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16. 1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7. 23:4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위 D 안으로 침입하여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그곳 안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소형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9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1. 00:41경 부천시 G에 있는 'H'에 이르러 비상계단을 통하여 위 아울렛 안으로 침입하여 6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그곳 안에 있는 소형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소형금고가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7. 11. 00:47경 제2항 기재 아울렛에 위와 같이 침입하여 6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에서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형금고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11. 00:52경 제2항 기재 아울렛에 위와 같이 침입하여 6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에서 그곳 안에 있는 소형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소형금고가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7. 7. 11. 00:53경 제2항 기재 아울렛에 위와 같이 침입하여 6층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매장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훔친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안에 있는 소형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7. 21. 08:1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그곳 안에 있는 소형금고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소형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꺼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형금고 열쇠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7.24.21:58 경 제6항 기재 'R'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R 안으로 침입하여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매장에서 그곳 안에 있는 소형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소형금고가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17. 7. 24. 22:00 경 제6항 기재 'R'에 위와 같이 침입하여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W' 매장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훔친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안에 있는 소형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7.7.27. 07:50 경 제1항 기재 'D' 4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매장에서 그곳 안에 있는 소형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소형금고가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피고인은 2017. 7. 28. 08:50 경 제2항 기재 아울렛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매장에서 그곳 안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소형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7. 8. 7. 08:50 경 제1항 기재 D 매장 2층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매장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형금고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7. 8. 7. 09:00 경 제1항 기재 D 4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그곳 안에 있는 소형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소형금고가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3. 피고인은 2017. 7. 21. 23:00경 서울 강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캔디매장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가려 놓은 입간판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카운터 간이금고 옆에 있던 가위를 금고 아래 틈 사이에 집어넣고 돌려 금고를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9,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4. 피고인은 2017. 8. 2. 23:25경 서울 강서구 AB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매장 앞에 이르러, 출입구를 가려 놓은 천막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 대에 놓여 있는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가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O, I, M, K, E, S, U, Z, AC, AE의 각 진술서 내지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관련 판결문 부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유사성,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징역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일 만에 재차 동종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이 이미 절도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범행을 단기간 내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 이 운영하는 매장에 무려 세 차례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반복함),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절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