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4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0. 23:10경 순천시 D에 있는 ‘E’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B(남, 31세)이 피고인들에게 “왜 쳐다보냐”고 말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며,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1회 때리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C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팔 부위로 낚아채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그곳 테이블 모서리 부분에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며,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 C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리치자 이를 본 피고인 A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와 소주병을 각각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뺨 및 두피의 열상,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A(남, 38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몸통 부위를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8세)이 갑자기 피고인의 목을 팔 부위로 낚아채 피고인의 갈비뼈 부위를 그곳 테이블 모서리 부분에 세게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A이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C의 허벅지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쳤다. 이를 본 피해자 A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자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아래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팔의 관절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A에 대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응하여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버틴 것뿐이며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위 행위와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주병을 잠시 들었던 것뿐이며 그 과정에서 소주병이 위 허벅지에 닿지 않았거나 닿았더라도 살짝 스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소주병을 이용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A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특히 이 사건에 관한 CCTV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리거나 잡아당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폭행과 위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위 영상 재생시간 기준(이하 모두 같은 기준으로 본다)으로 02:05경부터 위 피해자를 향하여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위 피해자가 왼팔을 올려 이를 막았고, 02:49경부터 위 피해자로부터 멱살이 잡히자 위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채로 위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겼다.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중 방어행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싸움의 한 과정에 행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 중 위와 같은 행위를 따로 떼어내서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폭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왼쪽 아래팔의 관절염 등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부위와 일치한다. 나아가 위 피해자가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한 때는 이 사건 일로부터 매우 근접한 ‘2020. 5. 22.’이었다. 한편 비록 위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왼쪽 팔 부분에 관하여 상해를 입은 적이 있었기는 하지만, 2020년 이후 이 사건 전까지 위와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 위 피해자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 악화된 사실은 분명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 특히 이 사건에 관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싸우다가 잠시 떨어진 상태에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잡으려다 놓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다시 소주병을 오른 손에 잡고 들었다가 위 피해자와 다시 맞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해 소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소주병이 위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해 소주병을 휘두른 이상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사소한 이유로 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각자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약 6주 동안의, 피고인 B은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각각 입었다. 피고인들이 싸우는 과정을 보면, 싸움의 당사자인 피고인들뿐만 싸움을 말리는 사람들이나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심각한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함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당초 이 사건의 단순한 몸싸움이 폭력 사건으로 이어진 경위, 피고인들의 폭행 방법의 위험성 정도, 피고인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동종전과의 유무(동종전과가 없음) 등 사정을 고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당초 A을 말리려다가 A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C의 폭행 정도 또한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피고인 C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