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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까지 30여 년간 자동차 회사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피해자 B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동차 노조대의원인데, 나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여 당신의 아들을 자동차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조대의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을 자동차 정직원으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8.경 다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 적지 않으며,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범행으로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2006년 이후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1:00경 화성시 **빌 *동 ***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가 현재는 별거 중인 부인 김□□으로부터 이혼소송이 제기된 것에 격분하여, 부인 소유의 옷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 1개를 올린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탄가스가 폭발하도록 하여, 위 **빌 *동 ***호의 바닥과 유리창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AA 등 25가구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빌 *동 건물에 불을 붙여, 위 양식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 4층 1동 873.18m² 건물 중 35.50m² 부분을 소훼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홧김에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수리비 상당의 물적 피해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물론 이종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방화한 집 주인인 김B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1995.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1998. 7.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1999. 10.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5.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7.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5. 6.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6. 11.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 18:00경 양산시 ( 남부시장 내 '000'에서 피해자 D로부터 35만원을 받고 피고인 소유였던 E 옵티마 승용차와 열쇠, 자동차등록증, 보험증서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명의가 피해자 명의로 이전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가 중고매매업자에게 다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5. 09:00경 경남양산경찰서 중앙파출소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에 대해 도난 신고를 하여 위 승용차가 양산시 F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의 열쇠공을 불러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법정에서는 자백하였으나, 반성문 등에서 피해자가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아 피고인 자신에게 피해가 갈까봐 도난차량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3. 저녁 6시에 피해자에게 차량을 양도하고 불과 하루 남짓 지난 같은 달 5. 아침 9시에 도난 차량 신고를 하였다. 양도에서 도난차량신고에 이르기까지의 위와 같은 짧은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이유가 없고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의 피해자진술서, D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 1. 도난차량신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술서(수사기록 26쪽),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나름 반성하며,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양형기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매우 많은 점, 누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부산 일대에서 노숙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던 중 칼로 아무나 찔러 죽여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5. 14. 20:16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에서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 1개를 구입한 후 그곳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 E(16세)의 오른쪽 목 부위를 위 과도로 갑자기 1회 찌르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재차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막는 바람에 왼쪽 어깨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상세불명 혈관 손상 등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수사보고(진료 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현장검증), 입원확인서(A), 진단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22.부터 2016. 12. 26.까지 5일 동안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3유형(비난 동기 살인 :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징역 10년 ~ 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및 공격부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나이 어린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02:08경 울산 울주군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18세)가 계산대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마음에 들어서 평소 눈여겨보았는데 미성년자라서 안 되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쪽으로 당긴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만지고 왼쪽 목과 오른쪽 얼굴에 입을 맞추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해자가 보낸 문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CU편의점내 CCTV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1. 피해장소 CCTV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1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그리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동원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여, 15세)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12:00경 울산 동구 1층 주택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채 간지럼을 태우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진술조서 1. 1. 수사보고(피의자 김과 피해자 A의 친족관계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친족으로서 공개·고지 정보가 피해자의 것과 관련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배우자와 혼인 후 2006년경부터 알고 지냈고 함께 살았던 적도 있던 외조카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5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53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3. 경 오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조AA로부터 2015. 4. 9.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에 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상황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소집 연기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소집을 연기시키기 위해 담당자와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소집에 응하여 병역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같은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80

범죄사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3. 1. 체류기간 90일의 단기상용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7. 5.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5. 10. 7.경까지 울산, 대구 등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협조의뢰(외국인 인적사항, 등록된 사진 발췌에 대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체류한 기간이 상당히 길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신분]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소재 '▣▣기계'라는 상호로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과장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 소재 열교환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기계의 도급사업주이고, 피해자 김(55세)은 위 ▣▣기계 소속 근로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1. 14. 14:30경 위 D 주식회사 옥외 수압검사장의 열교환기(높이 3.5m) 위에서 피해자에게 맹판(Blind Flange)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곳은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추락하여 2015. 1. 31. 05:23경 뇌부종, 뇌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14. 14:30경 위 D 주식회사 옥외 수압검사장의 열교환기(높이 3.5m) 위에서 피해자에게 맹판(Blind Flange)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추락하여 2015. 1. 31. 05:23경 뇌부종, 뇌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2015. 1. 14. 