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었다. 2018고정62 피고인 A은 보령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E, 피해자 F과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7. 11. 22. 20:33경 보령시 G 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이 주차해놓은 트라제 XG H 차량 뒤쪽에 피해자가 I프라이드 차량을 주차하여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I 프라이드 차량 타이어 4개의 바람을 손으로 빼내어 일시적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3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그 옆에 주차된 피해자 F의 J 투싼 차량 타이어 4개의 바람을 손으로 빼내어 일시적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타인의 재물들을 시가 미상액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7. 3. 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2. 20:29경 위 장소인 보령시 G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C"D" 오토바이 수리점 부근까지 1. 2km 가량을 H 트라제 XG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018고정111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자녀인 K, L(13세), M(여, 16세), N(11세)와 함께 보령시 O 아파트 P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Q(32세)와 피해자 R(여, 32세)은 부부이며 위 아파트 S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T(여, 29세)은 피해자 R, 피해자 U(여, 34세)의 동생으로 위 아파트 V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7. 8. 29. 23:00경 위 휴먼시아 아파트 V호 앞에서, 피해자 T이 피해자 U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아래층에서 담배연기가 올라와 베란다 창문으로 피고인 B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B은 "담배를 핀 적이 없다"며 말 다툼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V호로 올라가 피해자 T, U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L와 함께 손으로 피해자 U을 밀치고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 T이 S호에 올라가 피해자 Q와 피해자 R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내려오자 피해자 T과 Q의 머리채를 잡아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 R의 머리채를 잡아 복도로 끌고 가 밀쳤으며,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Q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T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 R의 목을 조르고, K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 Q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T의 몸을 때리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와 공동하여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T, R, Q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홍성지원 2018고단575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2018고정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등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정1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Q, U의 각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U) 1. 내사보고(구급활동일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1.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모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15: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경단로 113에 있는 비타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안산시 일대에서 노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7:1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세를 취하며 수육 2개, 소주 3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동종 전과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7.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0. 중순경 피고인 A에게 현재 사기죄로 재판 중인데 구속되지 않으려면 합의금이 필요하니 같이 휴대폰을 훔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은 휴대폰 매장의 내부 구조를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매장에 들어가 휴대폰을 훔쳐 나오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7. 10.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H, 3층 소재 'I' 아이폰 수리매장에 찾아가 위 매장의 내부 구조, 현금 보관 장소 및 침입 경로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주며 위 휴대폰 매장에서 아이폰을 훔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2017. 10. 19.자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7. 10. 19. 03:00경 범행도구인 망치, 모자, 마스크, 장갑 등을 준비 하여 위 'I' 아이폰 수리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건물 외벽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베란다 외부 열려져 있던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돌로 내부 창문을 깨고 들어 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과 아이폰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내부 창문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10. 23.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범행에 실패한 이후 내부 창문을 손괴할 범행 도구인 망치를 추가로 준비하여 재차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10. 23. 02:54 경위 IT 아이폰 수리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휴대전화로 피고인 A에게 침입경로 및 현금과 휴대폰 보관장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통화하며 피고인 B이 알려준 대로 건물 외벽 하단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베란다 외부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망치로 내부 유리창을 깨고 들어 가 그 곳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만 원, 그 곳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약 9,695,000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41 대를 미리 준비한 크로스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하순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 서울 구로구 K빌딩 2층 소재 피해자 가 운영하는 'L' 아이폰 수리 매장의 내부 구조, 침입 경로 등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2층인 위 매장에 침입시 사용할 접이식 사다리를 미리 준비하여 위 범행장소 부근에 가져다 두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11. 4. 02:00경 위 'L' 아이폰 수리 매장에 도착하여 휴대전화로 피고인 B에게 위 사실을 알리자 피고인 B은 침입경로, 휴대폰 보관장소 및 도주 방 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통화하며 피고인 B이 알려준 대로 건물 뒤편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300 만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128대를 미리 준비한 백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B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망치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이 계획적이며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G 측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한 절취품이 상당 부분 압수되어 환부되었고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망치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이 계획적이며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다. 더구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G 측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한 절취품이 상당 부분 압수되어 환부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파키스탄 출신 사람으로 해외여행 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의료비 등을 보상하는 해외여행자 실비보험의 경우 가입이 수월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어려워 서류심사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파키스탄 체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의료비 등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2. 8. 경 서울 광진구 C B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2012. 2. 10. 부터 2012. 4. 1. 까지 해외여행 중 상해를 입을 경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2012. 2. 21. 19:30경 파키스탄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나무에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2012. 4. 18. 경 피해회사에 2012. 2. 21. 부터 2012. 3. 16. 까지 24일간 파키스탄 현지의 D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어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진료기록과 영수증은 성명 불상의 현지 브로커에 의해 위조된 것이었고, 실제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치료비를 지불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4. 20경 보험금 합계 8,291,794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된 사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38,291,79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E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파키스탄 국적의 E가 파키스탄에 다녀올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E에게 "해외여행자 실비보험에 가입하고 파키스탄 방문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자"고 제의하여 E가 이를 승낙하자 2014. 12. 26.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전화로 E 명의로 '2014. 12. 28. 부터 2015. 2. 5. 