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2016고단217 I 및 J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자 서로 동거하는 관계로서, 성명불상의 중국국적 조건만남 사기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하거나 알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명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하여 성매매 대금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위 I으로부터 "조건만남에 사용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은행에 가서 인출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무료 메신저 및 통화 애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I이 지시하는 은행에서 피해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소위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국적 조건만남 사기범행 조직원은 2016. 2. 5. 20: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K에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21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성매매를 하겠다"라고 거짓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10만 원,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1회 40만 원씩 5회에 걸쳐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2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0:53.경 Q 명의의 기업은행계좌(R) 및 같은 날 21:17경 같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피해자금을 각각 이체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16. 2. 6. 00:23경에서 00:33경까지 서울 중구 신당동 775에 있는 신한은행 동대문지점 현금 CD기에서 위 Q 명의의 기업 및 국민은행 계좌에 각각 입금된 피해자금을 인출한 후 위 I이 알려주는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위 조건만남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등 위 I 및 J 등과 공모하여 2016. 2. 3.경부터 2. 16.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7,852,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40 I 및 J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자 서로 동거하는 관계로서, 성명불상의 중국국적 조건만남 사기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하거나 알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명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하여 성매매 대금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위 I으로부터 "조건만남에 사용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은행에 가서 인출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무료 메신저 및 통화 애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I이 지시하는 은행에서 피해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소위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J의 모로서, 위 I으로부터 "조건만남 상대방들이 입금한 돈을 A가 은행에 가서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위챗'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금을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소위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국적 조건만남 사기범행 조직원은 2016. 2. 5. 20: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K에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21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성매매를 하겠다"라고 거짓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10만 원,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1회 40만 원씩 5회에 걸쳐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2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0:53.경 Q 명의의 기업은행계좌(R) 및 같은 날 21:17경 같은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피해자금을 각각 이체하였다. 그후 피고인 A는 2016. 2. 6. 00:23경에서 00:33경까지 서울 중구 신당동 775에 있는 신한은행 동대문지점 현금 CD기에서 위 Q 명의의 기업 및 국민은행 계좌에 각각 입금된 피해자금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위 I이 지정한 T 및 위 J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무통장 입금된 피해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위 I 및 J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조건만남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등 위 I 및 J 등과 공모하여 2016. 2. 3.경부터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2,463,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피고인 A에 관하여는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8 범행이 피고인 A에 대한2016고단217사건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함].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J의 지시를 받은 위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2016. 2. 14.경 A로부터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받아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675 피고인 B은 2015. 6.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사 및 남편 택시 구입에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3개월 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 B은 빌린 돈 일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1. 30.경부터 2016. 3. 27.경까지 사이에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7,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925 1. 피고인 A, 피고인 B, I, J의 공동범행 I 및 J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자 서로 동거하는 관계로, 성명불상의 중국국적 조건만남 사기범행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하거나 알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명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하여 성매매 대금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위 I으로부터 "조건만남에 사용할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은행에 가서 인출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무료 메신저 및 통화 애플리케이션인 '위챗(WeChat)'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I이 지시하는 은행에서 피해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소위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J의 모로서, 위 I으로부터 "조건만남 상대방들이 입금한 돈을 A가 은행에 가서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위챗'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정된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금을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중국에 송금하는 소위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국적 조건만남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6. 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채팅에서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선불금 및 보증금 등을 먼저 입금해 주면 성매매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P)로 3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2. 5.경 서울 소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O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금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위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무통장 입금한 피해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I 및 J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등 방법으로 위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등 위 I 및 J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64,683,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5. 6. 2.경 T로부터 우리은행 계좌(AA)의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고, 2015. 9.경 같은 T로부터 기업은행 계좌(AB)의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7, 240, 92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D, AE, AF, O, T,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L,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L, AJ, AL의 각 진정서,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AW 등 70명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전표, 각 금융정보 회신, 각 자금흐름도, CCTV 캡처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기업은행 거래내역,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진술과 피고인 C와 J의 관계, 접근매체 대여 및 30만 원을 지급받은 동기, 경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로 하고 J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16고단6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A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공통적인 양형 요소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이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과는 달리 금융계좌 분실 등을 이유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 및 조건만남 등 피해자에게 그 자체로 약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편에 속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해당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인출책 및 송금책 등 역할을 담당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되는 양형 요소를 기본으로 하여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가담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기로 하되,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작지는 않은 점 ■ 피해 일부를 회복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 피고인 B ■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 2016고단675 사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 일부를 회복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I 및 J와의 관계 2. 피고인 C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