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9. 01: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보도를 반야월로 쪽에서 안심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운행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인도를 따라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인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E(43세)의 우측 종아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내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도주의 고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2016고단560] 1.무허가 건축 내력벽을 증설하는 등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대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소위 '원룸 쪼개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월경부터 2015. 5월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축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내력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2층을 2세대에서 5세대로, 3층을 1세대에서 5세대로, 4층을 1세대에서 5세대로 나누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2. 무신고 증축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 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바닥 면적 합계 30.78m 규모의 주거공간을 증축하였다. [2016고단678] 내력벽을 증설하는 등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대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소위 ' 원룸 쪼개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6. 2월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축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내력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2층을 2세대에서 6세대로, 3층을 2세대에서 6세대로, 4층을 1세대에서 6세대로 나누어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 건축물 실태 조사표, 현장사진,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 [2016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 건축물 실태 조사표, 현장사진 및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무신고 증축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 하지 않은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263

공소사실의 요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C)는 2015. 4. 16. 19: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16 가족협의회 D의 사회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 10,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집회를 개최하였고, 집회참가자 10,000여명은 집회 종료 후 'E'는 피켓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참가자 7,000여명은 같은 날 21:35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 로터리 청계2가 로터리 청계3가 로터리 → 종로3가 로터리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평로, 종로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21:35 경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단 피고인은 2015. 4. 16, 집회에 참여하거나 행진한 적이 없고,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사회적 경제장터 행사를 보러 갔다가 세월호 추모행사에 모인 사람들에 휩쓸려 사진촬영이 되었을 뿐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1:35 경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제출한 증 제3호증(불법행위자 사진 자료들 중 7쪽에서 12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16, 21:35경 "F"라는 피켓을 든 사람들 근처에서 사진이 찍힌 사실은 인정되나 1), 위 사진 및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이 위 일시경 인도가 아닌 차로를 점거하고 있다거나 집회참가자들 1) 한편, 수사기록 11쪽에 의하면, 가수 G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사진을 찍고 있고, 피고인도 G 측 방향을 향하고 있다. 과 공모하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08:25경 성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39세)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2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손님인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된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각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부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광주시 E 외 16필지에 ‘F’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H에게 “나는 C 회장이자 I 주식회사의 부회장이다.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 ‘F’ 분양사업에 필요한 PF 자금 400억 원을 C에서 대여받아 이를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H과 ’광주시 J 개발사업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이 부회장으로 재직하는 C에서는 PF 자금을 대출해 주거나 알선해 준 사실이 전혀 없어 위와 같이 계약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 ’F‘ 분양사업에 필요한 PF 자금 400억 원을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PF 자금 대출을 대출해 줄 것처럼 금원을 요구하여, 2018. 7. 30.경 K 주식매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L 명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5,912,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요구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가) 피해자는 ”H로부터 ’피고인이 PF 자금을 받으려면 K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라는 말을 듣고 N를 통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H이 ’피고인이 경매 자금을 치러야 되는데, 6,500만 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만하게 PF 자금을 받으려면 빌려주는 게 낫지 않겠냐‘, ’오늘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경매가 날아간다. 도와줘야 된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줘야 약속했던 PF 자금을 받을 것 아니냐‘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에게 6,5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송금된 위 6,500만 원은 경매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그중 3,000만 원은 당일 H이 요구하는 O 등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또한 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H은 P에게 ”입금된 700만 원(피해자가 2018. 8. 7. N를 통해 송금한 돈이다)으로 경매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경매 자금을 준비하여 해당 부동산을 낙찰 받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500만 원을 송금하기 바로 전날인 2018. 9. 19. P에게 차용금 7,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는 ”H로부터 ’등기 법무비용을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P과 통화를 하였는데, P으로부터 법무사 Q의 계좌번호를 물어 3,912,700원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처럼 피해자는 H의 말을 듣고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H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2016. 7. 28.경까지 여수시 B 3층에서 방 4개가 설치되어 있는 50평 규모의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4만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업소 내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D 또는 불상의 여성 1명으로 하여금 그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손님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일 약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672 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F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행위로 두 차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업소를 운영하게 된 법행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39세)에게 전화하여 "우리 아버지가 필리핀에서 엘이디(LED)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6,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인 2015. 10. 19.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44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과천시 C, 406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경마 정보잡지 생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0. 8. 16.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625,9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은 2015. 6. 3. 경부터 2015. 10. 5. 까지 서울 관악구 E 1층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등록된 샤크 게임기 45대를 설치, 피고인 A를 영업책임자, 피고인 C, F을 환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넣고 게임을 하도록 제공하고, 강시(1만점), 활쏘는 여자(2만점), 용(5만점), 불새(10만점), 화산용(20만점), 쌍용(50만점) 등이 화면에 출현하여 점수를 취득한 손님들에게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제외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게임장 CCTV에 촬영된 관련자 사진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게임장 업주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A는 영업책임자로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피고인 A는 집행유예 1회 및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사 박평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7. 3.경부터 2014. 12. 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PC방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 사이트(F, G, H, I)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고속화물 명의의 우체국 300111-01-008645 계좌 등 5개 계좌에 503회에 걸쳐 총 816,000,000원을 입금하고 사이버머니인 포인트를 충전받아 플레이어와 뱅커가 카드 2장을 나누어 받고 배팅한 후 카드 2장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며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E사이트 화면 출력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기간,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금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5:4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철 2호선 D역 계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삼성 갤럭시 4(검정)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베이지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52

