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248

Ⅰ. 공소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C본부장이자, 인터넷 D 카페 E에서 닉네임 'F'를 사용하며 운영자로 등록된 자로, 1·2차 G에 참가하였다. 1. 주식회사 H 노사갈등 경과 주식회사 H(이하 'H' 또는 '회사'라 칭한다)은 I에 직원 총 1,37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H은 경영상의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B노동조합 H지회(이하 'H노조'라 칭한다)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고, 2011. 2. 14. 근로자 170명에 대하여 해고를 단행하였다. 이에, H노조는 2010. 6. 9.부터 2010. 12. 17.까지 88회에 걸쳐 부분·전면파업을 반복해 오다가, 2010. 12. 20.부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2010. 12. 28.부터는 H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하였으며, 2011. 1. 6.부터는 J(이하 'J'이라 칭한다) K 지도위원 L이 85호 크레인 점거농성을 시작하였고, H노조는 회사의 2011. 1. 20.자 생활관 퇴거요구 및 2011. 2. 14.자 직장폐쇄 조치에 불응하며 생활관 대기 및 사내·외 집회 등을 계속 진행하다가 2011. 6. 27. 회사와 H노조 지회장 M의 합의로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업무복귀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며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위 L 등 5명은 I 85호 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을 계속 진행하였고, 해고자들 또한 I 앞에서 매일 정리해고 반대 집회를 계속 진행하다가, 2011. 11. 10. 노사 최종합의에 따라 노사 분쟁이 일단락되었다. 2. 소위 '1~5차 G' 진행 경과 기획자인 N은 인터넷 D 카페인 E에 I 85호 크레인을 점거농성 중인 위 L을 지지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여 집회를 열고 85호 크레인으로 행진하는 등 H 노사 문제를 이슈화하는 소위 'G'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5차례에 걸쳐 부산과 서울에서 집회·시위가 개최되었다. 1차 G는 2011. 6. 11. 밤 11시경부터 다음날 오후 2시경까지 부산 영도구 O에 있는 I(이하 'I') 앞 및 내부에서 총 7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2차 G는 2011. 7. 9. 저녁 6시경부터 다음날 오후 3:3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및 I 부근 P 앞에서 7,0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차 G는 2011. 7. 30. 저녁 6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9시경까지 부산역, I 동문 부근 수변공원 앞 도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지방경찰청 부근에서 2,2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4차 G는 2011. 8. 28. 오후 2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1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 및 그 일대와 독립문공원에서 3,5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5차 G는 2011. 10. 8. 저녁 7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10:50경까지 부산 중구 Q 앞 도로, R에 있는 S 앞 도로, 부산역 광장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3. 피고인의 범죄사실 N, T, U, V 등은 2011. 5.경 총기획(N), 조직팀장(W), B노동조합 연락 및 동원(T), 언론대응담당(U), 법률대응담당(V) 등으로 역할을 정한 다음,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공지, SNS(X 등) 등을 통하여 전국 단위에서 참가자를 모집하여 버스 등으로 H이 있는 부산까지 이동하여 집결한 후 L의 점거농성 지지 및 H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와 행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소위 G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조직하였다. 가. 1차 G 관련 G 참가자 700여 명 중 500여 명은 2011. 6. 12. 새벽 1:25경 위 I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농성하다가, 회사에서 정문 등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I 내 85호 크레인으로 출입이 어렵게 되자, H 정문에서 동문 사이 담벼락 앞에 일렬로 서서 기다리다가 조선소 내부에 있던 H 지회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사다리 30여 개를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I를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위 L이 점거농성 중인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같은 날 오후 2시경까지 집회를 열었다. 이때 피고인 또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참가자들이 장악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I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여 명의 시위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H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차 G 관련 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N 등 G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7,000여 명과 함께 2011. 7. 9. 밤 9:20경부터 같은 날 밤 10:5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H 85호 크레인으로 가기 위하여 R 소재 S 앞을 지나 영도대교를 거쳐 영도구 Z 소재 P 앞 노상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누구든지 00:00경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옥외 집회·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시위 참가자들 7,000여 명과 함께 2011. 7. 9. 밤 10:50경부터 다음날 오후 3:30경까지 부산 영도구 Z 소재 P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참여단체 깃발 등을 흔들며 "AA 퇴진, 정리해고 철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7. 10. 00:00경 야간에 금지된 시위에 참가하였다. ⑵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집회를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시위 또는 집회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받고 이에 불응하여 자진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 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함께 행진하며 시위한 것을 비롯하여 위 P 앞 노상에서 전 차로를 차지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다음 날 오후 3:30경까지 시위를 계속하였다. 서울경찰청 AB 경감 AC는 위 시위가 금지된 야간 시위이자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2011. 7. 9. 밤 11:05경 자진해산요청을 하고, 밤 11:16경 자진해산명령을 시작으로 다음 날 00:26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Ⅱ. 