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14. 00:20경 대전 서구 C 부근 오솔길에서 개 2마리를 풀어놓고 산책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31세)과 그 일행이 ’위험하니 개를 묶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 뿐, 손전등이나 손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G 또한 경찰에서는 피해자 및 F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다만 그 횟수는 각 3~4회라고 진술) 검찰 조사 당시에는 그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이 먼저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라는 진술은 유지하였고(G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손전등으로 때린 피해자의 머리 부위는 수사기록 2권 12면의 사진과 같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위 검찰 진술을 거듭 확인한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전등과 손으로 때렸다”라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D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B)의 머리가 약간부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머리와 뺨 부위에 발적이 보인다) 역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라. 위 D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를 때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모르겠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119에 실려갈 때는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상대방(B)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몇 번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확실히 때렸다고 했다. … 피고인이 ‘내가 피해자(B)를 때렸더니 상대방 3명(피해자, F, G)이 달려들어서 집단으로 (나를) 때렸다고 했다가 조금 있으니까 덩치 큰 남자(B)만 나를 때렸다고 진술을 바꿨고, 119에 실려갈 때는 ’나는 B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했다”,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에 전혀 술에 취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이었던 F, G은 물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D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의 기재는 모두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나아가 아래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이 수시로 번복되거나 다른 증거들에 배치되는 것들이어서 전반적으로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풀어 놓은 개들을 묶어달라는 피해자 등의 상식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끝내 이를 부인하는 한편,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전신을 50대 이상 맞아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5회의 다른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61세)이 판시와 같이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G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양쪽 뺨을 1대씩 때렸고, 곧바로 주먹으로 왼쪽 늑골 부위를 때려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못 쉬고 있었는데 누구인지 모르지만 온 몸을 마구 때렸다”, “무지하게 맞았고 전신을 한 50대 정도 맞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일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전신에서 심각한 멍이나 상처 등이 다수 발견되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는 얼굴과 손에서 약간의 긁힌 자국과 가슴 부위의 치료 흔적 외에 다른 상처는 거의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에도 “특별한 외상은 발견하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병명: 외상성 기흉, 늑골 골절)를 작성한 의사 H 또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가) 좌측 흉부 외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찰상 이상 소견을 보이는 상처는 없었다”라고 회신하였고, 당시에 출동한 구급대원인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옆구리 통증만 호소했다”, “얼굴 부위에 출혈이 있었으면 거즈로 적셔서 상처를 닦고 그 범위를 보게 되는데 구급활동일지에 기록이 안되어 있다면 얼굴에 피나는 상처가 없었을 수 있다”, “(피해자에게) 별다른 처치를 한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2) G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고,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플래쉬로 머리도 때리니까 (피고인이) 그것을 뿌리친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하체 쪽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라는 G의 진술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왼쪽 늑골 부위를 때려 쓰러졌다”라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하체 쪽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렸다’라는 G의 진술 역시 위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진 및 사실조회 회신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G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메고 있던 낚시가방을 내려놓은 후 피해자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라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는 낚시가방을 메고 있었고, 때리고 나서 내려놓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넘어뜨린 다음에 주먹으로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렸고, 내가 말렸는데 피해자가 못 일어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했다”라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에 관한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아래 나. 1)항 기재) 등을 들어 추궁하자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켜서 넘어졌고, 그 다음에 둘이 다시 일어나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들어 내리쳤다”, “(결국) 피해자가 두 번 넘어진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한바, G의 진술은 일관성도 없다. 한편, G은 경찰 조사 당시에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2019. 9. 4. 검찰에 자진출석하여 위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G이 검찰에 출석하기 약 1개월 전인 2019. 8. 7.경 피고인과의 쌍방 폭행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2020. 4. 28. 기소되어 이 법원 2020고단1801 사건으로 계속 중인바, G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적대감을 갖게 되어 검찰에 자진출석해서까지 진술을 번복하고, 2020. 5. 18. 이 법정에 출석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나.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밀어낸 사실은 있다”, “피해자가 플래쉬로 머리를 2~3회, 손으로 뺨을 2~3회 때리고 내 오른쪽 발등을 밟거나 걸면서 팔을 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옆으로 같이 넘어졌다”, “당시에 가방을 3개나 멘 상태였다”라고 대체로 일관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낚시가방을 등 뒤쪽으로 하나, 양 어깨 쪽으로 각 하나씩 멘 상태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과 낚시가방을 계속 잡아당겼고, 피고인이 놓으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붙잡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던 것 같고, 피고인은 짐을 많이 든 상태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서 중심을 잃고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내려 같이 넘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넘어질 때도 낚시가방을 메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출동 당시) 피고인은 낚시가방을 양쪽 어깨에 엄청 많이 멘 상태로 서 있었다”라는 D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 등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소는) 수풀과 진흙, 돌들이 있었고, 바닥은 울퉁불퉁한 상태였다”라는 D의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10. 15. 발급된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우측 발목 인대의 부분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이 병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오른 팔을 촬영한 사진에서 발적이 발견되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한편, 위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을 달리한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낚시가방을 3개 메고 있었고, 피해자를 때린 후에 (낚시가방을) 내려놓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엉켜서 넘어진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즉 피고인 및 F의 위 각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2) 이 사건 당시는 심야였고, 이 사건 장소는 바닥이 울퉁불퉁 고르지 못했으며, 피고인은 당시 낚시가방을 3개나 메고 있어서 움직임이 편하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뒤엉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이 울퉁불퉁한 바닥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갈비뼈가 부러졌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H 역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외상성 기흉 및 늑골 골절은 폭행에 의한 것인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넘어지면서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