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23

Ⅰ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중학교에서 계약직 농구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3세)은 위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8. 중순 일자불상 10:30경 우천 관계로 실외 농구수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중학교 2학년 5반 교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아! 그랬었구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손을 올려 브래지어 끈 부분에서 허리까지를 3회 가량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21. 9. 중순 일자불상 1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외 농구수업 대신에 교실에서 게임을 하며 피해자가 칠판에 그림을 그리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 동무를 하듯이 팔을 둘러 피해자의 쇄골과 윗가슴 사이에 손을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1. 9. 28. 10:30경 위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대회 예선을 준비하는 날인데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선에 왜 참가 안 하냐, 뒤에 가서 따로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운 뒤 운동장 앞 체육물품 보관 장소 쪽으로 데려가, 거울처럼 비치는 유리 앞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키를 비교해 보며 ‘키가 많이 컸다, 이게 요즘 설레는 키 차이라며? 나중에 한번 안아볼래?’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 15:15경 서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뭐 할거냐, 남자친구 있냐, 학교에서 안아 달라, 너가 먼저 다가와서 활기차게 인사하면 안아주겠다, 먼저 다가오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Ⅱ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과 관련하여, 설령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 판단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후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중학교에서 계약직 농구 강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농구수업을 수강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11. 초경까지 체육교과 수업 중 농구반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구수업을 진행하였다. 전체 농구수업 중 10회 가량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방식이었고 나머지 10회 가량은 농구장에서 수업을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중 비가 오는 날은 2학년 5반 교실에서 특별히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로 학생들과 시간을 보냈다. 한편 2021. 8. 중순경, 2021. 9. 중순경 및 2021. 10. 19.에는 비가 오는 등의 이유로 2학년 5반 교실에서 총 세 차례 실내수업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9. 28. 위 중학교의 체육대회 예선을 준비하기 위해 운동장에 나와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운동장 앞 체육물품 보관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 15:1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3분 동안 통화를 하였고, 통화 당시 피해자의 옆에는 피해자의 쌍둥이 동생 E이 있었다. 피해자는 전화를 끊은 이후 같은 날 15:26경 같은 학교 친구인 F에게 ‘나 방금 스포츠 쌤한테 전화 왔는데 좀 이상해서 너한테도 그러나 해서.잠시만’, ‘아니 심심하다고 놀아달라고 하고 주말에 뭐하냐고 그러고 약간 이상한 질문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 안아 달래. 뭐징’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 라. 피해자는 2021. 10. 5. 농구수업을 듣기 위해 농구장에 나갔으나, 피고인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슬리퍼를 신은 채 농구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훈계를 들었고, 피해자는 2021. 10. 19. 2학년 5반 실내수업이 진행될 당시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수거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져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훈계를 들었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훈계를 들은 이후 담임교사에게 더 이상 농구반을 수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부적절한 언행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2021. 10. 22. 피해자의 부모 및 교사의 동석 하에 ‘학생확인서’를 작성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0), 체육담당 교사는 2021. 10. 26. 위 학생확인서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117 학교 폭력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다. 특히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라.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등 참조). 마.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3.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농구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등이나 허리를 살짝 눌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하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 이외의 나머지 증거는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심증을 갖기에 부족한 간접‧정황증거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로서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없다. 따라서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은 물론 객관적인 정황 및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근거한 다음과 같은 신빙성 판단 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이 사건 교실 앞에는 화이트보드가 있고, 학생들이 교탁을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화이트보드 오른쪽에는 대형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탁 왼쪽에는 수업도구 등을 비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책상이 배치되어 있고, 그 뒤로 25개 내외의 책상·의자가 하나씩 떨어져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24). 피해자는 2021. 8.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당시 ‘아이들이 뒤에 있었는데 휴대폰 하거나,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피해자)와 선생님(피고인)은 교실에 나란히 앉아 있는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당시에는 ‘선생님은 교탁 옆 책상에 앉아 있었고, 저는 교탁 뒤 학생들의 책상에 앉아 대화하였다. 당시 다른 친구들은 핸드폰을 하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또한 피해자는 2021. 9.