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7: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로 310 에 있는 '개포주공1단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구룡터널' 방면에서 '매봉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그대로 운전하다가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약도, 112신고사건 처리표,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순번 제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6년 11월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번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적발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11.경 면허취소 후에도 차량 리스료를 계속 납부하면서 차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도 집에서 직접 차를 몰고 나왔던바,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그 동안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시점은 음주 종료시로부터 90분이 지나지 않아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계속 상승하는 중에 있었으므로, 실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보다는 낮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발생 며칠 전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졸음운전 중 사고를 내었을 뿐이다. 또한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이 정하는 위험운전치상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사고 당일 14:30경부터 16:30경까지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사실, 이 사건 사고발생 시각이 같은 날 17:07 경이고 호흡측정 시점이 같은 날 17:50경으로서, 위 두 시점이 모두 위 음주종료시로부터 90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고 당시가 음주 종료시점으로부터 약 37분 후이어서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상승기에 속할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사고 당시의 실제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이 정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에 곤란한 상태'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러한 상태는 운전자의 주취정도뿐만 아니라 알콜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의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 · 반응속도 • 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5.28. 선고 2008헌가11 결정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에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음주측정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순번 제10번)에는, 피고인의 당시 상태에 대하여 '언행상태: 약간 더듬, 보행상태 : 약간 비틀, 운전자 혈색: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운전석 밖으로 나왔을 때 술에 취했는지 눈에 초점이 없고 얼굴이 붉고 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내용에 부합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사고 직후 상태는 피고인이 그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2) 특히 피고인이 사고 직후에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로 크게 다쳤다고 생각하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과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였고, 그들이 차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쳐도 피고인은 계속 자고 있었으며, 급기야 119 구급대원이 해머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창문을 깨자 그제서야 잠에서 깨어났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면서 다친 곳이 없다고 하면서 차에서 한참을 내리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단순히 과로로 졸음운전을 했다기보다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도 피고인의 차량이 오후 시간에 저속(피고인 주장으로는 시속 약 5m 내외)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브레이크가 풀린 기억과 앞 차량과 부딪힌 기억이 살짝 나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스스로도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4)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기록 제11쪽)에 나타난 피고인의 필체 또한 평소의 필체(경찰 피의자신문조서나 반성문에 나타나는 필체)에 비하여 현저하게 흐트러져 있음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서도 피고인이 사고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