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28

범 죄 사 실 [2020고단1628]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해자 B(남, 43세)와 알게 된 사이로, 2020. 5. 6. 03:00경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C에게 “사귀자, 사랑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5:10경 피고인이 있던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주점으로 이를 따지기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할퀴고,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나무젓가락을 들고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241] 피고인, 피해자 C(여, 29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B는 각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의 인터넷 방송인이고, 피고인은 2020. 3.경 B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4. 25. 13:30경 대구 달성군 G 소재 H식당 안에서 피해자 및 B와 함께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면서 피해자의 손과 발을 안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깨가 많이 뭉쳤다. 신장이 안좋다. 풀어줘야 한다. 내가 마사지 자격증이 있다. 오빠 니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약 5분 정도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계속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주무르며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30. 18:30경 대구 달성군 I 소재 J 식당방 안에서 피해자, B 등과 함께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좋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툭툭 치며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3. 19:50경 피해자 및 B와 함께 대구 달성군 K 4층 소재 ‘L’ 술집으로 갔으나, 위 술집 문이 닫혀 있어 그 곳 계단 앞에서 위 술집 사장을 기다리던 중, 위 계단 앞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더듬었고,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추행하였다. [2021고단1673] 피고인과 피해자 M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7. 07:37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O아파트 P호 앞 복도에서, 전날 피해자가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갔음에도 피해자가 주거지에 없자, 피해자 소유의 초인종, 방범창을 주먹으로 때리고 흔드는 등 수리비 합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벽면에 설치된 행거에 있던 옷을 잡아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행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인이 내 왼쪽에 앉아 내 왼손(손 한 쪽)을 잡았다.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손과 발을 안마했고 내가 싫다고, 아프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부분은 피고인의 이 당시 일련의 행위태양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나머지 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이상 공소사실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고,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2020고단1628, 2021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1. 나무젓가락 사진,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3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Q, 피해자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B, Q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영상 CD(순번 11번) 강제추행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추행 관련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안마를 해준 것이어서 이는 추행행위가 아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바 없고,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여 김민재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해자는 당시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안마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마사지 자격증이 있다면서 다른 사람을 안마해주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석자인 B, Q 등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마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마해주겠다고 하자 마사지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라는데 하는 생각에 피해자는 처음에는 적어도 안마에 대해 묵시적 동의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동의를 받아 안마한 부분은 피해자에 대해 강제추행을 구성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곧이어 ‘아프다’며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몇 차례 계속 어깨, 등, 손, 발을 주무르며 안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옆에서 안마하였다고 피해자는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안마 도중 아프다고 하였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144면 이하)]. 비록 당시 공개된 장소이고 동석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동석자들은 당시 별다른 이상한 느낌을 특별히 받지 않았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어깨, 손, 발 등을 계속 주무르는 이러한 행동은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소위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기습추행의 경우 공개된 장소이고 동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은 추행 여부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는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다른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및 나이의 차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초에는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받아 안마 등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그만둘 것을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5분 정도 피해자의 어깨, 목, 발, 손 등을 계속 주무르면서 앞서 판시 기재와 같이 ‘풀어줘야 한다. 니 좋아한다’는 식으로 언동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인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동이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안마해주려던 의사가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2, 3항 관련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추행의 고의로 그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거부의사를 밝히지는 못하였던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동석자들이 사건 당시 별다른 이상한 느낌을 받지 않았던 점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동석자들의 평가가 추행 여부 판단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음. 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 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으로도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재물손괴죄를 다시금 저질렀으며, 상해 및 재물손괴의 행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자숙하지 않고 추가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성범죄의 전력이 없고, 상해 및 재물손괴의 경우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3. 18:58경 대구 달서구 R 소재 S 식당에서 피해자,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카메라를 작동시키며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방송 시청자들에게 “피해자에게 키스 미션을 시켜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는 “안 된다, 그런 장난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위 식당 주차장으로 나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나와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담배 사러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손을 몸 뒤로 숨기며 피고인을 피했음에도 억지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그대로 끌고 갔다. 2. 판단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피했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행동일 수 있다(특히,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장소는 음식점 밖 노상 주차장으로 일행 및 행인들도 근처에 왕래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담배 사러 같이 가자’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손목 부분을 잡아당기면서 주차장에서 공개된 차로 혹은 인도 쪽으로 함께 걸어가는 행위를 한 것인 점(손목을 잡고 있던 시간은 25초 정도임), 손 또는 손목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손을 잡고 당기는 정도의 행위만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거나 만지작거리거나 주무른다거나 혹은 기타 다른 신체부위를 성적 의미를 담아 접촉하는 등의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CCTV 녹화 영상 CD(순번 9번)의 영상 참조]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전후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부분 행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고소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