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공모방법] 피고인 B는 2019. 4.경 피고인 A이 운영하고 있던 부산 동래구 C 소재 ‘D 키스방’에 직원으로 취직하여 근무하다가, 2019.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키스방을 하나 오픈해서 운영하도록 해줄 테니 운영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자.’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건물을 마련하여 그 건물의 전기세, 월세 등 초기비용을 지불하고 피고인 B에게 성매매업소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E’ 사이트에 매일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성매수남으로부터 예약을 받아 성매매업소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성매매대금을 수취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0. 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산 수영구 G 소재 건물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700,000원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불하고, 2019. 12. 4.경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 55,000,000원을 지불하고, 2019. 12. 6.경 에어컨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 14,920,000원을 지불함으로써 성매매장소를 마련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19. 11.경부터 2020. 5.경까지의 전기세 및 2020. 1.경부터 2020. 5.경까지의 월세를 납부함으로써 초기비용을 지불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위와 같이 피고인 A에 의해 성매매업소 장소가 마련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H 키스방에 대해 E 사이트에 광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2021. 9. 10. 이 사건 건물에서 위 E(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I’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관련 수신 연락처, 성매매대금, 성매매여성 프로필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3.경부터 2022. 1. 6.경까지 3개월마다 80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며 같은 방법으로 H 키스방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성매매업소 운영 방법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2021. 9. 3. 17:26경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수남인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고 위 J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고용한 성매매여성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경부터 202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횟수 불상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288,426,800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E에 게재한 광고배너 캡처사진 첨부), 범죄수익 특정, - 위 계좌 거래내역서 1부, - A의 L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거래내역 중 임대인과의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H 키스방의 E 사이트 광고 내용 첨부), - 2020. 2. 13.경 광고 내용 1부, - 2022. 1. 6.경 광고 내용 1부, 수사보고(전기요금 납부 내역 확인), - A의 L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내역 중 전기요금 자료 1부, -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사의 팩스 회신 자료 1부, H 키스방 성구매 남성들에 대한 진술청취, - 녹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이 전부 성매매알선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받은 돈에서 2만 원을 수익하고 나머지는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21. 1. 24. 500만 원, 2021. 2. 2. 1,500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인 B가 이를 변제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성매수남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전부 및 위 차용금까지 범죄수익에 포함되어서 범죄수익 산정이 잘못되었다. 2. 판단 가. 성매매대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경찰에서 기본적으로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유치하였는데 피고인 B도 경찰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광고를 올린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56, 61, 63쪽),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인증하고, 인증되지 않는 손님은 직접 만나 업무내용, 월급 내역, 명함 등을 통해 경찰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가 불법이 아니고 성매매를 하지 않는 손님도 있다고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는 점, 일부 성매수남이 4회 입금을 하고도 마지막 1회 방문 때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이 사건 키스방의 운영 형태와 방문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의 범행을 축소하려는 진술일 가능성이 높고 위 성매수남은 검찰과 통화하면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곳이라는 말을 듣고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여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성매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는 성매수남들로부터 직접 이체를 받거나 성매수남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대신 이체를 해주기도 하였는데 그 금원의 합계가 80,100,000원이고 현금으로 받은 돈을 모아 직접 통장에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그 금원이 208,426,800원이어서, 이렇게 입금된 성매매대금의 합계가 288,426,800원이다. 위 금원에 관하여 이 사건 키스방을 실제로 운영하고 통장을 관리한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위 금원이 성매매대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997쪽).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추징금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키스방에서 발생한 성매매대금을 성매매대금관리계좌에 보관하면서 이 사건 키스방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키스방의 운영에 현실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수익금만 배분받았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송금하는 방식으로 나누어가진 수익에는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성매매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이러한 정산이 끝난 후 피고인들이 얻게 될 순수한 수익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합계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변제하는 차원에서 송금된 금원도 추징금에 포함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매매대금관리계좌에 입금된 돈은 모두 성매매대금이고 그 수익을 계좌이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내부 관계에 따라 금원의 분배가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인들의 기존 채권채무 관계에 따라 분배금액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실제 수익한 사람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성매매대금관리계좌로부터 이체받은 수익의 액수는 피고인 A이 합계 104,641,100원, 피고인 B가 합계 68,778,745원이므로(증거기록 제134 내지 137쪽, 제1,057쪽), 이를 위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하였고 업소의 규모와 종업원의 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업소 운영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키스방 이외에도 다른 키스방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 키스방을 운영하였고 직업안정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