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저녁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대학교 태안캠퍼스 본관 F교육원에서 대학원생 특성화 회식에 참석하여 피해자 G(여, 26세, 가명)를 비롯한 대학원생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다음날 00:15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여학생 기숙사에 데려다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방 안까지 따라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서 항거불능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이 작성한 각 소견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기숙사복도 및 본관 CCTV 영상, 통화상세내역, 방 구조도, 녹음 CD 2부, 기숙사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6, 33, 41, 42,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뿐이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325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물리적인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며, 피해자가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차 회식장소인 E대학교 태안캠퍼스 본관 F교육원에서부터 술에 만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기숙사로 이동한 사실,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다음날 아침 대학원 동료인 H으로부터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뒤에서 보는 H, I, L, M의 각 진술, 사건 당일 E대학교 태안캠퍼스 본관 및 기숙사 복도의 CCTV 영상과 대체로 부합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 한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차 회식자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회식이 끝나고 피해자가 기숙사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016. 2. 28. 00:35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기숙사 417호 방문을 열었더니,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상·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방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있었으며, 이에 놀란 H이 피고인에게 "오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상체를 위로 올리며 "어"라고 대답하였고, H이 너무 놀라 방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을 떠난 01:10경 기숙사 룸메이트인 I, L, M와 함 께 피해자의 방에 가보았더니 피해자는 2층 침대에서 속옷조차 입지 않은 알몸으로 이불을 덮고 축 늘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H, I, L, M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흔들어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깨어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H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일시 및 장소,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사실이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H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여야 하는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H이 피해자의 방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시간은 2~3초 정도에 불과하나, 피해자 방의 면적과 구조,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워있던 위치와 자세 등을 감안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판단된다. 다. E대학교 태안캠퍼스 본관 3층 CCTV에는 2016. 2. 22. 23:48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화장실 앞 복도에서 주저앉는 모습, 23:49경 H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회식장 소로 다시 데리고 가는 모습, 2016. 2. 23. 00:08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본관을 나서는 모습, 00:09경 피해자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여 휘청거리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고, 기숙사 복도 CCTV에는 2016. 2. 23. 00:11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기숙사 건물로 들어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들어 피고인의 상체에 올려놓는 모습, 00:14경 피해자가 기숙사 복도 오른쪽 벽에 계속 몸을 부딪치면서 자신의 방으로 혼자 걸어가고 피고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모습, 00:15경 피해자가 방 출입문 앞까지 걸어와 수차례 시도 끝에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닫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닫히는 출입문 사이로 자신의 발을 집어넣어 다시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00:35경 H이 피해자의 방문을 열어 방 안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는 모습, 00:36경부터 00:50경까지 H, I, L, M가 수분 간격으로 피해자의 방문 앞에서 실내 소리를 엿듣고 방문을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 01:09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을 떠나는 모습, 01:10경 H 등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는데, 위 CCTV 영상은 사건 발생 전후 상황에 대한 H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있어 H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라.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을 떠난 후 H과 함께 피해자의 방으로 갔더니 피해자가 침대에서 알몸으로 이불을 덮고 누워있었는데 아무리 피해자를 깨우려고 해도 깨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과 M 역시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친구인 J도 경찰조사 과정에서 2차 회식자리를 마칠 무렵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H이 피해자에게 자리에 앉아서 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몸이 앞뒤로 흔들거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와 H, I, L, M, J의 진술 내용에 위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태까지 더하여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성행위에 대한 물리적인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마. H은 2016. 2. 23. 00:14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회식장소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H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기숙사 복도에서 혼자 자신의 방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H에게 '지금 기숙사 앞이다, 조금 전에 피해자를 기숙사에 데려다 주었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의 방이 몇호냐, 피해자가 방을 혼자 쓰냐'고 물어보았는데, 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 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합의 하에 피해자의 방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 호실번호나 피해자가 방을 혼자 쓰는지 여부를 피해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될 것을 굳이 H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어 보인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놓고도 H에게 성관계를 갖는 모습이 발각되자 수치심을 느낀 나머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는 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만일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H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모습이 발각되고 이후 H, I, L, M 등 다른 대학원생들이 수분 간격으로 피해자의 방문과 벽을 두드리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을 떠난 뒤 H, I, L, M가 피해자의 방으로 가서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은 전라의 상태로 아무런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을 떠난 이후에도 피해자가 속옷조차 입지 않은 채 침대에 그대로 늘어져 자는 척을 하며 동료 대학원생들에게 자신의 나체를 보여준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현저히 반하여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사. 사건 당일 회식장소에서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하였던 피해자가 이름조차 모르는 사이였던 피고인을 여학생 기숙사로 불러들여 출입문도 잠그지도 않은 채 침대도 아닌 방바닥에서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비록 기숙사 복도의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사다리를 타고 스스로 2층 침대로 올라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도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던 여학생 기숙사까지 뒤따라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동료 대학원생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공공연히 이야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한 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