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45

범죄사실 [2013고단1045] (피고인 A) 1. 2012. 2.경 범행 피고인은 F, G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H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F, G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실제 영업을 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손님들을 모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2012. 2. 20.부터 2012. 2. 23. 17:42 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뉴오션시티 2'라는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블루칩'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변경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포인트를 충전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5%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I, J, K와 함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L빌딩 지하 상호없는 게임장에서 1은 실제 게임장 영업을 하고, J은 단속이 되면 대신 처벌받기로 하는 소위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K는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점수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통해 손님들을 모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I, J, K와 공모하여 2012. 8. 4.경부터 2012. 8. 7. 20:10 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워터볼2 게임기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자이언트2'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포인트를 충전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포인트 1점당 5,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013고단1383]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인천 중구 M 3층에 있는 'N'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7, 18:00경부터 같은 달 30, 19:5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허가를 받고 위 장소를 임차한 다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빠박이'를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진행보조장치(일명 '똑딱이')를 통해 조작되고, 예시기능 및 경품 연속배출기능이 추가되도록 내용을 변경한 게임물 39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손님 모집책으로 A, 손님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0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 카드를 게임장 밖 계단에서 1장당 환전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2. 18:00경부터 같은 달 14. 19: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신손오공'을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진행보조장치(일명 '똑딱이')를 통해 조작되고, 경품 연속배출기능이 추가되도록 내용을 변경한 게임물 4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P, Q, R, S을 고용한 다음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 카드를 성명불상의 환전상이나 위 Q 등으로 하여금 게임장 밖 계단에서 1장당 환전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9. 18:00경부터 같은 달 30. 19:50 경까지 사이에 게임장에서, 위 B으로부터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한 다음, 잠재적 고객들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유치해줌으로써위 B, C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빠박이'의 내용을 변경한 게임물 39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 카드를 1장당 환전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현금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0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U, V, J,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W, X, Y, Z, AA,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본건게임물-뉴오션시티2 감정분석요청 및 회신), 수사보고(자이언트2 등급분류 게임목록 없음) [2013138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R, S,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압수증거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개변조),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신손오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1045]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20131383]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둔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둔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점)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을 방조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형기는 피고인의 가담정도,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10여일 후에 다시 범행을 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