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I빌딩 401호에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 4. 확정되었다. 가.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법정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9. 11.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J를 해고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가 2010. 11. 17.경 '위 J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임금상당액 3,172,880원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2. 14.경 '위 회사가 위 구제명령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신청'에 대해 기각판정을 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2011. 7. 12.경 '위 회사가 위 재심신청 기각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청구(예비적으로 무효확인)'에 대해 2회 불출석을 이유로 소취하간주로 종결되었고, 2011. 10. 27.경 '위 회사가 재차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재기한 재심판정 취소청구(예비적으로 무효확인)'가 각하(예비적 청구 기각)되었으며, 2011. 11. 22.경 서울행정법원의 위 각하(예비적으로 기각) 판결이 항소제기기간 도과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11. 12. 27.경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2012. 1. 13.까지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 13.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0. 7. 6.경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제주시 K 소재 영어캠프에서 위 J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시간, 주방청결, 식단표관리, 위생, 위생복착용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조리장 채용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에 대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H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2의 나항과 같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구제명령 불이행 상황 보고서 1. 판정서, 재심판정서, 판결서 1. 조리장채용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1항(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의 점) 나. 피고인 H 주식회사 :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1조, 제31조 제1항(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4조,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소유의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11. 14:2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200-2번지 삼보빌딩 앞 노상을 전복마켓 옆 주차장에서 삼보빌딩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이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장소가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해서는 아니 되며,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보조자를 세우거나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올림픽공원 방면에서 코오롱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뒤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약 472,75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곧 정차하여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약 170m 가량을 추격한 피해자에게 검거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킬 공간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약 170미터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고 추격해 오자 비로소 차량을 정차시킨 점 및 사고 전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유죄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5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유사수신업체인 'F'의 국내 상위사업자로서 투자금 모집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국내 상위사업자로서 홍콩 본사 임원을 자칭하면서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의 국내 1번 사업자인 G과 함께 'F'의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사실은 'F'는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위 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은 수익성 및 이익 상환 가능성 여부도 불확실한데다가 'F'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실제로 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 송금되지 않은 채 후순위 국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업체는 국내에서는 투자금 모집 외에는 다른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자체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결국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사업구조 아래에서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므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2014. 12. 3.경 서울 서초구 H건물 1501호에서 투자자 I에게 "F는 홍콩의 유명한 금융회사이고, 명품 가방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F에 투자하면 홍콩 본사는 그 투자금으로 FX마진 거래에 투자하여 그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1구좌 125만 원을 투자하고 다른 투자자 1명을 유치하면 레벨수당 500불(약 55만 원)은 자동으로 지급되고, 직급이 올라가서 1스타가 되면 매월 20~30만 원, 2스타는 매월 200~300만 원, 3스타는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겠다. 수당은 투자자별로 각 계정에 이머니(E-money)로 지급되는데 그 중 70%는 현금으로 곧바로 환전할 수 있고, 30%는 포인트로 적립되어 'F' 쇼핑몰에서 명품 가방을 구입할 수 있다. 'F' 투자자들은 'F' 쇼핑몰에서 명품 가방을 30-40%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SC제일은행 계좌(K)를 통하여 6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2014. 12. 1.경부터 2015.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5회에 걸쳐 합계 금 285,9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12. 1.경부터 2015. 1. 2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285,905,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P, J), Q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F 인터넷 검색자료 첨부, L F회사 사업설명서 제출, L의 하위사업자 R, S, T가 L의 동생 P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한 통장거래내역, U, N 전화진술 청취 및 진술서 첨부, O 진술서 첨부, Q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죄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장모 J 명의 계좌로 출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하는 등의, 피고인 B은 본부장으로서 사업설명을 담당하는 등의 각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 또는 운영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U, S, V, W, X, N, Y, O, I, Z, J, AA, AB, AC, L, AD, AE, P, AF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B아파트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반곡길 3-5에 있는 평천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기소유자동방화 피고인은 2019. 8. 27.