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56

범 죄 사 실 2021고단23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등의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경 구인구직 신문인 ‘C’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대신 받아오는 심부름을 해주면 건당 현금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 09:40경 피해자 D(남, 61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E은행 F 대리입니다. 고객님은 저희 E은행에서 2.7%의 저금리로 4,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URL주소를 보내줄 테니 그 주소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채권팀장 H입니다. 고객님은 저희 G은행에서 카드론 대출을 실행 받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금융업법 위반입니다. G은행 직원을 고객님께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G은행 대출금 833만원을 현금으로완납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4:07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앞에서, 마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 피해자 K(남, 54세)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보유한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URL주소를 보내줄 테니 그 주소에 접속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입니다.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대출금 상환 금융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려면 현금을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7. 15:25경 안산시 상록구 M 앞에서 L 직원 행세를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7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등의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경 구인구직 신문인 ‘C’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대신 받아오는 심부름을 해주면 건당 현금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5세)에게 ‘N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 문자메시지를 보고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는 O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지 않고 타 은행과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막히고 잘못되면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9. 14:10경 의정부시 P 1층 주차장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4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등의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구인구직 신문인 ‘C’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대신 받아오는 심부름을 해주면 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R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5.3%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S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전 S에서 대출받을 당시 타 은행에 대출 상담이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약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 태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6. 14:00경 파주시 T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E은행 직원 V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3.9%의 저금리 대환대출 4,600만원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업체인 W에서 지급정지를 시켜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8. 17:45경 서울 강북구 X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Z은행 AA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5.2% 이율로 대출가능한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A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아놓고 사용을 하지 않아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 명령을 받아 놓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지급정지 관련 문의를 받은 위 Z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지급정지를 풀려면 수동으로 대출작업을 해야 한다.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2. 12:13경 화성시 AC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계약위반이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직접 전액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2. 16:01경 아산시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A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금융업법위반이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3. 14:54경 춘천시 AJ 1층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5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불상 피의자1)의 범행 전 진입로 추적), 1. CCTV 영상 사진(피해자 제출), CCTV영상자료(AK) 1. 피의자 제출 텔레그램 메시지 등 출력본 2021고단237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텔레그램 캡처 내역 2021고단241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F, Q, U, Y,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5차범행)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등, 현장사진, CCTV 사진, 차량종합상세 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더 알아보지 아니한 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내용이 정상적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자를 실제로 만나보거나, 해당 업체에 방문하지 않고,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취업하고, 현금수거를 시작하였다(2021고단2356호 증거기록 제1권 제74쪽). 피고인은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면서 돈을 세어 보거나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건네지도 않았다(2021고단2356호 증거기록 제1권 제76쪽, 2021고단2378호 증거기록 제88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현금을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송금을 하였다(2021고단2356호 증거기록 제2권 제68쪽, 2021고단2378호 증거기록 제65~70쪽).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았다(2021고단2378호 증거기록 제65~70쪽).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무실 출근을 하지 않고, 직원들을 만나지도 않고, 텔레그램으로만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뭔가 이상했지만, 돈을 입금해 주길래 믿을 만한 회사라고 생각하여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2021고단2378호 증거기록 제48쪽), ‘현금수거 업무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일을 하지 않으려 하였는데, 대신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여 계속 일을 하였다’(2021고단2378호 증거기록 제80쪽), ‘찜찜하고 의심이 가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어보았다’(2021고단2412호 증거기록 제51쪽), ‘현금수거 도중 친구 및 여자친구가 업무 내용이 이상하다고 하였다’(2021고단2412호 증거기록 제139~140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지막 일을 그만 둘 때쯤에서야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2021고단2378호 증거기록 제84쪽), 피고인이 의심하던 사정들은 처음 현금수거를 할 때부터 마찬가지로 존재하였던 것들이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의심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기타 사정들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들은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수거를 시킨 후 해당 메시지를 삭제했고, 피고인은 이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대화 내용을 캡쳐해두기도 하였다(2021고단2378호 증거기록 제49쪽). 피해자 AF은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할 당시 ‘캐피탈 직원 맞아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1고단2412호 증거기록 제15쪽), 피해자 U은 피고인이 현금수거 당시 ‘W에서 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1고단2412호 증거기록 제85쪽).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기도 하였다(2021고단2356호 증거기록 제2권 제82, 8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편취금이 거액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