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D대학교 학생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네 친구로서, 피고인들은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하는 수법, 친구들과 상호 공모 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 경미한 사고임에도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차량 수선비, 치료비 등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2. 14. 20:5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광명대교 위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신호대기 중 후진하던 E 운전의 K7 승용차에 경미하게 부딪힌 후,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1일간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위 E을 통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3. 24.경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521,1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1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29. 00:07경 서울 마포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I 제네시 스쿠페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피고인이 그전에 렌트하여 주차해 둔 J 포르쉐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한 후 위 포르쉐 승용차가 파손되었다며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포르쉐 승용차는 그전에 있었던 사고로 인해 이미 범퍼 부분이 파손되었을 뿐 피고인의 위 접촉 사고로 파손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르쉐 승용차 수리비 10,580,53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허위사고를 의심한 담당 직원의 추궁을 받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대학교 동창인 L과 함께 2015. 7. 20. 19:09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4가 양화대교 부근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M 운전의 N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경미한 추돌사고를 일으킨 다음 3일간 'O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위 M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8. 18.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선비 등 명목으로 8,288,25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8. 13:03경 서울 중랑구 Q에 있는 R정형외과 부근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S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T이 운전하는 U 소나타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경미한 추돌사고를 일으킨 다음 5일간 'O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위 T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P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1. 13.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선비 등 명목으로 5,531,3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V,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1. 19:10경 W에 있는 D대학교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L에게 고의 추돌사고를 일으켜 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L이 거절하자 피고인 B에게 다시 부탁을 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X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A의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 Y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7. 16.경까지 수선비 명목으로 5,6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11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대학교 동창인 L, Z, AA과 함께 2015. 4. 23. 00:30경 보령시 주산면 보령댐 부근에서, AA이 운전한 AB 클릭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위 AA의 부주의로 도로 옆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동승자들이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고라니를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허위 보험접수를 하고 위 동승자들 모두 'AD병원'에 1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과 L 등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6. 8.경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3,326,1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13, 14, 1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L, Z, AA,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Z, AA,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A, AG, AH, AI, AJ, AK, AL, AM의 각 법정진술과 증인 V, Z,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E, AO, M, AH, AP, AI, AQ, AJ,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1. 각 학생별 출석체크, 임대차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외출・외박기재대장, 각 보험조사자료, 각 블랙박스 영상, 판결문, 약식명령 [피고인들은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서도 그 부상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진료가 아닌 한의원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 장소와 관계 없이 동일 한의원에서 거의 입원 치료 등이 이루어진 점, 사고 후 입원을 하고서도 피해자 보험회사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퇴원을 하고 이후 추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원 기간 중에 학교 수업 출석을 위해 외출을 하거나 차량을 렌트하기도 하여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차량 수리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직접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고도 이후 그에 상응하는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대부분의 사고가 차선변경하는 차량이나 차선 침범하는 차량과의 사고로서 상대 차량이나 운전자는 경미한 사고이어서 수리나 치료를 받지 않은 반면 피고인들은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내지 미수선수리비를 지급받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D대학교에서 자동차 튠업 등을 전공으로 하고 있어 자동차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이 미숙하지 아니함에도 2014. 10. 18.부터 2016. 9. 25.까지 2년 안 되는 기간 동안 10여차례 동일 유형의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사고 합의금으로 지급된 금원이 수수되기도 한 점, 피고인 A과 같은 대학 동창인 L, AA, AE은 피고인들이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가 아님에도 입원 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고의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V, AA, Z 등에 대하여 각 보험사기 범행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은 보험사기로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러졌을 뿐만 아니라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편취 보험금에 대하여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체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범행 주도에 따라 일부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득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범인 L, Z가 자신들의 편취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 보험회사에 변제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5. 17.자 범행 피고인 A은 2012. 5. 17. 10:42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화력발전소 부근에서 AR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불법유턴을 하는 AS(개명 전 AT)의 AU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경미한 추돌사고를 일으킨 다음 12일간 'AV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위 AS를 통해 피해자 AC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7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수선비 등 명목으로 2,778,84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5. 20.자 범행 피고인 A은 2013. 5. 20.경 22:35경 서울 마포구 AW에 있는 AX 앞에서 AY 오토바이를 직진 운행 중 AZ이 운전하는 BA 스타렉스 승합차가 불법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경미하게 부딪혀 21일간 'BB정형외과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위 AZ을 통해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경까지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9,076,85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고의로 차량과의 경미한 충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12. 5. 17.자 범행 이 사건 사고는 편도 3차로의 1차로에서 선행하던 AS 운전의 차량이 골목길로 좌회전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실선에서 제동함에 따라 그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 A의 오토바이가 정차하면서 위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한 후 전도되어 위 차량의 좌측 아래부분으로 들어간 사고인데, 당시 피고인은 시속 100km를 넘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가 진술하고 있어 급정차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추돌 및 전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사고를 조사한 피해자 보험회사 직원이 차량과 오토바이의 충돌 후 현장상황을 목격하고도 충돌부위나 전도 각도 등에서 고의사고임을 의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고 후 피고인이 한의원 입원치료를 받아 그 부상 여부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하나,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심하게 파손되었고 피고인 또한 구급차에 실려가 1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미한 충돌사고라 보기 어렵다.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 2,778,840원은 한의원 치료비로 828,840원과 오토바이 수리업체 지급비용으로 160만원이 지급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합의금은 35만원에 불과하고, 위 사고는 선행차량의 불법유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후행하던 피고인의 안전거리미확보 잘못이 훨씬 커서 피고인이 오토바이 파손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야기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 위 사고는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정되는 사고들보다 2년여 전에 발생했고 그 사고유형 또한 상이하여 일련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나. 2013. 5. 20.자 범행 이 사건 사고는 2013. 5. 20. 22:35경 도로가에 정차해 있던 AZ 운전의 스타렉스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진입하던 중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위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에 충돌한 사고로서, AZ은 진입하기 전 사이드 미러를 통해 차량 등의 통행이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위 오토바이가 와서 충돌한 것이어서 고의에 의한 사고로 의심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고 당시가 야간으로 차량 등의 진행이 불빛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들고 운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속 8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오토바이의 불빛이 위 승합차의 사이드 미러에 비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다 위 승합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오토바이가 끽하고 멈추는 소리는 있었다는 AZ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AZ이 사이드 미러를 통하여 차량 등의 진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 사고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2013. 5. 22.과 같은 달 23. BC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4.부터 2013. 6. 15.까지 BB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후로도 2014. 2. 19.까지 총 29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치료과정에서 머리부분 CT나 MRI 등의 촬영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위와 같은 치료 기간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경미한 사고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 9,076,850원은 병원 치료비로 2,416,850원, 오토바이 수리 등을 위해 정비소 및 렌트업체에 530만원 가량 지급되고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는 130만원이 지급되었을 뿐이며 그 지급일자 또한 사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4. 8. 19.이어서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일으킨 사고라 보기 어렵다. 위 사고는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정되는 사고들보다 1년 5개월 전에 발생하여 일련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