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인책은 2020. 1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이율 4.5%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여 이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채권팀 F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G은행 대출이 있음에도 새로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E카드의 기존 대출금 93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신규대출 신청을 취소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인 ‘H’은 피고인에게 ‘I’으로 ‘피해금을 수거한 후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27. 13:53경~13:56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구의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F 과장님이 보낸 J 대리라고 합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마치 E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 14:45경~15:29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20 IBK기업은행 구의동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관리책인 ‘H’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사기 범행 피해금 중 9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100만 원씩 넣으면서 ‘H’으로부터 ‘I’을 통해 전달받은 K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각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에 입력하여 9회에 걸쳐 ‘H’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7. 17:50경 서울 강동구 L고시원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관리책인 ‘H’으로부터 M 명의의 N은행(계좌번호 1 생략) 통장(비밀번호 포함)과 그와 연결된체크카드 1매, M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2 생략) 통장(비밀번호 포함)과 그와 연결된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를 국제 배송으로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과 관련하여) 1. 카톡 대화내역서 및 완납증명서 등, 대화내용 1. 명세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1. 7. 20. 법률 제18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고, 위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편취액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11:05경 경기도 부천시 B, C에 있는 고객쉼터 안에서 위 센터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커피를 타기 위해 정수기 앞에서 물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을 통해 치마 안 속옷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치마 안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21: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편의점 의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6세, 가명)이 피고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추우신데 빨리 들어가야 하지 않으세요? 집이 어딘데요?”라고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터 왼쪽 가슴까지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 00:3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2% 초과), 운전 거리(500m)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16년 난폭운전 범행과 경합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등)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5:30경 안동시 B건물 C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8세)과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 등 하반신 부위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하반신 부위 멍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안방 침대에 엎드려서 있을 때 폭행당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1쪽), 이 법정에서는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벽을 보고 누워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발생한 멍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체 중 하반신 부분에 존재하였던 멍의 대부분은 무릎 부분에 존재하였고(수사기록 제52 내지 56쪽), 만일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있었거나 벽을 보고 누워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찬다면 피해자의 무릎 부분에 멍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옆구리, 허리 부분을 35회 가량 발로 찼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중 하반신에 존재하였던 멍의 대부분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신체 부분이 아닌 무릎 부분에 존재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오른쪽 손등, 왼쪽 손가락, 왼쪽 팔꿈치 부분에도 멍이 있었고, 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무릎, 허벅지 부분에 존재하는 멍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무릎 부분에는 피고인의 발에 맞아서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찰과상도 있었다(수사기록 제54쪽). 결국 피해자의 신체에 존재하던 다수의 멍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침대 위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일어나라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발 부분을 2~3회 흔든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걷어차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질조사에 동의한 반면(수사기록 제27쪽), 피해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대질조사를 거부하였으며, 이 법원의 증인소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4회 출석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56

공소사실 B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위계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C’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대화방을 만들어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회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이른바 ‘D’ 사건을 주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02:15경 대전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야동사이트에서 B이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서버의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받은 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가명, 여, 15세)의 나체 등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및 동영상 파일 194개를 피고인 명의의 G 계정으로 가져오는 방법으로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지 못한 채 다운로드받았고, 교복을 입은 영상이 있어 바로 삭제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임을 인식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및 동영상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기록 17쪽 회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G 서버의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I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압축파일 명은 사람이름일 뿐, 나이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압축파일 상세 파일목록(수사기록 19쪽)에 의하더라도 파일이름은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해당 파일을 클릭해서 열어보기 이전에는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G 서버의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았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지 못한 채 다운로드받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인식한 즉시 곧바로 이를 삭제하였다면, 위 회신자료만으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수사기록 88쪽의 ‘피의자 G 다운로드 파일(210개), 210개 파일 캡쳐사진 2매(수사기록 90쪽), 피의자 범죄인지 파일(194개)(수사기록 92쪽)은 피고인 소유 핸드폰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라, 위 G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파일과 그 캡쳐사진을 다른 수사기록을 통해 취득하여 편철해 놓은 것에 불과하고, 수사보고서(C 대화내역 및 당시 상황)와 C 대화내역(수사기록 29쪽부터 35쪽)은 B이 운영했던 텔레그램 C에 관한 일반적인 자료일 뿐, 피고인이 C에 참여하여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수사기록 51쪽). 