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459

범죄사실 2023고합45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10. 19.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하는 업무 건당 25만 원에서 35만 원과 택시비, 식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일부를 가지고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 십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되,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건네줄 사람을 만날 때 입을 복장을 확인받고, 택시 등 이동방법과 그 비용, 현재 위치를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고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한 후, 말을 걸면 친척 집이나 친구 집을 간다. 혹은 면접을 보러간다고 대답하라.”는 지시와 함께 돈을 교부하는 사람에게 ‘C 대리’라는 가명을 쓰도록 지시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 십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때 “뒤에 사람이 오면 항상 양보하면서 하던 것까지만 하고 나와서 인근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거나 담배를 한 대 피운 뒤 5분~10분 뒤에 다시 와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사람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0. 18. 09:5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소속 F 대리를 사칭하며 “고객님이 기존에 대출받은 G저축은행보다 저렴하게 따라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자율 6.7%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담긴 ‘E은행’ 어플리케이션과 원격 조종이 가능한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조직원이 G저축은행 소속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던 G 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고, 타 업체에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공정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넣어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E은행, G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022. 10. 24. 15:16경 대구 I 소재 커피점 인근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를 만나 “E은행 F이 보낸 C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합46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으로 금융업법 위반 사안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신용상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1. 17:00경 충주시 K 있는 L중학교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합46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N은행에서 3.9%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 전송하도록 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카드에서 대출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2,950만 원을 O카드 직원에게 바로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대출담당자가 아니었고,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27. 16:30경 김해시 P 앞길에서 O 카드 직원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합462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10. 21.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N은행 소속 직원 R를 사칭하며 “고객님이 기존에 대출받은 S카드론보다 저렴한 연 3.5% 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담긴 N은행 어플리케이션과 원격조종이 가능한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 조직원은 T은행 소속 U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던 S카드론 대출을 갚지 않으면 N은행 대출이 되지 않고 불법이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S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들은 N은행, T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022. 10. 26. 11:30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3길 24 소재 고현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합463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9. 22.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W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송금된 돈을 피해자가 갚아야 한다.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2022. 10. 26. 17:00경 대구 동구 X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통화내역 및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간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와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체, 2023고합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별건 증거기록 일부 첨부)와 입건전조사보고서(A 휴대폰 내 디지털포렌식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성명불상자 간의 텔레그램 내용 출력) 2023고합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일시 특정), 수사보고(ATM기 보이스피싱 가담 경고 메시지 첨부) 2023고합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진술청취)와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CCTV확인: 범행일시 2022. 10. 26.)와 CCTV영상 캡처 화면 2023고합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수거책 인상착의 및 범행장소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와 보이스피싱 검거 인정사항 통보서, 피의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그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쉽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주범뿐만 아니라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하수인으로 가담한 사람들의 책임 역시 결코 가볍지 않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성립 및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현금 수거 및 중간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도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크지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형태 및 수익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