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64

범 죄 사 실 2018고단3564 피고인은 2017. 7. 20. 21:00경 내지 23: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 C노래방에서, 테이블 밑에서 갑자기 피해자 D(여, 58세)의 치마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움켜잡고 만지며 왼쪽 볼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4139 피고인은 2017. 5. 30.부터 2018. 12. 29.까지 피해자 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업무상횡령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라고 지칭한다)의 위원장으로서 자금관리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3억 원에 관한 업무상횡령(이하 ‘제1횡령범행’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의 당시 업무대행사인 ㈜F(이하 ‘F’이라고 한다)과의 업무대행계약 해지를 하고 ㈜G(이하 ‘G’라고 한다)를 새로운 업무대행사로 선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30. H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금 명목의 5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차용하여 이를 피해자 명의의 I은행계좌(J)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8. 5. 2.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차용금 중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당시 업무대행사 선정과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던 G 명의의 I은행계좌(K,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직인 및 서류 등 반환거부로 인한 업무상횡령(이하 ‘제2횡령범행’이라고 한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G는 2018. 12. 29.경 이전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별지 물건 목록 기재 문서 등(이하 ‘이 사건 직인 등’이라고 한다)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2018. 12. 29.자 임시총회에서 추진위원장직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8.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직인 등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늦어도 2019. 10. 3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직인 등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명한 문서등인도단행가처분 결정(2019. 8. 14.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합50311 결정)의 내용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직인 등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64 1. 증인 D, L, M, N의 각 법정진술(N은 일부 진술)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1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금원의 송금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O, H, P의 각 법정진술(P는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P는 일부 진술) 1. Q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참고인 Q 전화통화_2천만원 관련 대질 의향 등, 피의자의 진술서 등 자료제출, 참고인 자료제출, G P의 서류 보관, 고소대리인 자료제출) 1.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고유번호증(순번 2), R아파트 가입계약서, E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총회 회의록(2017. 5. 29.), E 지역주택조합규약, E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공고(2018. 7. 27.) 및 총회책자, 창립총회 회의록(2018. 7. 27.),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E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약(2017. 5.),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2018. 1. 12.), 고소장(H), 업무대행사 사업권양도양수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해제통보,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2018. 6. 25.), 합의서(17. 9. 1.), 공사도급약정서,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업무대행사 변경 관련 당사 법률질의 결과 회신(2018. 10. 8.), 계정별원장(2018. 1. 1. ~ 2018. 9. 30.), E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용역계약서(2018. 6. 26.), 금전소비대차계약서, S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2018. 8. 7.), 잔액잔고증명서(2018. 7. 26.), 문자내용, 총회결의취소의 소, 통장사본,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고유번호증(순번 63), 서울서부지법 2018비합1048 결정문, 2018. 12. 29.자 총회 책자 및 속기록, 각 2019. 2. 8.자 내용증명, 각 2019. 2. 18.자 내용증명, 공문, 2019. 3. 11.자 내용증명(인도서류목록 포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합50311 결정문(2019. 8. 14.), 업무대행 용역계약서, 서류보관 캐비닛 사진 등,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1443 총회결의취소의 소, 사건진행내역, 문자, 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 사건 직인 등에 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제추행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적이 없다. 나. 횡령에 관하여 제1횡령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자인 G가 피해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므로 그 업무에 사용하라는 의미로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하였던 것이고, 입금 하루 만에 그 전액을 피해자 계좌로 반환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제2횡령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직인 등의 경우 재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아니라 업무대행사인 G가 이 사건 직인 등을 직접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직인 등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가 대표로 있던 T가 2017. 6. 말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지칭한다)로부터 조합원모집업무를 위탁받았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 등 이 사건 추진위원회 임직원과 피해자 등 T 임직원은 판시 강제추행 사건 당일 18:30경부터 서울 마포구 U 소재 식당에서 1차로 회식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 등 이 사건 추진위원회 임직원 일부와 피해자 등 T 임직원 일부는 위 식당에 인접한 판시 C노래방으로 이동하여 2차로 회식을 하였는데,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왼쪽에 앉았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노래방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직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테이블 밑으로 피해자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왼쪽 허벅지를 한 번 쓰다듬고 바로 움켜잡고 만지작거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맞춤을 하였다. 즉시 허벅지에 있던 피고인의 손을 탁 하고 치면서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하였더니, 피고인이 ‘나는 그냥 대표하고 친하게 지내보려고 한 건데’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당황스럽고 직원들 보기도 창피하여 곧바로 화장실로 나갔고 화장실로 따라 온 T 여직원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및 그 추행의 태양,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다. 