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의 실제 대표로서, 2012.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G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사업능력, 투자처, 투자금액 및 수익내용 등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하여 투자를 미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2. 22.경 서울 서초구 H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광고팀과 나는 매우 친밀한 관계여서 네이버 광고블록을 반값에 매수할 수가 있다, 네이버 광고블록을 15억 원에 매수하면 SK플래닛에 27억 5,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고, 여기서 약 1년에 100억 원 정도의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이 나면 나와 당신이 6:4로 수익을 분배하자, 그러니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네이버 광고블록을 매수하여 이를 SK플래닛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위 투자금은 주식회사 F 및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의 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경 1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네이버 광고블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사업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자 마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광고게재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용산구 J건물 104동 8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광고게재신청서 파일 양식의 '4. 광고게재신청내용' 란의 '매체명 '을 'NAVER'라고 입력하고, '5. 서명'란의 '을'을 'K(주), 대표이사 L, M'로 입력한 후, ' 날인'란에는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문서에 있는 (주)N 대표이사 명의의 직인 부분을 복사하여 붙여 넣는 방법으로 이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주) 대표이사 L 명의로 된 광고게재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2013. 3. 경 서울 서초구 H빌딩 401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광고게재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작성한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2, 18, 21, 24, 30, 31, 34, 122),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4, 16, 20, 25, 26,42) [위 각 확인서와 영수증 중 피고인이 임의성을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인 0, C, R, S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의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각 수사보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11), 이체확인증(증거 목록 순번 13), 광고구매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9), 각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2, 32),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7),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40), 매니지먼트 권한 위탁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1), 거래처원장(단기차입금)(증거목록 순번 53), U 관련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61), V 관련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62), W 주식 인수 결제일(증거목록 순번 64),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5), 주식양수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6), X 하나은행 계좌 사본(증거목록 순번 67), 수표지급내역 정리표 및 자기앞수표 4 매 사본(증거목록 순번 68), 국민은행 Y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3), 자기앞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88), X 명의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89),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0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증거목록 순번 105), 이체결과조회서(카톡송부)(증거목록 순번 134), 각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138,139, 140), 영수증사본(2013, 4. 26.)(증거목록 순번 141) 1. "Z" 비용 내역(증거목록 순번 43), 투자금 사용 내역 (증거목록 순번 45), 운영비 사용 내역(증거목록 순번 46), Z OST 지출 세부내역(증거목록 순번 57), Z OST 출시 스케줄(증거목록 순번 58), 각 이메일 사본, 캐릭터 상품화 계약서 사본 1. 각 녹취서 1. 광고게재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8), 온라인광고대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8 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액 외에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바 있고, 이 사건이 발각된 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투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바 있다. 또한 편취금액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설명한 사업 목적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의 전후 사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전후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주) F(이하 'F'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방송간접광고 대행 사업 등을 경영하던 중, 2012년경 지인인 G으로부터 법무법인 AA의 대표변호사인 피해자 C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2. 3.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각종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는데, 2013.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업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심하게 되어 2014. 2.경 회계사 S, 회계사무실 실장 R 등과 함께 F의 회계감사에 착수하였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일부 금액에 관하여 이를 받은 명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에게 90억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고 자신의 가수금 채권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구속된 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며 태도를 바꾸어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2. 