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22:40경 경남 창녕군 대지면 석동1길 23-17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효정리 동보하이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13:26경 양산시에 있는 양산 인터체인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 22: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자신과 알고 지내는 E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수저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냅킨통을 집어던져 머리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현장출동보고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8.08:40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51-7에 있는 지하철 온수역에서, 7호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있던 피해자 B(여, 29세)의 치마 속을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3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 8.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평전로107번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구 주공아파트 뒤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기로 하되,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8:50경 B경노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16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2층 여자화장실 안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 0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위 E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37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 7. 12:0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협회 건물 1층에서, 피해자인 C협회 회장 D이 1층 복도의 전기를 차단하는 것을 승인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층 복도에 나타나자 C협회 임원인 E(경영기획본부장), F(관리본부장),G(비서실장), H(감사실장), I(총무부장)과 교육을 위해 방문한 위 협회 회원 등이 듣고있는 가운데 "협회 이 시팔놈들, 엄동설한에 얼어 죽으라고 전기 끊어 놓으니 살맛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7. 12:55경 위 C협회 건물 1층에서, 피해자인 C협회 회장 D이 점심을 먹고 1층 복도로 들어오자 동행하는 C협회 임원인 E(경영기획본부장), F(관리본부장), G(비서실장), H(감사실장), I(총무부장)과 교육을 위해 방문한 위 협회 회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협회 이 시팔놈들아, 그랴 끝까지 한 번 해보자, 이 시팔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1. 8.경까지 서울 강동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D'이라는 다단계 회사에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강동구 E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사실은 약 9,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BM으로 직급을 올리는데 매출액 3천만 원이 필요하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매월 대출 이자 18만 원을 지급해 주고, 원금도 빠른 시간 내 변제하겠다. 그래야 전에 빌린 돈도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 같은 구 둔촌동에 있는 농협 둔촌지점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5. 15.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판시 첫 머리의 판결을 선고받기 이전에 이미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한 이외에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여 진행된 결과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이 그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을 추가로 고소한 점, 피해자는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으나, 피고인의 미변제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이 막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이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22:13경 경남 통영시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자신이 성명불상의 50대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위 아파트 경비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D가 112에 위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와 경사 G으로부터 피해 경위와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이 씹할 새끼들아, 저거 잡아라, 빨리 잡아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럼에도 위 경찰관들이 용의자를 검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경사 G에게 "개새끼야, 그것도 못잡나, 씨발 놈아, 너 하는게 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배로 경사 G의 배 부위를 밀고, 왼손으로 경사 G의 목을 1회 밀친 후, 계속하여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수사),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3.19:1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청송얼음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3. 19:10 경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 2가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를 만평네거리 방면에서 원대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테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03,24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7. 3. 19:10경 대구 북구 노원동 2가에 있는 웨딩라온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프레지오 차량을 피해 좌측으로 차로변경을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프레지오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8,6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또한 1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그레이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5,5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9:13경 같은 동에 있는 동덕한의원 앞에서 피해자 I(49세)가 운전하는 J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0,1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대구 서구 비산 5동에 있는 연세한의원 앞길을 원대네거리 방면에서 복개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22세)가 운전하는 L 비스토 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위 EF승용차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동 명품칼국수 앞에 주차된 피해자 M(51세) 소유의 N 투싼 차량의 좌측 뒷 휀다부분을 충돌하여 리어 도어 판금 등수리비 1,157,3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리고 또한 피고인은 위 차량으로 같은 동 학교문구사 앞에 주차된 피해자 O(42세) 소유의 P 에스엠520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돌하여 998,2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피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각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각 사고를 야기하여 차량 7대를 손괴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04:15경 인천 남구 C건물 앞길에서, 지인의 소개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32세)와 술을 마시고 나서 "함께 모텔에 가서 잠자리를 하자"고 반복하여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려고 온 거 아니냐"라는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완강히 거부하던 피해자가 핸드백으로 자신을 때리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붙잡자 다시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 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개부 관통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라는 개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8. 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02호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가 현대증권사, 엘지증권사, 키움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 'G'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주식거래 수수료를 증권사와 D가 일정 비율로 분배한 후 투자자에게 고액의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겠으니, 주식 계좌를 위탁해 주면 매월 9%를 수익금을지급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 빚으로 9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위 'G' 프로그램은 2007. 6.경 유치한 선물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포기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계좌를 위탁 받을 무렵에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위탁 받은 주식 계좌에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탁한 키움증권계좌(H)로 7,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8. 6. 위 키움증권 증권계좌로 3,000만 원, 2007. 8. 20.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2,000만 원을, 2007. 12. 21.경 위 키움증권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받고, 2007. 12. 21. 300만 원을 위 D 사무실에서 직접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2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2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조만간 주식회사 현대아이티 주식이 재상장되면 현재 시가가 주당 1,500원인데 상장이 되면 주당 3,000원까지 오를 것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현대아이티 주식에 투자하면 3개월 후에 투자한 원금에 50%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고,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다른 투자 자들한테 위탁 받아 운용한 선물계좌 및 주식계좌에서 발생한 피해변제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개월여 구금생활을 한 점,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건물 506호에서 D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1:0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2동 408호에 거주하던 F과 이삿짐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피고인 명의의 G 포터 차량을 이용하여 이삿짐 등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년 이상 알고 지내던 후배 B이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에 주차된 K5 승용차 트렁크에서 B이 E에게 2014. 