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6.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130, 피고인 A은 2017. 6경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받고, 위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를 이용한 지시를 받고 무인택배함에서 찾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인출금의 1.5%를 피고인의 보수로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을 다시 위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1) 2018고단1389호 사건의 증거기록 128 면의 수사보고(후단경합범임) 참조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7. 8.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조회를 해보니 최고 9,40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 09:53경 E 명의 F조합 계좌(G)로 500만원, 같은 날 15:58경 H 명의 우체국 계좌(I)로 400만원, 2017. 8. 7. 09:54경 J 명의 K조합 계좌(L)로 470만원, 같은 날 14:30경 같은 계좌로 70만원, 같은 날 14:31경 같은 계좌로 60만원, 2017. 8. 8. 11:45경 위 J 명의 계좌로 60만원, 같은 날 11:46경 같은 계좌로 50만원, 2017. 8. 9. 10:55 경 M 명의 K조합 계좌(N)로 90만원, 같은 날 10:56경 같은 계좌로 80만원과 60만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C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7. 8. 4. 10:29 경 은행 신도림지점에서 위 E 명의 F조합 계좌에서 499 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11. 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대출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124,265,43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6.경부터 2017. 12. 27.까지 불상일경 서울 일대 주민센터 무인택배 함에서, 성명불상자가 C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택배함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P은행 체크카드(Q)를 꺼내어 보이스피싱 범행 편취액을 인출할 목적으로 보 관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1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201819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경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 받고, 위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를 이용한 지시를 받고 무인택배함에서 찾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인출금의 1.5%를 피고인의 보수로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7. 8. 17, 10: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 캐피탈 T 상담원인데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처리 해주며 저금리로 9,000 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7. 13:44경 B 명의 F조합 계좌(U)로 5,000,000원, 같은 날 15:29경 V 명의 K조합 계좌(W)로 6,000,000원, 같은 날 18:19경 X 명의 K조합 계좌(Y)로 3,500,000원, 같은 날 18:33경 위 V 명의 K조합 계좌(U)로 990,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C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7. 8. 17. 14:28경 Z은행 서대문역지점에서 위 B 명의 F조합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5,4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6. 여수시 AA아파트 AB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U)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211 피고인 A은 2017. 6경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 받고, 위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 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를 이용한 지시를 받고 무인택배함에서 찾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인출금의 1.5%를 피고인의 보수로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을 다시 위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7. 10. 25.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AD캐피탈 AE 대출 상담사인데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처리 해주며 저금리로 2,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5. 16:40경 AF 명의 우체국 계좌(AG)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C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7. 10. 25. 17:15경 O은행 신당역지점에서 위 AF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2,01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7:21경 AH은행 신당역지점에서 같은 계좌에서 9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389 피고인 A은 2017. 6경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받고, 위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를 이용한 지시를 받고 무인택배함에서 찾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인출금의 1.5%를 피고인의 보수로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을 다시 위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7. 11,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로 AD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20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 AJ 명의의 Z은행 계좌(AK)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C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7. 11. 30, 11:11경 Z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위 AJ 명의의 Z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1. 9.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대출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155,678,43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7. 