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8. 22:32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회사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 59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고 하냐."고 하며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8. 2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E을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G에게 "놔봐, 씨발.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G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파출소 내 행동에 대한 사진 발췌 및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제2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다수범가중 결과 징역 6개월~2년(=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21:03경 구리시 교문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구리시 C에 있는 상가 건물 주차장에 같은 건물에서 에어컨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 위에 에어컨 배관 자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창고 옆에 세워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창고 위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용 동파이프 10m 가량을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54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창고 옆에 세워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 위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을 에어컨 배관용 동파이프 2m 가량과 동파이프 8m 가량을 2회에 걸쳐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전 용의자 이동경로 역추적 시시티브이 수사-범행 전 용의자 이동경로 역추적 시시티브이 영상 자료, 현장임장 수사- 범행 현장 사진 자료, 범행 장면 시시티브이 영상 수사-범행 장면 시시티브이 영상 사진 자료, 범행 후 피의자 모습 시시티브이 영상 자료 -범행 후 피의자 모습 시시티브이 영상, 장물 수사에 대하여,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리어카 및 얼굴 비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실제 얻은 이득은 몇 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7

범죄사실 1.거짓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3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공급가액 37,454,545원 상당의 콤프레셔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9,090,909원 상당의 콤프레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5. 경 인터넷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E에 공급가액 37,454,545원 상당의 콤프레셔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119,090,909원 상당의 콤프레셔를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업로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2.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경 부산 사상구 F 아파트 305호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9,090,909원 상당의 콤프레셔 등을 공급 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582,772,7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5. 경 인터넷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82,7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업로드함으로써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및 추가고발장 1. 수사보고(허위 세금계산서 수령 경위 제출), 수사보고(업무상횡령 판결문), 수사보고(E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G 통화), 수사보고(G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및 에어컨 설치 사진 대장 첨부),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서, 에어컨설치 사진 대장,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가공거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가공거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E를 운영하는 G의 손해를 보전시켜주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본건 범행으로 실제적으로 이득을 누린 G이 정상적으로 산정된 세금을 납부해 나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형편,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이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에 '사기'도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및공소사실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한 것만이 기재 되어 있고, 제출된증거등에비추어 보아도 죄명에 기재된 '사기'는 오기임이 분명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기의 죄명을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정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경 부산 남구 C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 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에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채증자료(거래내역 및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재택 근무 아르바이트로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받으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거래처에 송금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제의를 받은 다음 체크카드 등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거나 이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는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아르바이트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바(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건네주면서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이상 대가를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32

범죄사실 2017고단853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6. 2. 22.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발산역에서 피고인이 대리 개설한 유한회사 제이엠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체크카드를 물품보관함에 넘어둠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8고단3187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송금액의 4%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금 인출 및 전달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9. 19. 13: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 F 대리이다. 연 8.9% 중금리 대출로 3,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현재 당신은 이미 현대카드론 1,300만 원 대출이 있다. 그러니 그 대출금 중 500만 원 정도를 상환하면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러쉬앤캐쉬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추가로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G)로 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시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로 입금된 4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2017. 9. 19. 14:00경 인천 계양구 H아파트 인근 I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4036 피고인은 2014. 5. 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기소유예, 2016. 9. 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각각 받았던 자로, 위 사건들에서 피고인이 타인에게 전달했던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송금액의 4%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해금 인출 및 전달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9. 18, 11: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거래처 직원인 K을 사칭하면서 "지금 급하게 결제할 곳이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잘 안되네요. 598만 원인데 여유 되면 대신 결제 하나 해 줄 수 있으세요. 이따가 2시 안으로 이자 쳐서 보낼게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59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수협 화전지점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598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인천 계양구 작전동 현대1차아파트 인근 놀이터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8+4451₁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폰이 필요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칩을 넘겨주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26.경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선불폰(M, 세종텔레콤)을 개통한 후 그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선불폰을 개통한 후 그 유심칩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 2018고단3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개통한 유심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J, E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를 하여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여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3. 12. 오전 아들 D으로부터 'D이 전날 저녁에 피해자 E(18세), F, G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2017. 3. 12. 13: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사적으로 책임질 수 있제? 너네 학교 하단에 있지, 그러면 그 쪽으로 해가지고 검은 정장 입은 깍두기 형아들 몇 명 보내줄게, 폭행죄로 집어넣을게,집행유예로 안 끝날 거야 아마, 전부 다 콩밥 먹게 해줄게"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7. 3. 12. 18:00경 남편 H의 지인 으로 하여금 피해자, F, G을 김해시 J 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K렌트카 앞 공터로 데려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와 F에게 "너희가 30명 정도가 우르르 몰려와서 우리 아들 두들겨 팼제, 삼촌들 나와 보이소, 애들 왔네"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 B은 위 K렌트카 사무실에서 나와 피해자와 F에게 "니들 선배들 때려서 줄줄이 너희들까지 맞게 해줄게 맞아봐라, 이 개새끼들이요, 느그는 개장에 쳐넣어서 묶어놓고 밥도 굶기고 개 패듯이 패야 된다. 