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신장 191cm, 체중 94kg)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1. 8.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하여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알고 지낸 같은 국적의 피해자 B(남, 40세, 신장 168cm, 체중 53kg)가 거주하는 세종시 C건물 D호에서 2020. 2. 26.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면서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2020. 3. 하순경에 이르러 약 1주일 동안 피해자가 매일 술을 마시면서 일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갔다. 피고인은 2020. 3. 30. 19:00경 같은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인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06경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위 C건물 D호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까지 3명이 함께 방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술을 더 먹자, 술 살 돈이 없으니 만원만 달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 난 돈 없다, 네가 술을 더 마시고 싶으면 나가서 일을 해라, 술 그만 먹어라."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내가 그만 못 먹겠다면 어쩔건데, 때릴꺼야? 때리고 싶으면 때려봐."라는 말을 듣자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다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침대 위에 걸터 앉아 있던 피해자가 뒤로 쓰러졌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에 옆에 있던 E가 쓰러진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그만 때려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자리에 앉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발로 앉아있던 피해 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강하게 걷어차고,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배, 옆 구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거나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3. 31. 02:00경 그 자리에서 머리부위손상(머리뼈 골절, 경막밑출혈 등), 윗 턱뼈 골절과 그로 인한 출혈의 기도를 통한 폐 흡입, 양쪽 갈비뼈 골절 및 간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검시 사진,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지역경찰용), C 원룸 CCTV 영상 CD, C 원룸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 검증 영상 CD, 각 현장 검증 사진, 사진(휴대폰문자내역),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사진, 혈흔형태분석(BPA) 1차 결과서, 녹음 CD, 살인 감정물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유전자감정서, 현장 촬영 사진 CD, B 전화 메시지 기록, A 전화 브 라우저 기록, 관련 이메일, 혈흔형태분석(BPA) 2차 결과서, 모바일분석결과 CD, 관련 모바일 통합내역서, 관련 영상 저장 CD, 녹음 CD, 살인사건 수사와 관련된 자문요청에 대한 감정서 제출 건, 법의학 감정서, DNA 감정 의뢰(우즈베키스탄 동료 살인사건), 감정결과 통보(DNA-2020-00187) 및 잔여감정물 반환, 감정서 1. 각 수사보고(C 원룸 CCTV 영상 분석/ cd 1장, 영상캡쳐사진 첨부, 피해자의 누나 휴대폰 문자기록 사진 첨부, 미듬직업소개소 소장 J 전화 조사, 사망추정시간 관련, 의사 K 진술 청취, 부검의 L 전화 진술 청취, M 진술청취, 모바일 분석1, 미듬직업소개소 J 송부 자료 첨부, E 모바일 분석 내용 정리, A 모바일 2020. 3. 18. N 영상 첨부, 참고인 O 진술 청취, 피해자 B 휴대전화 DNA 감정의뢰 경위, 감정결과 회보 및 휴대전화 환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1회 걷어차서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말리던 E가 범행 현장을 떠난 이후 범죄사실의 '계속하여' 이후의 폭행 부분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밟거나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추가적으로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같이 있던 E가 떠난 이후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특별한 외상은 없었는데(증거기록 504면), 사망 당시에는 이마, 눈, 턱, 오른쪽 뒤통수 부위 등에 멍 또는 피부 벗겨짐이 있었고, 입 술과 입 안에 상처와 출혈이 있었으며, 양쪽 가슴, 어깨, 옆구리, 배와 엉덩이 왼쪽, 허리, 옆구리 오른쪽에 멍과 허리, 엉덩이 부위에 피부 벗겨짐이 있었고, 왼팔 전반에 넓 은 멍, 피부 벗겨짐과 오른손 손목, 손등 등에 멍 또는 피부 벗겨짐이 있었으며, 양쪽 넓적다리 앞 부위, 오른 종아리 앞 부위 오른 무릎 앞 부위에 멍과 왼 넓적다리와 오른 종아리 뒷 부위에 피부 벗겨짐이 있었다(증거기록 381~393면). 피고인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맞고, 옆구리와 왼쪽 관자놀이를 발로 각 1회 걷어차인 것만으로 피해자의 전신에 위와 같은 중한 상처가 생겼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 또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찬 것을 보고 피고인의 폭행을 말렸다. 이후 이 사건 현장을 떠났는데, 당시 피해자는 인중에 상처를 입고 입술과 코에서 피를 흘리며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으나 의식은 있는 상태였고 다른 상처는 없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망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았을 때 이 사건 현장을 떠났을 때보다 피해자가 온몸에 훨씬 많은 상처를 입고 이 사건 현장 곳곳에 혈흔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내가 떠난 이후에도 추가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외에 E가 이 사건 현장을 떠난 이후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만한 제3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현장을 떠난 이후 피해자 스스로 이 사건 현장을 돌아다니다 넘어져서 다쳤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사망 직전 출혈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 현관문 쪽으로 이동하다가 쓰러지면서 묻은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곳곳에서 발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쓰러진 것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신에 중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현장의 천장 등에서 피해자가 쓰러져서 묻었다고는 볼 수 없는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므로(증거기록 393~414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여 머리뼈, 윗 턱뼈, 양쪽 갈비뼈가 모두 골절되었을 뿐 아니라, 경막 밑 출혈, 출혈의 기도를 통한 폐 흡입, 간파열 등의 여러 중한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 피해자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범행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는 이 사건 현장의 천장, 벽, 침대, 화장실 등에 피해자가 당시 입은 상처 때문에 대량의 출혈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혈흔이 곳곳에 찍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사고를 당하여 오른쪽 머리 부위에 머리뼈가 없는 등 머리 부위가 보통사람보다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머리 부위를 포함하여 신체 전반을 수차례에 걸쳐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신장 191cm, 체중 94kg인 피고인은 신장 168cm, 체중 53kg인 피해자보다 키가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하여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강도, 횟수, 지속시간, 피해자의 평소 건강 상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6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음에도 머리뼈 등이 골절될 정도로 주먹과 발로 무참히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을 축소하려하거나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할 뿐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할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동거인인 피해자를 때려 살해한 자로 청구전 조사 시 술을 마시면 또 사람을 때릴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등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피고인이 외국인인 관계로 실시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한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시설 내 처우'가 적절하며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견은 개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피고인이 2010. 1. 8.경 국내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살인범행은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행한 일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