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서구 D빌라의 자치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자치회의 부회장이고, 피고인 C은 위 자치회의 이사이고, 피해자 E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위 D빌라 부지가 포함된 부산시 서구 F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중순경 피해자 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을 무산 또는 지연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조합이 부산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치사항에 따라 실시하는 D빌라 부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방해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20. 2. 19. 08:30경 위 D빌라 경비실에서 피해자 조합 담당자 G에게 “팀장님 지질조사 스톱시키세요. 안그러면 오늘 큰 일 벌어집니다. 오늘 지질조사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09:02경 자신의 은색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빌라 H호 앞에서 지질조사 작업을 진행하던 피해자 조합의 시추장비 및 작업차량 앞에 위 승용차를 세워 두었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피해자 조합 담당자들이 보는 앞에서 “각자 승용차로 골목을 다 막아놓으라. 내 차 들어낼 수 있으면 들어내고.느그 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해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자신의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빌라 I호 앞 통행로에 위 승용차를 세워두어 위 시추장비 및 작업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지질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10경 위 D빌라 J호 앞 통행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던 조합 직원인 피해자 K(남, 38세)으로부터 “왜 차로 사람을 치느냐.”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상황 등에 대한) 및 피의자 C 소유 BMW 차량이 사건현장에 주차되어 있는 현장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증거순번 22) 1. 피의자 A 소유 BMW차량이 지질조사작업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 사진, 범행영상 CD(업무방해 및 상해 관련), 피의자 B 소유 혼다 SUV 차량이 D빌리 I호 앞 차량출입로상에 비스듬히 주차한 모습 사진 1.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전달시 심의기준 확인철저요청 공문 사본, D빌라 전경 사진, 지질조사 현장표시 사진, 2019년 제2회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 알림 및 조치계획 제출요청 관련 공문, E지역주택조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재심의)에 따른 조치계획서, 추가지반조사 의견 및 진행요청 공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지구단위계획) 승인 알림(E지역주택조합외 1)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합은 지질조사 7일 전까지 피고인들에게 지질조사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제시한 사실도 없는 등 이 사건 조합의 지질조사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고, 업무가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등 판결 참조). 2)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보호가치 있는 업무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E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9. 12. 6. 부산광역시로부터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위 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추가 지반조사를 통하여 건설 공법 변경’에 관한 협의가 있었으며, 이 사건 조합 측에서 지질조사로부터 약 일주일 전에 피고인들에게 지질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전화로 통지하였다고 보이는바, D빌라 부지 내에서 실시된 지질조사는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⑴ 피고인 A, B은 지질조사 차량을 막으려고 피고인들 소유의 승용차를 통행로 상에 주차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⑵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당일 및 그 다음날 이틀에 걸쳐 D빌라 부지 내 총 11곳 지점에 대한 시추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고, D빌라 부지 내 통행로는 승용차의 양방향 교행이 불가능하여 차량 1대만 지나갈 수 있는 폭으로 피고인들의 승용차가 통행로 상에 주차되어 있으면 지질조사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점, ⑶ 현장사진에 의하면 지질조사 차량이 피고인 A의 차량과 마주하여 통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장면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지질조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⑴ 피고인 A, B은 주거평온, 주거지 및 공용 부분 보호를 피고인들 행위의 정당한 목적 내지 보호이익으로 주장하나, 지질조사가 거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불편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주거 평온을 해친다거나 D빌라 건물 및 부지에 손상을 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사업수행 이익 내지 재개발 공사 안전과 비교하여 우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⑵ 피고인들이 사전에 지질조사에 관한 통보를 받았고 이 사건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물리적으로 지질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상해죄 성립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K가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⑴ 2020. 2. 22. 발급된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병명: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치료기간: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상해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⑵ 이 사건 장면을 촬영한 영상 및 피해자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때렸고, 그 강도도 약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⑶ 피해자 K는 이 법정에서 다친 부위가 부어올랐고, 깁스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K가 입은 부상이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던 중 만연히 업무방해 및 상해 범행에 나아간 행위에는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의 업무방해 범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틀에 걸쳐 지질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D빌라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으로 이 사건 조합이 다수의 용역직원을 대동하여 지질조사를 강행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피고인들과 사이에 피고인들 소유 토지 매수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막대한 금융비용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했던 것으로 보이고, 공판단계에 이르러서는 매수 협의가 성사되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크지 않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날 09:10경 위 D빌라에서 피해자 조합이 지질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검정색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빌라 J호 앞 통행로를 통과하려고 하던 중, 그곳에서 차량통제 업무를 하고 있던 위 조합에 고용된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O(남, 19세)로부터 통행을 제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조금씩 앞으로 전진시켜 전방에서 승용차를 가로막고 서 있던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갑자기 위 승용차를 앞으로 전진시켜 이에 놀라 옆으로 피하던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약 10m를 더 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에서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승용차로 조합에 고용된 경비업체 직원인 O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지질조사 작업차량이 있던 위 D빌라 P호 앞 통행로에 약 20분간 세워두어 작업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위 나항과 같이 조합 직원인 K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지질조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및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측 용역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승용차로 치는 방법으로 위험한 가해행위를 할 만한 범죄 동기가 있었음을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전에 A, B과 지질조사 업무 방해와 관련하여 별도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당시 출근하는 길이었고 용역직원들이 통행을 막고 있어 다시 차량을 집 앞에 주차하려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일면식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고의로 충격할 이유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에 수긍이 가고, 달리 피고인의 범죄 동기를 의심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이 사건 사고는 오르막길에서 우회전을 한 직후 좁은 통행로 초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장소적 특성상 보행자나 주변 장애물과 부딪히지 않도록 운전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곳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는 이처럼 좁은 단지 내 통행로에 다수의 용역직원들이 서 있거나 돌아다녀 평소와 달리 매우 번잡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등 용역직원들은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기 위한 목적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가까이 접근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처지였을 것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한 과실을 초과하여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회전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승용차의 속도가 빠르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과정 초반에 임의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고자 하였지만, 블랙박스 장치의 결함으로 사고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내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목격자의 진술은 이 사건 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그 진술에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포함되었다는 의심이 든다. 나. 업무방해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O를 승용차로 충격한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⑵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량에서 내리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고 경찰, 구급대원의 출동을 기다리는 것은 통상적인 대처인 점, ⑶ K는 당시 지질조사 업무가 아닌 피고인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 수집을 위해 현장에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방해행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