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5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전처 D(1995, 9, 4. 혼인신고 후 2000. 9. 30. 협의이혼)와 사이에 E 출생한 피해자 F(여, 17세)과 친아버지와 친딸이라는 친족관계에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살기 시작한 5세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왔고, 이러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는 2003. 4. 19.경부터 2009. 2. 19.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서울아동복지센터에 신고되었으며1), 그 결과 피고인은 2009. 4. 28.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해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009. 5.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2.경 G 아동복지센터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의 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이전의 학대 및 추행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후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며 함께 살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2011. 6.경 G을 나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함께 생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1)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기 시작한 후 2003. 4. 19.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가 아동복지센터에 최초 신고되었고, 이후 2005. 5.6., 2006. 9. 26., 2009. 2. 19. 재차 신고되었으며, 4차 신고를 통해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폭언, 폭행 및 강제추행 범죄사실이 인지되어 아동복지센터에서 수사의뢰함으로써 피고인이 구속되기에 이름 2) 피고인은 2009, 4. 28. 친딸인 피해자 F(본 건 피해자와 동일인임)에 대한 강제추행, 상해 및 집단·흉기등협박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으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떨어져 생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는다는 내용)하여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 형제50137호) “씹할년, 미친년, 개보다 못한 년, 대가리에 똥찬 년” 등의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친 폭언, 폭행 또는 추행을 당해왔던 피해자는 같은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피고인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4. 중순 22:00 23:00 경 서울 강남구 H빌라 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양쪽 가랑이 사이에 생긴 종기로 통증을 호소하자 자신이 직접 치료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예전처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가랑이 사이의 환부에 약을 바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이물질이 묻었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휴지를 이용하여 닦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ㅣ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중순 19:00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삼겹살을 사오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옆에 누우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눕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8.부터 6. 14. 사이 일자불상 19:00por estar en con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침대에 누우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폭언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겁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비비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에 닿게 한 뒤 피해자의 목과 팔뚝을 깨물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삼겹살을 사오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서(2012. 6. 서울지역 날씨 확인)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하되 징역 1년 6월 5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전처인 D와 사이에 태어난 친딸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잦은 폭언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수 회 추행하였다. 친부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와 반대로 피해자를 학대하고 성적인 수치심과 모멸감을 야기시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피해자가 앞으로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높은 범죄행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로 이미 한차례 구속되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중시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에게 행한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마땅히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재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을 면회한 후 참회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자발적으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고, 선고 직전에도 피고인이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정성을 쏟을 수 있도록 조속히 석방되기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둘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이유 중에는 친아버지와 친딸이라는 혈연관계의 측면도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할 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이 피고인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학비와 생활비를 제대로 조달받을 수 없어 경제적인 궁핍을 감내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피해자는 5 P6세경 친엄마와 헤어진 후 그동안 한 번도 친엄마를 만날 수 없었고, 현재 아동복지센터에서 임시 생활을 하고 있는바,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친족간의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인 부조와 생활지원대책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상 재원과 이를 충족시킬 만한 사회적 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한 이상 생계를 걱정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갈구하는 피해자의 현실적인 고민을 마냥 엄벌주의에 입각해 이를 도외시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참회와 속죄의 의미로 이미 피고인의 친형(I)이 청구한 피해자에 대한 친권상실심판청구에 동의한 바 있고, 피고인의 친형이 서울가정법원에 친권상실 및 친권자지정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접근금지 및 경제적 지원 약정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희망하는바, 피해자의 복지를 고려하는 취지에서 엄벌보다는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친딸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 또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함이 상당하다. 이상과 같은 제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한차례 용서를 받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상 실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다만 피고인에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따라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및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29점 만점에 15점 (높음)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지만 '높음' 수준에서는 비교적 하위의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일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로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며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여 왔고, 향후 피해자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자 역시 “피고인은 과다한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위협이 되는 심리적 요소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환경 등을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