2.말 및 같은 해 3. 7.경 교부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보관하고 있던 구 한국은행권 앞면 중앙에 '일억원', 왼쪽 윗부분에 '500000000', 발행번호란에 '8566001바자사' 등으로 인쇄되어 위조된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0다발(총 998장)을 발견하고, 이를 D모텔 301호로 옮겨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70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9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5. 23:20경 서울 양천구 B 앞에서, '피고인 일행이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유리창을 깼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사 E 등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순찰차로 귀가를 도와주겠다는 안내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일행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손으로 위 경장 D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이어서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위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양손으로 위 경사 E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26. 00:02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동안 "십새끼야, 형사 불러", "대한독립만세요"라고 고함을 치고 애국가를 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촬영의 휴대폰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8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1959. 3. 7.경 의약품 수출입,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분할을 통해 2017. 6. 1.경 서울 서초구 D에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7. 6. 1.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다. 지주회사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회사는 2018. 11. 16.경 지주회사로 전환되었고, 그 당시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 E 주식회사의 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때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경까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고발의뢰서(B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3호, 제8조의2 제2항 제3호 나. 피고인 회사: 공정거래법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3호, 제8조의2 제2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공정거래법이 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를 금하는 이유는 지주회사가 낮은 지분율로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E 주식회사는 G가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가족기업이고, G는 피고인 A의 작은 아버지이기는 하나 서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여 아무런 교류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그 동안 이 사건 주식으로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다. 더구나 E 주식회사는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영세기업이어서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장부 가치도 0원으로 계상한 점, 이 사건 주식은 G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주식이며, G에게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주식이어서 피고인 회사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가액, 즉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구입해 줄 사람을 구할 수 없었던 점, 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고인 A의 아버지인 H가 2022. 5. 9. 이 사건 주식을 위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위법상태를 해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48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5. 14. 15:00경 B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C에서,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번갈아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5. 23:00경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뒤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위챗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2022. 9. 15. 17: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부근 건물 앞 길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종이상자 안에 있는 담뱃갑 안에 필로폰 약 3g을 꺼내고 현금 175만원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0. 6. 17: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병원 J호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하고 1의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1.67g을 비닐봉지에 소분하여 과자상자 안에 넣어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매수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30. 03: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캡처 및 CD 저장 관련), 캡처사진 5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으로 비교적 그 정도가 경미하다.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차량이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발생하였는바, 교통사고 유발 등 교통 상 위험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약 13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22:19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앞 도로를 전주세무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렉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JOYMAX125EFI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19: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KTX 울산역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최초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진단서(진단 12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중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용서를 받은 점, 장애가 있고,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재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5:1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율포리 율곡로 152에 있는 농로에서 인삼밭 쪽에서 농장 원두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농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고인 운행의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44세)의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목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부터 2021. 8. 2.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관악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구로구, 성동구 등지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분)을 술에 타서 마시는 등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부터 2021. 8. 2.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관악구,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구로구, 성동구 등지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엑스터시 알약을 입으로 삼키는 등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서(피의자 A 소변) 1. 휴대전화 발신내역 발췌(2021. 7. 20. ~ 8. 20.) 1. 2001. 9. 법조 수록 논문(B 작성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 여부 감정) 중 일부 1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엑스터시 투약일시 추정),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엑스터시 투약 일시 재특정), 수사보고(사경 특정 범행기간 중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소변 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과 엑스터시 투약일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투약시기, 투약장소, 투약방법 등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만큼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및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이와 같은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투약 검사를 한 2021. 8. 2.로부터 약 보름 내외의 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투약장소 역시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 피고인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를 확인하여 특정한 점, 투약의 방법은 따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주사, 음용, 연기흡입 등 몇 가지로 특정되므로, 비록 이 부분 공소사실이 다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의 투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필로폰 1회분, 엑스터시 1회분을 각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그 가액 합계 2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을 특정할 수 없고, 엑스터시 또한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