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7

범죄사실 Ⅰ. 모두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3. 천안시에 있는 W대학교 천안캠퍼스 경상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한 이후, 2002. 위 대학교 경상대학 학생회 간부, 2003. X당 충남지부 W대학교 학생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05. 위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헌법재판소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Y당 천안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1. 26. 남한에서 진보적 민주정권을 수립한 후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와의 연방제 통일을 목적으로 결성된 'Z(이하 'Z'라 한다)의 출범 준비위원, 결성식 행사의 사회자, 결성식에서 배포된 자료집 등을 준비하는 한편 Z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Z의 운영위원, 집행위원, 교육위원을 맡아 Z의 활동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더 나아가 Z의 자금조달 기구인 'AA협동조합'의 이사, 여행주선업체 'AB'의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Z의 자금 관리를 담당한 AC과 자금 거래를 하는 등 Z가 조직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Z의 하부조직인 'AD'의 조직화를 주동하고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으로서 'AD'가 결성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고 또 다른 Z의 하부조직인 'AE'의 발기인, 운영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Z가 지역사회까지 확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4. 3.경 천안시에 있는 W대학교 천안캠퍼스 공과대학 공업화학과에 입학한 이후, 1995. 12.경 위 대학교 비공개 활동가 조직인 'AF'를 결성하고, 1996. 1. 공대학생회 기획부장으로 선출되었으며, 1996. 11. 총여학생회장에 당선됨과 동시에 이적단체 'AG'에 가입하여 'AG' 대의원, 'AH' 및 'AI'의 각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당시 W대 학생활동가들이 조직한 'AJ'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대학을 마친 후 'AK' 창립준비위원장 겸 자문위원, 'AL' 전문강사, 'AM' 대표 등으로 활동을 지속해 왔다. 피고인은 2011. 11. 26. Z의 출범 준비위원, 결성식 행사 준비 업무 총괄 책임자, 결성식에서 배포된 자료집 등을 준비하는 한편, Z 산하의 특별투쟁기구인 'AN' 부단장, 'AO' 위원장을 맡아 Z의 활동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더 나아가 Z의 자금조달 기구인 'AA협동조합'의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Z의 자금 관리를 담당한 AC과 자금 거래를 하는 등 Z가 조직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Z의 하부조직인 'AD'의 조직화를 주동하고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으로서 'AD'가 결성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AD'의 각종 발표문을 기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Z가 지역사회까지 확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991. 2. AP초등학교, 1994. 2. AQ중학교, 1997. 2. AR고등학교를 각 졸업하고 1997. 3.경 AS대학교 서창캠퍼스(현 세종캠퍼스) 경상대학교 무역학과에 입학하여 2002. 위 대학 22대 자주동아리 연합회장, 2003. 제16대 부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을 한 바 있으며, 이적단체 'AG' 제9기 및 제10기 당연직 대의원 및 'AH' 대의원 등으로 활동을 한 바 있다. 그 이후 피고인은 X당 보령시위원회 당원, 'AT' 집행위원장, 'AU' 사무국장 등의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1. 26. Z의 사무국장, 집행위원, 교육위원, 화요모임 구성원 등의 핵심간부로 활동하는 한편 Z의 자금 관리를 담당한 AC과 자금 거래를 하는 등 Z가 조직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은 프랑스에 있는 Z의 총책 AV 등의 결정에 따라 배우자 및 자녀 등 일가족이 프랑스로 이주하여 AV 등 Z의 핵심간부들을 보좌하고 청소년 대상 유럽여행 주선 사업 등의 업무를 맡기로 하는 한편, AW 남측본부 주요 간부의 재판일정 또는 AW 남측본부 주관의 각종 행사나 집회·시위 일정에 관한 연락을 받아 이를 Z의 조직 구성원에게 전달하고, AW 남측본부와 연관된 행사의 사회를 보는 등 이적단체 AW 남측본부와 Z를 잇는 연락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Z가 AW 남측본부와 그 이념적 지평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높은 이자율의 신용카드 대출(카드론)을 받아 이를 Z의 활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송금하는 등 Z의 재정적 기반 확충에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북한과 'Z'의 성격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라고 규정하는 등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강점 하에 미국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지배되고 있는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소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민중을 민족애, 민주주의, 계급교양 등으로 의식화하고, 지도핵심을 육성·발굴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인 수령의 영도 아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된 민족민주통일전선체를 결성한 다음, 합법·반합법·비합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미군철수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을 철폐하는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스포츠 등 각계각층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통보한바 있으며, 특히 2010. 3. 26. 천안함 폭침 사건과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을 일으키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16. 1. 북한은 '수소탄 실험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는 등 대량살상무기체계를 갖추려 노력하는 한편 전단지(소위 '삐라')를 살포하는 등 최근까지도 유형, 무형의 군사적, 비군사적 도발을 지속하여 오고 있다. 나. Z의 이적단체성 1) 단체성 가) 결성 과정 AV은 1993. 10. 8.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3. 4. 30. 사면 복권되자, 2003. 7.경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AX, AY, AZ, BA, AC, BB, BC 등과 함께 '예속과 분단, 파시즘으로 얼룩진 20세기 KOREA를 지양하고 자주와 통일, 민주주의로 열어나갈 21세기 COREA를 지향한다.'라는 목적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연구소장 AV, 수석연구위원 AX 등, 연구위원 AZ, BC 등, 연구위원 겸 사무국장 AC, 연구위원 겸 대변인 BA, 후원회장 AY, 후원회 부회장 BD을 각 선임하는 등 'V'를 설립하였다. 'V'는 정관에서 '코리아 이남의 사회 각 분야의 진보적 정책에 대한 연구사업' 및 '코리아의 통일방안과 그 건설경로 연구사업' 등을 설립 목적으로 정하였고, AV은 '우리운동이 승리하는 길' 등의 문건을 통하여 '한국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 예속과 분단체제이자 기형적 자본주의 체제 즉 친미개량 파쇼정권으로 규정하고, 자주·민주·통일을 지도이념으로 지역적 통일전선체를 만든 후, 남·북·해외에서의 전역적 통일전선체를 구성하여 전민항쟁을 통한 방법으로 현 남한 체제를 해체시키고 미군을 철수시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북한 정권과 연방제통일을 달성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V'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V'의 소장 AV과 연구위원들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김일성 주체사상·BE 선군정치 찬양 및 핵보유 옹호 등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른 각종 문건들을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반포하고, 'T'을 비롯한 각종 국내외 세미나, 교양학교를 개최하여 의식화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BF' 및 'BG'와 연대하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BH'와 교류하는 등 전역적 통일전선 구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구국전선'에는 'V'의 소장 AV과 연구위원들이 작성한 글들이 하이퍼링크 형식 등으로 게재되어 있다. AV을 비롯한 'V' 연구위원들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이론연구 및 사상전파 활동에서 더 나아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할 새로운 대중조직 결성을 구상하였고, AV은 위와 같은 구상을 'H' 창간호(2010. 11.)의 창간사를 통해 "남코리아 민중과 코리아민족이 이루어야 할 첫 번째 목표는 남측에서 진보적 민주정권의 수립이고, 두 번째 목표는 그에 기초한 북측 사회주의 정권과 연방제통일이다. 이 정당하고 아름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전체 진보진영을 하나로 묶어세울 수 있는 힘 있는 진보정당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 운동대중의 통일적인 대중단체, 그리고 이 모든 정당, 단체들을 총망라하는 거대한 연합전선체이다."라고 밝힘으로써 'V'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활동조직(연합전선체)의 설립 방침을 피력하였다. 이후, 2011. 11. 26.경 세종특별자치시 BI에 위치한 AS대학교 세종캠퍼스 과학기술대 515호 강의실에서, 'V(소장 AV)'를 중심으로 'BJ(대표 AY)', 'BK(대표 AX)', 'AK(대표 BD)', 'AL(대표 BB)', 'BL(단장 BM)' 등 6개 단체의 연대형식으로 새로운 실천조직인 Z를 결성함으로써 'V'가 추구했던 '주한미군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실현'이라는 조직 목표를 계승하였다. 나) 조직 체계 및 지휘통솔 체계 Z는 총책인 AV의 주도하에 2011. 11. 26. 결성식에서 'AW 남측본부' 고문 BN을 상임대표로, 'V' 수석연구위원 AZ, 'BJ' 대표 AY, 'BK' 대표 AX, 'AK' 대표 BD, 'AL' 대표 BB, 'BL' 단장 BM 등을 공동대표로 각 선임하였고, 이후 조직을 정비하여 AX을 집행위원장으로, 피고인 C를 사무국장으로, BA을 대외협력국장으로, BB를 대변인으로 각 선임하는 등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 구성을 구비하였다. Z는 결성 이후, 매년 11월경 전 조직 구성원이 참석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체총회', 상시 최고 의결 및 운영기구로서 매월 조직 활동방향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사상학습, 주체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집단토론 및 강연 등을 논의하는 '교육위원회', 기타 필요시 안건에 따라 개최하는 '집행위원회', 매주 화요일 토론회를 통해 지역 연대 등 활동계획과 투쟁지침을 하달하는 '화요모임' 등의 기능적인 조직 체계를 완전히 갖추었다. Z는 자신들의 주의·주장을 널리 알림으로써 단체의 목적을 쉽게 달성하고자, 선전매체인 'H', 'BO', 자체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팟캐스트) 'P', 유인물인 'K'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반포하는 한편 단체의 운영자금의 조달을 위해 'AA협동조합', 'AB', 'BP', 'BQ', 'BR', 'BS', 'BT' 등의 협동조합 내지 업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그 수익을 Z 본부에서 관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핵심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일정한 공동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결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의 실질을 지속할 수 있는 기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Z는 조직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2013. 3. 9. 'AD(공동대표 피고인 A, B, BD 등)', 2013. 4. 13. 'BU(대표 AY)', 2013. 5. 11. 'BV(공동대표 BW, BX, BY)' 등의 지역조직을 구성하였고, 2013. 4. 20. 'BZ(공동대표 BW, CA)', 2013. 4. 30. 'L(공동대표 피고인 A, CB, BY, CC)', 2013. 12. 27. 'AE(발기인 겸 설립발기인 대회 사회자 피고인 A, 의장 CD)' 등 부분조직을 구성하였다. Z는 총책 AV의 지시하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핵심 조직 구성원들이 Z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활동에 전념하도록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운영위원회 및 화요모임 등을 통해 조직사업, 선전사업 등 각종 사업을 기획·결정하고 이를 산하 지역 및 부분단체에 하달하여 실천하게 하는 등 지휘통솔체계를 유지하였다. Z는 위와 같이 조직을 구성한 이후 기본적인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 A(2013.경부터 2014.경까지), BA, CB, CE 등을 새로운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새로운 조직 구성원들을 포섭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고 확대하였다. 2) 이적성 및 실질적 위험성 가) 결성과정에서 드러난 북한의 대남혁명론 추종 Z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V'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 예속사회로서 친미개량 파쇼정권으로 규정하고, 자주·민주·통일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전민항쟁을 통한 방법으로 현 남한 체제를 해체시키고 미군을 철수시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북한 정권과 연방제통일을 달성할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여러 문건을 통하여 표방하였다. Z 총책 AV은 Z의 결성에 앞서, 기관지 'H' 창간호를 통하여 "남코리아 민중과 코리아민족이 이루어야 할 첫 번째 목표는 남측에서 진보적 민주정권의 수립이고, 두 번째 목표는 그에 기초한 북측 사회주의 정권과 연방제통일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체 진보진영을 하나로 묶어세울 수 있는 거대한 연합전선체 설립의 필요성을 피력함으로써, Z의 설립 목적이 '남한의 진보적 민주정권 수립 후 북한과의 연방제통일'임을 명백히 한 바 있다. 이후, Z는 출범선언문에서 남한을 '미국의 군사·정치·경제적 예속 하에 있는 식민지'로 규정하고,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우리민족의 힘으로 외국군 철수와 반통일악법의 철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민중중심의 민주정권만이 자주와 통일의 민족적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을 비롯한 애국민중이 거대한 정치세력으로 준비되어 역사무대의 전면에 힘 있게 등장하여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처럼 Z의 결성과정에서 드러난 조직결성의 목표나 활동방향을 보면, Z는 대한민국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대남적화혁명 전략과 같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남한의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 북한사회주의 체제와의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인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적극 수용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이적단체인 AW 남측본부와의 연계 Z는 결성식에서 AW 남측본부 준비위원이자 초대의장을 역임하고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다 민중항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CF의 사진과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CF 의장님 결의 따라'라는 영상물을 상영한 후 'AW 진군가'라는 노래를 합창하였다. 이로써 Z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반정부 투쟁 전개,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AW 남측본부와 CF의 뜻과 활동에 동조하고, 이를 Z의 결성 목표나 활동 방향으로 삼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또한, Z는 결성식에서 당시 AW 남측본부의 고문인 BN을 상임대표로 선출하였고, 2012. 3. 12.경 BN이 사망하자, AW 남측본부와의 연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AW 남측본부의 고문으로 활동하던 CG를 새로이 Z 고문으로 선출하였다. 이후, Z는 AW 남측본부 등 이적단체와 공동으로 2012. 2. 27.경 '침략적 전쟁연습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2012. 3. 26.경 '민족의 화합과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위한 AW CH 부의장의 방북을 용인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2012. 5. 23.경 '5.24조치 철회! 대북정책폐기! 한미군사훈련중단! 6.15, 10.4선언이행! 평화와 자주통일 실현을 위한 시국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적단체인 AW 남측본부와 연계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해 왔다. 다) 북한과의 연계 Z는 2011. 12. 17. BE이 사망하자, 통일부의 민간조문단 방북 불허결정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빙자하여 Z 공동대표 AZ를 중국을 통해 밀입북 시켰다. 또한, Z는 자체 홈페이지 및 인터넷 기관지 BO를 통하여 북한의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에 게재된 사회주의체제 찬양, CI 등 3부자 업적 찬양 및 핵 보유 옹호 등의 기사나 성명서를 여과 없이 그대로 게재하여 전파하고, 나아가 북한의 투쟁지침에 따른 Z의 반미·반정부 투쟁 등이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에 이용되고 있다. 한편, Z는 'CJ'와 함께 2013. 11.경 독일 포츠담에서 'CK' 행사를 주도하여 국내외 인사들과 'CL' 부원장 CM 등 북한 대표단과의 회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국가보안법위반 등 전력 피고인들을 비롯한 Z의 핵심 조직원들 중 상당수는 일정한 직업 없이 활동가로서 조직 활동에 전념하고 있고, 그들 중 상당수는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다. 총책 AV이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공동대표 BD, AZ, BA, 재정담당 AC, 사무국장 CN 등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A을 포함하여 핵심 조직원인 AX, AY, BM 등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마) 인터넷 등 선전매체를 통한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 동조 Z는 2010. 11.경부터 기관지 'H'를 창간하여 2015. 현재까지 격월로 제작하여 반포하고 있고, 2012. 2. 17.경부터 Z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 5. 18.경부터 인터넷 선전매체 'BO', 2013. 3. 14.경부터 인터넷 방송(팟캐스트) 'P' 등의 운영을 통해 북한의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에 게재된 기사, 성명서 등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고 있고, 2013. 7.경부터 유인물 'K'을 제작하여 각종 집회현장 등에서 살포하고 있다. 바) 각종 반미·반정부 투쟁활동 적극 전개 Z는 북한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민항쟁을 선동하는 문건을 홈페이지 및 인터넷 기관지 'BO' 등에 게재하여 반포하는 한편, 2013. 1.경부터 2015. 6.경까지 정권 퇴진 및 집권여당 해체 투쟁, 노동자 총파업투쟁,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연합훈련반대 투쟁, 국가보안법폐지 투쟁 등을 선동하는 유인물 'K'을 1호부터 103호까지 제작하여 반포하였다. 또한, Z는 2012. 5.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반미, 반정부 투쟁 등 전민항쟁을 주장하는 성명서 및 백서를 총 170여 차례 발표하였고, 2013. 7.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서울·경기 일원에서 반미, 반정부 집회 및 선전활동을 총 52회 진행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국가 중요시설 또는 주한 미국대사관 일대에서 '진격투쟁' 등을 실시하였다. 3) 소결 이상과 같이, Z는 'V'의 이념과 활동내용을 계승하여,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대체 형식의 활동조직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이다. 2. 피고인들의 이적단체 Z 구성 AV 등은 2003. 7.경 'V'를 설립한 이후, 북한식 사회주의체제·김일성 주체사상·BE 선군정치 찬양 및 핵보유 옹호 등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른 각종 문건들을 제작하여 반포하는 등 이론연구 및 사상전파 활동에 전념하다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실천하는 새로운 활동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진보진영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대한 연합전선체 설립을 구상하였다. AV과 피고인들을 비롯한 핵심 조직원들은 'V', 'BJ', 'AK', 'AL', 'BK", 'BL' 등 6개 단체를 통합하여 Z를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사전에 임원구성 및 출범선언문 작성 등 Z 결성식을 기획하고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2011. 11. 26. AS대학교 세종캠퍼스 과학기술대 515호 강의실에서, 피고인 A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Z 결성식을 개최하여 AV을 총책으로, BD, AY, AX, BM, BB, AZ를 공동대표로, AW 남측본부 고문인 BN을 상임대표로, BA을 대외협력국장으로, AC을 재정담당자로 각 선출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범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코리아는 외세에 의해 분단된 채 여전히 그 절반이 외세의 군사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예속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코리아반도가 늘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고 이 땅 위에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근본적인 이유도 외세와 분단에 있다. 오로지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할 때에만 우리민중은 공고한 평화환경 속에서 남북이 정치적 민주와 경제적 번영을 이루며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어온 외세의 지배와 분단의 고통을 절대로 우리의 사랑스런 후대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 코리아의 통일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남북7.4공동성명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낮은 단계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살려 통일하자는 남북6.15공동선언, 그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실현방도를 밝힌 남북10.4선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코리아의 통일을 위해서는 외국군의 철수와 반통일악법의 철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코리아의 지난 분단과 고통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장애물을 하루빨리 걷어내지 않고서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이고 평화롭게 통일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정의와 양심을 가지고 민족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사람이라면 계급과 계층을 초월해 자주통일의 기치 아래 대단결하여 조국의 운명을 개척하는 길에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코리아의 자주통일이 이룩되지 않고서는 남코리아의 진정한 민주주의도 실현될 수 없다. 오직 민중을 위하고 민중에 의거하는 민중중심의 민주정권만이 자주와 통일의 민족적 숙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참된 평화와 번영의 새 세기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 그 후 Z는 전체총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교육위원회, 화요모임 등 내부조직을 정비하였고, 'AD', 'BU', 'BV' 등 지역조직을 출범시켰으며, 아울러 여성·청년 관련 부문단체 및 노동 관련 참관단체 등을 출범시켜, Z 산하 지역 및 부문조직을 정비하였다. 또한, Z는 국내외 포럼 기획·개최, 기관지·유인물 발행, 인터넷 선전매체 운영 및 조직 구성원들의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여행사 등 각종 영리사업을 운영하여 재원을 조달하였다. 이와 같은 Z의 결성 과정에서 피고인 A은 Z 결성식 자료집, 교양자료집을 제작·준비·배포 등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결성식 행사의 사회를 맡았고, 이후 Z의 공동대표, 운영위원, 집행위원, 교육위원, Z의 자금조달 조직인 'AA협동조합'의 이사, 'AB'의 감사, Z의 하부조직인 'AD'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AE'의 발기인, 운영위원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출범준비위원들 중 한 사람으로서 프랑스에 있는 총책 AV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Z 결성식 행사 기획을 총괄하는 한편 자료집, 교양자료집을 제작·준비·배포 등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후 Z의 특별투쟁기구인 'AN'의 부단장 및 'AO'의 위원장 등을 맡아 Z 차원의 각종 외부적인 투쟁활동을 주도하였으며, Z의 자금조달 조직인 'AA협동조합'의 이사장을 맡아 Z의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고, 더 나아가 Z의 하부조직인 'AD'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C는 결성식 직전(2011. 8.) 배우자 CO을 대동하고 프랑스에 있는 총책 AV을 직접 만나 Z 출범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한편, 'AK'의 핵심구성원으로서 Z 결성식 행사에 관한 각종 준비행위를 하였으며, Z라는 조직 내의 상의하달(上意下達)과 하의상달(下意上達) 및 AW 남측본부와 같은 다른 이적단체와의 의사연락을 담당하는 공식창구인 Z 사무국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Z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위원회의 집행위원, 매주 화요일 회의를 통해 결정된 '활동계획'과 '투쟁지침'을 하달하는 '화요모임'의 구성원, Z 조직 구성원들이 Z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사상학습을 시키는 '교육위원회' 소속 정치분과 담당 교육위원의 직무를 맡아 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Z가 이적단체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V을 비롯한 핵심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단체인 Z를 구성하였다. 3. 이적동조행위 가. 피고인 A, B의 2011. 11. 26. Z 결성식 개최 AV 등 'V'의 핵심 조직원들은, 'V', 'BJ', 'AK', 'AL', 'BK', 'BL 등 6개 단체를 통합하여 Z를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사전에 임원구성 및 출범선언문 작성 등 결성식을 기획하고 준비하였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Z의 결성식 행사 준비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과 B를 비롯한 Z 조직원 40여명은 2011. 11. 26. 17:00경 AS대학교 세종캠퍼스 과학기술대 515호 강의실에서, Z 결성식을 개최하였다. 피고인 A의 사회로 'CF 의장님 결의 따라 영상물 상영', 'AW 진군가 합창', '공동대표자 결의발언', '결성선언문 낭독', '국가보안법철폐가 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CF은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3회 있는 자로서 1995. 2.경 AW 남측본부 초대 의장을 역임하고, 2000.