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부터 2017. 10. 17.까지 피해자 C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한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6. 4. 하순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C에게 D대학교 졸업생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D대학교 총장 직인이 인쇄되어 있는 D대학교 졸업증명서의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E생', 입학연월일 란에 '2010년 2월 26일', 졸업 연월일 란에 '2013년 2월 14일' 발급일자 2016년 11월 10일'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대학교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에게 제1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2016. 11.경 범행 1)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8.경 위 C에게 D대학교 졸업생인 것을 의심받자,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하여 C에게 다른 증명서류를 건네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1. 8, 20시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C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서울특별시장 직인이 인쇄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자격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E.', 시험년도 란에 '2014', 시험횟수 란에 '25', 발급일자 란에 '2014년 11월 26일'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2015년도 사법시험에 응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법무부장관 직인이 인쇄된 사법시험 응시표의 제목 란에 제58회 사법시험 응시표',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TI', 발급일자 2015년 12월 09일'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법무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대한법무사협회장직인이 인쇄된 법무사등록증의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E' 발급일자 란에 '2015년 5월 26일' 이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이고, 사진 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인 다음,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법무법인 J에서 사무원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소속 란에 '민사부', 직급 란에 '사무원', 담당업무 란에 '등기 및 민사', 발급담당자 란에 'K', 재직기간 란에 '2013년 04월 01일 ~ 현재까지' 발급일 란에 '2013년 11월 08일', 발급인 란에 '회사명 : 법무법인 J'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위 회사명 옆에 그 곳 사무실에 있던 법무사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시장 명의 공인중개사자격증 1장과 법무부장관 명의 사법시험응시표 1장,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한법무사협회장 명의 법무사등록증 1장과 법무법인 J 명의 재직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제1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시장 명의 공인중개사자격증 1장과 법무부장관 명의 사법시험응시표 1장, 사문서인 대한법무사협회장 명의 법무사등록증과 법무법인 J 명의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C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7. 6. 중순경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아파트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매도인 삼성물산(주)외 1과 매수인 N의 부산 금정구에 있는 O 아파트 108동 1503호에 대한 조합원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매수인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N P'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이름 옆에 그 곳 사무실에 있던 Q씨 성의 이름 불상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 아파트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제1의 다의 1)항 기재와 같이 N 명의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2017. 8. 17.경 범행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C에게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차용증 양식의 차용일자 및 작성일자 란에 '2017년 8월 7일', 차용금액란에 '금 오천칠백만원정', 채권자 란에 피고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채무자 성명 란에 'R, S', 주민번호 란에 'T, U'를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각 이름 옆에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 있던 성명불상자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에게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차용증 양식의 차용일자 및 작성일자 란에 '2017년 8월 11일', 차용금액 란에 '금 삼천사백이십만원정', 원금변제기 란에 '2017년 08월 18일, 이자율 란에 '년 25%', 이자지급일 란에 '2017년 08월 18일 채권자 란에 피고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채무자 성명 란에 'V', 주민번호 란에 'W'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이름 옆에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 있던 성명불상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및 S 명의의 차용증 1장과 V 명의의 차용증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7.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제1의 라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과 S 명의의 차용증 1장 및 V 명의의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C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2017. 8. 23. 경범행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8. 23. 20시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 C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부산지방법원 명의의 접수증의 사건 란에 '2017나53798 용역비, 신청인 란에 'A', 피신청인 란에 'N', 접수번호 란에 'X', 접수일시 란에 '2017.09.06. 17:38' 발급일자 란에 '2017. 09. 06. ' 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부산지방법원 명의의 접수증의 사건 란에 2017차 6220 대여금, 신청인 란에 'A', 피신청인 란에 'Y', 접수번호 란에 'Z', 접수일시 란에 '2017.09.06. 17:40', 발급일자 란 '2017. 09. 06.'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명의의 접수증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24.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위 C집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제1의 마의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명의의 접수증 2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C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바. 2017. 9.경 범행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9. 4. 20시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위 C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이를 받지 못해 부동산 강제경매 결정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법원주사 AA 명의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의 사건 란에 'AB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란에 'A', 채무자 란에 'V', 소유자 란에 '채무자와 같음', 발급일자 란에 '2017. 09. 01.'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어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법보좌관 AC 명의의 부산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문의 사건 란에 '2017 가소561520 대여금', 원고 란에 'A', 피고 란에 'R, S', 발급일자 란에 '2017. 09. 05.' 라고 기재한 종이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 AA 명의의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1장과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AC 명의의 이행권고결정문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6.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위 C의 집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제1의 바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 AA 명의의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1장과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AC 명의의 이행권고결정문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C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7. 7.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24.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회사(법무법인 'M')에서 BMW 차를 사주기로 했는데, 일부 금액(4천만원)은 회사에서 차량 판매회사로 이체를 했고 나머지 금액은 변호사 AD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그 돈으로 지불하기로 했는데, AD으로부터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아 출고가 안되고 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니 돈을 빌려 주면 AD으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지원 받거나 AD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판매회사인 AE 고객전용가상계좌 신한은행 AF)에 차용금 명목 35,336,78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017. 7.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7. 7. 28.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고객 환불건이 있는데 외근 중이라 환불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니, 대신 계좌 이체를 해주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돈을 이체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고객에게 환불할 일이 없었고, 제2의 가항 기재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기 위한 신용기록삭제 명목의 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G 명의 국민은행 계좌(AH)로 차용금 명목 2,97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 1. 고소인제출위조문서, 고소인제출위조서류 1. 피의자 및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나름의 사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