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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30. 13:00경 충남 부여군 C, 6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보아도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에 걸려 있는 우유 주머니 안에 있던 열쇠를 꺼내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훔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경부터 2015. 6.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0,282,500원 상당의 재물[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피해품 중 남자 목걸이 1개를 "시가 4,075,000원 상당"이라고 기재하였으나, E은 위 남자 목걸이 시가를 4,075,000원이 아닌 407,500원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3쪽), 피고인도 위 남자 목걸이를 훔친 것은 맞지만, 그 시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231쪽) 그 시가를 407,500원으로 정정하고, 따라서 훔친 재물의 시가 합계도 "13,950,000원"에서 위와 같이 정정한다]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 J, K, L, 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임의제출한 압수품 사진첨부)에 첨부한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상습으로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G, H, I, J, K, L, E, N, D과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M의 피해회복을 위해금 9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02년경 절도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지금까지 단 1회의 형사처분만 받았을 뿐이고, 그 후 10년 이상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2, 9, 30, 21:36 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 피해자 C(남, 58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송파구 마천동 방향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고, 양쪽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벌리며 당겨 1) 피해자에게 상악 우측 측절치 1개가 상실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에 동행하게 되자 C, F, G 등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피해자 경사 표 등에게 "야 씨발 새끼야. 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야 이 호로 새끼들아. 이 좆만한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당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9면, 16 면 내지 19면)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 이 자동차의 운행을 정지한 상태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서행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뒤에서 때리고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고 죽여 버린다고 폭행하였다. 고개를 돌려보니 주먹이 날아와 얼굴을 강타하고 손가락으로 입을 찢었다. 치아가 빠졌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증거기록 9면), 그 후 경찰관의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여 '보아하니 비슷한 연배인데 왜 욕을 하느냐.'고 하였더니 그때부터 뒤에서 욕을 하고 머리채를 잡혀서 하위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해서 정차를 하자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다시 양쪽 손가락을 입에 넣고 뒤로 젖혀서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이다. 처음에는 시속 약 30km로 진행을 했는데 머리채를 잡히자 시속 약 20km로 서행을 하면서 하위차로에 차량을 급정거 하였다. 편도 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운행 중에 머리채를 잡혀서 하위 차선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머리채를 잡힐 당시 운전 중이었고 차량을 갓길에 정차 할 때 주먹으로 때렸으며, 양쪽 손가락으로 입에 넣어 잡아당길 때도 정차하고 있던 상황이다." (증거기록 17면, 18면)고 진술하였던 사실, 당시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의 처 G 또한 “처음에 욕설을 할 때에는 운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감쌀 때 피해자 C 이 차를 세웠다.”(증거기록 69면)고 진술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은 일관되고 자세하며, 위 G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여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도 없는바, 피고인은 운전 중의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이 차를 일시적으로 정차시켰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던 것으로서 피해자 C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에서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에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는 것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운전자 및 승객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인바,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교통질서 및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점, 피해자 C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반성함이 없이 피해자 경사 H에게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2.02: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참고인 관련, 각 진술요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자는 술에 다소 취하기는 하였으나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피해자가 사실상 승낙하였거나 최소한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서 집으로 들어갔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지 않는 등 만취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E, F은 일치하여 '피해자는 술자리를 마칠 무렵 말을 횡설수설하였고,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지하철이 끊길 때까지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만취하였다.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인형을 치우지 말라고 말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 내용 및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성적 의사결정 및 방어행위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비켜서면서 피고인을 방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였고 성관계 도중에도 전혀 반항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이었고,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과는 동호회 모임에서 몇 차례 만난 사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방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대화 내용이나 성관계에 이른 정황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의 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주택 2채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4. 11. 20.경 달성축산농협 현풍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청도군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5,7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의 농협통장(E)을 관리하면서 주택 보수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0.부터 2015. 2. 9.까지 위 계좌에서 12,376,149원을 빼내어 이를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붙임, A 제출서류 붙임, 공사업자 G 제출 공사내역 붙임) 1. 공사내역서, 공사계약서, 주택설비계약서, 수입내역서, 지출내역서, 차용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C 명의 농협계좌), G 작성 메모 (공사비 수금내역), 지출내역서, 수표사본(G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2.경 위 '부동산'에서, 피해자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택보수공사를 3,800만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설비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계약서 '을'의 성명란에 'I' 라고 기재한 후 위 I의 이름 옆에 위 I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로 된 주택설비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2.경 위 '부동산'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택설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 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 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 · 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 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사문서의 명의자인 I가 피고인에게 위 계약서의 작성권한을 명시적 또는 최소한 묵시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부터 전남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1001-3 부근까지 5mk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황금로89번길에 있는 자연앤데시앙 앞 삼거리를 자연앤테시앙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세븐일레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1세)의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그 밖에 범행 수법, 과실의 정도,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여기는 사채회사인데,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법정이자 연 24%를 초과한 월 5%의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위법이니, 법정이자분은 회사 계좌를 통해서 받을 것이고,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고객님의 계좌에서 직접 출금하는 방식으로 받아야 하니 고객님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로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2. 1.경 시흥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개를 상자에 포장한 뒤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센터 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택배를 보내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 자료 1. 광고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사회적 폐해가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위 접근매체로 금원을 송금한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가 불법인 사정을 잘 알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 22: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신포장어구이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리요양병원 방면에서 밤밭고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주변 CCTV 영상캡쳐사진 (2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11년이다. 