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진주시 B에 있는 C행정사 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행정사로 하여금 'Dol 2012. 11.경 고소인에게 굴삭기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받아간 뒤, 고소인의 허락 없이 5톤 트럭 할부 구입에 필요한 고소인 명의 서류들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경남진주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D에게 피고인 명의로 5톤 트럭 할부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고, D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피고인 명의의 5톤 트럭 할부 신청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 경남진주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D이 굴삭기 구매 명목으로 받은 고소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도장을 이용하여 5톤 트럭을 할부로 구매하기 위해 오토할부 신청서와 오토할부 약정서에 고소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고소인의 이름으로 서명·날인하여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약정서(5톤트럭) 1. 자동차등록원부(5톤트럭)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서(5톤트럭) 1. 통화내역서(5톤트럭)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서,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5톤트럭) 1.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A)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2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포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가짜 검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인출책, 인출한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총책의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금융계좌로 받아 그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해 줄 '현금인출책'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경 인터넷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사설토토사이트에서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있어서 아이디를 빌려 줄 사람을 찾는다, 사설 토토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그 계좌로 도박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입금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018.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일당 15만 원 상당을 받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보이스피싱 총책이 편취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사설 토토를 빙자하여 인출책을 모집한다는 사실 및 사설 스포츠토토 자체가 불법적인 일임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주소가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면접절차도 보지 않았음에도 비교적 간단한 인출업무의 대가로 인출한 금원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사건 당일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 불법적인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에 근무하지 않아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5.경 피해자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예금자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경 피고인 명의 D은행(E)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10. 16.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D은행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체받은 3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용이하게 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F 대화내용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기업화분업화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사회적인 해악이 몹시 크고, 피고인이 분담한 '송금책' 역할은 보이스피싱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자숙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 가담경위, 범행방법,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28. 수원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4. 여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4. 여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 03:17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에게 정상적으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정상적인 결제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10,000원 상당의 호세꾸엘보 1병, 코로나 1병, 실론티 1개, 우롱차 1개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위 F에게 "씨발 네년이 뭔데! 지금 돈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으로 피해자 D 소유인 바 테이블 상판 강화유리 (70cm × 2m)를 내리쳐 수리비 약 154,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18, 03: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5:00 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73 (신월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있던 중, 술에 만취하여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피의자 대기석 3인용 의자와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놓았는데, 피고인이 수갑이 채워진 손을 수회 세게 잡아당 겨위 의자의 바닥 철재 고정장치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3인용 의자의 바닥 철재 고정장치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 CCTV영상 CD, 서울강서경찰서 CCTV 영상 CD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대기석 3인용 수리 및 경리계 시설 담당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결제수단 및 카드 명의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제출 관련)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사용방법에 무지하여 사용한도에 대해 알지 못 하였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결제될 것으로 믿고 'E'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E'에서 주류 등을 주문할 당시 수중에 농협체크카드 1매, 우리신용카드 1매, 현금 4,850원을 소지하고 있던 사실, 농협체크카드는 농협계좌의 잔고로 결제되는데, 농협계좌의 잔고는 2018. 3. 25. 이래 범행 당시까지 12,213 원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농협 계좌의 잔고는 확인해 본 적이 없으나, 잔고가 5만 원 정도 있을지 모르며, 차비 정도 있을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54쪽), 우리신용카드는 사용한도가 월 100만 원인 사실(범행 후 신용카드사용대금이 결제되지 않자 사용한도가 1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4, G모텔 등에서 우리 신용카드로 4건 결제하였고, 그 뒤 이를 사용하지 않다가 범행 당일인 2018. 4. 18. 01:37:43 'H'에서 우리신용카드로 5만 원을 결제하려다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5:28 우리 신용카드로 택시비 3,600 원을 결제한 사실, 피고인은 그 뒤 'E'에 들어가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음용하였고, 같은 날 02:53:10 우리신용카드로 주류 등 대금 21만 원을 결제하려다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된 사실, 피고인은 "우리 신용카드의 사용한도를 확인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55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되, 특히 피고인이 'E'에 들어가기 직전 'H'에서 우리신용카드로 5만 원을 결제하려다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되었던 사정에 주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에서 주류 등을 주문할 당시 이미 우리 신용카드로 5만 원 이상의 대금을 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그밖에 수중에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 정상적인 결제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주류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이로 인한 각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전과가 20여 건 이상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지 약 1달 보름 만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전에도 실형 복역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양태를 반복해서 보이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전과도 다수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 복역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D에게 주류 등 대금 21만 원과 손괴된 테이블 상판의 수리비 154,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경부터 2010. 8. 19. 경까지 남원시 E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암 건강검진 업무를 담당하며 남원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취급하던 사람으로, 2010. 8. 19.경 남원시청 F과로 보직이 바뀌게 되자 업무처리에 참고할 목적으로 위 E에서 근무할 때 취급하였던 남원시민들의 이름,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의 경품이벤트에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추천 등을 해주는 방법으로 당첨 확률을 높일 목적으로 2011. 10. 18.경 남원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H)을 통하여 I의 이메일(J)로 남원시민 10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1. 1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남원시민 522명의 개인정보를 I에게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각각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2011. 10, 18.자 메일, 2011. 10. 27.자 메일, 2011. 11. 15.자 메일, 2012. 11. 18.자 메일 1. 수사보고(남원시민 개인정보 개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0, 27.