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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옆집에 거주하는 사이이고 토지 경계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5.경부터 2019. 11. 7.경까지 사이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중인 단독주택 내 방에 피해자 동의 없이 들어가 공사 중인 인부들에게 “내 땅이니까 공사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등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E 인테리어 공사업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방까지 들어간 사실이 없고, 단지 공사 소음이 들려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간 적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주택에서 공사업자를 통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를 진행하던 업자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와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자신이 이 사건 주택에 가보니, 피고인이 방까지 들어 와 있어,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나가지 않아 언성이 높아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에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가 이웃으로 오랜 기간 지내 왔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택이 맞닿아 있어 이 사건 이전부터 경계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주택에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당시 열려진 대문을 통해 이 사건 주택의 마당까지는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건조물침입의 정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옆집에 거주하는 사이이고 토지 경계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9.경 위 피해자 소유인 단독주택의 지붕 끝 처마가 피고인의 땅 쪽으로 넘어와 있다는 이유로 톱을 사용하여 잘라내어 시가 불상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의 객체가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톱을 사용하여 자른 슬레이트 지붕이 피해자 등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톱으로 자른 슬레이트 지붕이 피해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주택은 전주시 완산구 F 대 1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일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의 조부 G, 피고인의 부 H이 공유하다가, 피해자의 조부 G의 지분은 피해자의 부 I이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의 부 H의 지분은 일부씩 타인에게 매도되고, 남은 일부가 피고인의 조카 J에게 상속되어, 현재에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의 조카 J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닭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위 닭장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입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는 출입이 어렵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닭장 지붕을 피고인이 톱으로 자른 것일 뿐 피해자의 주택 지붕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른 슬레이트 지붕은 피고인이 설치한 닭장 지붕의 일부이고, 이러한 점은 수사기관에서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자른 슬레이트 지붕 아래 토지는 피고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4)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주택과 피고인의 주택은 지붕이 맞닿아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된 후 피해자의 부가 이 사건 주택에 검은색 기와 형태의 지붕을 설치하였고, 그 후에 피고인이 위 검은색 기와 형태의 지붕 일부 위에 회색 PVC 지붕을 설치하여 위 세 개가 겹쳐 있게 되었다.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주택은 무허가 건물로서 언제, 어떤 형태로 건축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피해자는 피해자의 조부가 피고인의 부를 통해서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톱으로 자른 슬레이트 지붕이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될 당시에 설치되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른 슬레이트 지붕이 이 사건 주택 지붕의 일부여서 이 사건 주택에 부합된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동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온 경험이 있어 경미한 교통사고는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확인 없이 사고 진술서, 진단서, 사고차량 파손부위사진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교통사고로 찾아온 환자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병원 입원이 쉬운 점,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 등 보험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단기보험에 가입한 후, 지인, 친구 또는 선후배관계들과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분담 후 추돌하는 방법. 일방통행로에서의 역주행 차량을 의도적으로 추돌하는 방법, 법규위반 차량을 의도적으로 추돌하는 방법, 후배와 친구들에게 일정한 몫을 주겠다고 협박, 강요, 회유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하는 방법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 입원 치료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타내는 방법, 교통사고 시 보험처리가 되는 사람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법, 실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지나가는 차량에 신체접촉이 되었다고 허위 보험 접수를 하는 방법 () 청소년들이 번호판 미등록 " 오토바이 등을 타고 다니며 법규위반 등을 할 때 충돌하여 약점을 잡아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법 등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우연한 사고를 가장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중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춘천지역 선후배 사이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3 21:50경 춘천시 D 에 있는 병원 영안실 앞 노상에서 F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C의 허리부분을 고의로 들이 받은 다음, 위 오토바이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엘아이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C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0. 8. 17. 및 2010. 8. 18.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7.경부터 2010.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62,200원을 지급받았다. 2. H,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H, I는 춘천지역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9. 18:15경 춘천시 소양로 1가 하나로마트 앞길 1차로에서 H 및 I, J을 태우고 K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L이 운전하는 M 코란도밴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서행하며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감속하거나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위 코란도밴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양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및 H, I, J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L은 N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양 차량을 자동차춘천정비공장에 수리를 맡긴 후, 2010. 2. 17.경 및 2010. 2. 23.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합의금 등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L으로 하여금 2010. 3. 12.경 및 2010. 3. 17.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치료비 등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2. 17.경부터 2010. 3.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888,650원을 각 지급받았다. 3. P과의 공동범행 P의 아들인 Q은 2010. 5. 18. 21:50 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지적공사 인근 노상에서 R 프라이드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피고인 및 S, T이 타고 있던 K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Q이 아닌 Pol 운전한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를 하고, 피고인, S, T U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2010. 