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09

범 죄 사 실 2019고단309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한 D의 2017. 7월 임금 125,955원, 2017. 9월 임금 2,341,290원, 2018. 1월 임금 2,235,775원, 2018. 5월 임금 1,201,709원, 2018. 7월 임금 1,100,680원, 2018. 8월 임금 1,656,560원, 2018. 9월 임금 2,166,395원, 2018. 10월 임금 2,100,000원, 2018. 11월 임금 2,100,000원, 2018. 12월 임금 2,200,000원 합계 17,228,3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0,949,5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06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한 E의 임금 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4,631,0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26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 3층에 있는 ‘G 마산점’이라는 상호로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월영광장에 있는 교통신호기 기둥에 피고인의 헬스클럽을 홍보하는 ‘헬스전종목 월 2만원’이라는 내용의 현수 막(가로50센치, 세로 60센치)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 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019고단547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본사를 두고 부산 사상구 H 소재 G 냉정점, 부산사상구 I 소재 G 주례점, 부산 사상구 J 소재 G 학장점, 부산 북구 K 소재 G 만덕점, 부산시 금정구 L 소재 G 서동점, 부산 사하구 M 소재 G 다대점, 부산 사하구 N 소재G 장림점 등 전국 15개 지점을 운영하는 ㈜C 및 주식회사 G(서동점, 냉정점, 장림점, 다대점, 학장점)의 대표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O 등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범행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냉정점에서 2018. 11. 5.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한 O의 2018. 11. 임금 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총 34,932,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 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냉정점 및 주례점에서 2018. 6. 25. P, 2018. 9. 27. Q, 2018. 11. 8. R, 2018. 11. 10. S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P, 위 Q, 위 R, 위 S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T에 대한 임금체불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만덕점, 서동점, 주례점에서 2018. 5. 1.부터 2019. 1. 3.까지 근로한 T의 임금 8,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U 등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체불 및 U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체불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다대점에서 2017. 5. 15.부터 2019. 2. 15.까지 근로한 U의 임금 3,200,000원 및 퇴직금 3,383,978원을 비롯하여 별지4 개인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총 19,752,381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총 6,725,3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56 피고인은 (주)C 대표로서 부산시 금정구 L 소재 G 서동점, 창원시 의창구 V 소재(주)C 용호점, 같은 시 성산구 W 소재 (주)C 상남점에서, 같은 구 X 소재 (주)C 사파점에서 체력단련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 Y 등 12명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자 Z, AA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 AA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범행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서동점에서 2018. 3. 23.부터 2018. 11. 7.까지 근로한 Y의 2018. 10.～11. 임금 1,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5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총 8,517,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서동점에서 2018. 11. 15.부터 2018. 12. 21.까지 근로한 Z, 2018. 11. 24.부터 2018. 12. 23.까지 근로한 AA을 각각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Z에게 1,364,400원, AA에게 323,000원 등 2명의 해고예고수당 총 1,687,4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 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 위 G 서동점에서 A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AA에게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AB 등 7명에 대한 임금체불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C 용호점에서 2018. 4. 20.부터 2018. 10. 1.까지 근로한 AB의 2018. 9.～10.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6 (주)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총 16,540,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AC, AD 등 2명에 대한 임금체불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C 상남점에서 2017. 4. 24.부터 2019. 2. 28.까지 근로한 AC의 2018. 10.～2019.2. 임금 합계 8,820,000원, 위 (주)C 사파점에서 2018. 7. 26.부터 2018. 12. 29.까지 근로한 AD의 2018. 11.～12. 임금 합계 1,762,02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 10,582,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69 피고인은 (주)C 대표로서 창원시 의창구 V 소재 (주)C G 용호점, 같은 시 성산구 AE 소재 (주)C G 상남1호점에서, 같은 구 AF 소재 (주)C G 상남2호점에서 체력단련 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용호점에서 2019. 2. 27.부터 2019. 7. 19.까지 근로한 AG의 2019. 7. 임금 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3,282,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62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본사를 두고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주)C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부터 2019. 8. 17.까지 (주)C 용호점에서 고 객응대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H의 2019. 2. 임금 431,825원, 2019. 3. 임금 200,400원, 2019. 4. 임금 267,200원, 2019. 5. 임금 891,675원, 2019. 6.임금 334,000원, 2019. 7. 임금 1,758,769원, 2019. 8. 임금 793,501원 합계 4,677,370원을 비롯하여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520,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부터 2018. 7. 31.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주)C 마산점, 성주점, 상남점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I의 퇴직금 7,167,9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2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본사를 두고 (주)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장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8.부터 2019. 9. 30.까지 매장안내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AJ의 2019. 8. 임금 125,250원, 2019. 9. 임금 1,128,900원 합계 1,254,150원을 비롯하여 별지9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임금 합계 2,529,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8.부터 2019. 9. 30.까지 매장안내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AJ 및 2019. 9. 19.부터 2019. 9. 30.까지 매장 안내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AK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8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5층에 본사를 두고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경영한 ㈜C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부터 2019. 10. 31.까지 ㈜C 용호점에서 고객응대 등 업무를 담당하여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L의 2019. 10. 임금 1,25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081,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13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장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G 주례점에서 2019. 1. 19.부터 2019. 2. 1.까지 안내데스크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M의 2019. 1. 임금 597,025원을 비롯하여 별지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53,384,0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 입사한 AN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13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W AO호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하는 ㈜AP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4.부터 2019. 10. 31.까지 매장관리(점장)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Q의 2018. 12. 임금 712,823원을 비 롯하여 별지12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6,212,8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4.부터 2019. 10. 31.까지 매장관리(점장)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Q의 퇴직금 7,220,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Z, AU의 각 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AV) 1. 근무시간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 2019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의 각 보충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고발장 2019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X, AY, AZ, BA, U, BB, BC,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 BK, BL, O, BM, BN, BO, Q, R, BP, BQ, BR, BS, BT, BU, BV, BW, S, BX, BY, BZ, CA, CB, CC, T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1. 개인체불내역 2019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CD, Z, CE, CF, AA, CG, CH, CI, CJ, CK, CL, CM, AB, CN, CO, CP,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Q, CR의 각 진정서 2019고단1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 CT, AG,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CV, CW,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 금품내역 2020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AN,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의 각 진술서 1. DW의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20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금지되는 물건에 광고물 설치한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만 있는 각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 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단547 사건 근로자 P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과, 나머지 죄에 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단309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5만 원~750만 원 나머지 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나머지 죄에 대하여만 적용)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4년 6개월, 벌금 1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근로자 116명의 임금 234,196,596원, 근로자 5명의 퇴직금 32,063,740원,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1,687,400원을 각각 미지급하고, 근로자 8명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약 1주일 동안 교통신호기 기둥, 전봇대 등 금지된 곳에 284회 헬스클럽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단기간에 여러 지점을 개설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금지된 곳에 광고물을 설치하여 단속되었음에도 며칠 지나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고, 행정기관이 이를 제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2018년부터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악의적으로 미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