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1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판시 2.의 가.죄), 징역 1년 6월(판시 2.의 나.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Z은 2014.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L는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의 부사장으로서 A와 함께 G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B은 G의 부회장으로서 G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낙찰 받으려고 하는 국세물납주식을 주식 발행회사에 판매하기 위하여 협상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Z은 G의 고문으로서 G 설립 자본금을 투자하고 BB 등을 소개한 사람이고, 피고인 BA은 G의 총괄이사로서 그룹장과 영업이사들을 상대로 사업과 국세물납주식 시스템 설명, 주식가격 책정, 투자유치 영업을 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B은 G의 전무로서 A와 B를 보좌하며 회사의 행정관리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C은 G의 경리과장으로서 투자금 수신과 투자유치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Q은 B 산하의 그룹장으로서 다른 그룹장과 영업이사들을 관리하고 국세물납주식 설명, 산하 투자자 관리와 유치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E과 피고인 BF은 AQ 산하의 그룹장으로서 투자자 관리 및 투자유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D와 피고인 R, 피고인 K, 피고인 S는 AQ 산하의 영업이사들로서 투자자 모집 및 사업설명, 투자금 전달 등 투자유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G은 BA 산하의 그룹장으로서 다른 그룹장과 영업이사들을 관리하고 국세물납주식 설명, 산하 투자자 관리와 유치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H과 피고인 BI, 피고인 P, 피고인 BJ은 BA과 BG 산하의 그룹장으로서 투자자 관리 및 투자유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K과 피고인 M, 피고인 BL는 BA과 BG 산하의 영업이사들로서 투자자 모집 및 사업설명, 투자금 전달 등 투자유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A)은 채권 및 유가증권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 피고인 AB, 피고인 AZ, 피고인 BA, 피고인 BB, 피고인 BC, 피고인 AQ, 피고인 BE, 피고인 BF, 피고인 BD, 피고인 R, 피고인 K, 피고인 S, 피고인 BG, 피고인 BH, 피고인 BI, 피고인 P, 피고인 BJ, 피고인 BK, 피고인 M, 피고인 BL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15.경 서울 영등포구 CB에 있는 건물 5층 G 사무실에서, 투자자 W에게 'G은 국세물납주식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투자 원금에 상관없이 90일에서 120일 사이에 원금의 18~22%에 해당하는 수익과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W에게 3-5개월에 18~22%의 이익금과 원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7.경부터 201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투자자 260명으로부터 합계 8,447,922,1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A) 피고인 주식회사 G은 2011. 1. 17.경부터 2011. 10. 21.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당국에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와 피고인 B, 피고인 AB, 피고인 BB, 피고인 AQ은 각각 G의 대표이사나 부사장, 부회장, 임원, 그룹장인데, 사실은 2011. 1.경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낙찰)한 국세물납주식이 거의 없었고 또한 국세물납주식을 발행 회사들에게 판매하지도 못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재투자 받아 이를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그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5.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W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7.경부터 201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AB, BB, AQ은 피해자 W 등 27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453,308,2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A, B는 264명으로부터 금 9,039,308,2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B, 피고인 AB, 피고인 AZ, 피고인 BA, 피고인 BB, 피고인 BC, 피고인 AQ, 피고인 BE, 피고인 BF, 피고인 BD, 피고인 R, 피고인 K, 피고인 S, 피고인 BG, 피고인 BH, 피고인 BI, 피고인 P, 피고인 BJ, 피고인 BK, 피고인 M, 피고인 BL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다단계판매업체 G의 대표이사, 피고인 AB은 부회장, 피고인 AZ은 고문, 피고인 BB은 전무, 피고인 BC은 경리과장으로서 G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부사장으로서 그룹장급 하위판매원으로 피고인 AQ을 두고, 피고인 AQ은 그룹장급 하위판매원으로 피고인 BE과 피고인 BF을, 영업이사급하위판매원으로 피고인 BD와 피고인 R, 피고인 K, 피고인 S를 각각 두고, 피고인 BA은 그룹장급 하위판매원으로 피고인 BG을 두고, 피고인 BG은 그룹장급 하위판매원으로 피고인 BH과 피고인 BI, 피고인 P, 피고인 BJ을, 영업이사급 하위판매원으로 피고인 BK과 피고인 M, 피고인 BL를 각각 두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17.경부터 2011. 10. 21.경까지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BA은 그 산하 하위판매원들이 투자자 W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의 13~17%의 범위에서 각자 받을 몫(수당)을 정하고 나머지는 그 하위판매원인 피고인 AQ 등에게 내려주고, AQ 등은 각자 몫을 정하고 다시 그 하위판매원인 피고인 BD 등에게 내려주고, BD 등은 같은 방법으로 그 하위판매원들에게 순차 몫을 내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투자자 260명으로부터 합계 8,447,922,1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G(대표이사 A) 피고인 주식회사 G은 2011. 1. 17.경부터 2011. 10. 21.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BA, AQ, BD, BE, R, BF, BG, BH, BI, BJ, P, BK, BL, M,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B, AZ, BB, BC,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C, CD, X, W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B, AZ, BA, BB에 대하여) 1. 