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중순경 2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음식점 매장 앞 노상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나, 자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안산시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83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45경 시흥시 E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뇌진탕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05:00경 제주시 C, 1층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9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는데 피해자에게 "그냥 자라, 술 깨고 얘기하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부엌에서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가지고 와 칼자루를 손에 들고 칼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로로 길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봉합술 및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첨부), 회답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과도로 동거인인 피해자의 목을 벤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재물을 손괴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8, 9년간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았다고 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으나 앞으로 다시 치료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1. 19: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강원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614-7에 있는 간동면사무소까지 갔다가 다시 성남으로 되돌아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614-7에 있는 간동면사무소 앞까지 갔다가 다시 최초 승차를 했던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도로까지 약 246km를 이동하게 하고, 택시요금 2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형 감경 1 사기 1월N1년 6월N1년 6월1년N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없음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중사유 : 동종 범행 반복(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2017. 3. 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됨),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 감경사유 : 자백, 반성, 피해액 경미 집행유예여부 □ 부정요소 주요 : 미합의 일반 : 동종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긍정요소 주요 : 실질적 손해 경미 일반 :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부재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7. 3. 초순 20:00경 인천 연수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 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2. 2017. 5. 16.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조사받을 당시 피의자와의 F 메시지내용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추송서(마약감정서) 및 이에 첨부된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각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6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506호, 908호, 1001호 및 D 오피스텔 2006호를 임차하여 "E"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2017. 4. 26. 구속 기소))은 2017. 2. 25.경부터 피고인에게 채용되어 위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이며, G(2017. 4. 26. 불구속 기소)은 2017. 4. 5.경부터 F에게 채용되어 위 성매매 업소의 청소, 비품 구매 등의 잡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6. 10.경부터 2017. 4. 11.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H" 에 태국인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I,(별명 'J') 등 태국인 성매매 여성 4~5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성매매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서 성관계 횟수 및 시간에 따른 코스 별로 약 8~25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고, 그 대가를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2846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9: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건물 앞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하던 중 빨간색 스프레이를 E 아반떼 순찰차량에 뿌려 원상복구비 187,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순찰차량 사진(E), 범행도구 사진(적색 스프레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3.21,00:43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손님이 행패를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는 위 G에게 "좆같다. 씨발 경찰새끼들."이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목덜미를 잡아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머리 부위로 위 F의 복부와 옆구리 부위를 3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위 G의 뒤에서 목을 잡아당기며 발로 위 G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에도 위 G의 좌측 손목 부위를 깨물고, 순찰차에서 내린 이후에는 발로 위 G의 좌측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 [1년 - 4년] · 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일반가중인자 :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긍정사유] 경찰관들의 1차 출동으로 상황이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었으나, 경찰관들이 철수한 후 식당 주인의 발언에 피고인이 다시 흥분한 데에서 2차 출동과 이에 항거한 범행이 비롯되었다. 피고인에게 일정한 폭력의 경향이나 공권력 경시의 태도가 존재함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최근 5년 동안은 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성행 개선 여부를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구내식당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어렵게 꾸려나가고 있다. 경찰관 상해의 중한 결과에 다소간의 기왕증이 기여한 점, 피고인의 경제활동에 의존하는 부양가족, 범행에 내포된 격정범의 특성, 영장 기각 이후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임한 점 등을 보태어보면, 구금과 격리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8월을 양정하되, 성행 개선과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감경영역 [8월] • 특별감경인자 :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양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6. 5.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11:30경 수원시 권선구 C빌라 라동 1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잠금장치가 떨어져 나가도록 손괴한 후 피해자의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고가구의 상판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록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방까지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인감도장 1개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진주 팔찌 1개를 꺼내고,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8만 원 상당의 출입문 시정장치와 시가 25만 원 상당의 고가구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주 팔찌, 시가 3만 원 상당의 인감도장 등을 훔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및 절도 등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의 누범기간에 대하여),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많이 마셨고, 당시 시각이 11:30경임에도 범행 도중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이 들어 체포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 2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판결 참조). 여기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다는 것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개개의 구성요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한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심신장애를 야기할 당시 반드시 특정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위까지 예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109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6. 1.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웃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 범행으로 2006. 8. 10.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9. 5. 6. 타인의 사무실에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2009. 6. 10.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받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5. 3.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때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12, 9.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두 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12. 29, 술에 만취하여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서랍 안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 , 범죄 등으로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와 같이 형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타인의 주거나 사무실, 차량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하는 습성을 보여 왔고, 피고인 자신도 이와 같은 습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더구나 피고인은 출소 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음주를 삼갈 것을 지도받았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자신이 술에 만취하면 범죄행위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9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실형 5회, 집행유예 1회)에 이름, 누범기간 중 재범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www.w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2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23. 8:23경 서울 강남구 C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클러치 가방 1개,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 키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구찌 카드지갑 1개,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기 1개, 현금 100,000원 등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6. 8.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0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E역 9번 출구에 있는 F 근처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떨어져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엘지 뷰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12. 