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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88

범죄사실 2014고단1188 피고인은 2013. 1. 29.경 서산시 동문동 구 법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다쳤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기로 했으니, 합의금 1,43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처 D 명의 계좌로 1,4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477₁ 피고인은 2015. 2. 13. 22:00경 서산시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G(53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상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3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폭력 전과도 여러 차례 있으나, 사기죄의 실형전과는 약 10년 전의 일이고, 폭력 전과로 인한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2015. 5. 13.부터 2016. 2. 2.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22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부분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고, 상해죄에 대하여는 상해 정도는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건 유발에 일부 기여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40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7. 1. 07: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고 의심하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쫓아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가로막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워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골프장 주차장으로 가던 중, 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달리는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 내리자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다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구 정자동에 있는 야산으로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속옷만 남겨둔 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 앗은 후 피해자에게 "죽여뿐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조르는 등 폭행하고, "다른 남자를 만날 경우 가정을 파탄시키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약 10시간 동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6. 07:10경 울산 남구 F건물 출입구 통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출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승용차가 정차된 방향으로 잡아당기면서 "씹할 년아, 차에 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반항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손가방과 양산을 빼앗아 손가방으로 피해자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양산(길이 30~40cm)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는 데 사용한 양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통상 여성용 양산은 우산과는 달리 끝이 뾰족하지도 아니하고, 휴대하기 편하도록 무거운 재질로 만들어지지도 아니하며, 크기도 핸드백 정도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모든 양산이 그 사용방법을 불문하고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그 양산이 접혀져 있는 채로 이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몸을 때리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라서 그나마 날카로운 부분인 양산 살 부분이 노출되지도 않았고, 인체에서 특별히 연약한 부위가 겨냥된 것도 아닌 점, 실제로 피해자가 주먹으로 맞았다는 머리 부분 외에 양산으로 맞은 부분에는 특별한 상처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휴대한 양산이 당연히 위 판단방법에 따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크기, 재질, 강도 등이 밝혀져야 비로소 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데 사용한 양산이 어떠한 크기, 재질, 강도를 가지고 있는 물건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5. 7.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으나 2007년에 처벌받은 것이 마지막인 점,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모란시장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997 여수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 걸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8. 00:00경 인천 계양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족상담소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5만 원과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13:25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7-2번 승강장에서, 4602호 지하철에 승차를 하면서 지하철 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47세)에게 갑자기 달려들면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위치한 C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원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부터 2016. 9. 2.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년 1월 미지급임금 1,297,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와 같이 총 체불임금 6,328,170원과 2015. 12. 14.부터 2016. 10.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년 12월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와 같이 총 체불임금 4,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부터 2016. 9. 2.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총 2,395,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임금내역(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근로자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13:10경 구미시 C건물 5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그녀가 반항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건물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3년 이하(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3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위하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경 아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계획관리지역인 아산시 B 지상에 축사로 사용하기 위해 560m2 규모의 경량철골구조 1층 동식물관련시설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수사보고(건축물존재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의 규모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8:39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남평리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칼국수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방주유소 앞까지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책임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단골손님인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2015. 10. 2.경 피해자가 방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 식당 주인인데, 한 달 수입은 400만 원 정도 된다. 방을 싸게 구해 주고, 보증금 4,000만 원은 내가 무이자로 빌려 줄 테니 500만 원만 우선 부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당 주방장이었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방을 구해주거나 보증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45 에 있는 강북새마을금고 앞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거래내역, 수표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 금액이 적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03:27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취객이 있는데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위 E에게 "씨발 새끼야 우야라고, 경찰새끼 최고 안 좋아해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별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09:0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축 전문가인데 계약금 2,000만원, 중도금(H빔 대금) 2,000만원, 중도금(도배 대금) 1,000만원 잔금(준공시) 1,000만원을 주면 30평형 슬라브 주택을 3개월 내로 완공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주택을 완공해줄 의사 없이 전에 수주한 공사의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 현장에 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원, 2010. 2. 22. 중도금 명목으로2천만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4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부분 공사를 진행한 점, 다른 공사현장에 유용한 금액은 1천만원 정도이고 이를 변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1.30. 19:30경부터 21:40경까지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F 운영의 G주점 5호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산을 해 줄테니 술과 아가씨를 넣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D은 당시 현금 등 위 술값을 지급할 결제 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는 등 합계 63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등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2015. 10. 11.