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20:50경 김천시 C에 있는 D공장 앞길에서 피해자 E(34세)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F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들어 있던 삽을 가져와 이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재차 위 삽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것을 피해자가 위 삽을 함께 잡고 밀고 당기고 하던 중 피해자를 인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좌상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위) 및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50

범죄사실 1.2013고단950 가.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전자제품 조립업체인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외국인고용업무를 담당한 자로, 2012. 1. 하순경부터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D' 및 'E'에 접속하여 '휴대폰 생산직 사원 모집, 월급여 180만원'이라는 취지의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2012. 10. 27.경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어학연수 체류자격자인 중국인 F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19.부터 2012. 10. 9.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총 172명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자제품 조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상무이사인 A이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172명을 고용하였다. 2.2013고단1230 가. 피고인 A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전자제품 조립업체인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외국인고용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2012. 1. 31.부터 2013. 2. 15.경까지 관광비자만 있을 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없는 중국인 G을 위 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자제품 조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상무이사인 A이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G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외국인 신병처리 보고, 압수물품 자료 분석보고) 1. 사업자등록증, 등록외국인대장, H 등 긴급보호서, 취업외국인 명단, 심사결정서, 자료분석명단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부당한 이득을 올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빼앗고 외국인 출입국관리 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불법고용한 외국인의 숫자가 173명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작업이 힘든 생산업체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사회적 여건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5. 21.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밤가시7단지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이마트 탄현점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21. 23:4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이마트 탄현점 앞 도로를 후곡마을 쪽에서 파주 쪽으로 그 곳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 ~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하다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다마스 승합차를 수리비 합계 2,684,786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840,96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사고현장, 가해차량,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1. 각 피해차량수리비견적서(D, F)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던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종래 1건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로써 물적 손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측정된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0:2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정문 안에서 근무 중이던 같은 경찰서 C 소속 의경 D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위 의경을 향해 3~4회 휘두르고, 귀가를 종용하는 위 의경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어 위 경찰관의 경계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입원진료 확인서 등 제출건) 1. 진단서, 입원진료확인서, 장애복지카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3급인 점, 재물손괴죄로 4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 16:4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지동 못골시 장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196 관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1: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객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 17: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객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약 0.8그램)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10. 하순 22:30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덜어내고, 그 은박지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4. 11. 중순 17:00경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덜어내고, 그 은박지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1:0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터미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10. 하순 22:00경 대구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D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휴대전화 통화내역, D, A 틱톡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리에 관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04,000원(190,000원(필로폰 1g의 소매가) × 0.8 x 2회 수수 추정하고 수수한 필로폰을 성명불상자에게 무상으로 건네준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그 필로폰을 수수한 행위로 추징하는 이상 중복하여 추진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00,000원(100,000원(1회분 가격) X 3회 투약을 추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각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3년 8월 나. 피고인 B 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각 징역 10월 ~ 2 년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3년 8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징역 10월)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형님, 주변 정리할 돈이 좀 필요한데 2,000만 원만 빌려 주시면 2015. 3. 31. 내가 가지고 있던 NCT 기계 매도 잔금을 받아 반드시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개인채무가 약 8,000만원에 이르러 매달 지급해야 할 이자만 해도 약 100만 원이 넘었고, 생활비도 모자라는 상황이었으므로, NCT 기계를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 이자 명목으로 18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전에도 금전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말경 고양시 덕양구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20152492₁). 2. 피고인은 2015. 8. 7.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마트 인근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 2층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2015고단2492). 3. 피고인은 2014. 1. 17.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 인근에 주차한 F 운행의 BMW 승용차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2015고단3209).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제1, 2 의 각 사실(2015고단2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성분 감정의뢰 1. 각 감정의뢰회보 1. dna 감식결과 일치자에 대한 해당사건 처리 여부 등 의뢰 1. 각 감정결과회보 1. 사건 관련사진(간이 시약검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제3의 사실 (2015고단3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및 필로폰 수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조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판시 제1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을 고려할 때 마약 관련 범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 3 죄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활을 돕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좋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기초사실] D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E산림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F는 위 선거 당시 산림조합의 조합장이자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위 D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이고, 피고인 A 은 위 D의 여동생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가 여성 조합원과 함께 모텔에 출입한 내용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사실을 E 산림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2. 28. 전북 G에 있는 D의 집에서, D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DI 가입한 문자 발송 사이트인 '뿌리오'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B는 E 산림조합원 1,275 명의 전화번호를 클릭하고, 문자 내용 란에 &amp;lt;알림&amp;gt; E 산림조합 민원조사 결과, 민원내용 : 2014년 10월 28일(화요일) 오후 2시경 "조합장은 근무시간에 H 관용 산타페 차량을 이용하여 묘령의 여인과 무주군 I에 있는 J모텔을 출입하였다"는 민원에 대하여 산림청 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장의 진술은 "조합장 모임 K 참석 후 조합원 면담을 위해 모텔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출처(산림청)이라고 입력하고, 피고인 A은 발송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E 산림조합원 1,275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인 F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전북 L에 있는 E 산림조합원 M의 집, 전북 N에 있는 E 산림조합원 O의 집, 전북 P에 있는 E 산림조합원 Q의 집에 찾아가 'D이 조합장 후보자로 나왔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D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였다. 나. 선거운동 주체위반 후보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 산림조합원 Q 등 총 8명의 조합원에게 "기분좋은 3월 3일 3겹살데이~ D과 함께하는 3가지 약속 * 행복한 조합 * 깨끗한 조합 *변화되는 조합 우리가 모두 새롭게 만들어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D을 위하여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매수 및 이해유도 지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0.