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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4. 21: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으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허위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0. 경 위 D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545,4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3,158,05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5. 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과세기간 동안 F에게 공급가액 합계 10,454,545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53,826,686원 상당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세금계산서 사본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사본 1. 거래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 20만 원,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공급가액 내지 매출금액 총합계의 규모가작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48-1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D 소재 (유)E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학감으로서 교육생의 운전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운전교육 및 검정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A, B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을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교육생은 그곳에 설치된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지문을 입력하여 등록하고, 매 교육시마다 위 프로그램에 지문을 찍어 교육사실을 확인하고, 강사 또한 위 프로그램에 지문을 입력하여 교육생의 교육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정원도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기능검정을 실시한 후 합격여부를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고, 위 프로그램에 입력된 교육생의 교육여부 및 기능검정 여부는 즉시 경찰청 학사관리프로그램 서버에 전송되어 관리된다. 피고인은 A, B과 각각 공모하여, 위 학사관리프로그램에 교육생과 강사의 지문을 입력하지 않고도 학감인 피고인이 강사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교육생이 교육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것처럼 입력할 수 있다는 점과 경찰청에서 교육생, 강사의 지문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은 사람들을 상대로 '학원에 가지 않고도 학원등록만 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면서 학원생으로 모집하여 수익을 내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A은 2016. 4. 4.경 불상지에서 F에게 "학원에 가지 않고도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말하여 F으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운전학원 사무실에서 F을 교육생으로 등록한 후 F이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기능검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학사관리프로그램에 F의 교육 및 기능검정 사실을 허위로 입력하고 경찰청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전송된 정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F이 실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운전면허발급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B은 2016. 8. 4.경 불상지에서 Q에게 "학원에 가지 않고도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말하여 Q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운전학원 사무실에서 Q를 교육생으로 등록한 후 Q가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기능검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학사관리프로그램에 Q의 교육 및 기능검정사실을 허위로 입력하고 경찰청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전송된 정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Q가 실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Q, R, S에 대한 운전면허발급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운전학원 사무실에서 T에게 "학원에 오지 않고도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T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T를 학원생으로 등록한 후 T가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기능검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학사관리프로그램에 T의 교육 및 기능검정 사실을 허위로 입력하고 경찰청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전송된 정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한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T가 실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T, U에 대한 운전면허발급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학과교육 자료 허위 입력 피고인은 2016. 3. 29.경 위 운전학원 사무실에서 F이 학과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경찰청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경찰청의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경찰청의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기능교육 자료 허위 입력 피고인은 2016. 3. 29.경 위 운전학원 사무실에서 F이 기능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경찰청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경찰청의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경찰청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기능검정 자료 허위 입력 피고인은 2016. 4. 4.경 위 운전학원 사무실에서 F이 기능검정에 합격하지 않았음에도 기능검정에 합격한 것처럼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경찰청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경찰청의 운전면허발급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전자기록인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경찰청 학사관리프로그램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학원 수강생 출결사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제13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 양형의 이유 실력이 전혀 검증되지 아니한 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대형면허를 발급해 준 것은 공공의 교통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서 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모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16:2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지하철 수유역 앞길에서, F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F으로부터 2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모두 24회에 걸쳐 분실 혹은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작성의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C 상대 분실 일시 확인) 1. 압수품 사진 등, 각 피해품 사진 1. 압수된 삼성 애니콜(흰색, C) 1대(증 제1호), 베가 넘버6(모델명: IM-A860L, 일련번호: 089688, 흰색) 1대(증 제3호), LG 싸이언(D, 흰색) 1대(증 제32호), LG 싸이언(E, 핑크색) 1대(증 제3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15.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불과 2개월 남짓한 단기간 동안 2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장물취득행위를 유인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수가 소유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공소외 G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의 전과정에서 중간적인 장물매입의 역할을 하는 등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부양가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4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월 중순경 성남시에 있는 지점명을 알 수 없는 하나은행 및 지점명을 알 수 없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대표이사로서 D 법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및 기업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를 E에게 현금 25만원 및 휴대전화 사용요금 미납금 13만원, 대출금 미상환금 2,333,000원을 대위변제를 해주는 대가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30. 고양시에 있는 지점명을 알 수 없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대표이사로서 F 법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통장 및 현금카드를 위 E에게 현금 175만원 받고 양도한 것을 포함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4 ~ 44 기재된 것과 같이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21개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12. 안산시에 있는 지점명을 알 수 없는 농협 앞길에서, 대표이사로서 G 법인 명의로 된 농협 통장 및 현금카드를 위 E에게 현금 300만원을 받고 양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2. 20.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 23 기재된 것과 같이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23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식회사 법인 관련 서류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46-1

