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용자는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인 근로자 E에게 시급 5,312원을,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인 F에게 시급 5,703원을, 조리종사원으로 재직 중인 G에게 시급 5,375원을 각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 1. 급여대장, 요양보호사 E 등 9명의 시간외근무 현황, 2016년 종사자 최저임금 미달금액 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근로자 3명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액이 1,175,170원으로 소액이고, 근로자들에게 위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한 점,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14. 9.부터 2016. 6.까지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산수당, 최저임금미달 차액분 등 합계 12,001,2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 명의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산수당, 최저임금 미달 차액분 등 합계 81,211,965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1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강원 영월군 C병원 신축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일하면서, 피해자 (주)D과 위 신축공사의 인테리어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공사자금 약 40억 원 상당을 조달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계약대로피해자 회사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재개 지원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다른 부동산의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신축공사의 재개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3.경 서울 강남구 빌딩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팀장인 F에게 "강원도 영월군에 있는 C병원 신축공사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중 지하 1층, 지하 2층 인테리어 공사를 30억 1,560만 원에 하도급을 주겠다"며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재개를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 G의 계좌(우체국 H)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하도급계약서, 영수증, 각 약속어음 각 금전차용증서, 각 입금확인증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 27.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합의를 위하여 2주간의 여유를 줄 것을 요청하여 기일연기를 한 후 곧바로 도주하였고, 그 후 가족 등을 통하여 수 차례 출석을 다짐하고도 번번이 이를 어겨 전혀 개전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편취액,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협회 D지회장 후보자인 자였고, 피해자 E은 C협회 협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0:30경 F 소재 D의회 회의실 내에서 'D협회 G 지회장 당선자의 불법 부정선거 규탄기자회장'이란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기자들 2~3명, 피고인와 연관된 관련자들 4명 포함 6~7명 정도가 모인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C협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표를 제출받거나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협회 선거관리위원회 E 협회장은 선관위의 고유권한에 다른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판정을 내린 C협회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선거관리 위원 4명의 일괄집단사표를 제출시키며,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켜 도리의 불법 선거를 무마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E 협회장의 독선으로 무려 5개월간 시간을 끌면서 부정선거 판정을 뒤집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신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장의 선거는 불법선거라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E 협회장의 월권으로 당선유효라는 황당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선거관리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해가면서 기존 권력자의 듯대로 만들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E 협회장의 행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중립의무 규정을 알면서도 이 사안에 직접 개입하여 재선거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월권을 행사하고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또한 D지회의 경우는 재선거를 실시하여 빠른 안정을 회복하여야 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선자가 선거가 끝난 지금까지 5개월동안 치료할 수 있도록 옹호하며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단체장의 방해공작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허위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8. 12:30경 광주 광산구 B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와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상의 2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하의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원피스 1개 등 시가 합계 24만원 상당의 의류 4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4. 15:30경 광주 광산구 D 후문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배추, 무, 대파 등 야채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2. 22:0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내가 피해자인데, 왜 사고 처리를 하느냐, 이름이 뭐냐, 청문감사실에 알리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에 피해자 및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저항하면서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손목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및 회답서 1. 진단서(A) 1. 사진설명(증거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0:40경 거제시 C에 있는 D수족관 옆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위 오토바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했으나 핸들이 잠겨 움직이지 않자, 그곳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오토바이 앞바퀴의 흙받이를 향해 내리쳐 움직여 보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피해 오토바이, 피의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3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이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20: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관리비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한 후에 발로 가슴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에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목격자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피해자의 나이 및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짐, 그 밖에 펴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56

범죄사실 [전제사실] D은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2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서울 성북구 E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그곳 카운터에서 현금 10,000원을 지불하고 10,000점이 충전된 카드를 전달받아 위 게임기에 설치된 리더기에 접속하고 게임을 하고 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카드에 충전하여 카운터에 제시하면 그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90%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위 전제사실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문을 열어 주고, 그들의 담배 및 커피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D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데려다 주는 일을 하는 방법으로 D의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등급분류의 등록여부 확인)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2012. 7. 24.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2009. 7. 7.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9. 21.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81

