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9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는 금 현물가격과 미국 달러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금 거래 중개’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금 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미국 달러 대비 금 현물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금 시세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3%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본사로부터 지점을 설치하도록 도와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이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B’ 본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13% 중 7%를 지급하기로 하는 ‘지점 영업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D’ 지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B'과 가맹점 계약을 맺은 피고인은 유튜브에 'D'이라는 채널을 만든 후 ‘신개념 고수익 재테크’라며 ‘B’을 광고하고 자신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집한 약 100명의 회원들이 위 ‘B’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B’ 본사로부터 2020. 7. 22. 수수료 명목으로 116,6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억 3,840만 7,39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사이트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수료 산정내역), 피의자 제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압수영장 집행내역 중 발췌내역, 회신(2차 집행대상 계좌) 1. ‘B’ 사이트 운영자 G에 대한 사건 송치 결정서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상 사본, 각 수사보고(B사이트 운영자 G외 사건 기록 중 일부 사본 첨부 / B사이트 운영자 G외 사건 기록 중 일부 사본 첨부), 내사보고(제보자 제보내용 및 각 사이트 운영방식) 사본 1. 수사보고(본사를 운영한 관련자들 처벌 내역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이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 상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투자를 가장한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다양한 사회적 병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했다고 보긴 어렵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선배가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내가 회사만 차리면 나한테 엄청난 물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고, 그때까지 이자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사업 자금이 아닌 주식 투자,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생각이었고, 당시 다액의 채무가 있어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600,03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환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규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렸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차용금을 갚지 못했을 뿐,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편취의 범의로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 857 판결 등 참조).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증여받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 1억 7,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 및 차용금 1억 1,000만원 채무에 대한 가등기담보가 설정된 상황에서 매달 고액의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등 열악한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었고, 위 주택은 채권자 F에 의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면서 피해자에게는 1,700만 원 정도만이 배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사채 이자, 생활비, 주식투자금 과 같이 소비적 성격이 강한 사용처에 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직후에 4,500만 원을 곧장 주식계좌로 입금하여 신용대출 레버리지 거래로 1억 5,000만 원이 넘는주식(G, H)을 매수한 다음 변동성이 큰 종목 위주로 단타거래를 반복적으로 이어간 점, 피고인은 미세먼지 제거물질 관련 사업을 준비 중에 테스트비용 마련을 위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것이고, 테스트 기간에 몇 달이 소요되어 그 기간에 지급될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려고 주식투자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소액으로 꾸준히 주식매매를 하면서 양호한 수익률을 내고 있었고, 이 사건 차용금이 입금된 즉시 주식투자금 규모를 급격히 확대하여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정황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활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일 뿐 이자 지급을 위해 부득이하게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실제 미세먼지 제거물질 관련 사업을 진행할 의사로 생산 공장을 확보하고 시험성적서 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던 중에 특허권자의 과도한 금전 요구로투자계약이 파기된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업계약서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는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준비 중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다른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변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미필적이나마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려는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기망의 방법과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차용금 수령 당시의 상황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진술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죄책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3,000만 원을 넘는 원금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적형편에 비추어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피해자는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인적 관계에서 피고인의 사업수완과 재정여건을 두루 살펴 피고인을 믿고 딸의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빌려주었다가 몇 년 동안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바,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회피에 급급한 피고인의 모습을 보며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이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9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6. 09: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 소속 직원인 피해자 D(남,41세)가 ‘E’을 위하여 위 일대 무연고 분묘의 개장업무를 하려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 길이 19cm, 날 길이 7cm)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씨발놈아,이 개새끼야, 어딜 작업하려 하노"라고 욕설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제1항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며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로 협박하였음을 설명하자, 자신은 원래 전선작업을 하던 중이었다고 변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선작업 현장을 보여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창원시에서 ‘E’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여주기 전에는 사업시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무연고 분묘개장을 위해 그곳에 진입하려던 굴삭기를 막아서고, 위 제1,2항 기재와 같이 작업자인 피해자 D를 폭행·협박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분묘개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15:30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쓰레기를 문 앞에 투기하고 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쓰레기 투기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위 순찰차의 사이드미러를 잡은 다음 바퀴 사이로 발을 집어넣어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옷과 총기피탈 방지끈을 잡아당기고, 양발로 위 E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기고 동행을 거부하며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이 고령인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25. 2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아파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9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FUMA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보호관찰을 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 관대한 처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벌금형의 약식명령)된 때부터 1년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1%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경 통영시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B 갑판에서, 선원으로 승선하여 그물 양망작업을 하던 중 같은 선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1회 때리고, 갑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삽(길이 약 130cm)을 양손으로 들고, 삽자루 부분(직경 약 3.5cm)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부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얼음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휘두른 얼음삽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비교적 경미해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1:55경 인천 강화군 B 아파트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8세)이 말없이 먼저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이 씨발 년, 좆 같은 년, 개 같은 년, 좆밥 같은 년, 넌 내 손에 죽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사진(가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2022고단82 피고인은 2021. 12. 12. 