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03: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를 위 주점 B번방으로 불러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주점 내부 CCTV 영상 기록 관련),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 파일 등 관련) 1. 현장사진, 지구대 CCTV 등 복제 CD, 기타 노래방 CCTV 및 음성녹취 등 복제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반바지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져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얼마 전에 C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으로 찾아와 욕을 한 적이 있어서 고소를 해 둔 상태였다. 피고인이 그 일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면서 술을 한잔 사주고 싶다고 하기에, 자신은 실장이어서 욕하거나 만지면 안된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자신과 같이 들어간 유흥접객원 G를 보고 이런 데서 일해서 안쓰럽다는 취지의 말을 하더니 갑자기 자신의 음부 쪽을 만졌고, 항의하자 밑은 안되냐면서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처럼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 전후 상황, 추행 방법,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어 묘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주점의 사장이었던 E도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사전에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실장이므로 욕하거나 만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E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후 녹음된 E과 피고인의 대화 내용에도 부합하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러 방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112에 스스로 신고하여 '자신이 실수했는데 도와주면 안 되겠냐. 여기 주인한테 자신이 실례를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성매매가 아니고 성폭력을 했다. 피해자는 여기 화장실에서 울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논산시 일대의 주점과 경찰은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까봐 자신이 가해자라고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찾기 어렵다. 라.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고 주장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에서 50만 원을 빼가서 돈을 달라니까 안 준다고 하기에 자신이 모두 방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E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당시 피고인의 추행 여부나 E이 사전에 실장이므로 만지면 안된다는 점을 고지했는지에 관하여 다툴 뿐, 피고인의 50만 원을 피해자가 가져간 사실에 관한 대화는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주점 업주 E이 무서워서 그런 점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직후 E이 피고인에게 존댓말을 쓰면서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려고 함에도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면서 따지는 태도를 보인 점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을 들어 E을 때리려는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6일 전인 2018. 9. 19. 이 사건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당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에 대한 사과를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 등에게 돌리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5. 04: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강제추행한 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논산시 H에 있는 I지구대로 인치되어 수사서류 등을 작성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위 지구대에 있던 경찰 공무원들에게 큰 소리로 "이 씨발놈들아 내가 신고했는데 왜 날 잡아가냐. 니네 술집에서 돈 받았지? 20만 원 받았잖아. 당신들이 알아서 하쇼. 일제 앞잡이 생활 한 거잖아. 이놈들아. 강제추행이 죄야?"라는 취지로 약 50분 동안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판단 가. 현행범 체포의 위법성 1) 관련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주점 B번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고, 이에 피고인, 피해자, E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3:33 경부터 4차례 정도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도 03:42경 112에 피고인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라)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강제추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3)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조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주거가 불명확하였던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해서 도망가려고 한 적은 없다. 오히려 피해자랑 말다툼하면서 주점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비록 출동한 경찰관들이나 피해자에게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 점에 비추어 도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 의사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점, 출동한 경찰관들은 최초 피고인의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조치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도망할 염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찰관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그 필요성을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성부 1) 구성요건 해당성 인정 여부 가) 이 사건의 적용법조인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경찰관이 녹음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관공서인 I지구대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싶다. 논산경찰서로는 언제 나를 넘기냐. 내가 신고했는데, 나를 체포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술집에서 돈을 냈다. 경찰관들이 이 사건 주점에서 20만 원을 받지 않았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일부 욕설을 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경찰서에서 한 말의 주된 취지는 자기를 체포한 이유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서, 앞서 살판 바와 같이 현행범 체포가 위법한 이상 이에 대하여 묻거나 따지는 것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들이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지만, 이는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말이 피고인이 한 말의 주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바디캠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거친 말을 사용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과격한 말이나 행동을 보이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정당방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 가)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앞서 본 바와 달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가 위법한 이상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대항하여 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