경 피고인의 남편과 다툰 것을 이유로 화가 나 숯과 번개탄, 라이터 등을 미리 준비한 후, 피고인 소유의 C 로체 차량 내부에서 숯과 번개탄에 불을 피우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8. 00:00경 미리 준비한 숯과 번개탄, 라이터 등을 피고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 로체 차량에 실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반곡길 3-5에 있는 평천교차로 부근 도로에 도착하여 주차한 다음, 위 차량의 조수석 쪽에 숯과 번개탄을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차량의 가스통이 폭발하게 하여 위 차량을 전소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차량 부근의 수목에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목격자 진술)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 소유 자동차 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방화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21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포천시 C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3명을 사용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2.부터 2011. 11.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603,8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이자 실제 운영자인 A가 근로자 D의 퇴직금 6,603,8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8.경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2017. 7.경 중국 국적의 일명 'C사장'으로부터 밀수입한 위조 물품을 국내 판매하기 위하여 구리시 D에 있는 E 컨테이너 창고를 임차하여 위조물품을 보관하고, 피고인 B은 주급 약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위조물품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시장으로 운송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8. 6. 22.경 위 창고에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G)한 H 가방 481점 등 위조물품 합계 17,767점(진정상품가격 11,666,715,974원)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밀수입된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8. 6. 22.경 구리시 D에 있는 E 컨테이너 창고에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G)한 밀수입된 H 가방 481점 등 위조물품 합계 17,767점(물품원가 216,847,000원 및 시가 341,031,7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을 인도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지인 명의 등을 이용하여 위조물품을 밀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4.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호 I, 수취인명 J 명의)으로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G)한 위조 H 기방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 H 가방 78점(진정상품가격 99,060,000원 상당)을 제3자에게 인도할 목적으로 수입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지인 명의 등을 이용하여 위조물품을 밀수입한 후 이를 국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4. 국제특급우편(우편물번호 I, 수취인명 J 명의)으로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타를 통해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F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G)한 위조 H 기방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 H 가방 78점(물품원가 3,050,000원, 시가 4,795,590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산정), 수사보고(추가 범칙가격 산정)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형법 제30조(밀수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230조,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상표권 침해의 점), 각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형법 제 30조(밀수품 보관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 피고인 A 위조 밀수품의 국내 보관 및 판매를 위하여 창고를 임차하고, 피고인 B을 끌어들여 판매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것(2004, 2011년)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살겠다고 하면서 반성한다. 세관에 자진 출석하였다. 위조 밀수품의 관리를 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실제로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고, 그 과정에서 위조품을 금전 대신의 대가로 받는 등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아내와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조 밀수품을 판매하고, 더 나아가 일부 품목을 직접 밀수입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직장에 취직하여 생활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78

범죄사실 2020고단1978 1. 피고인은 2020. 3. 25. 21: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94에 있는 서강대교 남단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5㎝)를 이용해 그곳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 B(52세)의 이마 부분을 2회 내리치고, 이를 방어하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때려 우측 눈썹 아래 부분이 약 1㎝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768 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 C(53세)과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5: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 한강공원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집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열상 길이 5㎝, 1.5㎝)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903 3. 피고인과 피해자 D(46세)은 여의도한강공원 근처에서 함께 노숙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2: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에 있는 마포대교 아래 서울색공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모아놓은 폐지를 훔쳐가거나 주변 노숙인들에게 피고인을 욕하며 이간질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017 4. 피고인과 피해자 D(46세)은 여의도한강공원 근처에서 함께 노숙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7: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 마포대교 밑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자물쇠를 들어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017 5. 피고인은 2020. 9. 18. 09:4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 62에 있는 서강대교 부근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C(남, 54세)이 피고인의 라면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시가스밸브(길이 30㎝, 금속 소재 밸브 부분 10㎝)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그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8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구급활동일지 2020고단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F병원 방문) 2020고단3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2020고단4017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및 자물쇠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지도 첨부, 출동경찰관 진술 및 피의자 거짓진술 확인), 지도 2020고단4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으로부터 압수한 도시가스 밸브사진(파이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고단1978 사건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고, 2020고단4017 사건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하나,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자물쇠를 들고 와서 때렸다'고 진술한 점, 신고자가 '어떤 남자가 자물쇠를 들고 욕설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노숙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점, 일부 범죄 사실 부인하는 점,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3. 