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D에서 복지용구인 미끄럼방지양말을 제조·판매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복지용구 제조 및 판매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대구 달서구 F, 상가 G호에서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적용대상 복지용구에 대한 급여결정신청이 들어오면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자신들이 복지용구를 만드는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한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 상의 판매희망가격, 공단이 조사한 동일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실례가액인 시장조사가격,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가 공단에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및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상한 총원가에 한국은행의 최근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 중 일반소매업의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인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협의를 거쳐 제품 선정 및 제품가격 결정을 한 다음,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품 및 그에 대한 가격을 공표한다. 한편 급여결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대리점 또는 복지용구사업소(이하 '사업소 등'이라 함)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15%를 수급자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적정한 고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토대로 판매희망가격을 산정하여야 하고, 진실한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서 제조하는 복지용구의 제조원가를 부풀린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복지용구의 고시가격을 높게 결정하도록 한 후 사업소 등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으로부터 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경 E에서 제조하는 복지용구인 미끄럼방지양말(제품명 : H)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의 실제 재료비와 외주가공비가 합계 923원임에도 마치 재료비와 외주가공비가 합계 2,800원이 소요가 된 것처럼 부풀려 신청서에 기재한 뒤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노인장기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한 후 그 가격을 4,000원으로 결정·고시토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2011. 5. 25.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에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41,391,245원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0. 10. 19.경부터 2014. 11. 13.경까지 사이에 총 8개의 복지용구(이하 '이 사건 복지용구'라 한다)에 대해서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복지용구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하고, 2011. 5. 25.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1, 4의 편취금액 합계 55,500,095원을, 2011. 12. 23.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2, 3, 5, 6의 편취금액 합계 2,483,667,724원을, 2015. 8. 25.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사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소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7, 8의 편취금액 합계 474,773,956원을, 복지용구에 대한 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게 하여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검사는 당초 별지 범죄일람표 1-1과 같이 각 제품에 관한 범행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1, 4번 범행, 2, 3, 5, 6번 범행, 7, 8번 범행이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1, 4번 범행, 2, 3, 5, 6번 범행, 7, 8번 범행이 각 그 구분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1, 4번 범행 중 일부 직권재평가 이후 급여지급 부분은 무죄이므로 유죄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1-2와 같다). 2. 피고인 B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I에게 미끄럼방지용품인 매트와 양말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 합계 321,60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 24,120원을 받지 않아 면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3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091회에 걸쳐 합계 90,289,095원 상당의 수급자들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해 주었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각 1부, 수사보고(복지용구 관련 판결문 분석), 각 판결문, 수사보고['복지용구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 지급현황' 회신], 복지용구 품목별 급여대상 제품 및 급여비용 지급현황 1부, 수사보고[복지용구사업소의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수사결과, 유사 사건 기록을 통하여 확인한 복지용구 시장의 가격결정 기준 및 제조원가·판매가 분석], 판결문 및 기록발췌(대법원 사건번호 2013도2333), 제조원가 및 판매가 정리자료, 수사보고[E㈜의 미끄럼방지용품(양말) 판매단가 확인], 복지용구 품목별 고시현황 1부, 국내 제조품목 원가현황 1부, 수사보고(복지용구판매사업소로의 판매단가 확인), 복지용구판매사업소로의 판매단가 정리 1부, 수사보고(복지용구 8개 제품 고시변동 내역 정리), 복지용구(양말류) 고시변동 내역 정리1부, 수사보고(제품별 최초고시가, 공단 급여청구건수 및 청구금액 정리), 고시품목의 최초고시가격, 연도별 급여청구건수 및 청구금액 정리 1부, 수사보고(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 등 첨부),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 사본 8부, 수사보고[E 복지용구 품목별공단부담금 및 공단피해금액 산정], 공단 손해금액 산정내역 1부, 수사보고[E 제품의사업소별, 품목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 내역], 복지용구판매사업소별 공단부담금 지급 내역(E) CD 1부, 수사보고(각 제품의 재료비 중 '양말제조' 가격 정리), 수사보고 [E 품목별 급여결정 심의가격 및 수사결과에 따른 최종고시가 정리], 각 품목별 회의자료 발췌, 공단산출가, 재산정 공단산출가(수사결과), 수사보고(E 8개 품목의 실제 재료비, 외주가공비 내역 정리), 1. 