범죄사실 B는 2012. 3. 11.경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C, D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 D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과 B, C, D은 공모하여 2012. 3. 13. 18:5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간선도로에서, B는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F이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가속을 하는 방법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H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고의로 위 F의 승용차를 충격한 것일 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위 F으로 하여금 위 H에게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1.경 B는 134만 7,310원을, C은 115만 1,570원을, 피고인은 114만 9,240원을, D은 115만 1,1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 H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79만 9,2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종결보고서, 각 계약조회, 피해자 기본사항, 각 치료비 지급결의서, 각 진단서 사본(A, C, D, B), 각 대인지급결의서, 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각 합의서 사본, 각 대물지급결의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접수사항, 차량대물손해사정 보고서, 대인종결품의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대인처리 요약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조사서, 각 계약조회, 각 치료비 심사내역서, 각 대인종결보고서, 현장출동 사고조사 보고서, 각 사고차량 사진, 각 대물 손해사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담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B의 권유에 따라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58-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658 피고인은 B(분리 전 공동피고인), C와 공모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SEA STORY(바다이야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7.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대구 남구 D 건물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SEA STORY(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4,500원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종업원 C를 고용하였으며, B은 게임장으로 사용될 위 장소를 제공하고 C를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었으며, C는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29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E(분리 전 공동피고인)는 그곳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대구 남구 F 건물 2층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사행성 유기기구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배출된 5,000원권 상품권을 1장 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으로 환전하고, E는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커피를 타주고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58- 전과 포함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협조의뢰회신, 감정결과회신, 통장내역, 각 통화내역, 기지국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29 1.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결과 회신, 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업주로서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호 없는 게임장 단속되자 1개월 후 다시 장소를 옮겨 새로운 게임장을 개설·운영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단기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95고합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교회의 장로로서 1995. 6, 27. 실시된 인천 <삭제>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였는데, 1. 1995. 5. 14. 11:00경 인천 <삭제>에 있는 <삭제> 교회의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봉투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금 20,000원을 넣어 헌금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2. 1996. 4. 30. 11:30경부터 12:30경까지 인천 <삭제>에 있는 <삭제> 교회에서 약 100여명이 예배를 보고 있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10여명에게 악수를 하면서 "제가 입니다."라고 인사하고 5명에게는 당명과 자신의 성명, 사진, 경력이 포함된 명함(가로 9cm, 세로 5.5cm)을 주며 인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4. 30. 부터 6. 5.까지 6회에 걸쳐 155명에게 "제가 이번에 <삭제>에서 구청장으로 출마하는 <삭제>입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인사하며 명함을 약 55명에게 교부함으로써 선거일전에 명함을 배부함과 동시에 명함을 사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피고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삭제> 교회 주보(수사기록 156쪽), <삭제> 교회 재정수입명세서(수사기록 172쪽), <삭제> 교회 주보(수사기록 173쪽)의 각 기재 1. 압수된 명함 1개 (중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해당 처벌 법조 가. 판시 제1의 점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나. 판시 제2의 선거일전에 명함을 배부한 점 :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다. 판시 제2의 명함을 사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제2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두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명함을 사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의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의 형에 가중) 4. 선고형의 결정 형법 제51조(벌금 800,000원 : 초범이고, 기부액수가 소액이며,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고려)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996.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77-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2층을 임차하고 약 70평 규모에 룸 7개, 종업원 대기실 1개, 공동샤워실 3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C(여, 33세) 등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마사지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0.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사이에 D에서,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7만원 내지 13만원을 받고 C 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2. 3. 30.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각 7만원 내지 13만원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성매매알선 장소에서 한 차례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 및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추징과 관련하여, 매출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운영한 기간 중 하루 평균 수익 산출 근거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05-1

범죄사실 2013고단30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사용·운반·투약·매매·수수 또는 교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7. 1. 20:00경 포천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2. 24. 20:50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덕정역 인근에 주차된 F의 YF쏘나타 승용차 앞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G와의 공동범행 가. 2012.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G와 함께 2012. 7. 초순 일자불상 21: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2. 10.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G와 함께 2012. 10. 11. 00:00경 위 D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0.1g을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3. 1.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G와 함께 2013. 1. 3. 06:00경 강원 철원군 H빌딩 52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3고단387 피고인은 2010. 3. 20.경 강원 철원군 I 임야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땅 500평 정도를 살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 I 임야 7,000평 중 산지전용허가를 얻어 500평을 분할하여 평당 6만 원씩 총 3,000만 원에 매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I 임야의 소유권 등 처분할 권한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2010. 5. 12.경에 이르러서야 위 임야 7,000평의 실소유자인 K(명의자는 L)으로부터 위 임야를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사채 1억 5,000만 원을 빌려 K에게 1억 1,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5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임야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0. 6. 하순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만 원, 2010. 8. 20.경 추가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5-1 1.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등 관련 공범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회보(A, 모발) 2013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용증명, 매매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 교부, 투약의 점(다만, 형법 제30조는 필로폰 투약 범행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206-1

