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

범죄사실 2015고단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5. 05:30경 상주시 C에 있는 D호텔 509호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호실 벽면에 검정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위 방실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24. 21:05경 상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I 포터 화물차의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위 포터 화물차 및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견인 체인 2개,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담배 60갑, 시가 약 90,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 22:00경 상주시 J에 있는 'K' 자동차매매상사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 앞 번호판 1개, N 포터 화물차 앞 번호판 1개를 차량에서 떼어낸 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위 포터 화물 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24. 22:10경 상주시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차량 수리용 잭 1개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5. 07:3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매표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포터 화물차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해머 드릴 1세트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25. 16:10경 대구시 북구 S에 있는 'T'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펌프 헤드 2개를 위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14. 12. 24. 22:00경 상주시 화개동에 있는 화개삼거리 근처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포터 화물차에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N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5. 02:00경 영천시에 있는 V낚시터에서, 위 포터 화물차에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M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24.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상주시 화개동에 있는 화개삼거리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영천시에 있는 V낚시터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N 번호판을 부착한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5. 02:00경부터 같은날 22:10경까지 영천시에 있는 V낚시터에서부터 상주시 사벌면에 있는 경천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M 번호판을 부착한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5고단9 피고인은 W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25.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도남동에 있는 농로 앞 도로를 도남동마을 방면에서 도남저수지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 주시 의무 및 조향·제동장치의 정확한 조작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좌측에 일시 주차 중인 피해자 X가 운전하는 Y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X 운전의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Z(5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X 운전의포터 화물차 적재함 뒷문 부분 등을 수리비 727,0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5고단64 피고인은 2014. 11. 17. 07:00경 김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주유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차량 주유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약 97,000원 상당의 경유 64.7L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P,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압수 및 현장사진 등) 1. E의 진술서 2015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재물손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