14:30경 위 D 주식회사 옥외 수압검사장의 열교환기(높이 3.5m) 위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할 당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수급인인 피고인 A 운영의 ▣▣기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제3항 기재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할 당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사업장, 공사현장 등에서 작업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한 편의성만을 위하여 이러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더 이상 과실범이라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이라거나 근로자도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관대하게 처벌할 수만은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점,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자와 그 사업자의 현장안전관리책임자로서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4:30경 울산 남구 □□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수선'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B(여, 25세)가 핫팬츠를 입고 있어 허벅지가 드러난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에 묻어 있는 먼지를 털어주겠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핫팬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묻은 이물질을 떼어주거나 털어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특별한 모순점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제3자가 젊은 여성의 안쪽 허벅지에 뭔가 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직접 떼어주기보다는 그냥 모른척하거나 그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주어 본인이 직접 떼어내거나 털어내게 하는 방법을 취했을 것이다).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 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바지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추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울산 울주군 에 있는 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A에게 "내가 A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A 중역들을 많이 알고 있다, 2,000만원을 주면 당신의 사위가 될 사람을 A에 정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에서 근무한 적도 없고 A에 아는 사람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예비사위를 A에 정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8116010004****)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원을 취업소개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7. 08:00경 울산 울주군 에 있는 ◈◈빌라 부근 주차장부터 울산시 남구 에 있는 □□□정비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5마XXXX호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송금내역서, 임상병리검사 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취업경위 및 타인명의 도용경위 수사, 긴급체포 경위 및 도주 우려에 대한 수사, 사법경찰리경사 정** 진술 청취 - 무면허 운전 관련)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사기죄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박'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도 '박'라고 소개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금액 1,900만 원 중 800만 원은 변제하고 300만 원은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등에서 배회하는 고양이를 포획하여 죽인 다음, 이를 건강원 운영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C보 신원에서, 김해시, 부산시 강서구, 양산시, 합천군 일대의 주택근처 도로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그 안에 어묵 등을 넣어두어 유인하는 방식으로 포획한 고양이 약 6마리를 플라스틱으로된 상자에 약 3마리 내지 5마리를 넣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덮개를 덮은 다음, 끓는 물에 산 채로 넣어 죽인 것을 비롯하여, 2014. 2. 초순경부터 2015. 5. 8.경까지 총 600마리의 고양이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보 신원에 설치된 물통 1개, 탈모기 1개, 대형 도마 2개, 냉장고 1대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포획한 고양이 총 600마리를 죽인 다음 털과 내장을 제거하고, 얼리는 방법으로 가공한 다음 구포, 함안, 양산 등지에서 열리는 5일장의 건강원 업주들에게 식품인 고양이 고기를 가공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회신(우정사업정보) 1. 수사보고(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1. 문자 내용(고양이 주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길고양이를 가공하여 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보건위생상 사회적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며 피해 고양이의 수가 많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20:30경 울산에서 출발하여 창원으로 향하는 경남70아××××호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 B(여, 20세)의 허벅지를 약 10분 동안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수법에 의한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는 20세의 대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36

범죄사실 2014고합136 피고인은 2014. 2. 24. 23:50경 경남 양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칼을 왼손으로 막아 왼손이 관통되기만 하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찔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이를 막았다. 피고인은 한 손에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 503호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원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기야 사랑해."라고 말하며 사정하자 피고인은 연민의 정을 일으켜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고 병원에 데리고 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328 피고인은 2013. 9. 2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이혼한 전처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내 통장과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압류를 하였다, 그래서 통장에 든 돈을 찾을 수가 없다, 부득이 압류된 것을 풀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은 소송을 하여 압류를 풀어서 빌린 돈은 2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라며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의 통장 및 아파트가 압류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2) 2014고합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진정서 및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 범행의 도구과 사용방법, 공격의 부위, 피해의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후 구호 후송,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무기(가중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감경하여 적용)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처단형의 상한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 ~ 22년 6월(처단형의 상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칼을 2회 찔러 왼손을 관통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것과 그 무렵 동시에 교제 중이던 피해자 G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1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판시 살인미수 범행은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점, 피해자 D는 양손의 신경에 손상을 입어 앞으로도 상당한 후유증범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한 점, 편취액이 합계 3,12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살인미수의 범행이 다행히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판시 살인미수의 범행 직후 피해자 D를 병원에 후송에 하였고, 병원에서 체포되기 전까지 피해자의 곁을 지킨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우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 5. 18. 22:0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신(여, 31세)이 우유 대금 33,6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미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주차를 하고 차안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집 안에 불이 켜지자 피해자가 귀가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사실은 맞으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하는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즉 신체적인 침입행위를 말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우유배달을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동의 출입문 바로 앞까지는 늘 출입하던 곳이었고, 그런 이유로 공용 부분 계단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출입에 대한 승낙이 있었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우유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피해자로부터 우유대금을 수금하기 위하여서도 당연히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실제 피고인들의 출입 목적도 오로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우유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위 추정적 승낙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