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4. 12. 23.경부터 2011. 8. 17. 경까지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며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의 처로서 2009. 1.경부터 2011. 8. 17. 경까지 피해자의 경리 담당자로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 10.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신세계이마트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161,407,089원을 피해자의 기업은행 법인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중 160,000,000원을 다시 피해자의 농협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23-28 에 있는 농협중앙회 성남지점에서, 그 중 159,888,622 피고인 A 홍콩에 설립한 개인회사인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해외 도피 등을 위한 목적으로 송금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또한 2011. 8. 16.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신세계이마트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29,591,956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89,480,578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0. 6. 29. 경 경기 하남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온풍기 겸용 선풍기인 K을 위탁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27.경 1,100개를, 2010. 11. 9. 경 1,192개를 각각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5. 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K 2,292개를 보관하던 중, 그 물품은 거래처인 이마트에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으로, 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피해자와 가격을 결정하는 등 피해자의 허락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도피 등을 하기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 중 500개를 주식회사 이코노365에 염가에 판매하고, 2011. 8. 11.경 그 중 500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고, 2011. 8. 12.경 그 중200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여,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600,000원 상당의 위 물품 1,200개를 임의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약 2,800만 원 또한 해외 도피를 위한 계좌로 송금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부도경위서 1. 법인등기부등본, 이마트 매출 현황, 계좌내역, 각 외화송금신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상품기획서, K 판매약정서, K 정산서 등, 2005.~2010. E 회계자료, 고소인 L 제출 자료 첨부 등, 각 ㈜E 기업은행계좌 1.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189,480,578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변제에 충당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할 것이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일단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판시 각 금원을 이체할 당시 피해자 회사의 채무가 6억 2천만 원 상당이었던 점, 피고인 A 이 '국내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해외로 가서 재기를 해볼까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자신이 없어서 해외로 돈을 가져가서 사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수사기록 제495쪽)', '처(피고인 B)에게 힘들다 홍콩과 필리핀에 가서 사업을 하자 법인계좌에 있던 돈을 홍콩 계좌로 옮기자고 이야기를 했고, 처도 제가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했다(수사기록 제501쪽)', '해외로 나가기 전에 급히 현금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했다(수사기록 제503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제가 개인 돈을 넣고 미리 급한 대금을 결재한 다음, 거래처에서 입금이 되면 그 돈을 다시 받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거래를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기억하지 못 하겠습니다(수사기록 제512쪽)', '해외로 이렇게 송금해 버리면 국내 채권자들한테 잘못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게 맞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그 쪽으로 갔으면 당연히 우리가 쓸 돈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수사기록 제514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1. 8. 25.경 홍콩에서 판시 각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필리핀에서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점,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M이 회사를 다닐 때 피고인들이 개인 돈을 회사에 입금하였단 사실에 대하여 모르고 있고,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돈을 대여해 주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홍콩으로 도주한 후 M로부터 피고인들의 도주에 대해 어떻게 된 것이냐는 것을 묻는 메일에 대한 답장 메일의 내용이 'M이사(M)나 0과장(O)에게 말을 했다면 공동의 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어 안한 것이다'는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다거나 채권 변제에 충당을 한 것이라는 내용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직후에 작성한 부도경위서에 '사업적 재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그릇된 판단에 여러 거래처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는 내용은 있으나 피고인들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금원을 계좌이체 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수사기록 제3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금원을 이체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판시 각 금원을 이체한 행위를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판시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횡령금액이 2억 원이 넘고,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직후에 계획적으로 위 대금을 계좌이체한 후 홍콩으로 도주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횡령 범행과 도주로 인해 결국 피해자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