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8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9. 16:4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닭장에 닭 모이를 주기위해 방문한 피해자 D(남, 68세)에게 “처음 보는 사람이 왜 우리집에 들어왔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라고 말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삽자루: 나무 재질, 총 길이 약 1m 30cm)을 들고 삽자루와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코뼈의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다툼을 만류하던 위 D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65세)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 11번째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F마을 관련 사진 1.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D, E, 피고인) 1. 수사보고(피혐의자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화가 나서 2대 때린 적이 있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자 부부가 같이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넘어져서 다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새아버지인 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렸고 곡괭이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둘렀다’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 ‘피해자 D은 곡괭이를 집었고 피고인은 플라스틱 삽을 들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밀치다가 피해자들이 넘어졌다’, ‘피해자들이 넘어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렸다’라고도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을 향해 곡괭이를 휘둘렀고 그 곡괭이에 맞아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해자를 특수상해죄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어른을 보고 인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화가 나서 욕설을 하자, 위 피해자가 플라스틱 삽을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 플라스틱 삽을 잡았고 바닥에 넘어졌다. 피해자는 발로 피고인의 배를 밟았다. 피고인은 일어서서 더 이상 싸우지 않으려고 자리를 피했지만, 피해자가 따라오면서 계속 폭행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과 처인 피해자 E가 큰 대야에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피해자 D이 일어나 곡괭이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향해 휘둘렀고, 피고인은 그 곡괭이를 붙잡았으나 곡괭이 대에 맞아 오른쪽 새끼 손가락이 골절당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새아버지인 C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특히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면, 삽과 곡괭이를 집어든 사람은 모두 피해자 D이다),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곡괭이로 폭행하여 손가락을 다쳤다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다. 이후 검사가 피고인과의 전화면담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그 당시 좋게 넘어가려던 상황이라 진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면).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 D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삽과 곡괭이를 실제로 휘두른 사람도 피해자 D이었으며, 피고인은 단지 넘어진 위 피해자를 2~3번 폭행한 것이 전부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위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단지 ‘좋게 넘어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그러한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사유: 처벌불원 ▷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이웃에 거주하는, 부모님 세대의 연로한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함으로써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특히 범행의 비윤리성, 반사회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먼저 욕설과 폭행을 하길래 2~3번 때린 것이 전부이고 상해는 자기들이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나아가 피해자 D을 특수상해죄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 측에게 폭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일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에게 1,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3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았을 뿐,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