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서로 나눠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사기 범행을 각각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12. 1. 05: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A은 I 뉴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다 급정거를 하고 피고인 B은 J 카빙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위 오토바이로 위 승용차 후면을 고의로 추돌한 후 마치 운전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K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경부터 2012. 12. 24.경 사이에 합의금 9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치료비 452,980원, 전문심사수수료 2,360원, 이륜차에 대한 직·간접손해비 1,075,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430,3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3. 19. 06:1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M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탑승한 N 승용차(SM5)를 운전하여 G이 운전하고 이가 탑승하여 선행하던 P 뉴그랜저 승용차 후면을 고의로 추돌한 후 마치 운전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K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경부터 2014. 9. 11.경 사이에 합의금으로 5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병원치료비 297,040원, G에 대한 합의금 368,000원, 병원치료비 40,650원, O에 대한 합의금 368,000원, 병원치료비 42,280원, 이륜차에 대한 직·간접 손해비 472,5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088,4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22. 16:05경 서울 관악구 Q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T자형 교차로를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동승시켜 R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고, 피고인 C은 S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을 고의로 충돌한 후 마치 운전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T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경부터 2019. 7. 24.경 사이에 합의금으로 6,750,000원, 자동차사고부상보험금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치료비 2,452,280원, 차량수리비 2,719,2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2,921,4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17. 14:00경 서울 관악구 U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을 탑승시키고 V 승용차를 출차하면서 고의로 좌측 기둥을 충돌한 후 마치 운전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W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8. 20.경부터 2019. 8. 22.경 사이에 각각 이에 속은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사고 부상보험금 명목으로 500,000원, 피해자 Y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7. 01: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문성터널 위 유턴 교차로 부근에서 피고인 F는 Z 이륜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 B, G이 탑승한 R 아우디 A4 승용차 후면을 고의로 추돌한 후 마치 운전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AA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경부터 2019. 12. 20경 사이에 대인 합의금으로 5,900,000원, 자동차사고부상보험금으로 2,000,000원을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치료비로 3,300,550원, 차량수리비로 1,675,34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2,875,89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16. 02:25경 서울 관악구 AB 앞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탑승한 A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우회전하고, 피고인 B은 AD 벤츠e300 승용차에 피고인 A을 승차시켜 좌회전하면서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고의로 충돌한 후 마치 운전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E에 허위 신고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1. 21.경부터 2020. 4. 21.경 사이에 이에 속은 피해자 AE, T 주식회사로부터 대인 합의금으로 7,040,000원, 자동차사고부상보험금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병원치료비로 2,970,230원, 차량수리비로 2,168,231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14,178,46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C,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2. 14. 21:44경 서울 관악구 AF 앞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피고인 H는 AG 더뉴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한 뒤 그대로 진행하여 이면도로에 서 있던 피고인 C을 고의로 충돌한 후 마치 운전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W 주식회사에 허위 신고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9.경부터 2020. 3. 24. 사이에 대인합의금으로 2,390,000원, 휴대전화 미수선수리비로 340,000원, 자동차사고 부상보험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치료비 1,283,83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5,013,8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B, A, C, D) 1. 각 수사의뢰서 및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등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R)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AA 사고 접수 통화녹취 파일 분석), 내사보고(피혐의자들간 통화 기록 분석), 수사보고(통신자료 수사 결과), 수사상황(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F, G, H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수회에 걸쳐 사고를 일으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위 범행의 내용,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X 주식회사, Y 주식회사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