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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2고단52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2008. 2. 하순 22:0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빠에서, 피고인은 여종업원에게 2차를 가자고 하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험한 인상을 쓰고 진상을 피워 여종업원이 도망가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일주일 안에 똥 뿌리러 오겠다. 내가 누구인 줄 모르냐, 가게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E는 “내가 누군지 모르냐, 이 씨발 년이, 개 같은 년"하고 욕을 하며 겁을 주고, D는 피해자와 이야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려 가게에서 내보내고, 위 손님이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너 왜 다시 올라와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J, K, L, M, N, O와 공동하여, 2008. 8. 하순 19:30경 화성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지역 조직폭력배 간부인 K이 임야를 개발하면서 진입로 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름 거부하고 무시하자, K은 피고인에게 폭력조직원들을 시켜 피해자의 가게에서 폭력을 행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I, J에게 같은 이유로 폭력을 행사할 것을 순차 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I, J은 하부조직원인 L, M, N, O에게 연락하여 조직원들 숙소에 집합시킨 후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싸움을 하는 척하고 가게를 때려 부수라는 각본을 미리 짜고 폭력을 행사하라는 지시를 한 다음, L, M, O, N는 위 식당으로 들어가 문신을 보이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L, M는 갑자기 싸우는 척을 하고, N, O는 싸움을 말리는 척하면서 L 등은 가게 내부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엎고 가게 밖으로 던지고,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바닥에 깨고, 소주병을 유리창과 냉장고에 던져 출입문 유리 등을 손괴하여 손님을 쫓아내는 등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M, N, O와 공모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의자 등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S, T, U, V, W, X 등과 공동하여, 2008. 2. 10. 17:00경 화성시 Y 피해자 Z(4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던 오락실 업주인 AA S 등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 성인오락실을 신고하여 단속이 되었으니 사실대로 말을 하라며 피해자를 집에서 끌고나가 S의 지시에 따라 X이 타고 온 AB 에쿠스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의 양쪽에 사람을 앉게 하여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X은 험악한 인상을 쓰며 “AA 이 내려오는 중이다, 형 대우를 받으려면 똑바로 행동하라”는 등의 말을 하고, 화성시 AC 웨딩홀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차를 세워놓은 후 피해자가 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19:30 경 AA AC 웨딩홀 근처에 있는 AD커피숍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끌고 간 후 S, U은 "Z이 너 고향 바닥에서 살려면 행동 똑바로하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과 T, V, X, W은 옆에서 위력을 과시하고 출입구를 막거나 망을 보는 등 같은 날 20:00경까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U, V, W, X 등과 공동하여 같은 날 20:00 경 까지 약 5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S, T, U, V, W, X 등과 공동하여, 전항과 같은 날 19:30 경 화성시 AD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 AA(42세)이 S 등 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 오락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불법 오락실 업주들을 오게 한 후, S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단속이 되었다고 하고, 피고인과 T, V, X, W 등은 문을 막거나,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와 있던 오락실 업주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보이고, U은 Z에게 “이런 개새끼 좆같은 새끼, 너 AA이가 시켜서 신고했어, 안 했어”라는 등의 말과 욕을 하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U, V, W, X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Z,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의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공동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C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4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게임랜드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수익금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다. 2014. 5.경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위 H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포커게임기 7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 점당 보관점수 10,000점이 기재된 점수보관영수증 1장을 교부하여 주고, 피고인 C은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점수보관영수증 1장당 현금 9,000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사업장의 규모가 크며 영업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업주이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은 반성하고, 피고인 B는 초범이며, 피고인 C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을 2015. 9.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원주시 우산동 기계공업고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2:04경 용인시 수지구 B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여, 39세, 가명)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104호, 같은 구 C 203호, 같은 구 D 303호에서 'E',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실장인 G와 공모하여 2015. 2. 10.경부터 2015. 5. 6.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 H, I, J, K, L 등을 고용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에서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영업장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60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9. 22. 08: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이하 생략)에 들어가 선풍기와 청소기 등을 바닥에 집어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2, 08:50경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거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22. 09:30경 거제시 D 앞 노상에서 전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순찰차(H)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순찰차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합의서) 1. 순찰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죄 상호 간, 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2월 ※ 다만 퇴거불응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wm유리한 정상: 퇴거불응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여자 친구로 잘 지내고 있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순찰차량의 수리비를 변상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더하여 순찰차량의 유리까지 파손한 것으로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공권력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가하여 그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새벽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17세)을 조건만남으로 가장해 유인한 뒤 과도로 위협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5. 27, 03:00경 의정부시 G건물 부근에서, 피고인의 H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약 5분가량 승용차를 이동한 후 불상의 공터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돈을 보여 달라고 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배부 위에 들이밀면서 '이거 보이지'라고 말하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대쉬보드에 들어 있는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칼을 겨눈 상태에서 다시 승용차를 약 20분가량 이동하여 의정부시 I 앞 노상에 주차 한 후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지닌 채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골목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C 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20),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수 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휴대폰 복원 결과 회신 건),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전화 진술 요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2차례 민 것일 뿐이고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수사기록 21, 169면)에 비추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1년 2.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1)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 D의 소유인 자동차번호판을 가져간 것으로서 (수사기록 156 면 등)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은 피고인 이 성매매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흉기를 준비한 다음 청소년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국적,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1)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5. 00:20경 광주광역시 서구 C아파트 207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TV 1대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프라이팬으로 식탁을 내려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식탁 유리를 깨트려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5. 00: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야, 너희 뭐냐, 왜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계속해서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위 F, 위 G에게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신고사건 처리표, E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수사보고(피해품 가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 D과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93

