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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직장인 D 사무실에서 인터넷 나라사랑포털사이트를 통해 2015. 6. 15. 충남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병적조회, 현역병입영통지 대상 명단,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으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32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한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44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5, 3, 24. 01:13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계속 욕설을 하면 담배를 팔지 않겠다"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사를 받자,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이마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3, 23:00경부터 다음 날 01:20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E편의점에서는 담배를 안 파노, 씨발놈아, 니는 장사를 할 그게 안 된다, 문 닫아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출입문 앞 바닥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데도,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업무방해 정도가 아주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C대학교 어학당에 다니는 자로서, 2015. 5. 29. 12:30경 대구 달서구 D빌라 203호 주거지에서, 전 날 술집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E(39세)이 피해자의 친구 2명과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고인에게 '나쁜년, 술집여자다, 더럽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식탁에 있던 가위(날길이 12cm)를 집어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너 왜 가위를 들고 있냐, 찌르고 싶어, 정말 그러고 싶어? 그러면 해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5~6회 정도 긁고,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01:2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 2터널 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B K7 승용차를 운행하며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동래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결과 0.142%의 수치를 확인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등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 E에게 '씨발, 내가 범죄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9:00경 구미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 값으로 350만 원을 주면 대구도시철도공사 신호과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10만 원을, 2016. 1. 12.경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단1480 피고인은 2014. 8. 29.경 청주시 서원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흥덕구 Z에 있는 AA 건물 2층 라이브 카페의 인테리어 필름 공사를 해주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경 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 6,8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1902, 피고인은 2015.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이미 인도금 2,000만 원이 지급되어 있어 현금지급 없이 할부금 약정만 하면 바로 인도받을 수 있는 굴삭기가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라"고 하여, 2015. 3. 2.경 청주시 흥덕구 AC에 있는 AD 커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현대건설장비 충북판매(주) 소속 AE을 만나, 피해자가 현대중공업(주)로부터 굴삭기를 1억 5,4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롯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억 2,000 만원 대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위 굴삭기를 인도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5.경 충북 음성군 AF에 있는 AG에서 위 굴삭기를 인도받고, 2015. 3. 6.경 위 굴삭기를 피해자 명의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굴삭기를 보관하던 중, 2015. 3. 11.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불상의 석재공장에서 4,500만원을 받고 AH에게 위 굴삭기를 임의로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16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2016고단19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AB, A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매매계약서, 오토론약정서,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AJ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의 합계가 약 5,000 만원 남짓으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경 속초시 C건물 1214호에서 피해자 D에게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된 것을 500만 원을 주면 다시 운전면허를 살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 2015. 12, 31.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199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아들 소유의 B를 가지고 고물업으로 생활하는 자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7. 15, 03:00경 대구 달성군 C 옆 D 용접현장에서 길이 700mm 건축 구조물 제작물 H빔 3개 시가 불상을 피고인의 아들 소유 B 포터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경 음주운전으로 그 면허가 취소된 자로, 전 가항과 같은 날 절도행위에 피고인의 아들 소유 B 포터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2시간에 걸쳐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미압수 경위), 수사보고(매입 고물상 상대 장물관련성에 대하여)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면허 취소 통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04: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야구장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공업용 가위로 야구장 그물을 찢고 그곳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8.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6,672,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사진 1. 지문 감정결과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여죄사건 관련 피의자 특정) 1. 발생보고 1. 각 절도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 제330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08.04. 11:00경 제천시 의림동 '바우본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한번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이 기존에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08. 04. 11:00 경 제천시 의림동 '바우본가' 앞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농협주차장' 방면에서 '의림초등학교' 방면으로 운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D 모닝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5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8, 피해자 C 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면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인 양념돼지갈비, 훈제오리고기, 육개장 등을 판매·제공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7. 19.경부터 2012. 8. 23. 경까지 위 식당에서, 칠레산 돼지갈비 약 480kg과 멕시코산 돼지목살 약 600kg을 혼합하여 양념돼지갈비로 조리하여 3,180만 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과일양념돼지갈비 국내/칠레'라고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7.경부터 2012. 8. 23. 경까지 위 식당에서, 중국산 훈제오리고기 약 36kg을 129만 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훈제오리구이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2. 8. 23. 경까지 위 식당에서, 수입산 고기를 사용한 육개장 약 208kg을 조리하여 173 만원 상당에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육개장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돼지고기, 육개장, 훈제오리고기 구입물량 확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판시 제1 내지 3 의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양념돼지갈비에 관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산지 표시에 위반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수량이 적지 않으나 특별히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인연" 앞 길까지 약 1.5km구간에서 C 갤로퍼-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 D, E는 위 'B'를 방문한 손님들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 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한 후, 그 곳에 더블침대 9개, 탁자 7개, 홀 중앙에 더블침대 1개, 주방 1개, 샤워장 1개, 화장실 2개, 탈의실 1개, 물품 보관함 14개, 콘돔, 남성용.여성용 자위기구 등을 갖추고 소위 '관전클럽'으로 영업을 하던 중 2012. 11. 7. 위 업소 내에서 C, D이 성관계를 하고, E가 동참하여 애무를 하는 등의 풍기문란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9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사실 D 운영의 E으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7. 1. 경 130,900,000원 상당의 철강재를, 2013. 8. 13.경 187,909,000원 상당의 철강재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800 만 원으로 각 정하여 합산함(800만 원 X 1,600만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경 서울 서초구 B빌딩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의 제휴점인 (주)창우컴퍼니를 통해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에 채권가액 700만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0.경까지 할부금 총 3회 635,557원만 납부하고, 이후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4. 3. 말경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의 열쇠, 관련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약정조항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7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폭력행위등처벌에과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20. 