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3.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54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경 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알게 된 고향 선·후배로, 생활비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이 게시글을 올린 다음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매를 유도하면, 피고인 B는 낚시용품 사진을 찍거나 택배 운송장 번호를 알아오고, 피고인 A 이 입금된 피해금원을 출금해올 수 있도록 차량을 운전하여 대기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0. 28.경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허위 구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F(22세, 여)에게 "G(탤런트) 티켓팅 인터파크 직원인데 VIP석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해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티켓대금 명목으로 500,000원 C 명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10. 2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18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허위의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29세, 남)에게 "스노우보드 데크를 43만 원에 판매하겠다. 배송비 포함 43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노우보드 데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435,000원을 B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11. 1.경부터 같은 해 12. 19. 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3,37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5.경 인터넷 물품사기에 이용할 통장을 구하기 위해 B에게 "내가 사용하던 계좌가 정지되었는데,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계좌를 좀 빌려달라."는 말을 하고, B로부터 우리은행 계좌(J)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동창인 C에게 "급여 통장 외에 별도 경비를 입금받을 수 있는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여 위 C으로부터 C 명의의 우체국 계좌(H)의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15.경 A으로부터 "내가 사용하던 계좌가 정지되었는데,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계좌를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J)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위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대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9.경 A으로부터 "내 이름으로는 휴대폰을 개설할 수 없으니 휴대폰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기도 시흥시 소재 SK 대리점에서 휴대전화(K) 1대를 개통하여 주어 A 이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2015, 4.경 공주시 신관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중학교 동창인 B로부터 "급여통장 외에 별도 경비를 입금받을 수 있는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의 통장, 체크카드를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22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9.경 예비군 훈련을 받던 중 알게 된 고향 선·후배로, 생활비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게시글을 올린 다음 문자메시지를 통해 구매를 유도하면, 피고인 B는 물품의 사진을 찍거나 택배 운송장 번호를 알아오고, 피고인 A이 입금된 피해 금원을 출금해올 수 있도록 차량을 운전하여 대기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5. 10. 29.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L가 게시한 전기톱 구매 글을 보고, 피고인 B는 허위의 한진택배 운송장번호를 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6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기톱 대금 명목으로 60,000원 C 명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52 피고인 A은 2015. 11. 12.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M이 게시한 구매 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닌텐도 위핏 2인 세트를 14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닌텐도 위핏 2인 세트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8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상세조회, 판결문 2015고단542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자 확인, 피해자의 같은 수법의 인터넷 범죄 제보) 1. 금융거래명세조회 등 최신자료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 및 금융거래명세조회, 입출금 내역 등 회신자료, 거래명세조회 1. 각 거래명세서, 각 카카오톡 내화내용, 각 게시글, 각 대화내용 2016고단22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전기톱 사진 2016고단52 1. M,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건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협조의뢰(CCTV) 건 자료 회신 1. 각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게시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피고인 B)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B는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 A, B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