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로부터 행정사무실에 아르바이트로 고용되어 출장을 다니며 서류나 현금 등을 수령하는 일을 하여주면 건당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익명성과 보안을 강화한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한 지시에 따라 지정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은 2020. 11. 19.경 E은행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을 하라고 유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음날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F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E은행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환금 65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23. 14: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단체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로부터 2020. 11. 26. 12:3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04,1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6.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범행 피해자 I에게 교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J저축은행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이미지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행사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제주시 K, 2층에 있는 ‘L’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에 기망당한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에 대하여 상환금액 13,210,000원, 상환일자 2020년 11월 26일로 기재된 J저축은행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를 출력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12:30경 제주시 M건물 앞에서 위 I을 만나 현금 13,21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저축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C, B, N, O, P(사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각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1.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사진, 송금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취거한 것은 맞지만, 이를 위 조직원과의 공모 하에 저지른 것은 아니다(기껏해야 방조에 불과하다). 나아가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조직원과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언제, 어디에서 합치하였는지에 관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한 과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으로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많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으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된다. 2) 피고인이 ‘Q’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해당 기업체를 ‘R 은행 투자로 설립된 R 행정사무실로, 회사나 기관 등 의뢰로 세무 등 대행 처리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정사무실’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런데 ‘R 은행’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은행이고, ‘R 행정사무실’ 역시 실재하지 않는 허무의 사업체였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행한 업무는 대체로 기업체와 관련 짓기 어려운 개인들(돈을 받은 장소도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거지나 호텔, 공항 게이트 앞 등 기업체와 관련 짓기 어려운 장소들이었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아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이었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 중에는 ‘R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는 것까지 있었다.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강도 등에 비추어 그 대가가 비정상적으로 많았음 또한 물론이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알바’와 관련하여 수상한 정황이 무척이나 많았음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확인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 행위에 나아갔다. 즉, 피고인은 2020. 1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에 관해 소개를 받을 당시 사업체의 상호와 본사 주소를 여러 번 물었는데, 성명불상자는 여러 핑계를 대며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무렵 스스로의 휴대전화로 “S”에 ‘출장알바’, ‘T’, ‘출장 알바사기’란 제목으로 게시된 글을 읽어보고, U로 ‘R행정’, ‘R행정 사무실’이란 키워드를 검색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살펴본 S 게시글 중에는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출장알바’와 유사한 제안이 사기인지에 관한 물음에, ‘변종불법 자금 인출책 모집 같다. 상식적으로 저 일을 하는데 대면도 없이 출장만 보낸다는게 말이 되나. 사업자등록 등을 물어봐라.’라는 답변이 달린 게시글도 있었다(‘T’).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여러 수상한 정황을 스스로 확인하였음에도 결국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현금 수거 행위에 나아갔다. 4)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범행을 전후로 한 2020. 11. 26. 11:30경부터 13:00경까지 V로 ‘5만원 보이스’, ‘J저축은행’, ‘대출 상환 보이스’, ‘강제 상환 완납’, ‘상환 완납 증명서’ 등을 검색하여 나온 여러 게시물들을 열람하기도 하였고, J저축은행에 직접 전화하여 자신이 출력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려고까지 하였다(이는 은행측으로부터 거부당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공하는 행위임을 확실하게 확인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가공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을 살필 때 그 이전이라고 하여 위 범행에 가공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5)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편취금을 위 조직의 점유하에 두도록 하는 행위로서, 구성요건적 행위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인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관한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범죄 완성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의사연락 및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가담정도가 방조에 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그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실행하기로 합의한 범행의 내용, 그와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된 날짜 및 그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공모관계를 다른 사실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다투며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 어떠한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5명에 이르고 피해규모 또한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N, P, C, B과 각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마지막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합의되지 아니한 나머지 피해자(O)에 대하여도 피해를 회복하여 주면서 그에게 사죄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