증인 A, B, BE, AQ, P, B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B, BA, AZ에 대하여) 1. 증인 AB의 법정진술(피고인 BA, AZ에 대하여) 1. 증인 BI, K, BG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B, BA에 대하여) 1. 피고인 AB, BA, B, A, AQ, B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77번 피고인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A에 대하여는 제외) 1. 피고인 BC, P, R, BD, AZ, BG, K, BI, BF, BB, S, BH, BK, BL, BJ, CE, A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Z에 대하여는 순번 249번 피고인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피고인 BF에 대하여는 순번 180번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W, CF, CD, CC, BI, BK, CG, CE, AA, T, CH,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A에 대하여는 순번 67번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외) 1. X, Y, CI의 각 진술서 1. CG의 사실확인서 1. B 거래내역, B 차명 CJ 거래내역, BC 거래내역, AQ 아들 AS 거래내역, AQ 거래내역, BB 거래내역, AB의 처 AL 거래내역, P와 아들 AP 간 거래내역, G과 AP 간 거래내역, BD 거래내역, BD 아들 CK 거래내역, 피해금 이체내역, AQ 차명 CL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294면), AQ, BC, AS와 B 간 거래내역, 피의자 AQ 관련 배당금 내역 등, AQ이 G으로부터 받은 금액 내역, G이 AB에게 지급한 내역, AZ이 G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K 금융거래 내역, R 금융거래 내역, T 계좌거래 내역, BB 입금 내역, BB 급여 내역, S 금융거래내역, BJ 금융거래내역 1. 영업비 계산 장부, BK 영업비 이체 내역, 영업비 지급시트, 각 그룹 영업비 내역서, 부천영업소 영업소 영업비 내역서, 경기영업소 영업비 내역서, 성남영업소 영업비 내역서, P에게 지급된 영업비 내역 일람, BA 투자유치수당 수급내역, BD 투자유치수당 수급내역, R 투자유치수당 수급내역, BE 투자유치수당 수급내역, BG 투자유치수당 수급내역, K 투자유치수당 수급내역, BI 투자유치수당 수급내역, BF 투자유치수당 수급내역, S 투자유치수당 수급내역, BH 투자유치수당 수급내역, BK 투자유치수당 수급내역, BL 투자유치수당 수급내역, BJ 투자유치수당 수급내역, AQ 투자유치수당 수급내역, W 제출 금융거래내역 1. 각 주식매매계약서, 각 위임장 및 주식보관 확인서, W이 수집한 주식매매 계약서 사본 1. 국세물납주식 홍보자료, 국세물납주식 판매협상실적, G 사업설명자료, 진주저축은행 등 판매조견표, 신용분석보고서, 국세물납주식 투자설명회 책자, 국세물납주식 사업설명서 1. G 조직표, G 총집계표 1. 국세물납증권 공매 내역 및 매수신청 내역, G 취급주식 계약 및 최종 구매자 일람 1. BJ 그룹 투자내역서, AQ 그룹 투자내역서, BI 그룹투자내역서, BE 그룹 투자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243면, 2314면, 2709면, 2834면, 2911면, 3124면, 3149면, 3187면, 3725면)(피고인 BF에 대하여는 증거기록 2911면 수사보고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와 B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AZ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BL 관련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AB, BB, AQ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Z, BA, BC, BD, BE, R, K, BF, BG, BH, BI, BJ, P BK, BL, M, S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G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법인의 대표이사의 유사수신행위의 점),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실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행한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W, J의 피고인 BA, BG, R, K, BL에 대한 배상신청, 배상신청인 CA의 피고인 BA, BG, BI에 대한 배상신청, 배상신청인 N의 피고인 BA, BG에 대한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하고, 피고인 AB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 및 배상신청인들의 신청 범위 내에서 인정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AB의 편취 범의, 유사수신행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AB 및 변호인은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G의 영업방식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유사수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 AB은 2011. 6.경 주식회사 G에서 해고되었으므로, 해고된 이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B은 피고인 A, B, AZ, BA이 국세물납주식과 관련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모임을 하였을 때 참석한 점, 피고인 B, AZ은 이미 다른 회사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국세물납주식을 매입하는 사업을 한 경험이 있어서 위 모임에서 위와 같은 사업 방식을 설명한 점, 피고인 AB은 주식회사 G이 설립된 이후에 매입한 국세물납주식을 판매하기 위한 협상팀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식회사 G이 실제로 국세물납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여서 주식을 매입한 상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B은 2011. 8. 말까지도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임금 등의 명목으로 8천만 원 이상을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B은 판시 사기죄의 편취 범의, 유사수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AZ의 고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AZ 및 변호인은 피고인 AZ이 주식회사 G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사수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모 또는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Z은 피고인 A, B, AB, BA과 국세물납주식과 관련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최초 모임에 참석한 점, 피고인 B, AZ은 이미 다른 회사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국세물납주식을 매입하는 사업을 한 경험이 있어서 위 모임에서 위와 같은 사업 방식을 설명한 점, 피고인 AZ은 2011. 9. 26.