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가구제조업체인 ‘C’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62세)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지붕 보수작업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21. 11. 13. 11:00경 위 회사의 지붕을 보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위 회사의 지붕은 지지력이 약한 샌드위치 패널과 PVC슬레이트가 혼합되어 구성되어 있었고, 작업 당시 지붕의 PVC슬레이트의 곳곳에 균열이 가고 파손이 되어 있어 무게가 실리거나 충격이 가해지면 추가로 파손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높이 약 5.24m의 지붕 위에서 지붕 보수작업을 지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지붕 작업을 위한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의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로,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발로 밟고 있던 PVC슬레이트가 붕괴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3. 13:02경 E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로 인해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안전사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중대재해 내사결과 및 의견,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52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1, 17.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에 있는 페리카나치킨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호아파트 앞길까지B 포터화물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C 등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화물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직장동료인 D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1. 11. 17. 03:20경 위 삼호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내가 화물차량을 운전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부부 사이, 피해자 C(남, 19세)과 부자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8. 17:3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5cm, 32cm)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 죽자, 나는 잃을 것도 없다, 다 끝내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자레인지를 수 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등 현장사진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긴급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19:24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경로당 옥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경로당 바로 옆 건물 화장실에서 쪼그리고 앉아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뒷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옆에 위치한 경로당의 총무로서 위 경로당 건물의 창문설치를 위한 공사비용을 관할관청에 반납하기 위하여 그 증거자료로 사진을 촬영한 것일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찍을 고의 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장소 및 시간은 ‘야간에 불이 켜지고 창문이 열려 있는 욕실’이었던 점, 피고인은 촬영장소와의 거리상 욕실에 있던 사람이 여성인 피해자인 줄 몰랐다고 하나 피고인 적어도 욕실에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 있던 것은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욕실 공간의 특성상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촬영을 동의한다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1. 7.경 이미 위 경로당에 창문공사를 진행하기 않기로 되어 있었고, 관할관청에 창문공사비용을 반환하기 위해서 사진자료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에 있는 촬영한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 이외의 다른 사진만 보여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현재 피고인이 고령이고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과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이 사건 촬영물이 반포되거나 유출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를 강릉시 E ‘F’ 쪽에서 G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5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을 지키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49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18:00경 강릉시 H,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4. 23:30경 강릉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봉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무면허 운전 거리 관련), 카카오맵 캡쳐 2매 1. 진단서(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경산경찰서 쪽에서 자인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9. 21:30경 경북 경산시 경안로 196 경산시외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2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77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0. 11. 19. 저녁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주점인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의 지인인 피해자 D(남, 34세)이 피고인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11. 19. 22:50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개방되어 있는 입구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 및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폭행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공통)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구체적 행위 태양과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좌안 안와 하벽과 내벽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는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 A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주거에 들어갔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오래 전부터 집안 문제 등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아 왔는데 술집에서 있었던 감정싸움까지 겹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이 사건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1.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들의 제안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고, C은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함께 2009. 6. 27.경 불상지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서(임대인: C, 임차인 : A, 목적물 : 서울 성북구 D외 1필지 E건물 2단지 204동 103호, 보증금 : 1억 원, 존속기간 : 2년)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실제로 F(주)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 F(주)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로부터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함께 2009.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250 정릉빌딩에 있는 피해자인 하나은행 정릉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5,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주)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 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C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위 성명불상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하나은행 정릉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1.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세자금대출 사실확인 및 대출신청 서류 첨부), 대출내역서,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신용보증약정서,부동산임 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영수증,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주민등록표(초본,등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대위변제증서 1.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수사보고(A 근로소득세 신고내역 없음 확인),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성남세무서장) 1. 수사보고(H 전화 진술 녹음),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별건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2.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2. 9. 15. 02:29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5. 02:2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출입문 바깥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냉동고 앞에 노상방뇨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 통고를 받자 격분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위 경장 F의 오른쪽 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경사 E의 얼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9. 15. 03:44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5. 