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6년 등을 선고받고, 2017. 8.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23:00경부터 다음 날 06:3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20.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준수사항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야간 23:00경부터 다음 날 06:3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단, 생업으로 인한 외출은 예외로 한다)’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5. 외출제한 개시시각인 23:00까지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직장인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만취한 손님을 응대한다는 이유로 23:11경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4.부터 2022.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순응의무 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0. 17.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D으로부터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서면경고를 받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에 불응하면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0. 19. 10:32경 서울 강북구 덕릉로78에 있는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사무실에서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서기 E과 야간외출제한 일시조정에 대한 면담 중 COVID-19 방역 수칙에 따라 노래연습장은 22:00 이후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생업으로 인한 외출제한 준수사항 일시조정은 불가능하다고 지도받자 화를 내며 ‘법원에서 허가한 사항인데 왜 보호관찰소에서 참견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없어 돈 조금 더 벌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 씹할 나 혼자는 안 죽는다, 두고 봐라 어떻게 하는지’라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18. 19:40경 피고인의 근무지인 위 1항 기재 노래연습장에 방문한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서기 E, 보호서기보 F, 무도실무관 G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교부받게 되자 수령 및 날인을 거부하며 ‘씹할 놈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사람을 죽이네, 뭐하는 놈들이야?’라고 고성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무도실무관 G에게 ‘넌 빠져!’라고 소리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30. 23:4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I에게 ‘씹할 새끼야, 한 판 뜨자, 너도 너보다 어린 놈한테 쳐맞아야 정신차린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위협적으로 손을 치켜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참고인 진술조서 1. 전자감독 대상자 수사의뢰서,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사건 수사의뢰,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판결문, 준수사항 변경 결정문 사본, 출소예정통보서 사본, 신고서사본, 보호관찰 카드 사본,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및 계도문 사본,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사본,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사본, 위치추적시스템 이동경로, 각 보호관찰 상황(수사기록 97 내지 99면), 각 경고장 사본, 외출제한 정지신청서 사본, 수사보고(출석요구), 수사보고(증거자료 추송), 각 보호관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24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지도ㆍ감독 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24의 각 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의하면,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서면으로 고지받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보호관찰관의 구체적인 지도·감독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이를 고지받은 바 없으므로 공소사실 2항은 무죄이다. 2. 판 단 가. 관련 법률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제39조(벌칙)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할 수 있다.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ㆍ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 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각 규정의 체계와 내용 및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서 정한 서면고지는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감독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이지는 않고, 같은 조 제2, 3항에서 정한 준수사항이 서면으로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10. 17.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과 귀가지도에 불응하였다는 사유로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보호관찰관의 구두 지도·감독에 불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보호관찰이나 준수사항 부과를 통하여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각 법령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만기 출소 후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경고 후 지도ㆍ감독에 불응한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고 진정성 있는 교화의지 자체가 부족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8. 7.부터 2017. 9. 22.까지 9차례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4. 25.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시간이 짧거나 매우 길지는 않았던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