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4. 15:11경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D 웨딩홀’ 쪽에서 ‘C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E)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메모, 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 영상에 대하여) 및 첨부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 분석 결과) 및 첨부 교통사고 분석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당시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바 없고,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만약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 인근에 있는 제주시 F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평소 이 사건 사고발생장소를 자주 드나들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인 점은 물론 도로구조와 교통량 등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15:11경으로서 초등학생들이 수업이나 방과 후 활동을 마치고 하교하는 시간대이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C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직진 운행하기 위하여 ‘D 웨딩홀’ 쪽의 편도 1차선 도로를 이용하여 사고지점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에 진입한 후, 좌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어 정차하여 대기하면서 8대의 차량을 통과시키고(첫 번째 정차), 이후 차량을 이동하기 시작하여 위 사거리 중간지점까지 서행하였다. 그 후 이번에는 우측에서 차량이 진입하기 시작하여 피고인은 다시 차량을 정차한 후(두 번째 정차) 2대의 차량을 통과시킨 후 차량을 움직이기 시작했고(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01:22경), 피해자는 그때로부터 약 1초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사고 발생 횡단보도의 좌측에 위치한 공사장 펜스 앞 인도에 처음 등장하였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 앞에 처음 등장할 무렵 운전석 측 필러에 가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그중에서도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단순히 자신이 앉은 운전석의 위치에서 보이는 부분만 소극적으로 살피면 족한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자세를 고쳐 앉거나 고개를 내밀고 두리번거리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최대한 시야를 확보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동일한 위치의 차량 내에서도 운전자의 착석상태나 태도 등에 따라 얼마든지 확보되는 시야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을 보태어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운행하던 차량의 속도가 18.1km/h이고 해당 속도에서의 차량 공주거리는 5.027m(=18,100m/3,600초), 제동거리는 5.25805m로 총 정지거리는 10.28505m(5.027m+5.25805m)에 이르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피해자를 즉시 발견했다 하더라도 위 정지거리보다 짧은 거리인 약 8m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 당시 등속 운행하던 상황이 아니라 두 번째 정차지점에서 다시 출발하면서 점차 가속을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두 번째 정차 후 천천히 출발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차량을 제동하였다면 위 시속 18km/h 운행 상태에서의 정지거리보다 훨씬 짧은 거리에서 피고인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무단횡단 중이었던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제한 속도 내로만 달리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는 등 방법으로 보행자 발견 시 즉시 횡단보도 앞에 정지할 수 있도록 차량을 서행할 의무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당시 도로나 교통상황을 살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직선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정차하지 않고 차량의 방향을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도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피고인이 자주 드나들어 익숙한 곳인 점, 피해자는 8세의 어린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112,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다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와 보험금 등이 지급될 예정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