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1

범죄사실 2013고합11 1. 피고인 A, B, C,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1997.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GS건설(이하 'GS건설'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1. 10. 경까지 피해자 GS건설의 S 직급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2009. 2.경부터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의 U 신축공사 중 V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의 기계설비 공사 담당으로서 크린룸에 설치되는 분무식 수가습 시스템(이하 '이 사건 수가습 시스템'이라 한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V 프로젝트의 생산장비 관련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 2. 26.경부터 실내 닥트 설비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파주시 X 에프동에 있는 전문건설하도급업체 주식회사 Y(2011. 1. 5. 주식회사 R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R'라 한다)를, 2009. 4. 9.경부터 파주시 Z에 있는 전문건설하도급업체 주식회사 AA(2010. 1. 28. 주식회사 H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H'라 한다)를 각각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R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나 실제로는 과장직급으로 근무하며 회계 및 계약관리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의 공정 전반을 총괄하였던 1차 하도급업체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공사의 계약관계를 보면, T는 피해자 GS건설과 주식회사 서브원(이하 '서브원'이라 한다)이 합작한 컨소시엄에 이 사건 프로젝트 중 건설 부분을 발주하고, 피해자 GS건설은 서브원의 MRO 사업부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자재구매대행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서브원이 AB와 수가습 시스템 설비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B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R에 다시 하도급주고 R에서 H에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H에서 R에 하도급대금을 청구하고 R에서 AB에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면 AB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서브원 MRO에 인수증 등을 제출하여 서브원 MRO에서 피해자 GS건설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AB, R, H 순으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게 되어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S건설 시공관리책임자로서 사실상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업체, 공사대금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자신이 직위·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 2.경 AB의 현장소장인 D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AB의 견적가격을 53억 5,000만 원에서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8억 원으로 부풀려 공사계약을 한 후 부풀린 금액을 서로 나누기로 제안하고 서브 원의 계약담당자에게 AB와 68억 원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D, B C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영리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 D은 서브원과 부풀린 견적가격대로 설비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D, B, C은 R가 실제로 추가 공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R와 AB 사이의 시공계약서의 계약금액만을 임의로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그 변경금액만큼 AB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위 부풀린 금액을 지급받아 피고인들 사이에 그 금액을 서로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3. 10.경 사실은 이 사건 공사금액이 53억 5,000만 원임에도 68억 원의 견적서를 주식회사 서브원 MRO 사업부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사업부 담당자 AC와 설비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풀린 금액에 기초한 기성금을 서브원에 청구하여 서브원에서 다시 피해자 GS건설로 설비구매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S건설로부터 2010. 4. 23. 부풀려진 유니트 단가에 기초한 첫 기성금 2,702,668,000원을 서브원을 통해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24. 같은 방법으로 501,188,000원을, 2010. 6. 24. 같은 방법으로 1,305,639,000원을, 2010. 7. 23. 같은 방법으로 1,155,549,000원을, 2010. 8. 24. 같은 방법으로 723,499,000원을, 2010. 9. 17. 같은 방법으로 740,700,000원을, 2010. 10. 22. 같은 방법으로 136,150,000원을 각 지급받아 피해자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 합계 14억 3,000만 원을 더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2010. 2. 1.경 AB 와 R 사이에 공급가액 864,000,000원 상당으로 분무식수가습 시스템 배관공사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D과 함께 2010. 5. 3.경 기존 제조위탁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허위의 5억 원 증액 계약을 체결하고, 2010. 6.경 다시 허위의 17억 원 증액 계약을 체결하여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 14억 3,000만 원을 AB에서 R로 지급받아 이를 다시 H로 옮기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D, B, C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R를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R의 법인 자금을 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허위로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피해자 R 법인 계좌로부터 H 법인 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이 법인 계좌의 통장과 인감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AD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H의 허위 취업직원들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다음에 이를 다시 인출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R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4.경 사실은 피해자 R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H가 피해자 R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았다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4. 30.경부터 2010. 11. 5.경까지 H가 허위로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약 31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2009. 5. 4.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그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3,101,177,103원을 피해자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이 AD의 법인 통장과 법인 인감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은 H가 A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H와 AD 사이에 허위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009. 4. 30.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AD 명의로 허위로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1,33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2009. 5. 14.경부터 2010. 1. 12.경까지 그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256,412,000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어느 카페 종업원이던 AE이 H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를 위 회사에 허위로 취업시킨 다음 피고인이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AE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9. 6. 