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9. 18: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9.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1차로의 도로를 박미삼거리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보고 자동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9. 20:0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H에서 제2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수갑 때문에 팔이 아프다고 항의하면서 등 뒤로 채워진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여, I이 피고인의 등 뒤로 채워진 수갑을 풀어 앞으로 채워 주자, 갑자기 I을 향하여 "이 개새끼들아, 짭새들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체포를 하냐, 다 죽여버린다, 풀어줘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수갑을 찬 손을 휘둘러 I의 팔을 치고 I으로부터 제압당하자 발로 I의 턱을 차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던 파티션을 발로 차 수리비 101,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Hcctv 영상 1. 파티션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한 점, 이어진 수사과정에서 난동에 가까운 행패를 부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대상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파손된 공용 물건이 고가는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3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과 대화를 하면서 '카지노 도박자금을 돈세탁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지시에 따라 사람을 만나 받아오고 지급하는 카드를 대신 주면 된다, 1주일에 150만 원씩 4주간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휴대폰 등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명 C 등의 지시에 따라 2017. 9. 14. 14:30경 서울 성동구 D건물 1층 E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우리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죄의 위험성,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사기, 절도, 폭력, 음주운전 등 다양한 비행행위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2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서부로 875에 있는 용전마을 입구 앞 도로를 용전마을 방면에서 진례면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던 E 라이노5톤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해당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왼쪽으로 튕겨져 나가도록 하여 F 소유의 담벼락과 컨테이너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일시경 김해시 진례면 용전마을에 있는 '이끼가든' 앞 도로에서 위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제1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8월 4월Ad1년 8월N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 24시간 가중사유 : 음주운전 전력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5: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도우미 여성이 약속한 시간을 채우지 않고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에 해당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위 집행유예 판결은 2012년에 확정되었던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2016년 재심을 청구하여 다시 선고된 재심판결인 점,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함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기리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E호, F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G 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H', 'I' 등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 19:0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겠다며 찾아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1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G이 있는 위 오피스텔 E호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3.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수원시 이하 번지 및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시흥시 D 소재 E 사우나를 인수하려 하는데 부족한 자금의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가 거래하는 논산계룡축산농협 F지점 대출담당자에게 부탁하여 사우나 매입자금 7억 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 줄 테니 경비 등을 지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위 대출을 알선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 경부터 같은 해 7. 11. 경까지 14회에 걸쳐 대출진행을 위한 경비, 접대비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같은 해 7. 20. 및 7. 23. 경 2회에 걸쳐 대출성사를 전제로 한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3,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 피의자 명의의 우체국통장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2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슈퍼' 앞 에서, 윤락업소 여성들이 자신을 푸대접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노상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7개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깨진 화분들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5. 00:03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 내 응급실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H(29세)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개시하지 않고 인적 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23.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6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3. 15:59경 및 같은 날 16: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역 지하철역에서, 총 2회에 걸쳐 치마를 입고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3. 21:16경 대구 수성구 E건물 4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28세)가 들어가 있던 화장실 칸 아래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 반복한 점, 여자화장실 내로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에게 합의금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10:5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 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호반2차아파트 방면에서 방송통신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39,938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3)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모닝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7.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26. 10:51경 광주시 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55에 있는 주택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최수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문현동 우노빌 부근에서 약 1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520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광교호수마을상록아파트 앞 도로를 상현도서관방면에서 이의고등학교방향으로 편도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진행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61세) 운전의 I 프리랜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D, 모닝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6세), 위 피해자 F,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17세), 위 피해자 H, 프리랜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6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4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3. 22: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소재 호수공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2. 2. 02:21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우리은행 강남세브란스병원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C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D 명의 우리 E 계좌로 40 만원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02:5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의 상가 주차장 바리게이트 봉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은닉해 두고 알려준 필로폰 0.5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2. 