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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7. 5.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4. 20.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백토로 245 백토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은파지구대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E 뉴그랜버드 승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승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내사보고(피해자 진단 회답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 각 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고,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에 비추어 죄책 또한 중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1고단1171

범죄사실 [2011고단1171] 피고인은 2011. 8.25. 06:50경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샹그리아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영암검문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1고단1374] 피고인은 2011. 11.2.09: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항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에 있는 목포톨게이트까지 약 6㎞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1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2011137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02. 이후 동종전과가 4회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8. 5. 30.경까지 장성군 B에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C전자(변경된 상호 'D')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3. 21.경부터 2008. 3.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192,390원 및 퇴직금 4,340,0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2, 4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19,501,9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내지 5, 7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50,105,9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03. 7. 10.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6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는 2003. 10. 21.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CI플러스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4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만을 믿고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보험약관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 등을 목포 지역 등에 있는 병·의원에 수시로 반복 입원을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12.부터 2007. 12. 26.까지 15일간 목포시 E에 있는 F의원에 '퇴성 척추염'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07. 12. 28.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 당시 주사를 포함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었고,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총 9회 부재하거나 무단 외출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질환은 7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될 뿐인 것으로 위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8.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G)로 3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까지 별지 A 사고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4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63,608,57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2. 16.부터 2010. 3. 2. 까지 15일간 목포시 H에 있는 신경외과의원에 '요추간판 팽윤'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0. 3. 2.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입원 당시 주사를 맞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었고, 피고인의 질환은 7일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될 뿐인 것으로 위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5. 피고인의 모 A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7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3.까지 별지 B 사고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2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25,63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 8, 10, 11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 N의 각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결과), 각 수사보고(진료기록 검토 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보고), 각 보험금청구 및 지급 서류, 각 보험가입신청서, 각 의무기록사본, 각 적정입원일수, 각 외출/외박 대장, 각 입원기록분석, 각 종합검토소견, 각 의료자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내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 결과)에 의하면 각 입원마다 7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편취액,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813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받은 경기 남양주시 B 토지를 점유·관리하던 중 2013. 2.경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위에 건축물인 210m² 넓이의 사무실과 280m² 넓이의 창고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 조사서 및 현황사진,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6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상가 2층 C-23호에서 'F'라는 상호로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8.경 위 F 매장에서 피해자 G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H로 디자인등록한 직물지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나염한 직물지를 이용하여 여성용 남방을 10개를 제작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개당 19,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디자인권자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한편,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하여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나, 고소 의사가 수사기관에 표시되어야 비로소 그 고소는 형사소송법상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인 디자인권자 G에게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려는 의사, 즉 고소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의 위 고소 의사가 수사기관에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특허청에 H로 디자인 등록된 직물지의 디자인권자 및 창작자는 G이고, G은 주식회사 I의 사내이사이다. 주식회사 I 및 G은 2014. 11. 5. 위 회사 직원인 J에게 고소장 제출 및 진술에 관한 권한을 각 위임하였다. 그러나, J는 2014. 11. 12. 서울중부경찰서에 주식회사 I가 고소인으로, Fl 피고소인으로 각 기재된 고소장만을 제출하였고, 위 고소장의 '고소 내용' 란에는 '피고 소인이 고소인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항 기재 직물지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글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J는 2014. 11, 15. 서울중부경찰서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도, "저희 회사인 주식회사 I 대표 K이 디자인보호법 위반 피해를 당하여 고소장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고소 위임받아 그 대리인으로 진술한다"고 전제한 후, 조사 경찰관이 제시하는 위 고소장을 보며 F에 대한 고소 이유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6.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자동차 보유자로서, 2014. 8.1.10:19 안동시 송천동 솔뫼마을 입구 도로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pc'에서 25m²의 면적에 게임용 컴퓨터 6대를 갖추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게임장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 05:30경 위 Cpc방에서 D부터 E, F부터 G 등 10여개의 아이디를 관리하면서 H에게 현금 50만원을 받고 I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J 게임 포털사이트(J)에 함께 접속한 뒤 '고스톱',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하면서 50만점의 포인트(게임머니 1점당 현금 1원)가 쌓일 때까지 고의로 잃어주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0. 19.경부터 2017. 3. 7. 05.:3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 월평균 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의 각 진술서 1. 현장 채증사진 [게임결과물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그 손님과 게임을 하면서 손님이 자신에게 건네준 현금만큼의 포인트를 쌓을 때까지 고의로 잃어줌으로써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27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재신(기소), 하재무(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의 점은 면소.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저녁 무렵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09동 1006호 안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31세)와 함께 소주와 와인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대가리 잘려서 나가봐라', '니가 잘났나' 등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앞머리 부분부터 정수리 부분까지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2. 6. 21. 범행 피고인은 2012. 6. 21. 20:40경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창원시 성산구 아파트 311동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 할 이야기가 있다며 같은 아파트 310동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앉으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 머리카락을 자르고 ‘씨발년아, 죽이 삐끼다, 죽인다'라고 위협하면서 계속하여 머리를 자르려고 폭행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손바닥에 우수 장부 열상 및 근육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면소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3. 