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99

범죄사실 2015고단499 피고인은 2015. 5.21. 19:00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20경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차량을 타고 가던 중, 위 택시기사에게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위 택시기사와 함께 강릉시 E에 있는 강원강릉경찰서 F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기사가 위 F지구대 사무실로 먼저 들어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위 택시기사에게 "이 개새끼야, 이러로 와 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G가 피고인을 달래면서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그 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같은 날 22:30 경 "나 전에 여기 와본 적 있어. 전화기 찾아줄 거야 어떡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지구대장실로 들어가려고 하고, 위 G에게 다가가 "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빠박이 새끼 나좀 봐라, 이 씹새끼들아, 내가 다 고소할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 부위를 잡아 위 G의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세계 흔들고, 주먹으로 위 G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_1577.₁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5. 4. 9. 22:1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아들 J)를 보고 싶다고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일 애를 집으로 보내겠다. 늦었으니까 돌아가라"고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집 외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집어던져 창문 1개를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깨진 창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이 아들 J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단776 피고인은 피해자 (여,34세)과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강릉시 K]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5. 20:00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어린이날을 맞아 아들인 J를 만나러 왔다며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와 마당에 서있던 J를 임의로 데리고 나가는 방법으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CCTV캡쳐화면 2015고단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호처분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보호처분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를 위하여 3십만 원을 공탁한 점등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15.경 인터넷 게시판에 마약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책과 모바일 채팅 앱인 C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2:55경 신한은행 서울대학교병원점에 설치된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책이 지정해 준 D 명의의 신한은행계좌(E)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04:00 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상호불상 빌라 1층 창틀 사이에서 투명비닐 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15. 05:0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1804동 1407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4, 22: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4. 22:1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말보로 담배 개비 속에 들어 있는 담배가루를 빼 내고 그 속에 대마초를 채워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명의 신한은행 E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고객정보 회신자료(A),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1. A 소변 마약감정서, A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추징 403,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대마관리법위반죄로 3회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고, 2017. 7.경에도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전력에다가 그 외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여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4.00: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우체국 앞 교차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양팔을 벌리고 서 있다가 그곳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 앞으로 다가간 후 양손으로 오토바이에 설치되어 있던 윈드스크린을 잡아 부러뜨리고, 오토바이를 빼앗아 내동댕이치는 등 스티어링 핸들 콤프 교환 등 수리비가 1,230,762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2:20 경 남양주시 경춘로532 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통합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대기의자에 앉아 경찰관들에게 "경찰이면 다야, 나는 대한민국의 아들이다, 이 개새끼들아 저리 꺼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자해를 하던 중 이를 보고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G을 향해 다리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G으로부터 팔과 다리를 붙잡혀 제지당하자 G의 얼굴 및 다리에 각각 침을 2회에 걸쳐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손괴된 재물금액 특정 건) 1. 수사보고(오토바이 수리견적서 첨부 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의 바람막이 스크린을 손으로 부러뜨리고 오토바이를 강제로 내동댕이쳐 적지 않게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H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되었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바닥에 소변을 보거나 경찰관을 다리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경위와 태양, 피해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비행성 예측자료에도 비행촉발요인이 총 45점 중 3점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을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비행을 막기 위해 술을 끊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특성이나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재비행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자제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님들도 피고인을 잘 보살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이었을 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만 19세의 대학ㅅ으로 장래를 위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7.07:30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V회사 6층 남자휴게실에서 피해자 W이 사물함에 넣어둔 그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14. 01:00 경 제1항 기재 회사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승강기를 타고 8층 여자휴게실에 이르러 사물함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X의 가방에서 그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JBL 스피커와 인공지능 스피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6. 01:47 경 제1항 기재 회사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승강기를 타고 5층 작업장에 이르러 피해자 Y의 작업대에 놓인 그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대형 스피커를 가져가고, 계속하여 피해자 Z의 작업대에 놓인 그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피커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W의 갤럭시 S8 휴대폰 시가에 대한 건, 피해자 진술 청취) 1. AA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판시 제2항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0. 1. 별개의 절도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6.30. 가석방되었으나, 2014. 10.20. 위 가석방이 취소되어 2015. 2. 2.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될 예정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6. 