수사보고(본인부담금면제 행위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M실 직원 진술조서 사본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M실 직원 N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부,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기관 신고사실 확인), 수사보고(C,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로 행정처분 중인 사실 확인), ㈜C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자료 1부, 수사보고(H, O 두 제품 샘플가공비 실제 지급여부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1, 4번 및7, 8번 관련 각 사기의 점, 그 구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2, 3, 5, 6번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8조, 제67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그 위임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에 의하면, 수급자는 사업소 등으로부터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복지용구를 급여받고, 사업소 등은 공단에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15%)을 제외한 나머지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특정 복지용구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 즉, ⑴ 복지용 구 제조·수입업자가 공단의 이사장에게 급여결정신청을 하고, ⑵ 공단의 이사장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⑶ 장관이 장기요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급여대상 제품과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고시되는 가격은 판매희망가격, 시장조사가격,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협의를 거쳐 정해지고, 사업소 등은 이와 같이 정해진 가격으로 복지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해야 한다. 나. 공단의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위임에 따른 아래의 세부사항을 공고하기 이전인 2008. 3.경 같은 해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등 공고'(이하 '공고'라 한다)를 통해 복지용구 제조업체 등에게 급여결정 신청시 판매희망가격 및 판매희망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고하였다. 공단의 이사장은 위 법의 위임에 따라 2010. 8.경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급여결정신청시 판매희망가, 그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단산출가격 결정시 이와 같이 제출된 재료비 구입내역(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재료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공단산출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상한 총 원가에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규칙에는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단산출가격의 산정방식을 구체화한 세부사항 별표 4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재료비 구입 내역을 확인하여 원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2010. 10. 19.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1, 4 제품, 2011. 4. 25. 연번 2, 3, 5, 6 제품, 2014. 11. 13. 연번 7, 8 제품에 관하여 순차로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위 공고에 따라 재료비, 외주가공비, 노무비 등 제조원가, 판매비, 일반관리비 등을 항목별로 산정한 판매희망가격의 산출내역서 및 상세내역서 등과 함께 그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실제보다 부풀린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 액수를 기재하였고, 증빙자료로 첨부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역시 부풀린 재료비, 외주가공비에 맞추어 허위로 발급된 것이었다(피고인은 이때 제출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인 P 발행의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 K의 진술, P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도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허위로 부풀려 제출한 재료비 등에 근거하여 산정된 최초의 공단산출가격, 최초의 고시가격은 아래와 같다.라.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재료비, 외주가공비가 부풀려졌음을 인정하면서 회사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 총 원가를 산정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시험검사비, 임차료, 보험 료, 보관비, 제세공과금 등 제조경비가 추가로 총 원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 비용이 이 사건 복지용구제품 제조원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2.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피고인의 최초 급여결정신청시에는 양산 단계에서의 제조원가를 확정할 수 없고 샘플 제작시 소요된 제조원가만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급여결정신청시 양산단계의 제조원가를 확정하거나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지출한 시험검사비, 임차료, 보험료, 보관비, 제세공과금 등 제조경비를 반영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다소 부풀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단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공단에 제출하는 판매희망가 및 산출근거자료는 복지용구 고시 가격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에 불과하고, 특히 이 사건 복지용구제품 중 일부(U, V)의 고시가격은 판매희망가나 공단산출가격이 아닌 시장조사가격을 기준으로 협상·결정된 것이므로, 허위의 판매희망가 및 산출근거자료 제출행위와 공단의 요양급여 지급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고, 설령 인과관계가 있다 하여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격결정방식을 알지 못한 채 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공단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급여결정신청시에 최종적인 양산 단계의 평균 제조원가를 확정할 수 없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제조원가 등에 기초하여 판매희망가, 진실된 세금계산서 등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던 점(실제 공단은 판매량이 상당량 증가한 제품에 관하여는 제조원가 등이 하락하였을 것으로 보아 고시 가격을 삭감하는 등 신청 당시 제조원가와 최종적인 양산 단계에서의 평균 제조원가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검사의 공소 취지도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제조원가 등이 최종적인 양산 단계의 평균 제조원가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망행위로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신청 당시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 제조원가를 부풀린다는 의도로 당시의 제조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고 이에 맞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사술행위를 한 것을 기망으로 본 점, 세부사항 별표 4에 따르면 '제조방식이 주로 완제품 OEM 생산, 외주 위탁가공에 의하여 특별한 설비 없이 단순 조립·포장 방식으로 제품이 생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조경비는 산정하지 아니함. 