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4층에 있는 D에서 근무했던 자이며 피해자 E(여, 37세)은 위 D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말경 위 D 내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 약 7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점장은 곧 관둘 사람이다. 점장 말 듣지 말라. 점장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대표와 애인 사이라서 점장이 대표의 오른팔처럼 행동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D의 대표와 애인 사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위 D의 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D의 대표와 애인 사이가 아니었고, 위 대표의 오른팔처럼 행동하면서 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D에서 일할 당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대표인 F의 사이에 관하여 "사귀는 것 같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말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에서 의미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위 D 직원이었던 G로부터 2016. 1.경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고, "위 D에서 일하였던 H가 2016. 1. 말경 다른 I의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는데 점장과 대표가 애인 사이여서 D가 엉망이다. 점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여, 위 J이 D의 F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F가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이야기해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로부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고, 또한 "이후에 저는 K에 있는 I의 원장을 알지도 못하는데 원장이 F 대표한테 전화해서 '대표님 거기 점장하고 애인 사이라면서요. 소문이 났어요.'(라고 이야기 하여) F 대표도 너무 화가 나서 '도대체 누가 어떤 소문을 그렇게 냈냐.'고 이야기하니 H라고 저희 샵에서 알바를 했던 친구가 그쪽 샵으로 몇 개월 있다가 가서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남자실장은 피고인 하나였는데 그 친구가 'D 남자실장이 얘기했는데 둘이 애인 사이여서 거기서 근무하는 거는 조금 불편하더라구요'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H는 이 법정에서 위 I J 원장과 피해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없고, 위 D에 근무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피해자와 대표가 어떤 사이길래, 혜택이 있느냐, 샵 분위기 엉망이다."였다고 진술한 사실, G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애인 사이다' 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약간 둘이 '썸씽'있다는 뉘앙스로 발언을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누구의 입에서 나왔고 어떤 의도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한 사실, 위 D에서 일했던 L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일적으로 편파적인 행동을 많이 하여 피고인에게 "둘이 사귀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피고인이 사귄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사귀는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F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 I 의 원장으로부터 "D 소문이 피해자와 대표 '썸씽'이 있다면서 이런저런 D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진술자들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을 제3자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진술이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점, 위 G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H도 수사기관에서 위 법정진술과 달리 진술한 것도 없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 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녀서 여러 직원들이 피해자의 걱정을 하였다거나 안 좋은 이야기 계속 돌아 대표에게 이를 해결해달라고 몇 번을 찾아가기도 했다는 이야기와 그런 분위기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된 이야기 등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는 반면, G로부터 들은 피고인이 한 이야기의 정확한 내용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G와의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이야기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험담을 하고 다녔고 그 중 피해자와 위 F와의 관계 또는 피해자의 업무처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그 진위 여부 자체가 구성요건인 명예훼손에 있어서 개연성이나 추측에 의하여 피고인이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증명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이 그 무렵 직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대표가 사귀는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말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사용된 문맥, 사회적 정황, 표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말은 명예훼손에서 정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