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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3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7.24. 12:0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D'이라는 아 1)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모두에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이력을 만든 다음 대출을 해주겠는 등으로 거짓말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조직,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7.경 위 조직에 가담하여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대 포통장이나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현금을 인출하고 그 인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 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부분 공소사실을 삭제한다. 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자)의 E문자메세지를 통한 지시에 따라 F을 만난 다음 그 사람으로부터 F 명의의 체크카드(신한은행 G) 1장을 건네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7. 24.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근매체인 체크카드 5장을 전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 · 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 2) 공소장에는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7. 초경 본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거리낌 없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소극적인 범행에 그친 것이 아니고 카드를 수거하면서 대상자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지시하는 자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한 기간이 6일로 길지 않고 횟수도 5회로 많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 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C 해안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적재함에 실린 에어컨이 떨어지면서 화물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G 아베오 승용차의 앞부분을 덮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측 수부제 3 수지 좌상 등의 상해를, H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양측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강화군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각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70%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적재함에 있던 물건을 떨어뜨렸으며 이로 인하여 뒤에서 오던 차량이 물건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하고 혼자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3:30경 경산시 B 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C(60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밑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3:2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오피스텔 D호와 마주 보고 위치해 있는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40세) 가 귀가하는 것을 확인 한 후 같은 날 03:29경부터 04:27경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손과 막대기로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자 시도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발생 현장 CCTV 분석 자료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지속 시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7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과 C은 2019. 4. 21. 09:45경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집 내에 피해자 B(35세)의 일행이 시끄럽게 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 A이 "씨발, 조용히 좀 하지"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땅에 넘어뜨리고, C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 얼굴에 피가 나고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 피해자 C(24세)과 다투던 중 그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사설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죄명 변경) 1. CCTV 영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과 C의 폭행 행위와 폭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상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4. 21. 09:45경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위 B이 들고 있던 소화기를 빼앗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CCTV 영상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B이 구석에 있던 소화기를 찾아 들고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대항하여 C이 B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를 말리는 상황에서 그곳에서 다소 떨어져 있던 피고인이 B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들다 B에게 밀려 그를 지나치면서 냉장고에 부딪쳐 냉장고 유리가 깨지는 모습을 알 수 있는 바 이처럼 C을 향해 소화기를 휘두르는 B을 향해 달려드는 급박한 상황(당시 B은 피고인이 냉장고에 부딪친 사실 및 냉장고 유리가 깨진 사실도 알지 못했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화기를 휘두르는 B을 향해 달려들 당시 냉장고가 B의 뒤에 있다는 것과 만약 자신이 B을 지나쳐 냉장고에 부딪치게 되면 냉장고 유리가 손괴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23:42경 파주시 B빌딩 2~3층 계단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사이의 쌍방폭행 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9세)에게 신고한 폭행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건물 외벽에 주먹으로 치고 머리를 박으며 자해 행위를 시도하였고 이를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옥상에 뛰어내리겠다며 'B빌딩' 후문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와 같이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E은 피고인의 자해를 제지하기 위해서 'B빌딩'으로 따라 들어가 피의자를 앞질러 계단 위에서, 피해자는 계단 밑에서 피고인을 사이에 두고 더는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고 제지하려는 순간 갑자기 뒤돌아 계단 밑으로 뛰어내리면서 피해자도 함께 굴러 떨어지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경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실족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계단 밑으로 떨어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1) D은 피고인이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 가운데 걸터앉아 있다가 일어나 옥상으로 올라가려고 하여 E 순경이 피고인의 위에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섰고, 자신은 피고인을 따라 올라가 팔을 잡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몸을 돌리고 상체로 자신을 덮쳐 자신이 2층 계단 방향으로 굴러 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D은 경찰 조사에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덮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수사관의 진술을 듣고, 자신이 좌측 손에 피고인의 옷을 들고 우측 팔로 피고인의 좌측 팔을 감싸면서 내려가자고 설득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 쪽으로 몸을 돌려 쳐다보았고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같이 죽어보자'라는 느낌으로 갑자기 저의 우측 팔을 잡아당기더니 계단 밑으로 몸을 던졌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옆에 끼더니 계단 밑으로 몸을 숙여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은 최초 진술서에는 상체로 자신을 덮쳤다고 하였을 뿐 팔을 잡아당겼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다가 영상을 확인한 후에 팔을 당기고 눈을 마주쳤다는 진술을 새로이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은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계단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E은 당시 피고인이 한쪽 다리를 넣고 밀며 올라오려고 하여 피고인을 등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었는데 계속해서 힘으로 밀고 올라오던 피고인이 힘을 쓰지 않아 뒤를 돌아 보았더니 피고인이 계단 아래 있는 D에게 몸을 던졌는지 D의 우측팔과 피고인의 좌측팔이 교차해서 함께 계단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E은 피고인을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계단 밑으로 떨어진 것인지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E의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E이 3층에서 피고인을 등지고 막아서고, 피고인의 한발이 3층 바닥에서 떨어지자마자 피고인이 계단에서 추락하는 장면, 피고인이 넘어질 당시 피고인의 발은 벽쪽(바디캠영상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넘어지면서 오른손으로 계단난간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상체가 난간을 향한 상태로 추락하는 장면, D은 자신의 몸을 3층에서 2층 방향으로 돌리고 오른팔로 피고인의 왼쪽 팔을 팔짱을 끼듯이 잡은 상태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다가 팔짱이 풀리고 피고인과 함께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된다. 4) 피고인은 추락하기 전에 착용하던 안경을 벗어 바닥에 던졌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증인 E 녹취서 5쪽). 피고인은 계단에서 추락하기 전에 경찰관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베트남 음식점 'B'에서 2018. 9. 20.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사이에 어학연수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 C(남, D생)을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 하였고, 2018. 10. 