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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23:4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C(5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을 꺼내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사진(식칼1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사본 첨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찌를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미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 폭행죄 및 특수협박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과 업무방해죄를 각 저질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누범전과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패브릭 사업본부 영업부 부장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회사 패브릭 사업본부 구매팀 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회사 직원 관련 결혼식에 참석한 후 피해자 등 직장동료 3명과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서울 광진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간 후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D의 진술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D는 2019. 11. 16. 19:20경 심한 주취 상태에 있었고 추행 당시의 상황과 이후 피고인이 D의 집에 들어간 과정은 명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이전 D의 주거지까지 이동 과정 등 많은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의 정확성에 대해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사건 당시 D의 주거지에 이동하는 동안 D가 피고인과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은 채로 함께 걸어가거나 D가 피고인의 팔을 치는 등의 모습이 CCTV로 확인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한다(오히려 D가 적극적으로 팔짱을 끼는 듯 한 모습이 일부 확인된다). 이러한 신체 접촉에 관하여 D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D는 수사기관 법정 진술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발생 직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D의 주거지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계단을 걸어 D의 집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하여 CCTV 확인 등으로 그 경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D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볼 만한 장면은 CCTV에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 주변 CCTV 위치나 사각 지역을 알았으리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신하는 태도를 보였다(수사기록 28쪽 참조). 오히려 D의 거주지 외부에서 D가 피고인에 다가가는 듯 한 모습이 CCTV상 확인되기도 하여 이 역시 D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증거목록 순번 15 영상 중 ‘E’ 파일의 13:42경 부분). D는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이 집에 들어간 다음 자신은 집에 들어간 사실도 없고 신발을 벗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실제로는 신발을 갈아 신고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5 영상 중 ‘F’ 파일 영상 참조). 사건 당시 D를 만났거나 통화한 G, H의 진술 내용 역시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의심하게 한다. 즉, G는 사건 당일 D를 만났을 때 “부장님이 집에 들어왔다”는 말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로 뽀뽀를 당하였다는 등의 진술은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 역시 법정에서 ‘직장 상사가 집까지 따라왔다. 도와 달라 이렇게만 들었다. D가 당시 울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추행 사실에 관하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73쪽)에 기재된 피해 접수 내용 역시 ‘회사 상사가 들어와서 끌어안고, 강제로 뽀뽀’라고 기재되어 있어 D의 진술 내용과는 범행 장소와 추행 내용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피고인과 D의 직장 내 관계, 연령 차이, D의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취중 상태에서 스킨십을 하거나 특히 D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전후 과정에서 D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 등만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추행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23:3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전장 30cm) 1개, 과도(칼날 길이 9.5cm, 전장 19cm) 2개를 휴대하고 찾아가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식칼 1개와 과도 2개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를 흉기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어머니로부터 빌려 쓴 것을 반납하기 위해 소지했던 것으로서 피해자를 만난 후 어머니를 만나러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연히 식칼 등을 소지하였을 뿐 범행에 사용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6개월 피고인은 2016년 특수존속상해죄로, 2018년 특수재물손괴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택배분류업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물류단지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들이다. 1. 피해자 D(여, 25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9. 말 21:00경 위 물류단지 E동 5층 F 소분류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물건 분류 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숙이고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1. 0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물건 분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여, 51세)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9. 일시불상경 위 물류단지 E동 5층 F 소분류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물건 분류 작업을 하던 중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천천히 하세요!”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1. 02:3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물건 분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여, 40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3. 07:00경 위 물류단지 E동 5층 F 소분류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물건 분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2019. 10. 23. 및 2019. 10. 31.경 택배분류를 하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접촉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각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처화면, 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8. 22:59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6. 18:4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식당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한 피해자 H(남, 65세)가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부엌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2020. 4. 23.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의 실형 전과와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6. 21:55경부터 같은 날 23:41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목 부위, 귀,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이므로, 준강제추행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정신능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행위자의 성적 요구를 심리적·신체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에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고, 피고인의 집에서 뷰를 보다가 깔라만시 소주 1, 2잔을 마신 이후로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평소 주량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후부터 피해자가 나갈 때까지의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하였고, 위 녹음파일은 약 1시간 33분 분량으로 당시의 상황대부분이 녹음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녹음파일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반바지를 입어보라고 하면서 ‘오빠처럼 다리 예쁜 스타일 좋아해’, ‘나 다리 보고 반할지도 몰라. 볼게. 내가 오빠한테 진짜 반할지도 몰라’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반바지를 입은 피고인에게 ‘오빠 아, 몸매 진짜 예쁜데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라고 하면서 ‘뽀뽀해 줄게. 아, 뽀뽀하자’ 등의 이야기도 하였다. 한편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직후 “아니, 이 뷰를 보고 매일, 매일 술을 안 먹을 수가 있어? 여자를 안 꼬실 수가 있어? 나 같으면 매일 남자 맨날, 맨날 데리고 오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냥 ‘뷰가 정말 좋다’는 말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이른바 ‘블랙아웃’으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60

범 죄 사 실 2020고단1860 피고인들은 2020. 4. 17. 05:09경 서울 강동구 C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남, 30세)의 일행과 몸이 부딪힌 것에 시비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2734(피고인 A)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6. 08:58경 서울 강동구 F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들과 몸 싸움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의 제지를 받았고, 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들 및 피고인의 일행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가 위 H이 자신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20고단2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1. 수사보고(경찰관 촬영의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220

