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본건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08. 5. 30.경 사회복지법인 'D'을 설립하고 그 산하에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인 'E'을 설립하여 2017. 12.까지 시설장으로서 위 시설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E' 설립 시부터 2017. 8.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과 작업장의 회계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경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시 취업규칙상 시설장 및 법인 대표이사, 사무국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각각 시설관리기사 및 일반근로자로 채용되는 방법으로 E을 계속 운영하기로 모의한 후 시설장 F을 내세워 현재까지 위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해자 G(가명, 여, H생, 지적장애 3급), C(여, I생, 지적장애 2급), J(가명, 여, K생, 지적장애 2급), L(가명, 여, M생, 지적장애 3급)은 위 E에 소속된 근로장애인들이다. 피고인들은, E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들 대부분이 지적장애로 인해 성추행 및 장애인 학대에 대한 개념형성이 미약하고 자기표현 능력이 부족하여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사실을 원활히 진술할 수 없고, 피고인들과의 불화로 'E'을 그만둘 경우 다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옮겨 가 적응하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소속 장애인들의 지위(근로 장애인, 훈련장애인 등)를 분류하여 급여 수준 및 출근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소속 장애인들을 학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1차 장애인 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6. 5. 일자불상 저녁 평택시 N에 있는 E 1층 주차장에서, 테이블을 설치하고 위 E 소속 종사자들 및 장애인들과 함께 고기를 구워먹으며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28세, 지적장애 3급)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2차 장애인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오전 평택시 N에 있는 E 2층 휴게실 커피자판기 앞에서, 젓가락 생산 기계를 봐 달라며 찾아온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29세, 지적장애 3급)과 이야기를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움켜쥐고 아래에서 위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장애인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봄 또는 가을 일자불상경 평택시 N에 있는 E에서, 점보롤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J(가명, 여, 당시 37세, 지적장애 2급)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 부분을 옷 위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애들한테 소문내지마. 나는 너 좋아해서 만진 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장애인 폭행,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오전 평택시 N에 있는 E 3층에서, 피해자 C(여, 당시 31세, 지적장애 2급)과 피해자 L(여, 가명, 당시 34세)이 서로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다른 여성 장애인들을 3층으로 불러 모은 다음, 나머지 장애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뺨을 때리고 싸우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주눅이 든 피해자들이 서로 뺨을 때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앞으로 서로 싸우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고함을 지르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뺨을 때리라고 윽박지르고 피해자 L이 마지못해 피해자 C의 뺨에 손만 갖다 대는 시늉을 하자 "그렇게 때리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때리는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후려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더 세게 때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서로 폭행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의 뺨을 5~10대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제공 등 장애인 방임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까지 E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고,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E 소속 종사자 및 장애인들로부터 '사무국장'으로 호칭되면서 실질적으로 E을 운영하는 등 위 시설 소속 장애인들을 보호·감독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16. 평택시 N에 있는 E에서, 공익근무요원들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3년 경과한 라면을 소속 장애인들에게 식사로 제공하도록 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들에 대한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9. 15:00경 위 E에서 위생원 O이 유통기한이 약 7개월 경과한 초코파이(유통기한 : 2018. 2. 28.)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간식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왜 초코파이를 안 주고 다른 것을 간식으로 주냐"라고 호통을 치며 위 O으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지난 초코파이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들에 대한 방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E에서, 위생원 O에게 유통기한이 3개월이 경과한 양반김(유통기한 : 2018. 6. 19.)을 소속 장애인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들에 대한 방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4종 보조금 부정수급 평택시는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시설에 등록된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하여 '부식·간식비', '피복비', '특별급식비', '건강진단비' 명목으로 1인당 최대 410,500원의 '4종 보조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들로부터, 장애인복지카드, 통장 등을 교부받아 마치 위 장애인들이 'E'에 고용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출근부를 작성하여 평택시에 제출함으로써 'E'에 등록된 훈련장애인 수를 부풀려 평택시로부터 '4종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평택시 N에 있는 E에서, 4종 보조금 지급담당 성명불상의 평택 시청 직원에게 4종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P, Q, R, S, T, U, V, W, X, Y, Z 등 11명이 직업훈련을 받은 것처럼 '부식·간식비' 등 항목을 포함하여 보조금 수급 신청서에 기재 하고 2015. 