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2.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식당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9. 05:00경 구미시 E에 있는 주점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에게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이자 신을 위협하였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 파출소 근무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다짜고짜 B을 잡아가라고 요구하고, H이 이에 응하지 않자 "야 씨발놈아, 너 가만두지 않는다, 나 아는 사람 많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야 씨발놈아 너 몇 개야"라고 말하며 계급장을 보기 위해 H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H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자 구미시 I에 있는 구미경찰서 G파출소까지 동행한 후, 같은 날 05:13 경 위 G파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잘못된 일이라며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상해를 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D 식당에 취직할 당시 A에게 나이를 속인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J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05:23 경위 장소에서 위 G 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교부받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J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16:58경 위 장소에서 G파출소 소속 순경 L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L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J'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 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J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L가 서명이 위조된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조서 미작성 경위 등), A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J 인적사항 모용 및 추가범죄 인지에 대한), CCTV 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1. J 명의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J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 결과 등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위조·변조 등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상해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상해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이종누범 상해죄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상한 + 상해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월~1년 6월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징역 1월)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비록 피해자 A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70

범죄사실 1. 2017. 3. 11.경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3. 11. 17: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8층 처치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진료가 지연되고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당 의사인 피해자 D(여, 30세) 등 위 병원의료진에게 '병신들아, 꼴 같지 않은 의대 나와 가지고 그것도 의대라고 지금 꼴값을 떨어', '돈 많은 게 이 병원에 와있어, 이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종이로 된 휴지 곽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병원 의료진들의 진료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3. 1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12: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E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교양이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병원 의료진들이 진료 업무를 하는 가운데 플라스틱병을 집어 던지고, '양놈하고 사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병원 의료진들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휴대전화 촬영 영상 제출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하혈이 심한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흥분하여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81

범죄사실 2018고단5581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2019고단5774호 사건 공동피고인 B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였다.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자자들이 보내오는 돈을 입금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입금되는 돈의 10%를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동작구 C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¹20195774₁ 피고인은 B과 사이에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F' 게시판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8. 2. 22.경 부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 위 'F' 게시판에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을 8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만 원을 입금하면 현대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B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2019고단57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H, R의 각 진술서 1. N의 사이버범죄신고내역 1. 각 진정서 1. 영수증, 각 메신저 대화내용, 송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각 F 회신내역, 휴대전화가입자조회결과, 이체결과조회 1. CCTV 사진 등 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은 B 사기 범행을 하는지 전혀 몰랐고 그런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B과 동거하면서 경제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후배인 H 등으로부터 빌린 휴대폰 명의나 계좌를 B에게 또 빌려 주어 B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B이 그런 타인의 명의나 계좌를 악용하려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 게시판에서 피고인도 직접 사기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면서 사기가 아니라고 설명하여 피해자들의 불만을 무마시키려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B과 공모하여 타인의 휴대폰 명의 및 계좌를 사용하여 'F' 게시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판매 및 환불 절차가 이루어질 것처럼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다. B이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1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초순 08:10경에서 08:40경 사이에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과 아이사랑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9, 22:00 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D빌딩 1층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노틸러스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로 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C가 카드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을 인출하는 등 1회에 300,000 원씩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9, 22:37 경부터 23: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F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 강서지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에 300,000원씩 총 17회에 걸쳐 합계 5,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10. 08:00경 시흥시 과림동 96-3 에 있는 북시흥농협 과림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북시흥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에 700,000원씩 총 8회에 걸쳐 합계 5,6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0, 21:12 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735-26 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000,000원을 인출하고, 16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1,16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10, 21:00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대금으로 1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다른 사람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본인금융입출금거래내역, CCTV 사진 자료, 국민체크카드 매출표 1. 