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03고정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3. 5. 9. 02: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함에 있어, 피해자 D(남, 36세)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는 동인의 옛 애인인 공소외 E을 발견한 후 위 승용차의 출발을 저지하기 위해 손으로 운전석 앞부분을 잡으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D의 동태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급출발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모서리부분으로 동인의 정강이 부분을 충격하여 동인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발목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동인을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게임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피해자 D(36세, 남)은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둘은 사건 당일 게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4. 2. 11:4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B'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채팅창으로 '호텔 방 찾아다니면서 허리돌리는거, 나도 니 ㅇㅁ 나온 비디오 스샷좀, 니 ㅇㅁ 나오는 영상보고 물빼는거아니야?, 지 아들이 지 나오는 영상보면서 물빼는데, 지금 노틸지 ㅇㅁ나오는 동영상 보면서 하느라 집중 못해서그럼, ㅇㅁ가 몸만 팔다보니, 난 쟤 ㅇㅁ보면 스긴함, 역시 창녀의 아들답다, 창녀의 아들씨~, 할줄 아는건 처음보는 남자들 위에서 허리돌리는거밖에 모르는 여자의 아들이, 창녀 아들과는 급이 다르지, Son of Chang Nyeon, Son of Chang Nyeon과는, 몸파는 집안에 악감정 있는거임’등의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제출 자료, H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고,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2. 21: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2치안센터 앞 편도 1차로 교차로를 거제2치안센터 방면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좌회전 할 때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부터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58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 펜더 좌측부분 및 운전석문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씨씨티비 영상 씨디 중 C 씨씨티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반복된 항의를 무시하고 현장을 벗어난 확정적 고의에 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경찰조사에 이어, 검사 조사에서도 충격 사실을 몰랐다 주장하고, 피해자의 반복된 항의를 무시하고 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전조등을 끄고 운전하고 주거가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등 도주의 정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단계에서 거짓으로 일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반성의 빛이 전혀 없었다. 마지막 검사 조사에서도, ‘도주로 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아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아니 하고 다만 변론종결 후 1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0년,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에 대하여 두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죄를 인정한 점, 피해자의 신체 상해 자체가 크지 않은 점, 보험회사에서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점, 일부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 정상들을 포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하되, 재판 출석 태도, 피해 회복의 기회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진구 B에 있는 C학원의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경부터 2022. 2. 28.경까지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357,808원 및 2020. 1. 2.경부터 2022. 2. 25.경까지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27,371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485,1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월간 출퇴근기록부, 각 업무일지, 각 시간표, 각 문자캡처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학원강사들인 D, E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강의와 관련하여도 상당한 지휘·감독한 점, 피고인이 학원강사들에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고, 이에 학원강사들이 구속된 점, 피고인이 강의 관련 자료나 비품을 제공하였고, 학원강사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거나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할 수 없었던 점, 학원강사들이 강의시간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학원강사들이 받은 급여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공제되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학원강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과 같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서 평소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6. 12. 20:5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밑 서랍 안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복부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과 야산에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일명 ‘산도박’을 개장하여 참가자들에게 승부를 가릴 때마다 도박행위자들이 걸거나 따낸 돈의 일부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하고, B은 전체 범행을 관리하는 ‘하우스장’으로, C은 텐트를 야산에 설치하는 ‘텐트장’으로, D 등은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으로 운송하는 ‘문방’으로, E, F 등은 도박행위자들에게 이자를 떼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꽁지’로,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도박행위자에게서 위와 같은 수수료를 회수하는 ‘상치기’ 역할을 나누어 맡아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그곳에 오는 도박행위자들로 하여금 편을 3개로 나누어 각 편마다 5장의 화투를 무작위로 분배받아 규칙에 따라 이를 조합한 결과의 값이 가장 높은 편이 승리하고, 승리한 편에게 나머지 편들이 걸었던 돈을 주는 방법의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여 그 수수료를 얻기로 B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11.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화성시 H 부근 야산에서 B과 연락하여 ‘상치기’ 역할을 맡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치기’ 역할을 맡아 B 등과 함께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그 대가로 매번 약 5~10만 원을 B에게 수당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K, L, M, N,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범 처벌내역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범행기간 및 횟수, 가담 정도, 공범들의 형사처벌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전남 나주시 B건물 동 호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작은방 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에 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불쾌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탁한 1,000만 원의 수령을 거절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37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대전 서구 C에서 토목, 건축, 전기공사 도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김제시 D 소재 E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고, F은 B 주식회사 소속 부장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G 주식회사는 익산시 H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위 E공사 중 연약지반개량공사를 B 주식회사 및 공동도급업체(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067,000,000원에 수급한 사업주이고, M은 피고인 G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위 연약지반개량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G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PBD 천공기(플라스틱 보드를 이용한 연약지반 개량 용도의 천공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M은 2021. 