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 대출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경매업체인데 채권회수를 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4.경 대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납부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명란에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입금 29,3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29,3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대표이사 C 명칭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D 명의의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같은 날 대전 중구 E에 있는 F요양원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문서파일을 출력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뒤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다시 받으면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직원을 보내겠으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대구 중구 E에 있는 F요양원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24. 11: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장소인 대전 중구 E에 있는 F요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별지 범죄일람표I의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납부확인서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3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32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범죄일람표Ⅱ 기재 연번 1번 피해자), G(범죄일람표Ⅱ 기재 연번 4번 피해자), H(범죄일람표Ⅱ 기재 연번 5번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범죄일람표Ⅱ 기재 연번 2번 피해자), J(범죄일람표Ⅱ 기재 연번 3번 피해자) 작성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1. 수사보고(납부 확인서 등 첨부)-(주)D 명의의 납부확인서, K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L 명의의 납입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 진술) 1. 내사보고(거래명세표 사본 첨부에 대한)-거래명세표 사본 1부 1. 내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텔레그램 대화내용 1. 내사보고(수거책 A 특정) 1. 내사보고(피해금 출금내역서 첨부)-예금거래내역서 1.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전달받고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까지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피해금액이 8,324만 원 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