범죄사실 2018고단2093 피고인은 2018. 4. 17. 1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가정폭력이 의심 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어린놈의 새끼가 니가 뭔데 신분증을 내 놓으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고 발로 D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327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3. 09:20경 대구 북구 E 소재 피해자 F(42세)가 머물고 있는 G모텔 205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과거 술값 문제를 따지기 위해 위 205호 문을 두들기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위 205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205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안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피해자 앞에서 수회 휘둘러 때릴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8327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6:24경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지하 1층 'D 주점'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PC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그곳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을 깬 다음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십 년 전 폭력범죄로 1회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최근 2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건강이 좋지 못한 배우자를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대구 중구 B, 2층에서 피해자 C과 함께 동업으로 'D'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운영 수익을 제대로 배분해주지 않자 피해자의 위 업장 운영을 차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1. 9. 00:3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업자를 통해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업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A 진술청취) 1. 임대차계약서, 위임장 1. 입건 전 조사보고서(F 업주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D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D는 원래 피고인이 운영하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2021. 7. 2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D의 운영을 위임하면서, 피해자는 차임(피고인이 건물 소유자로부터 조카 E 명의로 이 사건 D의 건물을 임차하였다), 전기요금 등 운영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의 50%를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를 피해자 자신의 보수로 가져가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D를 운영한 이후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임, 전기요금 등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27.경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D의 운영을 그만두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D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D의 운영을 위임하였다가 그 위임계약을 해지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할 권한이 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아니한다. 2. 관련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고,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D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자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이 사건 D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운영을 맡기면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새로 설치하고 그 열쇠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어 가졌는데, 피해자가 운영수익을 제대로 분배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D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였다고 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D의 운영을 위임하였다가 그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이 사건 D를 점유하고 영업을 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법한 해결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D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D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D의 운영권한을 인정받아 이 사건 D를 운영하며 점유하게 된 이상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D의 운영 및 그 점유의 반환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D를 운영하는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D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여 피해자를 출입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D 운영을 그만두도록 하기 위해 2021년 10월경에는 피해자를 메스암페타민 투약사범인 것처럼 무고한 것에 이어 2021년 11월경에는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청 B과에서 일반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 같은 달 23. 2015. 1. 27. 내지 30., 2015. 2. 2. 2015. 11. 25., 2015. 12. 21., 같은 달 22. 총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신상이동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1:40경 영주시 C빌라 B동 103호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음부를 만지며 팬티를 벗기려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밀어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한번만 넣어보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밀고 발로 차면서 일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를 통해 피의자와 동일인물 특정)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점,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두 번에 걸쳐 용서를 구하려 했던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환기(기소), 이정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30.15:00경 서울 강남구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남, 52세)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날 길이 9.5cm, 증제1호)를 가방에서 꺼내 칼날을 펼쳐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4월~1년 [협박 범죄의 제4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만으로도 실형 8회, 집행유예형 2회, 벌금형 2회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채무변제 관계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겨누거나 휘두르지는 않았고 약 30초 정도 과도를 보여주었을 뿐이어서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송경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2:06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안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27세) 등의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가게 탕비실(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들고나와 휘두르고, 이를 빼앗기자 재차 탕비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장도리(망치), 알루미늄 밀걸레 자루,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나왔으나, 또다시 업주인 F에게 위 부엌칼 등을 빼앗겼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던 원통형 모기살충제를 들고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두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상처부위), 사진(흉기, 상처부위), 영상물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B 이장으로서 위 관할 거주민들에 대한 수도 계량기 검침 및 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맡은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2세)는 B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도 요금 대납 업무를 요청받고 2015. 7. 7. 08:05경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거실 문턱에 앉고, 피해자가 원피스를 입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4~5회 가량 문지르고, 피해자가 더 이상 만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손을 쳤으나, 잠시 후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유두 부위를 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 P~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호관찰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5고단590강제추행 피고 인A 판결선고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015. 8. 28.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22: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동석한 여자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