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22. 광주고등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는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단체 조직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Q과 관리책임자급인 조직원 R, S, T, U 등(이하 Q 등이라고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그 사람들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신분증 등을 전송받고, 재차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거나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채권설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Q 등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2.경부터 국내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숙소 및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는 한편, 계속하여 국내에서도 2012. 8.경 대구 서구 V 부근 건물과 대구 남구 W에 있는 X 부근 건물을, 2012. 11.경부터 2013. 2.경까지 대구 서구 Y에 있는 Z초등학교 부근 원룸 건물을, 그 이후부터 2013. 5.경까지 대구 수성구 AA아파트 한 채를 임차하여 중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Q 등은 위와 같이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국내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Q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인출팀을 만들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도 선발하였다. Q이 조직한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통장 모집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Q이 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전송한 후 상담원들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해줄 것이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뒷면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일정 장소에 보내면 이를 국내 현금인출팀은 이 계좌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송부 받아 보관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을 직접 실행하는 해외상담 콜센터에게 계좌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다. 해외 콜센터는 통장 모집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상담원들이 Q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 상담을 해주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사업자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제공 받고(1차 상담), 재차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해주겠다.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 인출팀이 보관 중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2차 상담)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입금 정보를 국내 현금 인출팀에게 전달한 것이다. 국내 콜센터는 관리책임자(팀장)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주된 업무는 위에서 설시한 해외 콜센터의 업무와 같다. 국내 현금 인출팀은 콜센터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정보를 전달 받아 그 즉시 확보하고 있던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Q에게 전달하거나 총책 Q의 지시에 따라 가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Q 등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Q을 도와 일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국내 인출팀은 대상자가 수락하면 대포폰, 퀵서비스 오토바이, 퀵서비스 옷 등을 마련해주고 교육하여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의 관리 Q 등은 여권을 사본하여 관리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Q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종용과 협박을 하다가 조직원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 가담 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해외 콜센터 사무실은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여 쇼핑몰 운영업체로 가장하며 다른 조직원들에 대하여 서로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Q 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Q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고, Q을 사장으로 호칭하고, R, S 등을 이사로 호칭하고, AB 등을 부장으로 호칭하며, 피고인 B(일명 'AC실장'), 피고인 D(일명 'AD실장'), 피고인 E(일명 'AE실장')을 실장으로 호칭하며, 서로 이름을 부르거나 대리나 실장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기존의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팀장급 상급자로부터 약 1주일간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여야 하며,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때로는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과 질타를 당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부터 14:00경까지는 카드를 수령하고, 금융기관이 업무가 종료하는 16:00경 이후부터는 돈을 인출하면서, 상위 조직원의 인출지시에 따라 인출하고, 상위 조직원의 지시한 시간에 자금 전달책을 접선하여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하는 등 상위 조직원의 지시 사항을 엄격히 지켜야하고, 해외 조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Q 등이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야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 외출시에는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사무실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여야 한다. 팀장은 매월 일정한 월급을 지급받고, 상담원의 경우 식비 등 월정액을 지급받으며, 인출팀은 월정액을 지급받거나, 보이스피싱이 성공할 경우 인출한 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6. 범죄단체 조직 Q 등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0. 12.경부터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내에서 물적 설비 및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피고인 AF가 조직에 가입한 2014. 4.경 이전부터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7.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 AB은 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2011. 5. 2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G은 Q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3팀의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H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I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6.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J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7. 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K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2. 2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L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1. 6. 1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M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1. 11.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N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3.