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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8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6. 10: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 완납증명서, 성명 B, 생년월일 C, 전화번호 D, 대출금액 13,740,000원(금 일천삼백칠십사만원),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E,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 납부 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F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법인 직인 형태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 받은 다음 이를 인쇄하기 위해 포항시 G에 있는 'H' 휴대전화판매점으로 이동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 파일을 건네주어 이를 컬러 프린터기로 인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주 명의 현금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0.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기간이 남아 있는데, I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오늘부로 기존 대출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바로 차압을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측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F 채권팀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어 변제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우리가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 16. 14:00경 대구 동구 J '2층'에 위치한 'K' 학원 앞에서 현금 1,374만 원을 들고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사실은 F㈜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현금완납증명서 1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마치 F㈜ 과장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 현금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현금완납증명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된 증제3호의 현존 1.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지만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점, 따라서 피고인들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후에 숨은 일당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고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계된 불법 송금이었음을 충분히 눈치 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확산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고액 단기 일자리에 현혹되어 판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고, 두 달가량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안이한 판단과 경솔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석으로 석방된 후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02

범죄사실 [2018고단3302] 피고인은 2018. 4. 4.경 대구 서구 C호텔 뒤편 원룸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보내주면 만나서 교제를 하겠다, 이혼한 남편에게 지급해야 할 자녀 양육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만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가 호감이 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교제를 하거나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4.경부터 2018. 4. 28.경까지 10회에 걸쳐 총 10,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3438] 피고인은 2018.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19살 만삭의 미혼모인데 돈이 없어 너무 배가 고파 만삭의 몸이라도 팔아야할 사정이다, 출산할 아이 용품이 필요하고 핸드폰 요금, 휴대전화 액정 수리비, 아이 병원비 등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7.경부터 2018. 9. 22.경까지 11회에 걸쳐 총 4,049,7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원송금내역, 고소인 - 피의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전송사진 [2018고단3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내역(스마트뱅킹),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화면,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9. 20:00경 세종시 B에 있는 'C'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베팅한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6회에 걸쳐 합계 697,815,819원을 도박사이트 지정계좌에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울산청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범죄인지서 및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계좌목록 각 1부, 압수영장 사본 및 충전계좌의 도금입금내역 각 1부,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1부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것으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6억 원을 넘는 돈을 이용해 도박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05:00경부터 06:10경 사이 친구인 B의 거주지인 아산시 C건물 D호에서 B,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곧이어 B도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과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왼쪽 다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며 울음을 터뜨리자, "와, 진짜 어이없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귀에 입을 대고 "죽여,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강제추행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합의금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되, 150만 원은 기지급하였고, 2020. 10. 1.부터 2021. 12. 1.까지 매월 1일에 100만 원씩 지급, 나머지 150만 원은 2022. 1. 1.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약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97

범죄사실 피고인, B, C,D, E는 2020. 8. 3. 17: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부산 연제구 F, 5층에 있는 B 운영의 G에서, 마작패 104개를 사용하여 같은 문양 또는 글자 등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우연히 승부를 정하여, 한 판에 24만 원의 판돈을 걸고 이긴 사람이 상대가 가진 흰돌, 검은돌, 상때(작대기)를 주고받으며 최종적으로 각자가 가진 돌의 수만큼 흰돌 1개당 1만 원, 검은돌 5개당 1만 원, 상때 5개당 2천 원으로 환산하여, 판돈에서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 E,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마작'을 한 것은 맞으나 이는 저녁식사 내기 게임을 한 것으로서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인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708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함께 도박한 사람들은 서로 이름을 모르기도 하여 친구사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마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1인당 60,000원씩 도금을 내어야 하는데 그 금액이 매우 작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E가 경찰에서 C은 마작에서 딴 돈을 모두 가져갔지 식사를 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마작을 할 때마다 참여자들이 모여서 저녁을 함께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마작을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1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판돈의 규모가 240,000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7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3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0.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3.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20 고단439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 A는 2020. 9. 29. 16:29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식당에 있던 소주 1병과 손두부 1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0. 9. 30. 14:39경 위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식당에 있던 소주 2병을 가지고 간 뒤, 같은 날 14:43경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 소주 1병과 손두부 1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 A는 2020. 9. 29. 23:45경 위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식당에 있던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0. 10. 1. 01:31경 위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식당에 있던 소주 3병을 가지고 간 뒤, 같은 날 01:39경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 소주 1병, 맥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A는 2020. 