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2. 5. 10. 00:05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세종시 B 인근에서 훔쳐 볼 여성이 있는지 찾아보던 중, 그 무렵 피해자 C(가명, 여, 18세)가 위 B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원룸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불을 켜 놓고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게 되자 창문을 통해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0. 04:04경 위 B △△△호의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 위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세요?"라고 하자 베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핥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소리지르지 마라. 시끄럽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한 번 더 소리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총점 7점)으로,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강간),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CCTV 사진, 지문감정결과, 피해자 원룸사진, 지문, 성폭력응급키트, 구속피의자 구강채취 감정의뢰서, 범죄피해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진술에 따른 피해자 답변) 1.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 청구전조사서(A)[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7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은 우연히 주거지 내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목격한 뒤부터 여성을 훔쳐보고 싶은 충동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2021년에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집 창문을 통하여 여성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대학가 근처 원룸촌을 배회하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게 된 것인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여성을 훔쳐보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연이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야밤에 성적 대상이 되는 여성을 물색하다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는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한 후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계획성, 대담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년에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의 집창문을 통하여 여성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오히려 더 나아가 혼자 사는 피해 여성을 물색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원을 알고 있다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당하여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7년~8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