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4년경부터 2015. 10. 경까지 사단법인 P 산하 Q(이하 'P'라 한다)의 마케팅본부장으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 B은 2011. 4.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R 산하 S(이하 'R'라 한다)의 본부장으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 C은 2008. 5. 경부터 2016. 1. 경까지 사단법인 T 산하 U(이하 'T'라 한다)의 소장으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 D는 2012. 10. 경부터 2016. 1. 경까지 V 산하 W(이하 'V'라 한다)의 소장으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 F는 2014. 2.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X 산하 Y(이하 'X'라 한다)의 소장으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 E는 사단법인 Z AA(이하 'Z'라 한다)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한 사람, 피고인 G은 2013. 1.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AB(이하 'AB'라 한다)의 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각 장애인근로사업장의 AC사업 실무책임자들이다. 2.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입찰과정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이 소속된 장애인근로사업장들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 산하에 설치된 'AD'의 회원업체들로 장애인개발원은 공공기관으로부터 AC납품업체 선정을 의뢰받으면 'AD'의 회원업체들을 상대로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을 투찰한 업체를 선정한다. 피고인들은 AD 가 설치된 직후인 2013. 11.경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여 돌아가며 낙찰 받되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 받을 업체 이외의 업체들이 속칭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을 업체가 알려준 투찰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A은 2013. 11, 20.경 장애인개발원에서 입찰공고한 태안해양경찰서 발주 'AE' 건을 R가 낙찰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투찰예정 금액을 알려준 다음 입찰일인 2013. 11. 26.경 피고인 B은 투찰금액 19,690,000원, 피고인 A은 투찰금액 19,819,000원으로 투찰하여 R가 낙찰자로 결정되게 함으로써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3. 11. 26.경부터 2015.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계로 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 입찰과정에서의 범행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자조달시스템에 2015. 7. 15.경 'AF' 건에 대해, 2015, 7, 17.경 'AG' 건에 대해각각 P, R, T, V 4곳을 대상으로 지명경쟁 전자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에게 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고한 2건을 P에서 낙찰 받도록 도와주면 추후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 C, D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P가 위 2건을 낙찰 받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AF 건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 C, D는 2015. 7. 15.경부터 2015. 8. 3. 경까지 진행된 위 'AF' 지명경쟁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에게 P의 투찰금액인 140,000,000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 B은 140,100,000원에 투찰하였으며, 피고인 D, C은 각각 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P로 하여금 낙찰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위계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AG 건 입찰방해 피고인 A, B, C, D는 2015. 7. 17.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진행된 위 'AG' 지명경쟁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에게 P의 투찰금액인 187,700,000원보다 높은 190,000,000원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 B은 190,000,000원, 피고인 C은 190,300,000원, 피고인 D는 191,000,000원에 각각 투찰함으로써 결국 Q로 하여금 낙찰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위계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한 입찰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K, AL의 각 진술서 1, 2015년도 공공기관조달계약 대장, AM 관련 지출결의서, 송금증, 세금계산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추가 횡령 근거자료 첨부), 2015. 7. 15. 'AF' 및 2015. 7. 17. 'AG' 관련 입찰공고상세,공고문, 개찰결과, 계약정보, 2015년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대상단체 등록신청서 접수 안내, '15년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대상단체 선정 알림 공문,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2015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정부권장정책 지표 평가기준 및 방법, 2013년~2015년 AC품목 계약내역, 각 장애인개발원 AD 계약내역, 한국장애인개발원 수의계약대행 프로세스,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사본, 장애인생상품인증제,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한국 장애인개발원 조직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AD 운영세칙, AD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입찰방해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경매·입찰방해 /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담합에 의한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은 비록 그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발주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칠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다는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담합으로 참가 단체들간의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경매·입찰 제도의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랜기간 업계의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러한 방법으로 낙찰된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각자 입찰에 참여한 횟수, 낙찰 횟수 및 낙찰 금액 등을 들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AD를 이용하여 낙찰 받을 업체를 순번에 따라 지정하고 다만 스스로의 영업으로 입찰을 성사시키는 경우나 입찰자격, 낙찰금액 등을 고려하여 순번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하기로 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 조직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들이 피고인들의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은 AD의 간사로서 회원 업체들간의 낙찰업체와 들러리 참여업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담합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 C, D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대가를 개인적으로 수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