경부터는 AW 남측본부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다 2009. 6.경 민중항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람인바, Z 결성식 과정에서, 피고인 A, B 등은 'CF 의장님 정신 따라 자주통일의 시대를 속도 있게 열어가자'라는 교양자료집을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F 목사님은 남, 북, 해외의 3자 연대단체인 AW의 남측본부가 결성된 이래 AW을 꾸준히 지켜오셨으며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늘 앞장서시며 평생을 반독재민주화투쟁과 조국통일운동에 헌신해 오셨다. CF 목사님은 2000년 이후에도 연방통추와 양키추방 공대위 등을 결성하시며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등에 앞장서셨다. 늘 철저하고 원칙적이셨던 CF 목사님의 눈에 비친 2009년의 대한민국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제2의 6월 항쟁으로 CP 정권을 내쳐야 한다는 목사님의 마지막 호소, 당신께서 마지막 남으신 육신마저 내던지시는 신념의 호소를 온 국민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피고인 A, B를 비롯한 Z의 결성식에 참가한 조직원들은 'AW 진군가'를 합창하였다. 그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랑찬 조국의 동포들이여 통일의 성전에 모두 나서자 우리의 지혜와 힘을 다하여 AW 진군의 닻을 올리자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 연방제의 기치 드높이 기어이 우리 대에 조국통일 이루자 자랑찬 조국의 동포들이여 반미의 성전에 모두 나서자 민족의 자주 없인 민주도 없고 미국 반대 없이는 통일도 없다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 연방제의 기치 드높이 기어이 우리 대에 조국통일 이루자 또한, 당시 결성식 행사에 참가한 Z 공동대표들은 Z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결성선언문을 낭독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리아는 외세에 의해 분단된 채 여전히 그 절반이 외세의 군사·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예속 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할 때에만 남북이 정치적 민주와 경제적 번영을 이루며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 코리아의 통일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남북 7.4공동성명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낮은 단계와 연합제의 공통성을 살려 통일하자는 남북 6.15공동선언, 그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실현방도를 밝힌 남북 10.4선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코리아의 통일을 위해서는 외국군 철수와 반통일악법 철폐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오직 민중을 위하고 민중에 의거하는 민중중심의 민주정권만이 자주와 통일의 민족적 숙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애국민중이 거대한 정치세력으로 준비되어 역사무대의 전면에 힘 있게 등장하여야 한다. Z는 이 땅 위에 역사적으로 실존해온 민족민주전선체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대표적인 연대체에 당연히 우선 가입하여 그 단합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를 비롯한 Z 조직원들은, Z 결성식을 개최하여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 등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전민항쟁으로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Z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2013. 3. 9. AD 결성식 개최 피고인 A, B 및 Z 핵심 조직원들은 Z의 공식 결성 이후 산하 지역조직 결성을 통해 전국적 통일전선체 구성을 모색하였는바, 조직원 다수의 활동지역인 충남에서의 지역조직 필요성을 인식하고 'AK', 'AL', 'CQ', 'AM' 등의 단체들이 연대하는 형식으로 'AD'를 결성하기로 하고, 'AK' 대표 BD, 'AL' 대표 BB, 'AM' 대표 피고인 B를 각 공동대표로, 'CQ' 대표인 피고인 A을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AD 결성식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A, B를 비롯한 Z 조직원 30여명은 2013. 3. 9. 15: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천안NGO센터 회의실에서, 'AD'의 결성식을 개최하였다. 피고인 A의 사회로 선배열사에 대한 묵상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AW 남측본부 및 Z의 고문인 CG의 격려사, AX Z 공동대표의 축사, AD 공동대표단의 결의 발언, 출범선언문 낭독 및 채택, '민중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이어 2부 행사로 CG의 '참된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연이 진행되었다. 위와 같이 Z 공동대표 및 AD 결성식 행사 참가자들은 이른바 격려사, 축사, 결의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그 주요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AW 남측본부 및 Z 고문 CG는 격려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사에 가장 절박한 시기에 여러분이 모인 것으로 해방 후 선거에 출마한 CR 선생과 CS 선생 두 분이 똑같이 '민족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백척간두가 아니라 천척간두가 아닌가 한다. 이런 시국에 여러분들이 단결을 한다니 참 감회 깊다. 단결의 구심은 민주주의와 평화로, 여기서 최상 최고의 가치를 위해 우리가 뭉친다고 한다면 작은 인식의 차이, 견해의 차이, 무슨 이런 저런 견해의 차이는 극복하는 그런 진지하고 깊이 있는 애국자의 모습을 그려줬으면 한다. 내가 스무살 때 남로당 50년 대학살의 역사를 겪어오면서 살아남은 분들과 같이 얘기해보면서 느낀 것은 과연 이사람들이 수십 년 어려운 시대를 지내오며 이면에서 무엇을 사색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언젠가 내가 큰일을 하려고 할 때 더 성숙된 정세에서 총 단결을 이뤄가야 할 미래에 더 커다란 동지적 가치를 위해서 오늘 서로의 차이가 있더라도 참고 단결해가야 한다.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처지에서 어려운 모임을 가졌지만 그러한 큰 변화가 왔을 때 여러분은 훨씬 더 커다란 일을 해야 한다. 산에서 고독한 유격투쟁을 한 유격대에서 당시 소대장은 나중에 해방된 조국에서는 대대장도 되고 연대장도 되는 것처럼 그런 정세가 열려졌을 때 과거 알량한 경력이나 관록 같은 것으로 행세하려 하는게 아니라 그 어려운 과정을 겪어오는 이면에 '이런 엄청난 능력이 준비돼 있었구나'하는 것을 여러분은 증명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Z 공동대표 AX은 축사를 통하여 "2011. 11. 26. Z 결성식이 있었다. 인상적이었고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오늘도 평생 이 자리를 잊지 못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모두가 반전평화투쟁에 떨쳐나서야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민족이 공멸한다.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 가장 앞장서 나가야 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다. 우리사회의 주인은 민중이다. 대중조직은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생사고락을 같이해야 한다. 부문과 지역을 아우르면서 더 큰 연대체로 단결해야 하며, 운영에서 민주집중제원리를 구현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AD 공동대표인 피고인 A, B, BD은 결의발언을 통하여 "다음 주면 BN 상임대표님의 1주기이다. Z의 CF 정신으로 이 엄중한 정세를 뚫고 활발하게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전쟁은 위기가 맞다. 그러나 새로운 기회라고 본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곧 새벽이 곧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AD 공동대표 피고인 B는 결의발언을 통하여 "CG 고문님의 말씀처럼 지금의 소대장이 나중에 중대장, 대대장, 아니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세는 엄혹하지만 승리는 확실하다. 승리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진정한 진보주의자라면 당장의 사업, 투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열려질 세상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인식하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인식해서 미래의 세상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한명의 동지만 있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동지가 있나 확인해 보라. 신념을 가지고 투쟁하자."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AD 공동대표 BB는 결의발언을 통하여 "2011. Z 출범결성식이 많이 생각나고 그때 이후 지금까지 동지들이 하나둘 점점 더 모이고 또 자신의 역할을 높여나가는 것이 감회가 깊다. 우리 동지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은 일을 하고 AD가 더 큰일을 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AD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인 피고인 A은 결의발언을 통하여 "청년학생의 역할이 높다. 우리가 앞장에 서서 투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어서, AD의 조직원 CT, CU, CV은 AD 출범선언문을 낭독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리아는 외세에 의해 분단된 채 여전히 그 절반이 외세의 군사·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예속 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코리아반도가 늘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고 이 땅 위에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근본적인 이유도 외세와 분단에 있다. 오로지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이룩할 때에만 우리 민중은 공고한 평화환경 속에서 남북이 정치적 민주와 경제적 번영을 이루며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어 온 외세의 지배와 분단의 고통을 절대로 우리의 사랑스런 후대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 우리는 전쟁이냐 통일이냐의 엄중한 시국 앞에 서 있으며 반드시 우리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대에 조국통일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코리아의 통일을 위해서는 외국군의 철수와 반통일악법의 철폐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코리아의 지난 분단과 고통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장애물을 하루빨리 걷어내지 않고서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이고 평화롭게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겨레와 인류 앞에 다짐한 남북합의문들이 휴지조각으로 바뀌고 코리아반도에 파멸적인 핵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엄중하고 가장 심각한 위기를 더 이상 앉아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정의와 양심을 가지고 민족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사람이라면 계급과 계층을 초월해 자주통일의 기치아래 대단결하여 조국의 운명을 개척하는 길에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코리아의 자주통일은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결코 둘이 아니다. 남코리아에 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코리아의 자주통일이 이룩될 수 없고 코리아의 자주통일이 이룩되지 않고서는 남코리아의 진정한 민주주의도 실현될 수 없다. 오직 민중을 위하고 민중에 의거하는 민중중심의 민주정권만이 자주와 통일의 민족적 숙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참된 평화와 번영의 새 세기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애국민중이 거대한 정치세력으로 준비되어 역사무대의 전면에 힘 있게 등장하여야 한다. (중략) AD는 역사성과 정통성을 가진 지역의 민족민주전선체에 우선 가입하여 그 단합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존경하는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뜻과 얼을 기리어 언제나 투쟁대열의 앞장에 설 것이며 그 영예로운 애국의 길에 모든 것을 다 바쳐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를 비롯한 Z 조직원들은 AD 결성식을 개최하여 한반도는 외세에 의해 분단되어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사회이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온 민족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정세 인식 하에 자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선결 조건으로 외국군 철수와 반통일악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민중 중심의 민주정권 수립을 위한 민족민주전선체 건설에 앞장서 투쟁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Z 및 AD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다. 피고인 C의 2012. 9. 17. '제4회 T' 행사 개최 피고인 C는 Z 공동대표 중 한 명인 BD 등과 함께 2012. 7.부터 8.까지 사이에 '제4회 T' 행사 개최를 기획하였다. 피고인 C는 위 행사의 내용, 일정(2012. 9. 17.부터 2012. 9. 21.), 장소(서울 CW호텔 등지) 등을 조직 구성원 등에게 알려주고 자료집을 준비하는 등 제4회 T 행사 개최 준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C 등이 주동하여 Z는 2012. 9. 17.부터 2012. 9. 21.까지 사이에 서울 CW호텔 콘퍼런스 룸 등지에서 '민중주권, 민중을 위한 민중에 의한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제4회 T'을 개최하였는데, 그 행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날인 2012. 9. 17.에는 '민중, 민족은 어떻게 정치, 경제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전체 좌담회, AY의 사회로 '민중과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막식과 전체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둘째 날인 2012. 9. 18.에는 '프랑스와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본 역사 속의 민중주권'을 주제로 전체 좌담회, AX의 사회로 '민족과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BF'의 전 공동대표 CX은 "19세기말 조선민족에게 미국은 약탈자이자 침략자였다. 이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발언하였고, 'CY교회' 담임목사 CZ은 "북한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맹목적 반공사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먼저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고쳐내야 한다."고 발언하였으며, 피고인 C는 "어느 정권이든 미국의 압력에 의해 움직였다. (남코리아가)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보안법, 미군 주둔으로 알 수 있다. 남코리아 사회는 독재정권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예속되고 분단된 민중들이 착취당하는 조국에서 살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셋째 날인 2012. 9. 19.에는 '유로존·유럽연합의 미래'를 주제로 전체 좌담회, BC의 사회로 '경제와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T' 정책위원 DA는 "45년 미군, 군사파쇼정치, 신자유정권하에 제국주의 예속성, 자본주의 기형성이 심화됐다. 변혁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넷째 날인 2012. 9. 20.에는 '국제 질서와 민주화'를 주제로 전체 좌담회, '집권과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전 DB대 교수 DC는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분단을 강제하고 평화를 깨뜨리는 미국의 힘을 없애야 한다. 한미군사동맹폐지, 주한미군철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다섯째 날인 2012. 9. 21.에는 '제3세계 민중의 연대'를 주제로 전체 좌담회, '선거와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피고인 C는 위 "제4회 T"의 둘째 날인 2012. 9. 18. 토론자로 나서 '민족주권과 민중주권을 실현하자'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마디로 남코리아는 미국에 예속된 사회이다. 일제강점기처럼 미국이 직접 통치하지 않을 뿐 정치, 군사, 경제 모든 것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해방이후 미국은 우리민족을 반으로 갈라서 남코리아를 강점하고 1948년 제주항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으며 1950년 코리아전을 일으키고 전쟁 중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뿐만 아니라 5.16군사쿠데타를 지원하여 군사파쇼정권을 세우고, 1980년 DD 신군부를 동원해 광주학살을 자행하였다. DE 정부 때에는 CI 주석 서거(1994. 7. 8.) 이후 반통일정책으로 통일운동을 지향한 AG을 이적단체로 규정·탄압하였다. 2002년 6월 미군의 장갑차에 의해 두 여중생이 압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명백히 미군의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DF 정부는 미국에게 단 한마디의 항의조차 하지 못했다. CP 정부가 철저한 친미 반민중의 정권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뼛속까지 친미로 일관하는 CP은 대북정책으로 비핵개방3000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 반통일·반민족적 정책을 보였으며, 남미연합훈련으로 천안함사건, 연평도포격사건 등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파쇼군부정권이든 개혁정권이든 모두 친미적이고 반민중적인 정책을 펼쳤다. 우리사회처럼 군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가 외세에 예속된 사회에서는 민족문제해결이 다른 문제해결의 전제조건이 된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원인은 군사독재정권이나 문민독재정권, 부르주아개혁정권 배후에 미제국주의가 있기 때문이며 자주권과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미군과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어느 정권도 분단과 전쟁의 근원인 미군의 철거와 진보적인 사상, 조직, 투쟁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실현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은 남코리아가 미제의 식민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진보운동에서 당은 기관차요, 단체는 차량인데, 기관차가 고장 났으니 승객들이 기차에서 내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진보정당의 혁신과 재건으로 더욱 역량이 강화된 통일전선을 건설하여야 하고, 그 힘으로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 신자유주의반대투쟁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참세상을 열어나가야 한다. 민족주권과 민중주권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울러 위 '제4회 T'에 배포된 '제4회 T 자료집'(총 249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과 주권 : 예속과 분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CI은 혁명의 국제적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이 하는 것이고 대중 속에서 대중을 묶어 대중을 발동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탁상공론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활동했다. CI주석의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표현돼 있다. 3대헌장은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7.4공동성명, 민족대단결10대강령, 연방제통일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통하는 정신이 민족자주이다. CI의 남다른 애국심과 그의 철학에서 탄생한 헌장이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CI은 무장항쟁의 영웅이면서 또한 사상이론가이며 대정치가이다. CI주석의 주체철학은 그의 특별한 역사에서 탄생한 사실상 정치철학이다. 인류 최후의 제국주의는 지금도 CI과 전쟁을 하는 것이며 미제는 연전연패의 치욕을 반복하고 있다. CI철학의 가치는 국경을 넘어 인종의 벽을 넘어, 문화의 벽을 넘어 세계화 국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주권과 민중주권을 실현하자> 한 마디로 남코리아는 미국에 예속된 사회이다. 일제강점기처럼 미국이 직접 통치하지 않을 뿐 정치, 군사, 경제 모든 것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 <남코리아에서 민중주권을 실현할 데 대하여> 남코리아에서의 민중주권의 실현은 각각 주남미군의 철거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필수조건을 삼는다. 이와 같이 피고인 C를 비롯한 Z 조직원들은, Z 차원에서 '제4회 T' 행사를 개최하여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 등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 전민항쟁으로 나갈 것을 결의하는 등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노선 및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에 찬성·동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Z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라. 피고인 C의 2013. 5. 11. BV 출범식 개최 피고인 C 및 Z 핵심 조직원들은 Z의 공식 결성 이후 산하 지역조직 결성을 통해 전국적 통일전선체 구성을 모색하였다. 그래서 Z는 2013. 3. AD, 2013. 4. BU를 출범시켰으며, 2013. 5. BV 출범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C를 비롯하여 Z 조직원들은 2013. 5. 11. 15:00경 수원시 팔달구 DG에 있는 'BS' 2층에서, BV 출범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 행사의 개략적인 내용은 '민중의례', 'Z 고문 CG의 격려사', 'AX, AY, BD의 축사', '소속 단체들의 결의 발언', '결의문 낭독' 등 이었다. Z 고문 CG는 격려사를 통해 "철저하게 고통당하고 압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끌어안고 보호하고 그들과 운명을 같이할 수 있는 갖추어진 민족주의가 필요하다. 조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려면 분단에서 최고의 피해를 입은 압도적 다수의 노동농민 계급을 끌어안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능력 있고 책임 있는 역량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일당백, 일당천이 되는 능력을 갖춰 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Z 공동대표 AX은 축사를 통해 "BV의 발족은 정세적으로, 시기적으로 중요하고 필연적으로 결성될 수밖에 없는 주·객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자주민주통일운동을 앞장에서 펼쳐나갈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BV이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Z 공동대표 AY은 축사를 통해 "오늘 케이티엑스(KTX)민영화반대집회가 있었고 부산항에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청년학생들이 입항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는 등 이런 투쟁들 속에서 정세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 아닌가. 경기지역의 진보세력을 대표해서 투쟁하고 또한 굳건한 투쟁대오로서 발족을 하는 역사적인 자리이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Z 공동대표 BD은 축사를 통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Z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변혁운동에서 목표, 수단, 방법을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한 단체가 있는가라고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O경기지부' 대표 BX는 결의발언을 통해 "단결은 사상을 중심에 놓고 하나의 사상으로 명확히 세우는 것이고 혁신은 현장이나 지역에서 분파패권이 아주 심한데 이를 극복하는 것으로 O는 단결과 혁신을 가치로 들고 있다. 평온한 세상 같지만 코리아반도는 전쟁의 위기국면에 처해있다. 전쟁반대평화실현, 자주통일이 우리의 과제로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BV가 최선봉에 서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BZ' 대표 BW은 결의발언을 통해 "전쟁을 막는 것은 정부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로 모두 힘과 뜻을 모아 코리아반도에서 반드시 전쟁을 막아내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이뤄내자."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어 BX 등은 BV 결성선언문을 낭독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리아반도는 외세에 의해 분단된 채 어언 반세기가 훨씬 넘었고, 남코리아는 수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과 서슬 퍼렇게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과연 코리아민족·남코리아 민중은 언제쯤이면 자주화되고 통일된 사회, 모든 민중이 주인이 되어 고르게 잘 사는 사회를 이루어낼 것인가. 그러나 코리아반도의 현 정세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는 커녕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이 몰려오고 있어 코리아인과 동북아인·세계인을 심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코리아 반도에 위험천만한 전쟁정세가 조성된 이유는 남코리아에 아직도 미군들이 서울·경기를 비롯한 전국에 주둔하고 있고 매년 핵무기까지 동원한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이고 있으며, 친미반북정권이 들어서서 동맹과 공조하여 민족의 가슴에 칼을 겨누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뜻있는 단체와 인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BV를 결성하여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고 남코리아 내 민중의 이익과 복지를 실현할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민주사회를 앞당기려고 한다. BV는 애국과 정의의 대의에 공감하는 모든 단체·인사와 굳게 연대하고 일체의 분파·패권주의를 반대하며 오로지 헌신과 실천으로 자주통일·민주주의의 희망을 진두에서 개척해 나가려 한다. 그런 의미에서 BV는 역사성과 정통성을 가진 경기지역의 민족민주전선체에 우선 가입하여 그 단합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우리 BV는 모든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단체와 인사들이 단합하고 분투한다면 반드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의 참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하며 그 정의의 투쟁과정에서 계속혁신하고 계속 전진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 C를 비롯한 Z 조직원들은 BV 출범식을 개최하여 한반도는 외세에 의해 분단되어 군사,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사회이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온 민족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정세 인식 하에 자주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선결 조건으로 외국군 철수와 반통일악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민중중심의 민주정권 수립을 위한 민족민주전선체 건설에 앞장서 투쟁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Z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였다. 4. 이적표현물 반포 가. 피고인 A, B의 2013. 3. 9. 유인물 배포 피고인 A, B는 2013. 3. 