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천시 D에 있는 대지 및 공장 건물을 조카 E 명의로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배우자 F 명의의 위 공장 및 대지를 실질적으로 매도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공장 매매와 관련하여 소개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6. 15.경 사실은 위 공장 및 대지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매매대금을 13억 원으로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B 운영의 G(명의상 대표 F)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피고인 B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보전해주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5. 8. 7.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사실은 G이 (주)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을 공급받는자로 기재한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해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15. 8. 6.경부터 2015.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4,5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운영의 G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기재 2015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0. 26.경 진주시 진주대로 908번길 15에 있는 진주세무서에서 G에 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5. 7. 1.부터 2015. 9. 30.까지 ‘(주)I’ 외 4개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84,545,454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J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양도세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64, 67, 68번) 1. 고발장, 각 확인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 금융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신고서, 소장, 사실확인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모든 실행행위는 피고인 A, 피고인 C이 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공사주체인 G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를 위임받아 실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고, 그에 따라 L은 일부 공사를 하였으며, M 및 N은 실제 재화의 공급을 하였으므로 실물거래가 없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허위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 G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님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소유하고 있던 사천시 D에 있는 대지 및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을 E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0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E 명의로 9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대금을 13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B이 부담하게 될 위 매매대금 차액 부분의 양도소득세를 보전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G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이유에 더하여, 이 사건 공장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7항에 양도차액은 을(E)이 “투자”하여 갑(피고인 B)에게 양도세금을 면제받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비용 부담의 주체가 매수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공사대금은 E가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 점, 위 특약사항 제5항에 추가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매수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을 G이 부담할 공사대금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G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주체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B은 G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 전혀 없었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으며, 피고인 A이 G 명의로 이 사건 공장에 공사를 하고 E가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업체들과 연락 또는 거래하며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이와 같이 G이 이 사건 공장 공사에 관여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이 위 공사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G이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였다거나, 공급받는 자로서 위 공사에 관한 사항을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 및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횟수와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