11.경부터 2010. 9. 15.경까지 급여 명목으로 합계 15,168,36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2009. 6. 11.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허위 취업자들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합계 227,170,413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출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R의 재물 합계 1,483,582,413원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1) R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피고인은 R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R에게 부과될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30.경 위 R 사무실에서, 사실은 A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134,002,3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R의 영업 담당직원인 E과 공모하여, 2008. 4. 2.경 위 R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소개받은 우주산업건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1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86,314,0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H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피고인은 H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H에게 부과될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30.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00,515,54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의 영업 담당직원인 E과 공모하여, 2009. 4. 30.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E으로부터 소개받은 A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08,423,9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1,629,255,93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수하였다(다만 공급가액 합계 4,394,738,0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은 E과 공모하여 수수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1) R 법인세 포탈 가) 2008년도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R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1.부터 2009. 3. 31.까지 사이에 관할 세무서인 파주세무서에 2008년도분 법인세를신고함에 있어서, 사실은 법인세 과세표준 소득금액이 1,563,652,739원임에도,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로 기재하고 위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가공급여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등 법인세 과세표준 소득금액 1,497,844,284원을 과소하게 신고하고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하여 부정한 행위로 2008년도분 법인세 356,382,326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9년도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3. 31.까지 사이에 위 파주세무서에 2009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사실은 법인세 과세표준 소득금액이 443,369,775원임에도, 위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가공급여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등 법인세 과세표준 소득금액 257,504,786원을 과소하게 신고하고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하여 부정한 행위로 2009년도분 법인세 52,858,380원을 포탈하였다. 2) H 법인세 포탈 가) 2010년도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H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 사이에 관할 세무서인 파주세무서에 H의 2010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사실은 법인세과세표준 소득금액이 1,772,997,720원임에도, 위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가공급여를 손금으로 처리하는 등 법인세 과세표준 소득금액 1,667,560,663원을 과소하게 신고하고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하여 부정한 행위로 2010년도분 법인세 354,474,23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1년도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H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 사이에 위 파주세무서에 H의 2011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사실은 법인세 과세표준소득액이 2,923,978,533원임에도, 위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가공급여를 손금으로 처리하는 등 법인세 과세표준 소득금액 1,769,889,829원을 과소하게 신고하고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하여 부정한 행위로 2011년도분 법인세 386,622,819원을 포탈하였다. 라. 배임수재 피고인은 U 신축공사 중 V 프로젝트의 생산장비 관련 하도급업체인 W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재하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에 관하여 W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AG에 있는 'AH'에서, 그 무렵 W의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AI을 운영하는 G로부터 '공사실적은 없으나 닥트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사 구매부에 업체 추천서를 제출하여 위 AI이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G로부터 2011. 5.경 위 신축공사현장에 위치한 주식회사 AJ 관리자휴게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2011. 6.경 위 관리자휴게실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R의 등기부상 대표이면서 실제로는 위 회사의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등 위 회사의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4.경 파주시 X에 있는 위 피해자 R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법인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형 AK이 위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녀를 위 회사에 허위로 취업시킨 다음 그녀에게 2008. 4.분부터 2008. 12.분 급여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되돌려받는 등 2008. 4.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표 1] 기재와 같이 허위 취업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다시 되돌려받거나 직원들에게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63,879,250원을 되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7. 18.경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법인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R의 영업업무를 담당하던 E으로부터 피해자 R와 실제 거래가 없는 주식회사 우주산업건설 등으로부터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금원의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피해자 R 법인 계좌에서 E이 사용하고 있던 AL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제 송금할 금액을 초과하여 1,001,7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되돌려 송금받는 등 2008. 7. 18.경부터 2009. 8. 3.경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표 2]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액 명목으로 과다 송금한 합계 13,604,200원을 피고인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3. 5.경 위 회사를 위하여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는 등 2008. 3. 5.경부터 2009. 5. 14.까지 사이에 모두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R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법인 자금 합계 17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 합계 254,483,450원을 횡령하였다. 나.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2011. 