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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301호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저작권대리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8.경 위 'E' 사무실에서 저작재산권자인 F를 대리하여 'G를 운영하는 H가 저작재산권자인 F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민원실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위 F를 대리하여 H와 합의절차를 진행한 후 H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2,240,000원 중 15%인 336,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2012.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해주거나 소송사건인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작성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거시증거에 의항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작가들과 저작권 등 중개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출판사 등과 접촉하여 합의를 유도하다가 여의치 아니하면 소장, 고소장 등을 제출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 다시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 등으로 업무를 진행한 점, 피고인이 F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기왕의 저작권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합의를 진행하다가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추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일정금을 수령받은 후 그 금원의 일정비율을 지급받은 것인 점, 피고인과 작가들 사이의 저작권 등 중개대리 계약서 제8조의 내용,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 피고인의 업무진행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약서 제8조 소정의 '수수료' 중 일부는 기왕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조사·처리 등을 전제로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기로 예정된 것이고 구체적인 업무로 고소장, 소장 등의 작성, 부수한 합의의 진행 등이 예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후 실제로 작가들을 위하여 소장, 고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접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수령한 수수료는 F를 위하여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주거나 그에 부수한 합의 등 업무를 진행한 것에 대한 댓가이고, 공소사실 기재 다른 작가들과의 저작권 등 중개대리 계약서 소정의 수수료 역시 피고인이 그 작가들을 위하여 소장, 고소장 등을 작성하여 주거나 그에 부수한 합의 등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댓가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소장사본, 각 저작권 등 대리중개계약 사본, 각 저작물 등 이용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22 내지 26) 1. 저작권 고소방법 게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사무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변호사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그 횟수 또한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작가들이 저작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으며 범행의 댓가로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외에도 같은 법원에서 1978. 7. 26. 재물손괴죄로 벌금 5만 원을, 1984. 9.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85. 2. 19. 같은 죄로 벌금 10만원을, 1985. 5. 4. 같은 죄로 벌금 10만 원을, 1989, 4. 20.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1991. 6. 14.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4. 5. 31.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1994. 8.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00. 5. 31.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0. 6. 8.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0. 8.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1. 10. 19.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2. 4. 4.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3. 9. 3.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5. 11. 9.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6. 3. 31.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6. 9.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9. 2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 21:00경 아산시 C아파트 105동 5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모인 피해자 D(여, 77세)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그녀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3. 23:5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채 안방과 거실로 끌고 다니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친모인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인 피고인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10:50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지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과 다투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D(55세)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지게 한 다음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는 법정형이 최하 징역 1년인 중범죄이므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후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변압기 수거,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데, 2012. 3. 12.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이사인 F과 C 주식회사의 폐변압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 규소강판, 고철 등(이하 '폐변압기 재활용품'이라 한다)을 피해자 회사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향군인회와의 폐변압기 처리 위탁 계약이 성사 단계에 있으므로, 2년간 월 100톤의 폐변압기 재활용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재향군인회와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고, 재향군인회 측으로부터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기존 폐변압기 공급업체인 엘지화학, 금호타이어에서도 정상적으로 폐변압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정한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폐변압기 재활용품을 공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3. 12. 선불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계약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달 28. 5,000만 원을, 같은 달 30. 5,000만 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폐변압기 재활용품 공급계약서, 입금확인증, 각 확인서, 공급계약문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재향군인회 담당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계약서 및 사업제안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내용대로 피해자 회사에 폐변압기 재활용품을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6. 25. 22:08경 구리시 H에 있는 I교회 앞에서 피해자 J(44세) 운전의 K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평내터널에 이르렀을 무렵 신발을 벗고 발을 뻗어 자동차 기어가 있는 곳을 툭툭 건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을 못하니 발 좀 내려 달라"고 하자 "이 새끼 봐라. 내려서 보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피해자가 2013. 6. 25. 22:12경 남양주시 L아파트 앞길에 택시를 세우고 내린 다음 "왜 나를 폭행하냐"고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경찰관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5. 22:40경 위 L아파트 앞길에서 위 폭행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N파출소 소속 경사 M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안에서 M에게 "경찰관 너는 빠져. 경찰관 개새끼들 다 죽이겠다"고 말하고, 남양주시 O에 있는 N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후 파출소 앞에서 주먹으로 M의 턱을 1회 때리고, 파출소 안에서 발로 M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관 P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6. 26. 