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6. 11:30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 D 1홀에서,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 접수대에서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식권 3장을 교부받은 후 답례품인 현금 3만 원과 교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C 대연회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식권 3장을 교부받은 후 답례품인 현금 3만 원과 교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6. 12: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호텔 웨딩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식권 3장을 교부받은 후 답례품인 현금 3만 원과 교환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거듭범행),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중사유 : 동종 전과누적(=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1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일부 처벌불원(판시 제1죄 관련), 편취품 환부, 고령, 건강(세균성 폐렴, 대상포진 외)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2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하순 0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뒤쪽 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만 원과 10만 원짜리 상품권 1장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5. 02:00경 광주 서구 E 1층에 있는 'F'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맥가이버 칼로 열고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장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불상의 이미테이션 목걸이 1개를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12. 15, 02:35 경 광주 서구 H 2층에 있는 'I' 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창문을 맥가이버 칼로 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열려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14. 17:00경 광주 서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ㅣ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위 집 안방에 침입한 다음, 그 내부를 둘러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G, D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에 절도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0:25경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4세)이 술에 취해 계단에서 넘어진 자신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자식아, 누구 자식 아들인데 뻣뻣하냐, 맞을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니가 얼마나 크길래 그러냐, 손주 같은 놈"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고환을 만지는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각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8.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0:5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철강로731번길에 있는 '늘푸른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냉천로308번길에 있는 '이모야밥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를 매도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0. 15:20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한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6527에 있는 골드공인중개사사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19세)은 모델 지망생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0. 06: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모텔 E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목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으로팬티만 입고 가운을 풀어 헤쳐 가슴, 배, 허벅지 등을 노출한 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목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1. 수사보고(관제CCTV 영상 확인)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A 구강키트 감정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B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딸 C(여, 7세)와 아들인 피해자 D(남, 6세)을 낳아 키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년 여름경부터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사이가 멀어져 별거를 시작하면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었고, 이후 생활고와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자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두 자녀와 함께 여행을 가서 그곳 숙박업소 내에서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2021. 2. 2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범행에 사용할 과도(총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 증 제1호) 1자루를 구입한 후, 같은 달 27.경 두 자녀에게 여행을 가자고 한 다음 오산시로 함께 이동하여 오산시 G건물 H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14:45경 위 호실 내에서, 딸 C에게 침대 위에서 TV를 보고 있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는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힌 뒤 샤워 가운에 붙어 있는 허리끈으로 피해자의 두 눈을 가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한 과도 1자루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자신도 죽기 위하여 과도로 자신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렀으나, 함께 있던 딸 C가 데리고 온 호텔의 관리자가 119에 신고하는 바람에 더 이상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최소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 손상’ 등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6, 17)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서(주치의 면담 결과, 유서 내용) 1. 주민등록등본 등,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기수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에 관하여 ‘부모가 오죽했으면’이라는 온정적인 시각으로 ‘동반자살’로 미화해왔으나,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자녀를 보호·양육하여야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과 자신이 죽은 후의 자녀의 삶을 불행할 것이라 단정하고 책임진다는 잘못된 판단만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자녀를 살해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자녀의 인권을 무시한 부모의 일방적인 선의로 포장된 극단적 형태의 아동 학대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은 가슴부위를 과도로 두 번이나 찔리는 고통을 겪었으며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두려워할 정도로 정서적인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 아동은 소아정신과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고 받아 향후 치료를 예정중이며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였던 어머니와의 관계를 서서히 회복시켜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후회하며 평생 피해 아동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반성하는 점, 2018년경부터 남편과 별거하며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다가 월세를 내지 못해 살던 원룸에서 쫓겨날 처지에 몰리자 생활고와 양육의 부담, 언니들과의 갈등 등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점, 평소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없으며 앞으로 피해 아동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의 외조부모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아동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의 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피 고인과 함께 피해 아동을 양육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이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한 점, 검찰의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6. 08: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10경 같은 구 행신로 42(행주내동)에 있는 '충장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1:28경 경남 진주시 B 소재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씨발새끼가. 두고 보자. 내가 아는 경찰관들 많다"고 욕설을 하면서왼손으로 순경 E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6.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8. 1. 8.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함안면 대사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군 가야읍에 있는 함안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음주 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등 참작판사 이동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종합운동장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C 액티언 승용차를 370만 원에 양수하고도 같은 해 5. 2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상호불상의 고물상에서, 그곳 담벼락에 놓여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D 자동차 번호판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2.경 광명시청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번호판을 영치하자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일자불상경 광명시 E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번호판을 위 액티언 승용차에 앞뒤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0. 2. 13:35경 광명시 E 소재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소재 F병원 앞 도로를 거쳐 시흥시 월곶동 소재 월곶교차로 노상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 13:35경 시흥시 월곶동 소재 월곶교차로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범행 경위,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최근 5년간 처벌전력 없는 점, 차량 매도절차에 동의한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7. 18: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청소년인 F(여, 17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2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2. 