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98

범죄사실 <2013고단398> 피고인은 2013. 5. 2. 22:23경 춘천시 C에 있는 'D 호프'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경위 F과 경장 G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과 사실관계를 파악하자, 이들에게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이름을 물어봐. 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경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경장 G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2013고단908> 피고인은 2013. 9. 4. 22:50경 강원 홍천군 H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주차된 차량 밑에 누워 자다 이를 발견한 경비원이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경비원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사 J, 경위 K에게 "씨팔 경찰 놈들 다 부셔버린다"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112 순찰차량인 L의 사이드미러를 잡아 흔들고, 발로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1회 걷어차 수리비 182,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폭행사진 <2013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합산 결과 : 징역 6월 ~ 2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구금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6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6. 21:30경부터 2013. 6. 4. 21:30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가게에서 가짜석유제품인 소부 신나와 에나멜 신나를 혼합한 17리터 양철통 13통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위 소부 신나와 에나멜 신나를 이동주유기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차량에 주유해주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48,000원 상당(신나 2통)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확인서 1. 각 유통검사용 시료채취확인서, 검사결과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재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2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2. 6.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4. 15:30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에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총 시가 70만 원 상당의 양주 8 병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가게로 들어와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형을 종료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27(성곡동)에 있는 성림유화 주식회사(이하 '성림유화'라 한다)의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4. 01:00경 안산시 단원구 지원로 27(성곡동)에 있는 성림유화의 소각장 1, 2호기에서 피해자 제이티인터내셔널코리아 주식회사가 유통기한의 경과로 성림유화에 폐기처분을 의뢰한 메비우스 담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퇴근할 무렵이어서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고 위 소각장 1호기 및 2호기에 있는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1,080만 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400보루(8박스)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 소유의 C EF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 20. 20:00경 위 성림유화의 소각장 1, 2호기에서 위 소각장에 있는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카멜 담배 50보루(1박스)를 가지고 나와 위 회사 통근버스에 싣고 나오는 등 그때부터 2014. 7. 7.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90만 원 상당의 카멜 담배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JTI에서 성림유화에 폐기 의뢰한 담배(카멜, 메비우스)량, 입고확인서 및 처리내역서, 수입신고필증, 폐기물처리확인서, 폐기처리현장사진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큰 점, 범행을 주도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1:30 광주 서구 C, 3층에 있는 'D' 주점 2번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와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고 밀쳐 소파에 앉히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팬티스타킹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문 앞 소파에 앉아있다가 몸이 뒤로 넘어갔을 때 피고인이 그녀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고인을 피하여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문을 닫아버려 쾅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2번 방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사장인 G이 2번 방에 가보았다는 F의 진술 및 당시 F이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았냐고 하여 2번 방에 가보았다는 G의 진술과 일치하여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며, F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었고 G도 F으로부터 대략적인 피해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이후 조작되거나 허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인정하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유사강간 범행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사실관계 자체에 관하여 피고인도 모두 인정하는 가운데 피해자가 달리 유사강간 범행 부분에 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영업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1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여러 차례 방문하던 중 우발적으로 1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637 주공아파트 1309동 앞 편도 1차로를 당고개역 방면에서 마들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당고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37 주공아파트 앞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주취 정도, 사고 경위 및 결과, 동종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9. 15:4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 캐릭터 'A'을 이용하여 접속한 후 게임에 참가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여, 23세) 캐릭터를 지칭하면서 "아, B 씨발련, 함 따먹야 되는데, 쫀득하니 맛 좋은데, ㅋㅋㅋㅋ"라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글을 작성·게시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임대화창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9. 29. 01:50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사천우체국' 앞길에서 지나가던 택시를 세워 택시기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때 피해자 E(45세)의 일행 중 한 사람인 F이 피고인들과 그 일행에게 다가와 자신이 부른 택시라고 말하였으나 한국말이 서툰 피고인들 및 그 일행과 F 사이에 시비가 생긴 후 피해자 E와 G도 다가와 피고인들 및 그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과 D은 피해자 E 일행을 둘러싸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입 부위를 세게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파절 상해를 입혔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9. 29. 01:55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사천축협'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범행 후 도망한 자신들을 피해자 G(45세), F(44세)이 뒤쫓아 오자 피고인 B은 근처 술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걸레 자루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들고 있던 철제 봉걸레 자루로 피해자 F의 왼팔을 내리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우측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E, F이 사천시 H에 있는'I 식당' 앞까지 피고인 일행을 뒤쫓아 오자, 피고인 B과 D은 근처에 있던 'J 마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걸레 자루를 각각 1개씩 들고 가 피해자 F의 팔 등을 내리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발로 밟았다. 이를 본 피해자 E가 피고인들 및 그 일행을 제지하자 피고인 B과 D은 들고 있던 철제 봉걸레 자루로 피해자 E의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함께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걸레 자루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흉, 배부좌상 등을 각각 입혔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 B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에 위 'I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K(30세)이 피고인들 및 그 일행이 위 제2항과 같이 한국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B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걸레 자루로 피해자 K의 팔을 1회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 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8. 3.경 대전 서구 B, C호에서 대전 동구 D, 1층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대원은 관할 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6. 21.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8-9차 예비군법위반자(거주불명등록) 고발의뢰 협조, 고발대상자 연명부,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동대장 사실 확인서, 예비군 편성카드 사본,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여 2015년에 벌금 30만 원, 2017년에 벌금 100만 원, 2018. 1. 25. 벌금 250만 원, 2018. 3. 15. 벌금 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예비군 훈련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8:17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대한정비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보호 처분을 제외한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0. 7. 13. 10:00경 부산 사하구 C원룸 주차장에서 동생인 D이 피해자 E(54세)과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뭐 쳐다보노,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7. 