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9. 20.경 C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22. 9. 22.자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를 사칭하면서 ‘대출신청서 작성을 위한 어플리케리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금리 2.38%로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 F 과장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니, 기존에 있던 카드론 9,507,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D은행이나 D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2. 12:00경 속초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07,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9. 23.자 범행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3.경 위 가.항과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여신부서 J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공탁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3. 12:1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07,000원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9,507,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2022. 9. 22. 13:30경 속초시 K 빌딩 앞 L은행 ATM을 이용하여, 위 돈 중 1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M 명의 L은행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면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N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N이 위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13: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420만 원의 현금을 무통장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정당한 돈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 관련 주민조회 등) 1. 송금 전표 1. 캡처 사진, 채용공고, 문자메시지 캡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금세탁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9. 22.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위 죄의 일부분과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의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같은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금융거래액이 크고, 범행일시가 최근일수록 범정이 무겁다고 본다)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2022. 9. 23.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위 죄의 일부분과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5의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같은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별도로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금이 변제되기도 하였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적 폐해가 크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거책 역시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는 사회적 요청이 존재한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 시작 전부터 친구들의 경고를 통해 자신이 하게 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닐까 의심하는 등(증거기록 249, 250쪽 참조)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에 가까운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30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중 243,000원을 수사기관에 반환하였는데, 피해자는 총 24,507,000원의 피해액 중 245,000원을 수사기관을 통해 환급받았고(배상명령신청서 기재 참조),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계 2,000,000원을 변제한 사정(즉, 합계 2,245,000원 상당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당초 C 사이트에 게시된 ‘O’ 식당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다가[위 취업공고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수거책 모집을 위해 속초시에 실재하는 위 식당 사장을 사칭하여 게시한 ‘미끼’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5, 126쪽 참조)]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초범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고교시절 교사와 상담한 후 지구대에 스스로 신고한 사실(증거기록 30쪽 참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등 핵심 조직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수거책 역시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 수법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범인이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유·무죄로 갈리는데, 그러한 판단의 주요한 근거로 작용하는 사정들, 가령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 등을 문서형태로 체결하였는지, 문제되는 업체가 일응 정상적인 사업체인 것과 같은 외관(홈페이지, 연락처, 주소 등)을 갖추고 수거책 역시 그러한 외관의 유무를 확인해보았는지, 하는 일의 내용에 비해 보수가 과도하게 크지는 않은지(예컨대, 이 사건의 경우처럼 일급이 일정액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매번 수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수를 수령함으로써 범행을 단 며칠만 하고도 수백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제3의 금융기관 명의 완납증명서 등 위조된 사문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는지(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거책인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위와 같은 서류를 전송하였다) 등의 사정들을, 마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관련 판결문을 입수하여 분석한 뒤 이를 수거책 모집 시 반영이라도 하는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수거책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되었던 근로조건의 내용들이 그 고의를 부정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변화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그에 반하여, 우리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우리사회의 고착화된 문제로 자리 잡는 동안 주로 외국에 거주하는 총책 등 핵심 조직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수거책 등에 대한 처벌건수에 비해 극히 미미한 형편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수거책들도 존재하나, 높은 비율의 범인들은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비교적 나이가 젊고, 사회경험이 적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평균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들은 주로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체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소득을 올리며 일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나, 결국 핵심 조직원들에 의해 짧은 기간 수거책으로 사용되다가 마치 1회용품처럼 버려져 결과적으로 그 조직에서 유일하게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사기범죄의 잠재적 피해자로 노출되고, 실제 범죄가 발생하면 커다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된다. 결국 이 사건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이고도 보다 확실한 방법은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취득하게 되는 총책 등 핵심 조직원들을 잡아들여 그들에게 각자 책임에 맞는 처벌을 내리고 그들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수거책에 대한 엄벌을 거듭하는 것은 간접적·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범죄에 적용되는 처벌기준, 사기범인 처벌 시 공범들 각자의 역할 및 그들 사이 수익 귀속비율을 감안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유독 다른 사기범죄에 비해 전화금융사기 조직범죄에 대해서만, 그중에서도 검거와 수사, 처벌이 가장 손쉽고 전체 범죄수익 중 극히 일부만을 취득할 뿐인 수거책에 대해서만 엄격한 책임을 거듭 묻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설령 국가가 전화금융사기 조직범죄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실현해내지 못하는 것이 외국과의 수사공조 등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이유에 기인함을 감안하더라도, 수년간 수거책에 대한 엄벌이라는 임시방편에 몰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범죄를 근절하지 못하고 새로운 피해자가 수도 없이 양산되는 상황을 방관하다시피 하였음에도, 여전히 처벌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만이 있을 뿐인 이 사건 피고인(다만, 피고인의 경우 확정적 고의에 가까운 고의를 가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과 같은 수거책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손쉬운 방법에만 매달리는 것은, 결과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형벌이 갖는 범죄 예방효과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보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근원적인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