00:50경 부산 부산진구 B ‘C’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 남자 손님 한명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귀가를 권유하자 술에 취해 위 E에게 “씨발놈아, 왜 치노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1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21. 19:35경부터 19:47경까지 부산 서구 F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모텔'의 1층 안내실 앞에서 자신이 투숙중인 객실의 인터폰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내데스크에 얼굴을 들이밀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인터폰이 안된다", “씨발년아 고쳐야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2분간 소란을 피운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어 객실로 돌아갔다가, 같은 날 20:05경부터 20:14경까지 위 안내실로 재차 내려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사과했는데 왜 신고를 하느냐"라 고 욕설을 하는 등 약 9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2. 21. 19: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여, 59세)에게 항의하던 중 모텔 카운터 앞에 비치된 ‘코로나 출입자 명부'(가로 22cm, 세로 30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8: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 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매 1. 수사보고서(최종 음주 및 운전종료 시각 특정)-D식당 CCTV 영상 캡처 1부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특정에 관하여)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7. 31. 17:57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가다가 2021. 7. 31. 18:03경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옹벽을 충돌한 후 진행방향 우측 보호난간과 가로 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응급실로 옮겨진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라 2021. 7. 31. 19:35경 호흡측정을 하였는데, 그 측정된 수치가 0.236%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종료 시점(17:57경)으로부터 6분이 경과한 무렵 교통사고를 내어 운전 당시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7:15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48분이 경과하였을 무렵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 하였으며, 보행상태는 보행이 불가능하였고, 혈색은 붉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던바,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18:03경)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19:35경)의 시간 간격이 92분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 측정 당시보다 낮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하나, 그 측정된 수치가 0.236%로서 0.08%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곡선주로를 주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잘못 작동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옹벽을 들이받았고 충격 이후 제동하지 못하고 진행방향 우측 보호난간과 가로수까지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1. 7. 31. 18: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3.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1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2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2010년, 2011년, 2017년), 그중 2017년의 전과는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에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1:36경 성남시 분당구 B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동원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며 다른 차량의 운행에 위험을 초래한사정, 동종전력(2007년 1회 벌금형), 이 사건 범행과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주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0. 23:05경 울산 동구 B 노상주차장의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학동 방향에서 D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67.7km를 초과하여 시속 97.7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E호텔 방향에서 학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남, 26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G(여,27세)가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및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보다 무려 세 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과속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8:1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파출소 안에서, 동생인 D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는 사실에 화가 나, D가 조사를 받는 조사실로 들어가기 위해 파출소 출입문과 조사실 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양 팔 부위를 양 손으로 수차례 치고,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 17:41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103-01에 있는 ‘운구속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속리산파출소 방면에서 정이품송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자동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와 정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5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B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1명 8주, 1 명 6주, 2명 각 2주)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상해 정도가 중한 2명과는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336

공소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3. 13:00경에 위 덤프트럭의 뒷 번호판에 황토를 묻혀 등록번호판이 전혀 보이지 않게 하고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앞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 단 증거능력 : 피고인이 자백하는 취지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는바,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을 유추적용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흙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뒷 번호판에 붉은 흙이 묻어 번호가 가려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는 동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뿐이고, 동법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위와 같은 상태의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동법 제84조 제3항 제2호에서 과태료로 제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등록번호판이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의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는지, 아니면 단지 그와 같은 상태의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에 불과한지, 또는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이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임을 인식하였는지 아니면 과실로 등록번호판을 식별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지 못한 데 그친 것인지 알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경 용인시 처인구 B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C’ 등을 통해 ‘유심 1개당 3~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그곳에서 소개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주기로 하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개통 신청서, 서약서 및 피고인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2020. 9. 6.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D)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2020. 9. 24.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D), (전화번호 3 생략)(E), (전화번호 4 생략)(F),(전화번호 5 생략)(G)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2021. 6. 30.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6 생략)(H)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전화 진술 및 판매 대금 입금 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제2021-5339)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2. 16.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바,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제공한 전기통신역무가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14: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D 앞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 무면허운전으로, 2020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이후 술을 마시지 않고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00:50경 남양주시 B 앞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화랑로 570 육군사관학교 앞까지 약 15킬로미터 도로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봉고)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발 당시를 기억 못하고 단속 경찰과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높은 점, 운전 거리도 상당히 긴 점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벌금형 선택시 법정 최저형임)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동부간선도로를 ‘중랑교’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고속화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3차로를 거쳐 전방 우측에 있던 비상주차 공간까지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비상주차 공간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경 현장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차량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