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구미시 B에 있는 고물수집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 근무하면서 고물 매입·매출 등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2014. 5. 13.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원활한 고물 매입을 위해 G에 지급된 고철구매 선입금이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건 상해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G 대표인 H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3.경부터 2014. 1. 29.경까지 피해자가 원활한 고물 매입을 위해 J에 지급한 고철구매 선입금 합계 163,385,000원이 본래 용도대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년경 알 수 없는 일자에 구미시 K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의 딸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J 대표 L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13.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실제 고물매입에 사용된 128,458,650원을 제외한 나머지 34,926,250원을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년 2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고철을 운반한 M에게 선입금한 고철운반비 중 운반비로 사용되지 않고 남은 잔금 1,140,000원을 2회에 걸쳐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겨울경부터 2014년 겨울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고물상 업주인 N에게 고철구매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2,000,000원을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구미시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가 P 대표 Q에게 지급한 고철 구매대금 중 초과 지급된 128,0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5.경 및 같은 달 29일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으로부터 고철 판매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2,078,080원을 지급받고, 계속하여 2014. 8. 8.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사이에 T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5,751,41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27,829,430원 상당의 고철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대금 중 22,829,430원을 술값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U에게 지급할 고철 구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U에게 지급하지 않고, 술값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Q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G 거래내역, G 입·출금 내역, J 거래내역, J 입·출금 내역, S, T 거래내역, M 송금내역, 주식회사 G 해당거래 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G 관련 업무상배임죄, 고철운반비 잔금, 반환된 고철 구매대금, 고철 판매대금에 관한 각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J 관련 업무상배임죄, 고철구매 보증금, 고철 구매대금에 관한 각 업무상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G 관련 업무상배임죄, 고철운반비잔금, 반환된 고철 구매대금, 고철 판매대금에 관한 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범정 이 가장 무거운 고철 판매대금에 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J 관련 업무상배임죄, 고철구매 보증금, 고철 구매대금에 관한 각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J 관련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 다, 라 부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고철구매 선입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급받고,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고철 운반비 잔금, 반환된 고철 구매대금, 고철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4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이 부분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나, 마 부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고철구매 선입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지급받고,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에 반환된 고철구매보증금 및 피해 회사가 거래처에 지급하여야 할 고철 구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4,10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이 부분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