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01: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에서 피해자 D(여, 34세, 태국 국적)으로부터 출장마사지를 받은 후, 마사지 중개인인 피해자 E(남, 22세)과 마사지 비용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들을 찾아 폭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3.5cm, 날 길이: 21cm,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22. 1. 23. 01:19경 위 빌라 앞에서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의 가슴을 찌를 것처럼 들이밀면서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야! 넌 죽여버리겠다! 모가지를 딴다! 너 같은 새끼 못 죽일 것 같냐? 너 내가 후다 딴다고 했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 E과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에게 ‘핸드폰을 내놔라’라고 소리쳐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스마트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D으로부터 그녀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Pro Max 스마트폰을 각각 빼앗은 후, 피해자 E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갤럭시 S9+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발로 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강취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사설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스마트폰 포렌식 결과 및 반환, 상세목록 교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들의 각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E의 피해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문자 다툼 내역 등,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인 폭행, 협박 행위가 사실상 공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참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법적 견해를 표시하였더라도 법원이 심리한 결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공소장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휴대전화를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3. 판단 가. 증거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1회, 검찰에서 1회 각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E의 상급자와 통화하고 싶어서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그에게 “가, 그런데 전화기는 놓고 가”라고 말했다, 제가 피해자 E을 때릴 때 피해자 D이 휴대전화로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아서 그녀에게 휴대전화를 놓고 가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177, 179쪽) 나중에 찾아가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는 진술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저나 저의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해자들에게 나중에 휴대전화를 찾으러 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64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2) 그런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는 동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 휴대전화가 없는데 신고나 할 수 있냐”라는 취지로 위협하였을 뿐 휴대전화를 나중에 돌려주겠다거나 찾으러 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전혀 없다’라고 명백히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77쪽). 3) 또한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하는 주장인,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는 것’과 ‘나중에 휴대전화를 찾으러 오라고 했다는 것’은 양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검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 진술 및 피해자들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3대)를 집으로 가져왔고, 휴대전화가 계속 진동하였으나 받지는 않은 채 안방에 두고 잠이 들었다가(수사기록 181쪽), 범행 시각으로부터 약 3시간 후인 04:30경 긴급체포 되면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도 압수당하였을 뿐(수사기록 70, 71쪽),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한 적이 없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 피해자들과 휴대전화를 돌려줄 시각 또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전에는 전혀 모르던 사이였다. 6)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자인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그들의 물건인 휴대전화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로 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수입, 재산 대비 휴대전화의 시가가 비싸지 않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든 채로 피해자들에게 욕설 및 위협을 하였고 그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강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특수강도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다수의 폭력 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상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모욕 등]로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5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2004년 범행, 2016년 범행)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이었다. 피고인에게는 그 밖에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벌금형 처벌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그 동안 여러 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특히 2020. 12. 16.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2021. 11. 4. 폭행죄 및 모욕죄를 저질렀고(벌금형 약식명령확정), 2022. 1. 23.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출장마사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대금을 청구받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강도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성년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