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2019고단51] 피고인은 2018. 4. 12.경 경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집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친하게 지내는 E이라는 동생이 사채놀이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1,000탄 원을 불려 4,000만 믿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나 사실 'E'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만든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한 상태로서 특별히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0] 피고인은 경주시청에서 배달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시. 속임수나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경주시 H에 있는 주기지 1층에서 I(C)를 운영하면서 점사, 태아령, 기도비 및 굿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4인가구의 기초생계급여로 18,492,850원을, 기초주거급여로 2,834,800원을 각각 경주시장으로부터 부정하게 수규하였다. [2019고단403]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울산에 있는 K 성형외과 병원장 동생인 'L'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병원 약품 구입 등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나도 이 사람에게 투자를 해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병원장 동생에게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 K 성형외과 병원장의 동생을 알고 있거나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L'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만든 가상의 인물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한 상태로서 특별한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구의 굿 당에서 굿을 하는데, 굿에 필요한 돈을 일행이 가져오지 않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굿이 끝나고 경주에 가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한 상태로서 특별히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2018.6.12.경 1,500만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괴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 피고인은 2018 1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라는 상호의 점집에서, 짐을 보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M을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상가가 몇 채 있고, 땅도 많이 있다. N이라는 업체도 대표로 운영하고 있다. 나는 O 법대를 중퇴했고, 경주지청에 있는 검사가 내 선배이고, 뒤를 봐주고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자신의 재력이나 인맥을 과시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와 2018. 11.경부터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이모들이 많이 있는데 경주에 살고 있어 접대를 해야 된다. 1,000만 원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이모들을 접대한 후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의 과다한 상태로서 특별히 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31.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9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M,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경주시 담당공무원 자료제출에 대한) - 회보공문 1부, 소득신고서 5부, 개인별급여지급내역 1부 [2019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대질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9. 1. 23.경 교부받은 1억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한 진젓굿 비용으로 증여한 돈이고, 2019. 2. 20.경 교부받은 3,000만 원은 피고인의 딸 U로부터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증여한 돈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증거의 요지에서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기초생계급여 등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해액 규모(편취액 3억 6,000만 원, 부정수급액 21,327,650원), 피해회복 여부(피해자 J 피해액 3,000만 원 합의,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1,800만 원 송금),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