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C에서 도장 및 포장 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페인트 대금 결제, 각종 자재 구입 등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12월 하순까지 원금 전액과 이자 300만 원을 함께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일부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등 국세마저 체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 채무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 운영 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0. 19.경 피고인의 채권자 F가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7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수사기록 1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사기죄의 죄질과 범정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서면을 제출한 점, 판시 사기죄와 범죄사실 서두에서 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8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 18:5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중앙로에 있는 도서관삼거리 교차로를 부림교 방면에서 문원동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과천소방서 방면에서 부림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B(2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상골 폐쇄 골절, 목뼈 긴장 및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소방서 방면에서 부림교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부림교 방면에서 문원동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A(58세) 운전의 C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 폐쇄성 골절 및 무릎뼈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월~8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신호대기 중 적색 신호에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 B는 좌회전 신호 후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과속하여 교차로를 좌회전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모두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종합보험에, 피고인 B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 등으로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상호간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8:40경 서울 마포구 성산로 마포구청역 교차로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LF쏘나타 개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이대목동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길을 여러 번 물어본다는 이유로 "씨발 진짜 네비를 확 뿌 셔불라 확 씨발, 택시가 이게 택시야 씨발, 씨발놈의 택시가 뭐 씨발 네비대로 안가고 씨발, 안전벨트 풀어요, 뭐 생명이 두 개에요, 씨발 좆같은 새끼네, 개새끼 대갈통을 연 장으로 뿌셔불까 씨발놈, 아구리를 날려부러, 내가 못 때릴 줄 알아, 씨발놈이 개새끼 가 안전벨트 푸네, 맞짱 떠볼까 씨발놈아, 곽 개새끼 아갈창을, 개새끼야, 와 이 씨발놈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운전석 안전벨트를 풀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 협박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16.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으로 2006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현병을 앓고 있던 중 이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4. 02: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6 풍산소방파출소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단속 당시 운전한 거리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중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 등 가족들이 있는 점, 평소 적극적인 선행을 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어느 날 친구인 B으로부터 '통장을 양도하여 돈을 벌 생각이다.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영주시 이하 알려지지 않은 어느 곳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본인 명의 계좌에 들어온 편취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행전력은 없었고, 자 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5. 31.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2세)와 초등학교 동창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4:20 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잠옷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 전력 및 실형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일뿐 연인으로 사귀는 관계가 아닌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 다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심하게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7. 5. 31.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너 뭐하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추행을 멈추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점, 피고인은 위 2014년의 처벌전력을 제외하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2014년의 처벌전력은 이 사건 범행과 범행방법이 상당히 다른 성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아버지와 평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어머니와도 함께 거주하지 않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 당시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광명시 B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그곳에 게시되어 있던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 C가 작성한 게시물인 '우리 아파트 현황 보고' 1매를 떼어 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떼어 내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물(동대표 해임은 무효임을.) 외 7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2007년 업무방해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제반 사정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0:25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D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3경부터 01:13경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목적지로 이동하였으나 다른 차의 이동을 위해 10미터 정도 운전을 한 점, 자녀를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01:00경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있는 더시현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수동 528-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01:30경 제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선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추가 주문한 술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년아, 못줘, 경찰 불러"라고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 던 라이터들을 바닥에 던지고, 유리로 된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룸으로 들어가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룸 안에 있는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컵 세트가 바닥과 쇼파로 쏟아지면서 유리컵들이 깨지게 하고, 깨진 유리로 인하여 시가 7만원 상당의 위 쇼파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한정석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503 일곡지구 광주은행 앞 사거리를 일곡 지구대 방면에서 일곡 우체국 방면으로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역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당시 반대편 차선에는 피해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고, 피해차량의 좌측 먹자골목 방면에서 우측 일곡병원 방면으로는 정상신호에 따라 차량과 보행자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을, 아반떼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 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68번길 60 호반리젠시빌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 미르빌라를 경유하여 광주 북구 설죽로 503일곡 광주은행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7. 23: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두암동 삼성홈플러스 뒤쪽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문로 203 광신여객 160번 버스 차고지 앞 도로까지 C 무쏘 픽업차를 약 1.5k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과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23:5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단속경위서(음주측정 불응)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의 사용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8. 11. 13. 20:00경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소재 도로에서, 법령에 의하여 길이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 화물차량 적재함에 2.3미터를 초과한 19미터의 소나무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고약1730 도로법위반 약식명령 적용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의 이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고약1730 도로법위반 약식명령에 대하여 그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 제86조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용인이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일시는 2008. 11. 13.