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봄 월일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계속해서 운전을 할 목적으로, B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그때부터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2. 22: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청사포 인근 도로에서 F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단속경찰관인 부산해운대경찰서 G 소속 경장 H가 신원확인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위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6.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게 '나중에 벌금이 나오게 되면 이를 대신 납부해줄테니, 나를 대신해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말하며, 마치 위 B가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위 B는 2016. 8. 5. 09:35경 양산시 소재 양산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음주운전 등 혐의의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6. 봄 월일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이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하고도 향후 계속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A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위 A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2016. 7. 22. 22: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로부터 위 1.의 다.항과 같이 A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8. 5. 09:35경 양산시 소재 양산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마치 자신이 음주 운전을 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함으로써, 음주운전 등 혐의의 범인인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2016. 8. 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의 감경(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 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빌려 무면허운전을 은폐하려고 사전에 준비한 점, 실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 B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피고인 B가 범인인 것처럼 조사받도록 교사하기까지 한 점, 그로 인해 피고인 B가 실제 기소되어 사법질서가 실제적으로 교란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피고인 B 역시 운전의 자격에 관한 공적인 증명기능을 지닌 운전면허증을 함부로 타인에게 빌려주어 포괄적으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방조하고, 위 단 속 후 범인도피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공소취소된 위 음주운전 재판의 중간에 범인이 피고인 A임을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제천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 제천역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314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5. 23:4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앞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던 중 피해자가 선반에 기대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포장마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간장통 1개와 손님에게 판매하기 위해 삶고 있던 어묵을 집어 들고 길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간장통과 어묵을 길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함으로써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고 있던 손님 2명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5, 23: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31세)가 바닥에 떨어진 간장통과 어묵을 사진촬영한 후 피고인의 귀가를 위해 집이 어디인지 물어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 +35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는 자이다. 1. 2012. 11.경 범행 가.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 11, 12. 19:00 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펜션 공사현장 숙소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H과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 1.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으로부터 대마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2, 12.경 범행 가.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 12. 8. 16:3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H과 번갈아 가며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으로부터 대마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1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29. 10:0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대마초 약 0.5그램을 밀어 넣어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2012고단31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현장피해사진 [2013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소변감정의뢰회보서) 1. 추송서(감정의뢰 추가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마약전과가 6회에 이르고, 2010년경 대마와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1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대마를 흡입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 10.27.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3.21:40경 울산 울주군 D 모텔 202호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구강키드 감정결과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1:00경 광명시 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에게 술을 마신 채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같은 날 02:30경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광명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가 위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사건경위를 조사하였다. 그러다 같은 날 03:25경 위 D가 위협적인 언동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퇴거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 현관문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현관문 앞 아파트 계단에서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너무하네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부위를 4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치안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복부부위를 주먹으로 4회가량 때린 것으로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20.07:14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편도3차로 성곡사거리 방면에서 원종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2세)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주경찰서 방면에서 남부시장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D 앞 사거리에 이르러 삼광택지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피해자 E(68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사거리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차량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2. 19:52경 후송치료 중이던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변사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사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험금의 지급과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2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처인 E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외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 연령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 소속된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13:40경 자신이 기거하는 위 D 내 조립식 주택에서, 감 말랭이를 판매하러 온 피해자 E(여, 52세)에게 "소주 한잔 따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을 따라주는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항의를 하면서 자리를 뜨려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다시 자리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보지 한번 만져 보자"라고 말하며, 쪼그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고, 이후 감 말랭이를 D 차량에 실은 후 돈을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다시 위 주택에 들어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점퍼를 덮어주는 척하며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위 진술조서의 내용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는 점, 기타 진술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인 F 전화통화 불능) 1. 녹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추행의 행태 및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앞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서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잘못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일어난 실수라는 등으로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피해자와 F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