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9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지체장애중증인으로 동거녀인 B과 같이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던 중 2019. 2.경부터 위 B 몰래 같은 아파트 E동 XXX호에 살고 있던 피해자 F(여, 73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오후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H공원에서 성명불상의 청각장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19경 피해자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온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라고 말하여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에 복지관으로부터 받은 이불을 주고 싶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사는 집으로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구 달서구 I건물 J호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그 곳에 있던 이불을 가지고 같은 날 21:31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E동 XXX호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불을 건네주자 이에 피해자가 위 이불을 피해자의 집에 놓고 피고인과 같이 외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1:36경 대구 달서구 K 소재 L으로 가서 소주 1병, 명태알포, 종이컵을 구매하고 이후 대구 달서구 M 소재 N공원으로 가서 피해자와 같이 소주와 안주를 마신 후 이후 피해자와 함께 위 N공원 인근의 상호불상의 편의점으로 가서 소주 1병, 닭고기, 종이컵을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먹은 후, 그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대구 달서구 도원동 소재 도원지로 가서 피해자와 같이 산책한 다음 다시 위 C아파트 근처로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13. 01:40경 피해자와 함께 대구 달서구 O 빌라 주차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위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총길이: 약 24.5㎝, 칼날 길이: 약 14.5㎝, 손잡이 길이: 약 10㎝)을 들고 피해자의 앞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의 목 전경부 우측에 길이 약 2.2㎝의 자창 1개소, 피해자의 목뼈 3, 4, 5번에 예기로 인한 다수의 손상, 피해자의 목 좌측에 길이 약 5.5㎝의 자창 및 이와 연결된, 목 왼쪽 뒤에 길이 약 2.3㎝의 자창(관통길이 11~12㎝) 등을 가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질식사 및 경부다발성자절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 사실] 피고인은 판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추송서 [감정의뢰(부검)회보서], 감정결과 통보 및 잔여감정물 반환,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증거목록 순번 23),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CCTV 캡쳐사진, CCTV 사진 및 피의자 구입 물품 사진, 메모 사진 등, 흉기 및 발견 장소 사진, 소지품 등 사진, L 현장 CCTV 사진, 사진, CCTV 및 피고인 복장 등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6, 57) 1. 각 내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 R CCTV 확인, 청소과 V-1번 CCTV 확인, 현장 인근 CCTV 수사 및 동영상 백업CD, 사진첨부) 1. 각 수사보고[C아파트 E동 CCTV 수사, 피의자 주거지 맞은편 S빌라 CCTV 수사, 피의자·피해자의 마트 구매 물품 발견 및 유전자 감정의뢰, 피해자 착용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 사진 첨부,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범구 사진 첨부, 목격자가 ‘딸랑딸랑’ 소리 들었다고 한 부분에 관련성 있는 피의자 체포당시 착의 등 소지품 사진 첨부, 범행 전 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수사, 피의자 주거지 수색관련 사진 첨부, 주거지에서 발견한 상의(티셔츠) 등 피의자 특정 관련, 피해자 사망장소에서 범구까지 거리 측정,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각 수사확인(V-1번 CCTV 관련 구청 공무원 진술, 사건 관련 CCTV 위치 등 확인, 사건 현장 CCTV상 확인되는 남성 및 여성의 동선 확인, 범죄 현장 등 주요 장소의 위치 및 거리 등 확인, 피의자 얼굴 등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살인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청구전조사서회보서,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미 강간치상, 특수강간, 폭행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아 약 28년간 복역하였고,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과거 범죄는 대체로 자신보다 힘의 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순간적인 분노나 욕정을 참지 못하고 칼이나 쇠파이프 등 흉기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 방법과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일부 범죄는 전처 또는 처를 상대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 평가결과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N공원 등에서 술을 마시고 산책을 한 후 피해자의 아파트로 돌아와 헤어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행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0. 6. 12. 21:31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있던 이불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C아파트로 가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는 이불을 건네받아 자신의 아파트에 갖다 놓은 후 같은 날 21:33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외출하였다.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양팔 부분에 빨간색 세줄 줄무늬가 있는 검정색 아디다스 점퍼(이하 ‘이 사건 아디다스 점퍼’라 한다)를 입고 있었고, 손에 파란색 우산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C아파트를 나와 같은 날 21:36경 위 아파트에서 약 185m 떨어진 L에 들어가 소주 1병과 명태알포, 종이컵을 구입하였는데, 위 L 내부 CCTV 영상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디다스 점퍼를 입고 있었고, 위 점퍼 속에는 회색과 검정색 투톤의 등산용 티셔츠를, 하의는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등산용 신발을 신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파란색 우산을 들고 있었고, 피해자는 양산 형태의 다른 우산을 쓰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허리띠 걸이에 호각과 열쇠 뭉치가 달려 있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39경 L을 나와 약 70m 떨어진 N공원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와 종이컵, 안주 등을 추가로 구입하여 먹은 다음 N공원에서 약 100m 떨어진 이 사건 범행 현장 인근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3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빌라에서 서성이다가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2) 이 사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현장인 O 빌라 주차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상의는 피고인이 입고 있던 이 사건 아디다스 점퍼를 입고 있었고, 팬티와 반바지가 무릎 아래 부분까지 벗겨진 상태였다. 범행 현장에는 검정색 비닐봉지와 양파링 과자 봉지, 음료수병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파란색 우산이 세워져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는 목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 및 목부위 예기 손상으로 인한 치명적인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였다. 3)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사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확인된다. 2020. 