00:10경 N파출소에서 남양주시 지금동 20-15에 있는 남양주경찰서로 인계되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운전석 의자를 차고 몸부림을 쳐 뒷좌석에 같이 탑승한 N파출소 소속 경위 P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P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남양주경찰서에 도착한 후에 경찰서 안에서 발로 P의 등을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P(4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어깨 및 위 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P), 상해진단서(J)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해진단서 제출 및 차량용 블랙박스 자료 분석)에 첨부된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및 상해진단서 1. 피해자 J 사진, 피해자 P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P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1 - P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경합범죄 2 -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4년 1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5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 M을 위하여 50만 원, 경찰관 P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중하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수의 동종 전과 - 공무집행방해죄로 2009.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201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택시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죄로 201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음 -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0.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2011.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8. 위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종업원에 대하여 욕설하여 2013.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및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다음날인 2013. 1. 9. 위 식당에서 위 모욕으로 입건된 것에 화가 나 소란을 피워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9.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앉아 식당손님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깡패다, 아들아 딸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알콜중독 등 장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1.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 05:25경 경북 청송군 C 소재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E으로부터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청송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등 2명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G에게 "씨발놈들아 내 돈 내고 내가 술 먹는데 왜 지랄이고, 짭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G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사진 1.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 상대수사) 1. F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1. 20: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후배 D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E주점'에서, D의 여자친구인 F(여, 14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F, D과 함께 G를 돌아다니다가 F이 잘 곳이 없다고 하자,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I 모텔'로 가서 307호를 얻어 F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묵게 하였다. 피고인은 23:48경 위 모텔에서 나와 D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D에게 F이 묵고 있는 호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1. 22. 00:21경 위 307호로 가서 "추우니까 잠시만 있다가 가겠다."라고 말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F에게 "안아 달라."고 말하고 F의 웃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F이 "모텔에서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장난치냐. 나 가지고 장난치냐. 너 같으면 화 안 나겠냐."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F을 침대에 눕히고 F의 몸을 누르면서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F을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이 법정과 경찰·검찰에서의 진술, F의 고소장, D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가. F의 이 법정과 경찰·검찰에서의 진술, 고소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F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F의 진술과 고소장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 사항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I 모텔'에서 나온 후 D과 함께 D의 집에 갔는데, 당시 D에게 F이 투숙한 객실이 '307호'라고 정확하게 알려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모텔에 들러 F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 달라는 말을 전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F을 만나러 다시 모텔로 갔고 부탁받은 말을 F에게 전했다. 2) F은 성관계 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성관계를 전후하여 F에게 별다른 욕설, 폭행 등을 하지 않았다. 3) F은 "성관계 도중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고 그 사람이 남자친구인 D일 것 같다고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의 표정과 목소리가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강간을 당할 위험에 처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F은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 담배를 피웠고, 2012. 11. 22. 02:10경 피고인과 함께 객실 복도로 나와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앞까지 배웅하면서 피고인에게 손을 흔들었다. 또한 F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307호로 돌아와 곧바로 잠이 들었다. F의 위와 같은 행동은 바로 직전에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5) F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싫어 사건 직후에는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는데, 혼자만 알고 있으려니 힘이 들어서 친구인 J에게 이 사건에 관해 말하게 되었고, J이 남자친구인 D에게 말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남자친구인 D이 피고인과 F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과장하여 또는 허위로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D의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D은 경찰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은 F이 묵고 있는 호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그 진술은 D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텔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5. 1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619>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C로부터 명의를 빌려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 사업자를 C로 등록해 놓고 쌀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를 한 후, 쌀 구입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도매업자들로 쌀을 공급받아 처분하고, 광고를 보고 쌀을 주문한 소비자들로부터 쌀 구입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7.경 위 'E마트'에서, 쌀도매업체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쌀 300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8. 09:00경 위 'E 마트'에서 시가 합계 1,190만 원 상당의 쌀 300포를 교부받고, 2012. 7. 27. 10:00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쌀도매업체인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합계 1,260만 원 상당의 쌀 300포를 교부받아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50만 원 상당의 쌀 600포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6.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J에게 '친척이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금을 주면 싼 가격에 쌀을 납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쌀구입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쌀 구입대금 명목으로 77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2.경부터 2012.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9, 10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7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6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783> 피고인은 귀금속 판매점에 들어가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고, K는 귀금속 판매점 밖에서 귀금속 대금이 귀금속 판매점 사장의 계좌에 입금된 것처럼 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귀금속을 편취하기로 K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5. 