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642

범죄사실 2020고단642(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이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인 대표자로서[2020고단642호{이하 2020고단684(병합), 792(병합), 907(병합)호와 구별이 필요할 경우 '642호'와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증거기록 제323쪽 참조] 춘천시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위 E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상무로서(증거기록 제126쪽 참조)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사실상 위 E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증거기록 제329쪽 참조). 피고인들은, 춘천시가 2009년경 F 특화산업단지로 춘천시 G(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G'라고만 한다) 일원에 H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반인들이 인근 토지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을 통해 위 E 소속 텔레마케터(telemarketer)와 같은 직원들에게 "I 임야 9,462m²(증거기록 제58쪽 참조)는 피고인 A의 친척이 소유한 땅으로 위 E이 구입하기로 약속이 되었으므로, 고객들에게는 'E 땅'이라고 소개를 하고, 위 I 임야 9,462m²를 5필지로 분할하여 각 필지를 125,000,000원씩 총 625,000,000원에 판매할 것이니, H산업단지가 개발되면 매수한 위 I 임야 9,462m² 부분을 되팔아 차액 상당의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홍보를 하라."라고 교육하여, 위 E 직원들이 유치한 고객들로부터 위 I 임야 9,462m²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위 I 임야 9,462m²는 위 E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J의 소유로, 위 J는 피고인 A의 친척이 아니었을 뿐더러(증거기록 제358쪽 참조), ⓑ 실재 총 매매가가 286,000,000원 상당액에(증거기록 제261쪽 참조) 불과한 위 I 임야 9,462m²는 계획 중인 위 H산업단지와 거리가 멀어(증거기록 제360, 362쪽 참조) 지가 상승이 기대되지도 않았고, ⓒ 2010. 5. 17. 무렵(증거기록 제115쪽 참조) 위 E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Q)에는 잔액이 약 500,000원 밖에 없었으며, ⓓ 피고인들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데에다, 위 E의 토지 매수 고객들로부터 지급받는 위 I 임야 9,462m² 부분에 관한 매매대금 상당액도 피고인 A이 강원 홍천군 R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비용과 같은 별도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위 I 임야 9,462m²를 위 J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10. 5. 초순경 위 I 임야 9,462m² 인근에서 위 E의 직원들에게 위 I 임야 9,462m²인 토지를 보여주고(증거기록 제330쪽 참조) '이 토지의 소유자가 내 친척이어서 이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였고 이 근처에 H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이라 땅값이 몇 배나 뛸 것으로 예상되니 이 토지를 살 고객을 모집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증거기록 제127, 331쪽 참조), 피고인 B이 2010. 7. 21. 무렵까지(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서울 강남구 S에 위치한 위 E 사무실에서(증거기록 제45, 46쪽 참조) 위 E의 직원인 T이 소개하여(증거기록 제8, 45, 49쪽 참조) 찾아온 위 T의 이모인 피해자 U(여, 76세)에게 'V 인근에 H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그 인근 토지인 위 I 임야 9,462m²가 E 땅이니 이를 5필지로 분필하여 각 125,000,000원에 판매할 것이고, 이렇게 구입한 땅을 산업단지가 들어온 다음에 되팔면 수익률이 높을 것이니 믿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임야 9,462m²로부터 분필된 K 임야 1,653m²를(증거기록 제11, 58쪽 참조) 피해자가 위 E에게서 매수하는 대금 명목으로 2010. 5. 초순경까지 25,000,000원을(증거기록 제11쪽 참조), 2010. 5. 10. 위 T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 X)를 통해 50,000,000원을(증거기록 제17쪽 참조), 2010. 7. 21.(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위 E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Q)로 50,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25,000,000원(= 25,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84(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앞서 2020고단642호에서 본 것과 같이 공모하고, 위에서 본 사정들과 함께 ⓔ 위 I 임야 9,462m²는 계획 중인 위 H산업단지와 위 임야를 연결하는 도로가 차로로 활용하기에는 좁고(증거기록 제291쪽 참조) 위 도로에 해당하는 곳이 하천부지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하여 지가 상승도 기대되지 않는 사실상 '맹지'(盲地)이어서, 피고인들이 위 I 임야 9,462m²를 위 J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0. 6. 14. 무렵(증거기록 제36쪽 참조) 위 E 텔레마케터 직원인(증거기록 제193쪽 참조) 피해자 Y(여, 68세)에게 앞서 2020고단642호에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 '구입한 땅을 산업단지가 들어온 다음에 되팔면 수익률이 높을 것인데 고객 유치가 잘 안 되고 있으니 직원들부터 믿고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도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임야 9,462m²로부터 분필된 N 임야 2,052m² 중 396m²를(증거기록 제36쪽 참조) 피해자가 위 E에게서 매수하는 대금 명목으로 2010. 5. 11. 2,500,000원을 현금으로(증거기록 제94쪽 참조), 2010. 7. 16. 22,500,000원을 위 E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Q)로 각 지급받아 합계 25,000,000원(= 2,500,000원 + 2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92(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앞서 2020고단642호에서 본 사정들과 함께 위 E 직원들에게, 피고인 A이 '위 I 임야 9,462m²를 5필지로 분할해놓으니 1평(3.3m²)당 250,000원씩 합계 약 715,000,000원(≒ 9,462m² / 3.3m² × 250,000원)에 판매하라.'고 지시하고(증거기록 제419, 537쪽 참조), 피고인 B이 '위 I 임야 9,462m²는 춘천시가 시가화(市街化)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H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위 토지를 되팔아 차액 상당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교육하여(증거기록 제419쪽 참조), 위 E 직원들이나 그들이 유치한 고객들로부터 위 I 임야 9,462m²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사정들과 더불어 ⓕ 사실상 '맹지'인 위 I 임야 9,462m²는 시가화(市街化) 가능성마저 없어(증거기록 제533쪽 참조)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I 임야 9,462m²를 위 J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증거기록 제83쪽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6. 