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84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남, 6세)이 다니던 'C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여성)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모(母)가 생업으로 인하여 퇴근이 늦어 피해자가 하원한 이후 피해자의 모가 귀가할 때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 21:00~22: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보여주면서 "내 꺼(성기)를 양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봐,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때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B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 내용 부분 제외),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저장된 B의 진술 1. E의 진술서(B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 내용 부분 제외)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진술 내용의 일관성 및 구체성 1) 피해자는 진술녹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만 7세 아동으로 자신의 양손을 잡아서 위아래로 흔드는 등으로 몸짓, 표정 등 비언어적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게 한 경위 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지엽적인 것으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레 기억력이 흐려지거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착오 내지 부주의하게 진술한데 따라 발생한 오류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형아가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좀 변태 같. 왜냐면 형아가 바지를 벗어요. 꼬추를 내밀었. (양손 잡아서 위아래로 흔들며)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엄마, 아빠, 삼촌한테 얘기하면 때려 죽인다고 해서 겁먹어서 안 말했어요. 3일 동안 했어요. 싫은데. 3일이니까 세 번이요. 엄마가 가게를 하니깐 저를 차량선생님 집에 동생(G)이랑 같이 맡겨요. G이랑 놀았는데 이제 목말라서 물을 마시러 가는데 그 형아 방이랑 가까웠어요. 형아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들어 온 다음에 그 사건이 생긴 거. 오줌을 쌌어요 제 손에. (색깔은) 흰색. (냄새는) 고약. 오줌을 싸가지고 더러워서 형아가 이제 손 씻으러 가자고 해서 손을 다 썼었어요. 두 번째 일은 이번에는 콘푸로스트를 다 먹고 또 형아 방에 들어오라고 해서 또 그 행동을 이번에는 15분 정도 한 거 같은데. 이제는 오줌은 안 쌌어요. 근데 더러워서 제가 손을 씻으러 갔어요. 제가 하기 싫어서 나왔어요. 형아가 계속 잡는 거에요. 꽉잡아서 (왼쪽 팔 가리키며) 이쪽 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팔만 잡고 있었어요. (기분이) 소름 돋았어요. 세 번째 날은 제가 콘푸로스트 다 먹고 우유도 다 먹었어요. 제가 큰 방에 5분 정도 있다가 목 말라서 주스를 먹으러 갔는데 형아가 또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억지로 갔어요. 그리고 또 그걸 했죠. 형아가 또 바지를 벗고 저한테 꼬추를 내밀었고 또 이렇게 (양손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위아래로 제가 했고. 제가 똥이 마려워서 똥을 다 싸고 손을 씻었어요. (피고인이 오줌은) 안 쌌어요. 저는 앉아서 하고 형아도 앉아요. 아, 형아는 누워요. 세 번 다 똑같아요. (바지를) 발까지만 내렸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도. 2)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바지를 발까지만 내린 채 누워있었고 피해자는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하얀색 오줌을 쌌고 냄새가 고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에는 직, 간접적으로 성적 체험을 하기 어려운 나이의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특유성 있는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정 여부, 세 번의 범행 발생 전·후에 피해자가 한 행동 등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는 진술녹화 전반부에는 '이 사건 범행이 8~9월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첫 번째 범행 당시에만 흰색 오줌을 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휴식시간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이 봄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두 번째 범행 당시에 오줌을 쌌다'는 취지로 진술녹화 전반부에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기에는 어린 나이로 약 50분 동안이나 기억하기 싫은 내용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휴식을 취한 직후 진술하기에 앞서 '이런 망할', '엄마가 짧은 상담이라고 했는데'라고 말하였고, 진술녹화가 끝날 무렵 조사경찰관이 '이거 딱 진짜 마지막. 두 개만 물어볼 거야'라고 말하자 '거짓말하기만 해봐요. '라고 말하는 등 진술하기 싫은 마음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휴식을 취하는 동안 진술하기 싫은 마음이 더 커졌을 가능성도 있다. 진술분석 전문가인 F도 '피해자는 보통 아이들보다 약간 산만하고 집중력이 짧은 편이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꾸며내기 어려운 특이한 내용들이 있고,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것 같다고 판단했으나, 진술녹화가 끝나기 5~10분 전에 한 진술은 생각나는 대로 대충 대답을 했기 때문에 거의 믿기 어렵다. 아동들이 보통 30분 정도 넘어가면 생각나는 대로 대충 대답을 하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서 2~5, 15쪽), 피해자가 진술녹화 후반부에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겪지 않았음에도 음란 동영상이나 가정에서 습득한 자위행위에 관한 정보를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시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특정한 경로를 통하여 타인에 의한 자위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였거나 위와 같은 장면을 가정에서 목격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E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사줬는데, 피해자는 지우는 방법을 잘 모른다. 가끔 용량이 느릴까봐 확인하고 한 번에 지워준다', '지울 때 보니까 피해자가 H로 게임 방송을 보았고 다른 검색어가 있거나 관련 영상들 중에 이상한 것들은 못 봤다', '피해자가 부부 간에 성관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 증인신문 녹취서 11~12, 14~15쪽). 한편, 피해자가 다녔던 태권도 도장 관장 I은 '피해자가 또래 아이들과 함께 성행위 유사 동영상 등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위 도장의 사범 J은 '피해자가 여자 속옷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C 어린이집 교사 K은 '피해자가 여아 등 뒤에서 허리로 엉덩이를 툭툭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J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보여준 사진은 여자 '속옷' 사진이고, K의 진술서에 기재된 '여아의 등 뒤에서 허리로 엉덩이를 툭툭치는 행위'를 자위행위를 모방한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I은 피해자가 아이들과 함께 보았다는 성행위 '유사' 동영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동영상의 음란성이 상당하였다면 이 피해자의 부모나 다른 아동의 부모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을 이유도 없다. 설령 피해자가 음란 동영상 등을 통하여 자위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냄새가 고약한 하얀오줌을 쌌다', '피고인은 발목까지 바지를 내린 채 누워있었고, 피해자는 앉아 있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진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 진술분석 전문가인 F도 분석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 기억에 근거하거나 외부 영향을 받아 작화되거나 왜곡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발견됨에 따라 경험사실이 묘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나. 폭로 및 신고과정에 관하여 1) 피해자의 어머니인 L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약 1년 2~3개월이 지난 후인 2017. 11. 26. 피해자가 방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L가 피해자를 떄리면서 '너 이거 어디에서 배웠냐? 휴대폰에서 배웠냐? 어른 남자한테 배워줬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는 '이웃집 형아'라고 말하였다가 한참을 고민한 후 '차량 선생님 집 형아(피고인)'라고 말하였고, L는 E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E은 2017. 11. 27.