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56

범죄사실 [주식회사 D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경과] 주식회사 D(이하 브랜드명인 'Q'이라고 한다)은 2010. 5. 7.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유효기간 5년(2015. 5. 27.까지)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이하 '방송재승인'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3. 3. 2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승인 주무부서가 미래창조과 학부(이하 '미래부'라고 한다)로 이관됨에 따라 방송재승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인 2014. 11. 27.까지 방송재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재승인 신청 수개월 전인 2014. 3.경 전직 대표이사인 R을 비롯한 Q 임직원들이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상품 방송여부, 횟수 및 시간대 등에 관한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에 관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어, 2014. 6.경까지 전직 대표이사인 R과 전직 방송부문장인 S 등 임직원 10명이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2014. 5.경 홈쇼핑 납품비리 발생시 승인취소 등 제재근거를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2014. 6.경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TV홈쇼핑 채널에 대해 재승인 심사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미래부 방침 확정, 2014. 10.경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갑질' 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여부 철저 심사 필요성 등 논의, 2014. 11.경 TV홈쇼핑 회사의 불공정 행위를 엄정하게 심사하여 재승인을 불허하거나 승인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미래부 발표 등 Q의 재승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위기감이 조성되었다. 이에 Q은 2014. 8.경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대외협력팀을 주축으로 방송재승인 TFT를 구성하는 한편, 대관업무 등을 지원할 외부인사를 영입하고,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비 끝에, 2014. 11. 27.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계획서(이하 '1차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첨부한 방송재승인 신청서를 미래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2015. 1. 23. Q은 미래부로부터 1차 사업계획서의 보정 요청을 받아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2015. 3. 6.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5. 4. 2. 미래부로터 방송재승인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명단 제출을 요청받아 2015. 4. 8. 총 6명의 결격 대상자 명단을 미래부에 제출하였다. 미래부는 Q 등 3개 TV홈쇼핑에 대한 방송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2015. 2.경 항목별 배점 및 감점 기준 등 방송재승인 세부심사기준(안)을 마련하였고, 2015. 4. 16. 심사위원 9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2015. 4. 30. Q 등 3개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결과를 발표하였고, 2015. 5. 26.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한 재승인장을 Q에 교부하였다. 한편 감사원은 2015. 5. 27.부터 2015. 7. 16.까지 Q에 대한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업무 수행과정에 대한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6. 2. 25. 방송재승인 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이 훼손되었다면서 '미래부장관은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하여 재승인을 받은 Q에 대해서 방송법 제18조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할 때에는 홈쇼핑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도록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T 등 공무원 3명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조치사항 통보 후속조치로, 2016. 5. 27. 미래부는 Q에 대하여 4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6. 9. 28.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오전 8~11시, 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하였다. Q은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5.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6. 9. 6.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6. 1. 1. U그룹 공채사원으로 입사하여, 1986년부터 2000년까지 주식회사 V에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주식회사 W에서 각각 근무하다가, 2006. 1. 1.부터 2015. 2. 2.까지 W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3. 23.부터 2017년 초경까지 Q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가. 방송법위반 피고인은 전직 대표이사인 R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의 납품비리 사건으로 인하여 Q의 재승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미래부도 이에 대응하여 엄정한 심사를 천명하는 한편, R에 대한 판결 선고 직후 위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된 심사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 과락제를 도입하여 배점의 50% 미만을 얻는 경우 재승인을 불허하거나 조건부 재승인을 하기로 발표하는 등 재승인의 난관이 예상되자, 임직원의 납품비리 내역을 축소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사실은 심사대상 기간중 배임수재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임직원의 수가 총 8명(임원 3명, 직원 5명)임에도 불구하고 R, S을 제외한 6명(임원 1명, 직원 5명)이 전부인 것처럼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허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2015. 3. 6. 미래부에 제출하였다 미래부는 Q에서 제출한 위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임직원의 비위내역을 진실로 믿고 이를 토대로 방송재승인 심사를 진행하였고, 2015. 5. 26. 미래부장관 명의의 재승인장을 Q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Q의 방송재승인을 얻었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경 미래부로부터 '2011. 1. 1. 이후 현재까지 신청법인 또는 지분 10% 이상 구성 주주사의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 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자' 등 방송재승인 심사위원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대상자 명단의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는 방송재승인 신청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방송재승인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별도의 결격사유를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Q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거나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재승인 심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는 심사위원 결격대상자 중 일부를 누락한 명단을 미래부에 제출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8.경 Q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상 기간중 Q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14명(B,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이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중 8명(B, Y, Z, AA, AB, AC, AD, AE)을 제외한 6명(AG, AH, AI, AJ, AK)만을 심사위원 결격대상자로 하여 미래부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담당 직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 등을 제외한 6명이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의 전부인 것처럼 허위 기재한 심사위원 결격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다음, 이를 미래부에 제출하였다. 특히 AL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인 B은 2009. 10.경부터 2011. 9.경까지 Q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4,8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명절마다 주기적으로 선물을 제공받고 수차례 골프접대를 받는 등 Q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였다. 2015. 4. 16.경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은 Q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사위원 결격대상자 명단을 진실로 믿고 이를 토대로 B을 포함한 9명을 방송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최종 선정하였고, B은 2015. 4. 27. 방송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장으로 선출되어 Q에 대한 방송재승인 심사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B을 누락한 허위의 명단을 미래부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공정하게 재승인 심사를 처리해야 할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1) 부외자금 조성 및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Q의 대표이사로서 Q의 자금의 보관 및 집행, 인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방송재승인 심사를 위한 로비자금 확보를 위하여 회사자금을 유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Q 사무실에서, 담당 임원에게 임직원의 급여를 과다계상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의 환전을 통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 중 일부는 용도를 전용하여 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2014. 11.경부터 2015. 5.경까지 인사팀장 등의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조성한 현금 1억 2,000만 원, Q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여 조성한 현금 1억 원 및 2015. 12. 경부터 2016. 2.경 사이에 Q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 1,000만 원 상당을 담당 임원으로부터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하던 회사자금 중 7,660만 원(= 2014. 12. ~ 2016. 3.경 정치후원금 지출 5,460만 원 + 2015. 7. 및 2015. 9.경 C에 대한 지출 1,200만 원 + 2015. 12. 및 2016. 2.경 AM에 대한 지출 1,000만 원)을 불법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 2) 세무자문료 등 지급 빙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감사원 특별조사국 AU과 파견근무 경력이 있는 AN회계법인 소속 C 상무를 통하여 방송재승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경과를 파악하고 유리한 감사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C로부터 '감사원 AU과 소속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어, 방송재승인 감사에 대하여 Q의 입장을 말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대가로 C가 속한 AN회계법인에 세무자문료를 가장한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AN회계법인에서 설립한 법무법인 AO에 법률자문료를 가장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Q은 2015. 10. 30.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세무자문료 및 부대비용 등 명목으로 AN회계법인에 합계 3억 6,89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12. 11.경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법무법인 AO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자금 4억 1,890만 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라.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2016. 6. 10.경 Q 사무실과 대표이사실 등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본 사건과 관련하여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자, 컴퓨터에 저장된 피고인의 개인일정 등이 압수될 경우 방송재승인 관련 로비내역 등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비서인 AP에 컴퓨터를 켜고 피고인의 개인일정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AP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검사와 수사관 몰래 대표이사 부속실에 설치된 자신의 컴퓨터에 접근한 후, 피고인의 구글 개인일정 내역과 업무폴더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으로 하여금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996.경부터 AL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2008. AQ위원회 위원, 2009. 방송통신위원회 AR, 2011. 대통령직속 AS위원회 위원, 2012.경부터 2015.경까지 AT 이사로 재직한바 있다. 피고인은 2015. 4. 3.경 피고인이 소속된 언론학회를 통하여 방송재승인 심사위원 후보자로 추천되었고, 2015. 4. 13.경 미래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심사위원 참여 여부를 타진하는 전화를 받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피력하여 그 무렵 이메일로 심사위원 결격사유와 심사위원 서약서 서식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이 제공받은 심사위원 결격사유에는 '2011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신청법인 또는 지분 10% 이상 구성주주사의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서약서 서식에는 '재승인 심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승인심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청탁, 금품 및 향응을 받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1. 9.경까지 Q으로부터 월 200만 원씩 총 4,800만 원의 자문료를 받고 경영자문을 수행한 사실이 있으며, Q으로부터 명절선물을 제공받고 골프접대를 받는 등 심사위원 결격사유가 있고 금품 내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7. 경기 양평군 강상면 강남로 1375에 있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수원에서 실시된 방송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본인은 심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승인심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청탁, 금품 및 향응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다음 이를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제출하였고,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진실로 믿고 피고인을 방송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참여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임을 숨기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약서를 미래부에 제출하여 방송재승인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위계로써 공정하게 재승인 심사를 처리해야 할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1989. 3.경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11.경 퇴직하였고, 2013. 9.경부터 2014. 6.경까지 감사원 특별조사국 AU과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2014. 11.경부터 AN회계법인 세무본부 상무로 근무중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방송재승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Q 대표이사인 A에게 '감사원 AU과 소속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어, 방송재승인 감사에 대하여 Q의 입장을 말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 받은 다음, 그 대가로 피고인이 속한 AN회계법인이 세무자문료를 가장한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AN회계법인에서 설립한 법무법인 AO이 법률자문료를 가장한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Q은 2015. 10. 30.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세무자문료 및 부대비용 등 명목으로 AN회계법인에 합계 3억 6,89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12. 11.경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법무법인 AO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A로부터 2015. 7. 4.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에서 감사원 동향파악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9. 2.경 서울 영등포구 AV에 있는 AN회계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사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같은 명목으로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4. 피고인 Q - 방송법위반 피고인 회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 TV홈쇼핑 프로그램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자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4의 방송법위반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 AX, AY, A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AZ,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B, BC, BD, BE, AW, BF, BG, BH, B, AX, AY,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법인 등기부등본 출력물 1부, R 1심 및 항소심 판결문 사본 각 1부, 벤더업자 등 8명 1심 항소심 판결문 사본 각 1부, 서울중앙지검 보도자료(2014. 6. 23.), 관련 판결문 6부,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3부, 대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안내 등 1부, 미래창조과학부 위임전결규정(개정 2015. 4. 1. 미래창조과학부훈령 제144호), 압수한 BB의 외장하드에 저장된 "로펌.xlsx" 파일 출력물, BD이 작성한 보고자료 초안(이메일 포함) 출력물, A가 AJ에게 회신한 이메일 출력물, AJ이 수정 작성한 보고자료 출력물, 2015년 재승인 계획서 초안 파일 출력물 6부, 'BJ호텔 재승인 미팅.dock' 파일 출력물, '전 방송위 담당 본부장님 회의록.dock' 파일 출력물, 'BK호텔 미팅.dock' 파일 출력물, 2015. 4. 29.자 TV홈쇼핑 재승인 신청법인 의견청취 속기록 발췌 출력물, '대심 대비 리허설 일지' 출력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 수립 공문 사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안) 요약 사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 계획(안) 사본, 2014. 12. 29.자 국회대비 핵심쟁점 자료 발췌 사본, 2015. 2. 24.자 국회대비 주요쟁점 자료 발췌 사본, 2015. 4. 10.자 국회대비 주요쟁점 자료 발췌 사본, TV홈쇼핑 납품비리 관련 재판결과(2015. 2월), 2015년 재승인 홈쇼핑사 납품비리 형사처벌 및 관련법령 위반 처분 내역,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속기록,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 속기록,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3차 회의 속기록, TV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평가표 일부(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항목 계량평가 관련 부분 발췌) 1. (문서 출력물) 1."재승인 계획서-20150306(최종).pdf" 출력물 1부, 2."재승인 계획서-20150202.hwp" 출력물 1부, 3."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보고서초안(수정본 150213)_v5.hwp" 출력물 1부, 4."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보고서초안(수정본 150216)_v6.hwp" 출력물 1부, 5."재승인 계획서-20150224.hwp" 출력물 1부, 6."재승인 계획서-20150226.hwp" 출력물 1부, 7."재승인 계획서-20150227.hwp" 출력물 1부, 8."재승인 계획서-20150302.hwp" 출력물 1부, 9."제109회 이사회-설명자료(최종).pdf" 출력물 1부, 10.2014. 9. 17. 10:42경 Q 준법경영팀 BC이 인재개발팀 BL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전달: 기소자 진행 내역 전달_Q_BC") 및 첨부파일("기소자진행 내역 정리 _14.09.17.xlsx") 출력물 각 1부, 11.2014. 11. 24. 16:03경 Q 준법경영팀 BC이 인재개발팀 BL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전달: 요청 자료 전달의 건_Q_BC") 및 첨부파일["(본부)기소자 진행 내역_14.11.24.xlsx"] 출력물 각 1부, 12.2015. 3. 25. 12:20경 법무법인 BM 소속 변호사 BN가 BC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RE: 미팅 일자 및 자료 일자 확인의 건_Q_BC") 출력물 사본 1부, 13.2015. 3. 20.자 법무법인 BO 소속 변호사 BP, BQ, BR, BS이 Q에 제공한 의견서("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계획서중 보완하여야 할 사항 검토") 사본 1부, 14.2015. 5. 15. 09:45경 법무법인 BO 소속 변호사 BS이 BC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RE: 전직 임원의 기소 및 재판 내용 확인 가능성") 출력물 사본 1부, 15.2015. 7. 30. 17:57경 Q 대외협력팀 AZ이 감사관에게 발송한 이메일("Q 자료제출") 및 첨부자료("2014년 사외강사 강사료 지급 내역", 사업계획서 12종) 출력물 사본 각 1부, 16.미래부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 안내, 2014. 11." 자료 사본 1부, 17.2015. 1. 23.자 미래부 공문("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사업계획서 보정요청") 및 첨부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 안내(수정본), 2014. 11." 자료 사본 각 1부, 18.2015. 1. 23. 15:51경 미래부 공무원 AX이 Q 대외협력팀 BA에게 보낸 이메일("홈쇼핑PP 재승인 세무심사항목 등") 및 첨부자료("참고1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안)", "참고2 재승인 여부 결정 기준") 출력물 사본 각 1부, 19.2015. 2. 23.자 미래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안) 검토" 자료 사본 1부, 20.2015. 2. 24-1.자 미래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안) 검토" 자료 사본 1부, 21.2015. 2. 24-2.자 미래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안) 검토" 자료 사본 1부, 22.2015. 2. 25-1.자 미래부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안) 검토" 자료 사본 1부, 23.2015. 2. 25-2.자 미래부 "TV홈쇼핑재승인 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안) 검토" 자료 사본 1부, 24.2015. 3. 6.자 Q의 미래부에 대한 공문("방송채널사용 사업 재승인 사업계획서 보정 제출의 건") 및 첨 부서류("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사업계획서 보정 제출의 건") 사본 각 1부, 25.2015. 3. 16.자 Q 대외협력팀 BT이 같은 팀 BA에게 보낸 이메일("FW: [법무법인(유한) BO]홈쇼핑 재승인 심사 관련 예상질의 및 답변방향") 및 첨부파일("BKL-#1562049-v2-Q재승인관련예상질의정리.HWP") 출력물 사본 각 1부, 26.2015. 3. 23.자 미래부 전자결재("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심사 세부계획 수립") 및 첨부자료("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심사 세부계획(안)") 출력물 사본 각 1부, 27.2015. 4. 16. 18:12경 BU BV이 Q 대외협력팀 BA에게 보낸 이메일("Re: 청문회 Q&A 다시 정리") 출력물 사본 1부, 28.2015. 5. 15. 10:10경 법무법인 BO 소속 변호사 BP이 Q 준법경영팀 BC 등에게 보낸 이메일("RE: 전직 임원의 기소 및 재판내용 확인 가능성") 출력물 사본 1부, 29.Q 준법경영팀 BC이 "Q 납품 비리 요지 및처리결과" 자료에 기소자 실명 및 재판 참관 여부를 기재한 서류 사본 1부, 30.Q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전임 대표이사 배임 누락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09.∼현재까지 Q 대표이사 현황 확인, Q 前 대표이사 R 등 판결문 첨부, 언론에 보도된 ㈜Q 재승인 관련 의혹 정리 및 관련 기사 첨부, ㈜D 기업 현황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 법령 검토 - 방송법 및 그 하위 법령, R 등 ㈜D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납품 비리 사건 수사 관련 검찰 보도자료 및 인터넷 기사 첨부, ㈜D 설립 이후 재승인 내역 등 확인, ㈜D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재승인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첨부, 언론에 보도된 ㈜D 재승인 관련 의혹 정리 및 관련 기사 첨부, ㈜D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재승인 추진 경과 정리, 미래창조과학부 위임전결규정 확인 - TV홈쇼핑 재승인은 DI국장 전결사항, Q의 1차 사업계획서 관련 자료 검토보고, Q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관련자료 첨부보고, 재승인 신청법인 의견청취 속기록 및 Q 대응 자료 검토 보고]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AZ,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A, AX,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V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 명단 요청 공문, 심사위원결격대상자 명단(작성본, 보고전본),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 명단(작성본, 제출본-현 직추가, 사장님지시반영본),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 명단제출공문,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 명단, 서약서, 외부 골프행사 관련 문건, 장학금 지원계획 문건, 사장님 감사인사 인명록 문건, 학계관련 문건, 재승인 심사위원 대상자 리스트, 후원활동 이력 관리표, 2015. 4. 8.자 BW가 미래부 AX에게 제출한 Q 승인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 명단 제출의 건 자료 공문, B 관련 통화내역·메시지 내역·일정·법인카드 사용내역 일부 발췌, 방송학회 관련 통화내역·메시지 내역·일정·법인카드 사용내역 일부 발췌, 유통학회 관련 통화내역·메시지 내역·일정·법인카드 사용내역 일부 발췌, B 교수 감사원 문답서, B 교수와 Q과 경영자문 관련서 등, Q 제출 법인카드전체내역 출력물,BX 문자메시지 대화, CES관람 관련 여행사 견적서, BY·B 출입국 조회서, 연구용역계약서, B 항공권 발권 및 BY B 카드 사용내역 [판시 제1의 다. 1)의 부외자금 조성 및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Z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A, BL, CB, CC, BX, BB, BZ, CD, CE, B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F, C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홈쇼핑2014_11_3 재승인 관련 동향과 대책_.doc' 출력물, 연간 1억 원 이상 급여지급 대상자의 업무활동비내역(2014년, 2015년), 대상자들의 급여 및 경비 수령 예금계좌, BL이 작성한 BB·BL의 기타금액 지급내역 메모, BB·BL의 기타 금액 년도 및 지급내역, '09~'15 연봉 1억 이상 직원 급여 지급 내역, '재승인관련보고-2.pptx)' 출력물, 홈쇼핑 재승인 관련 동향 및 비상대책, Q 재승인 여건과 상황, 촉탁임원 업무 위임계약, 별첨 촉탁직원 처우 운영 및 그룹신문고 출력본, 그룹신문고 홈쇼핑 투서건, CRS동반성장위원회 계약(안), 인터넷 기사자료("CH")출력물, Q 대외협력/CSR 전담조직 운용계획(안)출력물, Q 대관역량 관련문건 출력물, 자문역 위촉 계약서(AJ), 위임계약서(AJ)출력물, CSR동반성장위원회 계약(案)사본, CSR동반성장위원장(AJ) 계약 갱신(안) 출력물, A(대표이사) 발신 메일, 대외협력부문 조직신설 및 인사발령(案) 출력물, CA의 신한은행 계좌(CI)거래내역, 대외협력팀 BD이 사용하는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는사장님 감사인사 인명록_20150608파일 출력물, A 이메일 출력물, 대외협력부문 조직신설 및 인사발령(案), 각 부처 로비 대상자 명단, 후원활동 이력 관리표, 이메일 출력물, Re-Start TFT 일일 업무보고 이메일 출력물 21부, A가 AJ에게 회신한 이메일 출력물, AJ이 수정 작성한 보고자료 출력물, A 외장HDD - [보고141103]홈쇼핑 재승인 관련 동향 및 비상대책_2014_11_3.docx, A의 외장HDD - [보고141128]홈쇼핑 건의_촉탁임원 재검토 요청 _2014_11_28.docx, CJ의 2014년 다이어리 중 일부 사본, 상황실 압수물 중 'Q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서류 사본, Q 제출 '자금 사용 현황' 출력물 1. 