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22:4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눈동자가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영상재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정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 D, 피고인 A는 친구사이, 피고인 B, 피고인 C는 친구사이로 피고인 D, 피고인 A의 후배, 피해자 E(31세)은 피고인들의 후배이다. 1. 피고인 D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3. 00:34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리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의 폭행에 대항하여 D의 얼굴을 1회 때려 D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약 20m 떨어진 H 안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온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4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6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5회 찬 후 위 편의점 앞에 놓여있던 우산꽂이 용도의 스테인리스 휴지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와의 골절, 두피의 열린상처, 팔꿈치의 열린상처,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열린상처,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14, 16, 23, 25, 2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6, 4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B의 옷에 묻은 혈흔 사진, 관제센터 CCTV 사진, G 식당 내 CCTV 사진, 유리 맥주잔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해자가 D의 폭행에 대항하여 D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자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다치게 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G' 식당 앞에서 1차로 폭행을 당한 후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 출입문을 잠갔음에도 출입문을 억지로 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밖으로 끌어내 다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마구발로 차는 등 계속하여 폭행을 가하였으며, 피고인 C는 스테인리스 휴지통을 들고 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과정을 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너무 중하다.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A는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서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G' 식당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발단이 되어 결국 A, B, C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49

범죄사실 1. 2019.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17:00~18: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마트' 화장실 앞길에서, 지나가던 D(가명, 여, 10세), E(가명, 여, 9세)에게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채로 다가가며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성기를 잡고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1. 8.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12:5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지나가던 E(가명, 여, 9세)가 보는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성기를 잡고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0. 1. 12.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17:46경 충남 홍성군 H아파트' 옆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와 피해자 E(가명, 여, 9세)가 보는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4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 00:10경 구미시 B의 3층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건배 제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높이 약 17cm)을 빼앗은 뒤 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수지 우측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1. 00:30경 위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남, 22세)에게 '너 고추가 작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6: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전에 피해자 D(31세)가 먼저 탑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 17:10경 구미시 B 원룸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피해자 순경 F(29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 앉아 봐 새끼야, 앉아서 내말 들어라, 경찰이 여기 뭐하러 왔어 개새끼야, 니들이 뭔데 나가라 마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과정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경찰관 직무집행의 적법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과거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2017. 6. 29. 선고된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7: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공항입구교차로를 먹돌세기 교차로 쪽에서 신제주입구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이어서 피해자 E(여, 63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복통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차량을 수리비 3,855,32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446,08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피의차량 사진, 각 진단서, 각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주공항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2대를 충격하는 큰 사고를 내고도 대담하게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특히 피해자 G은 사고 당시 임산부였다. 또한 피고인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도 여러 번 처벌 받는 등 전과 관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건물 C호에 거주지를 두고 개인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1)부산 영동구 D 오피스텔 및 2)부산 E 호텔 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현장에서 2019. 7. 13. 부터 2019. 12. 1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 11월 임금 40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자 6명의 금품 합계 16,4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I, G, H, F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제11, 12, 18, 21번) 1. 수사보고(F 외 2명 체불임금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 02: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전력 이외에도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더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유턴하던 중 지상변압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4:02경 부천시 B 인근 골목길에서, 집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여성용 속옷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9. 04:1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연립주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46

범죄사실 B는 C상가 D호 소유주이고, 피고인은 같은 상가 E호 소유주인 F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08. 02. 23:10경 서울 노원구 C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2세)와 F이 상가 운영에 관하여 말다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서로 붙잡고 함께 넘어지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의 진술기재 포함)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이 다툰 장소(3개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고, 단순히 피해자의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광주 서구 B'에서 '울산 남구 C건물, D호'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인지 경위 관련),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부, 주민등록표(초본) 1부, 주민조회 1부, 차적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03

범죄사실 2019고단8803 1. 2019.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7. 01:10경 인천 남동구 B시장에 있는 'C'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열려있는 뒷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12. 2.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23: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9328 피고인은 2019. 10. 31. 20:38경 인천 남동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 종업원으로 첫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며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2019고단9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201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받아들여져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0. 23: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국립의료원 방면에서 메트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위드마크)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블랙박스 CD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5. 22:08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C초등학교 부근 D 공사현장 근처의 함바식당 앞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동료 B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F 부근 전봇대를 들이받자, 이후 보조석에 동승해 있던 B와 자리를 바꿔 B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5. 22:33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상점 앞 노상에서 "전봇대를 충격하고 도주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J지구대 경위 K으로부터 B의 차량 운전 여부를 질문 받자 "자신이 운전하였고, B는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19. 11. 1.경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L이 전화하여 사고경위를 묻자 "자신이 B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로등을 충격 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운전하였고, B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진술하고, 2019. 11. 12.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143에 있는 경기용인동부경찰서 M팀 사무실에서 경사 N으로부터 B의 차량 운전 여부를 질문 받자 "B는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허위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9. 10. 15. 22:30경 위 F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상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각 내사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사고를 내고, 직장 동료가 뒤이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자신이 혼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도 상당하였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경위 및 전후 상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1회의 동종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해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주당 26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 24.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67 소재 창원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B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즉시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본인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7:5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평당교차로 전방 50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금남방면에서 진교방면으로 시속 약 86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보조용의자차(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8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위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17. 17:54경 후송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처벌불원),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왕복 6차로 도로를 전동휠체어를 타고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최근 15년 이상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2.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10. 12. 20:18경 경주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9.23:1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9.22:33경 영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19:57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I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발생고보(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은행 창녕군 지부와 2011. 5. 2.부터 피고인 명의로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8. 11. 30. 피고인이 운영하는 창녕군 D에 있는 E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2,410,000원, 발행일자 2019. 2. 25.'인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7.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21장 액면금 합계 81,320,000원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표 이미지 1. 고소장 1. 수표발행 정리본 1. 거래장부 팩스본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도로 지급되지 못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8,132만 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수표를 회수하거나, 피해변제가 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고 운영 중이던 가게를 처분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택배업에 종사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형편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16: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탑동에 있는 나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내사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맹으로 현실적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