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82

범죄사실 2014고단6882 1.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주식회사 C에서 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11.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방송국장(방송대행)으로 근무하였고, 2013. 7.경부터 E그룹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가칭 G 협동조합 이사장, H 국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7. 8.경 인터넷 신문, 방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인 E그룹 주식회사를, 2013. 7. 15.경 인터넷 신문 방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인 F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동 회사를 실제 운영하면서 가칭 G 협동조합을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8.경 서울 관악구 I빌딩 402호에 있는 가칭 G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조합원 및 일반 회원의 휴대전화로 방송을 전송해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송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25억 원의 출자금 목표액이 필요하다. 1구좌 50,000원을 투자하면 일반조합원, 1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특별조합원, 일반조합원 중 2명을 소개하고 하부에 10명을 구축하면 매니저가 될 수 있다, 일반조합원은 직거래 방송을 통해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있고, 특별조합원은 향후 100만 원이 될지 1,000만 원이 될지 모르는 주식 200주를 주겠다, 매니저는 모든 수익의 20%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고 2013. 12. 30.이 되면 2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6.부터는 200만 원부터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출자 50,000원으로 조합원의 혜택과 F 매니저로 평생 월 수백만 원의 공유지급을 받게 해주겠다. 또한 조합원비는 반환청구하면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50,000원을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26.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등으로부터 816회에 걸쳐 총 합계금 76,000,000원을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E그룹 주식회사 또는 F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각 100만 원에 불과하며 피고인도 특별한 재산이 없어 방송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가사 인터넷 방송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피해자 J 등에게 위와 같이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J 등을 상대로 2013. 9. 26.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6회에 걸쳐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6997 2.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주식회사 C에서 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11.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방송국장(방송대행)으로 근무하였고, 2013. 7.경부터 E그룹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가칭 G 협동조합 이사장, H 국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경 서울 금천구 K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L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E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사직과 주식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배당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경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화랑신용협동조합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등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E 사업성공 및 이익창출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사직을 부여하고 주식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998 3.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주식회사 C에서 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11.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방송국장(방송대행)으로 근무하였고, 2013. 7.경부터 E그룹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가칭 G 협동조합 이사장, H 국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N은 종합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2012. 3. 28.경 설립된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서 법인 업무를 실제 총괄하였고 O은 운영위원장으로서 회원 유치 및 대리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은 국장으로서 N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0. 11:00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R, S, T에게 '자산 50억 원인 주식회사 C 지점을 운영하려면 550만 원을 투자해라, 인터넷 홈쇼핑에서 광고하여 물품을 판매하면 지점 운영자에게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550만 원씩 1,6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는 자본금이 100만 원에 불과한 회사이며 피고인이나 N, O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등은 인터넷 홈쇼핑 방송국을 개국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인터넷 홈쇼핑 방송국을 개국하여 운영하여도 물품을 판매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려면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U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4. 20.경부터 2012. 6.경까지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위 R, S, T 등을 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이들이 C 회원을 모집하면 납입회비 55,000원에 대한 30%인 16,500원을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모집된 회원들이 다른 회원을 모집하면 원모집인 R 등에게 55,000원에 대한 10%인 5,500원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J, W, R, S, T,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N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J. M,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의 각 사실확인서 1. 세부사업별 운영 계획(2014고단6882 증거기록 18면), 협동조합 등 수지예산서(2014고단6882 증거기록 19면), 소셜미디어그룹 조합원 출자에 관한 수익 모델(2014고단6882 증거기록 31면), E 방송 사업계획(안) 자료 사본(2014고단6997 증거기록 60면) 1. 피고인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2014고단6882 증거기록 39면), 거래내역서(2014고단6882 증거기록 240면),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거래내역서(2014고단6882 증거기록 275면),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및 전표 사본(2014고단6997 증거기록 4권 10면) 1. C센터 안내문서(2014고단6998 증거기록 2권 5면) 1. C 천안지사 회원 인적사항, 제천지점 인적사항, 청주흥덕지점 인적사항 1. 각 녹취서(2014고단6998 증거기록 2권 45면, 59면, 72면) 1. 조합원 명부(2014고단6882 증거기록 55면), 출자자 현황(2014고단6882 증거기록 289면), 협동조합 출자금 사용내역서(2014고단6882 증거기록 310면), 조합원출자금 현황, 특별조합원 현황 1. 카카오톡 자료 사본(2014고단6882 증거기록 87면) 1. 투자계약서 사본(2014고단6997 증거 기록 4권 10면) 1. 각 수사보고(2014고단6997 증거기록 2권 5면, 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제2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 점,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의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확정적 수익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방송사업에 금원을 사용하였으며, 방송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하고, 판시 제2의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방송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판시 제3의 가.의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C의 자산이 50억 원이라거나 인터넷 홈쇼핑에서 광고하여 물품을 판매하면 지점 운영자에게 10%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확정적 수익을 약속하거나,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주식회사 C의 자산이 50억 원이고, 인터넷 홈쇼핑 광고를 통한 물품 판매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L은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의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어서 수익이 크게 날 테니 소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N은 피해자들에게 향후 C에서 인터넷 홈쇼핑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방송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이 발생하므로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방송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수익도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5억 원을 모집하여 직거래방송국을 설립한다고 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 실제로는 조합원들로부터 7,600만 원 정도만을 투자받았고, 위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소비하였으나 방송을 위한 장비를 준비하는 데 사용한 것은 없으며, 조합의 예산계획에도 방송 장비를 위한 예산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방송 사업 등을 하여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방송 사업을 이유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