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전과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873(피고인들) 피고인 B은 대한민국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수험생인 중국인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지인,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지인,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2020. 1. 12. 12:20경부터 14:05경까지 서울 E에 있는 F대학교 G호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 능력 시험장에 수험생인 피고인 B의 외국인등록증 및 수험표를 가지고 가서 마치 피고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신 시험을 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 12. 08:30경 서울 성북구 H건물, I호에서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오늘 F대학교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는데 졸업 하려면 이번 시험을 꼭 봐야 한다. 그런데 너무 아파서 시험을 보지 못하겠으니 나의 외국인등록증 및 수험표를 가지고 F대학교로 가서 대신 시험을 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은 2020. 1. 12. 09:21경 서울 노원구 J아파트 K호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알고 지내는 중국인이 F대학교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는데 너무 아파서 시험을 보지 못하겠다고 하니 그 중국인의 외국인등록증 및 수험표를 가지고 F대학교로 가서 대신 시험을 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불상의 시간에 서울 노원구 L아파트 M호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술을 먹어 못 갈 것 같은데 알바 할 생각이 있느냐, 한국말이 서투른 중국인들의 한국어 능력시험을 대신 해 주는 일이다.”라고 대리응시를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 대한 자신의 기존 채무 10만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리응시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0: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역 4호선 6번 출구에서 피고인 D을 만나 자신의외국인등록증과 수험표를 건네주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10:40경 서울 노원구 L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C를 만나 피고인 B의 외국인등록증 및 수험표를 건네주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11:00경 서울 도봉구 N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의 차량을 이용하여 F대학교로 함께 이동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20경 서울 E에 있는 F대학교 G호에서 실시하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제68회 한국어 능력 시험장에 수험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시험에 응시하고, 14:05경 시험장 감독관 O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장 명의로 된 외국인등록증(B)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답안지에 피고인 B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F대학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하며, 위계로써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 담당 공무원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72(피고인 A) 1. 접근매체 보관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의정부시 P아파트 Q호 피고인의 집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 무렵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R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던 주식회사 S 명의 T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매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7.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몸캠피싱 조직원 또는 구체적인 범죄조직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 구매 인증번호를 보낼텐데 그 구매 인증번호를 다시 알려주면 소액결제 금액의 5%를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된 상품권 구매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공기계 1대와 공 유심칩 16개를 준비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공 유심칩들의 일련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공 유심칩들의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공 유심칩들에 휴대전화번호를 각 부여하자, 이중 불상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한 뒤 휴대전화로 전송된 상품권 판매 사이트 U(인터넷주소 1 생략) 관련 상품권 구매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위챗으로 전달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0.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상품권 구매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273(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6.경 인터넷 V에서 검색하던 중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50~100만 원 단기간에 고수익을 주겠다.”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만 빌려주면 50만원, 보안카드까지 빌려주면 100만원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4. 23:37경 서울 강남구 인근 불상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W 설립을 위한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X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후 법인설립을 위해 사용하고, 2019. 6. 5. 00:06경 위와 같이 송금받았던 주금납입금 1억 5,000만원을 X에게 다시 송금하여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말경 서울 노원구 Z 인근 AA은행에서, 2019. 6. 10. 설립한 주식회사 W 명의의 AA은행 (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발급받고, 그 무렵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 인근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쇼핑백에 넣은 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274(피고인 A) [전제사실]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이체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 12. 5.경 소위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B를 설립하고 ‘대포통장’인 위 유한회사 AB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유한회사 AB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월 100~15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타인에게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할 경우 그 대포통장 계좌가 몸캠피싱,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범죄 피해금 세탁을 위하여 제공되는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모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텔레그램 또는 위챗으로 소개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넘겨주면 계좌 1개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같은 범죄 피해금 세탁을 위하여 제공되는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AC에게 ‘허위 대출과 토토사이트 운영에 대포통장이 필요하다.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계좌 1개당 10~2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AC은 고등학교 동창인 AD, AE, AF에게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달라. 그러면 계좌 1개당 50만원을 주겠다.’라고 각 제안하면서 함께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아니한 속칭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경 광명시 AG 앞 노상에서, AE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H 명의 T은행 (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불상액을 교부받고 그 중 일부를 AC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나. 2019.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8경 서울 양천구 AI에 있는 AJ본점 앞 노상에서 AF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K 명의 AL (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불상액을 교부받고 그 중 일부를 AC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다. 2019. 3. 20.경 범행 AD은 2019. 3.경 서울 금천구 가산로 129 가산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유한회사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6 생략) 및 AA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8생략), (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각 통장 1개, 각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AC에게 전달하였고, AC은 2019. 3. 20.경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역 앞에서 피고인에게 위 각 통장 1개, 각 체크카드 1매, 공인인증서 USB, OTP카드 등을 건네주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불상액을 교부받고 그 중 일부를 AC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3. 