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무상 취득한 남원시민 522명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제3자에게 누설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누설한 개인정보가 재차 유출되거나 악의적으로 사용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0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의 시어머니이고, C은 피고인의 둘째 아들 D의 처로 피고인의 며느리이며, 피고인의 아들 D가 2010. 11. 1. 부친의 빈소에서 형인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 등으로 2014. 5. 27. 구속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453호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C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4. 10. 1. 위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453호 D 에 대한 상해 사건에서 C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부친의 빈소에서 D가 E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을 하자, 피고인은 C의 증언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C이 예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고소하였다가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아 위 법정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A4 크기의 백지에 볼펜으로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 C, 위임받는 사람 : A, 위임하는 사람은 2010 형제 22455호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복사를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14. 10. 1.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0. 6.경 부천시 상일로127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민원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불기소이유통지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신청인 위임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C의 이름 옆에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임장 1부와 민원신청서 1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6.경 부천시 상일로127 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과 민원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10 형제22455호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C 명의의 위임장과 민원신청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서사본, 위임장 및 민원신청서사본 1. 필적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위임장과 민원신청서는 피해자의 위임 내지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한부모가족신청을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맡긴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위임장과 민원신청서를 작성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일인 2014. 10. 6.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이가 벌여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발급받으려고 한 불기소처분통지서(인천지방검찰청 2010형 제22455호)가 피해자가 F를 강간미수로 고발한 사건에서 F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으로서, 피해자가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은 내용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불기소처분통지서를 발급받도록 위임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형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장남인 형의 편을 들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위 재판에서 피해자의 남편의 형이 남편을 때린 적이 있으며, 남편이 형에게 술병을 들고 형에게 휘두르거나 맥주병을 던지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여 남편의 편을 들고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84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경 'B'(중국인 취업 알선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건당 약 3% 상당의 수당을 받기로 협의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된 현금을 받은 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8. 11, 13. 11: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8. 11, 13, 13:0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55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8. 11. 15. 09:2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예금도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수사를 해야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5 경 경기 광주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581,0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581,0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명 의 피해자 중 1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하였다(피해금원 가환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고, 이러한 해악에 대해서는 대중매체 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건네받은 피해금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은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편취금액 합계액도 5,100여만원으로 적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06

범죄사실 1.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카드 주식회사 콜센터의 상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용카드 발급 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피고인의 부 E에게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하고, E는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되 피고인의 신용카드 발급 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고인이 연회비를 대신 납부한 뒤 피고인이 그 카드를 폐기하기로 하고 D카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D카드를 연체한 이력이 있어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위와 같이 E의 개인정보가 고객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 정보를 이용하여 E가 피고인의 신용을 보증하여 피고인이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그 대금을 E가 지급해야하는 가족카드를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2012. 1. 30.경 위 피해자 회사의 상담파트부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객관리프로그램의 '신규화면'에 접속한 후, 위 E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불러와 입력한 다음 '가족정보입력화면'의 성명 란에 'A', 영문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등을 입력하여 가족카드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위 E 명의의 D카드로 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7.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관리프로그램에 입력된 E의 개인정보 등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위 회사의 전산정보를 위작하고, 그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전산정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록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은행 및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하여 합계 약 254,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대출이자 등으로 매달 3,500,000원 상당의 돈이 필요하였으나, 130,000,000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의 집과 월수입금 2,350,000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발급 받은 피고인 명의의 가족카드 및 E 명의의 D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위각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2, 2. 1.경 부산 연제구 C빌딩 1층에 있는 부산은행 G점에서, 위 가족카드를 이용하여 2,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가족카드와 E 명의의 D카드를 사용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7회에 걸쳐 합계 169,334,41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E 진술, 일반, 피의자의 E 전산정보 변경내역 등 첨부) 1. 고소장 1. D카드회원가입신청서, D카드 전산화면, 전산정보 변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도 7천여만 원 이상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9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으니 피해를 막으려면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놓도록 하고, 피고인 등 현금 수거책이 위 조직의 지시를 받아 미리 정한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2. 11: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뒤 약속장소로 가서 I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맡겨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0~14:24 수원시 장안구 R 소재 은행 한일타운지점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 999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과천시 S에 있는 T중학교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8. 3. 12, 15:15~15:45 경 위 T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999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 ·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인 점, 편취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는 등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적다고 볼 수 없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편취한 피해금원의 행방도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 추가 범행으로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8. 