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6.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9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5. 4.경 대구 동구 B시장’ 인근 노상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7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9. 3. 18:13경 대구 동구 F 앞 노상에 정차된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투명비닐백 안에 담긴 필로폰 약 1.9g,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대구 달서구 G 모텔에서, H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H으로부터 투명비닐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16. 02:00경 대구 동구 I 입구 노상에 정차된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7. 16:10경 대구 북구 J주택 앞 주차장에 주차된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빨대로 포장된 필로폰 약 1.45g,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0.16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21고단192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9. 28. 14:0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M로부터 시가 8만 원 상당의 골프 의류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위 M에게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2021고단256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16.경 대구 달서구 G 모텔에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369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N에게 전화를 걸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N는 이에 응하면서 피고인에게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식당’ 인근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아우디 승용차량 안에서 N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N로부터 투명비닐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1) 2020.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5.경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Q으로부터 Q의 지인인 R와 S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필로폰 5g을 12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동생 T 명의의 U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Q으로부터 필로폰 5g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19만 원을 송금받은 뒤, 같은 날 23:40경 김천시 V모텔’ W호실 안에 있는 소화기 밑에 필로폰 5g 상당을 숨겨 놓은 뒤, Q이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20. 8.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5.경 위 Q으로부터 Q의 지인인 위 R와 X이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필로폰 5g 상당을 12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8경 Q으로부터 피고인의 Q에 대한 44만 원 상당의 금전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66만 원을 위 T 명의의 U계좌로 송금받은 뒤, 같은 날 23: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이하불상지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흰색 벤츠 차량 바퀴 밑에 필로폰 5g 상당을 숨겨 놓은 뒤, Q, R, X이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가. 2020. 8. 5.자 범행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나. 1)항과 같이 Q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19만 원을 위 T 명의의 U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나. 2020. 8. 15.자 범행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나. 2)항과 같이 Q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6만 원을 위 T 명의의 U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률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각 통화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통신자료, 각 휴대폰 발신기지국 내역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3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 X, R, Y, N,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서신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불법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20여 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