각 수사보고[Q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AJ 및 前 부위원장 CC 인적사항 등 확인 보고, A의 이메일에서 대관업무 담당자 충원계획 확인보고, 리스타트 일일보고 이메일에서 재승인 관련 정부관계자 미팅 내역 확인, BZ이 A의 지시에 따라 미래부·감사원에 로비를 해주겠다는 AM에게 교부한 상품권 구입 법인카드 내역 첨부, 압수된 기프트카드 구입내역 확인 보고, Q 2014년 10월·12월·2015년 6월 국감 및 재승인대비 '접대비 및 기타접대비'를 증액한 '예산조정신청' 공문 첨부, 2014. 11. 3. 대표이사 A가 정책본부 CK 부사장에게 '재승인 관련 활동비에 필요한 재원을 급여에 활동비를 추가하는 방식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보낸 메일 첨부부고, 경영기획팀에서 백화점 상품권 현금화("깡")내역 제출] [판시 제1의 다. 2)의 세무자문료 등 지급 빙자 업무상횡령 및 제3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1. 피고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Z, CD, C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Z, CL, CD, CM, CN, CO, C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Q, CR, CA, BC, CS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재승인 등 관련 컨설팅 실시 현황('14. 3~현재), 감사인 소식, 문답서, 2015. 6. 23.자 이메일, Q 회계 파일 중 AN회계법인에 3억 5,000만 원이 송금된 내역 자료, Q 회계 파일 중 법무법인 AO에 5,000만 원이 송금된 내역 자료, 법무법인 AO 홈페이지 소개자료, AN회계법인 홈페이지 소개자료, 피의자 A 2015. 11. 13~14. 다이어리 수첩 사본, '감사원 조치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사본, 복구한 피의자 A의 AN회계법인 및 C 만남일정 발췌 출력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AN회계법인, 법무법인 AO), 법무법인 등 입금내역(D 제출), 세무자문용역계약서 및 기안문서, 지출품의서, 세금계산서전표, 예금거래내역, 법률자문계약서 및 기안문서, C 대포폰 통화내역 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 조회 내역, 감사원 소식지(2013년 가을호) 사본 1부, A-C 간 차명 휴대전화 통화내역 목록, AN회계법인 전자결재(아웃소싱사전승인신청), AN회계법인 용역계약서(세무법인 CT), 세무법인 CT의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D/사업자승인' 제목의 문서철에 편철된 상담 메모지 형태 출력물, 감사원 인사발령, 2개년도PD 금액 실적 상세, 세무자문용역계약서 등, 이메일, C 상무 FY16년 평가 결과 및 연봉 1. 각 수사보고[AN회계법인(C 고문), 법무법인 AO, 감사원 CU 전보 및 AU과장 CV 발령 확인, 피의자 C가 관여한 용역계약서 등 첨부, CR 명의로 된 대포폰 사용내역 CD첨부, 피의자 C가 제2회 피신시 제출한 이메일-A가 Q의 주장을 전달, AN회계법인 CN·C 이메일 파일 임의제출 보고, 피의자 C의 2016년 업적평가결과, DPD(Product Development)금액 제외시 PD금액점수 1점 하락, C의 업적평가 총점과 역량평가점수와 Merit점수 등 변경 보고] [판시 제1의 라. 증거인멸교사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구글 캘린더 휴지통에 보관되어 있던 일정표 출력물, AP 구글 캘린더 '할 일 목록' 출력물, AP 구글 캘린더에서 복구한 피의자의 일정표 출력물, CW의 문자메세지 출력물, 대외협력팀 압수물 중 2015.8. '위기 관리 매뉴얼' 이라는 제목의 서류 사본, 대외협력팀 압수물 중 2015.8. '위기 관리 매뉴얼' 이라는 제목의 서류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증거인멸 교사 관련 AP 구글 캘린더 출력물 첨부 보고, 피의자 A의 비서 AP이 증거인멸 행위를 자백한 경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방송법 제105조 제2호, 제17조 제2항(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방송재승인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7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Q : 방송법 제107조, 제105조 제2호, 제1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추징액 : 1,200만 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Q으로부터 AN회계법인, 법무법인 AO을 통하여 수령한 합계 4억 1,890만 원(AN회계법인 3억 6,890만 원, 법무법인 AO 5,000만 원) 중에는 세무자문 등 용역에 대한 대가와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에 대한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 전체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변호사법 제116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3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몰수·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에 한정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1514 판결 참조).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직접 수수한 1,200만 원의 경우 그 전액이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인이 Q으로 하여금 AN회계법인, 법무법인 AO에 지급하도록 한 4억 1,890만 원은 세무자문료 또는 법률자문료 등의 형식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위 금원 전체가 피고인 C에게 귀속되었거나, 그가 이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금액 중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거나 그에게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를 명확히 특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특정된 1,200만 원만을 추징한다. 피고인 A, C, Q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Q의 방송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미래부 주관의 방송재승인 심사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형식적으로 보는 심사가 아니라 실질적 심사이자 담당 공무원의 권한이 막강한 분야이고, 심사의 주체는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미래부이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은 단지 피고인 A(이하 제1, 2, 3항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 및 Q이 사업계획서에 어느 정도의 비리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부터 방송재승인이 내려질 때까지 전 과정을 살펴 과연 Q이 허위자료를 제공했고, 이로 말미암아 미래부 공무원들이 속아서 재승인을 했는지를 살펴보아 Q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2) 미래부에서 준 안내와 지침이 위반행위 기간을 쓰라는 것인지, 선고시일을 쓰라는 것인지, 확정시를 쓰라는 것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Q은 임직원 비리에 관한 점수가 몇 점인지, 감점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도 몰랐다. 또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준비할 당시 Q 관계자들은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이 계량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은 물론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일정한 점수가 항목별로 감점된다거나 배임수재만 감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피고인 또한 임직원 비리 항목을 비계량 평가 항목으로 알고 있었다. 미래부는 2016. 3. 6. 최종 사업계획서(이하 '2차 사업계획서'라고 한다) 제출 당시까지도 내부적으로 세부심사기준을 확정하지 못했고, 만일 계량평가 예정이었다면 이를 공개하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어야 한다. 3) 사업계획서에 관한 회의는 갑질 논란이나 임직원 비리사실을 극복하기 위한 향후 Q의 계획에 관하여 집중되었고, R 등 기존의 임직원 비리사실 내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중점적인 논의대상이 아니었다. 2차 사업계획서의 임직원 범죄행위 내역에서 전 상품부문장 S의 배임수재가 제외된 것은 회의 당시 누군가 S의 배임수재 행위가 지난 재승인일 이전에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도 착오로 이에 동조하였기 때문이다. 4) 피고인은 R 전 대표에 대한 검찰조사 직후 새로운 차관 등이 임명되었을 때 차관과 국장 등을 직접 만나기 위해 과천청사에 찾아가 수사내용을 모두 설명하고 재발방지책에 관한 자료까지 주고 오는 등 숨기고 조작해서 재승인을 받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 만일 피고인이 미래부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자 했다면 R 및 S의 범죄사실을 미래부에 철저하게 숨겼어야 하지만 Q은 R 및 S의 범죄사실이 기재된 자료를 미래부 담당 공무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송부하였다. 모든 것을 알린 상황 하에서 사업계획서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한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불리하게 쓰지 말자는 취지로 수정한 것이지 미래부를 속이려는 의도나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 5) 무엇보다 Q은 두 차례 이메일을 통해 이미 R, S 등이 포함된 임직원들의 비리요지 및 처리결과에 대한 내역을 미래부에 송부하였고, 그에 따라 미래부의 담당 공무원들은 위 자료를 통해 임직원들의 비리내용을 모두 다 파악하고 있었다. 이는 미래부가 작성한 재판결과문서, 국회대비 주요쟁점, 세부심사기준 감점 세부내역 산정 등의 문서를 통해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또 R과 S의 범죄사실은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BI 팀장은 감사원 조사 당시 재판결과문서와 언론보도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검증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6) 또한 방송재승인 과정에서 재승인 청문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임직원 비리에 대해 질문하고 대표이사가 답변하는 등 임직원 비리내용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심사위원회는 물론 미래부 스스로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감축하여 재승인을 한 것이다. 7) 이처럼 Q은 미래부 담당 공무원인 AX의 요청에 따라 R 및 S의 범죄사실을 모두 고지하였고 미래부가 R 및 S의 범죄사실을 모두 알고 Q에 대한 재승인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 및 Q이 사업계획서에 R 및 S의 범죄행위를 누락한 것은 방송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Q의 방송재승인을 얻은 것도 아니다. 나. 기본적인 사실관계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방송재승인 심사절차 개시 이전의 상황 가) Q은 재승인 신청을 앞둔 2014. 3. 17.경 본사 압수수색을 받은 이래 전직 대표이사인 R과 전직 방송부문장 S 등 임직원 10명이 2014. 6.경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0,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순번'이라 기재한다). 국회에서는 2014. 5.경 홈쇼핑 납품비리 발생시 승인취소 등 제재근거를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14. 6.경 미래부 EG과장은 납품비리 등으로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홈쇼핑 채널에 대해 재승인 심사시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발표하였다(증거기록 5,363면, 이하 증거기록의 경우 면수만을 기재한다). 나) Q 전 상무이사 S에 대하여 2014. 7. 11. '2008년 12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홈쇼핑 벤더업체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약 9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순번 22). 다) 미래부에서 방송재승인 업무를 담당한 행정사무관 AX은 2014. 9.경 Q 대외협력팀장 AZ에게 방송재승인 신청기한이 약 2개월 남았으니 미리 준비할 것을 안내하였다. 이후 AX은 국회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EG과장의 지시에 따라 재승인 심사가 예정된 사업자 3사에 대하여 임직원 비리내역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려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Q 대외협력팀 BA 책임(차장)은 2014. 10. 7.경 미래부 AX에게 아래와 같은 'Q 납품 비리 요지 및 처리결과'라는 표가 첨부된 이메일(이하 '2014.10. 7.자 이메일'이라 한다)를 보냈다(4,159면, 7,387면, 7,432~7,433면).라) DG, T는 2014. 10. 13.경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였고,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납품비리 사건을 지적하며 속칭 갑질 홈쇼핑에 대하여는 퇴출도 염두에 두고 재승인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주문하기도 하였다. 당시 국무총리는 2014. 11. 12.경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TV홈쇼핑 회사가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정부의 재승인불허 의지를 적극 알려달라'는 취지로 관계부처에 주문하였고, 미래부 DH는 2014. 11. 12.경 재승인심사에 임직원 범죄 항목을 신설하면서 TV홈쇼핑 회사의 불공정 행위를엄정하게 심사하여 재승인을 불허하거나 승인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678면, 7,392면). 마) 미래부는 2014. 11. 5.경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업무와 공영홈쇼핑 신설업무를 담당하는 DJ팀을 신설하였다. 홈쇼핑 사업자의 재승인에 관한 제반 결재는 미래부위임전결규정에 따라 DI국장의 전결로 진행되었는데(7,383면), 방송재승인 심사업무 담당자는 팀장 1명,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보조인력 1~2명 정도로 구성되었다. DI국장은 T이고, DJ팀은 처음 BI 서기관에서 이후 AY 서기관으로 변경되었으며, 담당사무관은 AX, 주무관은 DK이었다. 바) Q 전 대표이사 R에 대하여 2014. 11. 21. '2008~2012년경 피해자 Q 자금 약 3억 원 횡령, 2008~2011년경 홈쇼핑 관련업자로부터 방송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7,000만 원 금품 수수 등'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순번 4). 2) 미래부의 재승인 신청안내, Q의 2014. 11. 27. 1차 사업계획서 제출 가) 미래부의 AX은 재승인 기간 만료가 예정된 Q, DL, DM 등 3개 TV홈쇼핑업체에 대하여 2014. 11. 21.경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 안내'(이하 '1차 신청안내'라고 한다)라는 문서를 송부하였다. 사업자들에게 송부된 위 1차 신청안내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7,387면, 7,412~7,417면).나) 미래부에서는 2014. 11. 24.경 위 3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재승인 심사 추진을 위해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 수립' 공문이 사무관 AX, 팀장 BI,과장 DN, T를 거쳐 내부결재가 이루어졌다(8,248~8,260면). 위 공문에 첨부된 '방송채 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안) 요약' 문서의 '개요' 부분에 <특이사항> '14.4. Q 전·현직 임직원이 납품 횡령 비리에 연루되는 비위사건이 발생하여(현재 1심 재판중), 사 회적으로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홈쇼핑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가 요구되는 상황', '재승인 여부' 부분에 '종전에는 평가총점으로 재승인 여부를 결정했으나, 홈쇼핑 임직원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제재·재발방지 차원에서, 관련 항목 과락 적용 필요'라는 기재가 확인된다(8,249면, 8,251면). 위 공문에 첨부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기본계획(안)' 문서에는 '방송법(제 10조 제1항 및 제17조 제3항 각호)의 심사사항을 기본으로 하되, 심사방향에 맞추어 심사사항별 배점을 조정하고, 조정 사항이 반영되도록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내용을 구체화'한다는 기재와 함께, 심사항목 2번에 해당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의 배점을 종전의 150점에서 200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범죄행위, 불공정행위 등을 평가하는 위 항목에 대해 과락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수준(사항별 50%)에 따라 재승인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8,254면, 8,259면). 다) Q은 2014. 11. 27.경 1차 사업계획서를 미래부에 제출하였는데, 법령위반사항 중 '소속 임직원의 비위로 인한 형사처벌 내역'은 아래와 같이 '업무상횡령 3명, 배임수재 7명'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다(7,431면).라) 위와 같이 1차 사업계획서에는 임직원 형사처벌에 관하여 죄명과 해당 인원수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피고인과 AZ 등의 진술에 의하면, 횡령 3명은 R 전 대표, DO 부문장, CB 부문장, 배임수재 7명은 S 방송부문장, DP 영업본부장, DQ 영업전략팀장과 DR, DS, DT, DU이었다(4,112면, 5,389면). 마) 한편 2014. 11. 28.경 S 상무에 대한 1심에서의 배임수재 3년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12. 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순번 22 등). 바) 미래부가 작성한 2014. 12. 29.자 국회대비 핵심쟁점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8,261~8,265면).3) 미래부의 2015. 1. 23.경 보정안내, 심사기준 송부 가) 미래부는 2015. 1. 23.경 DL, Q, DM에 위 사업자들이 제출한 1차 사업계획서 내용 중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사업계획서 보정 요청'이라는 공문으로 보정을 요청하면서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 안내(수정본)' 문서로 보정 방법을 안내(이하 '2차 신청안내'라고 한다)하였다(순번 341). 아울러 미래부 AX은 2015. 1. 23.경 Q BA를 비롯한 3개사의 담당자에게 방송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이메일로 '참고 1 :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안)', '참고 2 : 재승인 여부 결정기준' 문서를 송부하여 주었다(순번 342). 나) 미래부의 위 2차 신청안내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소속 전현직 임직원이 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항목에 관해 '위반법령, 위반일자, 위반내용, 벌칙내역, 소송 등 진행상황, 관련자'를 기재하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항소 여부 등'을 기재하고, '범죄행위 관련자의 직책, 관련인원'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였다(5,010면).다) 한편 미래부 AX이 송부한 '참고 1 :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안)'에 의하면, 12년 심사와 비교하여 15년 심사에서는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항목의 세부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 관련 이행실적 및 실천계획' 항목의 배점이 종전 50점에서 100점으로 변경되었고, 문서 말미의 '※ 음영 부분 : 과락 적용' 기재를 통하여 2번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5번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심사사항에 과락이 적용됨이 확인된다(5,012면).라) 미래부 AX이 송부한 문서 중 '참고 2 : 재승인 여부 결정 기준'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범죄행위, 불공정행위 등을 평가하는 심사사항(2번 방송의 공적 책임, 5번 인력운영·경영 공정성 등)은 별도 평가하여, 평가수준(사항별 50%)에 따라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재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5,013면).4) Q의 2015. 2. 2.경 이메일 송부 및 미래부의 심사기준마련 가) 미래부의 BI과 AX은 2015. 1. 하순 ~ 2월 초순경 임직원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기준 등을 참고하여 임원과 직원 간 감점에 차등을 주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미래부 AX은 2015. 1. 30.경 세부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앞두고 BI 팀장의 지시에 따라 Q 등 3개 사업자에 당시까지 파악된 임직원 비리의 진행상황 자료를 송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7,397면). 이에 Q의 BA는 2015. 2. 2.경 AX에게 아래와 같은 표가 들어 있는 'Q 검찰 수사 결과 진행사항'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이하 '2015. 2. 2.자 이메일'이라 한다)을 보냈다(934면, 7,434~7,435면).나) 미래부에서는 위 2015. 2. 2.자 이메일을 그대로 반영하여 2015. 2. 3.경 'TV 홈쇼핑 납품비리 관련 재판결과'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Q, DL, DM의 재판 진행상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Q 아래에 '횡령 ~ : 3, 배임 ~ : 8'이라는 수기가 있었다(순번 504 8,274면). 다) 미래부는 2015. 2. 5.경 TV 홈쇼핑 재승인 세부심사기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회의에서는 임직원 범죄사실로 포함될 범죄에 배임수재 및 개인정보 보호관련법 위반은 포함되어야 하나 회사가 피해자인 횡령이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판결 확정 여부와 관련하여 3심 확정까지 기다리면 재판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1심 또는 2심 선고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7,652~7,653면). 라) 미래부의 2015. 2. 23.자 'TV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안)검토' 문서에는 '임직원 범죄행위에 관하여 배임수재 등의 범죄로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적용하고, 1심에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포함하며, 임원 이상은 건당 4점, 직원은 2점 감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순번 343 중 5,016면). 이어 미래부의 2015. 2. 24.자 세부심사기준(안) 검토 문서에서는 관련 범죄행위에 관하여 '홈쇼핑 사업 운영 관련하여 납품업체·시청자·관련 피고용인 등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 또는 납품업체 등과 연루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회사가 피해자인 횡령, 배임은 제외)'라고 하여 대상이 보다 구체화되었다(순번 344 중 5,021면). 위 '임원 4점 감점, 직원 2점 감점' 방식은 2015. 2. 중하순경 T에 보고되었다(7,389면, 7,652면). 마) 미래부는 위와 같이 2015. 2. 23.~24. 세부심사기준(안)을 마련하면서 2015. 2. 2.자 이메일을 바탕으로 예상평가결과를 기재하여 두기도 하였는데, 임직원 범죄행위(30점)의 경우 Q은 배임수재에 임원 1명, 직원 7명으로 18점이 감점되어 12점 획득, DL은 배임수재 직원 1명으로 2점이 감점되어 28점 획득, DM은 배임수재 직원 3명으로 6점이 감점되어 24점을 획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5,018면, 5,023면). 이와 관련하여 BI 팀장은 '세부기준마련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하던 과정이었는데, Q의 경우 R은 대표이사로서 임원임이 명백하므로 -4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7명은 직원으로 간주해서 -14점으로 계산하여 18점 감점으로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7,659면). 바) 한편 미래부가 작성한 2015. 2. 24.자 '국회대비 주요쟁점' 문서에는 2015. 2. 2.자 이메일을 기초로 작성된 아래와 같은 '참고 3 : 15년 재승인 홈쇼핑사 납품비리 등 관련 형사처벌 내역'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순번 502 중 8,269면).5) Q의 2015. 3. 6.경 2차 사업계획서 제출 가) 당초 Q의 BA는 2015. 2. 2.경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내부회의 준비를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2차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다.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BX 상무를 비롯한 Q 임직원 등과 회의실에 모여 BA가 작성한 2차 사업계획서 초안을 검토·수정하였는데, 2015. 2. 27.자 수정본에는 S 상 무이사의 배임수재 범죄사실에 가로 삭선이 표시되기 시작하였고, 2015. 3. 2.자 수정본부터는 S 상무의 배임수재 내역이 사라진 자료가 작성되었다(순번 331, 332). 다) Q은 2015. 3. 6.경 미래부에 위와 같은 수정 작업을 거친 2차 사업계획서를 방송재승인 심사를 위한 서류로 최종 제출하였다(5,039~5,041면, 7,437면). 위 2차 사업계획서의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은 아래와 같이 '협력사와 갑을 관계 비위에 관한 건' 부분은 임원(본부장) 1명 및 직원 5명 등 배임수재 6명으로, '내부자금 횡령에 관한 건' 부분은 대표이사 1명, 부문장 1명, 직원 2명 등 업무상횡령 4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5,041면).라) 미래부는 2015. 3. 23.경 주무관 DK, 사무관 AX, 과장 DN, T를 거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세부계획(안)'의 최종결재가 이루어졌다(5,046면). 위 내부 문서에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구성방안,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운영방안, 사전 심사준비), 세부 심사기준(안)(개요, 평가방법, 심사단위 및 평가요소·방법), 추진 일정(심사지원반 구성 및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5,048~5,065면).마) 2015. 3. 16.경 DJ팀장이 BI에서 AY으로 변경되었고, AY은 2015. 3. 20.경부터 업무 현안 등을 인수인계 받아 2015. 3. 27.경 팀장으로 정식업무를 시작하였다(7,452면). AY을 반장으로 하는 심사지원반은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된 평가대상 자료를 확인·검토하는 등 사전 심사준비 업무를 진행하였고, AX은 2015. 4. 초경 AY에게 '2차 사업계획서가 보정이 되었는데 Q은 R 건이 누락된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7,462면). 바) 미래부의 2015. 4. 10.자 '국회대비 주요쟁점' 문서에도 위에서 본 2015. 2. 24.자 '국회대비 주요쟁점' 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참고 3 : 15년 재승인 홈쇼핑사 납품비리 등 관련 형사처벌 내역'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순번 503 중 8,273면). 6) 미래부의 2015. 4. 16.경 확인요청 및 Q의 2015. 4. 20.경 확인거부 가) 미래부 AX은 2015. 4. 16.경 Q에 유선으로 '배임수재가 1차 사업계획서에서는 7명이었고 2차 사업계획서에는 6명으로, 대표이사로 추정되는 1명이 업무상횡령에만 들어있고 배임수재에서 빠져 있는데 배임수재에도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R 전 대표의 누락경위 확인을 구하면서 공문으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도 보고되었다(5,408면). 나) Q은 위와 같은 누락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하여 처음에는 '2010년 이전 범행이므로 제외하였다'는 취지로 회신내용을 작성하였으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R 전 대표의 배임수재는 2010년 이전 범행'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재판 중이므로 알 수 없다'는 논리를 덧붙여 회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Q은 2015. 4. 20.경 미래부에 아래와 같이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전임 대표이사 배임 누락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5,075면).다) AX은 심사지원반장인 AY의 지시에 따라 2015. 4. 17.경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계량평가 결과 보고서' 및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준비사항 보고' 초안을 작성하면서 R을 배임수재 항목에 포함시켜 Q의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을 '임원 2명, 직원 5명' 등 18점 감점으로 기재하였다가, 2015. 4. 20.경 위 보고서의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에서 R의 배임수재 부분을 가로줄로 긋고, '미확인'으로 표시하면서 이를 감점항목에서 제외하고 '임원 1명, 직원 5명' 등 14점 감점으로 수정하였다(683~684면). 