범 죄 사 실 [2020고단2220] 피고인은 2020. 5. 17.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940] 피고인은 1) 2020. 7. 28. 15:15경, 2) 같은 날 16:02경, 3) 같은 날 16:26경, 4) 같은 날 17:08경, 5) 같은 날 18:32경 서울 강동구 B 1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확인-카드확인)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영장번호 2020-6464)], 계좌영장회신 [2020고단2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추가 확인)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사건으로 인한 공판 계속 중에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C(가명), D(가명)으로부터는 용서받았다. 침입한 공중이용 장소에서 촬영 등 다른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금천구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신규법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우드 펠릿을 수입하는 일을 함께 하자.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동업계약서에 첨부한 경상비 내역과 같이 매월 순이익 1,705만 원의 50%인 8,525,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D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펠릿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펠릿 대금 4,400만 원을 E에 보내주면 펠릿을 공급받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동업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E와 동일한 펠릿 공급계약을 맺었으나 펠릿 공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펠릿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사무실 임대료 등이 밀려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E에 펠릿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B 계좌로 돌려받아 이를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명목으로 일부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펠릿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3. 12. 9. 2,200만 원, 2013. 12. 16. 2,2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E로부터 위 대금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물품 거래 계약서 사본, 동업계약서 사본, 펠릿 공급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10. 29. 부터 2018. 4. 17.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동시에 2017. 6. 26. 부터 2017. 10. 16.까지 부동산컨설팅, 시행 및 분양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삼촌으로, 주식회사 C의 사무실을 무상 임차 받아 주식회사 D의 CM(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2017. 7. 13.경 D의 CM(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총 용역대금 중 50%인 2억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무렵 F과 PM(개발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용역계약 내용대로 충실히 계약을 이행하거나,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갈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A는 위 CM 계약 및 PM 계약과 중복될 수 있는 업무임은 물론, 그 시경 필요하지도 아니한 지질조사를 위한 토지주 협의업무를 마치 특별한 업무인 양 가장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CM 용역업무 외에 D의 업무를 대행하여 토지주 협의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실비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7. 8. 4.경 1,734,000원, 2017. 9. 5.경 1,934,500원, 2017. 9. 29. 경 1,934,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 5,602,500원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 B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는 법인카드는 업무관련 추진비,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회사의 업무수행과 무관한 사람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7. 7. ~ 8.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형인 H에게 월 한도 500만 원 짜리 법인카드 1장과 월 한도 200만 원 짜리 법인카드 3장을 사용기한 없이 교부하고, H으로 하여금 I, J, K에게 월 한도 200만 원 짜리 법인카드 3장을 각 1장씩 교부하여 주도록 하여, 2017. 7. 31.경부터 2017. 11. 19.경까지 H으로 하여금 17,766,304원, J으로 하여금 6,558,561원, K으로 하여금 1,774,400원, I으로 하여금 3,146,560원을 각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에 합계 29,245,825원의 손해를 가하고, H, I, J, K에게 각 위 해당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지질조사를 위한 토지주 협의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 피고인 B에게 실비 변상 명목으로 5,602,500원을 지급한 것이라 변소하고,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2017. 7.경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E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L 일대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E가 이 사건 사업의 건설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D가 이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CM 용역업무계약을 체결하고, 2017. 6.경 F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F이 개발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D가 이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PM용역업무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 CM용역계약서 및 PM용역계약서상 지질조사 업무는 CM용역 및 PM용역업무 범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 용역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도 않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지질조사 용역을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협조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변소에 수긍이 가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에 도움을 주었거나 도움을 주기로 한 사람들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활동의 실비변상 명목으로 D의 법인카드를 교부하였을 뿐이라 변소하고,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법인카드가 교부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해 피고인 A와 사이에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D를 설립한 고소인 M이 직접 각 법인카드를 발급받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 시행 관련자들에게 실비변상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교부하는 데 있어 D의 실질적 운영자들 사이에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카드 수령자들이 이 사건 사업 이외의 항목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교부 시점에 피고인 A가 그러한 사정을 예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법인카드를 교부받은 K은 이 법정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자신의 처가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카드사용액은 D에 모두 반환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변소에 수긍이 가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63

범 죄 사 실 2020고단236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각 성명불상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 금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성명불상 지시책은 카카오톡 ‘D’이라는 아이디로 피고인에게 피해 금품의 수거를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E’ 대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대출금 변제 등으로 오인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지정된 은행으로 이동하여 무통장 입금 후 성공하면 건당 10만 원, 대기만 하였을 경우 하루 5만 원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6.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의 대출을 먼저 갚는 조건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곧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C에게 전화하여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G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2020. 6. 22. 16:30경 서울 강남구 H백화점 1층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 12: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7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93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집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대출받으려 한 것이 작업대출로 적발되었다. 조사를 받고 싶지 않으면 대출금의 40%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F은행 직원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작업대출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한 다음 화성시 J 앞길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4. 17:41경 위 장소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명의 보증예치확인증을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L, C, M,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대화내역, 각 대출완납확인증, 각 대출완납증명서, 보증예치확인증, 카카오톡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는 현금 수거․전달책의 역할이 필수불가결하고,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면서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 대출완납확인증, 보증예치확인증 등을 직접 제시․교부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까지도 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 범행수법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 매우 불량, 피해자 1인 외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배출가스 검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3:00부터 13:30경까지 E 노원검사소 소속 D 출장 책임자인 피해자 F이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를 하고 있는 위 검사소 검사장에서 피고인의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 검사라인을 가로 막고 서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자동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14:20경부터 14:33경까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월급을 달라고 소리를 치며 자동차 검사라인을 가로 막고 서서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자동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정비소 직원이 촬영한 동영상 캡쳐 화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이 사건 당시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를 하고 있는 위 검사소 검사장에서 자동차 검사라인을 가로 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검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방해 행위를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