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C㈜'라 한다]의 사내이사 겸 경리로 피해자 C㈜의 예산 및 자금을 직접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D은 피해자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단독범행 피해자 C㈜가 2015. 7. 31.경 여수시 E 등 9필지 127,330m²(38,517평)의 부동산(공유수면 매립지 F지구)을 G 주식회사로부터 총 10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을 근거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유한회사 H 등 대형 부동산업체 및 개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피고인은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 C㈜ 명의의 계좌 등으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C㈜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피해자 C㈜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1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1.경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억 9,591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위와 같이 여수시 F지구 부동산에 관하여 유한회사 H 등 대형 부동산업체 및 개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해자 C㈜ 명의 계좌 등으로 지급 받아 이를 피해자 C㈜를 위해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및 D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2016. 3.경 피해자 C㈜ 명의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출금하라는 D의 지시에 따라 2016. 3. 11.경 피해자 C㈜ 명의의 I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수표와 현금 등 5,000만 원을 출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억 1,089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D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금융자료 분석결과) 사본(순번 13), 수사보고(피의자들 O와 금전거래 현황 분석) 사본(순번 38), 수사보고(D-A이 주고받은 편지 첨부) 사본(순번 60), 수사보고(A 명의 P은행 거래내역서 첨부)(순번 334),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회신자료 첨부)(순번 351)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이 사건 범죄 자체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내이사 겸 경리로 피해자 C㈜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할 책무가 있었음에도, 대표이사인 D과의 공모 또는 D의 묵인 하에 합계 13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매월 1,0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고도 별도로 거액을 횡령하였고, 그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해자 C㈜는 여수시 F지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G 주식회사, 유한회사 H 등 여러 업체와 분쟁 중이다. 피고인은 추후 G 주식회사가 경매 배당금을 받아서 도시계획을 완료할 수 있고 결국 F지구 매립지를 매수한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전히 위 업체들 사이에 도시계획시설 공사의 주체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피해자 C㈜는 피고인 및 D의 횡령 범행 등의 사유로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 또는 D 측이 스스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능력은 없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피고인은 피고인 및 D이 피해자 C㈜에 반환한 액수가 전체 횡령금액을 상회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 C㈜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약 1억 8,000만 원에 불과하고, D이 피해자 C㈜에 횡령금 변제 명목으로 입금한 돈은 곧 다시 인출되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피고인은 D이 30억 원을 재차 인출한 2018. 1. 29.경에는 피해자 C㈜의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는 실질적으로 D의 1인회사이고 대부분의 의사 결정은 D이 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는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