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7. 06:4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63-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음주단속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던 중, 친형인 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이 아닌 D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기로 마음을 먹고 음주단속확인서 진술인 란에 '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D', 임의동행동의서 서명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사서명을 위 3장의 문서에 각 기재하여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 경위 E에게 마치 D이 서명한 것처럼 위 2.항 기재 3장의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임의동행동의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7.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2006. 10.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9.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2008.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8. 6. 21.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2008.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21:2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2. 25.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B을 통해 인형판매사업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C에게 대구에 소재하는 D이라는 인형도소매업체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B을 소개하여 주면서 인형판매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국에 있는 D 소매상에서 B 대리에게 인형을 주문하면 주문한 양만큼 각 소매상에 인형을 공급해주고 소매상에서 판매한 인형 대금을 수금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현재 인형 713개를 주문 받았는데 개당 8,000원에 도매상에서 구입하여 소매점에는 15,000원에 판매하면 개당 7,000원의 수익이 생기니, 인형구입대금 5,700,000원을 송금해주면 며칠 내로 수금하여 10,65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B 또한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실제로 인형판매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110-····-35347)로 5,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합계 771,000,000원을 인형판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장부 사본, 각 통장사본 1. 총출금내역표, 총입금내역표, 장부사본, 현금자동입금, 지급기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조회, 수첩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E, F 계좌 각 거래내역, E, F 계좌 각 거래내역 전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울산지법 2011고단5084호 사건 진행내역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7억 7천여 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되돌려 주었음에도 편취 금액이 3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 전과만 4회에 이르고 모두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점,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변제 되지 않았고 피해 변제의 진지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양육할 나이 어린 세 자녀가 있는 점 및 기타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30. 22:00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2:25경 같은 시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청구전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06: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남, 39세)의 왼쪽 눈 부위와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동석자 및 식당업주 상대수사) 1.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3:50경 C 그랜져 XG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옥산공원 앞 도로를 공용주차장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는바, 그곳은 전 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27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09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3. 4. 16: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C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외장하드디스크 1대(증 제1호)가 PC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4. 4. 26. 15:00경 구로역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1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증 제2호)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자 승객 2명의 엉덩이, 허벅지,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4. 26. 21:00경 화성시에 있는 진우아파트 인근 도로상을 운행 중인 경기70바1239호 수원여객 32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F(여, 24세)이 하차용 출입문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후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비빔으로써,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력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검정색 외장하드디스크 1개(증 제1호),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준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한 형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초범인 점, 행위의 위험성 자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거주지 신고한 김해시 B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월일 불상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206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판회부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4. 1. 17.자 전입신고일 이후 등록된 주소지(B빌라)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4. 1. 17.자 전입신고 이전인 2013. 2월경부터 김해시 C 소재 모텔(D여관)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전입신고일 이전의 상당기간 동안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 이후 다시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2014. 12. 5. 이후에도 상당기간 거주불명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4. 1. 17.자 전입신고의 유효성에도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위 신고일(2014. 1. 17.) 이 전에 거주이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 신고일 이후 B빌라에서 퇴거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중국 내에 마련한 전화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검찰청, 경찰청 등을 사칭하거나, 위 사람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속칭 '좀비 프로그램'인 악성 코드를 유포하여 마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화면을띄우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파밍' 범행을 한 후 불법 수익금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중국에서부터 알았던 B에게 '대포통장'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포통장'을 구해 오도록 시킨 다음, 2013. 9. 경 B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 등을 매입하여 이를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H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마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창을 피해자의 컴퓨터에 띄우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전산조작 담당자가 2013. 9. 23.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계좌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I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800,000원을, 2013. 9. 24. 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000,000원을 이체하고, 2013. 9. 24.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의 농협 계좌에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842,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6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A은 위 1항과 같이 중국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및 '파밍' 범행을 수행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매집하여 이를 국내의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대포통장'을 매집할 것을 부탁하며 통장 1개당 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통장 1개당 7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통장을 매집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C는 L에게 통장 1개당 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통장을 매집해 달라고 하고, L는 부산 일대에서 '대포통장'을 매집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파밍' 범행을 하는데 있어, 2013. 9.경 위 1항과 같이 '대포통장'을 순차로 양수받은 후 A에게 전달하여 위 피해금의 인출, 송금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A과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각 벌금형 선택(범행수법이나 범행의 위험성에 있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는 하나,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일 뿐 아니라 본 건 범행은 이미 판결을 선고 받은 바가 있은 범행의 일부에 불과하고, 편취금액 또한 260여 만 원에 불과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12. 