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사병으로 근무하다가 전역한 경기 가평군 소재 D부대에 방문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주 광산구 E아파트 상가 내에서 피해자 F(여, 61세)이 운영하는 'G' 점포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지적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18. 06:55경과도 2자루(총길이 22.8cm,칼날길이 12cm 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0.5cm)를 소지하고 위 점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김밥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가 김밥을 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위 과도 중 칼끝이 날카로운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돈을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피해자와 함께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재차 위 과도를 피해자의 왼 쪽 옆구리에 들이대며 돈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과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극렬히 저항하자 금품강취를 포기하고 도주하였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 4, 5번째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H가 작성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7년 6월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 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인바, 자칫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중대한 범죄이다. 1) 양형기준 상의 기준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권고형의 하한으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지능이 매우 낮음 수준(FSIQ 61) 에 해당하고, 언어적 개념이나 이해력, 논리적 사고능력 등이 취약하여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부적절한 판단과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경계선 수준의 지적 기능을 가진 사람이며,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물을 강취하지는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6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23. 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이 온 일행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1세)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3. 02:15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무인텔 앞에서 제1항 기재 폭행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G에게 '씹할놈아! 나 산정파출소 가야 돼 태워줘'라고 욕을 하고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내리지 않고 피해자가 태워줄 수 없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징역 2년을 복역하여야 되는 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9. 2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5,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명륜동에 있는 안동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92-1에 있는 '민물고기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1.20.9:05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소재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금광포란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1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6. 10:5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94cm)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유리에 던지고, 삽으로 보닛을 여러 차례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05,1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닛과 범퍼 등을 삽으로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83,1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6. 17:4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H동 7, 8라인 앞 도로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I(남, 20세)이 택배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피해자 운행의 화물차를 주차하자,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칼을 든 손으로 어깨를 치면서 ‘여기다 차대지 말아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다시 주차하고 택배상품을 꺼내어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이 오른손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택배 내려놓고 꺼지라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칼을 피해자를 향해 뻗어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112 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B아파트 경비원 진술 관련), 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피해차량, 범행도구 사진, 각 견적서 1. 압수된 과도 1개(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년 압 제496호의 증 제1호), 사각삽 1개(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1년 압 제520호의 증 제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 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대상,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 성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제2항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각종 폭력범죄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음식점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음식점의 남녀공용화장실 남성 소변기 센서의 아래 부 분에 초소형캠코더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경까지 25회에 걸쳐 위 음식점에 근무하는 피해자 F. G, H, 성불상 I등이 소변을 보는 장면과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모리카드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곳을 이용하는 아르바이트생과 손님들의 음부, 얼굴 등을 촬영하였는바, 이는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업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음식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자 손님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그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촬영한 동영상 등을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들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평소 기부행위를 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9. 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39세)가 대리운전비를 달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때 이를 지켜보던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D(남, 45세)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에 의한 부종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혼자서 어린 두 자녀와 시각장애 4급의 모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직업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편도 2차로 길을 상대원시장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그날 16:57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3. 사망진단서 4.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문화식당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에덴밸리' 방면에서 유산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부분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 직후 그 현장에서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검안소견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부딪쳐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 있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변제한 후 합의한 점, 자신의 부주의를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울산지방법원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구하는 내용으로 약식기소되었고, 2014. 4.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구하는 내용으로 약식기소되었으며, 2014. 4.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구하는 내용으로 약식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3. 10.자 훈련불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4. 2. 27. 18:41 경 울산 남구 B아파트 102동 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육군 제7765부대 3대대 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원미참 5차 보충훈련 16시간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2014. 3. 1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4. 3. 12. 자 훈련불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3.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육군 제7765부대 3대대 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원 미참 2차 보충훈련 16시간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2014. 3. 12.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2014. 3. 14. 자 훈련불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3. 14, 육군 제7765부대 3대대 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후반기 향방작계 이월보충 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2014. 3. 14.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첨부), 각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으로는 성실히 훈련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건물 뒤편에서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서울금천구청 건설행정과 F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점상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05:30경 위 'D' 건물 뒤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노점상 단속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를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노점상 철거를 방해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에 들어있던 소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위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복부에 위 깨진 소주병이 부딪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불법 노점상 철거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촬영 발췌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장애가 있는 부인과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어렵게 부양하여 온 점, 장애로 인하여 다른 합법적인 생계유지수단을 찾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노점상의 철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 이르러,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셔터 철문을 열고 식당 안쪽의 피해자가 기거하는 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벗어 둔 앞치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방 안에 있던 금고 자 물쇠를 열고, 금고 및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6,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합의 및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건물의 2층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뉴다빈치' 게임기는 화면 배경 변화 및 배경에 등장하는 이미지(낮/밤, 보석, 모형비행기, 지구본, 모나리자, 황금박지, 불새 등)가 게임 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단순히 시각적 효과를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부터 2014. 