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진군 D 앞 도로를 죽변 방면에서 울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주위에 인가가 많은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출현할 것에 대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61세)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에 있는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11. 29. 21:00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중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06. 16.22:34경 공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명, 여, 64세)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어서 엉덩이를 움켜잡은 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후 그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택시를 타기 위해 공주시 F에 있는 G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또다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어서 엉덩이를 움켜잡은 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개요 사진, 피의자 도주로 사진, 현장사진, H CCTV 캡쳐사진, I CCTV 캡쳐사진, J 강제추행 용의자 사진, 범행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6. 21:10경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140에 있는 영양농협 앞 복개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일월면 영양로 2383에 있는 일월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전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2:4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사거리에서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 중 담배와 음료수를 사려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구입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근처에서 핸드백을 소지하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핸드백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300m 가량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16. 7. 29. 03:07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술집 앞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종료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씹할년아 닥쳐봐"라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팔을 비트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핸드백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친 후 빠져나와 근처 술집 안으로 피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주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담배와 음료수를 사려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새벽에 집으로 귀가 중이던 여성인 피해자를 뒤쫓아 가 폭행한 뒤 핸드백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3:5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사우나의 찜질방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의 음부, 허벅지, 왼쪽 다리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CCTV, 사진의 각 영상(증거목록 순번 9-2,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의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 인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인 사춘기의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나이 어린 딸(4세)을 부양하고 있고,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남자 대학생들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이고 있고(남자 대학생 평균 2.7, 피고인 2.00),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의 적용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를 교차분석한 종합적인 성범죄의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이종 범죄전력(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무등록 대부업 등)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병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 01:00 ~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과거 피고인이 폭력 조직에 소속되어 있을 당시 같은 조직의 후배로 알게 된 피해자 B(31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려고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는 지갑을 피해자에게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피해자가 이에 불만을 가진 듯한 표정을 지은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타박상 및 긁힘, 부어오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급여내역,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D 테이블 및 철제의자 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내역, 신고자 E, 참고인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232번길 2 신촌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백운고가 쪽에서 철마지구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하던 D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공동피고인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으로 하여금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우로 급조작하게 함으로써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교차로에서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뒤집어지게 하고,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으로 반대편에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SM5 승용차 운전석 후사경과 문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계속하여 미끄러지면서 위 SM5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 내지 12번 흉부체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N(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외형이 찌그러지고 파손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F 소유의 SM5 승용차를 수리비 498,339원 상당이 들도록, R 소유의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L, K, M,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견적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블랙박스 캡쳐 사진, 현장 사진, 사고 관련 차량 및 피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30조(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위험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공동피고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급하게 조작하다가 그 차량이 전도되어 다른 차량과 출동하게 하여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응당 취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형사책임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E이 분담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90

범죄사실 1. 2016.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5. 01:00경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고물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고물상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76,200원 상당의 구리전선 245kg을 위 투싼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9.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운영의 고물상에 침입하여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93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운영의 고물상에 침입하여 그곳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28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폐비닐을 수거하여 백비닐, 잡색비닐, 톤백 등을 분리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E(이하 'E'라고 한다)를 공동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계약체결, 영업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1. 충북 진천군 F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14. 8. 11. ~ 같은 해 11. 11.까지 백비닐을 매달 최소 200톤을 공급해 줄 테니, 이행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선지급해 달라. 