16. 05:1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09동 1006호 안방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와인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고 하면서 2011. 3. 경 자신에게 빌려준 돈 1,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확 죽이 삐끼다',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개년아 내혼자갈 것 같나, 경찰에 신고해도 몇 달만 있으면 금방 나온다' 등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밑의 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죄로 창원지방법원 2012. 6. 4.자 2012 고약3986호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8,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3. 16. 05:10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 109동 1006호에서 피해자 D와 돈과 헤어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임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이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6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6, 22:3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다툰 뒤,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E 싼타페 차량으로 출입문 밖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해 전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항의하자 위 차량을 후진한 뒤 위 식당으로 전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32,800원 상당의 대형 유리창(가로 2미터, 세로 2미터)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사진),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CD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등) 1. 수사보고(시디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9:36경 부천시 경인옛로 4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경인옛로 5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이 5번째인 점, 음주운전 등 다른 교통 관련 전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6.경부터 같은 달 18. 19:15경까지 대구 북구 C건물 5층 복도에서, 불상의 손님들이 D오락실에 설치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 1장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며, 환전종업원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10. 8. 01:06경 충북 진천군 C건물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2세)가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경찰관과 함께 위 주거지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확 죽여 버렸으면 좋겠네. 씨부랄년 살인사건이 왜 나는지 아냐, 너 같은 년 때문에 나는거야, 미친년 칼로 죽이고 싶네, 죽여버릴테니까, 죽여버릴거야, 내가 너 기어코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차를 타고 가자 피고인도 밖으로 나와 차를 타고 뒤따라가 2012. 10. 8. 01:40경 충북 진천군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차에서 내린 뒤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타고 있는 차량을 내리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을 협박한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주시 풍동에 있는 달빛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월동에 있는 단월삼거리 오토카서비스 맞은편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단월동에 있는 단월삼거리 오토카서비스 맞은편 앞 도로를 유즈막삼거리 쪽으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69세)이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만을 확인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 가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6. 14. 13:05경 충주시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호흡부전, 외상성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의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0년 동안 매우 친하게 지내온 사이로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주위 사람에게 119에 신고하게 하여 피해자가 구급차에 의해 호송된 후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0:22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커피숍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락큐노래방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 19:25경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양촌면 신흥리에 있는 신흥삼거리 앞 도로를 양촌 방면에서 연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여, 65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2. 10. 20:51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의 과실 일부 존재, 처벌불원 ￮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4.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해바라기분식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광양사거리 방면에서 아라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클러치 조작을 미숙하게 한 과실로, 교통정체로 앞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촉탁에 대한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환경,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77

범죄사실 1.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6. 11:5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303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의 시정을 해제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여성용 시계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7. 04:04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려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1. 9. 05:24경 위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그 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매입장부 첨부, 피해자 D 전화녹음 조사, 피의자 영상녹화 • 녹음 요약) 1. CCTV 사진 1.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30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권고형량범위 (하한참조) : 8월~1년11월 - 제1 범죄 침입절도: 8월~1년6월 (감경영역; 감경요소 '자수) - 제2 범죄 일반절도: 4월~10월(감경영역; 감경요소 '자수)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하여 지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해품을 매각하여 받은 돈이나 절취한 현금을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등으로 단기간 내에 소비한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08:36경 영등포구청역에서 당산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을 보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5: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31세)와 돈문제로 다투던 중,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화가나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12cm, 손잡이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허벅지가 약 1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경 김포시 소재 GM대우 쉐보레 자동차 영업소에서, 차량가액 29,32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60개월간 월 518,802 원씩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900,000 원을 대출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에 채권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를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9. 일자불상경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대출금 잔액 24,634,061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채업자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양도하여 주어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잔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서 사본, 계획대비수납내역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전과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0. 20:13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두산위브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N이 운전하는 Q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가면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속이고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P 앞 노상까지 택시요금 4,900원 상당을 운행하게 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당시 상황 등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원의, 2008.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2284 피고인은 2017. 10. 10.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여서동 파도소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이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31. 23: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교동 교동시장에서부터 여수시 교동 한화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뉴 그랜저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여수시 교동시장 이면도로에서 여수시 교동 한화생명 앞 편도 3차로로 우회전을 한 후 유턴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며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하기 위하여 이면도로에서 나온 후 1차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좌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8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짧은 기간 동안 재범한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