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121호, 1619호를 임차하여 내부에 침대,콘돔, 마사지젤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D'에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직업안정법위반 1) 2017.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카페에서 G으로 하여금 위 'E'이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기 위하여 G을 종업원으로 모집하였다. 2) 2017.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8.경 부산 부산진구 H 건물 1층 카페에서 I으로 하여금 위 'E'이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시간에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기 위하여 1을 종업원으로 모집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 13, 21:00경 위 오피스텔 1619호에서 성매매여성 G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인 J와, 같은날 23:00경 성매수남인 K와 각 성교하게 하고 J, K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각각 15만 원을 받아 그 중 각 10만 원을 G에게 지급하고 각 5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 19:00경 위 오피스텔 1121호에서 성매매여성 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위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성교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으면 그 중 9만 원을 I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5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 10. 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615호, 1318, 1619호를 임차하여 내부에 침대, 콘돔, 마사지젤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D'에 'L'라는 상호로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3.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카페에서 M으로 하여금 위 'L'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시간에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기 위하여 M을 종업원으로 모집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 2017, 2. 20. 18:00 위 오피스텔 615호에서 '매매여성 M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위하여 그곳을 찾은 N을 상대로 성교하기로 하고 N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으면 그 중 10만 원을 M이 가지고, 피고인은 4만 원을 가지기로 하고 M을 위 615호에 대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2. 6. 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무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다만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7:10경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에 있는 둔내종합체육공원 앞에서부터 횡성군 횡성읍 궁천리에 있는 한성수양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2012고단3210]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6. 17:4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30-37 양평역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가 화장실 좌변기 위에 놓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D'에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1. 6. 20:17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맥주 2병과 안주 1개 등 총 18,7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G'에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6. 22:00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 총 3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2864] 피고인은 2012. 10. 6. 20:3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고 있는 L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술과 안주 12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771 1. 'M주점'에서 사기 피고인은 2012. 9,28, 23:00경 군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 P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23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Q주점'에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9. 03:30경 군포시 R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 T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T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U주점'에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 19:30경 군포시 V 지하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 X 에게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X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358] 피고인은 2012, 10, 24, 21:00경 태백시 Y에 있는 Z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서 피해자 AA에게 맥주 10명과 안주 2개를 주문하여 먹고 접대부 1명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값 등 합계 1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P,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K,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무전취식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08:5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야인시대 세트장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버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버스는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이용할 버스였고, 그 버스를 운전할 사람도 피고인이었는바, 어린이들이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이용할 버스 운전을 앞두고 술을 마신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을 통하여 같은 해 7. 2. 춘천시 신북면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소포 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0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인식(검사직무대리, 기소), 황재동(공판) 판결선고 2013. 2.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7.24. 19: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일산복음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정발산동에 있는 애니골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까지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무면허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22: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택에서, "남편에게 맞았다."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임한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경장 D 등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목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6, 16:10경 대구 수성구 범안로 77 에 있는 범물용지아파트부터 같은 날 16:3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대구팔레스호텔 부근까지 약 6.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1,26,20:0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대구팔레스호텔 부근부터 같은 날 20:24경 대구 수성구 지산로 12 에 있는 요지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29%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3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5. 11. 15:0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축협농협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나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5. 31.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4: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노가리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1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금영수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수감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십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피고인의 알코올에 대한 의존이 상당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의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L(52세)는 광주 남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5:4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던 중,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 건물 4층에 있는 옥상으로 피신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위 건물 옥상 앞으로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옥상에 올라가 있음에도 옥상 출입문 앞에 있는 용접기를 들고 용접기에 불을 붙여서 옥상 출입문에 가져다 대어 불꽃이 튀고 스파크 소리가 나도록 하는 등 옥상 출입문에 용접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옥상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10분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E(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 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상무 G에게 "함평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신호등 철주 58개를 납품해 주면 익월 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과다한 영업수당과 기부금 지출, 무리한 건물 신축, 관계회사로의 자금 유출 등으로 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회사 소유의 건물과 토지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고 국세가 체납되기에 이른 상황이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호등 철주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4.경 시가 44,198,000원 상당의 신호등 철주 58개를 납품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3.