12.경 위와 같은 허위 훈련장애인들이 포함된 명단을 평택시청에 제출하여 4종 보조금 금액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장애인들은 E에서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장애인들이고, 위 장애인들에 대한 출근부 등은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E 소속 직원들이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택시로부터 그 무렵 2015년도분 4종 보조금 3,451,724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823,724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나. 운영비 보조금 중 '장애인 인원 가중지원비' 부정수급 평택시는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직업훈련시설에 운 영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되, 등록된 근로·훈련장애인에 대하여 1인당 2015년도에는 176,000원, 2016년도에는 185,000원, 2017년도에는 188,800원의 장애인 인원가중지원비를 시설 당 기본운영지원비에 더하여 최소 보조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평택시에 실제로 훈련을 받지 않는 장애인들을 훈련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장애인 명부를 제출하고, 위 장애인들로부터, 장애인복지카드, 통장 등을 교부받아마치 위 장애인들이 'E'에 고용된 것처럼 가장하고 허위출근부를 작성하여 평택시에 제출함으로써 평택시로부터 지원받을 운영비 최소금액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평택시 N에 있는 E에서, 운영비 지급담당 성명불상의 평택시청 직원에게 장애인 P, Q, R, S, T, U, V, W, X, Y, Z 등 11명이 직업훈련을 받은 것처럼 '프로그램 비용', '문화교육 지역사회 훈련여비', '지역사회 훈련 및 문화탐방' 등 항목을 포함하여 '예산신청내역서'를 첨부한 운영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인원가중 지원비' 등으로 구성된 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하고, 2015. 12.경 위와 같은 허위 훈련장애인들이 포함된 명단을 평택시청에 제출하여 운영비 보조금 중 장애인 인원가중지원비 금액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장애인들은 E에서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장애인들이고, 위 장애인들에 대한 출근부 등은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E 소속 직원들이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택시로부터 그 무렵 2015년도분 장애인 인원가중 지원비 1,936,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174,000원의 장애인 인원가중 지원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가명), C, L(가명), AA(가명), AB(가명), AC, AD, O, AE, AF, AG, AH, AI, AJ, AK, AL, F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가명)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유통기한 지난 식품 급식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수색조서 1. E 구조, E전경 1. 속기록(J, G), 성추행 피해자(J, 종사자 녹취파일) 1. 식당 및 초코파이 사진, 창고 및 라면사진, 현장에서 발견된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진 1. 수사보고[E 장애인(근로·훈련) 현황], 소속장애인 현황(2015-2017), 4종 보조금 관련 사항(평택시 지침), 장애인 현황(연도별), E 훈련생 현황, 수사보고(도장 및 출근부 관련), 허위보조금 신청을 위해 사용된 도장(종사자가 은닉하여 싱크대에서 발견), 허위등록 장애인 대리서명 출근부 사진 1. 수사보고 - E 장애인의 장애인 증명서 등 관련, 관리운영비 지원대상항목, 4종 보조금교부신청서, 4종 보조금 정산서 1. 2015년도 작업장 소속 장애인 명부, 2016년도 작업장 소속 장애인 명부, 2017년도 작업장 소속 장애인 명부 1. F 작성 관리운영비 시설지원 기준 자료표, F 작성 4종 보조금 관련 자료 1. 4종 보조금 관련 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 영장 분석 결과 - 계좌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대상자 11명 전화수사 등 관련), 수사보고(보조금 허위등록 장애인 면담수사 - X, T, Q),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4종 보조금 관련 검토 및 부정수급액 산정), 수사보고(장애인 인원가중지원비 관련 검토 및 부정수급액 산정) 1. 추송서- 수사보고(보조금 허위등록 대상자 탐문), 수사보고(보조금 허위등록 훈련 장애인 확인결과), 평택시청 회신 공문, 수사보고(피의자들 부정수급 보조금 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외 1명 판결문 관련),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들의 집행유예 등 전력 관련)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의 강요 및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C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에게 서로 상대방을 때리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 B의 유통기한이 지난 식사제공 등 방임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초코파이와 김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이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 라. 피고인 A의 지방재정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보조금과 관련된 보고를 해오면, 그것을 전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고 단순히 도장만 찍어주었고, 상피고인 B 등이 훈련장애인 숫자 등을 부풀려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G, J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1차 장애인 강제추행 부분 피해자가 AO센터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남자들이 회식 때 피해자의 몸을 만진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지력이 일반 성인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아 성범죄를 당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와 E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AN(가명, 이하 같다)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목격한 바를 진술하였다. (가) AN의 사실확인서 AN은 2018.경 "2016. 5.경 작업장에서 저녁에 돼지고기 파티가 있었습니다. 