14. 무렵(증거기록 제6쪽 참조) 위 E 텔레마케터 직원인 피해자 Z(여, 57세)에게, 2010. 7. 23.경(증거기록 제5, 22쪽 참조) 같은 직원인 피해자 AA(여, 62세)에게, 2011. 2. 22.경까지 사이에(증거기록 제5쪽 참조) 같은 직원인 피해자 AB(여, 55세)에게 각 앞서 2020고단684호에서 본 것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위 I 임야 9,462m²로부터 분필된 N 임야 2,052m² 중 330m²를(증거기록 제4, 416쪽 참조) 위 피해자가 위 E에게서 매수하는 대금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900,000원을, 피해자 AA으로부터, 위에서 본 N 임야 2,052m² 중 일부를 위 피해자가 위 E에게서 매수하는 가계약금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00,000원을, 피해자 AB으로부터, 위 I 임야 9,462m²로부터 분필된 M 임야 2,052m² 중 396m²를(증거기록 제4, 5쪽 참조) 위 피해자가 위 E에게서 매수하는 대금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400,000원을 각 지급받아 총 합계 5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907(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AF(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F'이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위 AF을 실재 운영한 사람이다(증거기록 제42쪽 참조). 1. 피해자 AG(여, 4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2. 4. 27.경(증거기록 제4, 3쪽 참조) 서울 강남구 AH빌딩 5층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앞서 본 H산업단지 옆에 있는 I 임야 9,462m²를 매입하는 데에 투자 신청자를 받고 있다(증거기록 제12, 42쪽 참조). 신청금 1,000,000원을 먼저 입금하고 투자설명회를 들은 후, 투자를 하면 위 신청금을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임야 9,462m²는 피고인 B이 AF을 설립하기 전에 위 E에서 상무로 근무하였을 때 구입하려고 하였다가 토지주인 J에게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전력이 있던 토지로, AF에서 구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 AF은 수입 없이 차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위 신청금을 직원들의 월급과 같은 AF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증거기록 제43쪽 참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I 임야 9,462m²를 매수하는 것에 투자하거나 투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A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 투자 관련 신청금 명목으로 AF 대표이사 명의자인 AI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AJ)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증거기록 제5쪽 참조)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여, 4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2. 7. 23.경(증거기록 제5쪽 참조) 춘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닭갈비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춘천시 AK 임야 2,149m²(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중 661m²를 AF이 2012. 6. 26.부터 소유하고 있다. 춘천시가 주관하여 춘천시 중도에서부터 AF이 소유한 AK 임야 부근까지 다리를 연결한다. AF이 소유한 AK 임야 2,149m² 중 661m² 가운데 당신이 49m²를 사두면 3년 뒤 3배의 지가 상승이 기대되니(증거기록 제54쪽 참조) 매입하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해자 C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으면 AF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들 일비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을 뿐(증거기록 제58쪽 참조), 피고인이 말한 다리가 놓이기로 예정된 장소에서 AK 임야까지의 거리가 약 2km 이상 떨어져 있어(증거기록 제77쪽 참조) AK 임야의 지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위 AK 임야 2,149m² 중 661m²에 관하여 피고인이 AF의 잔금을 그 지급기일인 2012. 6. 말까지 이미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증거기록 제57쪽 참조) 2012. 7. 27. AF에서 A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더 이상 AF의 소유가 되지 못할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AK 임야 2,149m² 중 661m² 가운데 49m²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증거기록 제11쪽 참조) AF 명의의 계좌로 7,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진술기재 포함)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J에 대한 것임) 1. 수사보고(E 통장거래내역 첨부) 2020고단6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I 개발가능성) 2020고단7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Z,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E) 2020고단9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G, C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AK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개발계획 여부 확인), 수사보고[AK 공시지가 확인], 수사보고(AF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U, Y, Z, AA, AB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G,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작성한 '피고인 B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더 이상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상호 협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2020. 11. 10. 제출하였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배상신청인에게 지급될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액이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현 단계의 증거와 기록만으로는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하한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2020고단907호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것이다) 피고인 B은 위 E의 직원일 뿐으로, 그 사장인 공동피고인 A의 말을 믿고 I 임야 9,462m²를 일부씩 매수할 직원이나 고객을 유치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공모한 바가 없고 사기에 대한 고의도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참조).