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E으로부터 특정물건인 금괴를 싼 가격에 구입해 오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F을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2. 1. F으로부터 금괴 300개를 구입해 오겠다는 명목으로 15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빌린 후 금괴 거래가 무산되어 금괴를 구입해 오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F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억 9,000만 원을 내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보내주면 일단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머지 돈과 함께 F에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15억 원 중 3억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4. 경기 광주시 경안동 25-3 광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신한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으로부터 받은 나머지 돈을 내게 주면, 내가 F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책임지고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1장과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1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다시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이 지정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이를 송금하게 하고, 다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교환해 오게 한 다음 그 중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피해자에게 다시 건네주면서 그 중 수표 3장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고, 수표 1장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9,000만 원과 위 11억 1,000만 원에서 F 등에게 변제한 5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8,000만 원 등 합계 9억 7,000 만원 상당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과의 대질 부분 1. 금융거래명세조회(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각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5. 12. 9.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7. 4.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거나 교부받은 4억 5,000만 원은 2016. 1.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다. 나. 피해자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장으로 교부받은 5억 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화해 줄 것을 부탁받아 J을 통하여 현금화한 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다. 나머지 2,000 만원 중 1,0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1,000만 원은 위 5억 원 현금화에 대한 수수료 내지 대가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 4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2016. 2. 2. 및 2016. 2. 4. 피고인에게 준 돈은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이 아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1. 6.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맞다. 피고인이 주장하듯이 2016. 1. 15. 서울 K역 인근 L호텔 뒷골목에서 피고인 및 M와 만난 사실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M가 가져온 샘플 5억 원을 투자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만났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4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6. 2. 2. 및 2016. 2. 4. 피고인에게 준 돈은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이 아니고, F으로부터 빌린 15억 원을 피고인이 대신 돌려주겠다며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우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1. 말경 M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서로 알게 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차용증도 없이 4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1. 6.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금융거래자료를 남겨 대여사실을 증빙할 목적으로 계좌이체방식으로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4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면서는 전액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점 역시 믿기 어렵다. 피고인, M, 피해자는 모두 2016. 1. 15. 서울 K역 인근 L호텔 뒷골목에서 만날 당시 피해자가 성명불상자 2명(그 중 1명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I이다)과 함께 위 장소로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자 피고인과 만난 것이라면 위 성명불상자 2명이 피해자와 함께 위 장소로 올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성명불상자 중 1인인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50억 원 투자 여부를 권유받고 이를 결정하기 위해 자신의 선배와 L호텔 뒷골목에서 피해자, M를 만난 사실이 있으며, 당시 M와 피해자 외에 그랜져 차량(피고인이 운전해 온 차량임) 운전석에 불상의 남자(피고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보자기에 싼 현금 5억 원 샘플을 그랜져 차량에서 스타렉스 차량으로 옮겨 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와 피해자를 서로 소개해 주었다는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I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6. 8. 22. 피해자의 별건 사기사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을 가지고 올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에게 '금을 가지고 올 수 없으면 내 계좌로 돈을 다 보내라, 내가 직접 고소인에게 주겠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15억 원 전액이 아니라 3억 9,000만 원만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별권 347면).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2. 27.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2016. 2. 2. 제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3억 9,000만 원을 이체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먼저 가져간 돈 일부를 넣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400면), 불과 일주일 가량 뒤인 2017. 1. 3.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H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3억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은행에서 보내주는 입출금 문자를 보고 알았고, 입금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2016. 2. 2. 에는 피해자와 통화를 하지 못했고 M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증거기록 2권 473, 474면), 오히려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의 거래내역에 따르면(증거기록 별권 96면), 2016.2, 2. H 명의로 3억 9,000만 원이 입금되고 나서 불과 5분 후에 피고인이 2억 5,9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발신내역에서 위 입금시간 전후로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마지막 검찰 진술과는 명백히 배치되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3억 9,000 만 원을 송금한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송금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시점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9,000만 원을 송금한 2016. 2. 2. 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독촉한 정황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F으로부터 15억 원을 받은 다음날 갑자기 피고인에게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기존 대여금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3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나. 5억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M 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5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5억 원을 현금화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J에게 수표 5억 원을 송금하였고 현금화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J에게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현금화를 부탁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현금화에 대한 대가를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부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6. 2. 5.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5억 원을 현금화해 준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이라고 주장하였다(2017. 6. 1.자 변론요지서 8면).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2016. 2. 5.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자신은 무슨 명목의 돈인지조차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2권 399), 다시 진술을 바꾸어 피해자가 대여하였던 4억 5,000만 원 중 일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권 401)이 법정에서는 다시 위와 같이 진술을 바꾸어, 피고인의 이 부분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2. 4. J에게 5억 원의 현금화를 부탁한 후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J과 서울역에서 만나 J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았고, 당일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M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 5억 원을 전달한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72면). J이 작성한 확인서, J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J이 2016. 2. 4. 오전에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14:00~16:00경 서울역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5억 원을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나(증거기록 별권 374-376),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통화내역 발신기지국주소를 확인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2016. 2. 4.에는 M의 집 인근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253, 494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어 2016. 2. 4. J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6. 2. 6. M 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 5억 원을 전달했다고도 주장하나, 휴대폰 발신내역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2016. 2. 6. 서울 동대문구 N 인근에 간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시중에 유통하기 힘든 미화, 금괴 등을 구입해 오면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자는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6. 1.경 총 4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2015. 2. 1.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금괴를 구입해온다는 명목으로 F으로부터 15억 원을 빌렸으나 약속한 대로 2016. 2. 2. 15:00까지 금괴를 가져오지 못하여 또다시 거래가 무산된 상황이었는데, F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려고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5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구해오는 자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현금화를 부탁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위와 같이 거액을 건네받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이 여러 차례임에도 또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믿어 현금화를 도와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현금화된 5억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0이라는 자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반대로 피해자가 0이라는 자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위 0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2권 497, 498면). 피고인은, 2016. 8. 4. 피해자에 대한 별건 사기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서울도봉경찰서에서 F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조사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돈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자 "2016. 1. 중순경 제가 E에게 금 10억 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이 이 돈을 갚지 않다가 이 돈으로 갚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별권 187).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앞선 주장이나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의 현금화를 부탁받아 현금화해 주었다는 주장과 명백히 모순된다. 다. 소결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진술 내용의 구체성,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돈을 나에게 주면 F에게 용서를 빌고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총 9억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에게 전달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억 7,000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범행의 결과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이 사건 사기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