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지사장으로 각각 일을 하였다. [2012고합399] 1. 사기 피고인 A, B은 2009. 11. 25.경 위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가 지금 소련에 한 대에 30억 원 이상 가는 큰 배 3척이 있는데, 이 배를 이용하여 대게 사업을 하고 있고, 배 하나가 갔다 오면 수입이 약 3억 원씩 떨어지니 믿고 투자를 하면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다. 만약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의 8% 상당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뒤에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 피해자 N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 피해자 O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160만 원, 피해자 P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3억 9,610만 원, 피해자 Q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840만 원, 피해자 R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120만 원, 피해자 S(1953년생)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160만 원, 피해자 T(1935년생)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4,220만 원, 피해자 U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64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M 등으로부터 합계 5억 8,450만 원 상당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3고합17] 1. 사기 피고인 A, B은 2011. 2. 15.경 서울 강남구 1번 출구 부근 V빌딩 931호에 위치한 L 주식회사 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우리가 소련에서 한 대당 30억 원 이상 가는 큰 배 3척을 가지고 대게 사업을 하고 있고, 배 하나가 갔다 오면 수입이 약 3억 원씩 떨어지니 믿고 투자를 하면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에 해당하는 월 8%의 이자를 주고 6개월 뒤에 원금을 틀림없이 반환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내용과 같이 고수익을 보장하여 주거나 투자한 원금을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1. 8. 5. 600만 원, 2012. 12. 20. 6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W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받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 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3고합47, 90]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은 2010. 12.경 위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큰 배 3척이 있는데 이 배를 이용하여 대게사업을 하고 있다. 만약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의 8% 상당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뒤에 틀림없이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경부터 2012. 1. 1.경까지 합계 74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은 2011. 8. 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큰 배 3척이 있는데 이 배를 이용하여 대게사업을 하고 있다. 만약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의 8% 상당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뒤에 틀림없이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합계 1,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은 2010. 11. 9.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AA은 러시아에서 대게를 잡아 수입하는 회사인데, 러시아에 한 대에 30억 원 이상 가는 큰 배 3척이 있는데, 이 배를 이용하여 대게 사업을 하고 있고, 배 하나가 갔다 오면 수입이 약 3억 원씩 떨어지니 믿고 투자하면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다. 만약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의 8% 상당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Z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10. 11. 9. 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108] 피고인 A은 2010. 12. 5.경 서울 양천구 AB에 있는 상호불상의 렌터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선박을 가지고 대게 조업을 하여 판매하는데 12월부터 5월까지가 가장 가격이 좋아 돈을 빌려 주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월 4.5% 이자를 주고 원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 이외 채무금이 1억 원 이상인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게 사업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C)로 2010. 12. 16. 3,000만원, 2011. 1. 14. 3,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합140] 피고인 A, B은 2010. 11. 26. 위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AA은 러시아에서 대게를 잡아 수입하는 회사인데, 러시아에 한 대에 30억 원 이상 가는 큰 배 3척이 있어, 이 배를 이용하여 대게 사업을 하고 있고, 배 하나가 갔다 오면 수입이 약 3억 원씩 떨어지니 믿고 투자하면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다. 만약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의 8% 상당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M, N, U, Q, T(1935년생), AD, O, AE, W, AF, R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X, Y, Z, J,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검거 관련, 고소인들의 투자금 및 이익금에 대한 수사, 고소인 M・U・N・P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1. S(1953년생) 작성의 진술서 1. 각 L 주식회사 제1회 무보증공모사채권 및 투자약정서 사본 1. 각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각 L 주식회사) 1. 각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 중 일부가 상환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피고인 C에 대한 배상신청의 경우,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근무한 L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러시아로부터의 대게 수입 및 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제로 영위하였던바,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금으로 장기간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위 사업을 위해 임차한 선박이 2011. 11.경 러시아해경들에 의해 억류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 대한 약정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부득이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행위는 정상적인 투자유치 사업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단순한 투자자로서, 당시 A, B이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위 범행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1)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 유무의 판단기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예컨대 특정 사업에 대한 투자수익 약정의 경우, 당해 투자수익금을 약정된 기간내 혹은 약정된 기일동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투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한 투자금의 실제 사용용도가 명목상의 그것과는 달라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해당 금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제반 증거들을 통해 확인된다면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범의는 확정적이 아닌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업의 실체 및 전망 위와 같은 법리에 바탕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과연 피고인 B에게 약정된 투자수익금 내지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1999년경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난 후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며, 현재 보유한 재산은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제외하고도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액이 합계 2 ~ 3억 원 가량 된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당시 개인적인 자금보유 및 자금동원능력이 전무하였던 사실을 이미 자인한 바 있다. 