1층 주차장에서 다들 서 있는 상태로 테이블 주위에서 고기와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때 술에 취한 회장(피고인 A)이 오더니, 뭐라 중얼대며 G(가명)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쳤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N은 경찰 조사 당시 "2016. 4.~5.경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저녁 시간에 (E) 1층 주차장에서 회식을 하면서 피고인 A이 G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A이 목살을 구워 테이블에 올려주면 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이 고기와 술을 먹었다. A이 G의 뒤로 다가가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손바닥으로 G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G은 뒤를 한번 보더니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웃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N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내용, AN의 E 내 지위, 피고인 A과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AN이 허위로 거짓을 지어 꾸며낸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AN의 최초 진술인 사실확인서 및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AN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6. 4 ~ 5.경 E 1층 주차장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이 여성장애인의 엉덩이를 친 것은 보았으나, 신체 어느 부위를 치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뒤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증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추측으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며, 자신이 경찰 조사 당시 한 진술과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여성장애인 신체를 터치하는 것은 3년 전의 일로, 당시 어떠한 신체접촉이 있었다. 그때 보고 놀랐다. 그 장면은 진짜 잊혀지지 않는다. 충격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여성장애인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N은 청각장애인 3급이고, E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오다가 퇴사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의 성추행 장면을 못 보았다고 쓰면 복직을 시켜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9. 2. 26. '회식 자리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회장님(피고인)이 아이들을 만졌다는데 저는 만취한 상태라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AN은 이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는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여 허위라고 진술한 점, AN과 피고인의 관계, A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을 모두 고려해보면, AN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AN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G'이라고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2차 장애인 강제추행 부분 AB(가명)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2017. 3.경 E 2층 휴게실 커피자판기 앞에서 피해자 G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주무르듯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중략)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증인을 보고 나서 'AP 선생님이다'라고 말하니, 피고인 A의 손이 딱내려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B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부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묘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태도 등 자신이 목격한 범행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AB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데다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그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작업복이 더러워 그 오염된 것을 털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작업복에 손이 닿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적장애인 3급으로, 일반성인 여성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인지력이 낮고, 성범죄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작업장에서 피해자의 작업복을 털어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J(가명)에 대한 장애인 강제추행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봄 또는 가을 경 점보롤 작업장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 부분을 옷 위로 만진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애들한테 소문내지 마, 나는 너 좋아해서 만진거야'라고 말하였다. 당시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인(2급)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느낀 바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작업복이 두꺼운데 어떻게 가슴을 만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시 입고 있던 작업복은 조끼 형태로 얇은 재질이어서 만질 수 있었다'고 질문 취지에 맞는 답변을 정확히 한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상황 판단 및 대처 능력,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AC(재활교육교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증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상담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증인에게 '회장님이 내 가슴을.'이라고 상의를 해왔다. 피해자와 상담하는 과정을 녹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C는 현재 E을 퇴사하여 더 이상 피고인 A과 이해관계에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점, AC가 녹음한 녹음파일에는 '회장님이 만지는 거는 좀 가슴 . 