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건물 2층에 있는 E어학원에서 보육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11:30경 위 어학원 맥반 교실에서 위 맥반에 소속된 유아들의 발표물 등을 사진 촬영하던 중 피해자 F(2세)이 탁상 위에 있던 발표문을 만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뒤로 끌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2015. 8. 4.경부터 2015.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별도로 같은 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나. 판단 기준 보육 교사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였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을 알면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그러한 유형력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말이나 표정 등으로 정신적인 해를 가하여 해당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아동 보육에 대한 직무상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특히 만 2-3세의 유아들이 외부 자극에 민감하고 정서적으로 취약함을 고려할 때 비난 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본건과 같은 사교육 시설에서의 보육은 비록 의무교육은 아닐지라도 당해 대상 아동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유아(幼兒)인데다가 단체 생활에 익숙지 않아 보육 교사로서는 각 아동들이 일정한 규율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불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질서를 익히도록 하여 최소한 다른 아동들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서 때로는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를 내리거나 아동을 꾸짖고 또는 특정 행동을 제지하는 등의 행위가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다. 나아가 보육 교사의 특정 행위가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해야 하는데, 이는 특정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 당해 행위 전후의 맥락 및 동기, 특정 행위에서 드러난 당해 아동에 대한 보육 교사의 태도 및 편향성, 특정 행위가 지닌 부적절성 및 비합리성의 정도, 당해 아동의 구체적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신체적 유형력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아동이 특정 상황에서 보육 교사의 지시나 말로 인해 보육 교사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한다, 또는 당해 아동이 혼나서 울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보육 교사에게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 행위 유형 및 각 주요 증거 검토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유형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 주장 아동(이하 '이 사건 아동'이라고도 한다)들은 총 7명, 피고인의 정서적 학대행위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개별 행위는 수십여 개에 이르는데, 각 행위들은 그 주장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2) 주요 증거 검토 검사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제출한 핵심 증거로는 피해상황에 대한 CD 및 그 CD 영상의 각 캡쳐사진,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각 소견서, 각 미술평가보고서, 각 놀이평가보고서, 아동 및 청소년 심리평가보고서 등 일종의 전문가 각 소견과 각 피해 주장 아동들의 모친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를 들 수 있다. 가) CD 및 그 영상 캡쳐사진의 각 증명력 검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CD 영상에 관하여 보건대, CD 영상은 피해 주장 아동들이 있던 교실 윗부분에 설치된 CCTV의 녹화 파일 중 공소사실 적시 내용을 저장한 것으로 해당 아동들이 어학원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녹화된 것이다. 먼저 피고인이 위 (I)항, 즉, 점심시간에 억지로 밥을 먹이거나 연속으로 밥을 먹이고, 떨어진 음식을 먹이거나 식사 중 식판을 가져가는 등의 행위로 아동을 괴롭혀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해당 아동은 혼자만의 힘으로 숟가락질이나 젓가락질을 하여 밥을 먹기가 쉽지 않은 2-3세의 유아로서 피고인이 직접 떠먹여 주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억지로 혹은 연속적으로 음식물을 떠먹였다는 장면들은 모두 다른 아동들이 대부분 식사를 마쳤거나 상대적으로 식사 진행 정도가 늦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특정 아동만을 골라 이유 없이 계속하여 억지로 밥을 먹인다든가, 식사를 잘하고 있는데도 굳이 숟가락을 뺏어 함부로 먹이는 등 그 행위의 의도를 의심케 하는 장면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식사행위가 인체에 대하여 갖는 기본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정된 시간에 식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떠먹이는 것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해당 아동에게 떠먹이는 행위를 세밀히 관찰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밥, 국, 반찬을 번갈아 먹이고, 밥만, 혹은 굳이 해당 아동이 먹기 싫어하는 반찬만 계속 먹인다는 등의 행위는 없었는바, 각 행위의 맥락, 시점, 당해 행위 이후의 아동의 반응 및 피고인의 후속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한 번에 다소 많은 양의 밥을 숟가락에 담아 떠먹인 행위나 2, 3회 연속으로 밥을 재빨리 먹인 행위 등으로 인해 당해 아동이 다소 괴롭고 싫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아동이 정서 발달에 지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서둘러 숟가락을 빼앗아 밥을 먹이거나 아동의 식판을 수거하기도 한 것은 점심시간의 여유가 많지 않았던 것에도 일부 이유가 있는데, 점심시간이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로 어학원의 프로그램상 설정은 되어 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2-3세의 유아를 총 8-9명 돌보아야 하는 주담임 