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C 소재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주식회사 B의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대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법인체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다자간 국제수출 통제제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정고시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7. 12. 전략물자로 지정 고시된 밀링머신 기계(제품명:D) 1대를 한화 18,411,000원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4. 전략물자로 지정 고시된 밀링머신 기계(제품명:D) 3대를 한화 55,233,000원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A의 고용인으로서 A가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청사항 회신공문(전략물자) 1. 수사보고(수출신고필증 첨부), 수사보고(산업통상자원부 업무협조의뢰), 수사보고(전략물자관리원 업무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판시 밀링머신 기계(이하 '이 사건 밀링머신'이라 한다. )가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의 구성요건적 고의 인식의 대상은 이 사건 밀링머신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수출한다는 내용으로 족하고, 이 사건 밀링머신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를 허가 없이 수출하더라도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였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내지 법률의 착오 주장에 불과하다. 이는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하는 사유가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사유로서 형법 제16조에 따라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벌하지 않을 수 있을 뿐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밀링머신을 각 판시와 같이 수출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대외무역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위법성 인식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그 당부에 관하여 살핀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60.018도5526 판결, 2008. 2.28. 선고 2007도59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판시 각 행위를 함에 있어 단순히 이 사건 밀링머신이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규정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라고 잘못 인식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그 법인의 수출담당자로서 이 사건 밀링머신을 수출하는 경우 그것이 수출통제 분류번호가 부여된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 대외무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외무역법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밀링머신에 관하여 관계 관청에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법령을 잘못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전략물자인 이 사건 밀링머신 4대를 수출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출한 것으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는 대외무역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있다. 다만, 이 사건 밀링머신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군수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허가 없이 수출된 밀링머신이 4대에 불과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전략물자 해당 여부나 수출허가 존부에 관한 심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규정된 전략물자의 개념과 그 내용 및 범위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의도적으로 수출허가 절차를 회피하였다기보다는 법률 지식 부족 내지는 업무상 과오로 수출허가 절차를 밟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