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64

범 죄 사실 2016고단9264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서 F이란 상호로 웨딩컨설팅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신랑 및 신부들에게 웨딩촬영 및 결혼식 때 드레스를 빌려주면 결혼식이 끝난 다음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2년 경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F 또한 2015년 초순경부터 계약건수가 줄어들고 일부 수입이 생기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경비나 피고인들의 인센티브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결국 채무 누적으로 인한 자금압박에 시달렸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웨딩드레스를 대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웨딩드레스 23,405,000원 상당을 대여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협력업체에게 용역 제공 대가를 지급하거나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결혼 관련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 29명으로부터 결혼 관련 용역이나 물품, 결혼식 앨범 비용 등 합계 108,75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17 피고인들은 2015. 11. 15.경 서울 H빌딩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결혼식 관련 스튜디오 사진촬영, 실물앨범 제공, 웨딩촬영, 메이크업 및 결혼식 드레스대여 등 결혼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F 또한 2015년 초순경부터 계약건수가 줄어들고 일부 수입이 생기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경비나 피고인들의 인센티브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결국 채무 누적으로 인한 자금압박에 시달렸으므로, 피해자와 사진촬영 등 결혼식 관련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제휴업체에게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결혼식 관련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90,000원, 2015. 12. 15. 잔금 명목으로 1,300,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제휴업체인 스튜디오에 촬영 대금 등을 지불하지 못해 피해자로 하여금 결혼식 사진 앨범 등을 교부받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5.경부터2016. 5.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과 결혼식 관련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합계 4,960,000원 상당의 결혼식 앨범이나 관련 용역을 제공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38 피고인들은 2015. 8. 5. 12:00경 서울 H빌딩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결혼식 관련된 스튜디오 사진 실물앨범 제공, 결혼식 당일 사진 사전선택 서비스 제공, 결혼식 당일 촬영 DVD CD 제공 업무 등을 대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F 또한 2015년 초순경부터 채무누적으로 인한 자금 압박 등으로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사진 촬영 등 결혼식 관련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제휴업체에게 용역 제공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결혼식 관련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40,000원, 2016. 2. 10. 잔금 명목으로 1,250,000원, 2016. 4. 3. 결혼 당일 촬영 DVD CD값 명목 등으로 350,000원 합계 1,84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제휴 업체인 스튜디오에 촬영 대금 등을 지불하지 못해 피해자로 하여금 결혼식 앨범 및 DVD CD 약 1,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지 못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2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M, N, O, P, Q, R, S, T, D, U, V, W, P, S, M, X, Y의 고소인진술서 및 진술서 1. G, D, Z, AA, AB, AC, AD, L외12, U, AE, AF, AG, AH, AI, X, AJ, AK, AL, L, AC, K외9, V, Y의 고소장 1. 각 사업자등록증, F결제리스트, F발주의뢰서, 각 상담계약서, 입금서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각 입출금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업무제휴계약서, 거래명세서, 각 F청구내역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1. I, AM, AN, AO, AP의 고소장 1. 수사보고 1. 확인증, 문자메시지, 각 상담계약서, 웨딩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서, 공정증서, 지불각서, 연명부, 위임장 [2017고단8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신용카드 이용실적 조회, 금융거래내역, 웨딩컨설팅상담계약서, 이체거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의 선고(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들은 2015. 4.경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등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2016. 1.경에는 적자 누적으로 지점운영을 포기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경부터 2016. 8.경까지 이 사건 범행을 상당기간 계속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2016. 4. 20.경 이후 F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순번 14, 25번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이를 참작해 달라고 진술하므로, 이를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2016고단926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5, 8, 9, 12번 기재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피해가 중복 계산되거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25번 피해금액 265만 원),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피해자 N 피해금액 중 44만 원)을 고려하면, [2016고단9264], [2017고단17], [2017고단838] 사건의 총 피해금액 합계 1억 1,400만 원 상당 중 미합의 피해금액은 합계 3,000만 원 상당이다. 여기에다 합의된 부분에 관하여 그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 중 다수의 신혼부부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 일부 대표인 I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