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68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상 임무 피고인 A은 1982 ~ 2012. 1.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교회(대한기독교성결교회 소속)의 담임목사로 재임하면서 교인들의 현금 등 교회 재산의 관리 기타 교회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조카사위이자 위 교회의 장로로서 다른 장로들과 함께 '당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운영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면서 피고인 A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교회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특히 교인들의 헌금 및 이를 재원으로 취득한 교회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서는 오로지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당회의 승인결의를 거쳐 관리처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B는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회의 구성원인 장로로서 대표자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위와 같이 교회재산을 관리하고, 대표자가 교회재산을 교회목적과 무관하게 관리처분하지 못하도록 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나. 범행결의 및 공모 피고인 A은 담임목사 재임기간 중 교회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교인들의 총유 또는 대한기독교성결교회 유지재단 명의로 취득하지 않고 피고인 A 개인 명의로 이른바 '명의신탁' 형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왔고(신탁자 교회, 수탁자 피고인 A), 2004. 6. 경에는 피고인 B와 함께 위 교회와 같은 주소지를 본점으로 하는 부동산투자개발회사인 (주)G을 설립하고 직접 대표이사에 취임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아산 탕정에 있는 토지 100만 평을 구입하여 공동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A을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했으나,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개발사업이 실패하여 개인 대출금 채무만 수십억 원에 이르고 동업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피해보상까지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2009.경 (주)H을 운영하던 I로부터 '부도가 난 J이 천안시 서북구 K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던 땅 2만평이 있는데, H이 그 땅을 싼 값에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토지매수 계약금과 중도금 20억 원이 있으면, 일단 위 토지 등기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고, 그 후에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내면 된다.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20억 원을 투자하면, 위 2만평 중 5,000평에 대한 지분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교회 교회재산이 피고인 A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교회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위 H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09. 5.경 위 교회 담임목사실에서 피고인 A에게 'H이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K 땅 2만평의 매입을 위한 계약금 및 중도금 20억 원을 투자하고, 5,000평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려고 한다. 투자금 20억 원은 은행대출을 받아서 마련하려고 하는데, 담보재산이 없으므로 도와 달라. 교회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나중에 K 토지 일부를 H이 취득한 가격대로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다만, 담보 제공 사실이 교회측에 알려지면, 토지매입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비밀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피고인 B가 개인 투자금 마련을 위해 교회재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향후 H 매입하여 개발할 땅 중 일부를 싼 값에 매입하여 교회이전 부지 등으로 활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B의 위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다. 2009, 5. 29.자 근저당권 설정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5. 29.경 피고인 A이 2006. 9. 1.경 피고인 A 명의로 취득하여 피해자 F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L 토지 및 그 지상건물(F교회 교육관,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L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F교회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와 같이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경기치과 의사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경 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M 명의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주)H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2009. 8. 26.자 근저당권설정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계속하여 2009. 8. 26.경 피고인 A 이 1999. 7. 5.경 피고인 A 명의로 취득하여 피해자 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N 토지(이하 '이 사건 청당동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L 부동산과 이 사건 청당동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F교회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와 같이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O, P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주)H로 하여금 위 O, P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었다. 마. 결론 주위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F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26억원, 피담보채권액 합계 1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B 및 (주)H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대출액) 합계 1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이름으로 경료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고,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501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인바, 그와 같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약정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와의 신임 관계에 기하여 신탁자를 위하여 신탁 부동산을 관리한다거나 신탁자의 허락 없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45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F 교회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은 교회의 재산으로 부담하면서 피고인 A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매각 대금을 납입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피고인 A은 이 사건 L 부동산을 2006. 9. 1.경 부동산임의경매절 차를 통하여 낙찰받았고, 천안시 N 과수원 18,557m㎡와 Q 과수원 3,726m²의 각 1/2 지분을 1999. 7. 5.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받았다가 1999. 8. 5. 그 공유자인 R와의 공유물분할약정에 따라 이 사건 청당동 부동산인 위 N 토지는 피고인 A 단독 명의로, 위 Q 토지는 R 단독 명의로 분할하였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은 F교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 A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 A F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 신탁자인 교회를 위하여 신탁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한다거나 F교회의 허락 없이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A F교회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가 당회의 구성원인 장로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교회의 재물이라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F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