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7. 17.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절도죄 및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2.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099 피고인은 2021. 7. 10. 22:20경 경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사기리 방면으로 약 8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177 1. 사기 피고인은 2021. 6. 16. 00:4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 지급 수단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만 원 상당의 맥주 7병과 안주, 유흥접객원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7. 8. 10:00경 경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안방 문을 부수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골동품과 고철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5.부터 2021.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75만 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주거지 안방 문 경첩을 세게 당겨 수리비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968 1. 2021. 6. 24.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00:30경 대구 달서구 I 아파트 J동 앞 재활용품 집하장에서,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빈 병 수십 개, 프라이팬 1개를 쇼핑 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6. 25. 범행 피고인은 2021. 6. 25. 12:00경 대구 달서구 L 아파트 M동 앞 재활용품 집하장에서,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폐전선, 프라이팬 1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2021고단3099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경찰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2021고단3177 1.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E, H, S, T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경찰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산정)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각 ‘범행 현장 등’, ‘휴대폰’, ‘압수물’ 2021고단3968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쳐’, ‘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 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각 누범 절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절도 범행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인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 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고, 편취 범행(무전취식)까지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서 실형을 선택하되, 절 취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상하여 대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불우한 환경에 성장하였고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 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