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1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B은행 C 대리’ 사칭)은 202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B은행에서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지원하는데 연이자 1.9%로 3,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 정부지원 대환대출이라며 피해자의 카카오 톡으로 ‘E’의 악성코드 앱을 전송하여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2.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F 직원’이나 ‘B은행 차장’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거나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은 2022.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 보증금 3,000만 원을 예치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보증하기로 했던 60%, 1,800만 원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그래야 대출금이 나온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1,8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7. 12:56경 경기 포천시 G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사기 범행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소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664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홈페이지의 금융 국내증시 ㈜C에 관한 종목토론실 게시판에 ㈜C의 공동대표인 피해자 D, 동업자인 피해자 E이 코로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 경찰 등과 생일파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F”라는 제목으로 “투자자들은 눈빠지게 기다리구있는데 대표라는 인간들은 회사문닫아놓구 생일파티하구 니네는 투자자들은 안중에두 없는거냐?코로나 집합금지두 무시하구 10명 이나모여서 그중에 일반공무원 경찰두있고 그시간있으면 주식에나 쯤 신경써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3. 19.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이라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에 관하여 “사람을 죽음으로 몰구가다니 글구 지는 뻔뻔하게 잘살아남아서 또 사기시작”이라는 말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사기 범행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죽을 만큼 매우 힘들게 하고도 뻔뻔하게 다시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6호증 ∼ 증 제21호증, 증 제22증 ∼ 증 제25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112 신고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피고인으로서는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들은 코로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 경찰관 등과 사적인 모임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점, 피고인은 ‘E의 생일에 코로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 경찰관 등을 불러 모임을 가진다는 정보를 H 직원으로부터 듣고, 112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중에 경찰에 전화를 걸어 ‘모여 있던 사람들을 해체시키고,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구청에 통보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의 112신고 이력을 조회한 결과, 피고인이 2021. 2. 5.경 112로 전화를 걸어 상담원과 통화를 한 적은 있으나, 경찰관의 출동 지령 없이 상담만으로 종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죄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라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 내지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H 피해자들 모임인 줄 알고 “G”이라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광고방이어서 나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조차도 위 단체대화방이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 입장하게 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단체대화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 내지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로 인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29세)의 모친인 C로부터 피해자를 청원경찰에 취업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탁을 받자, “내가 청원경찰 쪽에 아는 사람이 많다. 3년만 기다리면 군산시청 청원경찰로 일을 할 수 있다. 군산시청 인사권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산시청 청원경찰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2.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 확인서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기망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다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6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25. 16: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25. 16:4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매장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단속된 이후 부산사상경찰서 F 소속 경위 G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지인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진술서 상단에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위 G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진술서를 교부받자, 위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2023. 7. 25. 16:45경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내용 및 이상 내용 사실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서명란에 H의 이름 기재한 다음 자신의 지장을 찍어 위 경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무면허운전등), 현장적발사진, 수사보고서(적발경위, 차량 소유자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4.경부터 2021. 2. 2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10.분 임금 3,573,2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2,878,4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4.경부터 2021. 2. 2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733,7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9. 10.분과 2019. 11.분 임금 체불사실은 인정하나, 그 밖의 임금, 퇴직금 체불은 부인)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근로형태 변경제안 등’이라는 제목의 문서,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2020년 초부터 2021. 2.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하였는데, D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문자메시지로만 연락하고 업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D은 2020. 1.경부터 2020. 8.경까지는 이태원 인근 카페에서 다른 직원 E와 함께 근무하였고(D, E의 각 법정진술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2020. 8.경부터 2021. 2.경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자택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위 기간 중 간헐적으로 파트타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D 사이에 기존 정규직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2021. 2.