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친구, 지역 후배 관계로 2015. 11. 22. 새벽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기 위해 위 C과 D을 피고인의 E 그랜져 HG240 승용차에 태워 운전을 하던 중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횡단보도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순찰 중이던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외 1명에게 발견되어 뒤쫓아 오던 위 G으로부터 정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상남동에 있는 무궁화 빌딩 나인식스 주점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부근의 롯데백화점을 지나 위와 같이 도주하면서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뉴캐슬 나이트, H아파트, 가음정동의 창원대로, 웅남동의 공단로 등을 거쳐 같은 날 02:23 경 같은 시 성산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시외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02:12 경 위 아파트 정문에 이르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피해자 11 관리하는 출입차량통제 차단봉(주차게이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고, 이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코너비트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부딪쳐 수리비 총 1,95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02:15 경 J 부근의 K 앞 교차로에 이르러 마침 그 앞을 횡단하던 성명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일시 정차하였다. 이후 뒤쫓아 오던 위 피해자 G(31세)이 재빨리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손잡이를 붙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문을 열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후진을 한 후 좌회전을 하여 도주하면서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5m 상당 끌고 가 바닥에 넘어 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G 및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재물손괴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순11호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G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사경 제출 블랙박스 CD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G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차량의 손잡이까지 잡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으며, 폭행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나아가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관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옆으로 다가와 운전석 창문을 두드릴 당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순찰차는 이미 5분 가량 피고인 운행 차량을 뒤쫓으면서 앰프와 싸이렌을 울리고 정지 명령을 발령한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 또한 순찰차가 자신을 따라온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피해 도주하고 있어 경찰관의 추적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 위와 같은 도주 도중 피고인 운행 차량이 행인의 저지로 멈추자 피해자는 자신이 타고 있던 순찰차에서 바로 달려 나와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운전석 옆 창문으로 달려 왔다. 피해자는 그 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운전석 옆 창문을 매우 세게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큰 소리를 질렀는데, 영상으로 확인되는 그 두드림의 강도가 상당히 커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교통경찰용 야광조끼를 입고 있어, 야간에도 경찰관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이라 자신의 차량 창문의 썬팅 때문에 경찰관이 자신의 차량 문을 두드리는 장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 운전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여는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좌회전 등을 하면서 무리 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 차량의 창문에 썬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외부의 사물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성 되는 다음과 같은 사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를 촬영한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 옆에 바로 붙어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며 차량 손잡이를 잡아 차문을 열고자 시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바, 운전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석 바로 옆에서 누군가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이를 열고자 강하게 시도하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좌측으로 회전하여 차량을 운행하여 갔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은 회전 운행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의 손잡이를 붙잡고 피고인 차량의 창문에 바짝 붙어 창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피고인 차량을 따라갔던 것이 확인이 된다. 그렇다면, 창문 바로 옆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의 차량 손잡이를 붙잡고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358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차량의 손잡이를 잡고 있는 사실 자체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 창문 바로 옆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하차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위 차량을 후진하였다가 피해자가 서 있는 쪽인 좌측으로 회전하여 계속하여 운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차량 옆에 바로 붙어 따라오는 과정에서도 속력을 내어 계속 운전해가는 것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적어도 간접적으로는 유형력을 행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채 차량을 계속 운전해 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차량에서 손을 떼도록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운행 차량 바로 옆에서 문을 두드리며 정차를 요구하는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자신의 차량을 회전한 후 속도를 높여 운행함으로써 이를 따라가던 피해자가 넘어지도록 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자 경찰관의 명령에 응하여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이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도록 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km 이상을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는데, 이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크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대체로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도주하다가 비교적 우발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석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