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00:1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 도로부터 같은 날 00:17경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까지 약 2.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을 시작한 장소에 대한 수사, 피의자 입헹굼 여부에 대한 수사)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아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야기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30. 00: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편도 5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졸음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여,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을지병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출발하지 않다가 적색으로 변경된 후 위 교차로를 통과하여 그곳 5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가 운 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2)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상해 발생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비록 이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그로 인하여 받은 충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시점이 피해자와 합의된 이후여서 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나, 피고인 운전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한 수사기관 의견에 피해자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거나 가속한 것이 아니라 잠이 들어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해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다가 추돌한 것이고 그로 인한 충격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 정도 지나서야 비로소 한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으나 입원한 것이 아니라 통원 치료만을 받았을 뿐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는 그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를 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1) 이 사건 당일 작성된 2022. 1. 30.자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사건 개요는 ‘레인지로버가 택시차량 후미를 충돌’인데, 그에 대한 피해상황 란에는 ‘사망자수 0, 중상자수 0, 경상자수 0, 부상신고수 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검토 결과),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잠이 들어 교통신호에 따른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차량이 느리게 전면 우측 사선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해 차량 후미를 들이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한편 이 사건 피해자 C에 대한 2022. 2. 25.자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잠시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피고인 차량이 충하고 추돌했다. 차에서 내려서 확인을 하니, 상대방 차량 운전석에는 피고인이 조수석에는 남자가 있었는데, 둘 다 내리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뒷 범퍼가 특별히 파손되거나 한 사실은 없고,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충격이 경미해서 다친 곳은 없다. 인천에 있는 한의원에 3회 방문하여 물리치료만 받았고 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다. 현재 사고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다.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다. 사고 당시 충격은 약간 쿵하고 느낄 정도였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관련)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상황이고 교통사고로 인해 위 한의원에서 약 3회 정도 진료받았지만 그 외추가 치료는 받지 않고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한의원에 수사협조 의뢰하여 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내역 등을 확인한바 본건 교통사고로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과 혈어증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 실을 확인하였다’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진단일시가 ‘2022. 2. 2.’인 진단서 및 ‘2022. 2. 2.부터 같은 달 4.까지 통원치료’ 내역이 기재된 진료차트를 첨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