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62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5. 09:59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이하 ‘피해자 아파트’라 한다) 앞에서 방충망 및 실외기에 우레탄 폼이 벽을 타고 흘러내린 것을 따지기 위해 공사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주거에 현관문 신발장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5. 09:59경 피해자 아파트에서 공사 중인 피해자의 주거를 구경하겠다는 이유로 현관 및 작은방을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2021. 4. 5. 09:59:26경 피해자 아파트 앞 승강기에서 내려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하였다.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 전면에는 “공사관계자 외 절대출입금지”라고 적힌 종이가 부착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현관문이 완전히 열려 있었기 때문에 현관 정면에서는 위 종이가 보이지 않았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 아파트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 아파트 내부를 보다가 2021. 4. 5. 09:59:38경 피고인 B이 먼저 현관 문턱을 넘어 아파트 내부로 들어왔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따라 현관 문턱을 한걸음 넘어 들어온 후 신발을 신고 벗는 곳에 그대로 서 있었다(아파트 내부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들이 안으로 들어가도 되는지 묻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현관 옆 작은방에 들어가 공사인부에게 질문하며 인테리어 구경을 하였다. 당시 아파트 내부 현관 쪽에는 박스로 포장된 공사자재들이 쌓여 있었고, 아파트 내부 바닥에는 이미 시공된 바닥 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종이박스가 깔려 있었으며, 인부 4~5명이 신발을 신은 채로 인테리어 마감공사를 하고 있었다. 3) 피해자는 2021. 4. 5. 10:00:00경 피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파트 현관 입구 쪽으로 걸어 나왔고, 이때 피고인들과 마주쳤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자 현관 문턱을 넘어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B은 10:00:07경 피해자에게 바닥 장판 색상이 좋다고 말했고, 피해자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피고인 A은 현관 문턱 밖에 서있는상태로 피해자에게 에어컨 실외기 공사를 하면서 아랫집인 자신의 집 방충망을 찢어놓았다고 말했고, 피해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말을 전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중에 확인해 보라고 했고, 피해자도 “네.”라고 답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여긴 트진 않았구나.”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네.”라고 답했다. 피고인 B은 10:00:50경 아파트를 나가기 시작했고, 피해자도 피고인 B을 뒤따라 현관문 쪽으로 향했다. 4) 피고인들이 피해자 아파트 밖으로 나가 현관 문턱 앞에 서있고, 피해자가 현관 문턱 안쪽에 서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A 아파트 천장 보수 문제와 관련한 언쟁이 벌어졌다.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가고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조금 전에 저희 집 마음대로 들어오셨어요. 두 분 다 여기까지 들어오셨어요.”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닫았다. 다.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 아파트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과정에서 아랫집인 자신의 아파트 방충망이 찢어졌다는 말을 하려고 피해자 아파트를 찾 아갔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아파트의 내부인테리어를 구경할 겸 피고인 A을 따라간 점, 피해자 아파트 현관문이 완전히 열려진 상태에서 공사인부들 4~5명이 신발을신은 채로 오가며 마감공사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고, 당시 공사인부들은 피고인들을 의식해서 하던 일을 멈추거나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하던 일을 하는 등 현장분위기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처음 마주쳤을 당시 왜 들어왔는지 묻거나 나가줄 것을 요청한 바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 B의 질문에 답을 하며 당시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 점, 피고인 A은 현관 문턱 앞에 서 있기만 하다가 바로 나갔고, 피고인 B은 인테리어공사에 관심이 있어 현관 옆 작은방을 둘러본 뒤 피해자가 서있는 곳까지 들어왔다가 피해자와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대화를 잠깐 나눈 뒤 바로 뒤돌아 나간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아파트 밖으로 나온 이후에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고, 이때 비로소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아파트에 들어온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다는 점 및 피고인들에게 이와 관련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들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피해자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로 자신의 아파트 방충망이 찢어진 것을 말하기 위해 피해자 아파트를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아파트 현관 문턱 바로 앞까지만 들어온 행위 및 피해자와 같은 동에 사는 입주민인 피고인 B이 인테리어공사를 구경하기 위해 피해자 아파트에 들어왔다가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고 나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