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2017고단154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7. 12:13경부터 같은 날 12:23경까지 사이에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58에 있는 기아자동차 영동지점 앞 영동역 방면의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도로의 가운데에 서서 약 10분 동안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등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는 행위를 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12:26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영동경찰서 F지구대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들이 한번 봐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사 G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4 피고인은 2017. 12. 17. 19:00경 자신의 전처인 H이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H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K병원 장례식장 사무실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H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식당에 있던 H을 찾아가 때리고 도망가는 H을 쫓아다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16경 위 장례식장 1층 출입구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장례식장 직원인 L이 제지하며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L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장례식장의 운영자인 피해자의 장례식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매, 근무일지 사본 1부 1. 현장 동영상 자료 CCTV 영상 CD 1매 2018고단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H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업무방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장소와 피해자 측 직원들의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 측 직원들의 관계, 피해자 측 직원들이수행하던 업무의 종류 및 내용과 당시의 주변 정황,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부분 범행의 내용과 정도, 그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업무방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장례식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당시 영업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측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 측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상태를 만들어 피해자 측 직원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상한에다가 업무방해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다시 2015. 6. 11.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동종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이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측 직원들인 L,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어린 두 자녀 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44 사건 중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19:16경 판시 업무방해 범죄사실 기재 장례식장 1층 출입구에서 그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장례식장 직원인 피해자 L(61세)이 제지하며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