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55

범 죄 사 실 2020고단4055- 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0.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F, 피고인 B,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금융권 대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정상적인 직업이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위·변조한 각종 대출증빙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대출금이 지급되면 수수료 등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G는 2018. 12. 19.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에서 F, 피고인 A에게 위조된 대출증빙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의뢰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2. 2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서류 위조 브로커를 섭외하고, 피고인 A은 F의 지시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G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직위란에 ‘사원’ 기간란에 ‘2017년 05월 25일 ~ 2018년 12월 19일 현재’, 내용란에 ‘상기인은 2017. 5. 25. 당사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문서하단에 ‘회사명 : ㈜H’, ‘대표이사 : I’이라고 기재한 뒤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H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도록 한 뒤, 그 무렵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J 계정에 접속하여 위조된 재직증명서 파일을 다운받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H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사문서 8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F, G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2018. 12. 20.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청계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L행복신용대출 1,460만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아 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H의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 및 F, G는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 및 F,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 대출금 명목으로 1,460만 원을 G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F, G는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조된 사문서 8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1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9. 4.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일련의 서류를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일련의 서류를 위조하고, 피고인 C은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일명 ‘작업대출’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후 나눠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20. 4. 13.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을 통하여 구입한 재직증명서 양식파일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M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피고인 D에게 교부하여 M 대표이사 N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 총 7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 7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4. 14.경 수원시 영통구 O건물 1층에 있는 P 매탄지점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7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 7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한 바에 따라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 매탄지점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담당자에 의해 위조 서류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Q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Q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일련의 서류를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일련의 서류를 위조하고, 피고인 C은 이를 피고인 Q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Q는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일명 ‘작업대출’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후 나눠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Q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20. 4. 13.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을 통하여 구입한 재직증명서 양식파일에 Q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R 대표 S 외 1명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R 대표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Q에게 교부하여 R 대표 S 외 1명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 총 7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 7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Q는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4. 20.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L은행 수원시청역지점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7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이 거절되자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V은행 경기영업부에 재직증명서 등 7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다시 대출이 거절되자 2020. 4. 21.경 수원시 팔달구 W시장 내에 있는 X은행에 재직증명서 등 7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 7장을 3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Q는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모한 바에 따라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은행 수원시청역지점, 피해자 V은행 경기영업부, 피해자 X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담당자에 의해 위조 서류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페이스북에 대출가능하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E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일련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일명 ‘작업대출’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후 나눠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20. 4. 15.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을 통하여 구입한 재직증명서 양식파일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R 대표 S 외 1명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 총 7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 7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4. 16.경 수원시 팔달구 Y에 있는 P AF지점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7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등 7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공모한 바에 따라 위 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 AF지점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담당자에 의해 위조 서류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012- 피고인 A, C, D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재직증명서등 대출에 필요한 일련의 서류를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일련의 서류를 컴퓨터 파일로 만들고, 피고인 C은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는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일명 ‘작업대출’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후 나눠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20. 4. 6.경 경기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파일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현재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 명의의 재직증명서 파일을 만들어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경기 화성시 기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M 대표이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이사 N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증명서 등 총 7장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0. 4. 7.경 경기 화성시 Z건물 2층에 있는 AA 기안지점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 7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A 기안지점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대출 담당 직원 AB에 의해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발각되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55 1. 피고인 F,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1. 재직증명서 사본, 2017년도 월별급여명세서, 2018년도 월별급여명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공소장 2020고단5414 1. 피고인 A, C,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 Q,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사건 관련기록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8012 1. 피고인 A,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 2019년도 월별 급여 명세서, 2020년도 월별 급여 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020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19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대출신청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E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범행일시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종 대출증빙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는바, 계획적․조직적․전문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 횟수가 많고, 문서를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2020고단4055호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나머지 각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판시 전과에 관한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 : 피고인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이와 별건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위 사기 사건과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다만,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D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E : 대출을 알아보다가 페이스북을 통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