라) AX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사업계획서가 유일한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Q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수정해주기를 요청했지만, 수정할 수 없다고 회신해온 이상 그 경과사항을 심사위원회에 보고할 수는 있어도 별도의 확인 없이 자의적으로 해당부분을 임의로 6명에서 7명으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까지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증인 AX 녹취서 15면). 미래부는 2015. 4. 23.경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684면). 7) 2015. 4. 27. ~ 30. 심사위원회 심사 진행 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2015. 4. 27.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진행되었다. 심사위원은 B(AL대 미디어학부 교수), DV(DW대 교수), DX(DY대 법학과 교수), AW(법률사무소 DZ 변호사), EA(EB대 경영학과 교수), BG(EC대 경영학부 교수), BH(ED회계법인 공인회계사), BE(EE 회장), BF(EF 부회장) 총 9인으로 구성되었다. 심사위원회의 직무는 '기본계획의 심사항목별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 결정,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평가,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청문),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래부에 의견제시 등'이다(7,419면). 심사평가 기초자료는 업체에서 제출한 재승인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감사보고와 시청자 의견청취, 관계 정부기관 등의 의견조회 자료였고, 심사위원들은 경기 양평 소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수원에서 외부와 일체의 연락을 단절한 채 4일간 합숙 상태로 심사를 진행하였다(6,727면). 나) 미래부는 2015. 4. 27.(월) 13:30경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당시 9인의 심사위원들과 심사지원반장인 AY DJ팀장, AX EG과 사무관 등이 참석하였고, 심사위원들의 호선으로 B이 심사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어 안건보고 및 의결[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운영 세부계획(안),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시청자 의견 심사참고] 순서가 진행되었다. 다) AY 팀장은 '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안)'을 보고하면서, 재승인 기준에 관하여 평가총점이 1,000점 중 650점 이상이 넘어야 한다는 점, 범죄행위 항목에 관하여는 과락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AX 사무관은 임직원 범죄행위에 관하여 1심 기준으로 임원은 건당 4점, 직원은 건당 2점이 감점되는 계량평가가 적용된다는 점 등에 관하여 보고하면서, 심사단위와 평가요소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의결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8,293~8,295면). 보고 이후 AX 사무관은 '임직원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최종심 판결 이전에 2심 판결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정량평가를 할 것인지, 정량평가가 곤란하다면 정성평가로 바꿔서 할 것인지 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8,296면). 이어 임직원 범죄행위에 관한 평가항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의 및 의결이 이루어졌다(8,304~8,308면).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이 의결된 이후 AX은 심사위원들에게 그에 따른 계량평가 부분의 가채점 결과를 보고하였고, 그중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은 30점 만점에 DL 28점, Q 16점, DM 16점으로 보고되었다. 심사위원회는 위 계량평가 가채점 결과를 정식으로 수용할 것인지는 3차 회의에서 결정하여 점수에 기입하기로 하였다(8,313~8,314면). 마) 2015. 4. 27.(월) 19:30경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주로 의견청취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순번 508), 2015. 4. 28.(화)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의견청취질의내용, 계량평가 결과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순번 509). 위 3차 회의에서 AX 사무관은 1차 회의에서 결정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산정한 계량평가 점수를 보고하였고(심사기준에 변동이 없어 1차 회의에서 보고된 가채점 결과와 동일하였음), 3차 회의에서 계량평가 결과가 의결되었다(8,373면). 위와 같이 의결된 계량평가 결과에 따라 Q의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30점)은 14점 감점(임원 1명 × 4점, 직원 5명 × 2점)으로 16점이 부여되었다(8,397~8,405면). 바) 2015. 4. 29.(수) 10:00경 'TV홈쇼핑 재승인 신청법인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었다. 당시 DL 대표 EH, Q 대표 피고인, DM 대표 EI 등이 참석하였고, 청문절차에서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에 관한 심사위원 AW의 질문에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순번 395 중 5,599면).사) 2015. 4. 29.(수) 20:00경 방송재승인 심사위원회 4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AY 팀장은 위 4차 회의 안건으로 심사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심사위원들 점수를 집계한 결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총점 평균이 DL 746.81점, Q 672.12점, DM 718.96점으로서 3개 업체 모두 총점기준을 통과하였고, 과락항목인 2번(200점 만점에 Q 102.78점 등)과 5번 항목 역시 3개 업체 모두 과락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되었다(8,408면). 심사위원회는 위와 같이 3개사 모두 점수기준을 통과하였음을 기초로 3개사에 대하여 재승인을 부여하기로 하면서, 재승인 기간에 관한 토의를 진행하였고, 심사위원 다수는 DL, DM에 대하여는 5년, Q에 대하여는 3년을 부여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승인 기간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졌다(8,409~8,413면). 아) 미래부는 2015. 4. 30.(목)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초로 'TV홈쇼핑 3개사 재승인 결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607~609면).8) 미래부의 2015. 5. 26. 재승인장 교부 및 그 전후의 경과 가)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 등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고(276면, 279면), 국회 의원실의 EL 비서관은 2015. 5. 초경 AY 팀장을 여의도로 불러 '범죄행위를 강하게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보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R 대표에 관하여 물었다. AY 팀장은 'Q에서 R 부분을 빼서 소명을 요구하였더니 홈쇼핑 재직 시절의 비리가 아니라고 공문을 보내어 반영을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EL 비서관은 '심사를 잘못한거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AY 팀장은 과천 사무실로 돌아와 T에게 보고하였다. T은 BI 팀장을 불러 'R이 반영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고 BI 팀장은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미래부는 BI 팀장 등을 참여시켜 심사과정에 임직원 비위내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작업에 착수하였다(7,472면, 7,653면). 나) 미래부 AX은 2015. 5. 13.경 Q의 AZ에게 Q이나 미래부에서 R 전 대표의 배임수재 관련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는 근거를 확인하여 제공하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AZ은 그 사실을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5,408면, 7,409면). 다) Q 법무팀(준법경영실)의 BC 책임은 2015. 5. 14.경 법무법인 BO 등에 '전직 임원의 기소 및 재판 내용 확인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재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전대표이사의 죄명, 공소사실, 기타 재판 내용을 Q이 미래부에 제공할 수 있는지 또는 미래부가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해당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였고, 다음 날인 2015. 5. 15.경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재판 진행 중인 기록은 미래부나 제3자는 열람등사가 어렵고, Q은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로서 공판기록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순번 338, 352). 이에 BC은 "법리상의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실관계상으로는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당사가 답변이 가능할 만한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적극 반영해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A사장님께서는 2010년 이전의 사실관계이므로 보고서상 누락이 되었다라는 기조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R 전 대표의 경우 전체 배임수재 금액 133백만원 중 2010. 5.부터 2012. 2.까지 수령한 금액이 32백만원에 이른다는 점입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5,071면). 라) 미래부 BI 과장은 2015. 5. 17.경 Q AZ에게 사업계획서에서 S 전 이사의 배임수재 내역 누락 경위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AZ은 2015. 5. 18.경 미래부에 기존에 이메일로 제출한 비위내역은 특정 기한을 전제로 작성을 요청받은 것이 아니어서 문제가 된 전체 임직원 현황을 작성한 것이고, 사업계획서 최종본은 미래부에서 제시한 작성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작성한 것이므로 다른 것이며, 재승인 심사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의 범죄행위는 최종 사업계획서에서 삭제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증인 AZ 녹취서 17면). 마) 미래부는 2015. 5. 18.경 법원에 R에 대한 재판기록을 요청하였지만 관련법령 등에 따라 이를 제공받지는 못하였다(686면). AY은 이 법정에서 '법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고, 최종적으로 미래부장관이 결정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에 공문으로 확인하였으나, 재판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자료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AY 녹취서 8면). 바) 미래부는 2015. 5. 26.(화)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한 재승인장을 Q에 교부하였다(604면). 감사원은 2015. 5. 27.경 곧바로 감사에 착수하여, 2016. 2. 25.경 미래부에 대하여 개선방안 마련 및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Q은 미래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AY 팀장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으며(7,474면), AX 사무관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다. 구체적 쟁점 사항에 관한 판단 1) 미래부의 재승인 신청 및 사업계획서 기재에 관한 안내가 불충분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앞서 채택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미래부의 1차 신청안내 및 2차 신청안내 등을 통한 재승인 신청 및 사업계획서 기재에 관한 안내가 재승인 신청서 작성자로 하여금 작성에 어려움을 겪게 할 정도로 불충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기재대상 및 기재범위 미래부의 2014. 11.경 1차 신청안내의 심사방향에는 '지난 재승인 기간 동안의 방송사업 운영 실적과 차기 재승인 기간 사업계획의 적정성·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심사하되,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위행위 등을 근절·예방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 불공정·불합리한 거래관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안내된 내용 중에는 합계 1,000점 중 9개의 심사항목과 항목별 배점이 포함되어 있었다(7,417면, 8,253면). 위 1차 신청안내 중 법령위반사항 기간에 관하여는 '재승인일~14. 10. 31.'이라는 기재와 함께 위반일자, 행정처분 또는 벌칙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일응 위 해당기간에 위반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사항을 기재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여 볼 수 있지만, 소송 진행 중으로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 법령 위반사례에 관하여 '※ 소속 임직원이 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대상죄명 등 임직원의 형사처벌 내역을 어느 범위까지 기재하여야 하는지가 그리 명확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부의 2015. 1. 23.경 2차 신청안내에서는 이전 안내 자료에서 '소속 임직원의 비위로 인한 형사처벌 내역'으로만 기재하였던 것을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소속 전·현직 임직원이 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를 기재하도록 하면서 기재 대상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한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항소 여부 등을 기술'하도록 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항소 등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가 분명히 포함되었다(7,397면 참조). 위와 같이 1차 신청안내에서 기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한 일응의 안내가 있었고, 2차 신청안내는 1차 신청안내에서 이루어진 전체적인 안내사항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위주로 추가적인 안내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7,394면 참조). Q BA는 2015. 1. 23.경 위 2차 신청안내가 있을 당시 미래부로부터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한 기간을 이전 재승인시부터 현재까지 범죄행위로 인한 사항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홈쇼핑 방송채널사업 재승인 신청안내(수정본)' 사업계획서 보정요청 문서를 받았고, 대외협력팀장 AZ 또한 그 사실을 전달받았으며,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보정요청이 온 것에 대하여 보고받음은 물론 재승인 신청 작업에 앞서 2015. 1. 23. 송부된 각 자료들을 직접 일독하기도 하였다(5,396면). 이러한 안내를 통하여 Q으로서는 사업계획서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전 재승인이 있던 2010. 5.경부터 당시까지 있었던 임직원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진행상황까지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그러한 범죄행위 내역이 심사 항목에 반영된다는 점을 충 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Q이 2차 사업계획서 범죄행위 명단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S 상무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약 9억 원대의 배임수재 범행에 관하여 처벌받은 것으로서 범죄행위가 재승인일 이전에 있지 않았고, 이미 1차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에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으며, 2차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에는 이미 항소심 판결까지 확정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그 기재 누락을 정당화할 만한 별다른 사유도 없었다. 나) 배점구성 및 과락제 적용 미래부는 1차 신청안내 당시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 불공정·불합리한 거래관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한다는 심사방향과 함께,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 구성을 안내한 바 있고(7,417면, 7,419면), 2차 신청안내 당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의 배점이 150점에서 200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 범죄행위, 불공정행위 등을 평가하는 심사사항(심사사항 2, 5번*)은 별도 평가하며 과락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Q 등에 안내하였다(5,011~5,013면). Q 직원들도 2015년 1월 말경 과락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7,655면 참조), 피고인이 일독한 2015. 1. 23.자 2차 신청안내에 첨부된 자료들에는 과락 적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과락제를 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였다. 200점 중에 100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5,396면), 피고인을 비롯한 Q 임직원들은 사업계획서에 기재하는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에 과락제가 적용됨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부가 2015. 1. 23. 2차 신청안내를 할 당시 내부적으로도 감점의 구체적 기준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었고(7,651면 참조), Q은 2015. 3. 6. 2차 사업계획서제출 당시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이 계량평가인지 비계량평가인지, 점수가 몇 점이나 감점되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감점의 크기, 계량평가/비계량평가 여부 등은 심사를 주관하는 미래부가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그 세부적인 배점 방식을 심사대상자에게 모두 알려주어야만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Q이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하여 계량평가가 적용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역을 안내된 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할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임직원의 범죄행위 내역을 심사대상으로 삼아 이를 재승인 심사점수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의사결정이 이미 있었고 그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기재하도록 안내하였던 것인 이상, 당시까지 미래부 내부에서 구체적인 감점 방식이나 감점 크기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신청서를 작성하는 사업자에게 그 작성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Q이 사업계획서의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에서 R 및 S을 변경·삭제하여 기재한 경위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Q 임직원들로 하여금 1차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 R을 업무상횡령으로만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2차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 중 '협력사와 갑을 관계 비위에 관한 건' 부분에서 전직 대표이사 R과 상무이사 S을 제외·삭제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Q 사업계획서의 배임수재(협력사 납품 비리) 내역이 임원 1명, 직원 5명으로 최종 기재되었다. 가) 1차 사업계획서 작성 경위 Q은 각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초안을 한 장씩 모두 살피면서 화이트보드에 계획서 문구 하나하나를 따져보는 전체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증인 AZ 녹취서 24면). Q의 직원이 당초 작성한 2014. 11. 24.자 초안에는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내역이 사람별로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R의 경우 '업무상횡령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죄명 및 인원수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R 전 대표의 처벌내역을 업무상횡령으로만 포함되도록 지시하였다(5,394면). 그에 따라 Q이 2014. 11. 27. 미래부에 제출한 1차 사업계획서에는 '소속 임직원의 비위로 인한 형사처벌 내역'에 R 전 대표의 처벌 내역이 배임수재 부분에서 빠지고 횡령 부분에만 포함되어, 배임수재 7명, 업무상횡령 3명으로 기재되었다. 나) 2차 사업계획서 작성 경위 당초 Q의 BA는 2015. 2. 2.경 2차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1차 사업계획서와 같이 R 전 대표를 횡령 부분에만 포함시켜, 배임수재 7명, 업무상횡령 3명으로 작성하였다. S 상무의 배임수재 내역은 위 2015. 2. 2.자 2차 사업계획서 초안에도 포함되어 있었고 2015. 2. 9.자 수정본, 2015. 2. 26.자 수정본에도 그 내역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5. 2. 27.경부터 S 상무 부분에 가로 삭선이 표시되고, 2015. 3. 2.자 수정본에는 아예 처벌내역 자체에서 S 상무 부분이 사라졌다. Q은 위와 같이 임원인 S를 빼 배임수재 인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줄이면서, 3명이던 업무상횡령 부분에 직원인 EM를 새로 넣어 4명으로 만들면서, 전체 인원수를 10명으로 유지시켰다(4,116면). Q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담당한 CC, BX, BA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R 전 대표이사와 관련한 처벌내역을 '배임수재(협력사 납품비리)' 항목에서 빼고, S 전 상무이사와 관련한 내역은 배임수재 부분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결국 2차 사업계획서의 임직원 비리내역을 배임수재 6명(임원 1명, 직원 5명), 업무상횡령 4명으로 표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자신의 지시 사실을 시인하였다(3,037~3,038면, 4,020~4,023면, 4,166면, 4,128면, 4,276면, 5,401~5,404면). 3) 피고인 및 Q이 임직원 범죄행위 내역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계획서에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Q은 미래부의 1차 신청안내와 2차 신청안내를 통하여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와 관련한 심사사항이 과락제 적용 대상으로서 그 내역을 소송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기재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음은 물론, R 및 S이 홈쇼핑 입점 또는 방송 편의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는 등 구체적인 위반내용, 벌칙내역, 소송 등 진행상황을 충분히 인지·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당시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부분에서 이들을 의도적으로 축소·누락시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후 자료제출에도 불응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가) 임직원 범죄행위의 재승인 심사 반영에 관한 Q의 인식 전직 대표이사가 납품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Q으로서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임직원 범죄행위를 심사에 반영한다는 미래부 방침이 악재로 작용하였고, 과락제 적용 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재승인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심각한 상황인식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아래 각 자료들에서도 나타난다. Q 대외협력팀 직원의 PC에서 압수된 자료 중 'BJ호텔 재승인 미팅' 자료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 항목이 가장 중요,국회·언론 등 요즘 당사 사황 및 배점도 가장 높은 항목(150점), 어필 여부에 따라 성패가 나뉠 듯, 11월 27일 자료 1차 제출해놓고 수정가능하다. 심사위원은 최종제출본을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기재가 확인되고, '재승인 관련 BK호텔 미팅' 자료에서는 '비리문제에 대해서 지극히 개인적이었다는 의견 기재'라는 취지가 확인된다(4,770면, 4,773면, 4,781면). 경영지원부문장 BB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파일에서는 '엄정하고 타이트하게 재승인 진행될 것임(총리, 장관 멘트), 과락제로 인해 당사 곤란 예상되며 또한 미래부에서 Q의 약점(잘못, 미진한.)을 활용하여 향후 부관조건에 대한 통제수단 활용 가능, 과락만 없으면 미래부와 조율 가능, 담당 BI 팀장에 대한 관리 필요함. 미래부는 형식상·절차상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고 어떻게 하든 1차로 과락을 결정하여 놓고 협상 또는 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이라는 기재가 확인된다(4,460~4,465면). Q 대외협력팀 BD이 외부 보고 목적으로 작성하여 2015. 4. 3.경 AJ, BX, AZ, BA 등에게 송부한 '재승인관련보고' 자료에도 '방송의 공적 책임 관련 이행실적 및 실천계획' 항목의 배점이 50점에서 100점으로 상향된 점과 '과락적용'이라는 표현이 확인되고(4,474면), 이를 바탕으로 AJ이 수정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송부한 보고서에도 '과락제를 도입하여 해당항목 50% 미만 획득시 과락시키겠다는 입장'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4,481면). Q 준법경영팀 BC은 '자칫 재승인에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4,065면). 또한 Q 대외협력팀 담당자 자료에서 발견된 '전 방송위 담당 본부장님 회의록' 자료에서는 'R대표 판결나자마자 배점이 바뀌었다. 자타가 아는 사실. 우리가 젤 불리. 7홈쇼핑 도입, 정부돈이 들어가는 7 홈쇼핑. 하나 없애고 볼 일, 총리가 발표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준비해야 한다. 발표나자마자 바뀐거는 명확한 시그널이다. 3년짜리와 취소의 중간 일텐데.3년짜리 받으면 베스트, 짧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기재가 확인된다(4,776면). 나) Q의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한 파악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면, Q은 문제된 임직원들의 실명, 죄명, 공소사실 요지, 진행상황, 선고내역 등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R 및 S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R, DP, DO, S, CB, DR, DS)의 범행내역은 2014. 5. 20.경 Q 이사회 보고자료(4,965~4,970면)에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중 S에 대하여는 '근무기간 2008년 6월 ~ 2012년 11월, 최종직책 : 패션부문장, 주요경력 : 생활부문장, 방송부문장, 패션부문장, 비리내용 : 2008년 12월 ~ 2012년 3월까지 5개 협력업체로부터 127차례 총 9억 원 수수'라는 기재가 확인된다(4,968면). Q 총무팀 BC이 작성한 2014. 9. 17.자 및 2014. 11. 24.자 '기소자 진행내역 정리' 문서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10인(DO, CB, DQ, R, DP, S, DR, DS, DU, DT)의 전/현직 여부, 성명, 죄명, 구속여부, 공소사실 요지, 공판 진행상황(기일, 증인신문, 구형 등), 재판결과(선고내용, 확정 및 항소여부 등)가 자세하게 기 재되어 있다. 2014. 9. 17.자 문서에는 R에 대하여 '허위 공사비 조성에 관여하여 금 226백만원 임의 사용, 홈쇼핑 입점 등과 관련하여 업체 3곳으로부터 금 133백만원 수수', '업무상 횡령의 지시사실 및 배임수재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공소사실 부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S에 대하여 '방송 편의 제공 명목으로 업체 6곳으로부터 금 908백만원 수수', '검사의 공소 취지 모두 인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4,972면). 2014. 11. 24.자 문서 중 R 및 S에 대한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4,974면). Q BC은 R 전 대표의 공판의 경우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휘에 따라 회사 비용을 들여가면서 지속적인 방청으로 재판경과 및 선고내용 등을 즉각적으로 확인·보고하였고, S 재판에도 참관하면서 S 상무의 사건번호도 알고 있었다(4,073면, 5,074면). Q 대외협력팀장 AZ은 2014. 11. 21. 17:47경 자신의 배우자에게 'R 사장님 징역 2년 확정으로 비상. 