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가명)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로 지내오던 중, 고등학교 2학년에 약 3개월간 교제하였고 그 이후에도 친한 친구로 지내 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새벽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동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친구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서 잠든 사이 피해자와 산책을 나가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9. 03:20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산책을 하던 중 위 아파트 D동 3-4라인 1층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힘들다’고 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토닥여 주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였음에도 몸에 힘을 주어 버티며 피해자의 점퍼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산책이나 하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위 아파트 G동 건물 앞까지 간 뒤 건물 내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벽에 밀쳐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엉덩이를 더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겼음에도 손에 힘을 주어 빼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점퍼 및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고, 이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어 가슴을 만진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돌려세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수회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범행이 미수에 그친 후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따라 들어오자 의자로 피고인의 방문을 막은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와 바지를 벗기고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른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으려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는 등 저항하여 수회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 누워 “술 마셔서 발기 안 된다, 손으로 해 달라. 입으로도 해 달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이어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어 누워 있던 피고인의 몸 위로 올려 “니가 해 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다가 지치고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도록 하고, 이어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신문 녹취록 포함) 1. 증인 B(가명), H의 각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서 작성보고 1. 성 사안 신고접수 통보서, 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1. 2021. 9. 위클래스 상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의 강제적인 성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도230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가, 결국에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강제추행(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니 피고인이 방 안에서 F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셋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잠깐 밖에 나갔다 오자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승강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D동 3-4라인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담배를 한 대피운 후 힘들다며 양팔로 몸을 감싸 안았다. 많이 힘드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등을 토닥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바지 뒤쪽으로 엉덩이를 더듬다가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더듬었다. 왜 그러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고 손을 잡아 빼내려고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몸에 힘을 주어 버티고 손에 힘을 주어 바지 속에 있는 손을 빼지 못하게 하였고, 다른 한손으로 상의 잠바 지퍼를 내리고 잠바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강간미수(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이 추행을 멈추더니 산책이나 하자고 하여 알았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과 G동을 한 바퀴 돌면서 산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G동 1층 건물 안으로 들어가 밖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밀친 후 양손으로 끌어안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더듬었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에 힘을 주어 빼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한손으로 잠바 지퍼를 내리고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이 브래지어 후크를 풀고 가슴을 주물렀고, 가슴을 주무른 손을 바지 앞쪽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더듬어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실랑이를 하다가 힘이 빠져 저항을 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제 바지와 속옷을 벗겨 발목에 걸쳐놓고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제 몸을 돌려놓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다. 강간(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들어가자마자 불을 끄고 컴퓨터 의자로 방문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 있던 이불을 가져와 의자가 있던 장소에 깔고 옷을 벗기려 하였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에도 계속 옷을 벗기려 하였다. 피고인이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면 다시 넘어뜨리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다리 위로 올라와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완력으로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양손을 바닥에 집어 몸을 뒤로 빼며 삽입을 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이 양 발목을 잡아끌어 재차 양손으로 다리를 잡아 힘을 주어 강제로 벌리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고, 그렇게 수십 회 실랑이를 하였다. 실랑이 도중 피고인이 제 옆에 누워 “술 마셔서 발기가 안 된다. 손으로 해 달라. 입으로도 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어 세웠는데,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당시 느꼈던 감정과 상황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거나, 이 사건 이후부터 피고인을 자주 불러냈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숨김없이 진술하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솔직히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가 저항의 구체적 태양이나 사건의 세부적 순서 등에 대하여 다소 엇갈리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아닌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 또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종전과 달라졌다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항들은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들 가) 피해자는 2021. 8. 31.경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다(증거기록 1권 107~114쪽, 증거기록 2권 572~607쪽). 관련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실 이거 내가 학폭으로 넘겨도, 널 경찰에 신고해도 이거 다 나한테 결정권이 있는 거잖아.“, ”나는 솔직히 …. 그날 … 힘들더라고. 너무, 너무 힘들었어.“, ”나는 솔직히 이렇게 막 …. 널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걸 알고 싶었어. 너가 진짜 깊게 반성하고 있는지.“, ”내가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이클래스는 안 갔거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클래스를 갔는데 선생님이 자꾸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야. 말씀드리고 싶지 않거든. 그냥 내 선에서 끝내고 싶었어. … 그런데 집 들어갈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무겁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또 말씀드리자니 엄마, 아빠 억장 무너지는 게 보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덜할까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 너가 진짜 완전 진짜로 … 반성하고 있다는 게 보이면 좀 덜하겠다.“, ”그런 쓰레기는 아니잖아. 진짜 그러면 경찰서 가서“,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한 일을 일으키지 않길 바라면서, 친구 입장에서.“,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을 저지르면) 그 때는 감옥 가야지, 뭐 어떻게 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죄책감이 생각보다 컸으며,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를 하였다. 그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학교폭력이나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다가 위클래스 상담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와 교제 중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대신 해 준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다가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여 오히려 자신이 거부하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자 피해자가 ‘사귀면 해주고’라는 식으로 대답하였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대신 집에 빨리 가야 된다고 하면서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15쪽). 그에 따르면, 피해자 역시 교제하는 이성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여지를 남겨두면서 자의로 피고인의 성기를 대신 만졌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학교폭력과 경찰, 감옥 등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게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죄책감을 느낀다며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 또한 피해자는 2021. 9. 29. 피고인에게 ‘나 정말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나 살기 싫어 그 때 이후로 스트레스 받으면 자살충동 와서 자해해. 모르겠다, 잊혀지지 않는 걸. 괜찮은 것 같다가도 뒤져버리고 싶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적이고 치명적이라는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는 점, 그 내용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할 정도로 나이 어린 여성 아동청소년이 감내하기 어려운 폭력과 피해를 암시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위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하는 모습 다 본다는 셈 치고 살아. 