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상선이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0. 1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저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실행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2021. 5. 25. 09:30경 피해자에게 “7,000만 원짜리 이체 카드가 확보되었으니 500만 원만 지급하면 대출을 실행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5. 14:4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앞에서, 마치 대출을 실행시키기 위한 금원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5. 15:20경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지 소재 G은행 ATM 기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현금 5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0만원 씩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H(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5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해자 I 관련 범행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5. 13:12경 불상의 장소에서, J(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지금 즉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 (주)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만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5. 17:00경 충남 예산군 K에 있는 L 앞에서, 마치 채무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5. 17:13경 충남 예산군 이하 불상지 소재 G은행 ATM 기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받은 현금 2,1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 씩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M(주민등록번호 2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2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20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해자 N 관련 범행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7.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O (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리가 올라갈 것이니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O (주)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4:1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P건물 Q동 앞에서, 마치 채무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2021. 5. 27. 15:00경 충남 아산시 S에 있는 T은행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N로부터 받은 현금 1,74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씩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U(주민등록번호 3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9개를 사용하고, R는 8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해자 V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8. 14:15경 충남 당진시 W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사집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 대출금 납부 확인서, 성명 : V,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변제금액 : 25,730,000원’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X 명의의 문서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 받은 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X 명의로 된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5. 불상의 장소에서, X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우선 기존 대출금 2,573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X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16:40경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시장길 51 주덕역 인근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X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X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7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X 명의의 대출금 납부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2021. 5. 28. 17:00경 충북 충주시 Y에 있는 Z은행365코너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V으로부터 받은 현금 2,573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 씩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AA(주민등록번호 5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5개를 사용하고, R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5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금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거래명세표 25매, CCTV 캡처사진, 휴대폰에 저장된 주민등록명단 사진 2매, 송금명단 사진 2매 1. 대출금 납부 확인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A와 상선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사건관련 사진 등 1. 내사보고서(CCTV에 대한 내사),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 R를 본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 전력과 사기 전과, 본건 범행 횟수와 편취금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 고의를 넘어섰다고 보인다. 여기에 전화금융사기의 죄질,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과, 편취금의 규모, 현금 수거 횟수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미비한 점, 압수된 1,400만 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