피해자가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동영상 파일 분석내용 1부(수사기록 37쪽), 피해자가 교복을 입은 동영상 파일 캡쳐사진 13장(수사기록 39쪽)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다운받은 파일에 관한 분석내용이고, G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194개를 소지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무관해 보인다(수사기록 50쪽).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수사기록 147쪽), G 화면사진(수사기록 164쪽),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결과)(수사기록 188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 핸드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이 G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파일은 복구되지 않았고, G 앱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이 생성된 후 삭제된 내역이 확인될 뿐, 현재 피고인의 G 계정 내에는 어떠한 파일도 보관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G를 통해 다운로드받은 파일을 얼마나 오래 소지하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20:00경 안성시 B 소재 ‘C’ 가게에서 D를 비롯한 고등학교 동창들과 식사를 하던 중 “10년 전, E가 일하던 무인텔에서 피해자 F을 봤다, E가 보여준 CCTV 화면을 보니 피해자가 맞았다, 당시 신랑이랑 오지 않고, 다른 남자랑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990년대 중반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피해자를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편 얼굴을 본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는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해당 모텔을 방문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순번 4) 1. 수사보고서(순번 16)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가 일하던 무인텔 CCTV에서 피해자를 보았고,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이 본 여자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랑이랑 오지 않고, 다른 남자랑 왔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1990년대 중반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피해자를 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10여년 전(2011년경 추정) 사진을 보고 ‘이 얼굴은 당시 CCTV를 통해 본 얼굴과는 다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 여자가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이 본 여자를 피해자라고 생각하기는 하였겠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를 본 지 오래된 상황에서 CCTV에 나온 여자를 외양만으로 만연히 피해자라고 단정하고 주변에 밝힌 이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당시 신랑이랑 오지 않고, 다른 남자랑 왔다.”는 말을 문구 그대로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취지의 말은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10여년 전 모텔에 남편이 아닌 남자랑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D는 피해자가 정말로 남편 아닌 남자랑 모텔에 갔다고 믿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알렸다고도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를 봤다고만 말하고 남편 아닌 남자랑 갔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으면 굳이 D가 피해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D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한 말에 대한 추궁을 받고 ‘신랑이랑 왔는지, 누구랑 왔는지는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증거기록 1권 12쪽). 피고인은 1990년대 중반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피해자를 본 적이 없고 피해자의 남편 얼굴을 본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남편 아닌 남자랑 모텔에 왔다는 취지의 말을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거나 추측하는 방식으로 하였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남편 아닌 남자와 모텔에 왔을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는 볼 수 있다. 고교동창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도 마시고 자신들과 동창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발화 당시의 상황, 10년 전이면 30대 초반이었을 피해자가 결혼한 상태였음을 피고인과 D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결혼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함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에서 봤다는 이야기를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경험칙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얘기를 꺼내면서 남편 아닌 남자랑 모텔에 왔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취지의 말 또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발언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것이었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9. 23:23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9. 23:5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과정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위 F의 휴대전화를 잡아끌고 이를 제지하던 F의 목을 오른팔로 감싸 안고 F의 오른손 손목을 왼손으로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음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쏘나타 차량 주행모습 CCTV 분석) 1. 현장사진 및 피해경찰관 사진,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채증영상 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경 계룡시 C, D호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이쑤시개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남, 50세)를 찌르거나 피해자의 신체 인근에 이쑤시개를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쑤시개에 찔리게 하는 장난을 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이쑤시개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찌르거나 이쑤시개를 사람의 신체 인근에 두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쑤시개에 찔리도록 유도할 경우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장난을 치는 경우 상대방이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0. 4. 21. 23:00경 위 숙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의 발 주변에 이쑤시개를 세워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발을 내려놓던 중 복숭아뼈 아래 부위에 이쑤시개가 박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의 궤양성 병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사건 외 E 전화) 1. 녹취록 1. 진료확인서(F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부(G정형외과의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사실확인서(H병원) 1. 통화녹음파일 CD 1. 피해자의 다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양쪽 끝이 뾰족한 이쑤시개의 한쪽 끝부분을 조금 잘라낸 다음 거기에 휴지를 말아 귓속 청소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쑤시개로 피해자를 찌르는 시늉을 하는 장난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이쑤시개를 TV 받침대 위에 올려두고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따갑다는 소리를 하여 잠에서 깼다. 피고인이 사용했던 이쑤시개가 피해자가 자던 이불에 떨어져서 피해자의 다리를 찌른 것으로 추측되고 피고인이 일부러 피해자의 발 주변에 이쑤시개를 세워놓아 이를 피해자의 다리에 찔리게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쑤시개로 본인을 찌르는 장난을 쳐서 그만하라고 하면서 발을 흔들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이쑤시개가 피해자의 다리에 박혔다고 말하면서 이를 빼내려고 다리를 짰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 즉 본인은 이쑤시개가 다리에 박힌 줄도 몰랐는데 피고인이 오히려 이를 이야기 해 주면서 이쑤시개를 빼내려고 했다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지어내기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나.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인 2021. 8. 또는 2021. 10.