사기방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N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네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금융자산보호계좌로 대출과 관련된 모든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 AQ (계좌번호 10 생략)로 30,000,000원, 36,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AR 명의 AS은행 (계좌번호 11 생략)로 22,000,000원, AT 명의 AU (계좌번호 12 생략)로 5,8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3,800,000원을 편취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AP 명의 AQ 계좌에서 유한회사 AH 명의 T은행 (계좌번호 13 생략)로 8,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위 AP 명의 AQ 계좌에서 유한회사 AH 명의 T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AV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네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돈이 모두 인출되려고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모두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AQ (계좌번호 14 생략)로 20,000,000원을, 유한회사 AK 명의 AL (계좌번호 5 생략)로 6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아이를 붙잡아 데리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이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 AA은행 (계좌번호 15 생략)로 1,830,000원을, 유한회사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6 생략)로 3,9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73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AM 명의 기업은행 계좌, 유한회사 AH 명의 T은행 계좌, 유한회사 AK 명의 AL 계좌와 연결된 각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330(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1.경 청주시 가경동 불상지에서 BA로부터 (유)BB 명의 AQ (계좌번호 16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들에게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9. 2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73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외국인등록증, 수험표 2021고단272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저장 범행 대화 및 범행 계좌 사진 첨부) 2021고단273 1. 이 법원 2020고단1959호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BC, B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자료 제출,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2021고단27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C, AF, A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AC, AF, AE,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 기재 1. AY, AO, AW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AC이 A에게 전달한 대포계좌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 1. 거래내역조회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처리결과 사본 2021고단233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지 A 범죄사실 재특정 경위) 피고인 A의 전과사실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건조물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230조,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7조, 제30조 나. 피고인 A 각 접근매체 보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자본금 납입 가장: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접근매체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접근매체 유통: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1고단274의 경우) 각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2021고단272 범죄사실 1. 각 접근매체, 2021고단273 범죄사실 2. 각 접근매체, 2021고단274 범죄사실 2.가., 다. 각 접근매체, 2021고단2330 각 접근매체 상호간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21고단2330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와 판시 전과 상호간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은 2021고단2330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범죄사실 상호간과 위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상호간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2021고단272 공소사실 중 BF, BG와의 공갈방조 공모범행, 접근매체 유통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공소사실 [전제사실] 일명 몸캠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공갈 조직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그 영상을 확보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보내게 하는 ‘유인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유통하는 ‘인출책’, 인출책 내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유통받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며, 인터넷 메신저 내지 가명 등으로 상호 소통함으로써 각 구성원이 서로를 잘 모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 12. 5.경 소위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AB를 설립하고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AB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한회사 AB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월 100~150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한회사 AB를 설립한 이래로 지인들로부터 법인명 ‘AB’의 일부를 딴 ‘BH’라는 별칭으로 불렸으며 위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타인에게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할 경우 그 대포통장 계좌가 몸캠피싱의 범죄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같은 범죄 피해금을 세탁하는데 제공되는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BG는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2020. 2. 13.경 청주지방법원에서 자신이 2018. 10.경 자신이 설립한 유한회사 BI 명의 AQ 계좌 2개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BG는 위와 같은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 타인에게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할 경우 그 대포통장 계좌가 몸캠피싱의 범죄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같은 범죄 피해금을 세탁하는데 제공되는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BF은 BG 및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2017. 10. 19.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신이 2017. 2. 9.경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되는 계좌를 정지시킨 후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대출사기 허위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가 되도록 하였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4.경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BF은 위와 같은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2019. 2. 초순경 BG로부터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인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판매하는 방법을 배워 2019. 4. 15.경 자신의 지인 BJ를 대표자로 하여 유한회사 BK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2019. 5. 21.경 서울강북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은 BJ로부터 수사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는 등 타인에게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할 경우 그 대포통장 계좌가 몸캠피싱의 범죄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같은 범죄 피해금을 세탁하는데 제공되는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⑴ BF, BG와의 공갈방조 공모범행 피고인은 구체적인 일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몸캠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구해주면 계좌 1개당 불상액을 교부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면 몸캠피싱의 범죄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같은 범죄 피해금을 세탁하는데 제공되는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G 및 BG를 통하여 알게 된 BF에게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통할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계좌 1개당 불상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이에 응한 BG, BF으로부터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으면 그 중 일부를 BG, BF에게 교부하여 서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몸캠피싱 조직의 공갈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BF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오라고 말하고, BF은 BG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오라고 말하며 BG는 2019. 