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교회'의 목사이자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E'의 운영대표로서 위 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의 생활지도,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교회 및 위 아동센터를 다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위 교회의 목사이자 위 아동센터에서 교사 역할을 하는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잘 따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15:30경 위 아동센터 사무실에서 할머니와 다툰 일로 귀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 F(여, 12세, 가명)를 데리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혀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마주보고 서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지면서 "다음에 기회 되면 보여줘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봄 무렵 위 아동센터 소유 귀가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에 피해자 G(여, 10세, 가명)을 태우고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승합차가 경남 함안군 H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 위에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17. 5. 8.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야간 무렵 위 아동센터 주관으로 'J'이라는 캠프가 개최된 장소인 창녕군 K 펜션의 객실 내에서, 당일 일정을 마치고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있던 피해자 I(여, 11세, 가명)의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팔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8. 14.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00:00경 위 C교회에서 'L'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여름성경 학교에 참가한 피해자 I가 당일 일정을 마치고 위 교회 본당에서 매트를 깔고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에 얹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새벽 무렵 위 C교회에서 실시된 여름성경캠프에 참가한 피해자 M(여, 10세, 가명)이 위 교회 내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얇은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I, M, N(G의 오빠),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담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상담일지 및 상담록), 수사보고(G에 대한 2차 상담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재연 장면 캡쳐 자료 첨부) 1. 각 속기록(F, G, I,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거나 사타구니를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로 가게 된 경위, 그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하였던 말과 행동,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의상,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일관되고 있고, 일부 피해사실에 대해서만 기억이 왜곡되거나 과장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뽀뽀를 했는데 피해자가 먼저 입을 벌리는 바람에 입술에 뽀뽀만 하고 입을 떼었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만지지는 않았고, 그때 피해자가 생리를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 그 진술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고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의사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지역아동센터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갈 때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이 무릎에 앉으라고 하였고, 무서워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20분 정도 피고인의 왼쪽 무릎에 앉아서 집으로 간 적이 두 번 정도 있다', '피고인의 무릎에 앉고 싶지 않았는데, 앉지 않으면 혼날까봐 무서워서, 싫지만 무릎에 앉았다. 싫었던 이유는 피고인의 몸이 닿아서 기분이 나쁘고, 몸의 다른 곳도 만질까봐 무서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운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 옆자리에 앉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위험한 방법인 피해자를 운전자인 피고인의 무릎에 앉도록 하고 운전하였다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초등학교 4학년생을 무릎에 앉히고 운전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해자 I에 대한 각 범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자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자세를 바르게 해 주는 등 잠자리를 봐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자신의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를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잠자는 아이들의 잠자리를 봐 주는 것이라면 아이들의 허벅지, 가슴, 배 등과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불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몸을 만졌다. 엄마가 이불을 덮어주고 하는 것과는 느낌이 달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학력, 나이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의도로 몸을 만지는 것과 단순히 이불을 덮어주거나 자세를 바로잡아주면서 일어나는 신체적 접촉을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자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자세를 바르게 해 주는 등 잠자리를 봐주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거나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와 함께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하였던 O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는 자신을 깨워 '목사님이 내 몸을 만지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잠자는 아이들의 잠자리를 봐 주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다리 사이, 그것도 허벅지 위쪽과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판시 제2죄(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다. 판시 제3죄(피해자 I에 대한 각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라. 판시 제4죄(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 (기본범죄인 판시 제1죄에 관한 권고형의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3, 4죄의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7년의 1/2인 3년 6월과 1/3인 2년 4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직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도를 받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한다는 표시를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한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등의 취지로 다투고 있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그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및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교회 목사 및 아동센터의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도를 받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7점으로 '보통' 영역(7점~24점)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이 '중간' 수준인 것으로 예측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취업제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들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