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8대 C의회의원이고 제6회 전국지방선거 D정당 E시장 예비후보자였던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허위 학력기재 의정보고서 배포 피고인은 2014. 2.경 '2013(C의원)의정보고서'를 제작하면서 학력사항 란에 'F초, 중,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82. 2. G고등학교(2003. 9. 23. H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2014. 3. 1. I고등학교로 교명 변경)를 졸업하였을 뿐, J고등학교(K고등학교에서 1995. 3. 1. J고등학교로 교명 변경. J고등학교는 2013. 12. 11. 교육부 선정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포함되었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그 무렵 L, M, N, O, P, Q, R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위와 같이 자신에 관한 허위학력이 기재된 의정활동보고서 약 4만 5,000부를 위 지역주민에게 배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2. 허위 학력기재 명함 배포 피고인은 2014. 3. 26. 경 자신의 E시장 예비후보자 명함을 제작하면서 학력사항 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초, 중,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허위학력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2014. 4. 4.경까지 E시 곳곳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위와 같이 자신에 관한 허위학력이 기재된 명함 약 2만부를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예비후보 등록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졸업학교명 확인보고), 수사보고(J고등학교 연혁) 1. 고발장 1. 졸업증명서 1. 공문서 수령증, 정치자금 회계교육 등 참석자 등록부 1. 의정보고서 인터넷 화면 출력물, 의정보고서, 1. 이력서(2014년), 이력서(2010년), 이력서(2002년) 1. 명함 사본, 명함(2010년), 명함(2014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F초·중·고등학교' 졸업'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의정보고서 및 명함을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보좌하던 사무장 T 등 실무진의 선거운동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단순한 실수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정보고서 및 명함에 잘못된 기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를 배포하였을 뿐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의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계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0년경 C의원에 출마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는 학력사항에 G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기재하고, 당시 도의원 출마를 위하여 제작한 명함 및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작한 명함에는 학력을 'F초, U중, G고 졸업'으로 기재하였던 반면, 2014년 E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스스로 제출한 이력서에는 학력란 중 고등학교의 학교명을 'J고등학교'라고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 본인도 자신이 졸업한 'G고등학교'가 'J고등학교'와는 전혀 별개의 학교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나라 사회에서 학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므로 후보자로서는 학력에 관한 사항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작·배포한 의정보고서의 경우에도 학력에 관한 사항이 겉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명함의 경우에도 학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서 특히 문제된 'F 초, 중, 고등학교' 부분은 다른 내용에 비하여 큰 활자로 강조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의정보고서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접 인쇄업자에게 제작을 의뢰하고 완성된 의정보고서를 받았으며, 명함의 경우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이었던 T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완성된 명함을 배포하기 전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정보고서 및 명함을 주민들에게 배포할 당시 허위의 학력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정보고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문서로서, 이 사건 의정보고서의 배포는 선거를 불과 4개월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당시 피고인은 현역 도의원으로서 다음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그 후 E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점, J고등학교는 최근 각종 언론 등에서 전국적으로 학력수준이 높은 고등학교로 보도된 적이 있고, 피고인이 'J고등학교'라는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것은 일반인들이 J고등학교를 G고등학교보다 좋은 학교로 인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기재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의정보고서를 배포한 피고인의 선거구는 주로 외부로부터 유입된 인구가 많은 신도시 지역으로서 상당수의 주민들이 1995년에는 E에 J고등학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도의원 선거 등에 출마한 경험이 있으므로 자신의 학력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졸업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정보고서 및 명함의 제작·배포 당시 위와 같이 허위의 학력을 기재하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향후 실시될 E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전과(벌금형 포함),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 ~ 800 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의정보고서 약 4만 5천부 및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명한 약 2만 부를 주민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주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종전에도 비서실장의 직책으로 E시장선거 선거운동을 하던 중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결국 D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허위사실공표가 선거에 결과적으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해당 허위사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에 의정보고서나 명함을 통해서만 공표된 점,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