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19

범 죄 사 실 2021고단2319 피고인은 2021. 3. 17. 19:13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3세)이 관리하는 'E' 주점 지하 1층에서, 직원이 “만취한 1인 손님은 출입이 어려우니, 다음에 이용해 달라.”고 하며 출입을 거부하자, 화가 나 착용 중이던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들이밀고, 바닥에 침을 뱉은 후 욕설을 하면서 “너희가 나를 못 들어가게 하니, 어디 나도 다른 손님을 못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양 팔을 벌려 주점 입구를 막아서고, 위 직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 달려들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경고 및 귀가 권유를 받고 현장을 떠나 잠시 배회하다가 같은 날 20:09경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 출입구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며 위 주점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들이밀고 “주짓수를 배웠다, 두 명 정도는 담글 수 있다, 네 명도 가능하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351 1.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5. 31. 15:55경부터 같은 날 16:14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30세)가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해 주방 직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청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았다가 양팔로 다리를 안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수 회치고, 갑자기 춤을 추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1. 5. 31. 16:2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씨발놈아, 한 번 뜨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J와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K이 이를 제지하자 팔로 K의 양다리를 잡아 들어 올려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위 J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1. 5. 31. 18:3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본관 앞 계단에 이르러 머리로 위 J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위 경찰서 L 사무실 안 피의자대기실로 이동하던 중 발로 위 J의 엉덩이를 1회 차고, 피의자대기실 안에서 발로 J의 다리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31. 18:59경 위 서울관악경찰서 L 안 피의자대기실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위 경찰서 L 소속 경장 M의 얼굴 부위를 향해 2회 침을 뱉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5경 위 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발로 위 M의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967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31. 20:30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는 벽돌을 피해자들의 주변 바닥에 3회 던지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31. 20: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P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P의 몸통을 세게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기록 확인) 1. CCTV 영상 CD [2021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G의 진술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증거기록 순번 41번) [2021고단3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S와의 전화통화) 1.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중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1, 2(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 협박, 폭행 등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0. 21.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평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업무방해, 폭행, 특수협박을 한 것이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3351호 중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17:30경 서울 관악구 T 앞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왜 여기 서 있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여기서 뭐하냐? 강한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양팔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려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왼손을 휘두르다가 오른손으로 왼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폭행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