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49

범죄사실(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2.경 인터넷 싸이트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주면 매일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3. 14. 15:40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부근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2개(H, I)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 비밀번호 등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8), 신한은행회신자료(순번 29), 내사보고(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이 사건 범행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 중 6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및 '파밍'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고 하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도록 하거나 개인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전송하여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에 링크되도록 하여 계좌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은 2016.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노트북에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전송하여 설치하고 2016. 3. 15. 11:00경 피해자가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자 보안강화업데이트 팝업창을 띄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OTP 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이를 알아낸 후 2016. 3. 15. 11:08경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00만원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1:36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농협 건대역 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들은 2016. 3. 15. 12:10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부 K 수사관인데, L라는 사람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서 억대 사기를 치다가 적발되었으니 은행 텔레뱅킹에 접속하여 검찰 직원 명의 통장계좌로 돈을 송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970만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3. 15. 13: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농협구의역 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한 것이지만, 그러한 정도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는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 A이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줄 때 그 돈이 '어떠한 불법행위 내지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 또는 예견을 넘어 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입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2016. 3. 초순경 인터넷에서 전자화폐인 리플코인(Ripple Coin) 거래와 관련하여 매니저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구직광고를 보고 구직회사에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 상대방이 리플코인 거래 관련회사에서 일하는 M 과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리플코인 거래 관리자를 모집하는데 매니저를 시켜주겠다는 M 과장의 말을 믿게 되어 2016. 3. 14. 서울에 가게 되었다, M 과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와서 리플코인 거래 업무를 하면 리플코인이 거래된 대금을 모두 정산하여 그 중 수수료로 2%를 주겠다면서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과 만나 거래 업무를 하라는 말을 듣고 리플코인 거래업무를 하게 되었다, 2016 3. 15. 10:00경 건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M 과장이 보낸 40대 초반의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피고인 본인의 인적사항과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다니면서 위 피고인은 건대역지점, 구의역지점, 자양로지점으로 들어가 2016. 3. 15.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N)로 피해자 F(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는 F 팀장으로 표시)이 입금한 1,400만 원과 피해자 G(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는 G 대리로 표시)가 입금한 2,970만 원을 출금하여 동행인인 성명불상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한다. 위 피고인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이 인터넷상에 게재된 아르바이트생 모집 글을 보고 관리매니저 모집과 관련하여 문의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리플코인 관련 매입, 매도 업무에 관하여 문의하고 있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상대방도 리플코인 거래 관련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상대방이 위 피고인에게 2016. 3. 15. 오전 10시경 건 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리플코인 거래와 관련하여 만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3. 15. 당일에 위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이 위 피고인에게 은행에 리플코인과 관련된 돈이 계좌입금되었으니 출금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리플코인 거래인 줄 알았다는 위 피고인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이고,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상으로 위 피고인이 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하고 있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위 피고인이 통상적인 금융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위 피고인은 2016. 3. 15. 11:36경 900만 원 인출 당시 현금이 아니라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9매로 출금(증거기록 56쪽)하였다. 금융사기 인출책이라면 금융사기 공범에게의 송금을 위해 현금으로 출금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반해 이러한 위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 스스로가 금융사기 범행의 현금 인출책이라는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정황이다. (나) 위 피고인이 출금하였던 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인이 피고인 A 본인 명의인 바, 통상 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가명을 사용하고 대포폰을 이용해 정보를 교환하는 등 인적사항 노출을 매우 꺼려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례적으로 보인다. 만일 위 피고인이 송금된 돈의 정체가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면, 위 피고인이 바로 범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 피고인은 2016. 3. 23. 15:48경 부산해운대경찰서로 전화하여 약 12분간 통화하기도 하였다. 이는 위 피고인이 금융사기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정을 뒤늦게 깨닫고 경찰에게 수사를 요구하였다고 볼 수도 있는 정황이다. (라) 또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융사기 범행 수법은 기존의 금융사기 범죄와는 다른 신종수법으로 위 피고인이 제안받은 일을 금융사기 범행의 방조행위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의 업무의 성격 등에 비해서 위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수료를 고액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달리 기록상으로 전자화폐 거래와 관련된 수수료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수료가 업무에 비추어 고액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