10. 6. 15:00경 G 주식회사 소속 PBD 천공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에어콤프레샤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N(남, 46세) 등에게E공사현장에서 연약지반개량공사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PBD 천공기를 운전 및 조작하여 지반에 천공작업을 한 후 지반 내 수분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연약지반을 개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북쪽 제방 O 구역 도로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공사현장 북쪽 제방 O 구역 도로의 폭이 좁아져 PBD 천공기와 에어콤프레샤의 동시 통행이 어려워지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PBD 천공기의 후진을 요청 받고 PBD 천공기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제방의 공사용 진입도로는 바다에 설치된 좁은 도로였고 PBD 천공기는 턴테이블(장비 중앙의 회전 설비)부터 카운터웨이트까지의 길이가 약 5.7m로 카운터웨이트가 회전할 경우 인근의 작업자들이 이에 충격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작업지시자로서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PBD 천공기를 이용한 작업현장에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회전반경 내에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PBD 천공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인근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카운터웨이트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장비를 운전 및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은 이를 게을리 한 채, M은 작업현장에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PBD 천공기의 회전반경 내에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PBD 천공기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후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카운터웨이트를 만연히 회전시킨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PBD 천공기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에어콤프레샤에 탑승하려는 피해자를 카운터웨이트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웨이트와 에어콤프레샤 사이에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근로자 현황도 1. 작업계획서(G회사) 1. 사고 당시 기계 위치 1. 사체검안서 1. 공동수급운영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건설기계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결과가 무겁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호수 역할을 하는 동료가 없는 상황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오르다가 사고가 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2년간 현장에서 함께 근로하던 동료인 점 등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는 (주)B의 대표이고, 피해자 C은 냉동수산물 납품업체인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F라는 술집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F에 투자를 하면 (주)B의 주식 12%를 양도해 주고 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 현재 F는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식재료를 납품받는데 앞으로 본사에서 가맹점에게 간판 교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는 방식으로 가맹점을 운영할 예정이니, D에서 본사에 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3. 4. 11. 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와 'F 사업 지분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자금 없이 ㈜㈜B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어 거의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가맹점과의 사이에 본사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도록 약정한 상태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약정할 가능성도 불분명하여 피해자가 가맹점들에게 고정적으로 수산물을 납품하게 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 1,000만원을, 2013. 4. 15. 4,000만원 등 합계 5,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확보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A으로 전달받아 사용?관리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6. 말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여, 60세)에게 전화하여 “만약 5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선이자를 제외한 460만 원만 주면 되고 10일에 40만 원씩 14회 총 56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선이자를 제외한 920만 원만 지급하면 되고 10일에 100만 원씩 총 11회에 걸쳐 총 1,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9. 7. 3. 10:52경 46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96회에 걸쳐 합계 1,160,8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 G,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 19)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을 건네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영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그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인지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진술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원을 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인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피고인 A의 주장은 법률의 부지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이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주장이 설령 사실이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범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는 자금조달행위의 기간, 방법, 횟수,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A은 법률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고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은 모두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일 뿐이지, 유사수신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일수놀이를 하였으며, 자금모집 방식과 투자 조건 등등을 피고인 B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의 계좌거래내역, 문자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다.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 또한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출자금 등을 지급하여 이 사건 범죄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은 지급한 출자금 원금 상당액은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4. 