까지 해외여행 중 상해를 입을 경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뒤, 2015. 4. 8.경 피해회사에 "E가 2015. 1. 5. 16:00경 파키스탄에서 택시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5. 1. 5.경부터 같은 해 2. 21.경까지 파키스탄 현지의 F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약국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험금 1,319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파키스탄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한 일이 없었고, 진료기록과 영수증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에게 부탁하여 위조된 것을 E가 귀국하는 길에 받아서 가지고 온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치료비를 지불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송금받고자 하였으나 보험금 수령 전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1) 1. G, H 각 진술조서 1. 현대해상 보험서류(순번 7, 11, 13), 한화손해보험 보험서류(순번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일부 피해변상,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X를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X에게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5. 14: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다이어트 체형교정 센터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X에게 "재판할 때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니, 사실확인서에 사인을 하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니가 법정에서 칼을 꺼낸 것을 본적이 없다고 해야 내가 무죄로 나올 수 있다. 법정에서 내가 칼을 꺼낸 것을 본적이 없고, 니가 잘못 이야기 한 것이라고 증언해라."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9. 5.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체형교정 센터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이나 위 체형교정 센터 등지에서 X에게 위와 같이 말하며 재판 모의 연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X로 하여금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X는 2016. 9. 5.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720호 피고인(A)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4단독 판사 Y 앞에서, "증인은 검찰에서 '오른손으로 칼을 들어서 저의 옆구리 쪽을 향하자 저는 물러나면서 움츠리고 A은 다시 칼을 저의 목 높이까지 들어서 저는 침착하게 오빠 이러지 마라고 하면서 대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 가방에 칼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당시 너무 당황해서 그 칼을 꺼낸 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그 칼을 봤다고 진술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잘못된 진술인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렇다면 주황색 가방에서 오른손으로 칼을 꺼내어 든 것은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A이) '주황색 가방에 칼이 있으니, 나도 너 때문에 힘들어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헤어질 거라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 칼이 가방에 있는 것은 알았으나 그 칼을 꺼내서 저한테 휘두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하고, "(중략) 결국 증인은 피고인이 칼을 가방에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밖으로 꺼내어 손에 들지는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2:40경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X에게 겨누며 협박하였고, X는 피의자로부터 식칼로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824 X에 대한 위증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720 피고인에 대한 특수협박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X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X 항소이유서 등 첨부 보고) 및 X의 항소이유서 1. 수사보고(X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녹취서(2016. 6. 23.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2316 특수협박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특수협박 사건에서 유리한불판결을 받기 위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위증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칼을 겨누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기 위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부합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까지 하게 한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강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위증교사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증 강요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증교사에도 불구하고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았던바,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위증을 교사한 대상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자백하여 법률상감경 사유로 볼 수 없고 양형에만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6.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빌라 입주민과 아파트 시공사 간의 공탁금반환 소송에 관여하게 되면서 B빌라 입주민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경매부동산 응찰에 필요한 현금 1,500만 원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보관하던 중 그해 9.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위 1,5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46

범죄사실 피해자 B(55세)은 남양주시 C에서 중화요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농수산물 납품 일을 하며 피해자와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23: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료비를 비싸게 받았다"는 취지로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량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후경부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폭력이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에는 시중은행 6개 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시중은행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재원대출'이 있으며 위 대출에 대하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의 90%를 신용보증해 주고 있다. 공소외 C은 위 대출의 경우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공소외 C은 대출과정을 총괄하면서 대출금을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분배하고, 허위 임대인을 섭외하며, 허위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작성해주는 공인중개사를 섭외하고, 공소외 D은 허위의 임차인을 섭외하는 역할 및 허위 사업장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임 대인 공소외 E은 위 C의 섭외로 허위 임대인으로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실제로 전세로 거주할 의사도 없으면서 허위의 임차인으로 행세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1. 23.경 대전 유성구 F 소재 G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공소외 H을 통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I아파트 410동 102호'에 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A', '보증금 1억 2,00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기재한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대전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세이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 및 J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6.경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근로자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임대인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내사자 A 대출서류 의뢰경위), -E 국민은행 거래내역, -A 전세대출관련서류,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서(공인중개사 H 및 임대인 E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H 피의자신문조서 1회~5회, -E 피의자신문조서 1회~2회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수사보고(체포영장반환 및 사건 재기관련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단순 가담, 피고인의 지적 능력과 태도 및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브로커 등에게 이용당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범행으로 얻은 이익,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16: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노면의 상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차로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가 바뀌어 출발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9,393원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하다는 점, 피고인의 도주로 단속되지는 않았지만, 교통사고 발생 당시 조금이나마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이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7. 13.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피해자 B(남, 58세)과는 동네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8.부터 2016. 7. 18.까지 서울 용산구 C, 103호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돈을 보내 줄 것이다, 1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하는 등 같은 명목으로 추가로 2차례에 걸쳐 3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총 4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문자내역 및 사진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 사건확인),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 B(38세, 시인)의 여성편력,표절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트위터 계정(아이디: C)에 "가해자(B 시인)는 자신의 성욕과 이득을 모두 취할 방법을 택한다는 점에서 악질"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8.