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O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6.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P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3. 4.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Q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2. 2. 1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R은 AS의 제의를 받고 2014.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T, AU, AV, AW, AX는 AG의 제의를 받고 2014. 5. 12.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Y, AZ, BA는 BB의 제의를 받고 2014. 10. 17.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C는 AG의 제의를 받고 2014. 7. 20.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D은 AI의 제의를 받고 2014. 8. 17.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E, BF는 AU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G, BH, BI, BJ는 AU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5.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K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12.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L은 Q의 제의를 받고 2015. 1. 8.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M은 BG의 제의를 받고 2015. 2. 25.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N, BO는 AU의 제의를 받고 2015. 3. 13.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P은 BQ 등의 제의를 받고 2014. 11. 2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Q은 Q의 제의를 받고, BR는 BQ의 제의를 받고 각 2015. 2. 23.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S은 BP의 제의를 받고 2015. 6.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T는 BR의 제의를 받고 2015. 6. 12.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U, BV, BW, BX, BY는 AR의 제의를 받고 2014. 4.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BZ은 AR의 제의를 받고 2015. 1. 29.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말레이시아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CA은 AR의 제의를 받고 2015. 3. 5.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말레이시아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CB은 BQ의 제의를 받고 2015. 4. 29.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CC은 AU의 제의를 받고 2015. 5. 14.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다. CD은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2014. 6. 2.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콜센터 사무실 관리 등 업무를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CE, CF는 CG의 제의를 받고 2014. 4.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CH은 CI의 제의를 받고 2014. 9. 24.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CJ은 CK의 제의를 받고 2014. 11. 1.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CL은 CM의 제의를 받고 2014. 12. 7.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CN, CO은 AN의 제의를 받고 2014. 3.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계좌모집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CP, CQ은 AR의 제의를 받고 2014. 8. 8. 태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태국 콜센터 상담원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8. 피고인들 및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내 역할 Q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 책임자 AB은 Q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개인DB 및 자금 관리,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중간 관리 책임자(팀장) AS은 태국 콜센터 총괄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팀의 경우, AS, BQ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CD은 콜센터 사무실 임차 및 인터넷 설치 등 사무실 및 숙소 관리 등의 역할을, BU, BV, BW, BX, BY, CB, AU, AX, AY, AZ, BA, AI, CR, AG, BE, BB, BM, BH, BF, BI, BJ, BL, BC, BG, BO, BK, BN, BD, BP, CS, BR, BS, BT,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말레이시아 콜센터팀의 경우, AR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AT, AW, AV, AH, AJ, AK, CA, BZ, CP, CQ,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태국 콜센터 광주팀의 경우, CG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CT, CU, CV, CI, CW, CM, CX, CK, CY, CZ, DA, DB, CF, CH, CJ, CL,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콜센터팀의 경우, S은 중국 콜센터 총괄이사로 Q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DC, DD, BU, BV, BW, BX, BY, CC, AL,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콜센터 광주팀의 경우, CG은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CT, CM, CK, CE, CF,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 보험료, 대출 대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의 경우, AM, AN은 중국 계좌 모집 콜센터 팀장으로 상담원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지시 사항 전파, 영업 독려 및 대출 상담, 사무실 셋팅 등의 역할을, CO, CN, AO, AP, AQ,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계좌 개설 후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인출팀의 경우, DE, DF, DG는 대구지역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DL은 국내에서 송금된 피해금을 최종 수령하는 중국 수금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국내 인출 광주팀의 경우, AU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DH, DD, DC, DI, CC 등은 통장을 모집하거나 모집한 통장 또는 자신들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AU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장부 정리 팀장의 경우, DJ, CG은 계좌 모집팀에서 수집한 범행 계좌를 국내에 있는 계좌 전달책에게 연결한 후, 다시 국내 인출에게 위 범행 계좌를 전달되도록 전화로 지시하고, 또한 수집한 계좌 정보를 상담원들에게 분배하여 피해금이 위 범행 계좌로 입금되도록 지시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책에게 피해금을 찾아 자금 송금책에 전달되도록 전화로 지시하면서 장부에 일일 결산해서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국내 인출팀 조직원으로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인출책의 인출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인출책, 망원 등을 관리하며 인출책을 지휘하는 인출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A는 인출책에게 자금을 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F, 피고인 G은 인출책들의 인출 동향 및 수사기관의 접근을 감시하는 망원의 역할을, 피고인 H, 피고인 I은 퀵서비스를 위장한 인출책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외국인(중국 조선족)으로 국내 송금책들을 지휘하며 송금책이 수금 해 오는 피해금을 직접 해외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J과 AF는 DK이라는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부 인출책에게 범행 대포통장을 전달 또는 송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K는 피해금 전달과 중국과 한국의 조직원들 간 연락하고, 도주 중인 공범에게 은신처 제공 및 도주 중인 공범들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범죄활동 1.