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6.경 형 집행을 마치자마자, 성명불상자(일명 ‘B’)가 C을 통해 임차해준 ‘서울 금천구 D 오피스텔 E호’에 살면서 C을 통한 위 성명불상자(일명 ‘B’)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배달책(일명 ‘던지기’) 제안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수수한 뒤 이를 필로폰 매수자에게 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22.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7. 오후경 서울 금천구 F, 2층에 있는 다세대주택 내에서, 필로폰 공급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가 그곳에 있는 보행기 의자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 수수하였다. 나. 2022.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2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B’)가 그곳 대변기 뒤쪽에 붙여둔, 은색 지퍼백에 담아 검은색 테이프로 봉해 놓은 필로폰 약 80g을 가져가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를 받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비닐지퍼백에 약 0.72g씩 나눠 담은 뒤, 2022. 7.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매수자가 필로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정한 장소에 필로폰을 은닉해 두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건물 공용화장실에 있는 남자용 소변기의 자동 센서 하단에 위와 같이 소분된 필로폰 약 0.72g을 은닉하였으나, 2022. 7. 말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매수자가 이를 찾아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하고 남은 필로폰 약 10.21g을 비닐지퍼백 16개에 나눠 담은 상태로 2022. 8. 1. 11:32경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서울 금천구 D 오피스텔 E호 피고인의 집 내 주방 후드, 화장실 양변기, 콘센트 등에 숨겨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1. 0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물이 든 생수병에 플라스틱 빨대 2개를 연결한 다음 은박지 위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고,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뒤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필로폰 보관창고 의심 장소 특정), 수사보고서(서울 금천구 N 참고인 C 주거지 관련 방범용 CCTV영상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일회용 주사기 이용 필로폰 투약량 관련), 수사보고서(증1호 내지 증18호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증5호 휴대전화에 저장된 필로폰 은닉 장소 사진 첨부), 해당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주거지 압수수색 사진 첨부), 해당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확인), 통고처분 조회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서(증1호 내지 증4호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각 감정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2022-21448-1), 압수수색검증영장(2022-21768)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및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필로폰 등과 그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M의 혐의사실(필로폰 소지 등)과 관련된 장소로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형사소송법 등의 요건에 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위반된 행위로서 경찰관이 그와 같이 피고인의 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위법한 수사행위이고,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한 것은 모두 위법한 행위로서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관이 위 규정에 따라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고, 그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정보 수집 또는 사실 확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하며 이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경찰관은 수집ㆍ작성한 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19조, 제109조 제2항, 제118조에 의하면, 피고인(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및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필로폰 등과 체포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수집된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특별시경찰청 O 경찰관들은 필로폰 유통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필로폰 소지, 매도 등의 혐의가 있는 M의 이동경로를 CCTV 영상을 통해 추적하였고, M이 2022. 7. 22.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건물에 여러 차례 출입하는 것이 확인되어 건물 출입 사유를 파악하고자 2022. 7. 26. 위 건물의 소유자를 대면 조사하였다. 그 소유자는 M의 사진을 보고 경찰관들에게 위 건물의 Q호 세입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경찰관들은 같은 날 위 건물 Q호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R)의 관계자로부터 “2022. 7. 21. 계약자 S의 위임을 받아 방문한 C이 위 Q호의 월세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실제 위 Q호 세입자는 직접 만나보지 못하였다. C은 서울 금천구 P, Q호 이외에도 2022. 6. 27.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서울 금천구 T, E호 월세 계약을 하였고, 실제 거주자는 A(피고인)이라고 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서울 금천구 P, Q호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와 서울 금천구 T, E호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및 위 E호의 실제 임차인으로서의 피고인의 정보(피고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령에 의하면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바, 경찰관들이 M의 필로폰 소지․보관 범행의 수사를 위해 필로폰 보관 장소로 의심되는 건물의 소유자와 그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자를 탐문 수사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C’이라는 자가 M이 출입한 건물(원룸) 뿐만 아니라 다른 원룸의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여 제3자인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한 것이 위법한 수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고, 위 정보를 통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M의 추가적인 혐의 입증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바, 그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자가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59조 제2호에 위반된 행위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형사소송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령의 관련 규정, 정보 제공의 목적,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위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경찰관들의 수사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경찰관들은 2022. 7. 29. M을 필로폰 소지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하였고, M의 주거지(서울 금천구 U, V호)에서 2㎏ 상당의 필로폰을 압수하였는데, M에 대한 피의자 조사, M, C에 대한 CCTV 영상 수사를 통해 M이 2022. 7. 25. 00:36경 C에게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캐리어 가방 2개를 주었다가 2022. 7. 28. 13:33경에 다시 돌려받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관들은 C이 M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자신의 주거지(서울 금천구 N, 2층) 또는 C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서울 금천구 T, E호에 보관하였을 것이라고 보고 2022.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위 두 장소를 수색할 장소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이 사건 영장에는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서 “피의자(M)를 비롯한 중국 필로폰 판매 조직은 다수의 마약 보관 장소를 관리하며 돌아가면서 필로폰을 보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C은 피의자가 속해 있는 마약류 판매 조직에 속해 속칭 ’마약창고‘를 계약하여 배송책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필로폰이 담겨 있던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의 캐리어를 약 3일에 걸쳐 보관한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일부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압수수색할 장소로 선정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경찰청 O 소속 경찰관으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한 K은 이 법정에서 ‘이 필로폰 유통조직은 여러 원룸을 임차해서 그 곳을 속칭 마약창고로 사용하면서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을 분산 보관하면서 범행을 하였다. 우리가 처음에 첩보를 받았던 필로폰 양이 5㎏ 이상이었는데, M로부터 2㎏ 좀 넘는 양을 압수하여 C이 M로부터 그 캐리어를 건네받았을 때 다른 마약창고에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법원으로부터 C이 임차한 서울 금천구 T, E호 및 의심장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의자 아닌 자의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을 할 수 있고, 피의자 등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주거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장소에 혐의사실 증명에 기여할 자료가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되면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서울 금천구 T, E호는 C이 애초에 임차인으로서 계약한 곳으로 M과 C의 관계, C의 각 임대차계약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C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E호가 C이 속한 필로폰 판매 조직의 필로폰 보관 장소로서 필로폰 등 마약류 및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물건 등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등에 반하여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K은 이 법정에서 ‘서울 금천구 T, E호를 마약창고로 판단을 하였다. 그 집 앞에 CCTV가 없어 그 곳에 피고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었다. 건물관리인의 참여하에 건물관리인에게 영장을 집행하여 마스터키를 이용해서 들어갔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영장을 제시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다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경찰관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영장을 제시하고 그 취지를 설명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아마 다른 직원이 분명히 했을 것이다. 압수수색현장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고인 옆에 있던 경찰관이 이 사건 영장을 들고 있는 게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 당시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214쪽)에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자가 앉아있는 피고인 옆에서 이 사건 영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서울 금천구 T, E호에 들어간 이후에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영장을 제시한 다음 그 발부 및 집행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장소에 대한 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은 수색을 진행하면서 그 곳에 있던 전자레인지 위에 생수병으로 만든 필로폰 투약기구와 주방 후드 서랍장 안 및 화장실 양변기 물통 하단 등에서 필로폰 추정 백색 결정체가 든 비닐백 등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필로폰 소지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고,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으며,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 등에 대해서는 사후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및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부터 다시 다량의 필로폰을 수수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됨에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고 죄책에 상응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