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6.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호텔 C호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여, 30세)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깨어나 성관계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누르며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다. 이 또라이 년 어떡하지."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눕혀놓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쑤셔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수회 빨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윗머리와 뒤통수 부위를 수회씩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수회 내려찍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2회 세게 잡아당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너 같은 년들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야 한다. 너는 신고할 것이 뻔하니 이거라도 찍어놔야 된다."라며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찍은 후,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된다며 피해자를 세워놓고"신고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라고 말하며 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수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직장 상사로부터 출근 독촉 전화가 계속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4. 25.경 서울 강남구 E, 9층에 있는 법무법인 F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6. 6. 14. 새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호텔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성관계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소인을 때리고, 강제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으로 피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경찰관에게 위 호텔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소인을 때리고, 강제로 음부에 손가락을 쑤셔 넣는 등으로 피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는 2016. 6. 14. 위 호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간상해 범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어서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에 있는 서울상록회관 우체국에서 위 고소장을 발송하여 2017. 4. 26.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신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결과), 수사보고(사건 발생일 피해자 사용 휴대폰 모바일 분석자료 확인 및 임의제출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D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 배송조회지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집행유예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상해죄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에 피해자와 같이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강간상해의 점은 무죄이고, 강간상해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무고의 점 역시 무죄이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로서, 2016. 6. 13. 저녁 서울 마포구 소재 'H'에서 회식을 하였다. 1차 회식이 끝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 등 총 4명이 'I'에서 2차 회식을 하였고, 2차 회식이 끝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근의 'J'에서 술을 한잔 더 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6. 14. 1:18경 'J'에서 나와 편의점에서 렌즈세정제 및 음료수를 구입하고, 1:33경 B호텔에 체크인 후 이 사건 객실로 들어갔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6. 14. 07:13경 이 사건 객실에서 나왔고, 피해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같은 날 16:16경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경위에 대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는 2차 회식에서부터 B호텔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입맞춤을 하는 등 서로 호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스킨십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객실로 들어간 후 적극적으로 키스를 하며 탈의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등을 애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이 생각보다 작고 유두는 큰 것을 보고 성적 욕구가 사라져 애무를 중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피한 후 '난 너 가슴 클 줄 알았다. 이렇게 크고 까만 유두는 처음 보는 것 같다'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놀렸고, 피해자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고자 피해자와 냉장고에 있던 맥주를 마셨고, 피해자와 오랜 시간 이야기한 뒤 '오늘을 기념하여 다정하게 셀카나 한번 찍어보자'고 제안하였으며, 피해자가 동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어깨가 다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사진을 찍었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취침하였다. 04:40경 피고인의 휴대폰 알람에 일어난 후 피해자가 '그럼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것 맞죠'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오늘은 일단 불타는 밤을 보내자고 온 것 아니냐,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는 '아무리 하룻밤이라도 호감이 있으니 온 것 아니냐. 내가 사장님 비서인 것 모르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험담을 하여 회사생활을 힘들게 만들어 주겠다'는 등으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나는 일만 잘하면 되지 그런 말은 무섭지도 않다, 그런 말에 휘둘리실 사장님도 아니다'라는 등으로 말하자 피해자는 '그렇다면 내가 인사팀장이든 사장님이는 울면서 강간당했다고 말할 것이니 너도 꼭 끝까지 해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잠들기 전 찍었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다정히 찍은 사진을 보고도 다른 사람들이 네 말을 믿어 주겠냐'고 하자 피해자가 휴대폰을 뺏기 위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양쪽 손목, 상반신 및 하반신 등을 손톱으로 할퀴었고, 물리적 접촉이 심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객실 바닥에서 자신의 머리를 수차례 바닥에 찧는 등 몸부림을 쳤다.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주어 직접 해당 사진을 삭제하도록 하였고, 침대에 다시 누웠다. 06:50경 알람에 피고인이 먼저 일어나 샤워를 하였고, 피해자는 본인의 옷을 입으면서 피고인에게 '넥타이가 동일하니 외박한 것 같지 않게 차에 두고 출근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호텔에서 나갔다. 나. 피해자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2차 회식까지 갔던 것은 기억나지만, 그 후에 3차 회식을 가고, B호텔에 체크인하여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기까지의 기억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어 피고인을 밀쳤고,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성관계를 계속 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은 창가 방향에서 서성이면서 피해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욕설을 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보고 있자 피고인은 녹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다. 