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5. 9.경부터 2014. 4. 22.까지 광주시 D연립 앞 도로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E, F, G이 위 D연립 인근 현장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여 피고인과 C의 집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C는 H싼타페 승용차를, 피고인은 I 에쿠스 승용차를, 각자 위 도로 양끝에 세워두거나 위 도로 가운데 세워두는 등 피해자들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진입로인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증거사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진입로인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감액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90

범죄사실 2016고단1390 피고인은 2008년경 대구 내당동에서 카네기 리더십 교육을 받으면서 수강생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8. 5.경 구미시 D 소재 E호텔에서 피해자(당시 36세)에게 "나는 돈을 굴릴 곳이 많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좀 빌려 달라,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도가 10등급에 해당하고, F 등에 대해 합계 9,9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보험회사 매니저로 일하면서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부족한 생활비에 위 차용금을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9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3,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510, 피고인은 2015년경 구미시 H 소재 '식당'에서 주방 보조일을 하면서 위 식당 업주의 딸인 피해자 J(여, 3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은행에 맡기지 말고, 나에게 돈을 투자해라, 그 돈을 불려서 보름마다 5부 이자를 주고, 목돈을 만들어 줄 테니 나중에 결혼자금으로 써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도가 10등급에 해당하고,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해 합계 약 1억 5천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타에 투자하여 목돈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각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공정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급여내역 및 변제내역 첨부), 수사보고(차용 및 변제내역 정리),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정리) 1. 신용정보조회서 2016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자료회신, 차용금 증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규모,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분할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J와 합의하지 못함),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선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한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우나에서 휴대전화 관리가 소홀한 사람들로부터 휴대폰을 절취한 후, 피고인 A이 훔친 휴대폰을 분해하여 그 액정을 팔아 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9. 14, 08:32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사우나에 들어가 피해자 G 휴대전화를 전기 콘센트에 꽂아둔 채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10.28,00:00 경부터 같은 날 03:50 경 사이 위 'F' 사우나 수면실에서 휴대전화를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에스3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1, 15,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 사이 위 'F' 사우나에서 휴대전화를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14. 11. 2. 05:00경 위 'F' 사우나에서 피해자 J이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1. 22.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위 'F'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K과 피해자 L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개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80만원상 당의 팬택 베가아이언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이어 남자 탈의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90만원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1개를 가져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 L, G, H, J,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기본범죄는 특수절도죄로서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대한 절도 중 일반절도(제2유형)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기본영역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에 해당하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권고형이 하한은 징역 6월이다. 2. 범행경위,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A은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거나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자 H과 합의하고, 피해자 I, G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사정,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7. 23:1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동안구 호계동 덕고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1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덕고개사거리를 의왕 롯데마트 쪽에서 호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에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염좌 등의 상 9 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 F,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순번 18,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소재 'D'를 운영하며 자동차 부품 매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지에서, 군용 지프 차량에 들어가는 연료분사 노즐 구매를 의퇴하는 피해자 E에게 "현대모비스에서 수입한 독일 보쉬사(BOSCHR) 정품 노즐을 공급해 주겠다. 공급처는 영업 기밀이므로 밝힐 수 없지만 아무런 하자가 없는 신품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급하려는 노즐(이하 '이 사건 노즐'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현대모비스나 독일 보쉬사의 국내 대리점 등 정식 라이선스가 있는 거래처가 아닌 개인 중개업자 F로부터 매입한 것으로서, 제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수입면장, 제품 출고내역 자료 등이 전혀 없어, 통상 현대모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노즐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의 문제나 제품의 성능상 결함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고, 신품인지 여부 자체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제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현대모비스에서 수입한 것으로서 유통과정의 문제나 제품의 하자가 없는 독일 보쉬사의 신품 노즐을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9. 17. D 사무실에서 차량용 연료노즐 총 2,258개를 대금 합계 216,768,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3. 10.경 1차 공급분 1,030개에 대한 대금 98,880,000원, 2013. 11.경 2차 공급분 1,228개에 대한 대금 117,888,000원 합계 216,768,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협조회신의건, 노즐 상태확인 결과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질의사항 답변 1. 