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9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7.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코비드19 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하여 음식 취식이 금지된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컵라면을 먹으려고 하다 그곳의 종업원인 D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피고인은 “집이 없는데 어딜가냐, 씨발! 그래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 면서 밖으로 나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짭새 씨발새끼들, 내 검찰안다, 씨발새끼 좆같네!”라며 바닥에 침을 수 회 뱉으면서 다른 112신고를 접수하여 출발하여야 하는 F가 운행하여 온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잡아당기며 열어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 순찰차 진행을 막지 말라고 제지를 받았음에도 소리를 치며 다시 순찰차 차문을 잡고 열어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약 1분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에게 “짭새 씨발새끼들, 내 검찰안다, 씨발새끼 좆 같네!”, "이새끼,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편의점 종업원 D 및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니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약 20여 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씨발 새끼, 짜바리 새끼, 개새끼들,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주취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 수사보고서(지구대 내 CCTV 영상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47

범 죄 사 실 2020고단5047 피고인은 2020. 7. 16. 2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부동산’ 앞 노상에서, 인근 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화가 나자,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D부동산’ 입간판을 발로 2회 가량 차서 넘어지게 하고, 내부 형광등이 깨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입간판을 수리비 30만 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467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27. 22:10경 서울 중구 E ‘F’ 현관문 앞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G(여, 23세)가 방역수칙에 따라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해줄 것을 요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22:5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 중구 H에 있는 I지구대 내에서 제1항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 의자에서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28. 00:06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 서울중부경찰서 1층 현관에서 서울중부경찰서 I지구대경찰관들과 함께 이동하던 중 현관 유리문을 발로 걷어 차 수리비 132,000원이 들도록 문틀이 파손되고 벨트가 분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현관문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5620 피고인은 2021. 8. 29. 16: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휴대폰 케이스를 교체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왔으니 케이스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폰 규격에 맞는 케이스가 없으니 다음에 방문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직원과 손님들에게 "씨팔 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고객응대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관련) 2021고단4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폭행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1. 내사보고서(피의자가 발로 찬 서울중부경찰서 1층 현관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인지 경위) 1. 수사보고서(중부경찰서 1층 현고나문 수리 견적서 첨부) 2021고단5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ㆍ유사 범죄로 인한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도중이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직후에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및 수많은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42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은 2018년 하반기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유통망을 갖춘 모집책 전일을 통해 모집책 E과 F을 합류시키고, 범행을 진행하였으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성공시킬 ‘금융브로커’를 찾게 되었고, 전일을 통해 소개 받은 금융브로커 G, G을 통해 소개받은 허위 사업장 조성 일을 할 H이 각각 합류하고, F 등을 통해 소개받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를 할 I, J, K이 각각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2020. 5.경 B으로부터 “당신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주면 허위 사업장을 조성하고 허위 매출 자료를 만들어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주겠다. 매출 자료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경비 40%는 제하고 대출금의 60%는 당신이 가지면 된다. 대출금은 안 갚아도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파산 면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20. 9. 14.경 부산 사하구 L건물, 1층에 ‘M’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M’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G으로부터 금융기관 등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연습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1.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O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M’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이 M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1.경부터 2022.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서류 1. 거래내역조회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명(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을 하였고, 편취액이 거액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갚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31

범 죄 사 실 1. 2021. 8. 29.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 03:5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3층 주차장 C구역에서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9. 21. 범행 피고인은 2021. 9. 21. 01:56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는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롯데리아 제품 교환권 6,500원권 5장, 5,000원에서 10,000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 5장 등 합계 약 1,432,5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조사 - 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발견),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블랙박스 영상 수신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CD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및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8. 29. 범행 대상 차량 특정)의 각 기재 및 영상 1. 피해 차 사진, 압수물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차량종합 상세내용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절도 범행을 하면서 롯데백화점 상품권 5장은 훔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 측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절취 피해품에 롯데백화점 상품권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 198면), 위 피해자의 남편은 가방 안에 롯데백화점 상품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뒷좌석을 확인했는데, 가방이 있어서 열어보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넣는 가방이 보여서 또 열어보니 가방 안에 돈을 끼울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곳에 오천 원짜리가 무더기로 10만 원 정도, 롯데리아 상품권 5장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72, 173면), 다수의 현금매수들 속에 롯데리아 상품권 외에 롯데백화점 상품권도 놓여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만을 훔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절도 범행 과정에서 롯데리아 제품 교환권을 절취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기소된 이 사건 이외의 2021. 