나 가족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2017년경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14

범죄사실 2017고단5714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3.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강북구 C 부근 야산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 있는 파라솔에서 쉬고 있던 D로부터 "자식 같은 새끼들이 대낮부터 술 처먹는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E(65세, 여)가 주민들과 함께 쉬고 있던 파라솔 탁자를 엎어 버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확 쑤셔준다, 눈깔을 쑤셔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세게 누르며,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트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¹201810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8. 23:40경부터 같은 날 00:30 경까지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냈는데 왜 추가로 계산을 하라고 하냐." 며 고함을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자신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9. 00:2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가 "소란 그만 피우고 나가달라."고 권유하자 "내가 왜 나가야 되나, 개새끼야, 내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배로 순경 I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I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D,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못하고 재범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서 'D'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가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7:14경 D 앞에서, 피고인이 가게 출입문을 잠그고 배달을 다녀오는 사이에 출근하여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늦었냐, 너를 기다리다가 안 와서 그냥 배달 갔다 왔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문자 촬영 사진 1. 현장 시시티브이 시디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이 한 차례, 짧은 시간에 그쳤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경 피해자 B 운영의 시흥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파동 4,402kg(kg당 8,400원)과 캔디 1,659kg(kg당 8,100원) 등 총 9톤의 동 시가 합계 금 69,86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자료 편철 - 계량증명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자료 편철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 자료 편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 회사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1. 13.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분양신탁 업자인 피해자 E에게 "경기 수원시 F 외 47필지 2,138평에서 아파트 3개동 173세대 시행 사업을 하고 있다. 분양 대행 계약을 하자. 수수료로 상가는 분양가의 7%를 아파트는 1채당 400만원을 주겠다. 2010. 3. 31.경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보증금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시공사인 주식회사 한양이 착공을 중단하고 2009. 9. 21.경 한양으로부터 피고인의 시행권이 배제된 관리형토지신탁으로 전환하고 착공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자는 공문을 받고, 한양과 착공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던 와중에 직원 급여 지급 등의 필요가 생기자, 약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와 분양 대행 계약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3.경 자기앞수표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대행계약서, 자기앞수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 진행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하거나 기망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C를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 교회에서 돌봐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016. 7. 말경 C가 그곳을 나오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위 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자금사정으로 지급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1.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6. 8. 7. 10:0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교회 예배당 내에서 목사인 피해자가 신도 G 등 4명과 함께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에도 예배당 교단 옆에 있는 화이트보드 칠판에 '양심껏 살아라'라고 글씨를 쓰고, 예배당 내를 팔짱을 끼고 왔다 갔다 하며 돌아다니는 등 약 25분간 피해자가 주관하던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예배가 끝나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종이봉투에서 꺼내어 손에 들고 "종종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예배 도중 예배당 교단 옆에 있는 칠판에 '양심껏 살아라'라고 글씨를 쓰고, 예배당 내를 팔짱을 끼고 왔다 갔다 하며 돌아다니는 등으로 교회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범행사실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호 모순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러 교회에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순순히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자 판시와 같은 협박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등 범행 동기도 충분한 점, 피고인이 참외를 깍아 먹으려 할 의도였다면 굳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참외를 먹을 이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협박의 범행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158조(예배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별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6. 23:40경 경북 성주군 선남면 신부길 9-1에 있는 신부2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7. 00:05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성주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되자 이에 격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씹할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F 경위의 왼쪽 뺨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1. 내사보고(음주측정 경위 등), 내사보고(현행범체포 경위 등), 내사보고(CCTV사진첨부), 내사보고(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염려된다는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하지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결국 음주운전을 하여 파출소까지 찾아왔고, 나아가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음주단속을 받던 중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가,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8. 3.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28. 01: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점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F(22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위 F의 얼굴과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0세)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18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들의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6. 11. 28. 