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당시 ‘작년 9월 중순경 중학교 2학년 5반에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안 하면 선생님(피고인)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제가 맞추는 것을 하라고 시키셨고,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제 등에 선생님이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간단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10초 정도 선생님이 제가 옷을 입고 있는 등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 이처럼 피해자가 진술하는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탁 옆 책상 부근 및 화이트보드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교실의 구조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면 최소한 그 근처에 있던 학생들은 피고인의 행위를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친구들의 진술은 대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고, 진술한 내용의 대부분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바,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은 확인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중학교 체육교과 중 일부를 담당하는 농구 강사인 피고인이 교실에서 성별이 다른 피해자의 등에 손을 올려 브래지어 끈 부분에서 허리까지 3회 가량 쓰다듬는다거나(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듯이 팔을 둘러 피해자의 쇄골과 윗가슴 사이에 손을 얹었다는 것(공소사실 제1의 나.항)은 매우 이례적이다. 즉 피고인이 학생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교탁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은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1. 10. 22. 교사 및 피해자의 모친이 동석한 가운데 학생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21. 11. 10.에는 성 인권 시민조사관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6), 위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2021. 12. 2.자 중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결과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7). 그런데 피해자가 작성한 2021. 10. 22.자 학생확인서에는 피고인이 2021. 10. 1.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부분(공소사실 제2의 나.항) 및 그 이후의 경위와 관련된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어깨 등(속옷) 있는 부위로 쓰다듬거나 터치하셨는데 원래 다른 선생님들이랑 친해서 이상하긴 했지만 넘어갔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어른으로서 학생을 귀엽게 봐 주신 게 아니고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아 너무 무섭다.’는 취지의 내용만 있을 뿐, 추행과 관련된 시기,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21. 11. 10. 이루어진 성 인권 시민조사관들과의 문답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생각해 보니 저에게만 어깨 터치, 등에서 허리를 쓸어내리는 행위 그리고 하이파이브를 평소 수업시간에 많이 했었고, 체육대회 전 예선 때 따로 저랑 친구들이 있는 운동장 벤치 쪽으로 오셔서 저에게만 터치를 하셨어요.’라고만 진술하였으며, 2021. 12. 2.자 중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결과 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성고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심의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2022. 1. 13.자로 이루어진 경찰 1차 조사 당시에 이르러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2021. 8.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서 “제가 느꼈던 심했던 터치가 작년 8월 중순경 중학교 2학년 5반(비 올 때만 농구수업하는 교실)에서 제가 말했을 때 ‘아 그랬었구나’하면서 등부터 허리까지 손으로 3번 정도 옷 위로 쓰다듬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 2021. 9.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작년 9월 중순경 중학교 2학년 5반에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안 하면 선생님(피고인)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제가 맞추는 것을 하라고 시키셨고,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제 등에 선생님이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간단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10초 정도 선생님이 손을 제가 옷을 입고 있는 등에 대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 이후 피해자는 검찰에서 면담의 방식으로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는데, 2021. 8.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서 ‘피고인이 등을 토닥토닥한 것이 아니라 쓰다듬은 것이며, 당시 여름이라 하계용 얇은 교복을 입고 있어 브래지어 끈 쪽을 터치하는 것이 느껴져 부담스럽고 불쾌했다.’고 진술하였고 2021. 9.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해서 자신의 어깨 쇄골 부위와 가슴 윗부분 사이에 손을 걸쳤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 면담 당시의 진술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2021. 8.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교내 조사 및 성 인권 시민조사관들과의 문답 과정에서는 추행의 시기, 구체적인 방법,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다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거치며 그 진술이 구체화되었고, 2021. 9.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고 있었다.’는 것에서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해서 자신의 어깨 쇄골 부위와 가슴 윗부분 사이에 손을 걸쳤다.’고 구체적인 추행의 태양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특히 추행 부위에 관한 부분은 피해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바, 피해자는 이처럼 추행 부위에 관한 진술이 달라진 경위에 관하여 검찰 면담 당시 ‘경찰 조사 당시 경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이 잘못 이해하고 등에 손을 대었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 그러나 ‘어깨 쇄골 부위와 가슴 윗부분 사이에 손을 걸친 것’과 ‘등에 손을 대는 것’은 그 행위의 양태가 완전히 다르고, 경찰 조사 당시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법경찰관은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제 등에 선생님이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라는 피해자 진술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간단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10초 정도 선생님이 손을 제가 옷을 입고 있는 등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라는 내용까지 추가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상세히 청취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들어 단순히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잘못 이해하고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변경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이유를 단순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건 당시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이 희미해진 탓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2021. 10. 22.자 학생확인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2021. 11. 10. 