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39

범죄사실 2017고단2539 피고인은 B(48세)와 동업관계를 맺고 대전 동구 C에 있는 포장마차식 횟집 "D"를 운영하는 자이다. 1. 2017. 5. 9.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9. 00: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횟집에서 피해자와의 수익 분배에 불만을 가지고 길이를 알 수 없는 칼로 포장마차 천막 4면을 찢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횟집 안의 물건들을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유하는 재물을 교체비 등으로 약 10,6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7. 5. 10.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0. 23:00경 위 횟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길이를 알 수 없는 칼로 포장마차 천막 8면을 찢고, 진열장 1대의 파이프를 터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유하는 재물을 교체비 등으로 약 3,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7. 5. 1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1. 02:00경 위 횟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길이를 알 수 없는 칼로 포장마차 천막 10면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유하는 재물을 교체비 등으로 약 2,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7. 5. 1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3. 08:00경 위 횟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길이를 알 수 없는 칼로 포장마차 천막 1면을 찢고 수족관 물을 빼어 모터 5개를 물에 잠기게 하고 전동드릴 1개를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유하는 재물을 교체비 등으로 약 12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2965 피고인은 2017. 6. 1. 23:1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9세)이 식당의 임대차 문제로 소란을 피우며 식당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7고단3297 피고인은 2017. 7. 14. 23:00경 대전 동구 F빌라 206호에서 피해자 G(49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2017고단2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7고단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폭력, 재물손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어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B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39

범죄사실 [사건 배경] G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대표이고, 피고인들은 위 단체 회원이거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한·일 정부는 2015. 12. 28. 일본 총리 대신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하여 위안부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 등으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 해결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이에 G 및 피고인들을 비롯한 30여 명은 위 한·일 위안부 합의안이 '돈으로 위안부 문제를 끝내려 한 굴욕협상'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I 및 J이 입주하여 있던 서울 종로구 K 빌딩 A동(총 17층 중 I 및 J이 8층~11층에 위치, 음식점 등 각종 상업시설과 사무실이 나머지 층에 위치)에 무단 진입하여 점거농성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2015. 12. 31. 11:45경 K 빌딩 A동에서 G 및 H 회원 등 30여 명과 함께 점거농성을 하려는 의사를 숨긴 채 빌딩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진입하였다. 위와 같이 무단 진입한 점거농성 참가자들 중 L, M, N, O는 빌딩 8층에 있는 J 출입문에 '한·일 위안부 협상 전면 무효', '굴욕 외교 중단하라'는 내용의 선언문 등을 부착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참가자들은 빌딩 2층으로 올라 가 그 곳 복도 등을 점거하고, 선언문 등을 부착한 위 4명도 빌딩 2층으로 내려 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집결하였다. 이와 같이 집결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30여명은 '대한민국 국민은 한일 협상 거부한다', '10억 엔 위로금은 필요없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손 피켓을 펼쳐 들고 2층 복도를 점거한 채 '매국협상 폐기하라', '한일협정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약 1시간 가량 위 빌딩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30여명은 공동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에스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K 빌딩 A동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회동영상 및 사진CD 분석), 수사보고(시위현장에서 회수한 시위용품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및 채증사진 분석), 수사보고(동영상CD,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K건물 도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에서의 표현의 자유 허용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3:1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인천강화경찰서 D파출소 내부 및 그곳 주차장에서,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E의 무임승차 신고를 접수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 니들은 뭐야, 좆같은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씹할 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위 경찰관들을 수차례에 걸쳐 밀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경찰서에서의 주취소란이 성립된 후에 이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체포과정에서의 위법이 피고인의 주취소란행위에 대한 책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피고인이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서를 비롯한 관공서가 취객들의 분풀이 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인터넷 종합 쇼핑몰 업체인 'C'를 운영하면서 비료부산물 등을 판매하는 비료업자이다. 비료업자는 비료의 명칭, 보증성분량 및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 등의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시장 .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제조 원료 이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D 등 11명에게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제조원료 이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인 '지렁이똥 30' 30개를 개당 3,9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확인서 1. 고발장 1. 판매내역 1. 부정불량농약비료 신고서, 지렁이분 비료와 분변토 비교, 사용가능한 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1호, 제7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폭행·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 12:30경 안성시 C에 있는 B병원 진입로 인도에서 故(고) D 유족(대표 E)이 안성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마치고, 'B병원 규탄대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합의해라' 고 외치고, 위 장소에 걸려 있던 플래카드 2점을 떼어 차량에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평화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대표인 E이 피고인에게 과민반응을 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량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헬스트레이너이고, E은 대학교 연구원으로서 피고인과 친구지간이며, 피해자 F(28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2013. 10. 24. 0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다가 뒤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와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E과 F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상해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과 F의 싸움을 말리기만 했다고 진술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F과 싸우니까 피고인은 자신을 말리기만 했을 뿐 폭행에 가담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F은 수사기관에서 두 명(피고인과 E)이 자신을 구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F의 지인인 H도 '동생(F)이 음주운전자에게 맞는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가서 상황을 들었는데, 음주운전자가 폭행하려 해서 피했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음주운전자가 도주해서 자신이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장 인근에 있던 F의 지인인 I도 '상대방 둘이서 동생(F)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E과 자신이 싸우니까 피고인이 E을 말리고 자신의 일행은 자신을 말렸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 적은 없다.