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 여)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1: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보드카를 마시러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양 볼에 수회에 걸쳐 입술을 비비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국과수 검사결과에 관한 건),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상황(피해자 핸드폰 문자 내용), 사진 컬러 출력본 및 수록 CD 1매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배달 주문한 음식으로 식사만 하였을 뿐, 피해자와 일체 신체 접촉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이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19:00경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등을 복용하고 쉬고 있었다. 그런데 이웃인 피고인이 피해자 집으로 찾 아와 물어볼 것도 있고, 보드카를 마시러 오라고 했다. 피고인의 집에 가서 E에서 음식을 시켰다. 보드카를 두 잔 정도 마셨을 무렵, 피고인이 자꾸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려고 했다.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 화제를 바꾸기 위해 전기 조명 등 이야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서 입술로 피해자의 양 볼에 마구 비비고, 가슴에도 비볐다. 피해자가 "그만해"라고 영어로 수 회 말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팬티 안에 손을 넣었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는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을 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정서 상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나와 바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나 행동 등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이틀 전에 알게 된 이웃에 불과하고, 그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스킨십을 할 만큼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당일 이성적인 감정이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허용하였거나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였다고 피고인이 오인할 만한 사정 또한 발견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는데,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는 '성폭행 당할 뻔 했고… 방금 옆집 남성이 그랬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찰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도 '성폭행 당할 뻔 했습니다. A가 자꾸 만지고 가슴에 뽀뽀하고 성기를 쓰다듬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취한 태도나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마. 특히, 유전자감정 결과 피해자의 가슴, 양 볼을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되었다. 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방에서 있었던 일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물론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을 함에 있어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보드카까지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그 상황에 대처하느라 급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관하여 고도의 정확한 기억을 요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한다거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점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진술을 회피함으로써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과 기억이 나는 부분을 구분하여 피고인의 방 안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시기, 진술내용, 진술이 이루어진 과정 및 그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주요 부분의 진술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진실 여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이틀 전에 알게 된 이웃으로서,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