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초수급자이자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과 2015. 4.경부터 2016. 12.경까지 동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1. 만기 정기예금 편취 피고인은 2016. 5. 9.경 광주 광산구 손재로 110번길 35에 있는 하남농협 마항지점에서, 피해자가 1년 전에 가입한 정기예금 20,759,979원이 만기가 된 것을 알고 "기초 수급자가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 안 되니 내 조카인 D 통장으로 이체하여 관리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관리해 줄 목적으로 통장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통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통장의 돈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D 명의 농협계좌(E)로 20,759,979원을 이체하게 한 후 다음날 35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2. 28.경까지 20,759,979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 급여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가 약 4년 전부터 광산구 F에 있는 인쇄업체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매달 16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2015. 9. 14.경 광주 광산구 G, 105동 9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인쇄업체에서 받는 급여를 관리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관리할 목적으로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위 돈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6. 13.경까지 사이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5,759,97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거래내역서, 농협정기예금 해지금 이체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돈을 관리할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정기예금과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위 돈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받은 피해자의 급여를 조카인 D 명의 농협계좌(E)에 입금하였다. D 명의 농협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피해자의 농협통장(I)과 그 거래내용이 다른 경향을 보인다. 즉 피해자의 농협통장에서의 출금내역은 대부분 현금 인출인데 반해, D 명의 농협계좌의 출금내역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기 전부터 사용했던 NH체크카드의 결제대금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6. 7. 10. D 명의 농협계좌에서 1,120만 원을 J에게 이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 명의 농협계좌에서도 씨엠비 광주방송의 시청료, 해양도시가스 요금 등 동거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청료나 도시가스 요금은 피해자와 동거 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D 명의 농협계좌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농협통장에 매월 130만 원 정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입금되었는데, 피해자가 분담하여야 할 동거 생활비가 위 금액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돈을 관리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정기예금과 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직 업, 소득, 지적장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기초수급자이자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과 2015. 4.경부터 2016. 12.경까지 동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기초수급자인 피해자가 광산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 등 약 100만 원 상당을 농협통장(I)으로 입금 받는 것을 알고, 2015. 4. 1.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G아파트 105동 913호에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위 통장을 관리해준다고 속여 통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관리해 줄 목적으로 통장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통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통장의 돈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5. 4. 1.경 광주 광산구 목련로 58에 있는 하남농협 산정지점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위 통장을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7. 30.까지 합계 2,075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의 농협통장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5. 4.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을 따로 주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업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협통장(I)에서 인출한 현금 중 상당 금액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 생활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농협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적도 있었고, 따로 살고 있던 피해자 자녀들의 생활비로 매달 일정한 돈을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줬다고 주장하는데, 농협통장의 거래내역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