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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04: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시장 술집에서 E와 함께 피해자 F(여, 20세), G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 한번만 안아달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날 08:00경 C에 있는 H노래주점에서 같이 놀던 중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자리로 데려와 피해자에게 또 "한번만 안아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짜 마지막이니까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서서 허리를 구부려 앉아 있던 피고인을 안아주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I,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의 강제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록 G, I은 강제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노래방 내부 상황, 강제추행 직후 피해자의 반응, 경찰 신고 후 피고인이 곧바로 도주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3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12차례 절도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매우 심각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20. 12:15 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하는 "H" 매장 안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4,900원 상당의 실켓 팬츠 1개, 39,900원 상당의 남방 등 합계 124,700원 상당의 의류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5. 11:30 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G의 매장 안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9,900원의 청바지 1개, 시가 39,900원의 면바지 1개, 시가 29,900원의 레깅스 1개, 시가 15,900원의 레깅스 2개 등 합계 161,500원의 의류 5개를 피고인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형집행종료사실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9개월만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5. 11. 16.부터 2016. 1. 18.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실상 남편인 1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육군 제5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7. 11.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11회 있다. 피고인은 2015. 8. 5. 1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던 뒷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선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6,480원이 들어 있는 빨간색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피해품, 현장수사, 피해액 산정)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회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동기, 범행 간격 (1년의 공백기가 있으나 피고인은 그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군 복무 중이었고, 전역 50여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피고인이 성격적 결함을 넘어서서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사실조회회신은 수형자이거나 뇌전증 . 야 맹증 · 정신이상 · 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등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 편입 사유가 있어 전역 하였다는 취지일 뿐이고, 피고인은 현역 복무 중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대사유가 '부대 내 폭행'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에게 평소 분노조절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을 만나러 인력대기소에 갔다가 마침 인력관리소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뒷문을 열고 들어가 평소 보아 두었던 돼지 저금통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D과 약속을 하고 인력대기소에 간 경우도 아니므로, D이 없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기인하였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채 석 달이 지나지 않아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절취한 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08

범죄사실 1. 흡연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5.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야산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그 곳에 자생하는 야생 대마초 잎 불상량(대마 약 0.81g)을 채취하여 2015. 5. 24. 04:45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5. 24. 04:45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 3번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속을 덜어 내고 위와 같이 보관하던 대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흡연 목적 대마 소지)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2년 3월(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미 대마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단 1회 대마의 소지 및 흡연에 불과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2010.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6. 5. 3.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오태종합자동차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칠곡군 북삼읍 북삼로16에 있는 007 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스스로 음주운전의 습벽을 고칠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59

범죄사실 D단체는 재난구조활동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그 산하에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E(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바, D단체 제주지부 지부장인 F은 피해자 법인의 운영이사로서 위 지부 회원인 피고인 B과 서로 아는 사이였다. 피고인들은 F이 피해자 법인이 임차하여 농사지을 토지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서귀포시 G 외 130여 필지 합계 약 17만 평 중 H와 그 가족들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만 관리권한을 위임받을 가능성이 있었을 뿐위 130여 필지 전부를 확정적으로 피해자 법인에게 임대해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에게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F을 기망하여 임대료를 받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8.경 서귀포시 I에 있는 D단체 제주지부 사무실에서 F에게 '아는 형님 (피고인 A)이 위 토지를 20년 전부터 관리해 왔다. 그를 통해서 토지를 임차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을 통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2011. 9.경 1,700만원, 2012. 2. 17. 300만 원, 2012. 3. 2. 400만 원, 2012. 3. 5. 100만원, 2012. 3. 10. 199만 9,000원, 2012. 3. 14. 500만 1,000원, 2012. 4. 10, 4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화녹음 조사보고), 수사보고서(입금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망행위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범행 당시에도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소유자들1)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음), 임대를 약정한 토지 중 일부를 실제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중 600만 원을 반환함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전과 없는 초범이거나(B), 약 20년 전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A) 불리한 정상 : 피해 전부가 변제되지는 않은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4.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01:20 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영숙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모하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1. 01:20경 위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설봉중학교폭에서 안흥지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분수대오거리 쪽에서 안흥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차량의 좌측 앞바퀴 및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좌측 견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6. 11. 01:2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동종 전과가 다수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직장 동료인 동승자 B에게 그가 D 모하비 차량의 운전자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1:35경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B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01:27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차량을 약 1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6. 11. 01:35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D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위 차량을 운전한 직장 동료 A로부터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에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에 대한 진단서 1. CCTV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피고인에 대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8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2:48경 서산시 C에 있는 D치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찍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 사진첨부)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머리를 핸드폰으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옆으로 돌아가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길가 전봇대 앞에 택시를 급히 정차시키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초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이미 두 차례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목적지와는 다른 길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한 결과,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83