회장님이 저 좋아서 만진 거라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해도.'라는 피해자의 육성이 녹음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881쪽) 등에 비추어 보면, AC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AA(가명)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장애인인 'AK'이라는 여성이 피고인 A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상담해오기 시작하면서, 피해자 J, G도 성추행에 대해 상담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증인에게 '점보롤 하는 곳에서 피고인이 와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갔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돌렸다. 계속 가슴을 만진다. 점보롤을 할 때마다 그랬다.'라고 하였다. A(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증인에게 'AQ팀장 미안해, 나도 괴롭다. 그런데 딱 한번 있었다. J에게 일 잘하라고 젖꼭지를 한번 돌렸다. 그런데 그게 내가 J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잘하라고 그런거다. 나 죽고 싶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AA의 진술은 피해자의 피해진술내용과 일치하는데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성추행을 시인하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피해자 J이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가 없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자신의 생계터전인 작업장의 '회장님'인 피고인 A을 상대로 합의금 등을 받아 내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무고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꾸며낸다는 것 또한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 A을 상대로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강요 및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서로 뺨을 때리라'고 강요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무죄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은 '싸운데 대한 벌'이라고 하면서 C과 L에게 '서로 때리라'고 시켰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L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L, C에게 서로 뺨을 때리라고 한 사실이 있다. 경찰조사 당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못한 것은 피고인 B이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A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상황을 당시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다. 피고인 B이 C과 L에게 '너네 싸웠으니 제대로 싸워봐'라고 하면서 서로 때리게 하였다. 증인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으며 '안된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은 증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들에게 상대방의 뺨을 때리라고 시켰다."라고 진술하였다. AD은 현재 E을 퇴사하여 더 이상 피고인 B과 이해관계가 없는 점, AD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인 점, 그 밖에 AD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그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E(공익근무요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소속 장애인을 다 모아놓고 욕을 하고 뺨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싸운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둘이 싸워보라'는 식으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AE의 진술은 앞서 본 AD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그 밖에 AE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엿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의 유통기한이 지난 식사제공 등 방임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초코파이와 김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O(주방 위생원)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이 식자재를 다 사온다. 2018. 9. 19.경 유통기한이 7개월 경과한 초코파이 외에 다른 간식을 제공하려하니, 피고인 B이 '왜 초코파이를 주지 않고 다른 간식을 주냐'고 호통을 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경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한 김을 점심시간에 항상 꺼내 놓고 '소속장애인에게 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O은 피고인 B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행한 내용에 관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O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데다가,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는 O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O이 기억을 거짓으로 지어내 허위로 진술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F(현 시설장)은 이 법정에서 "2018.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초코파이를 오래된 것부터 먹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식당은 피고인 B이 담당하였다. (중략) 2018. 9.경 유통기한이 지난 김이 점심식사로 반찬으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F은 2018. 1. 1.부터 이 사건 E의 시설장이 되었다. F이 2018. 9.경 작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에게 자칫 불리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해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F이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AF(공익근무요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익근무요원의 업무 중 하나가 간식을 장애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데, 간식 중 초코파이가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초코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그대로 장애인분들에게 나누어준 사실이 있다. 유통기한 지난 초코파이를 여러 번 나눠주었다. 2018. 9.