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54

범 죄 사 실 [2021고정54] 피고인은 2021. 2. 28. 14:30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경남 거창군 B 임야에 있는 토석채취 작업장 진입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임야에서 토석을 채취하기로 한 피해자 C이 피고인과의 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크레인으로 위 진입로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토석채취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토석채취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10]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석산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 16. 피고인 소유 위 석산에 대해 채석장개발합의를 체결하여 피해자가 위 석산에서 토석채취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4. 12. 07:00경부터 같은 해 4. 13. 08:40경까지 경남 거창군 B 임야에 있는 토석채취 작업장 진입로에서, 피해자가 전일(2021. 4. 11.) 휴일 안전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토석채취 현장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덤프트럭으로 진입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포크레인 버켓으로 위 진입로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원석 운반작업에 이용되는 덤프트럭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원석 운반 및 원석 가공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79] 피고인은 2021. 4. 13. 13:2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인 E의 골재채취장에서, 평소 위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골재채취 영업에 관하여 피고인과 법적 분쟁이 있는 피해자의 영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골재채취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배수용 펌프 차단기 1대를 돌에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6, 20, 21, 23, 24, 28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15번,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 12, 14, 17, 20, 23 내지 26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번, 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및 피해품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사건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정54호, 2021고단110호 사건)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피고인 소유인 경남 거창군 B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석산개발에 관한 계약이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에 이르러 위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 사건 임야에서 석재를 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가지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판시 각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나. 판시 [2021고단110] 업무방해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의 진입로를 통행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업무방해의 미수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나.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계약 체결 등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 16.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석산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8. 12.경 거창군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등 채석단지 내 채석신고(마사, 폐석 포함) 수리 통보를 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석재를 채취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6.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이 사건 임야 부근의 진입도로에 굴삭기를 가져다 두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2. 20. 기소유예 처분을, ’2019. 12. 16.경부터 2020. 1. 6.경까지 이 사건 임야 부근의 진입도로에 굴삭기를 가져다 두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3. 12. 기소유예 처분을 차례로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바 있었다. 2) 피고인이 요구한 쇄골재 용도 관련 허가 가) 모래나 자갈을 씻어 레미콘 공장으로 반출하기 위하여는, 토석채취허가증의 용도란에 ‘쇄골재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은 용도란이 빠졌을 경우 통상 산림골재채취업등록만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는 당초 채석단지로 지정될 때 산림청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 ‘쇄골재용’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산림청에 ‘쇄골재용’의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관할관청(거창군)에 ‘쇄골재용’으로 용도변경신고를 하여 수리처분을 받아야 했다. 나) 피고인은 2019년 초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한 모래나 자갈을 씻어 레미콘 공장으로 반출하는 데 필요한 쇄골재 허가를 받아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2019년 하순경 산림청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채취할 골재를 ‘쇄골재용’으로 하는 내용의 환경보전방안검토서에 관한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거창군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쳐 2020. 9. 말경 ‘쇄골재용’이 추가된 골재채취업등록을 마쳤다. 3) 피고인과 L, 피해자 사이의 계약 등 가) 피고인은 2020. 6. 3.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에 쇄골재를 추가하는 내용의 종목변경허가를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9. 19.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로 한 골재채취에 필요한 부지를 지하부지로 조성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20. 11.경 기존에 조성된 부지를 대신할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4.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L는 같은 해 11. 26. 피해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2.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종전에 조성한 부지에 피고인의 허락 없이 축대를 쌓았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서 석재를 채취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2021. 2. 28.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이 사건 임야 부근의 진입로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크레인을 가져다 두었고, 2021. 4. 12.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이 사건 임야 부근의 진입로를 위 포크레인 버켓으로 가로막았다. 위 진입로는 상부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를 향하여 경사진 곳으로, 가로폭은 약 5m이었고, 그중 위 포크레인 버켓으로 가로막지 않은 통행로의 폭이 약 2m80cm, 통상 위 진입로를 드나들던 트럭의 폭이 약 2m 40cm이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각 업무방해행위가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초 체결하였던 계약의 내용에 피해자가 ‘쇄골재용’의 관련 허가까지 받아줄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쇄골재용’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거쳤어야 할 행정절차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무는 계약체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되면서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가 용도변경에 관하여 보인 태도, 최종적으로 용도변경까지 완료되었던 사정에 의하면, 거기에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골재채취를 위하여 조성하여 주기로 한 부지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이미 계약내용대로 피고인을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여 주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로 새로운 부지를 조성하여 주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전에 조성한 부지에 축대를 쌓는 등의 행위가 계약위반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진입로에 굴삭기를 가져다 두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새로운 부지 조성에 관하여 한 합의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 밖에 피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인과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피해자가 L와 체결한 동업계약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계약위반사실이나 귀책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위 동업계약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3) 피고인은 계약체결 직후부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 부근의 진입로에 굴삭기를 가져다 두는 행위를 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그 이후 저질러진 판시 각 업무방해행위에 어떠한 긴급성이나 상당성, 보충성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계약위반사실이나 귀책사유를 인정할 뚜렷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동일한 행위로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도 하였으므로, 재차 저지른 판시 각 업무방해행위에 관하여 그 위법성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판시 [2021고단110] 업무방해행위에 관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임야와 그 부근의 진입로의 위치 및 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입로를 포크레인 버켓으로 가로막음으로써 남게 된 통행로의 폭은 석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진입로를 통행하던 트럭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부분 업무방해행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업무방해행위로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재차 이 사건 범행 및 같은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