5. 19.경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9.경부터 2010.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550,1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다만, 판시 제1항에 대하여는 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L, V, W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편취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21:4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발과 양말을 벗은 후 의자에 누워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회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14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위 주점 내에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업무방해죄 및 퇴거불응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으나,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3. 21:40경 거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4),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진지한 반성,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모두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9: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31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1:02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천시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눕자,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함으로써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회보)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이를 이용해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21. 9. 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9. 6.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 어플리케이션으로 ‘위챗’ 아이디 B를 사용하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불상의 판매자에게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중국 화폐 1,400위안(약 2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0:40경 안산시 단원구 D, 2층 계단 부근에서 그곳 철제 난간 안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8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9.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6. 22:00경 안산시 단원구 E호텔 5층 객실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4그램을 올려두고 라이터로 바닥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9.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7. 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필로폰 약 0.4그램을 올려두고 라이터로 바닥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8, 11번), 위챗 대화 내용 및 번역(증거목록 순번 22, 23번),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9번)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최근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매수의 점: 필로폰 0.8g 매수대금 25만 원 각 필로폰 투약의 점: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9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2. 5. 10.경부터 2012. 6. 19.경까지 경남 창녕군 E 2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거북이의 등에 탄 토끼가 총알을 쏘아 물고기를 잡아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이 지급되고,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하이 별주부전'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과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B에게는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을 수수료를 공제하여 환전하게 하고, D에게는 손님들에게 게임 진행방법을 알려주고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 금메달을 개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지급하게 하여 경품을 환전하고, D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손님들에게 게임 진행방법을 알려주고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J의 단속 경위서, 현장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본, 등급분류결정서, 게임설명서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사본, 게임설명서 등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79호)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한 성대입구역사거리 방면에서 성신여대입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야간이고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D(남, 51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00:34경 서울시 성북구 소재 한성대입구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성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진단서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미적용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22:56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 기흥역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긴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2. 9. 17. 08:30경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술 먹었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코 등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세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코에서 피가 나고, 코가 붓고, 코뼈가 부러지고 틀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쪽으로 올라오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를 앞마당으로 던져 부숴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6, 10, 12번), 범행 현장, 범행 직후 피해자 사진,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존속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78세의 노모에게 욕설을 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모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인 모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및 분노조절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의 남동생인 C과 약 5년간 교제하다가 2021. 6.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17:00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마라 지금부터 한번 더하면 신고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9. 17:02 “아 네~”, “속이 속이 아니시겠죠!”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18회 전송하고, 전화를 4회 걸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송 문자 및 통화목록 캡처본 10장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범의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 상황 등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하는 것인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마라. 지금부터 한번 더 하면 신고한다.”라고 말한 사실, 문자메세지 내용, 시간적 간격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불과 76분간 발생한 것이다(단기간).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15:4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같은 날 16:05경까지 이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영상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4년 2회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57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2. 12. 