9.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동광장 일대에서 선전전을 주관하고 AD 조직원들과 함께 그곳을 오가는 시민·행인들에게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코리아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H정권은 코리아의 평화를 위하여 미국에게 위험한 군사연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남북대화에 하루빨리 적극 나서야 한다. 전쟁의 피해와 책임은 1차적으로 이남정권에게 돌아갈 것이다. 얼마 전에는 돌로 치면 돌로 치고 떡으로 치면 떡으로 친다는 CI 주석의 명언을 인용했는데, 오늘은 '원쑤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풍지박산내고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선다고 한다. 여기서 인상적인 대목은 당연히 정밀핵타격수단이 뭔가이다. 코리아전은 전면전이고 세계전이다. 제1차·2차 세계대전을 다 합친 거에 백배, 천배 심각한 후과를 낳을 미증유의 아마겟돈이다. 게다가 지금은 지하300미터·수중요새를 가진 북은 살고 못 가진 미국 등은 죽는 판이 아닌가. 위와 같이 위 유인물은 북한 체제나 CI·BE·DI을 찬양함과 동시에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면서 북한 및 그 구성원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AD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2013. 4. 11. 유인물 배포 피고인 A, B는 2013. 4. 11. 08:00경부터 09: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동광장 일대에서 '선전전'을 주관하고 AD 조직원들과 함께 그곳을 오가는 시민·행인들에게 '핵전쟁을 바라는가'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H 정부는 반북호전인사들을 해임하고 연방제통일의 결단을 내려라! 북과 연방제로 통일하겠다고 천명하라. 마침내 북이 선전포고를 했다. 이미 오래전에 했어야 할 것을 참고 또 참은 셈이다. DJ 정부가 DH 정부와 함께 북침핵공격계획을 실전단계에서 진행하고 남의 DH 정부가 북을 최대로 자극한 데 대한 필연적인 응답이다. 남코리아가 자체 힘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가다. 남의 군대가 독자적으로 전쟁을 치룰 수 없는 불구의 군대라는 걸. 남의 군대란 미군의 꼭두각시·총알받이 불과하다는 걸. 그래서 수구보수세력이 미군철수를 한사코 결사반대해온 것이다. 북은 여차하면 미본토를 타격하며 미국과 전면전·핵전을 벌일 결심. 누가 미국을 상대로 전면전·핵전쟁이라는 블러핑을 치겠는가. 북은 그 능력이 있고 그걸 아는 미국은 그래서 "조국통일대전"에 개입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위 유인물은 북한 체제나 CI·BE·DI을 찬양함과 동시에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면서 북한 및 그 구성원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AD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2013. 4. 12. 유인물 배포 피고인 A, B는 2013. 4. 12. 08:00경부터 09: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동광장 일대에서 '선전전'을 주관하고 AD 조직원들과 함께 그곳을 오가는 시민·행인들에게 '핵전쟁을 바라는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위 4.의 나.항과 같이 북한 체제나 CI·BE·DI을 찬양함과 동시에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면서 북한 및 그 구성원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AD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라. 피고인 A, B의 2013. 4. 19. 유인물 배포 피고인 A, B는 2013. 4. 19.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동광장, 같은 날(2013. 4. 19.) 16:00경부터 16:45경까지 천안시 DK에 있는 DL마트 앞 및 같은 날(2013. 4. 19.) 18:30부터 19:10경까지 천안시 DM에 있는 DN백화점 앞에서, '선전전'을 주관하고 AD 조직원들과 함께 그곳을 오가는 시민·행인들에게 'DH대통령은 당장 평화통일을 위한 방북과 회담을 제의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악화시킨 장본인인 DO, DP, DQ의 해임, 처벌, 독수리합동 군사연습의 중단, DH대통령의 방북 및 연방제통일합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건 정말 시간문제다. 모든 걸 단숨에 처리하고 있는 북의 스타일을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결코 멀지 않았다. 덩치만 컸지 그만큼 취약한 남코리아 경제기 때문이다. DH 정부의 망사가 된 인사 보면 알겠지만 이런 위기를 수습할 능력은 전혀 없다. 아직 조짐일 뿐이다. 본격화되면 지축이 흔들리고 나라가 절단난다. 전쟁 없어도 무너지겠다. 미본토를 공격할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무기도 원자탄, 수소탄, 중성자탄, 초전자기파핵탄 등 정말 다양하다. 미사일과 핵의 이 다양한 종류를 북은 다종화라고 부른다. 위와 같이 위 유인물은 북한 체제나 CI·BE·DI을 찬양함과 동시에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면서 북한 및 그 구성원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AD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마. 피고인 B의 페이스북(facebook) 업로드 피고인 B는 2013. 3. 8.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DR)에 '한미합동군사 연습 중단! 코리아반도 평화실현'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의 사진 형식의 파일 게재함으로써 자신의 계정을 방문하는 인터넷 에스엔에스(SNS) 서비스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H정권은 코리아의 평화를 위하여 미국에게 위험한 군사연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남북대화에 하루빨리 적극 나서야 한다. 전쟁의 피해와 책임은 1차적으로 이남정권에게 돌아갈 것이다. 얼마 전에는 돌로 치면 돌로 치고 떡으로 치면 떡으로 친다는 CI주석의 명언을 인용했는데, 오늘은 '원쑤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풍지박산내고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선다고 한다. 여기서 인상적인 대목은 당연히 정밀핵타격수단이 뭔가이다. 코리아전은 전면전이고 세계전이다. 제1차·2차세계대전을 다 합친 거에 백배, 천배 심각한 후과를 낳을 미증유의 아마겟돈이다. 게다가 지금은 지하300미터·수중요새를 가진 북은 살고 못 가진 미국 등은 죽는 판이 아닌가. 위 유인물은 북한 체제나 CI·BE·DI을 찬양함과 동시에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면서 북한 및 그 구성원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바. 피고인 C의 2014. 8. 15. 유인물 배포 피고인 C는 2014. 8. 15.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Z 조직원들과 함께 'DS' 행사에 참여함에 앞서 위 장소를 오고가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Z 조직 차원에서 제작한 'K 50호(2014. 8. 15. 당선무효! 정권퇴진!)'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선무효! 정권퇴진! 특히 DH <정권> 이 조국통일의 대강이자 방도를 모두 담고 있는 6.15공동선언·10.4선언을 부정하면서 북침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이며 매회 더욱 확대하는데 대하여 온 민족의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어지지 않을 수 없다. 민족공조를 거부하고 외세를 추종하는 DH <정권> 물러가라! 핵전쟁의 먹구름을 불어오는 DH <정권> 퇴진하라! 7.4공동성명·6.15공동선언·10.4선언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고 힘차게 투쟁하자! 자주·평화·통일의 새 시대를 앞당겨 나아가자! <서해5도전> 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미군은 남코리아군의 대응을 무조건 막는다는 거다. 미는 북과의 전면전을 가장 두려워한다. 미가 남을 막지 않아 남이 멋 모르고 대응했다가 북이 가장 원하는 전면전으로 바로 이어진다. 그건 주남미군·주일미군·아태미군이 단숨에 초토화되고 여차하면 미본토까지 아비규환으로 변한다는 걸 의미한다. 북의 상반기 로케트발사훈련들이다. 이 로케트들은 주남미군·주일미군·아태미군과 미핵항모 타격단에겐 그야말로 공포의 무기가 아닐 수 없다. 북의 알 수 없는 모처와 잠수함들로부터 한밤중에 날아오는 중성자탄·아메리슘핵탄·초전자기파핵탄을 실은 로케트탄에 의해 자다가 무주고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나 무엇보다 위력적인 건 이번 로케트발사시험·잠수함전력공개를 통해 드러내보인 북의 전술적인 공격이다. 북으로부터 가까운 대상에서 먼 대상까지 극동과 이 지구상 어디든 피할 자리가 없다는 거다. 전례 없는 국부전, 얼마든지 통일대전·반미대전으로 확 번질 수 있는 결정적인 <싸움> 이기에 그 <준비완성> 도 유례없이 철저히 해왔다. 위 유인물은 북한 체제나 CI·BE·DI을 찬양함과 동시에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들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면서 북한 및 그 구성원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는 Z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5. 이적표현물 소지 가. 피고인 A 1) 주거지에서 피고인 제작의 자료, Z 기관지 'H' 등 소지 피고인은 2014. 12. 22. 당시 주거지로 삼고 있었던 인천 남동구 DT 318호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남코리아 청년운동의 역할과 과제', Z의 기관지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그 중 순번 15는 제외)와 같이 총 27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코리아 청년운동의 역할과 과제' 우리의 진보, 변혁은 곧 자주, 민주, 통일이다. 이런 견지에서 자주, 민주, 통일은 민족자주, 민중민주, 조국통일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민족자주위업 완수(미군철거), 자주적 민주정부수립,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이다. 북코리아는 이미 60여년 넘는 미국과의 대결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막강한 군력을 바탕으로 준비된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남코리아의 DH 정권과 보수세력은 미국만 쳐다보고 전쟁을 부추기는 발언을 쏟아내는 어리석은 짓을 골라하고 있다. '사회이론강좌 경제 : 퍼펙트스톰' 남코리아경제는 한마디로 식민지반자본주의경제이다. 남코리아경제가 식민지반자본주의경제인 근본이유는 남코리아사회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코리아사회는 외세에 의해 군사적으로 점령되고 정치적으로 지배되고 경제적으로 예속되며 비정상적으로 기형화된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다. 만일 항일혁명시기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의 혁명가는 조선혁명을 하여야 한다는 주체의 신념과 노선을 견지하지 못하였더라면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전후사회주의건설시기 우리가 대국주의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포기하고 세브에 들어갔더라면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울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성을 억누르는 대국주의를 배격하는 것과 함께 그에 아부굴종하는 사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꾸준하고 날카로운 투쟁을 벌여 대국주의가 발붙일 수 있는 틈을 없앴으며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외세의존사상을 뿌리 빼고 자기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입장과 태도를 철저히 확립하였다. "자주적 민주정부와 자주적 통일정부를 향하여" 제국주의 미국이 고립압살책동을 미친 듯이 조여오니 북이 굴복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는 주장이 공인된 인식인양 버젓이 자리 잡았을 때, 나는 백악관이 휘두르는 제국주의 적대정책의 모순을 드러내고 그 정책이 파산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지적하면서, 북이 미국과 맞붙은 정치, 군사적 대결에서 연전연승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반미자주화운동은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식민지초과이윤수탈을 반대하고, 미국의 사회주의 고립·말살책동을 반대하는 가장 철저한 반제운동이며, 반독점민주화운동, 조국통일운동과 결합되어 있는 통일전선운동이다. 조·미 대결에서 최후승리를 얻는 쪽은 분명히 북이다. 지난 10년 동안의 조·미대결을 되돌아보면 전술적 승리를 얻은 쪽은 북이었다. 제국주의자들과 정면으로 맞붙은 사상의 대결에서 북이 이기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BE 국방위원장이 이 물음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한 것이 선군정치방식과 선군혁명노선이다. 북이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의 대결에서 여러 차례 전술적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반제자주사상을 가지고 투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투쟁의 중심에 작용하고 있었던 힘은 언제나 선군정치와 선군혁명의 힘이었습니다. 나는 BE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위기를 선군정치방식과 선군혁명노선에 의거해서 타개해왔다고 보고 있다. 'H' 창간호 북코리아의 사회주의는 결론적으로 경제건설과 국가수호를 병행추진하는데 있다. 그 목표로 자주국방, 정치적 자주권, 경제적 자립을 갖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지향한다. 남코리아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저항운동에 대한 폭력적 억압까지 더해지고 있다. 남코리아판 메카시즘버전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CI 주석의 업적에 대해서는 구서문에서도 나오지만 BE 국방위원장의 업적에 대해서는 신서문에 처음 등장한다. 신서문은 BE 국방위원장이 '조선노동당을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영도체계가 확고히 선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언일체로, 선군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는 노숙하고 세련된 향도적 역량으로 강화발전' 시켰다고 강조한다. 신서문에서는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라고 바뀌었다. DI 부위원장은 군사만이 아니라 첨단과학, 공업, 건설, 농업, 문화, 호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BE 국방위원장의 청년시절의 기획력, 조직력, 전개력에 버금가는 자질과 실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마치 과거 BE 국방위원장이 CI주석이 숙원과 난제를 보자하며 해결하였듯이 현재 DI 부위원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추론되는 것이다. 20대의 패기만만한 '청년대장'의 출현과 맹렬한 공세에 제국주의미국과 국제독점자본은 심히 불안해하며 결국 굴복했다는 징후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H' 제4호 남코리아는 분단된 자본주의식민국가이다. 현재 남코리아사회는 자본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인해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에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다. 남코리아자본주의에서 재벌로 대표되는 독점자본이 존재하고, 금융자본의 우월도 인정된다. 남코리아사회는 분단된 식민국가이다. 남코리아는 일제의 식민지를 이양받은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에 의해 이식된 식민국가이자 분단국가이다. 남코리아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으로 상징되는 군사적 지배로써 미국에 종속되고 있으며, 이는 분단사회의 현실로부터 정당화되고 있다. '조국통일대전과 반미대결전' 백두산혁명전적지라, 그간 나온 혁명전적지와 관련해서 절정이다. 마두산 등의 혁명전적지는 생산유격대식으로 비정규무력과 관련 있다면 백두산혁명전적지는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정규무력과 관련 있다. 하여 3.23부터 시작된 그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행군의 주체가 조선인민군연합부대 지휘관들이라는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비반복적으로 군대와 인민을 조국통일 대전·반미대결전에 준비하는데서 또 하나의 신선한 방법론이다. 그 행군이 성과적으로 끝나자 4.1 삼지연비행장에 비행기로 출현한 DI 최고리더는 청년 CI최고리더의 동상 앞에서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인상적인 연설을 한다. <오늘의 빨찌산 DI대장>을 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정신하면 항일혁명전쟁에서의 승리처럼 오늘의 조국통일대전·반미대결전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신심을 불어넣어주는 교양사업이다. 연합부대지휘관들을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시킬만큼 이미 작전계획이나 그 실행훈련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총대로 최후승리를 이룩>, <미제와 총결산>이라는 대목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가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즉 <통일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표현도 북의 속내가 드러난 대목이다. 'H' 제18호 북이 디자인까지 해서 핵배낭이라는 것을 전세계 면전에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은 전세계 패권국가인 미국을 상대로 이런 정세를 벌일 의지가 있는가. 북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나라다. 원래 북은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을 하던 세력이 주축이 돼 만든 나라다. 사실 이렇게 강력한 군력과 리더·당·인민의 일심 단결이 없다면 북이 과연 미국을 상대로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라는 구호를 외칠 수 있었겠는가. 1994, 2011 CI 주석·BE 국방위원장이 고도의 강행군으로 급서하고 자질과 능력이 버금가는 DI 제1비서·최고사령관의 시대가 열리며 선대 최고 리더들의 유훈을 받들어 이 대결전을 마무리하려 한다. 위 문건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인 CI·BE·DI의 업적을 미화하여 찬양하고 선전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 예속국가, 반자본주의적 기형적 국가로 폄하하여 규정하면서 전민항쟁을 통한 대한민국에서의 진보적 민주주의정권 수립 등을 선동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를 사대매국정권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북침 전쟁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단정 하에 정권퇴진이나 타도를 선동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의 원인을 오로지 대한민국의 잘못으로 돌리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A은 위 문건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그 중 순번 15는 제외)와 같이 북한의 체제 우월성 및 CI·BE·DI의 업적과 3대 세습을 미화하여 찬양·선전하거나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보유를 옹호하는 등의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의 총 27건의 문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전자기록매체에 전자파일 형식으로 저장 피고인 A은 2014. 12. 22. 당시 주거지로 삼고 있었던 인천 남동구 DT 318호실에서, 그곳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 '주체정치경제학'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자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각 문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체의 한국사회변혁 운동론' 우리 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자리잡게 된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투철히 옹호 관철해 나가는 것은 우리 변혁운동의 운명과 전도에 직결된 중핵적 문제로 나서고 있다. 우리 변혁운동은 주체사상을 자기의 지도이념으로 확고히 정립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운동의 도약으로 변혁운동 발전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야 한다. 한국은 사회의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부문에 걸쳐 민족적 자주권이 전면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는 미국의 완전한 속국이다. 수령의 위대성은 사상의 위대성에 있다. CI 주석께서 창시하시고 BE비서께서 발전 풍부화시키시는 주체사상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참된 길을 밝혀주는 현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지도사상이며 우리 변혁운동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향도이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인들은 CI 주석과 BE 비서를 우리 시대의 탁월한 사상이론가, 사상이론의 영재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주체정치경제학' 위대한 수령 CI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오늘 한국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 군사기지로 전변되었습니다. 한국의 민족공업은 외국자본의 예속경제로 전변되고 있으며 한국 농업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CI저작집≫, 제21권, 497페이지) 위대한 수령 CI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계급이 없는 사회이며 모든 사회성원들의 완전한 사회정치적평등과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이 보장되는 발전된 사회입니다.≫(≪CI저작집≫ 제40권, 214페이지)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는 완성된 사회주의사회이다. 이와 같이 위 문건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인 CI·BE의 업적을 미화하여 찬양하고 선전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 예속국가, 반자본주의적 기형적 국가로 폄하하여 규정하면서 전민항쟁을 통한 대한민국에서의 진보적 민주주의 정권 수립 등을 선동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를 사대매국정권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북침 전쟁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단정 하에 정권퇴진이나 타도를 선동하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의 원인을 오로지 대한민국의 잘못으로 돌리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3) 이메일 계정에 전자파일 형식으로 저장 피고인 A은 2011. 2. 9.부터 2014. 4. 30.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DU)에 '변증법강의', '보이지 않는 전쟁'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건의 이적표현물을 전자파일 형식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증법 강의' 이남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의 손에 있으며 민족적 억압과 계급적 착취가 강화되고 있으며 빈부의 차이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민족문화는 말살되고 있다. 이것은 이남이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자본주의사회라는 질의 표현이다. 사회적 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이고 목적의식적인 작용에 의하여 전진한다. 오직 주체역량을 강화하고 주체역할을 제고할 때에만 변혁운동은 승리할 수 있다. 주체역량이 강하면 불리한 객관조건도 유리한 객관조건으로 전변시킬 수 있다. 주체역량의 강화와 그 역할의 제고가 없이 변혁의 승리를 바라는 것은 우연과 요행수를 바라는 것이다. 변혁의 승리를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변혁의 주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중을 변혁의 지도사상으로 무장하고 그 지도조직의 주위에 결속하여야 한다. '보이지 않는 전쟁' 이외에도 북의 수중고속미사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 3. 26.에 백령도 앞바다의 이스라엘 돌핀급잠수함을 파괴한 북의 미사일이 바로 이것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스라엘 돌핀급잠수함파괴사건은 북의 수중고속미사일과 이 미사일을 발사한 잠수함의 성능이 최첨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북의 핵시험들의 특징은 일체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소형화, 경량화와 관련된 지진파가 측정된다는 것이며 미국이 특히 심각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인데, 이는 초전자기파폭탄이라는 추정과 일치한다. 현 상황은 북이 극궤도라는 최첨단의 전략적 교두보에 미국 본토를 순식간에 암흑으로 만들어놓을 수 있는 초전자기파핵탄을 올려다놓고는 그 위력을 공공연히 시위하면서 미국을 겁박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DV의 글세상(2개의 전쟁 전략)' 1994년 7월 8일, CI 주석이 급작스럽게 이승을 떠나고 맙니다. 짐승도 발길을 멈추고, 새들도 노래를 멈추는 북한 인민들에게는 통곡 그 자체였고, 남한 국민들에게도 허전한 마음을 남겨주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을 남겼습니다. 북한 인민들 입장에서 '폐하'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CI 주석은 자기의 염원이 이룩되는 것을 끝내 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염원? 북한 사람들은 이를 '그이의 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형언할 수 없는 장면을 직접 보았을 때 그는 스스로 "아~ 이곳은 '신의 기지'다"라고 감탄했고, 그가 이란으로 돌아가 DW 이란 최고지도자에게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하면서 "BE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란은 신의 은총을 받았고 그곳은 난공불락의 기지였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 최전방에는 전열을 지휘 하는 DI 대리의 적토마가 있습니다. 무진막강한 신의 군대 100만 철기마가 거대한 파도처럼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철기전사 각 부대가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와르르~ 와르르~ 전열을 찾아 이동하는 말발굽 소리에 온 세상 산천초목은 두려움에 떱니다. 전열을 가다듬으며 잔걸음을 내딛는 말발굽 소리는 이윽고 멈춥니다. 신의 기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은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보복성전을 시작하라~!] '개념정리' 우리사회에서 진보란 자주, 민주, 통일이다. 다시 말해 외세에 의해 예속된 체제, 민중의 민주주의가 유린된 체제, 조국분단의 체제를 민족자주, 민중민주, 조국통일의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자주, 민주, 통일은 곧 변혁이므로 진보이자 곧 변혁이다. 일반민주개혁의 주요과제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같은 파쇼잔재 청산이고 민중민주개혁의 주요과제는 중요생산수단의 사회화와 같은 반독점민주개혁이다. 민주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 민주화운동이다. 민주개혁은 목표이고 민주화운동은 그 방법이다. 반민주수구세력이 과반수를 점하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반민주수구국회를, 진보 및 개혁 세력이 과반수를 점하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민주개혁국회로 전환시켜야 한다. 반통일세력을 집권화해세력과 남북대결세력으로 분리시킨 것은 이북이다. 이북은 6.15공동선언을 통해 통일세력은 하나로 단결시키고 반통일세력은 둘로 분열시켰다. 이북의 사회주의정권과 이남의 친미부르주아개혁정권은 6.15공동선언을 강령으로 하는 전술적 공동전선을 형성하였다. 코리아(Corea)에서 선군정치와 민족통일전선노선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미국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남북합작노선이다. 