범죄사실 2015고합83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2. 15:30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3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알루미늄 몽둥이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1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으며 "남자로 살기 싫으냐, 여기 잡으면 안 아프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5¹86 피고인은 2015. 4. 10. 04:15 경 진주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9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계속 반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몸통의 골절,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2015고합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누구인지는 특정할 수 없으나 E 또는 F 중 1인에 대해서만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E에 대해 폭행하고 F에 대해 강제추행한 것은 아니고, H에게 손을 휘두르기만 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해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으로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경합범죄 2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8월 ~ 4년 1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 범위 삼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 및 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정신 장애 3급을 진단받은 장애인으로서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중대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9.07:00경 김천시 모암동 삼각로터리 앞 도로부터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아포농협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25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0. 10:5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C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마곡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고자 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일반국도로 도로 폭이 3.5m에 불과하였으므로, 대형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주의 깊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트럭 후방에 피해자 D(74쪽) 운전의 E 랠리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서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트럭의 후면 안전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45경 F병원에서 심폐 및 척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람이 없는 셀프빨래방, 셀프세차장 등에 들어가 동전교환기에 들어 있는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24. 04: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소형지렛대를 그 곳에 있는 자동판매기와 매트청소기의 틈 사이에 끼워 넣어 제끼는 방법으로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0회 (미수 1회 포함)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범행장소 사진, CCTV 사진, 피해사진 등,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작량감경 후 징역 1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주거침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으나 10년 전의 전과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18:30경 혈중알콜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 있는 가마솥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평양미인노래클럽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산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519

범죄사실 [2012고단1519]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P에서 Q(주)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10. 27.부터 2011.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임금 7,8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근로자들 중 근로자 R, S, T, U 등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287,1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2461] 피고인은 2011. 11. 16.부터 2011. 12. 9. 까지 충남 당진시 V대학교 내 도서관 및 박물관 전기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W의 임금 1,08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5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T, U의 각 진정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현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임금 등 미지급 합계액 및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2고단1519]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P에서 Q(주)라는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10. 27.부터 2011.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R의 임금 7,8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286,8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2461] 피고인은 2011. 11. 16.부터 2011. 12. 15. 까지 충남 당진시 V대학교 내 도서관 및 박물관 전기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2,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91,900,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0. 24.과 같은 해 12. 5. 이 사건 각 근로자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0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0.5. 9.부터 2010. 4. 19.까지 7일간, 2011. 9.14.부터 2011. 9. 15.까지 2일간, 통틀어 9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각 분할복무 신청서 및 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24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28. 17:35경 제천시 B번지 피해자 Col 경작하는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주위에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생고추 5.5kg을 따서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8, 17:00 경 제천시 하소동 하소주공아파트 4 단지에서부터 전항 비닐하우스까지 약 4km의 거리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서 D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8.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08. 7.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각각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의 절도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4회와 1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품이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12:0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부터 피해자 C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니년이 맘에 들어서 쫓아왔다. 한 번 자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저씨 지금 뭐하는 거예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이 씨발년아 한번 화끈하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인근 구멍가게로 피하자 따라가면서 "씨발년, 썅년"이라고 말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서 피해자에게 성희롱 내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12. 8. 1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26.경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 있는 농협에서 사실은 투자금으로 쓸 돈이 필요하다면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실제로는 이를 투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그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생수공장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5일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 합계 금 5,000 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금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말경 서울시 강남구 D 건물 B동 2층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 또는 수익이 없고 전항과 같이 기존 채무 상환에 관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이를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하거나 투자이익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피고인이 진행하는 부동산 사업에 금 1,80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뒤에 원금 및 투자이익 합계 금 4,300 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금 800만원을, 2012. 2. 2.경 금 1,000 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니 금 5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후에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약속어음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8,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사채업자의 빚독촉을 받고 있었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채변제에 모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이야기 하였던 생수공장 투자와 관련한 업무는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부동산대행업에 종사하였다고는 하나 여기서 정기적인 수입을 얻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으며, 채무액이 6,000 만원 정도여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1800만원은 피해자에 대한 약정과 달리 당시 피고인의 채권자인 C, G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수공장 또는 부동산사업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거나 차량수리비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그다지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