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수영장의 대표이자 수영강사이고, 피해자 D(여, 44세)는 C수영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영강습을 받는 강습생이다. 1. 2020. 8. 12. 07: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07:20경 C수영장에서, 피해자에게 수영강습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세 교정을 받기 위하여 엎드린 자유형 자세를 취하자 물 아래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아래 옆구리 부위를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8. 14.경 07: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07:20경 C수영장에서, 피해자가 수영강습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세 교정을 받기 위하여 하늘을 보고 누운 배영 자세를 취하자 물 아래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꼬리뼈 부위를 3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녹취록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피해진술 내용과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모두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이후의 여러 정황들도 피해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에게 달리 거짓을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피해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 고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교습자와 피교습자 등), 피고인의 전과관계, 반성 여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16:2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겨진 대문을 발로 차서 연 다음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퇴거불응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3. 17. 안양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5. 01:11경 경기 동두천시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인한누범기간 중 2020. 9.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3. 15.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2022. 5. 5.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업소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방 5개 등을 갖추고, 인터넷 'F'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였고, E은 위 업소 내 청소 및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5. 15. 저녁경 위 업소에서, 손님 H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업소 내 방으로 안내를 하고, 여자종입원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5.초순경1)부터 2014. 5. 1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력물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피고인이 2014. 6. 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같은 해 4. 16.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해 9. 23.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는 같은 해 5. 초순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해 4. 16.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이 길지 않음 동종전력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44-2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B(2015. 8. 21. 분리선고)은 서울 관악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직원이다. 공동피고인 B은 위 업소에 방 5개 등을 갖추고, 인터넷 'E'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내 청소 및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4. 5. 15. 저녁경 위 업소에서 손님 G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업소 내 방으로 안내를 하고, 여자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5. 12.부터 2014. 5. 15.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력물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범행기간 4일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2022고단169 피고인은 2021. 4. 29. 05:40경 경기 부천시 B빌딩 1층 음식점 공사현장 내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C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음식점 공사현장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세트, 시가 60,000원 상당의 4인치 그라인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레이저 줄자,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수공구 세트 등, 합계 시가 96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255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D 주민들이 피고인 소유인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도로를 통행하면서 고마움을 모르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통행료를 받을 목적으로 도로통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4. 8. 18:0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도로(F 삼거리 31번 국도 1km 지점)에 샌드위치 판넬, 폐타이어, 나뭇가지 등을 놓아 통행을 방해하고, 강원 평창군 G 도로변에 고무통, 주차장 표지판 등으로 막아 작골방향으로 향하는 길이 104m, 폭 4m 상당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고, 강원 평창군 H 도로변에 나뭇가지, 생활 폐기물 등으로 막아 하일동 방향으로 향하는 길이 145m, 폭 4m 상당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5.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도로(F 삼거리 31번 국도 1km 지점)에 길이 8.6m, 폭 2.5m, 높이 3m 크기의 중고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하일동 방향 및 작골 방향으로 향하는 위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4. 11. 04:00~05:00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865-10번지에 있는 평창강 제방 도로에서 피해자 평창군 방림면 소유 시가 437,000원 상당의 태양광볼라드 등기구의 하단을 절단하여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에 싣고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11,000원 상당의 태양광 볼라드 등기구 3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우회도로 확인 현장조사) 1. 도로에 컨테이너, 나무 등 설치한 사진, 카카오맵 캡처 사진 4매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 결정(영월지원 2021카합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일반교통방해죄와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교통방해와 관련된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해액,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1. 04:00~05:00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865-10번지에 있는 평창강 제방 도로에서 피해자 평창군 방림면 소유인 시가 437,000원 상당의 태양광볼라드 등기구의 하단을 절단하여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8,740,000원 상당의 태양광 볼라드 등기구 20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측에서 없어진 태양광볼라드 등기구의 개수를 20개로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없어진 20개의 등기구를 모두 피고인이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5. 06:22경 인천 서구 원창동 북항 인근에서 위 차량의 뒤 등록번호판을 적재함 덮개를 내리는 방법으로 가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같은 날 07:22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B 전화통화)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과 차량 사진 등에 비추어 범행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9.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하상가 점포주이고, 피해자 C(여, 58세)은 D 지하상가 점포주로, 둘은 인천시 지하상가 점포주 단체 E 대화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23.경부터 2021. 10. 5.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시 지하상가 점포주들이 참여하고 있던 단체 E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특정하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단체채팅방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80

범 죄 사 실 [2022고단1980] 피고인은 2022. 5. 3. 14:3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다사역로 30, 다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황3길 경산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579]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위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천리 방면에서 해랑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8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및 흉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및 양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2고단3355] 피고인은 2022. 8. 13. 15:55경 대구 서구 G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공사현장 소음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한 후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치는 등 난동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진정하게 생겼나, 개새끼야. 욕 먹으니 기분 좋냐? 개새끼야. 개새끼들아 너거는 못믿겠다. 다른 경찰관을 보내라. 너네는 필요 없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오른쪽 무릎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8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25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 각 진단서(D, E, F) [2022고단3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사건관계인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경위 J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각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음주측정거부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2회 중 1회의 경우에는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시점이 2002. 8.경 및 2015. 11.경으로 이 사건 각 음주운전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홍보영상을 보고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피해자와 D 메시지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7. 01:13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10,000원에 구입하여 소지하였고, 그 무렵 이를 시청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7.경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10,000원을 주겠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또는 남자친구와 음란한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건네주면 용돈을 주겠다며 돈을 건네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D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소지한 성착취물이 사진 한 장이고, 그 사진이 유포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재고단24