위 문건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인 CI·BE·DI의 업적을 미화하여 찬양·선전하고 더 나아가 신격화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 예속국가, 반자본주의적 기형적 국가로 폄하하여 규정하면서 전민항쟁을 통한 대한민국에서의 진보적 민주주의정권 수립 등을 선동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를 사대매국정권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북침 전쟁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단정 하에 정권퇴진이나 타도를 선동하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의 원인을 오로지 대한민국의 잘못으로 돌리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A은 위 문건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북한공산집단의 체제 우월성 및 CI·BE·DI의 업적과 3대 세습을 미화하여 찬양·선전하거나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보유를 옹호하는 등의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과 그 구성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의 전자파일 총 13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B 1) 주거지에서 Z 기관지 'H' 등 소지 피고인 B는 2014. 12. 22. 당시 주거지로 삼고 있었던 공주시 DX아파트 401동 904호에서, Z의 기관지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그 중 순번 18은 제외)와 같이 총 17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 제7호'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 다 과학사적인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북코리아를 방문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2~3년 안에 북이 경제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 청년대장이 후계자로 등장하여 강성대국건설의 미래가 더욱 밝아졌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모든 것이 코리아반도의 전환을 예고한다. 우리 모두 진보세력을 더욱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며 진보적 민주정권의 수립과 자주적 평화통일의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분발해야겠다. 연평도 사건에서 북코리아군의 전자전을 통한 통신마비와 초정밀타격이 확인되었다. 남측에서 오전에 진행한 몇 천발 포격에 대응해 북측이 몇 백발을 발사했는데 정확히 군부대만 포격하였으며 군부대 내에서 작업 중이던 민간인이 사망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략적 무기 또는 전술적 무기가 동원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 중이다. 이 전쟁은 주한미군철수를 핵심으로 하는 평화조약의 체결이 목적이다. 'H 제9호' 남코리아는 외세에 의해 군사적으로 점령되고 정치적으로 지배되며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비정상적으로 기형화된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로서 남코리아경제는 식민지예속경제이고 동시에 자본주의경제로 매우 기형화된 식민지반자본주의경제이다. 오만한 세계제국 미국을 끝없이 굴욕과 양보(혹은 패배)의 나락으로 떨구고 했던 한 '위대한 지도자'를 또 다시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인류 역사상 최대최강의 제국 미국을 한 치의 양보와 물러섬 없이 맞받아 처가며 미국주도의 제국주의국제연합세력과 당당히 맞서 그들과 포성소리 없는 치열한 대전을 끝없이 벌였던 지도자가 그렇게 쉽게 또다시 나올 것 같지 않아서다.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독재의 폭압기구 국가정보원의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땅위에 초보적인 민주주의와 인권도 존재할 수 없다. '사회이론강좌 경제 : 퍼펙트스톰' 남코리아경제는 한마디로 식민지반자본주의경제이다. 남코리아경제가 식민지반자본주의경제인 근본이유는 남코리아사회가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코리아사회는 외세에 의해 군사적으로 점령되고 정치적으로 지배되고 경제적으로 예속되며 비정상적으로 기형화된 식민지반자본주의사회이다. 만일 항일혁명시기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조선의 혁명가는 조선혁명을 하여야 한다는 주체의 신념과 노선을 견지하지 못하였더라면 조국광복의 위업을 이룩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전후사회주의건설시기 우리가 대국주의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포기하고 세브에 들어갔더라면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울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성을 억누르는 대국주의를 배격하는 것과 함께 그에 아부굴종하는 사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꾸준하고 날카로운 투쟁을 벌여 대국주의가 발붙일 수 있는 틈을 없앴으며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외세의존사상을 뿌리 빼고 자기나라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입장과 태도를 철저히 확립하였다. '보이지 않는 전쟁' 이외에도 북의 수중고속미사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 3. 26.에 백령도 앞바다의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을 파괴한 북의 미사일이 바로 이것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 파괴사건은 북의 수중고속미사일과 이 미사일을 발사한 잠수함의 성능이 최첨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북의 핵시험들의 특징은 일체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소형화, 경량화와 관련된 지진파가 측정된다는 것이며 미국이 특히 심각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인데, 이는 초전자기파폭탄이라는 추정과 일치한다. 현 상황은 북이 극궤도라는 최첨단의 전략적 교두보에 미국 본토를 순식간에 암흑으로 만들어놓을 수 있는 초전자기파핵탄을 올려다놓고는 그 위력을 공공연히 시위하면서 미국을 겁박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다. 'Q' 남은 북이 같은 민족인데, 미국장단에 춤추며 조국강산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먹구름을 불러오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고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겁니다. 하여 미국과 남은 당장 북과 대화를 시작해 북미평화조약, 남북연방제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절실합니다. 이것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번에 북이 한 제3차 핵시험도 바로 그 super-EMP탄의 위력을 다시금 확인한 거지요. 한마디로 그 위성탄두에 실린 super-EMP탄을 시험하며 겁을 준 겁니다. 지금의 코리아전에서는 북이 광명성 3호 2호기발사와 핵시험으로 유엔'제재'를 유도해 전쟁개시의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조선노동당과 베트남 공산당의 전략의 차이, 북코리아와 북베트남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위 문건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인 CI·BE·DI의 업적을 미화하여 찬양하고 선전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 예속국가, 반자본주의적 기형적 국가로 폄하하여 규정하면서 전민항쟁을 통한 대한민국에서의 진보적 민주주의정권 수립 등을 선동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를 사대매국정권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북침 전쟁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단정 하에 정권퇴진이나 타도를 선동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의 원인을 오로지 대한민국의 잘못으로 돌리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B는 위 문건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그 중 순번 18은 제외)와 같이 북한의 체제 우월성 및 CI·BE·DI의 업적과 3대 세습을 미화하여 찬양·선전하거나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보유를 옹호하는 등의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의 문건 총 17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이메일 계정에 전자파일 형식으로 저장 피고인 B는 2011. 11. 25.부터 2013. 12. 24.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DY)에 '전환의 해 무엇을 할 것인가', '국가보안법 폐지는 민중을 존중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 'Z 결성식 자료집', '교양자료집'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그 중 순번 15는 제외)와 같이 총 15건의 이적표현물을 전자파일 형식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의 해 무엇을 할 것인가' 북코리아가 가장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민족해방을 이루어낸 데 기초하여 민주주의의 과제를 해결하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확립, 사회주의공업화를 사상 최단시일 안에 이루어내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허언을 하지 않는 북코리아가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새로운 혁명영도체계가 수립되며 DI 시대가 열린 첫해 북코리아가 어떠한 전환을 이루어낼지 온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남코리아의 경제가 식민지적 예속성과 반자본주의적 기형성이라는 본질적 성격을 띠며, 그 결과 경제가 취약하여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동요가 심하고 민생파탄의 수위가 한계를 넘기고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민중을 존중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전제' CP 정권은 한마디로 정치에서 파쇼적이고 반민주적인 독재정권이고 경제에서 반민중적인 최악의 신자유주의정권이며 군사외교적으로 친미반북정권·반평화반통일정권이다. 1945년부터 코리아남부는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와 미군정청을 설치하고 친미대리정권을 통한 신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하여 역시 반봉건민중민주주의변혁으로 민중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이는 코리아북부에서 소련군의 협조아래 순조롭게 민중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코리아북부에서는 항일레지스탕스들이 소련군의 방조아래 민중정권을 주도적으로 세울 수 있었지만 코리아 남부에서는 그 반대로 미군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아 지하로 숨지 않으면 안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주남미군과 함께 남코리아내 친미파쇼정권·친미신자유주의정권을 유지하는 양대기둥이고 남코리아내 진보세력·민주세력을 탄압하는 양대무기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폐지와 주남미군철수는 남코리아내에서 진보개혁세력 대 수구보수세력 사이의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가장 첨예한 쟁점이다. 'Z 결성식 자료집' 의장님(CF)은 양키추방과 연방제통일 투쟁의 상징이십니다. 조국분단과 민족불행의 근본원인이 양키에 있다고 보신 의장님은 그 양키추방운동에 생애 마지막 시기를 다 보내셨습니다. 우리조국이 다시 통일되고 부강하게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를 연방제로 보신 의장님은 그 연방제통일운동에 모든 걸 다 바치셨습니다. 코리아는 외세에 의해 분단된 채 여전히 그 절반이 외세의 군사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예속 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코리아의 통일을 위해서는 외국군의 철수와 반통일악법의 철폐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코리아의 지난 분단과 고통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장애물을 하루빨리 걷어내지 않고서는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이고 평화롭게 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자주와 평화 민족대단결 연방제의 기치 드높이 기어이 우리대에 조국통일 이루자. 자랑찬 조국의 동포들이여 반미의 성전에 모두 나서자 민족의 자주 없인 민주도 없고 미국반대 없이는 통일도 없다. '교양자료집' 8.15 해방 이후 양키놈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6.25전쟁이 아니라 한국전쟁이라고 해야 돼요. 들어와서 어떤 짓을 했는지 똑똑히 알아야 해요. 역사를 잘 알아야 해요. 양키들과의 "총성없는 전쟁"에서 주권사수를 위해 그들은 영웅적인 선군정치를 펼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민생문제는 2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더 있겠느냐? 남조선과 달리 북조선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권국가로 유지해 가는 것이다. 그럼으로 "CI주석 영생주의"와 BE 위원장의 "선군정치" 리념을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 양키추방과 련방제 통일만이 이 민족의 살길이라는 신념하나로 멍든 가슴에 안고 내 집을 양키대사관 앞이라 여겨 입대신 몸으로 말하려고 JP 선생의 뒤를 따라 이 길을 가는 것이다. 위 문건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인 CI·BE·DI의 업적을 미화하여 찬양·선전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 예속국가, 반자본주의적 기형적 국가로 폄하하여 규정하면서 전민항쟁을 통한 대한민국에서의 진보적 민주주의정권 수립 등을 선동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를 사대매국정권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북침 전쟁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단정 하에 정권퇴진이나 타도를 선동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의 원인을 오로지 대한민국의 잘못으로 돌리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B는 위 문건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그 중 순번 15는 제외)와 같이 북한의 체제 우월성 및 CI·BE·DI의 업적과 3대 세습을 미화하여 찬양·선전하거나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보유를 옹호하는 등의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의 전자파일 총 15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C 1) 주거지에서 Z 기관지 'H' 등 문건 소지 피고인 C는 2014. 12. 22. 당시 주거지로 삼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DZ, 3층에서, Z의 기관지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1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회 T 자료집 <민족과 주권 : 예속과 분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CI은 혁명의 국제적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이 하는 것이고 대중 속에서 대중을 묶어 대중을 발동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탁상공론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활동했다. CI 주석의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표현돼 있다. 3대헌장은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7.4공동성명, 민족대단결10대강령, 연방제통일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을 관통하는 정신이 민족자주이다. CI의 남다른 애국심과 그의 철학에서 탄생한 헌장이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CI은 무장항쟁의 영웅이면서 또한 사상이론가이며 대정치가이다. CI주석의 주체철학은 그의 특별한 역사에서 탄생한 사실상 정치철학이다. 인류 최후의 제국주의는 지금도 CI과 전쟁을 하는 것이며 미제는 연전연패의 치욕을 반복하고 있다. CI철학의 가치는 국경을 넘어 인종의 벽을 넘어, 문화의 벽을 넘어 세계화 국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남코리아는 미국에 예속된 사회이다. 일제강점기처럼 미국이 직접 통치하지 않을 뿐 정치, 군사, 경제 모든 것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 남코리아에서의 민중주권의 실현은 각각 주남미군의 철거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필수조건을 삼는다. 우리사상의 혁명 조선인민이 빛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현명한 영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떠한 운동도 바른 지도가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 조선에서 지도를 말할 때, 그것은 주석의 현명한 영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주석은 혁명의 각 단계, 각 시기에 복잡한 정세를 주체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에 의거하여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정책을 세우고, 그 밑으로 전 인민을 강력하게 조직, 동원하여 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다. 바로 여기에 조선인민의 빛나는 승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석이 창시한 주체사상으로 일관된다. 주체사상이란,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고, 그것을 개척해 나가는 것도 인민대중이라는 사상이다. 바꿔 말하면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그것을 개척해 나가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상이다. CI 주석은 백두산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할 때 평양의 보통강이 범람하여 큰 피해가 있었다는 소식을 알고는 조국을 생각하며 며칠 밤을 자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해방 후 스스로 보통강 개수공사를 제기하여 최초의 삽을 들었다. 진실로 조국을 생각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되어야 한다. 주체사상이야말로 모든 사물을 근본에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체계화된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위대한 지도자 없이는 혁명은 승리할 수 없는 것이다. 조선혁명의 승리는 위대한 주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H 제24호 북은 현재 좌우양날개로 중·러를 견인하여 강력한 반미반제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좌우 두 다리로 이란·꾸바를 삼아 각각 중동·라틴아메리카의 반미반제투쟁을 이끌게 하고 있다. 북이 이슬람주의 이란을 군사적 동맹상대로 삼고 2006년 18개 핵미사일배치를 비롯 강력한 국방공업을 지어준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CI주석의 <사회주의완전승리>란 개념이 BE 국방위원장에 의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바뀐 것을 단순히 <고난의 행군> 시절에 실추된 민족적 자부심을 고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게 된다. CI주석·BE 국방위원장을 계승한 DI 원수가 그 유훈들을 반드시 이룩하겠다는 다짐인데, 그 내용이 단순히 조국통일에 그치지 않고 고토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에서는 해방되고 반년이 안 되어 노동과 여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여성과 노동자에 정치적 해방을 명확히 했다. 북에서는 잘 정비된 자동차에 충분히 훈련된 운전기사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가는데, 남쪽은 혼란과 무질서였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3대원칙은 북에서 내놓은 것이고 중·미 상호관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FC정권을 압박한 것이고 FC가 받은 것이다. 지금 엄격히 말하자면 세계는 미국과 북이 붙은 것이다. 미국의 기독교자본주의와 북의 김일성주의가 맞선 것이다. 사상적으로 보자면, 유대교원리주의자와 김일성주의가 맞선 것이다. 사상적으로 보자면, 유대교원리주의자와 김일성주의자의 싸움이다. 남코리아가 미국의 식민지, 신식민주주의적으로 지배된다고 할 때, 이것은 본질적으로 식민지이고 그 통치형태가 신식민주의라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주남미대사관이 미국의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정 그대로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을 통솔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적으로, 미상공회의소에서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남코리아가 미국의 식민지인 상황에서 그것을 대리 통치하는 DH정부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들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전쟁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평화협정 정세로 결정적 전환이 이뤄지게 된 계기는 2005년 2월 북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2006년 북의 1차 핵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강요함으로써 한국을 군사적으로 종속시키고 이를 지렛대로 삼아 정치, 외교, 경제, 남북관계 분양까지 지배·간섭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방어동맹이 아닌 대북 공격동맹임은 그것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체결된 데서도 드러난다. 첫째, 일반 상식과는 달리 한반도는 미국과 주한미군 덕분에 전쟁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 때문에 연속된 전쟁위기에 직면해왔고 이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둘째,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북한전쟁위협론은 허구이고,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에 의해 확인된 과학적 진실은 미국전쟁위협론이다. 셋째, 평화생명권을 위해서는 미국의 한반도 전쟁 위협 토대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군사동맹을 해체해 미국의 전쟁 토대를 이 땅에서 제거해야 한다. 위 문건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인 CI·BE·DI의 업적을 미화하여 찬양하고 선전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 예속국가, 반자본주의적 기형적 국가로 폄하하여 규정하면서 전민항쟁을 통한 대한민국에서의 진보적 민주주의정권 수립 등을 선동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를 사대매국정권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북침 전쟁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단정 하에 정권퇴진이나 타도를 선동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의 원인을 오로지 대한민국의 잘못으로 돌리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C는 위 문건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북한의 체제 우월성 및 CI·BE·DI의 업적과 3대 세습을 미화하여 찬양·선전하거나 북한의 선군정치와 핵보유를 옹호하는 등의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과 그 구성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의 총 31건의 문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특수매체 기록에 디지털 자료 형식으로 소지 피고인 C는 2014. 12. 22. 당시 주거지로 삼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DZ, 3층에서, '조선인민군서남전선사령부 보도'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그 중 순번 3, 4, 5, 6은 제외)와 같이 총 2건의 이적표현물을 컴퓨터 저장장치에 디지털 자료 형식으로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보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우리를 반대하는《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5월 5일부터는 조선서해 백령도와 연평도주변 해상에서 또다시 아군지역을 겨냥한 포사격훈련을 매일과 같이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미제와 괴뢰군부깡패들이 끝끝내 모험적인 반공화국침략전쟁행위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주체102년 5월 7일 이와 같이 위 문건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미화하여 찬양하고 선전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 예속국가, 반자본주의적 기형적 국가로 폄하하여 규정하면서 전민항쟁을 통한 대한민국에서의 진보적 민주주의정권 수립 등을 선동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를 사대매국정권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북침 전쟁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단정 하에 정권퇴진이나 타도를 선동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의 원인을 오로지 대한민국의 잘못으로 돌리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C는 위 문건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그 중 3, 4, 5, 6은 제외)와 같이 북한의 체제 우월성 등을 미화하여 찬양·선전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의 총 2건의 문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3) 이메일 첨부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여 소지 피고인 C는 2012. 6. 25.부터 2012. 9. 15.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EA)에 '민족주권과 민중주권을 실현하자', '국가보안법폐지는 민중을 존중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전제', '제4회 T 자료집(편집본)' 등 총 3건의 이적표현물을 전자파일 형식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족주권과 민중주권을 실현하자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 국가이다. 일제강점기처럼 미국이 직접 통치하지 않을 뿐 정치, 군사, 경제 모든 것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해방이후 미국은 우리민족을 반으로 갈라서 남코리아를 강점하고 1948년 제주항쟁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으며 1950년 코리아전을 일으키고 전쟁중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뿐만 아니라 5.16군사쿠데타를 지원하여 군사파쇼정권을 세우고, 1980년 DD 신군부를 동원해 광주학살을 연출하였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은 원인은 군사독재정권이나 문민독재정권, 부르주아개혁정권 배후에 미제국주의가 있기 때문이며 자주권과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주한미군과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어느 정권도 분단과 전쟁의 근원인 주한미군의 철거와 진보적인 사상, 조직, 투쟁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실현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은 남코리아가 미제의 식민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진보정당의 혁신과 재건으로 더욱 역량이 강화된 통일전선을 건설하자. 그리고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신자유주의 경제노선 폐기 투쟁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참 세상을 열어나가자. 민족주권과 민중주권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지니. 국가보안법 폐지는 민중을 존중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전제 CP 정권은 한마디로 정치에서 파쇼적이고 반민주적인 독재정권이고 경제에서 반민중적인 최악의 신자유주의정권이며 군사·외교적으로 친미반북정권·반평화반통일정권이다. 1945년부터 코리아남부는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와 미군정청을 설치하고 친미대리정권을 통한 신식민주의정책을 실시하여 역시 반봉건민중민주주의변혁으로 민중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이는 코리아북부에서 소련군의 협조아래 순조롭게 민중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코리아북부에서는 항일레지스탕스들이 소련군의 방조아래 민중정권을 주도적으로 세울 수 있었지만 코리아 남부에서는 그 반대로 미군의 집중적인 탄압을 받아 지하로 숨지 않으면 안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주남미군과 함께 남코리아내 친미파쇼정권·친미신자유주의정권을 유지하는 양대기둥이고 남코리아내 진보세력·민주세력을 탄압하는 양대무기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폐지와 주남미군철수는 남코리아내에서 진보개혁세력 대 수구보수세력 사이의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가장 첨예한 쟁점이다. 