그리고 위 기간이 지나면 5,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E는 그때 이미 약 40억 원의 채무가 있어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고, 폐비닐을 수거할 원재료비도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이자 비용, 전기사용요금 등에도 우선 사용할 생각으로, 원재료를 구입할 비용도 충분치 않아 최소 월 200톤의 백비닐을 생산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거나, 2014. 11. 11. 까지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외환은행(계좌번호:H)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I, J 각 진술부분 1. G,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M, N), 수사보고(물품공급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물품공급계약서와 등기부등본 1. 물품공급계약서(O),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조회, 이행각서, 내용증명서, 판결, 물품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통장거래내역서, 선수금현황, 현금보관증, 차용금증서, 통장거래내역서, 각서, 경매사건 검색, 감정평가서, 정산서류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신들이 돈을 들여 회사를 인수한 후 예상과 달리 회사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 이후 경영상황까지 악화되자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재판진행 도중 피해자를 위해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 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12:5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오리역 부근에 있는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동 185-5 부근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50

범죄사실 2016고단2550 피고인은 2016. 6. 29. 03: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마켓에서 시정되어 있는 블라인드를 손으로 밀어 젖히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한우 족 1개 등 시가 254,540원 상당의 식료품을 위 가게 계산대에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2803 피고인은 2016. 8. 13. 23:5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캔 맥주 3개 시가 7,8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현장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2016고단28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피해품에 대한 영수증, 피해품 사진(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바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절취물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다시 절도를 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0.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양산시 B, C, D, E, F 등 5필지 임야 약 17,329m²에서 약초와 산나물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굴삭기 2대를 동원하여 나무 1,140그루를 베어내고 절토 및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임야대장, 항공사진,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려 17,000m²가 넘는 산지를 절토·성토하는 방법으로 훼손하였고 그 자리에 식재된 산림자원인 나무 1140그루를 베어냄으로써 국가의 산림자원이자 미래의 후손이 향유하여야 할 자연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훼손 토지에 타인 소유의 토지까지 포함하여 재산적 손해까지 야기한 점, 훼손된 산지가 훼손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되는 데 향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토·성토 부분에 관하여 이를 원상회복하여 준공검사를 마쳤고, 잘려진 수목이 있는 나무에 어린 나무를 식재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14:06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안양면 용안로에 있는 풍암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산면 쪽에서 장흥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장흥경찰서 관리의 위 신호기를 수리비 1,0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D, E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견적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기 전산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27. 17:00경 문경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D에게 라면상자 4개에 가득 담긴 대마 불상량과 마당에 재배 되어 있는 대마 4주를 현금 250만 원에 매도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라면상자 1개에 가득 담긴 대마 불상량을 현금 30만 원에 매도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6. 10. 2. 11:20경까지 제1항 기재 주거지 뒤편 텃밭에서 대마 8주를 재배하였다. 4.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6. 10. 2. 11:20경까지 제1항 기재 주거지 마당과 건조실 및 창고에서 합계 약 43,216그램의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4, 26 내지 28번)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 17번),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보고 1. 압수수색검증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및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대마 재배 및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재배·보관하다가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8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9. 22:30경부터 00:4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4병, 생맥주 500cc 1잔을 부대전골, 짬뽕해물탕과 함께 4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의 각 확인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영업신고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재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6.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 28. 19: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빌라에서, 피해자의 집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91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Q 진술 청취) 1. 각 (미제편철) 피해자(V, Y, AA, AE, AH, C, AM) 사건서류 1. 피해자 H, N, K, O, I의 각 주거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및 상습성 검토), 수사보고서(적용법조 검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불과 3개월여 동안 십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제33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습절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음에도 출소한 지 13개월 여 만에 도박 자금의 마련 등을 위하여 다시 동종수법의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9 기재 범죄사실로 구속된 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 나머지 범행들을 모두 자수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Q, E,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 18:30경 피해자 Q가 거주하는 부천시 원미구 R빌라 호에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은비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범행은 당시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현장검증까지 자처하며 자수함으로써 피고인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재심대상판결의 공판절차에서 일관되게 은비녀를 절취한 적은 없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도망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당일 귀가하였는데 평소 잠그지 않던 열쇠가 잠겨있어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내부를 확인해 보니 창문이 열려 있고 집안에 발자국이 있어 누군가가 침입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없어진 귀중품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해오던 은비녀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진술만으로는 위 은비녀를 피고인이 가져간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은비녀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4:27경 부천시 도당동 강남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도로 170 도당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목록 3), 혈액채취동의서(목록 4), 감정서(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1회 있고, 혈중알콜농도 높기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광주교육청 앞 도로를 파발교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9. 02:45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현진에버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시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