범죄사실 2016고단2752 피고인은 2010. 1.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2. 06:1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385 소재 한우천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2016고단3064 피고인은 2016. 8. 8. 19: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43길 래미안그레이트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곡동 영동세브란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2016고단3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10

범죄사실 2016고단2710 피고인은 2013.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3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1. 01:0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식당 앞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낸 후 자신이 운행하는 F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3002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1.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진미소주코너'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I(40세)이 운영하는 위 H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H 앞에 설치되어 있는 수족관과 천막 기둥을 들이받게 되었는데, 이에 가게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자동차를 정차하고 하차하라는 말을 하면서 손짓을 하자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H 방향에서 학서파출소 방향으로 후진한 다음 학서파출소 방향에서 남광주시장 방향으로 전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위 화물자동차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자동차를 정차하고 하차하라는 말을 하고 있었고, 그곳은 피해자의 상가 인근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정차 및 하차 요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J에 대한 진술조서 1. E 진술서, 현장사진, K 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 [2016고단3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초동조치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권고형에다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을 가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위 범죄로 인한 피해 중 교통사고 부분만 합의되었다. 피고인은 절도로 적발된 횟수가 10여회나 되고, 그 중에는 실형을 복역한 전과도 5회, 음주나 교통사고 또는 뺑소니로 처벌받은 전과도 4차례에다가 실형전과 1회 있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4.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20.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로 130에 있는 수완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8. 22:10경 울산 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귀가를 종용받자, 욕설을 하며 신고 있는 슬리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력전과가 수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크게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 예비군중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편성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춘천시 D 소재 건물 202호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해 11. 12.(8시간), 같은 달13.(오전4시간), 같은 달 15.(8시간)까지 3일 동안 20시간의 시간미달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239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 및 같은 해 11. 13.(오후 4시간), 같은 달 14.(8시간), 같은 달 16.(8시간)까지 3일 동안 20시간의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2395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사실확인서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1. 각 소집통지서수령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정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예비군훈련에 불참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번에는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3. 3.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보충훈련을 모두 이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94

범죄사실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10. 23. 23:00경 광주 북구 DP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Y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15만원을 받고 맥주 10병과 마른안주 1접시를 제공, 판매하고 영상반주장치를 설치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1. 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주류 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 등으로 단속된 바 있고 이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위 형사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7. 22:45경 안양시 만안구 C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17, 22: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 소재 'F식당'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던 차선을 이탈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53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 차량의 왼쪽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험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높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청주지방법원-2015고합212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배지훈(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일명 '파라다이스파'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C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1)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 1)검사는 'E'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계보도 첨부) 등에 비추어 볼때이는 'D'의 오기로 보인다. 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 커피전문점 내에서 '파라다이스파'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파라다이스' 19기 조직원 H에게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H은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가입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파라다이스파 조직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파라다이스파' 24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계보도 첨부), 수사보고(가입 이후 활동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라다이스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만 하고 싸움을 하는 등의 실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대 중반으로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돌봐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구천수 판사 이정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17

범죄사실 1. 변호사 수임료 명목 62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11. 하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로부터 전북 익산경찰서에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아는 형이 변호사인데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면 아는 형이 사건을 수임하여 잘 처리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변호사를 소개하고 수임료를 지불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2009. 11. 27.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과 2010. 1. 29. D 명의 계좌로 220만원 등 2회에 걸쳐 모두 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명목 71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경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백화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 부품 개발을 하는데 곧 특허를 받고 일본에 시판할 예정이니 부품 개발비를 빌려주면 2달 안에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품 개발비가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파산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7.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4 의 날짜 '2010. 4. 3.'은 '2012. 4. 3.'로 고친다)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자동차 할부대금 3,059,862원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 상당의 E 쏘나타 중고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주면, 1달 안에 피고인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하고, 할부금도 모두 알아서 납부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에게 위 차량을 양도할 생각이었고, 이미 파산한 상태여서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0.경부터 2013. 11. 15. 경까지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으로 3,059,862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1) 범죄일람표 연번 4에 기재된 날짜 '2010. 4. 3'.은 '2012. 4. 3.'의 오기로 보인다(B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순번 2 중 수사기록 16쪽)과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4 중 수사기록 35쪽)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무통장 입금증 등(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2009. 11. 27.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득액이 모두 1,630여만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최근인 2015년의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 벌금 전과가 4회 있는 점, 오랫동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서 이른바 대포차로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판시 중고차를 찾지도 못한 채 모든 할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짓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도 전혀 해 주지 않았다'며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진술서를 2회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2년 6월2)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28. 10:2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먼저 마당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라고 불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은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추 분쇄기를 들고 나와 자신들이 타고 온 E 1톤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피고인 A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4. 초순 22: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메가라인 상가 쓰레기 야적장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우체국 현금카드 2장, 농협 현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특수절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나. 형량범위의 결정 : 6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피고인 A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