9. 5. 13:50경 고양시에 있는 고양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1팀 사무실에서 U 신축공사 중 AM 프로젝트의 하도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W의 현장소장이던 B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억 5,6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서류봉투에 현금 500만 원을 담아 제공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4. 피고인 E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실제로 운영하는 R와 H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B이 위 회사들에 부과될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자,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하도급건설업체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가. R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R의 실제 대표인 B과 공모하여, 2008. 4. 2.경 위 R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개한 우주산업건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1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86,314,0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H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H의 실제 대표인 B과 공모하여, 2009. 4. 30.경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개한 A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08,423,9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394,738,0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 F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파주시 AN에 있는 U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인 AO 주식회사(이하 'AO'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재하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에 관하여 AO의 사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말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AJ 관리자 휴게실에서 그 무렵 AO의 건설자재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G로부터 'AP이 건설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사 구매부에 업체 추천서를 발송하여 AP이 건설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현금 100만 원과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10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9. 말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합계 5,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G의 배임증재 가. B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1. 1. 말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위 2의 라.항 기재와 같이 W 현장소장인 B에게 피고인이 경영하는 AI이 W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F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9. 말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위 5.항 기재와 같이 AO의 현장소장인 F에게 피고인이 경영하는 AP이 AO의 건설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5,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H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법인세 포탈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은 위 2의 다.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법인세 2010년도분 354,474,230원 및 2011년도분 386,622,819원을 각 포탈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은 위 2의 나.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100,515,54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08,423,9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13고합32 8. 피고인 C, I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C은 피해자 R의 등기부상 대표이면서 실제로는 위 회사의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등 위 회사의 회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C은 R의 자금을 보관·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R와 실제 거래가 없는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로부터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R의 법인 계좌에서 AQ의 법인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AQ 대표이사인 피고인 I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I는 2011. 6.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파주시 X에프동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사실은 AQ이 R와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AQ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4억 5,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발행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위 R를 위하여 자금을 법인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13. 대금 결제 명목으로 68,500,000원을 R 명의의 국민은행 법인 계좌에서 AQ 명의의 국민은행 법인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3.부터 2012.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억 9,500만 원을 AQ 명의의 국민은행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AQ 명의의 국민은행 법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진 다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각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R의 재물 합계 4억 9,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3, 8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증인 AR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제3,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일부 진술기재(제8회 공판조서 부분은 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3번),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1번) 중 피고인 A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기성분할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허위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첨부 보고) 1. 제조위탁계약서(수가습 시스템 배관공사, AB, Y), 각 제조위탁변경계약(수가습시스템 배관공사, AB, Y), 각 설비 구매계약서(AB, 서브원), 견적서 및 공사내역서(위조한 서류), 가공한 공사금액 결제 내역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다. 항 및 제4, 7항] 1. 피고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V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AW(2013고합1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번), AX에 대한 각 문답서 1. 수사보고(AL 통장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AU 명의 국민은행 통장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H의 가공직원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H의 법인통장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R의 가공직원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R 명의 법인통장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AY 명의의 은행거래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사계약서 사본 첨부보고), 각 수사보고(가공거래 내역 첨부 보고) 1. AZ와 (주)R(변경전 Y)간의 거래처 원장 및 원장 순서별 세금계산서 사본(2008년), AZ와 (주)R(변경전 Y)간의 거래처 원장 및 원장 순서별 세금계산서 사본(2009년), AZ와 (주)R(변경전 Y)간의 거래처 원장 및 원장 순서별 세금계산서 사본(2010년), C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14번)에 첨부된 세금계산서사본, AV의 진술서에 첨부된 세금계산서사본, C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9, 203번)에 첨부된 세금계산서사본, 수사보고(압수물 현금 7,450만 원의 출처 확인)에 첨부된 세금계산서사본, 피의자제출자료 1. 