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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합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1. 07:2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6층 승강기 앞에서, 그 직전 위 건물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위 장소에 도착하여, 승강기에서 내리자마자 다짜고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발로 짓밟아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여 강간한 후, 피해자가 항거를 하지 못하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만원 상당과 각종 신용카드,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시가 합계 92만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6, 15] 1. 성폭력피해자 D의 피해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술에 취해 귀가중이던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함께 승강기에 타고나서 피해자가 승강기에서 내리자마자 부축하는 척하며 따라 내린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해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하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길에서부터 뒤따라가 대담하게도 승강기 앞에서 무차별로 폭행한 후 강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자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와 이종사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5:30경 서울 구로구 D, 104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피고인의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처벌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어서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법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간판제작업에 종사하던 중 세금체납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하자 동생인 C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대출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르고, 다시 철강도소매업을 하면서 지인들에게 약 8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는 등 채무가 많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 C에게 부탁하여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아달라고 하고, 위 C는 이를 승낙한 다음, 2011. 12. 26. 대구 남구 대명4동 3056의6에 있는 대구카톨릭대학병원 주차장에서, 위 C는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보관하고 할부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에 서명날인하고 2,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C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대출브로커에게 보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행·보관할 의사도 없었고,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를 속이고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거래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대출원금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25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동생인 C가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피해 회사에게 매월 20만 원 상당을 변제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3. 04:00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원룸텔에 들어가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틀려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잠겨있는 위 원룸텔 출입문을 손으로 강제로 흔들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위 원룸텔 출입문의 전자센서 개폐기를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해품 및 범행장면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 01:30경 위 'D주점'에서 청소년 E(16세, 남)외 1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2000cc 등 도합 41,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아파트 106동 3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행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2012. 4. 20.부터 2012. 6. 28.까지 양산시 D 소재 작업현장에서 E 하천정비사업 중 조경작업 부문을 수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0.부터 2012. 6. 28.까지 위 작업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5월 임금 1,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이로자 54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76,87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의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1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F에서 운영하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9. 6. 16. 포항시 남구 G 전 3,62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H의 명의로 매입하였는데 그곳은 기존에 농지로 사용되었던 곳이어서 성토작업을 하여야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위 성토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 사건 토지가 보전관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위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성토작업을 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초경부터 2009. 10. 초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토사를 약 2.5m의 높이로 매립·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내용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부지 불법성토 전·후 사진 및 출장신청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추가 증거자료(통합사건조회 결과 1부, 2012노2851, 2012고단912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143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옆에 위치한 토지들의 소유자 J의 부친인 I이 2009. 9. 14.와 2009. 10. 8. 이 사건 토지에서 이루어진 성토작업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여부 및 원상복구 미이행에 관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현장을 확인한 다음 2009. 10. 15. 주식회사 대양에게 원상복구 통보를 한 관계로 이 사건 토지의 불법형질변경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0. 30. 포항시 남구 대도동 산업로 160에 있는 포항시남구청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서의 '원상복구 개발행위지 현장조사차'로 이루어진 출장상황에 대한 결과보고서인 출장복명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서 이루어졌던 불법 형질변경의 원상회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조사자 의견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개발행위 한 토지(G)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붙임과 같이 완료하였음을 복명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위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된 것처럼 공문서인 출장복명서를 허위작성하고, 이를 성명불상 상급자에게 제출, 결재받아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I이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현장에 나가 A, 과수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 설계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사실, 성토되기 전 이 사건 토지는 도로에 접한 부분(묘소 2기가 설치되어 있었다)은 높고 그곳에서 I의 아들 J 소유 토지 쪽으로 낮아지는 경사진 토지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현장을 확인할 당시 위 묘지 주위의 흙은 자갈이 많지 않았으나 J 소유 토지 근처 흙은 자갈이 많고 옆 토지와 높이가 다르게 쌓여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A, 인근 주민의 설명을 듣고 토지의 상태 등을 종합해서 성토된 부분을 확정한 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성토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이 원상회복되었음을 확인한 후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토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 현황을 확인한 적이 없어 관련자들의 얘기를 참고하여 성토 부분을 확정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I은 A이 성토작업을 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그 전에 찍은 사진과 비교해서 보면 이 사건 토지 전체가 성토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진 등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성토 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민원 제기 당시 피고인에게 이러한 자료들이 제출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일부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78

범죄사실 2013고단2278호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 25. 00:51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삼성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650호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24.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17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매봉역 방면에서 양재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G(59세)가 운전하는 H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5,729,5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4,776,13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E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78호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운전면허조회서의 기재 [2013고단6650호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운전면허자료표의 기재 1. 진단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1. 6. 25. 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2011. 6. 2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3. 9. 24.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9. 24.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2회에 걸쳐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3.5. 31.경까지 부산항운노동조합 C지부 반장으로서 피해자들인 반원들의 수입컨테이너 하역작업을 관리·감독하면서 하역대금 입금계좌인 부산항운노동조합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24.경 부산 D에 있는 부산항운노동조합 C지부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10만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5. 24.경부터 2013.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646,96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과 함께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수시로 폭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집으로 들어가다가 피고인이 피곤하니 술을 그만 마시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근처 편의점에서 추가로 술을 구입하게 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0. 14. 