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기획부동산 텔레마케터'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었고(792호 증거기록 제526쪽 참조), 그런데도 판시 I 임야 9,462m²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E의 텔레마케터와 같은 직원들을 상대로 판시 허위 사실을 홍보하여 고객을 유치할 것을 직접 교육해왔으며, 이 부분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허위 사실을 고지하면서 직접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왔다(792호 증거기록 제70, 527, 531쪽 참조).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허락을 받고 그에게 입출금 내역을 보고하면서 위 E의 법인 통장을 관리하며 그 회계처리를 전담하였으며(792호 증거기록 제589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편취금 외에 별다른 재원이 없어, 피해자들의 돈으로 회사의 운영비는 물론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어야 할 위 I 임야 9,462m²의 소유권을 매도인 위 J로부터 취득해오기 위한 부동산매매대금까지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까지 해야 하는 위 E의 열악한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요구를 받고 위 E의 통장에서 그에게 돈을 지급해주어 오다가, 위 A이 위 I 임야 9,462m²에 대한 '기획부동산' 사업이 아니라 판시 토석채취허가 관련 별도 사업을 하는 데에 지출해버릴 것을 알면서도(792호 증거기록 제806쪽 참조) 2010. 8. 2.(792호 증거기록 제239쪽 참조) 그에게 이 사건 피해자들의 편취금으로 마련한 E의 자금 중 30,000,000원을 송금해주기까지 하여, 앞서 본 매도인 J에게 I 임야 9,462m²의 E 매수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채 위 A이 수익으로 취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은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기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측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공판기록에 2020. 11. 16. 첨부된 합의서 참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제3범죄(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액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것인 데에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수익'을 주로 취한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 오랜 기간 비교적 고령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온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792호 증거기록 제779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792호 증거기록 제751쪽 참조)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907호 증거기록 제85쪽 참조) 2) 제2범죄(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제3범죄(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액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것인 데에다, 피고인 B이 범행의 기망행위를 직접 주도해왔다고 할 수 있음에도 오랜 기간 비교적 고령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아온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정상이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배상신청인인 피해자 C과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907호 증거기록 제85쪽 참조), 피해자 AG, C에 대한 범행 부분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0고단792(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판시 2020고단792호에서 본 공모와 기망행위로 2010. 5. 11.경(증거기록 제18쪽 참조) 피해자 D(여, 66세)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I 임야 9,462m²로부터 분필된 N 임야 2,052m² 중 330m²를(증거기록 제3쪽 참조) 위 피해자가 위 E에게서 매수하는 대금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100,000원을 지급받아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위 E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Q)에는 2010. 10. 8. 피해자 D이 위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시켰다고 볼 수 있는 내역이 나타나나(증거기록 제232쪽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일시인 2010. 10. 1.자 계좌송금에 부합하는 내역은 위 E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Q)에서 찾을 수 없다. 피해자 D도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N 임야 2,052m² 중 330m² 즉 100평 매수대금으로 합계 25,000,000원을 자신이 모두 '완납'하였고, 위 D 자신이 피고인 A과 이 사건 공판중 합의하였으며, 위 2010. 10. 1. D 자신이 100,000원을 추가로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4, 5쪽 참조). 나. 이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0. 10. 1. 임야 매수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편취한 바가 없다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을 포함한 피고인들 측의 주장은 수긍이 간다고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0. 6. 4.까지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되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에 따라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인 위 2010. 6. 4.부터 이미 10년을 경과한 2020. 8. 6.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나머지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포괄일죄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무죄 부분을 제외한 앞서 본 나머지 부분은 위와 같이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무죄 선고를 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324 판결 참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