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76

범죄사실 20161076₁ 피고인은 2016. 3. 5.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메가패스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N(남, 21세)에게 "35만 원을 보내주면 메가패스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시청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시청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0)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5.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사이에 총 20회에 걸쳐 합계 50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83 피고인은 2016. 5. 21.경 제주시 P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대성마이맥 올패스 인터넷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쪽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Q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R)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명의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72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1773₁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 경 제주시 T에 있는 'U'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메가패스 프리패스 인터넷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12만 원을 송금해주면 동영상강의 시청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메가스터디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1만 원을 송금해주면 동영상강의 시청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네이버 쪽지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3. 경 제주시 Y에 있는 'Z'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AA'에 접속하여 "대성아이맥 인터넷강의 시청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동영상강의 시청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네이버 쪽지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1894 피고인은 2016. 6. 8.경 제주시 Y에 있는 'Z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대성마이맥 올프리패스 인터넷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28만 원을 송금해주면 동영상강의 시청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AC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에게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25. 경까지 제주시 소재 피씨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80 피고인은 2016. 7. 2.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AD' 에 접속하여 피해자 AE 이 게시한 "경단기 프리패스 아이디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구입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5만 원을 입금하면 경단기 프리패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단기 프리패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6고단2314 피고인은 2016. 6. 26. 제주시 소재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AG' 에 접속하여 '공단기 0원 ALL PASS강좌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H에게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영상강의 시청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76 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입금증, 대화내용 캡처 1. AI의 진정서·진술서, 게시물 내용, 입금증 1. AJ의 진정서·진술서, 입금증 1. AK의 진정서·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용 캡처 1. AL의 진정서·진술서, 입금증, 대화내용 캡처 1. AM의 진정서, 대화내용 캡처, 임금증, 진술서 1. AN의 진정서, 입금내역, 대화내용, 진술서 1. AO의 진정서, 대화내용, 진술서, 입금증 1. AP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1. J의 진정서·진술서, 입금내역, 대화내용 캡처 1. AQ의 진정서, 입금내역, 대화내용, 진술서 1. AR의 진정서·진술서, 예금거래명세표, 대화내용 1. AS의 진정서·진술서, 대화내용, 입금내역 1. AT의 진정서, 입금내역, 진술서 1. AU의 진정서·진술서, 입금증, 대화내용 1. AV의 진정서·진술서, 입금내역 1. AW의 진정서·진술서, 입금증, 대화내용 1. 내사보고(메가스터디 메가패스 계정 가입자 AX 전화통화) 1. AY의 진정서, 입금내역, 진술서, 대화내용 1. 거래내역(A) 1. AZ의 진정서, BA의 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BB의 진정서, 입금증, 진술서 2016고단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 D, BC의 각 진술서, 이체처리결과조회서, 문자메시지 내역,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보충), 피해자 D 제출자료 1. G의 진정서·진술서,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대화내역 등,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보충),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오르비사이트 관련 1. BD의 진정서·진술서,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1. BE의 진정서·진술서, 영수증 1. BF의 진정서·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쪽지 및 대화내역 등 1. I 의 진정서·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쪽지 및 대화내역 1. BG의 진술서, 입출금 거래명세표, 대화내역 등 1. BH의 진정서·진술서, 거래내역조회 1. BI의 진정서·진술서, 계좌이체 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1. BJ의 진정서·진술서, 즉시이체결과조회, 대화내역 등 1. BK의 진정서·진술서, 대화내역 등, 계좌이체 내역(통장) 1. L의 진정서·진술서, 상세통화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수사보고(L의 진술내용 보충) 1. E의 진정서·진술서, 계좌이체 영수증, 대화내역 등 1. BL의 진정서·진술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BM의 진정서·진술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등본(A) 1. BO의 진정서·진술서, 이체 영수증, 쪽지 내역 등 1. BP의 진정서 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1. H의 진정서·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BQ의 진정서·진술서, 계좌이체 영수증 1. BR의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캡처, 진술서 1. BS의 진정서·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캡처자료 1. C의 진정서·진술서, 계좌이체 확인증, 대화내용 캡처자료 1. M의 진정서·진술서, 계좌이체 영수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1. BT의 진정서·진술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1. BU의 진정서·진술서,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BV의 진정서·진술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계좌이체 거래내역 1. BW의 진정서·진술서, 계좌이체 결과조회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F의 진정서·진술서, 계좌이체 확인서, AF의 운전면허증 및 통장촬영 사진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F 제출자료-계좌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A과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2016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정서·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정서·진술서, 무통장 입금증,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전화진술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1.S의 진정서,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등,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S에 대한 전화진술 녹음보고) 2016-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정서·진술서,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BX의 진정서·진술서, 계좌이체 영수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BY의 진정서·진술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BZ의 진정서·진술서, 계좌이체 영수증, 네이버 쪽지 내용 1. CA의 고소장, 계좌이체 내역, 진술서,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1. CB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이체내역조회 1. CC의 진정서, C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1. CD의 진정서·진술서,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1. K의 사이버범죄신고, 진술서, 계좌이체 내역 201612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의 진정서·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욕 캡처,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내사보고(AF 전화조사) 2016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정서·진술서, 계좌이체 영수증, 네이버 쪽지 및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가중영역 : 1년~2년6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리한 정상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편취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 2016고단1583호 증거 1권 686 면 등 참조), 피해 회복 없음, 동종전과 벌금 1회(2016. 6. 20. 사기죄 수원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피해회복 없는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