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69

범 죄 사 실 2021고단5169 [전제사실] 전기통신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전기통신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보처리장치의 접속 및 처리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거나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연인관계로, 2021.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의 총책(일명 ‘E’) 및 관리책(일명 ‘F’, ‘G’) 등으로부터 전기통신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총책 및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계좌들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나 택배 등으로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각 계좌에 전기통신사기 범죄 피해금이 이체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수원시 일대 및 서울 강남역 일대 등을 함께 돌아다니며 접근매체 수령, 현금 인출, 무통장 송금 등 범죄행위를 같이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8. 25. 14:10경 수원시 영통구 H, 1층 I세탁소 앞에서, 전기통신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J 명의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3개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19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은 2021. 8. 20.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아들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휴대폰이 고장났는데,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해결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접속 애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은 위 팀뷰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9:54경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대출금 중 6,030,000원을 7회에 걸쳐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42,000원을 7회에 걸쳐 O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일명 ‘카카오톡’)의 지시에 따라 2021. 8. 20. 20:00경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동시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7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452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보처리장치의 접속 및 처리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거나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2021. 7.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일명 ‘E’) 및 관리책(일명‘F’, ‘G’) 등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총책 및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계좌들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나 택배 등으로 수령하여 보관하면서 각 계좌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금이 이체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수원시 일대 및 서울 강남역 일대 등을 함께 돌아다니며 접근매체 수령, 현금 인출, 무통장 송금 등 범죄행위를 같이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7. 29. 14: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5 생략), ‘T’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6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V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9.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엄마, 나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 문화상품권을 구매할 일이 있어서 엄마 계좌번호와 비번이 필요해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팀뷰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2021. 7. 29. 피해자 명의 W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미국주식을 매도한 후, 주식 판매금을 담보로 144,700,000원을 대출받아, 2021. 7. 29. ‘X’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000,000원을 이체하고, 2021. 7. 29.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에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42,000,000원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2,600,000원,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2,100,000원, ‘T(Y)’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2,1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41,570,000원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7. 29. 21:52경부터 같은 달 30. 02:33경 사이에 Q은행 Z 금융센터 및 N은행 강남중앙지점 ATM 기기에서 위 조직원들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R’ 명의 S 계좌(계좌번호 5 생략), ‘T(Y)’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당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AA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휴대폰 액정이 고장났는데 보험처리를 해야 한다.”, “신분증과 카드 사진을 보내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팀뷰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2021. 8. 4. 19:04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 있던 87,104,053원을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이체한 다음 2021. 8. 4. 19:10 ~ 22:52경 사이에 해당 계좌에 있던 예금액과 더해 ‘AB’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유한회사 AD’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AF’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2,090,000원을,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6,040,000원을, ‘AI’ 명의 S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6,050,000원을, ‘AJ'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12,000,000원을, ’AK'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9,000,000원 등 합계 95,180,000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4. 00:46경 피해자 명의 AL를 이용한 카드론 대출 33,500,000원을 실행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입금받은 다음, 2021. 8. 5. 01:13 ~ 01:47경 사이에 해당 계좌에 남은 예금액과 더해 ‘AM’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3회에 걸쳐 2,600,000원을, ‘AM’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7회에 걸쳐 6,010,000원을, ‘AN’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7회에 걸쳐 6,010,000원을, ‘AN’ 명의 S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7회에 걸쳐 6,010,000원을, ‘AO’ 명의 S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계좌로 5회에 걸쳐 4,000,000원을, ‘A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4회에 걸쳐 3,140,000원 등 합계 27,770,000원을 이체하고, 이어서 2021. 8. 5. 07:55경 피해자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24 생략)에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0,000,000원을 이체한 후 2021. 8. 5. 07:58 ~ 08:05경 사이 이체한 금액의 일부를 ‘AQ’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로 7회에 걸쳐 6,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128,950,000원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8. 4. 22:39경부터 같은 달 5. 01:56경 사이에 N은행 강남중앙지점 및 U은행 AS금융센터 ATM 기기에서 위 조직원들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AF’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및 ‘A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해당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270,52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피해자 C)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7. 1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자 ‘Q은행 AT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이자 1.8%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해 봐야 하니 AU 약관 대출을 받은 후 취소 처리하면 신용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은 후 Q은행 질권 계좌로 대출금을 반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0경 ‘AV’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6 생략)로 58,865,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8. 17. 21:01경부터 같은 달 18일 01:02경 사이에 위 조직원들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AV’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6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8,870,250원(수수료포함)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한 후 이를 조직원들이 제공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8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남, 51세)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자, 2021. 8. 10. 10:51경 ‘Q은행 직원 AX’를 사칭하며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의 40퍼센트를 먼저 상환을 해야 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당신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다음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우리한테 전달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1. 11:23경 서울 영등포구 AY 앞 길거리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10,006,850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위 계좌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8. 11.경 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Q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21. 8. 11. 14:59:58경부터 같은 날 15:06:4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AZ에 있는 BA 송죽지점에서 총 6회에 걸쳐 6,003,450원을 인출하고, 2021. 8. 12. 00:47:32경부터 같은 날 00:50:00경까지 서울 서초구 BB에 있는 U은행 AS금융센터에서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3,400원을 인출하는 등 총 합계 10,006,850원을 인출한 후 이를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이 제공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6,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선과 B 간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B 핸드폰 사진첩 출력 사진, BC A 간의 문자메시지 및 텔레그램 대화 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A 사진첩 중 인출 관련 사진 출력본 2021고단74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C,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 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 등 입력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약 3억 4,000만 원을 상회하는바, 그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BC에게 범행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 주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