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A는 CS를 통해 소개 받은 피고인 D에게 2014. 8. 25.경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대구 일원에서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1. 말경에 총책 Q에게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대구에서 전화금융사기 인출 총책을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경에 DL에게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국내에서 범행 피해금을 하부 송금책에게 수금하여 Q에게 송금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6.경 대구에서 Q에게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대구 등에서 자금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11. 말경 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대구 시내에서 전화금융사기 인출책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F은 2015. 1.경 인천 DM공단에 있는 DN 회사에서 피고인 E에게 전화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대구 시내에서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을 감시 및 현장 망보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G은 2014. 3. 9.경 대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E에게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대구 시내에서 전화금융사기 인출책을 감시 및 현장 망보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H은 2014. 11. 말경에 대구 수성못사거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대구 시내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I은 2015. 1. 19.경에 피고인 B, D에게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대구 시내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AF는 2014. 4.경 경북 경산시 DO에 있는 DP 커피숍에서 Q에게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대구 시내 및 경산시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J은 2014. 6. 초순경 경산시 압량면 조형동에 있는 공원에서 AF에게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대구와 경산 시내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법죄단체에 가입하였다. 피고인 K는 2014. 6.경에 대구 수성구 수성못에 있는 커피숍에서 Q에게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입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대구 등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Q 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Q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을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AB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에 콜센터 총괄 관리책임자 역할을, AS, AR, BQ은 태국과 말레이시아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CG은 중국과 태국 콜센터 관리 책임자로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영업독려 등의 역할을, CD은 태국 콜센터 사무실 임차 및 인터넷 설치 등사무실 및 숙소 관리 등의 역할을, DD, DC, CT, CU, CV, CI, CW, CM, CX, CK, CY, CZ, DA, DB, CE, CF, CH, CJ, CL, BU, BV, BW, BX, BY, CB, CC, AT, AU, AV, AW, AX, AY, AZ, BA, AG, HF, AH, CR, AI, AJ, AK, AL, BE, BB, BM, BH, BF, BI, BJ, BL, BC,BG, BO, BK, BN, BD, BP, CS, DQ, BR, BS, BT, AT, AW, AV, AH, AJ, AK, CA, BZ 및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 해외 콜센터팀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기존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 역할을, 피고인 B은 국내 자금 전달책 및 인출책들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인출책의 인출 피해금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인출책, 망원 등을 관리하며 인출책을 지휘하는 인출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A는 인출책에게 자금을 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F, G은 인출책들의 인출 동향 및 수사기관의 접근을 감시하는 망원의 역할을, 피고인 H, I은 퀵서비스를 위장한 인출책의 역할을, 피고인 C은 국내 송금책들을 지휘하며 송금책이 수금 해 오는 피해금을 직접 해외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K는 피해금 전달과 도주 중인 공범에게 은신처 제공 및 도주 중인 공범들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분배하는 역할을, 피고인 J과 AF는 하부 인출책에게 범행 대포통장을 전달 또는 송금책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상담원들 중 AU은 피해자 DR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여신팀 대출담당 DS 대리인데 '신한체크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하면 대출상환 점수가 올라가서 저금리로 고액의 장기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DT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Q 등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Q 등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2014. 8. 26.경부터 2014.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05번부터 115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6,700,000원을, 피고인 B은 2014. 12. 2.경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62번부터 468번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합계 2,096,936,429원을, 피고인 C은 2015. 1. 6.경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86번부터 467번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합계 1,952,442,183원을, 피고인 D은 2014. 6. 3.경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의 연번 55번부터 468번 기재와 같이 총 414회에 걸쳐 2,855,644,319원을, 피고인 E은 2014. 12. 2.경부터 2015.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62 내지 422번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합계 1,752,530,429원을, 피고인 F은 2015. 1. 6.경부터 2015.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86 내지 422번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합계 1,621,036,183원을, 피고인 G은 2015. 3. 9.경부터 2015.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84 내지 422번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252,979,317원을, 피고인 H은 2014. 12. 2.경부터 2015.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62번 내지 422번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합계 1,752,530,429원을, 피고인 I은 2015. 1. 19.경부터 2015.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2번 내지 422번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합계 1,460,059,183원을, 피고인 J은 2014. 