10. 2. 10:33경 위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들어간 뒤, 위 식당 안에 있던 술과 음식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술과 음식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76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말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돈이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4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G,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미첨부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사건조회서, 수용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476 제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476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수시로 침입하여 소주, 두부 등을 절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절도, 강도 등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경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 E에 있는 주거형 비닐하우스에서 D은 도박에 참여한 손님들에게 1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후 10만원의 사용료와 함께 시간당 2만원의 자릿세를 받고, 피고인 A는 도박에 참여할 손님들을 모집하여 함께 도박을 하고, 피고인 B는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식사 등을 대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18. 12. 17.경 위 광주시 E에 있는 주거형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A, C,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은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8장씩 나눠 갖고 패를 본 후 2명은 포기하고 남은 2명이 그림을 맞춘 후 점수 차이를 계산하여 패자가 승자에게 점수 100점당 2만원을 주는 방법으로 1회 평균 2만원 내지 10만원의 판돈이 오가는 속칭 '삼봉' 도박을 하고, D은 C 등의 손님들로부터 10만원의 도박자금 사용료 및 시간당 2만원의 자릿세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8. 12. 초순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8. 12. 17.경 위 광주시 E에 있는 주거형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들,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은 화투 48장을 사용하여 8장씩 나눠 갖고 패를 본 후 2명은 포기하고 남은 2명이 그림을 맞춘 후 점수 차이를 계산하여 패자가 승자에게 점수 100점당 2만원을 주는 방법으로 1회 평균 2만원 내지 10만원의 판돈이 오가는 속칭 '삼봉'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초순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0. 22:02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모닝 승용차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C), 자동차등록원부(갑)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등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 제2조 제3호(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의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 소유의 이른바 대포차를 운행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헤어진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5. 21:00경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D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들고 피해자를 노려보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침대 바로 옆 옷장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9.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F호 베란다 난간으로 들어간 후 방충망을 열고 유리창문을 통하여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관련 사진,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 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8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7. 15:55경 동해시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음악학원 겸 주거지인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D호의 부속 화장실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할 목적으로, D호의 닫힌 현관 유리문과 중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고무 재질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우산으로 피해자를 찌르면서 우산살을 부러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당시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상가 D호 현관문과 중문 등에 대한 사진 촬영), D호 유리 현관문 등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6434 피고인은 2020. 8. 27.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1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상행 0.2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869 피고인은 2020. 9. 17. 22:55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2020고단6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에 대해서) 2020 고단6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같은 해 8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수차례 처벌에도 동종범행 반복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위험에 빠트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2회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2:02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잔형집행면제사면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16: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는 후배의 어머니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방글라데시에서 하는 C 사업에 돈이 급히 필요한데 1,7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변제하겠다, 바로 갚을 수 있게 예약이체를 신청했으니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차용금을 C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예약이체 등을 하여 다음날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4. 0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4,000원)과 부추전 1개(10,000원)를 주문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음식대금 합계 1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고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항소심 판결 확정 여부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편취액수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B에 있는 C사무소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위 장소에서 매도인 D와 매수인 E 간에 대구 북구 F건물 G호를 1억 4,1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위 D로부터 중개수수료 220만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70만 5,000원)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지불각서 1. 매도자 D의 농협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2. 10:40경부터 11:20 경까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조성공사' 현장에서, 공사의 영향으로 피고인의 전처가 운영하는 민박 건물의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있어 위 공사를 발주한 양양군에 민원을 제기하여 양양군으로부터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D 현장소장 피해자 E가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 공사현장 입구에 주차한 채 칼로 위 승합차의 타이어에 펑크를 내어 공사차량 등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덤프트럭이 싣고 온 석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던 굴삭기 뒤쪽에 G 그랜저 승용차를 근접하게 주차하고, 굴삭기 앞쪽에 H 이륜자동차를 근접하게 주차하여 위 굴삭기가 움직이거나 석재 하역작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해안기반시설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2. 10:40경 강원 양양군 I에 있는 J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조성공사' 현장까지 약 100m 구간 및 위 공사현장 부근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관련 사진, 각 현남 해안기반시설 업무방해 사진, J 내부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구체적 피해사실 등 확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목격자 관련),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4년 전의 일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비교적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업무방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