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58

범죄사실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E 조성사업지구 내 E 운동·휴양지구 개발사업의 수행에 따른 건설 및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F 주식회사(이하 'F'라 함)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산 관리, 운용, 처분 및 사업시행에 관련된 계약에 필요한 제반 업무 등을 위탁받은 회사로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0. 11. 15.경부터 위 F의 공동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위탁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사업허가, 시공관리, 홍보, 분양, 마케팅 등 기술 및 개발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던 중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함) 대표이사 J과 그 회사가 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브랜드 'K' 상표에 대하여 그것을 피해자 회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계약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체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탁받은 F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I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하게 될 K 상표 사용대가인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수수료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속칭 '리베이트'를 계약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I 대표이사 J과 K 상표 사용에 관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J으로부터 상표사용계약이 체결되면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계약금액의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교부받기로 논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2. 13. 서울 강남구 L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F 회사와 I 대표이사 J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K 상표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브랜드서비스약정(이하 '브랜드서비스'와 '상표사용'은 같은 의미)이라는 사전계약을 체결한 다음, 정식계약체결 전인 2010. 12. 30.에 계약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금 1억 원을 선지급하고, 2011. 2. 8. 피해자 회사 및 위 F의 이사회로부터 브랜드서비스계약체결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자 2011. 3. 30. 피해자 회사와 I 사이에 22억 7,000만 원을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브랜드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브랜드서비스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자,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리베이트 지급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M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향후 위 22억 7,000만 원짜리 계약에 대한 잔금 지급 및 2차로 진행될 57억 원짜리 계약 체결과정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을 받음과 동시에 그에 대한 대가로 위 1차 22억 7,000만 원짜리 계약체결에 대해 2억 원, 나중에 2차로 체결될 57억 원짜리 계약에 대해 10억 원 등 합계 12억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기로 하는 이면합의를 하였으며, 2011. 4. 11.에 피해자의 자금으로 1차 계약에 대한 계약금 잔액 1억 2,000만 원을 위 I에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K 상표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와 I와의 사이에 브랜드서비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I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위탁업무를 처리하면서 위 J과 'K' 상표에 대한 사용계약체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 J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상표사용계약이 체결되면 그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는 논의를 계속 해 오던 중 2011. 3. 30. 서울 종로구 M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마침 그날 피해자 회사와 I와의 사이에 위 22억 7,000만 원짜리 브랜드사용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자 향후 잔금 지급 및 2차 계약 체결과정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위 J으로부터 위 1차 22억 7,000만 원짜리 계약체결에 대해 2억 원, 나중에 2차로 57억 원짜리 계약이 체결되면 10억 원 등 합계 12억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기로 하는 이면합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J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2억 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위 I에게 K 상표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1. 12. 26. 위 브랜드서비스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J, Q, P 의 각 법정진술 1. P의 고소장 1. 브랜드서비스약정 1. F 제2회 이사회의사록 1. D 제6회 이사회의사록 1. D 제1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1. 브랜드서비스계약서 1. R의 진정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기재 부분 1. 이면계약서 1. 수입금관리계좌 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9조,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공소사실 부분이 있고, 배상명령은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음이 전제되어야 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업무상 배임에 한함)] 10월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인 제도 및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리베이트를 영득하려 하였다는 점,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실제 피고인이 이득한 금원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실제 손해 산정은 어렵다는 점,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던 F도 피해자 회사에 수익이 발생하여야 수익을 얻는 구조여서 피고인도 이 사건 사업 성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