제4회 T 자료집(편집본) CI은 혁명의 국제적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조선혁명은 조선사람이 하는 것이고 대중 속에서 대중을 묶어 대중을 발동하지 않고는 모든 것이 탁상공론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활동했다. CI의 남다른 애국심과 그의 철학에서 탄생한 현장이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CI은 무장항쟁의 영웅이면서 또한 사상이론가이며 대정치가이다. CI주석의 주체철학은 그의 특별한 역사에서 탄생한 사실상 정치철학이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CI은 무장항쟁의 영웅이면서 또한 사상이론가이며 대정치가이다. CI 주석의 주체철학은 그의 특별한 역사에서 탄생한 사실상 정치철학이다. 인류 최후의 제국주의는 지금도 CI과 전쟁을 하는 것이며 미제는 연전연패의 치욕을 반복하고 있다. CI철학의 가치는 국경을 넘어 인종의 벽을 넘어, 문화의 벽을 넘어 세계화 국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남코리아에서의 민중주권의 실현은 각각 주남미군의 철거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필수조건을 삼는다. 위 문건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인 CI의 업적을 미화하여 찬양·선전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 예속국가, 반자본주의적 기형적 국가로 폄하하여 규정하면서 전민항쟁을 통한 대한민국에서의 진보적 민주주의정권 수립 등을 선동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를 사대매국정권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북침 전쟁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단정 하에 정권퇴진이나 타도를 선동하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의 원인을 오로지 대한민국의 잘못으로 돌리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Z의 조직 차원에서 2015. 4.경부터 지속적으로 자행하여 온 '미국대사관 진격투쟁'을 하기로 결의하고 '탄저균 가지고 떠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와 전단지 300매 등 시위용품을 사전에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타고 2015. 12. 1. 14:2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대한민국 미국대사관 바로 앞에 도착하여, 위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고 전단지를 살포함과 동시에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미국대사관 경내로 무단 침입을 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이메일 출력물 1. 각 Z 홈페이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2, 47, 279, 405, 406, 407, 408, 445, 446, 447, 549, 550, 597, 600, 605 내지 611, 927, 928, 1016, 1024, 1025, 1026, 1269, 1339, 1580, 1581, 1649, 1930, 1931, 1932, 1988, 2176, 2178, 2208, 2477, 2478, 2479) 1. 각 V 홈페이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03, 543, 544, 546, 547, 1020 내지 1023, 1030 내지 1040, 1061 내지 1085, 1087 내지 1100, 1106, 1110, 1133 내지 1164, 1167 내지 1201, 1226, 1314 내지 1318) 1. 각 BO 홈페이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9, 50, 163, 283, 465, 581, 597, 628,629, 632 내지 637, 917 내지 926, 949, 1253, 1270, 1274, 1275, 1354, 1357 내지 1359, 1379, 1381, 1384, 1820, 2000, 2001, 2002, 2012, 2014, 2016, 2152, 2157, 2203, 2308, 2309, 2310, 2311, 2433, 2521, 2522) 1. P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003, 2004, 2005, 2006) 1. 자주민보, HK, 금강일보, 오마이뉴스, 뉴시스, HL, 통일뉴스, 연합뉴스, 우리신문에 게재된 기사 내지 문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5, 48, 91, 92, 514, 515, 980, 982 내지 987, 1271, 1415, 1819, 1823, 1824) 1. O, AK, AL, EB, EC 총남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6, 93, 97, 104, 1012) 1. 북한의 구국전선 홈페이지 화면 내지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V 연구위원들의 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102, 1313, 1350, 1351) 1. 북한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로동신문, 류경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332, 1536, 1537, 1589, 1852, 1866, 1912, 2010, 2011, 2013, 2015, 2117, 2153, 2156, 2306, 2307) 1. 각 AC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93, 640, 641, 642, 698 내지 703, 708, 709, 712, 713, 716, 717, 718, 721, 722, 723), AC 명의 금융계좌 세부 출금(활동비 지급)내역 요약본 사본(증거목록 순번 685)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37, 238, 239, 240, 242, 243, 244, 245, 247, 358, 360, 362, 899, 900, 902, 913, 2529) 1. P 선생님들편 제4회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942) 1. P 방송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184 내지 2188) 1. Z 제5차 운영위원회 문건 사본(증거목록 순번 54), Z 단합대회 문건(증거목록 순번 55), Z 투쟁본부 회의 문건 사본(증거목록 순번 56, 57), 2013-1차 연대운영위자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5, 2503), 0723보고, 0730화요모임, 0730 화요모임결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6), 2013-2차 연대운영위 회의결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7), 교육위원회 3차 모임 사본(증거목록 순번 77), Z 2014-4차 운영위원회 및 1차 투쟁본부회의 사본(증거목록 순번 78), Z 투쟁본부 5차 회의 사본(증거목록 순번 79), Z 기자회견시 배포한 '민간방북 조문 보도요청서' 제하 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85), AE 창립총회자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73), 투쟁본부 긴급운영회의 사본(증거목록 순번 276), O 2013-5차 운영위원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753), Z 투쟁본부 4차회의 사본(증거목록 순번 757), 센터회의120221 사본(증거목록 순번 759), L 4월 운영회의 사본(증거목록 순번 760), AE 2014년 사업계획(안)(증거목록 순번 761), 시사톡 교양학교1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62), 20130430경기청년발족모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63), EP 창립총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64), 0515 문단30 종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73), 인터넷 검색 'ED' 제하 "EE" 제하 문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989), A 인터넷 블로그에 첨부되어 있는 참가자 사진 3장(증거목록 순번 1001), EF에서 출판한 책 관련자료 사본(증거목록 순번 1113), 제3회 T 자료집Ⅰ, Ⅱ 사본(증거목록 순번 1924, 192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11호 사본(증거목록 순번 2595), 증81호 사본(증거목록 순번 2596), 증14호 "1912. 4. 15. <태양절>" 사본(증거목록 순번 2601), 북한 원자료 <세기와 더불어>3권 일부 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602), 증제 19호 "진보와 개혁 개념정리 2" 사본(증거목록 순번 2606), 북한 원자료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사본(증거목록 순번 2607), 증제 84호 "민주 민주개혁 일반 민주개혁 반독점민주개혁 연속변혁" 사본(증거목록 순번 2612), 북한 원자료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사본(증거목록 순번 2613), 증제9호 "남코리아 청년운동의 역할과 과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18), 북한원자료주체의 한국사회 변혁운동론사본(증거목록 순번 2619), 증52호 "사회이론강좌 경제: 퍼펙트스톰" 사본(증거목록 순번 2628), 증 제51호 "자주적 민주정부와 자주적 통일정부를 향하여" 사본(증거목록 순번 2634), 증제40호 "M" 사본(증거목록 순번 2639), 증제49호 "H 창간호(2010.11)" 사본(증거목록 순번 2644), 증제76호 "H 4호(2011.05)" 사본(증거목록 순번 2651), 증제75호 "H 6호(2011.09)"사본(증거목록 순번 2657), 증제7호 "I"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62), 증제8호 "J"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67), 증제17호 다이어리 안에 있는 "세 가지 과도강령과 두 군데 전략공간" 문건 사본(증거목록 순번 2672), 증제22호 "L 4월 운영위회의" 사본(증거목록 순번 2682), 증제82호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자주독립국가적 외교력" 사본(증거목록 순번 2687), 증제2호 "H 24호(2014.9)"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92), 증제18호 "H 22호(2014.5)"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97), 증제43호 "H 18호(2013.9)"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702), 증제26호 "H 25호(2014.11)"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707), 증제33호 "H23호(2014.7)"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712), 증제41호 "N"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717), 증제42호 "H 17호(2013.7)"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722), 증제44호 "H 21호(2014.3)"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727), 증제45호 "H 20호(2014.1)"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732), 증제46호 "H 19호(2013.11)"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737), 증제77호 "H 15호(2013.3)"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742), 각 "변증법강의"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편지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757, 2766, 2770), 2013. 3. 9. 천안역 행사 채증사진 및 유인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1652), 현장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2773), 조직원 B 페이스북 2013. 3. 9.자 선전전 활동사진 게시글 화면캡쳐(증거목록 순번 2774), 2013. 3. 8.자 "[Z]유인물pdf화일"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편지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776), 유인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777), 2013. 3. 16.자 "[Z]군사논문_보이지 않는 전쟁: 극궤도위성발사와 제3차핵시험을 통해 본 북미대결전" 제하 이메일 출력물 및 편지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782), 2011. 11. 25.자 "음악과 악보 보냅니다"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788), 2011. 2. 9.자 "제목없음"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793), EG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794), A 다음 이메일(DU) 편지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798), 2011. 11. 25.자 "EH의장님자료등"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799), 각 'CF의장님자료등'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806, 2807, 2808), 2014. 2. 16.자 "진보와 개혁 개념정리 2" 제하 이메일 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812), 각 '자료보낸다'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817, 2818), 2013. 4. 30.자 "경기청년 발족모임자료"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819), 2014. 3. 30.자 "Fwd:변증법 개념정리 통일전선"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편지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824), 2013. 4. 29.자 "내일 정세토론회 자료집(편집본) 미리보내드립니다" 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편지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833), 2012. 6. 25.자 '[CK]"존중(RESPECT): 국가보안법과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편집물(증거목록 순번 2839), 2012. 9. 14.자 받은편지함 10730 "Fwd: [포럼자료집] 0914-08시 현재 편집본 재"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845) 1. 피의자의 Z 단체 활동사항 관련 채증사진 및 Z 홈페이지 게시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543), BO 2013. 4. 11.자 기사 첨부사진 및 현장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2849), 2014. 4. 11. 현장에서 수집한 유인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850), B 페이스북 2013. 4. 12.자 게시사진 화면캡쳐(증거목록 순번 2855), Z 2013. 4. 2.자 발행 "핵전쟁을 바라는가…" 유인물 원본 및 사본(증거목록 순번 2856), 2013. 4. 19.자 현장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2860), B 페이스북 관련사진 등 화면캡쳐(증거목록 순번 2861) 1. BO 2015. 12. 1.자 EI제하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991), BO 2015. 12. 2.자 'EJ'제하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992), EK, EL, E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CTV 판독사진(증거목록 순번 3047) 1.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3, 20, 1281, 2262, 2452),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8, 21, 321, 327, 363, 1408, 2466),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25 내지 32, 1238 내지 1245, 1258, 1272, 1282, 1283, 1284), A 싸이월드 미니홈피 및 게재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002), BM 싸이월드 미니홈피 메인화면 및 게재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003), 각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35 내지 1439), 유럽지역 후이즈 서비스 검색 결과(증거목록 순번 1449, 1451, 1453, 1455, 1457, 1459, 1461, 1463, 1465),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 국방위대변인 성명' 등 자료 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1492), 통일부 북한주요기관·단체 인명록(증거목록 순번 1879), 전주완산경찰서 업무협조의뢰 공문 및 문건삭제요청목록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989), 한국인터넷진흥원 WHOIS EN 조회결과 사본(증거목록 순번 2326) 1.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736, 735(병합)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1028, 1137호(병합) 판결문, 수원지법 2015고합641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6노425 판결문 [2016고합33(병합)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이메일 출력물 1. 각 Z 홈페이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2, 47, 279, 405, 406, 407, 408, 445, 446, 447, 549, 550, 597, 600, 605 내지 611, 926, 927, 1015, 1023, 1024, 1025, 1267, 1337, 1353, 1354, 1356, 1357, 1578, 1579, 1647, 1927, 1928, 1929, 1983, 2170, 2172, 2203, 2481, 2482, 2483) 1. 각 V 홈페이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03, 543, 544, 546, 547, 1019 내지 1022, 1029 내지 1039, 1060 내지 1084, 1086 내지 1099, 1103, 1107, 1130 내지 1161, 1164 내지 1199, 1224, 1312 내지 1316) 1. 각 BO 홈페이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9, 50, 163, 283, 465, 581, 597, 628, 629, 632 내지 636, 916 내지 925, 948, 1251, 1268, 1272, 1273, 1352, 1355, 1377, 1379, 1382, 1818, 1995, 1996, 1997, 2007, 2009, 2011, 2146, 2151, 2198, 2303, 2304, 2305, 2306, 2428, 2501, 2502) 1. P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998, 1999, 2000, 2001) 1. 자주민보, HK, 금강일보, 오마이뉴스, 뉴시스, HL, 통일뉴스, 연합뉴스, 우리신문에 게재된 기사 내지 문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5, 48, 91, 92, 514, 515, 979, 981 내지 986, 1269, 1413, 1817, 1821, 1822) 1. O, AK, AL, EB, EC 총남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6, 93, 97, 104, 1011) 1. 북한의 구국전선 홈페이지 화면 내지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V 연구위원들의 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101, 1311, 1348, 1349) 1. 북한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로동신문, 류경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330, 1534, 1535, 1587, 1850, 1863, 1909, 2005, 2006, 2008, 2010, 2112, 2147, 2150, 2301, 2302) 1. 각 AC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93, 639, 640, 641, 697 내지 702, 707, 708, 711, 712, 715, 716, 717, 720, 721, 722), AC 명의 금융계좌 세부 출금(활동비 지급)내역 요약본 사본(증거목록 순번 684)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37, 238, 239, 240, 242, 243, 244, 245, 247, 358, 360, 362, 898, 899, 901, 912, 2548, 2550, 2930) 1. P 선생님들편 제4회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941번) 1. P 방송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178 내지 2182) 1. Z 제5차 운영위원회 문건 사본(증거목록 순번 54), Z 단합대회 문건(증거목록 순번 55), Z 투쟁본부 회의 문건 사본(증거목록 순번 56, 57), 2013-1차 연대운영위자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5), 0723보고, 0730화요모임, 0730 화요모임결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6), 2013-2차 연대운영위 회의결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7), 교육위원회 3차 모임 사본(증거목록 순번 77), Z 2014-4차 운영위원회 및 1차 투쟁본부회의 사본(증거목록 순번 78), Z 투쟁본부 5차 회의 사본(증거목록 순번 79), Z 기자 회견시 배포한 '민간방북 조문 보도요청서' 제하 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85), AE 창립총회자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73), 투쟁본부 긴급운영회의 사본(증거목록 순번 276), O 2013-5차 운영위원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752), Z 투쟁본부 4차회의 사본(증거목록 순번 756), 센터회의120221 사본(증거목록 순번 758), L 4월 운영회의 사본(증거목록 순번 759), AE 2014년 사업계획(안)(증거목록 순번 760), 시사톡 교양학교1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61), 20130430경기청년발족모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62), EP 창립총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63), 0515 문단30 종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72), 인터넷 검색 'ED' 제하 "EE" 제하 문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988), A 인터넷 블로그에 첨부되어 있는 참가자 사진 3장(증거목록 순번 1000), EF에서 출판한 책 관련자료 사본(증거목록 순번 1110), 제3회 T 자료집Ⅰ, Ⅱ 사본(증거목록 순번 1921, 1923) 1.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3, 20, 1279, 2257, 2447),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8, 21, 321, 327, 363, 1406, 2464),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25 내지 32, 1236 내지 1243, 1256, 1270, 1280, 1281, 1282), A 싸이월드 미니홈피 및 게재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001), BM 싸이월드 미니홈피 메인화면 및 게재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002), 각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33 내지 1437), 유럽지역 후이즈 서비스 검색 결과(증거목록 순번 1447, 1449, 1451, 1453, 1455, 1457, 1459, 1461, 1463),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 국방위대변인 성명' 등 자료 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1490), 통일부 북한주요기관·단체 인명록(증거목록 순번 1876), 전주완산경찰서 업무협조의뢰 공문 및 문건삭제요청목록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984), 한국인터넷진흥원 WHOIS EN 조회결과 사본(증거목록 순번 232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제29호 "H 7호(2011.11)" 사본(증거목록 순번 2629), 증제18호 "H 9호(2012.03)" 사본(증거목록 순번 2634), 증제20호 "H 10호 (2012.05)" 사본(증거목록 순번 2639), 증제34호 "사회이론강좌 경제: 퍼펙트스톰" 사본(증거목록 순번 2644), 증제3호 "O 충남모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50), 증제4호 "종파주의 연구" 사본(증거목록 순번 2656), 증제7호 "한국근현대 민족해방운동사" 사본(증거목록 순번 2662), 증제11호 "H 21호(2014.3)"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67), 증제12호 "H 20호(2014.1)"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72), 증제17호 "H 22호(2014.5)"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77), 증제23호 "H 14호(2013.1)"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82), 증제24호 "H 18호(2013.9)"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87), 증제25호 "H 19호(2013.11)"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92), 증제26호 "H 15호(2013.3)"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97), 증제27호 "H 25호(2014.11)"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702), 증제28호 "H 13호(2012.11)"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707), 증제31호 "[P] Q" 사본(증거목록 순번 2712), 2012. 2. 16.자 받은편지함 1744 "[파리] 글 감수요청"제하 이메일 및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723), 2012. 3. 9.자 받은편지함 1891 'Z 기자회견 자료. 보냅니다'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735), 2012. 3. 26.자 받은편지함 1984 '[Z 성명] 민족의 화합과 코리아반도의 평화를 위한 AW CH부의장의 방북을 용인하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740), 2012. 6. 25.자 '[CK]"존중(RESPECT): 국가보안법과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편집물(증거목록 순번 2750), 2013. 3. 7.자 받은편지함 3409 "Z_유인물 시안입니다."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760), 2013. 3. 8.자 받은편지함 3414 "[Z] 유인물 pdf화일"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761), 보낸편지함 3367"FW: [군사논문] 의견, 교정감수."(증거목록 순번 2772), 보낸편지함 1290"음악파일"제하 및(증거목록 순번 2779), 2013. 3. 7.자 "[Z] 제재는 곧 전쟁, 북미회담·특사파견이 시급하다_유엔사무총장과 안보리 이사국에 보내는 공개서한"제하 이메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785), 보낸편지함 1291 'EH의장님자료등'제하(증거목록 순번 2789), 2011. 11. 25.자 보낸편지함 1280 '자료집초안'(증거목록 순번 2796), 2013. 8. 19.자 "FW: 변증법 개념정리 통일전선" 제하 이메일 및 편지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800), "변증법 개념정리 통일전선" 제하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810), 2013. 12. 24.자 받은편지함 5975 "결성선언문."제하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818), 2012. 9. 14.자 받은편지함 2732 "Fwd: [포럼자료집] 0914-08시 현재 편집본 재"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833), 2013. 1. 30.자 받은편지함 13607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840) 1. 2013. 3. 9. 천안역 행사 채증사진 및 유인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1650), B 페이스북 2013. 3. 8.자 유인물 게시글 화면캡쳐 및 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762), 2013. 3. 9.자 천안역 동광장 현장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2763), B 페이스북 2013. 3. 9.자 선전전 활동사진 게시글 화면캡쳐(증거목록 순번 2764), 2013. 3. 9.자 천안역 동광장 선전전때 배포한 유인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765), BO 2013. 4. 11.자 기사 첨부사진 및 현장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2852), 2014. 4. 11. 