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95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J의 남편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은 위 회사 직원이다. 가. 2018. 12. 1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3. 21:00경 <주소>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여, 당시 30세)를 포함한 약 20명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오라고 하여 피해자와 블루스를 추던 중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쓸어내린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7. 2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2. 18:00경 피해자(당시 31세)를 <주소>에 있는 주식회사 L A동 2층 사장실로 부른 뒤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자네 같은 사람은 있어야지"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허리 부위까지 2회 쓸어내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블루스를 춘 적은 있으나 당시 추행한 바 없고,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거렸을 뿐 추행한 바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L의 사장이자 실질적 운영자(회사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을 사장으로 호칭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사장이라고 말하며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인 피고인은 갓 입사한 젊은 여성인 K(2018. 10. 15. 회사 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입사, 연구개발팀 소속으로 계장 직위)에 대하여 K이 입사할 무렵부터 K이 문제 제기할 무렵인 2019. 7.경까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사 밖에서의 사적인 이성적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성희롱적인 언동을 하였으며,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하여 커피를 함께 마시자고 하는 등 지속적인 성적 접근행위를 한 점, K이 피고인의 사적 만남 요구나 성희롱적인 언동 등에 대하여 회사 측에 고충을 토로할 무렵인 2019. 7. 3. 및 2019. 7. 22. 피고인이 K을 집무실로 호출하여 대화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며 K을 회유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2019. 7. 3. K과 면담 후에도 여전히 사적 만남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2020. 2. 20. 무렵에는 공소사실 가.항 관련 노래방에 참석하였던 M 대리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보지 못했다고 말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M가 본 부분은 공소사실 가.항 관련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이 K과 블루스를 춘 행위 자체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장으로서의 직책이나 권위를 내세우며 회사라는 조직체의 소통이라는 명분으로 여직원들 등으로 하여금 아침마다 자신의 사무실에 들러 인사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공소사실 가.항 관련 노래방에 참석하였던 직원들 사이의 역학관계상 그 직원들이 이 사건에 관여되는 것을 꺼려 하였을 가능성과 피고인이 사장이라는 직위나 권위를 이용하여 그 직원들을 우회적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압박하거나 회유하여 그 직원들이 진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은2021. 2. 17. 퇴사하려는 N(가명, K과 2019. 3. 6.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K의 문제 제기를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 이하 'N'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비인격적이고 모멸적이며 험한 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다. 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K에 대하여 사적인 만남 요구나 성희롱적인 언동을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은 고소장을 작성하는 한편 처음으로 경찰에서 진술할 때인 2020. 2. 6. 이전에는 피고인의 성희롱적인 언동만을 문제 삼았을 뿐 성희롱보다는 더욱더 심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행위인 '성추행'에 대하여는 문제를 삼은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 K이 2019. 7. 3. 피고인과 면담하기 이전 및 그 이후인 2019. 7. 19. 직속상관인 O 연구개발팀장(이사급)에게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사적 만남 요구나 베트남 출장 건(피고인의 베트남 출장 시 원래는 2명의 여직원이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K1명만 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한 사실) 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K은 피고인의 사적 만남 요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심한 심리적, 정신적 압박으로 2019. 7. 20.부터 W의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 후 2019. 8. 5.경부터 2019. 11. 5.경까지 3개월 동안 병가를 낸 다음, 2019. 8. 12. 무렵까지는 W의원에서 계속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다가, 2019. 8. 20.부터는 Y학교 부속 Z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 과정에서 이전 직장에서의 2008년경, 2010년경의 상관의 '성추행'과 그로 인한 정신과적 치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적 만남 요구나 성희롱적 언동만을 언급하였을 뿐이다. 즉, K은 어쩌면 자신의 정신적, 심리적 고충을 상세히 토로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피고인의 '성추행'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다) K은 위 병가를 끝내고 2019. 11. 6. 업무에 복귀한 후인 2019. 11. 11. 자신의 병가 원인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에 기재된 재해원인은 "사장님(C)의 성희롱 및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단둘이 만남을 강요. 성적 능력 등 본인의 개인사를 자주 말하며 모텔촌 근처에서 단둘이 만나기를 원하며, 입사 초 P를 다른 직원들 앞에서 강요함."일 뿐, '성추행'에 대한 기재는 없다. 라) 피고인은 K으로부터 정신과적 진료에 대한 진단서 등을 제출받은 후인 2019. 11. 29. K을 '정신상 장애로 인한 담당업무 처리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K은 2019. 12. 