피해자가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빼앗긴 뒤에도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손바닥 및 주먹으로 수회 떄렸고,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휴대폰을 확인한 후에는 '녹취한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맞았냐'면서 욕설을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두 양쪽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위로 잡아당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찍히지 않기 위해 이 사건 객실 곳곳에 도망다녔지만 피고인은 20여회 정도 계속 사진을 찍었으며, 신고하면 SNS에 사진을 올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시 피고인은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기도 하였다. 그렇게 2시간쯤이 지나고 피고인이 정신을 차린 듯 피해자에게 '이렇게 이쁜 애한테 왜 그랬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사귀면 안되겠냐'는 등의 말을 하였고, '신고할 거냐, 안할거냐'라는 등으로 말하며 정신교육을 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피고인이 찍었던 사진을 지웠다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줬는데, 피해자는 사진이 삭제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 후 피고인이 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오니 출근해야 된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호텔에서 나왔고, 피해자는 집으로, 피고인은 회사로 갔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 경위와 피해 전후의 사정, 그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아래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6. 6. 14. 09:57경 피해자에게 '대리님 제가 잘할께요. 기분푸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멀잘해요. 대리님한테 맞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무서워서 못가겠어요'라고 답하자 '대리님. 시키시는데로 제가 다 할께요, 기분푸셔요., 대리님. 잘못해드려서 피해만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대리님 시키시는데로 다 할께요. 힘드실지 알지만 기분푸세요. 죄송합니다.,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시구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주세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죄송해요., 대리님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려면. 제가 조용히 사라지는게 낫겠죠? 무엇을 말씀하시던 대리님께서 하라는데로 할께요. 기분푸세요.'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피해자와 전화통화가 안되다가 피해자의 문자를 받고 덜컥 겁이 나서 일단은 미안하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가 이미 이 사건 객실에서 피고인에게 '주위에 강간당하였다고 말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겁이 난다는 이유로 미안하다고만 사과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6. 6. 14. 11:00경 친구인 G에게 K 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고, 마포경찰서에 신고하는 것 및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해바라기센터에 가는 것에 대하여 상의를 하였으며, 그 후 2017. 5. 24.에 이르기까지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상담하며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밖에도 피해자가 2017. 12. 5. 제출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휴대폰을 제출할 때까지의 1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K 대화내용, 문자메세지 내용, 웹히스토리 내역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2016. 6. 14.경 양쪽 손목 근처에 2cm가량의 멍 여러 개, 허벅지, 무릎, 종아리에 2cm가량의 멍 여러 개, 엉덩이 부분에 멍, 왼쪽 눈 옆 부분에 푸른 멍 등이 발견되는데, 피해자의 위 상처들은 그 멍의 위치, 개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관계를 강제로 시도하던 중 손으로 내 팔과 다리를 잡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생겼고, 내 휴대폰을 뺏으려는 과정에서 머리, 얼굴, 엉덩이 등을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찍은 사진을 삭제하기 위해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였고, 그러자 피해자가 바닥에 자신의 머리를 찧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어긋나는 면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반되는 진술 중에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중 하나는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 또는 사진촬영내역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객실에 있는 동안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나체 상태로 다정하게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진 1장을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으려고 하여 방 여기저기를 도망다녔는데, 피고인이 20여회 정도 사진을 찍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35)에 첨부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압수물에 대하여)(증거기록 별책 1권 119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5.경 수사기관에 '2016. 6. 24., 2016. 6. 29. 2차례에 걸쳐 복원업체에 휴대폰 복원의뢰를 하였으나 사진 및 동영상이 복원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후 자신의 휴대폰에 등록된 전화번호 및 자신의 사진들은 모두 개인 사생활이기에 삭제하였다고 하면서 데이터가 삭제된 휴대폰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에 작성한 진술서에서 'SNS에 올린다고 알몸사진을 여러차례 찍음'이라고 진술하였고, 1주일 후 경찰 조사에서도 '그 사람 휴대폰으로 제 알몸을 찍었어요, 저는 찍히지 않으려고 도망을 다녔고, 그 사람은 계속 찍었어요. 신고하면 SNS에 올리겠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생각으로 고소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강간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조사하면 바로 허위임이 드러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실까지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혐의를 받게 된 순간부터 3차 회식장소의 cctv를 요청하는 등 증거수집에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차 회식 이후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에게 약간의 호감이 있는 상황이었고, cctv영상 등을 확인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정한 모습이 녹화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적극적인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가기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정한 모습이 나타난다 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규명에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대하여는 데이터를 삭제한 후 경찰에 제출하였다(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 복원업체에 복원을 맡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가슴, 목, 자궁경부, 속옷 상의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자궁경부, 팬티 음부 부위, 외음부, 질내용물 등에서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났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이 사건 객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서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시간이 짧았거나,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면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유전자감정 결과가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기본범죄인 강간상해죄의 상한 5년 + 제1경합범죄인 무고죄의 상한의 1/2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검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서 정신을 차릴 때까지의 성관계를 제외하고 그 이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강간상해죄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다니던 회사에서도 퇴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무고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