8. 16. 이 법원에서 위 추가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의 항소심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경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인출해 주기로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경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D)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5. 5. 27.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 본점인데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보안이 강화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 관련 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1:43 경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빼낸 위 계좌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63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현금으로 2,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D)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5. 5. 27. 11: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이다. 당신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출받은 범죄가 발생했는데 그 사건에 연루된 것인지 밝혀내기 위해 계좌를 조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같은 날 12:30경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빼낸 위 계좌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2:35 경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합계 1,000만 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 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J)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I가 2015. 5. 27. 13:47경 신한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기화로 마치 보안강화를 위해 계좌 관련 정보를 새로 입력해야 하는 것처럼 가짜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사이트에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곧바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빼낸 위 계좌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K)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 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케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24.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L)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5. 5.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데 우선 신용상태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다시 전화하여 "농협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일부를 변제하면 5,000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 주겠다. 2,000만 원 정도를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7, 13:28 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925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5경 1,000만 원, 같은 날 14:20경 9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피의자 현금인출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한 점, 오래전에 국내에 출현한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언론의 홍보 및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위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송금받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전체 범행에서 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얻은 이익액도 없어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실효될 집행유예의 형량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지하상가 동부다열 114호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C'의 직원이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8.경 위 판매점을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D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7. 31.경 판매용 휴대전화를 분실하자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통신사에 위 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여 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C'에서 그 곳에 있던 볼펜을 사용하여 LG U+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서울 동대문구 F, 신청인/ 가입자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매, LTE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매를 각각 위조한 이후, 위조한 위 가입신청서 등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G U+ 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을 사용하여 마치 D 명의로 새로이 통신사 회원 가입을 하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LG U+ 직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LG U+로부터 통신사 가입 보조금 명목으로 약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50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상대편 차량 앞에서 진행을 하던 중 고의로 급정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뒤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찾아가 의사에게 교통사고로 인해 목, 허리 등에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교통사고를 신고한 뒤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 오전 경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렌터카 사무실에서 F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G 로체 승용차량을 렌트한 뒤 같은 날 08:55 경 대구 중구 계산동 계산오거리 도로에서 B, C, D, E을 동석시킨 뒤 운전하다가 H 소렌토 승용차 앞에서 고의로 급정거하여 추돌하게 한 후, 사실은 특별한 상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대구 남구 I에 있는 'J의 원' 등 3개 병원에서 경·요추부 염좌 등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및 차량수비리 명목으로 2013. 5. 23.경부터 2013. 5. 31.경까지 1,661,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관련 사고경위 등을 확인하는 보험사 직원에게 자신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F의 주민등록번호 'K'을 알려주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L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재판진행 상황, 판결문, 수용현황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N, 피의자 L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O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A 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보험사기 행위는 그 자체로 다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부담이 고스란히 다른 일반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간다.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직접 빌린 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받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한 차례 범행에 가담한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의 정도, 관련자들에게 선고된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로부터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대전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D에게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교부하고, D은 사실은 피고인 A가 자영업을 하지 않고 가게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2010. 3. 25.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대전서부새마을금고에서 직원인 F에게 마치 자신이 실제로 'E'라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D이 작성한 위 사업자등록증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1,00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전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전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상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2010. 5.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D의 범행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제보를 하고 수사에 협조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3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권유하였던 점,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수수료로 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상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6. 10. 4. 20:00경 김천시 아포읍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석 김천JC 부근 고속도로상에서 피해자 C 운전 차량이 진로변경하는 피고인의 차량에게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고의로 약 2-3회 피해차량 앞으로 진로변경 후 급제동하여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진술, 차적조회,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징에 대한 건), C 작성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차로변경에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복운전'은 교통상 장애를 초래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주위 차량 또는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