각 고발서. 고발서 및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및 제6의 가.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G의 각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R의 가공직원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R 명의 법인 통장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AY 명의의 은행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내용증명서 첨부 보고) [범죄사실 제3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6번) [범죄사실 제5항 및 제6의 나.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F이 G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했다는 통장거래내역서 [범죄사실 제8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I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인 통장 내역 첨부 보고) 1. 허위로 수취하였던 가공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2008년도분 R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09년도분 R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법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H 법인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마. 피고인 E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바. 피고인 F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판시 F에 대한 배임증재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제1호(조세포탈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본문,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2-3의 순번 1 내지 10, 별지 범죄일람표 2-4의 순번 1 내지 8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2-3의 순번 11 내지 19, 별지 범죄일람표 2-4의 순번 9 내지 33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의 점) 자. 피고인 I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병과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1항 본문,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벌금형의 양정 피고인 H : 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500,000원, 각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12,0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I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1. 추징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경 D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의 현장 경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AB의 이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교부받았을 뿐 AB와 서브원 사이에 체결된 설비구매계약상의 단가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권한도 없으므로 위 지급 요청 및 교부 행위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GS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GS건설에 53억여 원의 견적서와 공사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타 업체의 손실분을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공사금을 높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14억 5,000만 원을 높인 견적서를 피고인에게 다시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렇게 하면 결재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사내역을 수가습공사와 자동제어공사로 나누고 자동제어공사의 단가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장비구매이므로 서브원과 계약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서브원에 견적서를 제출하면 바로 계약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AB가 서브원에 견적서를 제출하자 가격에 대한 별다른 협상 없이 서브원과의 장비구매계약이 체결되었다'라는 취지로 서브원과 사이에 부풀린 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AB의 직원인 BB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AB에 이익이 많이 남는 것을 알고 자신이 D에게 '일부 공사비를 과대하게 계약해서 너희들도 필요한 경비를 쓰고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달라'라고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41번 2555쪽), 실제 AB에서는 GS건설을 수신자로 하여 53억 5,000만 원의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11번 2,301쪽), 14억 5,000만 원의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12번 2,320쪽), 위 두 견적서를 합한 68억 원의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12번 2,324쪽)를 작성하였고, 위 각 견적서에는 도급계약을 전제로 상세한 공사내역과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 견적서의 제출경과에 관한 위 D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AB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최초 53억 5,0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68억 원의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고 결국에는 위와 같이 증액된 금액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럴만한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서브원의 직원 AC 역시 '통상 물품구매대행의 경우 의뢰자가 기본스펙을 주면 서브원이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인데, 피고인이 GS건설 기본폴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약을 하여달라고 요청하면서 단가를 통보하였다. GS건설이 직접 발주하는 품목이었기 때문에 T에는 품목이나 단가에 대하여 알려줄 필요가 없었고, 서브원에서는 가습기라고만 생각하고 단순한 에어컨 설치 정도로 여겨서 통보된 단가에 따라 AB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S건설의 직원 AS은 이 법정에서 AB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단가는 서브원이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AS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직속부하직원였던 관계로 이 사건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자칫 자신 역시 법적 내지 징계책임을 질 우려도 있는데다가 수사기관에서는 AB와의 공사계약규모나 계약업무를 전적으로 피고인이 관리하여 자신은 공사금액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A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D, B, C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과정에서는 AB와 서브원 사이에 체결된 설비구매계약의 단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GS건설이나 자신이 관여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D, B 등과 진술 내용을 조율하고, 실제로 피고인, D, B 등이 위와 같이 조율된 내용에 따라 수차례 허위진술을 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사정만으로는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한편 D은 검찰 수사 당시 이미 이 사건 수가습 시스템의 계약단가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242번 2,573쪽)}, D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B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욕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공범자들과 수사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도 자신의 이 사건 범행 가담이 AB의 매출 