결국 피고인 B의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의사 및 능력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들과의 투자약정 체결 당시 추진되었다고 내세워진 이 사건 사업의 실체 및 안정적인 수익창출의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가) 사업 전망의 불투명성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은 당시부터, 피해자들로부터의 투자금 수령의 전제가 되었던 '월 8%의 투자수익금 지급 및 6개월 이후 투자원금 반환'이라는 조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는 그 사업 전망이 극히 불투명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 홍보되었던 이 사건 사업이 실제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를 새로이 설립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위 회사의 인수자금은 200~3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 사건 사업 또한 특별한 자본금 없이 순수하게 외부로부터의 투자금만으로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할 당시 이 사건 회사 및 사업의 재정적 기반은 실질적으로 전무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B, A은 이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과는 달리 이 사건 사업에 개인적으로 전혀 투자하지 않았는바, 만일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이 월 8%라는 고율의 투자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투자원금을 그 약정과 같이 단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을 만큼의 재정적・사업적 건전성을 갖추었다면, 비록 피고인 B, A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와 같이 제3자로부터의 차용 등을 통해서라도 투자에 참여하였을 것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한 대에 30억 이상의 선박 3척을 보유하고 있다. 배가 한 번 갔다오면 약 3억 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취지의 설명이 빈번하게 행하여진 사실을 알 수 있다(피고인 B 역시 사업설명회 등에서 '배 3척을 보유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당시 피고인 B 등이 언급한 '보유'의 의미가 선박의 '소유'인지 아니면 '임차' 등 기타의 선박 이용관계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설명은 적어도 '해당 선박의 가치는 30억 원 이상으로서, 이 사건 회사는 해당 비용을 지출하여 선박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전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 추진 당시 피고인 B 등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거나 동원가능한 자금이 거의 없었다'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30억 운운하는' 사업 설명의 내용은 애초부터 이 사건 사업의 내용 및 실현 가능성을 지나치게 과장・왜곡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 스스로도, 당시 러시아산 대게의 수입 및 판매를 주 업무로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이 합법적인 절차와 방식에 의하지 않고 추진되어 왔음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러시아에서는 대게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여 저희가 몰래 잡아가지고 들어온 것인데, 그 과정에서 러시아 해경에 발각되어 배가 억류되었다', '지금도 러시아산 대게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결국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업은 그 추진 당시부터 불법 조업의 단속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중단되거나 사업 추진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그러나 무엇보다도 '러시아 해경에 의해 선박이 억류되었다'는 것 역시 피고인 B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9. 10.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가량을 받았다. 이후에는 판매대금의 1%를 월급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계속하여 월 100만 원 이하의 금액만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의 경영 및 재정상황이 처음부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까닭에, 피고인 A, B 등이 내세웠던 이 사건 사업을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사업 실체의 허구성 이 사건 사업의 전망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사정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당시 내세웠던 이 사건 사업은,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조직 및 재정적 기반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약정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는 등 그 실체가 매우 불분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의 실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금으로 사업초기부터 2012. 2.경까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액의 8%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이 그 운용 수익금만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수십명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매월 고율의 수익을 보장할 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컨대 대게 조업을 하는 어선의 매매계약서 내지 임차(용선)계약서, 또는 대게의 수입조건 등에 대한 수출업자와의 약정서 및 대게의 판매조건 등에 대한 국내 판매업체와의 약정서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어선 소유자는 물론 대게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의 실체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기록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선박의 임차계약서 또는 대게 판매업자와 사이의 자금거래내역 등을 포함한 앞서 언급한 자료들을 발견할 수 없으며, 한편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투자수익금의 출처(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으로 한달에 2~3억 원 가량을 벌었다'고 주장한다)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조차 제출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피고인 B은 이 법정 등에서 '억류된 선박에 대해 부과된 벌금 문제로 인해 선박의 임차관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상인의 관점에서 수긍할 만한 합리성을 갖춘 변명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B은 '대게 수입 사업을 위해 동해시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업무를 보았다'고 하면서도, 위 사무실의 임차계약서는 물론 임차보증금 내지 차임의 지급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2. 10. 5.