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지적장애 3급)의 계부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친모 C(지적장애 3급)에게 자주 폭언을 하거나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심하게 화를 내며 폭력을 일삼았고, 피해자가 이를 지켜보며 자랐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강간) 피고인은 2019. 9. 저녁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당시 19세)의 친모 C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쉿. 옷 벗어라.”라고 무섭게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여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친모 C 및 피해자(당세 17세)에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옷을 하나씩 벗는 게임을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은 반복하여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피해자와 친모 C이 승낙하였다. 게임 중 피해자가 양말, 바지, 팬티를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와 샤워를 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영상통화를 걸었고, 피해자(당시 19세)에게 “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안 된다며 거절하였으나 무섭게 “그래도 한 번만 보자.”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비추도록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 스스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인증명서(B), 내사보고서(강간 피해 일시 특정에 대해), 내사보고서(강제추행 피해 일시 특정에 대해), 각 진술분석 의견서, 범행장소 사진 4장, 수사보고서(추행 범죄사실 일부 수정), 장애정도결정서(B), 수사보고서(죄명변경),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2015전도33(병합), 2015전도34(병합)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7. 여름경 범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갑자기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옷을 하나씩 벗기를 하자 했어요. 몇 번 거절해도 엄마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 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피고인이 진짜 무서워요. 제가 이제 벗었는데 가슴에 손 대고 이제 밑에 다리에도 이렇게 손 대고. 그때는 양말 벗고 바지도 벗고 팬티도 벗고 이제 위에 브래지어만 남았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2권, 45, 51면), 2019. 9.경 범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그때는 엄마가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옷을 벗어보라고 해서 벗었는데 갑자기 누워서 키스를 하더라고요. 가슴도 만지고 성기도 이렇게 만지고, 제 손을 잡고 제 성기에 넣고 계속 흔들더라고요. 피고인의 성기를 제 성기에 누워서 슬쩍 넣었는데 잘 빠지고 발기도 안 되니까. 피고인이 엄마를 또 이렇게 때릴 것 같고, 그 상황이 좀 겁이 나서 엄마를 안 깨우고.”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2권, 53, 54면), 2020. 1.경 범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영상통화해보라고 해서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가슴도 보여 달라고 하고, 성기도 보자고 하고. 자위하는 행동을 보여달라 하고. 이거는 진짜 거절을 했는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71, 72, 86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2019. 9.경 범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그때 저녁에 엄마가 옆에서 자고 있고 피고인이 갑자기 제 몸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눕히고 그 다음에 키스를 하려고 하는 거를 제가 막았는데 이게 막지는 못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결국은 거기서 당했어요. 옷을 다 벗겨서. 피고인이 먼저 ‘바지 벗어라’라고 자위를 하고 있었어요. 관계를 가지고 키스를 할 때 혀를 돌리면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거부를 했는데 그거를 거부를 못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너무 끔찍스러웠어요. 엄마는 문 쪽 앞에 자고 있었고 저는 피고인이랑 큰방 제일 안쪽에 있었어요. 둘이 얘기하다가 피고인이 TV에 음란물을 봤는지, 음란물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냥 피고인은 혼자서 야동 보고 있다가 혼자서 꼴렸는지 발정이 났는지 저한테 옷을 벗어보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냥 영상을 감상하다가 자기 성기 만지다가 제가 옷을 입은 상태에서 저를 만지기 시작했고, 옷을 벗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바닥에 옆에 누워있고 피고인은 제 위에 올라와서 하려고 했었어요. 조금 들어갔어요. 피고인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발기가 잘 안 됐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6, 14, 15, 18면), 2020. 1.경 범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영상통화를 걸어와 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어요. 처음부터 거절한 건 아니고 몇 번 이렇게 하다가 계속 보여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 ‘안 된다’고 해도 계속 ‘보여 달라’고 하면서 영상통화를 걸어와서 가슴과 성기를 보여주고 자위를 해보라고 해서 밑에 부분에 하는 거는 기억이 나요.”라는 취지로 진술하고(같은 녹취서 7면), 2017. 여름경 범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가위, 바위, 보해서 지는 사람이 옷을 한 개씩 벗기로 하는 게임인데, 고등학생 때부터 옷 벗기 게임을 시작한 것 같아요. 피고인이 그냥 재미로 장난치면서 놀자는 듯이 하자고 했어요. 2017. 여름경에 피고인, 엄마와 옷 벗기 게임을 하던 중 제가 양말, 바지, 팬티를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가 되자 가슴을 주물주물 하면서 허벅지를 스담스담 하면서 만졌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8, 9면). 