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3. 1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과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3. 16:17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아파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7. 13. 2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억지로 벗기고 그 옷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은 후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깨물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강하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하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 내지 3번), 수사보고(순번 20 내지 23, 25,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이유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 강간치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7. 13. 피해자의 뺨을 2회 정도 툭툭 치고, 손목을 살짝 묶었던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일체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 내지 상해는 스스로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고 당시 상황 및 심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옷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었다는 등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팬티와 범행 후 갈아입은 팬티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은 후 경찰이 주변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진술은 위 영상내용에 부합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위 영상내용과 배치된 점(증거기록 79 ~ 97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해사진 및 피해자 주거지사진이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9 ~ 12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틀 후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상처 내지 하혈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당시 화장실에서 넘어진 적이 없었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 음부 부위가 쓰릴 정도로 너무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더하여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 내지 하혈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0월의 1/3인 3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