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과 부녀지간으로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8. 초순 01:00 경 여수시 D아파트 308동 1002호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당시 12세)를 안은 다음 거실로 데리고 나와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아빠 뭐 하는 거야"라고 말하자 "가만히 있어. 조용히해라. 오빠 깬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씌운 상태로 "처음에는 아프지만 괜찮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순번 1부터 8까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10. 19. 위 1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용돈을 받으러 온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잠깐 앉아봐라"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내 딸이니까 얼마나 컸는지 보는 거야.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순번 9부터 15까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일자불상 10:00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조부모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조부모가 외출하고,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9. 26. 22:00경 여수시 F에 있는 G식당 건너편 도로에서 피고인을 피하여 집을 나간 피해자가 친구들과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집에서 가출하여 학교도 나가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제15조, 제5조 제1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2013. 10. 12. 10: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 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I 의 순번 1, 5, 10 내지 13, 15,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1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8회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강간 또는 강간미수,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일시,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범행의 내용이나 시점을 착오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해 처벌을 받게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강간 또는 강간미수,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미수범 제외)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가중영역(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N9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가중영역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라,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3개 이상의 다수범 가중] 징역 10년 ~ 18년 10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하여 어린 나이의 친딸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기간과 횟수, 범행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는 2015. 12. 9.자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2016. 2. 10.자 탄원서 등을 통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바 있으나, 피해자의 나이, 지능, 지적 수준, 발달성숙도 및 사회적응력, 심리상태, 이러한 의사표시가 각 이루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조부모나 주변인들의 종용 또는 기망에 의하여 그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는 피해자가 2016. 5. 3.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임이 명백하며,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16. 5. 8.자 탄원서에 의하더라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