8. 15.자 절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절취품을 현금과 상품권 30만 원으로 인정하였으며(증거기록 제59, 139면), 종전에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사건의 절도 범행 절취품에 백화점상품권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187면), 절도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절취품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거짓말할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착오 등에 의하여 절취품을 잘못 진술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훔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3월(= 1년 6월 + 1년 6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품을 일부 다투는 외에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압수된 현금이 피해자 F에게 반환되고,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 F 측에게 120만 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고,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9.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20.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1.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2. 9. 11. 전주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4. 광주 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수어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로 카운터 금고를 열어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9.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36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교도소 출소 직후 돈이 떨어지자 이 사건 범행을 한 경제적 사정,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직 25세에 불과한 청년인 점 등 참작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 08: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일방통행 5차로 도로를 양천도서관 방향에서 C 방송국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5차로는 우회전 차로이고, 4차로는 직진, 우회전이 가능한 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차량의 우측 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부분이 충돌하여 피해자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하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충,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모하비 차량 운전자 진술 및 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주정차위반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원인 분석)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진입 후 직진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D 운전의 차량이 직진차선에서 급하게 우회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지 않고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2. 10:25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59세)이 설날 이전인 같은 해 2. 1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점장 행세를 하며 구정 명절에 근무를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찾아와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물컵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물컵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구정 전에 일을 대신 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었고, 이에 겁이 나서 수신거부를 하였다.’, ‘피고인이 편의점에 찾아와 컵에 찬물을 담아 자신을 향해 뿌렸다.‘, ’피고인이 뜨거운 물을 컵에 담고 “뜨거운 물로 얼굴을 지져야 한다.”고 말하였고, 뜨거운 물을 뿌리려고 하였으나 본사 직원이 막았다.‘, ’피고인이 어깨도 밀치고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7쪽,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3)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허위가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CCTV 영상, 물컵 사진 등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1)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물을 뿌리는 장면, 물컵을 카운터에 놓는 장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5, 36, 46쪽). 2) 물컵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을 담아 피해자를 향해 뿌렸던 물컵 사진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1쪽). 다. 목격자 E의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즉 E 과장은 피고인이 뜨거운 물을 담아 피해자를 향해 뿌렸고, 피고인이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2쪽). 라.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권한 없이 명절에 대신 근무를 해달라고 말하여 화가 난 사실은 인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그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4쪽),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 피해 경위, 내용 등에 일부 부합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 목격자 E의 각 진술, 객관적 자료인 CCTV 영상 등에 배치되어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컵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2022고단44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6. 16: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3동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6. 21:00경 경기 광주시 C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재고개사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전방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단614 피고인은 2021. 11. 18.경 피해자 B으로부터 F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고 어항을 구매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불요청을 거절하자 112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와 갈등을 겪었던 관계로, 이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6. 20:48경 성남시 분당구 G 앞 도로에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문, 뒷문, 트렁크, 좌측 뒷문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3,434,2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진, 진단서 2022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현장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제출), 수리견적서, 피의자가 차량을 주차한 H 편의점과 범행 장소 거리 확인, 네이버 지도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손해를 입었음은 인정되나, 그 손해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세 차례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와 운전거리, 차량의 손괴된 내용,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92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22:14경 위 이륜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163, 구철길사거리의 3차로를 병영오거리방면에서 학성공원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ㆍ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학성공원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가 급정지하게 하고, 올란도 승용차의 뒤에서 좌회전 주행하던 피해자 D(남, 59새)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가 올란도 승용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처,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상황, 피의자 신호위반, 형사합의 및 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와의 비접촉 사고로서 피해자 역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선행 올란도 차량을 추돌함으로써 피해발생 및 범위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5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5. 21:50경 대구 달서구 B, ‘C’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D(33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했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렸으며, 계속하여 왼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와 옷깃을 잡아 밀치고, 발등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전방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한 시가 970,000원 상당의 안경테를 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의 목걸이 2개의 연결고리를 끊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안경 영수증, 목걸이 손상사진, E e-티켓확인증 등 첨부) 1. 진단서(경찰서 제출용)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태양, 상해 및 손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153

