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여, 56세)에게 E 회장, F 부회장 등 명함을 주고, 그 시경부터 피해자에게 경락마사지를 해주고 병원에 동행하거나 식사를 사주며 호감을 얻었다. 피고인은 2011. 9. 7. 자신이 대표이사, 아들 G이 이사, 배우자 H가 감사로 된 I주식회사를 주금 가장납입 방법으로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로 경북 청송군 J에 있는 K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고춧가루 공장을 경락받아 식품 제조업을 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바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산이나 바로 회수가 가능한 채권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K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위 고춧가루 공장을 경락받더라도 매각대금 등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L 회장과 친분도 없고 위 고춧가루 공장을 경락받아 바로 전매할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대구시 수성구 동성초등학교 앞 문구점 등에서 만나거나 전화로 피해자에게 "J 소재 K영농조합법인 소유의 고춧가루 공장이 경매로 나왔다. 12억 9천만 원짜리인데 유찰이 되어 약 7억 원이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 낙찰받으면 돈을 많이 남길 수 있고, L 회장이 당숙인데 그 분에게 부탁하여 고춧가루를 납품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공장을 경락받는데 필요한 입찰보증금 6,5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는 꼭 갚고 이자도 넉넉히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 경북 의성군 의성읍 소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경매법정 앞에서 6,4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동 소재 부남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에게 "경락받은 고춧가루 공장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해제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공장을 손보아서 앞전에 빌린 6,450만 원과 함께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매수신청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위 공장에 대한 매수신청 보증금으로 사용하여 그 무렵 위 I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또한 유치권 해제에 사용하겠다며 차용한 돈 중 일부인 300만 원으로 M의 유치권 신고를 포기하게 하였으나, 대금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수신청 보증금이 몰수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청취 보고) 1. 차용금증서 사본,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사본, 기일입찰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영수증,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포기서, I 주식회사 사업계획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제1항의 6,450만 원을 고춧가루 공장의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으로 투자받아 실제 그 용도로 사용하였고, 제2항의 1,000만 원 역시 고춧가루 공장에 대한 유치권 해제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N에 대하여 가지는 2 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는바(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 기간과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본다. 억 원의 채권을 변제받거나 농협대출금으로 매수신청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매각대금 잔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나 체계적인 계획 없이 피해자에게 매수신청보증금만 빌려주면 고춧가루 공장을 경락받아 이를 처분하여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신청보증금 내지 유치권 해제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아들 0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받은 5,000만 원과 동생 P로 빌린 1,000만 원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7,45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고춧가루 공장을 경락받기 위해 설립한 I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금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설립하였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명함에 기재된 'E'는 아무런 매출이 없는 업체이고, '㈜F'도 피고인이 단순히 '명예부회장'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당시 피고인에게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다(수사기록 315~316면 참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 회장이 당숙이라고 말하였고, I의 사업계획서에도 L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240 면 참조), 실제로는 피고인은 L 회장과 아무런 친분도 없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유치권 해제비용으로 빌린 1,000만원중 유치권자인 M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은 3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고춧가루 공장의 매각대금 7억 7,700만 원 중 매수신청 보증금 6,3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 잔금 7억 1,360만 원을 N으로부터 변제받을 2억 원과 농협대출금(매각대금의 80%)으로 충당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N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2억 상당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2005. 12. 31. 경에 발생한 것이고 2008년 이후로는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285~286 면 참조), 피고인이 위 경매에 입찰할 당시 위 채권을 실제 변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농협대출에 앞서 마련하여야 할 매각대금 잔금의 20% 상당을 N으로부터 변제받아 마련하거나 달리 이를 마련할 능력이 없었던 이상, 농협으로부터 나머지 매각대금 상당액을 대출받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외에 위 고춧가루 공장 경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 출연한 자금은 전혀 없었다(수사기록 282 면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7,45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이나 수법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2014. 6. 12.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래 약 1년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