30. 가석방되어 형기종료 예정일인 2014. 10. 15.까지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2:58경 의정부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모친과의 다툼을 이유로 집을 나가려고 마음먹고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의 밴드 고리를 훼손하고 이를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서 떼어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강 피고인은 2014. 10. 7. 02:32 경 의정부시 D 에 있는 피해자 E(19세)가 근무하는 F편의점에서 미리 소지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카운터 금고를 열라"고 말하여 마치 카운터 금고를 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금고 속에 있던 현금 1,180,000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장치 부착자 상세내용 1. 전자장치 훼손사진, CCTV 영상캡쳐, 압수물 사진 1. 편의점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가석방취소자 잔형우선집행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피고인의 모친과 다툰 후 우발적으로 전자장치를 분리·손상한 점,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5차례에 걸쳐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물을 강취하려고 예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하여 동종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9. 17. 20:01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 승강기에서 피해자 E이 부착하여 둔 'C 입주민여러분 유언비어에 속으실 껀가요?'라는 제목의 아파트 배관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시물을 게시대에서 빼내었다. 나. 피고인은 2017, 9, 21, 17:16 경위 1의 가항 기재 승강기에서 위 1의 가항 기재 게시물을 게시대에서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9. 26. 20:18 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F동 승강기에서 피해자 E이 부착하여 둔 'C 입주민여러분 유언비어에 속으실 껀가요?"라는 제목의 아파트 배관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시물을 게시대에서 빼내었다. 나. 피고인은 2017. 9. 27. 09:33 경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 게시물을 게시대에서 빼내었다. 다. 피고인은 2017. 9. 29, 06:27 경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 기재 게시물을 게시대에서 빼내었다. 라. 피고인은 2017, 9, 29, 11:23 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F동 복도에서 피해자 이그 곳 벽면에 부착한 'C 입주민여러분 유언비어에 속으실 껀가요?"라는 제목의 아파트 배관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시물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7.경 장기수선충당금의 규모, 상수도 배관의 교체 필요성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수도 배관교체사업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럼에도 비상대책위원회는 정확한 근거 없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허위 문건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주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은 위 문건들을 빼내거나 뜯어낸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문건을 빼내거나 뜯어낸 것인바, 이러한 행위들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19:00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근처 식당에서 특전사 출신 후배인 E과 같이 저녁을 먹던 중 E으로부터 E이 재직 중이던 화장품 유통업체인 피해자 '(주)F' 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업무진행상 현금거래가 오가기 때문에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사업부채로 채무변제 독촉을 받아오고 있던 상황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금고 이야기를 듣고 위 금고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3. 14.경 금고를 운반할 대포차와 절단기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4, 18: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이르러 주변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살핀 다음, 2015. 3. 15. 00:48 경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피해자 회사의 후문 셔터에 설치된 시정장치(줄자물쇠)를 잘라 손괴하고 건물 안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고가 있는 지하 1층 사무실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 책상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5,178,930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6장 합계 130,778,930원이 들어 있던 소형철제금고(가로 60cm × 세로 30cm ※ 높이 40cm)를 손으로 안아들고 나와 후문 앞에 대기시켜 놓은 H 흰색 그랜저XG 승용차의 뒷좌석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인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과 수표 합계 130,778,93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K 포함),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사진 1. 회수한 금고 사진 1. 범행 시 입었던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15. 4. 2. 까지 피해품 중 6,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업부채로 채무변제 독촉을 받던 중 범행에 이르렀고 절취한 돈을 대부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금고에 현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운반할 대포차와 절단기 등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건조물을 절단기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고를 절취한 것은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2:06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센트럴시티터미널 호남 선내 우리은행ATM기(97번)에서 피해자 C(여, 47세)이 놓고 간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몰래 훔쳐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ATM기 CCTV 및 현장주변 CCTV 확인 관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ATM기에 두고 간 핸드폰을 가지고 간 점, 피해자는 휴대폰을 두고 간 지 4분 정도 뒤에 다시 휴대폰을 찾으러 ATM기에 왔지만 피고인이 이미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휴대폰을 찾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이미 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자신의 집에 도착해서는 휴대폰의 배터리가 방전되었으며, 휴대폰에 맞는 충전기 잭이 없어서 충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서는 택배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고,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 휴대폰에 맞는 충전기 책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핸드폰은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유실물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ATM기에 자신의 휴대폰을 두고 갔고, 약 4분 뒤에 자신의 휴대폰을 찾으러 ATM기에 다시 온 점, 피고인은 그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가지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핸드폰을 가지고 갈 당시에 피해자는 위 핸드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09:03, 09:06, 09:22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다고 3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식당 내 CCTV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식당 주인의 부재로 CCTV 확인이 어려워 그 사유를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파출소로 돌아가자 같은 날 09:26경 '신고 출동 경찰관한테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현장에 도착한 E이 식당 내 CCTV를 확인하여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을 알려주고 파출소로 돌아가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손으로 순찰차 문을 두드려 창문을 열게 하고, 열려진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잡고 E에게 내려 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E이 순찰차에서 내려 매뉴얼대로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너희들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수회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수사보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죽여 버린다.