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7. 14.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C’ 카지노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소유인 경상북도 상주군 소재 약 2,000평의 토지가 있고,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님이 3일 후에 나에게 돈을 송금해 주기로 했으니 도박에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상주군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모가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기로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1,0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국 마카오에 있는 ‘C’ 및 ‘D’ 카지노에서 합계 50만 홍콩달러에 상당하는 카지노 칩을 교부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7. 7.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C’ 및 ‘D’ 카지노에서,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1회 베팅 최고 1만 홍콩달러(한화 약 149만원)를 걸고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쪽을 택한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인 ‘바카라’ 도박을 수회하여 도금 합계 50만 홍콩달러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14.경 제1의 나항 기재 ‘C’ 및 ‘D’ 카지노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위 A에게 도금 합계 50만 홍콩달러에 상당하는 카지노 칩을 빌려줌으로써 위 A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카카오톡 캡쳐화면, 출입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종범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도박자금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그로 인해 배상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참조)]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기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믿고 카지노칩을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도박을 하여 돈을 따면 그 중 10%를 수수료로 받기 위해 카지노칩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카지노칩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변제자력이 있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카지노칩을 빌려주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처음 10만 홍콩달러 상당의 카지노칩을 빌려줄 때 먼저 피고인의 신분증과 G 출입증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카지노칩을 빌려줄 때에 피고인의 재산상황에 대해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북 상주군에 피고인 명의의 토지가 있고 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지도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지노칩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별도의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확인하지도 않고 카지노칩을 빌려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여 돈을 딸 확률은 낮고, 마카오에서 수년간 거주하였던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박장에서 딴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으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도박방조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A에게 총 53만 홍콩달러를 빌려주었는데, 그 중 처음 10만 홍콩달러를 빌려줄 때에는 A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10만 홍콩달러를 빌려준 행위는 도박방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A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처음 A에게 10만 홍콩달러를 빌려준 다음 A과 함께 카지노에 갔고, 그곳에서 A이 도박을 할 때 그 옆에 있었다. 만일 피고인이 위 10만 홍콩달러를 도박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A이 위와 같이 10만 홍콩 달러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때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A과 E은 모두 피고인이 처음부터 A에게 10만 홍콩달러 상당의 카지노칩을 빌려주었고, 현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은 50만 홍콩달러 상당의 카지노칩인데, 이는 한화로 약 7,500만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물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도박에 사용할 카지노칩을 빌려주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도박에 사용할 카지노칩을 빌려주었는데, 빌려준 카지노칩의 가액이 크고, A과 함께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