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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60

범죄사실 2017고단5760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가짜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금을 건네받는 등의 일을 하면 건당 30만 원의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면 편취책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7. 2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수사관입니다. F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우리은행 등에서 불법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신 명의 다른 통장이 몇 개 있고, 그 안에 돈이 얼마가 있습니까? 담당 검사님을 바꾸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입니다. 당신 명의 국민은행 통장에 있는 돈이 정상적인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돈이라면 일단 4만 달러(미국 달러)를 인출하고, 위 돈을 보호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한 뒤 서류를 받아 보관하고 있으세요. 수사 후 명의 도용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돌려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4만 달러를 인출하도록 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약산초등학교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약산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가짜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4만 달러를 건네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만 달러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7436 2.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가짜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금을 건네받는 등의 일을 하면 건당 30만 원의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면 편취책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7. 1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수사관인데, 본인 명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통장에 있는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저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967,990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율전초등학교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율전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가짜 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6,967,990원을 건네받아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576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7436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1항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2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조직적 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1년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미수범과의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사유와 정상건수에 비례한 범죄수익 제의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응하여 실행한 대면책 등의 역할은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해외에 총책을 두고 점조직이 일사 분란하게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이다. 주로 초등학교 주변으로 선정한 접선장소에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봉투를 들고 온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대담성, 불법성에 대한 확정적 인식, 그릇된 가치관이나 박약한 근로의지에서 비롯된 가담동기, 범행 모의에 근접한 입국시기, 피고인과 동질성을 갖는 신규 가담자에 대한 조직의 수요와 더불어 일말의 죄책감이나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가리지 않는 반복적 범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개개의 범죄수익이나 초범의 지위에 주목하여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기소된 건수가 2회에 이르고, 특히 피해자의 기지로 미수에 그친 범행의 경우 편취를 시도한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승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불신은 단순히 개인적 법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당면한 병리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단기 구금이나 온건한 사회내처우는 무거운 죄책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여죄 수사에 대한 협조와 개선가능한 연령, 가족의 선도의지, 일부 범행에 있어 미수에 그친 결과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8:52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벽산e메타폴리스아파트 앞 도로를 세병교 쪽에서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위 아파트 주차장을 나와 좌회전을 하는 화물 트럭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 및 그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각 차량 사진, 수사기록 42쪽), 수사기록(사고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수사기록 20쪽),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가 경미하다고 속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귀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량을 후진하다 발생한 차량간의 접촉사고로, 그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경 B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50만원을 60개월간 할부대출로 받기로 하고, 같은 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에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위 대출금 중 약 1,684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상의 자동차 담보 대출업자에게 250만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 집행유예 긍정사유피해 회복의 외면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회수 시도와 관련하여 고소장 제출 후 자동차 소재지가 고소인에게 알려진 점, 연체경위와 시기(33/60회차 납입), 재산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폐유운반 및 수집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이들은 지인이자 가짜 경유 제조 및 유통 총책인 G으로부터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정제유'로 위장 수입을 한 제조 원료를 저장 또는 보관할 곳을 제공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회사에 설치된 저장탱크에 위 G의 가짜 경유 제조 원료들을 저장 또는 보관해 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으로부터 약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G의 부탁에 따라 2016. 2. 17.경부터 같은 해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저장탱크 중 2개(1번, 3번 저장탱크)에 위 G이 위장 수입한 시가 245,474,560원 상당의 가짜 경유 제조 원료 224,000리터를 보관 또는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I, G,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 A에 대한 증거임)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료채취확인서, 각 사진, 채증영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각 사업자등록증, 범죄일람표, 녹취록, 공범들 판결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B, A의 범행 인식 경위 및 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건',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공모·범의와 유죄 인정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 당시 범행 일시와 범행에 이용한 저장탱크 개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A는 경찰에서도 마찬가지로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이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공모·범의도 인정된다. 특히 G 측에서 주식회사 F 명의로 임의로 해외에서 기름을 수입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회사 명의로 그 기름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도록 G 측에 허락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주식회사 F의 판시 저장탱크가 압수·봉인되었는데, 그 중 3번 저장탱크 안 저장물을 P이 2016. 5.경 봉인을 훼손하고 반출하였고, 그때 피고인 A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 나아가, 가짜 경유 제조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중에, G 측 인물인 N 등은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하여 여러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제의·요구하였는데, 그러한 와중에 N이 2016. 5. 17. 피고인 B에게도 전화를 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판시 저장탱크에 가짜 경유 제조 원료들을 저장한 것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 N과 상의하는가 하면, N으로부터 그동안의 수사정보에 대해 전해 듣고 N의 제의나 요구에 편승하여 앞으로 피고인 B이 할 진술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한 점,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N의 제의나 요구를 거절하거나, 자신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N을 책망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은, 판시 진술증거들의 신빙성을 뒷받침함과 아울러, 판시 범죄사실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2유형(일반규모(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가짜 경유 제조 원료를 보관·저장하는 범행은 가짜 경유를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한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교란, 세금탈루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가짜 경유 제조의 전체 공정에서 보관·저장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점, 다만,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않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 중 2017. 3. 16. 구속취소되었으며, 2017. 4. 12.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없었음에도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경미한 교통사고로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병원치료를 받아 피해를 과장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21.경 인천 동구 송림5동 송림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C가 운행하는 D 그랜저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013. 11.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료 3,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6,932,0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4. 20:3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I이 운행하는 J 이륜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017. 4.