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거짓 진술한 이유는 당시 피고인도 F 측이 10명 정도 있었다고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I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E과 F이 싸우고 있다가 나중에 피고인까지 뒤엉킨 것을 멀리서 보았는데, 당시 셋(E, F, 피고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위에 다른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는 잘 보지 못했다. 뒤엉킨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어떻게 때렸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고, 수사기관에서 상대방 둘(E과 피고인)이 F을 때렸다고 진술한 이유는, E이 F을 말린 사람들도 전부 피고인 측을 때린 것처럼 이야기하기에 자신도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 수사기관에서 F 측 10명이 E을 폭행한 것처럼 진술한 바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F, I의 위 각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F, I,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9. 20: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가스관을 타고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무도 없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던 삼성 노트북 1대(센스 R540, 시가 100만 원 상당),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소니 카메라 1대(D55, 시가 90만 원 상당), 리바이스 시계 2개(시가 60만 원 상당), 각종 패물(목걸이 1개, 팔찌 1개, 귀걸이 4개, 반지 4개 등 시가 400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65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말 20: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가스관을 타고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아무도 없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밑에 보관 중인 돌반지 4개(시가 80만 원 상당), 돌팔찌 3돈(시가 120만 원 상당), 각종 패물(백금다이아, 귀걸이, 반지, 목걸이 세트 등 시가 200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전당포 장부 촬영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주차장 앞 도로를 B 주차장 방향에서 동강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1,828,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20)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은 넉넉히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차된 피해 차량의 재물손괴 사실을 알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3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3.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작권등록 시스템창의 등록정보란(등록번호:E)에 "등록부문 : 저작권등록(저작자성명, 창작연월일), 제호 : F, 종류 : 편집저작물, 저작자 : A, 등록원인 : 창작 - G, 주소 : 전라북도 임실군 H"라고 입력하였고, 위 편집저작물에는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는 생략)의 상호 및 I이 운영하던 치즈체험장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I은 2007. 5. 23.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이 위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는 G에는 I이라는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 등록정보 중 창작일을 거짓으로 등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작권등록 시스템창의 등록정보란(등록번호:J)에 "등록부문 : 저작권등록(맨처음공표연월일), 제호 : F, 종류 : 편집저작물, 저작자 : A, 등록원인 : 공표 - K., 주소 : 전라북도 임실군 H"라고 입력하였고, 위 편집저작물에는 I의 상호 및 I이 운영하던 치즈체험장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I은 2007. 5. 23.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이 위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K.에는 I이라는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 등록정보 중 공표일을 거짓으로 등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저작권등록 시스템창의 등록정보란(등록번호:L)에 "등록부문 : 저작권등록(저작자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공표연월일), 제호 : M, 종류 : 사진저작물, 저작자 : A, 등록원인 : 창작 - N 공표 - O, 주소 : 전라북도 임실군 H"라고 입력하였고, 위 사진저작물에는 I의 상호 및 I이 운영하던 치즈체험장의 모습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I은 2007. 5. 23.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이 위 저작물을 창작 및 공표하였다는 N 및 2006. 7. 10.에는 I이라는 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 등록정보 중 창작 및 공표일을 거짓으로 등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작물등록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근거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 제5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저작권 등록을 하면서 기억에 의존하여 창작일과 공표일을 기재하면서 과실로 잘못된 날짜를 기재한 것일 뿐 거짓 기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등록한 저작물에는 I의 상호의 일부나 위 회사가 운영하던 체험장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I은 2007. 5. 28. 설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저작권 등록 당시 창작일과 공표일이 오래 전이라서 I의 설립일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 창작일과 공표일을 잘못 기재하게 되었다는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저작권 등록 당시 이 사건 각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공표한 시기가 I이 설립된 이후임은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할 것인데, I의 설립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작권 등록을 하였으므로 창작일 또는 공표일을 거짓으로 등록할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I의 설립 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는 점과 아울러 저작권 등록 당시 저작물위원회 직원과 통화하면서 창작일 또는 공표일을 2008년도라고 한 것 같은데 직원이 피고인 본인이 한 것인데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고 하여 수정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거짓으로 저작권을 등록하는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거짓으로 저작권을 등록하는 데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20

범죄사실 B은 'C'라는 상호의 출장마사지 업주이고, 피고인은 성매매 전단지를 배송하던 공급업자이며, D은 성매매전단지를 시안·제작했던 디자이너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1. 6.경 성매매 전단디자이너인 D으로부터 완성된 성매매 전단지를 광고주들에게 배송해주고 1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었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8.경까지 완성된 성매매전단지를 서울지역의 광고주들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공급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D이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하자, 2011. 7. 18경 인천 삼산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E) 1개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발급받아 D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단업자와 문자내역 1. 우체국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성매매 광고물 공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3:30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노래방을 가자, 밖에 나가서 술 한 잔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팔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9:34경 인천 서구 서곶로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 입구 앞 도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21세)이 운행하던 E I30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과실 유무에 대해 말다툼을 중 피해자에게 '보험 처리를 하던지 알아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 체어맨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체어맨 승용차 보닛 위에 엎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위 차 보닛 위에 매단 채로 인천 부평구 F 조새 G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시속 약 38km/h의 속도로 진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999.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1회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4고합6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28. 