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경 B을 만나 연인관계가 되었고, 2018년경 B의 딸인 피해자 C(여, 19세)를 소개받은 후, 울산 남구 D아파트 E호에서 B,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성전용샵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2022. 6. 말경에서 7. 초순경 사이 일자 불상경 늦은 시간 귀가한 피해자가 B에게 ‘생리가 터져서 일을 안 하고 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퇴폐업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어디서 일하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F’라는 답을 듣자,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피해자가 퇴폐업소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7. 11. 16:15경부터 19:30경 사이 B이 일을 하러 가서 주거지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게 되자,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사지업소에서 어떻게 일 했는지 말해라’고 말하며 화를 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퇴폐업소에서 일한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가량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거지 내 옷 방으로 끌고 간 후 ‘아 괜찮냐, 아빠가 미안하다, 근데 어쩔 수 없다, 아빠는 널 때려 죽여서라도 고쳐야겠다’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니 당장 옷 벗어, 만세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가 퇴폐업소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고인이 이를 주위에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반항하지 못하게 된 나체 상태의 피해자에게 ‘빨리 씻어’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씻지 않자, 직접 타월에 바디워시를 묻혀 피해자의 몸을 닦다가 타월을 놓고 갑자기 맨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 몸 전체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씻기고, 피해자에게 ‘다리 벌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2. 7. 12.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B이 일을 하러 가서 주거지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게 되자,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재차 마사지 업소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전날의 유사강간 피해로 인하여 겁이 나 옷을 벗지 않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에게 ‘빨리 들어가 씻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장실에 들어가 스스로 씻고 있자, 피고인은 화장실로 들어가 타월에 바디워 시를 묻혀 피해자의 몸을 닦다가 타월을 놓고 갑자기 맨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닦아주는 식으로 만지며 씻기고, 스스로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아빠도 등 뒤에 밀어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등을 씻어 주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 추우니까 빨리 닦고 나가, 옷을 입고 있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벗은 상태로 있어’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 마사지샵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해라, 내가 엎드리고 있을 테니, 옆에 바디로션 있으니까, 우리 집에는 오일 없으니까 바디로션으로 해라, 똑바로 안하면 죽는다, 아빠는 다 안다, 똑바로 안 하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고인의 등과 종아리를 마사지 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에 엎드리도록 한 후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마사지 하듯이 만졌고, 재차 피고인이 다리를 벌린 채로 침대에 눕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누운 상태로 어떻게 했는데, 앞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마사지를 해라, 니 왜 내 중요 부위는 못보는데? 일할 때는 보기 싫어도 봤을건데, 아빠거는 왜 못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위로 올리며 ‘왜 고개를 똑바로 안 드냐, 눈을 보고 똑바로 말해봐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아빠는 니 여자로 보인다, 요즘 따라 만지고 싶고’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힘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건드리다가 주거지 안방으로 가 성인용품인 전동 딜도와 콘돔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은 성인용품인 전동 딜도의 전원을 키고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댄 후 ‘아무 느낌 안나? 좋아?’라고 물어보고 콘돔을 뜯었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하려고 하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하자, 비밀 성립될 수 있도록 아빠가 니 마사지샵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할테니까 하자’라고 말하며, 이에 피해자가 ‘싫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함에도,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가 퇴폐업소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고인이 이를 주위에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반항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의 무릎을 양손으로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주위에 알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Z 플립 3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엎드린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장면, 정면으로 누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영상 CD, 수사보고(부산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회신받은 감정서 첨부), 첨부: 국과수로부터 회신받은 감정서 총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의붓딸인 피해자가 퇴폐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고위험’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는 1.97점으로 보통 수준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실상 의붓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까지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