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현금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내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을 빙자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한국내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그에 필요한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 12:00 경 서울 강서구 부근에 있는 명칭불상의 지하철 역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D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F으로부터 그녀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가. F 명의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1) 피해자 H에 대한 부분 가)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대저축은행 팀장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5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3 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52 소재 애경백화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1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의 체크카드 계좌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2. 경 다시 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대저축은행 팀장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외에 세금을 내야 하므로 세금 명목으로 59만 원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59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54 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168에 있는 기업은행 가산디지털역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5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의 체크카드 계좌로 5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부분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2.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사 인증 비용이 필요한데, 인증비 12만 원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2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3 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52 소재 얘경백화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1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F 명의의 체크카드 계좌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D 명의의 체크카드 관련 범행 1) 피해자 J에 대한 부분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2.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축은행 직원으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증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22.경 15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5 경 서울 양천구 신월4동 545-7 소재 신한은행 신월동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체크카드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부분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9,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대출 상품이 나와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무사 비용 등 수수료 명목으로 320만 원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22. 경 32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소재 농협 가산IT 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32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명의의 체크카드 계좌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I의 각 진술서 사본 1. D 명의 기업은행 E 계좌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추송서,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판시 일부 범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 양형기준은 참고만 한다. 사기죄 (이득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인출책으로서 공동 가담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많은 경우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들의 수족이 되어 인출책과 같은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이 비교적 큰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검거에 협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