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와 2011. 11. 9.경 혼인하였다 2016. 3. 14.경부터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무렵부터 별거 하였고, 2017. 1. 11.경 재판을 통해 이혼하였다. 2017고합60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4. 18. 08:30경 안성시 D에 있는 E에서 시외버스를 타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의이혼 문제로 이야기 할 것이 있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평택시 F건물로 데리고 간 뒤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 이혼문제는 들어가서 얘기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F건물 202호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피해자가 F건물 202호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안방 침대 위에 넘어뜨린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5. 19.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집을 비운 사이 자신의 짐을 가져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고합87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 18. 12:30경 안성시 H에 있는 I회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 02:14경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7고합88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 22:00경 경기 안성시 J에 있는 K회사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L '더비틀' 승용차량에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던져 차량 전면 유리창과 본네트를 수리비 약 2,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밥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P5년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강간죄,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3년 다. 특수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상습·누범·특수손괴,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집착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할 욕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였고 피고인이 새터민으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가는 과정에 있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2017고합227) 피고인은 2016. 6. 3.경 안성시 N 소재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O 회사 마당에서, 사실 피해자가 당시 다른 남자와 동거한 사실이 없었고 북한에서 문란한 사생활을 하였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C 가출하여 다른 남자랑 동거하니 좋아"라는 제목으로 "너는 남편과의 모든 약속을 어겼다. 그리고 이혼하기 위해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 너의 이런 짓들이 너의 생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제는 나도 너를 버린다. 제발 제정신으로 살길 바란다. 북한에서처럼 이 남자 저 남자 옮겨가며 사는 버릇 고치길 바란다. 북한에서는 집이 없어 그런 생활을 했다고 했지만 여기서 하는 짓을 보면 너의 습관인 것 같다. 오죽했으면 너의 엄마도 너를 버리고 다시 갔겠어, 너의 동생은 며칠 후에 중국 땅에 들어설 거야. 그리고 다른 남자들 태우고 다니고 그런 놈 들 출퇴근시키라고 폭스바켄 사준 것 아니다. 정신 차리고 살기를 바란다. 다시는 마주치는 일 없길 바란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 10장을 배포하여 위 회사 직원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