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358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행내용] 2022고단358 1. 컴퓨터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아빠! 휴대전화 수리 중이라 설치된 어플을 사용할 수 없어서 아빠 명의로 물건을 구입할게,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해 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줘'라는 등 허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 인증번호 등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정하여 2021. 5. 20. 19:39경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00원, 같은 날 19:41경부터 19:52경까지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회에 걸쳐 6,020,000원, 같은 날 20:00경부터20:08경까지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회에 걸쳐 6,020,000원 등 합계 28,04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21:43경에서 21:51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서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피고인과 또 다른 불상의 인출책들에게 위 각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20. 19:45경부터 19:53경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K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6,000,000원을 인출한 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55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었는데 수리를 해야 하니 M카드 사진과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여 2021. 4. 16.경 M㈜에서 현금서비스 2,300,000원, 카드론 22,000,000원을, N㈜에서 현금서비스 1,600,000원, 카드론 2,900,000원을, ㈜O에서 예금담보대출 400,000원을 피해자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받은 다음, 위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에서 P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5,000,000원을 이체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5,27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로 4,8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35,070,000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위 P 명의의 D 계좌에서 R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125,000원을, 위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에서 위 R 명의의 H 계좌로 6,030,000원, S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6,020,000원, S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6,020,000원, T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6,020,000원, U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5,980,000원을 각각 분산 이체한 다음, 피고인과 또 다른 불상의 인출책들에게 위 각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R, S 명의의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4. 16. 19:28경 서울 V 소재 O은행 ATM기에서 위 R 명의의 O은행 계좌에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9:56경 서울 W 소재 X은행 ATM기에서 위 S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에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연락이 안돼서 급하게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 신분증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해 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원격 조정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정하여 2021. 5. 26. 14:56경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에서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20,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65,596,946원을 각각 분산 이체한 다음, 피고인과 또 다른 불상의 인출책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AB, AC, AD 명의의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5. 26.경 서울 마포구 소재 AE은행 ATM기에서 AB 명의의 H 계좌에서 현금 6,000,000원을, AC 명의의 H 계좌에서 6,000,000원을 각 인출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AF은행 ATM기에서 AD 명의의 F 계좌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8,000,000원을 인출한 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S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2고단1290 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5. 14: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문화상품권을 사야하는데 폰이 고장났으니 엄마 폰을 사용해야 한다, 링크를 보내주면 그걸 설치하고 신분증을 촬영해서 보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설치한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1. 6. 15. 17:25경부터 같은 날 19:05경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C은행(계좌번호 18 생략) 적금 계좌를 해지하고 예치금 13,201,000원을 AH 명의 AI(계좌번호 19 생략) 계좌로 6,200,500원, AJ 명의 H(계좌번호 20 생략) 계좌로 1,81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 19:29경 AE은행 불광동지점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AJ 명의 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 중 일부인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7,992,400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5. 14:25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AK에 있는 'AL'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M 명의의 H(계좌번호 21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배송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와 같이 2021. 4. 16.경부터 2021. 6. 15.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2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1. 거래정보 회신자료(F),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CCTV 캡쳐자료 및 파일 첨부) 판시 제2, 3의 각 사실(2022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계좌내역, 거래내역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해금 흐름 정리 및 출금 내역) 판시 제4, 5의 각 사실(2022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및 피해증빙자료(피해금 이체내역서), 추가 피해증빙자료(피해금 이체내역서) 1. AG의 피해증빙자료(이체내역서), AN의 피해증빙자료(이체내역서, 대화내역), AO의 피해증빙자료(금융거래내역, 대화내역), AR의 진정서,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및 피해증빙자료(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등), AP의 피해증빙자료(이체내역서, 대화내역), AQ의 피해증빙자료(거래내역) 및 피해증빙자료(문자내역, 입출금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 2, 4, 5), 압수품 사진 1. P 피해금 CCTV 자료,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카드 수령인(받는 이) 정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카드 수령 과정에서 등본 등 파기 행위), 수사보고서(범행카드 수령 일시 및 장소 특정 – AS 타임라인 수사), 수사보고서(범행카드 전달방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금융사기 목적 타인정보 사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전달책 역할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10명에게 합계 약 5,900만 원에 달하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역할, 행위태양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 관한 인식이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적은 수당을 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나 관리책 등은 아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들(피해액 합계 약 800만 원) 외에 7명의 피해자들(피해액 합계 약 5,100만 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중학생 자녀 둘을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