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A, B는 2013년경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으로서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인 H연맹의 I 프로심판으로 재직한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I 소속 경기단체인 J주식회사(이하 'J'라고 한다)의 스카우터이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경 경남 합천군 K에 있는 L 인근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J 경기의 심판을 볼 때 J에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같은 명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심판으로서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4. 26.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모텔 인근 '슈퍼' 앞에서 C으로부터 "J 경기의 심판을 볼 때 J에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7.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같은 명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9.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같은 명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심판으로서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위 1, 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I 심판인 A 및 B에게 "J 경기의 심판을 볼 때 J에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5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C의 것은 일부)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P과 Q 휴대전화 메시지 첨부보고), 수사보고(P과 R의 메시지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A 심판계약서 첨부), 수사보고(S심판 B가 돈 받은 시기의 J 경기기록부 첨부보고) 1. 수사보고(B, A의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3항 나. 피고인 C: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위와 같이 현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유리한 판정을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준 것은 아니고, 다만 S계의 선배로서 용돈이나 생활비로 쓰라고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법리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된 '부정한 청탁'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에게 "J 경기의 심판을 볼 때 J에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하면서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나아가, I 심판인 피고인 A, B에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위와 같은 청탁의 내용 및 교부한 금전의 액수와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피고인 C이 한 위와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2010년경 피고인 C을 알게 되었는데 가끔씩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거나 경기장에서 인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 C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 피고인 B는 2013. 4. 27. J와 T 경기, 2013. 9. 8. J와 T 경기, 2013. 10. 30. J와 U 경기의 심판 업무 때문에 각각 그 전날 전주시 심판 숙소에 도착해서 쉬고 있었다. 피고인 C은 위 각 경기의 전날 밤 8시가 넘어 휴대폰 통화로 피고인 B를 불러낸 후 위 숙소 근처 슈퍼마켓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잘 지내고 신경 좀 써줘"라고 하면서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의 바지 주머니에 5만원권 20장을 접어서 넣어주고 돌아갔다. 이와 같은 피고인 C과 B의 친소 관계, 피고인 C이 J경기 바로 전날 다음날 경기 심판을 맡은 피고인 B를 특별한 용무 없이 비밀리에 불러내 "신경 좀 써줘"라고 말하면서 현금을 교부한 점, 피고인 B가 I 심판이라는 사정 외에 달리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적지 않은 돈을 교부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J경기의 심판을 볼 때 J에게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현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돈을 넣어 주면서 '잘 지내고 신경 좀 써줘'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C의 입장에서는 'J에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사이에 같은 S인으로 알고 지내면서 지나가다 마주치면 인사나 하는 정도로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었고, 서로 돈거래를 하는 사이도 아니었다. 피고인 C은 2013. 1.경 해질 무렵에 피고인 A이 학생들과 동계 훈련을 하는 경남 합천군에 찾아와 L 인근 커피숍에서 잠시 대화를 하고 나오다가 "겨울이라 시즌 중도 아니고 돈도 못 벌 텐데 용돈이나 해라"고 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피고인 A의 옷 주머니에 넣어주고 돌아갔다. 피고인 C은 2013. 8.경에도 경남 거창군에 있는 피고인 A을 찾아와 그의 집 인근 커피숍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지면서 "용돈이나 해라"고 하면서 100만원을 피고인 A의 옷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돈을 받은 후 피고인 C에 관하여 나쁜 소문을 듣자 피고인 C을 피하고 그의 전화도 받지 않았는데, 피고인 C은 2014. 7. 23.경 피고인 A이 심판을 맡은 J 경기 바로 전날 피고인 A에게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내일 좀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전주시에 사는 피고인 C이 특별한 용무 없이 경남 합천군이나 거창군에 있는 피고인 A을 비밀리에 찾아와 현금을 교부하고 돌아간 점, 피고인 A이 I 심판이라는 사정 외에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현금을 교부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C이 그와 같이 현금을 교부한 후 피고인 A에게 심판을 하면서 잘 봐달라는 청탁 전화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J 경기의 심판을 볼 때 J에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위와 같이 현금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도 검찰에서, "C이 S 심판인 자신에게 '향후 J 경기에 심판을 맡게 되면 J에 유리하게 심판을 봐달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돈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검찰에서, "피고인 B, A에게 위와 같이 돈을 줄 때 자신에게 J에 유리하게 심판을 봐달라는 의사도 있었고, 심판의 입장에서도 돈을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이 J에 유리하게 심판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양형 이유 I의 심판이나 유명 S구단의 스카우터로서 우리나라 S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피고인들이, S경기 심판을 보면서 소속 팀에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을 주고받은 이 사건 범행은, 경기의 공정한 진행과 이를 기초로 한 정정당당한 승부를 생명으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심판 아래 멋진 경기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겨준 것으로, 프로스포츠의 건전한 발달을 가로막고 방해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2. 피고인 A,B 피고인들이 공정성과 청렴성을 생명으로 하는 I의 심판들로서 수회에 걸쳐 C으로부터 그가 소속된 J에 유리한 판정을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을 수수한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는 3회 모두 자신이 심판을 맡은 J 경기의 바로 전날 현금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1회 내지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고 처벌을 구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수수한 금전의 액수, 금전 수수 경위와 횟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I 소속 J의 스카우터로서 수회에 걸쳐 I 심판인 A, B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을 제공한 점, B에 대한 범행은 3회 모두 B가 심판을 보는 J 경기의 바로 전날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적지 않은 현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J에 유리한 판정을 유도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수행한 점, A에 대한 범행 후에는 A에게 유리한 판정을 해 달라는 청탁 전화를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교부한 금전의 액수, 금전 교부의 횟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