경까지 주식회사 G으로부터 5,6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Z은 피고인 BB을 주식회사 G에 소개하여 피고인 BB이 주식회사 G의 전무로 근무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Z의 공모 및 고의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BB의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 BB은 주식회사 G이 실제로 국세물납주식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B은 자신의 명의로 국세물납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점, 국세물납주식은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B 명의로 매입한 국세물납주식은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BB에게 잔금의 지급 독촉을 하였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B은 주식회사 G이 국세물납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C의 퇴사 이후 공모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BC 및 변호인은 피고인 BC이 2011. 9.경 주식회사 G에서 퇴사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78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C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AQ에게 대여하여 피고인 AQ이 피고인 BC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G으로부터 수당 등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Q은 2011. 10.경까지 피고인 BC의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C은 퇴사한 이후에도 공모 관계에서 완전히 탈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 피고인 K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K 및 변호인은 피고인 K가 실제로 주식회사 G으로부터 주식을 구매하였으므로, 재화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G의 투자자들이 주식회사 G에 금원을 투자하고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투자자들이 주식을 교부받거나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은 없는 점, 투자자들은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식을 투자자들이 직접 매도하여 시세차익에 의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G에서 위 주식을 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에 의한 수익의 액수와는 상관 없이 투자 당시 약정한 원금 및 원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익만을 받기로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G의 투자자들은 주식을 실제로 구매한 것이 아니고, 주식의 구매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A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와 B, AB, 피고인 BA, BB, AQ은 각각 G의 대표이사나 부사장, 부회장, 임원, 그룹장인데, 사실은 2011. 1.경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낙찰)한 국세물납주식이 거의 없었고 또한 국세물납주식을 발행 회사들에게 판매하지도 못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재투자 받아 이를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그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5.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판시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W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7.경부터 2011.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W 등 27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453,308,2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A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G이 실제로 국세물납주식을 매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A, B, AB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BA에게 주식회사 G이 실제로 국세물납주식을 매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B는 피고인 BA이 실제로 국세물납주식을 매입하였냐는 취지로 물어보았을 때 국세물납주식을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검사가 제출한 다른 피고인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A이 실제로 국세물납주식을 매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BA에게 그러한 점을 고지하였다는 진술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A이 주식회사 G에서 실제로 국세물납주식을 매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AB, BB, AQ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AQ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B은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 A, AB은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이 사건 범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AQ은 주식회사 G 설립 이후에 가담하였고, 투자자 유치 업무를 하는 등의 가담 정도, 피고인 AQ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BB은 주식회사 G 설립 이후에 가담하였고, 주식회사 G의 행정관리업무를 하는 등의 가담 정도, 피고인 A, AB, BB, AQ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다만, 피고인 AB의 건강 상태를 참작하여 보석을 취소하지 아니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이 사건 범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AZ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설립 이후 주식회사 G의 경영에 직접 가담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4. 피고인 BA, BC, BD, BE, R, K, BF, BG, BH, BI, BJ, P, BK, BL, M, S 피고인 BA은 주식회사 G의 총괄이사로서 주식회사 G의 영업을 총괄하였고, 거액의 수당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BC은 주식회사 G의 경리과장으로서 경리업무를 한 점, 피고인 BD, BE, R, K, BF, BG, BH, BI, BJ, P, BK, BL, M, S 등은 투자자 유치 업무를 한 점, 피고인 BE은 동종 범죄로 2010. 4.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