6. 6.경 자신의 지인 BL을 통하여 BM 명의 AA은행 (계좌번호 17 생략)에 연결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 OTP 수신기 등을 확보하여 BF에게 전달하였고 BF은 2019. 6. 9.경 자신의 지인 BJ로 하여금 BM 명의 AA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계좌정보와 함께 USB에 저장하도록 한 후 체크카드, OTP 수신기 및 위 USB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로 전달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불상액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를 BJ를 통하여 BG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 등 몸캠피싱 조직원들은 2019. 7. 3.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N(남, 45세)에게 카카오톡으로 ‘모텔에 가서 화상으로 서로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5.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는 가운데 그 모습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음성을 들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음성지원 파일을 가장한 악성코드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획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자위행위 모습이 녹화된 영상을 보내면서 ‘240만원을 주지 않으면 자위행위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 몸캠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O 명의 AS은행 (계좌번호 18 생략)로 80만원, BP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9 생략)로 9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피해금 170만원을 갈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배송받은 BM 명의 AA은행 계좌에 피해금을 이체하고 또 다른 계좌에 순차적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추적을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BM 명의 AA은행 계좌를 범죄수익금 세탁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G, BF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 몸캠피싱 조직의 피해자에 대한 위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⑵ 접근매체 유통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G 및 BG를 통하여 알게 된 BF에게 ‘몸캠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유통할 대포통장을 구해오면 계좌 1개당 불상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이에 응한 BG, BF으로부터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를 교부받으면 그 중 일부를 BG, BF에게 교부하여 서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함으로써 위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 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F 또는 BJ를 통하여 퀵서비스로 BF의 지인인 BQ이 2019. 3. 28.경 유한회사 BR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9. 4. 4.경 개설한 유한회사 BR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 이후 대표자가 BS로 변경됨)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체크카드, OTP 수신기, 인터넷뱅킹 ID와 각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전달받고, 그 무렵위 몸캠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퀵서비스로 전달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불상액을 교부받고 그 중 일부를 BF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 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4. 말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F 또는 BJ를 통하여 퀵서비스로 BJ가 2019. 4. 15.경 유한회사 BK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9. 4. 24.경 개설한 유한회사 BK 명의 AA은행 (계좌번호 2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체크카드, OTP 수신기, 인터넷뱅킹 ID와 각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전달받고, 그 무렵 위 몸캠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퀵서비스로 전달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불상액을 교부받고 그 중 일부를 BF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 3차 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F의 지인 BJ를 통하여 퀵서비스로 BG의 지인인 BM이 2019. 6. 초순경 개설한 BM 명의 AA은행 (계좌번호 17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체크카드, OTP 수신기, 인터넷뱅킹 ID와 각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전달받고, 그 무렵 위 몸캠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퀵서비스로 전달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불상액을 교부받고 그 중 일부를 BJ를 통하여 BG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 4차 범행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F 또는 BJ를 통하여 퀵서비스로 BF의 지인인 BT이 2019. 7. 11.경 주식회사 BU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9. 7. 18.경 개설한 주식회사 BU 명의 AA은행 (계좌번호 22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체크카드, OTP 수신기, 인터넷뱅킹 ID와 각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전달받고, 그 무렵 위 몸캠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퀵서비스로 전달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불상액을 교부받고 그 중 일부를 BF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 5차 범행 피고인은 2019. 7.중순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BF 또는 BJ를 통하여 퀵서비스로 BF의 지인인 BV이 2019. 7. 12.경 주식회사 BW를 설립하고 2019. 7. 18.경 개설한 주식회사 BW 명의 AA은행(계좌번호 23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계좌번호, 체크카드, OTP 수신기, 인터넷뱅킹 ID와 각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전달받고, 그 무렵 위 몸캠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퀵서비스로 전달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불상액을 교부받고 그 중 일부를 BF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9. 2. 초순경 피고인은 BF, BG와 공갈방조와 접근매체 유통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소사실을 공모하고, 2019. 4. BF 또는 BJ를 통하여 퀵서비스로 BQ이 설립한 유한회사 BR, BJ가 설립한 유한회사 BK 계좌 접근매체 전달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2019. 6. BJ를 통하여 퀵서비스로 BM 개설한 BM 명의 계좌 접근매체 전달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BM 명의 계좌는 2019. 7. 5.경 공갈범행에 사용되고, 2019. 7. 중순경 BF 또는 BJ를 통하여 퀵서비스로 BT이 설립한 주식회사 BU, BV이 설립한 주식회사 BW 계좌 접근매체 전달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대가를 BF, BG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그 중 BM 명의 계좌 접근매체 전달에 관하여는 더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BF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오라고 말하고, BF은 BG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오라고 말하고, BG는 2019. 6. 6.경 자신의 지인 BL을 통하여 BM 명의 계좌 접근매체를 BF에게 전달하였고, BF은 2019. 6. 9.경 BJ로 하여금 BM 명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로 전달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BF, BG과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BF에게 ‘BX’를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며, 공소사실 범행은 BF, BG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유통한 후 검거 되자, 피고인이 자신들의 윗선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공판에서 얻은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BF과 BG는 BM 명의 계좌 접근매체 유통과 공갈방조죄, 이에 더하여 BF은 BT이 설립한 주식회사 BU, BV이 설립한 주식회사 BW 계좌 접근매체 유통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2020.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BF은 징역 2년, BG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BF의 선행사건이라 한다). BG는 이 법정에서 2019. 2.경 BF을 만나 BF과 대포통장 개설과 유통을 모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은 없고, 2019. 6.경 BM 명의 계좌 접근매체는 BF에게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BJ는 이 법정에서 2019. 4.경 및 2019. 7.