자로 '이 사건 사업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며 관련 서류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바, 위 자료들은 이 사건 회사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 내지 관계인으로 기재된 것들로서, 대게 수입과정에서 작성된 '수입신고필증' 및 '세금(관세)계산서', 수입한 대게의 하역 및 운송 작업과 관련된 '거래명세서', 수입 대게를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면서 작성한 '세금계산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위 각 자료들은, 설령 이 사건 회사가 주체가 되어 작성된 것으로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2009. 12. 4. 및 2010. 3. 28. 러시아로부터 선박을 통해 반입된 대게의 수입 및 판매내역에 한정하여 작성된 서류들에 불과한바,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2년 이상의 기간 중, 단 두차례의 특정 시점에만 이루어진 대게 수입 관련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이 영업적 실체를 갖고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는 당시 독자적으로 대게 수입 및 판매 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AH 주식회사와 동업하에 대게 수입 및 판매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로는 AH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이 사건 회사가 AH 주식회사의 사업에 일정 금액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만이 유일한데, 위 자료들만으로 그 주장과 같은 AH 주식회사와 이 사건 회사간 실질적 동업관계의 존재를 곧바로 추단하기는 어렵다{마찬가지로 피고인 B은, '서울 잠실 및 천안시 인근에 대게 판매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실체에 관한 증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들 판매점은 모두 2011년 4/4분기로부터 2012년 1/4분기까지만 영업활동을 수행하였을 뿐이며, 분기당 매출 총액 또한 수천만 원 수준을 넘지 않아 같은 시기의 매입 총액을 고려할 때 위 판매점들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3. 2.경 '이 사건 회사는 임차 선박 4척을 통해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며 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한편, 같은 해 3.경에는 '이 사건 회사에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며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한바 있다. 그러나 사실조회 결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은 '신청대상인 4척의 선박들 중 3척에 대해서는 동해·묵호항에서 입·출항한 내역이 없고, 다만 주식회사 AI 명의 "AJ" 선박만이 간헐적으로 위 항구를 입·출항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던바, 결국 피고인 B이 대게 수입을 위해 임차하였다고 내세우는 선박들 중 대부분은 국내 항구에 아예 입·출항한 내역조차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AJ" 선박에 대해서도, 이 사건 회사가 위 선박을 임차하는 등으로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어떠한 조건으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들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보내온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조회대상 기간인 2009. 11. 10.부터 2012. 10. 31.까지의 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입출금 내역이 전무하며, 다만 2009. 12.경 및 2010. 3.경에만 소정 금액이 몇차례 입출금되었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 A은, 2011년 초경 이 사건 사업과는 별개로 된장 등 전통식품 제조 및 판매 사업('AK 사업')에 뛰어드는 동시에, 강원 고성군 현내면 일대 부지를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사업까지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차질없이 지급하여야 할 책무를 가진 피고인 A이, 오히려 이 사건 사업을 방기한 채 다른 사업의 준비에 열중하였던 사실은, 곧 이 사건 사업의 실체 및 전망이 불투명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향후 추가적인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 적극 홍보하였던 다음과 같은 내용, 즉 '이 사건 회사는 한 척에 30억 이상 하는 배를 3척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위 선박들을 이용하여 러시아에서 직접 대게를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배한척이 러시아에 다녀오면 약 3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설명은 전적으로 허구라고 판단된다. 3) 소결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 B은,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와 계획도 없이 허구적 성격의 사업을 내세워, 비현실적으로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피해자들을 현혹하였던바, 결국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약정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나아가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투자금을 수령하여 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바탕하여 피고인 C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를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이 사건 사업에 최초로 투자를 한 때인 2009. 11. 25경부터 2012. 2.경까지 수시로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였고(특히 위 회사 강남 지사 사무실이 개설된 2011. 4.경부터는 거의 매일 출근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위 사업에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살펴본 내용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상의 이윤으로 고율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빌미로, 법상 요구되는 사업 허가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출연받는 방식의 이른바 유사수신행위를 피고인 A, B이 주도하였고, 이에 피고인 C가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4년 ~ 7년. 판시 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판시 각 범행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허구적인 이 사건 사업을 빌미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노인들인바(탈북자도 포함되어 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속에서 이 사건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으로써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였던 점, 특히 B은 과거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범행을 보다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는 피고인 B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점이 위 피고인들 사이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주체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제출된 기록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그 경위가 어떠하든, 2009. 10.경 이 사건 사업을 제안함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의 인수를 주도하는 등 위 사업을 최초로 준비한 자는 피고인 B이었던 점, 이후에도 피고인 B 외에 이 사건 대게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사업 설명회 개최 및 피해자들로부터의 투자유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점(2011. 4.경 이 사건 회사의 강남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피고인 C에게 위 사무실을 맡아달라고 직접 부탁하거나, 2012년 이후 회사 사정 악화로 배당금 지급률을 월 2%로 낮추겠다고 공표한 주체도 피고인 B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돈 관리를 하기는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피해자 M, P는 2010. 9.경 및 같은 해 10.