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1. 19:00부터 2013. 12. 22. 01:00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2013. 10. 8.부터 2014. 1. 10.까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엉덩이를 수회 토닥거림으로써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9. 04:00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함으로써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 F, G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입술에 뽀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과 행동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피해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한 당일 아침 피해자가 바로 피해사실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당일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따지는 등 전후 상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제3자의 개임으로 오염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H, I, J, K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일부 진술 1. 기록에 편철된 출석부의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기록에 편철된 주점 사진, 현황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D 주점을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는 2013. 10. 8.부터 2014. 1. 10.까지 위 주점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옷의 주름을 정리하여준다면서 피해자의 옷을 만지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카운터에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에게 게임을 가르쳐주기도 하였으며, 스트레칭을 도와준다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은 결혼하였고, 남동생과 함께 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님과 부인이 주점 운영을 도와주고 있다. 3.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판단]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에게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또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상생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2. 7. 20:00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카운터 안쪽에서 피해자의 옷 주름을 펴주겠다고 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고 스치듯 피해자의 가슴을 약 30초~1분간 만짐으로써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8. 22:00 위 가.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뒤로 꺾은 후 약 2~3분간 그의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껴안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함으로써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8. 23:00~24:00 위 가.항 기재 주점 카운터 안쪽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팔을 벌려 앞으로 뻗고 피해자의 상체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닿게 함으로써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3. 12. 7.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주름을 정리하여주었으나 가슴 부분은 만지지 아니하였고, 2014. 1. 8. 22:00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스트레칭을 해주었으나 피해자의 팔을 껴안지 아니하였으며, 2014. 1. 8. 23:00~24:00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는 종업원들이 유니폼을 착용하며 2013. 12. 7.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보다 큰 유니폼을 착용하였기 때문에 옷에 주름이 많이 생겨 피고인이 피해자 옷의 주름을 펴 주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종업원들의 유니폼에 주름이 있을 경우 주름을 펴주었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종업원들에게 팔을 뒤로 당겨주는 등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었다. 이 사건 주점의 카운터는 주방 앞에 있으며 왼쪽에 계산기, 오른쪽에 노트북, 노트북 옆에 맥주병이 쌓여 있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4. 1. 8. 23:00~24:00 위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에게 노트북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다른 종업원에게도 게임하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공소사실 기재 행동들은 피고인이 평소 업주로서 다른 종업원들에게도 하던 일상적인 행동으로 업주와 종업원 사이에서 업무상 또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상적인 행동 범위 내에 속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옷의 주름을 정리해주는 과정에서 살짝 가슴 부분을 스쳤거나 피해자에게 게임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카운터라는 좁은 공간에서 의도하지 않게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위 무죄 부분은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