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법률사무소 D'에서 변호사 E을 통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소인(F 지칭)은 2018. 5. 15.경 고소인(A 지칭)에게 G회사 업무로 결제해야 할 금액이 있다며 1,600만원을 요구하여, 피고소인 개인 계좌로 1,6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생각 없이 그 사용 목적을 속이고 고소인으로부터 1,600만원을 받음으로써 고소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니 사기죄로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고,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소인은 (주)G의 통장 및 도장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8. 5. 24. 500만원을 피고소인의 계좌로, 2018. 6. 9. 1,000만원을, 2018. 6. 26. 1,700만원을, 2018. 7. 18. 24,317,281원을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주)H 계좌로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사기와 관련된 금액은 피고인이 위 F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F에게 지급한 것이고, 위 횡령과 관련된 금액은 피고인과 위 F 사이에 동업에 따른 이익을 분배하고 위 F이 초과 투자한 부분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F이 인출한 내역이므로 피고인도 위와 같이 사기 내지 횡령한 금원이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무고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부천지청 2018형제39766호 수사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고소인에게 횡령의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고 단지 고소인의 불투명한 자금운영에 대한 불만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이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아가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은 주관적인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이를 신고한 것으로 이를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나아가 무고죄의 성립을 논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 또는 진정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판결 등 참조),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대법원 2004. 10. 선고 2004도45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면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피고인을 속이고, 1,600만 원을 편취하거나 고소인이 주식회사 G의 금원을 임의로 횡령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고소내용은 단순히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되 주관적 법률평가만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고소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고소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소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8. 2.경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커피 수입 관련 동업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2018. 2. 26.경 자금 차용을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2018. 5. 15. 차용한 돈 중 1,600만 원을 고소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받았다. 또한 2018. 5. 24.부터 2018. 7. 18.까지 4회에 걸쳐 약 5,631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 계좌에서 회수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 자신이 당초 1억 원씩 투자하여 생두 수입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투자하여 자신이 초과 투자분을 회수하여 각 투자금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사전 협의 하에 인출한 금액이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35~41쪽, 증거기록 제1권 제132~144쪽). 피고인과 고소인 F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제96~118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의 계속적인 입금 요청에 2018. 5. 15. "16,000,000원 A로 입금 완료"라고 고소인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고소인이 2018. 6. 28. 피고인에게 "통장 개설 후 어제 제가 양해 구하고 인출한 것까지 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2018. 6. 9. 10,000,000원 제가 미입금한 것 대신 빼신게 맞구요, 2018. 6. 26. 17,000,000원 빼신거 맞구요"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위 고소인의 진술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위 각 돈이 편취되거나 횡령한 것이 아닌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고소장의 위임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한 변호사 I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2018. 11. 23. 자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고소대리를 부탁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였고, 고소장 작성 완료 후 접수 전에 피고인에게 고소장 내용 확인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가 없어 그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I 사이의 카카오톡 내역은 위와 같은 I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고소내용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에게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고소장이 작성되었으며, 고소장 접수 전 수정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부탁하는 변호사의 요청에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하고 고소장 접수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참고인 진술 및 피의자 신문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참고인 진술 및 피의자 신문에서 고소인이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고소장 접수 당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내용에 대한 고의 성립에 장애가 될 것은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한 이후 고소장 내용이 잘못된 것을 알고 고소 취소를 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 출석한 2018. 12. 17.부터 사건 송치일인 2019. 1. 9.까지 약 3주 동안 고소취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없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인 2019. 1. 15.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 에게 "공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멋대로 수익금을 나누고 아무런 설명도 없다"라고 진술하며 이에 대한 상담을 원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변호사 I은 "사기나 횡령이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돈의 내역은 피고인의 차용금 변제 및 합의에 의한 고소인의 자금 회수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변호사에게 "멋대로 수익금을 나누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을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위 혐의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만 기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와 같은 고소 내용은 단순히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되 주관적 법률평가만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즉 이 사건 각 돈이 고소인의 기망으로 편취되었거나,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인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허위로 적시되었다는 점에서 무고죄는 성립하고, 고소인이 돈을 인출함에 있어 피고인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부분은 단순히 정황의 과장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내용이 다른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도 마땅히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고소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무고인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형사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