경 D에게 ‘주5일 근무에서 주3일 근무로 변경하고 급여를 50% 삭감’하자고 제안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D은 위 기간 중에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의 근태가 불량하고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급여삭감이나 해고 등의 징계를 함이 상당한데 그러한 조치 없이 계속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D에게 약정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 체불 기간에다가,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회사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4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개통 절차에 필요한 sms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고, 직접 개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개통 통신사인 ‘B’ 직원에게 ‘직접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대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인터넷 전화 39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 (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 (전화번호 15 생략), (전화번호 16 생략),(전화번호 17 생략), (전화번호 18 생략), (전화번호 19 생략), (전화번호 20 생략), (전화번호 21 생략), (전화번호 22 생략), (전화번호 23 생략), (전화번호 24 생략), (전화번호 25 생략), (전화번호 26 생략), (전화번호 27 생략), (전화번호 28 생략), (전화번호 29 생략), (전화번호 30 생략), (전화번호 31 생략), (전화번호 32 생략), (전화번호 33 생략), (전화번호 34 생략), (전화번호 35 생략), (전화번호 36 생략), (전화번호 37 생략), (전화번호 38 생략), (전화번호 39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인터넷 전화의 수량이 적지 않고,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83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1. 7.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동물병원을 내원한 동물 보호자의 개인정보와 해당 동물의 진료 내역 등이 담긴 전자진료기록부 작성 및 조회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5. 23:15경 위 동물병원에서, 그곳에서 치료받은 동물의 보호자인 피해자 D의 개인정보인 이름, 전화번호, 주소지 등이 담긴 전자진료기록부를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띄운 뒤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위 동물병원의 부실 의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던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호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진료기록부 사진 총 5개를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E에게 누설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추가자료 제출 및 전화수사), 수사보고[E 제출자료(A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A 유출 전자진료기록부 화면 상 개인정보 확인) 1. 고소장 1. A에게 제공받은 다른 반려견들의 전자진료기록부 화면 1부, 반려견 G, H, I, J, K, L 전자진료기록부 조회 화면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점),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C호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020. 3. 23.경부터 2020. 7. 17.경까지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근무시간 09:00부터 16:00까지)’에, 2020. 7. 20.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희망일자리(근무시간 09:00부터 13:00까지 또는 09:00부터 15:30까지)’에 각각 종사하면서 2020. 3.경 위 어린이집 영아반인 E반(연령혼합반 0.1세반)에서 보육교사 F으로 하여금 아동 G를 포함한 아동 총 6명을 보육하게 하여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인 1:3(교사 대 아동 비율)을 초과하여 보육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E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위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2020. 4. 2.경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20. 4. 9.경 피해자 양천구청으로부터 3월 기관보육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관보육료 합계 12,536,000원, 영아반운영비 합계 2,000,000원, 담임교사지원비 합계 525,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15,061,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조금 환수금액 산출내역 1. 공공일자리 참여자 개인별 카드, 희망일자리 참여자 개인별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08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주문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작은 사이즈의 감자탕을 주문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7cm, 날길이 17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목을 겨누며 “목을 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4746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2. 12:4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피해자 G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검정 가방을 발견하고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8. 2. 13:07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에서 제2항과 같이 습득한 가방에 들어있던 G 명의의 씨티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며 물품을 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공방 업주 피해자 J로부터 시가 285,000원 상당의 시계, 시가 203,000원 상당의 계량한복을 교부받았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 씨티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항(2021고단4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가위 미 압수)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전화통화, cctv영상자료 판독) 제2, 3, 4항(2021고단4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G 상대수사) 1. G 작성의 진술서 1. 구입물품사진 및 카드사용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4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 C을 협박하고, 피해자 G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습득한 후 사용하여 5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편취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인해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아내인 B(여, 59세) 명의로 주식을 양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 B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B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6. 14. 사문서위조 및 2019. 7. 30.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4.경 인천 서구 C, 3층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의 주식발행회사 상호 란에 ‘D 주식회사’, 양도할 주식의 주당양도가액 란에 ‘일금 오천원’, 양도할 주식수 란에 ‘40,000주’, ‘양도할 주식총액 란에 ’일금 이억원‘, 양도인 성명 란에 ‘E’, 양수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양수인 성명 란에 ‘B’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다음, 2019. 7. 30.경 인천 소재 불상의 세무서에서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0. 11. 3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30.경 인천 서구 C, 3층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에 ‘D주식회사 보통주식 매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하고, 주식의 종류 란에 ‘보통주식’, 양도주식수 란에 ‘40,000주’, 1주당 양도가액 란에 ‘일금이천만원정’, 양도자 성명 란에 ‘B’, 양도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양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 피고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출력한 후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미리 만든 B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인천 소재 불상의 세무서에서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인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세예고통지 1. 국세전자납부확인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9. 6. 14.)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20. 11.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처분문서를 위조하여 각 행사함으로써 문서의 진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4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임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향후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14.