범죄사실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네이버 광고블록 매수 명목 13억 5,000만 원 편취) 부분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2. 25.까지 피해자로부터 1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13억 5,000만 원은 네이버 광고블록 매수자금 명목만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영위하고 있던 방송 간접광고(PPL) 사업자금 명목으로도 받은 것이다. 또한 2013. 2. 25. 에 13억 5,000만 원을 한 번에 받은 것이 아니고, 2012. 3. 19.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네이버 광고블록 매수에 착수하였으나 광고블록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보고한 다음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출판사 'AB', 명품 브랜드 'AC' 인수, AD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인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후 다시 네이버 광고블록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가 중단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네이버 광고블록 매수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2. 25.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13억 5,000만 원을 네이버 광고블록 매수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사무원인 P, O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3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2013. 2. 25.자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2. 25. 피해자에게 '네이버 관련하여 진행비용은 13.5에 맞추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이 네이버 광고블록 매수에 드는 비용을 13억 5천만 원으로 예정하였다는 의미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억 5,000만 원을 2013. 2. 25. 에 모두 받은 것이 아니고, 2012. 3, 19. 교부받은 2억 5,000만원, 2013. 1. 3. 교부받은 3억 원, 2013. 1. 28,교부받은 1억 원, 2013. 2. 22. 교부받은 1억 원을 합한 7억 5,000만 원에 2013. 2. 25. 교부받은 6억 원을 더하여 총 13억 5,000만 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7억 5,000만 원은 네이버 광고블록 사업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F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차용하거나 F의 간접광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2. 초경 네이버 광고블록 사업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실제로 2011년경부터 F에서 간접광고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2013. 1.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네이버 광고블록 사업에 전용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위 7억 5,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13억 5,000만 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네이버 광고블록 사업을 진행한 바가 없었음에도, 2013. 9. 12. SK텔레콤의 'LTE-A' 네이버 배너광고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양 위 배너광고를 캡쳐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언제 수익금이 입금되냐는 재촉을 받고, SK플래닛에서 수익금이 입금된 것처럼 보여주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10억 원을 2013. 11. 14. T을 시켜서 F 법인계좌(산업은행 AE)에서 F의 주거래계좌(우리은행 AF)로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을 'SKPLANET'으로 변경하여 송금하였고, 10억 원을 네이버 광고블록 사업의 수익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F에 대한 회계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2014. 2. 5.경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이버 광고블록 사업 건으로 추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13. 2. 22. 피해자와 사이에 15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수익배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익배분에 관한 합의서에는 사업내용이 '네이버 주식회사의 배너광고 입찰 및 방송간접광고'로, 투자금이 '1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점, 피고인이 F의 회계감사 당시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14. 2. 5.자 확인서에는 '본인은 네이버 광고사업에 투자한다며 2013. 2. 22. 1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2013. 2. 22.까지 네이버 광고블록 사업자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주었고, 2013. 2. 25. 피고인에게 준 13억 5,000만 원은 AD 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동업하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에게 2013. 2. 25. 네이버 광고블록 구매 자금 명목으로 13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3억 5,000만 원을 인터넷쇼핑몰의 동업자금 명목으로 주었다는 위 검찰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된 후에 피고인에게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수표 사본을 보여주면서 'AD에게 준 돈이다.'라고 하기에 확인해 보니 2013. 2. 25. 피고인에게 13억 5,000만 원을 줄 때 지급한 수표와 번호가 같아서 13억 5,000만 원을 인터넷쇼핑몰 동업자금으로 주었던 것으로 잘못 생각하였다. 피해자는 2013. 4.경 AD을 처음 만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2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 여러가지 명목으로 투자를 하면서 스스로 투자내역을 기록해 두지 않고, 투자금이 실제로 집행된 내역에 관하여도 자세히 파악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AD 만난 시기가 2013. 4. 경이고, 위 13억 5,000 만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AD에게 교부한 점, O P가 13억 5,000만 원은 네이버 광고 사업자금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네이버 광고사업에 투자한다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기재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이유로 착오를 일으켰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연예인 AG 스카우트 명목 3억 원 편취) 부분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6. 