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44

범죄사실 성명 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 불상자'라고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수사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들의 명의가 도용당하여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들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아 위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대가로 송금액의 2%를 받기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2019고단3144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9. 9. 9.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어 고발을 당한 상태이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로그인을 하여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검수를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668,62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모두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928,62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 불상자는 2019. 9. 16. 0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인데,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으니 혐의를 벗으려면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검수를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39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5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아래 '귀하의 계좌에 대한 계좌 추적을 통해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한 후 귀하의 금융 자산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줄 것이고 피해자로 판명될 경우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해 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파일을 위쳇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5. 11:00경 오산시 I에 있는 J 복사점에서 전화 금융사기의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컴퓨터로 옮긴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출력함으로써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6.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20장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9.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침에 있어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3879 성명 불상자는 2019. 9.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 같다, 당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그대로 두면 위험하니 범인이 검거될 때까지 보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10. 17:00경 대전광역시 중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N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대전역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30대 남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 1. 사기 가. 성명 불상자는 2019. 9. 1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G 수사팀장인데, 필리핀에서 검거된 P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바람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당신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5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R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건네주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건네받고, 나. 성명 불상자는 2019. 9. 16. 12: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16. 15:38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T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8,5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U, V, B, W, X,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 예금이자계산서, 계좌송금영수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압수물 사진 출력자료 1. 압수된 증제1 내지 9호(이상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914호), 증제1호(같은 검찰청 2020년 압 제6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225조,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중국(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대학교에 방문한 교환학생이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빌려주었다가 돌려받는 돈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통장 등 접근매체 모집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금)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함으로써 범행이 완성되는데, 피고인이 수행한 수금책의 역할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이다. 2) 피고인은 SNS를 통해 수금지시를 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업무와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통상적인 보수 지급과는 달리 수금한 돈에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곧바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 3) 이 사건은 국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명의의 허위문서를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는데, 그 각 문서 자체에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또한 해당 국가기관 공무원의 직위와 이름까지 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검사님과 통화중이시죠? 전화바꿔주세요. '라고 말하라고 교육받은 점 및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분을 의심하자 '검사님한테 벌써 다 이야기 들은 것 아닌가'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자신에게 수금을 지시한 사람이 검사를 사칭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본명이 아닌 N 대리를 사칭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중국의 어법으로 'N 대리'라는 말을 'N이라는 사람의 대리인'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가 'N 대리'로 사칭한 사실이 명백하다. 6) 피고인은 2019. 8. 28. 중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입국한 사회 경험이 없는 나이 어린 학생이긴 하나 상당한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참고하고, 사기범죄의 수단이 된 각 공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 특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