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차 및 차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C(이하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11.경 중국 운남성에서 D주식유한공사1)(이하 'D')를 운영하는 중국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에서 유기농 보이차 음료사업을 하고 싶은데, 보이차 60톤을 보내 주면 보이차 선적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 1)공소장 기재의 'F유한공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한 후, 2011. 12. 6.경 피해자와 사이에 'C가 D으로부터 유기농 보이차 60톤을 미화 988,230달러에 수입하되, 그 대금은 D이 위 보이차를 출화(貨)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이차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당시 사무실 임대료는 물론, 직원들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C의 연매출액도 2억원 정도에 그쳤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보이차 60톤을 수입하더라도 약속된 기일까지 보이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경 한화 1,037,641,500원(= 988,230달러 × 1,050원) 상당의 보이차 63.6톤3)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각 약정서 및 계약서, 유기농보이차 원료비(60톤) 상환계획 및 상환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2012. 1. 17. 자 원/달러 환율은 1,154원이나, 그 한도 내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공소장 기재의 원/달러 환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보이차 공급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입하는 보이차의중량이 "60,000k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입화물진행정보(증거목록 순번 48, 증거기록 215쪽)에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입한 보이차의 실제 중량은 "63,600kg"이므로, 공소사실의 "60톤" 부분을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일정 수정요청의 건, 관련서류, 상품입고 확정현황, 각 양도/양수서, 사업자등록증, 기한이익상실통지, 각 인증서 및 합의서, 각 인감증명서, 확인서, 직인증명서, 시험성적서, 이메일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각 통장거래내역, 협약서 및 입출금내역서, 2011년도 세금계산서 합계 및 출고현황, 매출전자세금계산서목록 및 입출고현황, 보이차판매처, 수입통관 정산내역서, 반출·반입, 수입화물진행정보, 수입실적증명서,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신고필증, 납부영수증서, 지급명령, 독점공급협약 통지 취소, 용생원료 수출계약서, 물품보관증, 입고증, 원료대금 상환 독촉서,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이차를 수입한 후 약정 기한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I을 통하여 유기농 보이차 음료사업에 30억원 이상을 투자받기로 하였다가 그 투자가 무산되고,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G이 보이차를 무단 처분하는 등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피해자에게 보이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보이차를 수입할 당시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차를 수입할 당시 약정 기한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이차를 수입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입 보이차 대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입한 보이차 63.6톤은 2012. 1. 17.경 인천항에 있는 (주)화인통상 제2보세창고에 입고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관세 등을 비롯한 통관비용 합계 2억 3,300만원 상당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입고된 보이차를 반출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3개월 가까이 지난 4. 13.경에 이르러서야 반출을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약 3년 동안 피해자로부터 보이차 합계 10톤 정도를 수입하였을 뿐이고, C의 2011년과 2012년의 매출액이 연간 2~3억원에 그치는 등 피고인이 진행하여 온 사업 규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6배가 넘는 63.6톤의 보이차를 공급받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유기농 보이차 음료사업을 진행하여 10억원이 넘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계획이나 방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C의 이사이었던 H는 경찰에서 "C는 2010. 7.경부터 수익이 나지 않아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고, C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였다는 J도 이 법정에서 "2010. 7.경부터 C의 사정이 어려워져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갑자기 보이차 60톤 가량을 수입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도, 제품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측면과 함께 "수입된 보이차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투자를 받으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는 "2010. 7.경부터 C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차를 수입할 당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I은 이 법정에서, "2011. 6.경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방송3사에 대한 광고비로 15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인데, 자금 유치를 해줄 수 있겠느냐'는 말을 듣고, 지인인 스님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에, 2011. 12.경 내지 2012. 1.경 피고인에게 '잘 알고 있는 스 님으로부터 투자자를 알아봐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말을 전해준 사실이 있을 뿐, 더 나아가 구체적인 투자약정이 체결된 바는 없고, 실제 투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I으로부터의 투자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이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또한, 피고인은 2011. 12. 6.경 피해자와 보이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K(이하 'K') 명의로 보이차 63.6톤을 수입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G이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2. 9. 12.경 (주)보이락(이하 '보이락')에 보이차 약 46톤을 대금 350,443,500원(부가세 포함)에 매도한 사실이있기는 하다. 그러나 G이 보이락에 위와 같이 보이차를 처분한 행위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데다가, G이 보이차를 처분한 시기도 위 보이차가 수입되어 보세창고에 입고된 2012. 1. 17.경으로부터 약 8개월 후의 일이어서, G의 보이차 처분행위 때문에 피해자에게 보이차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위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대금 지급의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10억 원이 넘는 보이차를 편취한 점, 피고인은 그 동안 2년이 넘게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외국인인 피해자가 연락이 두절된 피고인을 찾아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전혀 실체도 없는 투자유치 계획 등을 내세워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입한 보이차 원료 중 일부로 보이차 음료를 생산하여 대형 마트 등에 납품하고, 강원도 평창군과 투자협약을 맺기도 하는 등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중개 하에 피해자가 2013. 11, 19.경 ㈜송빙(이하 '송빙')에 이 사건 보이차 중 32 톤을 대금 10억 6,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송빙으로부터 그 대금의 일부로 2억 5,0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신청서를 제출한 점, 그 동안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최근 협심증 등 심장질환으로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는 등 건강도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이 적지 않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