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725

범죄사실 E(주)은 목포시 F 소재 지하 2층 및 지상 20층 규모의 G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H(주)은 E(주)과 2012. 6. 18. 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터파기(토공사, 발파공사) 및 가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이며, (주)I는 위 E(주)과 이 사건 신축공사의 감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위 E(주)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공사 공정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등에 종사하는 총괄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H(주)의 현장소장으로 하도급받은 터파기 공사 및 가시설 공사 등을 감독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주)I의 토목 책임감리원으로 설계도대로 시공되었는지를 공사 전반을 감독하고 기술지도를 하는 자이다. H(주)은 2012. 7.경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지반이 화강암 암석으로 되어 있어 발파작업으로 터파기 공사가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목포시 J 아파트 주차장에 균열과 지반 침하가 발생하였다. 목포시청은 2013. 7. 3., 2013. 7. 9. 2회에 걸쳐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감리에게 지반침하 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시설인 흙막이시설의 구조안정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 후 터파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감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J 아파트 입주민은 2013. 10. 공사안전진단전문기관인 K연구소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지반의 활동 및 침하로 아파트 기초 파일말뚝의 침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설계도면에 따른 굴착공사의 진행은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고, E(주)에 위 흙막이 공사에 사용된 CIP공법이 부적합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E(주), H(주)는 이에 대한 재검토 없이 2013. 12. 20.경 터파기 공사, 흙막이 공사를 계속하였다. 결국, 목포시청은 2014. 1. 24., 2014. 3. 20., 2014. 4. 1. 총 3회에 걸쳐 E(주)에게 'J 아파트 주차장 지반침하 및 균열 정도가 현저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붕괴 및 인명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고 2014. 4. 6. 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및 공사중지명령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됨을 고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기 전 흙막이 시설의 구조안정성을 검토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지침에 따라 지하 외벽을 철저히 방어하고 가시설 공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붕괴위험을 방지하고, 긴급안전조치를 위한 보수공사 또한 균열된 공간에 시멘트를 주입하는 방법이 안전한 공법인지 가시설이 이를 버틸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검토한 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균열과 지반침하가 육안으로도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J 아파트 주차장 주변을 통제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표지 등을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전에 위와 같은 붕괴우려 구간을 통제하거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흙막이 공사를 설계도와 달리 사보강재를 일부 설치하지 않아 지간 간격이 4미터로 벌어지게 하고, 중간말뚝과 레이커를 접합하지 않아 레이커 강축방향 길이가 14미터로 초과되었으며, 버팀보(레이커) 접합부, 엄지말뚝과 파일 접합부 용접을 미흡하게 하는 등 부실하게 하였고, J 아파트 구조물과 주차장의 균열이 심각하고 입주민들이 붕괴위험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 미리 위험요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방어벽을 견고히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하도급업체인 H(주)의 흙막이 가시설 공사가 설계도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부실시공 방지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J 아파트 구조물과 지반 균열이 심각한 것을 이미 알고 있어 공사장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지반 보수공사를 하기에 앞서 흙막이 가시설공사의 안전성을 검토해야 함에도, 목포시청으로부터 긴급안전조치 지시를 받은 이후인 2014. 4. 1. 경 가시설에 대한 안전검측 없이 J 아파트 주차장 균열 부위에 시멘트 10루배(23톤 무게)를 주입하여 약해진 지반에 토압을 가중시켜 부실시공된 흙막이 가시설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다음날인 2014. 4. 2. 위 아파트 302동, 303동 주차장과 함께 붕괴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위 흙막이 공사가 설계도와 시방서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철저히 감독하지 못하고, 목포시청으로부터 흙막이 시설의 안정성에 대해 기술적 검토 후 터파기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감리를 철저히 하라는 조치사항을 받고도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터파기 공사, 균열 부위에 시멘트를 주입한 보수 공사 등이 만연히 진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4. 2. 13:55경 위 J아파트 302동과 303동 주차장(길이: 96미터, 폭: 10.4미터)이 붕괴되어 마침 이곳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L(여, 7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압박골절(급성), 좌측 견갑골 골와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L, M, N, O, P, Q, R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경위 및 현장 지반균열 사진 첨부에 관해), 내사보고(붕괴장면이 녹화된 J 아파트 CCTV 캡쳐 첨부), 내사보고(J 주차장 보수계획서 첨부), 내사보고(목포시에서 E 상대 긴급안전조치 발송공문 첨부 등), J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K연구소 긴급안전진단 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L의 진단서 관련), 수사보고(2013. 10. 안전진단 용역 요약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목포시청에서 2014. 1. 24. 감리에게 발송한 긴급안전조치 공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은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J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보수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붕괴 사고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