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수원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8. 01:03경부터 같은 날 04:2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D(15세, 여, 가명)의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물에 "피팅 모델 체험단을 모집한다."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자 자신을 '매니저'라고 소개하며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옷을 입은 사진 2장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중간에 연락이 끊기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민 소매와 속옷만 입은 채 춤추는 동영상',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 '속옷을 벗고 찍은 동 영상과 사진' 등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옷을 입은 채 찍은 사진"과 "속옷만 입고 있다가 브래지어를 벗어 젖가슴을 드러내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 2021. 2. 18. 23:30경부터 다음날 02:0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자신을 '상무'라고 지칭하며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및 피고인이 요구하는 화장과 머리모양을 한 뒤 볼펜 10자루를 가져와서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마치 기존에 보낸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유출하거나 더 심한 행위를 시킬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요구한 '나체사진'과 '볼펜을 스스로 음부에 삽입하여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2. 23:06경부터 다음날 00:23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로 "시키는 것을 다하고 비밀보장하며 2021년이 끝날때까지 요구사항을 들어 주겠다."는 내용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위 글을 외워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오늘은 볼펜 대신 딱풀로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마치 기존에 보낸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유출하거나 더 심한 행위를 시킬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요구한 '옷을 전부 벗고 의자에 앉아 딱풀을 음부에 집어넣어 자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의 피해사진, 각 피의자와의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순번 48),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1인 2역 행세를 하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치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형을 정할 때에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 실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미 선행 확정판결에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