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도권 일대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F, G, H, I, J, K, L 등은 평소 친분이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팔, 다리 및 전신에 문신이 있는 위 조직폭력배들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입구에 서 있게 하거나 모델하우스 주변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을 발견할 경우 90도로 크게 인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M, N, O는 필요한 경우 수십 명의 장애인을 동원하여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 세력을 과시하며, P은 Q등 북파공작원 출신 요원들을 모델하우스 주변에 배치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 회사 관계자, 위 분양 회사에서 고용한 경호원, 부동산중개업자,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려는 관람객,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을 장악하여, 선착순 분양일의 수일 전부터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이 형성될 곳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저 줄을 선 경우 욕설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들을 쫓아내고, 각자의 이름을 적은 플라스틱 의자를 쇠사슬로 그 주변의 나무, 철조망 등에 고정하거나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한 후, 선착순 분양 당일이 되면 자체적으로 속칭 '줄표'라고 불리는 자리순번표를 만들어 이를 위 사람들에게 교부하고, 분양 현장에 나온 속칭 '떳다방'아라고 불리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 줄표를 매도하게 하여 얻은 수익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F, J, P, Q, M, N, O 등은 2009.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R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J는 폭력조직 광주 백운동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성불상 S, 성불상 T 등 10여명을, P은 북파공작원 출신 Q, U, V 등을 각각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M, N, O는 현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언제라도 수십명의 장애인을 동원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여 위 분양 현장을 장악하였다. J는 위 아파트의 분양 방식이 선착순 분양 방식이 아닌 추첨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이 형성될 곳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자를 설치하고, 피고인과 성불상 T 등으로 하여금 줄을 관리하게 한 후 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줄잡이 행위를 하였다. 위 과정에서 Q는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위 아파트의 분양 회사인 피해자 W의 이사 X을 만나 분양권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모델하우스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경호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손으로 경호원들의 가슴을 밀치면서 '야, 이래도 되는거야, 책임자 나와, 내가 뭘로 보여, 이놈들 가만 안 놔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고, F, J는 그 후 수일 동안 수회에 걸쳐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위 X을 찾아가 아파트 분양 방식을 추첨 방식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현장을 장악한 피고인 등 조직폭력배, 북파공작원, 장애인들로 하여금 모델하우스에 진입하여 행패를 부리게 할 듯이 행동함으로써 겁을 먹은 X으로 하여금 아파트 분양 방식을 추첨 방식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F, J, P 및 피고인을 비롯한 위 조직폭력배 등은 위와 같이 아파트 분양 방식이 추첨 방식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되자 위 줄표를 위 떳다방 업자들로 하여금 줄피를 받고 팔아오게 하여 얻은 수익금 합계 약 5천만원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각 분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 J, P, Q 및 위 조직폭력배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리순번표 배부 및 확인 등 선착순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Y, 피고인 C 피고인 및 Y은 H, Z, I, AA 등과 공모하여 2009. 5. 28. 16:00경 인천 연수구 AB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폭력조직 목포 안개비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AC, AD 등 2-3명, 목포 로얄박스파 소속 조직폭력배 피고인 C, AE, H이 동원한 Y 등과 함께 위 아파트의 분양 회사인 피해자 AF의 본부장 AG을 찾아가 분양 후 남아있는 아파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남아 있는 아파트가 있을 경우 위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AA, Z은 피고인 및 Y을 비롯한 조직폭력배들과 모델하우스 밖에 대기하고, H, I은 위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위 AG에게 '우리가 모델하우스 밖에서 계약하고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모두 세어봤다. 물건을 내놔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약 3시간 동안 수회에 걸쳐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G이 이를 거절하자 위 AG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위세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분양계약관련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위 AG이 이를 보여주자 밖으로 나왔다. 위와 같이 피고인 및 Y은 H, Z, I, AA 및 위 조직폭력배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회사의 분양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AH F, J, K, AI, '범서방파' 소속 조직폭력배 AJ, 피고인 B, AH, '광주 백운동파' 소속 조직폭력배 피고인 A, 그 외 조직폭력배 20여명 등은 공동하여, 2009. 6. 16.