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정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 등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F, G은 각각 위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업체가 동래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과 직원들이 마치 위 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임의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금 부과를 분산시키기로 마음먹고 F, G에게 그 용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E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그들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가. G 명의의 동업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9.경 위 사무실에서 위 G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G이 동업 약정을 한다는 내용의 'H 샘플하우스 및 인테리어 동업계약서', 'I 샘플하우스 및 인테리어 공사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동업계약서 말미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우측에 G의 인감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동업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나. F 명의의 동업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9.경 위 사무실에서 위 F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F이 동업 약정을 한다는 내용의 'J 샘플하우스 및 인테리어 공사 동업계약서', 'K 샘플하우스 및 인테리어 공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동업계약서 말미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우측에 F의 인감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동업계약서 2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동래세무서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F 명의의 동업계약서 4통('H 샘플하우스 및 인테리어 동업계약서', 'I 샘플하우스 및 인테리어 공사 동업 계약서', 'J 샘플하우스 및 인테리어 공사 동업계약서', 'K 샘플하우스 및 인테리어 공사 동업계약서')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세무조사 담당 세무공무원 L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동업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09:55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니가 왜 회장이냐, 내가 동대표 회장인데 무슨 자격으로 문서에 손을 대고 복사기를 사용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복사기와 컴퓨터의 전원선을 뽑고, 복사기 종이를 구기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가 2016. 11. 25.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는 'C'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D이 주최하는 'E'를 같이 진행하는 대신 피고인은 위 'C'에 가수 F을 섭외하고 출연료도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베트남에서 행사 준비 중이었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내가 자금이 부족하여 가수 F의 소속사에 출연료를 지급하기가 어려우니 나를 대신해서 가수 F의 소속사에 출연료 4,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행사 당일인 2016. 11. 25.경 베트남에 가서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수 F의 출연료를 대신 지급하더라도 행사 종료 이후 피해자가 지급한 출연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3.경 가수 F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G 국민은행 계좌(H)로 1,300만 원, 2016. 11. 24. 2,300만 원, 2016. 11. 25. 400만 원을 출연료 명목으로 대신 입금하게 하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업무협약서, 채무지급각서, 인터넷뱅킹계좌거래내역, 문자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판결서,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행사 가수 섭외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비용을 요청한 점, 피고인은 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2016년경 신용등급이 7-8등급으로 낮아진 점, 피고인이 돈을 빌린 2016년과 채무지급각서를 작성한 2017년 이후 공소 제기 전까지 3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당시 미수금을 받을 것이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빌라에서, 평상시 배달일을 하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뒤 그곳 1층 복도에 피해자 C(남, 25세)가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의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회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8. 26. 08: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운영자 E이 관리하는 주택에서,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인도받은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출입문 전자키를 해제한 다음 그 내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0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12.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0.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6. 02:49경 대전 중구 B, 'C' 영업점의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 서랍에 있던 가위를 금고 사이에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연 뒤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40,000원,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귀금속(18K다이아금반지, 24K쌍가락지, 24K금귀걸이 등 7돈) 도합 2,2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스크린샷 1. 판시 전과 : 출소증명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쟁점판단 피해자의 증언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조건 :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4:30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처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처와 속옷만 입은 채 술을 마시고 있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위 식당을 찾아와 급히 자신의 집으로 가는 바람에 미처 챙기지 못한 자신의 옷과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위 식당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길이 13cm)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위 식당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및 특수주거침입 피혐의 사건 발생 및 적발보고,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처벌전력, 반성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21:0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위 주택의 마당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14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발견하고 몰래 주택 현관문을 통하여 주택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운동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위 정상요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65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01:0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인기척이 느껴지자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그곳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혐의자 인상착의의 캡처사진, 내사보고(D건물 CCTV 내사), CCTV 캡처사진, CD영상, 수사보고(범행장소 현장 검증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만족감을 얻으려 피해자의 주택 담을 넘어 들어가 열린 창문을 통해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10. 4: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 문 앞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테이블보 1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호 문 앞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청소기 1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 피해자 G이 거주하는 H호 문 앞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침입에 특별히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경미한 점, 절취품 중 청소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51

범죄사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0. 18. 01:5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근의 'C 모텔'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28cm, 칼날 15cm)을 들고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위 모텔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8. 01:54경 위 모텔 앞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E이 근무하고 있던 카운터 안내실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잠겨진 출입문을 수회 내리찍고, 문이 열리지 않자 카운터 창문을 통하여 안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8. 01:54경 위 모텔에서, 피고인을 피해 안내실 안에 있는 화장실로 피신하여 출입문을 막고있던 피해자 E을 쫓아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화장실 출입문을 수 회 내리치고 욕설과 함께 "문열어, 나 옆집에 사는데 너무 시 끄럽잖아"라고 소리치며 발로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카운터 출입문과 화장실 출입문 등을 수회 내리치고, 이어서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모니터를 위 회칼로 내리찍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 소유인 모니터와 출입문 등을 수리비 합계 8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18. 01:59경 '피고인이 C모텔 내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고, 같은 날 02:3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8. 03:15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있던 시가미상의 책장 1개를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8. 03:18경 위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수사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I를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범인의 인치 및 관리, 조사 등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등, 각 CCTV 영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 인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5:38경 '사유재산에 공사를 하는데, 남의 땅에 몰래 일부로 관을 묻어 놨다, 옆집이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밀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위 E이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경위 D, E이 피해자에게 출동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택 사랑채 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7:10경 강원 홍천군 소재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도색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좌측 4, 5번 중족골 폐쇄성 골절상을 입어 2019. 3. 25.경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 경부터 2019. 9. 23. 경까지 "C" 업체에서 대리기사로 하루에 급여 약 3만원을 지급받아 왔음에도 2019. 5. 10. 경부터 2019.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것처럼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합계 634만 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서, 보험급여원본 1. 카톡대화자료,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휴업급여의 부정수급은 결국 일반 국민들의 손실로 귀속될 수밖에 없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630만 원 정도이고, 위 급여액은 전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적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47