경 담당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A은 얼굴만 몇 번 본 정도이나, B은 사무실에 갈 때 마다 자주 보았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해 물으면 "잘 되고 있다"고 하여 믿고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재판의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의 투자금 수령 및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실질적인 피해액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던 점, 이에 반해,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며, 피해자들과의 투자약정 체결 및 사무실 운영 등 위 회사의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명의를 제공한바 있으나, 대부분의 재직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 100만 원 미만의 급여만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B의 주도성이 분명히 드러난다. 3)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피해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이자 명목의 투자수익금을 실제로 지급받아 왔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9. 11.경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이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데 일조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위 피고인의 책임도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은 초범이자 현재 70세가 넘는 고령의 노인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과정에서 본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약정 수익금 외에는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의 일부 피해자 및 지인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M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 C는 A, B과 공모하여 2009. 11. 25.경 위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가 지금 소련에 한 대에 30억 원 이상 가는 큰 배 3척이 있는데 이 배를 이용하여 대게 사업을 하고 있고, 배 하나가 갔다 오면 수입이 약 3억 원씩 떨어지니 믿고 투자를 하면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다. 만약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의 8% 상당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뒤에 틀림없이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원리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A,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C는 A, B과 공모하여 2011. 2. 15.경 서울 강남구 1번 출구 부근 V빌딩 931호에 위치한 L 주식회사 지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2011.8. 5. 600만 원, 2012. 12. 20. 6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 C는 A, B과 공모하여 2010. 12.경 위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경부터 2012. 1. 1.경까지 합계 74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C는 A, B과 공모하여 2011. 8. 말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합계 1,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C는 A, B 과 공모하여 2010. 11. 9.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10. 11. 9. 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C는 A, B과 공모하여 2010. 11. 26. 위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업을 통해 고율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하에 자금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사업의 수익률이 좋아 다른 사람에게 적극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업의 사기성을 알면서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09. 11.경 이 사건 사업에 투자를 시작한 이래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수시로 출근하였으며, 2011. 4.경 이 사건 회사의 강남 사무실의 관리를 맡으면서는 거의 매일 출근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당시 위 강남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위 사업에의 투자를 권유하였고, 특히 계 불입금 형태의 투자와 관련하여서는, 2010. 10.경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종래 AL이 담당하였던 계금 불입 사업을 인수받아 위 사업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때로는 다른 투자자들의 미납 계금을 대납하고 추후 해당 금액을 상환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 또한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실행행위의 일부를 적극적으로 분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가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허구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 A, B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1) 피고인 C는, '2009. 11. 25.경부터 2011. 8. 30.경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에 직접 투자하여 적어도 합계 3,4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이 남편 및 딸 명의 계좌로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계좌내역 및 위 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일부 투자 금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장과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금원이 실제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특히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선박이 억류되었다고 주장되는 시점인 2011. 11.경 이후에도 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사이의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2. 14. 동생의 퇴직금 1억 원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12. 1. 무렵까지 약정된 투자수익금을 대부분 지급받아 왔고, 피고인 C 또한 투자기간 내내 약정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강남 사무실 관리를 수락한 때인 2011. 4.경은, 위 회사로부터 1년 이상 투자수익금을 수령해 오던 시기이다). 따라서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월 8%에 상당하는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정기적으로 수령한 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실체 및 전망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의심하거나 회의할 만한 뚜렷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는 비록 이 사건 회사가 강남에 마련한 사무실에 수시로 출근하였으나, 외부로부터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기보다는, 다른 투자자들의 소개를 받고 위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홍보·권유한 것에 그쳤고, 위와 같은 투자자 소개에 따른 소정의 소개비 또는 월급 내지 배당금 등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도 없다(피고인 A, B 또한 위 피고인을 투자자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강남사무실을 개설할 당시 C에게 사무실 운영비 등을 포함한 명목으로 "매출액의 3%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한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다, 위 피고인이 과거부터 특별한 사회활동의 경험을 갖지 못한 고령의 70대 여성이고, 전과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 또한, '직접 투자에 참여한 것은 물론 피해자 U 등에게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기도 한 AF' 등 다른 투자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