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546

범죄사실 F은 G 또는 성명불상자(이하 'G'이라고 함)가 보내는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과 은행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H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J 핸드폰 대리점에 핸드폰 개통을 의뢰하여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타인 명의로 주식회사 케이티에 이동통신 가입신청을 하게 한 다음 제3의 장소에서 핸드폰을 수령하여 대포폰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타인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과 은행 계좌번호 수령·전달, 핸드폰 대리점으로부터의 남성 고객에 대한 확인 및 핸드폰 수령 등을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비치한 서류상에 해당 가입자의 인적사항 등의 기재, 핸드폰 대리점으로부터의 여성 고객에 대한 확인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과 F, G은 2013. 11. 21.경 부산 부산진구 K 2108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F의 지시에 따라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G이 보내는 L 명의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과 은행 계좌번호를 수령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F의 지시에 따라 핸드폰 개통 시 걸려오는 확인전화 등에 대비하여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사무실에 비치한 서류에 기재한 다음 피고인 A은 L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과 은행 계좌번호를 전주시 완산구 I에서 J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H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위 대리점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아이패드를 통하여 핸드폰 가입신청 프로그램의 가입자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M'이라고 입력한 뒤 그 옆에 싸인을 하게 하고, 이를 주식회사 케이티의 전산시스템에 전송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L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피고인들과 F, G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1명에 대하여 핸드폰 가입신청 프로그램의 가입자란에 서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싸인을 하게 한 후 이를 주식회사 케이티의 전산시스템에 전송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371명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과 F, G은 2013. 11. 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L는 핸드폰 가입신청을 한 사실이 없어 L 명의의 전자기록은 위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L가 핸드폰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J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로부터 핸드폰 1대를 교부받은 후 핸드폰 단말기 할부대금과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925,430원(핸드폰 단말기 잔여 할부금 732,430원과 2014년 1월 요금 193,000원의 합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과 F, G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1명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핸드폰 371대를 교부받은 후 핸드폰 단말기 할부대금과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합계 440,999,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 G은 2013. 11. 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L 명의의 핸드폰 1대(Q)를 개통하여 수령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대포폰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들과 F, G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1명 명의로 핸드폰 371대를 개통하여 수령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대포폰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 G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 2. 6.자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USB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작업용 이메일 확인에 대하여) 1. Z, AA의 각 진술서 1. 각 핸드폰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점 개통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수집된 371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371대의 휴대폰을 취득하고 이를 이른바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이와 같이 유통되는 휴대폰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점 및 범행의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위조공문서행사) F은 2013. 12.경 부산 부산진구 K 2108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받는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 중에서 사진이 같은 것이 있으니까 잘 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F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G이 보내는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 중 일부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 2.경 위 사무실에서 F의 지시에 따라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G이 보내는 위조된 Z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과 위조된 U에 대한 경상남도 창원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을 수령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F의 지시에 따라 핸드폰 개통 시 걸려오는 확인전화 등에 대비하여 Z 및 U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사무실에 비치한 서류에 기재한 다음 피고인 A은 Z 및 U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과 은행 계좌번호를 전주시 완산구 I에서 J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H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Z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U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각 행사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F은 2013. 12.경 부산 부산진구 K 2108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건네받는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 중에서 사진이 같은 것이 있으니까 잘 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F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G이 보내는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 중 일부가 위작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 2.경 위 사무실에서 F의 지시에 따라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G이 보내는 위작된 Z에 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과 위작된 U에 대한 경상남도 창원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을 수령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F의 지시에 따라 핸드폰 개통시 걸려오는 확인전화 등에 대비하여 Z 및 U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사무실에 비치한 서류에 기재한 다음 피고인 A은 Z 및 U의 위작된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과 은행 계좌번호를 전주시 완산구 I에서 J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H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위작된 공전자기록인 Z에 대한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과 U에 대한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을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H의 이메일로 전송한 Z 및 U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은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로서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H의 이메일로 전송한 Z 및 U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은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로서 '위작'된 '공전자기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Z 및 U의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공소사실 및 위 각 주민등록증 스캔 파일이 위작된 공전자기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