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7세)과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17. 7.경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어 도움을 주었는데, 2018. 2.경 피고인도 재정난에 처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비아냥거리면서 채무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번호를 변경한 채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도 않고, 변제를 독촉하는 피고인의 말투를 트집 잡으며 오히려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3. 5. 23: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과 함께 "E가 요주점에 F와 함께 있는데, 빨리 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2018. 3. 6. 00:30경 시흥시 G, 3층에 있는 E가요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인근에 주차를 한 후 피고인의 차량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꺼내 상의 왼쪽 소매 안쪽에 숨긴 채 이 사건 주점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복도에서 만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 사건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씹 새끼", "형한테 말하는 게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라는 말을 듣고 다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얻어맞고, 화장실에 있던 철제 청소도구통으로 우측 어깨를 1회 얻어맞자 소매에 숨겨두었던 위 과도를 오른손에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호송된 후 봉합수술 등 응급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및 상세불명 소장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20, 21, 28, 38번, 각 사진이 첨부된 것은 첨부된 사진 포함)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유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인 I에게 '피해자 때문에 매우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찔러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증거기록 제688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의 지인인 J에게 '피고인의 처를잘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던 점(증거기록 제84쪽),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 도착하기 전 F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F만 이 사건 주점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차량에서 과도를 꺼내 소지하고 이 사건 주점에 간 점(증거기록 제498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를 목적으로 미리 과도를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버릇없이 한다며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먼저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F와 양주 약 3병 정도를 나누어 마셔 만취 상태(증거기록 제201, 238쪽)였던 것에 반해 피고인은 서울에서 이 사건 주점까지 운전하여 갈 수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F가 이 사건 주점 복도에서는 물론 화장실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지 않도록 말리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복벽이 관통되었고, 근육손상이 상당하며, 자상 길이가 8cm에 이르러 일반적인 자상에 비해 상당히 긴 점(증거기록 제37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과도를 사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가 자상을 입은 왼쪽 복부 부위는 대장 및 소장이 위치하고 있다. 피해자의 자상 길이는 약 8cm이고, 깊이 약 3cm인 복벽을 관통하여 소장에 약 1cm 정도의 천공이 생겼으며, 자상 부위로 어른 주먹 2개 크기 정도의 소장이 노출되었다. 피해자는 다행히 나이가 젊고 출혈이 많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같은 곳을 동일한 강도로 찔렀을 경우 장기손상이 더 발생하여 과다출혈 및 복막염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증거기록 제302, 303, 372쪽). 4)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소장이 노출될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도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고 태연하게 벗겨진 옷을 챙겨 도주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기본영역, 미수범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0년을 1/3로, 상한인 16 년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서를 제출하며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며,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수 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자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하였다가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인한 점, 칼에 찔려 소장이 노출된 채 병원으로 후송되는 동안 피해자는 극심한 정 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7년 상해치사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