2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E에게 부탁하여 E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 08:00경 부산 서구 F빌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 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안방 탁자 위에 놓아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주사기) 사진, 투약부위 사진,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8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0:55경 부산 사하구 C빌딩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 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이 D을 붙잡으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개새끼"라고 수 회 욕설을 하면서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정복의 계급장을 잡아 뜯으며, 계속하여 위 G 및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6:0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노원소방서 하계119안전센터에서 같은 날 02:01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C, D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 현관문이 파손된 것을 이유로 위 안전센터를 방문하여 당시 상황실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서울노원소방서 소속 소방사인 피해자 E(32세)에게 위 현관문의 파손여부 확인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턱,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어서 발로 정강이를 10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소방서 상황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7:10경 옆집 이웃인 피해자 C(39세)이 살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D 101호 현관 앞에서, 평소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시끄럽다고 항의 하는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부엌에 있던 빵칼칼칼길이 10.5cm)을 소지한 채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우리집 현관문을 발로차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4. 12:41경 청주시 병천동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성산면 금강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위 금강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군산경찰서 경위 C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경찰서까지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의 확인자란에 "D"라고 쓰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경위 C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미가입조회자료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2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기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문서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와 함께 2014. 3. 22. 00:39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은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H이 현금 10만원,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60만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자동차 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가방을 의자 위에 올려놓은 채 술을 마시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집어 자신의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 B은 다시 위 가방을 C에게 넘겨주었다. D, E는 피고인들이 위 가방을 가게에서 주워 C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들 및 C과 함께 위 가방을 가지고 가게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4. 5. 1, 21:4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서울종암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하다 위 I 와 J에게 제지당하자 "니들은 뭐야 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J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넘어진 위 J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 B는 K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다가 위 J이 도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바닥에 드러눕고 주먹으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J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제지하고 있는 위 J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 00:08경 위 G식당 앞 노상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종암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나가면 애들을 시켜서 꼭 너희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J에게 다가가 발로 위 J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족들이 합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들은 2013. 5. 15. 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1년도 채 되지 않아 본건 범행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10회 이상의 폭력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J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 J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4.5, 1. 21:2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부 B, 모 C과 함께 택시에서 내리던 중 뒤따라오던 L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K(25세)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수회 치면서 "씹할 왜 빵빵거려 개새끼야, 쳐다보지 마, 다 죽여버려,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면서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왼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6:0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06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다음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1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8. 18:0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1층 소재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64세)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할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D를 비롯한 E의 손님 1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수갑 채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9:40경 서울 구로구 J 소재 G지구대 내에서 F, D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이 개새끼야, 빨리해서 넘겨 버려,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18. 19:22경 제1항 기재 E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이 D 등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다리 부분을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8. 19:50경 구로구 J 소재 G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상황근무 중인 G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신원확인을 하려 다가가자 오른 손으로 I의 목 부분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피의자 A 관련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서 모두 중국 교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8.04.00:30분경 시흥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같은 중국 교포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39세) 및 그 오빠인 피해자 G(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위 F의 남편인 H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F과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이를 말리는 위 G의 얼굴 부위를 각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날 00:50분경 시흥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F1 피고인에게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사과를 받으러 피고인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오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년아,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며,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품 및 피해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현장 및 피의자 B 주거지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F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G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F에게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신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F과 G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들에게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경 피고인의 집(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1807동 503호)에서 '2013. 10. 29.까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입영 거부 행위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 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그 권리가 위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지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 의무 면제나 대체 복무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그리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 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 해석 권한,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택하여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9.경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E'에서 F에게 2,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80만 원만 교부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연 811.1%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6.부터 같은 해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제4회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83 내지 111쪽) 1. 각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130 내지 134쪽, 제135 내지 2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F의 제안에 따라 고율의 이자를 받게 된 점 등 참작 ; 변호인은 피고인이 F로부터 원리금 합계액을 전부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초과 이자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민법 제476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인 F가 지정변제충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