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366

범죄사실 1. D 명의의 환매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미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09. 11. 6.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동양증권 목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이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로 가입한 동양증권 펀드를 환매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수익증권/뮤추얼펀드 환매신청서 용지 4장에 볼펜을 이용하여 각 계좌번호 란에 'E', 환매 란에 '전부 매도',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C(C이 위 동양증권 펀드 신청 당시 D 명의로 가입하면서 계좌와 연결된 도장을 C 자신의 것으로 신고하여 C의 도장을 날인)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수익증권/뮤추얼펀드 환매신청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양증권 목동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D 명의로 가입된 동양증권 펀드를 환매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수익증권/뮤추얼펀드 환매신청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수익증권/뮤추얼펀드 환매신청서를 제출하며 마치 자신이 D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동양증권 소유의 24,296,285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동양증권 대전지점 담당자로부터 환매통보를 받은 D이 환매대금의 인출을 막고자 통장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D, D의 처 F, D의 장인 G, D의 장모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8. 15.경 계룡시 I아파트 10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D, F, G, H이 C을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과 F은 C의 아들 및 며느리로서 C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F의 친부모와 함께 자신의 집에 C을 감금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0. 8. 16.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F, G, H을 무고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0. 10. 29. 1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전화(J)를 이용하여 동생인 피해자 D(41세)에게 "니 기집년 산부인과 기록 뒤져보고나 고소해라 이 패륜 자식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48경 피해자에게 "니 총장실로 녹취록 복사해서 보낼 것이니 개망신할 각오해라 니 행동 학교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존속협박 가. 피고인은 2010. 6. 17. 13:49경 계룡시 I아파트 10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전화(J)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75세)에게 "내가 집 주고, 돈 다 주고 아들 놈, 며느리 년 모가지 자를 거야. 다 가져가시오"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내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30. 08:4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지장 있어도 후회 마십시오. 죽어서라도 이혼하시고 보상은 하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19. 14: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법정에 서고 싶으면 망신할 각오하고 경매 진행시키면 직장 걸고 하길"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0. 27.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집을 수리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롱,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책장, 주방용품, 피복류 등을 폐기하거나 집 밖에 버려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환매신청서 1. 각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성남지청), 불기소이유통지(성남지청) 1. 휴대폰메세지 1. 녹취서(수사기록 제148쪽 이하)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56조(무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각 존속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공소사실 중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포함)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상의 손해는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손해의 대부분이 전보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C 명의의 환매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9. 11. 6.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동양증권 목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명의로 가입된 동양증권 펀드를 환매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수익증권/뮤추얼펀드 환매신청서 용지 1장에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L', 환매 란에 '전부 매도',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수익증권/뮤추얼펀드 환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양증권 목동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C 명의로 가입된 동양증권 펀드를 환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수익증권/뮤추얼펀드 환매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증여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아버지 C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고서 2009. 10. 30.경 광명시 M빌딩 204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부동산표시 란에 '1. 토지 고유번호 [O] 대전광역시 중구 K 대지 177.9㎡, 2. 건물 고유번호 [P] 대전광역시 중구 K 벽돌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3.17㎡ 2층 52.56㎡,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하실 18㎡,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부속건물 2㎡'라고 기재된 증여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증여인 란에 'C (Q) 대전 중구 K', 수증인 란에 'A (R) 광명시 S 아파트 102-402'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증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아버지 C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 및 그 부동산표시 란에 '1. 토지 고유번호 [O] 대전 중구 K 대 177.9㎡, 2. 건물 고유번호 [P] 대전 중구 K 벽돌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93.17㎡ 2층 52.56㎡,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하실 18㎡, 세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부속건물 2㎡'라고 기재된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인 란에 '증여인 C 대전 중구 K, 수증인 A 광명시 S아파트 102-402'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4.경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증여계약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9. 11. 4.경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C 소유의 대전 중구 K에 있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09. 10.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0.경 대전 중구 K에 있는 아버지 C의 집에서, C에게 "돈이 모자라니 돈을 조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C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통장(T)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달 19. 10:01경 광명시 소재 광명농협 광북지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C의 위 농협통장 집어넣고 권한 없이 위 통장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인 위 농협 소유의 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U)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위 금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2:3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농협 소유의 합계 1,2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는 C의 진술증거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C 명의의 환매신청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C은 2009. 10.경 피고인의 집에 일시 기거하던 중 피고인이 C의 동양증권 통장과 도장을 훔쳐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환매를 위임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와 공판과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환매신청서의 작성·제출로 2009. 11. 17. 환매금이 C의 동양증권 계좌에 입금되자 C은 피고인과 함께 동양증권 지점에 찾아가 은행 직원이 보는 가운데 직접 환매금 15,821,774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던 점(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등 참조), 환매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위 계좌 이체시 작성된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02쪽, 105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C 명의의 수익증권/뮤추얼펀드를 환매신청함에 있어 C의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검찰 측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나. 증여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C은 피고인에게 대전 집을 증여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피고인의 집에 일시 기거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훔쳐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던 것이며,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자신을 방문하였을 때 어떠한 서류인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확인서류에 우무인을 찍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와 공판과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09. 10. 29.경 피고인과 함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철산1동사무소에 같이 갔고, 당시 C은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도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참조), 이러한 C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인감도장을 훔쳤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인감도장을 훔쳤다면 C으로서는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을 충분히 의심할만한 상황이라 할 것이고, 더군다나 C은 확인서면을 가져 온 사람이 법무사 직원임을 알고 있었는바, 사정이 그러함에도 그 서류가 권리관계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문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우무인을 날인하였다는 C의 진술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C과 피고인 사이에 실제 증여 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검찰 측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C은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에게 소액의 금원만을 인출하라는 내심의 의도에서 피고인에게 통장을 건네주었을 뿐, 1,27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증거와 공판과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피고인이 1회 6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예금을 이체한 것과 관련하여 자신이 광명농협에 찾아가 예금 이체 한도를 높여준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다가 이 법원이 광명농협에 그에 관한 사실조회를 보내자 그제서야 광명농협에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예금을 이체한 날인 2009. 10. 19. 자신이 광명농협을 방문하여 직접 이체한도를 증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광명농협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서도 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계좌 이체에 대하여 C의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검찰 측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C 명의의 환매신청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D 명의의 각 환매신청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