11.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수표로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여 받았던 것이고, 이후 2013. 8. 14.경 피해자에게 3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으며, 연예인 AG 스카우트 비용 명목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위 금원은 모두 회수되었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연예인 AG 스카우트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주면 AH에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 AG F로 스카우트해 오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6. 11.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이 AG를 스카우트해 왔는데, 2013. 말 내지 2014. 초경 F에서 AG를 담당했던 AD으로부터 'AG 스카우트 비용은 3억 원을 일시불로 AH에 준 것이 아니라 매월 F에서 1,000만 원씩 주고 있다.'는 말을 듣고 왜 3억 원을 받아 간 것이냐며 피고인을 추궁하였다. 이후 2014. 2.경 회계감사 후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7.경 피해자에게 '본인은 피해자에게 AG 스카우트 비용으로 3억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2013. 6. 11.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AH와 사이에 매월 1,000만 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월 1,00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며, 그럼에도 최근까지 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표 3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었다는 시기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13. 8. 14.이라고 진술하나, 검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2013. 6. 11.로부터 며칠 후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090쪽)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표교환을 부탁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이 부탁을 받고도 2개월이나 지나서 교환을 해 준다는 것도 경험칙에 어긋난다. 또한 위 금원이 반환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설령 반환되었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다음 광고블록 매수 명목 5억 원 편취) 부분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3. 8. 16.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바일 드라마 'AI'의 제작비로 받은 것이고, 다음 광고블록 매수자금 명목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음 광고블록 매수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13. 8. 16. 다음 광고 블록 매수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에게 다음과 계약한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F 명의의 2013. 9. 5.자 광고구매신청서(증거기록 66쪽, 피고인은 다음과도 광고블록사업을 진행할 생각으로 혼자서 미리 작성해 보았다고 주장한다)를 보여주며 '원래 다음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한다. 다음 광고팀장에게는 따로 인사를 하기로 했다. 이런 고수익의 계약은 특혜인데, 외부에 알려지면 다음 팀장과 간부들이 불편해지니 절대 확인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억 원을 받은 후 피해자의 법무법인 사무원인 에게 5억 원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O은 금원을 수령한 날짜를 2013. 8. 19. 로 잘못 기재하였고, 영수증의 우하단에 수기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기재해 두었다. 피고인은 위 '다음 커뮤니케이션' 기재는 피해자 측에서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나중에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해자와 O 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기재는 5억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0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2.경 회계감사 당시에도 '전직 네이버 간부에게 다음 투자건으로 5억 원을 지급했고, 2014. 2.말에 수익금을 합하여 9억 4,000만 원이 입금된다'고 주장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받고 '본인은 다음 광고사업에 투자한다며 광고게재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 AJ와 모바일드라마 'AI'의 공동제작약정을 체결한 시기는 2013. 7. 23.로 피해자로부터 위 5억 원을 교부받기 이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5억 원을 드라마 제작비로 볼 수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드라마 Z OST 음원제작 명목 3억 5,000만 원 편취) 부분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받은 3억 5,000 만원 중 2억 원은 위 드라마 OST 음원 사업과 무관한 웹툰 'AK'의 프리프로덕션(영화화) 비용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억 5,000만 원을 받기 전에 1억 5,000만원상당을 지출하여 위 드라마 OST 음원을 제작한 후 나중에 같은 비용을 투자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드라마 OST 음원 제작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기 전 피해자에게 '음원 및 AK원작료합하여 3억 5,000만 원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오케이'라고 답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응답한 것은 피고인의 말에 알았다고 답한 것일 뿐 'AK'의 영화화를 승낙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자신은 예전부터 웹툰의 영화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하였던 관계로 피고인에게 'AK'의 영화화 사업에는 투자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며, 위 3억 5,000만 원은 전부 OST 음원사업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이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은 후에 'AK'의 영화화 사업에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0. 7.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으면서 영수증을 작성하여주었고, 위 영수증에 2013. 11. 30. 및 2013. 12. 30. 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통상 영화 제작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위와 같이 단기간에 수익금을 지급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약속한 수익금은 OST 음원사업의 수익금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2013. 