수사보고서(현금인출기 관리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 또는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수회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처벌의 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5: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운동장에서 애완견인 리트리버 수컷을 끌고 가 산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애완견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는 애완견이 일정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목줄을 고정하는 등 애완견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위협을 하면서 짖고 무는 등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리트리버의 목줄을 풀어놓았고, 주위를 돌아다니던 리트리버는 때마침 그 부근에서 산책을 하던 피해자 D(여, 78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체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개가 덤벼들어 뒤로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개가 덮쳐서 쓰러졌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내가 치료비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나아가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개가 덮쳤다'라고 말했을 때,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인 F와 함께 개들을 산책시키기 위해 아침 일찍 이 사건 사고 장소에 가서 목줄까지 풀어주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배우자로 하여금 곧바로 개들을 데리고 귀가하도록 한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가 개들과 전혀 무관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이 사건 사고가 개들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숨기기 위한 조치로 보면 매우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에 "(피해자가) 당일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빌려 교류가 전혀 없다던 자녀의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해 통화했다"라고 기재한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가 개들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의 자녀에게 피해자가 응급실에 오게 된 경위나 병원의 위치 등을 설명하고 귀가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터인데,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응급실 치료비를 부담하고, 그 이후에도 외래진료비, 허리 보호대비용 등을 부담한 것을 단순히 선행이라고만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9 구급활동일지 사본, 119 신고내역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동영상 첨부)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2. 10:5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성당 사무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을 손으로 집어 들었다가 마침 사무실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화면 캡처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D 성당 일지 1. 캡처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H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18:38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앞 삼거리를 골프연습장 쪽에서 멱절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기에 의존하여 걸어오는 피해자 F(78세, 여)를 피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부위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소지하던 보행기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추가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CD 첨부)-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변에 슈퍼, 버스정류장, 상가 등이 있는 곳으로 사람의 왕래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단순히 차량 전방의 시야가 잘 미치지 않는 지점에서 가만히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사고가 별다른 충격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 운전하면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충격음을 초과한 충격음이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3: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화장품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 D(36세)의 부인인 E으로부터 위 매장에서 면봉을 구매하면서 비닐봉지를 달라고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위 매장에서 나간 뒤 혼잣말로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 및 위 E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게 외부에 진열된 물건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이리와, 이리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와 E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받으면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해당 부분이 손상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내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이다.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점퍼 사진은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을 팔로 막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에 녹음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를 하다가 신체접촉이 있었던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리와, 이리와"라고 여러 번 소리를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는 길을 막기만 하였다면, "이리와" 대신 "가지마"라고 말하였을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려는 것을 잡아끄는 행동을 하며 "이리와"라고 말을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찢어진 잠바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또 다시 유사 범죄를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4. 01:04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잠그지 않고 주차하여 둔 시가 1,000만원 상당의 E 에쿠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가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37,500원을 절취하고, 위 승용차에 보관된 예비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6(수진동)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7. 13:2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6(수진동) 앞 도로에서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95-4 '고려원룸'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사진 1. 수배차량 검색시스템 및 고속도로 통행자료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1. 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전시장 앞 도로를 팔달로 방면에서 천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60,2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특정을 위한 수사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도주함으로써 그에 관한 조사나 책임을 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의 CCTV 영상 분석과 차적조회 등을 통해 피고인이 비로소 범인으로 특정되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 백석리에 있는 동해안휴식소 앞 편도2차로 7번국도상을 영덕방면에서 울진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노면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지 중수골 골절, 좌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진단서 4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8매,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인근 CCTV 분석 건, - 블랙박스 영상 저장된 CD, - 블랙박스 발췌사진 8매 - 영리 CCTV 운행기록 1부,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0만 원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057

