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4.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수원 E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F 구역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권을 당첨받은 자로서 같은 달 11일 지인인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위 이주자택지에 관한 권리를 매도하며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이주자택지에 대한 매매 계약금으로 지급할 42,138,000원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액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경 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이주자택지 분양권에 대한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매매 계약을 해지당하여 같은 달 23. 위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매 계약금인 42,138,000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반환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금원 중 12,000,000원을 각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피고인 B는 단독으로, 2015. 1. 26. 위 금원 중 나머지 30,13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이주자택지 권리 양도계약서 1. 입금내역서 1. 각서 1. 각 문자내역 출력물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2015. 1. 23.부터 같은 달 24. 까지의 12,000,000원 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 42,138,000원 중 1,200 만원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사이에 이주자택지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이 지나도록 위 권리를 제3자에게 매도(전매)하지 못할 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1,20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후 1개월이 지나도록 위 권리를 제3자에게 전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위 약정에 따라 1,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반환금 중 1,2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고,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1,2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2013. 6. 4. 현대산업개발이 시행하는 수원시 E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F 구역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권을 당첨받았고, 같은 달 11.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A의 위 이주자택지에 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고인 Al 현대산업 개발에게 지급할 이주자택지 매매계약금 42,138,000원을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자택지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주자택지 권리양도계약서에 의하면, '1개월 이후 매각 혹은 매각치 못할 시에는 1,200만 원을 권리자에게 지불한다. 1개월 이내 매각할 시 이익이 5,000 만원 이상 발생 시는 사례금을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계약서의 문구와 계약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 Al 이주자택지에 관한 권리를 피해자에게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 현대산업개발과의 이주자택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위 권리를 양도할 수 없게 된 경우에까지 위 조항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현대산업개발 사이의 이주자택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2015. 1. 23.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계약금 42,138,000원이 반환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2.경 피해자에게 아직 반환금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2015. 4. 8.경 피해자에게, '42,138,000원(A 500만 원 무단사용 부분 포함)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전액 사용하였고, 2015.4.30.까지 42,138,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당시 42,138,000원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일 뿐 그 중 1,2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반환받은 42,138,000원 중, 600만 원은 피고인 A 이 사용하였고 6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여하였으며, 위와 같이 사용함에 있어서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각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1,200만 원을 횡령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으며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4,000여만 원을 횡령하고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2015. 1. 23.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42,138,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6. 그 중 30,13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2015. 1. 23. 현대산업개발로부터 42,138,000원을 반환받은 다음, 그 중 600만 원을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36,138,000원을 2015. 1, 23.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의 처 I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와 이주자택지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위 계약 체결 당시 입회하지도 아니하였고 2015. 2. 경까지 피해자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파산선고를 받아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있으면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등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의 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30,138,000원을 반환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반환된 42,138,000원 중 36,138,000원은 피고인 B가 혼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42,138,000원 중 1,200만원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0,138,000원까지 횡령하였다거나 피고인 B의 횡령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