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가축사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C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B E농장과 F에 있는 B G농장의 농장장이다. 1. 피고인 A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배출시설설치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라고 한다)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배출(이하 ‘중간배출’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6. 24. 14:0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B E농장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방치하여 이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0. 14:3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B E농장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방치하여 이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다. 피고인은 2014. 8. 15. 15:0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B E농장에서 분뇨저장탱크의 저장용량을 초과하는 돼지분뇨 약 3.85㎥를 위 저장탱크 바깥으로 넘치게 하여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9. 13:3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B G농장에서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3. 10:0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B E농장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방치하여 이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2. 피고인 B 가. A의 위반행위 부분 피고인은 제1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C의 위반행위 부분 피고인은 아래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아래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배출시설이 부적합하게 운영된다고 인정되어 개선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C는 2014. 5. 16.경 합천군수로부터 2014. 7. 25.까지 갑산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된 가축분뇨를 제거하고, 배수장 준설작업을 이행하라는 개선명령을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C는 2014. 7. 18.경 위 제1의 가.항의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합천군수로부터 2014. 8. 14.까지 갑산배수펌프장 방향으로 유출되는 가축분뇨를 차단하라는 개선명령을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3) C는 2014. 8. 25.경 제1의 다.항의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합천군수로부터 2014. 9. 30.까지 갑산배수펌프장 방향으로 유출되는 가축분뇨를 차단하라는 개선명령을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C는 2014. 8. 28.경 제1의 다.항의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합천군수로부터 2014. 9. 5.까지 유출된 가축분뇨를 전량 수거처리하고 퇴비장 주변의 환경정비를 하라는 개선명령을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C는 2014. 8. 4.경 합천군수로부터 2014. 10. 10.까지 갑산배수펌프장으로 유입된 가축분뇨를 제거하고, 배수장 준설작업을 이행하라는 개선명령을 통보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현장사진, 각 출장보고서, 2014년 하반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 지도점검 결과 제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재직증명서 첨부에 대해, 개선명령 재통보 사실의 확인 등에 대해, 법인등기부 첨부에 대해, 개선명령통보 우편물 수령자 확인) 1. 가축분뇨 관리 철저 및 개선명령 이행촉구,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통보, 가축분뇨 유출차단, 개선명령이행 등 조속조치 통보,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징역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점, 징역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가축분뇨 중 간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가축분뇨 중 간배출의 점, 벌금형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호, 제17조 제4항(개선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측에서 제때 시설을 보수하지 못하거나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스스로 비용을 지출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하기도 하였던 점 등)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장의 관리자로서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의무를 모두 다 이행하였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는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E농장과 G농장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업무에 관하여 총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증인 H의 증언), 가축분뇨를 방치하여 공공수역에 유입시켰고,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각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B 측에 분뇨의 처리 또는 시설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B 측에서 제때 비용지출을 하지 않아 가축분뇨가 유출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축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이상,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8. 19.경 전에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가, 이후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 E농장과 G농장 일체를 관리하였으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피고인이 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2012.경 J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피고인의 채무 또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J이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관리행위를 하였으므로(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1조, 제9조 제1항),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는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 후 2014. 8. 19.경 K과 사이에 K이 E농장, G농장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양돈사업 공동관리 약정서), 그러한 약정과는 별개로 A이 여전히 피고인에 고용되어 E농장, G농장을 관리한 이상(피고인이 2014. 9. 17. A이 피고인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반면에 A이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A이 그 이후에 피고인 B에 직업 고용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돈사업 공동관리 약정의 체결 전후로 E농장, G농장을 관리하는 업무 형태나 담당자 등이 동일했던 이상(증인 H의 증언), 적어도 A이 피고인의 통제ㆍ감독 하에서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등 참조). 더군다나 C의 위반행위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적합하게 운영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개선명령이 부과되었기에, 그 후 E 농장과 G농장의 관리권한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 공법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