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502] [기초사실] 피고인들, H(변론분리, 이하 같다)은 2018. 1.경 지인인 I, J, K가 피해자 L(여, 14세)에게 성매매를 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H은 2018. 2.경 위 I 일행으로부터 피해자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켰던 M으로부터 그가 경찰에 단속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현재 피해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제 우리가 피해자를 돌리자.”고 제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동의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18. 2.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시흥시 N 모텔에서 피고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우리와 같이 일(성매매)을 하자. 잘 챙겨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2018. 2. 19.부터 H과 피고인들은 시흥시 일대 모텔에서 자신들의 휴대전화에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설치하고, 채팅방에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에게 만날 장소를 알려주고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성매매대금 1회에 15만 원, 2회에 28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받고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이나 성매수자의 자동차 등에서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매일 2~3회 가량, 총 190회의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H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21고합513] 피고인 B은 2021. 7. 5.경 시흥시 O건물 P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Q’에 “구찌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합22] 피고인 B은 피해자 S(여, 21세)의 친구 T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22:40경 시흥시 비둘기공원3길 4, 공영주차장 앞 길 위에서 T을 귀가시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좌측 관절염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21고합 502사건 증거 순번 18,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21고합5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3) 1. 수사보고[제보자(피고인 K, J, I)의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H 면담조사), 수사보고(피의자 4명, 평등하게 분할한 추징금액 산정보고) 1. 페이스북 대화내용(순번 4) [2021고합5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U, F, V, E,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R 회신자료, W은행 회신자료, X 회신자료 [2022고합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CCTV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S이 제출한 증거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S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사건현장 및 S의 폭행 피해 부위 사진, S의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가.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하여 거듭 감경]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에 판시 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근거] 가. 관련 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등 참조). 한편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금액(이른바 ‘화대’)은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일 뿐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액에서 공제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성매매알선의 특별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관련 추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추징액의 계산: 피고인들 각 6,975,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피고인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G의 경우 피해금 330,000원 외에 지연이자를 구하나 피해원금만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4년6월∼8년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회 15만 원, 2회 28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총 190회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수익을 피해자, H, 피고인 B, 피고인 C와 나눠 가졌는바,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특히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거워, 그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점, 위 범행은 변론분리된 H이 주도한 것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인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회 15만 원, 2회 28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총 190회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수익을 피해자, H, 피고인 A, 피고인 B과 나눠 가졌는바,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특히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거워, 그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범행은 변론분리된 H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보다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징역 1년9월~7년6월 2) 나머지 각 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2021고합502 사건의 죄에 대하여는 위 죄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 등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시 2021고합513, 2022고합22 사건의 각 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21고합50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2021고합513, 2022고합2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 판시 2021고합502 사건의 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L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회 15만 원, 2회 28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총 190회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수익을 피해자, H, 피고인 A, 피고인 C와 나눠 가졌는바,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일 뿐만 아니라 특히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거워, 그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상태로 위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인 점, 위 범행은 변론분리된 H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성매매 알선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2021고합513, 2022고합22 사건의 각 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약 두 달의 단기간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042,000원을 편취하였고, 역시 누범기간 중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S을 밀치고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를 가지고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한 금액이나,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한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 C]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들은 각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B]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