늦음'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4,114면). Q 경영지원부문장 BB은 검찰에서 'R 전 대표를 구속기소하면서 배포한 검찰 보도자료 출력물을 BC 과장으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고(4,294면), 기소 이후에도 자신과 BC이 R을 비롯한 7~8인 정도의 전현직 임직원의 재판 및 선고기일에 나누어 참관하면서, R의 재판 있는 날은 당일 전화 보고를 한 이후 문서로 정리하여 다시 보고하였으며,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한 보고를 위해 BC 과장으로 하여금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재판진행 내역이 정리된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1심 선고가 다 끝난 이후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죄명, 구속 여부, 공소사실 요지, 공소사실 인정여부, 증인신문내용 등 재판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자료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밝히기도 하였다(3,935면). Q은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 방송편의, 홈쇼핑 입점을 비롯한 납품비리 등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임직원을 R 및 S을 포함하여 적어도 8명(임원 3명, 직원 5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음에도(4,967~4,974면), 1차 사업계획서에서 R을 배임수재 항목에서 제외시켜 배임수재 인원을 7명으로 기재하였고, 2차 사업계획서에서는 S까지 삭제·누락시켜 그 인원을 6명(임원 1명, 직원 5명)으로 축소 기재하였다[DR, DQ 등 일부 직원의 범행기간은 재승인일 이전에 해당하거나 Q 스스로도 다소간 혼선이 있던 것으로도 보이나(4,968면 참조),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Q의 감점 불이익 회피 의도나 R 및 S에 대한 허위 기재 행위의 본질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에서 R 및 S을 조정·삭제한 것에 대한 설명 Q은 앞서와 같이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에서 R 및 S을 조정·삭제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CC, BX, AZ, BA, BD 등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Q 관계자들은 R 및 S을 축소·누락한 이유에 관하여 조사 당시, S에 대하여는 범행일자 기준으로 2008년, 2009년 범죄로 알고 있었거나 2010년 이전 범행이 대부분이어서 삭제했다는 등으로(4,116면, 4,166면, 4,215면), R에 대하여는 배임수재는 2008년, 2009년 발생된 것으로 2010. 5. 28. 이후에는 해당되는 경우가 없다고 인지하였다(4,112면), 업무상횡령이 좀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4,161면), 무죄추정 원칙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대상자는 넣지 않았다(4,219면), '사실관계 확인 또는 판결문 확인이 불가하다' 또는 '백화점 재직과 관련한 비리이다' 등 여러 이유로 설명하여 왔다(순번 136, 230, 238, 240, 246, 251번 및 5,404면). 그런데 S 상무의 배임수재 범행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걸쳐 있는 범행으로서, 이사회 2014. 5. 20. 보고자료 등에도 그 범행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고(4,968면). 그리고 Q이 2015. 2. 9. 작성한 2차 사업계획서 초안에는 배임수재 범행으로 3심이 진행 중인 팀원 2명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4,222면),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감사원에서 문제를 삼았을 때 만든 논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5,404면), Q이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논의에 따라 R을 배임수재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으로 분류하였거나, S을 제외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및 Q은 문제된 임직원들에 대한 혐의사실, 재판진행 상황, 재판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오고 있었고, R 전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은 배임수재 범행 중에는 Q의 납품업체로부터 방송횟수, 방송시간대 등과 관련하여 배임수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판결문 제47면에서와 같이 심사위원회 청문절차에서 R의 비위가 마치 그 이전 보직인 백화점 대표 재직 당시 비위인 것처럼 설명하기도 하였다. 라) 외부자문 등에서 나타나는 Q의 인식상황 Q은 2015. 3. 16.경 법무법인 BO으로부터 '홈쇼핑 재승인 관련 예상질문 및 답변방향'이라는 이메일을 수신하였고, 그 내용 중에는 '임직원의 비리 사건의 발생시기, 처분 결과, 사내 징계 처분 등 사건의 전반적 경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필요'라는 기재가 확인된다(5,044면). 한편 Q 준법경영실 BC은 2015. 3. 25.경 법무법인 BM으로부터 '사업운영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 범죄행위'와 관련된 부분의 기재 내용이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부정확하게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지적받을 경우 대응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 대표이사의 경우 배임수재(협력사 납품비리)와 업무상횡령(신사옥공사대금 비리)가 모두 문제되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2심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계획서상에는 배임수재(협력사납품비리) 부분에는 대표이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업무상횡령(신사옥공사대금비리) 부분에만 대표이사가 기재되어 있어 청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축소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고(순번 336), 피고인 역시 대표이사로서 BC을 통하여 직접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4,081면, 5,408면). Q 대외협력팀 BD은 2015. 4. 4.~16. 무렵 심사위원회 의견청취 절차 대비를 위하여 BU로부터 예상질문을 받아 그 답변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청문을 준비하였다. 그중에는 '전 대표이사 배임수재로 인해 실형을 받았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재승인 보고서에 대표이사의 배임수재가 누락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재승인보고서에는 2010년~2015년 내에 발생했던 일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은 기록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의 배임수재는 EJ 재직 당시 거래업체에서 받은 것으로 Q 사장으로서 비리가 적발된 것은 정확하게 업무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입니다. 배임에 대한 내용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5,625면). 미래부가 재승인 심사 이후인 2015. 5.경 Q에 R 전 대표의 공판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도록 요청하자, 피고인은 대외협력팀 등에 공판기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대응논리를 만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법무법인으로부터 Q이 피해자로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미래부에 판결문 등의 공판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판결문이 열람안된다는 논리를 만든 것이 사실이고 계획서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 재승인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들어 그리하였다'라는 취지로 해명하였다(5,409면). 4) 미래부 담당 공무원이 Q이 송부한 이메일 자료로 임직원 범죄행위에 관한 사업계획서 기재가 허위임을 확인하여 심사대상으로 확정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Q의 BA는 미래부 AX에게 2014. 10. 7. 및 2015. 2. 2. 두 차례 이메일로 임직원 10명의 범죄행위 내역을 송부하였고(판결문 26, 35면), 이를 바 탕으로 미래부에서는 재판결과문서, 국회대비 주요쟁점 등의 자료가 작성되기도 하였다.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로서는 위 각 이메일을 통하여 Q이 제출한 2차 사업계획서의 범죄행위 기재에 오류가 있거나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는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이 위 각 이메일 자료만으로 Q이 2차 사업계획서의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의 배임수재 내역에서 R 및 S을 누락시켰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거나, 방송재승인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위 각 이메일 자료를 기준으로 Q이 제출한 2차 사업계획서의 범죄행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이메일에 나타난 내역을 점수산정의 기초가 되는 심사대상으로 확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2014. 10. 7.자 이메일 Q BA가 2014. 10. 7. 미래부 AX에게 보낸 'Q 납품 비리 요지 및 처리결과'라는 내용의 이메일 자료에 의하면 임직원 처벌내역은 1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문건은 5년 기간 동안 임직원 전체의 비위사건에 대한 현황이 아니라 국회 대비 차원에서 당시까지 파악된 '2014년 중앙지방검찰청 기소 사건의 처분결과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이고, '기소자', '기소혐의'라는 기재와 10명이 기소되어 5명이 여전히 1심 진행 중이라는 취지의 기재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기소 자체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다. 그리고 Q이 제출한 1차 사업계획서는 상세한 처벌내역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단지 '배임수재 7명, 업무상횡령 3명'이라는 정도의 기재가 있었을 뿐이다. 나) 2015. 2. 2.자 이메일 2015. 2. 2.자 이메일의 경우 R 대표에 대하여 기소혐의는 '업무상횡령, 배임수재'로 표시되어 있고, 결과는 '1심 : 징역 2년'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비고에 '2심이 진행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S의 경우 '前 상품부문장 CY'로, 죄명은 배임수재로, 결과는 '1심 : 징역 3년'으로, 비고에는 '2심 확정(2심 결과 모름)'으로 기재되어 있다. 심사지원반장 AY은 이 법정에서 위 2015. 2. 2.자 이메일을 본 기억은 있으나 그 내용만으로 R, S의 판결결과에 대해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었고 R 건도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보고받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증인 AY 녹취서 42면). 대표이사의 경우 직위 자체만으로도 특정이 가능하여 이메일 자료와 2차 사업계획서 양자를 두고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비교적 용이할 수 있지만, R을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들은 CY와 같은 방식으로 비실명처리 되어 있었고, '前 방송지원본부장', '前상품부문장' 등의 직위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2차 사업계획서에서는 단지 직위만 '본부장', '부문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2차 사업계획서에는 '임원' 여부가 표시되어 있으나, 이메일 자료는 '부문장'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임원인지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실제로 미래부 담당 공무원은 2015. 2. 2.자 이메일을 기준으로 2015. 2. 23. 및 2015. 2. 24. 세부심사기준(안) 예상평가결과를 작성하면서 Q의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30점)에 관한 배임수재 인원을 일응 8인으로 파악하면서도, 임원 1명(배임수재), 직원 7명(배임수재)으로 18점을 감점하였는바, 2015. 2. 2.자 이메일 송부 이후에도 실제 해당인원이 임원 3명, 직원 5명이라는 점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다) 각 재판결과 문서 및 국회대비 주요 쟁점 문서 미래부에서는 홈쇼핑 납품비리 형사처벌 인원 등에 관하여 2015. 2. 3.자 재판결과문서, 2015. 2. 24.자 및 2015. 4. 10.자 '국회대비 주요 쟁점' 문서를 작성하였는데(순번 502, 503), 위 문서들은 모두 Q이 2015. 2. 2.자 이메일로 송부한 'Q 납품비리 요지 및 처리결과' 내역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위 각 자료은 Q 뿐만 아니라 DL, DM 등 3개사의 임직원 납품비리 처벌현황이 포함된 것으로서, Q의 경우 총 10명, 배임수재는 8명, 업무상횡령은 3명임이 확인되고, 미래부에서도 수기 등으로 인원 수를 위와 같이 계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8,274면). 그런데 위 문서들은 Q으로부터 받은 각 이메일 자료를 그대로 옮겨 온 것으로서 2015. 2. 2.자 이메일이 가지는 시기적, 내용적 정확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었다. 라) 이메일 통한 누락 확인 및 심사대상 확정의 가능 여부 AX은 이 법정에서 '임직원 비리 부분은 사건번호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크로스체크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결국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서약서를 받는 것을 조건부로 한 사업계획서가 유일한 판단기준이라고 생각했다. 배임수재가 1차 사업계획서에 7명이었는데, 2차 사업계획서에는 6명이 되어 1명이 누락되었고, 그 1명은 횡령죄로 되어 있는 대표이사로 추정되어 Q 측에 대표이사가 배임수재에도 포함되는 것 아닌지, 즉 7명이 맞지 않는지 확인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AX은 신청법인들이 공식 문서로 제출한 각 사업계획서를 서로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AX이 2015. 2. 2.자 이메일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2015. 3. 6. 제출된 2차 사업계획서 기재의 사실여부에 관하여 작성 당사자인 Q에 그 확인을 요청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AX은 2015. 2. 2.자 이메일만으로 2차 사업계획서의 기재가 허위기재임을 명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로서는 정식 사업계획서를 받기 이전에 임직원 형사처벌 내역에 관하여 반드시 위와 같이 비공식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볼 필요는 없었지만, 일단 국회대비, 심사기준마련 등의 목적으로 사업자들에게 일부러 자료를 요청하여 받았다면, 적어도 사실상으로는 그 내용도 함께 고려하여 정식으로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보정 필요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각 자료를 두고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2015. 2. 2.자 이메일을 통하여 Q의 배임수재 인원은 8명이고 2차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배임수재 6명은 2명이 누락된 것임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감사원에서도 2015. 2. 2.자 이메일 등에 의하면 배임수재 인원이 8명임을 알 수 있고 Q이 최종 제출한 배임수재 인원은 6명이므로 2명이 누락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고, 이에 AX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AX은 당시 1차 사업계획서 배임수재 7명과 비교할 때 2차 사업계획서에 R이 누락되었다고 생각하여 그 확인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Q이 이미 1차 사업계획서에서 배임수재를 7명으로 기재한 상황에서 원래의 인원이 8명이 아니라 7명일 수 있다는 혼선을 겪었을 여지가 있고, 2차 사업계획서에도 총 인원이 10명으로 유지된 상황에서 어느 인원이 누락된 것인지 곧바로 파악하기는 곤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 AX은 그 스스로 심사평가대상은 참고자료로 받은 이메일 자료가 아니라 신청법인들이 공식자료로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AX이 8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각 이메일 자료는 국회대비나 전문가회의 준비를 위한 참고자료로 요청하여 받은 것으로서 사업계획서 등 재승인 심사평가의 대상서류에 대한 정식 보정을 요구하여 제출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관련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이메일 자료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이 함부로 공식적으로 제출된 2차 사업계획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심사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 쉽사리 택하기 어려운 방안이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2014. 10. 7.자 이메일에 관하여 2차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고, 2015. 2. 2.자 이메일 또한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7,764면). AX은 검찰에서 'Q에서 R 전 대표 등 임원 2명의 비위내역을 누락한 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미래부에서 묵인해 준 것이 아닌지'에 관한 질문에 '1, 2차 사업계획서를 대조해서 1명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인데, 만약 묵인해 줄 생각이었으면 아예 그런 요청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7,401면). 결국 미래부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0. 7. 및 2015. 2. 2. 두 차례에 걸쳐 Q으로부터 이메일로 '납품비리 요지 및 처리결과' 자료를 받았지만, 그 자료만을 기준으로 감점대상 항목으로서 과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직원 범죄행위 내역을 확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의 심사과정에서의 충실성, 위법성에 관하여 위에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심사위원회 준비, 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및 보고, 심사위원회 전후의 경과 등에 관련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의 재승인 심사 절차에 있어서의 임직원 범죄행위 내역 파악 및 심사에 관한 직무수행이 위법하거나, 크게 불충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임직원 범죄행위 반영에 관한 미래부 공무원들의 심사 준비 미래부는 1차 신청안내에서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위행위 등을 근절·예방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 불공정·불합리한 거래관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심사방향으로 정하였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임직원 형사처벌 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지만, 대상범죄는 물론 1심 결과만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과 아니라는 의견이 병존하였고, 그에 따라 AX 등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은 2차 신청안내 등을 통하여 사업자들에게 다시금 임직원 비리에 관한 처벌 진행 상황을 사업계획서에 모두 기재하도록 한 다음,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사위원회 절차를 통해 그 구체적 반영방식을 정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담당 공무원인 BI 팀장, AX 사무관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기준 등을 참고하여 '임원 4점 감점, 직원 2점 감점' 방식 채택 방안 등에 관하여는 논의를 진 행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명 또는 범죄사실을 감점대상으로 삼을지, 재판이 계속 중일 경우 어떠한 단계에서 처벌내역을 반영할지 등을 절차 초기단계부터 명확하게 결정하고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3사로부터 당시까지의 임직원 처벌 진행상황에 관한 자료를 받아 2015. 2. 5.경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대상범죄, 기준일시 등의 세부심사기준안을 마련하고 이후 법률분야 심사위원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에 세부심사기준안을 안건으로 보고하여 그 의견을 수렴한 다음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소속 임직원의 형사처벌에 관한 평가항목이 처음 심사대상으로 도입되었음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미래부 공무원들의 심사업무 진행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배임수재 누락 확인요청 및 심사위원회 안건 상정·보고 재승인 심사를 준비하는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은 Q 등이 2015. 3. 6.경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3사가 제출한 많은 양의 심사보고서를 검토한 다음 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2015. 4. 27. 이전까지 심사대상자료를 확정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인 AX은 Q이 제출한 2차 사업계획서의 임직원 처벌내역의 기재가 기존에 이메일 등으로 받은 임직원 비리내역에서 파악된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여 2015. 4. 16.경 Q 측에 R으로 추정되는 임원의 배임수재 기재 누 락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Q은 2015. 4. 20.경 R의 비위는 백화점 근무시절 지인으로부터 받은 사안이고 재판 중으로 사실여부의 확인이 불가하며 추가할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였다. 미래부 심사지원반은 심사위원회 개최 시일까지 일주일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위 사안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심사위원회의 판단으로 유보하면서 사업자인 Q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의 기재와 그에 대한 해명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준비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5. 4. 27. 개시된 심사위원회에 Q이 제출한 2차 사업계획서를 심사대상자료로 제출하면서, 당시까지 파악된 바에 따라 R 전 대표의 누락이 의심되어 당해 사업자인 Q 등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확인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심사위원들에게 알렸다. AX은 이 법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Q로부터 받은 2014. 10. 7. 및 2015. 2. 2.자 이메일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성 차원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심사자료 이외의 참고자료는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자신이 확보한 위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모두 제공하였더라면 심사위원회가 Q의 임직원 범죄행위를 파악하는 것이 좀더 용이하였을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AX은 Q이 사업계획서에 누락한 것으로 파악한 사실을 심사위원회에 알렸고, 미래부는 재승인 신청안내 당시 심사절차에 관하여 안내하면서 심사평가의 대상이 되는 제출서류를 특정하여 공지하였으며, 이메일 자료의 경우 이를 심사평가를 위한 서류로 요청하여 제출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위 이메일 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한 조치가 반드시 잘못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다른 방법에 의한 R 및 S 범죄행위 확인 가능성 AX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각 법인의 공정거래 법령 등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에 조회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각 해당부처에 Q 법인명을 알려주고 그 기간 중 회사에 대하여 어떤 행정처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반면, 임직원 범죄행위 내역은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내역을 확인하는 작업으로서 성격에 차이가 있다. 실제로 형사판결서 열람·복사에 관한 관련법령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미래부담당 공무원들이 Q 소속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사처벌 내역에 관한 판결문 등을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에 누구든지 검찰청에 재판확정기록의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었음은 물론, 2011. 7. 18. 확정 판결서 공개 제도 도입으로 누구든지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59조의3 제1항), 위 제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용이 가능한 것일 뿐더러, 형사 판결서의 경우 민사 판결서의 경우와 달리 피고인의 성명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대법원규칙 제2440호). 그리고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660호)｣에 근거하여 대법원 등이 원본, 정본, 등본 또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확정, 미확정의 모든 판결문 사본을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왔으나, 이 경우에도 신청 시 제공받고자 하는 판결서의 법원 및 사건번호를 특정하여야 한다. R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단계였고, S의 경우 판결은 확정된 단계였으나 그 실명이나 사건번호를 알 수 없어, 제3자인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판결서를 신청·확보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 및 피해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5조, 제294조의4), R 및 S의 횡령 또는 배임수재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Q은 관련법령 상으로도 얼마든지 판결서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또한 소송관계인(피고인, 변호인, 피해자, 증인 등)은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3호) 판결서 열람·복사의 제한을 신청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그 공개를 제한할 수도 있지만,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피고인, 변호인, 피해자, 증인 등)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고소인·고발인·참고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등)는 위 사유에도 불구하고 법원사무관 등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4항), 설령 R, S이 그 열람복사의 제한을 신청할 여지가 있었더라도, 피해자인 Q은 여전히 그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R 및 S 감점 미반영 조치의 당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그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제출요구에 협조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미래부 공무원들이 재승인 기간 5년 동안 해당 사업자에 소속된 바 있는 수많은 전현직 임직원들 개인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탐색적으로 수집하거나, 그 형사처벌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Q이 두 차례 보낸 이메일 자료에는 임직원의 직책, 기소혐의 등은 제시되어 있지만,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임직들의 실명, 사건번호 등은 알 수 없어 미래부 공무원들이 그 자료를 이용하여 판결문을 입수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구나 AX 사무관, AY 팀장은 Q이 자발적으로 확인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자 법무담당자 등에게 판결문 입수 방법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법원에 직접 판결문 제공을 요청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당시 미래부로서는 문제된 임직원들에 대한 사건번호를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내역에 대한 공식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임직원 범죄행위에 관한 구체적 처벌내역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지 언론기사 등에 나온 내용이나 기소내역 만을 바탕으로 재승인 심사평가에 그 처벌내역을 임의로 포함시켜 감점 대상으로 삼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의 미래부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미래부가 Q으로부터 청탁을 받았거나, Q의 위법을 묵인한 것에 관하여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감사결과 그러한 혐의는 포착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러한 혐의가 발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7,473면 참조). 