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02

범 죄 사 실 2020고단2502- 피고인 B 1. A, H의 공동 범행 A, H 및 I(J생)는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A은 피해자들과 연락할 휴대전화의 유심칩과 편취금을 송금받는 계좌를 구하는 역할을, H은 K 아이디를 구해 L 카페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I는 위 계좌에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H은 2020. 5. 4.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카페에 ‘수학뒤집기 어린이 서적 전집 및 인터넷 강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서적과 수강권을 보내 주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 H 및 I는 위 서적 전집 및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서적 전집 및 수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 H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걸쳐 합계 금 4,367,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A, H 및 I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A, H 및 I와 함께 동거하며 A, H 및 I가 위 제1항과 같은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 H 및 I가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휴대폰 유심을 빌려 주거나, N, O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A, H에게 건네주어 A, H 및 I의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 H 및 I의 물품 판매 사기 범행에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2020. 4. 19. 18:00경 부산 서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N을 만나 ‘받을 돈이 있으니 계좌를 좀 빌려 달라’고 하여 N으로부터 N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 판매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21고단42- 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7.경 K 카페 L에 팔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계좌로 합계 3,531,5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S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A에게 건네주어 A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470-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전문으로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피고인들이 소지한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및 비밀번호를 수집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U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7. 11.경 불상지에서 마스크 판매 사이트인 V (인터넷주소 1 생략)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위 U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위 계좌로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8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중순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에서 X으로부터 그 명의로 된 KB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건네받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7.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L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구매한 지 한 달이 안 된 아이폰 XS 중고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아이폰 XS 중고 제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Y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0원, X 명의의 위 KB 국민은행 계좌로 301,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88-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전문으로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피고인들이 소지한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및 비밀번호를 수집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U으로부터 U 명의로 된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7.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A에 ‘나이키 사카이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위 U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나이키 사카이 운동화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위 계좌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U으로부터 U 명의로 된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7.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L에 ‘2018년 첼로 케인 마크 3 울테그라 R8000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자전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자전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U 명의로 된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17-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전문으로 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피고인들이 소지한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타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및 비밀번호를 수집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으로부터 U 명의로 된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7. 9. 11: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A에 ‘무선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위 U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무선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무선청소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의 위 계좌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 AC 명의 신한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31,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661,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문자대화내용, 입금확인증‧문자대화내용, 각 문자대화내용‧이체내역, 이체내역‧문자대화내용, 확인증, 이체확인증‧문자대화내용, 각 진정서‧진술서‧문자대화내용‧이체내역(M, AP, AQ, AR, AS, AT, AU, AV), 사이버범죄신고서‧진술서‧이체내역‧문자대화내용(AW) 1.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전화통화)-메신저 대화 기록,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N 진술)-문자 및 페이스북 대화 기록 2021고단4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진술서‧이체내역‧사건인계서 등(R, AX, AY, E, D, AZ, F, BA) 2021고단47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이체영수증 제출) 1. 무통장입금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증 2021고단68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의 진술서 1. 고소장(G) 1. 피고소인이 작성한 판매글 사진, 문자메시지,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이체결과조회 2021고단1017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1고단42 사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1고단470, 21고단688, 21고단1017 사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 E이 방조범인 피고인 B를 상대로 청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G의 경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규모를 피고인별로 보건대, ⑴ 피고인 A은 2020. 3.경 단독으로 피해자 8명, 2020. 7.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합계 약 598만 원을 편취하였고, ⑵ 피고인 C는 2020. 7.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합계 약 245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중고물품판매 사기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별로 피해금액은 아주 크지는 않아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각자 편취금의 20% 정도의 돈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바, 편취금 전액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아직 소년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변 친구들 3명으로부터 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A, C에게 전달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을 빌려주기도 한바, 그로 인하여 초래된 사기범행의 결과를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계좌, 체크카드를 구해온 것으로 보이고 수사가 진행되자 계좌명의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전달한 계좌 1개당 5만 원, 유심에 대하여 5만 원을 각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취득한 대가가 작다고도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 곁에 있으면서도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고, 사기범행을 방조하는 데 그쳤다.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