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25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컴얼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3세, 일명 'D')과 수회 연락을 해 오던 중 피해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2012. 1. 24.경 피해자에게 “네가 다니는 학교에 아는 선배들이 있고 아는 애들이 있다. 나를 만나주지 않고 나를 가지고 놀면 선배들 시켜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나 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2. 2. 5.경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학교와 집 주변에 너의 전화번호를 뿌리겠다. 선배를 시켜서 때리게 하겠다. 학교에 걸레라고 소문을 내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만나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속옷을 입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2012. 2. 13, 15:30경부터 16:41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또 끊어버리니”, “나 가지구 놀면 재미나냐", "남자랑 놀면서”, “넌 말뿐이었어", "난 자살한다 잘 살아라", "항상 니 장난에 놀아나네", "역시 넌 나보다 친구가 좋은 거야", "존나씨발 술 마시니 기분 더럽내”, “뒤져 줄게”, “씨발”, “나두 씨발 나랑 못해먹겠다", "씨발 전화 안내", "내 F가서 기다릴라니까”, “그래 연락씹어 나 지금 택시타구 5단지 가니까”, “그래 받지마”, “나 택시 기다리니까", "진짜 너는 말뿐이야", "됐다 사진 뿌리서 뭐하냐", "난 너가 진심으로 대해 주길 바랄 뿐이였다", "잘살아라”라는 내용으로 수회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C) 1. 각 사진, 각 카카오톡내용, 각 현장체중 사진, 각 컴얼롱 어플 사진 사본 1. 피해자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강제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5.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7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량의 범위에 의함,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치단형의 그것에 따름} 3.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2회에 걸처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는 강제 유사성교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속옷만 입은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으며, 위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반복적으로 공포·불안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피해자가 13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중학생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형을 자칭하며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모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청소년 성매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