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3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5.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9에 있는 한림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5.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편도 3차로도로의 2차로를 무수 천사거리 방면에서 해안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차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대기 중인 E 운전의 F 벤츠S350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E(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S35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관련)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H 작성의 G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의사 I 작성의 E에 대한 일반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 피의자 자동차 관련 범죄전력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〇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89. 9. 1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만원의 판결을, 1995. 2.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11.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2016. 5.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0. 2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 ·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공기호부정사용 · 부정사용 공기호행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79%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판결 선고일 이전에 위 2017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