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 ‘트위터’를 통하여 피해자 B(여, 13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2. 12. 11:00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11:30경 부산 북구 화명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위 차량에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 무릎 위에 올라오게 시킨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4.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2번 출구 앞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차량에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2. 6. 중순 일자불상 18:30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출발하여 부산 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운전 중인 위 K3 차량에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8. 일자불상 13:00경 부산 동래구 H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장소 부근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정차한 차량에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말하여 하의를 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9. 24. 14:18경부터 15:40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자는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자위 동영상 등을 언급하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진짜 쳐나오라 했다. 야 이씨발년아, 느그 친구들한테 다 뿌리기 전에 나오라 했다. 못참겠다 이젠. 봐주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씨발년이좆까 병신아. 영상 저거 다 풀면 되제?”, “지금 애널자위해서 보내 그럼. 시간은 6분. 10분 안에 보낸다. 실시. 저거 보내? △△이한테? 보낼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친구에게 “B 실체 뿌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입력하여 전송하기 직전 장면 캡처사진, 또다른 피해자의 친구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자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항문자위 영상을 촬영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애원하며 촬영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순번 6, 8 18)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피고인과 피해자간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3세가 되는 생일날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추행,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영상물을 이용하여 강요를 하려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간음한 시점의 피해자의 나이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아주 컸을 것으로 여겨지고, 이는 피해 아동의 성적 발달과정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한 점, 신체촬영물로 협박하여 지속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아동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각 부착명령 및 각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