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진정하면서 성희롱만을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해고에 대하여 K이 2019. 12. 16.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성희롱 외에 '성추행'도 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위 위원회 담당 조사관이 K에게 전화로 질의할 때에는 성희롱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사실 가.항 관련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목격자와 관련하여, K은 경찰 조사 시 '당시 참석한 직원들 중 10여 명은 보았을 것이고, Q와 N이 이야기해 줄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시에는 '당시 참석한 직원들은 노래방이 어둡기도 하고 피고인의 뒷모습이라서 피고인의 구체적 추행행위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의 성추행 구체적 행위를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자신에게 위 성추행 사실을 위로해 준 친하지 않은 직원이 있지만, 그 이름은 말하지 않겠다'고 증언하였다. 즉, 목격자에 대한 K의 진술은 다소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N(N이 이 법정에서 증언할 무렵에는 K과 헤어진 상태이다)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가가.항 관련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3) N은 경찰 조사 시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시 '피고인과 K이 블루스를 추는 것은 보았으나 공소사실 가.항 관련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행위는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한편, K과 교제 중이던 경찰 조사 시에는 'K의 얼굴을 보았는데 똥 씹은 표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K과 헤어진 이후인 이 법정에서의 증언 시에는 '당시 K의 얼굴은 무표정이었다. 블루스를 추는 것은 보았으나 K의 얼굴까지는 자세히 보지 못하였다'고 다소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N은 이 법정에서 'K과 2019. 6.경 교제하기 시작한 한 달 정도 지난 무렵 K으로부터 공소사실 가.항 관련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들었을 때, 피고인이 블루스를 추었음에도 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즉, K이 공소사 가.항 관련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증인이라고 보이는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K의 이 사건 고소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온 M는 2020. 2. 20. N과 대화를 나누면서 "… 자기(피고인을 지칭)는 솔직히 기억이 안난대요. 기억이 날걸? 다 봤는데."라고 말한 바는 있는데, 이에 관한 녹음(증거목록 순번 57번, 65번, 71번)은 M와 N사이의 대화 중 일부만 녹음되어서 M의 "다 봤는데."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에 대하여 N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M의 "다 봤는데."라는 말은 피고인이 블루스 춘 사실 자체도 부인하니까 블루스를 추는 것을 봤다는 뉘앙스였지 공소사실 가.항 관련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봤다는 뉘앙스는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다(한편, 피고인은 2020. 6. 28. 경찰 1회 조사 시에는 '블루스를 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블루스를 춘 사실 자체에 대한 목격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는 2020. 7. 13. 경찰 2회 조사 때부터는 블루스를 춘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변경한 바 있다). 5)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당시 노래방의 구조나 노래방 기기의 구조 및 위치, 조명의 위치와 밝기 정도, 사장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과 참석한 직원들과의 역학관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약 20명의 직원들이 보고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K과 블루스를 추면서 그와 같은 추행행위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 상황이다. 노래방에 참석한 직원들로서 K이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목격자로 주장하는 사람들 중 R 주임, S 주임, Q 계장, T 주임은 경찰 조사에 '블루스를 춘 것은 보았지만, 추행행위를 보지는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보았다는 목격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다. 결국 노래방에 참석한 약 20명의 직원들 중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6)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고소장에 기재가 없다. 그리고 K은 공소사실 나.항 관련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K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가 끝나는 무렵 내지 끝나고 바로 직후에 이루어졌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에 관한 녹음(증거목록 순번 54번, 62번)에 의하면, 피고인의 추행행위(어깨부터 허리 부위까지 2회 쓸어내리는 행위)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당시 대화의 주제는 피고인의 사적 만남 요구 등에 대한 K의 중단 요청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수긍에 관한 것인데, 그러한 대화 직후에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이례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K 자신의 위와 같은 중단 요청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들은 K은 바로 방금 전 피고인 자신이 약속하였던 말을 그 직후 바로 어기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K의 역학관계(사장과 일반 직원, 고용주와 피고용인)를 고려하더라도, 항의 차원에서 적어도 소극적이나마 어떤 행위를 하거나 소리를 내었을 법한데 그러한 행위나 소리에 관한 음향은 들리지 않는다]. 7) 피고인의 지속적인 사적 만남, 성희롱적인 언동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감과 더불어 그 이전 직장에서의 성추행도 떠올리게 되어 우울증 등이 재발하고 새로이 공황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받은 K이 타당하지 않은 부당해고와 그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의 부재 및 복직 이후의 사실상의 업무배제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에서 퇴사를 결심하면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과장 내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