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부사장 1에게 "교통신호제어기 및 LED 신호등을 납품해 주면 감독관 검수 시 대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익월 말에 남은 50퍼센트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과다한 영업수당과 기부금 지출, 무리한 건물 신축, 관계회사로의 자금 유출 등으로 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회사 소유의 건물과 토지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고 국세가 체납되기에 이른 상황이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신호제어기 등을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9.경 시가 70,800,000 원 상당의 교통신호제어기, LED 신호등 등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증인 1,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1. 광주지방법원 결정문 3부, 회생채권 시부인 명세서(상거래채무) 1. 채권가압류 정보, 채권가압류 결정 1. 회생계획안 요지, 회생계획안, 2015회합5003 회생 결정 1. 감정평가서 1. 견적서, 발주서, 물품계약서, 자재인수증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을 당시에는 D의 변제 의사와 자력이 있었는데, 이후 조달청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이루어진 채권가압류 등으로 자금난에 처하고 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부득이하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나타난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계획의 구체성 결여, 이 사건 납품거래와 D의 회생신청 간의 시간적 밀접성, 회생신청 이전의 D의 재정형편 및 피고인의 회생신청 준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이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은 모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에 재차 납품되었는데, 그 이전에 피고인은 K과 사이에 위 물품대금채권과 K의 D에 대한 기존 외상매출채권을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K으로부터 전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위 상계 이후 진행된 회생절차에서 시인된 K의 채권은 131,818,182원이다). 따라서 통상의 상거래와 달리 D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발주처 내지 도급인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조달청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그 이후인 2015. 2. 17.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서 위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함에 따라 부득이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 2.경 기준 D의 조달청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약 1억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피고인은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83쪽), 위 L의 가압류채권액은 107,308,000원에 달하는 데다가 이 D에 대하여 2014. 8.경부터 물품대금의 변제 독촉과 아울러 채권가압류 등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조달청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L 등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가압류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D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서, 무리한 건물 신축, 관계회사로의 무리한 자금유출, 과다한 영업수당과 기부금 지출 등이 기재되어 있고,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등 합계액이 3,347,414,421원에 달함에 반하여 D 소유의 전남 함평군 M 공장용지 145m㎡ 등 토지 5필지와 그 지상 공장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은 2013. 12. 27. 기준 1,755,838,890원에 불과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 8. 14, 주식회사 N이 청구금액 198,6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2014. 9. 15. O 주식회사가 청구금액 122,0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2014. 12. 9. 기술신용보증기금이 42,500,000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15. 2. 3. 위 O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은 재정상황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경 내지 2014. 12.경 법무법인 우암 측에 회생절차에 관한 상담을 받기도 하였고, 이 사건 거래 이후 2015. 3. 3.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회생절차에서 원금의 70%를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분할 변제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 1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0세)가 진행 중인 이혼소송에서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 CD 재생·청취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1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5. 06:40경부터 06:5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그곳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F과 동료직원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팔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을 진짜, 이리와봐 씨팔 새끼들아, 다와봐 씨팔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진짜 좆같네 진짜, 씨팔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G이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3. 12. 23: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카페 C 앞 노상을 대구백화점 방면에서 카페 C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공평주차장 방면에서 클럽 골목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에 피고인의 우측 발 부위를 부딪히게 되자, 위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발로 차서 수리비 1,847,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03. 12. 23: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카페 C 앞 노상을 대구백화점 방면에서 카페 C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때마침 공평주차장 방면에서 클럽 골목 방향으로 진행하던 E 벤츠 승용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에 피고인의 우측 발 부위를 고의로 부딪친 후 운전자 D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D으로 하여금 2016. 03. 12. 23:57경 가입된 삼성화재에 전화를 하게 하여 보험을 접수 받았으나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걷던 중 위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에 우측 다리가 부딪히자!) 이에 화가 나 범퍼를 발로 차고 그대로 걸어간 사실, D이 피고인을 붙잡아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변명하는 과정에서 "차에 부딪혀서 범퍼를 발로 찼다"고 말한 사실, D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지구대에서도 손괴의 동기에 관해 진술하는 과정에서 "차가 다리를 치고 지나갔다"고 말한 사실, 이에 D이 먼저 "일단 보험회사에 접수를 해 줄테니 정식으로 해보자"고 하면서 보험회사에 인적피해를 접수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였고 이후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CCTV를 확인한 후 비로소 자신이 지나가면서 부딪힌 것이지 위 차량이 피고인을 치고 지나간 것이 아님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중원구 C, 201호에 있는 (주)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B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용자동차인 2008년식 D NF쏘나타차량과 2007년식 E 그렌져 TG차량의 소유자이다. 가. 피고인 A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용자동차인 DNF쏘나타차량의 차령만료일이 2014. 12. 6.이고 E 그렌져 TG차량의 차령 만료일이 2014. 11. 5. 로 차령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거나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폐차량입고확인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2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2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2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릉군 B에 있는 C호텔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위 호텔의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2015. 2. 17.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12. 8.부터 2015. 2. 16.까지의 임금 7,050,000원, 같은 기간을 근로하고 같은 날에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565,000원, 근로자 F의 임금 3,300,000원, 근로자 G의 임금 2,74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6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2015. 1, 10. 23:15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롯데레몬 슈퍼마켓 앞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에 있는 갈월중학교 앞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의정부지법 2006 고약22100 명령문 사본, 의정부지법 2008 고단386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8:30경 보령시 성주산로 715-4에 있는 개화침례교회 앞 길에서 차를 운행하다가 지역선배인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차와 충돌을 피하고자 피해자에게 크락션을 울리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따라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 12:45경 C 지게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에 있는 '명진약국' 맞은 편 도로를 연초 제조창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에 의한 흉부 출혈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5.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 15:50경 인천 서구 석남동 518-16에 있는 우리은행 석남동지점에서 피해자 B로부터 그 소유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300,000원을 인출하여 오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500,000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5,500,000원을 인출하고, 700,75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C의 계좌로 이체하여 총 6,200,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19:52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있는 초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