로서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2008헌가17 전원재판 결정을 통ㅎ 헌으로 결정한 구 도로법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규정이 신설된 구 도로법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이 적용되어 재심 대상 약식명령을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적용한 법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잘못된 것이나,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므로 설령 재심개시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유죄를 선고하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6:05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힐스테이트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석고 쪽에서 광덕고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미래로21 쪽에서 광주시교육청 쪽으로 진행하던 C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 설치된 교통신호제어기 기둥을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D(6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상대방 차량 또한 신호위반을 함으로써 피해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84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1990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약 3개월간 사귀었다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2018. 6.8.22:20경 서울 마포구 C 피해자의 집이 있는 D아파트 E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1:05경 경남 진주시 B 4층 'C'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과 함께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피해자 D(63세,여)이 '조용히 하자'고 말하자, '씨발년아 니도 숯침대 안 샀제'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가게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자신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밀쳐 안면부, 좌수부 다발성 찰과상, 안면부, 두부, 흉골부 다발성 타박상의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1. 입퇴원 확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에 있는 D택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관산동 방면에서 파주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는 F TONGYU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중간 차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말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8. 1. 31.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0.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복권방에서, 피해자에게 '건축물 감리 및 진단사업을 함께 해보자, 사업을 위해 공사용 사인보드 차량과 6인승 화물차량, 사인보드 장비가 필요하다, 위 차량과 장비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18. 2. 1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고지한 용도인 사인보드 차량과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경 700만원, 2018. 1. 24. 경 3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나, 재판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정상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06: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목천읍사무소 방면에서 천안시 동남구 북면 연춘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변에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고, 피해자 E(남, 71세)가 운전석 문을열고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우측 가까이 진행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측부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 밖 인도에서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다가 같은 해 9. 11.경부터 C로부터 월세를 받고 C로 하여금 위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게 하였는데, 같은 해 9. 12.경 C로부터 본건 건물 1층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D'(이하 '본건 매장'이라 한다) 종업원과 시비가 발생하여 위 과일 노점상 영업을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본건 매장의 사장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3. 15:25경 본건 매장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E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여 인도까지 올라와 본건 매장 바로 앞에 주차하여 그 과정에서 본건 매장에 진열된 복숭아 2상자를 손상시키고, 본건 매장에서 진열된 과일을 보고 있던 손님을 다치게 하고, 본건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위 화물차를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약 15분 동안 위 화물차를 이동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과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인도까지 올라와 잠시 정차한 후, 본건 매장 바로 앞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면 본건 매장의사장이 연락을 받고 올 것으로 생각하여, 위 화물차 앞에 피해자 G(48세) 등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갑자기 출발시켜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피하려다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상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행위 태양에서 나타나는 위험성이 중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99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10. 22.에는 상해죄(범행일자 2018. 6. 28.)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에 의해 피해자를 상대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특수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21:43 무렵 세종시 조치원읍 상호미상 양꼬치집 앞 노상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2교차로 앞 노상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반떼 자동차를운전해 가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를 이용하여 감지한 바 음주상태로 확인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작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3.경까지 부천시에 있는 중고차매매업체 B에서 중고차매매딜러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3.경 부천시 송내역 앞에서 인터넷 매물을 보고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C을 만나서 수원시 이하 불상 중고차매매단지로 데려간 다음 D 카니발 승합차를 보여주면서 "이 차는 카니발 최고 등급인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다. 아버지 같은 분에게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카니발 승합차를 3,250만원에 판매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카니발 승합차는 중고차매매거래사이트인 E에 2,600만원의 매물로 게시되어 있던 것을 피고인이 2,500만원이 구입한 것이고, 당시 신차 가격 2,990만원인 카니발의 럭셔리 등급임에도 신차가격 3,630만원의 노블레스 등급이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위 승합차를 노블레스 등급의 중고차로 알고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대금 3,2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 카니발 차량을 3,250만원에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그 차량이 노블레스보다 낮은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라는 것을 몰랐고, 피해자가 차량을 살펴본 후 매수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B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중고차량을 판매 딜러로 일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H 소속 직원 F이 지인으로부터 2,490만원에 매수한 럭셔리 등급의 카니발 차량을 2,500만원에 매수하였고, 보관장소인 수원시 소재 자동차매매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보여준 다음 3,250만원에 매도한 사실, 한편 카니발 차량의 가격은 신차 기준으로 노블레스 등급 3,630만원, 프레스티지 등급 3,270만원, 럭셔리 등급 2,990만원에 이르고, 다만 옵션 등에 따라 실제 판매가격은 위 액수보다 다소 높아지는 사실이 인정된다.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실제로는 럭셔리 등급임에도 노블레스 등급으로 속여 판매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노블레스 등급인 다른 카니발 차량을 보고 맘에 들어 위 등급의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보여주었는데 이 차량 역시 노블레스 등급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여 구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중고차량에 여러 종류의 등급이 있을 때 그 등급은 매매가격 및 매도 후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딜러들이 매물을 등록하는 E 등 인터넷사이트에 등록할 때 반드시 등급을 표시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차량의 등급이 사이트에 등록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차량을 보여주고 옵션에 대하여 설명하였을 뿐 등급얘기는 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딜러로서 중고차량의 가격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등급을 확인하지도 않고 가격을 결정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특히 카니발 차량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서 개별적인 옵션보다 등급이 중고차 가격을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한 가격은 3,250만원으로 차량등록비, 중개수수료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차량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노블레스 등급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매입한 이 사건 차량의 가격이 2,500만원이므로 통상의 중고차 거래시 딜러가 거래를 통해 얻게 될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판매가인 3,250만원과는 차이가 큰 점 등 위 각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래상 반드시 알려야 할 차량의 실제 등급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높은 등급의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등급의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고 비싼 가격에 낮은 등급의 차량을 구입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재산상 피해는 매수한 차량의 등급에 따른 가액의 차이로서 약 700만원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수수료 및 피해자로부터 따로 지급받은 수고비 등 합계 50만 원 가량인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데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