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0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 20:03경 경북 고령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D’ 사이트에 들어가 불상의 자가 게시한 아동성착취물 E 다운로드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일명 ‘F’ 피해자인 (여, 15세)의 성착취물 210개가 저장된 압축폴더 ’G‘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1.경 대구 및 경북 고령군 일대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해 2017. 4. 21.경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3명의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사진 자료 CD 첨부), 수사보고(F 성착취 영상의 다운로드 경로 관련), 내사보고_피혐의자 특정경위 및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_E 링크 주소 단축 표시, 수사보고_피의자 E 계정 아동성착취물 소지 회신내역, 수사보고_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_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파일 및 아동성착취물 CD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36, 38 내지 44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7, 45 내지 53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53번의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 제1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위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 내지 36, 38 내지 44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나머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대방 몰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