현장에서 수집한 유인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853), BO(EN) 2013. 4. 11.자 기사 'EO'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855), B 페이스북 게시사진 등 화면캡쳐(증거목록 순번 2856), 2013. 4. 12.자 B 페이스북 게시글 화면캡쳐(증거목록 순번 2858), B 페이스북 게시사진 및 현장채증 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859), Z 2013. 4. 2. 발행 "핵전쟁을 바라는가." 유인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860), 2013. 4. 19.자 현장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2864), Z 2013. 4. 18.자 "DH대통령은 당장 평화통일을 위한 방북과 회담을 제의하라!" 유인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865), B 페이스북 관련 사진 등 화면캡쳐 사본(증거목록 순번 2867) 1. BO 2015. 12. 1.자 'EI'제하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977, 2980), BO 2015. 12. 2.자 'EJ'제하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978, 2981), E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판독사진(증거목록 순번 3033) 1.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736, 735(병합)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1028, 1137호(병합) 판결문, 수원지법 2015고합641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6노425 판결문 [2016고합43(병합) -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이메일 출력물 1. 각 Z 홈페이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2, 47, 279, 405, 406, 407, 408, 445, 446, 447, 549, 550, 597, 600, 605 내지 611, 926, 927, 1015, 1023, 1024, 1025, 1267, 1337, 1353, 1354, 1356, 1357, 1578, 1579, 1647, 1925, 1926, 1927, 1981, 2168, 2170, 2201, 2529, 2530) 1. 각 V 홈페이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03, 543, 544, 546, 547, 1019 내지 1022, 1029 내지 1039, 1060 내지 1084, 1086 내지 1099, 1103, 1107, 1130 내지 1161, 1164 내지 1119, 1224, 1312 내지 1316) 1. 각 BO 홈페이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9, 50, 163, 283, 465, 581, 597, 628, 629, 632 내지 636, 916 내지 925, 948, 1251, 1268, 1272, 1273, 1352, 1355, 1377, 1379, 1382, 1817, 1993, 1994, 1995, 2005, 2007, 2009, 2144, 2149, 2196, 2301, 2302, 2303, 2304, 2425) 1. P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996, 1997, 1998, 1999) 1. 자주민보, HK, 금강일보, 오마이뉴스, 뉴시스, HL, 통일뉴스, 연합뉴스, 우리신문에 게재된 기사 내지 문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5, 48, 91, 92, 514, 515, 979, 981 내지 986, 1269, 1413, 1816, 1820, 1821) 1. O, AK, AL, EB, EC 총남본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문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6, 93, 97, 104, 1011) 1. 북한의 구국전선 홈페이지 화면 내지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V 연구위원들의 글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101, 1311, 1348, 1349) 1. 북한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로동신문, 류경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330, 1534, 1535, 1587, 1849, 1861, 1907, 2003, 2004, 2006, 2008, 2109, 2145, 2148, 2299, 2300) 1. 각 AC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93, 639, 640, 641, 697 내지 702, 707, 708, 711, 712, 715, 716, 717, 720, 721, 722), AC 명의 금융계좌 세부 출금(활동비 지급)내역 요약본 사본(증거목록 순번 684)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37, 238, 239, 240, 242, 243, 244, 245, 247, 358, 360, 362, 898, 899, 901, 912, 2469, 2471, 2481, 2483, 2498, 2903) 1. P 선생님들편 제4회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941번) 1. P 방송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176 내지 2180) 1. Z 제5차 운영위원회 문건 사본(증거목록 순번 54), Z 단합대회 문건(증거목록 순번 55), Z 투쟁본부 회의 문건 사본(증거목록 순번 56, 57), 2013-1차 연대운영위자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5, 2505), 0723보고, 0730화요모임, 0730 화요모임결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6), 2013-2차 연대운영위 회의결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7), 교육위원회 3차 모임 사본(증거목록 순번 77), Z 2014-4차 운영위원회 및 1차 투쟁본부회의 사본(증거목록 순번 78), Z 투쟁본부 5차 회의 사본(증거목록 순번 79), Z 기자회견시 배포한 '민간방북 조문 보도요청서' 제하 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85), AE 창립총회자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73), 투쟁본부 긴급운영회의 사본(증거목록 순번 276), O 2013-5차 운영위원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752), Z 투쟁본부 4차회의 사본(증거목록 순번 756), 센터회의120221 사본(증거목록 순번 758), L 4월 운영회의 사본(증거목록 순번 759), AE 2014년 사업계획(안)(증거목록 순번 760), 시사톡 교양학교1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61), 20130430경기청년발족모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62), EP 창립총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63), 0515 문단30 종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72), 인터넷 검색 'ED' 제하 "EE" 제하 문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988), A 인터넷 블로그에 첨부되어 있는 참가자 사진 3장(증거목록 순번 1000), EF에서 출판한 책 관련자료 사본(증거목록 순번 1110), 제3회 T 자료집Ⅰ, Ⅱ사본(증거목록 순번 1919, 1921) 1.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사본(증거목록 순번 3, 20, 1279, 2255, 2444),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8, 21, 321, 327, 363, 1406, 2454),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5, 25 내지 32, 1236 내지 1243, 1256, 1270, 1280, 1281, 1282), 각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33 내지 1437), A 싸이월드 미니홈피 및 게재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001), BM 싸이월드 미니홈피 메인화면 및 게재사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002), 각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433 내지 1436), 유럽지역 후이즈 서비스 검색 결과(증거목록 순번 1447, 1449, 1451, 1453, 1455, 1457, 1459, 1461, 1463),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 국방위대변인 성명' 등 자료 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1490), 통일부 북한주요기관·단체 인명록(증거목록 순번 1868), 전주완산경찰서 업무협조의뢰 공문 및 문건삭제요청목록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982), 한국인터넷진흥원 WHOIS EN 조회결과 사본(증거목록 순번 2319) 1. 증97호 휴대폰 메시지 대화내용, 보고서 인용부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462), 증 제94호내 저장되어 있는 사진자료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463), 증 96호 휴대폰 메시지 대화내용, 보고서 인용부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467), AC 카카오톡 대화내용, 보고서 인용부분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469), 2013. 7. 6.자 보낸편지함 "2차 공동행동 기사"(증거목록 순번 2492), 2013. 7. 20.자 보낸편지함 "AW 기사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2493), BO 2014. 3. 13.자 'EQ'화면캡쳐(증거목록 순번 2499), 증94호 '2013-1차 연대운영위자료 0601.hwp'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505), 2014. 3. 28.자 받은편지함 23788 '우리연대 교육위원회 2차회의자료 결과입니다'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510), '0723보고.hwp'(C 주거지 증94호)제하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515), "0730화요모임.hwp"(C 주거지 증94호)제하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516), '0730화요모임결과.hwp'(C 주거지 증94호)제하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517), 2013. 6. 4.자 받은메일함 16171번'[Z]6월 활동계획 관련'제하 이메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519), 피의자 주거지 압수불 증998호(SHV-E120L, SN: ER) 문자 카카오톡 축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545), Z 자금관리 계좌(AC 국민은행 ES)기준 C와의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01), 피의자와 A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90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O 2012. 9. 19.자 기사 'ET'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452), '토론자 C' 제하 이메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576), '[T]9월18일 토론회 진행안내' 제하 이메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577, 2599), '포럼평가0925' 제하 이메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578, 2600), 2012. 8. 27.자 받은편지함 10345'Fwd: 포럼 조직화 계획 JQ'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593), 2012. 7. 9.자 받은편지함228 'FW:포럼기획서 대외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595), 보낸편지함 247'C입니다'출력(증거목록 순번 2596), T 홈페이지(EU) 4회 T 관련 게시글 화면캡쳐 및 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602), '4회 T' 자료집 일부출력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603) 1. 2013. 5. 12.자 'EV'제하 문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606), 2013. 5. 11.자 'Fwd:[급]감수요청-BA'(증거목록 순번 2609), 2013. 5. 8.자 'BV 현수막 명함 제작 요청건'제하 이메일 출력(증거목록 순번 261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증제63호 "제4회 T 자료집"수사시 인용한 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14), 증51호 "제3회 T자료집 2"수사시 인용한 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20), 증제54호 수사시 인용한 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26), 증제67 H 2호(2011.01 특집호) 사본(증거목록 순번 2632), 증제70호 "H 4호(2011.05)" 사본(증거목록 순번 2637), 증제71호 "H 5호(2011.07)"사본(증거목록 순번 2643), 증제72호"H 6호(2011.09)"사본(증거목록 순번 2649), 증제73호 "H 7호(2011.11)"사본(증거목록 순번 2654), 증제74호 "H 8호(2012.01)"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59), 증제75호 "H 9호(2012.03)"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64), 증제76호 "H 10호(2012.05)"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69), 증제64호 "J"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74), 증제65호 "I"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79), 증제69호 "H 3호(2011.03)"책자 사본(증거목록 순번 2684), 증제77호 "H 11호(2012.7)"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89), 증제78호 "H 12호(2012.9)"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94), 증제20호 "H 24호(2014.9)"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699), 증제55호 "H 23호(2014.7)"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704), 증제56호 "전쟁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책자 사본(증거목록 순번 2709), 증제57호 "U(통권 제8호)"책자 사본(증거목록 순번 2714), 증제58호 "N"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719), 증제59호 "U(통권 제9호)"책자 사본(증거목록 순번 2724), 증제66호 "H 15호 부록(2013.3)" 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729), 증제79호 "H 13호(2012.11)"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735), 증제80호 "H 17호(2013.7)"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740), 증제81호 "H 18호(2013.9)"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745), 증제82호 "H 19호(2013.11)"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750), 증제83호 "H 20호(2014.1)"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755), 증84호 "H 21호(2014.3)"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760), 증 제85호 "H 22호(2014.5)"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765), 증제87호 "H 25호(2014.11)"수사보고 인용부분 사본(증거목록 순번 2770), "보도.text"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775), "조선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 보도"우리민족끼리 화면캡쳐 및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776), EW의 '모내기'그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780), 보낸편지함252 "토론자 C"제하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805), 2012. 6. 25.자 '[CK]"존중(RESPECT): 국가보안법과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제하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810), 2012. 9. 14.자 받은편지함 251 "Fwd:[포럼자료집] 0914-08시 현재 편집본 재"제하 이메일 및 첨부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816) 1. 2014. 8. 15. "DS"현장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2125), 현장 배포 "K 50호"유인물 사본(증거목록 순번 2126),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2820), "K 50호" 원본(증거목록 순번 2821) 1. BO 2015. 12. 1.자 'EI'제하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909, 2912), BO 2015. 12. 2.자 'EJ'제하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2910, 2913), E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판독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2960) 1.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736, 735(병합)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1028, 1137호(병합) 판결문, 수원지법 2015고합641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6노42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단체 구성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금지장소에서 집회 주최의 점) 나. 피고인 B: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단체 구성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유인물 배포에 의한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페이스북 업로드에 의한 이적표현물 반포 및 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금지장소에서 집회 주최의 점) 다. 피고인 C: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단체 구성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금지장소에서 집회 주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와 Z 결성식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검사는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물건들 중 Z의 이적성을 추단케 하는 내용이 포함된 책자나, 그 밖에 Z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 전부를 몰수할 것을 구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몰수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나머지 압수물의 경우, 이 사건 범죄사실(이적단체인 Z 구성행위, 각 결성식 및 제4회 T 개최로 인한 이적동조행위, 이적표현물 반포 및 소지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그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관하여 가.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 여부 - 2016고합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37, 238, 239, 240, 242, 243, 244, 245, 247, 358, 360, 362, 899, 900, 902, 913, 2529 - 2016고합33(병합)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37, 238, 239, 240, 242, 243, 244, 245, 247, 358, 360, 362, 898, 899, 901, 912, 2548, 2550, 2930 - 2016고합43(병합)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37, 238, 239, 240, 242, 243, 244, 245, 247, 358, 360, 362, 898, 899, 901, 912, 2469, 2471, 2481, 2483, 2498, 2903 1) 주장의 요지 통신제한조치에 따른 '감청'이란 전기통신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내용을 실시간으로 지득·채록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으로 이루어진 대화내용을 사후에 취득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취득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이하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이라고 한다)은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카카오톡 송수신 대화내역을 실시간으로 지득·채록하여 확보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집행위탁을 맡긴 전기통신사업체가 자체 서버에서 저장되어 있는 대상자의 카카오톡 송수신 대화내역을 일정 기간 간격으로 모아서 이를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취득되었다. 카카오톡 송수신 대화내역이 일단 서버에 저장되어 송수신이 완료된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취득하여야 하고,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은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실시간으로 지득·채록하여 확보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은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대상자(AC, AX, AY)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이를 전기통신사업체인 주식회사 카카오에 교부하면서 그 집행을 위탁하고, 주식회사 카카오에서 장래에(집행위탁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들이 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 동안 송수신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일정한 간격으로 모아서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보된 점, 이 사건에서 집행위탁을 받은 주식회사 카카오는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이메일로 송부한 것인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 통신기관 등에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집행위탁을 받은 통신기관 등의 설비사정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수사기관이 대상자의 장래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가 아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대상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취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증거로 제출된 이메일 출력물 중 일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AV이 작성하였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 하에 'EX' 계정 등에서 발신된 이메일 중에 일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고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이메일 출력물 중에서 AV이 작성한 이메일 특정 작성자가 'AV'인 이메일 - 2016고합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21, 1124, 1229(각 AV 명의로 발송된 부분에 한하여), 2016고합33(병합)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21, 1121, 1227(각 AV 명의로 발송된 부분에 한하여), 2016고합43(병합)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21, 1121, 1227(각 AV 명의로 발송된 부분에 한하여) 위 이메일 중 각 증거목록 순번 521은 'EX' 계정(이하 'HM 이메일계정'이라 한다)에서 Z 조직원인 AC, AX 등에게 발송된 이메일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이메일 중 나머지들은 2004. 11. 19.경부터 2005. 4. 24.경까지 'AV<EY>'계정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BH 소장인 EZ의 이메일 계정 'FA'으로 발송된 이메일들이고, 그 주된 내용은 AV이 EZ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V가 발행하는 잡지인 월간FB에 기고요청을 하거나, 인터뷰 요청 등을 하는 내용이다. 위 이메일들은 그 기재된 내용대로 AV이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작성자가 '소장'인 이메일 - 2016고합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29, 2016고합33(병합)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29, 2534, 2016고합43(병합)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29 위 이메일 중 각 증거목록 순번 529는 HM 이메일계정에서 Z 조직원인 CN에게 발송된 이메일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이메일 중 2016고합33(병합) 사건 증거목록 순번 2534는 2012. 9. 20. HM 이메일계정에서 Z 조직원인 피고인 B, BD, FD 등에게 발송된 이메일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 각 이메일들의 작성자는 자신을 '소장'으로 칭하였다. 그런데 AV은 V의 소장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Z의 기관지인 'H', 'BO'에서 게재한 기사와 글에서도 AV이 소장으로 지칭되는 점, AV이 자신의 정세분석을 알리는 인터넷 팟캐스트인 'P'에서도 AV이 소장님으로 불리는 점, AV 외에는 Z 내에서 소장으로 불리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장'이 작성자인 위 이메일들을 작성한 사람은 AV이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 작성자가 AV인 것으로 인정되는 이메일 - 2016고합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3, 149, 150, 202, 331, 350, 443, 518, 519, 520, 522 내지 526, 530 내지 535, 540, 882, 884, 886, 914(제11588, 11795면), 1837, 1938, 1940, 1942 - 2016고합33(병합)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3, 149, 150, 202, 331, 350, 443, 518, 519, 520, 522 내지 526, 530 내지 535, 540, 881, 883, 885, 913(제11210, 11415-1면), 1835, 1935, 1937, 1939, 2524 내지 2533, 2535, 2536, 2537, 2538 - 2016고합43(병합)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3, 149, 150, 202, 331, 350, 443, 518, 519, 520, 522 내지 526, 530 내지 535, 540, 881, 883, 885, 913(제11935, 12140면), 1834, 1933, 1935, 1937 위 이메일들은 모두 HM 이메일계정에서 발송된 것으로서 그 작성자가 직접적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M 이메일계정을 이용하여 Z 조직원들에게 발송된 이메일은 반말이나 지시조의 어투를 사용하는 이메일과 존댓말을 사용하는 이메일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 반말이나 지시조의 어투가 사용된 이메일은 위 항에서 살펴본 작성자가 '소장'인 이메일과 그 문체, 어투, 기재방식 등이 매우 유사한 점, Z 조직원들 사이에 오고간 다른 이메일 중에는 위와 비슷한 정도의 반말이나 지시조의 어투가 사용된 이메일이 없는 점, HM 이메일계정은 프랑스 파리에서 발신할 때 사용되는 계정인 것으로 보이고, 프랑스 파리에 상주하거나 체류했던 Z 조직원들 중에서 상대방에게 별도의 설명 없이 반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 조직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AV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이메일들도 AV이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구비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V은 2005. 8.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있는 점, AV이 2009. 11. 26. 