범 죄 사 실 2022고단415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7. 21. 01:00경 대구 수성구 C 신축빌딩 공사장에 이르러, 열려있던 간이창고의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드릴 등 공구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676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하순 00:10경 대구 수성구 E 피해자 F이 일하는 신축빌딩 공사장에 이르러, 열려있는 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중순 23:00경 대구 수성구 G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철거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563 1. 피고인은 2022. 6. 20. 00:00경부터 같은 달 22. 10:00경까지 사이의 야간에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뒤편에 이르러, 담을 넘어 열려 있는 식당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3. 23:28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D, Q, R, B, S, T, H, F,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도주로 추적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휴대폰 당근마켓 어플 판매 내역을 캡쳐한 내역 1. 야간건조물침입정도 발생사건 2건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H, AI, AJ 각 전화통화) 1. 압수물 총목록,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2고단4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첨부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다수의 공사현장 등에서 공구 등 다수의 물품을 절취하였고,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절취한 물품 등의 가액도 1,600만 원 이상이나 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M은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T에게 피해물품이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11:08경 군포시 고산로250번길 13에 있는 ‘교전어린이공원’ 팔각정에서, 피해자 B(남, 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힘껏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바닥에 엎드려있는 피해자의 뒷덜미 부위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위를 2회 힘껏 걷어차고 얼굴, 배 부위를 3회 힘껏 밟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힘껏 때리는 등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2. 12:13경 군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영상 사진자료, 현장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방범용 CCTV 영상 사진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리자 피해자의 뒷덜미 부분을 잡아 뒤로 넘어뜨린 후 보도블록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힘껏 밟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듯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얼굴, 배 부위를 밟고(단순히 지그시 밟은 것이 아니라 발을 들어 위에서 아래로 힘껏 가격하는 모습이다)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모습도 명확히 확인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딱딱한 보도블록 위에 누워 있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배 부위를 힘껏 가격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하였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배 안에서 창자간막의 파열, 창자간막 내 동맥, 정맥의 파열, 왼쪽 콩팥동맥과 왼쪽 콩팥정맥의 파열 및 1,500㎖가량의 혈액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사인이 배 부위 손상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한 피고인의 강한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의견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딱딱한 보도블록 위에 눕게 한 상황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보도블록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의식을 잃게 하였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저항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배 부위를 힘껏 가격하는 등 잔혹하게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더구나 행인이 피고인을 제지한 이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경찰이 도착하기 이전까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반복하여 폭행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와 폭행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2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8. 08:25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 진료대기실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자 D(남, 58세)의 험담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가량 들이받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 간호사 및 환자 등 약 2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는 좆도 안 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검토 관련)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자들의 안정이 필요한 병원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소란을 피우고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불량한 태도를 보여서 가중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32

범 죄 사 실 2021고정132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3. 13.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 남)가 피해자의 차량(E 산타페)을 후진하여 주차를 하던 중 차량 뒤쪽에 서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비켜달라고 말하였으나 비켜주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재차 비켜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 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9. 3. 14. 23:56경 목포시 F에 있는 G파출소내에서, 위 ‘가’항 관련 사건 처리에 대해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 찾아왔다. 피고인은 당시 현장출동 했던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이 사건처리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자고 했던 상황에 대해 "왜 휴대폰을 달라고 했냐", "그게 공권력이냐", “당신들이 하면 합법이고 우리가 하면 불법이냐”, "니 좆을 떼어 버려라"며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으로 민원 테이블을 3회 가량 세게 내려 치는 등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약 10분간에 걸쳐 거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주정하였다. 2021고정133 피고인은 무등록 업체인 I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J은 등록 업체인 K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 목포시 L에 있는 M고등학교 부근에 소재한 ‘I직업소개사무소’ 사무실에서, 구직자 N를 구인자인 O의 선주인 P에게 소개하고 J의 성명 및 ‘K직업소개소’ 상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구인자 P으로부터 소개비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상태에서 J의 성명 및 K직업소개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및 관련영상캡쳐사진 2021고정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 명의차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직업안정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