02:36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03:4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9번길 43에 있는 경기안양동안경찰서 G 사무실에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신병을 경기안양동안경찰서 G에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수갑을 교체하려고 하자 갑자기 머리로 위 순경 H의 입술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편의점 CCTV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기록, G 사무실 CCTV 영상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3.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와 같이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5. 10.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또는 금은방 등을 통해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그 구매 대금을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사기 피해자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판매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귀금속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금은방 등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하루에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의 일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V가 작성한 ‘롤렉스 서브마리나 그린 팔아요’라는 판매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피해자의 계좌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위 롤렉스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롤렉스 시계 구매대금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속은 W의 계좌에서 송금하는 것이고, 위 W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이를 송금받은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송금된 금원을 반환해야 하므로, 피고인이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롤렉스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6. 19:00경 여수시 X 호텔 로비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대화 캡처 1. 중고물품 판매게시글 1. 판매 관련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1. 거래 당시 CCTV화면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 취한 이득은 약 20만 원 정도로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귀금속을 실제로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편취한 귀금속의 시가가약 2,9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현재 피고인의 다른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인 점(광주지방법원 2022노1809)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55-A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7, 2. 선고한 판결문 중 '법령의 적용' 마지막 부분에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새벽경 서울 광진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서랍 안에 있는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데이저스트 시계 1개 및 그 품질 보증서, 시계줄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2021. 3. 18.경부터 2021. 3. 22.경 행적 메모)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내사보고서(A 통화내역 확인-1)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1. 수사보고(D 전당포 탐문수사)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디지털 포렌식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불구속 이후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시계(이하 ‘이 사건 시계’라 한다)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가져갔을 뿐 이 사건 시계를 절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시계가 진품이 아니어서 그 가액도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시계가 있던 피해자의 옷장 내부 및 시계 케이스에서 피고인의 지문 및 DNA가 확인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신을 의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시계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극구 부인하였으나, 그 당시 E 검색 또는 여러 곳의 전당포를 통해 ‘롤렉스 파우치’를 검색하거나 이 사건 시계의 가격을 알아보았던 점,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시계를 가져가지 않았고, 피고인 자신의 시계에 쓸 파우치를 검색한 것이며, 전당포에는 이 사건 시계의 행방을 알아보거나 친구의 반지, 지갑 등을 팔기 위해 연락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억울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하다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시계를 반환하고 비로소 피해자로부터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가져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계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시계의 시가도 확인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품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02: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8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8분간 따라가던 중 같은 구 E빌딩'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초면의 피해자를 따라가다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01:05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 광주서부경찰서 민원봉사실 앞 도로 약 2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상황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미터 구간에서 운전하기 이전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17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이 단속된 2011. 11. 11. 01:13경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피고인이 광주서부 경찰서 민원실 앞 도로에 도착한 2011. 11. 11. 00:15경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볼 수 없어서 기소되지 않았을 뿐이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더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53-1

범죄사실 C은2012.7.경부터 2012. 8. 경까지는 중국 청도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2012. 9.경부터 2013. 11.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시 D빌딩 16층의 사무실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전체적인 자금 관리, 조직 관리 등의 역할을, E, F, G, H, I은 텔레마케터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 인지세, 수수료 등의 비용을 입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의 애인으로서 C의 지시를 받아 텔레마케터들에게 피해자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적힌 자료를 전달하고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상호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E은 2012. 9. 28.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하나금융 K 대리이다. 10,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보증회사로부터 인지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라. 통신요금과 금융권 대출 연체내역이 있으니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348,000원을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관리하던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 E, F, G, H, I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8. 27.경부터 2013. 4.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199,007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건 상세내역, 피해자 관련서류 등(N), 피해자 관련서류 등(O), 피해자 관련서류 등(P), 피해자 관련서류 등(J), 피해자 관련서류 등(Q), 피해자 관련서류 등(R), 피해자 관련서류 등(S), 피해자 관련서류 등(T), 피해자 관련서류 등(U), 피해자 관련서류 등(V), 피해자 관련서류 등(W), 피해자 관련서류 등(X), 피해자 관련서류 등(Y), 피해자 관련서류 등(Z), 피해자 관련서류 등(AA), 피해자 관련서류 등 (AB), 피해자 관련서류 등(AC)의 각 기재 1. A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지능적·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앞서 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25-1

청구의 요지 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2. 9. 26. 02:14경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D(여, 12세)에게 전화하여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02:4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손으로 가슴,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러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그 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는데? 빨리 내려가"라고 항의하자 바닥에 내려와 가만히 있다가 다시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붙들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배를 문지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그 전과도 성폭력범행과는 무관한 것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가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8점으로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지는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