판시 강제추행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한 모든 진술, 즉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에 각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법정진술을 모두 비교하여 보아도,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 다만 피해자는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강제추행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때로부터 9개월이 지난 무렵에서야 피고인을 강제추행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와 같이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원모집대행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소위 을의 입장이었다. 사건 당시 이미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있어 그것을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히 T 직원들이 모두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두려웠다.’라며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관하여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다. 마)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L과 M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추행 장면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추행에 항의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특히 수사기관에서, L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신의 뺨에도 입술을 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M은 ‘피해자에 대한 허벅지 부위 추행은 보지 못했지만, 뺨 부위 추행은 목격하였다.’며 목격한 부분과 목격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여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 L, M의 각 진술 상호 간에 ‘추행 현장에서의 회식인원들의 착석 위치’에 관한 부분은 다소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위 각 진술이 사건 발생 후 거의 1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고, 회식인원들의 노래방 내 착석 위치는 그 회식 중 조금씩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L, M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조합원모집대행업무의 추진 방식과 그 수수료 지급문제 등을 놓고 갈등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하기에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1) 제1횡령범행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단체의 회계장부에 올라 있는 자금이 아니라 단체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단체의 비자금에 있어서는, 그 조성행위가 단체를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단체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면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참조). 단체의 대표가 단체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단체 자금을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등 취지 참조). 그리고 업무상횡령죄에서 횡령한 타인의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금원의 송금행위 자체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금원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는 본인인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부수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과거 S지역주택조합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서울 마포구 V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기한 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4. 7. 4. 그 설립인가가 취소되었다. 이후 2014. 12.경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W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피고인)가 결성되었고 2017. 5. 29. 그 추진위원회 명칭을 ‘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피해자)로 변경한다는 총회결의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2017. 5. 30.경부터 서울 마포구 X 일원에 “Y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자인 추진위원장으로서 조합원 유치, 자금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피해자 명의로 차용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바 없다. 즉 피해자의 규약[E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약(2017. 5.)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의 자금 차입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의결도 없이 H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렸고, 이후 개최된 E 지역주택조합의 창립총회, 임시총회에서도 그와 관련한 추인결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그 차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지도 않았다. 즉 이 사건 차용금의 대주인 H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기존 업무대행사 F과의 대행수수료 정산에 2억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지역주택사업 시행에 필요한 추가 조합원 35명 모집에 필요한 사업비 2억 8,000만 원 합계 5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 새로운 업무대행사로 G가 들어올 예정이다.’는 말을 듣고 5억 원(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G의 연대보증을 받았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으로 F에 지급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추가 조합원 모집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하지도 않았다(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을 받고서 단기간 내에 공증비, 알선료, 과거 W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관련 가입비 환불, 이 사건 계좌로의 송금 등으로 지출하였다. 위 송금일로부터 이틀만인 제1횡령범행 당일 피해자 명의 계좌 잔고는 8,6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후 이 사건 금원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반환되었으나, 위 차용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대부분인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할 지위나 권한이 없던 G에 송금하였는데도, 그 경위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 제1횡령범행 당시에는 피해자를 위한 자금관리사와 업무대행사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다. 즉 피해자는, 2017. 7. 13. ㈜Z(이하 ‘Z’이라고 한다)을 자금관리회사로 선정하여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분담금과 별도로 사업진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조합설립 등 사업초기에 소요되는 각종 용역비용과 업무대행사의 용역수수료를 포함한 것)의 관리를 맡겼고, 그 무렵 “AA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F을 업무대행사로 선정하여 조합원의 모집, 조합설립 인가, 사업계획 수립, 용역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사업자금 집행은 Z에 그 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했으나, 이와 같은 자금의 집행은 ‘조합설립인가 전 창립총회’를 거친 경우에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업무대행사의 대여금으로써 그 창립총회 이전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있었고, 창립총회 이후 그 자금의 집행으로써 대여금을 상환할 계획에 있었다. (나) F과 G는 제1횡령범행 이후인 2018. 