13. 10:00경 부산 사하구 C원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위 C원룸 101호에 있는 동생 D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를 들고 나와 양손에 위 식칼 1자루씩을 든 채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2.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사이에 전순천시 D에 있는 E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코코샤넬 아케이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제1항의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카드를 게임기에 넣어주는 등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방조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본사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하여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회사인 E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기술자인 F으로부터 국내 독점권을 확보하고 있어 수익성이 괜찮으니 사업에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라는 회사는 아직 설립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국내 독점권을 종국적으로 확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사업 투자건으로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사업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사업을 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사업자금조로 G 명의의 신한은행(H)계좌로 100만원, I 명의의 기업은행(J)계좌로 400만원 합계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전무 K 유선상 조사에 대한) 1. 자금투자계약서, 거래명세서(사본), 재생연료사업 추가설명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강원 영월군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급하게 쓸 데가 있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2010. 5.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의 채무가 약 3,000만 원, 사채가 약 3,000만 원, 보증채무가 약 5~6,000만 원 정도 있었고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업체도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5,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작성한 이행각서 사본 첨부, 차용증 사본 첨부, 피해자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피의자 A의 통합 과세내역서 첨부, 피의자의 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으로 826만 원을, 이자로 16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13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16:5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정동진회식당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날 17:05경 같은동에 있는 홈마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5. 20. 12:30경 B이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C 소재 D 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 가입신청서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청구서 받을 주소란에 "부산시 동래구 G", 작성일자란에 "2011년 5월 20일",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폰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출고가 555,500원 상당의 휴대폰 IM-U510S를 개통한 후 대리점 마진의 60%에 해당하는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받고, 휴대폰 통화요금 865,960원 상당을 미납하는 방법으로 합계 1,175,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보충)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이체확인증, 확인서, 수수료 지급 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보도블록 시공을 포함한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 10: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단독주택 앞 도로에서, 콤팩타 기계의 회전 벨트에 덮개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근로자인 D에게 위 콤팩타 기계를 운전하여 보도블록 시공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신체감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징역형,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중한 상해 결과가 발생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전고17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별지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2013고합8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 사건(이하 '특정범죄사건'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2013전고17 부착명령 청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위 특정범죄사건에 관하여 소년법 소정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3. 6. 13.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위 특정범죄사건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런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서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사유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같은 항에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제3호)하거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4호)에도 부착명령을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관한 징역형의 선고 및 그 집행을 전제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년법 소정의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정범죄사건에 관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만 17세의 소년으로 아직 성(性)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나이인 점, 기소유예 처분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 조사 결과 일탈적인 성적 환상 및 충동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26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21. 17:31, 같은 날 19:07, 같은 날 19:09, 19:13등 4차례에 걸쳐 제주시 C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하여 "간첩을 잡아놨으니 데려가라"라는 등의 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관의 순찰 및 범죄예방 업무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은날 19:4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위 1항과 신고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하여 신고 내용등에 대해 확인하는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 3명에게 "경찰관 새끼들, 나를 수갑 채워, 이새끼들, 씹할놈들아, 너는 내가 죽이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등 수사협조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분열병 등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7.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31]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C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31. 새벽경 피고인 C이 혼자 편의점을 지키고 있는 시간을 틈타 피고인 A, B이 위 편의점에 강도로 위장하여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돈을 꺼내어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같은 날 02:30경 위 편의점 인근에 이르러 재차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편의점 근처에 와 있으니 준비해라"고 알려준 후, 피고인 A는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산꽂이에 있던 우산을 뽑아들고 계산대에 있던 피고인 C을 때리고, 피고인 C은 겁을 먹은 척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 상당을 꺼내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880] 피고인 B은 2013. 4. 13.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주점의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4. 14. 08:05경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밑에 있던 간이금고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현금 23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도를 위장하여 피고인 C이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보관 중이던 금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B이 근무하던 주점의 금고에서 금원을 훔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한 점에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C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 B은 2013. 5. 31. 새벽경 위 편의점에 강도로 위장하여 들어가 그곳에 있는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면서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적당히 저항할 테니 때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A 등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A, B은 같은 날 02:30경 위 편의점 인근에 이르러 재차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지금 편의점 근처에 와 있으니 준비해라"고 알려준 후, 피고인 A는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산꽂이에 있던 우산을 뽑아들고 계산대에 있던 피고인 C을 때리고, 피고인 C은 겁을 먹은 척하면서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 상당을 꺼내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B은 이를 받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민법상 점유보조자(점원)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영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 사건 당시 혼자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계산대를 작동하고 계산대에 있는 돈을 정산하기도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계산대 안의 현금을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보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