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정치모임인 'B'의 대표 및 구 C정당 해외동포분과위원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B을 운영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를 빌려주면 원금의 10배를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 B에는 정치권에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고, 내가 B의 대표로서 정치인들과 친하니 그들을 통해 인쇄물을 의뢰하도록 해 주겠다. 빌린 돈은 12월 대선이 끝나면 줄 테니 걱정 말고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6.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피해자에게 "정치활동을 하려면 서울로 이사 와야 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저번과 같이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의 10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도록 인쇄물을 맡길 업체를 소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 이를 발급받으려면 지점장에게 인사를 해야 되니 10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더라도 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F으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 중 5,000만 원은 반환의무 없는 후원금이고, 차용금 5,000만 원 부분은 용도 특정 없이 차용한 것으로서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100만 원 부분은 지급보증서 발급과 무관하게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함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1. 11.경 설립된 B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봉사단체라는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위 대표직 외에 특별한 경제적 수익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2012. 1. 31.자 및 2012. 2. 16.자 금원 교부 당시 피고인의 주장처럼 F의 재력이 넉넉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F이 알게 된지 얼마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반대급부(다량의 인쇄물 의뢰)에 대한 기대와 구체적인 금원 사용처(이사비)에 대한 언급 및 그 반환시기(대선종료 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약속 내지 단언이 없는 상태에서 합계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인 점, 2012. 2. 16.자 5,000만 원의 차용 용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전세자금/이사비 또는 단순차용)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함 그러나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아래와 같이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위 각 금원 수령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다거나 F이 피고인으로부터 속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F은 2012. 1. 31.자 5,000만 원도 후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2012. 2. 6.자 차용증이 2012. 1. 31.자 및 2012. 2. 16.자 금원 중 어느 것에 관한 것인지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함(고소장 및 검찰에서는 2012. 2. 16.자 금원에 대한 것으로, 경찰 및 법정에서는 2012. 1. 31.자 금원에 대한 것으로 각 진술) 즉, F은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2. 1. 31.자 5,000만 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여 2012. 2. 6.자 차용증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두 번째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왜 저번에 빌려준 돈은 차용증을 써주지 않느냐고 하였더니 이번에 빌려주는 돈에 대해 차용증을 미리 써주겠다고 하면서 두 번째로 빌린 돈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써주었다. 처음에 빌려줄 때에는 인쇄물 의뢰를 해 주고 10배를 더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차용증은 작성해주지 않았다. 나중에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니까 두 번째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그 차용증만 써주고 처음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써주지 않았다'는 검찰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일관되지 않는바, 위와 같은 F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위 2012. 1. 31.자 5,000만 원은 반환의무 없는 후원금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임기응변으로 기억과 달리 허위 진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차용증 수령 없이 1차 금원을 교부한 이후 2차 금원 교부 요구를 받고서 차용증을 받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총 차용금 1억 원에 해당하는 차용증을 받아두거나 2차 금원 교부 당시 추가로 5,000만 원의 차용증을 받아 둘 것이 충분히 기대됨에도, 2012. 2. 6.자 5,000만 원의 차용증만 받아둔 채 단순히 피고인이 인쇄물을 많이 의뢰해 줄 것으로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2012. 1. 31.자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래 반환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후원금 성격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후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장래 '다량의 인쇄물 의뢰' 등을 약속하는 등으로 F을 기망했을 수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 범위 밖임) 피고인이 2012. 2. 16.자 5,000만 원 차용 당시 그 용도를 전세자금 내지 이사비로 언급했었을 수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B'의 대표 및 구 C정당 해외동포분과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본인은 물론이고 F 역시 2012. 12. 대선 종료 후 피고인이 상당한 사회·정치적 영향력 내지 지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공통의 기대를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만약 피고인이 이사비 이외의 명목으로 차용을 부탁했더라면 F이 그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5,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이 G이 신축하는 파주 소재 장례식장에 투자한 시점 역시 위 차용 시점으로부터 2달여가 경과한 2012. 4. 30.로서 피고인이 차용 당시부터 이를 투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이를 이사비로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2012. 2. 16.자 5,000만 원 차용 당시 피고인은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바 근저당채무액을 고려더라도 위 5,000만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무익하게 소비해 버린 것이 아니라 보유 현금 2,000만 원을 보탠 7,000만 원을 나름의 투자판단에 의하여 월 300만 원의 급여/투자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2012. 4. 30.경 G이 추진 중이던 파주 소재 장례식장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바, G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의 위 투자 채권이 당시 아무런 재산상 가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2012. 2. 16.자 5,000만 원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그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F은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5년 봄경 피고인이 사기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이 들어 피고인을 고소하려 했으나 그 사실이 B 측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 나중에 인쇄업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참고 기다렸다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고소장의 기재에 의할 때 피고인이 구금되었다가 2015. 7. 14. 출소할 무렵에는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상당 부분 깨진 상태였다고 보임에도 재차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을 믿고서 지급보증서 발급 인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되지 아니함 3. 결론 무죄판결 선고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음)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