범죄사실 피고인 A, C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E지회(이하 '노조'라고 한다) 영등포분회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인 B는 노조 진주분회 조합원이며, F는 노조 경인지부 조합원이다. 노조 경인지부 조합원들은 2014. 5. 8.경부터 E 해운대·이천·아산센터 폐업 관련, 노조해체를 위한 위장폐업 등을 주장하며 G 주식회사를 상대로 '성실교섭, 위장폐업철회, 노조탄압규탄 결의대회라는 집회 명칭으로 수원시 영통구 H 소재 G 주식회사 정문 맞은 편 인도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하던 중 2014. 6. 12.경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 약 390여 명의 참여하에 위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집회를 개최한 후 하행 1차로를 따라 E 본사 방면으로 행진을 하다가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사이에 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툼이 생겨 충돌이 벌어졌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4. 6. 12. 13:50 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G 정문 앞길에서 하위 1차로를 따라 E 본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출발지점 약 300m 부근에서 성명불상 노조원들이 질서유지 등을 위해 캠코더로 현장 상황을 촬영 중인 서울 2기동단 I 소속 순경 피해자 J(남, 32세)에게 욕설을 하며 캠코더를 빼앗고, 몸을 잡아당기는 현장에 합세하여 피고인 A F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목 부위를 팔로 감싸고 끌어당기고, 피고인 C는 그 옆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함께 끌어당겼으며, 피고인 B는 F를 도와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내어, 피고인들은 F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상해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J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채증CD 첨부), 별지 시간대별 CCTV 촬영 캡쳐 화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9:2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서울 C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자격시험센터 D에서 피고인이 시험실 입실완료 시각인 08:30보다 늦게 도착하여 입실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늦었다고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어디 있냐,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못 들어간다고 하는 어떤 규정도 나는 보지 못했다."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진행요원인 피해자 E를 밀치고 번호표를 배부하는 지하 1층 대기실에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2014년도 기능사 제5회 실기시험원서접수 안내문 사본 1. 내부지침 및 검정 관리 운영규칙 발췌문 1. 수험표 사본 1. 수사보고(CCTV 캡처), 각 사진(발생현장, CCTV 캡처 I, CCTV 캡처 IDI) 1. DVD(CCTV I) , DVD(CCTV II)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같이 지각하는 사람을 응대하는 것도 피해자의 시험감독 업무 중 하나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09:20부터 시험이 이미 시작되어 입실이 불가하다고 함에도 자신을 막는 피해자를 포함한 시험 관리자들과 계속 실랑이를 하면서 수험자 대기실이 있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한 사실, 같은 날 10:20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의가 있으면 공단 사무실을 통해 이의제기 등을 하여 해결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경찰관이 돌아가자마자 자신을 저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수험자 대기실 및 시험실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들어가 수험자 대기실로 간 사실,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하고 재차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항의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0:40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 피해자는 시험실에서 시험관리 업무를 진행하다 말고 로비로 내려가 1시간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느라 본부진행요원으로서 본래 시험실 내에서 했어야 할 시험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시험관리인 또는 경찰관의 제지와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시간 20분에 걸쳐 시험실 또는 수험자 대기실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들어가겠다고 소란을 피우면서 결국 수험자 대기실이 있는 곳까지 들어간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 시간과 장소, 행위 태양에 비추어 단순히 피해자의 시험관리 업무 내에 포함될 수 있는 자격시험 시행 절차 등에 대한 항의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4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6.01:03경부터 03:53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담을 넘어 1층 현관문을 열고 그곳 1층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방에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50만 원 상당의 유로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주거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직후 C에게 발각되자 그곳 3층 출입문을 통해 북한산 방면으로 도망가던 중 다른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물에 들어가 C의 추적을 따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16. 03:53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를 따돌릴 생각으로 담을 넘어 그곳 마당에 들어가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16. 03:55경 위 F 소재 피해자 G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C를 따돌릴 생각으로 담을 넘어 그곳 마당에 들어가 G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G 각 법정진술 1. 발생 현장 촬영 사진, D, F 주변 요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H에 설치된 사설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접근로 상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도주경로상 설치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이 E의 주거, G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할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 C의 주거에 범인이 침입한 시점, 다른 주거, 건조물과 거리, 통상의 통행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C가 발견한 범인은 피고인이라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의료법인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8.부터 2017. 2. 1. 까지 위 의료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5,440,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11,319,530원을 당사자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710,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의 각 진술서 1. E, G의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D, G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1300만원 가량을 미지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기소 후에 G를 제외한 근로자들 모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전액 변제하였으며, G에 대한 미지급 임금도 전액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의료법인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4. 10. 18.부터 2017. 2. 1.까지 위 의료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6,300,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25,019,50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에서 위 가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4,827,717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I, J, H, K, L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 I, J, H,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62

범죄사실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1. 05:16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에 있는 이태원파출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내방하여 그곳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회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퍽킹 코리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민원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관공서인 이태원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자정황진술서, 단속경위서 1. 이태원파출소 내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위 파출소에 선글라스 분실신고를 하러 갔는데 경찰관들이 부당하게 파출소 밖으로 여러 차례 쫓아내어 피고인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체포된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와과 같은 소란을 피운 기억이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에 들어와 별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민원인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경찰관들이 귀가를 수차례 종용하면서 위 파출소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귀가를 하지 않고 위 파출소 출입문을 차는 등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건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