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25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 전주지방법원에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2010. 12. 1. 전주지방법원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인 사람인바, 그 주된 내용은 Col 2010. 5. 28.경 D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직후, 당시 E 후보인 F과 그 측근인 피고인에게 C이 점유하고 있는 폐천부지를 F이 E에 당선되면 불하해 주는 대가 및 선거자금 명목으로 위 2억 원 중 8,400만 원을 기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2010. 5. 28. 경 C D에게 2억 원의 차용을 부탁할 당시, D이 당시 E 후보자인 F의 보증을 직접 요구하였고, 그 요구를 C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므로 F을 보증인으로 결정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D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2010. 11. 3. 경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제 (피고인)가 C으로부터 D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그 조건으로 F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F을 만나는 자리에서 F에게 선거 막바지인데 돈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면서 F을 데리고 가 F이 차용증에 보증하였다.', 'F은 당시 2억 원 전체가 선거자금 명목으로 제(피고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이라는 사람이 던진 맥주병에 얼굴을 맞아 다친 상처와 관련한 성형수술비 명목으로 3,000~4,000 만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2. 범죄사실 가. 전주지방법원 2010고합246호 등 피고인 F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중 2011. 4. 25.자 재판기일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1. 4. 25. 10:00 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 고함246호 등 피고인 F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F을 보증인으로 세우자는 의견은 증인(피고인)과 C 중 누가 먼저 제안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제 (피고인)가 먼저 했습니다. 가다가 보증인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제가 전화를 드렸을 것입니다. 'F이 보증인으로 어떨지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G이 던진 맥주병에 맞아서 다친 상처와 관련한) 성형수술비로 얼마가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총 합해서 3,000 에서 4,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F에게 차용금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나요?”라는 질문에 “D으로부터 빌리는 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피고인)은 위(검찰) 2회 조사에서 'F은 당시 2억 원의 차용증에 보증을 하였고, 제(피고인)가 F에게 처음 위 사정을 얘기할 때 C도 위 2억원중 중 개인적으로 반 정도를 사용한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2억 원 전체가 선거자금으로 제가 받을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선거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뒤, 계속되는 질문에 "제가 검찰에서 선거자금으로 받았다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전주지방법원 2010 고합246호 등 피고인 F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중 2011. 6. 20. 자 재판기일에서의 위증 피고인은 2011. 6. 20. 10: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합246호 등 피고인 F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증언하였으며, 당시 재판장으로부터 전회 증언에서 행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검사의 "당시 검찰 2회 조사시) 증인은 '당시 F이 임실에서 전주까지 와서 불하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장소에 가서 2억 원짜리 차용증에 연대보증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C으로부터 D 게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그 조건으로 F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F을 만나는 자리에서 F에게 선거 막바지인데 돈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면서 위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F이 이를 받아 들여 위와 같이 부동산중개소로 함께 가서 F이 차용증에 보증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는데, 증인(피고인)은 이렇게 진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계속되는 검사의 "그 다음의 '그렇다면 결국 F 입장에서는 8,400만 원이 C이 D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맞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당시 F은 2억 원의 차용증에 보증을 하였고, 제가 F에게 처음 위 사정을 이야기를 할 때 C도 2억 원 중 개인적으로 반 정도를 사용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2억 원 전체가 선거자금으로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라고(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증인이 진술하지 않은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선거자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이 법원 2010고합246호 등) 1. 증거목록(이 법원 2010 고합249호)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및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제4회) 사본 1. 수사보고(공판조서 사본 첨부) 1. 각 일부 변호인의견서 사본 및 양심선언문 사본 1. 이 법원 판결문(2010고합246, 249, 2011고합18, 19, 127) 및 대법원 판결문(2012E3969)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진료차트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가의 부분(F을 보증인으로 세우자는 의견의 제안자 부분)에 대하여는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이 보증인을 요구한다고는 말을 꺼내면서 누구를 보증인으로 할 것인지를 논의하다가 자연스레 F으로 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는데 그로부터 약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보증인을 제안한 사람의 선후관계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추측성의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고, 나. 범죄사실 가의 부분(성형수술비 액수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검사의 질문취지를 '병원에 수술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 이외에도 'G이 던진 맥주병에 맞아 다친 상처를 치료하는 데에 들어간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로 이해한 나머지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며, 다. 