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5.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221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5. 25.경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연예인 매니저를 하면서 데리고 있는 연기자에게 경비를 보내야 하는데 13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 1. 330만 원, 같은 해 6. 3. 300만 원, 같은 해 6. 9.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7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3.경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C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하는 방송기획사의 투자자가 호주에 있는데 일주일 경비로 2,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이 와서 3,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24.경 사실은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촬영을 나가야 하는데 경비가 안 나와서 촬영을 못가고 있다. 경비로 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2 3.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부동산 건축, 분양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G을 통하여 H, I(H의 처)를 소개받아 다함께 제주시 J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했다. 그래서 H, I는 초기 공사비용 등을 제공하였는데 위 공동주택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G은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용 등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하며, 분양계약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마치 공동주택이 분양이 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G, H 등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분양계약서에 '분양목적물의 표시 201호, 전용면적 133.14m², 공급금액 합계 645,600,000원, 계약시 2016. 1. 9, 계약금 64,560,000원, 매수인 K'으로 기재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분양계약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양계약서 5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 사진을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2016. 2.경 다시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G,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 5통을 보여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2017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L과의 통화), 수사보고(거짓 분양계약서 명의자들과의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와의 통화), 수사보고(N과의 통화) 1. 분양계약서 사진(K, O, P, Q, 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연예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일종의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9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50만 원을 각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시행한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투자자들인 H 등을 기망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서 5통을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나 편취금액의 규모, 위조한 사문서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한 차례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에게 1,150만 원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2091호)에서 2016. 10. 18. 화해가 성립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2016. 11. 29. 2,000만 원, 2017. 2. 4. 2,4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화해조항을 모두 이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고소취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편취금액 5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