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2

범 죄 사 실 2021고단392 피고인은 2021. 1.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I’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수금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수금을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대출로 4%의 금리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서명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여야 하니 보내준 링크에 접속하여 해당 앱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자로 전송한 앱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완납해라. 대출금을 완납하면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가지고 평택시 L 앞으로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700만 원을 가지고 위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7. 14:54경 위 ‘I’으로부터 위 장소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K카드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4,6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 7. 13:26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N’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위 ‘I’으로부터 ‘이메일로 서류를 보냈으니 출력하여 가지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로 ‘K카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D가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K㈜ 명의의 ‘K카드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K카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8. 1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7. 14:54경 평택시 L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7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K카드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 7장을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1. 1. 12.자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2. 14:50경 남양주시 마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I’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이메일로 서류를 보냈으니 출력하여 가지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로 ‘국세납부확인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PC방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C이 인지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남양주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남양주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2. 15:18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 앞길에서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3,8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제3의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남양주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1. 13.자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장의 명의로 “피해자 E이 G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24,170,000원에 대하여 대면추심납부를 신청한다”는 취지가 입력된 ‘채권대면상환요청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12:49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PC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그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3. 13:39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주차장 입구에서 제3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026 피고인은 2021. 1.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I’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수금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수금을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2. 오전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에 있는 가천대역 부근 불상의 출력소에서 위 ‘I’으로부터 ‘이메일로 서류를 보냈으니 출력하여 가지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이메일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U이 V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V은행 대표 W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V은행 대표 W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X이다.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이 필요하면 한도승인을 알아봐 주겠다. 이를 위해 X 앱을 설치한 후 신청서와 사진을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문자로 전송한 앱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 10: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법인팀 Y 과장인데, 기존에 대출받을 때 다른 대출회사가 정보수집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X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그래서 지급정지를 시켰는데, 기존 대출금 1,600만 원 중 1,000만 원이라도 입금시켜라. 그래야 지급정지를 풀어 줄 수 있다. 집으로 출장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위 ‘I’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Z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7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V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년 가량 병원 원무과에서 행정사무를 보아 사회경험이 많고, I은 피고인에게 코로나로 인해 대면이 안 되어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자고 하면서도 이와 모순되는 대면 추심 업무를 시켰으며, 피고인이 무통장입금을 하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I에게 수금한 돈을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넣으면 안 되냐고 물었더니 안 된다는 답을 들었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 D, E, AA,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사본 1. A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압수목록 1. 위조문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이에 의하면 I은 피고인에게 ‘고객들 만나서 채무자가 상환하는 준비된 자금을 회수 진행하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라면서도 기본급 150만 원에 별도로 매일 업무비 15만 원과 교통비, 식대를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업무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보인다. 수금을 하는 일이어서 횡령 등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I은 피고인으로부터 이력서,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연락처만 받고 면접이나 교육은 물론 1차례 대면도 없이 업무를 시작하게 하였고, 첫 범행 전에,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라도 택시로 이동하고 현금 결제를 하라고 하면서 현금 결제를 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을 실장이라고 호칭하고 피고인이 법무팀에 소속된다고 한 적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법무팀 대리’라고 인사하라고 하였으며 수금액은 세지 말고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첫 수금 후부터 다른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누어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완납증명서는 폐기해도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1. I 측으로부터 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출력한 후 사진 촬영하여 I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1. AD 명의 위조공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유사 전력 첨부)(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과 은행 계좌를 양도한 혐의로 2차례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 1. 수사보고서(AD 명의 납부증명서 원본 첨부) 1. K카드 완납증명서 사본 1. 위조문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G은행 납부증명서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계좌거래내역 1. 납부증명서 1.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사진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고 있어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첫 범행부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7. 첫 범행 당시 피해자 D를 만난 편의점에서 코로나19 관련 방문명부에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당시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여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근래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다른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평소 많은 봉사활동을 해 왔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와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이 있으나, 위 전과 등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갈수록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 규모가 큰 점 등을 참작함.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일부밖에 보유하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 과실상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과실상계가 문제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