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15:0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단26166호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2016.경 B이 그 소유인 통영시 C 및 D 토지를 E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B이 실제로는 위 각 토지를 합계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도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E이 사업상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올려서 작성하기를 바라고 그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모두 지겠다고 한다는 뜻을 B에게 전달하였다', '처음부터 B이 실계약은 9,000만 원인데 2억 5,000만 원으로 업시켜서 계약하자고 하였다', 'E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세금도 다 낸다고 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B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2억 5,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9,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치매 초기 상태의 청각, 언어장애 2급 장애인이고, 글이나 숫자를 읽거나 쓸 수 없으며 수화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위 각 토지를 E에게 실제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E의 세금문제로 인해 매매대금이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 즉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에 승낙한 사실이 없었고, B과 E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을 가진 B이 E의 요청으로 위와 같은 이른바 업계약서 작성을 승낙한 사실이 있어 그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고, 또한 위 민사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피고 대리인의 주신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실제 매매대금은 9,000만 원인데 E의 사업상 필요로 계약서에는 2억 5,000만원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가 원고 대리인의 위압적이고 추궁하는 듯한 반대신문에 당황하여 9,000만 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므로,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각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치매 초기 상태의 청각 및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숫자의 크고 작음에 대한 분별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매매대금의 책정이나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정상적인 합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러한 이유로 B의 배우자 F가 B의 재산을 관리해 오다가 2014. 4.경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인 2016. 1.경부터는 B의 아들 G가 B의 인감도장, 신분증 및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B의 재산을 관리·처분하여 왔고 B 과 친분이 두터운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피고인에게 위 토지 매매대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수준을 넘어 토지 소유자인 B이나 그 가족에게 희망 매수대금의 액수가 9,000만 원인데 사업상 필요 등에 따라 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B이 의사소통능력 부재로 이른바 업계약서 작성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 E과 사이에 업계약서작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바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4. B, E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옆에서 직접 목도하고, 그 무렵 E으로부터 매매대금 9,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6. 12. 7. 피공탁자를 B으로 하여 위 9,000만 원을 변제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그 지급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2017. 3. 28. 위 민사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피고 대리인의 주신문에 대하여 'B이 법무사 사무실 여직원의 도움을 받아 매매대금란에 이억오천만원이라고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고 대리인의 '2억 5,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가요, 9,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가요'라는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9,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 대리인의 재주신문에 대하여는 '2억 5,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와 9,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각각 따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B이 9,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반복하여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 작성일과 그 이후 매매대금 지급 및 공탁일 무렵의 정황, 위 민사사건 증인신문기일에서의 피고인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언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달리 'B이 9,000만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B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장 정정서 1. 각 진단서, 장애인복지카드, 소견서, 신체감정촉탁서 회신 1. 확인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금전공탁통지서, 예금거래내역서 1. 증인신문조서, 선서, 녹취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증 내용, 피고인과 B의 관계,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