6) Q이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죄행위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한 것이 방송재승인 심사 혹은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에서 본 기초사실과 함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Q의 임직원 범죄내역에서 R 전 대표, S 전 이사의 배임수재 처벌내역은 방송재승인 심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고, Q의 사업계획서 임직원 범죄행위 내역에 관한 허위 기재는 심사위원회 및 미래부의 방송재승인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심사위원회 개시 이전 Q은 1차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R 전 대표를 배임수재에서 빼고 업무상횡령으로만 분류하여 배임수재 인원을 8명에서 7명으로 줄였고, 2차 사업계획서에서 배임수재가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 것은 R 대표가 아니라 S 상무를 아예 뺀 것이었는데, 미래부 AX은 2차 사업계획서에서 누락된 인원을 S이 아니라 R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Q의 사업계획서에서 S 상무가 누락되었다는 점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AX이 2015. 4. 16.경 Q 측에 R으로 의심되는 인원의 누락여부 확인요청을 하면서 2015. 4. 17.경 '계량평가 결과 보고서' 등 초안의 Q의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에 '임원 2명, 직원 5명'으로 기재하여 두었다가, 2015. 4. 20.경 Q으로부터 R의 배임수재 포함여부에 관한 회신불가 답변을 받고, 2015. 4. 20.경 R의 배임수재 부분을 가로줄로 긋고 '미확인'으로 표시하면서 '임원 1명'으로 수정하였던 점, AX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R 대표가 누락된 것은 분명히 기억나지만, 2015. 5.경 이후에나 S이라는 이름을 알았지, 그 당시에는 S이라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밝힌 점 등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나) 심사위원회에서 Q의 임직원 범죄행위 반영 상황 미래부는 방송재승인 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안을 마련한 다음 2015. 4. 27.부터 진행된 심사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였고, 심사위원회는 토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심사기준을 확정하였다. 개별 심사항목은 계량평가, 비계량평가로 구분되었고, 계량평가의 경우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지원반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계산한 초안이 제공되었다. 심사평가 결과에서 1,000점 만점으로 650점 미만을 획득할 경우 재승인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재승인을 하도록 하면서, 심사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등 범죄행위, 불공정행위 등을 평가하는 심사사항에는 과락제를 적용하여, 항목별 배정점수의 50% 미만을 획득하면 과락이 되어 재승인을 거부하거나 조건부 재승인을 하도록 하였다. 심사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200점) 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 관련 이행실적 및 실천계획'(100점)항목과,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100점)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사업운영과 관련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30점) 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 관련 이행실적 및 실천계획'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다(5,056면). Q의 임직원 범죄행위 내역에서 임원들인 R 및 S이 누락됨에 따라 30점 만점 중 22점 감점(임원 3명 × 4점 + 직원 5명 × 2점)으로 8점이 부여되었을 계량평가 항목이 14점 감점(임원 1명 × 4점 + 직원 5명 × 2점)으로 16점이 부여되었다. Q은 과락제 항목으로서 200점이 배점된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항목에서 102.78점을 획득하였는데, 만일 임원에 해당하는 R 및 S의 배임수재 처벌내역이 사업계획서에 사실대로 기재되어 평가에 반영되었다면, Q은 위 항목에서 추가로 8점을 감점받아(94.78점) 과락이 되어 공고된 재승인 기준에 따라 재승인거부나 조건부재승인을 받을 위험이 있었다. TV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이 의결된 2015. 4. 27. TV홈쇼핑 재 승인 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 당시 법률분야 심사위원인 AW은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에 관하여 개인적인 비리인지 홈쇼핑과 관련한 구조적인 범죄인지를 볼 필요가 있고 판결문이나 관련자료를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Q 전 대표의 배임수재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하였고, 미래부 공무원인 AX은 미래부가 별도로 자료를 입수하기는 곤란하고 Q에 확인공문을 요구하였으나, Q은 대표의 경우 배임 여부가 불확실하여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심사위원들은 1차 회의에서 심사기준에 대한 토의 및 의결과정을 거쳐 미래부에서 상정한 세부심사기준을 채택하기로 의결하였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심사기준을 정한 다음, 3차 회의에서 가채점된 정량평가 내역의 기재에 따라 Q의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30점)에 16점을 부여하였다. 2015. 4. 29. 오전에 개최된 의견청취 절차에서 피고인은 Q 대표자로서 R 전 대표에 대한 범죄행위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그 설명은 임직원 범죄행위 심사를 위한 충분한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AW 심사위원은 청문절차에서 R 전 대표의 범행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답변 이후저희 위원회에서 개최되기 전에 이와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없다, 아마 오늘 준비한 자료 자체가 그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공소장이나 하다못해 로펌에 있는 변호사들이 작성한 변론요지서라도 회신하셨더라면 저희는 그 내용을 보고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은 운영실적 및 계획서에 제출되어 있던 비자금 조성 자체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비자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파악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5,601면). 피고인의 R 전 대표의 처벌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루어졌지만, 법률분야 심사위원 조차도 R 전 대표에 대한 처벌내역을 어느 정도로 심사평가에 반영하여야 할지 가늠하기 곤란해 하였던 사정을 엿볼 수 있다(6,770면 참조). R에 범죄내용과 관련한 피고인의 위 설명만으로는 심사위원회가 계량평가 결과나 그 기초사실을 변경하여야 할지, 심사기준이나 배점에 관한 추가적인 토의 및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지 분간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원들은 대체로 임직원 비리 관련 계량점수와 상관없이 비계량평가 점수를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만일 계량점수가 낮게 나왔더라도 과락 방지를 위하여 비계량점수를 일부러 높게 주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6,731면, 6,766~6,768면, 6,788~6,789면, 6,868면), 심사위원 BF은 '청문 당시 Q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R 전 대표에 대한 비리는 Q이 아닌 EJ 재직시의 비리라고 하였고 미래부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 Q이 아닌 EJ에 대한 비리라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6,784면). 심사위원 BE, BG은 '3개 업체 모두 점수를 통과하여 재승인 해주기로 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6,727면, 6,816면), 심사위원장 B은 '계량평가는 기준대로 평가가 되었을 것이고, R 전 대표는 정성평가에 나름대로 반영을 했다. 다만 배임수재 내역에 전 대표와 이사가 추가로 들어가 있었다면 나머지 비계량평가 부분에서도 더 박하게 평가를 했을 것 같다. 점수상으로도 과락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취지로 밝히기도 하였다(6,893면). 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발표 이후 미래부의 처분 BI 팀장은 '법상 결정권한은 미래부장관에게 있다. 다만 기본계획을 짜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고 계획을 세웠고, 심사위원회 결정을 미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미래부장관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미래부장관이 심사결과와 다른 결론을 낼 여지는 있지만, 지금까지 관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적은 없다. 다만 심사결과 재승인에 일부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경우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645면). AY은 검찰에서 'Q 재승인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T 주재로 자신과 BI 과장, AX 사무관 등이 모여 논의를 하고, 차관, 장관에게는 R 배임수재 건이 비계량 평가에 반영이 되었으며 이후 문제가 되어도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조치가 있다고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474면). 심사위원회는 미래부가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의견제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재승인 결정 권한은 심사위원회가 아닌 미래부에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미래부가 다른 판단을 하는 것도 가능함은 물론이다. 방송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등에서 방송재승인 심사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이 미래부장관(미래부 시행규칙에 의하면 그 업무는 DI국장 및 과장에게 분장)에게 있다는 의미는 재승인 심사에 있어 법률규정에 따라 필수적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나 준수하여야 할 절차 이외에 무엇을 심사대상 항목으로 삼을 것인지, 어떠한 심사방식을 취할 것인지, 누구에게 심사업무를 맡길 것인지, 외부자문을받을 것인지, 의견은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 등을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고, 미래부는 위와 같은 직무상 권한행사의 일환으로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에 대한 심사 방식 등에 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위탁하고 그 심의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1차 신청안내 당시 심사절차에 관하여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하고, 미래부의 재승인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를 공지하면서, 심사위원회의 직무(기본계획의 심사항목별 세부 심사항목과 배점 결정,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평가,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미래부에 의견제시)를 안내하였고(7,418면), 미래부장관은 그간 재승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 업무를 위탁하여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방송재승인을 최종 결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7,454면, 7,645면 참조), 이 사안에서도 1, 2차 신청안내 등에서 공지한 심사 일정, 절차, 방식 등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2015. 5. 26. 재승인장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래부가 공고한 1차 신청안내의 유의사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미래부로서는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이 되는 재승인 신청서를 비롯한 서류에 관하여 일단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고 사후적으로 그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제출 강제권이나 강제수사 권한 등이 없는 미래부의 공무원들로서는 사업자들로부터 재승인 심사자료가 제출된 이후 그 나름의 심사를 거쳐 오류나 불충분한 기재가 발견될 경우 그 보완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심사대상자료를 제출 받고 점검하여 사실과의 상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 보정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 허위기재의 의심이 든다고 하여 직접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에 나서거나, 사업계획서상의 기재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미래부장관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간의 관례를 깨고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보다 불리한 내용의 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라. 방송법위반 범행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Q은 2015. 3. 6. 2차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임직원 범죄행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미래부 재승인 담당 공무원들은 Q 등의 위 2차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에 기존 이메일 자료 등에서 파악된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여 2015. 4. 16.경 Q 측에 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Q은 2015. 4. 20.경 사실확인 및 보정요청에 불응하였다. 이로 인해 심사절차는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진행되었고,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2015. 4. 27.경 R, S의 범죄행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위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를 개시하게 되었다. 심사위원회 개시 이후에도 여전히 Q으로부터 판결문 혹은 보정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대표이사로서 2015. 4. 29.경 의견청취절차에 출석한 피고인은 심사위원의 질의에 따라 R의 판결내역에 대하여 구두로 설명하였으나, 그 설명은 심사위원들이 이를 홈쇼핑 사업운영과 관련한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경우로서 감점 사유로 삼을만한 것인지 제대로 가늠할 수 있을만한 설명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백화점과 관련한 비리로서 홈쇼핑 운영과는 거리가 있는 듯한 인상마저 주는 것이었으며, 심사위원회가 종료될 때까지 S 상무에 대하여는 아예 거론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나) 재승인 심사대상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부의 역할이고 담당 공무원들로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의 기재나 첨부자료를 그대로 맹신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만, 미래부가 정해진 시일 내에 많은 양의 자료를 검토하여 심사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재승인 신청 안내 당시부터 사업자에게 진실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한 것은, 적어도 1차적으로는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낸 자료의 진실성을 신뢰하는 것을 기초로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소속 임직원들 개개인에 대한 처벌내역 등과 같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가 낸 관련자료 이외에 신청서 기재의 정확성이나 진실여부를 대조하여 가려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미래부가 당초 심사방향은 물론 임직원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려 주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미래부 관계자들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세부심사기준을 Q의 2차 사업계획서 제출 전까지 Q 관계자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Q이 필수적인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미래부로서는 1차 신청안내와 2차 신청안내를 통하여 신청서 작성자들에게 임직원의 범죄행위 내역이 방송의 공공성에 관한 항목으로 배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구체적 기재 방식에 관하여도 충분히 고지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 불공정행위 등과 관련된 심사사항은 과락 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재승인 여부 결정 기준' 자료를 송부하여 주는 등 주요한 재승인 심사기준까지도 알려 주었고, 그에 따라 Q은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이 재승인 심사절차에서 과락제적용 항목으로 심사에 반영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이상,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한 Q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라) 이처럼 Q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방송재승인 심사에 있어 범죄행위 심사사항에 과락제가 적용되는 등 임직원 범죄행위에 관한 심사가 강화됨을 충분히 알고 있던 상황에서 임직원 배임수재(협력사 납품비리) 해당인원이 8인임에도 2015. 3. 6.경 2차 사업계획서의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에 의도적으로 이를 6인으로 축소 기재하였고, 미래부 담당 공무원이 대표이사 배임수재 처벌내역 누락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음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거부하며 위 요청에 불응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청문절차에 출석하여 R 배임수재가 백화점 근무당시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설명하면서 Q 업무와 무관하다는 듯한 인상을 갖도록 하였고, 심사위원회가 끝난 이후 재승인 전까지 판결문 제공거부 대응논리를 만들도록 지시하기까지 하였다. 마) 또한, 피고인은 2015. 4. 당시 방송재승인을 받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과 같이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에 해당하는 8명을 결격대상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바) 결국 Q 대표이사로서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임직원 처벌내역을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이후 담당 공무원의 보정 요청 및 확인 요청에도 계속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방송재승인 심사절차의 적정한 수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송법 제105조에서 정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2) Q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재승인을 얻은 것인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Q BA는 미래부 AX에게 2014. 10. 7.경과 2015. 2. 2.경 두 차례에 걸쳐 R 대표와 S 상무의 배임수재 내역이 포함된 내역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위 두 이메일은 Q이 2015. 3. 6.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범죄행위 기재가 사실과 다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려 줄 수 있는 자료였지만, 기소혐의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1심 형량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R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명을 알 수 없고, 일부는 2심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그 자체만으로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만한 자료는 아니었다. 미래부로서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여부가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참고자료로 제출된 위 이메일 자료의 기재만을 근거로 과락제 적용항목으로 고지된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을 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 직접 기재한 내용과 달리 임의로 심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Q은 심사평가 결과 200점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과락인 50%를 조금 넘는 102.78점을 취득하였는데, 1인당 4점이 감점되는 임원 범죄행위가 하나라도 추가되었을 경우 100점 미만이 되어 점수상으로도 과락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었다. 심사위원회는 Q이 과락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최종 심사를 진행하였고, 위와 같은 심사 절차를 거쳐 심사위원회는 2015. 4. 30.경 Q에 대하여 3년 재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결과를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는 미래부 보도자료로 발표되었다. 다) 미래부로서는 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 이후 2015. 5. 27. 승인기간 만료 이전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대상자료를 기초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최종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임직원 범죄행위 반영여부에 관한 국회 등의 촉구에 따라 대응반을 꾸려 다시 한 번 신청법인인 Q에 R 누락경위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Q은 또다시 확인을 거부하면서 2015. 5. 15.경 외부자문 등을 통하여 대응논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미래부는 판단자료 자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사업자의 사업계획서가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와 그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하여 적절한 평가 절차를 충분히 가지지 못한 채 기존 재승인기간의 만료 전날인 2015. 5. 26. 기히 발표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재승인장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미래부의 확인 및 보정을 거쳐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됨은 물론이지만, 당시 미래부 담당 공무원은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기존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계획서 기재의 오류 또는 상위를 지적하면서 사업계획서 작성 주체인 Q에 확인 및 보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사업자인 Q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판결문 제42면). 미래부로서는 사건 진행 중인 법원에 해당자료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직접 확보하지 못하였고, 사업자가 일응의 대응을 하고 있고 관련 사실관계는 물론 사업자 대응의 당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사업계획서 기재에 이메일 자료와의 상위가 발견되었다거나 자료제출 불응의 점만으로 별도의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보다 불리한 내용의 처분을 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마) 이처럼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관한 피고인 및 Q의 일련의 대응은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의 재승인 심사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 것일 뿐더러, 3년 재승인을 내용으로 한 심사결과는 Q 임직원 범죄행위 내역에서 R 및 S이 제외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한 제출서류 심사와 그에 대한 Q 사실확인 및 의견청취 등을 기초로 진행된 심사에 따른 것으로서, 만일 심사결과 발표나 재승인장 교부 이전에 그 전제가 된 사실이나 사업자의 대응이 실제와 다른 허위임이 명확하게 밝혀졌더라면, 심사위원회나 미래부의 재승인권자가 여전히 위와 같이 동일한 내용·조건으로 재승인을 부여하였을지도 불분명하다. 바) 위와 같이 피고인은 Q의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의도적으로 임직원 처벌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고 이후 담당 공무원의 보정 및 확인 요청에도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불응하여 심사평가에서의 감점 및 과락 등의 불이익을 회피한 채 심사위원회에서 3년 재승인이라는 심사결과를 얻었고, 심사 이후에도 허위 또는 오류에 대한 시정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여 종국적으로 미래부로부터 위 심사결과와 동일한 내용의 재승인장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Q의 방송재승인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방송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미래부 담당 공무원은 방송재승인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미래부는 결격대상자 명단을 5일 내에 작성하여 회신할 것을 요청하면서도 결격사유 확인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채 서약서만 받는 등 심사를 하였다. 담당 공무원이 심사위원들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내역 자료를 제출 받았다면 심사위원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충분한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계나 불충분한 서류 작성으로 공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에 B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B이 심사위원으로서 공정하게 심사업무에 임하였으므로 공정하게 재승인 심사를 처리해야 할 미래부담당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년경 Q 방송재승인을 앞두고 재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을 학계, 정계, 관계, 단체 등으로 나누고 해당인사마다 A, B 등급을 매겨 담당자를 배정하여 두는 한편, 재승인 심사위원 명단을 연도별로 관리하면서 방송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높은 방송학회 및 유통학회 소속 교수들에 대하여 소속단체, 그룹/계파, 영향도, 당사관리이력, 후원내용,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된 '학계 관련 활동 이력 관리표'를 작성하고, B 교수 등을 주요인사로 분류하여 두었다(3,294~3,295면, 3,328~3,329면, 5,413면, 5,473면). 피고인은 2014년 8월경부터 접대비 등을 증액 편성하면서 대외협력팀장 BX과 CC을 통하여 B, DV 등을 포함한 유통학회, 언론학회 교수들을 상대로 골프, 식사, 여행 비용을 지원하고, 상품권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3,039면, 3,053면). Q은 2011. 1. 1.경부터 2014. 4. 3.경까지 B, Y, CC, Z, AA, AB, AC, AD, AE 등 13명에게 자문을, EN에게 용역을 각 수행하게 하였고, 특히 B 교수와는 2009. 10.경부터 2011. 9.경까지 2년간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월 200만 원씩 총 4,80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바 있었다(3,711면, 7,230면). 나) 미래부는 2015. 3. 27.부터 같은 해 4. 3.까지 방송 등 5개 분야의 관련 학회·협회·단체 등 19개 기관에 방송재승인 심사위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여 분야별 배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추천을 받은 후 추천받은 전문가 등으로 3배수의 심사위원 후보군을 구성하는 한편, 2015. 4. 3.경 방송재승인 신청업체인 Q 등 3개사에 심사위원 결격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2,921면, 7,468면). 미래부가 안내한 결격대상자는 2011. 1. 1. 이후부터 당시까지 Q 또는 지분 10%이상 구성 회사에 임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100분의 1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2,922면). 다) Q 대외협력팀 BA, BD은 경영기획팀, 인사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각 결격사유 대상항목에 맞추어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에 14명을 기재한 '심사위원 결격대상자 명단' 초안을 작성하였다(2,929면, 4,174면). 피고인은 대외협력팀장 AZ으로부터 위 명단을 보고받은 다음 위 14명 중에서 Q과 자문계약을 체결했던 B 교수, Y 교수 등을 결격자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였고(4,135면, 5,420면), 대외협력팀 담당자들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심사위원 결격대상자 명단을 재작성하여 '신청법인이나 구성주주사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에서 B, Y, Z, AA, AB, AC, AD, AE 등 8명을 삭제하였다(2,935면, 4,176면). Q은 2015. 4. 8.경 위와 같이 수정·변경 과정을 거쳐 8명을 제외한 심사위원 결격대상자 명단과 '본 신청 법인은 심사위원 결격대상자 명단을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서약합니다'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미래부에 공문으로 제출하였다(2,938~2,944면). 