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건물, 2층에서 ‘(주)D’라는 상호로 주방가전, 잡화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은 강남구 E건물, 5층에서 인터넷 유통업 및 동대행업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8. 1. 8.경 피해자 회사와 미생물분해형, 소멸용인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모델명: F)에 대하여 상품공급 계약 및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피해자 회사에 위 미생물분해형, 소멸용인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185대를 공급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이용한 소비자들에게 이를 직접 설치하였고, 2019. 3. 29.경 하수도법 및 환경부고시(주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에 따라 G협회를 통하여 단순 분쇄형인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및 미생물분해형, 소멸용인 가정용 음식물처리기에 대해 재인증을 위한 시험의뢰를 하였으나, 2019. 5. 19. G협회로부터 단순 분쇄형인 가정용 음식물처리기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을 뿐, 미생불분해형, 소멸용인 가정용 음식물처리기에 대해 인증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7.경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으로부터 ‘환경부 인증서 발급 예정일, 미생물 관련 성적 현황 및 발급예정일’에 대한 요구를 받고도 2019. 5. 20.경 H에게 단순 분쇄형인 가정용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인증서를 제공한 다음, 2019. 6. 12.경 피해자 회사의 사업장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면 미생물 분해형, 소멸용인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공급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2,000대를 대금 5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13.경 H으로부터 위 미생물분해형, 소멸용인 가정용 음식물처리기에 관한 제품 광고기획안을 제공받고도 피해자 회사에 단순 분쇄형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공급하려는 계획을 묵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미생불분해형, 소멸용인 가정용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인증을 받지 못한 가운데, 미생물분해형, 소멸용인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 회사에 단순 분쇄형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모델명: I)를 공급할 계획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미생물분해형, 소멸용인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미생물분해형, 소멸용인 가정용 음식물처리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19. 공급대금 중 선급금 명목으로 3억 1,900만 원을 ㈜D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 회사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K 진술청취) 1. N 사실확인서(첨부 문서 포함), O 사실확인서(첨부 문서 포함), P 사실확인서(첨부 문서 포함), Q 사실확인서(첨부 문서 포함), R주식회사지점 사실확인서(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9세)은 같은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회원과 회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0:01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동호회활동을 할 때 상관없는 내 아내와 아이에게까지 회비를 청구했느냐’는 항의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피부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폭행에 사용한 물건 관련), 내사보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유리컵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컵으로 이마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은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1. 2021.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17:1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점장인 ‘D’에서 그곳 3층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아이스티 1상자를 뜯어 내용물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2021.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18: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토픽스 스틱 캔디 2봉지를 뜯어 그 내용물을 소지하고 있던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내사보고서(2021.1.15. 범행 장면 CCTV영상), 내사보고서(2021.1.18. 범행장면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이다. 절취금액이 크지는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23:07경 서울 종로구 C건물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마트 포투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남사거리 방면에서 종로4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였다. 교통신호가 진행으로 바뀌었으나, 피고인이 출발하지 아니하자, 뒤에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B은 피고인을 향하여 빠르게 진행하라면서 수회 경음기를 누르고 상향등을 켰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경음기를 길게 누르면서 뒤따라간 다음, 종로 4가 방면에서 종로 3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는 피해자 택시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피해자 택시가 사고 충격으로 옆쪽으로 밀려서 정차하였음에도 다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택사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택시를 향하여 다가갔다. 피해자 B이 택시 운전석쪽 문을 조금 열자, 피고인은 위 문을 활짝 연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놈아 장난하냐, 씨발 놈이 개같은 새끼가 씨발 니가 뭔데 빵빵거려, 내가 뭐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고 손과 발로 때려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타박상 및 흉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B 운행의 택시를 수리비 2,819,7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 제257조 제1항(B에 대한 상해. 한편 공소장 중 죄명 부분에 상해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상해를 포함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변론 종결 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사정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과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상대방 운전자가 어느 정도 갈등을 유발하거나 그에 기여한 사정 등 전체적인 범행 경위, 피해의 회복 및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 05:30경 울산 부근에서, 사실 B 사장인 피해자 C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4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D 이용업체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홍보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비오는 날 장거리 배달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사고 수리비를 부풀려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카페 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G’라는 제목으로 ‘B 일하던 사람입니다. (중략) 퀵사장이 빚이 많아 자기 오토바이 팔고 ㅋㅋㅋㅋ 퀵사장이 오토바이도 없고 기사출근안한 기사 오토바이 빌려타고 있음. 그리고 퀵사장이 업체 D 아디비번 정보를 받아 비가 오는 날에는 장거리에서 배달 못들어오게 접속하여 업소 매출에 막아버리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고, 어떤 기사한텐 사고가 나서 130만 원 나왔지만 식구가 어렵다 하여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280만 원 수리비가 나왔다 거짓말을 하다 걸렸고.’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01:5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벌금형 전력 있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3. 21:28경 거제시 B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이전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경비원이 교체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근무 중인 경비원들에게 “당신들 뭐하고 있어, 근무하는 자세가 뭐 이따구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경비원인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경비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저지하자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냐.”며 달려들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3. 21:4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취객이 경비원과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수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흥분된 상태로 계속 경비원에게 시비를 걸면서 다가가려고 하여 F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를 한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12: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18:2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앞 삼거리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C(남, 51세)의 차량과의 교행시비로 말다툼 하다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27. 