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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4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호(국선)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3. 판결이 확정되어 2019.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8. 22: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용변 칸 중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자, 용변 칸에서 나와 첫 번째 용변 칸의 문틈 사이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같은 날 22:20경부터 23:32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B상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용변 칸 중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자, 용변 칸에서 나와 첫 번째 용변 칸의 문틈 사이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3. 피고인은 11. 9. 00:05경부터 같은 날 00:48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B상가 3층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그곳 용변 칸 중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여, 33세)이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자, 용변 칸에 설치된 배관시설의 문을 열어 그 문을 발로 딛고 올라서 용변 칸의 칸막이와 천정 사이 틈으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B상가 CCTV 첨부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 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2011년경부터 7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사 조미화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8. 10.경 지인 B 명의로 C 강원 영동총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기세 척기 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2. 10. 25.경부터 근로능력이 없어 소득이 없는 자로 지정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게 되었으나, 2016. 7.경 강릉 시내 일원에서 다시 식기세척기 수리 및 세제 배달업 등을 시작해 소득이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거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19.경 강릉시 강릉대로 33에 있는 강릉시청에서, 피해자인 강릉시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소득에 관한 변동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계속 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604,2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624,83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강릉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명목으로 합계 23,624,8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능력 판정 결과서 1. (주)C 세척기 관련 서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 각 내사보고(참고인 D의 제출서류 관련, A의 세척기 개인사업 관련 탐문 수사사항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부정수급한 기초 주거/생계/의료비 및 일람표, 입금내역 분석에 따른 연도별 월평균 입금금액 산출 및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급여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자격 없이 부정수급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8.12,27, 03:35경부터 04:33 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노형점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동생 D 소유의 E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음주시점 관련 보고)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한편,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하여 감정한 결과는 0.197%이다(증거기록 제21, 22, 27면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에 차를 정차한 채 잠을 자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09:20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 안먹는다고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이에 다른 손님 등이 피고인을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야외 테이블 등을 넘어트리고, 다시 카페에 들어와 테이블을 두드리며 "커피 안먹는다고, 씨발년아, 머리 아프다고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동안 행패를 부려 위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19. 11. 21. 범죄 피해를 입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수술을 받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위 범죄 피해로 인한 후유증 및 정신과적 문제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9.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9. 7. 21:5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D 계 회원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D 계모임을 한다는 명목으로 E 선거구민인 회원들을 초청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위 식사 자리에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 F(불출마)과 E군의회 선거의 예비후보자 G(당선자)로 하여금 위 회원들에게 인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6. 12:00경 H시장에 있는 IT 식당에서 D 계모임 회원이자 J에 거주하고 있는 E 선거구민 K을 비롯하여 같은 선거구민이자 계모임 회원인 15명에게 식사대금 28만 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하였고, 위 식사 자리에서 위 F G로 하여금 위 회원들에게 인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300만 원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행하여지도록 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식사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0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조명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한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하여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상품대금만 송금받고 상품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광저우에서 'C'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PC방 등지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고객 상담 및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음과 동시에 상품대금을 계좌로 송금받는 역할을, E은 송금받은 상품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2008. 7. 17.경 위 사이트를 통하여 상품을 주문한 피해자 F로부터 G 명의 H조합 계좌(I)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4회에 걸쳐 합계 71,793,63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위조명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 'J'를 운영하면서 사용하기 위해 친구인 E에게 은행 계좌 및 접근매체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E은 2008. 4. 7. 서울 광주구 K 소재 L은행 자양동지점 앞에서 M으로부터 M 명의 L은행 계좌(N)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E에게 중국에 있는 조선족 여행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은행 통장 및 접근매체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E은 2008. 10. 10. 11:00경 서울 광진구 0에 있는 P역 앞 Q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S 명의의 R은행 계좌(T)와 U은행 계좌(V)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받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X 등 34명) 1. 수사보고(Y 명의 은행 거래내역 첨부) 1. G, Z, A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공모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약 7,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B이 피고인이 중국에서 발급받은 주숙등기)의 일부를 가지고 있고, B이 피고인에게 2008. 8. 16. 경 현금을 가지고 중국으로 간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녹음 파일의 음성, B이 A의 계좌로 2008. 3.경 1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이 서로 알고 있는 사이로 둘 사이에 어떠한 금전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 1) 중국에 방문한 외국인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는 제도 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B의 진술뿐이고, 이를 직접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B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C'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서버관리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언제, 어디에서 이러한 사이트를 개설하였는지 등 공모관계에서의 역할분담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은 약 7,000만 원에 이르고, B은 위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없다. B이 피고인이 있는 중국으로 가면서 현금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 된 돈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E은 이 법정에서 B, 성명불상자와 함께 약 10여년 전인 2008. 8.