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50

범 죄 사 실 2020고단4349(피고인 B)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고, 휴대전화대리점과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단 휴대전화 기기를 제공해 주고 이를 판매한 이후 그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의사 없이 일단 판매점을 개설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휴대전화 판매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휴대전화를 매도하여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A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물색하고 판매점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2020. 3.경 서울시 강서구 H건물, 1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영업사원 F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려 한다,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해주면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 판매된 휴대전화의 기기대금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테니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돈을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20. 5.경까지 시가 합계 13,864,4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공급 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2020. 3.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영업사원 F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돈을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20. 5.경까지 시가 합계 19,532,7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공급 받았다. 3.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2020. 5.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영업사원 E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돈을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20. 5.경까지 시가 합계 20,187,2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공급 받았다. 2020고단4710(피고인 B)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고, 휴대전화대리점과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단 휴대전화 기기를 제공해 주고 이를 판매한 이후 그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의사 없이 일단 판매점을 개설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휴대전화 판매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휴대전화를 매도하여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A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물색하고 판매점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2020. 2.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영업사원 F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려 한다,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해주면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 판매된 휴대전화의 기기대금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테니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돈을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20. 5.경까지 시가 합계 39,367,9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공급 받았다. 2020고단5850(피고인 A) 피고인은 B, N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고, 휴대전화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단 휴대전화 기기를 제공해 주고 이를 판매한 이후 그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의사 없이 일단 판매점을 개설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판매점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N는 휴대전화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해 주는 역할을, B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N, B과 공모하여 2020. 8. 1.경 서울 관악구 O건물, 1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의 직원 R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해주면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 판매된 휴대전화의 기기대금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테니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공범들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은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돈을 마련한 후 이를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7.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010,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43대를 지급받았다. 2020고단6154(피고인들) 1.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고, 휴대전화 대리점과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단 휴대전화 기기를 제공해 주고 이를 판매한 이후 그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의사 없이 일단 판매점을 개설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는 휴대전화 판매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휴대전화기기를 매도하여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물색하고 판매점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N는 휴대전화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N와 공모하여 2020. 7.경 서울 관악구 O건물, 1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의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려 한다,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해주면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 판매된 휴대전화의 기기대금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테니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돈을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4.경부터 2020. 9. 21.경까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공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경부터 2020. 9.경까지 피고인 D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18,155,100원,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3,14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고, 휴대전화 대리점과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단 휴대전화 기기를 제공해 주고 이를 판매한 이후 그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의사 없이 일단 판매점을 개설한 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휴대전화 판매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휴대전화를 매도하여 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물색하고 판매점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경 서울시 강서구 H건물, 1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T의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려 한다,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해주면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 판매된 휴대전화의 기기대금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테니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돈을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시가 8,578,5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공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경부터 2020. 9.경까지 피고인 C,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85,958,560원,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내지 4, 10, 11, 13 내지 15 기재와 같이 합계 104,638,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시 구로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W의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려 한다,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해주면 고객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 판매된 휴대전화의 기기대금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테니 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한 후 대가로 지급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경 시가 10,859,2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공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968,84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49(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G, ㈜J] 1. 고소장(위탁계약서, 휴대폰 재고리스트 등), 각 고소장(휴대폰 재고리스트 등) 2020고단4710(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매점 위탁계약서, 휴대전화 관련 정리자료(X), 업무위탁계약서, 휴대전화 관련 정리자료(Y) 2020고단585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R,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Z 피해내역 1. 위탁판매점 계약서, 거래내역, 대화내용, 각 피해내역, 위탁판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피해자 AC 위탁판매계약서 첨부) 2020고단6154(피고인들) 1. 피고인 B, D,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B, AA, AC, AD, Z, AE,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탁판매점계약서, 피해품 내역, 대화내용, 각 피해내역, 각 위탁판매계약서, 각 피해품 목록, 각 업무위탁계약서, 판매위탁계약서, 각 피해품 특정내역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출력본 첨부, A 휴대전화 디지털분석 내용 중 피의자 D, C 관련내용,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피해자 AC 위탁판매계약서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P 매장 내 피해 휴대폰 보관 여부 확인 관련, 가환부할 압수물 사진 첨부, 송치할 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AF직원 AE 피해품 목록 제출, AF AE, AG Z 범죄일람표 피해품 추가, A-C 문자메시지 발췌)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는 비용을 빌려주어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거나 편취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판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여 그에 따른 기능적 역할분담을 실행에 옮겨 그 범행을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역할을 수행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범죄 수익을 일부 나누어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이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휴대전화 판매점을 제대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소위 ‘날릴 매장’으로 운영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등에게 I, M, AH, AI 등의 매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보증금과 집기류 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AH, AI의 매장 개설 비용을 지급한 사실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AH, AI의 매장 운영을 위임받은 AJ, AK으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수익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후 휴대전화의 처분이나 범죄 수익의 분배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AI 매장을 AL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설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AH이나 AI 매장이 거의 비슷한 개시에 개설되었고 피고인 C 스스로 피고인 A에게 AI 매장 개설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AL으로부터 빌린 돈이 혼입되어 AI 매장 개설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 A이 AI 개설 당시 피고인 C에게 이에 관하여 논의하였음은 위 피고인들 모두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 C은 이후 실제로 AI 매장에 방문하여 위 매장에서 바지사장 AM와 AL, AN 등이 근무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원에서 누가 I 등의 매장을 운영하자고 제의하였는지 정확한 경위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C이 운영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 C의 역할이 필수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I을 운영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이 AO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어, AO가 I의 명의상 대표자로 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M의 명의상 대표자가 AP임을 알리고 AP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거나 점포의 집기, 인테리어 관련 비용을 알려주어 피고인 C으로부터 비용을 직접 지급받는 등, 피고인 C이 단순히 피고인 A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용 지급에 관여하였다. I과 M 매장에 있던 휴대전화를 처분할 당시 피고인 C의 차량을 이용하였고, 피고인 A이 휴대전화 매입업자로부터 받은 돈 3,4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는 등, 피고인 C이 그 처분행위에 직접 관여하고, 수익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피고 C이 자금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B이 일부 매장을 관리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스스로 관리하고 있던 M 매장에 있는 휴대전화의 상태를 확인하게 하였다고도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처분한 후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V 운영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그 박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휴대전화 횡령 등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분배받은 이득이 많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 주식회사 J, 주식회사 G 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해자 주식회사 AQ, 주식회사 Q, 주식회사 AR, 주식회사 AS, 주식회사 AT, 주식회사 AU 등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