01:00경 위 1항과 같이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점 앞에서 싸운 일로 112신고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1지구대 순찰3팀 근무경사 J과 순경 K으로부터 폭행 사건에 관하여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별건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피고인의 사촌 L의 주민등록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8, 01:3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1항의 폭행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기 위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과 임의 동행한 후, 별건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피고인의 사촌 L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고,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L'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의 명의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순경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L)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G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F이 제출한 진단서첨부), 내사보고(방법용 CCTV 수사), 내사보고(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위 공동상해 사건 조사과정에서 다른 사람(사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사촌 명의의 사문서(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시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피해자들이 입은 각 피해의 정도를 비롯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9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8.5.04:10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A동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26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너 되게 예쁘다"라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투모로우26'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가 자전거를 절취한 피해 장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수법으로 인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판 진행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거리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선고유예처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3528]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김해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중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주한 'H'를 피해자에게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2014. 1. 22.경부터 2014. 3.경까지 3,000 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으나, 실제 공사를 주지 못해 위 금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7.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서 도로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공사이행보증서가 있어야 공사가 가능하니 보증서 발급비 1,2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선수금을 받아 일주일 뒤에 1,500만 원을 변제하고 앞서 H 공사 관련하여 받은 3,000만 원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창원의 도로공사를 수주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8. D 주식회사 명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4135] 피고인은 밀양시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경부터 2016. 7. 6. 경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년 6월 임금 5,000,000원, 2016년 7월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진술 포함)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실확인서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범죄경력조회서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33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4-82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62길에 있는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2:5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9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독막로7길 59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였으며 비틀댈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음주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CD 재생 시청 결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앞에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다음과 같은 사정들,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 결과 음주 반응이 감지되자, 피고인이자신의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의 문을 잠그고 승용차에 머물러 있었고, 경찰공무원의 하차 요구를 약 45분 동안 거절한 점,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2017. 5. 2. 03:56경, 04:06경, 04:11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마지막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하면서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강제로 개방하여 현행범 체포를 할 수도 있다고 고지한 점,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하차한 이후인 2017. 5. 2. 04:14경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였고, 피고인이 그 무렵 음주측정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의 시간과 사유 및 상황,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의 방법,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현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9. 01:20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6세)가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성남시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으로 가자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서울택시라 성남 영업이 불가능하니 하차하여 성남 택시를 이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대답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의 요청을 거부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빼앗으려 하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약 30분간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6.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7고단2876 피고인은 2017. 9. 19. 17:04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정문 앞에서 피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7:00경 서귀포시 C에 정박 중인 'D' 좌현 갑판에서, 피해자 선 장 E(48세)으로부터 "술 좀 그만마시고 일을 똑바로 하라"는 등의 질책을 받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미끼손질용 막칼(칼날길이 18.5cm, 총 길이 30cm)을 피해자를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마로 칼을 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범행 사용흉기(막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53

범죄사실 2017고단5153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8. 10: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707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01. 28. 14:50경 경기 G, "H"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I(남, 55세)이 운영하는 "J"내 판매대 위에 놓여져 있던 완성품 국화방 3-4개를땅 바닥에 던지며 방문한 손님과 피해자에게 "병신들 너희들은 뭐야, 이곳에서 장사할 줄 아냐"는 등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10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K(남, 41세)가 운영하는 "L" 놀이장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야구공을 던지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이곳에서 왜 장사하냐"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고, 나. 재물손괴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업소에 있는 야구공을 던져 수은등 2개(개당 시가 8,000원)를 깨트려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8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14년 및 2016년에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18.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2016. 9.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2017. 11. 8.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상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 폭력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2. 24. 12:00경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이던 택시의 운전석 측면에 우산을 던지거나 승용차 후미 부분을 발과 손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2017. 12. 30. 12:00 내지 12:20경에는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20여분 동안 주취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2018. 1. 14. 16:10경에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20회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고, 그 밖에 보호관찰관의 수차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 성행과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폭력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판시와 같은 여러 차례의 법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범죄적 성행이 개선되거나 교정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K와 사이에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