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01

범죄사실 2022고단110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저금리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전달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폰을 판매한 수익금을 받아 전달해주면 전달한 금액의 2%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교부받게 될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3. 12: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에 근무하는 F 검사입니다. 귀하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귀하가 범죄에 관여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저장하고, G 스토어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기에 앱과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QS파일’을 설치하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순차적으로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는 H 검사인데 귀하가 현금을 보유 중인 것이 확인됩니다. 그 돈이 범죄에 연루된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후 수사상황을 어떤 사람에게도 발설하면 안 되고,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귀하의 명의로 적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아 놓아야 합니다. 인출한 현금은 우리가 보낸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찾아 소지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위원회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귀하가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도 확인이 되고 있어 불법 대출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귀하가 연루되었다고 보이는 불법 대출 관련 범죄에 있어 다른 공범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귀하의 신용등급을 낮출 필요가 있으니 금융기관에서 귀하가 최대한 대출을 받아 스스로 신용등급을 낮춰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나 금융위원회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나 피해자가 소유한 돈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28. 13:30경 서울 도봉구 I, J 앞 노상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 중 수고비 명목의 대가 80만원을 제외한 4,920만 원 중 4,000만 원을 같은 날 서울 중구 K에 있는 L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15:49경 서울 중구 퇴계로 126, 명동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M에게 나머지 92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7. 09: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당신 명의의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하니 지시에 따르라.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조사를 받으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범죄발생지인 수원으로 와서 대출받은 돈을 건네주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7. 15:00경 수원시 장안구 Q, R 옆 골목길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수거한 후, 그 중 수고비 명목의 대가 170만 원을 제외한 3,830만원 중 400만원을 같은 날 19:22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 문래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M에게 전달한 후 370만 원을 되돌려 받았으며, 같은 날 22:04경 서울 성동구 S, ‘T’ 건너편 주차장에서 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나머지 3,8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679 [기초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U 검사, V 검사, 금융감독원 W과 X 과장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공범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제3자에게 재차 전달하고 그 대가로 180만 원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9. 15.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9. 14.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U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여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Y은 2021. 9. 15. 11:37경 익산시 Z에 있는 AA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15. 17:06경 광명시 AB 호텔 근처에서 위 Y으로부터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Y과 순차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의 수거책, 전달책 역할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1. 9. 29.경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9.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지검 V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로 ‘온라인 물품 사기를 담당하고 있는데 당신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78건이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에 해킹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W과 X 과장을 사칭하며 ‘카드사에서 신용등급을 낮춰야 한다. 카드 대출을 받으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재차 검사를 사칭하며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건네주면 추적 수사에 활용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는 2021. 9. 29. 16:22경 청주시 흥덕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사 협조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29. 18:00경 광명시 AE 1층 화장실에서 E로부터 위 피해금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E와 순차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의 수거책, 전달책 역할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 1. 피해자 D 명의 AF은행계좌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1. AG 대화내용 1. 연락내역 1. AG 대화내역 2022고단1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Y 포렌식 자료관련, E 포렌식 자료관련, 9. 15. AB호텔 CCTV분석 등, 2021. 9. 29. 피해금 전달한 불상 남성 CCTV 수사, 피의자 A· Y 범행 CCTV, 피의자 E 대화내역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수거책 CCTV 및 동선확인, 코인거래내역확인, AG 대화내용 첨부, AG 대화명 ‘AH’과 대화내역에 대하여, AG 대화명 ‘AI’과 대화내역에 대하여) 1. 기록 사본 1부 1. 압수된 한국은행 5만원권 107매(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22년 압 제479호의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D, C와 각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사기죄는 동종 경합범이므로,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합계 2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N, C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