범죄사실 가의 부분 (F에게 선거자금이라는 차용금의 용도 언급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기억에 부합한 진술이고, 라, 범죄사실 가의 부분 및 나의 , 부분(F에게 차용금의 용도가 선거자금이라는 것을 언급하였다는 취지 등을 검찰에서 진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는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것인데도 이를 조사자 증언만으로 이를 위증으로 인정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또 그 전날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술을 마시고도 전혀 잠을 자지 못한 채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관계로 제대로 조서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상태에서 날인한 것이며 그 다음날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당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읽어본 후 곧바로 잘못 기술된 부분을 지적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결코 위중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의 인정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C은 2004년경부터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하 '이 사건 지방선거 '라 한다)에 이르기까지 FC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E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을 지지한 소위 '구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선거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측근이고 피고인은 C의 고향 후배로서 2004년 E 보궐선거 즈음 C의 소개로 F을 알게 된 이후 2004년, 2006년 선거에서 F을 적극적으로 도왔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도 F의 선거캠프에서 2010. 3. 21.부터 같은 해 5. 3.까지 선거사무장을 맡는 등 핵심 측근으로 F을 도왔으며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이 군수로 당선된 이후에는 군수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기까지 한 사실,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 막바지에 이른 2010. 5. 27. 경 F에 대항한 무소속 후보들이 단일화에 성공한 이후 선거 후반 판세가 요동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에게 추가 선거자금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실, C은 2010. 5. 28.경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D이 보증인을 요구함에 따라 이 전주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가서 C이 2억 원을 차용하여 2010. 10.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보증인으로 서명하고 돌아왔고, 그 후 C은 위 채무의 불이행시 국유지인 전북 임실군 H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불하와 동시에 그 소유를 D 등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의 매도대리인으로 기재된 사실, C D으로부터 위 2억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1억 7,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하고, 5,400만 원은 F의 선거운동원이자 선거기간 중에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I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달하였으며, 위 8,400만 원 중 1,100만 원이 실제 F의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사실 가의 부분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1. 4. 25.자)의 기재에 의하면 F을 보증인으로 세우자는 의견을 피고인과 C 중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이라고 단언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측 주장과 같이 추측성으로 답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비록 이 부분에 관한 위와 같은 답변 부분에서 그 경위에 관하여 마치 추측성인 듯한 진술이 있긴 하지만 그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증언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그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단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그 경위에 관한 진술 역시 추측성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선후관계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마치 명확히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는 것 자체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한다(대법원 1981. 6. 25. 선고 81도118 판결 참조). 그 뿐 아니라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금전의 대주인 D은 그 대여 이전에 C으로부터 그 돈을 자신이 모시는 E 후보자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C에게 E 후보자의 보증을 직접 요구하였고 C 역시 그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D은 두 번에 걸쳐 증언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C에게 보증인을 요구하였지만 E 후보자를 보증인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나중에는 이를 번복하여 위와 같이 중언하였는데, 허위진술의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이외에도 4억 원을 더 빌려준 적이 있는데 만일 C이 잘못 되기라도 하면 자신의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C에게 유리하게 증언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그 이유가 충분히 수긍이 갈 뿐 아니라 최초 증언 때에는 E 후보자를 보증인으로 요구하였냐는 질문에 답변을 아예 하지 않거나 또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거나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그 답변을 회피하여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두 번째의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다), C은 위 8,400 만 원이 이 사건 임야의 불하의 대가임과 동시에 선거자금인지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그 후 수사기관에 그와 같은 진술은 음해와 음모에 의한 것이고 사실은 C 자신과 피고인의 개인적인 금전 차용에 F이 보증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양심선언문을 제출하였는데 그 양심선언문 상으로도 F을 보증인으로 세우자는 제안을 C 자신이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과 피고인 중에 F을 보증인으로 내세우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은 C인 것으로 보이고 C과 함께 D으로부터의 금전차용 및 F의 보증 과정에 같이 개입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위와 같이 피고인 자신이 먼저 제안을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에 해당한다. 다. 범죄사실 가의 부분 앞서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검사의 질문은 “성형수술비로 얼마가 들었나요?"