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초경 피고인의 아내인 B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다른 남성과 어울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B과 크게 다투어 그 무렵부터 위 B이 피고인과 별거를 하게 된 상황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21. 12. 24. 08:00경 피고인과 위 B이 함께 사용하던 전자메일을 살펴보다가 위 B이 피해자 C(36세)에게 고가의 명품 신발과 가전을 선물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B과 동거하면서 바람을 피운 것으로 확신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이메일로 전송된 인터넷 구매내역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와 연락처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연락처를 알아낸 직후 경기 시흥시 D,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살해에 사용할 장비인 식칼(총 길이 : 약 33cm, 칼날 길이 : 약 20cm)을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고 1층으로 내려와 위 주거지 재활용품장에 버려진 쇠파이프 1개(길이 : 약 78cm)와 화단에 있던 벽돌 1개(가로 : 약 17cm, 세로 : 약 11cm, 높이 : 약 6cm)를 주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실은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8:24경 인천 남동구 F오피스텔 ***호실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면서 위 B에게 전화하여 “너나 그 자식이 나 다 죽여 버릴 것이다. 뉴스에 나올 줄 알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식칼과 쇠파이프, 벽돌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오피스텔 1층 현관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실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아침 일찍 동생으로부터 형부가 화가 많이 난 것 같다는 전화와 딸 G으로부터 아빠가 화가 많이 나서 나갔으니 남자와 같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피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위 B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쇠파이프를 빼앗고,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오른손 중지를 베어 10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게 되자, 피고인이 08:3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희 집에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지금 올라간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위 B과 함께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식칼, 쇠파이프, 벽돌을 챙겨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식칼) 1. 각 수사보고서[임의동행 경위 및 긴급체포 사유,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피의자 의류 혈흔에 대한 건, 임의제출(쇠파이프, 벽돌) 압수 건, CCTV 영상분석 등], 수사보고(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내인 B 앞에서 자해를 하여 B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거나 B이 피해자에게 선물로 준 스타일러와 운동화를 손괴하기 위해서 식칼, 쇠파이프, 벽돌을 가져간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나 살인예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긴급체포 할 당시 피고인의 아내인 B과 면담한 경찰관 H는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B과의 전화통화에서 “너(B)나 그 자식(피해자)이나 다 죽여 버릴 것이다. 뉴스에 나올 줄 알아라”고 말하였다고 B이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아내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야 죽을래, 니네(B 및 피해자) 다 죽을래, 뉴스에 나올 일 만들지 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면서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갔고, 자신의 집 1층 분리수거장 및 화단에 있던 쇠파이프와 벽돌도 함께 들고 간 점,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려하자 아내인 B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만류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스웨터가 벗겨지자 피고인은 반팔만 입은 상태에서 가지고 온 식칼을 손에 쥐고 재차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아내인 B이 식칼을 빼앗으려고 움켜잡아 상처가 난 채로 피고인을 온몸으로 막아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식칼, 쇠파이프, 벽돌을 단지 아내인 B 앞에서 자해하거나 물건을 손괴할 목적이나 의도만으로 소지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아내인 B의 제지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너희 집(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지금 올라간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B 사이에 있었던 앞서 본 전화통화 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아내인 B과 함께 사용하던 메일계정을 확인하다가 아내인 B이 주문한 물건 중 처음 보는 것이 많아서 어디로 배송된 것인지 살펴보았고, 고가의 생활용품, 명품신발 등이 발견되자 그것은 아내가 피해자에게 사준 것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피해자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아내인 B이 피해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극도로 분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목적 및 살인 준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나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