03:30 경 서울시 용산구 F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 그램(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이를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5, 00:10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그램(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 (A), 마약감정서(모발),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21:10경 김포시 B 앞에서 '취객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어쩔건데?, 씨발 경찰이면 다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배로 D을 밀치고 오른 주먹을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오른쪽 손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고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및 사진 첨부) 1. 캡쳐 사진 1.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0:48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신기교차로 부근 사거리교차로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이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급제동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싼타페 승용차를 매그너스 승용차 앞에 급정거하여 매그너스 승용차로 하여금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가 1,561,700원이 들 정도로 매그너스 승용차를 손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다소 이 사건 범행 유발에 다소 책임이 있어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0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E 후문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앉아 있던 피해자 F(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현장조사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에도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0:40경 울산 남구 C 4층에 있는 D주점 메인바에서, 무전취식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가 무전취식 관련 즉결심판 청구서를 발부하자, F에게 '이게 민주주의가. 씹할 개새끼들아. 따라 나온나. 씹할 놈아.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릴라. 좆같은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하고 얼굴 부위를 향해 침을 뱉으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8.02:31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5동 B02호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인 피해자 C(23세)가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의자사진,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파일 판독수사), 동영상 캡처 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그 아들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행사 관련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3회의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으며, 2013. 9. 1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1차례 가정 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7. 중순경부터 2019. 8. 6.경까지 구미시 C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9. 20.경부터 2019. 8. 6.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시급으로 시간당 1만원을 받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 업무를 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부터 2018. 9.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기가포커 게임기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포인트를 충전하여준 뒤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게임 포인트 1만점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위 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게임포인트 1만점당 1만원 상당의 무료이용권 쿠폰 1장을 제공한 뒤 위 무료이용권 쿠폰 1장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20. 경부터 2019. 8. 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게임 포인트 1만점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위 금액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게임포인트 1만점당 1만원 상당의 무료이용권 쿠폰 1장을 제공한 뒤 위 무료이용권 쿠폰 1장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미단속보고),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결과통보(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공모에 의한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가목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I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환전업의 기간, 규모, 범행행위에 가담한 정도,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환전업의 기간, 규모, 범행행위에 가담한 정도,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9. 16:00경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 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상환하는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인출하는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 발생,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낮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이익은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0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함께 서울 종로구 C 소재 D점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4. 15:14경 위 D점에서, 바 개수대 앞에서 음료를 만드는 피처를 씻고 있던 피해자 뒤에 서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오른쪽허벅지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타월로 문질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타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3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3도10100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매장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우유크림이 들어가는 음료인 프라푸치노를 만든 후 사용한 피처(플라스틱통)를 개수대에 던져 넣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앞치마에 프라푸치노의 잔여물이 묻었고, 이에 위 잔여물을 행주로 털어준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명한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음료를 제조하여 컵으로 옮겨 담은 다음 컵을 내려놓고 오른손에 행주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옆 부분과 엉덩이 부분 등을 앞치마 위로 또는 바지 위로 3회 정도 위에서 아래로 털듯이 닦는 동작을 하고, 마지막에는 피해자의 흰색 상의 셔츠의 끝자락을 잡고 위와 같은 동작을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2)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매장의 바에서 일하고 있었고, 위 장소는 음료를 주문하거나 주문한 음료를 기다리는 고객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거나 문질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동작은 피해자의 앞치마 또는 바지 위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옷에 묻은 이물질을 털듯이 닦는 것이고, 다만 그 경우에도 동작에 힘을 주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문지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피해자는 법정에서 2회 정도 직접 닦겠다면서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TV 영상에도 그와 같은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CCTV 영상상의 시각 03:47부터 피고인이 행위를 중단하고 들고 있던 행주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거나 개수대 위에 올려놓은 03:52초까지 5초 사이에 이루어졌고, 적어도 피해자가 2회째 거절하였을 때에는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5) 위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전 우유크림이 들어가는 음료인 프라푸치노를 제조하고 다음으로 탄산음료인 피지오를 제조하였는데, 제조 후 음료 제조에 사용한 피처를 개수대에 던진 것이 아니라 개수대 옆에 올려놓았고, 그 과정에서 프라푸치노의 잔여물이 피해자의 옷 특히 하의에 튀었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변명은 석연치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지오 음료를 컵에 따르면서 피해자의 바지 쪽을 보았고, 컵을 내려놓자마자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옷에 프라푸치노 잔여물이나 다른 음료의 잔여물 등이 묻었고, 이를 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나이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의 앞치마나 옷에 음료가 묻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직접 닦게 하지 않고 직접 닦는 행위를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부적절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