경 전북 R에 있는 S 운영의 T 식당에서 S에게 "U마을이나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E 산림조합원에게 돈을 줘라"라고 말하며 조합원들의 이름이 적힌 쪽지와 함께 5만원권 12 장 총 6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S에게 선거인들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V,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 Y, F,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각 진술서 1. 산림청 이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산림조합중앙회), 가입자 인적사항 및 로그자료, 문자발송내역, 녹취록, W 휴대전화 카카오톡 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M, O, Q,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M, O, Q 각 통화내역, 통화내역분석시스템상 통화내역, 뿌리오 문자사이트 문자발송내역 1. 각 수사보고(산림조합원선거인명부 사본, B 산림조합원 등 상대 선거 문자 발송 관련, B 휴대전화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2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2조, 형법 제30조(후보자비방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선거운동주체위반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제1호(금품제공지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금품제공지시 관련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위법행위가 이 사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산림청의 감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적시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에서 더 나아가 호별방문, 선거운동 주체위반, 금품제공지시 등의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다만, 공동범행의 경우 산림청의 감사결과를 있는 그대로 적시한 것인 점, 개별범행의 경우 호별방문 대상 조합원 및 문자메세지 발송 대상 조합원의 수가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금품이 조합원들에게 제공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21:25경 인천 경인고속도로 가좌 IC 부근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고인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3세)이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안면부 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ran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손바닥으로 대리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23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교통센터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인사거리 방면에서 인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엑센트 승용차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65,666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2: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노래궁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 뼈를 발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승차를 하려고 하여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중 이 가슴 부위에 타격을 당한 점, 2001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E을 밀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D에 대해서는 주먹이 맞지 않아 타격이 없었던 점, 위 동종 전력을 비롯한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취업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D조선소 하청업체인 E에서 족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장물취득·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이슬람사원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F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50 만원 상당의 H 카니발6밴 화물차를 절취하여 온 사실을 알고도 위 승용차를 3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후, 2014.12.29.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경남 고성군 I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J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12. 29. 22:52경 K가 관리하는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주차장에서, K가 평소 손님들이 주차해 놓은 승용차의 열쇠를 시정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0 만원 상당의 L 그랜저XG 승용차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2014. 12. 29.경 위 K의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 도난 신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 G에게 170만원을 공탁한 점, 그랜져 승용차는 피해자 C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586 피고인은 2018. 12. 20.경 고창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동업으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인부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차량 운행 및 일당 지급 등의 사무처리를 하기로 하였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8. 1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력사무소 인부들이 사용할 숙소를 임대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2019. 1. 2.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숙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 중 2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양식장 거래처에 임의로 송금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이 작목반을 운영하면서 체불하고 있던 임금을 변제하는 데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2019.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7.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식장 공사비용 등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양식장을 담보로 H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양식장 공사비용이 아닌 밀린 인건비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양식장 토지 임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 H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9.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에 대응하려면 변호사도 선임해야 하고 돈이 필요할 것 같으니 900만 원을 빌려 주면 H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밀린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차용금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고단141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양식장을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 H에서 정책자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바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양식장을 만드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던 상태에서 정책자금이 대출이 되더라도 이를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4.경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L 트레이드와이드로 중형 화물차량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차량을 M에게 250만 원에 판매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6. 11.경 임의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포함)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대출금 대납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객정보조회표 제출 보고) 1. 수사보고(고창군 H 담당자 상대로 대출 관련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및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및 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및 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금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다 선고기일 직전에 3,000만 원을 이체하여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였다. 피해자 K에게도 선고기일 직전에 800만 원을 이체하여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였고, 판시 사기죄 사건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14. 7. 1. 횡령죄 벌금 70만 원, 2016. 10. 17. 사기죄 벌금 200만 원, 2017. 8. 31. 사기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귀농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업을 한다며 돈만 가져다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0:42경 전북 정읍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처 D과 이혼 소송 등으로 분쟁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가운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D씨는 걸래년이데ㅎㅎE랑 섹스하고 다니네 더러워ㅎㅎ 소문났습게 ㅎ 걸레년에 놀지 마세요 더러워 걔 아는 사람들 알았죠ㅎㅎ내 아들이 아닙니다ㅎE 애기입니다ㅎㅎ저한테 하지 마세요ㅎ더러워ㅎ'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이 출산한 아이는 피고인의 아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1:00경 피고인의 집 현관 입구계단에서 두 손가락을 들어 피해자 C의 눈에 대고 찌를 듯이 하면서 "눈깔 빼기 전에 빨리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실 피고인은 2015. 4. 7. 15:0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E 경매사무실에서 대여금반환청 구소송 승소판결에 의하여 돈을 변제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에게 "이쌍년, 씹구멍 같은년, 너 미쳤냐, 니가 눈이 달렸냐, 니 눈알을 뽑아버릴라, 살인내기전에 나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4.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17. 확정되었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3. 25. 06: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2세, 남)이 운행한 택시를 타고 오다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며 택시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뺨, 귀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우측"을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F에게 위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뭔데,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이어 G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F에게 경위 H 등 6명과 건외 E이 있는 가운데 "애미, 애비도 없는 호로 새끼야. 웃냐?, 웃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택시 운전을 하는 피해자에게 사소한 이유로 고막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 F을 위해 5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판시 전과와 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