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02:35경 부천시 길주로463번길 19-1 '부천종합운동장'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해 타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C(여, 28세)에게 “니가 뭘 알아. 죽어버릴 거야.”, “너네가 내가 죽으면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고, 피의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를 무시하고, 피고인이 혼자 귀가 하려 하자 보호조치를 위해 지구대로 동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B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스마트폰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관은 보호조치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가사 보호조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행위는 과잉된 보호조치이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행동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2. 4. 2. 01:44경 ‘어떤 여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차에 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한 점, 당시 피고인은 신고자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경찰관 C는 신고자를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신고자의 차량에서 내리도록 한 다음 피고인과 순찰차 뒷좌석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네가 뭘 알아,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를 듯이 행동하였던 점, 경찰관 C가 순찰차에서 내리고, 다른 남자 경찰관이 차에 타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혼자 차에서 내렸고, 혼자 알아서 가겠다며 상관하지 말라고 말하며 혼자 길을 걸어갔는데, 당시 피고인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리며 불안한 상태였고, 혼잣말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했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 및지구대로의 동행 요구를 거절하고 부천종합운동장역 방향으로 혼자 200미터 가량 걸어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걸어간 인도 옆 도로는 왕복 8차선으로 대로였고, 주변에 상가나 건물이 없고 인적도 드문 곳이었던 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경찰관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의 이상행동에 비추어 경찰관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보호조치 등 여부를 검토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비틀거리는 피고인을 경찰관 두 명이 양 옆에서 피고인의 양 팔에 각각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간 것을 두고 과잉 보호조치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 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적법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24. 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가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클러치 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3. 24. 22: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현금이나 카드 등 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제7-9쪽, 제26-27쪽)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붙임)-현장 사진 5장 1. 수사보고(피해물건 관련 진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고단259호 등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피고인은 피해자의 백을 가지고 나온 후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확인하였는데, 70만 원이 아니라 43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이 2022. 3. 24. 작성한 진술서에 현금은 ‘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권종에 관하여 5만 원권 10장과 만 원권 20장으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관이 2022. 3. 24. 작성한 발생보고서(절도)의 피해내역에도 현금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으로 체포되었을 당시 피해자가 추가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때에도 피해내역에 관하여 ‘현금 70만 원’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피해자가 절도 피해액 중 현금부분만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절취한 현금이 7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품은 반환되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바,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1:05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수준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거리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의 일이지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1:20경 경주시 B 앞에서, ‘남자가 욕하고 울고불고 행패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남, 30세)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을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2.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30세)은 연인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2021.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 23:25경 부천시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2021.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6. 20:00경 서울 강서구 D 인근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벤츠 승용차 안에 부착되어있던 블랙박스를 주먹으로 내리쳐 블랙박스가 승용차 앞 유리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의 선이 끊어지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앞 유리 벽에 금이 가도록 하여 약 1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1. 22:15경 부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위 1의 나항 기재 승용차를 부천시 G 앞 노상까지 이동한 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 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1. 12. 11. 22:32경 부천시 H에 있는 ‘I’ 앞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1의 나항 기재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뒤 피고인과 다투고, 승용차에서 내리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부천시 G 앞 노상에 이르기 까지 약 235미터 구간에서 약 1분 동안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진술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2021. 12. 11. 사건 당시 인근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2021. 12. 11. 사건 당시 인근 CCTV 영상 분석 2) 1. 상해진단서 1. 각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대상자들 피해 부위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또는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 포함)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 이후 피해자로부터 1회 용서받은 사실이 있으나 2022. 6. 15. 피해자가 이 법원에 출석하여 다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실제로도 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4. 17: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C 앞 도로를 동부지구대 쪽에서 상망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속을 하여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화단식 중앙분리대 및 조경수를 들이받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 중인 피해자 D(남, 73세)으로 하여금 조수석 창문으로 튕겨나가 도로 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0경 영주시 대학로 327, 영주적십자병원에서 중증폐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은 2014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5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2:4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딘속경위서, 수사보고서(마포구청 CCTV 영상 첨부 및 피의자 운전사실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26%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200m 정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고등학생인 아들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22:28경 천안시 서북구 B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사고 야기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0. 00: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부산 부 산진구 B 앞 도로까지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112 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부산진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찰관 및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창백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9. 6.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2.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 만에 무면허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19. 23:10경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구미시 산호대로 116-64에 있는 강변도로 삼거리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남구미대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제대로 보지 못한 과실로 K3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6%로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2014년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3명의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09:27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후문 앞 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숙취운전으로 보인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매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03:39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14:40경 부산 기장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19:1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물적 피해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한 것으로 보이고,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시청 방면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오토바이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출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서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2005년 벌금 70만 원, 2007년 벌금 150만 원)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23:43경 인천 남동구 남촌로 124번길 6 도로 부근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약 8년의 시간이 경과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8.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포로 463번길 23에 있는 교차로를 B아파트 쪽에서 C리조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6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3번, 우측 가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 상황에 대한 수사), E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충격 지점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 충격지점 특정 관련 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9: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 운영의 ‘D’에서, 점장인 피해자가 그곳에서 일하던 피고인의 딸인 E을 괴롭혔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3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대가리 깨러 왔다, 니 어떻게든 가만 안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캡쳐사진, CD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울분에 차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치를 들고 사람을 위협하는 폭력은 중한 인명피해를 부를 위험이 있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고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22. 1. 10. 17:34경 수원시 권선구 B, C은행 곡선동 지점에서 필로폰매수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인근 빌리단지로 찾아가 위 판매책이 사전에 숨겨놓은 필로폰 1g을 수거해가고, 2) 2022. 1. 13. 16:5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매수대금 46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인근 빌리단지로 찾아가 위판매책이 사전에 숨겨놓은 필로폰 0.5g을 수거해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1. 10. 21:00경 수원시 권선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호일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고,2) 2022. 1. 13. 21:0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가열한 연기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1. 10. 21:00경 수원시 권선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호일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방조, 주민등록법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2. 1. 10. 17:34경 수원시 권선구 B, C은행 곡선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만 원을 무통장 송 금하면서, ATM 기기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아닌 “I,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입력하고, 나. 2022. 1. 13. 16:50경 위 가항 장소에서 필로폰 매수대금 46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ATM 기기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아닌 “J,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입력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서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이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위장거래) 및 필로폰 판매자 사용 계좌 확인)-필로폰 판매자 ‘K’와 위장거래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 감정의뢰 및 마약감정서 1. D 명의 C은행(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사진자료(C은행 곡선동지점), 수사협조공문 및 금융기관 거래명세표, 금융기관 고객정보(CIF)회신자료 1.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실명금융거래의 점),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불법수익은닉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사실 1.항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124만 원, 2항 대마흡연 1회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6. 01:0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관련 서류 작성을 요구받자,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 각각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을 하여, E 명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를 각 위조하고, 위 문서들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7년 6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7년 11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 관련 재판 계속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단속이 되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