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자동차공업사의 대표로서, 부품 비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간이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실제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8.경 위 C자동차공업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입고되자 타이어를 수리하면서 타이어 가격을 부풀려 기재한 간이 영수증을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 D 공제조합에 수리비 합계 2,307,000원을 청구하여 2016. 11.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D 공제조합으로부터 동액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부품 가격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간이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를 첨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36,796,16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부품 허위청구 일람표 / 보험금 청구내역 / 사고내역(122건) 및 범죄 일람표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 거래명세표 및 간이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26회에 걸쳐 수리비를 부풀려 여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36,796,16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바, 그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액은 위 보험금 합계 436,796,166원보다 훨씬 적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O(주)에 700만 원, ㈜P에 300만 원, Q(주)에 200만 원, R(주)에 300만 원, S(주)에 6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T(주)와도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U공제조합에 150만 원, V(주)에 200만 원, W(주)에 709,300원을 각각 지급하고, D 공제조합을 위해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2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29. 01: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위 분식점 종업원의, 배, 얼굴 부위 등을 때리는 등 약 14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9. 01:15경 위 D 앞길에서, ‘손님이 시비붙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1항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씨발놈아! 똑바로 살아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목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과 같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의 폭력적인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25. 16:04경 창원시 의창구 B 주택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고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자로 지목하고 위 주택 인근에 피고인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시험을 하자 음주감지가 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수회 밀치고 ‘나는 못 하겠다’라고 말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5. 15:40경 창원시 성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신고자)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 13, 20),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없음),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단속현장 사진, 피의자 모습 사진, 음주측정거부 현장 관련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히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22년경 누범기간에 범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그 위반의 정도를 구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법률상 부부관계였던 사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근무 중인 남양주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관리소장 D에게 “경리 남편이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일하게 하면 안된다.”라고 하고, 2022. 4. ~ 5.경 기전대리 E에게 “B는 바람 핀 여자이고, 금방 그만 둘 사람이니 자신을 도와달라.”라고 말하여 2회에 걸쳐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4.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카페(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G’, ‘H’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며 ‘I’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본문에 ‘J아파트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는 뻔뻔한 간통년 B’라는 내용을 남기고, 위 글에 ‘J에서 280세대 아파트에서 경리하고 있는 B씨라고 입니다’라며 댓글을 게시하는 등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주소지인 구리시 K아파트 ***동 ****호 내 천장 환풍구 내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2021. 10.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B와 자녀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고소장 1. D, E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의 F카페 게시글, 녹음기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제출 녹음파일 대화내용 검토), 수사보고서(참고인 E, D 상대 전화통화 – 진술내용 보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관해서는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자로 시행되었으므로 2023. 6. 28.자로 공소 제기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얻은 배신감, 분노감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녹음기를 설치한 장소, 설치 당시의 생활관계, 녹음된 대화의 대화자 및 내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피녹음자들의 사생활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명예훼손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새로 이직한 직장에서도 바람을 피고 있을 거라 생각되어 똑같은 일이 발생할까 봐 예방 차원에서 각 상대방과 통화를 했다’(증거기록 185면)고 진술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글 및 댓글의 내용(증거기록 39면, 41면)만으로도 피해자의 신원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내지 피녹음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629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교회의 신자였던 부인 D이 교회 행사 중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자 그 원인이 위 교회와 위 교회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던 중,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수련용 도검(총길이 100cm, 칼날길이 71cm)을 소지하고, 2021. 2. 13. 22:5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교회 목사인 피해자 E의 사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목사를 만나러 왔다”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련용 도검(총길이 100cm, 칼날길이 71cm)으로 피해자 E 소유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치는 방법으로 패인 자국을 내어 수리비 미상의 현관문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13. 22:5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침 그 장소에 있던 피해자 F(여, 68세), 피해자 G(여, 5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자리를 피하려고 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수련용 도검(총길이 100cm, 칼날길이 71cm)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13. 23:0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C교회 장로인 피해자 H(59세)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련용 도검(총길이 100cm, 칼날길이 71cm)을 잡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중지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의 정도 및 수리관련 수사),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상해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G 진술청취) 1. 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 범행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본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주도하고 있는 ‘소모임’ 앱을 통한 오프라인 모임에서 피해자 C(여, 28세), 피해자 D(남, 36세)을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22. 7. 12.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에서 만나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1차, 2차 술자리를 하고, 3차로 수원시 권선구 E, 5층 소재 ‘F’을 가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13. 02:00경 수원시 권선구 E, 5층 F 방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가깝게 다가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머리와 귀를 피고인 쪽으로 당겨 귓속말로 “너 어디 게스트야? 인계동이야? 강남이야?”라고 묻고, 이어서 방에서 잠시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윙크를 하고 “나와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뚝 윗부분을 손으로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위 1항 범행 후 C이 울면서 추행 등 피해사실을 모임 주최자인 B에게 말하였고, B이 위 노래방 밖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관련 내용을 따져 물어, 피고인과B이 언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에게 화를 내며 “한 번 싸우자.”라고 하면서 거세게 다가가려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 말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꺼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통을 팔꿈치로 치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7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200만 원을, 피해자 D이 3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정21

