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66

범죄사실 2013고단2266 피고인은 2005.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9.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8. 8. 30. 위 재판이 확정되었으며 2008. 9.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고양시 일산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양재 동에 좋은 예식장이 나왔다. 계약금을 걸어야 하니 계약금 5천만원을 빌려달라, 협력업체가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당시 개인적인 사채와 은행권 빚 등 채무가 16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예식장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경 고양시 덕양구 G건물 8층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E 발행의 어음번호 "I", 액면금 "4,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의 액면금 "사백만원(4,000,000)" 부분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두선을 긋고 그 아래에 "삼천사백만원(34,000,000)"으로 기재한 후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위 E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어음 할인을 부탁하며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은 J가 피해자 K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그 무렵 3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2. 10.경 고양시 일산구 L 5층 소재 M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돈이 필요하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전액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당시 경제적으로 힘들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 7. 서울 강서구 N 소재 O 운영의 P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 저축은행의 직원인 Q 에게 '중고 BMW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동차구입자금 34,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30일에 1,378,953 36개월 동안 대출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돈이 전혀 없어 타인 명의를 빌려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0. O의 명의로 34,000,000원 상당의 차량 할부 대출을 받아 R BMW 차량 한대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17] 6. 피고인은 2012. 5. 27. 인천 서구 S에서, 피해자 T에게 "당신 명의로 중고 에쿠스 차량을 할부로 매수해 주면, 전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당신에게 지급해야 할 돈 99,357,000원을 바로 지급해 주고 일주일 안에 당신 명의로 된 차량에 대한 명의를 법인 명의로 이전해 가고, 자동차 할부 대출금도 일주일 안에 해결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신용불량자였던 데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액 합계 219,6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가 이미 부도가 나 있던 상황이었고 그 외 채무도 230,000,000원 가량에 이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갈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피고인이 사용할 2007년식 U 에쿠스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서 25,000,000원의 차량 할부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중 20,000,000원은 차량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 5,000,000원은 자신의 딸 V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66 중 판시 제1 내지 4항] 1. 증인 E(제7회 공판기일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 W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서, 사실확인서, 당좌수표 1. 수사보고 (이행각서 첨부) 2013고단2266 중 판시 제5항 1. 증인 X, O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 자료,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일반, Z 전화진술 청취) [2014고단8171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행각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현대캐피탈 대출자료 제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1. 개인별수감현황 유죄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4항 관련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피해자 E으로부터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0,000 원인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고 한다) 1장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으로부터 액면금 4,000,000원 짜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1장을 교부받은 후, 위 약속어음을 J에게 교부할 당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동의를 받고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34,000,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10. 2. 10. 당시 피해자 E,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던 AB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19,000,000원을 지급받아 AB에게 송금하여 주었을 뿐, 피해자 E으로부터 19,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E, J, W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2011. 8. 11. 제출한 고소장 및 2011. 8. 17. 경찰 진술 시, 2011. 11. 16.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 시 '피고인에게 2007. 12. 31. 액면금 5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고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진술을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일시, 고소 및 진술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만으로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받아 지급기일인 2007. 12. 28.까지 변제 및 회 수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2007. 9. 10.자 피고인 명의 이행각서(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이행각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인 인감도장의 인영이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피해자 에게 건네 준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1쪽)가 존재하는 점(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은 2007. 10.경 피해자 E에게 30,000,000원 가량을 빌려달라고 한 것 같은데, 피해자 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액면금 4,000,000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을 주었고, 그 후 이 사건 약속어음을 J에게 교부하기 전에 전화로 피해자 E의 동의를 받고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34,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 주장과 경위로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 변경에 동의하였다면, 피해자 이 위 약속어음을 교부할 당시 액면금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위 약속어음을 교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변경할 당시 피해자 E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어서(수사기록 제68, 69쪽)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해자 E의 도장을 날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점(판시 제2, 3항 관련), 피고인이 경찰에서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위 주장과 같이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에서 '피고인의 동업자인 AB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능력이 되는 대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19,000,000원을 빌려 AB에게 지급하였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잘못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제213 내지 215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 내지 4항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5항 관련 피고인은 R BMW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매할 당시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어 O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차량을 인도받은지 3일만에 위 차량에 이상이 생겨 판매 딜러인 X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X가 외제차 수리점에 차를 갔다 주라고 하여 X가 지정하는 외제차 수리업체에 차를 인도하였다. 그 후 X가 위 차량의 고장상태가 심각해서 바로 고칠 수가 없다고 하면서 다른차로 교환하여 하여야 되겠다고 하여 X의 말만 믿고 기다렸고 위 대출금을 X가 납부하고 있어 당연히 대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위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피고인 명의로 볼보 차량을 구매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 당시 위 볼보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후 돈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볼보 차량 회수를 X에게 의뢰하였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판단에 따라 X와 관련되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Z 명의 벤츠 차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 내지 5죄에 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3 죄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 (사기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기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유가증권 변조 · 동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유가증권변조·행사),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 8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사기죄를 범한 것을 비롯하여 유가증권변조 · 동행사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자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위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 4 내지 6 죄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10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4, 5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에게 채권이 있는 피해자 T을 상대로 판시 제6죄를 범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위 각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