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8. 8. 위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6.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1510 가. 소위 '깡통주택' 담보 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 사기 C(일명 'D'), E(일명 'F')은 2011. 6.경부터 인천 남동구 G에서 공인중개사인 H의 명의를 빌려 I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I중개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들로 각 공범들을 모집하고 빌라 등 담보제공 부동산 물색, 임차인 모집 등을 주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J(일명 'K'), L, M은 노숙자 등 돈이 없는 매수 명의자(속칭 '바지')를 모집하고, 그들에 대한 허위 재직 및 소득 자료 등을 제공하는 역할(매수 명의인 모집 브로커)을, N, O, P은 각 실제로 빌라를 매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받을 목적으로 매매, 대출, 전세계약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매수 명의인)을, Q은 법무사 사무장으로 C이 데려온 매수 명의자로 하여금 허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도록 하여 주는 역할(대출 브로커)을 담당하여, 허위의 매수 명의자를 내세워 속칭 깡통주택을 매입한 후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수천만 원 가량 높인 업(UP)계약서, 허위의 재직 및 소득 서류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실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임차인으로부터는 전세보증금을 각 편취하여 실제 매매대금, 각종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범행 가담자들이 나누어 가진 다음 고의로 이자를 연체하여 해당 빌라를 경매에 넘기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매수명의자 N 관련 범행 (가) 피고인, C, J, Q, N의 공모 범행 - N 명의 대출금 사기 피고인과 J은 2012. 3.경 불상지에서 N에게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N로부터 명의 대여에 관하여 동의를 받고, C은 2012. 3.경 I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J이 데리고 온 N에게 인천 남동구 R빌라 3동 302호(이하 '이 사건 R빌라'라고 한다)를 실제 매매금액 보다 3,000만 원 가량 높인 8,300만 원으로 매수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전세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한 다음, N를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고, Q은 N로 하여금 대출 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J로부터 건네받은 "주식회사 S에 근무하며 월 220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굴비골농협 대출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R빌라를 담보로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소위 바지인 N를 내세워 대출을 받은 다음 그로 인한 수익금을 범행가담자간 나누어 가진 후 고의로 이자를 연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R 빌라를 경매에 넘길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 J, Q, N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N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J의 공모 범행 - 전세보증금 사기 C은 2012. 4.경 I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J이 함께 마련하여 건네준 N 명의의 전세계약서, 위임장, N에 대한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N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R 빌라를 구입하여 계약내용대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T을 속이고 만약의 경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와 이 사건 R빌라에 대하여 보증금을 2,300만 원, 임대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단지 N의 명의만 빌려왔을 뿐 N가 이 사건 R빌라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을 받은 다음 그로 인한 수익금을 범행가담자간 나누어 가진 후 고의로 이자를 연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R빌라를 경매에 넘길 생각이었으므로 전세계약의 내용대로 전세계약을 유지하고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매수명의자 O 관련 범행 (가) 피고인, C, J, Q, O의 공모 범행 - O 명의 대출금 사기 피고인과 J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O에게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O로부터 명의 대여에 관하여 동의를 받고, C은 2012. 4.경 인천 학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과 J이 데리고 온 O에게 인천 남동구 U빌라 가동 301호(이하 '이 사건 U빌라'라고 한다)를 실제 매매금액 보다 4,000만 원 가량 높인 9,000만 원으로 매수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전세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한 다음, O를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고, Q은 O로 하여금 대출 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J로부터 건네받은 "㈜V에 근무하며 월 230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굴비골농협 대출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U빌라를 담보로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소위 바지인 O를 내세워 대출을 받은 다음 그로 인한 수익금을 범행가담자간 나누어 가진 후 고의로 이자를 연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U빌라를 경매에 넘길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 J, Q,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5,70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J의 공모 범행 - 전세보증금 사기 C은 2012. 5.경 I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J이 함께 마련하여 건네준 O 명의의 전세계약서, 위임장, O에 대한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O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U 빌라를 구입하여 계약내용대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W를 속이고 만약의 경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와 이 사건 U빌라에 대하여 보증금을 2,200만 원, 임대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단지 O의 명의만 빌려왔을 뿐 O가 이 사건 U빌라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을 받은 다음 그로 인한 수익금을 범행가담자간 나누어 가진 후 고의로 이자를 연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U빌라를 경매에 넘길 생각이었으므로 전세계약의 내용대로 전세계약을 유지하고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매수명의자 P 관련 범행 (가) 피고인, C, J, Q, P의 공모 범행 - P 명의 대출금 사기 피고인과 J은 2012. 5.경 불상지에서 P에게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P으로부터 명의 대여에 관하여 동의를 받고, C은 2012. 5.경 I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J이 데리고 온 P에게 인천 남동구 X빌라 B동 301호(이하 '이 사건 X빌라'라고 한다)를 실제 매매금액 보다 4,500만 원 가량 높인 9,500만 원으로 매수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전세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한 다음, P을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고, Q은 P으로 하여금 대출 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J로부터 건네받은 "㈜Y에 근무하며 연 1,900만 원 상당의 소득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 근로소득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굴비골농협 대출 담당직원에게 이 사건 X빌라를 담보로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소위 바지인 P을 내세워 대출을 받은 다음 그로 인한 수익금을 범행가담자간 나누어 가진 후 고의로 이자를 연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X빌라를 경매에 넘길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 J, Q, P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P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J의 공모 범행 - 전세보증금 사기 C은 2012. 5.경 I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J이 함께 마련하여 건네준 P 명의의 전세계약서, 위임장, P에 대한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P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X빌라를 구입하여 계약내용대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것처럼 피해자 Z를 속이고 만약의 경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와 이 사건 X빌라에 대하여 보증금을 2,300만 원, 임대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P의 명의만 빌려왔을 뿐 P이 이 사건 X빌라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을 받은 다음 그로 인한 수익금을 범행가담자간 나누어 가진 후 고의로 이자를 연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X빌라를 경매에 넘길 생각이었으므로 전세계약의 내용대로 전세계약을 유지하고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량 담보대출 사기 일명 'AA'은 2012. 2.경 불상지에서 AB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현금을 만질 수 있게 해주겠다, 차를 대포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여 A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고, 보증인 모집책인 일명 'AC'와 피고인은 AD에게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AB 명의의 대출신청에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대출을 받은 후, 자동차는 소위 '대포차'로 유통시키고, 대출금은 갚지 않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B는 2012. 4. 4.경 서울 강서구 AE건물 내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신청/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AD을 일명 'AC'에게 소개하여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고, AD은 위 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AG BMW 승용차를 구입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AA', 'AC', AB,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고단2745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에서 AH으로부터 A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I)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12. 8. 13:00경 서울 중랑구 AJ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등 유선판매 위탁영업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가입과 동시에 사은 금 270,000원을 받되 매월 34,100원의 요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집에 인터넷과 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달 11.경 가.항 기재 A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자동이체 납부계좌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은금을 송금받아 바로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AH 명의 계좌에 인터넷 이용요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A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사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Q, J, P, N,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J 등에 대한 법원 판결문 첨부), 판결문(1심-3심) 1. 수사보고(A 관련 O의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차량 담보대출 사기 공범 AB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U빌라 301호 매도인 AL 통화보고), 2012. 3. 28. 자 9,000만원짜리 업(UP) 계약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별도 사기사건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임대차계약서 1. N 대출관련 서류 1. O 대출관련 서류 1. P 대출관련 서류 1.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약정서 사본 [2017고단2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객종합정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A 별건 사기죄 관련 서울북부지법 판결문 첨부), 별건 사기죄 관련 사건 조회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4506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각 편취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나.항 편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