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87

범죄사실 [2015고단788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D빌라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동대문 먹거리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중 매월 200만 원씩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동대문 먹거리 사업은 실제로 진행된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4.경 피해자에게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4. 경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5,612,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0. 경 서울 강남구 D빌라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1122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사 갈 집의 입주 조건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만 원이므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4,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계약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사 갈 집의 계약 조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5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보증금으로 지급할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경 1,000만 원, 2013. 11. 5.경 350만 원, 2013. 11. 6.경 2,400만 원 등 합계 3,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MW 자동차 리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할 때 차가 꼭 필요한데, 너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해주면 리스료는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경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결국 자동차를 반납하면서 피해자에게 3,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12.경 피해자에게 "조카에게 선물할 아이패드를 너 명의로 개통해주면, 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아이패드를 개통하여 건네받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패드를 개통하게 한 다음 아이패드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47만 원 상당의 요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1. 경 서울 서초구 E 1122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싱가포르 카지노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싱가포르 카지노 사업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15,8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서초구 E 1122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카지노사업 건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9만 원, F 명의 계좌로 290만 원 등 합계 5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607]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유흥주점에 손님들을 데리고 갈 것이니 술값 등은 피고인이 외상으로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술값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채무가 3,000만 원에 달하는 등 재정 상태도 좋지 아니하였고,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상으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490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839]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3.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동생이 서울에서 수입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는데 돈을 송금하면 '무스너클' 패딩 점퍼 2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패딩점퍼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3.경 800,000원을, 같은 달 4.경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는 등 총 1,3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887 : 판시 제1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1소 [2016고단607 : 판시 제2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839 : 판시 제3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3명, 피해금액이 총 1억 4,759만 원에 달하는 작지 아니한 규모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 C은 피고인에게 속아 대부업체에서 상당한 금액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편취금 상당의 손해 외에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게 되는 등 이중의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따라서 피해도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죄의 제2유형 중 기본구간의 하한인징역 1년과 상한인 징역 4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