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B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나누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AG(공익근무요원) 역시 "피고인 B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인 것을 다 알고 있었다. 초코파이는 유통기한이 다 지나 있었다. (중략) 유통기한 지난 김도반찬으로 제공되었다. E에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AH(공익근무요원)도 "간식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초코파이가 많이 나왔다. 유통기한 지난 김도 많이 주었다. 2018. 9. 19. 위생원 O이 간식으로 유통기한 7개월이 지난 초코파이를 장애인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한 사실을 알고 있다. 2018. 9.경 유통기한 3개월이 지난 양반김도 점심시간에 제공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공익근무요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바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는 위 증인들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그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익근무요원들이 기억을 거짓으로 지어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와 같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자체에 곰팡이가 피었다거나 상한 부분이 존재하여 이를 먹는 사람이 복통 등을 일으켜 건강상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는 폐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고인 B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초코파이를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김을 기부받아 제공한 것은 경비절감을 위한 것인 점, 경찰조사 당시 유통기한이 임박한 다수의 식재료가 압수되었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가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한 행위는 장애인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A의 지방재정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과 공동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평택시로부터 각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E의 '시설장'으로 작업장의 총괄책임자이고, 상피고인 B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상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허위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에 관해 그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E 명의로 평택시에 제출하는 작업장 운영계획서 및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에는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 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소속 직원들 및 상피고인 B이 허위로 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도장을 찍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변소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작업장 내 대소사에 관해 모두 구두로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구조에 관해, AL(회계업무담당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사회복지 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갈 때 시설장의 아이디로 들어간다. 그냥 거기서 바로 결재 버튼을 누르면 '1인 결재처리가 되었습니다'라고 뜬다. 시설 내부에서는 담당자와 시설장의 결재란이 있다. 증인이 도장을 찍고 국장에게 회계를 물어본 후, 국장이 '시설장에게 보고를 하라'고 하면, 시설장한테 결재를 받는다."라고 진술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 "보조금을 청구할 당시 시설장이나 청구자가 허위보조금 청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다. 시설장은 인원숫자가 정확히 되도록 확인할 책임이 있다. 청구하고 나서도 나중에 마지막에 정산할 때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하고, 반기별로도 하고, 연말에 또 정산보고를 한다. 그때 최종 확인을 한 번 더 한다. 신청 후 정산되지 않았다면 최종 책임자는 시설장이 되어야 한다. 예산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 현원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준 시점이 있다. 그 시점에 인원이 만약 30명이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다보면 중간에 나가는 인원이 있고 들어오는 인원이 있다. 그러면 청구시 최대치를 청구해서 마지막에 정산할 때 3개월 동안 들고 나간 인원을 빼서 정산보고를 하고 남으면 반납을 하는 구조이다."라고 진술하였다. AB(가명)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E의 행정적 부분은 구두로 피고인 A에게 모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서류상) 회장 역할에 누가 있던지 간에 피고인 A이 회장, 피고인 B이 사무국장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중략)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인 A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B는 E에서 이 사건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의 실질 담당자로, 보조금의 허위 교부신청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E 내 부정부패를 청산하고자 보조금 편취의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경찰에 내부고발하게 되었다. AB의 보조금 편취의 점에 대한 내부고발은 상피고인 B이 그 범행 일체를 시인함에 따라 일응 진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AB가 한 진술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보조금신청과 관련하여 구두로 보고하고 구두로 결재받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AA(가명)는 "피고인 A, B이 2017. 7.경 형사처벌을 받았어도 역할에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 그 후에도 계속 회장이나 사무국장으로 불리면서 시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나오지 않는 훈련생들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보조금 때문에 정리하지 않았다. 피고인 A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AD 역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시설운영 관련해서 업무를 구두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것을 본적이 있다. 