고소장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것은 비밀유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면서 "현대기아자동차 I 공장의 J이 뒤로 빼 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수입면장(수입신고필증) 등 서류는 줄 수 없고, 구입한 경로가 소문나지 않게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이 "정 그게 문제가 된다면 E 앞으로 개인기업이 있으니 그 업체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고소장의 "피고소인 기아모터스 관계자를 통해 독일 보쉬사 노즐 정품을 구입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라는 기재내용도 위 앞 부분 진술과 같은 취지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노즐에 관한 계약서는 피고인과 E 개인 명의(상호는 'K')로 작성되었으며, 계약서에 "공급대행계약 관련하여 영업상 기밀보장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공급업체의 외부 노출금지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실제로 이 사건 노즐은 상당히 노후된 제품으로서 자동차부품연구원 시험 결과상으로도 무작위 추출된 시료 20개 중 5개에서 니들 표면의 부식이 관찰된 점, 보쉬사에서 생산된 보증기간 내 신품 연료노즐의 시장 가격은 개당 14만 원 정도인데 피고인은 F로부터 이 사건 노즐을 개당 58,000원이라는 헐값에 납품받은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업체를 폐업하여 사업자등록도 없는 F를 통하여 이 사건 노즐을 확보하였고 그 가격도 비정상적으로 저렴하였으므로 그 물건이 소위 무자료로 거래된 물건으로서 정상적으로 보관·유통되지 아니하거나 하자를 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H에게 이 사건 노즐에 관하여 '현대기아자동차 I 공장 J이 부정하게 확보한 현대모비스 수입 정품을 싸게 공급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또는 과장된 말을 하여 위 H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H 및 피해자는 반드시 현대모비스가 수입처일 것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에 의하여 피고인이 납품할 물건의 품질을 신뢰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에 나아가게 하여 판시와 같이 거래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내지 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피해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이 출처에 의심이 있는 물건을 납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자신의 선의만을 강변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F의 말을 만연히 믿어 이 사건 노즐이 보쉬사의 정품이자 신품인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노즐이 정품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개별포장이 되지 않은 물건'이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진술하였을 뿐이다),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불량 제품을 공급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피고인이 현대기아자동차공장에서 뒤로 나온 물건이라는 둥 거짓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피해자를 속여 불량품을 공급하려고 하였다기 보다는, 물건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믿었기에 출처를 밝히지 않기 위하여 둘러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다수의 노즐은 하자가 없는 제품이었으며 문제가 발견된 후 529개의 노즐을 교체하여 주는 등(다만, 교체된 노즐에서도 상당한 비율의 불량품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5. 17: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E(남, 30세)이 F 프라이드 승용차에 자신의 처 G를 태우고 1차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H 아반떼 차량이 급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며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차량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60센티)로 차량 앞 유리 및 조수석 창문을 수회 내리치며 "차에서 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이 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목 부위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5.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에 있는 낙동강 칠곡보 야영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율1리 마을 안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H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5. 5. 17:30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칠곡경찰서 J파출소 내에서 음주운전 사실로 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E이 나타나자 "죽여 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J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인 경찰관 K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새끼들 너희들은 뭐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야구방망이 사진, 사진첨부에 대한) 1. 각 내사보고(K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16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4. 18:30경 대구 중구 B지구 2층 412호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41세), E(여, 53세) 소유의 판매용 양말을 담아놓은 비닐포대를 쓰레기인 줄 알고 가져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루코 문구용 커터칼을 피해자들에게 보이며 "이것들 뱃대지 그리뿐다", "죽이뿔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4. 18: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임의동행 되어 오면서 자신의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발생 및 피의자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협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은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30. 20:57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동에 있는 경산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2006년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13. 00: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일행인 D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E(39세)과 시비가 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3. 01: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여, 2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49cc 마라쥬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8.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에 있는 '천불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충북 옥천군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옥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은 위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응급실 밖에 나와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57 경부터 10:25 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이륜자동차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음주측정기를 불거나 혈액채취가 불가능할 정도로 몸에 심한 고통이 있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과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당시 음주측정기를 불거나 혈액채취가 불가능할 정도로 상처가 중하게나 고통이 심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8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2회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156

