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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C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 피고인 B는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대표로 하여 2018. 5. 25.경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상무 D, 본부장 E 등 직원을 채용하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면서 매수자들에게 매물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게 하여, 실제로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 내지 합병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매수인들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7. 25.경 F 외 2인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G 답 2245㎡, H 답 1269㎡, I 답 2774㎡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입한 후, 2018. 7. 31.경 위 농지 중 G 중 공유지분 165/1157를 매도하는 등 2018. 11. 9.경까지 매수자 16명에게 위 농지를 분할하여 총 5억 3,358만 원에 매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2018. 8. 28.경 세종 J에 있는 K면사무소에서 위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 8. 29.경 세종 K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2018. 8. 29.경 세종 J에 있는 K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P, O,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수자 V의 매매계약서 등 자료첨부), -토지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수사보고(매수자 N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자료 첨부), -토지매매 계약서, 등기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등, 수사보고(AE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매수자 O 외 4명의 농취증 등 자료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사보고(매수자 R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서류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수사보고(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토지매매계약서 16매, -매수자들 매매대금 지급 현황 1. C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1. ㈜C[농업법인] 관련 농지취득 및 매각 현황,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등기사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는 자경을 원칙으로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방식, 해당 농지 및 전매차익의 각 규모 등이 상당한 점, 피고인 B가 부 동산개발업을 하면서 비위행위(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 산지 불법 형질변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이후 법인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07.말경까지 현대자동차 B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10. 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D중고자동 차매매상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신형 그랜져 승용차 3대가 나와 있는데, 3대 중 1대는 24,753,748원이고, 1대는 23,700,000원이고, 1대는 20,900,000원인데, 그 차는 할부금을 납부하고 난 후에 구입하여 주겠으니 우선 그랜져 2대 구입대금 48,453,748원 송금하여 주면 2주안에 차를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경 10,000,000원, 2007, 10, 2.경 3,700,000원, 2007.10. 5.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7. 10. 15.경 24,753,748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현대자동차법인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48,453,748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10. 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베라크루즈 중고차 1대가 29,983,798원에 나와 있으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2007. 10. 12. 까지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9,983,798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10.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아반떼 중고차 1대가 900만 원에 나와 있는데, 돈을 송금하여 주면 2007. 10. 12.까지 구입하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7,437,546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22:15경 양산시 B에 있는 2층 주택건물에 이르러 그집계단을 통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세탁기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여성 속옷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세탁기 안에 여성의 속옷이 들어있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여자의 속옷을 훔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여자 속옷을 훔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범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는 다소 낮게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병원 6층에 있는 6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7. 22. 00:30경 술에 취해 타고 있던 휠체어가 그곳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걸리자, 큰소리로 "야 씨팔 바퀴가 왜 걸리적거려, 씨발"이라며 수차례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이에 D병원 6병동 간호사인 피해자 E이 엘리베이터에 걸린 휠체어를 빼내어 입원실로 안내하고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하자, "이런 씨발년들 니들이 뭔데 들어가라 마라야,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D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F를 양손으로 밀며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7:20 경까지 위 병원 1층 로비와 6층 병실을 오가면서 출입문을 차거나 고함을 쳐서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환자간호 및 피해자 F의 병원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서, 2013. 7. 24. 14:10경 술에 취해 위 병원 6병동에 찾아가 그곳 간호과장인 피해자 G에게 "애기야, 퇴원을 시켜도 정형외과장 만나서 퇴원을 시켜야지 니들이 뭔데 비 닐봉다리 1개 툭 던져주고 퇴원을 시키냐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 및 다른 간호사들이 "술을 드시고 간호사들에게 '애기야'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내가 술 취했냐, 씨발놈아 내가 술 취했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치료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환자들이 이용 내지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서 상당한 시간에 걸친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09년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200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2004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995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2년까지 업무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2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9쪽), 상처부위 사진(수사기록 제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7:32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수표 10만 원권 1장, 현금 14만원,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5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9.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안산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의 배달박스 좌측 부분을 위 B CA110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현장사진, 현장 및 사진, E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경 부산 수영구 남천1동 25-2에 있는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벤츠 승용차 리스 영업담당자와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C 벤츠 E350 승용차에 대하여 36개월간 매월 2,451,88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만 14억 원이 넘었고 매월 이자로 920만 원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대출금의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리스차량을 다른 곳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이 있었을 뿐 리스료를 납부하면서 차량을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95,4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 대여계약서, 계약해지 확정통지, 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확인서 각 사본 1. 수사보고(리스차량 담보제공 일자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새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편 뒷좌석 유리창을 때려 파손한 후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현장 사진, 수사보고(국과수 혈흔 감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태양도 좋지 않으나, 2005년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시까지 동종전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이 사건 무렵 저지른 특수절도죄 등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갱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처 C와 함께 서울 중구 D에서 20평 규모의 여성용 의류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시장 가-37호에 'G'라는 상호의 옷가게를 차려 놓고 위와 같이 제조한 여성용 의류를 판매하여 오던 중 영업이 부진하여 공장 및 옷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외상으로 원단을 받아와 위 공장과 옷가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처 C와 공모하여, 서울 중구 E에 있는 F상가 인근에서 처 C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옷을 준비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잠깐 빌려주면 옷을 납품해서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가 운영하는 공장 및 옷가게는 2004년경부터 그 영업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빚이 누적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07년경부터는 영업이 극도로 어려워져 제작한 의류를 속칭 '땡처리'하여 판매하거나 주변에서 돈을 빌려와 사업비와 생활비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그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2. 18.경 1,500만 원, 2010. 3. 24.경 3,500만 원, 2011. 12. 8.경 500만 원, 2012. 1. 11.경 500만 원, 2012. 1. 