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4. 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 E가 애견사업을 하니까, 기본 사업자금을 달라. 대출을 해서 달라. 그러면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직원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6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39세)에 대한 상해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 너 내가 반드시 죽인다 넌 진짜 인간쓰레기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5년 7월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사건으로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잡년아 니 아들이 너 같은 년 만나서 이러게 당했다면 너 어찌겄나 사기꾼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 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9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전차용 요구 문자내역, 가처분 결정문, 추가고소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이체 내역, 사실증명(세금 부과 관련), 불기소 결정문, 녹취록 1. 각 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것은 인 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 6억 4천만 원을 횡령한 바 있어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횡령한 바 있다거나, 그 횡령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합계 약 7억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울주경찰서에서는 대부분의 돈이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업무용으로 정상 집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일부인 약 2천만 원에 대하여는 수사를 계속하였다(증거기록 571, 578쪽).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과 동거 관계였고, F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휴대전화 판매 영업을 하였으며, 다만 그 영업주체를 F로 하여 G과 휴대전화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동의하였기 때문에 G에서 입금한 정산금은 모두 피해자의 몫일뿐 F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2016. 3. 25, 피고인이 F를 운영하던 방식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 G과 F 사이의 업무는 모두 피해자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였다는 G 직원의 진술, F가 폐업을 한 2014년 4월 이후에도 G으로부터 정산금이 입금되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판매 영업을 한 대가로 정산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정하였다(증거기록 620-623).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송하면서, 돈을 갚아주겠다거나 공증이나 각서를 해주겠다고 한 적은 있어도(증거기록 30~32,359~364, 489~506쪽 등 참조), 횡령금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바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자 발송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불안감 유발 문자 전송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2015. 7. 29.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2015. 8. 11.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안을 느끼게 하는 협박 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의 내용도 단순히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해악의 고지까지 포함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6,070만 원으로 결코 작지 않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