라) 미래부는 각 사업자들로부터 각 사유별로 결격사유 해당자 명단을 전부 제출받아 미래부가 확보한 심사위원 후보자 리스트와 1:1 대조 작업을 거쳐 동일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심사위원 결격자를 걸러 내었다(7,405면, 7,468면). 미래부는 위와 같은 작업을 통해 정해진 심사위원 결격자 명단을 기초로 2015. 4. 13.경 심사위원 후보자들에게 연락하여 그중 B이 Q과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함을 알지 못한 채 2015. 4. 16.경 방송재승인 심사위원으로 B을 포함한 9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다(7,407면, 7,470면). 미래부는 방송재승인심사위원회에 앞서 B을 포함한 모든 심사위원들로부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징구한 다음 2015. 4. 27.부터 방송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개시하였고, B은 심사위원장으로 2015. 4. 30.까지 심사에 참여하였다(7,806면, 7,870면). 2)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Q은 자문·용역을 수행으로 인한 결격대상자를 최초 14명으로 작성하였다가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 교수 등 8명을 제외시킨 6명만을 심사위원 결격자로 미래부에 통보하였고, 미래부는 Q의 결격대상자 명단 중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 항목에서 B 등 8명이 누락되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심사위원 선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심사위원 결격자에 해당하는 B이 심사위원으로 최종 위촉되었는바, 위와 같이 허위의 심사위원 결격자명단을 제출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 미래부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미래부가 안내한 결격대상자는 '2011. 1. 1. 이후 2015. 4.경까지 Q 또는 지분 10% 이상 구성회사에 임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100분의 1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 자문 또는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현실적으로 Q이 해당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미래부 담당공무원이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전부 파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과세정보조회나 금융거래정보조회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후보자의 동의 없이는 제공받기 어렵고, 단기간 방송재심사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3 내지 5배수의 심사위원 후보자들 모두에게 후보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5년간의 금융 및 과세정보 제공에 동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를 보장하려는 법률의 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를 통하여 용역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와 용역비 등을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서 미래부 담당공무원들이 선뜻 채택하기 어려운 제도인 점, 방송법은 방송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방송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등을 얻은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제1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처벌(제105조, 제107조는 해당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 점, 이에 근거하여 미래부는 Q으로부터 심사위원 결격대상자 명단을 제출받으면서 Q으로부터 '본 신청법인은 심사위원 결격대상자 명단을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서약합니다'라는 서약서를, 심사위원 대상자로부터는 '재승인 심사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승인심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청탁, 금품 및 향응을 받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는 서약서를 교부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미래부 담당공무원이 재승인 심사업무를 불충분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미래부가 위와 같이 Q 등 3개사에 결격사유를 명시하여 심사위원 결격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낸 것은, 심사위원 후보자와 신청법인 간에 특수관계·금전관계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자체로 공정한 심사에 지장이 있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스스로 밝히도록 하고 각 해당자를 결격대상자로 삼아 심사위원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로서, 피고인의 지시로 결격대상자인 B 등이 결격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고 그 자료를 제출받은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이 오인, 착각, 부지에 빠져, 정상적으로는 신청법인인 Q과 이해관계가 있는 결격대상자로서 심사위원 후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B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선정되어 재승인 심사를 수행하게 된 이상, 그로써 공정하게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여야 할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의 구체적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 B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실제로 심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국 피고인은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B을 누락한 허위의 명단을 미래부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재승인 심사절차에 관한 미래부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부외자금 조성에 기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Q의 대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마련을 위해 조성하였고, 실제로 부외자금을 Q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당국자들,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을 찾아다닌 것은 불법로비를 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 여론을 막고자 회사 입장을 설명한 것일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Q이 방송재승인 취득을 목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개인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을 꾀한 바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2)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3)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이 이와 같이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권 등을 노린 음성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또한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회사 등 법인이나 단체가 임원 등 개인을 통해서 정치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 규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과 같은 조항이 규정되었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말하고, 여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고유한 자산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15418 판결). 다. 후원금 명목의 5,460만 원 지출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재승인 신청을 앞둔 Q은 2014. 3. 17.경 본사 압수수색 이후, 전직 대표이사인 R을 비롯한 Q 임직원들이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국회에서는 2014. 5.경 홈쇼핑 납품비리 발생시 승인취소 등 제재근거를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당시 Q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4. 8.경 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대외협력팀을 주축으로 방송재승인 TFT를 구성하는 한편, 대관업무 인력확충을 위해 국회의원·정치인 등과 친분이 있는 AJ 등의 외부인사를 영입하였다(536면, 2,492면, 2,504~2,521면, 2,549면). 나) 국회는 2014. 10. 1.경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TV홈쇼핑 재승인 철저 심사 필요성 등을 논의하면서 당시 Q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라고 한다) 및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라고 한다)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산자위 소속 국회의원은 2014. 10. 10.경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에게 Q의 소위 '갑질'에 대하여 지적하였고,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은 2014. 10. 13.경 Q의 납품비리 사건을 지적하며 미래부에 대하여 퇴출도 염두에 두고 재승인 심사를 하도록 주문하기도 하였다(2,507면, 5,364면, 7,382면). Q에 대한 재승인 이후 국회에서는 미방위, 정무위, 산자위 등 다수의 국회의원실에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5. 9. 17.경 미방위 소속 국회의원이 Q 재승인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도 산자위 증인으로 채택되어 국회에 출석하기도 하였다(3,051면, 4,484면, 5,367면). 다) 피고인은 2014. 10.경 Q 사장 집무실에서 당시 Q 경영지원부문장 BB 상무를 불러 매월 3,000만 원 규모의 부외자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허위 세금계산서가 문제된 바 있는 외부업체 이용 방식을 택하지 말고 임원 급여를 더 지급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을 취하도록 지시하면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환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속칭 '상품권깡')도 활용하도록 승인하였다. 이에 경영지원부문장 BB은 인사팀장, 경영지원팀장에게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2014. 11.경부터 2015. 5.경까지 6개월간 인사팀장에 의하여 임직원 급여 과다계상 방법으로 현금 1억 2,000만 원, 경영지원팀장에 의하여 상품권 현금화 방법으로 현금 1억 원 등이 조성되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2,242면, 2,360면, 2,950면, 5,426면). 라) 피고인은 회사자금에서 마련된 부외자금으로 AJ, BX 등을 통하여 그들 명의로 2014. 12. 19.경 국회 미방위 △△ 국회의원 후원금 190만 원, 2014. 12. 30.경 국회 비서관/보좌관 후원금 1,420만 원, 2015. 1. 6.경 국회의원 200만 원, 2015. 2. 26.경 국회의원후원리스트 700만 원, 2015. 3. 31.경 국회의원 후원금 700만원을 기부하였고, 재승인 이후에도 2015. 7. 13.경 국회의원 후원회(미방위, 정무위, 산자위) 400만 원, 2015. 9. 8.경 국회의원 후원 n명(미방위, 산자위, 정무위) 200만 원, 2015. 9. 22.경 국회의원 후원회, 국감 감사 후원금 n명 200만 원, 2015. 12. 17.경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상임위 연말 후원리스트 700만 원, 2016. 3.경 국회후원 750만원 등을 기부하는 등 합계 5,460만 원을 임직원들 명의로 정치후원금에 지출하였다(2,910면, 7,273면, 7,782면). 마) Q 대외협력팀 소속 직원의 외장하드에서 '사장님 감사인사 인명록' 중 '국회 후원활동 이력 관리표' 등이 발견되는 등 부외자금 및 후원금 지출에 관한 서류가 확보되었고, 수사 당시 Q으로부터 부외자금 2억 2,000만 원의 사용내역에 관한 '자금사용현황'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제출되었으며, 피고인은 법인 이름으로 후원금을 낼 수 없어 부외자금으로 마련한 회사자금에서 직원들 개인 명의로 정치후원금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다(2,901면 이하, 7,273~7,274면, 7,742면).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상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성된 회사의 부외자금을 임직원들 차명 방식으로 정치후원금에 지출한 행위는, 회사자금을 불법 혹은 탈법적으로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임의로 사용·처분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횡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4. 10.경 임직원 납품비리 등이 발생한 홈쇼핑사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제재의지가 표출되던 상황에서 BB을 비롯한 경영지원부문 임직원들에게 Q의 공식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현금화된 회사자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여 6개월간 월 3천만 원 가량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재승인 획득이라는 특별한 목적 하에 단기간 내에 조성된 것으로서, 조성방법 또한 상품권깡, 임금 가공계상 등 변칙적인 방식이 동원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외자금을 조성한 다음 국회를 홈쇼핑 재승인 등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으로 분류하면서, 특히 미방위, 산자위,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실에 재승인을 전후로 합계 5,460만 원을 후원금으로 집중적으로 지출하면서 임직원들 이름으로 차명 기부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동법 제2조 제5항), 후원금은 정치자금에 포함되며(동법 제3조 제1호 가목),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데(동법 제31조 제1항), 피고인이 임직원들의 이름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은 법령상 제한을 우회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으로 보인다. 위 후원금에 제공된 금원은 Q의 부외자금으로서 그 자금의 모집과 기부에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바, 이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소정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인인 Q의 회사 자금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임직원들 명의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것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동법 제31조 제2항). 다)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불법 혹은 편법으로 정치후원금을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회 사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특히 법률안 제출·심의·표결 등 입법 활동,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국정감사, 본회의·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심사·표결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회의원실에 방송재승인을 전후로 Q에 대한 유리한 조처를 기대하면서 후원금을 전달한 것은 당시의 상황, 자금조성 경위, 지급 방식 등에 비추어 단순히 의례적인 대가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이처럼 피고인이 Q의 회사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지출한 것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리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법령의 준수에 관하여도 적용됨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설령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감정에 기초하여 기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자금으로 불법 정치자금 기부를 한 행동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AM에 대한 1,000만 원 상당 지출 부분에 관한 판단 1)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0.경 AM로부터 '미래부 T을 꽉 잡고 있다. 내가 한직에 있던 T를 요직에 앉혔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2015. 11.경 지원본부장 BZ 상무에게 'AM라는 사람이 우리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의심스럽다. 감사원이나 미래부 동향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번 만나보라'고 지시하였다(5,538면, 3,910면). AM는 자신을 4~5차례 찾아온 BZ에게 'EO 회장 비서실장 출신이고 EP당 공천심사위원도 하여 아는 사람이 많다. 감사원 분위기가 Q에 대해 확정적으로 재승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미래부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쪽도 잘 아는데 미래부에서 Q 문제로 감사를 받게 되어 많이 격앙되어 있고 내가 얘기를 해 줄 수 있다. 연말에 인사도 해야 하니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3,911면, 4,569면). BZ은 피고인에게 'AM가 사기꾼 기질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모른 척 하면 욕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상품권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건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AM의 위 제안에 따라 BZ으로 하여금 AM에게 상품권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3,911면, 5,539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Z은 2015. 12. 31.경 총무팀장 CA를 통해 법인카드로 구입한 50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광화문 인근에서 AM에게 교부하고, 2016. 2. 24.경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50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여의도 인근에서 AM에게 교부하였다(3,911면, 3,996~3,998면, 4,569면). 2016. 2. 25.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고, 피고인은 2016. 3. 9.경 AM에게 'T님께 저를 만나보도록 말씀드려주세요. 제가 T님 문제 확실히 도와드릴 방안 찾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미래부 T을 만나 징계 받지 않을 방안을 찾아볼테니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할 때 좀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싶어 AM에게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5,540면). BZ은 2016. 3. 22.경 "박사님. 어제 부탁드린사항을 조치하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BZ은 'AM에게 미래부 동향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여 AM가 톤다운 시키도록 잘 얘기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T을 면담할 당시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이에 2016. 3. 28.경 AM에게 "박사님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말씀전달 이후 동향에 대해서 궁금합 니다. 시간되실 때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3,913면). 2)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감사원이나 미래부 등에 대한 친분을 내세우며 접근한 AM에게 공무원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주거나 정부부처로부터 Q이 유리한 처분을 받는 일을 도와줄 것을 기대하면서 BZ을 통하여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였고, AM는 위와 같이 미래부 등 공무원들에 대한 친분을 내세우며 연말인사 등을 빌미로 금품을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AM의 행위는 변호사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AM에게 Q의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마련한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은 회사자금을 불법에 제공한 행위로서, 이를 오로지 Q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당시 Q이 감사원 감사에서 재승인과 관련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업활동에 있어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하며 회사자금을 사용한 것은 용인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지출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마. C에 대한 1,200만 원 지출 부분에 관한 판단 아래 제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의 상황 및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합계 1,200만 원의 금원은 공무원에 대한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자금을 그와 같은 불법적인 용도로 지출한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바.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부외자금 조성에 기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공소사실 1의 다.항 부분)은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위 7,660만 원(= 후원금 지출 5,460만 원 + AM에 대한 지출 1,000만 원 + C에 대한 지출 1,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유죄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의 세무자문료 등 지급 빙자 업무상횡령 및 피고인 C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2015. 5.경 감사원 조사로 인해 재승인이 직권취소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피고인 C에게 감사원 조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으면서 AN회계법인의 제안으로 세무회계자문도 함께 의뢰한 것이다. 피고인이 AN회계법인 및 C에게 기대하거나 그들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에는 부정한 청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피고인 A는 감사원대응과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용역을 주고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개인적 착복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수임을 제안할 당시 감사원 공무원들에게 Q의 입장을 말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라 감사진행경과와 대응방안 등 절차와 관련하여 조언을 해주겠다고 하였던 것이다. 피고인 A로서는 감사원에 Q의 입장을 전달해 줄 것을 기대하였을 수 있으나, 피고인 C는 그 역할을 하기로 한 바 없고, 로비로 감사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C는 감사원 인맥을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였던 것일 뿐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청탁 및 알선 행위를 한 바 없고, 피고인 C가 감사 진행 경과를 알아보고 Q의 대응과 정에 조언을 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Q은 전임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고 감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조세범칙조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시기적으로도 국세청 영치조사를 대비한 세무진단 용역이 필요하였고, AN회계법인은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여 실제로 세무진단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보고서도 작성하였으므로, AN회계법인 등이 받은 금전은 피고인 C의 청탁·알선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세무자문 등의 대가일 뿐이다. 나. 관련 법리 1)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는 금품을 교부받은 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436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181 판결 등 참조). 2) 변호사법 제111조의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결국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와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는 이상,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가 먼저 있은 후 나중에 그와 관련하여 또는 그 대가로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4177 판결 등 참조). 3) 변호사법 제111조가 규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라고 함은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60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되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Q 재승인 관련 감사원 감사와 피고인 C, A의 상호 접촉 가) 피고인 C는 국세공무원 재직 당시 2013. 9.경부터 2014. 6.경까지 감사원 특별조사국 AU과에 파견되어 근무한 바 있었는데, 위 AU과는 감사대상 행정기관에 대한 내사를 통해 혐의를 확보하여 감사 여부를 결정하는 부서로서, 책임자인 과장 밑에 2명의 수석감사관이 있고, 그 밑에 2~3명의 부감사관 등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피고인 C는 AU과 파견 당시의 근무연 등으로 CU 수석감사관(4급)과 EQ 부감사관(감사주사)을 알고 있었다(3,127면, 7,164면, 7,174면). 나) 감사원은 2015. 5. 27.경 미래부의 Q 방송사업자 재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5. 6. 18.경 감사원 특별조사국 AU과 EQ은 Q 대외협력팀 BA를 감사원 조사실로 소환하여 문답을 진행하였다. 당시 감사원은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죄행위를 축소기재한 것에 대하여 추궁하였고, BA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어 감사원 AU과는 2015. 6. 19.경 BC 책임을 소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3,129면, 5,521면). Q 지원본부장 겸 경영지원부문장 BZ 상무는 직원들에 대한 출석통보가 이어지자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본격적으로 감사대응에 착수하였다. BZ은 당시 경위에 관하여 미래부에 대한 감사이지만 감사결과에 따른 미래부 후속조치로 Q이 승인기간 단축,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당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539면). 다) 피고인 C는 AU과 CU 수석감사관과 만난 자리에서 미래부의 Q 재승인 부여에 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듣고, 2015. 6. 중순경 AN회계법인의 CM 전무에게 Q이 감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알려주면서 이를 Q 사건수임의 기회로 삼기로 하였다. 이에 CM 전무는 2015. 6. 22.경 CN 전무를 통해 Q의 BB 상무를 접촉하여 사전미팅을 가졌다(6,923면). 라) 피고인 C은 2015. 6. 26.경 AN회계법인 회의실에서 CM 전무와 함께 Q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BB 상무를 만났다. CM 전무는 당시 'Q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C 상무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작년에 AN회계법인에 합류하였는데, 감사원 AU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C상무가 그쪽에 지인이 있으니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통상 이런일이 있으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와 한번 일해볼 의향이 있으시냐'는 취지로 말하였다(5,528면, 7,171면). 마) 이어 피고인 C는 BB 상무와 CM 전무가 나간 뒤 피고인 A와 독대한 자리에서 "내가 직전에 있다가 나왔다. 지금 단계가 매우 중요한 단계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가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취지로 묻자, 피고인 C는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반의 CU 수석감사관, EQ 부감사관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7,174면, 7,752면). 2) 감사원 감사 관련 피고인 A의 요구사항과 피고인 C의 역할수행 등 가) 피고인 C는 2015. 6. 26.경 피고인 A와의 회의를 마친 후 곧이어 서소문에 있는 CU 수석감사관을 찾아가 감사의 중점이 무엇인지, 진행경과는 어떠한지 파악을 시도하였고, CU 수석감사관은 Q 세무자문 업무 수임 가능성이 있다는 피고인 C의 말을 듣고 "이미 신문에 난 사항이고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6. 