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3,9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8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5,129,3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 동승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신청서 등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162번),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의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2의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의 각 사기죄 : 징역 1월 ~ 15년 판시 제2의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의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편,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결과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다액이다. 판시 제2의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각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제1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확정일을 전후로 별도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각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판시 제2의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5:03 인천 서구 가정사거리를 중봉로교차로 쪽에서 루원씨티사거리 쪽으로 5차로 4차로를 따라 90~92km/h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 지점이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들이 운행하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90~92km/h의 속도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1차 추돌), 그 충격으로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각각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2차 추돌), 피해자 G(52세)가 운전하는 'H G4렉스턴 승용차'(3차 추돌), 피해자 I(여, 57세)이 운전하는 'J 스파크 승용차'(4차 추돌),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뉴카운티 승용차'(5차 추돌)를 연쇄로 추돌케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피해자 N(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피해자 O(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P(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Q(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EDR분석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졸음운전 상태에서 과속을 하다가 야기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중에 4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은 사람도 3명에 달하는 점, 피해자 10명 중 4명이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6명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직한 점, 이 사건 졸음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18: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20세, 여)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오른손 손날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듯이 접촉하고 자신의 하체부위인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약 10분가량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증 영상 및 관련 영상 캡처 장면) 1. 채증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개전의 정상이 인정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피고인의 쏘나타 자동차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자동차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인 다음,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빠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위에서 살핀 여러 양형요소와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6:12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 라인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D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E(여, 17세, 가명)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단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 2017년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2. 8. 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선고일부터 한달 째 되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아직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이후에 벌써 3번째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동종의 죄에 관한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 03: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안동사거리 방면에서 장안동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보행신호기가 소등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고, 횡단보도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0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의하면, 적색등화의 점멸이 있는 경우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잘못이 크다. 피고인은 신호위반을 한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하여 3차선 도로 위에 계속 서 있었던 잘못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요소와 2개 이상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특별가중요소 참작, 4월 ~ 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부터 2017. 9. 29.까지 'D'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였다. 1. 7,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군포시 E빌딩 7층에 있는 위 산후조리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산후조리원이 매월 약 2,000~3,000만 원의 흑자가 나는 등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추가로 서울 G에 있는 'H'이라는 산후조리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3월부터 매월 13일에 210만원씩 3년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2020. 2. 1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6억 9,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700만 원 상당의 이자와 매월 6,50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원 운영비가 필요했고, 2016. 6.경 위 산후조리원 임대료 1억 원 상당을 연체하여 명도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본건 이전에 피고인이 'I'이라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다가 세금 2,0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리게 되는 본건 돈을 J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1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위 산후조리원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H'이라는 산후조리원의 인수를 위해 보증금 및 기타 비용이 다 지불되었고, 사업자등록만 남긴 상태이지만 인수를 위해 1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산후조리원을 인수한 후 파생되는 마사지샵, 기저귀 회사, 분유회사로부터 권리금 1억 원을 받아 2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 2,500만 원으로 상환하겠다. 만일 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위 'D 산후 조리원'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상당 금원과 산후조리원 운영비가 필요했고, 당시 'H'의 인수를 위한 보증금 등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리게 되는 본건 돈을 'D'의 밀린 인건비, 폐렴사고 보상비 등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보면,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17. 5. 26. 2,000만 원, 2017. 5. 30. 2,400만 원, 2017. 5. 31. 5,6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거래내역 조회서, 각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추가 이자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모두 변제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인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02:48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지나가다 이를 본 피해자 D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2: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도예로에 있는 주점 '지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11. 4. 02:40경 여주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하게 되자, 경찰관들이 다가 오기 전 조수석에 탑승한 군대 동기 B에게 '내가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크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대신 네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여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같은 경찰관 I에게 B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군대 동기로, A가 제1의 가항과 같이 2017. 11. 4. 02:38경 여주시 도예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7. 11. 4. 02:40경 여주시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여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같은 경찰관 I에게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동승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적발당시 상황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2. 피고인 B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의 정상을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B(여, 34세)과 2020. 5. 7.부터 별거 상태에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3. 01:30경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부엌에서 큰 칼 1개, 작은 칼 2개를 가지고 와 작은 칼 2개를 바닥에 내려놓은 다음 큰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협박행위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다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출동해 있음에도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곳 집 소유자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미닫이 방문 유리를 손으로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자 특정 보고)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상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특수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부엌에 있는 물건을 던지며 화를 내던 중 칼이 바닥에 떨어져서 다시 식탁에 올려놓은 것뿐 피해자를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묘사나 감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고 칼을 꺼내기는 했지만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이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항의 특수협박죄의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알고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4. 19: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E 등 손님들에게 맥주 45병, 소주 2병 및 안주 등 대금 합계 23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동안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