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경부터 2009. 9.경까지 진주시 C에서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28.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9억 5,0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6. 1.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진주중앙지점에서 1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009. 6. 11.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15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8. 6.경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진주종합금융센터에서 18억 7,500만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6.경 납품대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자 기업구매자금대출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거래상대방과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를 한 것처럼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E이 마치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대출은행에게 거래정보를 전달토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인 대출은행이 허위 매출업체에게 물품매입자금을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하면 이를 허위매출업체로부터 돌려받거나 기존 물품매입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6. 1.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이크레더블네트웍스가 관리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MP)에 접속하여 'E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에게 7억 1,200만 원의 토목공사계약을 도급하였다'는 취지의 구매내역을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경남 산청군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전자상거래사이트(MP)에 접속하여 'F이 E로부터 7억 1,200만 원의 토목공사계약을 도급받았다'는 취지의 판매내역을 입력하고 7억 1,2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2009. 6. 1.경 F에게 토목공사계약을 도급한 사실이 없고 2009. 6. 1.자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7억 1,2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업구매대금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25억 8,70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6. 8. 위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이크레더블네트웍스가 관리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MP)에 접속하여 'E이 주식회사 I(이하 "J"이라 함)로부터 카고크레인을 1억 7,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구매내역을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고, 계속해서 J 담당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 영천시 K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위 전자상거래사이트(MP)에 접속하여 'J E에게 카고크레인을 1억 7,000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판매내역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신청 정보가 전송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은 2009. 6. 8.경 J로부터 카고크레인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물품거래 없이 기존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기업구매자금의 대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상거래계약서(PQ), 전자상거래계약서(PR), 수사보고(E의 KB국민은행 진주종합금융센터 기업구매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KB국민은행기업구매자금 결제실적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판매업체 F의 KB국민은행 기업구매자 금대출금 입금계좌 정정 보고), 수사보고(E의 신한은행 진주중앙지점 기업구매자금 대출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신한은행 기업구매자금 거래내역 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P·Q·J 각 법인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8. 11.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법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N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27억 5,7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수법과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적자금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의 손해는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등을 통하여 모두 전보된 점,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신용보증기금이나 피해자 은행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실질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중 일부는 이미 변제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채무 10억 원을 분할하여 상환하고 이를 담보할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획서를 제출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향후 원만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변제계획에 따라 10억 원 중 1억 6,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진지한 피해회복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력 3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