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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정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농협의 대의원협의회 간사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F이 E농협 조합장으로, 2012. 1. 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시정지시에 터 잡아, 2014년 제7차 정기이사회에서 퇴직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5억 원 지불 및 농협 직원 연봉 7.9%의 인상안이 적법하게 의결된 사안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14.경부터 같은 달 15일경 사이 전북 완주군 G 사거리 등 13곳에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피눈물을 흘리는데 농협 직원들은 각종 수당 5억 원 돈 잔치도 모자라 7.9% 연봉인상이 웬 말이냐. 조합장은 반성하라', '농협직원 5억 원 돈 잔치할 때 조합원은 한숨과 빚만 쌓인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사죄하라'라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가 임의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연봉을 인상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여부 위 플래카드 내용 중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것은 '농협 직원들에게 각종 수당으로 5억 원이 지급되고 7.9%의 연봉인상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의견 또는 주관적 표현에 불과한바, 증인 F의 법정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사실의 전체적 내용이 진실이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은 진실이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1) E농협은 2014. 7. 28. 정기이사회를 열어 그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각종 수당 등)로 547,527,000원(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년경 E농협의 직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은 494,000,000원에 이른다)을 지급하고 그 연봉을 7.9%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2) 당시 E농협은 매출이익이 감소하여 소속 조합원에 대한 배당액 또한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3) 피고인이 내건 플래카드에는 위와 같은 수당 지급 및 임금 인상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거나 위 의결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 4) 위 플래카드의 전체적인 내용은 조합 직원들에 대한 처우 변화에 견주어 조합원이 처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함을 지적하면서 조합장의 각성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적인 맥락과 게시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에 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에서 'C'이란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로부터 차량 구매 관련 자동차구입자 금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9. 27. 기아자동차 경원대 대리점에서 D 포르테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매월 395,081원을 갚기로 약정한 뒤, 2회에 걸쳐 833,956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19,438,228원은 상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이비우리캐피탈㈜의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 약정서 사본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대부중개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16:4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포천로터리 부근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16:5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대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경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가 의정부에 몇 십 년을 살았는데 운전을 이따위로 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게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성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관에게 한 행동(수사기록 12면)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당시 피해자가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던 상태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교통사고의 발생과 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은 작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5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 2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4:3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ol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7. 7. 피해자 Dol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4. 30. 22:4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제중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치평동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64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진출하여 대구역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1, 2차로에 다른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위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4. 02:1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로 139-8 에 있는 역전치안센터 앞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w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감행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I, G과는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22:4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 130에 있는 성북장애인복지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월곡역 쪽에서 상월곡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2차로에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55,3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E), 증거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경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D빌딩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이사로 일하면서 F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 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대금 또는 투자금 등을 수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6. 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주택조합 조합원인 G으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29.경 1,800만 원을 회사 직원이었던 H에게 빌려 주고, 7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 H 각 진술 부분 포함)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입금증, 영수증, 조합원에게 알리는 글, 수표발행내역, 각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각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H이 함께 판시 3,600만 원을 받아 H이 그 중 1,800만 원을 가져간 것이지 피고인이 H에게 그 금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나머지 7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2,500만 원을 횡령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원 G으로부터 3,600만 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의 승낙 없이 임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H에게 빌려주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한 바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10. 23.경부터 평택시 탄현로 319에 있는 우리은행 송탄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25.