6. 5.부터 2013. 9. 10.까지 사이에 OST 음원사업에 146,828,000원을 투입한 사실을 숨기고 향후에 위 음원사업을 시작할 것처럼 말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피고인은 기업의 자금운용상 선 지출 후 나중에 이미 지출된 자금에 투자된 금원을 충당하는 것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을 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제 투입한 비용보다 금액을 부풀려 이를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주) AL 주식인수 명목 12억 원 편취) 부분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AL의 주식을 인수하는 데 12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2억 5,000만 원을 사용하여 주식 20%를 인수한 다음 남은 금액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 AL 주식 인수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AL 주식 25%의 인수자금으로 1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3. 10. 28. 교부해 주었다. 주식인수협상 및 계약은 피고인에게 맡겨 둔 관계로 얼마에 주식을 인수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된 2014. 1. 27.경 AL의 대표 Q에게 전화를 걸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인수대금으로 얼마를 받았느냐고 물어보았는데, 12억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2014. 2.경 F의 회계감사를 하다 보니 AL에 2억 5,000만 원만이 송금된 것을 확인하게 되어 피고인을 추궁하였고, 나머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Q는 이 법정에서 "주식인수 건은 피고인과 협의하여 처리하였고, 피해자와는 2014. 1. 27.경 처음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2억 원을 받았다고 피해자에게 말해 달라, 살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말해 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해자를 만나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12억 원을 받았다고 말했던 사실을 실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회계감사 당시 피해자에게 '위 12억 원 중 2억 5,000만 원만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억 원을 받기 전인 2013. 10. 23. 피해자에게 '넥슨이 AL 주식 10%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회계감사 당시 회계사들에게 사실은 넥슨이 ㈜ ㈜AL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실토하였다. 피고인은 위 12억 원을 자신의 채권자인 AM에 대한 채무변제, 자신에 대한 상환('대표상환'), 2013. 11, 14.자 피해자에게 10억 원 반환 등의 명목으로 전부 사용하였고(증거기록 569, 696, 697쪽), 주식인수대금 2억 5,000만 원은 ㈜ UAV 캐릭터 인형 제작사업비 명목으로 2013. 10. 31. 교부받은 10억 원에서 지출하였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UAV캐릭터 인형 제작 명목 10억 원 편취) 부분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 U AV캐릭터 인형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라고 피해자에게 권유한 사실이 없고, ㈜ U의 사장 AN과 그의 지인인 AO가 투자를권유한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억 원 중 약 1억 9,000만 원은 위 인형사업 비용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 U AV캐릭터 인형 제작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건에 관하여 10억 원의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초까지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영수증(증거기록 75쪽)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는 2014. 1. 중순경 F 직원으로부터 위 인형 제작사업에 투자된 돈이 약 1억 9,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남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느냐며 피고인을 추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28, 위 10억 원 중 6억 8,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고(증거기록 별책 4권 219쪽), 다시 2014. 2.경 회계감사 당시 위 10억 원 중 2억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83쪽). 피고인은 2013. 10. 31.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송금받은 후, 2013. 11. 5. ㈜ U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2억 7,000만원 이상을 ㈜ AL 주식 인수대금, AG 영입비용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고, 이후에도 2013. 11, 14, 6억 1,000만 원을 네이버 광고블록 사업 수익금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 받은 돈의 대부분을 주문한 인형이 제작되기도 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V 시계 간접광고 명목 3억 원 편취) 부분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V 시계의 독점판매권 및 온라인 판매권을 ㈜ V로부터 획득해서 위 시계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겠다.'고 말하였을 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 V 주식 47%를 인수하고 ㈜ V로부터 시계판매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은 ㈜V 측의 거절로 사업이 결렬된 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으로부터 '드라마 AP의 제작업체인 AQ에 3억 원을 지급하여 V 시계를 간접광고해 주는 대가로 V로부터 주식 47%와 시계판매수익금을 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지나치게 좋은 조건인 것 같아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V가 사업 초기라서 광고를 하는 게 중요해서 그러는 것이다. 시계판매수익금은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받기로 하는 것이다'고 하여 그런 줄 알고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도 V 시계의 간접광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언제 광고가 되느냐고 독촉하였는데, 피고인은 'AP 대신 AR에 간접광고하기로 했다.'거나, '간접광고가 되지 않으면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위약금을 받기로 했다.'며 시간을 끌었고, 결국 어느 드라마에서도 간접광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모순되는 점이 없고, 실제로 'AP' 또는 'AR'를 포함하여 드라마에서 ㈜ V 시계의 간접 광고가 이루어졌거나, 피고인이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위약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2014. 