19:00경 위 모텔 206호에서 위 청소년 G(여, 18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현금 2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37,5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상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해악도 큰 점,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J'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들은 전라남도 나주시 일대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6. 4. M~ 5.경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후 은행에 해당 계좌를 사기 계좌라고 신고하여 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계좌의 거래정지를 해제하여 주는 대가로 금원을 받는 일명 '계좌 묶기'를 수십 회에 걸쳐 함께 한 사람들로서, 위와 같이 계좌 묶기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J'라는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계좌를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5. 하순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계좌를 빌려주자. 1개당 매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 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 및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의 접근매체를 각각 건네받은 후, 이를 J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전달하고 통장 대여의 대가로 총 600만 원을 받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M에 대한 접근매체 대여 가. 피고인 A은 2016. 11. 경 나주 지역 선배인 M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범행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니 구해달라. 계좌 1개당 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요청을 받자, M에게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계좌 1개당 월 80만 원을 지급할테니 계좌를 빌려달라. "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B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 광주 서구 쌍촌동 일대에서 M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통장 대여의 대가로 총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M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후 2017. 1. 경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게 하여 M이 피고인 B의 접근매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M으로부터 "계좌를 다시 사용하게 해달라. "라는 요청을 받고, 2017. 5. 경 피고인 B에게 "계좌 1개당 월 80만 원을 지급할테니 계좌를 빌려달라. "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B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 광주 서구 쌍촌동 일대에서 M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통장 대여의 대가로 총 7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 내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B 국민은행 계좌 및 (주)N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계좌 사용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각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각각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도박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피고인들이 각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실제 온라인도박범죄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다수 대여하고 그 대가로 총 1,500만 원을 받은 이외에도, 피고인들이 대여한 계좌에 입금된 돈 합계 1,600만 원까지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기까지 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위와 같은 수익금 중 일부만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분배하고 대부분을 자신이 가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새벽 서울 영등포구 B빌라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하의와 속옷을 벗은 상태로 와인을 가지러 가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대화 캡쳐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후 유포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2. 새벽 서울 영등포구 B빌라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2회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첫 번째 사진(증거기록 제37쪽)의 경우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는 재질의 잠옷을 입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모습이 피해자의 다리 쪽 방향에서 촬영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얼굴 일부와 손, 발이 노출되었을 뿐, 상반신 부분은 이불에 덮여 있고, 하반신 부분은 잠옷을 입은채이며, 두 번째 사진(증거기록 제38쪽)의 경우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이마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만이 노출되었고, 나머지는 이불에 덮여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촬영한 이 부분 각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22.01:2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나가는 시간이고, 너무 취하신 것 같아서 술을 드릴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야 이 씨발 놈아 나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야 이 씨발놈아 덤벼라."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종업원 D과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타인의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욕설로 모욕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행사된 위력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10: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지하철 1호선 소요산행 전동차 첫 번째 칸에서 전동차가 신도림역에서부터 시청역까지 지나가는 동안 오른쪽 다리를 옆에 앉은 피해자 C(여, 24세)의 왼쪽 다리에 밀착시키고,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밀착시킨 후 들고 있던 신문지로 성기 부위를 가리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10.08:10경 목포시 C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져 있지 아니한 것을 보고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고서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고, 위승용차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어 가 합계 78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4. 06:50경 목포시 F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져 있지 아니한 것을 보고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고서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놓여있던 지갑 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6. 03:00경 목포시 I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져 있지 아니한 것을 보고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고서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건의 동종 수법의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5. 6. 10:30경 강원도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시가 3만원 상당인 더덕 10뿌리, 시가 14만 원 상당인 취나물 4관(16kg 상당)을 캐내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12, 18) 1. 피해자가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기는 하나, 피해 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했던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00:0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점 앞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중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49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는 대학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3: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8. 9.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물품구입 관련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문제해결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6. 8. 24. 22:4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내가 전과 11범인데 당장 편의점 사람을 파출소로 데려와서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사과시켜라. 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시비하여 경찰관들이 문제해결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내가 이렇게 해서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게? 마음대로 해봐라. 나를 건들면 후회할 것이다"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5분에 걸쳐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동영상 CD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현배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77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전자부품 및 장비부품 제조, 기계설비 및 디자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자 'D'(D, 이하 'D'라 한다)은 솔 리드워크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저작권사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글과컴퓨터'라 한다)는 한글관련 오피스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한글 오피스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8.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 2007' 소프트웨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복제하여 2017. 9. 20.까지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8.부터 2016.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한글과컴퓨터'와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주식회사 B)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4.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소장을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3:14경 거제시 B빌딩 5층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무대에서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 D(46세)의 일행에게 다가가 목을 잡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온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E(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