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법률상 부부관계였으나 2023. 1. 27.부터 이혼 소송 중에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의 계부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1. 12. 17:40경 원주시 D, E매장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가 잠겨져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SD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12. 31. 23:40경 원주시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 및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2층 현관문에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9. 14:3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등본 등 발급 관련), 수사보고서(B 등본 등 발급 관련), 수사보고서(C 등본 등 발급 관련), 수사보고서(거래처 직원 H 목격진술 관련), 수사보고서(도어락 설치기사 I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절도죄에 한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특히 범행 당시에는 이혼소송조차 제기되기 전이었으며, 범행 당시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 관계에 있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형 면제 관련 조항의 ‘배우자’ 개념의 해석에 있어 혼인생활이 사실상 파탄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면서, 2022. 12. 31.자 주거침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소유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평소 출입하던 곳을 평온한 방법으로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2023. 1. 9.자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서는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다. 가. 2022. 12. 31.자 주거침입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인 원주시 F건물, 2층(이하 ‘이 사건 주거’라 한다)에서 실제 거주하던 사람은 피해자 C이고 그 소유명의자는 피해자 B이며 피해자들은 2020. 7. 13.부터 이 사건 주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게다가 피해자 B이 2022. 10. 말경 가출 전까지 피고인과 동거하던 곳은 원주시 J아파트, K호로 따로 있었다.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친딸이자 피고인과는 의붓딸 관계에 있는 성인이고,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그 집에 평소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원래는 큰딸(=피해자 C)과 큰딸 남자친구랑 살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거의 마스터키를 주거나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마스터키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예전에 2층집 현관에 있길래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연히 마스터키를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에 대한 출입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로 들어갈 당시 집안에는 의붓아들인 G가 잠들어 있었는데, 이와 관련 피고인은 경찰에서 “첫날(2022. 12. 31.)에 갔을 때 아들(=G)이 있어서 인감도장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날(2023. 1. 9.) 낮에 집에 아무도 없을 테니깐 찾으러간 거죠”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거에 평소 피고인의 출입이 허락되어 있었다면, 의붓아들이 있다고 해서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찾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가 사람이 없는 날을 노려 다시 방문하려 한 이유 등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도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3. 1. 9.자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에 출입할 권한이 없었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마스터키로 출입문 도어락을 열고 나서 (추가) 마스터키를 등록하려다가 잘 안되어 열쇠공을 불렀다는 것인바, 우선 주거지의 출입문을 당겨보는 것 자체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참조). 또한 출입문 도어락의 마스터키 등록이나 비밀번호 변경을 할 수 있는 세팅 장치는 출입문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도어락을 교체한 열쇠공은 경찰관과의 통화시, 피고인이 처음에는 전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을 문의하여 설명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혼자서 이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주거에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권자 부재시 권한 없이 시정된 여닫이 형태의 출입문을 개방하였고, 최소한 열린 출입문 안쪽과 이 사건 주거 내부 사이의 공간에 들어왔으며, 주거권자를 배제할 의사로 자신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마스터키를 등록하기 위하여 열린 출입문 안쪽의 도어락 세팅 장치에 손을 대 이를 조작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신체가 일부라도 주거지 내부로 들어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었음 또한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주거침입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