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모친 B과 피해자 C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한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B으로부터 분양 대행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피고인은 분양권자들에게 대금을 입금받으면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이후 분양 완료시 위 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 중 선투자금을 제외한 이득금을 분배하기로 피해자와 사전약정을 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3. 9. 26.경 인천 부평구 D 분양사무실에서 D건물 E호를 F에게 132,500,000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한 다음, F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받지 않고 위 B 명의 신협 계좌로 2014. 3. 11.경 200만 원, 2014. 3. 27.경 8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4. 5. 16.경 현금으로 1,4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파주시 신축빌라 공사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D건물 분양사무소에서 D건물G호를 H에게 115,000,000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한 다음, H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받지 않고 위 B 명의 신협계좌로 2015. 7. 22.경 900만 원, 2015. 8. 4.경 43,868,769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52,868,769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파주시 신축빌라 공사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9.경 같은 장소에서 D건물 I호를 J에게 119,796,076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한 다음, J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받지 않고 위 B 명의 신협계좌로 2014. 7. 20.경 300만 원, 2014. 8. 4. 경 1,6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파주시 신축빌라 공사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7.경 같은 장소에서 D건물 K호를 L에게 118,000,000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한 다음, L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받지 않고 위 B 명의 신협계좌로 2014. 11. 3.경 1,300만 원, 2015. 10. 28.경 39,884,659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67,884,659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파주시 신축빌라 공사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2.경 같은 장소에서 D건물 M호를 N에게 122,465,000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한 다음, N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받지 않고 위 B 명의 신협계좌로 2014. 3. 2.경 300만 원, 2014. 3. 20.경 1,250만 원, 2015. 3. 31.경 1,000만 원, 2015. 4. 1.경 100 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65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파주시 신축빌라 공사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0. 7.경 같은 장소에서 D건물 0호를 P에게 120,000,000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한 다음, P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받지 않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B 명의 신협계좌로 2014. 9. 5.경 37,000,000원, 2015. 10. 15.경 24,218,191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67,218,191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파주시 신축빌라 공사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9. 2.경 같은 장소에서 D건물 Q호를 R에게 158,667,000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한 다음, R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받지 않고 위 B 명의 신협계좌로 2014. 9. 10.경 500만 원, 같은 달 11. 경 500만 원, 같은 달 29.경 500만 원, 2014. 11. 6.경 400만 원, 같은 달 7.경 1,000만 원, 같은 달 8. 경 100만 원, 같은 달 26.경 800만 원, 2017. 11. 27.경 8,667,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46,667,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파주시 신축빌라 공사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0. 7.경 같은 장소에서 D건물 S호를 T에게 137,000,000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한 다음, T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받지 않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B 명의 신협계좌로 2014. 2. 26.경 670만 원, 2014. 3. 14.경 1,78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48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파주시 신축빌라 공사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9. 3.경 같은 장소에서 D건물 U호를 V에게 155,000,000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한 다음, V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받지 않고 위 B 명의 신협계좌로 2014. 8. 7.경 100만 원, 같은 달 14.경 200만 원, 2014. 10. 7.경 2,800만 원, 같은 달 10.경 550만 원, 같은 달 21.경 950만 원, 같은 달 21.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파주시 신축빌라 공사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12. 29.경 같은 장소에서 D건물 W호를 X에게 136,000,000원에 분양하기로 계약한 다음, X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받지 않고 위 B 명의 신협계좌로 2013. 12. 29. 경 100만 원, 2014. 1. 6.경 900만 원, 같은 달27. 1,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25. 2차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던 파주시 신축빌라 공사대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2. 3.경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D건물 AA호에 대한 임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횡령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의 위임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주소란에 '서울시 구로구 AC건물 AD호', 전화번호란에 'AE, 위임일자란에 '2014. 6. 10.'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임인란에 'C'이라고 서명하고 피해자 명의로 미리 새겨둔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부의 각 임대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AB'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C' 옆에 위와 같은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부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부를 각각 위조하였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임차인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1부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함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D건물 AG호에 대한 임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횡령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의 위임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주소란에 '서울시 구로구 AC건물, AD호'라고 기재한 다음 위임인란에 'C'이라고 서명하고 피해자 명의로 미리 새겨둔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부의 각 임대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AB'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C' 옆에 위와 같은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부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부를 각각 위조하였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임차인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1부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함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인천 부평구 AI에 있는 A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D건물 AK호에 대한 임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횡령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임장'의 위임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주소란에 '서울시 구로구 AC건물 AD호', 전화번호란에 E', 위임일자란에 '2014. 6. 10.'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임인란에 'C'이라고 서명하고 피해자 명의로 미리 세겨둔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부의 각 '빌라계약서 별지' 임대인 공동 명의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AB'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C' 옆에 위와 같은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부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부를 각각 위조하였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임차인 A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1부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함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AA호와 AG호 자료 제출)(첨부 포함) 1. 사업자등록증, 동업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건축물의 설계 계약서, 입금내역서, 전기입금납부내역, 보존등기비용 영수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입금확인증 및 영수증, 각 분양계약서, 각 이체내역서, 각 위조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위조위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및 누범 여부),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