경 인천 남동구 AK아파트 분양현장에서, 분양회사를 협박하여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방식을 선착순으로 변경시킨 후 조직폭력배의 위력으로 선착순 분양 현장의 앞줄을 선점하고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건, 또는 분양회사를 협박하여 분양권을 갈취하고 이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K은 AJ 및 AL 등 약 20명의 조직폭력배를, J는 위 A 등 조직폭력배를, AI은 위 B, AM 등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고, M, N, O는 수십 명의 장애인을 현장으로 동원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면서 위 분양 현장을 장악하였다. F은 위 아파트의 분양회사인 피해자 AN의 본부장 AO에게 아파트 분양방식을 추첨에서 선착순으로 변경할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위 AO이 이를 거절하자 AJ 등의 조직폭력배 약 20명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입구에 양쪽으로 나누어 일렬로 서 있으면서 상의 단추를 풀어 전신에 새겨진 문신이 드러나게 하는 등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 A, B, AM 등의 조직폭력배들은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조직폭력배로서의 위세를 부려 관람객들로 하여금 위 모델하우스를 제대로 구경하기 어렵게 하고, M, N, O는 자신들이 타고 온 장애인 봉사단체 차량의 사이렌을 10분 가량 작동시켰다. 계속하여 AJ 등의 조직폭력배들은 2009. 6. 16. 16:00경 위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위 AO이 계속하여 분양방식 변경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모델하우스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위 회사 경호원들이 유리문을 잠그자, '야, 이 새끼들아, 문 열어, 니들 실수하는 거야, 니들 맘대로 분양했다간 가만두지 않겠어, 이 씨팔놈들아, 얼른 문을 열어, 왜 선착순 분양 안하는 거야, 니들 다 죽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위 유리문을 걷어차고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F, J, K, AI 및 AJ 등 위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하여 위 회사의 아파트 분양 계약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H, Z, I, AA, AP, AC, AE, AQ, P, Q, M 등과 공동하여, 2009. 7. 6.경 인천 남구 AR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H은 목포 안개비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AC 등 3명 가량을, I은 피고인, AE 등 목포 로얄박스파 소속 조직폭력배들과 AQ, AS 등 인천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고, P은 북파공작원 출신 피고인을 비롯한 U, AT, V, AU, AV 등을 동원하고, M, N, O는 장애인 봉사단체 차량을 타고 와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여 위 분양현장을 장악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폭력배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분양현장을 장악하였음에도 위 아파트의 분양 회사인 피해자 AW의 분양팀장 AX이 추첨방식으로 분양을 강행하자, H은 위 AS 등과 함께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소파를 집어 던지면서 '야 씨발, 선착순 분양하란 말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회사 경호원들이 H 등을 밀어내고 모델하우스 문을 잠근 후 추첨 방식으로 분양을 계속하자, 약 1시간에 걸쳐 위 모델하우스 문을 잡아 흔들고, '야 씨발, 문 열어, 빨리 선착순 분양 하란 말이야, 이 씨발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모델하우스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P, Q 등 북파공작원들은 그 주위에 모여 있으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H, Z, I, M, P 등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회사의 공정한 추첨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D, AY, AZ, BA, BB 피고인 및 F, J, BC, P, Q, M, N, O, AY, AZ, BA, BB 등은 2009. 7.말경 김포시 BD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 D은 폭력조직 광주 신양오비파 소속 조직폭력배 BE, BF 등을, BC은 목포오거리파 소속 조직폭력배 AZ, BA, BB, AY 등 약 20여명의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P은 북파공작원 출신 Q, V등을 동원하고, M, N, O는 현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언제라도 수십 명의 장애인을 동원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여 위 분양 현장을 장악하였다. 위 과정에서 F은 불상의 조직폭력배 2명과 함께 2회에 걸쳐 위 아파트의 분양회사인 피해자 BG 소속 분양 업무 담당자인 BH를 찾아가 아파트 2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불상의 조직폭력배 2명은 그 옆에서 위 BH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위세를 부렸으나 위 BH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위 D과 위 BE 등은 2009. 8. 초순경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이 형성될 곳에 의자를 설치하고,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한 후 이들에게 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줄잡이 행위를 하였다. F, J는 다른 사람들이 위 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떳다방업자들로 하여금 위 줄표를 줄피를 받고 팔아오게 하는 등 줄 반장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 J, P, Q,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리순번표 배부 및 확인 등 선착순 줄 관리에 관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정한 선착순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B, AH 피고인은 F, AI, M, N, O 등과 공모하여, 2009. 8. 중순경 김포시 BI 아파트 분양 현장에 설치된 모델하우스에서 F, AI 등과 '범서방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은 수일 동안 위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모델하우스를 돌아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세력을 과시하고, M, N, O 등은 장애인 봉사단체 차량을 몰고 와 주차를 해놓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위세를 부려 위 분양현장을 장악하였다. F은 위 분양회사인 피해자 BJ 분양팀장 BK에게 공개 추첨 분양방식을 선착순 분양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BK가 이를 거절하자, F은 조직폭력배 10여명이 위 모델하우스 입구에 서 있는 상태에서 조직 폭력배 수 명과 함께 위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야 이 개새끼들아, 장난해, 장난하냐구, 내가 선착순 분양하라고 그랬지, 어디 니네들 내가 가만 두나봐라, 이 새끼들'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BK 및 분양 회사 관계자들이 이에 항의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델하우스를 돌아다니면서 위세를 부려 위력을 과시하였다. F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세를 부려 위 아파트 공개 추첨권을 받기 위하여 아파트 1채 당 신청금 2,500만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겁을 먹은 뒤 위 BK로부터 추첨권 10개를 지급받아 추첨에 응하여 그 중 아파트 4개가 당첨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 AI, M 및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정한 추첨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C, D, AY, AZ, BA, BB 피고인 C, D 및 AY, AZ, BA, BB은 I, AE, L 등과 공모하여 2009. 