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장난을 친다고 작은 이쑤시개를 피해자 쪽에 가져다 두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러한 점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도 이쑤시개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장난을 친 사실과 이쑤시개를 빼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짰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이쑤시개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병원에 갈 때 피해자를 따라갔고 이후 피해자의 병원비를 대신 내 주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쓰다가 그냥 둔 이쑤시개가 피해자의 이불에 굴러 떨어져서 피해자가 다친 것이라면 다리에 이쑤시개가 박힌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친 것이 피고인이 놓아 둔 이쑤시개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이 사용한 이쑤시개의 모양과 그 특성,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면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이쑤시개로 장난을 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1091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병원비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2,631,02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34

범 죄 사 실 경북 성주군 B 주민 등으로 구성된 ‘C’ 등 D 배치 반대 단체에서는 위 B에 배치된 D 기지의 배치 철회를 주장하여 오던 중, B 마을이장 E는 2021. 4. 27.경 경북 성주군 소재의 성주경찰서에 ‘2021. 5. 27. 00: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B 마을회관 앞마당 및 B 보건진료소에서 F 구간 좌우 갓길 900m 구간에서 D 배치 철회 주장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성주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2021. 5. 26.경 위 D기지에 병영시설 개선 공사 장비 등을 반입하기 위한 관할 군부대의 시설 보호요청에 따라 ‘5. 26. 20:00경부터 5. 27. 19:00경까지 B 보건진료소에서부터 F에 이르는 구간(좌우 갓길 900m) 및 B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의 집회는 개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제한통고서를 위 E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D반대 시위 참가자들은 2021. 5. 27. 05:59경부터 위 마을회관 앞 도로에 모여 위와 같은 공사 장비 반입을 막기 위하여 그 유일한 통행로인 위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농성을 하였고, 집회 질서유지를 담당한 경찰관들은 주최자 측에 대한 집회종결선언요청, 자진해산요청 및 3회의 해산명령을 거쳐 위 도로를 점거 중이던 참가자들에 대하여 직접해산을 집행하는 한편, 시위 참가자들이 위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집회가 허용된 공간(마을회관 앞 마당)과 위 도로 사이의 경계를 따라 방어벽을 형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시위 참가자들의 도로 진입을 막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집회 질서유지를 위하여 지원된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경찰관 G 등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형성한 방어벽에 다가가 경찰관들에게 몸을 기대어 그 방어벽을 밀치려 한 다음, 경찰관들을 등진 채로 선 상태에서 위 경찰관 G에게 뒤차기를 하여 위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집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서(자진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시간 관련 매뉴얼 일부 첨부), 수사보고(경찰 병력으로 이루어진 방어벽 위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방어벽에 등을 기대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을 밀어낸 것이어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방어벽에 등을 기대어 서 있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이에 경찰관의 방어벽을 밀치고, 이어서 경찰관에게 뒤차기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경찰관이 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형성한 방어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친 행위를 가리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9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집회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2:30경 대구 동구 소재 빌라 앞에 이르러, 여성을 상대로 공연히 자위행위 등을 할 목적으로 공동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빌라의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위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17세)를 발견하고 그 즉시 바지를 내린 채 자위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그냥 지나치자 화가 나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현장수사, 피해자가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쳐 첨부, 사건현장 CCTV 영상 확보, 피혐의자 범행 전‧후 CCTV 영상 확보, 피혐의자 도주경로 CCTV 확인, 8. 10.자 사건현장 방범용 CCTV 확인, 8. 10.자 피혐의자 동선 역추적)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 얼굴 및 자전거 등 사진촬영) 1. 현장사진 1부, 카카오톡 캡쳐 1부,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부, 네이버지도 캡쳐사진 1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부, 피혐의자 주민등록증 사진 1매, 피혐의자 사진 1매 1. 각 CCTV영상 CD 1매, 영상파일 CD 1매, CCTV영상 CD 2매, 방범용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특별양형인자에 따라 감경영역(징역 1년 6월∼3년)에 해당하는데, 그 권고영역의 상한(3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3년 6월)에 미치지 아니하여 권고영역의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산출이 불가능하여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7세의 청소년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에도 당시 중학생이던 여학생들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인 공연음란행위를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재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4. 06:46경 서울 강서구 마곡역 부근 불상지 앞 도로부터 마포구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벌금형 2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0:2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그 곳 종업원이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오른손을 잡은 후 손바닥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13:00경 경기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월세와 관리비를 체납한 채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소지하고 있던 비상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문자메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9월을 선고받고 202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C은행 영업소다. 무이자 특별 보증 대출이 가능하다. 카톡 링크로 접수해야 한다.”고 말해 피해자가 지시대로 이행하자, 다시 D카드 직원을 사칭해 “나라에서 받는 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국가지원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 계약 위반이다. 온라인으로 돈이 오가면 신용이 떨어질 수 있다. 추심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D카드 직원이라고 사칭해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E 아파트 자전거보관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2.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해 “C은행 직원 G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대환 대출을 하려면 핸드폰으로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말해 피해자가 지시대로 이행하자, 2021. 5. 14.경 다시 H카드 직원을 사칭해 “대출 받은 지 6개월 내에 다른 곳에서 대출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H카드 직원이라고 사칭해 피해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퇴계로 36길 42에 있는 필동주민센터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3) A 특정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2건, 피해금액 2,600만 원인데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9건, 피해금액 1억 6,877만 원의 현금수거행위를 한 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은 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