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J 4층에서 식품 등을 전화권유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K의 이사, 피고인 C, D은 전화권유 판매원, 피고인 E는 총무, 피고인 F은 식품 및 생활용품 판매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성분 ·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사업자금 및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들에게 제품들에 대한 광고내용을 정리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이사 직책으로 건강식품 판매내역 정리 및 지급할 수당을 정리하고, 피고인 E는 총무 직책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화상담원들로 식품 등을 과대광고 하여 일부 직원은 고정 급여를, 개별 영업을 하는 직원들은 판매액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경 서울 영등포구 J 4층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L(71세)에게 전화하여 식품인 '옻가네마카' 제품을 판매하면서 "마카 제품을 복용하면 부부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고혈압·당뇨를 예방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며 각종 항암작용을 한다. 또한 발기부전 치료제로도 사용되어 특히 노인분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다."라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위 제품 3병을 396,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3. 2. 부터 2014. 7. 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0회에 걸쳐 합계 93,563,400원 상당의 식품인 '꾸찌뽕', '마카'를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당뇨병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B, C, D, F,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O(E),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첨부, 압수물인 택배발송물 내부 사진 1. 통보서 사본, 피고인 A 이 첨부한 문자메시지, 각 업무노트 사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관리대장, 피의자 D 영업장부 및 광고지 사본, 산양산삼 판매목록, 피고인 A 노트 내용, P 판매내역서, 광고지, C 판매내역, 영업신고증 사본, 감정의뢰 하본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E: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C, D, F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E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E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2011년 말경까지 K의 전신인 주식회사 Q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2012. 2. 경 상호를 K으로 변경하면서부터는 딸인 피고인 E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무렵 K의 실제 업주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이 일반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광고를 하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무렵 부친인 피고인 A으로부터 K을 물려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주인 것은 사실이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일반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광고를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광고를 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K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M, N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2014. 3.경 피고인 A을 통하여 K에 취직하였고, 피고인 A과 면접하였다. 피고인 A이 당시 회사의 실제 업주로서 제품에 대해 광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지시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일임받았다는 이사 B을 통하여 업무를 지시하였다. 전화할 고객 명단(일명 DB)은 주로 B이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이 직접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적으로 사장실로 출근하였고, 직원들도 피고인 A 사장이라고 불렀다. 반면 피고인 E로부터 어떤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다만 총무라는 직책으로 월급을 관리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며, 피고인 A의 딸이라는 사실이나 회사를 물려받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 기간 중에 K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D, C, F은 이 법정에서 '취직 당시 피고인 A을 사장으로 소개받았고, 피고인 A 과 면접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이사라고 하면서 업무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실제 자료를 주고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피고인 B이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 사장실로 출근하였고, 직원들 모두 피고인 A을 사장이라고 불렀다. 피고인 E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거나 운영을 넘겨받았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여 피고인들의 역할과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일치하여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3년, 2014년 판매대장은 수기로 작성하여 A 사장 님께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피고인 A이 사장이고, 세밀한 관여는 하지 않지만 운영한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 E는 사장을 대신하여 판매내역 정리, 급여 지급 등 총무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E가 총무이면서 사장 일을 하였고, 업무지시를 피고인 E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반면, '피고인 A을 계속하여 사장이라고 호칭하였고, 피고인 E는 반드시 사장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회사 총괄 일을 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운영권을 전부 넘겼는지 여부는 모른다.'는 등 적어도 피고인 A 이 회사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른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줄곧 '2013. 5. 27.경부터 출근하였고, 사장님으로부터 월급 130만 원을 받습니다.'라는 등 자신이 단지 2013. 5.경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경 M, N에게 고객 명단(DB)을 임의로 반출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KA' 명의로 보내면서, '업주로서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는 등 자신이 업주임을 스스로 밝히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반면 그 무렵 이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피고인 E를 '총무'라고 칭하는 직책을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인 E는 2012. 2.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까지 약 1년 넘게 자신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회사의 핵심 업무, 즉 전화판매원들이 어떤 내용의 광고를 하여 제품을 판매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E에게 회사 운영을 물려주려고 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A이 실제 업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E 역시 총무 직책으로서 각각 다른 피고인들과 적어도 암묵적 · 순차적 공모를 통하여 일반 식품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적용대상 이전의 범죄로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E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꾸지뽕, 마카 등 식품을 전화권유 형태로 판매하면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마치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고, 이는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제공이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인 점, 판매 기간이 1년을 넘고 판매 회수나 규모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회사의 업주 또는 총무로서 회사 업무에 밀접하게 개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까지 자신은 업주가 아니라거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광고를 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업체를 폐업하고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징역형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C, D, F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이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제공이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판매 기간과 규모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 CC. ,D, F은 전화판매원으로서 범행 실현에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이사 직책으로 판매원들에게 고객 명단을 건네주고 업무를 교육·지시하며, 판매내역 및 지급할 수당을 정리하는 등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 C, D, F은 단순 판매원으로서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범죄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하되, 과대광고를 통한 판매업에 있어 각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