단, 신청제품과 관련 있는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입증하는 경우 감가삼각비는 산정가능'이라고 정하고 있어 제조경비가 제조원가에 포함될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이를 포함시켜주는 취지로 보이며, 공단에서 W 업무를 담당한 직원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제조경비를 주장하고 소명자료만 잘 냈다면 가격 산정에 고려되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제조경비를 반영하기 위해 재료비 등을 부풀리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거나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료비, 외주가공비를 부풀린 판매희망가격, 산출근거자료 등을 공단에 제출한 것은 공단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 공단의 직권재평가 이전 부분에 관한 기망의 고의 및 인과관계 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자료에 기초한 판매희망가격을 제출한 사실, 공단은 이와 같은 허위자료에 기초하여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한 사실, 실제의 재료비 등 원가자료에 따라 산정한 총원가가 위의 표 '인정된 실제 총원가'란의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정당한 공단산출가격을 산출하면 위의 표 '최초 고시가격'란 기재 최초의 고시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실, 즉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고시가격이 높게 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⑵ 한편, 공단산출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공단산출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상한 총 원가에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규칙에는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공단은 공단산출가격 산정시 급여 신청자가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산출근거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를 확인하여 재료비를 산정하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외에도 유사 제품에 대한 비목별 원가 비교분석을 하는 등 원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⑶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복지용구 제품은 범용제품이 아니고 시장이 보편화·일반화되지 않아 유사제품과 관련한 원가 정보가충분히 누적되지 않았으므로, 공단이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실제로도 공단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원칙적으로 진실한 자료임을 전제로 이에 기초하여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해온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현실적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고시 가격을 높게 받아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재료비, 외주가공비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거래업체에 부탁받아 제공받은 후 공 단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허위 증빙자료 제출행위에 따른 기망행위와 이 사건 복지용구의 고시가격결정 내지 요양급여 지급에 따른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고, 기망의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공단의 직권재평가 이후 부분에 관한 인과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공단의 급여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급여비용 조정 이전의 급여지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1, 4 제품 관련 2011. 11. 1. 급여비용 조정 이후의 급여지급 부분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1, 4 제품에 관하여 2010. 10. 19. 급여결정을 신청하였고, 2011. 3. 11. 그 고시가격이 각각 4,000원, 4,3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그 후 공단의 '양말 일괄가격 조정'으로 인하여 2011. 11. 1.부터 그 가격이 3,200원, 3,700원으로 삭감된 점, 증인 J는 '양말 가격에 대한 전면 조정이 어떤 뜻이었냐면, 당시 6,000원대의 양말도 존재하였는데, 전체 양말 가격을 마트의 가격대로 맞추기 위해서 모든 양말의 가격을 5,000원대 이하로 전부 조정했던 내용입니다. 직권재평가를 통해 일반적인 시장가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공단이 직권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양말가격을 조정하였던 내용입니다'고 진술하는 등 가격 조정에 있어서 양말 제품의 시장 가격만을 고려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제출받은 산출근거자료를 참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원가 자료를 제출받지 않은 점, 위와 같은 고시가격 삭감폭이 약 20%, 14%로서 피고인이 제출한 산출근거자료를 전제로 하였을 때 E이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운 가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연번 1, 4 제품에 관한 2011. 11. 1.자 가격 변동 이후의 급여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공단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⑴ 별지 범죄일람표 1-2 연번 1, 4번 범행, 2, 3, 5, 6번 범행, 7, 8번 범행 사이에는 급여결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또는 3년 7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⑵ 각 범행 대상 제품을 생산한 업체가 다르고 이에 따라 제출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 업체도 다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들 각 범행 사이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1-2 연번 1, 4번 범행, 2, 3, 5, 6번 범행, 7, 8번 범행은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1, 4번 범행, 2, 3, 5, 6번 범행, 7, 8번 범행은 그 구분 내에서는 이를 생산한 업체 및 급여결정 신청일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각 그 구분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피고인 B : 벌금 5만원 ~ 2천만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5만원 ~ 2천만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지용구의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부풀려진 재료비 등 산출근거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복지용구 고시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판매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총 3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여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악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공단의 불충분한 심사권 행사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어 그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단의 피해액 및 피고인의 이득액은 편취액으로 인정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범행은 사업소 등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면서 피고인과 같은 납품업체에 높은 유통마진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유통구조상 문제점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판매하면서 본인일부부담금을 감면하여 준 것으로, 경쟁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복지용구의 구매를 촉진시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