피고인 B이 소속 장애인들에게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하게 시켰지만, 피고인 A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O도 "피고인 A, B은 2017. 7.경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회장님, 국장님으로 불렸다. B이 운영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A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지시받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그 진술내용,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허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AJ(평택시 소속 공무원)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택시에서 4종 보조금을 지원할 때 시 차원에서 인원수를 변경하지 않는다. 각 시설에서 신청한 인원수 전체에 대해 지급한다. 매년 1년에 1~2회 정도 현장 지도를 하기는 하나, 인원수에 대한 리스트는 받지 않는다. 시설에서 신청하는 인원이 실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없다. 시설장 이름으로 신청을 받고, 마지막 결재권자도 시설장이다."라고 진술하였고, AI(평택시 소속 공무원) 역시 "평택시 차원에서 4종 보조금의 인원수를 변경하지는 않는다. 각 시설에서 신청한 인원수 전체에 대해 지급하고, 그 인원수를 변경하지 않는다. E에 현장지도점검기간에 나가보기는 하였으나 인원체크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앞서 본 각 진술 등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조금 교부신청시 시설장이 최종결재권자가 되어 결재하는 점, 보조금 교부신청 후 정산시점이 다가오면 신청된 인원숫자가 정확히 되도록 확인할 책임도 시설장에게 있는 점,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를 구두로 보고받고 구두로 결재한 후 보조금교부신청서 등에 자신의 직인을 직접 날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평택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6호(장애인 정서적 학대의 점) - 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제59조의7 제3호(유통기한이 지난라면을 제공한 장애인 방임의 점) -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3호(유통기한이 지난 초코파이, 김을 제공한 장애인 방임의 점) - 각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 피해자 C, L에 대한 강요죄 및 장애인 정서적 학대로 인한 구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가. 피고인 A - 판시 제1, 3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 판시 제2의 가.항, 나. 1)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판시 제2의 가.항, 나.1)항 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 한 장애인 정서적 학대로 인한 구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판시 제2의 나. 2), 3)항, 제3항 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2)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판시 제1, 3항 죄는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판시 제1항 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피고인 B - 판시 제2의 가.항, 나. 1)항 죄는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판시 제2의 나. 2), 3)항 죄, 제3항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장애인 작업장의 시설장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 지적장애인들을 강제추행하였고, 사무국장 역할을 한 피고인 B은 여성 지적장애인들이 서로 뺨을 때리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였고, 지적장애인들에게 유통기한이 경과한 라면 등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평택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여러 해에 걸쳐 부정수급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2016. 9. 29. 이 법원에서 장애 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피고인 A은 2017. 12. 8., 피고인 B은 2017. 8. 8.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봉사한 면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A을 도와 장애인 작업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 C, L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2019. 9. 18.)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C에 대한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A은 2017. 1. 일자불상 오후 중국 상해에서 항주로 가는 관광버스에서, 창문 쪽 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당시 31세, 지적장애 2급)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술을 권한 다음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오른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방 밑 부분을 받치는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통기한이 지난 식사제공 등 방임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7. 1. 16. 평택시 N에 있는 E에서, 공익근무요원들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3년 경과한 라면을 소속 장애인들에게 식사로 제공하도록 하여 자신들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들에 대한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8. 9. 19. 15:00경 위 E에서 위생원 O이 유통기한이 약 7개월 경과한 초코파이(유통기한 : 2018. 2. 28.)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간식을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려고 하자, 상피고인 B이 "왜 초코파이를 안 주고 다른 것을 간식으로 주냐"라고 호통을 치며 위 O으로 하여금 유통기한이 지난 초코파이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하여, 자신들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들에 대한 방임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과 함께 2018. 9. 중순경 E에서, 위생원 O에게 유통기한이 3개월이 경과한 양반김(유통기한 : 2018. 6. 19.)