사냥개 핏불테리아를 풀어 줄게 싸워봐라"라고 말하며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와 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각각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말을 각각 할 당시의 주변 상황 및 장소, 피고인들과 피해자 등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말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비록 피고인들이 전체적인 사전 모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 사이에 적어도 순차적 ·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협박 행위, 즉 하나의 범행에 순차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음을 이유로 한, 변호인의 일부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들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충분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학생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포함),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6길 6 소재 울산울주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은 2016.4.6. 고소인에게 장사를 같이 하자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자 고한후 울산 남구 D 소재 E(담보대출전문) 사무실로 데려가 대부 계약서임을 알리지 않고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사채업자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대출금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갈취(편취의 오기)하고, 고소인의 명의가 아닌 피고소인의 명의로 또 다른 사채업자에게 3,000만원을 계좌 이체하였으니 사기와 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소개받은 F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후 2016년 다시 F에게 1,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F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고소인에게 부탁하여 함께 위 E에 찾아가 5,000만 원을 빌려 그 중 3,000만 원은 F에게 곧바로 입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소인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대납 등을 부탁하며 맡겨둔 것이었을 뿐 피고소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린 것도 아니었고, 대출계약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대출계약서에 서명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자기앞수표 2장, 차용금증서 사본, 확인증 사본, 금융거래내역, 청구 및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자백)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5,000만 원 대출금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무고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3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 05:2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복도에서, '전 남자친구가 계속 찾아온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씹할 놈아!", "뭐 할배 취급하나?"라고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 06:2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밤에 잡히라 씹할", "씹할 놈아 시내에서 잡히라, 바로 대갈통 다 뿌살끼다. "라고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31세), 피해자 D(여, 29세)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5. 12:00경 여수시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C이 설 명절에 큰집에 가는 것을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이 이를 피해 위 C의 집으로 가 피해자 D을 만나 함께 있다가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으로부터 집에 오라는 전화를 받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이 있던 위 아파트 안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들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손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면서 "니 손가락부터 자르겠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엌칼을 들고 협박 하다가 피해자 B과 위 C이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침대 위에 눕히고 피고인을 잡고 있자 머리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눈 부위를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현장증거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고 가족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89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4.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7. 10. 육군 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3일이 경과한 2018. 7.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배송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9.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야동동 문산제일고 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83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7. 7. 6. 23:0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F로부터 C가 맥주컵으로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들이붓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및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해자가 먼저 맥주컵으로 피고인과 C를 폭행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중국으로 출국하는 바람에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까지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77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5. 02:3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빌딩 203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지인인 E, F 등이 위 빌딩 복도, 계단 등에서 담배를 피우고 떠드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지적하다가 오히려 위 E, F의 반발로 그들에게 사과를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3cm, 날 길이 20cm)과 위 빌딩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소지하고 마침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E, F과 피해자의 방 안쪽을 향해 위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피해자 C의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고 소화기 가루가 분사된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발로 차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피해자 E의 복부에 댄 상태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나.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주거침입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위 각 범죄의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6. 00:55경 대구 서구 평리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서국민체육공원 방면에서 방송통신대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QM6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QM6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민사상 피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제조업체의 상무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5. 4.경 지인 D을 통해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2015.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3.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통해 푸르덴셜 VIP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회사 일과 별개로 일을 받아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돈이 좀 필요하다. 1개월 정도만 빌려 쓰고 변제할테니 1,500만원 정도를 빌려달라. 급하게 빌리는 것이니 이자 100만원을 제하고 1,400만원만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사업자금 용도가 아니라 당시 D과 F에게 부담하고 있던 합계 2,000만원 상당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했으며, 2015. 5.경 위 주식회사 C 대표로부터 자녀 결혼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1,000만원에 대해 매달 일정액을 월급에서 공제당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므로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8.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를 통해 메리츠화재 3대질병보장보험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니 500만원만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같이 1달 정도 쓰고 갚겠다. 전과 같이 선이자 50만원을 제하고 450만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용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9.경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고소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녹취록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돈 차용 당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 피고인이 위 금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입금받자마자 같은 날 위 돈을 이체 또는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날 피해자를 통해 보험을 새로 가입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그 보험을 해약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로도 한참이 지나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전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늦게나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20: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슈퍼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5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조로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위 슈퍼로 돌아온 후,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집어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5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강동역 방면에서 성심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이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단속 경찰관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E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22:40경 서울 강동구 H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6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호흡측정결과지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2016. 동종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