20:0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점'에서, D(18세) 등 청소년 3명에게1)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1병, 병맥주 1병 등을 8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장에는 '청소년인D(17세),E(17세),F(17세)등3명에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D의 확인서(증거기록 제7면),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제24면,제25면)의각기재 내용등에 비추어 볼때이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D의 확인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주류 판매 수량), 수사보고(CCTV의 G의 신분증 확인장면) 1. 영수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청소년들이 이미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들과 일행으로 합석하면서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00:19경 <주소> 식당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식당 업주의 아들인 A과 피해자 C(59세)가 피해자의 음식대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이로 인하여 언어장애, 실어증 등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E대학교 병원), 각 사실조회(F요양병원), 신체감정촉탁(H대학교병원 신경외과)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사본, 영상분석결과서, MMSE-K(간이정신상태검사) 1. CT 사진, 각 피해자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1년이 넘는 기간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등의 회복 불가능한 후유증을 가지게 된 점, 피해자의 연령이 피고인보다 상당히 고령이었고, 피해자의 도망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특별히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달아나는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에 관한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지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기 위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려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범행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고, D, E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1. 자료 작성․보관의무 위반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20. 11.경까지, 2013. 3.부터 2020.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월별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을 각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열람․복사의무 위반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조합원의 자료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9. 23.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및 ‘이 사건 조합이 주식회사 F에 지급한 금액 내역 일체’를 복사해주거나 G 카페에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는 등 2020. 9. 23.경부터 2020. 11. 19.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 항목에 관하여 복사 또는 열람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각 따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5.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2021. 3. 6.자 정기총회의 참석자 명단, 안건 서면결의서, 현장투표용지에 대한 복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자금 입·출금 내역 1. 내용증명 등기 문자 내역, G 카페 게시글 및 댓글 사진 1. C조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8호, 제125조 제1항(자료 작성․보관의무 위반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열람․복사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지금껏 여러 사정이 참작되어 모두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처를 받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의 작성․보관의무를 준수하며 조합원 등의 자료 열람․복사 요청에 충실히 응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된 개선 조치나 노력 없이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반 횟수가 많은 점, D에게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주로 비용지출과 관련된 자료인 점, 아예 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점, 특히 E으로부터 요청받은 정기총회 관련 자료 중 참석자 명단은 열람․복사 대상인지에 관하여 크게 논란이 없는 자료인데도 이것마저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09:25경 <주소>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2차로 쪽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남, 73세) 운전의 <차량번호>호 쏘나타 차량 좌측면 앞부분을 피의자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프런트범퍼커버 탈착 등 수리비 548,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진로변경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의 정도가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고 발생 다음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피고인이 재범치 않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죄책에 상응하는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1. 21:0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근처에서 술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한 후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좌회전한 후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그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 전방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Golf 2.0 GTI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던 중 중 위 SM7 승용차 진행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SM7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녀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292,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봉고III 화물차를 수리비 660,5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961,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료확인서(H), 진단서(H)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증 제1호는 블랙박스 메모리칩으로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안에 부착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피고인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증 제1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 위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및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5. 오후 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아동 D(여, 17세)의 머리와 뺨을 운동화로 수 회 때리고, 피해아동에게 ‘씨발년, 개새끼’라고 수 회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에 대하여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APO 시스템 접수 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과도한 폭행을 행사하였는데, 피고인의 가정폭력은 20여 년간 이어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가정구성원들은 오랜 기간 피고인의 폭력 아래 큰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온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