17: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판스프링을 이용하여 적재함 측면 보조지지대로 불법튜닝한(차량번호 1 생략) 토미초장축플러스74 트럭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튜닝된 트럭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2. 누구든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미초장축플러스74 트럭의 뒤 번호판이 파손되어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임에도 그러한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국민신문고 민원정보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번호판 식별곤란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불법튜닝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심각한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거나, 차량의 관리․통제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를 임차하여 일명 ‘D’라는 상호로 성매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부터 2020. 12. 28. 19:50경 단속시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두었던 E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F과 E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고양출장소장의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추가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기간이 길고 수익도 적지 않은 점, 동거녀 G가 운영하던 마사지업소를 인수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G는 약 5년 전부터 동거), 공범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유리한 정상: 현재 위 마사지업소를 폐업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9. 01: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신어지구대 방면에서 인제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고,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하고 있던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들 중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와는 미합의, 의무보험은 가입)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2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주점 5번방에서, 맥주를 가지고 들어오는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을 보자 술에 취해 이전부터 술값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하이트 맥주병을 위 피해자 쪽 바닥에 집어던져 그 파편이 위 피해자의 발목에 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주점 출입문 안쪽에서 다른 손님을 배웅하고 들어오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그 파편이 위 피해자의 우측 발등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분석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맥주병을 던져 2명의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으며,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상해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1. 2. 06: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두드린 후 창문을 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 07: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른 아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차량에 접근하여 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과 폭행을 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 14:33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금남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4:33경 남양주시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금남터널 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방향에서 양양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 도로이고 당시 차량 정체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1차로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모하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우디A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A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 16:1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에 시동을 켜두고 식당에 마스크를 찾으러 간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을 운행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절취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2회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6세)은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집어 들고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소재 확인 및 미압수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입원하여 편집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58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한대앞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18: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의 집인 OOOO오피스텔 OOO호에서, D 및 피해자 B(여, 39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D와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만 집에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 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공탁 등으로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 금액인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2:30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본네트 위에 올라타 앉아있던 중,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를 마치고 순찰차로 복귀한 서울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차량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받자, 그에게 “내가 뭘 잘못했냐? 넌 뭐야, 이름 뭐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그의 양 손목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에 D이 일단 피고인을 설득하여 C파출소에서 보호자에게 인계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승차시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은 순찰차 조수석 의자를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의 손목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쥐기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C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순찰차에 올라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72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28. 23:52경 서울 서초구 B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C(남, 19세)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4. 28. 23:58경 서울 서초구 D 앞 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28세)으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내용의 체포사유를 고지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얼굴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F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 사진, 서초구청 주정차위반 단속 폐쇄회로 카메라 영상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행인들이나 경찰 공무원, 구청 공무원들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 모욕, 소란행위들을 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4. 00:30경 충북 진천군 B, C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대리운전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대리 전화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답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이 마신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음료수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편의점 밖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의 대걸레를 들고 안으로 들어와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E(22세)과 피해자 D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편의점 및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