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774 1. 횡령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C 외 1필지 지상 건물 4층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D으로부터 1억 5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2011. 10. 6.경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D에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4.경 위 건물 4층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D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채무를 상환하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1. 6. 1.경부터 2016. 9. 5.경까지 주식회사 G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G 및 그 대표자인 피해자 B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관리, 월세 수령 등 전반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임대차 월세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 21.경 임차인 H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I빌딩 1층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65만 원으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4. 6. 21.경 H으로부터 월세 16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J)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받은 합계 36,300,000원의 월세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재산세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산세 납부를 위해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4,545,216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9451 피고인은 2001. 6. 1.경부터 2016. 9. 5.경까지 평택시 I 소재 주식회사 G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G 및 그 대표자인 피해자 B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관리, 월세 수령 등 전반적인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K주택 L호에 대한 전세금 횡령 피고인은 2010. 7. 12경 평택시 M에 있는 'N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 O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평택시 C에 있는 K주택 L호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7. 14경 위 O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E 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마이너스 E 계좌(P)로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K주택 Q호에 대한 전세금 횡령 피고인은 2013. 8. 26.경 평택시 R에 있는 'S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 T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위 K주택 Q호에 대하여 보증금 3,5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T이 2013. 9. 6.경 보증금 3,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U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고, 위 원룸 전 세입자인 V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과 관련하여 2013. 9. 7.경 피해자로부터 "K주택 Q호 이전 세입자인 V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위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제3회, 제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2016년 형제31864호>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재직 및 퇴직증명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3회, 4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중 B의 진술기재 1. B과 W 사이에 체결된 전세계약서(수사기록 436쪽) 1. 수사보고(전세보증금대출 상환 명목으로 수령한 1억 원의 사용처 확인) <2018년 형제14449호>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3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B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단1774 판시 제1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준 1억 원은 전세보증금 대출채무를 상환하라는 명목으로 준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평택시 C 외 1필지 지상 건물 4층에 관한 매매 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금의 일부로서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1억 원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 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1억 원이 전세보증금 대출채무 상환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위 1억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다음 임차인인 W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1억 2,000만 원 중 일부이고, 피고인의 건물인도와 거의 동시에 지급된 것이어서 (수사기록 377, 393쪽), 위 1억 원의 성격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평택시 C 외 1필지 지상 건물 4층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정산금의 일부로서 1억 원을 줄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D에 전세 보증금 대출채무를 직접 상환하지 않은 것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던 관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후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대출채무 기한 연장에 2회 동의해 준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채무 미상환 사실을 안 뒤 피고인 스스로 변제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준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대출채무를 직접 상환하지 않은 점이나 대출채무 기한 연장에 동의해 준 점으로 인해 위 1억원의 성격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1억 원은 D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출채무를 상환하라는 명목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용도와 목적이 한정된 1억 원을 피해자와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금채권으로 상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사이에 상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7고단1774판시 제2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으로부터 받은 합계 36,300,000원의 월세와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세 납부를 위해 받은 4,545,216원을 비록 항목을 유용하였으나 고소인을 위한 재산관리 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합계 36,300,000원의 월세와 피해자로부터 재산세 납부를 위해 받은 4,545,216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36,300,000원과 4,545,216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478쪽), 이와 달리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항목을 유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경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서 이를 숨기기 위해 항목을 유용하여 돌려막는 등 불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잘못에 기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합계 36,300,000원의 월세와 피해자로부터 재산세 납부를 위해 받은 4,545,216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8고단1945판시 제1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한 돈을 포함한 2,000만 원을 비록 항목을 유용하였으나 고소인을 위한 재산관리 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2,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관리와 무관한 통장으로서 잔고가 -17,920,961원이었던 자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 1,95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금원을 피고인의 아들 내지 친구들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가스비 납입, 적금 납입 등에 사용하였고(수사기록 24, 211쪽), 50만 원 역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4, 387쪽), 이와 달리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항목을 유용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경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 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서 이를 숨기기 위해 항목을 유용하여 돌려막는 등 불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 잘못에 기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한 돈을 포함한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2018고단 19451판시 제2항 부분 가. 주장의 요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준 3,500만 원은 전 세입자 V에 대한 전세금 반환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평택시 C 외 1필지 지상 건물 4층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금의 일부로서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3,5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3,500만 원이 전 세입자 V에 대한 전세금 반환 명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위 3,500만 원은 그 바로 전날 피해자가 새로운 임차인인 T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이어서(수사기록 56쪽), 위 3,500만 원의 성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3,5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평택시 C 외 1필지 지상 건물 4층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는데, 전 세입자 V에 대한 전세금 반환이 오래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로 다툼이 있는 정산금의 일부로서 위 3,5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3,500만 원은 전 세입자 V에 대한 전세금 반환 명목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용도와 목적이 한정된 3,500만 원을 피해자와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금채권으로 상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사이에 상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7고단1774판시 제1항 관련 1억 원의 피해가 상계 등을 통하여 사실상 회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피해자 소유 평택시 C 외 1필지 지상 건물 4층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 등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이 사건 범행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피해 중 2017고단1774판시 제1항 피해액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지체(상지절단)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 후원 및 기부 행위를 하여 온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잘못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9,58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