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경부터 2021. 10. 30.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건설자재 도매 업체인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골재, 합판, 기타 자재 등 50,000,000원 상당의 건설업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78,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성동세무서장의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및 2019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18: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노화읍 당산리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 9. 20:0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에 있는 제물포역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B(남, 7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지갑이 없는 것을 알고 배우자에게 전화한 다음 배우자가 있는 곳으로 목적지를 변경하고, 다시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위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때려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죄명 의율 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렸음에도 쫓아가 계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욕설이나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던 점, 피고인에게 2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01:1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CD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 9. 22.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아직 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시설물을 파손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파손된 시설물이 복구되었고, 수사단계에서 시설물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9.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아래 피해물품을 D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피해물품이 D 소유가 아니라 타인 소유(피고인 A는 피해물품의 임차인인 E 소유로 알고 있었음)임을 알면서도 2020. 6. 16. 김포시 F, 1층에 있는 G에서 ‘이전에 D에게 63,345,000원을 대여해준 것에 대한 담보로 D 소유의 시가 합계 6,000만원 상당의 국도유압프레스(GHP400) 1대, 오성CS프레스(OS200) 1대, 동신CS프레스(OS250P) 1대(이하 ‘피해물품’이라 함)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물품은 D 소유의 기계들이 아니라 피해자 C 소유의 기계들로서 피해자가 위 피해물품을 2019. 12. 6. E에게 임대하였고, E가 2020. 5. 31. 김포시 H에 있는 D가 운영하는 공장에 위 피해물품을 맡겨 놓은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피해물품을 낙찰 받아 주면 그 대가로 낙찰대금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7.경 D가 별건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위 피해물품이 D 소유가 아니라 타인 소유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임을 받아 2020. 9.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사무소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동산압류(I)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집행관 J로 하여금 위 피해물품에 대하여 동산압류를 하게 한 다음 2020. 12. 16. 위 피해물품을 호가경매를 통해 60,000,000원에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 집행관 J를 기망하여 피해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C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계목록, 판결서, 매매계약서, 차용증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경락확인 및 대금영수증 1. 공정증서 1. 녹취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B), 수사보고(B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에는 피해물품이 D의 소유인 것으로 알았으므로, 허위로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해물품을 점유하던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들에게 내 것이 아니고 E 소유라서 담보로 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 B이 나중에 D 소유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써준다고 하면서 일단 왔으니 형식상 작성하자고 하여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 A도 그 자리에 있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2020. 6. 16.)로부터 얼마 후인 2020. 7. 13. 피고인은 E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E가 피고인에게 ’회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거(피해물품) 저희 꺼 라는 걸. 내가 수없이 회장님한테 말씀드렸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응. 그렇지 E 사장 꺼 맞지‘라고 답하며 위 통화 일시 전부터 이미 피해물품이 D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말하고 있는 점, E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피해물품이 D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언제 말하였는지(공정증서 작성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듯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은 공증서류를 작성할 때 피해물품이 C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피고인에게 8,000만 원 정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일주일에 2, 3번 식사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 피고인이 피해물품을 담보로 공증을 해달라고 하여 내 것이 아니라 C의 것이라고 2020. 6.경부터 수차례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피해물품이 D 것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공증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일시에 가까운 경찰 조사 당시의 E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해물품이 D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등 그 불법성이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6. 20.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양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보행이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의 주점 밀집 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의 중앙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0. 0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사우나’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율림교로 3에 있는 ‘양덕2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6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16. 14:0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B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 C(59세)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소란을 피워 자신의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방 걸레질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나이 헛먹었네, 그것도 못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길이 49cm, 자루 폭 3cm, 무게 150g)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물이 가득 찬 1.5L 패트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4-5회 가량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2.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방을 어지럽혀 피해자에게 방을 치우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방을 치우지 않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말을 안 들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지 않고 거실을 배회하여 잠이 깬 것에 화가 나, ‘씹할 놈 개새끼야, 너 때문에 잠을 못 잔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당겨 등과 허리 부위를 2-3회 가량 팔꿈치로 찍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6.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앉아 있을 때 ‘너 때문에 잠을 못자 죽겠다, 앉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2-3회 가량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기일외증인신문조서 중 진술녹음 부분 1. 근무보고서, 채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D, E, G, F이 모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12. 16.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고, 2020. 12. 7., 2020. 12. 15., 2020. 12. 16.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8. 15: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4세) 소유인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0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공터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굉장히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을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31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7. 25. 00: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녀인 피해자 C(여, 16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직후, 위 자신의 집 주방으로 이동하여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집어 든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2.항 직후,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가 자신을 제지하려 자신의 손목을 잡자, 위 식칼을 든 채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 1. 칼 사진 1. 피해자 C 제출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현재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2:0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언양읍 동부리에 있는 구도로공사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4. 21:10경 대전 서구 용문로 47-17에 있는 우정공원에서 피해자 B과 주차문제로 말다툼하다가 C, B,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뚱땡이년아, 시발 좆같이 생긴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74

범 죄 사 실 1. 2021. 9. 16. 15:10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6. 15:1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9. 16. 18:13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6. 18:13경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고인 운전차 사진, 각 음주운전단 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씨씨티비 영상 캡처 사진,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2021. 9. 16. 15:10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8:13경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50% 및 0.189%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2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촌방면에서 함덕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지역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90km로 운행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관절경하 경봉쇄골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속으로 큰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 2100-2에 있는 대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수치 또한 매우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9:00경 수원시 권선구 B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의 아들이 사립학교 정규직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해 줄 것을 부탁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실제로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립학교 정규직 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아들이 사립학교 정규직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청탁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5.경 500만 원을, 2015. 3. 24. 2,000만 원을, 2015. 7. 30.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1, 15),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고소인의 현금 전달 관련 전화 진술 청취) 1. 고소장 1. 통장사본, 지불이행각서,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인사기록 조회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기간제 교사를 사립학교 정규직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규직 교사 채용을 도모하려다 기망당한 점에서 범죄 발생의 책임이 없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12:52경 인천 서구 완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번의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5년 가까이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 음주 다음 날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을 신길로1길 쪽에서 신길2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하고,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위 교차로를 진행중인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D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로 꽤 높은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교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내재한 위험을 실제로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110m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2:22경 원주시 B에 있는 C 근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2015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2020. 3. 1.경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2020. 3. 6. 구리시 건원대로 44에 있는 구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20. 3. 20. 위 구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20. 3. 13.부터 2020. 3. 20.까지 기간 동안 전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총 8일에 상당하는 실업급여 480,960원을 2020. 3. 23.에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240일에 상당하는 합계 14,428,8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 신고서 1. 현장출장복명서 1. 사진 촬영본, 전산자료 출력물 1. 과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근로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부정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액수가 작지 않은 점, 부정급여가 환수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차문을 열었고,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같은 날 01:15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피해자가 잠시 택시를 정차하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D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2:15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커텐봉(길이 : 9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내사보고) 1. 진단서 1. 피해자 D의 상처 부위 모습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알루미늄 커텐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