경, 그리고 2019. 6.경 접근매체 전달은 BF으로부터 지시받았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사실은 없고, BF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는 잘 모르거나 BF으로부터 대략적인 내용을 들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BG, B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바로 증명하는 증거는 BF의 진술이다. BF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행을 지시하였고 BM 명의 계좌 접근매체를 포함한 위 접근매체들을 피고인에게 넘겼으며 피고인이 수익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F은 그의 선행사건 경찰수사 초기에 자신의 상선은 ‘BH’이며 정확한 이름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2020. 7. 30.자 경찰조사에서부터 피고인 이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BX를 소개시켜 주었고, 이후 BX가 위쳇을 통하여 접근매체 유통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수익금을 준 사람은 BX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BG, BF이 2019. 2. 초순경부터 공소사실 범행을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공판에서 얻은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계좌를 개설한 BJ, BQ, BT, BV 등은 BF의 지인들인 점,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인 BF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 점, BF은 그의 선행사건 수사 초기 피고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다가 2020. 7. 30. 순천교도소에서 이루어진 경찰조사부터 피고인이 이름을 정확히 진술하였는데, BF은 그의 선행사건으로 2020. 4. 24.경 구속되어 2020. 5. 19.경 기소되었는바, 위 조사는 구속기소 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위 조사 바로 전날인 2020. 7. 29. BF은 BE와 접견하였는데, 그 접견에서 피고인에 관한 대화가 있었으며, 2020. 7. 30.자 경찰조사는 BF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고 BF은 그 조사에서 ‘자신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싶고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을 막기 위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스스로 진술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을 자신의 상선으로 정확히 지명한 BF의 진술을 바로 믿기 어려운 점, BF은 이 법정에서 접근매체 유통 방법과 수익금을 지급한 사람은 BX라고 증언한 점, BF은 피고인과 BX가 공모하였다고 증언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F의 진술 및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BM 명의 계좌 접근매체 유통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은 2019. 6. 9. BJ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로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는 것이나, BF이 이 법정에서 BX가 지정한 주소로 BX에게 전달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B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의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갈방조, 접근매체 유통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 2. 2021고단273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출자금 20,000,000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잔액증명서는 허위로 작출된 것이었음에도,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잔액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상호 : 주식회사 W’, ‘본점 : 서울특별시 노원구 CB, 4층 CC호’, ‘1주의 금액 :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주’, ‘자본금 : 20,000,000원’, ‘사내이사 : A’ 등으로 기재한 허위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위 신청서가 허위인 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실제 자본금납입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잔액증명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의 자본금 기재가 허위신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공판에서 얻은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주식회사 CD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해 주식회사 W의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위 회사는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으므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2021고단274 공소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공소사실 ⑴ AC, AE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AC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해주고, AC은 AE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 10. 17:5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AH’를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2,000만원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그 무렵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AH’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법인을 설립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⑵ AC, AF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AC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해주고, AC은 AF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1. 16. 17:0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AK’을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2,000만원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그 무렵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AK’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법인을 설립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⑶ AC, AD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AC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해주고, AC은 AD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9. 2. 25. 17:2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AM’을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2,000만 원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2019. 2. 25.경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AM’ 법인등기부에 자본금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법인을 설립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여 행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AC에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소개해주고, AC은 AE, AF, AD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관련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AC이 피고인에게 접근매체를 유통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들(AE, AF, AD)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였을 뿐, 피고인은 회사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AE, AF, AD은 AC으로부터 회사설립을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유령법인을 설립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바로 증명하는 증거는 A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그러나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이후 유령회사를 만든 것은 피고인과 관련 없이 AC 자신이 직접 AE 등과 함께 만들었다고 증언하였다. AC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C 등과 공모하여 유령회사를 만들고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행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소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고단272 BF, BG와의 공갈방조 공모범행, 접근매체유통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2021고단273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2021고단27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한 주요 범죄인 접근매체 보관․유통은, 보이스피싱, 불법자금세탁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범죄이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다수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죄사실로 재판받는 중임에도 2021고단2330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전과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2021고단2330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4를 비롯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계속 범하였다. 다만,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과 피고인 B,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