나 보면 생각나고 그러면 내가 너 앞에서 안보이게 살게’라는 답장을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호소가 과장되고 상황에 맞지 않다고 타박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채 피해자를 위해서 자신의 존재까지 감출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변소, 즉 피해자가 대신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든 행위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이라는 것과 부합하기보다,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진술에 더욱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2021. 10. 28.경 친구 I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그 사실을 듣고 나서 I과 함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J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J에게 2021. 8.경 피해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발기가 되지 않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았다고 말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10. 31. 피해자에게 ‘이제 할 말 다 했으면 이 일은 이제 끝난 걸로 알게. 아니면 얘기 확실하게 하고 끝내자.’, ‘연락이 안 왔으니까 나는 이 일 끝난 줄 알고 있을게.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말 안 꺼냈으면 좋겠어’라는 문자를 보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허위 사실을 말한 피해자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따지거나 항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피고인은 그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사건을 무마시키려 하였다. 마) 피해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위클래스 상담교사 H가 작성한 상담일지에는 2021. 9. 9. ‘피해자가 성 관련 이야기를 시작했으나 사안에 대하여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9월 이전에도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때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였다.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3주가 넘는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9월경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전에 만났던 남학생이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걱정이 되어 동의를 했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답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려워했고,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6, 7, 9쪽),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수사 개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음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로 만나 교우관계를 맺었고, 고등학교 1~2학년 무렵 약 3개월간 교제하였으며, 결별한 후에도 교우관계를 유지하며 친하게 지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굉장히 특별한 친구였고, 응원하는 친구 중 한명이었다. 피고인을 알고 지낸 시간이 꽤 있었고, 피고인의 성격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B에 대한 2023. 11. 22.자 증인신문 녹취록 3쪽)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은 각별한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소중한 친구로 생각하였고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부모님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 것 같아 이 사건을 묻고 조용히 넘어가려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혼자서 감당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정말 힘들어서 상담을 받으면서 내 선에서 끝내려고 하였다. 처음에 선생님이 들으시고 이 사건을 부모님께 알리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말아달라고 하였고, 신고도 안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B에 대한 2023. 11. 22.자 증인신문 녹취록 22쪽).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장래에 대한 걱정, 이 사건이 알려질 경우 부모님이 받을 충격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이 사건을 최대한 조용히 덮고 지나가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괴로움에 위클래스 상담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본인이 힘들다고 토로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책하여 자살 생각을 할까봐 피고인을 조심스럽게 대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반성할 기회를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있었던 일에 대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J에게 얘기하여 피해자가 남자친구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보복적 감정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것이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친구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지 않고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에게만 본인이 힘들다는 점을 이따금 토로하였고, 혼자 조용히 위클래스 상담을 받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고 이 사건을 잊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J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너도 I에게 말했는데 나는 왜 말 하면 안 되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더 이상 이 일에 관한 이야기를 안 꺼냈으면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 2021. 11.경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피고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결국에는 수사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사 개시 경위는 충분히 자연스럽다. 4)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 부근 노상이나 아파트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언급한 위 장소들은 공중이 통행하여 강제추행이나 강간 범행을 저지를 만한 장소로서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산책을 나간 시점은 오전 03:00부터 04:00 사이 정도로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는 야심한 시각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교제할 당시 아파트 비상계단 같은 장소에서 성행위를 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의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고, 심지어 친구 F이 같은 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체육 특기생인 피고인을 상대로 2시간 동안 저항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거니와, 피해자가 저항하는 소리를 그 누구도 듣지 못한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의해 나체 상태가 되어 수치심에 친구인 F이나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쉽사리 요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야심한 시각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고, F이 같은 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강하게 저항하면서 큰소리를 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특수한 상황 상 사력을 다해 피해자를 억압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다‘, ‘그때 계속 피고인한테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서 F한테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자고 있어서 F을 곧바로 부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247, 258쪽, 증거기록 2권 550쪽), 피고인이 방 안에서 자신을 강간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여 즉각적이거나 합리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방 안에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고도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록 6, 7쪽). 그에 따르더라도 방 안에서 어느 정도의 소리가 났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가족들이나 F 중 그 누구도 잠에서 깨어나거나 소리를 듣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까지 더하여 볼 때, 강간 피해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피해자의 대처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피고인과 일주일에 3~4번 정도로 빈번하게 연락하고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으며, 피고인에게 악기를 들어달라는 심부름이나 집에 데려다달라는 부탁을 수시로 하는 등 피고인과 일상적인 교류를 이어나갔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F, 저, 피고인 딱 3명이었다. 너무 힘 들어서 풀고 싶었고 어떻게든 화도 내보고 싶고 따지고 싶기도 했었다.”라거나 “친구관계를 깨고 싶지 않았고, 잔잔하게 지나가길 바랐다. 그 당시에는 피고인과 잔잔하게 흘러가려면 피고인과 이야기를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가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2023. 11. 22.자 증인신문 녹취록 23, 25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대처방식은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이 사건을 덮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상당히 친한 사이이고, 공통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여럿 있어서 피고인과의 교류를 급작스럽게 끊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성적 행위를 당한 것은 싫지만,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으로부터 빨리 벗어나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대처방식은 피고인과의 관계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성폭력 피해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여 반드시 피해사실을 밝히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단편적인 사정을 들어 성폭력 피해 사실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중 미수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기회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더 나아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결국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믿었던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과 강간 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수사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였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으로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였던 피해자에 대한 옛 감정이 되살아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