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C에 있는 D 내에 있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H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I군수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3. 예정된 제7회 I군수 선거 무소속 후보자 H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8. 4. 말경부터 2018. 5. 8.까지 사이의 어느 날 19:00경 경북 J 소재 K당구장 뒤편 공터에서 선거인인 B을 만나, B은 자신 소유의 L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석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각각 탑승한 후, B에게 "동네 일을 쫓아다니면서 일 많이 하는데 경비에 보태 쓰소! H군수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면서 B에게 현금 50만원(5만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선장·입회인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제7회 I군수 선거에서 H이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H군수 도와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현금 50만원(5만원권 1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1.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B이 돈 봉투를 받은 현장 확인), 내사보고(I 수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수사보고[피의자와 H 후보 운동원(N, O)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B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와 H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선거 관련 메시지 확인) 1. 차적조회 1. N과의 통화내역 분석, O과의 통화내역 분석, H 메시지, A의 처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2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평소 J 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P정당 당원으로 수고하는 피고인 B의 활동을 격려하고, 선거 후 주민 사이의 예기치 않은 거리감이나 갈등을 좁히기 위하여 식사값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을 뿐, I군수 후보자 H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I군수 후보자 H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돈을 교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자신의 차량에서 돈 봉투를 교부하면서 "동네 일 쫓아다니면서 많이 하는데, 경비에 보태쓰세요. H군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 바로 차에서 내렸다. 집에 와서 아내인 M에게 돈 봉투를 교부하면서 "이거 A가 주더라. 아마 이게 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돌려주어야겠다."고 말하였다.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M 역시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남편이 집에 돌아와 "A가 차량에서 돈을 던져 놓고 가버려서 그냥 들고 들어왔다. A가 아마 그런 선거운동을 하니까 준 것 같다."고 하였다. A가 남편에게 돈을 주면서 뭐라고 말을 하였는지 남편으로부터 듣지는 못하였다.'라며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후 약 2~3주가 지난 후인 2018. 5. 29. 밤에 자신의 집에 J에 있는 P정당 협의회장인 Q, P정당 I군의원 후보자 R, P정당 I군 선거캠프 총책임자 S, P정당 청년당원 T, J 면장 U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이 사건을 알렸다. 피고인 B 역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면 공직선거법상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지 피고인 B이 금품을 받은 시점과 이를 외부에 알린 시점 사이에 2~3주 간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이 P정당 당원으로서 대통령 선거 당시 Q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기도 하는 등 P정당 I군 관련자들인 Q, R, S, T, U을 잘 알고 지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위 사람들과 충분히 이 사건을 상의할만한 친분 내지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U은 "당시 B이 술에 취하여 계속 '불싸지르고 죽겠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 'A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장소에 있다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순차로 피고인의 집에 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하여 위 사람들이 모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는 2010년 I군수 선거에 출마한 H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고, H 후보자로부터 V 메시지창에 초대받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 동안 H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 N, 선거사무원 O과 수회 연락하였으며, 배우자에게 '교육감 후보로는 W, I군수 후보로는 H을 뽑아줄 것을 주변에 알려달라.'는 취지의 V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주면서 격려한다든지 따로 식사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등으로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 B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도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평소의 관계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가 단순히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격려하거나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관계가 소원해질 것을 우려해서 피고인 B에게 현금 50만원을 식사값으로 사용하라고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원 ~ 3,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징역 1월 ~ 10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 ~ 3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공직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피고인 B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제공받은 것이다. 이는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기간·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특히 피고인 A는 문제가 된 군수 선거에서 후보자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현금을 제공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 A는 다른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제공받은 금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스스로 이 사건을 알리고 신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