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와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다른 전달책에게 재전달하거나 지정 장소에 은닉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인출하게 하고, C 등 현금수거책들은 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현금을 교부받아 지하철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 넣거나 D 등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현금수거책 내지 다른 전달책을 확인할 수 있는 암호를 전달받은 다음 그 지시에 따라 지하철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서 피해금을 수거하여 다른 전달책에게 순차 전달하거나 지정 장소에 은닉하는 등 속칭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경 위챗 앱으로 알게 된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위와 같은 전달책 역할을 하면 교통비와 별도로 건당 12만 원 내지 2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2022. 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당신 명의로 대포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위 사건에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내가 보낸 직원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5경 경기 파주시 송학1길62에 있는 길에서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 95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불상의 현금수거책은 같은 날 17:13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에 있는 온수역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 위 950만 원 중 775만 원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5615만 원을 은닉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온수역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서 위 5615만 원을 꺼낸 다음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5길에 있는 길에 주차된 자전거 바구니에 은닉하여 불상의 전달책이 수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2. 2. 21. 18:00경부터 2022. 3. 14.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억 3606만 원을 교부받아 불상의 전달책에게 순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22. 2.경 불상지에서 위챗 앱으로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전달책에게 순차 전달하면 교통비와 별도로 건당 12만 원에서 2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2. 3. 11.경 불상지에서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앱을 통해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5-2에 있는 이수역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 숨겨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꺼내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날 12:52경 위 이수역 역사 내 물품보관함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이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1175만 원이 포함된 범죄수익 합계 3300만 원을 꺼낸 다음같은 날 14:0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량진역 화장실에서 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2. 2. 21. 18:00경부터 2022. 3. 14.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지원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인 피해금 합계 21억 137만 원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위챗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성명불상의 상선 범행장면 및 동선ㆍ역동선 확인-홍대입구역, 성명불상의 상선 동선 추적-합정역, 2. 21. 영등포구 K 수거 장면 확인, 2. 21. 구로구 L 수거 장면 확인, 2. 22. 구로구 M 수거 장면 확인, 2. 22. 구로구 N 수거 장면 확인, 2월 24일 저녁 자전거 범행, 2월 24일 자전거 범행 및 공범자 관련, 3월 2일 자전거 범행 및 차량번호 특정, 3월 3일 영등포구청역 화장실 범행, 2월 28일 범행 관련 CCTV 열람, 피의자 O CCTV 영상에서 범행 장면 확인-3. 2., 3. 3., 피해자 추가 관련) 1. 수사보고(본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은닉 방법 확인)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고 사기죄의 공범들 사이에서 옮긴 것으로 ‘은닉’에 해당하지 않고 편취한 재물을 공범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것은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이면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실행행위에도 해당하므로 그 죄수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해야 한다. 2.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는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의 취득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할 목적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등으로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범죄수익의 은닉이라 함은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737 판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이나 피해자의 추적을 철저하게 따돌릴 목적으로 여러 단계의 전달책을 두고 그 전달책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유통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그 돈의 행방을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범죄수익의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한 ‘은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대상이 공범이라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보호법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사기죄와 별도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와 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두 죄의 죄수는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은닉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편취한 범죄수익에 대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각 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각 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 횟수가 88회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27억 원을 넘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들의 검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