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03

범죄사실 2014고단3003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상피고인 D과 2014. 10. 15. 19:43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40에 있는 강변삼성스위트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대상으로 위 주차장 구역을 반으로 나누어 한쪽은 피고인 A가 다른 한쪽은 상피고인 D이 각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고 문이 열려 있는 차량을 발견하면 그 곳에 들어 가 금품 등을 가지고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상피고인 D은 각자 자신이 맡은 구역의 차량들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흰색 F BMW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에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피고인 D이 있는 쪽으로 운전하여 갔고, 상피고인 D은 위 차량 및 피고인 A를 발견하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피고인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A는 2014. 10. 15. 19:43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40에 있는 강변삼성스위트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에 있는 대부도까지 약 70km구간에 걸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차량을 운전하고, 나. 피고인 A는 2014. 10. 16. 02:00경 위 대부도에서부터 같은 날 02:2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339.1km지점까지 약 40km 구간에 걸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F BMW차량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3242 피고인들은 2014. 10. 9. 22: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6 소재 메트로 백화점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H 검정 SM5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피고인 B이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530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는 F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10. 16. 02: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339.1km(서울방향)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 I(25세)이 운전하는 J 반도렉커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J 차량을 적재함 교체 등 수리비 25,431,9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4. 10. 16. 경기 광명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우연히 길에서 신분증을 주워 외우고 있던 피해자 M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진술자란에 'M'라 쓴 후 그 옆에 M의 서명을 기재하고, 음주측정확인서의 음주측정대상자란에 'M'라 쓴 후 그 옆에 M의 서명을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음주운전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위 경찰서 소속 경사 O에게 제시함으로써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운전면허결격 기록자료표 2014고단324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G, P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2014고단353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M) 및 음주측정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진단서(I)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특수절도 내지 절도죄 등과 관련하여 보호관찰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한 점, 절취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관에게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상피고인 D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이 M인 것처럼 행세한 것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고, 그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어린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