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08

범죄사실 2022고합908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2021. 11. 4.경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1. 4. 12:44경에서 14:43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이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가져다 대 비비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LG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4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11.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1. 6. 10:42경에서 12:51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LG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속옷과 음모 부위를 몰래 4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1. 11. 6. 이후 2021. 12. 2. 사이 일자불상경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11. 6. 이후 2021. 12. 2. 사이 일자불상 08: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내 카운터에서, 쇼파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2021. 12. 2.경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2. 2. 15: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LG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척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잠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모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0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 및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 H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 2%의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먼저 대부업체에 있는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795만 원을 변제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4. 13. 14:11경 인천 서구 I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9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등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불법재산의 은닉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3. 14:55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35에 있는 기업은행 ATM자동화기기 코너에서, 위 B으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 795만 원 중 1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J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5:08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2022고합10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 및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T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 5,300만 원이 있는 가운데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3.경 군포시 U아파트 상가 1층 V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55) 1. CD 1매(녹음, 녹화파일)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 각 사진,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57), 수사보고서(피해자 녹음파일 녹취록 제출), 포렌식 결과 [2022고합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사진 등,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현금자동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피해자휴대전화기화면촬영사진, CCTV 사진 [2022고합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자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현금 인출 내역 등 통장사본, 범행장소 사진, CCTV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제299조, 제297조의 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준유사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준강제추행,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준유사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개월∼3년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개월∼5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각 성폭력 범죄는, 피고인을 고용해주고 장거리 통근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배려한 위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악용해 저지른 소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위 피해자가 현재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 또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범죄이고,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역할 역시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그 책임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B과 Q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개개의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