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을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위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 대출 내용 보고, 상환 대출금의 공동 계좌 관리,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재대출 및 담보 자동차 처분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추후 피해자의 대출금 회수 및 담보 자동차의 처분 요구에 조건 없이 응하기로 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을 위하여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대전 서구 D에서 자동차 담보 대출 신청자 모집, 상담, 대출 실행, 서류 관리, 대출금 회수 등을 하게 하였고, 이에 상피고인 B은 2009. 5. 20.경 불상지에서 E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E으로부터 테라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억 6,200만 원을 이용하여 대전 지역에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하였고, 대출금 상환 또는 담보 자동차 처분 등의 방법으로 위 자동차 담보대출금 가운데 2억 1,200만 원을 회수한 후, 2009. 6. 5.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피고인 A에게 수표와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9,698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자동차 담보대출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2,698만 원(3,000만 원 수표 및 현금 교부, 9,698만원 송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1억 2,698만 원을 당초 약정한 대로 공동 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별도 사업 경비, 직원 급여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및 C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계약서), 이행각서, F은행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5. 20.경 불상지에서 E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E으로부터 테라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은 2억 6,200만 원을 이용하여 대전 지역에서 자동차 담보대출 업무에 종사하였고, 대출금 상환 또는 담보 자동차 처분 등의 방법으로 위 자동차 담보대출금 가운데 2억 1,200만 원을 회수한 후, 2009. 6. 5.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A에게 수표와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고,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9,698만 원을 송금하여 남은 8,502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8,502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경비, 직원 급여, 숙식비, 카드대금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상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대전에서 자동차담보대출업무에 종사하였고, 회수한 자동차담보대출금 2억 1,200만 원 중 A에게 수표와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고, 9,698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남은 8,502만 원을 상피고인 A의 승인하에 업무경비, 직원급여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 자신은 상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일한 직원일 뿐이고, 자신과 피해자 C 사이에 횡령죄에서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C가 이 사건 자동차담보대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상피고인 A이고(수사기록 제10쪽 계약서), 피해자도 고소장에서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이 차량담보대출사업을 위해 고용한 직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검찰조사에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피고인을 찾아오면 상담을 한 후 대출실행이 적정할 경우 상피고인 A에게 전화상으로 보고를 하고, 상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출금을 송금해 주며, 그 대출금을 피고인 B이 대출채무자에게 교부하여 주고, 대출채무자가 제출한 대출 관련 서류는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대출금이 상환될 경우 그 상환금은 상피고인 A에게 계좌송금 또는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상피고인 A에게 월급과 사무실 경비 등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A이 대출상환금으로 일단 지출을 하라고 하여 대출상환금 중 일부를 사무실 경비, 월급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상피고인 A도 검찰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과 피해자 C 사이에 횡령죄에서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