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9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B과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양주시 C 외 1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공사대금 및 인허가 비용을 제공하여 전원주택단지를 공동개발 후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 약정을 체결하고 공사를 추진하던 중, 2013. 2. 19.경 위 피해자에게 “도시가스 공사를 해야 하니 돈을 대출받아서 빌려 달라, 나중에 내가 받을 수익금에서 2억 원을 공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개발사업은 2013. 2.초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분묘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스스로 공사비용을 조달할 능력이나 이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개인적인 체납 세금 및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 사건 개발사업과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7,6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0. 17: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G 송금현황, H 전원주택 사업 계약서, 확인서, 건설업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서(B 명의), 각 확약서, 위임장, 분양대행계약서, 자금투자계약서, 인증서,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D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대체거래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도시가스공사비로 용도를 한정하여 빌려주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사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가 피고인이 제의한 가격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제시하고 2012. 7.경 피해자와 사이에 ‘H 전원주택 사업 계약서’(증거기록 제51면)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만 제공할 뿐이고, 피고인이 직접 허가비와 공사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택부지로 개발한 후 이를 분양․매매하며(이를 위해 ‘피해자는 인허가 및 분양매매, 공사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매매 후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익금은 1순위로 피고인이 10억 원을 한도로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고, 2순위로 피해자가 24억 원을 가져가며, 3순위로 피고인이 남은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분배하기로 정하였다. 또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위 계약은 토지매매가 다 끝날 때까지 유효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물권 등의 설정을 요구하지 못하며,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피고인의 책임으로 개발이 중단될 때에는 피해자에게 투입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만일 2013. 12. 31.까지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연 10%를 추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즉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개발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설령 사업이 잘못 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입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아무런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과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 계약 당시 도시가스공사비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위 공사를 하지 못하면 분양에 큰 차질이 있으니 위 공사비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비록 위 계약에 의하면 자신이 공사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위 돈을 마련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직접 도시가스공사업자에게 지불하겠다는 말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부려야 말을 잘 듣는다면서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위 돈을 지급하였다. 이때 작성된 차용증에는 “향후 추가적인 공사비 등 명목으로 일체의 추가 대출 등의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공사비 등 집행과 관련하여 타 사업비로의 전용 등으로 인하여 H 부지 개발 공사 등의 지연 등 차질이 생길 경우 향후 공사 진행에 관련하여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날 곧바로 1억 1,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그 중 자신의 처인 I에게 3,000만 원, 자신의 모인 J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 피고인은 이때 토목공사업자인 K에게도 토목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 4,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공사비는 원래부터 피고인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로, 피고인이 K에게 외상으로 공사를 먼저 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으로 지급한 것이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이 위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줄곧 위 1억 1,000만 원은 양주시청에 복구비 예치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기 전 자신이 K에게 토지공사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입출금내역서(증거기록 제291면, 제1630면)를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후에도 남은 돈 중 약 3,600만 원을 수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채무 변제나 일부 공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피고인은 도시가스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2015. 3. 6. 피해자로부터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후 그제야 위 돈으로 도시가스공사를 마쳤다(증거기록 제1867면).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각종 설계비용, 측량비용, 토목공사비용, 묘이장비용, 분양판촉비용 등 약 1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자금은 약 4,000만 원 정도였고, L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초 투자받기로 약정한 돈도 2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증거기록 제504면, 제1666면). 이 사건 개발사업은 분묘와 관련한 분쟁, 피고인의 공사비 부족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지연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대부분에 관하여 개발사업 관련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하였으며(이로 인하여 나중에 개발행위허가도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타에 분양․매매하지도 못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체결 경위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위 차용금이 계약 당시 빠뜨렸다고 하는 도시가스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 내지 원래부터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했던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와 관련, 피고인은 어차피 공사비는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정산을 받을 것이었다는 이유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매매를 하였을 때 비로소 공사비를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개한 E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그마저도 실패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가 모두 경매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점,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정산받지 못하여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나, 본래 피해자와의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정상적으로 분양․매매되어야 공사비를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여기에 무리한 사업을 제의하고 추진한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E의 관여 하에 작성된 확인서 등(증거기록 제93면, 제188면, 제477면, 제478면, 제506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3억 원에 관한 법률적 분쟁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27~633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선고기일에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5.경 피해자에게 “건설면허를 사서 직접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절감되어 이익을 볼 수 있다. 건설면허 취득비와 공사비에 사용할 2억 원을 대출받아서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개발사업은 2013. 2.초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던 분묘와 관련된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스스로 공사비용을 조달할 능력이나 이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공사를 완료한 후 수익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며, 개인적인 체납 세금 및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 사건 개발사업과 무관한 개인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7,717,443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D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 토목공사 업체가 비싸고 일도 잘못하니 자신이 법인을 설립하고 공사면허를 사서 직접 공사를 하면 싸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공사비도 조금 모자란 상황이라고 하면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나머지는 피해자가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대출금 4억 원 전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자신의 미납세금을 납부하고 M, N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무렵 주식회사 O을 인수하여 회사명을 주식회사 G로 변경하고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M, N 등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서 토공면허와 상수도면허를 구입하고 P공제에도 가입하였다. 나. 위와 같은 전체적인 사실관계, 특히 위 돈은 피고인이 건설회사와 공사면허를 인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도 싸게 할 수 있고, 전체 대출금 4억 원의 이자를 부담하겠다고 하여 빌린 것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건설회사와 공사면허를 직접 피해자의 돈으로 구입하는 것과 피해자의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한 후에 다시 빌린 돈으로 구입하는 것 사이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고(실제로 이때 작성된 차용증에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도시가스공사비용 관련 차용증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피해자로서는 위 대출금 4억 원 전체의 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이익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차용금의 직접적인 사용처를 알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