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2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2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2.20:05경 강원 홍천군 B 소재 피해자 C(68세)이 관리하는 건물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피하출혈(전두부, 흉부, 대퇴부, 요추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 사진, 현장 사진, 고소인 식사 중이던 테이블 사진, 고소인 폭행 직후 병원 이송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죽여버리겠다'면서 부엌칼로 피고인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는 칼을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공격을 제지하기 위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를 위협한 한사실은 없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격의 의사로 아래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던 중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빼앗겼고, 이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폭행의 방법 및 강도, 폭행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모습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게 된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의 폭행 모습 및 그 내용과 정도, 폭행 이후의 사정, 피해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대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D은 이 법정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 모호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건물 밖에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말다툼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먼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물건을 발로 걷어차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갔다'는 취지로 비교적 명확한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와 서로 잡고 말싸움만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칼을 들고 와 자신을 위협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왼손 엄지손가락 첫마디 부위 중 바깥쪽 부분에만 열상을 입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등을 위로 한 상태에서 왼손 손아귀로 피해자가 들고 위협하고 있던 부엌칼을 움켜잡은 채 피해자와 잠시 대치하였고, 당시 칼날 부위에 위치하고 있던 위 부분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묘사하는 위 상황에서 왼손 엄지손가락 첫마디 부위 중 안쪽 즉, 손아귀 쪽 부분에는 아무런 상해가 없고, 바깥쪽 부분에만 상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위 상해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왼손으로 부엌칼을 쥐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에게 이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2019. 2. 19. 하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6차례에 걸친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전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0년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0:05경 강원 홍천군 B 소재 피해자 C(68세)이 관리하는 건물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및 피하출혈(전두부, 흉부, 대퇴부, 요추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을 특수상해죄로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찬 사실, 이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건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칼을 빼앗은 사실, 피해자가 '치우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던 피고인의 처 E에게 위 칼을 준 사실, 피해자가 E에게 위 칼을 건네준 후에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이에 피해자가 입은 전두부, 흉부, 대퇴부, 요추부 좌상과 피하출혈, 요추 염좌 및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와 위 부엌칼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할 당시에 위 부엌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거나 몸에 지니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 한다. 판사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