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3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8.29. 23:2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이 묵고 있는 E 여관 주차장에서 피해자 F(51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5cm, 폭 10cm)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차량을 부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어깨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24. 09: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1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고 가는 것을, 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49세)가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K 택시에 다가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자 택시 운전석에 눕혀 제지하자 택시 내에 있는 룸미러를 떼어 내어 룸미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깨물었으며,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M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떼어 놓자 그 틈을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J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피해자 N 소유의 K 택시 운전석에 눕히자 택시 내 설치되어 있는 시가 8,800원 상당의 룸미러를 잡아 당겨 부러뜨리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빈차등을 손으로 쳐서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2, 9. 24, 09:53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지구대에 제2항, 제3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J 및 J의 일행 2명, 그 외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자신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관리요원인 피해자 경장 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이 보지를 찢어 죽일 년아, 그렇게 일하고 봉급 타 쳐 먹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L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P에게 "야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 버릴 년아, 좆 같은 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9:56 경위 지구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J의 112신고를 받고 위 H병원 앞 노상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위 J의 진술을 청취하였던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피고인이 위 H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6.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9, 24, 10:23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지구대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경위 M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경위 M에게 "좇 같은 새끼, 너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M이 앉아 있던 책상에 놓여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발로 차 경위 M의 얼굴에 모니터를 부딪히게 하고,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Q(48세)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묘에게 "야 씨발 새끼야, 좆 같은 새끼, 너 죽여 버린다, 너 등 조심해라, 칼 맞는다, 좆 같이 일하면서 돈 받아 쳐 먹냐, 개새끼야 수갑 빨리 풀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과 몸에 침을 수회 뱉었으며, 그 후 피고인을 경찰서로 이동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여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S(36세)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 경장 S에게 "야 씨발놈아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우측 무릎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경위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지 압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경장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외측부 및 하퇴부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Q, 피해자 S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09쪽~121쪽) 1. M, J, 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O, P, S, Q 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수사보고(일반, 피의자 죄질에 대한 수사, 참고인 U 진술청취, 청문감사실 직원 진술청취, 피해자 S 진술청취), 내사보고(일반) 1. 각 고소장(O, P) 1. 상해진단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1. 각 회답서 1. CCTV 영상 1. 재물손괴 피해사진,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관련 사진, 피해사진자료,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M, Q, R, S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피해자 Q, S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S 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 모욕죄,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에게 각목을 휘두른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차량을 내리치기 위해 각목을 휘두르던 중 실수로 옆에 있던 피해자 Fl 얻어맞은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그 곳에 있던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각목을 하나 빼어들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뒷유리를 내리치더니, 자신을 보고 죽여버린다면서 각목을 휘둘렀는데 주위 사람들이 말렸는데도 자신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어깨부위를 한 대씩 때린 후 각목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여관 주인 U 또한 피고인이 각목으로 자신의 차를 부순 다음 각목을 들고 약 3-4미터 정도를 걸어서 F 및 그 일행 2명이 있던 주차관리실 앞으로 가서 잠깐 동안 몇 마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들고 간 각목으로 F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으며, F "어.어"라며 당황하자 피고인이 다시 각목으로 F의 옆구리 부위를 1대 때려 F이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이 각목을 버리고 여관에서 나갔다고 진술하여 F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F을 각목으로 때려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 피해자 J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면서 다툼이 시작되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한 것이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J로부터 벗어나게 되자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이나, 그로 인해 J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고 가는 것을 자신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자신의 택시에 다가와 운전석에 앉아 있던 자신의 얼굴을 갑자기 주먹으로 1회 때렸고, 이에 피고인을 자신의 택시 운전석에 눕혀 제지하자 피고인이 택시 내에 있는 룸미러를 떼어 내어 룸미러로 자신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오른쪽 손등을 깨물었으며, 그 후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과 피고인을 떼어 놓자 그 틈을 타 또다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J는 얼굴이 붉고 이마 등이 긁힌 상태로 이마에 피가 약간 흐르고 오른손 등에 상처가 난 상태였던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J의 오른쪽 손등을 깨문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J차량의 룸미러를 잡아 당겨 부러뜨린 사실은 있으나, 빈차등을 손으로 쳐서 깨뜨린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본인 차량의 빈차등을 손으로 쳐서 깨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J의 택시 안에서 발버둥치면서 빈차등을 건드렸을 수 있다고 진술한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발버둥치면서 빈차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J 차량의 빈차등을 깨뜨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판시 제6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S에 대한 상해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S의 우측 무릎 부위를 걷어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S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9. 24. 11:53 경 지구대에서 피고인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는 순간 피고인이 컴퓨터를 발로 차는 등 완강히 거부하여, 경찰서로 피고인을 인계하기 위해 동료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손과 발을 하나씩 잡고 피고인을 든 채로 지구대에서 나와 순찰차로 피고인을 옮기려고 하는데, 피고인의 발을 잡고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발로 S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T 또한 수사기관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순찰차에 태우는데 피고인이 순찰차에 들어가서도 발로 순찰차 문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고 하며 S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S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판시 제6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이 꽉 조여서 통증이 극심하여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수갑을 느슨하게 채워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지구대에서 컴퓨터 모니터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경찰관들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J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 R, M이 출동하였을 당시 J가 피고인의 몸을 누르는 방식으로 피고인을 제압하고 있었는데, 위 M과 R이 J와 피고인을 떼어놓았음에도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 음주감지기로 주취정도를 감지하자 최고로 높은 상태로 감지되어 위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3회에 걸쳐 물었으나 거부하여, 경찰관들은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피고인의 등 뒤로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한 사실,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피고인은 수차례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 M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발로 그 컴퓨터 본체를 차서 모니터를 위 M의 얼굴에 맞게 하였으며, 지구대에 있던 모든 경찰들, 특히 여자 경찰관들인 P, O 에게도 심한 욕설을 계속하였고, 경찰관들의 몸에 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Q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2 제1항은 "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수갑 등)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J와 몸싸움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워 피고인을 L지구대로 연행하게 된 것인데, 그곳에서도 피고인은 재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나아가 수차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모니터를 발로 차는 등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이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하고, 나아가 위 지구대 내에서 수갑을 더 느슨하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한 직무집행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갑을 느슨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실형을 받은 횟수가 무려 7차례에 달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상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었음에도 자신의 소속·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를 거듭 거부하고, 여러 명의 경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였으며, 나아가 경찰공무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그 컴퓨터를 발로 차 모니터를 경찰공무원의 얼굴 부위에 충격케 하고, 경찰관들을 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피해자들 및 담당경찰관들에게 잘못을 사죄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들 및 담당경찰관들에게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변소로 일관하여 그 개전의 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 여부 배심원 7인 전원 유죄 2. 양형의견 배심원 1인: 징역 1년 배심원 2인 징역 1년 6월 배심원 2인 : 징역 2년 배심원 2인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