증대를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한 것을 고려하면 D은 AB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돈의 실질적인 출처가 AB의 순수한 이익금이라면 이 사건 범행으로 AB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D의 범행 동기에 들어맞지 않는 점, AB가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거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설비구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별다른 기여를 한바 없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이익금 중 14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계약금액의 1/5이 넘는다)을 현장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⑩ 피고인, B, D 등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이익을 피고인 60%, R 30%, AB 10%로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AB가 자신의 이익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이라면 AB의 몫을 따로 10%로 정할만한 이유가 없는 점, ⑪ 피고인이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맡지 않게 된 이후에 서브원과 AB 사이에 체결된 시설구매계약에서는 수가습 시스템의 단가가 많이 낮아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D으로 하여금 14억 5,000만 원의 대금을 부풀려 서브원과 설비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4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은 판시 제1의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범죄일람표 2-1 순번 42, 45번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판시 제2의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범죄일람표 2-3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과정에서 금원을 수수하지는 않았으므로, 영리의 목적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영리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피고인 E은 H와 R의 세금포탈을 위한 수단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 그 이외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영리의 목적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영리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과세자료의 거래 자체를 통하여 대가를 수수할 목적뿐만 아니라, 매출을 부풀려 수주를 받거나 주식을 상장하려는 목적 등까지 포함하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 B 부분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U 신축공사 중 V 프로젝트의 생산장비 관련 하도급업체인 W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W의 협력업체인 AF 등에게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R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장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당한 거래를 은폐하고, 그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범죄일람표 2-1 순번 42, 45번 각 세금계산서 제외)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점, 피고인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에 가담함에 있어 범행으로 얻는 재산상 이익의 30%를 분배받기로 하고 그 범행을 위하여 범죄일람표 2-1 순번 42, 45번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후 범행수익 중 일부를 실제로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 부분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이 R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수취를 알선하고 그 기간 동안 H로부터 월 2~300만 원가량의 돈을 받아온 점, 피고인은 자신이 H에서 크린룸 설비 관련 영업을 담당하였고 위 돈은 영업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공사를 수주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을 고려하면 위 돈에는 세금계산서 알선에 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그 판시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4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도 4억 원이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일부가 수사기관에 발각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다른 공범자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R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의 일부는 현재 과세관청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R 소유 부동산의 공매처분절차 등을 통하여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가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4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데에 가담하고,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만 원을 수수하며, 자신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던 회사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의 공사를 하도급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한 후 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위 횡령사실을 은폐하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여 실제 조세를 포탈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횡령금의 합계가 14억 원 남짓 되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16억여 원, 포탈한 조세가 12억여 원에 이르는 점, 바지사장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할 것을 회유하는 등 피고인이 그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자 시도한 점, 배임 범행 및 횡령 범행에 관하여는 그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횡령금 중 10억 원을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R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R가 아직까지 포탈한 조세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위 금액이 R의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 판시 제3의 가.죄, 제8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판시 제3의 나.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가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4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데에 가담하고,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7억 5,000만여 원의 돈을 횡령하며, 담당경찰관에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 중 7,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고 담당경찰관에서 뇌물을 주는 방법으로 진실발견을 은폐하고자 시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배임 범행에 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전부인 7,000만 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에게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액에 상당하는 금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가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4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데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위 이익 중 3,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시공사 시공관리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하도급업체의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이 운영하는 회사의 조세포탈을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알선함으로써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44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5,900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현장의 