판단 1. '1차 G' 부분 아래에서 적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I를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 등 '1차 G' 참가자들이 H노조의 승인 하에 I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유자인 피해자 H의 승인까지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을뿐더러, 침입방법과 그 목적, 인원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차 G' 중 일반교통방해 부분 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범위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 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약칭한다)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진행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나아가, 미신고 집회의 경우에도 위 법리와 다를 바 없다. 즉, 미신고 집회 참가자의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 즉 당해 참가자가 직접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였다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⑵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고,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면 충분하다. 나아가,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의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5465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상세히 검토하듯이 당시 피고인이 '2차 G' 행사에 참여하였음은 별론으로 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상세히 검토하더라도 다른 참가자들이 2011. 7. 9. 밤 9:20경부터 같은 날 밤 10:50경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차지한 채 약 4.2킬로미터 구간을 행진하는 동안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직접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부분 시위를 주도하였거나 사전모의에 참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수사기록 138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2차 G' 중 해산명령 불응 및 야간시위 참가 부분 가. 인정사실 아래에서 적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2차 G' 행사는 2011. 7. 9. 밤 9: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밤 10:50경 부산 영도구 Z에 있는 P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행진(행진방향은 '부산역 - 부산중부경찰서 - S - 영도대교 - 부산영도경찰서 - AD병원 - P 앞' 순서임)한 후, 그 때부터 다음날인 2011. 7. 10. 오후 3:30경까지 P 앞 도로의 전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이는 형태로 진행됨 피고인은 당시 AE 명의의 휴대전화 'AF' 번호를 사용함 2011. 7. 9.부터 2011. 7. 10.까지 위 휴대전화의 발신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11. 7. 9. 16:02:31 제주 북제주군 AG ▶ 2011. 7. 9. 19:42:49 부산 강서구 AH ► 2011. 7. 9. 21:25:38 - 21:39:54 부산 동구 AI ▶ 2011. 7. 10. 00:01:39 - 16:26:59 부산 영도구 AJ 위 발신지 중 '부산 동구 AI'는 부산역광장 앞 인근, '부산 영도구 AJ'은 P 인근임 피고인은 2011. 7. 10. 오후 3:30경 부산 영도구 Z에 있는 P 앞 차도 중앙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어깨동무를 한 채 마무리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촬영됨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9. 오후 제주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후, '2차 G' 행진이 시작되는 같은 날 밤 9:20경 무렵 그 출발지인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광장 인근에 있었고, 행진이 마무리된 같은 날 밤 10:50경 이후로서 2011. 7. 10. 00:01:39경부터 2011. 7. 10. 16:26:59경까지 계속 이 사건 집회·시위가 개최된 부산 영도구 Z에 있는 P 앞 차도 또는 그 인근에 머물러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차 G' 행진 행사에 직접 참여하였고(다만, 당시 피고인이 차도를 직접 점거한 채 행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음은 앞서 보았다), 나아가 이 사건 해산명령의 발령 당시는 물론 그 이후로서 2011. 7. 10. 0시 이후에도 그 현장인 P 앞에서 개최·진행 중인 이 사건 집회·시위에 계속 참가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앞서 살핀 일반교통방해죄와는 달리, 집회·시위의 경우 차도와 인도를 따로 구분하지 않은 채 미신고집회가 개최되고 있는 이상 그 장소를 불문하고 해산명령을 발령할 수 있으므로, 해산명령 불응 및 야간시위 참가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시 차도 또는 인도 중 어느 곳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은 '해산명령불응' 부분에 관하여 해산사유로서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불응 외에도 집시법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야간시위 참가'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불응도 함께 기소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부분 법률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Ⅲ. 유죄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앞서 살핀 'Ⅰ.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그대로 원용하되, 다만 공소사실 제3의 나. ⑴항 중 "㈎ 일반교통방해" 부분 및 ⑵항의 제8행 중 "금지된 야간 시위이자" 부분은 각 삭제하고 원용한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1, 2차 G에 참가하고, I 내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휴대전화번호 기재 부분)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N 단체문자 발송내역, 수사보고(부산역에서 P까지 거리계산) 및 이에 첨부된 AO지도 사진캡쳐 화면, 피의자 A 2차 G 채증사진,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통신자료 제공요청(수사기록 118쪽 이하), H G 판독자료(수사기록 134쪽 이하), 1·2차 G 관련 시위참가자들 사진(수사기록 236-242쪽),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수사기록 279쪽 이하), 수사보고(2차 G 시위관련 해산명령 자료 첨부), 부산영도경찰서장의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야간시위 참가의 점 : 집시법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 해산명령 불응의 점 :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150만 원 [구약식 - 벌금 300만 원: 일부 무죄를 선고하거나 이유무죄로 판단하는 점, 공소장변경을 통해 '야간시위 참가 시간'이 단축된 점, 범행경위 및 가담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Ⅳ. 무죄부분 1. 주문 무죄 - '일반교통방해' 부분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앞서 본 'Ⅰ. 공소사실' 부분 중 제3의 나. ⑴의 ㈎항 기재와 같은바, 이에 대해서는 'Ⅱ. 판단' 부분 중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이유 무죄 - '야간시위 참가'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불응 부분 집시법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야간시위 참가'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불응 부분의 공소사실은 앞서 본 'Ⅰ. 공소사실' 중 제3의 나. ⑵항 기재와 같은바, 이에 대해서는 'Ⅱ. 판단' 부분 중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