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29. 확정되었다. 2021고단1129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10. 28.경 제주시 C에 있는 점주 D이 운영하는 E F매장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G H의 고객으로서 최근 자신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피해자 I로부터 ‘개통한 휴대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주겠다’고 말하여 미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E에 대한 휴대전화 개통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D에게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삼촌이 사용할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라 달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 프로그램이 설치된 태블릿피시를 통해 ‘E J’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가입희망번호 (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E 무선신청서의 단말기 모델명란에 “AIP11PM-256” 출고가 “1,738,000원”, 단말기 분할상 환란에 “30개월”을 선택하도록 한 후, 신청/가입자란에 “I”이라고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고, 같은 번호에 대한 E서비스신청서의 고객정보의 고객명에 “I”, 생년월일란에 “K”, 주소란에 “제주 제주시 L”을 입력하도록 하며, 신청/가입자란에 “I”이라고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고, 같은 번호에 대한 E무선요금할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각 신청인란에 “I”이라고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입희망번호 (전화번호 1 생략)에 대한 E무선신청서, E서비스신청서, E무선요금할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가입희망번호 (전화번호 2 생략)에 대한 E무선신청서, E서비스신청서, E무선요금 할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I 명의의 E무선신청서 2장, E서비스신청서 2장, E무선요금할인 2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장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장을 각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인 I 명의의 E무선신청서 2장, E서비스신청서 2장, E무선요금할인 2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장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E가 관리하는 E무선가입신청 시스템 서버에 전송되도록 하여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점주 D에게 제1항과 같이, 마치 휴대전화 개통 및 수령에 대하여 I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삼촌이 사용할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임의로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한 다음 일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으로, I로부터 휴대전화 2대 개통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I 명의의 휴대전화가 개통되더라도 이를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전혀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금융권 대출이 4,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등 개통된 휴대전화의 단말기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개통된 각 출고가 1,738,000원 상당인 모델명 AIP11PM-256인 아이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1603 피고인은 과거 G 대리점에 근무하던 당시 피해자 M(남, 57세)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6.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확인할 것이 있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넣고 O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유심칩 정보로 권한 없이 소액결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11만 원 상당의 ‘P’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그 결제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유심칩 정보로 권한 없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97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액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15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G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Q(남, 58세), R(여, 54세) 부부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해자 Q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1.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의 아내 R이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에게 ‘미처 설치하지 못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은 다음, 그 휴대전화에 설치된 O에 접속하여 과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며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결제대금 11만 원 상당의 ‘P'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그 결제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유심칩 정보로 권한 없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37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소액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5.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A/S와 업데이트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은 다음, 그 휴대전화로 ‘U’ 사이트에 접속하여 과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며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결제대금 65만 9,400원 상당의 ‘U V상품권’을 구입하여 그 결제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유심칩 정보로 권한 없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93만 9,4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액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948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제주시 W에 있는 G H대리점에서 근무하였다.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위 대리점 고객이었던 X의 휴대폰 개통과정에서 X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X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제주시 C에 있는 E F매장에서, 지인인 E대리점 직원인 D에게 X 명의의 휴대폰 2대의 개통을 의뢰하여 D으로 하여금 회사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3 생략) 휴대폰의 개통과 관련한 E 무선신청서의 단말기 모델명 란에 ‘SM-F907NK', 출고가 란에 ’2,398,000원‘, 신청인란에 ’X‘이라고 입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고, (전화번호 4 생략) 휴대폰의 개통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동일하게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된 특수매체기록을 그정을 모르는 E무선신청서 가입담당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휴대폰 개통 업무를 담당하는 D에게 ‘X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휴대폰 2대를 개통해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X으로부터 위 휴대폰 개통에 대해 동의받은 사실이 없었고,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796,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폴드 폰 2대를 교부받았다. 2022고단227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20. 10.경까지 제주시 W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6.