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9.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 2014노3668호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5고단184 피고인 A는 상주시 B에서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H'라 한다)'라는 상호로 김치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주시 B에서 추가로 김치제조공장을 신축하던 중인 2009, 10.경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산업개발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는바, 이미 그 당시 납품한 공사자재업자 및 회사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11억 원 이상에 달하여 H 소유 재산에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가 취해진 이후였으므로, 설령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피고인 A는 신축공장 등 회사재산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이나 정책자금 또는 보조금신청을 통하여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1. 20.경 상주시 B 김치제조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상산레미콘 직원인 AN에게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으나 래미콘을 공급해주면,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허가를 받아 보조금과 은행, 중소기업진흥청 등의 대출을 받아 레미콘 대금을 지급해 주는 것은 물론 부도난 시공사로부터 미처 받지 못한 레미콘 대금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6.경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48,756,5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83 피고인 A는 상주시 B에 있는 H 김치제조공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L는 피고인 A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AK는 2013. 1. 30.경 피고인과 H 공장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3. 2. 8.부터 2013. 3. 22.까지, 계약금액 434,100,000원의 김치 제조라인 제작설치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 A로부터 공사대금 중 249,46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공장의 명의상 대표인 F(피고인 A 의 처형) 및 G(피고인 A의 조카)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공장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AL로 허위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2. 경 H 공장 사무실에서 허위의 '공장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3. 3. AL의 명의로 신규로 H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 G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신규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위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피고인 A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공장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Z18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처음부터 대출과 보조금 등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었다는 진술)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O,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압류 등이 있으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진술) 1. 수사보고(2010. 6.경의 채무상태 확인 등)이 사건 레미콘 공급을 마친 2010. 6. 경 판시 기재 공장 건물 등에 설정된 가압류 청구금액,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가 약 19억 원이었음)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보조금 등 신청서 검토) 1.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감면된 이자를 모두 지급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추가대출이 가능하지 않다는 진술) 1.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 AR 전화통화)(피고인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여 결정취소를 요구하여 융자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였다는 진술) 1. 경매사건 검색출력물 사본(판시 기재 공장 건물 등에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음) 1. 판매원장 사본 2015고단283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L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L가 F로부터 H 공장건물 등을 임차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H 공장 건물 경매사건에 소액임차인 우선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L 자신의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로부터 H 공장건물 등을 임차하는 계약서를 피고인 A 등과 함께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H 공장 건물 경매사건에 소액임차인 우선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진술) 1. 지급명령(2013차5354 공사대금) 사본 1. H 사업자등록증, H 사업자등록증(변경 후) 1. 공사도급계약서 1.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 F, 임차인 AL(피고인 AL F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5억 원 한도에서 F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F의 채무를 상환한 금액을 피고인 AL의 보증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1. 소액 임차인 우선배당 요구 신청서 사본(피고인 AL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AL가 기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AT 사건에서 소액임차인 우선배당 요구를 신청함) 1. 거래명세표, AL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피고인 AL 명의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물품대금을 피고인 AL 계좌로 입금받음) 1. 부동산임의경매 (AT) 사건검색 내용 및 고소장에 첨부된 채무금액 현황(증 제7호) [피고인들은 강제집행면탈 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F, G에 대하여 지급명령 이후 2개월도 지나기 전에 피고인 AL 명의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L 명의로 물품대금을 받았으며, 피고인 AL가 기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F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하여 소액임차인 우선배당요구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여 은닉함으로써 체권자를 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L :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L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강제집행면탈 범행의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67613 추심금 사건에서 채권의 일부인 2,500만 원을 추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은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AL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1) 이 사건 공소제기는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일 이전에 기소되었으므로, 그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