12.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로 "당신 아들이 사채 빚을 갚지 못해 감금해놨다. AM 명의의 기 업은행 계좌(AN)로 6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 A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N)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C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7. 12. 6. 위 AM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600만 원을 입금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게 되어 금원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761 피고인 A은 2017. 6경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받고, 위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C 메신저를 이용한 지시를 받고 무인택배함에서 찾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인출금의 1.5%를 피고인의 보수로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의 전화담당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7. 12.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AD캐피탈에 있는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더 많이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 AP 명의의 우체국 계좌(AQ)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C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7. 12. 6. 10:43경 AR 왕십리지점에 설치된 Z은행 ATM기를 이용해 위 AP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3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임, 2018고단1389호 사건의 증거기록 128면) [2018 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AU, AV, AW, AX,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입금하실 때, 휴대폰 어플 촬영사진, AY 명의 은행 계좌(AZ), BA명의 Z은행 계좌(BB), BC 명의 Z은행 계좌(BD), BE 명의 Z은행 계좌(BF), BG 명의BH은행 계좌(BI), BJ 명의 BK은행 계좌(BL), BM 명의 AH은행 계좌(BN), BO 명의 F 조합 계좌(BP), BQ 명의 우체국 계좌(BR), BS 명의 BT은행 계좌(BU), BV 명의 BT은 행 계좌(BW), 본인금융거래(금),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대한회신, BX 명의 F조합계좌, BY 명의 F조합계좌, 각 이체확인증명서,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조회표, Z은행 금융자료회보, 은행 금융자료회보, BT 은행금융자료회보, 우체국 금융자료회보, 입출금거래내역, 기업은행 금융자료회보(BZ), K조합 금융자료회보(CA), BH은행 금융자료회보(CB),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용, CC 계좌 거래내역, CD 계좌 거래내역, CE 계좌 거래내역, CF 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각 확인증, P은행 금융자료회보, F 금융자료회보, K조합금융자료회보, 은행 금융자료회보, 각 이체영수증, 각 입금확인증, 각 영수증, CG조 합 금융자료회보, F조합 금융자료회보,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자료, CH조합 회신자료, C 메신저 대화내용, 면접 자료, 피의자 휴대전화 C 메신저 대화내용, C 메신저 대화내용 1. 내사보고(Z은행 월계동지점(공릉역) CCTV 녹화사진), 내사보고(Z은행 길음뉴타운지점 CCTV 녹화사진), 내사보고(CCTV 동일 용의자 사건 확인), 내사보고(CCTV 녹화사진 및 인출지점 분석), 내사보고(CCTV 용의자 동일 사건 접수 확인), 내사보고(은행 CI금융센터 CCTV 녹화사진), 내사보고(O은행 학익동지점 CCTV 녹화사진), 내사보고 용의자 사용 휴대전화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대포폰 통화내용 녹음파일 분석), 내사보고(CCTV자료첨부-Z은행 CJ금융센터), 내사보고(CCTV자료첨부-Z은행 보문동지점 1), 내사보고(CCTV자료첨부-Z은행 보문동지점 2), 내사보고(Z은행 길음뉴타운지점 CCTV 녹화사진), 내사보고(사건 병합 진행 - 기지국 통신 수사), 내사보고(Z은행 삼선고 지점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Z은행 마포중앙지점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Z은행 영등포지점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CCTV 자료첨부 - 기업은행 오송지점), 수사보고(CCTV 자료첨부 wwwBT은행 언주역지점), 수사보고(CCTV 자료첨부 www은행 서래지점),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K 입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CCTV 자료첨부 Z은행 영등포지점), 수사보고(CCTV 자료첨부 - CL조합), 수사보고(CCTV 자료첨부 -은행 천호역지점), 수사보고(CCTV 자료첨부 - 은행 신도림 지점), 수사보고(CCTV자료첨부 - BT 은행 수유동 지점), 수사보고(CCTV 자료첨부 - BT은행 선릉역지점), 수사보고(CCTV 자료첨부 - CN조합 테헤란로 지점) [20181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V), 입출금거래내역(X), 입출금거래내역(B), 인적사항 확인자료, 은행 건대역지점 CCTV, Z은행 서대문역지점 CCTV [2018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계좌별 이체처리 결과 자료, 우체국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 명세조회 자료 1. 전화사기 인출책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8 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 CO, CP, CQ, CR, CS, CT, CU, CV, CW,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CX, CY, CZ의 각 진술서 1.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수사보고(인출책 CCTV화상자료 첨부), 2017. 12. 12. DA금융센터 CCTV 현금인출화면, BT은행 충전로지점 현금인출 용의자 CCTV 자료, 내사보고(O은행 영등포지점 CCTV), 내사보고(AH은행 울산지점 CCTV), 내사보고(F조합 새청주지점 CCTV), 내사보고(CCTV자료첨부-기업은행 서초동지점), 내사보고(CCTV자료첨부-Z은행 DB금융센터), 내사보고(CCTV자료첨부-Z은행 신당동(약수역)지점), 내사보고(CCTV자료첨부-기업은행등촌역지점), 내사보고(CCTV자료첨부-O은행 신당역지점) [2018 고단1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회신자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현금인출 및 송금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총 3억여 원에 이르고, 위 합의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해가 여전히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