을 소속 장애인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자신들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들에 대한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라면 등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E 소속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주요증거로는, 목격자 AN의 사실확인서와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각 존재한다. (가) AN의 사실확인서 AN은 2018.경 "2017. 1.경 중국여행을 작업장에서 갔습니다. 상해에서 항주로 낮 시간에 이동 중 회장은 버스 안에서 소주와 마른안주를 먹었고, 관광버스 뒷부분의 좌석에 앉아 있는 C의 옆에 앉더니 C의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고 손은 그녀의 가슴 밑 부분을 받치는 듯한 포즈를 취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슴을 움켜쥐지는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N은 경찰 조사 당시 "2017. 1.경 중국 상해에서 항주로 가는 버스 내에서 4시간 정도를 이동하였다. C은 맨 뒷좌석에서 바로 앞 오른쪽 창가 쪽 좌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A이 술에 취한 모습으로 한 손에는 팩 소주를, 다른 한 손에는 검정색 비닐봉투에 마른안주를 들고 뒷좌석으로 걸어오더니, C 옆에 통로 쪽 좌석에 앉더니 C에게 술을 권하였고, C이 '안 먹는다'고 하자, A이 C 왼쪽에 앉아 오른팔로 C의 어깨에 팔을 얹어 놓더니, 오른손을 밑으로 내렸는데 A의 오른손이 C의 오른쪽 가슴을 밑에서 받치듯이 가슴에 닿아 있었다. 옆에서 볼 때는 만지는 것 같았다. 주무르듯이 만지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C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국여행을 간 적이 있고, 당시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남자 근로자 등이 피해자를 만진 적은 없다. 버스 안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C은 지적장애인이지만, 성폭력범죄에 대한 상황 판단 및 대처 능력,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법정 증언의 태도와 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사실을 은폐하고자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AN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은 보았으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증인이 경찰 진술조서 쓰고 날인시 다 읽어 보지 않고 그냥 (날인하였다). 증인이 사실확인서도 작성하였지만 쓰고도 잘못 쓴 것이다. 만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직접적으로'라는 말을 추가한 것인데, 다의적으로 읽기에는 '간접적으로 만진 것인가'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어깨 동무를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여 그렇게 추측하여 쓴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N의 사실확인서 내용에 따르더라도 "그녀의 가슴 밑 부분을받치는 듯한 포즈를 취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슴을 움켜쥐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작성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을 움켜쥐는 등 만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AN은 이 법정에서 '직접적으로'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직접 만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AN의 진술 중 '팔이 긴 것도 아니고.실제로 처를 대상으로 어깨동무를 하여 가슴 부분을 만지려고 해보았음에도 손만 걸쳐질 뿐 직접 닿지는 않았다'고 한 부분은 설득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버스 안은, E 내 소속 장애인들 및 관련 종사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공간으로, 다수의 목격자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받치듯 추행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A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A의 유통기한이 지난 식사제공 등 방임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의 경우) 상피고인 B이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을 소속 장애인들에게 식사로 제공한 부분을 자백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모든 내부 사정을 구두 보고받은 정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E 내부 살림을 도맡은 피고인 B과 달리 주로 배달일을 하면서 외근을 주로 한 피고인 A으로서는 상피고인 B이 위생원 및 공익근무요원들을 상대로 소속 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3년 경과된 라면을 식사로 제공하도록 지시한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유통기한이 지난 김과 초코파이에 관하여) 이 사건 E의 시설장은 2018. 1. 1. F으로 교체되었다. 위 시점 이후인 2018. 9.경 이루어진 초코파이와 김 제공의 경우, 시설장인 F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지언정, 이미 시설장직에서 물러난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물을 부분은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평택시는 취약계층인 고령자에 대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취약계층 고령자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시, 도비로 4대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고용하지 않은 AR, AS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AR, AS이 주 5일, 일일 8시간(09:00~18:00) 'E'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마치 위 사람들이 'E'에 고용된 것처럼 가장하여 평택시로부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경 평택시 N에 있는 E에서, AR에 대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AR에 대한 허위 근로계약서와 허위 출근부를 평택시에 제출하고, 2014. 1.분 보조금 348,0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명에 대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 합계 7,922,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제98조는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부칙(제12687호, 2014. 5. 28.) 제1조에서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같은 법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 법률 이전의 구 지방재정법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행위 시에 처벌규정이 없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