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85

범죄사실 2013고합1285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2013. 10. 중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보라매역 인근이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구로전화국 인근 등지에서 H으로부터 H이 택시기사로부터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이른바 '필드'들로부터 매입한 피해자 I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2,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LTE, 피해자 K 소유의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등 휴대전화 합계 60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기종에 따른 단가표에 따라 10회에 걸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3. 10.경 구리시 L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장물 휴대전화 매도업자 C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3. 10.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KBS본관 인근에서, 2013. 10. 24. 18:15경 구리시 L 2층 사무실에서 각 C로부터 C이 위와 같이 H으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등 휴대전화 합계 60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회에 걸쳐 매입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3. 10. 24. 18:00경 구리시 L 2층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등 휴대전화 72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0. 26. 23:00경 서울 군자교 인근에서 지인 N이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S3 휴대전화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3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8. 14:00경 서울 시청광장 인근에서 지인 O이 습득한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S4 휴대전화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2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1407 피고인 C은 2013. 10. 5. 11: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391-62에 있는 대림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P(40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가 어디세요"라고 질문하자 피해자에게 "후진하라고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는 피해자를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M,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 보고(S, 물류기사, 택시기사 통신자료 발췌), 수사보고(단가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휴대전화 베젤' 관련), 수사보고(C 선불폰 모바일 분석결과 관련), 녹취서 작성보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종전의 범행 및 확정판결 시기와 이 사건 범행과의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기간, 수법, 횟수 및 동기를 고려하고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M으로부터의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 B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피고인 B이 취득한 개별 휴대전화의 소유자, 모델명 및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장물취득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횟수 등이 명시되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고, 피고인 B으로서는 장물의 거래 상대방과 거래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장물의 취득 및 고의 여부를 충분히 다툴 수 있으며, 그 밖의 표현에서도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 B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장물에 대한 인식 여부 피고인 A, B은 2013. 10. 10. C로부터, 2013. 10. 24. 18:00 M으로부터 각 휴대전화를 매수할 당시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2013. 10. 10. 피고인 C로부터, 2013. 10. 24. 18:00 M으로부터 각 휴대전화를 매수할 당시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3. 10. 10. 피고인 C로부터, 2013. 10. 24. 18:00 M으로부터 각 휴대전화를 매수할 당시 위 휴대전화에 장물 휴대전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6쪽, 352쪽, 435쪽, 441쪽, 472쪽). 일반적으로 중고 휴대전화를 거래하는 업자들은 소량의 중고 휴대전화를 거래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입해지된 휴대전화인지 아니면 도난 또는 분실된 이른바 '비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피고인 A, B은 2013. 10. 10. 피고인 C로부터, 2013. 10. 24. 18:00경 M으로부터 각 휴대전화를 매수할 당시 그와 같은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 M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C과 M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인도받아 이를 중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점조직과 유사한 형태의 음성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T 앞 환전소에 가서 환전소 주인으로부터 명의자를 알 수 없는 계좌번호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준 다음, 위 환전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위 환전소 주인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 C과 M에게 주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M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보낼 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물류'라고 불리는 자에게 송장도 없이 단지 휴대전화만을 박스에 넣어 건네주는 방식으로 하였다. 피고인 A, B은 M, 피고인 C로부터 매수한 휴대전화를 중국에 있는 조선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보냈는데, 정상적인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라면 이러한 경우 세관을 거쳐야 하므로 휴대전화의 일련번호, 제조일자 등이 기록된 제품보증서와 거래명세표 등의 서류를 함께 교부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M, 피고인 C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매수할 당시 그와 같은 서류의 작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휴대전화만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이 장물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M, 피고인 C로부터 장물 휴대전화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 조선족 0U이 M, 피고인 C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결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단순히 U을 위하여 장물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장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위 휴대전화를 M, 피고인 C로부터 매입하고, 그 후 이를 중국에 있는 조선족 U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6쪽, 437쪽, 438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M, 피고인 C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매수하기 전에 M, 피고인 C 등과 사이에 매수할 휴대전화의 품종 및 수량과 단가를 협상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M, 피고인 C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을 당시 피고인 B에게 매수할 휴대전화의 수량과 대금, 대금의 지급방법, 매수한 휴대전화의 송부방법 등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이 T 앞 환전소 주인으로부터 받은 명의자를 알 수 없는 계좌번호를 받은 다음 위 휴대전화의 매수인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위 계좌에 휴대전화 매수대금이 입금되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두 달도 지나지 아니한 때부터 재차 상습장물취득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의 상습장물취득 범행은 피고인 C이 이른바 '필드'로부터 분 실 또는 도난된 장물 휴대전화를 매수하거나 '삼촌'이라는 자로부터 건네받은 장물 휴대전화를 매수한 H으로부터 재차 매수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횟수,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전화 절취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추가적인 범행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C이 여러 차례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이 매수한 휴대전화 중 상당수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 바 없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P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은 수사기관이 피고인 A, B을 검거하는 데 협조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P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1월 이상 7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의 각 장물취득 범행은 피고인 A, B이 이른바 '필드'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장물 휴대전화를 매수하거나 '삼촌'이라는 자로부터 건네받은 장물 휴대전화를 H, M, 피고인 C 등을 거쳐 매수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횟수,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전화 절취나 점유이탈물횡령의 추가적인 범행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 B이 매수한 휴대전화 중 상당수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B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이 영업으로 장물취득범행을 계속하여 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대금지급, 장물 휴대전화 인수 및 송부 등 사실상의 행위만을 담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