03:15경 경기 양평군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현관에 앉아 신발을 벗던 중 위와 같이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무릎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총 길이 235mm, 날 길이 125mm)를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집어 들고 거실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위협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힘껏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도망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과도로 찔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이고, 여기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총 길이 23.5cm, 칼날길이 12.5cm)를 칼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쥐고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찌른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는 길이 2cm 정도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개복술 등의 치료와 처치를 받은 점, 위와 같은 과도로 복부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비록 순간적인 충동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중한 처벌전력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 1.경부터 2012. 3.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E교회 신용협동조합에서 실무책임자인 부장 및 상무로 근무하면서 대출담당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 안(8억 4,700만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채무자 F에게 2009. 12. 31.경 6억 원, 2010. 6. 25.경 6억 5,000만원, 2010. 8. 19.경 3억 원, 2010. 9. 16.경 5,500만 원, 2010. 10. 27.경 3억 원 등 5회에 걸쳐 19억 500만 원을 대출해주었고, 또한 채무자 G에게 2007. 1. 19.경 1억 5,000만 원, 2009. 2. 13.경 1억 원, 2010. 7. 2.경 8,000만 원, 2010. 10. 25.경 3억 원, 2010. 5. 19.경 8억 원 등 5회에 걸쳐 14억 3,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 F에게 동일인 대출한도액인 8억 4,700만 원에서 10억 5,8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해 주었고, 채무자 G에게 동일인 대출한도액인 8억 4,700만 원에서 5억 8,3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고발장 1.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취급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 12. 31. F에게 6억 원을 대출한 것 외에 나머지 부분은 I, J에게 대출한 것이므로, 동일인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채무자 F에게 대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대출인 명의를 다른 조합원 등 명의로 함으로써 각각의 대출명의인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이상 그 대출행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F에게 동일인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인정한 점, I, J은 모두 F의 조카로서 대출을 받으면서 F 또는 F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의 토지도 담보로 제공한 점, F이 위 I, J 명의의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각 대출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I, J 명의의 대출금은 모두 F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교회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을 한 사안으로서, 동일인 대출한도를 제한한 취지가 특정 소수의 대출채무자에게 과도하게 편중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여 다수의 조합원에게 대출 혜택을 부여함과 아울러 대출채무자에 대하여 통상의 대출한도를 미리 정함으로써 대출 당시에는 대출채무자의 변제능력이나 자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 사정변경으로 대출금 회수가 곤란해지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재정부실화 가능성을 낮추어 자산건전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의 범행 등으로 위 신용협동조합이 부실화되어 결국 다른 신용협동조합에 합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 당시 담보를 제공받았고, 그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일부 대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업무상 배임이나 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부분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킹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0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풍면 지리 28-3 앞 도로를 현풍면 방면에서 지2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경사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C(81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발급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2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20.20:3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시가 불상의 열쇠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5. 18:00경 경북 김천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식당에서 음식 배달을 하는 종업원으로 취직하려고 하던 중, 위 F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은 내일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평소 알고 있던 친구 H의 주민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25. 22:00경 위 'G' 식당에서 전항과 같이 취직한 후, 피해자 F로부터 배달 업무를 위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I 오토바이 1대, 배달 장소 위치 확인용으로 사용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경북 김천시 일원에서 위 오토바이,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식 배달을 하면서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피해자 소유인 1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 위 스마트폰, 위 음식대금을 가지고 가 총 2,750,000원 상당의 금품을 횡령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4.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식당 앞 도로에서 경북 김천시 부곡동 일원 및 경북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친구 H 인적사항 부정사용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 오토바이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운전면허 결격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E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병원 내 상담실이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기화로 여직원들 몰래 그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2013. 7. 6. 07:45경 위 병원 내 상담실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의 휴대전화를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 사이에 끼어놓고 옷을 갈아입으려는 피해자 F(여, 20세)으로 하여금 위 상담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게 하여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전에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상담실에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활성화해 둔 사실, 피고인이 세워 둔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가 F이 옷을 갈아입는 방향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8-9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실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가 촬영되었던 사실(수사기록 54-55쪽, 83쪽)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건물 502호, 피해자는 403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3. 7. 3. 12:50경 서울 강서구 B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19세)이 층간소음 문제로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경찰관과 같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려 달려들었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함에도 자신의 차량 트렁크 문을 열어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타이어 볼트를 조이거나 풀때 사용하는 연장)를 꺼내어 때리려 하면서 "야, 이 새끼야, 니가 왜 여기 있어, 대가리를 깨버릴라"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경부터 시흥시 D, 에이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성형사출기 판매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 회사 명의 기업은행 통장(F)으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 등을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별도의 개인사업체 "E"의 대출금 변제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4,775,297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카드이용내역, 각 수사보고 불법영득의사 유무에 관한 판단 1. 변소요지 판시와 같이 지출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사실상 1인 회사로서 이 사건 각 지출은 피해자 회사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의 변제조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계인들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회사의 공동경영인 G, 경리직원 H, I, 직원 J의 각 진술은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불일치하는 점이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에서는 일치한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피고인 주장의 채권에 관하여 차용증 등 공적인 서류가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의지출이 피고인 주장의 채권의 상계정산조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도 회계자료 등 관련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알지 못한다. 나. 피고인 진술의 불합리성 더욱이 피고인 자신도 개개의 금원사용시마다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어떤 채권에 대한 변제조로 사용한다는 점을 사전에 명확히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뚜렷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결론 이러한 사정과 관련 법리(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589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고 결국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의 방법 및 결과, 즉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는 자신의 사실상 1인 회사라고 주장하는바) 적어도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데다가 피고인과 고소인과의 종전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2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77%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읍 유천리에 있는 무등식당 부근 도로를 영진골재 쪽에서 금호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였는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좌측 앞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9세)의 오른쪽 허리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사고 후 피고인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이 가능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8. 04:05경 수원시 장안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B(52세)과 술값 지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2세)가 맥주컵을 던지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던져 깨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 유리 파편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옆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3,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