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이나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8.경 장소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3,500만원을 2.4%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2021. 10. 29.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다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계약기간 중 다른 곳에서 대출받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9. 16:1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1. 10. 26.경부터 2021. 10. 29.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일람표 ‘피해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0. 26. 14:30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부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H’, ‘생년월일(채무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변제금액 일금 칠백만원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기와 같이 계약위반관련 완납증명서를 G에서 확인함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와 함께, 그 하단 ‘G’ 기재 옆에 위 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일부완납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후, 원주시 I아파트 인근 J에서 이를 출력한 다음, 2021. 10. 26. 15:46경 위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7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일부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위 ‘일부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7. 17:38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K’,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일금 일천사백육십만원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내용과 같이 대출금을 전액 상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기재와 함께, 그 하단에 ‘L은행 M’라는 기재 옆에 위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상환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후, 군포시 N, O호에서 이를 출력한 다음, 2021. 10. 28. 09:55경 원주시 P 2층 현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K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14,624,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 명의의 위 ‘대출 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10. 27. 12:21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 현금 부분 상환증명서(영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의 ‘성명(대표자)’란에 ‘Q’,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금 일천만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잔액)을 일부 현금(수표) 납부 하였으며,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와 함께, 그 하단 ‘(주)R 대표이사’라는 기재 옆에 위 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현금 부분상환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후, 평택시 S에 있는 T병원 부근 사무기기 판매점에서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R 명의의 ‘현금 부분상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9. 12:01경 군포시 N, O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 현금완납증명서(영수증)’라는 제목으로 채무자의 ‘성명(대표자)’란에 ‘U’,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상환금액 금 이천만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발급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잔액)을 전액 현금(수표) 납부 하였으며, 대출금, 연체금, 체납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와 함께, 그 하단 ‘V 주식회사 대표이사’라는 기재 옆에 위 회사 직인이 날인된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후 위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V 주식회사 명의의 ‘현금 완납증명서(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0. 26. 16:12경 원주시 W 소재 X은행 원주단구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피해자 H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 7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20만 원을 공제한 68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Y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며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A’, ‘Z’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입력함으로써, 위 금원을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8. 10:22경 원주시 AA 소재 AB 치악산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피해자 K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 14,624,000원 중 피고인의 몫인 304,000원을 공제한 14,320,00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며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8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K’, ‘Z’ 등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입력함으로써, 위 금원을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작성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A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피의자 혐의 정리 / 피해자 C 조사 거부 및 피해일시, 피해금 특정] 1. 강원원주경찰서 제2022-262호 관리미제사건 / 강원원주경찰서 제2022-181호 관리미제사건 1. Y 명의 X은행 계좌 내역 / AC 명의 AD은행 계좌 내역 1. 텔레그램 캡처사진 정리본 / 피의자와 상선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G 위조서류 / L 위조서류 / R 위조서류 / V 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사실: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판시 제2, 3의 각 사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판시 제4의 가, 나의 각 사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