1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주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5세)에게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골프연습장을 다니며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이야기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걸리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2. 12. 16. 01:18경 제주시 D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단란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위 차량 트렁크 문을 열고 그곳에서 보관하고 있던 신문지에 싸인 위 회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다 쑤셔 죽인다. 이놈 저놈과 씹하고 다니냐’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12. 16. 02:05경 위 E단란주점에 들어가 위 피해자와 같이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점 여종업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러간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고, 오른손 손목 부위를 잡아채었으며, 목 부위 옷을 손으로 잡고 밀치고 다시 양손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안에 피해자를 두고 주점 출입문을 닫아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나오려고 하자 위 출입문을 강하게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를 막고 문 앞에 서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점 밖 1층 출입문을 잠그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2:12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7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1, 2)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순번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데다가 그 범행 내용,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큰 점, 가정보호사건송치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2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38-1

범죄사실 C은 2015.5.30. 15:15경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F 등 4명의 경찰관이 음식값을 지불하고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며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위 F1 C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면서 C의 왼손에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너희들 뭐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나머지 수갑 한쪽을 잡고 놓지 않았고, 위 F이 "체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수갑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16:0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1·2호 라인 1층 로비에서, 그전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곳 로비 벽면에 부착한 A4 용지 20장 분량의 공고문 중 일부를 손으로 떼어내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00경 위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냄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인 위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게시물을 손괴하는 장면 CCTV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 게시물이 손괴되기 전 게시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낸 이유는 피고인의 명예훼손을 막고 피고인의 아들이 이 사건 공고문 내용을 보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186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공고문은 개인이 부착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부착한 것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이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오히려 적법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데 더욱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고인의 이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17:4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312%로 매우 높았고 그 상태에서 8km 이상을 운전하였으며, 비틀거리며 차선을 물고 위험하게 운전을 한다는 주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는 등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전력이 벌금형 1회이고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92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의 개발 및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8년 10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C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구 달서구 D 소재 토지에서 시행하는 E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제1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 대행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2,500만 원을 주면 2019년 2월경까지 이 사건 제1 사업 관련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토목공사 계약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에서 이 사건 제1 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업 관련 철거공사나 토목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1. 9.경 250만 원, 2018. 12. 27.경 2,25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달성군수로부터 대구 달성군 F에 G사무소 및 보건소 등이 입점하는 18층 규모의 행정건물을 재건축하는 사업(다음부터 ’이 사건 제2 사업‘이라 한다)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아 사업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사업의 시행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건축 사업은 관급공사이어서 피고인이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시행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2. 1.경 200만 원, 2019. 2. 16.경 1,8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먼저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간사인 H의 자금난으로 이 사건 제1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 시행이 확정되었고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제1 사업에 관한 컨소시엄 사업제안서를 교부하면서 2018년도 3차 I 투자사업 컨소시엄 모집 공고에 응모하여 2018. 10. 25.에 사업내용에 대한 발표를 하였고 사업자 선정(확정)은 같은 해 12월에 있을 예정임을 고지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10. 30. 작성한 용역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용역수행자로서 이 사건 제1 사업에 관한 공모제안서 작성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까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가 이 사건 제1 사업에 관한 컨소시엄에 구성원으로 합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같은 날 J 주식회사 앞으로 품목 컨설팅수수료, 공급가액 2,5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뿐 아니라 위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로부터도 컨설팅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위 2018년 3차 모집에서 위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에 실패하자, 이후에도 2018. 11. 1.자 2018년도 4차 I 투자사업 컨소시업 모집 공고, 2019. 4. 8.자 2019년도 2차 I 주간사업자 모집공고에 응모하는 등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나 피고인이 용역업무를 수행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지 못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제2 사업 허가와 동시에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2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교부받고 피고인의 직원들이 달성군청을 방문하여 달성군 소속 공무원들과 이 사건 제2 사업에 관하여 여러 차례 업무회의를 한 점, 피고인이 설계사무소와 분양 전문업체에 복합시설 계획안, 분양가검토 보고서 등의 작성을 의뢰하여 사업성 분석을 한 점, 사업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지연되고 사업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 사건 제2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