그리고 그중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8개월 [유형은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이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와 '처벌불원'이라는 두 가지 감경 요소인 특별양형인자 및 '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한 가지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이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승용차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는 약 18년 전에 저질러진 것이고,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에서 살핀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하면서,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41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 F건물의 분양권을 위임받아 분양 업무를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세부적 업무의 수행에 갈등이 생겨 서로 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7.경부터 2011. 10. 5.경까지 위 F건물 분양사무실에 성명 불상의 경비용역업체 직원을 배치하여 피해자 및 그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E,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G, I 작성의 각 확인서 1. 고소장 1.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1. 업무분장 용역계약서 1. 9/26 영업현장 무단이탈자 명단 1. 사진(9월 26일-27일자) 1. 지하사무실 용역인력 배치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F건물 분양 업무에 다툼이 생겨 분양사무실에서 철수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업비밀 등이 담긴 자료 등을 탈취할 것을 우려하여 용역업체 직원을 고용하여 피고인측이 사용하였던 지하 1층 소재 사무실의 출입을 막았을 뿐이고, 분양사무실 전체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27.경부터 2011. 10. 5.경까지 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피해자측 직원을 분양사무소 지하 1층 부분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분양사무소 주변에서 경비를 서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양사무소 전체에 출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분양 업무의 성격상 분양사무소 주변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면 고객 등의 접근이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호인은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삼성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 F건물의 분양권을 위임받아 분양 업무를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세부적 업무의 수행에 갈등이 생겨 서로 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6. 13:30경 위 F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원인 L에게 사무실에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분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직원 45명으로 하여금 일시에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여 2011. 9. 30.경까지 피해자가 분양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양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서의 위력의 내용은 '피고인이 분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직원 45명으로 하여금 일시에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과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 등 사이에 체결된 업무분장 용역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측이 분양을 위한 인원 투입 및 교육, 영업행위, 상담업무 일체 및 계약자 관리 등 업무를, 피해자측은 시공사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와의 대외적인 업무 및 피고인측에 대한 분양업무 지원 등 업무를 각 수행하기로 하여, 양측의 수행 업무가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대행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피고인측이 하도록 되어 있어 영업 직원들이 철수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측의 업무는 그로 인하여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오랫동안 분양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으로 2011. 9. 26. 오전에 영업 직원들이 분양사무소에 출근을 하지 않자 같은 날 오후경 바로 I, G, H, J 등 영업 직원을 섭외하여 영업팀을 꾸려 독자적으로 분양 영업을 추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원의 출근을 저지한 부작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동에 있는 제일여자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동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2.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부터 의정부시 C에 위치한 식품유통업체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서 E의 축산물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6. 14.경 위 E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동료인 F과 함께 육류가 입고되면 그중 일부만 거래처에 납품하고 나머지 육류는 피고인의 승용차나 다른 냉동 탑차에 옮겨 놓은 다음 반출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0. 6. 19. 위 E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빼돌려 놓은 시가 666,750원 상당의 호주산 소 목살 86.75kg을 F이 운전하는 배달차에 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1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582,690원 상당인 육류 1,611.52kg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10. 31.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빼돌린 시가 3,085,106원 상당인 돈목뼈 840.91kg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2.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 내지 1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 합계 11,352,870원 상당인 육류 550.96kg을 절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 29. 의정부시 G에 있는 H 정육점에서 육류대금 65만 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중 15만 원을 그 무렵 경기도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경기도 일대에서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3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형 선택 위 절도죄와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9. 4. 05:5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북가좌사거리를 택시기사인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우회하여 운행한다고 생각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의 내용과 결과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염색공단 앞 도로를 삼일염직 쪽에서 경북마트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서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2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617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자신의 장인인 E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F에 대한 채무 담보 목적으로 E을 발행인으로 하고 수취인을 F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9. 15:00경 부천시 원미구 G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F에게 마치 E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믿은 F으로 하여금 문방구 어음 용지 앞면에 검은색 볼펜으로 수취인 란에 'F', 금액 란에 '500,000,000, 오억원정', 지불기일 란에 '2011. 4. 30.', 발행일 란에 '2011. 3. 29.', 지불지 및 발행지 란에 각 '대구 상동', 발행인 란에 'E, I, 인천 남동구 J, 인천 남동구 J, K건물 104동 3202호'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A, L,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M건물 6F, 2011. 3. 29'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약속어음 앞면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채권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철강물류관계 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증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조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F의 담보 요청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철강공급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변제되었고 그러한 변제의 효력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뿐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20:45경 제천시 C에 있는 직장 후배 D(28세)이 거주하는 E소유의 다가구 주택 건물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D에게 술을 더 먹자며 그가 거주하는 그 건물 102호실의 문을 두드렸으나, D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50kg LPG 가스통 2개를 102호실 앞으로 옮겨 온 뒤, 호스를 빼내고 가스가 흐르는 호스 끝 부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위 102호실 출입문을 향하여 불을 놓았으나, 102호실 출입문, 출입문 번호키, 출입문 상단의 환풍기 주변 마감재를 녹이는 것에 그치고 불이 건물로 옮겨 붙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사진설명, 내사보고, 수사보고,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LPG 가스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방화죄는 단순히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 역시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건물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7: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벌금 미납으로 인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피고인을 인치하려 하자 술에 만취하여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숙여 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입으로 1회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수배사건 처리에 관한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21:35경 전주시 덕진구 중상보로 13-12에 있는 명품빌 앞길에서 "아버지가 흉기를 들고 위협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딸인 E를 폭행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눈 밑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