범죄사실 1. D, E, F, G, H, I, J, K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 E, F, G, H, I 및 성명불상 장물소지자들로부터 일명 '콜(장물매입 의뢰 전화)'을 받는 J, K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대량으로 도난 내지 분실된 휴대폰을 저가에 매입하여 이를 중국 등지에 밀수출하기로 하고서, 피고인은 장물 총책인 J 및 K으로부터 직접 장물매입 지시를 받고, D, E, F, G, H, I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직접 장물소지자를 만나 장물을 매입해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상습으로 2012. 7. 25.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송내역' 북광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 5대를 총 989,3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2012. 11. 1.까지 51회에 걸쳐 총 467대의 장물인 휴대폰을 합계 92,727,7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D, E, F, G, H, I, J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K을 배제한 채 J만을 총책으로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상습으로 2012. 10.경 서울·인천·안양 등 수도권 일원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 98대를 총 19,570,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2013. 3.경까지 총 1,028대의 휴대폰을 합계 206,120,000원에 매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J, L, I,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우체국), A, J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장물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와 함께 J, K으로부터 직접 매입지시를 받았던 점, 공범들이 대부분 재판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반면, 피고인은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3. 1. 28. 경찰에 자수함으로써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의 자수에 이어 피고인의 설득을 받거나 피고인의 자수 소식을 들은 D, E, F, H 등이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J과의 통화내용을 수사기록에 제출하기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과 비슷한 역할을 하였던 D에게 선고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실직하기 전 약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작업장에 고용되었던 경우 실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업급여가 지원됨을 알고, 그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작업장에 고용되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업급여 적용이 되는 근로자인 것처럼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사실은 2010. 4. 1.부터 2011. 7. 30.까지 경북 구미시 공단동 2주공 500단지 우림 필유 신축공사장과 경북 구미시 공단동 아파트형 공장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장소에서 일을 하였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센터의 성명불상의 담당자로부터 2011. 12. 1. 320,000원, 2011. 12. 29. 1,120,000원, 2012. 1. 27. 1,160,000원, 2012. 2. 23. 1,080,000원, 2012. 3. 22. 1,12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의 실업급여를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 정황 및 근거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이 사용하는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에 관한 정황 포착)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 C, D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이 (주)남광전기에서 일용근로자 일용근로내역처럼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자료 보고) 1. 고용노동청 제출의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서(A), 지급액 및 지급일 현황 등(A), 알바센스에 등재된 구직광고 등, 당청 수사협조의뢰 공문 1부 등, 교통사고 야기 이력 1부 등, 국민카드 등 10개 신용카드 회사의 신용거래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7. 04: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31세)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당 시간을 채우지 않고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가려고 하면서 도우미 비용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63-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B은 E, F, G, H과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렌트업자에게 승용차를 빌리는 것처럼 말을 해 승용차를 대여받은 다음 이를 대포차로 처분한 후 판매대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는 F, G에게 개인렌트업자 명단을 넘겨주고, F 및 G은 H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로부터 명의를 대여받는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8. 4. 14:00경 인천 서구 원당동 소재 원당사거리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를 빌린 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I BMW 승용차를 빌려주면 95만 원을 지급해 준 다음 4일간 사용 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위 승용차를 교부받고, E는 이를 성명불상의 사람을 통해 타지키스탄 국적의 J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장물운반 피고인 A는 2012. 9. 10.경 안산 이하 불상지에서, D 소유의 I BMW 승용차가 E 등이 편취한 장물인 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K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 공영주차장까지 운전한 다음 이를 L에게 인도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 F, H, G,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B의 공범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및 나머지 배상책임을 산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자 D이 자신의 차량을 회수함으로써 사실상 차량 자체에 관한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61-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2013. 1. 12. 19:00경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에서, C의 여자친구였던 미성년자인 E가 피해자 F와 성관계를 가져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C, D은 이를 빌미로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C은 2013. 1. 14. 19: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의 친오빠인데 니가 애를 임신시키고 가만 둘줄 알았냐, 씨발놈,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2013. 1. 17. 09:0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의 외삼촌인데 오늘 중으로 날 만나지 않으면 닌 절단 날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2013. 1. 17. 18:40경 대구 수성구 G 아파트 상가 1층 H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때리고 "내가 E 외삼촌인데 이 새끼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불꽃이 나도록 작동시키면서 지질 듯이 위협하고, D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무조건 구속이 되는데 좋게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줘라"라고 협박하고, C은 그 옆에서서 위세를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누구든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가을경부터 2013. 1. 17.경까지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에서 구입한 전자충격기(BLACK COBRA) J-911 1대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자충격기 사진 첨부 및 효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허가 전자충격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 D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고,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