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몇 가지 작업을 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22고단2347: 2022. 1. 6. 및 2022. 1. 7. E 관련 범행 1. 2022. 1. 6. 범행(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 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G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완납하면 저금리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지시에 따라, 2022. 1. 6. 16:00경 양산시 H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조직원들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2022. 1. 7. 범행(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2022. 1. 7.경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카드, 보증보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증권이 필요하다. 보증보험 공탁을 위해 G카드에 납부한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에 대한 공탁 예치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보증보험 관련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지시에 따라, 2022. 1. 7. 11:53경 양산시 I에 있는 카페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조직원들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2고단2049: 2022. 1. 10. D 관련 범행(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0. 10:1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조직원은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J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K은행 직원에게 2,500만 원을 건네줘라. 그래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J은행 및 K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지시에 따라, 2022. 1. 10. 16:30경 부산 부산진구 L아파트 M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조직원들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2고단1321: 2022. 1. 7. N 관련, 2022. 1. 17. C 관련, 2022. 1. 20. O 관련 범행 1. 2022. 1. 7. N 관련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6.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저금리 희망대출알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를 보고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게 한 뒤, “Q에 있는 기존 대출금 2,800만 원을 상환해야 P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을 준비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지 대출이나 대출금 상환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7.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향후 제시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의 허락 없이 다음과 같은 Q 명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에는 성명: N,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28,000,000원(정), 상환 일자: 2022-01-07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단에 Q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지시에 따라, 2022. 1. 7. 16:15경 부산 부산진구 R시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조직원들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2. 1. 17. C 관련 범행(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7. 13: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울검찰청 형사과 수사관이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당신의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죄를 저질러 당신이 고소를 당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적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편취할 목적이었지 피해자를 도울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지시에 따라, 2022. 1. 17. 17:15경 울산 동구 S에 있는 ‘T’ 인형뽑기방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조직원들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2022. 1. 20. O 관련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9. 09: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O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안전자금 신청대상자이니 이를 신청하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이를 보고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U카드 직원과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을 직접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전달하는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지 대출이나 대출금 상환처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 2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향후 제시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U카드(이하 ‘U카드’라 한다)의 허락 없이 다음과 같은 U카드 명의 강제상환 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에는 성명: O,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 금액: \21,200,000, 상환 일자: 2022. 1. 20.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단에 U카드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지시에 따라, 2022. 1. 20. 15:00경 부산 동구 V에 있는 ‘W’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강제상환 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조직원들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626: 2022. 1. 20. B 관련 범행(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1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 희망자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았다.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지급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대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지시에 따라, 2022. 1. 20. 17:00경 울산 울주군 Y 아파트 상가 내 Z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조직원들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한 현금 수거 작업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O,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대화 내역 및 통화 내역 1.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 강제상환 증명서 1. 수사보고서(2022고단1321호 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7. N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배상신청인들과는 피고인 사이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금 전액이 지급되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경우, 취득 이익과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책임 제한 가능성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1. 7. N 관련 사문서위조), 제2범죄(2022. 1. 20. O 관련 사문서위조) [각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전문 위·변조 장비(컬러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나. 제3범죄[사기방조(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개월[사기방조 행위만 하였고 이를 정범이라고 가정할 때 기준 다음 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되, 방조범을 정 범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는 점, 사문서위조죄 등까지 범행한 점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처벌 전력(이종 처벌 전력으로 2019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그 외 처벌 전력은 없음), 범행 경위, 피해 규모(편취금 합계 1억 2,064만 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644만 원 편취 피해자 C와는 350만 원, 2,000만 원 편취 피해자 B과는 700만 원에 합의됨), 나머지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 및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점(2,800만 원 편취 피해자 N에 대하여 222만 원, 2,120만 원 편취 피해자 O에 대하여 168만 원, 2,500만 원 편취 피해자 D에 대하여 200만 원, 2,000만 원 편취 피해자 E에 대하여 160만 원), 피고인의 나이, 부양 및 가족관계(아들 1명), 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전체 편취금 합계액이 1억 2,064만 원이고, 합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 합계액이 2,644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미합의 상태로 보았다)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