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57

범죄사실 [2012고단1957]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은 F와 공모하여, 2012. 6. 28. 14:00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부근에서 대기하고, F는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차인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운전면허번호란에 'K', 면허구분란에 '1종 보통', 유효기간란에 '2022. 12. 31.', 현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L'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업무실장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에게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I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은 N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28.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303 앞 도로를 수정도서관 방면에서 산성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길 가장자리를 걷고 있는 피해자 O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압궤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주식회사 H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1303 앞 도로까지 위 로체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2012고단1958] 피고인 A은 2012. 1. 9. 06:40경 성남시 중원구 P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Q를 뒤따라가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장지갑, 현금 30,000원, 제일은행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손가방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2144] 피고인 A은 2012. 9. 25. 15:00경 성남시 수정구 R 소재 S 셀프 세차장에서, T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 위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3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2146] 피고인 A은 2012. 10. 22.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소재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779 앞 도로까지 무등록 뉴메이저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km 운전하였다. [2012고단2147] 1. 피고인 A은 2012. 10. 4. 15: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224 소재 수정도서관 4층 열람실에서, 사람이 없는 자리를 물색한 후 충전 중이던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10. 4.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57]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 7. 10:00경 성남시 수정구 X 소재 Y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B은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대리점에 들어가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주소란에 '성남시 수정구 AB 2층'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Z'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점장인 A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AC으로부터 동일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인 성남시장 명의의 Z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실은 피고인 A은 Z이 아니고,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C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할부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66,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AD 가. 2012. 7. 7. 14:00 범행 피고인들과 AD은 공모하여, 2012. 7. 7. 14:00경 성남시 중원구 AE소재 AF 직영점에서, 피고인 B 과 AD은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직영점에 들어가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주소란에 '성남시 수정구 AB 2층'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Z'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영점의 점장인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AG으로부터 동일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인 성남시장 명의의 Z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실은 피고인 A은 Z이 아니고, 피고인들과 AD은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G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할부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7. 7. 14:30 범행 피고인들과 AD은 공모하여, 2012. 7. 7. 14:30경 성남시 중원구 AH 1층 소재 A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B과 AD은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대리점에 들어가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주소란에 '성남시 수정구 AB 2층'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Z'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대리점의 운영자인 A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AJ으로부터 동일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인 성남시장 명의의 Z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실은 피고인 A은 Z이 아니고, 피고인들과 AD은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J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할부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2. 7. 7. 16:00 범행 피고인들과 AD은 공모하여, 2012. 7. 7. 16:00경 성남시 중원구 AK 소재 AL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 B과 AD은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대리점에 들어가, 사실은 피고인 A은 Z이 아니고, 피고인들과 AD은 휴대전화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M에게 휴대전화 대금을 할부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Z 행세를 하는 것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748] 1. 사기 피고인 A은 2013.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오토바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인터넷 네이버 AN 카페 게시판에 시가 7,600,000원 상당의 2007년식 야마하 R6 오토바이 1대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를 구매하겠다. 대금은 국민은행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할 테니 용달차에 오토바이를 실어 보내면 승인번호를 알려주어 대금 7,600,000원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이메일로 마치 7,600,000원이 입금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에스크로 거래내역서를 만들어 보내고,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주민센터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화물차에 싣게 하고, 같은 날 16:00경 성남시 수정구 AO아파트에서 화물차 기사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2. 31.경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4,59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 A은 2012. 12. 27. 성남시 중원구 AP 소재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아이디인 'AQ'가 사용이 정지되어 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동생인 AR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아이디 'AS'로 회원가입을 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위 아이디를 임의로 이용하여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3. 2. 26.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탄천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 충북 진천군을 거쳐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28-1 소재 GS25 편의점 앞 도로까지, 계속하여 위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 용인시를 거쳐 위 탄천종합운동장 부근 도로까지 AT SM520 승용차를 약 24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AU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차량대여계약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2012고단19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2012고단21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21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2고단21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 CCTV 사진 [2013고단5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AC, AG, AJ, AM의 각 진술서 [2013고단7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통신자료회신, 피의자 보낸 이메일 출력물, 이륜차 가입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피해품 사진, 영수증,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확인증, 이체확인증 등, 각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입출금 내역서 등, 이체처리결과조회 등, 각 거래내역서 등, 영수증 등, 각 입금증 등,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등, 이체확인서 등, 계좌내역서 등, 각 피해품 사진 등, 수사협조의뢰 제855호 회신, 수사협조의뢰 제853호 회신, KT 회신결과, 각 LGU+ 회신결과, SK브로드밴드 회신결과, 이메일 출력물 등,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등, 각 사진, 각 문자 출력물 등, 이메일 출력물,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CD, 증거분석 요청 결과 회보, 입금확인증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각 고소장, 각 피해진술서, 이메일 진술서 1. 수사보고(네이버 아이디 AS 발신 메일 확인, 선불폰 BG 저장 메시지 출력 첨부, BH 통화내역 등 회신 자료 첨부, 접속 아이피 BI 네탄, 후이즈 조회 결과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 소스 분석, AS 실시간 접속 추적 결과, 피의자 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무면허운전구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나, 피고인 A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위조한 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재물을 편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09. 12. 31. 특수절도죄, 2010. 3.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0. 6. 28.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문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