10, 00:45경 오산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넣어둔 종이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사우나 5층 수면실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머리 근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폰과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6. 3. 10. 02:50경 오산시 G에 있는 주점에서, 맥주를 마신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대금 4,0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2,9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영수증, 카드내역 문자메시지, 편의점 영수증의 각 기재 1.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2. 24.경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2012. 9.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2012. 11. 2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12. 11. 2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2013. 1. 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2. 1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2.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3. 8.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3. 22. 서울서부 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4. 17. 서울서부지 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4.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5. 15. 서울서 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7.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7. 31. 서울서 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9. 2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10.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10.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12.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1. 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3. 2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4. 7.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총 2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실로 기소유예 내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C, D(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E, F(같은 날 기소유예처분)와 함께 2014. 6. 29. 03:20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319(응암동, 서강스카이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F, D, E은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과 C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521,000원{범죄일람표 합계 9,279,000원 + 범죄일람표 합계 1,2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7. 03:00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응암로12길 26에 있는 다래놀이터 앞 도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과 같이 절취한 G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C, F, D,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 - C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K,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Q, R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피해자인 P로부터 오토바이 시가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소년보호처분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342조(판시 제1의 각 범행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년보호 처분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약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현재 피고인의 동거녀가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20

범죄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련법령에 의한 네일샵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23.경부터 2017. 5. 1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샵인샵 형태로 영업장 면적 5㎡에 네일아트 장비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네일아트를 해주는 무신고 미용업(네일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샵인샵 형태로 네일샵을 운영하면서 D의 사장인 E이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 신고를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특별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볼 여지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10

범죄사실 2013고단6210 1. 피고인 A의 위증의 점 B는 '2010. 8. 초순 새벽경 D의 차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1회 간음하고, 2012. 11. 17. 02:00경 F의 뜸치료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2. 12. 20.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227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B는 위 재판에서 피고인의 딸인 위 E가 항상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잤기 때문에 피고인 몰래 위 E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7.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으로부터 B의 위 2010. 8.경 범행과 관련하여, "증인은 D에 다닐 때에도 피해자 혼자 절에서 잠을 자게 한 적이 없고, 절에서 잘 때 피해자와 다른 방에서 잠을 잔 적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언 당시 위 E이 2010. 8.경 D에서 피고인 없이 혼자 잠을 잔 적이 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3고단7804 2. 피고인 B의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0. 8. 초순 새벽경 D의 차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1회 간음하고, 2012. 11. 17. 02:00경 F의 뜸치료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2. 12. 20.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227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A(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 위증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의 딸인 위 E이 항상 A와 함께 잠을 잤기 때문에 A 몰래 위 E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A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8.