6. 13. 01:38경(이하 시간만 표시한다) 파란색 우산을 들고 있는 남성과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여성이 이 사건 범행 현장 근처에 있는 T어린이집 앞을 지나감 01:40경 위 남성과 여성이 T어린이집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이 사건 범행현장인 O 빌라 방향으로 향함 01:41경: 위 남성과 여성이 O 빌라 앞에 도착하자 남성이 여성의 팔을 잡아당기며 위 빌라 주차장 안으로 들어감 02:04경: 위 남성 혼자 위 주차장에서 나와 N공원 쪽으로 걸어감 02:46경: 우산(파란색 우산이 아닌 다른 우산)을 쓴 남성이 N공원 쪽에서 걸어와 위 O 빌라 주차장으로 안으로 들어감 02:47경(약 40초 후): 위 남성이 위 주차장에서 나와서 혼자 위 T어린이집 앞을 지나감 4) 이 사건 현장주변의 위 CCTV 영상사진이 다소 흐릿하기는 하나, 위 영상사진 속 남성과 여성의 복장과 모습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고,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파란색 우산, 검정색 비닐봉지, 과자, 음료수 병이 발견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이 사건 아디다스 점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남성이 걸어 다닐 때 허리띠 부위에 반짝거리는 금속 물체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CCTV 영상속 남성과 여성은 피고인과 피해자인 것으로 추단된다. 5)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약 37m 떨어진 N공원 앞 리어카에서 혈흔이 묻은 등산용 칼과 청테이프로 만든 칼집이 발견되었는데, 위 등산용 칼에서 피해자의 DNA형과 피고인의 Y-STR DNA형이 검출되었고, 위 청테이프 칼집에서 피해자의 DNA형과 피고인의 DNA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 앞서 본 위 CCTV 영상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02:04경 혼자 위 범행 현장에서 나와 N공원 쪽으로 걸어 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도구인 등산용 칼과 청테이프 칼집을 N공원 앞에 있던 리어카에 숨기기 위하여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피해자의 오른손 손톱 밑과 손등, 손바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 DNA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양쪽 유두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또한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과자봉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이 사건 아디다스 점퍼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R DNA형이 검출되었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0. 6. 13. 15:21경 긴급체포되었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의 오른쪽 허리띠에 호각과 열쇠뭉치가 달려 있었고, 이 사건 수사보고서(증거기록 263쪽)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행할 때 ‘딸랑 딸랑’ 방울소리가 들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현장 옆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6. 13. 01:30경부터 02:00경 사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여자가 목을 졸린 듯한 목소리로 “공원으로 가자. 나를 죽이려고 하나”라는 말을 하였고, 이후 “딸랑딸랑”하는 방울소리가 들렸으며, 약 5분 후에 남자가 우산 없이 빌라 주차장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았는데, 젊은 사람은 아니었고 60대 정도의 느낌이었다. 03:30경 범행현장 주차장 전등이 커지는 것을 보고 창문을 조금 열고 주차장 쪽을 바라보았는데, 어떤 남자가 4~5분 정도 주차장 안에서 우산을 쓰고 여자가 쓰러진 장소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참쳐다보다가 주차장을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P의 진술과 이 당시 피고인의 오른쪽 허리띠 걸이에 호각과 열쇠뭉치가 달려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목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살인죄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유족의 슬픔이 극심하고 그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 F(여, 73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20. 6. 13. 01:40경 피해자와 함께 대구 달서구 O 빌라 주차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위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기둥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빨고 피해자의 반바지 및 하의 속옷을 무릎까지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원으로 가자, 나를 죽이려고 하나”라고 소리치며 반항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을 들고 피해자의 앞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의 목 전경부 우측에 길이 약 2.2㎝의 자창 1개소, 피해자의 목뼈 3, 4, 5번에 예기로 인한 다수의 손상, 피해자의 목 좌측에 길이 약 5.5㎝의 자창 및 이와 연결된, 목 왼쪽 뒤에 길이 약 2.3㎝의 자창(관통길이 11~12㎝) 등을 가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질식사 및 경부다발성자절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살인죄는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의 양쪽 유두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된 점,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가 무릎까지 내려온 채 발견된 점,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상처가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경부터 만나 이 사건 당시까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27.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100여 차례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6. 7. 11:05경 “♥”, 같은 날 12:00경 “마늘보는 일하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날 21:31경부터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주고 피해자는 집에 이불을 가져다 놓고 함께 공원 등에서 술을 마시고 산책을 하는 등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양쪽 유두 주변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고, 피해자가 속옷 및 반바지가 무릎까지 내려온 상태로 숨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하려고 하였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검사는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사건 현장 인근에 거주하였던 P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기름 아끼고 좋다. 자주 씻어라. 필요한 거 없나”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응”하는 말을 들었으며, 이후 두 사람이 “사각사각”하며 부딪치는 소리가 들렸으며, 이후 여성이 목을 졸린 듯한 목소리로 “공원으로 가자. 나를 죽이려고 하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P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법의관 U는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다수의 피내출혈 및 국소 열창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손상이 성기에 의한 것인지 손가락이나 다른 기구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가 스스로 낸 것인지 여부 등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고,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야간이고 범행장소가 인적이 없는 빌라 뒤 주차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상처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살인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