교사로서 부담임 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식사 후의 식판 및 잔반처리, 식탁 뒷정리를 비롯하여 대소변 및 양치 등 화장실 이용까지 끝내고 오후 1시부터 예정된 수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후 12시 30분 내 늦어도 40분 내에는 전체 아동의 식사가 완료되도록 조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은 단체 생활을 하는 아동 중 누군가가 유독 식사를 늦게 한다는 사정을 일일이 고려하여 마냥 식사시간을 연장할 수 없고, 아동이 2-3세임의 유아임을 고려하더라도 유아들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주고 그 입장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반드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한편, 보육 교사로서는 아동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방치하는 경우 오히려 그것이 아동의 신체 발육 저해나 스트레스 유발 등으로 올바른 정서 함양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당한 방임 행위가 될 수 있고, 또한 오후 시간에 아동이 배고픔을 호소하는 경우 당해 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들까지도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도 일부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TV에 촬영된 장면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당해 아동의 정신 건강이 저해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정신 건강의 저해나 그 저해 발생의 위험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위 (II) 및 (Ⅲ)항으로 분류되는 각 나머지 학대 주장 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CCTV 자체의 영상은 음성 출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피고인의 설명 없이 CCTV 내용이 저장된 CD 영상만 보면 피고인이 어떤 의도로 저런 행위를 하였으며, 각 아동들이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다소 납득이 가지 않거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 있기는 하다(예를 들어, G 범죄일람표 각 순번 7, 8, 10, 12, 13, F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 H 범죄일람표 순번 10, 12 등).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각 행위 장면에 대한 상황설명을 재판장으로부터 즉석에서 요구받고 별다른 주저함이나 진술 번복 없이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해명 내용을 각 영상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대체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진술 중 위 각 상황과 특별히 모순된다고 볼 부분은 없으며, 각 행위에 이른 경위나 동기에 납득되지 않는 부분은 없는 점,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당해 아동의 이마, 손 등을 때렸다는 부분은 영상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보육 교사로 근무하면서 해당 아동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였거나, 아동에게 짜증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소지가 있는 행위가 일부 있으나, 대상 아동들이 기본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만 2-3세 유아이고 피고인이 맡고 있는 아동들의 수도 8-9명이나 됨을 고려할 때, 항상 절제된 감정과 자상함만으로 아동들을 보육할 것을 피고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인 측면이 있는 점, 특정 아동을 차별했다는 부분도 행위의 전후 맥락, 반복 여부, 편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일회적인 착각이나 실수 등으로 볼 소지도 충분한 점, 피고인과 같이 '맥반'에서 해당 아동들을 맡았던 부담임 교사인 I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특정 아동에게 떡을 주지 않은 것이나 혼을 낼 때에는 각 적절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훈육 방식에 있어서도 양팔을 잡는 등 다소 과격한 점이 보이나 당해 아동들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이 남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단서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CTV에 나타난 이 부분 피고인의 각 행위가 이 사건 아동들의 정신 건강을 저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러한 저해 또는 저해 발생의 위험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부분이 없다.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각 미술평가보고서, 각 놀이평가보고서, 아동 및 청소년 심리평가보고서, 각 의사 소견서 등 전문가 각 소견과 각 피해 주장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 녹취록 등 나머지 각 증거의 증명력 검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서, 각 미술평가보고서, 각 놀이평가보고서, 아동 및 청소년 심리평가보고서의 기재내용, 정신과 의사의 이 사건 아동들에 대한 각 소견서 등에 의하면, 아동에게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일부 '정서불안 증상' 소견이 나타나고 있고,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 녹취록 기재 내용도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하나 위 각 의견서, 보고서나 의사의 소견서는 상당 부분 해당 아동의 부모의 진술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다가, 위 증거들을 검토해 보아도 각 아동들의 증상이 실제로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규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각 아동의 부모에 대한 각 경찰진술 기재 내용의 경우, 위 진술자들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객관성이나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록 기재를 포함한 각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거나, 각 아동들의 증상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본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