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장소 및 일시, 피고인이 한 행위와 자신이 한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자신이 했던 말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구체적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하게 될 부담을 무릅쓰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수사관으로 참석한 경찰이나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피해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라) 진술분석가 F은 피해자의 1회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진술에서 피해 장소, 피해 직전 상황 및 피해 내용에 대해 일관성을 나타내었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시간적, 공간적 맥락 정보를 포함하여 사실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다양한 피해 핵심내용뿐만 아니라 독특한 내용에 대하여도 세부묘사를 나타내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준 것 같다고 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였고, 진술 중 자연스럽게 기억의 부족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에 관한 진술은 경험한 사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수사기록 2권 205면), 피해자의 2회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이전 진술과 일부 불일치하는 진술이 있긴 하나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타당성이 훼손된 정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건을 보고한 동기, 최초폭로시의 의심스러운 정황 및 사건을 허위로 보고할만한 압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에 관한 진술은 경험한 사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수사기록 1권 121, 123, 125면). 마)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IQ 54)의 장애인으로, 일반인과 동일한 관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행동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하면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중 일부(피고인이 옷 벗기 게임에서는 가슴과 다리를 만졌다고 했다가 다리만 만졌다고 하는 내용, 2019. 9.경 범행 당시 팬티를 스스로 벗었다고 했다가 피고인이 벗겼다고 하는 내용 등)가 서로 다르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바) 피해자의 모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목욕하는데 영상통화를 하자고 했고, 제가 옆에서 애가 다 컸는데 왜 보느냐 하지마라고 그랬더니 너한테 욕도 하고 피고인이 하는 말이 딸이라서 예뻐서 보는 거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대구에 오지 말고 영상통화도 하지 말고 전화 통화만 하자고 말했습니다. 말렸으나 저한테 욕을 하고 싸우려고 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주말에 대구에 오면 옷 벗기 게임을 했습니다. 피해자나 제가 다 벗을 때도 있고 피고인이 팬티만 두고 다 벗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다가 제가 싫어해서 4~5번 정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손, 볼을 예쁘다면서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권 133, 134, 136, 137, 227면), 이 법정에서는 “영상통화는 제가 하자고 했고, 보자고 한 것도 제가 그랬다. 옷 벗기 게임도 딱 한 번 했다. 제가 하자고 했다. 피해자가 바지는 입고 브래지어까지 벗었는데 피고인이 그만하자고 했다. 그리고는 다시는 안했다. 피고인이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랑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7면). 그런데 C은 피고인과 함께 동거하는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여 112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검사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취지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진술하기가 어렵다.”고 증언하기도 한 점, 그 밖의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법정에서의 번복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지적장애인의 경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어 비일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위 가)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피해자 나름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신고하기 전 피고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뭘 시켰는데 그거를 못 한다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른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아저씨가 항상 무서웠어요. 엄마를 폭행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몇 번 되고 그래서 한 번씩 가만히 있다가 소리 지른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게 자꾸 무서워지다 보니까 그 사람의 정체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얼굴을 마주 못 보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엄마 폭행하는 걸 한 번씩 본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때리고 그 다음에 목을 조르고 그런 모습을 봐왔어요.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면),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위협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월∼2년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도 정신장애 2급으로서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