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01. 08. 23:4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1층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노래방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상기 장소에 있던 피해자 D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새끼, 너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벽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정희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초경 '위챗'을 통해 'C'이라는 대화명의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함)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하면 일당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고, 이후 C이 소개한 'D'이라는 대화명의 성명불상자와 'E'이라는 대화명의 성명불상자(이하 'E'이라 함)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의 수령 및 보관 등을 지시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말을 듣는 등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 경 부천시 송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터미널 내 수화물센터에서 E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수화물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아 위 수화물센터에 보관 의뢰된 F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유통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불법 도박 범행 등에이용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이고, 접근매체 불법 유통에 있어 피고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서 철구조물 회사인 (주)D를 운영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4. 말경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더블클램프와 볼트제품을 납품해주면 바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회사 경영의 악화로 피 1)공소장에는2017.5.말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2017.4.말경의 오기로 보인다. 해자로부터 납품 받더라도 제때 결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 2,816,000원 상당의 더블클램프 외 1종, 2017. 5. 24. 144,000원 상당의더블클램프, 2017. 5. 30. 12,420,000원 상당의 더블클램프 외 1종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물품 합계액 15,3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철 강 C형강 3,000만 원 어치를 납품해주면 물품 대금은 물품을 수령하는 대로 바로 계좌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회사 경영의 악화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및 같은 달 7.경 두 번에 걸쳐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C형강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서류),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피의자 파산 선고 통지서) 1. F의 고소장 첨부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34억 여원의(부사가치세 제외) 공사를 수급하였으나 2017. 상반기부터 자재대금의 인상으로 현대엘리베이터가 도급금액을 인상해 주지 않고서는 자재대금을 충당할 수 없었는데 현대엘리베이터는 ㈜D의 인상요구를 거절한 점자재 대금이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D는 계약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에 도급금액의 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 현대엘리베이터는 도급금액을 인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받은 기성금도 급한 인건비에 대부분 충당해서 자재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D가 지급해야 할 채무가 40억 여원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D는 파산신청을 한 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기 전인 2017. 4.경 H로부터 기기를 구입하였음에도 기기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D의 자금상황이 경색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12. 2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기 전부터 자재값 상승 및 인건비 초과 지급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회사 운영이나 사업진행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행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I가 중개에 의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물품공급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상 계약의 당사자는 ㈜D이고, I가 위 회사의 중개요구도 없이 독자적으로 물품공급을 요청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물품수급에 관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서 I에 의해 물품공급 요청이 이루어진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이를 지시·감독할 위치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외부 환경의 변화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회사의 회생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12.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15730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에서 노숙을 하던 중 2017. 12. 18. 06:15 D 사에 있는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초콜릿, 젤리 및 계산대위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플라스틱 소주 페트병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018136₁ 피고인은 2017.12.26.20:36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3층에 있는 E 편의점에서 1,400원 상당의 막걸리를 구입하면서 1,300원을 피해자 G(여, 21세)에게 지불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막걸리병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8단 15621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8. 15:42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3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4세) 운영의 'I'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는 요구를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어묵꼬치를 던져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저년 때문에 내가 작년에 감옥에 살다왔다."고 수회 욕설을 하며, 뜨거운 국물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소에 있던 손님들이 구석으로 피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8. 16: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3층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계단 부근에서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소변을 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57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 CD 2018 고단 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조사) 2018.15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T 내부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각 폭행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개월(업무방해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폭행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나. F, G에 대한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4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동종 누범기간 중 또다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과 같은 '주폭(酒暴)'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상습적인 폭력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D 중고차할부 대리점에서, E 2010 년식 '렉서스' 차량을 2,700만 원에 구매하면서 피해자 NH캐피탈로부터 2014. 8. 10.부터 2017. 7. 10.까지 36개월간 연 16.9% 금리로 매월 961,280원씩 변제하는 '할부 대출' 조건으로 차량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세탁소를 정리하고 받은 보증금 1,000만 원을 생활비로 모두 써 금전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의 할부금을 대납해 주면 그 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변제할 것처럼 오토론신청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7,000,000원 상당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 오토론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인수확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8.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사건에 관한 2016고정235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사의 "피고인이 대리기사 뺨을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간 적도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 B이 대리기사인 C의 뺨을 때리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B과 시비가 일어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였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B이 자신에게 다가와 바로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자신과 B이 차에서 내리고 나서 1분 정도 후에 차에서 내렸고, 자신이 뺨을 맞을 때 피고인은 차 안에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증인 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 즉, "피고인이 B이 대리기사인 C의 뺨을 때리는 사실을 목격하였다."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