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연안복합어선 E와 F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6.경 피고인 B에게 연간 2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E를 임대하였으나 어획고가 없자, 2016. 1.경 피고인 B에게 불법 잠수기어업을 하도록 E에 장착된 엔진을 고속엔진으로 교체해주고 잠수기어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가르쳐 주면서 해삼을 포획하면 이를 판매하여 교체한 엔진 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E를 위 어선을 잠수기 어업에 사용하도록 제공하였고, 피의자 B은 이를 제공받아 성명불상의 잠수부 또는 피고인 C과 함께 해삼을 불법 포획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7. 1.경 피고인 D에게 F를 이용하여 불법 잠수기어업을 하도록 제안하면서 피고인 A은 잠수용 공기통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잠수부와 함께 출항한 후 잠수부가 불법 포획한 해삼을 무게에 따라 나누고 이를 G을 운영하는 H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 잠수기어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C은 2017. 3.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덕동항에서 위 E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구 I 인근 J에 이르러 피고인 C이 잠수하여 양식장 해저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경부터 2017. 4. 26.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시가 약 4,490,000원 상당의 해삼 641㎏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률에 규정된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수산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 잠수기어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잠수부는 2016. 3.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덕동항에서 위 E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구 I 인근 J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잠수부가 잠수하여 양식장 해저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경부터 2017. 1.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시가 약 30,287,000원 상당의 해삼 4,320㎏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률에 규정된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나. 어선법위반의 점 1) 야간항행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2. 가항과 같이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하면서 야간항행이 금지된 E를 야간항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하였다. 2) 어선 명칭 표시 제거 누구든지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2. 가항과 같이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하면서 E의 어선 명칭 표시를 제거하고 E를 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어선 명칭 등의 표시를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하였다. 다. 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점 어업감독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써 포획·채취 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수 산자원의 번식·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의 방류를 명할 수 있고, 불법적으로 어획물을 포획·채취한 사람은 그 방류명령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 27.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동에 있는 덕동항 어선부두에서 불법으로 해삼 80㎏을 포획한 것에 대해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소속 K 등으로부터 적발이 되었고, 위 K 등으로부터 불법포획물 해삼 80㎏을 방류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E에 승선하여 그대로 출항함으로써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불법어획물 방류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2. 다항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해삼 80㎏을 포획한 것에 대해 창원해양경비안전서 소속 K 등으로부터 적발이 되자, 위 K 등에게 "그거 불법 다이버 단속할라고, 참나 내가 느그 수법 뻔하이 다 안다. 오늘 내가 왜 그랬는지 내가 다 안다. 그래 함 해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E에 승선하여 부두와 연결해 놓은 홋줄을 풀고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K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K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바다에 빠지게 하는 등 폭행한 후 E를 항행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불법어획물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수산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 잠수기어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 성명불상의 잠수부는 2017. 1.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덕동항에서 위 F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구 I 인근 J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잠수부가 잠수하여 양식장 해저에 서식하고 있는 해삼을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2017. 1. 4.경부터 2017. 4. 26.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시가 약 15,745,000원 상당의 해삼 2,248㎏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률에 규정된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나. 어선법위반의 점 1) 야간항행 누구든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4. 가항과 같이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하면서 야간항행이 금지된 F를 야간항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하였다. 2) 어선 명칭 표시 제거 누구든지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4. 가항과 같이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하면서 F의 어선 명칭 표시를 제거하고 F를 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어선 명칭 등의 표시를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선박 임대차계약서,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1. 방류명령서 1. 위반현장 채증사진, 확인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허가어업 외의 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3호,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6조, 형법 제30조(어선검사증서 기재사항 위반 항행 및 어선 명칭 제거 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1호, 제16조, 형법 제30조(방류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으로만 정해져 있음) 피고인 B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허가어업 외의 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3호, 제27조 제1항 제1호,제16조, 형법 제30조(어선검사증서 기재사항 위반 항행 및 어선 명칭 제거 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1호, 제16조, 형법 제30조(방류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으로만 정해져 있음) 피고인 C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허가어업 외의 어업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허가어업 외의 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3호,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6조, 형법 제30조(어선검사증서 기재사항 위반 항행 및 어선 명칭 제거 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D)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피고인 A, B, C)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B, C)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불법 어업을 단속하는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야간에 경찰관을 밀어 바다에 빠지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의 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