22:27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132 앞 도로에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천대학교 방향에서 태평고개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마을버스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856,4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을버스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로부터 경찰 출동 시까지 대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원동기장치자동차의 시동이 걸리는지 확인을 해보겠다며 버스 밑에 깔린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일으켜 세워 시동을 걸어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주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왼쪽 손에 들고 있던 헬멧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타이어로 깔고 넘어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한 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20, 22:27 경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7132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견적서, 진료기록부, 사실조회회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마.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함께 고려하되, 마을버스 회사와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합의된 점, 피해자 C 앞으로 800,000원을 공탁한 점, 사고 다음날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9. 07: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에 있는 찬우물 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소방서 방면에서 안양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버스승강장에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버스를 완전히 정차한 후 후사경 등으로 버스 안의 상황을 확인하고 차문을 열어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강장에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차문을 연과실로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뒷문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 C(76세) 이 중심을 잃고 버스 밖 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 01:03 경 안양시 만안구 D 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미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오래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2:50경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술을 마신 채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갑자기 "야! 씹할 놈아! 그냥 놔둬라, 누군가 죽일지 모른다!"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그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가슴을 짓누르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주취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각각 상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2007. 11. 후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9:35경 경남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통뼈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46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삼호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6.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8.23:55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앞길에서, 타고 온 택시 운전기사 E과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G에게 "이 개새끼, 씹새끼들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좆같이 생긴 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이마 부위를 치고 손가락으로 G의 얼굴 부위를 찌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G의 몸을 민 다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및 이 사건의 공무집행방해 정도를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355

공소사실(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같은 의류판매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는 2015. 12. 25. 07:00경 서울 중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리고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고 고의로 불러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무자비한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 위 저항을 초과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CTV 동영상 자료(화질개선 CD 포함)가 있다. 먼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처음에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행위를 한 기억은 없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놓으려고 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금 더 힘 있게 잡기는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도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14. 12. 30.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자, 피해자도 경찰 피의자신문 다음 날인 2015. 1. 7. 피고인을 폭행 또는 상해(손등을 할큄)로 고소한 것이다. 다음으로 CCTV 동영상 자료(화질개선 CD 포함)를 살펴본다. 영상 초반부에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서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고 피해자자 피고인 쪽으로 다가서자 피고인이 뒤로 물러서는 장면이 짧게 보이는데 이것만으로 말다툼을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폭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짧은 장면 뒤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 쪽으로 계속 짓누르는 장면과 팔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 등이 길게 이어진다. 위 피해자의 폭행 직후 피고인의 정수리 부분 머리카락이 상당 부분 빠졌고 탈모 부위에 피하 출혈이 관찰되었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3. 6.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과 유통업체인 (주)D를 설립하여 물품공급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다음 즉시 이를 되팔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11. 15.경 피해자 진성물산(주)에 '외상으로 젓갈을 공급해 주면 매월 15일 마감하여 25일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납품 후 즉시 덤핑처분하기로 마음먹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젓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명란젓 1,200Kg 시가 1,500만원, 2010. 12. 14.경 명란젓 1,176Kg 시가 11,414,000원, 2010. 12. 15.경 명란젓 2,138Kg 시가 24,881,200원, 2010. 12. 23. 경명란젓 1,476Kg 시가 24,967,800원 등 총 5,990Kg 시가 합계 76,263,400원 상당의 젓갈을 공급받았음에도, 2010. 11. 19.경 1차 납품분 1,500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 61,263,4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대리점거래약정서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2012노3558, 2013노546(병합) 판결문, 2012고단8813 판결문, 2012고단1587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의 직원에 불과하고,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젓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0. 5.경까지 G과 함께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납품업자들로부터 물품을 받아 덤핑처리를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부도를 낸 후, 그 이익금을 나누는 등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피고인과 ㈜D의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을 운영하면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부도를 내는 과정에서 C이 부도가 날것이 예정된 어음을 제공한 것이 인연이 되어 주 D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을 통하여 대상업체를 물색하여 피해자 진성물산㈜를 알게 되어 진성물산에 전화를 하여 젓갈을 납품받았고, 2010. 11. 15. 첫 회 납품받은 명란젓 1,200kg에 대하여는 덤핑판매를 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으나, 나머지 물품대금은 결제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D에서 C과 함께 일하면서 C과 상의하여 발주한 품목은 명란젓, 건강식품, USB 메모리 등이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함께 발주한 물품을 납품받아 덤핑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I 등 4명으로부터 326,320,635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물건을 덤핑판매하고 납품받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취득한 이득 중 2,000만 원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젓갈을 공급받는 즉시 덤핑처분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진성물산(주)에 젓갈을 공급해 주면 매월 15일 마감하고 25일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젓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충남 홍성군 B 옆에 있는 빈 축사의 지붕 위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종자 1봉지를 화분에 심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대마 9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8, 24,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대마의 순을 잘라 말린 다음 은박지에 말아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7, 21:0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9), 압수 당시 현장 사진, 대마 종자 압수 사진,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대마를 직접 재배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2. 3. 16.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까지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E의 컨테이너 안에서 카드를 이용하여 최소 7장을 받은 후 같은 숫자,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가 3장 이상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고, 회당 5,000원에서 10,000원까지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수회에 결쳐 판돈 100만 원을 이용하여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5만 원을 걸고 일시 오락의 목적으로 게임을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거는 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도박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인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가담한 자들의 친분관계,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 도박의 방법 및 횟수,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E, D과 적어도 100만 원을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재산정도와 직업에 비추어 판돈 100만 원이 소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E, D은 도박을 위하여 서로 연락을 하여 E의 컨테이너에 모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도박이 승패결정으로 흥미를 북돋우기 위하여 소액의 금전을 걸고 한 일시 오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