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578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3. 00:5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승용차 콘솔박스와 글러브박스 안에 피해자가 각각 보관 중이던 현금 8,000원과 시가 1,200원 상당의 캔 커피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 0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6. 00:10경 부천시 E,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8. 00:01경 군포시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90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22. 23:20경 부천시 K에 있는 'L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5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이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1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36 5.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1. 21:44경 인천 남동구 N에서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O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아래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5,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화장품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198 7. 사기 피고인은 2019. 7. 6. 20:00경 부천시 Q에 있는 'R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사실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인양 행세하며 피해자 S에게 소주 2병, 맥주 1병, 제육볶음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339 8. 절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이 주차해 두었던 번 호 불상의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서랍에 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PRADA'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9. 사기 피고인은 2019. 6. 21. 19:30경 부천시 V에 있는 'W주점'에서 피해자 X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병맥주 8병과 한치, 골뱅이 소면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477 10. 사기 피고인은 2020. 3. 30. 00:47경 광명시 Y에서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1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25.경부터 2020. 3. 30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가 분실한 11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538 12. 사기 피고인은 2019. 1. 3. 23:50경 부천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칠면조 안주, 한치, 맥주 4병, 소주 2병을 제공받았다. 13. 사기 피고인은 2019. 5. 13. 02:00경 부천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술집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 11병, 마른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3157 14. 절도 피고인은 2019. 6. 14. 03:02경 부천시 AI건물 AJ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AK이 주차해둔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앞좌석 재떨이칸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80 15. 2018. 11. 29.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9. 11:40경 수원시 권선구 AL 소재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결제수단이 없고 처음부터 돈을 지불하지 아니할 마음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즉석에서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한치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16. 2019. 4.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2. 23:00경 안산시 단원구 AO 소재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결제수단이 없고 처음부터 돈을 지불하지 아니할 마음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4병, 훈제삼겹살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17. 2019. 9. 19. 범행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9. 9. 19. 00:23경 안양시 만안구 AR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S의 소유인 AT SM5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문을 열고 수납함과 피해자의 외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9. 02:20경 안양시 만안구 AU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V 소유인 AW 1톤 화물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답배 1갑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9. 19. 00:23경 안양시 만안구 AX 소재 피해자 AY이 운영하는 'AZ' 주점에서, 처음부터 돈을 지불하지 아니할 마음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18. 2019. 11. 24.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4 19:40경 안산시 단원구 BA, 1층 소재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BC' 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결제수단이 없고 처음부터 돈을 지불하지 아니할 마음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소주 2병, 수육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19. 2020. 2. 15. 절도 피고인은 2020. 2. 15. 02:27경 부천시 BD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E 소유인 BF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 2020. 3. 4.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3. 4. 22:08경 안산시 상록구 BG 소재 피해자 BH이 운영하는 'BI' 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결제수단이 없고 처음부터 돈을 지불하지 아니할 마음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소주 2병, 두부김치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0. 3. 4. 22:57경 안산시 상록구 BJ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K 소유인 BL 쏘렌토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뒷좌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롱패딩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N, BO, BP, F, BQ, C(사본), I(사본), BR(사본), BS(사본), BT(사본), BU, BV(사본), BW(사본), BX(사본), BY, BZ(사본), CA(사본)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유전자 감정서, 사진(피의자가 두고 간 휴대폰과 차량 열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누범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4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0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20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음식대금영수증(미납) 2020고단2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0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B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2020고단2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G의 각 진술서 1. 피해금액 영수증, 현장사진 2020고단3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20고단3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P, AY, AS, AV, BB, BE, BH, BK의 각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4까지 각 죄, 제2의 나. 죄, 제3 내지 9, 12 내지 17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4 까지 각 죄, 제2의 나. 죄, 제3 내지 9, 12 내지 17죄 상호간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3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5 내지 19 기재 각 죄, 제2의 가. 죄, 제10, 11, 18 내지 20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사기범행(무전취식)을 반복하였고, 특히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지속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여럿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무전취식 범행 또는 절도 등 범행이어서 건전한 일반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액을 떠나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액(합계 약 860만 원)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