경 그전에 서류 배달 심부름을 시키던 C 대리로부터 ‘D‘의 E 팀장을 소개받았고, 위 E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100만 원 단위로 분할 송금해 주면 일단 12만 원과 숙박비, 택시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자 회사의 상호와 위치도 확인되지 않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으며, 하는 일에 비해 고액의 수당이 지급되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분할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다음, 위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이를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7. 21.경 피해자 B에게 ‘소상공인정책자금’ 저금리 대출상품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F은행 G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이 많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허가됩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H 팀장을 사칭하며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줘서 대출금을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 I는 2022. 7. 24.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편의점‘ 맞은편에서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은 같은 달 25.경 울주군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고, 한편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2. 7. 26. 15:14경 위 'K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H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대출금을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출력물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계속하며, 그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범행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1. 01:51경 보령시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나는 보령시청 E에 다니고 있는데,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한잔 더 먹으려 하니 술과 안주를 달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 돈이나 카드 등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소주 1병, 마른안주 2개, 유흥 접객료 9만 원 등 도합 270,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도 그대로 위 주점에서 나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83,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범죄일람표 1. 각 현장사진, 각 간이영수증, 각 영수증, 피의자의 범행당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인천 중구 B호텔 카지노를 방문하였다가 위 장소에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한다) 확진자가 방문한 것이 확인되어 2020. 11. 24. 14:39경 인천중구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로서 2020. 12. 1.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문자로 통지받고, 2020. 11. 28. 2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안산단원보건소로부터 재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유선으로 통보받았음에도 격리장소인 피고인의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2020. 11. 28. 23:00경부터 2020. 11. 29. 00: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E 일대로 외출하고, 2020. 11. 29. 13:36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부터 700~8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외출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감염병의예방조치위반자고발, 휴대전화발신 및 역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자가격리의무 위반행위가 1회성에 그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19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4. 12.경까지 B기관 C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5. 1.경 B기관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D과에서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워크넷 구인·구직 등록, 취업상담, 구직자 자료입력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B기관의 지휘, 감독 하에 위 시스템의 구인·구직 등록대상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담당 업무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의 검색 기능을 통해 원주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에 연락처를 저장한 뒤, 2017. 3. 8.경 원주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연락처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피해자 E에게 ‘혹시 누구? 기관 관계자 분이세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7. 9.까지 피해자 4명에게 총 6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기사사진, H카페 게시글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B기관 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6, 47, 48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7, 38, 4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7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31. 10:33경 서울 송파구 보건소로부터 ‘귀하는 코로나19 검사 확진(양성)으로 2022. 7. 31.부터 2022. 8. 5. 24:00경까지 자가 격리하여야 한다’는 문자를 수신, 확인하여 자신이 자가 격리 대상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1.경 자가 격리 장소인 서울 송파구 B, C호를 이탈하여 서울 송파구 D ‘E매장’에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8. 5.경까지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무관 F의 진술서 1. 격리통지발송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카드 내역 확인), G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 음식물 등 최소한의 생필품 구입을 위해서는 외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7. 31.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 보건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되었으므로 2022. 7. 31.부터 2022. 8. 5. 24:00까지 자가에 격리하라는 통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끼니를 해결해야 하고, 집안에 혼자 있는 것이 답답하다거나, 당시 무증상으로서, 1주일 전 감기 증세가 있었는데 그것이 코로나 증상으로 판단되고 1주일이 지났으므로 전파력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이유로, 격리기간 중인 2022. 8. 1.부터 2022. 8. 5.까지 매일 음식물 취식 또는 포장, 식료품 구매, 공원산책, 유튜브 청취 등을 위해 식당, 카페, 대형마트, 도서관 등으로 외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경증 시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녹내장 시술 및 백내장 시술을 앞두고 있었고,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많으면 읽기가 조금 힘들다거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형 정도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가 격리기간 중으로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외출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출의 사유, 방문 장소, 구입한 물품의 항목과 구입 방법, 피고인의 장애 정도 등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생필품 구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관할 보건소장의 격리조치에 위반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 대형마트, 도서관 등에 여러 차례 방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보건상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2011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