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캐나다 밴쿠버 소재 랍슨에서 'J'라는 상호로 헤어샵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의 한국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외국인이 캐나다 정부로부터 노동허가서(LMO)를 발급받으려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이 채용을 희망하는 직급에 채용 가능한 캐나다인이 없어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다는 사유를 근거로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PNP)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 대상업체로 선정되어야 가능하다. 사실 피고인 A 운영의 'J살롱'은 캐나다 정부로부터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에 따른 대상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허가서, 취업비자 및 영주권을 발급받게 해 줄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으므로 캐나다에 미용 취업이민을 하려고 하거나 미용실 창업이민을 하려는 내국인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캐나다 정부의 노동허가서, 취업비자 및 영주권을 곧바로 발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국내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캐나다에 미용 취업 또는 창업하여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집, 알선 및 계약서 작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구직자들을 상대로 취업·창업 이민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캐나다 미용실 취업 또는 창업이민을 원하는 내국인들을 모집, 알선 및 계약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3. 6. 19. 대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 한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J의 프랜차이즈점을 인수하면, 창업방식으로 캐나다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발급받아 줄 수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J '랭리점'을 인수하면 많은 매출을 올릴 만큼 사업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캐나다에서 몇 달 정도 피고인 A 운영의 랍슨 점헤어 살롱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랭리점은 유동 인구도 많고, 미용실에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어 손님이 많은 때는 하루 매출이 1,000불정도 되는 수익성이 좋은 미용실이고, 바로 옆에 3층짜리 대형 레스토랑이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과 랭리점 양수계약을 체결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J 랭리점을 양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취업비자를 받아주거나 영주권을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취업알선으로 캐나다에 입국하였다가 2012. 8.경 불법 취업 이민자로 강제 추방되어 1년간 입국 정지를 당한 사실이 있었으며, J'랭리점'은 유동인구가 적어 하루 매출이 1,000불이 된 적이 없었고, 사업성이 거의 없었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9. 캐나다 밴쿠버의 J '랭리점'의 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7. 19.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위 J '랭리점'의 양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캐나다 벤쿠버 랍슨에 있는 'J살롱'에 미용사로 고용되어 위 살롱의 법인 설립자인 인도 국적의 시아버지 'L'로부터 살롱 운영 전반에 대한 위임을 받아 위 살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캐나다 정부로부터 노동허가서(LMO)를 발급받으려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이 채용을 희망하는 직급에 채용 가능한 캐나다인이 없어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다는 사유를 근거로 하여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PNP) 정책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 대상업체로 선정된 후 가능하고, 피고인 A 운영의 'J살롱'은 캐나다 정부로부터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에 따른 대상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허가서, 취업비자 및 영주권을 발급받게 해 줄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기에, 캐나다에 미용 취업이민을 하려고 하거나 미용실 창업이민을 하려는 내국인들에게 금원을 받더라도 캐나다 정부의 노동허가서, 취업비자 및 영주권을 곧바로 발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10. 20.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 호텔에서 피해자 I에게 '1억 9,0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면 캐나다에서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미용실도 오픈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1.경 취업비자 및 영주권 신청비용 등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0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함)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계약서,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2014고단320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2014고단3607 사건에 한함),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피해액이 7,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 A의 범행에 피고인 B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범행이 성공할 수 없는 등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양형상의 균형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서울시 강남시 N 소재에서 'O' 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N빌딩 3층에서 'O'미용교육학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K에게 "우리 학원에서 수강료를 납부하고 3개월 과정의 '해외취업프로그램' 강의를 수료하여야만, P라는 캐나다 알버타주 소재 헤어샵에 취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라는 헤어샵은 피고인 C이 운영하는 O의 강의를 수료하지 않더라도 취업이 가능한 곳이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9. 해외취업프로그램 강의료 명목으로 35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는 미용 재교육학원으로 2008. 1. 25.경 캐나다 소재 P사와 취업교육기관 지정합의서를 작성한 후 해외취업을 원하는 수강생에게 P사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온 점, O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내용 및 수강료를 모두 공개하였고, 피해자는 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내용과 수강료 등을 숙지한 후 O를 방문한 점, O는 피해자가 신청한 교육을 모두 제공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P사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O를 통하지 않고서는 P사에 취업할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입학원서에는 '해외취업 테스트(P 살롱 취업) 기회가 주어진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점(2014고단3607 사건의 수사기록 제78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다소 과장하여 말한 것에 불과할 뿐 그것 자체가 피해자로 하여금 미용재교육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을 뿐더러 위와 같은 말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C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 제2항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