라는 것이어서 그 문언자체만으로는 명확히 성형수술비의 액수만을 묻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이처럼 성형수술비가 얼마 들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 수술비만을 언급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그로 인한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까지를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성형수술과 관련하여는 피고인이 부담한 금액은 4,319,260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건강보험공단의 부담부분까지 부담한다고 하여도 600 여 만 원에 그친다)에 불과한데, 이는 피고인이 증언으로 성형수술비라고 밝힌 액수(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와는 현격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밝힌 액수 중 실제로 성형수술비로 지급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마땅히 없는 점, 성형수술비에 관한 이와 같은 질문과 답변은 피고인이 C으로 받은 8,400만 원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액수의 수령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우선 피고인의 얼굴을 다치게 한 사람은 G이고 C은 아닌데도 C이 피고인에게 그와 관련하여 1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는 것 자체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범죄사실 가의 3 부분 위 기초사실의 인정에서 설시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후보 F이 이 사건 차용중에 보증인으로 서명한 2010. 5. 28. 은 이 사건 지방선거를 불과 4-5일을 앞둔 시점으로서 이처럼 선거 직전에는 선거운동에 바빴을 것이므로 F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임실에서 전주까지 가서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F의 선거운동을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받은 위 8,400 만원 중 1,100만 원이 F의 선거비용으로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차용하면서까지 F의 선거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다가 이 사건 수사의 진행 중 F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F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된 사실 등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차용금의 용도로 선거자금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한다. 마. 범죄사실 가의 부분 및 나의 , 부분(이하 '이 사건 검찰진술기재 부분'이라 한다)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인 이 사건 검찰진술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이를 증명할 만한 영상녹화물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J의 증언만으로는 그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777 판결 참조)는 점은 피고 인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그 신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제1회 피의자 신문 당시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제1회 조사 시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진술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그 진술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검찰진술기재 부분이 진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20:10 경 조사장소에 도착하여 20:20 경부터 22:50경까지 조사가 행하여졌고 22:50경부터 23:00경까지 그 조서의 열람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열람의 결과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필로 '없음'이 기재되어 있는바,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실질적인 신문부분의 분량이 4쪽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그 열람시간인 10분은 결코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인데다가 수면을 거의 못 이루어서 그 열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소환된 08:30 경 이후 조사가 시작된 20:20 경까지는 검찰청 구치감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시간도 2시간 30분(분량이 14쪽에 이르는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열람한 시간을 제외하면 그 실질적인 조사시간은 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한다) 정도이며 그 내용도 주로 혐의에 대한 추궁보다는 1회 진술시 사실과 다른 부분에 관한 진술에 치중된 것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나 더 할 말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술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를 갖고 추후 또 진술하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예전 조사 시(2회 조사로 기억됨) 제가 에게 선거 막바지인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F과 함께 부동산중개소로 가서 F이 차용증에 보증을 서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여 보니 제가 착오에 의해 잘못 진술한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하여 보니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돈을 많이 써서 차용을 하고자 하니 보증을 서달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피고인은 비록 같은 증인신문기일에 다시 번복하기는 하였지만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진술한 것은 맞다고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자신의 진술과 달리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조서의 정정을 요구한 것이라기보다는 제2회 피의자 신문 시 진술한 내용이 착오에 의한 잘못된 진술이니 이를 번복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검찰진술기재 부분의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검찰진술기재 부분의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부정하는 취지의 피고인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 범죄군 제1유형(위증)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6월~2년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상한의 가중)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까지 7회의 이종 벌금전력이 있을 뿐 동종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자신의 방어권 연장선상에서 증언을 한 측면이 있고 더군다나 대상 형사재판결과 실형을 선고받아 상당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위 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쁜데 더군다나 피고인은 같은 심급에서 2회에 걸쳐 위증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마쳐질 때까지도 그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