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A와 접견하던 중 증인신문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과 면담을 하고 온 A로부터 '위 E이 A 없이 혼자 절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A에게 '위 E이 A 없이 혼자 절에서 잠을 잔 적이 없다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A는 2013. 3. 27. 14: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전항 기재와 같이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하였는데, 사실 A는 증언 당시 위 E이 2010. 8.경 D에서 A 없이 혼자 잠을 잔 적이 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인 A) 1. B 수용자 부인 접견 녹취내용 녹취록 1.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위증교사 및 위증의 점을 부인하나, 위 녹취록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딸이 A 없이 혼자 절에서 잠을 잤는지 여부는 피고인 B에 대한 사건에서 변소의 핵심 중 하나였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교사하여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계속 위증교사 및 위증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증을 교사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당시의 관계, 위증 내용이 해당 1심 재판부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해당 2심 재판부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됨에 있어 피고인 A의 진술이 채택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됨으로써 그와 같은 결론이 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B의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2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6.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F'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테니 착수금과 중도금으로 1,300만 원을 계좌이체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이전 공사 관련 자재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 상태로서 달리 위 인테리어 공사 관련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3.경 700만 원을, 2016. 10. 18.경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G'와 'F'의 5개 지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원만하게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0. 16.경 피해자 E의 배우자인 H로부터 'F' 영통2호점 인테리어 공사를 1,300만 원에 도급받아, 2013. 10. 13.경 자재 선발주 명목의 공사착수금 700만원, 2013. 10. 18.경 철거 용역대금 명목의 1차 중도금 600만 원을 계좌이체받고, 2016. 10. 18.경까지 철거공사를 절반 정도 시행하면서 폐기물처리비용 70만 원을 I에게, 철거인부 인건비 30만 원을 J에게 각 지급하고, 합판 등 인테리어 자재를 1,588,000원에 구매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 진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0. 19. 11:11경 피해자에게 '현금 찾아놓은 공사대금 차에서 도난당했습니다. 저는 공사 진행할 여력도 안 되고 정신도 없으니 다른 업체에 맡기셔야할꺼 같습니다. 전화도 분실해서 문자 남김니다. 부산에 돈구하러 갔다올께요'라는 문자만 남긴 채 연락이 두절되었고, 수령한 공사대금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2. 8.경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를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 있어, 그 이후로는 신용카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 현금을 인출하여 들고 다니다가 자재비, 인건비 등을 현장에서 바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다액의 현금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현금 도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소유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고를 하여도 도난당한 돈 890만 원을 찾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 K은 피고인이 절도 피해를 입은 후 급하게 공사대금 마련을 위하여 찾아왔으나 형편상 돕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앞서 본 , , 와 같은 사정들을 증인 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위한 철거작업을 시작하여 공사를 준비하던 중, 소유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선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도난당하는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공사착수금 등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더 이상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 당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1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대리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모닝 승용차를 구입한 B로부터 빨리 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직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발급되지 않은 모닝 승용차에 위 E에서 보관 중이던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유효기간 2015. 6. 10.부터 6. 19.까지, 허가번호 F)을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이를 B의 남편에게 넘겨주어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0.경 서귀포시 명동로 탐라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유효기간이 지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단 모닝 승용차를 그 정을 알면서도 운행하여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광산구청장의 고발장, G의 진술서, 임시운행정보 조회결과,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 23:5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청소년인 D, E, F, G, H, I, J(여)(각 15~16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포함한 총 7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에서 항공권·호텔 실시간예약시스템 개발자로 근무하다가 2017. 1. 6. 퇴사하였다. 피해회사는 2015. 8. 21. 여행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강남구 C에 위치하고 있으며, 온라인 및 모바일을 이용한 항공권·호텔 실시간예약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피해회사가 개발 중인 위 실시간예약시스템은 그 이용자들이 항공권, 숙소, 여행일정 등을 일괄 예약 및 결제할 수 있고, 여행 이동 동선 안내 및 네비게이션 기능이 있으며, 여행지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소스코드는 외부에 공개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회사 퇴사 시에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 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재직 당시 개인 노트북에 저장해 둔 HotelbedsService. java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 항공권·호텔실시간예약시스템 소스코드 파일을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유사 시스템 개발 시에 활용할 목적 등으로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스코드 파일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소인 회사 조직도, 연봉계약서, 피고소인 명함, 피고 소인 PC로그인 기록, 이미지 파일, 기획서, DB관련문의, 카카오톡메시지, 이메일, 고소인 회사 대리인 D 전송 이메일, 본건 소스코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