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11.1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96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20. 04:1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 4번방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속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여성용 핑크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31. 02: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밤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원, 농협신용카드(카드번호 : H) 1장, 삼성신용카드(카드번호 : I)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 31. 03:34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사실은 주류대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와 농협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가 제시하는 카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1. 05:01 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편의점에서 사실은 담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만 원 상당의 팔리아아쿠아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가 제시하는 카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31. 05:08 경 서귀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가 제시하는 카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였다. 라. 피고인은 05:42 경 서귀포시 S에 있는 피해자 T 근무의 'U'에서 사실은 물건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930원 상당의 ES모이스쳐와 26,400원 상당의 한라봉 등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가 제시하는 카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31. 05:51 경 서귀포시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에서 사실은 숙박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교부한 후 피해자가 제시하는 카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방키를 건네받아 4만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주류대금 등 합계 1,705,3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349, 피고인은 2014. 11. 19. 20:30경 서귀포시 Y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Z(30세, 여)이 운영하는 'AA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페리얼 양주 등 시가 40만 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373 피고인은 2015, 1, 11, 21:00경 제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 단란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원 상당의 양주 5병, 맥주 15병,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6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20, 00:30경 제주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1. 23:10경 제주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3병 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7. 21:00 경 제주시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쳐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 2. 22:00경 제주시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L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카운터 안쪽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10장, 일만 원권13장, 20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1장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T, K, W, Q,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및 종업원 상대수사) 1. DNA 대조결과 1. 현장임장사진, 용의자 사진,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 1. 각 매출전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¹2015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Q과 전화통화)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사본 첨부) 2015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관련사진 1.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2015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L,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진술서 1. AG주점 술값 영수증,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3년 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1. 24. 강도강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3. 11.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