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 저녁경 인천 송도구 C건물 1001호에서, D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으로부터 1회 투약분량의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다음날인 2012. 7. 초순 0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빈 알루미늄 캔에 구멍을 내고 그 속에 물을 조금 채워 넣은 후 1개의 빨대는 물에 닿도록 하고 다른 1개의 빨대는 물에 닿지 않도록 꽂은 다음, 물에 닿은 빨대의 반대편 입구에 둥근 유리관을 끼우고, 위 둥근 유리관 안에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피운 후, 그 연기를 다른 쪽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26. 새벽경 후배인 F에게 '인천에 가서 D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서 갖다 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그 무렵 인천 송도구 C건물 1001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08: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7. 오후경 위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F에게 부탁하고, F은 그 무렵 인천 송도구 C건물 1001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2:00경부터 2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수회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0. 4.경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경력,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94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7.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에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를 납품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도 산소 센서를 납품하고 있으며 일본에 수출권도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H아파트 508동 1602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월 2.5%의 이자에 2010. 5. 8. 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과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 납품계약을 위해 접촉한 사실만 있을 뿐 납품한 사실이 없으며, 현대자동차에 산소 센서를 납품한 사실이 없고 일본에 수출권도 없었다.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매출이 5억 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2009. 5.경에는 연간 매출이 1억 원 안팎이었고, 자체 생산 라인까지 폐쇄해 다른 업체에 의뢰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은행 대출 이자와 사채 이자가 매달 600만 원이어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이자 지급에 급급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5. 8. I 명의 제일은행 계좌(J)로 선이자를 공제한 69,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22.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로 월 5%를 지급하고 한 달 뒤인 2009. 6. 25.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5. 25.(공소장에는 '5.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경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508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으로부터 채권자인 F을 안심시킬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독촉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G(이하 갑이라 한다)과 L(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을 구매자로 하고 을이 공급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합의한다'라고 기재하고 13항에 이르는 계약 조건과 방법을 기재한 후 '2005. 9. 1.', '구매자(갑)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M, 회사명 : G, 대표자 : N', '공급자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O 3층 회사명 : L, 대표자 : A'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납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경 고양시 일산서구 P아파트 403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외갓집에서 1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납품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기재 포함) 1. I,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납품계약서, 향후 채무 이행 상황, 각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증,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4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부채의 원리금 규모가 커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 네이버 카페, 인스타그램'에 휴대전화나 애완동물 관련 상품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과 상품 사진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19.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과 상품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사진을 인터넷에서 복사하여 게시한 것이었을 뿐 실제 아이폰6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위 판매글을 보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26명으로부터 합계 2,861,5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AB, AC, AD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본인금융거래, 계좌이체내역, 각 영수증, 각 거래내역서, 입금 의뢰 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계좌 거래내역,피해금 입금 내역, 이체처리결과,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거래상세조회 1.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1. 각 대화내용 캡쳐 사진,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회신자료 1. 각 허위판매글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출금 CCTV 자료 열람) 1. 기업은행 회신자료, 각 농협 회신자료, 통합 IP 후이스 조회 결과,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제1전과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피해자 9명, 편취 총액 4억 8,500만원, 피해자 2명의 처벌불원) 경과 : 2011. 6. 10.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11. 14.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2010. 29. 피해자 1명에 대한 총 6,000 만원 편취, 피해 미회복) 경과 : 2013. 11, 22. 판결확정 2. 피고인 B 사건 : 인천지방법원 2010. 8. 27.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2년 6월 (피해자 205명, 편취 총액 약 360억원, 상당수 피해자의 처벌불원) 경과 : 2010. 9. 4.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유사수신업체 ㈜ K, ㈜ L, ㈜ M 및 위 업체의 수익창출모델 회사로 보험모집법인 ㈜ ㈜N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 K의 경영고문 직함으로 2008. 9. 경부터 서울 강남구 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설명 및 투자자 유치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10. 위 ㈜ K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1구좌로 하여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N라는 보험법인 대리점을 통해 각 보험회사에 여러 사람 명의로 분할 가입하게 되며, 보험회사에서 보험모집수당, 보험유지수당, 대리점실적수당 등의 명목으로 1회 납입보험료의 1,4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대리점에 지급해주며, 최소 보험유지기간인 12개월 동안 매월 보험료를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일로부터 매월 20%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지급해주고, 투자금으로 투자자문사 인수, 기업 적대적 인수합병, 한우 군납유통사업, 금괴 수입사업을 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1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일로부터 매월 20%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 K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 후 그 투자금으로 N를 통해 대형 보험회사와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회 납입한 보험료를 상회하는 가입수당을 보험회사로부터 일시적으로 받더라도 최소 보험유지기간 이상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납입하지 않으면 기지급된 가입수당을 반환해야 하였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한달 내로 원금을 반환하고, 매월 일정비율 이상의 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할 수 없었고, 기업적대적 인수합병, 한우군납유통사업, 금괴수입사업 등은 이를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하였을 뿐 위 사업에 실제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한 사실이 없고, 달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도 없어 결국,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주어야 할 원리금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조차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가집행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 미설정(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사안)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편취액(총 1억 9,000만 원), 피해자의 엄벌 탄원,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죄책의 무거움,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사받고 있던 기간에 또다시 2009. 7. 10. 이 사건 재범한 점 (서울송파경찰서 2009. 5. 4. 입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고약 17288 사건)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의 전과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 미설정 (형법 제39조 제1항 적용사안)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편취액 등 □ 감경인자 :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과오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변상을 하여 이 사건 고소에서 제외되었고(砂金 800g 제공, 증거기록 제179쪽),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선행사건에서 이 사건 피해자 측의 선처탄원이 이미 있었던 점이 사건 피해자의 아들 P이 선행사건의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피고인 간 합의서 체결 및 선처탄원에 참여하였다), 판시 선행사건 (피해자 205명, 편취 총액 약 360억원, 상당수 처벌불원)과 함께 이 사건 (피해자 1명, 총 1억 9,000만 원, 고소 제외)을 재판받았을 경우에 피고인이 선행사건으로 실제 복역한 형 (징역 2년 6월)과 비슷한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피고인은 선행사건에서 입금의뢰인이 특정되지 않고 무명으로 기재된 돈에 대하여도 편취범행을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은 점을 참작함),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고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9. 16:2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동로에 있는 신정사거리 교차로를 원동교차로 방면에서 진천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천농공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덤프트럭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6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측 측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23.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8.26. 