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28

범죄사실 2017고단7928 1.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일명 '형님' 등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의 일원으로 2017. 8. 초순경 관리책인 일명 '형님'으로부터 수금액의 7%를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허위의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등에 접속하면서 "E 명의도용 사건으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으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당신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 등에 있던 6,27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4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에 있는 대전역 4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보여주고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6,270,000원을 교부받은 후 불상지에서 관리책이 알려준 성명불상자들 명의의 계좌로 위 현금 6,270,000원중 수수료 7%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5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0. 11. 17:13 경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67에 있는 주식회사 포시즌렌트카에서 F 명의로 G K5 승용차를 렌트한 후, 위 포시즌렌트카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8, 12:09 경 시흥시 정왕동 1526-9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19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4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1. 07:01 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2. 10:55 경 안산시 단원구 원국동 819-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3 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10. 23. 15:13 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서안산 IC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5경 군포시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0, 25, 15:20 경 시흥시 정왕동 1500-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04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4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0. 28. 16:55 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3 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10. 29. 16:14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7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6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 11, 2, 11:40 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서안산 IC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5 피고인은 G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556에 있는 삼거리 도로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시흥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I(38세)이 운전하는 J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427₁ 피고인은 2017. 9. 26. 08:20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금천구 두산로 71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승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L(여, 46세)이 운전하는 M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761,902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C,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사기(보이스피싱) 발생보고, 전화사기 (대면 편취 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 수사 진행 상황 보고, 피의자 A 긴급체포 사유, 피의자 운행 차량 긴급압수수색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운행거리 확인, 현장 및 CCTV, CCTV 확인, 수원지검 423호 T 수사관 요청에 따른 자료 회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수정보고] 1. 거래명세표 등, 금융감독원 서류 사본 - 서명자 0, 금융감독원 서류 사본M서명자 C, 거래내역 확인증, 통장 사본 등, 이자계산서 등, 확인증 등, 거래내역서 등, 가짜 홈페이지 출력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용인 범행 피의자3) 범행시 CCTV 자료, 피의자3) 차량 탑승 시 CCTV 자료, 압수물 사진 자료, 천안동남경찰서 사건(피해자 D) CCTV 자료, CCTV 사진자료 2018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교통사고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차량 사진 2018고단4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수사 접견 및 피의차량 특정), 수사결과보고 1. 차량 수리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7세의 소년인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범행 내용도 약 2개월 동안 7회에 걸쳐 합계 7,35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범행기간, 횟수, 피해 규모에 비추어 가담 정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 회복도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