현장소장들에게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7,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시공능력이 없이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이를 다시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중간이익만을 취득하는 업체로 이러한 형태의 재하도급이 반복되는 경우 자칫 그 공사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에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배임증재 범행은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I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공범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4억 9,500만 원을 횡령하는 데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 3억 3,8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회사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68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횡령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취득한 돈 중 일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재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회사가 158,544,134원을 배당받게 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될 예정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97. 1.경부터 GS건설에 입사하여 2011. 10.경까지 GS건설의 S 직급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2009. 2.경부터 T의 U 신축공사 중 V 프로젝트의 기계설비 공사 담당으로서 클린룸에 설치되는 분무식 수가습 시스템 공사의 시공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V 프로젝트의 생산장비 관련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W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 2. 26.경부터 실내 닥트 설비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파주시 X 에프동에 있는 전문건설하도급업체 R를, 2009. 4. 9.경부터 파주시 Z에 있는 전문건설하도급업체 H를 각각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R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실제로는 과장직급으로 근무하며 회계 및 계약관리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의 공정 전반을 총괄하였던 1차 하도급업체 AB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공사의 계약관계를 보면, T는 GS건설과 서브원이 합작한 GS건설 컨소시엄에 이 사건 프로젝트 중 건설 부분을 발주하고, GS건설 컨소시엄은 서브원의 MRO 사업부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자재구매대행을 의뢰하고, 이에 따라 서브원이 AB와 수가습시스템 설비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AB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R에 다시 하도급주고 R에서 H에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H에서 R에 하도급대금을 청구하고 R에서 AB에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면 AB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서브원 MRO에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서브원 MRO에서 GS건설 컨소시엄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아 AB, R, H 순으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피고인 A은 2010. 2. 경 이 사건 공사를 GS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AB의 현장소장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배관공사를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R로 하도급을 주게 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은 AB와 R 사이에 최초 계약한 공사금액 이외에 R가 실제로 추가 공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시공계약서의 계약금액만을 임의로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서브원 MRO를 통해 피해자 GS건설에 허위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위로 증액된 공사대금을 서브원 MRO를 통해 주식회사 AB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다시 R를 거쳐 H로 송금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2. 1.경 원사업자 AB와 수급사업자 R 사이에 공급가액 86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으로 작성된 분무식 수가습 시스템 배관공사 제조위탁계약서를 2010. 5. 3.경 1차로 5억 원 상당을 허위로 증액하여 계약금액을 1,36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제조위탁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0. 6. 1.경 2차로 17억 원 상당을 허위로 증액하여 계약금액을 3,06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제조위탁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는 원 공사계약을 초과하여 추가로 공사하거나 제조 및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근거로 그 사실을 모르는 서브원 MRO 담당자에게 마치 추가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고 서브원 MRO에서 부풀린 금액만큼 피해자 GS건설 회계 담당직원에게 기성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S건설로부터 허위로 부풀린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금액 합계 14억 3,000만 원을 AB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S건설을 기망하여 합계 14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AB는 서브원과 위 설비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가습 시스템의 유니트당 단가를 미리 정하고 그 단가에 따라 대금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기성금 역시 미리 정하여진 단가에 그때까지의 공정률을 고려한 금액만을 받아 왔을 뿐이며, AB와 R 사이에 작성된 허위 제조위탁 변경계약서는 AB에서 R로 자금을 보내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AB가 마치 R가 추가로 공사하거나 제조 및 납품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서브원이나 GS건설을 기망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브원과 AB는 이 사건 수가습 시스템에 관하여 도급계약이 아닌 설비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설비구매계약에서는 이 사건 프로젝트 현장에 설치될 수가습시스템의 수량과 단가가 미리 정하여져 있었던 점, AB는 현장에 상주하는 GS건설의 직원들로부터 설치된 수가습시스템의 공정률을 확인받은 후 GS건설의 담당자가 서명한 인수증을 첨부하여 서브원에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위 설비구매계약 체결 당시 약정한 단가를 기초로 그 공정률에 따라 매월 기성금을 받은 점, 그 과정에서 AB와 R 사이에 작성된 제조위탁 변경계약서는 서브원이나 GS건설에 제출되지는 않았고, 위 설비구매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서브원과 AB 사이에 정하여진 단가가 증액된 사실도 없는 점, AB는 이 사건 프로젝트 현장에 설치한 수가습 시스템의 수량에 관하여 위 설비구매계약 당시 정하여진 단가에 따라 그 대금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2011년 말경 이 사건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 발주처인 T와 GS건설 등 사이에 있었던 최종적인 정산절차에서도 이 사건 프로젝트 현장에 설치된 수가습 시스템의 수량 등 AB가 수령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점, 피고인 B, C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으나, 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는 허위의 제조위탁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의 일부를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 D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AB와 서브원이 설비구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부풀려진 단가에 따른 이익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R가 추가공사를 한 것처럼 서브원이나 GS건설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이 R가 추가공사를 한 것처럼 서브원이나 GS건설을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