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589 피고인은 2018. 6. 10. 00:45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목적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만 원을 주며 잔돈을 거슬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잔돈이 없으니 직접 바꿔서 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잔돈 없이 장사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934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2세)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1:00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 대구 중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과 즉석만남의 상대방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접근해 인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4명이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고 둘씩 짝을 나눠 헤어진 뒤 피해자가 경기도에서 대구로 여행 온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대구를 구경시켜주겠다, 알고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다."라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9경 대구 서구 I모텔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 밥 먹을 때까지만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냐, 내가 숙소까지 데려다주겠다"라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위 모텔에 입실한 J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를 혼자 먹고 있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제로 포옹하여 침대에 눕힌 후 안고 있어 피해자가 "무슨 짓이냐 뭐하는 거야 일어나겠다."라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678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6.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L 사이트에 휴대전화로 접속하여 자신의 계정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문화상품권 20,000원권을 1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M)로 문화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4.경 부산 남구 O건물, P호에서 인터넷 Q 사이트에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여 '아이폰SE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40,000원에 아이폰SE를 판매한다."고 말하고, 유심만 넣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인지 묻는 피해자에게 "그렇다. 기능에 전혀 문제없다."고 말하 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M)로 휴대전화 구입 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2018고단4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각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L 메신저 대화내용 1. 입금 거래명세표, R 대화내용, 금융거래명세조회 및 인적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788, 부산지방법원 2017노33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내용과 추행의 정도, 범행의 방법,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수 있는 사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