6. 25. ‘G가 F에 정산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F이 G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업무대행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G는 2018. 6. 26.에서야 피해자와 사이에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G에게는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할 아무런 자격 내지 권한도 없었다. (다) 더군다나 지역주택조합 및 그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등록사업자(주택건설 등록사업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자본금 3억 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그 등록이 가능하다)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데,G는 판시 횡령범행 이후인 2019. 8. 7.에서야 주택건설업 등록을 마쳤다. 따라서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G는 주택법상 업무대행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다. (라) 제1횡령범행 이후 체결된 피해자와 G의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업무대행용역 계약서의 계약조건 제2조 제4항(수사기록 제382쪽) 참조]에 의하더라도, 업무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명목의 돈을 이체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송금 경위에 관하여,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이 사건 금원은 G가 차용한 돈인데 피해자 계좌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G에 송금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G가 H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피해자는 G로부터 5억 원을 차입하는 형식이 된다. 피해자가 G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려면, G가 추진위원회로 그 돈을 송금한 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G에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던 것인데, G 측에서 어차피 피해자에게 대여할 돈이니 반환하겠다고 하여 반환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는가하면,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의 돈인데 G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려고 송금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납득할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바) 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3.경 이후 G에 여러 차례 ‘업무추진비 5억 원을 추진위에 대여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G는 이를 거절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후 피고인이 G에 ‘내가 5억 원을 구했으니 보증만 좀 서 달라. 시간이 없다. 급하다. 5억 원을 3개월 동안 차용하였는데 3개월 내에 총회를 할 것이고 조합에 돈도 있고 업무비로 쓰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G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이와 같은 차용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구체적인 자금집행 계획도 없던 G에 이 사건 금원을 맡겨 두었다고 변소하는 것을 도저히 믿기 어렵다(더군다나 G는 판시 횡령범행 당시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고 다른 사업에서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 사건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G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서, 그것이 G의 사업용 계좌에 해당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G에 피해자의 사업자금 관리를 맡겼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을 수 없다. 즉 G 실 운영자 P(G의 사내이사)는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G 명의 통장을 하나 줬는데, 피고인이 G 측과 상의도 없이 이 사건 금원을 그 통장으로 이체를 했다. (피고인이) 어차피 G 통장을 하나 갖고 써야 되니까 그랬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은 추진위원회에서 쓰는 것이지 G가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G가 추진위원회의 돈을 쓸 수도 없다. 피고인과 사이에 G가 주택건설사업 등록과 관련하여 3억 원의 잔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오고간 적도 없다. G는 그 돈이 필요 없었고, 추진위원회 자금을 업무대행사가 받아서 쓰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송금일 다음날 곧바로 피해자 계좌로 돈을 돌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G는 제1횡령범행 당일인 2018. 5. 2.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던 것으로서 위 계좌 외에 별개의 I은행 사업용계좌(계좌번호 AB)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통장사본, 잔액잔고증명서(2018. 7. 26.) 참조],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P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P의 위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높다. 한편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H에게 소개하는 알선행위를 한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8. 4. 30. 이 사건 차용금이 입금된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사에 따른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착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직후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이 선납한 공증비 3,373,000원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추진위원회의 비용으로 납부한 것처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2018. 6. 15. ㈜AC라는 법인에서 1,000만 원이 입금될 테니 이를 현금으로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6. 18. 피고인에게 AD 오피스텔 입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위 1,000만 원 관련 사업소득세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A과 언쟁을 벌인 적도 있었다.”라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의심되는 별건 행위(위 1,000만 원이 이 사건 금원의 일부인지에 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피고인과 P도 Q의 위 알선행위, Q에 대한 알선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는 점, Q이 업무상횡령죄의 종범으로서 형사죄책을 질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피고인이 Q으로부터 보전받은 위 공증비 3,373,000원도 조합의 비용으로 계상한 계정별원장, 주식회사 AC가 2018. 6. 15. 19:59:49 Q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 피고인과 Q 사이의 문자대화내역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등에 비추어, Q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의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자신이 별도로 관리하는 G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옮겨 둘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에다가, 피고인이 제1횡령범행일 무렵 사업자금 집행의 외관을 갖추어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던 정황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인 이 사건 금원을 G가 송금받아 집행하는 외관을 만든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려 하였다가 법적인 문제를 의식하여 이를 반환받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한편 피고인이 G로 하여금 주택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자본금 3억 원을 대여하였던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G가 이 사건 송금 당일인 2018. 