09:00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광주 서구 F오피스텔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더러운 년, 양다리 걸쳤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하여 넘어지면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워 침대에 앉혀놓고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시도하면 머리카락을 잡아채서 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문 앞을 막아서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주먹,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19:30까지 위와 같이 폭행하거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집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8. 15:10 광주 서구 오피스텔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수차례 폭행에 시달린 피해자에게 계속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A이랑 연애중'이라는 글을 써서 올리게 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G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만나지 말자,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라고 말하도록 다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 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발생시간 관련 피의자 전화 답변)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상해부위 증거사진 중 판시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인자)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특별감경영역) 나. 감금: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가중인자)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6개월(가중영역) 다. 강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2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8. 10:00 광주 서구 F오피스텔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면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지게 한 다음 그녀 위로 올라타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를 벗기고 강간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완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9. 28. 10:00~14:00 사이에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와 함께 침대로 넘어진 후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발로 차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팬티 위 음부에 손이 닿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 때렸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리거나 손톱으로 할퀴기도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원피스를 착용한 상태였고, 원피스의 치마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도중 팬티가 보일 정도로 올라갔을 뿐 피고인이 치마를 올리거나 팬티를 벗기려고 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 도중 침대에서 떨어졌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의도적으로 만진 것으로 느껴졌냐는 질문에 "아닌 것 같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음부를 만진 것으로 느꼈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는 "당시 음부를 스친 것에 수치심을 느껴 의도적으로 만진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격렬한 몸싸움으로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목을 졸리고 발로 차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에 급급했던 상황에서 성적인 의도를 갖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이 닿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 위한 의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았고 2014. 10. 29. 위 판결이 그래도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부터 2013. 10.경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A/S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경 위 서비스프라자에서 차량점검 정비용 노트북을 교체할 필요성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쪽 컴퓨터 취급업소에 근무하던 곳 사업대표와 절친하니 원가로 노트북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계좌로 1,630,000원을 입금하면 신속하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트북 구입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사채빚과 연체된 카드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노트북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노트북 구입대금 명목으로 16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된 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장례문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6세)은 'F'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며, 피해자 G(39세)는 피해자 E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2. 21:00경 화성시 H건물 지하 1층 'I' 주점에서 피해자 E을 우연히 만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장례문화원에 대하여 시비하게 되었는바, 이때 피해자가 피해자의 머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폭행하고, 탁자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가격한 다음, 위 E과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E의 폭행에 의해 유발된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1:15경 평택시 C에 있는D식당 카운터에서 혼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뒤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약 10cm)를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E로 하여금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는 피해자 F(47세) 소유의 현금 25만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D식당 강도사건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6면), D식당 강도사건 CCTV 사진(증거기록 제17~24면), D식당 건물 G CCTV 사진(증거기록 제25, 26면),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제11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계획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9.경부터 2개월 정도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식당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홀로 있는 여자종업원인 피해자 E를 협박하여 식당 주인인 피해자 F 소유의 돈을 강취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가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5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경부터 2014. 4. 30.까지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아파트 폐목조성공사에 추가된 운반비 80만 원을 피해자 D(86세)이 지급하여 아파트 관리비 중 운반비 명목으로 88만 원을 'E'에 입금하여 'E'에서 피해자에게 운반비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이 권고사직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위 아파트 감사인 G에게 위 E에 대한 운반비 지출서류를 복사해주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송비를 먼저 지출하여 그 운송비 명목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은 생략한 채 '폐목조성공사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E으로 아파트 관리비 88만 원이 들어갔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D의 개인계좌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용도로 착복한 것인 양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G으로 하여금 '관리소장인 A(피고인)이 양심고백을 하여 D의 비리를 제보하였다. 실제 폐목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E에 폐목 운반비 명목으로 아파트 관리비 88만 원이 송금되었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D(피해자)의 개인계좌로 들어가 아파트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케 하여 위 아파트 동대표 20여 명에게 배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용증명, 기안지, 자금청구내역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G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 아파트 공금 집행의 부당성을 이야기하고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폐목수거공사 관련 실제로 폐목 운반비 80만 원이 추가로 집행되었고, 그 돈이 피해자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였다는 사실 등 자금집행 경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용도로 착복한 것인 양 그 자금집행 경위는 생략한 채 감사인 G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감사인 G이 작성한 범죄사실 기재 유인물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G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경위, 그로 인해 유인물이 작성되어 배포된 과정, 피해자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