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 육군 상사로 전역한 자로서, 군 재직 당시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군 동료 등을 상대로 피고인의 친척들이 도로공사 또는 리모델링 공사, 의료사업, 동물사료업 등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사대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여 주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0.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동물사료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좋으니 투자만 하면 투자금액의 10% 수입을 보장받게 해 줄 테니 투자해 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물사료업에 투자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7,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이행각서, 거래내역현황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 예정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1.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원금 충당 여부와 명목을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1,11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7. 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파크랜드 삼거리 앞길을 봉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를 왕림리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제네시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18,262,80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검거경위 등, 피의차량 발견 경위,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무면허로 음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11:40경 인천 남동구 B B06호 내에서, '아는 형에게 맞았다.'며 112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확인받게 되자, 갑자기 순경 E에게 "야 씨발 이리 와봐, 너 때릴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1)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게 된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5: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동대구농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담티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 및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고차량 등 사진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조,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 21:10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피해자의 얼굴 상처 등 사진첨부)-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7:1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57번 시내버스 종점 쪽에서 탑마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교차로 좌측 횡단보도를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을 위 택시의 전반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L1) 부위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제조합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79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기로 통정하고 그로부터 석유 101,405리터를 공급가액 105,553,386원(1리터당 1,145원)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2017.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석유 488,678리터를 공급가액 523,329,713원(1리터당 1,178원)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201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석유 244,397리터를 공급가액 262,171,327원(1리터당 1,180원)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류매입량 특정경위 등) 1. 고발서,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석유의 양이 적지 아니함. 이로 인해 피고인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72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6. 01:00경 영천시 C아파트 103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밤늦게 다녀 피고인 모친의 수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위 집의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예의가 없다"라고 고함을 친 다음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위 집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누범 특수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1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 740 당고개입구 오거리 교차로를 당고개 사거리 방면에서 상계대림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모든 운전자는 맑은 정신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전방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영업용 쏘나타 택시차량 앞 범퍼를 위 승용차 좌측면 문짝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여, 6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 상해, 위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5, 22:30경 1) 남양주시 진접읍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날 22:50 경 위 1항 기재 당고개입구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공소장에는 23: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각 진단서 1. 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고, 위 사고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C 역시 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9. 14:05경 서울 성북구 C 빌라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음식 배달을 하던 중 위 빌라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앞에 배달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물놀이 용품이 든 택배봉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3. 02:03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주방 수납장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수표 10만 원권 1장, 현금 5만 원권 4장 합계 3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건조물침입,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27. 00:48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인형뽑기방에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의 끝부분을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 환기 옆면 틈새부분에 끼워 넣고 젖혀 그 틈을 벌린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 00: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려다 범행도구가 휘어지는 바람에 지폐교환기 틈을 벌리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또는 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 I,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9, 21, 22, 38, 46)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7, 32, 4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02

범죄사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 . 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8.29.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상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8개의 안마룸, 샤워실, 직원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어깨, 목, 등 그리고 허리 등을 주물러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 6만 원을 받고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09:0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이수역 방향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정체로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덤프트럭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측 세 번째, 네 번 째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건물 윗층에 살고 있는 친자인 피해자 C(16세)이 피고인을 찾거나 연락할 수 없도록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같은 달 13일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위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 등,초본 및 화상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변경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받았을 고통과 정신적 상처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아동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따로 생활하고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7: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함께 놀자며 클럽 디제이부스 뒤 42번 테이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하지 말라'며 뿌리치는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강하게 안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내려 가슴을 혀로 핥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98조가 아니라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참조).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행위로써 추행을 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특히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08. 21:10경 대구 서구 팔달로2길 34에 있는 신대우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9에 있는 SK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진행차로 3차로를 성북구청 방면에서 보문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5세)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그랜저 차량으로 하여금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J(남, 44세)이 운전하는 K 투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523,334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31,750,000원,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1,613,335원,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6,233,57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F, J, H), 각 진단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각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G 차량가액 1. 내사보고(#3 차량 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대형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1. 0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호텔 주차장 안에서 약 10미터 가량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빼내기 위하여 후진 주행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진행 방향을 주시하고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후방을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5 승용차 우측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 우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3,408,931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969,0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 E), 각 견적서,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08: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여) 근무의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총 길이 33cm, 칼날길이 19cm 1자루, 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1자루)를 손에 든 채 "내가 누군지 아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사용 부엌칼 사진, 현장 CCTV 사진, 범행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범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23:1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쌍문역 인근에서부터 단속지점인 같은 구 시루봉로 53에 있는 선덕고등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도봉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자, 면허 취소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형인 E으로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운전자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2:05경 김해시 외동 미니스탑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한국1차 아파트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02:48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성촌길5번길 2에 있는 주택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09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6. 23:4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인천 택시이니 서울 택시를 이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 부위를 세게 걷어차 택시 조수석 쪽 뒷문을 찌그러트리는 등 택시를 수리비 약 37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50세)이 운행하는 위 택시를 발로 걷어차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발로 남의 차를 차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D이 운행하는 택시를 발로 걷어차고 D을 때리고 욕설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 소속 경위 피해자 G, 같은 소속 경장피해자 H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D 및 그곳을 지나던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10여 분 동안 큰소리로 "씹할 놈아! 니미 개 씹할! 좆같은 새끼! 씹할 다 가만히 안 둔다! 개새끼야, 똑바로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의 가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와서는 유독 때려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슴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다수인 점, 비교적 오래전이지만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택시 수리비를 택시회사에 입금하고 피해자 D과도 합의한 점, 조선업종의 불황으로 일자리를 잃고 일용직으로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점, 딸이 지체장애6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1:1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비닐천막을 걷어 올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 손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 현장 및 범행 장면 사진, 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 피의자 검거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