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906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21. 4. 29. 15:00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경 불상지에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으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은 F저축은행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29.경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2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4. 29. 18:30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으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29. 오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 대출이 걸려 대출 승인이 되지 않는다. 대출을 승인받기 위하여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12,500,000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 18:30경 남양주시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한 후, 2021. 4. 29.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상환 능력이 인정되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예치하면 대환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30. 11:3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약수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7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3.경 불상지에서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8:45경 오산시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4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2. 10:00경 불상지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대출 금리 2%에 한도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Q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Q카드에서 대출 받은 것은 금리가 높은 상품인데 O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O은행에 신청한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다른 금융기관 이용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6. 16:00경 경기 시흥시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26.경부터 2021.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75,59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통장사진 [2022고단3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내역 1.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440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S, P,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의 텔레그램 확인) 1.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본건 관련 텔레그램 내용 캡쳐 자료 첨부), ‘약속장소에서 먼 곳에서 택시를 타라’는 지시 관련 텔레그램 3장, 텔레그램 자료일체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동종범죄의 재판확정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2022고단370 증거기록]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에 대하여 그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신원 등에 대하여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점, 계좌 이체 등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는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직접 거액의 현금을 받아오는 일을 맡긴 점, 피고인은 수거한 금액의 2~3%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한 건에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70만 원까지 대가로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한 일에 대한 대가로는 지나치게 과다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아침마다 출근 복장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고객과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거나 그 앞에서 돈을 세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들과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타거나 내릴 것을 지시한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입출금기 이용 시 은행 창구와 분리된 곳인지를 확인한 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여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 이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X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위와 같은 범행 등과 관련된 불법적인 것일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을 욕심에 그러한 의심은 애써 도외시하고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각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자들도 대부분 궁박한 처지에 몰린 사람들로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거래질서를 해하고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도 막대하다. 위와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비슷한 시기에 범한 일련의 범행으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은 미필적인 범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8명 중 6명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