경 경기 이천시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가게에서 지인 D에게 우리은행 수표번호 'E',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5. 4. 25.'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가계수표 1장(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을 발행하였고, 수표 소지인인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 담당자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27, 우리은행에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지인에게 빌려 준 수표를 지인이 사용하다가 부도난 점, 4장의 수표 중 3장을 회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공소기각 부분 O 공소사실의 요지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번 수표를 발행한 후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0 공소기각의 이유 :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수표 3 장을 회수하였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받을 사람들을 모집하고, D은 피고인이 요청한 계좌로 대부금액 중 수수료 명목으로 5%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이자율은 2007. 10. 4.부터 2010. 7. 20.까지는 연 49%를, 2010. 7. 21.부터 2009. 1. 20.까지는 연 44%를, 2009. 1. 21. 이후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40% 범위 내(2011. 10. 26.부터 이자율제한 3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인 연 30%를 각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순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8. 10. 15. 순천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는 E에게 200만 원을 대부해주기로 하고, D은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제한 185만 원을 E의 계좌에 입금해 준 후 60일 동안 일수로 4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하여 연 327.2%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1.까지 사이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공소가 취소된 순번 7 부분 제외)와 같이 유흥주점 종업원 등을 상대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76,610,000원을 대부하여 주고 연 292.1%에서 544.7%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고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8.경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금융권 채무가 약 4,000만 원 정도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채무변제와 생활비등에 사용할 돈을 필요로 하던 중, 피해자 D과 함께 대부업을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입금해 주는 돈 중 일부를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28. 순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가 200만 원을 대부하겠다고 하니, F의 농협은행 G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200만 원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196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F에게 연락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신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마치 대부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120,8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피의자 농협, 국민은행),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 사보고서(참고인 M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N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확인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P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빌린 돈 상환방법 관련, P의 추가 정정진술), 수사보고(대부액 연이자율 산출 관련),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A이 연필로 표시한 부분),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판시 무등록 대부업의 점: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6, 8 내지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5 내지 36), 징역형 선택 • 판시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6),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12.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호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8 내지 14),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5 내지 36),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업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채권의 추심에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판시 사기범행의 편취금액 중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밝혀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2월 하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 F라는 회사를 만들어 태국에 버섯사료 공장을 짓고, 생산사료를 들여와 국내 농가에 판매하고 있다, 원자재를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2012. 3. 26.까지 2,100만 원을, 4. 25.까지 1,100만 원을, 5. 24.까지 1,100만 원을 갚아 주고, 담보로 F 회사 8,000 주와 내가 살고 있는 인천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보증금이 2억 5,000만 원으로 된 위 F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2012. 2. 27경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법인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1억 원 가량의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F 회사는 주금 가장납입 형태로 설립되어 주식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은 잦은 연체로 차임으로 공제되고 있었고, 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는 회사 설립을 위해 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 법인통장 사본 1. 수사보고(2억 5,000만 원 전세권 채권가압류 확인 보고), 수사보고(500만 원 월세보증금 잔액 현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앞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 F의 주식은 자본금이 인출되어 사업자금으로 사용됨으로써 주식가치가 액면금액에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은 차임 연체로 공제되어 원래 500만 원 중 일부만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회사 설립을 위해 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상태 등 자력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있는 그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서는 마치 피고인이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기망의 고의가 있었고 기망행위가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성군청 D 소속 계원 및 계장으로서 E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3.경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2012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전라남도에 'F 정비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2. 3. 6.경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전라남도는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이를 다른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기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또한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제12조 및 제17조 제1호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교부받은 보조금은 'F 정비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2012. 3. 15.