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24-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24, 122(병합), 1125(병합), 1325-1(병합, 분리) |가. 사기미수 |나. 사기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횡령 |마. 증거은닉교사 |바. 도박 피고 인 1.가. A |2.가.나.다.라.마.바. B |3.다. C 검 사 유승진, 송현탁(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화성(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예현지(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판시 2018고단1325 사건의 증거은닉교사죄에 관하여 징역 8월, 판시 나머지 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1개(2018고단524 사건의 증 제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22(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 25.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0. 6.경 경북 포항시 북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 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인 'F회사 G'에 'H'라는 ID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중고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 I로부터 구매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자 "J 명의 K은행 계좌(L)로 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0 경 피고인이 지정한 위 J 명의의 은행 계좌로 6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524 (피고인 A, B)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개설, 명의도용 사건 수사 등 사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 등을 수거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27. 15:20 경 성명불상의 총책(M 대화명 'N')으로부터 '부산 서구 에 있는 P 커피숍 앞 도로에서 기다리는 여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말하고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6:50경 위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3,00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125(피고인 B, C) 1. 피고인 B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과거 대출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거나 신용보증회사에 보증금을 지급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속칭 '전화유인책')을, 'N'이라는 I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N'이라고 함)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고받으면 계좌모집책에게 연락하여 대포계좌를 전달하는 역할(속칭 '오다집')을,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위 'N'으로부터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를 제공하고, 피해금원을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속칭 '계좌모집책' 또는 '장집'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19.경 위 'N'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고하고, 'N'은 피고인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5:43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구청 부근에서 버스수화물 및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Q은행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M으로 'N'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20. 15:00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인데 U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이율 연 7%로 1,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금 일부를 즉시 C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6 경 C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의자는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9. 22. 17:4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N' 등과 공모하여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C 명의의 Q은행 계좌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9. 19. 15:43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구청 부근에서 버스수화물 및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Q은행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V)를 M으로 'N'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W 명의의 X은행 계좌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9. 21.경 경북 포항시 남구 Y에 있는 'ZPC방' 앞에서 W 명의의 은행 계좌(AA)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박스에 포장한 후, 퀵서비스를 통하여 'N' 및 위 보 이스피싱조직원에게 건네주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AB)를 M으로 알려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9. 01: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D빌라에 있는 친구 B의 집 앞에서, 한 달 간 사용료로 50만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B에게 피고인명의의 명의의 Q은행 계좌(R)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1325(피고인 B)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말경 경북 포항시 남구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친구인 AE에게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체크카드 1개를 보내면 4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나에게 계좌를 주면 400만 원 중에서 일부만 떼어가고 나머지는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여 AE로부터 AE 명의의 X은행 계좌(A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들은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9,26, 14:3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AG)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피해자 AH이 2017. 9,27, 14:59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위 계좌로 송금한 587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5:01경부터 15:05 경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AI 명의의 AJ은행 계좌(AK)로 합계 287만 원, 주식회사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587 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7. 10. 25.경부터 2018. 7. 21.경까지 포항시 이하 불상지 등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O', 'AP', 'AQ', 'AR'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AS 명의의 AT은행 계좌(AU) 등 4개 계좌에서 위 사이트에서 알려준 주식회사 AV 명의의 Q은행 계좌(AW)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8회에 걸쳐 296,000,6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카라' 도박(플레이어와 뱅커가 각각 2~3장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의 수를 더하여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여 베팅 결과에 따라 돈을 돌려받거나 잃는 도박)과 '스포츠토토' 도박(국내·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판돈을 걸고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도박을 하였다. 4. 증거 은닉교사 피고인은 2018. 8. 31, 16:00경 제주국제공항 1층 자치경찰단 사무실에서 제주국제공항경찰대 AX 경위 AY 등에 의하여 사기방조 등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후, 같은 날 16:32경 친구인 AZ, AE에게 BA으로 촬영한 체포영장 사진을 전송하며 자신이 체포된 사실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다음, 2018. 9, 1, 14:58경부터 같은 날 15:10 경까지 위 AZ에게 '이 휴대전화는 절대로 압수당하면 안 되니 내가 휴대전화를 검찰청 정문 화단에 던져두면 이를 가지고 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AZ로 하여금 피고인의 도박 등 범행에 관한 증거인 휴대전화(BB)를 은닉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9. 1. 13:00경부터 같은 날 15:50 경 사이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 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308호 검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같은 날 16:15경부터 16:20 경 사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1층 현관에 있는 흡연구역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우던 담배를 버리는 척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흡연구역 휴지통에 넣어두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연락을 받고 미리 검찰청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AZ는 같은 날 16:30경 위 휴지통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다음, 2018. 9. 2.경 AE에게 건네주어 AE의 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Z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I 의 진정서, 거래명세표 ¹201852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의자 B과의 BA 대화내용)-BA 대화 내용캡쳐, 수사보고[피의자 B과 불상의 공범(M 대화명: N)과의 M 채팅 관련]-M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B 소유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 B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추가 내용) 2018 고단112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D, A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후 회신자료 첨부 등)-BE 회신자료(AE 명의 계좌)-AJ은행 회신자료(유한회사 AI),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증거기록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확인)(첨부된 순번 제15번부터 제30번까지의 사본 전부 포함),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 전화진술)-고객정보 조회 자료 3부- 거래내역 자료 1부-녹음CD 2장, 수사보고(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진술 자료 등 첨부)(첨부된 순번 제54 번부터 제69번까지 전부 포함), 수사보고(계좌추적 영장 집행결과 CD 첨부관련)-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4부-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B의 사기 공모여부 검토)-피의자 B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사진 26장,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 거래내역 등 1. 녹취록 작성보고-녹취록 1부 1. 송금거래확인증 2018132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 A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착수보고-CCTV 영상 CD 1장-접견부 사본 등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및 접견내 역 각 1부- 접견녹취파일 CD 1장 및 녹취록 5부 - 휴대전화가입조회결과 2부-관련 판례 등-사기방조 피의자 검거보고-체포영장-확인서-인치지휘 -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소유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영치품대장-CCTV 캡처화면,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AE의 추가 혐의 관련 기록사본 첨부)(첨부된 순번 제27번부터 제34번까지 전부 포함), 수사보고(피의자들 휴대전화 분석결과 첨부)-CD 1장-출력물 83장,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체크카드 연결계좌 내역)-CD 1장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접견녹취서 4부 1. 거래내역 캡쳐, 약식명령 등, 거래내역(B 사용계좌)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전력 및 별건 재판 중인 사실 확인)-판결문-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전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46조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은닉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법정형에 벌금형만 있는 도박죄는 제외)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증거 은닉교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사회적인 위험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사기, 도박,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사회적인 위험성,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량,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횟수, 그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친구인 AZ, AE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기까지 하였고, 이러한 증거인멸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증거인멸교사죄 외 다른 범죄에 관하여서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위 증거인멸교사죄로 실형이 선고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보호·감호를 다짐하고 있으며,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