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1. 1. 21.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10. 14. 13:27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 6차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국민은행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하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차량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약 1,107,08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18

범 죄 사 실 2020고단2118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17:57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운사거리 쪽에서 금석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제한 속도가 50km/h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로 앞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려 하자 속도를 75km/h까지 높여 직진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해 3차로를 향해 비스듬히 진행하여 도로 가장자리 가로수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고, 도로 안 2차로로 튕겨 들어온 피고인 차량 뒷 범퍼로 바로 뒤 2차로에서 직진하던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3세)를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같은 날 19:05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7세)에게 약 13주간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57세)에게 11번, 12번 추골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78세)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2455 피고인은 2020. 10. 3. 21:32경 청주시 상당구 M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N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O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E, R,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량 사진, 차량 및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2020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및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5km/h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를 사망 등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들 모두와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16

범 죄 사 실 2020고단5016 피고인은 2020. 4.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33,4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04 피고인은 2020. 8.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온라인 게임 ‘F’에서 피해자 G에게 채팅기능인 귓속말로 접근하여 ‘F 포인트’를 거래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포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F포인트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I 계정으로 25,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금융거래내역),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체확인증, 휴대전화 문자 사진, 각 이체내역서, F 대화 사진 자료, 카카오톡 대화 사진, F 대화 사진 1.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재범한 것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16:57경 창원시 진해구 B 앞길부터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3회의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동종·유사범행과의 양형의 균형상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결과 차를 세워놓고 적발된 사안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안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이 마지막 선처라는 다짐을 받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집행유예 기간을 비교적 장기로 설정하며,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 역시 함께 명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2019. 5.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경남 산청군 B에서, 그곳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로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파헤친 다음, 30m에 걸쳐 파형강관, 콘크리트관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는 점, 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01: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위 편의점에 손님이 없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을 손에 쥔 채 점퍼 안에 넣고 피해자 D(34세)에게 다가가 “이 시발놈아 돈 내놔”라고 소리지르고, 손에 쥔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을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과 형사재판 출석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판결문 회신) 및 대법원 판결문(2019도11963), 중앙지법 판결문(2017노2635), 중앙지법 판결문(2017고단1494)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635호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때 법정에 직접 출석한 점, 그 법정에서 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고지되었으며, 그 내용은 판결문에도 설시된 점, 피고인은 위 2017노2635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원심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494호) 및 상고심 사건(대법원 2019도11963호)에서도 모두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점, 위 상고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소변동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부득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던 점(다만 국선변호인은 상고기각 판결 다음날 판결등본을 발급받았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1943년생의 비교적 고령으로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이외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상황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0. 00:38경 파주시 B 아파트 내 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관련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리운전을 통해 처가가 있는 아파트에 도착했으나 아파트 내에서 주차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18:1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입구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18:4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음전 중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후속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03:25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 사진, 단속 당시 현장사진, 현장 조사 사진, 렉카 기사 제출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의 각 영상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배수로의 시멘트 경계석과 주택의 담을 충격하고 차량이 배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사매면에 있는 춘향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B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과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시간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기는 하고, 피고인이 이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때는 약 10년 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을 단순한 숙취운전으로서 음주운전의 고의가 약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사진으로 확인 가능한 사고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른 교통관련 범죄로 두 차례에 걸쳐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03:28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퇴계원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5번)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물적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91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1. 01:29경부터 같은 날 02:16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B에 있는 정읍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과거에 통고처분 당한 것이 억울하다며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아가, 아가, 새끼”라고 하는 등 약 40분간 지구대를 들락날락하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1. 02:57경 위 정읍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위 1항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내에 인치되어 있던 중 잠시 수갑을 풀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 피고인의 위 1항 관련 사건 접수를 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의 수갑을 다시 채우려 하자 갑자기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 접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 언동 관련, 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주취자 음주 감지에 대하여)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및 6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손양면에 있는 하양혈리 7번국도상을 손양면 쪽에서 B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여, 2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25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D시장 관리단 회장, 피고인 B은 D시장 E호 소유자, 피고인 C은 D시장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F는 D시장 소유자로 피고인들과 D시장의 소유권, 관리권 문제로 수년간 법적 분쟁이 있었던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5. 11:40경 서울 강동구 G, D시장 1층 주차장에서 H가 위 피해자로부터 지하실 출입구 계단 차광막 보수공사를 의뢰받아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개새끼들 공사하지 말라는데 왜 하냐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 C은 용접 작업을 하지 못하게 용접기 전원 코드를 뽑는 등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차광막 보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차광막 보수 공사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I)이 지하출입구 천막을 갈아주고 수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하실 출입구 계단 차광막 보수공사를 하였다. 위 업무는 1회적 공사에 그치므로 주로 상가 관리 및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회적인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위 공사는 자신의 이익(건물 임대)을 위해서, 즉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상가 관리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상가 관리를 위해 위 지하실 출입구 계단 차광막 보수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별달리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상가 전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상가 점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 공사를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피해자의 업무가 업무방해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동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실 출입구 계단 차광막은 강동구청에서 인정한 위법건축물이다. 강동구청은 위 차광막이 기둥과 지붕이 있으므로 구조물에 해당하는데, 설계도면에 없는 부분이므로 무단 증축이고, 이격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강동구청은 피해자에게 시정지시를 하였고, 그 내용은 위 차광막을 철거하라는 것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전 관할 관청에 공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지도 않았고, 사전 공사 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 차광막 보수 공사를 하면서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는 피고인들이 불법 공사라고 항의하였음에도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이에 대해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공사를 계속하였다(평소 자신과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들이 공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자 형사고소를 하였을 뿐이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동은 위 공사를 하지 말라고 시비를 걸고, 용접기 전원 코드를 뽑은 것에 불과한데, 이 법정에서 증언한 공사업자들은 결국 공사를 마무리했으므로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1. 00:23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화북주공입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01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3. 19:20경 서울 성북구 B 놀이터에서 피해자 C의 딸이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까이 접근하여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딸이 이를 거절하고 위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가자, 이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고 피해자의 딸이 소리를 질러 집 밖으로 나간 뒤에도 계속하여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욕설 및 난동을 부리며 주먹으로 위 G의 머리를 약 3회 때리고,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허벅지를 2회 차고 손에 들고 있던 검정색 지갑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자녀를 방임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고, 그 직후에도 피해자가 부재중임을 알고 바로 집 밖으로 나온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출동 경찰관들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후에도 피해자의 위 아동방임 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신고 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만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체포를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고,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의 딸(초등학교 4년)은 이 사건 당시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놀이터로 들어오자 자신의 친구들이 모두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딸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을 계속 쫓아가며 피해자의 집안 거실까지 들어온 점, 피해자의 딸이 울면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왔으나, 피해자의 딸이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계속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상한 사람이 집에 있으니 빨리 와 달라”며 급히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였고, 피해자는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 피고인을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중 피해 경찰관 F가 먼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자신이 들고 있던 지갑으로 위 F의 머리를 때리고 그의 허벅지를 발로 찼으며, 계속하여 피해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곳 이웃 주민들과 싸움을 하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 G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딸을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딸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특히 피해자의 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상당히 오랜 기간 대인기피증 등의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C 및 피해 경찰관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특히,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20: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처벌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 2011고약전1928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21:3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2. 21: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아 측정 결과를 통지받은 다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및 어깨 부분을 밀쳐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공무원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력 전과는 다수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3. 18:43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오거리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부천지원 2014고약전1667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