27. 피고인 A에게 감사 쟁점을 달라 하였고, 피고인 A는 2015. 6. 28. 이메일로 Q 측이 파악한 감사원의 의혹과 Q의 입장을 정리한 내역을 보내주었다(7,208면, 7,266~7,269면). 나) 피고인 A는 2015. 6. 29.경 피고인 C에게 ER을 통해 감사원 AU과장을 만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곧바로 CU 감사관에게 전화하여 "Q 측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AU과장님을 뵙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문의하였고, CU 감사관은 "현재 미래부 공무원에 대해 한참 문답이 진행 중이니 만나 주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듯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5,521면, 7,190면). 다) 피고인 A는 2015. 6. 30. 오전경 피고인 C에게 '약간 변수가 생겼습니다. 급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감사원에서 갑작스럽게 Q의 BU를 방문하여 자료를 영치한 배경을 물었다. 이에 피고인 C는 감사반이 소재한 서울 삼성동에 찾아가 CU 감사관에게 영치조사 진행 이유를 물었다. CU는 공식 루트를 통해 이야기하라고 말하였다가 피고인 C의 간곡한 부탁에 "오늘 감사관들의 방문은 BU를 통한 재승인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답변해 주었다. 피고인 A는 2015. 7. 4.경 피고인 C에게 활동비조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7,753면). 라) 피고인 A는 2015. 7.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임직원들 차명으로 만든 휴대폰을 교부하여 주면서 피고인 C에게 지속적으로 '감사원 관계자들에게 말을 잘 해달라. 동태가 어떠냐. 톤다운 시킬 수 있느냐.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감사원은 BU가 로비 창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 같다"고 전해 주면서, '감사원이 조만간 직원들을 불러 위 쟁점에 대한 문답을 진행할 텐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넘겨짚고 질문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사실대로 답하라', '가급적 즉답은 피하고 다음 기회로 답변을 미루라'는 취지로 조언하였다(6,542면, 7,754면). 마) 피고인 C는 2015. 7. 10.경 삼성동 커피숍에서 다시 CU 감사관을 만났고, 2015. 8. 4.경에도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일식집에서 CU를 만났다. CU는 2015. 8. 31.경 재정·경제감사국으로 전보발령을 받았다(4,920면). 피고인 C는 2015. 9. 2.경 AN회계법인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7,176면). 3) Q과 AN회계법인 간 계약체결 및 이후의 경과 가) 피고인 A는 2015. 8. 중순경 대표이사실에서 지원본부장 BZ에게 'AN회계법인에서 컨설팅을 받는 조건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 금액은 5억 원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계약조건이나 계약내용이 정해져서 지시하면 그때 품의를 올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5. 9. 초경 BZ을 다시 불러 '그때 비용보다 1억 원~1억 5,000만 원 정도 조정을 하였다. AN회계법인과 3억 5,000만 원, 법무법인 AO과 5,000만 원으로 계약을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재경팀 쪽에서 AN회계법인에 컨설팅받을 것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BZ은 재경팀장 CD을 불러 'AN회계법인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데 뭐라도 컨설팅할 것을 찾아보라'는 취지로 물어보았으며, CD은 '굳이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으려면 2016년에 있을 세무조사에 대비한 세무 컨설팅을 받는 방법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BZ으로부터 위 보고를 받은 피고인 A는 '그걸로 컨설팅해야겠네'라고 하였다(3,540면, 3,624면). 나) AN회계법인의 CM 전무는 Q BZ 상무에게 전화하여 '세무자문계약이라고 들었다. AN회계법인과 3억 5,000만 원, 법무법인 AO과 5,000만 원으로 나누어 계약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BZ은 감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A는 "AN회계법인에서 하자는 대로 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BZ은 준법경영팀 BC 책임에게 위 금액에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였다(3,542면, 5,524면). 다) Q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9. 16.경 AN회계법인과 자문료 3억 5,000만 원 상당의 세무자문용역계약을, 법무법인 AO과 자문료 5,000만 원 상당의 법률자문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15. 10. 30.경 AN회계법인에 착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4,843면, 4,853면, 4,857면). 라) 피고인 C는 2015. 11. 7.경 감사원의 CU 및 다른 감사원 관계자들과 골프라 운딩을 하였다(7,201면). CM 전무는 2015. 11. 중순경 피고인 C에게 '국세청 출신 ES 세무사가 다른 자문으로 Q 세무자문 업무에서 빠지게 되었는데, 업무 검토를 맡길 국세청 출신 세무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대학동기로서 친분이 있는 세무법인 CT의 ET 세무사를 CM 전무에게 소개해 주었고, AN회계법인은 세무법인 CT에 1억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였다(6,585~6,598면). 마) 한편 EU 등 AN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약 5명은 2015. 10. 14.경 Q CL으로부터 질문사항 리스트를 송부받은 이래 2015. 10. 19.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약 6주간 Q 지하식당 옆 상담실에서 세무파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고, 2016. 1.경 Q CD, CL 등에게 작성된 보고서와 함께 용역수행 결과를 설명하였다(3,543면, 3,583면, 6,925면, CD, CL 법정진술). 바) 피고인 C와 피고인 A는 각각 소지한 차명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2015년 7월, 8월은 물론 2015년 9월, 10월, 11월, 12월에 이르기까지 수십회에 걸쳐 연락을 지속하였다(7,042면). 피고인 A의 2015. 11. 13.자 다이어리에는 'EQ 부감사관'의 승진·다른부서 전보에 관한 기재와 함께, '감사위원회 출석, 감사위원들에 대한 대비, 실무자(감사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설득작업 Line' 등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4,412면). 사) Q은 2015. 12. 11.경 법무법인 AO에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4,864면), 2016. 2. 15.경 AN회계법인에 잔금 명목으로 2억 6,890만 원을 각 각 지급하였다(4,856면, 4,864면). Q은 2016. 2.경 세무조사 대비를 위하여 EV회계법인, 세무법인 EW 등에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여 2016. 4.경 EV회계법인과 7,000만 원에 정기세무조사를 대비한 세무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3,543면, 3,566면). 아) 피고인 C는 2016. 봄경 AU과장과 함께 용인시 인근에서 골프라운딩을 하였다(7,208면). 피고인 A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인 2016. 5. 1.경 피고인 C의 주선으로 CU 수석감사관 및 AU과장과 골프라운딩을 하였다. 피고인 A는 CU 수석감사관에게 '힘들 때 손잡아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가 CU와 함께 근무를 하였고, CU가 감사원에서 돌아가는 사정을 알아봐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감사원 사람을 알아놓을 필요도 있고,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CU가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었다고 생각하여 마음의 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밝혔다(7,755면). 피고인 C는 AN회계법인에서 2016년 실적에서 Q과의 세무자문계약에 관하여 70%의 기여도를 부여받았다(7,198면, 7,337면). 라. 구체적 판단 1)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행위를 부탁·약속하고 금품을 수수·약속하였는지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채택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2015년 6월경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고, 피고인 A는 C의 알선·청탁에 대한 대가지급을 숨기기 위하여 C가 소속된 AN회계법인과 사이에 세무조사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위 알선·청탁 행위에 대한 대가를 컨설팅 비용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의 접촉 당시의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 C가 감사원에서 미래부 감사를 진행하던 팀인 AU과의 윗선인 CU 팀장, AU과 EQ 부감사관, AU과장을 잘 안다고 하였다.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C가 다섯 개(5억 원)를 줄 수 있는지 물어 가능하다고 답변 후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에게 기대한 바에 관하여 '피고인 C가 감사원 감사반에 Q 입장을 전달해 주기를 원했고, 말빨이 듣기를 바랬다. 피고인 C가 직접 감사원 관계자들을 만나 Q의 사정을 설명하고 톤다운 시켜주기를 기대하였다'는 취지로 밝혔다(5,526~5,528면). 피고인 C 역시 당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감사반원들의 스탠스를 확인해서 정보를 달라. 실질적으로 도와달라. 감사원 관계자들에게 말을 잘 해달라. 톤다운 시켜달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는 등의 요청을 받았고, 2015. 6.26.경 자문보수 5억 원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 피고인 A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172면, 7,208면). 나) 실제로 피고인 C는 CU 수석을 접촉하여 감사원이 진행하는 상황을 알아보았고, 'EX 팀장은 좀 조심스러워 하는데, EQ 부감사관은 아주 감경한 입장이다'는 등감사반의 내부 진행상황을 비롯하여 피고인 A가 일반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던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였다(5,529면). 또한 피고인 A, C의 진술에 나타난 사정, 상호간 차명 휴 대폰으로 주고받은 전화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C는 당시 CU 수석을 통해 수시로 감사원의 의중을 알아보는 한편 Q의 주장을 CU 수석을 통하여 전달하는 등 감사원과 Q 사이에서 일종의 의사전달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와 관련된 자신의 활동상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거나, Q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CU 수석이 2015. 8. 말경 감사원 내에서 재정경제감사국으로 부서를 옮기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는 당초 피고인 A에게 CU 이외에도 다른 AU과 소속 구성원들과의 친분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었고, 이후 EQ 부감사관이 감사를 총괄하며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는 2015. 9.경에도 피고인 C에게 따로 현금을 건네면서 이후로도 차명 휴대폰을 이용하여 연락을 지속하였던 점에서(7,205면), 피고인 A가 CU의 전보 이후 더 이상 피고인 C로부터 도움을 받을 의사를 거두어들였다고 여기기도 어렵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 C는 피고인 A를 만날 당시 감사원 특별조사국 AU과 근무경력과 CU 수석을 비롯한 AU과 소속 공무원들을 안다는 것을 내세워 Q으부터 회계자 문료 등 명목의 금원을 수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직원들의 차명으로 소위 대포폰을 만들어 피고인 C와 문자메시지를 나누거나 은밀하게 통화하였으며, 피고인 C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인 CU를 실제로 만나 감사원의 내부사정을 파악하여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한편 CU에게 여러 차례 Q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회계자문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피고인 C는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과 골프라운딩을 하면서 그 무렵에도 수시로 차명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A와 통화하였고, 피고인 C의 소개에 따라 AN회계법인에서 세무법인 CT으로 1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감사가 끝난 이후 골프라운딩을 통해 Q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CU 수석 및 감사원 AU과장을 직접 만나도록 주선하기까지 하였다. 마)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감사원 파견 경력 및 소속 공무원들과의 인적 관계를 단순히 수임의 기회로 삼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와 사이에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행위를 부탁·약속하고 그 대가를 컨설팅계약대금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청탁 또는 알선의 부탁을 하고 이를 수락하는 행위와 그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간의 대가성 내지 관련성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A와 피고인 C 상호간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한편 피고인 C가 스스로 로비로 감사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보인 말과 행동, 피고인 A가 기대한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내심의 생각이 공유된 인식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는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행위를 부탁·약속하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한 경우 성립하고 실제로 알선·청탁 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행위가 단지 사건의 진행경과를 알아봐주는 행위로서 단순 노무제공 또는 편의제공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2) 정당한 용역의 대가인지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명목의 금원인지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채택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1,200만 원의 현금과 Q에서 AN 회계법인으로 지급된 3억 6,890만 원 및 법무법인 AO으로 지급된 5,000만 원에는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A는 검찰에서 AN회계법인과의 계약체결 경위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감사원 감사사항이었다. 당시 C 상무가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감사원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지금까지 만난 어떤 사람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믿음이 갔다. 그래서 C 고문을 보고 AN회계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계약형식은 AN회계법인의 CM 전무 요청대로 수용하였고, AN 측에서 계약을 두 개로 나누어 진행한다고 하여 원하는대로 그대로 들어 주었다. AN회계법인 계약 건은 감사원 감사 문제로 체결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직접 계약체결 및 자문료 금액을 정하여 지시했고, 세무자문결과에 대해 별도로 보고를 받거나 확인해 본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523~5,526면).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1,200만 원을 건넨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C가 활동비가 충분치 않다는 말을 하여 200만 원을 주었고, 속칭 전관인 피고인 C가 Q 일을 내 일처럼 몰입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752~7,753면). 나) 피고인 C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A는 사실 세무자문보다는 감사원 감사 일에 관심이 있었다. 감사원 파견 경력을 이용하여 AN회계법인이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고, 법무법인 AO의 계약체결 역시 자신의 기여도가 있다'는 취지로 스스로 진술하기도 하였다(7,190~7,192면, 7,209면). 이러한 피고인 A, C의 각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A가 AN회계법인 등과의 계약체결로 기대하였던 것은 AN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AO의 세무·법률 관련 용역제공이었다기보다는 감사원의 미래부 감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감사반원들과 인맥이 닿아 있는 피고인 C를 통한 청탁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지원본부장 겸 경영지원부문장 BZ은 '그전까지 AN회계법인과 거래가 없었으나 감사원 도움을 받고 있다는 피고인 지시에 따라 컨설팅 이슈를 발굴하여 AN회계법인과 세무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3,540면), 경영지원부문 재경팀장 CD은 '다른 일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BZ 상무의 지시에 따라 AN회계법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내부 감사 대비상 세무자문 서비스를 받았다는 흔적을 남겨놓아야 할 필요가 있어 AN회계법인 측에 Q에 나올 것을 제안하여 회계사들이 나오게 되었으며, 세무자문 서비스를 받았음을 증빙할 방편으로 보고서를 받아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626~3,629면). 라) Q의 재경팀 세무파트장인 CL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로부터 갑작스레 질문사항을 만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AN회계법인에 보낼 질문사항을 하루 만에 급히 준비하였고, AN회계법인에는 전표시스템 및 회계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주지 아니하여 정확한 세무진단을 받지 못함에 따라 2016. 2.경 EV회계법인에 다시 7,000만 원에 세무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전까지 세무자문 등의 용역비로 7,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 온 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3,582~3,589면, 한편 CL은 이 법정에서 불과 20일 후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관하여 용역의 성격이 조금 달랐다고 하면서, AN회계법인은 기존의 리스크가 있던 이슈를 뽑아 대응논리를 만드는 용역이고, EV회계법인은 세무조사와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 용역수행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EU, CM의 각 진술이나 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AN회계법인이 제출한 용역의 실체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AN회계법인과의 계약에 관한 위와 같은 Q 담당 임직원들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AN회계법인과의 계약의 중점은 세무자문보다는 감사원 감사에 있었음이 드러난다. 마) 한편 Q은 당시 AN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경우와 달리 별다른 입찰·제안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Q이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한 '재승인 등 관련 컨설팅 실시 현황' 자료에 AN회계법인의 컨설팅 주요 내용이 세무·회계 등이 아니라 '감사원 관련'이라고 분류되어 있으며, 비고란에 유독 'C 상무'라는 수기 기재가 발견되는 점에서도 Q이 지급한 각 금원이 단지 세무·법률 자문에 대한 용역대가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3,121~3,122면). AN회계법인이 2015. 11.경부터 수명의 회계사 등을 Q 사무실에 보내어 세무진단용역을 수행하고, 세무자문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AN회계법인에 지급된 금액 규모, Q 세무파트 관련자들의 진술, 업계 관행, 법무법인 AO으로부터 별다른 보고서나 자문 내역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Q이 AN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AO에 지급한 4억 1,890만 원이 전적으로 AN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AO이 수행한 세무·법률자문 용역의 대가일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가)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Q에 대한 재승인 부여에 대한 감사를 관장하고 있던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친분을 내세우면서 피고인 A에게 접근하여 Q으로부터 고액의 자문대가와 함께 사건을 수임하기로 약속하고, Q으로 하여금 자문계약체결 등의 방식으로 제3자인 AN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AO에 자문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면서 스스로도 직접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수수하도록 한 행위로써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제3자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도록 한 경우에도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하는 점에 더하여, '감사원의 미래부 감사와 관련하여 C 상무를 보고 AN 측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A 진술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Q의 수임계약 체결 동기, 감사원 감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기대한 내용과 피고인 C가 수행한 역할, 각 계약 체결의 방식과 지급된 금액의 규모, 이후 진행된 세무자문 수행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N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AO이 Q으로부터 수수한 돈에는 피고인 C의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AN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AO이 수행하는 세무·법률 자문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액수를 구별할 수 없는 형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 C의 존재나 역할수행으로 말미암아 Q으로부터 AN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AO에 위와 같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이상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수수된 금액 전체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피고인 A가 당시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친분을 내세우며 접근한 피고인 C에게 외부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감사원의 업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내부 의향을 확인하거나 감사원의 미래부 공무원에 대한 감사 수위를 낮추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Q으로 하여금 피고인 C 소속의 AN회계법인 및 그 유관법인인 법무법인 AO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세무자문료 및 법률자문료 형식을 빌어 거액의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회사자금을 불법에 제공한 행위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활동에 있어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하며 회사자금을 사용한 것은 용인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 지출에 관하여도 피고인 A는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동종경합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2) 제2범죄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위계공무집행방해(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방송법위반죄, 증거 인멸교사죄(기소일 기준)에 대하여는 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정하여진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Q의 대표이사로서 방송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이른바 대관로비 등의 목적으로 임금 부풀리기, 상품권깡 등의 비정상적인 방식을 동원하여 회사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부외자금을 조성한 다음 정치후원금 등 불법용도에 지출하였고, 심사위원리스트를 만들어 재승인 심사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교수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오면서 Q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바 있는 B 교수 등 8인을 심사위원 결격자명단에서 고의로 누락시켰다. 특히 피고인은 미래부가 방송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 비리 등에 관한 엄정한 심사방침을 발표하자 재승인 심사자료인 사업계획서에 감점 대상인 전 대표 및 임원의 형사처벌 내역을 축소·누락시킨 다음 추가확인 및 자료제공요청에 불응하였고, 재승인 취득 이후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되자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접촉 등을 시도하면서 감사원 경력이 있는 전직 공무원 C가 소속된 회계법인에 세무자문료 등의 형식을 빌어 회사자금으로 거액의 알선·청탁의 대가를지급하였으며,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일체의 자료삭제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Q의 방송재승인을 전후로 업무상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송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범행을 저질렀다. 방송재승인이 불투명하여 진 Q의 위기상황에서 대표이사로서 오로지 회사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들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입장과 해명을 감안하더라도, 심사위원 결격자내역 및 임직원 범죄내역을 의도적으로 누락·은폐시키고, 그 목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속칭 대관로비스트나 알선행위자를 활용하여 국회, 정부, 학계, 언론 등을 상대로 속칭 전방위적인 로비를 시도하면서 회사자금으로 불법지출을 감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미래부, 감사원 등 정부부처의 엄정한 공무집행을 어렵게 하고 관련업계의 경쟁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몸담은 Q에도 불이익을 끼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공공재인 방송을 이용함에 따른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홈쇼핑업계 3위 업체의 최고경영자로서 재승인취득이라는 명분 하에 각종 불법에 부하 임직원들을 동원한 행동은 쉽사리 정당화되기 어렵고, 범행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앞서와 같이 Q에 대한 외부여론이 매우 악화되고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하여 진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한다는 생각에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방송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대표이사로서 홈쇼핑 회사의 사활과 직결되는 재승인 거부를 면해야 한다는 중압감과 회사에 대한 유리한 처분을 기대하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Q에 대한 재승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어느 정도 불이익을 입은 점,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 범행으로 삭제되었던 자료가 복구된 점,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자 업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지시 및 관여 사실을 인정하며 조사를 받았고,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벌금 1,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과거 Q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약 2년간 자문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Q으로부터 금품 기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방송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있음을 숨긴 채 서약서를 작성하고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위계로 미래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미래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홈쇼핑 방송3사의 재승인 여부 심사라는 중요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서약서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만연히 심사위원으로 나아갔고 심사 전반을 주재하는 심사위원장으로 추대되어 심사를 진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여된 책무의 공공성과 중대성, 그에 따라 요구되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 또한 가볍게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심사과정에서 Q을 두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1억 원 이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전직 국세공무원으로서 방송재승인 취득에 대한 감사원 감사로 위기상황에 몰린 Q 대표이사 A에게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자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에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의 대가로 수임료 혹은 세무자문료 등의 형식을 빌어 거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스스로도 현금 1,200만 원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국세청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퇴임 직전 감사원 특별조사국에 파견된 공직 경력과 그에 따른 친분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사담당 공무원을 실제로 만나 접촉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감사원을 비롯한 공무집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변호사 및 회계 사 등 전문직 제도의 기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세무자문료 등의 형식으로 AN회계법인과 법무법인 AO에 지급된 돈에는 피고인에 대한 알선·청탁의 대가 뿐만 아니라 세무자문 혹은 법률자문 등의 정당한 용역의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청탁 및 알선행위로 인하여 감사원의 감사진행에 실질적인 영향이 발생하였다거나 직무집행의 왜곡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행의 전체 규모에 비하여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Q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벌금 3,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0만 원 무죄 부분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부외자금 조성에 기한 업무상횡령의 점 중 1억 5,340만 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경 Q 사무실에서, 담당 임원에게 임직원의 급여를 과다계상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의 환전을 통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 중 일부는 용도를 전용하여 로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5.