12:3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4,319,000원 상당인 약 20돈짜리 금목걸이 1개 및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은 피해자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를 받아 위 매장 밖에 대기하고 있는 K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K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예금계좌에 4,319,000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으로 외환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K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고 피고인과 K는 피해자에게 귀금속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귀금속 대금이 입금되었다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합계 4,319,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및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K는 2012. 8. 25. 12:30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시가 합계 850만 원 상당인 20돈짜리 금목걸이 1개 및 15돈짜리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합계 8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및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3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R, S, T, U, V, J, I, W,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통장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및 인수증 사본, 각 확인서 사본, 물품보관증 사본, 각 매출전표사본, 광고전단지, 전표 3장 사본, 보관증 <2013고단2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수용 현황 조사결과, 사건 검색결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캐나다에 체류중인 C, 한국에 있는 이복형제인 D과 공모하여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친분 있는 한국 유학생들에게 대마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12.경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 다운타운가에 있는 우체국에서 대마 약 283.7g, 해시시 약 99.9g을 10등분으로 나누어 비닐로 포장한 다음 화장품과 함께 원형통 3개에 은닉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수취인을 'E', 수취지를 '인천 남구 F'으로 기재하여 한국으로 발송하였다. 위 우편물은 2008. 12. 23. 04:03경 대한항공 074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D은 같은 달 26. 16:4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남인천 우체국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 및 해시시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판결문 사본 1.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8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중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을 선택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및 해시시의 양이 합계 약 383.6g에 달하여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마 전량이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대마의 경우 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적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다른 공범과의 양형상 균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1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1. 3.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유통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2. 8.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C 작업장에서, 10kg짜리 박스 9개 분량의 국내산 보리새우(일명 흑새우)에 10kg짜리 박스 1개 반 분량의 중국산 홍새우를 넣어 섞은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10kg짜리 종이박스에 옮겨 담아 대구 팔당구 E시장에 있는 F에 200kg 상당을 20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산 보리새우에 중국산 홍새우를 섞어 합계 178,905,000원 상당인 새우 16,971kg을 판매하였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산 보리새우에 중국산 홍새우를 섞어 국내산으로 포장을 마친 10kg짜리 43상자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중국산 새우를 혼합하여 판매하여 왔고 그 판매한 양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02:0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태백삼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몰고 중부시장 방면에서 대야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와 2차로 양 차로에 걸쳐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1차로에서 자동차 정지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진해시 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차량사진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감정결과)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래로 각 3회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특히, 2001. 7.경 음주운전 도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2001.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과다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위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자신도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만은 유예한다. 또한,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경 서울 강남구 D빌딩 712호 피해자 C이 근무하는 'E'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 선물옵션 투자로 월 30%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월 1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6. 13.경 이전에는 선물옵션에 투자한 경험이 없어 수익을 낸 적이 없고, 개인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F 명의의 농협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8. 9.경까지 4회에 걸쳐 총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고, 피해자 C(여, 11세), 피해자 D(여, 15세)과는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4. 13:4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를 건너가면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11세)를 본 순간 가슴을 만질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우측으로 교행을 하던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갑자기 오른손가락으로 1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4. 14: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여, 15세)을 본 순간 가슴을 만질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우측으로 교행을 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오른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범행 결과,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지적능력,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 등을 받을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6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길을 걸어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과 선고유예를 각 1차례씩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 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상, 검사의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각하여야 하고,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는 이상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법무사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부지 매입이 거의 끝났다. 여기 저기 일 할 것은 많은데 자금이 부족하다. 곧 매입등기를 해야 한다. 1억 원을 몇 달 동안만 융통해 주면 몇 달만 쓰고 갚겠다. 일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다 풀린다. 이자로 2부를 주겠다. 등기와 관련된 일은 전부 너에게 주겠다. 남양주시 아파트신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은 대우증권과 이미 합의를 하였고 시공사는 현대건설로부터 의향서가 도착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아파트부지가 매입된 것은 아니었으므로 곧바로 매입등기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하여 실제로 대우증권과 계약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급전이 필요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등기 관련 업무를 주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건설건축사업본부질의회신) 1. 매도확약서, 아파트 지역별 매매,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여 범정이 중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