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56

범죄사실 2014고단1956 피고인과 B은 일명 C과 함께 문서 위조를 통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거두기로 공모하고, 일명 C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은 일명 C과 공모하여, 2013. 8. 21. 11:00경 부천시 원미구 D, 1층에 있는 E 운영의 'F'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2대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KT휴대전화 및 SK휴대전화)의 각 가입자 고객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서울 송파구 I아파트 101동 201호'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G의 서명을 하고, B은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의 계좌번호 및 예금주란에 '국민,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일명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B은 일명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인 E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과 위조된 공문서인 G,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B은 일명 C과 공모하여, 2013. 8. 21. 11:00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F'휴대전화 판매점에서, G 명의로 KT이동전화 및 SK이동전화를 개통하면서 피고인 A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위조된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합계 1,909,600원(1대당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등에 의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2133 피고인은 B, 일명 C과 함께 함께 문서 위조를 통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거두기로 공모하고, 일명 C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결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일명 C과 공모하여, 2013. 8. 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 운영의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2대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각 가입자 고객명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충북 청 주시 흥덕구 Q'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Q의 서명을 하고, B은 워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의 계좌번호 및 예금주란에 'R, 대구은행, S'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일명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0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B, 일명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인 T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과 위조된 공문서인 O, R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 및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 일명 C과 공모하여, 2013. 8. 27.경 피해자 M 운영의 위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O 명의로 LG이동전화를 개통하면서 피고인은 O인 것처럼, B은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O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위조된 O, R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시가 합계 1,913,600원(1대당 956,800원) 상당의 옵티머스G2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U, W, X, Y, Z, AA,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피해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캡쳐한 사진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수사보고(부천 및 인천지역 피해 장소 확인경위), 수사보고(시흥지역 피해 장소 확인), 수사보고(원주, 여주 및 이천지역 피해 장소 확인 및 피해대리점 상대수사), 수사보고(부산, 창원지역 피해 장소 확인 경위 및 피해대 리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울지역 피해 장소 확인 경위 및 피해대리점 상대수사), 수사보고(마산합포구, 창녕지역 피해 장소 확인 경위 및 피해대리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공모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미수의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고, 위 항소심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이 병합·심리될 것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