범죄사실 1. 2020. 8. 2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2. 23:5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 앞에서 피해자를 훔쳐볼 목적으로 개방된 대문을 통하여 위 집 1층에 있던 피해자의 집창문 방향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8. 2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3. 02: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 앞에서 피해자를 훔쳐볼 목적으로 개방된 대문을 통하여 위 집 1층에 있던 피해자의 집 창문 방향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14:20경 청주시 서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PT샵'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위 PT 샵에 출입하지 말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PT샵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4. 02:32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전 부인인 피해자 D(여, 3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양육 중인 아들을 보고자 피해자에게 요청하였음에도 시간이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과한 후 지하 1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1. 14. 11:10경 경산시 정평동 182-1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서 그간 피해자와 계속 전화연결이 되지 아니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보닛 위로 올라가 가방을 차량 전면유리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당장 내려라, 죽여 버린다. 왜 전화를 받지 않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283조 제1항(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그곳 대문 앞에 벽돌을 놓은 뒤 밟고 올라 서서 대문 위쪽을 통해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그 안쪽의 대문 시정장치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위 대문을 통하여 그곳 2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34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6. 11:1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1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2층 피해자 주거지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500원 상당의 신문지뭉치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2018. 4. 1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중등도 정신지체의 장애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2021. 3. 15.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C 예식홀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예식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2층 예식홀을 꾸밀 때 화려한 신부 입장을 위해 신부대기실을 1층에 위치하도록 하였고 신부 입장의 시간이 되면 가로, 세로 각 2m 넓이 정사각형 형태의 발판을 2m 50cm 높이에 위치하는 2층 예식홀로 밀어 올리도록 리프트를 설치하였다. 그런데 층간 높이가 2m 50cm, 리프트의 규격이 가로, 세로 각 2m의 정사각형으로 넓은 편이어서 출구리프트 문이 개방될 경우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드레일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원들에게 위 시설 주변을 이동할 때에는 주의를 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로 2020. 3. 28. 09:00경 위 예식홀 2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D(여, 20세)가 열려있던 리프트 문을 통해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및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건물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은 'B건물' D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1:5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임을 연체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열쇠공의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21:00경 강원 철원군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식장 안에 있던 현금 1,89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범죄현장 족적 감정결과, 족적감정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재확인 – 피해금액 재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해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3차례(벌금형 2차례, 실형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9:1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평소 새벽부터 소음을 유발시키고 담벼락 주변에 놓아둔 물건들로 피고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마당에 침입하였을 뿐, 주거 내부로 침입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마당에 침입하여 머문 시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93

범죄사실 1. 2020.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9. 10:30경부터 11:30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 해제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11. 19.자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 11:36경부터 11:47경 사이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공용 현관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해제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 11. 19.자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 11:53경부터 11:56경 사이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앞 공용 현관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주민 밖으로 나오면서 열려 있는 위 공용 현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20. 11. 19.자 3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 12:07경부터 12:14경 사이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공용 현관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해제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2020.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18:40경부터 19:11경 사이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 해제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이모이자 피해자 C의 처제이다. 피고인은 아버지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자신의 친언니를 만나 대화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오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24. 16: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4. 16: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약 60cm)를 휘둘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독대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분 3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벽시계 1개 등 총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자 및 피해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속 등의 문제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재물 등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손괴한 재물의 시가가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2

범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1. 06: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타고 온 뒤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충격하여 위 출입문의 경첩과 자물쇠를 수리비 합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피고인의 컨테이너에 있는 옷을 가져가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시정장치가 되어있는 철제 출입문을 넘어 위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주거침입 인정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동영상 CD 1매 1. 현장사진, 공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고,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및 건강 상태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박현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미지급 채권이 있는 피해자 C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전남 여수시 D아파트 건설 현장에 관하여 동업 관계인 자신들이 권리자라는 이유로 그 현장의 점유를 임의로 침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5. 14. 06:35경 펜스로 둘러진 위 건설 현장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해 온 절단기로 피해자가 설치해 둔 출입문 자물쇠를 함께 끊고 그 펜스 안까지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건물 외벽에 설치하여 둔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자물쇠와 현수막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11:03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6층과 7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를 소지한 채로 별다른 이유 없이 각 호실의 초인종을 누르며 돌아다니다가 위 오피스텔 C호의 초인종을 눌러 위 호실에 거주 중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택배 배송기사로 오인하고 문을 열어주자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2월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어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는 가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직접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74

범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 5. 18:30경 서울 노원구 B 다세대 주택 2층에 살고 있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여, 34세)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전항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전항 단독주택의 얼려진 대문을 통과한 후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열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았으므로 약식명령 후에 사정이 변경된 것은 없고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 동기, 방법, 횟수 등을 참작함. 판사박지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 장애 등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남, 42세)의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2.5.00:00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자신의 아내가 피해자의 집 안에 있다고 의심하여 위험한 물건인 해머(폭: 16. 5cm, 길이: 86cm)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 앞 유리문에 부착된 잠금장치와 유리를 깨뜨리고, 재차 현관문 문고리를 뜯어내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폭: 10. 5cm, 길이: 36cm), 손도끼(폭: 13. 5cm, 길이: 50cm)를 가지고 깨진 유리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해머, 망치, 손도끼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 피해사진 및 범행 도구 사진, 피의자 A의 조현병 진단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침입지점 확인), 수사보고(범행 현장 임장 후 피의자 진술 및 피의자 침입장소 확인)-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에 큰 위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이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