5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사이에 단체관광 등의 자격으로 방문한 베트남 국적 E(여, F생)을 월 180만 원의 임금을 주고 식당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사람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아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고용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피고인 작성부분 제외),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4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울산 남구 B 오피스텔 C호, D호에서 위 각 장소를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통해 'E', 'F'라는 상호로 홍보를 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9 내지 18만 원 상당을 받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신체 마사지를 하여 주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위 B 오피스텔 C호, D호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G, H를 각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건물 C호, D호 사진, 입주자카드 사본, 표준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및 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1. I 사이트 글 사진, J 등 캡쳐사진, 영업장부 및 영업내용이 적힌 메모지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금 : 21,457,000원, 산정근거 :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영업기간(2019. 3. 10.부터 2019. 5. 20.까지) 동안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ATM으로 입금한 범죄수익 21,357,000원과 K, L이 위 계좌로 송금한 26만 원 중 피고인 몫의 범죄수익 10만 원의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 방법, 기간, 수익규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17:57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구유동 637-1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당사동 방면에서 정자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당시도로 변에 설치된 방향표지판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8. 17:57경 울산 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유동 63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0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안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최근 20년간 동종처벌 전력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3. 23:00경 BMC sportelite 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덕원 방면에서 내비산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자전거 전용도로이며 통행하는 자전거들이 많았으므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 바구니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1. 14:0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54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지 않기 위해 차로 우측으로 붙어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고, 마스크와 안경을 쓴 상태에서 안경에 서리가 끼어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던 중 피해자의 자전거와 부딪쳤다. 피고인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자전거의 전조등, 후미등, 스포크 라이트를 켜고 있었고,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자전거에 전조등 등 안전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고 구급대원을 기다리는 몇 분 사이에 피해자는 코를 골면서 잠을 잤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피고인의 주행차로로 넘어온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수사기관은 사고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지 못하였고, 목격자나 CCTV도 없으며,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라.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이 작성한 내사보고에는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가 치료받은 병원의 응급간호기록지에는 '환자 여전히 주취상태로 검사협조 안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차로 우측으로 붙어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로에 침범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의 자전거는 전조등, 후미등, 스포크 라이트가 켜져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자전거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의 자전거는 전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 쉽게 식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의 자전거가 차로 우측으로 붙어 진행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가시거리가 제한되는 야간이었던 점,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온 구간을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진행차로 우측 바깥쪽은 경사가 있어 충돌을 피할만한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목격하고 충돌을 쉽게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충돌의 부위나 강도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 있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아. 결국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689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5. 29. 01: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61세)의 E 1톤 포터 트럭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트럭에 꽂혀져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울산 남구 F 원룸 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운행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29. 01:20경 위 'F' 원룸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는 위 포터 트럭안에서, 위와 같이 불법 운행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트럭의 블랙박스에 부 착된 위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 메모리 카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판단력이 몹시 흐려진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송명철
전주지방법원-2018고합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고등군사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15. 07:35경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국군교도소 수용동 식당에서, 위 교도소에 함께 수용되어있는 피해자 상병 B(26세)과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3. 14.경 위 제1항 기재 교도소 식당 복도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대 걷어 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 D, E, F의 각 진술서 1. 군인등강제추행피의사건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확보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 미친 영향이 크나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상태임.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위,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확정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군인등강제추행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범죄인 군인등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3:2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42세)이 들어가 있던 용변칸의 옆칸으로 들어가 칸막이와 천장 사이의 틈새로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 13, 19번)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병영오거리 방면에서 중부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50

범죄사실 1.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취업이 어렵게 되자 취업 시 행사할 목적으로 체류자격이 있는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B에게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신청해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2. 중순경 모바일 메신저 C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 조업자에게, 베트남화 920만 동(한화 약 4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피고인 A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D', 성명을 'A',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발급일자를 '2016. 9. 27.', 발급자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피고인 A의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단독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경 체류자격 단체관광(C-3-9)로 입국하여 2017. 12. 1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B으로부터 '대포 유심'을 유통하여 돈을 벌자는 제안을 받고, 위 B은 인터넷사이트 등에 선불유심 명의자 모집 및 판매 광고를 내어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개통한 '대포 유심'을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장 대리점인 'C'을 설립하여 '대포 유심'을 개통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결의하였다. 1.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한 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9. 2.경부터 2019. 5.경까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 블로그, F 블로그, G 블로그, H 등 인터넷 사이트에 'I', 'J' 등의 상호로 '소액대출 고객을 위한 선불유심내구제, 금융사고자, 통신연체자, 신용불량자 100% 가능, 유심 당 최소 3만 지급, 최소 10회선 이상 가능' 등의 광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9. 3. 29.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L로부터 신분증, 서약서, 사진 등을 M으로 전송받아 그 명의로 선불유심(별정통신사 N, 전화번호 O) 1회선을 개통한 후 위 B을 통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등에 회선당 14만원 내지 15만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3.경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9명 명의로 305회선의 유심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선불폰 개통내역 1. 사업자등록증(C) 1. 압수수색영장회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제공요청 통보, 압수수색영장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조건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광고의 점)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대포 유심의 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이나 불법대출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대포 유심을 판매하였고, 피고인이 판매한 유심칩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