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99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B 또는 C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테니 신용도 향상, 대환 대출 등 명목으로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입금된 피해금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접 지시를 주고받아 계좌 명의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현금으로 전달 받고 전달받은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등 피해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의 방식으로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D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등 현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현금을 나누어 입금하고 그 대가로 일급 10만 원 및 피고인이 입금하는 현금의 2~3%를 현금으로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2.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을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국민지원자금 대상에 선정되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속여, 같은 날 10:5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2018. 6. 12. 성명불상자로부터 C을 통하여 "H역 앞 교차로 부근 I건물 앞에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4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H역 I 앞길에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1:25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은행 청량리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인 M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0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노래연습장에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2:20경 L은행 청량리지점에서 9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인 M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0회에 걸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C 대화내용 첨부) 1.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을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업체의 이름이나 주소도 알지 못하고, 면접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전화로만 연락하여 업무를 시작하였고, 'C'이라는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고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3. 'P' 팀장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한 개 보낼테니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말을 듣자, "이런 방식은 조금 문제가 될 듯하다. 타인 명의 입금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요즘 개인정보 관련된건 조심해야 한다.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다"며 문제가 될 것 같아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나, 약 2주 정도 지나 피고인이 먼저 "팀장님. 안녕하세요. 쉬는 날 죄송합니다. 혹시 통화 잠시 가능하신가요"라고 대화를 한 후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일이 불법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추후 생각이 바뀌어 다시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P' 팀장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Q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10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다시 Q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P'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10차례에 걸쳐 합계 96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P' 팀장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여 미리 전달받은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입금을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비교하여 그 방식이 지나치게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건네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고 하루 일당 등으로 최대 55만 원까지 받았는데 피고인의 업무에 비추어 그 대가가 이례적으로 많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금하면 C 비밀대화방에서 'P' 팀장으로부터 입금자명,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송금할 계좌번호를 전달받았고, 이후 그 비밀대화방은 삭제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이 2,0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