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92

범죄사실 2015고합92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1) 공소장에는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적용될 올바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8. 저녁경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이 친구와 놀다 늦게 귀가하여 집에서 쫓겨났다는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리자 피해자에게 재워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9. 02:00~03:00경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202동 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고 "그만 하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 오후경 '카카오스토리'에 강남에 왔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본 청소년인 피해자 F(여, 가명, 14세)이 자신의 집도 강남이라고 하자 밥을 사 주겠다며 호텔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호텔 2707호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며 침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허벅지 양쪽을 손으로 꽉 잡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이에 다리를 발버둥치며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5고합203 피고인은 2015. 7. 22. 17:00경 수원시 I에 있는 'J' 피시방 앞에서 그 곳에서 대화를 나누던 K(남, 17세), 피해자 L(남, 17세), 피해자 M(남, 18세), 피해자 N(남, 17세)이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N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피해자 N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가 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Z¹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직후 음성파일 첨부보고) 1. 문자내역, 녹취록 2015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CCTV 동영상 시청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및 피해자들의 폭행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제등간)죄에 성한 형에 경합법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합92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도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피고인을 부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으며, 피해자 D은 늦은 시간에 잘 곳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가족들까지 있는 집에 가게 된 것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밥을 사주겠다고 하여 호텔로 갔고 다른 사람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사건 당일인 2014. 8. 19. 18:06 경 미안하다는 내용의 사과 문자를 보냈고(수사기록 1권 66쪽), 2014. 8. 21. 12:23경 통화를 하면서 "네 입장에서는 내가 강간범이 맞겠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253쪽), 위 피해자는 2014. 8. 21,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직후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지인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울먹이기도 하였고(수사기록 1권 291쪽 등), 위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음란한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 받았고, 강간 직후 곧바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아니한 점 등을 위 피해자가 성관계에 합의하였다는 사정의 하나로 주장하나, 위 카카오톡 대화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미숙한 판단능력에 기인한 행동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직후 대중교통도 없는 새벽시간에 분당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인천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가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전후 사정들만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음을 추단하거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이 가슴이 파인 원피스를 입고 피고인을 만나러 온 점,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서 장난을 치며 사진을 찍거나 야한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사건 직후 카카오스토리에 장난스런 내용을 올리기도 한 점 등을 위 피해자가 성관계에 합의하였다는 사정의 하나로 주장하나, 이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에 불과하거나 나이 어린 피해자의 미숙한 판단능력에 기인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음을 추단하거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N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D, F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 L, M, N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강간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피해자 F에 대한 강간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강간범행으로 인하여 기소가 된 상황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상해범행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D, F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