경 F에 출장을 나가 실사작업을 하던 중, 전남 보성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찻집을 운영하는 I로부터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관정에 상수도관을 연결하고 제어장치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요구내용이 공익이 아닌 I 개인을 위한 것임을 명백하게 인식하였음에도 진입로 정비사업을 포기하고 I의 요구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4. 3.경부터 8. 24.경까지 부성건설 주식회사에게 상수도 관로 630m, 물탱크 15ton, 배수로 54m에 관한 공사를 하게하고(내부 결재 문서상 공사명은 여전히 'F 진입로 정비공사'라고 하고, 공사내용은 위와 같은 상수도 공사임을 명시하였다), 보조금 66,031,150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라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보조금 중 66,031,1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J, K,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찰계약 서류 관련), 수사보고(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제12조 제1항), 수사보고(F 진입로 공사에 지원된 보조금 성질), 수사보고(I 개인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청 시 전라남도 보조금 조례 제12조에 의거 도지사 승인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1. 2012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도지보조금교부결정 및 송금(1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하게 정하여진 보조금을 전직 도의원의 개인 사업 시절 정비에 유용하였고, 그 금액이 66,031,150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조금의 유용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상급자인 과장 및 부군수도 결재를 한 점, 이 사건의 수사 등으로 인하여 결국 보조금 교부대상인 'F 정비사업'은 시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후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훈계 또는 경징계를 받고 계속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근속년수 및 그 기간 중의 근무태도 등에 비추어 판결로써 피고인들로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2.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5. 04:20 경 진주시 D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이 어디냐고 묻고 피해자가 괜찮으니 혼자 갈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다가 주위에 사람이 없고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어깨, 팔목 등을 잡고 골목 안쪽으로 약 2미터 가량을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모습 및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핸드폰 사진 1. 판시 전과 : 컴퓨터 조회의뢰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자유로 장항IC 2km 전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던 E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약 5,5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목격자 회유 시도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중 권고형의 범위가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구간에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성주군 B에 있는 'C' 공장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에 있는 대구은행 성서3단지 지점에서, 위 공장 내에 있는 '다이캐스팅 기계' 3점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6,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3. 20. 위 은행에서, 위 공장 내에 있는 '고온도가니 전기로' 1점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2,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러한 경우 위 기계 4점에 대한 양도담보 설정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 기계들을 보관·관리하는 한편, 타인에게 처분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장 운영이 어려워져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이르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대구은행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기계 4점을 원매도자였던 D에게 처분하여 피해자가 위 기계들에 대한 담보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4점에 대한 처분 대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각 여신거래약정서, - 근담보권 설정계약서, - 양도담보계약서, - 등기부등본, - 감정평가서, - 인증서 - 기계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계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씩 대출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획서를 작성해 주고, 그에 따라 대출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3. 16: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상품을 진열하고 있는 피해자 E(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브래지어 차야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8.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7. 15: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3층 공동주택 건물 옆에 누워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건물 옆에 쌓여 있던 종이 박스 더미에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종이 박스 더미를 거쳐 E 등 8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의 1층 셔터에 번지게 하였으나 F 등에게 발각되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서 1. 압수조서(순번 2)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각 사진(순번 48, 50) 1. 각 수사보고(셔터문 내부 확인, 피해자의 다세대 주택 주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상자 더미 위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추위를 느껴 상자에 불을 붙였는데 제대로 진화를 하지 않은 것이거나, 담뱃불이 상자에 옮겨 붙어 불을 낸 것이다. 피고인의 과실로 불을 낸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불을 놓아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나, 그와 같은 고의가 계획적이거나 확정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욕하면 족하다. 여기서 '주거에 사용'한다는 것은 행위자 이외의 사람이 일상생활의 장소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장소인 한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불을 붙인 목적물, 방법, 장소,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의해 최초 발화된 장소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과 인접한 종이 박스 더미였던 사실, 피해자 소유의 건물은 그 형태나 구조상 외관상으로 볼 때도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할 수 있는 건물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던 사실, 당시 상당한 양의 종이 박스가 쌓여 있어 그 박스에 불이 나는 경우 인접한 피해자 소유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실, 실제 피해자 건물의 1층 높이 정도로 불길이 치솟고 셔터와 에어컨 실외기, 건물 외벽 등이 불에 그을린 사실, 박스더미에 불이 난 것을 목격한 E은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신고해'라고 말하고 불이 난 박스 더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불이 난 것을 구경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방화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방화 범행으로 인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861)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2007년경 동종의 범행 이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정황은 드러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의 기미를 보이는 점, 독거노인으로 생활하면서 잦은 음주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되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화물질을 임의로 구매하거나 재차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등으로 장기간 복역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에 성실히 임할 것을 고지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