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78

범죄사실 [2019고단37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 오후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앞 주차장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으로, 약칭) 0.05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 14:5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인근에서, B으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받고 약 0.8g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3. 23: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에서, B으로부터 대금 35만 원을 받고 약 0.5g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19고단54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24. 02: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안전센터' 인근에서 I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4. 23:00경 포천시 J에 있는 "K" 뒤편 주차장에서 L에게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약 0.09g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78]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보자 B에게 보낸 편지 및 접견서신 내용 사본 첨부 관련), 편지, 메모, 수사보고(제보자 B, 피의자 A 상호간 통화내역 첨부 관련), 통화내역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력: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자 B 본 건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후단경합, 재판진행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5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2017. 4. 중순경 이 사건과는 별도의 필로폰 매도 및 투약 혐의로 체포되기도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사실은 그 체포 이전인 2016. 11. 16.경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자진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인 점, B은 대전교도소에 재소 중인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의 편지 수발신 등에 도움을 준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언젠가는 본인의 범죄사실도 신고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견딜 수 없어 먼저 자수를 하게 된 것이라고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 및 메모를 제공하기도 한 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사실을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그 사실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수사기관에서 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증언까지 하였는데, B이 위증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의 증언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B에게 "형님(B)하고 저랑 거래를 한 것을 알고 있지만 이제는 형님(B)과 저는 거래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라는 내용 즉, 피고인과 B 사이에 필로폰 거래가 있다는 취지가 적힌 편지(증거기록 34쪽)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019고단5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제공 내지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9고단3778 범행: 10만 원(1항) + 40만 원(2항) + 35만 원(3항)85만 원, 2019고단5412 범행: 10만 원(1항) + 30만 원(2항)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고단3778]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재차 이뤄진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2019고단541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뤄진 것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