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43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7. 01:26경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상가 1층 'H'에서 친구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배우인 피해자 I(39세)이 위 통닭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는 것을 보고 I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B에게 반말을 한 이유를 따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 뜯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Ⅰ,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방범CCTV 분석사진, 소견서, I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동영상CD, 상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에게 기분 나쁜 표현을 하자 자세한 경위도 파악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피해자의 측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와 악수를 하거나 인사를 하는 등 좋은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실제로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악수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악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과 I 사이에 시비가 있었을 때에도 이를 대화로 해결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 B이 신변에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폭력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폭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비아냥 거리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피고인 B에게 기분 나쁜 표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은 뇌병변 장애 5급에 있었고, 사건의 경위나 사건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B이 의도적으로 나쁜 태도로 피해자에게 대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발생 경위에 피해자의 오해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인 A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을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자, 위 A를 위하여 자신도 I으로부터 맞았다며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7. 02: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90번길 18 수지지구대에서 I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맞았으니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7. 1. 8. 13:00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형사과 L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M에게 'A와 I의 싸움을 말리던 중 으로부터 손으로 뺨을 맞고 정강이를 발로 차였으니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흉곽전벽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왼쪽 무릎과 정강이 부분의 상처 사진을 제출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구인 A가 일방적으로 I을 때려 쓰러졌던 이 일어날 때까지 피고인은 I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신체접촉이 없었고, 이 일어나 A와 몸싸움을 할 때 I을 등지고 있는 상태에서 A를 제지하였기 때문에 I으로부터 손으로 뺨을 맞거나 정강이를 발로 차인 사실이 없었으며, 진단서에 기재된 '목의 표재성 손상, 흉곽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은 피고인이 이전부터 앓고 있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정강이의 상처는 피고인이 A와 I을 말리던 중 인근에 있던 장애물에 스스로 부딪혀 입은 것이고, 무릎 부위의 상처 역시 본건 이전에 입은 상해로서 I으로부터 맞아서 입은 상처는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I이 싸우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다가 I 의 손이 자신에게 닿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당시 정강이 쪽에 상처를 입어 I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I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36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상해를 입은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먹으로 코 부위를 가격당한 이후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눈을 떴을 때 누워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그 이후 일어나서도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였을 뿐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인 H의 주인인 J과 I의 일행이었던 K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이 사건의 대부분을 목격하였는데, 이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 의 처벌을 가볍게 하고, I과의 합의도 잘하기 위해서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서를 제출하고, I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1 I으로부터 아무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B의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B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 B이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오른쪽 뺨에 눈 아랫부분부터 귀 윗부분에 이르기까지 사람 손바닥만한 크기의 혈혼자국이 생겼다. 그리고 이 사건 다음날 촬영된 피고인 B의 오른쪽 정강이(발목 부위에 가까움) 사진에 의하면, 1.5cm 정도로 피부가 벗겨진 상처가 있는데, 위 상처는 그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실제 이 사건 사고 무렵 발생한 상처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I의 코 부위를 가격한 다음 피고인 A와 I이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싸웠고 그 과정에서 서로 주먹과 발길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각 상처사진 및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I은 처음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을 일어나지 못하게 한 손은 얼굴을 누르고 한 손은 오른쪽 어깨를 눌렀으며, 이후 오른손으로 5~6회 정도 얼굴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J, K은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려 하였다거나, 피고인 B1 I을 때리려 하였다는 것은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 수사 결과 피고인 B의 범행은 명백히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또한, 경찰 수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B 뺨의 위와 같은 혈흔에 비추어 1이 피고인 B을 밀친 행위는 명백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이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찼다는 진술과 피고인들의 상처부위로 볼 때 I의 폭력행위 혐의도 인정되나, 1은 상대방의 폭력에 대항한 사실이 명백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의견(죄가 안됨)으로 송치하였다. 이후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러 피고인들과 1이 대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하다가 어느 순간 I, I의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 I에게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A는 그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은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B도 I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 B은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다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I의 심기를 거스리지 말고 I과 합의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하고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I으로부터 맞았다고 생각하여 I을 신고한 것이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 이르러 I과 멱살잡이를 하거나 몸싸움을 하였고 I이 피고인 B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수사 과정과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A로부터 코 부위를 가격당한 이후 쓰려졌을 때 피고인 B이 자신의 몸을 누르고 있었고, 이후 일어나서 머리채를 잡혔을 때에도 피고인 B이 자신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J도 피고인 A가 I 상체에 올라타 있을 때 피고인 B이 허리를 숙인채로 피고인 A, I 모두와 한덩어리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K도 I이 뒤로 넘어질 때 피고인들의 손이 I에 모두 붙어 있었고, 피고인들과 I이 함께 넘어졌으며, I이 머리채를 잡힌 상태에서도 피고인 B과 I이 붙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과 I은 신체적으로 상당히 접근해 있었고,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은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을 잡고 일어나 자신의 피가 B에게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K은 I이 일어났을 때 은 고개를 숙이고 왼손을 뻗어 피고인 A의 턱을 밀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A가 이 사건 범행 이후 I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제출한 자신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 얼굴에 손톱자국이나 가슴부위에 멍 자국이 관찰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이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⑩ 위와 같이 I과 피고인 B이 신체적으로 상당히 접근해 있거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상황에서 I의 어떠한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 B에게 앞서 본 뺨의 혈흔자국과 정강이 상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A가 일방적으로 을 때려 쓰러졌던 이 일어날 때까지 피고인 B I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히려 피고인 B 과 I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 사실과 다르다. 또한, "정강이의 상처는 피고인 B이 A와 I을 말리던 중 인근에 있던 장애물에 스스로 부딪혀 입은 것이고, 무릎 부위의 상처 역시 본건 이전에 입은 상해로서 I으로부터 맞아서 입은 상처는 아니었다"는 기재 부분도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