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다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접객 영업자는 해당 업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5. 23: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위 C다방에서, 음성군청에 호프 업종으로 신고한 상호인 D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휴게음식점인 C다방의 상호를 간판으로 표시하고, 음향 및 반주시설인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채 손님인 E 등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식품위생법 등 검거보고 1. 현장촬영사진 및 영업장 간판 등 촬영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및 영업신고증 사진 및 사본 1. 풍속업소 단속사항 유선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출동경찰관 촬영동영상 자료 1. 각 수사보고(3층 노래방 기기에 대한 보고,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보고, 112 신고 출동당시 현장촬영 영상 저장 CD 편철, 영업장 간판 등 상호 및 업종 표기 확인, D 간판 제작 의뢰일자 확인-2017. 7. 13.경) [ 피고인은 C다방 3층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국에 있는 딸이 귀국하면 가족끼리 즐기기 위하여 설치한 것일 뿐,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J,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및 출동경찰관 촬영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C다방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2017. 7. 13. 위 C다방을 일반음식점인 'D'로 변경하는 신고를 마치고 2017. 7. 14. D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주류판매신고를 마친 사실, 한편 F은 피고인이 C다방을 인수하기 전에 위 C다방에서 거주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단속 당일(2017. 7. 15.)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C다방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F을 쫓아낸 사실, F은 이에 앙심을 품고 'C다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3층에서 노래방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파출소에 신고한 사실, 파출소에 근무하던 순경 J, K은 위 신고에 따라 2017. 7. 15. 23:19경 위 C다방을 방문하여 다방에서 술을 판매하였는지 여부 및 노래방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단속한 사실, J, K이 3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3층은 가정집이라고 하면서 거부하다가 돌연 '친구가 와 있는데 별 문제 없다, 올라오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 2명을 인도하여 함께 3층으로 올라가서 노래방 기기가 설치된 방으로 안내한 사실, 위 경찰관 2명은 위 3층 방에 노래방 기기 및 노래방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방에 E가 맥주와 안주 접시를 가지고 노래방기기를 켠 채 앉아 있음을 발견하고 E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다시 화를 내면서 경찰관들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재촉한 사실, 위 경찰관들은 2층 C다방으로 내려왔다가, 이후에 출동한 G, I 순경 등과 함께 23:27경 다시 3층으로 올라가 재차 노래방 기기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번에는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를 막아섰던 사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힘으로 밀치고 3층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계속 저항하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동영상은 피고인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단속의 과정에서 촬영된 것이므로 적법하게 취득된 증거라고 할 것인데,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다방 3층 방 한 칸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 E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E는 이 법정에서 C다방 3층 방에 잠시 앉아 있었을 뿐, 실제로 노래를 부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위 노래방 기기와 조명이 작동하고 있었고 재떨이에 담배 3대 정도를 피운 흔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간판에 제대로 된 표기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였음에도 위 영업장의 위층방 1칸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노래방 기기는 손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딸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간판에 업종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업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 고의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노래방 기기의 규모나 설비가 영세하고 실제로 위 기기를 통하여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E가 노래방 이용의 대가로 실제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년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5. 23: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위 C다방에서, 'C다방에서 술을 팔고 노래방기기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소속 경장 J, 순경 K으로부터 사건 현장에 관한 확인을 요구받자 '사업자등록증만 보고 꺼지면 되지. 왜 가정집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냐. 3층은 들어가지 말아라'고 말하며 위 경장 J의 팔을 잡았고, 위 현장에 지원 출동한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순경 I(24세), 피해자 순경 G(여, 25세)가 3층으로 올라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I의 어깨를 세게 밀어 위 피해자 I을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 G의 오른팔을 잡고 손으로 긁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속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로 방문한 단속경찰관 2명을 안내하여 3층으로 올라갔다가, 경찰관들이 E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노래방 기기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채증활동을 하자 마음을 바꾸어 경찰관들을 내려 보냈고, 위 2명의 경찰관들은 이후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다시 3층 노래방 기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하여 3층에 올라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명백한 거부의 의사를 밝히면서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된 이상 올라가서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시도한 사실, 그러한 과정에서 격분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저항하였으나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단속에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마음을 바꾸어 경찰관들의 조사를 거부하였다면 경찰관들이 범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시 3층에 진입하는 것은 강제처분인 수색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경찰관들로서는 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긴급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일단 긴급 수색을 하고 사후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다. 물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음식점의 관리인은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경찰관이 당해 음식점에 출입하겠다고 요구하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경찰관의 출입권한은 당해 영업장소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3층은 당해 영업장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관의 출입권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C다방은 위 검사의 대상이 되는 풍속영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수색에 대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