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위치한 와동체육공원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약 14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동안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홍게 110가구가 필요한데 2~3일 후에 결제를 하겠다, 믿어달라”고 거짓말 하고, 2022. 4. 15.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홍게 45가구가 추가로 필요한데 2~3일 뒤에 어제 산 것과 합쳐서 대금 지급을 하겠으니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4,000만 원 상당으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홍게를 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홍게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4.경 시가 7,404,480원 상당의 홍게 105가구를, 2022. 4. 15.경 시가 3,124,620원 상당의 홍게 45가구를 각 공급받아 합계 시가 10,529,100원 상당의 홍게 150가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규모, 피해 결과 감안하되, 합의한 점, 별다른 전력 없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5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9. 17:2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장 돈이 들어올 곳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즉시 도박에 탕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그 대가로 허위의 거래 실적을 쌓는 소위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6. 3.경 안동시 길안면에 있는 길안면사무소 인근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 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넣어 놓아둔 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기회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에 대한 사기인 소위 ‘작업대출’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개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 1/2)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2007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기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5.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3. 21. 통영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3. 20:32경 거제시 B아파트 C동과 B 아파트 D동 사이 이면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4년, 2016년), 과거 무면허운전 전력(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대리운전으로 이동 후 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0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를 전북지방우정청 쪽에서 완산구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을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눈이 충혈되고 입과 코 부위가 일부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중앙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로 약 70m를 계속 직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6. 00:29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2018년)이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7%) 운전하여 피해자 3명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4. 00:53경 서귀포시 G,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판결선고기일을 2주 정도 앞두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9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11. 24. 00:50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98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모르는 남자가 말을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과 순경 D으로부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경고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4. 02:45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통합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경위 E 등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석방 절차를 밟고 피고인의 부모에게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던 중,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이야”라고 욕설하며 위 E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어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24. 00:56경부터 같은 날 02:08경까지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달려들거나 자신의 물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10분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4. 02:2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위 제1의 나항 기재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통합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니들이 경찰이야” 등 욕설을 하며 약 3시간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B파출소 내부 CCTV 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혐의에 대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캡쳐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의 언동)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휴대전화 채증 동영상 출력자료 1. 수사보고서(관공서주취소란 정황 (CC)TV영상 정리), 폐쇄회로 (CC)TV 영상을 정리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 및 경찰서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주취 소란을 피웠으며, 경찰서에서 재차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이나 욕설을 한 경위나 그 방법,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1:10경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205 도로에서 친구 B과 몸싸움을 하다 ‘남자 3명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오른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강하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1. 경찰관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모두 2016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그 외 이종 벌금 전과도 2회[2017년 재물손괴 벌금 1회,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회]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 습벽과 폭력적 성향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13. 09:40경과 2020. 5. 15. 09: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회관 주차장에서,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제목의 피켓에 ‘D 주민을 속인 (E 곱창집 주인)’, ‘아첨꾼인(E 곱창집 주인)’, ‘이간질달인(E 곱창집 주인)’, ‘스파이꾼(E 곱창집 주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5. 22. 17:30경 서울 서대문구 F 피해자 E의 부인인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 앞에서, ‘천하의 죄인’이라는 제목의 피켓에 ‘불효자는 웁니다 구의원(E, 곱창집주인), 딸 결혼식장에서 여동생의 오빠(E)에게 사돈 하객들 앞에서 계란 투척 당한불효자 오빠 E’라는 내용과 ‘아첨꾼(E) 곱창집 주인’, ‘이간질 달인’, ‘모사꾼 양심을 속이고 가면쓴 두얼굴’, ‘이렇게 부패하고 부도덕하고 후안무치한 사람이 지역 구의원을 한다면 제2 제3세 자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12 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1. 고소장, 각 1인 시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면서 피해자 E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과 명예훼손의 범행을 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이후 1인 시위를 중단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20. 5. 7.과 2020. 5. 13.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약식명령을 1회 고지 받기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만 73세의 고령인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0:00경 서울 서대문구 F 피해자 G(여, 60세)가 운영하는 ‘H’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이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는 것을 피해자가 촬영하자 들고 있던 피켓으로 피해자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피켓으로 수차례 밀며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배우자인 E는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온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그 종결사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켓을 밀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폭행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에 피켓을 들이밀어 이를 밀쳐낸 것 뿐이라며 목격자도 있다고 진술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대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에 피켓을 들이밀어 이를 밀쳐낸 것뿐이라며 반박을 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폭행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의자가 저를 보고 제 얼굴 앞에다 피켓을 들이밀었고 제가 겁이 나 피켓을 밀면서 저희 가게로 돌아오려고 했다”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대해 조사 경찰관이 “어떤 부분이 폭행이라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하다 보니 제 오른쪽 팔목에 멍이 3군데 들어 있었고 아마 피의자가 피켓으로 저를 밀치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인식했던 피고인의 행동은 ‘피켓을 들이 밀은 것’이지 ‘피켓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두 번째 경찰 진술에서 “제가 무서워서 가게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도로 중간에서 저를 피켓으로 밀쳐 제가 손이랑 팔로 막았는데 그때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라고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더 나아가 ‘키가 큰 피고인이 키가 작은 자신을 피켓으로 위에서 때렸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 운영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I은 피고인이 피켓으로 피해자를 밀었는지, 살짝 밀었는지 때리듯 밀었는지 묻는 질문에 ‘피고인이 때리고 밀쳤으니까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겠죠’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확실히 목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은 당시 핸드폰으로 피고인과의 시비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 역시 촬영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치하고 있는 사진만이 제출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가까이 다가간 장면 등은 제출이 되지 않았다. 