6. 3.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또한 2015. 6. 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5번 내지 연번 125번, 연번 446번 내지 468번 기재와 같이 총 95회 걸쳐 총 684,805,800원을, 피고인 K는 2014. 6. 3.경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5 내지 468번 기재와 같이 총 414회에 걸쳐 합계 2,855,644,31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단체활동 피고인들은 Q 등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Q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각자 역할을 수행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Q 등 범행 가담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그 조직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피고인 A는 2014. 8. 26.경부터 2014.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05번부터 115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6,700,000원을, 피고인 B은 2014. 12. 2.경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62번부터 468번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합계 2,096,936,429원을, 피고인 C은 2015. 1. 6.경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86번부터 467번 기재와 같이 총 282회에 걸쳐 합계 1,952,442,183원을, 피고인 D은 2014. 6. 3.경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5번부터 468번 기재와같이 총 414회에 걸쳐 2,855,644,319원을, 피고인 E은 2014. 12. 2.경부터 2015.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62 내지 422번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합계 1,752,530,429원을, 피고인 F은 2015. 1. 6.경부터 2015.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86 내지 422번 기재와 같이 총 237회에 걸쳐 합계 1,621,036,183원을, 피고인 G은 2015. 3. 9.경부터 2015.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84 내지 422번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252,979,317원을, 피고인 H은 2014. 12. 2.경부터 2015.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62번 내지 422번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합계 1,752,530,429원을, 피고인 I은 2015. 1. 19.경부터 2015.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2번 내지 422번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합계 1,460,059,183원을, 피고인 J은 2014. 6. 3.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또한 2015. 6. 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5번 내지 연번 125번, 연번 446번 내지 468번 기재와 같이 총 95회 걸쳐 총 684,805,800원을, 피고인 K는 2014. 6. 3.경부터 201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5번 내지 468번 기재와 같이 총 414회 걸쳐 합계 2,855,644,319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 G,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F, G, H, I, B, D, J, C,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H, E, F, G, B,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 J, H, E, F, G, B, K, I, C,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AS, DJ, CG, H, E, F, H, G, B, K, I, C, DE, DG, D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Q,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Q,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N, EW, EM, EX, EY, EZ, FA, FB, FC, FD, FE, EL, EK,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EW, D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T, FU, FV, FW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 계좌 정보 등을 정리한 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범죄단체 공범들 판결문) 1. 수사보고(공범 J관련) 1. 수사보고(J 통화 내역 분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와 확정일자 정리)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해 있는 동안 판시 범죄사실의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기망행위 또는 인출행위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한 전체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 K는 검찰 조사에서 Q이 2013년경에 보이스 피싱을 포함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때는 Q의 제의를 거절하였는데, 2014. 6.경부터 2015. 8. 25.경까지 Q의 부탁으로 일을 하던 때에는 Q이 보이스 피싱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고인들이나 다른 공범들이 조직에서 맡은 지위에 따라 역할을 세분화하여 실행을 분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률 조항에 따른 몰수 내지 추징은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인데다가 일부 피고인들은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중대범죄로 얻은 보수 등을 산정하는 방법이 다분히 피고인들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그 금액이 범죄수익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K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K의 변호인은, 피고인 K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사기방조죄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K에 대한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K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기방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피해자를 달리하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고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 보이스 피싱 조직단체에 가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많은 금액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움 - 피고인 A, B은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음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어 보임 - 다른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싱 범죄에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의 편취에 관여한 액수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록 법률상 피고인들이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긴 하나, 하부 조직원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해당 금액의 편취에 실질적인 관여를 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범죄사실의 편취금액 전부를 양형인자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 피고인 A는 범죄단체에 가담하여 사기 범행에 관여한 기간이 길지 않음 - 일부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 그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사회적 유대 관계, 범죄단체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그 경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다과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