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71-1

범죄사실 2019고단3171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유령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8. 2.경부터 2018. 10.경까지 지인인 B, C, D, E, F에게 '유령법인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팔도록 해주면 접근매체 1개 당 40~5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B, C, D, E, F은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유한회사 G'를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2017. 9. 22.경 법무사 H에게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며 법인 설립등기를 의뢰하고, 위 법무사는 같은 달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유한회사 G', '이사 A', 본점 '서울 구로구 I건물, J호'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4와 같이 피고인이 이사인 유령법인 설립등기를 하게 하고, B, C, D, E, F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8. 2. 26.경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5~14와 같이 피고인이 소개한 법무사에게 유령법인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의뢰하고 법무사들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령법인 설립 또는 변경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4개 법인에 대하여, B, C, E, F, D과 공모하여 10개 법인에 대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보존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접근매체 1개 당 130만원을 받기로 하고, 2017. 9. 29.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L은행 M금융센터에서 유한회사 G 명의의 L은행 N 계좌를,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IBK기업은행 O 계좌를 각 개설한 다음 같은 날 같은 구 가마산로246 구로 구청사거리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설립 유령법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6, 7 기재와 같이 B, C, D, E, F이 개설한 유령법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5127 피고인은 2018. 10.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P, Q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통장 1개당 매월 5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P, Q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의 제의를 2018. 11.경 친구인 R, S에게, 2019. 3.경 친구인 T에게, 같은 달 5.경 친구인 U에게 전달하고 그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고인, P, Q, R, S, T, U은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속칭 '대포통장' 계좌를 개통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고, P, Q는 S 등에게 '유령법인' 설립방법, '대포통장' 개통방법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체크카드 등을 모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아 S 등에게 나눠주며, 피고인은 P, Q로부터 받은 위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의 속칭 'K'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와 각종 비용을 P, Q에게 제공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P, Q와 2018. 10. 31.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W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에게 건네주며 법인설립등기를 의뢰하고, 위 법무사는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유한회사 X", "이사 Q" 본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Y건물 Z호실"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Q가 이사인 법인 설립등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1.경부터 2019.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P, Q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X'에 대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를 위 전산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1.경부터 2019. 6. 7.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 Q와 2018. 11. 1.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A에 있는 AB은행 AC금융센터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유한회사 X' 명의의 AB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위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인근 길이나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 인근 길에서 대포통장 매수책인 속칭 'K'에게 이를 퀵서비스로 전달하고 그 대가로 12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내지 14 기재와 같이 P 등과 공모하여 총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71 1. 피고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8. 8. 1.경 B이 AD에게 전송한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페이스북 메시지 1.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조직이 사용하는 법인명의 계좌 신청서 등에 대한 서류 첨부), 계좌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각 A 명의 법인명 및 사업자, B 명의 법인명 및 사업자, C 명의 법인명 및 사업자, 각 F 명의 법인명 및 사업자, D 명의 법인명 및 사업자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D 명의 AB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국내 IP AE, AF에 대한 수사),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별 IP 접속주소, 수사보고(IP 영장 2019-4451 영장 집행결과), IP 기재자료 1. 각 은행거래신청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법인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기록 확인) 1. 유한회사 G 설립등기신청, 유한회사 AG 설립등기신청, 유한회사 AH 설립등기신청, 유한회사 AI 설립등기신청, 유한회사 AJ 설립등기신청, 유한회사 AK 설립등기신청, 유한회사 AL 설립등기신청, 유한회사 AM 설립등기신청, 주식회사 AN 설립등기신청, 유한회사 AO 설립등기신청, 유한회사 AP 설립등기신청 1. 각 유한회사 AG 거래신청서, 각 주식회사 AN 거래신청서, 각 유한회사 AO 거래신청서, 각 유한회사 AP 거래신청서, 각 유한회사 AJ 거래신청서, 각 유한회사 AP 거래신청서, 각 유한회사 AM 거래신청서, 각 유한회사 AL 거래신청서, 각 유한회사 AH 거래신청서, 각 유한회사 AI 거래신청서, 각 유한회사 G 거래신청서 2019고단5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Q,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한회사 AQ, AR 법인설립신청서 등, 유한회사 AS 법인설립신청서 등, 유한회사 AT 법인설립신청서 등, 유한회사 X 법인설립신청서 등, 유한회사 X 법인설립신청서 등, 유한회사 AU 법인설립신청서 등, 유한회사 AV 법인설립신청 등, 유한회사 AW 법인설립신청서 등, 유한회사 AX 금융거래현황 등, 유한회사 AY 금융거래현황 등, 유한회사 AZ 금융거래현황 등, 유한회사 BA 금융거래현황 등, 계좌개설신청서(유한회사 AZ), 계좌개설신청서(유한회사 BA), 계좌개설신청서(유한회사 AX), 계좌개설신청서(유한회사 AY), 유한회사 AX 법인설립신청서 등, 유한회사 AY 법인설립신청서 등, 유한회사 BA 법인설립신청서 등, 유한회사 AS, AT 법인설립신청서 등, 계좌개설신청서(유한회사 AQ), 계좌개설신청서(유한회사 AR), 계좌개설신청서(유한회사 AU, X), 계좌개설선청서(유한회사 AV, A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8조, 제30조(공모하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여 26개의 유령법인을 직접 설립하거나, 친구 내지 후배들에게 설립하도록 한 후 그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합계 81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나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이용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