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같은 입주민인 피해자 C(여, 82세)와 교류하게 되었고, 2016. 12.경부터 피해자에게 ‘어머니처럼 모시겠다.’라고 말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1. 사기 가. 분양계약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피해자가 부산 서면 일대에 D 주식회사의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약업무를 대신 맡아 주기로 한 다음, 그 무렵 B아파트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D의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에 피해자가 당첨이 되었으니, 분양계약금을 보내주면 대납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분양 청약을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 등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시모 F에 대한 생활비 지원 및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분양계약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17. 4. 19.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7. 5. 10.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7. 9. 19.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학사업 투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B아파트 일대에서, 일부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대신 부동산을 담보로 I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자고 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시모 F가 이민 및 유학사업에 투자하여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J이라는 사람이 한국 학생을 미국으로 보내는 유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도 이 유학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K, L 등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M 계좌를 통한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학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학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7. 5. 23.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 M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2017. 5. 25. 위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7. 5. 26. 위 M 계좌로 2,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8. 2. 26.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6. 1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B아파트에서 ‘마이너스 통장 만기 대출금 변제가 급한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면 2018. 6.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5.경 개인회생결정을 받아 채무 1억 원 상당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7.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C와 함께 사용하는 등 C와 함께 금융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C의 N은행 계좌에 연결된 인터넷뱅킹 정보를 알게 되었고, C가 2018. 1. 3.경 그 소유 부동산을 O에게 처분하자 그 매도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 B아파트에서 같은 날 피해자 N은행의 C 명의 계좌에 C의 부동산 매도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이 입금되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계좌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마치 위 제1의 나항 기재의 I 대출금 변제로 오인되도록 적요 란에 “I대출금변제”라고 입력한 다음 피고인의 시모 F 명의 P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하고, 2018. 1. 30. 위 부동산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적요 란에 “I변제”라고 입력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I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8. 1. 31. 적요 란에 “I변제금”이라고 입력한 다음 위 I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N은행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C 계좌에 연결된 인터넷뱅킹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R계좌 전자신청내역, N은행 전자금융거래신청서(2017. 5. 17.) 1. I 수신(대월)원장, N은행 계좌거래내역, N은행 계좌이체내역(N은행→I), I 계좌거래내역(종합), I 계좌거래내역(약식), H은행 계좌거래내역, H은행 계좌거래내역(2017. 4. 19.), N은행 계좌거래내역(2017 .7. 21.), M 계좌거래내역, M 잔고 및 거래명세서, N은행 통장사본, 피의자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의자 P은행 계좌(계좌번호2 생략), F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I (계좌번호 4 생략) 계좌거래내역, I (계좌번호 5 생략) 계좌거래내역, I (계좌번호 6 생략) 계좌거래내역, F 명의 P은행(계좌번호 7 생략)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M(계좌번호 8 생략) 계좌거래내역, 유학 사업 투자관련 이자수금 N은행 계좌거래내역,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거래내역 1. 차용증(2018. 6. 17.) 1. B아파트 S호 등기부등본 및 주요 등기사항 요약 1. 2017년 일지, 2018년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하여 1) 분양계약금 명목 편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4. 19.부터 2017. 9. 19.까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으므로 분양계약금을 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여,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분양계약금 총 900만 원 중 300만 원을 2019. 4. 19.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위 300만 원은 분양계약금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시모 F에게 180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E에게 75만 원이 이체되었고, M 계좌에 45만 원이 이체되었다. 더군다나,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동생의 친구인데, 2017년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의 위 H은행 계좌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게 해준 적이 있다. 당시 자신 명의로 아파트 청약을 한 사실이 없고, 2017. 4. 19. 위 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거나, 이후 F, E, M 계좌로 송금한 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900만 원 중 300만 원을 2019. 5. 10. 자신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고는, 같은 날 T에게 110만 원을(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월세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L에게 21만 원을, U에게 20만 원을, 자신의 시모 F에게 130만 원을(피고인은 검찰에서 시모의 생활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체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도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실제 아파트에 당첨이 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처럼 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나중에 실제 위 9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동의를 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의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피고인이 위 9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상 나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2) 유학사업 투자금 명목 편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5. 23.부터 2018. 2. 26.까지 피해자로부터 유학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9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이 하는 유학사업에 투자를 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위와 같은 거액을 투자받았다면 피해자에게 투자약정서 등 투자를 입증할 서류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J에게 피해자에게 교부할 투자약정서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투자약정서를 교부하지도 않았는바, 이는 거래관행이나 투자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증권회사 계좌에 이체한 후 주식투자를 하는데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에 실제로 위 유학사업에 사용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투자한 돈이 실제로 위 유학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투자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거액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J의 지시에 따라 주식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J의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증권회사 인터넷에 접속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실제로 피고인이 J의 지시에 따랐다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주식투자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피고인이 가담한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차용금 명목 편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6. 17.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5년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당시 개인회생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큰 돈을 선뜻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 만기 대출금 변제가 급하다.’라고 말하면서 위 1,500만 원을 빌렸으나, 실제로 위 돈 중 상당부분을 대출금 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차용증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실제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2 생략)”로 기재되어 있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서 생년월일 6자리 숫자 중 두 번째 숫자 1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 중 제일 마지막 숫자 1개를 다르게 기재하는 것은 단순히 실수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오히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차용증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경 C로부터 인터넷뱅킹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에 정보를 입력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은 인터넷뱅킹을 할 줄도 모르고 피고인에게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 명의 N은행 계좌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자신의 시모 F 명의의 계좌로 직접 돈을 이체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I 계좌를 거쳐 피고인 명의의 M 또는 H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적요 란에 실제와 다르게 “I대출금변제”, “I변제”, “I변제금”이라고 허위로 입력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C로부터 허락을 받고 인터넷뱅킹을 하였다면 위와 같이 적요 란에 허위의 기재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혼자 사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피해자의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재산적 피해에다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