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6

공소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들은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1. 2.경 경기 고양시 일상동구 E에 있는 F은행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주)G에 감사로 있는데 회사에서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은 그 무렵 직원들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A은 위 ㈜G에 감사로 등재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회사의 채무가 많은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4.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G 명의 F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2011. 3. 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G에 추가로 2,500만원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려준 1,900만원에 이자를 더하여 2011. 5. 30.까지 5,460만원을 변제하여 주겠다, 회사에서 H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회사 채권에 설정된 압류를 풀면 바로 H로부터 돈을 받아 차용금을 갚아 줄 수 있다, 보증인을 세우고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그 무렵 직원들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차용금액으로는 ㈜G의 채권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B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골프장 회원권은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35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소개로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차용금 명목의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당시 이 사건 회사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 상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나 이 사건 회사 관계자의 말은 믿고, 나름 이 사건 회사의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오랜 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차용하여 줄 것을 소개하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이 사건 금전 차용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B의 골프장 회원권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골프장 회원권이 피고인 B 명의였고, 피고인 B를 보증인으로 입보한 상태였으므로, 그 무렵 금전 차용을 부탁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를 다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금전 차용과 관련하여 경비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 A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차용금 등의 성격이나 이 사건 차용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처, 담보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되, 당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도 이 사건 차용 후 한참 후에 이 사건 차용 관련 피고인 A을 고소하였다가 최근에서야 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C는 이 사건 회사가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이 사건 회사를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융통을 위한 차용과 관련된 절차나 과정, 내역, 차용금의 사용처, 융통을 위한 공소사실 기재 차용과 관련한 절차나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깊숙하게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나 이 사건 회사의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 등을 전달하거나, 담보 제공이나 이 사건 회사의 경비 등 지출을 위해 이 사건 회사의 통장과 도장이나 현금 카드 등을 피해자나 피고인 A, 또는 담당 직원에게 맡겨 이 사건 차용에 필요한 담보로 사용하게 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 급여나 경비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태여서 이 사건 회사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 때에 갚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뒤늦게나마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피해자도 최초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 C를 고소하지는 않았고, 최근에는 피고인 C에 대한 민,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 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골프 회원권을 빌려주었다가 반환받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국내에 있지 않았고,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차용에 관여하지 않고, 대리인이 관여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골프 회원권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관하여는 소상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900만 원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그 자금의 출처나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 B의 얼굴도 보지 못하였으나 차용증 등 서류에 이름이 있어 이 사건 차용금 관련 고소하였다고 하였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수령한 90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며, 위 900만 원이 문제된다면 곧바로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피해자는 최근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라.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과의 관계, 공소사실 기재 차용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들의 관계, 자금의 사용처,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이나 담보로 제공된 회원권으로 차용금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거나, 피고인 B의 골프회원권이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 차용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뒤늦게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그 후 일부 피해가 회복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차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