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진술녹화 당시 '형아가 왜 했는지 궁금해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폭로나 신고과정에 특별히 어떤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나 E이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말할 만한 동기도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은 자위행위를 하다가 들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였다면 당시 피해자와 가장 자주 접촉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추궁받은 바대로 '그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거나 '그 사람한테 자위행위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약 1년 동안 전혀 교류가 없던 피고인을 지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켰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순간적으로 꾸며내고,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진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L에게 '이웃집 형'이라고 말하였고, E이 '피해자는 덩치가 큰데 자꾸 맞고 들어온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이웃에 사는 다른 제3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얘기하면 때려 죽인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선뜻 피고인을 지목하기 어려워 이웃에 살고 있는 피고인을 '이웃집 형'이라고 포괄적, 추상적으로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특정한 이웃집(옆집, 앞집 등)을 언급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웃집 형'이라고 말하고 곰곰이 생각한 다음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고, 진술녹화 시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평소 성향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해 직후 부모에게 충분히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어린이집, 태권도 도장 등에서 겪는 일상적인 일들과 이 사건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얘기하면 때려 죽인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다. 기타 피고인이 제기한 의문점에 관하여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밤에 갔고, 7살 때 9월 아니면 8월 쯤인 것 같다', '어린이집 끝나고 야간반 선생님이 피해자와 G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와 피고인의 부모가 싸워서 피해자가 2016. 8.~9.에는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2016. 9.에는 곧장 피해자의 집으로 하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2016. 8.~9.에 범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2016. 8.~9. C 어린이집 운영일지(증 제2호증), 피고인의 이모이자 C 어린이집 원장인 M과 C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던 N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증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위 운영일지에 의하면 N은 2016년 9월에 C 어린이집 당직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N은 M과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 준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머니 O은 C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아동들을 집에 데려다주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O'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왔다고 주장한 적도 있는 점(2018. 8. 30.자 변호인 의견서 2쪽)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갈 때마다 항상 당직업무를 담당한 교사가 동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10~20회 정도 왔다고 진술하였으면 서도(수사기록 70쪽), 등록 아동의 하원 시간, 하원 장소 등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가 2016년 중 어린이집을 마치고 피고인의 집에 왔던 시기와 오지 않았던 시기를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6년에 수차례 어린이집을 마치고 야간반 교사의 인솔 하에 피고인의 집에 간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 준 사람을 '야간반 선생님'이라고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2016. 8.~9.에는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N이 M과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 준 적은 없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2016. 8.~9.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C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교사가 22시에 퇴근을 하고, 피해자는 그 이후 피고인의 집에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20~21시에 범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 제2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증 제2호증 '당직사항'에는 시간이 14:00~22:00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일지에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경우 당직 시간이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전부 '14:00~22: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14:00~22:00'은 작성자가 실제 시간연장 보육을 수행한 시간을 사실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당직시간을 일률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갈 때마다 항상 당직 업무를 담당한 교사가 동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저녁 9시경 피해자의 엄마가 피해자를 데리러 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39쪽), G의 어머니인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G을 데리러 저녁 11시 조금 넘어서 가거나 가끔 12시에 가는데, 식당일을 하기 전인 2017년 이전에는 7시, 9시에도 데리러 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P 증인신문 녹취서 2, 5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시에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G이 피해자보다 먼저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이 항상 피해자보다 늦게까지 피고인의 집에 남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P는 이 법정에서 2017년 이전에는 7시, 9시에도 G을 데리러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P의 진술 녹취록(증 제4호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녹취록에 의하면 P는 '판사님, 검사님이 계속, 계속 뭐라 했는데 너무 급하게 답변했어요. 잘못 답변해서요. G이가 2017년 아니고 2016년 3월에 맡겼어요. 그때부터 늦게 데리러 갔어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P의 위 진술은 피고인 측이 P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이후 P의 집으로 찾아가 받아낸 것인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P를 신문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던 점, 위 녹취록에는 대화의 전체 과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P가 위와 같이 단편적으로 진술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증 제4호증은 P의 법정진술에 비하여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4) 피해자는 첫 번째, 두 번째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의 어머니, G이 있었고, 세 번째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 G, 피고인의 누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2~15평 정도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가족 등이 함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왔을 때 방문을 닫아 놓고 자위행위를 한 적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71쪽),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방안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질문 내용이나 방식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특정한 내용의 진술을 암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경찰관의 질문 내용이나 태도를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자에 의해 왜곡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술분석 전문가인 F도 같은 취지로 평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미성숙한 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평소 성향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였고, 현재 만 22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그 횟수, 피고인의 성향 등을 종합할 때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기에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피고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중간에 가까운 높음 수준인 총점 15점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낮음에 가까운 중간 수준인 총점 9점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