5. 2.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에 “주택건설업”을 추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통장을 제공하였고 그 통장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협의 없이 돈을 입금하였기에 문제 소지가 있어 이를 반환하였을 뿐 건설업등록을 위한 잔고증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P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판시 범행 당시 G의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은 35억 원이었으므로 자본금증자를 위해서 이 사건 금원이 교부되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G는 이 사건 금원을 16:07경 송금받아 이튿날 09:04경 반환하였던바, 은행의 업무시간(09:00~16:00)을 고려할 때 G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G가 2018. 5. 2. 그 법인계좌에 3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고 오히려 그와 같은 취지의 잔고증명서는 2018. 7. 26.자로 발급되었던 점(위 잔고증명서가 그 발행일 무렵인 2018. 8. 7.경 마쳐진 G의 건설업등록에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이 G의 주택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확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제2횡령범행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족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40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나,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물성이 있는 이 사건 직인 등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횡령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직인 등은 피해자의 운영과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정에 필수불가결한 서류 등으로서, 그 성질에 비추어 적어도 소유자인 피해자에게는 주관적 가치가 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2018. 12. 29.자 임시총회결의로 조합장에서 해임되었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직인 등을 보관할 지위 내지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이 자신을 해임한 2018. 12. 29.자 임시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총회결의취소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1443)를 제기하였으나, 2019. 10. 16. 피고인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 11.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G 역시 이 사건 직인 등을 보관할 지위 내지 권한이 없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G는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일 때 업무대행사로 선정된 법인으로 이후 창립총회에서 그 업무대행계약에 관한 추인을 받은 바 있으나, 피고인이 해임 이후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대행계약에 관한 해지통보를 받은 상황이었고, G는 2억 2,000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로부터 업무대행사 사업권을 양수하였던 것인데, 결국 그 정산금지급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2018. 7. 4.경 F로부터 위 양수도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자금관리회사인 Z 역시 피해자에 대하여 ‘창립총회에서 위 사업양수도계약을 추인한다는 의결이 있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위 사업양수도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이므로, 위 의결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2018. 6. 25.), 업무대행사 사업권양도양수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해제통보, 업무대행사 변경 관련 당사 법률질의 결과 회신(2018. 10. 8.) 등 참조]. 피고인(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직인 등 일부에 관한 보관을 지시받은 G 포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2019. 2.경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직인 등을 반환할 것을 문서로써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직인 등의 인도를 구하는 문서 등 인도단행 가처분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합50311)을 하여 2019. 8. 14. 그 가처분 인용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19. 10. 30. 피해자 대표인 O으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위 결정문 등을 수신하면서 이 사건 직인 등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위 피고인 패소 판결 이후로서 위 가처분 결정문 수신일인 2019. 10. 30.경에는 자신이 이 사건 직인 등을 보관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직인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G의 이 사건 직인 등 보관은 피고인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G는 2019. 3. 4.경 피해자에게 ‘추진위원회의 서류는 피고인의 협조 요청으로 인해 당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관리감독은 피고인이 전적으로 하고 있기에 귀하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던 점, G의 실 운영자 P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도 ‘이 사건 직인 등은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도록 G의 사무실 등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G는 피고인으로부터 ‘O이 피해자의 대표로 선임된 임시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다시 피해자의 대표로 세우기 위하여 노력 중인 상황이므로, 피고인과 G는 이해관계를 함께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직인 등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고 보인다.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3억 원에 관한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2년 다. 제3범죄(이 사건 직인 등에 관한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먼저 강제추행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다수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를 만지고 뺨에 입맞춤을 한 사건으로서, 추행의 경위와 수법,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음으로 각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금원의 액수와 그 횡령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직인과 중요한 회계자료 등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고 이 사건 판결일까지도 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이로써 피해자 업무 추진에 큰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죄질 또한 매우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금원의 경우 그 횡령일 이튿날 전액 피해자의 계좌로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