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0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 인 A 검 사 오광일(기소), 진경섭(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유) 한별 |담당변호사 송기원 판결 선고 2020.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등 여러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지배하는 기업들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서 ㈜C에 유류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류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36,363,636원(세액: 63,636,364원, 매출액: 7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05,454,54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7 1. 고발장[첨부된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사본, 주식회사 B 사업자 기본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중소기업은행 외담대 채권내역, 금융거래내역 등 포함] 1. 수사보고(㈜B H 유선 진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항소심, 대법원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목적 수단 내지 법률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대출 범죄사실로 이미 징역 6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인을 이 부분 범죄사실로 또다시 처벌한다면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나. I 발급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10, 11, 12, 13) 관련, 해당 허위 세금계산서는 I 측이 임의로 발급한 것이고,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급에 동의하거나 매입신고를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라고 한다). 2. 판단1)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참고서면(2020. 11. 23.자)을 제출하였고, 그 참고서면상에는 피고인은 공소 범죄사실 중 10, 11, 12, 13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I에서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나 이를 B에서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공소외 E은 2015. 8. 7. 기업은행 외상매출채권 담보를 처음 받았고 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피고인이 기업은행 J 부지점장을 E에게 소개하여 주어 E이 기업은행에 직접 찾아가 채권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 4억 원을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년 피고인, E, K 등(이하 피고인과 E을 함께 일컬을 때는 '피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2017고합181, 211(병합), 219(병합), 261(병합), 481(병합)], 그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외상매출채권을 가공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음으로써 그 담보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이하 '관련 형사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그중 ㈜ 발급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대출받았습니다. 이 최초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대출 관여하여 대출실행사실 및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참고서면 5쪽). 위 주장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의 I 발급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은 인정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보이나, 이를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바는 없으므로, 위 범행의 당부에 관해서도 판단을 한다. 2)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기업이 구매 대금을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판매회사에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회사는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를 의미함, 여기서 "구매기업"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을 말하며, "판매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결제받는 기업을 의미한다(기업여신상품취급세칙 제3 조). 따라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경상적 영업활동에 수반하여 발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대출대상 채권으로 하며,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은 대출대상 채권에서 제외된다(기업여신상품취급세칙 제25조), 대출이 실행된 외상매출채권은 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판매회사나 구매회사 모두 대출이 실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발행을 취소할 수 없고, 발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변경 정정할 수 없다(기업여신상품취급세칙 제10조 제1항 단서, 제3항[증거기록(수사기록 2권) 578쪽]. 3) 별지2 관련 형사사건 범죄일람표 피고인과 E은 제1심에서 공모여부,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의 존부 등에 관해 다투었으나(K는 자백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7. 9. 29. 관련 형사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 E에게 징역 2년, K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위 제1심판결 중 피고인 등 부분에 대해 피고인 등 및 검사 모두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73181, 2017-3192(병합)],506) 항소심 법원은 2018. 3. 28. 피고인 등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인 등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 E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하였고, 항소심 판결 중 피고인 등 부분은 2018. 4. 5. 확정되었다.7) 나. 제1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 4) 별지2 관련 형사사건 범죄일람표 5) 위 제1심판결 중 K 부분은 K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피고인 및 E은 항소를 제기하며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주장 외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항소심공판 과정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관련 형사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7) 판시 전과이다. 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 외상매출채권을 가공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음으로써 그 담보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2018. 3. 28.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4. 5.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컴퓨터 등사용사기죄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2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취지 참조).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가.항의 인정사실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10, 11, 12, 13의 각 I 발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한 실행행위자이거나, 직접 수취한 실행행위자가 아니더라도,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별지2 관련 형사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의 각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연적 또는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I 발급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실무자에게 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이를 용인한 이상, L 발급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범행 전체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위 범행의 공모 및 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10, 11, 12, 13의 I 발급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2 주장도 이유 없다. 즉,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경영자였고, E은 ㈜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는데, 피고인 등이 관련 형사사건 공소사실(별지2 관련 형사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의 각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편취사실 포함)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나) 1) 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의 '주가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B가 수취한 것'은, 별지2 관련 형사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대출액 총 4억 원)을 위해 행해진 것이고, 나,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의 'I가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B가 수취한 것은, 별지2 관련 형사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의 각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대출액 총 3억 9,800만 원)을 위해 행해진 것이다. 2)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판매회사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과 '구매회사가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피해은행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할 것'이 함께 요구된다. 별지2 관련 형사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의 각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된 점에 비추어,8)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10, 11, 12, 13의 각 '㈜ 측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결부되어 'B 측의 허위 외상매출채권 발행 및 전산시스템 등록 행위'도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의 I 발급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과 관련된 대출은 대환 목적의 대출이어서, E이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별지2 관련 형사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이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각주 7),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사실이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쪽). 그러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실제 거래를 전제로 해당 거래마다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인바, E이 추가대출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받은 이상, 이는 기존의 채권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의미의 대환대출이 아닌 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실행 과정, 피고인이 별지2 관련 형사사건 범죄일 8) 별지2 관련 형사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통해 대출받은 4억 원의 경우, 3억 원은 피고인이, 나머지 1억 원은 E이 각 사용하였괴증거기록(수사기록 2권) 640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별지2 관련 형사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의 각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통해 대출받은 3억 9,800만 원의 경우, E이 현실적으로 위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항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수사기록 2권) 642쪽]. 람표 순번 1 내지 4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4억 원 중 3억 원을 사용한 이상, 대출만기에 따른 대환의 이익(내지 미상환 시의 불이익)은 피고인에게도 당연히 미친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대출의 명의상 차주인 E뿐 아니라 피고인도 추가대출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D E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관련 형사사건 공소사실(피고인 등 및 실무자 K가 별지2 관련 형사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의 각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편취를 공모했다는 부분)과 배치되는데, E의 위 증언 내용이 더 신빙할 수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G은 ㈜B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경찰에서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위해 ㈜B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여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수사기록 1권) 130~134쪽], F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이면서 B에서 영업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경찰에서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 발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 기록(수사기록 2권) 526, 529,530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위해 ㈜와 피해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연결시켜 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수사기록 1권) 118, 122쪽]. (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시 반드시 이를 세무 당국에 매입신고를 하여야만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매입신고 한 바 없더라도, 이를 대출 실행, 연장 등과 같은 경제적인 이득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9) 9)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9월 ~ 7년 6월 나. 벌금형 : 250,272,727 원 10)625,681,817111) 10) 공급가액 합계액 5,005,454,540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 2배 X 1/2(법률상감경) X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000원 발급받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은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의 수단이었고, 그로 인한 이득은 이미 판시 판결에서 평가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형 판사 오형석 판사 이종찬 11) = 공급가액 합계액 5,005,454,540원 × 부가가치세 세율 10% × 5배 × 1/2(법률상감경) × 1/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