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4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2012. 12. 27.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0.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20고합41 피고인은 2020. 6.경 지인을 통해 B를 알게 되어 B와 항상 동행하는 그의 딸인 피해자 C(여, 14세)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는 전체지능 45점, 사회성지수 44점의 5세 4개월 수준의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피고인은 2020. 7.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1. 20:00경 B에게 연락하여 '이야기 할 게 있는데 집 앞으로 좀 내려오너라.'라고 말하여 B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같은 날 22: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인근에서 피고인의 이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B가 목격자로 진술한 것에 불만을 품고 B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F에 있는 G으로부터 H 방면으로 약 500m 떨어진 지점으로 이동하여 B와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B에게 '딸래미를 집까지 태워다 주고 올 테니까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워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단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게 되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0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I 인근 알 수 없는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2020고합53 피고인은 2020. 7. 5. 00:20경 경주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 길에서 일행 L과 피해자 M(39세)이 어깨가 부딪치게 되어 시비되자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유사전력 확인 ■ 2020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피해자)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복지카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의자를 체포한 지점 관련, N병원 응급실에서 촬영한 사진 관련, 피해자 발견지점 관련, 피해자 응급키트 실시 및 국과수 긴급감정의뢰, 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아동 C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가 발견된 O 주변 사진 첨부, 피해자가 발견된 O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를 데리고 간 지점 확인, 피해자 부 신고 직전 집으로 뛰어가는 모습 확인, 피의자가 운행한 'P' 오토바이 발견,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구두 통지, 피해자 등 부분 상처 확인,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결과 회신, 피의자의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피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GPS동선 지도상 확인, 피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GPS 이동경로 검색 경주보호관찰소 확인, 경주시 Q에 설치된 방범용 CCTV 확인, 피해자 담임교사 M 상대 진술청취, 피해자의 부 B 전화진술청취, N병원 피해자 동행 경찰관 전화진술청취 보고) ■ 2020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일행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o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9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9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딸인 피해자 C이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잘 알면서도 유인하여 강간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M을 폭행한 것으로 보호대상인 장애청소년을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C은 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심대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3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의 부(父)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