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주점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그 옆에 놓여져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엘지 G5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전화 진술 및 압수물가환부 지휘 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7회에 걸쳐 핸드폰 등의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고, 2회에 걸쳐 술 취한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훔쳐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대부분이 가환부되거나 압수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어머니와의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 606호, 721호, 1028호, 122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E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과 함께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장소 제공 및 광고 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을 매매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8. 21:37경까지 위 'C 오피스텔 1028호에서, 여종업원인 F를 고용하여 대기시킨 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인 'G' 등 광고를 보고 찾아온 H에게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아 위 F가 8만 원, 피고인이 4만 원으로 나누기로 하고 위 장소에서 F로 하여금 H의 알몸을 마사지한 후 그 성기를 손과 입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오피스텔 606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 원인 [와 J의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고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받아 위 I가 16만 원, 피고인이 4만 원으로 나누기로 하고 위 장소에서 I로 하여금 J의 알몸을 마사지한 후 그 성기를 손과 입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1)와 공모하여 2017. 3. 14.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1) E는 2016, 12. 1.경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 802호에서 여종업원 K와 손님 L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로, 2017. 1. 25.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2017. 2. 28.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제1심 재판 중에 있어 본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추가로 기소하지 않음 2)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대한 약식명령 사건은 이 후 정식재판이 청구되었고, 2017.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결정이 되었고, 2017.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항소심 판결선고일 다음 날인 2017. 3. 14. 부터 본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산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 I,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및 인터넷 광고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영업기간 동안의 수익 12,960,000원(360,000원3) X 36일) 공범인 에게 지급한 2,800,000원 - 현장에서 압수된 금원 합계 750,000원] 양형의 이유 3) 수사기록 257쪽 참조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 12. 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영업을 계속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1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8. 10:30경 서울 강남구 B,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먹고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바닥의 유리조각 때문에 신발을 신고 집안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세게 밀치고, 위 D에게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8. 12: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치되어 조사대기 중 술에 취한 채로 '씨발놈아 내가 벌금을 내면 될 거 아니야, 씨발놈들아 좆 같이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4. 8. 12:30경 위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음주감지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5) 1. 수사보고(음주감지기 손상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력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6. 3. 중순경 광양시 E 소재 F 옆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의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6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고, 2016. 4. 초순경 위 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고, 2016. 5. 중순경 인천 옹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고, 2016. 5. 하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이 다니는 명칭불상의 교회 앞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1.6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2016. 6. 8.경 D이 사용하는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위 필로폰 4회 매수대금으로 150만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2. 위 1의 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 위 모텔 객실에서 D과 함께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위 1의 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직후 위 모텔 객실에서 D과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 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D이 사용한 통장 거래내역 첨부),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범죄 일시, 장소를 기준으로 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 9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두 차례의 동종 전력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함께 두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종교생활 등을 통한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3:1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그곳 통로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3세, 가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세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의 경찰피해자진술조서 1.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의 죄이기는 하나 2016. 9.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피해보상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외 D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이다. 위 D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E역 부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이 사건 외 F와 어깨가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싸우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31. 03:2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D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D을 찾으러 나갔다가,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가 D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양손으로 위 J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서초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K에게 "이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K의 얼굴을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D의 싸움을 말리겠다며 주점 밖으로 나간 동생 A이 돌아오지 않자 주점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피던 중,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L가 동생인 A을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위 L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F, D,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접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 경찰관과 눈이 마주치자 곧바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코피를 흘리게 하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등 경찰관을 상대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해 경찰관은 D 등 다수인 사이의 싸움을 제압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6. 30. 이 사건과 유사하게 친구인 D이 싸움을 벌여 현행범 체포되자,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의 팔을 문 사실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고,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경위와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동생이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폭력 등으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10. 22:18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동명팔거천1길 20-4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한티로 465에 있는 상호 왕오리촌닭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71

범죄사실 2017고단2571 피고인은 2017. 05. 06. 00:42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전 400원 외에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5,000원 상당의 맥주 7병, 마른 안주 1접시, 과일 안주 1접시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2882 피고인은 2017. 5. 18. 20:57경 영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그 곳 신발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12,000원 상당의 골든구스 운동화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신고 왔던 샌들 대신 위 운동화를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유치장 입감시 소지금품 확인) 2017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F식당 CCTV녹화영상 확인,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8. 09:16경 수원시 팔달구 B, C1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색치마를 입고 앞쪽 계단에 서있는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J5(일련번호:D)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9. 09:19경 수원시 팔달구 B, C 10번 출구 계단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0. 09:18경 수원시 팔달구 B, C 지하상가에서 남색 짧은 치마를입고 걸어가고 있는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초순 15:00경 수원시 팔달구 E시장 길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13. 09:01경 수원시 팔달구 B, C 1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남 색 치마를 입고 앞쪽 계단에 서있는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범죄관련사진첨부)-첨부한 범죄관련 발췌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횟수,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