범죄사실 누구든지 그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의약품이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서울 종로구 종로3가 가건물에 있는 C 대표, 피고인 A은 C 직원으로서,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위 사무실 및 사무실 앞길에서, 그 용기에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발기부전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데나필 성분이 포함된 위조된 의약품인 당뇨환을 1통에 25,000원씩 총 22 통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위조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부정의약품(지네환 등) 현금 구매], 내사보고(뱀가루 등 전문의약품 ‘실데나필' 등 성분검출), 내사보고(D건강원, 당뇨환 판매업소 지속적인 영업행위 채증보고), 수사보고(A 지속적 영업행위 채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20.15:00경 부산 기장군 C수산에서 피해자 D에게 "단골거래처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어를 매입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대금은 계좌 입금시킨 후에 물건을 가져가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켜서 활어 (광어) 750kg, 시가 912 만원 상당을 E 4.5t 활어차에 옮겨 실은 후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차량을 운전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2012고단133, 제주지방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8.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KT D지점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육군에서 장교로 퇴역했는데, 아는 군대 후배가 국방부 산하 땅을 싼 값에 매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땅을 매입하여 500평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땅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 같은 해 6. 15. 200만원을 각 위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수령하고, 같은 해 8. 28. 600만원, 같은 해 9. 20. 800만원, 같은 해 9. 27. 500만원, 같은 해 12. 6. 600만원을 각 위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F)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3.경 서울 성북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그 곳에 게시되어 있던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파일을 다운받은 후 이를 출력한 다음, 그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H" 이라고 각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H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투자금 6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차용증 1. 메모지 및 영수증 1. 각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인에 대한 확인), (피의자 자료제출), (피고인이 600만원을 변제한 사정 확인) 1. 수사보고서(관련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변제하고 600만원을 추가로 공탁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사기죄 외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각 범한 점, 피고인은 2009.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미합의), 1999년부터 현재까지의 범죄경력 10건 중 9건이 사기와 사기미수 범행이고 나머지 1건은 변호사법위반인 피고인의 성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 2B-10에서 'D'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면서 스카프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에서, 그 무렵 중국 이우에 있는 E를 통하여 구입한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가 1998. 9. 7.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등록상표(상표등록번호 제041994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된 상표로 제조된 스카프 900점(진정상품 시가 270,000,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버리 리미티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확인서 1. 상표등록원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2. 17. 03:40경 서울 강동구 C 빌딩 출입구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담뱃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여, 22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길 33 소재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대기 중인 F 등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형사과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식사 및 흡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씨발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냐고 씨발 니네들이 재판을 했어, 개 좆같은 새끼들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6:13경 위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일회용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있는 의자를 수회 걷어 차 위 의자의 연결봉이 빠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대기실 침상의 아크릴판을 수회 걷어 차 위 아크릴판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718,000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위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각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이 유치장에 구금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그곳 데스크에 앉아 당직 업무 중인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당신 얼굴 기억한다. 두고 보자. 배떼가지(신체배부위)를 따 버리겠다."라고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당직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G의 진술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각 수사보고, 동영상CD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0: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선박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급금 1,500만 원을 주면, 1년 동안 꽃게잡이 D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D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달 5. F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선급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억 원 미만 사기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그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12. 23:00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화물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군산시 D에 있는 E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2013. 2. 13. 00:11경부터 같은 날 00:32경까지 약 21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E 용잠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현장의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코스모디앤아이로부터 하청을 받아 파일항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름을 공급해 주면 대금결제는 월말 마감한 금액을 다음달 25일 내지 늦어도 세금계산서 발급 후 1개월 내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채무가 7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5.부터 같은 해 1. 20.까지 초저유황 경유 34,926,032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액을 일부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9:10경 거제시 동부면 산양리에 있는 동부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계룡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대림목욕탕 앞을 밀양초등학교 방면에서 용두교 방면으로 업무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 우측가장자리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110CC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