10. 초순경 서울 구로구 BL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I은 폭력조직 목포 로얄박스파 소속 조직폭력배 AE, AP, 피고인 C 등을, L와 피고인 D 등은 목포 오거리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AY, BA, BB, AZ 등을 각각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M, N, O는 현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언제라도 수십 명의 장애인을 동원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여 위 분양 현장을 장악하였다. 피고인 C, D 및 AY, AZ, BA, BB은 I, L 및 위 조직폭력배 등과 함께 2009. 10. 6. 18:00경 위 BL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줄이 형성될 곳에 아파트 분양을 받기를 원하는 불상의 사람들 30여명이 먼저 줄을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야 여기는 우리 현장인데 누가 마음대로 줄을 서 있는거야, 여기서부터 30번까지는 우리 자리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위 줄에서 비켜나게 하였다. 피고인 C, D 및 AY, AZ, BA, BB은 I, L 및 위 조직폭력배 등과 함께 그곳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자를 설치하고,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한 후 이들에게 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줄잡이 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 D 및 AY, AZ, BA, BB은 I, L 및 위 조직폭력배 등과 2009. 10. 11.경 떳다방 업자들로 하여금 위 줄표를 매도하게 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 1,300만원을 위 I, L 등과 분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C, D 및 AY, AZ, BA, BB은 I, L 및 위 조직폭력배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의 분양 회사인 피해자 BM로 하여금 자리순번표 배부 및 확인 등 선착순 줄 관리에 관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선착순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 및 I, J, AE, AQ 등은 2009. 10. 10.경 인천 부평구 BN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I은 피고인, AE, AP 등 조직폭력배들 및 AS, AQ등을 각 동원하고, AS은 같은 간석식구파 후배 조직원인 BO, BP, BQ, BR 등을, AQ은 같은 부평식구파 후배 조직원인 BS, BT, BU, BV 등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면서 위 분양 현장을 장악하였다. I은 피고인 등과 함께 선착순 줄이 형성될 곳에 아파트 분양을 받기를 원하는 15명의 사람들이 먼저 줄을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야 이 씨팔년놈들아, 저리 안 꺼져, 우리가 언제부터 와 있었는데 우리보다 앞에 서려고 그래, 저리 뒤로 안 꺼지면 죽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줄에서 비켜나게 하였다. I은 위 사람들이 비켜나자 그곳에 의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하고, 피고인 등 위 조직폭력배들로 하여금 직접 앉아 있게 하는 등 위 줄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줄잡이 행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및 I과 위 조직폭력배들은 2009. 10. 11.경 떳다방 업자들로 하여금 위 줄표를 팔아오게 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 1,800만원을 위 I등과 분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I, J, A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아파트의 분양회사인 BW로 하여금 자리순번표 배부 및 확인 등 선착순 줄 관리에 관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회사의 공정한 추첨 및 선착순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B, AM 피고인 B 및 AM는 2010. 6.말경 남양주시 BX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F은 '범서방파'소속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B, AM등 10여명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면서 위 분양 현장을 장악하였다. 위 과정에서 F은 수일 동안 수회에 걸쳐 위 아파트의 분양 회사인 피해자 AF의 본부장 AG을 찾아가 아파트 분양 방식을 추첨 방식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위 B, AM 등 조직폭력배들은 모델하우스입구 통유리문 앞에 일렬로 서서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위세를 보여 겁을 먹은 뒤 AG으로 하여금 아파트 분양 방식을 추첨 방식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하게 하였다. F은 2010. 6. 14. 14:00경 위와 같이 아파트 분양 방식이 추첨 방식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되자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이 형성될 곳에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을 줄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불상의 사람들 약 15명이 먼저 줄을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왜 거기에 줄을 서있냐, 줄 서지 말고 가라, 20번째까지는 우리 자리다.' '이런 씨발년이 어디서 줄을 서려고 하냐, 당장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줄에서 비켜나게 하였다. 계속하여 F은 그곳에 자신이 동원한 피고인 B 및 AM로 하여금 줄을 관리하게 한 후 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줄잡이 행위를 하였다. F은 2010. 6. 15.경 떳다방 업자들로 하여금 위 줄표를 팔아오게 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얻은 수익금 약 4,000만원을 피고인 B 및 AM, 조직폭력배들과 분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 및 AM는 F 및 조직폭력배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리순번표 배부 및 확인 등 선착순 줄 관리에 관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정한 추첨 및 선착순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 J, I, O, Z, AA, BY, I, H, M, BK, A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 J, G, Z, AA, H, N, M, O, K, AP, P, AE,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CA, CB, CC, CD, CE, CF, X, AO, CG, CH, CI, BY, CJ, CK, CL, AG, CM, BH, CN, CO, BK, CP, CQ, CR, CS, AX,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 D은 징역형, 피고인 C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