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4:30경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자신이 운행하는 E 뉴SM5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같은 날 07:50경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 차량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손으로 잠에서 얼핏 깨어있는 피해자의 가슴골을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 1번(피해자 진술부분 제외), 7, 9번] 1.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내용, 타코자료 분석표 1. 관련자 대화 녹음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골을 수회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택시운행기록(타코자료) 등의 다른 증거와 모순되는 점, 강제추행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고인의 택시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이 깬 직후(이 사건 추행 범행이 있었던 시점)의 상황,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와 중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부 불일치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기본적인 취지와 중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7. 6. 22. 01:00경 피고인의 택시를 탔다고 진술하였으나, 타코자료(수사기록 49쪽)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를 탄 시각은 2017. 6. 22. 04:29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부근을 만지다가 목걸이를 풀었고, 이후 떨어진 목걸이의 펜던트를 피고인이 찾아 다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목걸이를 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목을 만질 수밖에 없음에도 피해자의 목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타코자료(수사기록 4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차량의 시동을 정지한 적이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온전히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 택시 탑승시각, 택시 시동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은 데에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 탑승하였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이 깬 상태에서 자신이 탄 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시동 여부에 관하여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가슴 쪽 부분을 누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깨어났다. 잠에서 깼다는 기척을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걸이를 만지다가 목걸이를 풀어버려서 그 때 일어나게 되었고, 이후 떨어진 목걸이의 펜던트를 피고인이 찾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를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서 목걸이를 풀다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목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만지게 되는 주된 부위가 피해자의 목 부위는 아닌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목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건 당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을 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기사와 승객의 관계로 처음 만난 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당일 오전에 바로 112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신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추행당한 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집 근처라고 했을 때 무서워서 집을 바로 안 알려주고 근처에서 잠깐 세워달라고 속이안 좋아서 토할 것 같다고 하고 내려서 도망쳤다. 무서워서. 주차장에서 너무 무서웠다. 핸드폰도 없고 지갑도 없어서. 당장 내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연락을 할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 피고인과 해결해야 하는 문제여서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무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3쪽, 20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택시기사인 피고인과 단 둘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함께 있었던 상황, 피해자의 연령 및 직업,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까지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서 내려 도망을 가게 된 것은 피해자가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되자 그에 대한 두려움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택시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도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를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이 사건 범행장소인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피해자의 요청으로 하남에서 서울 화양리로 가는 길에 피해자가 자신의 집이 'G'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G'를 네비게이션에 입력해도 나오지 않자 일단 'H'를 입력하여 위 번지에 도착하였는데, 'G'가 보이지 않아 피해자한테 '근처 다 왔는데 G가 없다. 어디냐고 묻자 피해자가 '거기가 아니고 I다.'라고 얘기하였다. 네비게이션에 검색이되지 않아 J에 입력을 해보니 I'에 이 사건 아파트가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I'로 이동했고, 당시 피고인이 오랜 운전으로 피곤하고 소변이 무척 급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아무런 대답도 없고 뒤에서 차가 빵빵거려서 이 사건 아파트 쪽으로 차를 돌렸는데 지상으로 가는 길은 막혀있고 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의 집 주소인 '인천 K'를 피고인에게 불러준 후 잠이 들었고, 'G'나 'I'는 모르는 주소이며 피고인에게 위 주소를 말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집주소도 아닌 'G'나 'I'를 피고인에게 말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설령 피해자가 착각하고 알려준 위 'T로 택시를 운행하여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잠이 든 택시 승객인 여성 피해자를 곧바로 깨우지 않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5~10분 가량을 택시를 정차시킨 채로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인천으로 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지만,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 조사에서 비로소 지하주차장에 있었던 일에 관한 진술이 구체화된 점,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녹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친 피해자를 피고인이 직접 붙잡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요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피해자를 성추행한 직후의 범인의 통상적인 행동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잠에서 깨어날 당시에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추행을 멈추기 위하여 잠에서 일어나는 기척을 했을 뿐,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추행 사실에 관하여 항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자 비로소 추행사실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도망간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갈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추행행위를 피해자에게 들키지 않았을 것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에서 타액 반응 양성 및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는바,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에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새벽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가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0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용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