범죄사실 2013고단22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03:37경 서울 용산구 후암동 194-17 풍천숯불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69 용산역 사거리 한강대교방면 1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8. 23. 04:10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69 용산역 사거리 한강대교 방면 1차로에서, 위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순찰 중이던 서울용산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운전 중 잠을 자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 있는 순찰차 안에서 위 D의 계속되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그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여 위 D이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으로 현행범체포하자 "야씨발 새끼야. 니네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머리로 D의 가슴을 3회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650 피고인은 2008.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3. 02: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8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2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55

범죄사실 2013고단1955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0. 22:07경 시흥시 죽율동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거모동 4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355 피고인은 2013. 9. 8. 11:17경 구미시 소재 '제성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모동 소재 '빅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66

범죄사실 B은 부산 동구 C빌딩 3층에서 'D' 대표이사인 E과 내연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회사의 운영자금 관리를 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D'의 총괄본부장으로 투자자 모집, 관리를 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B은 2014. 6. 5. 부산 동구 C빌딩 3층 'D' 사무실내에서 F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월 8%씩 이자를 3개월간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말로 현혹하여 500만원을 수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4. 6. 9. 500만원, 2014. 6. 25. 1,000만원, 2014. 6. 30. 500만원을 각 수신하고, 계속하여 2014. 5. 23. 경위 사무실에서 G에게 위와 같은 말로 현혹하여 같은날 1,0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하는 등 총 3,500만원을 수신하여 장래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19: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슈퍼 내에서 피해자 E(남, 61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슈퍼 밖으로 끌어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사이에 위 C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 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슈팅게임인 '씨랄라'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다가 해파리를 맞추면 2만 점, 상어를 맞추면 4만 점, 고래를 맞추면 10 만 점을 획득하게 되고 누적된 점수의 적립을 요청하면 2만 점은 'A', 4만 점은 'B', 10만 점은 'C'라고 표시하여 게임기 화면에 점수를 알파벳으로 기재하여 주고, 이렇게 적립된 점수를 손님들 간에 돈으로 사고파는 것을 알면서도 손님들이 점수를 다른 손님이 사용하는 기계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면 해당 기계에 적립된 점수를 삭제하고 다른 손님의 기계에 그 점수 상당의 현금을 투입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자인서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점검 지원결과회신, 각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망 E(2014. 4. 25. 사망)과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E의 사망과 관련하여 수협재해보상보험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 및 장제비 150,541,300원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인천 일대에서 위 금원 중 장제비로 사용한 금 700만 원, 천도제 비용으로 사용한 금 1,000만 원,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 2,000 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541,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받은 유족보상보험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내 밑에서 주식 투자를 배우는 사람이 자살을 했다. 사건 해결에 돈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투자를 배우는 사람이 자살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상대로 주식 투자를 가르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다가 5,000만 원의 손해를 보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약 1억 원도 손실을 보았던 상황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4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 원금을 공탁한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경 B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션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55,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2013. 2. 14.경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27,5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7. 15. 경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할부금 납부 독촉 및 차량 인도 독촉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건네주지 않고 있던 중, 2016. 2. 1.경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C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위 차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채권양도통지서 1. 중고차할부 금융약정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입금내역서 1. 내용증명 등 1.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차량이 반환되지 않은 점, 동종전과는 없으나 8회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2016고단405]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11. 10. 02:00경 춘천시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F 봉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은 망을 보고, D은 잠기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2대와 G 스파크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1개, 목욕바구니 1개가 들어 있는 위 스파크 차량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 C은 위 스파크 차량에 탑승하고 D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11. 16. 