공소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학교법인 C 근로자 D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어 ‘위 학교법인이 2019. 7. 5.자로 위 D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위 D가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서를 2019. 11. 4.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고,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2. 17.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여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근로자 D가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D 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중간수입 공제 등과 관련하여 D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바로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그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명목상・형식상 학교법인 C의 대표자일 뿐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인 점, 피고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교법인의 각종 사업 및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임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심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인 D 등에 대한 파면처분에 관하여도 최종결재권자로서 결재를 한 점, 피고인 측은 형식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실제 학교법인의 사업 내용에 관하여 잘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측이 들고 있는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학교법인의 결정 사항에 관하여 직접 결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학교법인의 사용자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19. 7. 5. 소속 교직원이었던 D에 대한 파면 처분을 하였고 이에 D가 2019. 7. 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20. ‘D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학교법인에 D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학교법인은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나) 학교법인은 2019. 10. 31.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2.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학교법인은 위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203) 위 법원은 2021. 4. 1.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학교법인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1누40340)가 20221. 11. 5., 상고(대법원 2021두57544)가 2022. 2. 17. 각 기각되어 그 무렵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학교법인은 2022. 4. 15. D에 대한 복직 발령을 하였다. 라) 한편 D 등은 위 재심 판정 취소 소송 계속 중인 2021. 6. 14.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논산지방법원 2021가합1322)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학교법인 측은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해고 기간 중 근로자들의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 등은 2022. 3. 15.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증액하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였다가 2022. 5. 12. 미지급 임금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감액하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하였다. 학교법인은 원고인 D 등 측의 중간수입 정산 내역을 인정하였고, 위 법원은 2022. 5. 27. D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액수에 따라 ‘D에게 2022. 6. 30.까지 123,830,544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D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학교법인은 2022. 6. 29. D에게 123,830,544원을 지급하였다. 2) 위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고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계속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구제명령이 확정된 점, 구제명령이 확정된 이후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간에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었고 이에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변경하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한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 액수를 인정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에 따라 학교법인이 임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면, 피고인이 근로자인 D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 B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이 강원 정선군에 7만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돌아가신 모친이 재산이 많은데 미군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 재산분할과 상속 때문에 고민이 있다’는 등으로 환심을 사며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9. 26.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모친이 운영하던 부동산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벤츠 차량 두 대 중 사용하지 않는 한 대를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설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벤츠를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재산과 규칙적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2,5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그 중 다수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8,6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거기록 2권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0회에 걸쳐 합계 28,62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전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10: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기산면 쪽에서 마산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마산면 이사리부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금고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중 2명은 골절상을 입는 등 피해가 가볍지 않다.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 외 총 1,600만 원의 피해를 배상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약 18년이 지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75

범 죄 사 실 [2023고단375]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등 5개 현장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4. 1.부터 2019. 11. 1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2019. 8.분 임금 2,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합계 56,5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26]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등 5개 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5. 25.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8.분 임금 3,24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32,05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각 진정서 및 고소장 1. 각 임금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6. 4. 23:37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아파트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아파트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E대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2차로에서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4. 23:37경 진주시 G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한) 1. 진단서(H병원), 치료확인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2010년경)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왕복 7차로의 도로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시민회 관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뒤에는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링컨 에비에이터 3.0 승용차가 각각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방향을 바꾸어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뒷부분으로 위 링컨 에비에이터 3.0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E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진단서(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이삿짐센터 운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 19.부터 2022. 7.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 J, K의 각 2021. 7월 임금 240,000원 합계 720,000원을 당사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G에 있는 ‘H’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이삿짐센터 운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부터 202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5. 임금 2,27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1,800,000원을 각 당사자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5. 대구 C호텔 인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동대구에서 옷장사를 하는데 가을철이 되면 상인들이 급전이 필요하다, 내게 돈을 주면 내가 그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의 차임, 의류대금, 개인 채무변제,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다른 상인들에게 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1. D 1. 녹취록,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이미 피해회복을 위한 집행권원(대구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가단13073 판결)을 가지고 있어 배상신청이 모두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출석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재판과정에서 엿보이는 피고인의 태도마저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