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1. 30.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피시(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지도'와 위성사진 등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장소로 광명시 광명로 672 에 있는 영서발전소 근처를 범행장소로 정한 다음,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인 'F' 오피스텔 104호에서 과도 1자루(칼날 길이 약 9.5cm) 가방 안에 넣고 그 가방을 가지고 나와, 부평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류역까지 가서 내린 후, 광명사거리역 부근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2014. 12. 1. 01:20경 광명시 광명동 262 에 있는 광명새마을시장 앞에서 피해자 G(59세)가 운전하는 와이에프(YF쏘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1:30경광명시 광명로 672 에 있는 영서발전소 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m 정도 더 가달라고 하여 미리 생각하여 둔 목적지에 도착하자,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가방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겨누며,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가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려 도망치려 하자, 곧바로 택시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림으로써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택시의 운전석 좌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예금통장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손가방 1개(시가 약 7만 원), 블랙박스 1개(시가 약 30만 원), 휴대폰 1개(시가 약 50만 원) 등을 빼앗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말미암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압수조서 4. 상해진단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미리 인터넷을 통하여 인적이 드문 범행장소를 정하여 두고 흉기인 과도를 소지한 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로 위협하여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로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더 큰 인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강도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부친의 사업을 도우며 지내다가 부친과의 갈등으로 일을 그만두고 혼자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게 되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고인의 누나가 나서서 피해자에게 변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본 범죄전력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2007. 8. 경 출소한 이후로는 약 7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음이 없이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젊은 편이어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가족과 사이의 유대관계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0. 4. 28.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0. 12. 1.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아, 2007. 8. 12.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자로서, 위와 같이 강도범죄로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강도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전력까지 포함하여 강도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2000.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0.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아, 2007. 8. 12.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8점으로 '높음'(12~30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거나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범행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4년 이전의 일이다. 피고인은 2007. 8. 12.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약 7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채 부친의 사업을 도우며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친과의 갈등으로 일을 그만두고 혼자 생활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게 되자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 32 세로 아직 나이가 젊은 편이어서,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의 집행만으로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가족과 사이의 유대관계도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총점 18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