경부터 약 2달간 함께 중국에서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중국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B 역시 성명불상자와 약 2달간 거주하였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B이 10여년이 지난 현재 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B은 E, 피고인과 함께 중국에서 머물렀다는 증거로 피고인의 주숙등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세 사람이 함께 머물렀다면, 세 사람의 주숙등기에 기재된 주소가 같아야 할 인데, 수사기관에 제출된 E의 주숙등기에 기재된 주소와 피고인의 주숙등기의 주소가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숙등기만으로는 피고인과 B이 함께 머물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0:35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지하철 동래역 3번 출구 앞 시외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B(여, 41세)이 그곳 벤치에 놓아 둔 종이가 방을 피고인이 쳐다본 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 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8.경에도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난 5년 내에 3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 20:38경 세종시 B에서부터 세종시 C 조치원방면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및 혈중알콜농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이 타인에 대한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 기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D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9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성인 F(F, 여, 26세)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8장, 피의자 F H 대화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 같은 범죄로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영업기간이 2일에 불과하고 범죄수익도 미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1:05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여, 62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숙자라서 싫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출혈을 동반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사고를 당하여 뇌수술을 하고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서 "게임 아이템 '플래티넘 패키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C 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D(37세)에게 "107,000원을 송금하면 즉시 게임 아이템 '플래티넘 패키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8.8.01:2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7,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8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I, J, K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9.23:2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로 379 대구은행네거리를 동성학교네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해자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무엇보다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4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이하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소액결재를 대신해 주면 현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D' 게임 계정 'E'을 알려주면서 위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22만원을 소액 결재하면 현금 17만 6천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외 D게임업자 으로부터 전달받은 D 계정 'E'에 2019. 4. 4. 12:46경 4,000G(D, GPA. H), 2019, 4, 4․ 12:47경 4,000 G(D, GPA. I) 도합 220,000원을 소액 결제토록 하고, 그 댓가로 본건 외 D 업자로부터 144,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소액결제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은 2019. 6. 15. 04:0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만나 합석하게 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9:00경 구리시 E모텔 F호실에서 같이 온 지인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있는 침대로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눕힌 다음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심각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9.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범행의 적발 경위,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연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81%)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킴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더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각 두차례씩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18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5. 3. 31.경부터 2008. 2. 27.경 사이에 B 주식회사의 C 등 7개 보험사에서 출시한 7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부터 2009. 5. 28.까지 28일간 갑상샘 기능저하증 등을 이유로 D병원에 입원한 후 2009. 6. 2. 피해자 B 담당 직원에게 28일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하여 28일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8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적인 볼일을 보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46,834,91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치료만 받아도 충분한데도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입원 여부,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결정한다. 피고인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 판단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상태를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사 E 법정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다(증인 F의 법정진술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진료기록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개인택시 조합원, 피해자 B(64세)은 2013. 1.부터 2016. 12.까지 대구시 개인택시조합 C 지부장이었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26. 13:42경 대구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부장으로 있을 때 다른 조합원들에 비해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구시 개인택시 기사 134명이 참여하고 있는 D 단체방에 "당신 B씨는 E씨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난 4년 간 다른 조합원에 비해 엄청난 혜택을 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혜택이란 낮 시간때 사무실 근무 밤과 휴일 때는 택시 영업 하지 않았소?"라고 게시하고, 그 무렵 "일부 횡령 범죄자 추종세력에서 떠들고 다니는 조합충전소 거부 운동 등 짖거리는 횡령 범법자에게는 찍소리 하지 않으면서 우리 조합을 망하게 하려는 불순세력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며 일부 불순세력 가운데서는 4년 동안 횡령범죄자로부터 임명직 받아서 낮 시간대에는 사무실 근무, 그리고 퇴근 후 및 휴일에는 택시영업 투잡하면서 일반 조합원보다 엄청난 혜택을 받은 인간도 있나느 사실을 말씀드리옵니다."라고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6. 시간불상경 대구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구시 개인택시 기사 154명이 참여하고 있는 D 단체방에 "검단동 불법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두 차례나 횡령범죄를 저지른 그자의 끄나풀 F 또는 G 하는 인간 개말종 같은 인간들이 복날도 아닌데 밤새도록 짖어대면서 그 인간들이 H 인수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 그 미친개 같은 인간은 언제인가는 조합공금 횡령 범법자와 함께 확인사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 E의 각 증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11: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죽안오거리 방향에서 천안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1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9.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당시 그곳을 운영하던 피해자 D에게 "종업원 구인광고를 보고 왔다.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그런데 집세가 밀렸고, 아들 하나 키우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 그러니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열심히 일하면서 2018. 4. 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받은 것이었을 뿐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 경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4: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C(53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 중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목격자 진술에 관한 건), 내사보고(피의자 C 일행 건 외 D 진술에 관한 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동안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