당시 위 음식점 앞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 장면을 목격했다는 J의 증언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E의 경찰에서의 진술, 폭행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70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16:18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운전종료시점은 2021. 1. 22. 16:18경인데, 그로부터 1시간 25분가량이 경과된 후인 같은 날 17:43경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9%이다. 경찰은, 피고인이 운전종료 후 알코올농도 0.173%의 소주 190ml를 섭취한 것으로 인정하여 아래와 같이 체내흡수율 0.7,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 0.86을 적용하여 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치를 0.0435%로 계산한 다음, 이를 위 0.129%에서 뺀 0.085%를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산정한 것이다.  ×  ×  ×    (피고인의 몸무게 48.5kg, 0.7894=알코올비중)  × 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체내흡수율은 0.7~0.9 범위의 값을 가지고(즉 섭취한 알코올 중 70~90%만 체내에 흡수된다는 것이다), 남자의 위드마크 상수는 0.52~0.86 범위의 값을 가지므로,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체내흡수율을 0.9로, 위드마크상수를 0.52로 설정하여, 위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치를 계산해보면, 0.0925%가 나온다. 이를 위 0.129%에서 빼면 0.0365%가 되어 처벌기준치인 0.03%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는데, 피검사의 체질 등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수치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     ×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6-1

범죄사실 [범죄사실] B, C은 남매지간으로 2016. 8.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평택시 D에서 'E'를 4,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한 후, 그 중 1,000만 원만 지급하되 나머지 대금은 매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B는 성매매여성을 고용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카운터를 볼 종업원을 고용하는 역할을, C은 인수자금을 부담하는 한편 업소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16.9.29.20:30경 위 'E'에서 침대가 갖추어진 객실 5개,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위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16. 경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6: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클럽 31번 테이블 옆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다리부터 음부 부위까지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이 선뜻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31번 테이블을 바라보고 중간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제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성기 부분까지 쓸어 올렸습니다.”, “놀라서 약간 당황하고 ‘뭐지’라고 하면서 수치심을 느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 보니까 그 남자가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갑자기 뒤쪽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면 반사적으로 즉시 뒤를 돌아보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뒤를 돌아보는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부터 요청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한 사람을 곧바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후 뒤를 돌아보고 근처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게 된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누가 나를 만졌다”라고 이야기하였다가, 경찰에서부터는 “피고인이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성기 부분까지 쓸어 올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사실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 이르러 갑자기 변경된 이유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2) 다음으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클럽 보조 MD E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E은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 쳐다보았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쪽을 만지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서 있었던 것 같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서 허벅지를 쓸어내리는 것을 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E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도 서로 모순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지인과 MD로부터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E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클럽 MD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어제 너무 취하셔서 테이블에 앉아 계시다가 중심 잡으려고 여자 다리를 잡으신 거 같은데 그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여자 쪽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리 만졌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과 2020. 12. 18.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 E과 2021. 1. 29.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대질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지휘․감독의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8.경부터 2021. 5.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2월부터 2021. 5월까지 임금 합계 21,032,257원을, E의 2021. 1월부터 2021. 5월까지 임금 합계 7,358,0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8,390,3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3. 05: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연인이자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E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B(남, 50세)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말다툼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화분과 모니터를 각각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측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8세)이 위 E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캡쳐 사진 1.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A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상호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다툼을 유발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실제 존재·운영하지 않는 법인인 유령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해서 나에게 주면 위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는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한 다음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허위로 말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경 서울 소재 B은행에서 유령법인에 불과한 주식회사 C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B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으로 법인 사업 거래를 위한 ‘사업용’이라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B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C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은행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경 서울 교대입구 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C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 43개와 각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법인계좌 개설내역(계좌개설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별권 편철), 피의자신문조서(516-537), 피의자신문조서(3회)(547-6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 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설하여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71

범 죄 사 실 1. 2022. 8. 13. 18:3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3. 18:37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 피해자 D(여, 18세)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술을 대고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8. 13. 19:15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자 19: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서 있는 카운터 안쪽까지 들어와 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자료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이로 인해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52정도에 불과하고 조현병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음주 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성실히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