프랑스에서 AZ와 혼인신고를 하고, 자신의 글을 프랑스 소재 서버를 통해 Z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점에 비추어 AV이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프랑스 내에 그의 정확한 거소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V이 수사기관으로부터 Z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AV을 소환하더라도 그 출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V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이 정하는 '외국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HM 이메일계정과 'AV<EY>' 계정에서 발송된 이메일 중에서 위에서 특정된 이메일들은 작성자가 EZ 소장에 대하여 기고요청 등을 하는 과정 및 Z 조직원들에게 그 활동방향 등에 대하여 지시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수사와 무관한 시점에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위 이메일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가 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AV이 작성한 이메일로 특정된 위 이메일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까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현장채증사진의 증거능력 - 2016고합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52, 2543, 2773, 2849, 2860 - 2016고합33(병합)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50, 2763, 2852, 2864 - 2016고합43(병합)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125, 2820 1) 주장의 요지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Z 관계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현장채증사진은 법원의 검증영장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촬영된 것이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이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임은 물론이며,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제한이 따르게 되는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현장채증사진들이 피고인들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현장채증사진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혐의가 상당히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 등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촬영 장소도 공개적인 장소이므로 피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촬영방법 또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서 그 상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판단된다. 또한 증인 FF, F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Z 조직원들이 언제 어디에서 채증 대상이 될 만한 행위(집회에 참가하여 행진을 하거나 선전전을 하면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누가 참석할 것인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보전의 긴급성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현장채증사진들의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Z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Z는 자주통일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단체일 뿐이고,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적단체가 아니며, AV은 Z의 총책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이적단체'라 함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단체가 표면적으로는 강령·규약 등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등을 목적으로 내걸지 않았더라도 그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 활동 내용, 반국가단체 등과 의사 연락을 통한 연계성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활동을 그 단체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 단체의 실제 활동에서 그 단체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 단체를 이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결성한 Z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였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된다. 1) AV의 성향 및 Z와의 관련성 AV은 1993. 2. 2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CI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여 대한민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한 반국가단체인 'FH', 'FI'에 각 가입하여 중간간부급으로 활동한 사실"로 인해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 등으로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AV은 판시와 같이 사면 복권된 직후인 2003. 7. 3.경 V를 설립하였다. AV은 2005. 4. 5.경 V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의 선군정치, 핵 무장, 군사력 등을 미화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미국에 의하여 철저히 예속되고 완전히 통제당하는 기형적인 자본주의사회로 폄하하고, 적대세력을 진압시키는 변혁무력을 강조하며, '남·북·해외에서 전역적 통일전선체를 구성하여 전민항쟁을 통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 후 북한 정권과 연방제통일을 달성할 것'을 주장하였고, V 홈페이지에 게시된 AV의 글들은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구국전선에 링크되기도 하였다. AV은 현재까지도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옹호·찬양하고, 그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Z는 판시와 같은 경위로 2011. 11. 26. 결성된 단체로서 출범선언문은 판시와 같다. AV은 외견상 Z의 구성단체 중 하나인 V의 대표일 뿐인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V은 단순히 Z 구성단체의 대표들 중 한 사람으로서 다른 핵심 조직원들과 수평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총책으로서 Z의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Z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Z의 핵심 조직원들인 AX, AZ, AY, AC, BA, BC, BD 등은 Z가 결성되기 한참 전부터 V의 수석연구위원, 연구위원으로서 논문을 집필·발표하고, 잡지를 발간하는 등 오랜 기간 AV과 함께 활동을 하였다. 나) AV은 2010. 11.경 아래 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Z의 기관지로 인정되는 'H' 창간호에서 "제국주의 미국의 신식민주의 올가미에 걸려 신음하는 남코리아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남측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한 후 북측 사회주의 정권과의 연방제 통일을 이루어야 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진보진영을 하나로 묶어세울 수 있는 힘 있는 진보정당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 운동대중의 통일적인 대중단체, 그리고 모든 정당, 단체들을 총망라하는 거대한 연합전선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그러한 구상 하에 2011. 11. 26. AX, AZ, AY, BD, BB, BM을 각 공동대표로 선임하여 이들이 대표하는 각 단체들의 연대형식으로 Z를 결성하고, Z 결성식 실무진행도 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AV이 'H' 창간호에서 표방한 내용을 그로부터 1년 후에 결성된 Z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H'가 Z의 기관지의 성격을 가지는 점, AV이 'H' 창간호에서 표방한 내용과 Z의 실제 활동방향이 다르지 아니한 점, AZ는 BE 조문을 위한 방북과 관련하여 자주민보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Z가 발족되기까지 오랜 준비시간이 걸렸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비록 Z의 출범선언문은 AV이 V 활동을 통해 표방한 목적에 비하여 다소 완화된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Z가 V와 본질적으로 다른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AV은 Z 핵심 조직원들에게 수시로 글을 감수하라거나, 성명서를 널리 홍보하라거나, Z의 기관지인 BO에 Z의 투쟁내용을 기사화하라는 등 Z의 활동방향을 지시하고, 각 조직원들이 활동한 결과에 대해 질책 또는 격려의 피드백을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Z의 핵심 조직원들은 AV이 이메일로 지시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AV이 작성한 글을 토론 주제로 삼아 학습하기도 하였으며, BV 등 산하단체 결성식에서 AV의 정세강연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라) AV이 Z의 모든 조직원들과 직접적인 접촉과 교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Z 조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한 사항들도 일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Z의 핵심 조직원으로 볼 수 있는 AX, AZ, AC, BB, BD, CN, AY 등이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AV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Z의 주요 활동내용을 결정하였고, 피고인들 또한 AV과 이메일 송수신, 프랑스 방문을 통한 대면접촉 등의 방법으로 교류하면서 AV의 사상과 신념에 동조하여 활동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이상, Z와 AV의 성향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2) Z 홈페이지, 기관지(BO, H) 및 선전매체(P)에 나타난 Z의 이적성 가) Z 홈페이지에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일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북한을 옹호하며, 그 입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게재되어 있고 북한의 기사나 성명서들도 여과 없이 게시되어 있다. Z가 2013. 4. 9. 전주완산경찰서로부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북한 자료의 삭제를 요청받고도 이를 탄압이라고 규정하여 공개적으로 거절하였던 점, 인용된 북한매체들의 내용, 인용의 지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Z는 북한의 입장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 하에 의도적·적극적으로 북한의 기사나 성명서를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나) Z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기관지로 'BO'와 'H'를 활용하였다고 판단된다. 'BO'와 'H'에는 Z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들보다 더욱 적극적·노골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무조건 옹호하고, 그 지도자인 CI, BE, DI을 우상화하며, 북한의 군사력을 과장하고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선동적인 글들(주로 AV이 작성한 것이다)이 다수 게재되어 있다. 먼저, 'BO'의 경우, 그 발행인이 Z의 핵심 조직원인 AX이고, 홈페이지 도메인 등록 명의인도 AX인 점, BO와 Z의 주소가 동일한 점, BO의 기자들이 Z의 조직원이고, BO 홈페이지 '글'란에 게시되어 있는 글 대부분이 AV의 글인 점, Z의 활동과 그에 관련된 자료들이 자세히 게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Z의 기관지라고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H'의 경우, Z 결성 이전인 2010. 11.경부터 제작된 것이기는 하나, 그 발행인과 편집위원 등이 이후 결성될 Z의 핵심 조직원인 AY, AZ, 총책인 AV인 점, 'H'의 편집 및 인쇄 등을 포함한 발행의 전 과정에 Z의 조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 Z의 핵심 조직원인 BA이 'P' 방송에서 'H'가 Z의 기관지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역시 Z의 기관지라고 판단된다. 다) Z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P'를 제작하여 BO의 홈페이지에 배너로 연결하였다. 'P'는 Z의 핵심 조직원들이 출연하여 Z의 활동내용을 알리고, 소장님으로 지칭되는 인물(AV으로 추정된다)이 정세강연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는 결국 Z의 선전매체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P'에서는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 북한의 이념과 주장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 또는 찬양하는 내용, CI·BE·DI 3대의 정치적 지도력을 미화하는 내용 등이 방송되었다. 3) 'AW 남측본부'와의 연계성 'AW 남측본부'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이적단체로 판단되었는바, Z는 결성 당시 상임대표로 'AW 남측본부'의 고문이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BN(현재 사망)을 선임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판시와 같이 'AW 남측본부' 준비위원이자 초대의장을 역임하였고,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CF(본명 FJ, 현재 사망)의 사진과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와 관련된 영상물을 상영한 후 AW 진군가를 합창하였다. Z는 BN이 사망한 후 AW 남측본부의 고문이자, 역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CG를 고문으로 선출하였다. Z 조직원들은 주기적으로 CF과 BN의 추도식에 참석하여 CF과 BN의 이적행위와 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들의 신념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다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핵심 조직원인 AZ의 밀입북에 관여 Z는 판시와 같은 경위로 핵심 조직원인 AZ(2009. 11. 26. AV과 프랑스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1. 12. 5. 프랑스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있다)가 BE이 사망한 후인 2011. 12. 24.경 밀입북하는데 관여하였다. 5) 그 밖에 Z의 활동내용 Z는 판시와 같은 경위로 여러 산하 단체들을 결성하고, 지속적으로 주한미국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현 정권을 규탄하는 투쟁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북한의 대남선전매체들은 Z의 반정부 투쟁 등을 긍정적으로 인용하여 보도하기도 하였다.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난 Z의 개별 활동들을 모두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Z가 결성된 배경, 목적과 활동방향, 근본적인 지향점 등에 근거하여 이적성이 인정되는 이상,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하여진 개별 활동들만을 근거로 Z의 이적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6) Z 핵심 조직원들의 국가보안법위반 전력 Z의 핵심조직원들 중 상당수는 과거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AV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AZ는 2000.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AC은 1998. 4. 21. 대전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A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BD은 2003.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CN은 1999.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1998.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 피고인들의 각 결성식 개최 및 피고인 C의 '제4회 T'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결성식, 출범식 및 포럼행사에 참석하거나 결성식에서 발언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의사를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외부에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적동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이적단체 구성행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 구성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들에 대하여 별도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동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고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27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 A, B의 Z 및 AD 결성식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B가 Z와 AD의 결성식 개최를 준비하고, 직접 참가하여 사회를 보거나 결의발언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적동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Z와 AD는 판시와 같이 결성식을 개최하였다. AD는 이적단체인 Z의 산하단체로서 Z가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단위 조직이므로, Z와 마찬가지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나) 먼저, Z 결성식 개최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는 2011. 11. 20. AC에게 Z 결성식 기획안(초초안)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는데, 첨부된 기획안(초초안)에는 피고인 B가 결성식 팜플렛 초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는 다음날 BB, BD, FK에게 Z 결성식 기획안을 첨부하여 "기획안데로 해야할것같음 ok함! 시간만 오후5시 시작."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피고인 B는 2011. 11. 25. BB에게 Z 결성식 개최장소, 영상, 음악, 자료 등을 담당할 조직원을 지정하고, 지역 조직원들에게 전화연락을 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 피고인 B는 2011. 11. 25. 피고인 A, BD에게 Z 결성식에 배부될 자료를 첨부하여 "자료등 화일사서 담아야함. 각부50부씩"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Z 결성식의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도 위 결성식에 참석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과 B는 Z 결성식을 사전에 계획·준비하고, 그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적동조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A과 B가 Z 결성식 개최에 관여한 행위는 이적단체인 Z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인 동시에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이적동조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Z 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와 이적동조 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다) AD 결성식 개최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은 AD의 공동대표이자 집행위원장으로서 판시와 같이 개최된 AD 결성식의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하면서 결의발언을 한 사실, 피고인 B도 AD의 공동대표로서 위 결성식에 참가하여 판시와 같이 결의발언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과 B는 AD 결성식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적동조 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위 피고인들이 AD의 결성식에 참여한 행위는 이적단체인 Z가 이미 구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위 피고인들의 Z 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등)죄와는 별도로 이적동조 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C의 '제4회 T'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Z에서 주최한 '제4회 T'의 개최를 준비하고 토론자로서 참석하여 발언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적동조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C는 Z 사무국장, 집행위원, 교육위원, 화요모임 구성원으로서 AW 남측본부와 Z 사이를 연결하고, 각 지역부문별 활동보고를 취합하는 등 Z 핵심 조직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Z는 2012. 9. 17.부터 2012. 9. 21.까지 서울 CW호텔과 연세대 등지에서 '제4회 T'을 개최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7.경 다른 Z 핵심 조직원들과 포럼기획서를 이메일로 주고받았고, 2012. 9. 초순경 위 포럼에 참가할 만한 보령, 서천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메일과 전화, 초청장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하기도 하였다. 위 포럼에서 Z의 고문인 CG는 "북의 지도자의 주체변혁의 뜻을 이어가려는 인민의 순결한 의지를 무엇으로 단죄할 수 있는가"라면서 북한 정권의 세습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C는 위 포럼 두 번째 날인 2012. 9. 18. 토론자로서 참석하여 '민족주권과 민중주권을 실현하자'는 제목으로 발표하였고, 그 토론문에는 "남코리아는 미국에 예속된 사회이다. 일제강점기처럼 미국이 직접 통치하지 않을 뿐 정치, 군사, 경제 모든 것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 그 어느 정권도 주한미군 철거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실현시키지 못한 것은 남코리아가 미제의 식민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C가 위 포럼에 관여한 행위는 이적단체인 Z가 이미 구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피고인 C의 Z 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와는 별도로 이적동조 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가 성립한다.] 3) 피고인 C의 BV 출범식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BV의 출범식에 직접 참가하는 방식으로 이적동조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BV는 판시와 같이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BV는 이적단체인 Z의 산하 단체로서 Z가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역단위 조직이므로, Z와 마찬가지로 이적단체에 해당한다. 피고인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Z의 핵심 조직원 중 한 명이다. 비록 피고인 C가 BV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거나, 결의발언을 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Z의 핵심 조직원으로서 BV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잘 알면서 그 결성식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상, 이적동조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C가 BV 출범식에 관여한 행위는 이적단체인 Z가 이미 구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피고인 C의 Z 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죄와는 별도로 이적동조 행위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가 성립한다.] 4. 피고인들의 각 이적표현물 소지.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각 판시 표현물들을 반포하고,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위 표현물들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이적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나.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어떤 표현물이 이적성이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결국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따라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과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도7042 판결,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도1632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같은 조 제1, 3, 4항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지만,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아래 '무죄부분'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표현물의 내용은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 주체사상 등 북한의 이념이나 주의·주장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 또는 찬양, CI·BE·DI 3대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 대한민국을 친미 예속정권으로 규정하는 전제 하에 주한 미군철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가 오로지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 등으로서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하면서 이를 기초로 전민항쟁을 선동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표현물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적단체인 Z의 핵심 조직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각 표현물을 반포·소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5.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2015. 12. 1. 14:20경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도착하여 플래카드를 펼치면서 전단지를 살포한 것은 사실이나, 그 즉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압당하였다. 피고인들이 본격적인 집회를 하기도 전에 경찰관들에게 저지당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나목에서 정하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집회'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벌대상인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집회로 인해 외교기관인 주한 미국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2015. 12. 1. 14:22경 승용차를 타고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도착하였다. 먼저 피고인 A과 B가 차량 뒷좌석에서 내리자마자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면서 "탄저균을 살포한 미군은 한국에서 떠나라"는 구호를 반복하여 외쳤고, 이어서 피고인 C도 운전석에서 내려서 구호를 외쳤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기습적으로 집회를 개시하자, 미국대사관 앞을 경비하던 경찰관들이 곧바로 피고인들 쪽으로 달려가서 저지하였다. 피고인들은 구호를 외치는 동시에노동자·서민 다죽이는 DH정권 퇴진하라!,끝내자 노동개악! 끝내자 DH!,DH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모이자 광화문으로! 가자 청와대로!,THAAD 구매 TPP 가입 종미사대매국 DH 퇴진하라!