20.경 300만 원, 2012. 2. 28.경 1,000만 원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9,146,200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H,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등 1. 각 현금보관증 등 1. 통장사본 등 1. 매출처별 매출수금내역서 1. 이체확인증 1. 파산 및 면책 사건기록 중 해당부분 사본 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7,000여만 원 상당의 금원 또는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지자 장기간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며, 현재까지 그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 L, K, I, J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H, M에게 각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중하게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3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어 있기보다는 출소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에 있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0.01:19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505 소재 미래학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구리시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유턴 시도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3. 06: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남,52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를 승차하여, 피고인의 일행이 있는데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시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서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2. 13. 06:30 경 서울 송파구 E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남, 55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경찰 씹할 새끼"라며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눈을 꼬집고 할퀴었으며,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추송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후에 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해자 C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는 합의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경부터 같은 해 9. 28. 경까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B'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블로그 계정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ㅈㅅ 안 풀린 자료 문의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구매의사를 밝힌 구매자와 B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후, 판매 대가로 구매자에게 D에서 발행한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하게 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파일전송 어플리케이션 F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불법촬영물을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000원을 받고 불법촬영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B 메신저 대화내용, F 전송내역, 불법촬영물 파일목록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일원에서 속칭 보도연합 회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8. 7. 20: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이 운영하는 G 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이 주최한 'D 노래방 협회 결성 및 야유회'에 피해자가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중단하게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대로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했냐, 지금 간판 불 꺼라, 내일이라도 장사하려면 당장 끄라. "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2: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문을 닫도록 하여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래연습장 업주인 총 6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노래연습장 문을 닫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7. 3.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배우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연습장에서,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D 일원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부터 '아가씨를 보내달라. '는 요청과 소개비를 받고 K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유흥종업원을 공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7. 20:3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8세)가 운영하는 N 노래연습장에서, 자신이 주최한 'D 노래방 협회 결성 및 야유회'에 피해자가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금 간판 불 꺼라, 내일이라도 장사하려면 당장 끄라."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3:00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문을 닫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가명), F,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노래방)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의 보도 확인 및 J노래방 영업장면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에 의한 보도방 영업 특정) 1. 사진(보도차량 K, 보도아가씨 대기장소 J노래연습장, 피고인 A의 보도영업 장면), 각 통화내역 분석 엑셀자료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최종 형량범위 1) 피고인 A: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각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직업안정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징역 6월 ~ 2년 9월(= 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위력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D에 있는 노래연습장 업자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고인 A이 허가 없이 근로자공급사업(노래방도우미를 노래방에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업')을 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보도연합 회장으로서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지시하거나 주도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폭력범죄뿐만 아니라 공갈죄 등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다만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적은 없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3. 01:51경 서울 중랑구 B 일대에서 걸어가던 중 우연히 주택 창문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목욕탕에서 알몸으로 목욕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5. 23:4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286-5 장안2동 주민센터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9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몰래 짧은 치마 밑으로 드러난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C의 각 진술서 1. 사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2013. 5. 23.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3. 9. 5.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3. 3. 28. 01:15경 인천 남동구 C빌딩 옆 골목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용차 안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공구 등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은 망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위 승용차의 트렁크 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열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현장지도, E 피해차량(스타렉스)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법정형의 하한] 1년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 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2. 4.경 B로부터 향정신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건네받아 C가 사용하는 D 명의 농협계좌(E)로 송금한 다음, 같은 달 5. 02:00경 김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김천시 H에 있는 '조개구이 집 부근 길에서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9.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40만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김천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C에게 이를 건네준 다음, 같은 달 20. 02:45경 구미시 L에 있는 M주점 앞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19:00경 위 K병원 부근 길에서 B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 매대금 40만원을 건네받아, 같은 달 28.경 C가 사용하는 D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이를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55경1) 김천시 H에 있는 I 조개구이 집 앞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달 29. 00:25 경위 I 조개구이집 부근 길에서 B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40만원을 건네받아, 같은 달 21.경 C에게 이를 건네준 다음, 같은 달 22. 01:10 경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17:00경 김천시 N에 있는 웨딩홀 앞길에서 B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1) 공소장 기재 23:35' 은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315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수 대금 합계 1,700,000원) 양형의 이유 사안의 경위, 필로폰 매수 횟수, 폭력범죄로 2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점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류위반(우범자)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사회초년병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3:25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국제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3: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우나 4층 수면실에서 수면복을 입고 자고 있던 피해자 D(50세)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