2.경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당초에는 ㈜ V 시계 건으로 3억 원을 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추궁을 받고 '자신은 V 시계를 드라마에 광고하여 시계판매수익금을 받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82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기 전에 ㈜ V 주식 80%의 인수를 추진하였으나 (주) V로부터 거절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이후 (주) V에 대하여 시계 1개당 20,000원의 가격을 제시하며 시계 1만 개를 구매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쥐 V는 1개당 69,000원은 받아야 한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받기 전에 ㈜ V와 사이에 주식 인수 또는 시계 구매 여부에 관하여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3억 원을 미리 교부할 이유가 없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 V와 사이에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합의가 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W 주식인수 명목 10억 원 편취) 부분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억 원 중 5억 원만을 ㈜ W 주식 인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 W 주식 45%를 인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0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에 W 주식 45%를 매수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F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본인은 주식인수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야 피고인이 5억 원에 W 주식 30%만을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따져 보니 '한국벤처투자로부터 W 주식 15%를 5억 원을 주고 따로 사두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증권사를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 한국벤처투자는 W 주식 15%를 보유한 적이 없었고, 한국벤처투자의 담당자 AS으로부터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이 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주W의 주식인수계약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 부사장 AT ㈜ W 사장 AU 사이에 체결되었고, AU은 위 계약에 관하여 피해자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8, 및 2014. 2.경의 회계감사 당시, 'W 주식인수대금 명목으로받은 10억 원 중 5억 원만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각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 18.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송금받은 후, 2013. 12. 12. ㈜ W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약 4억 원을 AG에 대한 정산금, AG 스카우트 비용, F 직원 급여, 본인에 대한 상환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3. 범죄사실 제2항(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L 명의의 2013. 3. 17. 자 네이버 광고게재신청서를 위조한 시기는 2013. 3.경이 아닌 2013. 8.경이며, 이는 C가 법무법인 AA의 재무 담당 변호사에게 네이버 광고블록 투자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시켜서 한 일이다. 피고인은 C가 시킨 대로 광고게재신청서를 위조하여 C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조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위조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3.경 C에게 네이버 광고블록 투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속일 목적으로 위 광고게재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3. 3.경 피고인에게 네이버 광고블록 투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위 광고게재신청서를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의 회계감사 당시에도 C와 회계사들에게 네이버 광고블록 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하다가, C 등으로부터 추궁을 받고 '광고게재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증거기록 53쪽)을 작성해 주었다. C는 피고인 외에도 상당수의 투자처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있는 재력가로서, 광고게재신청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재무변호사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없다(C는 위 법무법인에는 재무변호사가 없고, 위 투자금을 투자한 주체는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네이버 광고블록 사업 명목으로 C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권고 형량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4년~13년 6월)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1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 1) 동종경합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루어진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범행 후에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기 위해 수십억 원에 이르는 범행수익 또는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후에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를 협박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편취금액 중 일부는 AG 스카우트, 'Z' OST 음원 및 U AV캐릭터 인형 제작, (주) AL 및 (주) W 주식 인수 등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모친과 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형법상의 사기, 공갈, 상습사기, 상습공갈, 횡령, 배임,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의 각 죄를 범한 사람을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종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총 6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각 범행 별로 사업의 내용 및 피해자를 기망한 방법이 다르고, 범행 일자도 서로 인접하여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각 범행 별로 50억 원에 이르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