경 제주시에 있는 G Y대리점에서 사실은 명의자인 Z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곳 직원인 AA에게 명의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위 Z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여 그 정을 모르는 AA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모델명 A1901-64 휴대폰 단말기(출고가 1,360,700원)에 대해 G 스마트 가입신청서(모바일)를 작성하게 하면서 가입자명 란에 ‘Z’, 생년월일 란에 ‘AB’, 가입자주소 란에 ‘제주 제주시 AC’,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5 생략),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6 생략), 요금제명 ‘AX’, 신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Z’이라고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Z 명의의 G 스마트가입신청서(모바일)를 그 정을 모르는 G 가입담당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작한 타인 명의의 스마트가입신청서 파일을 행사하였다. 2022고단511 1. 피해자 AD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19.경 제주시 AE에 있는 G AF 대리점에서 피해자 AD에게 “새로운 갤럭시S9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인 갤럭시S8는 반납해주면 잔여대금을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운 갤럭시S9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면서 갤럭시S8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 휴대전화를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갤럭시S8의 잔여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S9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게 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76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9. 6. 17.경 제주시 AE에 있는 G AF 대리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D의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A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모델명 SM-T515N 태블릿PC(출고가 319,000원)에 대하여 G 가입신청서(모바일)를 작성하면서, ‘가입자명’란에 ‘AD’, ‘생년월일’란에 ‘AG’, ‘가입자주소’란에 ‘(AH) 제주시 AI 3층’,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7 생략), ‘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8 생략), ‘신청인’란에 ‘A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D의 전자 가입신청서(모바일)를 위작하였다. 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작한 AD 명의의 태블릿PC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G 가입담당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위작한 AD 명의의 전자 가입신청서(모바일)를 행사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태블릿PC를 통해 O에 접속하여 550,000원 상당의 P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그 결제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유심칩 정보로 권한 없이 총 11회에 걸쳐 2,550,000원을 소액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8. 22.경 제주시 AJ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O에 접속하여 3,300원 상당의 P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그 결제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유심칩 정보로 권한 없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441,830원을 소액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69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9. 1. 14.경 제주시 AK에 있는 G AL대리점에서, AM의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그의 배우자인 ‘AN’의 외국인등록증을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9 생략) 휴대폰의 개통과 관련한 가입신청서의 단말기 모델명 란에 ‘A2101-256', 출고가 란에 ’1,705,000원', 신청자 란에 'AN'라고 입력한 후 그 이름 옆에 전자서명을 하고, (전화번호 10 생략) 휴대폰의 개통과 관련하여 단말기 모델명 란에 ‘LG-P530L’, 출고가 란에 ‘352,000원’을 기재하고, 신청자 란에는 위와 같이 동일하게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AN의 전자 가입신청서(모바일)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작한 AN 명의의 전자 가입신청서(모바일)를 그 정을 모르는 G 가입 담당자에게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위작한 위 전자가입신청서(모바일)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AO에게 “휴대전화 명의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휴대폰과 태블릿PC 각 1대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명의자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개통업무를 담당하는 A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O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 시가 352,000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2022고단827 피고인은 2021. 7. 22. 21:00경 제주시 오라1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휴대전화 할부대금 관련하여 신용정보 측에 전화를 해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5만 원 소액결제 통해 그 결제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E무선신청서, 각 E서비스신청서, 각 E무선요금할인, 각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요금청구서 2021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2021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8, 16) 2021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무선요금할인, 가입상품현황, 요금상세 내역서, 서비스번호별 요금 상세내역서,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각 E서비스신청서 및 무선신청서 2022고단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AW,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청소년가입신청서 2022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소액결제 내역 포함) 1. G 통신요금 청구내역,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추가자료 제출 2022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022고단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여 동안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명의의 디지털 가입신청서 등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고객의 휴대전화 회선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매우 길고,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명의도용 등의 수단을 남발하는 등 수법도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바(판시 2022고단227호 사건의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와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로만 기소되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로써 임의로 개통하고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타에 처분하여 추가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구나 범행 중 일부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별다른 피해배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특히 위 범죄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거의 같은 기간에 저지른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