이루어진 성 인권 시민조사관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위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이후 이루어진 경찰 및 검찰 조사,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 모두 대부분 유사한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9. 28. 당시 운동장에서 피해자와 키에 관한 대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행위는 한 사실이 없고, ‘키 차이가 설렌다, 안아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말은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뒤에 가서 따로 하자’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켜보던 친구들이 피해자에게 ‘둘이 사귀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바(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친구들이 당시의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들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정작 피해자의 쌍둥이 동생 E은 경찰 조사 당시 “체육대회 때 피해자 바로 앞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육대회 때 출전 안 하냐’고 물은 후 피해자를 친구들한테서 떼어 내어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증거목록 순번 12), 피해자의 친구 G, J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2021. 9. 말경 체육대회 예선 준비 날 운동장에서 잡담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자신들에게 왔고, 이어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에게 ‘예선에 왜 참가 안 하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반티 자랑을 피고인에게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팔을 잡아 끌어당기며 운동장 쪽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고만 진술하였다는 것이어서(증거목록 순번 22), 정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뒤에 가서 따로 하자’고 말한 것을 들었다거나,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들 앞에서 ‘뒤에 가서 따로 하자’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면 이러한 말을 피해자의 친구들도 모두 들었을 것이나 피해자의 동생 및 친구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친구들이 앉아 있는 장소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는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장소,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운동장 앞 체육물품 보관 장소 앞에 서서 서로 키를 비교해 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뒤에 가서 따로 하자’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게 요즘 설레는 키 차이라며? 나중에 한 번 안아볼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중에 한번 안아볼래?’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10. 1.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아달라며?’라는 말을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2021. 10. 1. 통화 당시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안아달라며?’라는 말은 위 통화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안아볼래?’라는 말을 하였다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아달라며?’라는 말을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문맥이 이어지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한번 안아볼래?’라는 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키 차이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게 요즘 설레는 키 차이이다, 안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2021. 10. 22.자 학생확인서, 2021. 11. 10.자로 이루어진 성 인권 시민 조사관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위 내용을 진술하였으며 이후 이루어진 경찰 및 검찰 조사,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도 모두 대부분 유사한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1. 피해자와 통화 당시 ‘주말에 뭐 할거냐’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남자친구 있냐’는 말을 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안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는 2021. 9. 28. 운동장 앞 체육물품 보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안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끝낸 직후인 2021. 10. 1. 15:26경 같은 학교 친구인 F에게 ‘나 방금 스포츠 쌤한테 전화 왔는데 좀 이상해서 너한테도 그러나 해서.잠시만’, ‘아니 심심하다고 놀아달라고 하고 주말에 뭐하냐고 그러고 약간 이상한 질문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 안아 달래. 뭐징’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11). 또한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던 쌍둥이 동생 E 역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안아달라, 심심하니 놀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가 끝난 이후 E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 친구인 F에게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말에 뭐 할거냐, 남자친구 있냐’는 등의 사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피해자에게 ‘안아달라며?’라는 말을 하는 등 포옹과 관련한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1. 9. 28. 운동장 앞 체육물품 보관 장소에서 피해자와 키를 비교해보는 행동을 하였다거나(공소사실 제1의 가.항), 2021. 10. 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뭐 할거냐, 남자친구 있냐, 안아달라며, 너가 먼저 다가와서 활기차게 인사하면 안아주겠다, 먼저 다가오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공소사실 제2의 나.항)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1. 9. 28. 운동장 앞 체육물품 보관 장소에서 피해자와 단순히 키를 비교해보는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들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2021. 10. 1.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뭐 할거냐, 남자친구 있냐, 안아달라며, 너가 먼저 다가와서 활기차게 인사하면 안아주겠다, 먼저 다가오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등의 말을 한 행동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정규교원은 아니나 중학교 체육교과 중 일부를 담당하는 강사로서 학생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고, 더욱이 체육 교과의 특성상 여학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않도록 처신에 주의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념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게 체육교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직업에 비추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한 의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일부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Ⅳ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