라고 적힌 유인물을 차도에 살포하면서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자신들을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미국 대사관 쪽으로 진행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같은 날 16:48경 BO 홈페이지에 'Z 회원인 피고인들이 12월 1일 오후 2시 20분 제13차 미대사관 진격투쟁을 전개했다. 이들은 가로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전단을 뿌리면서 미대사관정문을 향해 진격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Z 측은 "DH폭압<정권>이 퇴진하고 그 상전인 미국이 탄저균 가지고 떠날 때까지 굴함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시되었다. 비록 피고인들이 세 명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개최한 집회가 대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애초에 미국대사관으로 '진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던 점, Z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시도된 기습집회의 일환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미국대사관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3년 Z는 우리 사회가 내포하는 구조적인 모순과 문제점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그 주장에 동조하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목표한 바와 동일한 방향을 지향하는 활동을 한 이적단체이다. Z의 이적활동으로 인하여 이적목적과 전혀 무관한 다른 시민단체들의 정당한 주장과 순수한 목적의 활동들까지 퇴색되거나 위축될 우려도 적지 않다. 피고인들은 모두 Z의 핵심 조직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는바, 북한이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Z의 활동이 주로 피고인들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않은 점, 다른 핵심 조직원들에 비하여 AV과의 연계성이 미약하고, 가담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는 Z 활동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일반교통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2011. 8. 15. 11:02경 서울 종로구 FL에 있는 FM백화점 본점 앞에서, AW 남측본부 주최로 AW 남측본부 조직원 및 가입단체 회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DS'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A, B 등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1:05경부터 11:10경까지 사이에 위 FM백화점 앞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한국은행 로터리 방향으로 거리행진을 시작하여 FN호텔, FO호텔을 경유하여 태평로로터리까지 진행하였으나, 그곳에서 거리행진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이 차량을 이용하여 설치한 차단벽에 가로막히자 같은 날(2011. 8. 15.) 12:50까지 '대북적대 정책 폐기, 6.15 및 10.4 공동선언 이행'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농성을 하는 등 'FP' 상임대표 FQ의 사회로 진행된 'DS' 집회에 참가하였다. 같은 날 12:38경 경찰이 불법집회를 해산시키기 위하여 살수를 시작하자, 피고인 A, B 등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2:50경부터 같은 날 13:16경까지 그곳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거리행진을 시작하여 남대문로터리, 와이티앤(YTN) 빌딩을 거쳐 서울역 로터리까지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2시간 14분 가량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2016고합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2867, 2868, 2869, 2016고합33호(병합) 사건 증거목록 순번 2870, 2871, 2872 및 증인 H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1. 8. 15. 12:29경, 피고인 B가 같은 날 12:02경 각 위 'DS' 현장 어딘가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당시 위 집회현장 중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었는지(위 집회 참가자들이 당시 단일한 대오를 이루고 있었는지, 아니면 복수의 대오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어떠한 행위태양으로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피고인들이 일정한 시간동안 지속하여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위 집회의 전반적인 과정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 참가자로서 위 집회에 참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도 없다. 3)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B가 'DS'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2시간 14분 가량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범죄일람표 2 순번 15 기재대중조직체계와 운영방법론소지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2. 당시 주거지로 삼고 있었던 인천 남동구 DT 318호실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대중조직체계와 운영방법론을 소지하였다. 나.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대중조직체계와 운영방법론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대중조직'의 개념을 '대중들이 자신들의 공통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만드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대중조직의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체계, 방법에 관하여 서술한 글로서, EP에 소속된 CB이 작성한 것이다. 위 글은 '대중조직은 대중들이 공통된 이해와 요구를 스스로의 힘으로 실현하기 위할 수 있도록 교양·조직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구성원인 간부와 회원들이 민주적인 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거나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비록 위 글에서 대중조직의 예로서 '조국광복회'를 들고 있고, '조국광복회'는 북한에서 CI이 조직한 최초의 반일민족통일전선 조직으로 선전되고 있는 단체이기는 하나, 위 글의 내용 자체에 CI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조국광복회'에 관한 부분은 대중조직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든 예시일 뿐 글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문건을 이적표현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 가. 밴드(BAND) 'S'에 링크를 게시한 행위로 인한 이적표현물 반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4. 28.부터 2014. 8. 24.까지 사이에 Z 공동대표 AX, 자금총책 AC, 그 밖의 핵심 조직원 피고인 A, BD, BB 등 20여 명이 가입한 밴드에 "GH"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이적표현물의 링크를 게시하여 각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GH' 선군. 북의 혁명론은 이 한마디로 압축된다. 북은 언제나 <군대는 기관차, 인민은 열차차량>으로 본다. CI 주석의 회고록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다. 물론 당을 기관차로 보기도 한다. <혁명은 역사의 기관차, 당은 혁명의 기관차>도 역시 CI 주석의 유명한 비유다. 그 군대라는 혁명무력과 인민이라는 통일전선을 혁명의 2대 역량으로 보고, 이중 군대를 주력군으로, 인민을 보조역량으로 삼는 게 CI주석의 혁명지론이고 BE 국방위원장의 선군혁명론이다. 이 혁명론이 DI 최고리더의 사상이고 신념이란 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CI 주석의 전민항쟁론도 유명하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전과 전인민적 봉기, 배후연합작전의 결합>을 바로 항일전쟁에서 승리한 비결로 본다. 북은 조선인민군이 국부전이든 특수전이든 전면전이든 조국통일대전을 벌이면 남의 적지않은 인민이 봉기하고 때로 배후연합작전을 벌일 걸로 확신한다. 'GL'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DI 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82돐에 즈음하여 서남해상의 주요적대상물타격임무를 맡고 있는 장거리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681군부대관하 포병구분대 포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DI 동지께서는 반미대결전을 눈앞에 둔 지금 싸움준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며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 문건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인 CI·BE·DI의 업적을 미화하여 찬양하고 선전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 예속국가, 반자본주의적 기형적 국가로 폄하하여 규정하면서 전민항쟁을 통한 대한민국에서의 진보적 민주주의정권 수립 등을 선동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를 사대매국정권으로 규정하고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북침 전쟁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단정 하에 정권퇴진이나 타도를 선동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의 원인을 오로지 대한민국의 잘못으로 돌리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동조하는 내용이다. 피고인 B는 위 문건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북한공산집단의 체제 우월성 및 CI·BE·DI의 업적과 3대 세습을 미화하여 찬양·선전하거나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등의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찬양·고무·선전하는 내용의 문건 총 5건의 링크를 위 밴드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2)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반포행위는 이적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여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참조), 한편 이와 같은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같은 법 제1조 제1항)과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보안법 해석·적용의 기본 원칙(같은 법 제1조 제2항),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S"라는 밴드(이하 '이 사건 밴드'라 한다)에 BO 게시물의 링크를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밴드에 링크를 게시한 행위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정한 '반포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네이버 밴드(BAND)는 2015. 4.경 이전까지 폐쇄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형태로만 운영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경(2014. 4. 28.부터 2014. 8. 24.까지) 이 사건 밴드의 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이 사건 밴드의 멤버만이 볼 수 있을 뿐, 멤버가 아닌 사람들이 검색 등의 방법을 통하여 밴드에 게시된 글을 볼 수는 없었다. 나) 이 사건 밴드에 가입된 멤버는 피고인 B를 포함하여 모두 21명인데, 이들 중 일부는 Z의 핵심 조직원으로 지목된 AX, BD, AC, AD의 공동대표인 BB, 피고인 A이고, 나머지 멤버들도 AD의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멤버들 중 CT, CU은 공소사실에 AD의 조직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FR, CV, FS, FK, FT, FU(피고인 B의 언니 이름도 FU인바, 피고인 B가 언니의 이름으로 중복가입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FV, FW, FX, FY(피고인 B의 남편으로서 Z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Z는 Z 내지 AD 활동에 관련된 이메일과 카카오톡 채팅창, Z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 및 채증사진 등에 수회 등장한 사람들이며, 실명을 알 수 없는 멤버인 'JR'와 'JS' 또한 Z 혹은 AD의 조직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는 BO 홈페이지에 기사 등이 게시된 직후에 이를 이 사건 밴드에 링크함으로써 밴드 멤버인 Z 조직원들 및 이에 준하는 지지자들이 해당 글과 기사들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라) 본래 '반포(頒布)'라 함은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조직 내지 단체에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적표현물이 대외적으로 전파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정하는 '반포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 그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표현물을 지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해야 하고,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의 단계에서 행위의 상대방이 별도의 행위로써 그 표현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제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포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20여 명의 Z 조직원들이 이적표현이 담긴 유인물을 거리에서 배포하는 선전전을 진행한다고 가정할 때, 조직원들 사이에서 서로 유인물을 나눠가지는 단계에서는 아직 이적표현물이 '반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원들이 각자 나눠 가진 유인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행인들에게 교부하는 시점에 비로소 반포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BO의 홈페이지는 로그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바, 피고인 B가 이 사건 밴드에 BO의 링크를 게재한 행위는 이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Z 기관지의 글을 Z 조직원들이 지득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그 행위 자체로 해당 게시물이 대외적으로 전파될 위험성이 증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밴드의 멤버들이 추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링크를 공유하거나 하여 해당 게시물이 대외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2차 링크 공유행위가 반포행위에 해당될지언정, 이 사건 밴드에 링크를 게시한 행위 자체를 반포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또한 피고인 B가 BO에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것을 인식하자마자 이 사건 밴드에 링크를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BO가 Z의 기관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피고인 B가 단순히 링크를 게시하였을 뿐, 밴드 멤버들에게 이를 다른 곳에 전파하라는 취지의 언동을 하지 않은 점, 실제로 다른 밴드 멤버들이 링크에 연결된 BO 게시물들을 다른 곳에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링크된 게시물은 CI·BE·DI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취지가 포함된 글들로서 Z가 선전전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전파하는 내용들보다 그 표현수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단순히 기관지에 새로운 글 등이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조직원들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조직원들 사이에서 공유한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밴드에 링크를 게시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바) 이미 기관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표현물을 조직원들이 가입된 밴드에 링크로 연결하여 조직원들 및 그에 준하는 사람들 20명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둔 행위를 단순히 '다수인'이 지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반포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포'의 본래적·사전적 의미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와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범죄일람표 4 순번 18 기재근현대 조선경제사소지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4. 12. 22. 당시 주거지로 삼고 있었던 공주시 DX아파트 401동 904호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근현대 조선경제사를 소지하였다. 2) 관련 법리 위 2.의 가. 2) 부분과 같다. 3) 판단 살피건대,근현대 조선경제사는 북한의 역사학자인 GA가 1986년경 집필한조선 근대 및 현대 경제사를 대한민국의 출판사인 도서출판 갈무지에서 1988년경 다시 간행한 단행본이다. 이 책은 주로 유물론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19세기 중엽부터 1945년까지의 조선경제사를 다루고 있고, CI(수령)을 중심으로 한 주체사관에 기초한 내용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이는 위 책을 발행한 출판사에서 CI과 그 부친 GB에 관한 부분과 CI의 교시가 인용된 부분을 삭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학술정보관에서 대출할 수도 있다. 위 책에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거나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근현대 조선경제사가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범죄일람표 5 순번 15 기재평화기행과 대선토론소지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2. 9. 8.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DY)에 이적표현물인평화기행과 대선토론을 전자파일 형식으로 소지하였다. 2) 관련 법리 위 2.의 가. 2) 부분과 같다. 3) 판단 가) 살피건대,평화기행과 대선토론이라는 표현물은 'GC'이 주최하고 'GD'에서 주관하여 개최된 행사자료로서, DC 전(前) DB대 사회학과 교수가 쓴 '휴전선 평화기행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글과 GE(GF 상임연구위원)이 쓴 '노동과 민중을 중심에 놓고 진보정치를 회생시켜야'라는 글로 구성되어 있다. 나) 먼저, '휴전선 평화기행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위 글은 전체적으로 6.25 전쟁(또는 한국전쟁)과 그 전후 상황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성공단, 가스관 및 대륙횡단철도 건설 등을 통한 남북경제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을 뿐,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비록 위 글에 북한의 주장(북방한계선과 국가보안법 폐지)과 동일한 취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북한체제, 그 통치자인 CI, BE, DI, 그리고 북한이 내세우는 핵심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적극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북한의 경제상황을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여 분석하고 있는 점, 국가보안법 존폐에 관한 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합법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주장 중의 하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일부 내용만으로 위 글이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다) 다음으로, '노동과 민중을 중심에 놓고 진보정치를 회생시켜야'라는 글의 요지는 "진보당 내부의 패권, 정체성후퇴, 분열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이 위기를 맞은 원인을 분석하고, 대선정국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하는 글일 뿐, 북한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글 역시 이적표현물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평화기행과 대선토론이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범죄일람표 7 순번 3 기재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한(조선)반도의 연방제통일, 같은 표 순번 5 기재통일헌법은 연방공화국의 민주헌법이다, 같은 표 순번 6 기재한(조선)반도의 통일경제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소지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4. 12. 22. 당시 주거지로 삼고 있던 서울 서대문구 DZ, 3층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한(조선)반도의 연방제 통일,통일헌법은 연방공화국의 민주헌법이다,한(조선)반도의 통일경제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각 소지하였다. 2) 관련 법리 위 2.의 가. 2) 부분과 같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한(조선)반도의 연방제 통일,통일헌법은 연방공화국의 민주헌법이다,한(조선)반도의 통일경제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라는 표현물은 모두 미국에 거주하는 친북 성향의 BH 소장 EZ이 작성한 글이고,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나) 위 각 표현물에 북한의 주장(연방제 통일, 진보적 민주주의, 주한미군 철수)과 동일한 취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표현물에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CI·BE·DI의 삼대세습체제 등을 적극적으로 미화·추종·찬양하거나, 북한의 핵 보유와 군사적 도발 자체를 정당화하거나, 대한민국의 체제를 일방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점, 통일의 방법론과 통일 이후의 헌법체계, 정부구성, 경제모델 등에 대한 논의 자체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에 해당하고, '연방제통일안'은 6.15공동선언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에 대한 공식입장인 '연합제통일안'과 서로 공통성이 있음이 인정되기도 하였으므로, 연방제 통일에 대한 주장과 그에 기하여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을 구상한 글 역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주한미군철수' 등도 원칙적으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교·안보정책의 문제로서, 그 자체가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도저히 허용되지 않는 주장이라거나, 헌법질서를 부정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동안 우리 사회가 헌법질서의 틀 안에서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경험하고, 언론·출판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확대 및 정보·통신기술의 양적·질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 전 영역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폭넓게 이루어지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 중에서도 특히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 절차의 제도적 보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 및 그러한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이미 확고하게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고, 위 각 문건 중 저자의 독단적인 주장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교양 있는 국민이라면 위와 같은 주장을 건전하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도 그와 유사한 주장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학술적 연구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논리적인 비판과 반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한(조선)반도의 연방제 통일,통일헌법은 연방공화국의 민주헌법이다,한(조선)반도의 통일경제와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범죄일람표 7 순번 4 기재K 제16호소지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동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인K 제16호를 소지하였다. 2) 관련 법리 위 2.의 가. 2) 부분과 같다. 3) 판단 가) 살피건대,K 제16호라는 문건은 Z에서 2013. 12. 7. 발행한 유인물로서 BO에 게시된 글들과 팟캐스트 방송인 'P' 3분 논평 방송원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인 내용은 "불법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은 개혁대상이 아니라 해체대상이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특검 필요성이 제기되자, 국가정보원은 'GG실각설'을 발표하여 물타기를 하고 있다. 진보세력을 탄압하는 도구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우선, 위 표현물은 이적단체로 판단되는 Z에서 발행한 유인물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적성을 띠는 단체에서 만든 표현물이라고 하여 무조건 이적표현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의 태양,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 위 표현물의 내용 중에서 국가정보원에 관한 부분은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개혁특위 설치 등을 논의한 여야 4자회담이 열리는 날 국회 여야 정보위 간사들에게 'GG 실각설'을 알렸는데, 이는 국가정보원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안이 불거지는 분위기를 희석하려고 정보를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인데,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에 의한 정치관여 의혹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국회에 의한 국가정보원 개혁논의가 이루어지던 상황이었던 점, 위 문건의 내용이 국내 주요 언론기관의 기사와 사설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내용만으로 곧바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는 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부분은 "국가보안법은 민주개혁진보세력을 억압하고 사상·표현·양심·결사의 자유를 유린하는 악법이므로 철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주장·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마) 한편, 위 표현물에서 '당선무효', '정권퇴진'과 같은 다소 강한 표현이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특정 정권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넘어 곧바로 대한민국의 체제나 헌법기관으로서의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비판과 비난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위와 같은 단어나 구호가 당시 종교계 및 시민단체의 합법적인 집회에서도 드물지 않게 사용되었던 것이고, 헌법질서가 용인하지 않는 폭력을 적극적으로 주창·선동하거나 옹호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표현만을 이유로 위 문건이 국가의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바)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K 제16호가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