범 죄 사 실 2021고단1941 1. 피고인은 2021. 2. 1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부근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434 2. 피고인은 2021. 4. 9. 22:37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2. 1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4. 9.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근처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2012. 9.경 벌금 150만 원, 2013. 3.경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94%로 낮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1. 2021. 12. 31.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1. 12:4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밭 묘지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향나무(수령 70년 추정) 1그루를 캐내어 포터Ⅱ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2. 4. 범행 피고인은 2022. 2. 4. 15:00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묘지 입구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향나무 1그루를 캐내어 포터Ⅱ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경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대리베팅을 하여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21. 3. 19.경까지 합계 3억 6,801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가 수익을 돌려주지 않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마치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고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계좌에 지급정지 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3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도금 명목의 돈을 입금한 것일 뿐 전화금융사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예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한 대출 문자를 캡쳐한 사진과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등 6개의 계좌로 합계 2억 1,601만 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2021. 4. 15.경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위 6개의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게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3.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고객행복센터(대표 콜센터)로 전화하여 대출 명목의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유)E 명의 D (계좌번호 2 생략)에 금원을 입금하였다며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양만안경찰서에 허위의 전화금융사기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21. 3. 31.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C은행 수원산업단지지점에 방문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유)B 명의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금원을 입금하였다며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양만안경찰서에 허위의 전화금융사기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21. 3. 31.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40에 있는 IBK기업은행 수원고색지점에 방문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유)G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와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에 금원을 입금하였다며 위 각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양만안경찰서에 허위의 전화금융사기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21. 4. 2.경 의왕시 I에 있는 J은행 의왕출장소에 방문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K 명의 J은행 (계좌번호 5 생략)에 금원을 입금하였다며 위 계좌에 대한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양만안경찰서에 허위의 전화금융사기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다음, 2021. 4. 19.경 위 IBK기업은행 수원고색지점에 방문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6 생략)에 금원을 입금하였다며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1. 각 금융자료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투자사기 신고접수시 제출 서류)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수사보고서(본건 신고접수시 제출된 M은행 발송 문자메시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도금 명목의 돈을 입금한 것일 뿐 전화금융사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다수의 도박사이트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경찰의 수사력이 크게 낭비되는 결과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교통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5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8. 27. 00:07경 경부고속도로 청원 진입로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이 11.1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경 불상의 대출업자를 사칭한 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대출한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 작업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김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발송하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 C 회신자료 1.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범인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경 접근매체 양도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21년경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1.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9. 18.경 홍콩을 경유하여 키르기즈 공화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키르기즈 공화국에 체류하던 중 자신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대한민국 대사관으로부터 ‘당장 갱신이나 신규발급을 받기는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지인인 성 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위조 여권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대한민국 여권 위조를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5. 3. 중순경 키르기즈 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여권브로커에게 의뢰하여 그로 하여금 임의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가 발행관청으로 기재된 여권 양식에 ‘성 C, 이름 D, 생년월일 E (E),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여권번호 (여권번호 1 생략), 발급일 09 DEC 2014 (2014. 12. 9.), 기간만료일 09 DEC 2024 (2024. 12. 9.)’를 기재하여 위조 여권을 만들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키르기즈 공화국 비쉬켁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카자흐스탄에 입국하여 비자를 갱신한 후, 2015. 3. 20. 21:00경 카자흐스탄 공화국 소재 카자흐스탄 공항에서 키르기즈 공화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카자흐스탄 공항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대한민국 여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여권사용 혐의자 수사의뢰, 위조여권행사 아국인(A) 면담, 위조여권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 확정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크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여권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뒤 도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조여권을 행사한 즉시 공항에서 체포되어 범행이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상 표시무효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였던 B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2020. 3. 10.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대화명 ‘C')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비트코인 대행업체인 ’D‘를 이용하여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E)로 0.2648 비트코인(한화 약 260만 원)을 전송한 다음, 대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유소 화장실 안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30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비트코인 전송 내역 및 통신자료 첨부)(증거목록 8번), D 회신 자료중 본 건 피의자 관련 자료(증거목록 9번)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전과 확인)(증거목록 24번), 범죄경력조회결과서(증거목록 28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600,000원 = 대마 약 30g의 매수비용 2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에서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률상 허용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트랙터를 나에게 주고 1년에 300만 원씩 5년을 납부하면 내년 봄까지 새 트랙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트랙터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새 트랙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4.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00만 원 상당의 엘에스엠트론 48마력 저상형 트랙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회사 대표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액 관련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누범기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죄로 처벌 전과 13회 있는 점, 이 사건 기망 및 피해의 정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