1. 9. 17:00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배경화면에 보선, 모형비행기, 지구본의 애니메이션이 차례로 등장하면 2만점이 당첨되는 속칭 '예시기능'이 있도록 개·변조된 '뉴다비치'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크고,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외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18:50경 부산 동구 조방로에 있는 '석화한정식' 앞길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차문을 열면서 운행을 할 수 없으니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3:1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38에 있는 버스 승강장 의자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 B(여, 29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남자 친구인 것처럼 행동 하면서 피해자를 승강장 옆 벽면으로 데려가 약 20분간 껴안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범행 당시 피의자·ㆍ피해자 모습 촬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1. 3.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도박을 한후그 편취한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D는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평 소와 같이 도박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 등에게 도박을 하자고 유인하여 위 도박장까지 나오게 하고,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적외선 특수카메라 등 사기도박에 사용할 장비를 위 도박장에 설치한 후, 그 도박장 주변에 수신기와 모니터 등의 장비가 설치된 I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그 차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도박이 시작되면 위 특수카메라 등을 통하여 확인한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피고인 등에게 실시간으로 무전기로 교신해주는 속칭 '멘트기사'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개조한 무전기를 목에 걸어서 숨긴 다음 귀속에 약 3mm 크기의 소형 이어폰을 집어넣은 후 '멘트기사'인 위 C이 위와 같이 무전기로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알려주면 그에 따라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에 직접 참여하는 속칭 '선수' 역할을 하기로 하고, E, G도 위 C과 함께 속칭 '멘트기사' 역할을 하기로 하고, F은 위 C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실제로 도박에 참여하는 '선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1. 4. 1. 20:00경 순천시 J에 있는 K 식당 2층 방에서, D는 미리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H, L, M, N, O에게 포커도박을 하자며 유인하고, 피고인과 D는 특수용액을 이용하여 인쇄된 속칭 '목카드'를 이용하여 한판에 수십만 원씩 판돈을 걸고 피해자들과 세븐포커 도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위 식당 건물 인근에 주차해 놓은 위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들고 있는 카드 패를 무선으로 알려주고, 피고인과 D는 C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소지한 카드 패를 교신 받아 그에 따라 배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돈으로 내놓은 돈은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도박장소에 미리 설치 해 놓은 특수카메라의 초점이 맞지 않아 C이 피해자들이 들고 있는 카드 패를 확인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1. 4. 3. 20: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L, M과 포커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돈으로 내놓은 돈을 편 취하려고 하였으나, C의 위 승용차에 설치한 모니터의 수신감도가 좋지 않아 C이 피해자들이 들고 있는 카드 패를 확인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D, F과 함께 2011. 4. 8. 20:30경부터 2011. 4. 9. 09:00경까지 순천시 J 에 있는 C이 임대해 놓은 P부동산 내 사무실에서, D는 미리 피해자 L, M, N, O 등에게 전화를 걸어 포커 도박을 하자며 위 장소로 유인하고, 피고인, D, F은 위 피해자들과 같이 한판에 판돈 수십만 원씩을 걸고 카드를 이용하여 포커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E, G은 피고인과 D가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동안 위 사무실 인근에 주차해 놓은 위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미리 도박장에 설치한 특수카메라 및 '목 카드'를 통하여 촬영된 피해자들의 카드 패를 모니터로 확인한 후 피고인과 D에게 그 카드 패를 무선으로 알려주었고, 피고인과 D는 C으로부터 교신받은대로 배팅하고, F도 위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마치 피고인과 D 등이 공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피고인과는 달리 교신을 받지 아니한 채 속칭 '실화'로 위 포커를 하였고, 피고인은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0만 원, 피해자 N로부터 170만 원, 피해자 L로부터 340만 원, 피해자 Q으로부터 70만 원을 각각 따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E, G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M, H,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도박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밀하게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1.19:35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18에 있는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경남지부 사무실에 체불 임금 관련 문의를 하러 찾아갔다가, 그곳 소속 공무원으로 초과 근무 중이던 C으로부터 "업무가 종료되어 D 사무실 문을 닫았으니 내일 오라"는 말을 듣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격분하여 C에게 휴대전화를 던지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01년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래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6:46경 전남 구례읍 봉남리에 있는 동양주유소 앞 편도 1차를 문척면 방향에서 구례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회전교차로를 빠른 속도로 빠져나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엑스디(XD) 자동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위 자동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XD 자동차의 휠 어셈블리 등을 수리비 1,978,8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가로등을 수리비 1,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9. 경 전남 구례군 E에서부터 전남 구례읍 봉남리에 있는 동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도주차량)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 (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 하게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99. 4. 3.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9. 경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B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확약서 1. F의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보험가입증권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유전자감식결과 첨부, 감정의뢰 회보 포함),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과 F은 혼인 계속 의사가 없어 2009. 1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숙려기간 중 F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 B 과 F은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취하하지 않았고, 별거 상태를 지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과 F 사이에는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배우자간에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F의 고소는 효력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과 F이 2009. 1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사실, 숙려기간 중 F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직장 등의 문제로 F과 주거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F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F의 병간호를 하기도 하였던 점, 이후에도 피고인 B은 F 과 아이들의 주거지에 왕래하였고, 이혼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과 F 사이에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 A은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2013. 2. 말경부터 2013. 5.말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회사와 거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말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주식회사 명의로 된 3,000만원권 약속어음 3장(어음번호: F, G, H, 각 지급일:2013. 5. 30.)을 건네면서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테니 우선 이 어음을 할인받아 사용하고 나에게 9,000만원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나중에 당좌은행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명의 당좌계좌에는 잔고가 없었고 금융권 등에 상당한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위 C 주식회사는 경영난으로 폐업단계(2013. 5. 30. 폐업)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2013. 5. 15, 2,400만원, 같은 달 28. 2,200만원, 같은 달 29. 4,400만원 합계 9,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D의 법정진술 1. 통장내역 1. (각) 약속어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만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3,15,2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향동 6-5 방호벽 약 300m 지점 공터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은평 차고지 쪽에서 용두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트럭의 정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7·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상황, 교육의 정도,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