경까지 인사팀장 등의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조성한 현금 1억 2,000만 원, Q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여 조성한 현금 1억 원 및 2015. 12. 경부터 2016. 2.경 사이에 Q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 1,000만 원 상당을 담당 임원으로부터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방송재승인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용도 등에 회사자금 1억 5,340만 원(공소제기된 2억 3,000만 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7,6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 나. 부외자금 조성 자체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 비자금 조성행위가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여기서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0.경 임직원에게 현금 등의 부외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1.경부터 2015. 5.경까지 6개월간 임직원 급여 과다계상 방법으로 현금 1억 2,000만 원, 상품권현금화 방법으로 현금 1억 원 등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는 부외자금이 조성되었다. 피고인은 부외자금의 사용처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왔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 자료가 압수되어 부외자금의 개별적인 사용처가 밝혀졌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외자금 조성을 지시받은 BB 상무 역시 당시 Q의 임직원들이 방송재승인을 걱정하고 있을 때로서 재승인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2,950면), Q의 당시 상황과 부외자금의 조성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초부터 Q과 아무런 관련 없이 순전히 개인적인 동기에서 부외자금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BB 등 경영지원조직을 통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한 다음 AJ, BX 등 대외협력조직을 활용하여 이를 지출하는 등 조성 방법이나 지출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임직원들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부외자금을 은밀하게 보관·처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및 Q은 부외자금 지출 내역 등을 기록하여 오면서 개인자금과 구분하여 이를 관리·집행하여 왔고, 그 내역이 검찰에서 압수되자 구체적 용처를 밝히며 사용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공소사실 자체도 피고인이 부외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불법적인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점, 설령 일부 금원의 사용처가 완전하게 소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외자금 조성 및 집행 경위, 드러난 부외자금의 용처 등에 비추어 그 부분 금원을 선뜻 피고인이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안은 피고인이 Q의 회사자금을 빼내어 개인적인 용도에 착복할 목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안에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부외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개별 사용내역에 따른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대상·범위·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619 판결 등 참조). 나)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등 참조). 2) 판단의 전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안이 부외자금 조성 자체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에게 부외자금 사용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용처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부외자금의 개별 사용내역을 기초로 그 사용행위로부터 불법영득의사가 드러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록상 드러난 사정과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한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조성한 부외자금 중 현금 2억 2,000만 원은 아래와 같이 로비 목적 사용 1억 3,900만 원, 내부 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교부한 1,500만 원, 외부기관인 BU에 교부하기 위해 수표로 교환한 1,000만 원, 로비 목적 기프트권 구입 2,000만 원, EY에게 교부하기 위해 상품권으로 교환한 500만 원,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1,500만 원, R 상고심 비용 500만 원, C에게 교부한 1,200만 원, AM에게 지급한 비용 1,000만 원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순번 226, 227, 487, 7,751면).그런데 연번 1, 2항 합계 1억 3,900만 원 중 정치후원금으로 지출된 5,460만 원, 연번 9항 AN회계법인 C 지급 비용 1,200만 원, 연번 10항 AM에게 지급한 비용 1,000만 원은 앞서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내역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AJ, EY, BX, 제3자 등에게 지급한 대관 활동 비용 합계 1억 3,900만 원(연번 1, 2) 중 정치후원금 지출 5,4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440만 원 부분 가) 피고인은 부외자금에서 약 1억 1,700만 원 상당을 국회의원 등에 대한 대관로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AJ(CSR 위원장), EY(CSR 부위원장, 2015. 8.경 영입), BX(대외협력부문장) 등 Q 대관, 대외협력 담당 임원들에게 대관로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 또 EZ, FA에게 각각 대관로비 목적으로 각 1,000만 원씩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부산창조혁신센터 FB를 통해 FC 특보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7,748면). AJ, EY, BX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부외자금은 주로 골프비용, 경조사비, 출판기념회, 모임회원비, 워크샵비용, 식음료대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7,274~7,275면). 나) 피고인은 Q의 재승인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경영판단에 근거하여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기준에 의하여 부외자금 사용 여부, 대상, 금액 등을 결정하고 AJ, EY, BX을 비롯한 Q 임직원들을 통하여 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결정 및 집행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대표이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통상적으로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AJ, EY, BX, 제3자 등에게 지급한 부외자금은 대부분 방송재승인을 전후로 Q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다각적인 비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지출이 있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Q의 임직원들의 지출행위 중 앞서 유 죄로 인정된 지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불법의 영역에 속하는 지출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위 임직원들에게 전달한 금원 중 일부가 지시한 용처 이외에 해당 임직원에 의하여 유용되었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7,747면 참조),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또한 앞서 본 조성 동기, 관리 방법, 지출 방식 및 용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부외자금을 위와 같이 사용·지출함에 있어 회사의 내부규정상 정하여진 기준이나 절차를 온전히 준수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는 점만으로 그 지출 전체에 관하여 곧바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4) 소속 임직원 격려금 1,500만 원, BU 직원 격려금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 부분 (연번 3, 4) 이 부분 각 부외자금 사용내역 중 소속 임직원 격려금 1,500만 원은 피고인이 대외협력부분 격려금, 영업팀장들 격려금, 물류센터 현장 격려금 등에 지출한 것이고,BU 직원 격려금 1,000만 원은 Q이 재승인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 BU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담당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러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에 도움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그 인력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내역이다(3,112면, 3,688면, 7,749~7,750면). 당시는 Q이 방송재승인의 취득과 이후 대응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개인의 위상을 강화하여야 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업무에 대해서 필요한 활동비용을 직원의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게끔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이 사장임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격려금의 지출 경위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집행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회사의 운영자금 지출 내지 회사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지출, 즉 회사 업무활동 지원과 회사 내외 임직원의 협력·격려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에 따른 지출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5) 대관활동 목적 기프트카드 2,000만 원, EY 교부 목적 상품권 구입비용 500만 원, 압수수색 당시 금고에서 압수된 현금 약 1,500만 원 부분 (연번 5, 6, 7) 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내심의 의사만으로는 횡령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조성한 부외자금은 적어도 그 목적상으로는 Q의 재승인 획득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므로, 위 부외자금의 조성행위 또는 기프트카드·상품권 구입행위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외자금이 지급·전달되어 개인 또는 불법 용도로 지출된 때 비로소 Q 회사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구입한 기프트권 카드 2,000만 원은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현금 2억 2,000만 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마련되었는데, 정치인 등에 대한 로비목적으로 구입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1,600만 원은 소진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미처 소진하지 못한 채 압수되거나 임의제출된 것인바(7,748면), 기록상 1,6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사용되어 소진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50만 원 부분의 경우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용처를 보강할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나머지 400만 원은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횡령행위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다) EY 교부 목적 상품권 구입비용 500만 원은 현금 500만 원으로 롯데상품권을 구입하여 그중 200만 원만 EY 부위원장에게 옷을 사 입도록 주고 나머지 300만 원은 압수되었다는 것으로서(7,749면), EY 부위원장에 지급한 부분은 회사활동에 필요한격려 목적의 지출로 볼 여지가 있고, 나머지 압수된 부분은 사용 이전의 단계로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으로 여기기 어렵다. 라) 아울러 피고인이 비자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회사자금인 현금 약 1,500만 원 역시 아직 그 지출이나 사용이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6) 전임 사장 R 상고심 비용 500만 원 부분 (연번 8) 전임 사장 R 상고심 비용 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횡령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7) 소결 이처럼 앞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부외자금 사용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각 금원이 Q의 경영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전직 대표이사 형사사건 수임료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Q 전직 대표이사인 R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등)가 선고되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방송재승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나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대응 등에 있어 곤란을 겪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여, 상고를 주저하는 R에게 형사사건 수임료를 Q에서 부담할 테니 상고하라고 설득하여,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R에 대한 상고심 변론을 법무법인 BM에 의뢰하였고, 2015. 10. 12.경 자문료를 가장하여 R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임료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회사자금으로 법무법인 BM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자금 2,000만 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나. 판단 1)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3982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도52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Q 전 대표이사 R은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다음 2014. 11. 21. 1심에서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4. 11. 27.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항소하였다. Q은 2015. 5. 26.경 재승인을 취득하였지만, R 형사사건 내역의 축소·누락과 관련하여 2015. 5. 27.경부터 감사원의 감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R은 2015. 6. 17.경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찰은 별도로 상고하지 아니하였다. Q에 대한 재승인 교부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R에게 상고를 제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R은 만일 회사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승낙하였다(2,963면, 5,389면, 5,562면). R에 대한 형사사건은 2015. 6. 24.경 검찰의 상고 없이 피고인(R) 측에 의한 상고로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R은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상태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될 당시에는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기 위하여 형사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상태가 해제된 직후 검찰도 상고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상고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Q은 R의 항소심이 선고된 직후 감사원의 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매우 급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만일 R의 형사사건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회사가 감사 등의 향후 절차에서 불이익에 처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R에 대한 형사사건의 경우 그 구체적 처벌의 내용 및 그 축소·누락여부 등이 미래부로부터의 재승인에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감사원에서 이를 문제삼아 감사를 실시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Q의 대표이사로서 R의 형사사건이 그대로 확정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R에게 상고할 것을 권유하면서 회사자금으로 상고심 변호사 선임료 일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R과 Q이 놓여 있던 당시의 상황과 처지, R 형사사건과 Q 재승인과의 연관성, 소송 지속에 관한 의지나 관심, 상고심 절차가 개시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R에 대한 형사사건의 상고심 수행에 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R 보다는 법인인 Q 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Q으로서는 형식상 소송당사자는 아니지만 위 사건의 상고심을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Q의 대표이사로서 R에게 회사를 위해 상고를 권유하면서 회사자금으로 그 선임료 일부를 지급한 피고인에게, 횡령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CC에 대한 보수지급 목적 자문료 지출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Q 임원인 CC이 방송 분야 대학교수들과 친분이 있음을 이용하여 방송재승인 관련 로비스트로 활용하고자 마음먹고 CC에게 지급할 보수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궁리하던 중, Q과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단법인 BU에 지급할 자문료를 과다계상한 후 차액을 CC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Q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사단법인 BU에 지급할 자문료를 매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차액인 500만 원을 확보한 후, 이를 CC에게 보수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그에 따라 Q은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매월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사단법인 BU에 지급하였고, 사단법인 BU는 자문계약을 가장하여 과다지급된 2,000만 원을 C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사자금 2,000만 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1) Q은 관례상 퇴직 임원을 1년간 자문역으로 채용하여 왔고, CC에 대하여도 2014. 1.경부터 1년간 퇴직 임원에 대한 자문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나, 이는 전직 임원에 대한 예우임과 동시에 전직 금지 의무 이행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퇴직 임원들에게 실제로 자문 등을 상시 제공받는 형태로 운영되어 온 것은 아니었다. Q은 재승인을 위한 대관 활동 및 노하우 제공이라는 별도 자문 및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CC에게 관례상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넘는 추가 보수 지급이 필요했다. 2) BU를 통하여 월 500만 원씩 CC에게 지급된 금원은 Q을 위한 CC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보수이고, 피고인이 그 지급을 위해 BU에 4개월간 합계 2,000만 원을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CC은 2014. 1.경 Q에서 마케팅부문장 등으로 근무하다 성추행 논란 등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Q은 퇴직을 앞둔 CC과 사이에 2015. 1.경까지 1년간 퇴직 예정 임원에 대한 월 800만 원의 비상근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3,030면). Q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4. 7.경 CC을 만나 대외협력업무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하면서 자문기관인 BU를 통해 CC에게 월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3,114면, 5,425면). Q은 2014. 7.경 BU와 사이에 월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대외협력팀장인 BX은 BU장 FD에 대하여 자문료 중 월 500만 원을 CC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3,880면, 3,952면). Q으로부터 자문료를 지급받은 BU는 Q 측의 부탁에 따라 2014. 8. 29.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4개월간 CC에게 매달 4,835,500원(세금 공제)을 지급하여 주었다(3,956~3,959면). CC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년 8월경부터 대외협력팀장 BX 등과 함께 교수를 비롯한 언론·학계 인사들을 만나 식사, 골프를 하거나 상품권과 영화티켓을 건네주었다(2,974면, 3,031~3,046면, 3,053~3,054면). 피고인은 2014. 11. 3. 및 2014. 11. 30.경 '대관업무 시스템 보완, 임원급 책임자, 전담 별도 조직 신설, 급여에 활동비 추가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Q 재승인 관련 동향 및 비상대책' 등의 문건을 작성하여 U그룹에 건의하였고, 그에 따라 Q에 대외협력부문과 CSR동반성장위원회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조직변경이 이루어졌다(2,504~2,508면, 2,538~2,541면, 2,602~2,610면). 아울러 Q은 2014. 12. 1.자로 CC을 2년간 상무(촉탁) 직책으로 정식 채용하고 Q CSR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월 1,8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CC은 기존의 대외협력업무를 계속하면서 Q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에 참여하기도 하였다(2,509면, 3,031~3,041면). 2014. 12. 3.경 Q으로부터 U그룹에 조직 통합에 따른 불만, CC 상무 영입에 대한 불만, 회사 내 소통 의사에 대한 불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투서가 접수되어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보고되었고, Q은 2015. 6. 19.경 CC에 대한 촉탁임원업무위임계약을 2015. 7. 1.자로 조기 종료시키고 CC에게 퇴직위로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2,519~2,523면).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함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C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BU에 월 500만 원(합계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하도록 할 당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방송재승인을 앞둔 2014. 7.경 언론 및 학계 상황에 밝고 Q의 마케팅부문장으로 재직한 바 있었던 CC에게 학계 등에 대한 대외 홍보 활동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관례상 퇴직예정 임원에게 월급의 80%를 지급하여 오던 기존 자문계약상의 대가 이외의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5,425면). 나)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BU를 통하여 CC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CC을 정식으로 CSR 부위원장으로 채용하는 등 정식 직책을 부여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대관활동 등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정식 보수가 지급되기 시작한 2014. 12.경 이후로는 위와 같은 BU를 통한 보수 지급이 이어지지 아니하였는데, 위와 같이 정식 보수가 지급되기 이전에 BU를 통하여 CC에게 지급된 금원은 Q 홍보 등을 비롯한 CC의 일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피고인이 Q의 대표이사로서 조만간 심사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되는 교수들에 대하여 CC으로 하여금 식사·골프 등과 함께 각종 유가물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는 기업윤리 측면에서 허용되는지 의심스럽고, CC을 활용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에 대한 용역비를 증액시켜 우회적으로 회사자금을 지급한 조치는 방법·절차의 면에서 적절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그러나 그와 같은 CC의 활동 중에 뇌물공여, 배임증재, 알선 대가 교부, 증뢰물전달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거나 기타 실정법에 위반되는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BU를 통하여 CC에게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그 자체로 피고인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이 CC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기타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CC을 고문으로 채용하고 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으로서는 Q 대표이사로서 재승인 여부가 절박하여 진 상황에서 회사의 재승인 취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CC에게 대외홍보 등 일정한 역할을 맡기면서 보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지출행위가 회사의 경영상 필요·적절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그 지출 당시 주관적으로는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집행한다는 의사에 따른 것이었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의 형사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