03:00경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극동아파트 103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D과 C은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478] 피고인은 2016, 1, 1, 05:25경 춘천시 K에 있는 'L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M(21세)의 친구인 N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N를 때리다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2016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진단서(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절도 사건의 경우 스파크 차량은 원래 자리로 갖다 두었고, 절취한 선글라스도 반환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여, 28세)와는 헤어진 애인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16. 00:20분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약 30cm가량)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계속해서 두드렸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손괴된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15. 14:0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볼링장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필요한 데가 있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안에 4,000만 원이 나올 데가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며칠 안에 4,000만 원을 구할 수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대출 등으로 3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8.경 창원시 의창구 D빌라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가 계주로 있는 순번계에 1,000만 원짜리 계를 들었는데 곗돈을 타면 갚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E의 순번계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대출 등으로 3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입도 없어 위 순번계에 가입은 되어 있었으나 계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어 첫 회부터 계 불입금을 내지 않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 140만 원을, 2011. 8. 21. 100만 원을, 2011. 8. 22. 76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26.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운동화와 티셔츠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내일 바로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대출 등으로 3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음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의 이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신발과 의류 구입대금 227,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저축예금통장 및 거래명세표 사본, 신한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사본, 개인 입금 분개 내역서 사본,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현금서비스 이용내역서, 경남은행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5, 7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형사실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전주로서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한데, 그 대여금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고,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먼저, 대여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판시 농협 저축예금통장 및 거래명세표 사본, 신한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사본, 개인 입금분개 내역서 사본,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현금서비스 이용내역서, 경남은행통장 사본, 수사보고(수사기록 35, 73쪽)의 각 기재에 돈의 인출 장소, 피고인이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1,000만 원짜리 순번계에 가입했다는 것을 확인까지 시켜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준 금액은 합계 1,500만 원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경찰에서 세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조금씩 진술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나, 그 부분은 시간의 경과로 인해 불명확했던 기억이 몇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객관적인 자료와 서로 대조·검토되어 좀 더 명확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음으로, 편취 범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적극재산은 없고 채무만 3억 원 상당에 이르렀던 점, 계주 E로부터 순번계를 탈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계 불입금을 1회도 납입하지 아니하였던 점, 신용카드 사용대금 역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이 사실은 경찰 단계에서 인정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어떠한 장애가 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경위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고려할 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누범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애당초 지정된 선고기일(2012. 12. 26.) 이후 합의를 구실로 소재를 감추었다가 구금영장에 의하여 2013. 9. 30. 구속될 때까지 도망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건립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12. 1.부터 2013. 2. 28.까지 현장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2. 12. 임금 1,900,000원 등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3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I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I이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I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한 사실, I과 D은 I이 이 사건 공사를 25억 원에 완공하되, 25억 원이 넘으면 I이 책임지고, 25억 원이 넘지 않으면 차액을 I이 가지기로 약정한 사실, I과 D은 이 사건 공사를 할 당시에 I이 필요한 자재 등을 계약하면 D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거나 I에게 경비를 미리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 근로자들의 임금을 D이 직접 지급하기로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I과 D 사이의 약정은 I이 현장소장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되 25억 원 한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그 차액을 I이 현장소장 업무의 보수 명목으로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I과 D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I이 위 공사를 완전히 도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용산구 C 주상복합건물신축을 위한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주상복합건물신축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리가 아파서 운영권을 넘기려고 한다. 그 동안 함바식당을 개업하느라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6,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6,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 영업허가증이 있고, 사업등록증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운영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존 식당 공사비로 별달리 사용한 금원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식당 운영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4. 8. 28.경 함바식당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1,000만원, 2014. 9. 19.경 300만 원, 2014. 9. 25.경 1,000만 원, 2014. 10. 7.경 2,600만 원을 각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H 및 I 수사) 1. 현장식당체결계약서(5, 6, 8번), 입금내역서, 영업신고증, 확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건강 악화로 함바식당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투자금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