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협박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피고인의 112신고에 따라 식당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순찰차를 타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순찰차에 타고 있던 E에게 내려 보라고 한 다음 E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 E은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고인의 처 B이 쉼터에 입소한 후 연락이 두절되자,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40세)을 위협하여 위 B의 행방을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7. 10:47경 충남 금산군 D 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공영주차장 요금정산소 부스 앞으로 찾아가 미리 구입하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2.5cm)을 오른손으로 꺼내 들어 위 부스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겨누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인근 상가와 위 공영주차장 내로 도망하자, 위 식칼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7. 20.), 112 신고사건 처리표(7. 23.), 112신고사건 처리표(8. 6.), 112신고사건 처리표(8. 6. 17:18), 112신고사건 처리표(8. 6. 18:02), 112신고사건 처리표(8. 7.), 범행도구 사진, G조합 CCTV CD, G조합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공영주차장 CCTV CD, 공영주차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재연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현장에 버린 식칼 발견 및 수거 관련), 수사보고(G조합 CCTV 동영상 백업 CD 첨부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공영주차장 CCTV상 피의자의 범행 장면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금산서 여성청소년계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당시 상황 재연모습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와 다퉈 배우자가 쉼터에 입소하자 배우자의 행방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배우자의 지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식칼을 보여주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협박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3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33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24. 09: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당구클럽에서 피해자 F(22세)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 보관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E당구클럽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포스 단말기 액정 부분을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3. 09:1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L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욕설하면서 몸으로 L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껴안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L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L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CCTV 폭행영상 캡쳐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3. 01: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8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 부위 사진 촬영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확인)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간성혼수 증상 또는 과대망상 증세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얼마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러한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만취하여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인바,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움.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헬스클럽를 인수하려 하였으나 무산되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여 위 휘트니스를 저가로 재매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6. 1.경 남양주시 F빌딩 2층에 있는 위 'E' 헬스클럽 앞 보도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입간판을 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위 입간판을 가져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입간판의 발견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4, 01:10경 위 F빌딩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 벽에 부착되어 있던 위 'E' 헬스클럽을 광고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게시판을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3, 24, 01:10경 위 F빌딩 건물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E' 헬스클럽광고 게시판을 훼손하고 위 헬스클럽 앞에서 소변을 볼 목적으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헬스클럽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01:10경 위 F빌딩 건물에서 위 'E' 헬스클럽 앞에서 소변을 볼 목적으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헬스클럽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헬스클럽 복도 및 계단 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입간판 등 피해품의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영업을 매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연속적이고 집요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범죄다. 피고인은 이와 유사한 크고 작은 범죄로 또 이미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영업 추진 과욕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으므로 만약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여 실형 선고로 이어진다. 이런 정황들을 모두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반복성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2016고단14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9. 09:1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지하 3층 주차장 83구역에서, C 마티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이던 D 운전의 E 모하비 자동차 측면을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F 등으로부터 사고 현장 확인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공무원 G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9. 10:40경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정선경찰서 사북파출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H파출소 경위 I로부터 같은 날 11:02경, 11:12경, 11:23경, 11:34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017고단15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12.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리조트 302호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4, 12:10 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3g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311 피고인은 2017. 5. 28. 09:40경 강원 정선군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 2층 방에서, 술에 취해 식당 테이블 2개를 뒤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5만원 상당의 가스레인지, 그릇 등 물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 캡쳐사진 2017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간이시약검사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2017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물품 및 손해액 산출내역 1. 수사보고(본건 피해물품 시가 산정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아직까지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