23: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사무실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소유 D 2톤 익스프레스 화물차량 뒤 화물칸 앞쪽 공구함을 열어 그 안에서 안전모를 꺼내 옆에 놓아두고 계속 공구함을 뒤지다가 마침 집안에서 CCTV 영상으로 범행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1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71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모피사업을 하려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이틀 후에 곧바로 이자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줄 수 있으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당시 모피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틀 후에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5고단7678 피고인 A는 2009. 3.경부터 2012. 12. 경까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주)E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을 도와 투자 상담 보조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 A는 2009. 3.경부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자금 중 일부를 선물옵션 자동 투자 프로그램에 투자하였다가 전부를 손실로 잃는 등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고, 2009. 10. 경부터는 추가 투자를 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대부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사무실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금 대비 매월 3~10%를 상회하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순차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계속 투자를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구조에서는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기에,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B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물옵션 자동투자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0. 2. 10.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선물옵션 자동투자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매월 3~10%씩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15일 전에 환급 요청을 하면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1, 17.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2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사기 판결문 및 공소장 검토) 201547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예금거래명세표, 금융정보회신 2015고단767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부분 포함)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서, 현금보관증, 투자약정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수익금을 일부 지급한 적이 있는 점,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약 10억 원 대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3억 원을 훨씬 초과하고 피해자도 여러 명인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는 않은 점,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핑계로 장기간 재판을 회피하고 도주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피해자(F)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그 피해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비슷한 시기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 14:4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109 구로3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내가 기초수급자인데 왜 쌀을 주지 않느냐."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받게 되자 이빨로 C의 오른손 손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손등을 깨무는 등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8. 23:40경 김해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직전에 피고인이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건너편 골목길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던 사건에 대해 당시 출동했던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았다면서 욕설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31, 09:15 경 김해시 H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간이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 피고인의 직전 근무자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넣어 간이 금고 안에 보관해 둔 봉투에 함께 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현금 40만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의 책 사이에 넣은 뒤 위 책을 쇼핑백에 넣고 간이금고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매를 쇼핑백에 함께 넣은 후 이를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출소 및 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 경찰관과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전의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3.20.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독립로에 있는 대인광장 앞 오거리 교차로를 수창초교 후문 쪽에서 동부소방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뉴슈퍼에어로시티 시외버스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외버스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1세), F(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외버스를 슬라이드 점검문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8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09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0:4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지하1층에서 피해자 E(가명)이 치마를 입고 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 안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안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영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적극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그 촬영 수법과 대상이 된 신체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더욱이 비록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탓에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인정한 다른 피해자가 13명에 이르러 위와 같은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영상들이 유포·배포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나 치료프로그램 등을 통해 성행의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직 성적 도덕관념이 형성 중인 청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5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은종욱(공판)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뒤에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에서 마침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목록 5), 교통사고보고(목록 6), 진단서 1. 사진(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운전거리 25m 정도로 짧음, 충돌 자체는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도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하여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판시 전과들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과 5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 낮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평택대학교 앞 도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25. 01: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8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25, 0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3.51g 상당을 1회용 주사기 9개에 나눠 담아 투약할 목적으로 검정색 서류가방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5. 3.21. 0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의 양을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25. 0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받은 대마약 69.57g 상당을 유리병과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나눠 담아 흡연할 목적으로 그곳 서랍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3. 21. 00:3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3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8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녹인 다음,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게 하여 1회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3. 21. 0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의 양을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40쪽)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 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몰수하기 위해서는 대상 물건이 현존하여야 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폐기함으로써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010 판결 등 참조), 이미 폐기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 A(2015. 1. 25.자 필로폰 투약 10만 원 + 2015. 3. 21, 피고인 B에 필로폰 무상 교부 10만 원 + 2015. 3. 21.자 대마 흡연 5만 원 + 2015. 3. 21. 피고인 B에 대마 무상 교부 5만 원 30만 원) 피고인 B(2015. 3. 21.자 필로폰 투약 10만 원 + 2015. 3. 21.자 대마 흡연 5만 원 1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2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의 반복적인 범행이나, 앞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동거남인 상피고인의 권유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1:1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0:50경 당진시 C에 있는 D약국 맞은편 E 미용실 앞 노상에서,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길바닥에 쪼그려 앉아 졸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G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너 같으면 신평까지 걸어서 가겠냐. 나 순찰차에 태워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목을 1회 때리고, G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수갑을 찬 상태에서 바닥에 누워 발로 G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01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8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배한진(공판)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20:5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칠성시장 복개도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 앞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며, 위 택시를 인근 파출소 방면으로 운행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못된 놈이네"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판사 하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